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제10조제1항 중“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 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
상인 법관”
     을“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항, 제10조제1항 중“16호봉 이상인 법관”부분, 제
                                                 3조제5항 단서, 제4조 단서, 제4조 [별표 1]의 비고
16호봉 이상인 법관”
           으로 한다.                                2.는 2006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관 단일호봉제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법원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명예퇴직하는 법관들 사이의 형평
 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 명예퇴직제도등을 개편함.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법관
  차관급 이상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기존 제외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외에도, 차관급 이상의 봉급을 받는 16호봉 이상의 법관을 명예퇴
  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제한
  법원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명예퇴직하는 법관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액 산
  정요소인 월봉급액의 상한을 종전 호봉체계상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법관의 최고호봉인 근가3호봉
  에 해당하는 13호봉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 및 잔여임기의 상한을 7년으로 감축함.
 다. 경과규정
  위 개정 규정을 2006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함.
 라. 용어 정비
 “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인 법관”이라는 용어를『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
  위에관한규칙』상 용어인“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수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영양군고시제2004-15호                                        2004년 7 월20일
     영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                                           영 양 군 수
 영양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도시기반시                       1.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설의 설치·정비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                       ○구 분:기정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도시명:영양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영                         ○행정구역명: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외 2개리
양군 건설과(☏ 054-680-6341)에 비치하여 이해                      ○면 적:7.250㎢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비 고:건교부고시 제83호(’
                                                                     73. 3. 2.)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운수시설
  1)도 로
    가)도로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9   18,083 123,734   2       1,036   10,360    19       5,546   44,368   68   11,501 69,006
소로    89   18,083 123,734   2       1,036   10,360    19       5,546   44,368   68   11,501 69,006

                                                50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186 소로 2-3            중로 2-2        일반도로 노선연장
                                  동부 123-2       서부 159-2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183 중로 2-2            중로 3-2        일반도로 경북고시
                                  동부 123-2       동부 104-1               제43호
                                                                        (’78. 2.14.)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36 중로 2-2            소로 1-4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259-1       서부 157-1               제43호
                                                                        (’78. 2.14.)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42   중로 3-2         소로 3-29       일반도로 경북고시
                                  동부 192-7       동부 124-8               제43호
                                                                        (’
                                                                         78. 2.14.)
변경 소로   3    23   6   국지도로   60   소로 2-3         소로 3-29       일반도로 노선연장
                                  동부 191         동부 124-8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06 중로 3-2            소로 2-3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109-1       서부 150-13              제43호
                                                                        (’78. 2.14.)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60   중로 3-2         소로 3-29       일반도로 경북고시
                                  동부 123-2       동부 124-1               제43호
                                                                        (’78. 2.14.)
변경 소로   3    25   6   국지도로   75   소로 2-3         소로 3-29       일반도로 노선연장
                                  동부 123-2       동부 124-1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92   중로 3-2         소로 3-29       일반도로 경북고시
                                  동부 107         동부 620-1               제43호
                                                                        (’
                                                                         78. 2.14.)
변경 소로   3    26   6   국지도로   98   소로2-3          소로 3-29       일반도로 노선연장
                                  동부 104-2       동부 620-1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01 중로 3-2            소로 3-85       일반도로 경북고시
                                  동부 100-3       동부 96-1                제43호
                                                                        (’78. 2.14.)
변경 소로   3    27   6   국지도로   98   소로 2-3         소로 3-85       일반도로 노선축소
                                  동부 100-3       동부 96-1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10 중로 2-1            소로 2-11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산1          서부 361-7               제43호
                                                                        (’78. 2.14.)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105 소로 2-3            소로 2-11       일반도로 노선축소
                                  서부 산1          서부 361-7

