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토지세목(변경)조서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당초지번)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04-14
      당초   월운리                  임           678       678      서울 도봉구 번동 148-8               전종일
                   (104-14)
 1
                    산46-4
      변경   월운리                  임       48,524        605      서울 도봉구 번동 148-8               전종일
                       (산46)
                    104-13
      당초   월운리                  임           335       335      서울 도봉구 번동 148-8               전종일
                   (104-13)
 2
                    산46-3
      변경   월운리                  임       48,524        308      서울 도봉구 번동 148-8               전종일
                       (산46)
                    129-11
      당초   월운리                  임           553       553      팔랑리 590                       김호순
                   (129-11)
 3
                    산45-2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변경   월운리                  임       7,748         568                                    강선옥
                       (산45)                                   아파트 521-12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7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8호(2009. 7. 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아래 “토지세목추가조서”

4. 기타: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추가조서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성명또는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명       칭
       평창군 평창                                                                  평창군 평창읍 하리
 1                 508-202     창고       294              294     장 호 식
       읍 종부리                                                                   46-4
       평창군 평창
 2                 508-211     전        273              273         〃                   〃
       읍 종부리

                                             57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4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부산~온성)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7호선 미노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708-1도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84-2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7호선 미노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708-1도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84-2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미노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764)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71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역결정(변경)이유
                                                             (km)
                          시    점            종       점

     일반        화순군 화순 화순군 화순읍                                       국도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현행      국도22호선                                                1.1
     국도        읍대리 54-1 대리 432-6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일반        화순군 화순 화순군 화순읍                                       국도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변경      국도22호선                                                1.1
     국도        읍대리 54-1 대리 432-6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9월 28일~2014년 9월 1일(60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 : 062) 970-6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수 용 할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54-3    54-3    임        46           4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752                    문정현       전필지

 54-4    55-4    임        10           1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752                    문정현       전필지

149-5    149-5   도        28           28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74                       강동환       전필지

                                            광주 남구 봉선동 1076 포스코더샵
158-2    158-5   답     748         214                                              조용남
                                            @111-801

158-3    158-6   답     465             11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58-1                     김성복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59-4                     정영덕
159-3 159-12     전        86           4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58-1                     김성복

                                                    72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여수시장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교량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신         설
구분 표지명                                 등질                                  비            고
            등명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N 34° 29' 32.7"    Is○G
               L1                             25   15   9    7           ○좌측단등 교량표지
                    E 127° 47’ 47.3”    4s
                    N 34° 29' 31.3" Is○W                                 -주표 : 녹색 ■
               C1                             25   15   9    7
                    E 127° 47’ 48.5”    4s                               -교량등 : L1,L2

                    N 34° 29' 30.1"    Is○R                              ○중앙등 교량표지
               R1                             25   15   10   7
                    E 127° 47’ 49.6”    4s                       2010. -주표 : 홍색종선
                    N 34° 29' 32.9"    Is○G                      03.18 -교량등 : C1,C2
               L2                             25   15   9    7
                    E 127° 47’ 47.7”    4s                               ○우측단등 교량표지
                    N 34° 29' 31.5" Is○W                                 -주표 : 홍색 ▲
               C2                             25   15   9    7
     안도대교           E 127° 47’ 48.8”    4s
신설                                                                       -교량등 : R1,R2
     교량등            N 34° 29' 30.3"    Is○R
               R2                             25   15   10   7           ○명호 : 180°
                    E 127° 47’ 49.9”    4s
                    N 34° 29' 33.4"
               P1                       FY    25   15   8    6
                    E 127° 47’ 46.7”
                    N 34° 29' 33.5"                                      ○교각등
               P2                       FY    25   15   8    6
                    E 127° 47’ 47.1”                             2010. -교량등 : P1,P2, P3, P4
                    N 34° 29' 28.3"                              03.18
               P3                       FY    25   15   8    6
                    E 127° 47’ 51.1”                                     ○명호 : 180°
                    N 34° 29' 28.4"
               P4                       FY    25   15   8    6
                    E 127° 47’ 51.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경안천(국가)

                                              76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삼동 1번지
3. 성명(법인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뉴서울컨트리클럽 오광수
4.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97-60번지
5. 허가목적 : 공업용수
6. 허가량 : 1,200㎥/일
7. 공작물내역 :
 ○집수정(F3,600㎜, h=15m)1개소
 ○유공관(F75㎜, L=50m)10개소
 ○송수관로(강관F200㎜, L=180m)1식
8. 허가기간 : 2010.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9호
 1. 하천명칭 : 동진천, 신항천
 2. 피허가자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80번지
 3. 피허가자명 : 삼성물산㈜ 학생중앙군사학교 현장소장 백인희
 4. 사용장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51-1번지~충북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739번지
 5. 허가량 : 80㎥/일
 6. 허가면적 : 23.6㎡
 7. 허가기간 : 2010년 3월 26일~2011년 4월 3일
 8. 공작물내역 : 10T○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0. 하천등급 :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3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20호

                                 77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1. 하천명칭 : 오전천
 2.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182-1
 3. 피허가자명 : 두산건설㈜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소장 김강배
 4. 사용장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776번지
 5. 허가량 : 10㎥/일
 6. 허가면적 : 21.1㎡
 7. 허가기간 : 2010년 3월 26일~2012년 12월 30일
 8. 공작물내역 : 5T○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0. 하천등급 : 지방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면적         해제         잔여

