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1. 신고의무자
     특허청                       직위
소속                                                                성명    이동욱
     특허청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동욱   1975.03.01   ③입영(임관)일자:19980116               ④전역(해제)일자:200003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특허청                       직위
소속                                                                성명    이명숙
     특허청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명숙   1962.06.26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장남        신건    1996.10.04   ③입영(임관)일자:20160329               ④전역(해제)일자:2018041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특허청                       직위
소속                                                                성명    장인욱
     특허청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장인욱   1963.02.22   ③입영(임관)일자:19830822               ④전역(해제)일자:198511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특허청                       직위
소속                                                                성명    조경주
     특허청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조경주   1974.02.2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특허청                       직위
소속                                                                성명    최창락
     특허청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최창락   1971.01.03   ③입영(임관)일자:19910114               ④전역(해제)일자:1992071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특허청                       직위
소속                                                                성명    황상동
     특허청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황상동   1973.10.31   ③입영(임관)일자:19930802               ④전역(해제)일자:1995020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14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60번길 36
        겐           구매 대행업              유*복    (매탄동,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101동)
                  [제20180006371호]                      110-1702

2. 처분내용
 가. [수입 미신고 관련] 시정명령(2018.9.27.)
 나. [광고 위반 관련] 영업정지 2개월(2018.9.27.~2018.11.25.)과 해당제품 폐기(표시된 제품만 해당됨)
3. 처분사유
 가. 인터넷 사이트(http://www.smartstore.naver.com)를 통해 해외식품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하면서, ‘도펠헤르츠마그네슘400비타민6+비타민12’ 등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
    지 않고 수입한 사실이 있음
 나. ‘도펠헤르츠 에너지 토닉' 제품을 인터넷 구매대행하면서‘심장과 심혈관 순환을 도와줍니다’와
    같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제1항 및 제27조(시정명령)
 나.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제1항,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
    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4호 카목 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처분하고자 하는
 성명                             소재지
                                                                     사항
서종섭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34번길 11-1 201호(대야동)                                업무정지 6개월
강윤상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175번길 4-15, 202동 303호(지산동)                         업무정지 6개월
정종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75, 112동 404호(삼평동, 봇들마을)                    업무정지 6개월
박정일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71길 41(천호동)                                       업무정지 6개월
장태범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795, 4층 402호(정릉동, 신도빌라)                          업무정지 6개월
정순식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32(산곡동)                                         업무정지 6개월
이원규 서울시 관악구 양지5길 50, 402호(신림동, 목화타운)                              업무정지 6개월

                                        268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처분하고자 하는
 성명                             소재지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587번길 13-31 B동 B02호(주안동,                    업무정지 6개월
이준열
      현진빌라)                                                      과태료 1,500,000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 업무정지
ㅇ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2항제3호 : 과태료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8.9.13.(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poly-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에스피씨네트웍스         박철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상대원동) 2018. 8. 2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69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사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527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4,03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7. 29. ~ 2018. 7. 28.(60개월 간)
            변경 2018. 7. 29. ~ 2023. 7. 2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5.7m×L3.2m)
ㅇ 취수관(D1200㎜×L54.0m)
ㅇ 취수펌프(Q300×220㎾×4P) 2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79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8. 8. 24.   55-2018-10-0000004        한강홍수통제소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8-10-000000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산155-7                 한강홍수통제남양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55-2018-10-0000004    2712 MHz         8M00P0N         8MHz        750kW

