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현 행                                      변 경
1. 사업의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나. 주 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 생․공용수,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1) 유 역(변경없음)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41.3㎢                        - 유 역 면 적 : 41.3㎢
     - 년평균유입량 : 24.3백만㎥                       - 년평균유입량 : 24.3백만㎥
   (2) 저수지                                  (2) 저수지(변경없음)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m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m
     - 저 수 위 : EL. 333.0m                     - 저 수 위 : EL. 333.0m
     - 총 저 수 용 량 : 27.9백만㎥                    - 총 저 수 용 량 : 27.9백만㎥
     - 유효저수용량 : 24.8백만㎥                       - 유효저수용량 : 24.8백만㎥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
     - 저 수 지 면 적 : 1.53㎢(계획홍수위 기준)            - 저 수 지 면 적 : 1.53㎢(계획홍수위 기준)
   (3) 본 댐                                  (3) 본 댐(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높 이 : 58.5m                          - 댐 높 이 : 58.5m
     - 댐 길 이 : 274.0m                         - 댐 길 이 : 274.0m
  (4) 여수로                                  (4) 여수로(변경없음)
    - 형식 : 문비조절(상용)+비조절(비상)                  - 형식 : 문비조절(상용)+비조절(비상)
    - 문비 : Radial gate (상용) 폭(5.0m)×높이 - 문비 : Radial gate (상용) 폭(5.0m)×높이
          (6.715m)                                 (6.715m)
           ×2련 웨어, (비상) 폭(50.0m), 자연월류              ×2련 웨어, (비상) 폭(50.0m), 자연월류
    -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 계획홍수량 및 방류량
      구 분 상용(200년   빈도)    비상(PMF)             구  분       상용(200년 비상(PMF)
                                                             빈도)
    계획홍수량 329.6㎥/초 1,004.0㎥/초                계획홍수량 329.6㎥/초 1,004.0㎥/초
     방 류 량 49.0㎥/초 852.8㎥/초                   방 류 량 49.0㎥/초 852.8㎥/초
   - 감세공 형식 : 정수지형                          - 감세공 형식 : 정수지형
                                       871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현     행                                    변 경
(5) 취수설비                                        (5) 취수설비(변경없음)
 - 본댐 취수                                            - 본댐 취수
 ․게이트 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게이트 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실린더 내경 : 0.8m~1.6m(D)×43.0m(H), 5단                ․실린더 내경 : 0.8m~1.6m(D)×43.0m(H), 5단
 - 생공용수 취수                                          - 생공용수 취수
 ․취수지점: 안동시길안면대사리, 송사리일원                            ․취수지점: 안동시길안면대사리, 송사리일원
 ․관로연장 : 1.7km, 관경 : D1,000mm                       ․관로연장 : 1.7km, 관경 : D1,000mm
 (6) 발전설비                         (6) 발전설비(변경없음)
    - 수차형식 : Francis 수차              - 수차형식 : Francis 수차
    - 시설용량 : 230kW×1기                - 시설용량 : 230kW×1기
 (7) 홍수예경보시설 : 경보국 4개소, 수위국       (7) 홍수예경보시설(변경없음) : 경보국 4개소,
2개소                              수위국 2개소
 (8) 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호선) : 1식 (8) 생태공원 및 진입도로(지방도908호선)(변경없음) : 1식
 (9) 이설도로 : 연장 7.82km             (9) 이설도로(변경없음) : 연장 7.82km
   (지방도908호선4.42㎞, 면도102호선2.60㎞,    (지방도908호선4.42㎞, 면도102호선2.60㎞,
     농도309호선0.80㎞)                    농도309호선0.80㎞)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1) 홍수조절 :                       (1) 홍수조절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26.1백만㎥)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26.1백만㎥)
   (2) 생․공용수 : 15.4백만㎥/년            (2) 생․공용수 : 15.4백만㎥/년
   (3) 농업용수 : 3.1백만㎥/년              (3) 농업용수 : 3.1백만㎥/년
   (4) 하천유지용수 : 2.1백만㎥/년            (4) 하천유지용수 : 2.1백만㎥/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     (    )             구 분          위 치       면적 ㎡     (    )


      계                         1,950,957                계                         1,950,957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495,166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       1,495,166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5,201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5,201


    공사용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35,166               공사용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35,166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6,434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56,434


   기상관측설비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977           기상관측설비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               977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      294,471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        294,471


   생공용수도수관로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13,542              생공용수도수관로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13,54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6년~2016년12월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6년~2017년12월(변경)
6. 재원조달계획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 2,371억원                   가. 사업비 : 2,371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단(주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
