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20-185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학의 통･폐합 유형별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따르는 경우, (산업)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
 학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또는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
 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축소되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 통･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제외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감
 축하도록 하여 (산업)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 대학-산업대학 간 통･폐합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게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대학 교육･연구 및 행정의 정보화가 가속화하고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고 그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3(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비고를 신설함(안 별표1의3 개정)
  -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감축비율이 적용되는 입학정원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정원 내 특별
   전형에 의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뺀 입학정원을 말함
  - 통･폐합대학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 장애학생 모집인원의 합을 유지하도록 함
나. 별표2(교사시설의 구분)에서 지원시설란의 전자계산소를 삭제하고 교육기본시설란의 도서관 다
   음에 정보전산원을 추가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komas76@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77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6호
「기술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기술사 교육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
 하여 교육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완화(안 제5조제2항)
  1) 전담강사 배치기준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2) 영업면적 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hwangjuik1@korea.kr
  - 팩스 : 044-202-6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202-4859, 팩스
 044-202-6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2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홍보분야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홍보분야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부정
행위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 부정행위자
 ○ 성      명 : 윤 희 경
 ○ 생년월일 : 1980. 8. 8.
 ○ 처분사항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홍보분야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무효
 ○ 처분사유 :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5호
                                     378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5-11                  f1b44b5e8c03af76827314c75d6af145
       2020-05-12                  73f6d9f74d3b2f09ce4a919f215350ac
       2020-05-13                 36504972dac1ddf7e49d361b44899959
       2020-05-14                 20655e9cd7cbae97827398825a88b73a
       2020-05-15                  b17fc3eda4728641e8074a972a53befa
       2020-05-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5-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33호
                          한·영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를 통해 보호하게 되는 지리적 표시인 아이리쉬 위스키에 대해, ｢통상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동 예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의견수렴 대상 영국측 지리적 표시
                                          증류주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Irish Whiskey / Irish Whisky              아이리쉬 위스키 (양주의 일종)

2.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팩스 등
 ① 이메일: drjin@korea.kr
 ② 주소: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14호 FTA무역규범과
 ③ 전화/팩스: (044)203-5823 / (044)203-4811
                                          380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권성민               720713-*******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녹촌로
    김레이몬드              5412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3길
     최성규               8306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8길
     한희석               7404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3길
     고지우               8301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권정미               7101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김애숙               6410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52길
     김향자               62050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1길
     노선숙               6407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박수인               720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신연주               640803-*******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2가길
     안효주               6909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43나길
     윤은경               7001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이지혜               8009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최미순               620208-*******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17길
     김영현               8102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1길
     한종엽               79072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박재필               8209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정정화               560707-*******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김용기               770103-*******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6.1.29.~2016.4.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김재열        의 ★★★생명 퍼팩트플랜종신 등 52건(수수료 185.1 제97조                (생명보험
             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모집업무 限)

             2017.9.27.~2018.5.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고민규        의 ㅁㅁ생명 (무)◯◯◯◯◯◯◯◯◯◯◯◯◯◯◯ 등 제97조                    (생명보험
             67건(수수료 182.0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모집업무 限)
             1. 2017.9.25.~2018.5.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ㅁㅁ생명 (무)◯◯◯◯◯◯◯◯◯◯◯◯◯◯◯
             등 288건(수수료 899.8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권태완                                                    제97조     등록취소
             2. 2017.9.15.~2018.4.27. 기간 중 ♤♤♤♤♤ (무)♠♠   제98조
             ♠♠♠♠ 어린이보험1707 등 142건의 보험계약 모집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2,680.3만원의 특별이익
             을 제공한 사실
             2018.2.24.~2018.3.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장준석        의 ◆◆◆◆◆◆ ☆☆☆☆☆☆보험 무배당 1707 등 제97조                   (생명보험
             3건(수수료 64.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모집업무 限)

