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KS C CISPR TR 18-1, KS C CISPR TR 18-2 :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기기의 전파 장해 측정시
    적선거리 외에 연면거리 사용을 허용
  ㅇKS C CISPR TR 18-3 :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기기의 전파 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4부: 한계값 ― 정격
   개정 KS C IEC 61000-3-4 전류 16 A 이상인 기기를 사용하는 저전압 배전            표준안
                          시스템에서 고조파 전류 방출한계값
   개정 KS C IEC 61000-4-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부: 시험 및 측정기술 표준안
                          ― IEC 61000-4 시리즈 개요
   개정 KS C IEC 61000-4-30 전기자기적합성(EMC)
                          ― 전기품질 측정방법
                                           ― 제4-30부: 시험 및 측정기술 표준안
2. 개정 사유
  민원요청에 의한 해당 표준명 및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및 서식 개정(단위 띄어쓰기, 부/잘 표기법, 줄표, 붙임표, 붙여쓰기, 용어변경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1158-5-21 산업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5-21부:
                         응용계층 서비스 정의 ― 유형 21 요소         표준안
                                 283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번호 대상자         법인 및            주소          법 령 과태료금액 스팸URL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원)       전화번호
                                           영리목적의
47 신정현(개인) 8201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고성
                           지곡로 29(선부동) 정보전송기준      6,000,000 070-7919-9159
                                                위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영리목적의
48 김범석(개인) 810305-*******     상태길 14        광고성    6,000,000 010-2529-3833
                                         정보전송기준 위반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2. 5. 24.(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순희              42-2010-20-0000083   334대성호
 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태영제이엠씨            94-2010-21-0007475 태영제이엠씨501호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태영제이엠씨            94-2010-21-0007476 태영제이엠씨502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일구              94-2011-27-0000543  김일구502호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일구              94-2011-27-0000542  김일구501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11 대명플랜트510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07 대명플랜트506호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03 대명플랜트502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02 대명플랜트501호
                                   309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05 대명플랜트504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04 대명플랜트503호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08 대명플랜트507호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10 대명플랜트509호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09 대명플랜트508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명플랜트 94-2011-27-0000306 대명플랜트505호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동성기업   94-2010-21-0011238 동성기업602호
 1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동성기업   94-2010-21-0011237 동성기업601호
 1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동성기업   94-2011-27-0000315 동성기업울산502호
 1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동성기업   94-2011-27-0000322 동성기업울산503호
 2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동성기업   94-2011-27-0000323 동성기업울산504호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동성기업   94-2011-27-0000314 동성기업울산501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한국보수보강산업 94-2011-27-0000153 한국보수보강산업501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한국보수보강산업 94-2011-27-0000155 한국보수보강산업503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한국보수보강산업 94-2011-27-0000154 한국보수보강산업502호
 2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현대텔레콤(주) 94-2010-21-0001647 현대텔레콤504호
 2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현대텔레콤(주) 94-2010-21-0001645 현대텔레콤502호
 2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현대텔레콤(주) 94-2010-21-0001646 현대텔레콤503호
 2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현대텔레콤(주) 94-2010-21-0001644 현대텔레콤501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화옥       42-2001-70-0000121 700성원호 8600004230 전북 군산시 옥도면
                                      310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 881-13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27㎥/일
7. 허 가 기 간 : 2012. 5. 24. ~ 2015. 12. 31.(1,31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와 터널용수 공급 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김천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225-3번지
3. 하 천 명 : 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390-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36㎥/일
7. 허 가 기 간 : 2012. 5. 24. ~ 2014. 9. 30.(86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CISPR TR 18-1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 기기의 무선 장해 특성 ―
                         제1부: 현상에 관한 기술               표준안
   개정 KS C CISPR TR 18-2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 기기의 무선장해 특성 ―
                         제2부: 한계값 결정을 위한 측정방법 및 절차    표준안
   개정 KS C CISPR TR 18-3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 기기의 무선장해 특성 ―
                         제3부: 무선 노이즈발생을 최소화하는 관리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KS의 개정 추진
                            282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2. 제정 사유
   산업통신네트워크 분야 국제표준을 국가표준(KS)로 도입하여 국내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
3. 주요 제정 내용
  산업용통신네트워크(RAPIEnet)의 3개 계층(데이터링크, 응용, 물리) 중 응용계층의 서비스를 정의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CISPR 16-2-1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격 - 표준안
                            제2-1부: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전도성 방해 측정
 제정 KS C CISPR 16-2-2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격 ― 표준안
                            제2-2부: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방해 전력의 측정
 제정 KS C CISPR 16-2-3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 ― 표준안
                            제2-3부: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복사성 방해 측정
 제정 KS C CISPR 16-2-4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격 ― 표준안
                            제2-4부: 방해 및 내성 측정 방법 ― 내성 측정
 제정 KS C CISPR TR16-2-5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격 ― 표준안
                            제2-5부: 대형 기기에서 발생하는 방해 방출의 현장 측정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격 ―
 제정 KS C CISPR 16-4-1 제4-1부: 불확도, 통계 및 한계값 모델링 ― 표준화된         표준안
                            EMC 시험의 불확도
2. 제정 사유
  ㅇ 기존의 KS C CISPR 16-2이 주제별로 5개 표준으로 분리됨에 따라 본 표준이 새롭게 제정되었음
    (KS C CISPR 16-2-1 ~ 5)
  ㅇ CISPR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EMC 시험소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KS C CISPR 16-4-1)
3. 주요 제정 내용
  전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284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TR 61000-1-5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1-5부: 일반사항 ― 고출력 표준안
                           전기자기(HPEM)가 민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제정 KS C IEC 61000-2-1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13부: 환경 ― 고출력 표준안
                           전기자기(HPEM) 환경 ― 복사 및 전도
 제정 KS C IEC 61000-4-3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2부: 시험 및 측정 기술 표준안
                           ―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시뮬레이터 개요
 제정 KS C IEC 61000-4-3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3부: 시험 및 측정 기술 표준안
                           ― 고출력 과도현상 매개변수의 측정방법
 제정 KS C IEC TR 61000-4-35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5부: 시험 및 측정 기술 표준안
                           ― 고출력 전기자기 (HPEM) 시뮬레이터 개요
 제정 KS C IEC TR 61000-5-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3부: 설치 및 완화 지침 표준안
                           ―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방호 개념
 제정 KS C IEC TR6 1000-5-6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6부: 설치 및 완화지침 표준안
                           ― 외부 전기자기 영향의 완화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8부: 설치 및 완화지침
