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 토양정화의 기간 및 추진방향
가. 정화기간 : 2012.11 ~ 2020.12
나~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ㅇ (생 략) 현행과 같음
ㅇ 면적 : 1,885,396㎡(편입면적 기준)
ㅇ 변경내용 : 국·공유지 및 기업부지 토지교환에 따른 면적 조정, 지적공부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증 4,434㎡)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첨부‘
ㅇ 변경내용 : 토양 정화대상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지목별 면적변경
4.~6. (생 략) 현행과 같음
7. 유효기한
ㅇ 이 고시는 「훈령‧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 : 정화대상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1부.
〔별첨〕정화대상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매입예정부지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변경
     구분             지번     지목
번호        읍․면 리․동               공부     편입       증감   성명      주소          사유
 1        장항 장암     1-12   답     9      9            국      환경부
 2        장항 장암     1-13   대     28     28           국      환경부
 3        장항 장암     1-14   대    139    139           국      환경부
 4        장항 장암     1-15   대     53     53           국      환경부
 5        장항 장암     1-17   대    193    193           국      환경부
 6        장항 장암     1-18   도     36     36           국      환경부
 7        장항 장암     1-19   전     79     79           국      환경부
 8        장항 장암     1-20   전    126    126           국      환경부
 9        장항 장암     1-21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10        장항 장암     1-22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11        장항 장암     1-23   도    261    261           국     국토교통부
12        장항 장암       3    전    499    499           국      환경부
13        장항 장암      8-2   전    629    629           국      환경부
14        장항 장암      8-3   전    372    372           국      환경부
15        장항 장암      8-4   전    321    321           국      환경부
16        장항 장암      8-5   대     68     68           국      환경부
17        장항 장암      8-6   대     85     85           국      환경부
18        장항 장암      8-8   도    766    766           국     국토교통부
19        장항 장암     8-10   대     54     54           국      환경부
20        장항 장암     8-11   대     23     23           국      환경부
21        장항 장암     8-12   도     56     56           국      환경부
22        장항 장암     8-13   도     53     53           국      환경부
23        장항 장암     8-14   도     26     26           국      환경부
24        장항 장암     8-15   대    153    153           국      환경부
25        장항 장암     8-16   잡    297    297           국      환경부
26        장항 장암     8-17   잡    558    558           국     해양수산부
27        장항 장암     8-18   대    207    207           국      환경부
28        장항 장암     8-19   대    218    218           국      환경부
29        장항 장암     8-20   대     73     73           국      환경부
30        장항 장암     8-21   대     53     53           국      환경부


                                          141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7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시행규칙 제17조의3 및 「환
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관보 제19407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71호는 취소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제출하여야 한다’를‘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 중‘제1항’을‘제1항과 제2항
 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정도관리 검증서’를‘적합확인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의2 ‘등록하려는자에 대하여’를 ‘등록하려는자 또는 측정대행업의 항목을 추가하려는자에 대
 하여’로 하고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문서를 미 구비한 경우’를 신설한다.
제46조제1항의‘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
 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5항의‘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
 용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8조제4항의‘과학원장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과학원장
 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
 다’로 한다.
제50조제2항의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제9호, 제14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가은      200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8.12.07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이사벨라민       2013.**.**         여      멕 시 코          경기도 남양주시 *****        2018.12.10.

