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권리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목 (㎡) 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당초 하남시
      창우동 - - -          -   -        -
N2
   변경 하남시
      창우동 520-3 대 600.0 3.9  공     경기지방경찰청                     신규
                                                               편입

◉충청북도고시제2016-172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제천사업단과 충주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7월 22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면 적 : 740,150㎡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1) 수용인구(변경)
     ◦ 기정 : 14,058인(호당 2.6인 기준)
     ◦ 변경 : 14,298인[호당 2.5인 기준(행복주택 호당 1.6인),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반영]
    2)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 5,407호(단독주택 : 157호, 공동주택 : 5,250호)
     ◦ 변경 : 5,917호(단독주택 : 137호, 공동주택 : 5,780호)
                                    212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5. 압력방출장치 및 관련 압력감지기는 운전 또는 별도의 시험조건하에서 그 성능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타의 설계요건, 개방형압력방출장치 및 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KEPIC MNB 7500, 7600, 77
    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9조(표시) 압력방출장치의 제작자 또는 제작에 관한 인증업자는 압력방출장치에 압력방출장치의 사양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의 표기 사항이 운전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0호(원자로시설의 안전밸
  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13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
  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 및 제35
  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설치자·연구용원자로운영자 및 핵
  연료주기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세부요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요
  건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건설:전력산업기술기준 (이하 "KEPIC"이라 한다)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
    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
    년판 및 추록)
  2. 발전용원자로 운영:KEPIC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ANSI/ANS 3.2(1994
     년판부터 2012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3. 연구용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ANSI/ANS 15.8(1995년판)
제4조(적용방법) 제3조에서 세부요건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
  한다.
 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
    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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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
     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3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4조제1호 관련)
  1.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QA 세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
   KEPIC QAP (원자력 품질보증)              ASME NQA-1
  2. KEPIC QAP 적용 제한사항
  1) KEPIC을 원자로시설에 적용함에 있어 KEPIC QA 세부분야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에 대한 적
     용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규제지침(Regulatory
     Guides)과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 ASME NQA-1 적용 제한사항
  1) ASME NQA-1에 대한 적용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규제지침(Regulatory Guides)과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4. ANSI/ANS 3.2 적용 제한사항
  1) ANSI/ANS 3.2에 대한 적용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규제지침(Regulatory Guides)과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14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가동중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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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방진기의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 수행 시에는 (가),(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MIF 5000
     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KEPIC(2000년판~2007년 추록) MIF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방진기 가동중시험과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나 인허가 문서를 적절히 변경하여 MIF 5200(1), (2) 및 MIF 5300(1),
      (2)에 있는 방진기에 대한 요건 대신에 KEPIC(2000년판~2009년 추록) MOE(방진기 가
      동중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단, MIA 2213에 규정된 VT-3 육안검사방법을 이용하여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KEPIC(2008년 상 추록~2009년 추록) MIF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KEPIC MOE에 따라
     방진기의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방진기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
     험과 관련된 운영기술지침서나 인허가문서를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3. ASME Code Sec. XI 적용 제한사항
 1) ASME Code Sec. XI을 적용할 때에는 “2. KEPIC MI 적용 제한사항”을 준용한다.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 KEPIC MI 세부분야 별 항목이 “1.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MI 세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과 같이 ASME Code Sec. XI의 세부분
    야 별 항목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12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
  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압력·운전한계를 초과하는 압력 및 온도로부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를
  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압"이란 열적 불균형, 과도한 펌프유량 및 기타 원인에 의한 계통압력의 증가로 설계압력을 초
    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압력방출장치"란 계통내의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
    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장치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안전밸브·방출밸브·안전방출밸브·동력
    구동압력방출밸브·파일럿붙이 압력방출밸브 및 개방형 압력방출장치가 있다.
 3. "안전제한치"란 설계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계통운전에서 허용하는 최대 압력을 말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된 안전등급의 정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압력방출장치는 예상되는 주요 과압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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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통과 압력방출장치의 연결부에는 유체가 무리 없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
 3. 계통과 안전밸브의 연결부에는 관의 압력손실이 방출압력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계통과 안전방출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연결부에는 관의 압력손실이 방출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
 5. 압력방출장치 중 안전밸브·안전방출밸브·방출밸브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압력방출장치에 연결된 방출관의 유로면적은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유로면적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배압으로 인하여 압력방출장치의 방출 용량이 계통보호에 필요한 값 이하로 저
    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체의 순간 증발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7. 압력방출장치의 방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체 또는 잔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압력방출장치의
    가장 낮은 곳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 압력방출장치의 부품 중에서 내압부에 사용되는 재질은 유체특성과 주위 환경조건에 적합
  하여야 하며, 안전등급별 규격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압력방출장치의 구성 부품 중에서 내압부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
    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등급별 규격으로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
    N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재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에 관한 재질은 온도·압력·유량 등의 유체특성과 부식·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자로 냉각재와 접촉하는 부위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부
    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은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 가능한 한 결함을 최소화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제6조(방출용량)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 및 개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임의의 기기에 발생하는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2. 감압장치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은 충분하여야 한다.
