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7호                                       2003. 2. 7. (금요일)
            결한경우당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에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3-3호
            눀한배출허용기준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인은원폐수의수질로, 총
                                              산림법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질소는100㎎/ℓ이하로 한다. 다만 폐수배출시설중
                                             의거산불예방및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
            주정제조업등특정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수로인하
                                             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을지정·고시합니다.
            여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처리하는데지장을초래하
                                                 2003년2 월7 일
            지않도록사전조치하여야한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부 칙
                                             ※관련도서는해당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열람할수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있음.
            ②환경부고시제1998-86호(’98. 8. 1.)는폐지한다.
                                             ◎입산통제구역에신고없이입산한자는산림법제
                                              125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
            ◉농업기계화연구소고시제2003-1호
                                              태료에처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동법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시
                                             1. 입산통제구역지정ㆍ고시사항
            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에의하여고시한농업기계
                                              가. 통제구역: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눀
            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
                                               상지및관리등급은붙임세부내역과같음.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인터넷(http://152.99.197.65/
                2003년 2 월 7 일
                                                 east/)에서 열람할수있음.
                          농업기계화연구소장
                                              나. 통제기간
                농업기계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중
                                               ○봄 철→2003년3 월1 월〜5 월15일
                개정
                                               ○가을철→2003년11월1 월〜12월15일
            농업기계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중다음과같
                                                 ※단구역번호9,10,11,202,203,204는 해제
            이한다.
                                                  사유발생시까지년중통제함(산림생태관찰
            제10조제1항중“사용설명서(종합검정에 한함)”을
                                                  원및채종원ㆍ시험림지역)
           “사용설명서(기술지도검정제외)”로한다.
                                              다. 입산통제및등산로폐쇄는각단계별에따라등
            별표2중농용트랙터용지게차의규격및성능설명서
                                               급별로실시한다.
            를붙임과같이신설한다. 
                                               ◎입산통제
            별표3의농용엔진, 동력이앙기, 동력파종기, 주행형
                                                 -경보미발령단계(1단계):A등급통제
            동력분무기의시험방법중붙임과같이한다.
                                                 -산불경계경보단계(2단계):A.B등급통제
            별표5의주행형동력분무기검사기준중붙임과같이
                                                 -산불위험경보단계(3단계):A.B.C등급통제
            한다.
                                               ◎등산로폐쇄
            별표6-2 농업기계별안전검정항목중농용트랙터용
                                                 -경보미발령단계(1단계):D등급폐쇄
                                                 -산불경계경보단계(2단계):C.D등급폐쇄
            지게차의안전검정항목을붙임과같이신설한다.
                                                 -산불위험경보단계(3단계):B.C.D등급폐쇄
            별표7 농업기계안전검정항목별안전검정기준중붙
                                             2. 산림법시행규칙제101조제1항규정에의거통제기
            임과같이한다.
                                              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
             ※붙임:내용생략
                부 칙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3-2호
            1. 이 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
             ※별표2, 별표3. 별표 5, 별표 6-2, 별표 7의 자
                                              산림법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세한 내용은 농업기계화연구소 홈페이지
                                             의하여산불예방·자연생태계보존및기타산림보호
              (www.namri.go.kr)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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