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1. 북위 33도 57분 
42초,
동경 126도 17분 
11초
2-2. 북위 33도 57분 
52초,
동경 126도 17분 
12초
145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제주 제주시 애월읍
1.
북위 
33도 
27분 
58초,
동경 126도 18분 
36초
2.
북위 
33도 
28분 
32초,
동경 126도 18분 
40초
3.
북위 
33도 
28분 
56초,
동경 126도 19분 
28초
4.
북위 
33도 
28분 
38초,
동경 126도 20분 
17초
5. 북위 
33도 
28분 
04초,
동경 126도 20분 
17초
146
성산포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1.
북위 
33도 
28분 
17초,
동경 126도 54분 
59초
2.
북위 
33도 
28분 
49초,
동경 126도 55분 
07초
3.
북위 
33도 
29분 
05초,
동경 126도 55분 
45초
4.
북위 
33도 
28분 
59초,
동경 126도 56분 
21초
5.
북위 
33도 
28분 
26초,
동경 126도 56분 
33초
6. 북위 
33도 
28분 
05초,
동경 126도 56분 
11초
147
서귀포항 
(강정지구)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1.
북위 
33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28분 
26초
2.
북위 
33도 
12분 
48초,
동경 126도 29분 
01초
3.
북위 
33도 
12분 
59초,
동경 126도 30분 
08초
4.
북위 
33도 
13분 
27초,
동경 126도 30분 
24초
5.
북위 
33도 
13분 
53초,
동경 126도 30분 
03초
148
남제주화력
발전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1. 북위 
33도 
14분 
10초,
동경 126도 21분 
16초
2. 북위 
33도 
13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05초
3.
북위 
33도 
13분 
37초,
동경 126도 20분 
37초
4. 북위 
33도 
13분 동경 126도 19분 
149
화순항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8-402호(2018.07.17.), 국방시설본부고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적
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실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1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124-2
6,030
88.80
88.80
후문 위병소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2
185,329
119.45
119.45
창고
110.40
110.40
정비고-1
118.75
118.75
차고
338.00
338.00
사무실
209.00
209.00
발전실
77.00
77.00
정비고-2
232.50
232.50
병영생활관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6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6-1
10,238
88.20
88.20
보일러실
92.50
92.50
창고-1
110.40
110.40
창고-2
37.60
37.60
창고-3
42.75
42.75
병영생활관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산83
19,137
88.20
88.20
병영생활관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산71
270,337
254.84
254.84
식당
217.50
217.50
군견사
29.88
29.88
창고
81.76
81.76
정문 위병소
80.40
80.40
고가초소-1
9.61
9.61
고가초소-2
9.61
9.61
고가초소-3
9.61
9.61
고가초소-16
9.61
9.61
관사-A
260.54
260.54
관사-B
205.00
205.00
창고-6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304,754
26.10
26.10
진료실
182.50
182.50
보일러실
92.50
92.50
발전기실
48.60
48.60
역사관
212.42
212.42
체력단련실
249.40
249.40
관사-C
158.20
158.20
사무실
320.40
320.40
단독관사-1
85.78
85.78
단독관사-2
85.78
85.78
단독관사-3
85.78
85.78
단독관사-4
85.78
85.78
단독관사-5
85.78
85.78
단독관사-6
85.78
85.78
연립관사-1
106.72
106.72
연립관사-2
106.72
106.72
연립관사-3
106.72
106.72
연립관사-4
106.72
106.72
사무실-1
42.12
42.12
사무실-2
247.50
247.50
초소
3.00
3.00
병영생활관
88.20
88.20
탄약고
12.02
12.02
정비고
140.80
140.80
창고-1
81.76
81.76
창고-2
81.76
81.76
창고-3
81.76
81.76
창고-4
81.76
81.76
창고-5
81.76
81.76
간부숙소-1
336.00
336.00
간부숙소-2
368.38
368.38
간부숙소-3
307.48
307.48
탄약고-1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산85
36,507
23.44
23.44
탄약고-2
23.44
23.44
탄약고-3
23.44
23.44
탄약고-4
90.52
90.52
탄약고-5
90.52
90.52
탄약고-6
46.00
46.00
탄약고-7
90.00
90.00
탄약고-8
90.00
90.00
탄약고-9
90.52
90.52
탄약고-10
90.52
90.52
관제탑
115.00
115.00
초소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80-1
449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69-1
3,706
3.99
3.99
관사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산93-7
564
242.00
242.00
ㅇ 변경
창고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산65
1,006
72.00
72.00
발전기실
81.76
81.76
사무실
195.30
195.30
펌프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734
1,834.10
41.20
41.20
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58-4
9,275
4.21
4.21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15
9,392
3.99
3.99
