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향화
1982.02.27 여
중
국전남신안군압해면가란리
1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애롱
1970.06.29 여
중
국전남광양시진상면금이리
7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튀융
1989.01.28 여
베
트
남충남당진군송악읍오곡리
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투하1985.11.10 여
베
트
남충남천안시동남구문화동
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미안
1987.10.20 여
베
트
남충남당진군신평면한정리
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홍나
1987.11.05 여
중
국전북임실군삼계면학정리
486
국적법
제6조2항1호
　
　
포은스레이
나
1989.04.07 여
캄보디
아
충북영동군학산면서산리
839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지아인
1986.10.04 여
중
국경북예천군감천면대맥리
454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날린피오
리나레스
1986.01.21 여
필
리
핀경북경주시외동읍입실3리
920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수매
1993.01.24 여
중
국경북안동시녹전면서삼리3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란
1974.03.14 여
중
국경기광주시퇴촌면도수리
14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챠드리숩
한안와
2003.03.26 남
파키스탄경기용인시기흥구중동
66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연희
1991.03.16 여
중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118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연
1992.05.03 여
중
국전남화순군화순읍교리
108-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미연
1992.06.26 여
중
국강원원주시호저면옥산리3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월매
1992.02.06 여
중
국경기광명시소하동213-1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효림
1993.01.02 여
중
국인천서구가정동163-5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혁봉
1989.11.11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820-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멍자오1988.06.24 여
중
국충북음성군대소면삼정리19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실
1982.05.29 여
중
국서울중구신당동236-174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3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6일
법무부장관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6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미화
1979.11.28 여
중
국서울종로구옥인동1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천수진)
천수진
2008.09.12 여
중
국서울종로구옥인동101
국적법
제8조
윤미화의
수반취득
　
문영옥
1967.11.17 여
중
국경북영천시대창면용호리8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순선
1972.10.04 여
중
국전북고창군상하면용대리3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상림
1989.08.17 남
중
국경북청도군각북면명대리19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기봉
1977.12.13 남
중
국경북경주시건천읍건천리291
국적법
제6조1항1호
　
　
임야평
1983.04.09 남
중
국충남천안시동남구북면
운용리43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임화
1985.01.13 남
중
국전남해남군산이면초송리43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호범
1982.09.05 남
중
국서울성북구안암동5가13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광순
1983.09.16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58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용선
1964.11.27 남
중
국전남여수시소라면덕양리
116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문
1980.11.19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811-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종성
1969.01.08 남
중
국경북안동시풍산읍매곡리50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욱
1985.08.09 남
중
국인천동구송림동125-68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성민
1987.12.28 남
중
국경남창원시동읍봉곡리8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련화
1980.11.10 여
중
국충북보은군수한면거현리2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홍화
2000.03.09 여
중
국전북남원시주천면주천리389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명순
1949.06.22 여
중
국경북경주시도지동9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랑단단
1995.01.24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
767-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영경
1995.05.18 여
중
국경북울진군평해읍월송리776
국적법
제7조1항1호
　
　
태혜연
1993.11.08 여
중
국충북괴산군장연면송덕리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위디
1991.01.22 여
중
국전남함평군함평읍내교리1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주혜
1995.03.09 여
중
국경기부천시오정구오정동147
국적법
제7조1항1호
　
　
디아스메
디나이벨
리쎄
2006.01.04 여
페
루인천남구숭의동248-1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소영
1992.02.12 여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101-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6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신
1988.04.16 여
중
국전남무안군해제면양매리1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림
1995.11.05 여
중
국전남장흥군관산읍신동리390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춘석
1975.01.02 남
중
국경남거창군위천면남산리287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펭
2007.03.03 남
중
국충북증평군도안면화성리2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궈천
1994.02.23 여
중
국부산영도구영선동4가708
국적법
제7조1항1호
　
　
쪼치우쌍1993.08.07 여
중
국경남합천군봉산면술곡리908
국적법
제7조1항1호
　
　
꾸쓰후이1994.01.10 여
중
국경남김해시장유면대청리80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견
1991.10.02 남
중
국경남합천군삼가면두모리4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준구이1961.09.02 남
타이완부산영도구신선동3가1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리징
1992.07.09 여
타이완경기포천시내촌면음현리19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리후이1994.03.04 여
