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세종사업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삼성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510-3번지
 o 허가량 : 1,881㎥/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 및 실
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2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 남한강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홍문동)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60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 ㎥/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348 ㎡
9. 허가기간 : 2019. 12. 10. ~ 2024. 12. 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맨홀(B 3.7 m, L 3.5 m, H 6.5 m)
ㅇ 송수관(D 300 ㎜, L 205.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601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강천        적금   601     천        730,236       123.3          국(국토교통부)
                계                          730,236       123.3


                                             87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9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산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7**
4. 하 천 명 : 월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3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1. 18. ~ 2019. 11. 17.
            변경 2019. 11. 18. ~ 2024. 11. 1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파주비앤알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1**
4. 하 천 명 : 문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717-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 ㎥/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1. 12. ~ 2019. 11. 11.
            변경 2019. 11. 12. ~ 2024. 11. 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88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8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90-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산하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수레로7**
4. 하천명: 월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월문리134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 ㎥/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11. 18. ∼2019. 11. 17.
변경2019. 11. 18. ∼2024. 11. 1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0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및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87-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파주비앤알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월롱면정문로1**
4. 하천명: 문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파주읍봉암리717-2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 ㎥/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11. 12. ∼2019. 11. 11.
변경2019. 11. 12. ∼2024. 11. 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328         홍천강0070취입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592-1                      173      홍천강     지방
 329          방내들취입보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1334                       138      방내천     지방
 330    간이상수도(7가구)취입보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56(721-2)                      104   장남천     지방
 331          길곡7취입보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 497                           346   길곡천     지방
 332         길곡2보취입보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433-181                        518   길곡천     지방
 333          검율양수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85번지 일원                    1,224     덕치천     지방
 334          주음치양수장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488-5                     3,600     홍천강     지방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
                              국
 기린면     산319-1     임야               12,028,618     12,028,618              293   농어촌도로 시설
                            (산림청)
 서 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4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증ㆍ감(△)
 홍천군 북방면                     국
                   임야                 75,156          75,156          721          648    △73
 성동리 산184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95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석유 및 관련제품 - 수분함량 시험을 위한 비등액체의 시료
  확인        KSMISO20764
                            준비 - 질소퍼지법
                            석유제품 ― 잔사유의 총 침전물 ― 제2부: 에이징 표준
  확인        KSMISO10307-2
                            절차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L) ― 분류화 ― 제7부:
  확인        KSMISO6743-7
                            M군(금속가공)
  확인        KSCIEC62321-1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1부 : 서론 및 개요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 ― 분류화 ―
  확인        KSMISO6743-15
                            제15부: E군(내연기관용 윤활유)
  확인          KSM2053       석유제품의 아닐린점 및 혼합 아닐린점 시험 방법
                            전기전자제품-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확인         KSCIEC62321
                            PBBs, PBDEs)의 함량 측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B100 바이오디젤 메틸에스테르의
  확인          KSM2412
                            유리 및 총 글리세린 정량 시험방법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액체 측정을 통한 탱크 교정 ―
  확인         KSMISO4269
                            부피계를 사용하는 증액법
  확인          KSM2217       항공 가솔린
  확인         KSMISO6250     석유제품 ― 항공연료의 물 용해도 시험방법
                            석유 및 관련 제품 ― 내화성 유체의 유화안정성 시험방법 ―
  확인        KSMISO20783-2
                            제2부: 범주 HFB에 해당하는 유체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분류화 ―
  확인        KSMISO6743-3
                            제3부: D군(압축기)
                            석유 및 관련제품 ― 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특성
  확인        KSMISO4263-1
                            시험방법 ― TOST 시험 ― 제1부: 광유에 대한 절차
  확인        KSMISO13736     인화점 시험방법 ― 아벨 밀폐컵법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3-2부:
  확인      KSCIEC62321-3-2   연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폴리머와 전기전자제품에서
                            총 브로민의 스크리닝
  확인          KSM2228       항공 터빈 연료유의 물 분리 특성 시험 방법
  확인        KSMISO11009     석유제품 및 윤활유 ― 그리스의 수세내수도 시험방법
  확인          KSM2416       석유제품 - 중간 증류 연료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4부: CV-AAS,
  확인        KSCIEC62321-4   CV-AFS, ICP-OES 또는 ICP-MS에 의한 폴리머, 금속 및
                            전기전자 제품에서 수은의 정량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5부: AAS, AFS,
                            ICP-OES 또는 ICP-MS에 의한 폴리머와 전기전자 부품에서
