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 제2025-409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추진 사례 및 관련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용체를 구분하고 부지특이성
측정값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지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노출경로별 산정식, 계수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용체 구분 시 근로자를 실내/실외로 세분화하고 기타를 추가함(안 별표 2, 3, 6, 별지 제4호)
나. 토지이용도 구분 시 유사 지역을 통합하고 실외활동 지역, 기타를 추가함(안 제3장제2호, 별지
제2, 4호)
다. 일부 인자의 경우 부지특이성을 고려한 측정값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별지 제3호)
라. 토양오염물질 배경농도, 인체 노출 관련 계수, 경로별 산식, 인체노출량 산정인자값 등 최신화(안
별지 제1, 3, 5, 6호)
마. 노출기간, 수준-건조 전환계수 등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7
  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 - 7177,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4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기관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장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HD현대중공업㈜]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내용
  가. 신청인: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상균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만 전면 해상 공유수면
  다. 면  적: 88,740.86m2(준설량 160,759m3)
  라. 목  적: HD현대중공업 전하만 내 준설공사
  마. 기  간: 허가일로부터 7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5. 6. 10.(화) ~ 2025. 6. 24.(화)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5. 6. 24.(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우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팩스)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김진성 주무관(☏ 052-228-56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0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창녕영산 행복주택)
1. 사 업 명 : 창녕영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서리175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8,081.00㎡
좌동
다. 대지면적
7,600.00㎡
좌동
라. 도로면적
481.00㎡
좌동
마. 연면적
8,819.96㎡
좌동
바.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150세대, 12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아. 사업비
24,925,471천원
(주택도시기금9,289,500천원)
좌동
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06.
사업승인고시일∼2026.12.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주택과,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 1 -
◉항공기상청공고제2025-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을 위한 항공기상 핵심기술 설계 완료에 따라 항공기상기술의 효율적 현업 적용 
및 운영을 위하여 항공기상청 정원 1명(기상연구관 1명)과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
명)을 상호 이체하고, 차세대항공기상팀장의 보임 근거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4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4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황○호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28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함○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7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희      대전 중구 수침로 13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석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황○호 - 2025. 6. 25.까지 / 함○국, 박○희, 황○석 - 2025. 7. 2.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황○호 - 2025.6.25. / 함○국, 박○희, 황○석 - 2025.7.2.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63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3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DP-305423-1×DAS-44406-6의 안전성을 심사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
DS003
대상주식회사
대상주식회사
제2025-11호
2025. 06. 11.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콩
DP-305423-1×DAS-44406-6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25-13호
2025. 06. 11.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13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이의제기서,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이의제기서, 독촉장) 공시송달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6.16.(월)~2025.7.1.(목)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
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
563
과태료
   
허*성
노*e-편한세상
아파트 균열보
수 및 재도장 
옥상 코팅 방
  
  
납부고지서
주소불명
  
제주 제주시 수덕로 
50,000
   
   
50,0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가*컴
퍼니(정*원)
주식회사가*컴
퍼니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광평서길 
1,400,000
   
   
1,400,000
  
   
  
12-56-
563
과태료
   
제주 중문 특급
호텔 리노베이
션 및 증축 사
업 중 습식공사 
(김*길)
제주 중문 특급
호텔 리노베이
션 및 증축 사
업 중
습식공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
로
1,000,000
   
   
1,000,000
  
   
  
12-56-
563
과태료
   
유*순
너*
  
  
납부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500,000
   
   
5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2,000,000
   
   
2,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1,000,000
   
   
1,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1,000,000
   
   
1,000,000
  
   
  
12-56-
563
과태료
   
이*기
미**한우집
  
  
납부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
근서호로 
500,000
   
   
500,0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해*종
합건설
(서*혁)
주식회사해*종
합건설
  
  
납부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광로1길 
500,000
   
   
500,000
  
   
  
12-56-
563
과태료
   
강*철
제**누룽지통닭
  
  
납부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우정로4길
300,000
   
   
300,000
  
   
  
12-56-
563
과태료
   
김*진
야*
  
  
납부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노형11길 
1,500,000
   
   
1,500,000
  
   
  
12-56-
563
과태료
   
오*연
주식회사와*투
어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2
길 
1,200,000
   
   
1,200,0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명*종
합건설
(모*식)
주식회사명*종
합건설
  
  
납부고지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독짓골
2길
1,000,000
   
   
1,000,000
  
   
  
