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
     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
     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 제9조제5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11호 및 제12호,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고려
  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
  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
  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소규모피취득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제1호에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
  액“(이하 “거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피취득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4) 인수하는 채무는 피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취득회사가 기업결합 후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가
          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제외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
     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흡수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계약체결
            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가액에 포함한다.
         (4)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
            로 한 금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
            외한다.
  다.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
       수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합작계약상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활동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
  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
       우”라 함은 게임ㆍ웹툰ㆍ웹소설ㆍ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월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100만명을 넘은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취득기업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
       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Ⅵ.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
  고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
  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Ⅶ.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
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Ⅷ.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1-11호,2001.7.24>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1호,2007.12.2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6호,2008.4.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0호,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5호,2012.6.19>
이 고시는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9호,2012.10.4>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호,2016.6.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8-8호,2018.5.3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VII. 바. 규정은 고시일
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1-24호, 2021.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23호, 2022.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4호, 2024.8.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
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
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beutces@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
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
편을 겪고 있음. 
  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노출되는 유해
ㆍ위험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 
공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beutces@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3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순철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4-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폼짜르언랏차쌋
2010.**.**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수정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서아
202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판만꿘
2018.**.**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4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배수체계 
정비 및 개선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배수체계 정비 및 개선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배수체계 정비 및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국제공항 내)
ㅇ 면  적 : 2,585,7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김해공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침수 취약지역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풍수해로 인한 공항 시설물 피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배수펌프장 개선 2개소
- 전력간선공사 1식
- 기타(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4. 8.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620,000,000원(금 육억이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토목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토목부(담당자 선종욱, Tel : 051-974-342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3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드엉티디쭉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민브엉
1983.**.**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미드레자후세인
조오데가라제나르
루
1972.**.**
남성
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영
1975.**.**
여성
중국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반성휘
반성휘
2010.**.**
남성
중국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8조
김해영의 수반
취득
임성림
199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즈민
1978.**.**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가이예카테리나1984.**.**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우가이미
카일,우가
이알리나
우가이알리나
2010.**.**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8조
우가이예카테
리나의 수반취
득
우가이미카일
2011.**.**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8조
우가이예카테
리나의 수반취
득
레티프엉타오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신복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엔짠김응안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빛짬
200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소이주
1985.**.**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타오니이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남
1983.**.**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준우
김준우
2020.**.**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8조
김춘남의 수반
취득
유봉
198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유이선,유
이윤
유이선
201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8조
유봉의 수반취
득
유이윤
2020.**.**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8조
유봉의 수반취
득
하은경
197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옥뚜엔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윈팅
1999.**.**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부라온사브레다레197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쫑청메이
1976.**.**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김감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셩즈쉰
1977.**.**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도티비치푸웅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리우루
1991.**.**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뚜아인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빛투이
198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튀린
198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비에우
199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녁란
198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민안
199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호티미튀
199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후옌짱
199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두옌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꾸이
199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렝속람
1986.**.**
여성
캄보디아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
199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웬바
오아잉
응우웬바오아잉
2013.**.**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8조
응우옌티투이
의 수반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5호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6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8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참고>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전문


                        기업결합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Ⅰ.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
 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
 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9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
 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
 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
 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
 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
 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
 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
 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
 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영
 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11. "정보자산"이라 함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12.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의 거래ㆍ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위하
 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 함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ㆍ
 정보교환 등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 거래 개시를 중
 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온라인 검색 엔진
다.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
라.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마. 운영체제 (OS: Operating System)
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 그 밖에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가.부터 바.에 준
 하는 서비스
1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
 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출자한 취득회사 모두가 당사회사이다. 이하 같다.)가 서로 영 제14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가.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나.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을 결합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신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국내시장에서 월 평균 500만명 이상(결합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이 게임ㆍ웹툰ㆍ웹소설ㆍ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
 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월 평균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50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영업양수를 하고, 양수되는 사업부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 수가 독립적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해당 사업부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신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500만명 이상인 경우, 그 사업부
 문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나.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
 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다.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또는 임대차 및 전대차의 방법으로 오직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
 산을 양수하는 경우
라.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가 (1) ~ (3)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다른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
 로 출자하는 경우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
 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에 수반하는 임원겸임인 경우
바. 기타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여 법령 등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활동임이 명확
 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
 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6.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이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회사의
 국적ㆍ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 등>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
 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
 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
 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
 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
 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
 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
 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다. 다면시장 획정
(1)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다면적
 서비스 분야는, 해당 사업자가 직면하는 각 이용자 집단별로 여러 개의 시장을 구분하여 획정할 수
 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각 이용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도 있다.
(2) 통상, 각 이용자 집단은 다면적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기능 및 효용이 다를 수 있고, 다면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각 이용자 집단별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집단간
 호밍(homing) 패턴 역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이용자 집단이 인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의 대체 가능성, 각 이용자 집단별 경쟁양상이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각 이용자 집단별로 구분하
 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여부, 방향성 및 강도
(나) 다면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지 여부
(다) 다면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4) 각 이용자 집단의 거래를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는, 각 측면의 가격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다른 이용자 집단에 대한 이용료를 고정시킨 후 각 이용자 집단의 이용료를 인상(또는 인
 하)하는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를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라.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장획정
(1)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들로부터 주의ㆍ관심,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 : 특정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영상 시청
 직전 또는 시청 중간에 광고영상을 노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용자들의 동영상 검색기록 등 이
 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여 자사 상품을 광고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
 우>
(2)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품질, 비용 등 비가격적 요소도 변수로 고려할 수 있
 다. 즉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집합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서비스의 품질, 비용 등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의 양,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
 집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마. 혁신시장 획정
결합 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
 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
 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다.
<예시 1 :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역량이 독보적이고, 장비 구매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기
 술개발 경쟁을 해오던 회사 간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시장’ 등을
 별도로 획정>
<예시 2 : 비모바일 스마트 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등) 운영체제(OS)의 경우, 어떤 유형의 기
 기에 어떤 운영체제가 탑재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혁신활동에 필요한 특화된 자산(OS개발경험, 숙
련된 인력, 지재권 등)을 보유한 소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연구 개발 및 상품화를 시도하는 경우, '
 비모바일 스마트 기기 OS 개발시장'을 별도로 획정>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
 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점유율 산정
(1) 시장점유율은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의 매출액 합계 대비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물량 기준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2)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 빈도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
(3)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
 라서 혁신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
 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점유율
 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시장집중도 분석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
 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
 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온라인 플
 랫폼 사업자인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범위, 해당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의존도, 이용자들의
싱글호밍ㆍ멀티호밍 경향 및 플랫폼 이용 용도ㆍ양태 등도 고려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10/10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
 진 경우
다.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
 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
 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
 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
 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
 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의 수평형 기업결합인 경우는 단독효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가)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이용자 또는 데이터 규모 등이 증가함에 따른 직접/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강도
(나) 무료 서비스 범위 축소, 서비스질의 악화, 반대급부(수집되는 데이터, 소비자가 시청해야 하는
 광고의 양)의 증가 등 비가격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
 (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
 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
 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
 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
 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3)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
 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
 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
 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
 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다. 네트워크 효과의 작동
온라인 플랫폼이 수직형 기업결합을 함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나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위 가. 및 나.의 효과 외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음을 경쟁제한 효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