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7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1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3월12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예인선2000해영호의피예인부선동성6001호․잠수기어선진영호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15호)
2. 피요청자: 이
항
수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잠수기어선진영호와예인선2000해영호의피예인부선동성6001호가
2014. 4. 23. 12:18경경남거제시칠천도부근장안서등표로부터진방위035도방향, 약0.3마일
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잠수기어업을하면서상대선에대하여주의환기신호를울리지않는등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이일부원인이되어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잠수기어업중충돌의위험을안고접근하는선박
에대하여는주의환기신호로기적을울리는등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협력동작을취하도록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2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4월6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화물선흥아자카르타․유조선에스리더충돌사건(중앙해심제2015-005호)
2. 피요청자: 전
일
영(57.09.12)
부산광역시동래구칠산동1-31 삼정연립103
[권
고
서]
귀하는흥아자카르타선장으로서흥아자카르타가광양항에서출항하던중2013년12월22일05시
39분경광양항제2항로부근해역에서에스리더와충돌하는사고를발생시켰습니다.
이사건은귀하가강제도선면제규정에위반하여흥아자카르타를직접조선한채광양항제3항로
를따라항행하던중제한속력을준수하지아니하고에스리더와우현대우현통항을합의한후
우현변침을한것이주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
는강제도선면제를받지못할경우에는도선사를승선시켜야하며, 제한속력과합의한항법을준
수하는등귀하의선박운항업무에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3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4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화물선 흥아자카르타․유조선 에스리더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05호)
2. 피 요 청 자 : 김 길 호 (71.10.0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대주파크빌 아파트 101동 1201호
                              [권 고 서]
   귀하는 에스리더 선장으로서 에스리더가 도선사의 도움을 받으며 광양항에 입항하던 중 2013년
  12월 22일 05시 39분경 광양항 제2항로 부근 해역에서 흥아자카르타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
  습니다.
   이 사건은 흥아자카르타가 강제도선 규정을 위반하고, 광양항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면서 규정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에스
  리더가 일방적으로 미리 좌현 변침을 하고, VHF 교신으로 뒤늦게 항법제안을 함으로써 양 선박을
  충돌의 위험에 노출시킨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선사의 도선 중 본선을 충돌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도선사의 도선
  을 중지시키는 등 귀하의 선박운항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
  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화자.(주)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5. 4. 2.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2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7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화자.(주)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여수시율촌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3호
개선권고재결
2015년4월6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화물선흥아자카르타․유조선에스리더충돌사건(중앙해심제2015-005호)
2. 피요청자: 김
길
호(71.10.02)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대주파크빌아파트101동1201호
[권
고
서]
귀하는에스리더선장으로서에스리더가도선사의도움을받으며광양항에입항하던중2013년
12월22일05시39분경광양항제2항로부근해역에서흥아자카르타와충돌하는사고를발생시켰
습니다.
이사건은흥아자카르타가강제도선규정을위반하고, 광양항제3항로를따라출항하면서규정된
속력을준수하지아니하고, 합의한항법을준수하지아니한것이주인이되어발생한것이나, 에스
리더가일방적으로미리좌현변침을하고, VHF 교신으로뒤늦게항법제안을함으로써양선박을
충돌의위험에노출시킨것도일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
위해서도선사의도선중본선을충돌의위험에노출시킨다고판단될때에는즉시도선사의도선
을중지시키는등귀하의선박운항업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
에대한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처분일자: 2015. 4. 2.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0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3103               칫솔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피로저항력, 화학적 노출, 칫솔 손잡이 충격 시험 등의 시험항목 추가 및 품질기준 변경
                             부 칙
이 공고는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5-74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국제그린컴퍼니
2. 대 표 자 : 홍민희(1965.9.14)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35,(잠실동 44-3)
            레이크팰리스 상가A동 509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7호
6. 등록일자 : 2015. 3. 30.
