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내용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
       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
        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
      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
        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함(단, 연구지원전문가 교
        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
       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
       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
       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내용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
       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
       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
     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연구개발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
           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비카
            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제한업종 등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
        용됨


        3.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차단계 이월금은 예외)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계약 등 이에               연구개발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완료
          준하는 행위)
                                  해당 단계
                                                인정
                                연구개발기간 이내
                      해당 단계                      인정
                    연구개발기간 이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   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간
                                              사용내역 포함)
           이내
                                  해당 단계
                                                불인정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
                    연구개발기간 이후     해당 단계     이월 절차를 거친
                                연구개발기간 이후   경우에 한해 인정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
         -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연구개발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

        6.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
        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
구분                         주요내용

     8. 연구개발비 변경, 단계 간 이월 등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경
     우


     9.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사용
       한 경우


     11. 협약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용한 경우의 사용금액 또는 실제 현
         물 부담분이 협약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 때에는 부당사용
       또는 부족 가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회수(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로 구입
       한 장비 등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경우를 포함)


     12.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
         행위는 완료하였으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함)
      가. 단계 또는 최종평가를 위한 인쇄비, 회의비, 여비, 결과물의 운송비 등 평가관련 비
     용
      나.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소프트웨어 후불지급 사용액
      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
         고 남은 금액
      마. 평가시 제출하기 위한 시험분석 관련 비용
      바. 최종평가 이전에 집행한 연구개발성과 관련 특허 출원비용 및 논문 게재료
      사. 학회·세미나 참가비(각 학회 및 세미나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함)
     아. 여러 단계에 걸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한 선금 및 중도금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사용 중지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


     15. 특별평가에 따른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사용한 금액


     16. 현물로 계상한 항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17.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인건비계상률 10%를 기준으로 부족한
         비율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참여기간 기준의 인건비를 회수
      -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 등 협약 및 신규등록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 없이 인
구분                            주요내용

         건비계상률만 산정하여 참여 가능

      18.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연구비 카드 취소 금액, 환차익
          등을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금액


      19. 직접비로 집행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중 평가단 승인 혹은 전문기관의 인
          정을 받지 않은 비용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단, 연구개발기관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본래의 해당월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과제의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한 경우는 예외
       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이외 간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의
          급여를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마.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
        ※ 단, 급여대장 상 급여총액에 기재되어 세무신고가 된 경우 예외
       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사.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아. 연차별 영리기업 참여연구자의 현금인건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증
          액 또는 감액)하여 사용한 금액
       자.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사용액 중 신
          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수함
       차.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
          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인건비계상률 연평균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소속 연구자)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연구개발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
         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사용 금액
구분                          주요내용

     3.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사용 금액

     4. 학생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
        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개발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
     용은 인정

     2.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비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
     용은 인정

     3.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
        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
        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 또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 해
        당금액)

     4.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장비로서
        전문기관의 심의결과 ‘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5.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
      개월 전에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금액. 단, 아래 각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도입기간을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
         의 종료일 1개월 전


     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해당연도
        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금액(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된 경우는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
        에 계정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재료비]

     1.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구분                           주요내용

        재료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2.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된 경우
     3.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사용한 금액
     4. 2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시료 또는 재료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시료 또는 재료를 구매하거나, 다
        른 시료 또는 재료로 변경 또는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연구활동비]

     1. 표준연계 개발과제의 경우 표준연계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표준화활동비를 다른 항목
      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표준연계 전략 수립 후 잔액은 전용 가능)


     2. 사업 공고 시 창의활동비 사용 가능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사용금
     액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비영
         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계상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
         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예외사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급
               구분                                회수 대상
                                     유형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영리,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X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료 지급   영리,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O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그 외(단독 판매처 등)                            X
                                  연구개발기관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연구개발비 내에서 기관 흡수
       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를 말함


     4.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
        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연구개발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
       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②전문가 활용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
       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③
구분                           주요내용

       전문가 활용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
        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
        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
        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해당 연구개
        발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
        당 단계를 말한다)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문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5.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사용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경우 회의목적/일시/장
         소/참석자명단을 포함한 자료로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대체 가능)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참여연구자 포함)
         간 회의비로 사용된 금액
        * 동일법인 내에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6.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사용한 금액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사
     용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
        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된 경우 포함)

