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국방부공고2019-279호
◉대구광역시공고제2019-1301호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공청회 개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국방부 고시 제2019-19호, 2019.7.23.) : 군위군 전체지역(군위군 우보면 이전
 후보지) 또는 의성군･군위군 전체지역(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이전후보지)
     2019년 1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대구광역시장
Ⅰ.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군       2019년 12월 4일(수) 14:00        의성군청소년센터
                                                       충효로 68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위군       2019년 12월 5일(목) 14:00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군청로 158

Ⅱ. 공청회 주요내용
  ㅇ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안내
  ㅇ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설명
     * 지원계획(안)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청회 공고문 [붙임] 참조
  ㅇ 지원계획(안)에 대한 발표자의 발표 및 발표자간 질의․답변
  ㅇ 지원계획(안)에 대한 방청인 의견 제시
Ⅲ. 공청회 발표자 및 방청객
 가. 발표자의 자격 및 인원 선정(군위군, 의성군별 8명 내외)
     ㅇ 공고일 기준 군위군, 의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
         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4명 내외)
     ㅇ 군사시설 이전 및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이전‧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연구용역 참여자 등 4명 내외)
 나. 발표 신청 및 선정 통보
     ㅇ『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께서는
       2019년 11월 25일(도착분에 한함)까지 신청하시면, 2019년 11월 29일까지 선정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발표 신청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청회 공고문 [별지 1]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사업과
           - 전자우편 : yhjeon@mnd.go.kr
 다. 방청인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관심이 있는 군위군 주민, 의성군 주민

                                        97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96
공
고
소
속
고용노동부
직
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경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아모레퍼시픽
60
매각
8,760
2019.09.27.
삼성증권
배우자
지누스
1,820
매각
164,011
2019.10.18.
K-OTC
배우자
한국증권금융
2,000
매각
28,000
2019.10.23.
개인
소
속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직
위
병원장
성
명
구영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나이벡
6,820
매각
47,256
2019.10.23.
키움증권
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118
매각
41,022
2019.10.22.
키움증권
본인
에이치엘비
140
매각
11,432
2019.10.04.
키움증권
본인
팬젠
1,632
매각
12,014
2019.10.22.
키움증권
소
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직
위
원장
성
명
박춘란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에이치엘비
200
매각
29,720
2019.11.8.
미래에셋대우
ㅇKSDISO3923-1 : ISO 3923-1:2018
ㅇKSDISO3928 : ISO 3928:2016
ㅇKSDISO4492 : ISO 4492:2017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윤종식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yoonjongsik@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19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 제2항의규정에따라서울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등3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9년11월19일
인사혁신처장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97
◉국방부공고2019-279호
◉대구광역시공고제2019-1301호
『대구군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계획(안)』공청회개최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대구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대한이전주변지역주민의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개최계획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 대구군공항이전주변지역(국방부고시제2019-19호, 2019.7.23.) : 군위군전체지역(군위군우보면이전
후보지) 또는의성군･군위군전체지역(의성군비안면･군위군소보면이전후보지)
2019년11월19일
국방부장관
대구광역시장
Ⅰ. 공청회개최일시및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소
의성군
2019년12월4일(수) 14:00
의성군청소년센터
경북의성군의성읍
충효로68
군위군
2019년12월5일(목) 14:00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경북군위군군위읍
군청로158
Ⅱ. 공청회주요내용
ㅇ대구군공항이전사업추진경과및향후계획안내
ㅇ대구군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계획(안)* 설명
* 지원계획(안) : 국방부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란의공청회공고문[붙임] 참조
ㅇ지원계획(안)에대한발표자의발표및발표자간질의․답변
ㅇ지원계획(안)에대한방청인의견제시
Ⅲ. 공청회발표자및방청객
가. 발표자의자격및인원선정(군위군, 의성군별
8명내외)
ㅇ공고일기준군위군, 의성군관내에주소를둔주민으로대구군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계
획(안)에대해의견이있는분(4명내외)
ㅇ군사시설이전및지원사업과관련된분야에전문적지식이있거나경험이있는분(이전‧
지원사업및지원사업연구용역참여자등4명내외)
나. 발표신청및선정통보
ㅇ『대구군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계획(안)』공청회에참석하여의견을발표하실분께서는
2019년11월25일(도착분에한함)까지신청하시면, 2019년11월29일까지선정후그결과를
개별통지해드리겠습니다.
