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붙임 6. 연도별 사업비 배정·집행 절차
         국 토 부                              시·도                시·군·구


                                  1월초       시ᆞ도                시ᆞ군ᆞ구 중기        매년 5개년
     중기계획 수립
                                           중기계획제출              사업계획제출
                                                                               중기계획
                                중기계획에 의한
                                회계연도 예산반영                       회계연도
   중기계획 예산요청
         (4~9   월말  )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및
         정부안 확정                                                협의회 구성
          월 월
         (9   ~10       )
                                           (회계 전년도)

                                                               동의서 징구

         예산 통지                              예산통지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월 월 가내시
   (11   ~12    ,           )                   가내시             예산 확보
                                                                    가내시
                                            (     )
                                                                (     )


         예산 확정                                                 사업지구지정          12월 말 까지
          (12 월말    )                                          신          청
                                                                               사업지구신청
                                            사업지구               지구 및 예산
                      지정보고                            (지구지정)                     (회계연도)
                                           지정 및 통보             확          정
                    (보조금사업신청)

                                                               대행자 선정 및
     예산교부결정
         (1~2   월중   )
                                            예산배분               재조사측량시행
                                                                              사업 및 예산집행
                                   (월보)
                                                                              현황보고
                                                        (월보)
     사업지구관리                                사업지구관리              추진사항보고
                                                      (자체점검)
                                (추진사항점점)


     사업완료보고                                 완료보고                사업종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한 보조금 지급절차 준수
붙임 7. 지구별 특성평가 기준 배점표
   구분                 지구별 특성 평가 기준                                                   배점
                                 공익사업시행                                              60점
                                   경계분쟁                                              50점
   B1 사업시행의큰 지역
               효과가                재산권  제한                                            40점
                                    잠재형                                              30점
                                     기타                                              20점
                            사업지구 평균공시지가가                                             30점
                           전국 평균공시지가 미만인 경우
   B2 사업시행이 지역
               용이한          사업지구 평균공시지가가
                      전국 평균공시지가 이상이고 두배미만인 경우                                        20점
                            사업지구 평균공시지가가                                             10점
                        전국 평균공시지가의 두배이상인 경우
   B3              토지이동이 빈번하고 복잡한 도해지역                                               5점
   B4                 원점, 축척 등의 혼재지역                                                 5점
※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업지구 선정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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