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집정보는 모든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에 활용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로,
  낚시어선의 경우, 어업 외 영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함(제41조의2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23, 5524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 5524)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담당 인력 1명(5급 1명), 창의혁신제
 품의 시장 진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 대·중소기업 함께 혁신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력 1명(5급 1명),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위한 인력 1명
 (5급 1명), 공공데이터 전담하는 인력 1명(일반임기제 5급 1명), 중소기업 중심 경제시스템으로 조
 기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대학 창업지원 정책 협력, 중소기업 불공
 정거래 개선, 중소기업 통계 개선·개발 협력, 민수분야 절충교역 제도 운영 협력을 위하여 충원하는
 인력 4명(교육부 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 5급 1명, 통계청 5급 1명, 방위사업청 5급 1명)을 한시적
 으로 증원하는 한편, 한시조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정과제 및 주요사업 증원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ㆍ조정기능 및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증원(5급1)
                                       53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맞춤형 영향분석, 실태
    조사․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한 인력 증원(5급1)
  ◦ 성과공유제’의 효율적 업무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등을 위한 인력 증원(5급1)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표준화 및 품질관리 업무가 급증에 따라
    전담 인력 증원(일반임기제 5급1)
  ◦ 대기업 산업중심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 및 타 부처와의
     협업을 위한 인력 증원(6급1)
  ◦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발굴·판촉홍보 및 지원, 온라인판매 비중
    확대를 위해 전담 인력 증원(7급1)
 나. 협업정원 증원
  ◦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요구되는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상호 파견
    (2019.3월 ~ 2021.2월)
  ◦ 중소기업관련 통계 이슈분석 및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진흥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작성을 위한 정원(통계청 5급1)
  ◦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공동조사 등 신속․정확한 피해기업 구제를 위
    한 정원(공정위 5급1)
  ◦ 대학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분야의 전문성(대학의 시설운영, 학사관리 및 각종 평가
    등)을 위한 정원(교육부 5급1)
  ◦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민수분야 수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정원(방사청5급1)
    ＊절충교역: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
     을 받는 것
 다. 한시조직 평가기간 연장
  ◦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기구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1년 연장(2019.2.28 → 2020.2.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9-6호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소 방   청 장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사다리차 운용자의 운행 및 조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여 교육
 의 실효성을 높이며, 교육 이수자에 한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시
 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조작능력을 갖춘 운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소
 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사다
 리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교육내용,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시험 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교육장비 및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소방청장은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자격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
  격자 공고 등의 업무를 자격시험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자격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안 제16조)
 사.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
  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 기준을 정함.(안 제17조~제20조)
 아. 소방청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3년 1회 이상 실시하도
  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55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56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조*만남솔루션
285011
-0******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15,000,000
060-**9-0097
성인
2
㈜서*
280111
-0******
경기도의정부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70-**39-2748
핸드포
가입
3
김*수
720820
-1******
서울시성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02-**5-3031
해외
골프여행
4
주식회사
스* 일투자그릅
110111
-6******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2-**56-8855
주식
5
유한회사
유*스톡
110114
-0******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15,000,000
070-**33-6594
주식
6
이*람
871127
-2******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10-**16-3122
컨설팅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등
1) 우편: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044–205 - 7698
마. 본「소방사다리차운용능력교육및시험에관한규정」훈령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소
방청홈페이지(www.nfa.go.kr) 내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조*은만남솔루션등10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3 / FAX 02-6735-8144 / E-mail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57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7
박*진
770225
-1******
서울시강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8항
7,500,000
***i25.co.kr
구인
구직
8
정*원
740116
-1******
경기도시흥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02-**39-9559
교육
9
하*호
760325
-1******
서울시용산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2-**56-3820
주식
10
이*관
791212
-1******
서울시양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88-3800
대리
운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1월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압류예고통지서(가산고지서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1. 31. ~ 2019. 2. 14.(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
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
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
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수입자                                             형식승인증서번호
   품명                   영업소(제조소)주소               형식                              비고
               (제작자)                                             (성능시험번호)
