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집수정(W11.6m×L29.6m×H9.8m) 1개소
  ㅇ취수틀 - U형(W11.6m×L29.6m×H9.8m)
        - Box형(W11.6m×L29.6m×H9.8m)
  ㅇ펌프장(6.4m×4.6m×18.3m) 1개소
  ㅇ도수관(D900㎜×L41m) 2대
  ㅇ수중펌프(50HP) 5대(예비2대 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6호
                                  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천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321-4)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공 사 명 : 안양천 둔치 실개천 암반관정개발공사
6.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71-2번지 일원
7.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8. 허 가 량 : 60㎥/일
9. 허가면적 : 9㎡
10. 허가기간 : 2014. 7. 24. ~ 2019. 7. 23.(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4. 8. 5. ~ 2014. 9. 29.(2개월 간)
12.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지하수 착정(D150㎜×H100m) 1개소
  ㅇ 송수관로(D32mm×L10.0m)
  ㅇ 취수펌프 2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5-3호
                            260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18 한국가스공사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3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 1. ~ 2014. 7. 31.(19개월 간)
           변경 2014. 8. 1. ~ 2019. 7.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펌프실(B2.0m×L2.0m), 계측시설(B1.0m×L0.7m) : 1개소
  ㅇ 집수정(B5.0m×L5.0m×H7.0m) 1개소
  ㅇ 취수펌프(2HP) 2대(예비1대)
  ㅇ 유공관(D1,000mm×L124.0m) 3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4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3209              벌목용 칼             표준안
2. 폐지 사유
   KSG 3209 벌목용 칼은 인증업체도 없기 때문에 열람 및 실적도 저조하고 품질 시험에 대한 산업
   계의 요구도 없는 상황이어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G 3209 이 표준은 목재를 벌목하는데 사용하는 벌목용 칼(이하 칼이라 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원종두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wonjongd@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7호
 국세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2차 납
  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 승계대상 상속인의 범위에 추가하고 보험금을 납세의무 승계한도인 상속
    받은 재산에 포함시킴
  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에 대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를 부정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다.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하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명확히 함
  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법인의 범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포함시킴
  마.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을 바로잡아줄 것
    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함
  바.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제출만 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폐지함
  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증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자.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
    는 경우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함
  차.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 후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
    익 증가로 증여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카.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고지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
    기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 통지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고지된 세액의 납부액에 대
    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타.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국가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법제화 함
  파. 납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세무서장에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262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탈세제보 포상금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kimsg19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8호
 「국세징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포함시켜 체납정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및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공매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 시 압류할 재산의 소재ㆍ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혈족을 포함함
  나.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국세 체납시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권한을 부여함
  다. 압류ㆍ수색 등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압류재산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제3자가 가지는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함
  마. 체납처분 집행 시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신탁에 대해 신탁법 상 사해신탁취소소송 규정을 준
    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매보증금 납부 기준을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에서 매각예
    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함
  사. 공매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3,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aein@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63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9호
 조세법처벌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의대여 행위 등을 통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행위 처벌
  조항을 보완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의대여행위 등의 처벌대상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자신명의
    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및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
    동하거나 교사한자를 포함시킴.
  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j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0호
 조세법처벌절차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심
  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함 20명
    이내로 확대함.
  나. 조세범칙조사심의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 「형법」등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
    제함.
                           264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j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성
  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금년 일몰도래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지
  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세제정상화를 위해 비과세ㆍ감
  면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영화관 운영업’을 추가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나.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벤처
    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의 주식 등의 출자기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원천징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
    장함.
  마.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으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함.
                               265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shyun@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재산의 편법 증여 방지를 위
  해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국내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 방지
  를 위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
  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시 관세의 과세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선택적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마련함.
  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국내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 적용판정시 국외지
    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포함하여 계산
    하도록 하고, 차입금이 출자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
    록 함.
  마. 저세율국에 소재한 국외자회사의 이익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 뿐만아니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의 지분율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바. 증여세가 저세율이거나 면세점이 높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사.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자동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273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아.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ㆍ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
    명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소명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044)215-8072   yoonsh0109
                                                   @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3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고 이중비거주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을 조
  정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퇴직금을 연
  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하고, 토지의 거래활성화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추가 과세 제도를 1년간 유예하며,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
  라 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의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 판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현행 1년에서 183일로 조정함.
  나.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다. 연금계좌에서 중도 해지, 일시금 인출 등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합
     산과세하지 않고 15퍼센트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해당 이
     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함.
  마. 임원이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및 적용대상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
     히 함.
                            274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바.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상(1,800→2,400만원)함.
사.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식에서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조정하고,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액별 차
   등공제(15~100%)로 전환함.
아. 종합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
   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함.
자.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하고,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금의 이자비
   용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함.
