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No.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54               1512-4    잡        1,809.0     1,809.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5               1512-1    임        4,971.3     2,410.8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6                1513     도    10,867.5         387.1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7                1515     도        7,170.5      18.5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8                1514     임        7,064.7     6,442.4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9                1524     도        8,828.9      334.4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0                1525     도        7,118.4      13.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1                1526     임        7,018.5     6,057.6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2                1535     도    33,525.1         417.8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3                1756     공    35,877.6         412.8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4                1755     제        3,758.7      59.6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5               1203-1    도         17.0        17.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6               1204-6    전         14.0        14.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7               1199-21   염         33.0        33.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8               1199-19   공         98.0        98.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9               1199-20   공        178.0        178.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70               1200-1    도         79.0         8.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29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구분            하천명(등급)                        위        치                      비고

                            시점: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82-2
 2공구           노성천(국가하천)
                            종점: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382-10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착       수            2004. 11.     .                  2004. 12.14.

        준공예정일                2009. 10.     .                  2012. 12.   .

6.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 (변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사업계획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2010년                 장래

            사업량      m       9,970             6,170        320           3,530
 당초
            사업비     백만원      26,280            14,518   3,100             8,662

            사업량      m       9,970             6,170        320           3,530
 변경
            사업비     백만원      26,521            14,518   3,100             8,903

9.공사예정공정표 (변경)
 -2004년 12월 14일~2012년 12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변경없음)
 -없    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6호(2004. 10. 30.)로 고시한 바 있는 논산2지구(성동제) 하
천환경정비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

                                      48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변경없음):논산2지구(성동제)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논산천(국가하천)의 기성제를 보강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개   요:축제 8,123m, 호안 8,323m, 배수문 5개소, 부대공사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구분           하천명(등급)                   위            치                      비고

                         시점:충남 논산시 성동명 원봉리 718
 1공구         논산천(국가하천)
                         종점: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
                         시점: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
 2공구         논산천(국가하천)
                         종점: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3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착     수           2004. 11.     .                2004. 11.17.

        준공예정일             2009. 10.     .                2012. 12.   .

6.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 (변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사업계획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2010년                장래

            사업량    m      8,123             4,868    1,230               2,025
 당초
            사업비   백만원     29,802            11,760   3,539               14,503

            사업량    m      8,123             4,868    1,230               2,025
 변경
            사업비   백만원     25,172            11,760   3,539               9,873


                                   49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9.공사예정공정표 (변경)
 -2004월 11월 17일~2012월 12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변경없음)
 -없    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5호(2004. 10. 30.)로 고시한 바 있는 논산1지구(논산·채운
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변경없음):논산1지구(논산·채운제)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논산천(국가하천)의 기성제를 보강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개      요:축제 6,298m, 호안 7,052m, 배수문 3개소, 부대공사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구분               하천명(등급)                        위   치                   비고

                             시점: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
 1공구           논산천(국가하천)
                             종점: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1
               논산천(국가하천)     시점: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1
 2공구
               강경천(국가하천)     종점: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3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착       수            2004. 11.        .            2004.11.17.

        준공예정일                2009. 10.        .            2012.12.   .

6.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
 -<따로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50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광달거리(NM)
                위   치                     등고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지리           광학 명목

             33° 10′41.2″N                                                 흑홍흑         2010.     2010.    기상 호전시 즉
과부탄등부표                       Fl(2)W10s    -         -        11       8
          126° 14′08.4″E                                                   망대형         1.27       2.3     시복구 예정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   로         위    치                     광달거리(마일) 등고 도색 및구조
                                등질                                                 년월일               기사      설치목적
 표지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문암1 항방   N   38° 18' 04.5″                                                         2010.        항로표지 폐지      공사구역
                             Fl(4) Y 8s   -     8        6        -       황망대형
파제등부표 E 128° 33’ 03.1″                                                             1. 25.        (공사완료)       표시용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2호
     원자로조종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고
 「원자력법」 제93조,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2010년 2월 10일(수), 18: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기한 내 별도 의견제출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정지
5. 법적근거:「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용진     1959. 8.16.      91-016S         PWR            900MWe                   WH            1991-09-1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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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
  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후 자기 자리는 깨
  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사.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시
  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
  지됩니다.
 차. 기타 시험 집행에 관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호
   구미4 임대전용산업단지 본지정 전환
 2008년 3월 28일 예비지정된 구미4 임대전용산업단지 중 일부지역을 본 지정으로 전환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구미4 임대전용산업단지
1. 본지정 전환 내역
 가. 명   칭: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나. 위   치:경북 구미4산단 1블록 일부
 다. 면   적:57,949㎡
 라.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Ⅱ. 상세내역
1. 본지정 전환 상세내역

