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000972
번길
104
2025-1-40-
2-0001007
1900486890467
김○춘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부두안길
105
2025-1-40-
2-0001043
1900486890405
최○수
20250321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길
106
2025-1-40-
2-0001056
1900486887180
김○일
20250321
3,150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로
107
2025-1-40-
2-0001058
1900486887193
최○명
20250321
3,15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08
2025-1-40-
2-0001085
1900486890377
김○수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
산사로
109
2025-1-40-
2-0001067
1900486890338
김○근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창해로
110
2025-1-40-
2-0001074
1900486887209
임○용
20250321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111
2025-1-40-
2-0001075
1900486890427
임○용
20250321
6,30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112
2025-1-40-
2-0001076
1900486890428
임○용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113
2025-1-40-
2-0001143
1900486890328
박○덕
20250325
9,450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114
2025-1-40-
2-0001119
1900486890370
김○식
20250324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보리골길
115
2025-1-40-
2-0001097
1900486887206
김○길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16
2025-1-40-
2-0001103
1900486887257
김○규
20250321
3,15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117
2025-1-40-
2-0001134
1900486887224
박○복
20250320
3,150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항3길
118
2025-1-40-
2-0001137
1900486890406
박○재
20250321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북1길
119
2025-1-40-
2-0001144
1900486887153
박○복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129
번길
120
2025-1-40-
2-0001155
1900486887174
송○미
20250324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북로
121
2025-1-40-
2-0001188
1900486890490
이○자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라항길
122
2025-1-40-
2-0001243
1900486887234
최○민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빨
래골길
123
2025-1-40-
2-0001248
1900486890412
한○호
20250321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남1길
124
2025-1-40-
2-0001174
1900486887219
안○규
20250314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125
2025-1-40-
2-0001176
1900486887225
안○민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괘
진길
126
2025-1-40-
2-0001208
1900486890399
임○석
20250321
3,15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27
2025-1-40-
2-0001210
1900486887181
임○애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한
고개길
128
2025-1-40-
2-0001227
1900486890371
정○미
20250324
12,60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29
2025-1-40-
2-2500038
1900486890492
장○철
20250321
11,34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대진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38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
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자동차 압류 통지 공시송달
○ 압류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최초결의
연도
에이엠
[이*훈]
식품위생법
경기도성남시
자동차
200,000
2006
제이투인터내셔날
[최*희]
식품위생법
인천광역시서구
자동차
200,000
2006
식품위생법
531,000
2016
◉국방부공고제2025-109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방부장관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ㆍ
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안 제3조)
    1)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이 부재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가 및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으로 권고('24. 3. 25.)
    2)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규정을 신설함.
    3)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착관계 등 부패행위 방지,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이 가능하며 위원의 심의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
척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상금 지급 규정 보완(안 제12조)
    1) 포상금 지급 시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제보ㆍ증언하는 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허위제보ㆍ증언 시에는 포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미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함.
