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6호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시세목(변경)조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 제2021-857호(2021.6.14.)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기정                           포천시     2,129,215㎡
                                                                  소흘읍 무봉리, 초가팔리,
                      수도권     소흘읍
                                                   경기도    경기도     이가팔리, 고모리
                      제2순환선   무봉리
        고속                                         포천시    남양주시    내촌면 진목리, 내리, 음현리
              제400호    (포천      ~                                                     28.71
        국도                                         소흘읍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무봉리    창현리     수동면 수산리, 외방리, 지둔리
                       화도)    남양주시
 변경                                   2,136,092㎡                  운수리, 송천리
                              화도읍
                                                                  화도읍 월산리, 창현리, 차산리
                              창현리



2. 사 업 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및 배수 등 도로계획변경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2. ~ 2023.12.(60개월)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7, 701호(별내동, 스타프라자) ☎ 031-571-97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     -      -             -    -            -     -      -    -
2393-14        월산리
          변경         249-5   유    1,364           3    공          남양주시    -      -    -

          당초         86-11   도     99             91   국          국토교통부   -      -    -
3010-24        창현리
          변경         86-11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      -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o 주소: 충남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29-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4.20.～2027.04.19.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지방)
1
신성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상촌리
630(상촌리274-1)
7,603
원산천
지방
2
죽산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죽산리
359-52(죽사리41)
320,285
금강
국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6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서귀하수방류관B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인양점검)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서귀하수방류관
B호등부표
33-14-12.6N
126-34-57.4E
Fl(2)Y5s
7
황망대형
2022.
4.18.
2022.
5월 중
송유관 
보호용
소유자:
제주특별
자치도
◉행정안전부고시제2022-31호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일부개정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12.9. 공포)에 따라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기존 
지침에 미비점 수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정 보완(제4조, 제58조)
-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시 「공공데이터법」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
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 적용(제9조)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
라 공표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보완(제7조의3)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시 서비스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하테스트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함
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제14조의3)
- 「전자서명법」개정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정보의 보존을 위한 행정기관장의 역할 확대(제59조의2)
- 행정정보 보존여부 등 주요 사항은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외 법·제도 개정사항, 법령 표시 방법, 지침상 오류 등 수정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란 참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폐기 직인 
  ○ 폐기사유 : 회계관직 폐지에 따른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2. 4. 21.  
  ○ 직인 명칭 및 인영
2.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최초 사용일 : 2022. 4.  21.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분임징수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수입금출납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0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4-11
851686a6900d1e53
068662c26a0c993c
35cae0baaf8b38a171514c2b3aef49a8
6413a7551710e399c86d690a4b821d46
2022-04-12
7fc2e4bd0f31635f
7b2c833e7fd9e2e7
67984d83f3d529771c0a7233169a7f37
8e9f9badb0aa5f0f5537dd05c6f3bbc2
2022-04-13
a02a74f5ea9644fe
737783d56cd0ea36
90668ef1d11038c296549b64ca61b33c
580e1c76fc46c57a4eae9fe1524818fb
2022-04-14
4460add43781a4c0
55578f13584597a8
9e44d226d72d1a8a6fe7856276de20de
3866067f0fe0575a090e2c3280f528b0
2022-04-15
5ce6e9194840023a
541b3d96251775bf
88d0bb884fec3a96012aa8171f63e26b
dde1b989643fc5c1f3bde72413b4d9e9
2022-04-16
ed3a82ab94e8e8ea
78249f6f6eedb49d
e576bf6d4f6cdc38b7f1d713573e1313
4225b2094ce8320f2f30ebe57f7f3574
2022-04-17
6f0b7e236e2c8f58
3094ca8bac47965e
4b80fa5f0359a5f375898d33c4604bd2
0d4863e96d15dbf2e001d573630cf9ff
1
◉인천지방국세청공고 제2022-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인천지방국세청산하남인천세무서의명칭이2022년4월22일남동세무서로변경됨에따라남동
세무서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인천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 년4 월22 일
남동세무서장의인
남동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남동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동세무서재무관인
남동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남동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
남동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남동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
남동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확정일자용)남동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2
(확정일자용)남동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2)
남동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정용1)
남동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2)
남동세무서장의인
- 전자이미지용-
(확정일자용)남동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 전자이미지용-
남동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 전자이미지용-
1
◉인천지방국세청공고 제2022-1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인천지방국세청산하북인천세무서의명칭이2022년4월22일부평세무서로변경됨에따라부평
세무서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인천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 년4 월22 일
부평세무서장의인
부평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부평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평세무서재무관인
부평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부평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인
부평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부평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
부평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확정일자용)부평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1)
2
부평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부평세무서장의인
- 전자이미지용-
(확정일자용)부평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1)
- 전자이미지용-
부평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 전자이미지용-
부평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 전자이미지용-
부평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 전자이미지용-
◉환경부고시 제2022-78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4월 21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
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 직무 관련 공무원 및 군인
 3.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 종사자
 4.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
 시항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제3조(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 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
 상으로 한다.
 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 중독에 의
 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
 는 경우
 3. 제2조4호에 따라 포획을 허가한 경우
 ②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
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조제4호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
 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⑦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적
 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②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국립환경과
 학원 고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
 2.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질병진단기관
 3.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시험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제7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
 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을 의뢰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 신고자
 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
 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2조(운영현황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35호, 2016. 12.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0호, 2019. 5.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00호, 2019. 11.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멧돼지 포획자의 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8일 신
 고 접수 분부터 적용하고, 종료일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별도 통보한다.


