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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
 절차종료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
 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
 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
 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
 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
 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
 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
 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
 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
 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
 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
  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 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
 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
  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3. 과태료 자진납부를 완료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된
  경우: 피조사인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
 조, 제60조, 제6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
 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서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작성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
 음 제6호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피심인
 4. 심의종결일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기재)
 6. 이유
 ⑤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
 는 경우 제62조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
 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
 관(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
 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
 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
 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
 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
 분할납부시기ㆍ분할납부방법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
 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
 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
 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약식절차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
 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
 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
 치의견에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
 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
 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
 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
 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
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
 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
 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
 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
 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
 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
 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
 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②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
 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
 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절 불복절차 등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
 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
 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 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
 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73조의2(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
 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
 2. 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
 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청
 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
 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3조의3(이행관리 지휘·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
 킬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
 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
니한 경우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
 리 현황을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조정원의 장은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
 성한 자료를 시정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
 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조정원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
 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
 정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
 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
 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
 부한다.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
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
 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
 장이 기관장으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
 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
 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
 건의 조사ㆍ심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
 면 검토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사안을 위원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
 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
 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
 석 여부 및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절 행정사항

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
 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법무부고시제2024-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용중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전상현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2.11.28
외국국적취득
박흥식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남칠순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유영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03
외국국적취득
최백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06
외국국적취득
임창희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4.06.10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박태성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윤중인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6.08.24
외국국적취득
안희익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6.04.18
외국국적취득
배기우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노애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2.03.18
외국국적취득
다께우찌야스꼬
1957.**.**
여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1996.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상기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5.05.19
외국국적취득
이중희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75.08.20
외국국적취득
방진부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2.08.07
외국국적취득
구정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4.03.23
외국국적취득
이몽남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5.05.19
외국국적취득
안종만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박종창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6.01.27
외국국적취득
최명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6.06.21
외국국적취득
나까야마교우꼬
1963.**.**
여성
일본
경기도 안성시 
