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9
신리
547-2
547-2
도
26
26
26
국
국토교통부
　
　
　
130
신리
547-3
547-3
답
484
484
484
국
국토교통부
　
　
　
131
신리
842-2
842-2
전
63
63
63
국
국토교통부
　
　
　
132
신리
585-13
585-13
전
2
2
2
국
국토교통부
　
　
　
133
신리
585-14
585-14
전
4
4
4
공
평창군
　
　
　
134
신리
570-6
570-6
전
164
164
164
국
국토교통부
　
　
　
135
신리
569-7
569-7
잡
191
191
191
국
국토교통부
　
　
　
136
신리
1717-8
1717-8
도
8
8
8
국
국토교통부
　
　
　
137
신리
568-12
568-12
대
37
37
37
국
국토교통부
　
　
　
138
신리
568-13
568-13
전
77
77
77
국
국토교통부
　
　
　
139
신리
567-3
567-3
도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140
신리
560-4
560-4
대
157
157
157
국
국토교통부
　
　
　
141
신리
561-3
561-3
전
91
91
91
국
국토교통부
　
　
　
142
신리
1719
1719
도
41
41
41
국
국토교통부
　
　
　
143
신리
566-3
566-3
전
23
23
23
국
국토교통부
　
　
　
144
신리
561-25
561-25
전
101
101
101
국
국토교통부
　
　
　
145
신리
561-26
561-26
도
2
2
2
39 / 
197
김상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60번길 
36, 102동 
503호
　
　
　
158 / 
197
국
국토교통부
146
신리
561-27
561-27
전
18
18
18
국
국토교통부
　
　
　
147
신리
561-24
561-24
잡
33
33
33
국
국토교통부
　
　
　
148
신리
546-5
546-9
전
18
15
18
국
국토교통부
　
　
　
149
신리
546-7
546-10
전
13
11
13
국
국토교통부
150 신리
546
546-8
전
153
142
153
국
국토교통부
151
신리
산354
산354-1
임
34
31
34
국
국토교통부
152
신리
545
545
답
81
81
81
국
국토교통부
　
　
　
153
신리
542-2
542-2
전
11
11
11
국
국토교통부
　
　
　
154
신리
산345
산345
임
49
49
49
공
평창군
　
　
　
155
신리
843-10
843-10
전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156
신리
843-7
843-7
전
40
40
40
국
국토교통부
　
　
　
157
신리
843-9
843-9
전
205
205
205
국
국토교통부
　
　
　
158
신리
844-7
844-7
답
7
7
7
국
국토교통부
　
　
　
159
신리
1747-3
1747-3
도
205
205
205
공
평창군
　
　
　
160
신리
1747-2
1747-2
도
91
91
91
공
평창군
　
　
　
161
신리
1747-4
1747-4
답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162
신리
1745-3
1745-3
도
125.3
125.3
125.3
공
평창군
　
　
　
163
신리
874
874
도
28
28
28
공
평창군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4
신리
873-10
873-10
도
47
47
47
공
평창군
　
　
　
165
신리
873-9
873-9
도
12
12
12
공
평창군
　
　
　
166
신리
873-11
873-11
답
31
31
31
국
국토교통부
　
　
　
167
신리
873-8
873-8
도
143
143
143
공
평창군
　
　
　
168
신리
873-12
873-12
도
38
38
38
국
국토교통부
　
　
　
169
신리
872-4
872-4
도
172
172
172
공
평창군
　
　
　
170
신리
872-6
872-6
전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171
신리
872-7
872-7
전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172
신리
872-5
872-5
도
7
7
7
공
평창군
　
　
　
173
신리
1726-5
1726-5
구
99
99
99
국
농림축산식품부
　
　
　
174
신리
846-12
846-12
전
309
309
309
국
국토교통부
　
　
　
175
신리
849-7
849-7
전
68
68
68
국
국토교통부
　
　
　
176
신리
864-4
864-4
답
501
501
501
국
국토교통부
　
　
　
177
신리
863-2
863-2
답
16
16
16
국
국토교통부
　
　
　
178
신리
863-3
863-3
도
52
52
52
국
국토교통부
　
　
　
179
신리
865-6
865-6
도
5
5
5
공
평창군
　
　
　
180
신리
865-5
865-5
대
50
50
50
국
국토교통부
　
　
　
181
신리
867-4
867-4
대
149
149
149
국
국토교통부
　
　
　
182
신리
868-3
868-3
전
185
185
185
국
국토교통부
　
　
　
183
신리
866-21
866-21
임
13
13
13
국
국토교통부
　
　
　
184
신리
1092-14 1092-14
전
187
36
187
국
국토교통부
　
　
　
185
신리
1088-2
1088-2
답
62
62
62
국
국토교통부
　
　
　
186
신리
1730-8
1730-8
구
288
288
2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87
신리
1887
1887-1
구
9.8
10
9.8
국
국토교통부
　
　
　
188
신리
1885-5
1885-14
전
28.8
49
28.8
국
국토교통부
　
　
　
189
1885-15
전
20.4
20.4
국
국토교통부
