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구정012 NJ52-10-1-012
                                     구정013 NJ52-10-1-013
                                     구정021 NJ52-10-1-021
                                     구정022 NJ52-10-1-022
                                     구정023 NJ52-10-1-023
                                     구정031 NJ52-10-1-031
                                     구정032 NJ52-10-1-032
                                     구정033 NJ52-10-1-033
                                     도암020 NJ52-10-1-020
                                     도암030 NJ52-10-1-030
                                     도암040 NJ52-10-1-04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 록년월일: 2010년 5월 31일
2. 등록번호 : 제2011-1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3년 6월 26일
4. 전문분야 : 종 합
5.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동로 517
7. 상호 및 성명 : 건설품질평가원(주) 대표자 하 향 남
8. 취 소 사 유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 위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65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
                                                               변경
             계      93필지               31,095,435 32,685,279 32,657,048
                     산1-1 임야 국(산림청) 6,921,788 6,921,788 6,921,788
                    산1-18 임야 국(산림청) 1,782            1,782      1,782
                    산1-26 임야 국(산림청) 840,270 837,319 837,319
                    산1-29 임야 국(산림청) 249,661 249,661 249,661
                    산1-35 임야 국(산림청) 1,850            1,850      1,850
                    산1-34 임야 국(산림청) 896               896        896
        강원.강릉.성산.어흘 산2-1 임야 국(산림청) 6,226,191 6,226,191 6,226,191
                    산2-15 임야 국(산림청) 822               822        822
                    산2-16 임야 국(산림청) 11,460          11,460     11,460
                    산2-19 임야 국(산림청) 1,051            1,051      1,051
                    산2-21 임야 국(산림청) 1,635,363 1,635,363 1,635,363
                    산2-22 임야 국(산림청) 4,991            4,991      4,991
                    산2-24 임야 국(산림청) 22,735          22,735     22,735
                       산1 임야 국(산림청) 18,93786 7,616,482 7,616,482
  대관령                산1-8 임야 국(산림청) 2,648,475 2,648,475 2,648,475
                     산1-9 임야 국(산림청) 31,334
  자 연 강원.강릉.왕산.왕산 산1-10                             31,334     31,334
                            임야 국(산림청) 31,264        31,264     31,264
  휴양림               산1-12 임야 국(산림청) 17,990          17,990     17,990
                    산1-43 임야 국(산림청) 1,617            1,617      1,617
                     산234 임야 국(산림청) 1,686            1,686      1,686
                       산1 임야 국(산림청) 912,615 912,615 912,615
        강원.강릉.성산.오봉 산111    임야 국(산림청) 137,907 137,907 137,907
                     산1-1 임야 국(산림청) 2,295,763 380,987 380,987
                    산1-114 임야 국(산림청) 11,107         11,107     11,107
                    산1-115 임야 국(산림청) 4,661           4,661      4,661
                    산1-116 임야 국(산림청) 28,562         28,562     28,562
           강원.평창    산1-119 임야 국(산림청) 106,660 106,660 106,660
          대관령.횡계     산2-1 임야 국(산림청) 5,435,125 3,220,000 3,220,000
                    산2-33 임야 국(산림청) 467,592 467,592 439,361
                    산2-46 임야 국(산림청) 1,202            1,202      1,202
                      14-3 임야 국(산림청) 324,479 324,479 324,479
                     14-25 임야 국(산림청) 823,943 823,943 823,943
                    14-286 임야 국(산림청) 807              807        807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릉시         구정001   NJ52-10-1-001
     강원도        평창군         구정002   NJ52-10-1-002          자연휴양림
                            구정011   NJ52-10-1-011
                               64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8호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결정된 하천구역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관계 도서(지형도
면)를 관련 기관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구역 변경 내용
 하천명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및
        등급      기점       종점     구간(km) 당초 변경            사유)
        국가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시 와부읍                    결정일 : 2013. 6.
