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준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정
  ㅇ KS_F_NEW_2025_2209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F_NEW_2025_2210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F_NEW_2025_2211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F_NEW_2025_2212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M_NEW_2025_4292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M_NEW_2025_4293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M_NEW_2025_4294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M_NEW_2025_4295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M_NEW_2025_4296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M_NEW_2025_4297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M_NEW_2025_4298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5_2204 : ISO 12122-1(2014)을 KS F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F_NEW_2025_2205 : ISO 12122-2(2014)를 KS F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F_NEW_2025_2206 : ISO 12122-5(2018)를 KS F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F_NEW_2025_2207 : ISO 12122-6(2017)을 KS F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F_NEW_2025_2208 : 용도상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4개 방부목재 관련 표준(KS F 3025, 
3026, 3028, 3122)을 1개로 통합하여 신규 제정
  ㅇ KS_F_NEW_2025_2209 : ISO 16978(2003)을 KS F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F_NEW_2025_2210 : ISO 16984(2003)를 KS F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F_NEW_2025_2211 : ISO16999(2003)를 KS F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F_NEW_2025_2212 : ISO 21625(2020)를 KS F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M_NEW_2025_4292 : ISO 12625-7(2021)을 KS M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M_NEW_2025_4293 : ISO 12625-12(2023)를 KS M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M_NEW_2025_4294 : ISO 22206(2024)을 KS M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M_NEW_2025_4295 : ISO 22207(2024)을 KS M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M_NEW_2025_4296 : ISO 20024(2020)를 KS M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M_NEW_2025_4297 : ISO 20048-2(2023)를 KS M ISO로 부합화 제정
  ㅇ KS_M_NEW_2025_4298 : ISO 23343-1(2021)을 KS M ISO로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3, FAX: 02-961-2719, E-mail: hsj17@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23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 F 3025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F 3025 : 용도상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4개 방부목재 관련 표준(KS F 3025, 3026, 
3028, 3122)을 1개로 통합하여 신규 제정(KS_F_NEW_2025_2208)함에 따라 폐지
  ㅇ KS F 3026 : 용도상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4개 방부목재 관련 표준(KS F 3025, 3026, 
3028, 3122)을 1개로 통합하여 신규 제정(KS_F_NEW_2025_2208)함에 따라 폐지
  ㅇ KS F 3028 : 용도상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4개 방부목재 관련 표준(KS F 3025, 3026, 
3028, 3122)을 1개로 통합하여 신규 제정(KS_F_NEW_2025_2208)함에 따라 폐지
  ㅇ KS F 3122 : 용도상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4개 방부목재 관련 표준(KS F 3025, 3026, 
3028, 3122)을 1개로 통합하여 신규 제정(KS_F_NEW_2025_2208)함에 따라 폐지
  ㅇ KS M 7089 : KS M ISO 3688의 내용과 중복·부합함에 따라 폐지
  ㅇ KS M ISO 638 : 대응 국제 표준(ISO 638)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폐지
KS F 3026
㉿ 바닥 데크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폐지
KS F 3028
㉿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폐지
KS F 3122
㉿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폐지
KS M 7089
펄프의 반사율 측정용 수초지 제조 방법
폐지
KS M ISO 638
종이, 판지 및 펄프 — 건조 물질 함량 측정 — 오븐 건조법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31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2025-15호(A700-25-0015-25100)>
1. 하천공사의 명칭: 봉동 천변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완주군수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천변레포츠 공원 조성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82번지 등 5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5. 11. 17. ~ 2026. 05. 15.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하천점용 편입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점용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영구점용
(㎡)
일시점용
(㎡)
성명
주소
1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02
천
167,182.0
24,904.0
24,904.0
-
국유지
농수산부
2
완주군 봉동읍 구민리
2
천
92,521.0
19,860.0
19,860.0
-
국유지
환경부
3
완주군 봉동읍 구민리
82
천
16,746.0
11,611.0
11,611.0
-
국유지
환경부
4
완주군 봉동읍 구민리
81-5
임
1,863.0
780.0
780.0
-
국유지
환경부
5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
천
412,621.0
4,095.0
4,095.0
-
국유지
환경부
합계
690,943.0
61,250.0
61,250.0
-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23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F 1558 등 6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1558
건조 제재목
개정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 방법
개정
KS F 1551
목재 관련 용어 — 목재의 성질 및 결점
개정
KS F 1553
목재 표준 용어 — 원목과 제재목
개정
KS F 1554
목재 표준 용어 — 목구조용 철물
개정
KS F 2153
목구조 철물 접합부의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 F 2227
목재의 크리프 시험 방법
개정
KS 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
개정
KS F 4537
목조 건축용 철못
개정
KS F 9002
경골 목구조의 시공 표준
개정
KS F 2263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
개정
KS F 3101
㉿ 보통합판
개정
KS F 3103
㉿ 목재 플로어링보드
개정
KS F 3106
표면 가공합판
개정
KS F 3107
천연 무늬목 치장 합판
개정
KS F 3110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개정
KS F 3111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개정
KS F 3113
구조용 합판
개정
KS F 8006
강재 틀 합판 거푸집
개정
KS M 7710
수세용 타월
개정
KS M 4058
종이 및 판지의 표면 거칠기 측정 방법 — 촉침법
개정
KS M 4057
