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74
항목
검사기준
①체형
머리
머리가있어야할것
몸통
몸통은원형을갖추되,길이․흠집및균열정도는제한없음
다리
다리의개수와길이는제한없음
②수분
15.0%이하
③조직
내백및내공은몸통길이의2/3이하인것
④색택
담흑갈색·흑다갈색을띤것
⑤표피
황피,백피,옹피,피해삼등이전체표면적의2/3이하인것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종옥
1946.10.16
여
미
국
전북부안군부안읍
내요리636
2012.01.05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88.12.31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
동248
2006.01.04
외국국적취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2-3호
인삼산업법제17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의3[별표3의2]검사의기준·방법의규정에따라
「기타형태의흑삼」의검사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기타형태의흑삼」검사기준
1.품질검사
-위의검사기준은국내용검사에한함
2.연근검사및표시검사
연근검사및표시검사는인삼산업법시행규칙제18조의3「별표3의2」“검사의기준·방법”의개별
검사기준에따른다.다만,등급표시란은“합격”으로표시한다.
3.포장검사
기타형태의흑삼의지별,편급별구분및포장단위는농림부고시제2002-8호(2002.2.28)호에의거
농림부장관이인삼류검사기관으로지정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따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기준은2012년1월26일부터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이고시는2015년1월25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
령훈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77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28-7
928-7
임
198
198
100
권문자
양평군옥천면옥천리936
2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28-8
928-8
임
307
307
100
권문자
양평군옥천면옥천리936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일반
국도
국도45호선시점:용인이동면천리875-10
종점:용인이동면천리875-10
0.03
-
용도폐지
신청관련
도로구역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용인시
이동면
천리
875-10
875-10
도로
253
253
국
(건설교통부)
2
용인시
이동면
천리
875-12
875-12
대
27
27
국
(건설교통부)
토지세목(변경)
4.기타사항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도로에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되고,접도구역지정구간은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
로지정
- 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1-820-1755〉에비치하고일반인에
게열람토록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고시내용: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토지세목고시
3.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78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79-1 답
9,579 579-9
115
1/2
이규엽
천안시동남구
신방동895
두례현대(아)
102동1405호
1/2
김영규
천안시동남구
신방동895
두례현대(아)
102동1405호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78-1 답
6,326 578-9
105
1/1
고순분
아산시인주면
공세리286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79-1 답
2,826 579-6
127
3/15 유옥자
천안시쌍용동
1367월봉청솔(아)
105동1313호
전주최씨
판윤공파
심천파
종중회
천안시문화동
2-69
가처분
2/15 최미희
화성시태안읍
병점리359
대창아파트103동
1003호
2/15 최은희
천안시성정동
662-10
2/15 최순희
화성시태안읍
병점리809
주공아파트104동
1501호
2/15 최종천
천안시쌍용동
1367월봉청솔(아)
105동1313호
2/15 최문희
서울시은평구
증산동162-15
자선메르시안
(아)102동601호
2/15 최종원
천안시쌍용동
1233광명아파트
102동1301호
4.기타사항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도로에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되고,접도구역지정구간은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
로지정
- 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수원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5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8호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05-198호(2005.11.21)로하천정비시행계획을고시한「안성천수계안성지구기성제보강
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
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O 안성천수계안성지구기성제보강공사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0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21 답
9,116 15-152 162
1/1
이현구
아산시모종동578
라이프아파트
106동202호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49 답
2,039 15-165
68
1/1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포일동487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50 답
2,553 15-166
25
1/1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포일동487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33 답
1,653 15-189
11
1/1
손유찬
아산시인주면
문방리산25-4
○소재지:태안군소원면송현리
구분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
류
당초179
1061-4
답
3,084
2,395
문장설783
변경179 1061-4 1061-78 답
3,084
2,473
문장설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83
당초236
1072-2
답
1,776
1,776
문향희서산시
예천동
524-5 현대아파트
102-403
변경236 1072-2 1072-2 답
1,776
1,776
문향희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524-5현대
아파트102-406
반도신용
협동조합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
남문리462-16
근저당
권,지상
권
당초282
816
전
1,090
17
변원순
외3인775
변경282
816
816-2
전
1,090 21×3/9 변원순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변경282
