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5 보성군조성면
신월리
산46-4
(산46-2)
임
1,183
338
이동훈
부천시소사구송내동
340우성A 10-1303
　
　
　
16 보성군조성면
신월리
산56-4
(산56)
임
74,517
957
임삼옥
전남보성군조성면
신월리605
　
　
　
17 보성군조성면
신월리
산56-5
(산56-5)
임
321
321
임삼옥
전남보성군조성면
신월리605
　
　
　
18 보성군조성면
신월리
산56-7
(산56)
임
74,517
331
임삼옥
전남보성군조성면
신월리605
　
　
　
19 고흥군동강면
한천리
산38-1
(산38)
임
236
220
이영서
　
　
　
　
20 순천시안풍동
산56-2
(산56)
임
2,878
433
정영민
부산시동래구연산동
주공A 103-903
　
　
　
21 순천시안풍동
산64-7
(산64-1)
임
5,503
200
윤강주
서울시성동구화양동
32-20
　
　
　
22 보성군벌교읍
칠동리
90-2
(90-2)
장
220
220
태원영
농조합
법인
고흥군동강면한천리
산150-4
　
　
　
23 보성군벌교읍
칠동리
104-4
(104-1)
전
585
271
이애남
서울시강서구화곡6동
동남빌라402호
　
　
　
24 보성군벌교읍
칠동리
104-2
(104-2)
전
194
194
국
국토해양부
　
　
　
25 보성군벌교읍
칠동리
산140-3
(산140-1)
임
2,380
26
이애남
서울시강서구화곡6동
동남빌라402호
　
　
　
26 보성군벌교읍
칠동리
산140-4
(산140-1)
임
2,380
49
이애남
서울시강서구화곡6동
동남빌라402호
　
　
　
27 보성군겸백면
수남리
산12-5
(산12)
임
405,074
88
정저스
틴지호
전남보성군겸백면
수남리산2-2
　
　
　
28 순천시대룡동
1023-7
(1023-2)
전
637
64
김광곤
전남순천시인월동
1022
　
　
　
29 순천시인월동
690
(690)
전
152
152
최춘경
　
　
　
　
30 보성군조성면
축내리
49-6
(49-1)
전
1,814
324
임임정
광주시북구신안동
475-33
　
　
　
31 보성군조성면
축내리
49-7
(49-2)
전
2,658
19
임임정
광주시북구신안동
475-33
　
　
　
32 보성군조성면
축내리
49-8
(49-5)
전
2,274
71
임임정
광주시북구신안동
475-33
　
　
　
33 강진군작천면
삼당리
산30-4
(산30-2)
임
103,846
156
윤정현
외3인
강진군작천면삼당리
194
34 강진군작천면
삼당리
산30-5
(산30-2)
임
103,846
125
윤정현
외3인
강진군작천면삼당리
19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8호(2010.12.16)로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고시된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양평간고속도로남여주나들목추가설치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여주군능서면
오계리
산69-154
(산69-154) 임
433
433 이선희
서울종로구
낙산1길9
202호(동숭동)
　
　
　
2
"
"
"
"
"
이승문
경기도여주군
능서면
여주남로
390
　
　
　
3
"
"
"
"
"
이승환
인천남구
매소홀로561번길3-9
204호(문학동
태지아트빌)
강선아
서울강남구
압구정로79길
61-9
B동505호(청담동
연세리버빌7차)
근저
당권
4
"
"
"
"
"
이옥희
인천서구장고개로
319502동105호
(가좌동진주아파트)
　
　
　
5
"
"
"
"
"
이윤희
인천부평구안남로
222번길30
204동306호(산곡동
경남아파트)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제2호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소제동293-74)
허준영
정창영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제3호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소제동293-74)
허준영
정창영
1.사업명:여주-양평간고속도로남여주나들목설치공사
2.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노선명:고속국도제45호선중부내륙고속도로
4.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여주-양평간고속도로남여주나들목설치공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27조제2항및제3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철도차
량제작검사기관의변경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변경사항
1.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
2.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7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제55호영주소수서원경북경주시순흥면
내죽리151외
사적제55호영주소수서원경북영주시순흥면
내죽리151번지외
'12.03.07.관보
192쪽6째칸
사적
제491호
영주금성대군
신단
경북경주시순흥면
내죽리151외
사적
제491호
영주금성대군
신단
경북영주시순흥면
내죽리70번지일원
'12.03.07.관보
192쪽7째칸
보물제9호
영주숙수사지
당간지주
경북경주시순흥면
내죽리151외
보물제59호영주숙수사지
당간지주
경북영주시순흥면
내죽리158번지
'12.03.07.관보
192쪽8째칸
보물제
1402호
영주소수서원
문성공묘
경북경주시순흥면
내죽리151외
보물제
1402호
영주소수서원
문성공묘
경북영주시순흥면
내죽리151번지외
'12.03.07.관보
192쪽9째칸
보물제
1403호
영주소수서원
강학당
경북경주시순흥면
내죽리151외
보물제
1403호
영주소수서원
강학당
경북영주시순흥면
내죽리151번지외
'12.03.07.관보
192쪽10째칸
문화재자료
제347호
순흥향교
경북경주시순흥면
내죽리151외
문화재자료
제347호
순흥향교
경북영주시순흥면
청구리437번지
'12.03.07.관보
192쪽11째칸
◉방위사업청고시제2012-4호
방위사업법제31조,제45조,같은법시행령제59조및절충교역지침서제36조의제3항에의하여
절충교역자산의기술료및대부료징수요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방위사업청장
절충교역획득자산의기술료및대부료징수요율
제1조(목적)이고시는방위사업법제31조,제45조,같은법시행령제59조및절충교역지침서제36조의
제3항에따른절충교역자산의기술료및대부료징수요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징수요율)①절충교역자산에대해이전․대부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지불하는기술료및대부
료등의징수요율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이때소수점이하는버림한다.
1.선급기술료:기술자산(노하우)의절충교역가치에대한100분의1
2.고정기술료:기술자료의절충교역가치에대한100분의5
3.대부료:물품자산의실제금액에대한연간100분의6
②1항의절충교역가치와실제금액은절충교역합의각서에명시된가치와금액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32호
