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6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정부세종청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 협의('08. 7. 14., ‘12. 5. 3.)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정
부세종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
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명칭                               위치
         정부세종청사 건립공사                  세종시 어진동 일원 중심행정타운 내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2구역 신축공사              세종시 문화교류권역(2-4생활권)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등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사업명칭                         규모             시행기간
        정부세종청사 건립공사                548,506.48 ㎡      ’09. 4~’15. 6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2구역 신축공사             56,306 ㎡        ’12. 9~’14.1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82호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6. 25 ~ 07. 0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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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이상3회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도로법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50      70 100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도로법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제101조1항제1호      80     120   160
운행한 경우
도로법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       도로법
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150     220   300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       도로법
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 제101조1항제1호           30
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
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도로법             50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 제101조1항제1호
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      도로법
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 제101조1항제1호          100
과하여 운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도로법             500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01조1항제3호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로법 제101조제1항제
  2호)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대성목재(주) 분진방지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대성목재(주) 분진방지벽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대성목재공업(주)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6-8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유지보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재공장 주변 분진 및 소음방지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6-109/ 6-110번지
    2) 사 업 비 : 77백만원
    3) 공사내용 : 분진방지벽(0.25m*80m*10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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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종석         42-2012-30-0000121    623덕성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5. 6. 15. ~ 2015. 10. 1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현철           42-2013-30-0000035    699대성호   전남 목포시 남악2로
      나덕남           42-2013-30-0000146    600흥덕호   전남 신안군 자은면
      이상규           42-2013-30-0000156   600블랙홀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김춘원           42-2013-30-0000246    600충만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 : 2015. 7. 14.(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289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대산지방해양항수산청공고제2015-83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1항 위반 관련 미수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알림’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 2015. 6. 26. ~ 2015. 7. 10. (14일간)
3. 공고대상 : 정원진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지대교길 188-4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유선박 제7우주관광호 및 송도관광호에 대하여 지정된 선박검사 기
   간(2015.1.20.)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선박 2척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각 30만원에 가산금 3만원 부과 / 총 63만원
6. 법적근거 : 「선박안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7. 납부기한 : 2015. 7. 10.(금) 까지*
   * 납입고지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41-660-7633)에서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8. 만일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매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
   을 가산하여 징수할 뿐 아니라, 『국세징수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
   분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8. 3.(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01진경호    조애숙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청문일자
                                                                2015. 8. 3.(월)
 1   41-2004-20-0000
           235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8. 3.(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28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용수         42-2008-30-0000180     601그랜드맥스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7. 14.(화)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178-24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박태봉       간이무선국       94-2009-30-0000213       태봉구례1호     구례군 동편제길
     이형기       간이무선국       94-2008-30-0000020       형기보성1호      보성군 겸백면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 2015. 7. 10.(수)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90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박태봉
간이무선국
94-2009-30-0000213
태봉구례1호
구례군동편제길
이형기
간이무선국
94-2008-30-0000020
형기보성1호
보성군겸백면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용수
42-2008-30-0000180
601그랜드맥스호
전남완도군완도읍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5. 7. 14.(화) 18:00까지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2015. 7. 10.(수) 15: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9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개정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KSM1510               폴리염화알루미늄                     심사기준
  개정      KSM2121              내연 기관용  윤활유                   심사기준
  개정      KSM1101                   산소                       심사기준
  개정      KSM1103                  액체염소                      심사기준
  개정      KSM1112                 과산화수소                      심사기준
  개정      KSM1206
                                 황산 염산
                                                             심사기준
  개정      KSM1411                   알루미늄                     심사기준
  개정      KSM1415            액상 규산 나트륨 (규산소다)                심사기준
  개정      KSM2114                베어링 윤활유                     심사기준
  개정      KSM2120                  터빈유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표준화 일반요건 시행규칙 별표8공통사항 개정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산업표준화법 표준화 일반요건 시행규칙 별표8공통사항 개정 추가
  부칙 : 이 공고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9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개정       KSB1506
          KSB1547           스테인리스 강제강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용접식 플랜지관 이음쇠
                                       프레스식                 심사기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 KS B 1506 : 원산지 표시 사항 추가
 ◦ KS B 1547 : 원산지 표시 사항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 상기 심사기준 2종을 개정함.
