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7264, 팩스 (02)
 397-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1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비코비엔(주)(대표:황대성)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 IT캐슬 801호

2. 기술명 : H형강 창호프레임 보·기둥 연결부재에 경사재를 사용한 내진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가새부재를 이용한 기둥부재와 보의 연결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방
   법으로 기둥부와 보의 연결부위를 사각틀 형태의 보강프레임으로 보강하는 기둥부와 보의 연결
   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수직철골과 수평철골의 플랜지 사이에 가새 부보강재 설치 기술과 고정구가 철골, 탄성체, 베이
   스플레이트를 관통하여 기둥부와 보에 고정기술
 ○ 기둥, 보로 형성되는 개구부에 고정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기술과 전단홈에 삽입된 탄성연결
  부를 고정구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
                                  100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 수직재와 연결부재 중앙에 시공된 일면은 고정되고 대면하는 부분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가 구비되어 있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16                   783f56fc46ffd1714a2178301844a32b
          2019-09-17                  d1293dd89a16d609572de4ccb814a9b5
          2019-09-18                  9a8a0e26b4a3882735a0494a9577a77c
          2019-09-19                  658f4ce75d2686bf8822684932c165b1
          2019-09-20                  85de95b42bae4e2c1ee6f8568bb78ed9
          2019-09-21                  fc123d16d3365704ebdb56b5bf56a261
          2019-09-22                  c55a0fde29ad34b25a4dd222b28c365b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01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101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16
783f56fc46ffd1714a2178301844a32b
2019-09-17
d1293dd89a16d609572de4ccb814a9b5
2019-09-18
9a8a0e26b4a3882735a0494a9577a77c
2019-09-19
658f4ce75d2686bf8822684932c165b1
2019-09-20
85de95b42bae4e2c1ee6f8568bb78ed9
2019-09-21
fc123d16d3365704ebdb56b5bf56a261
2019-09-22
c55a0fde29ad34b25a4dd222b28c365b
○수직재와연결부재중앙에시공된일면은고정되고대면하는부분은길이를조절할수있도록
길이를조절할수있는컨트롤박스가구비되어있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102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3호
「공무원제안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공무원제안은국가공무원이중앙행정기관에제출하도록하고있어,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도
공무원제안을제출할수있도록하고, 그밖의공무원제안운영상미비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제출․처리행정기관확대(안제2조)
1) 현행공무원제안은국가공무원이중앙행정기관에제출하도록하고있어국가공무원이지방자
치단체소관제안을제출할수없는문제점이있음.
2) 국가공무원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소관제안을제출할수있도록하여공
무원제안을활성화하고자함.
나. 공무원제안반려폐지및반복제안종결처리신설등(안제6조)
1) 영제2조제1호각목에해당하는경우반려할수있도록하던것을
7일이내에보완하여다
시제출할수있도록하고, 동기간내에보완하지않을경우종결처리할수있도록함.
2) 동일한제안을정당한사유없이동일한기관에3회이상반복적으로제출한경우종결처리할
수있도록함.
다. 공모제안운영에대한관리사항구체적명시(안제9조)
현행은공모제안운영에대한구체적인운영절차를규정하지않아공모제안결과를공지하지
않는등문제점이있음. 제안공모시공모기간, 공모결과발표일자, 장소등을알리고, 공모기간
연장, 결과발표지연또는당선작이없는경우에도그사실을알리도록함.
라. 불채택제안의재심사요청현실화(안제13조)
1) 현행제안이채택되지않은경우, 제안자는통지받은날로15일이내에해당행정기관의장에
게재심사를요청할수있으나이후시간이경과하여행정환경의변화등에따라제안이실시
된경우제안자가재심사를요청할수없는문제점이있음.
2) 제안자가불채택제안이실시된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행정기관에재심사를요청할수있
도록하고, 해당기관은재심사실시결과제안한내용이실시한정책과다르거나그밖의사유
로채택하지않을경우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제안자에게통보하도록함.
마. 지방공무원의인사특전부여요청확대(안제18조)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공무원제안이채택․시행되어행정운영발전에뚜렷한실적이있는제안자
가소속공무원이아닌경우, 제안자가소속된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인사상특전부여를요청
할수있으나지방자치단체등에소속된지방공무원은해당되지않아형평성이맞지않음.
2) 영제29조제1항에따라지방공무원이국가행정사무에관한제안을제출한경우, 제안자가소
속된지방자치단체의장및교육감에게도제안자에대한인사상특전부여를요청할수있도
록함.
바. 공무원제안의실시에공로가있는공무원인사상우대(안제21조)
1) 채택제안의실시에직접적인공로가있는공무원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상여금을지급할
수있도록하고있으나채택제안의실시를활성화하기위해인사상우대조치를확대하고자함
2) 채택제안의실시를활성화하기위하여제안을실시하는공무원에게「적극행정운영규정」에
따른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선발하여인사상우대조치를하도록하되, 동일한제안으로이
미인사상특전을부여받은경우는제외하도록함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3호
「공무원 제안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제안은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도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공무원제안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 제출․처리 행정기관 확대(안 제2조)
  1) 현행 공무원제안은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이 지방자
     치단체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
    무원제안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공무원제안 반려 폐지 및 반복 제안 종결처리 신설 등(안 제6조)
  1)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관리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9조)
  현행은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공모제안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제안 공모시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장소 등을 알리고, 공모기간
  연장,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라.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요청 현실화 (안 제13조)
  1) 현행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
    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제안이 실시
    된 경우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제안자가 불채택 제안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
    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재심사 실시결과 제안한 내용이 실시한 정책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
    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공무원의 인사특전 부여 요청 확대(안 제1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채택․시행되어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제안자
    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음.
  2)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경우, 제안자가 소
    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함.
 바. 공무원제안의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안 제21조)
  1)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택제안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확대하고자 함
  2) 채택제안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되, 동일한 제안으로 이
    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102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사. 공무원제안 운영에 대한 확인ㆍ점검 강화(안 제25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공무원제안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
    하고, 처리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국민신문고”) 운영 총괄 기관에서는 매분기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 자료를 분석하여 각 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함.
 아. 공무원제안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보의 활용(안 제27조)
  1)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제안 규정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확인ㆍ
    점검,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정보
    를 열람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708호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243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4호
 「국민 제안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제안 제도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제안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 심사과
 정에 국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제출한 국민제안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그 간
 국민제안 참여 불편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현행 “모든 국민”은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제출한 제안의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면이 있음. 따라서 “모든 국민(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다.)”로 개정하여 외국인의 국민제안 제출 및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국민제안 반려 절차 변경 및 반복 제안 종결처리 신설 등(안 제6조)
  1) 국민제안을 반려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제안자에게 일정 기간을 주어
    제안을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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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한 제안이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7일 이내에 제안을 보완하도록 하고, 동 기
   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4)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8조)
 1) 국민제안 제도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기
   관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국민제안의 재심사 채택심사 또는 자체우수제안 결정 시 반드시 기관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함.
