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위   치(WGS-84)                       표   고(cm)
  명        칭                                 설치자표지 재     질               설치년월 비      고
                     위   도(N)   경   도(E)                     MSL상 DL상

               No.1 34-23-35.0 126-38-34.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47.7 454.7 07. 08          신설

  달도리
               No.2 34-23-35.0 126-38-33.0      〃       〃    364.5 571.5 07. 08   신설
(전남 완도군)

               No.3 34-23-35.0 126-38-33.0      〃       〃    297.9 504.9 07. 08   신설


               No.1 34-31-32.0 126-47-20.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00.4 526.0 07. 08          신설

  하저리
               No.2 34-31-31.0 126-47-24.0      〃       〃    237.2 462.8 07. 08   신설
(전남 강진군)

               No.3 34-31-29.0 126-47-24.0      〃       〃    274.6 500.2 07. 08   신설


               No.1 34-38-04.0 127-02-45.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98.5 509.5 07. 08          신설

  수문리
               No.2 34-38-04.0 127-02-44.0      〃       〃    351.5 562.5 07. 08   신설
(전남 장흥군)

               No.3 34-38-06.0 127-02-46.0      〃       〃    404.5 615.5 07. 08   신설


               No.1 34-27-19.0 126-44-04.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74.1 585.8 07. 08          신설

  내동리
               No.2 34-27-16.0 126-44-02.0      〃       〃    372.0 583.7 07. 08   신설
(전남 해남군)

               No.3 34-27-14.0 126-44-01.0      〃       〃    368.4 580.1 07. 08   신설


               No.1 34-26-56.0 126-49-07.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83.2 496.5 07. 08          신설

  마   량
               No.2 34-26-57.0 126-49-09.0      〃       〃    277.6 490.9 07. 08   신설
(전남 강진군)

               No.3 34-26-58.0 126-49-12.0      〃       〃    276.6 489.9 07. 08   신설

  대청도
               No.5 37-49-33.3 124-42-52.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15.7 619.6 00. 04 높이정정
(옹진군 대청면)

  미법도
               No.6 37-43-32.1 126-16-11.7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55.4 994.3 06. 09 높이정정
(강화군 삼산면)

  연평도
               No.8 37-39-31.9 125-42-02.7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00.6 867.2 09. 04          신설
(옹진군 송림면)

                                           39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위   치(WGS-84)                           표   고(cm)
   명        칭                                 설치자표지 재       질                 설치년월 비      고
                      위   도(N)   경   도(E)                        MSL상 DL상

                No.7 37-32-12.2 126-24-50.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40.4 1015.2 09. 05             신설
 모도(옹진군)
(옹진군 북도면)
                No.8 37-32-12.8 126-24-51.0      〃         〃     598.3 1073.1 09. 05   신설


                No.3 37-31-50.4 126-22-59.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793.5 1240.1 06. 08 위치정정

   장봉도
                No.4 37-31-47.7 126-22-55.6      〃         〃     536.6 983.2 06. 08 위치정정
(옹진군 북도면)

                No.5 37-31-51.4 126-23-04.9      〃         〃     678.3 1224.9 09. 05   신설

   예단포
                No.3 37-31-10.4 126-29-42.2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81.9 1052.8 02. 09 위치정정
(인천 중구 운북동)
   월   곶
                No.4 37-23-14.7 126-44-05.2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32.1 1087.5 09. 04             신설
 (시흥시 월곶)
   팔미도
                No.4 37-21-31.2 126-30-46.7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76.1 1017.6 09. 04             신설
(인천 중구 팔미)
  상가리도
                No.6 37-19-31.9 126-39-17.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71.0 1122.9 09. 04             신설
  (시흥시)
 대부도(북서)
                No.2 37-17-12.4 126-32-15.1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75.9 820.1 02. 06 높이정정
  (안산시)

