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3호

 「의료기기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1. 대상 (12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품질책임자명               업체 소재지            비고
 의료기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제4547호     ㈜티제이테크      손*진                                  3차 처분
 제조업                                   200, 1008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20,
         제742호      동남테크       조*률                                  3차 처분
  제조업                                  105호(공덕동)
 의료기기
        제3572호      패스코㈜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2층       3차 처분
 제조업
 의료기기
        제7630호     에이치메디텍       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301-20       3차 처분
  제조업
 의료기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제5592호      이응         정*철                                  1차 처분
 제조업                                   200, 10층 1009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제7280호      청송테크       이*주                                  1차 처분
  제조업                                  43-14, 705호
 의료기기            케이테크전해 주식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제6920호                 김*상                                  1차 처분
 제조업                 사                 200, 714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
        제7805호   주식회사 티에스젠     최*민                                  1차 처분
 제조업                                   IT밸리 501호
 의료기기            주식회사 노바메드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45, 2층
        제4645호                 윤*미                                  1차 처분
  수입업               이엔티엘               216호(문정동, 문정오벨리스크)
 의료기기            주식회사 유원인터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제4288호                 염*원                                  1차 처분
  수입업               셔널                 612호(장항동, 웨스턴타워3차)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61, 3층
        제5825호   에프에이치티에프       김*                                  1차 처분
  수입업                                  326호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7 금호
        제5944호      골든픽스       정*건                                  1차 처분
 수입업                                   아파트 1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1차 처분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1.(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 3차 처분 - 과태료 10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1.(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8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
   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받아야 하나, 교육기한(2024.12.31.)이 경과할 때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
     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5. 12. 1.(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세경,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102호(2025. 10. 24.)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3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102호(2025.10.24.),
     성별: 남성          성별: 여성            1쪽, 표 28번째 줄,
                                         한국명 박귀선


                                   관보 제21102호(2025.10.24.),
  성명: 시띠텝파시타        성명: 김파시타           2쪽, 표 11번째 줄,
                                       한국명 시띠텝파시타
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26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을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내포신도시 및 각종 개발계획 등 충남서부지역의 장래 용수부족 전망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4. 사업의 개요(변경)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목표연도 : 2026년
다. 시설용량 : 96천m3/일
라. 시설개요 : 정수시설, 가압시설, 관로
시설명
사업내용
비고
광역상수도
‧정수장신설: Q=96.0천㎥/일,
‧가압장개량: 3개소
‧관로신설: 76.8㎞(D1,200∼700㎜)
본사업
‧가압장신설Q=8.5천㎥/일
‧안정화관로: 19.7㎞(D800∼300㎜)
추가사업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793,906
정수장
∙예산군일원
84,339
가압장
∙청양군일원
1,419
도수관로
∙아산시, 예산군일원
330,165
송수관로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일원
377,983
2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8개 시ㆍ군(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청양군)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2018년 ∼2026년 0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5호 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793,906
-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종래의
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하고새로이
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기후에너지환
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
결과에따라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국유재산법
" 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관로폐쇄시
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
제92조에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
해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
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국고로귀속
-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회복
정수시설
84,339 정수장1개소신설
가압시설
1,419.0 가압장1개소신설
관로시설
708,148
도수관로
송수관로
3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 국(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041-620-473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결과: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5.10.31.(금)
5.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결과

