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생법 제51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범위를 구분하는 기능
을 함과 동시에, 처벌조항을 통해 구성요건이 된다. 전자는 집단급식소의 업무 전체 내에서 경계를 획정
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
해 처벌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형벌개별화원칙, 형벌의 보충성에 따라 행위반가치와 결
과반가치를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규정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처벌조
항에 규정된 ‘위반’이라는 문언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한다는 의미만을 전달할 뿐, 그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입법방식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
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그 기준 또는 규격
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식품위생법 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그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
등 비교적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여두고(위 각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도
준용된다),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5조 제1호)하는 식품위
생법의 다른 금지규정 및 형벌규정의 입법방식과는 대조된다.
 (5)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
범위한 관계로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
운영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의 위헌의견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
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
구한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
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
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
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
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22. 6. 30. 2020헌바
15 참조).
 한편,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곧 해당 법률조항 의미 자체
의 불명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참조), 어떠한 형벌조항의 적용범
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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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적용범위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법규범의 의미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는 법규범의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
서 각 호의 직무로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및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
생교육’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처벌조항은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상과 같은 직무수행조항 및 처벌조항의 문언 및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를 고려할 때, 처벌조항은 집단급식
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입법자가, 위와 같은 행위 일체가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영양, 위생 및 안전에 위험
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벌조항의 입법연혁 또는 관련 입법자료
등을 참조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처벌조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
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법규범의 의미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처벌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지에 관하여 이를 영양사의 전적인
자율에 맡겨두지 않고 법률에 정한 일정한 직무에 관해 그 수행을 확보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영
양, 위생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
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처벌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극히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행위
를 처벌하고 있다. 그 결과 처벌조항은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영양, 위생 및 안전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직무수행조항
에 정한 직무범위에는 그 미수행에 곧바로 형사처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사회적 해악이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직무수행조항의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
게 광범위하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관련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의 영양
사와 조리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그
로써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51조 제2항과 함께 신설된 규정이었
다. 그러한 관계로 직무수행조항은 식품위생법 제51조 제2항과 함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
리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즉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
양사가 ‘특별히’ 이행하여야 할 직무가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이행할 수 있는 사실
상 ‘모든’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조항은 직무수행조항의 위와 같은 성격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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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수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급
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 금지규정 내지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며,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다.
 처벌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영양, 위생 및 안전이라는 공익이 작다고 볼 수는 없
으나, 그로 인하여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그 경중 또는 실질적인 사회적 해악의 유무에 상관없
이 직무수행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단 하나라도 불이행한 경우 상시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
출된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범죄의 설정은 행위의 사회적 악성과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직무수행조항에서 규정한 직업상의 직무를 수
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
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러므로 직무수행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
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
법자의 입법의도,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건전한 일반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2001. 12. 20. 2001헌가6등; 헌재 2007. 4. 26.
2003헌바71; 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참조).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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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그리고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입법목적‧입법연혁‧당해 법률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 판단하
여야 하며,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9. 5. 30. 2017헌바
458 참조).
 (2)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은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직무수행조항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등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
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영양사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운영자가 영양사를 두지 않거나 영양사가 법에서 정한 직
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데(식품위생법 제52조, 제96조), 이러한 규제의 목적
은 영양사를 통해 집단급식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처벌조항의 핵심적인 입법목적 역시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
명과 신체, 건강 등에 대한 위험의 예방이고, 이를 위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 및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조항은 합리적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개별사건에서 직무수행조항 위반행위가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위험 발생의 가능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
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
 (3) 따라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계속하여 다수인에게 음
식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등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고 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하였다. 이는 급식시설
에 대한 관리 소홀은 대규모 식중독 발생 등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와 같은 대규모 식중독 사태 등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최
근에도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원칙적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조항을 두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
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식품위생 전문가를 통해 집단급식소를 위생적으로 관
리하고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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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체, 건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영양사를 처벌함으로써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에 충실하도록 하여 집단급식소 위생과 안전을 확보
하고, 이로써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바, 목적의 정당
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가)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서 행정질서벌을
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하여서 행정형벌을 과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위반행위가 행정법규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떤 행정법
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하여야 하는 경우,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것은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자의 재량이다(헌재 2017. 10. 26. 2017헌바166; 헌재 2021. 2. 25. 2017헌바222 등 참조).
