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70호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을 단축 시키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의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                 ③통원환자의 경우 1회 처방기준중 최소한 1회 이
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상의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환자의 경
합니다.                                     우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
    2004년 7 월 1 일                        되, 개인정신치료(아-1)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산업자원부장관                  하여 한다.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제17조제1항제3호“고셔병(Gaucher’s disease)환
    및환급에관한고시                         자가 효소대치법용 약제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제8조제2항제3호의“부탄:1톤당 29,412원”을“부        를“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탄:1톤당 43,778원”
             으로 한다.                  당일 외래진료”로 하고, 동항제4호“18세미만 소아
    부   칙                            암(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임파선암 등)환자가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를“암
 행한다.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
                                     료”로 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4-37호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1조에
법시행령 제2조,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제24조를 삭제한다.
라목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다음 “제25조”
                               를“제24조”
                                     로 하고, 동조제2항 중“요양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의료급여비
    2004년 7 월 1 일                    용의 심사는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다만, 요양급여비용”을“급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개정                여비용”으로 한다.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 〔별표 1〕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청구서·명세서
정한다.                                 서식작성요령제1장.(3)
제8조제2항 중“진찰, 처방, 각종검사, 처치·수술,            〔청구처〕제②항 중“조산원”을“조산원, 약국”으
이학요법 등의 비용”을“진찰, 처방, 투약 및 조제,            로 하고,〈표 1〉지역권별 청구처 중“서울, 경기
각종검사, 처치·수술, 이학요법 등 당일에 이루어              (한수이북), 강원, 인천”을“서울, 강원, 인천”으
지는 해당 비용”
        으로 한다.                           로 하고,“경기(한수이남)”을“경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하며,            (4)
                                           〔통합청구〕제①항 단서규정 중“건강보험 작
현행“제3항”
      을“제4항”으로 한다.                        성요령”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
 ②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입원                  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이하“건강보
 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                  험 작성요령”이라 한다)”로 한다.
 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8)
                                           〔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제①항 중“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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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17호                          여 별표2에 의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를 별지 제2-1-1호 내지 제2-6-2호서식에 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                  라 작성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한다.
2003-35호, 2004. 1.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방법) ①항
합니다.                                         6. 먹는물분야
    2004년 7 월 1 일                             6.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
                 국립환경연구원장                      한 정도검사 점검표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                         (별지 4-6-1호 서식)
    관한고시개정                                    6.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제4조 (성능시험의 절차·방법) ③성능시험을 의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뢰받은 검사대행자는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                      (별지 4-6-2호 서식)

〔별표 1〕
                    환경측정기의 구조·성능에 대한 기준(제3조 관련)
6. 먹는물분야
 6.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일반사항
    (1)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감지기, 배선 및 배관 등은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2) 통상의 운전상태에서 위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3) 누수, 물 튀김, 결로 등에 의하여 측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보수·점검에
       필요한 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4) 사용 중 피로, 열화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5) 전원전압이 원활하고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6) 측정기는 110/220V 정격전압을 사용하며, 정격주파수는 60Hz이어야하고, 그 변화폭은 ±5%
       이하이어야 한다.
    (7) 설치장소에 따라 현격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치조건에 대해서는
       설치 및 사용설명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8) 측정기는 식별이 쉬운 곳에 측정기의 명칭, 제조회사, 모델, 제조번호, 측정범위, 사용온도 범위,
       전원종류와 용량 및 전송출력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9) 사용설명서는 측정기의 교정, 보수·점검방법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운전하기에 편리하도록 한글
       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구 조
    (1)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여과수 및 정수 등의 탁도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정기의 일부를 용액에 담갔을 때 신호가 안정하게 발생되어야 하고, 검출부는 이 신호를 안정
       하게 검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측정기의 광원과 검출기 사이에는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이물질의 출입이 없어야 한다.