    3)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 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올바르고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발송책임 조정(안 제7조 별지1호서식)
    1) 유해발굴 지역 선정 및 지역별 토지소유주와의 협조 등을 관할부대장이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
려 시 신속한 업무추진과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발송책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효율성 및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조사
ㆍ발굴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
    3)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발송책임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에서 관할부대장으로 조정함
으로써 유해발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본관 621호
    - 전자우편 : a03110555@korea.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병영정책과(전화 (02) 748 - 5254, 팩스 02-748-51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2. 사업의 명칭 : 국도1호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선형변경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66-8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66-2
도
102
102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2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6-29
임
60
60
소갑석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릉로 206, 107동 
201호(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소정민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107-201
3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6-32
임
4
4
소갑석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릉로 206, 107동 
201호(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소정민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107-201
4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6-24
임
57
57
소갑석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릉로 206, 107동 
201호(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소정민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107-201
5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6-9
임
177
177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6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77-2
전
179
179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7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76-5
전
84
84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8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79-30
대
134
134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79-7
전
139
139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0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79-6
전
119
119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1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79-14
도
50
50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2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80-3
대
312
312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3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88-3
전
608
608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4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86-3
답
690
690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5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8-7
답
84
84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6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9-30
답
122
122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7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92-3
도
69
69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152/3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서희덕
(195/347)
선유리 892-3
18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92-23
대
1
1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19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8-1
대
50
50
김재혁
선유리 901
20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9-31
답
118
118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21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5-8
답
186
186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22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5-5
답
98
98
주식회사 
태우디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
계
22필지
3,44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39호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업체 소재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
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협동조합
워터뱅크인천
[오*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409,800
2025-04-11
0197221118180
001415
연우
[김*영]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366,600
2025-04-11
0197231118180
000168
연우
[김*영]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625,200
2025-04-11
0197241118180
000751
모위
[최*락]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366,600
2025-04-11
0197231118180
000526
모위
[최*락]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625,200
2025-04-11
0197241118180
000771
어탐스
[김*우]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부평구
366,600
2025-04-11
0197231118180
000478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2.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지장송전선로 이설사업
3. 사업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5-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5-1
도
73
40
미등기1
전석관
사천군 문선면 
서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
345kV 삼천포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27.7m~65.6m)
2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6-1
도
496
122
미등기2
송선이
미상
토지
대장상 
소유자
345kV 삼천포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27.5m~65.9m)
3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6-2
도
298
269
미등기3
송선이
미상
토지
대장상 
소유자
345kV 삼천포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26.8m~66.2m)
4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8
임
505
296
이완묵
삼천포시 
향촌동 1048
