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5호                                     2002. 1.30. (수요일)
             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민원업무의 원활한 운씁을        는바에따른다.
                                            제4조 (전자지불의 확인) ①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
             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청하는경우에는신청시에당해전자민원과관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된수수료를전자지불하여야한다. 다만, 민원처리
             정의는다음과같다.
                                             결과를행정기관에방문하여수령하는경우에는수
             1. “전자민원”이라함은인터넷을통하여전자민원
                                             령시에지불할수있다.
              창구 또는전자정부민원창구에접수되어처리되
                                             ②전자민원을접수한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이민
              는민원사항을말한다.
                                             원창구를통하여전자지불여부를확인할수있도
             2.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4조제2
                                             록하여야한다.
              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기관의장이인터넷에
                                            제5조 (민원수수료 등의 게시) 민원창구를 설치·운
              설치·운씁하는민원실을말한다.
                                             씁하는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사항을당해민원
             3. “전자정부민원창구”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창구에게시하여야한다.
              전자정부법제3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각전
                                             1. 당해 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지불할수있는민
              자민원창구와연계하여인터넷에설치·운씁하
                                              원사무별민원수수료등및부가수수료의금액
              는통합된전자민원창구를말한다.
             4. “민원수수료 등”이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처리
                                             2. 당해 민원창구를 통하여 가능한 전자지불 수단
              를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으로써 관계법령 등에
                                              의종류
              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 당해 민원창구를 설치·운씁하는행정기관의
              시행령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한모사전송료,
                                              장이 전자지불한 수수료의 반환을 인정하는
              업무처리비등의추가비용및우편요금등을말
                                              경우
              한다.
                                            제6조(민원수수료등의반환등) 민원인이수수료를
             5. “부가수수료”라함은민원수수료등을정보통신
                                             전자지불한경우에는민원신청의변경·취하등을
              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방법으
                                             이유로수수료를반환하지아니한다.
              로납부함에따라민원수수료등외에추가로소
                                             다만,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
              요되는비용을말한다.
                                             환에소요되는비용을차감하고잔액이있는경우
             6. “전자지불”이라함은“민원수수료등”및“부가
                                             에이를반환한다.
              수수료”등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
                                            제7조 (민원수수료 등의 정산) 민원인이 민원창구를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
                                             통하여전자지불한민원수수료등의정산또는송
                                             금방식등에관한세부사항은당해민원창구를설
              한다.
                                             치·운씁하는행정기관의 장이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 또는 전자
                                            제8조(기 타) 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전
             정부민원창구(이하“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자정부민원창구기능을수행하는정부전산정보관
             전자민원을신청하는때에민원수수료등및부가
                                             리소장이정한다.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전자지불·관리
                                                부 칙
             에관하여다른법령·훈령·예규·고시등에특별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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