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
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
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
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
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6-2호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GRI 9930)의 포항·광주송신국이 정기 정비·점검으
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로란-C 체인_ 포항·광주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발사정지 기간
비고
포항
(POHANG)
36-11-05.45N
129-20-27.45E
코리아
체인
(9930)
주국
(M)
150
< UTC >
'26. 4.23. 00:00부터
'26. 4.23. 09:00까지
< KST >
'26. 4.23. 09:00부터
'26. 4.23. 18:00까지
통제국:한국
운영국:한국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종국
(W)
25
< UTC >
'26. 4.21. 00:00부터
'26. 4.21. 09:00까지
'26. 4.22. 00:00부터
'26. 4.22. 09:00까지
< KST >
'26. 4.21. 09:00부터
'26. 4.21. 18:00까지
'26. 4.22. 09:00부터
'26. 4.22. 18:00까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06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6.04.06. ~ 2026.04.20.(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부산광역시       및 정보보호 등에                                   기타
 1     서O민   020726-*******    부산진구         관한 법률        7,500,000   010-****-7098
                              전포대로 ***     제50조 제1항,                                 (강의홍보)
                                           제4항, 제6항
                              충청남도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산시 배방읍      및 정보보호 등에
 2     강O재   060502-*******
                               온천대로         관한 법률
                                                         7,500,000     18**-**80      부동산
                                ****     제50조 제1항, 제4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민간참여 공공
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낙생 A-1BL)
1. 사 업 명 : 성남낙생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디엘이앤씨㈜ 박상신
극동건설㈜ 박용득
㈜고덕종합건설 김진영
㈜금성백조건설 원광섭
좌 동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마곡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관양동)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25(동선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34(나성동)
좌 동
-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동원동 일원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5,986.00
55,983.00
감 3.00
다. 대지면적(㎡)
55,986.00
55,983.00
감 3.00
라. 연 면 적(㎡)
172,556.39
189,608.97
증 17,052.58
마. 사업규모
아파트 15개동(신혼희망타운 
1,400세대, 
지하3층, 지상15~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5개동
(신혼희망타운 1,400세대
지하4층, 지상17~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비(천원)
526,140,355
(주택도시기금 78,859,594)
좌 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2029.01.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성남시 주택과(031-729-3394)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52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양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양양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 양양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양양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양양공항에 불법 드론의 진입 또는 침입으로 인한 항공기, 공항시설, 공항 이용객 등을 보호
하고 불법드론 사전 탐지/식별을 통한 대응으로 공항의 정시성 확보
나. 규모 : 불법드론 탐지장비(스캐너 및 카메라) 2식 및 기타 부대시설 등 1식
다. 설치위치 및 구조(변경)
  ㅇ (활주로 15방향) 탐지범위 확보 및 항공기 충돌 시 충격완화를 위해 카메라-스캐너 간격을 15m
로 이격
  ㅇ (활주로 33방향) 기초구조물 기둥갯수(12개 → 4개) 및 길이를 감소시켜 경량화하고 인근 단단한 
지반으로 위치 변경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12개월 증
ㅇ (기존) '25. 9. ~ '26. 12. → (변경) '25. 9. ~ '27. 12.
6. 총 사업비(변경) 및 재원 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기존) 금1,979,000,000원 → (변경) 금1,932,000,000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ㅇ 사용용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333-2, 동호리 540-4
ㅇ 소유자의 성명·주소 :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60호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성이 낮고 활용가치가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 예정인 폐IC트레이에 대해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
제 촉진을 위해 수입자 자격 완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폐IC트레이를 포함하고 폐IC트레이 제조업자를 폐기물 수입업자로 
추가(안 제2조)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순환자원으로 지정 예정인 폐IC트레이를 포함하고 수입업자에 폐I
C트레이 제조업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201-7427 및 74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6-24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시행배경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
상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2.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춘천우체국
춘천후평동우체국
6급
12:00~13:00
춘천우체국
춘천퇴계동우체국
6급
12:00~13:00
원주우체국
문막우체국
5급
12:30~13:30
원주우체국
원주단계동우체국
6급
12:00~13:00
원주우체국
원주중앙동우체국
6급
12:00~13:00
원주우체국
원주봉화산우체국
6급
12:00~13:00
강릉우체국
강릉교동우체국
6급
12:00~13:00
속초우체국
간성우체국
5급
12:30~13:30
속초우체국
속초조양동우체국
6급
12:00~13:00
철원우체국
동송우체국
6급
12:30~13:30
3. 시범운영 시행일 : 2026. 7. 6.(월) ∼ 2026. 10. 5.(월)
4.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 050-5005-2191
      3) 전자우편 : pooh008@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
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6년 1분기 전파사용료(독촉정기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026년 1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2026. 4. 27. 까지 
  4. 문    의: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끝.
◉기상청공고제2026-46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사항뿐만 아니라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항공기상업무 규정」의 제명을 「항공기상 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국제민간항공협
약」에서 정한 국제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전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항공기상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이 훈령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및 세부시행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
조까지)
다.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자격과 관련 조직의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항공기상정보 종류, 품질관리, 관계 기관 협력 등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정함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항공기상관측 업무 관련 보고의 종류, 관측 요소별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바. 항공기보고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
조까지)
사. 항공기상예보 업무 관련 예보 종류, 예보 요소별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
33조부터 제38조까지)
아. 항공기상특보 업무 관련 특보 종류, 특보 요소별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
39조부터 제44조까지)
자. 항공기후정보의 발간ㆍ제공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차. 민간항공기 운항자ㆍ운항승무원 지원을 위한 기상업무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5
0조부터 제54조까지)
카. 항공교통업무기관, 수색ㆍ구조업무기관 등 관계 기관 지원을 위한 기상업무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타. 기상정보 교환에 필요한 통신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관보게재일+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3)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kma)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6-14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딥페이크 등 행위자가 불분명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병영 내 인적 구성이 다양화
됨에 따라 신고의 대상을 ‘군인의 행위’로 한정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전문상담관과 2022년 2월 신설된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
당관실, 각 군 본부 및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이하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으로 통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 신고 의무 조항을 별도로 분리·신설하여 신고 요건을 ‘군인의 행위’에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사실’로 확대하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에 대한 신고 및 지원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신고 의무의 분리 및 신고 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1) 성폭력 신고 의무를 기존의 사적 제재(구타·가혹행위 등) 조항과 분리하여 별도 항으로 신
설함.
  2) 신고의 대상을 행위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
나. 성폭력 정의 규정 정비(안 제43조제2항) 
  기존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라는 중복적 표현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성폭력’으로 통합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함.
다. 신고 채널 다양화 및 전담조직 통보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2항)  
  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휘관, 군인권보호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군내 성폭력 피해
자 보호 업무 전담조직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인지 경로를 다각화함.
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의 지원 의무 명문화(안 제43조의2 신설)  
  병영생활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전담조직에 상담 및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은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 및 인사조치 요청 등 필요한 지
원을 하도록 규정함.
마.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대상 확대(안 제44조) 
  비밀보장 의무가 적용되는 행위에 기존의 보고·신고·진정 외에 전담조직에 대한 ‘통보’를 추
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 전자우편 : 23-15210@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전화 02-748-51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6-06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제113호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립농산물품질관원장
                      '청송사과' 지리적표시 변경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변경신청 주요내용(시행규칙 56조제3항 관련)

