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1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601-1-10
 의료용전기기기—제1–10부: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
대한일반요구사항—부가표준: 생리학적폐쇄루프제어기
개발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X6101
 개방형워드프로세서마크업언어(OWPML) 문서구조
표준안
개정
KSXISOIEC24751-1
 정보기술? 이러닝, 교육및훈련의개별화된적응성과
접근성? 제1부: 프레임워크및참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24703
 정보기술? 참여자식별자
표준안
개정
KSXISOIEC23988
 정보기술? 평가전달시정보기술의활용지침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96-1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품질관리, 인증및측정
? 제1부일반적접근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80-1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협력기술? 협력학습
커뮤니케이션? 제1부: 텍스트기반커뮤니케이션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78-3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협력기술? 제3부: 협력
그룹데이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78-2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협력기술? 제2부: 협력
환경데이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78-1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협력기술? 제1부: 협력
작업공간데이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12785-1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콘텐츠패키징- 제1부:
정보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26300
 정보기술-오픈도큐먼트양식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57-3  문서스키마정의언어(DSDL) - 제3부: 규칙기반검증
- Schematron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57-2
 문서스키마정의언어- 제2부: 문법기반유효성-
RELAX NG
표준안
개정
KSXISOIEC15445
 정보기술-인터넷상의월드와이드웹문서기술언어
표준안
개정
KSXISOIEC13673
 정보기술-문서처리및관련된통신-문서기술
언어(SGML)의적합성시험
표준안
개정
KSXISOIEC13250-3
 정보기술- 토픽맵- 제3부: XML 구문
표준안
개정
KSXISOIEC13250-2
 정보기술- 토픽맵- 제2부: 데이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13250
 정보기술- SGML 적용- 토픽맵
표준안
개정
KSXISOIEC13240
 정보기술-문서기술과처리언어-멀티미디어대화형문서
교환표준(ISMID)
표준안
개정
KSXISOIEC10744
 정보기술- 하이퍼미디어·시간기준구조적언어(Hy Time)
표준안
개정
KSXISOIEC10180
 정보기술-처리언어-페이지기술언어
표준안
개정
KSXISOIEC10179
 정보기술- 처리언어- 문서스타일의미명세언어(DSSSL)
표준안
개정
KSXISO/IEC9541-3
 폰트정보교환- 제3부: 문자골격형태표현
표준안
개정
KSXISO/IEC9541-2
 폰트정보교환- 제2부: 교환포멧
표준안
개정
KSXISO/IEC9541-1
 폰트정보교환- 제1부: 구조
표준안
개정
KSXISO/IEC9070
 정보기술- SGML 지원설비-공용텍스트소유자의
식별에대한등록절차
표준안
개정
KSXISO8879
 정보처리-문서및사무시스템-문서기술언어(SGML)
표준안
개정
KSX6014
 정보기술－폰트관련식별자의등록절차
표준안
개정
KSXISO11568-2
 금융- 키관리(소매금융) - 제2부: 대칭암호화방식을
위한키관리기법
표준안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1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24751-3
 정보기술? 이러닝, 교육및훈련의개별화된적응성과
접근성? 제3부:
표준안
개정
KSXISOIEC24751-2
 정보기술? 이러닝, 교육및훈련의개별화된적응성과
접근성? 제2부: 디지털전송에있어서의보편적접근에
대한개별사용자요구및선호도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3807
 고압애관
표준안
폐지
KSC3805
 저압애자놉
표준안
폐지
KSC3804
 저압핀애자
표준안
폐지
KSCIEC60186
 계기용변압기
표준안
폐지
KSC3834
 전선용핀애자
표준안
폐지
KSC3812
 저압애자클리트
표준안
폐지
KSC3808
 구형애자
표준안
폐지
KSX1504
 상품분류코드
표준안
폐지
KSXISOIEC9075-5
 정보기술- 데이터베이스언어SQL - 제5부: 호스트
언어바인딩(SQL/바인딩)
표준안
폐지
KSCIEC61200-53
 전기설비안내서–제53부：전기기기의선정과공사
－개폐장치및제어장치
표준안
폐지
KSX7003-2
 이러닝품질인증가이드라인-서비스-제2부:초중등교육분야
표준안
2. 개정사유
  표준용어의통일성,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및문서서식, 표지등기타사항을변경함
3. 주요개정내용
  의료기기및전자문서관련표준을국제표준부합화및표준형식변경에따라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3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배명균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의단체표준이양및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13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특성데이터의교환- 제4부: 기본개체및유형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
적용- 제13부: 개념및용어의식별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
적용- 제11부: 용어작성에대한지침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
적용- 제10부: 사전표현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
