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6 100 243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994호</p></div>
<div data-bbox="435 100 454 112"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2 100 561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8 100 831 112" data-label="Page-Header"><p>2002. 1. 5. (토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125 300 880">
<p>한울 정남향으로 되어 건축</p>
<p>5) 단지내 도로, 근린공원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계획</p>
<ul>
<li>○ 단지내 도로
            <ul>
<li>- 주택신설지구 등에 관한 계획에 의해 도로를 설치하고 진출입 편의 및 주동 접근성을 높이고 접근도로는 주도로선임이 편리하지 않게 처리하여 도로의 위계성 확립</li>
<li>- 근린공원시설 등의 배치
                    <ul>
<li>- 주택신설지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li>
<li>- 주민이용의 편의를 고려, 단지내 보행동선 제재와 연계하여 배치</li>
</ul>
</li>
</ul>
</li>
<li>-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는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가치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배치</li>
<li>- 구예시설 및 유치원 부지는 단지주도로 및 주변행가도로에 설치</li>
</ul>
<p>나. 정원형성계획</p>
<p>1) 지구별 경관계획</p>
<ul>
<li>○ 아파트의 색계계화는 건축 시용자와 협의하여 시행</li>
<li>○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주변지역 및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li>
<li>○ 근린공원내 식재는 주변가로수와 조화로운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li>
</ul>
<p>2) 부호 가로변 경관계획</p>
<ul>
<li>○ 폭 15m이상 도로에는 가로성적에 적합한 수종의 가로수, 가로등, 가로시설물을 선정하여 설치</li>
</ul>
<p>다. 특별 설계단지에 대한 계획 : 해당없습니다.</p>
<p>IV. 지구단위계획의 관계도면 : 분임(계세량)</p>
</td>
<td data-bbox="300 125 480 880">
<p>고 있습니다.</p>
<p>2002년 1월 5일</p>
<p>정 기 도 지 사</p>
<p>1. 사업목적 : 변경없음</p>
<p>2. 사업의 명칭 : 의정부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p>
<p>3. 위치 : 의정부시 금오동 150-2번지 일원(변경없음)</p>
<p>4. 시행면적 : 115,026㎡(변경없음)</p>
<p>5. 사업기간</p>
<p>○기 정 : 1996년12월30일~2001년12월31일</p>
<p>○버 정 : 1996년12월30일~2003년 6월30일</p>
<p>6. 시행인가년월일 : 1996년12월30일</p>
<p>7. 시행자 : 의정부시장(변경없음)</p>
<p>7. 사업비 : 8,723백만원(변경없음)</p>
<p>8. 관계조서 : 마로블인과 같은(선택)</p>
<p>④ <b>경기도고시제2001-5132호</b></p>
<p>1.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고양시장이 시행하는 고양 일산(②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시를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p>
<p>2002년 1월 5일</p>
<p>정 기 도 지 사</p>
<p>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p>
</td>
<td data-bbox="480 125 875 880">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지구명</th>
<th rowspan="2">위치</th>
<th colspan="2">면적(㎡)</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정</th>
<th>변경</th>
</tr>
<tr>
<td>고양 일산(2)</td>
<td>경기도 고양시 팔산구 일산동 통동일원</td>
<td>829,239㎡<br/>(250,542평)</td>
<td>829,237㎡<br/>(250,542평)</td>
<td>합 1,092㎡<br/>(330평)</td>
</tr>
</table>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5 515 900" data-label="Page-Footer"><p>105</p></div>
<div data-bbox="166 100 244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994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2"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2 100 562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8 100 832 112" data-label="Page-Header"><p>2002. 1. 5. (토요일)</p></div>
<div data-bbox="132 748 150 870" data-label="Section-Header"><p>V.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p></div>
<div data-bbox="158 623 178 870" data-label="Section-Header"><p>1. 건물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제설에 관한 계획</p></div>
<div data-bbox="188 505 868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도면번호</th>
<th>위 치</th>
<th>계 획 내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
