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808호
                              공부      편입                                                          권리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종 류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등기미분
     151       산 49-3 도로        99      99                        중앙개발㈜
           부곡동                                50                                                   할
           군포시                                                    한국복합물류
     152       산 50-1 도로       195      72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부곡동                                                       ㈜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153       산 50-4 임야 10,975       9,282
           부곡동                                87                     ㈜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154       산 51-1 임야      6,320   5,048
           부곡동                                87                     ㈜




                                                                                                         관
           군포시
     155       산 51-4 임야      1,673     40 국                      국토해양부
           부곡동
45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지적
     156       산 52-1 임야      9,917   7,214
           부곡동                                87                     ㈜                            미복구




                                                                                                         보
           군포시                                                                                     지적
     157       산 52-2 임야       298         1국                     기획경제부
           부곡동                                                                                    미복구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158         산 53    임야   5,851   3,276
           부곡동                                87                     ㈜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159         산 54    임야   6,323   2,012




                                                                                                         2008. 8. 6. (수요일)
           부곡동                                87                     ㈜
           군포시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60       산 54-1 임야        24      24                     한국철도공사
           부곡동                                정부대전청사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161         산 55    임야   1,662     19
           부곡동                                87                     ㈜
           군포시
     162       산 57-1 임야      6,645   6,645 공                         군포시
           부곡동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808호
                             공부      편입                                                            권리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종 류
           군포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오세영
     163       산 57-6 임야 15,118 15,118
           부곡동                         1-125                           외 7인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77
                                                                       오하영
                                             현대아파트2-504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레돈도
                                                                       오도영
                                             비취마샬피드네인비2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오화자
                                             동40 장미아파트A-602




                                                                                                         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오화은
                                             458 현대아파트82-701
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오화심
                                             513 한양아파트51-601




                                                                                                         보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오화실
                                             401-3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오화덕
                                             879-16 신안아파트201-406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64       산 57-7 임야     6,645   6,645                             안종묵




                                                                                                         2008. 8. 6. (수요일)
           부곡동                               1014-1 에덴빌라402호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165       산 57-8 임야     3,098   3,098
           부곡동                               87                       ㈜
           군포시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66       산 57-9 임야 53,020       278                     한국철도공사
           부곡동                               정부대전청사
           군포시
     167       산153-4 도로      610     610 국                        국토해양부
           부곡동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2) 항공기 추락 또는 항공기로부터 낙하된 물건 등으로 인하여 지상의 제3자가 신체 또는 재

    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항공기 운항자의 무과실책임 및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하나의 사고

    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여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총체적 책임제한

    과 인적 손해에 따른 1인당 125,000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

    한 규정을 두는 한편,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의 배제사유,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책임제

    한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3. 제출의견

 상법 항공운송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6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연장) 공고

 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한국실용글

쓰기검정/1급, 2급, 3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한국실용글쓰기검정(1급, 2급, 3급)

2. 공인번호(공인일자):문화체육관광부 제2008-01호(2008. 7. 30.)

3. 자격관리자:(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사업자등록번호:119-82-02574

 -소재지:서울 강서구 공항동 686-2

 -대표자:박귀수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8년 12월 21일~2010년 12월 20일(2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7호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통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

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아래 정기간행물에 대해 직권 등록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106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2008년 8월 6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근거
처분대상자         등록번호                                           하는 내용

                         -05. 11. 30~07. 8. 26. 기간 중 보험계약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60006151    자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오은영                                                                   제84조,
                          10,50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제86조
                          사실
                         -07. 6. 1.~07. 8. 26. 기간 중 보험계약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91000935    자 ○○○등 20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박윤주                                                                   제84조,
                          44,687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제86조
                          사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2156-9837)



⊙법무부공고제2008-101호
 상법 총칙 및 상행위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총칙 및 상행위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 지급결제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자

 의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하며,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 지급결제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 도입

  (1) 변화된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객의 집래”와 같이 의미전달이

   어려운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 지급결제업무의 인수 등을 상행위로 열거하고,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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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로 개정함.

 (3) 방송, 지급결제업무의 인수 등에 상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공중접객업자의 개념을 국민

  이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격지자간 청약에 도달주의 도입

 (1) 격지자간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52조의 발신주의가 적용되고, 승낙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8조의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법 제52조를 삭제하여 승낙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달주

  의로 일원화함.

