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25조, 제9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6조, 전파법 제90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무선국 운영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불법스팸 및 전파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단위: 원)

                             체납금액                                         등기번호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위반내역         주        소
                              (원)                                        (반송사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라북도 정읍시           방문독촉
    1    조성숙    2015-06-11 17,3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서부산업도로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라북도 정읍시           방문독촉
    2    홍석의    2006-11-23   6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수성택지7길         (폐문부재)
                                              전파법 제25조      전라북도 김제시      방문독촉
    3    이태완    2008-07-23   322,000
                                             (무선국의 운영)        옥산길        (폐문부재)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로141    형사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피       고   인        김주현 (780412-*******),     회사원
                     주민등록상 주소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51번길 6-30(보정동)
                                             (현재 미국 거주 중)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1-25
항       고   인        청구인
대       리   인         변호사 윤규상
원 심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17. 10. 18.자 2017코149 결정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1803 판결

                                               66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의료기기 제조
    류메디컬                                    민*기       오목천로152번길 40 , 405호 (고색동,
                       [제4399호]
                                                            첨단벤처밸리)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시설없음
○ 의료기기 ‘피부보호대(경인제신 14-500호), 부목(경인제신 15-325호)’ 품목 재평가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9. 3. (월)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황인진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7. 6.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                          경기도 의왕시 한직골길 26, , 1층
   코닌메디칼                                    김*훈
                       [제3100호]                              (청계동)

                                            59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시설없음
○ 의료기기 ‘부목(경인수신 13-391호)’ 품목 재평가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 의료기기법 제9조(제15조제6항 준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9. 3. (월)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황인진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7. 6.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디와이글로벌(주)                                  황*서
                       [제3676호]                        10-20, 406호(연희동, 청라프라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의료기기 수입
   위고코리아                                    윤*노                  에이동 701호
                       [제3615호]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60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시설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9. 3. (월)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황인진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7. 6.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6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안전원고시｣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소량기준)에 따른 소량취급시
 설 대상을 정하고, 제5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
 기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안전원 지침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2조) 소량취급시설 검사방법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정의 등을 정함
나. (3조)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정함
다. (4~5조)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등을 정함
라. (별표1)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정합
마. (별표2~4) 제조ㆍ사용시설, 저장, 보관시설 별 구체적인 검사항목, 방법 등을 정함
바. (별지1~4) 취급시설 검사신청서 및 검사 표 서식

                                            61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1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
 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kwond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8-22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위드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부정수급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제2017-041호
                   (박진수)        대저로255번길29        (2018. 8. 3.)        3년간 인증제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 2018년 8월 7일 ~ 2019년 2월 7일
2. 신 고 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41-660-760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공부상소유자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등기부  토지대장
      계                4필지              6,712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341-29    임야       302       없음        없음         ≪연접토지≫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341-30    도로      2,577      없음        없음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540-143    임야      2,980      없음        없음         590-58, 599-60
                                                                       590-126, 590-129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540-144    임야       853       없음        없음
                                                                           590-135

※ 붙임 : 지적측량성과도 1부.<게재생략)