                                       55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폐지 소로   3    41   6   국지도로 100 소로 2-6            소로 3-42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535-2       서부 180-13              제43호
                                                                        (’78. 2.14.)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315 중로 3-1            소로 3-37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178-3       서부 506-1               제139호
                                                                        (’88. 8.10.)
변경 소로   3    42   6   국지도로 216 중로 3-40           소로 3-37       일반도로 노선축소
                                  서부 502-2       서부 506-1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215 중로 2-2            소로 2-10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495-4       서부 466-1               제139호
                                                                        (’
                                                                         88. 8.10.)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220 소로 3-43           소로 3-47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495         서부 484                 제43호
                                                                        (’78. 2.14.)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335 중로 3-1            소로 3-47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182-20       서부 452-5               제43호
                                                                        (’78. 2.14.)
변경 소로   3    45   6   국지도로 283 중로 3-1            중로 2-1        일반도로 노선축소
                                  서부182-8        서부 435
폐지 소로   3    46   6   국지도로 232 소로 3-43           소로 3-47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467-3       서부 452-2               제43호
                                                                        (’
                                                                         78. 2.14.)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260 중로 2-2            소로 2-10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485         서부 388                 제43호
                                                                        (’78. 2.14.)
폐지 소로   3    48   6   국지도로   44   중로 2-1         소로 3-47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451         서부 482                 제43호
                                                                        (’78. 2.14.)
폐지 소로   3    49   6   국지도로   44   중로 2-1         소로 3-47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435         서부 452-1               제43호
                                                                        (’
                                                                         78. 2.14.)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380 중로 2-1            소로 2-1        일반도로 경북고시
                                  서부 507-3       서부 429-2               제43호
                                                                        (’78. 2.14.)

                                       57
시행인가한제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
하여도시개발법부칙(법률제6853호, 2002.12.30.)
제2조및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같은
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인
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의목적：토지의효율적증진과공공시설확보
및택지조성공급
2. 사업의명칭：제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제천시신월동657번지
4. 시행면적
○기
정：142,290㎡
○변
경：142,322㎡
5. 시행자：제천시장
6. 사업기간：2000년9 월23일~2004년7 월22일
7. 평균감보율
○기
정：49.5%
○변
경：48.85%
8. 주요변경사유：사업준공에따른확정측량결과및
환지계획변경사항반영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4-136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4항에의거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
원회의공인교부사항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6 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인천)서구공고제2004-469호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6
조의6제1항의규정에의거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
도인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서
구
청
장
○인증번호：인천서구제6-1호
○제작자：오성정공(강선영)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승
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주차장치의명칭：OSTP-20
○인증일자：2004년7 월14일
⊙광주광산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
에의거아래업체의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부여하
고동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에의거이를공고합니
다.
2004년7 월20일
광산소방서장
1．등록사항
가. 업체명및대표자：국도건설(주), 이근철
나. 영업소재지：광주광산구비아동691-8
다.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2004-다-2호, 
2004년7 월13일
라．등록내용
⑴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⑵자본금：177,029,320원
⑶기술인력
(가)주된기술인력
-윤경천：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나)보조기술인력
-손홍태(소방기술인정자격), 임봉석(위험
물처리기능사2급)
2. 처리일자：2004년7 월13일
(접수일자2004. 7. 2.)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62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인천검암초등학교공고제2004-16호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2004년 7 월20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용인대일초등학교장
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검암초등학교의 전자이
                                   ○신규관인
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용인대일초등학교장인         용인대일초등학교병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치원장인
   2004년 7 월20일
                  인천검암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2 월 1 일
 -등록관인
         인천검암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분임         용인대일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경리관인




⊙인천검암초등학교공고제2004-17호                   용인대일초등학교물품         용인대일초등학교회계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관리관인               출납원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검암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20일
             인천검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용인대일초등학교일상         용인대일초등학교수입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2 월 1 일                 경비출납원인             금출납원인
 -등록관인
     인천검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세입         용인대일초등학교물품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용인대일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63
⊙인천검암초등학교공고제2004-1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규정에의하여인천검암초등학교의전자이
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인천검암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2 월1 일
-등록관인
인천검암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검암초등학교공고제2004-1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규정에의하여인천검암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
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인천검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2 월1 일
-등록관인
인천검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용인대일초등학교장
○신규관인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63
용인대일초등학교장인
용인대일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용인대일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용인대일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용인대일초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용인대일초등학교수입
금출납원인
용인대일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인대일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폐기관인                                           대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대일초등학교장인        대일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안골포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대일초등학교분임경리        대일초등학교물품관리          2004년 9 월 1 일자로 개교 예정인 안골포초등학
관인                관인                 교의 공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20일
                                                          안골포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2004년 7 월15일
대일초등학교회계출납        대일초등학교일상경비
                                      -신규관인
원인                출납원인
                                                  안골포초등학교장인




