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청양군
951 화성면 364-1 364-1    도     65.0     65.0     65.0     65.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52 화성면 364   364-3    전    414.0     21.0     22.0     21.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53 화성면 산22-4 산22-4    도    565.0     565.0   565.0     565.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54 화성면 367     367    도    179.0     179.0   179.0     179.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55 화성면 산22-1 산22-12   임 53,575.0 157.0       189.0     157.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56 화성면 산22-5 산22-5    도    3,656.0 3,656.0 3,656.0 3,656.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57 화성면 388-8 388-12   대    542.0     164.0   167.0     164.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58 화성면       산22-8    임              157.0             157.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59 화성면 385     385    도     83.0     83.0     83.0     83.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60 화성면 392-9 392-10   도    168.0      4.0     13.0      4.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61 화성면        376-6   답              44.0              44.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62 화성면        782-9   구              29.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63 화성면 375-2 375-4    답    1,240.0   783.0   1,058.0   783.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64 화성면        375-5   답              278.0             278.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65 화성면        782-8   구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66 화성면 783    783-1   도    326.0     278.0   305.0     27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67 화성면        783-2   도              19.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68 화성면 374-3 374-6    답    3,189.0   546.0   1,018.0   546.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69 화성면        374-7   답              515.0             515.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70 화성면 374-2 374-2    답    1,708.0 1,708.0 1,708.0 1,708.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71 화성면 374-5 374-5    수     40.0     40.0     40.0     40.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49
일련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청양군
972 화성면           782-7     구               34.0                3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73 화성면   369-1   369-5     답    3,586.0   711.0     1,499.0   711.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74 화성면           369-6     답              814.0               814.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75 화성면   369-4   369-4     수    340.0     340.0     340.0     340.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76 화성면           782-6     구               34.0                3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77 화성면    781    781-1     도    298.0      46.0     108.0      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78 화성면           781-2     도               65.0                6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79 화성면    349    349-2     답    2,487.0   499.0     1,606.0   499.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80 화성면           349-3     답              1,147.0             1,147.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81 화성면    791        791   도    237.0     237.0     237.0     2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82 화성면   349-1   349-1     수    305.0     305.0     305.0     305.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83 화성면    780    780-1     구    938.0     119.0     120.0     1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84 화성면           780-2     구              111.0               1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85 화성면   347-6   347-6     수    248.0     248.0     248.0     248.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86 화성면   347-3   347-9     답    1,350.0   351.0     345.0     351.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87 화성면   347-5   347-5     수     95.0      94.0      95.0      94.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88 화성면   347-2   347-8     답    603.0     139.0     138.0     139.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89 화성면   372-1   372-1     도    1,642.0 1,642.0 1,431.0 1,642.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90 화성면   347-4   347-4     수    161.0     160.0     161.0     160.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91 화성면   347-1   347-7     답    1,654.0   319.0     315.0     319.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92 화성면    779    779-1     구    310.0      31.0      69.0      3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50
일련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청양군
 993 화성면        779-2    구              40.0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994 화성면 339-10 339-10   수    129.0     129.0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95 화성면 339-4 339-11    답    842.0     29.0    141.0   29.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96 화성면        339-15   답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97 화성면 339-9 339-9     수    227.0     227.0   227.0   227.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98 화성면 339-3 339-14    답    908.0     94.0    90.0    94.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999 화성면 339-5 339-16    도    1,978.0 1,439.0 1,435.0 1,439.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1000 화성면 339-8 339-8     수    170.0     171.0   170.0   171.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1001 화성면 339-2 339-13    답    1,523.0   109.0   100.0   109.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1002 화성면 790      790    구     60.0     60.0    60.0    6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계리
     청양군
1003 화성면 386-2 386-2     도     26.0     26.0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1004 화성면 387-1 387-2     도    962.0      8.0     9.0     8.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1005 화성면 339-1 339-12    답    1,418.0   218.0   209.0   218.0    국       국토교통부
     장계리
     청양군                                                                보령시 대천동
1006 화성면 800-3           답    2,605.0 2,605.0    3.0             최**      ***-**
     장계리                                                               홍화아파트 *-***
     청양군
                                                                용인*** 청양군 화성면
1007 화성면 388-9           대    622.0     622.0   28.0
                                                                ******** 장계리 **
     장계리