                                                                   2011-005
                                           BN GreenGuard 635
                                                               (BSNKM-0003-11)
                                                                   2011-006
                                           BN GreenGuard 655
                                                               (BSNKM-0001-11)
                                                                   2011-007
                                           BN GreenGuard 670
                                                               (BSNKM-0002-11)
                        경상남도 양산시                                   2012-009
 방오시스템 비엔철강(주)케미칼                          BN GreenGuard 600                     재발급
                        소주공단1길 63                              (BSNKM-0008-12)
                                                                   2012-010
                                           BN GreenGuard 610
                                                               (BSNKM-0009-12)
                                                                   2015-013
                                           BN GreenGuard FS
                                                               (BSNKM-0004-15)
                                                                   2016-004
                                           BN GreenGuard 625
                                                               (BSNKM-0001-16)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재발급일자 : 2019년 1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42-2008-60-0000028                                              무선국 운용정지
 조◯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500전진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94-2013-60-0000051                      (1차 위반)                  (2019. 1. 10.
 배◯철                     경북 문경시 모전2길
         (현철매봉501)                                                     ~ 2019. 2. 9.)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 1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4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5,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2019. 2. 13.(수) 14:00
4. 송달대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태양선박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     41-2012-26-0000004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개월
                               주식회사                       상남길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
         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
         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80 형사보상
                  (2017재노212 반공법위반)
청       구 인       망 장봉일(360206-*******)의 처 현정자 외 4명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7재노212 판결
청구인 현정자에게 피고인 망 장봉일에 대한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0,103,890원 및 비용에 대한 보
상으로 2,181,818원을, 청구인 장호수, 장준수, 장용수, 장제리에게 각 피고인 망 장봉일에 대한 구금
에 대한 보상으로 6,735,927원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454,545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
                                           65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23.
                         판   사    정 형 식
                                  강 문 경
                                  곽 윤 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40 형사보상
                (2016고단125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청    구 인        김영수(590629-*******)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2. 선고 2016고단125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993,300(삼백구십구만삼천삼백)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22.
                             판    사   김    기   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41 형사보상
                (2016고단125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청    구 인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174631-*******)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2. 선고 2016고단125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815,100(삼백팔십일만오천일백)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22.
                     판       사    김   기   현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4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
업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
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6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77-1
4. 사업기간 : 2018.12. ~ 2019.12.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77-1
  ② 대 지 면 적 (㎡)                                             205㎡
  ③ 건 축 면 적 (㎡)                                            119.90㎡
  ④ 건축 연면적 (㎡)                                             329.87㎡
  ⑤ 건 폐       율 (%)                                         58.49%
  ⑥ 용 적       률 (%)                                        160.91%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상4층
      ⑦
                                            다세대주택(행복주택-대학생)
     주 택            주택 형별
                                      20.99㎡ 2세대, 20.88㎡ 2세대, 21.24㎡ 3세대
     규 모
                       세대수                            7 세대
     ⑧            무인택배보관함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경로당)                                  92.65㎡
  ⑨ 사 업 기 간                                       2018.12.28. ~ 2019.12.31.
  ⑩ 사 업       비                                           573,796,000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A형        2         20.99   12.65        33.64         -         -     33.64
  단위
         B형        2         20.88   12.79        33.67         -         -     33.67
  세대
  면적     C형        3         21.24   12.96        34.20         -         -     34.20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5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
업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
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업

