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jong9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6-54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쉽게 바꾸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 하는 등의 내용
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
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하고, 징병검사(재징병검사) 통지서 서식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안내사항을 명기하여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행정 용어 순화(안 제8조 등)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쉽게 바꾸는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용어 순화 내역(14건)
      현행            순화 용어              현행               순화 용어
 제1국민역          병역준비역            입영기일연기            입영일자 연기
 제2국민역          전시근로역            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징병검사              병역판정검사
 무관후보생          군간부후보생           재징병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소양교육           복무기본교육           병사용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신상이동           신상변동             보수교육              복무지도교육
 의무종사           의무복무             병사용학력증명서          병무용학력증명서
나. 의료기관 위탁검사 결과 회신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현재 병무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검사 의뢰서 및 결과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82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3836호) (주)거산매디칼   강○석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86번길 61-8 (계수동)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6.10.1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02-2110-801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6. 9. 9.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공 고 기 간 : 2016. 9. 29. ~ 2016. 10. 13.(15일간)
                                            126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129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신*희
‘78.09.19.
광주서구상일로
1527001139959
폐문부재
1527001140368
폐문부재
2
한*영
‘68.03.17.
광주광산구
월곡산정로
1527001139650
폐문부재
1527001140210
폐문부재
3
문*영
‘54.11.02.
광주남구대남로
1527001140369
이사
1527001140842
폐문부재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이*신
‘61.9.18.
광주북구경열로
1527001140447
폐문부재
1527001140813
폐문부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및재산압류통보문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부과고지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전파법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국세징수법제41조제1항, 제2항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4. 대상자명단
□과태료부과고지명단
□재산압류통보명단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2호
계약해제통지공시송달
계약자[(주)동양워터테크]의폐업으로수요기관인통영시에서계약해제요청을하여계약자의의견
을조회하는문서를내용증명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9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사항
○계약번호: 381531231-00(2015.9.30.)
○계약건명: 정량천생태하천복원사업수경자재(수처리분야) 구입
○수요기관: 경상남도통영시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21 (주)이오개발 94-2013-11-0016678
                      4국
                                등 이오평택101 등 4국 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신고폐지
22 동원건설(주) 94-2013-11-0027849
                      8국
                                등 동원건설107 등 8국 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고폐지
23 (주)폴앤파트너스
      종로지점
             94-2014-11-0004357 등 폴앤파트100 등 12국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2국                                              신고폐지
   (주)폴앤파트너스
24 앙코르 동대문지점 94-2014-11-0026253 등 앙코르동대문110 등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신고폐지
                     12국               12국
25 (주)부호디자인 94-2014-11-0038219
                      4국
                                등 부호안산103 등 4국 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신고폐지
26 더블유컴퍼니
       코리아
             94-2015-11-0006026 등 컴퍼니청담111 등 19국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9국                                              신고폐지
27     최0진   94-2012-11-0042679 등 광진규진100 등 1국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신고폐지
                      1국
