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000-0004 6.18자유상이자 등록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관한 법률]제73조          한 법률」제73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2]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41조,제145조
1180000-00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근거법령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국가보훈부) 등의 등록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
                                     조제1항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령]제2조             조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규칙]제2조제1항 및[별지1]  2조제1항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180000-0002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근거법령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
(국가보훈부)                              제6조제1항             조제1항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령]제3조            령」제3조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규칙」제2조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180000-0001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한 법률」제6조 제1항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법률 시행령]제8조        한 법률 시행령」제8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법률시행규칙」제3조
                                     제3조 별지2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180000-0055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승인신청의 경우]         [승인신청의 경우]
(국가보훈부) (변경)승인
                                   1.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
                                                        회 심의 의결서
                                   3.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3.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4.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 서(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 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명하는 서류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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