타이완경기포천시내촌면음현리19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야나
1984.09.14 여
러시아
(연방)
부산기장군정관면용수리
13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경수
1970.01.08 남
중
국경북영천시고경면창하리95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연
1987.02.02 여
중
국충남부여군홍산면북촌리8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일순
1950.10.18 여
중
국경북울진군기성면방율리400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란
1987.08.09 여
중
국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조곡리
75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영순
1968.10.12 여
중
국전북익산시용안면동지산리
15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화
1986.08.09 여
중
국경북예천군예천읍백전리7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미령
1988.06.08 여
중
국전남장성군진원면산동리4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태명
1986.12.11 여
중
국경북문경시호계면지천리383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란
1991.10.04 여
중
국서울중랑구면목동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자동
1982.10.06 남
중
국경기양주시광적면석우리2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선
1974.05.17 여
중
국인천중구도원동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흔익)
이흔익
2008.03.12 남
중
국인천중구도원동28
국적법
제8조
이춘선의
수반취득
　
최건
1991.05.01 남
중
국전남신안군자은면백산리46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원주 옻·
                                    한지산업특구와 영월 박물관고
을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11년 1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1.변경목적
○ 특화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특구 중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특례적용이 필요한 특구
 의 특화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도모
2.변경내용

                              특화사업 시행기간
       특 구 명                                             특례적용
                            기존       변경(안)
  원주 옻 ·
       한지산업특구           2006~2011         2006~2016   기존 특례 계속 적용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2010         2008~2015   기존 특례 계속 적용

3.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전화 :02-2110-4991,팩스 :02-503-0371)또는
  강원도 원주시 지역경제과(
               전화 :033-737-2932,팩스 :033-737-4814)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9,팩스 :033-370-2540)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4호
 전기사업법 제18조,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
질유지기준」,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규정에 의한「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18조,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1조의2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다만,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로서 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
 이하 “
    전력시장운영규칙”
            이라 한다)
                 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64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제51조(
    신뢰도 평가 및 실적분석)
                 ①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기위원회는 전력계통의 신뢰도유지 실적에 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2조(
    기준 이행확인)
           ①전기위원회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전기위원회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장    행정사항
제5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산업자원부      제2005-11호(
                                           2005.
                                               1.
                                                24)
                                                  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92호
 (
 2003.
     12.
       31)는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제46조 제2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제49조 규정은 이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4
  개월간 유예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67호
 강원도 원주시가 시행하는 수도사업에 대하여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수 도 사 업 인 가
1.사업명 :원주시 지정2배수지 설치사업
2.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원주시장,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원주시에 신규 개발되는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지정2(
                                               기업도시)
  배수지 10,
        600㎥을 신설하기 위함
 ○ 개   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급수구역      기업도시 지구내(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호저면 무장리 일원)
  용수수요량                          일최대 16,
                                       898㎥/
                                           일                     급수지역내
  배수지                         10,
                                600㎥(체류시간 15. 0hr
                                                )
  시설용량                   B 28.
                             2m × L 37.
                                      6m × H 5.
                                              0m × 2지
   가압장                        Q =18,
                                   898㎥/
                                       일,17.
                                           1mH
  송수관로                          D500mm,L =5.
                                           6km
 송․배수관로                       D250~D500mm,L =5.
