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진강조 1988. 1.13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618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최경선 1966. 1.12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938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문만지 1941.12.12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938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화강 1953.11.16 여       일   본 경남 김해시 흥동 322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송양자 1986. 2.24 여       일   본 서울 중구 황학동 487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송   박 1987. 8. 2 남     일   본 서울 중구 황학동 487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송나읍향 1990.12.10 여      일   본 서울 중구 황학동 487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현숙자 1970. 1.23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508        2008.10. 9
                                                                  (귀   화)

슈테르                                                               외국국적취득
        2005. 9.24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508        2008.10. 9
도   비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순강 1947. 5. 5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508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현용자 1973. 8.16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508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빈태달 1918. 9.21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1173    2008.10. 9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7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김현치 1977. 8. 1 남       일   본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1223     2008.10.16
                                                                  (귀      화)

                                    141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박양평 1979. 1.25 남   일   본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 746    2008.10.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태식 1965. 1. 9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252    2008.10.16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7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진순남 1941. 5.21 여   일   본 경남 마산시 회성동 38         2008.12. 3
                                                            (귀      화)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리                  외국국적취득
이혜실 1967. 6.12 여   일   본                       2008.12. 4
                           575-1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정시 1934. 2.1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1동 4195      2008.12.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고명자 1942. 9.2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1동 4195      2008.12.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71. 7.2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1동 4195      2008.12.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하충구 1971.11.12 남   일   본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600    2008.12.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직미 1978. 2.1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1동 4313      2008.12.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임야 1976.10.20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286    2008.12.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신분임 1947.12.15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286    2008.12.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영부 1974.10.22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286    2008.12.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문총희 1961.12.2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두2동 438       2008.12. 3
                                                            (귀      화)

                                   144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현일향리 1996. 3.10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474 2008.12.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허이랑 1949. 4. 1    남   일   본 전남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19    2008.12.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허사명 1991. 3.30 남      일   본 전남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19    2008.12.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종태 1951. 8. 3    남   일   본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668    2008.12.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절자 1955.11.24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668    2008.12.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효범 1980. 3. 6    남   일   본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668    2008.12.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효철 1981.11.13 남      일   본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668    2008.12.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유기 1986. 8.13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668    2008.12.22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7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권명자 1964. 4. 7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아포읍 제석리 874     2008.10. 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순호 1941. 3. 7    남   일   본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114     2008.10. 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천충민 1952. 3.13    남   일   본 대구 동구 신천동 662-1        2008.10. 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천사혜자 1984. 2. 3   여   일   본 대구 동구 신천동 662-1        2008.10. 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조가자 1953.11.12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서곡동 131         2008.10. 6
                                                                (귀      화)

                                   150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백금성 1937. 1. 3 남 일   본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470      2008.10.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송지미 1974.11.1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08      2008.10.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송영선 1976. 3.2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08      2008.10.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사순 1980. 1.1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850    2008.10.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지호 1983. 2.1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850    2008.10.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48. 9.29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942      2008.10.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형미화 1965.10.29 여 일   본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309     2008.10.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정원진 1979. 5. 8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803      2008.10.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백광수 1982. 5.17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영현면 영부리 722      2008.10.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임동천 1978. 3. 2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69       2008.10.16
                                                            (귀      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외국국적취득
이광자 1980. 6. 2 여 일   본                         2008.10.16
                         101                                (귀      화)
                                                            외국국적취득
허고자 1987.11.30 여 일   본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200      2008.10.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윤가남 1977. 7.31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457      2008.10.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윤유향 1982. 2.27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21      2008.10.16
                                                            (귀      화)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70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68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사 유   효력발생일

                                ジェ-シ-ツ-/비오
 1   ORIGINAL 2 山田太郞                            2000.04. 7 097174 2009.1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씨프로듀스코리아

     ゴ-ジャスハ                     三和出版/비오씨프
 2                    東里桐子                      2002. 4.10 097175 2009.1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ト                        로듀스코리아

                                  三和出版/비오씨
 3    快樂シェア CHI-RAN                             2000. 5.30 097176 2009.1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프로듀스코리아

                                マガジン·マガジン/
 4    キミシダイ           春日直加                      2002.08.15 097177 2009.1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最强のLOVE                       BIBLOS/비오씨
 5                    千歲ぴよこ                     2005.08.10 097178 2009.1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MAGIC                       프로듀스코리아

【도 서】
일련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사 유 효력발생일

                                      キルタイムコミ
     特搜姬兵アルテミス 斐芝嘉和(作)/
 1                                   ュニケ-ション/ 2007.02.19 097179 2009.1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白濁の戰女神- 桐島サトシ(畵)
                                      고성하이테크

