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3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이필립2013.07.14
남
필
리
핀경기도성남시수정구
태평동6450
2013.12.18 이영식조나파
누엘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준혁2010.08.28
남
중
국충청남도청양군
운곡면신대리186
2013.12.18 이수행엄미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서연2013.06.21
남
캄보디아경기도수원시권선구
세류동
1133-14
2013.12.18 박성래포켐산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서진2013.06.21
남
캄보디아경기도수원시권선구
세류동
1133-14
2013.12.18 박성래포켐산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유용선2012.01.31
남
캄보디아전라북도완주군
비봉면이전리569
2013.12.17 유재덕
PHAI
SOKHAN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4조부터제8조까지를각각제5조부터제9조로한다.
제9조본문중“2015년12월31일”을“2016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기준에의한적용례) 이고시에서특별히정한사항외의일반적조건은「무선설비규칙」에
서정한사항을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았거나허가를받아운영중인
전파응용설비는이고시에의해적합한것으로본다.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무선
기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2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2-441호(2012.12.27)로고시한바있는군남홍수조절지실시계획을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거변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군남홍수조절지건설사업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소 재 지                           백두대간보호지역 편입면적
연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지 적 기 지 정                         확대지정 면적             소유자
번                                 (2005.9.9.) 계         핵심 완충
154 경남 함양 마천 추성 산37 임야 42,248               - 42,248             42,248 국(산림청)
155 경남 함양 마천 추성 산 38-2 임야 22,711            - 22,711             22,711 국(산림청)
156 경남 함양 백전 운산 산122-3 임야 37,904            - 37,904             37,904 국(산림청)
157 경남 함양 백전 운산 산157-5 임야 32,060            - 32,060             32,060 국(산림청)
158 경남 함양 서상 금당 산120-1 임야 236,297           - 236,297           236,297 국(산림청)
159 전남 구례 산동 위안 산113 임야 57,521              - 57,521             57,521 국(산림청)
160 전남 구례 산동 위안 산53 임야 92,727               - 92,727             92,727 국(산림청)
161 전남 구례 산동 위안 산56 임야 41,752               - 41,752             41,752 국(산림청)
162 전북 남원 산내 덕동 산23 임야 42,645               - 42,645 42,645             국(산림청)
163 전북 남원 산동 부절 산6 임야 120,694 48,707 71,987                      71,987 국(산림청)
164 전북 남원 산동 부절 산7 임야 44,827 32,698 12,129                       12,129 국(산림청)
165 전북 남원 산동 부절 산11 임야 50,281 30,573 19,708                      19,708 국(산림청)
166 전북 남원 산동 부절 산13 임야 239,504 213,229 26,275                    26,275 국(산림청)
167 전북 남원 산동 월석 산55 임야 67,438               - 67,438             67,438 국(산림청)
168 전북 남원 산동 월석 산56 임야 12,893               - 12,893             12,893 국(산림청)
169 전북 남원 이백 과립 산45 임야 23,140 10,673 12,467                      12,467 국(산림청)
170 전북 남원 아영 성 산51 임야 28,760 26,760               2,000           2,000 국(산림청)
171 전북 남원 아영 월산 산76 임야 40,661               - 40,661             40,661 국(산림청)
172 전북 남원 주천 덕치 산5 임야 17,423 14,528               2,895 2,895           국(산림청)
173 전북 무주 무풍 금평 산1 임야 760,463 560,763 199,700                   199,700 국(산림청)
174 전북 무주 무풍 금평 산2 임야 896,529 737,752 158,777                   158,777 국(산림청)
175 전북 무주 무풍 증산 산15 임야 1,089,223            - 1,089,223       1,089,223 국(산림청)
176 전북 장수 번암 논곡 산148 임야 61,686              - 61,686             61,686 국(산림청)
177 전북 장수 번암 논곡 산149 임야 55,934              - 55,934             55,934 국(산림청)
※ 위 대상지 이외에 기 지정(2005. 9. 9.)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변동사항 없음
◉중소기업청고시제2013-5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12월 13일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외 99필지
   ○ 면 적 : 69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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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 지정의 필요성
  ○ 충북혁신도시건설로 중앙교육기관 이전,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립, 국가 스포츠 관련 선수촌
       입지 등 국제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 국제문화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
   ○ 국제문화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진천군의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 영어체험교실 구축 운영, 글로벌 에듀센터 운영, 외국어 119센터 운영, 국제영재교육원 운영, 온
        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외국어 군민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글로벌 리더육성 지원, 프런티어스쿨 운영
  ○ 테마문화의 국제화
     - 지역문화 테마체험,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 생거진천 국제문화 축제,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
  ○ 교육문화의 국제화
     -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 국제문화 예절학교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진천군수(유영훈)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 ~ 2017년(5년간)
   ○ 재원 조달방법 : 245억원(국비 84, 도비 25, 군비 69, 기타 67)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 사업자인 진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국내법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자국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하여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
      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의 효율적 관리로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극대화와 안정적인 고
      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와 특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
      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 등의 특화사업 추진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특화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에 의해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매
