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50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2건(Bt11×MIR162×GA21, Bt11×MIR162×1507×GA21) 및 콩 1건(MON87701
×MON89788)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추가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등록 품목
1.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신젠타 Syngenta Seeds 미국 제2012-5호 2012.7.23.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종묘(주)
     Bt11×MIR162×GA21
         후대교배종          신젠타 Syngenta Seeds 미국 제2012-6호 2012.7.23.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종묘(주)
  Bt11×MIR162×1507×GA21
         후대교배종          몬산토    Monsanto
       유전자재조합 콩                            미국 제2012-7호 2012.7.23.
   MON87701×MON89788 코리아(주) Company
2. 등록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27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규칙 제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2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4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국무총리실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토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
   인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마련하며, 업체 및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효율
   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관련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추가 (제10조 제1항 개정)
    ㅇ 녹색국방 및 녹색복지 확산,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방향 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을 추가함
  나.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및 위원회 등의 수당․여비 등 지급 근거 마련 등 (제
    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같은 조 제3항 삭제, 제14조의2 신설)
    1) 현재 ‘녹색성장․산업’, ‘기후변화․에너지’, ‘녹색생활․지속발전’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분과
      위원회를 위원장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2) 분과위원회 개최․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개최․
      운영시 위원장이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3) 다른 위원회 관련법령과 달리, 그 근거가 누락되어 있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
  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추가 (제15조 제2항 개정)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에게 부여된 위원장 자격을 정무부시장 또는 정
      무부지사에게도 부여함
  라. 녹색기술제품의 확인 제도 도입 (제19조 제1항 개정)
    ㅇ 녹색기술과 연계한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녹색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 제도를 도입함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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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제21조, 제38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개정)
 ㅇ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계획 등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
   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
   한 시행계획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 세부기준을 수립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제22조의2 신설)
 ㅇ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청정개발체
   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심의 절차 변경 (제25조 제2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장기전략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이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
   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함
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관장분야 추가 (제26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개정)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원칙을 추가함
 2)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장분야에 ‘임업’이 제외되어 있어 해당분야를 관장분야로 추가함
 자. 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제28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12월 31일’로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행계획 제출기한을 ‘1월 31일’로 연기함
 2) 공공건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를 위해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를 이행계
   획 개선․보완 요구시의 협의대상 및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기관으로 추가함
 3)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목표
   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등이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
   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기한 연기 (제29조 제2항 개정)
 ㅇ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가 ‘3월 31일’까지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명
   세서를 근거로 대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 ‘3월 31일’로 규정된 선정기한을 ‘4월 30일’로 연
   기함
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제30조 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개정)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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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시설 신․증설 계획 등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동 등의 경우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2) 현재 관리업체가 제출토록 하고 있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은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과는 관련이 적은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행계획의 내용에서 제외토록 함
 3) 효율적인 목표관리를 위해 관리업체에서 목표 설정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증설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그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그 실적이 목표 설정시 고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제외토록 함
타. 검증기관의 자격요건 추가,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및 검증대상 제한 (제32조 제1항 개정,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 신설)
 1) 허위,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검증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정 손해배상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검증과 관련한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추가함
 2) 검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허위 또는 고의․과실로 측정․보고․검
   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제한 등을 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취소시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3)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3년 연속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3년 동안 해당 업체를 검증할 수 없도록 제한함
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인정 근거 마련 (제33조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33조의2 신설)
 1)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
   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목표관리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
   정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업체의 효율적인 목표 이행을 위하여 관리업체가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목표관리
   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하.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 근거 마련 (제34조 제1항 단서 신설)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최초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신규로 지정
   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조항을 마련함
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의 내용 축소 (제34조 제2항 제9호 삭제)
 ㅇ 현재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 내용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명세서의 내용에서는 삭제함
너.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온실가스 정보․통계 분야 변경 (제36조 제4항 제1호 개정)
 ㅇ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온실가스 정보․통계 관장분야에 ‘축산’이 제외되어 있어 해당 분야를 추
   가하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산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으로 변경함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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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내용 추가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기관 확대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1)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내용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포함토록 함
     2)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
