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2지구
2. 사업구역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74명, 면적 1,490,920.0㎡
4. 환 지 : 소유자 총 246명, 면적 1,490,056.1㎡
5. 환지청산금 : 금 179,245,4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
            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6호
                                환지계획
  2014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1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1지구
2. 사업구역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81명, 면적 466,195.0㎡
4. 환 지 : 소유자 총 78명, 면적 466,557.2㎡
5. 환지청산금 : 금 78,963,93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1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
              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7호
                                환지계획
  2014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1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1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명덕동, 복죽동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11명, 면적 884,338.9㎡
4. 환 지 : 소유자 총 181명, 면적 884,019.5㎡
5. 환지청산금 : 금 149,906,41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1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2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12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2-2지구
2. 사업구역
: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남전리, 신지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총274명, 면적1,490,920.0㎡
4. 환
지
: 소유자총246명, 면적1,490,056.1㎡
5. 환지청산금: 금179,245,4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2-2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
된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6호
환지계획
2014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3-1지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
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3-1지구
2. 사업구역
: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남전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총81명, 면적466,195.0㎡
4. 환
지
: 소유자총78명, 면적466,557.2㎡
5. 환지청산금: 금78,963,93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3-1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
된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7호
환지계획
2014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복죽1지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복죽1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명덕동, 복죽동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총211명, 면적884,338.9㎡
4. 환
지
: 소유자총181명, 면적884,019.5㎡
5. 환지청산금: 금149,906,41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복죽1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
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
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5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3. 사용 폐지 구간 : 연장 5.55㎞
 - 경북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 경북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4. 주요통과지 :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용소리, 하송리
5. 사용 개시일 : 2015. 9. 21.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484, 전화번
    호 : 054-339-2260)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시설자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1021020001243   1143801711359   아인구조개발(주)대표이사    2,082,15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    201031010000174   1143801711347   아인구조개발(주)대표이사    138,6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    201021020007152   1143801711360   신본기업(주) 대표이사     1,272,600      서울 관악구 봉천동
 4    201021020000795   1143801711362      승윈건업(주)       2,674,350   경기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5    201031010000167   1143801711361      승윈건업(주)       135,450     경기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6    201021010000138   1143801711355      삼덕토건(주)       201,6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7    201011020001165   1143801711355      삼덕토건(주)       604,8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8    201031010000170   1143801711354   부원산업개발(주)대표이사     242,55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9    201021020000886   1143801711354   부원산업개발(주)대표이사    4,041,45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0   201021020002489   1143801711357    명림건설(주)대표이사     1,924,65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   201031010000184   1143801711358    명림건설(주)대표이사     148,05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1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면적현황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및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     (㎡)                      (명칭)                                 및 내용
 76 좌사리 산6-12 임 271          271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77 좌사리 산6-13 임 202          202 선종삼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4
 78 좌사리 산6-14 임 337          337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79 좌사리 산6-16 임 669          617 김광웅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3
 80 좌사리 산6-18 임 146          146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81 좌사리 산110-2 임 17,942,073 7,562 국(교육부)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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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52 2015. 9. 8. 선정성 2015-09-17
                                                        17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기술검토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
 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제출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보고서를
 생략하도록 하고, 탄소섬유 등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신규검사기준을 마련하며, 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론소폰 1982.04.05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산 5        국적법제6조2항1호
  짱옌퍼엉 1982.03.22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18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티토 1984.05.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50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위엔티리 1987.08.27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5-2 국적법제6조2항1호
  구릉니루 1981.11.06 여 네 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9길 26 국적법제6조2항1호
  이메이벨 1981.08.25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725 국적법제6조2항1호
  아흐먕강먀 1974.06.25 여 몽 골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오송읍봉산리 443 국적법제6조2항1호
  그마르체첵
  누엔레녹하 1978.10.09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232 국적법제6조2항1호
   최철수 1974.12.06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국적법제6조2항1호
   찬미느 1988.06.0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하흘리 409 국적법제6조2항1호
   최련희 1971.04.06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75 국적법제6조2항1호
   이향민 1985.09.15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44번길 17 국적법제6조2항1호
 강투무르부진 1979.07.21 여 몽 골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320 국적법제6조2항1호
  바다르츠 1986.02.08 여 몽 골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50번길 47 국적법제6조2항1호
  알탄체첵
  응웬티뎁 1985.12.2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41-14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위엔티홍뀌엔 1990.04.2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227-3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앤티느엉 1986.11.3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2길 20-1 국적법제6조2항1호
  부티꾸엔 1989.11.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2길 27-2 국적법제6조2항1호
 느구옌티쑤이 1989.08.2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국적법제6조2항1호
                            호계리 289-32 송하빌 202호
