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제24조 (맨홀의 설치)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   제29조 (대피경로 확보)지하상가내 침수우려가 있
 구,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고 침수가 확산되지 않       는 유입구에 연결되는 지상의 출입구를 폐쇄하
 도록 방수판 또는 방수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 해당 출입구 이외의 통로를 준비하거나 긴급
 배수구를 통하여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역         대피를 위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대피
 류방지밸브를 설치하거나 배수구 주변의 구조물         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결함부위를 통하여 누수된 물이 시설물 내로 유      제30조 (방재훈련) 지하상가 침수시를 대비하여
 입되지 않도록 방수 및 지수 공사를 실시하여야        상가내 거주자들이 대피에 대한 행동요령을 인
 한다.                              지하도록 하고, 실제 모의 방재훈련을 통하여 침
제25조 (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 저지대내 침수      수 발생시 이용객들의 적절한 대피를 유도할 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신축은 가급적 억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침수높이 이       제31조 (지하철 및 전철 지령실 침수 방지) 지하
 상의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       철 및 전철을 운행하는 지령실은 침수시에도 활
 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등 관       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련규정을 준용한다.                       좋다. 부득이하게 지하철 및 전철의 지령실을 지
제26조 (반지하 주택의 출입구 높이 확보) 저지대      하에 설치하는 경우 조정실의 침수방지 대책을
 에 반지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수립하여 침수시에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한다.
제27조 (지하다층 건물 다단계 배수펌프 설치) ①    제32조 (방재를 위한 홍보) 지하철 및 전철의 운영
 지하다층 건물내 지하에 원할한 배수를 위해 집        기관은 평상시 지하철 및 전철 이용자들이 잘 보
 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집수정의         이는 곳에 침수시 행동요령을 게시하는 등 방재
 크기는 유입수량과 펌프의 용량을 감안하여 결         를 위한 다양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제33조 (대피 방송) 지하철 및 전철의 지하공간 내
 하여야 한다.                          대피 방송은 피해 감소뿐 만 아니라 상황의 조기
 ②지하다층건물의 경우 침수시 펌프의 배제 유         종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침수에 따른 여려
 효수심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대피 방송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기준의 적용 및 실무매뉴얼 등 작성
  제3절 침수대비 피해 방지대책                      보급
제28조 (지하상가 인원 및 상품보호 활동) 다양한    제34조 (기준의 적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내 종사자들이 불특         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정 다수인과 함께 있는 지하상가의 경우 각호와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
 같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        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여부를 반드
 하여야 한다.                          시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
 1. 평상시의 침수예방대책                   사 필증을 교부하거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2. 침수우려시 안전 대책                 제35조 (실무매뉴얼 등 작성 보급) 소방방재청장
 3. 침수후 안전 및 상품 보호대책              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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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성            명 주                       소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6     산15-4     14,528    산15-18       275   임   양 월 동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222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현산농업협동조합 해남 현산 일평 835-1)
                                                     (가압류 허 원 해남 현산 구산 526-2)
7     산15-13     1,615    산15-19       187   임   홍 순 동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273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양 월 동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222
                                             (가압류 현산농업협동조합 해남 현산 일평 835-1)
                                                     (가압류 허 원 해남 현산 구산 526-2)
                                                 (가압류 대우캐피탈㈜ 대전 대덕 송촌 292-3)
8     산15-14     4,073    산15-20       591   임   양 월 동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222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현산농업협동조합 해남 현산 일평 835-1)
                                                     (가압류 허 원 해남 현산 구산 526-2)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9       8-5      2,317      8-14        14   전   이 충 식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3
                                                        샘터마을 111-1802
                                                 이 금 순 광주시 남구 방림동 556-1
                                                        라인효친아파트 206-1106
                                                 이 장 식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384
                                                        비사벌아파트 103-310
                                                 이 경 식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40
                                                        호계1차현대홈타운 101-1905
                                                 이 주 식 광주시 남구 방림동 556
                                                        모아아파트 106-301
                                                 이 상 식 광주시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05-601
                                                 이 종 식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1-1
                                                        하남주공아파트 202-509
10      8-9         357     8-9        357   답   이 주 식 광주 남구 방림동 556
                                                        모아아파트 106-301
                                                 이 상 식 광주시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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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성             명 주                        소
                                                   이 종 식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1-1
                                                           하남주공아파트 202-509
11      8-10     1,126       8-17       434    전   이 충 식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3
                                                           샘터마을 111-1802
                                                   이 금 순 광주시 남구 방림동 556-1
                                                           라인효친아파트 206-1106
                                                   이 장 식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384
                                                           비사벌아파트 103-310
                                                   이 경 식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40
                                                           호계1차현대홈타운 101-1905
                                                   이 주 식 광주시 남구 방림동 556
                                                           모아아파트 106-301
                                                   이 상 식 광주시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05-601
                                                   이 종 식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1-1
                                                           하남주공아파트 202-509
12     560-4    1,843.6    560-5        18.3   답   이 경 식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5
                                                           목련아파트 505-705
13     561-3     1,137     561-23       88.6   답   신 인 주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14     561-4     983.3     561-24        29    답   신 인 주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15     561-12   1,334.9    561-33   665.2      답   임 태 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134
16     561-13   1,801.8    561-35   901.4      답   주 상 운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134
17     609-9     830.6     609-25   288.4      답   구 산 리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18     610-2    1474.5     610-22   758.1      답   윤 광 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산 6
19     610-7    1,004.3    610-27   349.7      답   해남윤씨호 해남군현산면구산리 256
                                                   군공파종중
20     610-8     581.1     610-28   191.6      답   해남윤씨호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256
                                                   군공파종중
21    산10       24,992     산10-1    4,769      임   하 재 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225-56
                                                   하 현 숙 진주시 상봉서동 771-3
22    산12        5,554     산12-1    4,324      임   김 처 국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23     335-1         796   335-6        262    전   윤 정 열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453
                                                        (가압류 박상주 해남 현산 황산 890)
24     404-1         704   404-5         30    전   박 상 윤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89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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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성           명 주                          소
25     404-4          443    404-6         98   전   박 상 윤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890
26     411-2          807    411-8         12   대   박 형 수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890
27     411-3          377    411-9        292   전   박 상 주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890
28     804-2          192    804-2        192   도   이 자 국
29     816            496    816-1         96   전   최 기 삼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896
30     843-1      2,251      843-1     2,251    전   박 삼 택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587
31     843-2          13     843-2         13   도   박 응 구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920
32    1075-2          11    1075-2         11   답   윤 문 행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40
33    1089-7           40   1089-7         40   전   황 인 근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886
34    1206-7     1,221.5    1206-7    1,221.5   답   박 상 옥 서울 송파구 방이동 71
                                                              호수빌딩 501
                                                (가압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강남 역삼 679-5)
                                                    (가압류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압류 송파구청)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송파세무서)
                                     (근저당권, 지상권 ㈜한솔상호저축은행 서울 강남 논현 199-2)
35    1212        1,723     1212-1     905.3    답   박 상 옥 서울 송파구 방이동 71
                                                              호수빌딩 501
                                                (가압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강남 역삼 679-5)
                                                    (가압류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권, 지상권 ㈜한솔상호저축은행 서울 강남 논현 199-2)
36   산104-1           343   산104-1        343   임   최 원 희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37     584-8          36     584-8         36   도   김 귀 동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420
38     586-3          162    586-8         82   유   김 정 욱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323
39     586-7          40     586-9          7   도   김 정 욱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363
40    산19             595   산19           595   임   김 봉 완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
41    산20             198   산20           198   임   김 명 석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42     337-3          35     337-3         35   답   김 정 욱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324
43     353-1      1,610      353-5     1,014    답   정 철 균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553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44     901-5          794    901-5        794   답   대 흥 사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45     537-3          397    537-19         6   답   윤 영 석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355-1

