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광주시 광산
      100          931-15 도           8        8 송정동 844                 최경애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01          931-16 도        16         16 광주광역시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02          931-17 대           5        5 광주광역시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서구 쌍촌동155현대
      103             931-4 대      12         12                             이용                                    5공구
            구 송정동                                  @109-1901
            광주시 광산
      104             930-1 철     106         106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관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05             930-2 철     102         102 국토해양부                      국                                     5공구
991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06             930-7 철         2        2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보
            광주시 광산
      107             930-3 철    1,017        700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08             930-6 철     341         341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2009. 4.16. (목요일)
      109          930-10 철       509         509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10             930-8 철         4        4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11             930-4 철    1,425    1,297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12             930-5 철    1,565    1,050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광주시 광산
      138          950-15 대       126        126 서구 백운동 362-41           임태문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39          950-16 대       354        354 송정동 871-6               신금자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주식회사
      140          973-28 도        25        25 송정동 985-14               박삼용         근저당 서구 내방동 474               5공구
            구 송정동                                                                                         무등상사

            광주시 광산
      141          950-26 철       416        416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관
            광주시 광산
      142          918-37 대      3,031   2,189 광주광역시                         국                                    5공구
            구 송정동
994




            광주시 광산
      143             950-4 철     357        357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보
            광주시 광산
      144             922-4 철      63        63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45             921-1 철     324        324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2009. 4.16. (목요일)
      146          1145-8 구      4,747       458 농림수산식품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147          918-11 대       336        88 남구 월산동 163-14            송기권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                                                                           서울 중구 남대문    주식회사
      148          918-43 답       108        77 송정동 918-21               윤덕하         근저당                          5공구
            구 송정동                                                                            로 2가 9-1     국민은행
            광주시 광산
      149          918-22 답       237        49 송정동 918-22               주복림                                      5공구
            구 송정동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면당 단가 8원 41전)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광주시 광산
                  150             918-4 철         119        119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송정동

                  광주시 광산구 송
                                  150필지      190,929 142,551
                    정동 소계

                        광주시 광산
                  1                984   유        221        73 송정읍 송정리 827            박춘근                                     5공구
                        구 도산동

                        광주시 광산




                                                                                                                                     관
                  2               984-4 답         192        164 기획재정부                    국                                    5공구
                        구 도산동
995
995




                        광주시 광산
                  3               984-1 철       1,164        744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도산동




                                                                                                                                     보
                        광주시 광산
                  4            1271-1 철       17,918         824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도산동

                        광주시 광산
                  5            1022-1 철           433        390 국토해양부                    국                                    5공구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구 도산동

                        광주시 광산
                  6               1022   유        777        106 도산동 1023             박지용외2인                                   5공구




                                                                                                                                     2009. 4.16. (목요일)
                        구 도산동
                        광주시 광산
                  7            1234-2 구       11,083         356 국토해양부                    국                                    5공구
                        구 도산동
                  광주시 광산구 도
                                   7필지        31,788      2,657
                    산동 소계

                   광주시 합계         1,155필지    3,266,814   778,147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수도권 녹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원                        0.64
지·용도
미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가정·신현·원창·경서·오류동 일원                      3.76
비도시지역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비     고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농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09-7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 중 현재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추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78호, 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됨에
 따라, 시행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중소기업지원 권고비율 산정방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개정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시행기관 확대
  1) 과거 연간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이 기관을 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시행기관으로 선
                               125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기술개발예산 규모 증가로 연간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
  인 기관이 증가하여 이들 기관을 사업 시행기관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철도공사(총 5개 기관)를 시행기관에 추가함.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권고비율 산정방법 등
 1) 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지원비율 권고 근거를 마련하면서 권고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시
  행령에 위임함.
 2) 중소기업청장이 기관별 사업의 특성, 과년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권고비율을 정하고, 이
  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3) 기관·사업별 특성이 감안된 적정 권고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
  써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1) 법을 개정하여 지원단의 설치근거, 기능 등을 정하고,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2) 단원은 6인 이상으로 하고, 단장 중소기업청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단원은 시행기관
  공무원(또는 임직원)으로 하되 파견 또는 겸임의 방식으로 구성함.
 3) 지원단이 시행기관별 사업특성을 감안한 권고비율 산정, 지원계획 및 실적의 확인·점검 등
  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이행력 제고 가능
라. 기술료의 면제·감면 사유, 기술료 징수기준 등
 1) 법을 개정하여 기술료의 면제·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2) 성과물이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등을 면제사유로 하고, 기술료 전액을 일시·조기
  납부하거나 부도 등으로 부득이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감면사유로 규정함.
 3) 기술료 감면·면제 등의 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혁신촉진사업 참여 제한기간 등
 1) 법을 개정하여 불성실 참여자 등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제한기준 등
  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함.
 2)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개발결과 불량(3년 이내), 연구개발 내용의 유출(5년 이내) 등
  으로 하고, 제한사유에 중복 해당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합산 가능토록 규정함.
 3)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건전성 및 참여기업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참여 제한사유별 제
  한기간 등을 명확히 함.
바.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환수기준 등
 1) 법을 개정하여 출연한 기술개발 사업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환수기준 등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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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연기, 충청북도 청원군                            390.38

         울산권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120

        마창진권 경상남도 마산·창원·진해·김해시                                        236.15

                              소         계                        3,558.62

               서울특별시(중구, 동작구, 성동구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서울특별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                       88.03
               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수도권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용도 인천광역시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                        396.47
미지정·비          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도시지역           경기도(안성·안산·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포천·
               동두천시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경기도                                                     3,074.12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
               시지역외의 지역

※해제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합    계                                  163.6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

