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현        황                물   건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제17150호
                                                규       격   수 량(㎡/주)    성 명           주               소

      134                       오가피                              10주


      135                       메타세콰이아                           3주


      136                       뽕나무                              3주


      137                       대추나무                             13주


      138                       회양목                           140주




                                                                                                          관
      139                       가죽나무                             18주
621




      140                       매실                               15주




                                                                                                          보
      141                       머루                               5주


      142                       감나무                              6주




                                                                                                          2009.12.10. (목요일)
      143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13       등나무                              1주
                                                                        길현기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47
      144                       시설(건강원)                          1식

                                              2중 비닐하우스
      145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56-1     비닐하우스                        36.2*5.6   길현기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47
                                              개폐시설 스프링쿨러

      146                       관정                               1식
현        황               물   건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제17150호
                                              규       격   수 량(㎡/주)   성 명           주               소

      147                       반송                             96주


      148                       향나무                            15주


      149                       사철나무                           20주


      150                       연산홍                            15주


      151                       모과나무                           4주




                                                                                                       관
      152                       국화                             6주
622




      153                       무궁화                            11주




                                                                                                       보
      154                       장미                             12주


      155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80-1     향나무                            8주    길현기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47




                                                                                                       2009.12.10. (목요일)
      156                       느티나무                           3주


      157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80-4     관정                             1식    길현기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47


      158                       철대문                            1식


      159                       벗나무                            1주
현        황               물   건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제17150호
                                           규       격   수 량(㎡/주)   성 명           주               소

      160                       향나무                         3주


      161                       사철나무                        10주


      162                       연산홍                         26주


      163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79-1     연산홍                      300주     길현기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47


      164                       소나무(大)                      14주




                                                                                                    관
      165                       감나무                         1주
623




      166                       모과나무                        6주




                                                                                                    보
      167                       도라지                         1식


      168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81       은행나무                        7주    길현기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47




                                                                                                    2009.12.10. (목요일)
      169                       메타세콰이아                      2주


      170                       자귀나무                        2주


      171                       느티나무                        3주


      172                       팽나무                         3주
현        황               물   건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제17150호
                                                  규       격   수 량(㎡/주)   성 명           주               소

      173                       감나무                                3주


      174                       조경석                                1식

                                인삼밭
      175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82                     18.8*16.5            1식    길현기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47
                                (차광막포함)

      176                       은행나무                               14주


      177                       매실                                 3주




                                                                                                           관
      178                       소나무                                1주
624




      179                       모과나무                               14주




                                                                                                           보
      180                       무궁화                                9주


      181                       느티나무                               1주




                                                                                                           2009.12.10. (목요일)
      182                       감나무                                10주


      183                       앵두                                 1주


      184                       조경석                                1식


      185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83-2     연산홍                                50주   길현기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47
현        황               물   건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제17150호
                                                   규       격   수 량(㎡/주)   성 명           주               소

      186                       소나무                                 1주

                                비닐하우스(개폐시설,
      187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914-1                 6동 (17*7)               1식    장인덕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416
                                스프링쿨러포함)

      188                       양수시설                                1식


      189                       매실나무                                5주




                                                                                                            관
      190                       배나무                                 4주
625




      191                       사과나무                                2주


      192                       개나리                                 식




                                                                                                            보
                                              36*6.5 m
                                              61*6.5m
                                비닐하우스         46*6.5m
      193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913-1                                         1식    장인덕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416
                                (6동)          43*6.5m
                                              36*6.5m




                                                                                                            2009.12.10. (목요일)
                                              28*6.5m

      194                       스프링쿨러         6동                    1식


      195                       하우스개폐시설       6동                    1식


      196                       전기시설          2동                    1식
현        황               물   건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제17150호
                                                       규       격   수 량(㎡/주)   성 명           주               소

                                고추육묘시설
      197                                        1동                     1식
                                (바닥전기시설)

      198                       전기콘트럴박스          1동                     1식


      199                       바닥보은덮게시설         2동                     1식


      200                       점적호수             6동                     1식


      201                       관정                                      1식




                                                                                                                관
      202                       배수시설(주름관)        13개                    1식
626




      203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830       관 정                                     1식    장창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527




