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48)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
드립니다.
8. 납부 안내
가.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박*관
75022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신공항 파크빌 1007호
「항공법」
제23조8항위반
222,000원
납부번호
01-95-1602-1869-0000-528
14
김*호
740816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92번길 19-19, 401호
「항공법」
제23조8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702-1869-0000-327
15
이*재
850407
경기도의정부시호암로256, 112동1801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97,200원
납부번호
01-95-1702-1869-0000-716
16
이*재
850407
경기도의정부시호암로256, 112동1801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42,000원
납부번
호
01-95-1902-1869-0000-584
17
유*길
811208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여좌로128-5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802-1869-0000-008
18
LI**AN
GYU
8711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4번길 7-3, 304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802-1869-0001-187
19
류*상
881119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5길7 607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22,800원
납부번호
01-95-1902-1869-0000-396
20
김*영
730222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6길13, 202호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
원
납부번호
01-95-2002-1869-0000-290
21
윤*호
751116
경기도화성시동탄기흥로479-12, 802동302호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54,000
원
납부번호
01-95-2002-1869-0000-526
22
이*춘
720425
충청북도단양군두산길262, 2호
「항공안전법」
제129조3항위반
154,500원
납부번호
01-95-2102-1869-0000-018
23
편*현
901221
전라북도군산시축동로102 대상빌301호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30,000
원
납부번호
01-95-2102-1869-0000-013
24
한*락
920910
강원도원주시천매봉길141 1층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30,000
원
납부번호
01-95-2102-1869-0000-033
25
이*호
9001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3길 73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
원
납부번호
01-95-2102-1869-0000-09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용호부두2호등부표 등 9기)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현위치
(WGS-84)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용호부두
2호등부표
35-07-47.1 N
129-09-09.8 E
35-08-47.6 N
129-08-33.2 E
황·흑색
망대형
2022.
9.7.
2022.
9월中
항해
보조
2.09km
위치이동
부산남외항
1호등부표
35-02-42.1 N
129-01-51.8 E
35-02-42.3 N
129-01-50.5 E 녹ㆍ망대형
27m
위치이동
부산남외항
2호등부표
35-02-39.3 N
129-02-13.2 E
35-02-41.7 N
129-02-11.7 E 홍ㆍ망대형
74m
위치이동
부산남외항
3호등부표
35-03-11.0 N
129-01-52.0 E
35-03-13.5 N
129-01-51.2 E 녹ㆍ망대형
100m
위치이동
부산남외항
4호등부표
35-03-11.5 N
129-02-09.3 E
35-03-17.8 N
129-02-07.5 E 홍ㆍ망대형
208m
위치이동
부산남외항
5호등부표
35-03-56.0 N
129-01-52.8 E
35-04-04.1 N
129-01-45.9 E 녹ㆍ망대형
300m
위치이동
부산남외항
6호등부표
35-03-56.0 N
129-02-04.8 E
35-04-01.3 N
129-01-59.3 E 홍ㆍ망대형
215m
위치이동
부산남외항
7호등부표
35-04-35.9 N
129-01-53.6 E
35-04-39.0 N
129-01-52.1 E 녹ㆍ망대형
102m
위치이동
부산남외항
8호등부표
35-04-36.1 N
129-02-00.3 E
35-04-39.4 N
129-01-58.8 E 홍ㆍ망대형
108m
위치이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 정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 
054-260-2533)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0.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6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6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0.002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87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66번지
       범위          (L=0.005㎞)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와
        비고
                   동시에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0.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6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6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0.002km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68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고창경관농업특구’의계획을
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고창경관농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고창경관농업특구
ㅇ위치: 전북고창군공음면선동리․예전리․용수리일원
ㅇ면적: 6,845,000㎡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고창경관농업을기반으로농가의소득기반확대및관광산업발전등을통해
지역의활력을도모하기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05년~ 2019년→(변경) 2005년~ 2024년/ 5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 7개세부사업→(변경) 4개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종료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경관지구축제 활성화
① 청보리밭 축제
② 메밀꽃 축제
쀯경관농업 육성
③ 경관보전 직불제
④ 마을경관보전 활동
쀰청정농산물 브랜드화
⑤ 통합브랜드 개발 및 관리
⑥ 홍보 및 마케팅
쀱관광안내 시설물
⑦ 관광객 안내 시설물 설치
쀮경관지구축제 활성화
① 청보리밭 축제
② 메밀꽃 축제
쀯경관농업 육성
③ 경관보전 직불제
쀰청정농산물 브랜드화
④ 통합브랜드 개발 및 관리
⑤ 홍보 및 마케팅
쀱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⑥ 관광객 안내 시설물 설치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고창군수
ㅇ주
소: 전북고창군고창읍중앙로245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5년~ 2019년→(변경) 2005년~ 2024년/ 5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08.9억원→(변경) 376.8억원/ 증67.9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6조(농지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북도고창군
농업정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북도고창군농업정책과
(063-560-2522)에서열람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
  1. 상    호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나. 2-32-1 투자중개업 주권 외 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11-111-1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2-32-1의 경우 해외 본·지점을 거래 상대방으로 한함 
  4. 변경인가일 :  2022. 9. 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21호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말소(삼성증권)
- 다   음 -
1. 상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3. 사업자등록번호 : 202-81-48588
4. 대표이사 : 장 석 훈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7
6. 등록말소일 : 2022. 8.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2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지엘엔인터내셔널)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8층
3. 사업자등록번호 : 413-86-02381
4. 대표이사 : 한 준 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97
6. 등록일 : 2022. 8.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4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서포항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대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 ④154kV 북임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154kV 신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154kV 태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⑧음성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154kV 서포항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포항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전력공급 및 인근 지역 부하 분담
4.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선로구간         (기설)154kV 신영일-흥해T/L No.27, 28 ~ (신설)154kV 서포항S/S

