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보호관찰공무원의 전문적 교육훈련 실시 규정

  ○그 밖에 신고서, 유치허가장, 집행유예 취소신청서 등 서식 개선

Ⅲ. 제출의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

   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

     -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0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일부 개정(제9657호, 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

 편,「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 사무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비법 시행령 개정(안)】

 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법률에서 위임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범위를 명

  확하게 규정함

                                180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7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법령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일부분을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일부에 대

  하여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

 ○ 현재는 고압가스 수입신고시 품목과 수량 등을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신고하여야 하나,

  2년간 한시적으로 “사전신고”제도를 “사후신고”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39호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 부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

조제3항 및 법률7801호 제20조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있어 다

음과 같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반영하고자 하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182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가 제한

  되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

 마. 내용정보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비디오물 표시사항에 내용정보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비디오

  물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함

 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구체적 선임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함

 사.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영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등록기관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영화업의 신고기관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비디오물제작업의 신고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신고·등록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신고

   증·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 폐업신고, 직권말소의 확인 등 관련규정 정비

 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신설에 따른 시설기준 서식 마련

 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 반영

  -영화필름 등의 보상청구 처리기간을 기존 25일에서 20일로 단축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

  라.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경우 발급서식에 명시

  -영화상영(변경) 신고 및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발급서식에 명시

3. 의견제출

 영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담당서기관 : 박창현, 전화 :

 02-3704-9672, 팩스 02-3704-9689, pslyj5@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

 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
                                181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41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통칙에서 도량형의 약호기호를 식품공전에서의 약호기호와 통일화하고,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에

 서 2종, 3종 세척제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세척제·헹굼보조제·기타 위생

 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서 낙후된 시험방법을 보완?개선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하고, 전반적

 인 체계를 재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칙에서의 도량형 용량의 약호기호를 ‘ℓ, ㎖, ㎕’에서 ‘L, mL, μL’으로 온도의 약호기호를

  ‘°’에서 ‘℃’으로 수정함.

 나. 2종 세척제의 정의 중 ‘식기류 등’을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로, 3종 세척제의 정의 중 ‘가공?조리기구 등’을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로 구체화 함.

 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기타 위생용품 중 메틸알콜, 납 및 카드뮴, 비소 등의 시험방법을 식

  품공전 일반시험방법에 따라 보완·개선 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2009. 7. 13 ~ 8. 3.)

4. 문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전기태사무관(02-2023-7512)

  ※보내실 곳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주    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팩    스 : 02-2023-7521

    ○전자우편 : chachacha@mw.go.kr
                                  185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1. 의견제출기한 : 2009년 7월 28일까지(기한 소인까지 유효함)

2. 의견제출대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801호, 이하‘법’)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2009년 7월 1일~2008년 2월 3일 기간중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상공개예비대상자로 분류하여 의견제출기회 부여사실을 우편통지(2009. 6.

 19.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자 및 주거부정자 302명

 <대상이 되는 성범죄>

 ○청소년대상 성매수

 ○폭행·협박·위계·채무이용·업무·고용관계이용 청소년매매춘 강요행위 및 동행위에 의한 대

  가수수, 요구·약속행위와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

 ○영업적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행위

 ○청소년 인신매매·국외이송행위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

 ○청소년 강간행위(준강간,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행위 포함), 청소년 강제추행행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행위 포함)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및 그 미수행위로서 청소년에 대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의2, 제9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등

3. 제출내용 : 범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여부 심사결정시 참고해야 할 사항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w.go.kr) 공지사항란 참조

4. 제출방법 : 붙임양식을 참조하여 서면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FAX로 제출

 -우    편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FAX : 02-2023-8855

5. 기타사항

 가. 당사자이외 대상청소년 및 그 관계자 등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의견은 신상공개등사전검토위원회 심의시 검토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전화 02-2023-8853, 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3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   명

         주민번호
2. 당사자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전화 :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 귀중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84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0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아닌 사

 람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공포, 2009.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규정 신설

 법령 개정의 목적이 건축설계시장에 대규모 자본을 유입하여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

 축사가 속한 법인이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

 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업무를 허용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전화:02-2110-6209/팩스:02-503-7324/e-mail:jjl54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1호
 「건설산업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86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진정보통신(주)(대표이사 김성수)
 나. 전화번호 : ①02-2166-7114
2. 명    칭 : 고정밀·친환경 도로설계를 위한 3차원 지형정보 제작 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도로설계를 위한 항공레이저측량(LiDAR)을 이용한 3차원 지형정보 제작 기술은 현행 수치지도
 등고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밀 등고선 제작으로 설계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최
 적화, 경량화 하는 기술이다. 또한, 수치지도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수목의 분포도와 면적, 높이
 등을 산출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최신기술이다.
 <기술범위>
 (1) 정밀 라이다 등고선 제작 및 필터링 기술
 (2) 수목분포도 및 면적 산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89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9-9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다윈기술금융(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8
               제2007-203호 2009.7.7                                자진반납
   (여용동)                              SK리더스뷰 140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4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자동크린넷 2, 3집하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
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5-1, 3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2, 3집하장)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6)
6.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
 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4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90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190
ሱ중소기업청공고제2009-9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다윈기술금융(주)
(여용동)
제2007-203호2009.7.7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8
SK리더스뷰 1407호
자진반납
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4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자동크린넷 2, 3집하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
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5-1, 3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2, 3집하장)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6)
6.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
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4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건설업체가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

