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4-30                       c46b8abc2734e50446951ce734bc849a
          2018-05-01                       015446d9501ceabf5a384b79dea25576
          2018-05-02                       ccd520bee7e565d5bc0ccb9c79b9656b
          2018-05-03                        d720d4a402fb255c9f1d36250ffa88da
          2018-05-04                        502aa548df31952637145f41e7a7852b
          2018-05-05                        17a152fd965407a6280508d5a58988e0
          2018-05-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3호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허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외매장 설치·이전 시 사전 협의 의무화(안 제4조제1항, 제4항)
  - 경주사업자는 장외매장을 설치·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감위와 미리 협의
 나. 장외매장 설치·이전 추진 시 학교로부터 이격기준 설정(안 제4조제2항)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 지역을 우선 검토
 다. 장외매장 설치·이전 추진 시 신청서류 기준 마련(안 제5조)
  - 설치(이전)계획서, 예정지 현황,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 현지 실사 보고서, 안전관리대
    책, 지역사회 사업설명회 개최결과, 사전영향평가 실시, 지자체 및 지방의회 사업동의서 등을
    신청허가서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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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기준 구체화(안 제6조제1항)
  - 장관은 제출 서류의 적정성·지역별 영업장수·관계법령 준수 여부·지자체 사업동의서 제출 여
    부·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
 마.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 시 외부전문가 포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2항)
  - 문체부·학계·종교·언론 등 관계 전문가 포함한 5명 내외 구성
 바. 지역사회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민원대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7조)
  - 장외매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지역사회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해소대책
    수립·시행
 사. 장외매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8조)
  - 장외매장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 확보, 긴급사항 발생 시 근무자별 역할
    분담 및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im12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5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 10. 31. 공포, ’18. 1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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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농약등의 가격 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3 제2호바목 신설)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
    시한 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4, 1895)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6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10.31.공포, ’18.1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개선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농약 재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 농약품목 재등록 시 농약품목 변경등록의 경우처럼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농진청장이 농약등의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
   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 기존 표시사항 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
    시기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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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약등 가격표시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세부적 방법은 농진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라. 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안 별표 1 개정)
  ○ 행정‧국공립기관 등 경력자의 농약 판매관리인의 자격요건을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의 분
    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하도록 보완
 마. 농약업자 지위승계, 품목 등록신청 등의 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제14호 및 제22호서식 개정)
  1) 농약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확인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신설)
   - 행정처분을 받은 농약 제조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경우 승계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사실을 명기하도록 규정
  2) 농약품목 등록신청서 기재 유의사항 명확화(안 별지 제14호 서식 뒤쪽 개정)
   - 농약품목 등록신청서의 ‘원제(원료)공급처’ 기재사항을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
     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 소재지‘로 명확화
  3) 원제 등록증 기재내용 명확화(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 원제 등록증에 ‘등록자’로 기재한 것을 원제 등록신청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법인명(상호
      명)’으로 함
 바. 법령 오류사항 정정(안 제6조 개정)
  ○ 제6조는 법 제3조제4항을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 제3조제5항이 근거조항이
    므로 입법상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4, 1895)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0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소셜커뮤니티
2. 대표자: 정연진
3.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 B동 106호
4. 설립허가일: 2018.5.3.
