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2021. 8. 9.)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15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4호의2,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같
은 조 제16호 중 “위임･위탁”을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를 아래
와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간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18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27조2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사항
 8의3. 법 제27조3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22의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 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도록 실제 거래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자투표권 등이 발매되는 레저세는 인구수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안분토록하여 지방세수의 분산을 도모하며, 읍·면·동별로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달리 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
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지 이용의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
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비
과세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7항)
  2)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취득물건을 신고하는 경우 사
실상 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실질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0
조의7까지)
  3)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허용(2021. 8. 1. 시행)됨에 따
라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액의 납세지 결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41조, 제43조)
  4)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주민세 개인분의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
록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조항을 입법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함(안 제89조제3항)
  6)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정에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제표 등 미제출 무신고가산세와 업무용 승용차 관
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함(안 제99조, 제103조의30제1항)
  7)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지방소득세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에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로 확대함(안 제101조제1항, 제103조의28제1항)
  8)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의 개
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조의3제1항, 제103조의31제1항)
  9) 국세에서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11제3항 신설)
  10) 정비사업조합 등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3조의31제6항 신설)
  11)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별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35제2항)
  12)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
으로 간주되도록 함(안 제103조의59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13) 개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과세기간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3
조의61제2항)
  14)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불
일치할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적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15) 파산 선고 후 종결 시까지 파산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명확히 함(안 제10
7조제2항제8호)
  16)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산세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신고기한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함
(안 제120조제1항)
  17) 법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현행 105～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법인 소
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율을 정상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함
(안 제122조)
  18)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자에 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1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금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제103조의46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2.2.3.에서 ’24.1.1.로 조정함(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공고제2021-969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69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TP-M90T-SHT-49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
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49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8.5.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5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등을 통해 납부자 권익을 향상하고, 이 법을 준
용하는 개별법령을 확대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근거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체납행정의 효율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 부칙)
체납처분 시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에 “환수
금”을 추가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
르는 지방세외수입을「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
   나.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안 제2조)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 민간정보통신망을 추가로 규정하여 민간정보통신망
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
     
   다.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안 제6조)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등록·신고 등 기타 행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
련 허가 등을’로 규정
   라.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안 제9조의3, 제19조)
체납자가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또는 합병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
음을 명확히 규정
   마.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외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
정
바.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정리보류 근거 명확화(안 제19조)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게는 면책적 의
미인 “결손”으로 처리하고, 그 외 무재산 체납자 등에게는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
리보류”로 구분하여 별도 규정하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21-23호, 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 설>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97-1-4                          Guazatine, salts
   97-1-9                         Lead compounds
  97-1-11                           Nicotine, salts
  97-1-39                           DNOC, salts
  97-1-57                          Lasalocid, salts
  97-1-87                          Monensin, salts
  97-1-90                  Inorganic cyanide compounds
  97-1-91                        Inorganic zinc, salts
  97-1-92                      Inorganic silver, salts
  97-1-93                        Inorganic tin, salts
  97-1-102                  Benzidine (CAS No. 92-87-5)
  97-1-102                         Benzidine, salts
  97-1-117                        Blasticidin-S, salts
  97-1-119                       Arsenic compounds
  97-1-131                        Salinomycin, salts
97-1-134                   Selenium compounds
97-1-138   Triaryl tin hydroxide(수산화트리아릴주석의무수물을포함한다)
97-1-138                 Triaryl tin hydroxide, salts
97-1-139                   Trialkyl tin hydroxide
97-1-139                Trialkyl tin hydroxide, salts
97-1-139                   Tributyltin compound
97-1-140                    Mercury compounds
97-1-144                      Strychnine, salts
97-1-155                       Anabasin, salts
97-1-156                        Aniline, salts
97-1-167                     Nitrous acid, salts
97-1-176              Inorganic antimony compounds
97-1-183                        Alkyl aniline
97-1-183                     Alkyl aniline, salts
