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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3월 18일
금융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10.2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신설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용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대출금리를 0.1% 인하하여 가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용 주택연금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
율 인하 근거 마련
  1)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폐업에 필요한 기존 채무 상환이 가능
하도록 주택연금 상품을 신설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을 旣 개정(`25.2월)
  2) 소상공인용 주택연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0.1% 인하할 경우, 그 실적만큼 해당 금융기
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납부하고 있는 출연요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ushroom92@korea.kr
   - 팩스 : 02-210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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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1691, 팩스 
02-2100-1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3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시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 배점범위 중 정량평가
의 비중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
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역비’를 ‘추정가격’으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
혁신과
   - 전자우편 : sjlee97@korea.kr
   - 팩스 : 044-201-55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044-201-3567, 팩스 044-201-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172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비고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대응
환경보건센터
부산대학교
2025.3.19.~
2029.12.31.
-
환경보건정보
빅데이터
환경보건정보
빅데이터
환경보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2025.3.19.~
2029.12.31.
-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충남)
충청남도
환경보건센터
단국대학교병원
2025.3.19.~
2029.12.31.
-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강원대학교병원
2025.3.19.~
2029.12.31.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32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 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
(2018. 12. 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 12. 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
(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대
구-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 18),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 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 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 12. 
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
(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대
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 18),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 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 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 12. 
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
(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포
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 30),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 12. 
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 10. 11),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 12. 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일-양북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창-성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 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9-210호(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대구-관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
(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대구-남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
(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210호(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신경산-청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
(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
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 12. 26),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일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
1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
(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
경산-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 1.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포항-신월성
NP1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 12. 26),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 11. 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령-논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
(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47호(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 11. 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 1.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령-다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
(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호(2022. 12. 20)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고아-어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2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구미-농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21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4호(2023. 7. 4)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논공-달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2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 1. 27),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논공-유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
2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
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농
소-김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2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다사-달서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
2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달서-팔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2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구-자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2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송-북포항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
2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봉무-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2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대구-다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0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호(2022. 12. 
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대구-남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로 고시
된 바 있는 154kV 서대구-성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
호(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경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성서-달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성주-금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
(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경
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3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경산-아화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3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
된 바 있는 154kV 신경산-자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
(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90호(2021. 11. 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신영일-흥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3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
(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 11. 19),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포항-대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4호(2023. 7. 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화-건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
(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창녕-구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3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
(2024. 11. 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천북-경주인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4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 11. 
19)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
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북경남-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북경남-대구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선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49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포항-신월성NP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
5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
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령-쌍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2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
시된 바 있는 154kV 관음-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
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구암-검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다산-강창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
5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구-범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6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구-봉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대구-청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인-봉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대구-칠
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경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2차>, ◯
6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47호(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화-영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
(2024. 11. 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어모-김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3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
시된 바 있는 154kV 영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
(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진
량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 11. 15)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도-밀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청통-영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포항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6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하양-반야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
6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
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하양-봉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0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
시된 바 있는 154kV 흥해-북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서대구-남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7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
(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
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7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고령-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울주-신경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차>, ◯
7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 8. 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76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 12)
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7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 5. 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7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 5. 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화-건천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7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 5. 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울산-월성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8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
(2024. 6. 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아-어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81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 6. 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논공-달성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3차>, ◯
8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 6. 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구
-범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8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 6. 20)로 고
시된 바 있는 154kV 유가-구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8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
(2024. 6. 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하양-봉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85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 6. 2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2차>, ◯
8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
(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호(2023.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8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호(2023.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
호(2024.1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88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운-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
8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
(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지역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직할), ◯
9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
는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군포), ◯
9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평택), ◯
9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성남), ◯
93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동부), ◯
9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48호(2020.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08.12),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3-247호(2024.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27)로 고시된바 있는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9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
(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3
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야탑-성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9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율현-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9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
(2020.9.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원곡-반
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9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신용인-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9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
(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3
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용인-동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00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
원부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화성-신시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
10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
(2020.9.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성남-
신양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0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11.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
시된 바 있는 154kV 발안-향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10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8호
(2024.6.2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104산업통
상자원부고시 제2024-98호(2024.6.2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3차>, ◯
10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월
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0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
된 바 있는 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0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
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0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릉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
차>, ◯
10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원주-횡성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11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
는 
154kV 
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11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
(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12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소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11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양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3차>, ◯
11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
월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11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
시된 바 있는 154kV 홍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1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
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11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1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태백-신한울NP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1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 02.16),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23-247호(2024.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 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12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
(2022. 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호(2024. 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12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23-247호(2024.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3차>, ◯
12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
호(2024.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
123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광양-태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12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순천-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차>, ◯
1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진-남창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1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광양-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
(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나주-엄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28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3차>, ◯
1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창-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1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벌교-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1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3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순천-벌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3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순천-율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3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
(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주-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35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주-일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3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여수TP-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
13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
(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여수TP-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
138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154kV 용성-여수산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3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장흥-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14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
(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해남-해남CS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141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3차>, ◯
14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 6.2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을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
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
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
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
1 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12
∼2025. 12
2015. 12 ∼2029. 12
4년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
2 154kV 북대구-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북대구-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12
∼2025. 12
2015. 12 ∼2029. 12
4년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
3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12
∼2025. 12
2015. 12 ∼2029. 12
4년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
4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12 ∼2025. 12.
2015. 12 ∼2029. 12
4년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
5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6. 1
∼2025. 12
2016. 1 ∼2029. 12
4년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