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1. 개정이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
  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관세협력과, 044-215-4456, FAX: 044-215-8078, e-mail:
  s9802102@korea.kr, 관세기구팀, 044-215-4467, FAX: 044-215-8077, e-mail: ntczzang@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6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
  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
  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
  호 및 품명 일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
  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관세기구팀, 044-215-4467, FAX: 044-215-8077, e-mail:
  ntczz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1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7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의 별표 특혜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관세기구팀, 044-215-4467, FAX: 044-215-8077, e-mail:
  ntczz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2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 주요내용
  아시아 역내 회원국 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자
  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2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jang3437@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2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 적합한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산업계와 공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교과목에 대한 편성·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를 설치한 고등학교(특정분
  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학과에 한정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3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3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mdj0810@moe.go.kr
    - 팩스 : 044-203-6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395, 팩스 044-203-69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6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
  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관광
  협회중앙회장 등이 회원의 공제사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제사업 운영자 또는 보증금 수탁사업자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부여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6년 12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hvdl@korea.kr
    - 전화 : 044-203-2866, 팩스 : 044-203-3480
                                          44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6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피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가 지역별관광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나 동 단체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로 전환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고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여행 피해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에 광역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포함
  ◦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간 시험자격 정지
  ◦ 관광통역안내사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 조정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의 FLEX 합격기준 625이상 → 600점 이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6년 12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hvdl@korea.kr/ 전화 : 044-203-2866, 팩스 : 044-203-34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63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피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가 지역별관광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나 동 단체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로 전환하는 사례
  가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45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 주요내용
  ㅇ 영업보증금 수탁자에 광역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포함
3. 의견제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hvdl@korea.kr/ 전화 : 044-203-2866, 팩스 : 044-203-348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83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30. 시행) 제정에 맞춰
  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엽구협의회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법령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필요 첨부 서류
    및 지정서를 규정
  나.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법령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회의록과 관리대장 규정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4조)
    법령에서 위임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필요 첨부 서류 및 지정서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로 2016년
                            46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11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418호)
     (☏ 044) 203-4288, FAX 044) 203-4726, ybkim@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52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상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의신
    청 절차 신설에 따른 결과통보서 서식 마련, 규제 타당성의 재검토를 통해 규제 일몰을 해제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상
       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의사상자 등의 확인절차 간소화
    나.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서식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관련 증서, 서식의 정비
    라. 규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규제 일몰을 해제하기 위해 규
       제 재검토 조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1 또는 3258,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3. 의견 제출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6, 7180), FAX(044-201-7189), 전자우편(hill7472@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87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녹색환경실천본부
2.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환경교육 및 포럼 실시
          경기도   안양시            - 녹색환경관련 학술회의 및 031-
 186 녹색환경 만안구   안양로
     실천본부 143-1 405호 이철구 2016. 출판물·간행물 발간
