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459   임상동   667-2         667-4     답     3,078.0   1,049.0    공         익산시




460   임상동   666-2         666-4     답     3,027.0   1,299.0    국        국토교통부




461   임상동   666-1         666-1    구거        43.0     43.0     국        국토교통부




462   임상동   665-2         665-4     답     2,979.0   1,516.0    국        국토교통부




                                                               곡         익산시




463   임상동   665-1         665-1    구거        50.0     50.0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464   임상동   664-2         664-4     답     2,939.0   1,704.0   김＊＊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

                                                                      전라북도 이리시
465   임상동   664-1         664-1    구거        56.0     56.0    김＊＊        남중동
                                                                      ＊＊＊＊＊＊＊


466   임상동   663-2         663-4     답     2,898.0   1,844.0    공         익산시



                                                                      대전광역시 서구
467   임상동   662-2         662-4     답     1,237.0    805.0    김＊＊
                                                                       문예로 ＊＊＊



468   임상동   622-11        622-33    전      484.0     189.0     공         익산시




469   임상동    산65          산65-1    임야     4,661.0    977.0     공         익산시




470   임상동   618-11        618-13   임야     2,714.0   1,027.0    공         익산시




471   임상동   603-2         603-7    임야    17,758.0   2,540.0    공         익산시



                                                              한＊＊＊     경기도 의왕시
472   임상동   609-28        609-28   구거      257.0     257.0
                                                              ＊＊＊      포일동 ＊＊＊



473   임상동   608-2         608-5     전      703.0      25.0     공         익산시



                                                              한＊＊＊     경기도 의왕시
474   임상동   609-27        609-27   구거      306.0     306.0
                                                              ＊＊＊      포일동 ＊＊＊



                                                              한＊＊＊     경기도 의왕시
475   임상동   608-1         608-4    구거      231.0      55.0
                                                              ＊＊＊      포일동 ＊＊＊




                                                        - 28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한＊＊＊     경기도 의왕시
476   임상동   609-7         609-7    구거      230.0     230.0
                                                              ＊＊＊      포일동 ＊＊＊



477   임상동    608          608-3     전      381.0      57.0     공         익산시




478   임상동    652          652-1     답     2,017.0    289.0     공        전라북도




479   임상동   1037      1037-17      구거    54,425.0   1,545.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0   임상동   1037      1037-18      구거    54,425.0   1,466.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1   임상동   1037      1037-19      구거    54,425.0    966.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2   임상동   1037      1037-20      구거    54,425.0    471.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3   임상동   1037      1037-21      구거    54,425.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4   임상동   1039          1039-1   도로      526.0     222.0     국        국토교통부




485   임상동   1047          1047-1   도로      290.0     1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6   임상동   1048          1048-1   도로      437.0     2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7   임상동   1049          1049-1   도로      717.0     2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8   임상동   1040-1        1040-2   구거     8,525.0    109.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9   임상동   1040-1        1040-3   구거     8,525.0    3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490   임상동   1040-1        1040-4   구거     8,525.0    173.0     국      농림축산식품부




491   임상동   1040-1        1040-5   구거     8,525.0    3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492   임상동   1040-1        1040-6   구거     8,525.0    170.0     국      농림축산식품부




493   임상동   1040-1        1040-7   구거     8,525.0    4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494   임상동   1042-2        1042-3   구거      570.0     107.0    국     농림축산식품부




495   임상동   609-15        609-34    전     2,519.0   1,372.0   공       전라북도


                                                                                       전라북도
                                                                               한＊＊＊   익산시 함열읍
496   임상동   609-3         609-32    전    36,979.0   8,955.0   공       전라북도     ＊＊＊              지상권
                                                                                       익산대로
                                                                                       ＊＊＊＊


497   임상동   622-14        622-34   임야     1,154.0    349.0    국       기획재정부




498   임상동   627-1         627-3     답     3,938.0   1,040.0   공       전라북도




499   임상동   627-2         627-4     답     4,960.0   4,482.0   공       전라북도




500   임상동   628-1         628-4     답     4,264.0    711.0    공       전라북도




501   임상동   628-2         628-2     답     3,915.0   3,915.0   공       전라북도




502   임상동   628-3         628-5     답     2,328.0   1,214.0   공       전라북도




503   임상동   629-1         629-7     답     4,190.0   1,039.0   공       전라북도




504   임상동   629-2         629-2     답     3,997.0   3,997.0   공       전라북도




505   임상동   629-3         629-8     답     4,046.0   1,111.0   공       전라북도




506   임상동   630-1         630-5     답     1,797.0   1,069.0   공       전라북도




507   임상동    산67           산67     임야      298.0     298.0    공       전라북도




508   임상동    산79          산79-1    도로     1,080.0    372.0    국       국토교통부




509   월성동   326-11        326-21    전     3,521.0   2,605.0   공        익산시




510   월성동   321-11        321-12   임야     1,646.0    185.0    공        익산시




                                                        - 30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511   월성동   산120-1    산120-1       임야      99.0      99.0     공        익산시