     7.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구분                          주요내용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8. 국외 출장경비
     가.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
     액


     9.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
        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
        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10.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
         한다)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한다)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11.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한 사용 금액(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
       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를 인정)


     12. 비영리기관이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없이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한 경
         우
       (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13. 영리기관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첨부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에 명시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금액(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 사무용 기기(범용성 PC,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
        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4.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의 구입·유지비용 중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주요내용

     가.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나. 영리기관이 사용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
        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비용과 무관한 소모성 경비
     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각항에 해당하는 비용
      ①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②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③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등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15. 협약시 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또
         는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수당]


     1. 협약시 산정한 연구수당(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상한
        도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개발성과 등 합리
        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자가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 참
         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하며 연구책임자 1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해당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자는 2인으로 간주함


     4. 수정인건비를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사용(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이체금액은 실사용액에 해당)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사용한 금액

     7.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당 계상
        액의 70%를 초과 사용한 금액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또는 현물
        부담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한 금액. 단, 학생연구자는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도 회수하지 아니함
구분                            주요내용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액
                   개인별(지급 또는 현물부담)           연구수당 회수대상
         연구수당 사용액
                       인건비 총액
           70% 이내       70% 이내                미회수
                                               회수
              70% 이내       70% 초과
                                        (학생연구자인 경우 미회수)
                                               회수
              70% 초과       70% 이내         (참여연구자가 1인이면
                                              미회수)
              70% 초과       70% 초과              회수


      8.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불인정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20/100)
                        해당단계 직접비중사용금액
        직접비사용비율    ×
                         해당단계 직접비협약금액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미포
         함하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9.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10.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
          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간접비   [간접비]

      1. 협약 시 산정한 금액보다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
       계를 말한다)을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접비 고
       시비율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사용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금액

      6.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해당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
        직접비 사용비율       × 
                            해당단계 직접비협약금액
구분                         주요내용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포
         함하지 않으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 특별평가 등에 따른 중단으로 협약의 해약이 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
       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가.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 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 한
     금액
        나.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
           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별표 7]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빙서류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보관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에 따라 연
           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단 단계
           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인건비     ㅇ 내부인건비(겸직포함)
          -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표(연구자/지원인력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 (영리기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박사후 연구자) 근로계약서
          -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 승인 관련 서류 등

         ㅇ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계약서
          - 외부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파견의 경우)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학생인건비 ㅇ (공통)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서류, 정부출연
        기관은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상태 확인서류,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학생인건비 지출증빙서류 제출 면제하며 아래 서류
      만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계좌이체증명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증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연구시설·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장비비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미만이면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 등록 확인서
         ㅇ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 공
           문
         ㅇ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및 연구장비 심의 결과 ”승인” 공문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
         설장비를 말함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
        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연구재료비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
      술하여 첨부
      ㅇ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 시 제출 필요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 계상한 경우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① 기술도입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기술도입 계약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기술검수조서
      ② 전문가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연구개발서비스(시험분석 등) 결과서

      ㅇ 회의비
       ①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견적서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②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
        자료(회의목적/일시/장소/참석자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 카드매출전표
     ③ 회의·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
        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
     서)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
     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ㅇ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ㅇ 소프트웨어활용비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
        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ㅇ 연구실 운영비
      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②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
     입·유지 비용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③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ㅇ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인력지원비
      ①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야근·특근 식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ㅇ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① 문헌구입비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② 논문 게재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③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
           료 및 공공요금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공공요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 내역
       ④ 일용직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근로내용 확인서
        - 지급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연구   ㅇ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수당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 증빙
        -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아닌 경우에 한함])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 관련 내부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별도의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보안   ㅇ 지급신청서 및 계좌이체증명
  수당
 국제공동 ㅇ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연구개발비 ㅇ 해당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자체정산결과보고서([서식 7] 연구개발기관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를 참고하되 기관 또는 국가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간접비   ㅇ 비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기타추가 요 ㅇ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구자료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관련 문서(전문기관의 승인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
          뢰서, 자산관리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