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0. 9. 13.(월)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2-2680-176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 92-2010-10-0000048      주동호          337 호계2차흥화브라운빌      1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101-801
 2 41-2010-10-0000002      김용주          인천 동구 만석동           1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9-328(1/7)
 3 44-2007-10-0000647
    ~ 44-2007-10-0000648
                           (주)대영골재
                           대표이사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162-1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4-2007-10-0000866      (주)대영골재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4-2007-10- 0001712     대표이사         162-1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4-2007-10- 0001713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4 44-2004-10-0000001
   ~ 44-2004-10-0000002    관산건설 장찬희     981 신성아파트           2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103-702
 5 41-2008-10-0000028      김철우          인천 중구 을왕동 810-108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6 44-2008-10-0004278
    ~ 44-2008-10-0004281
                           라인이엔지개발(주)
                           대표이사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375번지              4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7 32-2001-10-0000673      백령동양자동차      인천 서구 오류동 410-158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학원 김선관
 8 42-2009-10-0000007      최기홍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52
 9 44-2008-10-0001761
   ~ 44-2008-10-0001767
                           홍도산업(주)
                           대표이사         서울 강서구 화곡동 471-2    7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44-2009-10-0001557      홍도산업(주)      서울 강서구 화곡동 471-2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대표이사
 10 42-2008-10-0000061     김원봉          인천 남동구 구월동1273-15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동광타운 10-102
 11 42-2007-10-0000012     박영훈          경기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
                                             173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13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0호
기부금품모집등록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의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
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0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생활보호자등구호사업및복지시설등지원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10. 10. 5. ~ 2010. 12. 31. (사용기한: 2011. 12. 31.)
4.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 42억원
6. 모집방법: 거리모금, 톨게이트모금, 온라인모금, 서신홍보
7.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
8. 보관방법: 금융기관(현금) 또는지정장소(물품)
9.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종로구신문로1가58-1
10.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1호
기부금품사용승인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기부금품유사목적사용승인요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
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0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북한어린이결핵환자돕기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08. 7. 1.~’09. 4. 25. (사용기한: 2010. 12. 31.까지)
4.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5. 모집금액: 30억원
6. 승인내역: 모금액중일부(11.5%)를베트남, 캄보디아국제결핵퇴치사업에사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5호
「공무원보수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과관리강화를통한경쟁력제고를위하여현행연공서열에따라호봉제를적용하고있는국립
대학교원에대해성과연봉제를도입하고자함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1.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 10. 5. ~ 2010. 12. 31. (사용기한 : 2011.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 : 42억원
6. 모집방법 : 거리모금, 톨게이트모금, 온라인모금, 서신홍보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
8. 보관방법 : 금융기관(현금) 또는 지정장소(물품)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1호
                                     기부금품 사용 승인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 기부금품 유사목적 사용 승인요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1. 모집목적 : 북한 어린이 결핵환자 돕기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08. 7. 1.~’09. 4. 25. (사용기한 : 2010. 12. 31.까지)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금액 : 30억원
6. 승인내역 : 모금액 중 일부(11.5%)를 베트남, 캄보디아 국제결핵퇴치 사업에 사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5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
   대학 교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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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원을 포함
  나. 연봉 한계액 설정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을 추가 설정
  다.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방법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재임용 등에 따른 연봉 책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승진시 연봉 책정 등
    전임강사인 교원이 대학별 심사를 거쳐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47만 4천원을 기본
    연봉에 가산
  마.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바. 국립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경과조치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중 비정년교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정년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82
    ○ 팩 스 : 02) 2100-4484
◉환경부공고제2010-3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0-63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도 우표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2년도에 개최되는 역사적으
로 기념할 만한 주요 행사에 대해 기념우표발행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2010. 12. 31. 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2012년도 기념우표발행 수요조사
 2012년도 우표발행계획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요를 조사하여 2011년 4월경에 우취․미술․역
사․과학․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기념우표 수요 및 발행목적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표발행 여부를 심의․결정한 후 2011년 12월에 2012년도 우표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내․외에 공표하게 됩니다.