<p>1. 공동사용</p>
<ul>
<li>동 지구단위계획에 특위량고물등관리법 및 지구단위제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한 사항을 적용 함.</li>
<li>건물관리 전체의 적색 표시금지</li>
<li>건만 바탕 전체의 색채, 적색, 흑색 표시금지</li>
<li>청색, 마황도용 (도로를 바른 테이프 포함)을 허용 표시금지</li>
</ul>
<p>2. 가로등 건판</p>
<ul>
<li>가로판에는, 영소별 전용부분의 [첫 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좌, 우측 양소별 전용부분의 길이] 전부가 로컬이 이내로 한다</li>
<li>세로판이 [첫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또는, 폭1m 범위내에서 설치하여 이한다. (단, 앞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같은 건축물 내의 양소는 건판 폭(1m 범위내)를 동일하게 일치토록 한다.</li>
<li>국가지정인 110도 이상인 영소의 극각면은 1개의 일체형으로 설치</li>
</ul>
<p>3. 세로창건판</p>
<ul>
<li>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영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 영호 또는 상징도형에 한한다.(이하 명칭을 이한다.)</li>
<li>상업지역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 대규모 장포를 등축한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세로창 건판설치 금지 (단,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건판 및 가로창건판에 의한 건물 명칭 등을 표시하는 건판이 없는 건 축물에 명칭등의 외벽에 직접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ul>
</td>
<td></td>
</tr>
<tr>
<td></td>
<td>근린생활시설용지<br/>준 조 거 용 지<br/>성 업 용 지</td>
<td>
<p>4. 동물건판</p>
<ul>
<li>건판 차단과 지면과는 3m이상(일도가 없을 경우 4m)이격토록 할 것</li>
<li>꼭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두께 0.5m 이내로 하되, 동일 건축물내에 서는 영소별 동일한 목의 간판을 설치토록할 것</li>
<li>단일영소의 건판의 세로판에는 중간(아래층 바닥의 종창선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종창선)보아로 한다. (단, 면 람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하고, 상업지역에서는 20m 이내로 하고, 당해 건축물의 높이로 초과할 수 없다)</li>
</ul>
<p>5. 지구이중건판</p>
<ul>
<li>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지면에서 천단 까지 10m 이내(당해, 건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1면의 면적 10㎡이 내(일체형인 경우는 가장 넓은 면으 로한다), 건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 이내로 한다.</li>
<li>동일정소, 동일건축물에서, 2여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건판으로 통합 표시하여야 한다.</li>
<li>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자의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의 표시포 함)에 한한다.</li>
<li>청량, 건물 내외등의 방법에 의한 표 시금지 (단, 상업지역은 예외로한다)</li>
</ul>
</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3 882 513 894" data-label="Page-Footer"><p>119</p></div>
<div data-bbox="125 773 143 867" data-label="Page-Header">[별지 제1호서식]</div>
<div data-bbox="165 577 190 801" data-label="Section-Header">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div>
<div data-bbox="214 526 283 600" data-label="Text">
<table border="1">
<tr>
<td>위 원 장</td>
</tr>
</table>
</div>
<div data-bbox="314 526 837 853" data-label="Form">
<table border="1">
<tr>
<td>번호</td>
<td>위반인시</td>
<td>200</td>
<td>년</td>
<td>월</td>
<td>일</td>
</tr>
<tr>
<td>위반행위자 주민등록번호</td>
<td>성 명</td>
<td>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1호</td>
<td>방문조사 거부등</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2호</td>
<td>집치조사 거부등</td>
<td colspan="3"></td>
</tr>
<tr>
<td>위반사유</td>
<td>진술지체 불응</td>
<td>출석요구 불응</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자료동의제출 요구불응</td>
<td>시원조회 불응</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3호</td>
<td>자정자료 제출</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2항</td>
<td>유사명정 사용</td>
<td colspan="3"></td>
</tr>
<tr>
<td>과태료부과 제시의견 및 금액</td>
<td>검토의견</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6">위와 같이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〇〇소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합니다.</td>
</tr>
<tr>
<td colspan="2">금액 :</td>
<td>원</td>