                                              290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29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가은
2007.**.**
여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
2018.12.0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7호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제18조의2, 시행령제13조의2,
시행규칙제17조의3 및「환
경시험․검사기관정도관리운영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7호)를다음과같이
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관보제19407호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71호는취소합니다.)
2019년1월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정도관리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환경시험․검사기관정도관리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제출하여야한다’를‘30일이내제출하여야한다’로하고제4항중‘제1항’을‘제1항과제2항
에따른’으로한다.
제21조제1항중‘정도관리검증서’를‘적합확인서’로한다.
제39조제1항의2 ‘등록하려는자에대하여’를‘등록하려는자또는측정대행업의항목을추가하려는자에대
하여’로하고3. 제25조제1항에따른품질문서를미구비한경우’를신설한다.
제46조제1항의‘과학원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를‘과학원홈페이지또는과학원장이운영하는정도
관리관련홈페이지를통하여공고할수있다’로한다.
제47조제5항의‘이경우과학원장은그내용을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를‘이경우과학원장은그내
용을과학원홈페이지또는과학원장이운영하는정도관리관련홈페이지를통하여공고할수있다.’
로한다.
제48조제4항의‘과학원장은검증유효기간만료사실을과학원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를‘과학원장
은검증유효기간만료사실을과학원홈페이지또는정도관리관련홈페이지를통하여공고할수있
다’로한다.
제50조제2항의‘3일이내’를‘7일이내’로한다.
별표4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별지제7호, 제9호, 제14호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1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이사벨라민
2013.**.**
여
멕
시
코
경기도남양주시*****
2018.12.10.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급 수 지 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마.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L=29.1㎞ (D1100㎜~D600㎜)
  가압시설         가압장                신설 2개소(107천㎥/일)
  정수시설        와부정수장         기존 정수장 개량(생활→공업, 107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일원
 나. 면 적 : 143,701㎡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나. 급 수 량 : 107천㎥/일(공업용수)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18년
              (변경) 2014년 ~ 2019년 6월 (증 6개월)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경 없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 고양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강 고양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한강에 대하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저수호안 2개소(L=1.52km), 수변누리길(1.38km), 하천환경정비(L=2.62km, A=323,900㎡)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63-6천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51천
                                     344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2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 중 일부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2호(2018.11.8.)로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ㆍ확장단지) 조성사
업 개발계획 중 사업기간 및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전체사업 시행기간 : 1977년 ~ 2019년
 ◦ 부분별 사업 시행기간
 - 제2･3단지 : 1977년 ~ 1995년
 - 제4단지
 * 본단지 사업 : 1996년 ~ 2010년
 * 준공후 개발사업(지구외 도로연결 사업) : 2017년 6월 ~ 2018년 12월
 - 확장단지 사업기간 (정정)
  구 분           전 체                1차 지역                   2차 지역                  3차 지역
  기 정      2008년 ~ 2018년       2008년 ~ 2017년           2008년 ~ 2018년          2008년 ~ 2019년
  정 정      2008년 ~ 2019년       2008년 ~ 2017년           2008년 ~ 2018년          2008년 ~ 2019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2) 토지이용계획표
 ◦ 확장단지 (기정)

                       합 계                 1차 지역              2차 지역               3차 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        (㎡)       (%)      (㎡)       (%)       (㎡)       (%)
    합 계          2,476,244.0 100.0    1,406,852.4 100.0    577,555.2 100.0     491,836.4 100.0
  산업시설용지           102,686.0    4.1       -          0.0      -         0.0    102,686.0   20.9
   복합용지            101,098.0    4.1       -          0.0      -         0.0    101,098.0   20.6
      소계           816,396.2   33.0     653,877.5   46.5   126,982.8   22.0     35,535.9    7.1
주거   단독주택          220,454.2    8.9     111,383.2    7.9    73,535.1   12.7     35,535.9    7.1
시설   공동주택          566,703.4   22.9     521,411.4   37.1    45,292.0    7.8      -          0.0
용지 근린생활시설           29,238.6    1.2      21,082.9    1.5     8,155.7    1.4      -          0.0
  상업시설용지            66,205.3    2.7      66,205.3    4.7       -        0.0      -          0.0
      소계         1,174,365.8   47.4     617,981.2   43.9   393,273.1   68.1    163,111.5   33.2
     교육시설          109,075.6    4.4      78,075.6    5.5    31,000.0    5.4      -          0.0
     주차장            15,898.1    0.6      11,903.1    0.8     3,995.0    0.7      -          0.0
      공원           284,232.4   11.5      77,408.4    5.5   142,050.1   24.6     64,773.9   13.2
공공
      녹지           307,689.9   12.4     157,140.6   11.2    85,905.6   14.9     64,643.7   13.1
시설
      도로           434,727.5   17.6     275,599.7   19.6   126,548.7   21.9     32,579.1    6.6
용지
    보행자도로           18,200.5    0.7      15,166.5    1.1     2,910.2    0.5        123.8    0.0
    중계펌프장            2,776.8    0.1       1,913.3    0.1       863.5    0.1      -          0.0
   케이블헤드부지           1,765.0    0.1         774.0    0.1     -          0.0        991.0    0.2