대일초등학교수입금출        대일초등학교세입세출
                                      안골포초등학교운영위             안골포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원회인                    납원인




    인              사
⊙2004년 7 월20일자                                            최 강 현(崔 剛 玄)
    문화재청 총무과장                        법무부 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2급상당)에 임함
     부이사관        최 정 규(崔 禎 圭)
                                     (2004. 7.16.~2004.12.3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광주지방기상청장
직을 면함
                                             물리이사관        홍 사 선(洪 思 銑)
⊙2004년 7 월16일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기상청 기획국 혁신인사과장
     서 기 관       조 운 희(趙 雲 熙)        여 관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64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04-38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현충시설
                                              2004년 7 월21일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7566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현충시설                                 국가보훈처장

                          지 정 현 충 시 설
□독립운동관련시설
연번 명                칭 관 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 지정 시 기

 1   순국열사김마리아선생      12-1-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정신여자고등학교          2004. 5. 8.
     상                      보라매공원내
 2   건국훈장수포상자문초처 43-1-43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함종어씨종친회               〃
     사함종어공휘명철유적비            1340-2
□국가수호관련시설
연번 명                칭 관 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 지정 시 기
 1   한강방어백골부대전적비 10-2-11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               백골전우회             2004. 5. 8.

 2   6.25참전·월남참전·    12-2-15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산114-4 금천구                           〃

     무공수훈자 기념비

 3   서해교전 전적비        13-2-31 경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7리           해군2함대사령부              〃

                            해군2함대사령부내

 4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13-2-32 경기 시흥시 정왕동 876-18         무공수훈자회                〃

                                                       시흥시지회

 5   전사경찰 위령비        16-2-60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군                   〃

                            산72-1

 6   육탄용사 전적비        16-2-61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보병5887부대              〃

                            산127

 7   충혼비             16-2-62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기린향우회                 〃

 8   무공수훈자 공적비       25-2-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진천군                   〃

                            산41-100

 9   6.25전쟁참전기념비     25-2-33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6.25참전전우기념            〃

                            산41-100                    사업회진천군지회

10 영도유격부대선열동지        40-2-16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29-1          부산광역시                 〃

     추모비                                               시설관리공단

11 6.25참전용사 기념비      40-2-17 부산 금정구 노포동 810,           기념비관리위원회              〃

                            체육공원내

                                     16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흑도(13)        박봉성         (도)우보     2004. 6.25. 042904 2004. 7. 7. 음란성 2004. 7.21.
5576
【만화잡지】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Heavy Metal 계간 2004년 월드메거진 2004. 여름                045572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77    Special(USA) 여름호                                                    폭력성
2004- Judy          월간 2004년 동남           2004. 8. 1.    045565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78                8월호         도서무역
2004- ウルトラジ         월간 2004년 고성           2004. 7.25. 045564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79    ャンプ         7월호         하이테크                                        폭력성
2004- コミック·ハ 비정기                고성        2004. 7. 1.    045563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80    ニ-(comic    2004년       하이테크
        Honey)      7월호
                    2004년 7 월
                    1 일자
2004- ビジネスジャ 격주간                고성        2004. 7. 1.    045566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81    ンプ No. 14   2004년 7 월 하이테크                                          폭력성
                    1일자
2004- ヤングマガ         주간 2004년 고성           2004. 6.28. 045568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82    ジン No. 29   6월 28일자     하이테크                                        폭력성
2004- ヤングサン         주간 2004년 고성           2004. 7. 1.    045571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83    デ-No. 29    7월 1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ジャ         주간 2004년 고성           2004. 7. 1.    045570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84    ンプ No. 29   7월 1일자      하이테크                                        폭력성
2004- ヤングマガ         주간 2004년 고성           2004. 7. 5.    045569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85    ジン No. 30   7월 5일자      하이테크
2004- 少女コミッ         격주간         고성        2004. 7. 5.    045567 2004. 7. 9. 선정성 2004. 7.28.
5586    ク 14호       2004년 7 월 하이테크
                    5일자


