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구      분                             허용기준

 카바릴(Carbaryl)                                                  60

 카보후란(Carbofuran)                                               1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에 따른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3월 18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0-3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경기도, 충청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명                             비 고
                                                당초    수정·보완

                                                                      식생,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일원                영동367161   1등급   1,2,3등급
                                                                     멸종위기동물
                                     좌항377141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일원                           1등급   1,2,3등급          식생
                                     안성377143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43-2번지
                                     양평377102   1등급   1,2등급            식생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희석배율:10배 희석법에 의한 희석 배수
제11조 관련〔별표6〕단미사료·보조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보조사료. 생균제. 기타:생균제는 주요 균주명 및 생균수최소량을 표시하고 생균제 단위는
  cfu/g, 박테리오파지는 pfu/g으로 표시
제16조 관련〔별표8〕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8-2〕유효성분별 함량 표시방법.
 유효성분명: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칼슘염. 함량:OOg.
 유효성분명:박테리오파지. 함량:OO×10n PFU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에 따른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3월 18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0호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9-195호, 2009.8.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중 개정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사료공정서 제12조 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은〔별표3〕과 같다.
제7조 관련〔별표3〕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20ppm

 트리싸이클라졸(Tricyclazole)                             15

 다이아지논(Diazinon)                                   10

 에디펜포스(Edifenphos)                                 10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18

                                   43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29호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9-372호, 2009.9.21)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공정서 중 개정
사료공정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성분등록 제외 대상사료)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
 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다만, “연도별 사료검사 및 검정계획”에 포함되는 국내산 조사료에 대하여 사
  료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부적합 조사료는 사용금지, 출하
  연기, 용도전환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제6조 관련〔별표3〕보조사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 보존제 (3) 항산화제: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2. 가. 아미노산제: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칼슘염
  라. 생균제 (1) 유익세균: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
    (4) 박테리오파지:살모넬라 갈리나룸 박테리오파지
제7조 관련〔별표4〕단미사료·보조사료의 사료공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제1절 아미노산류.
                         5.1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칼슘염
               DL-Methionine Hydroxy Analogue Calcium: MHA-Calcium
                2-hydroxy-4-(methylthio) butanoic acid, calcium salt
                            [CH3S(CH2)2CHOHCOO]2Ca
C10H18O6S2Ca                                                            분자량338.45
성분규격
 함량
  본 품은 정량할 때 2-하이드록시-4-메틸치오낙산칼슘(C10H18O6S2Ca)로서 95.0%이상을 함
  유한다.
  성상
  ① 본 품은 엷은 갈색의 입상분말로서 특이한 유황냄새가 난다.
  ② 본 품은 물에 녹는다.(용해도 7.4g./100ml)
  ③ 본 품 5% 수용액의 pH는 11정도이다.