적용- 제1부: 개요및기본원리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부품라이브러리－제102부: ISO 10303 적합
명세에의한뷰교환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제품모델기본용어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
생애주기데이터통합－제8부: 분산시스템의통합을위한구현방법: 웹
온톨로지언어구현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
생애주기데이터통합－제7부: 분산시스템의통합을위한구현방법: 템플릿
방법론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
생애주기데이터통합－제6부: 참조데이터의개발및검증방법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
생애주기데이터통합－제4부: 초기참조데이터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
생애주기데이터통합－제3부: 기하와위상을위한참조데이터
표준안
3. 주요폐지내용
  애자및기타표준의사용이적어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3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배명균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탁계성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산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3년 11월 22일 (주)케이씨씨 및 한국유리(주)는 기획재정부령 제211호(2011.5.24)에 따라 덤핑방
 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4년 1월 15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4-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
 의하기로 2014년 8월 28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4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되 중국
 차이나글라스사가 2014년 7월 8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제의한 수출가격 수정약속은 수락하기로 결정
 하고 2015년 1월7일 기획재정부령 제457호「중국산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117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14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
적용- 제2부: 용어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특성데이터의교환- 제5부: 식별스키마
표준안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특성데이터의교환- 제6부: 개념사전용어참조
모델
표준안
2. 제정사유
ISO/TS 29002는ISO 13584(파트라이브러리)와ISO 22745(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
한응용)에대한공통자원을제공하며, 일반적인형식과기능을제공하는ISO 29002의특성데이
터교환에대한표준중에제4부기본개체및유형의국내표준화필요.
ISO 22745-13:2010을국내표준화한것으로,이는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를적용하기
위한개념및용어의식별에대한지침을설명한표준이다
ISO 22745는기술개념의사전(dictionary)에대한데이터모델을정의하며여기에는국제적으로모
호하지않은개념식별, 이들에대한용어, 정의및이들개념에대한기타보조정보를포함하고있다.
ISO 22745-11:2010을국내표준화한것으로, 이는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를적용하기
위한용어작성에대한지침을설명한표준이다ISO 22745는기술개념의사전(dictionary)에대한
데이터모델을정의하며여기에는국제적으로모호하지않은개념식별, 이들에대한용어, 정의및
이들개념에대한기타보조정보를포함하고있다.
ISO 22745-10:2010을국내표준화한것으로, 이는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를적용하기
위한사전표현을설명한표준이다.
ISO 22745는기술개념의사전(dictionary)에대한데이터모델을정의하며여기에는국제적으로모호
하지않은개념식별, 이들에대한용어, 정의및이들개념에대한기타보조정보를포함하고있다
ISO 22745-1:2010(E)을국내표준화한것으로, 이는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를적용하기
위한개요및기본원리를설명한표준이다.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적용에필수적으로사용필요.
이규격은부품라이브러리데이터에대해컴퓨터해석가능한표현및교환을위한응용모듈에
대해규정한다. 제정목적은부품라이브러리데이터시스템을사용하는각각의응용프로그램에대해
독립적으로부품라이브러리데이터를전송할수있도록중립메커니즘을제공하는것이다. 또한규
격의기술상핵심은부품정보를기록한파일의교환을수월하게하는것뿐만아니라, 부품라이브러
리데이터에대해데이터베이스를구현하고공유하기위한기준제정필요
최근사회는정보기술의발달과함께지식기반의디지털시대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 제조업에서
도정보화가점차가속화되어제품기획에서부터개발, 설계, 구매, 생산, 서비스에이르기까지IT
기반의인프라를구축하는디지털제조시스템구축이새로운과제가되었다. 이러한디지털제조
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제품모델표준화가전제되어야하므로제품모델분야의신개념에대한
정확한이해를돕고용어의통일화를위하여제정필요
KS X ISO 15926－4 클래스와참조데이터및KS X ISO 15926－7 템플릿방법론을데이터모델
링, 통합및상호운용방법에사용할수있는자원기술프레임워크(RDF)와웹온톨로지언어(OWL)
로변환하는것을다룬표준으로. 이는최근시멘틱웹기술을반영한것으로국내에는아직표준화
가미흡하여표준제정필요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115
분산환경에서방생하는플랜트관련정보의통합을구현하기위해템플릿을이용하는방법론으로,
정보교환을순조롭고효과적으로하기위해필수적으로필요한방법론제정필요
KS X ISO 15926중공정플랜트의생애주기상에발생할수있는여러종류의데이터통합및공유
에관한표준으로, 공유에필요한가장기본적인요소인참조데이터를개발하고검증하기위한방
법론을제시하고이들간의정보교환을순조롭고효과적으로하기위해필수적으로필요한방법론
제정
KS B ISO 15926 중석유및가스생산시설과같은공정플랜트시설의생애주기동안각종플랜트
정보가다양한관련기관에의해서생성, 사용, 수정되어진다. 플랜트소유주, 운영자, 규제기관등
의여러다른이해집단에서플랜트의경제성, 안전성, 환경적요인등의검토시에이러한정보들이
일관되고통합된형태로유용하게쓰일수있는것이필요.
