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115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피    고 인       망 조00 (470322-1******, 1990. 12. 12. 사망), 전 변호사
               등록기준지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222-2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배우자 이00
               피고인의 자녀 조00
               피고인의 자녀 조00
               주소    서울 서대문구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종연(기소),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원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 9. 11. 선고 72노663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 5. 10. 선고 71고합108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1. 12. 2. 원심 공동피고인 이신범, 장기표, 심재권(이하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들을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1) 원심은
1972. 5. 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 폭발물사용음모의 점을 유죄로 인정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72. 5. 10. 선고 71고합1083 판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72. 9. 11. 원심의 유․무죄 판단
은 정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72. 9. 11. 선고 72노66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
라고 한다).
    다. 피고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72. 12. 26.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220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
었다.

    1) 이외에도 원심 공동피고인 이신범, 장기표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음모죄, 폭발물사
     용음모죄에 관한 개별 범죄사실이 추가되어 있고, 원심 공동피고인 이신범에 대하여는 병역법 위
     반죄가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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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변경                증·감
      구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합계        2,713,186.2     100.0 2,713,186.2       100.0
       단독주택      160,191.7          5.9   160,191.7       5.9
 주택    공동주택      280,531.8         10.3   280,380.0      10.3 감)    151.8
 건설   근린생활시설      12,411.5          0.5    12,411.5       0.5
 용지    준주거        89,452.1          3.3    89,452.1       3.3
        소계       542,587.1         20.0   542,435.3      20.0 감)    151.8
       상업시설      226,399.8          8.3   226,399.8       8.3
 상업
 업무    업무시설       54,347.7          2.0    54,347.7       2.0
 시설    주상복합       54,102.9          2.0    54,102.9       2.0
 용지
        소계       334,850.4         12.3   334,850.4      12.4
       문화시설       23,982.8          0.9    23,982.8       0.9
 관광    숙박시설      129,159.1          4.8   129,159.1       4.8
 시설
 용지    위락시설      103,966.2          3.8   103,966.2       3.8
        소계       257,108.1          9.5   257,108.1       9.5
      유보지         133,138.8         4.9 133,138.8         4.9
      도시기반시설    1,431,666.5        52.8 1,431,818.3      52.8 증)    151.8
           학교      24,237.3         0.9    24,237.3       0.9
       교육시설       96,093.3          3.5    96,093.3       3.5
        유치원        3,432.9          0.1     3,432.9       0.1
           광장     26,661.3          1.0    26,661.3       1.0
       근린공원      422,348.4         15.6   422,348.4      15.6
        소공원       10,704.4          0.4    10,704.4       0.4
       어린이공원        3,541.0         0.1     3,541.0       0.1
       완충녹지      105,683.7          3.9   105,835.5       3.9 증)    151.8
       경관녹지      222,268.1          8.2   222,268.1       8.2
 공공   보행자전용도로     12,252.3          0.5    12,252.3       0.5
           병원     39,712.8          1.5    39,712.8       1.5
 시설
           복지        672.3          0.0      672.3        0.0
 용지    발전시설       19,001.8          0.7    19,001.8       0.7
       공공청사        3,987.4          0.1     3,987.4       0.1
        주차장       21,427.1          0.8    21,427.1       0.8
           도로    415,819.8         15.3   415,819.8      15.3
       공공공지          437.5          0.0       437.5       0.0
        배수지         3,385.1         0.1     3,385.1       0.1
      종교시설용지        2,032.3         0.1     2,032.3       0.1
       주유소          5,489.2         0.2     5,489.2       0.2
       창고시설         2,504.0         0.1     2,504.0       0.1               어촌지원시설
       군사시설         3,809.8         0.1     3,809.8       0.1
        소계      1,445,501.8        53.3 1,445,653.6      53.3 증)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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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구분                                       주요내용

       ◦공동주택(변경)

                          면적        용적률    평균면적(㎡)        세대수     인구수
              구분                                                               비고
                          (㎡)        (%)    전용      분양    (호)     (인)
                    기정 280,531.8                          3,545     9,041
           합계
                    변경 280,380.0                          3,545     9,041 감) 151.8㎡
                    기정   89,510.2                         1,360     3,469
              소계
                    변경   89,358.4                         1,360     3,469 감) 151.8㎡
                    기정   44,738.9    190 60㎡초과      127     668     1,704
        1단계 공동1
                    변경   44,686.0    190 60㎡초과      127    668      1,704 감) 52.9㎡
                    기정   44,771.3    195 60㎡초과      126    692      1,765
              공동2
                    변경   44,672.4    195 60㎡초과      126    692      1,765 감) 98.9㎡
              소계    기정 191,021.6                          2,185     5,572
주거시설
              공동4 기정     28,190.9    150 85㎡초과      124    341       870
조성계획          공동5 기정     30,987.0    150 85㎡초과      225    207       528
        2단계
              공동7 기정     24,882.3    150 60~85㎡     112     338       862
              공동8 기정     82,060.4    150 60~85㎡     112   1,096     2,795
              공동9 기정     24,901.0    150 85㎡초과      186    203       517
       ◦주상복합(변경 없음)