                                            185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2) 공원ㆍ녹지계획
 ④ 확장단지
 ◦ 공원계획(기정)

      도면
                  시설의
구 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세분
      번호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하단         41,643         2단계 구역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하단        41,567.0        2단계 구역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상단 좌측       44,852         2단계 구역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상단 좌측       44,852         3단계 구역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변       15,124         2단계 구역
변경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변       15,124         3단계 구역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북동측 공동주택용지 변      40,107.7        1단계 구역
기정    8    공원     근린공원    남측 단독주택용지 변       31,553.5        1단계 구역
기정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상단         65,794         2단계 구역
                                            61,079.9        2단계 구역
변경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상단
                                             4,797.9        3단계 구역
기정    10   공원     근린공원      도서관용지 변          36,106         2단계 구역
변경    10   공원     근린공원      도서관용지 변         36,101.8        2단계 구역
                                                         1단계 : 71,661.2㎡
기정          소 계                 7개소        275,180.2
                                                         2단계 : 203,519.0㎡
                                                         1단계 : 71,661.2㎡
변경          소 계                 7개소        275,183.8     2단계 : 138,748.7㎡
                                                         3단계 : 64,773.9㎡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남측 단독주택용지 내        1,682.8        1단계 구역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남측 단독주택용지 내        1,804.4        1단계 구역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내        1,505         2단계 구역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내       1,501.4        2단계 구역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북동측 단독주택용지 내       2,260.0        1단계 구역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내       1,800.0        2단계 구역
                                                         1단계 : 5,747.2㎡
기정          소 계                 5개소          9,052.2
                                                         2단계 : 3,305.0㎡
                                                         1단계 : 5,747.2㎡
변경          소 계                 5개소          9,048.6
                                                         2단계 : 3,301.4㎡
                                                          1단계 : 77,408.4㎡
기정          합 계                 12개소       284,232.4
                                                         2단계 : 206,824.0㎡
                                                         1단계 : 77,408.4㎡
변경          합 계                 12개소       284,232.4     2단계 : 142,050.1㎡
                                                         3단계 : 64,773.9㎡

                                 187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 공원계획(정정)

      도면
                  시설의
구 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세분
      번호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하단         41,643         2단계 구역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하단        41,567.1        2단계 구역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상단 좌측       44,852         2단계 구역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상단 좌측       44,852         3단계 구역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변       15,124         2단계 구역

변경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변       15,124         3단계 구역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북동측 공동주택용지 변      40,107.7        1단계 구역

기정    8    공원     근린공원    남측 단독주택용지 변       31,553.5        1단계 구역

기정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상단         65,794         2단계 구역

                                            61,079.9        2단계 구역
변경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 상단
                                             4,797.8        3단계 구역

기정    10   공원     근린공원      도서관용지 변          36,106         2단계 구역

변경    10   공원     근린공원      도서관용지 변         36,101.8        2단계 구역

                                                         1단계 : 71,661.2㎡
기정          소 계                 7개소        275,180.2
                                                         2단계 : 203,519.0㎡

                                                         1단계 : 71,661.2㎡
변경          소 계                 7개소        275,183.8     2단계 : 138,748.8㎡
                                                         3단계 : 64,773.8㎡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남측 단독주택용지 내        1,682.8        1단계 구역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남측 단독주택용지 내        1,804.4        1단계 구역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내        1,505         2단계 구역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내       1,501.4        2단계 구역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북동측 단독주택용지 내       2,260.0        1단계 구역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 단독주택용지 내       1,800.0        2단계 구역

                                                         1단계 : 5,747.2㎡
기정          소 계                 5개소          9,052.2
                                                         2단계 : 3,305.0㎡

                                                         1단계 : 5,747.2㎡
변경          소 계                 5개소          9,048.6
                                                         2단계 : 3,301.4㎡

                                                          1단계 : 77,408.4㎡
기정          합 계                 12개소       284,232.4
                                                         2단계 : 206,824.0㎡

                                                         1단계 : 77,408.4㎡
변경          합 계                 12개소       284,232.4     2단계 : 142,050.2㎡
                                                         3단계 : 64,773.8㎡

