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5-3호
 원자력안전법 개정 인용 조항 등을 반영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원자력안전
법 시행일에 맞춰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4호”를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 중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5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소수량    최소농도                       최소수량    최소농도
 원자 번호      핵종         (Bq)    (Bq/g)       원자 번호   핵종    (Bq)    (Bq/g)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홍성군                        직위     국장            성명       오성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610(경자동차운전)
   본인         1968   ⑤ 입영 (임관)일자 : 19891115             ⑥ 전역(해제 )일자 : 19920213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계룡대근무지원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51101(군사정보 )
   장남         1998   ⑤ 입영 (임관)일자 : 20221024             ⑥ 전역(해제 )일자 : 20240423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상임이사
 소속                                                     성명       안병용
        한국환경공단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야전공병 )
   본인         1966   ⑤ 입영 (임관)일자 : 19870513             ⑥ 전역(해제 )일자 : 19890810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서기관           성명       김유경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71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
성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
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 제12조, 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노유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0.06.14
국적선택불이
행
박앤드류
세윤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00.06.14
국적선택불이
행
장효영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9.07.17
국적선택불이
행
김서규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12.27
외국국적취득
김영
199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아산시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3.**.**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1977.10.21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1.12.22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28.**.**
여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김찬규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5.10.02
외국국적취득
김환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5.10.02
외국국적취득
문보혜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10.24
외국국적취득
민동주
200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11.07
외국국적취득
박도원
1995.**.**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공주시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박위진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목포시
****
2004.12.13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4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
****
1996.01.24
외국국적취득
박주완
1999.**.**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공주시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서지현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신태량
194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1.12.22
외국국적취득
심소정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심인황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심현준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엄태호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
2001.01.30
외국국적취득
유도라
197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5.01.03
외국국적취득
윤상민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북구
****
2008.05.08
외국국적취득
윤상연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북구
****
2008.05.08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아산시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이의석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1.11.25
외국국적취득
이해현
1964.**.**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장용석
199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칠곡군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정혜옥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5.10.02
외국국적취득
조종수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최범권
200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평
창군****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최우진
2007.**.**
남성
싱가포르
충청북도보은군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최주영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기장군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하태경
198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수영구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하현우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01.15
외국국적취득
한정원
1997.**.**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동구
****
2024.11.28
외국국적취득
허의행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12.23
외국국적취득
황신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권뿌뚜리
더
2007.**.**
남성
콩고민주
공화국
경상북도김천시
****
2024.03.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서준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12.24
외국국적취득
강효석
197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봉화군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고재행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권한나
1972.**.**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
1994.06.03
외국국적취득
김다인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4.05.27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3.11.24
외국국적취득
김봉준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12.22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79.**.**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익
산시****
2024.06.18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2.03.17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7.04.21
외국국적취득
김진원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김학민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파주시
****
2018.10.05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8.12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4.03.25
외국국적취득
박승근
1978.**.**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수원시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박재원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4.11.18
외국국적취득
박지후
200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1.15
외국국적취득
박진열
1973.**.**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1.15
외국국적취득
박태림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박형준
197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산시
****
1980.07.14
외국국적취득
변영경
197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심지호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염호
1981.**.**
남성
싱가포르
전북특별자치도익
산시****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옹예린
2013.**.**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윤모영
197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9.06.09
외국국적취득
윤지연
1975.**.**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서구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이근행
196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이상경
197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이세연
2005.**.**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200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이정림
197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1.15
외국국적취득
이정준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12.21
외국국적취득
장희정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영동군
****
2024.08.29
외국국적취득
전치영
200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정정식
1972.**.**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서구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정환철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07.03
외국국적취득
최보나
198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중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최지연
1998.**.**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정
읍시****
2024.04.09
외국국적취득
최혁
1966.**.**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정
읍시****
2024.03.08
외국국적취득
한복경
1969.**.**
여성
미국
경기도연천군
****
2015.06.04
외국국적취득
한상수
197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01.03
외국국적취득
황산덕
197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제천시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이득아잉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문경시
****
2023.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5 26.(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045   610경*호     김*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057   600레***호   구*영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3-30-0000003   605황*호     장*용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길
  42-2017-30-0000025   600덕*호     김*석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2-2017-30-0000269   678초**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5. 27.(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9-30-0000557   상***500호   임*연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43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물 서비스에 본인지정배달 방식을 추가하여 우편물 수령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나. 전자우편 내용증명 접수의 근거 조항 신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을 현실화하여
  분리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우편 접수 내용증명의 근거와 절차 규정 신설(안 제48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나. 내용증명우편물 접수 절차에서 우편날짜도장 생략 및 다량 접수 시 계인 방법에 천공(穿孔)방식
   추가(안 제52조 1항부터 3항까지, 안 제52조 5항 신설)
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역무(내용증명, 복지우편)에 본인지정배달 우편역무 추가(안 별표2, 별
   표4)
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중 각 ‘도’에 포함된 특별(광역)시와 수도권역으로 포함된
