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광주 
광역시 
광산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877 산정동860-2
답
2,803
2,803
유**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우진아파트*동 ***호
765/2803
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 
삼익아파트 ***동 ****호
765/2803
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 
우성아파트 ***동 ****호
321/2803
박**
광양시 광양읍 인선리 ***-*
952/2803
박**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 청전아파트 
***동 ***호
근저당권
1878 산정동
861
답
413
413
박**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번지 
동아아파트 ***동 ***호
1/1
1879 산정동
866
답
1,940
556
국(기획재정부)
1880 산정동
867
답
3,197
3,197
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
1/1
1881 산정동
868
전
542
542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번길 **, 
***동 ****호
1/1
1882 산정동868-1
전
2,836
2,836
이**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길 **, ***동 
***호
1/1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
근저당권
1883 산정동868-2
도로
483
483
곽**
-
1884 산정동868-3
전
572
572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륵동 **-*
1/3
박**
여수시 고소동 ***
1/3
박**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1/3
1885 산정동868-4
전
1,316
1,316
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
1/1
1886 산정동868-5
임야
1,752
1,752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 
우정아파트 ***-****
1/1
1887 산정동868-6
전
898
898
농***********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 *층
1/1
1888 산정동868-7
전
882
882
오**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
1/1
서광주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
근저당권
1889 산정동868-8
전
3,764
3,764
이**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 
금호아파트 *동 ***호
1/1
1890 산정동868-9
전
204
204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
17039/34456
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노동리 ***
1/2
1891 산정동868-10
전
3,988
3,988
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 
모아타운 ***동 ****호
3918/3988
비아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
근저당권
조**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
35/3988
조**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 
***동 ***호
35/3988
1892 산정동868-11
전
2,659
2,659
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 
푸른마을주공*단지아파트 ***동 
****호
1668/2659
장**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
991/2659
1893 산정동868-12
전
1,993
1,993
농***********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 *층
1/1
1894 산정동868-13
전
902
902
정**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번안길 **, 
***동 ****호
1/2
정**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번안길 **, 
***동 ****호
1/2
1895 산정동
869
전
1,643
1,643
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 
***동 ****호
1/1
본량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
근저당권
1896 산정동
870
답
2,407
2,407
박**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우미아파트 ***동 ****호
1/1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
근저당권
1897 산정동
871
전
1,084
1,084
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
1/1
1898 산정동872-1
전
1,610
1,610
김**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길 ** 
****호
1/3
이**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번길 
*-**
1/3
이**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죽헌로 
***-**
1/3
1899 산정동872-2
전
1,177
1,177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면 대지리 
***
1/2
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
1/2
1900 산정동
873
전
764
764
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
1/1
1901 산정동
874
전
1,567
1,567
최**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 ***동 
****호
1/1
하남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월곡동)
근저당권
1902 산정동
875
전
602
602
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
1/1
1903 산정동882-7 철도용
지
9,549
11
국(국토교통부)
1904 산정동885-4 
대
371
371
국(기획재정부)
1905 산정동
888 
구거
7,936
5,936
국(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광주 
광역시 
광산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906 산정동888-7 도로
306
306
국(농림축산식품부)
1907 산정동888-8 구거
550
550
국(농림축산식품부)
1908 산정동888-10 하천
346
346
국(농림축산식품부)
1909 산정동888-13 도로
52
52
국(농림축산식품부)
1910 산정동888-14 하천
117
117
국(농림축산식품부)
1911 산정동888-15 하천
92
92