               부    칙 <제2020-234호, 2020. 11. 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8호, 2022. 4.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질병 구분                      지급 기준                        포상금
          의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
          개체                                             마리당
                 황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다만, 국립야생동
          (폐사체                                           20만원
                 물질병관리원에서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개체에 한한다.)
          포함)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아프리카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

 돼지열병            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포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           마리당
          개체     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다만, 멧돼지 출산 비중이        20만원
                 높은 시기(매년 3~5월)에 중량 60kg 이상 또는 체장(코 끝부
                 터 꼬리뼈 앞까지, 꼬리길이 제외) 120cm 이상의 멧돼지 성체를
                 포획 후 신고한 자의 경우 마리당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20만원
살처분 질병
 야생동물
                                 10만원
     질병


비고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코,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
 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1
◉인천지방국세청공고 제202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인천지방국세청산하계양세무서가2022년4월22일신설됨에따라계양세무서에서사용할관인
을신규조각하여등록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인천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 년4 월22 일
계양세무서장의인
계양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계양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계양세무서재무관인
계양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계양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인
계양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계양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
계양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확정일자용)계양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1)
2
(확정일자용)계양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2)
계양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계양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2)
계양세무서장의인
-전자이미지용-
계양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용-
계양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용-
(확정일자용)계양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1)
-전자이미지용-
(확정일자용)계양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2)
-전자이미지용-
계양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전자이미지용-
계양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2)
-전자이미지용-
1
◉인천지방국세청공고 제2022-1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인천지방국세청산하북인천세무서의명칭이2022년4월22일부평세무서로변경됨에따라북인
천세무서의관인을폐기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인천지방국세청장
□폐기연월일: 2022 년4 월22 일
북인천세무서장의인
북인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북인천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인천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북인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확정일자용북인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2
북인천세무서장의인-전자이미지-
북인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
북인천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북인천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변경 고속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제10호 남해선               45,301.0㎡
  (추가) 국도                    서면                  서면         서면          서면 압곡리
                          압곡리 일원                 압곡리       압곡리



 2. 도시계획시설(시설:광장, 녹지) 결정(변경) 내용
  ◦ 순천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남해
                           서면 압곡리                                  전남고-258호
  변경   11    광장    교통광장             191,399.0 증)46,106.0 237,505.0                    고속도로
                           531번지 일원                                (1993.09.21)
                                                                                      순천IC

  ◦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고속도로변                                       전남고-217호
  변경   54    녹지    완충녹지             143,854      감)9,513     134,341
                          대로1-18호선변                                    (2001.11.30)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         (㎡)             성명          주소            고
  1             1063-15   도     1,154.0       41.0          국          국토교통부
  2              706-7    도       687.0          202.0      국          국토교통부

  3              706-1    도      3,104.0        3,104.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4              700-7    도      9,876.0           74.0     국          국토교통부