****
1996.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제은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심형란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강영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한영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6.11.06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7.02
외국국적취득
이화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4.05.24
외국국적취득
윤정임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박재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3.09.21
외국국적취득
이흥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이원민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0.11.18
외국국적취득
권혜선
195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1998.08.12
외국국적취득
이병국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5.01.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외교부고시제2024-4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9개 국가 및 7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지정기간을 2025.2.28.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ㅇ 7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
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
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
구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기간 : 2024.8.1.~2025.2.28.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
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
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2월 28일까
지 효력을 가짐.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9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소방차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
430
430
고시일
~
2025.3.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21 
499
4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19
1,007
2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16
1,143
1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22
393
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5-2
426
1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04-2
919
4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산 99-1
784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산 99
26,191
433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76
6,585
400
고시일
~
2025.6.30.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13-3
5,029
169
고시일
~
2024.11.30.
신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11
5,726
485
간부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34
23,088
830
고시일
~
2025.9.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024
8,684
1,525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027
19,567
2,99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025
182
18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9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43호(2023.11.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포대
통합생활관
(화목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5-27
사북면 지암리 산5-3
78,148
657.99 
1,190.97 
2포대
통합생활관
(행복관)
480.30 
943.62 
2포대
체육관
584.10 
584.10 
2포대
사격장
26.16 
26.16 
2포대
정문초소
21.34 
21.34 
2포대
작지심정1
4.62 
4.62 
2포대
비상발전실
27.24 
27.24 
2포대
작전지역복지회관
169.83 
325.98 
2포대
통합사무실
(매봉관)
183.33 
351.75 
2포대
교회
79.36 
79.36 
2포대
27사단차고
182.40 
182.40 
2포대
27사일반창고
85.20 
85.20 
2포대
27사발전실
42.30 
42.3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포대
통합생활관
(화목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785
사북면 지암리 산5-3
78,046
657.99 
1,190.97 
2포대
통합생활관
(행복관)
480.30 
943.62 
2포대
체육관
584.10 
584.10 
2포대
사격장
26.16 
26.16 
2포대
정문초소
21.34 
21.34 
2포대
작지심정1
4.62 
4.62 
2포대
비상발전실
27.24 
27.24 
2포대
작전지역복지회관
169.83 
325.98 
2포대
통합사무실
(매봉관)
183.33 
351.75 
2포대
교회
79.36 
79.36 
2포대
27사단차고
182.40 
182.40 
2포대
27사일반창고
85.20 
85.20 
2포대
27사발전실
42.30 
42.3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46-3
6,189
53.69
53.69
통합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36, 81, 82, 82-1, 82-2, 83, 
84, 85, 86, 87, 87-1, 336-1, 
336-3, 337, 796-12
41,683
1,947.31
5,811.79
독신숙소
269.50
522.44
창고1
94.72
94.72
목욕탕
63.24
63.24
교회
299.18
299.18
세차폐수처리장
22.00
22.00
가압장
12.25
12.2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COP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현리 
1-1, 1-2, 산25, 신서면 갈현리 
524-1
1,132,275
427.43
427.43
COP여군화장실
9.61
9.61
COP체력단련장
36.00
36.00
COP북카폐
18.00
18.00
COP일반물자 창고
29.04
29.04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덕산리 
산3
671,577
446.64
446.64
발전기실
12.40
12.40
북카페
13.12
13.12
통일각법당
54.45
54.45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현리 
302-1, 산11
346,456
292.98
292.98
창고
20.55
20.55
대피호
71.44
71.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474-3, 381-3, 474, 491-3, 
493-2
45,729
561.28
545.12
독신간부숙소
234.40
463.90
독신자숙소
162.43
156.85
위병소
9.40
9.40
오수처리장
64.60
64.60
법당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92, 985, 986, 991, 993, 
993-1, 994, 995, 996, 
997-1, 998, 999, 999-1, 
1000, 1001, 1002, 1007-1, 
1195-1
104,272
116.13
116.13
저장시설(B)
49.16
47.84
일반창고
513.87
510.27
농구장휴게실
27.20
27.20
위병소
12.00
12.00
오수처리시설
59.84
59.84
면회실1
27.00
27.00
면회실 화장실
18.00
18.00
면회실2
27.00
27.00
통합생활관
2,276.96
6,460.08
장교숙소
337.80
326.92
36.5카페
67.44
51.00
수송부사무실
109.44
109.44
폐수처리장
24.00
24.00
부사관숙소
349.96
347.76
병영식당
487.50
480.30
교회
178.09
178.09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0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0호(2023.12.29.)로 고시된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덕원~동탄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수도권 서남부 지역(수원, 화성, 안양, 의왕)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지하철 4호선(인덕원), 신분당선(광교), 분당선(영통), 
SRT 및 GTX(동탄)와 연계・환승을 통해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 극대화
  - 철도 수단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과 의왕시 및 수원시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향상, 
광교・영통・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및 주변 철도노선의 활성화에 기여
ㅇ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일원
ㅇ 사업면적(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면 적
계
670,371.2㎡
698,620.6㎡
증) 28,249.4㎡ 
수 용
44,391.4㎡
43,559.6㎡
감) 831.8㎡
사 용
625,979.8㎡
655,061.0㎡
증) 29,081.2㎡ 
ㅇ 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연장
38,874.0m
38,284.0m
감) 590.0m 
노반
형식
토 공
888.8m
646.9m
감) 241.9m
터 널
37,985.2m
37.637.1.2m
감) 348.1m
정거장
17개소
16개소
감) 1개소
환기구
19개소
19개소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2021년 11월 02일 ～ 2026년 12월 31일
  ㅇ (변경) 2021년 11월 02일 ～ 2028년 12월 31일(2년연장)
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 붙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경기도 안양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9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71-2
5,280.8
89,786.8
국토교통부
제2021
-1193호
(2021.11.02.)
· 정거장 
포함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9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71-2
5,280.8
88,971.6
· 정거장 
포함
※ 지상 하부로 통과하는 터널 구간은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등과 중복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철도
- 변경
· 면적 = 89,786.8㎡ → 88,971.6㎡
감) 815.2㎡
· LX지적공사의 재측량 결과 면적 변경 반영 
및 군포가압장 상수도매설부지 제외 
요청으로 인한 면적감소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3
공공공지
관양동 224-13번지 
일원
712.6
감) 107.3
6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