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33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2.단,단독주택은①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
치를권장한다.
③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
3,300㎡미만)건축물및②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①항과같은
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이를적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1
～
공동6
-
대지내
공지
∙통경구간의위치및폭원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준수한다.
∙통경구간의설치는다음각호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결정도상에지정된위치에최소20m이상의폭으로통경구간을설치하되아
파트배치상부득이하게통경구간의위치를준수하기어렵다고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할경우폭의변화없이10m 범위내에서위치를변
경할수있다.이때통경구간은건축물외벽으로부터2m이상이격된경계로
부터구획한다.
-통경구간내에는공동주택및단지내부대복리시설과같은일체의건축물을
설치할수없다.다만,지하주차장램프,높이3m이하의조형물,보행자의
휴식을위한벤치및휴게시설의설치는예외로한다.
-통경구간내에는폭원6m 이상의보행통로를설치하여야하며,보행통로에는
폭원1.5m이상의자전거도로를설치하여야한다.
-상기보행통로가단지내도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의통행이차량보다
우선되는구조가되도록조성하여야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조성기준은<별표15>를따른다.
< 곡선가각부>
< 직선가각부>
< 아파트단지가각부의공공조경예시도>
■신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34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결정도에서지정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다만,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
할수있다.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
수없다.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미터이내,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미터이
내의구간
-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등
공공의시설이설치된곳
-버스정류장및정차대,기타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설치구간,지하도
입구,
횡단보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설치된전후10미터이내의구간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50미터이상의거리를이격하여설치
하지못하는경우에는십자형교차로로한다.
∙단지의한면이폭25미터이내의생활도로와접해있는경우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배치하고그주변으로단지내부대시설및근린생활시설등을
배치한다.
대지내
차량
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간선도로에서의직접
출입을금한다.
∙지구단위계획에의해단지내차량동선이지정된곳에는가능한한지정된
형태로도로를설치할것을권장한다.
∙단지출입구를면하여근린생활시설등이배치될경우,단지내도로의기준차
선에추가하여1개의차선을근린생활시설등에면하여설치한다.
보행
출입구
∙차도의교차구간에의‘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며,도로와표고차이가있을
경우폭1.5미터이상과경사구배8%이내의경사로등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
의
설치
∙모든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및
‘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공동주택이외의시설은충주시주차장조례에따라부설주차장을설치
한다.
∙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지하주차장설치는다음에서정하는시설기준에따
라설치하여야한다.단,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한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35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
하기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
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다.
∙단지내자전거보관소설치기준은다음과같다.
-자전거보관소의설치위치는복지관,관리소,상가건물,주동,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1개소이상배치하여야하며,주동의경우필로티및출입구
에인접하여설치한다.
-자전거보관소의설치규모는다음표에서정한기준이상으로설치한다.
구
분
1개소당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0.3대
상
가
30대
복지관및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및운동시설
10대
<공동주택용지내자전거보관소의1개소당설치규모>
단지내
조경
∙공동주택용지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9조에의한조경면적을
최소40% 이상확보하여야한다.
∙통경구간,공공조경등을조성할경우식재및조경처리된면적은2/3또는
조성면적의1/2중큰면적을제①항의규정에따른조경면적으로본다.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간선도로변에수림대조성을권장한다.
∙어린이놀이터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을권장한다.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횡단하지않고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
한다.
-놀이터주변은생명력이강하고관상가치가높은수종으로화관목류를밀식
한생울타리의설치를권장한다.
-동반자를위한휴게공간과광장,놀이공간등을적절히구획하고모래판을
제외한공간은안전을고려하여고무매트나고무블록으로포장할것을권장
한다.
-놀이시설물은안전성,편리성,견고성을고려하고유지관리가편리하도록설
계한다.
-동일한단지내2개소이상의어린이놀이터를설치할경우놀이시설의종류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36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와형태는서로다르게설치할것을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녹지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식재할것을권장한다.
-연결녹지및완충녹지변의가로수:이용자의보행흐름을유도하고계절감
을느낄수있는화목류또는교목이면서수형과그늘이좋은수종을식재
한다.
-연결녹지및완충녹지변녹지:관상효과가큰관목류와교목을식재하되,
개화시기와단풍색등이다른다양한수목을선택하여계절감과경관의다
채로움을구현할수있도록식재할것을권장한다.
-단지외곽도로경계부녹지:수관이크고기엽이밀실한교목과하부식생을
조성하여차폐식재를하되,경관계획에서정한가로별테마수종에부합되도
록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수있도록한다.
-아파트건물주변녹지:지면을피복하는수목을식재하고,계절에따라꽃
이나단풍등으로계절의특성을나타내는관목류를중심으로하되,부분적
으로독립수로서교목류를식재한다.
