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 제2025-62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관리업체가 절대량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
표와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계획기간 내에 배출허용량을 이월·차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활용하여
상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표관리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추가(제8조, 제8조의2)
나.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을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제27조)
다. 관리업체가 계획기간 내에 배출허용량을 이월·차입하도록 설정(제33조의2)
라. 관리업체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제3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고시 제2025-62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1호까
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10호) 중 “센터”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
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
터 제2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제27호부
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제32호 및 제33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9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제34호부터 제3
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3호(종전의 제37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5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 1 -
며, 같은 조 제4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7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제40호부터 제44호까지로 하
며, 같은 조 제52호를 삭제한다.
 5. “관리업체”란 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로 지정된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5. “신규진입자”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법 제27조제1
   항에 해당하게 된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업체를 말하며, 시행령 제27조의2의 자발적참여업
   체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종합정
보센터”로 한다.
 8. 제33조의2에 따른 이월ㆍ차입 및 제33조의3에 따른 상쇄 신청의 검토ㆍ확인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를 각각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이행연도 3월 31일
   까지 제9조에 따른 소관 관장기관에게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4. 제3호에 따라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
   라 한다) 중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이행연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은 업체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발적 참여 신청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3호의 업체가 이행연도 3월 31
 일까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자발적참여업체는 다음 이행연도에 관리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3월 31일까지 부문
 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부문별 관
 장기관의 장은 해당 업체를 다음 이행연도의 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
 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90~91);”를 “(90~91),”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
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
1항과 제2항”을 “제1항,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② 자발적참여업체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을 “제20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 및 제외한”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


                             - 2 -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1항의 활용자료를 매년 3월31일까지, 제16조제2항”을 “제16조
제2항”으로, “목록 및”을 “관리업체 목록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로, “4월30일”을 “4월 30일”
로 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제1항의 활용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
 다.
제18조제1항 중 “관리업체”를 “관리업체 및 자발적참여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자”로, “5월31
일”을 “5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6월30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
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4.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가 자발적 참여포기신청서를 계획기간 중에 제출한 경우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업체는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목표관리 계획기간)”을 “(목표관리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리업체의 목표관리 계획기간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이행연도는 계획기간별 1년 단위로 관리업체에 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③ 신규진입자는 지정된 다음연도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계획기간의 잔
 여기간까지를 목표관리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예상배출량은”을 “배출허용량은”으로, “같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과”를
“같다)과”로, “예상배출량을”을 “배출허용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
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을 “관리업
체의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제1호 중 “예상배출량 설정방법 및 감축률 적용”을 “배출허용량 설정”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8월31일”을 “8월 31일”로, “9월30일”을 “9월
30일”로,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9월 30일 이후에 추가 지정한 경
우,”를 “9월30일 이후에 추가로”로, “목표설정”을 “목표설정한”으로, “센터”를 “종합정보센
터”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을 “기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
1. 제24조에 따른 기준연도 배출량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2항”으로, “목표설정 대상 연도감축률”을
“이행연도 감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ㆍ증설”을 “신ㆍ증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이행연도의 배출량
 2. 제27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이행연도 감축률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
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출량”을 “배출허용량”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을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로 한다.
 1. 계획기간 직전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신ㆍ증설, 가동률 증가 등의 사유로 온
  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직전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 가동률 감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
  출량이 감소한 경우
 10. 이행연도의 가동률이 기준연도에 대비하여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11. 관리업체가 2021년 이후에 목표를 초과하여 감축한 과거감축노력이 있는 경우
 ④ 관리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목표 조정 신청을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
 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목표 조정결과를 관리업체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통보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이월 및 차입)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허용량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허용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차입한도는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배출허용량의 100분의 15로 정한다.
 ④ 관리업체는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전자적방식으로 이월 및 차입을 신청한다.
 ⑤ 관장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온실가
 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허용량을 해당 이행연도의 배
 출허용량에 추가한다.
제33조의3(상쇄)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34조의 이행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쇄한도는 이행연도 배출허용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관리업체는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전자적방식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사용을
 신청한다.