                         11.3. - 녹색환경 미술, 만화,   468-  환경 신규
                                                     협력과
                                 포스터, 재활용품 만들기  3838
                                 전국대회 개최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5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52호
2. 노 선 명 : 광주~원주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6.95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광주시․여주시․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6.95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6. 11. 11.(금)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 서류 : 지형도(생략)
                                       51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6-785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을 고
     려하여 지침내용을 개선 하고자 함.
  ㅇ 2016년 5월 24일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연관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이오매스 용어 명확화 (제2조)
    1) 바이오매스의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바이오매스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발생함에 따라 명
       확화를 위한 용어정의 추가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침의 연관조항 수정 (제4조, 제9조, 제11조, 제24조 개정)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0조제6항에 관장기관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
       행을 명시함에 따라 해당조항의 내용을 지침에 적용
    2)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부문 변경
    3) 관리업체 적용제외, 목표설정협의체와 관련하여 명시한 시행령의 조항 수정
  다. 관리업체 지정 관련 자료 활용 및 협조 사항 추가 (제10조, 별표 5 개정)
    1) 현재 건물부문 관리업체 지정 시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
       스템명 및 인터넷주소 명시
    2)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해당 법인에게 자료 요청 시, 해당 법인의 자료 제
       출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 추가
    3) 교통(자동차)부문 관리업체 지정 시 제시되었던 업종별 허가 대수 삭제
  라. 특례 대상 구체화 (제12조, 제13조 개정)
    1) 지침 해설서의 건축물 특례 해당 사항 중 “단독주택” 명시 부분이 누락됨에 따라 조직경계 제
       외 대상 명시
    2) 교통부문 사업자의 여러 사업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은 관
       리업체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적용하여 배출
       량 합산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여부 결정
    3) 사업장별 소속차량의 소유주체는 업체이므로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관리업체를 지정
  마. 관리업체 재심사 관련 자문단에서의 검증심사원 제외 요건 변경 (제22조 개정)
    1) 이의신청한 관리업체의 명세서 검증에 참여한 검증기관 소속 검증심사원을 배제하여 객관성을
       확보
                               48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바. BIO-SRF의 인정범위 명확화(제94조 개정)
 1) 바이오매스 중 폐기물이 포함된 고형연료의 경우 공인된 바이오매스 함량에 한정하여 온실가
    스 배출량 제외
 2)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의 인정범위 제시
사. 고유배출계수 적용 대상 명확화 (제98조 개정)
 1) 국가 고유배출계수가 지침에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 계수를 사용 하도록 조항 적용의 통일성
    확보 및 적용 기준의 명확화
아. 명세서 공개 관련 목적과 주체, 처리방안 제시(제103조〜제106조 개정)
 1)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과의 일치성 확보
자. 부칙에 개정 지침의 적용 시점 명시 (부칙 개정)
 1) ‘이 지침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여 배출권거래제도 2차 계획기간의 기준연도에
     동일한 기준이 반영되도록 명시
차.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설정방법 외의 공정 설명 및 벤치마크 할당계수 개발방법 삭제 (별표 7
   개정)
 1) 공정 및 BAT(최적가용기술) 부분은 관리업체의 실제 공정 및 현행 기술과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삭제
 2) 배출시설 세부설명은 별표16의 각각 배출활동의 배출시설로 이동하여 배출시설의 세부 설명
    누락을 방지
카. 배출활동에 따른 산정등급 적용 (별표 15 개정)
 1) 별표 15의 배출활동별 및 시설 규모별 산정등급(Tier)최소 적용 기준 표는 CO2 에 대한 산정
    등급 표로, CH4, N2O 산정등급의 최소 적용기준은 업종별 산정방법론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각의 적용 기준 명확화
타.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의 추가 (별표 16 개정)
 1) 이산화탄소 흡수 실적의 배출량 산정 보고를 위한 자체 산정방법론의 활용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산정방법론의 검증 및 승인, 통보 절차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2) 유리생산, 에틸렌 생산, 테레프탈산 생산, 황연제거설비의 탄화수소류 사용, 식각 증착시설의
    N2O 등 non-FC 가스 사용, 요소수 사용에 대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세부사항 수록
 3) 기타 온실가스 배출, 기타 온실가스 사용 활동 분리를 통한 보고 대상 명확화
 4) 기상폐기물 보고대상 배출시설을 기존 업종별 구분이 아닌 배출시설 (소각시설 등에 연계되어
    폐가스를 연소처리(flaring)하는 시설)의 구분으로 기준 변경
 5) 열(스팀)을 생산하여 외부로 공급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열(스팀) 간접배출계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공표하는 열(스팀) 간접배출계수를 사용하도록 지침에 수록
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오류 수정 (별표 16 개정)
 1) IPCC, 국가배출계수 부재 등에 따라 시설규모와 맞지 않는 CO2 배출계수 사용 시 산화계수와
    불일치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적용방법 명확화
 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고시한 Tier2 배출계수 중 관리업체 적용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완료되어 지침에 수록될 경우에만 국가배출계수로 적용 가능하도록 제한
                               49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3) 기존 방법론의 오류 수정 및 보완(매개변수 중복 오류, 단순 오기 등)
    4) 산정공식의 오류 수정
  하. 기타
   1) 관리업체 사업장의 지정업종별로 적용해야 하는 배출계수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를 각 산업별로 제공하여 적용범위 구체화 (별표 20 개정)
   2) 이동연소는 부탄의 발열량 적용, 고정연소는 프로판의 발열량 적용을 명시하여 업체 혼란 해소
      (별표 22 개정)
   3) 신재생에너지로서 폐열 회수 에너지 사용 인정 내용 추가 (별지 서식 제16호 개정)
   4) 기타 온실가스 사용 서식 추가 (별지 서식 제16호 개정)
3. 의견제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66
          FAX: 044) 201-6958
         E-mail: pamk0507@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786호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공무원에서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시료채취자를 변경함으로써 지하
  수개발·이용자 중심으로 수질검사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행정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수질검사 절차 변경(시행규칙 제13조)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시료채취를 할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하던 것을 영 제30조제1항
      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하도록 함
    - 시료채취 시 신뢰도 하락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50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51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6
녹색환경
실천본부
경기도안양시
만안구안양로
143-1 405호
이철구
2016.
11.3.
