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660
연번
지   번 
(모지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유형
지  분
소 유 자
주               소
관 계
관  계  인
주           소
1641 1388-14 대
111
111 사유지
1/ 1
박종길
여수시 덕충동 1388-14
-
1642 1388-15 대
100
100 사유지
1/ 1
장영길
여수시 덕충동 1388-15
-
1643 1388-20 도
37
37 사유지
1/ 1
이신우
여수시 덕충동 1388-11
-
1644 1388-21 도
45
45 사유지
1/ 1
장영길
여수시 덕충동 1388-15
-
1645 1388-22 도
161
161 사유지
1/ 1
김팔만
전남 여수시 광무동 451
-
1646
1390-1 
(1390)
전
1647
1647 사유지
1/ 1
우홍채
여수시 덕충동 569
-
1647
1391-1 
(1391)
전
345
345 사유지
1/ 1
김태복
여수시 문수동 42-2
근저당여수신용협동
조합
전남 여수시 여서동490-6
1648
1393-1 
(1393)
전
134
134 사유지
1/ 1
이영남
여수시 덕충동 1485
-
1649
1394-1 
(1394)
전
852
852 사유지
1/ 1
정성기
여수시 미평동 579-7
-
1650
1395
전
902
902 사유지
1/ 1
이영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0-1 행복한마을 2405-1502 근저당여수농업협동
조합
전남 여수시 문수동 42-4(우
두지소)
지상권여수농업협동
조합
전남 여수시 문수동 42-4
1651
1396
묘
69
69 국유지
1/ 1
국
(기획재정부) -
-
1652
1397
전
539
539 사유지
1/ 4
구정심
여수시 주삼동 154
근저당주식회사 우
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203(여수
지점)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661
연번
지   번 
(모지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유형
지  분
소 유 자
주               소
관 계
관  계  인
주           소
1397
전
539
539 사유지
1/ 2
김지춘
여수시 여서동 43-12 경남아
파트 103동 1201호
-
1397
전
539
539 사유지
1/ 4
박용훈
여수시 덕충동 493-1
-
1653
1398-1 
(1398)
전
941
941 국유지
1/ 1
국
(기획재정부) -
-
1654
1399
묘
413
413 국유지
1/ 1
국
(기획재정부) -
-
1655
1400
전
1190
1190 사유지
1/ 4
구정심
여수시 주삼동 154
근저당주식회사 우
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203(여수
지점)
1400
전
1190
1190 사유지
1/ 2
김지춘
여수시 여서동 43-12 경남아
파트 103동 1201호
-
1400
전
1190
1190 사유지
1/ 4
박용훈
여수시 덕충동 493-1
-
1656
1401
전
698
698 사유지
1/ 1
박윤덕
여수시 미평동 741 선경아파
트 201동 1305호
-
1657
1402
전
1243
1243 사유지
397/ 
1243
김형조
여천시 신기동 96-12
-
1402
전
1243
1243 사유지
846/ 
1243
심재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100 
독립문삼호아파트 102-1605
-
1658
1403
전
1111
1111 사유지
1/ 1
곽형린
여수시 동산동 228
-
1659
1404
묘
400
400 사유지
1/ 1
미등기(대장
상소유자 김
소암)
-
미등기
김소암
-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662
연번
지   번 
(모지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유형
지  분
소 유 자
주               소
관 계
관  계  인
주           소
1660
1405
전
836
836 사유지
279/ 
836
김인수
광양군 광양읍 구산리 346-4
-
1405
전
836
836 사유지
557/ 
836
이문형
461-190 경기 성남시 수성
구 태평3동 4672
-
1661
1406
전
1084
1084 사유지
1/ 1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
1662
1407-2
대
159
159 사유지
1/ 1
홍성남
여수시 덕충동 1407-2
-
1663
1407-3
대
224
224 사유지
1/ 1
하상철
여수시 덕충동 1407-3
-
1664
1407-4
대
163
163 사유지
1/ 1
장철호
여수시 덕충동 1407-4
-
1665
1407-6 
(1407-1) 전
1308
1308 사유지
1/ 28
이경엽
서울 성동구 응봉동 193-21 
소망빌라 401
-
1407-6 
(1407-1) 전
1308
1308 사유지
4/ 28
이상남
전남 여수시 국동 543 대주
아파트 102-1001
-
1407-6 
(1407-1) 전
1308
1308 사유지
4/ 28
이상만
전남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22
-
1407-6 
(1407-1) 전
1308
1308 사유지
4/ 28
이상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49-4 301
-
1407-6 
(1407-1) 전
1308
1308 사유지
4/ 28
이상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49-4 301
-
1407-6 
(1407-1) 전
1308
1308 사유지
4/ 28
이상육
전남 여수시 미평동 447-2
-
1407-6 
(1407-1) 전
1308
1308 사유지
6/ 28
이상율
전남 여수시 공화동 1096
-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663
연번
지   번 
(모지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유형
지  분
소 유 자
주               소
관 계
관  계  인
주           소
1407-6 
(1407-1) 전
1308
1308 사유지
1/ 28
이정엽
서울 중구 황학동 583-1
-
1666
1408-3 
(1408-1) 대
25
25 사유지
1/ 1
서상오
여수시 덕충동1408-1
-
1667
1418-1 
(1418)
전
432
432 사유지
1/ 1
노정식
전남 여수시 화장동 854-4
-
1668
1420-1 
(1420)
임
57
57 사유지
1/ 1
고종국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0-6
-
1669
1449-1 
(1449)
전
106
106 사유지90/ 288
박행자
여수시 덕충동 1449
-
1449-1 
(1449)
전
106
106 사유지43/ 288
이금자
여수시 덕충동 1449
-
1449-1 
(1449)
전
106
106 사유지
107/ 
288
장인식
여수시 덕충동 1449
-
1449-1 
(1449)
전
106
106 사유지48/ 288
조준환
여수시 덕충동 1449
-
1670
1450-1
전
46
46 공유지
1/ 1
여수시
-
-
1671
1450-2 
(1450)
전
998
998 사유지
1/ 1
이명자
전남 여수시 문수동 640-1 
세종캐슬하임아파트 102-104 근저당여수원예협동
조합
전남 여수시 서교동 541-2
지상권여수원예협동
조합
전남 여수시 남산동 1173-3
1672
1452-3 
(1452)
전
193
193 사유지
1/ 1
우홍채
여수시 덕충동 569
-
1673
1452-4 
(1452-1) 전
104
104 공유지
1/ 1
여수시
-
-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664
연번
지   번 
(모지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유형
지  분
소 유 자
주               소
관 계
관  계  인
주           소
1674
1452-5 
(1452-2) 전
1
1 사유지
1/ 1
우홍채
여수시 덕충동 569
-
1675
1452-6
전
28
28 공유지
1/ 1
여수시
-
1676
1927-1 
(1927)
도
274
274 국유지
1/ 1
국
(국토해양부) -
-
1677
1928
도
83
83 국유지
1/ 1
국
(국토해양부) -
-
1678
산65-4 
(산65-1) 임
1328
1328 사유지
1/ 1
국신호
여수시 관문동 700
-
1679
산66-2
임
99
99 사유지
1/ 1
김길양
여수시 공화동 660
-
1680
산67
임
496
496 사유지
1/ 1
조영옥
여수시 덕충동 524-1
근저당여수시산림조
합
전남 여수시 미평동 668-9
지상권여수시산림조
합
전남 여수시 미평동 668-9
가압류주식회사동서
주택
전남 순천시 장천동 37-9
1681
산70-9 
(산70-7) 임
398
398 사유지
1/ 1
김기태
여수시 군자동 250
-
1682
산70-10 
(산70-8) 임
1013
1013 사유지
1/ 2
김정재
여수시 선원동 53 금호타운 
6동 902호
-
산70-10 
(산70-8) 임
1013
1013 사유지
1/ 2
주식회사동서
주택
순천시 장천동 37-9
-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남동
○공사명 :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1     86‑6     86‑7     대    54          54    이강호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7-19

