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
  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나.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내ㆍ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
  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다. 열방출량 시험 시 수축률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시험체의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의 수축률 평가기준
  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75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1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선정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60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2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20일 공포, ’21.4.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
 어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1)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전자우편 : skrkwk@korea.kr
  - 팩스 : (042) 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행협력지원과(전화 (042) 481-3993, 팩스 (042)
 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3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5조(청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법인
의 본점 사무실,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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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2.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3 . 공모 자격 및 구비(제출)서류
 가. 공모 자격
  ㅇ 교통물류운영자(법인으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교통물류 이용
    자(교통물류운영자에게 화물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화주(貨主) 등)
 나. 구비(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
    계획(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그 외 구비(제출)서류 : 전환교통 협약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4. 제출기한 및 장소
  ㅇ 제출기한 : 2021. 3. 17(수) 18:00까지
  ㅇ 장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6층 해운지원팀(☏02-6096-2033)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병행 신청하여야 함
5.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응모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10점), 사업기대효과(3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사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35점) 및 가·감점 등을 평가하여 선정
6.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협상하여 정함
7.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                    : 2021. 3. 2(화) ~ 3. 17.(수)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21. 3. 29.(월) 이후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21. 3. 29.(월) ~ 4. 9(금)
ㅇ 협약 체결                       : 2021. 4. 1(목) 이후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해운지원팀(02-6096-2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선정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참조(www.haewoon.or.kr)
                                        61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21-2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태풍의 감시·분석, 예측기술 개발 등 태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 수
 행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재난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차량 및 드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3호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공사완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
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64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오식도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새만금방조제(국도77호선)
      ~ 새만금방조제로부터 16.472km지점 새만금 동서도로(국도12호선).
 나. 면적 : 공유수면 등 786,250㎡ (도로시설 부지)
4. 준공일 :‘21.1.31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가. 주요시설물 : 연장 16.472km, 폭 20m(왕복 4차로), 교량4개소 /797m, 교차로 2개소 등
 나. 관리처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 이관(국도 12호선)


◉질병관리청공고제2021-8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4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42호 2021. 12. 15. 공포, 2021. 6.
 16. 시행 예정) 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
 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염병예
 방법 제70조의3에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
 적 지원 근거를 약사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해당 조항의 지원 대상을 변경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1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
   위원회를 신설
 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정신병원을 추가(안 제24조제5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
   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추가
 다.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8조의4 제1항)
   수당 및 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의 조력자 대상을 현행 “의
   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약사”로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65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jy15@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1-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4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42호 2021. 12. 15. 공포, 2021. 6.
 16.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을 정하며, 감염
 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이나 종합병원
 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않도록 법조항을 명시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
   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나.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다. 용어 변경 반영(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6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예정된 처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용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6-11, 205호(초량동)
          2021년 2월 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독립된 사무실 미확보, 상근 전문인력 미
 처분의 원인이
          보유, 시정명령의 미이행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
  되는 사실
          으로 확인
  처분하고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
              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법적근거 및 조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
   문내용          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후략)
            4~11. (생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제11조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란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의 파산·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 또
           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된 때를 말한다.
                                          투자회수관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담당자       윤민지
                                            리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481-442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 4월 1일(목)           서초대로45길 16, 지하1층
   청문실시        일시                           장소
                               10시                     중회의실
                                                  (VR빌딩, 한국벤처투자)
                       소속 및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주재자        직위
                        성명                    최 재 욱
<청문시 유의사항>
1.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행정절차법」 제12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문에 응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2.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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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1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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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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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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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66
01200081
01200084
01200093
01200110
01200112
01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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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121
01200122
01200126
01200130
01200146
01200149
01200153
01200157
01200158
01200172
01200173
01200185
01200196
01200199
01200205
01200206
01200222
01200225
01200229
01200233
01200235
01200246
01200249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yjy15@korea.kr
- 팩스: 043-719-710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3월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인증일)
기업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취소사유
제2018-275호
(2018.12.28.)
사회적협동조합
제이랑교육진흥원
대전광역시중구
대종로459, 3층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3년간
인증제한
(‘21.2.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보조금부정수급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1-19호
「세무사법시행령」제9조에따라, 2020년도제57회세무사제2차시험(2020.12.5. 시행) 합격자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최종합격자발표일」기준으로결격사유가있는수험자는추후, 합격내역이취소될수있습니다.
합격자현황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세대)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51A           288          51.9911        19.7283         71.7194      4.6865      31.8064
       51B           221          51.9877        20.4996         72.4873      4.6862      31.8043
       59A           452          59.9398        22.7750         82.7148      5.4030      36.6691
       59B           199          59.9802        23.3265         83.3067      5.4067      36.6938
       59C           112          59.9805        23.9859         83.9664      5.4067      36.6940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사업부(☎031-220-32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21-56호
        남양주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5블록 공공주택(영구·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5블록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A-5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 이헌욱(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5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24,531.0000
        건축면적(㎡)                                     4,312.5829
        연 면 적(㎡)                                   66,609.1695
       세 대 수(세대)                                    928세대
        동 수/층 수                             5개동 / 지하 1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129,860,000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28,098,920천원)
         사업기간                                  2021. 04 ~ 2023. 04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26A         254       26.3225       14.0999         40.4224     3.4645     14.0507
영구임대           26B         116       26.3225       14.0999         40.4224     3.4645     14.0507
                33          74       33.3590       17.5334         50.8924     4.3907     17.8067
                33         260       33.3590       17.5334         50.8924     4.3907     17.8067
                36         112       36.8750       19.2256         56.1006     4.8535     19.6835
국민임대
               46A         56        46.8046       24.3516         71.1562     6.1604     24.9838
               46B         56        46.8046       24.1444         70.9490     6.1604     24.9838


