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7호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 관보 고시한 사
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관보고시 사항
      고시번호             고시일                고시내용              비고
  국토해양부 고시 2013.03.20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구지정
    제2013-153호                                             도시관리
1.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사업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1)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결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나.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1)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S = 1 : 5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기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계도서 열람기관
         사업명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비 고
   부산대연 혁신도시 부산광역시남구 051-607-4601 부산도시공사 051-810-1392
        개발사업

◉산림청고시제2013-23호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지관리기본
계획(2013~2017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산 림 청 장
1. 계획수립의 개요
  □ 계획수립 근거 및 기간
    ❍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3조의2
     -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산지
       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
    ❍ 계획기간 : 2013~2017년
                               296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 계획의 성격
    ❍ 산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보전․이용에 관한 법정계획
    ❍ 전국 산지의 바람직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2. 정책목표
  □ 정책비전
    ❍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녹색복지국가 실현
  □ 정책목표
    ❍ 지역차원의 산지관리 강화
    ❍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복구 유도
    ❍ 산지 기반의 녹색서비스 증진
3. 전략 및 추진계획
  □ 산림경관․유역 맞춤형 산지관리
    ❍ 산림경관권역에 따른 산지관리
    ❍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관리를 위해 산지유역유형 도입
    ❍ 5개 산지유역유형별 산지관리 체계
    ❍ 산림경관권역과 산지유역유형의 통합적 산지관리
  □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 체계 구축
    ❍ 보전산지축을 근간으로 산줄기연결망(網) 관리체계 완성
    ❍ 산줄기연결망의 보전 관리 체계 구축
    ❍ 산줄기연결망 회복․복원
   ❍ 산지구분 조정 체계의 정비
  □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 자연친화적 산지 개발 유도
    ❍ 자연순응형 산지이용 및 복구․복원
    ❍ 지속적인 산지훼손지 실태조사 및 불법전용산지 관리 강화
    ❍ 토석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관리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지원체계 구축
  □ 산지의 녹색 서비스 기능 강화
    ❍ 도시열섬 완화 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에어컨 관리체계 구축
    ❍ 수자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댐 관리체계 구축
    ❍ 재해방지 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울타리 관리체계 구축
  □ 효율적 산지정보관리 체계 확립
    ❍ 산지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체계 확립
    ❍ 산지관리정보 업무의 효율성 개선 추진
    ❍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산지관리정보서비스 제공
4. 문의처 : 산림청 산지관리과(042-481-4145, 4298)
                                    297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은주 1970.01.24. 女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7.,15. 외국국적취
                                시루봉로 107              득(귀화)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
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2-0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경상남도 밀양시 제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제대농공단지(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191,682.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차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ㆍ폐수발생량 : 268.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여과 및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270㎥/일(135㎥/일 × 2계열)
     3) 처리방법 :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수로(구거) → 밀양강 → 낙동강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35      5      10 0.5   1,000       1
    환경영향평가          5      35      5      10  1    3,000       -
       협의기준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0.5   3,000       1
    (‘13.1.1 이후)
                                     298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농협중앙회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125백만원(사업시행자 100% 부담)
     ※ 공법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3,125
                           설계비               2,805
       세부내역                감리비                200
                           공사비                100
                           부대비                 2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농협
     중앙회 소유로써 토지 등의 수용은 필요하지 않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청 경제투자과(055-359-5071)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철 거               설치기간및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목적
                                    (해리) 높이(m) 기 간             이동여부
변경전 감천항SK건설 N 35°03' 01.4"                     ‘12.11.01       ‘12.1.31
                           Fl(4)Y8s   6    황 ~‘13.3.31 공사용 ~준공시까지
변경후 F호등부표 E 129°00' 19.4"                망대형 ‘12.11.01       /공사진행에
                                               ~‘13.6.30    따라 위치이동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
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99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면적      이용
                          (㎡) 상황 또는 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당초 진건읍 산105-6 임 3,959 1,326 임 자연녹지지역, 광광장장동