차.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납입
   한 금액의 12퍼센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카. 난임부부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하지 않음.
타. 평생교육법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
  부금 이월공제의 적용방식을 변경하여 ‘13.12.31.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이월분은 해당 과세기간
  의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함.
하. 정치자금기부금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표준세액공제의 적용방
   식을 명확히 함.
거. 금융소득 비교과세 계산시 고배당기업의 배당금 중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9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함.
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함.
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시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과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함.
버.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을 차등과세 취지에 맞도록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
서. 별장은 건물로서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함.
어.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시의 퇴직소득세액의 7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세로 징수하도록 함.
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
   고, 이메일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도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
커. 서화․골동품 양도시 양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
   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가 소득세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275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연장(5→6개월)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외에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가입요건에 해당하
     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함.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와 일
     정규모 이상의 면세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의무 불이행시 가
     산세를 부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고.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퇴직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퇴직소
     득세 징수가 이연되는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155~6 044-215-8063 bungteri@mosf.go.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팀 044-215-4161~3 044-215-8063 mskim79@mosf.go.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221~3 044-215-8067 cho1539@mosf.go.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2 044-215-8072 ljh1111@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4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고, 중
  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접대비 손금한도를 인상하며,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을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활성화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
  지 등 양도시 적용되는 추가 과세 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국내투자와 국
  외투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76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당기 소득 중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미활용액에
    10% 추가 과세함.
  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
    함.
  다. 법인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단계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함.
  라.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적용되는 추가과세를 중소기업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
    함.
  마.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 추가과세시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장부
    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일부
    보완함.
  바. 국외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를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을 현행 10%에서 25%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 및 사후관리를 대폭
  완화하며, 그간의 물가상승 및 다자녀ㆍ연로자 가구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속ㆍ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의 판정시 적용되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기준을 1년에서 183일로 조정함.
  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5천억원 미
    만 기업으로 확대함.
  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요건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야 하던 것
    을, 5년 이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하며 경영한 경우로 완화함.
                              277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7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관계에 관한 상호주의를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을 외국 공관원이 이임 등 공적인 사유
  로 불가피하게 양도제한기간 내 처분 하는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소액물품에 관한 면세규
  정을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을 외국 공관원이 이임 등 공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양도제한기간(3년)
      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기증받는 소액물품 뿐 아니라 자기가 구입하는 15만원 상당액 이
      하의 소액물품 등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4, 팩스 (044)215-8069, 이메일
  leewj2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석유류 과세물품의 환입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키
  고, 가짜석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령 및 질문․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과세물품
  판매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80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5년 이내
    에는 100분의 10) 이상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던 것을,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 처분
    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완화하며, 고용인원이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10년간 평균 100분의 100(중견기업은
    100분의 120) 이상이여야 하던 것을 7년간 평균 100분의 100 이상으로 완화함.
  마.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지분보다 과소하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보
    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차등배당을 증여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
    여세로 과세하되,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함.
  바. 실권주 등을 이용한 불균등 증자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예외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모
    집방법에 의한 배정의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을 제외함.
  사. 매매등으로 주식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
    세가 과세되는 대상에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받은 실제소유자가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
    정기준을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에서 소유권취득일로 함.
  아.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함.
  자. 상속재산공제 및 증여재산공제를 다음과 같이 합리화함.
    (1)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
      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간 증여시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2) 상속재산공제 적용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에서 5억원(배우
      자가 있는 경우는 10억원) 이하의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납부
      증여세액이 상속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상속재산공제액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장애인과 미성
      년자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조
      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각각 20세에서 19세,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함.
    (4)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차명금융재산을 공제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함.
    (5)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을 유지하되,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함.
  차.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에게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
    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42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si0704@mosf.go.kr, jaguar1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78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6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우대공
  제율을 2년간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나.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다.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정부과세액 산정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
    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공급가액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
    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사.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과, 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yg123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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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를 종료하되, 고부가가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외
  국인기술자 등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을 2018년까지 적용함.
 사.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그 외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아. 비상장법인의 신규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상장하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
  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함
 차. 기업의 안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
  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 수준을 현행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시에는
  7%)에서 중소기업은 7%(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시에는 10%), 중견기업은 5%로 상향조
  정하며, 적용대상에 일반 안전시설을 추가함.
 카. 고용과 연계된 투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고용증가
  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며,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추가공제율
  을 각 1%p 상향조정함
 타.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사내 부속의
  료기관을 추가함
 파. 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사
  후관리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하. 서비스업 영위 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
  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를 가감한 범
  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거.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
  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적용기한은 2017년 12
  월 31일까지로 함
 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인당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러.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보다 큰 경우,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분에 대하여 10%(대기업 5%)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규도입하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머.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
  면기간을 2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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