고가초소-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04
452,041
3.99
3.99
고가초소-2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316-1
83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71-1
3,321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232-1
50,142
3.99
3.99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실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1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124-2
6,030
88.80
88.80
후문 위병소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2
185,329
119.45
119.45
창고
110.40
110.40
정비고-1
118.75
118.75
차고
338.00
338.00
사무실
209.00
209.00
발전실
77.00
77.00
정비고-2
232.50
232.50
병영생활관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6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6-1
10,238
88.20
88.20
보일러실
92.50
92.50
창고-1
110.40
110.40
창고-2
37.60
37.60
창고-3
42.75
42.75
병영생활관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산83
19,137
88.20
88.20
병영생활관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산71
270,337
254.84
254.84
식당
217.50
217.50
군견사
29.88
29.88
창고
81.76
81.76
정문 위병소
80.40
80.40
고가초소-1
9.61
9.61
고가초소-2
9.61
9.61
고가초소-3
9.61
9.61
고가초소-16
9.61
9.61
관사-A
260.54
260.54
관사-B
205.00
205.00
창고-6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304,754
26.10
26.10
진료실
182.50
182.50
보일러실
92.50
92.50
발전기실
48.60
48.60
역사관
212.42
212.42
체력단련실
249.40
249.40
관사-C
158.20
158.20
사무실
320.40
320.40
단독관사-1
85.78
85.78
단독관사-2
85.78
85.78
단독관사-3
85.78
85.78
단독관사-4
85.78
85.78
단독관사-5
85.78
85.78
단독관사-6
85.78
85.78
연립관사-1
106.72
106.72
연립관사-2
106.72
106.72
연립관사-3
106.72
106.72
연립관사-4
106.72
106.72
사무실-1
42.12
42.12
사무실-2
247.50
247.50
초소
3.00
3.00
병영생활관
88.20
88.20
탄약고
12.02
12.02
정비고
140.80
140.80
창고-1
81.76
81.76
창고-2
81.76
81.76
창고-3
81.76
81.76
창고-4
81.76
81.76
창고-5
81.76
81.76
간부숙소-1
336.00
336.00
간부숙소-2
368.38
368.38
간부숙소-3
307.48
307.48
탄약고-1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산85
36,507
23.44
23.44
탄약고-2
23.44
23.44
탄약고-3
23.44
23.44
탄약고-4
90.52
90.52
탄약고-5
90.52
90.52
탄약고-6
46.00
46.00
탄약고-7
90.00
90.00
탄약고-8
90.00
90.00
탄약고-9
90.52
90.52
탄약고-10
90.52
90.52
관제탑
115.00
115.00
초소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80-1
449
3.99
3.9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기타
ㅇ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69-1
3,706
3.99
3.99
관사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산93-7
564
242.00
242.00
창고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04-18
36,363
72.00
72.00
발전기실
81.76
81.76
사무실
195.30
195.30
펌프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734
1,834.10
41.20
41.20
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58-4
9,275
4.21
4.21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15
9,392
3.99
3.99
고가초소-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04
452,041
3.99
3.99
고가초소-2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316-1
83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71-1
3,321
3.99
3.99
고가초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232-1
50,142
3.99
3.9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64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8-6호)
에
따라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DP-004114-3xMON89034xMON87411xDAS-40278-9의안전성을
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DP-004114-3xMON89034x
MON87411xDAS-40278-9
코르테바아그리
사이언스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21-3호
2021. 4. 15.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
를받아야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1-2호
학교시설사업(애월초등학교)시행계획(변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애월초등학교 구적면적오차 정정 
및 진입도로 개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36-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
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
니다.