                            - 4 -
④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
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일”을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8월 31일”로, “계획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
일”을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로,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5. 제33조의2 및 3에 따른 이월, 차입 및 상쇄
제35조제1항 전단 중 “관리업체의 실적이 연도별”을 “이행연도의 관리업체 이행실적이”로,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되어 개선기간이 이행연도와 중복되
는 업체에게는 개선을 명”을 “지정된 경우 그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계획기간 전년도”를 “이행연도 전년도”로, “계획기간 이행계획”을 “이행연도
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센터에 제출한”을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으로, “센터에 제출해야”를 “종합정보센터에 제출
해야”로 한다.
제4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센터”를 각각 “종합정보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센터에 제출한”을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으로, “센터에 제출해야”를 “종합정보센터에 제출
해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9항”을 “제9
항,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으로, “개선명령”을 “개선명령 및 배출허용량의 이월ㆍ차입ㆍ상쇄”
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중 “센터”를 각각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센터”를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를 각각 “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온실가스정보공개심
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8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신
ㆍ증설”을 “기준연도 내 신ㆍ증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 수식을 활용하여
        목표를 산정한다.
EA_inst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2-eq)
EE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 또는 2018년 배출량(tCO2-eq)


                                 - 5 -
EA_inst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2-eq)
EE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 또는 2018년 배출량(tCO2-eq)
CFi : i업종의 y년도 감축률(%)
CFi : i업종의 y년도 감축률(%)
   나. 기준연도 배출량을 적용할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 연평
      균 온실가스 배출량 값으로 산정한다.
EE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
HEk,b1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첫번째 연도(b1)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HEk,b2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두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E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
HEk,b1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첫번째 연도(b1)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HEk,b2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두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HEk,b3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HEk,b3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신ㆍ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산정하고, 다음
      수식을 활용하여 목표를 산정한다.
EA_new_insti,j,k : i업종, j업체, k신ㆍ증설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 (tCO2-eq)
ENi,j,k : i업종, j업체, k신ㆍ증설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tCO2-eq)
EA_new_insti,j,k : i업종, j업체, k신ㆍ증설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 (tCO2-eq)
ENi,j,k : i업종, j업체, k신ㆍ증설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tCO2-eq)
CFi : i업종의 y년도 감축률(%)
CFi : i업종의 y년도 감축률(%)
   나. 기준연도 내 첫번째 연도에 신ㆍ증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에는 아래 수식으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산정한다.
EN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tCO2-eq)
HEk,b2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두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N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tCO2-eq)
HEk,b2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두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HEk,b3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HEk,b3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다. 기준연도 내 두번째 연도에 신ㆍ증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에는 아래 수식으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산정한다.
EN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tCO2-eq)
EN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tCO2-eq)


                                 - 6 -
HEk,b3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HEk,b3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라. 다만, 기준연도 내 마지막 연도에 신ㆍ증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에는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기준
     연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
      량으로 산정한다.
EN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tCO2-eq)
MEk,mean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month)
EN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기준연도 배출량(tCO2-eq)
MEk,mean : k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month)
※ 신ㆍ증설 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 신ㆍ증설 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실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도 이행실적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7 -
[별지 제3호 서식]


                       관리업체 지정대상 목록(제16조제2항 관련)




                                   온실가스        업체 내   기존
일련           업체   대표           업                           관리업체   비
       구분               소재지        배출량         사업장    업체
번호           명    자            종                           일련번호   고
                                   (tCO2-eq)    수     여부

                         업체
 1    제1호
                        본사주소
 2    제2호                 ...
 3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1. 구분은 지침 제8조제2항을 참고하여 제1호~제3호로 나누어 작성한다.
     1) 업체(제1호):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ktCO2-eq 이상인 업체
     2) 사업장(제2호):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k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자발적 참여업체(제3호):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2. 업체명은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1호는 업체 내 모든 사업장, 제2호는 온실가스 배출량 15ktCO2-eq
     이상인 업체 내 사업장을 작성한다.
 4.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업종을 작성한다.
 5. 업체 내 사업장 수는 업체 내 사업장 수를 작성한다.
 6. 기존업체 여부는 전년도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기존’, 아닌 경우 ‘신규’로 작성한다.
 7. 관리업체 일련번호는 기존 업체의 경우 관리업체 일련번호, 신규 업체의 경우 ‘신규’로
     작성한다.
 8. 제22조의2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취소에 해당 하는 경우, 비고란에 ‘지정취소’로 작성한다.




