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정욱
197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16.06.13
외국국적취득
김소용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김유택
196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김용원
197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17.02.09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한대성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고은정
196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06.01.12
외국국적취득
박찬선
196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06.01.12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77.**.**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2.03.19
외국국적취득
차혜미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강석주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10.23
외국국적취득
조은숙
196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4.04.28
외국국적취득
성기원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7.29
외국국적취득
한동호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천희원
200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천현진
200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천수현
200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7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조현아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한정희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한정우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9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노영지
199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변정민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강성훈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김서환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7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6.03.03
외국국적취득
김창훈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4.01
외국국적취득
우계화
195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1980.12.17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1.05
외국국적취득
안은영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1.05
외국국적취득
백영희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0.31
외국국적취득
김혜인
199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윤종실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3.11.07
외국국적취득
정진경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차민지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9.14
외국국적취득
경혜성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0.10
외국국적취득
김채원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이찬우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12.04
외국국적취득
한솔이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이성재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25
외국국적취득
김송이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25
외국국적취득
양대석
196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5.11.08
외국국적취득
구혜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황정희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07.01.17
외국국적취득
구혜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변정원
199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변여원
199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신희연
196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9.07.28
외국국적취득
강유리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최진혁
198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14.03.03
외국국적취득
강도우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김정무
194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9.27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9.27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0.25
외국국적취득
김욱한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김계원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08.05.12
외국국적취득
강칠용
194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1971.08.06
외국국적취득
이종복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8.09.04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일반창고 등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일반창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18, 233-1
288,217
2,438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오수처리
시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04
952
37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여성편의시설 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사업담당(☎ 041-689-37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여성
편의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358-16
31,534
195
고시일
∼ 
2022.3.31.
별동
증축
여성
편의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82
53,094
218
여성
편의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143
115,538
235
◉영월출장소공고제2022-2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반납신청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22년1월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수리일
깜밥이날다누릉지
자활협동조합
(제2018-036호)
홍헌기
강원도정선군고한읍
고한9길26, 1층
폐업신고에따른
사업운영종료
(2021.12.21.)
2022.1.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6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아시아문화예술협회
(제2016-015호)
박흥일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412 지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으로 인증 반납
(2021.12.30.)
2022.1.14.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등 위반자
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용인
1958.09.19.
전라남도 순천시
김연희
1982.07.21.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승민
1981.11.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아연
1967.04.22.
대구광역시 동구
정수철
1966.03.20.
대구광역시 동구
조영애
1961.05.27.
경기도 시흥시
황현선
1970.02.05.
경상남도 진주시
최애순
1959.03.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주희
1978.12.0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명규
1980.02.08.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형철
1970.02.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호
1968.05.30.
인천광역시 서구
김광열
1966.11.05.
경기도 안산시
김도연
1969.09.11.
경기도 용인시
김우하
1970.08.01.
충청북도 진천군
배성미
1970.03.24.
울산광역시 남구
송종복
1974.12.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최요한
1991.11.21.
경기도 구리시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강용인
1.
2019.7.5.∼2020.5.18. 기간 중 □□□□‘○○○○○
○○○○○○○○○’ 등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6.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8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
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
실이 있고, 2019.5.2.∼2020.2.28. 기간 중 □□□□
□□□□□
‘○○○○○○○○○○○○○○○’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백만
원, 수수료 3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4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4.21.
김연희
1. 2018.12.20.∼2020.4.13. 기간 중 □□□□
‘○○○
○○○○○○○○○○’ 등 26건의 생명 및 손해보
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
험계약자 △△△등 13명에게  카시트, 현금 등 3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이승민
1. 2019.6.26.~2020.2.19. 기간 중 □□□□‘○○○○○
○○○○○○○○’ 등 3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6명에게 카시트, 유모차 등 3.9백만원 상
당의 금품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신아연
1. 2019.1.25.∼2020.6.5. 기간 중 □□□□‘ (무) ○○○
○○○○○○○○’ 등 1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
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
약자 △△△등 6명에게 1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정수철
1. 2018.6.12.∼2018.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
닌 자의 □□□□□‘(무)○○○○○○○○○○○’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백만원, 수
수료 11.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조영애
1. 2018.2.6.∼2019.9.5. 기간 중 □□□□□□‘○○○
○○○○○○○’ 등 2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
료 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4명에게 1.7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보험료
를 대납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황현선
1. 2019.3.4.∼2019.12.23. 기간 중 □□□□‘○○○○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
료 1.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명에게 0.2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최애순
1. 2017.8.25.∼2019.4.29. 기간 중 □□□□‘(무)○○
○○○○○○’ 등 1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
회보험료  1.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자 △△△등 3명에게 1.5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안주희
1. 2016.6.1.∼2019.3.1.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
□□보험계약대출금 4건 등 총 3백만원을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및제86조
등록취소
▪2022.2.21.~
이명규
1. 2016.11.1.∼2019.3.31.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
□□□□□영업배상보험 등 100건의 모집과 관련
하여 수령한 보험료 및 보험금 344백만원을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및제86조
등록취소
▪2022.2.21.~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김형철
1. (주)□□□□□□□□□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
설계사 김형철은 2017.8.8.~2017.8.31. 기간중 본
인이 모집한 □□□□□㈜의 ‘○○○○○○○○○
○○○’ 등 4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
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3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김호
1.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에 해당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제1호
, 보험업법
제8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022.2.21.~
김광열
1. (주)□□□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광열은 
2016.12.9.~ 2018.4.30.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의 ‘○○○○○○○○○○○○○
○○○○’ 등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
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
고 모집수수료   20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5.21.
김도연
1.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
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도연은   2018.4.23.∼2020.9.29. 기간 중 모
집한 □□□□□□□□(주) ‘○○○○○○○○○
○○○’
등 6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9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0.3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김우하
1. 2018.9.21.∼2019.3.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무)○○○○○○○○○○○○○○
○○○○’
등 1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백만원, 수수료 44.7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배성미
1. 2018.4.20.~2018.9.1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등 3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수수료 37.0백만
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4.21.
송종복
1. 2018.7.30.∼2019.3.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무)○○○○○○○○○○○○’ 등 