2021년4월20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애월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추가지
○ 위 치 : 제주시 애월리 1736-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20,575㎡ ⇒ 변경) 21,576㎡ (증 1,001㎡)
  ○ 사 유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진입도로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도로개설부지 진입도로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
    - 구적면적오차(20,575㎡ ⇒ 21,498㎡ 증 923㎡)
    - 금회 편입면적(21,498㎡ ⇒ 21,576㎡ 증 78㎡)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애월리)
연
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21,576
21,498
21,576
-
-
1
1736
학
4,829
4,829
4,8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1736
1
대
78
-
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편입
토지
3
1753
1
학
16,520
16,520
16,5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4
2628
1
학
149
149
149
국(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2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중정정
  관보 제19976호(2021. 04. 08.)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20호(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관보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볶음 분쇄커피 ㅡ 수분함량 측정법 ㅡ 103℃ 질량감소 측정법
 확인   KS H ISO 11294
                         (상용법)
 확인    KS H ISO 1573     차 ㅡ 103도 질량 손실 측정법
 확인    KS H ISO 1839     차 ㅡ 시료채취
 확인    KS H ISO 3726     인스턴트 커피 ㅡ 감압하 70℃ 질량감소 측정법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부틸히드록시아이솔 및 부틸
 확인    KS H ISO 6463
                         히드록시톨루엔 측정법 ㅡ 가스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 H ISO 662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수분 및 휘발성물질 함량 측정
 확인    KS H ISO 6666     커피 시료채취 ㅡ 커피원두, 파치먼트 커피 트라이어
 확인    KS H ISO 6668     커피원두 ㅡ 관능검사용 시료의 준비
 확인    KS H ISO 6673     커피원두 ㅡ 105℃ 질량감소 측정법
 확인    KS H ISO 7513     고체 상태의 즉석차 ㅡ 수분 함량 측정법(103℃에서의 질량손실)
 확인    KS H ISO 7514     고체 상태에서의 즉석차 ㅡ 총 회분 함량 측정법
 확인    KS H ISO 7516     고체 상태의 즉석차 ㅡ 시료채취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구리, 철 및 니켈 함량 측정법
 확인    KS H ISO 8294
                         (흑연회화로 원자흡수법)
 확인    KS H ISO 853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ㅡ 수분함량 측정 ㅡ 칼 피셔(무피리딘) 방법
 확인    KS H ISO 934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수분함량 측정 ㅡ 비말포집법
 확인    KS H ISO 9768     차 ㅡ 물 추출물의 측정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추정 병원성 여시니아 엔테로
 확인    KS J ISO 10273
                         콜리티카 검출을 위한 평판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배지의 준비 및 생산에 관한
 확인   KS J ISO 11133-1   지침 ㅡ 제1부 : 실험실에서의 배지 준비를 위한 품질보증에
                         대한 일반지침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중온성 유산균 계수를 위한
 확인    KS J ISO 15214
                         평판법 ㅡ 30℃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글루쿠로니다제 ㅡ 양성
 확인   KS J ISO 16649-1   대장균 계수를 위한 평판법 ㅡ 제1부. 막 및 5-브로모-4-
                         클로로- 3-인돌릴 -D-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한 44℃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β글루쿠로니다제 ㅡ 양성
 확인   KS J ISO 16649-2   대장균 계수를 위한 평판법 ㅡ 제2부 : 5-브로모-4-클로로
                         -3-인돌릴β-D-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한 44℃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출을
 확인    KS J ISO 16654
                         위한 평판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호냉성 미생물의 계수를
 확인    KS J ISO 17410
                         위한 평판법
 확인   KS J ISO 21528-1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위한 평판법 ㅡ 제1부 : 증균을 통한 최확수법을 이용한 검출
                       및 계수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확인   KS J ISO 21528-2
                       위한 평판법 ㅡ 제2부 :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대장균군 계수를 위한 평판법
 확인     KS J ISO 4832
                       ㅡ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미생물 계수를 위한 평판법