 1. 수요조사 기간 : 2010. 10. 15. ~ 2010. 12. 31.
 2. 신청기관 : 상법상 영리법인을 제외한 공공단체
 3. 기념우표 발행기준
   가. 2012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 증진, 국제평화 기여 및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나.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사항
   다.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 또는 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의 기
     념행사
   라. 우리나라의 자연, 생물과학, 문화재, 전통문화 등 국내․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기타 국가적인 주요행사로서 기념우표로 발행하여 대국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사항
 4. 제출자료
    가. 우표발행요청서
        주관          행사명                 행사일시  주요행사 내용 비 고
     (산하기관)        (공식명칭)                (기간)

    나. 행사 기본계획서, 사진, 팜플렛 등 행사 관련 기본자료
    다. 우표가 발행될 경우 홍보 및 구입계획
    라. 기타 우표발행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 등
 5.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우표팀
    - 전화번호 : 02-2195-1258
    - 이메일 : kjojang@mke.go.kr
 6. 결과 통보 : 2011. 4월 발행요청기관별 개별 통보
                                172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
   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정원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생물자원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
    ○ 국립생물자원관장 :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3개, 직위의 직무등급은 기본운영규정에 표시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별표 17의 3
  나. 정원 조정
    ○ 환경부 본부 정원 8․9급 18명을 소속기관에 이체
    ○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기관의 7급 2명 감축, 기능10급 2명 감축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
   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5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인 정비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최근 분양가 상승논란과 관련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산업 활성화 시책
   의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이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이용 활
   성화 및 산업활성화 기반마련 등 유비쿼터스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확
   대시키고자 함.
                             137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유비쿼터스도시정보 활용의 기반 마련
     (1) 유비쿼터스도시의 확산에 따라 정보의 제공․유통의 산업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
       용 수수료를 부과 등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비쿼터스도시정보 및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사업자를 정의하여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근거
       를 마련함.
  나.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산업화 기반 조성
     (1)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역할과 의무 및
       정보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
     (2) 유비쿼터스도시 기술, 정보 및 서비스 개발의 촉진 및 지자체의 수익마련을 위하여 현장 시험
       단지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운영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3)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수집 및 활용장치를 교통․통신 등의 설비와 통합한 통합지능화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공공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
       로 기대됨.
  다. 유비쿼터스도시의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함
     (1)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확대(도지사 포함)하고, 유비
       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권한을 일원화 함.
     (2)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
     (3)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서비스 분야 및 에너지․환경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포함시킴으
       로써 사업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 이메일 cmj76@mltm.go.kr 전화번호
   02)2110-8199,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병무청공고제2010-3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병 무 청 장
                          138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173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1
92-2010-10-0000048
주동호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337 호계2차흥화브라운빌
101-801
1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2
41-2010-10-0000002
김용주
인천동구만석동
9-328(1/7)
1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3
44-2007-10-0000647
~ 44-2007-10-0000648
(주)대영골재
대표이사
경기포천시소흘읍무봉리
162-1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4-2007-10-0000866
44-2007-10- 0001712
44-2007-10- 0001713
(주)대영골재
대표이사
경기포천시소흘읍무봉리
162-1번지
3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
44-2004-10-0000001
~ 44-2004-10-0000002
관산건설장찬희
경기고양시덕양구관산동
981
신성아파트
103-702
2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5
41-2008-10-0000028
김철우
인천중구을왕동810-108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6
44-2008-10-0004278
~ 44-2008-10-0004281
라인이엔지개발(주)
대표이사
경기화성시향남읍하길리
1375번지
4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7
32-2001-10-0000673
백령동양자동차
학원김선관
인천서구오류동410-158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8
42-2009-10-0000007
최기홍
인천옹진군연평면연평리
352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9
44-2008-10-0001761
~ 44-2008-10-0001767
홍도산업(주)
대표이사
서울강서구화곡동471-2
7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4-2009-10-0001557
홍도산업(주)
대표이사
서울강서구화곡동471-2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0
42-2008-10-0000061
김원봉
인천남동구구월동1273-15
동광타운10-102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1
42-2007-10-0000012
박영훈
경기화성시서신면용두리
3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경과,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0. 9. 13.(월)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허가가취소된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
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6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대
상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대상 무선국 및 내역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
    제되며, 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8)로 문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번호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정지기간 주                                소
 1 42-2006-30-
     0000089   제95삼양호  331삼양호 삼양해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010.09.24.~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주)         1월     10.23.        68-1
 2 81-1986-20-
     0000060
                              세신버팔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010.09.24.~ 경남창원시웅남동 48
                                (주)         1월     10.23.