                                        39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확인시험
①본 품 5%수용액 1㎖에 무수황산동을 포화시킨 황산 1㎖를 넣을 때 그 액상은 황색을 나타낸
 다.
②본 품 0.005g에 물 5㎖를 넣어 녹이고, 수산화나트륨시액 2㎖를 가해 잘 흔들어 섞은 후 니
 트로페로시드나트륨시액 0.3㎖를 가하고 다시 잘 흔들어 섞고 34-40℃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2분간 방냉하고, 묽은염산 2㎖를 가해 섞을 때 그 액상은 적색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①황산염:본 품 0.0025g을 취하여 황산염 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 1N 황산 0.5㎖에 대응하
 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0.96%이하)
②중금속:본 품 1.0g을 취하여 중금속 시험법 제 2법에 의해 시험할 때, 그 양은 납표준액
 2.0㎖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ppm이하)
③비소:본 품 1g을 취하여 비소시험법 제 1법에 의해 시험할 때 여기에 적합 하여야 한다.
 (2ppm이하)
수분
1.0%이하 (1g, 105℃, 3시간)
정량법
○적정법 (95%이상)
 본 품 약 0.20g을 정밀하게 칭량하여 빙초산, 물, 염산 혼합액 (50:10:3) 50㎖를 가하여
 녹이고 0.1N 브롬산칼륨/브롬칼륨시액으로 전위차 적정한다. 또한 지시전극으로서는 백금전
 극, 참조전극으로서 더블 정크션 전극을 이용한다.
            0.1N 브롬산칼륨/브롬칼륨시액 1㎖=8.46㎎ C10H18O6S2Ca
○MHA의 정량 (84%이상, HPLC 분석방법)
 본 품을 마쇄하고 약 1.0g을 정밀하게 칭량하여 20ml의 10% 아세토니트릴 용액을 가한다
 음 5분간 추출시킨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 5.0㎖를 취하여 100㎕의 인산시약을 가하고 흔들
 어 준다. 이것을 0.45u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함량이 알려
 진 MHA Reference standard를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표준용액으로 하되 100㎕의 인산시
 약을 가하기 전에 100㎕의 50% KOH용액을 가하고 흔들어 준다.
<HPLC 기기분석조건>
 1) LC Pump:Isocratic pump
 2) Mobile Phase:0. 1M 인산용액(pH 3.2) + Acetonitrile (800:200)
 3) Column:NH2 Column
 4) 검출조건:UV 210nm
 5) 유속:1.0ml/min
 6) 주입량:20ul
                                   40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7) Column Oven:Ambient 또는 35 ℃
계산방법:
 MHA(%)=(본 품의 피크면적/표준물질의 피크면적) x 표준믈질의 취량(g)/시료취량(g) x 100
 ○칼슘의 정량 (12%이상)
     사료공정서의 AAS방법 또는 ICP방법에 따른다
 ○MHA-Ca 함량은 MHA의 HPLC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HA-Ca(%) = MHA(%) x 338.45/(150.19 x 2)
보존방법의 기준
 밀폐용기에 보존할 것.
제5절 생균제
                         33. 살모넬라 갈리나룸 박테리오파지
                        Salmonella galinarum bacteriophage
성분규격
본 품은 살모넬라 갈리나룸을 숙주 미생물로 삼는 Siphoviridae 과에 속하는 Bacteriophage
fCJ1 (KCCM 10969P)이다.
유래
원주는 2008년 하천수에서 분리된 Siphoviridae 과에 속하는 Bacteriophage fCJ1 (KCCM
10969P) 주이다.
특성
본 품은 Salmonella galinarum과 Salmonella pullorum을 특이적으로 용균하는 박테리오파지이
다.
확인시험
① 본 품을 희석 완충액(20mM Tris-HCl, 2mM MgCl2, pH 7.0)으로 용해시키고 Salmonella
 galinarum이 포함된 0.7% 연한천에 혼합한다. 이를 0호 배지에 도포하고 고체화시킨 후 35℃
 에서 24시간 배양하면 용균반이 나타난다.
② Salmonella galinarum과 Salmonella pullorum에 대해 용균반을 형성되고,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enteridis 및 E. coli에 대해 용균반을 형성하지 않는다.
정량법
시료 약 1g을 칭량하여 희석 완충액을 정확히 50㎖ 넣어 잘 흔들어 섞고 시료원액으로 한다. 이
원액 1㎖를 취해 희석 완충액(20mM Tris-HCl, 2mM MgCl2, pH 7.0)으로 10배 희석한다. 이
조작을 되풀이하여 1㎖ 중에 박테리오파지를 100~300개 함유하는 농도로 조제하여 시료용액으
로 이용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준비된 시료 용액 100㎕와 Salmonella galinarum 을 45℃로 유
지된 연한천 4㎖에 넣어 혼합한다. 이를 준비된 한천배지에 부어 고체화시키고 35℃에서 각 조에
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배양하여 출현한 용균반을 세어 평균 용균반수를 구한다.
                                       41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제조방법의 기준
 본 품은 원제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본 품을 제조용 원제로 하여 기타 필요한 물질 또는 부형
 물질에 첨가하여 제조한 제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존방법
 차광된 밀폐용기에 냉장 보존할 것
제5장 일반시험법
                         19.1. 박테리오파지 정량법
 박테리오파지 정량법은 용해성 파지의 용해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용균반(plaque)을 계수하는 방
 법이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물, 시약, 시액 및 용기는 필요에 따라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1) 시약 및 배지 조제
  1) 희석 완충액 조제(pH 7.0)
   Tris base 6. 57g, EDTA 3.722g 및 염화마그네슘 0.190g을 증류수로 녹이고 염산을 넣어
   pH를 6.9~7.1로 조정한 후 여기에 물을 넣어 1000㎖로 만든다. 이밖에도 인산염 및 황산마
   그네슘을 이용하여 희석 완충액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인산염에 비활성화되는 박테리오파지의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이용할 수 있다. 희석 완충액의 pH는 박테리오 파지의 적정 pH에 맞춰
   조정하여 사용한다.
  2) 연한천 조제
   한천 7g을 증류수 1000㎖에 녹여 121℃에서 15분간 멸균한다. 박테리오파지의 용균반 크기
   에 따라 한천의 양을 조정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3) 한천배지 조제
   숙주 미생물의 성장 및 증식에 적합한 배지를 선택하여 한천을 1.5~2.0%를 넣고 증류수
   1000㎖에 녹여 pH를 숙주 미생물 생육에 적합한 pH로 조정한 후 121℃에서 15분간 멸균한
   다. 고압 증기 멸균기를 이용한 멸균시 파괴되는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첨가해준다.
   이와 같이 멸균된 시험용 한천 배지를 50℃로 유지한 후 멸균         접시에 20㎖씩을 넣어 즉시
   고체화시킨다.
 (2) 방법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방법에 의한다. 시료 약 1g을 칭량하여           희석 완충액을
  정확히 50㎖ 넣어 잘 흔들어 섞고 시료원액으로 한다. 이 원액 1㎖를 취해 희석 완충액으로 10
  배 희석한다. 이 조작을 되풀이하여 1㎖ 중에 박테리오파지를 100~300개 함유하는 농도로 조
  제하여 시료용액으로 이용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준비된 시료 용액 100㎕와 숙주 미생물 150
  ㎕를 45℃로 유지된 연한천 4㎖에 넣어 혼합한다. 이를 준비된 한천배지에 부어 고체화시키고
  30~38℃에서 각 조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배양하여 출현한 용균반을 세어 평균용균반수를 구
  한다.

