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016년 11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계속)

                                                                      (단위 : mg/L)

  수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25)   지점                 ‘15.1 ‘16.1 ‘16.1 '15평 ‘15.1 ‘16.1 ‘16.1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
                         균 1 0 1 균 1 0 1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5 0.4 0.4 3.7 3.7 3.9 4.0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0 0.5 3.8 4.0 5.1 5.0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6 1.6 1.3 1.3 5.5 5.6 5.8 6.1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6 2.5 2.5 1.6 6.9 7.7 7.3 6.3                     〃
  (8)  부여1   금강공주    Ⅱ  2.5 1.9 2.2 2.5 6.6 6.9 7.6 7.1                     〃
      갑천5-1    갑천    Ⅲ  3.1 1.9 1.5 1.4 8.7 6.8 7.8 7.6                     〃
      미호천6-1 미호천     Ⅱ  4.1 3.4 1.7 1.8 9.1 7.3 7.5 6.8 기준이하/불검출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3.4 1.9 1.7 7.7 8.5 7.1 5.6                    불검출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2 3.5 2.9 4.0 9.6 9.2 8.1 10.4 기준이하/불검출
  (1)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6 1.7 2.7 1.2 7.1 7.0 7.7 5.3
  (1)                                                                         〃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9.9 6.9 5.6 7.1 12.5 10.2 10.1 10.3 기준이하/불검출
  (1)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1 1.1 1.3 3.9 3.7 4.0 3.2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5 2.3 1.2 1.4 6.0 6.2 5.2 4.4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3 2.6 2.4 3.6 7.6 7.8 6.3 5.1                   불검출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6 4.2 3.0 3.8 7.4 6.6 5.9 6.6 기준이하/불검출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3.4 2.5 4.0 8.7 8.5 5.8 6.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1 1.3 0.9 5.6 4.9 6.7 5.3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1.3 1.3 1.2 5.3 4.8 5.1 3.9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1.7 1.2 1.4 5.6 4.8 5.3 4.1                     〃
        적성     순창    Ⅰb 1.4 0.7 0.7 1.6 3.9 3.4 3.9 3.1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0 1.2 1.0 2.8 2.8 3.5 3.3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6 0.8 0.7 4.0 3.9 4.3 2.7                   불검출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1.1 0.7 3.7 3.5 4.1 2.6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5 0.6 0.5 3.2 3.2 3.5 2.6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1 1.0 0.9 4.2 4.1 3.9 3.4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만이 설정이 가능하나,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
                          190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적용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안 제17조의2)
  1) 현행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가입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으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를 추가함.
  3)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본인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세제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들
에게도 세제혜택과 노후재원적립기회를 부여하며, 연금개혁으로 수익비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되는
직역연금 가입자에게도 근로자들과 동일한 세제혜택 및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rxcloud@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 팩스 011-202-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월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 171       1             대전우체국 지원과          042)250-7005
       우송대학교내
                                 191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운영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광주소년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제1항에 따라 복수기관명칭사용으로 관인을 신규제작하
여 갱신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광주소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26일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6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2.7.(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대전우체국 지원과(☎ 042-250-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붙임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17.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1.23~2017.1.24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24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193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15   강원도 임원진    142      권*란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211   강원도  임계    150      조*석        망간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230   경상북도 안동    142      유*종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229   경상북도 상주     91      이*춘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210   충청북도 충주     97      김*환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재노139 뇌물수수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김상명(631114-*******), 무직
              주거 서울 강남구 개포로124길 27, 2동 305호(일원동, 삼성아파트)
              등록기준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서로2길 9-12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윤규(군검찰관, 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임복규, 신동협
재심대상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12. 31. 선고 2014노94 판결1)
원 심 판 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4. 3. 24. 선고 2013고2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2. 23.경 250만 원의 뇌물을, 신기섭과
공모하여 2008. 4. 18.경 1,000만 원의 뇌물을 각 지경식으로부터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4. 3. 2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2013고26)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하 ‘원심’이라 한다).
   1)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
      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4. 23.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
      호에 따라 제적되어 현재 군인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재심사건의 관할은 동일 심급으로
      서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고등법원인 이 법원에 있다.
                                      194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204호
                           관인등록
 우리청 관내 출장소 개소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7년 1월 2일
         김천우체국혁신도시출장소                김천우체국혁신도시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우체국공고제2016-11호
 강릉우체국 관내 강릉사천우체국과 강릉구산우체국의 명칭변경으로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강릉우체국장
□ 재등록관인
 o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1. 1.
            강릉사천우체국장인                  강릉구산우체국장인




□ 폐기관인
 o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 1. 1.
         강원사천우체국장인                          강원구산우체국장인




◉동울산우체국공고제2016-15호
                            관인폐기
동울산우체국 관내 울산일산동우체국이 창구망 합리화로 인하여 폐국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동울산우체국장
                                  227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무관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지출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운영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6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무관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지출관인




