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기점 ⑦ 종점 ⑧ 주요 통과지 총연장(㎞)  ⑨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
 당초 일반국도   국도58호 진해-청도 마천동, 김해시 진해구 응달동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9.26
                         응달동 마천동          김해시 응달동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
 변경 일반국도   국도58호 진해-청도 마천동, 김해시 진해구 응달동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9.26
                         응달동 마천동          김해시 응달동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① 사업시행 기간 연장
  ② 농림수산부 영남검역계류장 신축사업 시설공사에 따른 부체도로 선형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06년 6월 ~ 2016년 12월 변경 : 2006년 6월 ~ 2017년 12월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324-8348)
6.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
번호 읍면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동리
   부산                       초계변씨위
 1 강서    산104-13 임 임     80 (효경)**** 김해시
                                      수가리
                                          장유면
                                          ***             추가
   지사                         ****
   부산                                부산시 사상구
 2 강서    산109-2 임 임     549 박** 모라1동     ***-**           추가
   지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동군수(기획감사실)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86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컨테이너터미날㈜ 대표이사 전용일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21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동부두 9번선석 복합건물 증축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
4. 공사의 개요
  가. 건축물 1동 증축(건축면적 609.35㎡→640.14㎡, 연면적 1,180.21㎡→1,326.34㎡)
  나. 오수관로 D250 L=18m, D50 L=94m / 전기관로 D65 L=32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총사업비 : 450,215천원(부가세 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해리) 구 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방도시험 37-00-35.8N Fl(4) R      홍망대형   2016.   특수   설치목적 소멸시
   용 126-45-21.2E 8s        7 (PB-26) 3.18. (해상설치 (′18. 2.까지)/
D호등부표                                       시험ㆍ운영)   이동예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동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영동군청)
                              88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8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를수리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컨테이너터미날㈜대표이사전용일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181-21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항동부두9번선석복합건물증축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47번지
4. 공사의개요
가. 건축물1동증축(건축면적
609.35㎡→640.14㎡, 연면적1,180.21㎡→1,326.34㎡)
나. 오수관로D250 L=18m, D50 L=94m / 전기관로D65 L=32m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0일
6. 총사업비: 450,215천원(부가세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방도시험
용
D호등부표
37-00-35.8N
126-45-21.2E
Fl(4) R
8s
7
홍망대형
(PB-26)
2016.
3.18.
특수
(해상설치
시험ㆍ운영)
설치목적소멸시
(′18. 2.까지)/
이동예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4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영동군수
-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영동군청)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 허가량 : 4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2㎡
    ․ 양수장 : 1개소
    ․ 유공관(D150) : 13m
    ․ 취수펌프(0.6㎥/min)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2. 10.~2020. 2. 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쌍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624-8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340.0㎡
7. 허 가 량 : 5,8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3. 18. ~ 2021. 2. 28.(1,80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입보 H=1.5m, 하상보호공 A=1,77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쌍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726-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81.0㎡
7. 허 가 량 : 2,700㎥/일
                            89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8. 허 가 기 간 : 2016. 3. 18. ~ 2021. 2. 28.(1,80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조 3.6m × 3.6m × 7.2m × 1식
             수중모터펌프 200mm × 60HP ×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쌍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624-88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6. 3. ~ 2016. 9.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입보 H=1.5m, 하상보호공 A=1,772㎡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624-88  천  1,187  국토부
                                 624-104  천     4   국토부
                                   599-9  임    22  기획제정부
                                  599-10  임   682  기획제정부
                                  599-11  임   224  기획제정부
                                   599-8  임   332  기획제정부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645   도   101   국토부
                                   602-2  임   149  기획제정부
                                    600   천   181   국토부
                                    601   임   720  기획제정부
                                   627-1  구   340  농림수산부
                                   609-1  임   368   재무부
                                    646   도    30   국토부
                                     계    -  4,34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쌍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726-1번지 일원
                              90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9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의성군가음면귀천리
624-88
천
1,187
국토부
624-104
천
4
국토부
599-9
임
22
기획제정부
599-10
임
682
기획제정부
599-11
임
224
기획제정부
599-8
임
332
기획제정부
645
도
101
국토부
602-2
임
149
기획제정부
600
천
181
국토부
601
임
720
기획제정부
627-1
구
340
농림수산부
609-1
임
368
재무부
646
도
30
국토부
계
-
4,340
8. 허
가
기
간: 2016. 3. 18. ~ 2021. 2. 28.(1,80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조3.6m × 3.6m × 7.2m × 1식
수중모터펌프200mm × 60HP ×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쌍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의성군가음면귀천리624-88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6. 3. ~ 2016. 9.
8. 공작물설치내역: 취입보H=1.5m, 하상보호공A=1,772㎡
※ 별지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쌍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산운리726-1번지일원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91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6. 3. ~ 2016. 9.