 부이티디에우 1989.02.2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견내량1길 8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티노안 1987.03.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2길 29 국적법제6조2항1호
 차우라이라이 1990.06.1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74-1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프엉짱 1986.06.3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4 국적법제6조2항1호
   이국화 1983.10.2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124번길 70 국적법제6조2항1호
                                 9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운부오츠림 1984.01.07 여 캄 보 디 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05번길 40 국적법제6조2항1호
   본다비 1988.01.07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133 국적법제6조2항1호
  팜티니엔 1987.09.0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258 국적법제6조2항1호
  레튀계우 1979.07.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784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투이 1987.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안길 15-27 국적법제6조2항1호
   버티훡 1992.11.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길266번길 20-20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웬티항 1985.09.1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43 국적법제6조2항1호
  룸브레테레 1983.07.3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농산길 168 국적법제6조2항1호
  사라미레즈
   방향매 1985.07.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4길 11-8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오티투이프엉 1989.07.10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92 국적법제6조2항1호
   황시산 1980.09.20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9-20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히엡 1988.09.0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서로99번길 14           국적법제6조2항1호
   주티남 1990.03.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61 국적법제6조2항1호
  마사코테라 1985.05.21 여 필 리 핀 강원도 동해시 구미실길 85-30 국적법제6조2항1호
  유간레아
    쿡흥 1973.06.08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451-4 국적법제6조2항1호
  팜티투홍 1977.04.22 여 베 트 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42 국적법제6조2항1호
   짱린린 1984.11.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35-7 국적법제6조2항1호
   김송녀 1969.06.2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746 국적법제6조2항1호
  판티튀융 1990.07.2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24 국적법제6조2항1호
  후인티웃 1984.06.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영주시부석면 의상로1522번길47-2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웬티김톼 1987.02.1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매수3길 64-3 국적법제6조2항1호
  다오티타오 1988.10.1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대내실길 27-1 국적법제6조2항1호
  팜티감양 1991.07.1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315-33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우엔티호안 1982.07.10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911 국적법제6조2항1호
  제니에엘 1984.05.26 여 필 리 핀 경상북도포항시남구호미곶면해맞이로 62-1 국적법제6조2항1호
  토렌티노
  즈엉티반 1989.03.08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로 64-11 국적법제6조2항1호
  트란티란 1989.08.0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20 국적법제6조2항1호
   김미화 1978.05.09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7 국적법제6조2항2호
  호티하이늣 1992.08.2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선영7길 27 국적법제6조2항1호
   짠티노 1990.10.09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198 국적법제6조2항1호
  쯔엉티민 1984.10.27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봉현길 69-1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우엣
  체암실차 1984.09.21 여 캄 보 디 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437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미띠엔 1989.01.01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106 국적법제6조2항1호
  가오티눙 1982.06.0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192 국적법제6조2항1호
  레티투바 1987.01.0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로2길 12-1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웬티회 1984.09.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107 국적법제6조2항1호
  당티베사우 1984.01.0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실길 131-45 국적법제6조2항1호
                                 10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화성남양뉴타운 A-2BL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45,331.00 45,331.00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09.09~'
 공공주택건설사업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1,0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5
  화성봉담 8BL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상리, 와우리,                     연립주택 13개동(공공분양 '09.12~'
 공공주택건설사업 분천리 일원 화성봉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BL 27,913.00 27,913.00 1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5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2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유성열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2BL
  나. 사 업 면 적 : 58,522.00㎡
  다. 대 지 면 적 : 58,522..00㎡
  라. 연 면 적 : 139,714.9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공공임대리츠 1,228세대,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2,172,301천원 (국민주택기금 67,5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9. ~ 2018.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인천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97(2010.01.0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2014.04.09)호로 승인
고시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0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8호
                                환지계획
 2014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2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2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62명, 면적 611,368.0㎡
4. 환 지 : 소유자 총 138명, 면적 613,087.7㎡
5. 환지청산금 : 금 178,008,69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환경부고시제2015-183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정비 및 복
원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67호, 2015. 5. 1)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1번지 일원
 ○ 면 적 : 73,941㎡
 ○ 규 모 : 편입토지 81개 필지 73,941㎡ 및 지장물 철거 20가구 54동
   ※ 이주방식 : 철거․이전 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지급(부재 소유자 제외)을 통한 자
      유이주
□ 사업시행기간 : 2015년 9월 ~ 2017년 12월
□ 사업시행내용
 ○ 사업계획 부지내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 후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복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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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토지 : 붙임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지장물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67호, 2015.5.1) 참조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국립공원남부사무소(전화 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임
 ○ 사업시행지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편입토지 세목조서
                     면적현황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및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      (㎡)                       (명칭)          및 내용
               18,028,209 73,941
  1 좌사리 1 전 2,712 2,712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2 좌사리 1-4 대 407          407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3 좌사리 1-5 대 400          400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4 좌사리 1-7 전 805          805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5 좌사리 2 대 636            636 백효준                  산동농업 구례군 산동면
                                 구례군 산동면 심원길 103-1 협동조합 원촌리 250-5 근저당권
  6 좌사리 3 대 374            374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7 좌사리 4 대 592            592 선종삼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4