 3. 계통과압 보호를 위해 2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압력방출장치는 그 용량이 최
    대 압력방출장치의 50%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4. 계통에서 격리가 가능한 기기의 경우에는 제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
    하여 개별 기기의 과압보호에 필요한 방출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설정압력) 압력방출장치 중에서 계통에 연결된 최소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보호
  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기기의 설계압력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용되는 압력방출장치
  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보다 높은 압력도 허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계통압력이 안전제한치를 초과해
  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설계요건)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스프링식 밸브는 유체의 압력이 스프링에 직접 작용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2. 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평형장치의 작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등급 1에 속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다중 배압 평형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방출장치는 작동중 유체의 노출로 인한 과압방지 기능의 손상여부를 시험 또는 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등급 1에 속하는 압력방출장치는 위치(열림 또는 닫힘)에 대한 직접 및 간접의 원격감시 수단
    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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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제2016-3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 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
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6.8.1-2017.1.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 사본
                                 54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4)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 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 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5)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10일 전후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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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프 및 밸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기능"이란 원자로의 안전정지, 정지상태의 유지 및 사고의 예방 또는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 기
    능을 말한다.
 2. "가동중 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원
    자로의 가동기간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가동전 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 시험에 이용할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
    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기준값"이란 펌프 및 밸브의 안전기능 수행능력 판정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변수 설정치를 말한다.
 5. "능동밸브"란 밀폐 장치가 동작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밸브를 말한다.
 6. "피동밸브"란 밀폐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밸브를 말한다.
 6의2. "수동밸브"란 다른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작동하는 밸브를 말한다.
 7. "동작시험"이란 직접 감시 또는 간접 위치 표시에 의한 밸브 구동부의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
    한다.
 8. "전행정시간"이란 밸브 작동신호 발생 시점으로부터 운전행정 완료를 나타내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9. "범주 A 밸브"란 닫힘 상태에서 안전 기능 수행 중에 시트 누설이 규정량 이하로 제한되는 밸브를
    말한다.
 10. "범주 B 밸브"란 닫힘 상태에서 시트 누설이 안전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밸브를 말한
     다.
 11. "범주 C 밸브"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압력이나, 유동방향 등의 계통 특성에 의하여 스스
     로 동작하는 밸브로 안전 및 방출밸브, 역지 밸브 등을 말한다.
 12. "범주 D 밸브"란 파열판과 같이 어떤 에너지원 발생 시 한번 작동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3. "설계기준 성능"이란 정상, 비정상, 설계기준 사고 시를 포함한 최악의 운전 조건에서의 기기의 성
     능을 말한다.
 14. "성능 여유도"란 설계기준 조건에서 밸브 구동기가 낼 수 있는 가용 성능과 밸브의 안전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성능과의 차이를 말한다.
 15. "A군 펌프"란 발전소 정상운전, 저온 정지 또는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에 연속적으로 또는 일상적
     으로 운전되는 펌프를 말한다.
 16. "B군 펌프"란 시험을 위한 운전 외에는 운전되지 않는 펌프를 말한다.
 17. "종합시험"이란 2년마다 A군 및 B군 펌프의 유량, 압력 및 진동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8. "비해체 시험"이란 기기를 분해하거나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시하는 진단시험을 말한다.
 19. "상태감시 프로그램"이란 역지밸브 군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보수 활동을 최적화한
     방법을 말한다.
제4조(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원자로의 가동에 따른 성능변화를 비교·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펌프 성능곡선, 펌프 및 밸브의 기준값 등 가동중 시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
  기 위한 가동전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가동전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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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성능평가 대상인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성능평가 계획을 별도
  로 수립하고,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운영허가일 이후부터 10년 단위로 가동중 시
  험 계획을 수립하고, 가동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여유도 평가 대상인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에 대해서는 추가로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여유도를 주기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제5조(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
  재된 가동중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시험주기
    나. 적용 기술기준 및 준용기준
    다. 대상기기 선정 원칙
    라. 참고자료(규제문서, 발전소 계통도면 등)
 2. 세부적인 사항
    가. 개별기기의 안전기능을 포함한 대상기기 선정배경 및 결과
    나. 제11조(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에 따른 시험 예외사항
    다. 계통명, 등급분류, 공칭규격을 포함하는 기기목록
    라. 시험상세표(계통별 펌프시험계획표, 밸브시험계획표)
    마. 절차서 번호, 제목 등을 포함하는 시험절차서 목록
    바. 저온정지시험 근거
    사. 재장전 정지시험 근거
 ②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제1항제1호의나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포함한
     가동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가동전 시험계획서는 가동전 시험 시작 3개월 전까지 그리고 가동중 시험계획서는 매 가동중 시험
     시작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발
  전용원자로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성능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적용 기술기준 및 준용기준
    나. 대상기기 선정 원칙
    다. 참고자료(규제문서, 발전소 계통도면 등)
 2. 세부적인 사항
    가. 시험일정
    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방법 및 내용
    다. 제11조(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에 따른 시험 예외사항
    라. 밸브명, 계통명, 밸브 형태, 공칭규격, 설계기준 차압, 안전기능 등이 기술된 밸브목록
    마. 수행절차서 목록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기재된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성능여
     유도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설계기준 성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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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성능여유도 평가"로 본다.
