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부이사관                          성명   김영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김태완     2003.06.07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국장                            성명   장한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장호연     2003.04.14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이병철
                                      직급   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차남       이동빈     2003.10.15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최경운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최창환     2003.05.07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김응수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김동협     2003.01.24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박혜진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이준상     2003.09.16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실장                            성명   김윤태
                                      직급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차남       김승민     2003.09.17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이희준
                                      직급   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차남       이인성     2003.02.26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국장                            성명   정영준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정경세     2003.11.24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38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안채명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안윤성     2003.04.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급                                 성명   민윤기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민경탁     2003.06.16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청장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급   차관급                           성명   이문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차남       이강록     2003.01.26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위   기획조정관                         성명   이창규
                                      직급   고위공무원(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이재구     2003.11.09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위   과장                            성명   최형욱
                                      직급   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최문규     2003.03.11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의회                           직위   군의원                           성명   하성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3남       하영민     2003.1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감사관
소속    환경부                             직급   고위공무원                         성명   김영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3남       김건우     2003.07.16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이영기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이종무     2003.09.20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정책관                           성명   홍동곤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장남       홍석주     2003.01.23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40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의료기기
                         ㈜세한기업          박*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5길 8
   제조(제1104호)
    의료기기
                        디에스글로벌          장*석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54길 12-1
   제조(제6400호)
                         ㈜쑥뜸명가
    의료기기
                          코리아           장*규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86-45
   제조(제6495호)
                         대구지점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21. 4. 22.(목) 15:00~18:30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E-mail: ruja21@korea.kr)]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1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단법인 한국환경평가원
2. 대     표 자 : 설명수
3.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546-1, 402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1-02호
6. 지 정 일 자 : 2021. 3. 17.
7. 전 화 번 호 : 061-381-7771

                                                286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1-6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에 따라 방송
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취소, 수거, 파기명령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전자우편 및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제 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명령 등
2. 공고 기간 : 2021. 3. 23. ~ 2021. 4. 6.(14일간)
3. 공고 내용

   예정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
   처분의
   원인이                    권한없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되는 사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취소
            -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명령
  처분하고자     -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사실에 대한 고지 방안,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
  하는 내용      보상 방안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계획을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이 때, 소비자 보호계획 내에 소비자의 선택 등으로 인하여 수거할 수 없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공인 시험을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증명하는 등 전파환경 보호 방안을 반영할 것
 법적 근거 및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조문내용
               기관명       전파시험인증센터             부서명       사후관리과   담당자           권 용 기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전파시험인증센터
             주소/장소                                              전화번호     031-644-7450
                                     사후관리과 회의실
                                       소속 및 직위                  위성전파감시센터 지원과장
               주재자
                                          성 명                         이 성 동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1 서식에 따른 의견
  서를 청문 일시의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는 전자메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1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87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2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이림이엔씨

2. 대    표 자 : 이재춘
3.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89 한일타운상가 204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1-3호
6. 지 정 일 자 : 2021. 3. 17.

7. 전 화 번 호 : 031-226-2955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74   형사보상
               [2017고합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청    구 인      김영도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고합26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6,34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1. 2. 22.
                  재 판 장       판 사   박 상 구
                            판 사     이 수 웅
                            판 사     육 영 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    형사보상
               [2019고합1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청    구 인      최영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합14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11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93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청문 일시                        업체명              취소 대상 식별번호               적합성평가일
                               ShenZhen Diks
   2021.4.28. 9:00~9:30                              R-R-Dik-TR-3800          2019-06-12
                             Electronic Co., LTD
  2021.4.28. 9:30~10:00     REAL BRIGHT LTD              R-C-RBt-EM03         2019-07-05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2. 기피신청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3.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4.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 게재생략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1-2호
「(제주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 등의 필요성 검토를 통한 고시 효력유지로 관할 구역 내 해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지정취소
  - 지정취소 허가대상수역 : 차귀도 수역(해사안전법 상 해당사항 없음)
  - 지정취소 근거 : 제주도고시 제2002-18호 차귀도항(지방어항) 해제고시
 나. 재검토기한 개정
  -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다. 문의처 및 참고사항(처벌법령) 추가
 라. 부칙 일부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9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kdc080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연락처
    - 전화번호 : 064-766-2349
    - FAX번호 : 064-766-2549
   3)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동찬, ☎ 064-766-2349)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5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26. ~ 2021. 4.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290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위원회가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위탁선거범죄에 대하여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그 카드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규칙
 은 제출처를 관할 검찰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관할 경찰관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제36조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7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9-11호(2019. 9. 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일광중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051-860-07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중학교, (가칭)일광중학교
ㅇ 변경 : (공립)중학교, 일광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ㅇ 기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66번지 일원
ㅇ 변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749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3,888.00      3,922.61             11,808.55       지하 1층~지상 4층
   변경         13,892.00      3,931.61             11,818.70       지하 1층~지상 4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19. 11월 ~ 2021. 2월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8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9-12호(2019. 9. 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일광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051-860-07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304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초등학교, (가칭)일광2초등학교
ㅇ 변경 : (공립)초등학교, 해빛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ㅇ 기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76번지 일원
ㅇ 변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787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1,725.00          3,694.89             11,822.11      지하 1층~지상 5층
    변경          11,718.80          3,667.11             11,840.37      지하 1층~지상 5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19. 11월 ~ 2021. 2월


◉대구광역시공고제2021-41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삼안환경측정
2. 대 표 자 : 안 윤 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15길 12(노원동3가)
               (전화 053-321-1234)
4. 분야 및 지정번호 : 수질분야 제24호
5. 취소일자 : 2021. 3. 18.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경기도고시제2021-6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305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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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분임재무관임
            분임재무관임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분임재무관인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308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308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해당없음
신규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분임재무관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분임재무관임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해당없음
신규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혁신학생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해당없음
신규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5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 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
            분임재무관인                         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7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 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309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30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5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해당없음
신규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해당없음
신규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
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77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해당없음
신규공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21-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7일
     경북대학교융합기술경영사업단장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10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관인의 마멸에 따른 갱신으로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5조(재
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폐기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관인의 재등록(폐기)사유 : 관인의 마멸로 인한 갱신
 2.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1. 3. 25.
 3.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1. 3. 24.

                        재등록
    재등록 관인                                   폐기 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저제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위원장인                 위원장인         위원장인




                        재등록
    재등록 관인                                   폐기 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인                 청인                   청인           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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