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현장사무실(콘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56 번지
  - 면적 :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25. ~ 2015. 1.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경유지
  당초 일반           강진군 84-3도
      국도 국도13호선 월남리   성전면 월남리 강진군 419-1도
                                   성전면 0.51 -      국도13호선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변경 일반    국도13호선 강진군 성전면     강진군  성전면    0.51  - 부체도로  설치공사에
      국도          월남리 84-3도 월남리 419-1도               따른 변경
2.사업시행기간 : 2013.09. ~ 2016.09.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062-970-6340)
4. 사업명 : 국도13호선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부체도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93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고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연번 당초지번편입 지목 당초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1 83-1 83-4 답 555 16           김용운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7-902
 2 84-1 84-6 전 416 43
                                김중애 안양시 박달동 140-9
 3 산287-1 산287-3 임야 7,574 2     이상헌 광주시 서구 월산동 254-75
                                이상률 경남 창원시 내동 452-14내동아파트 18-305
 4 산287-2 산287-2 임야 62     6    이정순 안양시 박달동 140-9
                                이정남 서울 강서구 신정동 960-6
                                이상철 대전시 동구 가양동 652-1 가양아파트 7-105
                                이정자 안양시 박달동 140-9
 5 산287-2 산287-4 임야 62 56       이명심 전남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553
                                이정희 전남 영암군 학산용 용산리 324
 6 419 419-4 전 179 132          김막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94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복 구
                (WGS-84)          (해리) 도색․구조 목 적 년월일 비 고
 서귀하수방류 N 33° 14′ 06.7″ Fl(2)Y5s 7 황망대형 시설물보호 2014. 인양점
 관A호등부표 E 126° 35′ 02.6″                             9.23 검완료
 서귀하수방류 N 33° 14′ 09.7″ Fl(2)Y5s 7 황망대형 시설물보호 2014. 인양점
 관B호등부표 E 126° 35′ 04.6″                             9.23 검완료
○ 폐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목 적 폐 지 설치기간 비 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대포항산방등 N 33° 14′ 09.3″ Fl(4)Y8s 6 황망대형 공사용 2014. 2014.5~ 공사완료
    부표       E 126° 26′ 20.8″                  9.25 2014.9
 모슬포항이타 N 33° 12′ 54.9″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14. 2014.7~ 공사완료
 스B호등부표 E 126° 14′ 58.4″                       9.25 2014.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0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명목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백원형 2014. 좌현 2014.9.25.부터
 왕산마리나 N 37°27′18.7″ Fl G 4s 9 콘크리트조              설치목적
 방파제등대 E 126°21′39.3″               14m 9.25 표지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694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694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83-1
83-4
답
555
16
김용운
서울성동구마장동784 세림아파트7-902
2
84-1
84-6
전
416
43
3
산287-1 산287-3 임야
7,574
2
김중애
이상헌
이상률
이정순
이정남
이상철
이정자
이명심
이정희
안양시박달동140-9
광주시서구월산동254-75
경남창원시내동452-14내동아파트18-305
안양시박달동140-9
서울강서구신정동960-6
대전시동구가양동652-1 가양아파트7-105
안양시박달동140-9
전남강진군작천면갈동리553
전남영암군학산용용산리324
4
산287-2 산287-2 임야
62
6
5
산287-2 산287-4 임야
62
56
6
419
419-4
전
179
132
김막례
전남강진군성전면월남리94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남고강진군성전면월남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복
구
년월일
비고
서귀하수방류
관A호등부표
N
33° 14′ 06.7″
E 126° 35′ 02.6″ Fl(2)Y5s
7
황망대형
시설물보호
2014.
9.23
인양점
검완료
서귀하수방류
관B호등부표
N
33° 14′ 09.7″
E 126° 35′ 04.6″ Fl(2)Y5s
7
황망대형
시설물보호
2014.
9.23
인양점
검완료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폐
지
년월일설치기간
비고
대포항산방등
부표
N
33° 14′ 09.3″
E 126° 26′ 20.8″ Fl(4)Y8s
6
황망대형공사용
2014.
