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043-870-5394,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4811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개정          KS M 3156   연질 폴리염화비닐 수지 콤파운드
    개정          KS M 3157   셀롤로스 아세테이트 성형 재료
    개정          KS M 3350   아세탈 수지
    개정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개정         KS M 3550-7 열경화성
                            튜브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개정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개정       KS M ISO10952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변형하에서 내면의 내화학성 측정
    개정      KS M ISO11403-3 플라스틱  -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 - 제
                            3부: 특성에 대한 환경 영향
    개정       KS M ISO11443 플라스틱   - 모세관 및 슬릿-다이 유변측정기를 이용한
                            플라스틱 유동성 측정
    개정       KS M ISO15850 플라스틱   - 인장-인장 피로 균열 성장의 측정 - 선형 탄성
                            파괴 역학적(LEFM) 접근법
    개정       KS M ISO4892-1 플라스틱
                            통칙
                                  - 실험실광원에 의한 노출 시험방법 - 제 1부:
    개정       KS M ISO4892-2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 광원
    개정       KS M ISO4892-3 플라스틱-실험실
                            형광 램프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3부:자외선
    개정        KS M ISO8513 유리섬유강화
                            인장성의 측정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종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F 4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M 315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M 315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60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44              경질 발포 플라스틱-압축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8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8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선정사업자가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심사의 일관성 유지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채널
  선정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 연장
    - 기존에 1년이던 공익 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나. 공익채널 선정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제5항)
    - 기존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공익채널 선정절차, 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62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ㅇ KS M 335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M 3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M 355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M 38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M ISO10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ISO114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ISO11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ISO158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ISO48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ISO48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ISO48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ISO8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F 4811 : 표1의 정수압 항목 기준 오류 정정 및 표2 불필요한 용해항목 삭제
  ㅇ KS M 3156 : 인용표준 변경 및 그에 따른 시험편 호칭용어 변경
  ㅇ KS M 3157 : 인용표준 변경 및 하중변형온도 시험방법 오류 수정을 위한 개정
  ㅇ KS M 3350 : 인용표준 변경 및 하중변형온도 시험방법 오류 수정을 위한 개정
  ㅇ KS M 3401 : TS 관 및 편수 칼라관의 직관부분의 열간내압크리프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
    한 오류 수정을 위한 개정
  ㅇ KS M 3550-7 : 에폭시 및 폴리우레탄 수지의 점도 단위 수정을 위한 개정(Paㆍs → mPaㆍs)
  ㅇ KS M 3805 : 오타수정(표3)
  ㅇ KS M ISO10952 : 인용표준 추가 및 일부 내용 추가 등 ISO 10952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ㅇ KS M ISO11403-3 : ISO 11403-3:2014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번호 및 명칭변경 개정
  ㅇ KS M ISO11443 : 인용표준변경 및 ISO 11443:2014 개정내용 반영(재료 폴리부텐-1 추가)
  ㅇ KS M ISO15850 : ISO 15850:2014 개정내용 반영하여 본문내용 및 비고 추가하여 개정
  ㅇ KS M ISO4892-1 : ISO 4892-1:2016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전반에 대한 개정
  ㅇ KS M ISO4892-2 : ISO 4892-2:2013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전반에 대한 개정
  ㅇ KS M ISO4892-3 : ISO 4892-3:2016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전반에 대한 개정
  ㅇ KS M ISO8513 : C법 시험에 대한 내용 삭제 등 ISO 8513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043-870-5394,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33,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mhki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17-5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
  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
  설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타 위반행위와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의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
  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synkyo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44-201-3509, khmj4@molit.go.kr)
  - 건축법 시행령 (044-201-3763, king1004@molit.go.k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480, whatda9@molit.go.kr)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044-201-3769,3774, armyis66@korea.kr, ts_jeon@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4-200-5430, taejw@korea.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어진동 세종청사 2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493, mj0817@korea.kr)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584, hth@korea.kr)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639, hkim90@korea.kr)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02-397-7305, kmin66@nssc.go.kr)
 ㅇ 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1동 1002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4942, goodmy@korea.kr)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042-481-4893, sy9385@korea.kr)
 ㅇ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044-205-7508, firecadet21@korea.kr)
 ㅇ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9, 제19조의10 (042-481-5322, nkim28@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042-481-5160, heohs1002@korea.kr)
 ㅇ 해양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044-205-2453, ryujh75@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4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 전구체로 국제거래 통제가 결
  정된 엔피피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안 별표2, 3, 4 및 8)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65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4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락(즉석섭취식품) 및 국․찌개(즉석조리식품) 등 식품에 대해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액체질소가 식
  품에 잔류 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시설 내 허용 영업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
  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확대
    ㅇ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만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이나 모든 즉석섭취식품(도
      시락 등 조리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 및 국․찌개 등 즉석조리식품(단순 가열 등의 조리만
      으로 섭취하는 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추가
  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군사시설에서의 허용 영업 확대
    ㅇ 현재는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만 가능하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
      음식점, 제과점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함.