<td>년</td>
<td>월</td>
<td>일</td>
</tr>
<tr>
<td colspan="6">국가인권위원회 〇〇소위원회위원장 (인)</td>
</tr>
</table>
</div>
<div data-bbox="125 411 143 489" data-label="Page-Header">[별지 제2호서식]</div>
<div data-bbox="125 132 143 212" data-label="Page-Header">(과처분자 동의용)</div>
<div data-bbox="165 227 190 383" data-label="Section-Header">과태료과분에 관한 의견전송 통지서</div>
<div data-bbox="218 133 607 477" data-label="Form">
<table border="1">
<tr>
<td>발행번호</td>
<td>계 호</td>
<td colspan="2"></td>
</tr>
<tr>
<td>위반행위자</td>
<td>성 명</td>
<td>주소</td>
<td></td>
</tr>
<tr>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과태료금액</td>
<td>원</td>
<td>위반인시</td>
<td></td>
</tr>
<tr>
<td>위반사유</td>
<td colspan="3"></td>
</tr>
<tr>
<td>위반사유</td>
<td>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td>
<td>발부인자</td>
<td></td>
</tr>
<tr>
<td></td>
<td>의견전송</td>
<td>기</td>
<td></td>
</tr>
<tr>
<td></td>
<td>까지</td>
<td>한</td>
<td></td>
</tr>
<tr>
<td>담당공무원</td>
<td colspan="3">인</td>
</tr>
</table>
</div>
<div data-bbox="617 135 673 477" data-label="Text">
<p>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전송기한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p>
</div>
<div data-bbox="712 164 737 315" data-label="Text">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div>
<div data-bbox="756 157 796 477" data-label="Text">
<p>* 과태료과분에 관한 의견전송지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795 229 814 466" data-label="Text">전화 : 02)2125-0000, FAX : 2125-0000 0000@human-rights.go.kr</div>
<div data-bbox="811 227 831 466" data-label="Text">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우-100-191)</div>
<div data-bbox="828 430 849 466" data-label="Text">담당자 :</div>
<div data-bbox="432 102 561 117" data-label="Page-Footer">관 보</div>
<div data-bbox="680 102 830 117" data-label="Page-Footer">2002. 6. 24. (월요일)</div>
<div data-bbox="490 883 504 895" data-label="Page-Footer">7</div>
<div data-bbox="125 793 145 875" data-label="Caption">[별지 제2호서식]</div>
<div data-bbox="157 841 177 875" data-label="Caption">(참-1)</div>
<div data-bbox="157 510 177 586" data-label="Caption">(첨부기관보관용)</div>
<div data-bbox="190 596 210 786" data-label="Section-Header">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과태로 납부 통지서</div>
<div data-bbox="226 522 627 860" data-label="Form">
<table border="1">
<tr>
<td>발행번호</td>
<td>제</td>
<td>호</td>
<td>회계년도</td>
<td>회계구분</td>
<td>세입과목</td>
</tr>
<tr>
<td>위반행위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d>주소</td>
<td></td>
<td></td>
</tr>
<tr>
<td>과태료금액</td>
<td>원</td>
<td>납부기한</td>
<td>· · · · ·</td>
<td>수납기관</td>
<td></td>
</tr>
<tr>
<td>위반행위</td>
<td>일시</td>
<td>· · · · ·</td>
<td>담당공무원확인</td>
<td></td>
<td></td>
</tr>
<tr>
<td>위반법률</td>
<td>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td>
<td>납부일자</td>
<td>· · · · ·</td>
<td>이의제기<br/>기</td>
<td>· · · · ·</td>
</tr>
<tr>
<td>위반내용</td>
<td colspan="5"></td>
</tr>
</table>
</div>
<div data-bbox="657 521 781 860" data-label="List-Group">
<ol>
<li>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br/>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li>
<li>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br/>위원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로 처분<br/>을 받게 됩니다.</li>
</ol>
</div>
<div data-bbox="806 617 831 764" data-label="Text">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div>
<div data-bbox="125 460 145 493" data-label="Caption">(율-1)</div>
<div data-bbox="125 130 145 207" data-label="Caption">(피처분자등록용)</div>
