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라. 제3자에 의한 상해 발생시에도 의료급여 지
2. 주요골자                              원
 가. 의료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                  (1)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
  (1)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대상여부             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됨
   확인요청에 의해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사실            으로써 수급권자의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이 확인되면 의료급여기관은 본인에게 그 과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납부액을 환불하여야 하나 현재 이를 강제할           (2)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제3자
   수 있는 근거 규정 미비                      의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
  (2)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            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
   료를 받은 경우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           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          (3)조속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 상병 치료의
   담금이 과다할 경우 그 과다납부금을 환불받            즉시성을 확보하고 수급권자 본인의 과실이
   을 수 있도록 함.                         없음에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
  (3)의료급여 대상여부의 본인 확인 규정 및 과          리 개선
   다납부금 환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급       3. 의견제출:이 의료급여법중개정(안)에 대하여
   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내실화를 기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21일
 나. 수급권자 진료 시 입원보증금 등 청구금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1)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입원 시 일부 의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료급여기관에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천청사, 참조:의료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수급권자가 진료를포기하는 사례 발생              시기 바랍니다.
  (2)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그 사유)
   규정을 신설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3)입원보증금 등을 구하지 못하여 진료를 포          주소 및 전화번호
   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다. 기타 참고사항
   보장성을 강화함.                    4. 기 타
 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급여 지원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
  (1)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시          료급여과(전화 02-503-5392, 팩스 02-503-
   장제급여 지급근거 미비로 장제비를 지원받           5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못하는 사례발생
  (2)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환경부공고제2005-35호
   임의급여로서 장제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          「하수도법」을 개정(「 하수도법」과「오수·분뇨
   거를 마련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있
  (3)장제급여를 지원받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을 강화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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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 월26일                      이는 효과가 기대됨.
              환경부장관                나. 분뇨 관련업종 통·폐합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분뇨의 청소 또는 수집·운반과 관련된업
1. 개정이유                              종은 사업범위가 동일함에도 영업범위를 구
 下水(하수)와 汚水(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별함으로 인한 각종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는「하수도법」과「오수·분뇨 및 축산             분뇨의 처리와 관련된 업종은 민간업체의 참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관련시           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업종을
 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            유지할 필요성을 재검토하고자 함.
 이므로 두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비효율           (2)영업범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
 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하수처리구역의 개            청소업(정화조 분뇨)과 분뇨수집·운반업
 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             (수거식 분뇨)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
 고 소규모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            합하고, 그 동안 등록업체가 전혀 없어 제도
 여 개인하수도에 관한 불합리한 국민 불편사항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3)분뇨 업종을 통합함에 따라 정화조분뇨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거식분뇨의 구분에 따라 분뇨 수거업체를
2. 주요내용                              각각 달리 선택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정화
 가. 하수·오수 용어 통일 및 하수도시설 분류체          조분뇨 업체와 수거식분뇨 업체의 통합이 가
  계 단순화                              속화되어 분뇨업체 전체의 서비스 향상이 기
  (1)
    “下水(가정하수 및 빗물)”
                  와“汚水(가정하           대됨.
   수)”의 용어상 혼란을 막고,「하수도법」과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범위 확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1)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
   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시설 분           설치토록 함에 따라 소규모지역은 하수도 혜
   류체계를 그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에 따라           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하수
   재분류하려는 것임.                        도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
  (2)
    “하수”와“오수”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소규모 하수처리
   “하수”용어로 통합하고, 환경부장관의 하수           시설이 난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 인가를면제받는 마을하수도는 하수도 인           (2)오수처리대책지역은 폐지하는 대신 소규모
   가권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그 용어를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미만)을 제도화
   삭제하며, 개인이 설치한 단독정화조 및 오           하여 소규모지역이라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수처리시설은 시설명칭을 구분할 실익이 없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농어촌정비법」또
   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통합하며, 개           는「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에 의해 설치
   인이 설치하는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           한 50톤/일 미만인 간이하수처리시설도 공
   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와 구별하기 위해 개            공하수도로 관리토록 책무를 부여하되, 간이
   인하수도로 명칭함.                        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기간을 감안하여
  (3)하수도시설 분류체계를 설치·관리 주체에           법률적용을 2010년까지 유예함.
