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2. 주요 골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급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을 명확히 규정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열생산시설의 전체 열생산용량의 “합”이 기준용량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
   ○현재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동기의 허가대상을 건축면적, 열생산용량 등 2개의 기
     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열생산용량 기준으로 일원화
   ○주택외 건축물에 냉난방을 위하여 보조용으로 설치하는 전열기기 및 에어컨은 허가대상에
     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건설비용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2007. 5.25.)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공급대상지역의 지
   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신청방법, 산
   자부장관의 신청결과 통지기한 등을 새로이 규정
  나. 산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협의를 요청하
   는 시기를 법령 및 해당조문 변경에 따라 조정
  다. 공사계획승인 시 제출서류 중 세부기재사항은 사용전 검사 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
   며,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
  라. 현재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
 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24,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 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173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63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제2000-127호       2007. 7.27.                          자진반납
        (권용원)                                             720-4 대봉빌딩 5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일신종합환경

2. 대표자:유남종(1965. 4.28.)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6동 98-10 일신빌딩 6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50호

6. 등록일자:2007년 8 월 1 일

7. 전화번호:02-861-4488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56호

2. 명    칭:국민정치협의회(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3-5 화승리버스텔 605호

4. 대표자

 ○성      명:권오성(權五成)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 보문아이파크A 102-201

5. 결성연월일:2007년 7 월28일

6. 신고연월일:2007년 7 월30일

                                            66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불명확한 재량행위를 개선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기준을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 기준을 이동식·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로 구분하여
  현실화
  (1)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기준을 이동식 및 고정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혼선 및 불편을 초래
  (2) 이동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등받이울 설치 기준을 높이 7미터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에 한하여 바닥에서
   높이 2.5미터부터 설치토록 함.
  (3)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을 국제기준 및 현실에 맞게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사
   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에 기대
 나. 피뢰침 설치규격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일원화
  (1) 다른 법령(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혼선 및 부담 발생
  (2) 피뢰침 설치기준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피뢰설비 표준으로 조정, 통일성을 기함.
  (3)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과 형평성을 기함으로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업안
   전기준의 실효성 제고
 다. 중량물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1) 사업주는 중량물의 종류별, 작업방법별, 작업장소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경영
   계는 사업장 현실을 감안하여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2) 작업계획서 작성항목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필수사항으로 간소화
  (3) 중량물취급 작업시 안전조치를 합리화함으로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업안전기준
   의 실효성 제고
 라. 항만하역 작업시 작업면의 조도 명확화
  (1) 항만하역 근로자가 하역·운반 등의 작업시 유지하여야 할 조명의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
   하여 사업주의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혼선 발생 및 당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 소지
   발생

                              64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변    경        전      변경 후(정정고시)
   학교명                                                         변       경      사           유
                  연면적(㎡)                   연면적(㎡)

   삼성중                1,373                 1,074

  밀양공고                1,535                 1,044

   합 계            45,849                   41,381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55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비고

서울 영등포                동양피씨          SMART PARKING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2007.
            박달영
 제1-9호                    (주)       SYSTEM (SM14M)      14대형 [중량 1,600㎏]          8. 2.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55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비고

                                       동양 OPTIMA            다층순환식 3단각형
서울 영등포                동양메닉스                                                    2007.
          방대창                           PARKING             상부승입식 38대형
 제3-25호                    (주)                                                  8. 2.
                                     (DMC3-L2U-L14)          중량 2,200㎏]



⊙진천군공고제2007-52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68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5091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경기도지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 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사 업 기 간        사업시행자

                                                      2007년 8 월부터
냉정2리     포천시 관인면 냉정2리 일원                0.458㎢                           포천시장
                                                      2009년12월까지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7-11호
 관보 제16557호(2007. 7.31.)에 게재된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07-10호 김해 율하초 외 12건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아래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경상남도 교육감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변    경      전   변경 후(정정고시)
   학교명                                                    변   경      사      유
                연면적(㎡)              연면적(㎡)

   율하초          11,405              11,115

   동부중          10,089               9,833

   범어2초             9,735            9,487

   신어초              1,632            1,110

   주촌초              1,480            1,103
                                                     추정사업비와 연면적 바뀜으로 연면적
   진례초              1,082            846
                                                     정정
  진영대흥초             1,250            978