                                                                                                                보
      204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889       배나무(받침 철파이프 포함)                      189주     이우철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494-2


      205                       배나무                                     30주




                                                                                                                2009.12.10. (목요일)
      206                       창고                                      1식


      207                       관 정                                     1식

                                비닐하우스(95.3*6, 94.7*6, 93.5*6)
      208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888                                               3동    장영구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573
                                (전기자동 개폐시설포함)

      209                       스프링쿨러                                   3동
현        황               물   건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제17150호
                                              규       격   수 량(㎡/주)   성 명           주               소


      210                       점적관수                           3동


      211                       조립식가옥                          1식


      212                       간이휴게시설                         1식


      213                       조경석                            1식




                                                                                                       관
      214                       복숭아                            4주
627




      215                       자두                             1주




                                                                                                       보
      216                       미루나무                           1주


      217                       관 정(여과시설포함)                    1식


      218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998       매실나무                           6주    장영구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573




                                                                                                       2009.12.10. (목요일)
      219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745-12 배나무(철파이프 받침대 포함)                  50주   장기례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414-1


      220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889       스프링쿨러                          1식    이우철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494-2


      계 계220건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635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964-1번지 외 2필지(하구둑 일원)
3. 점용목적：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건설공사(1공구) 지반조사
4. 점용면적：540㎡
5. 점용개요：시추공 15개소
6. 점용기간：2009년 12월 1일~ 2009년 1월 19일(허가일로부터 50일)
7. 피허가자：(주)죽림엔지니어링 대표 이용섭/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영산강 하구둑 영산호측 일원
3. 점용목적：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건설공사(1공구) 지반조사
4. 점용면적：275㎡
5. 점용개요：시추공 10개소
6. 점용기간：2009년 12월 4일~2010년 1월 25일(허가일로부터 53일)
7. 피허가자：(주)인텔리지오 대표이사 김규상/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109-6번지
3. 점용목적：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4. 점용면적：0.5㎡
5. 점용개요：차단막 설치 L=300m
6. 점용기간：2009년 12월 4일~2009년 12월 31일
7. 피허가자：무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동강면 동당리 고막원천 합류지점(866-1천)
3. 점용목적:하상퇴적물 안정화 시험
4. 점용면적:300㎡
5. 점용개요:하상퇴적물 퍼내기(20㎡), 탈수장치에 퇴적물 가두기
6. 점용기간:2009년 10월 19일~2009년 12월 18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주)씨이에스 대표이사 권철기/경기도 이천시 율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594번지 외 30필지
3. 점용목적: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2009광주세계광엑스포」행사일 연기
4. 점용면적:43,670㎡
5. 점용개요:임시 주차장 1식
6. 점용기간:2009년 12월 1일~2010년 5월 10일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금(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676-223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장 토출관 매설 계속

