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세청고시 제2022-2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
칙」 제95조의3제9호자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
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8일
             국세청장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2. 2. 1. 국세청 고시 제2022-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 제2022-1호

             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8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
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
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
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
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및 제출방법)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2. 2. 1. 국세청 고시 제202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9. 2. 1.
국세청 고시 제201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소 재 지 :


2. 첨부서류
 ◦
 ◦
 ◦


                       2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전등24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전등
24호등주
35-04-42.3N
128-54-46.2E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9
'22.01.28
'22.02.10
항행
보조
소등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3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1조의2에따른2022년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일정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8일
해양경찰청장
1. 교육대상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
2. 교육구분 : 통합형,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교육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통합형
수상·수중 안전 수칙
8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수상형 
수상안전 수칙
6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수중형
수중안전 수칙
6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일반형
관련 법령 등
4시간
응급처치술
인명구조
3. 교육신청
  - (온라인)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http://imsm.kcg.go.kr) 접속, 안전교육 → 안전교육 신청
  - (방  문) 안전교육 신청서 작성, 해당교육기관 제출
     * 안전교육 이수증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
4. 참고사항
  - 위탁교육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안전교육 수수료 : 시간당 8,000원
  - 2022년 교육일정, 안전교육 신청서 양식 → 연안체험화동 종합정보 홈페이지 게시판 ▶ 공지사항 
및 자료실 ▶ 서식자료 참고 
  - 2022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은 원칙상 대면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대면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 진행(세부 일정 위탁교육기관 문의)
  - 문의사항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639).  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설예린
2000.**.**
여성
아일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이서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4.21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2-10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0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고양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37-3번지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5,000 ㎥/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2021. 10. 21. ~ 2026. 10. 2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행주양수장(한강제131호 한국농어촌공사) 시설 공동사용.
◉전라북도공고제2022-20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규정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을(를) 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08일
전라북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북중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왕림로 408
박진우
2020.12.16.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
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473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2월0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야적장 포장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마산아이포트(주) 대표이사 윤병구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토목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2021년 일반화물 물동량의 증가와 환적 자동차 등 물동량 변화로 야적장 5000톤까지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야적장 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함
   나.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201(마산 가포신항 내)
   다. 내용 : 포장 5,051㎡, 집수정 9개소, 측구수로관 98m
   라. 비용 : 389 백만원
  마. 기간 : 2021.12.06. ∼ 2022.1.14.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2.1.27.
◉소방청공고 제2022-18호

                         위 험물 안 전관 리 대행 기 관 지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8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한공기술검사㈜     박대호
  (2022.2.3.)                     정주권로 210-15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특허청공고 제2022-35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8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출원 및 상표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
률 제1850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지정상품
에 대한 지정상품 설명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등을 제시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을 마드리드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특
허법 시행규칙」 등과 정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특허법 시행규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규정의 일치를 통해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서 ‘증명서류의 제출’로 변경하고
  「전자정부법」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인감증명서’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기재 사항 구체화(안 제28조)
 지정상품 설명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에 지정상품의 명칭, 구체적 거래실태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다. 상표등록출원의 회복요건 변경사항 반영(안 제54조)
 상표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한 권리 소멸 시 그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
 유’로 완화하여 상표등록출원인 등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함
라. 심판청구방식의 명확화(안 제60조)
 현행 규정은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 대하여는 그 심판의 청구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해당 심판의 청구방식 및 첨부서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 개선(안 제86조, 제87조의2, 제90조 등)
 현행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은 ‘국제등록일부터 3개월’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간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가 대한민국에 통지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출원인이 자진하여 제출할 수 없고 기
 간 경과로 보정요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국제등록일’에서 ‘영역


