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59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79호
학교[(가칭)공수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가칭)공수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041-539-2252)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9년4월18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문화로53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공수초등학교』, 現『아산공수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공수리540-4번지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 13,689㎡
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3,689㎡
다. 건축면적: 4,378.96㎡
라. 건축연면적: 14,973.08㎡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근철골콘크리트조/철골조, 지상5층
바. 사업기간: 2018년3월28일(당초고시일) ~ 2019년3월
사. 사업의목적
- 아산공수․월천지구등도시개발사업과지속적인공동주택공급계획에따라아산공수초등학
교를신축함으로써배방학구내과대, 과밀학급해소및학생수용능력을확충하고양질의교
육을받을수있는교육공간을제공함으로써학생중심충남교육발전을도모하는데있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생략)
◉경기도공고제2019-68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동건설(주)
(신항철,신선철,신동협)
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로53
수질
(제119호)
2019.4.15
자진반납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5.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
    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 - 2110 - 0259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6.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2-2110-1914).


◉외교부공고제2019-4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발효된 “부산시 소재 미
군부대 하수도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부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변경에 관한 부산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종전                 개정(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분            3          3    구분             3        3
           사용량(m )       요금(원/m )         사용량(m )     요금(원/m )
              0-50         540               0-50       580
             51-100        580              51-100      620
   공공용                             공공용
            101-300        680             101-300      730
            301 이상         750            301 이상        80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3월 13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Busan City’s request for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Busan City.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 2019)
    Category        Volume           Rate           Category       Volume          Rate
                     3                     3                        3                    3
                  (m /month)       (won/m )                      (m /month)      (won/m )
                      0-50            540                            0-50           580
                     51-100           580                          51-100           620
   Public Use                                      Public Use
                    101-300           680                         101-300           730
                 301 or more          750                       301 or more         80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March 2019.

                                               65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2호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대동제) 개발계획 변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Ⅳ지구(대동제) 개발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7호, 2016.3.31.)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대동제) 개발계획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일원
 다. 면 적 : 사업대상용지(대덕특구 Ⅳ지구 총면적 28,603천㎡)

       구 분                          면 적 (㎡)                        연 장 (m)
       변경 전                          126,536                        1,560
       변경 후                          129,643                        1,560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금강 하천연안의 토지 및 가옥 등에 대한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 도모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당 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김 일 환
   변 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김 선 태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당초) 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6월
             (변경) 개발계획 승인일 ~ 2019년 6월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면 적(천㎡)
       구 분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계               28,603             -            28,603
       녹지지역              28,603             -            28,603
          (하천)*          3,933                 3          3,936

 나. 기반시설계획

                                           면적(㎡)
 구분            위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대전광역시 유성구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제방                           126,536      129,643     3,107
         대동, 금탄동 일원                                                위한 제방시설 축조

                                          14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 예산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9. 대학·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공원·녹지계획(변경) : 하천(면적 : 129,643㎡)

                                                    면   적(천㎡)
     명 칭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국가하천(금강)        유성구 대동, 금탄동 일원            3,933       3,936    3