190
신리
1885-4 1885-13
전
78.5
77
78.5
국
국토교통부
191
신리
1885-3 1885-12
전
117.6
113
117.6
국
국토교통부
　
　
　
192
신리
1885-2 1885-11
전
32.5
32
32.5
국
국토교통부
193
신리
1885-1 1885-10
전
119
102
119
국
국토교통부
194
신리
1883
1883
구
21.2
21
21.2
국
농림축산식품부
　
　
　
195
신리
1881-7
1881-7
전
489.8
489.8
489.8
국
국토교통부
　
　
　
196
신리
1881-5
1881-9
전
46.1
116
46.1
국
국토교통부
197
신리
1881-10
전
95.9
95.9
국
국토교통부
198
신리
1863
1863
도
344.1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199
신리
1853-4
1853-4
전
918.5
918.5
918.5
국
국토교통부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00
신리
1091-14 1091-14
대
80
80
80
국
국토교통부
　
　
　
201
신리
1091-13 1091-13
전
50
50
50
국
국토교통부
　
　
　
202
신리
1091-12 1091-12
전
47
47
47
국
국토교통부
　
　
　
203
신리
1089-2
1089-2
답
44
44
44
국
국토교통부
　
　
　
204
신리
901-2
901-2
도
1,314
14
14
국
국토교통부
　
　
　
205
신리
1916-3
1916-6
전
401.8
388
401.8
국
국토교통부
　
　
　
206
신리
1020-16 1020-16
답
171
171
171
국
국토교통부
　
　
　
207
신리
산231-8 산231-5
1
임
2,273
2,147
2,273
국
국토교통부
　
　
　
208
신리
1007-3
1007-3
전
482
482
482
국
국토교통부
　
　
　
209
신리
1853-3
1853-3
전
293.6
293.6
293.6
국
국토교통부
　
　
　
210
신리
1851-1
1851-1
도
381
381
381
국
농림축산식품부
　
　
　
211
신리
1009
1009
대
320
320
320
국
국토교통부
　
　
　
212
신리
1010
1010
전
104
104
104
국
국토교통부
　
　
　
213
신리
1216-32 1216-32
임
716
636
716
국
국토교통부
　
　
　
214
신리
1984
1984-1
도
62.9
37
62.9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
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15
신리
1983
1983-1
도
412
398
412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
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16
신리
1982-1 1982-13
대
189.5
102
189.5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
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17
신리
1981
1981-1
도
325.3
326
325.3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
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18
신리
산1132-
1
산1132-
13
임
682.0 
821
682
불우헌개
발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호
평창영월 
정선축산 
업협동조 
합
평창군 
평창읍 
하리275
근저 
당권, 
지상권
나용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 
11동
근저당
권
219
신리
산1132-
12
임
77.0 
77 
불우헌개
발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호
평창영월 
정선축산 
업협동조 
합
평창군 
평창읍 
하리275
근저 
당권, 
지상권
나용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 
11동
근저당
권
220
신리
산1132-
14
임
1,346.0 
1,346 
불우헌개
발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호
평창영월 
정선축산 
업협동조 
합
평창군 
평창읍 
하리275
근저 
당권, 
지상권
나용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 
11동
근저당
권
221
신리
626-13
626-13
전
1
1
1
국
국토교통부
　
　
　
222
신리
626-12
626-12
전
1
1
1
국
국토교통부
　
　
　
223
신리
1718-4
1718-4
구
16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224
신리
873-14
873-14
답
2
2
2
국
국토교통부
　
　
　
225
신리
873-13
873-13
구
2
2
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26
신리
1853-6
전
373.7
373.7
국
국토교통부
227
신리
1853-5
전
77.4
77.4
국
국토교통부
228
신리
1851-2
도
31.6
31.6
국
농림축산식품부
229 재산리1227-38 1227-38
전
93
93
93
국
국토교통부
　
　
　
230 재산리1227-37 1227-37
전
28
28
28
국
국토교통부
　
　
　
231 재산리1227-34 1227-34
임
50
50
50
국
국토교통부
　
　
　
232 재산리1227-39 1227-39
전
266
266
266
국
국토교통부
　
　
　
233 재산리1227-36 1227-36
전
255
255
255
국
국토교통부
　
　
　
