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
명서 
1280000-0027
(대검찰청)
지명수배 
해제신청
근거법령
1.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1. 검찰보존사무규칙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22
(대검찰청)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근거법령
1. 형사소송법 제260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
호
1. 형사소송법 제260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1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19
(대검찰청)
압수증명
근거법령
1. 형사소송법 제129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1. 형사소송법 제129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10
(대검찰청)
재항고기각
이유 
고지청구
근거법령
1.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1. 검찰보존사무규칙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09
(대검찰청)
항고기각이
유 고지청구
근거법령
1.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1. 검찰보존사무규칙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08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증명
근거법령
1.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
호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1. 검찰보존사무규칙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07
(대검찰청)
항고 
기각증명
근거법령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
호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민원신청서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06
(대검찰청)
재항고장 
접수증명
근거법령
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
호
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1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신청서>
민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05
(대검찰청)
항고장 
접수증명
근거법령
1. 검찰청법 제10조제1항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1. 검찰청법 제10조제1항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04
(대검찰청)
사건 
처분결과증
명
근거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8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1. 형사소송법 제258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03
(대검찰청)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근거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9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1항
1. 형사소송법 제259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
1항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01
(대검찰청)
고소(고발)
장 접수증명
근거법령
1.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
234조제1항
1.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
조제1항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
호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53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
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공
통)
2.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통)
3. 치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등 (치료비)
4.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등(생
계비)
5. 재학증명서 등 (학자금)
6. 장제 관련 영수증 등 (장례
비)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3. (국세)납세증명서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
<신청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공통)
2.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공통)
3. 치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등 
(치료비)
4.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
황을 파악하는 서류 등(생계비)
5. 재학증명서 등 (학자금)
6. 장제 관련 영수증 등 (장례
비)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3. (국세)납세증명서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동차세)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
산세)
6. 사업자등록증명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대리인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사업자등록증명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48
(대검찰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청구
근거법령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제1항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
행령제19조제1항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22
호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
조 제1항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규칙 제21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구조금지급청구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7
(대검찰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신청
근거법령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제1항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
행령 제10조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17
호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14조제1항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
령 제10조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
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6
(대검찰청)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
변동상황의 
통지신청
구비서류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5
(대검찰청)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
조치신청
(요청)
근거법령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3항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
행령 제6조 제1항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15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13조 제3항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
령 제6조 제1항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
행규칙 제16조
호
구비서류
<신청서>
-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 
신청(요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4
(대검찰청)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
드열람(면담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법령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5항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12호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9조제5항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
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 
민원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280000-0043
(대검찰청)
범죄신고자
등 면담신청
근거법령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3항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및별지10호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9조제3항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
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신청서>
범죄신고자등 면담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신청서>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2
(대검찰청)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
드 열람신청
근거법령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2항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9호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9조제2항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
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가 신청서
<신청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1280000-0041
(대검찰청)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지정(
취소·교체)
신청
근거법령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
행령 제2조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및별지1호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6조제1항 및 제5항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
령 제2조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
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
o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o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신청서>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39
(대검찰청)
긴급구조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신청서>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1280000-0021
(대검찰청)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증
명
근거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
검찰보존사무규칙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문화체육관광부: 7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098
(문체부)
체육시설업 
준공보고서
제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2. 건축물사용승인서및 
인.허가 서류 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2. 기타인.허가 서류 사본
<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사용승인서
1370000-0035
(문체부)
저작권대리
중개업신고
발급물
내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1370000-0036
(문체부)
저작권대리
중개업 
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1370000-0211
(문체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1370000-0131
(문체부)
전통사찰 지정 
신청
근거법령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제4조
구비서류
<신청서>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전통사
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지서식 1호)
<신청서>
전통사항지정신청서(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서식 1
호)
1370000-0127
(문체부)
전통사찰 등록 
신청
근거법령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3.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구비서류
<신청서>
전통사찰 등록 신청서
<신청서>
전통사항등록신청서
1370000-0038
(문체부)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출판사 폐업신고서,
인쇄사 폐업신고서
6. 법무부: 7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091
(법무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구비서류
<신청서>
-
<공무원 확인사항>
-
< 신청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2.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
공자(유족)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물
내용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270000-0108
(법무부)
수용(출소)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o 방문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o 인터넷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o 방문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여권]
o 인터넷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공동인증서
1270000-0106
(법무부)
국내거소이전
신고
근거법령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
항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1호서식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거소 입증서류 중 하나 이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거소 입증서류 중 하나 이상 선
상 선택 -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 확인서 - 체류기간
만료예고통지 우편물 - 공공
요금납부 영수증 -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인
터넷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시
에는 생략)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
인 신분증, 가족관계 등록부 
등 확인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택 -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 
확인서 -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 우
편물 - 공공요금납부 영수증 - 기
숙사비 영수증 등
2.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인터넷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시에는 생략)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
분증 등 확인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29
(법무부)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증명서
근거 법령
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
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
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
조 및 별지 제7호 서식
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
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
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
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 제12조
발급물
내용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270000-0025
(법무부)
외국인등록
근거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40조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지 제34호 서
식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 신청서 >
통합신청서(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컬러사진(3cm*4cm) 2부
3. 사업자등록증, 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 신청서 >
통합신청서(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컬러사진(3cm*4cm) 2부
3. 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7. 병무청: 3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사업자등록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사업자등록증명
1270000-0024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 확인사항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
