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4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 시
행령」이 개정(대통령령 0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서식을 보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계 
자료와 및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등 신규 연계 자료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54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관계 자료를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자원시
설세의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 대상 추가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과세자료 범위에 추
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개선(안 제39조)

  납세자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청
  구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환급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안 제74조 별표3)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
  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안 제74조 별표3)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
  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육대학교공고제2026-24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5조, 제8조에 따라 제작된 특수관인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광주교육대학총장
관인 등록
○ 관인 등록연월일 : 2026년 4월 15일
광주교육대학교교육문화원분임재무관인
광주교육대학교교육문화원분임지출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m)
목적
변경연월일
광원
변경 전
오호리
등대
38-19-38.8N
128-31-46.8E
Fl W 5s
27
21
백·원형콘크
리트조·10
항해
원조
‘26.4.16.
전구식
(메탈 할라이드)
변경 후
33
백·원형콘크
리트조·19
LED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55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과세 제외하는「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 정비(안 제37조, 안 별지 제3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symbabo@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경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10.16
외국국적취득
윤태진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2.07.20
외국국적취득
김분엽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2.07.20
외국국적취득
엄근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문종명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4.08
외국국적취득
국상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09
외국국적취득
강선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김인실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송정호
1941.**.**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80.08.19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백제석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7.26
외국국적취득
정선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5.16
외국국적취득
김대출
196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홍승원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11.11
외국국적취득
손유경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1.08
외국국적취득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73호(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취소[(주)제이스메드])
 관보 제21220호(2026. 04. 16.) 에 게재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67호(의료기
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를 취소합니다[취소사유: 해당품목 양도양수(2026.3.17.
자)].
       2026년 04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54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이 추가되는「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2026년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설정 하면서,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한편,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을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안 제11조의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판단기준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 전
 체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지급의 차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함
나. 사원 임대용 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안 제28조의2제12호)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및 주택 수를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수도
 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함
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개선(안 제78조제1항제2호)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명
 확히 함
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안 제102조제6항제7호의2)
 한국지역난방공사 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연장함
마.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안 제102조제6항제12호 등)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2028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
 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다음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 물류단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
   되는 부분 및 유보지(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제외)
 -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중 유료주차장
 -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
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 등 (안 제102조제8항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하여 농수산물 구판사업용 토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로서 2028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함
사.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안 제109조제1항제2호)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함
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안 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
 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
 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삼천포항미래A호등부표 외 2기)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삼천포항미래
A호등부표
34-55-21.42 N
128-04-55.06 E
Fl(4)Y8s
3
황/망대형
(EPP-100)
공사구역
표시
2026.4.15.
공사완료
삼천포항미래
B호등부표
34-55-24.79 N
128-04-55.07 E
삼천포항미래
C호등부표
34-55-31.06 N
128-04-06.57 E
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변동사항 없음
구분
무선국의호출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변경전
풍력고창
해안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상하면명사십리로50,
고창육상변전소서측약10KM 해상변전소(용정리)
변경후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상하면명사십리로50,
한국해상풍력발전운영센터(용정리)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한국해상풍력(주)
2024. 10. 08.
(2026. 04. 17.)
31-2019-70-0000003
풍력고창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4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4. 22. ~ 2026. 5. 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진성
1971.○.25.
0145250277680003923
\18,000,000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4가길 00
2
이형근
1974.○.15.
0145250277680003930
\31,86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54번길 00
3
이경호
1964.○.15.
0145250277680004923
\31,860,000 경북 청송군 현동면 인지1길 00
4
김재경
1969.○.23.
0145250277680004925
\31,860,000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25길 00
5
㈜올세븐
176011-0058930
0145250277680004531
\14,871,50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18길21, 3층
6
권오태
1967.○.05.
0145250277680005155
\8,850,000 경남 거제시 장평1로 00
7
이창훈
1985.○.09.
0145250277680005078
\19,116,000 경북 안동시 안기1길 00
8
오명열
1973.○.20.
0145250277680005103
\13,381,200
서울 은평구 연서로20길 00
9
김성열
1967.○.15.
0145250277680004519
\8,850,000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단로 00
10
변지훈
1985.○.19.
0145250277680005108
\12,744,000 경북 안동시 태화중앙로 00
11
김금순
1959.○.05.
0145250277680004906
\31,860,000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3428
번길 00
12
김교수
1960.○.08.
0145250277680004909
\31,860,000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1길 00
13
엄성열
1988.○.21.
0145250277680004914
\31,860,0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리4길 00
14
정승우
1962.○.01.
0145250277680005134
\13,381,2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방산길 00
15
유한회사 
효중엔지니어링
131314-0000742
0145250277680005140
\7,256,700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5번길 
33, 102호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직무권한 신설 및 심의·의결 방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변경 (안 제3조)
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공석 시 권한대행을 미리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권한 
내용 신설 (안 제3조의2)
다.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 심의·의결 방법에 ‘전자적 심의’ 문구 반영하여 누락문구 명확화 (안 
제15조제2항)
라. 재검토 기한 조항 해당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2) 이메일: hongsh10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에개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2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54호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일반                   임실읍               임실읍    임실읍      임실읍
 변경        제30호선   부안~대구   성가리   111,565.5                         2.57
      국도                    ~                성가리    갈마리      이도리
                           갈마리               94-5   370-11   일원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임실 이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교통안전팀(전라
 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 063-850-9263)에서 열람 가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6-26호
 기 고시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국적 상실) 중 변동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고시