13. 자료열람
 이번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2-2110-2743)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42-670-3312) 및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법무부고시제2019-74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4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김다윤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여소원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김다은        1996.**.**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김다원        1995.**.**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강수지        1993.**.**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
  이은혜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박은지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박스티븐찬두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미경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행정안전부고시제2019-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통합화에 따른 업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절
차 및 규격에 대한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5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7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 개정이유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표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 전환 완료와 민·관 양방향 문서 유통체계인 ‘문서24’ 서비스의 시행, 정책실명
 제, 정책점검 과제관리 등 관련 내용의 신설 및 수정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클라우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24’ 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
   - 공동기안, 부처간 협업기능(협업과제, 기관간 메모보고, 타 기관 사용자 및 조직 검색), 자료 취
      합 등 신설
   - ‘문서24 시스템’ 수신처(협·단체), 민간기관 및 민원인 수신처 지정 등 신설
 o 정책실명제, 정책점검 이력관리, 대용량 별송 관련 규정 신설
   -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카드 관리, 정책점검 지정과제의 이력관리
   - 대용량 첨부화일 별송(최대 500M) 신설 등
 o 기타 시스템 기능 개선 관련 규정 보완
   - 감사 전용 문서조회, 공동결재문서함, 협조문서대장, 메모등록대장 신설 등 목적·용도별 조회
      기능
  - 전자게시판, 업무통신, 알림메세지 등 부가기능, 업무 인수인계 기능 강화 등
3. 시행일 : 2019. 4. 19.
4. 세부내역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행정안전부고시제2019-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에 따라 행정기관에
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표준 절차, 기능 및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규격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표준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 등 관련 내
 용의 신설 및 수정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관련 법·규정 및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
  - 관련 법규 정비 및 관련 근거의 최신 버전으로 갱신
  -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 및 행정규칙의 일몰제 신설
o 정보공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규정 보완
  - 비공개 및 부분 공개 문서에 대한 목록 공개 선택기능 신설
 o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및 명확한 용어 표현 등 규정 보완
  - 연계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 올바른 띄어쓰기 및 외래어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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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3. 시행일 : 2019. 4. 19.
4. 세부내역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19-58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1. 관리유형 변경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변경(대상)도서 : 1개
2. 주요내용

                                                          관리유형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당초        변경
   1        부래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8   국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소식바다”-“공지사항”-“고시”에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9-5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28호「부여 관북리유적」 등 2건의 문화재구
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부여 관북리유적」등 2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등 2건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2     사적 제435호       부여 금강사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3-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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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여 금강사지
□ 문화재구역(추가 지정)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은산면 금공리       65    답      188          188    김창기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5
 2   은산면 금공리      74-3   전     3,650        3,650   조승희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69
            합계                 3,838        3,838




◉문화재청고시제2019-5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7번지 등 1필지 24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408필지 396,287.8㎡
 ㅇ 추가 지정면적 : 1필지 24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09필지 396,528.8㎡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
     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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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배나무담길
 1            156-17        대    241   241        김성조
        풍납동                                                       14-15
       합계                        241   241