KS B ISO 15926－2를사용하여기하와위상에관한참조데이터를정의하는것을다룬다. 이표준
은최근시멘틱웹기술을반영하여개발된것으로국내에는아직표준화가미흡하여KS제정필요
KS X ISO 22745중용어에속하는표준이며,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적용의용어제공.
이표준은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적용에필수적으로사용
ISO 13584(파트라이브러리)와ISO 22745(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응용)에대한
공통자원을제공하며, 일반적인형식과기능을제공하는특성데이터교환에대한표준중에제5부
식별스키마표준의국내표준화필요.
ISO/TS 29002 중개념사전용어참조모델표준이며,
3. 주요제정내용
개방형기술사전과마스터데이터및석유, 가스생산시설등의공정플랜트시설의생애주기플랜
트관련국제표준과의부합화를위한제정필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3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탁계성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분산 환경에서 방생하는 플랜트 관련 정보의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론으로,
  정보교환을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방법론 제정 필요
  KS X ISO 15926중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종류의 데이터 통합 및 공유
  에 관한 표준으로, 공유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참조데이터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방
  법론을 제시하고 이들간의 정보교환을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방법론
  제정
  KS B ISO 15926 중 석유 및 가스생산 시설과 같은 공정플랜트 시설의 생애주기 동안 각종 플랜트
  정보가 다양한 관련 기관에 의해서 생성, 사용, 수정되어 진다. 플랜트 소유주, 운영자, 규제기관 등
  의 여러다른 이해집단에서 플랜트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적 요인등의 검토시에 이러한 정보들이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것이 필요.
  KS B ISO 15926-2를 사용하여 기하와 위상에 관한 참조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을 다룬다. 이 표준
  은 최근 시멘틱 웹기술을 반영하여 개발된 것으로 국내에는 아직 표준화가 미흡하여 KS제정 필요
  KS X ISO 22745중 용어에 속하는 표준이며, 개방형 기술사전 및 마스터데이터 적용의 용어 제공.
  이 표준은 개방형 기술사전 및 마스터데이터 적용에 필수적으로 사용
  ISO 13584(파트라이브러리)와 ISO 22745(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응용)에 대한
  공통 자원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형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특성 데이터 교환에 대한 표준중에 제5부
  식별 스키마 표준의 국내표준화 필요.
  ISO/TS 29002 중개념사전용어 참조모델 표준이며,
3. 주요 제정 내용
  개방형 기술 사전과 마스터 데이터 및 석유, 가스생산 시설 등의 공정플랜트 시설의 생애주기 플랜
  트 관련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한 제정 필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탁계성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115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0303-52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제523부: 응용 해석 구조: 곡선을 스윕한 솔리드
   개정 KSBISO10303-52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 제521부: 응용 해석 구조: 다양체 부곡면
   개정 KSBISO10303-52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제520부: 응용 해석 구조: 연관적 제도 요소
   개정 KSBISO10303-51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제518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계설계 음영 표현
   개정 KSBISO10303-51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제517부: 응용 해석 구조: 기계 설계 기하 표현
   개정 KSBISO10303-506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표준안
                              교환-제506부:응용해석구조체:제도 요소
   개정 KSBISO10303-504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표준안
                              교환-제504부:응용해석구조체:제도 주기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개정 KSBISO10303-503 교환-제503:부:                               표준안
                                  응용해석구조체:기하 한정의 2D 와이어프레임
   개정 KSBISO10303-4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 제46부 : 통합 일반 자원 : 시각적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및
   개정 KSBISO10303-439 교환 - 제439부: 응용 모듈: 응용 프로토콜 239 제품 수명 표준안
                                           주기 지원
   개정 KSBISO10303-4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 제43부 : 통합 일반 자원 : 표현 구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개정 KSBISO10303-109 - 제109부: 통합 응용 자원: 조립모델의 기구학 및 기하학적 표준안
                                           제약조건
   개정 KSBISO10303-1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제101부 : 통합 응용 자원 : 제도
   개정 KSBISO10303-100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 제1009부: 응용 모듈: 형상 외관 및 레이어
   개정 KSBISO10303-100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 제1007부: 응용 모듈: 일반 곡면 외관
   개정 KSBISO10303-100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제1006부: 응용 모듈: 기본 표현
   개정 KSBISO10303-10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제1005부: 응용 모듈: 기본 위상
   개정 KSBISO10303-100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 제1004부: 응용 모듈: 기본 기하 형상
   개정 KSBISO10303-100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제1003부: 응용 모듈: 곡선 외관
   개정 KSBISO10303-10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안
                                  제1001부: 응용 모듈: 외관 할당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변경에 따른 국내표준의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제품데이터 표현 및 교환 분야 규격의 국제표준과 부합화 부분 개정
                                     116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상영관 내부벽과 좌석사이의 통로기준을 출입문 유무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통로너비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일원화하여 법내용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시설 기준 합리화(안 제8조 별표1의 제2호 가목 괄호3 괄호 다)
    1) 현행법에는 영화상영관 내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되, 좌․우
      벽쪽 가로줄 관람석이 6석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2) 영화상영관 별로 출입구 위치가 상이한 바 영화상영관 뒤편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뒤 관
      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1미터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
    3) 기준에 해당되는 상영관은 뒤편에 새로운 좌석을 설치하여 상영인프라 확대 가능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일원화(안 17조 별표2의 제1호 통로규정 괄호2와 제3호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규정 괄호 가)
    1) 현행법에는 시청실간의 통로너비가 1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설치기준은 1.2미터로 되어 있
      어 설치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2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사무관 : 이순일, 전화 :
  044-203-2432,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
니다.
