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표 2 온도상승 측정부위

                측 정 부 위                         온도


 건전지 표면                                           20K


 콕 손잡이 금속부분                                       25K


 콕 손잡이 비금속부분                                      35K


 손이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손잡이를 제외)                       105K


 연소기의 아랫면, 옆면 및 뒷면의 나무벽 표면                        65K


 콕 표면                                             50K


 점화유닛 표면                                          50K


 용기 체결시 압력조정기 최상부 표면                              20K


 용기의 최상부 표면                                     40 ℃


 연소기에 연결되는 호스접속부 표면                               20K


  마) 가스소비량 성능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을 표시해야 하며, 연소기의 전가스소비량 및 각 버너의 가스소비량은
   표시치의 ±10% 이내인 것으로 한다.
  9) 하중성능
   삼발이 위에 49N의 하중을 5분간 가했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난로 및 등화용 연
   소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재료 성능
 1) 내가스 성능
  가) 패킹류는 5℃ 이상 25℃ 이하의 펜탄 속에 72시간 방치하고 공기 중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수축 및 팽윤은 질량변화량이 시험 전 질량의 20% 이내이고, 단단해짐 및 연화
   는 가스누출의 우려가 있는 변질·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압력조정기와 연소기사이의 호스는 -20℃의 액화석유가스액, 40℃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25℃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시일재 및 패킹류는 퍼티·마 등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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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2) 내인장 성능(연결이음쇠 포함)
   압력조정기와 연소기사이의 호스는 그 호스의 한쪽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에 196.1 N의 하중
   을 5분 이상 가하였을 때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표시사항
 연소기에는 그 연소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한다.
 가. 제품표시
  연소기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명판 및 주의사항 표시를 붙이고, 명
  판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연소기명(야외용프로판연소기)
  2) 제조자의 형식호칭(모델번호)
  3) 사용가스명(액화석유가스) 및 사용압력
  4) 제조번호나 제조연월(수입품도 제조연월)
  5) 품질보증 기간과 용도
  6) 제조자명 및 수입판매자명
  7)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8) 가스소비량 (단위: ㎾)
 나. 합격 표시
  연소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연소기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
  음 합격표시를 한다.
  1) 합격표시는 그림 1과 같이한다. 다만 규칙 부칙(제94호,2009.9.25) 제4조에 의한 종전 규정
   에 따른 합격표시는 2011년 6월30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합격표시

  2) 합격표시의 크기는 가로 20㎜, 세로 20㎜로 한다.

  3) 합격표시의 색상은 은백색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한다.

  4) 일관공정으로 연소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설명서 첨부

  1) 연소기에는 그 연소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급설명서 (시공방법을 포

   함한다)를 첨부한다.

  2) 연소기 부속품과 용기와의 연결방법

 라. 가스안전수칙 표시

  연소기에는 그 연소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수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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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표시한다. 다만, 안전수칙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수칙은 연소기의 콕이나 개폐조작을 하는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표시하거나 부착
    한다.
  2) 가스안전수칙의 크기·모양·색상 등은 연소기의 구조와 외관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삭제)
 4) 연소기에는 눈에 띄기 쉬운곳에 “야외용” 및 “실내사용 금지” 임을 7mm x 7mm(가로 x 세로
  ) 이상의 크기로 표시한다.
  5) 용기내장형 연소기는 용기보관실에 “용기보관실에 여분의 용기 보관금지” 라는 경고 문구를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한다.
  6) “난로 등 화기 옆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과 “텐트나 자동차안 등 밀폐된 장
    소에서 사용 금지 ”라는 경고 문구를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한다.
7. 검사
 가. 연소기에 대한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설계단계검사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
  으로 한다.
 다. 생산단계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밀성능
  2) 연소상태 성능
  3) 표시사항
8. 준용규정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KGS Code AB336(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7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1호(2008. 8. 26.)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서울-양양 고속국도 동홍천
-양양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양양 고속국도(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42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법              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976 도로법 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자흥
    소재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85-17
    대표이사        유영하
검   사   김형걸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5. 4.자 2006고약129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이영준이 2006. 1. 4. 21:05경 천안시 목천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서울 83바3020호 화물차에
 45.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
 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제
 기되었는바,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2 사건에서 같은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
 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항 단서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2월 12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사        방웅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977 도로법 위반