816
816-2
전
1,090 21×2/9 이현재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변경282
816
816-2
전
1,090 21×2/9 이경재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변경282
816
816-2
전
1,090 21×2/9 이영신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2호
토지세목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3호(2010.03.16)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토지세목을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명:만리포-태안도로건설공사(2차)
2.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시업기간:2009년12월~2014년12월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아래”
5.기타: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1
당초281
816-1
창
570
1
변원순
외3인775
변경281 816-1
816-3
창
570
3×3/9
변원순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변경281 816-1
816-3
창
570
3×2/9
이현재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변경281 816-1
816-3
창
570
3×2/9
이경재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변경281 816-1
816-3
창
570
3×2/9
이영신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당초190
1061-53
답
6,165
1,106
변원순
외3인775
변경190 1061-531061-86 답
6,1651,156×3/9 변원순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소원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태안군소원면
신덕리132-1
근저당
권
변경190 1061-531061-86 답
6,1651,156×2/9 이현재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변경190 1061-531061-86 답
6,1651,156×2/9 이경재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변경190 1061-531061-86 답
6,1651,156×2/9 이영신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75
당초199
1059-2
답
1,230
1,221
윤기상785
변경199 1059-2 1059-2 답
1,230
1,230
윤기상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85
당초271
1059-3
답
872
872
윤기상785
변경271 1059-3 1059-3 답
872
872
윤기상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85
당초198
1059-1
답
1,308
1,270
윤기상785
변경198 1059-1 1059-15 답
1,308
1,230
윤기상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85
당초274
1072-3
답
1,947
473
윤기상소원면송현리785
변경274 1072-3 1072-21 답
1,947
544
윤기상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85
당초266
1061-39
답
2,698
1,146
이봉구789
변경266 1061-391061-81 답
2,698
1,261
이봉구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89
당초186
1061-40
답
2,288
2,246
이봉구789
변경186 1061-401061-82 답
2,288
2,264
이봉구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789
하천명
등급
위치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m)
당초
변경
섬진강
국가
하천
하동군하동읍신기리396-5
(No.12+410)
하동군하동읍목도리671
(No.11+620)
790
38,541
38,541
결정일:
고시일
사유:
편입면적정정
광양시다압면도사리591-4
(No.18+200)
광양시다압면도사리1423
(No.17+550)
650
55,734
55,734
하동군악양면평사1115-2
(No.26+370)
하동군악양면평사리산71-3
(No.26+170)
200
1,910
1,9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호
홍수관리구역의지정
하천법제12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
형도면)를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해당시․군․구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79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86-5 답
2,608 586-7
657
1/1
안성진
아산시인주면
공세리224-1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87-4 답
6,204 587-6
583
1/1
안성진
아산시인주면
공세리224-1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79-5 답
3,224 579-8
78
3/15 유옥자
천안시쌍용동
1367월봉청솔(아)
105동1313호
전주최씨
판윤공파
심천파
종중회
천안시문화동
2-69
가처분
2/15 최미희
화성시태안읍
병점리359
대창아파트103동
1003호
2/15 최은희
천안시성정동
662-10
2/15 최순희
화성시태안읍
병점리809
주공아파트104동
1501호
2/15 최종천
천안시쌍용동
1367월봉청솔(아)
105동1313호
2/15 최문희
서울시은평구
증산동162-15
자선메르시안
(아)102동601호
2/15 최종원
천안시쌍용동
1233광명아파트
102동1301호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17 답
2,929 58-267 163
1/1
최석환
평택시통복동
100-5
서보원
화성군태안읍
병점리240-3가압류
평택
세무서
압류
평택농업
협동조합
평택시통복동
89-1
가압류
평택시
압류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18 답
2,079 58-268 147
1/1
최석환
평택시통복동
100-5
서보원
화성군태안읍
병점리240-3가압류
평택
세무서
압류
평택농업
협동조합
평택시통복동
89-1
가압류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32 답
4,162 58-279 116
1/1
백선희
서울시동작구
대방동508
대방1차
이-편한세상102동
1802호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33 답
865 58-280 124
1/1
백선희
서울시동작구
대방동508
대방1차
이-편한세상102동
1802호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35 답
5,463 58-282 188
1/1
강은규
오산시서동125-8
신동아2차아파트
203동1102호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96 답
3,281 58-284
9
1/1
이강구
대전광역시유성구
지족동877
열매마을아파트5단
지506동1501호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3
하천명
등급
위치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섬진강
국가
하천
전북임실군
신평면원천리
지장천합류점