   소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232, 전화번호 : 단(주소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232, 전화번호 :
   054-870-03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054-870-03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72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호
                                      하천공사 준공
  섬진강 덕치1공구 제방보강공사를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덕치1공구 제방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섬진강댐 하류 수해피해 구간에 대한 취약시설물을 보강하여 홍수시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 개 요 : 축제 L=0.57km, 보축 L=5.65km, 하도정비 L=2.17㎞,
           자전거도로 L=3.82km, 교량 1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3. 11. 07 ~ 2016. 12. 2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임실군 및 순창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임실군 및 순창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및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해리)
 변경전 온산항OTK N 35° 27′ 23.8″ Fl(2)Y       7 황원형
 변경후 1부두등대 E 129° 21′ 08.0″ 6s       9   8 FRP조
                                            (4.5) 2017. 시설물 등명기
 변경전 온산항OTK N 35° 27′ 31.9″ Fl(4)Y       7 황원형 1.24. 보호 교체
 변경후 2부두등대 E 129° 21′ 01.8″ 8s 8         8 FRP조
                                            (4.2)
                                 875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8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호
하천공사준공
섬진강덕치1공구제방보강공사를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준공하고하천법제27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섬진강덕치1공구제방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섬진강댐하류수해피해구간에대한취약시설물을보강하여홍수시피해를
방지하고효율적인하천의관리, 이용, 보존및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
- 개요: 축제L=0.57km, 보축L=5.65km, 하도정비L=2.17㎞,
자전거도로L=3.82km, 교량1개소,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회진리~ 순창군적성면고원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352)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 전체: 2013. 11. 07 ~ 2016. 12. 21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및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임실군및순창군에비치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및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임실군및순창군에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지사에게관리이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2월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온산항OTK
1부두등대
N
35° 27′ 23.8″
E 129° 21′ 08.0″
Fl(2)Y
6s
9
7
황원형
FRP조
(4.5)
2017.
1.24.
시설물
보호
등명기
교체
변경후
8
변경전온산항OTK
2부두등대
N
35° 27′ 31.9″
E 129° 21′ 01.8″
Fl(4)Y
8s
8
7
황원형
FRP조
(4.2)
변경후
8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2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5단계)축조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개발을 목표로 건설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 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
    - 안벽 700m(5만톤급 2선석)
    - 부지조성 538천㎡
    - 준설 및 매립 1식
    - 접속부처리공 1식
    - 부대시설 1식
  다. 공사비(변경)
    - 당초 : 261,879백만원(VAT 포함)
    - 변경 : 265,435백만원(VAT 포함)
  라. 공사기간(변경)
    - 당초 : 착공일로부터 65개월
    - 변경 : 착공일로부터 8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성명
   1 산2-3 대 3,154           1,267                      국(해양수산부)
   2 산4 대 1,983              121                       국(해양수산부)
   3 산8-4 임 9,163            855                       국(해양수산부)
   4 산8-5 임 2,948           2,948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빌딩
  - 지장물 : 해당없음
                                   876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7. 토지이용계획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8.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9.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3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동북아 물류중심(Hub Port) 개발에 필요한 서‘컨’부두(피더부두)를 개발하기
   위함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 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
    - 연결호안 115m
    - 부지조성 190천㎡
    - 준설 및 매립 1식
    - 부대시설 1식
  다. 공사비(변경)
    - 당초 : 44,534백만원(VAT 포함)
    - 변경 : 34,849백만원(VAT 포함)
  라. 공사기간(변경)
    - 당초 : 착공일로부터 46개월
    - 변경 : 착공일로부터 7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292․제방(2978.2㎡), 국(해양수산부)
                                 877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7․제방(5,495.1㎡), 국(해양수산부)
  - 지장물 : 해당없음
7. 토지이용계획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8.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9.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 4
            한국수자원공사 광주권관리단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대불취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169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57,500 ㎥/일(하천점용 5,372㎡)
6. 허가기간 : 2017. 01. 01. ~ 2019.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해창갑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대창로 203
            동진강수계 원평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0 ㎥/일(하천점용 148,468㎡)
6. 허가기간 : 2017. 01. 01. ~ 2021. 07. 23.