- 녹색환경교육및포럼실시
- 녹색환경관련학술회의및
출판물·간행물발간
- 녹색환경미술, 만화,
포스터, 재활용품만들기
전국대회개최등
031-
468-
3838
환경
협력과
신규
3. 의견제출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
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토양지하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7186, 7180), FAX(044-201-7189), 전자우편(hill7472@korea.kr)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8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9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녹색환경실천본부
2. 등록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54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제52호
2. 노
선
명: 광주~원주선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광주시초월읍선동리～강원도원주시가현동(56.95Km 4차로신설)
4. 중요경과지
- 경기도광주시․여주시․양평군, 강원도원주시일원
5. 전용구간: 경기도광주시초월읍선동리～강원도원주시가현동(56.95Km 4차로신설)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6. 11. 11.(금) 00:00
8. 비
고: 관련도면은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지형도(생략)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55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광주~원주선
                                                    (고속국도 제52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
               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 구간 경기도 광주시~초월읍 선동리
  제한의 대상 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6.95Km)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
               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16년 11월 11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5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52호
2. 노 선 명 : 광주~원주선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분   경기광주 초월 동곤지암 흥천이포 대신 동여주 동양평 신평 원주
         JC     IC    IC     IC    IC    IC    IC    JC    JC
 경기광주JC       -     -    600 1,400 1,800 2,400 3,000 3,900 4,200
   초월IC       -     - 1,100 1,500 1,700 2,300 2,900 3,800 4,100
 동곤지암IC     600 1,100      - 1,100 1,500 1,800 2,400 3,300 3,600
 흥천이포IC   1,400 1,500 1,100      - 1,100 1,100 1,600 2,600 2,800
   대신IC   1,800 1,700 1,500 1,100      - 1,100 1,500 2,100 2,400
  동여주IC   2,400 2,300 1,800 1,100 1,100      - 1,100 1,500 1,800
  동양평IC   3,000 2,900 2,400 1,600 1,500 1,100      - 1,000 1,200
  신평JC    3,900 3,800 3,300 2,600 2,100 1,500 1,000      -   300
  원주JC    4,200 4,100 3,600 2,800 2,400 1,800 1,200    300     -
                                 52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54
구분
법인
대표자
처분이력
체불대금
(단위: 천원)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1
화산건설
(주)
대전광역시동구
대전로
박현진
60
대전광역시동구
대전로
영업정지(‘15.4.13.)
영업정지(‘15.5.15.)
543,482
2016.11.9.～
2019.11.8.
2
연합개발
(주)
경기도안산시
단원구광덕4로
112
김경진
58
경기도안산시
상록구반석로44
영업정지(‘15.6.11.)
시정명령(‘15.11.16.)
3,642,407
〃
3
동화건설
(주)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칠갑산로
이봉우
62
경기도수원시
영통구대학로43
시정명령(‘15.9.17.)
시정명령(‘14.12.31.)
984,086
〃
이중백
56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79
5. 시설물의명칭: 경기광주영업소, 동곤지암영업소, 흥천이포영업소, 대신영업소, 동여주영업소, 동양
평영업소, 신평영업소, 원주영업소
6. 통행료수납구간: 경기광주JCT 〜원주JCT
○경기도광주시초월읍선동리~ 강원도원주시가현동
7. 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
○수납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 시행규칙제5조에의한차량
8. 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통과시현금, 선·후불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통행료지불
9. 통행료수납기간: 2016.11.11. ～2046.11.10.
※ 수납기간및수납방법등은유료도로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57호
2016년도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공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82조의4의규정에따라상습체불업자명단공표심
의위원회의심의·의결(2016.11.4.)을거쳐확정된「2016년도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을다음과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1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도상습체불업자명단공표내역
2. 안내사항
가. 공표대상자가공표이후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유가발생하였다는사실을소명할경우‘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위공표명단에서제외될수있으므로국토교통부에즉시소명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나. 문의및소명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3)
※ (주의사항) 공표대상자정보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형사
상명예훼손죄로처벌을받거나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66호
 항공기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 기재방법, 신규․변경․말소 및 압류등록의 신청서류와 절차 등을 마
  련하고, 그동안 항공기등록 실무와 불일치하는 부분 및 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의 종류 및 등록사무의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안 제3조, 제5조)
  나. 항공기등록원부 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한 상세 규정 마련(안 제6조, 제7조)
  다. 항공기등록사무의 수작업 근거 마련(안 제11조)
  라.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항공기 소유자 등의 변경등록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제26조)
  바. 이전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사. 말소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신설(안 제31조)
  아.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자. 예고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항공기등록령』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6년 12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담당사무관 : 임경택, 전화 : 044-201-4286,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우) 300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67호
 항공기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신규․변경․이전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구비서류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기등록
  실무와 불일치하는 부분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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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종류별 구비 필요 서류 구분(안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나. 신규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27조)
  다.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라. 항공기 변경등록 사유 확대(안 제32조, 제33조)
  마. 이전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및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4조, 제35조)
  바. 말소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6조)
  사.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
  아. 예고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
  자. 별표 서식 수정(별표 번호 추가)
3. 의견제출
  『항공기등록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6년 12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담당사무관 : 임경택, 전화 : 044-201-4286,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우) 300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6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완성자동차와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 근거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으로 마련됨에 따라 미완성자동차의 자기인증 기준, 소량생산
  대수 및 소량생산자동차의 안전도 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완성 및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 마련(안 제31조, 제36조
      제2항, 제39조의2,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신설), 제50조제1항, 제50조제2항, 별표1, 별표5,
      별표6, 별지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26호의2 3 4 5, 별지제26호의6 7(신설))
    1) 미완성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세부사항
    2)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인증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안전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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