   따라 단순화함에 그 시설의 설치·관리자로           (3)하수도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개인하
   하여금 스스로 설치·관리의 책임의식을 높            수처리시설 설치·관리의무를 줄여 주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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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간이하           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관리책무 강화
  관리함으로써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           (1)공공하수도 설치·관리에 있어서 지역실정
  류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공하수도
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신설 및 하수도정비기            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본계획 강화                            (2)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1)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시설           특별대책지역(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제
  에 대한 전국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하며, 지           외)이 아닌 경우 환경부장관의 공공하수처
  방자치단체가 수립·운영하는 기본계획의              리시설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
  실효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및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
  사업의 유역별 통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시·도가 공공하수도 스스로 설치할 수 있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발생             도록 자율성을 높여주되, 그 시설의 관리가
  할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미흡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
  명령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           방자치단체 스스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의무적으로 하수도            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함.                 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신설
 (3)국가에서는 전국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해           (1)「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           술진단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지방
  으며,지방자치단체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술진단을 강제할 수 없
  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          (2)
                                     「하수도법 시행령」및「오수·분뇨 및 축산
  로 기대됨.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
마. 하수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및            정하던 기술진단을 법률로 규정하고, 진단범
 인가업무 통합                            위는 하수처리시설 외에 분뇨처리시설 및 하
 (1)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함께            수관거까지 확대함.
  설치·운영되는 시설로서 두 시설에 대한 인          (3)기술진단이 활성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허가 절차를 통합시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을 적시에 진단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
  낭비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하수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을
 (2)하수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수 있으며, 적정 유지·보수에 따라 시설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인가를 하             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효과가 기대됨.
  수도인가로, 분뇨처리기본계획을 하수도정           아.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활용
  비기본계획으로 각각 통합함.                  (1)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것
 (3)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비율           이 경제성이 있음에도 연간 61억톤의 하수
  이 높아져 분뇨의 처리효율이 향상되고, 분           처리수를 그대로 하천 또는 해양으로 방류하
  뇨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는 문제점을 사전           는 낭비요인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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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규하수처리장은 의무적으로 처리수를 생          해 건축주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임으로 설
  활용수·공업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             치하지 못하도록 함.
  으로 재활용토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3)하수관거가 정비되어 발생하수가 하수처리
  용수 등을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장으로 이송·처리됨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낭비요소를 없애고,
 (3)갈수기에 막대한 양의 하수처리수를 재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존치할 경우 발생하는
  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용수부족에 대응하           부실관리 문제와 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기술의 발전에           설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됨.
자.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                 카. 개인처리시설관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
 (1)건축주가 자재를 구입하고 굴착·포장장비         환
  를 임차하여 배수설비를 직접 시공하던 방식         (1)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업체를 적
  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이 많이 발생함에 따          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업종에 대한 불필요한 허가제를 폐지하려는
 (2)배수설비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          것임.
  수도설비공사업 등 상하수도 전문시공업체           (2)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이 운영하
  로 하여금 배수설비를 시공하게 할 수 있도          는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의무를 위탁받는
  록 함.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등 허
 (3)배수설비 시공업체가 실명화되어 시공의           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하수처
  책임성이 향상되고, 배수설비 시공품질이 확          리시설관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보되어 하수도유지비용이 절감되고, 발생하          (3)등록제 전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수가 공공하수도로 전량 유입되어 하수처리           업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관리업체 선택의 폭
  효율이 향상되며, 부실 배수설비에 의한 지          이 넓어지고 업체간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
  하수·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향상이 기대됨.
