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화성반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반원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화성반원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화성반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화성반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화성반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화성반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화성반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39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68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및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
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청년위함
2. 대표자: 박호군(1947년생)
3. 소재지: 서울구로구디지털로30길31 코오롱빌란트2차701호
4. 등록일: 2015. 1. 12
5. 주된사업: 청년정신의함양과진로탐색, 취업, 창업등을지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내다단계거래구조개선을위해운송사업자는일정비율이상의화물을소속된차
량으로직접운송하여야하며, 1년이상의운송계약을체결한경우, 인증․가맹정보망이용한운
송위탁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직접운송한것으로간주하고있음. 현재직접운송의예외로인정되
는1년이상의장기용차의범위에타운송사소속위수탁차주및1대사업자만포함함에따라중
소운송업체의직영차량에대해서는물량확보에어려움이발생하는등부작용이일부발생하고
있어이를개선하기위해직접운송의무의예외로인정되는차량의범위를직영차량까지확대하
려는것임.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2015년2월2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044-201-5601)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6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101,989
36,443
정선군화암면백전리
3-3
천
66,554
6,201
국토교통부
정선군화암면백전리
83
전
3,341
3,341
전순관
정선군화암면백전리
83-1
전
555
555
전순관
정선군화암면백전리
83-3
도로
2,150
1,500
국토교통부
◉문화재청공고제2015-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와그관리단체를지정하고, 동법제28
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1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지형도면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명칭: 정선용소동굴(旌善龍沼洞窟/Yongsodonggul Cave, Jeongseon)
나. 문화재종류및번호: 천연기념물제549호
다. 위
치: 강원도정선군화암면백전리산546 외
라. 지정가치
ㅇ현재까지국내에서발견된수중동굴중통로의길이와수심등이가장큰규모이며, 도롱뇽과
서식어류등다양한수중생물도확인된동굴임
ㅇ정선용소동굴의내부환경은생물이서식하기에열악한조건이나, 몸은하얗게되고눈은퇴
화한특징을갖고있는지하수동물의종번식가능성이충분히내재되어있으며, 동굴에서관
찰되는척추동물이동굴의특수환경에적응한종으로판명될경우동굴생태학적가치가클
것으로기대됨.
마. 문화재구역: 36,443㎡(세부내역붙임)
바. 문화재관리단체: 정선군(정선군수)
사.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
치단체문화재담당부서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9, 4991,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정선군문화관광과: 전화033-560-2549
전송033-560-2593
[붙임]
문화재구역세부내역
□정선용소동굴: 6필지/ 36,443㎡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70
정선군화암면백전리
83-4
전
6,639
6,639
전순관
정선군화암면백전리
산538-1
임야
12,734
12,734
전순관
정선군화암면백전리
산546
임야
8,826
4,283
장수종
장순길
장봉욱
정선군화암면백전리
산547-1
임야
1,190
1,190
산림청
□지정구역도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호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6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고시의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원활한제도운영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의설치기준을규정함에대한목적과적용범위를명확히하기위하여상위법률에
서위임한근거를명확히구분하여표현함(안제1조및제2조)
나. 고시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는
기한을2018년0월00일로함(안제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9(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여객선 땅끝에서넙도까지호 침수사건(목포해심 제2014-027호)
2. 피 요 청 자 : (주)해광운수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19, 101동 1301호(진월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권 고 서]
  귀사는 여객선 땅끝에서넙도까지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이 2014년 3월 21일 05시 40분경 전라남
  도 완도군 노화읍 소재 산양진 선착장에서 계류 중 기관실 바닥의 파공으로 침수하는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혼자서 기관당직을 수행하는 기관장이 기관실 바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귀사
  가 기관실 바닥에 방오도료를 도장하지 아니하고 기관장에 대한 육상인력 지원 등 선박관리 업무
  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국부부식에 의해 기관실 바닥이 파공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
  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기관실 바닥을 방오도료로 도장하고, 기관실
  바닥이 청소되도록 기관장을 지도․감독하며 필요 시 육상인력을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에 대한 시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조광12호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14-082호)
                              71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조광선박 (대표이사 김경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25(장생포동)
                                  [권 고 서]
  2014. 8. 23. 11:40경 울산항 매암부두 앞 해상(북위 35도 30분 08초 동경129도 23분 16초)에서 귀사
  가 소유한 조광12호의 선원 중 1명이 접안 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선박 및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의 착용 여부 및 안전 교육의 이행상태를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접안 작업을 하던 중 기관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선박 사이를 뛰어넘
  어가다가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 선원들이 안전장구를 하도록 독려하고 안전훈련 및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무엇보다도 현
  장책임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1호
  『하수도법』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미호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미호천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
    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가능
  ㅇ 「하수도법」 개정(‘12.2월 공포,‘13.2월 시행)에 따라 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으로 ‘미호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 수립(‘12.10.)
