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개    요:배수문 설치(2.0*2.0@2, 연장 8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63-2
 ○점용면적:230㎡
5. 점용기간: 2010년 6월 9일~2015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예산군수
 -주    소: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51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하수차집관로 설치(L=8,446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궁평리
 -면    적:12,91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당초          2005년 8월 7일~2010년 8월 6일
                     변경   2010년 8월 7일~2015년 8월 6일
6. 변경내역:노후관로 개량 및 관로보호공 설치(L=10.8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안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아산시장
 -주    소: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해안진입도로 개설(L=934m, B=9.5m)
                                     69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7
호, 2009.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스온수기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
  로 신규지정하고, 전기냉장고 등 6개 품목의 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신규 및 기준강화 제품

    구          분         대            상                   제            품

   신규제품(1개 제품)     가스온수기

   효율기준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공기청정기, 식기건조기, 백
상향조정 제품 등 기준강화
                   열전구(퇴출)
  ( 6 개 제품)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특히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퇴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판매가 불가능한 수준(20lm/W)으로 상향 조정
 ○수입업자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사후관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사후관리 결과조치 및 시정명령 기한 신설
2. 주요 개정사항
 가. 품목확대 및 기준강화
  ① 가스온수기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 연간 보급량 10만대 이상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이 많
     아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적용하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필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08. 12. 15) 반영사항
    (2) 주요내용
     ○적용범위 :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kW 이하
         ※국내 유통제품 대부분 가스소비량 70.0kW 이하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2011년 1월 1일부터

           가스온수기                                  73.0%

                                 36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R                 대기전력(슬립모드 소비전력)                      등 급

            93.0% = R                        =3.0W                      1


            88.0% = R                       묻지 않음                       2


       83.0% = R < 88.0%                    묻지 않음                       3


       78.0% = R < 83.0%                    묻지 않음                       4


       73.0% = R < 78.0%                    묻지 않음                       5


       *R=당해 모델의 표시온수열효율(%)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참고자료>
      ○효율등급 분포(예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0개 모델           15(10%)   15(10%)        60(40%)         45(30%)      15(10%)


 ②전기냉장고 :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최대소비전력량기준 강화
     (1) 강화 사유 : 현행 효율등급 1등급 비중이 72%(모델수 기준)으로 과다하여 에너지소비효
      율등급기준 및 최대소비전력량기준 조정
     (2) 주요 내용
      ○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등급기준 (예 :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현                    행                    개                   정(안)

               R                 등 급                    R                    등 급

1.60 = R                          1         1.90 = R                          1

       1.45 = R < 1.60            2               1.75 = R < 1.90             2

       1.30 = R < 1.45            3               1.60 = R < 1.75             3

       1.15 = R < 1.30            4               1.45 = R < 1.60             4

       1.00 = R < 1.15            5               1.00 = R < 1.45             5

*R=당해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                 *R=당해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
/당해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                    /당해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

                                       37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소비효율등급기준을 19% 조정(1등급 기준)하여 1등급 제품비중을 현행 72% → 11%
            수준으로 축소
        ○최대소비전력량기준 강화
            -홈바, 디스펜서 장착시 허용 최대소비전력량 40~50% 축소

            현                     행                        개                       정(안)

P = 0.043AV+16.19                              P = 0.043AV+16.19
+4.4(디스펜서 장착시)                                +2.6(디스펜서 장착시)
+0.044×냉장실홈바 가스켓길이(cm)                        +0.022×냉장실홈바 가스켓길이(cm)
+0.073×냉동실홈바 가스켓길이(cm)                        +0.036×냉동실홈바 가스켓길이(cm)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 참고자료 >
        ○효율등급 분포(예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행     508(72%)        50(7%)           51(7%)        54(8%)          45(6%)
  708모델
                    개정     78(11%)        205(29%)         234(33%)      127(18%)         64(9%)