                                              2km

                                       77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79
5.급수구역및사업시행기간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일평균급수량(L/일)
사업기간
고성군일원
20,703명(‘15년)
284(‘15년)
2006.10～2014.12
6.수용･사용할토지조서와관련도서는고성군에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열람(관련도서생략)
◉환경부고시제2011-169호
기도양평군이시행하는수도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6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사업명:경기도양평군양평통합상수도개량(막여과도입)사업
2.사업시행자
○명칭및주소:양평군수,경기도양평군양평읍군청앞길2
3.사업의목적및개요
○양평정수장(기존10,000㎥/일)의표준정수처리공정을막여과정수시설로개량․설치하여안전하고
깨끗한수돗물을지역주민에게공급,보건위생에기여하기위함
○개
요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용량
-용량: 26,000㎥/일
․기존10,000㎥/일
․통합16,000㎥/일
-용량: 26,000㎥/일
․기존10,000㎥/일
․통합16,000㎥/일
-변경없음
처리공정
-기존:표준정수처리
-통합:표준정수처리
-기존:막여과(10,
000㎥/일)
-통합:표준정수처리
- 기존급속모래여과에막
여과도입
4.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양평군양평읍회현리306-1번지
5.급수구역및사업시행기간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일평균급수량(L/일)
사업기간
양평읍,옥천면,지평면,
용문면,개군면,
양서면(국수리일원)
51,334명(‘12년)
330(‘12년)
2009～2011
6.수용･사용할토지조서와관련도서는양평군에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열람(관련도서생략)
◉환경부고시제2011-170호
충청남도천안시가시행하는수도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
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6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78
4.사업시행지의위치
○강원도원주시지정면신평리산148,산149
5.급수구역및사업시행기간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일평균급수량(L/일)
사업기간
기업도시지구내
25,000명(‘25년)
354(‘25년)
2011.1～2012.8
6.수용･사용할토지조서와관련도서는원주시에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열람(관련도서생략)
◉환경부고시제2011-168호
강원도고성군이시행하는수도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6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사업명:강원도고성군통합정수장신설및배수지신․증설
2.사업시행자
○명칭및주소:고성군수,강원도고성군간성읍하리12
3.사업의목적및개요
○고성군일원에아래와같은수도시설신·증설등을통해고성군관광객증가와생활수준향상,각
종개발계획으로인해급증하는용수수요에대처하고,지역주민에게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안
정적으로공급하기위함
○개
요
구
분
개
요
비
고
목표년도
당초
변경
수원원이전
북천(복)+탑동저수지
북천(복)
취수시설
21,000
25,500
4,500㎥/일증
정수시설
계
17,500
25,500
8,000㎥/일증
통합
-
25,500
신설
거진
7,000
폐지
간성
6,000
폐지
토성
4,500
폐지
배수지
시설용량
(㎥)
죽왕
-
3,000
신설
토성
560
4,000
증설(3,340)
간성
920
1,500
증설(580)
거진
1,190
1,500
증설(310)
4.사업시행지의위치
○강원도고성군일원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80
1.사업명:천안시남부배수지설치사업
2.사업시행자
○명칭및주소:천안시장,충남천안시서북구번영로156
3.사업의목적및개요
○천안시동지역급수체계조정에따라남부배수지를신설하여급수구역에안정적으로용수를공급하
고,비상시제한급수등의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함
○개
요
구
분
개요
비
고
급수구역
천안시동남구,용곡동,청수동,다가동,삼룡동,
풍세면,광덕면일원
용수수요량
일최대96,900㎥/일
급수지역내
배수지용량
49,000㎥(체류시간12.1hr)
B29.0m ×L42.0m ×H5.0m ×8지
B12.3m ×L10.26m ×H5.0m ×1지
가압장
Q =34㎥/분×26mH ×3대(1대예비)
송․배수관로
D400～D1,200mm,L=10.2km
4.사업시행지의위치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미죽리산11-12일원
5.급수구역및사업시행기간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일평균급수량(L/일)
사업기간
천안시동남구,용곡동,
청수동,다가동,삼룡동,
풍세면,광덕면일원
186,300명(‘25년)
379
2011～2013.12
6.수용･사용할토지조서와관련도서는천안시에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열람(관련도서생략)
◉환경부고시제2011-171호
강원도양구군이시행하는수도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6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사업명:강원도양구군동면정수장증설사업
2.사업시행자
○명칭및주소:양구군수,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38
3.사업의목적및개요
○양구군남면,동면지역의상수도급수구역확대에따른용수수요에대처하고,지역주민에게안전하
고깨끗한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함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81
