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
 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
 항”으로 한다.
 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7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5조제3항 관련)

                                      선   임    구   분
             저장능력 또는
  시설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수용가 수                                자        격
                           및 선임인원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충전시설       500톤 초과   안전관리부총괄자:1명

                       안전관리책임자:1명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충전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

                                          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100톤 초과
                       안전관리부총괄자:1명
             500톤 이하
                       안전관리책임자: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100톤 이하   안전관리부총괄자:1명

                       안전관리책임자: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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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선   임   구   분
            저장능력 또는
 시설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수용가 수                                  자        격
                             및 선임인원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30톤 이하     안전관리책임자: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자동차용기                          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충전시설에만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1명
집단공급 시설 500가구 초과
                       안전관리책임자: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 관의
                        상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
                       2. 1,500가구 초과인 경우 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일반시설안
                        에는 1천 가구마다 1명 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이상을 추가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1명
            500가구 이하
                       안전관리책임자: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저장소 시설      100톤 초과
                       안전관리부총괄자:1명

                       안전관리책임자: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30톤 초과
                       안전관리부총괄자:1명
            100톤 이하
                       안전관리책임자: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30톤 이하
                       안전관리책임자: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105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선    임     구   분
            저장능력 또는
 시설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수용가 수                                    자        격
                             및 선임인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총괄자:1명
 판매시설                  안전관리책임자: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및 영업소                                      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판매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
                                            다)
                       안전관리원: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1명 이상(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판매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1명
특정사용시설 500가구 초과        안전관리책임자: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공동저장시                                     다만,
   설                                        저장설비가 용기인 경우에는 판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
                                            다.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 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상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사용
                       2. 1,500가구 초과인 경우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
                        에는 1천 가구마다 1명 다)
                        이상을 추가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1명
            500가구 이하
                       안전관리책임자: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특정사용시설 2 5 0 킬 로 그 램
                       안전관리책임자: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중 공동저장시 초과
                                            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설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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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선   임   구     분
            저장능력 또는
 시설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수용가 수                              자        격
                          및 선임인원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1명
            250킬로그램
            이하
가스용품제조                안전관리총괄자:1명
     시설
                      안전관리부총괄자:1명

                      안전관리책임자:1명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
                                        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시설
                                        에 한정한다)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
                      안전관리원:1명 이상
                                        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비고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
 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
 자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자격으로 보고,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
 리자양성교육이수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자격으로 본다.
3. 자격구분 중 안전관리책임자 구분란의 자격자는 안전관리원 구분란의 자격을 가진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
 격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5.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
 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7.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가스기
 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사업소 안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신
 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으면 「고압가스 안
 전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
 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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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선    임   구   분
             저장능력 또는
  시설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수용가 수                               자        격
                           및 선임인원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
 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해당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0.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과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
 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저장능력의 2분의 1을 뺀 저장능력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
 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11. 표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이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
 정사용시설과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킬
 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그 시설에서 액화석유가
 스를 공급해 주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3.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
 동저장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
 할 수 있다.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법 제52조
                                                               300만원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한 자                        제1항제1호

                                                  법 제52조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50만원
                                                  제1항제2호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            법 제52조
                                                               300만원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제1항제3호
                                                  법 제52조
4.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300만원
                                                  제1항제4호
5.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법 제52조
                                                               300만원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제1항제5호
6.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            법 제52조
                                                               300만원
 스 특정사용자                                          제1항제6호

                               108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액화석유    법 제52조
                                                      300만원
 가스 사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1항제7호
8.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법 제52조
                                                       20만원
 사용자동차의 운전자                               제1항제7호
9.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법 제52조
                                                      300만원
 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8호
10.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    법 제52조
                                                      300만원
 가스 특정사용자                                 제1항제9호
11. 법 제36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    법 제52조
                                                      300만원
 한 자                                      제1항제10호
12. 법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법 제52조
                                                      300만원
 충전한 자                                    제1항제11호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법 제52조
                                                      300만원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제1항제12호
14.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    법 제52조
                                                      200만원
 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2항제1호
15.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법 제52조
                                                      200만원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2호
                                          법 제52조
1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00만원
                                          제2항제3호
1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시설    법 제52조
                                                      200만원
 로 바꾼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                제2항제4호
18.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법 제52조
                                                      200만원
 변경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제2항제5호
19. 법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    법 제52조
                                                      200만원
 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2항제6호
20.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    법 제52조
                                                      200만원
 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제2항제7호
2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   법 제52조
                                                      200만원
 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제2항제8호
2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   법 제52조
                                                      200만원
 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제2항제9호
2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   법 제52조
                                                      200만원
 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제2항제10호