    산단명                    위치            지번·블록     지목     면적(㎡)

구미4국가산업단지      경북 구미시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블록 일부   공장용지    5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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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호
   2010년『퇴직 과학기술자 (Techno Doctor)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선정계획 공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공공연구기관의 퇴직과학기술자(테크노닥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2010년도 신규지원 『퇴직과학기술자(Techno Doctor)활용 중소기
업 기술역량 확충사업』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사업개요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고용보험기준)를 기업부설연구
  소 연구 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정부지원금 지원
2. 사업시행기관:(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지원내용
 ○지원기간:협약체결(1년 단위) 후 최장 3년간
  *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정부지원금액:6,300만원( 3년차까지 지원 받을 경우)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연봉                        연 3,000만원 이상(월 250만원 이상)
                  연 2,400만원              연 2,100만원         연 1,800만원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월 175만원)         (월 150만원)
                  연 600만원                연 900만원           연 1,200만원
  기업부담금
                 (월 50만원 이상)            (월 75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상)

  ※2010년도 1년차 선정기업부터 적용
 ○지원인원:중소기업 당 1명 지원
4. 신청 자격
 ○퇴직과학기술자: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기술원) 또는 부교수 이상 교수 중
  미취업자(고용보험 기준)
 -주별 3일(1일: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근무가능한 자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리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이하“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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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다

  음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50인 이하 기업

  -기업부담금 월 50만원(정부지원금의 25%)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기업(고용보험 기준)

    *신청제외 대상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신청기업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2010년 1월 28일(목)~2010년 2월 26일(금)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전     화:(02) 3460-9086~8,   팩스 (02) 3460-9129

  -주     소:(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6. 신청방법

 ○퇴직과학기술자:테크노닥터 홈페이지(www.techno-doctor.or.kr)에 개인회원 가입 및 이력서

  등록

 ○중소기업:테크노닥터 홈페이지(www.techno-doctor.or.kr)에 회원가입 및 채용공고 등록 후,

  적합한 퇴직과학기술자를 검색하여 연구개발 분야 및 근무조건 등 상호 협의 후 채용

 ○테크노닥터 홈페이지(www.techno-doctor.or.kr)에 참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

  여 제출(관련 제반서류 및 요약본 반드시 첨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

7. 우대사항

 ○지방소재 중소기업

 ○기업부담금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퇴직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에서의 근무일 수

 ○여성 퇴직과학기술자 채용 중소기업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중소기업

8. 기 타

 ○퇴직과학기술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후 사업신청

 ○지원기업은 심사 후 개별통보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은 테크노닥터 홈페이지(www.techno-doctor.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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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 02) 3460-9086~8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 02) 2100-6232
10. 사업안내 관련 웹사이트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게시번호 1261452
 ☞산기협 테크노닥터 홈페이지(http://www.techno-doctor.or.kr)의 공지사항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확충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하
    고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9호
    제5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2010년 2월 27일(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 험 실 개 방 07:20

  입   실      09:25까지

                           헌법
             10:00~11:40
  제1교시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100분)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13:20~14:30
  제2교시                     형법
                (70분)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15:30~16:40
  제3교시                     민법
                (70분)

3.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2월 1일~2월 26일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
  해 응시표 출력→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광진중 0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광진중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
    에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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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수령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번호                                                (년)              성   명    주       소

     논산 채운 장화 479-1 밤나무                           20        2 주 김봉수 장화리 465

                              블록,슬래,함석                                     강경읍 대흥
12       〃         〃   가옥                                166.40 ㎡ 김병철
                              (12.8*13.0)                                  리 32-83