<div data-bbox="160 216 180 405" data-label="Section-Header">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과태로 납부 통지서</div>
<div data-bbox="198 141 604 480" data-label="Form">
<table border="1">
<tr>
<td>발행번호</td>
<td>제</td>
<td>호</td>
<td>회계년도</td>
<td>회계구분</td>
<td>세입과목</td>
</tr>
<tr>
<td>위반행위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d>주소</td>
<td></td>
<td></td>
</tr>
<tr>
<td>과태료금액</td>
<td>원</td>
<td>납부기한</td>
<td>· · · · ·</td>
<td>수납기관</td>
<td></td>
</tr>
<tr>
<td>위반행위</td>
<td>일시</td>
<td>· · · · ·</td>
<td>담당공무원확인</td>
<td></td>
<td></td>
</tr>
<tr>
<td>위반법률</td>
<td>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td>
<td>납부일자</td>
<td>· · · · ·</td>
<td>이의제기<br/>기</td>
<td>· · · · ·</td>
</tr>
<tr>
<td>위반내용</td>
<td colspan="5"></td>
</tr>
</table>
</div>
<div data-bbox="642 141 771 480" data-label="List-Group">
<ol>
<li>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br/>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li>
<li>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br/>위원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로 처분<br/>을 받게 됩니다.</li>
</ol>
</div>
<div data-bbox="797 239 822 383" data-label="Text">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div>
<div data-bbox="488 884 504 897" data-label="Page-Footer">9</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8" data-label="Page-Footer">제15132호</div>
<div data-bbox="432 102 561 118" data-label="Page-Footer">관보</div>
<div data-bbox="680 103 830 118" data-label="Page-Footer">2002. 6. 24. (월요일)</div>
<div data-bbox="125 786 145 875" data-label="Page-Header">[별지 제5호서식]</div>
<div data-bbox="152 508 869 878" data-label="Form">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제 호</th>
<th colspan="2">과 태 로 납 부 독 축 장</th>
</tr>
<tr>
<td rowspan="2">납 부 의 무 자</td>
<td>① 성 명</td>
<td colspan="2">② 주민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⑤ 위 반 사 항</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⑥ 과태료 금액</td>
<td colspan="2">⑦ 당초 납부기일</td>
</tr>
<tr>
<td colspan="4">
<p>의 과태료금액이 제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br/>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br/>강제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br/>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125 399 145 487" data-label="Page-Header">[별지 제6호서식]</div>
<div data-bbox="164 126 863 491" data-label="Form">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과 태 로 처 분 에 대한 의 신 정 서</th>
</tr>
<tr>
<td>신 청 인</td>
<td>(한자)</td>
</tr>
<tr>
<td>① 성 명</td>
<td>② 주민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 소</td>
<td></td>
</tr>
<tr>
<td>과 태 로</td>
<td>④ 부 과 기 판</td>
</tr>
<tr>
<td>처분내역</td>
<td>⑤ 납부통지서번호</td>
</tr>
<tr>
<td></td>
<td>⑥ 고지받은 일자</td>
</tr>
<tr>
<td></td>
<td>⑦ 과 태 요 금 액</td>
</tr>
<tr>
<td>⑨ 과 태 로 처 분 에 대한 불복사유</td>
<td>⑧ 과태료처분사유</td>
</tr>
<tr>
<td colspan="2">
<p>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로 처분에<br/>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나 비송사건진척법에 의하여 법원의 파<br/>태로처분을 반도복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165 103 244 117" data-label="Page-Footer">제15132호</div>
<div data-bbox="432 102 454 117" data-label="Page-Footer">권</div>
<div data-bbox="537 102 560 117" data-label="Page-Footer">도</div>
<div data-bbox="678 103 831 117" data-label="Page-Footer">2002. 6. 24. (월요일)</div>
<div data-bbox="484 882 506 896" data-label="Page-Footer">11</div>
<div data-bbox="165 103 244 118" data-label="Page-Header">제15132호</div>