                                 - 1 -
확장 통지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보정 통지를 방지하고 출원인의 정관 등 자진하여 제출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함
바. 상표등록증 영문 표기 개선(안 별지서식 제8호 내지 제19호, 제21호 내지 32호)
 국문상표등록증, 영문상표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잘못 표기된 영문 표기를 개선함
사. 심판절차중지 신청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제33호)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공이용 제공대상에서 ‘인감증명서’가 제외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확인 사항에서 출원인의 제출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제상표출원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제34호, 제36호 내지 제38호),
 「마드리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에 따른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 존속기
 간 갱신신청서 및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신청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월)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
      5208)
    전화 : (042)481-5377,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ds3afi@korea.kr




                                  - 2 -
◉전라북도공고제2022-20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규정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을(를) 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08일
전라북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북프라스틱사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흥사동 207-39
공  석
2001.12.18.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협동조합 정기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
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4731)
◉경기도공고 제2022-25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8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록번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주식회사                         대 기
                   221, 606호             2020. 2. 3.   2022. 2. 3.   자진반납
  위드환경건설                       (제353호)
                 (중동, 씨티오피스)
○ 산림청고시제2022-19호(2022년도 조림비용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167호(2022. 01. 12.) 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22-6호(2022년도 조림비용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08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304,481

 가. 묘목대                1,932,000   ’21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72,481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4,275,997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70%,
 가. 직접노무비              3,834,975
                                   특별 3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441,022    직접노무비의 11.5%

 3. 경비                  966,952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30,240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2,283    노무비의 5.9%

 라. 고용보험료                49,173    노무비의 1.1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실업급여 0.90)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3,579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513,277    (재료비+노무비)의 7.8%

 4. 일반관리비               452,84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854,369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885,464    총원가의 10%

          합 계          9,740,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정정사항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304,481

 가. 묘목대                1,932,000   ’21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72,481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4,356,531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70%,
 가. 직접노무비              3,834,975
                                   특별 3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521,556    직접노무비의 13.6%
3. 경비          958,929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30,240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7,035     노무비의 5.9%

라. 고용보험료        50,100     노무비의 1.1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실업급여 0.90)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3,579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499,575     (재료비+노무비)의 7.5%

4. 일반관리비       457,196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865,898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894,303     총원가의 10%

        합 계    9,837,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1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5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5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2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567
가공전선 ― 도체의 자기 ― 감쇠 특성 시험방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성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 
산41-1
52,224
582.38 
582.3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취사식당 등 1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52
14,821
4,500
고시일
∼ 
2022.12.01.
별동 
증축
기계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8,109
300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8
15,742
875
고시일
∼ 
2022.12.31.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63
7,157
1,539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561-6
12,207
1,052.4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47
9,881
4,184
고시일
∼ 
2022.12.30
저장시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943
552
552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18-1
22,517
50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03, 303-1, 303-2
85,246
50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13외 98필지
542,578
4,079
저장시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00-2,600-8
2,895
20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3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
해보험 관련 통계 집적 및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보험금 수
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풍수해
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86호, 202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풍수해보험 통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안 제4조의2 신설)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
  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신설)

 1) 보험관련 통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
   관계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급 등(안 제17조의3 신설)