512   월성동   산110-1    산110-1       임야      17.0      17.0     공        익산시




513   월성동   산137-2    산137-6       도로    1,785.0    275.0     공        익산시




514   월성동   359-10        359-10    전    1,299.0   1,299.0    공        익산시




515   월성동   334-3         334-3    임야     271.0     271.0     공        익산시




516   월성동   334-1         334-4     전     694.0        5.0    공        익산시




517   월성동   359-9         359-28    전    2,608.0     47.0     공        익산시




518   월성동   333-1         333-1     전     139.0     139.0     공        익산시




519   월성동    327           327      대     509.0     509.0     공        익산시




520   월성동    333          333-2     대     579.0     256.0     공        익산시




521   월성동    328           328      전     694.0     694.0     공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522   월성동    332          332-1     전     241.0     127.0    정＊＊     동서로＊＊길
                                                                       ＊＊


523   월성동    331           331      답     671.0     671.0     공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524   월성동    338          338-1     전     301.0     169.0    진＊＊    익산대로 ＊＊길
                                                                      ＊＊＊＊


525   월성동    296          296-1     전     645.0     466.0     공        익산시




526   월성동    295          295-1     전    2,621.0    578.0     공        익산시




527   월성동    297          297-2     답    2,688.0    836.0     국       국토교통부




528   월성동   297-1         297-3     답    2,681.0   2,231.0    공        익산시




                                                       - 31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541   월성동   산112-2    산112-2       임야    1,587.0   1,587.0    공        익산시



                                   목장용
542   월성동   326-13        326-13          411.0     411.0     공        익산시
                                    지


                                   목장용
543   월성동   326-4         326-17         2,180.0    771.0     공        익산시
                                    지



544   월성동   산110-2    산110-2       도로     281.0     281.0     공        익산시



                                   목장용
545   월성동   326-14        326-22          473.0     181.0     공        익산시
                                    지



546   월성동   359-12        359-12    전     380.0     380.0     공        익산시



                                                                    전라북도 이리시
547   월성동   산122-3    산122-9       도로     496.0     358.0    권＊＊
                                                                    중앙동 ＊가 ＊＊



                                                                    전라북도 이리시
548   월성동   326-10     326-20       전     731.0     241.0    권＊＊
                                                                    중앙동 ＊가 ＊＊



549   월성동   산122-7    산122-7       임야     397.0     397.0     공        익산시




550   월성동   359-11        359-11    전     307.0     307.0     공        익산시




551   월성동   326-8         326-18    전     602.0     204.0     공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552   월성동    326           326      전     926.0     926.0    전＊＊
                                                                    신동 ＊＊＊＊＊



553   월성동    329           329      전     142.0     142.0     공        익산시



                                                                     서울시 성북구
554   월성동   353-12        353-18    답    1,018.0    372.0    권＊＊
                                                                     석관동 ＊＊



                                                              공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555   월성동   344-3         344-10    답    1,854.0   1,105.0   전＊＊       남중동
                                                                      ＊＊＊＊＊

                                                                    전라북도 익산시
556   월성동    353           353      답     506.0     506.0    이＊＊      평동로＊길
                                                                      ＊＊＊＊

                                                                    전라북도 익산시
557   월성동   344-1         344-8     답    1,863.0    873.0    전＊＊       남중동
                                                                      ＊＊＊＊＊




                                                       - 33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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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558   월성동    351          351      답     395.0     395.0     공        익산시




559   월성동    344         344-7     답    1,395.0     62.0     공        익산시




560   월성동    345          345      답     843.0     843.0     공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561   월성동    339         339-1     전     512.0      34.0    정＊＊     동서로＊＊길
                                                                      ＊＊


562   월성동   346-5        346-5     전     941.0     941.0     공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             근저당
563   월성동   344-2        344-9     답    2,083.0   1,837.0   진＊＊    익산대로 ＊＊길          익산시 평동로
                                                                              ＊＊＊＊              권
                                                                     ＊＊＊＊             ＊＊＊