◉문화재청고시제2019-5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0-7
등 5필지 461㎡를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추가지정 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일원
 나. 추가 지정 내용
  ㅇ 추가지정 면적 : 461㎡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0-7 등 5필지)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고창 오거리 당산의 남쪽 진입부를 추가 지정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경관보호 등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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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126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산 림       청 장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지침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
 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등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0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4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음성 시험장)
  한국기계전기전자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시험연구원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19. 4. 16.
 (지정번호 KR0006,
                      304-1 KN 15(조명기기류)
    경기 군포)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20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3   KN 61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347   KN 15194(전기자전거)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9-52호
                            2019년 수로조사 실시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9
년 수로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 및 해양지명조사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오산항 등 남해안 및
    조석관측                                 ․장기(8개월) 조석관측         2~12월
                  서남해안 10개소
  바다갈라짐 조사        실미도, 소야도, 진도, 소매물도     ․바다갈라짐 검증조사           1~12월
                  하의수도 등 주요해역            ․장기(8개월) 조류관측 및
                                                               2~11월
    조류관측          14개소                     자료분석
                  목포항 및 흑산제도 부근          ․단기 조류관측 및 자료분석       4~11월
                                         ․기본수준점신규․현황․검증조사,
  기본수준점표조사        서해중부                                         2~11월
                                          해안침수조사, 조석격자망갱신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한국연안 해류조사          3, 5, 7, 11월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관할해역 132개소             ․해양관측시설 관리․운영           연 중
                                         ․해양관측부이 설치 및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임랑해수욕장                                       5~12월
                                           운영
                  동해해역
   해양지명조사                                ․해양지명조사 및 고시          3~11월
                  (강원도~포항시 연안)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인천부근
             ① 37-42-00N 125-40-30E
             ② 37-42-00N 126-44-00E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연안해역
             ③ 37-16-30N 126-45-00E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3~11월
   정밀조사
             ④ 37-16-30N 125-40-30E  저질조사, 항공수심측량 등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121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31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2019-1-878
(Z)-9-옥타데센산과디에틸렌트리아민(고리화), 디-에틸황산의
반응생성물(4차)[(Z)-9-Octadecen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diethylenetriamine, cyclized, di-Et sulfate-quaternized; 68511-92-2] 및이를
25%이상함유한혼합물
2019-1-879
5-클로로-4-(4-메틸페닐)-1H-이미다졸-2-카보니트릴[5-Chloro-4-(4-methyl
phenyl)-1H-imidazole-2-carbonitrile; 120118-14-1]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1호, 2018. 12. 19.)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4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의고유번호“2016-56”란및“2016-163”란의화학물질명칭을다음과같이정정하고, “2015-47”
란, “2016-110”란, “2016-297”란, “2016-345”란, “2016-417”란, “2016-481”란, “2016-485”란, “2016-523”
란, “2016-589”란, “2016-592”란, “2016-601”란, “2016-607”란, “2016-683”란, “2016-684”란, “2016-713”
란,
“2016-739”란,
“2016-756”란,
“2016-945”란,
“2016-1093”란,
“2016-1114”란,
“2016-1118”란,
“2017-41”란, “2017-42”란, “2017-134”란, “2017-288”란, “2017-296”란, “2017-322”란, “2017-400”란,
“2017-407”란, “2017-479”란, “2017-637”란, “2017-981”란, “2017-1176”란, “2017-1216”란, “2018-55”란,
“2018-115”란, “2018-117”란, “2018-244”란, “2018-381”란, “2018-414”란, “2018-432”란, “2018-529”란,
“2018-684”란및“2018-752”란의유해성등을다음과같이각각정정하며, 고유번호“2018-769”란다
음에“2019-1”란부터“2019-219”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게재생략
○개정고시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유독물질의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0호, 2018. 12. 19.)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4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지정고시중【별표】유독물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중고유번호“2019-1-877란” 다음에고유번호“2019-1-878란”부터고유번호“2019-1-915란”
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1호, 2018.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6-56”란 및 “2016-163”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5-47”
란, “2016-110”란, “2016-297”란, “2016-345”란, “2016-417”란, “2016-481”란, “2016-485”란, “2016-523”
란, “2016-589”란, “2016-592”란, “2016-601”란, “2016-607”란, “2016-683”란, “2016-684”란, “2016-713”
란,   “2016-739”란,   “2016-756”란,   “2016-945”란,    “2016-1093”란,   “2016-1114”란,   “2016-1118”란,
“2017-41”란, “2017-42”란, “2017-134”란, “2017-288”란, “2017-296”란, “2017-322”란, “2017-400”란,
“2017-407”란, “2017-479”란, “2017-637”란, “2017-981”란, “2017-1176”란, “2017-1216”란, “2018-55”란,
“2018-115”란, “2018-117”란, “2018-244”란, “2018-381”란, “2018-414”란, “2018-432”란, “2018-529”란,
“2018-684”란 및 “2018-752”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정하며, 고유번호 “2018-769”란 다
음에 “2019-1”란부터 “2019-21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0호, 2018. 12. 19.)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9-1-877란” 다음에 고유번호 “2019-1-878란”부터 고유번호 “2019-1-91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Z)-9-옥타데센산과 디에틸렌트리아민(고리화), 디-에틸 황산의
                    반응생성물(4차)[(Z)-9-Octadecen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2019-1-878
                    diethylenetriamine, cyclized, di-Et sulfate-quaternized; 68511-92-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5-클로로-4-(4-메틸페닐)-1H-이미다졸-2-카보니트릴[5-Chloro-4-(4-methyl
     2019-1-879     phenyl)-1H-imidazole-2-carbonitrile; 120118-1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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