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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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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소방서
주창운
근정포장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소방서
전기돈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배재철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안수엽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안희준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여수소방서
임미영
대통령표창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백선희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조진상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서동식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김재춘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김진욱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전영수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9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 유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환경영
향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
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한 폐기물 수입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권한을 폐기물 수출입 인허가 및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
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며,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취소 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24조 개정)

나.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부담 완화(안 별표 4 개정)

 1) 수입 보증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국내 처리단가를 순환자원의 경우 0원을 적용하여 보증 부담을 면
  제(단서 신설)

다. 수출입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4호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 개정)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 신청서(안 별지 제4호서식)에 “단일수출”, “포괄수출”을 각각
  “단일수입”, “포괄수입”으로 수정

 2)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 Notification Form (수입폐기물의 수
  령 및 처리결과 통보서) (안 별지 제7호서식)의 주의사항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
  료”로 수정

 3)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및 수입 신고서(안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의 작성요령에
  “1의2. ⑧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와 “2의2. ⑪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를 각각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201-7427 및 74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78호
　문화유산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대상 : 총 6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신중엄경수도첩
(申仲淹慶壽圖帖)
1첩
고령신씨영성군파문중
(청주고인쇄박물관)
2
영산회상도
(靈山會上圖)
1폭
김○○
(가나아트센터)
3
묘법연화경권3
(妙法蓮華經卷三)
1권1책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
4
구례화엄사동종
(求禮華嚴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화엄사
5
고려수월관음보살도
(高麗水月觀音菩薩圖)
1폭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6
'영축사'명영산회상도
('靈鷲寺'銘靈山會上圖)
1폭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2025. 12. 24. 예정)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5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yjlee15@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 신중엄경수도첩(申仲淹慶壽圖帖)
ㅇ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2021.11.5. 지정)
ㅇ 명    칭 : 신중엄경수도첩(申仲淹慶壽圖帖)
ㅇ 소유자(관리자) : 고령신씨영성군파문중(청주고인쇄박물관)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ㅇ 수    량 : 1첩
ㅇ 규    격 : 46.3×34.3cm
ㅇ 재    질 : 종이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ㅇ 사    유
  고령신씨영성군파 문중에 전해오는 '신중엄경수도첩'은 1601년 80세를 맞은 신중엄(申仲淹, 
1522~1604)의 아들 신식(申湜, 1551~1623)과 신설(申渫, 1561~1631)이 아버지의 장수를 축하
하며 개최한 경수연을 기념하여 제작한 서화첩이다. 경수연은 1601년 12월 12일 처음 개최한 이래 
1602년 4월 18일, 1602년 10월 19일, 1603년 10월 10일, 1604년 3월 19일, 1604년 10월 18
일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 잔치는 서대문 인동(仁洞)에 위치한 신중엄의 자택에서 열렸
는데, 당대의 주요 관원과 명문장가, 명필가 등이 참석하였다.
  신중엄경수도첩에는 맨 앞에 허목의 전서체 글씨 <경수미정(慶壽眉鼎)>･<경수도첩(慶壽圖帖)>이 
수록되어 있으며, 화공(畫工)에게 부탁해 그린 <경수연도(慶壽宴圖)>･<서문구모도(西門舊茅圖)>･<용
산강정도(龍山江亭圖)>･<누정한일도(樓亭閑日圖)> 4폭의 그림, 한호의 해서체 글씨 <구령학산(龜齡
鶴算)>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당시 이 잔치를 기념해 이항복, 김현성, 이덕형, 이산해 등으로부터 받
은 시문(詩文), 참석자 명단인 제명기(題名記), 1680년에 받은 후서(後序)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에 수록된 글씨와 그림은 조선 중기 서예사와 회화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는데, 특히 가장 이른 시기의 경수연도가 원본 상태로 실려 있어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
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함께 수록된 시문을 통해 동시기의 문학사를 살필 수 있으며, 참
석자 명단인 제명기를 통해서는 당시 활동한 주요 역사적 인물들의 생활상이나 교유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하다.
□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ㅇ 소유자(관리자) : 김○○(가나아트센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28, 가나아트센터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화면 101.6×60.6cm
ㅇ 재    질 : 비단 바탕에 금니, 묵선, 채색
ㅇ 형    식 : 군도 형식
ㅇ 조성연대 : 1560년(조선 명종 15)
ㅇ 사    유
  개인 소장의 '영산회상도'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560년(명종 15)이라는 제작 연대, 
왕실의 장수와 자손 번창이라는 제작 목적, 문정왕후라는 발원 주체, 영산회상이라는 그림의 주제 등
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비단 바탕에 금니로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순
간을 표현하였는데,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한 본존을 중심으로 6대 보살, 제석·범천, 사천왕, 팔부중 
등 권속들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다. 
