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40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388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창업
지원사업이자
납부등특례
신청
사무명
산재장해자자립점포임대지원
사업이자납부등특례신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이
자납부등특례신청
1490000-0383
(고용노동부)
부담금경감신청
사무명
사업주부담금경감신청
부담금경감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퇴직보험등에가입하였
음을증명하는서류1부
<민원인제출서류>
(1)
퇴직보험등의가입사실을
증명하는서류,사업장현황(본
사에서전체사업장에대하여
퇴직보험등에가입한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3일)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7일)
1490000-0381
(고용노동부)
대지급금부정
수급신고및
포상금지급
신청서
사무명
체당금부정수급신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지급신청서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부정수급신고의경우]
(1) 2인이상의경우포상금
배분에관한합의각서(배분
액에관한합의가성립된경
우에한합니다)
[신고포상금신청의경우]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부정수급신고의경우]
(1) 구비서류없음
[신고포상금신청의경우]
(1) 포상금을받으려는사람이2
명이상인경우포상금배분
에관한합의각서1부(배분액
에관한합의가성립된경우만
해당합니다).
1490000-0379
(고용노동부)
( 확정급여
형,
확정기여
형, 혼합형) 퇴
직연금규약
신고
사무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신고
1490000-0377
(고용노동부)
특례외국인
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
사무명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여권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방문취업체류자격(H-2)
에해당하는사증사본
<민원인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방문취업체류자격(H-2)
- 141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에해당하는사증사본
1490000-0376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
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인터넷
1490000-037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4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1490000-03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장해
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및
차액일시금청구서
사무명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산재보험장해보상연금수급권소
멸신고및차액일시금청구서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5일)
-접수: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7일)
1490000-033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
보험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
신고)
사무명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일괄적
용보험관계성립신고(승인)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도급계약서사본1부
(2) 건설업면허사본1부
<민원인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사본, 건
설업면허사본각1부(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
니다)
<공무원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1부(제
출,일괄적용성립신고의경우
에한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일괄
적용성립신고의경우에만해당합
니다)
1490000-032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업훈련
비용청구
사무명
산재보험직업훈련비청구
산재보험직업훈련비용청구
1490000-032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직업
훈련비용청구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직업훈련출석확인카드
1
부
(2) 입금통장제시
(3) 직업훈련실시현황
<민원인제출서류>
(1) 직업훈련출석부사본(출결
에
대한
전산상
확인가능시
제출생략가능)
(2) 계좌사본(최초청구시, 계
- 142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좌번호변경시) 사본
1490000-0327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직업
훈련수당청구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직업훈련출석확인카드사
본(직업훈련기관의
원본대조)
1부
※
단,
위
청구기간에
대해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을
신
청한경우는제출하지않으셔
도됩니다.,
(2)
임금대장(취업한
경우만
해당) 1부
(3)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역(확인서) 1부
(4) 통장사본(최초청구시) 1
부
<민원인제출서류>
(1)
임금지급대장
사본(취
업한경우만해당)
(2) 기타소득이나지원받은
내역(확인서) 1부
(3) 통장사본(최초청구시,
계좌변경시) 1부
<공무원확인서류>
-전자민원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확인서류없음
1490000-032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합병증
등예방관리
의료기관변경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1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7일)
1490000-0318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
그램지원금
정산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출석부
(2) 증빙서류
(3) 예산집행내역서( 별지제
5.1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 출석부
(2) 증빙서류
(3) 예산집행내역서(별지제40
호서식)
1490000-0317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
그램세부사업
계획승인및
지원금지급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운영반별세부사업계획서(별
지제15호의2)
(2) 과정별교재
<민원인제출서류>
(1)
운영반별
세부사업계획서
(별지제32호)
(2) 과정별교재
1490000-031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활
스포츠지원금
청구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출석관리대장
<민원인제출서류>
(1) 출석관리대장
(2) 수강비용영수증
(3) 사업자등록증사본
- 143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31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활
스포츠지원변
경신청
사무명
산재보험
재활스포츠지원
변
경(연장)신청
산재보험
재활스포츠지원
변
경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진단서등변경사유증빙서
류1부(변경신청의경우)
(2) 출석관리대장사본1부(연
장신청의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사유증빙서1부
(2) 출석관리대장사본1부
1490000-031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활
스포츠지원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상병부위
필름(요양
중인
자,
최근
1월이내
촬영한
X-ray 필름등)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추천소견서(요양중인자)
1490000-031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장복귀지
원금청구
사무명
산재보험장해급여자직장
복귀지원금지급신청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1490000-031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직장
복귀지원금청구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출근부등출근사실을확
인할수있는서류사본
(2) 임금대장등임금지급사
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
본
(3)
기타직장복귀지원금지
급요건확인에필요한서류
(4)
근로계약서등고용관계를
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민원인제출서류>
(1) 산재근로자(월별) 임금지
급을확인할수있는서류(소득
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사
본1부
※(필요시)산재근로자의고용관
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1490000-0311
(고용노동부)
사업내자격검정
사업지원금
신청
사무명
사업내자격검정(인정·지원
금) 신청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
