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8-172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스마트환경
2. 대 표 자 : 정**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8년 1월 31일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내지 폐기됩니다.
       2018년 2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5             일만원권            5
                                   6           일만원권(구화폐)         1
2018형제 2018압제                      7           오천원권(구화폐)         1
              우인하 외1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2            오만원권           34
 337호    11호                       13            일만원권            2
                                   14            오천원권            1
                                   15            일천원권           13




                                     153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3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2018-001. 공증인 배영철


◉법무부고시제2018-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ㅇ 귀화허가일 : 2018. 2. 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신목화       1985.04.02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56번길7-7(정왕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세훈       2012.09.21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56번길7-7(정왕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신성일       1990.01.05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56번길7-7(정왕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철성       1982.07.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73길5(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고해순       1966.01.23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82     국적법 제7조1항2호
 신지영       2005.06.03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82     국적법 제7조1항2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0호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전자정
부 성과분석‧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전자정부 추진 전 단계(기획‧예산→구축→운영→성과관리 등)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
 자정부의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등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목적)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
                                       4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신목화
1985.04.02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56번길7-7(정왕동) 국적법제7조1항2호
김세훈
2012.09.21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56번길7-7(정왕동) 국적법제7조1항2호
신성일
1990.01.05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56번길7-7(정왕동) 국적법제7조1항2호
이철성
1982.07.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73길5(신림동) 국적법제7조1항2호
고해순
1966.01.23
여
중
국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082
국적법제7조1항2호
신지영
2005.06.03
여
중
국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082
국적법제7조1항2호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3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2월8일
법무부장관
2018-001. 공증인배영철
◉법무부고시제2018-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2월8일
법무부장관
ㅇ귀화허가일: 2018. 2. 2.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0호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및진단)에따른정보화사업의사전협의와전자정
부성과분석‧진단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한「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을제정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전자정부추진전단계(기획‧예산→구축→운영→성과관리등)를연계하여종합적으로관리하고, 전
자정부의투자효율화와성과극대화를위한지속가능한발전방안마련등전자정부통합적성과
관리체계구축에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목적) 전자정부사업및지역정보화사업의사전협의와성과분석및진단의운영에필요한기준
및방법을규정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o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전자정부 성과관리 사항의 심의‧조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
  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성과계획(성과목표‧지표 포함)의 승인, 성과 특별점검 사업의 지정 및 성과보고서 심의, 사전협
   의 결과 ‘추진보류’사업에 대한 승인 및 유관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o (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방법
 - (대상) 중앙 10억 원 이상, 시도 1억 원 이상, 시군구 5천만 원 이상 사업 및 당해연도 신규 추
   진사업
 - (절차‧방법) 사업발주 30일 전 협의기관(행정안전부, 시도)에 사업계획서 및 자체검토결과서를
   포함하여 사전협의 신청, 협의기관은 30일 이내 유사‧중복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
  ※ 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 신청 누락방지를 위해 발주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 (결과통보) 사전협의 결과유형을 중앙‧지방 동일하게 “추진/조건부추진/추진보류”로 구분하여
   통보
 o (전자정부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
  리 절차 및 방법
 - (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관리하고, 예
   산규모‧파급효과‧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행안부가 직접 성과를 점검
 - (성과분석 및 진단결과의 활용) 분석‧진단결과는 차년도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
   하고, 결과에 따라 행안부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사업 내용의 변경 및 규모조정을 대상기관
   에 요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행정기관등은 서비스 개시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
  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
 - (정보시스템 통폐합‧폐기 권고)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필요
   시 정보시스템의 통폐합‧폐기 등을 대상기관에 권고
 o (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제정으로「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지방자
  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폐지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 go.kr) →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1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소금강지구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총       계               543,827        543,827                -
 숙       박       시       설   지        30,910            28,512      감 2,398
 상       업       시       설   지        15,520            14,144      감 1,376
 공       공       시       설   지         2,710             3,433      증     723
 녹                           지      352,698            355,002      증 2,304
 기       타       시       설   지      141,989            142,736      증     747
     도       로       및   광   장       30,269             30,685      증     416
     자 동 차 야 영 장                      41,350            41,350             -
     주               차       장        26,088            25,677      감     411
     운        동 시            설         5,660             5,660             -
     조       경 휴 게           지        15,912            16,654      증     742
     일       반       야   영   장             -                 -             -
     하                       천        22,710            22,710             -
 4) 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소금강지구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수             건폐율(%)     높이(m)
     숙       박   시 지     설       60 이하     9m 이하           60 이하     12m 이하
     상       업   시 지     설       60 이하     9m 이하           60 이하     12m 이하
     공       공   시 지     설       60 이하     9m 이하           50 이하     9m 이하
     녹             지             50 이하     9m 이하           50 이하     9m 이하
     기   타 시 설 지
         도로 및 광장                    -            -             -          -
         자 동 차 야 영 장             20 이하         9m 이하        20 이하       9m 이하
         주    차    장             20 이하         9m 이하        20 이하       9m 이하
         운 동 시 설                 20 이하         9m 이하        20 이하       9m 이하
         조 경 휴 게 지               20 이하         9m 이하        20 이하       9m 이하
         일 반 야 영 장                  -            -             -          -
         하         천                -            -             -          -

