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위로하는 지장보살을 안치한 전각인 명부전(冥府殿)에 봉안되었으며, 중앙 불단에 지장삼존상이 봉
    안되어 있고, 좌우 정면 벽면에 각각 3구씩의 시왕, 그리고 좌우 측면 벽면에 각각 2구씩의 시왕이
    배치되어 있다.
    목포 달성사 불상은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조각 중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전해지
    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더욱이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를 취하고 있어 무위사 지장보살상, 청량사 지장보살상과 더불어 조선 전기의 보기 드문 형식
    으로 희소성과 조형적 가치가 뛰어나다.
    향엄이 주도한 불상에서 보이는 단정하고 사실적인 신체 표현과 우아한 형태미가 돋보이는 작품으
    로, 조성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이 모두 현존하고 있어 조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檜巖寺’銘 藥師如來三尊圖)
ㅇ명      칭 :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檜巖寺’銘 藥師如來三尊圖)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59.0×31.3cm, 화면: 54.4×29.8cm
ㅇ 재      질 : 비단에 금니(金泥)
ㅇ 조성연대 : 1565년(명종 20)
ㅇ 사         유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1565년(명종 20) 중종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명종의
    만수무강과 왕비의 후손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에 창건한 회
    암사(檜巖寺)의 낙성에 맞춰 조성된 것이다. 16세기 대표적 승려 보우(普雨)가 쓴 화기(畵記)에 의
    하면, 당시 석가약사·미륵·아미타불 등 모든 부처와 보살을 소재로 하여 금니화(金泥畵)와 채색화
    (彩色畵) 각 50점씩 조성했다고 한다.
    이 불화의 발원자인 문정왕후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여인이자 많은 불사(佛事)를 추진한
    불교후원자였으며, 불화를 봉안했던 회암사 역시 조선 전기 가장 규모가 컸던 왕실사찰이었다. 따
    라서 이 약사여래삼존도는 16세기 문정왕후에 의한 대규모 왕실 발원 불사라는 역사적, 불교사적으
    로 매우 주목되는 사건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도는 본존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배치한 간략한 형식이고 적갈색
    비단 바탕에 금니(금물)로 그려 매우 화려하다. 주존과 협시보살 간의 엄격한 위계를 두어 고려불
    화의 전통을 따랐으나, 갸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등 조선 전기 왕실발원 불화의 특징을 잘 반
    영되어 있고 당대 최고의 기량을 지닌 궁중화원들이 제작한 만큼 격조 있는 품위와 섬세한 필력을
    보여준다.
    당초 제작된 총400점의 불화는 대부분 산재되어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 총6점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약사삼존도’만이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다. 발원자와 발원 대상자, 발원 목적과 봉안장소
    등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는 불화이자 조선 16세기 불화의 기준작으로서,
    조선 전기 왕실불교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 여성들의 활동과 궁중미술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
    게 평가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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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三)
ㅇ 명   칭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三)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50-26
ㅇ 수   량 : 1첩
ㅇ 규   격 : 34.8×14.2㎝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1352년(고려 공민왕 1)
ㅇ 사    유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은 불교의식 중 하나인 참회법회(懺悔法會)를 통해 부처의 영험을 받으
 면 죄를 씻고 복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발원(發願)의 내용을 기
 록한 불교의 경전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중 권3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달마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판본(版本) 중 하나로, 이와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875호(권7-10), 보물 제1170호(권1-3)로 지정되어 있다. 1352년(공민왕 1)에 간행되었다는 보물
 제875호의 말미에 있는 기록을 통해 달마사 소장본 역시 이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달마사 소장본은 절첩장(折帖裝) 형식으로, 모두 선장본(線裝本) 형태로 장정된 기 지정본과 차별된
 다. 비록 완전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고려시대『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원형을 잘 간직
 한 유물로서 희소성이 있다. 고려시대의 목판인쇄술은 물론 불교사상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五)
ㅇ 명   칭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五)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만불선원
ㅇ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마니로 24번길
ㅇ 수   량 : 1첩
ㅇ 규   격 : 36.7×13.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1316년(고려 충숙왕 3) 판각(板刻), 조선 초기 인출(印出) 추정
ㅇ 사   유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는 불교의 참회법회(懺悔法會)를 통해 부처의 영험을 받으면 죄를 씻고
 복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발원(發願)의 내용을 기록한 경전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총10권) 중 권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316년(충
 숙왕 3)년 판각된 후 여러 차례 간행되어 조선시대까지 많이 전파된 불교경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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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불선원 소장본은 고려시대 유행한 경전 형식인 절첩본(折帖本)을 따른 것으로, 내용상 고려 국왕
 인 태조 왕건(王健)과 제13대 왕 선종(宣宗) 왕운(王運)의 휘(諱)인 ‘건(健)’과 ‘운(運)’자의 밑받침(辶)
 이 빠진 사실로 보아 고려시대에 간행된 판본을 기초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만불선원 소
 장본은 종이 재질과 인출(印出) 상태, 본문에 표기된 구결(口訣, 한문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위
 해 구절마다 표기한 토)의 특징으로 볼 때 조선 초기에 간행된 후인본(後印本)으로 판단된다.
