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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22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4월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4.14.~2022.4.28.(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부과 됩니다.
7. 체납처분 및 압류예고 안내
가.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최*기
580120-1******
0117220274230000010
2,000,000
전라부도 익산시 
익산대로
◉교육부공고 제2022-152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5호, 2021.12.28.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소방시설 실태조사,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수행,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안 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에 관한사항 규정 추가
나.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안 제12조의2)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대상 교육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자동차 진입로 범위 등을 소방청장과 협의하
 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3)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방법, 조치계획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함.
라. 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안 제12조의4)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안 제23조의2)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 규정
바. 사전기획의 대상 등(안 제24조의2)
 사전기획의 대상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규정함
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안 제24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함
아.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5조)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가. 사전기획의 내용 등(안 제4조의2)
 사전기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생태 및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안전 및 보건 위해요소 최소화 등을 규정
나. 사전기획 교육과정 등(안 제4조의3)
 건축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내용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림청고시제2022-41호
도시숲등관련자료의수집분석및통계관리업무의도시숲지원센터위탁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에따라도시숲등관련자료의수집분석
및통계관리업무를도시숲지원센터에아래와같이위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산림청장
○ 관련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위탁기관 : 도시숲지원센터(한국산지보전협회)
○ 위탁기간 : 2022. 3. 29. ~ 2022. 12. 10.
○ 위탁업무 :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 전국 도시숲 현황 행정통계 작성(2021년말 기준)
  - 도시숲 공간통계 산출의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
  - 도시숲 공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도시숲 공간정보 DB 구축 및 통계산출에 관한 사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5. 4. ~ 2022. 6.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1997-30-0000056   독도호      695독도호   한*상선(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42-2019-30-0000634   용진호      630용진호    박*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11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수여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의 장애인체육 부문인 극복
상, 특수체육상의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과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던 장애인체육이 체육 참여를 통한 체력증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효능감 
제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극복상’이라는 부정적인 명칭을 
‘장애인경기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체육’은 장애인체육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체
육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장애인체육 전반에 대한 기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특수체육
상’을 ‘장애인체육상’으로 변경함. 또한 대한민국체육상의 성격이 시상에서 포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상훈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상의 종류 중 극복상, 특수체육상을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제1항)
   나.「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26명에서 11명 이내로 변경
(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jeongeun201@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26, 팩스 044-203
-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2-10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
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
바524)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음.

 이에 따라 재판 전 단계인 증거보전절차상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함
으로써 재판 단계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보전절차상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대면
없이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 등은 법정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참관하도록 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방식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 당사자의 직접 신문이 아닌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한 간접적 증인신문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아동친화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며,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위헌성을 사전에 제
거하도록 하는 한편,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한 대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전문조사관 전담조사제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훈련된 전문가인 아동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조사 및 증인신
 문을 중개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준용함.

나. 증인신문 증거보전절차 전담판사제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전담하는 판사를 지정함

다. 형사절차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원칙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라. 19세 미만 및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19세 미만 등 피해자’라고 함) 진
  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규정 정비(안 제30조)

 1)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장애로 심신미약인 피해자에 대한 현행 증거능력 특례 부분을 삭
   제함.

 2) 아동전문조사관이 19세 미만 등에게 조사과정 녹화사실,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를 신설함.

마. 피해자 반대신문 의사 확인 절차 신설(안 제30조의2 신설)

 1)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고 함)에게 증거보전절차
   에서 반대신문할 기회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심신미약
   인 경우 증언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2) 피의자 등은 20일 이내에 반대신문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함.

바. 피의자 등의 영상녹화물 등 열람·등사 절차 신설(안 제30조의3 신설)

 1) 반대신문 기회를 통지받은 피의자 등은 영상녹화물 음향의 열람 및 녹취서 또는 조서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 상
   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등의 반
   대신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도모함.

사.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 신설(안 제30조의4 신설)

 1)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
   함.

