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개정이유
  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
  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명함을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
  비함(제26조의2제10항).
나.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낙 등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제29조
  제11항).
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허용되는 전화․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후보자가 제출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
  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의 작성 및 발송비용을 부담비용 산정기준에 포함함
  (제51조의2제3항제1호․제4항제1호 및 제1의2).
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
  한 법률」에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
  라 그 밖의 별지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276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통지서
 가.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나. 당사자 : 11개 업체(행정처분 세부내역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라. 처분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영업정지 및 경고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문의사항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담당자(권승영), 전화 031-8008-4927, 팩스 8008-3468,
            메일 bedro365@gg.go.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25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위치          구분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결정면적
 경기도 화성시
               중12 부지     12,331.00          12,331.00          경 기 도 교 육 감
 산척동 405일원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0-32호
        학교(“가칭”전주혁신도시2중학교 및 혁신유치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1. (가칭)전주혁신도시2중학교 및 혁신유치원 증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유치원
 ○ 명칭 :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혁신유치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25,899.3㎡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증축 :

            시설명                                          건물면적(㎡)
                        구조            층수                                            비고
    순       급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당초(만성초): 당초(만성초):
                                                         3,874.33     12,306.26
                                                    변경 9,223.55     변경: 28,801.75
                        철근            지하1층
   증축1 중학교 본관동                                           3,699.46     12,615.18
                        콘크리트          지상4층
                         철근           지하1층
   증축2 유치원 본관동                                           1,649.76      3,880.31
                        콘크리트          지상3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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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 정      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2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0항 중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선거운동정보
 와”를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명함과”로 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선거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ㆍ시ㆍ
 군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⑪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
 낙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제4항 중 “법 제65조제12항”을 “법 제65조제13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제1호 중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
 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명함에 의
 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
 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저장매체”라 한다)의 작성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을 “점자형 선거
 공보 및 저장매체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전화(법 제82조의4)란 중 “법 제82조의4”를 “법 제59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나) 중 선거공보란의 책자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주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책      일반형                                        저장매체 수:
                                                    (발송하지 아니할
  자
                                                    투표구명·대상·지
  형      점자형
                                                    역: )

7. 저장매체(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로 전환·저장된 저장매체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고”란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만,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
  거공보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의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
  구명ㆍ대상ㆍ지역”에 추가로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 12. ~ 2022. 2.
사. 사업 목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내에 전주·완주 혁신도시 입주민 자녀를 위한 중학교
     및 유치원 교육환경조성.
아. 토지조서
                             공부상                                           소유권이외의
번      소재지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면    적                                         권리자        비고
호                        목               (㎡)
       시       동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1    전주 중동        803   학   25,899.3   25,899.3
                                                     홍산로 111      교육감
           소       계         25,899.3   25,899.3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20-561호
           청양군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청양군 지역개발사업[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1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70-1번지 일원
     ○ 규   모 : 9,864㎡(연계탐방로:771㎡, 구름다리:153㎡, 하늘쉼터:392㎡, 주차장:8,548㎡)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단절된 천장호 – 알프스마을 연결을 통한 체계적인 산림체험 및 문화관광이 있는 하늘길 조성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힐링장소로 육성하여 지역발전 도모
     ○ 사업 시행기간 : 2019 ~ 2021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청양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0
     ○ 사업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
                                               255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 :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은 칠갑산도립공원, 천장호 출렁다리, 알프스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주차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초과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계획

  - 상시주차장 : 대상지내 약 184대(장애인 6대, 대형 12대)를 계획

다. 토지이용계획

○ 세부사업은 천장호 – 알프스마을 일대 각 주요지점에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
  계획은 세부사업으로 구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9,864        100.0

                   소계        1,316         13.3

                                                     토 지 : 지상권 설정
              연계탐방로          771           7.8
 관광 휴양                                               시설물 : 청양군 귀속
  시설
                                                     토 지 : 지상권 설정
  용지              구름다리       153           1.5
                                                     시설물 : 청양군 귀속
                                                     토 지 : 지상권 설정
                  하늘쉼터       392           4.0
                                                     시설물 : 청양군 귀속

  기반               소계        8,548         86.7
  시설
  용지              주차장        8,548         86.7         청양군 귀속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계획

○ 주차장 부지와 접하여 “천장호 주변 관광자원 연결로“(L=1.4km, B=10〜13m)가 계획중에 있으며,
  계획도로의 연결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이 가능함