97-1-198                     Chloric acid, salts
97-1-200         N-Alkyl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97-1-219                       Warfarin, salts
97-1-250                   Cadmium compounds
97-1-258                        Cartap, salts
97-1-271                     Chromic acid, salts
97-1-272                      Crimidine, salts
97-1-286                    Chlordimeform, salts
97-1-296                       Tetraalkyl lead
97-1-299                   Toluenediamine, salts
97-1-300                       Toluidine, salts
97-1-323                       Paraquat, salts
97-1-334                  Phenylenediamine, salts
97-1-339                  Pentachlorophenol, salts
97-1-376                   Fluorosilicic acid, salts
97-1-377                   Fluoroboric acid, salts
97-1-379                   Fluoroacetic acid, salts
97-1-395                      Picric acid, salts
97-1-397                      Piproctanyl, salts
97-1-411                    Hydroxylamine, salts
97-1-412         2-Naphthylamine hydrochloride (612-52-2)
97-1-417        p-Dimethylaminobenzenediazo sulfonate, salts
97-1-425                             2,4-Dichloro-6-nitrophenol, salts
 97-1-451                                    N-Alkyl toluidine
 97-1-451                                 N-Alkyl toluidine, salts
 97-1-468                                2-Hydrazinoethanol, salts
 99-1-506                                  Dichromic acid, salts
2000-1-509                                  Cetrimonium, salts
2005-1-547                              3,3'-Dichlorobenzidine, salts
 06-4-13                        Benzidine sulfate (1:1) (CAS No. 531-86-2)
 06-4-13                         Benzidine sulfate (CAS No. 21136-70-9)
 06-4-14                        Strychnine arsenate (CAS No. 10476-82-1)
 06-4-14                    Strychnine dimethylarsinate (CAS No. 10476-87-6)
 06-4-14                    Strychnine glycerophosphate (CAS No. 1323-31-5)
 06-4-14                      Strychnine hydrochloride (CAS No. 1421-86-9)
 06-4-14                        Strychnine phosphate (CAS No. 509-42-2)
 06-4-14                          Strychnine sulphate (CAS No. 60-41-3)
 06-4-14                  Strychnine sulfate pentahydrate (CAS No. 60491-10-3)
 06-4-27                            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06-4-27                              Actinolite asbestos (77536-66-4)
 06-4-27                              Tremolite asbestos (77536-68-6)
 06-4-32                                   Chlordimeform, salts
 06-4-32                   Chlordimeform hydrochloride (CAS No. 19750-95-9)
 06-4-47                      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06-4-49                                 Pentachlorophenol, salts
 06-4-49     Pentachlorophenol potassium salt; potassium pentachlorohenolate (CAS No. 7778-73-6)
 06-4-49                  Tributyltin pentachlorophenolate (CAS No. 3644-38-0)
  06-5-1                                   Malachite green, salts
  06-5-1                          Malachite green (CAS No. 10309-95-2)
  06-5-6                                       Nonylphenols
  06-5-6                                 Nonylphenol ethoxylates
  06-5-6                     Nonylphenol ethoxylates (CAS No. 27177-05-5)
 06-5-10                                Chromium(6+) compounds
 06-5-10                      Chromium, ion (Cr6+) (CAS No. 18540-29-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4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사회복지 및 친환경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
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세목과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
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감면
   1)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되, 
    - 감염병 환자 진료·검사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을 100분의 10
만큼 추가 적용함(안 제22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제4항, 제38조
의2, 제40조의3, 제41조제7항 등)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7조의4)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감면
   1) 자경농민의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적용토록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
   2) 농어촌 인구유입 지원을 위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하여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귀농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 대상의 합리성 제고(안 제6조제4항)
   3)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
하면서,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 및 감면율 정비(안 제10조) 
   4)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감면 대상자
의 요건을 삭제(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하는 등의 완화조치로 제도의 합리성 제고(안 제16조) 
   5) 기업 간 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57조의2)
    (1)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함(안 제57조의2 제1항)
    (2) 분할·현물 출자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
고,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함(안 제57조의2 제3항)
6) 국제선박, 화물운송 선박, 외국항로 취항 선박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안 제64조)
   7)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
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5조)
   8)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67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5만원으로 확대함(안 제67조 제1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2024
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 제2항)
   9)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제1항)
   10)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
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제3항)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0조 제1항)
   12)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함(안 제75조의3 제1항)
   13)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9조 제1항, 제2항)
다.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1)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종전보다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
을 신설함(안 제46조 제1항)
   2)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물운송 선박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64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 제3항, 제4항)
   4) 친환경 버스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70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천연가스 버
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0조 제3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 및 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0조 제4항)
라.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지·교육 지원
   1)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17조)
   2) 한센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
17조의2)
   3)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9조)
   4)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2조의2)
   5)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9조 제4항)
   6) 학교 등의 교육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현행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안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7) 행복기숙사, 학교 등의 실험·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2조)
   8)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및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함(안 제43조, 제44조)
마.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감면
