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나. 이용상태
 1) 전 : 대지, 도로, 전, 잡종지
 2) 도 로 : 도로, 대지, 전
 3) 하 천 : 하천, 대지, 도로, 잡종지
 4) 구 거 : 도로, 전
 5) 답 : 전, 도로
 6) 대 지 : 대지
 7) 잡종지 : 잡, 도로
 8) 임 야 : 임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68,151                        -
    도 로            95,044 -- 33개 노선(일반도로 24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9개 노선)
                             중복면적(하천:2,407㎡, 공원:645㎡) 포함
    공 원           109,858 -- 4개소(근 린공원 2개소, 수변공원 2개소)
                             중복면적(도로 : 645㎡,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8,661 - 10개소 (경관녹지 2개소, 완충녹지 7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4,334 - 1개소 (근린공원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5,565 - 중복면적(도로:2,407㎡) 포함
    공공공지           14,689 - 6개소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73,268                        -
    도 로           101,073 -- 38개 노선(일반도로 28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2,407㎡, 공원:140㎡) 포함
    공 원           112,081 -- 7개소(근 린공원 2개소, 소공원 5개소)
                             중복면적(도로 : 140㎡,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5,933 - 5개소 (경관녹지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4,334 - 1개소 (근린공원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5,158 - 중복면적(도로:2,407㎡) 포함
    공공공지           14,689 - 6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천 및 유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135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4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기업의 창업 초기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등을 완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기업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 기준 완화 (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나.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 기준 완화 (안 제16조제1
      항제4호 신설)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
     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5호 관련 별표 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하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을 추가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공동체지원과장,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전화 : 02-2110-2481, FAX :
   02-2110-029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
   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3-21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43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1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된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착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종료 후 재범 등 실태파악을 통해 정
    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 집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집행
    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정의규정 및 해상강도강간 등의 객체 변경(안 제2조)
    1) 「형법」상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형법」 개정에 따라
       해상강도강간 등의 객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강간 등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
       람’으로 변경함
  나. 무죄판결 등 확정시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26조제1항)
    1) 현행법은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 된 때’에 부착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된 사실에 대하여 혐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구속된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함
                              345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다. 수신자료 활용범위 변경(안 제16조제2항제1호)
    1) 피부착자의 위치정보 수신자료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수사 또는 재판자료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수신자료의 활용범위를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자료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변경함
  라. 특정범죄자의 보안처분 종료 후 범죄경력조회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1)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등이 종료된 후 재범 등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2)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범죄경력 조
       회 등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함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39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사전 심의의 예외로 재단법인이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나. 특별법에서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46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1. 개정이유
  ❍ 적절하지 못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인기간을 보호관찰대상자를 ‘인치’
    한 때가 아니라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유치하도록 하고, 집행유예 등이 취소된
    경우 ‘유치기간’의 기산점을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구인한 날’로부터 산입하도록 하
    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살인․성폭력
    등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경찰에 통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결 전 조사 등을 위한 협조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1) 판결 전 조사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실무상 거절되는 경우가 있음
    2) 판결 전 조사 또는 결정 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계기관에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나. 보호처분 소년에 대한 환경조사 규정 변경(안 제26조제1항)
    1)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 계획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환경조사는 수용기간이 1개월에 불
       과한 8호 처분에서는 실익이 없고,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되는 7호 처분의 경우 6개월 이상
       의 처분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성이 높아 실무상 환경조사를 의뢰하고 있음
    2) 8호 처분자에 대한 환경조사 규정을 삭제하고, 7호 처분자에 대한 환경조사 규정을 신설함
  다. 구인 기간의 형기산입 등(안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1) 현행규정은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시 ‘구인’한 때가 아니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
       방 또는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집행유예 등이 취소된 경우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
       는 유치기간만 형기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어 과잉침해 소지가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시 석방 또는 유치청구의 기산점을 ‘구인한 때’로 변경하고, 유치기간의
       기산점을 ‘구인한 날’부터로 규정함
  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종료 사유 변경(안 제51조제8호, 안 제63조제3호, 안 제63조제6호)
    1) 소년법 개정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의 종속처분에서 독립처분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타법 개정 등으로 새로운 보호처분 종료사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
       영하지 못함
    2) 사회봉사․수강 종료사유 중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를 삭제하고, ‘「형법」 제
       64조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를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
       봉사․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종료사유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이 취