관보제17714호[2012.3.7.자국가지정문화재(사적등)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중오류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3월14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등)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정정고시
2.고시내용
ㅇ국가지정문화재(사적등)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정정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8
3.연락처
․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ㆍ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ㆍ전화:042-481-4847/팩스:042-481-4849
ㆍ홈페이지:http://www.cha.go.kr,전자메일waterski@cha.go.kr
◉산림청고시제2012-21호
「산지관리법」제3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하여2012년도복구비산정기준금액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1만㎡당복구비산정기준금액
1.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10도미만:35,962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103,757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138,198천원
◦경사도30도이상:180,016천원
2.토석채취(매각)지및광물채굴지
◦경사도10도미만:112,138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209,130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273,988천원
◦경사도30도이상:331,595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따른산지복구공사감리대상인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별표
1에의한“공사감리”요율에복구비산정기준을곱한금액을추가로예치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명칭:제천(지방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
○주소: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88(중촌동)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9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손영주1975.01.19. 여
오스트레일리아울산남구야음동712
2010.06.3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승평
1991.09.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추자면대서리
162
2010.03.17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5.04.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대조동
92-3
2003.07.22
외국국적취득
유광석
1969.02.19 남
캐
나
다경기시흥시신천동125
2011.08.03
외국국적취득
고진영
1954.09.09 남
미
국전북김제시백산면석교리
503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박동혁
1938.10.15 남
미
국서울종로구관철동231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49.03.08 남
미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
63-8
2002.11.22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68.01.11 여
미
국충북충주시주덕읍신양리
276
1992.05.28
외국국적취득
잔탈리예바굴부
라꼬조미롭나
1976.12.05 여
키르기스스
탄
서울중구신당동372-1929
2010.05.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리킴안
1984.04.18 여
베
트
남경남창녕군대합면십이리
372
2009.09.1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최재영
1984.01.16 남
캐
나
다인천남구숭의동129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심샛별
1984.10.26 여
미
국충남천안시동남구원성동
404
2011.12.15
외국국적취득
3.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공작물설치(신축)
○점용개요:천연가스배관매설(L=38.35m,A=762mm)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766-1번지등2필지
○면적: 141.05㎡(영구점용40.73㎡,일시점용100.32㎡)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공작물의설치공사를하기위한점용:2012.3.8～2012.5.6
○공작물설치:5년(2012.3.8～2017.3.7)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미
1965.11.06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163-44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274호(2010.11.19)로고시한바있는한탄강홍수조절댐실시계획을댐건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거변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변경없음):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과주소(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사업의목적(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홍수조절능력확보및홍수피해경감을위해임진강유역홍수대책의일환으로계획
된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사업추진
나.사업의개요
1)진입및공사용도로(변경없음)
◦진입도로:4.24㎞
◦공사용도로:8.09㎞
2)가설비(변경없음)
◦가설건물,골재생산설비,콘크리트혼합설비등1식
3)유수전환시설(변경없음)
◦유수전환방식：가배수터널+전면가물막이방식
◦가배수
터널：직경8.5m ×1련
◦가물막이마루고：상류EL.76.6m,하류51.0m
4)본
댐(변경없음)
◦댐높이:83.5m
◦댐길이:690m
5)이설도로(변경없음)
◦총연장:25.7km
-국
도: 8.6km
-지방도: 1.1km
-군도이하:16.0km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화목