-주차장주변녹지:수엽이치밀하고,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낙엽수로식
재한다.
∙인접한공동주택용지간은보행동선축이연계되도록권장한다.
단지내
도로
포장
∙보수가용이하며저속을유도하는재료및포장패턴으로포장할것을권장
한다.
∙단지내도로의위계에따라재료와색상을구분하여포장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
보도
포장
∙보행의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설치하고,미끄럼
을방지할수있는질감이거친재료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투수성포장’을적극권장한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
-공동주택용지는<별표16>의친환경계획기준의규정에따라생태면적률을
40%이상
확보하여야한다.
∙녹지면적률
-공동주택용지는<별표16>의친환경계획기준의규정에따라녹지면적률을
30%이상
확보하여야한다.
∙우수활용시설
-공동주택용지는우수저류및활용시설을설치하여조경용수및관리용수로
활용토록하여야하며,그기준과조성방법은<별표16>의친환경계획기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37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의규정에맞도록한다.
∙환경친화형자재사용
-자원재활용,에너지절감,환경오염저감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
환경친화적자재의사용을권장한다.
-환경마크또는GR마크를획득한9종이상의자재를전체세대수의3분의2
이상세대에적용하여야한다.이때,옥상방수,외장재와같이세대내부에
적용되지않는자재는전체동에적용했을경우만을인정한다.
-새집증후군을유발하는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벤젠,톨루엔,클로로포
름,아세톤,스틸렌,포름알데히드등의발암물질이포함된자재의사용금지
를원칙으로하며,사용이불가피한경우사용자내와유해가능성및이의
저감대책적용여부를공개하여야한다.
유비쿼
터스
관련
사항
∙충주기업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다음의기준에
따라설치토록한다.
①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
물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공동주택(아파트,연립)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
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
설비를적용한다.
2.상업및업무용건물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
를적용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
축물의경우다음과같이권장한다.
1.①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
시설연면적3,300㎡미만)건축물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
조의특성을고려하여①항1호,2호중해당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
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2.단,단독주택은①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
치를권장한다.
③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
3,300㎡미만)건축물및②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①항과같은
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이를적용한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38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상1
～
주상2
-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및공개공지의
위치와폭원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
며,조성기준은<별표15>를따른다.
단지내
차량
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결정도에서지정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다만,해당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
할수있다.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
할수없다.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미터이내,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미터이내
의구간
-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등공
공의시설이설치된곳
-버스정류장및정차대,기타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설치구간,지하도입구,횡단
보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설치된전후10미터이내의구간
∙차량의출입구의폭원은최소6.5미터이상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단지내
차량
동선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단지내도로와간선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상업기능과주거기능을위한차량동선을분리하여계획하여야한다.
부설
주차장
의
설치
∙모든주상복합용지내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정’,‘주차장관련법령’,‘충주시주차장조례’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
상업기능의확보대수’와‘공동주택용지의주차장설치기준’에의한주거기능
의주차장확보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구
분
주차장설치기준
주거용도부분
(85㎡초과)
교통영향평가에서규정한주차대수와70㎡당1대로
계산한주차대주중많은것이상을설치
주택이외의시설
‘충주시주차장조례’에따라부설주차장설치
<주상복합용지주차장설치기준>
∙주상복합용지단지내지하주차장설치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시설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한다.
-주상복합용지중주거용도의가구수가300세대이상인블록에설치하는지하
주차장은법정주차대수의80%이상을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주거이외용
4)주상복합용지
■기정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39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의법정주차대수는90%이상을지하에설치하여야한다.단,건물내주차시
설인경우에는지하에설치한것으로본다.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
하기위하여자동진출입통제장치가설치되어야한다.
유비쿼
터스
관련
사항
∙충주기업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다음의기준에
따라설치토록한다.
①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
물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공동주택(아파트,연립)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
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
설비를적용한다.
2.상업및업무용건물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
를적용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
축물의경우다음과같이권장한다.
1.①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
시설연면적3,300㎡미만)건축물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
조의특성을고려하여①항1호,2호중해당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
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2.단,단독주택은①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
치를권장한다.
③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
3,300㎡미만)건축물및②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①항과같은
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이를적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
～
상업12
-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
및공개공지의위치와폭원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따르며,조성기준은<별표15>를따른다.
5)상업·업무용지
■기정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지내
차량
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부분에설치할수있다.다
만,건축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
있다.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
할수없다.
-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미터이내,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미터
이내의구간
-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등
공공의시설이설치된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기타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설치구간,지하도입
구,횡단보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설치된전후10미터이내의구
간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50미터이상의거리를이격하여설치
하지못하는경우에는십자형교차로한다.
