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
                           ( [ ] 신규, [ ] 추가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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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및 표준번호 목록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첨부서류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1부                                     수수료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1부
   기상청장                                                                         없 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상청장 확인

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현 장 평 가
 신청서 제출   è    접 수    è    서류 평가   è     (필요시)
                                                  è   위원회 심의   è   지정 결정   è    공 고

                                                                               신청기관
 신청기관                                  처리기관: 기상청
                                                                               결과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
                          ( [ ] 신규, [ ] 추가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기 관 명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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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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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및 표준번호 목록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화 국내
  간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첨부서류       2. 국제표준문서 조사·검토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1부                                  수수료
              3. 간사기관 업무규정 1부 (이 규정 제20조제2호 포함)
                                                                               없 음
   기상청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기상청장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현 장 평 가
신청서 제출    è   접 수    è    서류 평가   è     (필요시)
                                                 è   위원회 심의   è   지정 결정   è    공 고

                                                                              신청기관
 신청기관                                 처리기관: 기상청
                                                                              결과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현 장 평 가 보 고 서



     신청분야:

     신청기관:

     평가일자: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평 가 반   (소속)          (이름)           (서명 또는 인)

             (소속)          (이름)           (서명 또는 인)

             (소속)          (이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1.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전       화



     소 재 지



     신청일자    년       월       일


주요 신청내용

     ◦
     ◦
     ◦
     ◦
     ◦




평가결과 요약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2-1. 항목별 평가결과(협력기관용)

                    현장평가 결과                            평가결과

 평가
                        세 부 요 건                        O   X     평가의견
 항목
1.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1.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연구소 또는 협회 등
      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1.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1.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2 신청기관의 조직과 인력

      2.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산업표준개발 책임자 지정 여부

      2.2 산업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 운영 여부

      2.3. 표준업무 담당인력이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4 산업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는지 여부

3. 신청기관의 업무규정

      3.1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3.2 산업표준개발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3 산업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4 산업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3.5 특허를 포함하는 산업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3.6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3.7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3.8 제5조의 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3.9 제1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 및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구성ㆍ운영

      4.1 산업표준개발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실적 등이 있는지 여부

      4.2 위원회를 통하여 산업표준을 개발한 경험․실적 등이 있는지 여부

5. 신청 분야 또는 품목

      5.1 신청분야 표준목록의 적합 여부

      5.2 신청 분야에 대하여 제출된 표준화 실적 등의 사실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2-2. 항목별 평가결과(간사기관용)

                   현장평가 결과                         평가결과
 평가
                      세 부 요 건                      O   X     평가의견
 항목
1.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1.1 산업표준과 관련된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1.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1.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2 신청기관의 조직과 인력

      2.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 지정 여부

      2.2 관련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 운영
          여부

      2.3. 전문 인력이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4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는지 여부

3. 신청기관의 업무규정

      3.1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3.2 국제표준문서의 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

      3.3 국제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4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3.5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3.6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3.7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8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청 분야 또는 품목

      4.1 신청분야 또는 표준목록의 적합 여부

      4.2 신청 분야에 대하여 제출된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실적 등의 사실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지정분야 및 표준번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00. 00.>




                                간 사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단체)명:


  3. 대 표 자:


  4. 소 재 지: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 연구소(협회)를 국제표준화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
 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협 력 기 관 , ☐ 간 사 기 관 )                         90일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기관 주소                            팩스번호

                                       전자우편

  지정 분야 또는 품목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해야 하는 서류)
 첨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부
      협력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서    기관        1부
 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1부
                                       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사업자          없음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등록증
      간사     2. 국제표준문서 조사·검토를 위한 조직ㆍ인력
      기관        현황 1부
             3. 간사기관 업무규정 1부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법제처공고제2023-18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법제처장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직적인 규제체계로 발생하는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목재제재업 중 제2종을 경영하기 위해 임산가공기능사 
포함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중소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으로 한
정하던 것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교육
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2)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연구개
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함.
  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3조)
  국가가 실시하는 정원의 품질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정원과 연계
한 지역협력사업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성적 평가기준을 평가 항목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peureiya@korea.kr
   - 전화: 044-200-6844, 팩스: 044-200-6973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44-203-6703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
무감사담당관
042-481-428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4)로 문의해주시기 발바
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하서항경주시A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고
하서항경주시
A호등부표
35°40′28.4″N
129°28′00.5″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2.
9.6.
2023.
2.10.
시설물
표시용
기능복구
(유실복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3-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사)청주예총(회장 문길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천막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5-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6,3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3.29.~2023.4.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3-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충북지회 대표 허청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화장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5-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6,3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4.21.~2023.4.2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2. 27. ~ 2023. 3. 2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7-30-0000219     경민호       613경민호    김*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우암길
 41-2015-30-0000463     대양호       632대양호    김*숙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대곡길
 42-2016-30-0000553     남해호       617남해호    선*국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42-2020-30-0000465     요한호       600요한호    강*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18-30-0000712     해성호       614해성호    정*석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로
 42-1993-30-0000168     유창호       653유창호    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각로43번길
 42-2018-30-0000932     채현호       601채현호    곽*용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길
 42-2018-30-0000774   제303엑스포호   603엑스포호    차*봉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42-2018-30-0000967   대신피싱호      600대신피싱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20-30-0000419     만선호       680만선호    정*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3. 16.(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392    선영호         600선영호   박*택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42-2006-50-0000085    명성호         241명성호   이*화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3. 13.(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1996-30-0000035    대유호     686대유호    김*자      전라남도 목포시 보리마당로
 42-2017-30-0000106   제8하영호    608하영호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20-30-0000078    우성호     628우성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51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피해 이웃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3.2.9. ~ 2023.12.31.  (사용기한: 2024.12.31.) 
5. 모집목표액 : 20억 원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언론홍보(ARS, 문자서비스) 등 
8. 모집비용 : 2억 6천만 원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보관방법
   - 현금 : 지정 금융기관 예치
   - 물품 : 피해지역 ‘지역구호센터’ 또는 협회 구호물류센터에 보관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2월 6일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인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인
(전자사진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3-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북도지사(축수산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유채꽃밭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5-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9,3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2.10.~2024.2.09.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국가보훈처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말소 사유       말소 일자
 (등록일자)

