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25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13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

 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

  리에관한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전   화 : 02-2100-6790~6794 (FAX : 02-2100-6795)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우편

   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3호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274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2. 폐지 사유

 관련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함에 따라 기존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함

3. 주요 폐지 내용

 기존규격을 신규 제정된 KS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경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24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13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

 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동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

  된 조한 삭제

 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모금한 금품, 한인회, 기업체 등 단체에서 모금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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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
  (1)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학교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의 주관기관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의 주관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 위
   원장과 학교장 공동명의로 조성·운용 하도록 함
 마.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의 위탁
  (1)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
   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함
 바. 학교발전기금의 결산
  (1)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
   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함
 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전   화 : 02-2100-6790~6794 (FAX : 02-2100-6795)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우편
   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3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4호
 『전자정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전자정부와 관련된 기능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법
 안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
 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전자화 및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
   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
   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
   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
   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보안관리 및 금지행위를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
   원신청을 위해 지금처럼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
   유출 사고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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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기본설계도)에 기반하여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
   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를 마련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활
   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성과분석, 기관간의 협의절차, 전
   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장기적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다른 행정기관과 관련된 경
   우에는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담
   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따라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기술
   의 도입·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마. 벌   칙
  (1)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남용·유출 및 불법사용 방지,
   전자정부시스템 감리제도 운영에 따른 벌칙규정이 필요함.
  (2)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불법적인 사용,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감리운영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
  (3)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전자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
   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305호(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2942
  -E-mail : johans@mopas.go.kr
  -FAX : 02-2100-4198
4. 기타 참고사항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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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 및 전세계적인 국가정보화 패러
 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가 주도의 정보화 촉진이 아닌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
  (1) 현행 법제명은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정보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민관 협력의 거버넌
   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이라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음.
  (2) 법의 제명을「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함.
  (3) 법률의 지향점 및 규정 내용과 법률 제명과의 부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
   의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3)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
   가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산업·민간 등 사회 각 영역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화 추진 원칙을 규정함.
  (3)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1) 지식정보사회를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3) 지식과 정보에 대한 건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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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1) 지식정보사회가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해킹, 개인정보 오·남용, 불건전 정
   보의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
   한 정보통신기기·서비스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사회의 정착 및 지속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1) 민간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
   가 있음.
  (2)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신기술의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함.
  (3) 민간이 지식정보사회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록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등 물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3)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
   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305호(우편번호 110-760)
   -전화 : 02-2100-2943
   -E-mail : europa@mopas.go.kr
   -FAX : 02-2100-4198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76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각 행정기관의 인사담당자는 사면대상자에게 사면장을 교부하여야 함.

 ○훈계·주의·경고 등은 사면장의 발급이 없으며 인사담당자가 그에 관한 기록을 말소시키도록

   함.

 ○공무원 징계법규를 준용하여 징계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61호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 공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의한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의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2. 이용저작물

 ○제     호 : <자유결혼>

 ○형태 및 수량 : 영상저작물(영화) 1점

 ○공표연월일 : 1958년 10월 14일

 ○공표 시 표시된 저작권자명 : 동화영화사(이병일)

 ○공표(발행)정보 : 국제극장(서울)에서 상영

 ○감독 : 이병일

3. 승인일자 : 2008년 8월 4일

4. 이용자 : (재)중구문화재단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중구청 2층)

5. 이용목적 : (재)중구문화재단의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기간 중 <한국영화추억전#8>섹션에서 상

 영하기 위함

6. 상영기간 및 횟수 : 2008년 9월 3일~11일 중 2회

7. 보상금 : 5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6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들어 왔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8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815호
     일련                   편   입
          소 재 지 당초지번              지목                                                                                           비고
     번호                   지   번        당   초     편   입 성명 또                                                             권리의종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면   적   는명칭                                                            류및내용
          예산 신양
     1            산151    588-3   임     5,455        34 김석태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151                                                    63
          차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종신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91                            천안시 다가동 354-1    가압류
                                                                                           천안권역보증센터