                                                        5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1호
사설항로표지폐지(산포리위본A호등부표등3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산포리위본
A호등부표
 36° 57′20.6″N
129° 25′15.2″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7.
5.31.
2021.
12.17.
공사용
폐지
산포리위본
B호등부표
 36° 57′35.4″N
129° 25′07.6″E
산포리위본
C호등부표
 36° 57′51.1″N
129° 25′03.0″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82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 건축물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구조도
                         ○ 주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 중력/횡력저항시스템 선정 및 검토내용
                         ○ 기초/지하구조시스템의 선정 및 검토내용
        구조계산서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 내진설계 및 내풍설계의 내용
 구조 등
                         ○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 결과
                         ○ 창호, 외벽패널 등 외장재에 대한 풍압실험 결과
        풍동실험보고서*         ○ 주골조에 대한 공기력진동실험 결과
                         ○ 대상 건축물 대지 내의 풍환경실험 결과
                         ○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의 풍환경실험 결과

        피난계획**           ○ 대상 건축물의 피난유도계획 및 피난동선도

                         ○ 최소 2공 이상의 지반조사(전단파시험 포함)
                         ○ 각종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지질조사서
                         ○ 지하수 흐름 분석결과
                         ○ 지하물리탐사(지하 20미터 이상 터파기 공사시)
                         ○ 흙, 암반의 분류 및 물성치
  지반
                         ○ 토지굴착계획
                         ○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 흙막이 구조 관련 설계도면
        흙막이가시설계획서
                         ○ 흙막이 구조계산 내역
                         ○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 검토
                         ○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분석


 *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과 공기력진동실험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특별풍하중 산정대상에
따르며, 그 외 외장재 풍압실험과 풍환경실험 결과는 필수 제출사항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를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인접 대지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인접 대지 건축계획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건축계획서

 건축물   배치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배치도

                           ○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 현황도 및 영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결과
  지반   향 검토서
                           ○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결과