                                        878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878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문동․1187․제방(5,495.1㎡), 국(해양수산부)
- 지장물: 해당없음
7. 토지이용계획: 상부시설실시계획시별도수립
8. 도시관리계획결정: 상부시설실시계획시별도수립
9.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
부산항만공사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상무중앙로78번길4
한국수자원공사광주권관리단장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대불취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무안군몽탄면몽강리169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57,500 ㎥/일(하천점용5,372㎡)
6. 허가기간: 2017. 01. 01. ∼2019.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김제시화동길112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해창갑문)
4. 취수위치: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대창로203
동진강수계원평천(국가하천)
5. 허가량: 0 ㎥/일(하천점용148,468㎡)
6. 허가기간: 2017. 01. 01. ∼2021. 07. 23.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영원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부월길 11-13
            동진강수계 고부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475,200 ㎥/일(하천점용 455㎡)
6. 허가기간 : 2016. 12. 01. ~ 2019. 10. 31.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여의도,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서울금천, 서울구로, 고양(덕양구)·부천·성남·
                            제주시        2. 취급시간에서 확인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서울성북, 서울강동,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지역은 각 지방청고시
        서울송파, 서울양천,         제외)                              별도 참조)
        서울강서,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879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41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지 우수 배수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 공간에 대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확대하고, 내수침수에 대한 예상침수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대상범위 확대(안 제1조의2제2호다목 및 라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를 추
     가하여 침수피해 우려지역 확대 설정
 나.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예상침수높이를 결정하는 방법 추가(안 제3조)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예상침수높이의 결정방법 중 현행 하천범람 모의 및 해일범람 모의
     분석결과에 내수침수 모의 분석결과를 추가
 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6조)
  ○ 검토기한을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17동,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69(팩스 8936)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9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888
허가번호
허가(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33-2001-60-0000001
2017. 1. 24.
○전파형식및주파수증설
- 전파형식: 13K0A2D
- 주파수: 131.450 ㎒
부칙
1. 이고시는2017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2.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2호(2017.1.23.)는폐지한다.
3.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의재검토기한
은2019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제5항, 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번호및허가(변경) 연월일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주)에어미디어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호출명칭및설치장소
무선국종별
호출부호(명칭)
설치장소
항공국
에어공항
대구광역시동구공항로221,
대구공항여객터미널(지저동)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1.450 ㎒
131.725 ㎒
13K0A2D
13 kHz
20 W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근거법령: 전파법시행령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
2. 변경일: 2017. 1. 24.