                                                          국    건설교통부

          예산 신양
     2            산150-1 689-2    임    20,529        492 김상배 예산군 싱양면 차동리 108-2                                                 64
          차동




                                                                                                                                    관
                                                          국    건설교통부
34




          예산 신양
     3            산51-2   38-2    임    78,650 12,890 서영훈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50                                                        8
          대덕




                                                                                                                                    보
                                                          국    건설교통부

          예산 신양
     4              44    44-1    전     1,547        882 성윤기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6
          대덕
          예산 신양
     5             185     185    천        192       192 이차영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10-30                                                35




                                                                                                                                    2008. 8.18. (월요일)
          대덕

          예산 오가                                                천안시 성정동 643 대우목화아
     6            140-1   140-4   답     1,122        986 김건석                                                                   62
          월곡                                                   파트 14-203

          예산 오가
     7            151-2   151-5   도        208       13 능성광조 경성부 내자정 186                                                       5
          신석
          예산 오가
     8            151-3   151-6   도        109       50 김상희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181                                                    4
          신석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   입
          소 재 지 당초지번              지목                                                                                      비고




                                                                                                                               제16815호
     번호                   지   번        당   초    편   입 성명 또                                                         권리의종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면   적   는명칭                                                        류및내용
          예산 고덕
     16            384    384-4   유    10,236       183 지범석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90
          대천

                                                        박성만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이치덕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이경선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한택이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관
                                                        현진영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6




          당진 면천
     17           452-7   452-7   도        23       23 이원묵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4-21                                             23
          원동




                                                                                                                               보
          당진 면천
     18           459-4   459-8   전     1,120       19 박용래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744                                                24
          원동

                                                        박시래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1045




                                                                                                                               2008. 8.18. (월요일)
                                                        박한룡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545


                                                        박정래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905


                                                        박학래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330


                                                        박증래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77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   입
          소 재 지 당초지번              지목                                                                                         비고




                                                                                                                                   제16815호
     번호                   지   번        당   초     편   입 성명 또                                                           권리의종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면   적     는명칭                                                        류및내용
          연기 금남
     49           5-1     5-7     임    1,157         175 오희철 공주시 반포면 봉암리                                                     12
          용담
          연기 남면                                            유방노처
     50           482-2   482-2   천        298       298          연기군 장척면 원촉리                                                91
          송원                                               이소사
          연기 금남
     51           263-1   263-1   전    2,479     2,479 윤경한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486                                                   44
          두만

                                                           윤경혁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653


                                                           윤성혁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495




                                                                                                                                   관
                                                           윤시혁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489
42




                                                           윤영주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439


                                                           윤영혁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487




                                                                                                                                   보
                                                           윤영호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565

          연기 금남
     52            509     509    답        30        30 정한준 공주군 공주읍 상반정 14                                                   69
          두만
          연기 금남