   제1호         (사)6·18자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간단체의 말소
                            권문식                             2023. 2. 15.
(2000.5.29.)    상이자회                  비봉길 64    신청에 따른 말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3-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호 836(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천막, 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56번지 일원
나. 면적 : 163.96㎡ (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2. 4. ~ 2023. 2. 4. (1일)
◉산림청공고제2023-67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산림청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 추가 지정(안 별표)
  반려생물학과, 원예생명과학전공, 환경농학전공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kangjuhyung@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충청남도수산
자원연구소장
충남보령시
웅천읍관당리
654-4
충남논산시연산면화악리
613-1(연구소집수정)
농업
용수
48
1700
2023.04.01.～
2028.03.31.
충남논산시연산면화악리
613-1(연구소집수정)
55
170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연산천(지방하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현
199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1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오유정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1.0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애경
1961.**.**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7.08.21
외국국적
취득
지명호
1975.**.**
남성
일본
충청남도당진시****
2022.08.09
외국국적
취득
이복식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5.05.01
외국국적
취득
김영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1990.11.28
외국국적
취득
임수진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90.07.06
외국국적
취득
전진주
1972.**.**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7.09.26
외국국적
취득
이유나
1998.**.**
여성
프랑스
전라북도정읍시****
2014.09.03
외국국적
취득
김경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1989.11.03
외국국적
취득
김지현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정읍시****
2022.10.19
외국국적
취득
정성희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1984.11.29
외국국적
취득
김예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9.18
외국국적
취득
이마니시애리
200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8.08.06
외국국적
취득
김일수
194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6.03.30
외국국적
취득
이상빈
199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안산시****
2011.03.10
외국국적
취득
천경실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2.09.14
외국국적
취득
박규태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밀양시****
2020.01.09
외국국적
취득
박민석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밀양시****
2020.01.09
외국국적
취득
유동호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9.11.01
외국국적
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전찬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22.06.15
외국국적
취득
서순선
1959.**.**
남성
독일
경상남도창원시****
2022.08.15
외국국적
취득
김영순
1957.**.**
여성
독일
경상남도창원시****
2022.08.15
외국국적
취득
이주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4.11
외국국적
취득
김유진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2.07.22
외국국적
취득
박시우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2.07.22
외국국적
취득
박시연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2.07.22
외국국적
취득
박건미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2006.06.30
외국국적
취득
강정우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2006.06.30
외국국적
취득
심세경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9.01.09
외국국적
취득
김미성
197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진도군****
2022.02.01
외국국적
취득
주화애
1988.**.**
여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22.06.15
외국국적
취득
주인식
1986.**.**
남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22.06.15
외국국적
취득
주장식
1990.**.**
남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22.06.15
외국국적
취득
김민기
1999.**.**
남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22.09.01
외국국적
취득
최인숙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3.05.07
외국국적
취득
김선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2.03.05
외국국적
취득
강동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2.03.05
외국국적
취득
이하늘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8.11.14
외국국적
취득
한헌구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1996.09.12
외국국적
취득
손찬일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포항시****
2015.10.23
외국국적
취득
정은영
1969.**.**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서귀
포시****
2022.11.15
외국국적
취득
김덕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6.05.22
외국국적
취득
정원민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2022.04.12
외국국적
취득
강풍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5.02.13
외국국적
취득
박진혁
200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담양군****
2022.09.20
외국국적
취득
박길우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5.03.19
외국국적
취득
양재금
1957.**.**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03.01.23
외국국적
취득
김도수
1957.**.**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1996.09.12
외국국적
취득
박민혁
200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담양군****
2022.09.20
외국국적
취득
이민우
199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11.02.07
외국국적
취득
박철웅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9.13
외국국적
취득
박대근
197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울산광역시남구****
2020.01.26
외국국적
취득
김충남
194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사하구
****
1974.09.27
외국국적
취득
김동화
197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울산광역시남구****
2020.01.26
외국국적
취득
이승제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2022.06.15
외국국적
취득
박예린
200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울산광역시남구****
2020.01.26
외국국적
취득
지정훈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5.03.22
외국국적
취득
박혜린
200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울산광역시남구****
2020.01.26
외국국적
취득
이서택
199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강진군****
2021.10.27
외국국적
취득
염동진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2.04
외국국적
취득
전영장
1968.**.**
남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2021.03.02
외국국적
취득
문현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90.07.25
외국국적
취득
최미원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2.04
외국국적
취득
박상호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2022.09.27
외국국적
취득
변혜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9.08.10
외국국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