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4,346,184.40
4,346,184.40
-
8.0
공
동
주
택
4,121,688.40
4,121,688.40
-
7.6
연
립
주
택
56,395.00
56,395.00
-
0.1
단
독
주
택
168,101.00
168,101.00
-
0.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611,256.20
611,256.20
-
1.1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3,405,639.50
3,405,639.50
-
6.4
상업시
설용지
1,002,435.00
1,002,435.00
-
1.8
주상복
합용지
1,690,311.10
1,690,311.10
-
3.2
복
합
지
원
704,893.40
704,893.40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0
8,000.00
-
0.1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0
889,649.60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90,285.80
2,990,268.00
감)
17.8
5.6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3,138,436.05
3,138,436.05
-
5.9
연
구
용
지
1,167,008.35
1,167,008.35
-
2.2
교육연
구용지
1,971,427.70
1,971,427.70
-
3.7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0
4,270,307.50
-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954,034.00
954,034.00
-
1.8
골
프
장
946,875.00
946,875.00
-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0
7,159.00
-
0.1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32,756,006.85
32,756,024.65
증)
17.8
61.5
도
로
7,905,154.45
7,905,172.25
증)
17.8
14.7
도
로
7,828,124.75
7,828,142.55
증)
17.8
14.6
보행자도로
77,029.70
77,029.70
-
0.1
공
원
15,281,885.00
15,281,885.00
-
28.5
육
지
부
5,260,582.70
5,260,582.70
-
9.8
수
로
부
7,121,525.30
7,121,525.30
-
13.3
습
지
구
역
2,899,777.00
2,899,777.00
-
5.4
기
타
9,568,967.40
9,568,967.40
-
18.3
항
만
4,112,814.80
4,112,814.80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0
31,697.50
-
0.1
광
장
17,207.90
17,207.90
-
0.1
공
공
녹
지
2,185,261.30
2,185,261.30
-
4.0
공
공
공
지
151,444.00
151,444.00
-
0.3
유
수
지
109,640.30
109,640.30
-
0.2
학
교
840,132.00
840,132.00
-
1.6
병
원
80,719.30
80,719.30
-
0.2
종
교
시
설
27,996.00
27,996.0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0
12,168.70
-
0.1
주
차
장
266,484.60
266,484.60
-
0.4
자동차정류장
23,810.00
23,810.00
-
0.1
공
공
청
사
199,859.60
199,859.60
-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0
2,972.80
-
0.1
복
지
시
설
18,008.40
18,008.40
-
0.1
문
화
시
설
125,748.80
125,748.80
-
0.2
체
육
시
설
742,305.30
742,305.30
-
1.3
공급처리시설
582,768.60
582,768.60
-
1.1
트
램
역
사
15,001.00
15,001.00
-
0.1
기
타
용
지
22,926.50
22,926.50
-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82호(2023.12.28.)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상수공급계획
◦상수도 원단위(가정용)
- (기정) 229ℓ/일‧인 → (변경) 228ℓ/일‧인 (감 1ℓ/일‧인 )
◦송도국제도시 급수량
- (기정) 228,420㎥/일 → (변경) 233,164㎥/일 (증 4,744㎥/일)
◦푸른송도 배수지 급수계획(기존시가지 급수량 포함)
- (기정) 261,420㎥/일 → (변경) 266,164㎥/일 (증 4,744㎥/일)
◦배수지 소요용량
- (기정) 80,000㎥ → (변경) 125,000㎥ (증 45,000㎥)
     ※ 「2040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2022.06)」상 푸른송도 배수지 증설계획 및 
송도 11공구 급수량 변경사항 반영
   2) 하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하수처리계획
◦송도국제도시 계획 오･폐수량
- (기정) 167,040㎥/일 → (변경) 171,653㎥/일 (증 4,613㎥/일)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 (기정) 108,000㎥/일 → (변경) 148,000㎥/일 (증 40,000㎥/일)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 (기정) 125,000㎥/일 → (변경) 140,000㎥/일 (증 15,000㎥/일)
     ※ 「2035 인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2020.09)」상 송도 공공하수처리구역 조정계획 
반영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6)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8) 공공시설계획(변경 없음)
6.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2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1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 고시 제2023-69호, 2023.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1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무안 청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8번지 일원
   2) 면    적 : 737,673㎡/일(기존 청계농공단지 314,193, 청계 2농공단지 303,480, 인근 마을
120,000)
    ※ 인근 마을(상작천, 신흥동, 대성동, 솔치, 복용2리) 발생 오수 유입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462.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저류조 → 가압부상조 → 유량조정조 → SymBio조 → 침전지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325×2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태봉천 → 서해
   2) 계획수질
                                                     (단위 : mg/L, 개/mL, TU)

                                                       총대장균
      구    분     B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
           유입    330    190     150    62     13.7      80,000    -
    수질
           방류    9이하   25이하    9이하    16이하   1.5이하     2,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 수질 : 모형실험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사업지구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무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
1) 시설설치비 : 12,7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완료)               2단계(금회)

