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
                                      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물놀이형시
                                     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
                                      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근린생활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상업용                     36                                              90
                 시       설            500㎡미만인 것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서 바닥면
Ⅱ
     업무용                              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건       물                      -인터넷게임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300㎡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장의사, 동물
                                      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
                                      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화장시설
                 묘지관련
                             37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110
                 시       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냉동공장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38                                               90
     산업용                          °아파트형공장
         및       공       장        °발전소(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Ⅲ    기       타       및
     특수용         발전시설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
     건       물                     물로서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39                                              70
                                   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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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   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40   °냉동창고, 냉장창고                                 90
               창고시설
                       41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60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

               위 험 물         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
                       42                                               90
               저 장 및         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처리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산업용
                       43   °주유소의 캐노피                                   60
      및
               분 뇨 및        °분뇨처리시설
Ⅲ    기     타
               쓰 레 기   44   °고물상                                        60
     특수용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     물
               자 동 차   45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관련시설    46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0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
               동·식물          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47                                               40
               관련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기계식주차전용               °기준시가=5,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주차
Ⅳ                      48
      빌            딩         대수

나. 용어의 정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
      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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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
  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
  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
  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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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
  만인 것
 (마)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
   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
  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
  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
  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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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나)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
  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다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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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
  한다)
 (나)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
  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
  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
  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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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
 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
 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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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
  동물 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
 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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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7.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0

     3                 5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85

     4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90

     5                5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95

     6                8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0

     7              1,2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05

     8              2,0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0

     9              3,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115

     10             5,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0

     11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25

     12           10,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130

     13                    30,000,000원 이상                  135

8.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20%             2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 목조의 모
   든 건물
  (4)Ⅳ그룹: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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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0      1.000     2010   1.000       2010      1.000      2010     1.000
  2009      0.984     2009   0.980       2009      0.970      2009     0.955
  2008      0.968     2008   0.960       2008      0.940      2008     0.910
  2007      0.952     2007   0.940       2007      0.910      2007     0.865
  2006      0.936     2006   0.920       2006      0.880      2006     0.820
  2005      0.920     2005   0.900       2005      0.850      2005     0.775
  2004      0.904     2004   0.880       2004      0.820      2004     0.730
  2003      0.888     2003   0.860       2003      0.790      2003     0.685
  2002      0.872     2002   0.840       2002      0.760      2002     0.640
  2001      0.856     2001   0.820       2001      0.730      2001     0.595
  2000      0.840     2000   0.800       2000      0.700      2000     0.550
  1999      0.824     1999   0.780       1999      0.670      1999     0.505
  1998      0.808     1998   0.760       1998      0.640      1998     0.460
  1997      0.792     1997   0.740       1997      0.610      1997     0.415
  1996      0.776     1996   0.720       1996      0.580      1996     0.370
  1995      0.760     1995   0.700       1995      0.550      1995     0.325
  1994      0.744     1994   0.680       1994      0.520      1994     0.280
  1993      0.728     1993   0.660       1993      0.490      1993     0.235
  1992      0.712     1992   0.640       1992      0.460      1992     0.190
  1991      0.696     1991   0.620       1991      0.430      1991     0.145
  1990      0.680     1990   0.600       1990      0.400    1990이하     0.100
  1989      0.664     1989   0.580       1989      0.370
  1988      0.648     1988   0.560       1988      0.340
  1987      0.632     1987   0.540       1987      0.310
  1986      0.616     1986   0.520       1986      0.280
  1985      0.600     1985   0.500       1985      0.250
  1984      0.584     1984   0.480       1984      0.220
  1983      0.568     1983   0.460       1983      0.190
  1982      0.552     1982   0.440       1982      0.160
  1981      0.536     1981   0.420       1981      0.130
  1980      0.520     1980   0.400     1980이하      0.100
  1979      0.504     1979   0.380
  1978      0.488     1978   0.360
  1977      0.472     1977   0.340
  1976      0.456     1976   0.320
  1975      0.440     1975   0.300
  1974      0.424     1974   0.280
  1973      0.408     1973   0.260
  1972      0.392     1972   0.240
  1971      0.376     1971   0.220
  1970      0.360   1970이하   0.200
  1969      0.344
  1968      0.328
  1967      0.312
  1966      0.296
  1965      0.280
  1964      0.264
  1963      0.248
  1962      0.232
  1961      0.216
1960이하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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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Rn(잔존가치율) = 1-(1-R) × (n-0.3ⓝ)/N
 R:최종잔존가치율             N: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대상건물의 경과연수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N이면 Rn=R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용대상 및 지수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Ⅰ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100미만
       -슬라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         1         100       인 경우에만 적용한
       와, 기타 신소재                                       다.
      -패널, 유리, 슬레이트                2         80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        3         60
       사한 것
 Ⅱ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해당하는 항목중
       -5층 이하                      4         90        및 옥탑은 제외         가장 높은 지수
       -6층 이상~15층 이하               5         100                        하나만 적용한다.
       -16층 이상~24층 이하              6         110
                                                   °건물구조가 통나무조
       -25층 이상                     7         120
                                                       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
      °연면적
       -1천㎡미만                      8         90        에 한해 최고층수기
       -1천㎡이상~3천㎡미만                9         100       준만 적용한다.
       -3천㎡이상                      10        110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빌딩관리요소 4가지                 11        105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12        110


