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1-47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임덕순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95.08.23
외국국적취득
김지홍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3.11
외국국적취득
이선해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6.18
외국국적취득
김병석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한영수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3.06.02
외국국적취득
유두선
195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박종태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박정인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7.06.09
외국국적취득
최창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김해생
194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전차남
194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고윤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이옥하
194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창걸
194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한동창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한영아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7.12
외국국적취득
최경실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최승창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8.03.02
외국국적취득
서명석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12.27
외국국적취득
김광억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산21번지일원의학교시설사업(부산솔빛학교이전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변경)을위한협의가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784)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12월0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산21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부산솔빛학교이전교사신축공사
ㅇ사업면적및규모(변경)
- 부지면적(변경): 당초19,412.00㎡
변경19,334.00㎡
- 건축면적(변경없음): 3,661.15㎡
- 연면적(변경없음): 15,891.91㎡(지상5층, 지하1층)
ㅇ사업재원(변경없음)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ㅇ시행기간(변경없음)
- 2021. 09. 01. ∼2023. 08. 31.
ㅇ변경사유: 토지분할측량결과에따른토지이동및부지면적변경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공단내교육환경이열악한부산솔빛학교를이전하여특수학교학생
들의건강권등이보장되도록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특수학교신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부산솔빛학교, 신라대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34
부산
솔빛학교
특수학교
사상구괘법동
산21번지일원
19,412
감)78
19,334
2021.11.3.
변경
268
학교
대학
(신라대학교)
사상구괘법동
산1-23번지일월
864,611
증)5
864,616
1985.4.17.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534
부산
솔빛학교
◦면적축소
A=19,412㎡→19,334㎡
감) 78㎡
토지분할측량결과에따른토지이동및부지면적변경
268
신라
대학교
◦면적증가
A=864,611㎡→864,616㎡
증) 5㎡
토지분할측량결과에따른토지이동및부지면적변경
3) 건축물의건폐율용적률및높이에관한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20이하
80이하
5층이하
부산솔빛학교
20이하
80이하
12층이하
신라대학교
나) 공간시설
1)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9
사상
근린공원
근린
공원
사상구감전동
산1-8번지일원
620,826
증)39
620,865
1972.12.30.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49
사상
근린공원
◦면적증가
A=620,826㎡→620,865㎡
증) 39㎡
토지분할측량결과에따른토지이동및부지면적변경
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붙임1) 참조
8.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붙임2) 참조
10.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붙임3) 참조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변경)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당초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183 183-
1
전354.0
32.0
32.0
32.0
부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2 186-
3
186-
4
도1,678.
0 423.0 428.0 423.0
부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3
188
188
답
48.0
48.0
48.0
48.0
정구용
정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106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106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9
정구용
정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106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106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1/9
정영숙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2/9
정영숙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1/9
정영희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2/9
정영희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1/9
4 188-
1
188-
1
답711.0 711.0 711.0 711.0
정구용
정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106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106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9
　
정구용
정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106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106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1/9
정영숙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2/9
정영숙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1/9
정영희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2/9
정영희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1/9
5
189
189
묘119.0 119.0 119.0 119.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6
190
190
전
2.0
2.0
2.0