 *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
  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 분야의 “구조”를 “구조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구조 등 분야에 피난계획의 적정성란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방화구획 설치의 적정성
                     ○ 직통ㆍ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계단 및 피난용승강기 설치의 적
                      정성
피난계획의 적정성            ○ 최대 피난 보행거리, 옥상광장, 헬리포트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적정성
                     ○ 막다른 복도 길이의 적정성
                     ○ 대상 건축물의 피난유도계획 및 피난동선도의 적정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법 제13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
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 및 시행(’21.12.23)에 따라 고층건축물 주변 강풍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검토를 위한 풍
환경 평가를 고시 기준에서 명확히 하고, 울산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20.10.8)와 같은 고층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시 재실자 피난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 검토항목을 신설하여, 허가
전 계획설계 단계부터 초고층·대형건축물의 재난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풍동실험보고서 중 풍환경실험 결과 등 필수제출 사항을 명시하고, 피난계획 검토를 위한 제출서류
 항목을 신설
나.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안 [별표2])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난 능력의 평가를 위한 피난계획의 적정성 항목 신설
다. 문구 수정(안 제2조)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기관 명칭 수정
- 1 -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1-17호
천안우편집중국통폐합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천안우편집중국 통폐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천안우편집중국 통폐합 내역
관서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업무이관국
천안
우편집중국
5급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
우편
35405
천안우편집중국
’22.01.03.(월)
[’21.12.31.(금)]
CHEONAN MAIL 
CENTER
천안우체국
2. 시행일 : 2022. 1. 3.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 4.까지 유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71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제19조
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친근한 
가족 
만들기 
(1)
orga82
현나라출판(
판매처:리디
북스)
2021-1
0-18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50
2021-
12-10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친근한 
가족 
만들기 
(2)
orga82
현나라출판(
판매처:리디
북스)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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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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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친근한 
가족 
만들기 
(3)
orga82
현나라출판(
판매처:리디
북스)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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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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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10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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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근한 
가족 
만들기 
(4)
orga82
현나라출판(
판매처:리디
북스)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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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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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0
53
2021-
12-10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7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2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307한창호·어선 제203무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60호)
2. 피요청자 : 김**(경상남도 통영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203무영호가 2020. 8. 2. 09:05경 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남방 약 1.3해
리 해상 북위 34도 30분 54초·동경 128도 26분 31초 지점에서 어선 제307한창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조업 중인 제203무영호와 항해 중이던 제307한창호가 레이더 
관측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이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
고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70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개선(안 제13조의3)
1)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
지되는 부당 행위에 추가함
2)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
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86호
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정정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따라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정정)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총괄): 044-201-3256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4582
고시번호
일련
번호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정정내역
제2021-1354호
(‘21.12.20.)
94
디엘이앤씨(주)
건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업체
적용기준수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8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2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307한창호·어선 제203무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60호)
2. 피요청자 : 조**(부산광역시 ***)
권 고 서
귀하가 갑판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307한창호가 2020. 8. 2. 09:05경 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남방 약 1.3
해리 해상 북위 34도 30분 54초·동경 128도 26분 31초 지점에서 어선 제203무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항해 중이던 제307한창호와 조업 중인 제203무영호가 레이더 
관측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따르
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42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교량표지)
표 지 명
교량등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신설
연월일
비 고
정남진대교
교량표지
L1
34° 36′ 35.3″ N
127° 00′ 35.2″ E
F G
19
7
2021.
12. 20.
〇 교량표(주간표지) 설치
- 좌측단표 L1, L2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 중앙표 C1, C2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 우측단표 R1, R2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〇 명호
- 홀수등 : 235°~55°
- 짝수등 : 55°~235°
L2
34° 36′ 35.7″ N
127° 00′ 35.0″ E
F G
C1
34° 36′ 35.8″ N
127° 00′ 36.2″ E
F W
8
C2
34° 36′ 36.1″ N
127° 00′ 36.0″ E
F W
R1
34° 36′ 36.2″ N
127° 00′ 37.3″ E
F R
R2
34° 36′ 36.5″ N
127° 00′ 37.1″ E
F R
P1
34° 36′ 33.6″ N
127° 00′ 31.0″ E
F Y
P2
34° 36′ 33.9″ N
127° 00′ 30.8″ E
P3
34° 36′ 35.0″ N
127° 00′ 34.6″ E
P4
34° 36′ 35.4″ N
127° 00′ 34.3″ E
P5
34° 36′ 36.5″ N
127° 00′ 38.0″ E
P6
34° 36′ 36.8″ N
127° 00′ 37.8″ E
P7
34° 36′ 37.9″ N
127° 00′ 41.5″ E
P8
34° 36′ 38.3″ N
127° 00′ 41.3″ E
S1
34° 36′ 34.3″ N
127° 00′ 32.8″ E
S2
34° 36′ 34.6″ N
127° 00′ 32.5″ E
S3
34° 36′ 37.2″ N
127° 00′ 39.7″ E
S4
34° 36′ 37.5″ N
127° 00′ 39.6″ E
○ 사설항로표지 신설(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초평항대우
A호등부표
34-24-36.4N
126-20-27.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12.20.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설치일로부터
약4년
·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초평항대우
B호등부표
34-24-43.8N
126-20-24.2E
초평항대우
C호등부표
34-24-56.7N
126-20-41.7E
◉국세청공고제2021-116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
포탈범의명단을 아래와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분은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23일
국세청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권정인
(수아이디)
47
인테리어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93 (가락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20백만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
금을송금 받은 후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
세를 포탈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2
김경훈
(주식회사
알엠케이)
53
건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4 (구미동)
법인세
533백만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
실이없음에도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수취하고 
이를원가
로계상하여손금을
부풀리
는 방법으로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90백만원
2-1
* 김경훈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알엠케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 대표이사: 이윤미
3
김기봉
(주식회사
글금도소)
59
도소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43번길 
19-8
(감천동)
부가가치세
697백만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
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
치세를부정환급 받아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원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4
김만복
54
도박
사이트
운영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117
(당감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680백만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260백만원
5
김희철
50
도박
사이트
운영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13
(전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738백만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6
이종각
54
도박
사이트
운영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13-7
(광안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95백만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7
김미정
(더노라)
64
유흥주점업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74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25백만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
여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
을차명계좌로입금 받는방법
으로 조세를포탈
벌금 210백만원
8
김성곤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40
여행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20길 31
(북가좌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1,295백만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매
입액 등에 포함시켜 신고하는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4년
벌금 153억원
8-1
* 김성곤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 대표이사: 김성곤
8-2
* 김성곤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 대표이사: 류샹
9
김성목
(고구려)
62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80
(좌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8,658백만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
의를 위장하고, 일일장부를파기
한 후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매출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억원
(선고유예)
10
김정원
(고구려)
48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70