234 재산리1226-7
1226-7
전
168
168
168
국
국토교통부
　
　
　
235 재산리1225-33 1225-33
전
23
23
23
국
국토교통부
　
　
　
236 재산리1225-32 1225-32
도
108
108
108
공
평창군
　
　
　
237 재산리1225-13 1225-13
전
36
36
36
국
국토교통부
　
　
　
238 재산리1225-34 1225-34
창
193
193
193
국
국토교통부
　
　
　
239 재산리1260-7
1260-7
답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240 재산리1006-39 1006-39
전
13.7
13.7
13.7
국
국토교통부
　
　
　
241 재산리1006-38 1006-38
전
34.8
34.8
34.8
공
평창군
　
　
　
242 재산리1004-15 1004-15
전
153.7
153.7
153.7
공
평창군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43 재산리1006-12 1006-12
전
34
34
34
공
평창군
　
　
　
244 재산리1006-37 1006-37
전
37.8
37.8
37.8
국
국토교통부
　
　
　
245 재산리1230-2
1230-2
답
167
167
167
국
국토교통부
　
　
　
246 재산리1228-11 1228-11
전
90.2
90.2
90.2
국
국토교통부
　
　
　
247 재산리1228-8
1228-9
도
396
12
35
국
국토교통부
　
　
248 재산리1258-4
97
　
　
249 재산리1258-3
46
　
　
250 재산리1255-3
1255-3
전
332.8
332.8
332.8
국
국토교통부
　
　
251 재산리1258-7
1258-7
전
122
122
122
국
국토교통부
　
　
　
252 재산리
1738
1738
구
1,123
1,123
1,123
국
국토교통부
　
　
　
253 재산리1259-5
1259-5
임
817
817
817
국
국토교통부
　
　
　
254 재산리1264-6
1264-6
전
591
591
591
국
국토교통부
　
　
　
255 재산리1264-7
1264-7
전
16.7
16.7
16.7
국
국토교통부
　
　
　
256 재산리1263-4
1263-4
답
1,211
1,211
1,211
국
국토교통부
　
　
　
257 재산리1263-5
1263-5
답
187.7
187.7
187.7
국
국토교통부
　
　
　
258 재산리1261-8
1261-8
잡
34
34
34
국
국토교통부
　
　
　
259 재산리산1193-
1
산1193-
1
도
49
49
49
국
국토교통부
　
　
　
260 재산리1275-4
1275-4
답
552
552
552
국
국토교통부
　
　
　
261 재산리1275-6
1275-6
답
2,135
360.3
360.3
국
국토교통부
　
　
　
262 재산리1276-3
1276-3
답
3,365
52.9
52.9
국
국토교통부
　
　
　
263 재산리
1279
1279-3
답
14.5
8
14.5
공
평장군
264 재산리
1279-4
답
41.1
41.1
국
국토교통부
265 재산리1282-5
1282-5
묘
58.5
58.5
58.5
국
국토교통부
　
　
　
266 재산리1428-4
1428-4
주
9
9
9
국
국토교통부
　
　
　
267 재산리1430-6
1430-6
임
163
163
163
국
국토교통부
　
　
　
268 재산리1429-12 1429-12
대
120
120
120
국
국토교통부
　
　
　
269 재산리1738-3
1738-3
도
105
105
105
국
국토교통부
　
　
　
270 재산리1423-17 1423-17
대
8
8
8
국
국토교통부
　
　
　
271 재산리1425-8
1425-8
대
14
14
14
국
국토교통부
　
　
　
272 재산리
1733
1733
천
374
374
374
국
국토교통부
　
　
　
273 재산리1733-7
1733-7
대
3
3
3
국
국토교통부
　
　
　
274 재산리1733-8
1733-8
대
162
162
162
국
국토교통부
　
　
　
275 재산리1414-12 1414-12
대
20
20
20
국
국토교통부
　
　
　
276 재산리1414-15 1414-15
전
14
14
14
국
국토교통부
　
　
　
277 재산리1414-13 1414-13
전
67
67
67
국
국토교통부
　
　
　
278 재산리1414-11 1414-11
대
95
95
95
국
국토교통부
　
　
　
279 재산리1414-14 1414-14
대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280 재산리1416-4
1416-4
대
33
33
33
국
국토교통부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81 재산리1416-5
1416-5
전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282 재산리1416-3
1416-3
전
75
75
75
국
국토교통부
　
　
　
283 재산리1415-2
1410-4
전
60
199
60
국
국토교통부
　
　
　
284 재산리1402-6
1402-6
대
5
5
5
국
국토교통부
　
　
　
285 재산리1402-5
1402-5
전
1,082
1,082
1,082
국
국토교통부
　
　
　
286 재산리1401-1
1401-1
답
333
333
333
국
국토교통부
　
　
　
287 재산리1424-6
1424-6
전
147
147
147
국
국토교통부
　
　
　
288 재산리1424-7
1424-7
전
38
38
38
국
국토교통부
　
　
　
289 재산리1422-6
1422-6
전
5
5
5
국
국토교통부
　
　
　
290 재산리1385-1
1385-1
도
7
7
7
국
국토교통부
　
　
　
291 재산리1421-4
1421-4
전
166
166
166
국
국토교통부
　
　
　
292 재산리1419-16 1419-16
전
71
71
71
국
국토교통부
　
　
　
293 재산리1419-15 1419-15
대
172
172
172
국
국토교통부
　
　
　
294 재산리1419-14 1419-14
대
118
118
118
국
국토교통부
　