8.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조3.6m × 3.6m × 7.2m × 1식
수중모터펌프200mm × 60HP × 1대
※ 별지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산운리
726-40
천
11
국토부
726-1
천
69
국토부
726-42
천
101
국토부
계
-
18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임실군신평면원천리129-1 (주)케이에스씨건설
옥정호생태하천복원사업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임실군신평면호암리1278번지지내
5. 하천명: 섬진강(지방하천)
6. 허가량: 16㎥/일
7. 허가기간: 2016년4월1일∼2016년6월30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5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개축이전및신설․ 통폐합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김포우체국개축이전
국명
관서
등급
주
소
이전예정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김포
4급
경기김포시북변중로22
(북변동838)
경기김포시김포한강11로157
(장기동1997-1)
ˊ16.4.15.(금) 업무종료후
(업무개시일: ˊ16.4.18)
2. 신설및통폐합내역
구분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등기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통
합
우체국명
한글
영문
신설
김포북변동
(김포)
6급
49409
100530 김포북변동
GP.BUKBYEON
경기김포시북변중로22
(북변동838)
-
통폐합
동인천
(인천)
7급
40451
100685
동인천
DONG-INCHEON
인천동구금곡로19
(금곡동33-3)
인천중동
ｏ시행일: 2016. 4. 18.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6. 3. ~ 2016. 9.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조 3.6m × 3.6m × 7.2m × 1식
             수중모터펌프 200mm × 60HP × 1대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726-40  천     11          국토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726-1                천     69          국토부
                                 726-42  천    101          국토부
                                   계     -    18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129-1 (주)케이에스씨건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278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지방하천)
6. 허 가 량 : 16㎥/일
7. 허가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6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축 이전 및 신설․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김포우체국 개축 이전
  국명 관서
      등급         현재(~에서)
                            주 소
                                   변경(~으로)             이전 예정일
  김포 4급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22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57 ˊ16.4.15.(금) 업무종료 후
                (북변동 838)        (장기동 1997-1)     (업무개시일: ˊ16.4.18)
2. 신설 및 통폐합 내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EDPS
 구분 (총괄국명)                      일부인면               위치      통 합
           등급 국기호           한글        영문                   우체국명
 신설 김포북변동
      (김포) 6급 49409 100530 김포북변동 GP.BUKBYEON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22 -
                                                 (북변동 838)
     동인천
통폐합 (인천) 7급 40451 100685 동인천 DONG-INCHEON     인천  동구 금곡로19 인천중동
                                                (금곡동 33-3)
 ｏ 시행일: 2016. 4. 18.
                                   91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시설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6-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평화삼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통일시대사람들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사)평화삼천      제75호        2016.3.18       대표자 신명자(1953.12.5.) 곽동철(1944.7.5.)
            (2008.3.24)
   통일시대        등록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사람들      제114호        2016.3.18       소재지 당주동 2-2번지 곰달래로 23길 20
            (2011.12.7)                        영진빌딩 605호 성재센트리움 508호
    금강산        등록
    기업인      제122호        2016.3.18       대표자 이종흥(1961.2.2.) 신양수(1964.10.19.)
    협의회     (2012.7.13)

◉국방부공고제2016-6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
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청본부 인력을 보강(5급 1명)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부 직급에 대한 직급 조정 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95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64, FAX : 02-2110-0227)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6-6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법률 제13947호, ´16. 2. 3)되어 학교시설
의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과 전문가
의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안전점검
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
      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과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9조
      제6항)
   1) 학부모 참여방법(안 별표 1의1)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점검의 객관성
     을 확보하고자 함.
   2)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안 별표 1의1)
     학교장은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자격기준(안 별표 1의1)
     건설기술관련 또는 소방, 가스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기능사 이상·전문학사 이상·경력 2년 이상
     인 자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시설과장, 전화 044-203-6298, 팩스 044-203-6305)에게 제출하여 주시
                             94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2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3호, ‘15.6.29.)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와 미분양된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높이기 위해 남측 지원시설용
지 일부의 공장용지 변경, 기능을 상실한 인접 완충녹지 일부 용도 변경 및 폭원이 협소하고 부정형
하여 조성이 어려운 경관녹지 정비 등을 하기 위함
2. 변경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기정 구성비                         변경 후구성비
            구분        면적(㎡) (%)            변경          면적(㎡) (%)          비고
            총계
        산업시설용지      1,879,436.2 100.0              - 1,879,436.2 100.0
          (공장용지) 1,329,127.4 70.7 증) 11,904.8 1,341,032.2 71.3 증) 0.8%
        지원시설용지  계      131,325.0
                       388,972.8    7.0 감)증)13,047.2
                                   20.7      1,142.4    118,277.8
                                                        390,115.2  6.3 감) 9.9%
                                                                  20.8
               도로 246,955.0 13.1 증) 1,178.4 248,133.4 13.2 증) 0.5%
      공공용지 공원           69,891.8    3.7            - 69,891.8      3.7 공원녹지면적
                                                                          7.6%
           주거용지녹지       72,126.0
                        30,011.0    3.9
                                    1.6     감)  36.0     72,090.0