  1)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보험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 받는 보
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21호(17-3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hl3erx@korea.kr
 - 팩스 : 044-205-8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200-5355, 팩스 044-205-59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2-2호
시험림지정및지형도면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규정에따라시험림지정
상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1필지
5,927
5,927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49
답
5,927
5,927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054-630-5650) 또는 영주시 산림녹지과 (☎ 054-639-6864)에 비치
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22-40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22학년도1학기국정교과용도서책별정가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2022학년도1학기국정교과용도서책별정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가
㈜미래엔
교육부
3,74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나
㈜미래엔
교육부
2,94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1
㈜미래엔
교육부
3,29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1
㈜비상교육
교육부
1,53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1
㈜비상교육
교육부
1,090
　
초등학교
봄(1~2학년군)1-1
동아출판㈜
교육부
1,76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1-1
동아출판㈜
교육부
2,18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1
동아출판㈜
교육부
1,4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가
㈜미래엔
교육부
3,51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나
㈜미래엔
교육부
3,38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1
㈜미래엔
교육부
3,42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1
㈜비상교육
교육부
1,86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1
㈜비상교육
교육부
1,270
　
초등학교
봄(1~2학년군)2-1
동아출판㈜
교육부
2,07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2-1
동아출판㈜
교육부
2,26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2
동아출판㈜
교육부
1,42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가
㈜미래엔
교육부
4,1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나
㈜미래엔
교육부
3,51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1
㈜미래엔
교육부
3,47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3
㈜지학사
교육부
1,56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가
㈜미래엔
교육부
4,1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나
㈜미래엔
교육부
3,56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1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4
㈜지학사
교육부
1,60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가
㈜미래엔
교육부
5,14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나
㈜미래엔
교육부
4,26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1
㈜비상교육
교육부
2,03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1
㈜비상교육
교육부
1,63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1
㈜천재교과서
교육부
2,030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1
㈜천재교과서
교육부
1,54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5-1
㈜지학사
교육부
1,85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5
㈜지학사
교육부
1,79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가
㈜미래엔
교육부
4,870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지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1
㈜미래엔
교육부
8,98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1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6,06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1
㈜비상교육
교육부
2,94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1
(전자저작물)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1
동아출판㈜
교육부
5,46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1-1
(전자저작물)
동아출판㈜
교육부
4,42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지도서1
동아출판㈜
교육부
4,650
초등학교
안전한생활(1~2학년군)지도서1
(전자저작물)
동아출판㈜
교육부
4,42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1
㈜미래엔
교육부
9,99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1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6,06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2-1
㈜비상교육
교육부
3,31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2-1
(전자저작물)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2-1
동아출판㈜
교육부
5,60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2-1
(전자저작물)
동아출판㈜
교육부
4,420
초등학교
안전한생활(1~2학년군)지도서2
동아출판㈜
교육부
5,030
초등학교
안전한생활(1~2학년군)지도서2
(전자저작물)
동아출판㈜
교육부
4,42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3-1
㈜미래엔
교육부
9,8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3-1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6,06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3
㈜지학사
교육부
4,95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3
(전자저작물)
㈜지학사
교육부
3,9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1
㈜미래엔
교육부
9,94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1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6,06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4
㈜지학사
교육부
5,00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4
㈜지학사
교육부
3,91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나
㈜미래엔
교육부
4,390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6-1
㈜비상교육
교육부
1,83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6-1
㈜비상교육
교육부
1,55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6-1
㈜천재교과서
교육부
1,970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6-1
㈜천재교과서
교육부
1,57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6-1
㈜지학사
교육부
1,8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6
㈜지학사
교육부
1,78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지학사
교육부
1,560
소계
41책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1
㈜미래엔
교육부
8,840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1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6,06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5-1
㈜비상교육
교육부
3,43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5-1
(전자저작물)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5-1
㈜천재교과서
교육부
6,27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5-1
(전자저작물)
㈜천재교과서
교육부
5,53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5-1
㈜지학사
교육부
4,61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5-1
(전자저작물)
㈜지학사
교육부
3,9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5
㈜지학사
교육부
5,10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5
(전자저작물)
㈜지학사
교육부
3,91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1
㈜미래엔
교육부
9,04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1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6,06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6-1
㈜비상교육
교육부
3,43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6-1
(전자저작물)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6-1
㈜천재교과서
교육부
6,29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6-1
(전자저작물)
㈜천재교과서
교육부
5,53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6-1
㈜지학사
교육부
