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별표 15 제6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 제어관련 변수 중 다음의 1)~4)항목은 오작동 시 반드시 저장되어야 하고, 5)~9) 항

  목은 관련부품 또는 계통의 오작동 시 저장되어야 한다.

  1) 부하계산값

  2) 원동기 회전수

  3) 원동기 냉각수 온도

  4) 오작동 코드

  5) 연료보정값

  6) 연료압력

  7) 자동차 속도

  8) 흡기매니폴드 내 공기압력

  9) 연료제어장치의 제어상태

별표 15 제6호 라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5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

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17호,2008. 8. 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시험한 1대의 자동차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종의 증발가스를 적

 합으로 판정하고 증발가스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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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동력 주행거리의 측정 및 배기관가스 배출값 산정
  자동차의 외부에서만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는 별표1의 CVS-75 모드를 이용
  하여 전기동력만으로 주행가능한 거리를 측정하고, 주행가능거리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17.바.
  비고6호의 배기관가스 배출값을 산정한다.
  가.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방법
   (1) 별표 1의 CVS-75모드 측정방법에서 상온 주차가 완료된 후에 차량을 차대 동력계로 이
    동시키고, 동력계주행계획(UDDS)에 따라 계속 운전한다. 각각의 주행주기 사이에는 10분
    간 정차한다.
   (2) 시험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동력계주행계획상의 속도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험자동차가
    더 이상 동력계주행계획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점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및 배
    터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시
    험을 완료한다.
   (3) 시험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동력계주행계획상의 속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험자동차의 최
    고속도로 운전하되, 시험자동차 최고속도의 95%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 또는 배터리 허용온
    도 초과 및 배터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
    는 시점에서 시험을 완료한다.
   (4) 시험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전기동력 주행거리로 산정한다.
  나. 배기관가스 배출값(시행규칙 별표17. 바. 비고6호 관련)
   (1) 가. 에서 산정된 전기동력 주행거리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주행계수는 다음 표와 같
    다. 표에서 AER은 전기동력주행거리로서 단위는 km이다.

          전기동력 주행거리                        하이브리드자동차 주행계수

16km 미만                        0.0

16km 이상 145km 이하               (33.8 + 0.5×AER/1.609) / 35

145km 초과                       2.25

   (2) 하이브리드 배기관가스 배출값은 시행규칙 별표17.바.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배출허용기준                      하이브리드 배기관가스 배출값(g/km)

