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91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
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9년도 선정기준액)”을 “(2020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19년”을 “2020년”으로, “137만원”을 “148만원”으로, “219.2만원”을 “236.8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으로 한다.
제3조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2019년”을 “2020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94만원”을 “96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880,016원”을 “1,935,288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306,768원”을 “2,374,587
 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45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8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33조 제6항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3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31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91호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
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의한｢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
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9-46호, 2019.3.28.)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9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
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제목“(2019년도선정기준액)”을“(2020년도선정기준액)”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
“2019년”을“2020년”으로, “137만원”을“148만원”으로, “219.2만원”을“236.8만원”으로한다.
제2조의2의제목“(2019년도저소득자선정기준액)”을“(2020년도저소득자선정기준액)”으로한다.
제3조제목외의부분후단중“2019년”을“2020년”으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94만원”을“96만원”으로한다.
제7조제3호가목중“1,880,016원”을“1,935,288원”으로하고, 같은호나목중“2,306,768원”을“2,374,587
원”으로한다.
제13조중“2019년12월31일”을“2020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45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8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0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7항, 제33조제6항등에따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19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일부개정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목적 조항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외국학교법인은”은 “외국교
 육기관이란”으로 하고,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란”으로 하며, “외국연구기관은”을 “외국연구기관
 이란”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하고, “보조금 이라 함은”을 “보
 조금이란”으로,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5. “보조사업”이란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
  한다.
 8. “민간출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현금
 나. 현물출연(｢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8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객관화된 화폐가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의 본교․본원(부설연구소)이 제공하는 인건비의 경우 등)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책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
 원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
 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사업자의 책무)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
 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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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별법｣등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
 우, 장관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
 심사(서식7, 서식8)하도록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1 및 별표 5 등에 따른 명성도, 유치학과 우수성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2 및 별표 7 등을 고려한 유치 적합성 여부
 ③ 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조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하는 기관의 장
 과 별표 9에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
 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
 다.
제7조제1항 중 “이 운영요령에 의한”을 “이 운영요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에 “건축비 : 외
 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비 : 단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
 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에 “공동교육시설 조성․운영 지원비 : 외국교
 육기관의 공동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교육시설 조성․운영 지원비 :
 복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제
 7조제2항에 “제2호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항 다목 중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
 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
 관당 연 7억원”으로 하며, “민간출연금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를 “매년 민간출연금의 1/4을 초과
 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항 라목 중 “연 10억원”을 “연 7억원”으로 하며, “같은항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교육시설 조성․운영 지원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
  원한다.
 가. 공동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4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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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공동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대학 수 등을 고
   려하여 시설당 매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외국교육‧연구기관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심의기구 평가 및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차년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외국교육·연구기관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
 에 대해 별표 5, 7의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 4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액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로, “개소한다”를 “개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5년의 범위 내에서”를 “7년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교육시설 조성․운영 지원비
  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심의 기구의 심의
     를 받은 이후 지원할 수 있다.
  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5년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관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지원기간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신청
 한 경우 별표 6, 별표 8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에서
 추가 3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 지속 여부에 대하여는 중간평가를 통하
 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9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서식 1 또는 서식 2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
 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5,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7 성과평가 기준 참고)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 10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
 3. <삭 제>
 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심의기구 심의서
 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신청 이후에는 제13조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
 6.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유치 대상기준 충족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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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본원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
 8.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확보 서류(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외국연구기관과 본원 간의 협력관계 및 출연 등에 관한 협약서(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
   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기관의 지명(designation) 전제)
 9의2. 산업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서
 10.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
 정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제2항의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식 5

 에 따라 작성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서식 6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개별 외국교육‧연구기관으로부터 별표 5, 별표7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 개정이유
 신규 배출시설 신설(코크스 제거공정 등), 기존 산정방법론 개선(하수처리장 메탄배출계수 등)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선·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니터링 계획 변경 시 검토요청 기한을 ’발생 후 14일 이내‘에서 ’매 이행연도 10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26조제1항)
 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기한을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로 신설 (안 제26조제6항)
 다.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을 할 경우(주유소 등) 통합 보고 가
   능토록 개선 (별표4)
 라. CO2 포집 및 이동에 따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 및 산정방법론 마련(탄산음료용 CO2
   등 6개 사용시설) (별표6)
 마. 코크스 제거공정(De-Coking) 배출량 산정방법론 마련 (별표6)
 바. 아디프산 생산에서 Tier2, 3의 경우 분해계수와 이용계수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단, 저감시설
    가동여부 증빙 필요) Tier1 계수값 적용 가능토록 개선(현행은 ’0‘ 적용) (별표6)
 사. 국가 온실가스 전력 배출계수 현행화(2007년~2008년 평균값에서 2014년~2016년 평균값으로)
    (별표6)
 아. 전자산업(식각·증착공정)의 N2O 기본 배출계수를 1에서 0.8로, 저감효율을 0에서 0.6으로 개선
   (별표6)
 자. 혐기적     처리공정이    있는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배출계수를   현행   0.48kgCH4/kgBOD에서
    0.18452kgCH4/kgBOD로 개선하고,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회수율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별표6)
 차. 플레어스택의 폐가스 소각 활동자료의 불확도 완화 (별표6)
 카. 천연가스 탈루 국가 고유 배출계수 신설 (별표6)
 타. 연료별 국가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를 현행화(‘11년→‘17년) (별표12)
 파.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명확화 (별표13)
3.기타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전체 내용 게시