   덕계초              1,932            1,538

   물금초              1,648            1,297

   서남초              1,250            978

   소토초              1,438            978

                                        67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6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키움인베스트먼트(주)
(권용원)
제2000-127호
2007. 7.2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4 대봉빌딩 5층
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일신종합환경
2. 대표자：유남종(1965. 4.28.)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6동 98-10 일신빌딩 6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50호
6. 등록일자：2007년 8 월 1 일
7. 전화번호：02-861-4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56호
2. 명  칭：국민정치협의회(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3-5 화승리버스텔 605호
4. 대표자
○성  명：권오성(權五成)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 보문아이파크A 102-201
5. 결성연월일：2007년 7 월28일
6. 신고연월일：2007년 7 월30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별표1]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대분류 소분류 품     목   성              분   10일전 9일전 8일전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출하일


                  cypermethrin        15.65 13.96 12.46 11.11      9.91   8.85   7.89   7.04   6.28   5.60   5.0


                      carbaryl         1.26   1.15   1.05   0.95   0.87   0.79   0.72   0.66   0.60   0.55   0.5
          열   무
                   fenvalerate        28.98 25.48 22.40 19.69 17.32 15.23 13.39 11.77 10.35           9.10   8.0


                  tralomethrin         2.54   2.16   1.84   1.56   1.33   1.13   0.96   0.81   0.69   0.59   0.5


                   cyhalothrin        39.10 29.05 21.58 16.03 11.90       8.84   6.57   4.88   3.62   2.69   2.0
          상   추
                  deltamethrin        34.22 22.43 14.70     9.63   6.31   4.14   2.71   1.78   1.16   0.76   0.5


                   cyazofamid         10.62   9.36   8.25   7.27   6.40   5.64   4.97   4.38   3.86   3.40   3.0


                  deltamethrin         1.89   1.66   1.45   1.27   1.11   0.97   0.85   0.75   0.65   0.57   0.5


                  chlorfenapyr         1.46   1.31   1.18   1.06   0.95   0.85   0.77   0.69   0.62   0.56   0.5


          시금치      cyhalothrin         1.29   1.17   1.06   0.97   0.88   0.80   0.73   0.66   0.60   0.55   0.5


                    diazinon           9.54   6.05   3.83   2.43   1.54   0.98   0.62   0.39   0.25   0.16   0.1


채소류 엽채류           dimethomorph        11.53 10.07    8.81   7.70   6.73   5.88   5.14   4.49   3.93   3.43   3.0


                   metalaxyl          30.60 23.30 17.74 13.50 10.28       7.82   5.96   4.53   3.45   2.63   2.0


                  imidacloprid       208.10 122.02 71.55 41.96 24.60 14.43       8.46   4.96   2.91   1.71   1.0
          아   욱
                  pymetrozine         21.16 15.59 11.49     8.47   6.24   4.60   3.39   2.50   1.84   1.36   1.0


                  furathiocarb       149.33 97.01 63.03 40.95 26.60 17.28 11.23         7.29   4.74   3.08   2.0
          근   대
                  imidacloprid        38.78 26.90 18.66 12.94      8.98   6.23   4.32   3.00   2.08   1.44   1.0


                   fenazaquin         15.58 12.69 10.34     8.42   6.85   5.58   4.55   3.70   3.02   2.46   2.0


                  tebufenpyrad        48.20 38.43 30.64 24.43 19.47 15.52 12.38         9.87   7.87   6.27   5.0


                   bifenthrin          7.76   6.78   5.92   5.17   4.51   3.94   3.44   3.00   2.62   2.29   2.0
          들깻잎
                  carbendazim         10.78   9.98   9.24   8.56   7.93   7.34   6.80   6.30   5.83   5.40   5.0


                       ddvp           25.87 20.03 15.50 12.00      9.29   7.19   5.57   4.31   3.34   2.58   2.0


                  imidacloprid         8.71   8.24   7.79   7.37   6.98   6.60   6.24   5.91   5.59   5.29   5.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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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품   목    성         분      10일전 9일전 8일전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출하일

                pyrimethanil      19.35 16.90 14.76 12.89 11.26       9.83   8.59   7.50   6.55   5.72    5.0


                  bifenthrin      5.48    4.32   3.40   2.67   2.10   1.66   1.30   1.03   0.81   0.64   0.5


