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
 
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
호
을 다음과 같이 일부 
(
2019-184
, 2019.9.30.)
「
」
개정고시합니다
·
.
년 월 
일
2021
4
01
환경부장관
개정이유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ㆍ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보
  
, 
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
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고 
  
.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
나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장 총칙
   
1
제조목적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
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
) 
(
“
”
) 
52
, 
(
“
”
) 
「
」
제
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
21
, 
(
“
”
) 
57
58
(
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
)
한다.
제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신청 또는 제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1. “
”
기술상ㆍ영업상 자료를 말한다.
보호자료란 법 제
조 및 규칙 제
조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자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2. “
”
52
57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이 경우 각 목의 자료는 법 제
조제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 
52
1
요청한 것으로 본다. 
가법 제
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
조제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0
12
1
하는 자료
나
법 제
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
조제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1
12
1
해당하는 자료
    다
법 제
조의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같은 조 제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요청 자료 
. 
11
2
4
및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른 비공개 심의신
10
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
, 
라
    
. 법 제
조 및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조 및 제
12
4
7
「
」 
조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 
, 
 
마
법 제
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23
바
법 제
조 및 규칙 
    
. 
49
제
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
53
  
총칭명이라 함은 신청인이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명명한 
  3. “
”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
보호사고라 함은 보호자료의 누설ㆍ분실 또는 도난과 보관시설 및 장비의 파괴 또는 파손 등의 사고
  4. “
”
를 말한다.
전자적 저장 매체란 컴퓨터 파일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
  5. “
”
, 
, USB
, CD 
는 매체를 말한다.
제조보호기관의 장의 책무법 제
조 및 영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지
3
(
) 
52
21
, 
, 
방환경관서의 장이하 보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료보호와 관계되는 인원ㆍ문서 및 시설을 관리하
(
“
”
)
여야 한다.
제조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4
(
) ① 
보호자료 취급인가자이하 인가자라 한다로 임명하여야 한다
(
“
”
)
.
보호기관의 장은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
  ② 
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항에 따라 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의 
  
1
1
③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제항에 따라 지정된 인가자를 별지 제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
  
1
2
④ 
하고
제항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3
.
제조보호자료 관리자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하여 인가자중에서 최소한의 
5
(
) ① 
인원을 보호자료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임명하고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
(
“
”
)
, 
하여 보호자료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보호자료문서 및 전자적 저장매체
관리
  1. 
(
)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및 보호자료 열람ㆍ점검대장 등 관리
  2. 
기타 보호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관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
  ③ 
다.
제조문서의 보존다음 각호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보호자료의 최장 자료보호기간으로 하되 그 이전에 
6
(
)
교체 또는 재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1.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
  2.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3.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4. 
보호자료 관리대장
  5. 
제장 자료보호의 신청 등
2
제조신청자
법 제
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조제호에 
7
(
) 
52
1
(
“
”
)
2
2
①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1
②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제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자료보호신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제
  
2
③ 
출하여야 한다.
제조총칭명의 작성방법
제조제호의 규정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8
(
) 
2
3
.
제조첨부서류의 작성
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9
(
) 
57
①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다만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번호구조식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 
, 
CAS 
, 
, 
관련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보호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이 규정 제조제호의 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ㆍ계약사항 등과 같은 
  1. 
2
1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기재한다.
제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호내용의 공개가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적 
  2. 
1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특히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호신청하는 
. 
, 
경우 그 사유를 타당성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보호내용을 적색으로 밑줄 표시한 후 해당 면을 별도로 모아 분철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한 
  ② 
후 봉투의 앞면에 해당자료의 목록과 적색으로 보호자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
.
제
조검토내용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제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10
(
) 
9
근거로 검토 하여야 한다.
당해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보호내용이 영 제
조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인지 여부
  2. 
21
보호내용 및 이유의 타당성 여부
  3. 
보호요청기간의 적정성 여부
  4. 
제
조보완신청자는 보호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기
11
(
) 
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조반려
보호기관의 장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
12
(
) 
11
①
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원본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제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신청서 및 유해성심사신청 관
  
1
② 
련 제반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제항 및 제항에 의해 반려되기 전까
  
