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기정                  변경                   비고
측점         X   Y    측점         X         Y
                   1-1274    414,860   178,651    측점신설
                   1-1275    414,859   178,651    측점신설
                   1-1276    414,858   178,651    측점신설
                   1-1277    414,857   178,651    측점신설
                   1-1278    414,856   178,652    측점신설
                   1-1279    414,855   178,652    측점신설
                   1-1280    414,854   178,652    측점신설
                   1-1281    414,853   178,652    측점신설
                   1-1282    414,852   178,652    측점신설
                   1-1283    414,851   178,652    측점신설
                   1-1284    414,850   178,652    측점신설
                   1-1285    414,849   178,652    측점신설
                   1-1286    414,848   178,652    측점신설
                   1-1287    414,847   178,653    측점신설
                   1-1288    414,846   178,653    측점신설
                   1-1289    414,845   178,653    측점신설
                   1-1290    414,844   178,653    측점신설
                   1-1291    414,843   178,653    측점신설
                   1-1292    414,842   178,653    측점신설
                   1-1293    414,841   178,653    측점신설
                   1-1294    414,840   178,653    측점신설
                   1-1295    414,839   178,654    측점신설
                   1-1296    414,838   178,654    측점신설
                   1-1297    414,837   178,654    측점신설
                   1-1298    414,836   178,654    측점신설
                   1-1299    414,835   178,654    측점신설
                   1-1300    414,834   178,654    측점신설
                   1-1301    414,833   178,654    측점신설
                   1-1302    414,832   178,655    측점신설
                   1-1303    414,831   178,655    측점신설
                   1-1304    414,830   178,655    측점신설
                   1-1305    414,829   178,655    측점신설
                   1-1306    414,828   178,655    측점신설
                   1-1307    414,827   178,655    측점신설
                   1-1308    414,826   178,655    측점신설
                   1-1309    414,825   178,656    측점신설
                   1-1310    414,824   178,656    측점신설
                   1-1311    414,823   178,656    측점신설
                   1-1312    414,822   178,656    측점신설
                   1-1313    414,821   178,656    측점신설
                   1-1314    414,820   178,656    측점신설
                   1-1315    414,819   178,657    측점신설
                   1-1316    414,818   178,657    측점신설
                   1-1317    414,817   178,657    측점신설
                   1-1318    414,816   178,657    측점신설
                   1-1319    414,815   178,657    측점신설
                   1-1320    414,814   178,657    측점신설
                   1-1321    414,813   178,658    측점신설
                   1-1322    414,813   178,658    측점신설
                   1-1323    414,812   178,658    측점신설
                   1-1324    414,811   178,658    측점신설
                       104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기정                  변경                   비고
측점         X   Y    측점         X         Y
                   1-1325    414,810   178,658    측점신설
                   1-1326    414,809   178,658    측점신설
                   1-1327    414,808   178,659    측점신설
                   1-1328    414,807   178,659    측점신설
                   1-1329    414,806   178,659    측점신설
                   1-1330    414,805   178,659    측점신설
                   1-1331    414,804   178,659    측점신설
                   1-1332    414,803   178,660    측점신설
                   1-1333    414,802   178,660    측점신설
                   1-1334    414,801   178,660    측점신설
                   1-1335    414,800   178,660    측점신설
                   1-1336    414,799   178,660    측점신설
                   1-1337    414,798   178,661    측점신설
                   1-1338    414,797   178,661    측점신설
                   1-1339    414,796   178,661    측점신설
                   1-1340    414,795   178,661    측점신설
                   1-1341    414,794   178,661    측점신설
                   1-1342    414,793   178,662    측점신설
                   1-1343    414,792   178,662    측점신설
                   1-1344    414,791   178,662    측점신설
                   1-1345    414,790   178,662    측점신설
                   1-1346    414,789   178,662    측점신설
                   1-1347    414,788   178,663    측점신설
                   1-1348    414,788   178,663    측점신설
                   1-1349    414,787   178,663    측점신설
                   1-1350    414,786   178,663    측점신설
                   1-1351    414,785   178,663    측점신설
                   1-1352    414,784   178,664    측점신설
                   1-1353    414,783   178,664    측점신설
                   1-1354    414,782   178,664    측점신설
                   1-1355    414,781   178,664    측점신설
                   1-1356    414,780   178,664    측점신설
                   1-1357    414,780   178,665    측점신설
                   1-1358    414,779   178,665    측점신설
                   1-1359    414,778   178,665    측점신설
                   1-1360    414,777   178,665    측점신설
                   1-1361    414,776   178,666    측점신설
                   1-1362    414,775   178,666    측점신설
                   1-1363    414,774   178,666    측점신설
                   1-1364    414,773   178,666    측점신설
                   1-1365    414,772   178,666    측점신설
                   1-1366    414,771   178,667    측점신설
                   1-1367    414,770   178,667    측점신설
                   1-1368    414,769   178,667    측점신설
                   1-1369    414,768   178,667    측점신설
                   1-1370    414,767   178,668    측점신설
                   1-1371    414,766   178,668    측점신설
                   1-1372    414,765   178,668    측점신설
                   1-1373    414,764   178,668    측점신설
                   1-1374    414,763   178,668    측점신설
                   1-1375    414,762   178,669    측점신설
                       105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3,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단일구역 약 8~