7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2백만원, 수
수료 286.4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5.21.
최요한
1. 舊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
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
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
소속 보험설계사 최요한은 
2018.09.28.에 □□□□□의'
○○○○○○○○○
○○○○○○○(무)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료1.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
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舊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2.2.21.~
2022.3.22.
◉전라북도공고제2022-76호
2022년노인결핵검진사업위·수탁공고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
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2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
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전라북도지사
1. 위탁사업명 : 2022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삼억육천팔백만원정(금368,000,000원)*
*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
4. 위탁 업무범위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전라북도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내용은「‘2022년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2022. 1. 1. ~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7. 검진비용의 지급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1년 국가결핵관
리지침)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흉부X선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결핵균(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중일부정정(횡성우천2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제2021-1435호(2021.12.29.)로 고시한 횡성우천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
면 등 고시 중, 토지세목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22년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횡성우천2 행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횡성군청 군수 장신상
ㅇ 주 소 : (LH)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횡성군)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ㅇ 대 지 면 적 : 4,601.70㎡
ㅇ 연 면 적 : 5,496.4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80세대, 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8,996,711천원 (국민주택기금 5,190,2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별첨2]
나. 개발행위허가
다. 건축허가
라. 산지전용허가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횡성군 허가민원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별첨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양적리
53-1
도
1,254
173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양적리
54-2
전
1,598
1,598
이**
강원도 횡성군 우항리 591
3
양적리
54-4
도
83
34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양적리
54-5
도
200
63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양적리
56-4
도
641
30
횡**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6
양적리
56-5
대
691
223
이**
강원도 횡성군 우항리 591
7
양적리
56-8
도
36
32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양적리
산24
임
1,602
1,602
박**
서울시 노원구 섭발로 232, 103동 
1003호(하계동, 현대아파트)
최**
강원도 홍천군 홍천
읍 석화안길 21
**
이**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70길 54,
1910동 1107호(창동, 주공아파트)
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덕고로 
171-41
박**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21,
808동 1204호(당하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9
우항리634-5
도
82
6
횡**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10
우항리634-8
도
147
10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우항리770-1
잡
83
34.7
횡**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12
우항리
산52
임
694
688
이**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07-30
13
우항리산52-5
임
149
108
횡**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계
7,260 4,601.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⑨
횡성우천2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
4,601.7
4,601.7
-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지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세분(변경) 조서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2) 토지이용계획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⑨
횡성우천2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 설
(면적 : 4,601.7㎡)
⦁우천면 양적리 시가지에 젊은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601.7
-
4,601.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601.7
감)4,601.7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601.7
4,601.7
100.0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⑨
강원도 횡성군 우천
면 양적리 54-2번
지 일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4,601.7
250
⦁우천면 양적리 시가지에 젊은 계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4,601.7
100.0
주거용지
4,601.7
100.0
가구 및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
-
4,601.7
A
1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4,60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⑨
A1
(우천면 양적리 54-2
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호, 제5호의 
부대ㆍ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 적 률
○ 250%이하
건 폐 율
○ 60%이하
높 이
○ 8층 이하
색 채
○ 지역을 상징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은은한 패턴의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을 권장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
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우혁
1996.3.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승주
1992.1.24.
서울시 관악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우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前소속보험설계사 이우혁은
2019.07.02. ~ 2019.07.09. 기간 중 모집한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0만원, 수수료 6.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유니버셜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
내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420만원
한승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승주는 
2019.12.03. 모집한 ▴▴▴▴▴▴㈜'○○○○○○○○○○○○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만원, 수수료 0.5백
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공시이율, 원금도달시기 등 해약환급금에 관한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7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2022년 
2월 
9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주소:
soonsie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4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
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
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귀하가 2022년 2월 1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
다.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
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을 안내드립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기관소재지등)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구분
132
한국
간이식인
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광평로280
(수서동724,
로즈데일1531호)
이춘실
2009.7.31
○장기기증활성화
캠페인및기증서약
접수
○간질환환우의생
활관리및질환예방을
위한교육계몽
○간이식전/후멘토상담
및정보제공
02-
581-
8131
혈액장기
정책과
변경
등록
◉환경부공고제2022-28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9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허가시악취저감에관한사항등포함(안제7조)
일정한규모이상의가축분뇨배출시설을설치하려는자는악취저감에관한사항등을마련하여
허가를받도록법률이개정됨에따라필요사항을시행령에반영하고자함
나. 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관리기준근거조문정리(안제7조, 14조)
법률개정으로배출시설및처리시설관리기준근거규정이법제17조제4항에서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이를시행령에반영하고자함
다. 재활용시설의개선명령이행기간근거조문정리(안제16조, 별표9)
법률개정으로재활용시설의개선명령이행기간근거규정이법제27조제4항에서제2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이를시행령에반영하고자함
라. 엄격한방류수수질기준적용지역인용조문정리(안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에따른인용조항의명칭을시행령에반영하고자함
3. 의견제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인은2022년2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
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jinseong21@korea.kr
- 팩스: 044-201-700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과(전화044-201-7005, 팩스044-201-7000)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공고 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등록하고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경상북도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관리소장
1. 공인의 등록사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경주안전체험관이 설립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최초사용개시일: 2022. 1. 19.
3. 공인등록 내역
  ○ 등록 공인 세부 내역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안전체험관관리소장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안전체험관관리소장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안전체험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안전체험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환경부공고 제2022-2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환경부 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
식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사유에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의 추가(안 제5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
  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할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관
  련사항을 추가함
나. 배출시설 허가 관련 서식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관련 서식인 설치허가신청서, 설치허가증, 관리카드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
  항 및 첨부서류 안내 사항에 악취저감에 관한 서류 추가
다.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근거조문 정리(안 제12조의3)
  법률 개정으로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근거 규정이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제15조의2제3항으로 변경
  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15조, 제28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3항에서 제17조제4항으로 변
  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마.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4조, 제16조, 제29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바. 재활용시설의 폐쇄 및 처리금지 근거조문 정리(안 제17조)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폐쇄 및 처리금지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5항에서 제27조제6항으로 변
  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사.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 등의 근거조문 정리(안 제36조)
  법률 개정으로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 등의 근거 규정이 법 제34조제7항에서 제34조제8항으
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문 정리(안 제30조)
  가축분뇨 관련업 허가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확
  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inseong21@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6,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359,646.1   증)               0.3    13,359,646.4          100.0