      기준1          0.047-VMT(하이브리드자동차 주행계수)×0.022

      기준2          0.025-VMT(하이브리드자동차 주행계수)×0.019

                                     250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관 할 청       어 항 명      소   재       지         지목    면 적(㎡)        관 리 청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방      1,120.0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대정읍 하모리 772-20
             위미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잡종지    37,400.0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남원읍 위미리 1757-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방      5,693.0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남원읍 위미리 1757-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잡종지    14,548.0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남원읍 위미리 1757-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임야      2,130.0       국       지정
                     남원읍 위미리 1757-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방      2,720.0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남원읍 위미리 293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잡종지    19,686.0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남원읍 위미리 2937-2
             하효항
                            0필지                              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5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
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 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2, 제10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
  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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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등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
  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소프트웨어 제품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
 5. “인증마크”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심사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수준
  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등에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6. “제품설명서”라 함은 구매자가 그 제품이 합당한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프트
  웨어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7. “사용자매뉴얼”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
  공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
 8. “기능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요구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9. “신뢰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0. “사용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11. “효율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투입된 자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
 12.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선·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3. “이식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인증 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4조(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3조의 3에 대한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듈을 작성하여 기술표준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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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일관성 등)제품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
 며,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②(소프트웨어식별내용 등)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제조년월일,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소프트웨어의 용도
 3. 소프트웨어 개발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
 4. 하드웨어 사양, 운영체계, 네트웍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환경
 5. 소프트웨어제품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
 6.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7. 소프트웨어제품문의 등 고객 지원 방법
 8. 유지보수의 내용
 ③(기능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2. 입력값의 범위, 레코드의 최대 길이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계값
 3. 타인에 의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④(신뢰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력데이터가 적절한지 여부의 점검
 2. 사용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의 방지 가능성
 3. 오류 발생시 복구 방법
 ⑤(사용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상태표시줄, 도구모음, 아이콘 등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
  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3.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5.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및 사용자만족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⑥(효율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⑦(유지보수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 및 그 해결에 관
 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⑧(이식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데이터의 호환성, 다른 사용환경으로의 이식절차·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매뉴얼 품질인증 기준) ①(완전성)사용자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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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정보
 2. 제5조제3항제1호에 명시된 기능 및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모든 기능
 3. 제5조제3제2호에 명시된 경계값
 4.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
 5.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
 ②(정확성 및 일관성) 사용자설명서의 모든 내용은 정확하여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오류가 없어야
 하며, 사용자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제품설명서내의 용어와 일치하여
 야 한다.
 ③(이해성) 사용자설명서는 해당 업무를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개요성) 사용자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설명서의 구조 및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사용자설명서는 목차와 색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설명서가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
  쇄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①(기능성)운영 중에 기능의 정확한 동작,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 및 보안 환경 등의 속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서 및 사용자매뉴얼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정확하
  게 동작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출력 결과 값은 정확해야 하며, 정밀도를 요구하는 출력 값의 경우는 규정된 정밀
  도를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과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규정된 포맷으로 통신해야
  하며, 데이터 교환 중에 손실이나 변경 없이 정확하게 송수신해야 한다.
 4. 보안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보안 감사, 접근 통제, 데이터 변조 방지 등의 보안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신뢰성)규정된 조건에서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을 정량적으로 측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오조작 및 오입력 등의 사용자의 오류에 대하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력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실행 취소, 자체 복구 기능 등이 있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정상적
  으로 복구 되어야 한다.
 ③(사용성) 규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자에 의해 이해 및 학습이 쉽고, 사용의 편리성
 등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입력데이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메시지 및 실행결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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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류 발생 시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거나, 오류 발생 전에 그 결과에 대한 경고 및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효율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적 반응 및 사용되는 자원을 적절하고 효율
 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규정된 응답시간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응답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제시된 최소의 시스템 사양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시 시스템 자원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부하 발생 및 대용량 작업 시에 소프트웨어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⑤(유지보수성) 소프트웨어가 수정되거나 관리될 때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시스템, 사용자 또는
 유지관리자들의 활동에 관한 속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자는 소프트웨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 원인, 분석 및 해결 능력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자가 쉽게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의 결함 수정 및 변경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⑥(이식성)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서 사용될 때 적응 및 설치 등에 대한 속성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시된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환경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치하기 쉬워야 한다.
 3. 타 소프트웨어와 공존하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기관) ①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및 시
 행규칙 제3조 3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인증대상 지정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
 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듈 제정
 3.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 제정
 4. 기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③각각의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 업무의 객관성
 2. 시험평가 수수료 산출
 3. 기타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④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신청현황,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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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품질인증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6
 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매뉴얼
 3.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4. 소프트웨어(실행파일) 및 데이터
 5.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 타법에 위배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확인서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
 완하게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을 검토한 후 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반려한
 다.
 ⑤품질인증 대상제품이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 신청할 수 없다.
 ⑥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 심사절차) ①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이 있을 때
 는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품질인증심사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 현장(사업장)심사 및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담당간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종
 합평가보고서를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④제2항의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은 제13조에 따른다.
 ⑤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한 세부시험절차서를 작
 성할 수 있다.
 ⑦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
 사 완료일부터 14일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심사를
 위하여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국·공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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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나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간사는 전반적인 인증절차를 관리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라 시험평가기준, 평가결
 과 및 현장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2. 대상제품의 인증범위 적정성
 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
 ⑥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험평가기준 제정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KS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
 한 시험평가기준을 신청품목별로 제정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정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기
 준제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험평가기준제정 전문위원회에서 시험평가기준
 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
 서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자체개발하여 시험평가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시험평가)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 6항에 따른 세부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정한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소프트웨어 운영상 현장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운영현장에서 시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현장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험평가 중 소프트웨어 등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3회에 한하여 보완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추가 시험평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심사) ①인증기관의 장은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심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공정, 테스트 공정 등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환경을 점검하
 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팀은 현장심사 완료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
 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서 교부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가 시험평가기준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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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제
 품이 저작권, 특허 등 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할 수 없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
 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③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결과를 지원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표시) ①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서식15호의 『소프트웨
 어 품질인증마크』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월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서 변경)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교부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변경
 2. 사업체 양도·양수
 3. 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③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받은자의 의무) ①인증받은자는 제16조(표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증표시를 오남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인증제품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면 아니된다.
제20조(처분)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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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가. 제16조(표시)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나. 제19조 제2항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가. 개선 명령처분을 받고 기일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정지 명령처분을 받고 기일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결과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거짓 또는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제1호, 제2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정결과를 보고 받았을 경우 현장심사 및 제품의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3호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업체와 지원 관련기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호, 제3호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제16조에 의한 품질인증마크 표시
 를 할 수 없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비용 산출) 품질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시험평가에 대해
 서는 기술표준원과 협의된 인증기관의 시험수수료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위한 회의참석자, 현장심사자, 시
 험평가기준안 작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인증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접수되어 인증심사중인 신청제품은 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0-81호의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필요사항)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 ISO/IEC 912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 폐지) 기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용SW국제
 표준적합성인증제도는 폐지하고, 고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인증제품은 인증기관의 장
 이 제1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표서식 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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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5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1월 6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                          보안림      해제      보 안 림      보 안 림
       소재지               소유자        지 적
                     목                          면 적      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 계                       6,238,597 348,183      1,936   346,247