국(농림축산식품부)
1912 산정동
889 
도로
1,156
1,156
국(국토교통부)
1913 산정동889-1 도로
35
35
국(국토교통부)
1914 산정동889-2 도로
60
60
국(국토교통부)
1915 산정동889-3
하천
35
35
국(국토교통부)
1916 산정동889-5
하천
87
87
국(국토교통부)
1917 산정동889-12 하천
514
514
국(국토교통부)
1918 산정동889-14 도로
72
72
국(국토교통부)
1919 산정동889-15 도로
114
114
국(국토교통부)
1920 산정동891-1 도로
158
158
국(국토교통부)
1921 산정동891-3
도로
1,595
1,595
국(국토교통부)
1922 산정동891-10 철도용
지
33
2
국(국토교통부)
1923 산정동
892 
구거
8,537
7,891
국(농림축산식품부)
1924 산정동892-2 철도용
지
355
24
국(농림축산식품부)
1925 산정동
893
도로
5,568
5,568
국(국토교통부)
1926 산정동893-2
대
24
24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
1/1
1927 산정동893-4 도로
19
19
국(국토교통부)
1928 산정동893-5 도로
30
30
국(기획재정부)
1929 산정동893-11 도로
224
151
국(국토교통부)
1930 산정동893-12 대
26
26
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번길 **, 
****동 ****호
1/1
1931 산정동
894 
구거
2,626
2,588
국(농림축산식품부)
1932 산정동894-2 철도용
지
83
2
국(농림축산식품부)
1933 산정동
895
도로
60
60
국(국토교통부)
1934 산정동
896
도로
188
188
국(국토교통부)
1935 산정동
897
도로
327
327
국(국토교통부)
1936 산정동
898 
도로
1,479
1,479
국(농림축산식품부)
1937 산정동898-2 철도용
지
30
2
국(농림축산식품부)
1938 산정동898-3 도로
17
17
국(농림축산식품부)
1939 산정동898-4 도로
33
33
국(농림축산식품부)
1940 산정동898-9 도로
51
51
국(기획재정부)
1941 산정동898-10 도로
292
192
국(기획재정부)
1942 산정동898-11 도로
67
67
국(기획재정부)
1943 산정동898-12 도로
58
58
국(기획재정부)
1944 산정동898-13 도로
40
5
국(농림축산식품부)
1945 산정동
899 
구거
721
721
국(농림축산식품부)
1946 산정동899-6 구거
831
831
국(농림축산식품부)
1947 산정동899-7 구거
395
395
국(기획재정부)
1948 산정동
901
도로
377
377
국(국토교통부)
1949 산정동
903
구거
11,855
8,549
국(농림축산식품부)
1950 산정동903-3 도로
183
143
국(농림축산식품부)
1951 산정동
904
도로
1,018
1,018
국(국토교통부)
1952 산정동
905
도로
400
400
국(국토교통부)
1953 산정동
906
도로
268
268
국(국토교통부)
1954 산정동
산38
묘지
2,407
2,407
광주광역시
1955 산정동산39-2 임야
4,270
4,270
이**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 ***동 
***호
1/2
조**
전남 여수 박람회길 **, ***동 ***호11163/42700
연번
소재지
(광주 
광역시 
광산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이**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 **, ***동 
***호
10187/42700
1956 산정동산39-3 임야
1,085
1,085
농***********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 *층
1/1
1957 산정동
산40
임야
6,030
2,477
최**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번길 
**-**, ***동
1/3
선**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번길 **, 
***동 ***호
1/3
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번길 
**-**, ***동 ****호
1/3
1958 산정동산43-1 임야
6,584
2,042
선**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번길 **, 
***동 ***호
1/3
황**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번길 
**-**, ***동 ****호
1/3
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번로 
***
1/3
1959 산정동
산51 
임야
2,780
2,780
광***********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쌍촌동)
1/1
1960 산정동산51-1 임야
3,270
85
광***********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쌍촌동)
1/1
1961 산정동
산52 
임야
3,223
2,708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 ***동 
***호(월곡동, 영천마을주공아파트)
1/1
1962 산정동
산53
임야
15,570
4,290
고**
광주광역시 남구 하지석길 
*-*(지석동)
1/2
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 ***동 
***호(계림동, 두산위브)
1/2
1963 산정동
산54
임야
198
69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1/1
1964 산정동
산55
임야
198
181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면 산정리 
***
1/1
1965 산정동
산56
임야
676
2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면 산정리 
***
1/1
1966 산정동산56-1 임야
8,448
2,656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 
대림아파트 *동 ***호
1/1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
2/8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
2/8
1967 산정동
산57
임야
595
595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지실길 
***-**(산정동)
1/1
1968 산정동
산58
임야
6,942
6,942
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
1/1
1969 산정동
산59
임야
57,719 32,891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
1/1
1970 산정동
산60
임야
14,578
7
김**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번길 **, 
***동 ***호(주월동, 
주월*차영무예다음)
1/3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 
**동 ***호(월곡동, 하남금호아파트)
1/3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번길 **, 
***동 ****호(산정동, 하남*지구 
중흥에스-클래스)
1/3
1971 산정동
산63
임야
15,942
144
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번길 
**-*(쌍촌동)
1/1
1972 산정동산63-1 임야
701
77
김**
광주광역시 광산군 하남면 산정리 
***
1/1
1973 산정동
산67
임야
14,494