                          면적        용적률     평균면적(㎡)        세대수       인구수
              구분                                                               비고
                          (㎡)        (%)    전용      분양      (호 )     (인)
           합계       기정   54,102.9                           1,379      3,515
              주상1 기정     17,471.1   400    85㎡초과    200       279        710
                                           85㎡초과    163
        1단계
              주상2 기정     36,631.8   400    60~85㎡   115     1,100      2,805
                                           60㎡이하     85

10.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1.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
   - 지형․지질

   ◦ 지형변화
    - 사업지구는 완만한 평탄지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변화는 크지 않으
     나, 절․성토공사를 시행하게 됨
   ◦ 토공발생량
영향
    - 절토량 6,944,557㎥, 성토량 6,944,557㎥ 발생
예측
   ◦ 비옥토 발생 : 122,981㎥
   ◦ 연약지반 발생
      - 구릉지역 경계부와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축조된 해안제방을 경계로 분포,
       해안제방보다는 구릉지에 가까운 내부지역이 연약층후가 깊은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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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 사면안정대책
      - 절․성토고에 따른 표준사면구배 적용
저감 ◦ 비옥토 발생시 가적치장에 적치한 후 사업지구내 계획된 조성형 공원 및 완충․경관녹지
방안     의 식재토량으로 활용
     ◦ 연약지반의 심도가 얕은(3.0m이내) 구간은 선재하(Pre-Loading) 공법 적용, 연약지반의
       심도가 깊은 구간에 대하여는 Plastic Board Drain 공법적용

     -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 밤나무, 상수리나무, 곰솔 등 63,400주의 훼손수목이 예상됨
     ◦ 녹지자연도 : DGN 0,2,3등급 지역이 감소하고 DGN 1, 6등급 지역의 증가가 예상됨
     ◦ 육상동물상 : 농경지와 산림의 편입으로 서식환경의 축소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과 개체
영향             수의 감소가 예상됨
예측   ◦ 육수동물상 : 사업지구내 수계는 현재 성토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존치가 힘들것
               으로 예상
     ◦ 해양동식물 :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유출로 인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
               미할 것으로 예상됨

     ◦ 식물상
      - 훼손수목중 수형이 양호하고 사업지구 일대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중 DBH 15㎝이하
       의 692주를 이식할 계획임
     ◦ 동물상 보존대책
      - 야간작업 금지
저감    - 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4~6월은 가급적 피하여 실시
방안   ◦ 육수동물상
      - 본 사업지구 내의 수계가 성토로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감
       대책은 어려울 것임
     ◦ 해양동식물
      - 공사시 토사발생원의 차단과 주기적인 환경조사를 통하여 토사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임

     - 토지이용

     ◦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환경    - 전체면적 : 2,713,186.2㎡
영향    - 농경지 1,522,340.3㎡(56.1%), 임야 779,370㎡(28.7%), 대지 85,721㎡(3.2%), 도로
       70,330㎡(2.6%), 기타 255,424.9㎡(9.4%)

     ◦ 토지이용계획
     - 총용지면적 : 2,713,186.2㎡
     - 주택건설용지 : 542,587.1㎡ → 542,435.3㎡
영향   - 상업·업무시설용지 : 334,850.4㎡
예측    - 관광시설용지 : 257,108.1㎡
      - 유보지 : 133,138.8㎡
     - 공공시설용지 : 1,445,501.8㎡ → 1,445,653.6㎡
     ◦ 건물 281동(20,360㎡), 비닐하우스 61동(3,708㎡) 의 지장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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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 본 사업시행으로 점유 또는 편입되는 토지 및 철거대상인 지장물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저감     협의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방안     보상
     ◦ 친환경적 재료(투수성포장) 사용 검토

