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페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구 화정리 산 95-2) ☎052-231-8819
                    2011년 1분기 전파사용료 통지 불능 대상
○관리관서 : 울산전파관리소
○등기구분 : 독촉등기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호
 1 2011-1-26-2-
      0000049 1900360249537 태성ENG 2011/03/04 폐문부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281-5
                                                                 302
 2 2011-1-26-2-
      0000050 1900360249500 홍원기업 2011/03/03 수취인불명
                                                          울산 북구 중산동 736
                                                           백산아파트상가 102
   2011-1-26-2-                  (주)
 3 0000060 1900360249528 이지휴먼텍 2011/03/03 수취인불명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58-2
 4 2011-1-26-2-                주식회사
      0000114 1900360249530 선안이엔지 2011/03/03 수취인불명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1213번지
                                                             세진중공업내
   2011-1-26-2-
 5 0000297 1900360249410 (주)해성개발 2011/03/03 이사불명        울산   남구 매암동220-14
                                                             세양해운사옥
 6 2011-1-26-2-
      0000328   1900360249433 우창플랜트 2011/03/04 폐문부재 울산 남구 달동 1278-16 옥산원룸
                               (송창환)                            305호
   2011-1-26-2-
 7 0000353 1900360249422 (주)대정테크 2011/03/03 이사불명       울산  남구  황성동   29-1 힘스내
                                                             (주)대정테크
 8 2011-1-26-2-
      0000418   1900360249521 다경이엔지 2011/03/03 수취인불명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117
                                 (주)
   2011-1-26-2-
 9 0000425 1900360249424 (주)석훈 2011/03/03 이사불명            울산 남구 황성동29-1
10 2011-1-26-2-
      0000431   1900360249425    (주) 2011/03/03 이사불명
                              금영이엔지                       울산 남구 황성동30-1
11 2011-1-26-2-
      0000502 1900360249452 김용 2011/03/03 이사불명            울산 중구 교동157-8
12 2011-1-26-2-
      0000551 1900360249400 박현정 2011/03/03 수취인불명 울산 남구 신정5동142-4 2층
13 2011-1-26-2-
      0000552 1900360249507 박진성 2011/03/03 이사불명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17번지
                                                               (주)산일
   2011-1-26-2-
14 0000558 1900360249430 신재순 2011/03/04 폐문부재            울산 남구 달동631-11번지
15 2011-1-26-2-
      0000580 1900360249526 이순희 2011/03/04 폐문부재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331
16 2011-1-26-2-
      0000597 1900360249512 이양환 2011/03/03 이사불명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644-1
                                                        덕화주유소 2층 공팔크레인
                                     145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호
17 2011-1-26-2-
      0000618 1900360249455 지영배 2011/03/03 수취인불명
                                                  울산 중구 반구동786-8 대흥빌라A동
                                                          302호
   2011-1-26-2-
18 0000621 1900360250028 조은희 2011/03/04 폐문부재      부산해운대구좌동현대아파트     101동
                                                          1901호
   2011-1-26-2-
19 0000632 1900360249437 천귀문 2011/03/04 수취인부재        울산 남구 무거동820-5
20 2011-1-26-2-
      0000634 1900360249499 최호영 2011/03/04 폐문부재      울산 북구 염포동 998-2
21 2011-1-26-2-
      0000640 1900360249484 한진걸 2011/03/04 수취인부재     울산 북구 구유동 317-3
22 2011-1-26-2-
      2500020   1900360245524 박재효 2011/03/04 폐문부재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비치아파트102동 1601호
   2011-1-26-2-               한종락
23 2500024 1900360245519 (올레산악회) 2011/03/04 폐문부재     울산 중구 교동152-21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1-39호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이 2011년 4월 5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61호)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회사무총장 권 오 을 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61호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되며, 사무차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운영)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146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4-9280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1-68호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99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4-9280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22호
2. 단체명칭 : (사)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
3. 대표자 : 정애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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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1-56호
 한국국방연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 소관이던 사업(획득사업타당성 분석)을 2011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신규로 수행하
   게 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만이 출연가능토록 되어있는 현행 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을 방위사업청에
   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연구원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장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추가
  나. 방위사업청에서 출연할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출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준용규
    정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기본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35, Fax : 02-748-6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72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페루산 포도
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페루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에 대한 수입위험관리방안이 양국간 합의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하려고 함
                            107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2. 주요내용
  다음의 조건하에 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가.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생과실로 선박화물이어야 함
     나.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은 페루 검역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 함
     다.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여야 함
     라. 선과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세척되어야 함
     마. 포장상자에 과수원, 선과장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함
     바. Pseudococcus maritimus에 대한 표적검사 후 동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함
     사.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함
     아. 현지검역을 통해 수출검사 및 저온처리 준비과정을 확인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타 :
     (1) 의견수렴 : '10. 12. 21. ~ '11. 1. 10.(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장루․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장루․요
   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108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동 80 복창빌딩 703호
5. 주된 사업 : 해외 입양인을 위한 지원사업 (뿌리찾기,       한국알리기 등)
6. 변경등록연월일 : 2011. 4. 11.
◉국방부공고제2011-55호
                       ’11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계획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1. 지원 자격
  m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m 28세까지 소정의 과정(학업)을 마칠 수 있는 사람(병역법시행령 제119조 제4항)
  m 징병신체검사 등위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14조)
  m 장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2. 관련 근거
  m「병역법시행령」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m「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제5조(수의사관후보생 합격결정)
3.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연령
      선발예정 인원          지원연령            출생연도        입영연도
        206명 이내         19~24세       1987~1992년     2015년
4. 선발절차
     ’11. 5. 31.까지 ➡     ’11. 6. ➡     ’11. 7.  ➡    ’11. 8.
            ｜              ｜             ｜             ｜
      지원서 접수 ➡            선발     ➡    신원조사 ➡ 후보생 병적편입
   (수의과대학→국방부)          (국방부)       (기무사령부)       (지방병무청)
※ 최종 선발된 사람은 ’11. 8월 수의과대학으로 통보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m 지원서 접수기간 : 2011. 5. 20.(금)~5. 31.(화) 09:00~18:00(단, 토요일․공휴일 제외)
  m 지원서 접수장소 :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방문접수시 : 국방부 종합민원실(지하철 4ㆍ6호선 삼각지역)
     - 우편접수시 : 국방부 보건정책과
  m 접수방법
    -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재학하는 학교(수의과 대학)에 접수하고, 수의과대학에서는 지원
      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연명부(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엑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를 작성하
      여 전자문서(공문)로 국방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는 각 대학에서 접수기간 내에
                                       101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급여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8,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3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치유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
   우에도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
   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군복무기간 및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기간 현실화(안 제34조~제36조, 제39조)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 요양기간 2년의 제한을 두고,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1년간의 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하던 것
      을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을 지속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함.
    2) 치유 후 본래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상 사망시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 지급(안 제45조, 제56조, 제57조, 제65조, 제69조, 제
    69조의3 및 제70조)
    1) 공무상 사망하였더라도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들의 생계를 실질
      적으로 보호함.
    2)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20년 미만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20년 이상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함
  다. 군복무기간 등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66조)
    1) 군복무기간 및 휴직기간에 대해 분할로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선택권
      을 부여함.
                              109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부칙 제4조)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를 통해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급
      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으므로, 간소화한 급여청구절차를 법률에 반영함.
    2) 공단 명칭 변경에 따라 공단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없이도 명의인 변
      경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326, 4409
       ○ 팩 스 : 02) 2100-436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7호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그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연근무제의 실시 근거 명시 및 불이익 금지(안 제13조 신설)
    1)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2010년 도입되어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유연근무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동시에,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을 금지하도록 하며,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운영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전 화 : 02-2100-3316 (FAX : 02-2100-4186)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5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호․계몽․환경교
                                    육활동
              서울 영등포구 영      2004. - 환경 캠페인 및 불법 환 080-
      한국환경보                                             녹색협 소재지
  66          등포3가 8 남서울 김재호 12. 2 경오염행위 감시활동      512-
      호국민연대                                              력과 변경
              빌딩 6층 601호           - 환경보전 홍보물 발행 0000
                                    및 기타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23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112호)에 의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 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
  □ 총 보조금 규모 : 30억원
  □ 사업기간 : ’11. 6월~’12. 2월 (9개월간)
                                   111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방문 접수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국방부와 전자문서 교환이 불가능한 기관은 지원자 연명부(공문서 포함)를 저장매체에 담아
       구비서류와 함께 송부바람
  m 연명부 작성요령
    - 지원자 연명부 기재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징병검사급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서, 예과1ㆍ2학년시험성적서(100점
       만점 환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기),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등
    - 징병신체검사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으로 기재
      ※ 연명부 작성시 수시입학ㆍ재외국민특별전형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ㆍ학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평균점수(영역별)를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편입생의 경우 편입전 대학의 수의예과 성적을 기재하기 바라며, 수의예과 성적이 없는 경우는
      편입된 대학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의 수의예과 평균성적을 기재
  m 지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②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①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2부
     ④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
     ⑤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⑥ 병적증명서(지방 병무청장 발행) 1부
     ⑦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발행) 1부
     ⑧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6. 선발기준
  m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별로 환산한 점수(1급 100점, 2급 90점, 3급 80점,
    4급 70점) 50%,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25%, 수의예과 1․2학년시험성적 25%의 배점 비율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m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수리영역 및 외국어(영어)영역의 “백분위”를 적용하고, ’08년 수능시험자

