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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 제2022-7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
한 수렴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과 절차
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를 추가 요청(안 17조제1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법
제6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 추가 수렴(안 제17조제2항)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
관은 각각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과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mdj0810@korea.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1, 팩스 (044) 203 - 64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21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415-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2-46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경보 장치 설치
4. 점용면적: 14.71㎡
5. 점용개요: 예·경보 장치 1식(폴사다리 H=8m, 함체형 경보장치, 스피커)
6. 점용기간: (당초) 2017.4.2. ~ 2022.4.1. 
            (연장) 2022.4.2. ~ 2027.4.1. 
7. 피허가자(주소): 한강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외교부고시 제9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22년 3월 3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Aïssata TALL SALL 세네갈 외교장관 간에 서명
하여 2022년 3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4년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세네갈 정부”라 한다)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정부는 세네갈 정부가 세네갈공화국 내 대외
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화 오
억 달러(USD 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세네갈 정부에 제공
된다.
        가. 양국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세네갈 정부는 이 기본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세네갈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
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세네갈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을 포함하여 각 개별 사업의 세부 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세네갈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세네갈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인 경우, 자문용역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
      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세네갈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
      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 국가로부터
      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및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및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자.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
      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네갈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
      금은 면제되거나 세네갈 정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세네갈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절차에 따라 세네갈 정부에 또는 세네갈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세네갈 정부는 한국 공급자 및 자문가를 포함하여, EDCF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세네갈공화국에서의 EDCF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시설 및 그 밖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기본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기본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기본약정의 개정은 양
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기본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기본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네갈 정부
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기
본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해 주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 기본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3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
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1 THROUGH 202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negal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May 16, 2008,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Senegales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commitment amount denominated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500,000,000) for the years 2021 through 2024 to finance EDCF projects in
the Republic of Senegal,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Senegal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two Government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and the
        Senegalese Government shall submit to the Korean Governmen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Framework Arrangement;
   (b) The Senegalese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the ca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its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Senegalese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The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including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Senegalese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Either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Senegalese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c) No interest shall accrue on the Loan amount used to finance the costs of consulting
        services if the consultant is a Korean individual or firm;
   (d) In the event that the Senegalese Government fails to pay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a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an overdue
        charge shall accrue on the unpaid amount at the rate specified in a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Senegal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Korean individuals and firm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g)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Korean individuals and firm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h) The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i)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in the Republic of Senegal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suppliers and/or consultants to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Senegalese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a Loan allocated as per a Loan Agreement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Senegalese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Senegalese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Senegal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Senegalese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EDCF projects, including Korean suppliers and consultants, and
shall make available, promptly as needed, the funds, facilities, and other resources required to
carry out the EDCF projects in the Republic of Senegal.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this Framework Arrangement.




                                                Article 8


   This Framework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a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Senegalese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Framework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Framework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Framework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third day of March, 2022,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SENEGAL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2-11호
학교[가칭내포꿈두레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 충청남도교육청제2020-31호「가칭내포꿈두레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어「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따라시설사업완료사항과,
2. 같은법제5조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란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
(변경)]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충청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3월11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선화로22(신경리544)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특수학교(공립)
나. 명칭
- 기정: 가칭내포꿈두레학교
- 변경: 예산꿈빛학교
- 사유: 교명확정에따른변경
3. 사업의시행지: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효교리405-46(학)번지외7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 22,898㎡
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22,898㎡
다. 건축면적: 4,842.64㎡
라. 건축연면적: 12,915.37㎡(지상층연면적: 12,477.88㎡)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바.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사. 사업기간: 2020. 11. ∼2022. 2.
아.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사업의목적: 지역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를위한학교신설
나. 구분: 신설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권리의명세
※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면적단위 : ㎡)  
번호
위치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남은면적
소 유 자
비고
1
봉산면 하평리
55-1
학
683
683
0
충청남도교육
청교육감
2
〃
55-5
학
1,447
1,447
0
〃
3
봉산면 효교리
405-46
학
8,192
8,192
0
〃
4
〃
634-6
학
378
378
0
〃
5
〃
634-12
학
6
6
0
〃
6
삽교읍 창정리
321-35
학
10,651
10,628
23
〃
7
삽교읍 상하리
448-2
학
1,540
1,540
0
〃
소계
7필지
22,897
22,874
23
8
삽교읍 상하리
524-9 
도
24
24
0
국(건설교통부)
5 2 4 - 1
(도)에서
분할
계
8필지
22,921
22,898
0
7.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변경후
변경
19
덕산
중학교
가칭
내포
꿈두레
학교
(예산꿈
빛학교)
중학교특수
학교
봉산면 
하평리
55-1 일원
봉산면
효교리
405-46
일원
21,228 증)
1,670 22,898
예산고
제52호
(10.08.30.)
변경
26
덕산
고등학교
덕산
고등학교
고등
학교
고등
학교
봉산면 
효교리 
405-2 일원
봉산면 
효교리 
405-2 일원
24,762 감)
1,825 22,937
예산고
제52호
(10.08.30.)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예산꿈빛학교)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변경
  -덕산중학교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중학교 → 특수학교(예산꿈빛학교)
·학교면적 증
  - 21,228㎡ → 22,898㎡(증 1,670㎡)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설립예정지인 구)덕산
중학교 부지에 구)덕산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편입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변경
26
덕산고등학교·학교면적 감
  - 24,762㎡ → 22,937㎡(감 1,825㎡)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설립예정지인 구)덕산
중학교 부지에 구)덕산고등학교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군계획시설 변경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3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규정(연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대상자의 근접 안장서비스를 위해 국립묘지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국립묘지관
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안장대상자의 안장수요 추계분석 및 국립묘지별 안장규모
결정, 안장시설의 형태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실
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제8조 제3항)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
나. 국립묘지 매장 시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 확대(안 제1
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 해제(안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7
호까지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가보훈처장
     이 직접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부합하도록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
     한 위임을 해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202-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 팩스 044-202-559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수원당수A-5BL, 신혼희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원당수 A-5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당수 A-5BL(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변경없음)
4. 사 업 비 : 209,956,617천원 (주택도시기금 40,215,56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20.7.6.) ~ 2026. 5.
