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오에프코퍼레이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7.2.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디비아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7.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신항서컨한라남단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신항
서컨한라남단등대
35-03-55.4 N
128-46-29.9 E
Fl(2)
Y 6s
10
9
황·강관조
6.4
2024. 
7.5.
시설물
보호용
2024.7.5~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이동없음
소유자: 
한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64
용접 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 강관
개정
KSD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개정
KSD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개정
KSD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 벽 , 천정 )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7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8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6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3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770 : 도금량 상수 추가
  ㅇ KSD3864 : 단위무게 등 오기 수정
ㅇ KSD3588 : 290강종 추가
  ㅇ KSD3576 : 290강종, 원소재 기준 추가
  ㅇ KSD3568 : 단위무게 오기 수정 등
  ㅇ KSD3300 : STKM450 강종 추가
  ㅇ KSD3609 : 갈바륨 강판(KSD3770) 재료범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902-2
플레인 베어링 ― 정상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저널 
베어링 ― 원통형 베어링 ― 제2부: 계산 과정에서 사
용되는 함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790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902-2 : 이 표준은 완전 윤활 상태에 있는 원통형 동압 플레인 저널 베어링에 대한 
계산 과정에 사용된 기본 함수의 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7902-2: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부칙: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1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을 승인 및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공고
1. 도로 민원 자동 검출 서비스 고도화 실증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사업내용 : 시내버스에 설치된 영상 및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의 위험 요소를 자
동 검출하는 서비스를 용인시에서 실증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 영상기록 제
3자 제공을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밀리웨이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나길 36)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승인
ㅇ 사업내용 :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며 영상 및 음성정보를 수집하
고, 범죄 등 위험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는 안심순찰 서비스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실증 (변경
없음)
ㅇ 규제특례 :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규정되지 않은 이동형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의 수집과 전송 등의 행위에 대하여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운용시간 및 장소 등의 사전 공개, 
영상촬영 시간 및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를 허용하고, 「도로교통법」상 ‘차
마’의 보도통행에 대한 행위,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행위에 대하여, 현장요원 
배치 및 실증코스지정, 공원관리청과 협의 후 운영 등의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변경내용 : 「공원녹지법 시행령」관련 ‘질량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도시공원 내 차도 이외의 구간 운행을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관악구청 컨소시엄 (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 변경내용 :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실증기간 연장(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사업개시일로부터 48개월)
3.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승인
ㅇ 사업내용 :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
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변경없음)
ㅇ 규제특례 : 신도시 특성 상 대중교통 불편이 나타나는 세종시 지역에(1생활권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을 한시적으로 도입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48개월
  - 변경내용 : 실증사업 관련 규제개선에 따른 본 사업추진을 위해 실증사업 조기종료(사업개시일
로부터 48개월→사업개시일로부터 42개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1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 사유 
- KSMISO6685 : 대응국제표준(ISO 6685)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MISO6685 : 산업용 화학 제품 중의 철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1,10-페난쓰롤린 분광광도법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KSMISO6685   
산업용 화학제품 ― 철 함량 측정의 일반
적 방법 ― 1,10-페난쓰롤린 분광광도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2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3_42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3_4227 : 단열을 위한 경질 플라스틱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의 적용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M_NEW_2023_42
27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제2부: 적용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2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KS_H_NEW_2024_1129 흡입용 증기제품 - 전자담배용 액상 기화
질량 및 에어로졸 포집 질량 측정
