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단위




                                                                                            제16872호
                                                            성   명           주           소

                        은행나무                 4     주

                       닭장(차광막)      2.5*10             1식

                       닭장(지붕)       2.5*10

          583-1        관정(중형)                1         식    조인자

                       시멘트포장                 14        1식

                           편백                3     주   일괄




                                                                                            관
                           단풍                3     주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352




          841-1         호두나무                 1     주        김상원     덕재리 663-1




                                                                                            보
          185-1         감나무                  5     주        양병준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177-2         종합간판                 1         식    장성군

       773-10         종합간판(장성군)              1         식




                                                                                            2008.11. 7. (금요일)
          산54           감나무                  100   주   일괄

                        은행나무                 7     주

                        대추나무                 5     주

                        뽕나무                  40    주

       산45-1            감나무                  12    주   일괄   양병우     206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0144        포도당 산화효소의 정량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45        고정화 트립신의 정량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KS A 0001:2008) 개정에 따라 표준체제 정비 및 인용표준 등 내
 용중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3. 주요 개정 내용
 내용중에 인용표준의 변동사항, 서식 변경, 용어 정의, 량과 수치 등 표기 사항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개정하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외과용 이식재-기능성 이식형 의료기기-제2부:심장
 제정       KSPISO14708-2                                                      규격안
                             박동기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제3부:가속
 제정       KSPISO5834-3                                                       규격안
                             노화시험법

2. 제정 사유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ISO 국제표준 부합화 연구에 따른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외과용 이식재 분야 2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364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PISO6877        치과-근관 충전 포인트                         규격안

개정    KSPISO6876        치근관 충전재                              규격안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완전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개정    KSPISO595-2                                            규격안
                        된 주사기-제2부:설계,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완전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개정    KSPISO595-1                                            규격안
                        된 주사기-제1부:치수

개정    KSPISO3950        치과-치아 및 구강영역 명명체계                    규격안

개정    KSPISO15098-3     치과용 핀셋-제3부:칼리지형                      규격안

개정    KSPISO13295       치과-회전기구용 맨드릴                         규격안

개정    KSPISO11499       치과-일회용 국소 마취 카트리지                    규격안

개정    KSPISO10451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기술서식 항목                 규격안

개정    KSPISO10139-1     치과-연성 의치 이장재-제1부:단기사용재료              규격안


개정    KSPISOTR14569-1   치과 재료-마모도 시험-제1부:칫솔질에 의한 마모          규격안


개정    KSPISOTR13668     구강보건관리용 디지털 부호화                      규격안

개정    KSPISO9917-1      치과-수성 시멘트-제1부:분말/액 산-염기 시멘트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성인 대퇴골의 말단에 사용되는 고정
개정    KSPISO8615                                             규격안
                        구

개정    KSPISO8282        치과용 장비-수은 및 합금 혼합. 분배기               규격안


개정    KSPISO7551        치근관 흡수 포인트                           규격안

개정    KSPISO7491        치과재료-색안정성 시험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제2부:회수된 금속
개정    KSPISO12891-2                                          규격안
                        외과 이식재의 분석

                                  365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PISO12891-1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제1부:회수 및 취급        규격안

