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353. 한국임업 흥원
                   354. 한국자산관리공사
                               진



                   355. 한국 월
                   3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잡    드



                   357. 한국장 재단
                   358. 한국전기기 인 회
                          학



                   359. 한국전기안전공사
                                  술    협



                   360. 한국전 래소
                   361. 한국전문대 교 의회
                          력거



                   362. 한국전파 흥 회
                                  학    육협



                   363. 한국정보기 구원
                               진   협



                   364. 한국정보통신기 회
                                  술연



                   365. 한국정보통신 흥 회
                                       술협



                   366. 한국주 금융공사
                                   진    협



                   36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택



                   368. 한국지식재산전 원      략

                   36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70. 한국지역 흥재단
                               진

                   371. 한국 도시설공단
                          철

                   372. 한국청소년희 재단  망

                   373. 한국출판문화산업 흥원     진

                   374. 한국투자공사
                   375. 한국 이 쇼핑 회
                          티브      홈     협

                   376. 한국 중앙 구원
                          학       연

                   377. 한국해양구조 회   협

                   378. 한국해양수산 수원  연

                   379. 한국해양조사 회   협

                   380. 한국해운조합
                   381. 한국환경산업기 원      술

                   382. 한국희귀의약품 터
                   383. 항공안전기 원
                                       센



                   384. 항로표지기 회
                                  술



                   385. 해외건설 회
                                  술협



 8.기타 공공기관          1. I M이민정 구원
                               협



                    2. 국제원산지정보원
                      O            책연



                    3. 랜 코리아레 (주)
                      그   드            저

                    4. 재단법인 기 전 구원 초    력연

                    5. (주)한국건설관리공사
                    6. 코레일관 개발(주)
                               광

                    7. 코레일네트웍스(주)
                    8. 코레일로지스(주)
                    9. 코레일 (주)
                    10. 한국도 문제관리 터
                          테크



                    11. 한국상하수도 회
                          박             센



                    12. 한국전 기 (주)
                                   협



                    13. 한국체 산업개발(주)
                          력       술



                    14. 한전KP (주)
                          육

                              S



◇변동일 2016. 1. 1.
       :


                          84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상품 등의 정보에 대하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
  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사항 등 반영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상품 가격을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구분
    하여 구체화하며, ‘물품대여 서비스’에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
    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나.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구체화
    제품 하자·오배송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에 대한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화장품, 식품(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등 품목의 세부항목을 관련 법령에서의 표
    현과 일치되도록 함.
  라. 재검토기한 규정 삭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삭제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위원회소관법령’을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심결/법령→위원회소관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6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2에 따라 같은조 제1항에 따
 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업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법 제1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 영 별표10의2제3호
 나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
 및 영 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
 력(인․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1과 같다.
 ②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2와 같다.
 ③ 영 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의 기준단가는 별표3과 같다.
 ④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
 인력(인ㆍ일)과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동 부담금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
 다.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①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
 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기관에게 위
 탁한다.
 ② 재단은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 연도 부담금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① 재단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부담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담금이 산정된 후 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9호(원자력관계사업자등
 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7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이하 “원자력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같
  은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무) 원자력사업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한다.
제3조(비용의 종류) 비용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6제3호가목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영 별표6제3호나목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다)에 대
  한 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
  (인․일), 기준단가 및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
 기준단가 및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
 인력(인ㆍ일)과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동 비용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
 다.
제5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징
  수 권한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재단은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 연도 비용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비용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비
 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① 재단은 원자력사업자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
  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사업자등으로부터 철회공문을 접
  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사업자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지한 비용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이 산정된 후 비용이 차이가 있을 경
 우에는 원자력사업자등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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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4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18,599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51,766원
              한국원자력의학원                     681,125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투입인력 및 비용(제4조제1항 관련)
                    대상업무                  투입인력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심사                         250         229,649,000
   2) 방사선비상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심사                       50          45,929,000
   3)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승인 심사                         250         229,649,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91,859,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643,019,000
      관한 사항은 제외)                               700

