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2.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해 의 이 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 법 고시스
               안            견        있               체                                                  입   예       템

   ( ://
    http     .l m . . ) 통하여 법령
           opinion aw               인한 후 의 제 하시거 , 다음 사항
                            aking go kr 을                     안을 확                   견을       출         나           을

   기 한 의 서를 원자력 전위원 (창조기획 당관실, 02-397-7385, 7289, 스 02-397-7394)로 제
     재             견             안           회            담                                    팩

 출  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가. 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찬                       견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과

   다. 의 참고 사항 등
      그 밖

  ※ 제 의 보내실출   견            곳

    - 일반우 : 서울시 로구 대로 178
                   편            종 13 원자력 전위원 창조기획 당관, 03154
                                         세종               KT빌딩        층          안        회             담

    - 전자우 : s m    편  . , l m80
                       on       .
                            in@korea kr      neu bo       @korea kr

    - 스 : 02-397-7280
       팩

3. 의 사항
    그 밖

   개정 에 대한 자 한 사항은 원자력 전위원
       안                세          이지( :// . ss . . ) 법령정보, 법․
                                                 안         회 홈페           http   www n        c go kr           입

   행정 고 참고하시기 니다.
       예       란을                   바랍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7호
  「원자력 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에 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국 에 미리
               안                                 을            함   있       그                             을   민   게

알  려 이에 대한 의          기 위하여 행정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견을 듣                          절차                              과

      2016년 11월 24일
                 원자력 전위원 위원장     안           회

                    원자력 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행정 고
                                     안                                           안        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방 대 법 시행령 제40조의2(비용의 산정기준 등) 에에 따라 원
                                         능       재    책

   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하는 2017년 원자력 전관리비용의 규 와 산 내용 고시하기 위 .
                             납                            안                      모        출        을            함

2.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해 의 이 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 법 고시스
               안            견        있               체                                                  입   예       템

   ( ://
    http      .l m . . ) 통하여 법령
           opinion aw       aking go kr 을  인한 후 의 제 하시거 , 다음 사항
                                                              안을 확                   견을       출         나           을

   기 한 의 서를 원자력 전위원 (창조기획 당관실, 02-397-7385, 7289, 스 02-397-7394)로 제
     재             견             안           회            담                                    팩

 출  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가. 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찬                       견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과

   다. 의 참고 사항 등
      그 밖

   ※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 일반우 : 서울시 로구 대로 178
                   편            종        13 원자력 전위원 창조기획 당관, 03154
                                         세종               KT빌딩        층          안        회             담

    - 전자우 : s m    편   on. , l m80
                            in@korea kr.     neu bo       @korea kr

    - 스 : 02-397-7280
       팩

3. 의 사항
    그 밖

   개정 에 대한 자 한 사항은 원자력 전위원
       안                세                 이지( :// . ss . . ) 법령정보, 법․
                                                 안         회 홈페           http   www n        c go kr           입

   행정 고 참고하시기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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