  간결하고 세련된 원형의 두광과 신광, 높은 육계에 뾰족한 형태의 보주, 작고 갸름한 얼굴, 군살 없
이 균형 잡힌 신체, 오른쪽 무릎 가장자리에 둔 촉지인의 손 모양 등은 16세기 불화 양식을 잘 담고 
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군도형 회상도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구성력과 섬세한 표현력을 갖추고 있
는 등 예술성이 뛰어나다.
  왕실 발원 불화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작품은 1560년이라는 명확한 연대와 '
영산회상도'라는 분명한 화제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 불화뿐만 아니라 영산회상도 도상 연구에 
기준이 된다. 특히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6대 보살, 10대 제자, 사천왕상, 팔부중, 왕과 왕비 등으로 
구성된 이러한 군도형 영산회상도 중 고식(古式)에 해당하며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범본(範本)이 
되는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묘법연화경 권3(妙法蓮華經 卷三)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묘법연화경 권3(妙法蓮華經 卷三)
ㅇ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ㅇ 수    량 : 1권 1책
ㅇ 규    격 : 35.3×21.3cm(半郭 26.3×16.1cm) 
ㅇ 재    질 : 종이(일본 닥나무 종자로 조선에서 재배하여 만든 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初鑄甲寅字)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50년(조선 세종 32) 
ㅇ 사    유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부르며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 
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 소장 '묘법연화경 권3'은 구마라집
(鳩摩羅什)이 한역하고 송나라 승려 계환(戒環)이 주해한 전7권 가운데 권3의 1책이다. 현존하는 뺷
묘법연화경뺸금속활자본은 1450년 초주갑인자본, 1455년 을해자본, 1457년 갑인자본으로 구분되는
데, 지정 대상은 그 중 가장 빠른 초주갑인자본이다. 
  이 책은 안평대군(安平大君)･금성대군(錦城大君) 및 호조좌랑 이명민(李命敏) 등이 1450년(세종 
32) 세종의 명령으로, 조선에서 생산된 왜저지(倭楮紙)에 1434년(세종 16) 주자소에서 만든 초주갑
인자(初鑄甲寅字)로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이다. 이 판본은 33부를 인쇄하였으나 현존하는 수량이 많
지 않으며, 동일 권차는 현재까지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 소장본만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지정 대상은 묘법연화경의 전체 28품 중 제5품 ｢약초유품(藥草喩品)｣, 제6품 ｢수기품(授記品)｣, 
제7품 ｢화성유품(化城喩品)｣ 등 3품을 수록하고 있다. 표지는 감색의 염색지를 사용하였고, 제첨 역
시 원상을 유지하고 있어 15세기 왕실 간행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본문 전체에 걸
쳐 남아 있는 한글과 구결 등의 표기는 이 책의 자료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 소장 '묘법연화경 권3'은 초주갑인자본이라는 인쇄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
지사(製紙史)적 측면, 국어학적 측면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하여 연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 
□ 구례 화엄사 동종(求禮 華嚴寺 銅鍾)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구례 화엄사 동종(求禮 華嚴寺 銅鍾)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로 539, 화엄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 128.0cm, 입지름 78.2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단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ㅇ 조성연대 : 1711년(조선 숙종 37)
ㅇ 제 작 자 : 윤종백(尹宗伯), 김원학(金元鶴), 한천석(韓千石), 정세준(鄭世俊)
ㅇ 사    유
  '구례 화엄사 동종'은 몸체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한 주종장
(鑄鍾匠) 윤종백이 김원학, 한천석 등과 함께 1711년(숙종 37)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
종이다. 이 동종은 처음에 운흥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화엄사로 옮겨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 당시 화엄사가 이미 소장하고 있었음이 확인
되며 또한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진 1925년 수리 기록에서도 종이 그 시기에 화엄사에 있었음이 확
인된다.
  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윤종백은 조선 후기에 활발한 주종 활동을 한 민간 장인 계열의 장흥윤씨 
일파 중 한 사람이다. 윤종백은 구례 화엄사 동종을 제작하기에 앞서 해남 '진불암'명 동종(1709년)
을 제작하였는데, 전라도 일원에 유존하는 선대의 동종을 모델로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종을 만들어
냈다.
  이 종은 단룡의 종뉴, 상대와 하대, 연곽대와 보살입상 등에서 전통의 종 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주
종장 개인의 취향도 담겨 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 여의두문 형태였던 종의 어깨와 천판 경계의 장식
이 이 종에서는 연꽃 모양으로 등장했는데, 윤종백은 단순히 꽃잎만으로 장식한 것이 아니라 꽃잎 속
에 승형(僧形)의 인물을 삽입하여 마치 극락에서 연화화생(蓮花化生)하는듯한 장면을 연출하였다. 
