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제5조(등급결정신청)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

 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

  어 있어야 한다)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이미 등급심사를 받은 시설을 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의 개·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자료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등급결정 거부 제한) 등급결정기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결

 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한 시(특별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내에 등급결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소재한 등급결정기관에 신청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급평가기준)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평가기준(이하 “등급평가기

 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8조(등급평가 실시) ①등급결정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 료를 참고하여 현지조사

 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등록의

 경우 외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서의 제출) 평가단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현장에서 등급결정기관의 인솔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등급결정 및 통보) ①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현지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

 출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호텔업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등록관청 및 당해 호텔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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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급평가 특례) ①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기준 중 전기 및 통신부문

 또는 소방 및 안전부문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

 터 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 신청일을 기준으

 로 6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평가단의 구성) ①등급결정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급평가요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6인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당해 호텔업의 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서비스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관계자 3인 이상

 2. 건축·설비·주차시설 평가관계자 1인 이상

 3. 전기·통신시설 평가관계자 1인 이상

 4. 소방·안전상태 평가관계자 1인 이상

 ②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 거리상의 불편 및 비용 소요 등

 을 고려하여 등급평가 대상호텔이 소재한 시·도와 인접지역에 상주하는 등급평가요원으로 당해

 호텔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13조(등급평가요원의 위촉) ①등급결정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각 평가요소별로 10인 이상

 등급평가요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평가요원은 2개 이상의 등급결정기관의 등급평가요원

 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③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은 관광진흥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결정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제14조(등급평가요원의 임기)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평가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부

 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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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②등급평가요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등급평가요원 중 재위촉하는 등급평가

 요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만

 을 제출받아 재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등급평가요원의 위촉제한) 등급결정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력이 있는 자

 를 해촉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급평가요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등급평가요원의 해촉) ①등급결정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

 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평가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

  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2. 사망·해외이민·파산선고 등으로 등급평가요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급평가요원의 책임) 등급평가요원은 평가단에 참여하여 입수한 호텔업의 시설내용과 자료

 를 사업자의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에 참여한 등급평가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보완요청)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의 조사결과 나타난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또는 이

 용자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이

 를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재조사) ①등급결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등급평가요원 2인 이상이 평가한 결과 평

 가점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사

 실이 증명되었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평가요원 외의 자에게 위촉하여 당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등급결정기관은 재조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등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

 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등급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의 장에게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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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제23조(등록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등급결정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 최소 기준을 미달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의 당해 등급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되는 등 등

 급결정과 관련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결정권한의 정지 조치를 6월 이내로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66호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 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1,2공

구)를 사업시행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2.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 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보강, 기업영농에서 다

 수개별 영농체계로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의 재정비

3. 사업구역 : 1도 2시·군 8개 읍·면·동(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부석면, 장동,

 양대동,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서부면)

4. 사업내용

 -방수제 보강 34.9km(동·서측 32.6km, 동·서 연결도로 2.3km), 방수제 연결교량 9개소, 배수

  갑문 보수, 인공습지 조성 86.7ha, 배수로 등

5. 소요사업비 : 81,209백만원(국고 100%, 1공구 40,546, 2공구 40,663)

6. 사업효과 : 재해대비 능력향상, 수질개선, 영농편의 등

7. 사업예정기간 : 2008년~2012년(5개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사장

9. 기타사항 :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1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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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1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398.539㎢

3. 용도지구계획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2)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바) 오색지구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235,200         235,200    -


    숙박시설지                    59,870          59,870    -


    상업시설지                    13,280          13,280    -


    공공시설지                     3,380           4,256   876


     녹       지               87,459          86,583   △876


    기타시설지                    71,211          71,211


     도로 및 광장                 20,990          20,990    -


         주 차 장               13,105          13,105    -


        조경휴게지                 5,511           5,511    -


    휴양·편익시설                   3,355           3,355    -


        하        천           28,250          28,250    -


                                      142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74         73             △1

 교통·운수시설               소   계             24         24              -

  숙 박 시 설              소   계              2         2               -

  공 공 시 설              소   계              5         5               -

                       소   계             40         39             △1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4         4               -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13         13              -

                   대 피 소                  6         6               -

                                                                            오색집단시설지구로
                  오 수 처 리 장               1         -              △1
                                                                                    위치변경

                   공중화장실                 15         15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나. 시설별 세부내역
  5) 휴양 및 편익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    (%)

                                양양군 서면 오색
휴양 및        오수             기정                            2,000      -       -        -
                  오색             리 산23-1
편익시설        처리장
                           변경         -                      -      -       -        -     폐지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6.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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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1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5       124              △1

  교통·운송시설           소        계        48            48

   공 공 시 설          소        계        12            12

                    소        계        60            59           △1

                    청소년수련시설           2             2

                    야    영    장       9             9

                    자동차야영장            4             4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5             5