                                                           70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사업부(☎031-220-32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7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해든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나.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당초: 공립특수학교, 가칭)대전행복학교
나. 변경: 공립특수학교, 대전해든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가. 당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232(용호동 55번지 외 5필지)
나. 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232(용호동 428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가. 대지면적: 당초 16,575㎡, 변경 16,559㎡(감 16㎡)
  - 부지면적 변경 사유: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나. 건축면적: 당초          4,439.78㎡, 변경   4,416.82㎡
다. 연 면 적: 당초 13,485.04㎡, 변경 13,404.88㎡
5. 사업시행 기간
  - 2019년 5월 ~ 2021년 2월(변경 없음)
6. 시설사업 준공일
  - 2020년 12월 11일


◉전라남도공고제2021-22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전라남도지사
         등록분야             업 체 명                             등록취소 내역
구분                                               소 재 지
         (등록번호)           (대표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록         수질              ㈜청운             전남 화순군 동면
                                                          2021.02.25.   자진반납
취소       (제85호)           (이철환)             동농공길 12-3

                                                 71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상                훈
‘정부혁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연세대학교                     문명재       홍조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홍조근정훈장
          경희대학교                     강제상       홍조근정훈장
   전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문병교         국민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동구         국민포장
          보건복지부                     이상진         근정포장
            법제처                     정승택         근정포장
            산림청                     홍승태         근정포장
         충청남도교육청                    인정남         근정포장
         한국환경공단                     양경주        대통령표창
            경찰청                     장영준        대통령표창
          한국남동발전                    조영혁        대통령표창
            소방청                     김수진        대통령표창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강도훈        대통령표창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이규환        대통령표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권지연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박원호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권명철        대통령표창
            산림청                     송원영        대통령표창
            법무부                     유수열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이상용        대통령표창
          도로교통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국민연금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2021. 2. 26. 수여
                                                  대 통 령
             소방청                   진정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봉화군                김혜진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서산시                박은영        국무총리표창
           공무원연금공단                 오정훈        국무총리표창
           한국수력원자력                 이정은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임완률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서구                김해순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김문임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박성주        국무총리표창
             교육부                   이선희        국무총리표창
             조달청                   강슬기        국무총리표창
        한국장애인개발원                   김민경        국무총리표창
           국민권익위원회                 오형조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정석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동훈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한열        국무총리표창
          농촌진흥청                    박병종        국무총리표창

                              72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69
지방자치단체
수험번호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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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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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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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00520
05200019
05200031
05200032
05200033
05200035
05200056
052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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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104
05200106
05200108
05200113
05200115
05200118
05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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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125
05200126
05200133
052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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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155
052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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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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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220
05200225
052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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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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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263
05200267
052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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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293
05200310
05200322
05200327
05200358
05600020
05600046
05600064
05900042
059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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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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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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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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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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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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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2293
05902303
05902330
05902344
05902374
05902407
059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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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6190
05906215
05906231
05906237
05906256
05906289
0590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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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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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157
13900079
139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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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0155
13900171
13900192
13900205
13900244
13900258
13900262
13900295
13900296
13900343
13900413
13900556
이상711명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수험번호만공고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큐넷세무사홈페이지참조
◉경기도고시제2021-55호
남양주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내A-3블록공공주택(10년임대) 건설사업계획승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승인신청한경기도남양주시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내A-3블록공공주택
사업계획을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4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현황
가. 사업명: 남양주다산진건A-3블록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대표이헌욱(소재지: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다. 사업위치: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내A-3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46,275.00
건축면적(㎡)
6,876.4312
연면적(㎡)
151,072.7309
세대수(세대)
1,272세대
동수/층수
7개동/ 지하2층∼지상29층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66,770,000천원
(기금69,960,000천원)
사업기간
2021. 04 ~ 2023. 08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2017. 11. 14.)」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규제일
 몰을 해제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Ⅷ) 삭제


◉국방부고시제2021-1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변경 현황 수정
 관보 제19945호(2021.2.23.)에 게재된 “국방부 고시 제2021-10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변경 현황 고시)"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 관보 제19945호(2021.1.19.) 22쪽 위에서 16번째 형


   관보
                  제주         ･옥서면 선원리 일대                        1,706.7
   내용

   정정
                  군산시        ･옥서면 선원리 일대                        1,706.7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걍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금호2-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89년 12월 9일(농림수산부 특개27262-2539)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금호2-1공구)
                                     34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3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호
기업결합시정조치부과기준
「기업결합시정조치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20호, 2017. 11. 14.)」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 「기업결합시정조치부과기준」규제일
몰을해제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규제의재검토근거(Ⅷ) 삭제
◉국방부고시제2021-12호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
변경현황수정
관보제19945호(2021.2.23.)에게재된“국방부고시제2021-10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
변경현황고시)"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3월5일
국방부장관
1. 관보제19945호(2021.1.19.) 22쪽위에서16번째형
관보
내용
제주
･옥서면선원리일대
1,706.7
정정
사항
군산시
･옥서면선원리일대
1,706.7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2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45조제2항에따라준공검사를실시하고그확인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걍Ⅲ-2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금호2-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확인
1. 면허일자: 1989년12월9일(농림수산부특개27262-2539)
2. 사업명: 영산강Ⅲ-2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금호2-1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