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Hub Port) 육성에 필요한 서‘컨’부두(피더부두)를 개발
                            하기 위함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
  - 연결호안 115 m
  - 부지조성 190,300 ㎡
  - 준설 및 매립 1식
  - 부대시설 1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기능정지(유실)

                                            광달
                   위치                                    도색 및       복구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예정일           이동여부
                                           (해리)
 횡간수도                                                    홍백종선
              34°15′53.0″N                                          2019.   항행
 통항분리                         Mo(A) W 8s       7          망대형                     이동없음     -
             126°31′49.0″E                                          5.17.   원조용
 3호등부표                                                  (LL-26M)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5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2016.10.11                            수산업협동조합                    인천어업
                  31-1984-10-0000038                                        해안국     장치증설
  (2019.04.25)                             중앙회장                 정보통신국

                                                   33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광달
                       위 치                                 도색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예정일
                                                   (해리)
                                                           홍8각                             방파제 연장에
       외포항           34°56′09.6″N                                 2019.   2019.     항행
                                       FlR6s        5     콘크리트조                            따른 철거 후
      동방파제등대        128°43′18.6″E                                 5. 7.   8. 31.    원조
                                                            8.3                             신설 예정
      상노대도한경         34°40′47.0″N
                                      Fl(4)Y8s      6     황망대형
        등부표         128°13′28.0″E
기능    우도한경B호         34°39′15.1″N
                                      Fl(4)Y8s      6     황망대형
정지      등부표         128°20′36.1″E
                                                                                             인양점검
       연대도한경         34°43′47.0″N                                 2019.   2019.    해저케이블
                                      Fl(4)Y8s      6     황망대형                             (한국전력공사
        등부표         128°23′37.0″E                                 5. 7.   6. 14.    보호용
                                                                                             경남본부)
       소고도한경         35°04′58.0″N
                                      Fl(4)Y8s      6     황망대형
        등부표         128°42′48.0″E
       우도한경          35°05′05.2″N
                                      Fl(4)Y8s      6     황망대형
        등부표         128°42′57.5″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항만법을 위반한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하여 「항만법」제7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
의2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하고,「같은 법 시행령」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1.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성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김대성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2. 위반사항
 ○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내용(사용목적) 위반(2차)
3. 처분내용
 ○ 처분근거 :「항만법」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별표]
 ○ 처분내용 : 사용중지 3개월
4. 처분기간
 ○ 2019년 5월 14일부터 2019년 8월 13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 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변경)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변경)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 번길 46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2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4-10-000003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172번길 13-8, (학익동)                   수협인천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장치증설
   31-1984-10-0000038      8.1444 MHz       2K80J3EJN    2.8 kHz    100 W
                                                                             (6장치)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9-63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경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등록요건 위반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의 2)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5. 공고기간 : 2019.5.13. ~2019.5.28. (15일간)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경고)이 시행되오니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02-2100-8269)
붙임 : 공시송달 대상 업체
                                 행정처분(‘경고’)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대한이민                                            이희제        보증보험 만료 후 미갱신
                           내곡드림시티 203호