 2)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3) 피의자 등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아. 신뢰관계인 의무 동석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한 대상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디지털 성
 범죄 피해자 및 19세 미만 피해자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함
자.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공판준비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재판장은 19세 미만 등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
 여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함.

차.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장소 및 참여방식 특례(안 제40조의3 신설)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세 미만 등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이 이루어진 곳과 동일한 장
   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고, 중계시설의 영상·음
   향만 일방향으로 법정에 송신함.

 2)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은 중계시설에서 피해자와 동석하고,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

카.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방식 특례(안 제40조의4 신설)

 재판장은 아동전문조사관을 통하여 19세 미만 등 피해자를 신문하도록 하여 형사소송법 제161조
 의2(증인신문의 방식) 적용을 배제함.

타.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영상녹화(안 제40조의5 신설)

 법원은 19세 미만 등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녹화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
 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파. 증거보전 청구 절차 특례 신설(안 제41조의2 신설)

 1) 피의자 등이 반대신문 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
   으로 판사에게 지체 없이 19세 미만 등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을 청구함.

 2) 판사는 증거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정함.

 3) 19세 미만 등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특례 규정을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특례에 준용

하.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용도 외 사용 처벌규정 신설(안 제50조제2항제3호)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 용도 외에 다른 목적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산림청공고제2022-141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산림청장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수목치료기술자 재평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과정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성과정 운영기준을 마련
나. 수목치료기술자 재평가 기간을 나무의사 자격시험 유효기간과 같이 조정
다. 본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4
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juhyung@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98호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라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제2차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을확정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4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2차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2022~2026)
1. 제2차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수립배경
○제1차 종합계획 종료(`17~`21)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2. 계획수립추진경과
○종합계획마련을위해각계전문가및관계기관간담회를통해의견수렴(‘21.7∼11월)
   * 전문가 회의(3회), 전문가 인터뷰·의견조사 실시
○전문위원회개최를통한검토의견수렴(‘21.12월)
○정책심의위원회개최를통한종합계획심의·의결(‘22.3.11)
3. 종합계획주요내용
○비전: 메디컬코리아, 일상의회복과새로운도약
○목표
- 글로벌헬스케어시장선점을통한의료산업고부가가치창출(의료해외진출건수) :
(21년) 34건→(26년) 53건
- 코로나이전수준으로유치외국인환자수회복(외국인환자수):
(21년)13만명→(26년) 50만명
○3대중점전략7대주요과제수립
- (중점전략1) 산업융합형신시장창출
: 미래선도사업육성, 한국형미래의료확산, 연관산업동반성장지원
- (중점전략2) 지속가능성장생태계조성
: 인프라고도화와역량강화, 수요자중심맞춤형지원확대
- (중점전략3) 한국의료글로벌영향력확대
: 메디컬코리아공고화, 글로벌의료연수확대
「제2차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전문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을통해조회([정보] - [주요계획])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9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4-04
9198f443b68a5ffb
6402a2b21c5bca61
a006fcd665d22e57f9205530ede94ea2
01dec25785a5568add1cde8e764f814f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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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bd1862cc4f1498
44e978cd80a78f6b5a296122b223802f
d408e8b3f2e7b6f4271b4d7d248c7ff0
2022-04-06
783831d8647e53cc
