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화천군   화천024        NJ52-5-28-02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57       NJ52-13-1-05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보령047        NJ52-13-17-04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보령시
                 보령062        NJ52-13-17-06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보령072        NJ52-13-17-07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44       NJ52-13-1-04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63       NJ52-13-1-06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70       NJ52-13-1-07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73       NJ52-13-1-07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74       NJ52-13-1-07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79       NJ52-13-1-07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81       NJ52-13-1-08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83       NJ52-13-1-08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만리포093       NJ52-13-1-09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99       NJ52-13-1-09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부여군
                 서산009        NJ52-13-2-00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19        NJ52-13-2-01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20        NJ52-13-2-02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21        NJ52-13-2-02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22        NJ52-13-2-02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27        NJ52-13-2-02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28        NJ52-13-2-02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30        NJ52-13-2-03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35        NJ52-13-2-035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천010        NJ52-13-24-01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19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청양077       NJ52-13-18-07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청양085       NJ52-13-18-085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청양093       NJ52-13-18-09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01       NJ52-13-25-00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14       NJ52-13-25-01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22       NJ52-13-25-02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23       NJ52-13-25-02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부여군   한산024       NJ52-13-25-02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32       NJ52-13-25-03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33       NJ52-13-25-03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34       NJ52-13-25-03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42       NJ52-13-25-04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한산044       NJ52-13-25-04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45       NJ52-13-25-045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한산065       NJ52-13-25-065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시   당진076       NJ52-13-3-076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천044       NJ52-13-24-04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천군
                 서천050       NJ52-13-24-05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고남024       NJ52-13-16-02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고남025       NJ52-13-16-025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고남027       NJ52-13-16-02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태안군   근흥006       NJ52-13-8-006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08       NJ52-13-8-00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09       NJ52-13-8-00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10       NJ52-13-8-01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192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근흥017        NJ52-13-8-01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18        NJ52-13-8-01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19        NJ52-13-8-01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20        NJ52-13-8-02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26        NJ52-13-8-026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27        NJ52-13-8-02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28        NJ52-13-8-02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근흥029        NJ52-13-8-02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49       NJ52-13-1-04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50       NJ52-13-1-05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67       NJ52-13-1-06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70       NJ52-13-1-07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077       NJ52-13-1-07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78       NJ52-13-1-07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79       NJ52-13-1-07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86       NJ52-13-1-086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87       NJ52-13-1-08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88       NJ52-13-1-08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88       NJ52-13-1-08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89       NJ52-13-1-08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90       NJ52-13-1-09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96       NJ52-13-1-096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97       NJ52-13-1-09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98       NJ52-13-1-09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만리포099       NJ52-13-1-09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19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만리포100       NJ52-13-1-100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12        NJ52-13-2-01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13        NJ52-13-2-01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22        NJ52-13-2-02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23        NJ52-13-2-02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33        NJ52-13-2-03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42        NJ52-13-2-04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51        NJ52-13-2-05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52        NJ52-13-2-05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53        NJ52-13-2-05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61        NJ52-13-2-06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태안군
                 서산062        NJ52-13-2-06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산072        NJ52-13-2-07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82        NJ52-13-2-08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83        NJ52-13-2-08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84        NJ52-13-2-08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91        NJ52-13-2-09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산094        NJ52-13-2-09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신온001        NJ52-13-9-00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신온053        NJ52-13-9-05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신온063        NJ52-13-9-063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신온074        NJ52-13-9-07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11        NJ52-13-3-01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군   당진021        NJ52-13-3-02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44        NJ52-13-3-04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19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당진048       NJ52-13-3-04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51       NJ52-13-3-051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54       NJ52-13-3-05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55       NJ52-13-3-055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56       NJ52-13-3-056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58       NJ52-13-3-058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59       NJ52-13-3-05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64       NJ52-13-3-064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065       NJ52-13-3-065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66       NJ52-13-3-066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67       NJ52-13-3-06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67       NJ52-13-3-06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67       NJ52-13-3-06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72       NJ52-13-3-07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77       NJ52-13-3-07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87       NJ52-13-3-08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당진097       NJ52-13-3-09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진주052       NI52-2-23-05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사천시
 경상남도              진주062       NI52-2-23-062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진주시   진주037       NI52-2-23-037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덕산039       NJ52-14-2-039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19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2호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께 미리 알리
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관’의 명칭을 ‘대한
 민국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고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
 경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건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대한민국관’
   의 명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함.
  ○명칭 변경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위촉과 임기를 승계토록 하며, 「문화체육관광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
   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의 추진단 설치를 위원회 규정에 명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을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것을 명시
   함.
3. 의견제출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9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
 단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대한민국관건
 립추진단 기획과(담당서기관:김욱환, 전화:02-3704-9938, 팩스 02-3704-9947)로 문의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21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
       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혈액
       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음.
   2)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원은 보상금 지급시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함.
 나.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1)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채혈부작용이 채혈부작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4)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원은 매반기별로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계동 140-2),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전화 2023-7372, 7378 / 팩스 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4호
                         국가보존묘지 지정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
보존묘지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국가보존묘지명:故 노무현 前대통령 묘역
2. 지정일:2009년 8월 5일
3. 신청·관리인:노건호(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6번지)
                              21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4.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5. 지정면적:3,206㎡
 가. 경상남도 김해시 본산리 21-7번지, 전 1,547㎡
 나. 경상남도 김해시 본산리 19-4번지, 전 582㎡
 다. 경상남도 김해시 본산리 21-12번지, 전 26㎡
 라. 경상남도 김해시 본산리 21-6번지, 임야 1,051㎡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8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를 위하여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에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랑인·노숙인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
 나. 복지위원의 조례제정 근거를 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도로 이양
 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추가) 설치·운영 규정 마련
  (1)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각 시설의 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시설에서 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9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1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6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는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폐기물부
 담금 대상) 중 그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재활
 용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EPR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
 나. 자율안전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
 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9 또는 6958, FAX:02-504-9289, 전자우편:cyw1001@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6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에 조정·시행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
 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빈용기 회수·재활용실적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며, 타사 공병 무단사
 용·파쇄금지 조항 신설 등 그간 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용기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의 현실화
 나.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의 명확화
 다. 타사 용기의 사용 금지 및 공동사용의 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
 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9 또는 6958, FAX:02-504-9289, 전자우편:cyw1001@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66호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일부는 대상물질과 염류, 화합물 등의 총칭으로 포괄 지정되어 있으므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규제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제공함으
 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1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 주요내용
 □취급제한물질(4종) 목록 구체화
  ○취급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4종)의 세부 목록[기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자주 사용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예시]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가 취급제한물질
   해당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상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고의성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의견제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
 과[전화:02-2110-7960, 전자우편:wheat12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부담금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개선대상 부담금이 확정됨(2009. 6. 24.)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후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본회의 의결에 따른 이양대상 사무가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2009. 6. 9.)됨에 따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허권 및 실시계획인가권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구제절차의 마련
  1) 현행 법률은 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후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
   지 않아 권리보호 및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2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 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불복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간소한 절차로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
  1) 현행법률은 국가(국토해양부)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진이 저해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심층수개발업에 대한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을 국가(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로 이양
   함.
  3)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이 유도될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영토개발과, 전화번호 02)2110-6335, 6336, FAX
 02) 502-03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제도에 대하여 국민에게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권
 을 부여하고, 정부의 인증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정비의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
  정의 신청권을 부여함.
 나. 정부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
  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22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6420, 팩스: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7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공고제2009-9호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경
 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등을 협의