 인쇄된 면이 선명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본문 전체에 걸쳐 구결이 표기되어 있어 조선시대 불
 교학ㆍ서지학ㆍ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목조지장보살삼존상)>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시왕상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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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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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
   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yj110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18-1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법 제18조1항4호)
                  홍인식                        인증 반납
                            경영악화 등
 사회복지법인        (인천광역시                       요건(폐업)에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사회적기업      ‘18. 10.
  인정재단         서구 서달로                      해당하지 않음에도
                           어렵다는 특별한                    인증 취소        22.
(제2016-145호)    123번안길                     재차 인증 반납을
                          사유 없이 인증을
                   24)                         신청
                            반납하는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1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제2해진호 양식장 손상사건(목포해심 제2018-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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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11.15. ~ 2018.12.14.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정*홍            42-1994-30-0000137       801장만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박*선            42-2002-30-0000127       600남창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김*진            42-2014-30-0000061       646성진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대복길
       김*효            42-2014-30-0000064       601화영호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안*광            42-2017-30-0000425      600HeyJude     전남 여수시 국동13길
       정*호            41-2013-30-0000156       600해진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8.11.14.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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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2. 피 요 청 자 : 손**(전남 진도군 고군용호길 **)
                                  시   정   명     령   서
 석유제품운반선 제2해진호는 2017. 10. 9. 22:17경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진도 제10990호)을
침범하여 손상시켰습니다.
 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제2해진호가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양식장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나, 귀하가 양식장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 소유 양식장의 경계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양식장의 모서리 각 점마다
흰색 대형 개량부자를 설치하고 야간 점등설비를 갖추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무선국       무선국
         42-2014-60-0000014
 한◯길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80번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500포란호)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8. 11. 14.(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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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11. 22.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성○곤          94-2013-70-0000154   ○곤전주 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시기건설         94-2013-70-0000411   ○건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10길
      박○원          94-2013-70-0000176   ○원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3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
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항만
     순번     항구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구분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강원도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
                     강릉시
     1      옥계항                 무역항     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옥계면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주수리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
                     강원도
                                        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2      묵호항      동해시        무역항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
                    묵호진동
                                        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71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
             강원도
                           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3   동해항    동해시     무역항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
             송정동
                           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
                           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강원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4   삼척항    삼척시     무역항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
             정상동
                           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강원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삼척시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5   호산항            무역항
             원덕읍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
             호산동           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남방파제(내
             강릉시      국가
  6   사천진항                 측방사제) 끝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
             사천면      어항
                           면
             사천진리
             강원도
                      국가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7   강릉항    강릉시
                      어항   해면
             견소동
             강원도
             삼척시      국가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8   궁촌항
             근덕면      어항   해면
             궁촌리
             강원도
             삼척시      국가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9   장호항
             근덕면      어항   해면
             장호리
             강원도
             삼척시      국가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10   임원항
             원덕읍      어항   해면
             임원리
             강원도
                      지방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11   대진항    동해시
                     어항  해면
              대진동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0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17-01호는 폐지한다.
