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3,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이 실제 변경된 날부터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중 발생하는 보험료 과납액을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월평균 보수의 보험료 적용시기 개선(안 제16조의3제4항)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의 월별보험료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신고일과 보수변경일간의 간격이 클 경우 변동된 보수의 소
    급적용에 따른 추가적 보험료 부담도 커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월평균보수 변경 적용 시점을 신고된 날과 관계없이 실제 월평균보수가 인
    상·인하 된 날부터 적용하고자 함
  나. 보험료 과납금을 납부예정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료 과납금을 “체납처분비”와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
    나, “보험료”에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당 대상에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산재보험 특례 적용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관계 소멸일 확정(안 제49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
    우 보험관계 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의 보험관계 소멸일을 보험
    료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2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owatda@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1,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7호
                            201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 공동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60,426호
     (아파트 113,464호, 연립 8,571호, 다세대 38,391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30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42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부원비엠에스(정세현) ② ㈜대우건설(송문선) ③ 천성철
      ④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오봉석, 윤수현) ⑤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김지덕)
  나. 전화번호 : ① 02-549-0675 ② 031-250-1165 ③ 032-835-8984 ④ 02-2106-4300 ⑤
    031-381-218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6호
3. 명칭 : 다수의 커플러가 무용접으로 고정된 연결유닛을 이용한 철근 이음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 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다수의 커플러를 철근 이음 간격에 맞춰 얇은 강판에 부착한 연결유닛을 콘크리트 분
  리 타설 부분에 선 설치하고, 이후 거푸집을 제거한 후 선 설치된 커플러에 이음용 철근을 연결하
  되, 연결유닛에 2단 이상의 철근을 연결할 경우에는 단 사이에 전단키를 형성하여 신구콘크리트 접
  합면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고, 철근 본수 및 물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키며
  이음이 없는 철근과 동등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굽힌 후 편 철근의 사용에 따른 철근의 강성/강도
  /탄성계수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커플러와 전단키를 갖는 매립강판으로 구성된 연결유닛을 이용한 콘크리트 분리 타설 부분의 철근
  이음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28 ~ 2018.01.27.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의 시설 지정ㆍ구축ㆍ운영업무와 조종
  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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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탁하는 등의 내용으로「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9호 신설)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
       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10호 신설)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8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 관한 업
      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안 제26조제9항제5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과 국토교통
      부장관이 승인한 특별비행의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 금
  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5호
 관보 제19091호(2017.9.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20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는 입법예고 기간 변경에 따른 재입법예고로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기관이 부담(안 제11조)
  나.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 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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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다.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일반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라.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안 제62조 및 제63조)
  마. 1필지의 대지위에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시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
    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안 제96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
  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나. 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한정(안 제3조)
  다. 6m 이상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고 조합설립 신청 전에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해 시
    장·군수등과 협의하며 설치하는 사도는 기부채납하거나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
    조)
  라. 빈집의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시점을 빈집정비계획 고시 날부터 6개월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
    도록 기간단축(안 제9조)
  마.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기관,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 추가(안 제16조, 제44조)
  바. 지자체의 보조 및 융자 지원범위 규정(안 제95조)
  사. 조경기준의 완화 범위를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세대면적을 세대공급면적으로 명확히 규
    정(안 제42조, 제43조)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
  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7, 3389,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1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벌칙을 강화하고 음주가 제한
  되는 철도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 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던 음주제한 철도종사자를「철도안전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43조 삭제)
  나. 여객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법 제47조제6호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개정(안 제62조제2항2호)
  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여객열차 내의 금지행위로 신설(법
    제47조제6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버”목 법 제47조 “제6호”를 “제7호”로 개정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 전자우편:ko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17, 460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3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1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
  전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면허․관제자격 증명
  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11 제7호 및 제9호)
    음주가 제한되는 운전면허 소지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