       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기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시행에 관한 실적 점검, 협의체 구성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
     련 (제3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대해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건강, 생태계, 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
       안하여,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적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함
  머.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의 지원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사
     항 반영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
     ㅇ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산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 따른 관한 사항이 2013년 2월부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그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2100-2342, FAX : 02-2100-2379, E-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87호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
원회규칙 제6호, 2008.5.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63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8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서면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정족수를 통상의
   규정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사정족수 변경 (제6조제4항)
    o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필요로 하는 의사정족수를 통상의 규정례에 맞추어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변경함.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서면회의 근거 신설 (제6조제6항)
    o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경미한 안건 또는 직접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에 녹색산업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 5급 1, 6급 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 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녹색산업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금융팀 신설
  나. 사무기능직공무원 정원(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2명)으로 특별채용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psj596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64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84호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개정하고(국회지적, `12.2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규정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합리화(안 제10조)
     1) 지구내 자격증 보유 외식업소 비율 70% → 40%로 합리화
       - 외식업소의 외식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조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이나 지나
         치게 요구비율이 높음
       * (현황) 조리자격증 등이 없어도 대부분 외식업소 운영가능 → 외식업 지구의 외식자격증 보
         유비율이 낮음(전국 유명 외식업 지구 47개소 조사결과(`12.5월))
    2) 본 자격요건 합리화를 통해 외식업소의 자격증 취득 유인 증가로 외식서비스 질 향상 및 우수 외
       식업 지구 확대가능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1)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1년간 지구 지정신청 제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64,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
   hky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85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66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68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간호사관학교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국방부장관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간호사관학교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입학 군사훈련은 사관학교 입학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사관생도와 동일 규율, 동일 강도로
   진행되나, 사관학교 가입학자는 사관후보생과 달리 현 법령상 병적에 미포함된 민간인이므로 군인
   에게 부여되는 각종 보훈 및 의료・보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과거에는 가입학기간 퇴교자 발생에 따른 병적 관리 등 행정상 이유로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
   로 추정되나 현재는 병적관리가 전산화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예정자
   는 가입학과 동시에 사관생도 병적에 포함하여 타 사관후보생 간 불공평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함.
   또한 간단한 용어 수정을 통한 자구 해석 명확화 및 간호사관학교 지휘관계 변화(의무사 예하→국
   방부 직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관학교 가입학기간간 법적지위 개선(민간인→군인)
    •병적편입 시점을 사관학교 입학한 날에서 가입학 날로 변경
    •‘군적’·‘병적’혼용되어 사용된 용어를 ‘병적’으로 통일화
     *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된다를 사관생도는 가입학한 날로부터 각
       군의 병적에 편입된다로 수정
     ※ 개정 법령(조항) :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제28조),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제3조)
                   간호사관학교설치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부교장은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교장은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으로 수정
     ※ 개정 법령 :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5조
  ◦간호사관학교 지휘체계가 의무사 예하에서 국직으로 변경에 따른 간호사관학교 교수 임용 절차 개정
    •국군의무사령관의 추천 및 국군의무사령관 제청 문구 삭제
     ※ 개정 법령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6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9,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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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법률 제11141호, 2011.12.31)」 및 「의료기기법(법률 제10564호, 2011.4.7)」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동물약사 감시원 임명 등의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 품목신고를 위한 서식 개정과 민원제도 개선과제인 동물약국 개설 수수료를 인
   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정의 신설(안 제2조 개정)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신설함
  나.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외의 자가 수출용으로 위탁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위탁제
      조판매업을 신설함
  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권 등 지방 이양(안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49조, 제50조 개정)
    (1)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변경허가,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 갱신, 허가증 제출 등에 관한 사무
      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라. 처방대상 제외 동물용의약품 관리 신설(제21조 신설)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방법·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준수사항 등을 정함
  마. 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 허용(제22조의3 신설)
    (1) 동물병원개설자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하여 접종하거나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가 접종하도
      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봉판매를 허용함
  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표시(제42조 및 제43조 개정)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약품임을 표시함
  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제52조제1항 안 별표 3 개정)
    (1)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작성․비치한 경우의 처분기준
      추가함
(2) 표시사항 위반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선함
  아. 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 인하(안 제56조, 별표 4 개정)
    (1) 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함
  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61조 신설)
    (1)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정함
  차.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5, 별표 6)
    (1)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원자재의 구입부터 제조․포장․출하에 이르
      기까지의 생산 공정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완․개선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폐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개정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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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방역관리과, 전화 02-500-1527, 팩스 : 02-503-7209, e-mail :
   ljk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7호
2. 단체명칭 : (사)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3. 대표자 : 김 남 천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84 본관 504호
5. 주된 사업
  ○ 청소년동아리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및 지원 사업
  ○ 청소년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 청소년동아리 국제교류사업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도자 교육사업
  ○ 청소년동아리 관련 홍보․출판사업
  ○ 청소년동아리 회원사업
  ○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한 기관(시설) 운영사업
  ○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7. 20.