• 발표신청양식: 국방부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란의공청회공고문[별지1]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04383]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이전사업과
- 전자우편: yhjeon@mnd.go.kr
다. 방청인:『대구군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계획(안)』에관심이있는군위군주민, 의성군주민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Ⅳ.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제출
 ㅇ 공청회 공고 및 개최 기간(2019.11.19. ~ 2019.12.5.)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전자우편(yhjeon@mnd.go.kr)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청회 공고문 [별지 2] 참조
Ⅴ. 공청회 개최 결과의 반영
 ㅇ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시 또는 제
   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Ⅵ. 기타사항
 ㅇ「행정절차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따라 해당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표, 질의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02-748-4546 / 4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6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

 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3차년
 도(‘17~’19)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

 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20.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4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3차 개정(‘17~’19, 2016년 대비 총 3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4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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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39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해피파파
2. 대표자: 고 인 석
3.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4가길 2-2
4. 설립허가일: 2019. 11. 7.
5. 설립목적: 대한민국 남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취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경제·문
  화적 활동 역량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남성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남성
  문화를 조성하여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43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노동교육진흥원
2. 대표자: 황인극
3.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공주대 제10공학관 제308호
4. 설립허가일: 2019. 11. 12.(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712호)
5. 설립목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

                                  99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3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약사법 제44조의 예외적 사항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의 지정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지정‧변경 보고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
 나.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시 특수장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기타 문구 조정 및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8, 팩스: 044-202-3927, 전자우편:
 bnsyo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4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조사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생산자 가격표시제’가 의약품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에 따라
 판매자가 해당 품목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규칙 본문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장의 자율지도 사항을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100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2, 팩스: 044-202-3927, 전자우편:
 htahn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5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기업진단을 하고 있음. 기업진단은 회계사·세무사 등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전문
 업무로서 회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단을 하고 있으나, 동 규칙 본문 중 제29조는 기업의 통
 신수단인 유선전화를 평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2,   팩스:    044-202-3927,   전자우편:
 htahn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6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의
      확대*(1,000세대→500세대)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를 인하 추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8.12.31.개정)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개정 (안 별표12 개정)
     ㅇ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확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 지역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2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의 대표자 등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전국 시장ㆍ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강탄산업(김우기)
 나. 전화번호 : 031-796-7287
2. 명칭 : 벽체와 기초저판을 프리스트레스 공법으로 일체화한 프리캐스트 옹벽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기존의 프리캐스트 옹벽이 운반, 취급상의 문제로 벽체와 기초저판을 판상형으로 별도 제작하여 강
 관이나 콘크리트 부벽으로 각각의 판을 연결함으로써, 구조적 취약부가 발생하고 부벽으로 인해 뒷
 채움 다짐이 매우 불리하다. 신청기술은 공장에서 벽체와 뒷굽 기초를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프리스트레싱 강봉(Prestressing Steel Threadbar)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앞굽 기초를 강결하므로
 써 비교적 규모가 큰 역T형 철근콘크리트 옹벽(높이1.5~7.0m)을 강결체로 완성하면서 차량 운반이
 가능하게 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옹벽 공법이다.
