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1. 우체국 통·폐합

                            폐국                               통합(이관)국
                                                                                폐국일
 총괄국        국명                      등기용     금융          국명     등기용    금융
                         위치                                                   (업무종료일)
           (관서급)                    국기호     국기호        (관서급) 국기호 국기호
           제주법원        제주시                              제주                     2019.7.1.
  제주                                69330   510420             69027 510016
            (6급)      남광북5길 3                           (4급)                  (2019.6.28.)
2. 출장소 개소

                                            취급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비
 총괄국             명칭               위치
                                            업무    국기호          한글             영문        고
                제주우체국            제주시
  제주                                        우편       69330   제주지법출장소     JJ.JEJU D.C.
        제주지방법원출장소               남광북5길 3
3. 시 행 일: 2019.07.01.
4.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19.07.02.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1. 대        상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1-01-15-0038               ㈜우리동네뉴스                        고영준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등록요건 서면점검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9. 6. 19.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해안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19. 6. 17.
 나. 허가번호: 31-2019-80-0000001
                                            316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다. 시설자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라. 무선국 종별 및 명칭: 해안국(우도항무통신소)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19-1
 바. 호출명칭: 항무우도
3.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W)
  160.6250 160.6500 160.6750
  160.7000 160.7250 160.7500
  160.7750 160.8000 160.8250
  160.8500 160.8750 160.9250
  160.9500 161.5000 161.5250
  161.5500 161.5750 161.6000
  161.6250 161.6500 161.6750
  161.7000 161.7250 161.7500
  161.7750 161.8000 161.8250
  161.8500 161.8750 161.9000   16K0G3EJN          16              25
  161.9250 161.9500 162.0000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5750
  156.6000 156.6250 156.6500
  156.6750 156.7000 156.7250
  156.7500 156.7750 156.8000
  156.8250 156.8500 156.8750
       157.3750 157.4250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6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1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9.6.13.)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19.8.1.~
 조영삼      3133
                       1년 7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2.28.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19.8.1.~
 차남준      13027
                       1년 2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0.9.30.

                                      317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다. 개정 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
      여야 함. 이에 대학의 장이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 제1항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qkr604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 044-203-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외교부장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강서구          국내외 아동지원
                                                           02-       대표자
 81     글로벌비전    신용수       마곡서로 133,       개발사업 및 해외문화                     2008.12.10.
                                                         3143-4001   변경
                           713동 604호        교류협력 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319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9월           「세무사법」제12조          2019.8.1.~
 김재호      15726
                    과태료 3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0.4.30.
                                       「세무사법」제12조
 김성훈      17570    과태료 1,0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2019.8.1.~
 조경환      10984      직무정지 2년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7.31.
                                       「세무사법」제12조
 구판서      18936     과태료 8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정진성      33534     과태료 8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교육부공고제2019-20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19년 4월 23일자로 「고등교육법」(이하 ‘법’)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의 회피・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법 제34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신설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4조의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에
   신설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
   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제1항 개정)
 나.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318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2. 모집목적 :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급상황 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6.20. ~ 2020.6.19. (사용기한 : 2021.6.19.)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48억 원
7. 모집방법 : 직접모금, 우편발송, 온라인모금, 방송(광고)모금 등
8. 모집비용 : 4.8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0.16.(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19-3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와 관련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입찰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7조)
 다. 제안서 평가 및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라. 연구용역과제의 관리 및 연구결과평가와 관련한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마. 연구성과 납품 및 활용과 관련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바. 운영세칙 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주소 : (3155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 전화 : 041-559-0590,   FAX : 041-541-1108
  ○ 전자우편 : woori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전화   041-559-0590,   팩스
 041-541-1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19-4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29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의 관광환경 만족도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저조
 하며, 특히 숙박 만족도가 쇼핑, 볼거리 등 콘텐츠에 비해 낮아 대책 마련 요구가 발생하였음
 이에 ’14년 신설되었으나 ’18. 12월 현재까지 등록업체 없어 지자체 및 유치업자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던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객의 숙박 개선
 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기준을 실환자수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73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321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1. 개정이유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임.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타 전기자동차 시험과의 동시진행
 절차를 허용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와 운행구역 등이 제한되는 초소형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1회충
 전주행거리 시험 시 고속도로주행모드 시험항목을 폐지하고자 함. 아울러 KS 표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전기자동차 시험과의 동시 진행절차 허용 및 인증시험대행기관                  시험결과 활용
 나. 초소형자동차 고속도로주행모드 시험 폐지
 다. 시험방법 명확화, 자동차관리법 및 KS규격 개정내용 반영 등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대기미래전략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
 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2, FAX: 044-201-6895, 전자우편: song120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9-477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6-256호)를 전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분류별 심사소요일수 설정을 통한 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 신설(안 제2조)
 나. 종전의 산출단가 조문에 대해 비목별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 수정
   (안 제4조)
 다.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추가일수 단축(최대 20일→10일) (안 별표)
                                   322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5.(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c1000@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67호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8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10.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소음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796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8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10.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 명확화(안 제18조제3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가 규정되지 않아 업무의 혼선 발생
  2) 환경기술인을 처음 임명하는 경우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까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
 나. 특정공사 변경신고 완화(안 제21조제5항)
  1) 특정공사 기간연장 시 단순 실수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 발생
  2) 특정공사 기간 연장시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던 것을 공사실시기간의 작업종료 전 또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날 이전에 신고하도록 함
 다.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도입(안 제39조의2에서 39조의8까지, 별표 14의2에서 별표 14조의4까지)
  1)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자동차 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음
  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및 소음도 표시기준, 소음도 신고, 자가측정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 소음도
    시험기관, 소음측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유럽연합 등에서 시행중인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및 타이어 소음표시제를 도입하여 도로변
    소음을 저감하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ㆍ보급을 촉진 기대