경남하동군금남면갈도
삼각점(52.
2m)으로부터서로
그은직선
173.
3
71,
119,
420 68,
803,169
결정일:고시일
사유:편입면적
정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종류
1
전남보성군
벌교읍추동리
산46 임
19,537
19,537김승도전남보성군벌교읍
낙성리546
2
전남보성군
벌교읍낙성리
산72-
2
임
3,471
3,471박금희전남여수시덕충동
1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익산지방국토관
리청하천국및해당시․군․구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 해당시․군․구: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남원시,정읍시,임실군,순창군,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하동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호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7(2004.03.27),2008-46(2008.02.26),
2011-205(2011.08.26),2011-261(2011.11.08)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국도15호선벌교-주암(1공
구)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세목고시하고자합니다.
2012년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목고시조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
항만법제71조,같은법시행령제75조에따라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행정처분내용: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취소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2
하동군화개면덕은리167-3
(No.31+040)
하동군화개면부춘리1216
(No.30+250)
790
51,922
51,922
구례군토지면외곡리1099
(No.35+270)
구례군토지면외곡리산158-2
(No.34+850)
420
3,785
3,785
구례군문척면금정리23-1
(No.43+200)
구례군문척면금정리15-1
(No.43+150)
50
11,534
11,534
구례군문척면금정리384-2
(No.44+680)
구례군문척면금정리산242-9
(No.44+350)
330
6,300
6,300
섬진강
국가
하천
구례군문척면죽마리산208-1
(No.53+250)
구례군문척면죽마리799-1
(No.51+310)
1,940
14,211
14,211
결정일:
고시일
사유:
편입면적정정
구례군구례읍신월리
(No.54+990)
구례군구례읍신월리595-7
(No.54+300)
690
35,820
35,820
구례군구례읍신월리산6-3
(No.56+210)
구례군구례읍신월리산68
(No.55+080)
1,130
20,263
20,263
구례군구례읍계산리1522
(No.58+400)
구례군구례읍계산리1529
(No.58+190)
210
1,867
1,867
구례군구례읍계산리1099-3
(No.59+420)
구례군구례읍계산리439-1
(No.58+720)
700
34,549
34,549
곡성군오곡면압록리326
(No.62+790)
곡성군오곡면압록리4
(No.62+600)
540
15,267
2,833
곡성군오곡면압록리383-2
(No.64+160)
곡성군오곡면압록리산41-3
(No.63+720)
440
4,410
4,410
곡성군고달면두가리622-1
(No.66+490)
구례군구례읍논곡리431-4
(No.66+150)
340
12,070
12,070
곡성군오곡면침곡리산118-1
(No.69+440)
곡성군오곡면침곡리산121-1
(No.69+270)
170
2,432
2,432
곡성군오곡면침곡리28-4
(No.70+060)
곡성군오곡면침곡리산101-1
(No.69+660)
400
3,194
3,194
곡성군오곡면침곡리103-3
(No.71+630)
곡성군오곡면침곡리274-2
(No.71+480)
150
3,640
3,640
남원시금지면상귀리609
(No.81+930)
남원시금지면상귀리402-2
(No.81+280)
650
17,156
17,156
남원시대강면생암리735-1
(No.95+940)
남원시대강면생암리609
(No.95+900)
40
4,722
4,722
순창군적성면평남리544-1
(No.109+830)
순창군적성면평남리산87
(No.109+810)
50
3,789
3,789
섬진강
국가
하천
순창군적성면석산리711
(No.111+050)
순창군적성면석산리산166
(No.110+320)
730
31,287
31,287
결정일:
고시일
사유:
편입면적정정
순창군동계면구미리1119-2
(No.111+180)
순창군동계면구미리산137
(No.110+880)
300
22,783
22,783
순창군동계면구미리1120
(No.112+840)
순창군동계면구미리1119-2
(No.111+360)
1,480
58,278
58,278
순창군적성면석산리38-1
(No.112+550)
순창군적성면석산리산136-3
(No.112+500)
50
13,570
13,570
순창군적성면석산리1
(No.114+110)
순창군적성면석산리산96
(No.113+220)
890
26,603
26,603
순창군동계면어치리813
(No.115+540)
순창군동계면어치리807
(No.115+380)
160
3,256
3,256
순창군동계면어치리772
(No.118+620)
순창군동계면어치리713
(No.117+810)
810
19,627
19,627
임실군덕치면천담리568
(No.119+030)
임실군덕치면천담리964
(No.118+500)
530
6,343
6,343
임실군덕치면장암리1199
(No.124+300)
임실군덕치면장암리81
(No.123+630)
670
22,772
22,772
※ 첨부서류:1.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 해당시․군․구: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남원시,정읍시,임실군,순창군,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하동군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4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높이
(m)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토지주택공사
L호등부표
N 37°02'00"
E 126°41'01" Fl(4)Y8s
8
6
황망대형
2012.1.18
평택당진항토지주택공사
Q호등부표
N 37°00'39"
E 126°41'57" Fl(4)Y8s
8
6
황망대형
2012.1.18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높
이(m)
연월일
비고
변경전
변경후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토
지주택공사
L호등부표
평택당진항토지
주택공사
M호등부표
N 37°01'41"
E 126°41'13" Fl(4)Y8s
8
6
황망대형
2012.1.18
평택당진항토
지주택공사
M호등부표
평택당진항토지
주택공사
N호등부표
N 37°01'21"
E 126°41'29" Fl(4)Y8s
8
6
황망대형
2012.1.18
평택당진항토
지주택공사
N호등부표
평택당진항토지
주택공사
P호등부표
N 37°00'57"
E 126°41'54" Fl(4)Y8s
8
6
황망대형
2012.1.18
2.행정처분대상:(주)이천이관광대표이사조정옥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시행허가내용(조건)위반
4.법적
근거:항만법제71조제1항
5.취소되는공사의내용
○공사의
명칭:대다물도선착장축조공사
○공사시행장소: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산150번지선해면
○공사개요
-선착장960㎡(연장:160m,폭:6m)
-기타부대공1식(곡주,방충재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5개월