  5              700-3    도      3,408.0        3,054.0     국          국토교통부
  6              702-3    구         10.0           10.0     국          국토교통부
  7              709-3    도       182.0          182.0      국          국토교통부
  8     전라남도     1063-7   도      1,794.0        1,369.0     국          국토교통부
         순천시
  9              709-2    답         69.0           69.0     국          국토교통부
          서면
 10      압곡리     714-2    도          7.0            7.0    강창길      순천시 동외동 203
 11              713-2    도       787.0          787.0      국          국토교통부
 12              706-8    도      1,200.0        1,200.0     국          국토교통부
 13              706-2    도     12,331.0       12,331.0     국          국토교통부
 14              706-4    도      3,312.0        3,312.0     국          국토교통부
 15              706-3    도       843.0          843.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16              1060-7   구      1,230.0         869.0      국          국토교통부
 17              733-5    도         33.0           33.0     국          국토교통부
 18               752     도     17,814.0       17,814.0     국          국토교통부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순천시청 도시과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45, 전화번호 : 061-749-6315)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626, 전화번호 : 061-883-64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남해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결정
  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일원
         (고속국도 제10호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2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3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2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는제대군인인적자료요청기관으로국방부장관및병무청장이
명시되어있어이를반영하기위해동법률시행령에병무청장을추가하도록하는한편, 자료요청항목
을구체화하여자료의활용도를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 기관에 병무청 추가 및 요청 항목 구체화(안 제3조)
1) 제대군인인적자료요청기관으로국방부장관외에병무청장을추가
2) 제대군인인적자료요청항목으로성명·군번·병과외에각군별·계급등을추가하는등요청항목
구체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도움4로9
- 전자우편: jeyyes@korea.kr
- 팩스: (044) 202 - 57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과(전화(044) 202 - 5717, 팩스(044) 202 - 57
9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인천지방국세청공고 제2022-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인천지방국세청산하남인천세무서의명칭이2022년4월22일남동세무서로변경됨에따라남인
천세무서의관인을폐기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인천지방국세청장
□폐기연월일: 2022 년4 월22 일
남인천세무서장인
남인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남인천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인천세무서재무관인
남인천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남인천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인
남인천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남인천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인
남인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확정일자용)남인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1)
◉경기도고시 제2022-85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경기도지사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남양주시 일원   214,160,953.5      감) 22,757   214,138,196.5

※ 기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2021. 8. 31.), 제2021-1040호(2021. 8. 31.) 반영한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계                       22,757
          1         와부읍 도곡리 681-3 일원          7,126
          1         와부읍 도곡리 202-7 일원          2,1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1          와부읍 도곡리 716-2             54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단절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변경       2          일패동 590-14 일원             500                                 토지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3         진건읍 신월리 69-3 일원           8,454            해제하고자 함
          4     진접읍 연평리 산34-5 일원              2,743
          4         진접읍 연평리 626-8 일원          1,748



2.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590-2354)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8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파라마운트(주)(최윤호, 신순주), 
                                    ②주식회사 테코이코(최윤호, 안성희)
나. 전화번호 : ①02-784-8599 ②02-783-8599
2. 명칭 : 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reactive geosynthetic clay liner)차
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고, 이의 포설 이음부를 벤토나이트로 처리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
<범위>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5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691
고무 라이닝 제품의 제작 기준
개정
KSM6698
합성 고무 라텍스의 화학적 안정도 시험방법
개정
KSM6704
정미용 고무 롤러
개정
KSM6705
타이어 및 튜브 수리용 고무
개정
KSM6708
작업선용 선외 배송관용 고무 슬리브
개정
KSM6717
합성 고무 CR 라텍스의 시험 방법
개정
KSM6746
완충용 궤도 패드
개정
KSM6775
경부하용 타이밍 벨트
개정
KSMISO10960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 ─ 동적 환경에서의 내오존성 
평가
개정
KSMISO11193-1
일회용 의료 고무 장갑 ─ 제1부: 고무 라텍스 또는 
고무 용액으로 만든 장갑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MISO28580
승용차, 트럭, 버스용 타이어 회전 저항 측정방법 ─ 
단일조건시험 및 측정결과의 상관성
개정
KSMISO29802
전천후(AT) 타이어와 림 ? 5도 경사 림에 표시된 공
기압 타이어 ─ 명칭, 크기, 표시와 하중 등급
개정
KSMISO4251-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
리즈) 및 림 ─ 제1부: 타이어 호칭, 치수 및 적용 림 
형상
개정
KSMISO4251-2
농업용 트랙터, 트레일러 기계류용 코드 지정 다이애
거널 타이어(플라이 등급표시 시리즈) ─ 제2부: 타이
어 하중 등급
개정
KSMISO4658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고무(NBR) ㅡ 평가 절
차
개정
KSMISO7743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축응력-변형 측정
개정
KSMISO7781
스티렌-부타 디엔 생고무 ─ 비누 및 유기산 함량 측
정방법
개정
KSMISO8013
가황고무 ─ 압축 또는 전단 크리프 측정방법
개정
KSMISO8028
에어리스 페인트 분사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66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9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9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5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98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5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7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0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0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6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6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691 : 인용표준 및 용어 변경 
ㅇ KSM6698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6704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6705 : 인용표준 명 및 경도시험의 경도 타입 명확화 
ㅇ KSM6708 : 인용표준 및 이음쇠 재질 명칭 변경 
호스 어셈블리 ─ 요구사항
개정
KSMISO22762-2
탄성 중합체 면진 장치 ─ 제2부 : 교량 용도 ─ 요구
사항
개정
KSMISO22762-3
탄성 중합체 면진 장치 ─ 제3부: 건물용도 ─ 요구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