                                          62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62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
관, 단체(협회)는2018년8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
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kwondw@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8-22호
2018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8월9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7-041호
㈜위드휠
(박진수)
부산광역시강서구
대저로255번길29
보조금부정수급
(2018. 8. 3.)
사회적기업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의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
야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
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8년8월7일~ 2019년2월7일
2. 신고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041-660-7606)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등기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표시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공부상소유자
비고
등기부
토지대장
계
4필지
6,712
서천군비인면선도리
341-29
임야
302
없음
없음
≪연접토지≫
서천군비인면선도리
590-58, 599-60
590-126, 590-129
590-135
서천군비인면선도리
341-30
도로
2,577
없음
없음
서천군비인면선도리
540-143
임야
2,980
없음
없음
서천군비인면선도리
540-144
임야
853
없음
없음
※ 붙임: 지적측량성과도1부.<게재생략)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6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7월 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광명호·어선 남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35호)
2. 피 요 청 자 : 이**(전남 완도군 청산면 당리1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남양호가 어선 광명호와 2017. 11. 12. 12:34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대서로부터 진방위 103도 방향 약 6.7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5분 11초, 동경 126도 47분 59
초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투승작업을 하던 광명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양승작업을 하던 남
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
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섣불
리 상대방의 의사를 예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을 취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7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7월 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광명호·어선 남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35호)
2. 피 요 청 자 : 한**(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광명호가 어선 남양호와 2017. 11. 12. 12:34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대서로부터 진방위 103도 방향 약 6.7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5분 11초, 동경 126도 47분 59
초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주낙을 투승하고 주낙의 수심을 조정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본선 전
방에서 한 자리를 맴돌며 주낙 양승작업을 하던 남양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어선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진행방향 앞에서 한
자리를 맴돌며 어로작업을 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충
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6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6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7월1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광명호·어선남양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8-035호)
2. 피요청자: 이**(전남완도군청산면당리1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남양호가어선광명호와2017. 11. 12. 12:34경전남완도군소안면
진산리대서로부터진방위103도방향약6.77마일해상인북위34도05분11초, 동경126도47분59
초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투승작업을하던광명호가전방경계를소홀히하여선수전방에서양승작업을하던남
양호를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 귀하가조기에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도일
인이됩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 충돌의위험을안고접근하는선박이있으면섣불
리상대방의의사를예단하지말고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적극적으로충돌을피하기위한동작
을취하여충돌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 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7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7월1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광명호·어선남양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8-035호)
2. 피요청자: 한**(전남완도군청산면여서도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광명호가어선남양호와2017. 11. 12. 12:34경전남완도군소안면
진산리대서로부터진방위103도방향약6.77마일해상인북위34도05분11초, 동경126도47분59
초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주낙을투승하고주낙의수심을조정하느라전방을주시하지아니하여본선전
방에서한자리를맴돌며주낙양승작업을하던남양호를충돌시까지발견하지못한채이어선에
접근함으로써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고, 진행방향앞에서한
자리를맴돌며어로작업을하는선박을발견한경우에는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적극적으로충
돌을피하기위한동작을취하여충돌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8-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9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 (명칭) : 기프트11번가 (대표: 진주영)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혁신관 22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수요 ‘진공건조기 등 8종’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함
 ○ 공고번호 : 20180709059-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1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7, FAX 0505-480-1646)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7년 08월 20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64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호균, 유연주에 대하여 각 342,857원{= 1,200,000원 × (2 / 7)}, 청구인 강정자에 대하여 514,285원{=
1,200,000원 × (3 / 7)}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유호균에게는 32,791,428원(= 32,228,571 + 220,000원 + 342,857원), 청구인
유연주에게는 32,571,428원(= 32,228,571 + 342,857원), 청구인 강정자에게는 48,857,142원(= 48,342,857
원 + 514,285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정승진
                             판사     서영우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율하2택지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김해시 장유동 222-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1,887.96㎡, 건축면적: 4,936.42㎡
 ○ 대지면적 : 14,000.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1년 2월 28일