<공원계획 변경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033-332-641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7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러시아    경상북도구미시상모                        바르하토바 인지에 의한
지드미트리 2007.05.18   남                          2017.12.27   지유성
                         (연방)   로5길26 (상모동)                      스베틀라나 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2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 및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합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1. 무안 청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8번지 일원
 2) 면 적 : 617,673㎥/일(기존 청계농공단지 314,193, 청계 2농공단지 303,48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 640.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 유입 → 협잡물 종합처리기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SymBio 반응조 → 침전지 →
        UV 소독조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325×2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용계천 → 서해
 2) 방류수역 수질 : 모형실험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사업지구 인근 하천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무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
 1) 시설 설치비 : 5,290백만원(사업추진상 변동가능)
 2) 유지관리비 : 141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보조 70%(3,703백만원)
  ○ 유지관리비 : 융자 30%(1,587백만원)

                                       15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
                                         영산강청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빛그린산업단지)                              2017. 1.17
                                          제2017-4호
                                         영산강청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세풍산업단지)                               2017. 4. 7
                                          제2017-5호
                                         영산강청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함평학교 명암특화농공단지)                        2017. 5.25
                                          제2017-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광주광역시 남구             영산강청 고시
                                                          2017. 7.12
도시첨단산업단지)                                 제2017-6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광주광역시                영산강청 고시
                                                          2017. 8.21
평동3차일반산업단지)                               제2017-7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해제 고시(광주             영산강청 고시
                                                          2011.12.16
소촌농공단지)                                   제2011-4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담양            영산강청 고시
                                                          2012. 3.20
금성농공단지)                                   제2012-3호
                                         영산강청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해제 고시(금농농공단지)                         2013. 8.14
                                          제2013-9호
                                         영산강청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구자농공단지)                        2014.1.15
                                          제2014-1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구례 용방)
구례 용방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구례 용방농공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구례 용방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BOD         1,100
    폐수를 전량 구례 용방농공단지               COD          900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SS          550
                                   T-N           80
            배출시설
          (전라남도 구례군)               T-P               1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4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46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BOD       468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장흥                COD       454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SS       239
                                   T-N        55
 2,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남도 장흥군)                T-P        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영광 대마산업단지)
영광 대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광 대마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영광 대마산업단지에서                 BOD       30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340
 전량 대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SS       550
                                   T-N        5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남도 영광군)                T-P        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장흥 농공단지)
장흥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

