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련된 교육훈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제목 중 “관제업무”를 “관제자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훈련기관”을 “운전교육훈련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항 중 “교육훈련기관의”를 각각 “운전교육훈련기관의”로 한다.
제6조 제목 “(관제업무의 교육방법)”을 “(관제자격의 교육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제교육훈련기관의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교육훈련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38조의5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기본기능모의관제
  시스템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
  가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전면허취득자 및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실무수
  습·교육(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을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
  람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무수습을”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을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실무수
  습”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업무수행 경력자”를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수행 경력
  자”로, “철도차량을 신규도입”을 “철도차량 또는 관제시스템을 신규 도입·변경”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의 연장 또는 이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구간에 대한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열차집중제어(CTC)장치 및 콘솔의 운용(시스템의 운용을 포함한 현장설비의 제어 및 감시능력
    포함)
                               97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2. 운행정리 및 작업의 통제와 관리(작업수행을 위한 협의, 승인 및 통제 포함)
 3.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의 적용능력
 4.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운용능력
 5. 각종 이례상황의 처리 및 운행정상화 능력(사고 및 장애의 수습과 운행정상화 업무포함)
 6. 작업의 통제와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7. 기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2조의3에 따라”로 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8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3-12번지 등 6필지 65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98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00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인제군
간성093
NJ52-6-17-093
자연휴양림
간성094
NJ52-6-17-094
설악003
NJ52-6-24-003
설악004
NJ52-6-24-004
설악005
NJ52-6-24-005
설악014
NJ52-6-24-014
설악015
NJ52-6-24-015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계
1필지
14,710,615
2필지
14,710,615
용대
자연휴양림강원.인제.북.용대산131-3
14,706,448 산262-1
14,706,448
임야산림청
35-4
4,167 35-4
4,167
전
“
◉산림청고시제2017-71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7-1호
기록물관리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하고자합니다.
2017년7월25일
국가기록원장
2017년제1차기록물관리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3:2012(v2.0)
기록매체요건및관리기준
NAK/TS 1-1:2014(v1.3)
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
과의연계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01
2. 개정이유
기록매체와관련된「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및기록관리현장수요
를반영하고, 클라우드업무관리시스템전환및기능개선에따른연계데이터추가로해당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기록매체요건및관리기준(NAK/S 13:2012(v2.0))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기록관리현장의수요를반영하여전자매체에대한요구사
항현행화
- 원내표준「이관매체를사용한전자기록물오프라인이관절차」와「보존복원처리실무매뉴
얼」과통합
- 특정매체혹은매체기술에의존하지않고상위수준에서요건제시
○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연계(NAK/TS 1-1:2014(v1.3))
- 클라우드기반업무관리시스템도입에따른연계정보와현행업무관리시스템의기능개선으
로변경된연계정보반영
4. 의견제출
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 기관은2017년8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록원장(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406호국
가기록원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 기관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다. 표준개정안원문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 →뉴스/정보공개→공지사항
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68호
비행장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LG전자대표이사가시행한“LG전자인천캠퍼스옥상헬기장”
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서구경명대로322 LG전자인천캠퍼스옥상(454평)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명칭: ㈜LG전자대표이사조성진
ㅇ주소: 인천광역시서구경명대로322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LG전자 각 사업장 간 신속한 이동
 ㅇ 사업내용 : 착륙대 35.4m×35.4m, 항공등화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6월 2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7월 25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주․야간 시계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강화도 외포리앞 해상에 설치된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
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7년 7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높이 기능정지         비고
             (WGS-84)          명목              기 간
           N  37°41′40.2″             홍원형      2017.7.20.
 가진여등표 E 126°22′52.8″ Fl R 5s   5   콘크리트조          ~      우현표지
                                       14     2017.10.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비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2017.7.19.〜
 대동배1리항 N 36° 03′ 33.1″ Fl(4) Y 8s 3 황․망대형 2017. 공사 소멸시까지   설치목적
 한영등부표 E 129° 31′ 52.4″                 (LT-10) 7.19. 목적용 (2017.9.예정)/ 신설
                                                            이동없음
                                    102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02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LG전자각사업장간신속한이동
ㅇ사업내용: 착륙대35.4m×35.4m, 항공등화1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7년6월26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7년7월25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 주․야간시계비행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강화도외포리앞해상에설치된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
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7년7월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높이
기능정지
기
간
비고
명목
가진여등표
N
37°41′40.2″
E 126°22′52.8″
Fl R 5s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4
2017.7.20.
~
2017.10.31.
우현표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7월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대동배1리항
한영등부표
N
36° 03′ 33.1″
E 129° 31′ 52.4″ Fl(4) Y 8s
3
황․망대형
(LT-10)
2017.
7.19.