                                             257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9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소태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291-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9㎡
9. 허가기간 : 2018. 8. 8. ~ 2023. 8. 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00㎜×H9.0m)
ㅇ 유공관(D800㎜×L14.5m)
ㅇ 송수관(D75㎜×L53.0m)
ㅇ 수중펌프(15HP)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291-7번지 외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소   성 명
  1      소태        덕은    291-2    천       4,087        4       270       국(충주시)
  2       〃         〃    291-6    〃       1,268       11       261         〃
  3       〃         〃    291-7    〃        750         4       55          〃
              계                           6,105       19       58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하 천 명 : 사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83-1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9. 16. ~ 2018. 9. 15.(60개월 간)
           변경 2018. 9. 16. ~ 2023. 9. 1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1200㎜×L40.0m)
ㅇ 취수펌프(1.4㎥/min×L61.0m) 3대.
                                          256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57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18-10-0000004
2712 MHz
8M00P0N
8MHz
750k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 8. 24.
55-2018-10-0000004
한강홍수통제소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8-10-0000004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팔당리산155-7
한강홍수통제남양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8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08-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로193
4. 하천명: 사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백학면전동리527번지외2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4,030㎥/일
8. 허가기간: 당초2013. 7. 29. ∼2018. 7. 28.(60개월간)
변경2018. 7. 29. ∼2023. 7. 28.(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5.7m×L3.2m)
ㅇ취수관(D1200㎜×L54.0m)
ㅇ취수펌프(Q300×220㎾×4P) 2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79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동
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6호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2018년도 시행 제53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2차시험 최종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합니다.(오후 12시 이후 확인 가능)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18.9.17.(월)~2018.9.21.(금)까지 신분증 및 사진(3cm×4cm) 1매를 지참하고 한국공
 인회계사회 5층으로 방문하여 합격증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전화 : 02-3149-0203~4)


◉국방부공고제2018-16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 및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학도의병
         대한   종로구                             010-       변경
                                      전우 및         전직지원       전 대표
 20    학도의병동 종로17길 45 왕선구 2011.6.10.         5387-      (대표자,
                                     전사자 찾기,        정책과       윤병국
         지회   경동빌딩                            1032      소재지)
                                     기념사업 등
              6층 1호


◉국방부공고제2018-167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관계된 군·경·행정기관의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경비·보안활동’과 ‘핵심노
      드’에 대한 설명을 용어의 정의에 명시하려는 것임.
 나.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구역은 특정경비해역과 일반해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따른 통합
      방위작전 지휘관을 구분하려는 것임.
 다. 군과 지자체에서 상호 협조 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활용중인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원
      활한 공유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62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68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인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에 ‘특별자치시장’이 단순 누락되어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
   행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상이한 법규에 의해 지자체에서 전시에 운용하는 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
   의 통합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지자체의 전시상황실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통합방위작전 간 대피명령 발령 시 전파수단에 최신 정보통신수단(인터넷, 긴급 문자메시지,
    SNS 등)을 추가하여 신속·정확한 전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마. 통합방위법 개정과 연계하여 ’16년도부터 국가중요시설별로 적용 중인 ‘핵심노드 위주 방호개
   념’을 추가하여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간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263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신고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신고                                    변경사항 (장치 및 주파수 철거)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처리일                                    변경 전                    변경 후
                                                2123.4 kHz, 2183.4 kHz
 선박안전기술                          31-1985-10-
               2018. 8. 24.                     156.425 MHz, 156.5 MHz 156.425 MHz, 156.5 MHz
  공단이사장                            0000015
                                                156.55 MHz, 156.8 MHz    156.55 MHz, 156.8 MHz

 * 변경사항 : 2123.4 kHz, 2183.4 kHz 주파수 철거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한국해운완도                 해안국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156.425, 156.5,
  한국해운완도                                       TRX             2K80J3E               100
                 156.55, 156.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06                   광석의 아연 분석 방법
  개정               KSE3055                   조동 지금의 금 및 은의 분석방법
  개정               KSE3057                   철광석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E3067                   광석의 주석 분석방법
  개정               KSE3071                   석회석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E3902                   선탄 폐수 시험 방법
  개정             KSEISO11726                 고체광물연료- 대체 분석방법의 인증에 대한 지침
                                             구리, 납, 아연광석과 정광 - 중량측정 기술의
  개정             KSEISO12745
                            정밀도와 치우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58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명       남해~초산선
    접도구역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지정구간 및 범위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연천1.32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비고                 일부구간 노선변경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양주시     연천군 자동차                         국도
신설    중로   1     45       20          9,640
                               도 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3호선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신설 : B=20.0m, L=9,640m
                                                           동두천시계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전체 도시
 중로1-45    중로1-45        - 회천~상패 L=1,120m
                                                           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 상패~청산 L=8,520m