  대됨.                            타. 소규모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지
차. 하수처리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1)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하
 를 단계적으로 폐지                        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충당하기
 (1)개인하수처리시설이 없이 발생하수를 하수          위해 징수하는 제도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지
  처리장으로 직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않는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중으로 설치           (2)지방자치단체가 단독정화조 면제비용을 징
  하는 낭비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수하는 규정은 하수도 설치비 부과를 위해
 (2)분류식관거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도입된 원인자부담금 기본취지에 어긋나므
  설치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장          로 삭제함.
  이 하수관거를 대폭 정비한 합류식 관거지역         (3)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이라도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할 경우            하는 단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            함에 따라 발생하던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
  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          으며, 연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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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신청공고제2005-10호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다음 시설자는
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
    2005년 2 월26일
                 전남체신청장                  설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호 출 명 칭
허 가 번 호 (부   호）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42-2002-30    619대양호   곽미숙   여수시 신월동 34-2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342                                          정기검사불응
42-2002-50    607성진호   김기건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104                     570-2                정기검사불응
42-2000-30    628신안호   김기전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9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312                                          정기검사불응
42-2000-30    625대성호   김완용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157                     1164                 정기검사불응
44-1989-30 택시대우1호 대우택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958               이치언   662-1                정기검사불응
44-1989-30 택시대우3호 대우택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960               이치언   662-2                정기검사불응
44-1989-30 택시대우4호 대우택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961               이치언   662-3                정기검사불응
44-1989-30 택시대우5호 대우택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962               이치언   662-4                정기검사불응
44-1989-30 택시대우6호 대우택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963               이치언   662-5                정기검사불응
44-1991-30 택시대우7호 대우택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565               이치언   662-6                정기검사불응
44-1991-30 택시대우8호 대우택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566               이치언   662-7                정기검사불응
42-2000-30    634유승호   박복임   목포시 산정동 1710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328                     현대(아)101-1103        정기검사불응
42-2002-30    602경남호   이대승   신안군 흑산면 예리 353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280                                          정기검사불응
42-2002-30    605동해호   이호근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667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326                                          정기검사불응

                                        20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호 출 명 칭
허 가 번 호 (부   호）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42-1996-30     667경진호   임성수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111                      124-2                  정기검사불응
42-2002-30     601봉국호   장영식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302                      202-905                정기검사불응
42-2001-30     606영창호   장정숙   목포시 산정동 1398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403                      근화황제맨션 101-106         정기검사불응
41-1982-20     633전남호   여수시   여수시 학동 4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913                교육장                          정기검사불응
42-1991-30     615일신호   정광수   여수시 신월동 금호@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021                      3동-906호                정기검사불응
42-2002-30     653지원호   최유심   목포시 산정동 1300-6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353                      24/3                   정기검사불응
42-2002-30     604인성호   최유심   목포시 산정동 1300-6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402                      24/3                   정기검사불응
42-2002-30     600군춘호   최정길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067                      196-1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5년 3 월 5 일자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다.