◉환경부고시제2019-24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
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3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60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별표 1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019년’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 전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와 영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정하고, 이에 대한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인정신청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영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천식질
  환(이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제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정신청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0조제1
  항에 따라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
  칙」 제5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년 이내’의 천식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된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폐기능 검사 서류
 3. 흉부 영상자료(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또는 단순 방사선 촬영 사진)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도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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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별표 1〕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제3조 관련)
1.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기준
가.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전문가 면담
  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
  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지속적 천식 혹은 중증 천식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서, 해당 지속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나) 발병 이후 연간 총 3개월 미만이거나 연속 2년 미만의 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천식 진
    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단,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4단계 해당)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소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 등 천식의심 질병 포함)이 진단되었
  다가 노출기간 동안 천식이 좀 더 중증으로 악화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해당 기간 중 천식 악화로 인하여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의 중증
    관리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나)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과 비교하여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중 조절
    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가 1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다) 학동전기(6세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나. 성인의 경우, 의무기록 등을 통해 다른 원인으로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천식
  질환 건강피해 인정에서 배제한다.
2.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등급
가.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등급은 제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중 다음의
  검사 결과 또는 임상경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1) 노력성 폐활량(FVC)
 2) 1초량(FEV1)
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등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검사 결과 또는 임상경과에
  따른 피해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장해 정도가 가장 높은 결과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기준     노력성 폐활량
                              1초량(FEV1)               임상경과
피해등급               (FVC)
                                              판정기간 중 천식 중증 악화로 1회 이상
                정상 예측치의 45%   정상 예측치의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침습적 또는 비침
   고도장해
                    미만         45% 미만         습적 기계환기가 필요한 상태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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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기간 중 ①~③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① 1회 이상 천식악화로 응급실 진료
                                                    또는 입원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② 12개월에 걸쳐 3회 이상의 전신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스테로이드제           사용(prednisolone
                                                    15mg/day, 3일 이상)
                                                    ③천식 조절을 위해 세계천식기구(GINA)
                                                    진료지침 상 5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판정기간 중 50% 이상 천식 조절을 위해
                                                    세계천식기구(GINA)      진료지침        상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경도장해                                         4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의사소견 및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된
                                                    경우
                   정상 예측치의 70%       정상 예측치의
       등급 외                                                상기 기준 이외의 경우
                       이상             70% 이상
 비고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로 한다.
 3. 검사는 최소 8주 이상 환자가 흡입기 치료를 제대로 수행한 이후, 천식 급성 악화 후 안정된 상태로
     8주 이상 지난 시기의 결과를 적용한다.
 4. 세계천식기구(GINA) 진료지침을 고려하여, 판정기간 중 6세 미만 소아가 4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
     은 경우 중등도장해로 판정한다.
다.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등급은 건강피해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에 피해구제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9-261호
「습지보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일원을 다
음과 같이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우포늪 습지개선지역 지정
1. 명     칭 : 우포늪 습지개선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일원
4. 면     적 : 42,480㎡
5. 지정사유 및 목적 :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의 훼손방지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인근 습지개선
  지역 추가 지정
6. 토지이용현황 등

  연번                 주소                       지목       면적(㎡)            소유자
   1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4              도         399           국(환경부)
   2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6              잡         119           국(환경부)
   3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7              답        2,629          국(환경부)
   4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7-3             답        3,078          국(환경부)
   5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7-4             답        1,670          국(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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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측정기
 (1) 분석기는 형식 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하며, 안정된 전원
   에 연결하여 충분히 예열하여 안정화시킨 후 분석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작한다.
 (2) 배출가스 측정과정에서 외부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아니 하도록 시료채취관 등의 파손 및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질소산화물측정기의 영점 및 스팬(Span)을 조정한다.
  (가) 분석기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영점을 맞춘다.
  (나) 표준가스를 표준가스 주입구를 통하여 지시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입시킨다.
  (다) 표준가스 교정값에 지시값을 맞춘다.
  (라) 스팬조정 후 주입된 표준가스를 배출한 후 영점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한다.
  (마) 스팬조정은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가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스팬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1) 중 “매연농도를”을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을”로 하고, 같은 목 (2) 중 “(%)”를