    (4) 광원은 텅스텐램프, 발광다이오드(LED), 레이져 등을 사용하고, 파장대역은 400~600nm,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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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nm 및 660nm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료조 내에서의 광로길이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검출
      기가 산란광을 받아들이는 각도는 입사광에 대하여 90±3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지시·기록부는 탁도의 농도(NTU)를 등분 눈금으로 지시·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디지털 표시
      방식은 측정단위가 표시되어야 하며, TMS 등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6) 측정셀 부분은 물, 공기 또는 브러시 등으로 세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 능
 검     사   항   목           기                               준
측정범위               10NTU 이하의 측정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하며1), 최소검출한계는 0.02
                   NTU 이하이어야 한다.
재현성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영점편차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스팬편차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직선성                주입농도값의 ±5% 이하
응답시간               10분 이하(90%)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       최대눈금값의 ±3% 이하
내전압                이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               5㏁ 이상
주1) 복수의 측정범위를 갖는 기기의 경우에는 10NTU 이하의 측정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10NTU 이하의 측정범위에 대한 성능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6.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일반사항
 “별표1의 6.1 가”와 같다.
 나. 구 조
  (1)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정수 및 배수지수 등의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할 수 있어
      야 한다.
  (2) 측정방법은 폴라로그래프전극법, 갈바닉전극법, DPD-비색방식, 전류방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성능을 갖는 방법이어야 한다.
  (3) 측정기는 용액에 측정기의 일부를 담갔을 때 발생하는 신호를 안정하게 지시·기록부에 공급하
      는 전극, 전극보호구 및 변환기 등으로 구성되고, 측정기 및 부속설비는 내식성 있는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지시·기록부는 잔류염소의 농도(mg/L)를 등분 눈금으로 지시·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방식은 측정단위가 표시되어야 하고, TMS 등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5) 측정셀 부분은 물, 공기 또는 브러시 등으로 세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 능
 검     사   항   목           기                               준
측정범위               10mg/L 이하의 측정범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1), 최소검출한계는 0.01
                   mg/L이하 이어야 한다.
재현성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영점편차               최대눈금값의 ±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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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사   항   목            기                          준
 스팬편차                최대눈금값의 ±3% 이하
 직선성                 주입농도값의 ±5% 이하
 응답시간                2분 이하(90%)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        최대눈금값의 ±3% 이하
 내전압                 이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                5 ㏁ 이상
 주1) 복수의 측정범위를 갖는 기기의 경우에는 10mg/L 이하의 측정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10mg/L 이하의 측정범위에 대한 성능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환경측정기의 성능시험방법(제4조 관련)
6. 먹는물분야
 6.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일반사항
    (1) 성능시험은 표준물질 또는 표준신호원에 의한 계측시험과 관능시험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2) 검사대행기관의 시험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한하여 성능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성능시험기기는 검사대행기관의 시험실에 전량 반입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반입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현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시험
       할 수 있다.
  나. 성능시험방법
    (1) 재현성:동일조건하에서 영점교정액과 스팬교정액을 각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영점교정액 측
       정값의 평균과 스팬교정액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고, 각 측정값과 평균값의 편차를 구해 최대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2) 영점편차:측정기 제조회사의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영점교정액으로 2시간 이상
       연속측정하여 얻은 초기안정값과 2시간 이후의 측정값과의 편차를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한다.
    (3) 스팬편차:측정기 제조회사의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스팬교정액으로 30분 이상
       측정한 다음, 영점교정액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스팬교정액을 측정하여 최초와 최후 측정값의 편
       차를 구하고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4) 직선성:영점교정액으로 영점교정을 실시하고 스팬교정액으로 스팬교정을 실시한 후 스팬교정
       액을 물로 2배 희석하여 만든 용액을 주입하여 측정한 값과 시험에 사용한 액의 탁도값의 편차를
       구하여 주입농도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5) 응답시간:영점교정액을 일정시간 연속측정한 후, 스팬교정액을 주입하여 스팬교정액 농도의
       90%에 해당하는 지시값을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6)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측정기제조회사의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스팬교정액을
       주입하여 측정값이 안정된 후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10%로 변화시켰을 때의 측정값과 초기안
       정값과의 최대편차를 구하여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7) 내전압:측정기의 전기회로를 닫은 상태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외함)의 사이에 전격주파수
       의 교류전압 1,000V를 1분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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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절연저항:측정기의 전기회로를 닫은 상태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외함)의 사이에 절연저항
   을 직류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 교정액의 조제방법
  (1) 영점교정액:증류수를 구멍크기가 0.2㎛의 막여과지에 통과시킨 물을 0.02NTU의 영점교정액
   으로 사용한다.
