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적법 제7조
홍   단   1985. 3.17   여   중   국
                                 318-58             1항1호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      국적법 제7조
길홍자     1981. 6. 5   여   중   국
                                 진리 326-1           1항1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국적법 제7조
박용군     1986. 6.24   남   중   국
                                 102-60             1항1호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      국적법 제7조
서천룡     1983. 1.13   남   중   국
                                 원리 939             1항1호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      국적법 제7조
김광수     1985. 5.27   남   중   국
                                 정리 111             1항1호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국적법 제7조
이지용     1969.12.27   남   중   국
                                 169-129            1항1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적법 제7조
안홍길     1978. 7. 8   남   중   국
                                 768-36             1항1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국적법 제7조
류룡걸     1978. 3.30   남   중   국
                                 239-12             1항1호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국적법 제7조
김   녀   1984.10.13   여   중   국
                                 661-1              1항1호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      국적법 제7조
서성해     1983.10.16   남   중   국
                                 진리 402-29          1항1호
                                 부산 영도구 영선동3가      국적법 제7조
김복실     1985.10.21   여   중   국
                                 129                1항1호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국적법 제7조
김춘월     1984. 3.16   여   중   국
                                 148-1              1항1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7조
김   옥   1987. 6. 7   여   중   국
                                 443-19             1항1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      국적법 제7조
김   성   1984. 1.28   남   중   국
                                 진동 3610            1항1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국적법 제7조
박향화     1985. 9.19   여   중   국
                                 101-109            1항1호
                                 전북 익산시 춘포면 오      국적법 제7조
이박군     1986.10. 8   남   중   국
                                 산리 644             1항1호
                                 인천 계양구 임학동        국적법 제7조
김해옥     1976. 9.17   여   중   국
                                 35-7               1항1호
                                                   국적법 제7조
한지명     1982. 3.22   남   중   국 경남 진해시 대죽동 32
                                                    1항1호

                                         17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9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증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1. 지정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9호
2. 명   칭 :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년월일 : 2010년 1월 29일
4. 지정목적
 ○증도갯벌은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리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일원
 ○면     적 : 31.3㎢
 ○경위도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
       한다.

 순번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순번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A          34-59-44.90   126-06-56.23         N       34-59-16.69    126-12-26.36

  B          34-59-17.30   126-07-30.95         O       34-57-50.45    126-11-32.32

  C          34-59-25.50   126-08-07.09         P       34-57-20.44    126-11-32.14

  D          34-58-10.96   126-09-03.28         Q       34-56-46.09    126-11-11.08

  E          34-57-45.35   126-08-37.67         R       34-56-33.87    126-11-21.73

   F         34-57-13.41   126-08-25.16         S       34-54-58.65    126-11-08.26

  G          34-56-54.15   126-08-22.53         T       34-54-47.02    126-11-57.51

                                          457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순번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순번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H         34-56-17.65   126-08-55.07         U       34-55-46.90        126-12-38.09

  I         34-56-14.05   126-10-00.85         V       34-56-07.97        126-12-35.69

  J         34-56-42.59   126-10-32.82     W           34-56-14.44        126-12-43.53

  K         34-58-56.60   126-11-28.84         X       34-58-42.27        126-13-55.02

  L         35-00-33.91   126-10-37.72         Y       34-59-10.19        126-13-44.24

  M         35-01-13.93   126-09-56.64

 ○도면 : 생략(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사용도면 : 국토해양부 연안정보도(축척: 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34300_04
              (축적 : 1/35,000, 발행일 2001년7월17일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8호
 인천국제공항 F급 항공기 운항대비 제2활주로(15L/33R)정지위치 이설(활주로중심선에서 90m→
107.5m)에 따른 항공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 규정에 의거 항공등화시설 변경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 인천국제공항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3. 변경하려는 사항
 ○정지선등(매입, 노출) 184등
 ○활주로경계등 20등

                                         458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유도로 안내표지판 20면

 ○도로정지위치등 4등

 ○A-SMGCS S/W 수정 1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9호
 인천국제공항 남측착륙구간 포장보수 및 F급 항공기 운항대비 제2활주로(15L/33R) 정지위치 이

설작업에 따른 항공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에 의거 항공등화시설 사용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 항공등화시설의 종류 및 명칭

 ○진입등화 : 470등

  -진입등시스템(ALS) : 420등, 섬광등(SFL) : 42등, 진입각지시등(PAPI) : 8등

 ○활주로등화 : 849등

  -활주로등(REDL) : 120등, 정지로등(STWL) : 18등, 활주로중심선등(RCLL) : 249등, 활주로시

   단등(RTHL) : 55등, 활주로시/종단등(RTHL/RENL) : 35등, 활주로거리등(DMS) : 12등, 접

   지구역등(RTZL) : 360등

 ○유도로등화 : 782등

  -유도로중심선등(TCLL) : 558등, 정지선등(SBL) : 168등, 활주로경계등(RGL) : 20등, 고속탈

   출유도로지시등(RETIL) : 36등

 ○지시신호조명 : 18등

  -풍향등(IWDL) : 2등, 유도로안내등 : 16등

3. 항공등화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과 그 그간

 ○휴지기간 : 2010년 4월 일~2010년 6월 23일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재개예정일 : 별도 고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6호
                                                           토지세목 고시