  ③ 전기세탁기 : 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1) 강화 사유 : 1등급 비중이 71%(모델수 기준)으로 과다하고, 물사용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용량의 효율관리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등급기준 (예 : 일반제품)

            현                     행                        개                       정(안)

                           대기전력                                      대기전력       1kg당
            R            (오프모드 소      등급               R             (오프모드     1회세탁          등급
                           비전력)                                      소비전력)     물사용량

        R = 14.5          =1.0W       1                                       15.0L/㎏ 이
                                                     R = 12.0         =0.5W                   1
                                                                                  하
        R = 14.5         묻지 않음        2
                                                     R = 14.5        묻지 않음    묻지 않음           2
 14.5 < R = 17.0         묻지 않음        3       14.5 < R = 17.0 묻지 않음           묻지 않음           3
 17.0 < R = 20.0         묻지 않음        4       17.0 < R = 19.5 묻지 않음           묻지 않음           4
 20.0 < R = 23.0         묻지 않음        5       19.5 < R = 23.0 묻지 않음           묻지 않음           5

*R=1회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 *R=1회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 준 세 탁 용 량
 (kg)                                           (kg)

                                              38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소비효율등급기준을 18% 조정(1등급 기준)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71%→20% 수준으로
       축소
     ※1등급 필수조건으로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추가
   ○적용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15kg 이하의 와권식,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0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참고자료>
     ○효율등급 분포(예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행   137(71%)            22(11%)        24(13%)            8(4%)           2(1%)
  193모델
              개정    39(20%)            68(35%)        65(34%)           19(10%)          2(1%)

  ④전기드럼세탁기 : 소비효율등급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1) 강화 사유 : 1등급 비중이 74%(모델수 기준)으로 과다하고, 물사용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세탁성능 향상 및 대형 용량의 효율관리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최저소비
     효율기준 강화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등급기준 (예 :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현                       행                           개                       정(안)

                   대기전력                                       대기전력         1kg당
       R           (오프모드          등 급             R           (오프모드       1회세탁      세탁비       등급
                   소비전력)                                      소비전력)       물사용량
     R = 55        =1.0W           1             R = 40         =0.5W    12.0L/㎏ 이하 0.99 이상      1

     R = 55        묻지 않음           2             R = 50       묻지 않음      묻지 않음     0.90 이상       2

   55 < R = 75     묻지 않음           3          50 < R = 60     묻지 않음      묻지 않음     0.90 이상       3

   75 < R = 95     묻지 않음           4          60 < R = 70     묻지 않음      묻지 않음     0.90 이상       4

  95 < R = 115     묻지 않음           5          70 < R = 80     묻지 않음      묻지 않음     0.90 이상       5

*R=1회세탁시 소비전력량(Wh) / 표준세탁용량(kg)             *R=1회세탁시 소비전력량(Wh) / 표준세탁용량(kg)
       -소비효율등급기준을 27% 강화(1등급 기준)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74% →1% 수준으
       로 축소
          * 1등급 필수조건으로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추가
                                            39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현                             행                           개                        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구                 분                                                                      2011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2
                                                       8.0kg 이하까지
표준세탁용량 7kg 미만                            120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80
                                                       13.0kg 이하까지
 표준세탁용량 7kg 이상부터
                                         115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78
15kg까지                                                 20.0kg 이하까지

       ○적용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드럼식 세탁기로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드 럼 식 세 탁 기 로 서 표 준 세 탁 용 량 2 k g 이 상
15kg 이하의 가정용 세탁기        20kg 이하의 가정용 세탁기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참고자료>
       ○효율등급 분포(예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행         215(74%)               20(7%)            40(14%)         12(4%)           3(1%)
 290모델
                 개정              3(1%)             40(14%)           206(71%)        12(4%)          29(10%)

  ⑤ 공기청정기 :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1) 강화 사유 : 1등급 비중이 79%(모델수 기준)으로 과다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최
       저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등급기준

