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0조의2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해 건설‧매입‧
  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
  고자 함
 나. 그 밖에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제42조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8.12.31.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가 신설되
  고, 법 제8조제5호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
3. 의견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woodchuk79@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399, 3406,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399, 3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6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폐업지원센터의 업무
   (제4조의3 제2항),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34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35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센터의설치․운영주체및지역(제4조의3 제1항)
나. 폐업지원센터의업무(제4조의3 제2항)
다. 폐업지원센터의설치․운영의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 기존의시행령제4조의3(재해․재난등으로인한피해에대한지원), 제4조의4(고용보험료지원
대상)은각각제4조의4, 제4조의5로수정필요
* 법률의규정순서가제12조(폐업소상공인에대한지원) →제12조의2(재해․재단등으로인한
피해에대한지원) →제12조의3(소상공인에대한고용보험료의지원)이므로시행령순서도이
에맞출필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시서구청사로189,
대전정부청사2동610호(중기부소상공인지원과)
- 전자우편: kosmo@korea.kr
- 팩
스: 042-489-29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42-481-8997,
팩스
042-489-29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4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 시행
령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권자인시ㆍ도지사에인구50만이상대도시시장을포함(안제30조)
1) 개정법률이시ㆍ도지사에인구50만이상대도시시장을포함하여대도시시장이시ㆍ도지사의
사무인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하도록개정됨에따라시행령도동일하게개정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36
나. 책임경영지원센터의법률위반내용및횟수에따라‘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로처분을
달리하는기준을별표로규정(안제54조의9)
1) 개정법률에서지정취소기준을규정했으므로시행령상의지정취소규정은삭제하되, 지정취소
및영업정지를위해법률에서위임한구체적기준을마련
다. ‘시ㆍ도지사’의약칭대상을명시(안제54조의17)
1) 인구50만이상대도시시장에게사무권한을주는것은제30조의협동화실천계획승인사무에
만해당하므로, 의미상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시ㆍ도지사’의약칭대상을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로명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
- 전자우편: summer127@korea.kr
- 팩스: 042-489-969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전화
(042)
481-1651,
팩스
042-489-96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5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 시행
규칙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권자인‘시ㆍ도지사’에인구50만이상대도시시장을포함(안제10조)
1) 개정법률이시ㆍ도지사에인구50만이상대도시시장을포함하여대도시시장이시ㆍ도지사의
사무인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하도록개정됨에따라시행규칙도동일하게개정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전자우편 : summer127@korea.kr
  - 팩스 : 042-489-9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전화      (042)   481-1651,   팩스
 042-489-9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9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2019 총포 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경 찰       청 장
                             2019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 계획
□ 현황 및 분석
◦<총기소지자> ’18년말 기준 130,334정으로 전년(134,414정) 대비 3.1% 감소, 총기규제 강화와 레저
  활동의 다양화로 지속 감소 추세
◦<합법총기 사고> 최근 3년간 고의사고 年평균 1.3건으로 ’15년 경찰관서 보관 등 규제 대폭 강화
  한 이후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 중
                             <최근 5년간 합법총기 사고 현황>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4        9            8           14      7           6
          고의            12        5            3           1       2           1
          과실            31        4            5           13      4           5
          자살             1        0            0           0       1           0
◦<불법총기 사고> 전년 대비 42.9%(7건→4건) 감소하였으나, 불법총기 악용 사건‧사고가 지속적으
  로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총기 사고 현황>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7           0          2             4       7          4
          고의        10           0          2             2       4          2
          과실         3           0          0             0       1          2
          자살         4           0          0             2       2          0


