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39호
2022년사방지지정해제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해제내역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관할 관리소
총계
371,084
3,512
1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산1-14
임
371,084
3,512
고속도로공사
부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29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7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22.1.11.)와 같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적 재난의 발생이 많아
짐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
안전부 장관의 조정권한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주요정책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 상 불합
리한 사항과 법률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관 조정권한 강화(안 제15조의2)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같이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합적 재난 시, 재난대응을 
추진해야 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관계부처의 소극적
인 대응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현행 법령 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시기가 불명확하여 주관기관의 신
속한 재난대응을 저해하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적시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권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강화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
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함.
나. 안전제도 개선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31조의3)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안전제도 개선업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계
부처의 수용률이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관리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지연되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
굴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의 수용여부 검토기한(14일)을 정
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의무를 신설함.
다. 지역안전지수 공표 후속조치 법제화(안 제66조의10)
  지역안전지수 공표 후 하위등급 지자체에 대한 취약요인 분석·진단, 안전환경 개선사업, 안전수준 향
상 등 순차적 후속활동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의 한계 존재. 이에 지역안전지수 하위 지자
체에 대한 안전진단 등 후속활동에 대한 근거와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 등 전문역량을 가진 기관에서 
안전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라. 민관협업 기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안 제69조)
  현재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진행과정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원인조사의 객관성·신뢰성과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의
회를 민관합동기구로 개편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회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
전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조정위원회 구성(안 제76조의3)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로 운영 중인 보험의 관리·운영 실
태를 평가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추진 중으로, 제도개선 권고의 전문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의
무보험 평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미비점 보완(안 제76조의5, 안 제82조)
  재난취약시설 20종에 대해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의무보험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험사의 계약체결 
거부 제한, 위험시설에 대한 다수 보험사의 공동계약,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을 추가하고, 보
험사가 계약체결 거부 시에는 과태료(300만원)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4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길 249-12,
   이선주식회사                                  권*익
                    [제20190009025호]                           1층 (일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갈로 57 (갈산동,
  주식회사 제너셀                                 송*진
                    [제2190010077호]                  갈산동 대성유니드아파트), 상가 2층 202호
   ㈜이엔에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65번길 6
                                           장*연
   인터내셔널            [제20150515087호]                         3층 일부(항동7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2022. 8. 11.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
  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장효진 주무관
  (☎: 02-2110-8024, Fax : 02-2110-0801, jhj8817@korea.kr)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38호
2022년사방지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하여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지정내역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총계
78,685,657
209,852
1
진천군 진천면 원덕리 
산33
임
836,025 
144 
계류보전
충주
2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산68-1
임
805,983 
684 
계류보전
충주
3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9
임
1,372,513 
108 
계류보전
충주
4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산98-1
임
1,484,231 
304 
계류보전
충주
5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1
임
163,880 
557 
사방댐
충주
6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임
3,169,190 
606 
사방댐
충주
7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임
3,169,190 
2,423 
수해복구
충주
8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637 
사방댐
충주
9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2,312 
수해복구
충주
10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60-1
임
469,190 
2,516 
수해복구
충주
11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
임
744,893 
8,741 
수해복구
충주
12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6
임
115,490 
3,428 
수해복구
충주
13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6-2
임
14,724 
58 
수해복구
충주
14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
임
1,562,495 
3,317 
수해복구
충주
15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6
임
48,496 
698 
수해복구
충주
1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33
임
408,268 
6,004 
수해복구
충주
17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임
1,908,818 
5,283 
수해복구
충주
18
충주군 산척면 송강리 
산236-211
임
132,783 
1,592 
수해복구
충주
19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249
임
45,243 
943 
수해복구
충주
20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10
임
3,313,223 
726 
사방댐
보은
21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산38-1
임
501,852 
118 
사방댐
보은
22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16-4
임
103,736 
545 
계류보전
보은
23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383-1
임
6,281 
836 
계류보전
보은