⊙법무부고시제2004-261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2004년 7 월21일
2004년 7 월 2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원 인 구 분
박기동 1968. 4. 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박점복 2000. 7. 6. 외국국적취득
                                277

                                              27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원 인 구 분
박선자 1968. 5.23.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074            장두원 1998.12. 1. 국 적 취 득 후
                      공화국                                              외국 적 포 기
                                                                       불    이     행
김흥식 1965. 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18           김흥식 2000.10.22. 외국국적취득
윤태옥 1969. 8.20. 여     타 이 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 155 윤태옥 1991. 3. 2. 외국국적취득
올리브 1971. 7. 1.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92 송문호 1998.10.29. 국 적 취 득 후
마 리                                                                    외국 적 포 기
아 나                                                                    불    이     행
가 마 1968.11.13. 여     일   본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252 최재기 1996.11.13. 국 적 취 득 후
쿠 라                                                                    외국 적 포 기
토모미                                                                    불    이     행
왕문선 1964. 8.13.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조원호 1993. 1.18. 외국국적취득
                            111-163
김려미 1940. 8.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300           김려미 1995. 6.29. 외국국적취득
롤 자 1970. 8.18. 여     인   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한청호 1998. 7. 6. 국 적 취 득 후
얀 띠                   네 시 아 1000-7                                     외국 적 포 기
                                                                       불    이     행
버나리 1960. 7.23.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문주리 152 이원주 1998. 7.22. 국 적 취 득 후
타에이                                                                    외국 적 포 기
버스타                                                                    불    이     행
맨 트
윤병순 1923. 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53-8          윤병순 1999. 4.27.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79.10.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34 김세헌 2001.10.29.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박태봉 1929. 1.20. 남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75             박호복 1992. 2.21. 외국국적취득
이한갑 1929. 3. 1.   남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75             박호복 1992. 2.21. 외국국적취득
양금자 1952.11. 8.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목포시 상락동 2-4            양금자 1979. 8.29. 외국국적취득
엘리멘 1972.10.19. 여     필 리 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643          이해용 1996.11.21. 국 적 취 득 후
도사발                                                                    외국 적 포 기
라 도                                                                    불    이     행
넬리게 1970. 7.15. 여     프 랑 스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이재욱 1998. 4. 1. 국 적 취 득 후
노게스                         346-3                                      외국 적 포 기
                                                                       불    이     행
김 자 1968. 2. 6.   여   일   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손태성 1996. 5.16. 국 적 취 득 후
유 미                         599                                        외국 적 포 기
                                                                       불    이     행
이근정 1982. 4.16. 여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33             이경수 2004. 2.27. 국 적 이 탈

                                          28
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78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7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21일
    2004년 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알루미늄광석-1075℃에서 손실질량 측정방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B100 바이오디젤
                                           2. 제정 사유
  메틸 에스테르의 유리 및 총 글리세린의 정량
                                            이 규격은 ISO 66 06을 번역해서 기술적내용과
  시험방법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국제일치 규격이다.
 ○지방 및 오일 유도체-지방산 메틸에스테르
                                           3. 주요 제정내용
  (FAME)-에스테르 및 리놀렌산 메틸에스테르                 질량손실이 있는 모든 알루미늄 광석에 적용 가능
  함량 분석방법                                   한 방법으로 특정원리, 시약, 기구, 샘플추출 및
2. 제정 사유                                    샘플, 절차, 결과표시 및 시험 보고서를 지정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바이오디젤 메틸에스                   적용
 테르 정량 및 총 글리세린의 함량 분석방법에 관                4. 의견제출
 한 제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제정 내용                                 단체는 2004년 9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KSMxxxx:보일러 등유 및 경유 혼합 및 순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바이오 연료로서 사용하는 지방산 메틸 에스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르 중 에스테르 함량을 시험하는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KSMxxxx:바이오디젤 메틸에스테르의 유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총 글리세린의 정량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4. 의견제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단체는 2004년 9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0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2004년 7 월21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