 확인     KS J ISO 4833
                       ㅡ 30℃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확인    KS J ISO 6887-1 현탁액 및 10배 희석액의 준비 ㅡ 제1부 : 최초 현탁액 및
                       10배 희석액 준비를 위한 일반원칙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응집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확인    KS J ISO 6888-1 계수를 위한 수평법(황색포도상구균 및 다른종) ㅡ 제1부 :
                       베어드-파커 한천배지 사용 기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응집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확인    KS J ISO 6888-2 계수를 위한 수평법(황색포도상구균 및 다른종) ㅡ 제2부 :
                       토끼혈장 피브리노겐 한천배지 사용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추정 대장균수의 검출 및
 확인     KS J ISO 7251
                       계산을 위한 평판법 ㅡ 최확수법
                       미생물학 ㅡ 바실러스 세레우스 계수 일반지침 ㅡ 30℃ 집락
 확인     KS J ISO 7932
                       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확인     KS J ISO 7937
                       평판 계수법 ㅡ 집락계수법
 확인    KS Q ISO 13299  관능검사 ㅡ 방법론 ㅡ 관능프로필 작성을 위한 일반적 지침
                       관능검사 ㅡ 관능평가실험실의 담당자를 위한 일반적 지침
 확인   KS Q ISO 13300-1
                       ㅡ 제1부 ㅡ 담당자의 의무
                       관능검사 ㅡ 관능평가실험실의 담당자를 위한 일반적 지침
 확인   KS Q ISO 13300-2
                       ㅡ 제2부 : 패널리더의 모집과 훈련
 확인    KS Q ISO 13302  관능검사 ㅡ 포장으로 인한 식품의 향미변화 평가법
 확인    KS Q ISO 16657  관능검사 ㅡ 기구 ㅡ 올리브유 시험용 유리컵
 확인    KS Q ISO 16820  관능검사 ㅡ 방법론 ㅡ 순차분석


2. 정정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볶음 분쇄커피 ㅡ 수분함량 측정법 ㅡ 103 ℃ 질량감소 측정법
 확인   KS H ISO 11294
                       (상용법)
 확인    KS H ISO 1573   차 ㅡ 103 ℃ 질량 손실 측정법
 확인    KS H ISO 1839   차 ㅡ 시료 채취
 확인    KS H ISO 3726   인스턴트 커피 ㅡ 감압하 70 ℃ 질량감소 측정법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부틸히드록시아이솔 및 부틸
 확인    KS H ISO 6463
                       히드록시톨루엔 측정법 ㅡ 가스-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 H ISO 662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수분 및 휘발성 물질 함량 측정
 확인    KS H ISO 6666   커피 시료 채취 ㅡ 커피 원두, 파치먼트 커피 트라이어
 확인    KS H ISO 6668   커피 원두 ㅡ 관능검사용 시료의 준비
 확인    KS H ISO 6673   커피원두 ㅡ 105 ℃ 질량감소 측정법
 확인    KS H ISO 7513   고체 상태의 즉석 차 ㅡ 수분 함량 측정법(103 ℃에서의 질량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손실)
확인    KS H ISO 7514     고체 상태에서의 즉석 차 ㅡ 총 회분 함량 측정법
확인    KS H ISO 7516     고체 상태의 즉석 차 ㅡ 시료 채취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구리, 철 및 니켈 함량 측정법
확인    KS H ISO 8294
                        ㅡ 흑연 회화로 원자흡수법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ㅡ 수분 함량 측정 ㅡ 칼 피셔(무피리딘) 방
확인    KS H ISO 8534
                        법
확인    KS H ISO 934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수분 함량 측정 ㅡ 비말포집법
확인    KS H ISO 9768     차 ㅡ 물 추출물 측정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추정 병원성 여시니아 엔테로
확인    KS J ISO 10273
                        콜리티카 검출을 위한 평판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배지의 준비 및 생산에 관
확인   KS J ISO 11133-1   한 지침 ㅡ 제1부: 실험실에서의 배지 준비를 위한 품질보증
                        에 대한 일반지침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중온성 유산균 계수를 위한
확인    KS J ISO 15214
                        평판법 ㅡ 30 ℃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β 글루쿠로니다제 — 양성
                        대장균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1부: 막 및 5-브로모-4-
확인   KS J ISO 16649-1
                        클로로-3-인돌릴 β-D-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한 44 ℃ 집락
                        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β 글루쿠로니다제 — 양성
확인   KS J ISO 16649-2   대장균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2부: 5-브로모-4-클로로
                        -3-인돌릴 β-D-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한 44 ℃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출을
확인    KS J ISO 16654
                        위한 평판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호냉성 미생물의 계수를
