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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
    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사전협의”란 법 제67조,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유지보수”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
    다.
 9.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
    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화사업
 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
    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
    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내부행정처리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여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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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계획 수립, 정보화사업 발주, 사업자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등 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제6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
 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정보
    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
 서 작성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
 할 수 있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
 업의 원가 산정 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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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
 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
 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소프트
 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안서 보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
 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영 제71조에 정한 감리대
 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
 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
 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
 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15조(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목록, 요구사항명세서 등을
 통해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
 우에는 제1항과 같이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도출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기 위한 가이
 드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요구사항
 2. 계약조건
 3. 평가요소,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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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안서의 규격·제출방법·제본형태
 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제안서 명시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른 하도급 계
       약 승인 절차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라. 제44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마.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
   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8조(평가배점)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
 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 시 신기술을 도입하여 구축하는 사업
 2. 국가보안목표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중요시설에서 정보보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3.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4.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5. 사업비 중 개발비가 50%이상인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인 사업
 6. 정보시스템 확산을 목적으로 시범 구축하는 사업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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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난이도, 복잡도 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시)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
 한 바와 같이 원도급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제안가
 격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안서 발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지식경
 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예정가격 비치)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 예정가격 결정기준,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
 조 및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
 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대상물품인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의한 비밀물자인 경우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4.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②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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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2. 사업자 등의 의견이 경미하여 자체 판단이 가능한 경우
 ② 제①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
    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
    다.
 ③ 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고충처리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안요청서의 교부,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
 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입찰공고 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제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행정기관등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
    간을 정한다.
    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나.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25일
    다. 4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긴급공고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28조(제안요청설명회 개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설명회 일시, 장소 등
 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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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35조에 따른 입찰가격 개
 봉 및 평가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자선정 및 계약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학
 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
 내에서 발주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Pool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화
 사업 평가위원Pool을 이용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보화사업 평가위원Pool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안서를 사전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제안서 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
 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
 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
 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
 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시간
 을 추가할 수 있다.
 1. 10억 미만 90분
 2. 20억 미만 120분
 3. 40억 미만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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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0억 이상 180분
 ② 평가위원회의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
 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
 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2.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
    수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구축 운영하는 제안서 평가위원Pool을 이용하여 평가
 한 경우 제안서평가 후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3일 이내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
 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부터 제15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② 사업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수행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① 하도급 승인에 관한 절차, 제출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규칙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신청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
    약승인신청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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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4.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② 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에 따라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5조제1항에
 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은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하도급 승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7조제1항제2호 세부 산출내역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비
 율이 제19조 또는 제36조제3항에서 명시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보다 낮은 경우 하도급 승인을 거
 절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에 따라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
 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하도급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서 하
 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
 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8조에서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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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지체없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
 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기준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
 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제12항제10호에 해당하는 직접경
    비(위탁비와 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
 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인력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사업대
 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
 항을 명시할 수 없다. 단,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착수계,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인력투입의 종료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4조에 따른다.
 ④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단계별(요구정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로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 인력의 투입을 종료할 수 있다.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제44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게 하고, 소스코드 등의 보
 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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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표준산출물)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사업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운영․유지보수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지
 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 전․후
 의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0조의2,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과업변경 대가지급) 제4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제49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
 른 EA 지원시스템(www.ge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제1항
 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감리시행)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의 기술적용
 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 및 운영
제51조(지체상금)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검사) ①검사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
 약 일반조건” 제20조,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검사 시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인수) 행정기관등의 장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제54조(정보자원의 민간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자원 중 민간에서 활
 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원 포털(www.data.go.
