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및기본설계도각 1.공사시행에관한사업계획서1부
                                   1부                  2.축적5천분의1이상의위치도1부
                                   (2)총사업비및그산출내역서      3.축적5천분의1이상의위치도1부
                                   (3)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경우 4. 단면도 ( 토목공사인경우에한합
                                   재무제표)               니다)1부
                                   (4)축척 5,000분의1이상지형도 5. 평면도 ㆍ 정면도및측면도 ( 건축
                                   또는이에준하는일반평면도 , 지 또는기계 ㆍ 설비인경우에한합니
                                   적평면도와인접지를포함하는계 다)1부
                                   획평면도                6.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및그산
                                                       출내역서1부
                                                       7. 자금조달계획서 ( 법인의경우에
                                                       는재무제표를추가로첨부하여야
                                                       합니다)1부
                                                       8. 축척 5 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또
                                                       는이에준하는일반평면도 , 지적평
                                                       면도와인접지역을포함하는계획
                                                       평면도1부


1520000-0289 손실보상    재결신   접수/처리   1.해양수산부장관의처분이나공 1.해양수산부장관의처분이나공사
(해양수산부) 청                          사시행등으로인한손실보상에대 시행등으로인한손실보상에대한
                                   한재결신청(총20일)          재결신청(총20일)
                                   * 접수 : 중앙토지수 용위원회 (0 *접수:관할토지수용위원회(0일)
                                   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 처리 : 관 할토 지 수용 위 원회 (20
                                   *처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 일)
                                   일)                   2.지방자치단체장의처분이나공사
                                   2.지방자치단체장의처분이나공 시행등으로인한손실보상에대한
                                   사시행등으로인한손실보상에대 재결신청(총20일)
                                   한재결신청(총20일)          *접수:관할토지수용위원회(0일)
                                   * 접수 : 지방토지수 용위원회 (0 *경유:
                                   일)                   *협의:
                                   *경유:                 * 처리 : 관 할토 지 수용 위 원회 (20
                                   *협의:                 일)
                                   *처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
                                   일)

1192000-0009 국·공유지 무상양     접수/처리                         1.유형없음
(해양수산부) 여신청                                              *접수:시.군.구,해양수산부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해양수산부


                           신청서     국 · 공유지무상양여지조서어촌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ㆍ어항법시행규칙:별지서식 8호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별지서식7
                                   의                호


1520000-0467 낚시어선업    폐업   근거법령    1.낚시어선업법(제21조의3)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해양수산부) 신고                         2.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 제 1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조의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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