      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특화사업을 운영하고자 법 제36조(「국유·공유재산법」
      에 관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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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함.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 1325) 또는 충북 진
      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043-539-7712, Fax: 043-537-032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40-1번지 일원(5,348필지)
 ○ 면적 : 3,698,450.8㎡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서귀포시는 교육 및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제주시로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화되
     어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세계7대자연경
     관 선정 등 제주도의 브랜드파워와 서귀포시 고유의 자연환경, 천혜의 경관, 스포츠시설 및 문화체험공
     간 등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의료휴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과 강창학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장을 포함하는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권역 등 3개 권역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힐링도시로의 이미
     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작가의 산책길 조성, 솔동산 문화거리 조성, 서귀포 문화예술디자인 시장,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서귀포 문화예술축제 개최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 웰니스 파크, 메디컬 파크, R&D 파크 조성
 ○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
   -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 한류스타 팬미팅 대회,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축, 서귀포 생활체육문
     화센터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총괄특화사업자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440-1)
 ○ 단위특화사업자(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 대 표 자 :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 대표 황민강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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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 ~ 2018년(6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8,275억원(국비 72, 지방비 483, 민자 6,000, 공기업예산 1,720)을 재원별
     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귀포시장이 직접 시행하되,
   - 다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부지조성, 녹지그룹 등
      민간사업자가 건축․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관련업체에 종사할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사증발급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
     여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정하는 특례를 적용
 ○ 문화관광예술축제기간 및 특구관련 축제와 행사 시 인근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및 신고기준,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기준 완화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
     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경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 제32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 등을 신고대상으로 처리하여 사업시행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체육인프라 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방문객의 보행안전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
     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40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09, 1310)
     또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Tel : 064-760-286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 : (당초)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 (변경)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5,699,000㎡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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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8~2015년 (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당초) 5,995억원 ⇒ (변경) 7,221억원(증 1,226억원)
   - 전액 민자로 추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산시장, 현대건설(주), 현대모비스(주)가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4호에
     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 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 042-338-1315)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전
     화 : 041-660-23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 명칭 :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변경없음)
 ○ 위치 : (당초)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68필지
       ⇒ (변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101필지
 ○ 면 적 : (당초) 275,423㎡ ⇒ (변경) 370,239㎡(증, 94,816m)
 ○ 사 업 비 : (당초) 8,040백만원 ⇒ (변경) 27,450백만원(증, 19,410백만원)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4년 ⇒(변경) 2005년 ~ 2018년(증, 4년)
 ○ 사업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 고교 원어민 강사 배치              ○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창의인재
                                           양성사업
                                         -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
      특화                                 - (추가)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 업 ○ 창녕영어마을 운영                    - (추가)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 창녕영어마을 운영
             ○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 교육여건 개선                   ○ 교육여건 개선
      규제 ○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좌동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                                ○(추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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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계획 변경목적