○개
요
구
분
기존시설
증설시설
비
고
목표년도
2015년
급수구역
동면
남면,동면
취수시설
4,000㎥/일
7,000㎥/일
전체11,000㎥/일
정수시설
계
4,000㎥/일
6,000㎥/일
전체10,000㎥/일
통합(동면)
4,000㎥/일
6,000㎥/일
4.사업시행지의위치
○강원도양구군동면월운리318
5.급수구역및사업시행기간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일평균급수량(L/일)
사업기간
양구군남면,동면
13,250명(‘15년)
300(‘15년)
2011～2013
6.수용･사용할토지조서와관련도서는양구군에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열람(관련도서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4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2호(2005.11.1)로고시되었던보성～임성리간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철
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보성～임성리간철도건설사업
2.사업의개요
ㅇ목
적:변경없음
-경전선을개량하고경부선(동해남부선)․호남선과의미연결부분을연결하여남해안동서축간
선철도망을구축하고,지역개발촉진및선로용량증가로물류비용절감
ㅇ내
용:변경없음
-철도연장:82.505km
-노선형태:단선철도
ㅇ위
치:변경없음
-전라남도보성군미력면초당리,보성읍대야리·옥평리·우산리·원봉리
-장흥군장동면배산리·북교리·조양리·하산리·용곡리·금산리,장흥읍산리·남외리·삼산리·송암리·
순지리·영전리·우목리·평화리·향양리
-강진군강진읍남포리·목리·영파리·임천리·평동리·학명리,군동면강리·라천리·삼신리·석교리·용
소리·풍동리·호계리,도암면덕년리
-해남군계곡면죽리·신평리·성진리·덕정리·반계리·방춘리·여수리·가학리·잠두리,옥천면팔산리·
신죽리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82
-영암군미암면남산리·춘동리·호포리·신포리·신한리,산호읍서창리·동호리,학산면신덕리·은곡
리·매월리
-무안군일로읍청호리·죽산리,삼향면용포리·남악리·임성리
-목포시옥암동
ㅇ면
적:변경없음
-3,113,659㎡
ㅇ사업비
-당초:1조2,166억원
-변경:1조3,083억원(증917억원)
3.사업시행기간
ㅇ당초:2005년11월1일～2011년12월31일
ㅇ변경:2005년11월1일～2020년12월31일(9년연장)
4.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52-3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변경없음
7.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061-749-7753)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061-840-5115)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5호
토지세목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2호(2011.10.26.)로도로구역변경고시된고속국도제551호선냉정-부산
간확장공사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냉정-부산간고속도로확장공사
2.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노
선
명:중앙고속도로제551호선
4.토지세목:별도붙임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85
1.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조서:붙임
2.위변경결정도면:생략
3.위변경지형도면:생략
[붙임]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구역
대구광역시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일원
402.839527
감1.064754 401.774773
수성의료지구
개발
□변경사유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에따른대구광역시배분물량을활용하여대구광역시역점사업인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의수성의료지구개발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기위한것임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결정도(1/5,000)및지형도면은대구광역시청에비치,일반인
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31호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제8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같은법제8조제6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및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1년12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조서:붙임
2.위변경결정도면:생략
3.위변경지형도면:생략
[붙임]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구역
대구광역시수성구
연호동일원
401.774773
감0.151526
401.623247 대구야구장건립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86
□변경사유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에따른대구광역시배분물량을활용하여대구광역시역점사업인대구
야구장건립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기위한것임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결정도(1/5,000)및지형도면은대구광역시청에비치,일반인
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3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62호(2004.10.8),건설교통부고시제2005-245호(2005.8.5),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