28     이0복   94-2014-11-0016123 등 재복수원104 등 6국 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신고폐지
                      6국                                 권선동
29     유0덕   94-2015-11-0010678 등  승덕망원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신고폐지
                      2국
30     이0준   94-2015-11-0013011 등 이경준인천101 등 2국 2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신고폐지
                      2국
31     이0우   94-2015-11-0016407 등 신우수지106 등 13국 1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고폐지
                     13국                                풍덕천동
32     김0수   94-2015-11-0024678 등 김을수인천102 등 3국 3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고폐지
                      3국                               부흥북로6번길
33     김0철   94-2009-11-0014049 등 종철선부101 등 2국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고폐지
                      2국                                 선부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7-20-0000343 300삼흥호 ㈜삼흥로지스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의창구 신월로 2016.09.23.~2016.11.22.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130
법
원
2. 당사자
○상호명: 동양워터테크㈜[대표자: 장경천]
○주
소: 경기도화성시동학산1길20-0(석우동)
3. 계약해제사유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2항제6호및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제2호」에의
거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이행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고정당한이유없이계약담
당자의이행촉구에따르지아니함.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노247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이상봉(541229-
),
무직
주거
진주시망경로296번길17, 101동808호(강남동, 강남한주한보타운)
등록기준지
사천시곤명면신흥리83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기소), 박일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세원
담당변호사함호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 10. 8. 선고2015고정99 판결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
피고인은이사건지장물에관하여이전의무가없다. 설령이전의무가있다고하더라도관련행정사
건의재감정절차진행때문에이사건지장물을이전할수없었던사정등에비추어고의및위법성
인식이전혀없었고, 고의나임의로지장물을이전하지않았던것도결코아니므로금지착오(형법제
16조)에해당하거나기대가능성이없어책임이조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에대하여공소사
실을유죄로인정한원심은사실을오인하고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2. 판단
가.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진주시이현두곡길49번길32(진주시이현동383-6번지) 토지를임대하여‘대야분재원’
을운영하는사람이다
토지소유자및관계인과그밖에토지소유자나관계인에포함되지아니하는자로서수용하거나
사용할토지나그토지에있는물건에관한권리를가진자는수용또는사용의개시일까지그토지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규정하고 있는 점(제88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지장물에 대한 이전의무가 없다거나, 피
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3조(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홍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17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
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
                 2016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처분 내역(22개업체)
* 경고 2개업체(실적미신고 2)
* 영업정지3개월 20개업체(사무실 미보유 16, 기술자 미보유 1,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3)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 일자
                                                                        처분

   경기-주택     그린파크주택  김태환  경기 부천시 원미구 ‘15년영업실적          및 주택법시행령
 1 2015-0229 건설      외 1 중동로261번길    17 (중동, 술인력보유현황미 제18조
                                             ‘16년영업계획,기
                                                          별표1
                                                              제1항 경고 2016.9.26
                                                              제2호
                           조광프라자) 105호             제출       카목2)
   경기-주택             유종연
 2 2005-0091 은원개발(주) 외 1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고 2016.9.26
                               193-5                〃        〃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
                                             0.‘15년영업실적및 표1제2호카목2)
   경기-주택 (주)다솔 현민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85 술인력보유현황미   ‘16년영업계획,기 주택법제8조제 영업정지 2016.9.26.~
 3 2014-0152                    2층                        1항제2호 및 3개월 12.24