                                225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2] ‘수탁
           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7. 1. 4.(수) ~ 1. 19.(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7. 1. 20.(금) ~ 1. 23.(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2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03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시설결정면적
시행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비고
1
240
240
임
242
242
242
242
242
242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2
241-1
241-1
학
993
993
993
993
993
993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3
241-2
241-2
학
299
299
299
299
299
299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4
241-5
241-5
답
163
163
163
163
163
163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5
산28-12
241-9
임
21,968
21,724
21,013
21,724
21,429
21,724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산28-12번지에
서등록전환
(2012.05.02)
6
산29
241-10
임
2,026
2,080
1,983
2,080
2,026
2,080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산29번지에서
등록전환
(2012.05.02)
7
242-2
242-2
전
516
516
516
516
516
516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46호
학교(동원고․동우여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동240번지외10필지의동원고․동우여자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
경복대학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경복대학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월5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가. 주소: 당초–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3(태평로2가)
변경-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경복대로425
나. 성명: 당초– 학교법인경동대학교이사장
변경– 학교법인경복대학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동원고․동우여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당초-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동240번지외7필지
나. 변경-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동240번지외1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사업시행면적– 당초) 25,777.00 ㎡
변경) 26,205.00㎡
나. 규모: 건축면적
- 당초)
4,442.31㎡,
변경)
5,430.99㎡
건축연면적
- 당초) 21,920.55㎡,
변경) 23,199.89㎡
다. 재원: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및시·군교육경비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017년12월31일
5. 토지조서
위치: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동
[단위:㎡]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04
상
훈
구
분
지
번
지
목
지
적
시설결정면적
시행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비고
8
519-42
519-42
구
122
122
122
122
109
122
국(국토
교통부)
9
519-21　519-119
구
10,017
2
1,643
2
-
2
국(국토
교통부)
519-21번지에
서분할
(2012.05.02)
10
519-21
519-121
구
-
33
-
33
-
33
국(국토
교통부)
11
519-21
519-123
구
-
31
-
31
-
31
국(국토
교통부)
A
231-1
231-1
전
281
281
236
236
0
0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금회사업시행
면적에서제외
B
231-4
231-4
전
278
278
244
244
0
0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금회사업시행
면적에서제외
C
232
232
전
882
882
833
833
0
0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금회사업시행
면적에서제외
D
233
233
답
2,519
2,519
2,518
2,518
0
0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금회사업시행
면적에서제외
E
234
234
답
1,038
1,038
1,038
1,038
0
0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금회사업시행
면적에서제외
F
235
235
답
1,394
1,394
1,394
1,394
0
0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금회사업시행
면적에서제외
G
519-21
519-88
구
7,978
1,612
1,276
1,276
0
0
국(국토
교통부)
금회사업시행
면적에서제외
H
산27
산27
임
26,876
26,876
2,288
2,288
0
0
학교법인
경복대학
포천군신북면
신평리131
금회사업시행
면적에서제외
합
계
11필지
77,592
61,085
36,801
36,032
25,777
26,205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이수호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영택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이재홍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최병철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이정애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김달환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최삼흠
녹조근정훈장
◉(서울)송파구고시제2016-13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2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5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처분일: 2016.12.30.)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15-0146
동광팰리스
김*선외1
서울시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층
***호(석촌동)
영업정지3개월
(2017.1.3.~2017.4.2.)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1항[별표1]
‘2016년도하반기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수여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27
강원사천우체국장인
강원구산우체국장인
강릉사천우체국장인
강릉구산우체국장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204호
관인등록
우리청관내출장소개소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연월일: 2017년1월2일
김천우체국혁신도시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김천우체국혁신도시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우체국공고제2016-11호
강릉우체국관내강릉사천우체국과강릉구산우체국의명칭변경으로관인재등록및폐기사항을『행
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강릉우체국장
□재등록관인
o 재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 1. 1.
□폐기관인
o 관인의폐기연월일: 2017. 1. 1.
◉동울산우체국공고제2016-15호
관인폐기
동울산우체국관내울산일산동우체국이창구망합리화로인하여폐국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관인폐기를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동울산우체국장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 폐기연월일 : 2016년 11월 1일
          울산일산동우체국장인                   울산일산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중랑우체국공고제2016-22호
                             관인폐기
 서울면목7동우체국이 2016년 12월 26일자로 폐국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중랑우체국장
□ 최초 사용일: 1988년 8월 17일
□ 폐 기 일: 2016년 12월 26
           서울면목7동우체국장인            서울면목7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영월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영월우체국 관내 영월녹전우체국과 영월무릉도원우체국의 명칭변경으로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영월우체국장
□재등록관인
 o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1. 1
            영월녹전우체국장인                 영월무릉도원우체국장인