※ 도면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172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71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하구의북방파제서단에서진방위65도연장선상
2,550미터지점, 진방위90도로북위37도38분10.09초, 동
경129도05분21.75초지점, 용바위남단으로부터진방위
90도로북위37도36분58.10초, 동경129도05분21.75초
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2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무역항
어달동오도동방북위37도33분22.13초, 동경129도07
분16.75초에서진방위90도로1,350미터지점과, 북위37도
32분10.13초, 동경129도06분53.75초에서진방위90도
로1,900미터지점을각각연결한선안의해면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및장소: 2018. 11. 22. 10:00 /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성○곤
94-2013-70-0000154
○곤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당산로
○시기건설
94-2013-70-0000411
○건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가리내10길
박○원
94-2013-70-0000176
○원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온고을로
<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
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
수있습니다
2.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우리소에제출(우편
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3.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
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4. 만약청문일까지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경우에
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3호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지정고시」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고
시」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72
3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무역항
동해시냉천동단에서북위37도31분10.14초, 동경129
도10분21.73초와북위37도28분54.16초, 동경129도
10분21.73초및동해항남쪽호안끝단을순차적으로연
결한선안의해면
4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무역항
북위37도26분02.18초, 동경129도11분25.73초지점에
서삼척시오분동고성산산정97미터, 북위37도25분
50.18초, 동경129도12분06.73초지점, 북위37도26분
15.18초, 동경129도12분06.72초지점및북위37도26
분29.18초, 동경129도11분33.73초지점을순차적으로
연결한선안의해면
5
호산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동
무역항
비화진돌출부(북위37도12분41.87초, 동경129도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129도22분36.00초)과고포측돌출부(북위
37도08분42.00초, 동경129도21분52.20초)로부터정동으
로3,000m 지점(북위37도08분42.00초, 동경129도23분
55.20초)을연결한선안의해면
6
사천진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국가
어항
사천항북방파제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남방파제(내
측방사제) 끝단및외측방사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해
면
7
강릉항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국가
어항
강릉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8
궁촌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국가
어항
궁촌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9
장호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국가
어항
장호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10
임원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국가
어항
임원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11
대진항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지방
어항
대진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2. 적용제외: 위수역에서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활동은적용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21년10월
18일까지로한다.
부칙
1. 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2. 종전의동해해양경찰서고시2017-01호는폐지한다.
※ 도면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8-11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25. ~ 2018. 11. 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업 외 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8. 11. 9. ~ 2018. 11. 22.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173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서울특별시      2018. 9. 19. 분당선 6109전동차                              01-95-1800-5568-
  1     김*업                                         기부요청    40,000      수령거부
                성동구         10:05      2호차 객실 내                                     0502648
              서울특별시      2018. 6. 24.                선로                        01-95-1800-5568-
  2     김*린                            정동진역 선로              200,000      기타
                동작구         13:00                   출입/통행                           0501855
              서울특별시     2017. 12. 17.   강릉시 소재       선로                        01-95-1800-5568-
  3     이*나                                                 200,000      기타
               서대문구         15:00     등명해변 인근 선로    출입/통행                           0502041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8-12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25. ~ 2018. 11. 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565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8. 11. 9. ~ 2019. 1. 7.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
      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74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이에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2017년 증인의 일당은 각 50,000원이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정
한 2016년, 2017년 전주시 소재 증인의 여비는 각 10,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
였고, 청구인의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 및 일당은 60,000원(= 50,000원 + 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는 540,000원(= 60,000원 × 9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9. 17.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365호
                      학교(가칭:신남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57번지에 (가칭)신남중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신남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57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43.00㎡
                    사업시행면적 -          12,143.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770.07㎡
                    건축 연면적 -          10,660.0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209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공부상
 위치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소유권        비고
                         결정면적             면적
 화성시                                                                   화성시
 남양읍     2057      학     12,143.00   12,143.00         12,143.00    (경기도 화성시
 남양리                                                               남양읍 시청로 159)
  합계                     12,143.00   12,143.00         12,143.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366호
                       학교(가칭:반월1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477번지에 (가칭)반월1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반월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477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946.20㎡
                   사업시행면적 -               11,946.2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491.70㎡
                   건축   연면적 -             12,795.2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210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211
지
번
지적
(㎡)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
소유자
면적(㎡)
산림보호
구역종류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계(9필지)
15,326
15,326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1
1,640
1,640
수원함양
보호구역
익산시신동793-1
소**
370130
-1******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2
1,434
1,434
“
익산시신동793-1
소**
370130
-1******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권
비고
오산시
기산동
477
학
11,946.20
11,946.20
11,946.20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수원시
장안구조원로18)
합계
11,946.20
11,946.20
11,946.20
◉서울특별시공고제2018-2345호
토양정화업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10월2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지오웍스
2. 대표자: 김영환
3.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314-1, 2층
(오금동)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7-3호
6. 등록취소일: 2018. 10. 19.
7. 취소사유: 자진반납
◉익산시공고제2018-2169호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7조및제8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1호및제4조규정에의거다음의산
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10월25일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의사유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3호(산림보호구역의지정)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의규정에의해저수지만수위1천미터이내의분수
령이있는경우로하류의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등주요산업용수의저수량에직접적
으로영향을준다고인정되는저수지주위의산림.
2. 산림보호구역지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