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5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해제) 및 취수시설 폐지 등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 중 일부 지역(경상북도 경산
    시·영천시·예천군, 대구광역시 동구)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       시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도)    (군,구)                     (시행령 14조의3 1호)              (시행령 14조의3 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45.30                   5.96
대구광역시     동구       11.82   11.82   45.30
                                              (증0.00268㎢)
                                                               5.96
                                                                       (감0.00268㎢)
                                                                                     63.08         63.08

 경상북도     경산시      8.99     3.83   44.66           15.19       6.40       1.01       60.05     20.03
 경상북도     영천시      9.09     9.09   44.95           33.39       20.83     20.83       74.87     63.31
 경상북도     예천군      87.99   72.55   170.42         118.50       46.71     38.96       305.12    203.01

 ※ 경북 경산시(영남대취수시설)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영천시 청통면·금호읍·대창면 일대(11.56㎢),
    대구시 동구(0.00268㎢) 포함
2) 변경 사유 (공문 게재생략)
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 예천군 개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천군 공고 제2017-805호)
② 취수장 폐지 : 안성시 및 안동시 수도사업인가(변경)
 - 예천군 개포 취·정수시설 폐지인가(경상북도 고시 제2017-287호)
③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취수시설에 미해당
  - 전용상수도 취수시설(경산시 영남대취수장)에 해당
  ※ 경북 경산시(영남대취수시설)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영천시 청통면·금호읍·대창면 일대(11.56㎢),
     대구시 동구(0.00268㎢)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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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대구광역시 동구)




       동구 상수원 상류                     동구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②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상수원 상류                    경산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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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영천시)




                                                             ]

       영천시 상수원 상류                   영천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④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상수원 상류                   예천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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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세진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수도정책과
     ㅇ 전   화 : 044-201-7127(팩스 : 201-7130)
     ㅇ e-mail : ksj523@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8-5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2년 1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
 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
 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 제13조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
 도록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6. 기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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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여성고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정책과)
  - 팩 스: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2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7.12.12.공포, 6.13.시행/‘18.1.16.공포, 7.17.시행)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연구,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복지급여
 신청 관련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

 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호바목)
 나.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안 제12조제4항)
 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안 제17조의4)
<시행규칙>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 개선(안 제3조의3제1항)
 나. 청소년 한부모 실태조사 등(안 제4조제2항)
 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등(안 제9조의4)

                                  148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라.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안 제9조의5)
 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6)
 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3,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9호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6호(2017.12.28)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

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직무대행 신 범 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588.6㎡(3공구)
  ※ 전체 면적은 208,636.4㎡이며, 1공구(205,047.8㎡)는 기 준공되었음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39호, 2013.01.21)

                                      149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설명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인 사실과 임대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사항, ’17.12.10.)
2. 주요내용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안 별지서식 제24호 및 제25호)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인
  사실과 임대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임

  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사항, ’17.12.10.)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3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3361, 팩스 044-201-55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4호
                        2018년도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사업자 선정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
    하고자 함

2.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152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3. 공모 자격 및 구비(제출)서류
 가. 공모 자격
  ㅇ 교통물류운영자(법인으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교통물류 이
     용자(교통물류운영자에게 화물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화주(貨主) 등)
 나. 구비(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
     업계획(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그 외 구비(제출)서류 : 전환교통 협약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4. 제출기간 및 장소
 ㅇ 제출기간 : 2018. 2. 1(목) ~ 2018. 2. 14(수) 18:00까지
 ㅇ 장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6층 경영지원1팀(☏02-6096-2034)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병행 신청하여야 함
5.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응모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10점), 사업기대효과(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사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30점) 등을 평가하여 선정
6.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협상하여 정함
7.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                            : 2018. 2. 1(목) ~ 2. 14(수)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18. 2. 23(금)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18. 2. 26(월) ~ 3. 9(금)

ㅇ 협약 체결                                : 2018. 3. 12(월) 이후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경영지원1팀(02-6096-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선정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참조(www.haewoon.or.kr)

