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다. 구조대의 내열성시 도입 (안 제4조)        험

   구조대의 성 기 을 제정함에 따라 구조대의 포지의 성 의 적정성을 확인 수 있는 시 방법
                    능   준                                                           능                           할                   험

   을 도입 필요가 있으 로, 구조대 사용시 열에 견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 방법을 정함
            할                       므                                      디                                    험

 라. 이 기 에서 정하지 사항 다 기 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 도로 정함 (안 제5조,
            준                       않은           은      른       준                                       은 별

     제6조)
마  .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7조)           검                  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3호
 「   기동용수 개 장치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압   폐                       품질              술    준」                                     취   와                   민       미

리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기동용수 개 장치의 우수 인증 기 기 제정(안) 입안예고
                                    압       폐                   품질              술       준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 법적 구비제 으로 사용자의 의도 는 관하게 건 업자 등이 선정하여 을
                품은                          품                             와         무               축                               품질

외면한 가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 ,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지되어 소한의 시 시설만으로
        저   품                                       며                                       폐               최           험

도 식승인 이 가 해 에 따라 업체가 난 하고 경제성이 하되어 기 개 재 자 여력이
    형           취득              능       짐                            립                       저                  술   발       투

약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KS규 을 도입한 우수한 소  미                                                  격

방용 을 보급하기 위하여 소방용 기 기 을 제정함
    품                                           품    술      준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지 및 목적을 일반국 이 이해하기 게 도입 (안 제1조)
                            취                               민                     쉽

 나. 기동용수 개 장치의 적용 위 규정 (안 제2조)
                압       폐                   범

   기동용수 개 장치 중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력 에 한해 적용함
            압       폐                                                 압         챔버

 다. 기동용수 개 장치의 구조 도입 (안 제3조)
                압       폐

   기동용수 개 장치의 성 기 을 제정함에 따라 구성 및 태, 구조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압       폐                   능   준                                   품       형

 라. 기동용수 개 장치의 도장관련 성 시 도입 (안 제4조 제6조)
                압       폐                               능   험                           ~

   기동용수 개 장치의 방청도장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 수 있는 시 방법을 도입 필요가 있
            압       폐                                                               할                   험               할

   어 도막 께시 , 시 , 착성시 에 대한 시 방법을 정함
            두       험       충격      험       접           험                험

마  . 이 기 에서 정하지 사항 다 기 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 도로 정함 (안 제7조,
            준                       않은           은      른       준                                       은 별

     제8조)
바  .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9조)           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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