3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
1/1
1974 산정동
산68
임야
15,999
22
양**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번길 
**, ***동 ****호
1/1
1975 산정동
산69 
임야
4,289
4,289
정**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번길 
**-*(백운동)
1/1
광주광역시산림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농성동)
근저당권
1976 산정동산 69-1 임야
6,620
4,730
양**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월산동)
1/2
박**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월산동)
1/2
1977 산정동
산70
임야
15,273 15,273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2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2
1978 산정동
산71
임야
3,868
3,868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2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2
1979 산정동
산72
임야
3,273
3,273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2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2
1980 산정동
산73
임야
496
496
신**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호반리젤시빌, ***-***
1/1
[붙임2]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제1편. 계획의 기조(변경없음)
제2편. 계획의 기본구상(변경없음)
제3편. 부문별 계획(변경)
   제1장 토지이용(변경)
1. 계획목표 및 계획과제(변경없음)
2. 현황과 변화과제(변경없음)
3. 실천전략(변경없음)
4. 용도별 토지소요면적 산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
연번
소재지
(광주 
광역시 
광산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981 산정동산73-1 임야
496
496
강**
광주광역시 서구 진월동 ***-* 
신흥타운 ***동 ****호
1/1
1982 산정동산73-2 임야
1,488
1,488
정**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
1/1
1983 산정동산73-3 임야
793
793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번길 
**-*(장수동)
1/1
하남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월곡동)
근저당권
1984 산정동
산74
임야
6,644
6,644
김**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계림동)
1/1
광구광역시산림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농성동)
근저당권
나주시산립조합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송월동)
근저당권
김**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 ****동 ***호(상동, 
반달마을)
근저당권
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 ****호(봉선동, 
솔뫼렉스케이원)
근저당권
1985 산정동산74-1 임야
695
695
김**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계림동)
1/1
광구광역시산림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농성동)
근저당권
나주시산립조합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송월동)
근저당권
김**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 ****동 ***호(상동, 
반달마을)
근저당권
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 ****호(봉선동, 
솔뫼렉스케이원)
근저당권
1986 산정동
산75
임야
595
595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 
영천마을주공아파트 ***-***
1/1
1987 산정동
산76
임야
3,967
3,967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2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2
1988 산정동산77-1 임야
20,529 20,529
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
1/1
1989 산정동
산78
임야
28,760 23,253
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
1/1
1990 산정동산84-2 임야
298
57
박**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
1/1
1991 산정동산90-3 임야
38
38
주*******
광주 동구 중앙로 ****, *층(궁동)
1/1
1992 산정동산101-1 임야
22,380 22,380
광********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1/1
1993 산정동산101-3 임야
554
554
광********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1/1
1994 산정동산101-4 임야
79
79
광********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1/1
1995 산정동산101-6 임야
297
297
광********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1/1
1996 산정동산101-8 임야
14
14
광********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1/1
1997 산정동산101-9 임야
7
7
광********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
1/1
1998 산정동
산102 임야
5,961
5,961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지실안길 
**(산정동)
1/1
1999 산정동산102-1 임야
6,352
6,352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지실안길 
**(산정동)
1/1
2000 산정동산102-2 임야
174
174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지실안길 
**(산정동)
1/1
2001 산정동산102-3 임야
114
93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지실안길 
**(산정동)
1/1
2002 산정동산102-5 임야
179
167
광산구(광주광역시)
❖ 시가화예정용지(변경)
구분
용도변경
주용도
면적 (㎢)
생활권
단계별
계획내용
기정
변경
1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
-
1.65
하남
대생활권
3단계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상업용
-
0.03
