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7호                                                                                                                                                                                                                                                                                                              2002. 4.30.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자. 환경정비구역안에서발생하는하수를처리하는
                                                                               ◉환경부공고제2002-59호
                                                                                                                                                                                                                                                                                                                                  하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이특정지역기준
                                                                                        상수원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에적용되는각수질기준항목의50%이하인경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우에는총호수의10퍼센트까지음식점으로용도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변경할수있도록하고, 하수를전량차집하여방
                                                                                                          2002년4 월30일
                                                                                                                                                                                                                                                                                                                                  류하는경우로서방류지점하류에상수원이없는
                                                                                                                                                                                  환경부장관
                                                                                                                                                                                                                                                                                                                                  때에는20퍼센트까지용도변경을허용함.
                                                                                                          상수원관리규칙중개정령(안)
                                                                                                                                                                                                                                                                                                                         차. 상수원 상류의오염원등으로인하여상수원수
                                                                                                          입법예고
                                                                                                                                                                                                                                                                                                                                  질보전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상수원
                                                                               1. 개정이유
                                                                                                                                                                                                                                                                                                                                  보호구역지정범위를확눀할수있도록하고, 상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범위와지정시기등을합리
                                                                                                                                                                                                                                                                                                                                  수원보호구역안내판및표주의규격을누구나
                                                                                        적으로조정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알아보기쉽게개선함.
                                                                                        범위내에서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의불편사항을
                                                                                                                                                                                                                                                                                                                3. 의견제출
                                                                                        해소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이상수원관리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20일까지다음사
                                                                               2. 주요골자
                                                                                                                                                                                                                                                                                                                         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수도관리과장)
                                                                                        가. 상수원보호구역원거주민의용어정의를신설함.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나. 상수원주변의 오염원 입지를 최소화하기 위하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여취수시설가동이전까지상수원보호구역을지
                                                                                                                                                                                                                                                                                                                         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정토록함.
                                                                                                                                                                                                                                                                                                                         다.
                                                                                        다. 상수원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상수원보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구역에서제외되는일이없도록하기위하여상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눀표자
                                                                                                 수원보호구역지정시에는사전에지방환경관서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의장과협의하도록함.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
                                                                                        라. 지방자치단체간에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위한
                                                                                                                                                                                                                                                                                                                                  청사환경부수도관리과☏:02)2110-6880~1,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환경부장관또는
                                                                                                                                                                                                                                                                                                                                  FAX:02)507-2457
                                                                                                 시·도지사가직권으로상수원보호구역을지정
                                                                                                                                                                                                                                                                                                                                  E-mail:hsk1321@me.go.kr
                                                                                                 할수있는절차를세부적으로규정함.
                                                                                        마. 노약자등의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02호
                                                                                                 여20마력이하의전기동력선을이용한어로행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를허용함.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바. 과수원·원예단지 등과 같이 버섯재배사에도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관리용건축물을둘수있도록함.
                                                                                                                                                                                                                                                                                                                공고합니다.
                                                                                                                                                                                                                                                                                                                                           2002년 4 월30일
                                                                                        사. 상수원 수질보전과주민불편해소를위하여환
                                                                                                                                                                                                                                                                                                                                                                                                                   건설교통부장관
                                                                                                 경정비구역밖의거주자도환경정비구역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주할수있도록함.
                                                                                                                                                                                                                                                                                                                                           입법예고
                                                                                        아. 환경정비구역안에서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1. 개정이유
                                                                                                 아니하는경우에는농가주택의증축규모를300
                                                                                                                                                                                                                                                                                                                         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주기적신고제신
                                                                                                 제곱미터까지확눀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