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 원인
어트겅바트 2011.09.29 여 몽 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2.07.20 김달주 인지에 의한
섣사르나이                    이문동 218-48                    국적취득
왕민후이 2004.12.01 여 중 국 경기 128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2.06.25 김성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문준윙 1998.01.07 여 홍 콩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2012.07.23 문상열 인지에 의한
 플로라                     고품리 497                       국적취득
정데나마 2007.07.04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2012.07.25 정성현 인지에 의한
 리아노                     136                           국적취득
 장민승 2011.10.18 남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2012.07.27 장신우 인지에 의한
                         동대리 217-1                     국적취득
 정연진 2007.05.07 남 중 국 전라남도
                         반룡리 88
                               보성군 미력면 2012.07.27 정승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국적취득 원인
     김화      1994.07.28 여 무 국 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12.08.16 국적의 재취득
                                용곡동 238
   소소클리 1982.09.06 여 무 국 적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2012.08.24 국적의 재취득
                                월소리 676
아마노바아이나굴 1973.05.10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08.31 국적의 재취득
 아만겔디야브나                        도곡동 1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용평제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일원
  - 용평1제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일원
  - 가곡제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일원
                             211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2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부성명국적취득원인
어트겅바트
섣사르나이2011.09.29
여
몽
골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동218-48
2012.07.20 김달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왕민후이
2004.12.01
여
중
국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
128
2012.06.25 김성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문준윙
플로라
1998.01.07
여
홍
콩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
고품리497
2012.07.23 문상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데나마
리아노
2007.07.04
여
필
리
핀서울특별시중구방산동
136
2012.07.25 정성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장민승
2011.10.18
남
중
국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
동대리
217-1
2012.07.27 장신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연진
2007.05.07
남
중
국전라남도보성군미력면
반룡리88
2012.07.27 정승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국적취득원인
김화
1994.07.28
여
무
국
적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용곡동238
2012.08.16 국적의재취득
소소클리
1982.09.06
여
무
국
적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
월소리676
2012.08.24 국적의재취득
아마노바아이나굴
아만겔디야브나
1973.05.10
여
무
국
적서울특별시강남구
도곡동194
2012.08.31 국적의재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3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용평지구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 용평제:
경상남도밀양시내일동일원
- 용평1제: 경상남도밀양시내일동일원
- 가곡제:
경상남도밀양시가곡동일원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제8조(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9조(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의 개정)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의 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1조(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의 개정)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의 개정)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3조(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 및 사
 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294호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일부개정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9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제6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한다.
 ②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책자금대출 또는 서민우대금융대출은 제외한
 다) 비율의 최고한도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9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비율의 최고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2항에 따른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시행일로부터 2년 안에 이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8호
  이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
정지구 지정변경(1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전화:031-738-3852),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4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1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관리, 회억리, 양촌리, 이치리 일원
 다.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72,454           688,469      증) 16,015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이지송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11,159인 (세대당 2.7인 기준)
    - 수용호수 : 4,133세대
                                   100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시점 :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5-1번지 0.095
      일반   국도38호선 종점 :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0번지          - 국도38호선 영월 연당
 변경 국도            시점 :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5번지 0.022      작업대기소 신축공사
                  종점 :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7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12. 7. ~ 2012.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3)
4. 사업명
  - 국도38호선 영월 연당작업대기소 신축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도로구역으로 편입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8호선 영월 연당작업대기소 신축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비
 번호                       지목                        성   이외의 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명 주소 권 리
   1 영월군
      연당리
         남면 1365 1365 대 248 248              국
                                          (건설교통부)
   2 영월군
      연당리
         남면 1366 1366 대 353 353              국
                                          (건설교통부)
   3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7 1367 대 151 151
                                             국
                                          (건설교통부)
                                      213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 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개 요 : 축제 L=7,564m, 호안 L=2,995m
    ․ 용평제 : 축제 L=3,645m, 호안 L=1,890m
    ․ 용평1제 : 축제 L=1,659m, 호안 L=1,075m
    ․ 가곡제 : 축제 L=2,260m, 호안 L= 30m, 남포마을 철거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04. 12 ~ 2012. 12(97개월)
    ․ 용 평 제 : 2008. 02 ~ 2012. 12
    ․ 용평1제 : 2004. 12 ~ 2012. 12
    ․ 가 곡 제 : 2007. 03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분)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분)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12년      장래
    용평지구          사업량             m      7,564      6,430  1,134      -
                  사업비           백만원     24,729     22,925  1,804      -
9. 예정공정표
  - 2004. 12. ~ 2012. 12.(97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용평제, 용평1제, 가곡제)의 하천시설은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서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분)
                         지 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비고
                                             (송달주소)       (송달주소)
 합계         4
 소계
   1 밀양시경상남도 402-5 402-5 76 76 전 밀양군 밀양읍 조임득
              용평동                            내일동 220
   2 밀양시경상남도 402-4 402-4 69 69 도 밀양군 밀양읍 조임득
              용평동                            내일동 220
   3 밀양시경상남도 359-1 359-1 272 272 임 밀양군 밀양읍 최수인
              용평동                            용평리 293
   4 밀양시경상남도 359 359-2 753 112 임 밀양군 밀양읍 최수인
              용평동                            용평리 293
                                        212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
     계 관행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
   재무제표(제7조 ~ 제10조)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 표시하며,
     - 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경우 합리적 기준
       에 따라 구분하고 그 배부기준 제시
       ※ 그 외 사업 : 부동산 임대업, 출판업 등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
    ○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결합판매의 경우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과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각각 구분 표시
     ※ 방송광고 결합판매 :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원대상방송사업자(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사업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를 결합판매하는 행위
   재무상태표(제11조 ~ 제13조)
    ○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임의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도록
     하며, 주요 자산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
   손익계산서(제14조 ~ 제16조)
    ○ 모든 수익 및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않으며, 주요 손익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
    ○ 방송광고대행사업 매출액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사로부터 광고 위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로 규정하며, 매출원가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로 규정함
   기타 사항(제17조 ~ 제34조)
    ○ (부속명세서) 방송광고매출액,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명세서는 방송사별, 매체별
     및 광고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토록 함
    ○ (영업보고서 제출 및 회계자료 관리) 본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며 관련 회계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토록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4호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개정고시(일괄개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개정고시(일괄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97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제1조(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
 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함.”
