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차영님   1971.08.02 여 스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2-2 2006.10.12 외국국적포기
                    우즈베키
                                                             불이행
김휘자   1920.1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0 1996.09.14 외국국적취득
한정식   1940.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47 1985.09.27 외국국적취득
김설화   1946.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47 1985.09.27 외국국적취득
이영채   1938.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4-56
                                     서대문구 남가좌동 1978.06.14 외국국적취득
김택주   1948.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269 2006.06.19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65.10.2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8-12 2010.03.08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46.05.1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12       2007.12.14 외국국적취득
홍예진   1990.02.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1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최알레   1980.02.16 여 우즈베키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2010.03.25 외국국적포기
브티나                  스탄 166                                  불이행
 윤경                        서울특별시
      1969.10.10 여 미 국 159-78        동작구 상도2동   2005.01.12 외국국적취득
어재수   1948.08.16 남 미 국 경상남도730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2007.07.27 외국국적취득
한영숙   1948.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27         1978.10.06 외국국적취득
김진기   1929.04.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2-1 1976.06.17 외국국적취득
이범심   1932.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1995.06.23 외국국적취득
허수자   1944.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75 2010.08.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태순                        서울특별시
      1963.11.19 남 미 국 226동 1601호    송파구 방이동 89 2007.08.13 외국국적취득
서홍석   1947.03.1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129 1977.12.13 외국국적취득
조영숙   1948.01.1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129 2003.08.05 외국국적취득
임창희   1935.08.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4-95
                                     용산구 이태원동   2007.02.21 외국국적취득
김송옥   1981.11.08 여 중 국 충청남도228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2005.10.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종남   1948.07.19 여 미 국 6588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09.11.24 외국국적취득
김선지   1943.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34-2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정표   1940.05.2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산 8 2005.04.1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48.01.0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산 8 2005.04.16 외국국적취득
김홍갑   1924.1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86 1995.05.23 외국국적취득
홍죽자   1936.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66-8 2005.07.22 외국국적취득
 홍청   1944.05.12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71          2005.01.14 외국국적취득
최명자   1948.08.23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71          2005.04.08 외국국적취득
이수학   1947.05.17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9 1995.02.28 외국국적취득
권오식   1940.04.22 남 미 국 전라남도929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1982.01.31 외국국적취득
유지남   1941.1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1가 16 2003.03.31 외국국적취득
허호웅   1963.04.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6-1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왕충문   1985.08.09 남 타 이 완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45-7      2012.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민정희   1954.03.15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89 1998.03.18 외국국적취득
박경호   1967.04.08 남 스 위 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3 1977.02.01 외국국적취득
                                  52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상북도
   신동식 1926.01.05 여 미 국 709-22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1998.08.12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40.10.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07 2005.03.25 외국국적취득
 트란티펑린 2004.03.3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794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2013.04.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명수 1944.11.20 남 미 국 충청남도
                          325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1981.11.18 외국국적취득
   최시권 1936.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89 2013.04.11 외국국적취득
  김이리나 1975.12.22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640-12 1995.12.19 불이행
                                                         외국국적포기
   이성기 1938.12.21 남 미 국 경기도
                          210-5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988.01.15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41.12.25 남 미 국 경기도
                          7-15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987.12.10 외국국적취득
  제갈경옥 1948.08.18 여 캐 나 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691    2002.11.22 외국국적취득
   김옥례 1937.05.17 여 타 이 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31 1980.04.05 외국국적취득
   김명근 1948.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1
                                  성북구 동소문동6가 2005.08.19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40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18호(1991. 6.27), 제1993-56호(1993.12.18), 농림부고시 제2001-29호(2001. 4.