1
2
③ 
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보호기간
영 제
조제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연장신청은 년 단위로 회까지 연장할 
13
(
) 
21
1
5
2
① 
수 있다다만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 
, 
있다.
제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일 이상 
  
1
7
② 
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이 기간 내에 자료 보호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30
, 
우에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
조통지
보호기관의 장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통지내용에 대하여 일
14
(
) 
10
① 
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
  
1
② 
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제
조자료보호의 해지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
15
(
) 
1
①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1. 
유독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2. 
보호기관의 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사전에 
  
1
② 
자료보호 해지사실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이 때이의를 신청할 수 
, 
. 
,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
,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장 보호자료의 관리방법 등
3
제
조취급인가자가 아닌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는 보호자료를 열람ㆍ복사 및 보관ㆍ관리하여서는 
16
(
) 
(
“
”
)
아니되며
보호자료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제
조보호자료 표시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료의 표면에 다음과 같은 
17
(
) ① 
표지를 하고 중앙하단에 전체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자료
1cm
년   월   일까지
0.5cm
5cm
  
관리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보호자료 표면 좌측상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관리대장에 
  
, 
② 
의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관리
번호
1.5cm
1cm
2cm
  
제
조수발문서접수자는 보호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자 또는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인수
18
(
) 
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조보관
보호자료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19
(
) 
.
① 
관리자는 보호자료의 분실훼손 및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제한구역 내 케비넷 또는 철제 문서고 
  
, 
② 
등 안전성이 확보된 비밀번호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은 비인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배치하고외부에는 보호자료의 보관을 알리는 어떠한 
  
, 
③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관시설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비인가자가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고비인가자가 알았을 경
  
, 
④ 
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
조전자적 자료관리제조제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하는 경우 안전한 비밀번
20
(
) 
2
2
호를 사용하여 보호자료의 위조
변조
훼손 및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
, 
, 
.
제
조관리대장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호서식의 보호
21
(
) 
, 
3
① 
자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1
.
② 
제
조복사 등의 금지
보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ㆍ모필ㆍ타자ㆍ촬영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료
22
(
) ① 
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은 금지한다다만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제공 및 기타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1
, 
② 
요약 또는 인용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방법이 시스템 입력 등으로 가능한 경우 보호자료 전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시스템
  ③ 
에 입력된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에 내려받는 경우는 원형의 재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항에 의하여 발췌요약 또는 인용한 서류는 해당업무 종결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필요
  
1
, 
, 
④ 
한 경우 보호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열람
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23
(
) ① 
있다.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1
②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4
같다.
보호기관의 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별지 제호서식에 의한 서약
  
2
4
③ 
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호서식의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에 그 
  
5
④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제
조공개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의 보호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지된 경우가 아니면 이
24
(
)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반출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를 당해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25
(
) 
.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무상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파기
제
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정보제공 및 기타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부 
26
(
) 
22
3
① 
내용을 발췌요약 또는 인용한 자료의 파기는 소각용해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
, 
히 소멸시켜야 한다.
제조제호의 보호자료가 사업수행을 위해 타 기관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
  
2
2
② 
업 종료 후 관련자료 일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보호자료의 파기는 인가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한다
  
.
③ 
제
조관리실태의 점검 등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호서
27
(
) 
6
① 
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자료보호
  ② 
를 위한 인원ㆍ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장비 등의 모든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장 보칙
4
제
조보칙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28
(
) 
「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제
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에 따라 이 고시 발
29
(
) 
(
248
)
「
」
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022
9
30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
총칭명의 명명방법제조 관련
(
8
)
탄소원자의 사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
1. 
. 
의 사슬계가 포함된 경우는 탄소원자 개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명명하여야 한다.
또는 
   
-C-C- : Alky1 
Alkane 
① 
또는 
   
-C=C- : Alkeny1 
Alkene
② 
또는 
   
-C
C- : Alkyny1 
Alkyne
③ 
≡
고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2. 
.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고리계 
 (1) 
한 개의 고리계 
또는 
  