    는 수능성적이 등급만으로 발표됨에 따라 등급별(1~9급) 백분율1」에따라환산점수2」의 평균치로 적용
    1」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별 등급별 백분율
     등급          1    2    3       4    5     6    7   8   9
   백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 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백분율(%)
    적용범위 97-100 90-96 78-89 61-77 41-60 24-40 12-23 5-11 1-4
    환산점수
    최 종 98.5         93  83.5     69   50.5 32 17.5    8  2.5
    적용점수
                                   102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2」예) 1등급이 4.00%이내이므로 환산점수 97~100으로 계산하여 동일 등급 범위 내 다수자가 있
      을 수 있으므로 범위 내 평균점수인 98.5점으로 동등하게 적용
  m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해당 학년지원자의 평균점수를 적용
7. 기타 유의사항
  m 수시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모든 증명서는 선발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FAX 불가)
  m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구
    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m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으로 합니다.
  m 선발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발이 취소됩니다.
  m 접수된 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m 접수된 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m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11. 5. 20.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국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 의료인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 -
    6654
            장교임용 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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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
                                                  접수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민                    -
      등록번호                                             사 진
      등 록                                             (반명함판)
  지 기준지                                                3×4㎝
  원
  인 현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
      병역사항 징병검사              년도 신체급수(역종)              급(현역, 보충역)
      학 력                대학(교)        과      년 재학
  추 위 사람을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추천합니다.
  천                          년 월 일
  인              (         )대학교 총장 (직인)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등본․병적증명서를 국방부에서
  열람 및 출력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 부동의
  ※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지원시 상기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본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합니다.
  ※ 병역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역의 수의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수의사 병적에 편입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
   1. 지원인 제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신원진술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 예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1부
   2. 국방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2부, 병적증명서 1부(국방부 확인에 부동의 하는
               경우 지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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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신원진술서                   연번:
  성 한글                    주민등록번호
  명 한자                                        사진
  등록기준지                                     (3㎝×4㎝)
  주 소
  직장명 및 직장명 :                      직장:
   소재지 소재지 :                  연락처 가정:
                                   휴대폰 :
  신 장       ㎝ 체중      ㎏ 혈액형     형 E-mail:
  특 기                        취미
  재산관계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정당 및 기간(부터~까지) 단 체 명     직 책          활동내용
  사회단체
  활동관계
  학 력 기간(부터~까지)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번 졸업학위 소재지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고등학교 . . ~ . .
  전문대학 . . ~ . .
  대학교 . . ~ . .
  대학원 . . ~ . .
         기간(부터~까지) 직 장 명 직 책(직 급)     상 벌 관 계(일자)
  일반경력 . . ~ . .
         . . ~ . .
         기간(부터~까지) 군 별 최초 최종
                       계급 계급 군 번 소 속 직 책 병 과
  군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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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국 가 명         거주기간            거 주 목 적(사유)
 해외거주
 여 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및직위 주소지