                                                                                                                                   2008. 8.18. (월요일)
     53           309-2   309-5   구        10         2 정호림 공주시 공주읍 산성동 99                                                   66
          두만
          연기 금남
     54           6-2     6-5     임        483       88 최용하 공주시 반포면 봉암리                                                      3
          용담
          공주 우성
     55           334-1   334-5   전    1,686         698 김종석 서울 성동구 신당동 62-27                                                149
          도천
          공주 우성
     56           334-3   334-6   전        248       49 김종석 서울 성동구 신당동 62-27                                                 183
          도천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5호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Ⅰ. 목   적
 건국 60년을 맞아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국가 발전에 진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심기일전하여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고자 징계사면 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처리지침을 정함.
   【특별사면 내용】
 2008년 2월 24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명단에 기재
 된 자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15일 이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처
 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
 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사면 범위
 가. 특별사면 대상자
  ○2008년 2월 24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사면의 별첨명단에 열
   기되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로 특정된 공무원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
   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
 나. 특별사면 대상인 징계처분
  ○사면대상인 징계처분이라 함은 2008년 2월 24일이전에 인사권자가 징계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발한 광의의 징계처분을 말함. 따라서 정직·감봉·견책 및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
   고) 뿐 아니라 직무 감독권에 의한 단순한 경고·주의·훈계도 포함함
   ※징계양정의 도가 정직·감봉·견책 등의 수준과 같거나 보다 경한 징계에 대하여 각 기관
       에서 특수한 양정으로 처분한 징계도 포함.
Ⅲ. 사면효과
 ○징계처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기 집행된 효
  력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Ⅳ. 사면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요령
 가. 2008년 2월 24일이전에 징계처분(파면·해임된 자,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자, 불
  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 된 자는 제외)을 받고 인사·보수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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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1) 승진임용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5항 및 공
   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나, 사면
   을 받은 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08.8.15.이후에는 다른 승진임용요건을 구
   비한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함.
2) 승진소요최저년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기간과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한 기간을
   다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함.
 ○즉, 이미 집행이 완료된 징계처분기간(정직처분기간도 포함)및 승진임용제한기간도 2008년
   8월 15일부터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함.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는 제외함.
3) 경력평정
 ○정직처분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대상기
   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이미 집행된 정직처분기간을 2008년 8월 15일
   부터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함.
 ○이 경우 경력평정은 사면일 직전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는 제외함.
4)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사면된 자에 대하여는 위 ‘1)’ 내지 ‘3)’항을 적용하여 경력평정점수 등을 산정하여 승진
   후보자명부를 조정하고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됨
 ○위 ‘2)’항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의 산입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 대
   하여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음.
 ○사면으로 인하여 대우공무원의 선발요건을 갖추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우공무원의
   선발절차에 따라 2008년 8월 15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의 초월 1일에 대우공무원으
   로 발령할 수 있음
5) 승   급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기간과
   승급제한기간(정직 18월, 감봉 12월, 영창·근신·견책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을 제한
   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 처분
   기간(처분으로 인해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 포함)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2008년 9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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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잔여기간은 그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징계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
     기간이 이미 승급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6)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간과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
     라 이미 근무연수에서 제외한 징계처분기간(승급제한기간 포함)을 다시 근무연수에 산입함.
   ○정근수당은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며, 정근수당가산금 중 2008년 8월분은 200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근무연
     수를 계산하여 2008년 8월 15일자로 일할계산 지급하고 2008년 9월분부터는 정상적인 방
     법에 의하여 전액 지급함.
  7)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정직처분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
     직기간 산정시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있으나,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감축된
     기간을 2008년 8월 15일이후 재직기간에 산입함.
     (단, 재직 중인 자에 한함)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퇴직수당
     지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단, 재직 중인 자에 한함),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는 제외함.
  8) 포   상
   ○사면을 받은 자는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함.
 나.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권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
   는 권리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 및 “감사결과”란에 사면대상 징계처분이 기재된 란의 여
   백에 『대통령특별사면(2008. 8.15.)에 의거 사면』의 내용을 기록함.
   ※징계기록말소제도에 의하여 말소사실이 표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리함.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
   자(5급 이상은 임용제청권자)가 정리함.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도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함.
Ⅴ. 기 타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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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저작물 :영상저작물(영화) 1편

 -공표시 저작자 이름 : 세경영화(주)(김화식)

 -공표 및 이용매체 : 극장상영/필름(35㎜)

  ○저작물명 : <최후의 증인>

  ○제작연도 : 1980년

  ○저작권자 : 김경애

  ○제작사 : 세경영화(주)

  ○감   독 : 이두용

3. 신청목적 : 한국영상자료원은 이두용 감독이 1980년 연출한<최후의 증인>을 고전영화컬렉션

 DVD로 제작하고자 함

 -제작목적 : 국내외 한국영화사 및 한국한 연구자에게 가치 있는 연구자료 제공

 -제작시기 : 2008년 8월 중순~10월말

 -제작수량 : 2,500장

 -판매시기 : 2008년 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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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경위 : 신청인은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신청 저

 작물을 동 신청인이 제작예정인 ‘고전영화컬렉션 DVD’로 제작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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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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