    ∙ 빛그린산단 등 인근 산단 근로자의 주거,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 청년·신혼
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 도모 및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
로 공급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단위 : ㎢)
주용도생활
권별
계
1단계
(2014
~2015년)
2단계
(2016
~2020년)
3단계
(2021~2025년)
4단계
(2026
~2030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22.690 22.690 
-
14.802  
7.054
7.054
0.834  
주거
용지
(㎢)
소계14.850 14.850 
-
10.487  
4.244
4.244
0.119  
중앙0.267 0.267 
-
0.030  
0.220  0.220  
0.017  
남부0.573 0.573 
-
0.336  
0.220  0.220  
0.017  
상무3.135 3.135 
-
2.898  
0.220  0.220  
0.017  
동부0.379 0.379 
-
0.142  
0.220  0.220  
0.017  
북부0.325 0.325 
-
0.088
0.220  0.220  
0.017  
송정9.253 8.304
-
6.793  
2.443
1.494  
0.017  
감)0.949
하남0.918 1.867
-
0.200  
0.701
1.650  
0.017  
증)0.949
상업
용지
(㎢)
소계0.950 0.950 
-
0.755  
0.195  0.195  
-
중앙0.022 0.022 
-
0.012 
0.010  0.010  
-
남부0.034 0.034 
-
0.024  
0.010  0.010  
-
상무0.022 0.022 
-
0.012  
0.010  0.010  
-
동부0.022 0.022 
-
0.012  
0.010  0.010  
-
북부0.022 0.022 
-
0.012  
0.010  0.010  
-
송정0.543 0.543 
-
0.533  
0.010  0.010  
-
하남0.285 0.285 
-
0.150  
0.135  0.135  
-
공업
용지
(㎢)
소계
6.890 6.890 
-
3.560  
2.615  2.615  
0.715 
공업용지 
총량으로 
관리
중앙
6.890
남부
상무
동부
북부
송정
하남
[용도별·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변경)]
   제2장 교통기반시설(변경없음)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변경없음)
   제4장 문화(변경없음)
   제5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변경없음)
   제6장 경관 및 미관(변경없음)
   제7장 공원·녹지(변경없음)
   제8장 방재 및 안전(변경없음)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0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6.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6. 7.)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058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
29
경*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80074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87
조*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3
80057
경기도
포천
142
이*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559
경기도
포천
82
정*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김*동
5
79002
경상남도
산청
117
정*종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6
80063
경상북도
서벽
20
장*성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7
80076
전라남도
괴목
106
김*은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80056
전라남도
무안
84
유*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80068
전라남도
영암
147
이*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80055
전라남도
하동
142
이*권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80075
전라남도
영광
56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80059
충청남도
대흥
97
윤*준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6. 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6. 7.)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349
강원특별
자치도
창동
30
주식회사
엘*블*파*너*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350
강원특별
자치도
창동
39
주식회사
엘*블*파*너*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201
경기도
철원
78
이*자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158
경기도
마전리
6
전*석
금광, 은광,
동광,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155
경기도
문산
86
주식회사고*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137
충청북도
영동
143
이*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133
충청북도
증평
89
전*무
금광, 은광,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99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85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600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75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01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64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497
경상남도
장계
19
서*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597
경상남도
밀양
28
최*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100363
경상북도
영양
10
대*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6897
전라북도
금산
136
주식회사시*코*아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8
100603
충청남도
서천
67
임*희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쌍용 C&E㈜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남항쌍용
씨앤이A호등부표
37-26-18.8N
126-36-42.4E
FI Y 5s
7
황 망대형
2023.
6. 30.