 ③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성능평가 계획서 및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는 시험 시작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 시험주기는 위험도, 성능여유도, 운전경험 등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주기시험은 각 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후 세 번째 핵연료 재장전 기간 이내 또는 운영허
    가일 이후 5년 이내
 2. 이후의 시험주기는 최대 10년 이내
제7조(기준값의 설정) ① 초기 기준값은 가동전 시험 또는 초기 가동중 시험의 결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펌프 또는 밸브의 교체, 수리 및 보수 등으로 기준값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기준값이 펌프
     나 밸브의 적정한 운전상태를 나타내는지와 안전해석, 설계, 제작, 운전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
     합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의 기록 유지) ①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의 기록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수명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가동전, 가동중 시험 계획서 및 변경사항
 2.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계획서,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 및 변경사항
 3. 가동전, 가동중 펌프 및 밸브의 시험결과,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성
    능여유도 평가 결과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준값 재설정 사유 및 운전상태 평가 사항
 5. 제10조에 따른 허용범위 초과의 원인 및 평가 사항
 6. 제11조에 따른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의 이력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
 7.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내장품 포함)의 교체 사유 및 이력
 8. 시험에 사용된 계측기 식별번호 및 검교정 기록
제9조(시험항목 및 기준) ① 펌프 및 밸브의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과 관련한 일반사항과 시험방법, 시험
  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오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이라 한
  다) MOA, MOB, MOC, MOD(2005년판)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OM Code, ISTA, ISTB, ISTC
  및 Appendix I, II(2001년판 및 2002년 추록)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요건에 부가하여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성능여유도 평가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밸브는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를 고려하여 설계기준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내
    용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취약부 건전성, 최소 요구 성능 및 최대 가용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기준 분석
    나.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시험 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
    다. 성능여유도 평가
 2. 일차 설계기준 성능평가가 완료된 밸브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저하에 의한 성능여유도 변
    화를 주기적으로 감시·평가하여야 한다. 감시 및 평가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가.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시험 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
    나. 성능여유도 변화
    다. 성능여유도 변화에 따른 주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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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서 시험기준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
    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 국내 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시험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펌프 및 밸브시험에 대한 시험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를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②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에 대한 성능여유도 평가결과, 차기 시험 시까지의 성능여유도가 충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
  우에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유사한 다른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 또는 절차를
  개발하여 가동중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이를 "대체적용"이라 한다), 기준의 일부에 대해 완화 또
  는 면제(이를 "완화요청"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청은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1. 시험대상 기기 및 계통의 설계, 형상 및 재질의 한계로 요건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2.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방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과도한 피폭이 우려되는 경우
 3. 물리적으로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건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소명
 2. 대상기기의 명칭, 번호 및 수량, 안전등급(펌프 군 및 밸브 범주 포함)
 3. 대상기기의 안전기능
 4.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기준
 5.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신청 사유 및 내용
 6. 시험요건 적용이 불가함을 나타내는 문서(도면, 스케치, 사진 등)
 7.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으로 인해 예상되는 발전소 품질 및 안전성의 변화 내용과 타당성
 ③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은 가동중 시험 계획서 제출 시 또는 개정안 제출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
    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9호(안전관련 밸브 및 밸
  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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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9조제3항제1호 관련)
1.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MO 세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
  KEPIC MO, MOA (일반요건)                 ASME OM Code, ISTA
  KEPIC MO, MOB (펌프 가동중 시험)            ASME OM Code, ISTB
  KEPIC MO, MOC (밸브 가동중 시험)            ASME OM Code, ISTC 및 App. II
  KEPIC MO,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 시험)        ASME OM Code, App. I
 2. KEPIC MO 적용 제한사항
 1) MOA 3120에 규정된 가동중 시험 기간은 운영허가일 이후의 햇수로 결정하고, 초기 시험기간은 운
    영허가 시작 후 10년이고, 후속 시험기간은 이전 시험기간 후 10년으로 한다.
