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7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탄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탄천일반산업단지내(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677-8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3,400㎥/일
 라. 설치면적:8,048㎡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9,424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457,250천원
 바. 사업기간:2009년 12월~2011년 12월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3.099㎥/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및 처리방법
  ○폐수유입→전처리→1차처리→2차처리(MBR공법)
 나. 처리능력:3,400㎥/일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거리미들천→석성천→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농   도(㎎/)
        구    분                                                             비   고
                        (㎥/sec)            BOD                  SS

             현재수질        0.036              0.8                 1.8

 거리미들천       방 류 수       0.038              5.0                 5.0

             예측결과        0.074             2.946               3.435

             현재수질           0.2             0.8                 5.0
  석성천
             예측결과        0.274             1.377               4.579

                                      45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공주시
 나. 운영자:위탁관리(예정)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19,424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457,250천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100%(*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탄천산업단지 협의회를 구성 협의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공주시 기업유치과(전화:041-840-2351)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
                     시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현    일반   국도45호선           휴암리 143-3(도)
                                               11.91        -
구역 국도 (서산~가평) 종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16-4(도)

                     시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변경 일반      국도45호선           휴암리 143-3(도)               도로 편입토지의
                                               11.91
구역 국도 (서산~가평) 종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세목 및 면적 변경
                            대치리 16-4(도)

2. 설계도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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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58호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42호(1999. 7. 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

 시고시 제2001-131호(2001. 8. 17.)로 예정지구지정변경 고시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2호

 (2002. 1. 18.)로 개발계획승인 고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5-81호(2005. 4.20)로 예정지구지

 정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34호(2005. 5.

 27.)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대구광역시고시 제2008-98호(2008. 6. 27.)로 예정지구지정변경(3

 차), 개발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

 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 도로과(053-803-4824),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1-2961), 한국토

 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6-53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08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지구        위    치                면       적(㎡)                  지정일자
                                                                           시행자 비 고
 명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대구광역시 대구광역                                                                   지적확
대구    동구 율하    시 동구                                               변경고시     한국토 정측량
                        310,123 312,110.8 증)1,987.8 2008.6.27
율하 동, 용계동      율하동                                                일과 같음 지공사        결과
        일원      일원                                                                 반영

2. 택지개발계획 변경(3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                   주                         소               대    표   자

 기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사장   김 재 현

 변경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사장   이 종 상

                                            154
제16858호                                 관                    보                       2008.10.20. (월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변경없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으로 대구광역시의 주택난 해소 및 서민주거 생
      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택지의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의 유형별, 규모별
      공급계획수립으로 주택 보급율을 제고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인구         수용호수
  주택유형                                                                                      비               고
                         기       정   변            경          (인)           (호)

       계                 156,500      158,079.5              8,444         2,606

  단 독 주 택                 11,666         11,707.6                156             48                 -

           소   계         128,083      128,376.7              8,288         2,558
공 동
           아파트           128,083      128,376.7              8,288         2,558      용적율 210%
주 택
        연립주택                 -            -                  -             -

 근린생활시설                   16,751         17,995.2                  -       -                        -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폭        원
구 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m)
                                                                                                가각 및 감속
                             기정          -              31         4,668         59,221.0
       합 계                                                                                          차로 포함
                             변경          -              30         4,648         61,464.3

                             기정          -              18         3,813         55,487.0
               계
                             변경          -              17         3,819         57,737.0

                             기정      50~(60)            1          480            5,040.0       (       ) 구역내
        광로         2 류
                             변경      40~(60)            1          480            5,402.4

일반                           기정          -              2          543            4,175.0
                   소계
도로                           변경          -              2          543            3,968.6

                             기정      35~(41)            1          365            1,570.0       (       ) 구역내
        대로         1 류
                             변경      35~(41)            1          365            1,541.0

                             기정          28             1          178            2,605.0
                   3 류
                             변경          28             1          178            2,427.6

                                                      155
제16858호                         관               보                  2008.10.20. (월요일)

                            폭         원
구 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m)

                       기정       -           11       2,194      41,184.0
                 소계
                       변경       -           11       2,198      43,516.2

                       기정       20          5        1,372      28,960.0
                 1 류
                       변경   20~23           5        1,375      31,159.7
        중로
                       기정       15          2        305         5,739.0
                 2 류
                       변경       18          2        306         5,845.0

                       기정       12          4        517         6,485.0
                 3 류
                       변경       12          4        517         6,511.5

                       기정       -           4        596         5,088.0
                 소계
                       변경       -           4        598         4,849.8

                       기정       10          2        381         3,982.0
                 1 류
                       변경       10          2        381         3,835.6
        소로
                       기정       8           1         26            217.0
                 2 류
                       변경       8           1         27            231.2

                       기정       4.5         1        189            889.0
                 3 류
                       변경       4.5         1        190            783.0

             계         기정       -           13       855         3,734.0

                       변경       -           12       829         3,727.3

보행자                    기정       8           1         38            318.0
                 2 류
전용도로                   변경       8           1         40            486.6
        소로
                       기정       4           12       817         3,416.0
                 3 류
                       변경       4           11       789         3,240.7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사업 착수일                                           사업 준공일

       개발계획승인일(2002. 1. 18.)                                 2008. 10. 31.