                                      フランス書院/
 2        相姦獸夜             田沼淳一                  2009.06.10 097180 2009.1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교보문고

【정기간행물】
일련                          호 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간 별)                                         사 유 효력발생일

     Bejean(ビ-ジ-ン) 2009.10
 1                                   동남도서무역     2009.10.14 097181 2009.1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192號 2009.10         (월간)

【도   서】
일련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사 유 효력발생일

      ランジェリ                       KKベストセラ-ズ/
 1                        社編                     2009.11. 1 097182 2009.10.28 음란성 관보게재일
     -ザ·ベスト vol.2                   동남도서무역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69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                외국국적취득
백유미자 1955.11. 2   여   일   본                       2008.10. 2
                              리 313                            (귀      화)

                                                               외국국적취득
장동한 1961. 1.29    남   일   본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675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진리 1979.12. 2    여   일   본 울산 중구 서동 509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귀홍 1969.11.20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832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홍진리 1972. 4.2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82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신현명 1981. 3. 3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375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고유미 1975.12.2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296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성제용 1965.10. 8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03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송정자 1966. 1.17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03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성용지 1993. 7. 6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03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성건지 1996. 1. 3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03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성양화 1996. 1. 3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03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정화자 1968. 1.18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111    2008.10.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호휘 1980. 5.18    남   일   본 경남 마산시 석전동 152        2008.10. 2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7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56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이화희자 1984.10.24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법수면 사정리 418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신실가 1986.11.25 여     일   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647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병용 1932. 5.20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26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규이 1959.11.29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26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정화자 1962. 8. 2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1037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황상화 1944. 6.16 여     일   본 충남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156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지애 1971. 7. 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62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양내 1971. 9. 8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 1342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정지미 1977.12.13 여     일   본 경북 경산시 옥곡동 597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구미 1973. 5.16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701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춘애 1932. 9. 2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41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차화미 1978. 3.26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350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문용희 1985.10.15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회천동 2984       2008.12.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서명웅 1974.12.20 남     일   본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24      2008.12.19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7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62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5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 11조 및 제81조」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행하
는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의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다.
      2009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사
 업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환경부와 광역자
     치단체 공동으로 공공기관, 건물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범적인 시행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
     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
     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시범사업에서는 CO2만을 대상으로 한다.
 3. “참여기관”이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연차별 및 분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공공기관, 상업시설, 기관(단체), 사업소 등을 말한다.
 4. “기준배출량”이란 시범사업 이행기간 중 참여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
     는 값을 의미한다.
 5. “이행기간”이란 참여기관이 실제 감축활동에 착수하는 1년 단위의 기간을 의미한다.
 6. ·“배출권”이란,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하며, 기준배출량에서 삭감목표량(최소 2%)을 뺀 값을 의미한다. 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1 ton
     CO2)으로 정한다.
 7. “검증”이란, 시범사업 참여자가 산정 또는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제3자가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8. “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이란 시범사업 참여자의 연차별 및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
     출권 현황을 관리하고, 참여자간 배출권을 가상 거래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배출권 이월”이란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효력을 다음 분기 혹은 다음 년도로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10. “배출권 차입”이란,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 분기 혹은 차기년도의 배출권을 이전분기
     혹은 이전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관장하는 참여주체별 역할은 별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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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제4조(이행기간) ① 시범사업 이행기간은 총 3년(2010년~2012년)으로 정하며, 환경부장관은 광역
 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연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② 이행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하며, 각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이행기간: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차 이행기간: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3차 이행기간: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③ 시범사업 이행기간 동안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및 배출권의 실시간 거래 등은 매 분기 단
 위로 실시한다.
                      제2장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제5조(참여대상 및 단위) ① 시범사업은 자발적인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 대상은 행정기관, 공
 공기관, 상업시설, 기관(단체), 사업소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에는 기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2개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신청방법) ①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 혹은 기
 타 방법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승인 후 제16조제1항의 배출권 거래를 위한
 참여자별 1개의 계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 이행기간 중이라도 참여자의 신규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탈퇴) ① 시범사업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참여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탈퇴를 신청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의 참여를
 제한하고 인센티브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탈퇴자가 재신청 할 경우, 참여시점 및 여건들을 감안하여 재신청을 허
 락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참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차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계획의 수립·이행
 2. 연차별·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보고
 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한 등의 준수
 4.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장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
제9조(기준배출량) ① 참여자의 기준배출량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배출량으로 정하며, 광
 역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환경관리공단은 기관의 연면적 증감 및 용도 변경 등을 고려한 기준배출량의 세부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축목표)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년도의 감축목표를 기준배출
 량 대비 2%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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