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3. 08. 12 ~ 2017. 08.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16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46호(2013.6.12.)로 기 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
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내 투자유치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및 R&D센터 조
   성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내용 반영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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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통합 운영 및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 공 사 비 : (당초) 89,955백만원, (변경) 72,799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호안 1,418m, 매립 4,754천㎥, 지반개량 545천㎡, 부대시설 1식
               (변경) 호안 1,418m, 매립 4,754천㎥, 지반개량 545천㎡, 부대시설 1식
                    준설 3,657천㎥, 부잔교 1개소(함선4기) 제작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간(변경없음)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혜강기업 골재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350-10
   - 성명 : 현장대리인 최상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노호리 423천(99번지선)
   - 허가량 : 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외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6.12 ~ 2017.08.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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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당 초             변 경
                공공녹지           1,986,743.2     1,986,743.2     -    3.7
                 유수지            199,640.3       199,640.3      -    0.4
                  학교            780,322.7       780,322.7      -    1.5
                  병원             80,719.3        80,719.3      -    0.2
                종교시설             20,781.5        20,781.5      -    0.1
               충전 주유소             7,383.2         7,383.2      -    0.1
                  기타           2,023,900.7     2,023,900.7     -    4.0
                   주차장          321,432.4       321,432.4      -    0.6
                  공공청사          105,841.0       105,841.0      -    0.2
                  복지시설           22,008.4        22,008.4      -    0.1
                  문화시설          161,195.4       161,195.4      -    0.3
                  체육시설          730,620.0       730,620.0      -    1.4
                공급처리시설          672,512.0       672,512.0      -    1.3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상수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변경)      ◦급수량 : - 304,416㎥/일 → 303,345㎥/일 (감 1,071㎥/일)
    ○ 오수처리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도계획(변경) ◦오수량(5,7,11공구) : - 270,004㎥/일 → 270,248㎥/일 (증 244㎥/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1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41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2. 사 용 자 : 대야산업(주) 승주우회도로 건설공사 소장 소인성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월내천(지방하천)
5. 취수지역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838-2
6. 허 가 량 : 108.0m3/일(점용면적 5.0㎡)
7. 유효기간 : 2013.06.20. ~ 2013.09.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8-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연수원 건립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27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6-1번지 일원
            (변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6-1번지(225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16.8㎥/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2.12.20 ~ 2013.06.10
            (변경) 2013.06.11 ~ 2013.10.1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4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245-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5부 : 고무
                    리프트 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IEC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표준안
                    고무절연 전선
   개정 KSCIEC60227-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7부 : 비닐절연 표준안
                    비닐시스 차폐 및 비차폐 유연성 케이블
                                  43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2013.
1. 30)로 고시되었던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내용
    - 당초
      · 토목분야 : 86.033㎞(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9.433㎞)
        * 토공 21,227.6m, 교량 17,364.0m, 터널 47,441.4m
        * 정거장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 궤도분야 : 본선 및 정거장 1식
    - 변경
      · 토목분야 : 86.033㎞(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9.433㎞)
        * 토공 21,227.6m, 교량 17,364.0m, 터널 47,441.4m
        * 정거장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 궤도분야 :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 :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 전력설비 1식
  ○ 위 치 : 변경 없음
    - 울산 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구어리, 입실리, 냉천리, 제내리, 내남면 명계리, 노곡리, 월산리,
       이조리, 덕천리, 화곡리,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대곡리, 건천리, 용명리, 서면 운대리, 사라리, 도계
       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 하구리, 소현리, 라원리, 안강읍 청령리, 검단리, 사방리, 대동
       리, 갑산리, 안강리, 강동면 인동리, 유금리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학전리, 달전리
  ○면적
    - 당초 : 2,440,730.4㎡
    - 변경 : 2,458,813.4㎡(증 18,083.0㎡)
                                           29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 사업비
    - 당초 : 2조3,907억원
    - 변경 : 2조4,249억원(증 342억원)
3.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2009년 4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별항1)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042-607-3514)
    ※ 지형도면 열람 :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3-950-3226)
                   경주시 도시디자인과(054-779-6424)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3)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철도) 결정조서>
1.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도면    시 시설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분 표시    설 의
     번호 명 세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m)              (㎡) 결정   일
                                                                    비고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양성자가속기 2,079          7,471
