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제정이유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등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의 보고 내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절차, 농어촌주거환경센터의 업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의 보고(안 제2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
 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과 정비계획 요약서를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정비사업이 전면 재정비
 사업이나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
 고,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정비구역
 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안 제15조)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가 농어촌
 마을 정비 종합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외에 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
 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와 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다카기 1965.07.25 여 일 본 강원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322      국적법
  히로미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느아 1978.12.20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272 제6조2항1호
                              24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응엔티화 1980.11.30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티국 1987.12.2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999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럿 1988.04.0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24 제6조2항1호
  양리나 1986.08.06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복흥리 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휜티김잉 1983.04.21 여 베 트 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532 제6조2항2호
 보드투멩 1978.12.29 여 몽 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국적법
  뎀베를                    월탄리 92-2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홍로안 1989.06.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신율로68번길23 제6조2항1호
  쟝완영 1988.04.20 여 중 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충청대로45
                         (내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이선녀 1982.08.03 여 중 국 입상리 280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남
누엔티배란 1989.02.10 여 베 트 남 7-12 진주시  이반성면 반성로229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빛 1991.01.0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251 제6조2항1호
응웬티타오 1986.10.08 여 베 트 남 강원도
                         61-17
                               영월군 한반도면 삽둔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엔티낌트 1991.01.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 614 국적법
   엉                                             제6조2항1호
델라크루즈 1990.01.15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12 국적법
마리빅에스                                            제6조2항1호
이아나스타 1964.04.07 여 우즈베키스 대전광역시동구산서로1092번길53-3      국적법
   시아                탄 (장척동)                     제6조2항1호
                         충북
트란티김티 1981.03.15 여 베 트 남 14-1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꽃화산2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당홍난 1979.01.0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337 제6조2항1호
마차트메리 1989.08.19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177 국적법
 엔비나스                                            제6조2항1호
  김해순 1969.10.05 여 중 국 전남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3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찐탄더 1992.11.20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143 제6조2항1호
                                                   국적법
드엉티녹튀 1985.07.28 여 베 트 남 경기도평택시서탄면수월암4길153-2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투바 1977.08.27 여 베 트 남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남산로 363-5 제6조2항1호
르엉티잉웅 1987.07.15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298-1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겅앤 1987.08.05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27-10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선철 1967.08.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53길15-1 제6조2항1호
                                25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이화 1979.05.05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옥산로162번길35-1 제6조2항1호
  노영월 1974.08.16 여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장로79번길29
                         (부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네루카젠 1979.01.28 남 네 팔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중앙로1길41-2 국적법
 드라라즈                    4                     제6조2항1호
                                                 국적법
  반려홍 1983.09.28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신라리 387 제6조2항1호
                                                 국적법
 드엉티난 1988.10.09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북구금곡길16-16 (금곡동) 제6조2항1호
초엠세앙니 1989.05.12 여 캄 보 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국적법
                     아 380                     제6조2항1호
                                                 국적법
  취지에 1980.11.11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235 제6조2항1호
후인티머이 1989.02.02 여 베 트 남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낙은로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금순 1985.08.12 여 중 국 경남창원시진해구웅천동로49번길90-12 제6조2항1호
누엔티한찐 1984.03.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통영시미수로92-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미화 1982.05.2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296 제6조2항1호
  김미순 1949.01.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34길20-1
                         (신정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화봉 1934.12.12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655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영분 1961.12.14 여 중 국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4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7다길6-1
  김일향 1981.03.19 남 중 국 (대림동)                     국적법
                                               제6조2항4호
                                                 국적법
 폰팁솜랑 1985.07.25 여 타 이 경기도성남시수정구희망로509번길11-8 제6조2항1호
  레티후 1990.09.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17길17        국적법
  엔르엉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검수언 1988.1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87 제6조2항1호
 람티하우 1987.04.2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7다길52
                         (상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류쇼워이 1990.03.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10가길9-1 제6조2항1호
  한문숙 1967.03.13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497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민후에 1984.02.28 여 베 트 남 대구 동구 중대동 58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뚜찐 1988.01.01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옥포로113길90 제6조2항1호
하티홍아인 1987.09.12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2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수언후엔 1981.10.06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1195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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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티미녹 1985.12.28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현풍동로13길6
                         -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승련 1981.09.19 여 중 국 경상북도영천시최무선로51 (오수동) 제6조2항1호
 마야상덴 1979.12.16 여 네 팔 경상북도경산시백양로91 (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김쯔엉 1978.02.2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418 제6조2항1호
                                                국적법
딘티김응언 1985.10.0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141 제6조2항1호
   김명 1986.09.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도동 59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옥희 1986.07.1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109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애화 1979.04.11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0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나 1982.06.07 여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용흥로80 (용흥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선애 1988.09.26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현내중앙길 5 제6조2항1호
 쯩티이엔 1985.03.1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57-3
                               성주군 월항면 유월3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터 1986.07.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명봉사길 139 국적법
  이튀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녹빛 1992.02.2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497 제6조2항1호
누엔티끼우 1989.06.29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매곡로14길13 국적법
   띠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전티사우 1990.03.2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470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문정 1957.01.03 남 타 이 완 경상북도경산시남매로6길25 (상방동) 제6조2항1호
후인티디엡 1989.02.1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안동시길주길101-12
                         (용상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쭉수엔 1986.06.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로3길 43 제6조2항1호
  허우샤 1988.04.05 여 중 국 대구광역시달서구성지로42            국적법
  오웨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현티히엔 1987.06.1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800 제6조2항1호
 응웬티담 1988.04.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56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오안 1986.05.0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북구동변로15길21-10
                         (동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프엉 1992.01.01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32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4.05.13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610 국적법
  우이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벌러르솝드 1986.02.10 여 몽 골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대로1514번길28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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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또는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제 2 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제 1 절 배출권 거래 계정의 종류
제3조(계정 구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배출권 거래 계정은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구분한
 다.