1490000-0310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합격확인
신청
사무명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실기)
시험합격확인
국가기술자격검정합격확인신
청
수수료내역1건당1000원
수수료없음
- 144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30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 근로
자종사사
업장)
사무명
고용보험피보험자내용변경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근로자종사사
업장)
1490000-0286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생활
안정자금대부
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85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자녀
장학생선발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1490000-0279
(고용노동부)
보험급여대체
지급청구·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사
본, 입금확인증, 보험급여지
급확인증등보험급여의사
유와동일한사유로보험급여
에상당하는금품을미리지
급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
서류1부
<민원인제출서류>
(1) 보험급여에상당하는금
품을미리지급한사실을확
인할수있는서류1부
1490000-027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장해·
유족특별급여
청구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갑·을주민등록증또는운
전면허증등신분증사본
<민원인제출서류>
(1) 갑·을주민등록증등본인확
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
1490000-027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중증
요양상태변동
신고
사무명
산재보험폐질상태변동신고
산재보험
중증요양상태변동신
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별지제8호폐질진단서1
부
<민원인제출서류>
(1) 별지제8호중증요양상태등
급진단서1부
1490000-027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상병
보상연금청구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최초상병보상연금을청
구하는경우: 별지제8호서
- 145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식의중증요양상태진단서
(2) 상병보상연금을받고있
던중부상또는질병의상태
가변동된경우: 별지제23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
서
1490000-027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유족
보상연금액조정
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1부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한합니다)
<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등연금수급자
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있는서류1부
(2) 가족관계증명서1부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한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1) 1. 주민등록등본1부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해
당서류제출)
<공무원확인서류>
(1) 주민등록등본1부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해
당서류제출)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5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10일)
1490000-027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유족
보상연금지급
정지·정지해제
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490000-027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유족
보상연금수급
권자변경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가족관계의등록에관
한법률」에따른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사망근로
자와의
관계
및
수급자격이
상실된
수급권자의
상실사유
입증이곤란할경우와태아였
던자녀가출생한경우에한
합니다)
<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등연금수급자
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있는서류1부
(2) 「가족관계의등록에관
한법률」에따른증명서1부
- 146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서류>
(1) 1. 주민등록등본1부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해
당서류제출)
<공무원확인서류>
(1) 주민등록등본1부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해
당서류제출)
1490000-02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유족
보상연금차액
일시금청구
사무명
산재보험
장해·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
산재보험유족보상연금차액일
시금청구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전자민원구비서류
(2)
「가족관계의등록에관
한법률」에따른증명서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등연금수급자
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있는서류1부
(2) 「가족관계의등록에관
한법률」에따른증명서1부
<공무원확인서류>
(1) 1. 주민등록등본1부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해
당서류제출)
<공무원확인서류>
(1) 주민등록등본1부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해
당서류제출)
1490000-026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유족
급여·장례비청구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근로자의사망진단서또
는사체검안서1부
(2)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사인미상인경우) 1부
(3) 가족관계증명서1부(주민
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
인불가능한경우)
(4)
국공립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시행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자)
<민원인제출서류>
(1) 근로자의사망진단서또
는사체검안서1부
(2) 가족관계증명서1부(주민
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
인불가능한경우)
<공무원확인서류>
(1) 1. 주민등록등본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제출)
<공무원확인서류>
(1) 주민등록등본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제출)
1490000-026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장해
보상청구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엑스선사진
<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 147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26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휴업급여청
구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26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이송비
사전지급청구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수령희망
거래은행
통장
사본
1490000-026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요
양비청구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청구내용에관한증명서
(본청구서로확인이곤란
한경우등필요시에한함)
<민원인제출서류>
(1) 요양비: 영수증, 병원
비의경우진료비상
세내역서, 약국약제
비의경우처방전등
(2) 간병료: 영수증(가
족의경우제외), 간
병인자격증및수료
증(전문간병인에해
당되는경우), 상병상
태확인가능한기록
지(진료기록, 간호기록
- 통원제외) 등
(3) 이송비: 영수증(버
스,
전철
등
사실상
영수증
발급이
불가
능한경우제외), 이
송경로내역서, 의료기
관의
통원요양사실
확인서등
(4) 보조기: 세금계산
서
또는
거래명세서,
재활보조기처방전및
검수확인서등
1490000-0260
(고용노동부)
근로자실종·
사망확인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490000-025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평균
임금산정특례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접수처리-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 148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
(기관및
기간)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5일)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10일)
