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 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 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2. 부동산학        3) 부동산정책론 ①        ③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 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 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6) 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및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일(‘17.10.28)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17.10.27)까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법률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법률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16년 제27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8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
      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
      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7. 8. 14(월) 09:00 ~ 2017. 8. 23(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만 접수 가능)
                                            181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
       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벗꽃로 279        02   2137-0551
   서울동부지사          050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02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55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2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3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055    212-7241
    울산지사           44695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1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4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6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1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3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6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2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1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4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2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3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8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4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5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182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환불금액                       비고
  ‘17. 8. 14 ~ ’17. 8. 23, 23: 59: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17. 8. 24 ~ ’17. 8. 30, 23: 59: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7일이내 환불처리
  ‘17. 8. 31 ~ ’17. 10. 18, 23: 59: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해당본인계좌입금)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
         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시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 서만 의견제시 가능
                                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60일간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60일간
          제1․2차시험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득점 공개                60일간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
       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 시험문제는 인터넷(큐넷)에 공개
                                               183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18년 시행 예정 사항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매년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 까지(‘18. 8. 13~ 8. 22 예정)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18. 10. 27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개인정보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안내 및 합격알림 가능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
         외동포 국내거소증, 중 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
         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
         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
     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
     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
     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184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9.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
   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
   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
    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1. 답안카드 양식(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확인하시고 답
    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차시험 교시 분리로 교시 기재란은 차수 상관없이 교시기준으로 기재 및 마킹(1차 1교시
       ①에 마킹, 2차 1교시 ①에 마킹, 2차 2교시는 ②에 마킹)
12.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4.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
    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
        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5.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
    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6.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7.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합격자/답
    안발표-가답안의견제시)
                                185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증제
                         환부인 번호                물건명               수량
                               1            빈 전선 피복
                                    (4CX150SQ, 1mX20개X5묶음) 100m
                               2 (4CX120SQ,빈1mX20개X5묶음
                                               전선 피복