                                                   제출    같은법시행령
                                              0.사무실미보유 제18조제1항별
                                                         표1제2호나목1)
                                      136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처분
                                                        내용 일자
    경기-주택 (주)레센씨앤씨 최향규 경기중부대로
 21 2012-0085
                           수원시 팔달구
                                 145                  영업정지 〃
                         뉴신아빌딩6층
                                           〃    〃
                                                       3개월
    경기-주택 (주)유정 이범석 죽전로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업정지 〃
 22 2014-0002              17 풍산프라자        〃    〃
                                                       3개월
                            603호
◉충청남도고시제2016-327호
                        현대제철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5-356호(2015.11.17)로 지정변경 고시한 현대제철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한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현대제철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
   ◦면 적 : 지구내) 기정 5,564,916㎡ → 변경 5,837,382㎡ 증)272,466㎡
            지구외) 기정 246,625.4㎡ → 변경 272,954.4㎡ 증)26,329㎡
   ◦변경사유 : 지구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일관제철의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부속설비
                     부지가 필요하여 인접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일부, 폐공장부지 및 야구연습장 등
                     을 편입하고, 단지 북측에 위치한 투기장 예정부지(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를 포
                     함하여 지구계를 변경하려함
               지구외) 지방도 633호를 석문호 배수갑문까지 연결하고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노선
                     확보하려함
     ※송산2일반산업단지 면적(변경)
      - 면적 : 기정 5,678,592.8㎡ → 변경 5,638,851.8㎡ 감)39,74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기존 공장의 연계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
     가에 대처하고, 충남권 북동측 지역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업을 확충ㆍ정비하여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로 지정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사업시행자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우유철
                                        138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136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
처분
일자
1
경기-주택
2015-0229
그린파크주택
건설
김태환
외1
경기부천시원미구
중동로261번길17 (중동,
조광프라자) 105호
‘15년영업실적및
‘16년영업계획,기
술인력보유현황미
제출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카목2)
경고
2016.9.26
2
경기-주택
2005-0091
은원개발(주)
유종연
외1
경기
시흥시거모동
193-5
〃
〃
경고
2016.9.26
3
경기-주택
2014-0152
(주)다솔
현민우경기광주시광주대로85
2층
0.‘15년영업실적및
‘16년영업계획,기
술인력보유현황미
제출
0.사무실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
표1제2호카목2)
주택법제8조제
1항제2호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
표1제2호나목1)
영업정지
3개월
2016.9.26.~
12.24
규정하고있는점(제88조) 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위지장물에대한이전의무가없다거나, 피
고인의위와같은행위가정당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고볼수는없으므로, 위주장은받아들
이지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15. 1. 6. 법률제12972호로개정되기
전의것) 제97조제4호, 제43조(피고인이이사건지장물을인도하지아니한경위에참작할만한사
정이있는점등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판사
박정홍
◉경기도고시제2016-17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18
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6년9월29일
경기도지사
2016년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처분내역(22개업체)
* 경고2개업체(실적미신고2)
* 영업정지3개월20개업체(사무실미보유16, 기술자미보유1, 사무실기술자미보유3)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137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
처분
일자
4
경기-주택
2004-0199 대덕디앤씨(주) 이성혜
외1
경기
광주시순암로76
2층
〃
〃
영업정지
3개월
〃
5
경기-주택
2011-0139
(주)
기탄주택건설
김민종
외1
경기
부천시소사구
경인옛로123 청석빌라
가동302호
〃
〃
영업정지
3개월
〃
6
경기-주택
2011-0102
(주)
세종산업건설
김상철
외1
경기
부천시원미구
송내대로388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204동303호
〃
〃
영업정지
3개월
〃
7
경기-주택
2012-0123
㈜도시창조
디엔씨
구본철
경기
수원시영통구
청명로7 청명타운텔
502-2호
〃
〃
영업정지
3개월
〃
8
경기-주택
2007-0078
(주)우광건설
홍철의
경기
수원시팔달구
권광로386
트레보오피스텔203호
〃
〃
영업정지
3개월
〃
9