 부칙 : 이 공고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9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개정분     표준번호
          KSM2126                         표기계유
                                            준명                내용
                                                             심사기준
  개정
  개정      KSM2129
          KSM2173                       유압   작동유
                                          절삭유제               심사기준
                                                             심사기준
  개정      KSM2127                          기어유               심사기준
  개정
  개정      KSM2203
          KSM2125                       유화  아스팔트
                                        자동변속기유               심사기준
                                                             심사기준
  개정      KSM2128                         냉동기유               심사기준
  개정
  개정      KSM2130
          KSM2162                          그리스
                                         프로세스유               심사기준
                                                             심사기준
  개정      KSM2204                       블론 아스팔트              심사기준
                                  29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 개정 사유
  KSM2126, KSM2129, KSM2173, KSM2127, KSM2203, KSM2125, KSM2128, KSM2130, KSM2162,
  KSM2204 : 한국산업표준 표지 표준화 일반요건 시행규칙별표 8.공통사항 개정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KSM2126, KSM2129, KSM2173, KSM2127, KSM2203, KSM2125, KSM2128, KSM2130, KSM2162,
  KSM2204 : 한국산업표준 표지 표준화 일반요건 시행규칙별표 8.공통사항 개정추가
  부칙 : 이 공고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0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개정         KSM2501
             KSM2270                방습·방수용열매체유
                                           아스팔트 프라이머                     심사기준
                                                                         심사기준
  개정         KSM2500                      압축기유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표준화 일반요건 시행규칙 별표8공통사항 개정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산업표준화법 표준화 일반요건 시행규칙 별표8공통사항 개정 추가
  부칙 : 이 공고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                 타
                                 ㅇ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④죄 명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4형제 81110호 2014압제 3266호 이정수   상습도박 등    홍건표 17    오천원권   1매
                                            〃   18   일천원권   2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2014형제 96283호 2014압제 4020호 권상명 관한법률위반(절도) 성명 불상 11    안경집   1개
                                            〃   17    손거울   1개
                                            〃   22 모형선인장화분 1개
2014형제 11019호 2014압제 4955호 김희숙    절도 등    성명 불상 1    외환카드   1장
                                            〃    3 우리V체크카드 1장
                                            〃    5 쉐라톤멤버쉽카드 1장
                                            〃    6 LGU+카드 1장
2015형제 49641호 2015압제 2055호 김언성    절도 등    성명 불상 2     엠프    1대
                                       292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임의동
행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하는 경
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출석통지서를 발급하고 현장에서 바로 전
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1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5-9호, 2015.3.2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저감할 것.”을 “저감할 것”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5-2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팜티응옥늄 1985.01.09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법동길 54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티빗두이엔 1989.07.07 여 베 트 남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무번지 제6조2항1호
                              1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2501
열매체유
심사기준
개정
KSM2270
방습·방수용아스팔트프라이머
심사기준
개정
KSM2500
압축기유
심사기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4형제81110호2014압제3266호
이정수
상습도박등
홍건표
17
오천원권
1매
〃
18
일천원권
2매
2014형제96283호2014압제4020호
권상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성명불상
11
안경집
1개
〃
17
손거울
1개
〃
22
모형선인장화분
1개
2014형제11019호2014압제4955호
김희숙
절도등
성명불상
1
외환카드
1장
〃
3
우리V체크카드
1장
〃
5
쉐라톤멤버쉽카드
1장
〃
6
LGU+카드
1장
2015형제49641호2015압제2055호
김언성
절도등
성명불상
2
엠프
1대
2. 개정사유
KSM2126, KSM2129, KSM2173, KSM2127, KSM2203, KSM2125, KSM2128, KSM2130, KSM2162,
KSM2204 : 한국산업표준표지표준화일반요건시행규칙별표8.공통사항개정추가
3. 주요개정내용
KSM2126, KSM2129, KSM2173, KSM2127, KSM2203, KSM2125, KSM2128, KSM2130, KSM2162,
KSM2204 : 한국산업표준표지표준화일반요건시행규칙별표8.공통사항개정추가
부칙: 이공고는2015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0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7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산업표준화법표준화일반요건시행규칙별표8공통사항개정추가
3. 주요개정내용
산업표준화법표준화일반요건시행규칙별표8공통사항개정추가
부칙: 이공고는2015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기
타
ㅇ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5년7월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7호
  나. 명 칭 :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 검지 기술기반 안전시스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보행자 보호시설
  라. 기술의 범위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전방경고안전표지와 시스템제어기의 레이더검지
    기로 감응하여 횡단보도조명, 음성, 문자표시 등을 통해 보행자에게 접근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의 연직면 조도를 향상시킨 LED횡단보도조명등의 조명제어로 횡단보도 및 보행자의 시인성
    을 향상시켜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는 기술