단지내
차량
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지구단위계획에의해단지내차량동선이지정된곳에는가능한한지정된
형태로도로를설치할것을권장한다.
보행
출입구
∙차도의교차구간에의‘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며,도로와표고차이가있을
경우폭1.5미터이상과경사구배8%이내의경사로등을설치하여야한다.
부설
주차장
의
설치
∙상업․업무용지내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충주시주차장조례’등관련
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상업지역내설치하는건축물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소요주차대수
를확보하여야한다.이때획지연접도로를주차를위한진입도로로간주한
다.
∙자주식주차장을설치할경우자동차의회전이용이하도록주차출입구와도
로가접하는부분에1미터이상의가각전제를한곳이상두어야한다.
유비쿼
터스
관련
사항
∙충주기업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다음의기준에
따라설치토록한다.
①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
물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공동주택(아파트,연립)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
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
설비를적용한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2.상업및업무용건물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
를적용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
축물의경우다음과같이권장한다.
1.①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ㆍ업무
시설연면적3,300㎡미만)건축물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
조의특성을고려하여①항1호,2호중해당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
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2.단,단독주택은①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
치를권장한다.
③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
3,300㎡미만)건축물및②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①항과같은
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이를적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의위치와폭원
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조성기준
은<별표15>를따른다.단,변1블록의경우골프장과접한지역은30m이
상의경관조경을설치하여야한다.
단지내
차량
출입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의
로정할수있다.다만,도로모퉁이에서10미터이내에는두지아니한다.
∙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1개의
차량출입구만을허용한다.
부설
주차장
의
설치
∙건축물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충주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
하며,종교시설의경우에는특정일의이용객증가에대비하여충분한주차공
간을확보하여야하며,전면도로의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대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경사로의시
작점)은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3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이
때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보도와
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
6)지원시설용지
■기정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2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지하주차장의출
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신호등등)을
설치하여야한다.
∙20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
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이에는다음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한다.
-폭1미터이상,높이0.3미터내지0.5미터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설치하
고수고2미터이상,수관폭1.5미터이상의교목을제곱미터당0.1본을식재
하여야한다.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1미터이하
가되도록한다.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
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
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1.5미터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한다.
-위의기준에따라시설을하였을경우조성면적을조경면적으로인정할수
있다.
친환경
계획
∙우수활용시설
-지원시설용지내대형건축물(연면적5,000제곱미터이상또는대지면적10,000
제곱미터이상)의경우는우수저류및활용시설을설치하여조경용수및관
리용수로활용토록하여야하며,그기준과조성방법은<별표16>의친환경
계획기준의규정에맞도록한다.
유비쿼
터스
관련
사항
∙충주기업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다음의기준에
따라설치토록한다.
①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
물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공동주택(아파트,연립)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
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
설비를적용한다.
2.상업및업무용건물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
를적용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
축물의경우다음과같이권장한다.
1.①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3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
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 공공조경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
아니한공지(공동주택용지의경우는제외)를말한다.이때,전면공지는해당획지의개발
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보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와접한전면공지로서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
보도로서의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차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가없는도로와접한전면공지로서차량또는보행
자통행이원활히될수있는구조로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전면공지조성기준및방법”
-자유로운통행의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다만,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지형
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경계부처리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을경우)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이때전면공지와보도에는차량출입및주․ 정차를금지한다.다만,맹지등부득이한
경우차량출입을허용할수있다.
∙보도연접형전면공지와보도로이루어진보행공간의경계부는차량출입및주차가불가
능하도록단주등을설치하여야한다.다만,간선도로의경우불가피하게주차출입구가지
정된경우그출입구가설치된부분에한하여예외로한다.
-포장
∙보도연접형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으
로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성능이우수하고
<별표15> 전면공지,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조성기준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시설연면적3,300㎡미만)건축물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
조의특성을고려하여①항1호,2호중해당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
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2.단,단독주택은①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
치를권장한다.
③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
3,300㎡미만)건축물및②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①항과같은
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이를적용한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4
구
분
조성기준
포장패턴의조화로움이인정될경우별도의포장도가능하다.