2.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35/
2961
　
정구용
정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305동
106호(반포
동, 반포미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305동
106호(반포
동, 반포미도아파트)
628/
2961
정구용
정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305동
106호(반포
동, 반포미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305동
106호(반포
동, 반포미도아파트)
314/
2961
정영숙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628/
2961
정영숙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314/
2961
정영희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628/
2961
정영희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314/
2961
7 190-
1
190-
1
전2,169.
0
2,169.
0
2,169
.0
2,169
.0
정구용
정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305동
106호(반포
동, 반포미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305동
106호(반포
동, 반포미도아파트)
314/
987
정영숙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219, 113동1001
호(정자동, 한솔마을)
314/
987
정영희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
롱하늘채2차아파트)
314/
987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45/
987
8
191 191-
2
전
65.0
64.0
63.0
64.0 황한성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51 오양힐타운
101-1209
9 191-
1
191-
1
전199.0 199.0 199.0 199.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0　192-
1
192-
2
답2,317.
0 196.0 200.0 196.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1 195-
1
195-
3
유
지
2,000.
0
1,019.
0
1,017
.0
1,019
.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2 196-
2
196-
3
유
지
1,266.
0
1,123.
0
1,123
.0
1,123
.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3 197-
1
197-
4
답1,504.
0 224.0 227.0 224.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4 197-
2
197-
5
유
지612.0 608.0 608.0 608.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5 197-
3
197-
3
답
66.0
66.0
66.0
66.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6 198 198-
1
답2,109.
0 562.0 563.0 562.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7 199-
1
199-
4
답1,020.
0
5.0
4.0
5.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8 199-
3
199-
5
답401.0 118.0 116.0 118.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19 460-
2
460-
8
도3,609.
0 931.0 963.0 931.0
부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20 928-
24
928-
39
학11,61
4.0 230.0 231.0 230.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21 933-
1
933-
25
천9,309.
0
23.0
23.0
23.0 국(국토
교통부)
국(국토
교통부)
22 933-
9
933-
9
학
42.0
42.0
42.0
42.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23 산20
-2
산20
-5
임
야
3,352.
0 822.0 860.0 822.0
주식회사
사상파크
홀딩스
주식회사
사상파크
홀딩스
부산광역시동구중
앙대로270, 7층720
호(초량동, 강남빌딩)
부산광역시동구중
앙대로270, 7층720
호(초량동, 강남빌딩)
2/3
황우성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63번길
34-8(감전동)
1/3
24　산20
-3
산20
-7
임
야
1,060.
0 983.0 981.0 983.0
신목수
신목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새바지길
129
(동선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새바지길
129
(동선동)
1/2
이종숙
이종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821번길
60-59(천성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821번길
60-59(천성동)
1/2
25 산21 산21
임
야
7,202.
0
7,202.
0
7,202
.0
7,202
.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26 산21
-1
산21
-1
임
야
54.0
54.0
54.0
54.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27 산22 산22
-2
임
야
2,153.
0 891.0 894.0 891.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28 산27 산27
-1
임
야
2,678.
0 230.0 215.0 230.0
김옥연
김옥연부산광역시북구구
포동622-4
부산광역시북구구
포동622-4
26000/
535600
김진개
김진개
부산광역시남구대연
동455-25, 반도보라
맨션2-306호
부산광역시남구대연
동455-25, 반도보라
맨션2-306호
16260
0/5356
00
박연숙
박연숙
경상북도경주시황
성로
60,
503동
1104호(황성동,
황
성현대5차아파트)
경상북도경주시황
성로
60,
503동
1104호(황성동,
황
성현대5차아파트)
61150/
535600
이성훈
이성훈
부산광역시북구구
포동896-37 삼정골
드빌라가-502
부산광역시북구구
포동896-37 삼정골
드빌라가-502
39431/
535600
이성훈
이성훈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
48,
203동
1601호(화명동, 2차현
대아파트)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
48,
203동
1601호(화명동, 2차현
대아파트)
52862/
535600
이충훈
이충훈
경상남도양산시북
정동563 북정대동2
차아파트102-1103
경상남도양산시북
정동563 북정대동2
차아파트102-1103
39431/
535600
이학만
이학만부산광역시북구백
양대로1161(구포동)
부산광역시북구백
양대로1161(구포동)
976/5
35600
정원관
정원관
부산광역시북구덕
천동388-1 대방아
파트1-2002
부산광역시북구덕
천동388-1 대방아
파트1-2002
61150
/5656
0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92000
/5356
00
29 산28
-14
산28
-27
임
야243.0 172.0 176.0 172.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30 산28
-15
산28
-15
임
야
24.0
24.0
24.0
24.0 학교법인
박영학원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31 산28
-17
산28
-28
임
야372.0
2.0
3.0
2.0 송보선
송보선
경기도의왕시모락
로
89-15,
106동
601호(오전동,
한진
로즈힐아파트)
경기도의왕시모락
로
89-15,
106동
601호(오전동,
한진
로즈힐아파트)
32 산28
-20
산28
-29
임
야618.0
40.0
49.0
40.0
김길선
김길선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1941-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1941-138
24987
/3798
00
김수해
