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13]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5. 1.(월) ~ 5. 1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강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430-4122) 직접교부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n)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5. 19.(월) ~ 5. 21.(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강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430-4122)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9]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중에
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12]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12]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5. 30.(금) 전남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13]  「우
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고양지청공고 제2025-2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계*석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인증반납사유
  주식회사                                                인증취소
               (경기 고양시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가 아님에도
  엘에이알                                                  및     ‘25.4.29.
               덕양구 성석동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반납신청서
(제2021-277호)                                          인증제한
                 171-8)          경우          2회 제출
                                                       (3년)
                            (법 제18조제1항제4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0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단백질 함량표시를 임의표시사항에서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임의표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백질 함량표시를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
(안 별표4)
   - 단백질 측정 장비 구입 및 측정 등이 어려운 영세 가공업자 등을 고려하여 단백질 함량 표시 
중 미검사 항목을 추가(안 별표4)
   - 산지 쌀 유통업체의 단백질 측정기 보급, 포장재 교체 준비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
기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설정(부칙)
   - 기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시행 후 6개월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토록 경과조치 설정(부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cloto001@korea.kr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 044-201-182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1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북혁신 B5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북혁신 B5BL)
1. 사 업 명 : 충북혁신 B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디엘이앤씨(주) 대표마창민
극동건설(주) 대표문정동
남광토건(주) 대표임민규
(주)지우피엠씨대표구본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디엘이앤씨(주) 대표박상신
극동건설(주) 대표박용득
남광토건(주) 대표이동철
(주)지우피엠씨대표김병권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34
(평동, 디타워돈의문)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95,
401호(대연동, 세웅빌딩)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120,
비122호(영덕동, UTOWER)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0, 9층
907호(도곡동, 인스토피아)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34
(평동, 디타워돈의문)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1 1동
615호(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120,
비122호(영덕동, UTOWER)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0, 9층
907호(도곡동, 인스토피아)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진천군덕산읍두촌리일원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내B5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56,280.5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56,280.50
좌동
-
라. 연면적(m²)
149,614.12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934세대
17∼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239,847,704천원
(주택도시기금: 70,050,00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4.
사업승인고시일～2028. 08.
증40개월
4. 기타 : 관계 도서는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25-148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
도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
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
기 및 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
을 받는 절차를 규정(안 제7조의2)
나.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
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
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주자 자격 제한의 세
부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4)
라.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거주의무 또는 거주실태 조사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국방
부장관이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7조의5,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dshin2@korea.kr
   - 팩스 : (02) 748-50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전화 (02) 748 - 5891, 팩스 (02) 
748-5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명지항A, 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임시철거
연월일
복  구
예상일
목적
비고
명지항A호 
등부표
35-06-13.8N
128-55-53.0E
Iso W 4s
3
홍백종선·원
추형
'25.4.29
'25.10.14
항행
보조
4월~10월
임시철거
명지항B호 
등부표
35-06-17.0N
128-55-52.1E
  끝.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신지청산한광본
B호부표
34-13-24.4N
126-52-37.5E
-
-
황
원통형
2025.
4. 21.
해저
케이블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
신지청산한광본
C호부표
34-13-40.4N
126-52-28.5E
신지청산한광본
D호부표
34-13-58.4N
126-52-15.5E
신지청산한광본
E호부표
34-16-38.4N
126-50-52.5E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
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5. 5. 29.(목) 10:00 ∼ 15: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공고대상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주)동****
발
42-2020-40-0000035 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학천로*, 동****
발*층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2
권*수
42-2022-40-0000033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사직로*길**-**,
***동***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3
김*실
42-2022-40-0000015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묵호시장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4
김*재
41-1991-20-0000616
42-2021-40-0000015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근덕면덕산해안
로***-**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5
김*기
42-2018-40-0000119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현내면한나루로
***-*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6
박*재
49-2023-40-0000050
42-1998-40-0000042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토성면아야진북*
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7
이*시
41-2014-40-0000025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주문진읍용소마
을안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8
이*환
41-1995-40-0000055
49-2022-40-0000303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해맞이길***, ***
동***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9
이*수
42-1998-20-0000500
울산광역시남구두왕로**번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10
정*영
49-2021-40-0000140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현내면금강산로
***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11
정*규
41-2016-40-0000073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현내면금강산로
***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12
최*희
42-2004-20-0000098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밤골*길**, ***동
***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13
최*호
41-2023-40-0000010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길*** ****
동***호(목동, 르파비스)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14
최*수
49-2021-40-0000096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토성면아야진길
**-*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5. 참고사항
  ㅇ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된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아울러, 청문일 전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처분이 면제되며 행정처분 절차는 종
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법무부공고제2025-170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법무부·법원·검찰·경찰·해양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형사전자소
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제반여건 구비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전자소송의 개시일을 애초 202
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
년 10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작성·유통 의무 등의 적용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연기(부칙 제2조 개정)
  「형사소송법」,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
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유
통 등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69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
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 제4항,「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
부훈령 제671호)」에 따라 확정된 ‘2025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
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 하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
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


3. 구성내용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적용일시: 2025년 5월 12일부터 적용


5. 기타: ‘2025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집’은 우리부 누리집(https://www.mof.go.
kr)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인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 누리집(https://www.koreapor
tsor.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8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이 동 재
나. 생년월일: 1984.02.23.