7. 전화번호 : 02-422-0111
◉경기도공고제2015-41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비고
                               대기환경
  ㈜미래환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경기도제20호) 2011. 3. 30. 2015. 4. 9.   자진
   (김진석)        88(고잔동)        유독물                               반납
                             (경기도제3호) 2011. 4. 14. 2015. 4. 9.
                               173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7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3103
칫솔
심사기준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비고
㈜미래환경
(김진석)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
88(고잔동)
대기환경
(경기도제20호)
2011. 3. 30.
2015. 4. 9.
자진
반납
유독물
(경기도제3호)
2011. 4. 14.
2015. 4. 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0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개정에따른심사기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피로저항력, 화학적노출, 칫솔손잡이충격시험등의시험항목추가및품질기준변경
부
칙
이공고는2015년4월14일부터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5-746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
회사로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주식회사국제그린컴퍼니
2. 대
표
자: 홍민희(1965.9.14)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135,(잠실동44-3)
레이크팰리스상가A동509호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97호
6. 등록일자: 2015. 3. 30.
7. 전화번호: 02-422-0111
◉경기도공고제2015-4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경기도지사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격훈련시설 설치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장병들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사격훈련시설 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산9 등 3필지
  ◦ 면 적 : 14,68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1.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3
  ◦ 연 락 처 : 031)786-643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1,300,915 14,684
 1 경상북도 문경시  산9 임야 662,810 1,806 사격장 농림지역     문경시 - -
     불정동
 2 경상북도
     불정동
        문경시 산10-1 임야 623,603 11,967 사격장 농림지역   국
                                             (산림청) - -
 3 경상북도
     불정동
        문경시 산111 구 14,502 911 사격장 보전관리지
                                          역
                                               국
                                             (건설부)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담당자(☎031-786-6438)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
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6항에 다
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4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5-36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광야환경
2. 대 표 자 : 가정수
3.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26(읍내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76호
6. 등록일자 : 2015년 4월 9일
   상           훈
‘보건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신영수           국민훈장무궁화장
           대한약사회                원희목            국민훈장모란장
                           故 마가레트 제인
     前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에드먼즈(Margaret       국민훈장동백장
                            Jane Edmunds)
           서울대학교                성명훈            녹조근정훈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국민훈장석류장
      사단법인 열린치과봉사회              이수백            국민훈장석류장
           연세대학교                이강현            옥조근정훈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국민포장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김성대              국민포장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박상은              국민포장
           연세대학교                김동수              근정포장
           고려대학교                안형식              근정포장
                                                    2015. 4. 7.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4월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74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제16조(등급표시 및 결정방법) ①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각 호 사업의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등급결정 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따른 부문별 등급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 ① 시장·군수 등은 등급결정 결과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
 2. 숙박·음식·체험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
 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4. 서비스 수준 향상
 ② 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농촌관광사업에 대해 등급 유효기간 동안 등급이 유지되도록 점검할 수 있으며, 점
 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를 일반국민에게 알
 리기 위한 홍보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운영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외 우수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 <개정고시의 별표 및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의 『정보광장』-『법령정
    보』-『훈령․예규․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51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49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9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의 조문 내용 중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중고자동차기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2와 같다″를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
  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
  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보험개
  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
  량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
  액 및 지원율은 별표 2와 같다″로 개정한다.