3. 변경내용: 전파의형식및주파수증설
번호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33-2004-20-0000004
13K0A9D--
13K0A2D--
전파의형식변경
-
131.45 MHz
주파수증설
※ 변경사항이외는기존고시내용과동일.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4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내용
1. 신기술의 명칭(보호기간 연장)
  ◦ 기 술 명 : H형강 창호 프레임 보기둥 연결부재에 경사재를 사용한 내진보강 기술
  ◦ 지정번호 : 제60-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비코비엔(주)(대표 황대성)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 IT캐슬
3. 신기술 내용(범위)
  ◦ 수직철골과 수평철골의 플랜지 사이에 가새 부보강재 설치 기술과 고정구가 철골, 탄성체, 베이
     스플레이트를 관통하여 기둥부와 보에 고정기술
  ◦ 기둥, 보로 형성되는 개구부에 고정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기술과 전단 홈에 산입된 탄성연
     결부를 고정구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4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 지오테코텍
   성 명       수중 모터 펌프의 가이드레일 및 케이블 보호기술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남 창녕군 대지면 대지농공단지길 6
2. 기술명 : 당밀과 유기산을 이용한 고체상태의 친환경 제설제 제조 기술
                            890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2. 16. ~ '17. 5.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사령부와「케이블 등 30품목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우일건설(주)
  ○ 대표자 : 황**
  ○ 최종주소 : 경북 포항시 서오릉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2. 16. ~ '17. 8.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외곽 경계용 초소 신축 등 2건 시설공사 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페어엔지니어링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수로 ****
                            893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수중펌프의 주변에 가이드레일을 부착하여 설치불량, 소움, 진동방지, 누수 및
      케이블의 꼬임, 단선방지 등 각종 2사고를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펌프 제적 기술
4. 기술범위
  ○ 설치 가이드레일, 회전방지장치(핀, 턱) 및 안착 Sealing 장치 기술, 수중모터펌프 침수부 케이블
     3중 보호 장치 기술, 수중모터펌프 케이블 인입부(3중), 회전부 및 고정부(4중)의 기밀구조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반송종합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상기
   방송구역      부산 해운대구 반송1~3동전엳,           허가유효기간      2012.3.11 ~ 2017.3.10
            기장군 철마면(고촌리, 안평리)일부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해운대기장)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진산케이블네트워크                   대표자         오수석 외 2인
   방송구역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진동면,          허가유효기간     2012.3.28 ~ 2017.3.27
                 진북면, 진전면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마산)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하나방송
               이전비       15,000원
                                   891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방송사명         대합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만석
   방송구역        경남 창녕군 대합면,       허가유효기간       2012.4.13 ~ 2017.4.12
                 성산면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가야)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구림유선방송사            대표자              추찬실
   방송구역        경남 통영시 욕지면        허가유효기간       2012.4.10 ~ 2017.4.9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마산)
    비용         월수신료 3,000원      SO사업자 현황           ㈜하나방송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삼산중계유선방송           대표자              계동규
   방송구역        인천 강화군 삼산면        허가유효기간       2012.4.10 ~ 2017.4.9
    비용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티브로드(서해)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shiky00@korea.kr, 02-2110-188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국방부공고제2017-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892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891
방송사명
반송종합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상기
방송구역
부산해운대구반송1~3동전엳,
기장군철마면(고촌리, 안평리)일부
허가유효기간
2012.3.11 ∼2017.3.10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SO사업자현황
㈜씨제이헬로비전
(해운대기장)
방송사명
진산케이블네트워크
대표자
오수석외2인
방송구역
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12.3.28 ∼2017.3.27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SO사업자현황
㈜씨제이헬로비전(마산)
㈜하나방송
3. 기술내용(요약)
○본신청기술은수중펌프의주변에가이드레일을부착하여설치불량, 소움, 진동방지, 누수및
케이블의꼬임, 단선방지등각종2사고를방지하여수명을연장하고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운
영할수있는펌프제적기술
4. 기술범위
○설치가이드레일, 회전방지장치(핀, 턱) 및안착Sealing 장치기술, 수중모터펌프침수부케이블
3중보호장치기술, 수중모터펌프케이블인입부(3중), 회전부및고정부(4중)의기밀구조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노을4로10(나성동494) SM타워809호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한국방재협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견을
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