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영월군 남면 창원리
                 574-4
당초                                                      0.38                  국도59호선
              종점:영월군 남면 창원리
                                                                              단양~영월간
   일반 국도59호선     580-1
                                                                   -       16.5km~16.20km
   국도 (광양~양양) 시점:영월군 남면 창원리
                                                                               창원2지구
                           574-4
변경                                                      0.37                위험도로개량공사
                        종점:영월군 남면 창원리
                           580-1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2009년 9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정선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3-0758)
4. 사업명:국도59호선 단양~영월간 16.50km~16.20km 창원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59호선 단양~영월간 16.50km~16.20km 창원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지역: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소재지:영월군 남면 창원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1   574-2     574-10   답            387           53    1     안순옥         창원리 522

 2   574-4     574-4    도로           571         571     1     강원도

 3   574-5     574-12   제방           1419        355     1     영월군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4   산66-2     산66-4    임야           456           64    1     오찬건
                                                                           장미아파트 22-205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5   산66-1     산66-3    임야       39,403       1,158      1     오찬건
                                                                           장미아파트 22-205

 6   579-1     579-1    도로           241         241     1     강원도

                                                144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6. 점용기간:2009년 6월 12일~2014년 6월 11일
  (공사기간):             ~2010년 12월 31일
7. 피허가자: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91-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첨단산단연결도로개설공사」현장사무실
4. 점용면적:1,618㎡
5. 점용개요:가설사무실 3동,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9년 3월 18일~2012년 1월 5일
7. 피허가자:성룡건설산업(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40-89번지, 1104번지
3. 점용목적:수위탑 및 홍수예·경보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1,000㎡
5. 점용개요:수위탑 1개소, 홍수예·경보 시설 1동
6. 점용기간:2008년 9월 29일~2013년 9월 28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금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3. 점용목적:녹지 사용
4. 점용면적:13,453㎡
                                 147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147
6. 점용기간：2009년 6월 12일~2014년 6월 11일
 (공사기간)：              ~2010년 12월 31일
7. 피허가자：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91-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첨단산단연결도로개설공사」현장사무실
4. 점용면적：1,618㎡
5. 점용개요：가설사무실 3동,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9년 3월 18일~2012년 1월 5일
7. 피허가자：성룡건설산업(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40-89번지, 1104번지
3. 점용목적：수위탑 및 홍수예·경보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1,000㎡
5. 점용개요：수위탑 1개소, 홍수예·경보 시설 1동
6. 점용기간：2008년 9월 29일~2013년 9월 28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금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3. 점용목적：녹지 사용
4. 점용면적：13,453㎡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5. 점용개요:상록교목
6. 점용기간:2009년 5월 8일~2014년 5월 7일(5년간)
7. 피허가자:군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7-6, 17번지내(제방)
3. 점용목적:조형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25.3㎡
5. 점용개요:부안 상징 조형물 2점
6. 점용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5년간)
7. 피허가자:부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8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2호(2003. 2.

20.) 및 제2008-40호(2008. 2.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 29호선 보성-이양 도로건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보성-이양 도로건설공사

일련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1     보성.미력.용정 937-2     129   937-2     129          도                       백성무

 2     보성.미력.용정 941-2     63    941-2         63       도   보성군 노동면 감정리 96      김정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32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 청양 육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8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148
5. 점용개요：상록교목
6. 점용기간：2009년 5월 8일~2014년 5월 7일(5년간)
7. 피허가자：군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7-6, 17번지내(제방)
3. 점용목적：조형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25.3㎡
5. 점용개요：부안 상징 조형물 2점
6. 점용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5년간)
7. 피허가자：부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8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2호(2003. 2. 
20.) 및 제2008-40호(2008. 2.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 29호선 보성-이양 도로건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보성-이양 도로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소       유      자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1
보성.미력.용정937-2
129
937-2
129
도
백성무
2
보성.미력.용정941-2
63
941-2
63
도
보성군 노동면 감정리 96
김정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32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 청양 육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2009년 6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의 목적

 산불 등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남 서해안

 권역에 산림항공 헬기가 운영할 수 있는 이·착륙장과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함이며, 공공의 업무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산림항공관리본부장

 ○주    소: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244번지

3. 비행장 시설의 개요

 ○비행장 명칭:산림청 청양 육상헬기장

 ○위치: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산28-1번지일원

 ○표고:해발 135.0m

 ○좌표점:북위 36°-22’-57.41″ 동경 126°-47’-29.09″

 ○사용예정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종   류:S-64E, KA-32T

  -형   식:Wheel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 등급

  -종   류:육상헬기장

  -등   급:D급

  -진입구역 및 진입·전이표면 경사도

   ·진입구역:(진입) 340° 180° (진출) 180° 340°

   ·진입표면 경사도=1:8
   ·전이표면 경사도=1:2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해발 180.0m, 반경 200m