이경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19, 
105동 807호 
(공릉동, 공릉동 
한본에센시티아
파트)
추정
상속인
345kV 삼천포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22.2m~62m)
이성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강변로 93, 
104동 308호
(대안현대아파트
)
추정
상속인
이미경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90, 
206동 1402호 
(충무공동,진혁
신도시중흥에스
-클래스 
센트럴시티 
2단지)
추정
상속인
이윤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8번길 
10, 101동 
302호(신호팰리
스)
추정
상속인
이해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254
번길 17-1 
(용호동)
추정
상속인
이성영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추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6, 나동 
201호(유정맨션
)
상속인
이수진
경상남도 사천시 
서향안길 55, 
103호(향촌동, 
양지마을)
추정
상속인
5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8-1
도
755
232
이완묵
삼천포시 
향촌동 1048
이경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19, 
105동 807호 
(공릉동, 공릉동 
한본에센시티아
파트)
추정
상속인
345kV 삼천포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23.4m~65.4m)
이성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강변로 93, 
104동 308호
추정
상속인
이미경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90, 
206동 1402호 
(충무공동,진혁
신도시 
중흥에스-클래
스 센트럴시티 
2단지)
추정
상속인
이윤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8번길 
10, 101동 
302호(신호팰리
스)
추정
상속인
이해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254
번길 17-1 
(용호동)
추정
상속인
이성영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15-6, 나동 
201호(유정맨션
)
추정
상속인
이수진
경상남도 사천시 
서향안길 55, 
103호(향촌동, 
양지마을)
추정
상속인
6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9-6
임
3,645
906
장현대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144 (반구동)
장정현
경상남도 군산시 
축동로 34, 
510동 1503호
(수송동, 
군산수송동제일
오투그란데2단
지)
가처분
345kV 삼해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34.5m~77.6m)
계
6필지
1,865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3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북 태양광 산업 특구(변경 없음)
ㅇ 위치 : 충청북도 내 6개 시ㆍ군(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ㅇ 면적 : (종전) 4,606,731.7㎡ → (변경) 4,606,731.7㎡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의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11∼2023 → (변경) 2011∼2026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5개) → (변경)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5개)
(종전)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5개)
(변경)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5개)
숔신재생에너지체험홍보관체험프로그램운영
①신재생에너지체험홍보관체험프로그램운영
숕태양광산업기술개발지원및기초인력양성
②태양광산업기술개발지원및기초인력양성
숖태양광부품소재산업용지특화분양(태양광기업유치)
③충주기업도시내산업용지
④증평2일반산업단지
⑤증평일반산업단지
⑥음성원남산업단지
⑦음성금왕산업단지
⑧진천・음성혁신도시내산업용지
⑨괴산첨단산업단지
◯
10 진천산수산업단지내태양광특화기업
숗진천이월산업단지태양광소재생산특화사업
◯
11 진천이월산업단지태양광소재생산특화사업
수푸르미마을조성
◯
12 청원연꽃마을운영
숙특화사업지원프로그램
◯
13 솔라밸리협의회운영
◯
14 태양광기업기술개발지원
◯
15 솔라페스티벌개최
숔신재생에너지체험홍보관체험프로그램운영
①신재생에너지체험홍보관체험프로그램운영
숕태양광산업기술개발지원및기초인력양성
②태양광산업기술개발지원및기초인력양성
숖태양광부품소재산업용지특화분양(태양광기업유치)
③충주기업도시내산업용지
④증평2일반산업단지
⑤증평일반산업단지
⑥음성원남산업단지
⑦음성금왕산업단지
⑧진천・음성혁신도시내산업용지
⑨괴산첨단산업단지
◯
10 진천산수산업단지내태양광특화기업
숗진천이월산업단지태양광소재생산특화사업
◯
11 진천이월산업단지태양광소재생산특화사업
수푸르미마을조성
◯
12 청원연꽃마을운영
숙특화사업지원프로그램
◯
13 솔라밸리협의회운영
◯
14 태양광기업기술개발지원
◯
15 솔라페스티벌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연번
특화사업자
주
소
비
고
1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총
괄
2
충청북도청주시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
3
충청북도충주시장
충청북도충주시으뜸로21
4
충청북도증평군수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광장로88
5
충청북도진천군수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상산로13
6
충청북도괴산군수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임꺽정로90
7
충청북도음성군수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중앙로17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1∼2023 → (변경) 2011∼2026(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3,250.06억원 → (변경) 3,821.05억원(증액 570.99억원)
    - 재원 : 국비 549, 도비 146.41, 시비 126.73, 민자 2,998.9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개 → 2개)
ㅇ (종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
34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6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7조) → 
    (변경)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6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에너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청북도 
에너지과
(043-220-3275)에서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25-3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산림청장
공립 옥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
NJ 52-10-4-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정면적(㎡)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은 자
당초
변경
증감
계
3필
1,092,586
542,976
△ 549,610
옥전
자연휴양림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81-1
임
739,677
190,067
△ 549,610
제천시장
산87
임
350,323
350,323
-
290-4
임
2,586
2,586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2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한나프린텍                    김*식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50 3층 (일부)
                [제5633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케이엠솔루션(주)                  최*관
                [제1901호]                     D동 911호, 912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팍스웰유한회사                    박*준
                [제1627호]                    B동 816, 817, 818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수입업
                             하*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33번길 32 (창우동)
    영우메디칼        [제503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671-32
                             이*선
  삼육인터내셔날       [제1966호]                       2층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85-37
                             김*래
     아이랑        [제5672호]                   1층, 2층 일부(시험실)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마도로
                              김*