개정   KSPISO11195     의료용 가스 혼합기-단독형 가스 혼합기               규격안

개정   KSPISO11135     의료기기-산화에틸렌 멸균방법 확인 및 일상관리           규격안

                     의료용 인공호흡기-제4부:수동식 인공호흡기의 특
개정   KSPISO10651-4                                       규격안
                     별요건
                     의료용 인공호흡기-제3부:응급용 및 수송용 인공호
개정   KSPISO10651-3                                       규격안
                     흡기의 특별요건
                     의료용 흡인장비-제1부:전동식 흡인장비-안전요구
개정   KSPISO10079-1                                       규격안
                     사항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제1부:무릎 경골 대체
개정   KSPISO14879-1                                       규격안
                     물의 내구성 측정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의 마모-제2부:측정방
개정   KSPISO14243-2                                       규격안
                     법
                     외과 이식재용 폴리(L-락티드)레진 및 가공체-체외
개정   KSPISO13781                                         규격안
                     분해시험
                     외과용 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제2부:하이
개정   KSPISO13779-2                                       규격안
                     드록시아파타이트 코팅
                     외과용 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제1부:세라
개정   KSPISO13779-1                                       규격안
                     믹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제4부:회수된 세라
개정   KSPISO12891-4                                       규격안
                     믹 외과 이식재의 분석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제3부:회수된 고분
개정   KSPISO12891-3                                       규격안
                     자 외과 이식재의 분석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용 평행다리의 봉합침-일반
개정   KSPISO8827                                          규격안
                     요구사항
                     외과용 기구-가위 및 전단가위-일반 요구사항 및
개정   KSPISO7741                                          규격안
                     시험방법
                     외과용 기구-비 절단 관절 기구-일반 요구사항 및
개정   KSPISO7151                                          규격안
                     시험방법
                     외과용 이식재-비대칭 나사산과 육각 머리 홈을 가
개정   KSPISO5835                                          규격안
                     진 둥근 머리 금속 나사-치수

개정   KSPISO16061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관련 기구-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366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외과용 이식재-폴리락티드계 공중합체와 혼합물-체
개정       KSPISO15814                                               규격안
                            외 분해시험
                            외과용 이식재-인공 고관절-베어링 표면의 모양 변
개정       KSPISOTR9326                                              규격안
                            화의 실험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
                            외과용 이식재-인공 고관절-인공 고관절 평가를 위
개정       KSPISOTR9325                                              규격안
                            한 실험장치에 관한 권장사항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용 이식재의 취급과 주의사
개정       KSPISO8828                                                규격안
                            항에 관한 지침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에서 "외반족"과 "내반족" 용
개정       KSPISOTR9586                                              규격안
                            어의 사용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검토 대상 표준 개정 및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대응 KS 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대응 국제표준의 최신 개정판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9030        원유-물과 침전물 시험방법-원심 분리법                    규격안

개정       KSMISO6245        석유제품-회분 시험 방법                            규격안

                           페인트, 바니쉬, 석유 및 기타 관련 제품-인화점/비인화
개정       KSMISO3680                                                 규격안
                           점 시험방법-신속평형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D)-분류화-제3A
개정       KSMISO6743-3A                                              규격안
                           부:D군(압축기)

                                        367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2부:
개정       KSMISO6743-2                                                  규격안
                            F군(축 베어링, 베어링 및 관련된 클러치)

                            석유제품-액체연료의 미량 바나듐-회화 후 비불꽃 원자
개정       KSMISO8691                                                    규격안
                            흡수분광 광도법

개정       KSMISO8216-99      석유제품-연료유(분류 F)-분류화-제99부:일반                 규격안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8부:
개정       KSMISO6743-8                                                  규격안
                            R군(일시적인 부식방지)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6부:
개정       KSMISO6743-6                                                  규격안
                            C군(기어)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3B
개정       KSMISO6743-3B                                                 규격안
                            부:D군(가스와 냉동압축기)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제개정 날로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한 결과, 인용규격의 변경 등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제개정 날로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한 결과, 인용규격의 변경 등에 의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7483        ISO 7005 플랜지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치수                  규격안

확인       KSBISO2851        식품 산업용 스테인레스강 벤드 및 티                        규격안

확인       KSB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규격안

                                         368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1589         로탱크용 사이펀                                  규격안

확인       KSB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5361         산업용 고체재료의 방사율 측정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참고차원에서 ASTM 규격을 명시하였으나 내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도 없애기 위해 삭제하여 개정을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B5361(산업용 고체재료의 방사율 측정법) 표준에서 명시된 채 실제 활용되지 않는 인용 표준