                                          156
제16858호                             관             보                2008.10.20. (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10,123       312,110.8     100.00   100.00     증 1,987.8㎡

     소           계            156,500       156,262.2      50.46    50.65
주택
     단            독            11,666        11,707.6       3.76     3.75        48세대
건설
     공            동           128,083       128,376.7      41.30    41.13      2,558세대
용지
     근 린 생 활 시 설               16,751        16,177.9       5.40     5.18      감 573.1㎡

상    업   용       지             21,506        21,524.0       6.94     6.90       증 18㎡

     소            계           132,117       134,324.6      42.60    43.04     증 2,207.6㎡

     초       등   학       교     12,006        12,006.4       3.87     3.85        1개소

     중        학          교     12,009        12,006.4       3.87     3.85        1개소

     유        치          원         2,467      2,554.0       0.80     0.82        2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1,820      1,817.3       0.59     0.58        1개소

     종       교   용       지         1,023      1,079.9       0.33     0.34        1개소
공공
     근       린   공       원     16,303        16,279.4       5.26     5.21        1개소
시설
     어 린 이 공 원                     5,597      5,617.6       1.80     1.80        3개소
용지
     완       충   녹       지     13,793        13,563.6       4.45     4.35        6개소

     가 스 공 급 시 설                     45            45.0     0.01     0.01        1개소

     저       류   시       설         2,500      2,671.9       0.81     0.86        1개소

     주        차          장         5,333      5,218.8       1.72     1.67        15개소

     도                   로     55,487        57,737.0      17.89     18.5

     보행자전용도로                       3,734      3,727.3       1.20     1.19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위      치:(기정)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계조정]
 ○면      적:(기정) 310,123㎡
                 (변경) 312,110.8㎡
                                             157
제16858호                           관           보               2008.10.20. (월요일)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토지세목조서)

 아. 개발계획 변경평면도 및 지적도(S=1:1,500):게재생략

 자.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개발계획변경에 반영하였으며, 반영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

  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종     류:택지개발사업

  ○명     칭: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                      한국토지공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9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건설교통부고시
 주       소
                 번지                       217                           제2005-134호

대표자의 명칭 이          종   남                  이     종   상

 다.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변경)

     기   정)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으로 대구광역시의 주택난 해소 및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택지의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의 유형별, 규모

         별 공급계획수립으로 주택보급율을 제고

     ○민자유치사업[4차순환도로(범물지구~안심국도)]의 투자비 일부 보전

     변   경)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으로 대구광역시의 주택난 해소 및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택지의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의 유형별, 규모

         별 공급계획수립으로 주택보급율을 제고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용인구                  9,121인               8,444인
                                                                  계획가구 지표변경
     수용호수                  2,606호               2,606호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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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11,087       312,110.8      100.00   100.00

          소           계   156,500       156,262.2      50.31     50.06

주택건설      단           독   11,666        11,707.6        3.75     3.75     48세대

용지        공           동   128,083       128,376.7      41.17     41.13    2,558세대

          근린생활시설          16,751        16,177.9        5.38     5.18

     상    업   용   지       21,506        21,524.0        6.91     6.90

          소           계   133,081       134,324.6      42.78     43.04

          초 등     학 교     12,006        12,006.4        3.86     3.85     1개소

          중   학       교   12,009        12,006.4        3.86     3.85     1개소

          유   치       원    2,467         2,554.0        0.79     0.82     2개소

          사회복지시설           1,820         1,817.3        0.59     0.58     1개소

          종교시설용지           1,023         1,079.9        0.33     0.34     1개소

공공시설      근 린     공 원     16,303        16,279.4        5.24     5.21     1개소

용지        어린이공원            5,597         5,617.6        1.80     1.80     3개소

          완 충     녹 지     13,793        13,563.6        4.43     4.35     6개소

          가스시설용지              45            45.0        0.01     0.01     1개소

          저 류     시 설      2,500         2,671.9        0.80     0.86     1개소

          주   차       장    5,333         5,218.8        1.71     1.67     15개소

          도           로   56,608        57,737.0       18.20     18.50

          보행자전용도로          3,577         3,727.3        1.15     1.19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
  ○시행기간:2002년 1월 18일~2008년 6월 30일
 변   경)
  ○시행기간:2002년 1월 18일~2008년 10월 31일

