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다.직권 충당할 미환급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충당하여야 함
  (
  안 제64조제5항)
 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환급금을 직권 충당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
  여 그 충당의 뜻을 알려야 함(
                  안 제64조제6항)
 마.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
  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안 제64조제7항)
3.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16,
                                                       FAX.
  02-2100-3930,E-mai
                   l.r
                     ubi
                       n7a@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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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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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지방
 세기본법｣이 일부개정(
            법률 제11136호,2011.
                           12.
                             31.공포,2012.
                                       4.
                                        1.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충당하는 환급금액 등을 지방세 납
 세 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함 (
                안 제33조제3항 신설)
3.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16,
                                                       FAX.
  02-2100-3930,E-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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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7a@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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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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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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