772e956bff0c5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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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6575d0214eec19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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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d7e7a5e56609dbf7246adecb4a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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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046ffbe0703a2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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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b36c99c151d88b9d9d080a7eb5f679
7805d35f74c8d11d5d9f57515f076eab
2022-04-09
8bd3917f4d0520e1
dd4ac505db9a0e6b
1471bf24ec2a0c6ad11abadde77b4b02
f7055560973d0d8e070b44ab385e3163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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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c8f9e2e01e64d6
bf129bd74ffd2043b5ba168907e573c6
5bae5b513c202697e55059d31a8e2f3b
◉산림청고시제2022-39호
강당골산림복지지구지정고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강당골 산림복지
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산림청장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5-4번지 일원
ㅇ 면적 : 1,381,492㎡
2. 산림복지지구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22년 4월 14일
ㅇ 조성자 : 아산시장
3. 산림복지지구 지정목적
ㅇ 무질서한 상행위 등으로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 복원과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항구적인 보전
방안 마련
ㅇ 수려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휴양·치유, 교육·문화, 레포츠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산림복
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고 기존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보존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산림복지
지구로 계획
ㅇ 산림복지시설 간에 상호 연계성 및 이용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
도록 공간 구성
ㅇ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호
항로표지기능통보(현황변경)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장사항어촌뉴딜사업어항정비공사」로인하여아래와
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_무인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변
경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장사항
방파제등대
38°13´29.0˝ N
128°35´30.2˝ E
Fl(1)R
5s
10
8
홍·
사각철탑조·
(6.5m)
2022.
4.11.
항해
원조
공사완료시
(이동)
변경
후
38°13´29.2˝ N
128°35´29.7˝ E
◉산림청고시제2022-40호
무주향로산산림복지지구지정변경고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무주 향로산 산림
복지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산림청장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09번지 외 52필지
ㅇ 면적 : 2,664,624㎡
ㅇ 변경내용 :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구역계 변경 없음)
   * (기존) 2,675,141㎡ → (변경) 2,664,624㎡ (감 10,517㎡)
2.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일 및 조성자 
ㅇ 지정 변경일 : 2022년 4월 14일
   * 기존 지정일 : 2018년 7월 17일(산림청고시 제2018-64호)
ㅇ 조성자 : 무주군수
3. 산림복지지구 지정목적
ㅇ 산림휴양·치유 및 산림복지 위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산림휴양·산악관
광·산림치유 기능이 집약된 가족단위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향상 필요
ㅇ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치유·교육·
문화·레포츠 기능을 더해 정부의 산림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4. 산림복지지구 기본 방향
ㅇ 산림휴양·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심신함양 도모
ㅇ 산림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형을 고려한 시설물을 계획하고, 이용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시설을 최대한 집중배치
ㅇ 산림복지단지 내에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 산림복지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공간 구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4-1생활권 청4-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고용노동부 별관(청4-5) 공작물 및 진출입로 등 설치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966.44㎡
- 공작물(담장) 설치 30.73㎡, 진출입로 설치 294.34㎡, 주차장 확장 641.3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ㅇ 세종특별차시 한누리대로 42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당초) 2021. 12. 13. ∼ 2022. 03. 31.
    (변경) 2021. 12. 13. ∼ 2022. 0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9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민원 분야에서 전자적 민원 처
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취약계층이 민원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4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의 예외 사유,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행정기관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처리,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3 신설, 제7조의2 신설,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및 제52조).