                 cyhalothrin      5.53    4.66   3.93   3.31   2.79   2.35   1.98   1.67   1.41   1.19   1.0


                deltamethrin      3.48    2.87   2.36   1.95   1.60   1.32   1.09   0.90   0.74   0.61   0.5


                thiamethoxam      3.06    2.55   2.13   1.78   1.48   1.24   1.03   0.86   0.72   0.60   0.5


                chlorothalonil    9.35    8.78   8.25   7.75   7.28   6.84   6.42   6.03   5.67   5.32   5.0


                 indoxacarb       7.20    6.33   5.57   4.90   4.31   3.79   3.34   2.94   2.58   2.27   2.0

       얼갈이
                  metalaxyl       1.59    1.21   0.92   0.69   0.53   0.40   0.30   0.23   0.17   0.13   0.1
       배 추

                  methomyl        5.04    4.00   3.17   2.52   2.00   1.59   1.26   1.00   0.79   0.63   0.5


                chlorfenapyr      1.24    1.13   1.03   0.94   0.86   0.79   0.72   0.66   0.60   0.55   0.5


                 clothianidin     0.50    0.46   0.42   0.38   0.35   0.32   0.29   0.26   0.24   0.22   0.2


                 imidacloprid     32.03   25.67 20.57 16.49 13.21 10.59 8.49        6.80   5.45   4.37   3.5


                  prothiofos      0.15    0.13   0.12   0.11   0.10   0.09   0.08   0.07   0.06   0.06   0.05


                trifloxystrobin   1.79    1.57   1.38   1.22   1.07   0.94   0.83   0.73   0.64   0.57   0.5


                  cyfluthrin      5.03    4.59   4.18   3.81   3.48   3.17   2.89   2.64   2.40   2.19   2.0


                 cyhalothrin      8.20    7.12   6.18   5.37   4.66   4.05   3.52   3.05   2.65   2.30   2.0


       부    추   dichlofluanid     92.58   77.17 64.33 53.63 44.70 37.26 31.06 25.90 21.59 17.99 15.0


                 fenvalerate      1.16    1.06   0.98   0.90   0.83   0.76   0.70   0.64   0.59   0.54   0.5


                 triflumizole     26.71   19.23 13.85 9.97     7.18   5.17   3.72   2.68   1.93   1.39   1.0

                azoxystrobin      3.39    2.89   2.47   2.11   1.80   1.54   1.32   1.12   0.96   0.82   0.7

                carbendazim       1.53    1.37   1.22   1.09   0.98   0.87   0.78   0.70   0.63   0.56   0.5


   과채류 가    지   chlorfenapyr      0.94    0.88   0.83   0.78   0.73   0.69   0.64   0.60   0.57   0.53   0.5

                  fenarimol       0.45    0.44   0.42   0.40   0.38   0.37   0.35   0.34   0.33   0.31   0.3


                procymidone       3.15    3.01   2.88   2.75   2.63   2.51   2.40   2.29   2.19   2.09   2.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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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품    목    성         분     10일전 9일전 8일전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출하일


                 azoxystrobin     5.61    5.06   4.57   4.12   3.71   3.35   3.02   2.73   2.46   2.22   2.0


                 diflubenzuron    1.87    1.76   1.65   1.55   1.45   1.37   1.28   1.21   1.13   1.06   1.0

       파     프
               dimethomorph       0.81    0.77   0.73   0.70   0.67   0.64   0.61   0.58   0.55   0.52   0.5
       리     카

                  imidacloprid    1.72    1.63   1.54   1.46   1.38   1.31   1.24   1.18   1.11   1.06   1.0


                   iprodione      12.48   11.39 10.40 9.49     8.66   7.90   7.21   6.58   6.00   5.48   5.0


                  carbendazim     18.84   13.10 9.12    6.34   4.41   3.07   2.13   1.49   1.03   0.72   0.5


                  imidacloprid    4.19    3.39   2.74   2.21   1.79   1.45   1.17   0.95   0.76   0.62   0.5


                 deltamethrin     2.22    1.75   1.37   1.08   0.85   0.67   0.52   0.41   0.32   0.25   0.2