: Carbomonocyclic 
Carbomonocycle
① 
여러개의 고리계 
또는 
  
: Carbopolycyclic 
Carbopolycycle
② 
탄소 및 다른 원자가 혼합된 고리계
 (2) 
한 개의 고리계 
또는 
  
: Heteromonocyclic 
Heteromonocycle
① 
여러개의 고리계 
또는 
  
: Heteropolycyclic 
Heteropolycycle
② 
별첨의 치환기의 총칭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3. “
”
.
치환기의 위치 또는 치환기의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1) 
.
치환체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회 이상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substituted)
, 1
.
고분자화합물 또는 반응생성물의 총칭명은 구성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 제호 내지 제호에 
4. 
1
3
따른 각각의 총칭명으로 하여 명명할 수 있다
다만
단량체 또는 반응물 중 유해화학물질 및 
. 
, 
신규화학물질은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없다.
염
의 양이온
음이온의 이름과 개수를 표시하는 접두사를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5. 
(salts)
, 
.
서로 다른 사슬계화학물질
고리계화학물질
치환기에 동일한 총칭명을 사용할 수 없다
6. 
, 
, 
.
치환기의 명명기준
명 명 기 준
치 환 기
명 명 기 준
치 환 기
aldo
amidino
amino
aminoamidino
aminocarbonyl
(aminocarbonyl)amino
2-(aminocarbonyl)
  hydrazino
(aminocarbonyl)
  hydrazono
aminohydrazonomethyl
(aminohydroxymethylene)
  hydrazino
aminoiminomethyl
aminoiminophosporanyl
O〓
H2NC(
NH)
〓
―
H2N―
H2NC(
NH
〓
2)―
또는
H2NNHC(
NH)
〓
―
H2NCO―
H2NONH―
H2NCONHNH―
H2NCONHN〓
H2NC(
NNH
〓
2
)
―
H2NC(OH)NNH―
H2NC(
NH)
〓
―
H2NPH(
NH)
〓
―
P-aminophosphinimyl
aminosulfinyl
aminosulfonyl
aminothio
aminothioxomethyl
ammonio
antimono
arseno
arsenoso
arsinico
arsinidene
arsinidyne
arsinimyl
arsino
arsinothioyl
arsinyl
arsinylidene
arso
H2NPH(
NH)
〓
―
H2NSO―
H2NSO2―
H2NS―
H2NCS―
H3N―
Sb
Sb
〓
―
―
As
As
〓
―
―
OAs―
HOAs(O)〓
AsH〓
As〓
AsH2(
NH)
〓
―
AsH2
AsH2(S)―
AsH2(O)―
AsH(O)―
O2As―
arsono
arsonooxy
arsononitridyl
arsoranyl
arsoanylidyne
arsylene
(HO)2As(O)―
(HO)2As(O)O―
AsH(
N)
〓
―
AsH4―
AsH2≡
AsH〓
borono
boronooxy
boryl
borylene
borylidyne
bromo
(HO)2B―
(HO)2BO―
BH2―
BH〓
B≡
Br―
명 명 기 준
치 환 기
명 명 기 준
치 환 기
arsylidyne
astato
astatoxy
astatyl
azi
azido
azidocarbonyl
azidoformyl
azidosulfonyl
azino
azo
azoxy
bismuthino
bismuthylene
bismuthylidyne
As≡
At―
O2At―
O2At―
N
N
〓
―
―
N3―
N3CO―
N3CO―
N3SO2―
NH
〓
〓
N
N
〓
―
―
N(O)N
―
―
BiH2―
BiH〓
Bi≡
bromocarbonyl
bromoiminomethyl
bromosulfonyl
carbamido
carbamoyl
carbamyl
carbonimidoyl
carbonimidoylamino
carbonothioyl
carbonyl
carbonylidiimino
carbonyldioxy
carboxy
chloro
chlorocarbonyl
chloroformyl
BrCO―
BrC(
NH)
〓
―
BrSO2―
H2NCONH―
