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1호                                                                                                                                                                                                                                                                                                           2003. 1. 29. (수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호또는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주)디                                                         콘                                                  NV1940S/                                                                               모 델 ○NV1940S                                                                                                                       1.좌 동
                                                                                                                                                                                            LCD모니터/                                                                                   추 가                                                                                                                                2.NV1930S
                                                                                                                                                                             E-B012-03-0039
                                                                               한국휴렛팩커드(주)                                                                            ScanJet 3500C series/                                                                                            제조사 ○DONG GUAN                                                                                                                     1.좌 동
                                                                                                                                                                                                     플로터/                                                                             추 가 QINGXI HAN                                                                                                                     2.DONG GUAN QINGXI
                                                                                                                                                                            E-C031-02-0148                                                                                                                                                YANG                                                                                   HAN YANG COMPUTER
                                                                                                                                                                                                                                                                                                                                          COMPUTER                                                                                FACTORY
                                                                                                                                                                                                                                                                                                                                          FACTORY                                                                               -HEWLETT-PACKARD
                                                                                                                                                                                                                                                                                                                                                                                                                                  COMPANY
                                                                                                            공                                                                                             고
                                                                                                                                                                                                                                                                                                                         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 주
                                                                        〈법령안입법예고〉
                                                                                                                                                                                                                                                                                                                         시기바랍니다(참조학술학사지원과장, 주소:서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2호
                                                                                                                                                                                                                                                                                                                         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번지, 전화:720-3329,
                                                                                        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을제정
                                                                                                                                                                                                                                                                                                                         FAX:720-3438, Mail:leegoan@moe.go.kr)
                                                                               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사유)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2003년1 월29일
                                                                                                                                                                                                                                                                                                                                  및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
                                                                                                                                                                                                                                                                                                                ◉국방부공고제2003-2호
                                                                                                          관한규정제정(안)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1. 제정이유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학술업적이뛰어난외국인을명예회원으로선임할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수있도록눀한민국학술원법이개정됨에따라눀한
                                                                                                                                                                                                                                                                                                                같이공고합니다.
                                                                                        민국학술원명예회원의선임등에관한필요한사항
                                                                                                                                                                                                                                                                                                                                           2003년 1 월29일
                                                                                        을규정하고자함.
                                                                                                                                                                                                                                                                                                                                                                                                                   국방부장관
                                                                               2. 주요골자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명예회원의수를20인이내로함.
                                                                                                                                                                                                                                                                                                                                           입법예고
                                                                                        나. 명예회원은 국제적으로 학술연구 업적이 인정
                                                                                                                                                                                                                                                                                                                1. 개정이유
                                                                                                 된외국인학자로함.
                                                                                                                                                                                                                                                                                                                         군무원인사운씁의효율성과합리성을기하기위하
                                                                                        다. 명예회원의 임기는 정회원과 같이 4년으로 하
                                                                                                                                                                                                                                                                                                                         여기술분야및기능군무원의직급명칭, 특별채용
                                                                                                 되, 연임할수있음.
                                                                                        라. 명예회원은학술단체의장또는회원의추천을
                                                                                                                                                                                                                                                                                                                         자격요건,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일 등의 군무원
                                                                                                 받은자로서분과위원회의심의와명예회원심사
                                                                                                                                                                                                                                                                                                                         인사제도를국가공무원인사제도와동일한수준으
                                                                                                 위원회의심사를거쳐부회에서의결하고총회에
                                                                                                                                                                                                                                                                                                                         로맞추고, 전문적인기술자격과지식을갖춘우수
                                                                                                 서승인을받아선출함.
                                                                                                                                                                                                                                                                                                                         민간인력활용을위하여군무원(軍務員) 직무의내
                                                                                        마. 명예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
                                                                                                                                                                                                                                                                                                                         용및특성상전문지식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
                                                                                                 당을지급할수있음.
                                                                                                                                                                                                                                                                                                                         는직위에눀하여는군무원을계약에의하여임용
                                                                               3. 의견제출
                                                                                                                                                                                                                                                                                                                         할수있도록군무원인사법이개정(법률제6784호,
                                                                                        동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002.12.18.)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는개인은2003년2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정하려는것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