<div data-bbox="434 102 457 118"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2 563 118"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3 830 118" data-label="Page-Header">2002. 6. 24. (월요일)</div>
<div data-bbox="127 780 147 869" data-label="Text">[별지 제7호서식]</div>
<div data-bbox="127 400 147 489" data-label="Text">[별지 제8호서식]</div>
<div data-bbox="154 509 865 877" data-label="Form">
<table border="1">
<tr>
<td>제 호</td>
<td colspan="4">파 태 로 부 과 퀘 소 (변경) 통 지 서</td>
</tr>
<tr>
<td>주 소 :</td>
<td colspan="4">귀하</td>
</tr>
<tr>
<td>성 명 :</td>
<td colspan="4"></td>
</tr>
<tr>
<td>①원고지금액</td>
<td>②취소(변경)액<br/>(납부할 금액)</td>
<td>③자 액<br/>(납부할 금액)</td>
<td>④수납기관</td>
<td>⑤납부기한<br/>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까지</td>
</tr>
<tr>
<td colspan="5">
          퀘소(변경)사유 :<br/><br/>
          년 월 일<br/><br/>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제 호</td>
<td colspan="4">파 태 로 부 과 처 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td>
</tr>
<tr>
<td>수신 : (관할법원)</td>
<td colspan="4">발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td>
</tr>
<tr>
<td>제목 : 파태로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td>
<td colspan="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와 관련됩니다.<br/>
          2. 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파태로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더욱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파태로제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
</tr>
<tr>
<td rowspan="2">파 태 로 처 분에 대한이의제기자</td>
<td>① 성 명</td>
<td>(한 자)</td>
<td>② 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③ 주소</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파 태 로 처분내역</td>
<td>④ 고지일자</td>
<td></td>
<td>⑤ 파 태 로 액</td>
<td></td>
</tr>
<tr>
<td>⑥ 부과기관</td>
<td>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td>
<td>⑦ 이의제기일</td>
<td>자</td>
</tr>
<tr>
<td colspan="4">
          첨부 : 1. 파태로처분통지서 사본 1부.<br/>
          2. 파태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2 511 896" data-label="Page-Footer">12</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72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4. 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8 705 148 875" data-label="Section-Header"><p>○중소기업청고시제2002-4호</p></div>
<div data-bbox="158 509 245 875" data-label="Text"><p>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력 향상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관사업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2001-20호, '01.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260 755 280 835" data-label="Text"><p>2002년 4 월 12일</p></div>
<div data-bbox="288 685 308 755" data-label="Text"><p>중소기업청장</p></div>
<div data-bbox="323 595 343 785" data-label="Text"><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운영요령개정</p></div>
<div data-bbox="358 655 378 725" data-label="Text"><p>제1장 총 칙</p></div>
<div data-bbox="388 509 550 875"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및 제28조, 등별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65 530 585 875" data-label="Text"><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595 509 865 865" data-label="List-Group">
<ul>
<li>1. “주관기업”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전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체(표준산업분류 15부-37류에 해당)와 소프트웨어업체(표준산업분류 7220, 7230, 7240)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체(표준산업분류 7450)로서 중소기업청장과 협의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업은 공장등록증의 보유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판기업에 포함할 수 있다.