    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나.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 11의5 제9호 및 제10호)
    음주가 제한되는 관제업무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다가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
    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 전자우편:ko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17, 460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3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1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을 통해 주택
  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법률 제14866호, 공포
  ‘17.8.9, 시행 ’17.11.10)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우려)지역은 현행과 같이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등을 유지하고, 청약위축(우려)지역에서 미분양 발생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실수요
  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공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로 주택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달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축지역(조정대상지역)의 공급대상을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거주지 제한 없음)도 공
     급대상에 포함
  나. 월납입금의 선납 및 연체 등의 처리기준 명확화(안 제10조)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납한도(24회분까지 가능) 관련 기준을 부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선납 또는 연체와 관련한 저축 가입 실적 산정방법 등 처리기준도 일괄 규정하고자 함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 당첨 제한(안 제25조제5항 삭제 및 안 제54조제3항 단서 신설)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된 경우 1주택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같이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2주택 이상
     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도록 1주택 선택 조문(제25조제5항)을 삭제하고 재당첨
     제한 규정(제54조제3항 단서 신설) 개정하고자 함
  라.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상향 및 지위 소멸시기 규정(안 제26조제1항)
     1)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률이 높은 단지
        에서 예비입주자보다 부적격자 및 미계약자가 더 많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고 있어 예비입
        주자 선정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예비입주자의 지위에 대한 소멸시기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로 규정하여 일부의 개인정보보
        호 미흡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고자 함
  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 마련(안 제47조)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등
     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운영상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복중심복합도시 또는 산업단지에서 시행중인 방법과 동일
     하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43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당첨시 재당첨 제한(안 제54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당첨 시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검역 및 정부합동민원실 근
  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국제기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원양산업과장이 분장하던 국제수산기구 대응업무를 국제협력총괄
  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어선법」개정으로 불법어선 지도ㆍ단속, 어선중개업 등록 및 어선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업무를 어업관리단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업무분장에 반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
  부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의 일부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3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지정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접도구역 지정이 포함된 지형도면 등은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함
          가.공람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비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한산업2로 373, 302호 (☏ 070-4421-8690)
          나.공람기간 : 지정일로부터 3개월
           -접도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위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관보 게재는 생략함
ㅇ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                                         (단위 : km)
                 도로구역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결정(변경)    행정구역명        차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연 장 연 장
                                                             공유
                                                             수면
                  고시
                        옥산~오창(L=12.1km) 4 12.1   10.9  1.2    -
                                  사정리 4      -    -     -     -
        충청북도                      수락리
                            흥덕구 장남리 4    4  0.1  0.1    -     -
        청주시                                 0.8  0.8    -     -
        흥덕구 국토교통부                 호죽리    4  3.1  3.1    -     -
     옥산 옥산면
고속국도 ~ 수락리     고시                 화산리    4  0.7  0.7    -     -
제32호 오창      2017-000 청주시         성산리    4  3.4  3.4    -     -
         ~ (2017.00.00)           구룡리    4  0.1  0.1    -     -
        청원구                       양지리    4  0.8  0.8    -     -
        오창읍                 청원구 복현리 4       1.6  0.8   0.8    -
        도암리                       장대리 4     0.6  0.2   0.4    -
                                  도암리 4     0.4  0.4    -     -
                                  학소리 4     0.5  0.5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충북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옥산면
    고속  고속국도 옥산면 수락리 -연장: 12.1km               사정리
 기정 국도 제32호선    ~    -폭원:                      수락리
       아산~청원선 충청북도 23.4m(4차로)                  장남리
             청주시 청원구                           호죽리
             오창읍 도암리
                                               오창읍 옥산-오창고속도로
                                           청원구 화산리 설계변경에 따른
              충북북도                             성산리 도로구역 변경
             청주시 흥덕구                           구룡리
    고속  고속국도 옥산면 수락리 -연장: 12.1km               양지리
 변경 국도 제32호선    ~    -폭원:                      복현리
       아산~청원선 충청북도 23.4m(4차로)                  장대리
             청주시 청원구                           도암리
             오창읍 도암리                           학소리
                                33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주요 최초 비고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3.4                                국고
기정 중로 1 164 ~ 주간선   12,100 경부고속 중부고속 자동차   제2013-733호
            37.8 도로         도로 도로 전용도로      (2013.11.29.)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국고
변경 96   광장 교통광장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산3-2번지 일원 314,758 변경없음 314,758 제2013-733호
                                                   (2013.11.29.)