1490000-0256
(고용노동부)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사무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
경신고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
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
1490000-0239
(고용노동부)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사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해외파견자보
험가입신청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
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
1490000-0189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이송료
청구
사무명
진폐근로자이송료지급신청
진폐근로자이송료청구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숙박비, 차비등을입증할
수있는자료(영수증등)
1490000-0186
(고용노동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사
무
명
진폐근로자
장해위로금지
급신청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
확인서
<민원인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1부(주민
등록표등본만으로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
1부
<공무원확인서류>
(1) 확인서류없음
<공무원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490000-016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보증보험
가입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보증보험증서사본1부
<민원인제출서류>
(1)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1
부
1490000-016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
사무명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변경) 신청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등록의경우]
-접수: 지방고용노동청(0일)
[등록의경우]
-접수: 지방고용노동청(0일)
- 149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간)
-처리: 지방고용노동청(30일)
[변경의경우]
-접수: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청(3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청(30일)
[갱신의경우]
-접수: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청(30일)
1490000-002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장애인근로자명부사본
1부
(2) 장애인또는중증장애인임
을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
1부(해당근로자에대해
최초
제출후생략가능)
(3) 장애인근로자의월별임
금대장사본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별로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전체근로자의월
별임금대장사본1부
<민원인제
출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
부
1부(작
성방법의첨
부서류양식
을
참고하
시어
작성
하시기
바
랍니다)
(2)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해
당
근로자
대하여
최
초로보고·
신청· 신고
하는
경우
에만
해당
합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1부
(4)
「소득
세법
시행
령」제185
조에
따른
원천징수이
행상황신고
- 150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또는전
체
근로자
의월별임
금대장
사
본1부
1490000-001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사무명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납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
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장애인근로자명부사본1
부
(2) 장애인또는중증장애인임
을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
1부(해당근로자에대해
최초
제출후생략가능)
(3)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
수부사본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
업장별로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
출) 또는전체근로자의월별
임금대장사본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장애인근로자명부1부
(작성방법의첨부서류양식을
참고하시어작성하시기바
랍니다)
(2) 장애인또는중증장애인
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사본1부(해당근로자대하여
최초로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해당합니다)
(3) 장애인근로자의월별
임금대장사본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또는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1부
(5) 장애인고용부담금수정
신고의경우에는수정신고
내용을확인할수있는자료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시
해당자료를이미제출하여
수정신고내용을확인할수
있는경우에는별도로제출
하지않아도됩니다)
1490000-0338
(고용노동부)
보험사무대행기
관인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주무관청의인․허
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1부(법인에
한합
<민원인제출서류>
(1) 주무관청의인․허
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1부(법인에
한합
- 151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니다)
(2)
고용보험및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등에관한법
률시행령
제44조제
2호에
해당하는자임
을증명하는서류1
부(개인에한합니다)
(3) 정관또는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
에한합니다)
(4)
고용보험및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등에관한법
률시행령
제47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보험사무위임처
리규약사본1부
니다)
(2) 「고용보험및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시행령」
제4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의경우에만제
출합니다)
(3) 정관또는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
에한합니다)
(4) 「고용보험및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4호에따른보
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1부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20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10일)
1492000-004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
기구해지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7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3일)
1492000-0001
(고용노동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할동
기간
연장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1490000-0497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부담금
대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진료비계산서또는
영수증(가정산분을포
함)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진료비계산서또는
영수증(가정산분을포
함) 1부
- 152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진료비세부명세서
1부
(3) 주민등록증사본1
부
(2) 진료비세부명세서
1부
<공무원확인서류>
-전자민원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확인서류없음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7
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7일)
1490000-0375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1490000-0258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증감·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