                    대    피    소       8             8

                    오 수 처 리 장         9             9

                                                                          1개소(시의동산)
                    공 중 화 장 실         23            22           △1
                                                                          폐지

   문 화 시 설          소        계        4             4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1             1

                                          144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나. 시설별 세부내역
  3) 휴양 및 편익시설
                                                                          (단위:개소)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   (%)
                             전남 구례 마산면
                     기정                             368   20        1    1
 공중화장실     시의동산앞                 황전 산20-1
                     변경               -             -      -       -     -     폐지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번지내 ‘시의동산앞 공중
 화장실’ 기존건물 1동 철거 (지상 1층, 건축연면적 73.44㎡)
6.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조달청고시제2008-6호
 「물품관리법」 제35조 등에 따른 조달청고시 제2008-5호 「불용품 처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조   달   청   장
                                     불용품 처분지침
1. 목 적
 국가기관의 불용품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
 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5조·제37조 및 제39조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
 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3조·제34조·제51조·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제61조 및 제64조
3. 불용결정
 가.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요청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4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 중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불용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45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조달청고시제2008-7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07-13호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8월 13일
                  조   달   청   장
                                      내용연수
1. 목적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경제적인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근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3. 적용기준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
   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 또는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다음 순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동일한 물품분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유사물품의 내용연수
       예) 22101522 궤도불도저(무한궤도형도저)→22101526 궤도굴삭기(무한궤도형굴삭기:7년)
   (2) 유사한 물품분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유사물품의 내용연수
       예) 39121002 전력변압기(변압기, 제어용)→39121106 전력감시제어장치(자동전압조정기:10
        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
       1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불
       용처분 할 수 있다.
4. 내용연수표: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업무장터-물품관리-자료실(업무자료-집행기준)
 참조
5. 기    타
 이 내용연수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8호
       준공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54호(2004. 10. 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60호(2004. 12.
23.)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광동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은
하천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의 시설임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149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광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3. 사업의 목적
 가.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보강 및 홍수조절용 수문설치
4. 준공내역
 가. 여수로
  ○위    치: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형    식:복합식 여수로(자유월류언+수문조절식)
  ○웨어폭:자유월류부(10.0m) + 수문조절부(34.0m)
  ○웨어표고:자유월류부(EL.672.00m), 수문조절부(EL.666.70m)
  ○수    문:Radial Gate (폭 8.5m, 높이 9.5m, 4문)
  ○PMF시 방류량:2,140㎥/초
 나. 홍수예경보 시설
  ○경보국 3개소:하장면 광동리, 하장면 중봉리, 임계면 골지1리
  ○수위관측소 4개소:태백시 상사미동(무사교), 하장면 번천리(번천교), 하장면 광동리(광동2
   교), 하장면 갈전리(갈밭교)
 다. 기타 부대공
  ○여수로 기존구조물 보수·보강 1식
  ○댐 직하류 하천 피해복구 1식
  ○지구렁이 진입도로 사면복구 1식
5. 사업시행기간:2004년 9월~2007년 12월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관 리 처 분
                ○위     치: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형     식:자유월류부+수문조절식(Radial Gate)
                           복합식 여수로
                ○규     모                                         한국수자원공사에
    여수로
                  -자유월류언:폭 10.0m, 월류고 EL.672.00m                      귀속
                  -수문조절식:폭 34.0m, 월류고 EL.666.70m
                  -수   문:Radial Gate(B8.5m×H9.5m×4문)
                ○공도교 설치:B=7.0m, L=55.8m(R.C Slab교)

                                         150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구   분                  시         설         내       역            관 리 처 분

              ○경보국:3개소(전주식)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산18-1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85-2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골지 1리 748
                                                                  한국수자원공사에
 홍수예경보시설      ○수위관측소:4개소
                                                                         귀속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무사교)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천346(번천교)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천261(광동2교)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천679(갈밭교)

              ▶댐직하류 하천피해복구
               ○위     치: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시설내역
                   -옹벽신설:L=485m, H=3.5~5.9m
                   -옹벽보강:L=588m, H=0.8~4.6m
  기타 부대시설                                                           삼척시에 귀속
                   -잠 수 교:L=33m, B=2.5m
              ▶지구렁이진입도로 사면복구
               ○위     치: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시설내역:B=3.3m(기존3.0m), L=212m,
                   기타 부대시설 1식

7.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18,99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단위:백만원)

                     건설비 배분
   구    분                      부담률             전용시설비        공동시설비        비      고
               금      액
                               (%)

   홍수조절         18,993         100                 18,993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9호
    준 공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7호(2004. 10. 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61호(2004. 12.
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6호(2006. 12. 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5호(2007.