라. 공모제안 운영관리사항 구체적 명시 (안 제10조)
 현행은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공모제안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제안 공모시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장소 등을 알리고, 공모기간
 연장,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마. 불채택제안 재심사 요청 현실화 (안 제12조)
 1) 현행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
   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제안이 실시
   된 경우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제안자가 불채택 제안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
   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재심사 실시결과 제안한 내용이 실시한 정책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
   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개인정보 허위기재자의 채택제안의 시상 (안 제18조)
 제안자가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채택제안
 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국민제안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신설(안 제20조)
 국민제안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적극행정 운영규정」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
 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함.
아. 국민제안 운영에 대한 확인ㆍ점검 강화(안 제24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국민제안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
   고, 처리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국민신문고”)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매분기마다 국민신
   문고에서 처리된 국민제안 자료를 분석하여 각 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함.
차. 국민제안제도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보의 활용(안 제26조)
 1)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확인ㆍ점검,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 정보를 열람
   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
   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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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708호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2435,   팩스(044)
 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사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
 청사관리본부의 경남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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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7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
 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
 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
 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
 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나.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다. 한옥체험업에 대한 면적, 건축, 시설, 위생 등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1 제4호 사목 (1) 내지 (7))
 라. 등록기준 위반 등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한옥체험업에 등록대장 비치 및 관리 의무 신설(안 제4조제9호)
 나. 한옥체험업을 지정 신청 업종에서 제외(안 제14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10호)
 다. 한옥체험업 등록 업무에 사용되는 등록신청서 및 일람표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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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기획 개념 및 업무절차 신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공포, 2019. 12.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량있는 건
 축사 인정범위 확대, 설계공모 의뢰기관 규정, 건축설계 분리발주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대상 확대(안 제11조)
  설계공모 입상실적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에 대
  한 수상실적을 인정
 나. 건축설계 분리발주(안 제17조제2항)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
  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금지
 다. 설계공모 업무 의뢰(안 제17조제4항)
  공공기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
  원센터 등에 설계공모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음
 라. 건축기획 업무내용(안 제19조의2)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건축기획 업무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
 마. 건설공사 시행과정 수행 인정(안 제19조의3)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수행을 인정
 바. 건축기획 심의대상(안 제19조의4)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사업 및 공공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업을 건축기획 심의대상으로 규정
 사. 건축기획 업무 의뢰대상(안 제19조의5)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제11조에 의한 ‘역량있
  는 건축사’에 의뢰 가능토록 규정
 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안 제19조의6)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공공건
  축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규정
 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의7)
  위원회 구성, 회의 개의 및 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 위원 임기, 임기 중 용역수행 제한,
  공공기관 위임사항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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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3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
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NEW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
  2              KS X NEW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제정
  3       사용자    KS X NEW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인터페이스 지침
  4       접근성    KS X NEW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5              KS X 3095                                      개정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2. 목 적
□ (KS X NEW)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제정)
 ㅇ 청각·언어장애인 또는 수어 사용자가 음성 전화 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이 일반인과 기능적으로
      동등하도록 보조적 중계(통신 중계사, 수어 통역사)를 통해,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참조모델, 요구사항, 운영 방식을 규정
□ (KS X NEW)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제정)
 ㅇ 정부 공공우선 구매를 위한 ICT 제품·서비스의 접근성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4항은 공공부분 정보
        접근성 준수 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PC, 가전제품, 웹/앱, 키오스크 등의 세부적
        인 국가표준만 존재하고,        ICT 제품/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 관련 일반
        적, 포괄적 요구사항을 명시한 국가표준이 부재
□ (KS X NEW)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인터페이스 지침(제정)
 ㅇ 애프터 마켓1) 운전보조장치2)를 장애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1) 제품 판매 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제품의 정비 및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 판매 후 파생되
         는 서비스 사업이 진행되는 시장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비나 액세서리용품, 디지털
         인화 서비스 등과 같은 것이 있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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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512호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3호(2018.12.18.)로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도시개발과, 031-729-450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고등PM사업단(031-697-3203)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기정) 569,201㎡
                (변경) 569,201㎡(1단계 : 567,119㎡, 2단계 : 2,08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변경없음)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박상우
                      (변경)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9,908인(호당 2.7인 기준, 행복주택은 1.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4,092호(단독주택:153호, 공동주택:3,939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21,993         4,092           9,908
         단 독 주 택                         39,885             153             414
           일반형                           39,885             153             414
         공 동 주 택                        182,108         3,939           9,494
          60㎡ 이하                         69,799         2,143           4,643
          60㎡~85㎡                       112,309         1,796           4,851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다) 열공급계획
   - 인근의 판교지구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과 연계공급을 협의하여 지역난방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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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바) 저류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334
 저류
          1            고등동 535-1 일원                 4,334     1단계
 시설
주) 저류시설은 근린공원2 내에 중복