             2017.8.28.~2018.9.20. 기간 중 ◐◐생명 (무) ◑◑◑            업무정지 180일
  권성민        ◑◑◑◑◑◑◑◑ 종신보험(1704) 등 341건의 보험계 보험업법                 (생명보험
             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47,435.5만원의 특 제98조               모집업무 限)
             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373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7.9.24.~2018.3.6. 기간 중 ◐◐생명 (무) ◑◑◑◑        업무정지 30일
  한종엽        ◑◑◑◑◑◑◑ 종신보험(1704) 등 19건의 보험계약 보험업법             (생명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116.7만원의 특별 제98조            모집업무 限)
             이익을 제공한 사실
             2017.8.31.~2018.3.28. 기간 중 ◆◆◆◆◆◆ ☆☆☆          업무정지 30일
  박재필        ☆☆☆보험 무배당 1707 등 1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보험업법             (생명보험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562.4만원의 특별이익을 제 제98조             모집업무 限)
             공한 사실
             2016.6.20.~2017.11.7. 기간 중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
             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및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
             항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화재보
             험㈜로부터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아 편취하고,                               보험업법
                                                     제86조
  정정화                                                      업무정지 180일
             약관상 질병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2014. 제102조의2
             8. 7.~2017. 11. 9. 기간 중 질병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제102조의3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화재보험㈜로부
             터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
             한 사실이 있음
             2014. 9. 5.~2017. 1.23. 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고
             의로 교통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 보험업법
  김용기        한 것으로 가장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지 제86조                등록취소
             아니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제102조의2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삼성화재해상보 제102조의3
             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2,550만원을 편취한 사실
             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6. 16(화) 15:00, 16:30(2회)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제1중회의실(16층)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전문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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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376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한가람산업(대표 신승태)
       법인번호            174911-*******
       소 재 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29-15
       성   명           주식회사 한강산업(대표 신승태)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세성로 67

2. 기술명 : 회전구동축과 등간격지지대가 일체화된 축구동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기둥보 좌·우 2개의 유압실린더에 문비배면하단 전구간의 회동구동축을 연결하고, 그
      구동측에 등간격(2~3m)으로 문비지지대가 결합되어 문비를 기립 전도하여 좌·우 동조가 명확하
      고 경간휨 없이 정밀한 수위조절이 가능하며, 락킹장치와 잡석유입방지판이 구비되어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공법
4. 기술범위
     ○ 회전구동축과 등간격지지대가 일체화되어 동시 구동되며 좌·우 동조와 경간 휨을 방지한 구조를
      갖는 축구동형 가동보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379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46호
                     한·EU FTA 지리적 표시 명칭 변경 관련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FTA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중 EU측이 명칭 변경을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동 예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윌 에쌍시엘 드 라벙드 드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라벤더   오뜨 프로방스(오뜨
                 변경전
                         de Haute-Provence              에센스유      프로방스 라벤더 에센스
                                                                  오일)
 1     프랑스                                                        윌 에썽씨엘 드 라벙드 드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오뜨 프로방스 /
                         de Haute-Provence /                라벤더   에썽스 드 라벙드 드 오뜨
                 변경후
                         Essence de lavande de          에센스유      프로방스
                         Haute-Provence                           (오뜨 프로방스 라벙드
                                                                  에센스 오일)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
                 변경전     Prosciutto di S. Daniele           햄
                                                                  (생햄)
 2    이탈리아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
                 변경후     Prosciutto di San Daniele          햄
                                                                  (생햄)
                                                                  하몬 데 우엘바
                 변경전     Jamón de Huelva                    햄
 3     스페인                                                        (우엘바산 햄류)
                 변경후     Jabugo                             햄     하부고
                                                                  하몬 데 떼루엘
                 변경전     Jamón de Teruel                    햄
                                                                  (떼루엘산 햄류)
 4     스페인
                         Jamón de Teruel /                        하몬 데 떼루엘 /
                 변경후                                        햄
                         Paleta de Teruela                        빨레따 데 떼루엘
2.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팩스 등
 ① 이메일: drjin@korea.kr
 ② 주소: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14호 FTA무역규범과
③ 전화/팩스: (044)203-5823 / (044)203-4811