○연천군 군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청산면     청산면
                                                                      연천군고시
                               주간선            초성리     초성리 자동차    초성
기정    중로   1     청산1      20          1,323                          제2009-67호
                               도 로            산97-1   368-9 전용도로 교차로
                                                                     (2009.10.02.)
                                               번지      번지
                                              청산면     청산면
                               주간선            초성리     초성리 자동차    초성
변경    중로   1     청산1      20          1,323                               -
                               도 로            산91-1   368-9 전용도로 교차로
                                               번지      번지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시점변경 : 산97-1 → 산91-1           동두천시 관내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상
중로1-청산1 중로1-청산1                                            패~청산)건설공사로 인한 군관리계획(도로
                          - 도로선형 일부 변경                     선형)변경 결정


                                               224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E300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9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7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2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0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용어수정,분석시료채취,허용차,분석방법 등 수정
 ㅇ KSE30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용어와 정의, 시료 애취 및 취급, 데이터 정리, 시약, 분석방법
      (AAS, ICP) 등 추가
 ㅇ KSE3057 : 일반사항,용어와정의,시료채취및취급,데이터정리, 등 추가
 ㅇ KSE30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4-methyl 2-heptan 추츨 원자흡수 분광법 추가, 내용 부분적
      으로 수정 필요
 ㅇ KSE30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허용차,온도수정보완,SiO및P2O3정량방법추가,A2O3무게법삭제등
 ㅇ KSE39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용어 수정, 용어와 정의 10개 용어 추가, 시험방법 추가 등
 ㅇ KSEISO117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ISO 11726:2017   고체연료광물 분석 시
      험 관련 표준으로 대응국제표준의 개정된 내용을 국내 시험기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개정
      을 추진함
 ㅇ KSEISO127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ISO 12745:2013 비철금석 분석 시험 관련 표준으로
      대응국제표준의 개정된 내용을 국내 시험기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59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선박용 주파수 분석 시스템의 다이내믹 레인지 측정
  제정     KS_V_NEW_2018_1838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18_183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18_1838 : 실내 환경에서 선박용 주파수 분석 시스템의 성능 지표 중 하나인 다
      이내믹 레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8728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ISO87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87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ISO 8728 표준명과 동일하도록 표준명
      수정, 용어와 정의 국문화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62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0
대한
학도의병동
지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17길45
경동빌딩
6층1호
왕선구2011.6.10.
학도의병
전우및
전사자찾기,
기념사업등
010-
5387-
1032
전직지원
정책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전대표
윤병국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6호
2018년도제53회공인회계사제2차시험합격자
2018년도시행제53회공인회계사제2차시험의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제2차시험최종합격자및과목별부분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및과목별부분합격자명단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공고합니다.(오후12시이후확인가능)
2. 합격증서교부
최종합격자는2018.9.17.(월)～2018.9.21.(금)까지신분증및사진(3cm×4cm) 1매를지참하고한국공
인회계사회5층으로방문하여합격증서를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7길12(전화: 02-3149-0203～4)
◉국방부공고제2018-166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대
표자및명칭이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8-167호
통합방위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국가중요시설방호와관계된군·경·행정기관의업무혼선방지를위해‘경비·보안활동’과‘핵심노
드’에대한설명을용어의정의에명시하려는것임.
나. 통합방위작전의해상관할구역은특정경비해역과일반해역으로구분되어있어이에따른통합
방위작전지휘관을구분하려는것임.
다. 군과지자체에서상호협조하통합방위작전및훈련시활용중인통합관제센터영상정보의원
활한공유를위해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