           현                           행                             개                        정(안)

                      대기전력                                                       대기전력
       R                                       등급               R                                     등급
                 (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R = 1.5              =1.0W                 1              R = 0.5               =1.0W               1
    R = 1.5          묻지 않음                     2              R = 1.0            묻지 않음                  2
 1.5 < R = 2.0       묻지 않음                     3           1.0 < R = 1.5         묻지 않음                  3
 2.0 < R = 2.5       묻지 않음                     4           1.5 < R = 2.0         묻지 않음                  4
 2.5 < R = 3.0       묻지 않음                     5           2.0 < R = 2.5         묻지 않음                  5

*R=측정소비전력(W) / 표준사용면적(㎡)                               *R=측정소비전력(W) / 표준사용면적(㎡)

                                                      40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소비효율등급기준을 31% 강화(1등급 기준)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79% → 1% 수준으
       로 축소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현                      행                             개                      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2008년 1월 1일부터                   구            분
표준사용면적 26.4㎡                                                              2011년 1월 1일부터
                          4.2W/㎡
미만
표준사용면적 26.4㎡                                            공기청정기                 2.5W/㎡
                          3.0W/㎡
이상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 참고자료 >
      ○효율등급 분포(예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행      104(79%)               8(6%)           17(13%)     3(2%)          0(0%)
 132모델
                개정        1(1%)               38(29%)          69(52%)    15(11%)         9(7%)

  ⑥ 식기건조기 :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최대소비전력량기준 강화
     (1) 강화 사유 : 1등급 비중이 100%(모델수 기준)으로 과다하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기준·
      최대소비전력량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등급기준
       현                          행                            개                   정(안)
            R                     등 급                           R           대기전력           등급
R = 1.00                              1            R = 0.50                 =1.0W           1
     1.00 < R = 1.10                  2            R = 1.15                묻지 않음            2
     1.10 < R = 1.20                  3                 1.15 < R = 1.25    묻지 않음            3
     1.20 < R = 1.25                  4                 1.25 < R = 1.35    묻지 않음            4
     1.25 < R = 1.30                  5                 1.35 < R = 1.45    묻지 않음            5

*R=당해모델의 소비전력량(Wh/20분) / 당해 *R=당해모델의 소비전력량(Wh/20분) / 당해
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Wh/20분)                               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Wh/20분)
       -소비효율등급기준을 50% 강화(1등급 기준)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100% → 1% 수준
       으로 축소
           * 1등급 필수조건으로 “대기전력” 추가

                                                 41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최대소비전력량기준 강화
              현             행                              개             정(안)
                       최대소비전력량기준                                      최대소비전력량기준
     구       분                                    구          분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여닫이 도어형                   104.0                  여닫이 도어형                    2.9N+68.15
슬라이드 도어형                   130.0                 슬라이드 도어형                3.625N+89.9

                                           * N=정격용량(인용)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참고자료>
         ○효율등급 분포(예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행      25(100%)        0(0%)            0(0%)       0(0%)              0(0%)
  25모델
                  개정       1(4%)         10(40%)          10(40%)     3(12%)              1(4%)

 ⑦백열전구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백열전구 퇴출
     (1) 강화 사유 : 빛 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열로 발산되는 비중이 95%에 이르는 대표적 저
         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판매 불가능한 수
         준으로 설정하여 2013년까지 퇴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08.12.15) 및 「에너지 수요관리대책」(’09.6.4) 반영사항
     (2) 주요 내용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최저소비효율기준(퇴출기준, 20 lm/W)
         현                      행                     개                       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2009년 1월 1일               구        분        2012년 1월 2014년 1월
                            부터                                        1일부터     1일부터
25W 이상 40W 미만                8.3           25W 이상 40W 미만                8.3     20.0
40W 이상 70W 미만                 11.4         40W 이상 70W 미만              11.4            20.0
70W 이상 150W 이하                13.2         70W 이상 150W 이하             20.0            20.0

