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나.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시기 조정(안 제5조 제1항)
    식품 안전과 관계 사유로 영업자에 지나친 부 을 주고 으므로 수입신고 전 지 해외제
                           없는                       게                담                있                                까


    조업소 등록하도록 개선
             를


  다. 보수 교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 부과 거 마 (안 제17조)
                 육                          료            근           련


    영업자에 대하여 년 위생교 을 받도록 규정하고 으나, 미이수자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제재
                           매           육                                 있


    가 어 제도의 실효성 보가 곤 하므로 과태 부과 거 마
         없                         확        란                    료           근           련


3. 의 제출
     견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률안에 대하여 의 이        단 법인   벌개인은 2017년                견          있는       체․          또는


  8월 22일 지 통합입법예고시스 (
             까              .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
                                       템 http://opinion lawmaking go kr                               온                    견


  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장(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
                                       견    를                                        처            :


  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 행정동 수입식품정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라     처                                책       게                            바


 며  ,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홈페이지( . f . . ) → 법령 자 → 입법 행
     그                                               처                   www m ds go kr                       ․       료        /


  정예고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 수입식품정 과(전화 043-719-2162, 팩스 043-719-2150)
         를 참                                 처                   책               :                                :


  로 문의하시기 니다.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 사유)           견 찬․                 와 그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법인명 단 명과 대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체                       또는       체           그       표                        및


  다. 기 고사항
         타 참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4호
                  보 업법 위반자 제재 관 청문조서 람통지 (공시송달)
                            험                           련                    열


  보 업법 제86조 행정 차법 제2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업법을
  험                   와        절                             및                                                             험


위반한 보 설계사 제재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람 기 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험                 를                                             열           간


사자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 이 반송 어 송달이 불가 하므로 행
      게                                                                      편물               되                        능


정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7년 7월 12일
                금융위원 위원장           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미영          721001-*******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 국 사서 145                                         체               함



2. 서 의 명칭 청문조서 람 통지
     류            :                열


3. 서 의 내용
     류            :


  가. 대상자 예정 내용
     처분                및




    대상자
     처분
                                  원인        처 분    거법규     내용                                 근                       처분



  보 설계사 보 설계사 정미영은 2015.8.6. 보 계약자 ▲▲▲로부 수령 보제84조,  업법
                                                         등록취소
                                                                                              험


    정미영 한 보 8백 원(보 계약 1건)을 유용
  험                   험                              험                           터
                          험료       만    험
                                                  제86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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