○ 금회 사업은 연계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도로계획은 없음

나. 상하수도계획

○ 금회 사업은 연계탐방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상·하수도 계획은 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총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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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2,765백만원이며, 보상비 498백만원, 공사비 1,601백만원, S/W
  330백만원, 조사·설계비 159백만원으로 구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 내역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비고
         ◦ 보상비                     498                 -        498          -
         ◦ 토목/조경공사                1,570             1,385       185          -
알프스로 가는
         ◦ 전기공사                     31                31          -          -
         ◦ S/W                     330                 -         30         300             축제
하늘길 조성사업 ◦ 조사설계비                   159               159          -          -
                                                                                           위탁수수료,
             ◦기타                  177                 -          177         -
                                                                                          환경영향평가 등
              합 계                 2,765             1,575        890        300
나.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총 2,76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는 1,575백만원(57.0%), 군비는 890백만원(32.2%), 민자는
  300백만원(10.8%)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2,765                 410               1,640               715

      국 비               1,575                 300                   700             575

      지방비                  890                10                    840             40

      민 자                  300                100                   100             100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보상계획
○ 사업대상지 내 주차장부지는 협의매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예정이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나.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청양군에 귀속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사용허가를
  득할 계획임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세부목록조서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합계            총 14필지                     157,283     9,864                   -
  1      정산면 천장리     70-1        답          1,710     1,278                 황인구외2인          협의매수
  2      정산면 천장리   70-3          답          1,850     1,655                  황인세            협의매수
  3      정산면 천장리   69-1          답          2,968     2,968                  황인관            협의매수
  4      정산면 천장리    226-11       전          2,647     2,647               황인호               협의매수
  5      정산면 천장리   산22-1         임야           298       10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6      정산면 천장리   산22-5         임야         2,083        93                  황장환            구분지상권


                                          257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알프스마을
  7    정산면 천장리      72-1    대      3,215        26               구분지상권
                                                     영농조합법인
                                                      창원황씨
  8    정산면 천장리      산19-1   임야     8,274       224               구분지상권
                                                      휘용주파종중
  9    정산면 천장리     산19-6    임야      927         29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10    정산면 천장리     산22-3    임야       99         99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11    정산면 천장리      산18-7   임야      745        158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12    정산면 천장리      산18-8   임야     4,384         6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창원황씨
 13    정산면 천장리     산18-2    임야   112,766       577               구분지상권
                                                     감역공휘처인종중
 14    정산면 천장리     산18-4    임야    15,317         4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단절된 천장호 – 알프스마을 연결을 통한 체계적인 산림체험 및 문화관광이 있는
  하늘길 조성사업으로 관광객 증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양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0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사업의 명칭 :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나. 목적 : 단절된 천장호 – 알프스마을 연결을 통한 체계적인 산림체험 및 문화관광이 있는 하늘길
        조성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힐링장소로 육성하여 지역발전 도모

다.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70-1번지 일원

○ 규   모 : 9,864㎡

○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사유지는 협의 매수를 원칙
  으로하고, 공유지(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는 사용허가를 득하였음.
○ 사업대상지의 전이나 답은 당초 개발계획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금회 추가되는 전답은
  농지전용을 득하여 사용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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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음
    - 청양군에서 시행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항으로 탐방로, 쉼터, 주차장,
        구름다리 등을 조성할 것이며, 처분계획 없음

6.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 총사업비 : 2,765 백만원 (국비 : 1,575 백만원, 지방비 : 890 백만원, 민자 : 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금액

               총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계         2,765   300    10     100   700          840        100   575     40    100


설계비           159     159


        소계    1,601   141                 700          185              575
공
        토목
사             1,570   141                 700          185              544
        조경
비
        전기       31                                                      31


보상비           498                                      498


    S/W       330            10     100                 10        100           10    100


    기타        177                                      147                      30

나.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금액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2,765           410                      1,640                    715


국       비    1,575           300                      700                      575


지방비           890            10                       840                      40


민       자     300            100                      100                      100



                                                25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7. 수용·사용할 토지의 명세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합계                총 14필지               157,283        9,864         -

  1    정산면 천장리          70-1    답         1,710        1,278    황인구외2인      협의매수

  2    정산면 천장리        70-3      답         1,850        1,655     황인세        협의매수

  3    정산면 천장리        69-1      답         2,968        2,968     황인관        협의매수

  4    정산면 천장리         226-11   전         2,647        2,647   황인호          협의매수

  5    정산면 천장리        산22-1     임야         298          10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6    정산면 천장리        산22-5     임야        2,083          93      황장환       구분지상권
                                                                알프스마을
  7    정산면 천장리          72-1    대         3,215          26                구분지상권
                                                                영농조합법인
                                                                 창원황씨
  8    정산면 천장리         산19-1    임야        8,274         224                구분지상권
                                                                휘용주파종중
  9    정산면 천장리        산19-6     임야         927           29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10   정산면 천장리        산22-3     임야          99           99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11   정산면 천장리         산18-7    임야         745          158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12   정산면 천장리         산18-8    임야        4,384           6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창원황씨
  13   정산면 천장리        산18-2     임야      112,766         577                구분지상권
                                                               감역공휘처인종중