         소    계          9,069,961.2                     -      9,069,961.2           67.9

     제1종일반주거지역           2,305,361.5                     -      2,305,361.5           17.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618,864.6                      -       618,864.6             4.6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844,014.9                     -      3,844,014.9           28.8

      준 주 거 지 역          2,301,720.2                     -      2,301,720.2           17.2

         소    계          1,047,634.8   증)               0.3     1,047,635.1            7.8

     중 심 상 업 지 역          362,511.4    증)               0.3      362,511.7             2.7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296,082.7                      -       296,082.7             2.2
지역
     근 린 상 업 지 역          297,449.0                      -       297,449.0             2.2

     유 통 상 업 지 역            91,591.7                     -        91,591.7             0.7

         소    계          3,242,050.1                     -      3,242,050.1           24.3
녹지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3,242,050.1                     -      3,242,050.1           24.3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표시       위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2,305,361.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18,864.6
     경기도 평택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3,844,014.9
     서정동, 고덕면       3종일반주거지역
     궁리, 방축리,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301,720.2 확정측량 반영에
 -   두릉리, 당현리,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362,511.7 따른 용도지역
     율포리, 여염리,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6,082.7  면적 조정
     좌교리, 해창리        근린상업지역,
       일원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97,449.0
                     자연녹지지역                 유통상업지역                        91,591.7
                                            자연녹지지역                    3,242,050.1

다. 용도구역(변경)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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