                                             381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47호
                         한·EU FTA 지리적 표시 추가 관련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는 EU측이 한·EU FTA를 통해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
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에 따라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
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동 예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1    오스트리아         Steirisches Kürbiskernöl         호박씨유   슈타이리쉐스 퀴르비스케른욀
 2    사이프러스          Loukoumi Geroskipou             과자류       루꾸미 게로스끼뿌
               Ζιβανία/Τζιβανία/Ζιβάνα/Zivani
 3    사이프러스                                          증류주          지바니아
                             a
 4    사이프러스               Κουμανδαρία                와인          꼬만다리아
 5      독일          Hopfen aus der Hallertau          홉         할러타우 홉펜
 6      독일            Lübecker Marzipan              과자류        뤼베커 마르지판
                  Nürnberger Bratwürste;                     뉘른베르거 브랏부어스트;
 7      독일                                           소시지
                 Nürnberger Rostbratwürste                  뉘른베르거 로스트브랏부어스트
 8      독일           SchwarzwälderSchinken           생햄        슈바르츠벨더 쉰켄
 9      독일                  Franken                  와인           프랑켄
10     덴마크                  Danablu                  치즈           다나블루
                     Aceite de Terra Alta ;                   아쎄이떼 데 떼라 알따;
11     스페인                                           올리브유
                       Oli de Terra Alta                       올리 데 떼라 알따
12     스페인            Aceite     Monterrubio         올리브유     아쎄이떼 몬떼루비오
13     스페인                     Estepa                올리브유         에스떼빠
14     스페인                LesGarrigues               올리브유       레스 가리게스
15     스페인               SierradeCazorla             올리브유      씨에라 데 까쏘를라
16     스페인                     Siurana               올리브유         씨우라나
17     스페인             Brandy del Penedés            증류주       브란디 델 뻬네데스
18     스페인               Utiel-Requena               와인         우띠엘 레께나
19     프랑스                 Pays d'Oc                 와인        패이 독   / 뻬이 독
20     프랑스               Romanée Conti               와인      로마네 콘티 / 로마네 꽁띠
21     프랑스                     Paulliac              와인         포이약 / 뽀이약
22     프랑스               Saint Estèphe               와인     세인트 에스테브 / 쎙 에스테프
23     그리스                  Kalamata                 올리브유         칼라마타
24     그리스            Sitia Lasithiou Kritis         올리브유    시티아 라시티우 크리티스
25     그리스                     Lakonia               올리브유        라코니아
26     그리스             Τσίπουρο/Tsipouro             증류주          치푸로
27     그리스               Graviera Kritis             치즈       그라비에라 크리티스
28     그리스                     Kasseri               치즈           카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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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62-385-5724
    o 이메일 : pij284@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주)서진수산    부산광역시 중구       42-2012-20-0000289      서진1호         6KCC
            충장대로13번길

 동신수산(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42-1999-20-0000576             제108동신호      305동신호
          다대로605번길
            부산광역시 동구                              화인케미호
 동남상운(주)                   42-2001-20-0000489                  DSFS2
              초량상로                              (FINE CHEMI)
            부산광역시 동구                              화인케미호
 동남상운(주)                   73-2001-20-0000149                   6K810
              초량상로                              (FINE CHEMI)
            경상남도 통영시                                                    무선국        무선국
   이*건                     42-2013-20-0000224      대복호         301대복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서송정3길
                                                                       (2차위반)       2개월
            경상남도 통영시
   유*순                     42-2017-20-0000419      통일호         303통일호
              도남로
            경상남도 통영시
   윤*연                     42-2017-20-0000284     제2수영호        319수영호
              장좌로
            경상남도 통영시
 (합)한일해운사                  41-2004-20-0000319      한일호         310한일호
              동충1길
            경상남도 통영시
   정*식                     42-2017-20-0000627      연화호         303연화호
            산양읍 척포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6. 1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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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신성수산㈜                       49-2012-10-0000827    해경이동786
               충무대로
             경상남도 창원시
   정*해                       42-2017-20-0000614     305한신호
             진해구 용원남로
                                                                           무선국 운용정지
            경상남도 통영시                                             무선국
   백*현                        42-2015-20-0000216    302수현호                      1개월
            해송정2길                                              정기검사불응
                                                                             (2020. 5. 8.
            경상남도 사천시                                           (1차 위반)
   조*만                        42-2017-20-0000359    316경진호                  ~ 2020. 6. 7.)
            서향안길
            경상남도 남해군
   김*옥      미조면               42-2015-20-0000363   300임마누엘호
            미조로236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5. 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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