                                                                                                       제1718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호(2009. 3. 18.)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17호(2007. 10. 11.)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고시된 중부내
      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여주-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중부내륙고속도로




                                                                                                       관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421




       ○중부내륙(여주-양평)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지번        편입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보
         소    재   지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여주군능서면
       1              204     204-2   도     6,635    544    여주군
           신지리
           여주군능서면
       2          25-13       25-20   답     1,777     14    김종기    능서면 번도리 112




                                                                                                       2010. 1.29. (금요일)
           신지리
           여주군능서면                                          광주이씨충
       3          374-1 374-16 임           12,831     34
           신지리                                             희공파종중
           여주군능서면
       4          377-1       377-1   답      152     152    임용승
           신지리
           여주군능서면                                          평택임씨매
       5          484-1 484-10 임            6,959     21
           신지리                                             은공파종중
지번          편입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7185호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여주군능서면                                          남원양씨왕
      6           484-2 484-11 임            957      40
           신지리                                             대리종친회
           여주군능서면 357-8
      7                       357-9   임     968      23     이수현
           번도리    (산72)

      7                                                     이수종


      7                                                     이수홍




                                                                                                         관
      7                                                     이수창
422




           여주군흥천면 92-13
      8                   92-14       임    6,140     39     송윤상
           율극리    (산77-2)




                                                                                                         보
      8                                                     송수양

           여주군흥천면                                          농림수산식
      9           366-3       366-4   구     480      15
           귀백리                                               품부
           여주군 능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3-3
      10              204-18 204-51 전      5,804   1,051    석길자
           면 광대리                                                   벽적골한신@816-1103




                                                                                                         2010. 1.29. (금요일)
           여주군 능서                                                  경기 광명시 하안동 200 고층
      11              204-26 204-52 임      3,690     36     하경숙
           면 광대리                                                   주공@1312-811
           여주군 흥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
      12              320-2 320-46 전        680      28     심광섭
           면 율극리                                                   화리 698

                                                            심은섭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587
지번       편입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7185호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심영섭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595

           여주군 흥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
      13               325    325-40 답      2,136    162    심광섭
           면 율극리                                                  화리 698

                                                            심은섭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587


                                                            심영섭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595

           여주군 흥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
      14              325-10 325-41 답        437      52    심광섭




                                                                                                        관
           면 율극리                                                  화리 698

                                                            심은섭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587
423




                                                            심영섭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595




                                                                                                        보
           여주군 흥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
      15              382-3   382-6   임     3,264     35    안원모
           면 귀백리                                                  2지구@105-707

       계              15필지                 52,910   2,246




                                                                                                        2010. 1.2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8호(2009. 12. 31.)로 도로구역변경(1차)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 < 신청서 >
               서류 -제조 사용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합니다) 1부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1부
                    -해당 사업장의 전체작업 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1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1항)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조, 제30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2장)

               수수 관할지방노동관서와 동일한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7,900원
               료    기타의 경우:32,000원

1300000-0062
               귀가자 재입영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
                    병역법 제20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32조 [별지2호]
                    해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30조 [별지2호]
                    공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31조 [별지2호]
               접수
               /처리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치유기간 이전 조기입영 희
                     망자)

               수수
                    수수료 없음
               료

                                   175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 변경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10000-0026 토지(임야)대    수수   -등본(1필지):500원,        -등본(1필지):500원,
 (국토해양부)       장 열람·등   료    -열람(1필지):300원         -열람(1필지):300원
               본 교부 신        -인 터 넷 발 급 등 본(1필 -인 터 넷 발 급 등 본(1필 지):
                 청            지):300원(추 가 장 당       300원(추가 장당 50원)
                              50원)                 -인터넷 열람(1필지):200원
                             -인터넷 열람(1필지):200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원                     등본발급·열람신청시 무료
                                                    (‘10.1.30.부터 적용)
1490000-0496   국고보조금    접수/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민간단체의 경우
  (노동부)        교부시청     처리   처리:지방노동관서(14일)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노동관서(14일)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노동관서(7일)
                        구비   <민간인 제출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서류   구비서류 없음               ○민간단체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고령자인제은행 사업운영계
                                                       획서 1부
1490000-0471   국고보조금    접수/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직업실업자훈련의 경우
  (노동부)        사업예산계    처리   처리:지방노동관서(0일)          접수:노동부(0일)
                상신청                                 처리:노동부(0일)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노동관서(0일)
1300000-0002 우선 징병검     근거   -병역법 제11조             -병역법 제11조
  (병무청)         사 신청    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3조제3 -병역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항                    -병역법시행규칙 제15조, 별
                             -병역법시행규칙 제15조,         지 [103호]
                              별지 [103호]            -징병검사규정 제15조
                             -징병검사예규 제15조