 (3) 도달주의로 일치시킴으로써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상인에 대한 금전 대여시 상인의 법정이자청구권 인정

 (1) 현행 규정은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상인이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

 어, 상인이 비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됨.

 (2) 상인간에는 물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비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상법상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상행위임에도 상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채무자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외

 (1) 채무자의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점이 채무이행의 장소가 되는 관

  계로, 지참채무의 일반원칙과 채권자의 현 영업소가 채무이행장소라는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채무자의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개정함.

 (3)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한정함으로써 민법과의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1)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을 물건의 매매로 한정하여 널리 이용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제

  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에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유가증권의 매매에도 위탁매매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화물상환증의 운송계약 추정효 부여

 (1) 상법 제131조는 운송에 관한 사항을 화물상환증의 기재사항에 따르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상환증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화물

  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 화물상환증의 효력이 문제됨.

 (2)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도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되, 추정이

  뒤집힌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대로 책임을 지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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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함.

 (3)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효를 부여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운송인의 불법행위손해배상 제한 인정

 (1)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그 특칙을 운송인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판례와 학설의 논란이 있음.

 (2) 운송업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송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상법상의 책임제한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3)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발생시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분쟁을 조화롭게 조절하여 운송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 완화

 (1) 연혁적 사유에서 비롯된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비현실적 엄격책임은 오늘날 경제환경에 적합

  하지 않으며, “객”과 같이 시대에 뒤쳐진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중접객업자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면책되는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다른 업종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완화하고, “객”을

  “고객”으로 개정함.

 (3)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하여 공중접객업자의 법적 부담 감소가 기대됨.

자.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구체화

 (1) 현행 상법은 금융리스업을 상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없어서 약관 등

  에 의존하고 있음

 (2) 금융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명시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법률관계가 합리적으로 규율될 것으로 기대됨

차. 가맹업의 법률관계 구체화

 (1) 현행 상법은 가맹업을 상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없어서 약관 등에 의

  존하고 있음.

 (2) 가맹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맹업자와 가맹상 각각 경업금지의무와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

  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하도록 하며,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등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3)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고 가맹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카.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구체화

 (1) 현행 상법은 채권매입업을 상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정하지 않고 있음

 (2) 매출채권과 채권매입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권매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환청구

  가 가능하도록 하며, 채권매입업자도 제3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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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3)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가 구체화되어 채권매입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법 총칙 및 상행위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02호
 상법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항공운송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8위권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
 이의 이해관계는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
 려가 있으므로 승객·화주의 권익을 옹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에 항공운송편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의의 및 적용범위
  (1) 「상법」에 제6장 항공운송편을 신설함에 따라 이 편의 적용대상 및 범위로서 항공기의 의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개념을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로 정의하고,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기라도 국·공유의 항공기가 아니라면 항공운송편의 규정을 준
   용하도록 규정함.
 나.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과실상
   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특히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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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다.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1)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편의 책임제한

  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운송인

  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

  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1)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한 실제운송

  인의 책임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실제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실제운송인 및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

  제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계약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운송인이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연대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함.

마. 순차운송

 (1) 하나의 운송에 대해 수인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각 운송구간별로 여객·수하물 또는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사고발생시 그 책임 및 법률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각 운송구간의 운송인도 운송계약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연착

  및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운송구간의 운송인 책임 및 운송인 사이의 구상관계를 분명히 함.

바. 운송인의 책임 및 채권의 소멸

 (1)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2년의 제척기간이지나면 소멸하는 것으

 로 하고, 육상·해상운송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함.

사. 계약조항의 무효

 (1)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계약조항은 무효임을 분명히 함.

아. 운송인의 여객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

 (1) 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 연착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을 규정할 필요

  가 있음.