6.처분일자:2012.1.1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현상변경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호
항만공사시행(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목포북항배후부지조성공사에대하
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를시행하고자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86
6.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소:전남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7.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목포신항소형어선접안시설축조공
사사업시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목포신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공사명칭:목포신항소형어선접안시설축조공사
나.공사장소: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신항교전면해상일원
3.공사의목적및개요
가.공사의목적:목포신항교인근에산재되어있는소형어선의접안시설을축조하여항내질서유
지및항행안전성을확보하고자함.
나.공사의규모:물양장1식
4.공사기간:2012～2015
5.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182억원
6.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소:전남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7.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목포북항친수문화공간조성공사사
업시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목포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공사명칭:목포북항친수문화공간조성공사
나.공사장소:전남목포시북항동북항일원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제6조(
   자가제조여부 확인방법 등)
                ① 농관원장은 인삼류조사공무원(
                                이하 “
                                   조사공무원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매년 10월에서 익년 1월 사이에 1회이상 자체검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가제조여부에 대한 현
 지 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➁ 조사공무원의 확인방법은 5,6년근은 수삼연근확인서를,4년근 이하는 인삼관련 품목조합이 발
 행하는 인삼경작확인서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의 근거자료와 수삼구입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하되,원료수삼 구입량과 중간제품 보관량,완제품의 판매량 등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규칙 제18조제2항의 검사관리대장,검사필증 수불대장,원산지검사대장,농약잔류
 검사대장 및 미생물검사대장의 기록 및 품질보증기관 동안 보존여부를 확인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인삼류 검사원이 농관원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관원장은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여 시중에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적
 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원에 감정반을 지정운영할 수 있
 다.
 ③ 감정반의 구성은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5명이상(
                              홀수)
                                으로 하고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인삼
 검사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중에서 감정반원을 지명한다.
 ④ 농관원장 또는 지원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
 의 검사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원 교육)
         ①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은 인삼류 검사원 등에게 인삼류 검
 사기법,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연간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교육대상자로부터 실무․실기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
   지리적 표시)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
                        지리적표시의 등록”규정에 따른 인삼류 지리적표시
 의 세부표시는 『별표3』을 적용한다.
                            부칙
 ① (
   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
   고시 등의 폐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
                            09-3
                               1호(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
                                             는 폐지한다.
 ③ (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인삼류의 세부검사방법
1.홍삼·
    흑삼검사
 가.관능검사
 (
 1)품질검사․연근검사
  (
  가)검사방법
      검사방법은 표본검사를 원칙으로 하되,검사여건에 따라 전수검사로 할 수 있다.
  (
  나)소집단 편성 및 표본추출
      표본검사는 지별,포장단위별로 구분하여 10개상자를 1개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이중 10%에
      해당하는 1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시료로 한다.
                            665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
 다)항목별 검사방법
  1)연근검사는 줄기의 잔기부,몸통 및 다리의 발달정도에 따라 검사한다.
  2)품질검사는 머리,몸통,다리의 체형․색택․향취․내용조직의 충실도․건조정도 등을 밝은
   곳에서 오관으로 검사하고,내공․내백에 대한 조직검사는 엑스레이 투시기,백열기 등으로
   정밀히 관찰하여 검사한다.
  3)홍미삼·
       흑미삼의 균열상태와 기타홍삼류·
                       기타흑삼류의 절단면,절단두께 등은 밝은 곳에서
   관찰하여 검사하되,입도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1일 검사량 중에서 3
                회이상 실시하되 시료는 1회에 3
                                 상자에서 임의로 채취하여 측정한다.
   ◦ 입도측정은 채취한 시료를 4분법에 의하여 축분한 후 10
                                   0g을 달아 표준체로 20
                                                초에 30