5. 설립목적: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99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제46조의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7.7.26. 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
 해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전문기관’ 정의 신설
   *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나. (독촉) 제재부가금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절차 신설
   * 제재부가금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20일 부여
 다. (압류) 제재부가금 미납 대상자에 대한 재산 압류 규정을 신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제재부가금 미납 시 재산을 압류
 라. (체납처분 업무의 위탁, 관리대장 작성·관리)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압류 결정 이후 전문기관은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매 분기 징수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
 마. (압류해제) 제재부가금 납부, 충당, 제재부가금 처분의 취소 시 압류 해제
 바. (용어 개정) 오기 표기된 법령 및 어문 개정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서, 납부서→납부고지서로 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3제1항【별표3】제2호에 근거하여 운영규칙 개정 :
     감경 → 가중·감경
                                142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 전자우편 : janus01kr@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37,   팩스
 042-47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1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기술보증기
 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의무자의 과오납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
   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안 제4조제1항제2호처목)
 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과오납 정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anus01kr@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37,   팩스
 042-47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사.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8.7.1. 기준 매3년으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
    우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 시작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5. 의견 제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우편번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 042-481-3976, fax
 : 042-472-3287, e-mail : nnnn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0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가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
 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1)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143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8-14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91
 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과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일부 시행 과정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절차(안 제14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한국인업진흥원장에게 등록하도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 하도록 함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서식변경(별지 제19
   조, 제20호 서식)
  -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목재제품은 목재생산업 등록이 불요하나(법제처 유권해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결과통지서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
  - 검사결과를 신청자가 합격 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minsun7987@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56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8-143호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에서 정한 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를 명기(제3조)
  - 원목(HS4403), 제재목(HS4407), 방부목재(HS4407), 난연목재(HS4407), 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목재펠릿(HS4401-31)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을 규정(제4조)
 가.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나.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 FSC 또는 PEFC에서 발급하는 산림경영인증, 임산물제품인증 서류
  - PEFC와 상호 인정 등록된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서류
  - 국제인증체계(ISO 17065)를 준수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이용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서류
 다.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라.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 유럽연합과의 FLEGT-VPA 협약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목재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운송허가서, 포장명세서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기 운영하는 수출국의 경우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목재합법성
   확인서
  - 기타 양국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 입증가능 서류
3) 수입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을 규정(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임업통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53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임업통상팀
  ㅇ 전자우편 : earlybird36@korea.kr
  ㅇ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
 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481-4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14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마련,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통
 관·보관상태의 품질표시 강화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391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행정처분 절차 마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과 “폐기명령을 받은 자”의 법 인용 오류(법 제17조제3항 → 법 제17조
    제4항) 수정
  - 불법·부정한 목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나.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직무·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 목재등급평가사가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자로 개정(법 제20조제2항제5호)됨에 따라
    법 제19조의4에서 위임한 자격기준과 직무 및 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
 다. 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삭제 및 인용문구 정리(안 제19조제3항,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0조제1항)
  -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기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명시됨에 ᄄᆞ라 제 19조제3항을 삭제하고
    이의 인용문구 수정
 라.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인정 취소기준 마련(안 제19조제12항)
  - 법 제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인정의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마련
 마. 목재등급평가사 검사 제품 및 항목 설정(안 제19조제13항 및 제14항, 제20조제1항제2호)
  - 법 제20조제2항제5호의 신설에 ᄄᆞ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목재등급 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
    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제13항)을 정하고, 검사신청서의 작성, 처리기간 및 검사 유효기간 등
    에 대한 기준(제14항)을 정하며,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제2호)을 마련
                                      154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조(지정시
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케이이에스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케이이에스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18. 5. 8.
 (지정번호 KR0100,    o 무선분야 시험항목
    경기 안양)         253-3   물체감시센서용 무선기기(5.8㎓)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삭제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32번길
   ㈜송림하이텍                          구*은
                    [제5158호]              10-9(가좌동)

                   의료기기 제조
    (주)더힘스                          박*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33
                    [제3159호]

 농업회사법인글로벌         의료기기 제조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436번길 18,
                                    진*식
   팜스코리아㈜           [제5382호]              가동 1층 일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8. 6. 8.자)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157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바.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문구의 명확성(안 제21조)
  -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인용 조항 추가
 사. 검사결과의 표시 현행화(안 제2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 규격·품질 표시 내용 중 “검사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과 “유효기간”이 불필요하고 현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조(생산)일”을 표시
 아. 회수대상 및 절차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 법 제22조2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회수대상 및 절차 등의 기준 마련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마련(안 제27조제5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취소 및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
    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나(법 제26조제1항) 취소를 위한 청문(법
    제39조제4호)은 산림청장에게 있어 시·도지사에게 위임 필요(제1항제2호)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회수명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목재제품의 수거·조사·검사 등을 담당
    (제32조제2항제3호)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제2항제3호의 2)
  -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안전성평가 기준, 자체검사 공장의 세부 지정기준과
    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이를 위한 청문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
    임(제3항제3호부터 제5호)
  - 법 제19조의4 개정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및 취소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제5
    항제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minsun7987@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55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7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94호「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등 7건
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제천 사자빈신사지 사
 사자 구층석탑 등 7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북   보물         94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185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2       충남   보물        233         부여 무량사 석등
                               356         부여 무량사 극락전
        3       충남   보물        217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4       충남   보물        224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5       경남   보물        294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6       경남   보물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7       경남   보물        474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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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붙임>
01.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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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물 제185호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보물 제233호 “부여 무량사 석등”, 보물 제356호 “부여 무
  량사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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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03. 보물 제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호 부여 기림성) 허용기준 준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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