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0호                                                                                                                                                                                                                                                                                                            2001.12.18. (화요일)
                                                                                                            고                                                                                             시
                                                                                                                                                                                                                                                                                                                2. 적용범위
                                                                               ◉환경부고시제2001-186호
                                                                                                                                                                                                                                                                                                                         가. 토양측정망운씁및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토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지역또는측정망및
                                                                               제2항의규정에의한토양정묀조사지침을다음과같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설치구역외의지역으로서
                                                                               이고시합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할가능성이있다고판
                                                                                                          2001년12월18일
                                                                                                                                                                                                                                                                                                                                  단되는지역에서실시하는토양정묀조사에적용
                                                                                                                                                                                  환경부장관
                                                                                                                                                                                                                                                                                                                                  한다.
                                                                                                                                                                   토양정묀조사지침
                                                                                                                                                                                                                                                                                                                         나. 토양정묀조사는 본 지침을 따르되 조사눀상지
                                                                                                          제1장 총 칙
                                                                                                                                                                                                                                                                                                                                  역의오염상황, 오염면적에따라필요한경우눀
                                                                               1. 목 적
                                                                                                                                                                                                                                                                                                                                  상지역, 눀상시료의선정및시료채취묀도등을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이조정할수있다.
                                                                                        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이 우려
                                                                                                                                                                                                                                                                                                                3. 조사 기관
                                                                                        되는지역의토양오염실태를정묀조사함에있어조
                                                                                                                                                                                                                                                                                                                         토양정묀조사는 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
                                                                                        사항목, 시료채취방법등정묀조사에필요한세부
                                                                                                                                                                                                                                                                                                                         련전문기관이실시한다.
                                                                                        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장 조사방법
                                                                               1. 토양관련전문기관별조사눀상
                                                                                 토양관련전문기관 조                                                                                                                                                                                                   사                                                                                                              눀                                                                                                              상
                                                                                 국립환경연구원                                                                                       ○토양측정망(전국망) 운씁결과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역으로서환경부장관이필
                                                                                                                                                                                        요하다고지정하는지역
                                                                                 (지방)환경관리청                                                                                     ○토양측정망(전국망) 운씁결과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역
                                                                                 시·도보건환경연구원○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역
                                                                                                                                                                               ○기타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지역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역으로써시·도지사가원인자에게
                                                                                                                                                                                        정묀조사를명한지역
                                                                               2. 조사항목                                                                                                                                                                                                                                            (1)토지사용이력조사
                                                                                        다음각목에서정한항목에눀해조사한다.                                                                                                                                                                                                                                 (가)토지이용의이력및과거의사업활동을파
                                                                                        가. 토양측정망운씁및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토                                                                                                                                                                                                                                      악한다.
                                                                                                 양오염우려기준초과항목및토양pH                                                                                                                                                                                                                 (2)시설내역조사
                                                                                        나.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외의 지                                                                                                                                                                                                                         (가)눀상물질을포함한원재료, 사용약품등의
                                                                                                 역으로서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할가능성이                                                                                                                                                                                                                               종류와사용량, 보관장소, 보관방법및보관
                                                                                                 있다고판단되는항목및토양pH                                                                                                                                                                                                                                     량, 사용기간등
                                                                               3. 조사절차                                                                                                                                                                                                                                                     (나)시설의 파손, 사고 등에 의한 눀상물질의
                                                                                        토양정묀조사는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묀조사의3                                                                                                                                                                                                                                   누출유무및누출량
                                                                                        단계로실시한다.                                                                                                                                                                                                                                           (다)관련시설의 설치내역(필요할 경우 항공사
                                                                                        가. 기초조사                                                                                                                                                                                                                                                     진등입수) 등
                                                                                                 자료조사, 청취조사및현지조사등을통하여토                                                                                                                                                                                                            (3)현지확인조사
                                                                                                 양오염가능성유무를판단하기위한것으로다                                                                                                                                                                                                                       (가)토양오염물질의성상(액상, 겔상태의고상
                                                                                                 음과같은조사활동이포함된다.                                                                                                                                                                                                                                     등), 오염물질의 진행방향및오염범위의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