확인    KS J ISO 17410
                        위한 평판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확인   KS J ISO 21528-1   위한 평판법 ㅡ 제1부: 증균을 통한 최확수법을 이용한 검출
                        및 계수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확인   KS J ISO 21528-2
                        위한 평판법 ㅡ 제2부: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대장균군 계수를 위한 평판법
확인    KS J ISO 4832
                        ㅡ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미생물 계수를 위한 평판법
확인    KS J ISO 4833
                        ㅡ 30 ℃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확인   KS J ISO 6887-1    현탁액 및 10배 희석액의 준비 ㅡ 제1부: 최초 현탁액 및 10
                        배 희석액 준비를 위한 일반원칙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응집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확인   KS J ISO 6888-1    계수를 위한 수평법(황색포도상구균 및 다른 종) ㅡ 제1부:
                        베어드-파커 한천배지 사용 기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응집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확인   KS J ISO 6888-2    계수를 위한 수평법(황색포도상구균 및 다른종) ㅡ 제2부: 토
                        끼혈장 피브리노겐 한천배지 사용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추정 대장균수의 검출 및
확인    KS J ISO 7251
                        계산을 위한 평판법 ㅡ 최확수법
                        미생물학 ㅡ 바실러스 세레우스 계수 일반지침 ㅡ 30 ℃ 집락
확인    KS J ISO 7932
                        계수법
확인    KS J ISO 7937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ㅡ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평판 계수법 ㅡ 집락계수법
                      관능 검사 ㅡ 방법론 ㅡ 관능 프로필 작성을 위한 일반적 지
확인    KS Q ISO 13299
                      침
                      관능 검사 ㅡ 관능평가실험실의 담당자를 위한 일반적 지침
확인   KS Q ISO 13300-1
                      ㅡ 제1부: 담당자의 의무
                      관능 검사 ㅡ 관능평가실험실의 담당자를 위한 일반적 지침
확인   KS Q ISO 13300-2
                      ㅡ 제2부: 패널리더의 모집과 훈련
확인    KS Q ISO 13302  관능 검사 ㅡ 포장으로 인한 식품의 향미 변화 평가법
확인    KS Q ISO 16657  관능 검사 ㅡ 기구 ㅡ 올리브유 시험용 유리컵
확인    KS Q ISO 16820  관능 검사 ㅡ 방법론 ㅡ 순차 분석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동 법에 따른 과징금
을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단가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
성을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가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 단가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따라 필요 시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부정당제제 감면
- 자진신고, 조사협조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ykim96@korea.kr
- 팩스 : 044-215-52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21-689호
밀양내이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12-224호(2012.04.16.)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경상남도 공고 제
2018-1131호(2018.08.24.)로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2019-639호(2019.04.11.)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된 밀양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사업계획을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제11조에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20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83,237㎡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2012. 04. 17. ~ 2021. 04. 16.
    - 변 경 : 2012. 04. 17. ~ 2023. 04. 16.(2년간)
나. 변경사유
    - 공사기간 부족 및 잔여사업 수행에 따른 연장
5. 사업시행자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문 재 영
6.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경상남도고시제2021-20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창원현동A-2BL)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현동310번지(창원현동공공주택지구내
A-2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승인하고,「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및같은법시
행령제30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등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경남개발공사 대표자 이남두
나. 사업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사업시행기간
  ￮ 2021. 04. ∼ 2023. 12.