   1)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1조, 제31조의3)
    (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함(안 제31조 제1항)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및 재산
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 제2항 및 제4항)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
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31조의3 제1항)
   2)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33조 제2항)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 제공 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35조)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4
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 제1항, 제2항)
    (2) 대상 주택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함(안 제
35조 제1항, 제2항)
   4)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36조의3)
    (1)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6조의3
제1항)
    (2) 생애최초 주택 취득 기준을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완화하는 등 일부 요건 등을 
보완함(안 제36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
바. 제도개선 등 기타 
   1) 지방세 특례의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해 특례 원칙 상 일몰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2조의2)
   2)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신설(안 제167조의4)
   3)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167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도35호선 정선 용산지구(임계6) 위험도로 개량공사)
｢국도35호선 정선 용산지구(임계6)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
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강원도
                  태백시     용산리 391-4                                  강원도 정선군
     일 반                                          정선군 정선군
결정         제35호    ~          ~          4,507㎡                            임계면    0.30
     국 도                                          용산리 용산리
                  임계면    강원도 정선군                                           용산리
                                                  391-4    138-28
                         용산리 138-28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강원도
                  태백시     토산리 16-2                                   강원도 삼척시
     일 반                                          삼척시 삼척시
결정         제35호    ~          ~          4,894㎡                            토산리~   0.29
     국 도                                          토산리 갈전리
                  임계면    강원도 삼척시                                           갈전리
                                                  16-2     산52-7
                         갈전리 산52-7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5호       노선명      태백시~임계면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35호선 정선 용산지구(임계6)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0.30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용산리 391-4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용산리 138-28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35호선 정선 용산지구(임계6)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0.29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삼척시 토산리 16-2
                        - 종 점 : 강원도 삼척시 갈전리 산52-7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비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용산지구(임계6)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지번            공부상          편입                                    비
                          지목                                                 권리
호 시군 읍면 리동 (원래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관계
                                (㎡)         (㎡)
                391-4
1 정선 임계 용산                전    (461)        235     국      건설부
                (391-4)
                 391-5
2 정선 임계 용산                도    (235)         80     국     건설교통부
                (391-5)
                 149-1
3 정선 임계 용산                구    (1,308)       45     국      건설부
                (149-1)
                 145-5
4 정선 임계 용산                도    (1,832)      862     국      건설부
                (145-5)
                 145-7
5 정선 임계 용산                도    (232)        190     국     건설교통부
                (145-7)
                 산94-7
6 정선 임계 용산                임     (94)         94     국     국토해양부
              (산94-7)
               산94-6
7 정선 임계 용산                임    (861)         28     국     국토해양부
              (산94-6)
               산94-8
8 정선 임계 용산                임     888         888     국      산림청
              (산94-3)
               산93-2
9 정선 임계 용산                도    (225)        176     국      건설부
              (산93-2)
               산93-1
10 정선 임계 용산               도    (239)        205     국      건설부
              (산93-1)
               산94-5
11 정선 임계 용산               임    (334)        195     국     국토해양부
              (산94-5)
               산94-4
12 정선 임계 용산               임    (214)        156     국     건설교통부
              (산94-4)
               148-7
13 정선 임계 용산               도     (21)         6      국     건설교통부
                (148-7)
                 151-2
14 정선 임계 용산               도    (979)        594     국      건설부
                (151-2)
                산119-8
15 정선 임계 용산               도    (415)        377     국     건설교통부
              (산119-8)
               산119-6
16 정선 임계 용산               도    (2,058)      121     국     건설교통부
              (산119-6)
               138-28
17 정선 임계 용산               천    (8,791)      255     국      건설부
              (138-28)
      계                        19,187       4,507
<갈전1지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지번            공부상          편입                                           비
                       지목                                                        권리
호 시군 읍면 리동 (원래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관계
                             (㎡)         (㎡)
              16-2
1 삼척 하장 토산             도    (1,392)      689      국         건설부
             (16-2)
             16-11
2 삼척 하장 토산             도    (2,433)      604      국         건설부
             (16-11)
              16-10
3 삼척 하장 토산             도    (313)         35      국         건설부
             (16-10)
              산19-6
4 삼척 하장 토산             임     417         417      국         산림청
             (산19-1)
              산19-4
5 삼척 하장 토산             도    (185)        185      국       기획재정부
             (산19-4)
              산19-5
6 삼척 하장 토산             임    (205)        205      국       기획재정부
             (산19-5)
              산52-9                              남정윤 외   서울 동대문구
6 삼척 하장 갈전             임      50          50
             (산52-1)                              1인     이문동 262-59
             산52-10
7 삼척 하장 갈전             임    1,892        1,892    국       국토교통부
             (산52-8)
             산52-7
8 삼척 하장 갈전             도    (2,345)      817      국       국토교통부
             (산52-7)

                            9,232        4,89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2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2021. 8. 9.)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16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명과 필요한 직원”을 “1명”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을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
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③ 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8.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시스템구축과 유지
관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