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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249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규정에따라(가칭)에코5유치원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공고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칭)에코5유치원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공고
1. 공 모 명: (가칭)에코5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5020번지일원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3,901㎡
- 건축연면적: 5,427㎡이하
다. 학급 및 학생수: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 기준
      - 단설유치원: 17(특수2 포함)학급, 330명
라. 예정공사비: 금16,506,1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마. 설계용역비: 금648,370,990원(부가가치세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적측량,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도서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
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5등급)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바.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는택지조성과공동주택개발로신도시특성상많은인구가유입되고 유아의 지
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공립유치원의 부재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유아를 배치
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나. 이를위해본공모를통해다양한학습방법에대응가능한유연한학습환경을구축하는창의
적인건축적아이디어가제안되기를기대한다.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
를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
분을받지않은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
무수행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무
소를개설한자가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이상
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6.9.(목)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6.20.(월)~6.24.(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young2008@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2팀담당자임선영051-860-0794
현장설명
2022.6.20.(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1차
질의
접수
2022.6.27.(월)~6.28.(화)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
이메일접수(young2008@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7.1.(금)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메일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
2022.7.4.(월)~7.5.(화)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
이메일접수(young2008@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7.8.(금)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메일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9.6.(화)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2층
중회의실1(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9.13.(화)
심사전법규및지침위반검토,
심사위원회에전달
작품심사
1차 : 2022.9.19.(월)
부산광역시교육청*1차: 비공개, 2차심사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2.9.20.(화)
결과발표
2022.9.23.(금)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시상
추후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2. 6. 20.(월) ~ 2022. 6. 24.(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young2008@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임선영, 연락처051-860-0794)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참가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참가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6. 20.(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등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2. 6. 27.(월) ~ 2022. 6. 28.(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2. 7. 4.(월) ~ 2022. 7. 5.(화)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young2008@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1차 질의답변 : 2022. 7. 1.(금)
    2) 2차 질의답변 : 2022. 7. 8.(금)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
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4)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
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9. 6.(화)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별관2층중회의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심사: 2022. 9. 19.(월) *비공개, 2차심사발표작선정(5작품)
2) 2차심사: 2022. 9. 20.(화) PT발표*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회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동의과학대학교
강순덕
위원장
2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정성문
위  원
3
㈜기용 건축사사무소
김지철
위  원
4
㈜라움 건축사사무소
오신욱
위  원
5
㈜에스티에이 건축사사무소
정민교
위  원
6
㈜감성플랜
김희원
기술검토위원
7
디바이어스
허진우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발표일자: 2022. 9. 23.(금)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51,000천원(금오천
일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입상자가3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입상자가2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을
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절반환하지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임선영주무관(☏051-860-079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
(서식1) : 홈페이지참조
2. 서약서
(서식2) : 홈페이지참조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서식3) : 홈페이지참조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4) : 홈페이지참조
5. 대표자선임계
(서식5) : 홈페이지참조
6. 건축설계공모서면질의서
(서식6) : 홈페이지참조
7. 건축설계공모제안서
(서식7) : 홈페이지참조
8.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서식8 : 홈페이지참조)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9) : 홈페이지참조
10. 사용인감계
(서식10) : 홈페이지참조
11. 청렴서약서
(서식11) : 홈페이지참조
12. 사전접촉여부확인서
(서식12) : 홈페이지참조
13.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
(서식13) : 홈페이지참조
14. 추정예상공사비개략내역서
(서식14) : 홈페이지참조
15. 관련법규검토서
(서식15) : 홈페이지참조
16.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표지
(서식16) : 홈페이지참조
◉환경부고시 제2022-109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제3호 및 같
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그리고 민간기업과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의 연계방안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전자영수증 사용ㆍ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이하 전자영수증 사용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범국민적 녹
      색생활 운동을 말한다.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란 전자영수증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이용실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3. “녹색생활”이란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
      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4.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cpoint.or.kr/netzero)으로
      서 참여자 등이 고유계정으로 접속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참여자”란 제2조제4호의 운영프로그램에 고유계정으로 접속하여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실시하는
      개인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
      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7. “적립 포인트”란 참여자가 전자영수증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탄소중립실천포
      인트를 말한다.
 8. “지급 포인트”란 참여자의 적립 포인트에서 실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포인트를 말한다.
 9. “잔여 포인트”란 적립 포인트에서 지급 포인트를 뺀 값으로서 향후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포인트
      를 말한다.
 10.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개인정보”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자의 개인정보로서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 ① 환경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
한다.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규정 마련 및 제도 정비
2.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3.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
 4.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업무 관리ㆍ감독
 5. 제도 운영 및 총괄 관리
 ②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 세부 업무처리지침 제ㆍ개정
 3.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과 운영에 관한 협의
 4. 전자영수증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항목별 민간기업 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 자동연계
 5.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정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련법령 준수
 7. 민간기업과 협업, 대국민 홍보 등 제도 확대 방안 모색
 ③ 참여자는 녹색생활 적극 실천 주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녹색생활 실천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
 ④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기업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산정 및 포인트지급 전환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참여기업의 전자영수증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실적 관리
 2.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참여자별 전자영수증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실
      적정보 제공
 3.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준수
                        제2장 참여자 관리
제4조(참여자의 대상 및 실천활동 항목) ① 참여자는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는 참여기업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실천활동 항목은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친환경제품, 미래세대실천의 이용
 실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일반 국민이 실천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대하여 실천활동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참여자의 참여조건) 참여자는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대하여 증
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의 참여방법) ①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
으로 이용약관에 직접 동의한 후 가입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
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별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①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
접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
 을 수 있다.