12     88‑7     88‑8     도    776         776       공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116-2 드림랜
13     95‑2     95-7     답    738         738       유춘
                                                              드아파트 102-601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05
14     437‑10   437‑11   답     12          18   남동우
                                                              선경아파트 103-8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수세식화장실 8개소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09-2(과학기술원 앞) 등 8개소
 - 면    적 : 28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3월 30일~2015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99호 [충청남도 도보 제1878호(2005.11.21)]로 하천정비시행
계획고시한 곡교지구 기성제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48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 2008. 9. 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2. 고성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경남 고성군 율대리 158번지 ·경남 고성군 율대리 232번지
   위      치
                 일원                          일원
           처리                                율대농공단지(제일리버스포함)
                      율대농공단지
공동처리       구역                                      +세송농공단지
  구역                                                                          증
           면적             110천㎡                         253천㎡
                                                                          143천㎡
                ·율대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별도의 처리시설없이 발생 오·폐수를 방류
   변경사유          하는 세송농공단지를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계획임
                 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을 변경하였음.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금속구조재, 수산물, 건과류, 철구조물, 공업용 및 가정용 가스, 위생고무제
      품, 육가공, 조선기자재
  2) 오·폐수발생량 : 총 689㎥/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489.0              167.0                 33.0                 -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침사지/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DAF) → 생물반응조(MS-BNR) → 이차침
       전지 → 여과시설(DDF) → 소독시설(UV) →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MS-BNR공법)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해(당황만)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고성군수