다. 소     속: ㈜퍼스트감정평가법인 본사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1년(기 집행기간 9일 제외)
나. 효력발생일: 2025.05.07. ∼ 2026.04.27.
다. 사      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국방부공고 제2025-15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
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하부조직 중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의 존속
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양성평등팀의 존속기한을 2
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
여 국방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5-168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액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각각 3퍼센트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별표2 검사의 봉급표 
개정(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93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현경희
820809-*******
경기도 동두천시
김진우
660310-*******
충청북도 충주시
강석종
640723-*******
전라남도 여수시
한재승
580105-*******
인천광역시 계양구
송영희
680415-*******
서울시 금천구
박승일
910201-*******
인천광역시 서구
최기춘
920127-*******
인천광역시 서구
김대수
830529-*******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상백
830623-*******
광주광역시 북구
손애연
740214-*******
대구광역시 서구
주대현
951016-*******
경기도 광주시
김경태
881005-*******
경기도 수원시
조종연
7701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희도
7110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김해옥
640504-*******
경상남도 김해시
김소예
700516-*******
광주광역시 서구
송미례
571112-*******
전라남도 목포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안금성
790720-*******
울산시 중구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현경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현경희
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
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
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
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025.5.14.~
김진우
2016.12.14.～ 2018.5.8. 기간 중 무궁화의원에서 잠
만 자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14. ～ 2018.7.19.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3,8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강석종
2016.2.27. ‘여수디오션CC’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6.3.7. ‘조이골프피팅샵’에서 3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11
.9.
한재승
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 
임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
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
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
해상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송영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
사 송영희는 2020.01.08.∼2024.01.31.기간 중 DB손
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상해보험
1908_TM’ 등 총 5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
체하는 방법으로 총 2,132,990원의 특별이익을 제
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
12.
박승일
2017.11.10. ~ 2018.5.24. 기간 중 김○○ 등과 공모
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28. ~ 
2018.7.17.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83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최기춘
2018.8.7.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
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
하는 방법으로 2018.9.6. ~ 2018.9.24. 기간 중 삼성
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69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대수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임OO, 주OO과 공모하
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
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
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손OO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
교통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
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
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 
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
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상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
사 김상백은 2020.4.6.∼2021.3.17. 기간 중 디비손
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
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
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
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
12.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손애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
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
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
사 손애연은 2020.4.28.∼2021.3.12. 기간 중 디비손
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
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8,100
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
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6.
12.
주대현
2019.9.16. 동○○ 등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9.16. ~ 
2019.9.19.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
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81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김경태
2014.11.7. ~ 2016.5.24. 기간 중 홍○○ 등과 공모
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
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2014.11.10. ~ 
2016.6.27.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
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45만원을 편취하거
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조종연
2019.7.22. 김○○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23. 
~ 
2019.10.4. 기간 중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7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최희도
2018.1.10. ~ 2019.9.4. 기간 중 이○○ 등과 공모하
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10. ~ 2019.9.2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86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해옥
지인 김OO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 
2018.1.29. 19:52경 김해시 어방동 메가마트 인근 
도로에서 김OO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
격한 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김OO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
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
금 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2025.8.
11.
김소예
2020.5.20.  ~ 2020.5.30. 기간 중 ○○병원에서 피
부미용 시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20.8.18.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180일
(신규모집업무에
한함)
2025.5.14.~
2025.11.9.
송미례
2015.4.27. ~ 2016.2.29. 기간 중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만 받는 등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
도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5.11.19. ~ 2016.3.7. 기간 중 ○○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9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5.5.14.
안금성
2020.7.2.~2020.9.22.  기간 중 ○○의원에서 미용목
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
련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
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하
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
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
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180일
(신계약모집업무
에한함)
2025.5.14.~
2025.1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3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79번길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진
                                                       * 품질관리 게속교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30.(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49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
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
  조의2 및 별표 1)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
  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
  10호의5까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
             크정책과 박병규 사무관
  - 전자우편 : bgpark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이 규 호
나. 생년월일: 1992.06.21.
다. 소     속: 소속없음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월
나. 효력발생일: 2025.05.07. ∼ 2025.07.06.
다. 사      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729
조립용 콘크리트 지붕판
개정
KSF4726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개정
KSF4722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개정
KSF4426
콘크리트 스페이서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개정
KSF4002
속 빈 콘크리트 블록
개정
KSF8084
수직형 추락방망
개정
KSF2613
건축용 비내력 경량벽체의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2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72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472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472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442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40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40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808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261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729 :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재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ㅇ KSF4726 :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재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ㅇ KSF4722 :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재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ㅇ KSF4426 :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재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ㅇ KSF4004 :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재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ㅇ KSF4002 :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재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ㅇ KSF8084 :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재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ㅇ KSF2613 :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재제정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