4. 점용면적:1,250㎡

5. 점용개요:토출배수관(∮1.10mm/m×3련), 사석붙임:168㎡

6. 점용기간:2009년 3월 23일~2014년 3월 22일(5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0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103조 제1항 제57호의 규정에 따라 「측량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636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636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동강면 동당리 고막원천 합류지점(866-1천)
3. 점용목적：하상퇴적물 안정화 시험
4. 점용면적：300㎡
5. 점용개요：하상퇴적물 퍼내기(20㎡), 탈수장치에 퇴적물 가두기
6. 점용기간：2009년 10월 19일~2009년 12월 18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주)씨이에스 대표이사 권철기/경기도 이천시 율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594번지 외 30필지
3. 점용목적：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2009광주세계광엑스포」행사일 연기
4. 점용면적：43,670㎡
5. 점용개요：임시 주차장 1식
6. 점용기간：2009년 12월 1일~2010년 5월 10일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금(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676-223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장 토출관 매설 계속 
4. 점용면적：1,250㎡
5. 점용개요：토출배수관(∮1.10mm/m×3련), 사석붙임：168㎡
6. 점용기간：2009년 3월 23일~2014년 3월 22일(5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0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103조 제1항 제57호의 규정에 따라 「측량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2009년 12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대가의 기준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3조)
 측량의 대기기준에 적용되는 측량,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직접비, 간접비등에 대한 용어를 정
 의함.
나. 대가의 산정방법 및 조정(제4조 및 제5조)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
 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 조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대가조정의 제한(제6조)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에도 대가감액·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라.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제7조)
 측량기술자의 노임 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
 며,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마.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제8조 및 제9조)
 직접인건비는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
 공사진 촬영사, 항공기 사업용조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을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
 금·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고, 직접경비는 직접비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
 요한 인부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 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함.
바. 제경비(제10조)
 제경비는 측량업의 서무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
 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직접 인건비의 110~120%로 계상
  사. 기술료(제11조)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
 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637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04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5,000 지형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5조 내지 제6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212조. [별표] 1,2,3)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형별 상세
  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자체, 주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형, 주기 표
  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유형별 상세규정에서의 수치적 표현, 면적의 값을 통일(제187조 등)
  수치는 지도상 길이, 면적을 중심으로 통일하고, 면적의 값의 표현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도
  록 함.
 라.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 아동보호시설, 복지시설, 약국 등을 포함하였으며, 온천, 소방서, 경찰서의 기호 표
  시를 법령 또는 기관로고 등으로 정함.
 마. 주기의 표기원칙(제161조)
  주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 수가 많을 경우 줄이거나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162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사. 도엽명의 다중 표기 및 영문 병기(제204조)
  도엽명을 도엽의 중앙상부, 우측상부, 좌측하부에 “다중 표기”하고 우측상부 도엽명은 영문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접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여 국제적이고
  선진화를 기함.
                              638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05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10,000 지형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5조 내지 제6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58조. [별표] 1,2,3)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형별 상세
  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자체, 주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형, 주기 표
  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 아동보호시설, 복지시설, 약국 등을 포함하였으며, 온천, 소방서, 경찰서의 기호 표
  시를 법령 또는 기관로고 등으로 정함.
 라. 주기의 표기원칙(제26조)
  주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 수가 많을 경우 줄이거나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27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바. 도엽명의 다중 표기 및 영문 병기(제50조)
  도엽명을 도엽의 중앙상부, 우측상부, 좌측하부에 “다중 표기”하고 우측상부 도엽명은 영문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접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여 국제적이고
  선진화를 기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639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06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
식적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25,000 및 1:50,000지형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5조 내지 제6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201조. [별표]
  1,2,3)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형별 상세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
  자체, 주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
  형, 주기 표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 아동보호시설, 복지시설, 약국 등을 포함하였으며, 온천, 소방서, 경찰서의 기호 표
  시를 법령 또는 기관로고 등으로 정함.
 라.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146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마. 도엽명의 다중 표기 및 영문 병기(제192조)
  도엽명을 도엽의 중앙상부, 우측상부, 좌측하부에 “다중 표기”하고 우측상부 도엽명은 영문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접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여 국제적이고
  선진화를 기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640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07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50,000 지세도 도식적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250,000 지세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250,000 지세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5조 내지 제6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250,000 지세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151조. [별표] 1,2,3)
  1:2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형별 상
  세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자체, 주
  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형, 주기
  표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을 포함하였으며, 온천의 표시 기호는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정함.
 라.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100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마. 도엽명의 다중 표기 및 영문 병기(제143조)
  도엽명을 도엽의 중앙상부, 우측상부, 좌측하부에 “다중 표기”하고 우측상부 도엽명은 영문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접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여 국제적이고
  선진화를 기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08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641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1,000,000 대한민국전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4조 내지 제5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115조. [별표] 1,2,3)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
  형별 상세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
  자체, 주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
  형, 주기 표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을 포함하고, 온천의 기호를 법령에서 정한 기호로 함.
 라.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73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5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을왕산·왕산

등) 제거공사』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다         음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을왕산·왕산등) 제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642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46호
 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8조,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뉴타운과(전화:031-980-552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032-890-5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기      정:대한주택공사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기      정:박세흠
   ·변      경: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완화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정비에 기여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안정적 정주환경 제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3.0인/호
       계           5,228   5,164       15,684    14,203
                                                             ·변경:2.75인/호
  단독주택              266        266         798       732

  공동주택             4,962   4,898       14,886    13,471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한국전력공사 양곡변전소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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