1926.10.2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247-1
2001.12.21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1991.02.27 여
뉴질랜드서울동대문구전농동588
2000.02.16
외국국적취득
손주영
1963.05.04 여
미
국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
36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김정영
1993.05.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익선동
166-69
2004.07.10
외국국적취득
하복녕
1968.11.16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김포시통진읍서암리
1113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유준수
1948.12.22 남
미
국경상남도함양군서하면
송계리1205
2003.07.01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78.03.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3가
313
2008.06.30
외국국적취득
홍경예
1980.11.04 여
미
국인천옹진군백령면진촌리
727
2006.08.08
외국국적취득
박철
1972.03.20 남
미
국전북익산시신용동567
1995.10.12
외국국적취득
박명규
1935.12.20 남
미
국충북음성군원남면마송리
1113
1996.10.16
외국국적취득
가네라아께미1963.07.14 여
일
본전북익산시왕궁면동봉리
155
1996.06.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충길
1955.10.23 남
미
국인천남구주안동909-6
1997.06.27
외국국적취득
윤진현
1972.11.08 남
미
국서울중구삼각동82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임헌준
1947.01.29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와촌동
160-5
1993.09.24
외국국적취득
윤현웅
1987.01.08 남
뉴질랜드경북상주시화동면이소리
380
2003.09.04
외국국적취득
장정미
1961.08.12 여
미
국경상남도사천시송포동575 2006.12.21
외국국적취득
김필현
1956.06.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388-7
2008.09.11
외국국적취득
홍정표
1964.01.14 남
미
국광주동구학동809
2008.12.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송경아
1969.06.06 여
뉴질랜드인천남구도화동산15
2006.07.26
외국국적취득
함채연
1997.05.27 여
뉴질랜드강원고성군죽왕면오봉리
430
2003.05.26
외국국적취득
박옥경
1967.06.25 여
미
국경북구미시산동면봉산리
198
2003.03.26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89.03.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
175-227
2006.12.08
외국국적취득
김구자
1942.09.25 여
노르웨이서울용산구원효로3가142
1987.10.29
외국국적취득
라리사
1980.03.04 여
무
국
적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
52-39
2011.08.10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택우
1986.04.15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144
2011.11.15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2.06.14 여
미
국경북청송군현서면백자리
52
2004.06.14 국적선택불이행
김대용
1963.05.18 남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347-57
2010.04.1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상종
1957.04.17 남
미
국전남영광군염산면봉남리
19
1996.08.01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58.05.30 여
미
국경기도시흥시목감동244-5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5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79-5 답
3,224 579-8
78
3/15 유옥자
천안시쌍용동
1367
월봉청솔(아)
105동1313호
전주최씨
판윤공파
심천파
종중회
천안시문화동
2-69
가처분
2/15 최미희
화성시태안읍
병점리359
대창아파트
103동1003호
2/15 최은희
천안시성정동
662-10
2/15 최순희
화성시태안읍
병점리809
주공아파트
104동1501호
2/15 최종천
천안시쌍용동
1367
월봉청솔(아)
105동1313호
2/15 최문희
서울시은평구
증산동162-15
자선메르시안
(아)102동
601호
2/15 최종원
천안시쌍용동
1233광명아파트
102동1301호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17 답
2,929 58-267 163
1/1
최석환
평택시통복동
100-5
서보원
화성군태안읍
병점리240-3가압류
평택
세무서
압류
평택농업
협동조합
평택시통복동
89-1
가압류
평택시
압류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18 답
2,079 58-268 147
1/1
최석환
평택시통복동
100-5
서보원
화성군태안읍
병점리240-3가압류
평택
세무서
압류
평택농업
협동조합
평택시통복동
89-1
가압류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49 답
2,039 15-165
68
1/1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포일동
487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50 답
2,553 15-166
25
1/1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포일동
487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33 답
1,653 15-189
11
1/1
손유찬
아산시인주면
문방리산2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갑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주)충남도시가스대표이사
-주소: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6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도시가스관매설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706-9번지등2필지
