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8호
 제5 월호 체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2017.6.13.)에서 의결된 「 월호 체조사위원회 에 관
     차 세          선                                                        세       선                    운영


 한 규칙」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6일
                월호 체조사위원회위원장
                      세   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규칙 제4호
                     월호 체조사위원회 에 관한 규칙
                                  세       선               운영


                           제1장 칙                      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월호 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세           선                           운영                            "   "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월호 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세        선                    "           "


 의 ,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에 필요한 사항을
 정 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운영                                               운영


     함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의사의 및 공개, 상임위원의 업무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 , 소위원회의
                                  운영                                                        운영


 조직 및 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운영


 이 정하는 에 따른다. 바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월호 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등 상임위원 3명
                                  세       선                            "       "


 을 포 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함


제4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 을 원칙으로 한다.
                              ①                           매                            함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거


 개최 수 있다.
      할


제5조(회의의 소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 한다.
                  집   ①                                   집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
                          집


 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을 요하 나 부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게                            긴               거   득                                그러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임시회의 개최 요구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 하지 아니한 경우,                               집


 법 제8조제2항의 직무 대행 순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 한다.                               집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 하되, 당 별지 제1호 서식,
                                  ①                                            분       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한다.           작


 ② 위원회에 상정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
                      할                           작


 지 간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급을 요하 나 부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
             게                                긴       거           득                             그러


 한다.
 ③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 수 있고, 위원은 본인을 포 한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7일
                                          할                            함


 전에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 수 있다.                 할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 에 따라 간사에 제출하                             차                    게


 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성·관리하여야 한다.               작


 ⑦ 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보 을 요구 수 있다.
                                  검                                            그   완            할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
                                          득                            할


 른다.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