     - 대기질

     ◦ 공사시(현황+가중농도)
      - PM-10 : 1시간 298.4~469.1㎍/㎥, 24시간 87.7~98.4㎍/㎥, 연평균 44.3~49.2㎍/㎥
영향   - NO2 : 1시간 70.9~85.5ppb, 24시간 22.0~25.7ppb, 연평균 14.0~17.1ppb
예측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운영시(연료사용+차량)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공사시
     - 살수차 운영
저감
     - 공사차량 진․출입도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2개소 설치
방안
     - 공사용 차량 덮개실시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 설치(4개소)

     - 수질

   ◦ 공사시
    - 사업지구내 토공사로 인한 SS 유출농도는 약 154.22~157.02㎎/ℓ로 무처리시 주변지역
     에 영향이 예상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6.56㎥/일
영향
    - 지하관정 및 시추공에 대한 폐공조치 필요
예측
   ◦ 운영시
    - 일최대급수량 : 8,535㎥/일
    - 일최대오수량 : 6,956㎥/일
    - 계획일최대오수량 : 7,651㎥/일

     ◦ 공사시
      - 비(非)우기에 공사실시
      - 측구, 가배수로 설치
      - 침사지 설치 : 8개소
      - 현장사무소 부지내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 폐공처리대책수립시행
저감   ◦ 운영시
방안   - 상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 계통의 영종송수관로(Ø1,350㎜)에서 분기된 배후지원단지
                기존 송수관로(Ø700㎜)를 이용, 계획지구까지 송수관로를 연장하여 운북
                   배수지(신설)를 통한 간접배수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계획함.
      - 우수처리계획 : 직접해안방류 3개소, 기존수로를 통한 방류 2개소
      - 오수처리계획 : 오수관로를 통해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장치형 처리시설 설치(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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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
      - 공사시 화약사용으로 유해물질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영향
      - 공사시 건설장비 운용으로 인한 폐유발생 및 기타 부수적인 오염물질로 인해 직․간접적
예측
       으로 토양에 영향 예상
     ◦ 운영시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인 주유소 2개소 설치에 따른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분뇨 및 유류는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
저감    - 공사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는 외부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폐유보관시설
방안     설치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토양환경보전법상 필요한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실시

     - 폐기물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123,258톤
      - 생활폐기물 : 100.5㎏/일
      - 분뇨발생량 : 84.0ℓ/일
      - 폐유발생량 : 175.3ℓ/일
영향
      - 임목폐기물 : 8,071톤
예측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56,659kg/일
            가연성 : 26,615kg/일
            불연성 : 11,688kg/일
        재활용품 : 18,356kg/일

     ◦ 공사시
      -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 위탁처리 및 재활용
저감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방안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 보관후 위탁처리
     ◦ 운영시
      - 인천광역시, 중구(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

     - 소음․진동

     ◦ 공사시
      - 부지조성 공사시(토공) 기준 소음도는 65.4~72.9dB(A)로 총 2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
       70dB(A) 초과 및 근접
영향
      - 진동도는 56.5~62.8dB(A)로 환경목표기준 65dB(A) 만족
예측
      - 일반발파시 : 진동기준 0.03~0.26㎝/sec로 1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0.2㎝/sec) 초과
     ◦ 운영시
      - 주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변 대부분 지역에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55dB(A))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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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저감    - 가설방음판넬 4개소(기존 도로변 및 마을에서 공사장 차폐용 3개소 포함) 설치
방안    ◦ 운영시
       - 완충녹지 조성, 건축한계선 조정, 방음둑(벽) 설치, 직각배치, 저소음포장(에코팔트) 등 가
        로별 및 사업계획 특성에 맞은 대안을 선정하여 저감방안 수립시행

     - 위락․경관

      ◦ 위락시설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사업시행후 지구내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
영향      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예측    ◦ 본 사업지구는 대부분 구릉지성 임야와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된 농촌경관을 보이나 사
        업시행후 건축물 입지로 인해 도시형 경관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 지형표고에 의한 자연적 스카이라인의 흐름에 맞춰 인공적 스카이라인 조성
저감
      ◦ 남측구릉지에서 북동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 유지
방안
      ◦ 상업지역 등에 야간조명 및 1층벽면의 투시성 등에 대한 기준 제시로 야간상업지역의
        분위기 활성화 유도

     - 인구․주거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영향     - 주택, 기타 등의 지장물 발생 및 농경지 및 임야 편입
예측    ◦ 계획인구
       - 총 24,558인(상주인구 13,734인, 전세인구 2,165인, 숙박인구 8,659인)

      ◦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 등 불가피한 악영향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저감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방안
      ◦ 사업지구 내 상주인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5. 외국인투자지업에 대한 전용요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7.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ㅇ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없음】
 ㅇ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공급계획(변경) : 집단에너지 → 도시가스
     - 공급용량(변경 없음)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전기        22.1MW       전력사용량 : 748,798 Mwh년
     공용용량
                   열       227.0Gcal/h   연료사용량 : 57,856 toe/년