 (ASTM)을 삭제하며 그 외 내용은 변동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69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A0013       물류 용어                                     표준안

개정   KSA1006       포장 용어                                     표준안

개정   KSA1007       골판지 용어                                    표준안

개정   KSA1608       유닛로드 치수                                   표준안

개정   KSA1609       물류 모듈의 체계                                 표준안

개정   KSA1613       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 용기                           표준안

개정   KSA1618       파렛트 서포트                                   표준안

개정   KSA1632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표준안

개정   KSA1638       유닛 로드 시스템 통칙                              표준안

개정   KSA1662       물류센터(창고)내의 현장 환경기준                        표준안

개정   KSA1708       랙 용어                                      표준안

개정   KSA2156       목제 평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A2163       산업용 랙                                     표준안

개정   KSA2168       콜드롤 상자형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A2203       종이 평파렛트                                   표준안

개정   KSA2204       표준파렛트 시스템 설계기준                            표준안

개정   KSA2208       유니트로드 기호의 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A1005       상업 포장(소비자 포장)의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표준안

                   고정 저주파에서 수송포장화물 및 단위적재화물의 진동시험
개정   KSAISO2247                                              표준안
                   방법
                   가변 주파수를 이용한 수송포장화물 및 단위적재화물의 정현
개정   KSAISO8318                                              표준안
                   파 진동시험방법

개정   KSAISO8474    수송포장화물의 침지시험방법                            표준안

                   압축시험기를 이용한 수송 포장화물의 압축시험과 적재 시험
개정   KSAISO12048                                             표준안
                   방법

개정   KSA2221       수출용 생선 통조림 포장용 상자류 시험방법                   표준안

                                370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2. 개정 사유
 물류용어 일관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격 용어 개정, 인용국제 규격등의 부합화등
3. 주요 개정 내용
 물류표준규격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외래어 표기등을 한글로 표기하거나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 개정되거나 폐지된 인용규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4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
  랑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중구, 동구, 남동구
 경기도 수원시(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안양시(동안구·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
  구·단원구), 화성시, 성남시(수정구·분당구·중원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일산동
  구·일산서구·덕양구), 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광명시, 의
  왕시, 군포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소사구·원미구·오정구), 하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양
  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
  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남동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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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경기도 수원시(영통구·권선구), 안양시(동안구), 과천시, 안산시(단원구), 화성시, 성남시(수정구
  ·분당구·중원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용인시(처인
  구·기흥구·수지구), 오산시, 안성시, 광명시, 의왕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소사구), 하남시,
  남양주시, 양주시, 여주군, 평택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군
 충청북도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서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무안군, 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5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보유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또한 1세대 1주
 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현행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재
  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중에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

                            372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중 대체주택의 양
  도기한을 현재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
  는 것임.
 라.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주택
  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적용 및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bcjean@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08-65호
 의무·법무·군종장교등 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 방 부 장 관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존 국방부령에 수의장교를 추가하여 수의장교 신체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명료성을 제
 고하고, [별표 2] “산부인과 관련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객관성을 제
 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의장교 신체검사의 법적근거 명확화
  (1) 2006년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
   록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생물·화학테러의 예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의사관후
   보생 제도를 도입하였음. 병역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거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위임
   되었음. 현 국방부령 제546호「의무·법무·군종장교등 신체검사규칙」에는 수의장교가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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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어 있지 않고, “등”에 수의장교를 포함시켜 해석·운영하고 있어 그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

   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과의 연관성, 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① 부령의 명칭을 「의무·법무·군종장교등 신체검

   사규칙」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등 신체검사규칙」으로 변경하고, ② 수의장교 신체

   검사의 법적근거를 추가 규정함.