  1)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 조치사항에 대한 검사      400         367,439,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250         229,649,000
  3)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검사                           100          91,859,000
  4) 방사능방재 훈련에 대한 검사                           150         137,789,000
                     합 계                    2,250        2,066,841,00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79      51,489,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8        5,214,00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880     573,554,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780      508,377,000
 다.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900     586,589,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132     86,033,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36     23,463,000
   5) 정기검사(사이버보안)                           1,042       679,140,000
   6)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428      278,955,000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28     83,426,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20     273,741,000
 마.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250     162,941,000
 바.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492       320,668,000
                   합 계                         5,575   3,633,590,000

2. 핵연료주기 시설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     2,607,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       1,303,000
 나. 심사
                                1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11        7,169,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6         10,428,000
 다. 검사
  1)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6        3,910,000
  2)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43         28,025,000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9        5,865,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9       18,901,000
 마.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17         11,080,000
                     합 계                      137         89,288,000

3. 방사성폐기물시설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     2,607,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       1,303,00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11        7,169,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33         21,508,000
 다.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2       53,444,000
  3) 정기검사(사이버보안)                               49        31,936,000
  4)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36        23,463,000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7       11,080,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7       37,150,000
 마.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22        14,338,000
                    합 계                       313       203,998,000
Ⅲ.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비상진료 비상계획 심사
  1) 승인 심사                                    231       157,301,000
  2) 변경승인 심사                                  205       139,823,000
  3)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64       111,396,000
 나. 비상진료 비상계획 검사
  1) 현장 서류 및 시설 검토                            414       282,202,000
  2)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98       135,000,000
 다. 비상진료 훈련평가 지원
  1) 전체훈련                                     389        264,899,000
  2) 합동/연합훈련                                   65         44,036,000
  3)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94        132,108,000
                     합 계                    1,860      1,266,765,00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4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71,0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투입인력 및 비용 (제4조제2항 관련)
               대상업무                        투입인력
                                           (인·일)
                                                          비용(원)        비고
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1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13       3,523,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8         2,168,00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40       10,840,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60        16,260,000
 다. 검사
  1) 특별검사(물리적방호)                                      66        17,886,000
  2)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56         42,276,000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32        8,672,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05        28,455,000
 마.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95         25,745,000
                          합 계                        575        155,825,000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④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5-374호
                     2016년 생계비 지원액 개정 고시
 난민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16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 2016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1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92,900   498,800   645,300   791,700       938,20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70% 상당액 지급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
 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
 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
 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
    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
    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
     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
      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1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3342호, 2015. 6. 22. 공포, 2016. 1. 1. 시행) 제 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
 시험”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평가시험의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
 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 대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
 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사전협의)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 사전공개 전에 지정시험기
 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
  2.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
  3.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
  4.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하 “시험비용”이라 한다)
  5.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4조(평가시험 실시의 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
 는 경우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이하 “종전 시험결과”라 한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
 모 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기관등의 장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전 시험결과의 활용 여
 부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시험의 수행주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평가시험 의뢰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평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직접 수립하
 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의 수립)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이란 「소프트웨
 어 기술성 평가기준」별표 2의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등과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을 반영한 평
 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을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정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제
 2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
 웨어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공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
 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시험의 참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
 청서에 평가시험의 참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비용) ①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
 은 분담비율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하는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별표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산
 출된 시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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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시험의 수행)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시험 결과서의 교부)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시험 결과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시험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평가시험 결과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시험 결과서를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시험의 결과 반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받
 은 평가시험 결과서를 법 제13조의2제1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4조에 따라 반영하여
 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경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이
 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시험
 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의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소프트웨어품목
 3. 평가시험 환경
 4. 평가항목
제13조(종전 시험결과 활용 및 의견 수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
  2. 종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는자가 있는지의 여부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시험 실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
 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지정시험기관의 역할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평가시험 수행
  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성능 평가모델 개발
  3. 기타 평가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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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시험 신청 및 수행 현황
  2. 평가시험 결과
  3. 기타 지정시험기관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1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전부를 개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4(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
 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하여 적용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서 “단순 물품”이라 함은 하드웨어․설비 및 상
 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③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드웨어․설비 및 상
 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유지보수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자문은 단순 물품으로
 본다.
제3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
 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제출 요청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
    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제4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
 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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