                                       103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범위>
     높이 1.5m~7.0m 콘크리트 옹벽의 벽체와 기초 뒷굽을 공장에서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기초
     앞굽을 프리스트레스력으로 강결 완성하는 PC옹벽 공법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프리스트레스구
     조를 결합한 복합 구조체 옹벽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1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울진해양경찰서 4개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와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상황실 명칭을 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중 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에 경비국 하부조직인 상황센터 및 상황센터장을 각각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으로 변
       경하며, 제20조 및 제22조에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인 상황실 및 상황실장을 각각 종합상황
       실, 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
     나. 제36조 2항에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한 정원을 기존 2명(9급 2
       명)에서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으로 변경
     다. 별표9 평가대상 조직에서 울진해양경찰서 4개과 삭제
     라.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104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105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91002-007
사무라이보이
미르게임텍
2019-08-19
2019-10-02
전체이용가
DG-NA-19-00229
2
CC-NA-191002-006
워프스피드(Warp
Speed)
대양시스템
2019-09-26
2019-10-02
전체이용가
DG-NA-19-00260
3
CC-NA-191002-001
사대천왕POKER(사대천왕포
커)
초목
2019-07-03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79
4
CC-NA-191002-002
불새Turbo(불새터보)
종합전자
2019-07-16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85
5
CC-NA-191002-004
돌아온고스트R
(CombackGhostR)
테크노시스템
2019-07-25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04
6
CC-NA-191002-003
나비드Poker(나비드포커)
KB KOREA
2019-07-26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09
7
CC-NA-191002-005
동물포커DY(동물포커디와
이)
한울전자
2019-07-26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10
8
CC-NP-191002-001
I Am
Alive(아이엠얼라
이브) PC
유비소프트엔터
테인먼트
2019-09-10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81
9
CC-NP-191002-007
질주맞고(JilJuMatgo)
(주)퍼플게임즈
2019-09-10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84
10
CC-NP-191002-008
질주바둑이(JilJuBaduki)
(주)퍼플게임즈
2019-09-10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85
11
CC-NP-191002-009
질주포커(JilJuPoker)
(주)퍼플게임즈
2019-09-10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86
12
CC-NP-191002-002 Borderlands
2 VR (보더랜
드2 VR) [PC]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19-09-19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93
13
CC-NP-191002-004
러닝맞고(RunningMatgo)
주식회사제이엠
씨원
2019-09-19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94
14
CC-NP-191002-005 러닝바둑이(RunningBaduki)
주식회사제이엠
씨원
2019-09-19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95
3. 의견제출
이제정(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1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21995) 인천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xamuc@korea.kr
- 팩스: 032-835-292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1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9년11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9. 10. 1. - 2019. 10.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106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5
CC-NP-191002-006
러닝포커(RunningPoker)
주식회사제이엠
씨원
2019-09-19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96
16
CC-NP-191002-003
신대무협
주식회사봄날소
프트
2019-09-25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98
17
CC-NV-191002-001
[Nintendo
Swtich] Return
of the Obra Dinn (리턴오
브디오브라딘)
바다게임즈
2019-09-24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100
18
CC-NV-191002-002
[PS4]
Return of the Obra
Dinn (리턴오브디오브라
딘)
바다게임즈
2019-09-24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101
19
CC-NV-191002-003
[X1] Black
Desert (검은사
막)
주식회사펄어비
스
2019-09-26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102
20
CC-OM-191002-001
천왕(天王)-King
Of The
Sky
에이스소프트
2019-05-29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78
21
CC-OM-191002-002
Cover Fire
1mband
2019-09-19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26
22
CC-OM-191002-003
뉴부동산맞고
김두식
2019-09-23
2019-10-02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27