564   월성동   352-1        352-1     전    2,133.0   2,133.0    공        익산시




565   월성동   산85-4        산85-4    임야    1,190.0   1,190.0    공        익산시




566   월성동   산86-7        산86-7    임야     793.0     793.0     공        익산시




567   월성동    330         330-4     전    2,995.0   2,598.0    공        익산시




568   월성동   326-9        326-19    전    2,868.0    211.0     공        익산시




569   월성동   330-3        330-5     전    2,231.0   1,750.0    공        익산시




570   월성동    350         350-9     전    1,727.0    162.0     공        익산시




571   월성동   350-5        350-11    전     164.0      83.0     공        익산시




572   월성동    349         349-3     답     132.0      96.0     공        익산시




573   월성동   350-7        350-7     전      32.0      32.0     공        익산시




574   월성동   347-1        347-33    전    1,409.0     91.0     공        익산시




575   월성동    348         348-4     답    1,529.0    314.0     국       국토교통부




                                                      - 34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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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576   월성동    347          347-32    답      200.0     145.0     공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577   월성동   348-1         348-5     전      394.0      96.0    나＊＊       영등동
                                                                       ＊＊＊＊＊


578   월성동   347-2         347-34    전     2,208.0     58.0     공        익산시




579   월성동   347-12        347-12   임야      146.0     146.0     공        익산시




580   월성동   347-24        347-35   임야      992.0      42.0     공        익산시




581   월성동    232          232-2     전     1,171.0    191.0     공        익산시




582   월성동   353-6         353-6     답      565.0     565.0     국       국토교통부




583   월성동   353-1         353-17    답     3,306.0   2,122.0    공        익산시




584   월성동   351-2         351-2     답      286.0     286.0     공        익산시




585   월성동    231          231-1     답     1,868.0    304.0     공        익산시




586   월성동   230-1         230-4     답     3,729.0     15.0     공        익산시




587   월성동   352-2         352-2     전      403.0     403.0     공        익산시




588   월성동   350-1         350-10    전     1,653.0    599.0     공        익산시




589   월성동    708          708-7    구거    18,099.0    2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590   월성동    709          709-1    도로     1,637.0     20.0     국       국토교통부




591   월성동    709          709-2    도로     1,637.0    139.0     국       국토교통부




592   월성동    709          709-4    도로     1,637.0    446.0     국       국토교통부




593   월성동    714           714     도로     1,038.0   1,038.0    국       국토교통부




                                                        - 35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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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594   월성동    716          716-1    도로     2,587.0    132.0    국       국토교통부




595   월성동    716          716-2    도로     2,587.0     42.0    국       국토교통부




596   월성동   233-1         233-2    도로     7,083.0   4,756.0   공        익산시




597   월성동   324-1         324-3     전    11,185.0    933.0    국       기획재정부




598   월성동   347-18        347-18   도로     8,801.0   8,801.0   공        익산시




599   월성동   351-4         351-4     답         6.0       6.0   공        익산시




600   월성동   351-5         351-5     답        66.0     66.0    공        익산시




601   월성동   352-8         352-8     전        28.0     28.0    공        익산시




602   월성동   353-14        353-19    답      251.0     211.0    공        익산시




603   월성동   353-15        353-15    답      101.0     101.0    공        익산시




604   월성동   353-16        353-16    답        31.0     31.0    공        익산시




605   월성동   353-7         353-7    도로     2,060.0   2,060.0   공        익산시




606   월성동   353-8         353-8     답        22.0     22.0    공        익산시




607   월성동   708-2         708-8    구거     5,910.0     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608   월성동   708-5         708-10   구거      478.0     464.0    국     농림축산식품부