◉(서울)은평구고시제2018-8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은 평 구 청 장
                                          88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6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3472
황*숙
730915-*******
2,500,000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오창중앙로
2
0162180191980003473
조*현
800622-*******
5,200,0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
종달로1길
3
0162180191980003485
조*현
800622-*******
270,000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28길
4
0162180191980003474
최*덕
640615-*******
1,000,000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28길
5
0162180191980003475
김*기
721125-*******
740,000
경기도부천시소사로819번길
6
0162180191980003486
김*기
721125-*******
112,500
경기도부천시소사로819번길
7
0162180191980003476
이*원
791114-*******
2,700,000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62길
8
0162180191980003477
박*복
651103-*******
440,000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
게방문독촉하였으나전달불가에따라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
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
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
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66
법
원
구분성
명최초결의일자체납금액
(원)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1
조성숙
2015-06-11
17,3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라북도정읍시
서부산업도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2
홍석의
2006-11-23
6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라북도정읍시
수성택지7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3
이태완
2008-07-23
322,000
전파법제25조
(무선국의운영)
전라북도김제시
옥산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25조,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전파법제90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및무선국운영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및전파법위반과태료체납자
(단위: 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로141
형사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피
고
인
김주현(780412-*******),
회사원
주민등록상주소
용인시기흥구신촌로51번길6-30(보정동)
(현재미국거주중)
등록기준지
서울서대문구연희동51-25
항
고
인
청구인
대
리
인
변호사윤규상
원심
결정
수원지방법원2017. 10. 18.자2017코149 결정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2016. 3. 31. 선고2015고단1803 판결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5
고
시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법」제51조에따르면외국의물품이덤핑가격으로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
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등의경우에는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덤핑방지관세를추
가하여부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바, 무역위원회의조사결과중국산아연도금철선의덤핑
수입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실질적으로피해를입은사실이확인되므로해당물품에대하여향
후5년간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려는것임.
<기획재정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무용꿰이1998.03.13
남
타
이
완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87번길27
(세류동, 현대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8-20호
추가
서가성
1998.12.23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각골로7길19-1
(본오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8-20호
추가
딩위시
1996.11.25
여
중
국
경상북도영천시화북면화북길85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8-20호
추가
김향정
1998.04.27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상동32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8-20호
추가
박성옥
1964.11.09
여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남부역로5번길40
(부평동, 장원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8-20호
추가
짱렌찌
1989.06.26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서구명가골로8번길8
(석남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2018-20호
추가
리밍리
1986.01.31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439,
105동
2201 (신흥동1가, 경남아너스빌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2호
　
2018-20호
추가
첸싼밍
1985.09.25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439
(신흥동1가, 경남아너스빌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2호
　
2018-20호
추가
펑리왠
1998.02.03
여
중
국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삼포로
291-13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8-20호
추가
최해룡
1983.05.17
남
중
국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남성리160
국적법
제7조1항1호
　
2018-20호
추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귀화허가일
(고시번호)
변경
항목
내용
이애연
1992.08.29
여
중국
경상북도영양군석보면
지경리416
2018.07.20.
(2018-195)
성별
남→여
◉법무부고시제2018-213호
관보제19190호(2018. 2. 6.)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8-20호(귀화허가)”의대상자명단중누락된
부분이있어아래와같이대상자를추가합니다.
2018년8월1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8. 1. 31.
◉법무부고시제2018-214호
귀화허가고시된아래사람들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8월10일
법무부장관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8-70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5.29)․시행(’16.11.30)으로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되어 교육프로그램 인증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교육 분야별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관련 법령 연계근거를 삭제하고 교육프로그램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구성
   기준 및 교육과정을 별표1과 같이 정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이 1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인증관련 법령 연계근거 삭제 및 자구를 정비(제3조)
다. 교육강사 확보대상에서 해산된 ‘녹색사업단’을 삭제하고 녹색사업단의 기능을 ‘한국임업진흥원’과
   분할 승계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제5조)
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전문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분야별·권역별 전문
  기관 지정기준 삭제(제6조)
마. 재검토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21.6.30.까지로 정함(제8조)
3. 그 밖의 사항
ㅇ 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8-7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
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산 림   청 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피해목 제거 등
  산림병해충”을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유림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 부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가 계약한 국가임산물”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임산물”로 한다.
                               9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성남시중원구자혜로99번     국적법        수반취득
 박정호     1982.06.09   남    중      국
                                      길12-1 (은행동)       제7조1항1호      (박성빈)
                                      경기도성남시중원구자혜로99번     국적법   박정호의
 박성빈     2013.05.18   남    중      국
                                      길12-1 (은행동)         제8조   수반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국적법
 조향실     1981.06.22   여    중      국
                                      명랑로4길 9-1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26길10   국적법
 류정화     1985.05.15   여    중      국
                                      2 (상봉동)           제7조1항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6호
                                      건설신기술 지정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성㈜(대표자 성현모)
  신청인         주  소              우15098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92(정왕동, 시화공단 2마301-3호)
              전화번호                 031-500-2640     팩스번호          031-500-2650
             법인명(성명)                            ㈜장민이엔씨(대표자 한영필)
  신청인         주  소             우05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5층 C511호(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전화번호                  02-403-3824     팩스번호           02-406-382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4호
ㅇ 명     칭: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ㅇ 기술분야:토목/토질 및 기초/지반환경조사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
  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
  첩해석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중채널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
  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7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국희
1954.08.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79
1991.08.22
외국국적취득
배진주
1967.04.13
여
미
국경기도화성시남양읍남양리
1633
2018.05.08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42.06.08
여
미
국경기도수원시영통구하동531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순덕
1975.02.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산
9-86
2003.11.07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7.01.12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141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강한길
1975.02.02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보수대로193번길1
4
(동대신동2가)
2009.08.28
외국국적취득
문일수
1956.09.20
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88-1
1999.02.0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안나
2015.04.16
여
베
트
남경상북도봉화군
춘양면의양리366
2018.07.11
강경윤
르엉주
잉마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엄하영
2000.07.25
여
미
국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72
2017.10.05
외국국적취득
서인애
1990.12.04
여
독
일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육곡리
140
2017.10.11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77.07.13
여
독
일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77-12
2018.03.22
외국국적취득
류지영
1998.07.02
여
독
일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11길11
(역촌동, 소원노블레스)
2018.03.23
외국국적취득
서형규
1999.03.20
남
미
국경상북도영천시화북면자천1길
8-1
2017.05.22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97.06.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77-11
2017.02.10
외국국적취득
이계웅
1959.08.10
남
미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140
(원곡동, 우성6차)
2017.06.22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3.06.11
여
미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140
(원곡동, 우성6차)
2016.10.06
외국국적취득
최규형
1936.10.09
남
일
본광주광역시동구학동93
1977.02.26
외국국적취득
유재택
1953.11.29
남
미
국강원도강릉시초당동114
2018.04.06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5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