23
CC-NA-191010-003
파이어v1.0
뉴월드시스템
2019-09-02
2019-10-10
전체이용가
DG-NA-19-00235
24
CC-NA-191010-005
쿵푸킹
게임기뱅크
2019-09-25
2019-10-10
전체이용가
DG-NA-19-00259
25
CC-NA-191010-001
熱血포커(열혈포커)
태영물산
2019-05-16
2019-10-1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19
26
CC-NA-191010-002
NEW2080 포커
게임웍스
2019-07-23
2019-10-1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02
27
CC-NA-191010-004
황금짱
게임샵(GAME
SHARP)
2019-08-23
2019-10-1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31
28
CC-NP-191010-001 EVE Online
(이브온라인)
주식회사펄어비
스
2019-09-17
2019-10-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90
29
CC-NP-191010-002
루이너(Ruiner,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19-09-30
2019-10-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02
30
CC-OM-191010-001
美人漁(미인어)
노태경
2019-08-06
2019-10-10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03
31
CC-OM-191010-002
하라M
이유게임주식회
사
2019-09-25
2019-10-10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29
32
CC-OM-191016-002
환생삼국지-방치형RPG
주식회사판타게
이트
2019-09-24
2019-10-16
12세이용가
DG-OM-19-00128
33
CC-OM-191016-001
Age of Myth
Genesis(에
이지오브제네시스)
SuperNova
Overseas
Limited
2019-09-25
2019-10-16
15세이용가
DG-OM-19-00130
34
CC-NA-191016-001
사바나코끼리
주식회사에이엠
지인터내셔날
2019-09-19
2019-10-16
전체이용가
DG-NA-19-00249
35
CC-NA-191016-002
beatmania
IIDX27
HEROIC VERSE (비트매니
아IIDX27 히로익버스)
(주)유니아나
2019-10-14
2019-10-16
전체이용가
DG-NA-19-00264
36
CC-NA-191016-003
GITADORA
NEX＋AGE
GuitarFreaks (기타도라넥
스테이지기타프릭스)
(주)유니아나
2019-10-14
2019-10-16
전체이용가
DG-NA-19-00265
37
CC-NA-191016-004
GITADORA
NEX＋AGE
DrumMania (기타도라넥스
테이지드럼매니아)
(주)유니아나
2019-10-14
2019-10-16
전체이용가
DG-NA-19-00266
38
CC-NP-191016-002
둠이터널(DOOM
Eternal) PC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10-01
2019-10-16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05
39
CC-NP-191016-001
소마(SOMA,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19-10-08
2019-10-16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1
40
CC-NV-191016-001
NS Ni no
Kuni: Wrath of
the White Witch™for
Nintendo Switch (니노쿠니:
롸스오브더화이트위치
닌텐도
스위치)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9-09-24
2019-10-16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99
41
CC-NV-191016-002
둠이터널(DOOM
Eternal) PS4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10-01
2019-10-16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103
42
CC-NV-191016-003
둠이터널(DOOM
Eternal) XB1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10-01
2019-10-16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104
43
CC-OM-191016-003
고무망치또섯다!
김지훈
2019-09-26
2019-10-16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32
44
CC-NA-191023-001
정글사냥
Y K 전자
2019-09-02
2019-10-23
전체이용가
DG-NA-19-00236
45
CC-NP-191023-001
알파끄투
김도훈
2019-10-07
2019-10-23
전체이용가
DG-NP-19-00209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107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6
CC-OM-191023-002
쥐를잡아라
요시플레이
2019-10-15
2019-10-23
전체이용가
DG-OM-19-00138
47
CC-NA-191023-002
신토불이
명원코리아
2019-09-04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42
48
CC-NA-191023-003
우주건담vs
대광시스템
2019-09-19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52
49
CC-NP-191023-002
Warcraft
III: Reforged (워
크래프트III: 리포지드)
블리자드엔터테
인먼트유한회사
2019-10-01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06
50
CC-NP-191023-007
부싯돌장기
부싯돌
(BUSIDOL)
2019-10-07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0
51
CC-NP-191023-003
스톤맞고(StoneMatgo)
위버게임즈
2019-10-14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4
52
CC-NP-191023-004
스톤바둑이(StoneBaduki)
위버게임즈
2019-10-14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5
53
CC-NP-191023-005
스톤포커(StonePoker)
위버게임즈
2019-10-14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6
54
CC-NP-191023-006
Sniper
Ghost Warrior
Contracts(스나이퍼고스트
워리어컨트랙트)_PC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10-17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9
55
CC-NV-191023-003
[PS4] 용과
같이7 빛과어
둠의행방
주식회사세가퍼
블리싱코리아
2019-10-07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105
56
CC-NV-191023-001
Sniper
Ghost Warrior
Contracts(스나이퍼고스트
워리어컨트랙트)_PS4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10-17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109
57