제정KS_H_NEW_2024_1128 궐련 -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일상분석용 
자동흡연장치를 이용한 총 입자상 물질의 
생성 및 포집
제정KS_H_NEW_2024_1127 궐련 - 일상 분석용 궐련 자동흡연장치 
- 강화된 흡연조건의 정의 및 표준조건
제정KS_C_NEW_2024_4471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12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을 이용한 폴리머 내 폴리브로민화 바이
페닐, 폴리브로민화 다이페닐 에테르 및 
프탈레이트의 동시 정량
제정KS_C_NEW_2024_4470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
11부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GC-MS) 및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LC-MS)을 통한 플라스틱 내 트
리스(2-클로로에틸)포스페이트(TCEP) 정
량
제정KS_C_NEW_2024_4469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3-4부: 자외선 검출기를 갖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UV),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LC) 및 열 탈착 질량분
석법(TD-MS)을 이용한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프탈레이트의 스크리닝
제정KS_C_NEW_2024_4468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3-3부: 열분해기/열 탈착 액세서리를 사
용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질량 분석
법(Py/TD-GC-MS)을 이용한 폴리머 내
2. 제정 사유 
- KS_H_NEW_2024_1129 : 국제표준 부합화(ISO24197:2022)에 따른 표준화 
- KS_H_NEW_2024_1128 : 국제표준 부합화(ISO20779:2018)에 따른 표준화 
- KS_H_NEW_2024_1127 : 국제표준 부합화(ISO20778:2018)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4_4471 : 국제표준 부합화(IEC62321-12:2023)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4_4470 : 국제표준 부합화(IEC62321-11:2023)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4_4469 : 국제표준 부합화(IEC62321-3-4:2023)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4_4468 : 국제표준 부합화(IEC62321-3-3:2021)에 따른 표준화 
- KS_M_NEW_2024_4231 : 국제표준 부합화(ISO/TS23877-1:2023)에 따른 표준화 
- KS_M_NEW_2024_4230 : 국제표준 부합화(ISO23572:2020)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H_NEW_2024_1129 : 흡입용 증기제품에서 포집된 전자담배용 액상 기화 질량과 에어로졸 
포집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 KS_H_NEW_2024_1128 : 강화된 흡연 조건에서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 장치를 이용하여 궐련의 
연기 속에 존재하는 총 입자상 물질을 생성하고 포집하는 방법을 규
정 
- KS_H_NEW_2024_1127 : 강화된 흡연 조건의 흡연변수들을 정의하고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 장
치를 이용한 궐련의 흡연 시 제공되어야 할 조건 및 이들 조건에 맞
는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폴리브로민화 바이페닐, 폴리브로민화 다
이페닐 에테르 및 프탈레이트의 스크리닝
제정KS_M_NEW_2024_4231 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 제품 - 유동점 결정 - 제1부: 단
계별 자동 냉각 방법
제정KS_M_NEW_2024_4230 석유제품 - 윤활 그리스 - 그리스의 시
료채취
- KS_C_NEW_2024_4471 :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폴리브로민화 바이페닐, 폴리브로민화 다
이페닐 에터 및 4가지 프탈레이트인 DIBP, DBP, BBP, DEHP의 동
시 정량을 위한 기준 시험방법 규정  
- KS_C_NEW_2024_4470 : 플라스틱 내 트리스(2-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TCEP)의 정량을 위
한 두 가지 기법으로 정량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GC-MS 또는 
LC-MS 방법에 대하여 규정  
- KS_C_NEW_2024_4469 : 자외선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박막 크로마토
그래피 및 열 탈착 질량분석법을 사용하여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DIBP, DBP, BBP, DEHP을 스크리닝하는 절차 규정 
- KS_C_NEW_2024_4468 :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PBB, PBDE, DIBP, DBP, BBP, DEHP, 
DNOP, DINP 및 DIDP의 스크리닝 분석에 대해 규정 
- KS_M_NEW_2024_4231 : 단계적 냉각 기술을 사용하여 시험 표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석유 제품의 유동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지정 
- KS_M_NEW_2024_4230 : 생산 로트 또는 선적품에서 윤활 그리스 시료를 얻는 방법을 지정하
고 판매용으로 포장된 그리스를 검사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개정
KSM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개정
KSM3871-3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 
제3부: 시험방법
개정
KSM3871-1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 
제1부: 시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L91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86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87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87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9104 : 적용범위 변경, 열전도도 시험방법 변경 등
  ㅇ KSM3862 : 사용온도 90℃이하 종류 추가 및 인장강도 시험편 채취방법 명확화 등
  ㅇ KSM3871-3 :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 공기투과도 삭제, 국제표준 부합화 등 
  ㅇ KSM3871-1 :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 공기투과도 삭제, 국제표준 부합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16호
　작업장 공기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KSIISO11174 등 8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구분
KS명
표준명
1
개정
KSIISO11174
작업장 공기 ─ 입자상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측정방법
(불꽃 및 전열 원자 흡광광도계법)
2
개정
KSIISO15202-1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광도계를 이용한 
공기중 입자상 물질 내 금속 및 비금속 측정법― 제1부: 
시료채취
3
개정
KSIISO15202-2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광도계를 이용한 
공기중 입자상 물질 내 금속 및 비금속 측정법― 제2부: 
시료 전처리
4
개정