24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산20
임
368,999 
2,400 
계류보전
보은
25
보은군 수한면 율산리 
산1
임
2,160,930 
4,598 
수해복구
보은
26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2
임
1,965,090 
2,036 
사방댐
단양
27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
1,800,648 
479 
사방댐
단양
28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
1,800,648 
182 
사방댐
단양
29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
1,800,648 
1,708 
계류보전
단양
30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임
4,862,083 
8,735 
수해복구
단양
31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산23-4
임
222,248 
4,233 
수해복구
단양
32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
1,800,648 
16,880 
수해복구
단양
33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임
5,844,972 
4,545 
계류보전
단양
34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4
임
46,535 
789 
사방댐
부여
35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산30
임
1,832,935 
2,324 
사방댐
부여
36
대전시 중구 문화동 
산7-2
임
55,140 
137 
계류보전
부여
37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56-1
임
1,123,275 
846 
계류보전
부여
38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1-13
임
612,794 
924 
계류보전
부여
39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5-1
임
1,019,450 
158 
계류보전
부여
40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81-9
임
831,471 
655 
계류보전
부여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
41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81-9
임
831,471 
10,647 
산지사방
부여
42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81-10
임
356,727 
1,063
산지사방
부여
43
예산군 예산면 관작리 
산10
임
325,028 
1,944 
산지사방
부여
44
예산군 예산면 관작리 
산11
임
1,009,591 
29,163 
산지사방
부여
45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134-12
임
744,693 
3,562 
산지사방
부여
46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산42-1
임
302,959 
376 
산지사방
부여
47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산49
임
834,109 
1,226 
산지사방
부여
48
천안시 북면 은지리
산1-14
임
356,772 
1,799 
산지사방
부여
4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산15-2
임
547,028 
1,258 
산지사방
부여
50
천안시 성거면 천흥리
산50-1
임
801,025 
13,721 
산지사방
부여
51
천안시 성거면 천흥리 
산50-2
임
636,615 
2,529 
산지사방
부여
52
예산군 예산면 향천리 
산41
임
71,306 
14,940 
수해복구
부여
53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14
임
175,041 
1,137 
수해복구
부여
54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23-1
임
69,836 
2,506 
수해복구
부여
55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9
임
5,037,718 
22,174 
수해복구
부여
56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산49
임
834,109 
4,637 
수해복구
부여
57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산30
임
1,832,935 
1,371 
수해복구
부여
58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산11-1
임
1,060,570 
1,590 
수해복구
부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6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2년07월2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본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7. 27  ~ 2022. 08. 1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박창*
전남98사952* 770517-
1******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오성*
전남99바170* 741009-
1******
700,00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3-1번지 일원(구봉양수장)
- 허가량 : 10,3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00㎡
ㅇ 양수장(3.0×4.0)
ㅇ A=12㎡
ㅇ 흡입관로(STS D300㎜) 2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7. 21. ∼ 2027. 7. 6.(1,812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629번지 일원(신림3양수장)
- 허가량 : 7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3.00㎡
ㅇ 양수장(2.0×2.5)
ㅇ A=5㎡
ㅇ 송수관로(STS D100㎜) 11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7. 21. ∼ 2027. 7. 6.(1,812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산98번지 일원(독동3(화조)양수장)
- 허가량 : 3,1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23.00㎡
ㅇ 양수장(7.0×5.3)
ㅇ 집수정(2.5×2.5) 4개소
ㅇ 송배수관(D1,000㎜) 1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7. 21. ∼ 2027. 7. 6.(1,812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745-4번지 일원(만리골양수장)
- 허가량 : 3,2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37.00㎡
ㅇ 양수장(7.5×4.2)
ㅇ 흡수정(4.0×3.0)
ㅇ 조립식원형맨홀 2개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창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0.07.25
외국국적취득
장보선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정희화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4.07.04
외국국적취득
최혜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7.23
국적선택불이행
서인옥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어경자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7.12.21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41호
 국민건강보헙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08.2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권한대행


1. 제 목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 요양기관의 행정처분(보건복지부장관)
  (예정)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명                     휴의원

  당사자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이재만(711216)
  (대표자)
           요양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3, 602호(명동1가, 한국YWCA)
            주소

 처분내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3,700원
  (예정)     ◦ 부당금액의 징수 840,740원

           ◦ 업무정지기간 중 약제비 부당청구
 처분의 원인이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되는 사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함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처분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종료 후 행정처분서가 송부될 예정
기관                          담당자
        통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044-202-2777
권리구제        명                           전화번호
        보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처 주소                             이메일   gsrimi7@korea.kr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2.8.2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1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55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852, 동화리 1469-26, 1469-20, 1441-1, 1441-74번지
3. 점용목적: 공업용수 취수시설
4. 점용면적: 444.2㎡
5. 점용개요: 우물통(D3,500mm x H25mm) 1개소, 취수관로(D400mm x L424m)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1. ~ 2022. 9. 30.