H2NCO―
H2NCO―
C(
NH)
〓
―
―
NC
C
N
〓〓―
CS
―
―
CO
―
―
NHCONH
―
―
OC(O)O
―
―
HO2C―
Cl―
ClCO―
ClCO―
chloroiminomethyl
chlorosulfinyl
chlorosulfonyl
chlorosyl
chlorothio
chloryl
cyanato
cyano
1,2-diarsenediyl
diarsenyl
diarsinetetrayl
ClC(
NH)
〓
―
ClSO―
ClSO2―
OCl―
ClS―
O2Cl―
NCO―
NC―
―As
As
〓
―
HAs
As
〓
―
AsAs
〓
〓
digermathianyl
dioxy
1,2-diphosphenediyl
1,2-diphosphinediyl
1,2-diphosphinediylidene
diphosphinetetrayl
diphosphinyl
diseleno
1,2-disilanediyl
disilanoxy
disilanyl
H3GeSGeH2―
OO
―
―
P
P
〓
―
―
PHPH
―
―
PP
〓
〓
PP
〓
〓
H2PPH―
SeSe
―
―
SiH
―
2SiH2―
H3SiSiH2O―
H3SiSiH2―
명 명 기 준
치 환 기
명 명 기 준
치 환 기
diarsinyl
1,2-diazenediyl
diazeno
diazo
diazoamino
diazonio
1,2-diborane(4)diylidene
diborane(4)tetrayl
digermanylene
H2AsAsH―
―N
N
〓―
HN
N
〓―
N2〓
―NHN
N
〓―
N2―
BB
〓
〓
BB
〓
〓
―GeH2GeH2―
disilanylene
disilanyloxy
disilathianyloxy
disilazanoxy
disilazanyl
2-disilazanyl
disilazanyloxy
1,3-disiloxanediyl
1,3-disiloxanediylidene
SiH
―
2SiH2―
H3SiSiH2O―
H3SiSSiH2O―
H3SiNHSiH2O―
H3SiNHSiH2―
(H3Si)2N―
H3SiNHSiH2O―
SiH
―
2OSiH2―
SiHOSiH
〓
〓
disiloxanoxy
disiloxanylene
disiloxanyloxy
disilthianoxy
1,2-distannanediyl
distannanylene
1,3-distannathiane
  diylidene
1,2-distibenediyl
disulfinyl
dithio
dithiocarboxy
dithiohydroperoxy
epidioxy
epidiseleno
epidithio
dpioxy
episeleno
epithio
epoxy
H3SiOSiH2O―
SiH
―
2OSiH2―
H3SiOSiH2O―
H3SiSSiH2O―
SnH
―
2SnH2―
SnH
―
2SnH2―
SnHSSnH
〓
〓
Sb
Sb
〓
―
―
S(O)S(O)
―
―
SS
―
―
HSCS―
HSS―
OO
―
―
SeSe
―
―
SS
―
―
O
― ―
Se
―
―
S
― ―
O
― ―
fluro
fluorocarbonyl
fluoryl
formamido
1,5-formazanidyl
1-formazano
5-formazano
formazanyl
formimidoyl
formyl
formylamino
germanetetrayl
germyl
germylene
germylidyne
guanyl
hydrazi
1,2-hydrazinediylidene
hydranino
F―
FCO―
O2F―
HCONH―
N
NCH
NNH
〓
〓
―
―
H2NN
CHN
N
〓
〓―
HN
NCH
NNH
〓
〓
―
HN
NC(
NNH
〓
〓
2)―
HC(
NH)
〓
―
HCO―
HCONH―
Ge
〓
〓
H3Ge―
H2Ge〓
HGe≡
H2NC(
NH)
〓
―
NHNH
―
―
NN
〓
〓
H2NNH―
명 명 기 준
치 환 기
명 명 기 준
치 환 기
hydrazinocarbonyl
hydrazinoiminomethyl
hydrazinosulfinyl
hydrazinosulfonyl
hydrazinothioxomethyl
1-hydranzinyl-2-
  ylidene
hydrazo
hydrazono
hydroperoxy
hydroperoxycarbonyl
hydroperoxyiminomethyl
hydroperoxysulfinyl
hydroperoxysulfonyl
hydroperoxythioxomethyl
hydroxy
hydroxyamino
hydroxyimino
hydroxyiminomethyl
H2NNHCO―
H2NNHC(
NH)
〓
―
H2NNHSO―
H2NNHSO2―
H2NNHCS―
NHN〓
―
NHNH
―
―
H2NN〓
HOO―
HOOCO―
HOOC(
NH)
〓
―
HOOS(
O)
〓
―
HOOS(=O)2―