  14   정산면 천장리        산18-4     임야       15,317           4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 문화관광과(041-940-221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20-565호
  서천군 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천남부 국책사업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
 서천군 지역개발사업[서천 남부 국책사업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계
획(변경), 사업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같은법」제88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
 지역개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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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
229 서천 장항   화천   58-2   도     436     436      김*팔      경성부 인사동
230 서천 장항   화천   58-3   답    1,877   1,877     서천군
                                               한국
231 서천 장항   화천    59    도    112      3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공사
                                                국
232 서천 장항   화천   655    도    4,068   438
                                             (재정경제원)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의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사항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서천 남부 국책사업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1공구)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L=1.98㎞, B=20.0m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천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라.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 202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제7호와 같음

 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제8호와 같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건설과(041-950-4158)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
     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20-566호
  서천군 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춘장대해수욕장~홍원항 순환도로 개설공사]
 서천군 지역개발사업[춘장대해수욕장~홍원항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
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법」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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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계획(변경)
ㅇ 서천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변경)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추진                                                    당 초                         변 경
지역별
      상황별                     당 초     변 경                      국비                         국비
             당 초     변 경                            총사업비              지방비      총사업비               지방비
                                                             (국토부)                       (국토부)

서천군   소계      2건         2건    -          -         18,200   12,500   5,700     20,842   12,500   8,342

              2건         2건   소계                    18,200   12,500   5,700     20,842   12,500   8,342

            서천 남부 서천 남부
             국책사업 국책사업 L = 3.6km,
                                      변경없음          12,000   9,000    3,000     15,137   10,917   4,220
            연결순환도 연결순환도 B = 20m
      신규
            로 개설사업로 개설사업
      사업
            춘장대해수 춘장대해수
            욕장~홍원 욕장~홍원 L = 1.3km, L = 1.3km,
                                                    6,200    3,500    2,700     5,705    1,583    4,122
            항순환도로 항순환도로 B = 13m B = 11.5m
             개설공사 개설공사

 - 변경사유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등을 반영하고 서천군의 국비지원 한도액 범
              위내에서 국비･지방비 비율을 조정한 사업비 변경 및 시·종점변경 없이 지역여건
              과 비탈면 등을 반영하여 폭원 변경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춘장대해수욕장~홍원항 순환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574-1 일원
○ 규   모 : L=1.3㎞, B=11.5m, A=29,903.6㎡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춘장대해수욕장과 홍원항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관광지 간의 이동거리를 크게 단
  축시켜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이동루트 다양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분산시켜 관광객
  교통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서천 서부권 관광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 2022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서천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 사업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2015.09.16.)에 따라 성실히 이행
  - 대기질 분야 : 방진덮개·방진망 설치, 세륜 세차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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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분야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 지형 및 지질 : 주변경관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설치, 공사시 비닐· 가배수로·침
               사지를 활용하여 토사유출 방지 등
  - 동·식물상 : 출입차량 속도제한, 주기적살수, 운전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발생폐기물 종류별 위탁처리, 발생폐유는 저장시설에 수집·보관 후 위탁처리
  등
  - 소음 및 진동 : 작업시간·주행속도 제한, 이동식 방음판넬·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차로운영계획 : 양방향 2차로
  - 차 로 폭 : 3.5m
  - 교통안내표지판 : 속도제한, 오르막경사, 굽은도로, 갈매기표지판
  - 안전시설 : 가드레일
다. 토지이용계획 : 도로용지 29,903.6㎡ (100%)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구 분                           계 획                         비 고
       차 로 수                          2차로
       총 폭 원                          11.5m
       차 로 폭                          3.5m
       길 어 깨                 우측 2.5m, 좌측 1.5m
       설계속도                          40km/h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비 율(%)      비 고
         합 계             5,705        1,583      4,122       100.0
               소 계       2,520        1,583       937        44.2
               토 목       2,189        1,252       937        38.4
  공사비
               전 기        255          255         -          4.5
               폐기물        76            76         -          1.3
         보상비             3,038          -        3,038       53.2
         용역비              147           -         14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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