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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75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
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및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
  적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4)
나.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기
  타 인증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
           과 정민규 서기관 앞
  - 전화 : 044-203-3951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mk59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7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
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국내 특수성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
  물의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나.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 운송 방식 및
  적용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10)
다. 청정수소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증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소속으로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의11)
라. 청정수소 등급별 생산 및 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우수 기업 등의 선정 및 포상 등 청정수소 생산·
  사용자의 지원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2)
마. 청정수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개선명령 및 인증의 취소, 청정수소의 인증유지 점검에 관한 사
  항을 규정(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15까지)
바. 청정수소 생산수입판매자에게 매분기 청정수소의 생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
  고 신고 항목과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
  34조의16)
사.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대상 범위, 인증기관의 종류와 기능,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관계
  자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7부터 제34조의18까지)
아.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 및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정민규 서기관 앞
  - 전화 : 044-203-3951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mk59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 -
◉환경부공고제2023-2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알림(한국환경기술인협회)
1. 단체 명칭 :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심무경
  - (변경) 권기태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1
(사)한국
환경기술
인협회
서울특별시금천구
범안로1130,
디지털엠파이어
1509호
권기태
2004.3.18.
- 환경보전홍보물발간사업
- 환경관리인, 일반시민등에
대한환경교육사업
- 환경오염방지기술교류및
정보제공사업등
02-
852-
2291
녹색전환
정책과
변경
(대표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3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창동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증평창동)
1. 사 업 명 : 증평창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증평군군수홍성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증평군군수이재영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광장로88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창동리
554외1필지
좌동
-
나. 사업면적(m²)
2,008.20m²
좌동
-
다. 대지면적(m²)
2,008.20m²
좌동
-
라. 연면적(m²)
2,854.747m²
2,845.648
감9.099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개동
(행복주택32세대및생활SOC 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생활SOC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행복주택
(벽식구조)
-
사. 사업비(천원)
8,903,807천원
(주택도시기금1,887,424천원)
9,943,892천원
(주택도시기금2,076,096천원)
증1,040,085천원
(주택도시기금
188,672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12.
사업승인고시일～2025. 01.
증13개월
   
4. 기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증평군 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901-44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경인지방우정청고시 제2023-14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변경 고시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18524~18536,
               화성(4)
                              향남읍,팔탄·      18575~18578,
           (민)031-353-1007                                                                18200~18293,
                               양감면            18582,                         남양읍,마도·송산·
           (물)031-353-1007                                     화성(4)                      18537~18556,
                                           18587~18635                       서신·비봉·매송면,
                                                           (민)031-353-1005                18557~18574,
                              남양읍,마도·                                        새솔동, 우정읍,
             경기남양(5)                                      (물)031-8077-1971                18579~18581,
                               송산·서신·      18200~18293,                         장안면
   화성      (민)031-356-6100                                                                18583~18586
                              비봉·매송면       18537~18556
 (41636)   (물)031-356-6100
                                새솔동

                                                                                          18524~18536,
               조암(6)                       18557~18574,
                                                             화성향남(5)          향남읍,팔탄·     18575~18578,
           (민)031-358-5004    우정읍, 장안면     18579~18581,
                                                           070-5060-8660       양감면           18582,
           (물)031-358-5005                 18583~18586
                                                                                          18587~18635



2. 개정사유

 ㅇ 화성우체국 신청사 이전 및 우체국 통·폐합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3. 5. 1.(월)
1
◉송안초등학교공고 제2023-4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송안초등학교장
송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
위원회위원장인
송안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
위원회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4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06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령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948-1번지 외 2필지 일원(무계양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0㎡
ㅇ 양수옥(L=8.6m, B=3.6m, H=10.0m)
ㅇ 진입로 L=4.5m, B=2.0m
ㅇ 송수시설(강관 D250㎜) L=3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4. 27. ∼ 2028. 4. 19.(1,820일간)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 다    음 -
  1. 상    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2. 등록업무
   가.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등록일 : 2023. 4.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 단
위 추가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 다    음 -
  1. 상    호 :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2. 등록업무
   가.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나.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다.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3. 등록일 : 2023. 4. 2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7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서부정비
창 신설사업(건축)”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건축)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경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전기, 기계, 통신 포함)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해양경찰의 대형함정(1천톤급 이상)과 서남해권 및 제주권의 중·소
형함정(5백톤급이하)을 수리하기 위한 함정 정비창 관련 수리조선시
설의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음
5.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일원
   나. 사업규모 : 본관 및 복지관, 숙영동 외 22개동 (연면적 25,548.1㎡)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9개월
   라. 사업방법 : 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해양경찰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3-40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
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20-140호
나무를심은사람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대구 낭구 
명덕로64길 27-2
경영악화로 폐업
(2023.4.27.)
대전-주택 ㈜다은알앤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시행령
 14   2021-0029 에이      남승곤 1174번길 41-14. 501호 기술인 미제출 (4.26 ~ 7.25)
                                                                     제18조 제1항 별표1
                            (중리동)                                      제2호 나목 1)
                                                             주택법시행령
 15   대전-주택 서구미래종합 변영민 대전 서구 대덕대로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제18조 제1항 별표1
      2021-0031 건설     83-3. 501호(갈마동) 기술인 미제출 (4.26 ~ 7.25) 제2호 나목 1)

 16   대전-주택       ㈜세종   박세영 대전   서구 도안동로11번 영업실적
                                            기술인
                                                 미제출 영업정지1.5개월
                                                의견제출                 제
                                                                       주택법시행령
                                                                      18조 제1항 별표1
      2021-0036   스카이       길 48. 302호(도안동)            (4.26 ~ 6. 9)
                                            기한내 제출(감면)                  제1호 바목