       소․종료된 때를 신설함
  마.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경찰 통보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
    1)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재범의 위험
       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강도, 방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단
       순 수수, 소지, 소유, 투약 등은 제외)의 가석방 종료사실을 경찰에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함
                                 344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탁금 계좌입금 수납 및 사후 영수증 발급(안 제12조의 3 제1항)
    - 기탁금의 창구 직접 수납을 금지하고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 수납토록 하여 투명성과 회계
      부정 사례 방지
  나. 기탁금품 접수 및 사용 현황 공개(안 제12조의 3 제3항 및 제4항)
  다. 기탁금 별도 계정 관리(안 제12조의 3 제5항)
    - 기탁금은 일반예산과 다른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사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제주4․3사건처리과
    ○ 전 화 : 02-2100-4076, (FAX ; 02-2100-4327)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우편번호 : 110-726)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13-51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
   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79호, 2013. 6. 12. 공포, 2014.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강화플라스틱 재질 등 포함(안 제4조)
  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는 방진벽,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준 구체화(안 제4조의2)
  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 하거나, 처리
    시설 공정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폐기물 보관장소에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절차를 구체화(안 제13조)
                                     347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대상을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로 규정(안 제16조
      제2항)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7 또는 7368,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won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15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14~‘18)
1.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 배경
  ㅇ 도시관리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U-City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차 종합계획(‘09~‘13) 수립․추진
    *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U-City 제도 기반 마련, 핵심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다양한 U-서비스
      제공 등 성과 창출
      - 제1차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14~‘18)간 추진할 U-City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
2. 추진경위
  ㅇ 제2차 종합계획(안) 마련             : ‘13. 2월
  ㅇ 지자체․관계부처 설명회 등 의견수렴 : ‘13. 3월 ~ ’13. 5월
  ㅇ 제1차 종합계획 성과점검회의              : ’13. 6월
  ㅇ 관계기관 의견조회                   : ‘13. 7월
  ㅇ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심의․의결            : ‘13. 9월
3. 종합계획의 성격 및 계획기간
  ㅇ (계획성격) U-City의 비전과 목표, 실천과제를 담은 범정부적 계획
  ㅇ (계획기간) 2014년 ~ 2018년(5개년)
  ㅇ (법적근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48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모지번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화천군 산250-41 임야 국 3,505 3,505 3,505 산250-2 지정목적 상실
  하남면 거례리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신용정보제공 사실통보서가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3.09.0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태료 재전송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팸 전송 관련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3. 대 상 자
   구분 성 명              주소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1        조환희    전라남도 목포시 1527001102339 2013.09.23.    폐문부재
                     이로로9번길  1527001102533 2013.09.30.
                             445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관세청공고제2013-6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관관서 사
     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관세주사보 3명, 관세서
     기 2명)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1530호, 2013. 12. 12. 시
     행)됨에 따라 기능직 직렬과 담당직무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세관관서 기능직 정원 일부의 직
     렬을 조정하며,
  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3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
     하는 한편,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식당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기능9급 위생원 정원 1명을 보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3-2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2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4. 종합계획 주요 내용
  가.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창조도시 구현
    ㅇ 목표 : U-City 확산, 창조경제형 U-City 산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ㅇ 종합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국민안전망 구축’, ‘② U-City 확산
     및 관련기술 개발’, ‘③ 창조경제형 산업실현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④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강화’의 4대 전략 마련
    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국민안전망 구축
    ㅇ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U-서비스를 필수 핵심서비스로 지정하
     여 중점 구축을 유도하고,
     - CCTV관제, 교통관제 등 개별재난센터를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하여 One-Stop 관리
       체계 구축 추진
    ㅇ 재난․재해 및 강력범죄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
     축․확산 추진
    ② U-City 확산 및 관련기술 개발
    ㅇ 시장위축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기 구축된 U-City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U-City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 사업 중복 방지와 효율적인 U-City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발
       전협의체 마련
    ㅇ 통합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U-City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U-City 기술에 대한 소통
     강화를 위해 U-City R&D 협의회 구성
    ㅇ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 스마트그리드 구축, 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U-서비스 지속 확산․보급
    ③ 창조경제형 산업실현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ㅇ 다양한 U-City 정보(행정, 공간, 센서정보 등)를 표준화된 형태로 개방․공유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
     - U-City 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U-City
       참여 유도
    ㅇ U-City 인력양성센터의 지방권 확대 및 사이버 교육 실시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인턴제 실
     시 등 교육생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④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ㅇ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수요에 맞추어 국내 U-City 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전략 마련
     - 현지 환경분석․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 한국 U-City를 적용하여 해
       외 레퍼런스 모델로 육성
     - 한국형 U-City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선도를 위하여 우리 주도의 국제
       표준 정립 추진
                                   349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다. 추진체계