나.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임산부 등으로 구체
     화하고, 휠체어·점자 안내책자 등의 편의용품 비치, 전용창구 운영 등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
     하며, 방문 민원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받는 수수료율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안
     전 환경을 마련하고, 위법행위 등에 대한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반복 제기되는 동일·유사 민원에 대하여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5인 이상의 동일·유사 민원에 대하여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민원의
     접수는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로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운영시간 또는 운영형태를 달리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해당 기관의 종합 평가 결과와
  함께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0조).


사.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마다 매년 1회 이상 해당 민원에 관한 안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민원
  인의 권리 보호 및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8조의2 신설).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신설 민원사
  무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대한 시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제4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3호, 민원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44-205-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청5-5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2,9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당초) 2021. 05. 01. ∼ 2022. 03. 22.
    (변경) 2021. 05. 01. ∼ 2022. 09. 2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2,964㎥
775.60㎥
929.03㎥
26.17 / 25.89
(법정 60 / 200)
지상1층 지하1
층
12대
(법정9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홍성군수
o 주소: 충남홍성군홍성읍아문길2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4.12.～2027.4.1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가곡천2 취수보
충남홍성군갈산면가곡리456-6
1,440
가곡천
지방
2
광천천1 취수보
충남홍성군광천읍옹암리311-4
2,500
광천천
지방
3
다산양수장
충남홍성군갈산면신안리615-1
1,000
와룡천
지방
4
상지천4 취수보
충남홍성군광천읍벽계리809-2
2,000
상지천
지방
5
상지천5 취수보
충남홍성군광천읍벽계리790-1
2,000
상지천
지방
6
상지천6 취수보
충남홍성군구항면신곡리391-3
1,500
상지천
지방
7
상지천7 취수보
충남홍성군구항면신곡리736
1,500
상지천
지방
8
상지천9 취수보
충남홍성군구항면지정리306-1
1,500
상지천
지방
9
소용취수보
충남홍성군광천읍소암리264-9
3,000
광천천
지방
10
신규1양양수장
충남홍성군서부면어사리783
1,440
송천천
지방
11
와룡천1 취수보
충남홍성군결성면교항리467
5,000
와룡천
지방
12
중계1 양수장
충남홍성군홍북읍중계리617
5,000
용봉천
지방
13
내덕1 양수장
충남홍성군홍북읍내덕리814-16
5,000
용봉천
지방
14
금곡1 취수보
충남홍성군결성면금곡리94-1
2,880
금리천
지방
15
구성1 양수장
충남홍성군갈산면동산리17
1,440
와룡천
지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
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2년 0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기업간 사업부문 양수도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등재’ 제작사명 변경(주식회사 케이에스티 일
  렉트릭 → 주식회사 마이브)
ㅇ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버스 각 1종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하이브리드자동차(1종) : Lexus NX350h(2,487cc)
  ※ 전기화물자동차(1종) :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4밴
  ※ 전기버스(1종) : 이엠코리아 에픽시티 E6(86.1 kWh)


2. 주요내용
ㅇ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2항제4호
ㅇ 제작사명 변경 : 고시 제4조제4항제21호
ㅇ 전기화물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4항제30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5항제17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Lexus CT200h(1,798 cc), ES300h(2,494 cc,    4. Lexus CT200h(1,798 cc), ES300h(2,494 cc,
  2,487 cc), UX250h(1,987 cc)                    2,487 cc), UX250h(1,987 cc), NX350h(2,487 cc)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같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KST 일렉트릭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21. 마이브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전기자동차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
                                4밴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
 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 신 설 >                       17. 이엠코리아 에픽시티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64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소방장비기본규격(Korea
Fire Equipment Standards)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22년04월15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기본규격
(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 개정공고
연번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비 고
1
KFS 1 - 0008 - 2022 - 01
소방펌프차
개정
2
KFS 1 - 0009 - 2022 - 01
소방물탱크차
개정
3
KFS 1 - 0010 - 2022 - 01
소방화학차
개정
4
KFS 1 - 0013 - 2022 - 01
구조차
개정
5
KFS 3 - 0004 - 2022 - 01
방화두건
개정
6
KFS 3 - 0014 - 2022 - 01
특수방화복
개정
7
KFS 3 - 0019 - 2022 - 01
공기호흡기
개정
8
KFS 3 - 0039 - 2022 - 01
방화신발
개정
※ 개정내용은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정보공개>소방장비정보>표준규격)에서도
확인할수있으며자세한사항은장비총괄과(전화044-205-76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6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끝.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안도항산수
등부표
34°29' 29.5" N
127°48' 10.2" E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2.4.5.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90호
　「기초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소득평가액산정시, 무공영예수당등은공제되고있으나보훈의공이더큰보상금을받는
자는공제되지않음. 보상금을받는자에게도일정금액공제를적용하여형평성문제를개선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보훈대상자중보상금을받는자에대해기초연금소득인정액산정시일정금액공제근거마련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보건복지부별관기초연금과
○전자우편: sce0314@korea.kr
○팩스: (044) 202 – 397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전화(044) 202 - 3678, 팩스(044) 202 - 3978)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125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11
안일라이어스알렉산더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4.11
정도영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4.11
정해영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4.11
김우석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1
자레트케일럽진하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4.11
김딜렌현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4.11
한승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1
김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11
서에릭이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