12-56-
563
과태료
   
이*철
미(美)**건설
  
  
납부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아란14길 
500,000
   
   
500,000
  
   
  
12-56-
563
과태료
   
삼*종합건설주
식회사
(고*범)
삼*종합건설주
식회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1,000,000
   
   
1,000,000
  
   
  
12-56-
563
과태료
   
(주)해*림전기(황
*재)
(주)해*림전기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신대로7길 
1,400,000
   
   
1,4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3,000,000
   
   
3,000,000
  
   
  
12-56-
563
과태료
  
씨**토건주식회
사(이*범)
씨**토건주식회
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2,000,000
   
   
2,000,000
12-56-
563
과태료
   
박*수
주식회사바*비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방
일4길 
300,000
   
   
300,000
  
   
  
12-56-
563
과태료
   
제주 중문 특급
호텔 리노베이
션 및 증축 사
업 중 습식공사
(김*길)
제주 중문 특급
호텔 리노베이
션 및 증축 사
업 중 
습식공사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
로 
2,000,000
   
   
2,000,000
  
   
  
12-56-
563
과태료
   
양*남
(주)유*
  
  
납부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500,000
   
   
500,000
  
   
  
12-56-
563
과태료
   
라**제주함덕호
텔1차
(서*지)
라**제주함덕호
텔1차
  
  
납부고지서
수취거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472,000
   
   
2400000
72,00
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70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
20810호, 2025.3.18. 공포, 2025.9.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중 과태료 개정 사항을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안 별표2 제2호 자목)

  - 법 제50조제3항제4호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대상에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명시
나. 신고를 지체한 경우 신설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 차목)