◉ 경찰청공고제2012-1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2202호,
   2010.6.15 시행)됨에 따라 시간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
   고, 능력 있는 경찰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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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시간제 근무 경찰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 근무한 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조제6항)
  나. 경위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 기간을 단축하여 성과 우
     수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s828@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2-2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평정 기준을 개선하여 성과 우수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2010.6.15 신설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7항 및 제8항의 강등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대상자 5배수 내 근속예정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성과 우수자의 심사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경력평정 기준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평정점을 조정함 (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3부터 8까지)
  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2010. 6. 15. 신설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
     제7항 및 제8항의 강등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안 제35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s828@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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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5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티엠이앤시(대표 장정환)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이윤환)
   나. 법인등록번호 : 131111 - ******* / 110111 - *******
   다. 소재지(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벨리 2차 A동 606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2. 기술명 : 프리캐스트 부재로 제작된 측벽과 천정판과 보완 기둥의 조립에 의한 컨테이너 구조의 빗물
  저류조
3. 기술내용(요약)
  - 빗물의 저류공간 구성을 위하여 프리캐스트 부재의 조립에 의한 벽체 및 상부공간을 형성하고 하부
    바닥은 현장타설 하여 수밀성 확보
  - 강관과 강봉을 이용한 접합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급속시공이 가능하여 도심지 공사에 유리
4. 기술범위(요약)
  -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 침수 등 재난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관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저류하
    고 정화 및 여과 기술과 결합하여 가뭄에 대비한 재사용 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함
  - 또한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우수한 성능과 품질로 도심지 설치에 유리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티엠이앤씨 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270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6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하서산업(주)(대표 김상국)
   나. 법인등록번호 : 201311- *******
   다. 소재지(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7번지
2. 기술명 : 진동차단 및 상하회동 개폐 펌프일체형 수문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배수문에 펌프를 일체화하여 별도의 유수지나 배수장이 필요 없이 집중호우시 신속
    한 대응으로 내수를 강제 배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펌프일체형 수문으로서 펌프가동시 발생하는
    진동을 차단하고 다양한 운영조건에 성능 요건을 만족시키는 수문의 상하 및 회동개폐기술, 고하중
    수문의 안정적인 개폐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방진가이드 및 수직진동방지장치를 통한 펌프일체형 진동차단기술, 펌프일체형수문의 상하 및 회동
    개폐기술, 고하중(50톤) 펌프일체형수문의 개폐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하서산업(주)(☎061-371-0144티 및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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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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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옥수수
Bt11×MIR162×GA21
신젠타
종묘(주)
Syngenta Seeds
미국
제2012-5호
2012.7.23.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옥수수
Bt11×MIR162×1507×GA21
신젠타
종묘(주)
Syngenta Seeds
미국
제2012-6호
2012.7.23.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콩
MON87701×MON89788
몬산토
코리아(주)
Monsanto
Company
미국
제2012-7호
2012.7.23.