                       제3장 참여기업 관리
제8조(참여기업 신청)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참가하려는 기업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다.
제9조(참여기업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
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고, 환경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10조(참여기업의 참여조건) 참여기업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자의 일자별 녹색생활 실천활동
실적을 정보시스템의 자동연계 등을 통하여 매월 15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정보를 한국환경공
단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실천활동 실적을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산정 및 기간
제11조(참여자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산정) ①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실천항목별 참여 실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부여하고 합산한다.
 ② 참여자의 연간 지급 포인트 상한액은 70,000원이고, 제1항의 실천항목과 실천항목별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는 참여실적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③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실천항목별로 월 1회 산정하며, 실천항목별 참여기업의 실적기준에 따라 해
 당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부여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의 장은 발생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매월 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기간) ① 참여자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탄소중립실천포
인트제 운영 프로그램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참여자별로 누적하여 관리하되 누적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
 년으로 하며,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량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를 차감한다. 단, 참여자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탈회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
 우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제2조제9호에 따른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제5장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13조(인센티브 지급방법) ① 개인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참
여자가 인센티브 수령을 신용카드사 포인트 또는 참여기업 포인트로 선택한 경우 신용카드 운영사 또는
참여기업을 경유하여 매월 지급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장은 매월 확정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익월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
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 또는 소진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5년 5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한 모든 참
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산정하여 6월 중순에 지급한다.
제3조(개인정보 관리)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
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18호에 따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개인정보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날로부
 터 탈퇴 또는 개인정보 파기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별표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산정금액(제11조 관련)



             실천항목 구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산정금액

       1. 전자영수증                         100원/회

       2. 리필스테이션 이용                     2,000원/회

       3.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4. 다회용기 이용                       1,000원/회

       5. 친환경제품 구매                      1,000원/건

       6.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운영계획

※ 비고
1. 다회용기 이용이란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통해 구매하여 에코머니가 적립되는 경우를 말하며,
 에코머니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 적립되는 친환경제품 구매 시, 영수증 발행 건당 1,000원을 지급하
 는 조건으로 한정한다.
3. 미래세대실천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 운영계획에 따른
 다.
4. 제도의 활성화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천다짐금 5,000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세 부 내 용
                   가. 인센티브 지급규모
                    (1) 한국환경공단의 장은 참여자가 보유한 적립 포인트를 1
                      포인트당 1원으로 전환하여 지급
    1. 인센티브 지급      (2) 잔여 포인트와 지급 포인트를 고려하여 연간 한도 7만
     규모 및 지급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
     대상            나. 인센티브 지급대상
                    (1)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잔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1,000
                       포인트 이상인 참여자.




                   가. 참여자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 사항
                      중에서 선택 가능
    2. 인센티브 지급
                    (1) 현금
     종류
                    (2) 신용카드 포인트
                    (3) 참여기업 포인트




    3. 인센티브 지급
                   가. 한국환경공단의 장은 인센티브를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함
     횟수 및 지급
                    (1) 익월 말일까지
     시기