                                            34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33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6.10.11
(2019.04.25)
31-1984-10-0000038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인천어업
정보통신국
해안국
장치증설
3.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 동북아물류중심항만(Hub Port) 육성에필요한서‘컨’부두(피더부두)를개발
하기위함
5.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장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동동측해역일원
나. 공사규모
- 연결호안115 m
- 부지조성190,300 ㎡
- 준설및매립1식
- 부대시설1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아래와같이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횡간수도
통항분리
3호등부표
34°15′53.0″N
126°31′49.0″E
Mo(A) W 8s
7
홍백종선
망대형
(LL-26M)
2019.
5.17.
항행
원조용
이동없음
-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5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5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2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상
   장애등급 활용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july501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4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35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34
공
고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1984-10-0000038
8.1444 MHz
2K80J3EJN
2.8 kHz
100 W
장치증설
(6장치)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4-10-0000038
인천광역시미추홀구독배로172번길13-8, (학익동)
수협인천3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대한이민
서울시서초구청계산로203
내곡드림시티203호
이희제
보증보험만료후미갱신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외교부공고제2019-63호
해외이주법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등록), 해외이주법시행령제16조위반업체에대해행정처분
(‘경고’) 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으로인해이를송달할수없는관계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5월13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해외이주알선업1개업체(붙임참조)
2. 처분내용: 경고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Ο 등록요건위반( 해외이주법시행령제16조의2)
4. 법적근거: 해외이주법제10조, 해외이주법시행령제16조
5. 공고기간: 2019.5.13. ~2019.5.28. (15일간)
6. 유의사항
Ο 본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의청구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경과한때에는관련법령에따라예정된행정처분(경고)이시행되오니유념하
시기바랍니다.
7. 처분에대한문의
Ο 외교부영사서비스과영사지원팀(02-2100-8269)
붙임: 공시송달대상업체
행정처분(‘경고’) 대상업체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2. 주요내용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74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10, 팩스 044-201-74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공고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동주
3. 본점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2층
4. 변경사항 : 스타즈호텔 독산점(가칭,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매입 및 임대운영(사업구조 변경:
          부동산펀드 투자 → 부동산 실물 취득)
5. 변경신고 수리일 :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36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1. 상 호 : (주)신한알파강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준구
3.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업무시설(선릉 위워크타워) 매입 및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3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용량 증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로시설 설치규정을 추가하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체계 및
 도로관련 용어 수정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8항 및 제9항)
   현재 일부 고속국도에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고 있어 설치 운영 근거가 없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2조제44호, 제38조제4항)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온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함.
다. 긴급구난차량의 안전을 위한 시설 규정 마련(안 제12조제7항)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한 길어깨에서 구급차 등이 구난활동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도로의 구분체계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14.7)되어 고속국도를 다른 도로법 상의 도로와 함께 도로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
마. 도로의 기능분류 수정(안 제3조제3항)
 도로는 기능별 분류(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시 제약이 되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함.
바. 도로관련 용어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
 도로관련 용어 중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복 단어, 다른 의미이나 구분없이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자표기를 삭제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37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3. 의견제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간선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 201-3907, 3893, FAX : 044) 201-5668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4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에 설정한 채취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에 바로 허가를 취소토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골재업계로 하여금 채취기간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골재수급 안정대책(`17.12, 국가현안점검회의)」에 바다에서의 불법골재채취에 대한 ‘원스트라
    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채취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 별표1의4)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경우, 채
  취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8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② 산천조경㈜(문순규)
                               ③ 동산콘크리트산업㈜(전진용)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114 ② 031-768-0055 ③ 031-883-1181
2. 명칭 : 경관 및 식생 블록을 조합시공하고 LED 조명기술을 채용하여 경관성 및 안정성을 개선한
        경관옹벽 축조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블록식 옹벽구조물에 있어, 경관블록과 식생블록을 적절히 조합하여 시공하고, 블록의 전면부에는
 다양한 장식 및 LED 조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옹벽 상부와 전면에는 필요에 따라 식생경관을 효
 과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관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옹벽 축조 기술
 <범위>
 블록 전면부에 다양한 장식 또는 LED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 및 경관을 개선하고, 블록내부에
 넓은 식생공간을 확보한 조경용 식생블록을 조합하여 옹벽 상부 및 전면에 식생경관을 조성함과 동
 시에 안정성을 확보한 경관 연출형 옹벽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9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더숲디엔씨(하영판) ② ㈜호반건설(송종민)
                               ③ ㈜호반산업(김진원)
 나. 전화번호 : ① 02-719-9381 ② 02-6177-0452 ③ 02-6177-4774
2. 명칭 :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방법(Hi-PHC 흙막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CIP 흙막이 벽체의 철근망 매립 콘크리트 말뚝(CIP 말뚝) 위치에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시공하고 H빔
 매립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타설 말뚝으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합 시
 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
 <범위>
 현장타설 말뚝 흙막이 공법인 CIP공법과 D-WALL 공법을 대체하기 위해 기성말뚝을 사용하는 흙
 막이 공법으로써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H빔 매립 사이드 파일
 과 PHC 파일을 혼합하여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40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과학기술원(신성철)
 나. 전화번호 : ① 042-350-3665
2. 명칭 :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을 이용한 강교량 피로균열 자동 검사 기술 및 단순 부착식 무선
        센서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강교량 내부의 용접부 및 응력집중부 등과 같은 취약부에 발생하는 피로균열을 검출
 하기 위한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반의 피로균열 검사 기술 및 무선 센서 기술에 관한 것으로, 균열
 폭 30 μm 수준의 국부 피로균열 검출이 가능한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을 적용하여 피로균열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으며 단순 부착식 무선 센서 방식을 이용하여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피로균열을 조기에 검출하여 강교량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 기
 반의 피로균열 검사 기술 (검사 가능 균열 폭 30 μm 수준) 및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순 부착식 무선 센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70호
 ｢도선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
 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강제도선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한편,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선
 사의 지정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1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74-24,
                  (주)태성컴퍼니              김*호
   (제4977호)                                           나동 2층(장항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5-1144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6. 7.(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 김종수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3길 68, 2,
                 (주)오스턴메디칼              조*상
   (제5083호)                                                3층

                                         44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과 부두시설을 강제도선구로 지정운영
  선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선이 이루어지던 부산항 용호부두에서 러시아 화물선이 도선이용
  없이 자력 출항하려다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박 입출항 현황과 부두구조,
  지리적 여건 등 항만여건을 고려해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부산항 용호부두, 다대포부두, 영
  흥화력부두, 삼천포 신항, 제주 애월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
  설을 보호하고자 함
 나.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 마련
  국가필수도선사 지정기준(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가 1명에 불과한 도선구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하고자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
  선사 최소한 지정 인원을 2명으로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
 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9-38호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일부준공(2019년)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8-14호(2018. 12. 31.)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새만금개발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42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4-842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6. 7.(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 김종수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구분                                        신청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 전자파흡수율 분야 폐지(12개 시험항목)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한국산업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시험업무
               기술시험원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9.5.12.
  일부폐지
                (KR0009)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MHz 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접속시스템용 5GHz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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