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8호               관          보               2006. 1.10. (화요일)

의 규정(재교부 및 폐기)에 의거 폐기하고 사무관    ○전자관인 등록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구포중학교장인

공고 합니다.
    2006년 1 월10일
               구포중학교장
조각 폐기관인
1. 폐기사유:직인의 마모
2. 폐기일:2005년12월31일             ⊙낙월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구포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6년 1 월10일
                                                낙월초등학교장
⊙구포중학교공고제2005-13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
    관인사용공고                     ○전자이미지 관인 인영
 구포중학교 직인의 마모로 인하여 직인을 부산                   낙월초등학교장인

광역시북부교육청 총무과에 이관하고 새로운 회계
관계 직인을 조각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
속기관공인조례 회계관계 직인을 조각하여 부산광
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
(공인등록),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에 의거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사용공고 합니다.                 ⊙도산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6년 1 월10일                   광주광역시립학교조례에 의하여 신설되는 도산
               구포중학교장          초등학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신규조각 사용관인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규고부사유:직인의 마모로 폐기하고 새로            2006년 1 월10일
직인 조각함                                          도산초등학교장
2. 사용개시일:2006년 1 월 1 일         ○사용년월일:2006년 1 월 5 일
             구포중학교장인                        도산초등학교장인




                              44
의규정(재교부및폐기)에의거폐기하고사무관
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폐기
공고합니다.
2006년1 월10일
구포중학교장
조각폐기관인
1. 폐기사유：직인의마모
2. 폐기일：2005년12월31일
⊙구포중학교공고제2005-13호
관인사용공고
구포중학교직인의마모로인하여직인을부산
광역시북부교육청총무과에이관하고새로운회계
관계직인을조각하여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회계관계직인을조각하여부산광
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의규정
(공인등록),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에의거등록
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사용공고합니다.
2006년1 월10일
구포중학교장
○신규조각사용관인
1. 신규고부사유：직인의마모로폐기하고새로
직인조각함
2. 사용개시일：2006년1 월1 일
○전자관인등록
⊙낙월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
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
9조에의거다음과같이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
합니다.
2006년1 월10일
낙월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
○전자이미지관인인영
⊙도산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광주광역시립학교조례에의하여신설되는도산
초등학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10일
도산초등학교장
○사용년월일：2006년1 월5 일
제16168호
관
보
2006. 1.10. (화요일)
44
구포중학교장인
낙월초등학교장인
도산초등학교장인
구포중학교장인
구포중학교장인
제16168호                      관             보             2006. 1.10. (화요일)

⊙신광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용흥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공인폐기 공고                                     공인폐기 공고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의 회계명이 변경됨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의 회계명이 변경됨에 따른
미사용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                  미사용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
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0일                                2006년 1 월10일
                     신광초등학교장                                   용흥초등학교장
○폐기 연월일:2005년12월26일                         ○폐기연월일:2005년12월27일
신광국민학교일상경비            신광초등학교도급경비                   포항용흥국민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출납원인                  출납원인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6년 1 월10일
 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고인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102864 2005   3652 오영훈 불 상        5   팔찌(14K)                                 1개

                               〃       6   귀거리(14K)                                1쌍

                               〃       7   세차권                                     8매

      100987       3557 이영진    〃       6   대림메세지오토바이(환가대금30,000원)                  1대

      104016       3678 용주성    〃       1   대림윙크Ⅱ 49CC 오토바이(환가대금5,000원) 1대

       79914       2870 이종열    〃       5   일만원권지폐                                  6매
       84690       3018 이승관    〃       1   49CC오토바이(환가대금10,000원)                   1대
       76226       2741 김성탁    〃       1   번호판없는49CC오토바이(환가대금10,000원)              1대