  확인        KSCIEC62321-5
                            카드뮴과 납 및 크로뮴의 분석과 금속에서 카드뮴과 납의
                            분석

                                     96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페인트, 바니쉬, 석유 및 기타 관련 제품 -
  폐지        KSMISO3680
                            인화점/비인화점 시험방법 - 신속평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3680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8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W_NEW_2019_0642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의 내풍시험
                                     무인항공기시스템-무인비행장치를 위한 임무식별 및
  제정          KS_W_NEW_2019_0645
                                     정보공유체계
  제정          KS_W_NEW_2019_0646     무인항공기시스템-보안요구사항
                                     무인항공기시스템-무인항공기 전자등록을 위한 기체
  제정          KS_W_NEW_2019_0648
                            고유식별번호
  제정    KS_W_NEW_2019_0649  무인항공기시스템-무인항공기 비행기록장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W_NEW_2019_0642 : 드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정
 ㅇ KS_W_NEW_2019_0645 : 신기술인 드론의 정보공유 확대 필요
 ㅇ KS_W_NEW_2019_0646 : 드론의 보안요구가 필요
 ㅇ KS_W_NEW_2019_0648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W_NEW_2019_0649 : 기록장치를 통한 사고원인 규명 등 필요
                                       100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석유 및 관련 제품 - 고온 표면에 접촉한 유체의 가연성
   확인       KSMISO20823
                               시험방법 - 매니폴드 점화 시험방법
                               석유 및 관련 제품 ― 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측성
   확인       KSMISO4263-2
                               시험방법 - TOST 시험 ― 제2부: HFC 유압유에 대한 절차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 (분류 L) ― 분류화 ―
   확인       KSMISO6743-5
                               제5부: T군(터빈)
   확인       KSMISO3013         석유제품 - 항공연료 석출점 시험방법
   확인       KSMISO14596        석유제품 ― 황 함량의 측정 ― 파장-분산 X선 형광분광법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직접 정적 측정 ― 수직
   확인       KSMISO11223-1
                               저장탱크의 용량 - 유체정역학 탱크 계측에 의한 질량 측정
   확인         KSM2111          항공 윤활유 산화 안정도 시험 방법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3-1부: X선 형광
   확인      KSCIEC62321-3-1     분석법에 의한 납, 수은, 카드뮴, 총크로뮴 및 총 브로민의
                               스크리닝
   확인         KSM2213          방청 페트롤레이텀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 ― 분류화 ― 제9부:
   확인       KSMISO6743-9
                               X군(그리스)
   확인         KSM2143          질량법에 의한 작동유의 오염 측정 방법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2부: 분해, 분리 및
   확인       KSCIEC62321-2
                               기계적 시료 준비
   확인         KSM2210          지문 제거형 방청유
   확인        KSMISO3448        산업용 액체 윤활유 ― ISO 점도 분류
                               석유제품 - 중간 유분의 방향족 탄화수소 유형 시험방법 - RI
   확인         KSM2456
                    검출에 의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1541         천연가스 ─ 고압상태에서 수분 함량의 정량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의 정량 - 제2부:
  개정           KSIISO10101-2
                                    적정법
  개정             KSM2127            기어유
  개정            KSIISO13443         천연가스 ― 표준조건

                                      97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W_NEW_2019_0642 : 내풍시험의 용어, 시험설비 요구사항, 내풍시험에 과한 내용
 ㅇ KS_W_NEW_2019_0645 : 드론의 임무 유형 분류, 임무 공유주체 등에 대하여 제정
 ㅇ KS_W_NEW_2019_0646 : 드론의 보안 취약점,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한 내용 제정
 ㅇ KS_W_NEW_2019_0648 : 드론의 전자 등록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관련하여 내용 제정
 ㅇ KS_W_NEW_2019_0649 : 드론의 일반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내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8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 계통
                            의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
  제정   KS_C_NEW_2019_3822   시용 장비 ― 제15부: IT 시스템의 절연감시장치 및
                            IT 시스템의 절연고장위치탐지를 위한 장비에 대한
                            기능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82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국제표준(IEC 61557-15)을 부합화하여 KS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01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170         열처리용유
  개정            KSM2173         절삭유제
  개정            KSM2247         아스팔트의 절대 점도 시험방법
                                석유제품 ― 4-변수식을 이용한 중간 증류 연료의
  개정          KSMISO4264
                                세탄 지수 계산방법
  개정           KSIISO10715      천연가스 - 시료채취 지침서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의 정량 - 제1부:
  개정          KSIISO10101-1
                                일반사항
                                석유제품 - 황함량의 결정 - 에너지 분산 X-선 형광
  개정          KSMISO8754
                                분석법
  개정            KSM2121         내연기관용 윤활유
  개정            KSM2250         석유제품 -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천연가스 ─ 잠재적인 탄화수소 액체 함량의 결정 -
  개정           KSIISO6570
                                중량법
  개정            KSM2162         프로세스유
  개정            KSM2027         원유 및 석유제품 ㅡ 황 함량 시험방법
  개정            KSM2211         방청 윤활유
  개정            KSM2126         기계유
  개정            KSM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불확도를
                                포함한 조성의 정량 - 제6부: 세 개의 모세관 컬럼을
  개정          KSIISO6974-6
                                사용한 수소, 헬륨,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및 C1에서
                                C8까지의 탄화수소들의 정량
                                석유 및 관련 제품 -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도 -
  개정          KSMISO4259-1
                                제1부: 시험 방법에 관한 정밀도의 결정
  개정           KSIISO14111      천연가스 ─ 분석의 소급성에 대한 지침
                                석유제품 - 비누화 값의 정량 - 제1부: 색상 지시약
  개정          KSMISO6293-1
                                적정법
                                천연가스 ― 칼 피셔법에 의한 수분의 정량 - 제3부:
  개정          KSIISO10101-3