-면적:235.73㎡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3.19.~2013.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삽교천,곡교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지하정보기술(주)
ㅇ주소:서울금천구가산동481-10벽산디지털밸리2차1312호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토지의굴착
-개요:지질조사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남당진시우강면대포리276번지
충남아산시선장면신문리404번지,523번지
-면적:216㎡(당진시:33㎡,아산시:183㎡)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3.5.~2012.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9호
비관리청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사항을고시
합니다.
2012년3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비관리청하천공사(고당～심천(하고당)간도로확․포장공사)
2.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영동군수
-주소: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1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2
6)이주단지
◦면
적:(당초)27,320㎡
(변경)58,876㎡
4.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위치:경기도연천군,포천시,철원군
나.면적:(당초)16,159,222㎡
(변경)16,193,414㎡
5.사업시행기간:(당초)2007년~2012년
(변경)2007년~2014년
6.재원조달계획
가.사
업
비:(당초)12,454억원
(변경)12,041억원
나.재원조달계획:국가
7.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7-1, 전화번호
:
031-830-4250)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9.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거추진
10.지역별용수공급계획:해당사항없음(변경없음)
11.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없음(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2(2012.02.23)호로고시된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한「남강적곡지구하천개수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
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남강적곡지구하천개수공사
2.사업시행기간:2004.12.22. ~2012.10.15.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051-660-1204)
5.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붙임과같음.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4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79-1 답
2,826 579-6
127
3/15 유옥자
천안시쌍용동
1367
월봉청솔(아)
105동1313호
전주최씨
판윤공파
심천파
종중회
천안시문화동
2-69
가처분
2/15 최미희
화성시태안읍
병점리359
대창아파트
103동1003호
2/15 최은희
천안시성정동
662-10
2/15 최순희
화성시태안읍
병점리809
주공아파트
104동1501호
2/15 최종천
천안시쌍용동
1367
월봉청솔(아)
105동1313호
2/15 최문희
서울시은평구
증산동162-15
자선메르시안
(아)102동
601호
2/15 최종원
천안시쌍용동
1233광명아파트
102동1301호
□변경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20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산100-7산100-8 임
임
5,427 433 김도경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658
3.나머지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3호(2012.2.21.)호로고시한내용과같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6호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05-198호(2005.11.21)로하천정비시행계획을고시한「안성천수계안성지구기성제보강
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
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3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O 안성천수계안성지구기성제보강공사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의령읍 
만천리 
288-36 288-53
 답 
 답 
99 
11 
1/3
 노선석 
 의령읍 만천리 792 
2
의령읍 
만천리
288-37 288-54
 답 
 답 
69 
9 
 
청송심씨병조찬판기
일의령대종중
대표자(심창호)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358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97-13 
3
의령읍 
만천리
159-3
159-3
 천 
 전 
40 
40 
 김복만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344 
4
의령읍 
만천리
154-5
154-5
 제 
 제 
13 
13 
 하치선 
 의령읍 만천리 331 
5
의령읍 
만천리
290-2
290-2
 제 
 제 
106 
106 
 하윤선 
6
의령읍 
만천리
290-1
290-1
 도 
 제 
96 
96 
 하윤선 
 의령읍 만천리 263 
7
의령읍 
만천리
155-2
155-2
 도 
 제 
304 
304 
 황삼석 
8
의령읍 
만천리
291-2
291-2
 제 
 제 
23 
23 
 하도치 
 의령읍 만천리 258 
9
의령읍 
만천리
122 
122
 전 
 전 
142 
142 
 황종규 
 의령읍 만천리 342 
의령신용
협동조합
하재목
 
 의령읍 
중동리
 396-4
의령읍 
서동리
 492-18
 
가압류
가압류
 
토지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중정정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6호(2009.6.8)호로고시된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3호(2012.2.21)호로고시한토지세
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정정고시사유:경북의성군신평면중율리산100-8번지편입면적정정
2.정정고시내용:아래와같음