공사
목적용
2017.7.1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7.9.예정)/
이동없음
신설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의 인양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 복 구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진도한중지 N 34° 12' 18.4"
 A호등부표 E 126° 12' 42.0"
 진도한중지 N 34° 13' 23.4"
 C호등부표 E 126° 12' 42.0"
 진도한중지 N 34° 13' 23.1"
 D호등부표 E 126° 13' 03.6"
                                 노란색          해저 영구/ 한국전력공사
 진도한중지 N 34° 14' 28.0" FlY4s 6 망대형 2017. 케이블             중부건설본부
 E호등부표 E 126° 12' 39.3"          LL-26 7. 19. 보호용  이동없음 (042-717-4527)
 진도한중지 N 34° 14' 28.1"
 F호등부표 E 126° 13' 01.5"
 진도한중지 N 34° 20' 49.5"
 G호등부표 E 126° 10' 30.3"
 진도한중지 N 34° 20' 49.9"
 H호등부표 E 126° 10' 48.7"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4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
1. 우체국 이전내역
    우체국명 관서급          현재장소     이전장소     현재장소          이전장소
   (총괄국명)                               업무종료          업무개시
    남원산내        6급   전북 남원시 전북 남원시    2017.8.11.(금) 2017.8.14.(월)
     (남원)            대정길 111 천왕봉로 574  업무마감 후
   * 우편용․금융용 국기호 변동없음
2. 이전 사유 : 우체국사 신축(현재장소는 임차국사)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일 익일(2017.8.15.) 까지 유효
                               103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0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의인양점검이완료됨에따라아래와
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진도한중지
A호등부표
N
34° 12' 18.4"
E 126° 12' 42.0"
FlY4s
6
노란색
망대형
LL-26
2017.
7. 19.
해저
케이블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042-717-4527)
진도한중지
C호등부표
N
34° 13' 23.4"
E 126° 12' 42.0"
진도한중지
D호등부표
N
34° 13' 23.1"
E 126° 13' 03.6"
진도한중지
E호등부표
N
34° 14' 28.0"
E 126° 12' 39.3"
진도한중지
F호등부표
N
34° 14' 28.1"
E 126° 13' 01.5"
진도한중지
G호등부표
N
34° 20' 49.5"
E 126° 10' 30.3"
진도한중지
H호등부표
N
34° 20' 49.9"
E 126° 10' 48.7"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2호
우정사업본부직제제27조제4항및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제2항에
따라우체국이전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이전
1. 우체국이전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현재장소
이전장소
현재장소
업무종료
이전장소
업무개시
남원산내
(남원)
6급
전북남원시
대정길111
전북남원시
천왕봉로574
2017.8.11.(금)
업무마감후
2017.8.14.(월)
* 우편용․금융용국기호변동없음
2. 이전사유: 우체국사신축(현재장소는임차국사)
3.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이전일익일(2017.8.15.) 까지유효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464    광섬유센서 — 제2-2부: 온도측정 — 분포형 센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7_3464 : 국내외 시장의 확대에 따른 국제표준의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7_3464 : 국제표준 IEC 61757-2-2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8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11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수중형 체
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추가 지정
 연번            단체명            비고 연번              단체명       비고
   1 (사)한국잠수협회                     13 PADI Asia Pacific
   2 ACUC KOREA                    14 PDIC-SEI ASIA
   3 BSAC KOREA                    15 PSAI KOREA
   4 CMAS KOREA                  16 RAID/SDD INTERNATIONAL
   5 국제안전잠수협회(SNSI)                17 SDITDI KOREA
   6 IANTD KOREA                   18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7 IDEA ASIA                     19 SSI KOREA
   8 IDIC                        20 UTR KOREA
   9 NASDS KOREA                 21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10 ANDI international KOREA    22 NAUI
  11 NASE KOREA                  23 PSDC                   신규
  12 NDL KOREA                   24 ISEA                   신규
                                 10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04
공
고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464
광섬유센서— 제2-2부: 온도측정— 분포형센싱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7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C_NEW_2017_3464 : 국내외시장의확대에따른국제표준의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17_3464 : 국제표준IEC 61757-2-2 부합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8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제11조,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따른수중형체
험활동안전관리요원의자격인정단체를다음과같이추가지정공고합니다.