      남양주시                                       218-1
                                              극동아파트 하영애
      배양리                        개발제한구역,     10-1305
 4                                보전산지,
      경기도 산105-6 임 2,539 - 임 성장관리권    역,
                                 배출시설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변경 남양주시                        제한지역 광광장장동     218-1
      진건읍                                     극동아파트 하영애
      배양리 산105-8 임 1,420 1,420 임           10동 1305호
      경기도
      남양주시 산109 임 202 35 임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당초 진건읍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윤흥수
      배양리                        개발제한구역,      382-1
 5                                보전산지,
      경기도 산109 임 169 - 임 성장관리권        역,
                                 배출시설설치 경기도 남양주시
   변경 남양주시                        제한지역 진건읍 진관리 윤흥수
      진건읍                                     382-1
      배양리 산109-2 임 33      33 임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전력공
      진건읍 산109-6 임 10,671 3,729 임,도 자연녹지지역, 239-14 청영빌라 민석기 삼성동 167     사
      진관리                           개발제한구역,     가-202
 6         산109-6  임 2,720  -    임   보전산지,
      경기도 산109-16 임 100 - 임 성장관리권        역, 경기도 남양주시
                                    배출시설설치 화도읍 묵현리
   변경 진건읍 산109-17 임 3,890 3,890 임 제한지역 239-14 청영빌라 민석기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강남구 한국전력공
                                                              삼성동 167   사
      진관리 산109-18 임 1,368 - 임                   가-202
           산109-19 임 2,593 - 임
      경기도
      남양주시 산109-7 임 2,963 377 임 자연녹지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문태식
   당초 진건읍
      진관리                           개발제한구역, 신당동 357-14
 7                                   보전산지,
      경기도 산109-7 임 2,645 - 임 배출시설설치 성장관리권역,
   변경 남양주시                           제한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진건읍                                    신당동 357-14 문태식
      진관리 산109-20 임 318 318 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옥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호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한림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대산-서산 증설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고양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여천#2-율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
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옥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옥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01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1. 제 목 : 실시계획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 ㈜전주페이퍼
3. 공 사 명 : ㈜전주페이퍼 자가용수로 매설공사
4.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양수관로 신설(L=148m, D=500mm)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2-4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6. 허 가 량 : 20,000m3/일(점용: 425㎡, 일시점용 3,154㎡)
7. 허가기간 : 2013. 3. 7. ~ 2015. 12. 31.
8. 공사기간
  -당초 : 2013. 3. 11. ~ 2013. 12. 31.
  -변경 : 2013. 4. 1. ~ 2013. 5.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331-5 삼성물산(주)
            154kV 나주-평동 T/L 건설공사 현장소장 국중현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공사현장)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부덕동 358-5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봉황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60.0m3/일(점용면적 24.3㎡)
6. 유효기간 : 2013. 4. 3. ~ 2013. 5. 2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522 리머용 특수 공차                        표준안
  개정 KSBISO494 패럴렐 섕크 트위스트 드릴 ― 롱 시리즈           표준안
                            300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3293 60˚, 90˚ 및 120˚ 모따기용 모스 테이퍼 섕크 카운터 싱크  표준안
개정 KSBISO3292 초 장형 패럴렐 섕크 트위스트 드릴                    표준안
개정 KSBISO3291 초 장형 모스 테이퍼 섕크 트위스트 드릴                 표준안
개정 KSBISO3002-5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본 ― 제5부 : 연삭 숫돌을 사용한
                연삭작업의 기본                             표준안
개정 KSBISO3002-4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본 ― 제4부 : 힘, 에너지, 동력     표준안
개정 KSBISO3002-3 절삭
                운동량
                    및 연삭작업의 기본 ― 제3부 : 절삭작업의 기하량 및   표준안
개정 KSBISO3002-2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본 ― 제2부 : 절삭공구 가공부의 형상 표준안
                ― 공구각과 가공각의 일반적 변환 공식
개정 KSBISO3002-1 절삭  및 연삭작업의 기본 ― 제1부 : 절삭공구 작용부의 형상 표준안
                ― 일반용어, 기준방식, 공구각, 가공각 및 칩 브레이커
개정 KSBISO296 공구 테이퍼 섕크의 형상 및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568 수동 및 기계구동식 나사 깎기 둥근 다이스와 수동 다이 핸들 표준안
개정 KSBISO2541 곡률을 갖는 센터 구멍용 센터 드릴 ― R형               표준안
개정 KSBISO2540 보호용 모따기붙이 센터 구멍용 센터 드릴 ― B형            표준안
개정 KSBISO2402 슬롯    드라이브식 테이퍼 보어(1:30)가 있는 셸 리머 및 셸
                리머용 아버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식변경, 용어 및 표기방법 수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변경 및 서식, 용어, 표기방법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5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앞으로 개설될 창업 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하여 일반적인 상장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적용 및 감사인 지정의무를 일부
   면제
                           301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지정(指定) 의무 면제(안 제4조제7항제1호라목 신설)
     1)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주식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