□당초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20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산100-7산100-8 임
임
5,427 431 김도경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658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7
3.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군도(10호선)를확포장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역주민의숙원사업해소
․ 도로:L=0.7km,B=8.0m
4.하천공사의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고당리1064번지등6필지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10.19.~영구
6.토지조서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칭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기사
광학
명목
감천항SK건설
제G호등부표
N 35°02'58.0"
E 129°00'45.3" Fl(4)Y8s
8
6
황망대형
‘12.3.7
공사용
감천항SK건설
제H호등부표
N 35°03'01.4"
E 129°00'39.4" Fl(4)Y8s
8
6
황망대형
‘12.3.7
공사용
감천항SK건설
제J호등부표
N 35°03'09.5"
E 129°00'56.9" Fl(4)Y8s
8
6
황망대형
‘12.3.7
공사용
감천항SK건설
제K호등부표
N 35°03'01.3"
E 129°00'56.9" Fl(4)Y8s
8
6
황망대형
‘12.3.7
공사용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칭:평택․당진항자유무역지역평택PDI센터증축공사
나.장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44-1번지
3.공사의개요:창고동(증축)1동/1개층/크기36m×63m /높이6.2m
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개월
5.공사금액:1,105,060천원(VAT포함)
제1
   772
     2호                           관             보            2
                                                             012
                                                               .3.19
                                                                   .(월요일)
2.대 표 자 :이 대 우
3.소 재 지 :충남 서산시 동문동 434-6,2층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 :제76호
6.지정일자 :2012년 3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11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
                                                                      단위 :㎡)

                                             산림보호구역 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면 적     해 제    잔 여
                                                               장성댐 농업용저수지
 장성 장성 용강        산43-1   임야     79,
                                  972   79,
                                          972   1,
                                                 521   78,
                                                         451
                                                                 둑 높이기사업

2.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이의신청접수처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계(
                       ☎ 061-470-5330~533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4.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2012.3.30.
                        (금)
5.대        상 :유진천막사 유홍용
 o허가번호:81-2001-10-0000019(
                         주소: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6.참고사항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출석하여 의
 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
                          2680-1768
                                        26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8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주)쏘나브이피씨코리아대표이사손용호
나.주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44-1번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폐지
표
지
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비고
(폐지일)
광학
명목
녹동항삼부토건
제A호등부표
북위
34°31´40.2″
동경127°07´17.0″
Fl(4)Y8s
8
6
황
망대형
2011.
12.19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일시철거)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철
거
년월일
기사
비고
광학명목
광양항
중앙A호
등부표
N 34°53′ 48″
E127°44′ 51″
FlW10s
-
9
7 홍백종선망
대형
2012.
3.8
안전수역
표지
준설공사로
인한일시철거
(2012.3~
2013.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장생포항
신웅등부표
N 35°30′ 08.0″
E 129°22′ 49.1″ Fl(4)Y8s -
8
6
황망대형
2012.
3.4.
<소유자>
신웅종합
건설(주)
비학한수원
제A호등부표
N 35°19′ 33.7″
E 129°18′ 28.1″ Fl(2)Y6s -
8
6
황망대형
2012.
3.7.
<소유자>
한국수력
원자력(주)
비학한수원
제B호등부표
N 35°19′ 37.8″
E 129°18′ 36.3″ Fl(2)Y6s -
8
6
황망대형
2012.