    - 금강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20,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키로 결정
  ㅇ 미호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질기준 강
    화안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완료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청주시,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ㅇ 대상시설 : 3개 시․군 20,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72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ㅇ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적용(2015년~)
  ㅇ 수질기준 :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보증수질로 기준 강화, 청주·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 및 시설개선 완료 후 강화 적용
                  <미호천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적용시기
               처리시설명         (㎥/일)         현행         강화기준
     청주시          청주         280,000         5.0        3.0          2019년~
     증평군          증평          25,000         5.0        4.0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20,000         5.0        3.0          2018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금강유역환경
  청 홈페이지(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우편번호 : 305-70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57), FAX(042-865-0849), 전자우편(shin9646@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전파사용료 반송 시설처 공고 대상자
 구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분                                                              구분
 1 2014-4-70- 19004012 전주전파
    2-0000034 13610 관리소 태양플랜트 2014-12-18 이사불명 9,450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
                                                         오식도동 등기
 2 2014-4-70- 19004012 전주전파                              경상남도 독촉
    2-0000037 15133 관리소 JJ ENG 2014-12-18 수취인불명 31,500 거제시 상동동 등기
                                      73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구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분                                                           구분
 99 2014-4-70- 19004012 전주전파                          전라북도 독촉
     2-0001579 13815 관리소 황택관 2014-12-22 폐문부재 3,150 장수군 번암면 등기
100 2014-4-70- 19004012 전주전파                          전라북도 독촉
     2-2500032 09971 관리소 신일순 2014-12-18 주소불명 11,340 군산시 미룡동 등기
101 2014-4-70- 19004012 전주전파                          전라북도 독촉
     2-2500037 10016 관리소 이영광 2014-12-26 폐문부재 11,340 부안군 하서면 등기
102 2014-4-70- 19004012 전주전파                          전라북도 독촉
     2-2500038 13725 관리소 임경연 2014-12-18 수취인불명 90,720 전주시 서신동 등기
103 2014-4-70- 19004012 전주전파                          전라북도 독촉
     2-2500042 09986 관리소 최두영 2014-12-24 기타 11,340 군산시 수송동 등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호
                       채굴권 설정출원 불허가(여수지적 제32호)
1. 귀하께서 2013.10.25. 경합 출원하신 여수지적 제32호 고령토(출원번호: 2013-50058호) 채굴권 출원
  은, 동일 지적에 경합 1순위 출원(출원번호: 2014-50060호) 건이 2014.12.29. 채굴권설정 등록(등록번
  호: 100146호)이 되어 광업법 제21조(동종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에 따라 불허가 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 김형곤 귀하 [전라님도 순천시 매곡3길 20(매곡동)]
     2015년 1월 1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6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공고 제2013-1242호로 준공된 풍세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6일
               충청남도지사
□ 풍세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풍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78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14블럭 업종 중복결정
    A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1차 금속 ∙C24업종 삭제로 기 입주계약 승인에 영향이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있으므로 업종 변경(업종 중복결정)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3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2-52호(2002.3.1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해사
  고등학교 교사이전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 및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행정
  실(☎051-410-200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장
  2) 주 소
    기정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21번지 일원
    변경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6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고등학교(국립),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기정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21번지 일원
    변경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67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기정 – 71,211㎡, 변경 - 62,782.3㎡
    2) 건축면적 : 기정 – 10,632.81㎡, 변경 - 9,381.9㎡
    3) 연 면 적 : 기정 – 28,612.42㎡, 변경 - 22,770.2㎡
마. 사업시행기간
   기정 – 2002년 3월 ~ 2005년 2월
   변경 – 2002년 12월 ~ 2014년 12월
바. 준공도면 : 생략
                                      85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덕유산중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칭)덕유산중학교 (6학급, 특수1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74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37,650.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 9,952.56㎡
5. 사업시행기간
  ○ 2015. 3. ~ 2016. 8.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학생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토지조서
[붙임]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    (㎡)
                합계                49,273 37,650
   1 위천면 남산리 28 1 답 1,836 1,836                 경상남도교육감
   2 위천면 남산리 28 2 답 2,140 2,140                 경상남도교육감
   3 위천면 남산리 28 3 답 1,899 1,899                 경상남도교육감
   4 위천면 남산리 29 1 답 491                   491   경상남도교육감
   5 위천면 남산리 29 2 답 763                   763   경상남도교육감
   6 위천면 남산리 29 3 답 2,242 2,242                 경상남도교육감
   7 위천면 남산리 29 4 답 1,441 1,441                 경상남도교육감
   8 위천면 남산리 29 5 답 3,000 3,000                 경상남도교육감
   9 위천면 남산리 30 1 답 2,315 2,315                 경상남도교육감
                                    86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  (㎡)
 10   위천면 남산리     30 2 답 2,011 2,011           경상남도교육감
 11   위천면 남산리     55 - 도 3,751 1,199          국(농림축산식품부)
 12   위천면 남산리     56 - 구 9,632 1,838          국(농림축식품산부)
 13   위천면 남산리     58 - 도 806    415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위천면 남산리     59 - 도 536    101           국(농림축산식품부)
 15   위천면 남산리     62 3 답 486    486            경상남도교육감
 16   위천면 남산리     62 6 대 369    369            경상남도교육감
 17   위천면 남산리     74 - 전 717    717            경상남도교육감