           (연장) 2022. 10. 1. ~ 2027. 9. 3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32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죽고지구)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21-711호(2021.11.19.) 및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호(2022.2.7)로고시된하천공사시행계획
이변경되어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황강죽고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목적: 국가하천인황강의치수안정도확보및하천의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등지역명소로
지정하여활용하는데목적
- 개요: 제방보강L=4,940m(3개소), 하도정비L=400m, 강변저류지1개소(L=200m),
유지관리도로L=6,046m(4개소),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경남합천군청덕면미곡리～율곡면문림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 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0. 07. 30. ～2024. 07. 08.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변경)
-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열람(변경없음)
- 열람: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죽고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죽고지구
사업량
km
26.0
3.21
5.49
17.30
사업비
백만원
32,504
4,013
6,861
21,630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2020. 07. 30. ∼2024. 07. 0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합천
율곡
제내
494
494-1
임
23131
16794
국(기회재정부)
2
합천
율곡
제내
496
　496-1
임
116241
4212
증원녹송
3
합천
율곡
제내
921
921-1　
천
837436
40844
국(국토교통부)
4
합천
율곡
기리
353
353　
천
242817
37496
국(국토교통부)
5
합천
율곡
내천
7
7　
천
495773
1
국(국토교통부)
6
합천
쌍책
하신
720
720　
천
157190
3432
국(국토교통부)
7
합천
쌍책
하신
50
50　
임
37686
43
손**
8
합천
율곡
갑신
261
261　
천
436110
7643
국(국토교통부)
9
합천
쌍책
건태
137
137　
천
451238
51699
국(국토교통부)
10
합천
청덕
모리
21
21-1　
천
2066
1461
국(국토교통부)
11
합천
청덕
모리
22
22　
천
4301
7
국(국토교통부)
12
합천
청덕
모리
24
24　
천
962
331
국(국토교통부)
13
합천
청덕
모리
25
25　
천
2245
2022
국(국토교통부)
14
합천
청덕
모리
26
26　
천
1147
532
국(국토교통부)
15
합천
청덕
모리
27
　27
천
1081
1077
국(국토교통부)
16
합천
청덕
모리
28
28　
천
1160
1176
국(국토교통부)
17
합천
청덕
모리
29
29　
천
1580
1443
국(국토교통부)
18
합천
청덕
모리
31
　31-1
천
701
52
국(국토교통부)
19
합천
청덕
모리
36
36-1　
천
711
912
국(국토교통부)
20
합천
청덕
모리
36
36-2　
천
390
0.2
국(국토교통부)
21
합천
청덕
모리
37
37-2　
천
1514
104
국(국토교통부)
22
합천
청덕
모리
38
38　
천
1213
62
국(국토교통부)
23
합천
청덕
모리
39
39　
천
1233
797
국(국토교통부)
24
합천
청덕
모리
40
40　
천
7302
7217
국(국토교통부)
25
합천
청덕
모리
436
436　
천
85045
3443
국(국토교통부)
26
합천
율곡
기리
353
353　
천
242817
3587
국(국토교통부)
27
합천
율곡
기리
165
165-1　
도
1335
290
국(기획재정부)
28
합천
율곡
기리
165
165-2　
도
1187
176
합천군
29
합천
율곡
두사
562
562　
천
417004
1281
국(국토교통부)
30
합천
율곡
항곡
1054
1054-1　
천
415846
2454
국(국토교통부)
31
합천
율곡
항곡
3
3-1　
도
582
179
국(국토교통부)
32
합천
율곡
항곡
3
