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처리 ㅇ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 ㅇ 징병검사 및 병역복무대상자
                           한 장애인(민원인출원) 계 : 등 계 : (1일)
                           (1일)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접수: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ㅇ 복무 및 의무종사를 마친 예비역의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 병 계 : (1일)
                            주하여 온 사람 계 : (1일)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접수: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ㅇ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사람 계 : (2일)
                                               -접수: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
                                                 요원 복무기관 (1일)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구비서류 <추가>                  3. 수형자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교정시설
                                                   의 장 발행) 또는 수형인명표 사
                                                   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ㆍ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
                                                 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
                                                 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증명서 확인 불가시)
                                               <공무원 확인사항>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5.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
                                                 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라.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6.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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