3.7.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9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신항2-2단계‘컨’터미널항운
노조대기실증축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공사의명칭:부산신항2-2단계‘컨’터미널항운노조대기실증축공사
2.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
나.주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한진해운빌딩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부산항신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항만시설공사의목적:부산신항2-2단계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의부두운영방식변경에따라항운
노조대기실을증축함으로써적정수준의후생시설을확보하여근로자의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함
가.공사장소: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1522번지
나.공사규모:건축물증축1식(증97.27㎡)〔연면적(6,984.58㎡→7,045.85㎡)〕,건축(기계)공사1식,
기타부대시설공사1식,전기공사1식,통신인입및건물통신공사1식
다.공사비:189백만원
라.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4개월
마.공사방법:도급계약시행
6.기타사항: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규정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사항과하천법제30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규정에따른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내용
1.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하천수사용(변경)허가
2.사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깨끗한나라(주)대표이사
-주소:충북청원군강내면태성1길64(황탄리258)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적:공업용수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30
4.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위치:충북청원군강내면황탄리457번지일원
-허가량:16,000㎥/일
-하천의명칭및등급:미호천(국가하천)
-점용면적:1,114㎡
5.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12.3.9.～2017.3.8.
□실시계획인가내용
1.하천공사의명칭:깨끗한나라(주)집수정및송수관로이설공사
2.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깨끗한나라(주)대표이사
-주소:충북청원군강내면태성1길64(황탄리258)
3.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하천수사용을위한공작물설치및철거
4.하천공사의위치:충북청원군강내면황탄리457번지일원
5.하천공사의기간:2012.3.9.～2012.6.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GS건설허명수(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남창녕군길곡면오호리1258-4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남창녕군길곡면증산리817-10천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3,670㎡
7.하천수사용량:44㎥/일
8.허가기간:20123.8.~2012.6.30.(115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8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31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구미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북구미시송원서로20(송정동47)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북구미시고아읍괴평리1123천일원(고아1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423.0㎡
7.유수허가량:80,000㎥/일
8.허
가
기
간:2012.3.8.~2017.2.28.(1,819일간)
9.공작물설치내역:맨홀(2.6×4.6×10.6)1조,인입수로연장흄관(D=1200mm,2련,L=100m)1조및부대
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구미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북구미시송원서로20(송정동47)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북구미시고아읍괴평리1123천일원(고아1양수장)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구미시고아읍괴평리
18-1
전
72
국토부
19
구거
9
국토부
1123
천
342
국토부
계
-
423
-
7.공
사
기
간:2012.2.~2012.5.
8.공작물설치내역:맨홀(2.6×4.6×10.6)1조,인입수로연장흄관(D=1200mm,2련,L=100m)1조및부대
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0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32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구미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북구미시송원서로20(송정동47)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북구미시해평면해평리551천일원(해동1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1,354㎡
7.유수허가량:90,000㎥/일
8.허
가
기
간:2012.3.8.~2017.2.28.(1,819일간)
9.공작물설치내역:맨홀(2.6×4.6)3개소,흡입수조1조,집수암거1조,흄관(D=1200mm,2열,L=284m)
및부대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구미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북구미시송원서로20(송정동47)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북구미시해평면해평리551천일원(해동1양수장)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구미시해평면해평리
202-1
천
286
국토부
203
천
100
국토부
205-10
천
7
국
205-2
천
368
국토부
551
천
593
국토부
계
-
1,354
-
7.공
사
기
간:2012.3.~2012.5.
8.공작물설치내역:맨홀(2.6×4.6)3개소,흡입수조1조,집수암거1조,흄관(D=1200mm,2열,L=284m)
및부대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33
1.피허가자성명:포항시장
2.피허가자주소:경북포항시남구대잠동1001번지
3.하
천
명:형산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북포항시남구송도동222천일원(물관리센터)
5.점
용
목
적:환경개선용수
6.점
용
면
적:3,541.05㎡
7.유수허가량:20,000㎥/일
8.허
가
기
간:2012.3.8.~2015.2.28.(1,088일간)
9.공작물설치내역:물관리센터(지하1층,지상3층),인도교(교각2기:P4,P5,슬라브:B=7~10.7m,L=30m),
유입배관(D=700㎜×L=18m×3열),유출배관(D=1,000㎜×L=35m×1열)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포항시장
2.시행자주소:경북포항시남구대잠동1001번지
3.하
천
명:형산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북포항시남구송도동222천일원(물관리센터)
5.인
가
목
적:환경개선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포항시남구송도동
222
천
3,231.27
국토부
218-3
제
217.29
국토부
218-14
제
92.49
국토부
계
-
3,541.05
-
7.공
사
기
간:2011.12.~2013.12.