       오     이    fenvalerate     31.46   18.97 11.44 6.90     4.16   2.51   1.51   0.91   0.55   0.33   0.2


                  indoxacarb      9.02    6.76   5.06   3.79   2.84   2.12   1.59   1.19   0.89   0.67   0.5


                   lufenuron      0.75    0.66   0.58   0.51   0.44   0.39   0.34   0.30   0.26   0.23   0.2


                  triadimefon     2.04    1.62   1.28   1.02   0.81   0.64   0.51   0.40   0.32   0.25   0.2


                    boscalid      5.51    5.19   4.88   4.59   4.32   4.07   3.83   3.60   3.39   3.19   3.0


                  triflumizole    8.78    7.06   5.68   4.57   3.68   2.96   2.38   1.92   1.54   1.24   1.0


                 deltamethrin     0.97    0.82   0.70   0.60   0.51   0.44   0.38   0.32   0.27   0.23   0.2


                  imidacloprid    12.62   9.79   7.60   5.90   4.58   3.55   2.76   2.14   1.66   1.29   1.0


                 mepanipyrim      1.71    1.51   1.34   1.18   1.05   0.92   0.82   0.72   0.64   0.57   0.5

       고     추     metalaxyl      3.40    3.01   2.66   2.36   2.09   1.85   1.63   1.44   1.28   1.13   1.0


                  clothianidin    5.68    5.11   4.61   4.15   3.74   3.37   3.04   2.73   2.46   2.22   2.0


                 cypermethrin     0.54    0.53   0.53   0.52   0.52   0.52   0.51   0.51   0.51   0.50   0.5


                 difenoconazole   0.44    0.42   0.41   0.39   0.38   0.36   0.35   0.34   0.32   0.31   0.3


                 fenpropathrin    0.73    0.70   0.68   0.65   0.63   0.60   0.58   0.56   0.54   0.52   0.5


                 pyraclostrobin   0.57    0.56   0.55   0.55   0.54   0.53   0.53   0.52   0.51   0.51   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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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품       목    성         분      10일전 9일전 8일전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출하일


                     acetamiprid      8.74    7.54   6.51   5.62   4.85   4.18   3.61   3.11   2.69   2.32   2.0


                     chlorfenapyr     0.98    0.95   0.91   0.88   0.86   0.83   0.80   0.77   0.75   0.72   0.7

            꽈   리
                    cypermethrin      2.00    1.74   1.52   1.32   1.15   1.00   0.87   0.76   0.66   0.57   0.5
            고   추

                    dimethomorph      1.61    1.43   1.27   1.13   1.01   0.90   0.80   0.71   0.63   0.56   0.5


                    procymidone       8.27    7.86   7.48   7.11   6.76   6.43   6.11   5.81   5.53   5.26   5.0


                    diethofencarb     0.68    0.62   0.57   0.53   0.49   0.45   0.42   0.38   0.35   0.33   0.3
            토마토
                     imidacloprid     1.70    1.61   1.53   1.45   1.37   1.30   1.24   1.17   1.11   1.05   1.0


                     acetamiprid      2.51    2.29   2.09   1.9    1.74   1.58   1.44   1.32   1.2    1.1    1.0


                    fenbuconazole     4.71    4.33   3.97   3.64   3.34   3.07   2.82   2.59   2.37   2.18   2.0


      핵과류 매     실 thiamethoxam        2.84    2.56   2.31   2.08   1.87   1.69   1.52   1.37   1.23   1.11   1.0


                      trichlorfon     0.88    0.83   0.78   0.74   0.70   0.66   0.63   0.59   0.56   0.53   0.5


                    trifloxystrobin   4.63    4.26   3.91   3.60   3.31   3.04   2.80   2.57   2.37   2.18   2.0


                    azoxystrobin      5.18    4.40   3.73   3.16   2.68   2.28   1.93   1.64   1.39   1.18   1.0


                    difenoconazole    9.61    7.15   5.32   3.96   2.95   2.19   1.63   1.21   0.90   0.67   0.5


과실류         딸   기    fenhexamid       11.25   9.46   7.96   6.70   5.64   4.74   3.99   3.36   2.83   2.38   2.0


                     indoxacarb       18.01   13.49 10.10 7.57     5.67   4.24   3.18   2.38   1.78   1.34   1.0


                    tetraconazole     8.17    6.63   5.37   4.35   3.53   2.86   2.32   1.88   1.52   1.23   1.0
      장과류
                     acetamiprid      1.54    1.47   1.41   1.35   1.29   1.24   1.19   1.14   1.09   1.04   1.0


                    chlorothalonil    7.63    7.32   7.01   6.72   6.44   6.18   5.92   5.68   5.44   5.22   5.0