제4조(관리자 계정) 제3조에 따른 관리자 계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영 제24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
 록하는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 계정을 말한다.
 1. 총량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국가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총
    수량을 생성하고 다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2. 무상할당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상
    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3. 유상할당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상
    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4. 예비분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
    분을 보유하기 위한 계정
 5. 제출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배출권을 폐기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
    하기 위한 계정
 6. 폐기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배출권의 영구 폐기를 위한 계정
 7. 거래소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장내거래의 청산·결제를 목적
   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계정
 8. 기타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정한 계정
제5조(사용자 계정) ① 사용자 계정은 할당대상업체 및 거래 참여자의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정으
 로 개인 계정과 법인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계정에는 해당 계정의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하는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을 등록한다.
                          제 2 절 계정의 등록
제6조(관리자 계정의 등록)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관리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제7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
   에 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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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제8조(사용자 계정의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가 제
 출한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사용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사용자 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
 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자
 2.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0조(등록신청의 반려)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
 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
 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 계정에서의 배출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
 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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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계정등록 수수료)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및 등록유지, 계정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변경,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관련 증명서
 발급 시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접수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 3 절 계정 정지 및 폐쇄
제13조(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일시
 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
 업체의 사용자 계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
 정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일시사용중지 신청 시점 이전에 발
 생한 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에서 배출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자 계정을 유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한 신청인이 계정의 일시사용중지에 대
 하여 그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 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용자 계
 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배출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
    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잔고 배출권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4.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5. 부과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7.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
 8. 배출권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 폐쇄) ① 환경부장관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폐쇄를 신청하
 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
 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의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을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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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 4 절 계정 정보의 변경
제16조(계정 정보의 갱신)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
 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
 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
 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
 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
 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17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
 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
 야 한다.
                 제 5 절 배출권의 생성 및 할당 배출권의 이전
제18조(배출권의 생성)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및 이행연
 도의 배출권 총 수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 생성한다.
제19조(할당 배출권의 이전) ① 환경부장관은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법과 영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무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무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영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경
 매 등의 방법으로 유상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
 전한다.
                         제 6 절 배출권의 제출
제20조(배출권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등록부를 통
 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
 다.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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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월 및 차입) ①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제출한다.
 ② 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배출권의 폐기) 환경부장관은 폐기 계정으로 이전된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제 7 절 시스템 간 연계
제23조(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4조(거래소 시스템과의 연계)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배출권 거래소가 구축
 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 8 절 정보관리 및 보호 등
제25조(정보누설 금지) 이 법과 영에 따른 배출권 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각의 계정 및 거래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제26조(배출권 장외거래의 방법) 배출권 장외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온실가스 종합정
 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 수량, 거래일시, 가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1항제2호의 합의 공증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은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모두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본다.
제28조(배출권 장내거래의 신고)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
 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제29조(지정요건의 유지)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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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
  출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매매체결 대상상품)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2. 상쇄배출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제32조(시세의 공표) 배출권 거래소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권 상품의 매일의 매매거
  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등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
  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4조(정보교류차단)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
  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호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 관련 징계업무(이
     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이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
     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
     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장감시업무 등과 청산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
     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를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
     할것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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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
    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35조(긴급사태시의 처분)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
 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의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
    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긴급사태시의 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대상이 되는 배출권 거래소가 영 제26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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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
 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
 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5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
조에 따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부사업 사업자”란 외부사업의 발굴 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인증실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3. “외부사업 참여자”란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인증위원회”란 법 제26조에 따라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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