      10km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3~5km, 20~30km 범
      위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14.5.21.)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 물리적방호 교육의 실시를 통해 원자력사업자 등의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내․외부 위협에 대
      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최초검사의 시기와 방호요건을 명확
      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와 시 도지사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세부 협의 절차 규정(안 제5조)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 시 원자력사업자는 거리별 방위별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지형
       등이 표시된 지도 등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강화(안 제35조)
    1) 합동훈련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2) 교통통제, 옥내대피ㆍ소개(疏開),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주민보호조치 집중훈련을 신설함
  다.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
      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라. 물리적방호 최초검사를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원자력시설 반입 전에 실시토
    록 명확히 규정하고, 핵물질을 사용ㆍ저장하지 않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요건을 추가(안 제18조제1
    항, 제18조제3항 및 별표 2)
                                   135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3,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14.5.21.)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을 신설(안 제5조의2, 별표 1의2)
  나. 물리적방호 교육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안 제5조의3, 별지
     제12의2호서식, 제13의2호 서식)
  다.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 훈련 계획의 제출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5
     조의4)
  라. 법 제2조제1항제9호 수정에 따른 조문 수정(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3,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136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6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3~5km. 20~30km 범위에서 설정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자력시설별 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을 고시(안 제3
      조, 별표 1)
    1)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20~30km로
       하고 연구로 원자로는 열출력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
  나. 긴급 주민경보방송망 설치 범위 확대(안 제8조제3항제7호)
    1) 원자력사업자가 설치하는 긴급 주민경보방송망 설치 범위를 반경 2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
       역(3~5km)으로 확대
  다.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원자력시설을 시·군·구별 행정구역에 따라 별개 부지로 보도록 한
      “부지”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항)
  라. 개정 법률에 따라 합동훈련의 주기를 4년에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단축(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3,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7호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37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교육부공고제2014-138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석․박사학위과정수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임교원강의비율과 같은 핵심요건이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요건으로 요
      구되지 않거나 낮게 제시돼 교육의 질 저하 등 우려됨에 따라 대학원 내 학과(전공) 신설 시
      전임교원강의 비율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나. 대학원 학위과정 간 상호조정의 결과 실질적으로 증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대학은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대학이 여건에 맞게 범위 내에서 조정비
      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시 전임교원강의 비율 기준 상향 조정
    1) 일반․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75% 이상,
    2)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55% 이상
  나.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비율 조정
    1) 박사 1명을 감축하여 석사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박사 1명 감축 시 석사
       2명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전화 : 044-203-6256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399-012)
    ◦ 전자주소 : echods@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지이엔텍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609-86-12893)
  ○ 대표자 : 구상록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0 (성산동, SK테크노파크) 넥스동 20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7. 4.~2015. 1.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과 렌치, 오픈엔드형 등 48종 , 육군종합정비창과 벨트렌치
   등 82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27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법상 제조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
  련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15.3.15일 예상)에 대비하여 제네릭 시판 지연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의 부당 이익을 환수토록 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독촉 등 후속조치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81조)
  나.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1조의2)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
   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141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3, 2756 /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82호
 고용보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지급제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급제한의 범위 및 지급
  제한 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본근로시간만 일하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어 이를 조정하며, 2013년도 규제일몰제
  대상인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정비(안 제35조제1항)
    1)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
       로 결정됨(2011헌바390, 2013. 8. 29.)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지급제한의 범위 및 기간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3)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범위 및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급제한 제
       도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개편(안 제46조제1항)
    1)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정액(1일 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한편, 구직급여 하한액이 초과근로 없이 기본근로
       시간만 일하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더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함.