                No.1 37-14-00.9 126-25-55.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788.0 1211.0 02. 06 높이정정
   영흥도
(옹진군 영흥면)
                No.3 37-13-58.4 126-25-59.1      〃         〃     795.6 1218.6 06. 03 높이정정

   이작도
                No.1 37-10-41.2 126-14-23.5   수로 국       진유원판 620.0 1039.8 82. 09 높이정정
(옹진군 영흥면)
   궁평리
                No.4 37-06-55.2 126-40-50.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715.0 1164.3 06. 05 높이정정
(화성시 서신면)
   풍   도
                No.7 37-06-46.2 126-23-33.2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28.1 959.6 06. 10 높이정정
(안산시 풍도동)
   선갑도
                No.1 37-05-48.8 126-03-59.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93.4 879.2 03. 09 높이정정
(옹진군 자월면)

                No.1 37-04-30.7 125-57-13.4 수    로   국주        석 587.0 943.4 77. 05 높이정정
   백아도
(옹진군 덕적면)
                No.4 37-04-33.3 125-57-09.1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90.2 946.6 03. 04 높이정정


                No.5 37-03-13.4 126-26-56.4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700.1 1128.7 09. 04             신설
  대란지도
(당진군 석문면)
                No.6 37-03-12.4 126-26-56.5      〃         〃     513.2 941.8 09. 04    신설


                                            40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위   치(WGS-84)                       표   고(cm)
   명       칭                                 설치자표지 재     질               설치년월 비      고
                     위   도(N)   경   도(E)                     MSL상 DL상
 왜목(교로리)
               No.5 37-02-53.3 126-31-38.7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12.8 945.9 09. 04          신설
(당진군 석문면)
  원정리
               No.1 37-00-20.4 126-46-50.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768.1 1231.0 03. 06 높이정정
(평택시 포승면)

               No.2 36-57-32.7 126-49-16.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81.8 1047.2 98. 05 높이정정
 평택 서부두
               No.3 36-57-30.3 126-49-17.8      〃       〃    618.7 1084.1 06. 10 높이정정


               No.1 36-59-57.6 126-38-47.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10.5 964.8 03. 06 높이정정
  성구미
(당진군 송산면)
               No.3 36-59-57.6 126-38-43.3      〃       〃    811.9 1266.2 03. 06 높이정정


               No.1 36-55-01.5 126-22-24.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541.5 954.1 05. 06 위치정정


               No.2 36-55-01.4 126-22-25.6      〃       〃    438.1 850.7 05. 06 위치정정
  웅    도
(서산시 대산읍)
               No.3 36-55-01.4 126-22-25.7      〃       〃    511.5 924.1 09. 04   신설


               No.4 36-55-01.6 126-22-25.3      〃       〃    457.0 869.6 09. 04   신설


               No.1 36-54-29.8 126-13-49.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92.1 1077.1 99. 09 높이정정
  태    안
(태안화력발전소)
               No.2 36-54-22.6 126-13-49.6      〃       〃    710.2 1095.2 99. 09 높이정정

  안마도
               No.5 35-05-42.4 126-01-04.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11.0 701.0 08. 04 위치정정
(영광군 낙월면)
  성산리
               No.1 34-32-21    126-22-44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11.2 616.5 06. 8 높이정정
(해남군 황산면)

               No.3 34-21-03.5 126-28-29.7 수    로   국 진유원판 324.7 523.0 93. 06 높이정정


               No.4 34-21-03.8 126-28-27.2 해양조사원        〃    421.1 619.4 98. 10 높이정정


               No.5 34-21-02.0 126-28-23.5      〃       〃    362.2 560.5 98. 10 높이정정
  어란진
(해남군 송지면)
               No.6 34-21-00.7 126-28-36.6      〃       〃    251.5 449.8 07. 08   신설