            포   도      diazinon       0.42    0.37   0.32   0.27   0.24   0.21   0.18   0.15   0.13   0.12   0.1


                    difenoconazole    1.89    1.78   1.67   1.56   1.47   1.38   1.29   1.21   1.14   1.07   1.0


                      fenarimol       0.79    0.72   0.65   0.59   0.54   0.49   0.44   0.40   0.36   0.33   0.3


                                                     44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68
학교명
변  경  전
변경 후(정정고시)
변      경      사      유
연면적(㎡)
연면적(㎡)
삼성중
1,373
1,074
밀양공고
1,535
1,044
합 계
45,849
41,381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55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비고
서울 영등포
제1-9호
박달영
동양피씨
(주)
SMART PARKING
SYSTEM (SM14M)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14대형 [중량 1,600㎏]
2007. 
8. 2.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55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비고
서울 영등포
제3-25호
방대창
동양메닉스
(주)
동양 OPTIMA
PARKING
(DMC3-L2U-L14)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38대형
중량 2,200㎏]
2007.
 8. 2.
⊙진천군공고제2007-52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농림부고시제2007-51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08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농 림 부 장 관
   2007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08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목표

 ○쌀협상 및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내
  쌀의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1)공공비축 규모:864천톤 수준을 비축·운용
  -향후, 쌀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08년도)
 (2)공공비축 연간 매입량:432천톤 수준 매입을 원칙으로 운용
  -새로운 양정제도 연착륙을 위해 2005년 576천톤, 2006년 504천톤, 2007년부터 432천톤을
   매입
3. 2007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가. 매입물량 및 매입방법
  ○매입물량:432천톤(포대벼 317, 산물벼 115)
  ○매입방법: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를 통해
   매입
  ○매입대금:매입물량은 2007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으로 매입
 다. 매입가격
  ○포대벼: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전국
   단일가격 적용)
  ○산물벼:포대벼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되, WTO의 허용보조요건 등을 감안 포장 제비용
   670원/40kg(포장재 480원, 포장임 190)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라.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우선지급금 수준:2006년 포대벼 우선지급금 기준(2005년 포대벼 정산 가격)
   -포대벼:48,450원/조곡 40kg(1등급 기준)
   -산물벼:포대벼 우선지급금-포장 제비용(670원)=47,780원(1등급)
                                <등급별 우선지급금>
                                                            (단위:원/조곡 40kg)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포대벼(A)           50,050          48,450       46,300          41,210
   (가격지수)            (103.30)       (100.00)      (95.56)        (85.06)

    산물벼(B)           49,380          47,780       45,630          40,540

                                    41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차이(A-B)           670                  670                   670                   670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08. 1월 중 사후 정산
  ○정 산 식(포 대 벼):[10~12월 전 국 평 균 산 지 쌀 값(80k g 기 준)-가 공 임 5,656원]÷
   111.11111kg(80kg÷0.72)×40kg-우선지급금(A)
   -산물벼:포대벼 매입가격-포장 제비용(670원)-우선지급금(B)
4. 2008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쌀                  보       리   쌀             합        계

                      천톤             천석          천톤             천석         천톤           천석

         전년이월              896        6,221         48              348       944       6,569

             매 입           432        3,000         32              232       464       3,232
 공급
             수 입           288        2,000            -              -       288       2,000

             계        1,616          11,221         80              580     1,696      11,801

         관 수 용              88         612              2            16        90           628

         민 수 용             163        1,132         30              217       193       1,349

         가 공 용             325        2,257            -              -       325       2,257
 수요
            공공용            135         938             -              -       135           938

             기 타             1            7             1             7           2         14

             계             712        4,946         33              240       745       5,186

       연말재고량               904        6,275         47              340       951       6,615

   부    칙
①(다른 고시의 폐지)2006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07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
획(농림부고시 2006-41호)은 이를 폐지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00호                               2007년 8 월 8 일

⊙방위사업청고시제2007-25호                                                     산업자원부장관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8조, 동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의거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8조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