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1호(2012. 2.21)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 기반조성
4. 사업구역 : 1도 2시·군 8개읍․면․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남양면, 장안면, 우정면, 마도면 일대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16년(26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2)
   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
                                     53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 지장물보상
                                              소           유          자
 < 토취장 >
지 번 지 목           지장물건내역           주                          소          성       명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1361-7 전      창고     38.9㎡  1 산림청                                           국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산88-3 임       분묘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223                         박영순
 산88-3 임      향나무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223                         박영순
 산92-1 임      쌍분묘            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7-112 -201                  최황용 외 1인
 산92-1 임      갓비석            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7-112 -201                  최황용 외 1인
 산92-1 임       상석            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7-112 -201                  최황용 외 1인
 산92-1 임      망주석            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7-112 -201                  최황용 외 1인
 산92-1 임      둘레석            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7-112 -201                  최황용 외 1인
 산92-1 임      향나무            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7-112 -201                  최황용 외 1인
 산92-1 임      한전주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산93-1 임      조경수           58 산림청                                          국
  956-4 전 비닐하우스       55.0㎡  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7-112 -201                  최황용 외 2인
  956-6 전     한전주            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 토출수조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069-8 임      가옥    135.0㎡     1 재정경제부                                      국
 1069-8 임 비닐하우스        877㎡     3 재정경제부                                      국
 1069-8 임      창고        9㎡     2 재정경제부                                      국
 1069-8 임    컨테이너       36㎡     3 재정경제부                                      국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41호
  농림부고시 제2001-50호(2001.8.17),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4-34호(2014.4.4)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시화지구 대단
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8년 ~ 2018년(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2)
  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
                                   55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574-1   전     소나무      3년생        30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301                     정정이
     575   답    벚꽃나무      3년생        20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285                     홍사남
     492   답    포도나무     하우스형       250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522                     권용준
     491   답   비가림 하우스    20*40     832㎡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31                     홍종후
   490-2   답    포도나무      20*17      40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318                     홍건유
   490-1   답    포도나무      20*25      60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498                     정찬식
     568   답    조립식주택      4*10      40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6-2                    김학봉
     568   답    콘테이너       4*10       1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6-2                    김학봉
  483-13   임      창고        3*7       1개 경기 용인 기흥구 언남동495 장미마을삼성래미안 2차 202-1704  조수형
     272   답     야적장,               704㎡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227                     김금순
   273-1   전     울타리,               24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252                     홍용선
   273-2   전   컨테이너 4개            1,62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227                     홍봉선
 산117-1    임     한전주                  2개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
   494-2   답     한전주                  1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한국전력공사
  483-14   임     한전주                  1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
     569   답     한전주                  1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

◉환경부고시제2014-69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13호, 2012.10.29)을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패분(패화석)”을 “폐패각(패화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게”를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
  물비료의 규격에 맞게”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제품을 제조하거나, 정제과정을 거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
  용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1)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
        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공업용 유지를 제조하는 경우
   다. 이형제를 제조하는 경우
   라. 「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1) 제조된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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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5. 폐윤활유를 정제과정을 거쳐 재생윤활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따라 고시된 윤활유의 품질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나. 재생윤활유를 판매할 때에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폐유기용제(폐아아소프로필알콜을 제외한다)를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정제하여 공업용 재생유기용
   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유기용제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납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2) 비소와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3) 수은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4) 카드뮴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5) 크롬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6) 증발찌꺼기: 무게 비율로 0.1퍼센트 이하
7. 폐페인트를 재생페인트나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①가2)의 건축용 도료 중 일반철
     재용(2015년부터는 같은 표 제2호②라의 공업용 도료를 포함한다.)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폐페인트로 제조된 재생유기용제는 제6호 각목에서 정하는 재생유기용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5호
 「지능형 DCU와 기계식 잠금장치를 구비한 철도차량용 출입문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소명
         법인번호                     135111-004****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번지 2동 203호
         전화번호                      070-4652-649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0호
  나. 명 칭 : 지능형 DCU와 기계식 잠금장치를 구비한 철도차량용 출입문 시스템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수단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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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술의 범위
        본 기술은 철도차량 출입문의 기계적 잠금 기능 및 이중 제어 기능, 무선 점검 기능, 화재
    연동 기능, 조기 경보 기능 및 인접 출입문의 백업 기능을 갖는 DCU를 적용한 출입문 시스템
  마. 내용요약
    - (기계식 잠금장치) 전기식 잠금장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계식 잠금 장치 4종(후크형, 캠형, 롤