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90000-0227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사무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
려금) 지급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장
비로
기록된
실근로
시간(연장근로
포함)
을확인할수있는서
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
장, 도서지역거주자
확인할수있는서류
(해당자에한함)
(6)
경력ㆍ자격ㆍ학력
요건
증빙서류(해당
자에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에
<민원인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중증장애인, 여성가
장, 도서지역거주자
확인할수있는서류
(해당자에한함)
(5)
1~4이외에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에
서정한서류
- 153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정한서류
1490000-061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사업주
융
자· 지원신
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융자․지원규정」별지
제2호서식에따른투자계획서
1부
(2) 통근용승합자동차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융자·지원규정」제4조
제2항제5호)를신청서류
가. 장애인근로자명부1부
나.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인
증명서등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융자·지원규정」별지
제2호서식에따른투자계
획서1부
(2) 통근용승합자동차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융자·지원규정」제4조
제2항제5호) 신청시장애인
근로자명부1부
<공무원확인서류>
(1) 전자민원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 장애인증명서
1490000-0372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
넷
방문, 인터넷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기발급된외국인근
로자고용허가서원본
(재발급신청하는
경
우)
(2) 외국인근로자를고
용할수있는사업또
는
사업장에
해당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
가서발급시와사업
또는사업장의업종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민원인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고용허
가서
원본(외국인근로
자고용허가서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
출함)
(2) 외국인근로자의도
입업종및외국인근
로자를고용할수있
는사업또는사업장
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있는서류(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와사업또는사업장
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함)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154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국세납세증명서, 법
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명원,
가족관계등
록부
전산정보(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
록정보,
지방세납세
증명서
(1) 국세납세증명서, 법
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명원,
가족관계등
록부
전산정보(가족
관계증명서),주민등록
정보,
지방세납세증
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3)
농업경영체등록확
인서
1490000-0190
(고용노동부)
진폐기금미
지급위로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 확인서류없음
<공무원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492000-007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
좌발급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청(7일)
-접수: 제주고용센터, 지방
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제주고용센터, 지방
고용노동관서(7일일)
1490000-0069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사무명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
교부청구
수급자격인정명세서발급
청구
1490000-060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
자금
지
원· 보조
금
지급
신청
사무명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보
조신청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금
지원·보조금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 구비서류없음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1) 견적서(원본) 1부
(2)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1부
(3) 지원금액결정근거자료
1부
- 전문가격조사기관자료,
실거래금액자료, 수입면장등
- 제조또는공사원가계산서
<민원인제출서류>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 구비서류없음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1) 견적서(원본) 1부
(2)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1부
(3) 지원금액결정근거자료
1부
- 전문가격조사기관자료,
실거래금액자료, 수입면장등
- 제조또는공사원가계산서
- 155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정부공인가격기준)
(4)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
이행계획서1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발급
원본) 1부
(2) 견적서(원본) 1부
(3)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1부, 지원금액결정근거
자료1부
- 전문가격조사기관자료,
실거래금액자료, 수입면장등
- 제조또는공사원가계산서
(정부공인가격기준)
(정부공인가격기준)
(4)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
이행계획서1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1) 견적서(원본) 1부
(2)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1부
(3) 지원금액결정근거자료
1부
- 전문가격조사기관자료,
실거래금액자료, 수입면장등
- 제조또는공사원가계산서
(정부공인가격기준)
1490000-0150
(고용노동부)
도산등사
실인정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없거나, 지급이현저히
곤란하다는사실을기재하거나
증명하는자료(사실의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
정합니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관련업무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체당금관련업무
지원대상으로서「임금채권
보장법」제7조제5항에따라
공인노무사의지원을받으
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민원인제출서류>
(1)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없거나, 지급이현저히
곤란하다는사실을기재하거나
증명하는자료(사실의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
정합니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관련업무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에따라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56 -
- 농림축산식품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1000-0039
(농림축산식품부)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수수료
안전성 검사기관지정 신청 수
수료 200,000원
안전성 검사기관지정 신청 수
수료 260,000원
(전자민원 신청시 234,000원)
1543000-001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품목의 제품명(품
목명ㆍ형명), 형상ㆍ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ㆍ분량,
제조방법,
성능ㆍ사용목
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
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
ㆍ사용기한, 주의사항, 시
험규격
(2)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
우 수탁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제조품목
에 한합니다.)
(3) 생산국의 정부(그 정부
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한다)가 해당 품목이 
생산국 내에서 적법하게 
제조ㆍ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ㆍ판매증명서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한다.)
