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법인 및
 번 대상자 주민등록                                     과태료 스팸URL/
 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번호
                 인천 남구   석바위로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주식회사 280211- 58-1 (주안동,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 알앤씨커뮤 0117735 대영빌딩 7층 2.전송자명칭미표시            6,750,000 02-761-86
                                                             26
   니케이션               721호)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주식회사 121-86- 인천 남구 도화동 2.전송자명칭미표시                     070-8013-
 2 지엠피프로  19964 숙골로 39 (도화동)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7,500,000    1198
                                용 무료전화 미제공
 3 남혜경   670425- 경기 안산시 상록구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 4,860,000 02-761-86
    (개인) 2****** 안골2길 6 (일동)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6
                  서울 영등포구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영
                                            전송
   유한회사 110114- 영등포동6가 68-5 2.전송자명칭미표시
 4 럭키소프트                                       6,750,000 redapple1.
         0095734    경양빌딩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               kr
                  월드오피스 221 용 무료전화 미제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
    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법인명(대표자)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주식회사 애니폰 부산광역시 수영구 675 만원 o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 과태료처분
   (대표: 김봄이)       연수로***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 051-974-5201~2, 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
  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
  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96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6
고
시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혜순
1958.8.27.
부산광역시사하구
괴정동산10번지
중국
2004.2.18.
타인명의에의한
국적취득
여
JIN HUISHUN
2013.7.5.
◉법무부고시제2013-260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3년7월11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15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증진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축
강원도원주시소초면의관리372번지
외1필지/ 4,852㎡
‘13. 7. 5 ～
'14. 12. 31
강원도원주시소초면둔둔리954번지외1필지/
4,254㎡
‘13. 7. 5 ～
'13. 12. 31
강원도원주시소초면의관리497번지
외2필지/ 4,239㎡
‘13. 7. 5 ～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5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11일
국방부장관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97
지방자치단체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합
계
294,324
294,324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96,858
210,691
66.9
71.6
단독주택
138,232
142,183
47.0
48.3
공동주택
58,626
68,508
19.9
23.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97,466
83,633
33.1
28.4
학
교
13,833
-
4.7
-
주
차
장
1,770
1,770
0.6
0.6
어린이공원
8,830
8,830
3.0
3.0
도
로
73,033
73,033
24.8
24.8
◉전라남도공고제2013-605호
순천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인가변경
순천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
동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사업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7월10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칭(변경없음)
◦순천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목적(변경없음)
◦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고토지이용의효율성을제고
◦인구유입에따른택지부족난해소
◦도로및상․하수도등도시기반시설의설치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
◦공공시설의적정배치로복지환경증진
3. 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성
명: 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장정현
◦주
소: 전라남도순천시가곡동137-4번지
4. 시행지구(변경없음)
◦위
치: 전라남도순천시가곡동일원
5. 시행토지면적(변경없음)
◦면
적: 294,324㎡(89,033평)
6. 사업기간(변경없음)
◦사업기간: 2000년
2월29일~ 2014년
2월28일
7. 사업인가연월일(변경없음)
◦사업인가연월일: 2000년2월29일
8.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98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기자협회
이성춘
국민훈장동백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정정식
홍조근정훈장
한국여성유권자충남연맹
김명남
국민포장
동국대학교
박명호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동규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남재희
홍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박종완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원기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신동필
홍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강천수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경수
녹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원달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동학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형원
녹조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성희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인호
녹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
권
녹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박승욱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최성진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형문
근정포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송기태
근정포장
9. 변경인가사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한사업사업계획의변경
10. 사업계획변경내용및관계도면은전라남도지역계획과, 순천시도시과, 순천가곡지구토지구획정
리조합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제2회유권자의날유공’관련서훈수여
2013. 5. 10.
‘2013년상반기퇴직공무원(일반) 포상’관련서훈수여
2013. 6. 30.