                                         159
제16858호                              관                 보              2008.10.20. (월요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기   정)
  ○위      치: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
  ○면      적:311,087㎡
 변   경)
  ○위      치: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면      적:312,110.8㎡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생략(사업시행자 토
 지 취득완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 토지세목조서
아. 실시계획 평면도(축척 1:1,500) 및 개략설계도:게재생략
자. 대체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변경)
 1) 공공시설부지(변경)

                              면           적(㎡)
     시 설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도       로               60,185           61,464.3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       원               21,900           21,897.0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       지               13,793           13,563.6      완충녹지

유수지시설(저류시설)                   2,500            2,671.9

 2)공공시설 내역(변경)

  시 설 구 분                      시          설         규       모              비고(시설물내역)

             기정                                         4,668m(31개노선)
 도   로                       폭원 4~60m                                         시설물일체
             변경                                         4,648m(30개노선)

             기정                                          16,303㎡(1개소)
                              근린공원                                            시설물일체
             변경                                         16,279.4㎡(1개소)
 공   원
             기정                                          5,597㎡(3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일체
             변경                                          5,617.6㎡(3개소)

             기정                                          13,793㎡(3개소)
 녹   지                        완충녹지                                            시설물일체
             변경                                         13,563.6㎡(6개소)

                                              160
제16858호                          관               보                    2008.10.20. (월요일)

      시 설 구 분                   시       설         규        모                 비고(시설물내역)

 유수지시설          기정                                      2,500㎡(1개소)
                                                                                시설물일체
 (저류시설)         변경                                    2,671.9㎡(1개소)

                기정         D 80~300mm                     4,399m
  상수도                                                                           시설물일체
                변경         D 80~200mm                      3,357m

                                                          4,226m
                기정
                           우수관거 및 암거                      4,065m
  하수도                                                                           시설물일체
                              오수관거                        7,171m
                변경
                                                          2,263m

                기정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이설                    1식
  구조물                                                                           시설물일체
                변경      범안로지하연결보도, 옹벽                       1식

                기정                                          1식
 농업용수                     관정개발(φ150mm)                                          시설물일체
                변경                                          1식

                기정                                          1식
  가로등                                                                           시설물일체
                변경                                          1식

 차.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 작성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붙임(도면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도면 게재생략)
  3)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도면 게재생략)
                대구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대구광역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884,327,108.0 증) 1,023.8       884,097,340.8      100.00

            소       계      114,296,888.0       증) 545.9   117,831,212.9      13.33

주 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1,916,696.0        증) 25.2        1,137,146.2    0.13

지 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36,119.0              -         248,033.0     0.03

       제1종일반주거지역            23,525,474.0       증) 284.4    24,987,220.4       2.83

                                            161
제16858호                               관                보                2008.10.20.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           46,451,908.0                  -     46,488,531.0    5.26

        제3종일반주거지역           29,066,301.0            증) 142.8    31,169,147.8    3.52

         준 주 거 지 역          13,300,390.0             증) 93.5    13,801,134.5    1.56

            소       계       17,503,161.0            증) 416.3    17,691,752.3    2.00

        중 심 상 업 지 역             6,931,819.0               -      6,931,819.0    0.78
상 업
        일 반 상 업 지 역             5,496,123.0         증) 416.3     5,798,014.3    0.66
지 역
        근 린 상 업 지 역             3,661,380.0               -      3,661,380.0    0.41

        유 통 상 업 지 역             1,413,839.0               -      1,300,539.0    0.15

            소       계       30,515,521.0                  -     33,655,891.0    3.81
공 업
        일 반 공 업 지 역         25,307,203.0                  -     27,970,235.0    3.17
지 역
         준 공 업 지 역              5,208,318.0               -      5,685,656.0    0.64

            소       계      636,410,135.0             증) 61.6   629,318,551.6    71.18

녹 지     보 전 녹 지 지 역         38,684,951.0                  -     38,588,471.0    4.36

지 역     생 산 녹 지 지 역         19,709,907.0                  -     17,484,545.0    1.98

        자 연 녹 지 지 역        578,015,277.0             증) 61.6   573,245,535.6    64.84

            소       계               232,241.0             -         232,241.0   0.03

관 리     보 전 관 리 지 역                         -             -                     0.00

지 역     생 산 관 리 지 역                         -             -         232,241.0   0.03

        계 획 관 리 지 역                         -             -                     0.00
농림
                -           37,072,072.0                  -     37,072,072.0    4.19
지역
자연
환경
                -           48,297,090.0                  -     48,295,620.0    5.46
보전
지역

 ※기정은 대구신서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 면적임(국토해양부고시
      2008-275호, 2008. 7. 2.)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