                                          37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 중점 추진내용
  합법총기 안전관리
◦<수렵총기> 그간 마련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 지속 추진
 △ 출고시간 단축(6~22시 → 7~19시) △수렵지 경찰관서에서만 출‧입고 △ 수렵 전 안전교육 △ 방
  아쇠잠금장치 △ 실탄 사용대장 작성 △ 수렵조끼 착용 등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보관해제 등 심사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 보관해제 시 유관기능 합동조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마련 △ 소지허
   가 시 심층면담 등
 - 총기사용 필요성‧위험성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등 엄격심사
  ‣ (소지허가) △ 범죄경력, 정신질환, 112신고내역(가정폭력, 이웃간 폭행), 가정폭력 관리대상 여
   부 등 조사 △ 신청인 심층면담 △ 심의위원회 개최 등
  ‣ (보관해제) △ 유관기능 합동조사팀 구성, 현장조사 등 총기사용 필요성‧위험성 조사 △ 심의
   위원회 개최 △ 총기 출고 시 출고 필요성 감독자 확인 강화 등
 - 매월 1회 이상 결격사유(범죄경력, 정신질환) 발생여부 확인 및 총기 일제점검으로 총기 도난‧
   분실 여부 등 종합적 점검
◦<공통> 과실사고 방지를 위해 보수교육 주기 단축(5년 → 3년), 수렵전 안전교육 협회 위탁 등 교
 육 강화 및 사고원인행위 단속 강화
 - 총기 악용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총기 위치추적장치 및 관제시스
  템 개발 추진
  불법총기 근절 대책
◦<법령개정> 불법총기 처벌강화* 등「총포화약법」시행(’19.9월) 대비, 세부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정비
* △ 총기 무허가 제조‧판매‧소지 처벌 강화(10년↓ → 3년~15년 징역) △ 총포 도난‧분실자에 대한

 제재 강화(미신고‧허위신고 : 300만원 과태료 → 2년↓징역, 1년간 여타총기 사용제한) △ 개량새

 총 소지 금지 등
** △개량새총 기준 마련 △도난‧분실자의 보관 대상 총기‧방법‧기간 등

◦<단속 강화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강화

 ‣(집중단속 등) 관계기관과 협업, 자진신고(4월‧9월) 및 집중단속(5월‧10월)
 ‣(인터넷 제조법) 사회복무요원‧누리캅스 등 활용,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게시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총기 취급업소 안전관리
◦<점검강화> 전체 총기취급업소 대상, 유출‧피탈‧화재 방지 등 정기점검(月 1회 이상) 및 특별점

 검(국가행사 등 필요시)

◦<법률개정> 총기 피탈 및 사고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국회 심사중)
 △ 사격장 내 2인 이상 근무시에만 총기 대여 △ 종업원 ‘전자충격기’ 등 장구 소지 △ 사격자의 신
  분증 확인 등 신원 확인 강화 △ 사격장내 총기‧실탄 관리대장 작성‧보관

