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3호                                                                                                                                                                                                                                                                                                              2002. 5.18. (토요일)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2-96호
                                                                                                                                                                                                                                                                                                                                                    ②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특
                                                                                                                                                                                                                                                                                                                                                    자유무역지역
                                                                               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공급할공장건축및공업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역총량을다음과결정하여고시합니다.
                                                                                                                                                                                                                                                                                                                                                    에의한중소기업협동화단지
                                                                                                          2002년5 월18일
                                                                                                                                                                                                                                                                                                                                                    ④도시개발법에의하여조성된공업용지
                                                                                                                                                                                  건설교통부장관
                                                                                                                                                                                                                                                                                                                                                    ⑤도시계획법에의하여지정된공업지역
                                                                               1. 2002년 공장건축총허용량
                                                                                                                                                                                                                                                                                                                                                    ⑥국토이용관리법상준도시지역중공업용도
                                                                                        가. 2002년 수도권각시·도별공장건축총허용량
                                                                                                                                                                                                                                                                                                                                                    로 구획되는지구로서 그 면적이 3만㎡이상
                                                                                                 ○구 분:공장건축총허용량
                                                                                                                                                                                                                                                                                                                                                    인것
                                                                                                 ○수도권:2,766,000㎡
                                                                                                                                                                                                                                                                                                                2. 공업지역공급총량(2002년~2003년)
                                                                                                 ○서울특별시:10,000㎡
                                                                                                                                                                                                                                                                                                                         ○구 분:성장관리권역공업지역공급총량
                                                                                                 ○인천광역시:80,000㎡
                                                                                                                                                                                                                                                                                                                         ○계:3.4㎢
                                                                                                 ○경기도:2,676,000㎡
                                                                                                                                                                                                                                                                                                                         ○인천광역시:-
                                                                                        나. 수도권공장건축총허용량산출방식
                                                                                                                                                                                                                                                                                                                         ○경기도:3.4㎢
                                                                                                 수도권공장총량은지난해개별입지총량집행실
                                                                                                 적에올해전국공장건축허가증가율추정치를반
                                                                                                                                                                                                                                                                                                                ◉건설교통부고시제2002-97호
                                                                                                 씁하여산출
                                                                                                                                                                                                                                                                                                                                           접도구역지정
                                                                                            〔2,680,000㎡(2001년 공장총량 집행실적)×
                                                                                                                                                                                                                                                                                                                         고속국도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
                                                                                                 1.032(2002년 전국공장 건축허가증가율 추정
                                                                                                                                                                                                                                                                                                                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씀음을고시합
                                                                                                 치)=2,766,000㎡〕
                                                                                                                                                                                                                                                                                                                니다.
                                                                                        다. 적용기간:2002년1 월1 일~2002년12월31일
                                                                                                                                                                                                                                                                                                                                           2002년 5 월18일
                                                                                        라. 집행조건
                                                                                                                                                                                                                                                                                                                                                                                                                   건설교통부장관
                                                                                                 1)공장총량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1. 도로의지정:고속국도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연면
                                                                                                                                                                                                                                                                                                                2. 노선명:당진〜상주고속국도(제30호)
                                                                                                          적(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장치를설치하
                                                                                                                                                                                                                                                                                                                3. 접도구역의지정
                                                                                                          기위한건축물및사업장의각층의바닥면적
                                                                                                                                                                                                                                                                                                                         가. 지정구역및위치
                                                                                                          과사무실및창고의각층바닥면적의합계를
                                                                                                                                                                                                                                                                                                                                  ○지정구역(범위):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
                                                                                                          말함)이200㎡이상인공장의신축·증축또는
                                                                                                                                                                                                                                                                                                                                           경계선으로부터각각25m
                                                                                                          용도변경면적을기준으로적용함.
                                                                                                                                                                                                                                                                                                                                  ○위치(연장:11km)
                                                                                                 2)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
                                                                                                                                                                                                                                                                                                                                           -시 점:충북보은군마로면수문리
                                                                                                          는공장의건축허가등을하여서는아니됨.
                                                                                                                                                                                                                                                                                                                                           -종 점:경북상주시화서면지산리
                                                                                                 3)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총량 적용눀상에서
                                                                                                                                                                                                                                                                                                                         나. 지정목적
                                                                                                          제외함.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미관보존
                                                                                                          가)아파트형공장의건축
                                                                                                                                                                                                                                                                                                                                  ○자동차의고속교통에눀한위험방지
                                                                                                          나)가설건축물및건축법상허가나사전신고눀
                                                                                                                                                                                                                                                                                                                4. 첨부서류:지형도1부(생략)
                                                                                                                   상이아닌건축
                                                                                                                                                                                                                                                                                                                5. 기타 사항
                                                                                                          다)공공사업시행으로인하여수용된공장을이
                                                                                                                                                                                                                                                                                                                         ○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계획구역은도시계획
                                                                                                                   전하는경우로서, 종전건축물연면적이내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공장건축
                                                                                                                                                                                                                                                                                                                                  아니합니다.
                                                                                                          라)다음에 해당되는 공장의 집단화단지 또는
                                                                                                                                                                                                                                                                                                                         ○관계도면(지형도)은 한국도로공사(☎ 02-
                                                                                                                   공업용도로계획된지역에서의공장건축
                                                                                                                                                                                                                                                                                                                                  2230-4467)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보입니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