      101449       3585 강용운    〃       3   자전거(코렉스모나리자환가대금10,000원)                 1대

       90982       3243 고영도    〃       1   한국은행발행백원권동전                             3개

                               〃       2   한국은행발행오십원권동전                            7개

                               〃       3   스와치손목시계                                 1개

                                           45
⊙신광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공인폐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의회계명이변경됨에따른
미사용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북도
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
공고합니다.
2006년1 월10일
신광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2005년12월26일
⊙용흥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공인폐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의회계명이변경됨에따른
미사용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북도
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
공고합니다.
2006년1 월10일
용흥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2005년12월27일
제16168호
관
보
2006. 1.10. (화요일)
45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
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6년1 월10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신광국민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인
신광초등학교도급경비
출납원인
포항용흥국민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기
타
2005   102864 2005 
3652 오영훈불
상
5
팔찌(14K)
1개
〃
6
귀거리(14K)
1쌍
〃
7
세차권
8매
100987
3557 이영진
〃
6
대림메세지오토바이(환가대금30,000원)
1대
104016
3678 용주성
〃
1
대림윙크Ⅱ49CC 오토바이(환가대금5,000원)
1대
79914
2870 이종열
〃
5
일만원권지폐
6매
84690
3018 이승관
〃
1
49CC오토바이(환가대금10,000원)
1대
76226
2741 김성탁
〃
1
번호판없는49CC오토바이(환가대금10,000원)
1대
101449
3585 강용운
〃
3
자전거(코렉스모나리자환가대금10,000원)
1대
90982
3243 고영도
〃
1
한국은행발행백원권동전
3개
〃
2
한국은행발행오십원권동전
7개
〃
3
스와치손목시계
1개
연
도연
도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압수번호
피고인환부인번호
물
건
명수량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60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6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성화2 택지개발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성화2 택지개발사
업지구내 A-1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업지구내 A-2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          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        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합니다.
    2006년 1 월12일                          2006년 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청주성화2지구 A-1블럭 주공국민임         1. 사업명:청주성화2지구 A-2블럭 주공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성화2              가. 대지위치: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성화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블럭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블럭
 나. 사업지면적:33,571㎡                      나. 사업지면적:28,918㎡
 다. 대지면적:33,571㎡(단지내상가 510㎡ 포함)        다. 대지면적:28,918㎡(단지내상가 560㎡ 포함)
 라. 건축연면적:63,964.928㎡                  라. 건축연면적:57,415.519㎡
 마. 규 모:아파트 10 15층 8개동 861세대 및 부       마. 규   모:아파트 8 15층 8개동 745세대 및
  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91,772,494천원(국민주택기금         4. 사업비:82,345,090천원(국민주택기금
 27,745,560천원)                         23,551,95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3 월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3 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 축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 축
 조신고)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건             설기획단,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니다.

                                 129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0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화성시향남면화성향남택지개발사업
지구내5블럭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
다.
2006년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화성향남지구5블럭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화성시향남면화성향남
택지개발사업지구내5블럭
나. 사업지면적：58,484㎡
다. 대지면적：58,484㎡
라. 건축연면적：84,235.325㎡
마. 규
모：아파트10~15층16개동1,15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95,676,141천원(국민주택기금
36,528,2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 2010년12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축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경기도청주택과, 화성시청주택과및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
유자,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화성시향남면화성향남택지개발사업
지구내6블럭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
다.
2006년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화성향남지구6블럭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화성시향남면화성향남
택지개발사업지구내6블럭
나. 사업지면적：67,622㎡
다. 대지면적：67,622㎡
라. 건축연면적：97,990.226㎡
마. 규
모：아파트10~15층18개동1,33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112,158,486천원(국민주택기금
42,881,83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6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축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경기도청주택과, 화성시청주택과및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
유자,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83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청주성화2 택지개발사
업지구내A-1블럭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
합니다.
2006년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청주성화2지구A-1블럭주공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북청주시흥덕구청주성화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블럭
나. 사업지면적：33,571㎡
다. 대지면적：33,571㎡(단지내상가510㎡포함)
라. 건축연면적：63,964.928㎡
마. 규
모：아파트10 15층8개동861세대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91,772,494천원(국민주택기금
27,745,5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3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축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충청북도청건축문화과, 청주시청건
축과및대한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6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청주성화2 택지개발사
업지구내A-2블럭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
합니다.
2006년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청주성화2지구A-2블럭주공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북청주시흥덕구청주성화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2블럭
나. 사업지면적：28,918㎡
다. 대지면적：28,918㎡(단지내상가560㎡포함)
라. 건축연면적：57,415.519㎡
마. 규
모：아파트8 15층8개동745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82,345,090천원(국민주택기금
23,551,95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3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축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충청북도청건축문화과, 청주시청건
축과및대한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129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호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2006년 1 월12일
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교통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보증서 발급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 (부가세 포함)]~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건축                                  0.023%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민간공사에 있어서 상기 공사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번지 일원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나. 사업지면적:68,010.1㎡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        다. 대지면적:59,288.9㎡
    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라. 건축연면적:111,249.037㎡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마. 규   모:아파트 7~15층 13개동 1,4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7호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4. 사 업 비 : 172,547,357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부산          37,408,000천원)
신평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5. 사업기간:2005년11월~2009년12월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리명세서:별첨
     2006년 1 월12일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1. 사업명:부산신평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            시:별첨
 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2.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사장 한행수                          건설기획단, 부산시청 주택정책실, 사하구청 건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3. 사업개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가. 대지위치: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95          합니다.

