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ㅇ「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13.2.21)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영 제30조의2)
    *「법제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발굴한(2012년) 법령정비과제 반영
  ㅇ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영 제10조)
    - 제10조제4항 중 “제30조제2항” 을 “제43조의3제2항”으로 변경.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관련 >
  ㅇ 콜롬비아 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에 포함(영 제24조제1항)
    *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 적용
  ㅇ 콜롬비아 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발동
    을 금지(영 제24조제5항제5호)
  ㅇ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영 제24
    조제16항)
  ㅇ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내용입수 방법 및 최소 20일 이상의 기
    간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영 제24조제12항)
  ㅇ 콜롬비아를 다자 세이프가드의 적용배제 국가에 포함(영 제2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 전화 : 02-2110-5553, 전송: 02-504-1213), E-Mail : hong377@korea.kr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국회법령/입
   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자료실/무역구제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9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1. 개정이유
   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
   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제척․기피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심의 결과에 따른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7항,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한시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신설 함(안 제3조의2,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 관한 검토 결과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 한시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를 신설 함(안
     제7조제1항제6호)
  마. 위원의 자격 및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추가 함(안 제
     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
   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17, 7323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34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저차 및 기준 등에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기술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시 평가대상 시설의 운전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유효기간
    연장 평가시 환경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을 통한 감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0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검증 현장평가 계획서에 평가대상 시설의 공동운영 등 가동방법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제15조)
    -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확인 및 수시 시료 채취 등
  나. 신기술인증·기술검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평가시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제21조제3항)
    -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감점 조정 여부 등 신설
      ※ 배출기준 위반 건당 총점의 8점 감점, 그 외 법률 위반 건당 4점 감점 신설(별표2)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을 재설
    정(2017년 00월 00일까지)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6672), FAX(044-201-6666), 전자우편 : wrson@korea.kr 또는
     an746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27호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 노허 제534 호
2. 허 가 일 : 2013. 10. 7.
3. 명 칭 : 사단법인 청년위함
4.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31(구로동) 코오롱빌린트2차 701호
5. 대 표 자 : 박 호 군
6. 설립목적 : 청년 정신의 함양과 진로탐색,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2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41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6개 직종체계를 4개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직렬과 직무내용이 불일치하여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편번호 427-718)
     - 전화: 02-2110-7038, 팩스: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년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월일                       (신규/변경)
      (재)청소년 가산동서울 금천구
 제5호 폭력예방 케이씨씨웰츠밸   470-8 김종기 2000. 청소년폭력 02-2075 청소년자립 대표자
        재단 리 602, 603호        05.18 예방사업 -4667,9 지원과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38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1. 개정이유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간정보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중앙부처)위원 중 일부 위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에게 공개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와 국
    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안 제22조)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공무원(1차관)을 추가하고, 공간정보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제외(안 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59, FAX 044-201-5539)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A동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39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8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해외건설정