【별표 3】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절차




① 참여자별 탄소중립 실천활동 내역 입력
 (탄소중립 실천활동 내역 : 자동연계 및 수동 업로드)
② 참여자별 이용실적 확인 및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산정
③ 참여자 중 카드사의 포인트 수령을 선택한 인센티브 비용 지급
④ 인센티브 비용 입금 확인 및 세부내역 확인
⑤ 인센티브 지급
◉법무부고시제2022-232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서문
200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7
김채움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6.07
김하영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6.07
김동아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6.07
최사야카
199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7
이기정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6.07
이노아
201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07
이올리비아은지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7
이클로이민지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7
구유미
1999.**.**
여성
일본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6.07
권유의
2007.**.**
남성
일본
경기도 양평군 ****
2022.06.07
권레이
2009.**.**
남성
일본
경기도 양평군 ****
2022.06.07
배하람
200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6.07
김류온
2018.**.**
남성
일본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6.07
김진형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6.07
김대미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6.07
이내이선하빈
201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6.07
배하은
200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6.07
배수아
200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6.07
손애림
200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7
이준
2006.**.**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6.07
문카리스
200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6.07
문나하라
200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6.07
아라이아끼라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7
이위고
2004.**.**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6.07
김나루
200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6.07
김토우
201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6.07
전목화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6.07
곽영진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6.07
곽모모카
201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6.07
서지윤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7
전효익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6.07
허지나
199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6.07
허안나
200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6.07
문창익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6.07
야나이히나
201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07
야나이유키나
201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07
박건우
2004.**.**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6.07
박건희
2008.**.**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6.07
정세아
200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7
이누미야리사
199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07
강민수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6.07
신동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6.07
유정원
2004.**.**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6.07
임민준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7
허아람
201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6.07
정재이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6.07
한시형
200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6.07
정민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07
블루카너태현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6.07
김나미
1999.**.**
여성
일본
강원도 홍천군 ****
2022.06.07
김석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7
전미온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6.07
김폴벤자민암펠트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6.07
모스이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7
이원진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2.06.07
홍성현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6.07
김재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07
서현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6.07
박종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6.07
윤유정
200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07
이정하
2004.**.**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6.07
윤에릭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7
윤다니엘민식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7
인건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7
주화음
200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07
주용태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07
김래나
2000.**.**
여성
일본
강원도 화천군 ****
2022.06.07
유은성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6.07
함태우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7
이정수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07
이은서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07
이정운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07
박현빈
200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6.07
스즈키타이요
2008.**.**
남성
일본
전라북도 완주군 ****
2022.06.07
쯔지켄이치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07
한범호
2004.**.**
남성
일본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6.07
이순영
2004.**.**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동구 ****
2022.06.07
이진영
2004.**.**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동구 ****
2022.06.07
김규호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7
김광연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6.07
김맹화
2003.**.**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6.07
장유하
2006.**.**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6.07
장유라
2008.**.**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6.07
장유건
2010.**.**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6.07
아사다미카
2002.**.**
여성
일본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6.07
정의진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6.07
안진섭
2007.**.**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6.07
박인하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7
박해인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7
야카베레나
2002.**.**
여성
일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2.06.07
장유림
200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6.07
장유진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6.07
최재호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6.07
이주민
200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6.07
한진우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7
김건우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6.07
힝크하우스루이스지민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6.07