※ 변경내역 :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 성명
변 창 흠
김 현 준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좌 동
사업면적
30,571.00㎡
좌 동
대지면적
30,571.00㎡
좌 동
연 면 적
92,985.58㎡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신혼희망타운 726세대,
13~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83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신설(2022. 3. 1.)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사용개시일자: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춘천시공고제2022-522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제9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춘
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전·현대화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제3자제안공고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춘천시장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전·현대화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제3자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449-1번지 일원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하화 : 157,000㎥/일
    - 분뇨전처리시설 이전 지하화 : 50㎥/일
    - 침사지 및 중계펌프장 신설 : 232,000㎥/일
    - 차집관로 : 6.163㎞(자연유하 1.431㎞, 압송 4.73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정 총사업비 : 286,657백만원(2019.01.01. 불변가격기준)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춘천바이오텍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없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
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
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
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
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 2022. 4. 11.(월) 18:00까지
○ 2단계 기술․가격보고서 제출 : 2022. 6. 9.(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춘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6.6)
     -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2017, 춘천시)
     - 춘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2, 춘천시)
     -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보고서
     -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락처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033-250-3536)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주무관청에 질문서(양식 30)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한국환경공단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시설과(☎ 033-250-3536) 및 한국환경공
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로 문의 바람
◉가온중학교공고 제2022-6호
관인(공인) 폐기 공고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2021.12.)에 의해 교명이 변경 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울산
여자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가온중학교장
❍ 폐기일 : 2022. 3. 7.
[관인]
공인명
울산여자중학교장인
울산여자중학교
회계출납원인
울산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인
인영
◉대통령공고제2022-32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
을 선포한다.
2022년03월11일
대통령
문
재
인쁄
특별재난지역선포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22. 3. 4.(금) 경상북도 울진군 및 강원도 삼척시에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따른 지원
4. 선 포 일 : 2022. 3. 6.(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22-40호
상안행복주택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호(2020.01.0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울산광역시장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원
    3) 면  적 : 9,823㎡(지구 밖 : 1,010㎡)
               ￭ 지구 밖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포장 및 노선 연장
  - 대로2-34 : B=30, L=580m 중 45m 재포장
  - 중로3-172 : B=12m, L=122m → 218m 증)96m 중 지구밖 55m구간 개설
․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부 조성
  - 상안 어린이공원(310호) : A=4,795㎡ 중 319㎡ 조성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의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한삼건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라.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월 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823
100.0
주택건설용지
6,771
68.9
∙ 146호
공공시설용지
3,052
31.1
도
로
1,050
10.7
공
원
2,002
20.4
∙ 소공원 1개소
3.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299인(호당 1인 ~ 2.65인 기준)
구    분
면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771
100.0
146
299
공동주택
6,771
100.0
146
299
60㎡이하
6,771
100.0
146
299
공공임대
  나. 주택용지 계획
     ◦ 공동주택용지
블 록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용적률
(%)
비 고
계
6,771
146
299
-
-
-
1B
60㎡이하
6,771
32
32
20.828
200% 이하
사회초년생
10
17
취약계층
12
24
29.939
사회초년생
6
11
취약계층
72
191
37.855
신혼부부
14
24
26.983
취약계층
  ※ 수용인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0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유형별 세대수 및 규모는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변경될 수 있음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1
67
1,050
-
-
-
-
-
-
1
67
1,050
일
반
도
로
계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67
1,050
-
-
-
-
-
-
1
67
1,050
소로
-
-
-
-
-
-
-
-
-
-
-
-
나.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2,002
소 공 원
1
북구 상안동 342번지 일원
2,002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상
태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주변지형을 반영한 Green-Network 구성
       - 인근 산지, 대상지 내 소공원, 연접한 어린이공원을 연결하는 Green-Network 구축
       - 기존자연과 새로 조성되는 계획녹지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기적으로 계획
     ◦ 적정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배치 구축
       - 화석연료의 최소사용을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율성을 위해 각 주동이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단지내 모든 주호
에서 냉난방, 조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최소화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내·외 공원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나. 녹색단지 실현방안
     ◦ 탄소감축기반 구축
       -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에너지 고효율 설비, 절전설비 등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적극 권장
     ◦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단지 
조성
       - 지형을 최대한 살린 단지배치로 에너지 절약, 비용절감, 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도모(입체적
인 토지활용을 통하여 지형변형과 토공량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의 경제성을 도모)
     ◦ 자연에너지 활용계획
       - 남향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 단지배
치 구축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
공공주택
6,771
공공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지구계획 
승인 후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붙임1]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붙임2] (도면생략)
9.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계(백만원)
연 차 별 계 획(백만원)
비 고
~2022
2023
2024
2025
2026
22,640
7,693
3,297
3,754
2,595
5,301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보조금 및 주택기금(9,386백만원),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자금(13,254백
만원)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
     ◦경동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다.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 공급계획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
한 사항에 포함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3]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1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청 지역개발과(052-229-4373)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