                                             67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사업주체
 ○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438
4. 사업기간 : 2018.12. ~ 2019.12.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438
  ② 대 지 면 적 (㎡)                                          232㎡
  ③ 건 축 면 적 (㎡)                                        138.25㎡
  ④ 건축 연면적 (㎡)                                         497.59㎡
  ⑤ 건 폐 율 (%)                                           59.59%
  ⑥ 용 적 률 (%)                                          199.01%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상6층/지하1층
     ⑦                                              행복주택-청년
    주 택       주택 형별                          20.74㎡ 6세대, 20.37㎡ 1세대,
    규 모                                      20.23㎡ 1세대, 20.01㎡ 1세대
                세대수                                     9 세대
              지하저수조                                       20T
 ⑧부대복리시설
            ⑨지역편의시설                                     경로당
  ⑩ 사 업 기 간                                     2018.12.. ~ 2019.12.31.
  ⑪ 사 업 비                                           1,008,833,000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A형       6        20.74    16.00   36.74   1.52          -        38.26
  단위     B형       1        20.37    15.57   35.94   1.48          -        37.28
  세대     C형        1       20.23    15.57        35.80   1.48      -       37.28
  면적     D형        1       20.01    15.47        35.48   1.46      -       36.94



◉울산광역시공고제2019-90호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공고 제399(2000. 9. 16.)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장

                                            68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충청북도 제천시
 1         01-95-1031-7102 가산금고지 서울85 2010-10   제천봉양장평            보관기간     843,000   25,000   318,000
     정일*                                                   신죽하로
              -0001-120     서전송  바743   -20                       경과반송

                                                         충청북도 제천시
 2         01-95-1031-7122 압류상태가 서울86 2010-12   단양적성각기            보관기간     843,000   25,000   318,000
     허현*                                                  숭의로3길
              -0002-120    산금전송 바676    -20                       경과반송


                                                    58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69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송파
제2019-1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128,
A동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KCTT3-F66-L1-
원남동(90상턴)
평면왕복식3단
운반식[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66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19. 1. 3.
신규
인증
서울
송파
제2019-2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128,
A동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KAN4-34-NT
다층순환식4단각형상부승입식34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19. 1. 3.
신규
인증
서울
송파
제2019-3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128,
A동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CT-JCT-5F123
평면왕복식5단운반식[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123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19. 1. 3.
신규
인증
서울
송파
제2019-4호
이광재
AJ동양메닉스(주)
[송파구정의로8길
9, AJ빌딩(문정동)]
DET-FLIT-L68(LT)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68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19. 1.14.
신규
인증
서울
송파
제2019-5호
이광재
AJ동양메닉스(주)
[송파구정의로8길
9, AJ빌딩(문정동)]
DMC2-L2U-L15
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식28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19. 1.14.
신규
인증
서울
송파
제2019-6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128,
A동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SJEBLT18-66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66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19. 1. 17.
신규
인증
1. 사업목적: 도시의건전한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
2. 사업명칭: 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곡천리일원
4. 사업면적: 47,990㎡
5. 시행자: 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가. 사무소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곡천리600번지
나. 대
표
자: 조합장박춘호
다. 대표자주소: 경상남도양산시삼호11길5, 105동1903호(삼호동, 대진칸트리타운3차)
6. 사업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기간
2000. 9. 6. ~ 2009. 9. 5.
2000. 9. 6. ~ 2019. 9. 5.
10년연장
사업비
4,799,068천원
4,822,245천원
증23,177천원
7. 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08. 9. 12.
8.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비치하
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보이고있습니다. “게재생략”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2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28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70
기
타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송파
제2019-7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128,
A동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STC-CART-3FTU(H)-
42C-1
평면왕복식3단운반식[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42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19. 1. 18.
신규
인증
서울
송파
제2019-8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128,
A동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SJEBLT09-30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9
0도)] 30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19. 1. 22.
신규
인증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비고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8 형제
51132
2018 압제
2559
성준환
사기
박민경
2
카드5~6번
2개
2017 형제
35942
2017 압제
1706
안나현
사기
성명불상
1
일만원권(한국은행)
953매
9,560,000원
2017 형제
35942
2017 압제
1706
안나현
사기
성명불상
2
일천원권(한국은행)
26매
26,000원
2017 형제
35942
2017 압제
1706
안나현
사기
성명불상
3
오백원권(한국은행)
5개
2,500원
2017 형제
35942
2017 압제
1706
안나현
사기
성명불상
4
백원권(한국은행)
18개
1,800원
2017 형제
35942
2017 압제
1706
안나현
사기
성명불상
5
오십원권(한국은행)
1개
50원
2017 형제
35942
2017 압제
1706
안나현
사기
성명불상
6
십원권(한국은행)
6개
60원
2017 형제
35942
2017 압제
1706
안나현
사기
성명불상
8
오만원권(한국은행)
37매
1,850,000원
2017 형제
35942
2017 압제
1706
안나현
사기
성명불상
9
오십원권(한국은행)
1개
50원
2018 형제
62193
2018 압제
3132
유성종
외2명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조창현
1
펀딩플랫폼전제
대출현황
1개
2018 형제
62193
2018 압제
3132
유성종
외2명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조창현
2
펀딩플랫폼상환
완료현황
1개
2018 형제
62193
2018 압제
3132
유성종
외2명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조창현
3
펀딩플랫폼미상환
현황
1개
2018 형제
62193
2018 압제
3132
유성종
외2명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조창현
4
대출체크리스트(상환
계획예정표)
2개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대상자는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9년1월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