4. 행정처분근거                                      2005년 2 월26일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남체신청장
 -전파법시행규칙 60조1항3호                              공시송달서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3. 5.부터~ ).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1호                         자가 불명(미거주, 이사불명)하여 우편송달이 불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능하므로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호 출 명 칭
허 가 번 호 (부   호）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42-2002-30     602경남호   이대승   신안군 흑산면 예리 353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280                                             정기검사불응
42-1996-30     667경진호   임성수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111                      124-2                  정기검사불응
42-2002-30     601봉국호   장영식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302                      202-905                정기검사불응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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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원 면 적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2    794-1    전     902    756.1 전남 광양시 태인동 536                 장    인      택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98-1 정인묵 근저당권)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순천지점) 근저당권가처분)
13    795-1    전     387      5.0 여수시 교동 394                     박    정      미
14    796-4    전     483    483.0 금호동 717 목련연립 18-202            김    명      숙
15    796-2    전     486    486.0 전남 광양시 황길동 825-8               박    병      우
16    796-5    전     486    397.8 광주 남구 봉선동 502                  박    종      철
                                 라인APT 101-709
                                 (광주 남구 봉선동 128 삼익APT 201-405 서삼순 가압류)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롯데건설 가압류)
17    796-3    전     826    112.8 재무부                                 국
18    791-1    임   1,623    131.9 전남 광양시 도이동 189                 박    복      만
19    808-2    대     677     10.7 전남 광양시 황길동 809                 박    복      수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동광양지점) 근저당권)
20     807     전   2,621   2,363.8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산23            강    희      룡
21    809-3    전      76      0.7 재무부                                 국
22    811-4    전     684     88.2 여수시 공화동 842                    박    계      수
23    1335-2   도   4,351   1,039.9 건설부                                국
24    811-7    전       7      6.3 전남 광양시 황길동 811-3               이    정      문
25    811-2    전      49     49.0 전남 광양시 황길동 811-3               이    정      문
26    812-2    전     145    145.0 전남 광양시 황길동 718                 강    희      준
                                     (광양시 중동 1359-1 동광양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27    813-2    전     298     90.9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749                박    계      수
28     806     전   1,329      4.6 전남 광양시 광영리 681-1               이    명      옥
29    811-3    대     410    381.5 전남 광양시 황길동 811-3               이    정      문
30    811-5    전     843     81.0 전남 광양시 황길동 772                 박경주외1인
31    812-1    전     800    698.5 전남 광양시 중동 1682                 서    병      순
                                 태영2차APT 201-306
32    813-1    전     192    119.5 전남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705-2           문    병      호
33    814-6    전     684    630.1 전남 광양시 중동 1387-7               박    이      관
34    814-5    전     899    755.5 전남 광양시 황길동 762                 문    명      선
35    811-1    전   3,359      1.7 전라남도 교육감                            국
36    814-7    대     384    148.7 순천시 조례동 1611                   정    선      식
                                 중흥파크맨션 203-1202

                                     16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소          유           자
                   원 면 적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순천시 풍덕동 1260-5 순천남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37    814-4     대     446     426.7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00-3            안효길외4인
38    814-1     전      17      12.3 전남 광양시 황길동 771                  박     희     경
39    814-2     전      96      37.0 전남 광양시 황길동 771                  박     희     경
40    815-2     전     443      21.1 전남 광양시 황길동 719                  최     만     수
41     821      전    1,660    212.7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759                 박     이     복
42     820      전     969     659.8 광주 남구 봉선동 502 라인APT 101-709 박         종     철
                                            (광주 남구 봉선동 128 삼익APT 서삼순 가압류)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롯데건설 가압류)
43    815-1     전    1,107    778.9 전남 광양시 황길동 797                  박     재     두
44     816      전    1,111   1,095.5 전남 광양시 중동리 993                 전     병     수
45     842      전    1,798    418.5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735                 박     영     근
46     817      전    1,107    531.4 전남 광양시 황길동 797                  박     재     두
47     841      전     764     759.8 여수시 교동 394                      박     정     미
48    841-1     전     760     311.3 광양읍 읍내리 29-1                    전     영     복
49   산 181-4    임    2,851   1,036.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1-6              위안균외2인
50     834      전    1,266   1,103.7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1198               고     재     희
51     833      전     430     372.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1-1               위     수     경
52   산 171-1    임    6,050   3,531.7 광양시 골약면 중동리 302                진주정씨공대종
                                                                    파광양중동종중
53     48-6     도    1,260    178.1 건설부                                   국
54     48-5     전     618     135.4 전남 광양시 황길동 61                   서     혁     기
55      55      전     506     293.5 서울시 중구 황학동 2277                 서     병     희