                                            201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5년 9 월 6 일                    제정 KSAISOIEC 지역 또는 국가의 국제규격 및
                기술표준원장                  Guide21-2   기타기준의 채택-제2부: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규격 이외의 국제기준 채택
제정 KSAISOIEC 지역 또는 국가의 국제규격 및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Guide21-1   기타기준의 채택-제1부 국제           부     칙
               규격의 채택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48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2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서울)예가람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업 인가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
   2005년 9 월 6 일                    음과 같이 영업 인가합니다.
                국가보훈처장                   2005년 9 월 6 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위원회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음-
1. 개정이유
                                    □대 상
 5·18민주유공자 중 대학원 재학자에게는 학자
                                       ○(주)예가람상호저축은행
 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있도록 하려는 것임.
                                         190
2. 주요골자
                                        -영업구역:서울특별시 및 울산광역시·경상
 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취학
                                         남도
  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 무범위: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함.
                                    □일 자:2005년 8 월29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3호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2020-51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취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금융감독위원회는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에 대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2005년 9 월 6 일
  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

                                 204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다     음-                 애인인 경우로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
□대 상                                     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비율을 상시근로자의
 ○(주)아림상호저축은행                            100분의 30으로 정함.
     -소재지: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나.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 여
      783                                부 확인을 위해 그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일 자: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수 있도록 함.
                                        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계획”은 매년 3월말까
⊙농림부공고제2005-114호                         지 수립토록 함.
      전통식품 품질인증                         라.“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을 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소기업청 차장으로, 위원은 8개 유관부처 국장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급 공무원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회장 및 관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함.
다.                                      마.“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는 차별적 관행
      2005년 9 월 6 일                      의 시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창업·자금·
                    농림부장관                경영능력향상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지원에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53호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함.
○인증품목 및 규격:들기름(T045)                    바.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시 지원대상기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지보농협 참기름가공공                 업의 범위, 절차 등에 대해 미리 고시할 수 있
 장(대표:김종덕)                               도록 함.
○소재지: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66-4               사.“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코자 할 경우
○인증년월일:2005년 8 월29일                      5인 이상의 발기인이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
                                         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발기인 대표자는 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4호                       립허가 신청서, 정관 등을 갖추어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함.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             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민법에 의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장애인기업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 보증추천, 정보·자료제공, 창업지원, 교
      2005년 9 월 6 일                      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
                    산업자원부장관              상담실 운영, 연구조사사업 등을 수행토록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시행령                   자.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
      제정(안) 입법예고                         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차. 장애경제인협회와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제정(2005. 7.29,            부과는 위반사실의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
 법률 제7632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토록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2. 주요 내용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
 가.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상법상의 회사대표, 소              록 함.
     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사업자가 장        3. 의견제출