  한강 하천 도곡리 493-4 도곡리 493-3 0.047 322          - 사유 : 한강 일부
                                                      하천구역(변경)
2. 열람 자료 : 가)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나)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붙임과 같음)
3. 열람 기관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괸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02-2125-2726)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당초(하천대장)            변 경
 연번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194-17 임 893 832 493-4 대 261 - 이주희 등록
   2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194-23 잡 430 77 493-3 잡 362 - 이주희 전환          및
   3                                   493-6 대 68 - 이주희 분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2000-153호(관보 제14515호, 2000.5.29)
및 제2001-146호(관보 제14838호, 2001.6.29), 제2002-107호(관보 제15112호, 2002.5.29), 제2003-82호
(관보 제15374호, 2003.4.17), 제2005-191호(관보 제16100호, 2005.10.7), 제2007-131호(관보 제16541호,
2007.7.6), 제2009-25호(관보 제19940호, 2009.2.17), 제2010-227호(관보 제17336호, 2010.9.6), 제
2010-247호(관보 제17362호, 2010.10.15), 제2010-254호(관보 제17373호, 2010.11.1.), 제2012-41호(관보
제17710호, 2012.02.29), 제2012-174호(관보 제17773호, 2012.05.31), 제2012-167호(관보 제17774호,
2012.06.01.), 제2012-327호(관보 제17857호, 2012.09.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제외할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6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km) 경과지
                                         경 남 국도3호선 진주-산청간
 당초 일반      국도3호선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
       국도 (남해~초산)        중촌리
                                         산청군
                                         신안면
                                                    중촌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중촌리     위헙지구 정비공사
                                         경 남 국도3호선 진주-산청간
 변경 일반      국도3호선 경경상남도 산청군
       국도 (남해~초산) 신안면 중촌리             -  산청군
                                         신안면
                                                    중촌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중촌리     위헙지구 정비공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6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4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계                 2필지
                                                  경상남도
   1 산청 신안 중촌 산164-11 산164-24 임 임 9,184 2,444 산청군 신안면 문용호
                                                중촌리 839-3
   2 산청 신안 중촌 산164-3 산164-23 임 임 23,904 2,203 산청군청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초산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68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가. 공 사 명 :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장암-자금) 건설공사
 나. 사업구간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 의정부시 자일동
 다.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라. 사업기간 : 2000년 10월 30일 ~ 2013년 10월 31일
 마. 변경내용 : 지적분할 결과에 의한 토지세목(지번)의 변경
 바.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66)
 사. 토지세목조서
   - 별첨 (토지조서 변경내역)
                             토지조서 변경내역
   토지소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비고
시․군․구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목 면적(㎡) 주소 성 명
                221-6 구거 418 221-18 221-6 구거 71     국토교통부 제척
                                          구거 347
               산84-6 임야 3,745 산84-6       임야 1,067
                                   산84-9 임야 2,678    의정부시 제척
         신곡동 산87-8 임야 4,073 산87-34 산87-8 임야 445      의정부시 제척
                                          임야 3,628
               산87-16 임야 915 산87-35       임야 556
                                   산87-16 임야 359     의정부시 제척
                233-5 도 103 233-5 도           103    국방부 제척
                233-4 전 347 233-4 전           347    의정부시 제척
                                    492-5 전    34         제척
                492-5 전 3,018 492-12 전         60    의정부시
                                   492-10 전 2,924
                                    492-7 전   129         제척
                492-7 전 132 492-13 전            2    의정부시
 의정부시                              492-11 전     1
                                    497-2 도로 67           제척
                497-2 도로 235 497-8 도로 14            국토교통부
                                    497-7 도로 154
                                     498   전   61         제척
         용현동 498 전 592 498-2 전                 84    의정부시
                                    498-1 전   447
                                     499   전    1         제척
                 499 전 1,054 499-3 전           33    의정부시
                                    499-2 전 1,020
               산55-22 임야 5,671 산55-22     임야 1,494
                                   산55-26 임야 4,177   국방부  제척
                                   산55-24 임야 968          제척
               산55-24 임야 1,274 산55-28 임야 63          국방부
                                   산55-27 임야 243
               산55-25 임 1,521 산55-25 임 1,521         국방부 제척
                                    67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055-740-263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4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지내
  구역의                -종점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지내
  해 제
            해제사유 국도3호선      진주-산청간 중촌2지구외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9호
                   금강 수계 보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금강 수계 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
야할 시설물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김건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 금강 백제ㆍ공주ㆍ세종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69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3. 수탁업무
  - 보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 홍수경계체제, 갈수경계체제의 마련 및 시행
  - 수질오염사고 대처
  - 문화관, 어도, 보 관리동 등 관리구간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 보 상하류 영향구간 하도변화 모니터링
  - 보 영향구역내 저수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 보 운영과 관련된 경보시설 운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 기타 「보 관리규정」등 보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기간 : 유지ㆍ보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0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
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송정동)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울산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활주로 및 유도로 포장손상부분(균열, 소성변형 등)을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포
        장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사업내용
     ◦ 활주로 팻칭보수(t=7.5㎝) : 1,505㎡
     ◦ 유도로 덧씌우기(t=7.5~5㎝) : 4,584㎡
     ㅇ 라인마킹 :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3. 4. ~ 2013. 7.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토목팀(담당자
    : 길용태, Tel : 052-219-63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이동여부
    신항내항항로     N  35° 02' 25.4"            홍          우현 ‘06.6.27~
유실 104호등부표 E 128° 47' 21.2" ISO R 4s 7 원주형 '13. 6. 21 표지 준영구/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라온토건(주) 논산천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08-18
  - 성명 : 현장대리인 신종명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6천
  - 허가량 : 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6. 21. ~ 2017. 8. 1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해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1088번지
                                71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7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유실신항내항항로
104호등부표
N
35° 02' 25.4"
E 128° 47' 21.2"
ISO R 4s
7
홍
원주형
'13. 6. 21
우현
표지
‘06.6.27～
준영구/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라온토건(주) 논산천탑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논산시은진면성평리508-18
- 성명: 현장대리인신종명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논산시은진면성평리596천
- 허가량: 2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6. 21. ～2017. 8. 1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김해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4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남김해시상동면매리1088번지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 ㎡
7. 하천수 허가량 : 17,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6. 19. ~ 2018. 5. 31.(1,80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하천부지 사용 없음(매리취수장 및 덕산정수장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
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 용 자 : (주)대양토건
            고속국도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2-1공구 국호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하 천 명 : 당초 섬진강수계 송대천(지방하천)
            변경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취수지역 : 전남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86번지 일원
6. 허 가 량 : 당초 20m3/일(점용: 21㎡)
            변경 60m3/일(점용: 24.6㎡)
7. 허가기간 : 당초 2012. 6. 28. ~ 2013. 11. 19.