<신청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2.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품목의 제품명(품
목명ㆍ형명), 형상ㆍ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ㆍ분량,
제조방법,
성능ㆍ사용목
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
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
ㆍ사용기한, 주의사항, 시
험규격 및 제조원(제조공
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
우 수탁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제조품목
에 한합니다.)
(3)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
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
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
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
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
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
(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
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
한 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
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
에만 해당합니다(수입품
목에 한정합니다).
- 157 -
- 방위사업청 :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04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국방
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제57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8
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57조별지21호서식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1
조
- 방위사업법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
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57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1
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16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
검․화약류
수입허가
구비서류<신청인제출서류>
- 최종사용자와수입업자
간계약관계증명서류
1부
-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
(수입) 계약서1부
-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1부
- 목적외사용금지서약서
1부
<신청인제출서류>
- 최종사용자와수입업자간
계약관계증명서류1부
-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
(수입) 계약서1부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
지
제14호의3서식의
수
입품목설명및목적외
사용금지서약서1부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
지
제14호의4서식의
수
입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1부
- 15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28
(방위사업청)
국외소재상사
등록
구비서류<신청서>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별지서식1호의‘국외
소재상사
   등록신청서’
<신청인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서
(Business 
Licence 
또는
Business
   R e g i s t r a t i o n 
Certificate) 사본1부
-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 국외소재상사와국내소
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사본1부(해당하
는경우에한함)
- 업종별
생산여부를
확
인할수있는서류원본1
부
- 국외소재상사등록신청
서상의입찰및계약서상서
명권자의
   재직증명서원본1부
<신청서>
- 조달원등록정보관리지
침별지서식1호의‘국외소
재상사
   등록신청서’
<신청인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서
(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1부
-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
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사본1부
(해당하
는경우에한함)
- 업종별생산여부를확인
할수있는서류원본1부
- 국외소재상사등록신청
서상의입찰및계약서상서
명권자의
   재직증명서원본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32
(방위사업청)
군수품무역대
리업등록
근거법령- 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8
조의2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57조의2
- 방위사업청민원처리규정
제9조
- 방위사업법
제57조의
2, 
제57조의3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
조의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57조의2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
침제15조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9조
- 법무부 :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024
( 법무부)
사실증
명 
발급·열
신청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 과거성명변경사항 추가
- 159 -
- 국가보훈처 : 2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람 
신청서
표기
. 과거체류자격변동사항 추가
. 신청인의 생년월일로 표기
1270000-0091
( 법무부)
국내거
소신고 
사실증
명 
발급·열
람신청
서
신청서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 과거성명변경사항 추가
. 과거체류자격변동사항 추가
. 신청인의 생년월일로 표기
1270000-0024
( 법무부)
출입국
에 관한 
사실증
명
발급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 용도 및 신청인 항목 추가
1270000-0027
( 법무부)
외국인
등록사
실증명
발급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변경 전 성명 및 여권 
항목 추가
. 용도 및 신청인 항목 추가
. 체류자격변경사항 추가
1270000-0091
( 법무부)
국내거
소신고
사실증
명
발급서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
. 변경 전 성명 및 여권  
항목 추가
. 용도 및 신청인 항목 추가
. 체류자격변경사항 추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005
(국가보훈처)
장애인인정신청
(국가유공자
등
유족)
사무명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유족)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유족)
근거법령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5조제5항,
제6항, 제12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
세칙(제4조및[별지1])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5조제5항,
제6항, 제12조제2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제21조)
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제3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4.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 16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법률시행령(제4조, 제12조)
5. 상이판정등신체검사시
행세칙(제7조및[별지4])
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
법(제24조, 제342조, 제343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4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4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4일)
1180000-0009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증
재교부신청
사무명
국가유공자(유족)증재교부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재교부신청
사무개요국가유공자(유족)증을
분실
또는훼손하여재교부가필
요할경우에신청하는민원
사무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증을
분실,
훼손등의사유로재교부가
필요할경우에신청하는민
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1. 자력관리예규( 제6장제2절
및별지6-11)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101조
1. 국가보훈기본법(제21조의2)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101조)
3.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86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
조제6항)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5항)
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7. 등록관리예규(제6장제2절)
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4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진(3.5*4.5센티미터) 1매
(인터넷접수시50킬로바
이트이하디지털사진파
<신청서>
증재교부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16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JPG파일) 등록가능)
(1)사진(3.5*4.5센티미터) 1매
(인터넷접수시50킬로바
이트이하디지털사진파
일(JPG파일) 등록가능)
1180000-0018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대리
수령인지정승인
(취소) 신청
사무명
보훈급여급대리수령인지정
승인
보훈급여금대리수령인지정
승인(취소) 신청
사무개요보상금을지급받을사람이
질병·해외거주및기타불가
피한사유로보상금을지급
받을수없는경우에그당사
자가대리수령인을지정하거
나또는이를취소하고자할
때신청하는민원사무입니다
보훈급여금을지급받을사람
이질병·해외거주및그밖에
불가피한사유로보훈급여금
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에
그당사자가대리수령인을
지정하거나또는이를취소하
고자할때신청하는민원사
무입니다.