 3 42-1979-20- 제801골든레 HLVG (주)골든레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010.09.29.~ 부산 중구 남포동5가
     0000500 이크호               이크           1월     10.28.          92
 4 42-2008-20-
     0000135     금성호   329금성호  양재익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010.09.29.~ 경남 통영시 정량동
                                            1월     10.28.        864-1
 5 42-2008-20-
     0000152     부흥호   300부흥호  한영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010.09.29.~ 부산 수영구 민락동
                                            1월     10.28.        32-2
 6 42-2008-20-
     0000054    제2복광호  302복광호  이태용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010.09.29.~ 부산 사하구 다대동
                                            2월     11.28.        86-6
 7 42-1994-20-
     0000024     해저호   301해저호  최부용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010.09.29.~ 경남 진해시 대죽동 15
                                            2월     11.2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부가통신사업 5개 업체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남2004-249 이화식품            김일현 전남 목포시 용해동
                           174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전남2004-70       참솔영농조합법인                    이대성     전남 여수시 선원동
   전남2004-132      바다새음악사                      김인수     전남 완도군·읍 군내리
   전남2009-28       우리통신푸름                      김은자     광주시 서구 쌍촌동
   전남2005-80       일공이오닷컴(주)                   윤성원     광주시 북구 신안동
2. 행정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사업폐지일자 : 2010. 10. 5.
4. 법령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불명)
5. 행정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
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번지 ☎061-330-6887)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관리관서 : 광주전파관리소
○등기구분 : 독촉등기
                     2010년도 고지서 통지 반송시설처 내역(1~3분기)
  고지번호 등 기 번 호 시설자번호 시 설 자 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                                   소 대표국종명
2010-1-30- 1900349791558 6012000894 남선건설(주) 2010/03/02 이사불명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충 간이무선국
 2-0000087                          대표이사                     정빌딩11층
2010-1-30- 1900349795063 6012010280 (주)한양   2010/03/02 수취인불명 인천  남동구 구월동1451-3 의무 선박국
 2-0000190                                                   태광프라자빌딩
2010-1-30- 1900349794944 6012011862 (주)금원건설 2010/03/03 이사불명 전남 광양시 중동1307-3번 간이무선국
 2-0000215                                                   지 2층
2010-1-30- 1900349793142 6012012010 토승건설(주) 2010/03/02 이사불명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간이무선국
 2-0000218                                                   642
                                         175
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2010-3-30- 1900355371394 9400006721 조춘구     2010/08/30 이사불명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의무 선박국
 2-0001672                                                   569
2010-3-30- 1900355365335 9500009441 최아름     2010/08/30 이사불명 전남 목포시 동명동 367번지 의무 선박국
 2-0001696
2010-3-30- 1900355369395 9500009513 최재철     2010/09/06 기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의무 선박국
 2-0001699                                                   리50
2010-3-30- 1900355365343 9500009737 최혜민     2010/09/03 수취인부재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의무 선박국
 2-0001707                                                   50-10
2010-3-30- 1900355369388 9500009823 최종렬     2010/09/03 폐문부재  전남 목포시 죽교동580번지 의무 선박국
 2-0001710                                                   244호
2010-3-30- 1900355369872 9500009938 채훈      2010/09/02 폐문부재 광주 남구 월산4동940-5 간이무선국
 2-0001712
2010-3-30- 1900355365991 9600009573 황인호     2010/09/03 폐문부재  전남 광양시 중동 동광2차아 간이무선국
 2-0001728                                                   파트505동 516호
2010-3-30- 1900355369401 9600009803 홍인표     2010/09/03 폐문부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간이무선국
 2-0001731                                                   15번지
2010-3-30- 1900355369993 6012015427 (주)웅지건설 2010/08/30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용두동 1047-5 간이무선국
 2-2500005
2010-3-30- 1900355365324 8000010917 강태선     2010/08/30 주소불명 전남 목포시 산정동1080 의무 선박국
 2-2500035
2010-3-30- 1900355369378 8500008987 박부덕     2010/09/03 폐문부재 전남 목포시 대성동193 의무 선박국
 2-2500044
2010-3-30- 1900355365359 9400006783 조석현     2010/08/30 이사불명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선박국
 2-2500056                                                   308-5
2010-3-30- 1900355365982 9600009883 황경심     2010/09/03 폐문부재 전남 순천시 덕암동402-5 의무 선박국
