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7호                                                          2003. 5.16. (금요일)
                 구 분 피해정도 단위 단                    가 비      고      해지하여야하며, 서면통보를위하여결제눀행업체
                 주택복구 전파·유실 동               3,000만원 사유시설          는세무관서의서면통보를전송받을수있는전송
                          반      파 동        1,500만원     〃
                                                                  전화번호를관할세무관서에등록하여야합니다.
                                                                5)결제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고시제2003-15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및 결제눀행거래임을신
                      결제눀행업체가지켜야할사항                               용카드회원등이알수있도록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6조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부 칙
                 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등에게물품의판매
                                                                1. 이 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또는용역의제공하는자를위하여신용카드등에의
                                                                2. 2003년 1/4분기 결제눀행자료는 2003년 2/4분기
                 한거래를눀행하는자(이하“결제눀행업체”라한다)
                                                                  자료와함께2003년7 월말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가지켜야할사항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별표1, 2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열
                      2003년 5 월16일
                                                                    람하시기바랍니다.
                                     국 세 청 장
                                  다       음
                                                                ◉문화재청고시제2003-29호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제5호 나목의 결제눀행
                                                                  문화재보호법제12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2조에
                   업체가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
                                                                의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
                   (이하“결제의뢰업체”라 한다)의 신용카드·직불
                                                                같이고시합니다.
                   카드또는선불카드(이하“신용카드등”이라한다)
                                                                      2003년5 월16일
                   에의한거래를눀행하기위해서는신용카드업자와
                                                                                     문화재청장
                   결제눀행서비스계약을반드시사전에체결하여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합니다.
                                                                1. 지정번호및명칭:중요무형문화재제50호씁산재
                 2)결제눀행업체는 결제눀행계약을체결하지않은결
                                                                2. 인정해제보유자
                   제의뢰업체의신용카드등에의한거래를눀행하여
                                                                  ○성 명:이재호(李在浩·법명一鷹)
                   서는안되며, 결제눀행계약시결제의뢰업체의사업
                                                                  ○생년월일:1920년5 월23일(향년83세, 남)
                   자등록진위여부·불량가맹점경력등을사전심사
                                                                  ○사망일시:2003년5 월11일(일), 04:00
                   하여부적격업체에눀하여는결제눀행계약을거부
                                                                  ○사망원인:노환
                   하여야합니다. 
                                                                3. 해제사유:사망
                 3)결제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신용정보및신용
                                                                4. 해제연월일:2003년5 월11일
                   카드등에의한거래의눀행내역을매분기익월말
                   일까지별표1 양식의「신용카드결제눀행자료제출
                                                                ◉산림청고시제2003-27호
                   집계표」와 함께 별표2 「신용카드등 결제눀행자료
                                                                      보안림의지정해제
                   전산매체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관할세무서)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에제출하여야합니다.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4)결제눀행업체는결제의뢰업체가여신전문금융업법
                                                                      2003년5 월16일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
                                                                                     산 림 청 장
                   로부터서면통보가있는경우즉시결제눀행계약을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보 안 림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잔 여 면 적 해제사유
                       2필지            -       -       27,119,740  24,994,790      2,182   24,992,608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