9.25
2014.5~
2014.9
공사완료
모슬포항이타
스B호등부표
N
33° 12′ 54.9″
E 126° 14′ 58.4″ Fl(4)Y8s
7
황망대형공사용
2014.
9.25
2014.7~
2014.9
공사완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0월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왕산마리나
방파제등대
N
37°27′18.7″
E 126°21′39.3″
Fl G 4s
9
백원형
콘크리트조
14m
2014.
9.25
좌현
표지
2014.9.25.부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김 동 욱(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약전2길 12
3. 하 천 명 : 신령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성내동 25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6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0. 1. ~ 2016. 2. 7.(49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창원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15-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603.6㎡
7. 하천수허가량 : 4,3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10. 2 ~ 2015. 12. 31.(45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농업용수관로 L=649.1m(D=3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창원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7-6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95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69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김동욱(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약전2길12
3. 하
천
명: 신령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영천시성내동254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6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0. 1. ∼2016. 2. 7.(49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창원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
장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일동리15-1천일원
5. 점용
목적: 농업용수
6. 점용
면적: 2,603.6㎡
7. 하천수허가량: 4,300㎥/일
8. 허가
기간: 2014. 10. 2 ~ 2015. 12. 31.(45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농업용수관로L=649.1m(D=3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창원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
장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갈전리847-6천일원
5. 점용
목적: 생활용수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6. 점 용 면 적 : 27,446.0㎡
7. 하천수허가량 : (당초) 63,000㎥/일
              (변경) 58,7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7. ~ 2015. 5. 31.(1,36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 5개소, 도수관로 1식, 취수정 연결관로 1식, 정사장 1식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7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의 규정에 의거(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
국, 취급시간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취급지역(변경사항은적색표기)
  가.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취급(배달)제한지역 제외)
                       [당일특급]                      [익일특급]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서울·인천·광주·제주·성남·고양덕양·부천
   제외)
   고양시        서울·인천·광주·제주·성남·고양덕양·부천
   부천시
   성남시       서울·대전·인천·광주·제주·성남·고양덕양·부천
   군포시
   안양시
   수원시
  의정부시
   용인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구리시
 경기광주시                                              전국
   김포시                                        (단,지방청별고시에따라
  동두천시                                        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
   시흥시                                        곤란한지역추가일수소요)
   안산시
   오산시                 미 취급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화성시
   여주군
   가평군
   강화군
   양평군
   연천군
                              696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QISO3534-3 통계 —용어 및 기호–제3부 : 실험계획법               표준안
   개정 KSQISO3534-2 통계 —용어 및 기호–제2부 : 응용 통계               표준안
   개정 KSQISO3534-1 통계 —용어 및 기호–제1부 :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표준안
                     계수형 샘플링 검사 ?ß 제5부 : 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개정 KSQISO2859-5 축차샘플링방식                               표준안
                     계수치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 제4부 :
   개정 KSQISO2859-4 선언품질수준의                               표준안
                               평가에 대한 절차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절차-제3부 :스킵 로트
   개정 KSQISO2859-3 샘플링                                   표준안
                         검사 절차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순서-제2부 : 고립 로트의
   개정 KSQISO2859-2 검사에                                   표준안
                         대한 LQ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계수형 샘플링 검사방식 제10부: 계수형 검사에 대한
   개정 KSQISO2859-10 샘플링을                                 표준안