                   성
 성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변동사항 (국적상실일)                      비고
                   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1호

                                변경 전           변경 후
                                                           과거 관보 제16373호
                                                            (2006.11.17.)
                               2004.04.02.   1984.03.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
강효숙   1952.**.**   여    미국                                 2006-513호 상 기재되었
                                     금번 정정 사항              던 국적상실일을 오기재,
                                                           재정정
                                변경 전           변경 후


                               2004.03.11.   1984.03.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74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총 3개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에이치메디텍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301-20
  제7630호
의료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5, 302호(양재동, 충남
               ㈜케이메디시스     곽*봉
  제6757호                         빌딩)
의료기기 제조업
                태현메드       김*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47, 303호(서진빌딩)
  제4901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26.5.22.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 현장 점검일: 에이치메디텍(2025.10.29.), ㈜케이메디시스(2025.11.6.), 태현메드(2025.10.24.)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세경,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53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25.4.2,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및 GMP 선진화 등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 인허가 제도 개선 및 그밖에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제14조제1항11호 신설, 제24조제1
  항 개정,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45호가목 개정, 별지 제8호의3 신설)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고) 갱신제(유효기간 5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 내의 품목만 판매하도
  록 함


나. 위해성 관리 제도의 도입(안 제5조제3항제1호아목 신설, 제7조의2 개정, 제16호제1항제1호마목 신
  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9호 개정, 별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3까지 개정)
-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품목허가 후 위해성 관리
  이행 결과를 심사


다.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안 제14조제1항제10호 신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76호부터 제79호까지
  신설, 별표 6의5 신설)
- 동물용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준수사항 명시


라. 안전성 문제 품목에 대한 회수 강화(안 제26조의2 개정, 제51조의2 개정, 별지 제23호의2 개정)
-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및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회수의무자 범위 확대


마. 해외제조소 관리 강화(안 제19조의3 신설, 제51조의4 신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80호부터 81호
  신설, 별지 제13호의4 신설)
- 약사법에 따른 해외제조소 등록관리제를 도입하고, 해외제조소 대상 출입‧검사 근거 규정 신설


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제(갱신제) 도입(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 신설, 제5
  조제8항제2호 신설, 제49조 개정,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27의4호 신설, 별표 6의6 신설, 별지 제12
  호의3부터 제12호의8까지 신설)


                             - 1 -
- 동물용의약품 제조소는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3년마다 GMP 적합판정을 받도록 개선


사. 품목별 GMP 평가제 도입 및 GMP 평가 시 밸리데이션 등 의무화(안 제5조제3항제1호사목 신설,
  제5조제4항제1호바목 신설, 제13조의2 개정, 별표 5 개정,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6 신설, 별표
  6 개정, 별지 제5호 개정, 별지 제5호의2 개정)
- 동물용의약품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 품목허가 신청(또는 품목신고) 시 품목별 GMP 평가자료 제
  출


아. 품목허가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0조의3 신설, 제5조제8항제1호 신설, 별지 제6호의8부터 제6호의
  9까지 신설)
- 신약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상담·검토받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 시 해당 자료 제출
  을 면제


자. 희귀동물용의약품 제도 도입(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제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제11조의4제1
  호 신설, 제19조제3항 신설, 제26조제3항 신설, 별표 6의3 개정)
- 희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지정절차를 마련하고, 품목 조건부 허가 및 수입검사 완화 등 근거 신
  설


차. 임상시험 제도 개선(안 제7조의3 신설, 별표 5의7 신설, 별표 3 Ⅱ)
-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정하는 규정 신설


카. 제조·품질부서 책임자 자격 완화(안 제12조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별표 5 개정)
- 동물용의약품의 품질·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 및 품질부서 책임자 자격 기준 완화


타. 품목 조건부허가 제도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제4항 및 5항 신설, 제11조 개정,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75호 신설)
- 치료가 시급한 동물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품목 허가 후 입증하는 조건부허
  가 제도 도입


파. 동물용의약외품 인허가 개선(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 개정,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제5조제1항제
  2호·제4항제1호나목 및 제16조제2항제1호나목 개정)
- 동물용 욕용제를 외품 분류에 명확히 하고, 동물용의약외품에 표준제조기준 도입