                                                    회
       정도 쳐서 체상에 남은 시료의 무게를 달아 100g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다.
  (
  라)검사의 절차
  1)홍삼·
      흑삼의 검사절차는「표 1」과 같다.다만,수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습점ㆍ압착
    ㆍ재건조ㆍ시료채취 과정을 생략하고 검사를 할 수 있다.
  2)기타형태의 홍삼·
            기타형태의 흑삼은 1)
                       의 홍삼·
                           흑삼의 검사절차를 준용하되 「표 1」의 습
    점ㆍ압착ㆍ재건조ㆍ시료채취 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수분검사
 (
 가)수분검사는 1일 검사량 중에서 3회이상 실시하되,1회에 3상자를 표본으로하여 각 상자의
    상,중,하에서 임의로 시료를 채취,수분을 측정한다.
 (
 나)시료중에서 수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채취하여 105℃ 조건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
    조한 후 계측하는 수분정량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저항식 수분측정기,적외선조사식 수분측정기,전열건조식 수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105℃ 건조법에 의한 수분 계산방법』
             시료의 무게(
                   g)-시료의 건조후 무게(
                                g)
    수분 (
       %)=----------------------------------× 100
                     시료의 무게 (
                            g)
 (
 다) 수분계측방법은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농관원고시 제2011 - 6호 :
   ‘
   2011.2.11)
            에 따른다.
(
3)중량검사
  중량검사는 포장재 중량을 제외한 홍삼·
                      흑삼의 실중량만을 첫 달림 0.
                                      1g저울을 이용하여 측정
 한다.
나.기기검사
 (
 1)검체 채취방법
 (
 가)검사대상 모집단 편성
   검사대상 모집단 편성은 원료수삼의 경작자 및 경작필지,구입시기,구입장소,제조시기 등을
  감안하여 품질이 동등한 수준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분 편성하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고려
  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다만 자체검사업체가 익월 검사계획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을 모집단으
  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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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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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검사신청
  검사신청업체는 관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신청 모집단에 대한 삼종,연근,
  신청물량,수삼 산지,제조월일 등을 기록한 후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에
  검사 신청시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농관원 해당 사무소에 검사용 시료채취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
다)모집단별 시료채취
  이화학(
     농약,중금속 등)
             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관능검사(
                                       연근검사․품질검
  사)전에 검사대상 모집단별로 1점 이상을 채취하되,인삼류검사기관 또는 농관원 해당 사무
  소는 시료채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채취시 입회하여야한다.
(
라)점당 시료채취량 :800g(
                분석용 400g,보관용 400g)
(
마)시료발췌 및 채취방법
 1)검사대상 6곳 이상에서 발췌 혼합하여 검체로 한다.다만,1개 중량이 수거량 이상인 경우에
   는 1개를 검체단위로 한다.
 2)마대,상자 등에 포장된 때에는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위방법에 의해 채취한다.
 3)벌크상태로 적재된 때에는 표면부분과 중간부분에서 검체단위별로 채취한다.
(
2)항목별 검사방법
(
가)중금속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 유해중금속시험법,생약 등의 잔류·
                                             오염물
 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
나)회 분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일반성분시험법을 준용한다.
(
다)농약잔류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인삼 중 농약잔류시험법을 준용한다.
(
라)이 물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이물시험법을 준용한다.
(
마)보존료(
     방부제)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보존료시험법을 준용한다.
(
바)인공색소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착색료시험법을 준용한다.
(
사)세균수․대장균군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미생물시험법을 준용한다.
 (
 아)인삼성분
  1)수포화 n-부탄올 추출물 정량법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인삼제품류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2)묽은 에타올 추출물 정량법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의 생약시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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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
  자)벤조피렌(
        흑삼에 한함)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벤조피렌 시험법을 준용한다.
  (
  차)진세노사이드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의 홍삼 및 인삼시험법을 준용한다.
2.태극삼․백삼검사
 가.관능검사
 (
 1)품질검사․연근검사
  (
  가)검사방법
    소포장단위의 태극삼․백삼은 매포장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다만,소포장단위 이외의
    대포장인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
  나)소집단 편성 및 표본추출
    표본검사는 포장단위중량의 10%에 해당하는 시료를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하되,시료채취는

