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법제처제출 : 4월
공공보건의료에                                                           알기 쉬운 법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 ○국회제출 : 6월
관한법률(전부)                                                          령 만들기
                원협의회 설치 등                     ○시행 : 08년 7월
               ○인체조직 수입품목에 대한 허가제 등 인체
인체조직 안전                                       ○법제처제출 : 6월
                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알기 쉬운 법
및 관리 등에                                       ○국회제출 : 8월
               ○조직은행 종류에 조직분배업자를 추가하는                             령 만들기
관한법률(일부)                                      ○시행 : 08년 7월
                등인체조직의 기증·분배활성화 방안 마련
                                              ○법제처제출 : 4월
혈 액 관 리 법 ( 일 ○적십자사에서 분리된 별도의 국립혈액관리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6월
부)              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령 만들기
                                              ○시행 : 08년 3월
                                              ○법제처제출 : 4월
국민건강증진법 ○흡연 경고문구를 관련 그림 또는 사진과 함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6월
(일부)            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령 만들기
                                              ○시행 : 08년 7월
               ○법률의 제명을「전염병예방법에서」「감염병
                예방법」으로 변경
               ○감염병 관리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간 조율 ○법제처제출 : 5월
전염병예방법(                                                           알기 쉬운 법
                을 위한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 신설   ○국회제출 : 7월
전부)                                                               령 만들기
               ○일반인의 신고 및 법정감염병환자의 사망 ○시행 : 08년 4월
                도 신고토록 하는 등 감염병 신고등의 규
                정 보완
               ○검역전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추가               ○법제처제출 : 6월
검역법(전부)        ○검역소독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소독 ○국회제출 : 8월
                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조항 신설 등 ○시행 : 08년 4월
                현 검역제도의 미비점 보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영업개시 및 법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공중위생관리법         규위반 등필요한 경우에만실시하도록 개선                                  명화,
                                              ○국회제출 : 8월
(일부)           ○고시원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단                             알기 쉬운 법
                                              ○시행 : 08년 6월
                체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                                   령 만들기
               ○이종간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이식 금지 등 윤리·안전을 위협할 수 있
                는 연구에 대한 규제 강화
               ○현행법상 ‘배아연구’에 포함되어 엄격한 관
                                              ○법제처제출 : 6월         재량행위 투
생명윤리 및 안        리가 불가피했던 줄기세포주 연구에 대해
                                              ○국회제출 : 8월               명화,
전에 관한 법률        연구기관 신고제 및 연구계획 보고제 도입
                                              ○시행 : 08년 7월        알기 쉬운 법
(전부)            등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령 만들기
               ○유전자검사기관·연구기관으로 나누어 관
                리하던 체계를 유전자 검사행위가 일어나
                는 기관은 모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통
                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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