3-2　
임
390
104
합천군
33
합천
율곡
기리
　
무번지
1
국(국토교통부)
34
합천
율곡
기리
251
251-1
구
669
41
국(농림축산식품부)
35
합천
율곡
기리
256
256-2
전
1683
416
노**
36
합천
율곡
기리
256-1
256-1
전
304
304
노**
37
합천
율곡
기리
257
257-1
답
4505
1260
최**
38
합천
율곡
기리
258
258-1
제
198
186
국(국토교통부)
39
합천
율곡
기리
258
258-2
천
37
33
국(국토교통부)
40
합천
율곡
기리
259
259-2
천
309
330
국(국토교통부)
41
합천
율곡
기리
259
259-6
제
70
66
국(국토교통부)
42
합천
율곡
기리
259
259-7
제
191
171
국(국토교통부)
43
합천
율곡
기리
262
262-2
도
1309
4
합천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4
합천
율곡
기리
263
263-8
제
31
30
국(국토교통부)
45
합천
율곡
기리
263
263-9
천
34
33
국(국토교통부)
46
합천
율곡
기리
264
264-3
답
3642
270
변**
47
합천
율곡
기리
265
265-4
제
8
5
국(국토교통부)
48
합천
율곡
기리
265
265-8
제
77
77
국(국토교통부)
49
합천
율곡
기리
265
265-9
천
22
21
국(국토교통부)
50
합천
율곡
기리
265
265-11
제
165
160
국(국토교통부)
51
합천
율곡
기리
265
265-12
천
15
14
국(국토교통부)
52
합천
율곡
기리
265
265-13
제
277
247
국(국토교통부)
53
합천
율곡
기리
266
266-2
답
914
96
조**
54
합천
율곡
기리
266
266-3
답
818
11
조**
55
합천
율곡
기리
267
267-1
답
1614
200
조**
56
합천
율곡
기리
267
267-2
답
1414
19
조**
57
합천
율곡
기리
268
268-2
답
1227
161
이**
58
합천
율곡
기리
268
268-3
답
1066
14
이**
59
합천
율곡
기리
269
269-2
답
1469
192
김**
60
합천
율곡
기리
269
269-3
답
1277
17
김**
61
합천
율곡
기리
270
270-2
제
27
22
국(국토교통부)
62
합천
율곡
기리
270
270-3
제
26
24
국(국토교통부)
63
합천
율곡
기리
271
271-2
답
2503
329
김**
64
합천
율곡
기리
271
271-3
답
2174
31
김**
65
합천
율곡
기리
272
272-1
천
28
27
이**
66
합천
율곡
기리
272
272-2
전
55
44
이**
67
합천
율곡
기리
272
272-3
천
48
43
이**
68
합천
율곡
기리
273
273-2
제
238
218
국(국토교통부)
69
합천
율곡
기리
273
273-3
제
161
159
국(국토교통부)
70
합천
율곡
기리
273
273-4
제
73
52
국(국토교통부)
71
합천
율곡
기리
273
273-5
제
158
146
국(국토교통부)
72
합천
율곡
기리
274
274-2
제
107
105
국(국토교통부)
73
합천
율곡
기리
275
275-4
제
94
92
국(국토교통부)
74
합천
율곡
기리
276
276-4
제
7
6
국(국토교통부)
75
합천
율곡
기리
276
276-6
제
179
171
국(국토교통부)
76
합천
율곡
기리
277-1
277-1
천
13
13
변**
77
합천
율곡
기리
277
277-4
제
40
36
국(국토교통부)
78
합천
율곡
기리
277
277-5
제
13
11
국(국토교통부)
79
합천
율곡
기리
277
277-6
제
199
177
국(국토교통부)
80
합천
율곡
기리
278-3
278-3
전
2
2
안**
81
합천
율곡
기리
278
278-4
제
42
41
국(국토교통부)
82
합천
율곡
기리
279
279
전
451
451
이**
83
합천
율곡
기리
279
279-2
제
45
44
국(국토교통부)
84
합천
율곡
기리
279
279-3
제
164
160
국(국토교통부)
85
합천
율곡
기리
280
280-2
제
71
71
국(국토교통부)
86
합천
율곡
기리
280
280-3
제
177
172
국(국토교통부)
87
합천
율곡
기리
283
283-2
답
2500
506
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88
합천
율곡
기리
283
283-3
답
1944
52
김**
89
합천
율곡
기리
288
288-1
답
6104
2537
박**
90
합천
율곡
기리
288
288-2
답
3567
236
박**
91
합천
율곡
기리
289
289-1
구
13038
1425
국(농림축산식품부)
92
합천
율곡
기리
291
291-1
도
362
8
국(농림축산식품부)
93
합천
율곡
기리
292-1
292-5
답
2623
445
변**
94
합천
율곡
기리
292-2
292-6
답
1884
248
김**
95
합천
율곡
기리