               No.7 34-20-57.5 126-28-35.9      〃       〃    234.2 432.5 07. 08   신설


               No.8 34-20-53.9 126-28-35.0      〃       〃    413.4 611.7 07. 08   신설


                                           41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위   치(WGS-84)                         표   고(cm)
   명        칭                                  설치자표지 재     질                설치년월 비      고
                      위   도(N)   경   도(E)                      MSL상 DL상

                No.1 34-17-53.0 126-31-50.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98.2 492.0 07. 08             신설

   송호리
                No.2 34-17-54.0 126-31-50.0       〃       〃    303.3 497.1 07. 08     신설
 (전남 해남군)

                No.3 34-17-56.0 126-31-50.0       〃       〃    248.4 442.2 07. 08     신설


                No.1 34-07-41.0 126-30-51.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09.5 381.9 07. 08             신설

   보길도
                No.2 34-07-38.0 126-30-49.0       〃       〃    458.5 630.9 07. 08     신설
 (전남 완도군)

                No.3 34-07-38.0 126-30-47.0       〃       〃    271.6 444.0 07. 08     신설


                No.1 34-14-59.0 126-19-52.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45.2 834.5 07. 08             신설

   밀매도
                No.2 34-14-59.0 126-19-53.0       〃       〃    726.7 916.0 07. 08     신설
 (전남 진도군)

                No.3 34-14-59.0 126-19-54.0       〃       〃    744.1 933.4 07. 08     신설


                No.3 37-28-11.4 126-35-43.6 수     로   국 진유원판 739.1 1203.1 81. 12 높이정정
   인   천
(인천 중구 북성동)
                No.7 37-28-02.5 126-36-15.1       〃       〃    650.6 1114.6 94. 12 높이정정


                No.4 37-49-28.4 124-42-56.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94.7 600.6 00. 04 높이정정

   대청도
                No.5 37-49-33.3 124-42-52.5       〃       〃    420.2 626.1 00. 04 높이정정
(옹진군 대청면)

                No.6 37-49-27.3 124-43-01.6       〃       〃    393.0 598.9 03. 04 높이정정


                No.1 36-06-59.0 125-58-57.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25.8 730.5 07. 09             신설

   어청도
                No.2 36-06-49.0 125-59-04.8       〃       〃    948.1 1252.8 07. 09    신설
 (전북 군산시)

                No.3 36-06-49.0 125-59-04.0       〃       〃    1179.6 1484.3 07. 09   신설

   안   목
                No.4 37-46-16.5 128-57-00.2       〃       〃    436.7 454.6 09. 09     신설
(강릉시 견소동)

                                          ※위     치:정체는 정밀측량 성과이고, 사체는 개략위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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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

 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순직·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

 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법」 등 각기 다른 세 법률로 나누어짐에 따라 이에 맞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대군인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개정, 「순직·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 및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법」제정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

  1) 취업지원 등 규정

  2)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규정

  3) 지원정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규정

 나.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은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 및 교육지원을 위한 정확한 재산·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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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유하

   고 있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02-2020-5314, 주소:150-874,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095, e-mail: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5·18민주유공자 등이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법 시행이후 등

 록 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교육·취업·의료지원의 특례를 신설하는 한

 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족의 범위 조정

  1) 현재는 혼인기간이나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배우자 또는 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양자의 입양연령을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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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법 시

 행 이후 등록 신청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의료·교육·취업지원의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 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

  1)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나, 이 법에 따른 수당지급대상

   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대두

  2) 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 7. 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

  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

  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교육·취업지원에 대한 특례 신설

  1) 이 법 시행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조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한정

  4) 취업지원대상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라.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1)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확한 재산·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정도에 따른 적정한 지원

   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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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11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국방시설본부와 2004년 9월 15일 체결한 「041216 시설공사(해병0사단 본공사)」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경진건설(주)

 ○대표자:정두봉

 ○최종주소:경기 광주시 탄벌동 35-3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국방시설본부와 2004년 9월 15일 체결한 「041216 시설공사(해병0사단 본공

 사)」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44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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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를 준용하여 1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유·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유·가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훈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 제척기간 도입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0년 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으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

다.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조정 및 외국인 학교 등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 보조

 1)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포함(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

  에 따라 향후 외국인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학

  교 학생과의 수업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하되,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학교 수업료 수준에 준하는 학비를 보조하고

  자 함.