경기-주택
2012-0020
더블유엘개발(
주)
손은정
경기
양평군양평읍
도토리길6-1 (양근리,
양평감리교회)
〃
〃
영업정지
3개월
2016.9.26.~
12.24
10
경기-주택
2007-0214
㈜케이시엠
건설
이의재
경기
용인시기흥구
금화로3 205호(상갈동,
주공프라자)
〃
〃
영업정지
3개월
〃
11
경기-주택
2015-0221
(주)영익
최진영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3로11번길3
603호(중동, 동백역타워)
〃
〃
영업정지
3개월
〃
12
경기-주택
2009-0061
씨에이치개발(
주)
황중환
경기용인시기흥구
지삼로
338-28 (지곡동)
〃
〃
영업정지
3개월
〃
13
경기-주택
2015-0282 (주)에이하에이이준호
경기
용인시수지구
용구대로2767-1
(죽전동) 신성빌딩제1층
제10호
〃
〃
영업정지
3개월
〃
14
경기-주택
2013-0089
해륙주택건설(
주)
최경의
경기
평택시정암로38
〃
〃
영업정지
3개월
〃
15
경기-주택
2012-0156
엘에스종합
건설(주)
김선욱
경기
화성시노작로175
센트럴시티오피스텔
101호
〃
〃
영업정지
3개월
〃
16
경기-주택
2012-0076
에이제이종합
건설(주)
윤지언
경기
화성시병점동로
84-3 2층
〃
〃
영업정지
3개월
〃
17
경기-주택
2010-0047
(주)동서에셋
신공현
경기
화성시봉담읍
동화새터길62
〃
〃
영업정지
3개월
〃
18
경기-주택
2006-0017 보광이엔씨(주) 차성철
경기
화성시봉담읍
동화역말길73-1
〃
〃
영업정지
3개월
〃
19
경기-주택
2012-0105
건영건설(주)
유태상
경기평택시삼남로
264-3
2층
0.‘15년영업실적및
‘16년영업계획,기
술인력보유현황미
제출
0.기술자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
표1제2호카목2)
주택법제8조제
1항제2호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
표1제2호나목1)
영업정지
3개월
〃
20
경기-주택
2011-0069
미래하우징
강희중
외1
경기부천시원미구
중동로
244
상록센트럴타워801호
0.‘15년영업실적및
‘16년영업계획,기
술인력보유현황미
제출
0.기술자미보유
0.사무실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
표1제2호카목2)
주택법제8조제
1항제2호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
표1제2호나목1)
영업정지
3개월
〃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138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
처분
일자
21
경기-주택
2012-0085 (주)레센씨앤씨최향규
경기
수원시팔달구
중부대로145
뉴신아빌딩6층
〃
〃
영업정지
3개월
〃
22
경기-주택
2014-0002
(주)유정
이범석
경기
용인시기흥구
죽전로17 풍산프라자
603호
〃
〃
영업정지
3개월
〃
※송산2일반산업단지면적(변경)
- 면적: 기정5,678,592.8㎡→변경5,638,851.8㎡
감)39,741㎡
◉충청남도고시제2016-327호
현대제철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제2015-356호(2015.11.17)로지정변경고시한현대제철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제7조의4에
따라지정변경한내용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산업단지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청남도당진시기업지원과
(☎041-350-408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6년9월2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현대제철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 가곡리일원
◦면적: 지구내) 기정5,564,916㎡→변경5,837,382㎡
증)272,466㎡
지구외) 기정246,625.4㎡→변경272,954.4㎡
증)26,329㎡
◦변경사유: 지구내) 산업단지에입지한일관제철의생산능력이증가함에따라추가적인부속설비
부지가필요하여인접한송산2일반산업단지일부, 폐공장부지및야구연습장등
을편입하고, 단지북측에위치한투기장예정부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를포
함하여지구계를변경하려함
지구외) 지방도633호를석문호배수갑문까지연결하고선형을개선하기위해추가노선
확보하려함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기존공장의연계ㆍ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경제성장에따른국내철강재수요의지속적인증
가에대처하고, 충남권북동측지역의기간산업인철강공업을확충ㆍ정비하여국가경제발전은
물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산업단지로지정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63(송현동)
◦사업시행자: 현대제철(주) 대표이사우유철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6-1052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수질 2016.09.26.
(주)한국환경위생연구원 박은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43 (제83호)

◉경기도공고제2016-105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코아텍 주식회사 문영환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88-11       대기
                                           (제288호) 2016.09.26.
◉경기도공고제2016-105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환경관리 주식회사 임추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
                       (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유독물 2016.09.26.
                                          (제12호)
◉경기도공고제2016-105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
  ㈜뉴텍환경컨설팅 황우빈 경기도 평택시 신한3길 35, 2층(비전동) 제79호 2016.09.26.
                          15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154
◉경기도공고제2016-1052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주)한국환경위생연구원박은미
경기도양평군양평읍물안개공원길43
수질
(제83호)
2016.09.26.
◉경기도공고제2016-105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코아텍주식회사
문영환
경기도평택시산단로88-11
대기
(제288호)
2016.09.26.
◉경기도공고제2016-105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환경관리주식회사
임추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일직로88
(석수동, 케이-타워본관)
유독물
(제12호)
2016.09.26.