 가 부모,
   배우자,
 족 자녀,
   형제,
 사 자매
 항

     배우자
      부모
 북한 및
  해외
 거주가족

 친교인물

 이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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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제9조 중 “출석한 위원에게는”을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행정심판법」 개정(2010.1.25
 공포, 2010.7.26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국회규칙에 반영함.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자격, 위원 신분보장, 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
   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국회규칙에서 삭제함(안 제2조, 안 제4조
   제1항, 안 제5조, 안 제7조제3항 삭제, 안 제3조제1항 수정).
 나.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정보처
   리조직의 지정․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국회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항을 수정함(안 제8조).
 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외에 증거조사 시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사무처공고제2011-40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2011년 4월 5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62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회사무총장 권 오 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7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단, 다양한 품목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되, 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평가
    단에서 조정 가능
    * 품목별 비율 : 컨테이너 (30%), 양회(30%), 철강(20%), 기타(20%)
    * 1개 업체가 특정 품목에 배정된 보조금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 위탁기관 : 한국철도공사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단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 단
   가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평가
   ㅇ 사업 수행 능력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사업자 중 품목별로 배분한 보조금 규모 내에서 톤․km
    당 보조금 단가를 낮게 제시한 순으로 협약대상자를 선정
    * 기타 세부 선정기준은 한국철도공사(www.korail.com) 공고 참조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ㅇ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ㅇ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ㅇ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ㅇ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ㅇ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ㅇ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ㅇ 추진체계
   ㅇ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ㅇ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ㅇ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협약예정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ㅇ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한국철도공사 홈
    페이지에 게재)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 협약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기 간 : ‘11. 4. 14. ~ 5. 3. 18:00 (20일간)
   ㅇ 제출처 :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처 (042-615-4116, 4122)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3-74번지 철도공사 19층 물류마케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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