   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업 영업의 종류 및 신고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신설(안 제 19조의3)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위탁기관으로 해
    외건설협회를 정함
  2)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1,2)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
    술용역이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43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44
법
인
명
(주)강산(대표이미정)
정순국
법인등록번호
141111-*******
490711-*******
소
재
지
강원도원주시북원로2519(우산동76-8)
강원도원주시북원로2519(우산동76-8)
3) 해외건설업영업의신고자격간소화(별표1,2)
해외건설업신고자격에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용역도
신고자격에포함하여신고자격을간소화
나.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변경(제24조)
2) 해외건설업신고(변경)․신고필증(양식) 개정자격간소화및서식개선(별지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1월25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우편번호
: 339-012), 전화: 02-201-3518, 팩스: 044-201-5546)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43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두부각도조절기능과내하체성능이개선된
일체형정착네일복합앵커공법및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5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두부각도조절기능과내하체성능이개선된일체형정착네일복합앵커공법및기술
◦지정번호: 제47호
2. 신기술보유자
3. 신기술내용(범위)
○앵커체의Head기술로서Auto Head 뒷면곡면이움직여서수압판좌대각도와천공각도에관계없
이인장력발휘를할수있는기술과앵커Wedge 선단에돌기형강화구를선단내부의Nail을통과
시켜앵커체와Nail을일체화시키는기술
○앵커체와Nail을조임구와고정캡을결합시켜Nail이분리되지않고내하체성능증대와인장재축
선에일치토록하는복합형앵커제작기술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45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24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개정(법률제12009호. 2013. 6. 2. 공포, 2013. 8. 6. 시행)됨에따라대학
내창업활성화및창업인프라구축과창업투자회사의원활한투자촉진및불공정행위방지를위
한구체적인절차와방법등필요한사항을정함과아울러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촉진사업의세부내용을규정함(안제5조의3)
창업촉진사업에시제품제작지원, 창업관련정보제공, 창업공간확보를포함
나. 국․공유재산사용료의감면범위를규정함(안제7조, 제7조의2)
1) 국유재산사용료감면범위를해당재산평정가액의1/100로규정하고, ‘임대료’ 용어를‘사용료’로
대체
2) 공유재산사용료감면범위를해당재산평정가액의1/100로규정
다. 대학내창업지원전담조직의업무범위및회계처리의기준을마련함(안제7조의3, 제7조의4)
1) 대학내창업지원전담조직의세부업무로창업지원업무의총괄기획․조정, 창업교육및확산,
창업자발굴및사업화지원, 창업보육센터등대학내창업지원기구의전담관리, 신기술창업전
문회사실험실공장등지원, 창업수요및활동에대한정보수집․제공및홍보, 창업사업관련업
무담당자교육훈련등을규정
2) 창업지원전담조직의회계처리의기준을규정
라. 창업투자회사대주주의사회적신용요건을규정함(안제9조제6항)
창업투자회사대주주사회적신용요건으로최근3년간금융관련형사처벌전력과채무불이행등
이없을것, 최근5년간영업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특수관계인이아닐것을규정
마. 창업투자회사전문인력의인정범위를확대함(안제9조제7항제1호)
한국벤처투자조합을운영하는유한회사에서2년이상투자심사업무경력이있는경우해당인력
을창업투자회사의전문인력으로인정
바. 창업투자조합출자자와의거래금지예외대상을확대함(안제10조제4항제1호)
창업투자조합출자자와의거래금지예외대상에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자를포함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사. 대주주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10조제6항)
     ‘특수관계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투자의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16조제1항)
     투자의무기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투자의무비율만 규정
  자. 사업계획승인의 변경 대상을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사업계획 승인의 주요 변경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가 인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업종의 변경,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변경, 부대
     시설면적의 변경을 규정
  차. 부담금 면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안 제29조의2제2항)
     부담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창업자는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담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4
     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알려주도록 규정
  카. 재택창업시스템 설치․운영의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9조의3)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회사 설립등기 업무, 등록면허세 및 지방
     교육세 납부의무, 사업자등록 업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등
     을 규정하고, 동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창업진흥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타. 창업투자회사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비함(안 제31조)
     중기청장이 별도로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파.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후 1년간 미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의 예외 요건을 마련함(안 제31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투자의무를 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창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1년간 미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 예외로 인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
   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2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중소기업청장
                           46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6. 2. 공포, 2013. 8. 6. 시행)됨에 따라 창
   업인프라 구축과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 투자 인정범위를 재정의함(안 제9조)