   경기도를 자체 권역으로 분리(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2) 전자우편 : dadaa@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8163 / 0505-005-100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영희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1.08.11
외국국적취득
김남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1.11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1.11
외국국적취득
임수미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윤하경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심유순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2.10.29
외국국적취득
최장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오금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2.21
외국국적취득
김삼장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2.05.20
외국국적취득
조우진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3.05
외국국적취득
송선민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1.25
외국국적취득
최영임
193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7.10.19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차예진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민성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박종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8.14
외국국적취득
홍승호
196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
2012.11.20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6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5.06
외국국적취득
박하준
20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1.22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2.15
외국국적취득
제성재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나영석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6.10.23
외국국적취득
전의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손동임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02.26
외국국적취득
이재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9.27
외국국적취득
오정화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02.04.12
외국국적취득
오선희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91.04.16
외국국적취득
이현옥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2.14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07
외국국적취득
서금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9.01
외국국적취득
배병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홍정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6.09.07
외국국적취득
권유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박형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5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1999.04.01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유영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3.08
외국국적취득
끝.
이진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10.15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박상건
1982.**.**
남성
독일
경상북도 봉화군 ****
2025.02.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윤제연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09.23
외국국적취득
박세미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강수봉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8.28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박재분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5.03.27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이다원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장규차
194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노영욱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2.11
외국국적취득
김다정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노광복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박수지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정헌권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오태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홍석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최원재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변현진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황영은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상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전혜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박윤경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박종식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정고운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백윤석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30
외국국적취득
성희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김양례
193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이강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이형목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2.09.25
외국국적취득
박갑수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신명주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7.15
외국국적취득
문서경
199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조용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5. 9. ~ 2025. 7. 8.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43    선***1호        (유)대**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서*웅)
   94-2014-30-0000173    귀***1호         강*곤          광주 북구 양산동
   94-2014-30-0000163    도***1호         김*원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송학샘길
   94-2014-30-0000218    홍***1호         김*식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94-2019-30-0000504   금***500호        박*순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안좌남부길
   94-2019-30-0000552   장***500호         장*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명량로
   94-2019-30-0000660   준***500호        정*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94-2019-30-0000388   대***500호        조*현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2-2020-30-0000291   680클**호         홍*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2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추진 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계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 발전
설비용량 기준 폐지 (안 제19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leeys0630@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leeys06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김*웅
42-2002-80-000
0089
988용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무선국 운용정지 
2월
이*현
42-2009-80-000
0012
927동원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운용정지 
2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청문일자: 2025. 5. 23.(금) 15:00 (무선국 운용정지 2월)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행정처분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민구
2002.**.**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신경순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7.05.10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유경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3.19
외국국적취득
남규혁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남규현
200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남규훈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최기현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이용성
196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8.02.01
외국국적취득
이동아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서주옥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1.10.15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박정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조선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순덕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윤상영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김성형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유하늘
1991.**.**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파주시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이경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박철구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이은이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정예은
199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김호세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9.03
외국국적취득
조순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7.17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7.13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7.17
외국국적취득
이예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6.14
외국국적취득
윤선영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권영우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건양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10.10
외국국적취득
전현희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0.29
외국국적취득
문신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05
외국국적취득
박승운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6.07
외국국적취득
이연수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성채현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이시우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윤지원
199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박평화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문명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장영이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홍희주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이승수
196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1999.02.04
외국국적취득
김주일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1998.11.23
외국국적취득
정외선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5.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준엽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7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수령인의 신분증으로 최신(현 거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추가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후 우체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우체국 방문 수령인에게 우편물 교부 시 우편물 수령인의 진위(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 수령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10조, 제4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2) 전자우편 : dadaa@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8163 / 0505-005-100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