                                   삼일APT 21동 712호
56     65-1     제    1,111    296.2 건설부                                   국
57     65-3     구    1,835    661.5 건설부                                   국
58     65-2     답    9,456   3,870.6 광주시 북구 누문동 192                 고     제     철
59     65-8     답     864     864.0 전남 광양시 성황동 520                  신재휴외1인
60     65-5     답    6,612   4,310.6 광주시 북구 누문동 192                 고     제     철
61     65-4     제    1,309    451.1 건설부                                   국
62     1337     구   36,506   1,692.5 건설부                                  국
63    68-107    구    1,079    106.7 해양수산부                                 국
64    123-29    제     434      17.1 전남 광양시 황길동 136-1                정     인     기
65    123-5     유    2,391      0.9 재정경제부                                 국

                                       17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지 장 물 건 조 서

   측 점
순번 (STA.) 소       재   지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지 장 물 규           격 수 량 개소 비              고

 1   3+15   광양시 황길동 광양읍 골약면 황길리                  강대형   관 정   콘크리트          1.6   1    GJ-1
      (좌)   793전       678-1                                 (0.8 0.8)
 2   8+7.0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809                   박복수   건 물   콘크리트, 224.4         2    H-1
      (좌)   808-2대                                            슬라브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근저당)
 3   11+0   광양시 황길동 여수시 공화동 842                  박계수 컨테이너     철 재         18.0   1    H-2
      (좌)   811-4전
 4   11+18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811-3                 이정문   가 옥 벽돌, 기와         62.0   2    H-3
      (좌)   811-3대
 5   15+00 광양시 황길동 순천시 조례동 1611                  정선식   가 옥    벽돌,         62.0   2    H-4
      (우)   814-7대     중흥파크맨션 203-1202                        스레트
 6   15+08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71                   박희경   가 옥 벽돌, 기와         81.0   2    H-5
      (우)   814-4대
계                                                                        449.0   10
                                수목지장물조서

   측 점
순번 (STA.) 소       재   지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지 장 물 규           격 용 도 수량 비              고
 1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문병호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85 TR-1
            889        705-2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810-3                이선자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140
            899-1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764 김상섭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25
            889-2
 2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811-3                이정문   무궁화     3년생       관상수     50 TR-2
            811-2
 3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18                  강희준   감나무     3년생       유실수     60 TR-3
            812-2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749 박계수
            813-2
 4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71                  박희경   감나무    11년생       유실수     60 TR-4
            814-2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91                  최만수
            815-2
 5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97                  박재두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120 TR-5
            817

                                            18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측 점
순번 (STA.) 소     재   지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지 장 물 규      격 용 도 수량 비         고
 6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고재희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35 TR-6
          834        1198
 7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고재희   감나무   3년생   유실수    20 TR-6
          834        1198
 8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72                    박경주   감나무   3년생   유실수    17
          811-5                                  외1인   묘목
 9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중동 1682                    서병순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87
          812-1      태영2차APT 201-306
10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중동 1387-7                  박이관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101
          814-6
11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62                    문명선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121
          814-5
12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골약면 황길리 735 박영근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40
          842
13        광양시 황길동 여수시 교동 394                     박정미 매화묘목    3년생   유실수    73
          841
14        광양시 황길동 여수시 교동 394                     박정미   무궁화   3년생   관상수 110
          841                                          묘목
계                                                                        1,144
                                분묘지장물조서

   측 점
순번 (STA.) 소     재   지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지 장 물 규       격 용 도 수량 비        고
 1   0+211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62                   문명선   분 묘               1기
          814-5
 2   0+420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00-1                 강대광   분 묘               1기
          산181-4
 3   0+302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59                   박이복   분 묘               1기
          821
 4   0+383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97                   박재두   분 묘               1기
          817
 5   0+415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777-2                 김점암   분 묘               1기
          833
 6   0+435 광양시 황길동 광양시 황길동 600                   박재용   분 묘               1기
          841-1
계                                                                        1,14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