 1                    942016560000823   제*코청주500                  신고폐지
 2                    942016560000824   제*코청주501                  신고폐지
 3                    942016560000825   제*코청주502                  신고폐지
 4                    942016560000826   제*코청주503                  신고폐지
 5                    942016560000827   제*코청주504                  신고폐지
 6                    942016560000828   제*코청주505                  신고폐지
 7                    942016560000829   제*코청주506                  신고폐지
 8                    942016560000830   제*코청주507                  신고폐지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9                    942016560000831   제*코청주508                  신고폐지
         제*코 파워                                      강내면 태성리
 10                   942016560000832   제*코청주509                  신고폐지
 11                   942016560000894   제*코청주510                  신고폐지
 12                   942016560000895   제*코청주511                  신고폐지
 13                   942018560001807   제*코청주515                  신고폐지
 14                   942018560001727   제*코청주514                  신고폐지
 15                   942016560001743   제*코청주512                  신고폐지
 16                   942018560001726   제*코청주513                  신고폐지
 17                   942018560001808   제*코청주516                  신고폐지
 18                   942019560000718   대*진천502                   신고폐지
 19     (주)대*건설       942019560000716   대*진천5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신고폐지
 20       홈스틸         942019560000717   대*진천501        용담로        신고폐지
 21                   942019560000719   대*진천503                   신고폐지
 22                   942022560000578   인*청주502                   신고폐지
 23                   942022560000579   인*청주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신고폐지
       주식회사 인*건설
 24                   942022560000577   인*청주501     오창읍 양청농소길     신고폐지
 25                   942022560000576   인*청주500                   신고폐지
 26                   942023560000257   유*진천50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신고폐지
        유*건설(주)
 27                   942023560000258   유*진천501        백곡로        신고폐지
 28                   942016560001061   *태괴산501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고폐지
          김*태
 29                   942016560001060   *태괴산500        광덕3길       신고폐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30       박*만         942021550000258   성*진천702                   허가취소
                                                       연미로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하시고 무선국 신규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는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개설)
 나.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1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은진위재                       오*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766번길 34
                   [제587호]

주식회사엠피가드     의약외품 제조업         임*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46-24
              [제1600호]                         202-6호

주식회사움라우트     의약외품 제조업         박*현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50번길 53
               [제666호]                     4층 401호 일부(가좌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2026. 1. 30.(금)까지)



3. 처분사유
○ 2023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제38조제2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제1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39조 관련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되는 화
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961,423   4,321,279       7,282,702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철강재                      937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철강재          7,769       39.6            21.5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915,275      784,103     1,699,378
     일반형 화물차
        5톤
                   1,486,131   1,968,429    3,454,560
     일반형 화물차
       12톤
                   2,360,985   3,579,095    5,940,080
     일반형 화물차
       25톤
                   2,809,933   4,346,029    7,155,962
     일반형 화물차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422
    일반형 화물차
       5톤
                                 494
    일반형 화물차
      12톤
                                 734
    일반형 화물차
      25톤
                                 778
    일반형 화물차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1톤
                     4,030           49.7         22.1
     일반형 화물차
        5톤
                     6,999           37.3         22.2
     일반형 화물차
       12톤
                     8,096           32.3         22.4
     일반형 화물차
       25톤
                     9,200           26.6         21.9
     일반형 화물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
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
    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
    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운송차량의 실제 연비와 유가1)를 참고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25.6.1.~‘25.8.31. 평균 1,524.45원(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12. 8.(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훈
42-2019-20-0000527
302마
**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5. 12. 9. ~ 
2026. 1. 8.)
백*호
42-2021-20-0000034
300어**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이*우
42-2017-20-0000543
300소*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이*실
41-2009-20-0000066
305성*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정*록
42-2017-20-0000550
310오*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자부포길
정*희
42-2023-20-0000146
300제*영*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소계로84번길
제*민
42-2017-20-0000586
305경*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김*수
42-2001-20-0000100
315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방*경
42-2005-80-0000001
412대*호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11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
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공사완료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오식도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2119-2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엑스포교차로)
   나. 면적 : 공유수면 등 2,468,861.9㎡ (도로 및 광장 시설 부지)
4. 준공일 : ’23.9.5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가. 주요시설물 : 연장 27.1km, 폭 27~34m(왕복 6~8차로), 교량 17개소/4,076m, 교차로 11개소 등
   나. 관리처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 이관(국도 4호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50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07호(2025. 10. 31.)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06호(한국산업
표준 확인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표준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www.kssn.go.kr)에서   확인 표준내용 확인 가능 사이트 정
(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e나라표준인증 복구시, 동 정
가능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5-1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사실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사항 공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성명
하정우 
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
주식명 
관여내역
일시
방법
세부내역
업스테이지
2025. 8. 22.
간사위원
참석
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
업스테이지
2025. 9. 8.
간사위원
참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참석
업스테이지
2025. 9. 18.
의장 
참석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 및 제9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9조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먼지’에 대한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여 개념 정의가 신
설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25.3.25) 되었음. 이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심
사‧평가위원회에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위원 구성 인력을 증원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문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응축성 먼지 등에 대한 위해성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추진
  나. 현행 대기오염, 배출량 및 위해성 분야 전문가에 더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obba@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전화 (044) 201 - 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7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양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양양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사)
1. 사업의 명칭 : 양양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7 외 1필지/ 517.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대표 이정기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따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전기차 충전시설 11기(급속 100kW 1기, 완속 7kW 10기)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도색
5. 사업시행기간 : 2025. 10.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75,000,000원(금일억칠천오백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033-670-7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강원도 
양
양군 
손양
면 동호리
547
주차장
30,783.2
417.5
서울특별시 강
성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
549-2
잡
5,570.5
1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5-15호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2026년도(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개 방송사업자, 1개 방송국
2. 의견제출 기간
○ 2025. 11. 7.(금) ∼ 11. 23.(일)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5. 11. 21.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
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1
OBS경인TV㈜ 
OBS경인FM방송국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미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m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1】 양식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붙임1
의견서 양식
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예) FM라디오
방송사업자명(방송국명) 
지상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관련 의견
2.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목포지청공고제2025-64호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
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9.(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문재웅(Tel 061-280-01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단위: 원)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
유
주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스
**산업
유한회사스
**산업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
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로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유*자
태**품
  