 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함으로써 다수 업종 등록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몰규제로 선정된 자본금의 중복인정은 일몰제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

 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기존 건설업자가 등록한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 범위가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

   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

 나.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적절한 지를 2014

  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

 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8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기본원칙은 현행대로 유
 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
  (1) 건설업종별 등록제를 유지하면서 발주자가 영업범위에 제한받지 않고 생산방식을 자율적으
   로 선택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될 우려가 있어
  (2)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기본원칙은 현행대
   로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
 나. 하도급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
  (1) 건설공사의 생산단계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시공현실 및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재검토
  (2)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규정 및 일괄하도급·재하도급 금지규정은 유지하되, 턴키공사
   의 일괄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삭제
 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근거 마련
  (1)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를 도입하기
   위하여
  (2)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공책임형 건
   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뇌물수수·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처벌 개선
  (1) 뇌물수수·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하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간
   중복처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의 최대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
   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상 과징금 부과규정은 삭제하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받고 3년내 동일한 사유로 재위반시 등록말소 하도록 함
 마.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187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5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6)
6.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
 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연료화시설A)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연료화시설A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6)
6.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
 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1호
                            관인폐지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청주

                              191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의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대덕청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서 폐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사용관인의 폐지일 연월일 : 2009년 6월 31일
 -폐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덕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폐지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청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의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대덕청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서 폐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사용관인의 폐지일 연월일 : 2009년 6월 31일
 -폐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덕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청주청

소년비행예방센터로의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2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청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의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체신청공고제2009-72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관서명칭이 변경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 : 2009년 6월 30일

                              193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당    초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2번지

 나. 변    경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2번지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당초) 32,586.00㎡ 변경) 35,115.00㎡

            사업시행면적 -당초) 32,586.00㎡ 변경) 35,115.00㎡

 나. 규    모 : 건축면적 -당초) 5,574.83㎡ 변경) 6,350.47㎡

            건축 연면적 -당초) 15,052.13㎡ 변경) 16,465.33㎡

 다. 재원조달계획 :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단위 : ㎡]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용문면 663-2 학        35,036 32,586    35,036    32,586   35,036
                                                                용문학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7 대           79                 79               79
                                                                       마룡리 663
      합 계                  32,586   35,115    32,586   35,115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고시제2009-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충남 서산시 읍내동 130번지 부춘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 부춘초등학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576-14번지

 ○성     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

                                         197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130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교지면적 : 당초 22,033㎡, 변경 22,739㎡
 ○건축면적 : 당초 3,615.50㎡, 변경 4,039.49㎡
 ○건축 연면적 : 당초 8,160.89㎡, 변경 8,956.23㎡
 ○재   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2월-2009년 6월 15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급식시설 증축부지 확보 및 부족시설 확충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전라남도순천교육청고시제2009-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순천시 왕지동 787번지 일원에 신설 예정인 가칭‘순천운곡초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이 승인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전라남도순천교육청교육장 김종숙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2가 78번지
나. 학교종류 및 명칭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명   칭 : 가칭‘순천운곡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7번지 외 2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부지면적 : 11,975㎡
 ○건축면적 : 2,633.66㎡
 ○연면적 : 9,415,33㎡
마. 사업시행 기간 : 2009년 7월~2010년 2월
바. 시설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순천 왕지동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198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직인폐기공고
 서울봉천6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6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6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4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4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4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일자 : 2009년 7월 1일
 -신규등록공고
 서울행운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행운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행운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은천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94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서울은천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은천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2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2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2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               1건
 강정혁      경남 마산시 회원동 xxx-x
                                  처 분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김성진      부산시 남구 문현동 xxx-x         〃                 〃                  〃

 인비스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xxx-x          〃                 〃                  〃
  전효진
알앤디통신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xxx-x            〃                 〃                  〃
 서삼동

 송정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xxx-x        〃                 〃                  〃

                                                                     1건
 조경순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xxx-x        〃                 〃
                                                                   (이의제기)

 권대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xxx-x        〃                 〃                  〃

 김경미      경남 창원시 반지동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 : 2009년 7월 9일~ 7년 23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195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9-818호
 부산광역시고시 제1996-72호(‘96. 4. 3.)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
시 되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00-262호(2000. 6. 15.)로 사업시행인가 및 제2006-523호(’06. 7.
24.)로 사업계획변경인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419호(2006. 12. 5.)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08-418호(2008. 11. 19.)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
계획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 기장군청 건설과, 동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관계
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장
1.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내용
 가. 사업명 :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
 다. 시행면적 : 70,704㎡
 라. 시행자 :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정성호)
 마. 기   간
  ○당    초 : 2000년 6월 15일~2009년 6월 14일
  ○변    경 : 2000년 6월 15일~ 2010년 6월 14일
 사. 사업계획변경인가서 : 따로붙임
2. 관계도서 : 생략
 (부 산 시 청 도 시 정 비 과(051-888-3981), 기 장 군 청 건 설 과(051-709-4724), 동 조 합 사 무 실
 (051-721-4656)에 비치)



인천광역시공고제2009-810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귀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행정처분명령서의 송달이
사업장의 폐업, 부도 및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업소명 :“따로붙임”
○소재지 :“따로붙임”
○대표자 :“따로붙임”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