  마. 내용요약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없을 경우 횡단보도조명등을 기본밝기로 점등하고,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검지되면 최대 밝기로 점등하고, 문자와 음성을 통해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경고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게 하는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5.06.30. ~ 2020.06.29.)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17호
                           교통신기술 지정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포스코ICT
         법인번호                     110111 - 0658***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68
         전화번호                     031 - 723 - 2657
         법인명                         오성기전㈜
         법인번호                     110111 - 0642***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136
         전화번호                     031 - 944 - 3521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8호
  나. 명 칭 :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전철전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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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라. 기술의 범위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을 제조하는데 있어, 본체인 알루미늄 레일과 접촉
    부재인 스테인리스강을 시밍공정을 통해 일체형으로 압착하기 위한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마. 내용요약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3레일방식 전차선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장
    치 및 제조기술로 일반적으로 접합이 어려운 재질인 알루미늄 레일에 스테인리스강을 압착시키
    는 기술로 포밍된 스테인리스강을 알루미늄 레일에 부착 후 커링, 시밍 공정을 통해 일체형으로
    압착하여 제작하는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5.06.30. ~ 2020.06.29.)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5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9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99호(2014.12.31.)로 고시한 굴포
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9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행)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여              ◦ 변경없음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
 나. 개 요                              나. 개 요
  1) 방수로 공사 : L=15.5㎞, B=80m(저폭)      1) 방수로 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15.5㎞ (연결수로 1.3㎞ 등 포함)
    - 굴 착 : 15,746천㎥
    - 제방성토 : 4,266천㎥
                              21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영수 1978.12.03 남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흥북로58번길5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창 1990.09.11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돤티줸 1985.08.22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88-1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사사 1984.08.02 여 중 국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죽천강길5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검뚜 1986.11.0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831 제6조2항1호
레탄투이 1985.03.16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커우티 1992.03.2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674     국적법
 피이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관춘리 1978.09.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750 제6조2항1호
레티홍니엔 1990.01.18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사상구백양대로87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탄뚜엔 1985.02.27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영곡리 388 제6조2항1호
                                                 국적법
 전티항 1992.08.2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길 13-52 제6조2항1호
 잔응억 1990.11.23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576       국적법
 바어잔                                           제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16호
                        교통신기술 지정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 검지 기술기반 안전시스템」을 교통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11241 - 0002***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 - 910 - 0089
        법인명                      ㈜온텍시스템
        법인번호                  110111 - 2428***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산재길 35-18
        전화번호                  031 - 291 - 3994
        법인명                      ㈜아이라이트
        법인번호                  110111 - 196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제6층 제608호
        전화번호                   02 - 511 - 4835
                           19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당 초                                    변 경
  -호 안 공
     직립구간 : 2.80㎞×1EA = 2.8㎞
     경사구간 : 2.80㎞×1EA=2.8㎞
             6.60㎞×2EA =13.2㎞
     대절토구간 : 3.30㎞×2EA = 6.6㎞
2) 배수문 공사                                 2) 배수문 공사 : 변경없음
  - 규 모 : B=12.5m, H=9.5m, L=65.0m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3) 우안1호 배수문                               3) 우안1호 배수문 : 변경없음
  - 규 모 : B=3.5m, H=3.0m, L=15.6m
  - 형 식 : Pin Jack식, 4문
4) 대체교량                                   4) 대체교량 : 변경없음
  - 목상교 : B=12.9m, L=209.0m
5) 용수대체 시설공사                              5) 용수대체 시설공사 : 변경없음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97m(다남용수지선)
  -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435m(귤현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6) 관련사업                                   6) 관련사업 : 변경없음
  - 진입도로 : L=226m, B=10.0m
7) 접속부공사                                  7) 접속부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0.25㎞
  - 굴 착 : 77천㎥
  - 제방성토 : 23천㎥
  - 호 안 공 : 7천㎡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 변경없음
  - 경서펌프장 : 펌프용량
   619㎥/분(44㎥/분×2대, 50㎥/분×3대,
   127㎥/분×3대), 유수지 13,000㎡
  - 왕길펌프장 : 펌프용량
   180㎥/분(60㎥/분×3대)
  - 백석펌프장 : 펌프용량
   240㎥/분(60㎥/분×4대)
  - 매립지펌프장 : 펌프용량 86㎥/분
   (12㎥/분×4대, 19㎥/분×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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