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나. 보험 사의 음주 무면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9조)
             회                   ․        허

    자동차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 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통법규 회                                                                       교

    위반 및 전면 효력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용하는 관련한 부 사항을 규정
                  운          허                                                               세                        함

3. 의 제출
     견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견                 체

  한 의 서를 금융위원 ( 조 : 보험과, 전화 : 02 2156 9836,
         견                           회 참    : 02 2156 9829, 이 일 :             -        -           팩스         -       -            메

 insu01@k e .k )로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or a    r                                바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의 (찬성 또는 반대 의 과 그 사유 및 기 고사항)
             예                            견                              견                           타 참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보내실 : 금융위원 보험과(주소 : 100 745 서 시 중구 종대로 124)
                     곳                회                              -        울                세

  ※ 자 한 사항은 금융위원 홈페이지( . . .k 법령정보 입법 고)를 고하시기 랍니다.
         세                                회                   www fsc go      r/             /       예        참            바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73호
                                2.5㎓ 대 주 수할당                        역     파

  전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5㎓ 대 주 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
     파                                                                                           역       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미 조과학부장관         래창

1. 할당대상 주 수 및 대 폭    파               역

  가. 할당대상 주 수 : 2575~2615㎒
                         파

  나. 할당 대 폭 : 40㎒폭   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o전 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 수할당)에 따라 “가 경 에 의한 주 수할당(경 )” 방법을
             파                                        파                               격    쟁                 파            매

      적용         함

  나. 할당시기
     o미 조과학부가 주 수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
         래창                           파                                           됨

3. 주 수 이용기간
     파

 o  주 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 3. 29일까지
         파

4. 주 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파

 o  할당 신청법인은 주 수할당 신청 시 주 수할당신청서의 “주 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란에 아
                                  파                             파                            파                                         래

    표의 2개의 주 수용도 및 기술방식 중 하나만을 선 해서 기입해야
                             파                                                    택                      함

     -또한 주 수용도 ①을 선 하는 경우 기술방식 ①을 선 해야 하며, 주 수용도 ②를 선 하는
                     파                        택                                        택                     파                     택

      경우 기술방식 ②를 선 해야                     택        함


   주 수용도 ① 대인터넷(W )                           ② 이동통신(LTE TDD)
             ① 국제전기통신연합( T )이             한 ② 국제전기통신연합( T )이                    한
     파                       휴                 iBro
                                                       I   U             채택                                       I   U        채택

   기술방식          T 2000(O D  IM -TDD  W   N),    T
                                              F MA 2000(CD     TDD : LTE Re
                                                                         MA .8, 9),   IM -           MA                        l
                 T        e (W e e
                             IM           N
                                  -Advanc d      T         e (TD LTE
                                                      ir l ss             e :
                                                                         MA   -       IM   -Advanc d          -       -Advanc d
                     e)      Advanc d          LTE Re .10 이후기술)                                  l


  ※ 신청법인은 하나의 주 수용도와 기술방식을 선 해야       파                                   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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