 kr)” 또는 자체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민간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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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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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리라
1985.05.11
여
미
국충남서산시해미면홍천리702 2009.09.25
외국국적취득
김숙이
1967.05.17
여
미
국전북완주군고산면소향리292 2001.12.07
외국국적취득
박영신
1988.02.11
여
미
국충북단양군가곡면사평리223 2010.02.11
국적선택불이행
이명희
1958.03.15
여
미
국전북군산시장미동37
2007.07.06
외국국적취득
김은중
1964.04.19
여
미
국전북전주시완산구교동28
1999.04.12
외국국적취득
친소페아
1988.03.21
여
캄보디아전북남원시인월면상우리509 2010.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드엉티풍
1982.02.19
여
베
트
남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동78
2010.11.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레탄현
1984.11.13
여
베
트
남전북군산시회현면학당리
1165
2009.12.0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쩐민펑
1984.03.02
여
베
트
남전북정읍시감곡면통석리854 2009.06.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미경
1976.01.31
여
미
국전북장수군계북면매계리491 2002.08.15
외국국적취득
백은숙
1967.07.22
여
뉴질랜드전북익산시동산동1057
2010.12.01
외국국적취득
임성환
1951.12.30
남
미
국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
1440
2002.03.05
외국국적취득
최희영
1988.03.16
여
미
국전북군산시금광동135
2010.03.16
국적선택불이행
에반젤린티
로자리아
1977.05.17
여
필
리
핀전북정읍시신태인읍백산리
700
2009.02.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순남2008.03.24
여
필리핀서울광진구
구의동65-11
2011.07.01 박상일
베방코아나벨(PA
RK ANABEL
BEBANGCO)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시온
도밍고2010.05.19
남
필리핀
전북완주군
고산면읍내리
618
2011.07.28 조영두도밍고살바시온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가을2008.12.03
여
베트남전북김제시
신풍동129-7
2011.08.05 최승범
쩐튀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9월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9월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113
◉부산대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부산대부산지리연구소가부산대한국지리연구소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폐기·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8월22일
부산대한국지리연구소장인
부산대한국지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년월
일
부산대학교부산지리연구소장의인
부산대학교부산지리연구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대학교공고제2011-2호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하여신규등록(사유: 신규사업단개설) 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제40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전남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자: 2011년8월23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미래형생체부품소재RIS사업단장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7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
구조
정
지
예정일
복
구
예정일
기
사
광학
명목
기능
정지
한전케이블
제A호등부표
N
34°06′33″
E 126°43′25″
FlY6s
9
7
황망대형2011.09.05 2011.10.04 해저케이블
보호용
한전케이블
제B호등부표
N
34°13′00″
E 126°40′42″
FlY6s
9
7
황망대형2011.09.05 2011.10.04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9월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희섭
1977.10.22
남
캐나다
서울종로구원남동130-1
2007.06.27
외국국적취득
남륜라트
리
1971.06.05
여
타
이
경남진주시집현면신당리
180
2005.11.04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
불이행
리추샤오1994.11.22
여
중
국
부산남구감만동48
2010.12.29 국적포기유보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룽사이아
리퐁파오1972.06.24
여
타
이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
사도리196
2011.05.27 국적포기유보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기웅
1944.11.22
남
캐나다
경남함양군함양읍신관리
163
2000.03.01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궁농항JS건설제A․B호등부표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9월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년월일
비고
지
리
광
학
명
목
신
설
궁농항JS건설
제A호등부표
N
35° 00′ 09.7″
E 128° 42′ 23.5″
Fl(4)
Y 8s
-
8
6
-
황
망대형
2011.
08.29.
◦소유자
: JS건설
☎055-635-
0449
궁농항JS건설
제B호등부표
N
35° 00′ 10.9″
E 128° 42′ 10.9″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9월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115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1-24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에따른2011. 9. 1.자조직개편으로명칭이변경되
는기관및부서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
하고, 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9월1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분임경리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1-179호
관인등록및폐기
2011.9.1.자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조직개편으로명칭이변경되는부서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및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및폐기하고자하며, 동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9월5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등록및폐기예정일: 2011. 9. 1.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초등교육지원과분임경
리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초등교육지원과일상경
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중등교육지원과분임경
리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중등교육지원과일상경
비출납원인
3.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교수학습지원과분임경
리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
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교직창의인성과분임경
리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
청교직창의인성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119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북교특전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북교특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1-10호
관인등록
2011년9월1일자조직개편관련하여교수학습지원과에서교육지원과로명칭변경됨에따라공인을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9월5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1년9월1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1-11호
관인폐기
2011년9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명칭변경으로인한기관의공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년월일: 2011년8월31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1-263호
공인등록및폐기
2011. 9. 1.자전라북도교육청조직개편에따른전주교육지원청각과회계공인등록을사무관리규정제
40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인등록및폐기사유: 2011. 9. 1. 조직개편
2. 공인최초사용년월일: 2011. 9. 1.
3. 공인폐기년월일: 2011. 8. 31.
4. 등록공인의공인명및인영
○관인등록
․최초사용년월일: 2011. 9. 1.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확대 및 심사기관 지정(안 제3조제1항)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시․군․구 3억원 이상, 시․도는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시․군․구 심사범위는 3억원이상~5억원미만, 시․도심사범위는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그리고 중앙심사범위는 30억원 이상사업으로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
    화 : 02-2100-4121, 팩스 : 02-2100-431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9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달밤
  o 공표시기 : 1992년 2월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 : 김태오(작사)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한국가곡연구소(소장 : 최영식)
           (서울시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15-102)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 이후부터
  o 보상금 : 24,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외국인을 위한 한국가곡집에 수록하여 1,000부를 발행(판매용 600부, 비매용 400부)
6. 승인일자 : 2011. 8. 29.
                               82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123
군산교육문화회관대야분관장인
군산교육문화회관대야분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군산교육문화회관대야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대야공공도서관장인
대야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야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군산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및폐기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따라2011년9월1일자로대야공
공도서관이우리기관분관으로편입(설치)되어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제
40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군산교육문화회관장
□관인등록
○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1년9월1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9월1일
◉김제교육문화회관김제분관공고제2011-1호
공인폐기및등록
김제교육문화회관김제분관이김제교육문화회관금산분관으로명칭이개정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
39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기존공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38
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의규정에의거신규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김제교육문화회관김제분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