4,50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6-1
(전자저작물)
㈜지학사
교육부
3,9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6
㈜지학사
교육부
5,08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6
(전자저작물)
㈜지학사
교육부
3,910
소계
44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가
㈜미래엔
교육부
3,74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나
㈜미래엔
교육부
2,94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1
㈜미래엔
교육부
3,29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1
㈜비상교육
교육부
1,53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1
㈜비상교육
교육부
1,090
초등학교
봄(1~2학년군)1-1
동아출판㈜
교육부
1,76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1-1
동아출판㈜
교육부
2,18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1
동아출판㈜
교육부
1,4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가
㈜미래엔
교육부
3,51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나
㈜미래엔
교육부
3,38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1
㈜미래엔
교육부
3,42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1
㈜비상교육
교육부
1,86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1
㈜비상교육
교육부
1,270
초등학교
봄(1~2학년군)2-1
동아출판㈜
교육부
2,070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2-1
동아출판㈜
교육부
2,26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2
동아출판㈜
교육부
1,42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가
㈜미래엔
교육부
4,1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나
㈜미래엔
교육부
3,51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1
㈜미래엔
교육부
3,47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3
㈜지학사
교육부
1,56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가
㈜미래엔
교육부
4,1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나
㈜미래엔
교육부
3,56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1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4
㈜지학사
교육부
1,60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가
㈜미래엔
교육부
5,14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나
㈜미래엔
교육부
4,26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1
㈜비상교육
교육부
2,03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1
㈜비상교육
교육부
1,63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1
㈜천재교과서
교육부
2,030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1
㈜천재교과서
교육부
1,54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5-1
㈜지학사
교육부
1,85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5
㈜지학사
교육부
1,79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가
㈜미래엔
교육부
4,87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나
㈜미래엔
교육부
4,39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6-1
㈜비상교육
교육부
1,83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6-1
㈜비상교육
교육부
1,55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6-1
㈜천재교과서
교육부
1,970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6-1
㈜천재교과서
교육부
1,57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6-1
㈜지학사
교육부
1,8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6
㈜지학사
교육부
1,78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지학사
교육부
1,560
소계
41책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
㈜미래엔
교육부
9,75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
㈜미래엔
교육부
10,58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
㈜미래엔
교육부
12,29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
㈜미래엔
교육부
9,570
　
초등학교
봄(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3,290
　
초등학교
봄(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4,00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3,51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3,16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3,07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3,34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3,730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3,340
　
초등학교
봄(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4,220
　
초등학교
봄(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3,21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3,42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3,34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3,07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3,29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
㈜미래엔
교육부
3,51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
㈜미래엔
교육부
4,04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
㈜미래엔
교육부
3,60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
㈜미래엔
교육부
4,22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13,75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14,280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9,000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8,960
초등학교
수학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8,960
초등학교
수학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9,570
초등학교
과학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8,030
초등학교
과학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7,51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3,21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3,290
초등학교
음악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4,080
초등학교
음악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3,730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5,010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3,78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12,38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11,770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8,170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8,030
초등학교
수학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13,350
초등학교
수학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12,030
초등학교
과학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10,140
초등학교
과학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8,43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2,94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2,850
초등학교
음악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3,690
초등학교
음악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4,61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4,26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4,300
초등학교
실과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9,220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행회사
저자
정가
비고
중학교
국어 가
㈜미래엔
교육부
7,240
중학교
국어 나
㈜미래엔
교육부
7,160
중학교
사회 가
㈜미래엔
교육부
13,650
중학교
사회 나
㈜미래엔
교육부
6,320
중학교
수학 가
㈜미래엔
교육부
14,230
중학교
수학 나
㈜미래엔
교육부
15,370
중학교
과학 가
㈜미래엔
교육부
5,840
중학교
과학 나
㈜미래엔
교육부
5,090
중학교
체육
㈜미래엔
교육부
4,650
중학교
음악
㈜미래엔
교육부
5,660
중학교
미술
㈜미래엔
교육부
5,310
중학교
진로와직업 가
㈜미래엔
교육부
4,870
중학교
진로와직업 나
㈜미래엔
교육부
4,830
중학교
재활
㈜미래엔
교육부
9,620
중학교
여가활용
㈜미래엔
교육부
7,460
중학교
정보통신활용
㈜미래엔
교육부
7,820
중학교
생활영어
㈜미래엔
교육부
10,580
중학교
보건
㈜미래엔
교육부
6,850
소계
18책
초등학교
실과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8,120
소계
52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