 강원 영월 중동 연산         임    국
                                   19,041       19,041   817     18,224
       산108          야   (산림청)                                             전력공급시설
 강원 영월 중동 화원         임    국                                                 (송전탑)
                                  6,219,556 329,142      1,119   328,023
       산146          야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8-20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승계 고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 : 주식회사 에버그린농우회

 ○대표자 : 성낙세

2. 주 사 무 소 :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성 산 리 2095-4(향 군 회 관2층)(054-931-8374, Fa x

 054-932-8374)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

 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43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08년 4월 21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08년 4월 21일~2013년 4월 20일(5년)

                                          542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542
⊙산림청고시제2008-15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1월 6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
면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합 계
6,238,597
348,183
1,936
346,247
강원 영월 중동 연산 
산108
임
야
국
(산림청)
19,041
19,041
817
18,224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강원 영월 중동 화원 
산146
임
야
국
(산림청)
6,219,556
329,142
1,119
328,0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8-20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승계 고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 : 주식회사 에버그린농우회
○대표자 : 성낙세
2. 주사무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5-4(향군회관2층)(054-931-8374, Fax 
054-932-8374)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
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43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08년 4월 21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08년 4월 21일~2013년 4월 20일(5년)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4호(관보 제16715호, 2008.
3. 24.)로 고시한 행주대교남측 도로망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행주대교남측 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원
3. 사업기간 : 2008년 2월 1일~2012년 12월 31일
4. 사업규모 : 교차로 4개소 개선(폭 27~34m, 6~8차로)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공사명 :행주대교 남측 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분할                         분할
           당초               공부상         당 초                주                          소   성명
                    (편입)                       (편입)
     강서구
 1       102-7 102-7            전       544     5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56-11                  조성우
     개화동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공사명 :행주대교 남측 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분할                          분할
               당초               공부상      당 초                   주                  소       성    명
                        (편입)                        (편입)
     김포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615-103 형
 1   고촌면 540-10 540-12              답         670     184                       곽노운
                                                            제아파트비동206호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 곡 동 이호성
 2   고촌면   534-8        534-9       답         655     315
                                                            1116-2                      외1인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   고촌면 530-10 530-11              답         453     365                                 김정학
                                                            1425-25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31
 4   고촌면 510-10 510-10              답         66       66                     송민영
                                                            방화아파트 406동 801호
     전호리

                                               543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분할                      분할
               당초           공부상   당 초                  주                 소      성     명
                    (편입)                    (편입)
     김포시
5    고촌면   510-9    510-9    답        209     209 인천직할시 북구 하야동65                이병수
     전호리

     김포시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5 하나아 오진우
6    고촌면   564-2    564-8    전    3,037       233
                                                    파트 106동 602호       외 5인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479 가
7    고촌면   542-3 542-10      전    2,825       259                      정기현
                                                    락시영아파트 66동201호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479 가
8    고촌면   543-1    543-7    전    3,539        30                      정기현
                                                    락시영아파트 66동201호
     전호리

     김포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9 선
9    고촌면   541-4 541-18      답    3,088       241                       한석화
                                                    릉역롯데골드로즈2 801호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0   고촌면   541-3 541-17      답    3,799        15                               유대길
                                                    418-151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최정임
11   고촌면   541-1 541-15      전        885      26
                                                    209-8             외 1인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최정임
12   고촌면   541-9    541-9    전          9      9
                                                    209-8             외 1인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최정임
13   고촌면   541-1 541-16      전        885      52
                                                    209-8             외 1인
     전호리
     김포시
14   고촌면   282-1    282-9    답    3,121        8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31-56 김봉업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5   고촌면   281-4    281-9    답        612      66                               권혁창
                                                    244-35
     전호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   고촌면   281-3    281-8    답        754     187                               권혁창
                                                    244-35
     전호리
     김포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57-3신 강성옥
17   고촌면   217-3    217-8    답    5,811       147
                                                    반포4차 아파트 210-203   외 1인
     전호리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