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1부(「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
                     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항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
                       서를 포함) 1부
                     -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송종교단체임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 1부(「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



○ 변경등록 : 5종
 - 고용노동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402 근로자생활안정 소관부서 근로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자금 융자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직전년도 로소득원천징수영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수증   사본(공통),의료비(가족관영수증 사본(공통),의료비(가족
                            계증명서,        의료비계산서    또는관계증명서, 의료비계산서 또
                            영수증),        혼례비(혼인관계증명는 영수증), 혼례비(혼인관계
                            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
                            장례비(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첩장), 장례비(가족관계증명서,
                            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생계비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제4호서 생계비(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노부모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요양비(노인성        질환을    입증할노부모요양비(노인성      질환을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의 입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
                            증 서류, 서약서,               서)) 등의 입증 서류, 서약서,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주민등록등(초) -소득금액증명,주민등록등(초)
                            본,건강보험증정보,외국인등록본,건강보험증정보,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한부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한부
                            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2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303    고용보험육아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휴직(육아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급여신청          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
                                1부(최초 1회로 한정합니다), 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합니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다),
                                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사본 1부,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서 등) 사본 1부,
                                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사본 1부,
                                의2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신「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
                                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
                                1부,               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공무원확인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증명서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
                                                  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공무원확인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1000-0060   영업등록사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등록,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변경신고)
                변경신고) 신청        신청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            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가. 영업등록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획서(보관시 나. 보관시설 임차계획서(보관시
                                 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
                                 (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 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
                                 다)                 니다)

                                     33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2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루비출판(판매 2019-12-0 간행물윤리위             2020-05
  1     엄마의   헌신(7)   미씨만세    처:판무림)     4       원회     2040009     -15     선정성   관보게재일
                             루비출판(판매 2019-12-0 간행물윤리위             2020-05
  2     엄마의 헌신(8)     미씨만세                              2040010             선정성   관보게재일
                              처:판무림)     4       원회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
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04%(연리)
2. 적용기간 : 2020년 6월 1일 - 2021년 5월 31일


◉환경부고시제2020-11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36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공기계 ― 유압 굴착기와 백호로더 하강 제어장치
   개정               KSBISO8643
                                    ― 요구사항 및 시험
                                    토공기계 ― 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 표시 ―
   개정            KSBISO6405-1
                                    제1부: 일반기호
                            토공기계 ― 물체감지시스템과 시각보호장치 ―
   개정              KSBISO16001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8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640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8643 : “토공기계 - 유압 굴삭기와 백호로더의 붐-내림 제어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
   에서“토공기계 – 유압 굴착기 및 백호 로더 하강 제어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 으로 표준명
   개정 등
 ㅇ KSBISO6405-1 :    원문 “Mirror image"(방향 변환된 이미지), "Mirror imaging"(표시 방향을 변
   환할 수 있다)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설서에 추가 등
 ㅇ KSBISO16001 :     “토공기계 - 위험감지시스템과 시각보호장치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에서
   “토공기계 – 물체 감지 시스템과 시야 보조장치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으로 표준명 개정
   등
                                      부칙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7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
  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환경부고시제2020-11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
시 제2020-61호, 2020.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2(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
  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
  한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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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양서류ㆍ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파충류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어류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곤충류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식   물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별표 2〕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기간

                  종 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1.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2020.3.30.부터 2020.9.30까지
      2.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2020.3.30.부터 2020.9.30까지

                                           38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16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
2017-184(’17.10.13.) 및 환경부 고시 제2018-27호(‘18.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
   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경북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문경시‧안동시‧예천군‧
    의성군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예천군 환경관리과-2523(2020.1.17.,“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신청”)
  2) 경남 합천군 합천상수원보호구역 및 삼가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용주상수원보호구역의 신규지
    정에 따라 합천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일부 해제 또는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합천군 상하수도과-967(2020.1.21.,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지정 요청”)
  3) 전남 장흥군 관산읍상수원보호구역 및 대덕읍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장흥군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장흥군 수도사업소-2470(2020.3.6., “관산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 변
     경(해제) 신청서 제출”)
   * 장흥군 수도사업소-3926(2020.4.13., “대덕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 변
     경(해제) 신청서 제출”)
  4) 제주시 삼양3수원지 고도처리에 따라 관정 재사용으로 취수시설 반경 1㎞내 지역을 공장설립제
    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시 애월읍 남읍2관정, 장전1호관정의 상수원 용도폐지(상수원→농업
    용)에 따라 주변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8676(2020.3.1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
    제) 신청”)
  5) 서귀포시 자굴이광역수원 3개 관정 폐쇄(원상복구)에 따라 사용중인 관정을 기준으로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축소조정하려는 것임.
   *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8676(2020.3.1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
    제)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전후 도면<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39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하타노 엉덩이
2020-                                플레이보                 방송통신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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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큐】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번호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0- 월드특선다큐                          TV                  방송통신 2020-16-
                   95                        2020.1.12                  2020-05-13   선정성   2020-06-01
 4217 어메이징바이블                         조선2                심의위원회 청-0583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주)금성이앤씨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제2020-5호   건축     2급      류학열
 발급    (200111-*******)                                          마전농공길 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1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덕광중공업(주)                  교량            3급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제2020-6호                       이상석
 발급 (194111-*******)          건축            3급                  조선특구로 488-4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15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7호(2020.04.01)로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
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92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주1)
경북     문경시            64.64     59.81     93.41        98.50    51.61    47.40    209.66    205.71

             주2)
경북     안동시            25.63     25.63    130.79       121.98     6.36     6.36    162.78    153.96

             주3)
경북     예천군           72.55      62.00    118.50      103.20     38.96    35.81    230.01    201.01

             주4)
경북     의성군           75.51      65.15    204.00      177.90     53.59    47.83    333.10    290.88

             주5)
경남     합천군            48.75     31.76     95.52        36.29    18.84    13.51    163.11     81.55

             주6)
전남     장흥군            32.78     13.50    137.99       137.99    18.89     3.56    189.66    155.05

             주7)
제주도    제주시           191.64    190.53        0.00       0.00     1.94     1.94    193.58    192.47

              주8)
제주도    서귀포시          154.69    156.84        0.00       0.00     0.00     0.00    154.69    156.84


주1)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축소조정
주2) 예천군 지보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축소조정
주3)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축소조정
주4) 예천군 지보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축소조정
주5) 합천군 삼가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당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부 해제, 합천상수원보
   호구역 해제 및 용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또는 일부
   추가 지정
주6) 장흥군 관산읍상수원보호구역 및 대덕읍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당해지역 공장설립제한‧승
   인지역 전부해제
주7) 제주시 삼양3수원지 관정 사용재개(수질저하로 폐지하였던 것을 고도처리설치로 재사용) 공장
   설립제한지역 지정, 납읍2취수장 및 장전1호취수장 용도폐지(농업용으로 전환)에 공장설립제한
   지역 일부 해제
주8) 서귀포시 자굴이광역상수원관정(4,5,6호) 폐쇄에 따른 약간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축소 및 그
   외 서귀포시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은 변경이 없음에도 지리정보체계(GIS)에서
   ‘16년 추출한 토지조서와 ’20년 추출한 토지조서 간에 합계면적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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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0. 6. 1.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군․
  시․도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구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26            19.37             23.63         61.26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75.60            68.59             34.32        178.51
           영월군     45.48            114.85            30.35        190.68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강원도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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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경기도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충청남도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3.14                0.00            0.00        3.14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6.52              42.24            0.89       59.65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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