  (2) 스팬교정액:각각의 측정범위에서 최대눈금치의 85% 이상의 값에 해당 되도록 조제한 탁도표
   준용액(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준용)을 스팬교정액으로 사용한다.
6.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일반사항
 “별표2의 6.1 가”와 같다.
 나. 성능시험방법
  (1) 재현성:동일조건하에서 영점교정액과 스팬교정액을 각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영점교정액 측
   정값의 평균과 스팬교정액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고, 각 측정값과 평균값의 편차를 구해 최대눈금
   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2) 영점편차:측정기 제조회사의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영점교정액으로 2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여 얻은 초기안정값과 2시간 이후의 측정값과의 편차를 구하고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
   분율을 계산한다.
  (3) 스팬편차:측정기 제조회사의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스팬교정액으로 30분 이상
   측정한 다음, 영점교정액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다시 스팬교정액을 측정하여 최초와 최후 측정값
   의 편차를 구하고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4) 직선성:영점교정액으로 영점교정을 실시하고 스팬교정액으로 스팬교정을 실시한 후 스팬교정
   액을 물로 2배 희석하여 만든 용액을 주입하여 측정한 값과 시험에 사용한 액의 잔류염소값의 편
   차를 구하여 주입농도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5) 응답시간:영점교정액을 일정시간 연속측정한 후, 스팬교정액을 주입하여 스팬교정액 농도의
   90%에 해당하는 지시값을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6)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측정기제조회사의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교정을 한 다음, 스팬교정액을
   주입하여 측정한 값이 안정된 후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10%로 변화시켰을 때의 측정값과 초기
   안정값과의 최대편차를 구하여 최대눈금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다.
  (7) 내전압:측정기의 전기회로를 닫은 상태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외함)의 사이에 전격주파수
   의 교류전압 1,000V를 1분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8) 절연저항:측정기의 전기회로를 닫은 상태에서 전원단자와 접지단자(외함)의 사이에 절연저항
   을 직류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 교정액의 조제방법
  (1) 영점교정액:염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제수를 영점교정액으로 사용한다.
  (2) 스팬교정액:각각의 측정범위에서 최대눈금치의 85% 이상의 값에 해당 되도록 조제한 잔류염
   소표준용액을 스팬교정액으로 사용한다. 잔류염소 표준용액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187호, 2002.12. 9.) Ⅱ. 살균·소독제 3. 차아염소산나트륨
   〈시험방법〉2)유효염소”에 따라 함량을 측정한 다음 목적농도로 희석하여 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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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입원과 외래”를“진료분, 진료분야, 입원과 외               받게 한 경우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
  래”로 하고, 제②항 내지 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인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
  하고,“제④항”을“제⑤항”으로 한다.                    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제①항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 및 종합병원                (5)
                                            〔세대주 및 수진자〕제②항 중“애”를“아기”
 의 진료분야 구분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                   로 한다.
 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이하“건                 (6)〔특정기호〕중“대사장애”를“선천기형”으
 강보험 작성요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과 같                 로 하며, 아래‘특정기호코드’중“고셔질환
 다.                                         자의 효소대치법 약제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
 ③명세서는 건강보험 작성요령 제10조제2항에 의                 료 V007”
                                                  을“대사장애환자 해당 상병으로 의
 한 진료분야의 구분이 같은 진료과, 본인부담금                  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117”로“18세
 산정방법별로 구분·편철하여야 하며, 입원 또는                  미만의 소아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외래별로 각각 분철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1”을“암환자가 해
 ④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등은 의과, 치과, 한방,              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분철한다.                         료 V027“로 한다.