292-4
292-7
답
1207
681
김**
96
합천
율곡
기리
292
292-3
답
87
87
합천군
97
합천
율곡
기리
293
293-1
도
395
66
합천군
98
합천
율곡
기리
294
294-1
답
3465
681
진**
99
합천
율곡
기리
295
295-2
답
1409
430
이**
100
합천
율곡
기리
295
295-3
답
979
34
이**
101
합천
율곡
기리
296
296-2
답
1455
498
이**
102
합천
율곡
기리
296
296-3
답
958
41
이**
103
합천
율곡
기리
297
297-2
답
2606
1010
조**
104
합천
율곡
기리
297
297-3
답
1596
81
조**
105
합천
율곡
기리
300
300-1
답
2342
732
변**
106
합천
율곡
기리
300
300-2
답
1610
89
변**
107
합천
율곡
기리
301
301-1
답
1098
569
조**
108
합천
율곡
기리
301
301-2
답
529
29
조**
109
합천
율곡
기리
302
302-1
답
1331
760
조**
110
합천
율곡
기리
302
302-2
답
571
36
조
111
합천
율곡
기리
303
303-1
답
2044
1378
변**
112
합천
율곡
기리
306-7
306-9
답
1377
9
변**
113
합천
율곡
기리
306-8
306-10
답
843
44
이**
114
합천
율곡
기리
306-8
306-11
답
843
25
이**
115
합천
율곡
기리
307
307-2
구
1061
188
국(농림축산식품부)
116
합천
율곡
기리
308-8
308-10
답
1508
659
이**
117
합천
율곡
기리
308-8
308-11
답
849
107
이**
118
합천
율곡
기리
309
309-1
구
666
84
국(농림축산식품부)
119
합천
율곡
기리
318
318-1
도
1307
227
합천군
120
합천
율곡
기리
335
335-1
답
2359
1045
이**
121
합천
율곡
기리
342
342-1
답
1362
592
이**
122
합천
율곡
기리
346
346-7
답
171
46
국(국토교통부)
123
합천
율곡
기리
347
347
도
102
99
국(농림축산식품부)
124
합천
율곡
기리
348
348-6
제
130
130
국(국토교통부)
125
합천
율곡
기리
348
348-7
제
194
1
국(국토교통부)
126
합천
율곡
기리
348
348-9
제
126
123
국(국토교통부)
127
합천
율곡
기리
348
348-11
제
203
200
국(국토교통부)
128
합천
율곡
기리
349
349
천
1655
1423
이**
129
합천
율곡
기리
349-1
349-1
제
236
236
이**
130
합천
율곡
기리
350-1
350-9
답
415
58
이**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31
합천
율곡
기리
350
350-2
도
401
301
합천군
132
합천
율곡
기리
350-3
350-3
천
140
140
이**
133
합천
율곡
기리
350-4
350-10
도
80
10
이**
134
합천
율곡
기리
350
350-5
제
1476
1462
합천군
135
합천
율곡
기리
350
350-11
답
69
10
국(국토교통부)
136
합천
율곡
기리
351-1
351-8
천
115
31
배**
137
합천
율곡
기리
351-1
351-9
천
115
13
배**
138
합천
율곡
기리
351-3
351-3
천
277
277
배**
139
합천
율곡
기리
352-1
352-1
천
64
64
이**
140
합천
율곡
기리
352
352-6
도
235
229
국(국토교통부)
141
합천
율곡
기리
353
353
천
242817
28612
국(국토교통부)
142
합천
율곡
기리
353
353-1
제
339
329
국(국토교통부)
143
합천
율곡
기리
354
354
천
1226
1190
국(국토교통부)
144
합천
율곡
기리
354-1
354-1
제
106
106
이**
145
합천
율곡
기리
355-1
355-1
천
1250
1250
이**
146
합천
율곡
기리
355
355-2
도
3259
3189
합천군
147
합천
율곡
기리
356-3
356-3
답
33
33
이**
148
합천
율곡
기리
358-6
358-6
답
7
7
이**
149
합천
율곡
기리
358
358-10
답
35
33
국(국토교통부)
150
합천
율곡
기리
365
365
도
555
13
합천군
151
합천
율곡
기리
367
367-6
제
2264
2261
국(국토교통부)
152
합천
율곡
기리
370-1
370-1
천
89
89
조**
153
합천
율곡
기리
370-2
370-3
도
180
8
합천군
154
합천
율곡
기리
370-6
370-21
대
209
19
이**
155
합천
율곡
기리
370-9
370-9
도
145
145
진**
156
합천
율곡
기리
370
370-13
제
58
41
합천군
157
합천
율곡
기리
370-14
370-22
대
120
6
이**
158
합천
율곡
기리
373-1
