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7호                                     2003.10.11. (토요일)
             나.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절        년10월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집행문부여명령, 채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에눀한강제경매절차, 채권기타재산권에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한 강제집행절차, 제소명령, 가압류·가처분의
                                               이유)
              집행취소,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임차권등기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령등에관하여법원이담당하는사무중에서실              전화번호
              질적쟁송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무를담당하도
              록함.
                                            ◉법무부공고제2003-57호
             다. 사법보좌관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법원조직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후5년이상의근무경력또는법원주사보이상의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용
              직급으로10년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법원공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무원중에서사법보좌관선발위원회에서선발함. 니다.
             라. 사법보좌관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사법       2003년10월11일
              보좌관이결원된경우의사무처리등에관한사                          법무부장관
              항은눀법원규칙으로정함.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마. 사법보좌관은법원장이사건의송부를명한경
                                            1. 개정이유
              우나사무범위에속하지아니하는사건을처리할
                                              사법보좌관법제정에발맞춰사법보좌관의자격및
              경우에그사건을소속법원의판사에게송부하
                                              처리할사무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 조사관
              여야하고,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연을        을존치하여사법보좌관의업무중일부를담당하도
              피하기위하여필요하면법원장등의허가를받 록분리·운씁함으로써사법서비스의질적향상을
              아그사건을소속법원의판사에게송부할수있 도모하려는것임.
              음.
                                            2. 주요내용
             바. 사법보좌관의처분중지급명령, 집행문부여명
                                              가. 조사담당사법보좌관에관한규정내용및사법
              령등에눀한이의신청은개별법률에정하여진
                                               보좌관법안과중복되는규정내용을삭제하고, 사
              절차에따르도록하여동일심급에서의중복이
                                               법보좌관의자격및처리할사무의범위는법률
              의절차진행을방지하고신속한권리구제를보장             로정하도록함.
              함.                              나. 조사관의 자격, 업무, 파견근무등에 관하여 규
             사. 사법보좌관의처분에눀하여는사법보좌관법에           정함.
              서정한이의신청권을별도로보장하여소속법
                                              다. 개정규정의시행일을사법보좌관법(안)의시행
              원의판사에의한감독이이루어지도록하고당
                                               일에맞추어눀법원규칙으로정하도록함.
              사자의판사에의한재판받을권리를보장함.
                                            3. 의견제출
             아. 사법보좌관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보장하고, 제척·기피·회피에 눀하여는 민사소        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송법상법관에관한규정을준용함.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자. 사법보좌관후보자로하여금직무수행에필요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이론과실무능력을습득할수있도록교육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
              실시함.
                                               과그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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