                                       445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6,678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70%), 원인자(3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6,678백만원        6,325           247           92               16

  4) 예상원인자 범위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고성군청 환경과 (Tel 055-670-2406)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1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91호(2009.04.29) 및 제2009-195호(2009.07.20)로 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추가 및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
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변경내용 : 사업시행시기 및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 : 2009년 3월 ~ 2017년 1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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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공사명 :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445-10   445‑12   전         387        387             공           경기도


 2    445-12   445‑13   답     196            196             공           경기도


 3    445-14   445‑15   전         97            97           공           경기도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공사명 :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
                        지 목
번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4             41-1     임                    370          한용택            서울 마포구 배화동 산9

                                                                         기흥구 상하동 652 수원동마
 5     54‑8    54‑10    답     1,336         1,336         박좌길
                                                                         을쌍용스윗닷홈203-1101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6                 53   임                    407          이성우
                                                                         808-902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공사명 :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공장                               케이비부동산
 7    286‑8                       3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용지                               신탁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8    286‑10            도         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신탁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9    286‑11            전         27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신탁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10    287‑1             전         5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신탁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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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0-35호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9호, ‘09. 5. 22.)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관 세 청 장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고시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이 고시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는 거래물품과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2-1조의 “본문”으로 하고, 제2-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다만, 전자상거래업종 중 수입대행에 의한 매출에 한한다”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제2호 중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하고, 제4호 중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
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진취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2」의 필수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제2-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실지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4조 제5항 중 “제1-3조에 따른 업체의 영업유형을 심사한 후”를 “서류심사 결과와 실지심사
결과를 종합심사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 제8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5조 “지정기간 및 갱신신청”을 “지정기간 및 갱신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사업자인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를 “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경고처분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3호 가목 관련「별표 1」의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위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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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2.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별표 3」의 세부
 기준에 따라 7일이상 30일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자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의 경고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2. 상호·대표자·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 지정사항 변경 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공시기준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본문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제2-6조 제3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
우”를 “제268조의 2 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
다.
제2-6조 제3항 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최근 1년 이내에 제2항의 일시자격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9. 제2-3항 제2항 제5호 관련「별표 2」의 필수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제3항 제10호 중 “제5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제2-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비율 차등적용, 통관편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제1항 제6호 중 “제2-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여부”를 “제
2-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여부”로 한다.
제2-7조 제4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위반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중 “특별통관대상업체로”를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로 하고, “전자상거래업
체가 수입하는 물품에”를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
품에”로 한다.
제3-3조 제4항 단서 “이 경우 해당업체가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4-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표시하고,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
 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1조 본문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3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1]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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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기간은 2011년 3
 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특별통관대상업체 및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 강화지침」
 (특수통관과-4615, 2009.12.17)은 폐지한다. 다만, 동 지침 중 특별통관대상업체 법규준수도 관
 련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제1-3조 제3호 가목 관련)