                           위한 ISO 2859 시리즈 규격 개요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표준안
   개정 KSQISO2859-1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안
2. 개정 사유
  사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 및 기호 등을 통일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QISO2859-1: 용어, 인용규격, 그림1변경, 항목번호 등 개정
  KSQISO2859-2: 용어, 인용규격 등 통일
  KSQISO2859-3: 제목의 용어, 인용규격 등 통일
  KSQISO2859-4: 제목의 용어, 인용규격 등 통일
  KSQISO2859-5: 제목의 용어, 인용규격 등 통일
  KSQISO2859-10: 용어 및 기호 통일
  KSQISO3534-1: 용어 및 기호 통일
  KSQISO3534-2: 용어 및 기호 통일
  KSQISO3534-3: 용어 및 기호 통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08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2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4부: 선언품질수준의 평가 절차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표준과 일치화
3. 주요 제정 내용
  ISO3951-4 전문을 번역하여 KS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6363-5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냉간 인발 봉 및 관 -
                 제5부 : 정사각 및 육각 인발 봉 - 모양 및 치수 허용차    표준안
 확인 KSDISO4499-2 초경합금-미세조직의
                 측정
                              금속조직학적 조사-제2부: WC 결정입도 표준안
 확인 KSDISO4499-1 초경합금 - 미세구조의 금속조직학적 결정-제1부:조직 및 해석 표준안
                               709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48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7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체입찰물량을 배분하기 위한 담합(이하 ‘물량배분입찰담합’ 이라 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탈락(이하 ‘들러리 입찰참여’ 라 함)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
  금 부과 시 들러리 입찰참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형평에 맞는 적정수준의 과징금을 산
  정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하 ‘산정기준’이라 함)의 조정범위를 변경하며, 그
  밖에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량배분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입찰참여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
    전체입찰물량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 여러 건의 입찰에 참가하
    여 일부 건에서 낙찰 받은 경우 들러리 입찰참여로 탈락한 입찰 건에 대해서도 입찰담합[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제19조제1항제8호]과 동일하게 당해 건의 낙찰
    자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함
  나. 들러리 입찰참여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과징금 산정
    물량배분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입찰참여에 대하여 위 가.의 방식 대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담합을 통해 들러리 입찰참여자가 취득한 이익규모에 비해 과징금의 부담이 상당하게 증가할 우
    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형평에 맞는 적정수준의 과징금을 산정하고자 들러리 입찰
    참여자에 대한 산정기준의 조정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사항 신설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환출자 금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사항으로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위반액으로 산정하고, 위반행
    위 유형은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로 규정함
  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벌점 대신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개념 도입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여부 및 가중 시에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벌점이라는 개념 대신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개념을 도입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
  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2, 팩스: (044)200-4173
                                         712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713
처분대상자
(생년월일)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박정일
(1965.3.31.)
□보험료등유용
○2008.3.1.～2011.10.19. 기간중보험계약자김기한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442만원(보험계약
2
건)을유용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이석한
(1950.2.4.)
□보험료등유용
○2012.1.1.～2012.4.30. 기간중보험계약자김종필
등7명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544만원(보험계약
7건)을유용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조희자
(1962.11.10.)
□보험료등유용
○2014.1.1.～2014.1.31. 기간중보험계약자김미옥
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355만원(보험계약1건)
을유용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7호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14조, 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
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4년10월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박정일
650331-*******
대전대덕구덕암동42-6 광진빌라401동102호
보험설계사이석한
500204-*******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930-5 203호
보험설계사조희자
621110-*******
부산남구용소로64번길101호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4년10월10일(금) 까지
4.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
구할수있습니다.