-위의조성방법에의해조성된전면공지의경우건축법제67조의공개공지면적으로할
수있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 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
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가로미관의증진,지역사회
의동질성표현,쾌적한보행환경조성,소음억제,생태적건강성확보등을위하여지침
도에서공공조경으로지정된공지를말한다.이때,“공공조경”은해당획지의개발주체가
건축물의신축시이를시행한다.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에서제시한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따라조성하여
야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우수침투가가능한자
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식물),관목류(또는넝쿨식물)등을적절
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단,차량의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같은‘투수성포장’1)으로공공조경의취지에부합되도록한다.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도로와높이차가없이
조성하여야한다.단,보행자전용도로와공공조경의경계부에는경계기능과휴게기능을
함께겸할수있는Seatingstone(높이40센티미터이하)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식재는다음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이루어져야한다.다만,교목의경우식재
당시를기준으로하여수고5미터이상,수관폭3미터이상의교목을60% 이상식재하여
야하며,이중상록수50%,낙엽수50%가되도록한다.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굵고곧으며,높이자라는나무)
0.3본이상
상록수50%
관목(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않고
키가낮은나무)
0.5본이상
-
<공공조경의식재기준>
- 위의공공조경조성방법에맞게조성된면적의3분의2는‘건축법’제32조에의한조경
면적으로볼수있다.
∙“공공보행통로”라함은대지안에일반인이보행통행에이용할수있도록조성한24시간
개방된통로를말하며,다음의기준에따라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도로(단지내도로포함)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2)로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3)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각부분의마감높이는양끝에서연결되는도로접합부의높이와같도록
한다.다만양끝도로면의높이가다를경우에는계단을설치할수있다.다만,계단과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5
구
분
조성기준
함께일부구간에장애인을위한경사로를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를전면공지와위의사항에맞게조성하였을경우‘건축법’제67조에의한공
개공지면적으로할수있다.
구
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자연
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온전한토양및지하수함양
기능
-자연지반에자생한녹지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는절
성토지반에조성된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지하
수함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하천,연못,호수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인공
연못
<생태면적률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기준>
∙“생태면적률”이라함은지표면의지나친포장으로인한도시열섬현상,도시형홍수발생
등을저감하고,토양의빗물저장능력을제고하며도시생태계의생물서식기반을확보
하기위하여<생태면적률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기준>에서제시한여러유형별로
가중치를두어제시한것을말한다.
∙생태면적률은다음과같은공식에의해산출한다.
-산식: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 별표16> 친환경계획기준
■기정
주1)투수성포장: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하거나잔디블록등과같이
포장면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는조립식포장방식을사용하여포장하는것
을말한다.다만,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를초과하는곳은불투성포장으로본다.
주2)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등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교차할경우보
행자를위한동선이우선하는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한다)의구조를말한다.
주3)보행지장물:보행자의식별성과접근성을저해하는주차장,담장,환기구,쓰레기적치장,화단,
이동식화분,등의시설물과건물외벽이나지하층으로부터보행을방해하는물체(개폐식창호나
출입문,지하층상부,주유관,배수관파이프,맨홀뚜껑등)의돌출등보행및보행흐름에지장
을주는시설물을말한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6
구
분
조성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수공간
(차수)
0.7 -지하수함양기능이없는수공간
-자연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인공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인공지반녹지
≥90㎝
0.7
-토심이90㎝이상인인공지반상
부녹지
-지하주차장상부녹지,
-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6
-토심이20㎝이상인녹화옥상시스
템이적용된공간
-혼합형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90㎝
0.5
-토심이90㎝미만인인공지반상
부녹지
-지하주차장상부녹지,
-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 20㎝
0.5
-토심이20㎝미만인녹화옥상시스
템이적용된공간
-저관리경량형녹화옥상시스템
부분포장
0.5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공기
와물이투과되는포장면,50% 이
상식재면적
-잔디블록,식생블록등
-녹지위에목판또는판석으로
표면일부만포장한경우
벽면녹화
0.4
-벽면이나옹벽(담장)의녹화,등반
형의경우최대10m 높이까지만
산정
-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
-녹화벽면시스템을적용한공간
전면
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식물생장불가능
-자연지반위에시공된마사토,자
갈,모래포장등
틈새
투수포장
0.2
-포장재의틈새를통해공기와물
이투과되는포장면
-틈새를시공한바닥포장
-사고석틈새포장등
저류․침투
시설연계면
0.2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설
또는저류시설과연계된포장면
-침투,저류시설과연계된옥상면
-침투,저류시설과연계된도로면
포장면
0.0
-공기와물이투과되지않는포장,
식물생장이없음
-인터락킹블록,콘크리트아스팔
트포장,
-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 자료:환경부생태면적률지침.2005.12
녹지면적률
∙“녹지면적”이라함은보행로및광장,어린이놀이터,운동장,휴게소,옥상녹화중수목
이나초화류등으로식재된면적과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말하며,녹지면적율
의산출은다음산식에의거한다.이때녹지면적률에는대지면적에대한보행로및광
장(미술장식품,수경시설포함),어린이놀이터,운동장,휴게소,옥상녹화중식재면적의
비율(건축면적,도로,주차장,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계단,램프,환기구등은제외)을
포함한다.