                             38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관계기관 협업강화
 ◦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강화
  ‣(환경부) 수렵‧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안전관리 방안
  ‣(방심위)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게시물 삭제‧차단
  ‣(관세청) 밀수총기 단속 강화 방안
  ‣(법무부‧국방부‧행안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소방청공고제2019-37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2017. 9. 27.〜11. 6.)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
 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하자미보수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설계ㆍ감리업무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하고 중소기업의 자활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제 합리화제도 도입(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안 제8조제1항)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자기
    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
    규정을 도입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14호)
   - 소방시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수행과정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도입함.
 라. 감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도입(안 제9조제1항제14의2)
  -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규정을 도입함.
 마.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안 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국민안전을 위해 제정된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39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1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도시림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포와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적 벌채를
 위해 벌채구역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만 남기도록 하던 것을
 단목(單木)으로도 존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벌채를 위한 기준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제한하
 던 것을 산림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10만제곱미터로 상향하여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기계기구 설
 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의 공표방법(안 제22조의2 신설)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요
    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함
 나.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절차를 정함(안 제49조의2 신설)
  -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의 경우 정밀실태조사는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정밀하게 조사
     가 필요하면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
     고하도록 함
 다.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49조의 3 신설)
  -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센
    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42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61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
 마. 친환경벌채 단목 존치규정 마련(안 별표3)
  - 친환경적 벌채를 위해 벌채구역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만
    남기도록 하던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
    림관리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목(單木)으로도 존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친환경벌채 최소면적 상향근거 마련(안 별표3)
  - 친환경벌채기준 적용을 위한 1개 벌채구역의 최소 기준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하던 것을 산림
    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10만제곱미터로 상향
 사. 버섯종균생산업의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6)
  -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기계기구 설치요건을 완화, 창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을 활성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9-2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고기간
 - 제5차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코오롱빌딩 3층)
 ※ 2019.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
   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010-9897-7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바. 방염처리 및 시공능력평가의 거짓서류 제출한 자 처분제도 도입(안 제9조제1항제20의3 및 제24
      의2)
 사.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등 구비서류 (안 제13조제2항 후단)
   -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신청하는
      서류에 포함하도록 함.
 아. 공사감리자 지정 단서규정 삭제(현행 제17조 단서삭제)
   - 기존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
      시공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자. 소방시설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거짓서류 제출한 자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안 제40
      조제1항제13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1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산림사업
 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
 한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명칭을 산림복원으로 통일함(안
  제2조제2항1의3, 제60조 개정)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산림생태복원을 산림복원으로 용어 정리
 나.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도지사 통보 및 개요 고시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
  -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정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신설)
  - 산림복원대상지에 대해서는 훼손원인, 훼손유형, 훼손정도 등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와 복원
    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 평가 후에 산림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7 신설)
  - 산림복원 면적이 660㎡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함
 바.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재료의 공급기준 정함(안 제48조의8 신설)
  -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산림생태계 기능을 증
    진시키고자 함
 사.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9, 제48조의10 신설)
  - 산림복원 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영향조사․평가 업무 포함 (안 제71조제3항 개정)
  -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유기자              38.02.08          518,948,030
   황은진              70.12.11          345,965,360
   권태진              87.12.19           8,378,940             군인연금 채권
   장동훈              81.02.02           35,145,370
   이진규              85.05.08           13,991,000
- 납부기한 : 2019. 5. 9.(목)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9-1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취소일)

                                 전북 정읍시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농촌살림연구소
 제2013-205호                      산내면 황토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
                     (이우길)
                                     53-6                  (2019.4.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40호
                               도로공사 대행계획
 도로법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0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 도로공사를 대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5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
   시의「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관련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
   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10-9897-7910)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
   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44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1. 도로의 종류: 지방도
2. 노선명: 제364호
3. 도로공사의 구간·개요 및 기간
가. 공사구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17번지 일원
나. 공사개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도 4⇒6차로 도로확장공사 및 지하차도 신설
    (L=1.4km, 지하차도 L=213m)
다. 설계기간: 2019. 02. 11.~2020. 03. 08.(365일간)
라. 공사기간: 2020. 01. 01.~2023. 12. 31.(1460일간)
  ※ 사업명: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4. 공사대행이유: 일반국도 제3호인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동두천교차로 주변에 동두천 국가산업단
  지가 조성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도 제364호선에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일반국도 제3호 도로관리기
  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5. 공사착수예정일: 2020. 01. 01.
6. 공사준공예정일: 2023. 12. 3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0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7. ~ 2019. 5.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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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2호,
‘18.03.13.)한 “㈜씨텍부두 MD(#3, 6) 및 PP(#1) 구조물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씨텍부두 MD(#3, 6) 및 PP(#1) 구조물 보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씨텍 대표이사 홍우평, 전명진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씨텍 1~2부두의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Mooring Dolpin 및 석유화학 단지에서 사
   용되는 연료와 생산되는 제품의 이송에 필요한 Pipe를 Support하는 Pipeway Pier를 보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씨텍부두 전면해상
  ◦ 총사업비 : 1,314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씨텍 #1~#2선석에 부속된 MD #3, 6 PP #1 구조물 보강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42-2016-60-0000022
김◯훈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503대광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42-2004-40-0000017                     (3차 위반)
 최◯원      (500동공호)       경북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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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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