                             109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2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법 제52조
 아니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                    200만원
                                          제2항제11호
 용자 또는 시공자
2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    법 제52조
                                                       150만원
 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제2항제12호
26.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    법 제52조
                                                       100만원
 유가스 사용자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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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한다.
제2조 (법정광물)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란타늄이나 이트륨을 함유한 토석(土石)을 말한다.
                        제2장 광업권
제3조 (광종별 광업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각 연장기간은 광물의 종류별로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 존속기간
 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생산실적이 별표 2에 따른 생산실적
  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생산 보고가 없는 경우. 다만,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광실적을 인정받았거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투자실적이 별표 1의 투
  자실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등록세를 내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 (측점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광물의 종류는
 인광·석면·유황·석고·납석·활석·남정석·홍주석·형석·규조토·장석·불석·사문석·규회
 석·수정·연옥·고령토·석회석·규석·규사·세륨광·지르코늄광·티탄철광(사광상)·사금·사
 철·사석·토륨광·탄탈륨광·니오비움광·란타늄광·이트륨광·붕소광·마그네사이트·석탄·흑
 연·금강석·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운모(견운모와 질석을 포함한다)·명
 반석·중정석 및 하석으로 한다.
제7조 (광구의 면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헥타르로 하며, 최소면적은 석
 탄·흑연(인상흑연은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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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타르, 그 밖의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로 한다.
제8조 (합의서의 제출)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분야기술사·응용지질기술사 또는 지구물리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사 또는 응용지질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
  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자원직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
  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1. 출원광물이 법 제3조제1호의 광물이 아닌 경우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단위구역에 관한 출원으로서 단위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의 경우에 출원광구의 면적이 제7조에 따른 최대면적을 초과하거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4.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5.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6. 출원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구역도(區域圖)와 광상
 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
                              40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
  인된 경우
 3.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다만,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異種
  鑛物)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한다.
제12조 (광업권자의 현장조사 불응)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하 “출원구역”이라 한다)이 타인의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되는 경우 그 이종 광물의 광업권자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출
 석명령에 두 번 연속으로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광업권설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대표자의 선정신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공
 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連署)로 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대표자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 (준   용) 법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공동광업권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제17조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
 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소속 공
 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 (광구의 증감·분할·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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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감·분할·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구역도나 광구도(鑛區圖)에 증감·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0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
 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제1
 항과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
 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이
 나 탈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제21조 (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
 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
 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
 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
 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광구도의 경정) 산업자원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명칭·광업지적번호·경계·방
 위·거리·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
 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
 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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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
 (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
 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 굴진을 하려는 광상의 평면도와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
 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3. 인접광구 광업권의 등록번호 및 광종명(鑛種名)
 4. 굴진 광구가 필요한 이유
제27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
 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답변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
 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현장조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비를 내고 조사 일시에 현장에 출석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내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 (광구경계측량)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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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0조 (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
 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공업단지·고속도로 및 댐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32조 (광업의 투자실적) 법 제35조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3조 (광물의 생산실적) 법 제35조제4호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광업권의 저당권자가 된 자
 2. 성명·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광업권자
제35조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탐광 및 채광의 정의)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탐광”이란 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서 “채광”이란 목적광물의 채굴·선광(選鑛)·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 (사업 시작 유예사유 등)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시작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1. 사업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투자실적이 별표 1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생산실적이 별표 2의 생산실적 이상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탐광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탐광 수행 또는 투자실적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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