 18   위천면 남산리     76 - 목 6,186 6,186           경상남도교육감
 19   위천면 남산리     76 2 전 131    131            경상남도교육감
 20   위천면 남산리     78 - 대 319    319            경상남도교육감
 21   위천면 남산리     80 - 답 3,226 3,226           경상남도교육감
 22   위천면 남산리     81 - 답 856    856            경상남도교육감
 23   위천면 남산리     82 - 전 1,426 1,426           경상남도교육감
 24   위천면 남산리    957 - 구 1,190  739           국(농림축산식품부)
 25   위천면 남산리    957 4 목 231    231            경상남도교육감
 26   위천면 남산리    957 5 전 1,273 1,273           국(기획재정부)
◉양산시고시제2015-20호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
  5982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6일
                 양 산 시 장
1.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조서
   가.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조서 및 사유서
     1)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변경) 조서
       사업명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교리지구 일단의         양산시 교동                            경고 제105호
  공업용지 조성사업 산13번지일원 82,540.0 증) 129.6 82,669.6         (95.5.16)
       ■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사 업 명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번호
             교리지구 양산시 교동 82,540.0㎡ → ㆍ확정측량 결과 반영과 도시계획도
     5 일단의 공업용지 산13번지일원            82,669.6㎡   로 및 수도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구
             조성사업             (129.6㎡ 면적 증가) 역계 변경
                                    87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18층
  ◦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박 성 표(위탁자 : (주)세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
     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
          계          1,644,529.4   -     1,644,529.4 100.0
       산업시설용지         679,996.5    -      679,996.5 41.3
       물류시설용지         143,494.6    -      143,494.6    8.7
       주거시설용지         174,807.8    -      174,807.8 10.6
       지원시설용지          73,125.1    -       73,125.1    4.5 주차장 : 4,507.6㎡포함
                                                           변전소 : 4,500.2㎡포함
       공공시설용지         573,105.4    -      573,105.4 34.9
          도로          222,513.0    -      222,513.0 13.5
          주차장           5,601.8    -        5,601.8    0.3
          공원          207,007.0    -      207,007.0 12.6
         완충녹지          71,642.4    -       71,642.4    4.4
         경관녹지          51,034.5    -       51,034.5    3.1
          변전소              -       -           -        -
        수도시설용지           280.0     -         280.0     0.1
         배수지            5,026.2    -        5,026.2    0.3
       오 폐수처리시설        10,000.5    -       10,000.5    0.6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 면 적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57,986㎡), 부진입도로(19,178㎡)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5년 ~ 2015년 2월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79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9       A19       9,866.4    A19-1        A19-1         6,610.9     6,610.9   변경없음
                                 A19-2        A19-2         3,255.5     3,255.5
                                 A20-1        A20-1         2,886.3     2,886.3
                                 A20-2        A20-2         3,741.7     3,741.7
  A20       A20       20,281.9   A20-3        A20-3         5,671.9     5,671.9   변경없음
                                 A20-4        A20-4         3,937.5     3,937.5
                                 A20-5        A20-5         4,044.5     4,044.5
  A21       A21       36,082.4   A21-1        A21-1        36,082.4    36,082.4   변경없음
                                 A22-1        A22-1         6,965.6     6,965.6
  A22       A22       23,149.3   A22-2        A22-2         6,703.4     6,703.4   변경없음
                                 A22-3        A22-3         9,480.3     9,480.3
  A23       A23       14,825.0   A23-1        A23-1         6,611.6     6,611.6   변경없음
                                 A23-2        A23-2         8,213.4     8,213.4
  ■ 산업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3 ◦A3가구 : 6획지 → 5획지 변경 ◦입주예정업체 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1,A3,A4,A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A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       A1      건축 허용         A6,A7-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        ~       물 용도                             통신장비 제조업(C26)
 A23      A23     용도      A7-1, A7-2, A8, A9-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9-1, A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A9-3, A9-4, A9-5          (의약품 제외)(C20)
                                  A10                1차금속제조업(C24)
                                  A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A1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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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2-2, A20-4, A2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3, A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15-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A16, A18, A19-1, A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7-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A17-2, A17-3, A17-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A17-5, A17-6           통신장비 제조업(C26)
                                 A19-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0-1, A20-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21, A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 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및 형태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1, A3, A4, A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A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       A1     건축 허용        A6, A7-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        ~      물 용도                          통신장비 제조업(C26)
 A23      A23    용도             A7-1             식료품 제조업(C10)
                           A7-2, A8, A9-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9-1, A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A9-3, A9-4, A9-5       (의약품 제외)(C20)
                                A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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