∙산식:녹지면적률=(녹지면적÷대지면적)×100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7
구
분
조성기준
우수활용
시설
∙강우시우수를저장하여평시에수자원으로전환,재활용함으로써상수소비절감효과
및개발로인한우수유출을최소화하는등의효과와에너지절감및공공시설규모의
축소등수자원의효율적활용과생태적물순환시스템의복원에기여하고자우수활용시
설과우수유출률을병행하여규정할것을권장한다.
∙조성기준:다음의기준에의거한우수저류시설,우수정화시설,우수재활용시설등의설
비와,수생비오톱이나,저류기능의연못,건지(drypond)등의옥외공간을설치하여야하
며,최소면적은50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비점오염원의우수관직류를최소화하기위해집수정주변에최소70cm～100cm이상
자연지반의식생여과대등의우수정화시설의설치를권장한다.단도로,보도,광장등
식생여과대의확보및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장치형집수정을설치할수있다.
-오염되거나혼탁한우수가우수저류시설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저류조설계
시장치형시설,식생여과장치등우수전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식생여과대설치예시도>
∙우수저류시설은다음의산식에의해산정되는용량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 산식:우수저류시설용량(V)=A×R×{L×Kp+(1-L)×Kq)
A =대지면적, R =장마철일평균강우량,L=인공지반율
집수율=인공지반Kp(80%),자연지반(자연침투로인해최소15%)Kq,
예시)대지면적= 10,000㎡,인공지반율40%,장마철일평균강우량10㎖(장마철의경우
0.8～16㎖임을감안하여10㎖로지정)
V =10,000×0.010×{0.4×0.8+0.6×0.15}=41㎥(ton)
∙우수재활용시설을설치하여생활용수의5% 이상을중수도수질기준에의한살수용수,
조경용수,청소용수등생활용수로활용하여야한다.
투수성포장
∙“투수성포장”이라함은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하거나
잔디블록등과같이포장면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는조립식포
장방식을사용하여포장하는것을말한다.다만,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
를초과하는곳은불투수성포장으로본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8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1
～
특별2
-
개발
계획의
수립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에서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및동법시행령제45조에서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내용
∙세부계획및기타계획
-사업계획의개요:사업기간,사업의규모,수용용도
-건축계획의구상중추가사항
1.건축물의외관디자인(건축물시뮬레이션도면3매이상)
2.건축물의접지부처리구상(구조및용도)
3.옥외공간계획(옥상이있는경우옥상조경계획포함)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유관지침이행사항
∙경관계획중추가사항
- 주요조망점에서의시뮬레이션(인접지상황포함)도면을포함하여총5
매이상(원경2매,근경3매)
공간
구성
의
방향
∙특별계획구역1은공동주택용지등주택용지와연계성을가지는단지로개
발한다.
∙특별계획구역2은R&D·테크노폴리스센터·기업지원센터등지식산업용지와
상호보완및연계된단지로개발하여지식기반형기업도시의핵심중추
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한다.
용도
∙건축물용도는개발방향에따라해당용지의건축물용도를준용
건폐율∙건폐율은개발방향에따라해당용지의건폐율을준용
라.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특별계획구역지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1
공동주택용지밀집지역의동측에
위치한유보지1
200,363
증)34
200,397
폐지
특별계획구역2
지식산업용지밀집지역남측에
위치한유보지2
41,762 감)41,762
-
2)특별계획구역내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계획
■폐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49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용적률은개발방향에따라해당용지의용적률을준용
높이
∙건축물의높이제한은개발방향에따라해당용지의높이제한을준용
배치및
건축선
-
형태및
외관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1
-
개발
계획의
수립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에서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및동법시행령제45조에서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내용
∙세부계획및기타계획
-사업계획의개요:사업기간,사업의규모,수용용도
-건축계획의구상중추가사항
1.건축물의외관디자인(건축물시뮬레이션도면3매이상)
2.건축물의접지부처리구상(구조및용도)
3.옥외공간계획(옥상이있는경우옥상조경계획포함)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유관지침이행사항
∙경관계획중추가사항
- 주요조망점에서의시뮬레이션(인접지상황포함)도면을포함하여총5
매이상(원경2매,근경3매)
공간
구성
의
방향
∙특별계획구역1은공동주택용지등주택용지와연계성을가지는단지로개
발한다.
∙특별계획구역2은R&D·테크노폴리스센터·기업지원센터등지식산업용지와
상호보완및연계된단지로개발하여지식기반형기업도시의핵심중추
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한다.