(2008.3.4),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3호(2008.6.10),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호(2009.1.21),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
천～여수복선전철사업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
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전라선순천～여수복선전철사업
2.사업의개요
ㅇ목
적:변경없음
-여천국가산업단지,율촌지방산업단지,해룡공단등의개발이급속히진행됨에따른전라선수
송수요증가에대비
-선로용량증대로물류비절감및지역개발촉진
ㅇ내
용:변경없음
-철도연장:34.5km
-노선형태:순천～여천단선→복선,여천～여수단선개량및전철화
ㅇ위
치:변경없음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여수시율촌면․소라면일원
ㅇ면
적
-당초: 1,299,990.5㎡
-변경: 1,278,458.4㎡(감21,532.1㎡)
ㅇ사업비
-당초:7,320억원
-변경:7,448억원(증128억원)
3.사업시행기간
ㅇ당초:2004년10월8일～2011년12월31일
ㅇ변경:2004년10월8일～2012년12월31일(1년연장)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8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6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418-4
(418-1) 전
720
508
김용부
외1인
부산북구구포동95
7-24
주식회사부
산저축은행/
대동농업협
동조합
부산광역시동구초량
동1146-6/경상남도
김해시대동면초정리
513
　
17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418-5
(418-2) 전
400
16
강경자경상남도김해시대
동면수안리414
　
　
　
18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419
(419)
전
170
170
국
국토해양부
　
　
　
19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420-2
(420)
과
1,520 1,520
국
국토해양부
　
　
　
20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420-3
(420)
과
1,323
730
강경자경상남도김해시대
동면수안리414
　
　
　
21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산4-9
(산4-1) 임
71,026
690
김복자
김해시동상동
587-1
　
　
　
22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산6-2
(산6)
임
24,855 4,073 정선임
김해시동상동동상
대성지구25블럭1
로트롯데캐슬가야
아파트202-1002
김해시/국민
건강보험공
단/이성인/
노영선
김해시/서울특별시
마포구독막길
24(염리동
168-9)/부산
부산진구전포동
587
서면롯데캐슬스카이
103-2003/김해시
삼계동1439-4
화정마을부영아파트
506-105
압류/압
류/근저
당권/근
저당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30호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제8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같은법제8조제6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및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1년12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춘동리·
                  호포리·
                     신포리·
                        신한리,산호읍 서창리·
                                   동호리,학산면 신덕리·
                                              은곡
      리·
       매월리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죽산리,삼향면 용포리·
                         남악리·임성리
  -목포시 옥암동
 ㅇ 면     적 :변경 없음
  -3,
    113,
       659㎡
 ㅇ 사업비
  -당 초 :1조 2,
            166억원
  -변 경 :1조 3,
            083억원 (
                  증 917억원)
3.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2005년 1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ㅇ 변 경 :2005년 1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9년 연장)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당      초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대림빌딩
  -변      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7.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당      초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061-749-7753)
  -변      경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15)
 ㅇ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5호
                                   토지세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2호(
                    2011.
                        10.
                          26.