       제
     2)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
  나. K-IFRS 적용 면제(안 제7조의2S제1항제1호 개정)
     1)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는 K-IFRS의 적용을 면제
     2) 기업 규모가 적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의 IFRS 구축 및 유지 비용 완화로 코넥스 시장의 안
       착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23,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jkoo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7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
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5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6
ㅇ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91번지
ㅇ 대표자 성명 : 김 상 기
ㅇ 등록일자 : 2012년 12월 17일
ㅇ 주된사업 : 대북안보전략연구 및 세미나, 안보체험교육 등
ㅇ 연락처 : 02) 501 - 6050
ㅇ 주관과 : 기본정책과
ㅇ 등록구분 : 대표자(“정호용”을 “김상기”로) 및 주소(“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685-23번지”를 “서울
 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91번지”로) 변경
                              302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3-17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664호)됨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범위와 매각비용의 사용용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재사용․재활용하지 않고 매각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대상을 규정(안 제36조의10)
     ○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만하거나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로 정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비용의 사용용도를 규정(안 제36조의11)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비용, 재사용하는 저감장치의 관리비용, 반납받은 저감장치의 매각
      비용 및 운행차 저공해화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2,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kimste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17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3. 5.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범
   위와 매각비용의 사용용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03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6) KD91AD08F48(2009. 8. 6) / 육군 항공 수리부속
    7) KD91AD08F71(2009. 8.12) / 육군 방공 수리부속
    8) KD02AD08I42(2010.11.25) / S/P FOR AIR COMMON EQP'T
    9) KD01AD08C52(2010. 5. 3) / 육군 항공 수리부속
    10) KD01AD08E03(2010. 7. 6) / 육군 항공 수리부속
    11) KD01AD08F40(2010. 8.19) / 육군 항공 수리부속
    12) KD82CD08G23(2008.11.3) / 함정기관부품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이행능력 부족으로 납기경과 미선적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최영민,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5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영)Specialist Technologies INC
   ○ 대표자 : Thibaut de Bouillane
   ○ 최종주소 : 1, Lyon Road, Walton-on-Thames, Surrey, KT123PU, UK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4. 19.~2013. 10.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KD81AD08E54 (2008.10.7) / S/P FOR 500MD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이행능력 부족으로 납기경과 미선적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최영민,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5일
              방위사업청장
                           305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서(토 지)
                           지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①      ②                                                         권리자
               지③번
                      ④                                                       ⑫ 비고
번호     소재지           지목 ⑤ ⑥편입지적         ⑦           ⑧
                                                        ⑨
                                                       권리종류      ⑩      ⑪    (구분지상권)
                        원지적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전남 순천시     강성모
                                         옥천동 88
                                        전남 승주군
 91 전라 남도
      천시
                                        송과면 낙수리 강성현
                                                     구분지 서울 강남구 한국전 구분지상권
    순
 ~ 해룡면         802   전    813 0 295 전남383-11 광양시      상권 삼성동 167 력공사 (지상25 m~
 92 용전리                                 광양읍 용강리
                                                                       50m)
                                        24블럭 1롯트 김홍기
                                         창덕에버빌
                                          211-1308
 91 전라
    순
       남도
      천시                                전남 순천시 윤정근 구분지 서울 강남구 한국전 구분지상권
 ~ 해룡면 797-1 답           3,180 0 309 옥천동       20-1   상권 삼성동 167 력공사 (지상17 m~
 92 용전리                                                                45m)
                                                     구분지 서울 강남구 한국전
 91 전라
    순
       남도
      천시                                전남 순천시        상권 삼성동 167 력공사 구분지상권
 ~ 해룡면 803 전              562 0 288 서면 선평리 박숙자 근저당 전남 여수시 구봉새 (지상11m~
 92 용전리                                     1087      권 국동 414 마을금     34m)
                                                                  고
 68 전라 남도
      천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  순     산151 임         29,752 0 2,361 순천시 해룡면 임채성 지상권 강남구 한국전      (지상30m~
 43 해룡면
    용전리                                 용전리 741-2        삼성동 167 력공사 75m)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41호(2011. 7. 6.) 및 제2012-636호(2012. 9. 28.)로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 (㎡) (명칭)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김해시 434-1