                            전하량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15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1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34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4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07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1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7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2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98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ㅇ KSIISO65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5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1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29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1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15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1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34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4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07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1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7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2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5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9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5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1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29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1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9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8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0512       유리제 온도계에 의한 온도 측정 방법
  확인         KSB50076-1     비자동저울 ― 제1부: 계량 및 기술적 요구조건 ― 시험
  확인         KSB50076-2     비자동저울 ― 제2부: 시험보고서
  확인          KSB5222       미터 가는 나사용 한계 게이지
  확인          KSB5227       깊이 게이지
  확인          KSB5229       유니파이 가는 나사용 한계 게이지
  확인          KSB5230       모스 테이퍼 게이지
  확인          KSB5231       관용 테이퍼 나사 게이지
  확인          KSB5236       지침 측미기
  확인          KSB5237       이 두께 버니어 캘리퍼스
  확인          KSB5243       강제진직자
  확인          KSB5247       전기 마이크로미터
  확인          KSB5248       한계 게이지
  확인          KSB5249       지시 마이크로미터
  확인          KSB5260       전자 유량계
  확인          KSB5264       테스트 바
  확인          KSB5293       콘베이어 스케일
  확인          KSB5323       면적 유량계
  확인          KSB5325       액체용 유량계 측정 오차 시험방법
  확인          KSB5332       폐활량계
  확인          KSB5516       액위측정용자동레벨계
  확인          KSB5520       격막식 압력계
  확인          KSB5542       접촉식 좌표 측정기의 정확도 시험 방법
  확인          KSB5548       자외선 카본 아크등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확인          KSB5549       크세논 아크 램프식 내광성 및 내후성시험기
  확인          KSB5623       뉴턴 게이지
  확인          KSB6409       로드셀
  확인          KSB6719       pH 조절창치의 시험 방법
  확인          KSB6869       액체용 광 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
                            기계적 진동과 충격 ― 민감한 장비에 대한 건물 내에서의
  확인        KSBISO10811-1
                            진동과 충격 ― 제1부: 측정과 평가
                            기계적 진동과 충격 ― 민감한 장비에 대한 건물 내에서의
  확인        KSBISO10811-2
                            진동과 충격 ― 제2부: 분류
  확인        KSBISO11631     유량 측정 - 유량계 성능 규정 방법
                            관로에서의 전도성 유체 유량 측정 - 플랜지식 전자기 유량계
  확인        KSBISO13359
                            - 전체 길이
  확인        KSBISO14511     관로에서의 유량 측정 ― 열식 질량 유량계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인체피폭 전신 진동의 평가 ― 제2부:
  확인        KSBISO2631-2
                            건물진동(1 Hz ~ 80 Hz)
  확인        KSBISO2975-1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1부: 일반 사항

                                   102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탐지능력 ─ 제3부: 교정 데이터 불사용시 반응변수의 임계치
  확인        KSQISO11843-3
                               결정방법
  확인        KSQISO11843-4      탐지능력 ─ 제4부: 최소탐지가능치와 제시치의 비교방법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확인        KSQISO2859-1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2부: 고립로트 한계품질(LQ)
  확인        KSQISO2859-2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확인        KSQISO2859-3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스킵로트 샘플링검사 절차
  확인        KSQISO2859-4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4부: 선언품질수준의 평가 절차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5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확인        KSQISO2859-5
                     지표형 축차 샘플링검사 방식의 시스템
  확인    KSQISO3534-1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1부: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확인    KSQISO3534-2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2부: 응용 통계
  확인    KSQISO3534-3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3부: 실험계획법
  확인    KSQISO3951-4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4부: 선언품질수준의 평가 절차
  확인     KSQISO5479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 정규성이탈 검정
  확인    KSQISO7870-1 관리도 ― 제1부: 일반지침
  확인    KSQISO7870-2 관리도 ― 제2부: 슈하트 관리도
  확인    KSQISO7870-3 관리도 ― 제3부: 합격판정 관리도
  확인    KSQISO7870-4 관리도 ― 제4부: 누적합 관리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8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KISO8559-1의류치수 ― 제1부: 인체측정
  제정            KSKISO18831 의복 ― 디지털 피팅 ― 가상 의복의 속성
  제정            KSKISO8559-2의류치수 ― 제2부: 기본 및 참고 신체치수
                            의복 ― 디지털 피팅 ― 제1부: 가상 인체에 대한
  제정       KSKISO18825-1
                            용어 및 정의
                            의복 ― 디지털 피팅 ― 가상 의복에 대한 용어 및
  제정        KSKISO18163
                            정의
                            의복 ― 디지털 피팅 ― 제2부: 가상 인체의 속성에
  제정       KSKISO18825-2
                            대한 용어 및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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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KISO855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8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855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82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1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82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ISO855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8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855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82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1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82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9-387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 수가 30만 이상인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대규모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설치기준 적용안 신설(제6조의2 신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인구 수 및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기구 규모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기구 설치기준 적용규정을 신설함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분석진단을 위한 요청(제23조제5항 신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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