종이 및 판지의 표면 마찰 측정 방법 — 촉침법
개정
KS M 7107
㉿ 화장실용 화장지
개정
KS M 7039
펄프의 유기 용매 추출분 시험 방법
개정
KS M 7048
제지용 펄프의 섬유 분급 시험 방법
개정
KS M 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 방법
개정
KS M 7063-1
골판지 — 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가 V형으로 재단된 시편 
시험법)
개정
KS M 7074
방염 처리한 종이 및 판지의 내화염성 시험 방법
개정
KS M 7075
종이의 흡유도 시험 방법(피마자유법)
개정
KS M 7501
㉿ 크라프트지
개정
KS T 1004
골판지 용어
개정
KS T 1037
㉿ 폴리에틸렌 가공지
개정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개정
KS T 1069
크라프트 가공 지대
개정
KS T 1070
크라프트 가공지
개정
KS T 1085
기화성 방청제
개정
KS T 1086
㉿ 기화성 방청지
개정
KS T 1308
대형 지대의 바늘땀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 T 1313
포장용 아스팔트 가공지의 삼출 저항성 시험 방법
개정
KS M 7044
펄프의 셀룰로오스 함량 시험 방법
개정
KS M 7073
종이의 무기 충전제 및 코팅 안료의 정량 분석 방법
개정
KS M 7086
펄프의 함수율 측정
개정
KS M 7138
펄프 원재 — 에테르 가용분 측정
개정
KS M 7706
감열기록지
개정
KS M 7709
냅킨
개정
KS M ISO 187
종이, 판지 및 펄프 — 조습 처리와 시험을 위한 표준 대기 조건 
및 그 표준 대기의 관리와 시료의 조습 처리 절차
개정
KS M ISO 217
종이 — 미재단 크기 — 기본 및 보조 시트의 표시와 허용오차, 기
계 방향 표시
개정
KS M ISO 535
종이 및 판지 — 물 흡수도 시험 — 콥법
개정
KS M ISO 692
펄프 — 알칼리 용해도 시험
개정
KS M ISO 1924-3
종이 및 판지 — 인장 특성의 측정 — 제3부: 정속 신장법
(100mm/min)
개정
KS M ISO 2144
종이, 판지, 펄프 및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 900 ℃ 연소 잔류물
(회분 함량)의 측정
개정
KS M ISO 2469
종이, 판지 및 펄프 — 확산 방사율(확산 반사율)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KS A 0001:2023에 따른 서식을 통일화하고,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부합화하
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 M ISO 2470-1
종이, 판지 및 펄프 — 청색 확산 반사율의 측정 — 제1부: 실내 
일광 조건(ISO 백색도)
개정
KS M ISO 2493-1
종이 및 판지 — 휨강성 시험 — 제1부: 정속 변형법
개정
KS M ISO 2528
시트 재료 — 투습도의 측정(WVTR) — 중량(접시)법
개정
KS M ISO 2758
종이 — 파열강도의 측정
개정
KS M ISO 2759
판지 — 파열강도 시험
개정
KS M ISO 3036
판지 — 진자 장치를 사용한 타공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3037
골판지 — 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방법)
개정
KS M ISO 4094
종이, 판지 및 펄프 — Level 3에 해당하는 광학 참조 전달표준을 
발행하는 공인 실험실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M ISO 4119
펄프 현탄액의 농도 측정
개정
KS M ISO 5264-1
펄프 — 실험실적 고해 — 제1부: 밸리 비터법
개정
KS M ISO 5269-1
펄프 — 물리 시험용 수초지의 제조 — 제1부：수초지기 활용법
개정
KS T 1067
은박 포장지
개정
KS M 7211
복사용지
개정
KS M 7212
재활용 복사용지
연번
표준번호
주요 개정 내용
1
KS F 1558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함
2
KS F 2163
지름의 정의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KSA0001:2023에 따른 서
식 변경, 용어·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함
3
KS F 1551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 및 문장 순화 등 사항을 
개정함
4
KS F 1553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현행화하였으며,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
항을 개정함
5
KS F 1554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현행화하였으며,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
항을 개정함
6
KS F 2153
전단성능 산출 방법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 및 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함
7
KS F 2201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 및 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함
8
KS F 2227
용어와 정의를 추가하고,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 
및 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함
9
KS F 3119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함
10
KS F 4537
용어 정의 명확화, 못 모양 및 치수에 대한 추가 설명, 중복 내용
의 삭제,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영하여 개
정함
11
KS F 9002
못 관련 인용표준 및 용어 현행화,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함
12
KS F 2263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고 현행화하여 수정하고,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함
13
KS F 310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을 다른 제품들과 통일하고, 용어 정의 
명확화,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영하여 개
정함
14
KS F 3103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을 다른 제품들과 통일하고, 약제 보유량 
등 고시와 통일,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함
15
KS F 3106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을 다른 제품들과 통일하고, 용어와 정의
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
영하여 개정함
16
KS F 3107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을 다른 제품들과 통일하고, 용어와 정의
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
영하여 개정함
17
KS F 3110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을 다른 제품들과 통일하고, 용어 정의 
명확화,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영하여 개
정함
18
KS F 311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을 다른 제품들과 통일하고, 용어 정의 
명확화,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영하여 개
정함
19
KS F 3113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을 다른 제품들과 통일하고, 용어 정의 
명확화, 기타 KSA0001:2023에 따른 경미한 수정을 반영하여 개
정함
20
KS F 8006
용어와 정의를 신설하고, KSA0001:2023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문장 순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함
21
KS M 7710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개요 및 용어와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의미 명확화를 위해 용어를 
수정함
22
KS M 4058
표준 제목 일부 수정하고 개요를 신설하였으며, 그림 1 촉침의 
구조 모식도를 수정하고 부속서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23
KS M 4057
표준 제목 일부 수정하고 개요를 신설하였으며, 그림 1 촉침의 
구조 모식도를 수정하고 부속서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24
KS M 7107
개요를 신설하였고, 누락된 일부 화학약품의 영어 원문을 
추가하였으며, 8절 표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25
KS M 7039
용어와 정의 및 인용표준을 추가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26
KS M 7048
개요를 신설하고, 용어와 정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27
KS M 7052
개요를 추가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28
KS M 7063-1
가장자리가 V형으로 재단된 골판지 시편의 수직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요 및 용어와 