CC-NV-191023-002
Sniper
Ghost Warrior
Contracts(스나이퍼고스트
워리어컨트랙트)_XB1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10-17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110
58
CC-OM-191023-001
좀비파이어(ZOMBIE
FIRE)
주식회사모비릭
스
2019-10-04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33
59
CC-OM-191023-003
Rusty Lake
Paradise (러
스티레이크파라다이스)
바다게임즈
2019-10-15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39
60
CC-OM-191023-004
심플맞고
김두식
2019-10-17
2019-10-23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46
61
CC-NA-191030-003
하늘의용
에이치앤에스소
프트
2019-01-11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017
62
CC-NA-191030-001
바다의여왕
에이치앤에스소
프트
2019-01-16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021
63
CC-NA-191030-002
신야마토
에이치앤에스소
프트
2019-01-16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022
64
CC-NA-191030-007
클레버보이
인컴소프트
2019-09-10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245
65
CC-NA-191030-008
스쿠버(SCUBA)
Y K 전자
2019-09-10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246
66
CC-NA-191030-013
터치리뎀션
블럭점프
(TOUCH REDEMPTION
BLOCK JUMP)
(주)모어스
2019-09-24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255
67
CC-NA-191030-010
DINO POP(디노
팝)
JnS엔터테인먼트
2019-10-17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270
68
CC-NA-191030-011
SUPER
WATER(슈퍼워
터)
부흥상사
2019-10-17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271
69
CC-NA-191030-012 SUPER DINO
LAND(슈퍼
디노랜드)
부흥상사
2019-10-17
2019-10-30
전체이용가
DG-NA-19-00272
70
CC-NA-191030-004
로얄세븐포커
(Royal
Seven Poker)
(주)에프투시스
템
2019-07-19
2019-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98
71
CC-NA-191030-005
기가포카2 (GIGA
POKER2)
하모니
2019-08-29
2019-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32
72
CC-NA-191030-006 그랜드포커DY(그랜드포커디
와이)
(NICE)나이스
2019-09-06
2019-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43
73
CC-NA-191030-009 The Corpse
귀신의집(더
콥스귀신의집)
(주)안드로메다
스튜디오
2019-10-24
2019-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79
74
CC-NP-191030-001
Bad Town(배드
타운)
주식회사나인브
이알
2019-10-10
2019-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2
75
CC-NP-191030-002
Red Dead
Redemption 2
(레드데드리뎀션2) [PC]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19-10-14
2019-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7
76
CC-NP-191030-003
야가(Yaga,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19-10-15
2019-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218
77
CC-OM-191030-001
만국기
강동훈
2019-10-25
2019-10-30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151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108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OM-19-00114
랩플레이게임다이스
주식회사
나무컴퍼니아이
엔씨
청소년이용불가
2019-08-27
2019-10-10
등급거부
2019-10-15
(미배달
수취인불명)
2
DG-NA-19-00230
올드나이트(OLD
KNIGHT)
코어스튜디오
전체이용가
2019-08-23
2019-10-10
등급거부
2019-10-15
(수령완료)
3
DG-OM-19-00100
와포커
파인앱플레이
청소년이용불가
2019-08-01
2019-10-16
등급거부
2019-10-25
(폐문부재)
4
DG-NA-19-00225
TERRAN
POKER(테란포커)
디벨로멘트
청소년이용불가
2019-08-13
2019-10-16
등급거부
2019-10-21
(수령완료)
5
DG-NP-19-00199
따르릉맞고
주식회사
이녹스커뮤니케
이션즈
청소년이용불가
2019-09-25
2019-10-16
등급거부
2019-10-21
(수령완료)
6
DG-NP-19-00200
따르릉바둑이
주식회사
이녹스커뮤니케
이션즈
청소년이용불가
2019-09-25
2019-10-16
등급거부
2019-10-21
(수령완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A-160114-004
新如意珠(신여의주)
광천
전체이용가
2019-09-05
2019-10-02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9-10-28
(신청자
요청에따른
전자메일
발송)
2
CC-NA-180131-009
옥황전
상록수전자
전체이용가
2019-09-05
2019-10-02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9-10-15
(폐문부재)
3
CC-NA-160630-003
신천지red-spin
엠솔루션
전체이용가
2019-09-05
2019-10-02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9-10-8
(수령완료)
4
CC-NA-180131-007
아프리카IC(AfricaIC)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셔날전체이용가
2019-09-05
2019-10-2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9-10-28
(신청자
요청에따른
팩스발송)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1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9년11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9. 10. 1. - 2019. 10.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2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9년11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9. 10. 1. - 2019. 10.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