(대통령)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시설사업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65번지         ‘13. 7. 5. ~
       신축                   / 5,061㎡                '14. 2. 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5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시설사업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양구군 남면 심포리 120-6번지        ‘13. 7. 5. ~
         신축                 / 2,224㎡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0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5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27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시설사업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767번지          ‘13. 7. 5. ~
       신축                  / 4,950㎡                 '14. 2. 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5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편의시설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보장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1
  나. 면 적 : 25,11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5. ~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6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통합생활관 신축사업
                             28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북도  괴산군
 김용구 1956.10.20 남 뉴 질 랜 드 화산리 759    사리면 2000.05.03 외국국적취득
 박명화 1949.12.10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128번길 17-12 2010.01.19 외국국적취득
  안 훈 1940.11.25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내암리 60-3       2008.12.06 외국국적취득
 박강희 1956.05.10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87번길 41   1993.04.26 외국국적취득
  김 실 1981.05.18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123        2013.01.10 외국국적취득
 이계수 1931.10.05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계현로1길 16       1995.05.23 외국국적취득
바트수흐델 1990.06.13 여 몽 골 전라남도 군산시 임피면      2013.09.01 한국국적취득 후
 거르무룽                     술산리 383                   외국국적미포기
 주혜경 1956.02.04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07-7 1980.09.1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4호(관보 제17021호, 2009.06.11), 제2009-402호(관보 제17157호,
2009.12.21), 제2012-105호(관보 제17739호, 2012.04.12), 제2012-300호(관보 제17840호, 2012.09.05), 제
2013-8호(관보 제17933호, 2013.01.18)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
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여주-양평도로건설공사
2. 변경내용 : 미분할 용지의 분할완료로 편입면적 변경 및 누락토지 반영
3. 사업시행기간 : 2009. 2. 9 ~ 2014. 2. 9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기타사업의 내용 및 토지세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61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197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병영시설 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47-16
  나. 면 적 : 8,34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5. ~ 20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38]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3호
                      지방소도읍종합육성사업 승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승인
 시․도 시․군 읍 면적     (㎢)          세부 사업 내용         사업비 목표년도
                                                (억원)
                      ○ 休 휴먼, 휴식 사람나무공원조성사업
                       - 오토캠핑장 및 편의시설 등 30,000㎡
                       - 진입도로 (L=2㎞, B=10m)
                      ○ 가로환경정비 및 기초기반시설확충
                       - 도로정비 (L=919m, B=6~10m)
                      ○ 다문화 화합의 길 조성사업
  경기 양주 백석 41.42 - 도로정비(L=1.8㎞, B=6m)            171 2014~
                                                      2017
                       - 보도정비(L=1.8㎞, B=2m)
                       - 상하수도정비(L=1.2㎞)
                      ○ 둘레길 조성 및 약수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둘레길 (L=11.7㎞)
                       - 약수터 등산길(L=7.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9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3-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위관측소 3개소(부산신항, 동해항,
진해군항(비공개)), 비표준항 3개소(팔미도, 소무의도, 용유도)의 기준면과 동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기본수준점 성과(9개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 기준면 결정(주요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1. 부산신항 조위관측소
        WGS84 위경도                    측점     평균고조간격    8시 24분
    도        분        초           부산신항      평균저조간격   14시 36분
    35        4       28          조화분해      약최고고조위     184.4
   128       47       13            TIRA    대조평균고조위    172.3
   기간            2012. 1. 1 ~ 2013. 1. 4    평균고조위      146.6
       Ao (가상0점+cm)                 538.5 비 소조평균고조위    120.9
                      M2             54.4 조 평균해면(Zo)    92.2
                      S2             25.7 화 소조평균저조위     63.5
           반조차
            (cm)                          상
    조                 K1              7.8 수
                                            평균저조위       37.8
    화                 O1              4.3   대조평균저조위     12.1
    상       지각        gm            243.8   약최저저조위       0.0
    수        ()       gs            280.2   대 조 차      160.2
            135°
            기준
                      gk            162.5   평균 조차      108.8
                     og             129.8   소 조 차       57.4
2. 동해항 조위관측소
      WGS84 위경도                    측점                평균고조간격         3시 03분
    도     분     초                 동해항                평균저조간격         9시 15분
  37       29      42           조화분해                 약최고고조위           34.2
 129        8      38             TIRA               대조평균고조위          25.2
 기간            2012. 1. 1 ~ 2013. 1. 4           비   평균고조위            23.2
     Ao (가상0점+cm)                  391.8         조   소조평균고조위          21.2
                   M2                6.1         화   평균해면(Zo)         17.1
  조 반조차             S2               2.0         상   소조평균저조위          13.0
          (cm)      K1               4.6             평균저조위            11.0
  화                 O1               4.4         수   대조평균저조위           9.0
  상       지각        gm              88.8             약최저저조위            0.0
  수        ()       gs             116.4             대 조 차            16.2
          135°      gk               1.4             평균 조차            12.2
          기준        go             319.5             소 조 차             8.2
                                           194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3. 팔미도
      WGS84 위경도                    측점                평균고조간격          4시 25분
    도     분     초                 팔미도                평균저조간격         10시 37분
   37    21         18           조화분해                약최고고조위           906.4
  126     30        57            TIRA               대조평균고조위          839.3
                                                     평균고조위            728.5
 기간             2009. 6.26 ~ 2009. 7.24          비
                                                 조   소조평균고조위          617.7