 ㅇ 교통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참조
 ㅇ 정보․통신계획【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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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ㅇ 문화시설【변경 없음】
 ㅇ 공원계획【변경】

                                      주요내용                     비고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단계별 면적)

       합계         기정   -          17개소          436,593.8

       계          기정   -          2개소            10,704.4

                  기정   1     운북동 1278-4번지         8,119.9
 1단계        소공원
                  기정   2      운북동 1296번지          2,584.5

       계          기정              13개소          422,348.4

                  기정   -              -         270,612.6
            소계                                               오기정정
                  변경   -              -         260,215.7

                  기정   1      운북동 1279번지         39,203.5

                  기정   2     운북동 1280-3번지        62,420.6

                  기정   3    운북동 1270-3,8번지 일원    44,905.2     (34,508.3)
 1단계              기정   4      운북동 1273번지         15,940.4
           근린공원   기정   5     운북동 1274-1번지        10,677.6

                  기정   6     운북동 1275-1번지        10,000.6

                             운북동 1285-5번지
                  기정   7                         22,288.6
                             운북동 1285-2번지

                  기정   8     운북동 1265-5번지        65,764.7     (65,176.1)

            소계    기정   -              -         151,147.2

                  기정   9     운북동 1351-13번지       40,277.9

                  기정   10    운북동 1352-7번지        13,795.9
 2단계
           근린공원   기정   11    운북동 1353-11번지       46,718.8

                  기정   12    운북동 1366-7번지        37,580.1

                  기정   13    운북동 1353-2번지        12,774.5

                  기정   -              -         110,669.9
            소계                                               오기정정
                  변경   -              -          10,985.5
 3단계
                  기정   3    운북동 1270-3,8번지 일원    44,905.2     (10,396.9)
           근린공원
                  기정   8     운북동 1265-5번지        65,764.7       (588.6)

       계          기정   -          2개소             3,541.0

 1단계        어린이   기정   1     운북동 1297-3번지         1,518.6

 2단계         공원   기정   2     운북동 1353-14번지        2,022.4

                                 46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ㅇ 녹지계획【변경】

                                   주요내용                   비고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단계별 면적)

                기정   -        40개소         327,951.8
      총계
                변경   -        40개소         328,103.6   증) 151.8㎡

                기정   -        31개소         105,683.7
       계
                변경   -        31개소         105,835.5   증) 151.8㎡

                기정   -             -        52,171.3
      소계
                변경   -             -        52,323.1   증) 151.8㎡

                기정   1    운북동 1280-9번지       3,515.6

                기정   2    운북동 1280-10번지      1,400.1

                기정   3    운북동 1280-11번지      1,618.9

                기정   4    운북동 1280-12번지       573.4

                기정   5    운북동 1280-7번지       1,464.9

                기정   6    운북동 1280-8번지       3,678.6

                기정   7    운북동 1285-9번지       2,660.3

                기정   8    운북동 1285-8번지       4,258.1

                기정   10   운북동 1278-5번지       6,869.9

                변경   10   운북동 1278-5번지       7,021.7   증) 151.8㎡
1 단계   완충녹지
                기정   12   운북동 1277-7번지       1,545.8

                기정   13   운북동 1268-3번지       3,696.5

                기정   14    운북동 1290번지        4,109.9

                기정   15    운북동 1288번지        3,665.2

                기정   16    운북동 1287번지        2,108.6

                기정   17   운북동 1292-12번지      3,761.2

                기정   18   운북동 1291-11번지      7,240.1     (3,865.8)

                기정   19   운북동 1265-1번지      13,086.1     (1,668.5)

                기정   20   운북동 1367-5번지      11,988.9     (1,077.7)

                기정   21   운북동 1299-6번지        632.3

      소계        기정   -             -        52,269.1

                기정   18   운북동 1367-2번지       7,240.1     (3,374.3)

2단계    완충녹지     기정   19   운북동 1351-17번지     13,086.1    (10,174.3)

                기정   20   운북동 1367-5번지      11,988.9    (10,91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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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비고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단계별 면적)