            변경 2013. 6. 21. ~ 2013. 11. 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191-11(금동양수장)
            영산강수계 통안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11,520m3/일(점용면적 571㎡)
6. 유효기간 : 당초 2008. 5. 27. ~ 2013. 5. 26.
            연장 2013. 5. 27. ~ 2014. 2. 24.
                                           72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 KS표준 열람, 판매 등 활용이 저조하여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으로 폐지 : KSM7100,
    KSM7108, KSM7110, KSM7112, KSM7113, KSM7124, KSM7219, KSM7130, KSM7131, KSM7135,
    KSM7306, KSM7604, KST1041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3665 치과 구강용 전자 필름                     표준안
                   영화 기술-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국제 유통에 관한 영화
   폐지 KSAISO3640 프린트와                             표준안
                        사운드 녹음-규격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 및 중복 표준에 의한 KS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PISO 3665 동일한 규격이므로 대체함
  ISO 폐지로 인한 KS규격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원종두 실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wonjongd@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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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딜라이트투자자문                                        2013.6.21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케이아이피엠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6.21
      투자자문㈜             가. 5-0-1 투자자문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35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에너지절약추진단’의 명칭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4명)을 일반직공무원(8
   급 1명, 9급 4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4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5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IECG    시험소 간 비교에 의한 숙련도 시험 ― 제1부숙련도 시험
         UIDE43-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표준안
   폐지 KSAISOIECG    시험소간 비교에 의한 숙련도 시험 ― 제2부시험소 인정기관에 표준안
         UIDE43-2 의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의 선정 및 활용
   폐지 KSM7094 종이의 흡수도 시험 방법 ( 클렘법 )                   표준안
   폐지 KSM7306 주소 성명 인쇄기용 카드                           표준안
   폐지 KSM7135 용해용 펄프                                  표준안
   폐지 KSM7131 디아조 감광지                                 표준안
   폐지 KSM7130 디아조 감광지용 원지                             표준안
   폐지 KSM7129 제지용 아황산펄프                               표준안
   폐지 KSM7124 종이의 내유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7113 제지용 크라프트 펄프                             표준안
   폐지 KSM7112 카본지                                     표준안
   폐지 KSM7110 카본 원지                                   표준안
   폐지 KSM7108 도화용지                                    표준안
   폐지 KST1041 폴리에틸렌 가공 셀로판                            표준안
   폐지 KSM7604 주름 방수지                                  표준안
   폐지 KSQISOIECTR
           17010    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MISO9668 펄프 ― 마그네슘 함량 측정 ― 불꽃 원자 흡광 분석법       표준안
   폐지 KSM7100 필기 용지                                   표준안
   폐지 KSMISO779 종이, 판지 및 펄프 - 산 가용성 철의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778 종이, 판지 및 펄프 - 산 가용성 구리의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777 종이, 판지 및 펄프 - 산 가용성 칼슘의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1830 종이, 판지 및 펄프-산 가용성 망간의 함량 측정          표준안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통합제정에 따른 관련 KS폐지
  - KS표준 열람, 판매 등 활용이 저조하여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국제표준의 통합 제정에 따른 관련 KS폐지 : KSAISOIECGUIDE43-1, KSAISOIECGUIDE43-2,
    KSMISO1830, KSMISO777, KSMISO778, KSMISO779, KSMISO9668, KSQISOIECTR17010
  - 국제표준제정에 따른 폐지 : KSM7094
                                        73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75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딜라이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3.6.21
케이아이피엠
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3.6.21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0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3년6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35호
산업통상자원부소관「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6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에너지절약추진단’의명칭이‘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변경되어이를반영하고,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등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
는내용으로「공무원임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따라산업
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의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5명(기능8급1명, 기능9급4명)을일반직공무원(8
급1명, 9급4명)으로특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7월10일(수)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시면산업통상자원
부홈페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산업통상자원부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49)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37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일부 준공인가
  2010년 11월 4일 승인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6 내지 제
58조의7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준공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사 업 명                       비고
       1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
2.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자:염택진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 32길 29(구로동)
3.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용도별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20 6,560.6㎡(산업시설구역)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3년 6월 20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번                사 업 명                      관리처분
     1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          분양 및 임대(민간대행사업자)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전략팀 ☎070-8895-7231~5)에 비치하여 열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6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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