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26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
4. 7. 10.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92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
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
    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
    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 (안 제96조의6)


 -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다.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 (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운영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 (안 제96조의8)


 -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
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 손해사정 관련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24-140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4조,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별표1〕2.개별기준 나. 1).
  2.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2024. 6. 4. ~ 9. 3.)
  3. 처분사유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사무실,기술인) 미달
  4.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명(대표)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대전-주택
2011-0041
우신종합건설(주)
(이상돈)
대전 서구 도산로 251. 2층
(내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2
대전-주대
2011-0042
㈜한돌건설
(남택은)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89
예성빌딩 602호(원신흥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3
대전-대지
2015-0002
㈜금강풍경개발
(황승영)
대전 서구 대덕대로175번길
60(둔산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4
대전-주택
2017-0017
인오종합건설(주)
(김춘성)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82 
용문빌딩 401호(장대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5
대전-주택
2018-0017
㈜디에이치
(송영자)
대전 서구 신갈마로 121-7
(갈마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6
대전-주택
2018-0021
㈜현풍건설
(이한직)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7
301-1호(관저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7
대전-주택
2020-0014
대운산업(주)
(차옥란)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21번
길 13. 1층(관저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8
대전-주택
2020-0025
카팰리스
(김용상)
대전 서구 구방산북로7번길 
45. 2층(관저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9
대전-주택
2020-0029
㈜도안캐슬1차
(신성욱)
대전 유성구 덕명서로2번길
28. 102호(덕명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0
대전-주택
2021-0022
이에스건설(주)
(지현성)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99번
길 91-11(노은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1
대전-주택
2021-0024
㈜성회
(김동환)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7번길 
43. 201호(관저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2
대전-주택
2021-0027
새천년건설(주)
(손귀엽)
대전 동구 동대전로 300 비
103호(가양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3
대전-주택
2021-0044
㈜범주건설
(김학주)
대전 서구 도안북로93번길 
11. 201호(도안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4
대전-주택
2022-0008
㈜스마트에이앤디
(한동혁)
대전 중구 동서대로1186번
길 9. 1층(태평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5
대전-주택
2022-0018
더헤빙골드개발(주)
(최경수)
대전 동구 대전로 742. 103
호(원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연번
등록번호
상호명(대표)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6
대전-주택
2022-0019
문화드림파크개발(주)
(윤경수)
대전 서구 문예로 11. 803
호(탄방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7
대전-주택
2022-0027
㈜예현
(조용진)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12층1202-36호(만년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8
대전-주택
2011-0002
안상엠앤씨(주)
(안현상)
대전 중구 인창로 25. 2층 
201호(문창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19
대전-주택
2019-0025
㈜아람씨앤피
(곽인철)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511호(만년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4.6.4.~9.3.)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
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TR15377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KS B ISO 5167-1
에 규정되지 않은 노즐 및 평판 오리피스에 대한 지침
서
확인
KSBISOTR12767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KS B ISO 5167-1
에 규정되지 않은 표준과 작동 조건에 대한 지침서
확인
KSBISO9368-1
중량법에 의한 관로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 ― 설치시 
점검 절차 ― 제1부: 정적 중량 시스템
확인
KSBISO9300
임계 유동 벤투리 노즐을 사용한 가스 유량 측정
확인
KSBISO5167-3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제3부: 노즐 및 벤튜리 노즐
확인
KSBISO5167-2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제2부: 오리피스 판
확인
KSBISO5167-1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
량 측정 ― 제1부: 일반 원리 및 요구사항
확인
KSBISO4006
관로에서의 유량 측정 ― 용어 및 기호
확인
KSBISO2975-6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6부: 비방사성 추
적물질을 사용한 통과시간법
확인
KSBISO2975-3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3부: 방사성 추적
물질을 사용한 정량주입법
확인
KSBISO2975-2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2부: 비방사성 추
적물질을 사용한 정량주입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TR1537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TR1276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368-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30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167-3 : 5년도래 확인
확인
KSBISO2975-1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1부: 일반 사항
확인
KSBISO14511
관로에서의 유량 측정 ― 열식 질량 유량계
확인
KSBISO13359
관로에서의 전도성 유체 유량 측정 ― 플랜지식 전자기 
유량계 ― 전체 길이
확인
KSBISO11631
유량 측정 ― 유량계 성능 규정 방법
확인
KSB5336
고압용 수량계
확인
KSB5325
액체용 유량계 측정 오차 시험방법
확인
KSB5323
면적 유량계
확인
KSB5265
적산열량계 연산부 신뢰성 시험방법
확인
KSB5260
전자 유량계
확인
KSB50049-3
냉수용 수도미터 ― 제3부: 시험성적서 양식
확인
KSB50049-2
냉수용 수도미터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B50049-1
냉수용 수도미터 ― 제1부: 계량 및 기술 요구사항
ㅇ KSBISO5167-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167-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400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975-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975-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975-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975-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5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35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1631 : 5년도래 확인
  ㅇ KSB5336 : 5년도래 확인
  ㅇ KSB5325 : 5년도래 확인
  ㅇ KSB5323 : 5년도래 확인
  ㅇ KSB5265 : 5년도래 확인
  ㅇ KSB5260 : 5년도래 확인
  ㅇ KSB50049-3 : 5년도래 확인
  ㅇ KSB50049-2 : 5년도래 확인
  ㅇ KSB50049-1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9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의한 지원금 