하.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개선(안 제5조제1항제4호 삭제, 제5조제2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16조
  제1항제2호·2항제2호 개정)
- 위해성 등급이 1등급인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모든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완화


                             - 2 -
거.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수리업 시설기준 완화(안 제23조제2항 신설, 별표 6의2 개정)
- 동물용의료기기를 통신판매하거나 출장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을 영업
  장으로 허용


너.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 분리(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 및 제4조제3항 개정)
-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생생산기업(CMO) 및 위탁개발생산기업
  (CDMO)의 제약 완화


더. 임상시험자료 보호제도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 품목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일정 기간 제3자가 인용하여 새로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없
  도록 함


러. 인허가 수수료 규정 개선(안 제56조 개정, 별표 4 개정)
- 인허가 사무를 지방정부 사무와 국가기관 사무로 구분하고, 국가기관 사무 수수료의 경우 해당 기관
  에서 고시‧운용하도록 개선


머.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의2호·제49의2호 신설, 제8호, 제31호부터 제38호
  까지 및 제40호·제41호·제45호 개정)
- 병원성미생물‧유독성분 검출, 원료 임의변경, 출하승인 위반 등 품질‧안전성 관련 책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 -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전자우편 : jinuk94@korea.kr
  - 팩스 : 044-863-92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01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SRT 이용고객의 증가에 따라 ㈜에스알의 신규 고속철도차량 구매 열차의 원활한 정비 및 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차량기지 건설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 
ㅇ 평택지제역~차량기지간 입출고선 및 차량기지 신설
ㅇ 고속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궤도, 전기, 통신, 신호, 차량기지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7,594억원 [공단 5,330억원(70%), ㈜에스알 2,264억원(30%) 분담]
ㅇ 국가철도공단 100% 선조달
  ※ 사업비 부담금 기준을 시설/운영자산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기관의 부담금은 사업준공 시 조정
될 수 있음
6. 사업기간 : 2025년 ~ 2032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원
ㅇ 종점 : 경기도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평택지제역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원
기존역 개량
차량기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   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영종해안순환도로 일부구간 가물막이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7조제7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공사명칭: 영종해안순환도로 일부구간 가물막이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중 기존 배수문 철거를 위해 해측 토사 및 오염물질 
방류 방지를 위하여 해측에 가물막이(토공+마대+차수시트) 공사시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49-3 인근 공유수면
     2) 사업비 : 198백만원
     3) 사업내용 : 가물막이(L=59m,B=4.50m,H=4.50m), 오탁방지막 설치 1식
5.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리일: 2026. 4.16.
6.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25. 2.25.～ ’26. 3. 31.
                        (변경) ‘25. 2.25.～ ’26. 6. 30.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림청고시 제2026-43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
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산림청장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을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
조”로,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에 따른 산사태”를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산사태(토석류 포함)”를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사
태”를 “산사태등”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를 “「산림
재난방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산사태의”를 “산사태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사태”를 “산사태등”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산사태의”를 “산사태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란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 따른”을 “산림재
난방지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사태대피소(이하 “대피소”라 한다)”란 산사태등이 우려되거나, 산사태등의 발생으로 인해
   거주지에 머무를 수 없을 때 대피 또는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산사태(토석류 포함)”를 “
제2장의 제목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를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로 한다.
제4조 중 “산사태 발생”을 “산사태등 발생”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산림재난방지기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1등급”을 “1, 2등급”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산림재난방지기관”
으로, “선정한다.”를 “선정한다.(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신청하는 지역은 당해연도 기초조사 대상지
중 우선하여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산사태”를 각각 “산사태등”
으로 한다.
제6조제2호나목 중 “작도(作圖)”를 “제도(製圖)”로 하고, 제3호가목 중 “산사태”를 “산사태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으로, “산사
태 발생 원인요소별”을 “산사태등 발생 원인요소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산사태”를 “산사태
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를 “산
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방사
업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산림재난방지기관”, “작도(作圖)”를
“제도(製圖)”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사태”를 “산사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사태 발생”을 “산사태등 발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보수·보상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를 “산
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45조의9에”를 “같은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시행규칙 제37조의3”을 “시행규칙
제13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을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
요한 조치”를 “보수·보상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사태정보시스템”
을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
스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산
사태예방기관”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해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평가 항
 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의”를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에 따른 산사태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소를”을
“안전한 곳을 대피소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를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중 임상의 Category 별 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ㆍ 활엽수림,                            ㆍ 무입목지
                          ㆍ 활엽수림,    ㆍ 침엽수림                      ㆍ 침엽수림
      임   상     혼합림                              (나무가 없는 산림지대)
                          혼합림(치수림)   (치수림,소경목)                   (중경목,대경목)
              (소,중,대경목)                          ㆍ 나대지
      점   수         1         3           5            7             10




별표 6 중 주요위험인자(30) 토사사면의 항목 및 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