※ 담당자: 보험과김종훈사무관(☎02-2156-98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
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1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3928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료의 피로시험편               표준안
확인 KSDISO3923-1 금속 분말 - 겉보기 밀도 측정- 제1부 : 깔대기법       표준안
확인 KSDISO2740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               표준안
확인 KSDISO115 재용해용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종류 및 성분              표준안
확인 KSD9001 알루미늄 판재 기물                               표준안
확인 KSD6728 지르코늄합금 관                                 표준안
확인 KSD6025 구리합금 연속주조주물                              표준안
확인 KSD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표준안
확인 KSD6017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표준안
확인 KSD6006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표준안
확인 KSD600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의 판 및 띠                     표준안
확인 KSD5604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봉                         표준안
확인 KSD5579 저항 용접용 구리합금 전극 재료                        표준안
확인 KSD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표준안
확인 KSD5577 탄탈럼 전신재                                  표준안
확인 KSD5576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선                         표준안
확인 KSD5575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관                   표준안
확인 KSD5571 조명 및 전자 기기용 토리에이트 텅스텐 선 및 봉              표준안
확인 KSD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표준안
확인 KSD5542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선                          표준안
확인 KSD5530 구리 버스 바                                  표준안
확인 KSD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표준안
확인 KSD5401 전자 부품용 무산소 동의 판, 띠, 이음매 없는 관, 봉 및 선      표준안
확인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표준안
확인 KSD5202 스프링용 베릴륨동 .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표준안
확인 KSD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표준안
확인 KSD5103 구리 및 구리합금 선                              표준안
확인 KSD5102 베릴륨동, 인청동 및 양백의 봉 및 선                    표준안
확인 KSD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표준안
확인 KSD3730 소결 청동 구조용 부품                             표준안
확인 KSD3729 소결 철-동 구조용 부품                            표준안
확인 KSD2333 다이캐스팅용 마그네슘합금 잉곳                         표준안
확인 KSD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표준안
확인 KSD2326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 잉곳                           표준안
확인 KSD2320 주물용 구리합금 잉곳                              표준안
확인 KSD2305 주석 잉곳                                    표준안
확인 KSD0408 페라이트 자심의 표면 결함 허용값 일반통칙                  표준안
확인 KSD0304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변형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303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변형 열사이클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302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온도 하중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266 게르마늄의 열기전력법에 의한 전도형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65 게르마늄의 광도전 감쇠법에 의한 수명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64 게르마늄의 에치피트 측정 방법                         표준안
                             710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0100 연속 강재 가열로의 열수지 계산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58 형상기억합금의 변태점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D0048 철강 용어 ( 시험 )                           표준안
확인   KSBISO12108 금속재료의 피로시험 - 피로균열성장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2107 금속재료의 피로시험 -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2106 금속재료의 피로시험 - 축 방향 변형제어 방법            표준안
확인     KSB5552 고분자 재료용 충격시험기-계장화 장치                   표준안
확인     KSB5551 금속용 충격시험기-계장화 장치                       표준안
확인     KSB0950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 시험 - 압입 인장 물성 평가          표준안
확인     KSB0812 에릭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0807 쇼어 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4903 강의 담금질과 템퍼링 가공                         표준안
확인     KSD8501 수도용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표준안
확인     KSD7019 6각 철망                                  표준안
확인     KSD6729 핵연료 피복관                                표준안
확인     KSD4128 주조 숏 및 그릿                              표준안
확인     KSD4127 철계 저열 팽창 주조품                           표준안
확인     KSD3863 전기이층아연-철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713 페로 실리콘                                 표준안
확인     KSD3690 냉간 성형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표준안
확인     KSD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표준안
확인     KSD3627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표준안
확인     KSD3608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표준안
확인     KSD3605 니켈 및 니켈 합금 클래드강                        표준안
확인     KSD3604 타이타늄 클래드강                              표준안
확인     KSD3603 구리 및 구리합금 클래드강                         표준안
