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민원사무명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준공확인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준공확인
1500000-0706 수도권신공항 건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사업 준공확인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 1. 12조의2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
                                                              제1항)
                                  12조의2 제1항)
                       근거법령 2. 수도권신공항건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촉진법 시 행규칙(제6조의2 별지6호의2
                                  행규칙(제6조의2 별지6호의2) 제1항, 별지제6호의2)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기간)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3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15일)
                              < 신청서 >               < 신청서 >
                              공사준공보고서               공사준공보고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진을 포함)              준공사진을 포함)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구비서류 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는 황을    상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
                                                            구분, 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도면 및 사진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3)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 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
                                  요한경우에 한함)             과도(필요한경우에 한함)
                              (4)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 (4)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항을 기재한 서류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
1500000-0705 수도권신공항 건설 민원사무명 경승인                    경승인
(국토교통부)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승인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 1. 수도권신공항건설
                                                        조제1항)
                                                                    촉진법(제7
                                  조)
                       근거법령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2. 행규칙(제6조제2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별지제6
                                  행규칙(제6조제2항 별지6호) 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기간)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6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45일)
                              < 신청서 >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
                                  변경승인신청서               경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
                                  명할 수 있는 서류            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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