 제정 KS C IEC TS 61000-5-8 ― 분산된 기반시설에 대한 고 고도                  표준안
                           전기자기펄스(HEMP) 보호 방법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9부: 설치 및 완화지침
 제정 KS C IEC TS 61000-5-9 ―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와 고출력             표준안
                           전기자기(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의 감응성 평가
 제정 KS C IEC 61000-6-6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6부: 일반 표준 ― 옥내 표준안
                           기기의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내성
2. 제정 사유
   최근 고출력전기자기파가 전력망/통신망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첨단무기로 인식됨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하여 관련 연구소 및 업계에 지침으로 제공
3. 주요 제정 내용
   고 고도전기자기펄스(HEMP) 및 고출력전기자기(HPEM)에 대한 방호, 완화방안, 시뮬레이터 장비
   등 일반사항과 시험/측정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285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2-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를 관할할 징계위원회와
   심사ㆍ재심사 청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
   위에서, 법령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
   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사건의 관할 징계위원회를 고등징계위원회로 함
    (안 제30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절차 구체화(안 제41조의2 신설)
    1) 징계의결요구권자가「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ㆍ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에는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청구토록 함.
    2)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는 청구 취지, 이유, 입증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관계기
      록을 첨부하도록 함.
    3) 심사 또는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징계절차를 준용토록 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및 한자 병기(倂記)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병과”을 “병행”으로, “고지”를 “고지(告知)”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치고,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86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바.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 2202- 8611, FAX : 서울 2187-038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제처공고제2012-90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모집
  법제처에서는 공모직위인「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법무부 담당)」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5월 30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직위 :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 직무등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 주요 업무내용
    - 법무부 등 소관 부처 법률안 ․ 대통령령안 ․ 총리령안 ․ 부령안의 심사 ․ 기초
    - 법무부 등 관련 훈령 ․ 예규 등의 심사
    - 법무부 등 관련 법령 상담 및 자문
    - 법무부 등 관련 법령정비
    - 법무부 등 관련 원입법안 검토․지원
    - 법무부 등 관련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 ․ 검토
2. 응시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나. 경력 또는 실적 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87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제출 서류 구비 여부,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등 확인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성을 심사
    ❍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
      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적격성을 심사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2. 5. 24.(목) ~ 2012. 5. 31.(목)

  ❍ 접수 기간 : 2012. 5. 24.(목) ~ 2012. 5. 31.(목)
    ※ 접수시간 : 09:00~18:00
  ❍ 교부 ․ 접수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 02-2100-2521)

    - 주소 : 서울시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층 운영지원과 1505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다. 약력카드(e-사람 시스템) 및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마. 기타 사항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8.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50만 원의 가
    산금과 월 30만 원의「공모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를 참조
  ※별지 서식은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참조
                                           288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
   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조성 관련 규정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시설사
   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自然葬) 제도 도입(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국립묘지에도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
    장을 도입함.
  나.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 신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확정된 실시계획을 고시하도
      록 함.
    2)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3)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
      속되도록 함.
  다.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12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비밀누설 금지(안 제24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
    에 규정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및 소속 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289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
   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7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8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00년도에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
   설한 이후에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되
   어 있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비롯한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지원 등 각종 지원 이외에 보
   훈복지 지원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보
   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나. 보훈복지관리사 및 보훈섬김이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보훈복지시설 (안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 (안 제10조~제15조)
  마.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안 제16조~제21조)
  바. 보훈복지법인 설립허가 (안 제22조)
  사. 보칙(안 제25조~제30조)
    ○ 생산품 우선구매, 이동보훈서비스 제공, 위임 및 위탁, 부당이득 환수 등을 규정
  아. 부칙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26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5-6127, e-mail : zizel5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8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
   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
   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8조, 제19조)
     1) 보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운영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규 사업의 출자와 부실사업의 정리 등 심의,
       수익금의 사용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3)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회원복지, 단체 활동 기타 단체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복지사
     업심의위원회 에서 수익금 사용 계획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라.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사업승인의 취소 등 주무관청
     의 관리ㆍ감 독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마. 수익금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단체협력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전화
   02-2020-5184, FAX : 786-3025, e-mail : her62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2-2020-51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
   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복
   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2-2020-51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복
   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안 제19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및 수익사업 승
    인 취소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여 수익사
    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
    적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 02-2020-5282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FAX : 2020-5399 /e-mail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92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및 청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처장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사용계획에 맞
       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2)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나 결의를 한 경우
  다.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
     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전화 :
   02-2020-5188, FAX : 786-3025, e-mail : ljy0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