    포장의 상.중,하의 좌,중,우 부위에서 고르게 채취한다.
  (
  다)항목별 검사방법

    1)연근검사는 줄기의 잔기부,몸통 및 다리의 발달정도에 따라 검사한다.

    2)품질검사는 머리,몸통,다리의 체형․색택․향취․내용조직의 충실도․건조정도 등을 밝
     은 곳에서 오관으로 검사한다.

    3)기타 태극삼․백삼류의 절단면,절단두께 등은 밝은 곳에서 관찰하여 검사하되,입도측정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1일 검사량 중에서 3
                 회이상 실시하되 시료는 1회에 3
                                  상자에서 임의로 채취하여 측정한다.
    ◦ 입도측정은 채취한 시료를 4분법에 의하여 축분한 후 1
                                   00g을 달아 표준체로 2
                                                0초에 30
                                                     회

      정도 쳐서 체상에 남은 시료의 무게를 달아 100g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다.

  (
  라)검사의 절차
    태극삼․백삼의 검사절차는 「표 2」와 같다.

 (
 2)수분검사,중량검사

   수분검사 및 중량검사는 홍삼검사방법을 준용한다.
 나.기기검사

 (
 1)검체 채취방법

   검체 채취방법은 홍삼의 검체 채취방법을 준용한다.
 (
 2)항목별 검사방법

  (
  가)중금속,회분,농약잔류,이물,보존료,미생물 및 인삼성분,진세노사이드의 검사방법은 홍삼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
  나)표백제(
       아황산,차아황산 및 그 염류)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아황산,차아황산 및 그 염류시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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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표 1〕
                             홍삼·
                               흑삼 검사과정


                                                 품질검사
        접   수   →   1
                    차계량작근 →      소집단 편성 →                 →   연근검사
                                                 시료채취




 →      품위검사    →   등   급    →       습   점   →   압   착    →   재건조

        체 형

        색 택

        표 피

        조직(
          투시)



 →      시료채취    →   수분검사     →       중량검사    →   포   장    →   표시검사

                                                              품   목

                                                              등   급

                                                              연   근

                                                              중   량

                                                              원료삼원산지
                                                              원료삼생산년
                                                              도
                                                              검사년월일