근거법령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및[별지13])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5.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9조제5항)
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7. 보훈급여금등지급업무처
리지침(제44조)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
5.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29조)
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
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9조제3항)
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6조)
9. 보훈급여금등지급업무처리
지침(제44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
< 신청서>
-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
- 16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제출서류>
(1) 보상금을받을자가해외
에거주하는경우: 재외
공관장의확인서또는해
외거주사실을증빙할수
있는서류
(2) 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
가있는경우: 의사의
진단서또는기타부득이
한사유를증빙할수있
는서류(대리수령인이보
상금을받는자의배우자,
자녀또는부모인경우나
손자녀로서보상금을받
는자와동거하고있는자
인경우에는제출하지아
니할수있다)
<민원인제출서류>
1. 보훈급여금을받을사람이해외
에거주하는경우: 재외공관장
의확인서또는해외거주사실을
증빙할수있는서류
2. 질병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
유가있는경우: 의사의진단
서또는그밖에부득이한사
유를증빙할수있는서류(대리
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배우자·자녀또는부모
인경우나자부또는손자녀로
서보훈급여금을받는사람과
동거하고있는사람인경우에
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공무원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등·초본
1180000-0019
(국가보훈처)
사망일시금· 미
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근거법령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3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 제9조)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
, 제30조)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및[별지11])
7. 보상금업무처리지침(제24조
, 제25조)
8.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9조제5항)
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제20조)
10.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11.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8조)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3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 제9조)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
, 제30조)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및[별지14호])
7. 보훈급여금등지급업무처
리지침(제19조)
8.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
립에관한법률(제6조제6항)
9.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9조제3항)
10.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제20조, 제21조)
11.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제26조)
1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8조, 제9조
및[별지12호])
- 163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1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1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1일)
구비서류<신청서>
-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시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의경우다음각항목의서
류
가. 사망진단서(호적상사망정리가
안되었을경우한함
나. 사망자와의생활을같이하고
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법
제17조제1항및제2항의규
정에의한친족중재산상속
인이될자에한한다),
다. 장례를행한자임을확인할
수있는서류(법제17조제3
항의규정에의한장제를행
하는자에한한다)
<공무원확인서류>
1. 주민등록등본(사망일시금의
지급을신청하는경우및
보상금또는생활조정수당
을받을자가사망하여미
지급보훈급여금의지급을
신청하는경우에는법제
13조제1항및제2항에따
른친족중재산상속인이
될자에한합니다)
<신청서>
-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독립유공자의경우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수있는서류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3. 독립유공자의유족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않게된경우:
제적등본등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소멸된경우: 그
사실을증명할수있는
서류1통
5. 성명ㆍ주소나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등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1통
6. 보상금을지급받고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다음순위자가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 1장
7.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
사람으로인하여보상금
수급자나선순위유족의
- 16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1통
8.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 제3호부터제5호까지의
서류는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확인할수없는
경우에만제출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
사망을증명할수있는
서류1통(「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제출하지
아니한경우에만제출)
2. 사망자와생활을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친족중재산상속인이
될사람으로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통하여확인할
수없는경우에만제출)
3.
장례를
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제출)
-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사망한경우
가. 사망을증명할수있는
- 16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류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제출)
나. 사망자와생활을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제2항에따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제출)
2. 보훈급여금을받을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증명할수있는
서류
1통(「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 사망을증명할수있는서류
1통(「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아니한경우만
해당)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있었음을증명하는
서
류
1통(「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20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수없는경우만
해당)
3.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신청)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사망한경우
가. 사망을증명할수있는
서
류
1통(「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아니한경우만
해당)
나. 사망자와생활을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따른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해당)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