 처벌조항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에 한정하여 특별히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집단급식소의 경
우 다수의 식사 제공에 관여하게 되고 식재료도 대량을 구매하여 보관하게 되어 영양사가 그 직무를 제대
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위해의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식중독과 같이 식품으
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직무수행조
항 위반행위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주는 정도를 넘어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호법익이 침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
로서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형사처벌과 동일한 정도로 공익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여 입
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
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소홀로 인하여 유치원 등에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를 겪은 바 있는 우리 사회의 경험 등까지 감안하면, 집단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영양사의 직무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처벌조항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중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한정하여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
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또한 처벌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
한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나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형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조항은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
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나아가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집단급식소에 근무하
는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직무의 미수행으로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처벌조항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
성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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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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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시 제2002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결정[2022헌마1648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4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2헌마16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기훈, 이준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1. 3.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880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
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1. 3.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88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
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합동하여, 2022. 7. 17. 12:26경 ○○시 ○○구 ○○로에 있는 ○○ ○○점에서 피해자
○○의 소유인 시가 142,000원 상당의 의자 등(이하, ‘피해품들’이라 한다)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
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 12.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 매장에서 피해품들을 구매한 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셀프(무
인) 계산대에서 피해품들의 바코드까지 인식시켰음에도 집에 혼자 있는 딸 생각에 급히 집으로 가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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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정상적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피해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
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22. 7. 17. 12:26경 ○○ ○○점에서 피해품들의 바코드를 셀프 계산대에 모두
인식시켰으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이용해 계산하지는 않은 채 피해품들을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관들은 ○○ ○○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씨씨티브이의 녹
화영상 등을 통해 청구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 ○○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피해품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으나 일부러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집에 혼자 있는 딸 생각에 급히 집에 가야하는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 계산을 했는지 여
부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3) 그 후 청구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서는 2022. 11. 1. 이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
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들에 대해 특수절
도 혐의를 인정하고 2022. 11.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절도의 고의 유무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과 같이 청구인들이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절도의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
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고(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등
참조), 그 입증 이후에 비로소 청구인들에 대하여 절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
이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품들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 ○○점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피해자의 직원이 있었고, 범죄예방 등의 목
적으로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어 녹화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피해품들은
의자 등으로 그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의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절도의 의사
로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들은 피해품들을 셀프 계산대에 가지고 가 품목별로 바코드를 인식시켰는데, 만약 청구인들
에게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품들의 바코드를 인식시켰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청구인 이□□은 피해품들의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손에 지갑을 들기까지 하였다. 정상적
으로 계산하기 위한 전단계로 평가될 수 있는 바코드를 찍는 행위와 손에 지갑을 드는 행위를 청구인들이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절도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


                               2
단된다.
 (3) 청구인 이□□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에서의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이□□이 평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 이□□이 신용카
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뿐이고,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당시 ○○에서의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피해품들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인식, 즉 피해품들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청구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있으
며,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들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절도의 고
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3
◉헌법재판소공시 제2000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결정[2020헌마1628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4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마16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3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2322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
    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
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2322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7. 2. 13:30경 ○○시 ○○길 ‘○○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이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비를 하자, 손에 들고 있는 배달음식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1회 밀쳐 폭행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
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2020.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손에 들
고 있던 배달음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1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7. 2. 13:30경 ○○시 ○○길 ‘○○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 인도에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 피해자는 일행인 김○○ 등과 함께 위 건물에
서 나오던 중이었고, 청구인에게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고 시비를 걸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배달을 마치고 다시 나왔고, 청구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기다
리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발로 청구인의 오른
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청구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3) 청구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청구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녹취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서 자신이 빼 달라고 했음에도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빼지 않고 배달을 가고 다시 내려왔다. 그 후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옥신각신 밀치고 했고,
청구인은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청구인은
위 경찰관에게 ‘서로 욕을 했고 피해자가 먼저 배달을 다녀오라고 해서 배달을 갔다 왔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욕을 하면서 쫓아왔고 청구인을 발로 찼다.’고 이야기 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데,
청구인이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면서 건물 입구를 막게 되자 오토바이를 빼 달라고 하니깐 청구인이
시비를 걸어 서로 욕을 했다. 청구인은 배달을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배달음식
으로 자신의 배를 1회 툭 치고 갔다. 피해자는 청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내려와서 시비가 있었다. 그
런데 청구인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저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발로 한 대 찼다. 그 외에 다른 폭행
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일행인 김○○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이 사건
건물 입구 쪽에 주차를 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저쪽으로 빼라고 했고, 청구인은 배달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배달음식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먼저 쳤다. 청구인이 배달을 다녀와서 피
