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
   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한다.


사.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
   (피해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권리자(피해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
   해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
   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
   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
   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15
차.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피고인이 권리자(피해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피해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
   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
   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
   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
   한다.




                           16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7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8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
    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19
Ⅱ. 집행유예 기준
1. 등록권리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를 초래한 경우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주요
       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
       행위를 지속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사유
     ¡ 피해 미변제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집행유예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상당한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유예 이상 전과               곤경을 수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0
2.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주요    있는 자                    회수된 경우
참작   ¡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유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 피해 미변제                 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상당한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사유    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     곤경을 수반
      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1
3.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
주요     있는 자                   된 경우
참작   ¡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제2, 3,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사유     4유형)                   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벌금(집
       행유예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사유     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    곤경을 수반
       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2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
    산한다.




                          23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
    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
     부를 결정한다.




                           24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잠정조치 위반(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스
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처벌법




                            25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스토킹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8월,         6월 - 1년,
 1        일반 스토킹범죄       100만 원 –           500만 원 -   10월 - 2년6월
                         1,000만 원           2,000만 원

                              - 10월,
 2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300만 원 -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000만 원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
               가 있는 경우                       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별
                                             한 경우
 양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형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집행유예 이상)
      행위      ¡ 자수
          자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기타      회복




                                       26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일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반            ¡ 진지한 반성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양    행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외)
 형        자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인    /기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자                                    이종 누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잠정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
  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7
2. 잠정조치 등 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6월,         4월 - 8월,    6월 - 1년,
 1        긴급응급조치 위반      1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 8월,         6월 - 1년,
 2         잠정조치 위반       100만 원 -         300만 원 -    10월 - 2년
                            700만 원        1,500만 원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특                                         한 경우
 별
 양
 형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집행유예 이상)
      행위      ¡ 자수
          자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기타      회복




 일    행위

 반    행위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양        자   ¡ 진지한 반성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형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외)


                                     28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인                           이종 누범
자




                       29
[유형의 정의]
1. 스토킹범죄
 가. 제1유형(일반 스토킹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나. 제2유형(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적용법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2. 잠정조치 등 위반
 가. 제1유형(긴급응급조치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
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유형(잠정조치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행하지 아니한 경우




                               30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변제 독촉, 재산분배 등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
    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
   한다.


 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
   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
   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
   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
   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
   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
   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자.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스토킹범죄(대유형 1, 2),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 및 동일 피
   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
   훼손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


                          32
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
   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
   한다.




                          33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4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35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
    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6
Ⅱ. 집행유예 기준
1. 스토킹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       경우
       행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요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
참작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한 경우
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 자수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 상당한 피해 회복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제외)                   ¡ 진지한 반성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전과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곤경을 수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37
2. 잠정조치 등 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 자수
사유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 상당한 피해 회복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제외)                   ¡ 진지한 반성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전과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곤경을 수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38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
    산한다.




                          39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
    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
     부를 결정한다.




                           40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
호, 제2항, 제58조의2 제1항,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2항,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
8호,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마약거래방지법 제6
조 제1항,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마약거래방지법




                               41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2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우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양형                                      경우

 인자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상습범인 경우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
       /기타    ¡ 자수                       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
       행위
                                         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행위자
 인자             치료의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 누범
              ¡ 일반적 수사협조




                                    42
2. 매매·알선 등
가. 일반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년     10월 - 2년   1년 6월 - 4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그에 준하는 경우
               또는 수수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         있는 경우
       행위
               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양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
인자
                                         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
      /기타    ¡ 자수
                                         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
       행위
                                         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양형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인자    행위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
             ¡ 일반적 수사협조
                                         종 누범




                                    43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1년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마약, 향정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2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10년    8년 - 13년   10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그에 준하는 경우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양형                                        경우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
                                          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
      /기타   ¡ 자수                          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
      행위
                                          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인자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기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
                                          종 누범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