                              47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47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장흥바이오식품산업
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
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를
통하여폐수를전량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2,000㎥/일)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전라남도장흥군)
BOD
468
COD
454
SS
239
T-N
55
T-P
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영광대마산업단지)
영광대마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영광대마산업단지공공폐
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영광대마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
전량대마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전라남도영광군)
BOD
300
COD
340
SS
550
T-N
50
T-P
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
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장흥농공단지)
장흥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장흥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나. 융자금 실수요자
  가)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3. 융자신청
 ㅇ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 통
   해 별도 게재 예정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4), 광물자원팀(044-203-5153),
   에너지공단 에특융자실(석유 031-260-4873, 광물 031-260-4881),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
   (총괄 02-2112-8711, 석유 02-2112-8728, 광물 02-2112-8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트리렉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KCW-2013
         민경섭                                   2013.10.17     벽체패널
  스              구랑실재길 130           -0328
현대주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KCW-2015                 수도용 소프트 실
         허병욱                                   2015.01.22
 산업㈜            월하로 652번길 70         -0007                   슬루스 밸브
                 경상남도 창원시
유림기업                               KCW-2015
         김희각    마산회원구 내서읍                      2015.04.16    염소투입기
 ㈜                                   -0051                              수도법
               광려천남로 59 707호                                                        정기
                                                                        제14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KCW-2012                                    인증   검사
 DHV     박상진                                   2012.05.15   수도용 제수밸브     의2
               공작길52(강동동3160-1)      -0200                                     취소   미실
                                                                        제1항
                                   KCW-2013                 웨이퍼형 고무붙이                시
                                               2013.02.21               제2호
                                     -0062                   버터플라이 밸브
㈜에이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CW-2012                 수도용 버터플라이
         윤일중                                   2012.06.14
케이밸브            별망로 459번길 66         -0332                      밸브
                                   KCW-2012                 수도용 버터플라이
                                               2012.06.14
                                     -0331                      밸브

                                          65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KCW-2013
㈜캡스톤                                               2013.06.20   SMC 물탱크
        알렉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0376
엔지니어
        창수리       낙동로 325            KCW-2013
 링                                                 2013.06.20    물탱크
                                       -0211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2.21(수)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3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56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주식회사 에스비컨             2018-8
                                                       3층309호 (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주식회사 메디톡스벤처투자            2018-9          ‘18.2.1
                                                             8층(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9,
   주식회사 키투웨이             2018-10
                                                                 6층(서초동)


◉문화재청공고제2018-4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46호「영월 정양산성」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
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문 화 재 청 장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 1-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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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6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7호(2017.1.2)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연장                10.942㎞            변경없음
    이현동~대구광역시                        [당초] 805,022.7㎡
                        면적                                 증) 11,408.6㎡
     수성구 만촌동                         [변경] 816,431.3㎡

  -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토  공                 9.584㎞                  변경없음
            교  량                  208m                   변경없음
            터  널                  880m                   변경없음
            입체교차                 19개소                    변경없음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변경없음
 ㅇ 변경사유
  -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 주변 교통 동선체계가 ‘환상형’ 동선체계로 선정됨에 따른 성동고가차도
   설계변경 반영
  - 신천푸른다리 주변 측면도로 차량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사업편입용지 증가
  - 태평지하차도 남측 미군부대 이전협의 불가에 따른 지하차도 선형 동측 평행이동 결과 사업편
   입용지 증가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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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장흥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BOD            530
                                     COD            530
  전량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SS            31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90
            (전라남도 장흥군)               T-P            1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7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영암 특화)
영암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
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
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영암특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3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00
                                   SS               300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5,500㎥/일)로 유입시켜
                                  T-N                60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8
            (전라남도 영암군)          총대장균군수            10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8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자연
드림파크2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48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에서                          BOD(㎎/L)      1,00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L)       700
     폐수를 전량 자연드림파크2단지                          SS(㎎/L)       500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입시켜                       T-N(㎎/L)       150
           처리하는 배출시설                          T-P(㎎/L)        30
                (구례군)                   총대장균군수(개/mL)         10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1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석화2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300-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2,2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27. ~ 2022. 03.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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