      러형, 복합형)
    - (이중 제어 기능) 평상시 DC모터의 회전속도를 Encoder에 의해 제어하고, Encoder 고장 시에
      는 Back EMF 기술로써 속도제어가 가능
    - (무선 점검 기능) DCU 점검을 위해 출입문 커버의 덮개를 일일이 열어 점검하는 기존 방식에
      서 벗어나 RF방식을 이용해 무선으로 모니터링 가능
    - (화재 연동 기능)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출입문 잠금장치가 자동해제되어 승객이 별도 조
      작없이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기능
    - (조기 경보 기능) 출입문의 부하상태 여부를 DCU에 장착된 LED에 표현함으로써 출입문 고장
      을 미리 예측하여 안전사고 등 예방
    - (이중 백업 기능) 서로 독립된 DCU에서 출입문 개폐제어권이 서로 전환됨으로써 고장과 관계
     없이 출입문 개폐가능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4. 4. 24 ~ 2019. 4. 23)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8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26(2012.12.2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031-960-9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Ⅱ. 지구계획 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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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상하류 영향구간 하도변화 모니터링
  - 보 영향구역내 저수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 보 운영과 관련된 경보시설 운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 기타「보 관리규정」등 보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기간
  - 2014년 다기능보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고
    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042-629-2772~4)에 비치되어 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
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 당초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 변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1차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차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3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 (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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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1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와 동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8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이하 "인증체계"라 한다)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기록의 관
            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부가업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나. "공인인증시스템"(이하 "인증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
            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내에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다. "감사관리자"라 함은 인증시스템의 감사기록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라. "운영관리자"라 함은 인증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 "정책관리자"라 함은 인증시스템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바. "등록정보"라 함은 가입자의 등록접수번호·명의·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식별명칭
            (Distinguished Name, 이하 "DN"이라 한다)과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용도 등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업무에 적용하며,
    특정 기술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의2.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이하 "인증체계 기술규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 기술규
    격은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상위인
    증기관 홈페이지(http://www.rootca.or.kr)를 통하여 게시한다.
                                      제2장 시설 및 장비
4.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설비
 4.1 가입자 식별기능
   4.1.1 인증체계 기술규격 1.3에 따라 DN을 부여하는 기능
 4.2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기능
   4.2.1 등록정보를 입력·접근·변경·삭제하는 기능
   4.2.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등록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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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감사 및 보안 기능
   4.3.1 등록정보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 생성·보존 기능
     가. 등록정보를 입력·접근·변경·삭제한 사실, 시각, 행위자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
            하는 기능
     나.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4.3.2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가.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나. 등록정보 관리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다. 등록정보 관리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1)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2)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라. 등록정보에 대한 위·변조, 삭제 및 유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4.4 등록정보 관리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4.5 가입자 등록정보 보관 설비
   4.5.1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등록정보를 보관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내에 사무공간과 분리되어 있
           고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
           야 한다.
5.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설비
 5.1 알고리즘
   5.1.1 전자서명 알고리즘
        가.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1) 인증시스템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1에 명시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2) 가입자설비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1에 명시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기능
        나.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기능
         (1) 인증시스템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1에 명시된 표준을 만족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기능
         (2) 가입자설비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1에 명시된 표준을 만족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기능
   5.1.2 해쉬 알고리즘
     가. 인증시스템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2에 명시된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쉬값 생성 기능
     나. 가입자설비의 경우 인증체계 기술규격 2.2에 명시된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쉬값 생성 기능
   5.1.3 암호 알고리즘
     가. 인증체계 기술규격 2.3에 명시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화 및 복호화 기능
 5.2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설비
                                 36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5.2.1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기능
    가. 5.1.1에 규정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기능
      (1) 알고리즘 종류, 키 길이, 용도와 같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관련 정보
            를 설정·확인할 수 있는 기능
 5.2.2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보호 기능
    가. 인증체계 기술규격 6.4를 만족하는 기능
 5.2.3 전자서명 생성 기능
    가. 5.1.1에 규정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서명하는 기능
 5.2.4 감사 및 보안 기능
    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의 생성 및 전자서명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
          성·보존하는 기능
    나.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다.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1)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2)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
            하는 기능
      (3)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가)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기능
        (나) 기타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5.2.5 패스워드, 하드웨어 토큰, 생체인식과 같은 접근통제 기능으로 3인 이상의 권한있는 직원이 공동
          으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기능
 5.2.6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5.2.7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설비의 이중화
5.3 가입자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설비