 공시항목               항      목       별     세    부      기     준

         ○제조자·브랜드·모델번호는 상품이미지 화면에 공시
         ○해외판매자의 정보를 명확히 게시

거래상대방 -수입대행물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주소
및 물품 정 -수입대행물품을 판매하는 해외판매업소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보     ○수입대행물품의 정보를 명확히 게시
         예) 외 국 내 할 인 판 매 품 목 수 입 대 행 시 할 인 품 목 에 대 한 정 보 ( 할 인 판 매 사 이 트
             또는 할인판매장소, 할인판매일자, 할인가격 등)를 명확히 공시

         ○고객 총지급액을 최소한 “합계액, 국제운송료”로 구분하여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
             화면 등에 공시
 총지급액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 구분공시
 구성내역
         -수입대행가격=해외쇼핑몰 판매가격+외국현지운송료+Sales Tax+국제운송료+관
             세 및 제세금+대행수수료

         ○통관제한 관련 서비스 제공범위 및 회원 관리방안 명시
         -자가사용 이외 목적으로의 구매 제한
  통관     -회사 명의로의 회원가입 금지
         -의약품, 음란물,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 등에 대한 취급제한
         ○물품의 재고(해외 및 국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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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공시항목                   항   목       별     세   부   기       준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
 차액정산
               한 지급액과의 차액 확인방법 및 정산절차를 약관 등에 공시
 거래책임
           ○고객 책임사항, 반품·교환, 환급 규정을 약관 등에 공시
     관계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E-mail등을 공시

[별표 2]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제2-3조 제2항 관련)
           필수
연번    구분                    기                         준
           여부
                수입대행형의 경우 해외판매자의 정보(해외판매사이트주소 또는 해외판매업소 정보)를
 1         필수
                명확히 게시하여, 판매물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관        사이트에 접속하였을때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하게 판매물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2         필수
     적법성        야 한다.

                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회계, 정보기술, 물품이동 등 관련 운영시
 3         필수
                스템을 세관공무원이 확인가능하도록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4         필수 실제운영자와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자체 도메인을 보유하고 사이트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5         필수 (자체도메인은 1개를 초과할 수 없고, 서버는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오픈마켓 입점

                은 1개 사이트만 허용한다.)
                신청인(관리책임자, 임직원 포함) 명의(임차포함)로 한국내에 신청인의 주거지와 별도
 6    경영 필수
                로 존재하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안정성
 7         필수 월간 수입통관건수가 100건 이상이어야 한다.



 8         필수 정규 고용된 직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9         필수 동종업계 3년이상 근무한 숙련인력을 1명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내부        직원교육, 세관 등 유관기관과 수출입관련 정보교류, 기타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의 지
10         필수
      통제        원업무를 담당할 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 1인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요청사항,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주기적인 직원교
11         필수
                육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에 관한 자료를 필요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12         필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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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필수
연번    구분                   기                         준
           여부

13         필수 필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14         필수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이 있어야 한다.