  구례 화엄사 동종은 조선 후기 동종 중 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주조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
형적 균형미가 뛰어나 예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몸체에 제작 당시의 기록과 함께 1925년과 1955년 
두 차례의 수리 기록도 남기고 있어 자료적 가치도 높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보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178.0×56.6cm, 화면 93.0×43.2cm
ㅇ 재    질 : 비단 바탕에 채색(絹本彩色)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고려 후기(14세기)
ㅇ 사    유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뺷화엄경뺸｢입법계품(入法戒品)｣에 근거하며,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
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남방순례 중 보타락가산에 거주하는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을 도상
화한 불화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이 작품에서 관음보살은 물가의 바위에 한 쪽 발을 늘어뜨린 
채 반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으며, 보살 앞쪽 바위에는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이 놓여 있고, 관음보
살의 시선이 머무는 대각선의 위치에 상반신을 굽히고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합장한 선재동자가 표
현되어 있다. 전형적인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상을 따르고 있지만 섬세한 천의(天衣) 속에 베풀어진 
역동적인 넝쿨원문과 연꽃무늬, 불화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은은하고 품위 있는 색채 감각, 윤
곽선과 문양에 세련되게 사용된 금니 등으로 절제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구현해 냈다.
  현존하는 고려 불화는 국내외를 통틀어 그 수가 적고 대다수가 해외에 유존하고 있어 국내에 남아 
있는 작품이 지극히 적다. 고려 불화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수월관음보살도의 경우 국내에는 호림박
물관, 리움미술관 등에 6점만이 전하고 있어 희소성이 높다. 지정 대상은비록 오랜 세월 전래되는 
과정에서 일부 화면이 박락되어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보타락가산, 정병 등 수
월관음보살도의 도상을 이루는 부분은 비교적 온전하게 잘 남아 있어고려 후기 수준 높은 불교회화
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하다.
□ '영축사'명 영산회상도('靈鷲寺'銘 靈山會上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영축사'명 영산회상도('靈鷲寺'銘 靈山會上圖)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413.8×249.0cm, 화면 365.2×242.0cm
ㅇ 재    질 : 비단 바탕에 채색(絹本彩色)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42년(조선 영조 18)
ㅇ 제 작 자 : 혜식(慧式), 위순(偉順), 성청(性淸), 여화(如和), 보총(普揔), 성수(性修), 양찬(良
䝺)
ㅇ 사    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42년(영조 
18)이라는 제작 연대, 혜식이라는 제작자, 영축사라는 원봉안처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표현하였는데, 화면 중앙
에 크게 배치한 본존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 10위의 보살, 범천, 제석천, 제자, 팔부중, 
벽지불, 타방불, 동자, 사천왕 등 권속들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다.
  이 작품의 수화승 혜식은 1740~1741년 대구 파계사, 의성 고운사와 운람사 등의 대규모 불상 및 
불화 조성 불사를 이끌었던 화승으로 3천여 위(位) 이상의 불상과 불화를 제작하고 중수할 정도로 
역량과 조직력을 갖추었다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혜식의 화승으로서의 역량이 가장 뛰어났던 시기
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유려한 세선을 사용한 인물 표현, 녹색과 적색의 안정된 색감, 신광의 내부
를 띠로 표현한 기법, 회장의 원형 범자문 및 낙영(絡纓) 표현, 녹색의 회장을 능화문으로 장엄한 점 
등 18세기 전반 영남 지역 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세부 표현에서 혜식 나름대로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다. 
  현존 영상회상도 가운데에서도 큰 편에 속하는 이 작품은 혜승의 대표작이자 18세기 전반 영산회
상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화기에 화승 집단을 스스로 '비수회(毘首會)'라 칭한 점은 
조선 후기 화승 집단의 장인적 정체성과 조직적 활동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
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7128
방청처리용 청정 방법 ( 철강의 화학적 청정 방법 )
확인
KSD4000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직접환원철
확인
KSD0080
발포 금속 —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9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7128 : 5년 도래 확인
  ㅇ KSD4000 : 5년 도래 확인
  ㅇ KSD0080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광양항묘도수도93호등부표)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광양항묘도수도
93호등부표
34-50-53.8 N
127-40-41.5 E
Fl(3) G 7s
7
녹
망대형
2025.
12.19.