환수 대상자에 대하여 환수 납부(입)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등 환수 통지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납부(입)고지서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6.4.~2024.6.18.(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개별기재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8. 유의사항
  - 공고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환수처분에 대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로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견제출기
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TEL 044-202-7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원인
(유사사업 중복지급)
처분
(원)
송달
불능사유
1
김동현
1978-06-1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20-9, 
*******호(주*아파트)
중복지급
1,500,000 
폐문부재
2
이도희
1989-11-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 301동 
*******(태장동, **차아파트)
중복지급
1,500,000 
기타-보관
기간경과
3
전철수
1971-01-0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무*****길 14*******
중복지급
1,500,000 
폐문부재
4
지성춘
1971-05-2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성심로4*****-14 
(효*******
긴급복지지원제도
1,500,000 
기타-보관
기간경과
5
배정옥
1961-07-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47, 
4*******하이랜드)
중복지급
1,500,000 
이사불명
6
김수인
1992-11-0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1266-2*******
긴급복지지원제도
1,500,000 
폐문부재
7
한영준
1971-06-0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길 
14-2*******
긴급복지지원제도
500,000 
이사불명
8
오세윤
1998-07-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8길 *****동)*******
중복지급
1,500,000 
폐문부재
9
최희원
1971-06-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호 
*******대화시*빌)
중복지급
500,000 
이사불명
10
박파자
1940-04-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26 
(대화*******
중복지급
500,000 
폐문부재
217
김용환
1977-07-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102동*******(쌍용동, 신성***아파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10만원 부과)
500,000 
기타-보관
기간경과
218
이종우
1966-04-09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0*****)*******
4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중복
500,000 
폐문부재, 
이사불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4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와이비소프트주식회사   유*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278 D동
 (제5913호)
   제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1, 11동 가열 9호
              ㈜비포덴트      엄*웅
 (제7057호)                        (한강로3가 나진상가)
   제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7 A동 지층
                한올       김*배
 (제7337호)                        (성수동2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24. 7. 3.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1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5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따른 등록
2. 공인명: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3. 최초 사용일: 2024. 6. 5.
4. 등록공인인영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법무부고시제2024-2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권송화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문서연
문서연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권송화의 
수반
취득
문룡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둥샤오허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김룡범
1964.**.**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콩두구잉
201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카악던
2009.**.**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소비로바여르키
노
이아브둘보키키
지
1998.**.**
여성
우즈베키스
탄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훤안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멘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1항3호
타이티타오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하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양
1962.**.**
남성
중국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시라카와미즈키
1975.**.**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5조
강동빈
강동빈
2011.**.**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8조
시라카와미즈
키의 
수반취득
강순희
1984.**.**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차승미
차승미
201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8조
강순희의 
수반
취득
김용진
1971.**.**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알라무라토바알
리
샤
1984.**.**
여성
우즈베키스
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수엔
198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레튀비
쩐레튀비
200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8조
레티수엔의 
수
반취득
정옥화
1984.**.**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포우릉리홍
1997.**.**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뇹니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투언
197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빈
1979.**.**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홍다오
200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미향
197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뺀폰미스판티카
2012.**.**
여성
타이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러이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몽뚜엔
198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로안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리사쿨초티왓
탄
사룻
2009.**.**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지태민
1958.**.**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5조
남해금
197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녹너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군
1971.**.**
남성
중국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5조
테쉐바예바아셀
2000.**.**
여성
키르기즈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바오히
에
우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호
아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김응안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뚜잇카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레나스마리아
제
사모스타조
198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실로미
카엘라
다실로미카엘라
200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8조
라레나스마리
아제사모스타
조의 
수반취득
레티응옥히에우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홍화
198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본스레이팩
1993.**.**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수이엔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아네라카렌클
레
이네
1988.**.**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웨나델로스레
예
스
197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뎬티졔우
198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혜란
