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개정후                                          개정전
 HS
 코드
                      영문                                  국문
        1. Floor-type split-system air conditioning 1. 플로어타입 분리형 공기조절기
        machine consisting of :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i) a standing-type indoor unit, comprising (i) 스탠드형 실내기
        of a heat exchanger (evaporator) and a 열교환기(증발기)와 동력구동식 송풍기가 하
        motor driven fan in a single housing. This 나의 하우징에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바
        unit is designed to be placed on the floor or 닥이나 벽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설
        against the wall but not to be fixed tightly 치장소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거나 콘크리트로
        or set in concrete where it is located; and 굳히는 것은 아니다.
        (ii) an outdoor unit, comprising a refrigerant (ii) 실외기
        type compressor, a heat exchanger 냉각식 압축기, 열교환기(콘덴서), 동력구동식
        (condenser) and a motor driven fan in a 송풍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구성되어 있다.
        single housing. This unit is designed to be 이 장치는 바닥이나 스틸바에 설치하거나 고
        mounted or fixed on the ground or steel 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bars.
        Both units are designed to be connected to 위의 두 장치는 전선 및 냉매가 흐르는 관으
        each other by electric wires and tubing 로 서로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through which refrigerant passes.
        Application of GIRs 1 and 6.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2. Portable self-contained air conditioning 2. 이동식의 일체형 공기조절기
        machine consisting of two motor driven 2개의 동력구동식 송풍기, 증발기, 응축기, 압
8415.82 fans, an evaporator, a condenser and a 축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구성되어 있다.              신규
        compressor in a single housing. The unit is 이 기기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4개의 카스터
        mounted on four castors for ease of mobility 를 부착했고 2개의 손잡이가 있다. 이 기기는
        and has two hand grips for shifting and 창이나 벽을 통과해서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
        moving. The unit can be attached with a 기 위한 유연성 있는 배기호스를 부착할 수
        flexible exhaust hose as an accessory for 있다.
        venting warm exhaust air through a
        window or wall.
        Application of GIRs 1 and 6.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138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개정후                                           개정전
 HS
 코드
                      영문                                   국문
        1. Electric generating set consisting of a 1. 전기 발전 세트
        steam turbine, an alternating current (AC) 증기터빈, 교류 발전기, 커플링 디바이스로
        electric generator and a coupling device,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함께 제시되지만 각
        which are presented together, but packed 각 포장되어 있다.
        separately. The steam turbine spouts 스팀터빈은 고압의 증기를 분출하고 증기를
        high-pressure heated steam and converts it 출력 200 MW의 회전운동으로 전환시킨다.
        into rotary motion of an output of 200 MW. 발전기는 스팀터빈의 회전운동으로부터 출력
        The generator produces                        230 MVA의 전력을 생산한다.
        electrical power of an output of 230 MVA
8502.39 from the rotary motion of the steam turbine.                               신규
        The steam turbine and electric generator are 스팀터빈과 발전기는 발전시설의 바닥에 장
        designed to be mounted on the floor of an 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회전자는
        electric power generating facility, and the 커플링 디바이스에 의해 함께 연결된다. 스팀
        rotors of each are to be coupled together by 터빈과 발전기는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며 고
        the coupling device. The steam turbine and 압의 증기가 가진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electric generator work in conjunction with 전환한다.
        each other to convert the thermal energy of
        pressurised steam into electric energy.
        Application of GIRs 1 and 6.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1. Apparatus for musical instruments, 1. 악기용 장치
        consisting of a class AB amplifier tube, two 하나의 하우징에 결합된 AB급 증폭관, 2개의
        pre-amplifier tubes, two amplifier tubes and 전치 증폭관, 2개의 증폭관, 2개의 확성기(스
        two loudspeakers, combined in a single 피커)로 구성되어 있음.
        housing. It accepts an electrical signal from 이 장치는 전자기타, 전자 건반/피아노 또는
        a variety of sources, such as an electric MP3 플레이어와 같은 다양한 음원으로부터
        guitar, an electronic keyboard/piano or an 전기적 신호를 받아들인다.
        MP3 player. It amplifies the electric signal 이 장치는 전기적 신호를 증폭시키고 증폭된
        and then produces sound by directing the 전기적 신호를 스피커로 나가게 함으로써 소
        amplified electrical signal to the 리를 만든다. 이 장치는 특정 주파수(저음,
        loudspeakers. It can modify the tone of the 중음, 고음의 주파수)를 강조하거나 감소시키
        sound by emphasising or de-emphasising 는 방식으로 음조를 변형시킬 수 있고, 발생
        certain frequencies (bass, midrange and 된 소리에 전자적 효과를 추가할 수 있다.
        treble frequencies) and can also add certain
        electronic effects to the sound to be
8518.22 produced.                                                                  신규
        Application of GIRs 1 and 6 (Note 3 to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및 제6호 적용.