                                        153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명확하고, 제6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
 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를 명확화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련 공적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
 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범위 명확화(안 제4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
  에 따라 제6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나.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 명확화(안 제50조)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신청, 변경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 등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관리, 임대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임대주택 현황 정보 및 통계의 생산으로 구체화하여, 각 기능을
  전담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다.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허용(안 제4조)
  “임대차계약 신고” 관할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신청, 변경ㆍ말소신고도 민간임대주택이 소
  재한 시・군・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로 신청・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신고사항을 이송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3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51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1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로표지법」전부개정․공포(‘17.10.31)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안 제2조)
  ㅇ 해상 풍력발전단지, 파력․조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에 항로표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
   * 현재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나.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조)
  ㅇ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시행계획의 시행
    및 변경 절차 등 규정
 다.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 결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4조)
  ㅇ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 해역여건, 해상교통 상황, 인근에 설치된
    항로표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 신설
 라. 항로표지 기능 측정 등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5조)
  ㅇ 항로표지의 고시기능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능을 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항
    로표지의 종류와 측정항목 등 규정
 마. 수중암초 제거 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8조)
  ㅇ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때 선박 통항이 가능한 수심확보, 최적의 공법
    선정, 주민 및 통항선박 안전대책 수립․시행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
 바. 항로표지 현황의 종류 신설(안 제12조)
  ㅇ 신고사항이던 현상변경이 허가사항인 현황변경으로 일원화되고,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항로표지 현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광파표지의 경우) 명칭,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높이 등
 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9조)
  ㅇ 관리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처리하
    는 업무순서에 따라 조문정리
                               154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아. 위탁관리업자 행정처분 절차 등 보완(안 제25조, 별지 제19호 및 제20호서식)
  ㅇ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하고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절차를 보완
  ㅇ 위탁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소유자가 위
    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
 자.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32조)
  ㅇ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여 소유자부담 완화
 차.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등 신설(안 제39조, 별지 제27호~제29호서식)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과 지정서 발급 및 지정서 재발급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항로표지과
  - 전자우편 : sep27@korea.kr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3, 팩스 044-200-58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2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로표지법」전부개정․공포(‘17.10.31)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155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ㅇ 10년단위로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규정
   * 기본계획의 성과 분석,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 소요재원 투입의 효율성 등
나.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ㅇ 선박에 위치, 항법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성요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등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관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17조)
  ㅇ 기관명칭을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사단법인과 관련된 회원의 가입과 탈퇴,
   총회에 관한 사항 등 삭제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별표 4)
  ㅇ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교수요원, 교육과정 등 지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별표 4] 신설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비용 지원의 세
    부사항 규정
마. 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축소(안 제26조)
  ㅇ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소유 부표류,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 업무 중 부표류 수리
    업무만 위탁하고 그 외는 민간개방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16)
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자격인원 요건 완화(안 별표 3)
  ㅇ ‘항로표지, 전기전자, 측량 각 분야별 1명 이상’에서 ‘항로표지기능사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이
    상’ 고용으로 개정
   * 2017년 갈등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에 따른 갈등과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항로표지과
  - 전자우편 : sep27@korea.kr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3, 팩스 044-200-58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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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항만기술안전과를 성과평가 결
 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해양수산부 공무
 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법률 제15359호, ‘18.1.16.공포, ’18.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57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안 제2조)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지사 또는 출
  장소, 사장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을 등기하도록 규정
 나. 이전등기(안 제4조)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
  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
 다. 변경등기(안 제5조)
  안 제2조제2항의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
 라. 그 밖에 공사의 업무(안 제7조)
  법률에 정해진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공사 여유자금의 운용 등을 추가적
  인 공사 업무로 규정
 마. 이익금의 배당(안 제8조)
  법 제12조에 따른 주주 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바.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안 제9조)
  공사의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하고 난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사. 사채의 발행(안 제10조)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목적, 발행방법, 발행총액, 이율, 상환의 방법 및
  기한, 발행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안 제20조)
  공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규정
 자. 경영건전성 감독사항(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및 결산,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이의 감독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차. 금융위원회의 경영건전성 검사(안 제22조)
  금융위원회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별표1)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감경 사항을 규정
                               158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3. 의견제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mcks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7, FAX 044-200-572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7호
『어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금지 및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등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사업무 등의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
 15008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5.1.)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대행업무의 취소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최
 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적으로 끄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를 상향하여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안 제3조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 등 정상작동 조치를 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함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의2 신설)
  형식승인시험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추는 등 형
  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하고
  자 함
 다. 대행업무의 취소 등(안 제16조의2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대행기관의 대행업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의 범위에서 정지하도록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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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라.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최근 391흥진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북한경비정
  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나 203현진호가 추자도 남방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불
  법조업을 하다가 전복된 사건과 같이 어선위치발신장치나 무선설비의 정상작동 또는 수리 등 조
  치를 아니하여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낮아 준법의
  식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어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전자우편 : hdkim@korea.kr
  - 팩스 :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4,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8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년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복원성 자료의 승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기관ㆍ지정사업장의 지정 등의 내용으로 「어
 선법」이 개정(법률 제15008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5.1.)됨에 따라 복원성 자료의 승인 절
 차,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기관ㆍ지정사업장의 지정신청과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등 법령에서 정
 하는 위임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가.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안 제30조 단서 신설)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있음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어선원부가 발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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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나. 어선의 복원성 자료의 승인 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어선법상 복원성 유지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복원성 자료의 승인신청 및 절차, 기준적용, 해당
  자료 승인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의 실효성과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형식승인의 신청 등(안 제59조 개정)
  어선용품 등 형식승인 신청(변경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시험기관 시험의뢰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및 공단 및 선
  급법인에 제출에 관한 사항 등 형식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형식승인에 대한 신뢰성
  과 해당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안 제59조의4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어선용품
  의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형식승인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마.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등(안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신설)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절차,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을 명
  확히 정하고 일부 시험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공신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
  소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등(안 제60조의5 신설)
  ‘우수’라는 용어로 인해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어선법에서
  위임한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효율
  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처분기준(안 제76조의2 신설)
  공단 및 선급법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 검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전자우편 : hdkim@korea.kr
  - 팩스 :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4,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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