가. 등록자
 ◦ 변경사항 없음

나. 대상지역의 범위
 ◦ 변경사항 없음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자체품질기준 중 제품생산기준: [붙임]과 같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선영준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청송사과’의 변경된 지리적표시 자체품질기준 및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선영준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붙임          청송사과 자체품질기준 변경안
가.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상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청송사과의 생산 전 과정에서 회원 및 법인이 준수해야 할 자체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청송사과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생산기준


1) 생산과정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고, 생산 전 과정의 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지관리
                                                                      (11월 하순)
                     토양
                                                                    결실관리
                     개량                                  과
                                           재식                         (5월)
                                                         원
              기반                         (해빙기~                      열매솎기
                                 ⇒               ⇒
              조성                           3월                     (5월 이후~)
                                                         관
                                          하순)                    토양 및 비배관리
                     지주                                  리
                                                                     (연중)
                     설치
                                                                      병충해 방제
                                                                       (연중)


                      수확
                                           저장
               - 홍로 : 8월말~                                      선별
                                         (수확 후
          ⇒
               - 감홍 : 9월말~           ⇒               ⇒        (수확 후      ⇒       판매
                                           선별
               - 시나노골드 : 10월중~                               판매종료까지)
                                         전까지)
               - 후지 : 11월초 ~

                                 <그림 7.1> 지리적표시품 생산과정

2) 품종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의 품종은 ‘홍로’, ‘감홍’, ‘시나노골드’, ‘후지’로 한다.


3) 토양 관리 및 시비 기준


 가) 과원의 고랑에는 풀을 키우면서 일정한 시기에 깎아주면 유기물이 공급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과 생물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깎는 시기와 횟수는 나무의 자람, 토성, 수분관리 등 사과
   원의 형편에 따라 달리한다.
나) 수관하부의 경우 풀을 깎아주거나 멀칭 등을 통하여 수관하부의 잡초를 관리하도록 하고 가능
    하면 제초제는 살포는 자제한다.
다) 과다한 비료사용은 피해야 하며 밑거름은 낙엽 후부터 땅이 얼기 전 시비하며 여의치 않을시
   다음해 해동하면서 주도록 하고, 덧거름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걸쳐 신초의 자람과 엽색
   을 참고하여 주도록 한다. 관비는 꽃피기 전부터 시작하여 6월 중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까지 실시한다.
라) 유해물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성분이나 부산물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료, 하수 침전물과 쓰레기 재생퇴비 등은 종합생산에서 사용할 수 없다.