   ㅇ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의 태동․성장단계 이후 확산단계로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
     를 활용한 산업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중앙정부 차원) U-City 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융합기술 전담기관 및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을 지정․운영
     - (지자체 차원) 지자체별로 U-City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U-City 건설사업 전반에 대
       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라.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ㅇ 국토교통부에서 U-City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U-서비
     스 구축․확산을 담당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주관기관
                                              14 15 16 17 18 (협조기관)
            U-City 서비스 U-City
                        확산
                               국민 안전망 기반조성 및                 국토부(안행부)
            기반의국민안전망
 안심도시 구축 확산 국민 안전망 서비스의 광역적 연계                               국토부(안행부)
구현을 위한                                                       국토부(소방청,
U-City 국민 국민 안전망 방범·방재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기상청)
안전망 구축 확대를 위한
           스마트시스템구축 모바일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소방청(국토부)
                        U-City 사업 효율화                           국토부
           U-City 구축사업의 U-도시재생 지원 강화                            국토부
              내실 강화
                        U-City 인증 및 등급제도 수립                     국토부
                        시행
            U-City 기술 및 통합플랫폼
                        확대
                                 및 R&D 성과물 보급                   국토부
           R&D 성과물 보급
                 확산     U-City 기술 고도화 및 협력체계                 국토부(미래부)
                        마련
  U-City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                      미래부
지속적 확산                  현
및관련기술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                          국토부(미래부)
   개발
                        의료서비스의 IT 융복합                        복지부(미래부)
                        IT기술을 활용한 도시환경개선                     환경부(미래부)
             국민생활 편의 전력망에 IT융합형 에너지 신기술                      산업부(미래부)
            U-서비스 확산 접목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선진화                      교육부
                        시민친화형 관광 서비스 구축                         문광부
                        물류․무역 표준화 추진                          국토부(산업부,
                                                                관세청)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안행부, 미래부
                                        350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주관기관
                                         14 15 16 17 18 (협조기관)
                   U-City 민간업체 육성 지원                    국토부(산업부)
창조경제형 민간참여활성화를
산업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민간산업모델   개발
                           활성화를
                           및   인프라
                                  위한
                                   조성
                                     서비스                국토부(안행부)
  위한
 민간업체 U-City 정보의 정보    유통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부
 지원 및 민간유통기반마련 민간의 유도
                         U-City 정보 활용 확산                  국토부
인력 양성
      U-City전문인력양성 U-City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선                   국토부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UWF 추진)                         국토부
  통한 해외 시장 선도 U-City 글로벌 표준화 추진                         국토부(산업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진출활성화를 민간의 U-City 해외진출 지원                       국토부(외교부)
  강화 위한 지원 강화 U-City 해외 홍보활동 강화                         국토부(외교부)
*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16호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 등 행
   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
   4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철
       도정책과(전화 02-201-3942/3944, 팩스 : 02-201-559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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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1. 개정이유
   경무관 승진에 있어 대상자에 대해 직접 지휘권이 있고, 성과와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지방경찰청장
   에게 근무성적 평정점을 대폭 위임하여 인사권한을 보장하는 등 경찰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2항의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정 평정에 있어 제1·2차 평정자가 각각15점, 제3차 평정
    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부여하던 것을 제1차를 20점으로 확대하고 제3차를 15점으로 배점 축소하
    는 것으로 각각 조정함(안 제7조제2항)
  나.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를 가.항목에 맞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담당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1(미근동 209), E-mail :
  4bbang@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28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4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수직 설치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L형 벽체 우수
저류조 제작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수직 설치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L형 벽체 우수저류조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47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주)덕산지에스(대표 권택형)           (주)삼안(대표 임종명)
   법인등록번호              171411-*******           110111-*******
   소 재 지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동 285-2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3. 신기술 내용(범위)
  ○ L형 벽체로서 하부우각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
  ○ 벽체설치 시 수직도 관리 및 공기단축이 용이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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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4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2개사
    법 인 명              (주)대진정공(대표 이응수)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이윤한)
    법인등록번호                 1201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97-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2. 기술명 :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 내장된 수중모터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펌프, 모터, 역회전 검출장치,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장치, 자동제어반 등으로 구성된
     수정모터펌프로서 운전시 역회전이 감지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펌프의 역회전을 방지하고
     운전을 정지함으로써 펌프가 정지되거나 고장 나는 것을 막아 시설의 가동 불능으로 인한 수수
     피해의 대형화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펌프의 역회전을 검출하기 위한 기술
   ○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 장치가 구비된 수중모터펌프
   ○ 펌프의 역회전 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대진정공(☎031-431-9933)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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