                                                   - 30,011.0      3.9
                                                                   1.6  감)  0.05%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유

            구 분              내용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및 미분양된 지원
                         증) 11,904.8㎡ ․ 시설용지의
          (공장용지)                                   분양을 높이기 위해 남측 지원시설용지 일
                                        부 공장용지로 변경
        지원시설용지                          소로 2류(BRT연결도로) 개설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인
                         감) 13,047.2㎡ 접 완충녹지
                                       ․
                                                 일부 용도변경 (완충녹지 → 산업시설용
                                        지)
                                      ․ 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 내 진입도로 개설
                                      ․ 소로2류(BRT연결도로) 개설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인접
                도로        증) 1,178.4㎡ 완충녹지 일부 용도변경(완충녹지 → 도로)
                                      ․ 폭원이 협소하고 부정형하여 조성이 어려운 경관녹지
       공공                               정비(경관녹지 → 도로)
       용지                             ․ 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 내 사면부 및 양호한 식
                녹지                      생부를 완충녹지로 변경
                            감) 36.0㎡ ․ 소로  2류(BRT연결도로) 개설 등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인접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용도폐지
                                           92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96
2. 주요내용
가. UN 무기거래조약의무이행인력보강(방산기술통제관) : +1명(5급)
나. 정책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위한직급조정: ±4명
- 청본부(±1명) : 5급1 →4.5급1
- 사업관리본부(±1명) : 6급1→5급1
- 계약관리본부(±2명) : 5급1 →4.5급1 / 6급1→5급1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3호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계좌이체납부, 환급금의양도등지방자치단체의장이납세자의예금계좌를알수있는경우에
는지방세환급금의환급청구등이없더라도직권으로환급할수있도록환급절차를간소화하여납세
자의편익을증진하고미환급금을최소화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환급금권리자의예금계좌를알수있는경우에는환급금의지급및
환급청구가없더라도그예금계좌에직권으로환급할수있도록관련근거와결과통보서식을신설함.
3. 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4월
14일까지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97
1) 전자우편(이메일) : kmkmimim@korea.kr
2) 주소: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3) 팩스: 02-2100-3675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전화: 02-2100-3597)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
합) 입법예고”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3호
「국가표준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의인증부담을완화하기위해시험․검사방법을일원화하고, 인증제도의실효성을주기적으로
검토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한편, 제품․경영체제인증기관에대한인정근거를마련하고, 무역
기술장벽대응부처협업시스템구축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WTO 및국제표준등국제규범에적합한표준용어정의확립
1) 표준의영역이국민생활․공공분야까지넓어짐에따라, ‘과학적․기술적공공기준’으로한정한
국가표준의제한을없앰(안제2조및제3조제1호)
2) 국제표준을도입한산업표준의대상을현행‘광공업품및산업활동관련서비스’에서‘제품및
서비스’로확대(안제3조제5호)
3) WTO․FTA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적합하게성문표준으로분류되어있는기술규정을분
리하여별도정의(안제3조제4호및제16호)
나. 기업에부담을주는불합리한인증규제개선
1) 적합성평가제도의시험․검사방법을일원화하기위하여산업표준(KS) 준용을의무화(안제25
조의2제1항)
* 「융합신산업창출을위한규제개혁성과및추가과제」규제개혁장관회의(‘15.11.6.)
2) 일원화된적합성평가제도의시험․검사방법에따른이행결과를상호인정하도록법적근거마
련(안제25조의2제2항)
3) 부처별소관시험․검사․인증제도존속필요성을3년마다검토하여규제개혁위원회에보고토록
함(안제22조제3항)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규제개혁위원회(‘14.8.5)
 다. 제품 인증기관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체계 근거 마련
  1) 인정체계 대상기관을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및 경영체제 인증기관 등 다양한 적합성평가기관
     으로 확대(안 제23조제2항)
  2) 적합성평가기관 평가 등 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 위탁 및 출연
     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제6항 및 제27조제1항)
 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구축
  1) TBT 협정에 적합하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할 무역기술장벽 대상을 ‘표준’에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2)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기업 겪어야 할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
     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3항)
  3)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수집․분석․보급, 국내외 협력 및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
     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동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충정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전화 043-870-5347,
     팩스 043-870-566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8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유치기관 지정표시 및 그 밖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98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 광고를 운영하는 자는 전체 외국어 광고 중 특정
    진료과목의 광고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11)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등(안 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는 해당 외국인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간 협약에 근거하여
    의뢰되는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기록저장소
    에 해당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송해야하며, 시행사항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12) 유치기관 등록의 취소 등(안 제1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
    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2, 팩스 044-202-2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6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37호,
20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위탁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위탁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규정(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101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8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3번지 등 3필지 326㎡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231-1번지 116㎡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326㎡
    ㅇ 해 제 : 1필지 165㎡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ㅇ 3권역(백제문화유존층) 내 사적으로 지정된 필지에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인해 사적 해제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