        계                            1필          413,355    22,881      390,474

논산 가야곡면 삼전리
                    임야   국(산림청)    413,355       413,355    22,881      390,474
      산148번지

2.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기술표준원장

                                     78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55-5   355-5   답        14           14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115              최복순       전필지

 356    356-5   답    1,210        22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15                임영주

356-1   356-6   대     952             9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15                임영주

 357    357-2   답    1,629        32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19                임철남

367-1   367-2   전     349             12                                    전라남도

349-8   349-8   전        94           94                                    전라남도       전필지

350-5   350-5   전    1,178       1,178                                      전라남도       전필지

354-5   354-5   전     223         223                                       전라남도       전필지

335-9   335-9   구     495         495                                       농수산부       전필지

335-11 335-11   구     100         100                                       농수산부       전필지

399-2   399-2   구     586         586                                       농수산부       전필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호
                                            접도구역 지정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10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2호선(정읍~순천)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9
                     호선 화순 대리교차로 개선공사로 신설 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접도구역지정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 시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4-1
                                  종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432-6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75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지엔에셋투자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3. 26
  자문(주)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The Sumit○moTrust &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3. 26
 Banking C○., Ltd.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STB Asse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C○                                               2010. 3. 26
                        가. 5-0-2 투자자문업
      ., Ltd.
                        나. 6-0-2 투자일임업.

                                          80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60    160-5    전        75         55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8-1                맹상배

 164    164-2    답     713           9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83                 강동열

165-2   165-2    도        79         7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74                 강동환       전필지

166-2   166-9    도        73         5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81                 임춘남

                                           광주 서구 풍암동 664-6 운리마을
221-1   221-3    과    1,821      174                                         송하형
                                           동부센트레빌 107-405

 224    224-2    전    1,686      123       전남 여수시 이평동 488-1                  배수철

300-8 300-10     전    1,164      75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52                 배동열

300-9 300-11     전     158           20    광주 서구 쌍촌동 950-29                  배동환

304-7   304-7    도     323       323       동경부 향도구 양백정 2정목 2612          종연공업(주) 전필지

308-2 308-10     도     165       13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91                 유부남

308-9   308-9    대        42         42    전남 여수시 문수동 부영@106-304             고재표       전필지

 433    433-8    답    1,969          3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73                 임영석

311-1   311-1    전        43         4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95             문병두

311-2   311-5    도        33         18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46                 조석인

 312    312-10   대     306       219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95                조동관

 312    312-11   대     306           5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95                조동관

312-2   312-2    도        83         83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984                임임순       전필지

312-4   312-4    대     468       468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95                조동관       전필지

312-6   312-6    도        18         18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95                조동관       전필지

 313     313     도     149       149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주도리 135               송원종원       전필지

314-4   314-4    도        46         46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91                 배경은       전필지

 315     315     답        10         1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74                 전상준       전필지


                                                 73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17    317-5    대     520       47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7               배현수

317-2   317-7    대     186           22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90               배향양

 338    338-12   답     313           13    광주 동구 동명동 247-3                 전응환

338-1 338-13     답     346           1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38               문제간

340-1 340-18     대    1,485      113       전남 화순군 동면 졍치리 193-1             정금순

340-2 340-19     전     824       10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77               배정채

340-6 340-20     답     310           14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237              최영준

                                                                           허우영
                                                                           손시남
 347    347-8    대     155       123       광주시 서구 화정동 771-21               허번영
                                                                           허차영
                                                                           허필영
                                                                           허우영
                                                                           손시남
347-2   347-9    전     779       188       광주시 서구 화정동 771-21               허번영
                                                                           허차영
                                                                           허필영

 348    348-6    전    1,013      161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48               이상현

350-3   350-3    전        92         9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52               전양환       전필지

350-4   350-6    전        12         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52               전양환

 351     351     도        89         89                                    황정숙       전필지

 352     352     대     154       154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52               전양환       전필지

352-3   352-3    대        89         8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7               배현수       전필지

352-4   352-4    대        64         64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52               전양환       전필지

 354    354-6    전     229           5     광주 동구 궁동 61-4                   서주열

355-4   355-4    답        73         73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115             최복순       전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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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80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지엔에셋투자
자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 3.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The Sumit○moTrust & 
Banking C○., Lt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0. 3.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STB Asset 
Management C○
., Lt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0. 3. 26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4311    덕타일 주철관                                   표준안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도용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시험,검사,표시사항 기준 내용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KS D 4308(덕타일 주철 이형관)

  -품질의 겉모양, 제조방법, 시험, 검사, 표시사항등의 문구 추가 및 수정

 KS D 4311(덕타일 주철관)

  -품질의 겉모양, 종류, 제조방법,시험,검사 등의 문구 추가 및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밀레니엄투자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3. 26
  자문(주)
             가. 6-0-1 투자일임업.

                                   79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Quantitative Management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3. 26
   Ass○ciates LLC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0-81호
                 2010년 하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공고
 2010년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 내 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
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0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방형직위제도 운영개요
 ○운영목적
  -개방형직위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38개 부처의 171개 실·국장급
   직위와 13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
   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신분 및 임용기간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만료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용기
   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
   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게 됩니다.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포털(http://scs.mopas.
    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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