      <ul>
<li>가. 소프트웨어업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li>
</ul>
</li>
</ul>
</div>
<div data-bbox="128 145 148 475" data-label="Text"><p>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체</p></div>
<div data-bbox="158 125 255 475" data-label="Text"><p>다. 중소기업진흥공단·대학·국립연구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기업체</p></div>
<div data-bbox="265 125 325 475" data-label="Text"><p>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p></div>
<div data-bbox="335 125 465 485" data-label="List-Group">
<ul>
<li>2. “관리기관”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접수, 현장·성명평가, 기술개발 지도관리,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한국발명진흥회, 국방품원관리소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475 125 605 485" data-label="List-Group">
<ul>
<li>3.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제 평가, 협약, 출연금 지급, 완료평가, 기술포장수,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15 125 675 485" data-label="List-Group">
<ul>
<li>4.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 내용의 일부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별표 1]의 기관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85 125 785 485" data-label="List-Group">
<ul>
<li>5. “개발참여기업”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불문한 다.</li>
</ul>
</div>
<div data-bbox="795 125 855 485" data-label="List-Group">
<ul>
<li>6. “연구위”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책임금, 선입금, 위금 및 연구보조원으로 분류하되 [별표 2]와 같다.</li>
</ul>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70</p></div>
<div data-bbox="168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72호</p></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81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4. 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315 875" data-label="Text">
<p>7. "과체임직자"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를 총괄 감독하는 자로서 주관기업에 소속을 둔 신입남 이상의 인구원을 말한다. 다만,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신입남 이상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과체임직자가 된다.</p>
<p>제3조(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기술 및 지원규모) ① 기술혁신개발사업은 1년 이내의 단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325 125 525 875" data-label="List-Group">
<ol>
<li>1. 기술을 이용 또는 응용하여 신제품 또는 신모형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재와 다른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한 1년 이내의 단기성 과제</li>
<li>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UNNO-BIZ) 및 기술수요조사 결과 발굴된 유수과제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이하 "전략과제"</li>
<li>3.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수요조사, 운영체계 및 제도개신을 위한 연구기획사업</li>
</ol>
</div>
<div data-bbox="535 125 665 875" data-label="Text">
<p>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요비용을 주관기업에 충인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75 125 765 875" data-label="Text">
<p>③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과금요구가되거나 수출문제가 예상되는 등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술혁신형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는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75 125 875 875" data-label="Text">
<p>제4조(기술수요조사의 실시)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도록 관리/기관, 전문가관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파악, 개발 필요기술의 범위질</p>
</div>
<div data-bbox="125 125 185 485" data-label="Text">
<p>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이하 "기술수요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95 125 315 485" data-label="Text">
<p>제2장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p>
<p>제5조(선정심의위원회) ①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div>
<div data-bbox="325 125 485 485" data-label="Text">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p>
<ol>
<li>1.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지원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div>
<div data-bbox="495 125 555 485" data-label="Text">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연구원장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565 125 625 485" data-label="List-Group">
<ol>
<li>1. 산·학·연 기술전문가, 정세·산업 전문가 및 전문가관의 사업본부장</li>
</ol>
</div>
<div data-bbox="635 125 695 485" data-label="Text">
<p>2.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성적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자</p>
</div>
<div data-bbox="705 125 765 485" data-label="Text">
<p>④ 인선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775 125 835 485" data-label="Text">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 및 수행실적에 따라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45 125 875 485" data-label="Text">
<p>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앞서, 개발</p>
</div>
<div data-bbox="485 880 505 895" data-label="Page-Footer"><p>71</p></div>
<div data-bbox="165 102 243 116" data-label="Page-Header">제15072호</div>
<div data-bbox="435 102 456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2 562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0 102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0 120 874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20 315 879">
<p>대상 과제에 대한 기술훈 및 사업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관 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전문위원회, 업무회의 등 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p>
</td>
<td data-bbox="315 120 500 879">
<p>제3장 연구과제 평가·관리 등</p>
<p>제7조(관리기관) ①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li>1. 기술혁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li>
<li>2. 기술혁신개발과제에 대한 현장·경영평가.</li>
<li>3. 기술혁신개발과제 신청 품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검토.</li>
<li>4. 기술혁신개발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최종점검.</li>
<li>5. 기술혁신개발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운영.</li>
<li>6. 기타 기술혁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 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li>
</ol>
</td>
<td data-bbox="500 120 680 879">
<p>제9조(추관기업) ① 추관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p>
<ol>
<li>1. 신의성신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수행</li>
<li>2.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관리</li>
<li>3. 기술개발과제의 진도보고·최종보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 관계서류 제출</li>
<li>4. 기술표 납부.</li>
</ol>
<p>② 위탁연구기관과 참여기업도 제1항에 준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p>
</td>
<td data-bbox="680 120 874 879">
<p>제4장 사업계획서의 작성·심의 등</p>
<p>제10조(인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기술혁신개발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ol>
<li>1. 기술혁신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신사 및 완료평가.</li>
</ol>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6 881 511 895" data-label="Page-Footer">7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