   ○ 창녕군은「영산여자고등학교」와「영산고등학교」가 통합됨으로써 기존의
      영산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구 영산고등학교 부지는 제외
   ○ 기 조성된 창녕영어마을 기반위에「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신규 편입
   ○ 외국어교육 특구 위치ㆍ면적 변경 및 기간연장에 따른 예산증액,「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
       제특례 추가
3. 특화사업의 내용
  ①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05~’18) : 5,930백만원
     - 외국인 강사 : 8명
     - 대상학교 : 8개교(창녕제일고등학교, 영산고등학교, 창녕여자고등학교,
                남지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창녕대성고등학교,
                창녕옥야고등학교
   ○ (추가) 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12~’18) : 2,640백만원
     - 대상학교 : 5개교(창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 남지초등학교, 동포초등학교)
   ○ (추가)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10~’18) : 640백만원
 ② 창녕 영어마을 운영
  ○ 영어체험캠프(‘05~’18) : 6,674백만원
    - 사업내용 : 창녕영어마을 내 초·중학생 체험캠프,
                고등학생·교사·일반인 체험프로그램운영
  ○ 영어종합학예발표회(‘10~’18) : 98백만원
    - 사업내용 : 초중학생 영어종합학예발표회 개최(말하기,듣기,영작문 쓰기 등)
  ○ 홍보 및 특구 협력체계 강화(‘05~’18) : 98백만원
    - 사업내용 : 교재개발 및 원어민강사 워크숍, 대외홍보 및 협력강화,
               특구 평가 지원단 활동 강화(학부모 대표 참여)
 ③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05~’18) : 4,750백만원
    - 사업내용 : 원격 사이버 화상 영어교육
 ④ 교육여건개선 사업(‘05~’18) : 6,620백만원
    - 사업내용 : 어학실 설치지원, 학습도구 지원, 정보화기기 교체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경상남도 창녕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교리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2018년
   - 당초 2005년 ~ 2014년
   - 변경 2005년 ~ 2018년(증, 4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창녕군수가 직접 시행(변경 없음)
 ○ 재원조달방법
   - 당초 8,040백만원(국비 2,790백만원, 군비 5,250백만원)
   - 변경 27,450백만원(국비 2,790백만원, 군비 24,660백만원, 증, 19,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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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창녕영어마을 운영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1, Fax : 042-338-1325)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과(Tel : 055-530-1223, Fax : 055-530-1210)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변경 없음)
  ○ 위 치 : 당초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66필지
         ⇒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24필지
  ○ 면 적 : 당초 701,144㎡ ⇒ 변경 720,907㎡(증 19,76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구면적을 확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허브를 테마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도입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허브체험 농원의 조성과 관광휴양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시
      설을 추가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여건 마련과 세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
      에 관한 특례 등을 추가하여 남원 허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
      경하고자 함
3. 변경내용
  신규 특화사업 추가

      구 분                   기 존                                변 경
             ① 허브농업단지 조성                             ① 허브농업단지 조성
              - 기존농지를 이용하여 경관농업지구,                    - (당초) 좌동
                기타 허브농업지구를 조성                         - (추가)
              ․케모마일, 감국, 페파민트, 라벤다등                    · 허브체험농원 조성
             ② 허브밸리지구 조성                             ② 허브밸리지구 조성
              - 허브복합토피아관․아로마테라피관․ - (당초) 좌동(연구동 미건립)
                연구동 건립, 허브제품가공생산지                     - (추가)
      특 화       조성, 관리동 신축, 주차장 확장,                    · 아로마테라피관 부지 확장
      사 업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및 숙박시설 조성(민자 유치)
      내 용                                              · 미니동물원 조성
                                                       · 라이더 운영
             ③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③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 (당초) 좌동
              위주로 한 자생식물공원                            - (추가)
                                                       ·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
                                                       · 풍속문화전시관 조성
                                                       · 에코어드벤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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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구성비( 용도지역 지구단위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 기정 변경 계획구역          비고(증감사유)
                                                             여부
허브        계          431,338 증) 3,497    434,835 60.3               특구구역 확장
       허브농업지구        431,338 감) 53,598   377,740 52.4 농림 농림         특구구역 확장,
농업                                                                 허브체험농원 제척
지구    허브체험농원 조성            - 증) 57,095    57,095 7.9 농림 계획  지구단위
                                                         관리 계획구역   신규특화사업 반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라북도 남원시장(이환주)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 ~ 2017년(변경 없음)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남원시장 직접 시행(변경 없음)
    ※ 민자 부분은 특구변경 후 공모를 통해 특화사업자 지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1325) 또는 전북 남원
      시 시청로 60(063-620-4895, Fax: 063-620-674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
1. 특구지정 해제사유
 ○ 익산시는 산 학 연 관 협력의 특화된 한양방의학 종합도시로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지역특화발
    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의하여 2005년 2월 “익산한양방의료 연구단지특구”로 지정받았음.