KSIISO21438-1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 제1부: 비휘발성 산성 물질(황산 및 인산)
5
개정
KSIISO21438-2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제2부: 불산을 제외한 휘발성산류(염산, 브롬산, 질산)
6
개정
KSIISO17734-1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 중의 유기
질소화합물의 측정 ― 제1부: 디부틸아민 유도체를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7
개정
KSIISO17734-2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중의 유기
질소화합물의 측정 ― 제2부: 디부틸아민과 에틸클로로포
메이트 유도체를 이용한 아민 및 아미노이소시아네이트
8
개정
KSIISO17737
작업장 공기 ―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시료채취와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의 선택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IISO11174, KSIISO15202-1, KSIISO15202-2, KSIISO21438-1, KSIISO21438-2 총 
5종 최신 ISO에 따라 KS 개정(안) 마련
  - KSIISO11734-1, KSIISO17734-2, KSIISO17737 총 3종은 자체 검토에 따라 직독직해보다 
가독성 있는 문체를 사용하고, 환경분야 용어와 상충 시 산업보건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오타 및 띄어쓰기, 화학 표준화 단위 통일 등을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산업보건기준과 ☏ 044-202-8875, E-mail : hmiin10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등 질의사항 및 제안으로는 접수 불가)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반대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 전자우편: hmiin1023@korea.kr / 팩스: 044) 202-88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고용
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찬 성 / 반 대
검 토 의 견
수  정  의  견
검  토  사  유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25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우체국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1. 조정사항
총괄국명
출장소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시행일
비고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영천우체국
제135군사
우편출장소
09:00~18:00
(8시간)
09:00~12:00
(3시간)
2024. 8. 1.(목)
  ※ 임관식 전ㆍ후 등 다량우편물 접수 시(1～2월)에 한해 창구업무 취급시간 탄력적 운영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8. 2.(금)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17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ISO9711-1
화물컨테이너 ─ 선박에서 컨테이너와 관련된 정보 ─ 
제1부 적재계획시스템
확인
KSTISO9669
화물컨테이너 ─ 탱크컨테이너에 대한 접촉경계면 연결
부분
확인
KSTISO8323
화물 컨테이너 ─ 육해공(일관 수송)용 일반 용도 컨테
이너 ─ 시방 및 시험
확인
KSTISO14829
화물컨테이너 ─ 화물컨테이너 취급용 스트래들 캐리어 
─ 복원성 계산
확인
KSTISO1161
국제화물컨테이너 ─ 모서리쇠 ─ 시방
확인
KSTISO10374
화물컨테이너 ─ 자동인식
확인
KST2049
수산물 운송용 컨테이너
확인
KST2048
코일 거치장치의 요구사항
확인
KST1375
일관수송용 컨베이어
확인
KST3101
돌리파렛트
확인
KST2042
다단식 목재상자용 우든칼라
확인
KST2026
일관 수송용 상자형 파렛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6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TISO9711-1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9669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323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14829 : 5년도래 확인
확인
KST1372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확인
KSA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확인
KSA3505
반사 안전 표지판
확인
KSTISO10531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단위화물의 안전성 시
험방법
확인
KST2022
물류센터의 작업장 환경 기준
확인
KST1376
일관수송용 포장 기계
확인
KST1204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통칙
확인
KST1202
RFID 태그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확인
KST1087
포장용 나무상자의 설계
확인
KST1081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확인
KST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확인
KST1005
포장용 나무 상자 용어
확인
KST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ㅇ KSTISO1161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10374 : 5년도래 확인
  ㅇ KST2049 : 5년도래 확인
  ㅇ KST2048 : 5년도래 확인
  ㅇ KST1375 : 5년도래 확인
  ㅇ KST3101 : 5년도래 확인
  ㅇ KST2042 : 5년도래 확인
  ㅇ KST2026 : 5년도래 확인
  ㅇ KST1372 : 5년도래 확인
  ㅇ KSA3507 : 5년도래 확인
  ㅇ KSA3505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10531 : 5년도래 확인
  ㅇ KST2022 : 5년도래 확인
  ㅇ KST1376 : 5년도래 확인
  ㅇ KST1204 : 5년도래 확인
  ㅇ KST1202 : 5년도래 확인
  ㅇ KST1087 : 5년도래 확인
  ㅇ KST1081 : 5년도래 확인
  ㅇ KST1061 : 5년도래 확인
  ㅇ KST1005 : 5년도래 확인
  ㅇ KST1002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내리숲초등학교공고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내리숲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7. 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ㆍ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격
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
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
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yw0826@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 201 - 3435, 3453, 팩
스 (044) 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ㆍ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
격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
인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8조)
3. 의견제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yw0826@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 201 - 3435, 3453, 팩