HOOCS―
HO―
HONH―
HON〓
HOC(
NH)
〓
―
hydroxyl
hydroxyphosphinyl
imidocarbonyl
imidocarbonylamino
imino
iminomercaptomethyl
imino(mercaptooxy)
  methyl
iminomethyl
iminonitrilo
iminophosphoranyl
iminosulfenomethyl
iodo
iodocarbonyl
iodosyl
iodyl
isocyanato
isocynatocarbonyl
isocyanatosulfonyl
HO―
HOPH(O)―
C(
NH)
〓
―
―
HN
C
N
〓〓―
NH〓
HSC(
NH)
〓
―
HSOC(
NH)
〓
―
HN
CH
〓
―
NHN〓
―
H2P(
NH)
〓
―
HOSC(
NH)
〓
―
I―
ICO―
OI―
O2I―
OCN―
OCNCO―
OCNSO2―
isocyano
isocyanocarbonyl
isonitro
isonitroso
isosemicarbazido
isothiocyanato
isothiocyanatocarbonyl
CN―
CNO―
HON(O)―
HON〓
H2N(OH)
NNH
〓
―
SCN―
SCNCO―
mercaptotelluro
nitramino
aci-nitramino
nitrilio
nitrilo
nitrilophosphoranyl
nitro
HSTe―
O2NNH―
HON(O)
N
〓―
NH+≡
N≡
HP(
N)
≡
―
O2N―
명 명 기 준
치 환 기
명 명 기 준
치 환 기
isothiocyanatosulfonyl
isothiocyano
keto
mercapto
mercaptoamino
mercaptooxy
(mercaptooxy)carbonyl
(mercaptooxy)sulfinyl
(mercaptooxy)sulfonyl
(mercaptooxy)thioxo
  methyl
SCNSO2―
SCN―
O〓
HS―
HSNH―
HSO―
HSOCO―
HSOS(O)―
HSOS(O2)―
HSCOS―
aci-nitro
nitroamino
aci-nitroamino
nitrooxy
nitroso
nitrosoamino
nitrosoimino
nitrosooxy
nitrothio
oximido
HON(O)〓
O2NNH―
HON(O)N―
O2NO―
ON―
ONNH―
ONN〓
ONO―
O2NS―
HON〓
oxo
oxoboryl
oxy
1,3-pentazadienyl
perchloryl
perseleno
perthio
phosphinico
phosphinidene
phosphinidyne
phosphinimyl
phosphino
phosphinothioyl
phosphinothioylidene
phosphinyl
phosphinylidene
O〓
OB―
O
― ―
H2NN
NN
N
〓
〓―
O3Cl―
Se
Se
〓
〓
S
S
〓〓
HOP(O)〓
HP〓
P≡
H2P(
NH)
〓
―
H2P―
H2P(S)―
HP(S)〓
H2P(O)―
HP(O)〓
phosphononitridyl
phosphonooxy
phosphoranyl
phosphoranylidene
phosphoranylidyne
phosphoro
phosphoroso
plumbanetetrayl
plumbyl
plumbylene
plumbylidyne
seleneno
selenino
seleninoselenoyl
seleninyl
seleno
HP(
N)
≡
―
(HO)2P(O)O―
H4P―
H3P〓
H3P≡
P
P
〓
―
―
OP―
Pb
〓
〓
H3Pb―
H2Pb〓
HPb≡
HOSe―
HOSe(O)―
Se
Se
〓
〓
OSe〓
Se
―
―
명 명 기 준
치 환 기
명 명 기 준
치 환 기
phosphinylidyne
phospho
phosphono
phosphonocarbonyl
P(O)≡
O2P―
(HO)2P(O)―
(HO)2P(O)CO―
selenocyanato
selenono
selenonyl
NCSe―
(HO)SeO2―
O2Se〓
selenoxo
selenyl
semicarbazido
semicarbazono
silanetetrayl
silyl
silylene
silylidyne
silyloxy
stannanetetrayl
stannono
stannyl
stannylene
stannylidyne
stibinico
stibino
stibo
stibono
stibonooxy
stiboso
Se〓
HSe―
H2NCONHNH―
H2NCONHN―
Si
〓
〓
H3Si―
H2Si〓
HSi≡
H3SiO―
Sn
〓
〓
HOSn(O)―
H3Sn―
H2Sn〓
HSn≡
HOSb(O)〓
H2Sb―
O2Sb―
(HO)2Sb(O)―
HO2Sb(O)O―
OSb―
stibyl
stibylene
stibylidyne
sulfamino
sulfamoyl