          합계                 12,702                  5,290              7,412

                                                    3,703              4,447.2
          국비                 8,150.2
 총사업비                                            (70% )                (60%)

                                                    1,587              2,964.8
          원인자                4,551.8
                                                 (30% )                (40%)

 2) 유지관리비 : 562.9백만원/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3)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1단계 국고보조 70%(3,703백만원) + 2단계 국고보조 60%(4,447.2백만원)
 ○ 유지관리비 : 1단계 융자 30%(1,587백만원) + 2단계 융자 30%(2,964.8백만원)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완료)                      2단계(금회)

  합 계           12,702                        5,290                    7,412

  공사비           11,541                       5,007                    6,534

  설계비            502                           196                     306

  감리비            629                           73                      556

  부대비               30                         14                       16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1단계              합 계               2010                  2011              2012

    사업비              5,290             1,926                 1,730           1,634


                                                                             (단위 : 백만원)

    2단계              합 계               2024                  2025            2026

    사업비              7,412             306                   3,553           3,553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2-9634))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간


10. 무안 삼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복룡길 일원
 2) 면 적 : 397,200㎡/일(삼향농공단지 220,200, 인근 마을 177,000)
  ※ 인근 마을(덕산, 평산, 성매골) 발생 오수 유입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28.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 가능)
  ○ 유입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분리막조 → UV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농수로 → 지산천 → 서해
 2) 계획수질
                                                  (단위 : mg/L, 개/mL, TU)

                                                    총대장균
   구   분     B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   유입     510    175     380     31      16       80,000      -
  수질   방류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시에는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할 것으로 예상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무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 설치비 : 10,0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2) 유지관리비 : 231.5백만원/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0-4132))
구 분           합계          1단계(완료)         2단계(금회)
         합계       10,003            2,575        7,428
                                    1 ,8 0 2    4 ,4 5 6 .8
  총사업비   국비       6258.8
                                   (70% )       (60% )
                                     773        2 ,9 7 1 .2
         원인자      3744.2
                                   (30% )       (40% )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80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 방식 개
편,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함. 또한,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술신
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후속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기술은행 등 사업화 지원사업 규정 신설(안 제9조, 제19조)”
   국가기술은행이 기술거래종합정보망으로 기능하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
술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술사업화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25조, 제26조)”
   현재 미비한 휴·폐업·재등록 제도와 합동사무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기술거래사 제도 및 기술거
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안 제31조)”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 내부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운영효율성을 저
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조직이 있
는 경우, 이를 전담조직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내·외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제도를 개선함.
라.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방식 개선(안 제33조)”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시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이전 방식을기술특성, 기업수요 등을 고
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과 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마.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근거 신설 및 다양화(안 제35조)”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시 기술료 외에도 사업화 지원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
술사업화의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안 제36조, 제37조)”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관련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고,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자
를 허용하며이 경우 의무지분율을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율도 완화함으로써 기술
지주회사 설립 및 기술사업화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 확대(안 제47조)”
   민간역량의 향상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대상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영리법인까지 확
대함으로써 기술신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세종청사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전자우편: kjy723@korea.kr
   - 팩스: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전화 044-203-4543, 팩스 0
44-203-4743, 전자우편 kjy7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에스씨엘코리아
                    수입판매업          신*숙    제주대학로 29, 2층
      (신경숙)
                   (20210010007)           203호(아라일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7.)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7.(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7.)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금미원
                     수입판매업          박*규      제주시 애월읍
           주식회사
                    (20110115635)          고성남길 20(애월읍)
           (박형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7.)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7.(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7.)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정현조의      수입식품등                  광주광역시 북구
          참힐링       수입판매업          정*숙    일곡택지로 99번길
          (정윤숙)    (20190014070)              31, 1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7.)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7.(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유 인 촌
                            관광부장관

◉대통령령 제34182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
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위
원”으로 한다.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
    원”이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②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
    서 호선(互選)한다.
제25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를 “부위원장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을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당연직 위
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의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
률 제1960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ㆍ교육부 등 13개 중앙행정기
관의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이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청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
의 관련 당사자는 2024.3.8.(금)에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2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 시설
연번
지정번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명
1
2021-007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의료보건용품사업단
2
2015-034
(사)명성산전중증사업단
3
2021-022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보건환경사업단
4
2021-062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아름다운사람들
2. 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발
생에 따른 청문 참석 요청
3. 근거법령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21조 등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4. 청문계획
  가. 청문일시: 2023. 3. 8.(금), 10:00~15:00
  나. 청문장소: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다. 참고사항: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 공시 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9)로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번지수산
                     수입판매업          박*광    제주시 국기로1길 27,
          (박신광)
                    (20210016517)            202호(연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7.)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7.(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20183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
    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에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20182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에”를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
     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
     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
     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
    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20181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4.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의 기숙사ㆍ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임시교실에 대해
서는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