                                     222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하는 대상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일부 표현을 알기 쉬

 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복지정책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1074, FAX 02-3150-2821)



⊙문화재청공고제2009-157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119호 「영광

법성리 구 기꾸야여관」 등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사항 변경을 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사항 변경예고(영광법성리 구 기꾸야여관 등 8건)

2. 등록사항 변경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
등록번호           소   재   지
                                    현        행               변       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
제119호                          영광 법성리 구 기꾸야여관        영광 법성리 일본식여관
        리 705-1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 군산 구 시마타니(嶋谷)
제182호                                                군산 구 일본인농장 창고
        리 45-1                 농장 귀중품 창고

        전북 군산시 신흥동
제183호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가옥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58-2
        전북 김제시 신풍동
제187호                          김제 신풍동 아리따 설계가옥       김제 신풍동 일본식가옥
        13-52
        전북 익산시 주현동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大橋)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농장
제209호
        105-15외 1필지            농장 사무실                사무실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細川)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농장
제211호
        리 103-3                농장 가옥                 가옥

                                       22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문화재 명칭
등록번호         소   재    지
                                 현       행            변      경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熊本)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농장
제215호
        호리 766-30          농장 가옥                 가옥
                           구 나가사키(長崎)18은행 군산
제372호 전북 군산시 장미동 32                              구 나가사키은행 군산지점
                           지점

 나. 변경 예고 사유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등록문화재 명칭부여 기준(2008.10 제정)」에 의하면 문화재 고유명칭
   은 역사인물 문화재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생
   성당시 문화재 고유명칭이 불분명하거나 그 명칭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문화재 고유명칭으
   로 부적절할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특성 등을 잘 나타내는 명칭을 부여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등록문화재 중 일본인 명칭포함 및 국민정서 등에 맞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변경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변경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전    화:(042)481-4885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gojung68@ocp.go.kr
  ○주    소: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63호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
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22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 20개 방송국
  -한국방송공사(KBS):KBS부산 제1·제2디지털TV방송국, KBS울산 제1·제2디지털TV방송국,
   KBS대구 제1·제2디지털TV방송국, KBS광주 제1·제2디지털TV방송국, KBS대전 제1·제2
   디지털TV방송국, KBS창원 제1·제2디지털TV방송국, KBS제주 제1·제2디지털TV방송국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디지털TV방송국
  -지역MBC:부산문화방송 디지털TV방송국, 광주문화방송 디지털TV방송국,대전문화방송 디지
   털TV방송국, 울산문화방송 디지털TV방송국
  -(재)기독교방송(CBS):CBS울산FM방송국
2.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매체별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
  한 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2009년 8월 21일(금)~2009년 9월 10일(목) 18:00까지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팩   스:02-750-2449
 ○전자우편:tvradio@kcc.go.kr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
   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02-750-243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 강현희 등 2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2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URL 전화번호

길성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07번지 102호                                010-2704-6588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길성우                   18,360,000원                  30,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우편번호:361-832

    -전   화:043-261-5852, 5856/팩스:043-261-5859/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길성우                 18,360,000원               14,688,000원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