                              175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영      화      관      명 스크린수 광역단체명 기초단체명 전송사업자명 연             동    일비        고
CGV공항9                  9    서울시         강서구   CJ시스템즈㈜ 2004. 4.24.
CGV강변11                 11   서울시         광진구   CJ시스템즈㈜ 2004. 4.12.
CGV구로10                 10   서울시         구로구   CJ시스템즈㈜ 2004. 4.12.
CGV상암10                 10   서울시         마포구   CJ시스템즈㈜ 2004. 4.12.
CGV불광9                  9    서울시     서대문구 CJ시스템즈㈜ 2005. 6.25.
CGV목동7                  7    서울시         양천구   CJ시스템즈㈜ 2004. 4.12.
CGV용산11                 11   서울시         용산구   CJ시스템즈㈜ 2004.10. 8.
CGV명동5                  5    서울시         중 구   CJ시스템즈㈜ 2004. 4.12.
CGV관교4                  4    인천시         남 구   CJ시스템즈㈜ 2005. 9. 9.
CGV주안9                  9    인천시         남 구   CJ시스템즈㈜ 2005. 3. 3.
CGV인천14                 14   인천시         남동구   CJ시스템즈㈜ 2004. 4.12.
CGV부평10                 10   인천시         부평구   CJ시스템즈㈜ 2004. 4.12.
CGV목포4                  4    전라남도        목포시   CJ시스템즈㈜ 2004.12.17.
CGV익산5                  5    전라북도        익산시   CJ시스템즈㈜ 2004. 6. 3.
CGV송천8                  8    전라북도        전주시   CJ시스템즈㈜ 2004. 9.24.
CGV전주6                  6    전라북도        전주시   CJ시스템즈㈜ 2004. 4.12.
 □단성사(자체)
영      화      관      명 스크린수 광역단체명 기초단체명 전송사업자명 연             동    일비        고

단성사7                    7    서울시         종로구      단성사    2005. 7. 1.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31호                       인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로 한다.
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용으로 수입되            제 2 조 (확인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
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의                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
확인업무」등의 처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함은 한국기계산업
-43호, 2004. 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진흥회장(항공산업분야를 제외한 방위산업분야)
니다.                                      및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방위산업분야
      2006년 1 월12일                       중 항공산업분야)(이하“확인기관장”
                                                           이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을 말한다.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              제 3 조 (확인대상물품)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업무처리규정개정고시                         방위산업용품의 확인대상은 관세법 제95조제1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5조제1항제           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
 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              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방위산업제품(경찰경
 해 방위산업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감면                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을 위한「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등에 대한 확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79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및 원재료,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            ②확인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
 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            부터 3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이 곤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4 조 (확인판단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나. 기 발급 받은 확인서 서류사본 2부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 9 조 (심 의) 확인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확인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      제10조 (확인대장 및 보고)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능의 국산품이 생산된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으로 확인된
 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물품
 라. 적기공급이 곤란하거나 기술에 관한 특허권           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자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제작하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확인업무 감사) 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기
제 5 조 (확인신청)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확인을          관의 업무내용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서류를 구비하여 확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인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기관의 사
 가.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               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
 나.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용도설명서 1부             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확인·검사 할
 다.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수 있다.
제 6 조 (처리기간) 확인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제12조 (수수료) 국내제작 곤란여부 등 관세감면
 날로부터 5일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대상물품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
 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 확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부   칙
  기간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방위산업용품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관세감면대상확인검토요령에 의하여 확인 받은
 라. 국산화심의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기간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거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마. 공휴일                          3.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방위
제 7 조 (확인서의 발급등) ①확인기관의 장은 제4        산업용품관세감면대상확인 검토요령은 폐지한
 조(확인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다.
 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 표〕
 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방위산업용품중 국내제작 곤란여부 등
 한다.                                      관세감면 대상물품 검토 확인 수수료
제 8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확인 신청자는 확인    1. 확인 수수료는 달러($)당 0.25원으로 한다.
 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2. 확인 수수료는 확인신청서 발급시에 납부한다.