(수영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8,658백만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
의를 위장하고, 일일장부를파기
한 후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매출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억원
(선고유예)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1
황종덕
(고구려)
63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97
(우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8,658백만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
의를 위장하고, 일일장부를파기
한 후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매출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90억원
12
김연재
(갤러리)
56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02번길29
(부전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3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3
김영희
(갤러리)
56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서구 
중앙공원로11
(동대신동2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5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14
김옥순
(갤러리)
62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4
(연산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7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5
김지섭
(갤러리)
40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16
(범일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77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
김태정
(갤러리)
48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45
(대연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75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7
김현진
(갤러리)
52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35
(신평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51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8
박광준
(갤러리)
66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
(당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7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9
박병찬
(갤러리)
48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152
(괴정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70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20
박희근
(갤러리)
63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74
(전포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86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1
오수남
(갤러리)
54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137
(연산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6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2
이귀연
(갤러리)
63
유흥주점업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75
(소주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98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3
이동현
(갤러리)
59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23
(거제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49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4
이호룡
(갤러리)
52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1번길 65
(반여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67백만원
현금매출액을차명계좌나 현
금으로별도관리하여 
은닉하
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매월
파기하면서신고누락하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25
김영화
54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8
(전농동)
종합소득세
349백만원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
련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수익
대
부분은 홍콩을 통해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무신고하여
조세를포탈
징역 1년6월
벌금 5,914억원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6
박순효
49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5
(정자동)
종합소득세
506백만원
금괴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
과 관련한 아무런 장부를기재하
지 않는 등소득을 은닉하고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496억원
27
양진욱
50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73-6
(망원동)
종합소득세
409백만원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
과 관련한 아무런 장부를기재하
지 않는 등 소득을은닉하고 무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4월
벌금 6,623억원
28
윤상구
58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31
(청담동)
종합소득세
4,534백만원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
련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수익
대
부분은 홍콩을 통해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무신고하여
조세를포탈
징역 4년
벌금 6,669억원
29
윤영구
59
도매업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111
(신장동)
종합소득세
1,040백만원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
련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수익
대
부분은 홍콩을 통해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무신고하여
조세를포탈
징역 2년
벌금 824억원
30
김의택
(코쿤)
58
의류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광장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179백만원
실제 매출 장부를 별도로 작
성·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세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신고하
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등의 
방법으로 조세를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31
김재훈
(에이치케이
시스템)
48
철구물
제작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20
(진곡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26백만원
태양광 시설관련 컨설팅 용
역대가를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미발급
하고 소득을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50백만원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32
김현성
(삼민화학)
59
식자재
도매업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학동로16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85백만원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
아 세금계산서를미발급하고 
매출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3
남궁석
43
도박
사이트 
운영업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63길25
(어양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379백만원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를운
영하면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아매
출액을 신고․납부하지않는 등
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원
34
박영빈
57
공인중개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137번길39
(수완동)
양도소득세
1,078백만원
부동산매매현장에 입회하여허
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행
위자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
록 방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50백만원
35
이봉수
53
주택건설업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28
(백운동)
양도소득세
1,078백만원
양도가액을 축소한 허위계
약서를 첨부하여조세를 포탈
하려는 목적임을 알면서행위
자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50백만원
36
이충영
58
보건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35
(운암동)
양도소득세
1,078백만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
액을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작성
하고 양도 차익을 별도로지급
받으면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1억원 
37
변칠성
(주식회사
금산자원)
63
도매업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97
부가가치세
791백만원
허위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
액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
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3백만원
37-1
* 변칠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금산자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97 / 대표이사: 변칠성 
38
송성호
57
부동산 임대 
및 관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10
양도소득세
228백만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중간에 끼
워넣고다운계약서를 
작성하
는
가장매매행위를 통해 조
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9
이세우
54
농업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33
(옥계동)
양도소득세
228백만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중간에 끼
워넣고다운계약서를 
작성하
는
가장매매행위를 통해 조
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40
이민우
51
회사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동교3길
6-45
양도소득세
228백만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법인을중간에 끼
워넣고다운계약서를 
작성하
는
가장매매행위를 통한 조
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벌금 7백만원
41
임춘구
67
기타
금융업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아방실길 11
양도소득세
228백만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목
적으로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매매행위를 통한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2
송형선
(미래로)
56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226번길 46
(마두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02백만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
은 후 매출신고를 누락하는방
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3
안덕진
(소원사)
59
종교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92번길 22
(범천동)
종합소득세
543백만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
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44
안의기
(일곱기둥
인테리어)
72
인테리어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81
(작전동)
종합소득세
4,419백만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
은 후 매출신고를 누락하고허
위 장부를 기재하는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원
45
안필난
(탑LED
조명물류)
48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45
(세교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11백만원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
출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
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46
양한배
(상일아트
글라스)
52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05
(문흥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22백만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
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7
오진석
(광장주유소)
47
주유소
운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94
(봉명동)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4,225백만원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
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를사용
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고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조세를 포
탈
징역 1년6월
48
이민호
(광장주유소)
48
주유소
운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 63
(덕명동)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4,225백만원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
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를사용
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고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조세를 포
탈
징역 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