                                  205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6             호의 1」
                                                을 보다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                   현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함.
 청장(참조: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펀드매니저의 책임있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는 운영을 위해 조합의 결성시 펀드매니저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변경시 보고하
 kr)의“ 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도록 함.
 바랍니다.                                     3) 법률에 신규 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삭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함(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을
  견과 그 사유)                                  제한하는 규정,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 제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토록 하는 의무부과 규정, 미투자자산의 운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용을 제한하는 규정)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
                                           일부개정령(안)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
                                           1) 규칙 제7조의2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
                                            의 조문을 정정함.
   481-4416, 팩스 042-481-4418)
                                           2) 한국벤처투자조합 펀드매니저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등록(변경)신청서 및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6호
                                            등록원부에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을 기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동
                                            하도록 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6
공고합니다.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
   2005년 9 월 6 일
                                          청장(참조: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산업자원부장관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

   입법예고                                   kr)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1. 제안이유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2005.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7.29 법률 제7633호)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            견과 그 사유)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건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전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                자), 주소 및 전화번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2. 주요내용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
  부개정령(안)                                   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
  1) 법령 표현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다음 각                 481-4422, 팩스 042-481-4418)

                                    207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45호                     ⊙환경부공고제2005-20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고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6 일                          2005년 9 월 6 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입법예고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입법예고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률을 개             1. 개정이유
 선하여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중 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의료급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
 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                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제 담배꽁초
 하는 비율을 현행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의 수거·처리비용 수준으로 일부 현실화 하고
 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의료급여가 사회             자 함.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는 등 현              2. 주요내용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가.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개비당 7원에서 20개비당 10원으로 인상
2. 의견제출                                3. 의견 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           는 개인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참조:의료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
 니다.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사유)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전화 02-503-5392,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9),
 팩스 02-503-5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FAX(02-504-9210) 전자우편:dharma
 니다.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8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
 는 개인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창업벤처정                  2) 창업한 지 7년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목적으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                 로 한 투자행위를 허용하고, 7년을 초과하는
 지(http://www.smba.go.kr)-참여마당-입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회생지원 또는 인수·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을 위하여 일시적인 경영참여 목적투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그 이유)                                   3) 펀드매니저의 책임 있는 펀드 운영을 위해 창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업투자조합의 결성시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록하도록 하고, 변경시 보고하도록 함.
 다.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벤                 4)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사모투자
  처정책과                                     전문회사 참여 허용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주      소:(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의 투자증권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전   화:042)481-4386, 팩스:042)472-        5)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의한 창업
   3282, E-mail:kjbn@smba.go.kr)           진흥전담조직을 창업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하고, 동 조직을 통해 창업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5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굴을 수행케 하는 등 전담조직의 설치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및 주요 기능을 규정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2005년 9 월 6 일                          1) 창업투자회사의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
                산업자원부장관                    로 투자하는 행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                       행령에 관련내용을 규정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유가증권 매매거래
1. 제안이유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2005. 7.29. 공포,             상장으로 용어변경
 법률 제7634호)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              3) 상담회사 용역대금 신청기관이 중소기업진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흥공단에서 우리청 지정기관으로 변경됨에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따라 용역대금 신청기관을 조정함.
2. 주요내용                                   4) 창업투자조합 펀드매니저의 책임있는 운영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위하여 조합의 등록(변경)신청서 및 등록
  1) 창업투자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참여(유                 원부에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
   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및 다른 창                 록 함.
   업투자회사의 주식취득을 허용하되, 중소기            3. 의견제출
   업투자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206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45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9 월6 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암등중증질환자에대한의료급여보장률을개
선하여저소득층인의료급여2종수급권자중암
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중증환자가의료급
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는경우본인이부담
하는비율을현행의료급여비용의100분의15에
서100분의10으로인하하여, 의료급여가사회
안전망으로서의역할이강화되도록하는등현
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9 월26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의료급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 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의료급여과(전화02-503-5392,
팩스02-503-539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05-20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6 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
폐기물부담금대상품목으로규정하고있는담
배의폐기물부담금부과요율을실제담배꽁초
의수거·처리비용수준으로일부현실화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에부과하고있는폐기물부담금요율을
20개비당7원에서20개비당10원으로인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9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전문
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
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
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919),
FAX(02-504-9210) 전자우편：dharma
@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