                                 324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조사 등(안 제39조의7, 제39조의8)
  1)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필요
  2)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이행보고서 등의
    서식을 정함
  3)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
    최소화
 마. 동일건물내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안 별표 8)
  1) 개별법에서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정하고 있는 체력단련장업, 단란주점업 등의 사업장을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관리대상에 미포함
  2) 「체육시설법」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야구장업을 관리대상 사업장에 새로이 포함
 바.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적용대상 지역 명확화 (안 별표 12)
  1)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대상지역에 계획‧보전관리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 등 혼란
    초래
  2)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적용 대상지역에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명시하여 입법 불비
    사항을 개선
 사. 발전기 등 2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 18의2)
  1) 소음발생건설기계(9종) 중 굴삭기 등 4종은 관리기준을 설정․시행중(‘14.2.)이나, 발전기 등 5
    종은 관리기준 없음
  2) 발전기, 콘크리트 절단기 등 2종에 대한 관리기준 신규 설정. 다만 천공기, 항타‧항발기, 브레이커
    등 3종은 기준설정 효과가 미흡하여 설정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7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실물 없이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주식
 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9.9.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다)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처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타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타법 개정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회의 기능을「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과 일치
   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74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다)
   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근거 마련 (안 제8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anjinju3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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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481-4347, 팩스 042-481-3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주식회사 칼리스타캐피탈            2019-313   2019.6.17
                                                         9층(여의도동, 태영빌딩)



◉기상청공고제2019-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과학국의 업무 중 전문적 연구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관리 업무를, 기후변화감시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기후변화 감시‧조사 및 종합분석과 분석
 결과 발표’ 업무를, 해양기상 연구 강화를 위해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각각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1, 6급2, 7급2)도 함께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본부와 소속기관 간 연구개발 관련 기
 능을 재조정하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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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19-2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의 정의 및 대상분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연구과제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3조)
 라. 보안관리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마. 운영세칙 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주소 : (3155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 전화 : 041-559-0590,   FAX : 041-541-1108
  ○ 전자우편 : woori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전화   041-559-0590,   팩스
 041-541-1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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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구윤리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9조)
 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16조)
 라.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제22조)
 마.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의견제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주소 : (3155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 전화 : 041-559-0590,   FAX : 041-541-1108
  ○ 전자우편 : woori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전화   041-559-0590,   팩스
 041-541-1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19-5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필요한 연구 및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회의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7조)
3. 의견제출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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