                                 188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53번지
3. 점용목적: 재첩 운반을 위한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60㎡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L=30m, B=2m)
6. 점용기간: 2018. 12. 28. ~ 2023. 12. 27.(5년)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3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
3활주로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890번지 일원, 면적 26,588.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2, 3활주로 남측 접지구역의 포장면이 균열 · 파손되어 FOD를 방지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부분 재포장 시행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21,615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12월 27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2월 28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348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하동읍광평리453번지
3. 점용목적: 재첩운반을위한진입로설치
4. 점용면적: 60㎡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L=30m, B=2m)
6. 점용기간: 2018. 12. 28. ∼2023. 12. 27.(5년)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34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에서시행한‘인천국제공항제2,
3활주로포장보수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1890번지일원, 면적26,588.3 ㎡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제2, 3활주로남측접지구역의포장면이균열· 파손되어FOD를방지하고항공기운항
안전을위해부분재포장시행
ㅇ사업내용
- 사업면적21,615 ㎡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년12월27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년12월28일
6.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4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항유호
등부표
35°31' 27.9" N
129°23' 11.0" E
Fl(4)Y
8s
7
황
망대형
(LS-24)
2018.
12. 29.
공사용
2018. 12.
~
공사완료시
(2019. 4. 예정)
/이동가능
<소유자>
유호산업개발(주)
<허가번호>
울제2018-0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군산항
18호
등부표
 35-59-39.0 N
126-39-38.9 E
Fl R 4s
3
홍망대형
2018.
12. 21.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원상
복구
변경
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말도항개성
토건등부표
 35°51′08.0″ N
126°19′16.7″ E
Fl(4) Y
8s
7
황망대형
2018. 12. 21.
공사용
공사
준공으로
설치목적
소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일성A호등부표
36° 59′ 27.9″ N
126° 47′ 51.9″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04.13.
2018.
12.28.
해상공사
완료
평택․당진항
일성B호등부표
36° 59′ 21.9″ N
126° 48′ 10.9″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8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5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신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모도대우A호등       35°08′20.1″N
       부표    128°37′42.4″E                                           2018.12.28.
     모도대우B호등 35°08′12.2″N
                                                                    ~공사완료시 소유자:
     부표    128°38′01.3″E                      황․망대형 2018.
신설                       Fl(4)Y8s        7                      공사용 까지(2021.8. ㈜대우
   모도대우C호등 35°08′06.5″N                       (LS-24) 12. 28.
                                                                       예정)         건설
       부표    128°38′07.6″E
     모도대우D호등 35°07′50.9″N                                            /이동없음
        부표         128°37′50.2″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동 육상항만구역 내 파이프랙 증설공사(E1)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93-2번지
4. 공사개요 : 파이프랙 2단 증설(2.5 m×6 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7,38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E1 대표이사 구자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3, 14층.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07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535호(2018.12.24.,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50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5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5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모도대우A호등
부표
35°08′20.1″N
128°37′42.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12. 28. 공사용
2018.12.28.
~공사완료시
까지(2021.8.
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대우
건설
모도대우B호등
부표
35°08′12.2″N
128°38′01.3″E
모도대우C호등
부표
35°08′06.5″N
128°38′07.6″E
모도대우D호등
부표
35°07′50.9″N
128°37′50.2″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낙포동육상항만구역내파이프랙증설공사(E1)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193-2번지
4. 공사개요: 파이프랙2단증설(2.5 m×6 m)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7,38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E1 대표이사구자용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9-1 아셈타워13, 14층.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07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0535호(2018.12.24., 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1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 개정 이유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
 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8. 12. 28.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1월 중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및 재평가율 관련 적용기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기간(안 제37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air9568@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4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
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폴리우레아
                          KCW-2012-0579    2012.11.09
                                                        도막 방수재
                 충청북도
                                                         상수도용     수도법
듀라케미          보은군 탄부면     KCW-2012-0580    2012.11.09                     인증   정기검사
       김동규                                              도복장강관    제14조의2
 ㈜             매화구인로                                                      취소    미실시
                                                         상수도용    제1항제2
                133-18
                          KCW-2012-0581    2012.11.09   도복장강관
                                                         이형관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