 Ⅲ    °단독주택                                        °단 독 주 택 에 는 다 중 해당하는 항목중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3        120       ·다가구주택은 포 가장 높은 지수
      -연면적 331㎡이상                  14        140       함하지 아니한다. 하나만 적용한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기숙사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5        120
                                                       를 포함하지 아니한
      -전용면적 215㎡이상                 16        140
                                                       다.
      °첨단기능아파트                     17        110

                                       120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Ⅳ    °상가의 1층                       18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가장 낮은 지수
                                                    전체면적에 대해 적 하나만 적용한다.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19     80
                                                    용한다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           20     70
                                                °주차전용빌딩은 적용
       이상                                       하지 아니한다.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
                                   21     60
       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          22     60
       면장 등)

Ⅴ     °멸실외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멸실 개축인 경
       -1회 개축                      23     110   적용한다.              우에는 조정률을
       -2회이상개축                     24     120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Ⅵ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        납세자가 사실관
      -1/4초과~2/4미만                 25     80    면 상하의 전부 또는        계를 입증하는
      -2/4이상~3/4미만                 26     70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경우에 한하여
      -3/4이상                       27     60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        적용한다.
                                                정한다.

Ⅶ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철거대상 건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경우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        관계행정기관에
     -C급:보조부재 손상                   28     90    우에는       당해 보상금   신고한 경우로
     -D급:주요부재 손상                   29     70    으로 평가한다.           서 납세자가 사
     -E급:심각한 노후화                   30     30                       실관계를 입증하
                                                                   는 경우에 한하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여 가장 낮은 지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1     30                       수 하나만 적용
      -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32      0                       한다.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          33     정상
     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사용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비율
     조정률로 적용한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증여세에만 적용함)

                                    121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4. 점용면적:8,828㎡
5. 점용개요:교량(신송산교) 설치 L=363m
6. 점용기간:2008년 10월 12일~영구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33-4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상평·하평 배수장 토출관 및 사석 부설
4. 점용면적:3,740㎡
5. 점용개요:상평배수장:토출관(D=2,100mm) L=18.2m, 사석 부설
            하평배수장:토출관(D=2,100mm) L=38.3m, 사석 부설
6. 점용기간:2009년 7월 15일~2014년 7월 14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97-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홍수예·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경보국사 설치
4. 점용면적:72㎡
5. 점용개요:경보국사 2동
6. 점용기간:2009년 11월 20일~2014년 11월 19일(5년)
7. 피허가자: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9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149
4. 점용면적：8,828㎡
5. 점용개요：교량(신송산교) 설치 L=363m
6. 점용기간：2008년 10월 12일~영구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33-4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상평·하평 배수장 토출관 및 사석 부설
4. 점용면적：3,740㎡
5. 점용개요：상평배수장：토출관(D=2,100mm) L=18.2m, 사석 부설
             하평배수장：토출관(D=2,100mm) L=38.3m, 사석 부설
6. 점용기간：2009년 7월 15일~2014년 7월 14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97-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홍수예·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경보국사 설치
4. 점용면적：72㎡
5. 점용개요：경보국사 2동
6. 점용기간：2009년 11월 20일~2014년 11월 19일(5년)
7. 피허가자：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1. 하 천 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85-4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생태탐방 안내소 및 지정안내판 설치 계속

4. 점용면적:35.7㎡

5. 점용개요:생태탐방 안내소 2개소, 지정 안내판 4개소

6. 점용기간:2009년 12월17일~2014년 12월 16일(5년간)

7. 피허가자: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868-32번지

3. 점용목적:골재야적

4. 점용면적:868㎡

5. 점용개요:골재야적 부지

6. 점용기간:2009년 12월 17일~2014년 12월 16일(5년)

7. 피허가자:고석권(전북 전주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문척면 산41-1번지

3. 점용목적:수달서식지 보호를 위한 경계울타리 설치

4. 점용면적:48㎡

5. 점용개요:경계울타리 1식(B=0.3m, L=160m)

6. 점용기간:2009년 11월 8일~2014년 11월 7일(5년간)

7. 피허가자:영산강유역환경청장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