제3장.1.(1) 중“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            3.나.(2)〔식대〕제③항 중“산모식 또는 치료식”을
수표및산정지침(이하“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 및 “산모식, 치료식 등”으로 하고, 제④항을 다음과 같
건강보험 작성요령”을“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               이 한다.
가치점수표및산정지침”(이하“상대가치점수표”라                 ④식대는 행려환자를 제외하고는 1일당 소정금액
한다),“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
건강보험 작성요령으로 한다.                          록 하고 있으므로 소정금액 100 분의 80을 산정금
 2.(3)〔종별구분〕중“행려환자”
                  를“행려환자(일정              액(원단위 4사5입)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각 해당
  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식대코드는 아래와 같다.

                행려환자를 제외한                   행려환자를 제외한          1세미만 행려환자
  구      분                  행려환자
                  수급권자                      1세미만 우유식대            우유식대
 의과 및 치과          AS101     AS100                 AS201            AS200
  한      방        16101     16100                 16201            16200

4.나.(4)중①항중“진료 후 식대(코드:AS101)를 제          환자”로 한다.
외한”
  을 삭제한다.                                 (2)제②항 중“본인(생계비 미지급자 제외)”를
 다.중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정신과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
  (7)〔장애인의료비〕2종 수급권자중 장애인(종                 외)”
                                              로 하고 제④항 중“고셔병환자, 18세미
      별구분: 6)의 경우에는 식대(1일당 소정금액             만 소아암환자”을“대사장애환자, 암환자”로
      의 100분의80)를 제외한 급여비용총액의               한다.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제5장.(3)〔구서식사용〕을 삭제한다.
      기재한다.                                 부     칙
제4장.가.(1)제②항 중“고셔병환자, 18세미만 소아          ①이 고시는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암환자”를“대사장애환자, 암환자”로 한다.                 ②제23조제2항은 2004년 4 월 1 일로 부터 소급하
 나.(1)“급여비용(의약분업 진료시 포함)”을“급            여 적용하며 진료분야별 청구서작성은 고시일로부
  여비용”
     으로 하고,“생계비 미지급자”를“행려               터 3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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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의 경상가격은‘03까지는 실질,              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
   ‘04부터는 연평균 물가상승율 4%가 반영된            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과이며, 실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        2. 대상물품
    는 해당시점까지의 소비자 물가변동율을 누             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함.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마. 공사시행방법:견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시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바.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소요토지(부대사업 토지제외)는 정부에서 국고               에 해당하는 장애인
  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               ③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록 함.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사. 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로부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로부속시설               장애등급 판정받은 자
  사업 추진시 별도 협약으로 정함.                   나. 환자수송용 승용자동차
아. 부대사업시행계획:“없음”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
자. 기타사항                                 송사업용 승용자동차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공사시방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
  서등 세부사항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비치               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3. 적용대상자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5-10번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지 창조빌딩                              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가 정당한
  -전 화:02-3704-0341                     절차를 거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면세받은 승
                                        용차를 반입한 자
⊙국세청고시제2004-23호                        나. 같은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
    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징수하는승용자동차                 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하고 동일한 용
    에대한가격계산방법등                          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후에 면세받은 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              용차를 반입한 자
령 제12조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용도변경 등           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승용차로서 위“가”목 및“나”목에 해당하는 반
방법 등”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입자
    2004년 7 월 1 일                  4. 적용범위
                  국 세 청 장              가. 적용대상자가 5년이내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함
              다     음                   으로써 당초 면세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
1. 목 적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재반출하는 경우를                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             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             게 대여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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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7. 과세가격 계산                                   2004년 7 월 1 일
 특별소비세 과세가격결정은 조건부면세승용자동                                 관 세 청 장
 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용도변경 또는 양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에다 잔존가치율을 곱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 산정한 것(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으로 한다.           제2조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세관장은 부가가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                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
 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                 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부가가치
 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지급가액을 합한 금                 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
 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등으로인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피해사실확인서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나.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               계산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교부하고, 법령의
  내역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
 다.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우에는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
 〔과세가격산식〕                                  한다.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5조의2 (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①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           세관장은 관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 및 월별납부
니다.                                        제도운영에관한고시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가
②(적용예)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월별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하나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용도변경 또                의 월별납부서에 대응하여 하나의 수입세금계산
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서로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월별납부
③(경과조치) 이 고시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서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                 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지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별납부서에 속하는 수입
                                           신고번호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수
⊙관세청고시제2004-29호                            입세금계산서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 수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00-44호, 2000.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시합니다.                                      받고자 하는 자는 월별납부 세액을 납부하기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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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월별납부업체승인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의                경우 납세자는 미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과세
 2서식에 의하여 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의                 정보 보안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컴퓨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별                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 수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 (준용규정) 수입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수입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 수입계산서 교
 월별납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사항을 즉시 전산 등록하여               차를 준용한다.