     프로젝트 투자 범위를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제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중소기업
     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
     1)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을 취소 사유로 보육실 총면적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때, 창업
       보육센터 운영 평가 결과 3회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때를 규정함
     2) 창업보육센터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별표1】을 신설하여 평가 점수 40점 미만인 때는 운영성
       과 부진으로 판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
   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기상청공고제2013-42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등 변화하는 기상기후산업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기상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906호, 2013.7.16,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7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가.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
     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지정(안 제9조의2 신설)
  나. 기상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제4호~제7호
     신설)
  다. 법 제22조 관련 소속공무원이 출입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규제완화(안 제19조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850, FAX : 02-2181-0859, E-mail :
   kimgi18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과정책→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3-43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를 간소화(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2013.2.13.)하는 등 법
   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법령 서식 변경(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850, FAX : 02-2181-0859, E-mail :
   kimgi18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과정책→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규모
 저수지명         위치       수혜면적 총저수량 제당높이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
                        (ha) (천㎥) (m)
   합 계       6개소
   보문제 가학리 695 대덕읍
         전남 장흥군
                  일원     18.1   20   7.0  장흥군수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교동제 전남   장흥군 안양면 23.5
          해창리 375 일원            14   7.6  장흥군수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제 기산리 718-1일원 26           18   5.8 장흥군수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용강제 전남   장흥군 장평면 5.5
          용강리 371 일원            41   11.5 장흥군수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전남 장흥군   장평면
   하동제 청용리 521 일원 27.3          66   9.0 장흥군수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진목대제 진목리전남 장흥군 회진면 38          26   2.4  장흥군수 긴급정밀점검결과
             953-23 일원                          D등급 판정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안전건설과)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점검 결과, 상류사면 국부적 토사 유실, 댐마루 침하발생, 하류사면 습윤 및 침투수 유출 등이 발견
    됨에 따라 자연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붕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
    한 보수․보강이 요구.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3. 10. 7.
6. 문의 처 : 장흥군청 안전건설과(061-860-0484~6)
◉봉화군고시제2013-74호
                  청량산도립공원 공원사업(등산로) 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량산도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등산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청량산도립공원 일주등산로 신설공사
                             112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나. 성 명 : 봉화군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사업규모               비 고
        등산로 일부 위험구간 시설물 봉화군 명호면 데크계단 L=21m, B=1.3m,
 등산로 20 설치(방부목계단  및 데크계단) 북곡리 산74 일원 방부목계단 L=169.1m, B=1.0m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120일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게재생략
   나. 기본구조 : 목조
6.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조서
 일련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읍면 리동 지번            (㎡)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계                          196
   1 명호 북곡 산60-1 임 1,856,528 27 국(산림청)             해당없음
   2 재산 남면 산74 임 1,309,884 116 〃                     〃

                                       서울 강남구 성대  서울 성북구 소유권
   3 재산 남면 산95-1 임 791,802 41 김정래 대치동 898-20 용 돈암동 609-1 이전
                                                         가등기
   4 재산 남면 산106-1 임 256,283 12 국(산림청)              해당없음
7. 기타 공원사업시행계획 관련도서 등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
  에게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합니다.
8. 의견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679-66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13-897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일)
      ㈜한미엔텍장           전남        수질
 등록 흥지점 임동혁 장흥군 장흥읍 측정대행업             수질 제16호 2013.10.8.