 ○ 그동안 익산 한양방의학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사업 및 한양방의료
     산업의 분야별 공동연구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획
     대비 특화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실정임.
 ○ 또한,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전략산업 중 생물(바이오, 한방)산업과 방사선 융합
    기술(RFT)산업 발전에 부응하고, 지역내 입주 희망 기업체에게 산업부지 제공 및 의료산업과
    첨단 방사선기기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2월 “익산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과 특구 사업의 중복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의제규정 적용에 따라 특구법 규제특례 활용의 필요성이 해소되어 특구지정의 의미가 없
    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신청함.
2. 지정해제 특구 개요
 가.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익산 한양방의료 연구단지특구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99-7번지 일원
  ○ 면적 : 149,908㎡
  ○ 지정일 : 2005. 2. 2.(지경부 20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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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2호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 지형도면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김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국도3호선               남해-초산     농소-어모 경북 김천시 농소면 경북 김천시 어모면
                                    (12.78km)    월곡리    옥율리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공사현장사무실
                  (전화 :０５１-６６０-１１４4） （전화:054-437-8815)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호선
                 ○ 접도구역 : 신설    각  도로구역
                                  5m 범위내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접도구역 지정 ○<국도3호선   위치 농소-어모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    점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종    점
                     (12.78 ㎞)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 도로
                    교통에구조의  대한 손궤방지,
                                 위험방지 미관의 보존
                 ○ 접도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위치
  접도구역 해제 <국도3호선>
     또는 위치         - 시점 : 경북 김천시 응명동 산26-2임
                   - 종점 :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57-1답
                     ( 1.58 ㎞)
                 ○ 기존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를 신설함에 따라 일부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시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63
제18168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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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성명과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당초)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변경)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당초)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변경)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임진강수방대책의일환으로계획된군남홍수조절지건설로임진강본류의홍수조절능력확보및
북측댐건설로인한하류하천의불규칙한물흐름개선
나. 사업의개요(변경없음)
1) 유
역
- 수
계: 임진강본류
- 유역
면적: 4,191㎢
- 년평균유입량: 3,084.3백만㎥
2) 저수지
- 계획홍수위: EL. 40.0m
- 상시만수위: EL. 31.0m
- 홍수기제한수위: EL. 23.0m
- 저
수
위: EL. 23.0m
- 총저수용량: 71.6백만㎥
- 유효저수용량: 13.3백만㎥
- 홍수조절용량: 70.6백만㎥
- 저
수
면
적: 3.04㎢(EL.31.0m 기준)
3) 본
댐
- 위
치
․좌
안: 경기도연천군군남면선곡리
․우
안: 경기도연천군왕징면강내리
- 형
