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21-2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13.4418                                         13.704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년 1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1)
                       13.4418                                          13.704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January, 2021.



◉외교부공고제2021-2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122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21-02-25                 ad7d05701692caf725e28f8d85754726
          2021-02-26                 dca1f15c7ed826757d4351217f909e62
          2021-02-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2-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아이비엘이앤씨 (대표 신현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805(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8차)

2. 기술명 : 효율적인 교량계획고 저감을 위한 단부감소형 프리플렉스거더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단부 감소부에 전단보강판을 부착하고 강연선이 포함된 케이싱을 구성하여, 교량
       계획고 감소와 더불어 단부 전단저항 및 거더 전체의 인장저항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성형
       거더교 기술임
4. 기술범위
     ○ 교량계획고를 감소하기 위하여 강재거더의 단부 감소부 하부플랜지 밑면에 전단저항판을 부착
       하여 전단저항성능을 향상 시키면서, 하부 플랜지 전 단면에 걸쳐 강선이 삽입된 케이싱콘크리
       트를 포함하여 단부감소형 프리플렉스 거더를 제작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26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이중 레일 면진장치에 의한 기능 유지와 자
동소화장치를 갖춘 배전반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이중 레일 면진장치에 의한 기능 유지와 자동소화장치를 갖춘 배전반 기술
◦ 지정번호 : 제2021-9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에코스 (대표 김광순, 배윤호)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294

3. 신기술 내용
◦ 수배전반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이중 레일 면진장치 및 화재 확산 방지 장치 기술
4. 신기술 범위
◦ 수배전반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이중 레일 면진장치 및 화재 확산 방지 장치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27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13.4171                                         13.6796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년 1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1)
                       13.4171                                          13.6796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January, 2021.


◉외교부공고제2021-2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13.7026                                         13.9651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년 1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23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1)
                       13.7026                                          13.9651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January, 2021.



◉외교부공고제2021-2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12.9971                                         13.2596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년 1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1)
                       12.9971                                          13.2596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January, 2021.

                                                   124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21-2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신설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13.1063                                          13.3688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년 1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1)
                       13.1063                                          13.3688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January, 20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1-02-22                           6bef3d64ecc2fe103958b28d6b62858d
            2021-02-23                           0828991a98dfc927bbd0b26ccd5b625c
            2021-02-24                           62cbdf6a3f20d14a7c9ce1a96625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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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절기 안전검사시 물이용 놀이기구의 일부 검사항목 유보(안 제7조, 제8조)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검사시 물을 채워서 검사하는 항목(물순환시설)은 동파 발생 및 바닥 결빙
   우려가 있어 검사를 최대 3개월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보완(안 제8조)
   현행 규정의 검사유효기간(잔여일 1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유효기간 산정 기산일
   을 안전검사 합격일로 명확하게 규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안 제11조의3)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흡연, 쓰
   레기투기 등을 추가하여 규정
마.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안 제12조의2)
   안전검사, 의무보험 등 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관련 항목 추가 규정
바. 중대한 사고 세부규정 중 출혈의 의미 명확화(안 제14조)
   중대사고 세부 규정 중 의미가 모호한 ‘출혈이 심한 경우’를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
사.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중대한 사고 보고 강화(안 제14조의2)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에게 통보받은 중대사고를 행정안전부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
   기간을 설정
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유아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
   상 장소로 추가하여 규정
자.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 추가(안 별표 8)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등 관리주체가 관리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
   목을 추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차. 법제처「과태료 금액 지침」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9)
   개별법령간 동일 유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유사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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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myace@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설치신고서 서식 마련 (안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시 세부내용
    규정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 (안 제20조)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을 사이버교육에서 전체 안전교육으로 확대
다.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 기준 구체화 (안 별표 1)
    사소한 부주의 및 스스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사항 등 감경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누락 용어 정비(별지 제14호의2서식)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제출처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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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myace@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76호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납부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예정으로, 매출액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납부기한 연기 가능 매출 감소 산정 기준
  - (기준시점) 신청 전월 기준, 직전 6개월
  - (감소기준) 전년도 동기간 매출액보다 100분의 50 이상 감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9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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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74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2021. 2.26. 국회 의결, 2021. 3.15. 공포 예정)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
 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안 제12조의2)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으로 함
 나.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안 제15조의2, 제16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
  서(별지 제5호서식)에 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포항지
  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
  하도록 하며,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
  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조정(별표 2)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
  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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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41호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재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2021.5.2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4.5.28.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환경부공고제2021-147호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과금 감경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감경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중소기업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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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50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자동차재활용
 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절차
ㅇ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절차
ㅇ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에 관한 업무절차
ㅇ 지위의 승계신고,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6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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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21-148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의무 비대상 폐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련서류 생략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재활용사업자 중 재활용의무대상 폐제품과 비대상 폐제품을 명확히 구분·관리하는 것으로 한국환
  경공단의 승인을 얻은 자는 비대상폐제품의 반입·처리·공급량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별
  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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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49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
 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ㅇ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서 접수 및 실적인정에 관한 업무
ㅇ 재활용의무이행실태 확인에 관한 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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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
  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나.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내ㆍ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
  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다. 열방출량 시험 시 수축률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시험체의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의 수축률 평가기준
  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84호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준공
 경상북도 고시 제2020-437호(2020. 12. 14.)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경산시 고시 제
2020-264호(2020. 12. 29.)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된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
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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