     마메드        [제1458호]                      174-66, 174-68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C*I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62 (고잔동)
  엠유엔터프라이즈       [제513호]     H*IY*N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배*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2 4층 일부
    라라필터        [제2004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630번길 62-12
     알파냅        [제1936호]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2025. 6. 30.자)



3. 처분사유



○ 제조업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 02-2110-080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5-6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963호(2025. 03. 31.) 에 게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5-5호(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는 재공
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27호
　군사우편출장소 이용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우편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군부대의 요청과 군사우편출장소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군사우편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추진
2. 군사우편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ㅇ 시행일 : 2025. 5. 1.(목)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2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이메일 : 001016288@koreapost.go.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3-749
-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출장소명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화천
제99군사우편출장소
우편업무
09:00 ~ 18:00
08:30 ~ 17:30
제104군사우편출장소
우편업무
09:00 ~ 18:00
08:30 ~ 17:30
◉기상청공고 제2025-41호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기상청장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
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ㆍ특보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발표양식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별지 제1호에서 제4호서식까
   지 삭제)
 나.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내용에 우주방사선 유효선량 정보 추가(안 제8조제1항제4의2호 신설)
 다. 「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주기상 특보 통보기관 인용조문 수정(안 제10조제1항)
 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5조, 제8조제2항, 별표 3)
 마. 조문 제목 및 문구 정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위성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전자우편: hyok@korea.kr
 - 팩스 : 043-717-02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위성운영과(전화: 043-717-02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지시이도 등대 등 9기 현황변경)
□ 항로표지 현황변경
○ 등대(5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지시이도
등대
34-31-49.4 N
126-00-57.1 E
Fl W 6s
11
백·원형
콘크리트조
(10m)
2025.
1.13.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9
LED-250
변경전
치도등대
34-40-14.3 N
126-12-36.2 E
Fl(2) W 6s
9
백·원형
콘크리트조
(11m)
2025.
2.14.
항행
원조
LED-250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증산도등대
34-42-33.4 N
126-11-31.9 E
Fl W 6s
8
백·8각
콘크리트조
(8.2m)
2025.
2.14.
항행
원조
LED-7NM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하납덕도
등대
34-48-26.4 N
126-12-51.1 E
Fl W 6s
11
백·원형
콘크리트조
(9.3m)
2025.
2.21.
항행
원조
LED-250
변경후
9
LED-200HI
변경전
신도등대
34-35-40.2 N
125-57-30.0 E
Fl W 5s
11
백·원형
콘크리트조
(8m)
2025.
3.11.
항행
원조
LED-250
변경후
10
LED-250
○ 등표(4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소도등표
34-41-15.9 N
126-09-16.5 E
Fl R 5s
8
홍·원형
콘크리트조
(9.0m)
2025.
2.14.
항행
원조
LED-9NM
변경후
7
LED-200
변경전
해서등표
34-53-50.8 N
126-07-02.5 E
Q W
8
흑황·원형
콘크리트조
(7.7m)
2025.
2.20.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재원도
남동방등표
34-53-42.6 N
126-09-04.7 E
Fl(2) W 5s
11
흑홍흑·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0m)
2025.
2.20.
항행
원조
LED-250
변경후
9
LED-250
변경전
암치도
남서방등표
34-49-52.1 N
126-09-45.6 E
Fl(2) W 5s
10
흑홍흑·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2m)
2025.
2.21.
항행
원조
LED-250
변경후
9
LED-250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4. 21. ~ 2025. 5. 2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2-60-0000057   299**호   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2     42-2014-50-0000139   200**호   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현대상가길
 3     42-2020-30-0000551   207**호   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4     42-2020-50-0000151   277**호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번길
 5     42-2022-50-0000198   206**호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38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 등 록 일 : 2025년 3월 31일
□ 등록조건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사업 개시 시 이음 5G망 구축 현황 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음5G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
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7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민간임대허브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제일풍경채대한제5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전도관대한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7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식회사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아이콘삼성)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등록일 : 2025년 3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4. 21.(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81-1990-50-0000004     -      **천막사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이**
  2     42-2019-50-0000282   224**호    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13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000, 000호(중앙동2가, 희가로플러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점이 5점을 초과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표 제7호 나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04호
 ○ 전화번호 : 042-724-7646
 ○ 팩스번호 : 0505-489-2407
 ○ 제출기한 : 2025년 5월 7일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