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조달청공고제2019-215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주)에이치에스테크            사업자등록번호            514-81-65286
  체납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51길 24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납부시점에
  0133001216735900000    입찰보증금             4,327,900   2012-08-13
                                                                    지연이자 고지예정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조달청공고제2019-216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민법 」 제548조에 의거 원상회복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
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주소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64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43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 항만대기질측정망의 설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안 제2조, 별표 1)
  경인항, 인천항 등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정함.
 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내용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에 어린이, 노인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경우 등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
  항으로 정함.
 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측정망의 설치 및 실태조사 등(안 제5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측정망의 범위를 정하고,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의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하도록 함.

                                  61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안 제6조, 별표 3)
  배출규제해역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퍼센트(무게퍼센트)로 정하
  되, 선박이 계선 중인 경우와 선박에서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나누어 그 적용 시기를
  달리 함.
 마. 저속운항선박에 대한 지원(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저속운항해역에서 저속운항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항만법」 제30조에 따
  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대상(안 제8조)

  군함 등 방위․치안용도로 사용될 선박 등을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가 면제되는 선박으로
  정함.

 사.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안 제9조, 별표 4)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하역장비의 제작 시기 및 엔진 출력
  을 기준으로 정함.

 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대상 항만 등(안 제10조)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 정하
  고, 해당 항만시설 중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정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edshik@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90,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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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주식회사 탭스                사업자등록번호               617-81-72674
  체납자          주 소
              (사업장)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5-1 21센츄리시티 8층 802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원상회복금                                              납부시점에
  0133001709269800000                     92,606,760      2018-01-08
                          (물품대금)                                          지연이자 고지예정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조달청공고제2019-217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주)에스티에너지               사업자등록번호                132-81-56339
  체납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24번길 32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001219319100000     입찰보증금           31,284,520      2012-11-21
                                                                            납부시점에
  0133001408715100000     지연이자                2,050,900   2014-12-04      지연이자추가고지예정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조달청공고제2019-218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65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주)에스아이테크놀로지                   사업자등록번호               206-81-20035
  체납자           주 소
               (사업장)    경기도 여주시 점동 처리 537-1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납부시점에
  0133000914425300000     입찰보증금                20,800,000      2009-07-31
                                                                               지연이자 고지예정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조달청공고제2019-219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3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주)이노우드                사업자등록번호                  513-81-49793
  체납자          주 소
              (사업장)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2길 7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부당이득금
  0133001311826612000                        2,000,000      2014-01-31
                        (물품대환수금)
                         부당이득금
  0133001311826622000                        2,000,000      2014-01-31
                        (물품대환수금)
                         부당이득금
  0133001311826623000                        2,000,000      2014-01-31
                        (물품대환수금
                         부당이득금
  0133001311826624000                   200,432,650         2014-01-31
                        (물품대환수금
  0133001319597902000     지연이자           25,221,460         2013-11-04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66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조달청공고제2019-220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
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효자건설 ㈜              사업자등록번호              128-81-38521
  체납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46-1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001602074800     소송비용액              1,517,750   2016-04-12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조달청공고제2019-22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
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동화건설 ㈜              사업자등록번호            308-81-04495
  체납자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58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001409376700     소송비용액              1,510,650   2015-01-02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67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19-120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이 가능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의 범위 조정하고, 비공개
  로 시행중인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일반직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과 같이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2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
   정 중으로, 근무성정평정 결과의 공개 범위를 정하고 법령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케이씨티엘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지정번호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19. 11. 19.
   KR0040,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경기 수원)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76 ~ 81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9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64-7(1층
 주식회사 서연물산                                  천*용
                     [제20120114869호]                          하산곡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9. 12. 18. (수)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조*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5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대 표 자 : 정 동 희
3.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3.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4. 지 정 번 호 : 제2017-01호
5. 지 정 일 자 : 2017. 07. 10.
6. 지 정 취 소 일 자 : 2019. 11. 15.

                                            70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9년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6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2,894
 정무직 계                                                         3
 상임위원(국무위원급)                                                   1
 사무총장(국무위원급)                                                   1
 사무차장(차관급)                                                     1
 일반직 계                                                      2,890
 관리관                                                           2
 관리관(임기제)                                                     19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3
 서기관                                                         23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6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비서관)                                           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2
 행정사무관                                                       278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담당)                                     1
 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4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1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2
 행정주사                                                        839
 행정주사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1

                                 81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가산금고
             01-95-1831-7        충북06 2018-04     고속국도 55      충청북도 단양군
 27    강철*                지서전송                                            이사불명   581,000   15,000   66,000
             041-1009-120        도735   -11      (남제천영업소)       매포읍 상시길
                           (11회)
                          압류상태                                  부산광역시
             01-95-1831-7        충북06 2018-05
 28    김원*                가산금전                   제천송학무도        기장군 일광면    폐문부재   889,600   89,600     -
             051-7001-160        도789   -17
                          송 (7회)                                 삼성2길
                                                  제천지사
             01-95-1931-7 사전통지 전북96 2019-10      북단양영업소        전라북도 완주군
 29    이태*                                                                폐문부재   400,000     -        -
             102-1002-110 서전송  사902   -21       고속도로 중앙선       봉동읍 둔산1로
                                                부산방향 261.4Km

             01-95-1931-7 사전통지 충북83 2019-11                    충청남도 아산시
 30    김경*                                       음성원남구암                   폐문부재   800,000     -        -
             110-1002-110 서전송  아109   -01                       신창면 행목로

             01-95-1931-7 사전통지 충북06 2019-11      일반국도 38       충청북도 제천시
 31    도지*                                                                폐문부재   560,000     -        -
             110-4003-110 서전송  로503   -04        제천송학무도         내토로12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1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12. 19.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큐원            (대표 : 임 동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505호(2003. 10. 27)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안골4길 6 (내곡동, 큐원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2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75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12. 19.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부흥산업           (대표 : 엄 종 섭)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0974호(2000. 01. 26)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4길 13, 403호 (서초동, 동국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건민해상 42-2013-20-0000117        301건민티호
                                            절영로
                                                  무선국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변*수   42-2017-20-0000353 300고성바다호 도산면 도산일주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차위반)                 2개월
                                      경상남도  통영시
    이*원   42-2011-50-0000061   350삼광호
                                      사량면 내지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12. 10.(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2. 위반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폐지·변경 신고) 미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4. 공시송달 대상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고지주소
  1     6876      2007-12-24        수정          주*민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58번길
  2     5613      2007-04-16     pointgogo      최*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46번길
  3     2263      2004-06-22    우리정보통신          김*두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354번길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12. 13.(금), 10:00.
6. 의견서 제출 및 청문장소
 o 부서명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부가통신담당자(전화 : 052-231-8930, Fax : 052-231-0939)
 o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7. 참고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한
   내용대로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2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0.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12.23~2019.12.24(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12.24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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