    2015년 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8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지에스네오텍(주)(대표 : 최성진), 쌍용건설(주)(대표 : 김석준)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6,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2. 신청기술명 : 이동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긴선장치 및 그 긴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연선공사 완료후 긴선공사를 하기 위해 개발한 “이동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긴선장
    치 및 그 긴선공법”을 사용하여 긴선작업을 간소화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긴선장치 및 공법으로 유압윈치와 리모컨 스위치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음
  ㅇ 상부 작업자가 직접 유압윈치를 조정하므로 엔진풀러 조작자 및 보조작업원이 필요 없으며, 이
    로 인해 와이어의 이탈 등으로 엔진풀러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보조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
    대 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법임
  ㅇ 장비의 경량화로 작업장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비 고정용 앵커 설치가 필요 없고 작업
    장 내에 정지 작업이 필요 없는 경제적인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긴선 와이어의 장력을 조절함으로써 전력선을 긴선하는 이동식 유압윈치를 이용한 긴선장치 및
    그 공법으로서 장치로는 유압윈치 및 유압펌프, 리포컨 스위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9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5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구비서류인 수질검사기관 의견서 제출을 삭제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제출 서류 대체(안 제31조제2항 개정)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제출서류 중 ‘수질검사기관 의견서’가 현실적으로 발급이 곤란함
    에 따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수질검사서’와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 ‘제품의 생산공정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 044-200-5248, FAX 044-200-5238)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훈련 기간 동안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다른 신임 교육과정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퇴직임박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로연수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
  하고 연령정년 해당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급정년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 공로연수를 선
  택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20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게 경위 1호봉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제1항)
  나. 계급정년 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로연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을 삭제하여, 연령정년 해당자와 같이 본인 신청이 없더라도 공로연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bierho@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4-16호
                    중국산 H형강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H형강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5. 2. 26(목) 14:00 ~ 16:00
2.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3-1동 551호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5. 1. 21(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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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jus66@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01.05. ~ 2015.01.19.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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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금액         주소
 88   2014-4-50-2-0002733   1900401210702     정훈석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89   2014-4-50-2-0002735   1900401215251     전정배       9,450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90   2014-4-50-2-0002740   1900401210642     정옥주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91   2014-4-50-2-0002753   1900401215604     정찬송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부용면
 92   2014-4-50-2-0002756   1900401210984     전선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93   2014-4-50-2-0002762   1900401210926     전미경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94   2014-4-50-2-0002777   1900401210667     지경일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95   2014-4-50-2-0002784   1900401215314     진권섭       6,30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
 96   2014-4-50-2-0002805   1900401211002     최대윤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1동
 97   2014-4-50-2-0002830   1900401210677     차경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98   2014-4-50-2-0002843   1900401210691     최정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99   2014-4-50-2-0002859   1900401210941     최권창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100   2014-4-50-2-0002872   1900401214717   천안삼거리산악회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삼룡동
101   2014-4-50-2-0002878   1900401210633     허인행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102   2014-4-50-2-0002885   1900401214718     한상형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동
103   2014-4-50-2-0002900   1900401211001     한용운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2동
104   2014-4-50-2-2500005   1900401215273   사명건설중기(주) 147,420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05   2014-4-50-2-2500029   1900401210896     이병주      11,34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하는 내용 기한
    이금주 42-2006-70-0000013 706해창호 전북 부안군 동진면 운용정지2개월 2015.1.26.
   상일건기 94-2009-70-0000213 상일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도통동 운용정지2개월 2015.1.26.
    이정태 42-2008-70-0000016 713금득호 전북 군산시 지곡동 운용정지4개월 2015.2.2.
    이흥권 42-2002-70-0000026 704흥진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운용정지4개월 2015.2.2.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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