정의, 시편 준비과정을 신설하고 표준명과 원리, 시험 및 계산 
방법을 더욱 명확하게 수정함
KS M ISO 3037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던 부속서 A를 
삭제하고, 이 표준이 KS M ISO 3037에 명시된 4가지 압축강도 
시험 방법 중 C법에 해당됨을 개요 부분에 명시하였으며, 기타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29
KS M 7074
개요를 추가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0
KS M 7075
개요를 추가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1
KS M 7501
개요 및 용어와 정의를 신설하고, 원료와 시험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와 문장을 수정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2
KS T 1004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보완·수정하고, 용
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3
KS T 1037
개요를 추가하고, 인용문헌 일부를 현행화 하였으며, 용어와 서식
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4
KS T 1065
종류와 용도의 내용을 통합(4절)하고,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5
KS T 1069
개요를 신설하고, 용어와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6
KS T 1070
개요를 신설하고, 용어와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7
KS T 1085
개요를 추가하고 기화성 방청지(KS T 1086) 표준과의 전체적인 
용어 통일을 적용하였으며, 인용 표준을 현행화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8
KS T 1086
개요를 추가하고 기화성 방청지(KS T 1086) 표준과의 전체적인 
용어 통일을 적용하였으며, 인용 표준을 현행화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9
KS T 1308
개요를 추가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0
KS T 1313
개요를 신설하고, 시험 방법을 보완·수정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1
KS M 7044
개요를 신설하고 국문 및 영문 제목, 인용표준을 수정하였으며, 
펄프의 셀룰로오스 함량 시험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수식 수정 및 참고문헌을 삽입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2
KS M 7073
개요 및 용어와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표준명, 적용범위와 시험 
방법을 수정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3
KS M 7086
개요 및 용어와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표준명, 적용범위와 시험 
방법을 수정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4
KS M 7138
용어와 서식을 KS A 0001:2023(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개요를 추가하였다. 
45
KS M 7706
개요를 신설하였고, 누락된 단위를 추가하였으며, 전처리를 조습 
처리로 수정하였다. 또한 시험방법 중 반사농도계 관련 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하였으며, 해당 표준을 인용표준에 
추가하였다. 한편 띄어쓰기, 표기 방법, 서식 통일 등에 대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 및 KS A 0001:2023에 의거하여 표준 내용을 
수정하였다.
46
KS M 7709
개요를 신설하고 표준 영문명을 수정하였으며, 적용범위에 대한
수정 및 품질 표 일부를 수정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7
KS M ISO 187
ISO 표준에 맞게 개요, 적용범위, 인용표준을 포함하여 부속서 
내용 일부 삭제 등 표준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8
KS M ISO 217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9
KS M ISO 535
ISO 535 개정에 따라 6절, 9절, 10절의 일부 내용을 부합하게 
수정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0
KS M ISO 692
개요와 적용 범위, 화합물의 표현 방법을 수정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1
KS M ISO 1924-3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2
KS M ISO 2144
KS M ISO 4046-1의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로 용어를 
수정·통일하고, 셀룰로오스 물질들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각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용어에 영문을 병기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3
KS M ISO 2469
2014년 제6판으로 발행된 ISO 2469에 맞추어 용어 및 문장을 
수정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4
KS M ISO 2470-1
KS M ISO 4046-1의 용어로 표준명 및 용어를 수정, 통일하고,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5
KS M ISO 2493-1
KS M ISO 4046-1의 용어로 표준명 및 용어를 수정, 통일하고,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6
KS M ISO 2528
ISO 표준을 바탕으로 개요, 용어와 정의 및 시험 방법의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7
KS M ISO 2758
KS M ISO 4046-1의 용어로 용어를 수정, 통일하고,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8
KS M ISO 2759
KS M ISO 4046-1의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로 용어를 수정 
및 통일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59
KS M ISO 3036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고 인용표준을 현행화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60
KS M ISO 3037
ISO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영문 표준명, 참고문헌, 개요 및 
본문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부합화하고,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61
KS M ISO 4094
KS M ISO 4046-1의 용어로 용어를 수정 및 통일하고, ISO 
원안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62
KS M ISO 4119
적용범위 및 용어와 정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장치 명칭에 
대한 일부 수정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63
KS M ISO 5264-1
의미 명확화를 위해 단어 및 문장을 수정하고, 밸리 비터 그림의 
위치를 부속서 A에서 부속서 B로 이동하여 수정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64
KS M ISO 5269-1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65
KS T 1067
개요 및 용어와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품질 특성에 대한 
영어를 변경하였으며,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66
KS M 7211
개요를 추가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67
KS M 7212
개요를 추가하고 용어와 서식을 KSA0001:2023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3, FAX: 02-961-2719, E-mail: hsj17@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0호
 다자녀가구 신규지원 등 사업 내용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
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
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
 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
 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라.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
 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영 제13조의2제1호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조(자료제공 요청 대상)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