유공자(유족)확인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1270000-0027
(법무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 확인사항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
공자(유족)확인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55
(병무청)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
축 등 포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3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지 108호]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 병역법 제62조 내지 
제63조의2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3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접수처리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90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90일)
2.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2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3.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90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90일)
2.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부모x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2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3.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자로 부모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3일)
- 접수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1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자로 부모x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2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구비서류
o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있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 증명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o 부모x배우자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00000-0064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입영일자 등 
본인선택(취
소ㆍ변경) 
구비서류 
1. 병역판정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취소)신청서(인
터넷)
2.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3.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1. 병역판정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취소x변경)신청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호)
2.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3.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1300000-0068
(병무청)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포함)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청서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포함)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 혈액형 확인서(혈액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8. 보건복지부: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2000-0007
(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 시.군.구(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 : 시.군.구(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 : 시.군.구, 읍.면.동(30일)
1352000-0016
(복지부)
전자고지서비
스 신규, 
변경, 철회 
신청
신청방법
우편, 팩스
우편, 팩스, 인터넷
1460000-0308
(복지부)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가
입자 
내용변경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1460000-0275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60000-0322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1460000-0278
(복지부)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
제급여 
지원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9. 산업통상자원부: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190
(산업부)
공동(탐사권
자,채굴권자,
조광권자)탈
퇴등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
결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부
2.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
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
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
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
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1부 (임의탈퇴의 경우에
는 잔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
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다)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서 각 1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o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결
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부
4.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
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
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
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
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탈퇴
의 경우에는 잔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
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다)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
서 각 1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o 본인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결
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부
3.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
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
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
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
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탈퇴
의 경우에는 잔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
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다)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
서 각 1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1410000-0170
(산업부)
상속으로 
인한(탐사권,
채굴권,조광
권,저당권)이
전등록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친양자입양증명서
o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권리자)기본증명서
2. (등록권리자)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3. (등록권리자)혼인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사항 >
1.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등록권리
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등록권리자)입양관계증명서
5. (등록권리자)친양자입양증명서
< 공무원 확인사항 >
1. (등록권리자) 병적증명서
2. (등록권리자) 주민등록표 초본
o 본인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친양자입양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
< 공무원 확인사항 >
1. (등록권리자) 병적증명서
2. (등록권리자) 주민등록표 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410000-0168
(산업부)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
권) 
이전등록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
해진 서식) 1부
2.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
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
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1부
3.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
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
당합니다) 1부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
명서 각 1통
< 공무원 확인사항 >
1.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3.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
진 서식) 1부
4.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
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
다) 1부
6.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
서 각 1통
< 공무원 확인사항 >
1. (등록권리자) 병적증명서
2. (등록권리자)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4종
해당사항 없음 
o 본인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
진 서식) 1부
3.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
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
다) 1부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
서 각 1통
< 공무원 확인사항 >
1. (등록권리자) 병적증명서
2. (등록권리자)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501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조건부 
허가 포함)
구비서류
○ 제조(수입)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기법」 
제6조제1
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
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1
○ 제조(수입)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기법」 
제6조제1
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
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
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1
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에 따라 품질책임자의 자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조건부 제조(수입)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
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
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합니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존건물에 제조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
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
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료기기법」 
제6조제1
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
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
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에 따라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조건부 제조(수입)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
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
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또
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존건물에 제조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
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
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료기기법」 
제6조제1
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
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
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1
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
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에 따라 품질책임자의 자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만 해당)
- 토지등기부 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
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
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1
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
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에 따라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 제조․수입업허가(전자민원): 
144,000원
○ 제조․수입업허가(방문․우편): 
160,000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조건부)허가( 전자민원): 
144,000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조건부)허가(방문 또는 우편
민원): 160,000원
1470000-0519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유형없음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0일)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15일)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
허가(품질책임자 변경 외)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0일)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15일)
○ 품질책임자 변경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0일)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7일)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
허가(품질책임자 변경)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0일)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7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
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
탁한 경우로 한정하며, 전
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
합니다)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
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
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
탁한 경우로 한정하며, 전
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
합니다)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 대표자 변경(전자민원): 
81,000원
○ 소재지 변경(전자민원): 
45,000원
○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전자
민원): 27,000원
○ 대표자 변경(방문·우편민
원): 90,000원
○ 소재지 변경(방문·우편민
원): 50,000원
○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방
문·우편민원): 30,000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
경허가(대표자 변경(양도·양
수·상속))(전자민원): 81,000
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
경허가(소재지 
변경)(전자
민원): 45,000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
허가(그 밖의 허가사항 변
경)(전자민원): 27,000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
허가(대표자 
변경(양도·양
수·상속))(방문 또는 우편민
원): 90,000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
허가(소재지 변경)(방문 또
는 우편민원): 50,000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