  신 6 철 일반 건천읍               건천읍   연구센터측면    -가공:261   -가공:3,839  - 송전선
  설       도 철도 화천리222-4 모량리924-1 도로, 내서로, -지중:1,818 -지중:3,632        로
                                   경부고속도로
  신 6 철 일반 경북건천읍     경주시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읍 모량리 -               4,416 - 철변전
                                                                    건천전
  설       도 철도 모량리211-1 모량리211-2                                     소
  신 8 철 일반 경북현곡면     경주시 경북 경주시
                             현곡면 현곡면 소현리 -               2,113 - 조급전
                                                                    나원보
  설       도 철도 소현리804-1 소현리151-1                                    구분소
  신 9 철 일반 경북안강읍     경주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읍 갑산리 -               2,136 - 조급전
                                                                    안강보
  설       도 철도 갑산리82-3 갑산리256-8                                     구분소
                                   30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구 소재                                                              권리
분 지 지 지 원면적 편입 구 지번 지 원면적 편입면 주소 성명 종 주소 성명 비고
      번 목          면적 분           목            적               류
  건천                        875-     18,228.                건설          지하
  읍모                     21 1 도 0 1,207.0 국                  부          사용
  량리                                                                    토지
  건천                                                        농수          지하
  읍모                     22 879 구 1,418.0 23.0        국     산부          사용
  량리                                                                    토지
  건천                        923-                            건설          지하
  읍모                     23 1 도 4,350.0 403.0         국      부          사용
  량리                                                                    토지
  건천 924   15,336.          924-     15,336.                미등          지하
1 읍모 -1 도 0 201.0 24 1 도 0 1,326.0                           기          사용
  량리                                                                    토지
  건천                        211-                    현곡면 이진   효
  읍모                     25 1 답 2,054.0 2,054.0 라원리 외5
  량리                                                1161-2 인
  건천                                                현곡면     이진
  읍모                     26 211-
                              3   답 1,874.0 1,874.0 라원리 외5   효
  량리                                                1161-2 인
  건천                                                현곡면     이진
  읍모                     27 211-
                              5   답 1,436.0 400.0 라원리 외5     효
  량리                                                1161-2 인
  건천                                                현곡면     이진
  읍모                     28 211-
                              2   답    88.0   88.0  라원리      효
  량리                                                1161-2 외5인
모량리 1필     15,336. 201.0    28필 102,845 11,913.
 소계 지         0              지          .0     0
  현곡 804 132,371 5,369. 804- 132,371                        건설
1 면소 -1 천 .0 0 1 1 천 .0 5,613.0 국                            부
  현리
  현곡                                                        한국
  면소                     2 804-
                             41   답    26.0   26.0 대전시 동구 철도
                                                   신안동 264 시설
  현리                                                        공단
  현곡                                                        한국
  면소                     3 804-
                             95   전   200.0  147.0 대전시 동구 철도
                                                   신안동 264 시설
  현리                                                        공단
  현곡
  면소                     4 151-
                             12   전  1,197.0 301.0 부산 사하구 김병
                                                   감천동 156 수
  현리
                                   33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구 소재                                                                 권리
분 지 지 지 원면적 편입 구 지번 지 원면적 편입면 주소 성명 종 주소 성명 비고
      번 목          면적 분           목            적                  류
  현곡
  면소                      5 151-
                               2  전 1,309.0 866.0 소현리  190-3
                                                               김창
                                                                자
  현리
  현곡
  면소                      6 152-
                               1  답 783.0 95.0 소현리 299 서병       식
  현리
  현곡
  면소                      7 153 답 1,603.0 42.0 소현리 299 서병       식
  현리
  현곡
  면소                      8 151-
                               1  답   490.0   392.0    소현리 권혁
                                                       190-3 주
  현리
소현리 1필 132,371 5,369.        8필     137,979 7,482.0
 소계 지         .0 0            지        .0
  안강 82-   19,497. 2,660.            19,497.                   농림
1 읍갑 3 구 0            0   1 82-3 구 0 2,717.0 국                 수산
  산리                                                            부
  안강                                                 경북 경주시
  읍갑                      2 155 답 2,066.0 2,066.0 삼보아파트 정봉
                                                     충효동302-4
                                                                선
  산리                                                 204동302호
  안강                                                 대전광역시     한국
2 읍갑 156 답 2,417.0 2,414. 3 156 답 8.0 8.0 동구 신안동 철도
  산리                  0                                 264 시설 공단
                            156-                     대전광역시 한국
                          4 1 답 2,409.0 2,409.0 동구 신안동 철도
                                                        264 시설 공단
  안강                                                           농림
3 읍갑 256
      -8 도  548.0  163.0  5 256- 도 548.0 173.0
                               8                         국     수산
  산리                                                            부
갑산리 3필     22,462. 5,237.    5필      24,528. 7,373.0
 소계 지         0       0       지         0
경주시 5필 170,169 10,80        45필 296,341 26,943.