                            )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551호선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 :냉정 -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노    선 명 :중앙고속도로 제551호선
4.토 지 세 목 :별도 붙임
                                    82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대동면 구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당초 편입
일련                                                                    권리의
   소재지   (
         당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또는
번호
         지번)   (   ㎡) 성
                ㎡) (             명       주    소
                                                       명칭
                                                                주소    종류 및
                                                                       내용
   김해시
       382-5                         김해군대동면주중
 1 대동면       과    4,
                   864   392 서규칠
       (382)                            리229
   주중리
   김해시
       391-2                         김해군대동면월촌
 2 대동면       답    521    207 이봉세
       (391)                            리215
   주중리
   김해시
       393-1                         김해군대동면주중
 3 대동면       답    1,
                   557   861 정윤진
       (393)                            리320
   주중리
   김해시
        394
 4 대동면       묘    456    456 김상옥 유하면          삼문리
       (394)
   주중리
   김해시
        395                          김해시대동면주동
 5 대동면       답    734    734 지호윤
       (395)                           리425-2
   주중리
   김해시
        396                          김해시대동면주동
 6 대동면       답    96     96    지호윤
       (396)                           리425-2
   주중리
   김해시
        397                          김해시대동면주동
 7 대동면       답    228    228 지호윤
       (397)                           리425-2
   주중리
   김해시
       398-1                         김해군대동면주중
 8 대동면       답    426    52    김영하
       (398)                            리354
   주중리
   김해시 398-2
                                     김해군대동면주중
 9 대동면 (398) 답    426    5     김영하
                                        리354
   주중리
   김해시                             부산북구만덕동29
       400-1
10 대동면       답    476    9     박두례 0-1삼성아파트7-
       (400)
   주중리                                  8
                                        03
   김해시
         404
11 대동면        묘   67     67    김인찬
         (
         404)
   주중리
   김해시
       410-2                         경상남도김해시대
12 대동면        전   287    287 김말자
       (
       410-2)                         동면주중리48
                                            2
   주중리
   김해시
       410-4                   안보현 경상남도김해시한
13 대동면        묘   360    264
       (
       410-1)                  외2인 림면가산리193-1
   주중리
   김해시
       411-1
14 대동면       묘    145    41    김희혁
       (411)
   주중리
   김해시
       417-2                         부산광역시강서구
15 대동면       답    826    64    이권우
       (417)                          강동동482-8
                                             9
   주중리

                                         83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1.
 “신뢰도”
     라 함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
 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 발생시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
                    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
 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
             을 말한다.
2.
 “예비력”
     이라 함은 예측수요의 오차,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을 말하며,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
 력으로 구분한다.
3.
 “공급예비력”
       이라 함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운영예비력과 이를 초과하여 급전정지 중인 발
 전력을 말한다.
4.
 “운영예비력”
       이라 함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제5조의 주파수조정예비력과 한국전력
 거래소(
    이하“
      전력거래소”
           라 한다)
               의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은 20분
 이내)
   에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대기․대체예비력을 말한다.
5.
 “주파수조정예비력”
          이라 함은 자동발전제어(
                      AGC)또는 조속기(
                                Gove
                                   rnorFr
                                        ee)운전에 따라 자동
 으로 응동 할 수 있는 발전력을 말한다.
6.
 “대기․대체예비력”
          이라 함은 주파수조정예비력을 제외한 예비력 중에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에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예비력으로서 10분 이내 이
 용이 가능한 운전상태와 12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한 정지상태(
                                  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은 20
 분 이내 이용가능)
          로 구분한다.
7.
 “운전상태”
      라 함은 상기 6호의 대기․대체예비력 중 계통에 병입되어 운전 중이고 출력 여유분
 (
 주파수조정예비력 초과 발전력)
                을 보유한 발전기가 급전지시 후 10분 이내 이 여유분의 출력
 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지상태”
      라 함은 상기 6호의 대기․대체예비력 중 전력계통에 병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지중
 인 발전기가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에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발전출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말
 한다.
9.
 “공급능력”
      이라 함은 발전단 용량의 총합으로 계획예방정비 및 감발전력 등을 제외한 용량을 말
 한다.
10.
  “급전정지”
       라 함은 운영예비력을 초과하여 정지중인 발전력을 말한다.
11.
  “특수일기간”
        이라 함은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특수일이라 하며,이 특수일을 포함하고 특
 수일 전․후 1일을 특수일기간이라 말한다.
12.
  “특수경부하기간”
          이라 함은 설 또는 추석 전,후 7일간과 하계휴가 집중기간을 말한다.단,연휴
 시작일 전일과 연휴 마지막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특수경부하
 기간으로 본다.
13.
  “상정고장”
       이라 함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또는 다중의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
14.
  “보호장치”
       라 함은 전기설비의 고장이나 전력계통의 불안정시 이를 감지하여 고장 또는 불안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보호대상설비 운영자 또는 계통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