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8호                                                                                                                                                                                                                                                                                                              2002. 9.12. (목요일)
                                                                              등록번호 상 호 및 눀 표 자 씁 업 소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120563                                     (주)눀원포유닷컴                                                                                       울산남구신정동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 씁업정지5일
                                                                                                                         곽춘자                                                                                             700-4                                                                                       제5호변경신고지연                                                                                                          (2002. 9.13.~9.17.)
                                                                                                                                                                                                                                                                                                                     (눀표자변경신고지연)
                                                                                                                                                                                                                                                                                                                ○등록번호:120700호
                                                                              ◉부산체신청공고제2002-120호
                                                                                                                                                                                                                                                                                                                ○상호및눀표자:코맥스, 강성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씁업소소재지:부산연제구거제동1-67번지
                                                                              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일자:2002년9 월9 일
                                                                                                         2002년 9 월12일
                                                                                                                                                                                                                                                                                                                ○비 고:신규
                                                                                                                                                                                 부산체신청장
                                                                                                             법                                                                                        원
                                                                                                                                                                                                                                                                                                                                           주 문
                                                                                                                                                          ○판                                                  결
                                                                                                                                                                                                                                                                                                                         원심판결중피고인들에눀한부분을파기한다.
                                                                              2001 재노13, 2001 재노 15(병합)
                                                                                                                                                                                                                                                                                                                피고인박수웅을징역2년에, 피고인손성모를징역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8월에각처한다.
                                                                                                                           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박수웅에눀하여는원심판결선고전구금일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180일을, 피고인 손성모에 눀하여는 원심판결 선
                                                                                                                  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고전구금일수179일을위각형에산입한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강제추행
                                                                                                                                                                                                                                                                                                                압수된메스암페타민(히로뽕) 100mg 주사기 4개(증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박수웅, 무직
                                                                                                                                                                                                                                                                                                                제1호), 10mg 주사기 3개(증 제2, 3호)를 피고인 박
                                                                                                                                    1972년 3 월 1 일생
                                                                                                                                                                                                                                                                                                                수웅으로부터몰수한다.
                                                                                                         주 거 서울양천구신월동238의11
                                                                                                                                                                                                                                                                                                                피고인박수웅으로부터금630,000원을추징한다.
                                                                                                         본 적 논산시가야곡면종연리산36
                                                                                                                                                                                                                                                                                                                이사건공소사실중피고인들에눀한각성폭력범죄
                                                                                                                           2. 가. 나. 손성모, 무직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1972년 3 월 1 일생
                                                                                                                                                                                                                                                                                                                의점및피고인박수웅에눀한강제추행의점은각
                                                                                                         주 거 서울금천구독산4동180의5
                                                                                                                                                                                                                                                                                                                무죄
                                                                                                         본 적 안동시도산면가송리458
                                                                                                                                                                                                                                                                                                                                           이 유
                                                                                                         항 소 인 피고인들
                                                                                                                                                                                                                                                                                                                1. 항소이유의요지
                                                                                                         검 사 김진오
                                                                                                                                                                                                                                                                                                                         가. 피고인박수웅
                                                                                                         변 호 인
                                                                                                                                                                                                                                                                                                                                  (1)사실오인:피고인 박수웅은 원심 공동피고인
                                                                                       공익법무관 이한조(피고인 박수웅을 위하여, 피고
                                                                                                                                                                                                                                                                                                                                           강성충이피해자에게빌려준돈을변제받기위
                                                                              인손성모를위한국선)
                                                                                                                                                                                                                                                                                                                                           하여피해자의승낙하에피해자를차에태워
                                                                                                         재심눀상판결
                                                                                                                                                                                                                                                                                                                                           볼일을보다가황제모텔에함께들어간것일
                                                                                       서울고등법원2000년 6 월15일 선고 2000노715
                                                                                                                                                                                                                                                                                                                                           뿐그과정에서피해자를폭행, 협박하거나감
                                                                              판결
                                                                                                                                                                                                                                                                                                                                           금한사실이없고, 피해자로부터수령한40만
                                                                                                         원심판결
                                                                                                                                                                                                                                                                                                                                           원은피해자가스스로차용금중일부를변제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0년3 월7 일선고99
                                                                                                                                                                                                                                                                                                                                           한것일뿐이를갈취한것이아니며, 피고인
                                                                              고합461 판결
                                                                                                                                                                                                                                                                                                                                           박수웅이피해자를강제추행하거나, 상피고인
                                                                                                         판결선고
                                                                                                                                                                                                                                                                                                                                           손성모와합동하여피해자를강간한사실이없
                                                                                       2002년 8 월23일
                                                                                                                                                                                                                                                                                                                                           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합동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