제2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3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의 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
 합시험 합격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의 개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5조(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의 개정) 「유치원 및 초
 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6조(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7조(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
 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
                              98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별표 2 중 총계 “7,442”를 “7,452”로 하고, 일반직 계 “5,512”를 “5,522”로 하며, 검찰주사 “1,225”를 “1,
241”로, 검찰주사보 “1,424”를 “1,446”으로, 검찰서기 “1,004”를 “981”로, 검찰서기보 “938”을 “933”으로
하고, 기능8급 위생원 1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10”, “기능9급 전기원 15” 및 “기능9급 기계원 6”을 각
각 신설하며, 기능9급 열관리원 “1”을 “58”로, 기능9급 운전원 “17”을 “253”으로 하고, 기능9급 운전원
253(종전의 기능9급 17) 다음에 “기능9급 농림원 1” 및 “기능9급 위생원 2”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97”을 “1,435”로, 기능9급 방호원 “6”을 “143”으로 하고,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10급
건축원 10”, “기능10급 전기원 13”, “기능10급 기계원 6”, “기능10급 열관리원 57”, “기능10급 운전원
236”,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338” 및 “기능10급 방호원
13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더욱 지능화ㆍ첨단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
  공형사수사부를 신설하고, 디지털증거 분석 및 자금추적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실무인력 8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과 지방검찰청에 실무인력 10명(7급 5명, 8급 5
  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체 수사력 강화를 위하여 검찰사무직렬 33명(6급 16명, 7급 17명, 8급 △28명, 9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위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
정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9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1. 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2.22일 공포)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총칙(제1조 ~ 제6조)
    ○ 본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 규정
    ○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
     으로 정함
                                96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9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 지정 oo 접도구역 위치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또는 위치        국도38호선 영월 연당작업대기소 신축공사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8호선 영월 연당작업대기소 신축공사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65, 1366, 1367번지)
    접도구역        o 작업대기소 신축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 영월 연당작업대기소 신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 민원봉사과(☎033-370-2566),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214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2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9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8호선영월연당작업대기소신축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8호선영월연당작업대기소신축공사
(영월군남면연당리1365, 1366, 1367번지)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작업대기소신축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9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영월연당작업대기소신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70-2566),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 인명재해 사전예방용 인명구조함 설치 7개소
4. 점용면적 : 3.36㎡
5. 점용개요 : 인명구조함 7개소
6. 점용기간 : 2012. 9. 5. ~ 2017. 9. 4.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5. ~ 2012. 9. 30.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289번지
3. 점용목적 : 생태습지 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50㎡
5. 점용개요 : 유출관로(본관 D=800㎜×2, 추진관 D=1,100m×2), L=45.8m, 자동문비 1식
6. 점용기간 : 2012. 9. 14. ~ 2017. 9. 13.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14. ~ 2014. 8. 31.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12-14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망덕포구 강변데크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2,416㎡
            변경 7,688㎡
5.점용개요 : 당초 강변데크 설치(L=484m, B=5.0m)
           변경 강변데크 설치(L=1,459m, B=5.0m)
                                   215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2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노안면학산리912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인명재해사전예방용인명구조함설치7개소
4. 점용면적: 3.36㎡
5. 점용개요: 인명구조함7개소
6. 점용기간: 2012. 9. 5. ～2017. 9. 4.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5. ～2012. 9. 30.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주생면중동리1289번지
3. 점용목적: 생태습지유출관로설치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유출관로(본관D=800㎜×2, 추진관D=1,100m×2), L=45.8m, 자동문비1식
6. 점용기간: 2012. 9. 14. ～2017. 9. 13.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14. ～2014. 8. 31.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망덕리812-14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망덕포구강변데크산책로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416㎡
변경
7,688㎡
5.점용개요: 당초
강변데크설치(L=484m, B=5.0m)
변경
강변데크설치(L=1,459m, B=5.0m)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6. 점용기간 : 당초 2011. 12. 19. ~ 2016. 12. 18.