                                                           +12개) 112m
                               3 (4CX50SQ,빈1m,X20개X
                                               전선 피복
                                                      5묶음+6개) 106m
                               4            빈 전선 피복              140m
                                     (4CX70SQ, 1mX20개X7묶음)
2017형제 2017압제 정정일 야간건조물 성명불상 5              빈 전선 피복              170m
15932호 692호       침입절도 등                (1CX95SQ, 1mX170개)
                               6           전선(4CX16SQ)           26m
                               7            빈  전선  피복            260m
                                        (1CX16SQ, 2mX130개)
                               8 빈 전선 내피복 대(1mX100개X11묶음) 1,100m
                               9 빈 전선 내피복 소(1mX100개X52묶음) 5,200m
                              18             구리 조각               50kg
                              19           CCTV 세탑박스              3대
                              20            짧은  전선조각             13개
                                       (10센티 가량, 12종 13개)
2017형제 2017압제 박경복 절도 등 성명불상 29                  향수                1개
19973호 872호                   34              차량열쇠                1개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50호
                           관인폐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07.24.)」에 따라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
단이 폐지됨에 따라 동 기관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4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92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이전(양양공항)




◉환경부고시제2017-145호
                   2017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제작사 (배출가스   차명                       배출가스    차량 선정 주행거리
                인증번호) 연료 배출허용기준 보증기간               범위
         티구안 2.0TDI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BMY-AD-14-10)
 아우디 (FMAY6 -35AD-14-9)
                  TDI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폭스바겐 골프 2.0TDI
  (4종) (FMY-AD-14-22)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티구안 2.0TDI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FMY-AD-14-16)
        S350 BlueTEC L         ‘12년제2종
  벤츠
       (DM  Y-MK-12-13    경유   저공해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
  (2종)     E220 CDI
       (DMY-MK-14-3)      경유   ‘09년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투산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현대 (9MY-HD-14-32)
  (2종)       싼타페          경유   ‘09년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CMY-HD-14-11)
                                   8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제작사 (배출가스차명          연료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차량 선정 주행거리
             인증번호)                          보증기간             범위
  기아 (9MY쏘렌    토
  (1종)     -KM-14-1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3)
 르노삼성      QM3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1종) (DMY-RN-14-1)
          크루즈 1.8      휘발유   ‘13년 기준3   10년19.2만km           5년8만km
 한국지엠 (DMY-DW-13-7)
  (2종) 쉐보레 임팔라 2.5     휘발유   ‘13년 기준2   10년19.2만km           5년8만km
       (FMY-GD-14-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우남건설 대표 추연철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65, 3층(반송동, 파크뷰하이브리드)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6블록
  나. 사업면적 : 23,399㎡(기부체납 281.00㎡ 포함)
  다. 대지면적 : 23,118.00㎡
  라. 연 면 적 : 58,439.0195㎡ (용적률 : 175.14 %)
  마. 건축면적 : 3,935.5504㎡ (건폐율 : 16.82 %)
  바. 사업규모 : 아파트 6동(290세대, 지하1층~2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107.5986㎡ 184세대 (107㎡형) - 전용면적 117.8982㎡ 88세대 (117㎡형)
    - 전용면적 120.6017㎡ 18세대 (120㎡형)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사 업 비 : 100,534,885천원
4. 사업기간 : '17. 8. ~ '20. 3.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143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철도소음, 도로진동, 항공기소음측정
망 변경(신설, 이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소음 진동측정망 변경(신설, 이전)계획
가. 개편(신설) 사유
 ○ 최근 고속철도노선(KTX, SRT) 신설구간과 도시가 급속히 팽창한 인천과 울산광역시에 측정망
    을 확충(신설)하여 상시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
 ○ 양양공항의 경비행기 운항증가에 따른 소음피해 발생으로 주민들의 항공기소음측정망(학포지점)
    이전 요구사항 반영
나. 신설 및 변경내역
 ○ 철도소음측정망 신설
    구분           측정지점               개편(신설)지점 현황          비고
            개편 전 개편 후         노선 및 지역        최적 후보지점
                           KTX노선(공항철도)        논골경로당
                          KTX노선(호남고속선)      신흥장미아파트
    철도 5개 권역 5개 권역 KTX노선(경부선)                 활천마을     6개구간
    소음 35개 지점 41개 지점 KTX노선(동해선)             드라이브인모텔     6지점
                            KTX노선(오송행)      황용고가(시작점)
                            SRT노선(수서행)        봉골저수지
  ※ 5개 권역 : 수도권, 영남, 호남, 대전, 강원지역
 ○ 도로진동측정망 신설
   구분           측정지점               개편(신설)지점 현황          비고
           개편 전 개편 후         노선 및 지역        최적 후보지점
                          인천광역시(주거지역) ‣조흥아파트
                                         ‣신기 중앙교회 앞
                          인천광역시(상업지역) ‣W타워
                                         ‣한림병원
                                               앞
                          인천광역시(공업지역)    ‣이랜드 건너편
 도로교통 6개 도시 8개 도시                        ‣청보산업        2개 도시
   진동 34개 지점 46개 지점 울산광역시(주거지역) ‣청솔초등학교                12지점
                                         ‣산록사거리
                          울산광역시(상업지역) ‣롯데시네마
                                         ‣중앙교복사
                                                 뒤
                          울산광역시(공업지역) ‣태광산업