　
　
295 재산리1417-15 1417-15
전
50
50
50
국
국토교통부
　
　
　
296 재산리1417-14 1417-14
도
71
71
71
국
국토교통부
　
　
　
297 재산리1417-16 1417-16
전
141
141
141
국
국토교통부
　
　
　
298 재산리1417-17 1417-17
대
387
387
387
국
국토교통부
　
　
　
299 재산리1417-18 1417-18
대
111
111
111
국
국토교통부
　
　
　
300 재산리1417-13 1417-13
대
132
132
132
국
국토교통부
　
　
　
301 재산리1417-12 1417-12
대
158
158
158
국
국토교통부
　
　
　
302 재산리1406-8
1406-8
대
460
460
460
국
국토교통부
　
　
　
303 재산리1406-9
1406-9
전
137
137
137
국
국토교통부
　
　
　
304 재산리1404-2
1404-2
대
83
83
83
국
국토교통부
　
　
　
305 재산리1404-17 1404-17
전
372
372
372
국
국토교통부
　
　
　
306 재산리1404-4
1404-4
대
87
87
87
국
국토교통부
　
　
　
307 재산리1403-8
1403-8
대
90
90
90
국
국토교통부
　
　
　
308 재산리1227-35 1227-35
임
79
79
79
국
국토교통부
　
　
　
309 재산리1228-10 1228-10
창
90.5
90.5
90.5
국
국토교통부
　
　
　
310 재산리1435-1
1435-7
전
179.7
167
179.7
국
국토교통부
　
　
　
311 재산리
1435
1435
도
715
715
715
국
국토교통부
　
　
　
312 재산리1434-5 1434-14
도
592
548
592
국
국토교통부
　
　
　
313 재산리1227-22 1227-51
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14 재산리1227-20 1227-49
전
545
545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15 재산리1227-21 1227-50
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16 재산리1006-14 1006-40
전
7.9
7.9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17 재산리1006-28 1006-43
전
8.7
8.7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18 재산리1006-30 1006-45
전
371.5
371.5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19 재산리1006-34 1006-34
전
17.7
17.7
공 
평창군
금회
추가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20 재산리산226-4 산226-4
임
255
255
유경배 평창군 대화면 
신리 1196
금회
추가
321 재산리1006-18 1006-41
전
267.4
267.4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22 재산리1006-29 1006-44
전
53.1
53.1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23 재산리산226-1 산226-8
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24 재산리1006-19 1006-42
전
82.1
82.1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25 재산리1227-33 1227-52
전
113
113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26 재산리1227-7 1227-44
임
62
62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27 재산리1227-9 1227-47
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28 재산리1227-9 1227-46
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29 재산리1227-8 1227-45
임
88
88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30 재산리1227-16 1227-48
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31 재산리1226-1
1226-8
전
60
6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32 재산리1225-15 1225-41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333 장평리
676
676
천
900
900
900
국
국토교통부
　
　
　
334 장평리
104-9
104-9
전
731
731
731
국
국토교통부
　
　
　
335 장평리104-10
104-10
대
229
229
229
국
국토교통부
　
　
　
336 장평리104-11
104-11
전
217
217
217
국
국토교통부
　
　
　
337 장평리
298-7
298-7
대
186
186
186
국
국토교통부
　
　
　
338 장평리
299-2
299-2
답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339 장평리
298-6
298-6
전
607
607
607
국
국토교통부
　
　
　
340 장평리
680-4
680-4
구
101
101
101
국
국토교통부
　
　
　
341 장평리287-13
287-13
제
6
6
6
국
국토교통부
　
　
　
342 장평리287-16
287-16
대
141
141
141
국
국토교통부
　
　
　
343 장평리
93-2
93-2
전
215
215
215
국
국토교통부
　
　
　
344 장평리
94-4
94-4
전
411
411
411
국
국토교통부