스 (044) 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5호(2024.07.1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
 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862,634㎡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864,726㎡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및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창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충청북도                                                 서울
                                                      성동구왕십
 1   음성군    136-1   답     1,206    136-1   1,206 김연희  리로31번길2
     원남면
     문암리                                              0,101동1104
                                                           호
                                                          서울
                                                      성동구왕십
 2    “     137-2   답      156     137-2    156  김연희  리로31번길2
                                                      0,101동1104
                                                           호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흥덕구
     음성군                                    123 김종섭외1
 3          660-2   철      575     660-9              가경동1506
     원남면                                          인   진로아파트1
     보천리                                               01-1202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4    “     660-8   답      100     660-8    100 김종섭외1 가경동1506
                                                  인   진로아파트1
                                                       01-1202호
     충청북도                                        청주고씨   충북 음성군
 5   음성군
     원남면    산3-2    임야    37,509   산3-9    420   계명공파     원남면
     보룡리                                         소종계     마송리602
     충청북도                                                원남면
     음성군
 6           613    대      87      613     87    정재용    마송리609번
     원남면
     마송리                                                  지

 7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02호(‘11.11.3), 제2012-272호(‘12.8.6), 제2013-40호
(‘13.2.12), 제2013-110호(‘13.4.18), 제2015-177호(‘15.7.16), 제2016-28호(‘16.1.28), 
제2017-48호(‘17.3.29), 제2017-191호(‘17.9.15), 제2018-204호(‘18.7.31), 제2019-277
호(2019.9.2.), 
제2020-51호(2020.2.24.). 
제2020-384호(2020.12.28.). 
제2022-28호
(2022.7.25.), 제2022-39호(2022.12.6.), 제2022-46호(2022.12.29.)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
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제39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코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동서진입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 차량기지 연접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원
나. 면 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
1차지역
2차지역
계
1차지역
2차지역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746 574,437.4
397 349,123.4
349 225,314.0
762 571,937.4
413 346,623.4
349 225,314.0
광로2-4호선
159 83,998.0
159 83,998.0
60 34,359.0
60 34,359.0
광로3-3호선
60 34,359.0
60 34,359.0
159 83,998.0
159 83,998.0
대로2-13호선455 406,391.4
397 349,123.4
58 57,268.0
471 403,891.4
413 346,623.4
58 57,268.0
대로2-16호선
28 35,861.0
28 35,861.0
28 35,861.0
28 35,861.0
중로3-1호선
44 13,828.0
44 13,828.0
44 13,828.0
44 13,828.0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1년 11월 ～ 2024년 12월
6.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5
7,293
574,437.4
-
-
-
3
6,559
526,250.4
2
734
48,187.0
변경
5
7,293
571,937.4
-
-
-
3
6,559
523,750.4
2
734
48,187.0
광로
기정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변경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대로
기정
2
5,741
442,252.4
-
-
-
2
5,741
442,252.4
-
-
-
변경
2
5,741
439,752.4
-
-
-
2
5,741
439,752.4
-
-
-
중로
기정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변경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변경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5
7,293
574,437.4
-
-
-
3
6,559
526,250.4
2
734
48,187.0
변경
5
7,293
571,937.4
-
-
-
3
6,559
523,750.4
2
734
48,187.0
광로
기정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변경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대로
기정
2
5,741
442,252.4
-
-
-
2
5,741
442,252.4
-
-
-
변경
2
5,741
439,752.4
-
-
-
2
5,741
439,752.4
-
-
-
중로
기정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변경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변경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4
광로2-4
•변경없음
-
광로3-3
광로3-3
•변경없음
-
대로2-13
대로2-13
• 면적변경
  A=406,391.4㎡ → 403,891.4㎡
  감) 2,500.0㎡
• 현황 측량결과 반영하여
  일부구간 폭원 및 면적변경
대로2-16
대로2-16
•변경없음
-
중로3-1
중로3-1
•변경없음
-
8.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비봉면 삼화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