                     외평길 84
                            113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4) 조○름은 경찰조사에서 위 CCTV촬영화면을 보면서 “피의자가 핸드폰을 절취할시 최○진은 무
엇을 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망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름과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훔치자고 서로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화장
품 가게에서 나온 이후에도 휴대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
구인이 망을 보고 있었다는 조○름의 진술은 조○름 혼자만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만으로 청
구인이 조○름이 절취하기 쉽도록 실제로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조○름과 이 사건 휴대폰을 절도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고액도 아닌 화장품가격 총
5,4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지 카드 번호를 불러주어 청구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
였을 리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새 휴대폰을 구매한 상태여서 굳이 이 사건 휴대
폰을 절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그러므로 청구인이 조○름으로부터 화장품 진열대 위에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발견하였다
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이나 위 CCTV촬영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조
○름과 이 사건 휴대폰을 함께 절취하자는 공모를 하였다거나 망을 보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청구인이 조○름과 절도를 공모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
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현
저한 수사미진이 있는 상태에서 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
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장흥군고시제2013-60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장 흥 군 수
                          111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용섭 1948.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39-16 1978.03.03 외국국적 취득
안주영 1943.05.02 남 미 국 경상남도
                     829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1979.10.30 외국국적 취득
김문영 1960.04.28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3 2008.10.17 외국국적 취득
배순례 1947.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21 2003.04.25 외국국적 취득
김상길 1940.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2003.04.24 외국국적 취득
이정원 1941.08.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297-3 2012.07.26 외국국적 취득
김중구 1933.11.12 남 미 국 경상남도
                     247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2007.03.06 외국국적 취득
이성환 1945.10.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222-5 2009.01.29 외국국적 취득
전원표 1942.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84 2013.02.15 외국국적 취득
신순심 1938.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75-1 2007.08.02 외국국적 취득
고경배 1937.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75-1 2007.08.23 외국국적 취득
김영덕 1932.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51-1 2013.02.27 외국국적 취득
신성수 1944.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87 2000.07.07 외국국적 취득
백복희 1948.04.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0-3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99.10.06 외국국적 취득
이옥석 1939.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3      1976.11.04 외국국적 취득
주순녀 1945.04.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17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82.01.11 외국국적 취득
송용걸 1948.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47 1986.06.03 외국국적 취득
이해숙 1939.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1-179
                              동작구 사당동     2012.11.27 외국국적 취득
이세경 1988.04.28 여 미 국 충청남도
                     340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2010.04.28 국적선택 불이행
오정미 1979.09.09 여 미 국 전라북도
                     435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2001.09.09 국적선택 불이행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98호
  낙동강살리기 25공구(칠곡2․구미1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살리기 25공구(칠곡2․구미1지구) 사업
                              30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4. 사 업 비 : 78,511,275천원 (국민주택기금 29,185,3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7. ~ 201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목포시 건축
  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3-69호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구역면적 확대에 따라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제2013-68호, 2013. 09.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제3조,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제3조 관련)
                   현행                                 개정안
 명칭 : 하늘숲추모원                          명칭 : 하늘숲추모원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3리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3리
 지번 : 산6번지                            지번 : 산6번지
 전체면적 : 5,782,032㎡                    전체면적 : 5,782,032㎡
 수목장림 구역면적 : 100,209㎡                 수목장림 구역면적 : 300,000㎡
 비고                                   비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2호
 관보 제18091호(2032. 8. 27.) 414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2-043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             한국국적취득 후
  전 이명애 1960. 2.12. 여 중국                        2013. 6.20 기간내 외국국적
                                  면 유원안길 73                미포기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경상남도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함안군 칠원 외국 국적을 기간내 포기자로
  후 이명애 1960. 2.12. 여 중국 면 유원안길 73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
                                    106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06
4. 사업비: 78,511,275천원(국민주택기금29,185,300천원)
5. 사업기간: 2007. 7. ～2013.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행복마을과, 목포시건축
행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3-69호
산림청장이조성한국유수목장림의구역면적확대에따라국유수목장림의운영·관리에관한규정
(산림청고시제2013-68호, 2013. 09.25.)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16일
산
림
청
장
국유수목장림의운영·관리에관한규정(고시) 일부개정
국유수목장림의운영·관리에관한규정(고시) 일부(제3조, 별표1)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
국유수목장림의명칭, 위치, 면적(제3조관련)
현행
개정안
명칭: 하늘숲추모원
위치: 경기도양평군양동면계정3리
지번: 산6번지
전체면적: 5,782,032㎡
수목장림구역면적: 100,209㎡
비고
명칭: 하늘숲추모원
위치: 경기도양평군양동면계정3리
지번: 산6번지
전체면적: 5,782,032㎡
수목장림구역면적: 300,000㎡
비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2호
관보제18091호(2032. 8. 27.) 414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043호국적상실
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
시합니다.
2013년10월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명애
1960. 2.12.
여
중국
경상남도함안군칠원
면유원안길73
2013. 6.20
한국국적취득
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이명애
1960. 2.12.
여
중국
경상남도함안군칠원
면유원안길73
외국국적을기간내포기자로
대한민국국적상실자가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