  “(%)와 질소산화물 농도(ppm)”으로, “측정한다”를 “측정하고, 질소산화물 농도는 경유자동차 질
  소산화물 배출가스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3)(마)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은 15cm 이상의 깊이로 삽입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
  으로 삽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한 삽입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3)에 (사) 및 (아)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검사 전 매연측정기와 질소산화물 분석기는 충분히 예열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아) 질소산화물 측정을 위하여 배출가스 검사과정에서 가능한 시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4)(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사모드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농도 7초간 산술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사모드 시작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

별표 1 제3호라목(5)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질소산화물 측정값은 매 1초마다 측정된 값을 측정값으로 하고, 7초 동안에 질소산화물 측정
     값의 산술평균값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초과하지 않
     으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마) 질소산화물 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 ppm 단위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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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별표 1 제5호나목에 (4)(가)부터 (바)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
 (가) KD-147 모드에서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측정 검사에서 측정․계산되어야 하고, 농도단위
    (ppm)로 측정되어야 한다.
 (나) 질소산화물 분석기내로 유입되는 배출가스의 측정 성능 유지를 위해 시료의 전처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제어장치의 프로토콜에 적합한 전송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질소산화물 측정장치는 최소한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채취관은 –10℃의 온도에서 채취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검사 중 시료채취관이 자동차 배기관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료채취관이 배
    기관으로부터 이탈된 때에는 주제어장치를 통해 검사모드가 중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시행하는 정밀검사대행
 자 및 지정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까지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59호
「하천법」 제50조제4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4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수량”은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작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
 2. “기준갈수량”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
  획 등의 일자연유량을 빈도분석하여 산정한 10년빈도 갈수량을 말한다.
 3.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
 4.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이하 “기준유량”이라 한다)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고시하는 유량으로,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을 말한다.
 5. “하천수 사용허가 가용유량”(이하 “가용유량”이라 한다)은 해당하천의 기준유량, 기존 하천수 허
  가량 및 물수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정한 값으로, 신규 허가가 가능한 유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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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연번               주소                         지목       면적(㎡)        소유자
   6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7-5               답         1,369     국(환경부)
   7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7-6              답          2,986     국(환경부)
   8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7-7              답          2,773     국(환경부)
   9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7-8              답          3,093     국(환경부)
  10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57-9              답          3,298     국(환경부)
  11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62-3              답          1,962     국(환경부)
  12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63               답          2,742     국(환경부)
  13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75               답          2,302      창녕군
  14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75-1              답          7,282      창녕군
  15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75-3              답          1,935      창녕군
  16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75-4              답          1,464      창녕군
  17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75-6              답          1,636     국(환경부)
  18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975-7              답          1,743     국(환경부)
                   합계                                   42,480
7. 관 리 청 :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19년 12월      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
    과,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창녕군 생태관광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
    니다.
10. 기타
ㅇ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
    으로 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6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2018-66호(2018년 4월 30일)로 변경지정
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1. 지역의 명칭 : 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근 거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
3.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일원 동강유역

     변경면적(㎡)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81,868               70,017                  8,585            3,266
4. 변 경 사 유 : 국가가 매입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
  대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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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5. 변경지정 후 총면적 : 79,258,684㎡
6. 변경연월일 : 2019년 12월 일
7. 관    리 청 :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8.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9호 지형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강원도 환경과, 영월군 환경산림과에 비치하고 있
       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
       정된 것으로 봅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 토지조서>

   연번                  주소                지목   면적(㎡)      용도구역 설정
    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510        전     6,876      완충
    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556       대지     1,289      완충
    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557        전      420       완충
    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627-2      대지       116      핵심
    5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6-2       전      332       핵심
    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8        전     3,210      핵심
    7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22       임야    23,098      핵심
    8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22-7      임야     2,732      핵심
    9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73-1      대지      410       핵심
   1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448        전      942       핵심
   1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92        대     6,935      핵심
   1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55        대      264       핵심
   13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364        전    10,674      핵심
   14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276        전     2,774      핵심
   1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40       전     2,314      핵심
   16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63-1       전     5,020      핵심
   17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64        전      793       핵심
   18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63        대      980       핵심
   1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77        전     3,266      전이
   2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187-13      대      660       핵심
   2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187-1       전     8,763      핵심
                      합계                       81,868


◉환경부고시제2019-264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2000년”을 각각 “200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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