        Section XVI).




                                          139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감천항 감천항 서방파제 수리선박 접안시설 부속설비 설치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감천항 서방파제 수리선박 접안시설 부속설비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법인)
   가. 법인의 명칭 :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72-81번지
   다. 대표자 성명 : 이사장 이동희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 수리선박 전용 접안시설에 부속설비를 재설치하여 수리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5. 사업의 개요
   가.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26번지 지선
  나. 공사규모 : 방충재 설치(56개), 곡주 설치(22개), 직주 설치(6개), 차막이 설치(366개), 기타 부대공
   다. 공사비: 749.94백만원(VAT포함)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한국선박수리공업
  협동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4호
2. 피허가자 성명 : ㈜우창종합건설 청미천하천정비사업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602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416 일원
6. 허 가 량 : 96㎥/일
7. 허가기간 : 2013. 10. 23. ~ 2017. 5. 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174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174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8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이시행하는“감천항감천항서방파제수리선박접안시설부속설비설치
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감천항서방파제수리선박접안시설부속설비설치공사
2. 항만공사시행자(법인)
가. 법인의명칭: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나. 소재지: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472-81번지
다. 대표자성명: 이사장이동희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감천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사업의목적: 수리선박전용접안시설에부속설비를재설치하여수리선박이안전하게접안하여선박
수리를할수있도록함
5. 사업의개요
가. 공사장소: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495-26번지지선
나. 공사규모: 방충재설치(56개), 곡주설치(22개), 직주설치(6개), 차막이설치(366개), 기타부대공
다. 공사비: 749.94백만원(VAT포함)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마. 공사방법: 도급계약시행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한국선박수리공업
협동조합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4호
2. 피허가자성명: ㈜우창종합건설청미천하천정비사업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장안리602
4. 하천명: 청미천(국가)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사곡리416 일원
6. 허가량: 96㎥/일
7. 허가기간: 2013. 10. 23. ～2017. 5. 7.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5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화건설㈜청미천(점동지구)하천정비사업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425-1번지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107-1 일원
6. 허 가 량 : 22.5㎥/일
7. 허가기간 : 2013. 10. 23.~ 2017. 5. 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7.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번지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99-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시료채수)
7. 허 가 량 : 2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0. 13. ~ 2013. 10. 12.(60개월 간)
            (변경) 2013. 10. 13. ~ 2018. 10. 1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채수관로(D50㎜×L95m) 2열
  ㅇ보호관로(D100㎜×L95m) 2열
  ㅇ전력선로관로(D50㎜×L95m) 1열
  ㅇ채수펌프(3HP) 2대(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75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17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5호
2. 피허가자성명: 삼화건설㈜청미천(점동지구)하천정비사업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덕평리425-1번지
4. 하천명: 청미천(국가)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점동면당진리107-1 일원
6. 허가량: 22.5㎥/일
7. 허가기간: 2013. 10. 23.～2017. 5. 7.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7.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27-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231번지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우만동99-5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시료채수)
7. 허가량: 2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8. 10. 13. ～2013. 10. 12.(60개월간)
(변경) 2013. 10. 13. ～2018. 10. 12.(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채수관로(D50㎜×L95m) 2열
ㅇ보호관로(D100㎜×L95m) 2열
ㅇ전력선로관로(D50㎜×L95m) 1열
ㅇ채수펌프(3HP) 2대(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19호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의 본(전국)사업 전환을 위해 농작물 4개 품목, 임산물 1개 품목, 양
   식수산물 9개 품목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거대재해 발생 시 문제로 대두되었던 손해
   평가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조사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완화 및 교육주
   체 다변화를 반영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 중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풋
    고추ㆍ호박ㆍ국화ㆍ장미를 농작물재해보험 목적물로 추가하고 복분자를 임산물재해보험 목적물로
    추가하며 조피볼락․굴․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숭어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로 추가하려 함(안 제7조)
  나. 현행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중 관계기관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연구ㆍ지도업무 경력 5년 이상 담당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연구ㆍ지도ㆍ농산물품질관리ㆍ농업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
    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재해보험사업자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확대하려 함(안 제12조)
  다. 법 제14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자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려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oko66@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3) 팩 스 : 044-868-01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전화 044-201-1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6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진중공업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90번지
4. 하 천 명 : 원주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314-2 일원
