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가.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방안 구체화(안 제3조)
       외국인 배우자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대상자의 성명 및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속할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
       에 기재하여 외국인등 본인이나 세대원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함
   나.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3조의2, 제7조제1항)
       외국인등이나 외국인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세대원이 전입신고(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
       를 한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함
   다. 등․초본 교부 수수료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19조제2호)
       보호시설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본인이 등․초본 교부를 신청 및 위임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의 면제 조항에 ‘미성년자
       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포함’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5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42,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현우그린(대표:남상준)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4층(가락동, 제일오피스텔)
                                   113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 기술명 : 다중구조를 일체화한 프리캐스트 빗물저류침투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이상강우, 집중호우 시 도시내 광장이나 도로부에 급격히
     증가하는 첨두유출량을 신속히 저감시켜 홍수 및 침수피해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기존 도
     시의 우배수 시스템의 과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 빗물집수 시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과 식재, 지중침투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구조로
      일체화시킨 프리캐스트 구조로, 시공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기술
  ○ 도시내 도로 및 가로환경에 적용하는 점적(분산형) 빗물저류침투조로써 집수정 및 별도 관로부
     설이 필요 없고, 제품설치 시 시공용지 확보가 용이한 기술
4. 기술범위
  ○ 빗물의 집수, 여과, 저류, 침투 및 식재가 가능한 다중구조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프리캐스트 빗
     물저류침투조 기술
  ○ 빗물 발생지점에서 직접 집수를 통한 첨두유출량 저감으로 홍수 등의 재해예방 및 기존 우배수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4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금품 향응 수
  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공직개방성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근무경력 관련 호봉경력 인
  정제도를 정비 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6%(2급 공무원 이상은 2.0%)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호봉경력 확대 인정(안 제8조제2항)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 획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 강화(안 제13조제1항)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함.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별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10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함.
  마.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의 호봉경력 인정(별표 2, 별표 3, 별표 4)
    공직개방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호봉경력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jaeyong.l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5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③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7월 15일까지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경
 우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완료 및 사후관리) ①지자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 완료․폐지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자금교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경우 익년도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지자체의 장은 사업추진 결과로 발생한 시설물의 설치완료 후부터 향후 최소 5년간 시설물의 운
 영․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시설의 용도
 전환․양도․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지원기관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현황 및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현황, 이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와 지원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당해 연
   도에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은 지원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예정연도의 자
 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①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2호(2011. 11. 25)는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611호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계획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 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비율을 인상
  하고, 위험·격무 종사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
  수당과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및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현행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인상.
  나.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수산물 시료분석을 위해 유해화학 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지급.
  다.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별표 9)
     가축 및 축산물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
     자에게 수의직 공무원과 동일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라.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 신설(안 별표 9)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게 특수직무
     수당(월 3만원)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jaeyong.l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607호
 에너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116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 개정이유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을 확인토록 되어 있어 연
  식을 허위신고 할 경우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연식확인 절차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입 타워크레인 등록서류 추가(안 제3조제1항)
  건설기계 등록 제출서류 중 ‘건설기계제작증’을 기존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로 한정한 것을 수
  입 타워크레인 까지 제출 의무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층 건물 공사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이
  며, ’17년에도 타워크레인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연식에 비례한 관리 강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바), 안 별표8 제5호하목(12)(사)
     신설 및 안 별지 20)
  (1) 야외(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조물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연식
      에 비례하여 기계적 강도가 하락하며, 바람 및 인양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으로 피
      로파괴의 우려 또한 높으므로, 연식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
                             12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4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가 안
  전수칙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유사 사고
  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23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24조의3 신설)
  타워크레인 조종이력, 설치․해체작업 및 인상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작업자
  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영상을
  기반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호
 선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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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작일로부터 10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정기검사시 주요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의 안전
      점검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제작일로부터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정기검사시에 제출토록 함
 나.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아) 및 안 별지 20)
  (1) 규격외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역을 정기검사시에 확인하여 운용중인 타워크레인의 적정부품 사
      용여부를 확인할 필요
   (2) 최소 3년 이내의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역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
       록함
 다. 영상장치 설치 및 기록제출 의무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자) 및 안 별지 20)
  (1) 타워크레인 조종실에 설치되어 조종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과 해당 영상의 저장여부, 설치 및
      해체 작업자의 눈높이에 설치되어 설치·해체시를 촬영한 영상을 검사 시에 제출토록 하여, 각
      각의 주체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혹시 모를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 사고발생
      시에는 영상을 토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밝혀진 사고원인을 기반으로 재발할 수 있는 사
      고를 원천적으로 방지
  (2) 타워크레인 검사시에 조종실의 영상촬영, 저장여부 및 설치·해체시의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도록 함
 라. 조종사 면허 취소기준 상향(안 별표22)
  건설기계 조종사가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취소되는 기준을 사망 3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로 개정
 마. 타워크레인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23)
  (1) 타워크레인 검사에 전문자격을 갖춘 검사원이 투입되도록 수수료 현실화 필요
   * 현재 조선소 등 산업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는 102,000원→160,000원으로 인상(’18년
      부터)되었으나,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는 ’08.2월 이후 동결(85,000원)
  (2)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를 산업현장과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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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제사업 인가를 받음에 따
  라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종
  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
     제 또는 기금”을 추가함(안 제18조의3 제6호 신설)
  나.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재해보상 보험ㆍ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를 추가함(안 제32조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3~4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3~4,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3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허법인 지원       2017-56 ‘17.12.27.   가산디지털1로 196, 303호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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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
  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고보조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지
  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라 함은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 구분한다.