제4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 및 고시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
 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의 당사
 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

 ② 영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 및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4제2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
 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④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구분이 불가하여 제6항제1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사용)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냉방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
 방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
 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제6조(예외지급) ① 영 제13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6제1항과 고시 제4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 방식, 지
 급시기 및 절차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
 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ㆍ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① 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
 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전   기 :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

 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4. 등유ㆍLPG : 한국에너지공단

 5. 연   탄 :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

 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

 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ㆍ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5.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계
 ㆍ협력 업무

 7.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ㆍ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업
 무



제12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2.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부서장

 ⑤ 위촉직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담당자 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
 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
 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
 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전담기관 규정에 따른 징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문성 부족 및 기타사유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에게 제12조의2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특정 대상에게 유ㆍ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평가한 경우

 5.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여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8.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2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
 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공
 정한 결정 및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 대상업체 또는 기관의 용역, 자문, 연구, 감정을 수탁하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에 심의ㆍ의결 대상 업체 또는 기관에서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안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심의 안건 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적이
 해관계자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위원의 대리참석) ① 제12조제4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의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
 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7호서식
 의 위임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위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7(위원의 수당)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대리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이용권 운영 협의체) 전담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9
 조의 에너지원별 주관기관과 그 밖의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
 너지바우처 운영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30호, 2025.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1.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