                                     176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00000-0006   병역의무이    근거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제61조
  (병무청)        행일자 연기   법령   -병역법시행령제129조           -병역법시행령제129조
                신청           -병역법시행규칙 제87조, -병역법시행령제129조의 2
                              [별지103호]              -병역법시행규칙 제87조, [별
                             -징병검사예규 제14조            지103호]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23 -징병검사규정 제14조
                              조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3조
                             -병력동원훈련소집및전시 -병력동원훈련소집및전시근로
                              근로소집점검예규 제19           소집점검규정 제19조
                              조


                        구비   ○현 역 병 입 영, 상 근 예 비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서류    역입영, 공익근무요원소           공익근무요원소집, 교육소집
                              집, 교육소집 기일연기           기일연기의 경우
                              의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가~사 (현행과 같음)
                              가~사 (변경없음)             아. 공장등록증 (추가)

1300000-0009   병역처분     근거   -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제65조
  (병무청)        변경 신청    법령   -병 역 법 시 행 령 제135조,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135
                              제135조의2                조의2
                             -병역법시행규칙 제95조, -병역법시행규칙 제95조, 제95
                              제95조의2 및 별지 [108       조의2 및 별지 [108호]
                              호]                    -병 역 처 분 변 경 업 무 규 정 제4
                             -병 역 처 분 변 경 업 무 예 규    조, 제5조
                              제4조, 제5조


1300000-0016   병적증명서    근거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병 역 법 시 행 규 칙 제8 조 및
  (병무청)         발급      법령    [별지3, 5, 5-2서식]        [별지3, 5, 5-2서식]
                             -병적증명서 발급예규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
                              영지침                    침

                                   177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00000-0030 현역병 지원      근거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병무청)                  법령    2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별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지25호~25호의4]
                               [별지25호]             -육 군 현 역 병 모 집 업 무 규 정
                              -육군현역병 모집업무 예         제5조~제7조
                               규 제5조~제7조           -해 군 현 역 병 모 집 업 무 규 정
                              -해군현역병 모집업무 예         제6조~제8조
                               규 제6조~제8조           -공 군 현 역 병 모 집 업 무 규 정
                              -공군현역병 모집업무 예         제6조~제8조
                               규 제6조~제8조
1300000-0033 현역병 선발      근거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병무청)        취소 신청     법령    2                   -병역법시행령 제29조 7항,
                              -병역법시행령 제29조 7        8항, 9항
                               항, 8항, 9항           -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
                              -육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24조[별지10호]
                               제24조[별지9호]          -해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
                              -해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22조[별지10호]
                               제22조[별지9호]          -공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
                              -공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23조[별지10호]
                               제23조[별지9호]
1300000-0034 입영 기일연      근거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제61조
  (병무청)        기 포기신청    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24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24조
                               조 제2항 [별지2호]         제2항 [별지2호]
1300000-0041   징병신체검     근거   -징병검사예규 제50조[별 -징병검사규정 제50조
  (병무청)        사결과 통보    법령    지25호]                [별지 25호]
               서 재발급
                 신청

1300000-0043 징병검사 일      근거   -징병검사예규 제17조         -징병검사규정 제17조
  (병무청)        자·장소 본    법령
               인선택(취소)

                                   178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00000-0046   입영일자·    사무   -입 영 일 자·입 영 부 대 본 -입영일자 본인선택(취소)
  (병무청)        입영부대 본   명     인선택(취소)
                인선택
                (취소)


1300000-0051 현역병 입영     근거   -병역법 제20조             -병역법 제20조
  (병무청)        일자 연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신청           -육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
                              제24조의2 [별지15호]        25조 [별지16호]
                             -해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해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
                              제22조 의2 [별 지10호       23조 [별지12호]
                              의 2]                 -공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
                             -공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24조 [별지13호]
                              제22조 의2 [별 지10호
                              의 3]

1300000-0054 보충역·제2     구비   (유형) 신설               ○여 성 에 서 남 성 으 로 성 별 이
  (병무청)        국민역 편입   서류                          정정된 사람의 경우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1부

1300000-0055   가사사정으    접수   ○본 인 이 아 니 면 가 족 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게를
  (병무청)        로 인한 병   처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역감면신청          사람의 경우                접수: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복무단축          접수: 지방병무청, 병          (0일)
               등 포함)          무지청(0일)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 지방병무청, 병          (90일)
                              무지청(7일)

1300000-0059   대체복무     신청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병무청)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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