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3호                                                                                                                                                                                                                                                                                                            2001.12.10.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78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전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화번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교부세과(전화
                                                                               고합니다.
                                                                                                                                                                                                                                                                                                                                  02-3703-495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2001년12월10일
                                                                                                                                                                                                                                                                                                                                  다.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32호
                                                                                                          (안)입법예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제정함에있어이
                                                                               1. 개정이유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
                                                                                        보통교부세산정의기본요소인『측정항목』및(측정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단위)를조정함에따른단위비용, 보정계수, 지방세
                                                                                        추계공식과자치단체의건전재정운씁을위한자체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노력반씁과특별교부세의교부눀상별산정항목및
                                                                                                                                                                                                                                                                                                                                           2001년12월10일
                                                                                        교부기준등을현실에맞게조정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장관
                                                                               2. 주요골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정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
                                                                                                                                                                                                                                                                                                                                           (안)입법예고
                                                                                                 는 측정항목·측정단위별[단위비용]을 현실에
                                                                                                                                                                                                                                                                                                                1. 제정이유
                                                                                                 맞게조정함.[안별표1]
                                                                                                                                                                                                                                                                                                                         연근해어업에종사하는어선원및어선은해상조
                                                                                        나. 기준재정수요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측정
                                                                                                                                                                                                                                                                                                                         업시자연적위험에그눀로노출되어있으며, 조업
                                                                                                 항목별보정계수산정표를조정함.[안별표2]
                                                                                                                                                                                                                                                                                                                         여건이열악한산업임에도체계적인재해보상제도
                                                                                        다. 기준재정수입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현실적
                                                                                                                                                                                                                                                                                                                         의 미비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므
                                                                                                 인 세수가 반씁되도록 지방세수입액산정방식을
                                                                                                                                                                                                                                                                                                                         로, 국가적 정책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해발
                                                                                                 조정함.[안별표3]
                                                                                                                                                                                                                                                                                                                         생시이를신속·공정하게보상하고, 체계적으로
                                                                                        라. 건정재정운씁 유도·촉진을 위한 자치단체별
                                                                                                                                                                                                                                                                                                                         관리함으로써어선원을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재
                                                                                                 자체노력반씁평가항목을확눀반씁함.[안별표
                                                                                                                                                                                                                                                                                                                         생산능력을확보토록하여어업경씁의안정성및
                                                                                                 3의2]
                                                                                                                                                                                                                                                                                                                         생산성향상을도모하려는것임.
                                                                                        마. 특별교부세의 교부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
                                                                                                                                                                                                                                                                                                                2. 주요골자
                                                                                                 준을현실에맞도록조정함[안별표4]
                                                                                                                                                                                                                                                                                                                         가.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관
                                                                               3. 의견제출
                                                                                                                                                                                                                                                                                                                                  장하여정부주도의정책보험으로관리할수있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록함.
                                                                                        2001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제출하
                                                                                                                                                                                                                                                                                                                         나. 보험가입금액의 근거가 되는 임금은 노사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