                                         ‣오자불펌프장 옆
  ※ 8개도시 :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광역시, 원주시
                                 3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 항공기소음측정망 이전
 측정망 구분 공항 지점명 현재지점주소     지점명
                             이전예정 지점
                                   주소
                                         관할
                                        관리청 사유
 항공기소음 양양공 학포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양양국 손 한국 주민들의
 자동측정망 항        손양면 학포리 학포 양면 학포리 산 환경 이전요구
                134-2         30-1       공단
첨부 2 : 측정지점 위치도
○ 철도소음측정망 신설




                        5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 도로진동측정망 신설(인천광역시)




                          6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 도로진동측정망 신설(울산광역시)




                          7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날짜도장  비고
    (총괄국명)                                 한글      영문
  서울용산동6가 김○○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52 서울용산6 SL. YOUNGSAN6
    (서울용산)               (용산동6가)
2. 업무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일 : 2017. 7. 31.(월) 업무마감 후
3. 폐국일 : 2017. 8. 1.(화)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7. 8. 1.)까지 유효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더글로벌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2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파란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2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8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산업단지 구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의 근거규정을 마
  련하고,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취소 및 정기감독 등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안 제11조의3 개정)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태산업단지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12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1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2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의규정에따라『김해공항이동지역포장보수공사』공항개발사업준공이
되었으므로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ㅇ공항의명칭: 김해공항
ㅇ공항의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대저2동)
ㅇ공항의면적: 6,518,572㎡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장
ㅇ사업시행자의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대저2동)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포장노후화로균열등파손이심한구간에대하여보수공사를시행하여시설의효율
적유지및사고예방을위함
ㅇ사업내용:
- 아스콘절삭덧씌우기: A = 42,071㎡
- 관급자재(#67) : 7,352ton, 폐기물처리1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 2017. 6. 19.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7. 7. 22.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ㅇ36방향/ 18방향주야간계기비행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7호
항로표지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해운대동백섬잠
제등표
N 35° 09′ 16.0″
E 129° 09′ 26.5″
Fl (4)Y8s
8.1
3
원형철근콘크리트조
22
'17.7.21. 공사용
공사준공시
까지
(8.24.예정)
해운대미포항잠
제등표
N 35° 09′ 24.6″
E 129° 10′ 02.0″
7.1
3
원형철근콘크리트조
15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설치기간 및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기능 삼덕항어장 N 34° 47′ 14.0″ Fl Y 4s 3 황망대 '17.7.21. 시설
                                                  물보  설치목적 유실
 정지 등부표 E 128° 22′ 38.2″              형           호용 종료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합 계            4필지    96,776  96,776   1,085
   연천군 장남면 임야 국             66,825  66,825      32
 고랑포리 산20번지         (산림청)
   연천군 장남면            국     18,645  18,645     522
  판부리 산37번지 임야 (산림청)                                군사시설
   연천군 장남면 임야 국              4,364   4,364     445 (전 술도로)
 판부리 산160번지         (산림청)
   연천군 장남면 임야 국              6,942   6,942      86
 판부리 산161번지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4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1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
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정지
삼덕항어장
등부표
N 34° 47′ 14.0″
E 128° 22′ 38.2″ Fl Y 4s
3
황망대
형
'17.7.21.
시설
물보
호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유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7월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4필지
96,776
96,776
1,085
연천군장남면
고랑포리산20번지
임야
국
(산림청)
66,825
66,825
32
군사시설
(전술도로)
연천군장남면
판부리산37번지
임야
국
(산림청)
18,645
18,645
522
연천군장남면
판부리산160번지
임야
국
(산림청)
4,364
4,364
445
연천군장남면
판부리산161번지
임야
국
(산림청)
6,942
6,942
86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12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더글로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7.21.
(가칭)주식회사
파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7.21.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날짜도장
비고
한글
영문
서울용산동6가
(서울용산)
김○○
서울시용산구이촌로352
(용산동6가)
서울용산6
SL. YOUNGSAN6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2. 업무종료및위탁계약해지일: 2017. 7. 31.(월) 업무마감후
3. 폐국일: 2017. 8. 1.(화)
4. 존속기한: 이고시는폐국일(2017. 8. 1.)까지유효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0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7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85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산업단지구축·운영의효율적추진을위해생태산업단지운영전담기관확대의근거규정을마
련하고, 재제조제품품질인증취소및정기감독등재제조제품사후관리세부사항을명시적으로규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산업단지운영전담기관확대(안제11조의3 개정)
생태산업단지운영전담기관으로한국산업단지공단이외에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법인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전문기관을생태산업단지운영기관으로추가하는근거조항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