    2) 구직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
       로 조정함. 다만, ’14년 하한액 수준 보장
    3) 향후 구직급여 하한액의 적정한 조정으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42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11호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결과물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제출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 제출하도
    록 이원화되어 있어 해당업무의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2)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관리 등에 대한 업무대행에 있어 구체적 업무대행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질․지반조사 자료 결과물 제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변경
     (안 제4조제1항)
  나. 지질․지반조사 자료 활용에 관한 업무대행 내용 추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5086(팩스번호 : 02-2100-5089)
    ○ 이 메 일 : hsl7323@korea.kr
  라. 구체적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진행중인공청회
     “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 우리청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73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100-6429,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1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유료도로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 행 료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 수납구간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통행료 납부대상 : 종전과 같음
  ㅇ 통행료 감면대상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
      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출퇴근 할인 적용
    - 기타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16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44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다. 1억원 이상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안 제59조)
    1) 근로자의 이직 시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통해 이자소득이 발
       생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고액금품 수령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신고일부터 3개월간 유예하고 있
       으나, 최근 이자율이 하향 안정화되어 고액금품 수령자도 높은 이자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고액금품자가 퇴직금 수령 즉시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업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급여가 필요함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함.
    2) 이직 당시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한 3개월간의 구직급여 지급유예 규정을 삭제함.
    3) 이직 당시 고액금품 수령자에게도 일반 수급자와 같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해져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
  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법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규정(법 제2조의2제2항)되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등록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법률 12533호, ‘14. 3.24 공
  포, ’14.9.25 시행)하였는 바, 이에 대통령령으로 보호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자 등록신청시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안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보호자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 별지 제1호 서식(대상자 등록신청서) 개정
                                 143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1. 개정이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수행했던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지가변동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지가변동 수
  준이 낮거나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기본 조사·평가지역으로 선정하여, 조
  사·평가 방식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 조사·평가지역 용어정의 신설(안 제3조제11호)
    ㅇ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선정하여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읍·면·동을 기본 조사·평
      가지역으로 정의
  나. 표준지 조사·평가절차 내용 추가(안 제4조제4호)
    ㅇ 기본 조사·평가지역 선정을 주요한 표준지 조사·평가절차에 추가
  다. 기본 조사·평가지역 실지조사 생략(안 제6조 단서)
   ㅇ 기본 조사·평가지역으로 공부상 토지특성 변경이 없는 표준지는 실지조사 생략 가능
3. 의견제출
  이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4년 7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17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가변동 수준이 낮거나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지는 검증 필요성
  이 낮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지 검증 생략(안 제4조제1항)
    ㅇ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지 산정가격의 검
      증 생략
                                145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4년 7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8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유해 낚시도
  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검정기관 지정 및 검정방법의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 낚시도구 등의 관리강화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안 제50조의 2
    1) 낚시도구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2) 신고된 낚시도구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을 하게 함.
    3)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낚시도구․미끼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정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나.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안 제29조 제3항, 제36조)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
       록 조치토록 하고.
    2)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의무화 함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9, Fax 044-200-554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
     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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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관세청공고제2014-70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주)성운탱크터미널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4. 6. 18.
3. 지정 사유
  ㅇ 액체화물 보관 및 블렌딩(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69-1번지 외 42필지
  ㅇ 면적 : 46,594㎡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주)성운탱크터미널 (대표이사 하종수)
◉관세청공고제2014-71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에스와이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4. 6. 18.
3. 지정사유
  ㅇ 액체화물 보관 및 블렌딩(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 위치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287번지 외 2필지
  ㅇ 면적 : 58,521.1㎡
5. 관할세관 : 여수세관
6. 지정요청자 : 에스와이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고혁주)
◉병무청공고제2014-2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병 무 청 장
                            147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147
◉관세청공고제2014-70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종합보세구역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20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주)성운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14. 6. 18.
3. 지정사유
ㅇ액체화물보관및블렌딩(Blending) 작업을통한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위치: 울산광역시남구용연동69-1번지외42필지
ㅇ면적: 46,594㎡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주)성운탱크터미널(대표이사하종수)
◉관세청공고제2014-71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종합보세구역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20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에스와이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14. 6. 18.
3. 지정사유
ㅇ액체화물보관및블렌딩(Blending) 작업을통한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위치: 전남여수시낙포동1287번지외2필지
ㅇ면적: 58,521.1㎡
5. 관할세관: 여수세관
6. 지정요청자: 에스와이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고혁주)
◉병무청공고제2014-24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6월20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