  * 위반 :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kkm383@korea.kr



                               - 1 -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3/2074,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2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96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 요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 요일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물 접수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군부대와 협의
하여 군사우편출장소 운영 요일을 조정하고자 함
  가. 운영 요일 조정 내역
총괄국
출장소명
취급업무
창구운영시간
현행(~에서)
조정(~으로)
광주광산
제305군사
우편출장소
우편
월,목 09:00~11:00
(2시간)
화,목 09:00~11:00
(2시간)
  나. 시행일 : 2025. 7. 2.(수)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pong002@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69호(2024. 06. 12.) 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3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769호(2024.06.12.)
  국적상실일 : 2022.05.12.   국적상실일 : 2022.05.13.
                                              표 1번째 줄, 성명 김윈시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76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
을 발송하고자 하나, 이민출국·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053-230-6093)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1974.05.30.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이종관                                                       故이세봉
            (남)       등록기준지:대구시 중구 덕산동 131번지의 5   주민조회불가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급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9. 나이가 많은 자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제출처: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보상금수급자(선
 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
 (053-230-609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사항
처분일
1
김*훈
422018200001030
415대*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2
김*기
422015200000316
302금*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3
김*남
422019200000282
302창*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4
박*현
422023200000153
300고*등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5
박*정
422019600000016
300공*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6
박*준
422021200000275
315모*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7
에** 마린서비스
422018260000027
1212*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8
에** 마린서비스
422019260000027
1267*드5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9
이*화
422020300000050
300조*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5. 30.
10
㈜더*움건설
942020210001437
더*움부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
㈜더*움건설
942020210001438
더*움부산50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
㈜더*움건설
942020210001439
더*움부산50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
㈜더*움건설
942020210001436
더*움부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
㈜범*종합건설
942024210000513
범*건설50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5
㈜범*종합건설
942024210000514
범*건설51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6
㈜범*종합건설
942024210000519
범*건설51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7
㈜범*종합건설
942024210000520
범*건설51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8
㈜범*종합건설
942024210000515
범*건설51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9
㈜범*종합건설
942024210000518
범*건설51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0
㈜범*종합건설
942024210000517
범*건설51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1
㈜범*종합건설
942024210000516
범*건설512
전파사용료
무선국
2025. 5. 30.
3분기체납
신고폐지
22
㈜신*양건설
942023210002380
신*양53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3
㈜신*양건설
942023210002379
신*양52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4
㈜신*양건설
942023210002385
신*양53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5
㈜신*양건설
942023210002377
신*양52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6
㈜신*양건설
942023210002381
신*양53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7
㈜신*양건설
942023210002382
신*양53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8
㈜신*양건설
942023210002383
신*양53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29
㈜신*양건설
942023210002384
신*양53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0
㈜신*양건설
942023210002378
신*양52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1
㈜태*건설
942023210002186
태*건설50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2
㈜태*건설
942023210002185
태*건설50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3
㈜태*건설
942023210002184
태*건설50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4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39
평*산업74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5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0
평*산업74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6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1
평*산업74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7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2
평*산업74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8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3
평*산업75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39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4
평*산업75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0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5
평*산업75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1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6
평*산업75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2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7
평*산업75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3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8
평*산업75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4
㈜평*산업개발
942021210002724
평*산업75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5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5
평*산업75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6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6
평*산업75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7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7
평*산업75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8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8
평*산업76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49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9
평*산업76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0
㈜평*산업개발
942021210004651
평*산업76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1
㈜평*산업개발
942021210004652
평*산업76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2
㈜평*산업개발
942021210004653
평*산업764
전파사용료
무선국
2025. 5. 30.
3분기체납
신고폐지
53
㈜평*산업개발
942021210004654
평*산업76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4
㈜평*산업개발
942021210005925
평*산업76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5
㈜평*산업개발
942021210005926
평*산업76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6
㈜평*산업개발
942021210006857
평*산업76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7
㈜평*산업개발
942021210006858
평*산업76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8
㈜평*산업개발
942021210007164
평*산업77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59
㈜평*산업개발
942021210007165
평*산업77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0
㈜평*산업개발
942021210007544
평*산업77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1
㈜평*산업개발
942022210002705
평*산업77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2
㈜평*산업개발
942022210002706
평*산업77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3
㈜평*산업개발
942022210002707
평*산업77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4
㈜평*산업개발
942016210005479
평*산업61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5
㈜평*산업개발
942017210002262
평*산업62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6
㈜평*산업개발
942017210005259
평*산업63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7
㈜평*산업개발
942017210005263
평*산업64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8
㈜평*산업개발
942017210005264
평*산업64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69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45
평*산업68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0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46
평*산업68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1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47
평*산업68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2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48
평*산업68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3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50
평*산업68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4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54
평*산업69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5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56
평*산업69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6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57
평*산업69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7
㈜평*산업개발
942018210007670
평*산업70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8
㈜평*산업개발
942018210007673
평*산업70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79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3
평*산업70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0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4
평*산업71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1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5
평*산업71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2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6
평*산업71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3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7
평*산업71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4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8
평*산업714
전파사용료
무선국
2025. 5. 30.
3분기체납
신고폐지
85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9
평*산업71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6
㈜평*산업개발
942019210003301
평*산업71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7
㈜평*산업개발
942019210003302
평*산업71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8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47
평*산업71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89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48
평*산업72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0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49
평*산업72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1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0
평*산업72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2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1
평*산업72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3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2
평*산업72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4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3
평*산업72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5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6
평*산업72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6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7
평*산업72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7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8
평*산업73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8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9
평*산업73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99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60
평*산업73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0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61
평*산업73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1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62
평*산업73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2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3
평*산업73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3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4
평*산업73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4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5
평*산업73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5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6
평*산업73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6
㈜평*산업개발
942020210000057
평*산업73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7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66
평*산업74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8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67
평*산업74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09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68
평*산업74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0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69
평*산업74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1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70
평*산업74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2
㈜평*산업개발
942020210000371
평*산업74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3
강*철
942023210000725
*철김해50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4
강*철
942023210000726
*철김해50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5
경*크레인
942019210001427
경*크레인50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6
경*크레인
942019210001426
경*크레인50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7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1
용*개발50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8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2
용*개발50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19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3
용*개발50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0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4
용*개발50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1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5
용*개발50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2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6
용*개발50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3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7
용*개발50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4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8
용*개발50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5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39
용*개발50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6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40
용*개발51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7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41
용*개발51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8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42
용*개발51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29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43
용*개발51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0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2644
용*개발51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1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3893
용*개발51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2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3894
용*개발51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3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3895
용*개발51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4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3896
용*개발51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5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3897
용*개발51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6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4345
용*개발52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7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4346
용*개발52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8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4347
용*개발52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39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4348
용*개발523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0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4349
용*개발524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1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4350
용*개발52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2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4351
용*개발526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3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5083
용*개발527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4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5084
용*개발528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5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5085
용*개발529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6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5086
용*개발530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7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5087
용*개발531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8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5405
용*개발532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5. 30.
149
용*개발주식회사
942022210006383
용*개발533
전파사용료
무선국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