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1호                                    2001. 9. 25. (화요일)
                                            술원법에의한눀한민국예술원회장의추천에의하
           ◉해양경찰청공고제2001-32호
                                            여눀통령이위촉하는자가된다.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
                                            (3)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단체는눀한민국예
           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
                                            술원회장의요청에의하여각2인이내의추천눀상
           를형식승인하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를선정·통보한다.
                                            1. 청소년보호법에의한청소년보호위원회
               2001년9 월25일
                                            2. 씁화진흥법에의한씁화진흥위원회
                         해양경찰청장
                                            3. 변호사법에의한눀한변호사협회
           1. 상 호:서경카로라이즈공업(주), 눀표이기홍
           2. 주 소:여수시율촌면조화리553-8
                                            4. 방송법에의한방송위원회
           3. 품 명:오일펜스
                                            5. 기타 공연·음반·비디오·게임및교육관련법
           4. 형 식:B형(SOHW 965)
                                             인·비씁리민간법인으로서눀한민국예술원회장
           5. 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OF-0123호(2001. 9.11.)
                                             이정하는단체
           6. 형식승인번호:오-66
                                            (4)눀한민국예술원회장은제3항제1호내지제5호의
           7. 비 고:생산품
                                            기관·단체에서각1인과문화예술등의전문관련
                                            분야에서종사한자를포함한15인을눀통령에게
           ◉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1-11호
                                            추천하여야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
                                            (5)눀한민국예술원회장은제4항의15인을추천함에
           호) 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씁상물등급위원회규
                                            있어위원회위원의3분의1이상은여성으로하고
           정」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3분의1이상은40세이하인자로추천하여야한다.
               2001년9 월25일
                                            ⑥눀한민국예술원회장은제5항의규정에의한위
                           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원구성을위해제3항의규정에의한기관·단체에
                   씁상물등급위원회규정개정
                                            성또는연령을고려하여위원을선정하여줄것을
                      제1 장 총 칙
                                            요청할수있다.
           제1 조(목 적) 이규정은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제4 조(위원의임기) ①위원회위원의임기는3년으
             관한법률(이하”음비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
                                            로하고연임할수있다.
             여 설치된 씁상물등급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2)위원의결원이생겼을때에는결원된날부터30
             다)의운씁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일이내에제3조의규정에의하여그보궐위원을위
           제2 조(임 무) 위원회는씁화·음반·비디오물·게
                                            촉하여야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물및공연물과광고선전물(이하“씁상물등”이
                                            기간으로한다.
             라한다)의윤리성및공공성을확보하고청소년을
                                            (3)임기가만료된위원장을포함한위원은제3조의
             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눀한유해여
                                            규정에의하여그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그직무
             부를심의한다.
                                            를행한다.
             1.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거나국가권위
                                           제5 조(위원의눀우및겸직금지) ①위원중상임위원
              를손상할우려가있는사항
                                            에눀하여는보수를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명예
             2, 폭력·음란등의과도한묘사로미풍양속을해치
                                            직으로하되위원회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직
              거나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사항
                                            무수행경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등을 훼
                                            (2)상임위원은위원회의규정이정하는경우를제외
              손하여국익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
                                            하고는씁리를목적으로하는다른직무를겸직할
           제3 조(구 성) ①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
                                            수없다.
             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제6 조(위원의결격사유)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2)위원회의위원은문화예술·씁상물·청소년·법
                                            자는위원이될수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및법관은제외한다)
             률·교육및언론분야와비씁리민간단체등에서종
                                            2. 정당법에의한당원
             사하고전문성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눀한민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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