용도
∙건축물용도는개발방향에따라해당용지의건축물용도를준용
건폐율∙건폐율은개발방향에따라해당용지의건폐율을준용
■신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5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의위치와폭
원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조
성기준은<별표15>를따른다.
단지내
차량
출입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
의로정할수있다.다만,도로모퉁이에서10미터이내에는두지아니한
다.
∙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1개
의차량출입구만을허용한다.
부설
주차장
의
설치
∙건축물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충주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여
야한다.
친환경
계획
∙특별계획구역을공동주택용지로개발시는공동주택용지의친환경계획을
준용토록한다
∙특별계획구역내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또는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경우는우수활용시설을설치하여조경용수및관
리용수로활용토록하여야하며,그기준과조성방법은<별표16>의친환
경계획기준의규정에맞도록한다.
유비쿼
터스
관련
사항
∙충주기업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다음의기준
에따라설치토록한다.
①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
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용적률은개발방향에따라해당용지의용적률을준용
높이
∙건축물의높이제한은개발방향에따라해당용지의높이제한을준용
배치및
건축선
-
형태및
외관
-
3)특별계획구역내기타사항에관한계획
■기정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5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공동주택(아파트,연립)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
침’에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
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2.상업및업무용건물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
에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
선로설비를적용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
건축물의경우다음과같이권장한다.
1.①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ㆍ업
무시설연면적3,300㎡미만)건축물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
물구조의특성을고려하여①항1호,2호중해당기준과동등한수준
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2.단,단독주택은①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권장한다.
③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
3,300㎡미만)건축물및②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①항과같
은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이를적용한다.
[붙임]
8.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등록체육시설업(충주기업도시샤이니골프장)
사업계획에관한사항
1.신청인(변경없음)
가.성
명:임혜옥
나.법인등록번호:151111-0036553
다.주
소: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산32-42(전화:043-856-8903)
2.사업계획(변경)
가.업
종:정규대중골프장업
나.상
호:샤이니힐스컨트리클럽주식회사
다.시설설치장소: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산32-42번지일원
라.부지면적:867,370㎡
마.건축물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52
구
분
기
정
변
경
시설내역
(㎡)
부지면적
(㎡)
구성비
(%)
시설내역
(㎡)
부지면적
(㎡)
구성비
(%)
체육
시설
페어웨이
18홀
158,694
18홀
158,694
러
프
18홀
82,002
18홀
82,002
그
린
18개소
17,032
18개소
17,032
티
-
16,357
-
16,357
벙
커
59개소
15,065
59개소
15,065
연습그린
2개소
1,183
2개소
1,183
소
계
-
290,333
33.47
-
290,333
33.47
건축
시설
클럽하우스
4,775.31
7,014
5,004.94
7,014
티하우스
143.52
500
151.46
500
관리동및
예지물창고
1037.19
5,744
994.36
5,744
경비실
20.25
135
20.25
135
소
계
5,976.27
13,393
1.54
6,171.01
13,393
1.54
공공
시설
진입도로
L=661m
B=10m
6,610
L=661m
B=10m
6,610
카트도로
L=10,077m
B=2.8m
30,688
L=10,077m
B=2.8m
30,688
기정
변경
ㆍ동수:6동
ㆍ연건축면적:5,976.27㎡
ㆍ동수:6동
ㆍ연건축면적:6,171.01㎡(증194.74㎡)
바.주요시설규모ㆍ규격
1)시설규모(총괄)(변경없음)
구
분
합
계
비
고
면
적(㎡)
구성비(%)
부지
면적
계
867,370
100.0
-
체육시설용지
290,333
33.47
-
건축시설용지
13,393
1.54
-
공공시설용지
106,059
12.23
-
녹
지
용
지
457,585
52.76
-
2)시설규모(세부시설내역)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53
HOLE
길이
(m)
PAR
벙
커
티
(㎡)
그린
(㎡)
훼어웨이
(㎡)
러프
(㎡)
계
(㎡)
개소
면적(㎡)
L1
430
4
2
571
806
943
11,340
4,885
18,545
L2
400
4
3
1,043
922
868
9,357
3,704
15,894
L3
190
3
1
421
892
952
-
2,284
4,549
L4
370
4
3
590
768
1,153
8,336
3,793
14,640
L5
425
4
2
300
1,010
1,016
10,706
3,957