힝크하우스엘리엇지안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6.07
최성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7
카토리유우끼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6.07
이찬우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07
정태윤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6.07
박재희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6.07
진영환
198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6.07
최크리스토퍼해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07
푸라프벤자민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7
신태양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6.07
박희윤
199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7
김마리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6.07
하명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7
하혜인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7
김경진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7
다나카케이쥬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6.07
다나카준끼
2007.**.**
남성
일본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6.07
이모모카
199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07
김브랜드현서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6.07
김어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07
김솔로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7
김제이콥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7
김서영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07
최빌립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7
최노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7
강루이
2020.**.**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7
요시다준
2012.**.**
남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2022.06.07
요시다케이
2016.**.**
남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2022.06.07
유브랜든
200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6.07
임제현
200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6.0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6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공고
「항만법」제10조에의거“해망파출소연안구조정전용계류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
고같은법시행령제17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해망파출소 연안구조정 전용 계류시설 설치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금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망파출소 연안구조정 신속출항 및 대응으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23-4 전면 해상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74백만원
    ◦ 사업내용(비귀속) : 부잔교 1식, 진입도교 1식, 진입부교 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91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
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6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에싸(대표윤영내)
법인등록번호171211-*******
소
재
지
경상북도경주시알천북로249번길1(동천동)
2. 기술명: 협잡물의연속제거를통해목메임현상과댐현상을최소화한에스컬레이터방식의제진
기
3. 기술내용(요약)
○인장강도가우수한고전도탄소섬유를이용한도로용히팅케이블기술로도로포장면아래
일정한깊이에발열선을매설하여겨울철눈이오거나결빙때온도와습도를자동감지해작
동함으로써교통사고및인명피해를줄일수있는기술이다.
4. 기술범위
○스크린의순환구동이가능한제진기설계기술
○회전형스크린을통한협잡물연속수거기술
○스크린을다수의스크린축(가로축)과톱니형태의플레이트가연속적으로결합된격자형태로
구성하는기술
○스크린에서외향으로돌출되게형성되어협잡물과침전물을퍼올리는레이크를포함하는기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2호
2022년도서울청국도ITS 구축사업실시계획고시
　2022년도서울청국도ITS 구축사업」사업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승인․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2022년도서울청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우)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도
□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내도로교통정보센터
□현장
구분
호선
구간
연장(km)
계
185.9
신규구축
3호선
동두천/연천상패교차로∼초성교차로등2개구간
126.6
6/39/75호선
양평용두교차로∼경기도계등3개구간
77/87호선
화성멱우교차로∼선창포구등2개구간
결빙취약
3호선등10개호선
광주초월읍대쌍령리∼곤지암읍부항리등14개구간
59.3
노후교체
3호선등22개호선
이천시장호원읍진암리등
-
□위치도
◦ITS 신규구축
◦결빙취약ITS구축
4. 사업의규모및시행방법
가. 사업의규모
□ITS 신규구축
총계
CCTV
VMS
VDS
VSL
DSRC
L2스위치
자가망
724
135
66
28
123
30
342
185.9km
□결빙취약ITS 구축
구분
구
간
VSL
온습도센서
정주식(2m)
내민식(8m)
계
90
33
14
3호선
대쌍령리~ 부항리
-
20
1
17호선
죽산리~ 당목리
8
2
1
38호선
권관리~ 권관리
6
-
1
39호선
율암리~ 상신리
11
1
1
45호선
상번천리~ 양벌리
6
-
1
45호선
천리~ 천리
3
1
1
45호선
묘봉리~ 외가천리
15
3
1
77호선
장덕리~ 장덕리
3
-
1
77호선
원정리~ 도곡리
6
2
1
82호선
가재리~ 하길리
10
2
1
37호선
화현리~ 화현리
4
-
1
45호선
구암리~ 금남리
6
-
1
46호선
녹촌리~ 창현리
3
1
1
82호선
덕천리~ 구장리
9
1
1
□ITS 노후장비교체
구분
수량
구축년도
비고
총계
145
VDS
10
2009 ~ 2013
CCTV
73
2014
VMS
32
2013
DSRC
30
2012
나. 시행방법
□구축대행사업자선정방법
◦구축대행사업자: 한국도로공사
◦근거법령
- 도로법제110조(권한의위임․위탁) 및같은법시행령제101조(업무의위탁)의규정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76호(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구축․운영업무위탁기관으로지정․고시)
□입찰방법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등), 수의계약* 등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거기술개발제품인증기업,『국가유공자또는장애인』
관련단체등을대상으로계약시행(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부문(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업의추진전략
◦상위계획및관련계획, 기구축시스템과의연계성고려
◦기본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을주목적으로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구축으로도로관리의
기능을강화하며, 광역교통등의교통량분산유도와최적경로안내를위한기반환경을구축
하고, 국도에서발생하는각종돌발상황에대한신속한대처와특별재난상황확인등의기능을지원
◦겨울철도로결빙사고감소를위해결빙취약상황을운전자에게사전에알리기위한ITS
시설물설치·보완으로결빙사고에대한선제적대응
◦금년도국도ITS 추진사업의공기확보및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집행잔액활용에대한
부분을서울청과사전협의하여검토내용을실시계획에포함하여승인받고시행하는것으로함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및현장조사
□사업별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구축및결빙취약구간도로․교통현황조사
□내용년수초과된노후ITS 설비교체및자가통신망구축관련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전략수립및구축방안
□기설치운영중인서울청ITS 시설과연계한도로교통관리전략수립
◦기존시스템에부합하는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업무지원, 도로교통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수립및중점관리구간설정
◦효과적인교통관리를위한현장설비구성및설치위치선정
◦교통특성및교통관리전략을고려한시스템배치방안수립등
□현장장비
◦기구축시스템의현황분석
- 기구축통신망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관련시스템현황분석
◦도로교통관리전략수행, 현장여건등을고려한최적의기능및사양적용
◦현장및센터에서운영가능한H/W, S/W 구성등
6. 사업시행기간
○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19호(2022. 03. 31.) 에 게재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13호
성명: 최동균           성명: 최동준
                            (2022.03.31.), 1쪽 표에서 38번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5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
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포: 2
022.2.3., 시행: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불공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2)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
     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4)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5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수환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5.1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