1987.**.**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튀항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카하시마이
198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티다
1995.**.**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옥뚜옌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빼띠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로조붸나페메
지
아
1985.**.**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티검홍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초르테비
1994.**.**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마이흐엉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낌귀엔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울코엠취헤안
1990.**.**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시도르지홀나
1976.**.**
여성
몽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스제이안리아
린
199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나쭉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상인전
1953.**.**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뚜안끼엣
2009.**.**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녓남
2013.**.**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끼안
201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맹유미
2013.**.**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롱녓
2008.**.**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030-2018-000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83-1번지 일원(울진취수장)
- 허가량 : 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285.10㎡
ㅇ 흡수정 W4.8m×L4.6m×H8.65m×2지
ㅇ 집수매거 D1,000㎜×L145m, D600㎜×L150m
ㅇ 제1취수원: 집수매거 D1,000㎜×L70.0m(유공관),
                        D400㎜×L6.0m(P.E.P 연결관)
ㅇ 제2취수원: 취수보 W3.0m×L15.4m×H1.5m,
               취수탑 D2,000㎜×H2.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5. ∼ 2028. 12. 4.(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070-2018-000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49-1번지 및 행곡리 227-1번지 일원(근남취수장)
- 허가량 : 1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왕피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156.40㎡
ㅇ 방사상집수정 2개소(Q=7,500㎥/일)
ㅇ 도수관로 D350㎜×L0.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5. ∼ 2028. 12. 4.(1,827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230-2018-000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538-1번지 및 569-6번지 일원(온정취수장)
- 허가량 : 3,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정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32.20㎡
ㅇ 집수매거: 유공관 D600㎜×L50m,
              접합정 W2.0m×L2.0m×H5.7m×1기
ㅇ 방사상집수정: 집수관 D60㎜×L80m~149m×14EA,
                  집수정 D1,650㎜×H7.5m
ㅇ 도수관로: 집수매거 D2,000㎜×L951m,
              방사상집수정 D200㎜×L1,25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5. ∼ 2028. 12. 4.(1,82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210-2018-000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554-12번지 일원(평해취수장)
- 허가량 : 11,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대천(지방하천)
0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159.90㎡
ㅇ 접합정: D2,500㎜, T=400㎝, H=7,200~7,400㎜,
           R.C조 D3,300㎜×H7.3m×3지
ㅇ 맨홀: D1,000㎜, T=250㎝, H=1,200~700㎜
ㅇ 집수매거: 유공관 D1,000㎜×L155m
ㅇ 도수관로: D400㎜×L1,15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5. ∼ 2028. 12. 4.(1,827일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28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마약류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함(안 제1조, 안 제3조)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조항이 법 제51조의3에서 법 제51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
   항을 현행화함


나.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외의 실태조사 방법을 다양화함(안 제3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 마약 확산 실태를 고려하여,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의 대상을 마약류 중독·치료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사방법을 다양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110-20) 3층 보건복지부 정신건
       강관리과
○ 전자우편 : aza@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1/3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4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99-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      충남 당진시 송악읍 중흥1길 5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김○현: 2024. 6. 28.까지 / 최○: 2024. 6. 26.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김○현: 2024. 6. 28.(금) / 최○: 2024. 6. 26.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05일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
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
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
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3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
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
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
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
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
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소방청고시제2024-25호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소방청장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
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란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
하는 소화설비(이하 “가스계소화설비”라 한다)의 수동식 기동장치(이하 “기동장치”라 한다)를 말
한다.
  2. “기동스위치”라 함은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수동으로 전기적 기동신호를 소화설
비 제어반(복합식수신기 등)으로 발신하기 위한 스위치를 말한다.
  3. “방출지연지스위치”라 함은 기동스위치의 작동에 의한 소화설비 제어장치의 지연 타이머가 작동
되고 있을 때 타이머의 작동을 정지시키기 위한 신호를 발신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4. “보호장치”라 함은 장난, 부주의 등 의도되지 않은 기동스위치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장치를 말한다.
  5.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
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6.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 및 일반기능)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가. 보호장치는 기동스위치를 덮는 구조로서 설치상태에서 기동스위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장치는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며, 기동스위치를 조작하기 용이한 상태로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하여야 하며, 보호장
치를 닫는 경우 경고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라. 다목의 기준에 의한 경고음이 단속음인 경우에는 울림:정지의 시간 비율이 2:1에서부터 1:1까
지의 범위이어야 하며 정지시간은 2초 이하이어야 한다.
  2. 기동스위치는 수동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위치의 작동방향
으로 가하는 힘이 5 ㎏ 이하에서 작동되어 기동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3. 기동장치의 기동스위치 부근에는 자동복귀형의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