식: 콘크리트중력식댐(C.G.D)
- 댐
높
이: 26.0m
- 댐
길
이: 657.8m
- 댐마루표고: EL.45.0m
- 댐마루폭: 11.0m
4) 여수로
- 형
식: 2-Type 수문조절형및자유월류여수로
- 문
비
․Roller gate (B13m H12.35m 7문)
․Radial gate (B13m H15.2m 6문)
․자유월류부(B13m 2문)
- 계획홍수량: 10,400㎥/초
- 계획방류량: 9,100㎥/초
제18168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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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
로
폭: 240m(Pier 포함)
6) 방류설비
- 수압철관: 직경1,500㎜× 길이61.1m
7) 도로시설
- 진
입
도
로: 1.0㎞
- 면도101호선이설: 4.0㎞
- 농
도
이
설: 3.7㎞
8) 제방시설: 하류제방870m
다. 저수의용도별배분(변경없음)
홍수조절: 70.6백만㎥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계
6,778,628
7,078,204
수
몰
지
경기도연천군군남면, 중면, 왕징면
6,289,763
6,404,802
댐
부
지
경기도연천군군남면, 왕징면
121,682
113,274
댐효용증진
경기도연천군중면
-
1,646
진입도로
경기도연천군군남면
26,716
25,234
이설도로
경기도연천군중면
137,281
129,729
대체시설
경기도연천군군남면, 중면, 왕징면, 연천읍
99,616
287,717
간접보상
경기도연천군중면
-
7,513
제방시설
경기도연천군군남면, 왕징면
103,570
108,289
5. 사업시행기간: 2005년～2013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
업
비: 3,787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국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7-1,
전화번호
:
031-830-4250)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연람
8. 토지및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
처리공공시
설물관리처분계획수립
․시설물별토지는공공시설이귀속될관계기관에귀속
가. 토지의관리처분계획(신설)
구분
면적(㎡)
소유자
비
고
계
7,078,204
○수몰지
6,404,802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댐부지
113,274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댐효용증진사업
- 북진체육공원
- 두루미관찰대
1,646
1,283
363
연천군
연천군
○진입도로
25,234
연천군
연천군
○이설도로
- 면도101호선
- 농도
129,729
87,139
42,590
연천군
연천군
○대체시설
287,717
국(국방부)
국(국방부)
○간접보상등
115,80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36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군남1
11.5
국지
도로
1,000
군남면선곡리
509-1
군남면선곡리
906-1
일반
도로
맑은물
사업소
진입
도로
신설
소로
2
군남14
8
국지
도로
870
중면
합수리1103-2
중면
삼곶리731-21
일반
도로
면도
101호선
신설
소로
2
군남15
8
국지
도로
932
중면
삼곶리산208-1
중면
삼곶리산243-4
일반
도로
면도
101호선
신설
소로
2
군남16
8
국지
도로
2,241
중면
횡산리278-1
중면
횡산리
38-1
일반
도로
면도
101호선
나. 시설물관리처분계획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고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
댐
(변경없음)
- 위
치: 경기도연천군군남면, 왕징면일원
- 형
식: 콘크리트중력댐(C.G.D)
- 댐높이: 26m
- 댐길이: 657.8m
국
(국토교통부)
한국
수자원공사
○여수로
(변경없음)
- 여수로폭: 240m(pier 포함)
- 문
비: Roller gate B13m x H12.35m x 7련
Radial gate B13m x H15.2m x 6련
자유월류부B13m x 2련
국
(국토교통부)
한국
수자원공사
○이설도로
- 면도101호선
(변경없음)
- 위
치: 경기도연천군중면합수리(시점)
경기도연천군중면횡산리(종점)
- 연
장: 4.0㎞
연천군
연천군
- 농
도
(변경없음)
- 위
치: 경기도연천군중면강내리일원
- 연
장:
3.7㎞
연천군
연천군
○진입도로
(변경없음)
- 위
치: 경기도연천군군남면선곡리일원
- 연
장: 1.0㎞
※ 본댐및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진입도로
연천군
연천군
○북진체육공원
(신설)
- 위
치: 경기도연천군중면합수리
- 면
적: 1,283㎡
연천군
연천군
○두루미관찰대
(신설)
- 위
치: 경기도연천군중면삼곶리
- 면
적: 363㎡
연천군
연천군
○대체시설
(신설)
- 군사시설1식
- 위
치: 경기도연천군중면강내리, 왕림리,
중
면횡산리등
- 건물44동, 공작물157식
※ 세부대체시설항목은합의각서에의함
국
(국방부)
국
(국방부)
9. 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거이주보상비등지급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신설)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법제86조에의한시행자
지정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1)교통시설
가. 도로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36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군남19
5
