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9호                                                                                                                                                                                                                                                                                                           2003. 4. 11. (금요일)
                                                                                        □본격적인꽃게조업시기를맞이하여북방한계선부근에서어떤사소한충돌도남북간에심각
                                                                                                 하고위험한갈등상황으로비화될우려가있느니만큼눀응책을마련하여시행토록하고, 현장
                                                                                                 방문및지도를강화할것(계획수립사항)
                                                                                        □눀어민정책은적극눀화하여해결방안을찾되약속을어기거나눀화가되지않는경우에는
                                                                                                 법과원칙에따라눀처해나갈필요(훈시사항)
                                                                                                 ○특히소형기선저인망에의한불법어로행위는해결하기가곤란한사안이긴하나전업지원눀
                                                                                                          책을포함한계획을수립하여끝까지추진할것(계획수립사항)
                                                                                                 ○일망타진식의지나치게급격한눀책은지양하고, 한번합리적으로수립된눀책은끝까지추
                                                                                                          진하여법과질서를수용하는원칙을세울것(훈시사항)
                                                                                        □해경의인사운용시스템은내·외부의복수경쟁을거쳐자격과자질을충분히갖춘준비된적
                                                                                                 임자가선발될수있는제도를수립하여시행할것(계획수립사항)
                                                                                                           고                                                                                             시
                                                                                                                                                                                                                                                                                                                                           2003년 4 월11일
                                                                               ◉법무부고시제2003-17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하씀으므로고시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사유
                                                                               윤춘자 1944. 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사근동                                                                                                                                                  김희중 1977. 1.10. 외국국적취득
                                                                                                                                                                                                                                       164-14                                                                                                                                                                                                                                 (귀                                         화)
                                                                               김종섭 1958. 9. 3.                                                                            여 미 국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신흥리 김종섭 1990.10.17. 외국국적취득
                                                                                                                                                                                                                                       609                                                                                                                                                                                                                                    (귀                                         화)
                                                                               엄태명 1967. 1.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                                                                                                                                                                                            엄태명 1999. 9.23. 외국국적취득
                                                                                                                                                                                                                                       산4-25                                                                                                                                                                                                                                  (귀                                         화)
                                                                               이종철 1957. 4.28. 남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 이종철 2001. 6.27. 외국국적취득
                                                                                                                                                                                                                                       133                                                                                                                                                                                                                                    (귀                                         화)
                                                                               박상협 1938. 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눀문구제기동                                                                                                                                                 박상협 1980.12.19. 외국국적취득
                                                                                                                                                                                                                                       67-103                                                                                                                                                                                                                                 (귀                                         화)
                                                                               한우종 1957. 7.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93                                                                                                                                                한관석 1981. 9.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한나 1981.1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동47                                                                                                                                                이치선 2002. 8.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수자 1942.12.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동326                                                                                                                                               이수환 1991.10.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장열 1938.10.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동326                                                                                                                                               이수환 1991.10.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