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 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접도구역(변경) 고시(용진교차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④                                          ⑨ 주요    ⑩총연
    ①구분    ②종류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노선명                                        통과지     장 (㎞)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일반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당초           제17호선    완주로              28,623                             5.3
           국도                     상운리                상운리     상운리      완주로
                                 25-11 일원            75-14   213-16    210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일반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변경           제17호선    완주로              28,623                             5.3
           국도                     상운리                상운리     상운리      완주로
                                 25-11 일원            75-14   213-16    21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완주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75-14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13-1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래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         (㎡)                                  명칭           및 내용

     전북 완주군 용진읍
88                4-3   도     136          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상운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89                5-5   도     88          8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상운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90                5-3   도     72          7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상운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전주군 전주읍 대정정2정목
91                5-2   도     99          99      인창환                                               사유지
        상운리                                                       24번지

     전북 완주군 용진읍                                   소원중          초포면 송전리
92                7-1   도     483         483                                                       사정
        상운리                                       소진석             송전리

                                                소병희(1/4)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306

     전북 완주군 용진읍                                 소병권(1/4)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84
93                7-3   답     10          10                                                        사유지
        상운리                                     소병문(1/4)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12-2

                                                소병록(1/4)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708

     전북 완주군 용진읍
94                7-4   도     321         11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상운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95                7-7   도     192         18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상운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96                8-3   도     39           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상운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97                7-6   도     197         15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상운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98                905   도    2,133         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상운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래       분할       지
         소재지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번호                 지번       지번       목    면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        (㎡)                                 명칭                 및 내용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4                816-10            도     8          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5                816-12            도    138        12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성신   전주시 덕진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6                813-8    813-22   전    566        26      김선자      용머리로 29, 2동 205호   용협동   견훤로 499(우   근저당권,지상권   사유지
         용흥리
                                                                      (효자동1가,롯데아파트)      조합     아동3가)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7                817-1             도    235        23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8                 910              도    291        29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9                813-18            도    110        10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0                813-11            도    141        14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1                908-3             도    148        2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2                818-2             도    175        11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3                818-1             도    194        19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4                908-2             도    343        34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19949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무원에”를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로, “군무
원의”를 “군무원 등의”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을
“일반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
     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
     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
     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육군사관학교 등
의 장학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및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단체회원이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법률 제1994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중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2조ㆍ제22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응을 종합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
    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
    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
 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신변보호”를 “신변보호(이하 이 조에서 “신변보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
 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⑤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
 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
 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변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변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되어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
 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
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며,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
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1996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ㆍ가공 및 소재ㆍ부품의 제조ㆍ가
     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
    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
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1995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로 한다.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제14조의3제1항 중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입영신체검사”를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
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제20조제1항 전단 중 “신체검사”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
다)”로 한다.
제23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
      죄
법률 제1958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10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
 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
 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제
 20조제1항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
 정규정 시행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32
 조의2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
 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
 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이 실
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
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
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유 인 촌
                          관광부장관
◉법률 제1995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
    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제3장의3(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
    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ㆍ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
 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
 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
 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
 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
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
 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문화재청장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
 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9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
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
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1995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노후준비 지원법」의 개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한다.
    제22조의5의 제목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을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
    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례전문위
    원회”를 각각 “전문가자문단”으로 한다.
제3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
    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보건복지부장
    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를 “보건복지
    부장관은 의료”로,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
     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
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수립하고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를 “수립ㆍ확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확정
 하기 전에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라 한다)의 협의
 를 거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인정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
  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첨단의료복합
  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
  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
  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
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심의”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은 심의”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
 원장은 협의”로, “위원회에”를 “협의회에”로 한다.
 제33조 중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준비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출
 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동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
 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 누설 및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의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
 여는 같은 법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
이 중복되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저출산ㆍ고
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