4) 시비


 시비량은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사과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적기에 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되 사과의 재배기간, 토양조건, 수분, 사과의 생육 및 착과상태 등에 따라 생산자가 시비량
을 조절할 수 있다.


<표 7.1> 사과원의 표준시비량
                                                    (단위:kg/10a)

                    질소       인산              칼리
    수령(년)
                비옥지~척박지    비옥지~척박지     비옥지~척박지

        1~4        2~2       1~1            1~1

        5~9        2~4       1~2            2~3

        10~14      5~8       2~5            3~5

        15~19      10~15     5~8            5~12

        20이상       15~20     8~12           12~18



5) 정식(재식)


가) 1열 식으로 대목부위가 15cm 내외로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재식한다.


나) 재식거리는 품종/대목 조합, 토양조건과 기술수준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되 재배기간 동안 급격
    한 교정전정이나 생장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세의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관
    리 한다.


6) 생리장해 및 병충해 방제
가) 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인 방제를 우선한다.


나)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수한다.
※ 참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7) 결실관리


가) 수분관리는 꿀벌 등을 이용하는데, 필요에 따라 인공수분을 할 수 있다.


나) 열매솎기는 착과가 확인되고 과실의 크기가 1.5~2.0cm 정도 되었을 때, 즉, 꽃이 떨어진 후
    30일 경에 한다.


8) 수확 ․ 선별 및 저장


가) 수확은 8월~11월까지 사과 품질에 따라 생산자가 수확기를 정하여 수확한다.


나)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있거나 손상 ․ 고사한 사과는 수확과정에서 선별․제거한다.


다) 수확 후 바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에서 완숙한 것을 수확하고 저장용으로 사과를 수
   확할 때에는 완숙 전에 수확해서 저장한다.


라) 선별․포장․집하 등의 작업장 주변은 상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어야 하며, 주변 환경을 청
    결하게 유지한다.


마) 선별을 마친 사과는 0℃~2℃로 저온 저장하며, 지리적표시품은 일반품과 명확하게 구분된 장
    소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9)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시설』 지정 및 관리 기준


가) 지리적표시품의 상품화(선별 및 포장)는 법인의 시설과 법인이 지정한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시
   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 지정 기준


 (1)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2) 법인은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로 지정된 시설현황을 작성하고, 필요시 지정시설에 방문하
    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
    거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시설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시설관리기준


 (1) 법인이 지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시설·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사과 품
    질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주변 환경이 지리적표시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하며,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분진이나
    기타 오염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상품화시설은 유해가스나 매연 또는 쥐, 해충, 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5) 저장시설 및 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상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 최종 생산물의 품질기준 및 포장기준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품은 농산물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규격번호 1011-사과)]
 등급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당도 기준을 추가 ․ 강화하여 마련한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 품질기
 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7.2>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등급
                                 지리적표시품                           일반품
항목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낱개의 고르기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당도          별도로 정하는 <품위기준표 ‘당도기준’> 에 부합하는 것
                                                                지리적표시품
  색택 (착색)        별도로 정하는 <품위기준표 ‘착색기준’> 에 부합하는 것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
     신선도         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중결점과           없는 것

  경결점과           10%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
             호칭
                      3L        2L          L         M           S          2S
       구분
                              300이상~     250이상~     214이상~      188이상~     167이상~
           g/개     375 이상
                               375미만      300미만      250미만       214미만      188미만

<품위 기준표>
                 호칭
                              홍로          감홍        시나노골드             후지
  구분
            당도              15 Brix이상   16 Brix이상   13 Brix이상    13 Brix이상

착색비율(농관원 고시 농산물표
                             7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준규격 사과 ‘특품’ 착색 기준)

※ 참조 / 착색비율은 낱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표준규격 규격번호 1011 사과)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미숙과:당도, 경도, 착색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탄저병,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겹무늬썩음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생리장해과:고두병, 과피 반점이 과실표면에 있는 것
  ㉥ 내부갈변과:갈변증상이 과육까지 미친 것
  ㉦ 상해과: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빠진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3) 포장기준


 가) 포장단위는 2.5kg, 5kg, 10kg 등으로 사과 농산물표준규격의 포장규격의 거래단위를 참고하
    여 시장유통조건에 따라 사과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포장 시 보호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나) 포장지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생산자정보 등을 표시 판매 한다.