  
납입고지서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500,000
  
  
500,000
0
  
12-56-563
과태료
  
유*자
태**품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500,000
  
  
500,000
0
  
12-56-563
과태료
   
임*운
엠***시스템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
과
전남 목포시 수문로  
192,000
  
  
192,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자
**호
유한회사자
**호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4,000
  
  
24,000
0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82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의 본인 희망에 의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종료
2.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수탁자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업무종료일
폐국일
강경대흥동
(논산)
우편
취급국
김◯희
계약
해지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37-1
우편
34766
’25. 11. 30.(일)
‘25. 12. 1.(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11. 2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won8217@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산댐지사고시제2025-1호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고현천(지방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영천시(상수도사업소)
   나.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4. 점용의 목적 : 화북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관련
                 관로 매설, 가설작업장 및 임시적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308-1 외
  ※ 세부내용 붙임 참고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관로 매설) 영구 점용
   (가설작업장 및 임시적치장) 2025. 11. 3.부터 2026. 12.31. 까지
【하천 점용허가 토지조서(영구점용)】
■ 점용목적 : 영천시 화북면(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관로 매설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용소리 및 하송리
(단위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점용
성명
소관청
1
화북면 입석리
308-1
유
507
1.665
국
환경부
영구점용
2
화북면 입석리
693
유
407
0.667
국
환경부
영구점용
3
화북면 입석리
306-1
유
38
0.077
국
환경부
영구점용
4
화북면 입석리
307
유
129
1.650
국
환경부
영구점용
5
화북면 입석리
309-5
유
177
1.390
국
환경부
영구점용
6
화북면 입석리
309-6
유
220
0.875
국
환경부
영구점용
7
화북면 입석리
309-4
유
1,749
9.490
국
환경부
영구점용
8
화북면 입석리
309-11
유
124
0.875
국
환경부
영구점용
9
화북면 입석리
310
유
700
1.940
국
환경부
영구점용
10
화북면 입석리
680-1
유
5,444
0.640
국
환경부
영구점용
11
화북면 용소리
868-1
유
2,209
0.248
국
환경부
영구점용
12
화북면 용소리
10-1
유
162
0.205
국
환경부
영구점용
13
화북면 용소리
12
유
868
6.430
국
환경부
영구점용
14
화북면 용소리
15-1
유
1,133
5.250
국
환경부
영구점용
15
화북면 용소리
16-5
유
472
4.870
국
환경부
영구점용
16
화북면 용소리
16
유
254
1.250
국
환경부
영구점용
17
화북면 용소리
산55-13
유
182
0.460
국
환경부
영구점용
18
화북면 용소리
877
유
3,179
1.550
국
환경부
영구점용
19
화북면 용소리
480-3
유
1,263
0.41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0
화북면 용소리
480-1
유
1,041
1.18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1
화북면 용소리
481
유
1,037
1.16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2
화북면 용소리
487-1
유
854
0.97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3
화북면 하송리
30-1
유
204
1.50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4
화북면 하송리
601
유
3,741
2.84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5
화북면 하송리
595-4
유
20,747
0.95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6
화북면 하송리
599-8
유
441
2.39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7
화북면 하송리
88-3
유
172
1.350
국
환경부
영구점용
28
화북면 하송리
88-2
유
17
1.070
국
환경부
영구점용
합 계
69,503
5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