◉경기도공고제2016-1055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
㈜뉴텍환경컨설팅
황우빈
경기도평택시신한3길35, 2층(비전동)
제79호
2016.09.26.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천안시고시제2016-267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4-2블록) 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공고 2013-503호(2013.05.15.)로 준공인가(1공구)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신규조성단지 중
A4-2블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천 안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A4-2블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29번지 일원 (신규조성단지 내)
 ◦ 면 적 : 1,614,5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 : 796,642.1㎡)
   - A4-2블록 : 83,187.7㎡ (신규조성단지 내)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4-2블록 (신규조성단지 내) 사업시행자
   - 기정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 변경 :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대표이사 지정석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전체(그 외) ⦁1992년 〜 2001년             ⦁공영개발
                                                                2001.08.02.
 기조성단지 A1-2일원 ⦁2015.06 〜 2016.05           ⦁민간개발(실수요자)
                                                                 준공인가
          A3일원 ⦁2013년 〜 2017년 12월          ⦁민간개발(일반분양)

          1공구                                                   2013.05.15.
                ⦁2006년 〜 2014년                제3섹터개발             준공인가
 신규단지     2공구
                                           ⦁
                                                                2015.01.13.
                                                                 준공인가
         A4-2블록 ⦁2016년 9월 〜 2016년 12월      ⦁  민간개발              (금회신청)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구 분                              9차중분류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제조업 (C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첨 단 산 업 신장비 제조업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C27), 전기장비 제조업 (C28), 출판업 (J58), 통신업 (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 정보서비스업 (J63), 전문서비스업 (M71),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
                                   151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첨부(도면생략)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 첨부(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업종
                      - A1-1 : 전기장비(C28), 전자부품․컴퓨터 등(C26)
                      - A1-2,3 : 전자부품․컴퓨터 등(C26)
                      - A2-1,2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C21)
                      - A3 : 지식산업센터 (C26, C27, C28, J58, J61, J62, J63, M71, M72, M73)
                      - A4-1 : 기타기계 및 장비(C29)
                      - A4-2 : (기정)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C21)
                               (변경) 전기장비 제조업 등(C28)
                      - A4-3 : 전기장비 제조업 등(C28)
            용 도 권장용도 - A5-1 : 의료,
                                기타기계 및 장비(C29)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A5-2,3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A1   A1-1           - A5-4,5 : 전자부품․컴퓨터 등(C26)
                      ※ A3블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    ~               지식산업센터를 말하며 공장이외의 용도는 아래에 한하여 허용
  A5    A5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 조산원 및 안마원, 양수장, 정수장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
                       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
                       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A3 : 11층            ∙A3이외 : -
                                                  -
             배     치                              -
             외     관                              -
              형태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변경없음)
 라. 주거용지(변경없음)
 마. 복합커뮤니티용지(변경없음)
 바.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53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155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16-
35336
16-
1004
류지웅
장물취득등
불상
1
갤럭시S2
1개
16-
30779
16-
746
자오쫑
위엔
위계공무
집행방해
자오쫑
위엔
1
아이폰6
1개
16-
44516
16-
1153
전명곤
절도
불상
2
1달러지폐
2매
3
일만원권롯데쇼핑상품권
3매
4
신세계상품권(2,000원권)
1매
5
신세계상품권(1,000원권_
1매
6
빅마트일만원권상품권
1매
7
일천원권지폐
1매
16-
47626
16-
1263
이연우
절도
이연우
7
일만원권
10매
8
일천원권
5매
16-
49468
16-
1307
정대호
외1명
특수절도
불상
1
자전거(라흐픽시)
1대
◉경기도공고제2016-105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9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유앤아이환경
기술(주)
신창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531
B동610호(쌍용IT트윈타워)
대기
제10호
2016.09.26.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6년9월29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
는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16년9월29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6년
형제614호
2016년
압제24호
유환수
상습절도
성명불상
1
한국은행일백원권주화
72개
2
한국은행오백원권주화
2개
3
담배(버지니아골드2갑, 보헴
시가1갑)
3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