김수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06,
5동
503호(모라동,
우성
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06,
5동
503호(모라동,
우성
아파트)
15141
3/3798
00
상동농업협
동조합
경산남도
김해시
상
동면
대감
리517
근저당
김창겸
김창겸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121-41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121-41
29850
/3798
00
유미애
유미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91, 101동
2202호(우동, 해운대두
산위브포세이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91, 101동
2202호(우동, 해운대두
산위브포세이돈)
57850
/3798
00
유선희
유선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91, 102동
4709호(우동, 해운대두
산위브포세이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91, 102동
4709호(우동, 해운대두
산위브포세이돈)
57850
/3798
00
유성호
유성호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해운대해변로
85,
102동
1304호
(우동, 경동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해운대해변로
85,
102동
1304호
(우동, 경동아파트)
57850
/3798
00
소
계
58,979
.0
19,334
.0
19,412
.0
19,334
.0
(붙임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변경없음)
□통신주
□지장물
번호
품명
소재지
지번
단위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통신주
괘법동
460-2
기
1
드림라인(주)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1번길61
드림마크원데이터센터7,8층
2
통신주
괘법동
460-2
기
1
㈜KT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90(정자동)
3
전신주
괘법동
460-2
기
1
한국전력공사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빛가람동)
번
호
품명
용도
소재지
지번
규격(cm)
단위수량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컨테이너
창고
괘법동산20-3 3,000×6,000×2,600 개소
1
신목수
부산광역시강서구동선새바지길
129(동선동)
2
CCTV
방범용
카메라
괘법동산20-3
-
개소
1
신목수
부산광역시강서구동선새바지길
129(동선동)
3
기타
창고
괘법동산20-3
2,300×2,1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4
기타
화장실
괘법동산20-3
2,000×1,5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5
기타
사무실
괘법동산20-3
6.730×2,8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6
기타
계량대
괘법동190-1
3,000×10,0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7
컨테이너
창고
괘법동190-1 3,000×6,000×2,600 개소
2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2단
8 가설건축물
분류기
괘법동190-1
-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9 가설건축물
분류기
괘법동190-1
-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10 안내시설
안내판
괘법동
산21
-
개소
1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1 안내시설
안내판
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2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3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4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5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6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7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8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9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붙임3)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변경없음)
□분묘소재지및기수
사업시행자
소재지및지번
분묘기수
비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산21번지일원
7기
□분묘등의세부내역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cm)
수량
소유자(연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2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3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4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5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6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7
괘법동산20-2 비석및울타리
95×35
1식
미상
□분묘등정리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4조, 같은법시행령제19조및「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규정에따라분묘등정리예정. 예정.
20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1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2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3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4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5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6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7
-
울타리
괘법동190-1
220,000×3,000
식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28
-
울타리
괘법동
산21
70,000×1,500
식
1
미상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6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정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
 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
 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
 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
  업자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 중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고 있거나 건설ㆍ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발전사업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
  른 전원개발사업을 말한다.
 3. “지정등”이란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허가를 말한다.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4. “계속운전”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
  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전환 이행에 대한 비용보전 등