설치목적 
소명
인천남항쌍용
씨앤이B호등부표
 37-26-16.1N
126-36-49.7E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6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
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드라이프경영지원 
보험대리점
134811-*******
경기도 용인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에이엠씨에
프엔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〇)은 2021년 상반기에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
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7조의3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위드라이프
경영지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
◦｢보험업법｣
제87조의3 및 
과태료 
400만원
나. 유의사항
   □ 본 과태료 부과통지의 효력발생일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
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효력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보험대리점
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위드라이프경영지
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양〇〇)은 2021년 상반기에 경영
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1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6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6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6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189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07
서*혁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
80190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08
서*혁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3
80198
강원특별
자치도
임원진
118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80199
강원특별
자치도
임원진
138
주식회사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5
80192
강원특별
자치도
속초
143
홍*마*닝주식회사
이트륨,
세륨광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이*천,이*문,한*수,
김*소
6
80191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26
황*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80193
경상북도
도계동
122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80194
경상북도
도계동
132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80195
경상북도
도계동
142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0
80196
충청북도
영동
90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80197
충청북도
설천
61
정*호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33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35
강*광*자*개*주식회
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34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22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79
경기도
가평
140
안*균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676
경상남도
남지
12
정*동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5
100674
경상북도
상주
40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675
경상북도
상주
50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6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400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26
정*건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404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89
채*수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403
경기도
수원
65
백*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195
경기도
원주
141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196
경기도
이포
5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211
경기도
통진
116
임*호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405
경상북도
춘양
9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8
201406
경상북도
춘양
10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9
201407
경상북도
춘양
11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10
201193
경상북도
울진
87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1194
경상북도
천지
66
전*무
은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1401
경상북도
장성
136
정*건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1402
경상북도
장성
137
정*건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4
201197
충청북도
황강리
31
마*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1223
충청북도
제천
50
마*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100680
경상북도
상주
34
윤*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681
경상북도
현동
72
주식회사동*자*
텅스텐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52461
전라남도
기좌도
7
최*인
규사
무단채굴중단
10
52465
전라남도
목포
147
최*인
규사
무단채굴중단
11
100672
전라북도
장계
104
유한회사새*광*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39488
충청남도
당진
42
이*형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74688
충청남도
아산
58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4
74689
충청남도
아산
59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5
75743
충청남도
아산
30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6
75597
충청남도
금산
83
제*에*마*닝주식회
사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가처분: 정*희
17
75598
충청남도
금산
84
제*에*마*닝주식회
사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가처분: 정*희
18
75596
충청남도
금산
74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9
75599
충청남도
금산
85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가처분: 정*희
20
79496
충청남도
금산
73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21
79644
충청남도
금산
93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22
69237
충청북도
단양
122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3
100678
충청북도
청산
105
장*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부산광역시공고제2023-2409호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부산광역시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남항
   나. 종  류 : 개발사업(토목, 전기, 통신)
3. 공사의 목적
   부산남항 내 태풍 내습 시 월파 및 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항만시설 파손 및 어선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보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6-4번지 일원(서방파제 전면해상)
   나. 규모 : 서방파제 보강 L=326.6, B=25→65m (A=14,303㎡)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 
   라. 방법 : 설계도서에 따른 도급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변경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항만
연안항
부산광역시
서구남부민동
696-4번지일원
(서방파제일원)
10,115
증)14,158
24,273
-
-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64호에 고시 면적이 고시되지 않았으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서식에 맞추어 구적면적을 기정면적으로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항만
y 방파제보강
A=10,115㎡→24,273㎡
(증14,158㎡)
y 제4차전국연안항기본계획(2020, 해양수산부)에의하여부산남항
서방파제보강이반영되어있음
y 태풍내습시발생하는월파및침수등의재해로부터배후지역과
어선의피해를방지하고, 향후증가예정인부산남항이용어선들의
어업생산성을향상될수있도록부산남항서방파제를정비하고자
항만시설을변경함
y 기존항만시설이현황과불일치하는부분에대하여현실화정정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시
설
명
도면
번호
시설의세분
부지면적(㎡)
건축물
용도
시설규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
연면적
(㎡)
높이
합계
10,115
증)14,158
24,273
-
-
-
-
기
본
시
설
1
계류시설
5,946
증)3,601
9,547
-
-
-
-
2
외곽시설
4,169
증)10,557
14,726
-
-
-
-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6-4번지 일원(서방파제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
    ○ 사업의 명칭 :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서방파제 보강 L=362.6m, B=25→65m (A=14,30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2023. 7. 