확인     KSD3597 스프링용 냉간압연 강대                           표준안
확인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표준안
확인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표준안
확인     KSD3543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강판             표준안
확인     KSD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표준안
확인     KSD0057 형상기억합금 용어                              표준안
확인     KSD0052 금속 바탕 복합 재료 용어                         표준안
확인     KSB6847 철강재 용해용 중·고주파 전기유도로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846 진공 열처리 노의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844 금속 소결용 공업로                             표준안
확인     KSR9220 철도 차량용 차축                              표준안
확인     KSD7053 외장용 아연도 철선                             표준안
확인    KSDISO404 강 및 강제품 - 기술적 인도 요구사항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11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714
1. 개정이유
금년9월발표한「저축은행의관계형금융활성화방안」, 금융규제개혁방안(’14.7.10) 및국무조정
실주관규제개혁에따른후속조치를위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대출채권매매기준정비(안제22조의4)
1) 조직적반복적업무가아닌합병영업양수도등의경우대부업자를대출채권매입거래의상대
방으로할수있도록규정명확화
2) 대출채권매매시비용낭비를줄이기위해대출채권을대출잔액이상으로매도하는경우회계
법인등외부평가기관평가를면제할수있도록규정을개선함
나. 신용공여에대한성과보수규제감축(안제22조의5)
국무조정실규제감축과제지정에따라신용공여에대한성과보수지급은저축은행자율에맡기
도록규정을개선함
다. 외부감사인검토보고서제출일정개선(안제44조)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및검토보고서제출업무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외부감사인검토보
고서제출일정을개선함
라. 자산건전성분류기준합리화(안별표7)
현행‘연체기준’과‘예시’에의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차주의상환능력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
자산건전성을분류할수있도록개선함
3. 의견제출
이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중소금융과, 전화: 02-2156-9853, 팩스: 02-2156-9849, 이메일:
japark92@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주소: 100-7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1호
「사료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관리법」상사료산업육성․수출확대지원및농식품부산물이용활성화를위한법적근
거를마련하고, 사료관리법하위법령에대한위임범위를명확히정비하여헌법불합치성을해결
하고, 수입업등록등입법미비에따른사항을보완하여사료의안정적인생산·공급에기여하
고자함.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나.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익일특급]
  인천시           인천·남인천·서인천·인천계양·부평          인천·남인천·서인
                                            천·인천계양·부평
  수원시                   미취급                    수원·동수원·서수원
  고양시              고양덕양 (고양덕양구)                고양덕양·고양일산
  광명시                   미취급                        광명
  군포시                   미취급                        군포
  부천시                    부천                        부천
  성남시                성남·성남분당                    성남·성남분당
  안양시                   미취급                        안양
 의정부시                   미취급                        의정부
  용인시                   미취급                     용인·용인수지
  의왕시                   미취급                        군포
  과천시                   미취급                        안양
  구리시                   미취급                        구리
경기광주시                   미취급                       경기광주
  김포시                   미취급                        김포
 동두천시                   미취급                        동두천
  시흥시                   미취급                        시흥
  안산시                   미취급                        안산
  오산시                   미취급                        오산
  이천시                   미취급                        이천
  파주시                   미취급                        파주
  평택시                   미취급                        평택
  포천시                   미취급                        포천
  하남시                   미취급                        하남
 남양주시                   미취급                      남양주·구리
  안성시                   미취급                        안성
  양주시                   미취급                     의정부·동두천
  화성시                   미취급                        화성
  여주군                   미취급                        여주
  가평군                   미취급                        가평
  강화군                   미취급                        강화
  양평군                   미취급                        양평
  연천군                   미취급                        연천
2. 경인지방우정청관내 [당일특급] 우편물 배달지역 중 배달이 불가하여 취급이 제한 되는 지역과
[익일특급] 우편물 중 접수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배달국명                        취급[배달] 제한지역
                       당일 특급                       익일특급
       중구:남북동·덕교동·무의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중산동    중구:무의동대무의도·소무의도
                                               강화군:삼산면·서도면
  인천                                         옹진군:대청면·덕적면·백령면·
      옹진군 : 대청면· 덕적면· 백령면· 북도면· 연평면· 영흥면·자월면     북도면·연평면·
                                                 영흥면·자월면
  남인천               장수동 내의 마니골                      없음
           강매동·고양동·관산동·내곡동·내유동·대자동·대장동
 고양덕양      덕은동·도내동·동산동·벽제동·삼송동·선유동·성사동              없음
           신원동·신평동·오금동·용두동·원당동·원흥동·지축동
         행주내동·행주외동·향동동·현천동·화전동·효자동·북한동
       백석동,식사동,정발산동,중산동,풍동,산황동,마두동,백석동,장항동
 고양일산 사리현동,지영동,설문동,문봉동,성석동,일산동,탄현동,주엽동,대화동          없음
                  법곳동,구산동,가좌동,덕이동
  부천               대장동·계수동·옥길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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