                                   - 8 -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자발적참여신청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체
             부     문                업종 (대표업종)
    정보
             주     소

                            신청 내역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지정연도-3     지정연도-2         지정연도-1
      자발적 참여 업체        평균
                               (     년)   (       년)     (       년)



             사업장명 1

    참여
             사업장명 2
    사업장
               ...



          신청 사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귀하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 구비서류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9 -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체
        부   문                               지정일자
 정보

        주   소



        포기신청
         사유

 신청
 내역                 신청 연도-3          신청 연도-2            신청 연도-1
        배출 실적       (        년)       (       년)         (       년)
       (tCO2-eq)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귀하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 10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진입등시
스템 복구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무안공항 진입등시스템 복구공사)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진입등시스템 복구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제주항공 여객기사고로 파손된 진입등시스템을 복구하여 무안공항 정상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갖추기 위함
ㅇ 사업개요 :
  - ALS No.4 ~ No. 13 등주 복구(10등렬)
   · ALS Pole 7등렬(#4~#10)
   · 절곡식 강관주 3등렬(#11~#13)
  - 등기구 복구
   · 진입등 등기구(노출형) 56개
   · 섬광등 등기구, 제어함 및 Junction Box 각 10개
  - 전력·제어케이블 복구 1식
  - 철조망 울타리 복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4. ~ 2025.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70백만원(금오억칠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Tel : 061-455-232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이천호국원고시제2025-2호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
고자 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사업의 면적(변경)
  - 당초) 406,210㎡
- 변경) 406,035.8㎡[사업구역 경계부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반영 감)174.2㎡]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기존시설 : 봉안담(50,002기), 현충관, 현충탑, 현충문, 호국인의 쉼터, 충용탑
  - 확충시설 : 봉안당(50,000기, 3층), 추모관(2층), 경비실(1층), 오수저류조(지하) 등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기존
확충
계
기존
확충
계
기존
확충
계
기존
확충
총계
406,210
292,840
113,370 100.0 100.0 100.0
406,035.8
292,840.0
113,195.8
100.0
100.0
100.0
시설합계
157,969
76,727
81,242
38.9
26.2
71.7
157,969.0
76,727.0
81,242.0
38.9
26.2
71.8
시설
면적
기본시설
32,977
21,463
11,514
8.1
7.3
10.2
32,977.0
21,463.0
11,514.0
8.1
7.3
10.2
교양시설
17,926
8,571
9,355
4.5
2.9
8.3
17,926.0
8,571.0
9,355.0
4.4
2.9
8.3
편익관리시설
73,992
33,510
40,482
18.2
11.5
35.7
73,992.0
33,510.0
40,482.0
18.2
11.4
35.8
도로 및 광장
33,074
13,183
19,891
8.1
4.5
17.5
33,074.0
13,183.0
19,891.0
8.1
4.5
17.6
녹지
소계
248,241
216,113
32,128
61.1
73.8
28.3
248,066.8
216,113.0
31,953.8
61.1
73.8
28.2
경관녹지
21,775
3,486
18,289
5.4
1.2
16.1
21,978.0
3,486.0
18,492.0
5.4
1.2
16.3
복원녹지
33,024
22,840
10,184
8.1
7.8
9.0
33,024.0
22,840.0
10,184.0
8.1
7.8
9.0
원형녹지
193,442
189,787
3,655
47.6
64.8
3.2
193,064.8
189,787.0
3,277.8
47.5
64.8
2.9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국립이천호국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12. 31.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국립이천호국원
장사시설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지 일원
406,210 감) 174.2 406,035.8 2004.10.28.
(2004-126)
    ￭ 공동묘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국립이천
호국원
(장사시설)
⦁선형 변경없음
⦁면적변경 : 감) 174.2㎡
- 당초 406,210㎡
- 변경 406,035.8㎡
⦁ 사업구역 경계부 분할측량 및 증축부지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장사시설:공동묘지)
   ◦사업의 명칭: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사업의 면적(변경)
- 당초) 406,210㎡
   - 변경) 406,035.8㎡[사업구역 경계부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반영 감)174.2㎡]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기존시설 : 봉안담(50,002기), 현충관, 현충탑, 현충문, 호국인의 쉼터, 충용탑
    - 확충시설 : 봉안당(50,000기, 3층), 추모관(2층), 경비실(1층), 오수저류조(지하) 등
  4)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국립이천호국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12. 31.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인가조건 : 이천시 허가과 농지전용협의(변경) 협의조건
1) 전용 농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50%)임.
2) 사업시행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
하거나 협의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 등「농지법 시행령」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전용협의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나) 전용협의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전용협의를 받은 자의 명의
   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때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
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농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공사 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5) 사업부지 내 농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을 때에는 농작물을 수확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공사 시
발생되는 토석을 농경지에 매립해서는 아니 됩니다.