3) 주
소: 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 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50호
유전자재조합식품등록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
2009-196호)」에따라안전성심사가완료된유전자재조합체끼리교배하여얻은후대교배종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2건(Bt11×MIR162×GA21,
Bt11×MIR162×1507×GA21)
및
콩
1건(MON87701
×MON89788)의안전성평가대상여부를검토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추가적인안전성평가가
필요하지않는것으로결정되어등록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등록품목
1. 등록품목
2. 등록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
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27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공고합니다.
2012년7월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규칙제6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및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등록신청등) ①법제9조제1항본문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사업소별로별지제1호의등록신청
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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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법제9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
하같다)를첨부하여야한다.
1. 취급하고자하는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명세서(물질의종류, 연간취급수량및방사능농도
를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유통계획서(채광, 수출입, 판매, 재활용등의사항을포함
한다)
3.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절차및방법에관한설명서
4.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으로인한종사자의방사선안전에관한계획서
③제1항에따라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원자력안전위원회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따른행
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청인의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고,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법제9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한자에게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제3조(등록변경신고등) ①법제9조제4항에따른등록변경신고또는법제10조제3항에따른지위승
계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등록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등록변경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등록변경에관한설명서(변경전․후대조표를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입증하는서류
3. 취급자등록증
제4조(등록된사항의확인․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2조또는제3조에따른등록신청또는등록변
경신고사항에대하여확인․점검할수있고, 확인․점검결과, 필요한경우에는취급자에게보완을
요구할수있다.
제5조(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수출입신고) 법제11조제1항에따라수출입신고를하려는자는별
지제4호서식의수출입신고서를작성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유통현황의기록보관및보고등) ①법제12조제2항에따라취급자가기록하여야하는내용, 기
록의보관기간등기록보관에관한사항은별표1과같다.
②법제12조제2항에따라취급자가보고하여야하는사항및보고기한등에관한사항은별표2와
같다.
제7조(공정부산물의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신고등) ①법제13조제1항에따라취급자가공정부산물
을처리․처분또는재활용할때에는별지제5호서식에따른신고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계획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공정부산물의종류, 수량및방사능농도
2. 처리․처분또는재활용방법, 절차및재활용용도
제8조(조치결과의보고등) ①제조업자는법제16조제2항및영제8조제2항에따라조치를완료한날
로부터5일이내에조치결과보고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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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따른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부적합한가공제품명, 수량, 제조또는수입일자, 판매일자, 납품처및판매현황
2. 부적합사항의내용및발생원인
3. 부적합사항의파악시점및경로
4. 조치방법, 절차및기간
5. 재발방지대책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치가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제조업자에게보완을명
할수있다.
제9조(유의물질검출보고) 영제12조제3항에따라감시기설치운영자가감시기에서법제21조제1항에
따라유의물질을검출한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유의물질의검출일시및장소
2. 유의물질의소유자
3. 유의물질의방사선준위및방사성핵종
4. 유의물질의격리보관장소
5. 그밖에유의물질의조치에필요한사항
제10조(유의물질조사등) 법제21조제2항에따라유의물질검출보고를받은원자력안전위원회는보고
내용의적합성을조사하고, 필요한경우에는유의물질소유자의동의를얻어개장검사를할수있다.
제11조(전문기관의지정신청등) ➀ 법제27조제3항에따라전문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전문
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
2. 영제15조에따른시설, 장비, 인력의확보를입증하는서류및세부명세서
3. 전문기관으로서수행할업무에대한계획서
4. 기관설립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관련업무수행실적등신청기
관의일반현황에대한설명서
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신청한기관이법제27조제1항의업무수행에적합하다고판단
되는경우에는전문기관으로지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을지정하는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는전문기
관의수행업무범위를정할수있다.
➂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2항에따라전문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지정기관의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및업무개시일등을공고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칙은2012년7월26일부터시행한다.
※별표및전문은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19 호선(번암-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