  (공사기간) (2011. 12. 19. ~ 2012. 12. 31)
          변경 2012. 12. 19. ~ 2016. 12. 18.
             (2011. 12. 19. ~ 2013. 12. 31)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도곡면 죽청리 일원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767㎡
5. 점용개요 : 차집관로 매설(Φ250㎜ L=637m, Φ300㎜ L=2,028m)
           강관추진 2개소 105.2m
6. 점용기간 : 당초 2007. 10. 1. ~ 2012. 9. 30.
            연장 2012. 10. 1. ~ 2015. 9. 30.(3년)
7. 피허가자 : 화순군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거해산업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목적 설치/폐지 비 고
           (WGS-84)                (M) 구조         년월일
 목포항거해 N 34° 45' 38.2"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 6. 4 페 지
 A호등부표 E 126° 19' 33.4"                      표시 ~‘12. 9.13
 목포항거해 N 34° 46' 00.2"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 6. 4 페 지
 B호등부표 E 126° 19' 53.6"                      표시 ~‘12. 9.13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216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216
6. 점용기간: 당초2011. 12. 19. ～2016. 12. 18.
(공사기간)
(2011. 12. 19. ～2012. 12. 31)
변경2012. 12. 19. ～2016. 12. 18.
(2011. 12. 19. ～2013. 12. 31)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능주면원지리, 도곡면죽청리일원
3. 점용목적: 차집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767㎡
5. 점용개요: 차집관로매설(Φ250㎜L=637m, Φ300㎜L=2,028m)
강관추진2개소105.2m
6. 점용기간: 당초2007. 10. 1. ～2012. 9. 30.
연장2012. 10. 1. ～2015. 9. 30.(3년)
7. 피허가자: 화순군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거해산업개발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적설치/폐지
년월일
비고
목포항거해
A호등부표
N
34° 45' 38.2"
E 126° 19' 33.4" Fl(4)Y8s
-
7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6. 4
~‘12. 9.13
페지
목포항거해
B호등부표
N
34° 46' 00.2"
E 126° 19' 53.6" Fl(4)Y8s
-
7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6. 4
~‘12. 9.13
페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947 기계류   안전거리
                      안전 - 위험지역에 상체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표준안
 확인 KSB6953 기계류의 안전 - 예상치 못한 작동 예방                       표준안
 확인 KSB6954 기계류의 안전 - 위험평가의 원칙                           표준안
 확인 KSBISO13849-1 기계
                  원칙
                     안전-제어 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제1부:설계의 일반       표준안
 확인 KSBISO13850 기계안전:비상정지-설계원리                           표준안
 확인 KSBISO13852 기계안전:위험구역에
                  안전거리
                               상체가 도달하는 것을 방호하기위한        표준안
 확인 KSBISO13853 기계안전:위험구역에
                  안전거리
                               하체가 도달하는 것을 방호하기위한        표준안
 확인 KSBISO13854 기계안전:인체부분의 협착을 방지하기위한 최소틈새               표준안
 확인 KSBISO14118 기계안전:예기치않은 시동의 방지                        표준안
 확인 KSBISO14121 기계안전:위험성 평가원리                            표준안
 확인 KSBISO14122-1 기계안전:기계설비에
                  고정식 접근 수단의 선택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제1부: 두위치간 표준안
 확인 KSBISO14122-2 기계안전:기계설비에
                  통로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제2부:작업대와     표준안
 확인 KSBISO14122-3 기계안전:기계설비에
                  사다리 및 안전난간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제3부:계단, 발판, 표준안
 확인 KSBISO14123-1 기계안전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 유해성 표준안
                  감소 제1부:기계류 제작자에 대한 규정과 원칙
 확인 KSBISO14123-2 기계안전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 유해성 표준안
                  감소 제2부 : 검증절차 및 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346        원면의 점착성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12      면 섬유장 시험 방법 : 어레이법        표준안
   개정      KSK0215      합성 섬유 필라멘트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046         방적사의 표준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K0001         섬유 용어(원료 부문)           표준안
                           217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410         코드류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07              면혼방사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49             부직포 심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47             심 파열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4              양모 섬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39           흡습성 시험 방법 : 동적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일부 표준명 변경
  - 인용 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K 0346 개정 사유
    - `12년 제정된 ISO 12027과 부합화
  ㅇ KS K 0312 개정 사유
    - 표준 영문명 변경
    - 인용 표준 수정
    - 5.2항 소터(sorter) 및 기타 부속기구에서 그림 삽입 및 5.3항 추가
    - 6. 절차 내용의 변경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0215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ㅇ KS K 0046 개정 사유
    - 표준 영문명 변경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0001 개정 사유
    - 적용범위에 KS K ISO 2076 추가
    - 인용표준 수정
    - 4. 용어의 정의 및 대응 용어 중 KS K ISO 2076과 중복되는 용어 10종 삭제, 용어 삭제에 따
      른 번호 순서 정렬
  ㅇ KS K 0410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시험편 채취방법(10개에서 5개로) 수정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