      대전-주대 건동이엔씨           대전 서구 동서대로 682.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제18조주택법시행령
 17   2022-0020 (주)     김지옥 505호(도안동)       기술인 미제출 (4.26 ~ 7.25)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
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6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업무의 효과적
인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전자거래감시팀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 및 존속기한
(3년)을 설정하고,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업무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정
책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협력심판담당관을 기업거래심판담당관으로 부서명을 변경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94호

 「항공안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공고기간 : 2023.05.02. ~ 2023.05.16.(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23.05.17. ~ 2023.05.30.(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당사자

 연번                   성 명                              주 소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길 208
  1       Carlos, OOOOOOOO Oropeza
                                        그랜드 인천 하얏트호텔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22.3.25, OO항공 △△편이 □□공항 이륙을 위해 유도로 이동 중
              관제허가 없이 사용 중인 활주로를 무단진입
   처분의        (법령위반) ｢항공안전법｣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항기술기준을
 원인이 되는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항공
   사실         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분하고자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25호 및 제30호, 같은 법 시행규
  조문내용         칙 제97조제1항, [별표 10] 제2호가목 29), 34)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번
               주소                                                   044-201-4249
                                국토교통부                       호
  청문실시                                                                6동 4층
               일시              ‘23.5.31.(수) 11:00       장       소
                                                                    소회의실-2
                       소속 및 직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재자
                            성 명                       문O섭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
   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김승진 주무관(☏044-201-424
   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향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봉림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응아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민웻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여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티투장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향선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해옥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진성
198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영일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백일호
1965.**.**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홍현란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안국범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단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준성
박준성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단의 
수반취득
김홍일
198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성준,
김효준
김성준
201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홍일의 
수반취득
김효준
201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홍일의 
수반취득
팜티안트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명
199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서호
김서호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명의 
수반취득
고영숙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광철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영림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동문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유나
김유나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동문의 
수반취득
오춘영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춘매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공춘영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선옥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순복
196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림화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심현섭
196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미옥
1968.**.**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이벨리나세르
게예브나
1987.**.**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유나올
레고브나,
김준올레
고비치
김준올레고비치
2014.**.**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이벨리
나세르게
예브나의 
수반취득
김유나올레고브
나
2019.**.**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이벨리
나세르게
예브나의 
수반취득
리슈메이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렬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하이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김토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순자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인숙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영자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김향화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염향화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정흠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임월순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깜번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정애
195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크리스나첸다
199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웬후인느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민투이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댑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투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미어껀리타
1999.**.**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쭉리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튀안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잠발도르지사룰
1992.**.**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홍눙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타오미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옥
1986.**.**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류예령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5조
김효은,
김효진
김효진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8조
류예령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효은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8조
류예령의 
수반취득
강선남
197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현춘녀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나로즈토비아
스벨리에자
1980.**.**
여성
필리핀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영기
1965.**.**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미화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김영희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은실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프엉귀엔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담티쭝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은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첸웬잉
1980.**.**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응엔티홍이엔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하이옌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껌투
200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프엉튀
200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1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버티검투
1993.**.**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향연
197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경란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루세나라헤이젤
레가스피
1989.**.**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진아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시우
김시우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김진아의 
수반취득
시카이위
199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광우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방일
198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5조
방수아,
방지성,
방하준
방하준
201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8조
방일의 
수반취득
방지성
201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8조
방일의 
수반취득
방수아
201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8조
방일의 
수반취득
정춘옥
195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손화동
195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유춘영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조하은
조하은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유춘영의 
수반취득
홍올레그알렉세
에비치
1980.**.**
남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5조
박일성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함문훈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윤영순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서진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이가은,
이가희
이가은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서진화의 
수반취득
이가희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서진화의 
수반취득
김홍화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정성옥
196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오연령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승재,
이효청
이승재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오연령의 
수반취득
이효청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오연령의 
수반취득
김기문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채홍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동건
이동건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장채홍의 
수반취득
송려영
199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배미혜
배미혜
201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8조
송려영의 
수반취득
이용수
1956.**.**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조영남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조서은,
조예준
조예준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조영남의 
수반취득
조서은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조영남의 
수반취득
이국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양홍련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한서윤
한서윤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양홍련의 
수반취득
김재봉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김우빈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우빈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김재봉의 
수반취득
이귀란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홍철호
196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일금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황시우
황시우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이일금의 
수반취득
최창호
195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인남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이예나
이예나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김인남의 
수반취득
장은숙
197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이순선
196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동연
199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민규
김민규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동연의 
수반취득
이광남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연숙
196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정숙
1960.**.**
여성
중국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설련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안영옥
195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정용삼
196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화옥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홍동휘
199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영화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뚜옛마이
198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훼
198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오티홍이엠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란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성준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싼캄위타언
1984.**.**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구이친
198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경희
195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야가아리옹툭
스
1977.**.**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아인지
우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민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투홍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홍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뚜안린
199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설매
198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금옥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옥천
1981.**.**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수빈
허수빈
2013.**.**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8조
원옥천의 
수반취득
김홍매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응옥
198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튀프엉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화
199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티홍라이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홍화
198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팡빙센
1990.**.**
남성
중국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성희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함금식
1976.**.**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송프엉
199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배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금화
197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트랑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란
199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타오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미꾸인
200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끼에우칸
199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춘애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쑨젠수
198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학선
1955.**.**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란
1943.**.**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두엔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쭉응안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쫑이
1972.**.**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치앰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튀안
200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검뚜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응옥꾸옌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투짱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