5.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구분
규모
형별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아파트)
12~25층
12개동
1,159세대
(연면적:
144.777.76㎡)
51
242
72.3512
51.8022
20.5490
공공
임대
52
68
72.6095
52.3177
20.2918
59A
381
82.8134
59.8265
22.9869
59B
118
82.6048
59.9093
22.6955
소계
809
59A
276
82.8134
59.8265
22.9869
공공
분양
59B
49
82.6048
59.9093
22.6955
59C
25
83.1263
59.8715
23.2548
소계
350
나. 부대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층
수
면
적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다함께돌봄교실
◦공동거실
◦공동빨래방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에듀컬쳐센터
◦게스트하우스
◦스카이커뮤니티(208동)
◦직원휴게실
◦경비실
◦지하주차장(30.5~47레벨)
◦기계실등공급시설
◦근린생활시설-1
◦근린생활시설-2
◦지하1층,
1동
◦지하1층,
1동
◦지하1층,
1동
◦지하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하1층,
1동
◦지하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25층,
1동
◦지하1층,
1동
◦지상1층,
2동
◦지하2층,
-동
◦지하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142.50㎡
30.77㎡
43.07㎡
195.11㎡
34.75㎡
92.33㎡
65.78㎡
22.55㎡
380.51㎡
185.34㎡
510.24㎡
189.10㎡
134.80㎡
191.72㎡
45.47㎡
51.75㎡
48,638.45㎡
627.88㎡
213.55㎡
254.09㎡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
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대대 
차양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66-2, 366, 367, 386
48,000
4,926
고시일
∼ 
2021.12.30.
신축
00대대 
차양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31-2, 433
4,013
4,013
◉외교부고시제2021-6호
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드정부간의취업관광사증에관한교환각서일시정지
　뉴질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교환각서”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21년 4월 13일자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1999년 5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교환각서”가 2021년 4월 
13일자로 일시 정지됨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외교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04월 20일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재기준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
하던 것에서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별표2)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나.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별표3)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별표4)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마.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연대보증인란 삭제


바. 물품구매표준계약서(별지 제8호)
- 계약상황을 명확히 하는 표현 추가


사. 용역표준계약서(별지 제9호)
- 계약서가 더욱 광범위하게 쓰일수 있도록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설명 단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ykim96@korea.kr
 - 팩스 : 044-215-52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3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04월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구
체화 하고, 법률과의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초과 금지원칙 명시(제7조의2)
-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시
나. 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 허용(제26조)
-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혁신인증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과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 추진
다.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제26조)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하여 현행 대비 2배 상향
라. 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허용범위 확대(제30조)
- 계약제도의 유연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긴급, 보안 목적 계약에 1인 견적 허용
마. 해양진흥공사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제37조)
- 입찰,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바. 부정당제재 대상인 중대위해의 범위 규정(제76조)
- 부정당제재 대상이 되는 중대 위해를 현행기준과 같이 산업안전법에 따른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규정(근거 규정은 법률로 상향입법하였고, 시행령에서는 중대위해 범위를 규정)
- 부정당제재 처분기준도 사망자 수에 따른 현쟁기준 유지
사. 중기협동조합 부정당제재 양벌규정 개선(제76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 등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확장
범위에서 제외
아. 과징금부과심의원원회 구성, 심의절차 개선(제76조의5ㆍ제76조의6ㆍ제76조의12)
- 정부위원 구성 변경(조달청 1인 감소, 권익위 1인 추가) 및 현재 필수절차로 운용중인 소위원회를 
임의절차로 변경, 소위원회 결정안 작성도 임의절차로 변경
자.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확대(제110조)
- 조달기업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조정대상 확대 및 최소 금액기준 완화 등 분쟁조정제도 적용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ykim96@korea.kr
- 팩스 : 044-215-52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1-4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1-4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4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1. 4. 14.
33-2010-10-0000004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국
설치장소변경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0-10-0000004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비상관제탑)
서지항김포건셋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6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617-8번지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617-8, 1384-3, 1618-5, 1618-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
3. 점용목적: 당초 - 일체형 수문 배수펌프 시설
            변경 - 미산 배수통문 및 부속시설
4. 점용면적: 당초 - 200㎡
            변경 - 1,156㎡
5. 점용개요: 당초 - 일체형 수문 배수펌프 시설(2.5×2.5×1련, 75㎥/min×D800mm 2대)
            변경 - 미산배수통문, 호안 및 바닥 보호공, 전기실, 진입도로
6. 점용기간: 당초 – 2017.7.20.~2020.7.19.
            변경 – 2020.7.20.~2025.7.19.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서울남부지방법원공고제2021-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21코16 형사보상(2017재고합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청구인
정태윤(540117-*******), 무직
무죄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 4. 13. 선고2017재고합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으로79,516,800원, 비용보상금으로3,55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
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21. 3. 31.
재판장
판사이상주
판사권민재
판사정세영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옥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5.07
외국국적취득
김학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김영요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홍인숙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0.11.03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