제3조(비용보전의 대상 사업) 이 규정에 따른 비용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
한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정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업
 2. 계속운전 중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정지된 발전사업


제4조(비용보전의 원칙) 제10조에 따른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이하 “비용보전심의위원회”라 한다)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할 것
 2.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비용을 보전할 것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실제 지출한 원금 상당의 비용으로 보전할 것
 4. 다른 수단에 의한 비용보전 여부, 기 지출 비용의 회수가능성‧회피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중복
  보전을 방지할 것


제5조(비용보전안의 심의ㆍ의결) ①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제4조에 따라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1.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가ㆍ허가ㆍ승
  인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용역 등 사전준비에 지출한 비용
 2.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부지매입비용, 시설공사비용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취득한 이후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3.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지출한 비용(단, 투자한 설비의 실제 계속운전 기간 및 가동중단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다)
 4.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위한 수선유
  지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5.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지출한 비용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
    한 결정 이후에 계속운전 가산금으로 지출한 비용
  나.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시점부터 영구정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기까지 그 운전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하여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가 중단되거나, 원자력발
  전소의 계속운전이 중단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각종 소송의 결
  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단, 판결문에 적시된 주문, 청구취지, 이유 등을 고려한다)
 7. 그 밖에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제4조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에 부합하거나 이에 준
  하는 것으로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보전의 구체적인 범위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 심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보전 신청 및 결정 절차)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비용보전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
 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의 비
 용보전 대상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용항목을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세항목으로 구분하여 나
 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세항목(내용)을 반복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기간을 정하여 연장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이의신청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한 비용보전안을 관계 부처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할 수
 있다. 비용보전 금액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7조(비용보전안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
 라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용보전안의 증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보전금액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비용보전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등과 협의에 의해 그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게 비용보전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
 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전금액의 환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비용보전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보전을 받은 경우
 2.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보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장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제10조(비용보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비
 용보전심의위원회를 둔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신청이 제3조의 비용보전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의 비용보전안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의 비용보전 심사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용보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용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
 집된다.
 ⑤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⑨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⑩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비용보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
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당사자로부터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
  는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④ 비용보전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보
전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비용보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4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9일전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비용보전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
                                                        장)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① 신청인 주소 ( - )


          담당자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② 신청
          [ ] 건설계획 중단 [ ] 건설 중단 [ ] 계속운전 중단
  구분
③대상 사 원전(사업)명                 건설(준비)기간 또는             건설(계획)중단일 또는
  업                           계속운전 허가기간               계속운전 중단일
   (원전)

          ※ 신청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는 각 항목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항목                           신청 금액
          ④ 용역 등 사전준비에 지출한 비용                                     원정(￦ )

          ⑤ 인ㆍ허가등을 취득한 이후 지출한 비용                                  원정(￦ )
          ⑥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지출한 비
                                                                  원정(￦ )
            용
          ⑦ 계속운전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                                     원정(￦ )
신청내용
          ⑧ 계속운전으로 지출한 비용                                         원정(￦ )

            ⑧-1 계속운전 가산금                                          원정(￦ )

            ⑧-2 운전유지비용                                            원정(￦ )

          ⑨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원정(￦ )

          ⑩ 기타비용                                                  원정(￦ )

          ⑪ 신청금액 합계                                               원정(￦ )
  신청      ⑫ 신청유예 항목 및 사유
유예항목
                                                                    (뒤쪽)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의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신청 각 항목별(④~⑩) 세부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각 1부

5. 비용보전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작성방법
1. ②란은 해당하는 란의 [ ]에 √표 합니다.
2. ③란은 신청 대상 사업(원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3. ④란에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사전준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신청금액
  을 작성합니다.
4. ⑤란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취득한 이후 부지매입비용, 시설공사비용 등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신청금액을 작성합니다.
5. ⑥란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신청금액을 작성합니
  다.
6. ⑦란에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속운전을 위한 수선유지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
  한 보전 신청금액을 작성합니다.
7. ⑧란에는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지출된 비
  용에 대한 보전 신청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⑨란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각종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하는 금액에 대한 보전 신청금
  액을 작성합니다.
9. ⑩란에는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전이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전 신청금액을 작성합니다.
10. ⑪란에는 ④~⑩란의 신청금액 총 합계를 작성합니다.
11. ⑫란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신청하고자 신청을 유예한 항목 및 사유를 작성합니다.
12. ④~⑩란 신청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는 각 항목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è         접 수       è       심의 및 의결   è          통 지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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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이의신청 대상 사업(원전) 및 신청항목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 세부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통지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항목별 세부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è        접 수     è      심의 및 의결          è         통 지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법무부고시제2021-47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영순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1.12.21
외국국적취득
최연순
195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11.27
외국국적취득
소재면
1955.**.**
남성
자메이카
경기도 남양주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희남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7.09.16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0.02.24
외국국적취득
스즈끼야스요
1961.**.**
여성
일본
경기도 남양주시 
****
1996.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기복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11.1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