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1호                              관          보             2
                                                              011
                                                                .12
                                                                  .22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8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제27호
2.노    선 명 :순천완주선
3.통행료 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주요구간 통행료

                           요금부과거리(
                                 km)                          통행료(
                                                                 원)
       구 간(
          나들목)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오수         -     13.
                                   70      -    1,
                                                 500   1,
                                                        500    1,
                                                                500   1,
                                                                       700   1,
                                                                              900

               동전주         -     51.
                                   18      -    3,
                                                 000   3,
                                                        100    3,
                                                                100   3,
                                                                       900   4,
                                                                              500
  북남원
               서남원         -        9.
                                     48    -    1,
                                                 300   1,
                                                        300    1,
                                                                300   1,
                                                                       500   1,
                                                                              600

               동순천         -     61.
                                   56      -    3,
                                                 400   3,
                                                        500    3,
                                                                600   4,
                                                                       500   5,
                                                                              200

5.통행료 수납구간 :북남원나들목(
                  전북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6.통행료 수납․감면대상 :종전과 같음
7.통행료 수납방법 :종전과 같음
8.통행료 수납기간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1.12.22(
                                        목),14:
                                             00부터 적용


◉관세청공고제2011-66호
                           관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법 제116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2규정에 따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2011년 10월 31일 현재 관세 및 내국세(
                           결손처분한 건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관

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7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며,세목은 수입물
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세 등으로 납기는 체납건수 중 가장 최근 납기,직업(
                                          업종)
                                            은 계속사업자
의 경우 현재 직업(
          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업(
                             업종)
                               입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1~
6)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2일
                  관   세    청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
                       481-7873,ne
                                 ttybo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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