sulfamyl
sulfeno
sulfenocarbonyl
sulfenosulfinyl
sulfinosulfonyl
sulfenothioxomethyl
sulfhydryl
sulfinimidoyl
sulfino
sulfinooxy
sulfinothioyl
sulfinyl
sulfo
sulfoamino
sulfonimidoyl
sulfonodiimidoyl
H2Sb―
HSb〓
Sb≡
HOSO2NH―
H2NSO2―
H3NSO2―
HOS―
HOSCO―
HOSS(
O)
〓
―
HOSS(
O)
〓
2―
HOSCS―
HS―
HN
S
〓〓
HOS(O)―
HOS(O)O―
S
S
〓〓
OS〓
HO3S―
HOS2NH―
HN
S(O)
〓
〓
(HN
)
〓2S〓
sulfonyl
sulfooxy
sulfuryl
SO
―
2―
HO3SO―
SO
―
2―
thiohydroperoxy
thiohydroxy
thionitrose
또는 
HOS― 
HSO―
HS―
명 명 기 준
치 환 기
명 명 기 준
치 환 기
telluro
telluroxo
telluryl
1,4-tetraphosphinediyl
1,7-tetrasiloxanediyl
tetrathio
1,4-tetrazanediyl
1,4-tetrazanediylidene
1-tetrazenyl
thio
thioarsenoso
thiocarbamoyl
thiocarbamyl
thiocarbonyl
thiocarboxy
thiocyanato
thiocyano
thioformyl
Te
―
―
Te〓
HTe―
(PH)
―
4―
-SiH2(OSiH2)7OSiH2-
SSSS
―
―
(NH)
―
4―
N(NH)
〓
2N〓
H2NNHN
N
〓―
S
― ―
S
As
〓
―
H2NCS―
H2NCS―
CS
―
―
HOSC―
NCS―
NCS―
HCS―
thionyl
thioseleneno
thiosulfeno
thiosulfo
thioxo
thioxoarsino
thioxomethyl
thiuram
triazanyl
1-triazene-1,3-diyl
1-triazenyl
triseleno
1,3-trsilanediyl
1,3,5-trisiloxanetriyl
trithio
uramino
ureido
ureylene
SN―
SO
―
―
HSSe―
HSS―
(HO2S2)―
S〓
S
As
〓
―
S
CH
〓
―
H2NCS―
H2NNHNH―
NHN
N
〓
―
―
H2NN
N
〓―
SeSeSe
―
―
(SiH
―
2)3―
SiH(OSiH
―
2
)
― 2
SSS
―
―
H2NCONH―
H2NCONH―
NHCONH
―
―
별지 제호서식
[
1
]
■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본인은 보호자료를 취급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
·
다.
본인은 보호자료를 취급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안전보장기업의 
 1. 
·
,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자료보호와 관련된 보안 규정을 준수하며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2. 
, 
신고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보호자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
 3. 
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
)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
)
백상지 
210
×297
[
80g/
]
㎜
㎜
㎡
별지 제호서식
[
2
]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일련
번호
직위직급
(
)
성명
인가연월일
해제연월일
해제 사유
비  고
백상지 
210
×297
[
80g/
]
㎜
㎜
㎡
별지 제호서식
[
3
]
■ 
보호자료 관리대장
관리
번호
신청인
보관
장소
자료보호 연장
자료보호 해지
기록자
확인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접수
일자
처리
일자
해지
예정
일자
보호내용
차
1
차
2
일자
확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별지 제호서식
[
4
]
■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열람 자료명
                                       