   시료 1g중의 박테리오파지수=


                                4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8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제17222호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25호선 (신월교)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20m
                        ○위 치
                현구역
                        -시점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2(도)




                                                                                          관
                        -종점 :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315-2(도)
                                                                             ( 1.33 km)
58




     접도구역또              ○지정구역




                                                                                          보
      는 위치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20m
                        ○위 치
                변경구역
                        -시점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2(도)
                        -종점 :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315-2(도)




                                                                                          2010. 3.25. (목요일)
                                                                             ( 1.68 km)

                        ○호남고속도로 109.4km 신월교 개량공사
                변경사유
                        -추가편입토지 세목고시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제17222호
      ○관계도면은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031-779-4877)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

       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1호

                                      경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28호(2009. 5. 6)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관
     아래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5일
59




                            국토해양부장관




                                                                                                보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 참

       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2010. 3.25. (목요일)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

      이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28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표조사 기관(육상/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2. 3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② 지표조사 기관(수중/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2. 31.) (재)해동문화재연구원,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
  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사업기간동안지형도면(데이타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
 획과 TEL 051-660-1108)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 경과지       구역 결정사유
                                        (km)
                    시점 : 경남 남해군 고현면            고현면 도마리
     일반 국도19호선 도마리                             , 오곡리, 대사리,
당초                                      5.00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남해군 설천면                차면리,
                    덕신리                        설천면 덕신리       고현~하동IC(3)
                    시점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국도건설공사
     일반 국도19호선 고현면 도마리                         , 오곡리, 대사리,
변경                                      5.00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남해군                    차면리,
                    설천면 덕신리                    설천면 덕신리