해자와 서로 옥신각신 밀치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배달을 위해 이 사건 건물 앞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고, 배달음식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일행들과 입구 쪽에서 나
오면서 욕을 했다.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배달을 하고 오라고 해서 청구인이 배달을 하고 내려오니, 피해
자와 그 일행은 청구인의 오토바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다시 욕을 했다. 청구인도 같이
욕을 하였고,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발로 가슴과 배 쪽을 1회 차서 뒤로 넘
어졌고, 청구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당시 중간에 청구인과 피해자를 말렸던 목격자 이□□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과 피
해자가 서로 욕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어서 이를 말렸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발로 찬 것을 보았지만, 청
구인이 배달음식으로 피해자를 툭 친 사실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서로 밀치는 행동이 있었냐는 경


                              2
찰관의 질문에는 ‘네, 그런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목격자인 이□□과 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이□□은 청구인이 자신은 밀친 적이 없지 않았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밀치지
는 않았다.’는 대답을 하면서 경찰관에게는 서로 티격태격했다고 진술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김
○○는 청구인에게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자신이 아는 피해자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
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
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712; 헌
재 2019. 6. 28. 2017헌마88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
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배달을 다녀온 후에 옥신
각신 밀치고 쌍방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배달을 다녀오기 전에 배달음식으로 피해자를
툭 쳤다는 내용의 피해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청구인이 배달을 다녀오기 전에 배
달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1회 툭 치고 갔고, 그 외에는 청구인의 폭행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
해자가 청구인을 발로 찬 후에 청구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서 청구인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발로 한 대를 찼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
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내용을 진술하고,
가해 사실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일행인 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게 ‘청구인이 배달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배달음식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먼저 쳤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김○○는 이후 청구
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진술도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과장하며 진술하였
고, 수사기관 진술 이후에는 청구인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자신이 아는 피해자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는바,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3) 당시 목격자인 이□□은 객관적인 제3자이지만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지는 않았고, 경찰관과
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배달음식으로 툭 친 사실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서로 밀치는 행동이
있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네, 그런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이
배달음식으로 툭 친 것 외에는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조사 이후에 이□□은 청구인과 대
화를 하면서 ‘청구인이 밀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여, 서로 밀치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
의 위 대답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3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
하고,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
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4
◉헌법재판소공시 제1994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결정[2018헌바433,2019
헌가22,2020헌바503(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을(를) 다음과 같이 공
시 한다.
     2023년 04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헌가22(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0헌바503(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위헌소원
제    청       법   원      대전고등법원(2019헌가22)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1.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732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8헌바433)
                        2. 대전고등법원 2018누129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9헌가22)
                        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166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2020헌바
                          503)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
     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1. 사건개요
 가. 2018헌바433, 2019헌가22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08. 11. 18. 충청남도지사
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8. 12. 2.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이다. 위 청구인은 2010.
11. 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4항 등에 따라 ○○요양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
가를 받았다.
 (2)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청구인 ○○의료재단이 비의료인인 오○○에 의하여 적법한 의
료법인의 설립을 가장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박○○, 박□□ 및 청구인의 이사장 서○
○(이하 ‘박○○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점을 알면서도 자금 일부를 조달하고 의료기관 운영을 총
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지분을 갖고 그 운영수익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기로 오○
○와 공모하여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9.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박○○ 등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나) 공단은 2017. 11. 30. 청구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요양병원이 의
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
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이미 청구한 요양급여비용과 향후 청구금
액 등을 지급 보류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예정통보)하였다.
 (다) 공단은 청구인 ○○의료재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다음 2017. 12. 12. 위 청구인에게 국민건강
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아래
[표]와 같이 그 비용의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하였다. 공단이 위 지급보류처분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요
양급여비용(원금)은 아래 [표] 중 순번 2의 ‘향후 청구 및 지급 예정 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605,734,820원에 이른다.
 [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내역

  순번      심사평가원 접수일              공단인수일          지급보류액
            2017. 11. 7.        2017. 11. 24.   69,254,670원
   1
           2017. 11. 27.        2017. 11. 28.    1,209,490원
   2                     향후 청구 및 지급 예정 요양급여비용


 (3) 헌법소원심판청구(2018헌바433)
 청구인 ○○의료재단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그 중 위 처분서에 특정된 부분(위 [표] 중 순번 1의 지급보류액 합계액인
70,464,160원)에 대하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관계 법령에 따른 이자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 ○○의료재단은 위 소송계속 중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의료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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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
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2018아1358)을 하였으나, 2018. 10. 4. 제청신청이 기각
되었다. 이에 청구인 ○○의료재단은 2018. 11. 2. 위 각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2019헌가22)
 위 (3)항 기재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8. 10. 4. 청구인 ○○의료재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와 함께 공단에 대하여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 등을 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구합
107321). 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는 이유로 2019. 7. 3.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당해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8누12938).
 (5) 무죄판결의 확정
 위 (2)항에서 살펴본 박○○ 등에 대한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7.
25. 박○○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55). 검사는 이
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9. 1. 11.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8노348), 대법원은 2019. 5. 3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대법원 2019도1468).
 박○○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공단은 지급보류처분을 장래에 향하여 철회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지는 않았다.
 나. 2020헌바503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조○○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위
의료법인은 2020. 9. 9.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회사 의료법인 □□
의료재단의 관리인 조○○’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후 2021. 3. 27.
위 회생절차의 폐지로 인해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위 심판청구절차를 수계하였는바, 이하에서
는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청구인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3. 6. 7. 경상북도지사로부
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온 의료법인이다.
 (2)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가) 청구인 □□의료재단의 대표자였던 조□□는 허위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
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6. 11. 25. 제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685).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노3580, 5313(병합)],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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