         ○적용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에 한함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을 포함

         ○시행일
          -2012년년 1월 1일부터 (1단계 퇴출)
             * 70W 이상 150W 이하(주로 100W형, 전체 백열전구의 26%)
          -2014년 1월 1일부터 (2단계 퇴출)
          * 25W 이상 70W 미만(주로 60W형, 30W형, 전체 백열전구의 74%)
                                            42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업무지원센터,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기정        2                                     지원시설Ⅱ구역
                  일반창고,업무시설,계근소, 주유소등                            57,569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계근소, 창고,
기정        3                                     지원시설Ⅲ구역           20,961
                           주유소 등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계근소, 주유
기정        4                                     지원시설Ⅳ구역           22,085
                             소 등

기정        5                  창 고                지원시설Ⅳ구역           2,031 안산시 시행

  26)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규 모         비 고

                  자원비축시설     시화방조제 작은가리섬                      발전시설용량
기정       1                                          178,042                조력발전소
                  (조력발전시설)         인근                         :254 ㎿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                      발전시설용량
기정       2        풍력발전시설                            1,595                  풍력발전소
                                   리 인근                       :3,000kW

  27)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종합의료시설               55블럭내              25,791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해당없음
10.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주    소: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68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 등 5필지
 -면   적:당초 22,914㎡, 변경 24,11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2월 18일~2014년 2월 17일(변경없음)
6. 변경내역:공업용수관로 이설에 따른 추가 점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4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0호(2007. 9. 5.) 및 제2008-38호(2008. 5. 29.)에 의거 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국도31호선 임당-두밀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2006년 12월~2009년 11월 22일
 ○변    경:2006년 12월~2010년 6월 28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아래 “토지세목변경조서”
5. 기 타: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 변경조서

                                  당        초                                              변        경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당 초      지 번                                                         지 번         당초 금회
                      지 공부상 편입                                                  지
번호 소재지      (당초                                                         (당초
                                                                   권리               편입 편입
                      목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목                성명       주    소
            지번)                                                    내용    지번         면적 면적
                          (㎡)   (㎡)
                                                                                    (㎡)    (㎡)
     양구군
           104-14                          서울 도봉구                       산46-4                           서울 도봉구 번
65   동면               임   678   678 전종일                                         임 678      605   전종일
           (104-14)                        번동 148-8                     (산46)                            동 148-8
     월운리

     양구군
           104-13                          서울 도봉구                       산46-3                           서울 도봉구 번
68   동면               임   335   335 전종일                                         임 335      308   전종일
           (104-13)                        번동 148-8                     (산46)                            동 148-8
     월운리

     양구군                                   강원도 양구                                                       서울 송파구 잠
           129-11                                                       산45-2
70   동면               임   553   553 김호순    군 팔랑리                                임 553      568   강선옥    실동27 아파트
           (129-11)                                                     (산45)
     월운리                                       590                                                       521-1210


                                                      70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5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80호(2010. 4. 20.)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아래 “토지세목추가조서”
4. 기 타: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추가조서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삼척시 도계읍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마교
 1                   152-3   전    90        90       정의수
        마교리                                                리 1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6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
     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031-760-2952), 여주군청 도시과(☎031-887-2356), 양평군청 도시과(☎031-770-2406),
     원주시청도시과(☎033-737-3312),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
     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71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7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5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80호(2010. 4. 20.)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아래 “토지세목추가조서” 
4. 기 타：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추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    칭
주            소
1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152-3
전
90
90
정의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마교
리 1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6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
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031-760-2952), 여주군청 도시과(☎031-887-2356), 양평군청 도시과(☎031-770-2406), 
원주시청도시과(☎033-737-3312),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
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4호선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82도
              -종점: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1001-2도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9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 44호선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청 건설방재과(☎033-480-2406),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