8.공작물설치내역:물관리센터(지하1층,지상3층),인도교(교각2기:P4,P5,슬라브:B=7~10.7m,L=30m),
유입배관(D=700㎜×L=18m×3열),유출배관(D=1,000㎜×L=35m×1열)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2-2호
「전파법」제27조에서제31조·제36조,「선박안전법」제26조‧제29조및「어선법」제3조·제5조
에따른무선국운용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정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34
1.개정사유
o초단파무선전화선택호출장치(VHF-DSC)와위성항법장치를의무설치한선박국은두장비를항상
연결하여운용토록함으로써조난발생시선박의위치를수색구조기관에서인지할수있도록규정
신설
o아날로그TV에대한수신화면평가기준은고시되어있으나,디지털TV에대한수신화면평가기준
이마련되어있지않아디지털방송전환환경에적합하도록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o고시관련근거에「선박안전법」제26조및「어선법」제3조,제5조추가
o선박의조난구조및인명안전을위해평소에VHF-DSC장비와위성
항법장치를항상연결된상태
로운용토록제8조3항신설
o디지털방송의수신화면평가기준을3개등급으로정하여제107조제1항에추가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http://www.crmo.go.kr)행정정보→관련고시란에게재
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2-3호
｢전파법｣및｢통신비밀보호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전
파감시·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
1.개정사유
o｢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3082호,2011.8.19.공포)시행에따른조직명
칭변경과지방전파관리소의전파감시및행정처분관할구역을조정하고,고시성격과맞지않은일
부조항을삭제하기위함
2.주요내용
o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전기통신기자재의형식승인관련)가삭제되고,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
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가신설됨에따라
제2조(정의)제8호“변칙설비”의조문수정
o제8조및제19조의전파연구소장을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제17조의
전파연구소를국립전파연구원
으로변경
o제29조(전파감시시설의장애시조치)는고시의성격과상이하여조항삭제
o전파감시‧조사단속및행정처분을수행하는지방전파관리소의관할구역조정(별표1,별표2)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http://www.crmo.go.kr)행정정보→관련고시란에게재
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개정사유
 o초단파무선전화 선택호출장치(
                VHF-DSC)
                       와 위성항법장치를 의무설치한 선박국은 두 장비를 항상

  연결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조난발생시 선박의 위치를 수색구조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o아날로그TV에 대한 수신화면 평가기준은 고시되어 있으나,디지털 TV에 대한 수신화면 평가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방송 전환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o고시 관련 근거에「선박안전법」제26조 및 「어선법」제3조,제5조 추가

 o선박의 조난구조 및 인명 안전을 위해 평소에 VHF-DSC장비와 위성 항법장치를 항상 연결된 상태
  로 운용토록 제8조 3항 신설

 o디지털방송의 수신화면 평가기준을 3개 등급으로 정하여 제107조 제1항에 추가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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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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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행정정보→ 관련고시 란에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2-3호
 ｢전파법｣및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
파감시·
   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1.개정사유
 o｢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082호,2011.8.
                                         19.공포)시행에 따른 조직명
 칭 변경과 지방전파관리소의 전파감시 및 행정처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고시성격과 맞지 않은 일
 부 조항을 삭제하기 위 함
2.주요내용
 o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관련)
                              가 삭제되고,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가 신설됨에 따라     제2조(
                               정의)제8호 “
                                      변칙설비”
                                          의 조문 수정

 o제8조 및 제19조의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제17조의 전파연구소를 국립전파연구원

  으로 변경
 o제29조(
      전파감시시설의 장애시 조치)
                    는 고시의 성격과 상이하여 조항 삭제
 o전파감시‧조사 단속 및 행정처분을 수행하는 지방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 조정(
                                          별표1,별표2)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htt
                        p:/
                          /www.
                              crmo.
                                  go.
                                    kr)행정정보→ 관련고시 란에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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