6. 허 가 량 : 22.2㎥/일
7. 허가기간 : 2013. 10. 24. ~~ 2016. 7. 2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1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7호
2. 피허가자 성명 : 라온토건(주)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32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304-1 일원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3. 10. 24. ~ 2017. 5. 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8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씨씨건설㈜ 이천시 율면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건설공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590-1번지
4. 하 천 명 : 청미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81-3 일원
6. 허 가 량 : 17.6㎥/일
7. 허가기간 : 2013. 10. 24. ~ 2015. 4. 1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4TON살수차
                                          176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176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6호
2.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원주-강릉철도건설제2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890번지
4. 하천명: 원주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가현동
314-2 일원
6. 허가량: 22.2㎥/일
7. 허가기간: 2013. 10. 24. ∼∼2016. 7. 2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1.1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7호
2. 피허가자성명: 라온토건(주)
3. 피허가자주소: 충북음성군감곡면단평리326
4. 하천명: 청미천(국가)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오남리304-1 일원
6. 허가량: 36㎥/일
7. 허가기간: 2013. 10. 24. ∼2017. 5. 7.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8호
2. 피허가자성명: 케이씨씨건설㈜이천시율면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건설공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이천시율면월포리590-1번지
4. 하천명: 청미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
이천시설성면제요리681-3 일원
6. 허가량: 17.6㎥/일
7. 허가기간: 2013. 10. 24. ∼2015. 4. 1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4TON살수차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0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노치마을 당산목으로서의 문화적 상징성과 단본으로 생육하는 소나무와 달리 4본이 한 장소에 생
   육하고, 백두대간 마루금에 위치하는 등 특이ㆍ희귀성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
   호수로 지정
2. 보호수 지정내역
                                본수  수령  수고     가슴높이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 (년) (m) 지 름 관리권자
                                                (cm)
  서부지방산림청
    제2013-1호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소나무 1 250 14.8           90
  서부지방산림청          덕치리 산6-1 소나무 1 250 16.5       85 무주국유림
    제2013-2호
  서부지방산림청                                             관리소장
    제2013-3호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소나무 1 250 17.0           84
  서부지방산림청           덕치리 산6  소나무 1 250 16.6 108
    제2013-4호
3. 문의사항 접수처 :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ㆍ산사태대응팀(☎ 063-320-3630~3634)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내화벽돌-치수                                                            표준안
    제정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제정 세라믹 타일- 11부:시유 타일의 균열 저항성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시유타일로부터 용출된 납과 카드뮴의 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석고 및 석회의 표준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KSL 5019-1~6을 1개의 표준으로 통합제정하려고 했으나 전문위원회 회의후 기존 표준 존치요망
   KSL 3128폐지후 KSL 3128-1, KSL 3128-2, KSL 3128-3, KSL 3128-4, KSL 3128-5를 1개표준으
   로 통합 제정
   KSL 1207폐지후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시유타일의 국제표준 부합화
   KSL 0002폐지후 KSL0001로 통합제정
                                        177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86호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
   이 제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
   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
   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
     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안 제92조제1
     항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184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65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기술개발 프로세스 혁신 등을 위해 先연구개발-後포상형 제도 등 새로운 R&D제도를 도입하
   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 협약체결 규정 현실화 등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 및 기술혁신성과물의 정의규정 보강(제2조 개정)
    1) ‘산업기술’에 대한 현행 정의가 「산업발전법」, 「광업법」 등 일부 법률의 산업으로 범위가 한
      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술혁신성과물’의 정의개정
    2) ‘산업기술’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 ‘기술혁신성과물’의 정의는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 등에서 산업기술
      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제품 등으로 개정
  나.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설치(제6조 개정)
    1)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투자방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심의
      할 수 있는 심의회 설치
    2)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설치 및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주요 심의할 주요 내용에 대해 규정
  다. 산업기술개발과제 협약체결 규정 개정 등(제11조, 14조 개정)
    1) 산업기술개발과제 협약체결 규정이 현실과 달라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관의 실제 역
      할과 달리 대행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화할 필요
    2) 산업기술개발과제 협약체결을 산업부장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
      고, 전담기관의 역할을 위임․위탁기관으로 개정
  라. 산업기술개발과제의 사후지원 규정신설 등(제11조의3 신설)
    1)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고, 불특정 다수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先연
      구 後지원’제도 도입
    2) 정부가 제시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후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마. 소규모 기술혁신 중소기업 공동체사업 지원(제19조의2 신설)