16,989
L6
550
5
3
1,551
899
876
15,532
6,447
25,305
L7
340
4
8
886
611
970
6,582
4,018
13,067
L8
200
3
3
1,482
1,213
931
1,307
4,998
9,931
L9
520
5
4
1,087
1,044
1,000
15,522
5,918
24,571
소계
3,425
36
29
7,931
8,165
8,709
78,682
40,004
143,491
H1
335
4
3
626
909
809
8,686
4,642
15,672
H2
470
5
4
670
783
868
13,932
4,615
20,868
H3
405
4
6
2,537
945
1,044
11,687
3,928
20,141
H4
205
3
2
128
820
869
980
2,438
5,235
H5
370
4
3
1,057
821
788
9,596
2,853
15,115
H6
175
3
1
349
938
1,155
-
1,963
4,405
H7
415
4
4
639
767
994
9,486
7,406
19,292
H8
410
4
3
490
900
867
10,123
5,171
17,551
H9
540
5
4
638
1,309
929
15,522
8,982
27,380
소계
3,325
36
30
7,134
8,192
8,323
80,012
41,998
145,659
P.G
1,183
1,183
계
6,750
72
59
15,065
16,357
17,032
158,694
82,002
289,150
구
분
기
정
변
경
시설내역
(㎡)
부지면적
(㎡)
구성비
(%)
시설내역
(㎡)
부지면적
(㎡)
구성비
(%)
L=618m
B=4.0m
주차장
220대
6,819
201대
6,819
연
못
-
61,135
-
61,135
배수지
2000ton
(관계용수)
807
2000ton
(관계용수)
807
소
계
-
106,059
12.23
-
106,059
12.23
녹지
시설
보존녹지
-
197,686
22.80
-
197,686
22.80
조성녹지
-
259,899
29.96
-
259,899
29.96
소
계
-
457,585
52.76
-
457,585
52.76
합
계
867,370
100.00
867,370
100.00
3)골프코스시설내역(변경없음)
사.시설설치기간:착공일로부타24개월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84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통령령인「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의
제정에따라내용이중복되는이규칙을폐지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4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법
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307,
팩스02-3480-311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개정(‘11.8.4)에따른필요사항을반영하고,공공기관우선구매
규모확대에따라장애인고용확대및행정효율성‧민원편의성제고를위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
시설지정기준및지정절차등제도개선추진
2.주요내용
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계획수립방안개선(안제10조제2항및제3항)
1)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를위해공공기관의구매계획달성여부를확인
할수있는근거미흡
2)공공기관을대상으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준수여부및구매실적확인을위해자
료제출요구근거마련
3)공공기관에대한우선구매실적자료를확인할수있음에따라실효성확보로중증장애인생산
품구매촉진
나.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기준개선(안제16조,부칙)
1)중증장애인생산품공공시장규모확대(전년대비1.7배증)및기존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의
장애인고용최소기준(10인)등과형평성을고려장애인고용최소기준개선이필요하고생산시
설지정기준등에대한세부적인기준이미흡하여논란의문제가있음
2)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중장애인고용최소인원을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준하여현행
5명에서10명으로확대하도록하되급격한제도변화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하고자‘13년부터
7명,’15년부터10명으로단계적으로확대시행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지정심사기
준및지정절차등’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85
3)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장애인고용최소기준이확대에따라시장진입이어려운중증장
애인고용을활성화하고적정규모기관신청으로부실기관진입을방지하고생산시설지정기
준에대한세부적인근거마련으로불필요한민원소지사전예방가능
다.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절차개선(안제17조)
1)현행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수시신청은많은행정부담을초래하고접수기관(복지부)및
심사기관(업무수행기관)을달리정함에따라민원인의혼란을초래할수있는등체계적인지
정절차규정이미흡함.
2)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신청은현행수시신청에서사전공고제로변경하고민원처리
기간을신청일로부터60일이내에서신청기간종료일60일이내로개선하며,
지정신청접수및현지심사를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일원화하고업무수행기관의장
은제출서류에대하여신청인에게보완요구할수있도록하면서업무수행기관의장은서류심사
및현장심사를한후에는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그결과를통지하도록함.
3)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사전공고제도입으로행정의효율성및신뢰성이제고
되며,민원편의성이제고됨.
라.‘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취소의절차규정’폐지(제18조)
1)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청문규정을두고있어시행령에부연규정이불필요
하고생산시설지정취소시,그사유를생산시설의장에게통보하는규정은처분이후처분사
유를통보하는것으로행정절차법에위반될수있음.