         〃         〃   창고     블록,슬래트 (3.0*6.0)           18.00 ㎡    〃           〃

         〃         〃   창고     블록,슬래트 (2.5*4.5)           11.25 ㎡    〃           〃

13 논산 채운 장화 479-3 가옥          블록,슬래트 (2.7*3.3)            8.91 ㎡ 김영자 장화리 446

         〃         〃   아궁이    목재,슬래트 (1.4*4.7)            6.58 ㎡    〃           〃

         〃         〃   원두막    철재,판넬 (3.1*2.7)             8.37 ㎡    〃           〃

         〃         〃   대추나무                       20        1 주     〃           〃

         〃         〃   매실나무                       20        1 주     〃           〃

         〃         〃   감나무                        25        2 주     〃           〃

         〃         〃   복숭아                       13~20      5 주     〃           〃

         〃         〃   연산홍                                  5 주     〃           〃

         〃         〃   목단                                   1 주     〃           〃

         〃         〃   버드나무                       30        2 주     〃           〃

         〃         〃   단풍나무                                 1 주     〃           〃

         〃         〃   앵두나무                       30        2 주     〃           〃

         〃         〃   자두나무                       30        1 주     〃           〃

         〃         〃   사과나무                                 1 주     〃           〃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59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명선엽    1965. 8.25.   03-005S   PWR     1000MWe   HANJUNG    2003-09-26


송재환    1959.12.26.   91-123S   PWR     600MWe      WH       1988-07-08


장순택    1968.12.08.   95-052S   PHWR    600MWe     AECL      1995-11-13


장순택    1968.12.08.   00-043S   PWR     1000MWe   HANJUNG    2000-11-20


정기진    1952.12.27.   91-080S   PWR     650MWe      WH       1982-06-30


정재경    1962. 5.16.   95-014S   PWR     1000MWe   HANJUNG    1995-05-15


정현종    1963. 2.11.   90-017S   PWR     900MWe      WH       1990-10-12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엄석주    1977. 3.11.   06-025R   PWR     900MWe      WH       2006-06-27


이근순    1964.11.15.   91-114R   PWR     600MWe      WH       1987-09-19


김대열    1976. 9.20.   06-046R   PHWR    600MWe     AECL      2006-06-27


김동선    1964. 4.30.   91-176R   PWR     900MWe      WH       1988-11-24


정현종    1963. 2.11.   91-216R   PWR     900MWe      WH       1986-06-30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
  02-2100-69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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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시   험   장       소
지역       좌     석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93
     광진중 00001~00810       광진중학교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1
     광양고 00001~01050       광양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
     광양중 00001~00840       광양중학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자양고 00001~01140       자양고등학교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자양중 00001~01020       자양중학교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68
     경수중 00001~00840       경수중학교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성 수 공 업 고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3-10
     성수공고 00001~00900
                           학교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4
서울 경기고 00001~01050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3
     개포고 00001~01020       개포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7
     개포중 00001~00960       개포중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55
                           수도전기공업
     수도전공 00001~00900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013
                           단대부속고등
     단대부고 00001~01200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52
     대명중 00001~00900       대명중학교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 1동 618
     중동고 00001~00969       중동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26-1
     서울고 00001~00900       서울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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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시   험   장       소
지역       좌     석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4
      서초고 00001~01020      서초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0-1
      상문고 00001~01200      상문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경 희 중 고 등 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길 47
      경희중고 00001~01359
                           교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부산공업고등
부산 부산공고 00001~01002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18
                           학교

                           대구월배중학
대구 대구월배중 00001~007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811
                           교

                           광주전남중학
광주 전남중 00001~00599                      광주광역시 서구 해오리길 58
                           교

                           대전동아공업
대전 대전동아공고 00001~00493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
                           고등학교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
  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
  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됩니다.
 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필, 샤프펜슬, 볼펜, 플러스펜, 형광펜, 만년필,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 처리됨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답안에 예비표기한 후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에 표기하여
     OMR 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한 경우, 해당 문항은 답안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보아
     영점 처리됨
 라. 응시표의 좌석번호는 시험실에서 본인이 응시할 좌석을 지정한 것으로 수험번호와 다릅니다.
  답안지의 수험번호 작성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
  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
                                        66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3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
 활주택 중 현행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는 단지형 다세대를 연립주택까지 확대(“단지형 연립주택”)
 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제한을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
 제완화를 통하여 공급을 활성화 하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단
     지형 연립주택 허용(시행령 제3조제1항)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시행령 제4조의2)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함(규정 제7조
     제10항)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2월22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2110-8256, 8257, 팩스 02-503-7313)



⊙농촌진흥청공고제2010-11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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