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건축물도로명 주소 변경·정정 신 건축물도로명 주소 변경·정정
  1611000 건축물도로명 주 민원사무명 청
   -0056 소 변경·정정         -「건축법」제38조           -「건축법」제38조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칙」제20 리 등에 관한 규칙」제20
                            조의2, 제21조 제3항 별지 조의2제1항, 제21조 제3항,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2
                         < 신청서 >              <  신청서  >
                         건축물도로명주소(변경,정정) 건축물도로명주소(변경,정정)
                                              신청서
                         신청서                  1. 변경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 <1.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정정 신청서               (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
                         2.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 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구비서류 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한정한다.)
                                                        신청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2. 정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1.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1. 변경신청의 경우
                                               -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2. 정정신청의 경우
                                               -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건축법」제38조           -「건축법」제38조
  1500000 건축물대장 재작 근거법령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시행령」제25조
                                     기재 및  관리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0698 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
(국토교통부)                     항 별지 제11호            지 제11호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7일)         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기간)                           군·구(7일)
                  접수처리
  1500000 건축물대장 분 (기관 및 -- 접수
                            처리
                               : 시·군·구(0일)
                               : 시·군·구(7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0697 리·결합      기간)
(국토교통부)
                         < 신청서 >              < 신청서 >
                         건축물대장의 분리 · 결합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분리 · 결합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구비서류 및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2.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
                            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 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
                            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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