: 
본인은 보호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열람을 통하여 알게된 사항을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또는 열람의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보호내용의 공개
제자 
, 
, 
, 
, 
3
전파, 불법 복사
파손 등 보호사고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 
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주민등록번호
  
직급               직위               성명               인
               
(
)
자료관리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
)
백상지 
210
×297
[
80g/
]
㎜
㎜
㎡
별지 제호서식
[
6
]
■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점검일자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자
보관상태
관리대장
기록
열람기록
파기여부
파기일정
보관장치
잠금장치
(
)
직위
직급
(
)
성명
백상지 
210
×297
[
80g/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6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2조제1항제16호 전단 중 “주 전송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영상·음성·데이터 등)를 외부장치(TV 수상기)
에 전달하고, 주 전송장치와 데이터통신 등을 하는 장치”를 “유선방송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텔레비전 수상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3조제4항 관련)”을 “(제13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선접속방식이 탑재된 가입자 단말장치의 망 접속 규격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21-237호
　
2021년04월01일
환경부장관
2021년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0평균
‘20.2
‘21.1
‘21.2
'20평균
‘20.2
‘21.1
‘21.2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6
1.4
1.5
1.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0.8
1.1
1.2
2.2
1.9
1.8
1.7
〃
공지천2*
의암댐
Ⅰa
2.3
0.7
결빙
2.6
3.4
2.5
결빙
2.1
결빙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0
결빙
0.6
1.8
1.7
결빙
1.6
결빙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0.8
1.2
1.3
2.5
2.6
0.4
1.2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6
1.0
1.1
2.4
2.2
1.7
1.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1
0.5
0.9
2.1
1.9
1.6
1.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0.9
1.3
결빙
1.4
2.1
2.0
결빙
2.3
결빙
달천4
달천
Ⅰb
1.1
0.8
0.6
1.1
3.1
2.5
2.5
2.1
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2
1.2
1.0
1.1
2.5
2.5
2.6
2.7
〃
경안천5
경안천
Ⅱ
1.3
1.2
1.3
1.7
2.5
2.4
2.7
3.1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3
0.6
1.1
2.2
2.3
1.7
1.9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2.1
1.2
1.2
2.6
2.8
2.5
2.5
〃
가양
한강고양
Ⅲ
1.5
2.0
1.2
1.8
2.4
2.7
2.7
2.7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5
1.5
0.9
0.9
4.5
4.7
4.0
4.6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1
1.3
1.5
1.5
2.4
2.5
2.3
2.2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3.9
5.0
4.6
4.8
4.3
4.5
4.5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0
0.6
0.8
2.3
2.8
1.5
1.6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2
0.7
0.4
0.4
3.2
2.4
2.7
2.9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0.8
0.6
0.6
3.8
2.8
3.0
3.1
〃
상주3
구미보
Ⅰa
1.5
1.8
1.9
1.6
4.5
3.7
3.8
3.6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0
2.7
3.2
3.2
4.9
4.6
5.6
5.7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1
2.7
2.8
3.9
3.9
3.2
4.0
4.2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2.4
1.8
2.4
3.0
2.7
3.3
3.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7
2.7
2.0
2.5
4.4
4.5
4.2
4.7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2.6
2.3
2.7
3.2
3.1
3.7
3.2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0
0.7
1.0
5.3
4.9
4.6
4.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1.3
0.6
0.5
2.7
3.2
2.2
1.9
〃
금호강3*
금호강
Ⅱ
2.0
1.6
1.3
2.3
4.2
3.1
3.4
4.3
〃
금호강6
금호강
Ⅱ
2.3
2.5
2.0
2.8
5.9
5.8
5.6
5.7
〃
남강4-1
남강
Ⅰb
1.9
1.5
2.0
2.8
3.5
2.7
3.1
3.5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5
1.2
2.6
1.9
2.7
2.0
3.2
3.1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2.1
1.4
2.4
2.2
1.9
2.3
2.0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2
1.6
1.4
1.9
3.0
2.5
3.1
2.7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5
1.4
2.3
1.6
3.0
2.9
3.0
2.6
〃
2021년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2
‘21.1
‘21.2
'20평균
‘20.2
‘21.1
‘21.2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2
1.4
0.7
0.9
2.4
2.4
1.6
1.8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5
0.8
0.8
2.9
2.8
2.4
2.8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3
1.7
1.5
1.8
3.6
3.6
3.6
4.1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9
2.5
2.1
4.2
3.9
4.2
4.6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2.5
1.8
3.0
3.2
3.2
3.1
4.0
〃
갑천2*
갑천
Ⅲ
1.1
0.8
1.1
1.4
2.2
1.7
1.5
2.2
〃
갑천5-1
갑천
Ⅲ
3.0
3.5
4.4
3.6
5.3
6.1
6.3
7.1
〃
미호천6-1
미호천
Ⅱ
3.9
3.5
3.3
4.3
5.2
4.2
5.3
5.7
〃
논산천4
논산천
Ⅰb
3.8
3.3
2.9
2.9
4.8
3.3
4.3
4.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7
6.2
6.2
5.4
5.6
5.7
7.6
8.1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9
3.5
2.9
4.6
4.2
3.9
4.2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8
6.4
6.5
5.1
6.0
5.3
6.4
6.6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8
1.3
0.9
2.6
2.4
1.8
2.0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2.0
1.9
2.4
4.3
4.4
2.5
4.0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3.7
3.6
5.4
3.9
3.4
2.8
4.3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1
5.9
6.8
5.1
3.2
4.1
4.2
4.2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4
6.1
4.8
4.7
6.2
7.6
5.5
5.6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1
6.0
5.0
5.4
5.8
6.6
5.7
6.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6
2.1
1.8
4.4
4.9
3.6
4.1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0.3
0.8
1.2
2.5
2.3
2.9
2.1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1
4.3
3.9
4.5
4.8
4.7
5.6
〃
지석천4
지석천
Ⅱ
2.6
1.7
4.3
4.0
4.4
3.8
4.6
4.4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0.8
0.8
0.7
0.7
2.3
1.9
2.0
2.0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3
1.4
1.5
2.2
3.3
3.4
2.8
2.9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9
0.7
2.2
2.2
1.8
1.9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8
1.1
1.0
2.5
2.1
2.0
2.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6
0.9
0.9
2.2
1.7
1.8
2.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5
0.6
0.5
2.0
1.9
1.6
1.7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0
2.2
2.6
3.1
3.1
2.6
3.5
불검출
*은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5)로문의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07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클리어마인드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제2019-74호
2021.3.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16-5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20호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관제탑내진보강공사) 준공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관제탑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05번지(관제탑)
다. 공항의 면적: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내)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관제탑의 내진성능 보강
나. 사업내용
- 관제탑 14층 관제실 내진보강(관제실 외부 둘레로 H-빔 8개 보강)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12. 3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 3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군산경찰서 공고 제2021-1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전북경찰청 산하 지역경찰관서 명칭변경에 따른 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장인에서 서해지구대장인으
로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의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군 산 경 찰 서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23일
서해지구대장의인
서해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22일
               
