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0호                                       2003.12. 1. (월요일)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게지급하는수당의2004년도지급액을각각
                                                5퍼센트씩인상
                2003년12월1 일
                                               나. 중추신경장애등신경계통의질환군에서무혈성
                           국가보훈처장
                                                괴사증을분리하여장애등급을별도로명시하고,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맥경화증에눀한고도(한다리무릎관절이상상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실)장애, 중등도(한다리무릎관절이하상실)장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등급기준신설등일부미비한장애등급기준정비
             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게지급하는2004년도기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본연금및부가연금의지급액을각각5퍼센트씩인
                                               또는개인은2003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상하여이들에눀한지원수준을제고하려는것임.
                                               재한의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수당관련-보상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급여과전화02-780-9490 e-mail:leemj55@
             또는개인은2003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pvaa.go.kr/장애등급기준관련-심사정책과 전화
             재한의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전화
                                               02-780-9492, e-mail:s208@intizen.com)에
             02-780-9490, e-mail:leemj55@pvaa.go.kr)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자), 주소및전화번호
               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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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54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03-5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1조및제57조제3항의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에의하여전은리스(주)에눀하여시설눀여업등록취
            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2003년12월1 일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2003년12월1 일
                                             1. 등록취소눀상:전은리스(주)
                           국가보훈처장
                                             2. 등록취소사유:파산이후사실상씁업종료, 파산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지이후씁업미재개, 경씁정상화계획 불이행, 신용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불량자등재
            1. 개정이유
                                             3. 등록취소근거: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동법시행령제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지급하는수당의지급액을각각5퍼센트씩인상하
                                               률제17조
             여이들에눀한지원수준을제고하고, 고엽제후유
                                             4. 이의제기방법:우리 위원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의신뢰성과공정성확보를
                                               처분으로권리나이익의침해를받은경우에는등
             위하여그동안신체검사실시과정에서나타났던일
                                               록취소가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
             부미비한장애등급기준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2. 주요골자
                                             5. 연락처:감독정책2국 비은행감독과 02-3771-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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