2)현행제18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취소의절차)규정이행정절차법과중복되어삭제
3)불필요한규정을삭제하게됨에따라위법성논란을방지하게될것으로기대됨
마.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개정(‘11.8.4)에따른하위법령세부개정사항반영(안제20
조,안제21조,안제22조)
1)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개정에따라하위법령인시행령에구체적인규정마련필요
2)업무수행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세부처분기준을“별표1”과같이마련하고지정취소
나업무정지처분을한경우관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지체없이공고토록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교육관련보건복지부장관이교육계획을공공기관의장에게통보할시
통보받은기관의장은소속기관의직원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공로가있는기관등에대한포상의종류를종합대상및우수부문
상으로정하고선정방법및절차등에대하여는보건복지부장관이공고토록함.
3)업무수행기관에대한위반시세부적인처리기준과우선구매교육및우수기관등에대한포
상과관련하여시행령에구체적인기준등을정함에따라행정투명성제고
3.의견제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
곡로75현대빌딩
장애인자립기반과,참조: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86
변경전
변경후
패트롤맘엄마순찰대
엄마순찰대
감정평가액
수수료요율체계
하한
기준요율
상한
5천만원이하
150,000원
5천만원초과5억원이하
(1만분의11)×0.8
1만분의11
(1만분의11)×1.2
5억원초과10억원이하
(1만분의
9)×0.8
1만분의
9
(1만분의
9)×1.2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1만분의
8)×0.8
1만분의
8
(1만분의
8)×1.2
50억원초과100억원이하
(1만분의
7)×0.8
1만분의
7
(1만분의
7)×1.2
4.기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
반과(전화:2023-8672,팩스:2023-86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등
록변경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1.등록번호:여성가족부제22호
2.단체명칭:엄마순찰대
3.대표자:문선이
4.주된사무소: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560당진군청2청사
5.변경사항:단체의명칭
6.변경연월일:2011.11.1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3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감
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1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일부개정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3조(감정평가수수료)①감정평가수수료는건당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가격산출근거자료,가격형
성요인분석,적용감정평가기법등을고려하여다음의요율체계에따라감정평가액구간별로계산된
금액을합하여산정한다.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8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129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따라시행중인“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2호,'11.06.15.)”을부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그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사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42호;'11.06.15.)」중가축사
육단계(부화장)HACCP품목확대를통하여민원의편의를제공하고축산식품의안전관리를도모하
고자함
2.주요내용
가.축산물위생기반확대를위한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제3조(선행요건프로그램의작성·
관리)2항농장에부화장추가,2항나.농장시설관리에2항다.농장위생관리에부화장추가,2항라.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에용수추가,2항마.질병관리에초생추위생관리추가,2항사.착유관리,
알관리(해당축종에한함),종란관리(부화업에한함)를추가적용함
나.제4조(HACCP관리)7항가축설명서(농장에한한다)에부화장추가,7항마.항생제처치및휴약
기간경과여부,7항바.주사침잔류여부,7항사.항생제무첨가사료급여기간에(부화장제외)추가,
9항가축사육의설비(농장에한한다),9항다.에부화장을추가적용함
다.가축사육단계(부화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개발적용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성명,주소,전화번호를기입하여2011년12월
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첨부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축산물안전과,전화
:031-467-1967,전송:031-467-1974)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사항은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http://www.qia.go.kr)를참고하거나축산물안전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136호
행정처분(지정취소)청문실시통지
축산물가공처리법제43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HACCP적용작업장등에대하여아래
와같이행정처분(지정취소)청문실시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행정처분의제목:HACCP적용작업장등행정처분(지정취소)청문실시통지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90
노선명
시점
종점
비고
일반국도
5호선
충북제천시봉양읍장평리
충북제천시봉양읍학산리
노선명
시점
종점
비고
일반국도
1호선
충남논산시연무읍마전리
충남연기군소정면대곡리
일반국도
1호선
충남천안시동남구목천읍소사리
충남천안시동남구목천읍삼성리
일반국도
1호선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신월리
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신가리
일반국도
3호선
충북괴산군연풍면행촌리
충북음성군감곡면주천리
1.업
체
명:씨엔지환경
2.대
표
자:이종덕(551116-1******)
3.소
재
지:경북구미시공단동262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6호
6.지정일자:2011.11.16.
7.전화번호:054-471-386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75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58조제2항또는제59조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차량운행을제한할것을공고합
니다.
2011년11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별표1,2참조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축하중10톤,총중량40톤,차량폭2.5미터,높이
4.0미터,길이16.7미터초과하는차량및건설기계
단,별표1해당구간은높이3.8미터,별표2해당구간은
높이4.2미터초과하는차량및건설기계
2.관리청이특히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의안전에
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차량
구간
별표1,2참조
기
간
공고일로부터계속
이
유: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기
타:기타상세한사항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042-670-3555)로문의
<별표1>
운행제한높이3.8미터적용노선
<별표2>
운행제한높이4.2미터적용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