                                      469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제17196호
          토지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편입
                                       당초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적
          인제군 기린면       산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7                          임        20,331 2,341*1/2 이병원
          현리           (산92-1)                                       522-2(17/5) 세종빌라 가-B02
          인제군 기린면       산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8                          임        20,331 2,341*1/2 이철균
          현리           (산92-1)                                       51(1/5) 파크타운 102-1503

     합계                 38필지          141,929,313   77,80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호




                                                                                                                                     관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414호(2007. 10. 9.)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 고속국도 귀운~용정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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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보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삼척-동해 고속도로(귀운-용정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 고속국도(고속국도 제65호선)




                                                                                                                                     2010. 2.16. (화요일)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비고
     번호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동해시 귀운동         산199        산199-1        임        1,983           133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9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비고




                                                                                                      제17196호
     번호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    동해시 쇄운동     411-2   411-4    전      1,531    1,21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8

     3    동해시 쇄운동      562    562-1    전      1,246    1,081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87

     4    동해시 쇄운동     산29     산29-1    임      5,950    2,556     정의두      인천시 남구 주안동 437-25    107

     5    동해시 쇄운동     산30     산30-1    임      3,967    1,936    국(산림청)    산림청                  108

     6    동해시 동회동     산46     산46-6    임     20,273    6,232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관
     7    동해시 동회동     산47-2   산47-4    임      8,231    1,741                                    9
                                                                 이정우      동해시 발한동 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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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8    동해시 동회동     산46-1   산46-5    임      8,430    5,506                                    10
                                                                 이정우      동해시 발한동 255-14




                                                                                                      보
     9    동해시 동회동     산39     산39-1    임      7,971    1,811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7

     10 동해시 지흥동       산152    산152-2   임     11,703    7,86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2

                                                                   (관계인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2010. 2.16. (화요일)
     11 동해시 지흥동       산151    산151-5   임      6,612     21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3

     12 동해시 지흥동       산34     산34-1    임      8,331    1,769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2

     13 동해시 지흥동       산35     산35-1    임      9,322    4,305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4

     14 동해시 지흥동       산37     산37-1    임      8,009     256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5

     합계                       14필지          103,559   36,606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기계086             NJ52-14-27-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기계091             NJ52-14-27-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기계092             NJ52-14-27-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기계093             NJ52-14-27-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기계094             NJ52-14-27-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기계095             NJ52-14-27-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기계096             NJ52-14-27-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하동009             NI52-1-28-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2             NI52-2-22-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21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0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036           NI52-1-7-036      산지전용제한지역

                                           72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6             NI52-6-10-056            산지전용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
 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수원시관내(진안~영통)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3-152호(경기도보 제3121호, 2003. 9. 29.), 고시 제2004-232호(경기도보 제3196호, 2004.
12. 6.), 고시 제2005-97호(관보 제16003호, 2005. 5. 26.), 고시 제2006-206호(관보 제16336호,
2006. 9. 12.), 고시 제2006-248호(관보 제16382호, 2006. 11. 20.), 고시 제2007-77호(관보 제
16496호, 2007. 5. 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 7. 2.), 고시 제2007-235호
(관보 제16633호, 2007. 11. 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로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태안사업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2010년 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국
       기정 진안동        121-9    전      526.0        526.0
                                                            (국토해양부)
 1
                                                              국
       변경 진안동        121-9    전      526.0        463.0
                                                            (국토해양부)

                                             73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2010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004         NI52-2-14-004       보전(공익용)산지

                               울산006         NI52-2-14-006       보전(공익용)산지

                               울산009         NI52-2-14-00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8          NI52-2-6-088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8          NI52-2-6-098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33         NI52-2-7-033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58         NI52-2-7-058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77         NI52-2-7-077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82         NI52-2-7-082       보전(공익용)산지

                               기계099         NJ52-14-27-099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군위081         NJ52-14-25-081      보전(공익용)산지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나. 보전(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중구           용유047         NJ52-9-16-047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01         NJ52-9-10-001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31         NJ52-9-10-031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32         NJ52-9-10-032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41         NJ52-9-10-041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51         NJ52-9-10-051       보전(임업용)산지

                               교동082          NJ52-9-2-082       보전(임업용)산지

                               교동083          NJ52-9-2-083       보전(임업용)산지

                                        49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화007        NJ52-9-9-00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08        NJ52-9-9-008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09        NJ52-9-9-009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2        NJ52-9-9-012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6        NJ52-9-9-016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7        NJ52-9-9-01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8        NJ52-9-9-018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50        NJ52-9-9-050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60        NJ52-9-9-060        보전(임업용)산지