                                                       국고
변경 97   광장 교통광장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351,335 변경없음 351,335 제2013-733호
                 산145-21번지 일원                      (2013.11.29.)
                                                       국고
변경 98   광장 교통광장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117,363 변경없음 117,363 제2013-733호
                  34-2번지 일원                        (2013.11.29.)
 (2) 녹지
  (가)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국고
기정 559 녹지 완충녹지 청원군74-5
                    오창읍 복현리 11,124 변경없음 11,124 제2013-733호
                       일원                      (2013.11.29.)
                                                   국고
기정 560 녹지 완충녹지 청원군77-2일원
                    오창읍 복현리 11,027 변경없음 11,027 제2013-733호
                                               (2013.11.29.)
3. 도로구역 결정 변경(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포함) 사유:
 ㅇ 설계변경(민원요구사항, 절토사면 안정화 등)에 따른 변경
4.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사업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6. 사업시행기간 : 2014.01.14 ~ 2018.01.13 (48개월)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373, 302호 (☏ 070-4421-8690)
8.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도 붙임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0. 기타 사업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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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7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의 혼획(混獲)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
  동물 및 허용범위 등을 정하고,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과 기선권현망 간 멸치 등 혼획 관련 조업분
  쟁·갈등을 해소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법 근해형망 어구를 퇴출하고 새로운 합법
  적 어구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 어업의 종류 등 규정(안 제27조의2)
    ㅇ 수산업법 개정(’16.12)으로 혼획 관련 규정 일부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
      종·어업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어획량을 규정함.
  나.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신설(안 제74조의2)
    ㅇ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직제 반영(‘17.6.20)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남해어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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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
                        지정․관리 현황                          지정해제사유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최      초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둘레
                    지정일자
  강원- 강원도
       북 산면
             춘천시
             내평리    ‘82.11.13 굴참나무 1본 140년 19m 2.7m     심재부후, 강풍에
 춘천-24   952(구거)                                         의한 수간절단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있을 경우 강원도 산림관리과(033-249-316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7-9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주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4단각형
   서울             (마포구       LT-4L2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CP--26        L         (180도)}26대형       2017. 9. 신규
                                                             25. 인증
 제3-30호          32-18, 4층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7년 9월 29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피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증제       물건명           수량
                            환부인 번호
                            박혜숙      7  압수현금 (3,686,105원)   1
                    성명 불 상  이용분     7.1 압 수현금 (3,234,557원)  1
  16-37117 16압제1558 외9      박선미     7.2 압수현금 (2,653,996원)   1
                           성명불상 7.3     압수현금 (2,580,274원)   1
                           성명불상 7.4     압수현금 (645,068원)     1
                                49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다. 근해형망어구 개선(안 별표 1의2)
    ㅇ 오랫동안 사용한 변형된 불법어구를 퇴출하고, 키조개 주포획 시기에 한해(1.1~4.30) 새로운
      과학적·합법적인 ‘쓰레받이형’ 어구로 개선함.
  라. 멸치 등 혼획 분쟁·갈등 해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제24조)
    ㅇ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어업과 기선권현망간의 멸치 등 포획 대상 어종 외 자연 혼획은 허용하
      되, 상업적 판매(위판·매매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함.
  마. 어획물운반업자 운반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
    ㅇ 어획물운반선의 어선규모 상한선을 삭제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함.
  바. 소형선망 부속선 예비어구 적재 허용(안 별표 1의2)
    ㅇ 부속선에 보조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여 연속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함.
  사. 기선권현망어업 그물코 규격 삭제(안 별표 3의4)
    ㅇ 기선권현망은 멸치·밴댕이·청멸을 포획하기 위해 세목망만 사용하므로 불필요한 그물코
      (15mm) 규정을 삭제함.
  아. 연안통발 낙지 그물코 규격 삭제(안 별표 3의5)
    ㅇ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
      외 그물코 규정(18mm)을 삭제함.
  자. 과징금 예외조항 관리 강화(안 제79조)
    ㅇ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이 타 시도에서 조업할 경우 행정처분이 되나, 허가정지가 과징금
      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차. 조문제목 정비(안 제24조)
    ㅇ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의 근해어업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제목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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