  8 좌사리 4-2 대 177          177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9 좌사리 5 전 879            879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10 좌사리 5-2 대 660          660 박노근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
 11 좌사리 5-3 대 496          496 김광웅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3
 12 좌사리 5-4 전 139          139 김동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1
 13 좌사리 5-5 대 614          614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14 좌사리 5-6 전 145          145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15 좌사리 5-7 대 1,112 1,112 국(교육부)
 16 좌사리 5-9 대 620          620 문충회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9
 17 좌사리 5-13 대 1,056 1,056 신정화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19
 18 좌사리 5-15 전 3,794 1,794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19 좌사리 5-16 대 1,133 1,133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20 좌사리 5-18 대 1,278 1,278 신정화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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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현황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및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    (㎡)                     (명칭)               및 내용
 21 좌사리 5-19 대 847      847 신정화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19
 22 좌사리 5-20 전 127      127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23 좌사리 5-21 전 197      197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24 좌사리 5-22 전 172      172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25 좌사리 5-24 대   52     52 김광웅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3
 26 좌사리 5-25 대 774      774 김광웅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3
                            진묘순                지리산     남원시 인월면 근저당권
 27 좌사리 5-26 대 587      587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6 농업협동      서무리 696-6
                                                조합
                                               지리산
 28 좌사리 5-27 임 521      521 진묘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6 농업협동
                                                       남원시 인월면 근저당권
                                                       서무리 696-6
                                                조합
 29 좌사리 5-28 전 777          김성현
                        777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30 좌사리 5-29 대 1,500 1,500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31 좌사리 5-30 창고 341     341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32 좌사리 5-31 대 306      306 신정화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19
 33 좌사리 5-35 임 3,326 1,472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34 좌사리 5-36 전 164      164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35 좌사리 5-37 전 679      679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36 좌사리 5-38 전 3,884 3,884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37 좌사리 5-39 전 489      489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38 좌사리 5-40 임 1,415    961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39 좌사리 5-41 임 395      395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40 좌사리 5-46 임 2,977    48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41 좌사리 5-47 임 7,420 3,791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42 좌사리 5-48 임 825      825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43 좌사리 5-49 임 555      555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44 좌사리 5-50 임 662      662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45 좌사리 5-51 임 109      109 문영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9
 46 좌사리 6 대 175         175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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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면적현황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및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    (㎡)                      (명칭)            및 내용
 47 좌사리 7 대 354              김창순
                         354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
 48 좌사리 7-1 대 1,230 1,229 김동현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1
 49 좌사리 7-3 대 561        561 김동석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3
 50 좌사리 8 대 100          100 김동석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3
 51 좌사리 9 전 841          841 강태중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9-1
 52 좌사리 9-1 대 468        468 강태중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9-1
 53 좌사리 10 전 556         556 박금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
                                                산동농협 구례군 산동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원촌리 250-5
 54 좌사리 10-1 전 2,452 2,452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55 좌사리 10-4 전 132       132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56 좌사리 10-5 대 462       462 박금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
                                                산동농협 구례군 산동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원촌리 250-5
 57 좌사리 1003 대 367       367 국(기재부)
 58 좌사리 1004 구 992       992 국(건설부)
 59 좌사리 1005 대    67     67 김창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
 60 좌사리 1005-2 대  42     42 국(기재부)
 61 좌사리 1005-3 도  48     48 국(건설부)
 62 좌사리 1005-4 대 105     105 국(기재부)
 63 좌사리 1005-5 도  8       8 국(건설부)
                                                한국전파 서울 마포구
 64 좌사리 산3 임 9,943 9,943 신정화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19 주식회사 공덕동
                                                기지국관리     256-13 지상권
                                                      제일빌딩15층
 65 좌사리 산3-1 임 277       277 신정화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19
 66 좌사리 산3-7 임 1,195 1,195 신정화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19
 67 좌사리 산4-1 임 121       121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68 좌사리 산4-2 임 206       206 백효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2
 69 좌사리 산5-1 구 4,662 4,662 국(건설부)
 70 좌사리 산6-3 구 7,242      1 국(건설부)
 71 좌사리 산6-7 임 1,180     223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72 좌사리 산6-8 임 1,350     710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73 좌사리 산6-9 임 175       175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74 좌사리 산6-10 임 768      768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75 좌사리 산6-11 임 1,302 1,302 김성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14
                                  16
제18599호                        관           보              2015. 9. 17.(목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41호(2013.6.26), 제2014-864호(2014.12.29), 제2015-466호(2015.7.6)로 고시
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공주역사 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공주역사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 업 목 적 (변경없음)
    ○ 경부축과 함께 국가 양대 기간교통축인 호남축의 도로 혼잡 및 물류수송애로를 해소하고, 실
       질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효율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나. 사 업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번지 일대
  다. 사 업 내 용 (변경)
    ○ 역사 신축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대지면적                  49,968.24         49,968.24        변경없음
         연 면 적 (선하역사)               5,273.24          4,457.22        감 816.02
   기타            연결통로                771.00            801.00          증 30.00
   시설             홈지붕               8,711.00          8,711.00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9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322)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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