 다) 유통과정에서 사과의 손상과 오염 또는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강구해야하며, 포장
    재는 골판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 표시기준


1)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청송사과를 적극 홍보하고, 일반사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
    여 포장재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좋은 위치, 식별하기 쉬운 크기, 아름다
    운 색상으로 표시한다.


 다) 지리적표시품으로의 등록 명칭
 (1) 한글 등록명칭:청송사과
 (2) 영문 등록명칭:Cheongsong Apple
등록명칭 : 청송사과 (Cheongsong Appl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00호
                         생산자 : (사)청송사과협회
                         주소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20
                         전화 : (054) 874-9911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라) 표시방법
 (1) 크기:10㎏들이(510×360×190mm)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한다.
 (2) 위치: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3) 문자: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
           한다.
 (4) 색상:도형 좌상단의 문양은 적색, 우하단의 문양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5) 도안의 크기:가로 8cm×세로 8cm(10kg들이 기준) 내외로 한다.
 (6) 글자의 크기(포장재 10kg들이 기준)
 (가) 등록명칭(한글, 영문):가로 2.0cm(57point)×세로 2.5cm(71point)
 (나)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가로 1.0cm(28point)×세로 1.5cm(43point)
 (다)기타문자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 받는 특산품
                 입니다.


2) 일괄표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가)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

      ① 품목명        ② 산지   ③ 품종   ④ 등급          ⑤ 무게(실중량)
      ⑥ 생산자        ⑦ 전화번호 ⑧ 반품안내



나) 표시방법 :일괄 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


(1) 품 목 명 :‘청송사과(Cheongsong Apple)’라고 표시
(2) 산   지 :‘경북 청송군’으로 표시
 (3) 품   종 :품종명 표시
 (4) 등   급 :‘특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으로 표기
 (5) 무   게 : 10kg, 5kg, 2.5kg 등 실중량 또는 개수를 병기할 수 있으며 속포장을 한 경우
                속포장 단위 표시
 (6) 생 산 자:회원 또는 구성원(실 재배농가)의 실명(농장명)기재
 (7) 전화번호 : 회원 또는 구성원(실 재배농가)의 전화번호 기재
 (8) 주   소 : 회원 또는 구성원(실 재배농가)의 주소 기재
 (9) 반품안내 :‘내용물이 표시내용과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 등 기재


다)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명시된 ‘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식품위생법 등에 제시된 표
    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청결｣ ｢청정｣ ｢최고｣ ｢제일｣ ｢스페셜｣ ｢베스트｣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을 금지
 (3) 상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의 사용을 금지


마. 생산․판매 이력관리


1) 원산지 관리


 가) 회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의 청송사과 지리적표시품 생산․판매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열람하게 해야 한다.


 나) 지리적표시품은 자체품질기준의‘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청송사과만을 판매하여
    야 하며, 다른 사과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 다만, 생산이력관리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지리적표시품 구분 관리


 가) 지리적표시품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사과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
     과 및 일반품 사과를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거나 혼입 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나) 지리적표시품은 일반품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구분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3) 지리적표시 포장재 제작 및 관리기준


 가)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은 회원의 생산계획량,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법인이 일괄 제작한다.


 나) 포장재가 제작되면 법인은 사전에 파악한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량(단위면적당 적정 생산계획
    량 확인)에 따라 회원별로 지급하고, 지급된 포장재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
    다.
 다) 법인은 회원별로 지급한 포장재의 사용량, 재고량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포장재
   제작 시 회원(생산자)들의 재고량을 반영하여야 제작 ․ 지급하여야한다.


 마) 부득이 회원이 본인의 고유 포장재에 지리적표시 마크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개인회원 자체
    포장재 사용) 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법인은 매년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포장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생산자단체의 지리적표시품 수매 및 표시


 지역 내 생산자단체가 소속 생산자로부터 지리적표시품을 수매하여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는 생산자단체는 (사)청송사과협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
 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 자체 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1) 지리적표시 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기준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2) 본 자체 품질기준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8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현행 A형 자율주행자동차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 간소
화 절차를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없는 B형 자율주행자동차와 시험운전자․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
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을 제3조의2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제22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진아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박태윤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김영지
198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6.01.14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8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1997.10.07
외국국적취득
김남구
1966.**.**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용서진
197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4.10.04
외국국적취득
고미환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11.29
외국국적취득
서재우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김다힘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김새힘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나기주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12.08
외국국적취득
오수진
1973.**.**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12.10
외국국적취득
유창민
2010.**.**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12.10
외국국적취득
김승우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최훈희
198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14.02.24
외국국적취득
곽윤일
195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6.04.05
외국국적취득
박민숙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임거평
199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5.12.13
외국국적취득
정에나
1981.**.**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7.04.26
외국국적취득
김성재
200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천희준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가토히로코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목포시 
****
1997.01.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연준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3.03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