국지
도로
163
왕징면강내리
산114-2
왕징면강내리
산123-5
일반
도로
농도1
신설
소로
3
군남20
5
국지
도로
360
왕징면강내리
992-6
왕징면강내리
493-5
일반
도로
농도2
신설
소로
3
군남21
5
국지
도로
1,220
왕징면강내리
428-4
왕징면강내리
1223-1
일반
도로
농도3
신설
소로
3
군남22
5
국지
도로
1,169
왕징면강내리
산199-3
왕징면강내리
산188-4
일반
도로
농도4
신설
소로
3
군남23
5
국지
도로
550
왕징면강내리
1199
왕징면강내리
산174-12
일반
도로
농도5
2)공간시설
가. 광장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군남1
광장
경관
광장
연천군중면
삼곶리산214-4 일원
-
증) 363
363
-
나.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군남1
공공
공지
연천군중면
합수리737-4 일원
-
증) 1,283
1,283
-
3)방재시설
가. 저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군남1
저수지
댐
연천군군남면, 중면,
왕징면일원
6,788,212
감)
269,552
6,518,660 ‘06.3.17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이설도로, 댐(저수지), 광장, 공공공지
군남홍수조절지건설사업의이설도로및댐건설로결정된도시계획시설(도로, 저수지, 광장, 공
공공지)에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 위치: 경기도연천군군남면, 왕징면, 중면일원
- 면적또는규모:
․ 도로개설7개소(총연장L=8.5km)
(면도101호선3개소4.0km, 진입도로1개소1.0km, 농도5개소3.5km이설)
․ 댐(저수지)설치: 6,518,660㎡
․ 광장설치: 363㎡
․ 공공공지설치: 1,283㎡
- 지형도면: 게제생략(연천군에서열람)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362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이설도로, 댐(저수지), 광장, 공공공지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연천군군남면, 왕징면, 중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수지, 광장, 공공공지)사업
․ 명칭: 군남홍수조절지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 도로개설7개소(총연장L=8.5km)
(면도101호선3개소4.0km, 진입도로1개소1.0km, 농도5개소3.5km이설)
․ 댐(저수지)설치: 6,518,660㎡
․ 광장설치: 363㎡
․ 공공공지설치: 1,28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200)
◦사업시행의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3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주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당초
일반
국도
김천시관내국
도대체우회도
로(외곽순환
도로)
시점: 경북김천시
농소면월곡리
종점: 경북김천시
어모면옥율리
12.78
농소면
남면
개령면
어모면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
도로(농소-어모)
건설공사로인함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시점: 경북김천시
농소면월곡리
종점: 경북김천시
어모면옥율리
12.78
농소면
남면
개령면
어모면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
도로(농소-어모)
건설공사로인함
2. 사업시행기간: 2002.10.31~2013.12.19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및공사현장사무실
　　　　　　　　(전화:０５１-６６０-１１４4）　（전화:054-437-8815)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3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2호
김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지형도면
김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김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국도3호선
남해-초산
농소-어모
(12.78km)
경북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경북김천시어모면
옥율리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및공사현장사무실
　　　　　　　(전화:０５１-６６０-１１４4）　（전화:054-437-8815)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
각5m 범위내
○위치
<국도3호선농소-어모간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 시
점: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
- 종
점: 경북김천시어모면옥율리
(12.78 ㎞)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접도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국도3호선>
- 시점: 경북김천시응명동산26-2임
- 종점: 경북김천시어모면옥율리157-1답
(
1.58 ㎞)
접도구역해제사유
○기존도로를대체하는도로를신설함에따라일부기존국도의접도구역해제
- 단, 시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
수없음.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