       선로길이                                 0.389km

       전 력 선                       ACSR/AW 410㎟ × 2B × 2C

       철탑기수                         철탑(관형지지물) 2기 설치

                                          총 4,441㎡
       사업면적
                                   (철탑 : 0㎡, 선하지 : 4,441㎡)

5. 사업시행기간 : 2022. 3 ~ 2023. 12 (2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븍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1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지             ⑥                              ⑨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⑤                ⑦                ⑧
                             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취득권리)
                                          지적                             종류       ⑩         ⑪
                                                                                 주 소       성 명

                                                                                                   제외

          경상북도
   6     포항시 북구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캐피탈                             구분지상권
                    684-4    대   8,080    201
 (1-2)    흥해읍                                    둔산서로 81       주식회사                              (18-42m)
          이인리



                                   ② 154kV 대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대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
4.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기설)154kV 호포-매리T/L No.1 ~ (신설)154kV 대동분기T/L No.2(C/H)
          선로구간              (신설)154kV 대동분기T/L No.1(C/H) ~ (기설)154kV 호포-매리T/L No.2
                            (신설)154kV 대동분기T/L C/H ~ 대동S/S
          선로길이                                                 0.91km

          전 력 선                                     ACSR 410㎟ × S × 2C

          철탑기수                                     철탑(관형지지물) 2기 설치
                                                    수직구 1개소 / 0.839㎞
         전력구/길이
                                               (터널 0.816㎞, 개착전력구 0.023㎞)
                                                        총 17,329㎡
          사업면적
                                         (철탑 : 821㎡, 선하지 : 13,970㎡, 전력구 : 2,538㎡)
5. 사업시행기간 : 2020. 7 ~ 2024. 10 (5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원
 나. 면 적 : 17,329㎡ (철탑부지 : 821㎡, 선하지 : 13,970㎡, 전력구 : 2,538㎡)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3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154kV
 대동분기
         신설     고압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8-5      821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계(㎡)                                     821


2. 선하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산52-4      259     자연녹지지역
 154kV
 대동분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05-3      139     자연녹지지역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05-2      23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05-4      12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05-7      14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605-1       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63-2      25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68-1      17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68       7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72       23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73-2      22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73       53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75       43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78       67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39       98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133-13   1,46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86       95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80-4      1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83-2      40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51-2       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36-4      28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76-7      41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8-5     6,142    자연녹지지역
     소   계(㎡)                                    13,970


                                4
3. 전력구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8-5     134    자연녹지지역
 154kV
 대동분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43-1     12     자연녹지지역
         신설   전력구
 송전선로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43-4     47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47-2     1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9-9      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54-8     2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4-8     7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26-3      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4-7     7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138      9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58-4     8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05-1     2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05-2     5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05-3     6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04-2     11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03      5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02      5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01      1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95      9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139      1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96-1     17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93-1     8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92-1     3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16-1     1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16-2     12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141-7     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18      7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20-1     1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21      5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22-1      4     자연녹지지역


                              5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지              ⑥                             ⑨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⑤                   ⑦             ⑧                            (취득권
                       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리)
                                     지적                             종류      ⑩         ⑪
                                                                           주 소       성 명


       경상남도                                                                                구분지상권
       양산시                                                                                   (m)
  33           247-1   천    1,547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물금읍                                                                                 (지하 30
       증산리                                                                                  ~ 33 )