 5.3.1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기능
    가. 5.1.1에 규정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기능
      (1) 알고리즘 종류, 키 길이, 용도와 같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관련 정보
            를 설정·확인할 수 있는 기능
      (2) 디스켓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5.1.3에 규정한 암호알고리즘
            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능
      (3) 암호화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시스템의 기억장소(memory) 또는 임시파
             일에 남아있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관련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기능
      (4)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메시지인증코드(MAC) 등의 정보를 전자서명생성정
            보와 함께 저장하는 기능
 5.3.2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기능
    가. 전자서명생성정보 저장장치
      (1) 이동 가능한 저장매체(디스켓,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를 지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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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감사 및 보안 기능
     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의 생성과 전자서명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
            성·보존하는 기능
     나.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다.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1)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2)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
              하는 기능
        (3)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가)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기능
          (나)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5.3.4 2인 이상의 권한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가. 패스워드, 하드웨어 토큰, 생체인식과 같은 접근통제 기능으로 2인 이상의 권한있는 직원을 식
            별·확인 기능
   5.3.5 가입자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6. 공인인증서 생성·발급·관리설비
 6.1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설비
   6.1.1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기능
     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발급 요청 처리 기능
        (1) 인증체계 기술규격 3.1의 처리 기능
        (2)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의 확인 기능
        (3) 가입자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유일성 검사 기능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요청 시 인증체계 기술규격 3.2를 준수하여 처리하는
             기능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공인인증서 생성정책 설정 기능
        (1) 전자서명 알고리즘(5.1.1의 전자서명 알고리즘)
        (2)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3) 이용범위 또는 용도
        (4) 공인인증서 확장필드
     다. 공인인증서 생성 및 생성정책 설정 기능을 구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각각에 대한 접근통
            제를 수행하는 기능
     라. 공인인증서를 생성하는 기능
        (1) 설정된 생성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생성하는 기능
        (2)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 설비의 전자서명 기능(5.1.1)을 이용하여 공
              인인증서를 생성하는 기능
        (3) 인증체계 기술규격 1.1을 준수하는 공인인증서 생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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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회하는 기능
     (1) 전자서명 알고리즘
     (2)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3) 가입자 및 발급자 DN
     (4) 이용범위 또는 용도
     (5) 공인인증서 확장필드
     (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여부
6.1.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관리 기능
  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요청을 처리하는 기능
     (1) 효력정지, 효력회복·폐지의 구분, 요청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는 기능
     (2) 대상 공인인증서의 상태가 요청처리에 적절한지 확인하는 기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요청·처리시 인증체계 기술규격 3.2를 준수
          하여 처리하는 기능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요청·처리시 송·수신 정보에 대한 전자서
          명기능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정책을 설정하는 기능
     (1) 전자서명 알고리즘(5.1.1의 전자서명 알고리즘)
     (2) 다음 발급일자
     (3)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확장필드
     (4) 다음 발급일자 이전 자동갱신 또는 알림기능
  다.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정책 설정 기능과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
         기능을 구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각각에 대한 접근통제를 수행하는 기능
  라.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는 기능
     (1)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관리설비의 전자서명 기능(5.1.1)을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는 기능
     (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1.2를 준수하는 생성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는 기능
  마.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회하는 기능
     (1) 전자서명 알고리즘
     (2) 발급일자 및 다음 발급일자
     (3) 효력정지 및 폐지된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4)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일시, 사유
     (5)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확장필드
  바. 공인인증서가 효력정지 된 날로부터 6월 후에 이를 폐지하는 기능
6.1.3 가입자인증서 등의 보관
  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해당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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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격지 저장설비에 관한 사항
      (1)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10Km 이상의 원격지 저
            장설비
      (2)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출입통제장치와 캐비닛 등의 잠금장치
      (3)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접근내역을 감사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는 기능
      (4)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침입감시장치
 6.1.4 감사 및 보안 기능
    가. 공인인증서의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1) 공인인증서의 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정책설정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
             존하는 기능
      (2)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나.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1)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2)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3)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가) 정책관리자,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나)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6.1.5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6.1.6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설비의 이중화
    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설비의 이중화
    나. 이중화된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복구기능
6.2 공인인증서 공고·유효성 확인 설비
 6.2.1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공고하는 기능
    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등록·삭제하는 기능
    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4.1
          을 준수
    다. 감사 및 보안기능
      (1)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록·삭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
        (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록·관리한 사실, 시각, 행위자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나)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2)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가)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 등에
               대처하는 기능
        (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1)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 등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2)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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