                                         151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나. 불용결정과 내용연수 및 경제적 수리한계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내용연수), 제51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및 「정부물품정
  비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제1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다. 불용품의 상태분류기준
  1)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재물조사·반납·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54조제1항의 별표 2의 “물품상태분류기준”에 의하여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상태분류의 활용가능품은 신품·중고품·요정비품을, 활용불가능품은 폐품을
   말한다.
  2) 취득단가 100만원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내용연수, 수리
   비, 수리비 한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관리전환
 가. 중앙관서내의 자체 관리전환
  1)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 중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자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자체 관리전환” 사이트를 활
   용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제1호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불용품 중 자체
   관리전환이 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하여 다른 중앙 관서의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나. 중앙관서 상호간의 관리전환
  1) 조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하는 불용품에
   대하여 중앙관서 상호간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중앙관서 관리전환” 사이트를 활용하여 소요조회를 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통보 하는 불용품을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중앙 관서 관리전환” 사이트에 직접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관리전환(무상대부 포함) 소요조회를 받은 불용품에
   대해여 산하기관의 소요여부를 검토하고, 소요물품이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조달청장
   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에는 동 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관리전환(무상대부 포함) 소요 조회를 받은 불용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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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수급관리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품명으로써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우
   선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라. 관리전환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관리전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5. 처분방법의 통지 및 결과 조치
 가. 조달청장은 영 제39조 및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희망이 없는 불용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각 또는 정부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토록 통보하여
  야 한다.
 나. 처분방법을 통보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처분결과를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결과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중앙관서 관리전환” 사
  이트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가”에 따라 통보받은 불용품 중 매각이 안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
  스템(www.onbid.go.kr)을 이용하여야 한다.
6. 매각 요청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불용품 중 자체에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을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매각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불용품처분 요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체 매각을 위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사본 1부
  2)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된 거래실례가격, 감정 평가서, 견적서 등 사본 1부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요청을 받아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 RFID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의 매각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이나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7. 재활용 가능품의 무상양여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법 제37조의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
  양여 할 때에는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취득가격?취득연월일 및 물품 상태분류를 명백
  히 하여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달청장은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과 재활용사업자 및 그 관할 지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 물품관리관은 무상양여 할 불용품은 해체하여 그 부분품을 발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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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별지 서식〕

                      물 품 관 리 전 환 합 의 서



                     ①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중앙관서명             ③소관기관명                        ④회계명


   ⑤물품분류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상태         ⑫비고
    번      호




    ⑬관리전환의조건


    ⑭관리전환을필요로

     하는 사유


                                                       20    .   .     .



                                                  물품관리관의 직       성명 




                     ⑮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중앙관서명                       ⑰소관기관명              ⑱회계명


                ⑳물품의분류
 ⑲관리전환받은후
                물품의용도



                                                       20    .   .     .



                                                  물품관리관의 직       성명 

3306-42A                                                    190㎜×268㎜
82.12.10 승인                                             (일반용지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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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시         설         내       역         관   리   처   분

댐우안 공사용진입 ○위             치: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동해시에 귀속
        도로       ○시설내역:폭 6.5m(기존 4m), L=1.6Km
                 ○위      치: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농로교                                                               동해시에 귀속
                 ○시설내역:폭 6m, L=17m(R.C RAHMEN교)
                 ○위      치: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달방천 호안공                                                                동해시에 귀속
                 ○시설내역:L=210m(전석쌓기)

7.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5,3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단위:백만원)

                        건설비 배분
  구        분                     부담률                 전용시설비       공동시설비         비   고
                 금           액
                                     (%)

  홍수조절               5,300           100                 5,30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778-16번지
3. 점용목적:예대어린이집 확장부지 공사 진·출입로 일시사용
4. 점용면적:53㎡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8년 8월 7일~2008년 8월(착수일로부터 10일간)
7. 피허가자:김정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541번지 쌍용아파트 103동 603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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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2. 27.)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달방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

은 하천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의 시설임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달방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3. 사업의 목적

 가.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수로 구조변경 및 홍수조절용

  수문 신설

4. 준공내역

 가. 여수로

  ○위    치: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일원

  ○형    식:복합식 여수로(자유월류언+수문조절식)

  ○규    모:

   -웨 어 폭:자유월류부(60.0m), 수문조절부(7.0m)

   -웨어표고:자유월류부(EL.112.0m), 수문조절부(EL.105.0m)

   -수     문:Roller Gate 2문 (폭 3.5m, 높이 3.5m)

  ○여수로 공도교:폭 2.0m, 길이 20.0m, Steel Plate

  ○PMF시 방류량 1.085㎥/초

 나. 홍수예경보 시설

  ○경보국 2개소:동해시 이로동

  ○수위관측소 1개소:동해시 삼화동(원평교)

 다. 기타 부대공

  ○달방천 퇴사보 1개소(높이 3m, 길이 62m)

  ○댐우안 공사용 진입도로 1식(폭 6.5m, 길이 1.6㎞)

  ○농로교 1개소(폭 6m, 길이 17m)

  ○하류하천 호안공 1식

  ○달방천 호안공 1식

5. 사업시행기간:2004년 10월~2007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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