 2-2500060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공고제2010-915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년 10월 12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비고
                                               종 류
 제116호 2009.10.26. (유)우정토건 이 훈       익산시   어양동 수 질
                                       144-19  방지시설업
◉태안군공고제2010- 61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태 안 군 수
1. 공고기간 : 2010. 10. 12. ~ 2011. 4. 11.(6개월간)
2. 신 고 처 : 충청남도 태안군청(041-670-275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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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9호                     관         보             2010.10.12.(화요일)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5-24                전           373
    2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52-2                 전           439
    3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85-49                전           217
    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341-1                 임야        1,108
    5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86-5                  도로           36
    6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 734-3                 전            92
    7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774-3                  임야          362
    8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774-6                  전           227
    9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774-7                 잡종지        1,368
   10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148-9                대           97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0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명   증제 물
                                 번호              건         명 수량및금액
                          특정범죄가중
 09-33215 09-1261 김주식 처벌에관한 3 전북31더8327 차량 번호판                   2개
                          법률위반 등
                                  24 안경
                                     (1035 신경식이라고 씌여 짐)          1개
                                  28 19너1300등 도난 차량 번호판          5개
                                  29 88나1255 도난 차량 번호판           5개
                                  50 시계                          1개
                                  61 94러3701 도난 차량 번호판           1개
                                  62 선글라스                        1개
                                  64 RV차량으로
                                     차량 손잡이
                                               추청되는              1개
                          특정범죄가중
 09-24923 09-1314 이연진 처벌에관한 17 검정색 가방                            1개
                          법률위반 등
                                  18 여성용 지갑                      1개
 10-23639 10-798 임종회 외 6명 특수절도 등 1 럭키바이크 자전거                     1대
                                   2 삼천리 자전거                     1대
                                   3 코렉스 휠라 자전거                  1대
                                   4 코렉스 자전거                     1대
 10-23913 10-803 김은수 외1명 특수절도 1 검정색 겔롭                           2개
                                                             (150,000원)
 10-24452 10-810 이현우        절도     5 네비게이션    - 지니
                                     (GBOB-87M7-XON7-G8Z3)       1개
                                 189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
  ◦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
  ◦ 인근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
    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
  ◦ 면 적 : 987,983㎡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섹타 개발
  ◦ 시행기간 : 2006년~2010년
6. 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 포함) : 별첨 1(도면게재 생략)
                   합덕일반산업단지 당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987,983                   100.0
 일 반 공 업 지 역                     938,080                    94.9
 자 연 녹 지 지 역                      49,903                     5.1      대상지내 하천
Ⅱ.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기정 15 10,407 170,517     2    2,312 51,287   8   5,888 93,349    5   2,207 25,881
합계
     변경 20 11,173 178,691     2    2,312 50,981   8   5,888 93,480    10 2,973 34,230
     기정 12 10,287 169,993     2    2,312 51,287   8   5,888 93,349    2   2,087 25,357
중로
   변경 15 11,013 178,007       2    2,312 50,981   8   5,888 93,480    5   2,746 33,546
   기정 3 120 524               -      -     -      -     -     -       3    120 524
소로
   변경 5 160 684               -      -     -      -     -     -       5    160 684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