 또한, 별표 2의 제목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제10조 관련)″로 하고,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위 : 만원)
               ‘00년 12월 31일 이전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02년 7월 1일부터 ‘05년
      구 분          제작된 차량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165                150
3.5톤 이상 6,000㏄                      440                400
       이하         없음      100%               85%                 85%
3.5톤 이상 6,000㏄                      770                700
       초과
 *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환경부고시제2015-52호
 「하수도법」제69조의2제3항에 따른「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
 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점검주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실태점검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
 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
  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0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5-54호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등 폐지중정정
 관보 제17073호(2009. 8. 24.)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9-172호(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
및검사기준 등 폐지)”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 정정사항 : 제2조 제8호 삭제(전자관보 제73쪽 14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성남시
      고속국도 제1   경부고속도로  금토동  당초: 35,673㎡  성남시 특별시 수정구 금토동, 상적동 7.53km
 확장 (제                   ~
        1호선) 호선 (판교~양재) 서울 변경: 39,461.1㎡ 수정구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특별시               금토동 양재동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증감 반영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 및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반영
  - 도로구역과 횡단경계 상이 반영
  - 소방도로 정비 반영
  - 민원에 의한 면적 감소 반영
  - 국립의료원 부지 저촉구간 사업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1월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13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3
◉환경부고시제2015-54호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등폐지중정정
관보제17073호(2009. 8. 24.)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09-172호(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
및검사기준등폐지)”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4월15일
환경부장관
○정정사항: 제2조제8호삭제(전자관보제73쪽14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확장
고속국도
(제1호선)
제1
호선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당초: 35,673㎡
변경: 39,46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경기도성남시
수정구금토동, 상적동
서울특별시서초구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7.53km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 지적분할측량면적증감반영
- 설계도서와현장여건상이및비탈면안정검토결과반영
- 도로구역과횡단경계상이반영
- 소방도로정비반영
- 민원에의한면적감소반영
- 국립의료원부지저촉구간사업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1년1월∼2015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6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본사건설처(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로120, 전화031-724-5253)
나. 열람기간: 2015년3월〜2015년12월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임상현 1985.01.29 남 캐 나 다 남원읍 위미리 1819 서귀포시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손동균 1945.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5-22
                                  중랑구 중화동    2004.08.18 외국국적취득
프린세스에 1987.10.12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9.12.26 국적취득후외국적
이안토니오                    서홍동 123                          포기불이행
 정숙자 1954.06.23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078-1
                                     제주시 한림읍 2012.04.04 외국국적취득
 주미남 1965.07.24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20-1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누엔티 1983.08.11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2010.08.26 국적취득후외국적
 홍디엠                     조천리 2758                         포기불이행
 구리나 1970.02.23 여 러시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2012.07.30 국적취득후외국적
                    (연방) 1113                             포기불이행
 문성철 1944.04.20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용담일동 157
                                     제주시     1999.04.20 외국국적취득
 강효심 1955.05.0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125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2012.11.2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2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시점       종점    (km)          (변경)이유
        일반 국도 파주시 조리읍 파주시 조리읍 0.03 파주시 조리읍 우회전차로
        국도 1호선 봉일천리          봉일천리         봉일천리     개선공사
                              94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
 도협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점
 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하수도 통계상의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
 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
 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상대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
 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
 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
 성된「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
 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 지표별 산출값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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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상대평가 결과가 반영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평가단」(이하‘실태평가단’이라 한
 다)를 구성․운영하고 최종결과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최종 평
 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표창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수도요금, 재해대비활동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개선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서비스, 노후관로 개선율 등 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
 를 획득한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지
 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결과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
 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점
 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05월 20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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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5항 및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의2제3항
 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등급결
 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
 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 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4조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
 2.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4. 등급결정 운영 매뉴얼 작성
 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
 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
 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 관리
 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
 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
 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등급결정 부문별 세부평가 등) 등급결정을 위한 부문별 세부적인 평가대상,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등급결정 제외 대상) 농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
 에 대해서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농산어촌체험 관광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관광사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대상 시설이 없는 농촌관광사업자
제5조(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①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다만, 지정받은 첫해에는 지정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시기, 절차 및 소요예산
 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 및 방법, 현장심사단 위촉 및 운영
 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
 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련 농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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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대상 확정 시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심사시기와 등급결정시
 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등
 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홈
 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제6조(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
 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시장·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③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등급결정 처리를
 하여야한다. 다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사
 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기한 의
 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전문가 및 도 체험마을협의회 관계자 등으
 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하여야한다. 단, 등급결정기관
 은 필요 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⑨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 등급결정기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단으
 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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