    ○ 준공예정일 : 2026. 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8. 기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3팀(☎051-888-62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인 등록
○ 사용시작일자: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장일상경비출납원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19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3.10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3.8.21.~2023.8.22.(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8.22.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6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622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80
박*원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306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23
심*열
석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307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33
심*열
석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385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6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386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7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279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8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280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9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281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04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282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0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328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3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32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4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285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30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286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59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287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78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290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97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291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15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335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2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337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7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338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38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33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47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340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55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341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60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342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79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343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97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344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08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345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37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7592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61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759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62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346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80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9370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91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8401
경상남도
유천
24
심*열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6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32
80124
경상남도
진교
29
이*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3
74748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가*이*베*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4
80247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가*이*베*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5
80131
경상남도
거창
63
주식회사
가*이*베*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6
79381
경상북도
도계동
101
강*웅
은광, 연광,
아연광,
망간광
채굴계획미인가
37
79382
경상북도
도계동
111
강*웅
은광, 연광,
아연광,
망간광
채굴계획미인가
38
80143
경상북도
감포
1
김*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9
80134
경상북도
군위
54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0
80137
경상북도
문경
34
김*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1
80138
경상북도
연일
5
서*일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42
79305
경상북도
청송
1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3
79387
경상북도
청송
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9388
경상북도
청송
4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5
79312
경상북도
장성
147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9348
경상북도
청송
142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4040:남*광
*주식회사]
47
79354
전라남도
법성포
9
박*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8
79355
전라남도
법성포
10
박*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9
79320
전라남도
소록도
44
유*현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664:주식
회사
금*광*산*개*]
50
79321
전라남도
소록도
57
유*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665:주식
회사
금*광*산*개*]
51
79322
전라남도
소록도
66
유*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666:주식
회사
금*광*산*개*]
52
79357
전라남도
망운
25
정*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3
79359
전라남도
망운
27
주식회사씨*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4
80128
전라북도
남원
58
윤*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5
80127
전라북도
남원
21
황*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6
80126
충청남도
금산
141
김*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7
79317
충청남도
대전
60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8
80130
충청북도
보은
26
김*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9
80125
충청북도
설천
112
이*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60
80141
충청북도
설천
95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1
80142
충청북도
보은
61
주식회사한*보*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3.7월)
1
100133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2
삼*하*텍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
100525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78
이*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100633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131
이*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942:
주식회사
디*스*발*업]
4
52973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46
주식회사넥*트*1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5
53480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36
주식회사넥*트*1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6
37430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73
주식회사조*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7
100513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01
주식회사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290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33
최*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9
100394
부산광역
시
부산
91
가*택*개*주식회사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0
100485
부산광역
시
부산
81
가*택*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1
100414
세종특별
자치시
광정
24
전*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100329
전라남도
송이도
70
박*형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13
58465
전라남도
남창
84
이*식
규석
무단채굴중단
14
100297
전라북도
오수
1
주식회사데*비*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409
충청북도
단양
76
백*이*씨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92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하*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64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
98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2
201166
경기도
용두리
10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181
경기도
용두리
20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184
경상남도
삼가
16
문*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172
경상남도
진해
94
박*민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1174
충청북도
황강리
12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175
충청북도
황강리
22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176
충청북도
황강리
31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08호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행정
규칙 개정(안)에 대비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고
Ⅰ. 목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라 안
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접수받고
자 함
Ⅱ. 지정기준
□신청 자격(법 제34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
ㅇ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
  1.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일 것
  2.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高價) 검사
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
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 시험‧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
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