  다. 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추가 및 휴업기간 중 위생교육 면제
    ㅇ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이
                              66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시행령 (044-215-5175, jy0908@korea.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044-203-6470, hyoun@moe.go.kr)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417호)
   - 기술사법 시행령(02-2110-2574, yibaek@korea.kr)
 ㅇ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02-2100-4282, ohkysu@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청사 17-2동)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044-205-5172, ntw5545@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청사 5동)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044-201-1796, euncheol@korea.kr)
   -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044-201-1754, hwang0930@korea.kr)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1-2241, lny@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세종청사 12동~13동, 한누리대로402)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044-203-4521, kimdk@motie.go.kr)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3-870-5515, ckcho@kats.go.kr)
   -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044-203-5253, mkj0930@motie.go.kr)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44-203-4362, wsyeo@motie.go.kr)
 ㅇ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024, bae545@mail.go.kr)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024, bae545@mail.go.kr)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153, shlee@mail.go.kr)
   - 수도법 시행령 (044-201-7116, namkung6@mail.go.kr)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024,
     bae545@mail.go.kr)
 ㅇ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02-2100-6236, suwo1004@korea.kr, kt011@korea.kr)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02-2100-6264, kang2013@korea.kr, ksgi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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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나 업종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으로 함.
    ㅇ 휴업 기간 중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및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의 유형을 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유형과 일치
    ㅇ 식품공전 개정(2016-154호, 2016.12.29., 시행 2018.1.1.)에 따른 식품유형을 정비하는 것임.
    ㅇ 휴업 기간 중에는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마. 식품제조 가공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 등 시설기준 변경
    ㅇ 식품제조 가공업
       -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 명절 등 일시적으로 식품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창고 등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연간 총 30일
          이내에 한하여 창고 외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함.
    ㅇ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한 식품,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국제회의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 및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ㅇ 식품접객업
       -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장소의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 및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중 둘 이상
          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첨가물(질소) 사용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강화
    ㅇ 시정명령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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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9월 14일자로 ㈜케이비국
민카드가 추가등록 신청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旣영위업무: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케이비국민카드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99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전문서
비스 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기준
  가.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인력을 3명 이상 포함)
  나.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상일 것
  다.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정보보호컨설팅 관
     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라.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참조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2017년 10월 11일 이후 가능)
  나. 제출서류 :「정보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 각호의 서류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라.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성능인증팀
      1) 주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8층
      2) 전화 및 e-MAIL : 02-405-5292, yoohs@kisa.or.kr
4. 신청 시 유의사항
  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첨부1)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4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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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65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시약 판매업 신고,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
  동중지명령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공
  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
  지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경계 유해화학물질 표시 명확화(안 제1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시 관련 사항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추가하고 시행규칙 별
    표2 제4호에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을 구체화 함.
  나.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안 제21조의3)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환경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별도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방법 등(안 제30조의2)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방
    법 규정
  라. 시약판매자의 고지 방법(안 제31조의2)
    시약 판매자의 판매장 입구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추가로 시약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
  마. 시약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안 제31조의3 신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품목·연간예정량, 취급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약판매자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변경
    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역(지
    방)환경청에 변경 신고하도록 함
  바.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안 제50조의2)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
    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71
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권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
  리 권한,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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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나. 최근 2년 이내「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신청을 제한함
 다. 본 공고에 따라 실시한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법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 신
    청을 제한함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첨부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개월

        업체명                                           설립 연월일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팩스번호
        자기자본

신청인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수행실적
                                             외         건(총                      백만원)
        직원 수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               )
        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첨부서류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수수료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없음
            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8.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통신부장관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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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 관
            신 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종합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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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6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2017-41   2017.9.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56번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119(도룡동)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6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엔솔파트너스
2. 대 표 자 : 김원기
3.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705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6호
6. 지 정 일 자 : 2017. 9. 20.
7. 전 화 번 호 : 031-8086-723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7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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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2호                    관         보           2017. 9. 26.(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41호
 선원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며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하선공인 등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안 제155조제2항)
 나. 전자기관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정의 신설 (안 제2조제6호의3 신설)
 다. 해사노동협약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1) 의사 승무 의무 예외 규정 삭제 및 대상선박 기준 명확화(안 제84조 단서 삭제, 안 제84조제1호)
   2) 16세 미만 선원 고용금지 명확화 (안 제91조제1항)
 라. 선원 최저임금 규정 정비 및 직무상 사망의 범위 명확화(안 제59조, 제99조, 제100조)
 마.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1)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위임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 신설)
   2) 행정처분 위임근거 마련 (안 제124조제2항 신설)
 바. 합헌성 정비과제
   1) 조난선박 구조의무 예외 요건의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2) 수장(水葬)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 (안 제17조)
 사.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계약체결시 보험 계약시 알릴 의무 삭제(안 제4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106조의2제2항제1호 삭제)
 아. 선원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안 제82조, 제172조)
 자. 선원법상 신고제에 대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43조, 제112조, 제119조)
 차. 선원의 날 법적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카. 시간외근로 등 허위 기재시 과태료 신설(안 제179조제2항7호)
 타. 인용법률 명칭 수정 등(안 제8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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