15         필수 경영일반에 대한 사내 내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직원성명, 담당업무,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유하고 관세청장
16         필수
                또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필수 최고경영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수입물품의 신고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18         필수 최고경영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수입대행형의 영업형태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해외파트너(현지물류센터포함)와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명확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

19         필수 야 한다. 동 계약서에는 한국 관세당국이 금지하는 물품에 대한 취급불가, 한국 관세

                법령 준수, 비상연락체계 유지, 위법물품반입시 책임관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외부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수입을 불허하는 물품을 사전(수입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20    통제 필수
                을 보유, 운영하여야 한다.(식품 등 취급업체에 한한다)

                해외파트너(현지물류센터 포함)와의 관계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1         필수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가점
22         권고 최근 5년내 정부 표창 이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요소

[별표 3] 일시 자격정지 세부기준(제2-6조 제2항 관련)

                       세부위반내역                            제재기준

                                                    목록통관배제 : 7일
1.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의 경고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반입일 기준)
2. 상호·대표자·인터넷 도메인이름 등 지정사항 변경 후 변경일로부               목록통관배제 : 15일
 터 15일 이내에 지정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반입일 기준)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공시기준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              목록통관배제 : 30일
 지 아니한 경우                                             (반입일 기준)
※다만, 행정제재하는 날의 전분기 해당업체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동 제재기준에서 1단계 하향조정하여 적용가능
▶ 관리대상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동 제재기준에서 1단계 상향조정하여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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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갱신)신청서

                                                          ※ 통관(예정)세관 : (   )세관

①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②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③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앞6자리와 뒤2자리만 기재

④ 주   소                (전화번호 :        )

⑤ 전자우편주소

⑥ 인터넷도메인주소

⑦ 주요취급품목

 ⑧ 영 업 유 형                            수입대행형( ),       수입쇼핑몰형( )


 ⑨ 지 정 번 호        ( ) -( ) -(    ) ※ 갱신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관세법 제254조, 동법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사업자에 한
 함) 1부.
 4. 기타 서류(영업유형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현황) 1부.

                                                                      210×297 ㎜
                                                               인쇄용지(2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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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



①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② 소 재 지 :




 ③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④ 주   소 :


 ⑤ 인터넷도메인주소 :


 ⑥ 지정번호 : 세관부호(3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3자리) (영업유형)




 위 업체는 관세법 제254조, 동법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 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교부사유 :




 *최초지정일 :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210×297 ㎜
                                                      인쇄용지(2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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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변경(취소)신청서

       등록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전화번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앞6자리와 뒤2자리만 기재

⑥ 주   소
      (전화번호)

⑦ 인터넷도메인주소

                                           수입대행형( ), 수입쇼핑몰형(
⑧ 영 업 유 형            수입대행형( ), 수입쇼핑몰형( )
                                           )

⑨ 취소신청사유



 관세법 제254조, 동법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5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내역 중 변동사항이 있어 위와 같이 지정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신고사항 변경내역 증빙자료 1부



                                                              210×297 ㎜
                                                       인쇄용지(2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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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운영현황
                                                                  해당기간 : ( )년 ( )분기

                기       본               사                항

                                                                        법인 (       )
 ①상호                                    ②사업자종류
                                                                        개인사업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인터넷도메인주소                              ⑥이메일주소

 ⑦사업장주소

 ⑧전화번호                                  ⑨휴대폰 번호

                            사 업 현 황

⑩-2 직전분기 매출액             원                  ⑪해당분기 거래건수


 ⑫해외물류센터 현황             해외물류센터 운영여부 : 예 ( ), 아니오 ( )

⑫해외물류센터 현황             주 소

                        전신환송금 ( ), 은행신용장 ( ), 기타 (                         )
 ⑬외화 결제방식
                                    ※ 기타의 경우 상세내용을 기재


                                    (       ), (      ), (    )
 ⑭주요 취급품목
                     ※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기재하되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


 ⑮구매대행수수료율                                  (   )~(    )%


해외구매 사이트 인터넷도
메인주소
                    ※ 구매대행 물품을 주로 구입하는 해외사이트 2개 이상 기재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서버관리회사
도메인 서버 관련 사항

                서버소재지

                                                                               210×297 ㎜
                                                                     인쇄용지(2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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