 나. “산부인과 관련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객관화

  (1) 자궁의 근육층에 생겨 자라는 양성 종양인 “자궁 근종”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자궁적출술을

   하였다면 완치가 되었다는 것으로, 수술 자체가 업무수행과 삶의 질을 저해하지는 않음으로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2) “내분비 이상에 의한 월경 빈발증”은 기능성 자궁출혈로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

   가 많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보건정책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40, 팩스: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2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의 권한

 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 구속수감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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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입법상 미비라는 논란이 있음
  (2) 보석류·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법률에 규정
  (3)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상 미비 해소
 바. 기타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조문을 한글화하고 쉬운 용어로 표기함
  (1)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 부동산 보유·등기 정보와 지적·건축·주택에 관한 과세정보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재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의무자가 구속수감 등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
   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제외시키되, 그 명단·사유 등을
   관리토록 함.
  (3) 대검찰청 보직범위 조정에 맞춰 재산공개대상자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조정
  (4) 법률조문을 한글화하고 쉬운 용어 및 간결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법령자료 중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실(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353 / 3360
  ○메    일:free7589@mopas.go.kr
  ○팩    스:02) 2100-418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91호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 공고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를 근거로 법정허락 이용 승인된 내용을 같
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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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이용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1편

 ○제호:<날개>

 ○형태 및 수량:영상저작물(영화) 1점

 ○공표연월일:2002년 4월 12일

 ○공표시 표시된 저작권자명:모닝컴퍼니(이선재)

 ○공표(발행)정보:비디오

 ○감독:기운석

2. 승인일자:2008년 10월 30일

3. 이용자:(주)자이로픽쳐스(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5-8 우림보보카운티 1308)

4. 이용범위(이용형태 및 수량)

 ○국내외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 등으로의 이용을 예정하고 있는 영화 “이리”(감독/장률) 제

  작에 이용

  ※본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이용조건과 유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출연배우의 초상권등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책임하에 적법 처리하여야 함

5. 보상금:총 3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9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3급 정학예사의 자격취득 요건 중 “관

  련 분야”를 삭제하고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기관 재직경력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

  으로써 자격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준학예

  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의 공고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 표에서 3급 정학예사의 자격요건 중 1호와 2호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표현을 각각 삭제하고, 3호의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을 “7년”에서 “4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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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아울러 보석류·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예외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에 대한 재산등록·공개의무 부과
  (1)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명중 2명만(한국은행 총재·부총재) 재산등록·공개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각각 추천한 상
   임위원 5명도 한국은행 총재·부총재와 동일한 재산등록·공개 의무를 부과
  (3)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재산등록·공개 의무
   자와의 형평성을 도모
 나.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대체
  (1)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다른 출자기관과 달리 보다 강화된 윤리성을 요구하여 기관장외 부
   기관장 및 상임감사까지 재산공개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
   지(2007. 1. 19.)됨에 따라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
  (2)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으로 대체
  (3) 공기업의 윤리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다른 법률을 인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
   도운영이 가능
 다.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1)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지정
  (2)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
   임
  (3)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
 라.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
  (1) 혼인한 남성공직자는 여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고, 혼인한 여성공직자는 남
   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사회경제적인 재
   산관리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여성인 재산등록의무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남
   성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조정
   다만, 법 시행후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는 여성의무자부터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토록 함.
  (3) 재산등록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등록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마.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
  (1) 보석류·골동품 및 예술품의 경우 거래가 없는 해에는 그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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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비고란의 1호 전부를 삭제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준학예사 자격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산

  업인력공단이 시험의 공고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1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담당사무관:하윤진,

 전화: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7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계 및 지구별 소유 어류가두리 양식장에서의 낚시행위를 축제식 어류양식장에서도 가능하도

 록 유어장의 지정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낚시인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유어장의 지정 신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축제식 양식장에서도 낚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

  록 함.

 나. 축제식 낚시터의 시설면적은 어류양식 어장면적의 30% 이하로, 총 어장 면적의 1만 평방미터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축제식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낚시터의 계류시설, 구명동의

  비치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

 다. 축제식 낚시터에서도 가두리 낚시터와 마찬가지로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동시이

  용가능인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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