 2) MOB 3410에 규정된 펌프의 교체, 수리 및 보수 후 기준값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수
    행하여 성능을 재확인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준값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3) 역지밸브에 대하여 MOC 부록 Ⅰ에 따라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가) 유량 시험 혹은 점검방법(비해체 시험, 혹은 분해점검)을 사용할 경우 밸브 열림 및 닫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최초 시험주기는 2회의 핵연료 교체주기 또는 3년, 이중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시험
      주기를 매연장시 1회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최
      대주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시험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존시험결과의 평가 및 경향분석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상태감시 프로그램 적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MOC 3510, 3520, 3540, 5221의 시험요건을 적
      용하여야 한다.
 4) MOC 3540에 규정된 수동밸브(Manual Valve)를 제외하고 MOC에 “수동밸브(Passive Valves)”로
    기술된 것은 이 고시의 정의에 따라 “피동밸브”로 변경 적용한다.
 5) 수동밸브(Manual Valve)는 MOC 3540에 규정된 5년 주기 요건 대신에 2년 주기로 전 행정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6) MOD 4200 및 MOD 4300의 규정에 의해 성능시험이 면제된 범주 C 압력방출밸브는 초기 임
    계전 12개월 이내에 설정압 및 누설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7) B군 펌프에 대해서는 MOB 3000 내지 MOB 5000에 따른 A군 펌프 시험 방법을 준용하여
    진동을 측정하고 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8) MOB 5000에 규정된 회전속도가 600 rpm 이상인 펌프의 진동 경고범위는 기준값의 2.5배(최대 8.255
    ㎜/sec) 이상이고, 기준값의 6배 이하(최대 17.78 ㎜/sec)를 적용한다.
3. ASME OM Code 적용 제한사항
1) ASME OM Code를 적용할 때에는 “2. KEPIC MO 적용 제한사항”을 준용한다.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 KEPIC MO 세부분야 별 항목이 “1.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KEPIC MO 세
   부분야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과 같이 ASME OM Code의 세부분야 별 항목에 대응하
   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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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6-2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김의헌 1950.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43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이또                                                       국적취득후
 사유리 1965.03.11 여 일     본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임리 435 1996.05.01 외국적포기
                                                           불이행
 나애옥                      전라남도
     1959.12.29 여 타 이 완 822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1981.12.17 외국국적취득
 서수자 1944.01.16 여 미     국 전라북도
                          17-9
                                 임실군 삼계면 후천3길 1978.09.14 외국국적취득
 최경란 1950.11.1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송전리 205 1994.03.07 외국국적취득
 유영길 1946.12.27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송전리 205 2000.04.13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변향숙 1950.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58    1998.01.08 외국적포기
                                                           불이행
                          충청북도
 서재창 1949.06.24 남 캐 나 다 133-4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2002.10.16 외국국적취득
헤가이안 1984.09.20 남 우즈베키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다길27-4 2015.07.0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드레이                 스탄                                    불이행
 김미례 1947.07.19 여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노적봉길7-1      2015.04.06 외국국적취득
 장태금 1938.09.04 남 캐 나 다 경기도
                          595-9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01.12.31 외국국적취득
 오인근 1939.08.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39 1982.12.21 외국국적취득
 전창배 1947.0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63 1981.06.09 외국국적취득
 장광희 1946.10.08 여 캐 나 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0 1995.04.28 외국국적취득
 김복곤 1947.05.15 남 러시아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로105,512동 1966.10.16 외국국적취득
                    (연방) 304호
 김현자 1949.07.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3 2007.07.06 외국국적취득
 오윤식 1950.11.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12 2003.02.14 외국국적취득
 양경렬 1950.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25
                                  종로구 청운동 산 2008.04.01 외국국적취득
 이형 1946.12.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58 1980.01.02 외국국적취득
 강가애 1977.07.10 여 일     본 인천광역시서구승학로495번길7,10
                          1동103호              1987.12.18 외국국적취득
 신보옥 1941.02.19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351번길32,
                          가동302호              1978.12.06 외국국적취득
 김을순 1948.02.01 여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253 2008.10.21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3.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40 2008.07.29 외국국적취득
 한미례 1950.08.05 여 미     국 경상북도
                          174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1981.08.27 외국국적취득
 이광실 1949.01.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71 1979.02.15 외국국적취득
 허창학 1945.01.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71 1979.02.15 외국국적취득
 우경복 1938.11.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8 2008.06.10 외국국적취득
 황인철 1936.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39 1986.07.09 외국국적취득
 최두태 1948.03.20 남 미     국 경상남도
                          262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1985.03.2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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