                    M2             275.3         화   평균해면(Zo)         453.2
        반조차         S2             110.8         상   소조평균저조위          288.7
         (cm)       K1              38.9         수   평균저조위            177.9
  조
  화                 O1              28.2             대조평균저조위           67.1
  상                 gm             128.3             약최저저조위            0.0
  수     지각
         ()         gs             185.0             대 조 차            772.2
        135°        gk             302.0             평균 조차            550.6
        기준
                    go             262.9             소 조 차            329.0
4. 소무의도
      WGS84 위경도                   측점                 평균고조간격          4시 26분
    도     분     초                소무의도                평균저조간격         10시 37분
   37    22         17           조화분해                약최고고조위           894.8
  126    26         35            TIRA               대조평균고조위          828.0
                                                     평균고조위            718.9
 기간             2009. 6.26 ~ 2009. 7.24          비   소조평균고조위          609.8
                    M2             271.5         조   평균해면(Zo)         447.4
                    S2             109.1
                                                 화   소조평균저조위          285.0
        반조차
         (cm)                                    상
  조                 K1              38.7         수   평균저조위            175.9
  화                 O1              28.1             대조평균저조위           66.8
  상                 gm             128.5             약최저저조위            0.0
  수     지각          gs                               대 조 차
         ()                        185.3                              716.2
        135°        gk             302.2             평균 조차            543.0
        기준
                    go             263.1             소 조 차            324.8
                                           195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호수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ザㆍベスト      240 KKベストセラ- 2013- 간행물윤리 1350008 2013- 음란성 관보게재일
 1 MAGAZINE (2013.07) ズ/동남도서무역 06-05 위원회        06-27
     Special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5402 폐허의 컬렉션 해완하 힐미디어 2013-06-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965 2013-06-27 음란성 2013-07-11
2013-5403 향기에 취하다 최기억 다인북스 2013-05-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966 2013-06-27 음란성 2013-07-11
2013-5404 계약하다    서혜은 도)뿔미디어 2013-06-03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964 2013-06-27 음란성 2013-07-18
2013-5405 かわいい躾 サタミシ     角川書店 2012-11-25 간행물윤 1320970 2013-06-27 선정성 2013-07-11
                   ュウ /교보문고              리위원회
2013-5406 誘惑された花
          嫁候補
                          講談社 2013-06-05 간행물윤 1320971 2013-06-27 선정성 2013-07-11
                  火崎 勇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野獸は黃昏の
2013-5407 森で愛に出逢 花衣沙久
                   羅
                          集英社 2013-06-09 간행물윤 1320972 2013-06-27 선정성 2013-07-11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う
                                   30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 록년월일: 2007년 4월 13일
2.등록번호 : 제2008-47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3년 7월 8일
4.전문분야 : 특 수
5.업무범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과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6-9번지
7. 상호 및 성명 :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표자 백 재 규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제천시 덕산면
   현                         성암리 438-2
  구역                  종점 : 제천시 덕산면             제천시 국도36호선
         일반 국도36호선           성암리 501-38   0.12 덕산면 성암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변경                         성암리 438-2
  구역                  종점 :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501-38
2. 사업시행기간 : 2013.4월 ~ 2015.3월 (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성암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8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501-38 도 309           10        국         건설부
 501-40 도 297          190        국         건설부
 501-42 도 253          184        국         건설부
 501-44 도 881          837        국         건설부
 501-43 답 20 501-43 13           김성자 제천시 덕산면 11-1
                                                  월악로18길
                501-59 7          “            “
  501-1 전 1,170 501-1 1,165      조영운 주엽동50 강선마을일산서구
                                       경기도  고양시
                                                    601-703
                501-58 5          “            “
  700-2 도 489          129        국         건설부
   439 답 4,223 439 3,996         김경신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 126
                 439-3 227        “            “
  439-2 답 110 439-2 41           김주경 제천시 청풍면 교리 산14
                 439-4 69         “            “
  439-1 도 315          315        국        건설교통부
  438-7 도 387          284        국        건설교통부
  438-6 도 425           56        국        건설교통부
  479-2 도 17             8       김봉문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148
  479-1 도 40            22        “             “
 501-20 도 691          574        국         건설부
  478-1 도 63            57        국         제천시
  478-3 도 47            16        국         제천시
   682 구 61,904        281        국         건설부
 438-10 도 67            12        국         제천시
  438-2 도 817          397       홍정구     경성부 관수정 1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438-2
                 - 종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501-38
               ◦ 국도36호선 성암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09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438-2
          - 종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501-38
  접도구역 ◦ 성암교차로
         ◦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교차로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제천시 덕산면
   현                         성암리 438-2
  구역                    종점 : 제천시 덕산면           제천시  도로구역 및
         일반 국도36호선           성암리 501-38   0.12 덕산면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따른 고시
  변경                         성암리 438-2
  구역                    종점 :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501-38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부여군 석성면
 구 일               증산리 1253-8임          0.2        -     국도1호선 논산
 역 반 국도4호선     종점: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142답                            동산리 등 6개소
 변 국 (군산~경주)   시점: 부여군 석성면                                도로정비공사
 경 도               증산리 1253-8임                          (부여 석성교차로
 구             종점: 부여군 석성면              0.2                개선구간)
 역                 증산리 1142답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