사)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5,327
 유치원      1            고등동 512-32 일원                1,202        1단계
 초등                                                           1단계,
          26            고등동 459 일원              13,887
 학교                                                         왕남초교(존치)
 중학교      1            고등동 506-3 일원             10,238           1단계


아)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156
                                                              1단계,
          1            고등동 311-7 일원                  900
                                                              파출소
 공공
          2            고등동 413-7 일원                 2,000     1단계
 청사
                                                              1단계,
          3            고등동 435-57 일원                1,256
                                                              소방서


자)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988
 사회
 복지       1            고등동 513-4 일원                  988      1단계
 시설


차)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695
 종교       1            고등동 311-7 일원                 1,323     1단계
 시설       2            고등동 530-15 일원                1,372     1단계
카)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16
                                                              2단계,
 주유소      1            고등동 319-5 일원             1,616
                                                               존치

타) 자족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290
 자족
          1            고등동 494-5일원              7,290         1단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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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파)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012
  자족        1                고등동 산34-12 일원                   9,199       1단계
 시설 및
  유통        2                고등동 518-10 일원                   6,813       1단계
 판매시설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
 o 녹지체계구축
 - 주변의 거점 녹지와 연결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지구내 녹지체계 형성
 o 바람길 확보
  - 대상지의 주풍향을 고려하여 동서축의 오픈스페이스인 상적천 주변에 공원·녹지 등을 조성
 - 대상지 남측에 동서축을 따라 훼손지복구사업지를 계획하여 바람길 조성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
   제고
 o 수변공간
 - 지구내 상적천이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천으로의 접근성, 하천변
   이용성 등을 고려

2) 탄소저감 등
 o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o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o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계획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붙임 1] (도면 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0호
  기 정        경기도 성남시 일원                 48.829
                                                         (2011. 10. 13)
※ 대상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 44,043㎡


차.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도면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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