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3호                                                                                                                                                                                                                                                                                                                2001. 9. 4. (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61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63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고합니다.
                                                                                                          2001년9 월4 일                                                                                                                                                                                                                      2001년9 월4 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개정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제38조의7 중장기외화눀출재원관리중 상환기간을
                                                                               신설한다.
                                                                                                                                                                                                                                                                                                            “3년이상”에서“1년이상”으로한다
                                                                                        6. 당일 자금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인 수                                                                                                                                                                                                                        부                             칙
                                                                                                 준이내에서의당좌눀출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 월30일부터 시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행한다.
                                                                                                 투자회사(이하“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
                                                                                                                                                                                                                                                                                                                제2 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001년
                                                                                                 에눀한신용공여
                                                                                                                                                                                                                                                                                                                         12월31일까지 제38조의7의 개정규정 및 동규정시
                                                                               제23조제3항중“금감위가”를“금융감독위원회가”로
                                                                                                                                                                                                                                                                                                                         행세칙을위반한자에눀해서는제38조의12를적
                                                                               하고, 동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용하지아니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
                                                                                                 터불량자산을현물출자또는양도받는경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64호
                                                                                                          부 칙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공고합니다.
                                                                                                                                                                                                                                                                                                                                           2001년9 월4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62호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개정규정
                                                                               니다.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1년9 월4 일
                                                                                                                                                                                                                                                                                                                별표제1호를별지1-1과같이한다.
                                                                                                                                                                                  금융감독위원회
                                                                                                                                                                                                                                                                                                                                           부 칙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별지1-1〕
                                                                               은행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과징금부과기준
                                                                               제65조 중장기외화눀출재원관리중 상환기간을“3년
                                                                                                                                                                                                                                                                                                                Ⅰ. 목 적
                                                                               이상”에서“1년이상”으로한다
                                                                                                                                                                                                                                                                                                                         이기준은증권거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06
                                                                                                          부 칙
                                                                                                                                                                                                                                                                                                                         조의11·제206조의12 및 동법시행령(이하“씁”이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 월30일부터 시
                                                                                                                                                                                                                                                                                                                         라한다) 제91조의규정에의하여과징금을부과함
                                                                                        행한다.
                                                                                                                                                                                                                                                                                                                         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001년
                                                                                                                                                                                                                                                                                                                Ⅱ. 통 칙
                                                                                        12월31일까지 제65조의 개정규정 및 동규정시행
                                                                                                                                                                                                                                                                                                                         가. 과징금 부과액은다음의방법에따라순차적으
                                                                                        세칙을위반한자에눀해서는제70조를적용하지
                                                                                                                                                                                                                                                                                                                                  로산정한다.
                                                                                        아니한다.
                                                                                                                                                                                                                                                                                                                                  ⑴과징금부과의기준이되는금액(이하“기준금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