 3) 외국교육기관에 수업료를 보조하는 대신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국내 교육기관의 수업료에 준

  하는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지원의 제한

 1) 다른 법령 등으로부터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지원의 제한사항을 정할 필요

  가 있음.

 2)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및 음주운전 등 자신의 중대한 과실

  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3) 이중지원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경우에

  는 의료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정의와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취업·의료지원의 특례

 1)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형

  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조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한정

 3) 취업지원대상을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보훈특별고용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4) 일정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경우 인정상이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

  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바.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 7. 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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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

  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1) 생활정도에 따라 예우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확한 재산·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정도에 따른 적정한 예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장기요

 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법 시행이후 등록

 신청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교육·취업·의료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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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윈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

2. 대상 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1편 <화분>

 -공표시 저작자 이름:김형근(대양영화 대표)

 -공표 및 이용매체:국도극장 개봉상영

 -공표시기:1972년

3. 신청목적: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2009. 10. 8.~10. 16.)의 한국영화회고전에서 2회 상영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에서 하길종 감독의 <화분>을 상영

 하고자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

 작권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

 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담당자:심의조정팀 김근태 전화:

 02-2660-0042, Fax:02-2660-0049)로 제출하시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46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도 제283회 임시국회 의결(7. 22.) 및 공포(7. 31.)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785

 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규정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

   공하는 뉴스서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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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족의 범위 조정

  1) 현재는 혼인기간이나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배우자 또는 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양자의 입양연령을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 요건)

   를 준용하여 1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유·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유·가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훈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신청 시 관련자료 제공 등

  1) 징병검사 또는 의료기록 등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보훈심사의 한

   계가 있음.

  2) 의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보상내역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

   은 이에 응하도록 함.

  3) 객관적 사실과 기록에 근거한 정확한 보훈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 제척기간 도입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0년 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이 제고.

 라.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조정 및 외국인 학교 등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 보조

  1)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포함(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

   에 따라 향후 외국인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교육지원대상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학교

   학생과의 수업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하되,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학교 수업료 수준에 준하는 학비를 보조하고

   자 함.

  3) 외국교육기관에 수업료를 보조하는 대신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국내 교육기관의 수업료에 준

   하는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지원의 제한

  1) 다른 법령 등으로부터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지원의 제한사항을 정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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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및 음주운전 등 자신의 중대한 과실

   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3) 이중지원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경우에

   는 의료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정의와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교육·취업·의료지원에 대한 특례 신설

  1)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형평

   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조정.

  2)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부상자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한정.

  3) 취업지원 대상을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부상자 자녀로 제한하고,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 7. 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

  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협조

  1)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확한 재산·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정도에 따른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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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02-2110-6382, 팩스: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5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

 으로 이관,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것을 주된 내

 용으로 하는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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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관련 규정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

  에 따라 등록 및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

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첫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

  임자를 공개하도록 함.

 ○또한,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기사의 제공 언론사를 병기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

  생산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

라.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문사 등이 일정기간동안 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

마. 등록사항 등의 제출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에 따른 등록 현황을 문화부장

  관에게 보고 및 제출하도록 함.

바. 신문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규정

 ○신문사업이나 인턴넷신문사업의 상속, 매수, 합병 등의 경우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

  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방법과 제출사항 등을 규정

사.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한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

 ○신문법 제17조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에서는 여론집중도 산정·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하고 여론

  집중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아.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

 ○소유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규정

자. 디지털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

 ○디지털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뉴스 분류체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방법을 규정

차. 언론진흥기금 관련 규정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 통합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개편됨에 따

  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기금’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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