6) 농업기반시설(수로, 농로 등)이 편입되어 그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농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신고·협의·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10.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이천호국원(☎031-645-2345)에 비치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 토지(변경)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소유자주소
합 계
407,322
406,210
-
-
　
1
설성면 대죽리산15-2
임
9,817
9,817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
설성면 대죽리
산16　
임
3,769
3,769
박인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0-32 
3
설성면 대죽리
산20　
임
10,420
10,420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4
설성면 대죽리산21-1
임
13,488
13,488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5
설성면 대죽리산21-2
임
17,554
17,554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6
설성면 대죽리산22-1
임
35,611
35,611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7
설성면 대죽리산26-15
목
197
197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8
설성면 대죽리
산240
구
1,785
673 국(농림축산식품부) 
-
9
설성면 대죽리
110
답
2,360
2,360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10 설성면 대죽리
111
답
4,651
4,651
윤칠상 
설성면 대죽리 498 
11 설성면 대죽리
111-1
전
271
271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12 설성면 대죽리
111-2
전
645
645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13 설성면 대죽리
111-3
창
3,208
3,208
국(국가보훈처)
-
14 설성면 대죽리
111-5
장
5,642
5,642
국(국가보훈처)
-
15 설성면 대죽리
111-6
전
625
625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16 설성면 대죽리111-15
전
11
11
김남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 109-206 
17 설성면 대죽리111-24
임
184,662
184,662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18 설성면 대죽리111-25
임
836
836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19 설성면 대죽리111-26
목
366
366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20 설성면 대죽리111-27
목
3,434
3,434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21 설성면 대죽리111-28
목
489
489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22 설성면 대죽리
112-3
전
905
905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3 설성면 대죽리
173-1
전
1,795
1,795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4 설성면 대죽리
173-3
답
473
473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5 설성면 대죽리
173-6
전
1,452
1,452
박인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양지마을 519-402 
26 설성면 대죽리
1084　
묘
101,548
101,548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27 설성면 대죽리
1085
대
1,308
1,308
국(국가보훈처)
-
기존부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소유자주소
합 계
406,035.8 406,035.8
-
-
　
1
설성면 대죽리산26-15
목
197
197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2
설성면 대죽리
111-24
임
184,662
184,662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3
설성면 대죽리
111-25
임
836
836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4
설성면 대죽리
111-26
목
366
366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5
설성면 대죽리
111-27
목
3,434
3,434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6
설성면 대죽리
111-28
목
489
489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7
설성면 대죽리
1084　
묘
101,548
101,548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8
설성면 대죽리
1085
대
1,308
1,308
국(국가보훈부)
-
기존부지
9
설성면 대죽리
1089
묘
107,918.5 107,918.5
국(국가보훈부)
-
확정측량
10
설성면 대죽리
1090
임
5,277.3
5,277.3
국(국가보훈부)
-
확정측량
2. 물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변경없음)
◉외교부공고제2025-5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승인되고 2025년 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79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2 월 1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February, 2025.
현행
변경(2025년 2월 1일부터 적용)
22.2894
22.035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5)
22.2894
22.0359
◉양형위원회공고 제2025-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3월 24일 양형위원회 제137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전자금융거
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동물보호
법위반범죄 양형기준」,「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
하여 적용됩니다.
   2025년 04월 10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형법
제348조),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8조의 상습범
에 한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통신
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의 상습범 포함, 다만 공갈에 의한 전기통신금융사
기는 제외), 보험사기방지법상 사기(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상습범, 제11조 제
1항의 가중처벌 규정 포함)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 약어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방지법


                         2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6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1년        8년 – 1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       범행한 경우
                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
 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
 양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지른 경우
 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상습범인 경우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반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
              ¡ 소극 가담
 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자    행위자



                                      3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