 1 진영읍 (434-1) 묘  645 645 국   기획재정부
   설창리
                                       286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 (㎡) (명칭)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김해시 1182-17
  2 대동면 (1182-14) 구 1,304 202     국 농림수산식품부
    대감리
    김해시 1185
  3 대동면 (1185)    도 123 123       국    국토해양부
    대감리
                                      부산시 북구
    김해시 176-23                           구포동
  4 대동면 (176-5) 답 3,283 16 윤갑순            851
    조눌리                               태평양그린A,
                                       101-2005
    김해시 186-20
  5 대동면 (186-1)   답 2,050 226 김상수 좌부산시 천동
                                              동구 대동농업 김해시 대동면 근저당권
                                            464-1 협동조합 초정리 513
    조눌리
    김해시 186-21
  6 대동면 (186-19)  도 380 201 김해시
    조눌리
    김해시 231-52
  7 대동면 (231-1)   구 17,249 514    국    국토해양부
    조눌리
    김해시
  8 대동면 232-1     도 585 311       국    국토해양부
    조눌리 (232)
    김해시
  9 대동면 688-1
          (688)   답 744 175 강필자 김해시    대 감 리
                                            상동면
                                              855
    월촌리
    김해시 724-1                        부산시 부산진구
 10 대동면 (724) 답 2,717 185 이상애 신개금엘지A   개금동 455 대동농업 김해시 대동면 근저당권
    월촌리                                           협동조합 초정리 513
                                        213-303
    김해시                               김해시 대동면 새불암
 11 대동면 725-1
          (725)   답 2,975  886   성명환   월촌리    847   마을금 김해시   불암동 근저당권
                                                          220-253
    월촌리                                              고
    김해시 772
 12 대동면 (772)     답 3,322 117     국    국토해양부
    월촌리
    김해시
 13 대동면 772-1
          (772)   답 3,322 3,205 한국도로
                                  공사
    월촌리
    김해시 773
 14 대동면 (773)     답 2,975 2,975 박진희 김해시월촌리
                                            대동면
                                              211
    월촌리
    김해시 774
 15 대동면 (774)     답 2,975 2,975 안종삼 김해시월촌리
                                            대동면
                                              552
    월촌리
    김해시 775
 16 대동면 (775)     답 2,711 2,656 조필자 김해시월촌리
                                            대동면
                                              773
    월촌리
    김해시
 17 대동면 775-1
          (775)   답 2,711 55 조필자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773
    월촌리
    김해시 776
 18 대동면 (776)     답 1,435 393 조필자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대동농업 김해시 대동면 근저당권
                                              773 협동조합 초정리 513
    월촌리
                                 287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 (㎡) (명칭)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김해시
 19 대동면 776-2
          (776)  답 1,435 1,042 조필자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대동농업 김해시 대동면 근저당권
                                           773 협동조합 초정리 513
    월촌리
    김해시 776-1
 20 대동면 (776-1)  답 3       3 조필자 김해시월촌리
                                         대동면
                                           773
    월촌리
    김해시 777
 21 대동면 (777)    답 722 722 조필자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773
    월촌리
    김해시 777-2
 22 대동면 (777-1)  답 666 569 조필자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773
    월촌리
    김해시
 23 대동면 779-1    답 2,202 428    국   국토해양부
    월촌리 (779)
    김해시
 24 대동면 780-1    답 975 700      국   국토해양부
    월촌리 (780)
    김해시
 25 대동면 780-2
          (780)  답 975    77 한국도로
                                공사
    월촌리
    김해시
 26 대동면 781-1
          (781)  답 2,975 1,263 정동한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대동농업 김해시 대동면 근저당권
                                          223-6 협동조합 초정리 513
    월촌리
    김해시
 27 대동면 781-2
          (781)  답 2,975 1,030 정동한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대동농업 김해시 대동면 근저당권
                                          223-6 협동조합 초정리 513
    월촌리
    김해시 782
 28 대동면 (782)    답 2,975 2,005 김일순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223-6
    월촌리
    김해시
 29 대동면 782-1
          (782)  답 2,975 970 김일순 김해시
                                   월촌리
                                         대동면
                                          223-6
    월촌리
    김해시 783
 30 대동면 (783)    답 3,564 3,295 김문기 김해시   구산동
                                     274-21
    월촌리
    김해시
 31 대동면 783-1
          (783)  답 3,564 269 김문기 김해시     구산동
                                     274-21
    월촌리
    김해시 851-23
 32 대동면 (851-8)  답 1,653 573 윤종일 온부산시
                                    천동
                                         동래구
                                        1437-38
    월촌리
    김해시 851-24
 33 대동면 (851-9)  답 1,322 287 윤상일 김해시월촌리
                                         대동면
                                           192
    월촌리
    김해시 851-25                        창원시
                               김춘옥  마산합포구
 34 대동면 (851-10) 답 2,975 258 외 2인 문화동7길 23,
    월촌리                            101동 901호
    김해시 851-26
 35 대동면 (851-11) 답 2,975 13 남기삼 안부산시락 동
                                         동래구
                                         445-29
    월촌리
    김해시 870-38
 36 대동면 (870-1)  답 2,877 247 김선숙 김해시대 감 리
                                         대동면
                                           186
    월촌리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