　
　
　
345 장평리
94-3
94-3
전
88
88
88
국
국토교통부
　
　
　
346 장평리
96-8
96-8
전
23
23
23
국
국토교통부
　
　
　
347 장평리
96-9
96-9
전
29
29
29
국
국토교통부
　
　
　
348 장평리산42-5
산42-5
임
322
322
322
국
국토교통부
　
　
　
349 장평리287-17
287-17
대
166
166
166
국
국토교통부
　
　
　
350 장평리287-18
287-18
대
138
138
138
국
국토교통부
　
　
　
351 장평리287-15
287-15
전
75
75
75
국
국토교통부
　
　
　
352 장평리287-14
287-14
대
119
119
119
국
국토교통부
　
　
　
353 장평리286-14
286-14
전
13
13
13
국
국토교통부
　
　
　
354 장평리286-12
286-12
전
31
31
31
국
국토교통부
　
　
　
355 장평리286-13
286-13
대
92
92
92
국
국토교통부
　
　
　
356 장평리286-15
286-15
전
17
17
17
국
국토교통부
　
　
　
357 장평리286-16
286-16
전
18
18
18
국
국토교통부
　
　
　
358 장평리
286-8
286-8
천
11
11
11
국
국토교통부
일편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59 장평리
285-5
285-5
천
7
7
7
국
국토교통부
　
　
　
360 장평리
285-7
285-7
답
258
258
258
국
국토교통부
　
　
　
361 장평리
285-8
285-8
답
169
169
169
국
국토교통부
　
　
　
362 장평리
278-8
278-8
도
36
36
36
국
국토교통부
　
　
　
363 장평리
279-4
279-4
답
44
44
44
국
국토교통부
　
　
　
364 장평리
278-9
278-9
전
16
16
16
국
국토교통부
　
　
　
365 장평리
279-3
279-3
답
152
152
152
국
국토교통부
　
　
　
366 장평리277-12
277-12
답
228
228
228
국
국토교통부
　
　
　
367 장평리277-13
277-13
답
53
53
53
국
국토교통부
　
　
　
368 장평리277-11
277-11
대
106
106
106
국
국토교통부
　
　
　
369 장평리
274-4
274-4
제
6
6
6
국
국토교통부
　
　
　
370 장평리
274-5
274-5
답
212
212
212
국
국토교통부
　
　
　
371 장평리
303-2
303-2
대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372 장평리
288-3
288-3
도
11
11
11
국
국토교통부
　
　
　
373 장평리
290-3
290-3
학
17
17
17
국
국토교통부
　
　
　
374 장평리
259-3
259-3
학
11
11
11
국
교육부
　
　
　
375 장평리
273-3
273-3
답
124
124
124
국
국토교통부
　
　
　
376 장평리
273-2
273-2
대
68
68
68
국
국토교통부
　
　
　
377 장평리
272-5
272-5
전
86
86
86
국
국토교통부
　
　
　
378 장평리
272-2
272-2
도
2
2
2
국
국토교통부
　
　
　
379 장평리
271-5
271-5
답
6
6
6
국
국토교통부
　
　
　
380 장평리
271-4
271-4
대
39
39
39
국
국토교통부
　
　
　
381 장평리
산134
산134-1
임
96
96
96
국
국토교통부
382 장평리산42-7
산42-7
임
51
51
51
국
국토교통부
　
　
　
383 장평리산42-8
산42-8
임
17
17
17
국
국토교통부
　
　
　
384 장평리산42-6
산42-6
임
34
34
34
국
국토교통부
　
　
　
385 장평리
290-4
290-4
학
58
58
58
국
국토교통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
획변경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05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서측배후단지광양냉장냉장・냉동창고등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0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전) 냉동・냉장창고(2,273.88㎡), 소방펌프실(25.42㎡) 증축
- (변경후) 냉동・냉장창고(3,342.46㎡), 휴게실(115.92㎡), 소방펌프실(25.42㎡), 야적장
2동(각
196.80㎡) 증축
5. 공사기간(변경)
- (변경전) 착공일로부터12개월
- (변경후) 착공일로부터17개월(2020. 8. 12. ~ 2022. 1. 11.)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변경)
- (변경전) 금1,925,000,000원(비귀속)
- (변경후) 금2,955,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광양냉장㈜대표이사나정선
- 주소: 광양시황길동1410번지(광양시항만2로55).  끝.
◉경기도공고 제2021-102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경기도지사
                         대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경기도 시흥시        대기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이룸환경기술(주)        서해안로 81-44,                            2021. 5. 7.
                                (제60호)    암모니아, 불소화합물,
                 6동 210호(정왕동)
                                           염화수소, 매연,