도권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강북구 수유·우이동 일원·
서대문구 홍제·홍은동 일원, 강동구 강일·암사·둔촌·고덕동 일원(0.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부

산권 개발제한구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전체·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19.06㎢

),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중 대구광역시 서구 전체, 북구 관음·구암·금호·노

곡·동변·매천·사수·읍내·조야·태전·팔달·학정동, 달서구 신당·이곡                        159.21

·용산·파호·호림·대천·대곡·도원동 일원(32.65㎢), 경상북도 경산시 전

체(22.43㎢),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중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광산구 일원

(17.15㎢),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중 충북 계룡시·금산군(14.22㎢), 충북 옥천

군(29.7㎢),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중 경상남도 진해시 동상·도천·도만·신

흥·현·비봉·인의·대영·남빈·앵곡·대죽·안곡·여좌·태백·경화·풍호

·장천·행암동 일원(23.7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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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상:51시설자 165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강원 춘천시 퇴계동 1048          전파사용료
김원배 94-2006-41-0000576 원배춘천101호                                            신고폐지
                                         중앙하이츠빌2단지 201-1405          체납

                                         강원 춘천시 퇴계동 1048          전파사용료
김원배 94-2006-41-0000577 원배춘천102호                                            신고폐지
                                         중앙하이츠빌2단지 201-1405          체납

                                         강원 원주시 태장동 128-1         전파사용료
원영관 94-2007-41-0000264 영관원주101호                                            신고폐지
                                         동보렉스@ 701-1104              체납

                                         강원 원주시 태장동 128-1         전파사용료
원영관 94-2007-41-0000265 영관원주102호                                            신고폐지
                                         동보렉스@ 701-1104              체납

                                         강원 원주시 태장동 128-1         전파사용료
원영관 94-2007-41-0000266 영관원주103호                                            신고폐지
                                         동보렉스@ 701-1104              체납

                                         강원 원주시 태장동 128-1         전파사용료
원영관 94-2007-41-0000267 영관원주104호                                            신고폐지
                                         동보렉스@ 701-1104              체납

                                         강원 원주시 태장동 128-1         전파사용료
원영관 94-2007-41-0000268 영관원주105호                                            신고폐지
                                         동보렉스@ 701-1104              체납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송영민          전북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60-16(2/1)                             18,000,000

   김용기          전북 김제시 입석동 39-32(24/1)                                 18,000,000

   이정훈          전북 정읍시 상동 271-82(2/5)                                  18,000,000

   박상대          전북 익산시 신동 744-45(17/2)                                 18,000,000

   문미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61                                      18,000,000

   김애란          전북 덕진구 진북동 1168-2 거성고속맨션 301                           18,000,000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28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
  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4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8050    인동 땜납                                     심사기준

 개정       KSD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                               심사기준

 개정       KSD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심사기준

 개정       KSD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심사기준

2. 개정사유
 2008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및 개정된 표준명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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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제함.
3. 주요개정내용
 ○KS D 8050은 (바)시험섬사설비에 입도측정기를 추가, (자) 제품의 인증구분에서 치수별을 삭제
 ○KS D 5101은 샘플링 방식 중 로트의 크기에서 혼선을 없애기 위한 재고량을 삭제
 ○KS D 2330, 2331은 자. 제품의 인증 구분에서 표준명의 오류를 바로 잡음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9-95호
                              칠성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192호(2002. 11. 8.)로 지구·지정 고시한 북구 칠성 주거환경개선지구
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국토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
형도면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재생과,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결정내역
                                                                  면            적(㎡)
     지       구       명           위           치                                                        사   유
                                                          당       초       변   경       증     감

                              북구 칠성2가 149-1번지                                                     지적측량
칠성주거환경개선지구                                                79,613.6        79,515.0        감98.6
                              일원                                                                  결과반영

나. 변경토지조서
소재지:북구 칠성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       73-23           대지          47.3          36.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2       73-24           〃           44.5          36.8                   〃                           〃

 3       73-25           〃           63.7          50.4                   〃                           〃

 4       73-26           〃           54.4          44.8                   〃                           〃

 5       73-27           〃           25.4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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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6        73-15    대지           27.4          2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주택공사

 7        343-49   〃         126.9            98.4           〃                  〃

 8        343-50   〃            87.7          70.4           〃                  〃

 9        345-14   〃            54.6          47.0           〃                  〃

다. 변경결정도면:붙임도면과 같음(생략)



⊙함양군고시제2009-37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6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6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 3-5호선

 나. 사업명칭:용평 군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

3. 사업규모:L=191m, B=6.0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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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9-10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6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학교시설사업

 2) 명    칭:서생중학교 자율학교 설립 부지조성공사

나. 사업시행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8-1번지일원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23번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라. 면    적
 1) 사업면적:26,160㎡
마.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토지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8-1번지 일원(26,160㎡)

                                   편   입     토   지     조   서
소재지:서생면 신암리
                               신청부지(㎡)                         소      유       자
                  공부면적
번호 지      번 지목
                   (㎡)
                           계       편입면적 제외부지               주              소       성    명

                                                                                  울산광역시
 1      8-1   학   17,979 17,979    17,728        251
                                                                                  (교육감)

 2   209-52 대       165     165        16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9-52          신차석


 3   209-23 전      1,061   1,061    1,06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9-52          신차석

                                                                                  울산광역시
 4   209-24 전        56      56        56
                                                                                  (교육감)

                                                                                  울산광역시
 5   209-26 전       731     731        731
                                                                                  (교육감)

                                                                                  울산광역시
 6   209-49 전       400     400        400
                                                                                  (교육감)

                                                       북구 연암동 402-1
 7   16-13    전     288     288        288                                         권경란
                                                       성원임대아파트 1동 603호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