                                                              품질보증기간

                                                              상호․주소․성명

                                                              검 사 자

〔표 2〕                                                         지리적표기사항

                             태극삼․백삼 검사과정
 →              →             → 검사성적서 →          검사수수료
        포장검사        검사증지부착
                                     작성           징수
        포장상태
        포장규격
        봉함지부착
        기 밀 도
        충 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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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768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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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별표 2』
                       태극삼․백삼 검사과정

                     달관검사
         접   수   →                →        수분검사    →    연근검사
                      (
                      전량)




→        편급검사    →   등급검사         →        계   량   →    포   장




→        표시검사    →   포장검사         →    검사증지부착및봉인 →     검사성적서작성


      품      목       포장상태

      등      급       포장규격

      연      근       봉함지부착

      중량및편급          기 밀 도

      원료삼원산지         충 만 도

      원료삼생산년도

      검사년월일

      품질보증기간

      상호․주소․성
      명
      검 사 자

      지리적표기사항




→    검사수수료징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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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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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목요일)
[
별표2]
                     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
1.검사필증




 가.필수 표시기준
  (
  1)검사필증 크기는 가로,세로를 같도록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2)문자 및 숫자의 활자체 중 검사필증,검사번호,연근은 윤고딕,자체검사업체명은 월드컵체로
   한다.
  (
  3)색상 및 배색비율
   (
   가)바탕 :C100,M70,K20
   (
   나)한국전통격자문양 :C100,M50,K10
   (
   다)자체검사업체 한글 및 영문명,검사필증,경계선 :백색
   (
   라)검사일련번호 :M100,Y100
   (
   마)연근 :C90,M30
   (
   바)인삼,테두리 :C10,M20,Y50,K10
  (
  4)내부문양은 한국전통격자문양으로 처리한다.
  (
  5)중앙에 있는 숫자는 연근을 나타내며,당해 검사품의 연근을 표시한다.
  (
  6)검사번호는 업체별 검사제품 수량 일련번호이며,자릿수는 7자리로 한다.
                                         (예시 :0000001)
  (
  7)검사필증 문자는 상,하 중간에 위치하도록 배열하고,위에는 자체검사업체명을,아래는 검사
    일련번호를 검사필증보다 작게 표시한다.
  (
  8)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처리한다.
 나.선택 표시기준 :자체검사업체명 영문 표시는 하단에 표시하되 원할 경우에만 한다.
 2.검사일부인



             도   안



                     외원직경                    20mm
    규    격
                     내원직경                    10mm
                     상   단                 자체검사기관명
    표시내용             중   앙                  검사년월일
                     하   단                 검사원 ㅇ ㅇ ㅇ

                                 671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별표 3』

                    인삼류 지리적표시의 세부표시방법

1.품목별 표시방법

 가.수 삼

  ○ 한글 :고려수삼

  ○ 한자 :高麗水蔘

  ○ 영문 :Kor
          eanFr
              eshGi
                  nse
                    ng

 나.홍 삼

  ○ 한글 :고려홍삼,고려삼

  ○ 한자 :高麗紅蔘,高麗蔘

  ○ 영문 :Kor
          eanRe
              dGi
                nseng

 다.태극삼

  ○ 한글 :고려태극삼

  ○ 한자 :高麗太極蔘

  ○ 영문 :Kor
          eanTaekukGi
                    nse
                      ng

 라.백 삼

  ○ 한글 :고려백삼,고려인삼

  ○ 한자 :高麗白蔘,高麗人蔘

  ○ 영문 :Kor
          eanWhi
               teGi
                  nseng

 마.인삼제품

  ○ 한글 :고려인삼제품

  ○ 영문 :Kor
          eanGi
              nsengPr
                    oduc
                       ts

  ○ 식품공전과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제품유형을 괄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바.홍삼제품

  ○ 한글 :고려홍삼제품

  ○ 영문 :Kor
          eanRe
              dGi
                nsengPr
                      oduc
                         ts

  ○ 식품공전과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제품유형을 괄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등록기관의 등록번호 표시방법

  ○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지리적표시등록 제○○호

   <“
    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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