항해
원조
폐지
1
◉부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5-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출장소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5년 12월 2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출장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49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02호(2025. 4. 7.)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관련,「하천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한강 창릉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당초) 창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변경) 한강 창릉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지방하천 창릉천의 상습 수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홍수방어 능력 증대를 위하여,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요: L=3.15km(하천연장), 축제=0.741km, 보축=4.797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한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2025. 9. 22. ~ 2028. 9. 21.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없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하천관리청이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해당없음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
가. 방재시설(변경)
  1) 하천
   가)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하천연장
(공사연장)
폭원
하천면적
(사업면적)
(사업면적)
(사업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하천
지방
하천
행주내동
59
효자동
224
15.65km
(3.35km) 60~420
1,729,543㎡
(119,722㎡)
경기도 고시
제381호
(‘98.09.15.)
창릉천
변경
2
하천
지방
하천
행주내동
59
효자동
224
15.65km
(3.15km) 60~420
1,729,652㎡
(119,831㎡)
경기도 고시
제381호
(‘98.09.15.)
창릉천
(측량성과반영)
   나)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하천
· 1,729,543㎡→ 1,729,652㎡(증가： 109㎡)
(119,722㎡ → 119,831㎡ (증가： 109㎡))
· 측량성과반영
  2) 유수지(변경없음)
  3) 방수설비(변경없음)
나. 교통시설(변경없음)
13. 지형도면(변경없음):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 생략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지번
편입면적
지번
편입면적
1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3
잡
1,657
3-3
1,155
3-3
1,155
경기도
2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12
철
34,151
3-12
141
3-12
141
국(국토교통부)
3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3 
잡 
579 
4-3
226 
4-3
226 
경기도 
4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15-4
도
28,134 
215-4
1,373 
215-4
1,373 
경기도
5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15-8
임
5,747
215-8
364
215-8
0
평*********
215-10
0
215-11
364
6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0-1
잡
5,189
230-1
3,840
230-1
0
성*******
증 6
230-6
3,846
7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0-2
천
11,481
-
-
230-2
27
국(환경부)
신규
8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0-3
잡
213
230-3
213
230-3
213
경기도
9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0-5
잡
383
230-5
131
230-5
131
경기도
10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1
전
1,124
231
15
231
0
선**
231-6
15
11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1-1
임
1,129
231-1
235
231-1
0
성*******
231-7
235
12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1-2
임
2,380
231-2
3
231-2
3
선**
13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1-3
임
29,775
231-3
2,234
231-3
0
초****************
231-8
2,234
14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2
제
4,780 
233-2
2,452 
233-2
2,452 
국(환경부)
15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4
천
17,312
233-4
35
233-4
35
국(환경부)
16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5
잡
992
233-5
788
233-5
0
한**
증 1
233-21
789
17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6
잡
1,983
233-6
272
233-6
0
송**
증 2
233-22
274
18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7
잡
2,030
233-7
32
233-7
0
유**
233-23
32
19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9
잡
990
233-9
25
233-9
0
차**
233-24
25
20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11
잡
2,976
233-11
942
233-11
0
조**
증 2
233-25
944
21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12
잡
5,247
233-12
2,747
233-12
2,747
이**
22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13
잡
1,489
233-13
1,163
233-13
0
김**
증 2
233-26
1,165
23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14
잡
992
233-14
810
233-14
0
김**
증 2
233-27
14
233-28
798
24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15
잡
992
233-15
979
233-15
0
김**
증 2
233-29
981
25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16
잡
330
233-16
330
233-16
330
김**
26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4-2
제
99 
234-2
99 
234-2
99 
국(환경부)
27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4-5
잡
910
234-5
261
234-5
0
임**
증 3
234-24
264
28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4-10
제
5,937 
234-10
4,023 
234-10
4,023 
국(환경부)
29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4-15
잡
1,354
234-15
433
234-15
0
고*
증 5
234-25
0
234-26
438
30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2
잡
3,923
235-2
786
235-2
0
김**
감 4
235-16
327
235-17
455
31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6
잡
2,119
235-6
360
235-6
0
최**
감 3
235-18
357
32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7
잡
387
235-7
106
235-7
0
백**
감 2
235-19
104
33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8
잡
439
235-8
266
235-8
0
고*
235-20
266
34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10
잡
693 
235-10
693 
235-10
693 
백**
35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11
잡
791
235-11
791
235-11
791
이**
36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12
잡
1,869
235-12
998
235-12
998
국(국토교통부)
37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13
잡
556
235-13
424
235-13
0
고**
감 6
235-21
418
38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14
잡
791
235-14
791
235-14
791
김**
39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5-15
잡
791
235-15
791
235-15
791
김**
40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7-2
전
201
237-2
31
237-2
0
조**
237-4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