          가평군   일동100        NJ52-9-6-10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수원049        NJ52-9-19-049       보전(임업용)산지
          광주시
                이천015        NJ52-9-20-015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33        NJ52-9-27-033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34        NJ52-9-27-034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35        NJ52-9-27-035       보전(임업용)산지
          용인시
                안성043        NJ52-9-27-043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44        NJ52-9-27-044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45        NJ52-9-27-045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38        NJ52-9-27-038       보전(임업용)산지
          이천시
                안성048        NJ52-9-27-048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10        NJ52-9-14-010       보전(임업용)산지

                음성039        NJ52-13-7-039       보전(임업용)산지

                음성040        NJ52-13-7-040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050        NJ52-13-7-050       보전(임업용)산지

                충주031        NJ52-14-1-031       보전(임업용)산지

                충주041        NJ52-14-1-041       보전(임업용)산지

                        50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주042        NJ52-14-1-042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75        NJ52-9-28-075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76        NJ52-9-28-076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3        NJ52-9-28-083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4        NJ52-9-28-084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5        NJ52-9-28-085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86        NJ52-9-28-086       보전(임업용)산지

                         장호원093        NJ52-9-28-093       보전(임업용)산지

                          청주026        NJ52-13-13-026      보전(임업용)산지

                          청주075        NJ52-13-13-075      보전(임업용)산지

              청원군         청주076        NJ52-13-13-076      보전(임업용)산지

                          미원059        NJ52-13-14-059      보전(임업용)산지

                          미원096        NJ52-13-14-096      보전(임업용)산지

                          전주050         NI52-1-5-050       보전(임업용)산지
              완주군
                          진안041         NI52-1-6-041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임실008        NI52-1-13-008       보전(임업용)산지
              진안군
                          무주061         NI52-1-7-061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3        NI52-6-11-033       보전(임업용)산지

              경주시         울산033        NI52-2-14-033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82        NJ52-14-16-082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64        NJ52-14-9-064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065        NJ52-14-9-065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74        NJ52-14-9-074       보전(임업용)산지

                          문경075        NJ52-14-9-075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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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2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
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008         NJ52-9-17-008          준보전산지

              가평군           일동100         NJ52-9-6-100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85         NJ52-9-5-085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수077         NJ52-9-13-077          준보전산지

                            안흥078         NJ52-10-16-078         준보전산지

                            안흥079         NJ52-10-16-079         준보전산지

                            안흥099         NJ52-10-16-099         준보전산지

                            평창061         NJ52-10-17-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평창081         NJ52-10-17-081         준보전산지

                            평창082         NJ52-10-17-082         준보전산지

                            평창091         NJ52-10-17-091         준보전산지

                            평창094         NJ52-10-17-094         준보전산지

                                     5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제17196호
          토지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편입
                                    당초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적
          인제군 상남면    573-2
     23                        도         281     281   국     산림청
          상남리       (573-2)
          인제군 상남면    581-4
     24                        도         331     226   국     산림청
          상남리       (581-2)
          인제군 상남면    236-4
     25                        도         94      94    국     산림청
          상남리       (236-4)
          인제군 상남면    616-5
     26                        도         541     541   국     산림청
          상남리       (616-5)
          인제군 상남면 산262-6
     27                        도      1,191    1,191   국     산림청




                                                                                                            관
          상남리       (산262-6)
          인제군 상남면    616-3
     28                        도         307     307   국     산림청
          상남리       (616-3)
45




          인제군 상남면 산262-5
     29                        도         298     298   국     산림청
          상남리       (산262-5)




                                                                                                            보
          인제군 상남면   598-10
     30                        도      1,733    1,117   국     산림청
          상남리       (598-2)
          인제군 상남면   598-11
     31                        도      1,733      364   국     산림청
          상남리       (598-2)
          인제군 상남면    594-2
     32                        도         245     245   국     산림청
          상남리       (594-2)




                                                                                                            2010. 2.16. (화요일)
          인제군 상남면    593-2
     33                        도         652     652   국     산림청
          상남리       (593-2)
          인제군 상남면   589-10
     34                        도         489     411   국     산림청
          상남리       (589-2)
          인제군 상남면    588-5
     35                        도         435     267   국     산림청
          상남리       (588-2)
          인제군 상남면    587-8
     36                        도         793     610   국     산림청
          상남리       (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