                             228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478호
                        남공주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4-231호로 고시된 남공주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산7-2 일원
  ◦ 면적 : 400,07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검상농공단지에서 가동운영중인 솔브레인주식회사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공장부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나. 남측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입지하여 국내외적 산업 경쟁력의 활성화 및 공주지역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공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 솔브레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지완, 조진욱
                변경 - 솔브레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지완,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자 이승찬
  나. 주 소 : 당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4(삼평동)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4(삼평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당초 - 2012 ~ 2016년
                     변경 - 2012 ~ 2017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당초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개발)
                     변경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개발 및 일반분양)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06,442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59,460        28.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53,267        25.8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33,163        16.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60,552        29.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도시지역                 400,074                   100.0
      일반공업지역              392,080                   98.0
       준공업지역               7,994                     2.0
                                        198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마. 유통 및 공급시설
구 분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배수지 수도공급시설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2,502 - 2,502 충청남도고시
                                                 제2014-231
                        산1-12번지 일원               (2014.09.02)
 바. 방재시설
 1) 저류지 시설
구 분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공주시 검상동 4,131 - 4,131       충청남도고시
 기정   1      저류지   방재시설   286번지 일원                    제2014-231
                                                      (2014.09.02)
                                                      충청남도고시
 기정   2      저류지   방재시설 공주시90번지
                             이인면 만수리 9,278 - 9,278
                                일원                    제2014-231
                                                      (2014.09.02)
 사.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      폐수종말 수질오염 공주시 검상동 4,954 - 4,954 충청남도고시
                                             제2014-231
             처리시설 방지시설 산7-2번지 일원             (2014.09.02)
 아. 공급처리계획
 1) 용수공급계획
  (1) 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량(㎥/일)                 비고
          총 계                    2,743
          생활용수                    261
          공업용수                   2,482
  (2) 용수 공급계획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은 옥룡정수장계통으로 금학동 지구대 앞 상수관로(D350mm)에서
      분기하여 계획상수관(D300mm, L=7.7km)을 통해 사업지구 내 배수지에 용수공급
 2) 오·폐수처리계획
  (1) 오·폐수량 및 처리시설 용량 산정
          구 분                발생량(㎥/일)                  비고
          총 계                  1,667
          폐 수                  1,387
          오 수                   201
          지하수                    79
  (2) 오․폐수처리계획
     -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사업지구 내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고도처리 후 저류지를
       통해 검상천으로 방류
 3) 우수배제계획
  (1) 사업지구의 우수배제는 2개 구역으로 단지 내 계획도로에 매설될 계획 관로를 통해 저류지를 통해 방류
 4) 에너지공급계획
  (1) 도시가스 연간 수요량 : LNG 29,184.9toe/년
      - 공급방법 : 중부도시가스(주)에서 공급
                                  201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 전력 연간 수요량 : 91,764.8MWh/년
       - 공급방법 : 한국전력 공주변전소에서 2회선 인출 후 공급
   5) 통신계획
    (1) 산업단지 내 통신수요 : 276회선
    (2) 공급방법 : KT 등과 협의 후 구축 예정
   6) 폐기물처리계획
   (1) 연간폐기물 발생량 : 5,496ton/년(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제외)
   (2) 폐기물 처리계획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위탁 처리할 계획임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가. 국비지원 시설 : 약 193억원
   ◦ 진입도로(교량 및 검상안로 확장) : 약 63억원
     ⦁ 사업량 : 320m(교량 50m 포함), 폭 25-30m(4차로)
   ◦ 용수공급(급수관 및 배수지) : 약 67억원
     ⦁ 송수관로 : D300, L=7.7Km
     ⦁ 배수관로 : D400, L=0.3Km
     ⦁ 배수지 가압장등
   ◦ 폐수종말처리시설 : 약 63억원
     ⦁시설용량 : 오․폐수 시설용량 = 1,670(ton/일)
     ※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총 90억 중 국고보조율 70%, 사업자비용 30%으로 산정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 게재생략
9. 사업시행기간(변경)
    - 개발기간(시행기간) : 당초 - 2012 ~ 2016년
                     변경 - 2012 ~ 2017년
    - 착공예정 : 당초 - 2015년 1월
              변경 - 2016년 1월
    - 준공예정 : 당초 - 2016년 12월
             변경 - 2017년 12월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없음)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폐기관인
 o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 1. 1
          강원녹전우체국장인                             수주우체국장인




◉전주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전주우체국 소속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해당 관서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를 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전주우체국장
□ 관인 폐기일 : 2016년 12월 26일
                         전주농촌진흥청우체국장인




◉정선우체국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국 관내 사음우체국의 명칭변경으로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정선우체국장
□재등록관인
 o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1.1.
            정선사북우체국장인                정선사북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o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 1. 1.
           사음우체국장인                          사음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29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29
강원녹전우체국장인
수주우체국장인
□폐기관인
o 관인의폐기연월일: 2017. 1. 1
◉전주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전주우체국소속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해당관서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
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하여폐기를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전주우체국장
□관인폐기일: 2016년12월26일
전주농촌진흥청우체국장인
◉정선우체국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국관내사음우체국의명칭변경으로관인재등록및폐기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
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5일
정선우체국장
□재등록관인
o 재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 1.1.
정선사북우체국장인
정선사북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o 관인의폐기연월일: 2017. 1. 1.
사음우체국장인
사음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철원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우체국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철원우체국장
1. 재등록 관인
 o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1. 1.
             철원근남우체국장인                철원근남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 관인
 o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 1. 1.
          강원근남우체국장인                      강원근남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목포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6월 18일
           목포대학교IPP사업단          목포대학교IPP사업단(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목포대학교창조일자리센터                     목포대학교창조일자리센터(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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