                                             총탄화수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9호(2017.07.07.)로고시된「삼랑진-미전국도건설공사」에대한접
도구역을
도로법
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
시계획구역은제외)
2021년5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585-2(도)
- 종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산153-6(도) (1.76㎞)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585-2(도)
- 종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산153-6(도) (1.76㎞)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따른접도구역일부변경
◉법무부고시제2021-206호
비자신청센터운영기관지정·운영에관한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6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의 접수, 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
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12일
법무부장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1.05.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교
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신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이 규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
립된 센터를말한다.
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비자수수료’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비자신청인이대한민국정부에 납부하
여야 하는 비자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말한다. 
4. ‘대행수수료’라 함은 센터가 대행서비스 제공의 대가(代價)로 비자신청인에게 청구하는 비자수수
료 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센터 운영기관의 지정, 운영기관 및 센터의관리‧감독 그 밖에센터 운영에 관한 정부 
및 민간의 사무는 공공성을 우선시하고대한민국의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한다. 
제4조(적용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센터 운영기관 지정 절차 등을 신속하고 탄력
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재외공관의 장은 공고내용,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주재국 내 대테러위협 등으로 공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중대한 경우
2. 사증신청 건수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자체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에 따
라 신청기관을 공개 모집 후 평가하여 후보기관을 확정한다. 다만,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단독인 경
우에는 응모기관의 요건을 검토하여 후보기관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제17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
약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비
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
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한 날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에 대해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비자신청센터 지정 신청기관이 국제기구인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 관리 및 운영 역
량, 공공성과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고 비자신청센터 설치 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무부와 해당 국제기구간 업무협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5조(운영기관 지정계획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운영기관을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계획
을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운영기간, 접수처, 접수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운영기관의 지정신청) ①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는 제5조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모두 제출하여야 한
다. 