 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제4호의2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청일 이후 월별납부하는 분부터 이를 교부한다.              신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④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                    부   칙
 를 수정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
 준용한다.                                    행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전자교부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인                하여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전자교부받는 수
 터넷으로 전자 교부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세청                입계산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04년 7 월31일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하여 인터         까지 심사정책 47130-148호(2002. 2.25.)에 의
 넷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한 수입계산서로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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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예외                             ②당초 면제를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동일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해당하는 조건           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우에는
 부면세반출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반입지에 반            변경등록한 날
 입한 사실 및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          ③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
6. 적용방법                              입신고한 날. 다만，수입신고 한 날을 알 수
 가. 취득가격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①조건부면세받은 승용자동차는 취득당시의 가            날
   액으로 한다.                         다.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년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제조         ①당초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
   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            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자동
   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또는 거
                                     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래가격으로 한다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
  ③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부터 15일이 되는 날
   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
                                    ②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
   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서식)의 면세대상
                                     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직
   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한 경우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연부
                                     는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연부금액으로 한다
                                    ③당초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용
  ⑤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아 반입에 반입한 물품
                                     에는 타인이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을 동일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④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
   경우의 반입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에 소
                                     는 승용자동차로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요되는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포함한 사실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초과하는 날
  ⑥상속 또는 증여와 사고로 인한 파손 및 기타
                                    ⑤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등
   노후 등으로 원동기나 차체를 교환하는 경우
                                     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
   로서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
   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 경과연수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나”목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         “다”목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년월일을 기준으

   가 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로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마. 잔존가치율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경과연수에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적용하는 취득세시가표          의하여 적용할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으며，
   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한다.          제7항“과세가격 계산”
                                               시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나. 반입연월일                           적용한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월내 용
  ①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자동차등           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
   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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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18호                                      토양분야 다음에 바. 먹는 물 분야를 다음과 같이 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및                                정 고시합니다.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
                                                               2004년 7 월 1 일
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 수수료(국립환경연
                                                                                   국립환경연구원장
구원고시 제2004-2호, 2004. 2. 3.) 중 1항의 마.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수수료고시개정
1.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수         수     료(원)
     분      야              대         상           기         기
                                                                   성       능       시     험   정    도    검   사
바. 먹는 물 분야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15,000                   430,000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17,000                   431,0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57호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231호〔관보 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4899호(2001. 9.11.)〕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토지의 세목 및 권리명세:붙임 토지세목조서 이
따른 이월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                                기
지 및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                                  2004년 7 월 1 일
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이월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소재지: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1       산28-8       임     2,018         28-15           55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416-5 김 선 종
 2       산28-16      임         104       전필              104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416-5 김 선 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62호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80호 관보 제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14332호(1999.10.18.)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따른 음성~생극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                                     2004년 7 월 1 일
는 토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물건의세목조서
○공사명:음성~생극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음성 금왕 정생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량(㎡,식) 성              명 주                                소 비 고
 1       212-2       주 택        조립식판넬                 113 김 홍 근 음성 금왕 정생 212-2                         건 물
                                                                                                       미등기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