 (2) 항공기상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그 손해에 대하여 여객 1인당 10만 계산단위까지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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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인의 무과실책임, 10만 계산단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과실책임 및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추정 및 여객
  1인당 4,150 계산단위의 책임제한 제도를 도입함.
자. 선급금의 지급의무
 (1) 항공기사고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닥친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체 없이 선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
  요가 있음.
 (2)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게 선급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급금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차. 수하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
 (1) 여객 수하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을 규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객 수하물 중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 및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개인소지품 등 휴대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과실책임을 규정하며,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과실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수하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
  임이 여객 1인당 1,000 계산단위로 제한됨을 규정함.
카. 운송물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
 (1) 운송물(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을 규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운송 중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 및 면
  책 사유를 규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액이 운송물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 한도로 제한됨을
  규정함.
타. 운송증서
 (1) 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여객항공권, 수하물표, 항공화물운송장, 화물
  수령증 등 항공운송증서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여객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에 대하여 운송인의 교부의무, 여객항
  공권의 기재사항 및 전자여객항공권 발행에 관해 규정하고, 화물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항공
  화물운송장 및 화물수령증에 대하여 그 작성 및 교부,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항공운
  송증서에 관한 규정의 위반효과,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및 항공운송증서 기
  재의 효력을 규정함.
파.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 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등으로 인하여 지상의 제3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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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2008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직권등록취소대상 정기간행물 : 3종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 이내에 미창간한 정기간행물 1종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행중단한 정기간행물 2종

  ※직권등록취소 정기간행물 목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사항 참조

나. 직권등록취소일자 : 2008년 8월 5일

다. 등록취소관련 법정 불이익 및 준수사항

 ○동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 포함)은

  2008년 8월 5일부터 향후 2년 동안(2010. 8. 4까지) 신규등록 및 기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

  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으며, 만일 동 발행인(편집인 포함) 명의로 등록·발행 중인 다른 정기

  간행물이 있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이내(2008. 9. 4까지)에 발행인·편

  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대상이 되며,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경우에는 동법 제40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대상이 됩니다.

 ○동 발행인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14일까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

  다.

라. 이의신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

  는 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동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위 정 기 간 행 물 직 권 등 록 취 소 에 대 한 자 세 한 사 항 은 문 화 체 육 관 광 부(미 디 어 정 책 과,☏

 02-3704-9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9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 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광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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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의 급격한 상승, 자원보유국의 민족주의적 경향 등 세계적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경제
 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물자원개발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설립목적과 명칭 변경, 법정자본금 증액, 재원조달 다각화를 위한 사채발행 근거 신설 등 그 기능
 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에너지 및 산업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자주개발 확대를 위하여 공사가 광물자원산
  업의 육성·지원 및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함.
 나. 세계 메이저 기업과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하에서 에너지 및 산업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자주개발 확대, 비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자 확대가 필
  요하므로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함.
 다. 자원개발 인력양성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사의 직업훈련·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의
  대상에 현행 석재·골재산업외에 “광업”을 추가하고, 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광물자
  원의 “가공·유통”을 포함하여 탐사·개발 및 가공·유통 등 광물자원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
  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 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채발행이 가능하도
  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광물자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전화:02-2110-4912, 팩스:02-503-017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08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등을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937호, 2008. 7. 24. 시행)됨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신청 및 영업개시신

 고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 상·하수도 계획의 변경

  (1)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로의 위치·구경·길이 변경

 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 및 영업개시신고 서식 규정 및 투자증명서류 구체화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및 외화매입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3) 그 밖에「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2110-4623, 팩스 503-01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제정(안)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2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 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에 따라 근로자·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109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회계에서 전기·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함.

2. 주요 골자

 ①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장관(참조: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515, 전송:02-503-9650)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

 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직접 요청하도록 하고, 외국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협의절차 간소화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사항 확대

 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명시

3. 의견 제출

 이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110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2110-4622, 팩스 503-01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허가번호:제121호

2.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대표자(주민번호):임성만(591005-1******)

4. 허가년월일:2008년 7월 29일

5.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903호

6. 설립목적: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지원, 정책연구 및 교육연수, 장애인 후원결연사업을 통해 장애

 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08-232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111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08-233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화 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별 차등 적용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지역별 기준을 규모별 기준으로 변경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특정지역기준과 기타지역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해

   왔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이 특정지역기준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정비 필요

  (2) “특정지역기준”과 “기타지역기준”을 각각 “1일처리용량 50㎥이상”과 “1일처리용량 50㎥미

   만”으로 변경

 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차등화

  (1) 「하수도법」개정으로 종전의 마을하수도(1일처리용량 50㎥미만)가 2010년 1월 1일부터 공

   공하수도로 편입되어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되나, 무인으

   로 운영되는 1일처리용량 50㎥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

   (SS) 제거를 위주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총 질소 및 총 인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

  (2) 소규모시설의 경우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수질개선효과가 미미하여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실정에 맞추어 차등화 함.

  (3) 시설의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

3. 의견 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

 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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