       경상남도                                                                                구분지상권
       양산시                                                                                   (m)
  34           247-2   천    6,086    104       국유지          국토교통부
       물금읍                                                                                 (지하 29
       증산리                                                                                  ~ 32 )


        경상남도                                                                               구분지상권
        양산시                                                                                  (m)
  35           1142    천   391,392   650       국유지          국토교통부
        물금읍                                                                                (지하 29
        증산리                                                                                 ~ 32 )




                             ③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및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 일원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9.328km
 나. 지 지 물 : 154kV 철탑 27기
 다. 전     선 : 강심알룸미늄연선(ACSR) 410㎟ × 단도체(S) × 2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19. 10 ~ 2025. 10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일광읍, 정관읍 일원
 나. 면 적 : 146,553㎡ (철탑부지 : 9,622㎡, 선하지 : 136,728㎡, 진출입로 : 203㎡)
7.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신설, 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2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연장)        비 고
                   세 분
건설사업                                           (2016-01-13)(저촉)
    소   계    (㎡)                         203




                               18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되는 사항이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변경) 및 실시계획,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요
 ㅇ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조서

   도면                위 치
                                     연 장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 고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 중복 결정
                                                              - 근린공원(190)
                                                              : 8,446㎡
                기장군     기장군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전기공급
                기장읍     정관읍   달음산                             : 161㎡
신설 가   설비                            9,328   146,553    -
                서부리     예림리    공원                             - 교통광장(15-2, 3)
     (송전선로)
              산3번지 일원 25번지 일원                                 : 980㎡
                                                              - 광로1-49호선:1,623㎡
                                                              - 대로1-45호선:514㎡
                                                              - 소로1-44호선:175㎡




                                49
ㅇ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전기   ▪154㎸ 송전선로 신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핵의 과학산단
 가      공급설비 L = 9,328m, B = 14m~16m,            중입자 원자로 적기 전력공급 및 인근 지역의
       (송전선로) A = 146,553㎡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송전선로를 신설

 ㅇ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 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장군 일광읍
                     근린
변경     190   달음산공원         용천리 산252     2,021,375     감 693   2,020,682   `97.08.06
                     공원
                             일원

 ㅇ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공원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핵의 과학산단 중입자
            ▪면적 변경
                                                     원자로에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190   달음산공원 - A=2,021,375㎡ → 2,020,682㎡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송전철탑
               (감 693㎡)
                                                     건립부지를 공원에서 제척




                                           50
ㅇ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건축물
                      부지면적
       시설구분                       시설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                  동수
                                                   (㎡)      (㎡)
                기정    2,021,375    17,854    -      -       -      -
      총계
                                                                  면적정정
                변경    2,020,682    19,088    -      -       -
                                                                  및 변경
                기정     17,854      17,854    -      -       -      -
           소계
                                                                  면적정정
                변경     19,088      19,088    -      -       -
                                                                  및 변경
도로 및 광장         기정     16,503      16,503    -      -       -      -
           도로
                                                                  면적정정
                변경     17,737      17,737    -      -       -
                                                                  및 변경
           광장   기정     1,351        1,351    -      -       -      -

    조경시설        -        -           -       -      -       -      -
    휴양시설        -        -           -       -      -       -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        -           -       -      -       -      -
    교양시설        -        -           -       -      -       -      -
    편익시설        -        -           -       -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도시농업시설       -        -           -       -      -       -      -
   그밖의 시설       -        -           -       -      -       -      -

                기정    2,003,521      -       -      -       -      -
  기타시설(녹지)
                                                                  면적정정
                변경    2,001,594      -       -      -       -
                                                                  및 변경

※ 도로연장 및 면적총계 오기정정(L=3,242m→L=3,412m, A=16,503㎡→17,523㎡)




                                   51
□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개요
  ㅇ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21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 명 칭 :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ㅇ 면적 또는 규모
   - 154kV 송전선로 신설 : L=9,328m B=14m~16m (A=146,553㎡)


                        ④154kV 북임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임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임실지역 계통보강 및 재생에너지 접속대기량 해소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0.362km
 나. 전     선 : ACSR 410㎟ × 단도체(S) × 4회선(4C)
 다. 지 지 물 : 철탑 2기 신설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1월 ~ 2024년 10월 (4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일원
 나. 면     적 : 5,017㎡(철탑부지 : 265㎡, 선하지 : 4,752㎡)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7               144    계획관리지역
  154kV
 북임실분기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03               18     계획관리지역
            신설    철탑
  송전선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04-1             58     계획관리지역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