609   월성동   산120-2    산120-2       도로      298.0     298.0    공       전라북도




610   월성동   산120-3    산120-4       임야      595.0     544.0    공       전라북도




611   월성동   산121      산121-1       도로        99.0     96.0    공        익산시




                                                        - 3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1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6년 0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5_2635
공동주택 홈에너지전자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2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35 : 공동주택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35 :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홈에너지전자시스템(HEES, Home Energy 
Electronic System)의 일반 요구사항을 정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현석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 043-870-5361, E-MAIL : lhs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2호
　   안양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양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양시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에 따라,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등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공정을 도입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당초)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723번지 일원(청계통합정수장)
            (변경)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010번지(청계통합정수장)
   나. 면적 : (당초) 88,066㎡ → (변경) 84,070.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412,780명
일평균284, 일최대357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당초) 2021.03.(고시일) ∼ 2023.12. → (변경) 2021.03. ∼ 2026.06.
   나. 급수개시예정일: (당초) 2024.01. → (변경) 2026.07.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1]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변동사항 없음)
    고도정수처리시설(182,000㎥/일, 전오존-AOP+F/A여과) 설치
시설물
시설개요
전오존접촉조
(신설)
∙오존접촉(주입)방식: Side Stream 방식
∙오존발생기: 2.8kg/hr×2대, 9.2kg/hr×2대(액체산소공급식)
∙오존주입률: 0.3∼3.0mg/L(저농도유입시0.5~2.0㎎/L)
∙접촉조: 3.0mB×57.2mL×5.8mH×2지(체류시간15.0분)
∙배오존설비: 열촉매식
활성탄흡착여과지
[F/A여과지(개량)]
∙여과지5.05mB×11.5mL×2면×10지
∙여재: 활성탄1.8m, 모래0.3m
∙EBCT: 15.8분(역세척시14.2분)
∙역세척: 물+공기(하부집수장치유공블럭형)
역세척수조
(신설)
∙역세척수조: 6.0m×29.6m×2.5m×1지
∙역세척시간: 12.5분
∙역세척속도: 0.30m/분, 물세척0.81m/분
∙역세펌프: 34.9㎥/분×15mH×4대(예비1지)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총사업비(당초)
44,321
39,096
2,095
2,490
640
총사업비(변경)
41,737
36,664
1,773
3,300
-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붙임2]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템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2. 
기타 
관계서류는 
안양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8045-2456)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기정
변경
비고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계
92,308
88,066
계
84,070.3
84,070.3
1
의왕시
청계동
723
수
25,928
25,928
1
의왕시
청계동1010
수
84,070.3
84,070.3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2
〃
733
수
13,220
13,220
3
〃
782-1
수
10,149
10,149
4
〃
859
수
13,414
13,414
5
〃
908
도
3,835
333
6
〃
908-1
도
1,276
941
7
〃
950
수
15,289
15,289
8
〃
950-2
답
2,248
2,248
9
〃
950-3
전
1,203
1,203
10
〃
951
수
803
803
11
〃
952
전
2,185
2,185
12
〃
953
수
1,594
1,594
13
〃
954
도
458
458
14
〃
950-1
전
63
63
15
의왕시
포일동
55
전
107
107
16
〃
56-1
전
39
20
17
〃
57-1
전
63
40
18
〃
594
도
434
71
[붙임2]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안양시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당초)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723번지 일원(청계통합정수장)
           (변경)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010번지(청계통합정수장)
  나. 면적: (당초) 88,066㎡ → (변경) 84,070.3㎡
3.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당초) 2021.03.(고시일) ∼ 2023.12. → (변경) 2021.03. ∼ 2026.06.
  나. 급수개시예정일: (당초) 2024.01. → (변경) 2026.0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1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XISO24533-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화물이동 및 수단간 연계 환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자정보 교환 — 제2부: 공통 보고 시스템
표준안
제정
KSXISO24014-1
대중교통 — 상호운용 가능한 요금 관리시스템 — 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제정
KSXISOTR1277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모빌리티 통합 — ITS 데이터 
집합 역할 및 기능적 모델
표준안
제정
KSXISOTR5255-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LSADS) 
서비스 — 제2부: 갭 분석
표준안
제정
KSXISO4273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저속주행 중 자동 제동(ABLS) 
—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안
제정
KSXISO427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트럭 군집주행 시스템(TPS) — 
기능 및 운영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XISO37181
스마트 공동체 인프라 — 공공 도로에서 자율 주행 차량에
의한 스마트 교통
표준안
제정
KSXISO37168
스마트 공동체 인프라 — 전기자동차, 커넥티드 및 자율
주행 차량(eCAVs)에 의한 스마트 교통 지침과 공유 차량을
사용하는 수요 응답형 승객 서비스 적용 방법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2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XISO24533-2 등 8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24533-2 : 화물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참여자들 간 정보교환을 위한 메시지, 운송
수단과 화물 이동을 위한 문서 및 정보 등을 규정
ㅇ KSXISO24014-1 : 상호운용 가능한 요금 관리 시스템(IFMS, Interoperable fare 
management system)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ㅇ KSXISOTR12770 : 스마트시티 데이터 수집, 공유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며 아키텍처를 제공
하여 스마트시티에서 ITS 데이터 사용 방법을 설명
  ㅇ KSXISOTR5255-2 :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LSADS, Low-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서비스 관련 안전 역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기능 모델 역할 등 안전 운영 갭 분석 
제공
  ㅇ KSXISO4273 : 저속주행 중 자동 제동(ABLS, Automated braking during low-speed 
manoeuvring)의 작동 조건, 작동 원리 등 기본 시스템 기능, 성능 요구사항, 성능 시험 요구사
항 등 제공
  ㅇ KSXISO4272 : 트럭 군집주행 시스템 관련 용어 및 정의와 군집주행 제어 시스템의 모드 전환 
등을 제공
  ㅇ KSXISO37181 :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통한 스마트 교통의 개념과 목표를 설명 및 
자율주행 차량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ㅇ KSXISO37168 : 수요 응답형 승객 서비스에 중점을 둔 전기자동차, 커넥티드 차량 및 자율주
행 차량(eCAVs)과 운송 서비스의 단계별 구현에 대한 지침 제공  
부칙 :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신속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2. 주요내용

○ 업무 위탁근거 신설(안 제66조제4항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
           수송혁신과
 -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전화 : 044-201-6891,
FAX : 044-201-6895,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