   ·비행방법:주·야간 시계비행

 ○사용개시예정일:별도고시에 의함.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5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현대스틸산업(주) 전용물양장 축
조공사』완료로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49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표지명                         등질                          연   월   일     기   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광양항
          N 34° 54' 18.5″ Fl(4)
 현대건설                              -    8     6   황망대형
          E 127° 36’ 24.8″   Y8s
A호등부표                                                                          폐지(설치
                                                         2009. 6.12.   특수표지
 광양항                                                                           목적 소멸)
          N 34° 54' 24.4″ Fl(4)
 현대건설                              -    8     6   황망대형
          E 127° 36’ 19.2″   Y8s
B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주    소: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445-179
 -허가량:716,947.2㎥/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57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6월 21일~2009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경남기업주식회사 갈산-해미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150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주    소: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99-5
 -성    명:현장대리인 권완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60-1천
 -허가량:96㎥/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갈산천(지방하천)
 -점용면적: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6월 17일~2010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9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83호
 1. 하천명칭:동화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377번지
 3. 피허가자명:서방건설 서해안선 매송휴게소 부지 조성공사(현장소장 황태호)
 4. 사용장소: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1202-1번지
 5. 허가량:6㎥/일
 6. 허가면적:23.58㎡
 7. 허가기간:2009년 6월 16일~2009년 12월 31일
 8. 공작물내역:2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1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표 지 명                  등질                도색/구조 복구년월일                기사 설치목적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부산남외항 N 35°03' 36.2" Fl(2)                                                 항해
                             -       9     7   -   홍원주형 2009. 6.17   복구
제6호등부표 E 129°02’ 07.0" R6s                                                목적용

                                         151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151
-주  소：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99-5
-성  명：현장대리인 권완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60-1천
-허가량：96㎥/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갈산천(지방하천)
-점용면적：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6월 17일~2010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9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83호
1. 하천명칭：동화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377번지
3. 피허가자명：서방건설 서해안선 매송휴게소 부지 조성공사(현장소장 황태호)
4. 사용장소：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1202-1번지
5. 허가량：6㎥/일
6. 허가면적：23.58㎡
7. 허가기간：2009년 6월 16일~2009년 12월 31일
8. 공작물내역：2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1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복구년월일
기사
설치목적
지리광학명목
부산남외항
제6호등부표
 N 35°03' 36.2"
 E 129°02’ 07.0"
Fl(2)
R6s
-
9
7
-
홍원주형2009. 6.17
복구
항해
목적용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6,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07호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서 공고
1. 인적사항
 ○성      명:정하규
 ○주민등록번호:641223-1******
 ○한의사 면허번호:제7394호
2. 행정처분 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한의사 정하규에게 구「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
 분규 칙」(2004. 3.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제4조 관련〔별표〕제2호가목 (27)에 의거 면허자격
 정지3개월(2009. 7. 1.~2009. 9.30.)의 처분을 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140-2) 현대빌딩 8층, 한의약정책과)
   -연락처:02-2023-7467, 팩스 02-2023-747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거
 나 한의약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14호
 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2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06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실시 및 우선구매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디자인개발 지원
 의 추가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상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실시,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를 마련하
  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함.
 나. 시행령에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
  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
  구매액에 포함되는 범위와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함.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명의사용의 금지 및 명의대여의 금지를 규정하고 동 명의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 사항을 규정함.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을 지원하도록 업무에 제
  품 및 용역관련 품질인증 획득지원, 포장·용기 디자인개발 지원을 추가함.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이 없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근거규정 마련함.
 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용어개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참조: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61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15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공정중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항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에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
 제점이 있어 오존살균 후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샘물 제조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 소
     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
     (1) 먹는샘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존살균 후 소독부산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2) 먹는샘물 수질기준중 ‘브롬산염’에 대한 새로운 수질기준을 설정함.
     (3)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산업지원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02)2110-7685, FAX
     :02)504-9335, E-mail:buffer@korea.kr