                기정   22    운북동 1366-10번지          1,698.7

                기정   23    운북동 1366-11번지          1,527.0

                기정   24    운북동 1367-3번지           4,390.3

                기정   25    운북동 1366-9번지           5,585.1

                기정   26    운북동 1366-2번지            795.6

                기정   27    운북동 1353-12번지           849.6

                기정   28    운북동 1361-5번지           5,865.0

                기정   29    운북동 1352-11번지          1,745.7

                기정   30    운북동 1359-12번지          2,215.1

                기정   31    운북동 1362-7번지            814.0

                기정   32    운북동 1355-6번지            845.7

                기정   33    운북동 1363-10번지          1,477.5

      소계        기정   -               -            1,243.3

3단계    완충녹지     기정   19    운북동 1265-1번지          13,086.1     (1,243.3)

      계         기정   -           9개소            222,268.1

      소계        기정                   -          139,168.6

                기정   1     운북동 1285-6번지          71,045.3

                기정   2    운북동 1278-7,8,9,10번지    23,871.2

                          운북동 1265-10,11번지
1단계    경관녹지     기정   3                           30,023.7
                          운북동 1270-4,5,6,7번지

                기정   4     운북동 1285-4번지          12,042.4     (6,754.6)

                기정   6     운북동 1300-22번지          7,473.8

      소계        기정   -               -           83,099.5

                기정   4     운북동 1367-7,9번지        12,042.4     (5,287.8)

                기정   5     운북동 1367-12번지          1,193.8

2단계    경관녹지     기정   7     운북동 1366-5번지          27,365.8

                기정   8     운북동 1366-3번지           7,465.9

                기정   9    운북동 1353-5,7,9번지       41,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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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9.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ㅇ 우수관로【변경 없음】
  ㅇ 오수관로【변경 없음】
  ㅇ 상수관로【변경 없음】
  ㅇ 가로등 및 전기【변경 없음】
  ㅇ 통신관로【변경 없음】
  ㅇ 도시가스【변경 없음】
  ㅇ 난방관로【변경】
   -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의거 주관로는 매설하였으나, 집단에너지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추가
    관로 매설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사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사항 없음】

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사항 없음】

25. 토지소유자에게 환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Ⅱ. 미단시티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19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6월 30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공동주택(1, 2) 일부면적 → 완충녹지(10): 151.8㎡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용지(1, 2) 면적변경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2019년 6월
                   구역지정일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기정
                  (2003년 8월)            ․ 2단계 : 2016년 12월 31일
                                        ․ 3단계 : 2019년 06월 30일
                                               2020년 6월
                   구역지정일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변경
                  (2003년 8월)            ․ 2단계 : 2016년 12월 31일
                                        ․ 3단계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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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지도 및 실시계획평면도【변경】: 게재 생략

6.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1

7.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요지로 공급하는 방안【해당사항

 없음】

8.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해당사항 없음】

9.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사항 없음】

10.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
  ㅇ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변경 없음】
  ㅇ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변경 없음】
  ㅇ 공원계획【변경】
                                      주요내용                     비고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단계별 면적)
       합계         기정   -          17개소          436,593.8
        계         기정   -          2개소            10,704.4
                  기정   1     운북동 1278-4번지         8,119.9
 1단계        소공원
                  기정   2      운북동 1296번지          2,584.5
       계          기정              13개소          422,348.4
                  기정   -            -           270,612.6
            소계                                               오기정정
                  변경   -            -           260,215.7
                  기정   1      운북동 1279번지         39,203.5
                  기정   2     운북동 1280-3번지        62,420.6
                  기정   3    운북동 1270-3,8번지 일원    44,905.2     (34,508.3)
 1단계              기정   4      운북동 1273번지         15,940.4
           근린공원   기정   5     운북동 1274-1번지        10,677.6
                  기정   6     운북동 1275-1번지        10,000.6
                             운북동 1285-5번지
                  기정   7                         22,288.6
                             운북동 1285-2번지
                  기정   8     운북동 1265-5번지        65,764.7     (65,176.1)
            소계    기정   -            -           151,147.2
                  기정   9     운북동 1351-13번지       40,277.9
                  기정   10    운북동 1352-7번지        13,795.9
 2단계
           근린공원   기정   11    운북동 1353-11번지       46,718.8
                  기정   12    운북동 1366-7번지        37,580.1
                  기정   13    운북동 1353-2번지        12,774.5
                  기정   -            -           110,669.9
            소계                                               오기정정
                  변경   -            -            10,985.5
 3단계
                  기정   3    운북동 1270-3,8번지 일원    44,905.2     (10,396.9)
           근린공원
                  기정   8     운북동 1265-5번지        65,764.7        (588.6)
       계          기정   -          2개소             3,541.0
 1단계        어린이   기정   1     운북동 1297-3번지         1,518.6
 2단계         공원   기정   2     운북동 1353-14번지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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