    1) 기업협업형 R&D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개별기업단위보다 기업간, 산․학․연간 개방형 혁신노
      력이 중요
    2) 물리적으로 밀집된 지역에 지원기관들과 함께 자생적으로 군락이 형성된 중소기업 공동체를 지
      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바. 산업기술 인력양성 규정 개정(제20조 개정)
    1)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동일하게 산업기술 인력양성도 특정부처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강화
                               182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2) 산업기술 인력양성 담당부처를 ‘교육부’에서 ‘정부’로 개정
  사. 산업기술대학의 설립․운영 등(제20조의 3 신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해 산업기술 대학을 설립․운
      영할 필요
    2)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의 설립, 운영근거 규정마련
  아.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의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제26조 개정)
    1) 산업기술문화공간 등 산업기술 저변확충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2) 산업기술 저변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자. 기술․인문 융합활성화 신설규정(제26조의 2 신설)
    1) 기술과 인문간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융합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규정필요
    2) 기술․인문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개방․융합형 지식네트워크 구축 등 융합 활성화 시책추진 근
      거 규정마련
  차.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신설(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 6 신설, 부칙 제2조, 제3조, 제4
    조 개정)
    1)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기반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설치
      필요
    2) 기술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에 활
      용하는 규정마련
  카. 산업기술진흥원 등의 보조금 지원규정(제38조의 개정)
    1) 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의 경우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
    2) 현재 ‘출연금’ 규정이외에 ‘보조금’ 지원규정을 추가
  타.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명칭 변경 등(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4조 개정)
    1) 산업부문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장비를 연구장비에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명칭을 변경
    2) 산업기술개발장비 사용료를 실비(實費)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 2110-5173, 팩스:02-507-2155)로 문의
   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팩 스 : 02) 507-2155
                                    183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13.7.30)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수질오
   염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관리사항,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
   에 대한 조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배출
   시설 및 폐수처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위법령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관리(안 제21조의2 신설)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방제센터의 다음 해 운영계획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
     록 하며, 해당년도의 운영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나.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조치(안 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
     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소권역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시 해당조치를 해제
     토록 함.
  다.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 및 폐수처리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사
     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위법령화(안 제46조의2 및 안 제79조의2 신설)
  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를 도로법 제8조의 제1호
     에 해당하는 도로(고속국도)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로 규정(안 제75조의2 신설)
  마. 환경부장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안 제81조)
  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을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신설 및 해당 법조
     문 등을 변경(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18)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폐수처리업자(폐수 수탁처리업)를 추가하고 공공처리시설(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착대상을 현행 처리용량 기준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에서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로 확대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bleumind@korea.kr
                                         185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석고 및 석회의 표준용어
    - 주요 제정내용 : 석고 및 석회 공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
  ㅇ 시유타일로부터 용출된 납과 카드뮴의 측정방법
    - 주요 제정내용 : 세라믹 시유 타일의 표면으로부터 용출된 납과 카드뮴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 타일용 세라믹-11부 : 시유타일의 균열 저항성 측정방법
    - 주요 제정내용 : 균열이 제품의 고유한 특성일 때를 제외하고, 시유한 모든 세라믹 타일의 균
       열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내화벽돌 및 내화모르타르의 화학분석방법
    - 주요 제정내용 : 내화 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내화벽돌의 치수
    - 주요 제정내용 : 직육면체 형 벽돌, 아치형 벽돌, 축열실용 직육면체 체커 벽돌, 전기로 천정용
       벽돌, 아치받침 벽돌 및 전로용 염기성 벽돌들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0029 견인식 와이어 로우프 조작형 스크레이퍼 시방서 양식        표준
  폐지 KSF8118 토공기계 - 조종장치등의 식별기호 (특수 식별 기호)       표준
  폐지 KSF8117 토공기계 - 조종장치등의 식별기호(일반기호)            표준
  폐지 KSF8116 토공기계 - 로더의 작동력과 전도하중 측정방법           표준
  폐지 KSF8115 토공기계의 무게중심 위치 측정방법                  표준
  폐지 KSF8106 건설 기계용 계기류의 진동 및 충격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8101 아스팔트 피니셔의 시방서 양식 및 성능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9705 토공기계 - 중덤프식 흙받이의 용적 산정              표준
  폐지 KSB9704 토공기계 - 무한궤도식 로더 및 차륜식 로더의 정격 운전 하중  표준
  폐지 KSB9703 차륜식 건설기계의 회전 반지름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B9702 건설기계용 좌석의 진동 전달 특성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7113 토공기계 ― 안전 ― 8부: 그레이더의 요건            표준
  폐지 KSB7112 토공기계 ― 안전 ― 5부: 유압 굴삭기에 대한 요건       표준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