⊙환경부공고제2009-21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4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2009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의 일부규정이 수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동 고시의 법적 근거를 수도법에 명확히 하고 고시상의
 일부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정수처리기준 관련 법령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사업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사
 업의 광역화 및 상수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업 광역화를 위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수
  도사업 광역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나.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기준 위반 외에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면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지토록 의무화
 다. 정수처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으로 하향조정하고,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
  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수원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함을 입증하
  는 자료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면 정수처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함.
 라.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탁도기준과 불활
  성화비에 적합하도록 여과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정
  수지 유출지점 이외의 공정에서 소독공정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소독능값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함.
 마. 일반수도사업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
  련함.
 바. 수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도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수도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02)2110-7681, 팩스: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63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1. 개정이유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를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

 입한 자와 동일하도록 연 1회로 완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 완화

  (1) 허가대상 폐기물과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간 수출실적 등의 보고주기가 상이하여 형평

   성 문제 제기

  (2)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의 보고주기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

  (3) 허가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나.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의 처리기간 단축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5호) 일부개정(2009. 3.13.)에 따른 폐기물수

   출 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필요

  (2) 폐기물 수출허가 민원처리기간을 12일에서 10일로 단축, 폐기물 수입허가는 10일에서 8일

   로 단축,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는 7일에서 5일로 단축

  (3)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다.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등 전부개정

  (1) 환경부·관세청간 통관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별 HSK(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 기재 필요

  (2)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수출 이동서류 등에 HSK 기재란을 신설하고 동 서식을 국제기준

   (OECD)에 맞추어 정비

  (3)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관리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

 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0 또는 6920, FAX:02-504-9210, 전자우편:

 orie109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5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8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SW기업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GS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인

  증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실시된 SW 품질인증을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3. “GS인증제품”이라 함은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GS인증을 받은 버전에 한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 내지 제

  5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5.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4호의 공공기관 중 중소SW

  기업자의 GS인증제품 우선구매조치의 요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선구매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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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우선구매조치의 요청) ①중소SW기업자는 GS인증제품이 공공기관에 의해 우선구매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SW기업자는 대상기관이 우선구매여부를 결정하

 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SW기업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명란에 구매가 가능한 기관명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검토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요청된 GS인증제품의 우선

 구매조치를 대상기관에 요구하기 전에 동 제품의 구매적합성, AS 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지

 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뢰받은 GS인증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토의

 견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GS인증제품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우선구매지원요청

 서, 제4조에 의한 검토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에 동 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의계약) 대상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지식경

 제부장관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 GS인증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조치결과 통보) ①대상기관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조치 요구를 승인할 경

 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선구매

 조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해당 중소SW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지식경제부장관은 GS인증제품 목록 등을 공표하고 그 내용을 공공기관에 제공하

 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7조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

 매지원요청서 접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검토,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통보,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지식경제부장관은「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하

 여 동 규정 시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검토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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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우 선 구 매 지 원 요 청 서



    1. 업체명


신 2. 총자산                 3. 상시종업원수                    4. 전년도매출액
청
인 5. 성     명                    6. 주민등록번호

                                                      8. 전화번호
    7. 업체주소
                                                        (휴대폰)

                        10. GS인증 11.직접구매                                   14. 조달청
               9. 제품명                        12. A/S계획 13.납품실적
GS인증제품의                   획득일       가능여부                                   단가계약여부

    주요내용                            “별첨”         “별첨”        “별첨”
                                    (서식2)        (서식3)       (서식4)

15.우선구매조                        16. 우선구매조치대상
 치 대상기관명                            기관 담당자(연락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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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 음

 1. GS인증서 사본 3부
 2.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 설명서 3부
 3.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A/S 계획서 3부
 4.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3부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14. 조달청 단가계약여부는 O, X로 표시
 ※15. 우선구매를 요청할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구매가 가능한 기관만을 선정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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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설명서




                   위와 같이 직접구매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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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업유형 및 내용과 중소기업의 우선구매 요청 GS
 인증제품이 조달 등록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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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A/S 계획서




                  위와 같이 A/S를 하겠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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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중소기업의 우선구매요청 GS인증제품의 하자보수계획, 유지보수계획, 콜센터 지원계획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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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납품실적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위와 같이 납품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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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SI업체를 통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발주기관명, 원도급자
 명, 용역계약기간, 납품단가를 기재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SI업체를 통한 하도급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기관명, 원도급자명, 용역계
 약기간, 납품단가를 기재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필요할 경우 인증 이전 동일 제품의 납품실적도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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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우선구매 요청 GS인증제품 검토의견서




      ① 회 사 명



                품   명

  ② 일반사항

                분   야



                구 매
                적합성

   ③ 평   가
                 A/S
                지원체계




    ④ 종합검토의견




                 위와 같이 우선구매요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용지크기 : A4[210×297mm]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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