                                  106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폭원          (m)                                            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고현면 이어리          일반 국도
기정 중로         1    2       20          9.215 고현면 차면리 530-4
                                 도로                                     297-2         도로    19
                                 주간선                                 고현면 이어리          일반 국도
변경 중로         1    2       20          8.860 고현면 차면리 530-4
                                 도로                                     297-2         도로    19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 중 고현~하
                                                                 동IC(3) 구간이 날로 증가하는 교통
                             9,215m→8,860m(감355m)
                                                                 량과 차량의 대형화로 교통혼잡이 극
변경 중로1-2 중로1-2 1구간:1,835m→1,800m(감35m)
                                                                 심한 바, 이를 해소하고 경남서부지역
                            2구간:2,856m→2,536m(감320m)
                                                                 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 31일 ~ 2014년 3월 4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5-862-0635)
 -지형도면 : 도면 첨부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9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조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107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 살리기 8-1공구(대청1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 조성,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4대강살리기사업”중 금강상류 구간내의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임.
 -개    요:생태공원 조성 7.89km(옥천지구 2.15km,
               초강지구 3.31km, 송호지구 2.43km),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충청북도지사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3월 12일~2011년 12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과 같음(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추후 별도 고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사업팀:042-670-3327
 ○충청북도청 건설방재국 하천과 :043-220-416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토       지   조     서
□금강 살리기 8-1공구(대청1지구) 사업

           소   재     지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번
                                  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83-13 천            76,000 17,680                         국(건설부)

                                              300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번
                                   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경북 김천시 다수동 134
2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740    임       1,150          798                       김덕남
                                                                실라아파트 2-901

3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    천   310,509 30,212                            국(건설교통부)

4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419   천   448,252 27,587                              국(건설부)

5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420   천   261,718 18,241                              국(건설부)

6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139   천   161,592 58,500                              국(건설부)

7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139-1 제               19,144        1,189                        국(건설부)

8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739-43 천              128,411        7,494                        국(건설부)

9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12    전       2,172      1,641                      국(건설교통부)

10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14-7 전                         727        361                    국(건설교통부)

11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14-9 전                         882        157                    국(건설교통부)

12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2-1 천                 336,220 115,554                             국(건설부)

13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78    도       1,546          56                     국(농림수산부)

14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   천 1,254,270 173,222                           국(건설교통부)

15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445-1 천                 384,959 31,964                              국(건설부)

16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315    임    15,356 15,356                            국(국토해양부)

17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410    천   124,294        3,072                      국(건설교통부)

1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8    전           868        868                    국(국토해양부)

1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8-1 전                     2,639          474                    국(국토해양부)

2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9    전           196        196                    국(국토해양부)

2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4    답           57         39                     국(국토해양부)

2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5    천           539        539                    국(건설교통부)

2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6    답           462        279                    국(국토해양부)

                                                301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번
                                   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옥천군 군북면 종약리
24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8   임           569        433                         박봉선
                                                                761-2

25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9   임           292        292                      국(국토해양부)

26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3   전       2,340          769                      국(국토해양부)

27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4-1 답                     2,770          86                       국(국토해양부)

2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637   천   397,907 11,350                               국(건설부)

2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637-9 천                     9,144      2,101                         국(건설부)

3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649-1 구                         46         44                       국(농림수산부)

31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 천                 543,006 42,472                               국(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 살리기 8-2공구(대청2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 조성, 지역발전을 도모를 위
  해 “4대강살리기사업”중 금강상류 구간내의 생태하천을 조성
 -개    요:생태공원 조성 19.87km (천내지구 6.39km,
               저곡지구 1.81km, 방우지구 11.67km)
               연결잠수교 (L=85m),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충청남도지사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30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7222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현   고속       고속국도    시점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21-2(도)              장성군
                                                          1.33          호남고속도로 109.4㎞ 신월교 개량공사
      구역   국도    제25호선(신월교) 종점 :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315-2 (도)            북이면
      변경   고속       고속국도     시점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21-2(도)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1.68
      구역   국도    제25호선(신월교) 종점 :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315-2 (도)            북이면    109.4㎞ 신월교 개량공사




                                                                                                 관
     2. 사업시행기간
      가. 호남고속도로 109.4km 신월교 개량공사 : 2007년 10월~2009년 12월
45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031-779-4877)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호남고속도로 109.4km 신월교 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2010. 3.25. (목요일)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031-779-4877)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