 합계 지         .0 7.0          지        .0       0
  연일                                                           심용
  읍자                      1 83-
                              20  답 803.0 480.0 대도동 89-8 외1     순
  명리                                                            인
  연일                                                           농수
1 읍자 110 구 582.0 281.0 2 110 구 582.0 405.0               국     산부
  명리
  연일                                                 지곡동543-1
  읍자                      3 83-5 답 60.0 34.0 그린빌라 이태
  명리                                                 310동402호 만
                                   34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당 초          변 경
                 육지부         566,197.5 566,197.5        -     14.2
                 수로부         452,985.8 452,985.8        -     11.3
               공공녹지          119,010.3 119,010.3        -      3.0
                 학교           51,573.4     51,573.4     -      1.3
               종교시설            7,874.5      7,874.5     -      0.2
              충전 주유소           2,499.9      2,499.9     -      0.1
                 기타           54,547.9     54,547.9     -      1.4
                 주차장          28,892.7     28,892.7     -      0.7
                 공공청사          3,998.8      3,998.8     -      0.1
                 복지시설         10,000.1     10,000.1     -      0.3
               공급처리시설         11,656.3     11,656.3     -      0.3
                  <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당 초             변 경
         합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소계          4,790,548.8     4,790,548.8   -      9.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4,670,265.8     4,670,265.8   -      8.8
            단독주택           120,283.0       120,283.0    -      0.2
      근린생활시설용지             587,976.1       587,976.1    -      1.1
              소계          2,445,500.8     2,445,500.8   -      4.6
상업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839,301.0       839,301.0    -      1.6
          주상복합용지          1,465,305.5     1,465,305.5   -      2.7
            복합지원           140,894.3       140,894.3    -      0.3
       업무시설용지              821,548.9       821,548.9    -      1.5
       산업시설용지             4,068,665.2     4,068,594.0 △71.2    7.6
 연구시설         소계          3,617,646.1     3,617,646.1   -      6.8
  용지        연구용지          1,382,148.9     1,382,148.9   -      2.6
          교육연구용지          2,235,497.2     2,235,497.2   -      4.2
       물류시설용지             4,431,952.0     4,431,952.0   -      8.3
관광위락시설        소계           946,875.0       946,875.0    -      1.8
  용지         골프장           946,875.0       946,875.0    -      1.8
              소계         31,629,004.8 31,629,076.0     71.2   59.3
              도로          7,736,666.0     7,736,737.2  71.2   14.1
                도로        7,573,731.0     7,573,802.2  71.2   13.8
            보행자전용도로        162,935.0       162,935.0    -      0.3
공공기반시설        공원         13,937,845.4 13,937,845.4      -     26.1
  용지           육지부        6,872,662.1     6,872,662.1   -     12.9
               수로부        7,065,183.3     7,065,183.3   -     13.2
              항만          4,766,518.0     4,766,518.0   -      8.9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장            56,787.0        56,787.0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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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227-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5부 : 유연성 표준안
                         비닐 케이블(코드)
2. 개정 사유
  IEC60245-5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표준개정
  IEC60245-3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표준개정
  IEC60227-7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표준개정
  IEC60227-5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표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추가 및 삭제내용을 적용하여 KS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무근 실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07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가통계통합DB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통계작성기관 장의 통계데이
   터베이스의 구축 및 전송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 통계 확충을 위해 국가통계
   승인 심사의 성별구분 필요성 검토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통계승인심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기관 지정시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계획 심사 (안 제4조제1항)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 중 향후 통계의 작성·보급 계획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계획 포함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통계통합DB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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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계작성 기획서에 성별구분 필요성 검토사항 포함 등 (안 제12조제1항)
     통계작성 승인시 통계작성기관이 제출하는 통계작성기획서 에 성별구분 필요성 검토사항을 포함
     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표에 조사대상이나 항목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구분 표시 의무를 명시함
  다.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연계ㆍ통합 관련 세부사항 신설 (안 제22조의2신설)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에 표준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
     템을 제공하거나 표준양식을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데이터베이스 전송
     의무를 규정
  라. 통계승인처리 산정기간의 명확화 등 관련 서식 미비점 보완 (별표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
     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통계승인처리기간 산정시 공무원 비근무일 및 자료 보완 등의 소요 기간은 제외함을 명시하고 통
     계작성 승인 신청시 자료수집방법과 통계작성 분류의 정확한 기입을 위해 서식형태를 세분화하
     며, 전자신청 인터넷 주소의 변경사항을 반영 등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sjh0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9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 이전, R&D 기획ㆍ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
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부처별 과제신청 창구와 연구자 정보 DB의 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현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사업ㆍ창업화 지원
    1) 국가R&D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을 명문화하여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지원(안 제21조제1항)
    2) 기술료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경비’ 우선사용 및 사용금액 확대(안 제23조제1항)
    3) 간접비 중 ‘기술창업 출연금ㆍ출자금’의 계상가능금액을 간접비 총액의 10%로 확대하여 대학 등
      의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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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식재산권 및 표준 관련
    1) 과제 선정 시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존재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여 R&D 중복투자 예방
      (안 제7조제3항)
    2) 간접비에 표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D결과의 표준 확보 지원(안 별표2)
    3) 산학연 공동연구결과의 소유권 명확화(안 제9조제7항)
  다.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1) 부처별 과제신청 창구와 연구자 정보 DB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안 제6조제6
      항, 제7조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16항)
    2)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의 5%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학생인건
      비 통합관리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안 제12조의2제3항)
    3)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증빙
      제출 면제(안 별표2의2)
  라.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예외마련(안 제33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10-2732 / FAX : 02-2110-0256
    (2)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 연구
      제도과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서   구분
      한국전쟁 서울특별시                   한국전쟁전후               단체명칭
      전후민간 서초구                     민간인학살의
  69 인희생자 방배천로16길 양용해 2008.2.      진실규명과   02-2273- 공동체 변경,
                           15. 피해자의 명예회복 1950 지원과 대표자
      전국유족 11-4 202호                                     변경
        회                         및 연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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