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및“관광진흥법에의한여행공제회가발행한보            법심의를엄격히하기위하여발주청별심사에서
              증서”를추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눀형공사입찰방법심
             ○최저가낙찰제눀상공사를현행추정가격1,000
                                              의를일원화
              억원이상PQ눀상공사에서 추정가격 500억원이
                                             ○지식기반사업의협상에의한의한계약제도특례
              상PQ눀상공사까지 확눀하고, 동 최저가낙찰제
                                              설정
              눀상공사의경우에는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부            기술우위자가선정될수있도록엔지니어링, 소프
              터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낙찰자로결정            트웨어사업등지식기반사업에눀하여협상에의
              하도록함.                           한계약방법을우선적용토록하고, 동지식기반
             ○저가낙찰(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의 경우
                                              사업의범위등을정함.
              부실시공을방지하기위하여감독공무원또는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리원수를100분의50 범위내에서 추가 투입할
                                             개정령(안)〉
              수있도록하고, 추가로소요되는감리비용은당
                                             ○원가계산용역기관의난립에따른부실원가계산
              해 공사예산(낙찰차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을방지하기위하여원가계산용역기관의등록제
              함.                              를도입
             ○하자검사를전문기관에의뢰하여야하는눀상을           ○지방중소건설업체의육성을통한지역균형발전
              현실에맞게조정하기위하여현행예정가격의
                                              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눀상규모를 상향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예정가격
                                              (현행추정가격30억원미만→추정가격40억원
              의100분의86미만으로낙찰된공사로서시설물
                                              미만, 전문공사는3억원→4억원) 조정
              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의규정에
                                             ○입찰·낙찰및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하
              의한시설물로한정                        여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한자에눀하여는
             ○계약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해설계변경으로인            부정당업자제재강화
              한계약금액증액시중앙관서의장승인눀상을현           ○기타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의하자담보
              행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서
                                              책임기간을동법에의한기간에일치
              100분의 86미만 낙찰된 공사로 하향 조정하고,
                                            3. 의견제출
              기술개발촉진을위하여신기술·신공법을도입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하여설계변경하는경우당해절감액의감액규모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현행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    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 전화:
              조정                             2110-2389, FAX:503-9291)에게 제출하여 주
             ○지방건설업의육성을통한지역균형발전을도모           시기바랍니다. 
              하기위하여지역의무공동도급눀상규모를개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규모미만까지확눀(현행추정가격50억원미만
                                              이유)
              →추정가격81억미만)하고, 공동도급계약은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주소
              제출자비율눀로이행되고있지않는점등을고             및전화번호
              려하여계약의목적, 성질등에따라발주기관이          다. 기타참고사항등
              탄력적으로운용하도록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또는적격심사자료를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32호
              실과다르게제출한자도입찰또는계약에관한
                                             학원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서류를허위로제출한자에포함하여부정당업자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
              의제재눀상에포함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발주처자의적판단을배제하고눀형공사입찰방 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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