서해파출소장의인
◉교육부공고제2021-118호
　사료의수집ㆍ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0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료의수집ㆍ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수집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이하“한국사보급법”)
일부개정(법률제
17955호, 2021.3.23.)에따라‘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폐지하고(안제19조삭제), 법률에서대통령령으로
위임한한국사능력검정시험세부운영사항(방법, 절차, 내용등)을구체화하는한편, 부정행위자의처
리, 응시수수료, 고유식별번호의처리, 소속직원수당지급등법률적근거를요하는사항에대해근
거를마련(안제16조개정, 제20조신설)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정보화심의회규정삭제(안제19조삭제)
나. 한국사에대한체계적인이해정도를검정하기위해시험종류등을포함한시행계획을전년도
12월까지공고(안제16조제3항)
다. 위원회의위원장이정하는응시수수료징수(안제16조제4항)
라. 천재지변이나감염병의유행등불가피한경우시험을연기하거나취소할수있다는근거마련
(안제16조제5항)
마. 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한처리(안제16조제6항)
바. 위원회의위원장은한국사시험문제출제, 채점, 관리등에관하여위원을지정또는위촉(안
제16조제7항)
사. 시험종사자에대한수당지급근거마련(안제16조제8항)
아. 시험여건조성을위하여필요시시험장대관협조(안제16조제9항)
자. 시험운영상불가피한경우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를처리할수있는근거마련(안
제20조)
차. 알기쉬운법률용어정비계획에따른용어정비(안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학술진흥과담당자(우편번호3
0119)
- F A X : 044-203-6879
- 이메일: hakhui000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학
술진흥과(전화: 044-203-68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