2017년7월25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중형체험활동안전관리요원의자격인정단체추가지정
연번
단체명
비고
연번
단체명
비고
1
(사)한국잠수협회
13
PADI Asia Pacific
2
ACUC KOREA
14
PDIC-SEI ASIA
3
BSAC KOREA
15
PSAI KOREA
4
CMAS KOREA
16
RAID/SDD
INTERNATIONAL
5
국제안전잠수협회(SNSI)
17
SDITDI KOREA
6
IANTD KOREA
18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7
IDEA ASIA
19
SSI KOREA
8
IDIC
20
UTR KOREA
9
NASDS KOREA
21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10
ANDI international
KOREA
22
NAUI
11
NASE KOREA
23
PSDC
신규
12
NDL KOREA
24
ISEA
신규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30호
  2017년 자연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가 신청한 의연금
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17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7. 7. 21. ~ 2017.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본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
     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정동) (전화 02-6262-3082)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8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
  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5.8일)된 바, 그에 따른 후
  속조치로서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정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감리위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해촉 요구권 신설(안 제4조의3)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5.(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터틀스에셋투자자문
 ◦ 승인일 : 2017년 7월 18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9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A)          감자후(B)        증감(B-A)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470,000주      180,000주     △290,000주
          자본금             2,350,000,000원  900,000,000원 △1,450,000,000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사업준비특별기금에 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6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312jin@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9,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및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
  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그 보임 범위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
  명)을 증원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2국, 입
  국재심2과, 심사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5명(6급 9명, 7급 14명, 8급 12명, 9급 10
  명),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및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24명(6급 10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심사2국장, 입국재심2과장, 심사13과장, 심사14과장 및 심사
  15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07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
  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
  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
  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
  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를
       정함
    2)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저작권국내에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함
    3) 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
       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함
  나.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개편(안 제14조 제15조 및 제50조)
    1) 체육정책실을 체육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를 정함
    2) 국내ㆍ국제 관광 정책 기능으로 구성되었던 관광정책국 내 과별 사무 분장을 관광정책ㆍ협력
       및 관광산업 진흥 기능에 따라 재편함
    3) 평창올림픽 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평창올림픽지원단에 보좌기관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및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설치함
  다. 문화예술정책실 내 과별 사무분장 조정(안 제8조).
    1) 문화예술정책실 내 여가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인문정신문화과, 박물관정책과를 문화인문정
       책과, 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에 따른 각 과별 사무분장
       을 조정함
  라. 해외문화홍보원장 직무등급 조정 및 해외홍보기획관 사무 분장(안 제34조 및 제35조)
  마. 총액인건비제로 미래문화전략팀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108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mdahi@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8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
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당사자 : 1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4. 취소일자 : 2017. 6. 27.
5.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09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설립허가취소 법인
       법인명          대표명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강신호 2002.06.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이종훈                  전경련 회관
◉환경부공고제2017-55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포장관련 친환경정책 및 정부시
     (사)한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2.    책에 관한 진흥·홍보 사항 02-865 자원순환 변경
 149 환경포장 가산디지털1로 전명화 2. 23. - 친환경포장 기술과 포장디자인 -7880 정책과 (대표자)
      진흥원     75-19            관련 포장콘테스트, 전시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17-553호
              2017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7년 플러그인하이
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CO2      1회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배출량
                                               (g/km)   충전거리
                                                         (km)
           쏘나타 뉴라이즈         전기+
 현대자동차(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999 무연휘발유 1,725             25       45
             개조차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 1회 충전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 및 ‘2017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5-cycle 보정
  값임
                             110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10
법인명
대표명
허가일자
주사무소소재지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강신호
이종훈
2002.06.0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28-1
전경련회관
ㅇ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붙임> 설립허가취소법인
◉환경부공고제2017-5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49
(사)한국
환경포장
진흥원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9
전명화
2012.
2. 23.
- 포장관련친환경정책및정부시
책에관한진흥·홍보사항
-
친환경포장기술과포장디자인
관련
포장콘테스트,
전시에
관한사항등
02-865
-7880
자원순환
정책과
변경
(대표자)
◉환경부공고제2017-553호
2017년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확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4항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2017년플러그인하이
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5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
(g/km)
1회
충전거리
(km)
현대자동차(주)
쏘나타뉴라이즈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개조차
1,999
전기+
무연휘발유
1,725
25
45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시험방법(복합모드)을적용한것으로, 6개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측정한값임
* 1회충전거리: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
시’ 및‘2017년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사업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따른5-cycle 보정
값임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3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와이즈스타제1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 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용인시 소재 창고시설(세종물류창고)을 매입하여 약 5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17년 7월 1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8호
 「수산자원관리법」제31조에 따라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협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협약 변경사항
1. 주요내용
 □ “휴어기간” 지정관리 신설
   ㅇ「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참조기, 갈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어선 출어를
     금지하는 “휴어기간”(7.1~7.31) 지정관리
   ㅇ 관리방안 : 휴어기 위반시 「어업자협약」 구성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
2. 신·구대조대비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3. 그 밖의 사항
  ㅇ 동 어업자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9호
 「수산자원관리법」제31조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협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협약 변경사항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