 2. “기반구축사업”이라 함은 지자체가 지역 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시설보조사업”이라 함은 지역 내의 에너지수급 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
    는 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제4조(자금 지원대상 사업) ①기반구축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자체의 에너지부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2. 지자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
 3. 지자체의 에너지관련 정책개발사업
 4. 지역 내의 에너지통계 조사사업
 5. 지역주민의 에너지분야 이해증진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6.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실시한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모니터
    링 및 사후관리사업
 ②시설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공장․건물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폐열을 다목적(난방․온수․농축산용 등)으로 이용하거
    나 인근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
 2. 생활․산업․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활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는 사업
 3.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개체
 4. 분산형 전원시설 등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시설의 보급
 5. 민간으로의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민간연계 사업 등의 시범보급
 6. 기타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제5조(우선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2. 지자체의 에너지 자원 특성을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
 3.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당해 지역주민의 에너지이용 편익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4. 지자체의 자금부담율이 높은 사업
 5. 에너지기술개발 결과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설치 사업
 6.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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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30%이내, 서울특별시외 지자체는 총 소요 사업비의 40%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
  여 지원비율이나 금액을 별도 조정할 수 있다.
 ②동일한 기술분야의 사업계획이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
 획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수를 제한하거나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계속사업은 지원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그 지원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최초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④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민간연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자금 외 자부담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민간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심의기구 및 사업지원기관
제7조(지원기관) ①지자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한다.
 1.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발굴 지원
 2.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 접수, 검토 및 평가
 3. 지원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추진현황 확인 및 추진성과의 분석
 4. 추진 및 완료 사업의 실태조사
 5. 지자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정보의 지원 및 정책자문
제8조(평가위원회 등) 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
  기관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지원기관 관계자 및 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2. 지원대상사업별 지원 우선순위 결정
 3.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방향의 건의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규를 정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④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규를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행
 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제출) 지원기관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평가가 완료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지원방향 설정 및 제도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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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우선순위의 심의․조정
 3. 기타 사업 관련 연구 및 정책의 건의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 10인 내외의 에너지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전력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역에너지절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또는 책임연구원
 3. 학계나 산업계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계획의 제출 및 자금의 교부 등
제11조(지침시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이하 “예정년도”라 한다)에 추진할 지역에
    너지절약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지자
    체의 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에는 2월말일까지 시행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발굴을 위해 지원기관(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년
 4월15일까지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 수행자가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를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한다.
 ⑥지자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
 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해당사업에
 대해 기술성, 사업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4월말일까지 지원기관 본
 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선정 및 통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자체별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안)을 예정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자
 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사업수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지자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최종사업계획서를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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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의 변경) ①지자체의 장은 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
    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지자체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배분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서 사업의 진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유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의 변경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또는 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
 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지자
 체의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교부 및 집행) ①지자체의 장이 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교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
 여 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목적에의 적합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신청의 착오여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실시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시 지원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자금의 교부를 신청한 지자
 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추진실적의 제출 및 사후관리
제16조(추진현황 제출) ①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장은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종
    료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
    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지자체로부터 통지받은 사업추진현황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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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8-3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 찰 청 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
  었던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
  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 참여(안 제36조의2)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다.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
    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03739, 전화 02-3150-2462, FAX 02-3150-2163)
◉소방청공고제2018-1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소 방 청 장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 개정이유
 ○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인력 산정방식에서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 산정기준을 도입하여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 중앙과 지방소방 간의 업무연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조직모델을 제시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력 기준 대상의 확대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1)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에 반영되지 않
     은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대테러구조대)에 대한 인력산정기준 마련
  2) ‘소방기관’의 범위에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를 추가
     하고 소방인력 산정기준 도입
 나. 소방서 근무요원 배치기준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1) 조직 구성원간의 위화감 감소를 위해 “간부”를 “지휘․감독요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소방서 행
     정요원을 “행정지원·대응·예방요원”으로 간소화(방호 및 구조․구급요원을 대응요원으로 통합)
  2) “현장활동요원”의 범위에 국민접점서비스인 소방특별조사요원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요원을 추가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현장대응요원”으로 규정
 다. 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및 인력 산정기준 도입(안 제6조제2
     항, 제7조제2항, 별표 2, 별표 3)
  1) 대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최소 전술단위 필수인력 및 소방수요에 따른 소
     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별 인력 산정 기준 마련
  2) 중앙과 지방소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기관의 하부 조직 명칭
     및 사무분장 표준화
 라. 기타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등 소방력기준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
     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소방청훈령) 제정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archiyp@korea.kr
   - 팩스 : 044-205-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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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1호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7-1호(2017.7.25.)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
리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의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효력을
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해양경찰청장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정지
 ○ 기 관 명 : 대한적십자사 전 지사
 ○대표자:박경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3가 32번지 등
 ○ 정지기간 : 2018. 1. 5.~2018. 7. 4(6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29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홍운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LI YUNJIE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주식회사       (20172820131)                       서해대로209번길 66 가동(이하 생략)
2. 처분사항
  ○ 영업정지 2개월(60일, 2018. 1. 30. ~ 2018. 3. 30.) 및 해당제품 폐기
  ○ 과징금 10,644,080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2018. 2. 28.(수)까지, 납부 시 연락바람)
  ○ 시정명령 (2018. 1. 30.자)
3. 처분사유
  ○ 2017.8.17. 수입신고한 중국산 ‘고추씨분말’ 제품이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금속성 이물 검출)되어
    부적합통보 및 수입 금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등 적의조치하지 아니하고 청도보성
    보세창고에서 총 9톤을 반출하여 ‘진경식품’ 및 도매상 1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
    리)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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