373-8
답
648
216
이**
159
합천
율곡
기리
373-1
373-15
답
432
71
이**
160
합천
율곡
기리
373-2
373-9
답
1182
284
이**
161
합천
율곡
기리
373-2
373-16
답
898
11
이**
162
합천
율곡
기리
373-3
373-10
답
899
258
합천이씨대영종중
163
합천
율곡
기리
373-3
373-17
답
641
28
합천이씨대영종중
164
합천
율곡
기리
373-4
373-11
답
1563
414
조**
165
합천
율곡
기리
373-4
373-18
답
1149
42
조**
166
합천
율곡
기리
373-5
373-12
답
976
226
조**
167
합천
율곡
기리
373-5
373-19
답
750
23
조**
168
합천
율곡
기리
373-6
373-13
답
972
187
이**
169
합천
율곡
기리
373-6
373-20
답
785
23
이**
170
합천
율곡
기리
373-7
373-14
답
1222
315
이**
171
합천
율곡
기리
373-7
373-21
답
930
45
이**
172
합천
율곡
기리
374
374-2
답
47
46
국(국토교통부)
173
합천
율곡
기리
374
374-5
천
66
66
국(국토교통부)
174
합천
율곡
기리
374
374-15
제
304
304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75
합천
율곡
기리
376
376-2
천
355
351
국(국토교통부)
176
합천
율곡
기리
376
376-4
도
168
159
합천군
177
합천
율곡
기리
376
376-5
도
25
12
합천군
178
합천
율곡
기리
376
376-7
제
317
283
국(국토교통부)
179
합천
율곡
기리
378-2
378-2
천
193
193
이**
180
합천
율곡
기리
378
378-3
도
486
486
합천군
181
합천
율곡
기리
378-7
378-7
제
141
141
이**
182
합천
율곡
기리
379
379-1
구
877
136
국(농림축산식품부)
183
합천
율곡
기리
397
397-2
천
378
365
국(국토교통부)
184
합천
율곡
기리
397
397-5
도
432
426
합천군
185
합천
율곡
기리
397
397-6
제
768
749
국(국토교통부)
186
합천
율곡
기리
397
397-7
제
73
72
합천군
187
합천
율곡
기리
397-8
397-10
전
2191
259
조**
188
합천
율곡
기리
397-8
397-11
전
1932
45
조**
189
합천
율곡
기리
398
398-2
대
182
99
이**
190
합천
율곡
기리
398
398-3
대
83
13
이**
191
합천
율곡
기리
399-1
399-3
전
301
7
이**
192
합천
율곡
기리
405
405-2
전
1170
5
이**
193
합천
율곡
기리
405
405-1
도
314
297
합천군
194
합천
율곡
기리
457
457-1
구
2817
150
국(농림축산식품부)
195
합천
율곡
기리
458
458-18
구
200
77
국(농림축산식품부)
196
합천
율곡
기리
461
461-1
제
160
154
국(국토교통부)
197
합천
율곡
기리
467
467-2
구
4558
71
국(농림축산식품부)
198
합천
율곡
기리
467
467-1
구
427
356
국(농림축산식품부)
199
합천
율곡
기리
468
468-2
도
187
157
국(국토교통부)
200
합천
율곡
기리
468
468-3
도
566
19
국(국토교통부)
201
합천
율곡
기리
468
468-9
도
1213
1208
국(국토교통부)
202
합천
율곡
기리
469
469
도
512
370
국(국토교통부)
203
합천
율곡
기리
471
471-2
구
6704
92
국(농림축산식품부)
204
합천
율곡
기리
471
471-1
구
141
141
국(농림축산식품부)
205
합천
율곡
기리
산1
산1-2
임
145947
304
완산전씨덕찬공파화수회
206
합천
율곡
기리
산164
산164-2
임
846
251
문**
207
합천
율곡
기리
164
164-1
도
344
274
합천군
208
합천
쌍책
하신
50
50-1
임
37686
453
손**
209
합천
율곡
내천
7
7
천
495773
5610
국(국토교통부)
210
합천
율곡
내천
114
114
도
1336
294
합천군
211
합천
율곡
내천
115
115
답
843
843
최**
212
합천
율곡
내천
115-1
115-1
천
572
572
최**
213
합천
율곡
내천
118
118-2
천
397
380
국(국토교통부)
214
합천
율곡
내천
119
119-4
답
1517
1304
차**
215
합천
율곡
내천
119-1
119-1
천
55
55
곽**
216
합천
율곡
내천
119
119-2
천
40
38
국(건설교통부)
217
합천
율곡
내천
119
119-3
도
51
21
합천군
218
합천
율곡
내천
120
120-2
도
839
1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