                                80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07 산101-2     임      2,731       2,731 부산시서구신평동165-1                  임 소 숙 2434/2732
                                         서울서초구서초동1689-6                주식회사솔 297/2732
                                         경복빌딩3층                        트앤스위트
                    158,706    68,330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8호                                         1)당 초:38,84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7호로 게재(관보 제                              2)변 경:38,891㎡

16147호, 2005.12.13.)되었던 부산신항 진입철도                    5. 사업내용:변경없음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시합니다.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2006년 1 월12일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건설교통부장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열람장소: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

 가. 위 치:변경없음                                              사무소(051-643-0942)

 나. 면 적:증 47㎡                                            나.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부산 강서구송정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구분 번호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당초    1   1196-2    잡             608           95 부산 강서구 녹산동 11-25            김    영      식
변경        1196-18   잡             114          114                             국(해양수산부)
당초    2   1196-3    염         11,441            81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0-10           김현철되3인
                                                     삼환아파트
변경        1196-19   염              87           87                             국(해양수산부)
당초    3   1198-2    임          5,007           680 부산 남구 민락동168-14             지    삼      업
변경        1198-5    임             717          717                             국(해양수산부)
당초    4   1199-1    염          5,589           267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16             박경자외4인
변경        1199-18   염             245          245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16             박경자외4인
                                                     (권호임외3명 대전 대덕구 법2동 191 공유자가처분)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김해시 서상동 269-6 근저당)

                                                196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구분 번호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당초    5   1199-10   염       247           4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16         박경자외4인

변경        1199-21   염        33          33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16          박경자외4인

                                               (권호임외3명 대전 대덕구 법2동 191 공유자가처분)

                                  (강서구청,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16 근저당)

당초    6   1200-2    대       591          352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00-2       권     성      근

변경        1200-9    대       348          348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00-2       권     성      근

                                           (녹산농업협동조합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587 근저당)

변경        1200-11   대         5            5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00-2       권     성      근

                                           (녹산농업협동조합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587 근저당)

당초    7   1200-8    염       253          14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00-2       권     성      근

변경        1200-14   염       145          145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00-2       권     성      근

당초    8   1201-2    도    1,089           755 부산 동래구 사직동 92-1         신     종      무

변경        1201-9    도       675          675 부산 동래구 사직동 92-1         신     종      무

                                    (부산불교통불원신용조합 부산 동구 범일2동 834-20 근저당)

변경        1201-10   도       122          122 부산 동래구 사직동 92-1         신     종      무

                                    (부산불교통불원신용조합 부산 동구 범일2동 834-20 근저당)

당초    9   1201-4    도       193           73 부산 동래구 사직동 92-1         신     종      무

변경        1201-11   도        65           65 부산 동래구 사직동 92-1         신     종      무

                                    (부산불교통불원신용조합 부산 동구 범일2동 834-20 근저당)

당초 10     1204-3    전       408           17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00-2       김     종      택

변경        1204-6    전        14           14 부산 강서구 송정동 1200-2       김     종      택

당초 11     1199-9    염    3,279           279 경기도 성남시 분강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1199-19   염        98           98 경기도 성남시 분강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1199-20   염       178          178 경기도 성남시 분강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당초 12     1200-4    염    1,048           383 경기도 성남시 분강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1200-12   염        77           77 경기도 성남시 분강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당초 13     1437-34   천       955          506                          국(건설교통부)

변경        1437-76   천       563          563                          국(건설교통부)

당초 14     1437-42   유       554          196                          부 산 광 역 시

변경        1437-78   유       147          147                          부 산 광 역 시

당초 15     1512-2    잡   87,476         1,785 부산 사상구 엄궁동 651-1         부산종합화물

                                                                      터   미      널㈜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