1. 사업제안서
2. 기관설립 관련 서류, 대표자 신분증 및 이력서(국내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영업소 모두 제출)
3. 비자신청 등 대행업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③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때에는 이 사실을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표에 기재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관은 지정 신
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이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취소 당시 대표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지정된 운영기관이 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 “센터장”이라 한다.)을채용할 때에도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신청에 대한 심의·지정) ①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
부내에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신청기관을 평가한다.
1. 국민 또는 외국인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
2. 사업 관리 및 운영 능력 
3. 사회적 기여도 등 공공성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③각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소를 평가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 최저점수를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점수가 가장 높은 지
정신청기관을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을 확정하고, 법
무부장관에게 의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
한 규정」을 계약사항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지
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제9조(지정의 효력 등)  ① 운영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증을 교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비
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때에는 법무부장관
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기간으로 하되,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
영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가 요청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
우
3. 관련 법률 및 이 규정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5.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6.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아니하는 경우
7. 운영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제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운영기관에의한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의 효력은 통보한 날 발생한다. 
제11조 (지정기간의 연장 등) ①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여부의 심의(이하 ‘지정기간 연장심사’라 한다)는지정기간이 만료
되기 8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
④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 최저점수를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미리 정
한 합격선 이상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심사의 결과(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공고하고, 연장된 
지정기간이 기재된 지정증을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제3장 선정위원회
제12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정부위원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및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장으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비자정책
및 센터설립국가의 사회 제도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법무부와외교부가 
추천한 자중에서 각각 동수를 위촉한다.
③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류관리과의 담당 사무관
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비자신청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의결서에 적
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불이익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불이익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제공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불이익의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척되거나 심의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정원에서 제외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직무에 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징계처분,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 행위는무효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법무부 또는 외교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
원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
람을민간위원으로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되, 제8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신청기관 평가
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비자신청센터 등의 업무 및 준수사항
제1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자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산 입력(단, 센터는 비자신청 서류 접수 시 신청인의 여
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송부
3. 비자신청인으로부터 비자수수료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
4. 비자심사가 완료된 여권을 비자신청인에게 교부
5. 전화 및 이메일 상담 등 비자신청과 관련된 민원 상담 
6.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유학‧투자‧관광 등에 관한 정보제공
7.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정보 제공(단, 게시 내용에 대해서는해당 재외공관과 협의해야 한다)
8. 기타 비자신청 및 교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사항
제18조(대행수수료) ①운영기관과 센터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행수수료를 정한다.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센터의 운영) ①센터의 운영 시간은 해당 재외공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공관의 의
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② 센터는 전일 및 당일 접수된 비자신청 서류와 제출받은 비자 수수료를 매일 재외공관이지정하는 
시간에 재외공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따라 설치된 센터의 경우 현지 사
정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이 정하는 방식과 주기에 따라 비자신청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2항과 별도로 전일의 비자신청 접수 건수와 비자수수료 수취금액 등의 내역을 매일 재외
공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센터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규정 및 지시에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2. 비자 관련상담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3. 여권의 유효기간,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공지한 비자신청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확인 철저
4. 정밀 심사를 위해 재외공관이 요청한 경우 비자신청인 출석 안내
5. 소속직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및 교육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자신청자를 모집․알선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광고, 거짓정보 제공, 허위 서류 제출, 부당한 수수료 징수행위
3. 대한민국 및 센터 소재 국가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수탁업무 이외의 번역 등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③ 운영기관과 센터는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또는 정관의 변경
2. 사업 양도·양수, 합병,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3. 소속직원의 신규 채용, 보직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4. 기타 운영기관과 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항
④ 운영기관과 센터는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을 것
2.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접근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것
3. 비자신청의 처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속한 모든 비자신청인의 자료를 파기할 것
제21조(업무의 인수인계) ①운영기관과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제9조에 따른 지정기
간(제11조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이지정된 운영기관과 업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 비자발급업무의 계속성과 대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인수인
계과정을 적정하게 감독할 수 있다.
제22조(이익의 공익적 활용)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공익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사증 신청 편의 제고, 대한
민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기관 등에 대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