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사업 승계
안 제2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제14조제2항
           관한 법률                 신고(양도ㆍ양수신고, 국토교통부
                                   법인합병신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제8조제1항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        환경부
            관한  법률
안 제3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신고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수도 설치 결과 신고        환경부
안 제3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박물관 미술관 폐관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자기관리
안 제33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제2항    부동산투자회사의       국토교통부
                               투자대상 변경 추가 신고
안 제34조        사도법      제11조제2항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국토교통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제14조제3항     입목벌채등 신고        산림청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제19조제5항 채종림등에서의벌채신고         산림청
            관한  법률
안 제3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입목벌채등 신고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제38조제7항 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입목 산림청
            관한 법률                벌채등수반사업신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10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신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15조제2항 국가나자 지방자치단체
                                     자활지원센터
                                              외의
                                                 여성가족부
안 제43조     등에  관한 법률              설치ㆍ운영    신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17조제2항 국가외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상담소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설치ㆍ운영 신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28조제1항       폐지ㆍ휴지신고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10조제2항 국가외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상담소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설치ㆍ운영 신고
안 제4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19조의2제3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21조제1항 폐지휴지 재개 신고          여성가족부
           등에 관한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제25조제3항 소금제조업신고  등의 지위승계 해양수산부
안 제45조    소금산업 진흥법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해양수산부
                       제27조제1항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소금산업 진흥법     제48조제2항 천일염인증 지위승계 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46조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어업신고        해양수산부
                           237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어촌ㆍ어항법       제10조제3항 준공 전 사용 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50조     어촌ㆍ어항법       제26조제4항 무상사용ㆍ수익신고     해양수산부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신고 해양수산부
           어촌ㆍ어항법       제55조제2항 권리ㆍ의무승계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52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국민안전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제4조제1항 제조업허가 변경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안 제53조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제6조제3항 제조업자 지위 승계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제9조제2항 특정물질 제조 수량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관한 법률
안 제54조       온천법        제12조제5항      온천굴착신고      행정자치부
             온천법        제21조제1항      온천발견신고      행정자치부
          의료 해외진출 및
안 제58조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제4조제1항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보건복지부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의료기사등의
                                    취업상황 신고
                                            실태와 보건복지부
안 제59조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보건복지부
                                        신고
안 제60조      입양특례법       제20조제2항 입양기관 허가 신고
                                           사항 변경 보건복지부
안 제62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이용요금의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64조 전통시장위한및 상점가 육성을 제14조제1항 임시시장 개설 신고
               특별법                               중소기업청
안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국토교통부
                           항            신고
안 제68조        주택법       제16조제2항       착공신고       국토교통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여성가족부
안 제70조                               계획의 신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폐지휴지 재개 신고       여성가족부
안 제72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의 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제18조의2제1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환경부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항
안 제73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제18조의2제2       수출입  신고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항       신고사항 변경 신고     환경부
              하천법       제5조제2항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국토교통부
안 제74조        하천법      제50조의2제1 일시적하천수의사용신고,변 국토교통부
                           항           경신고
                            238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7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 학교시설의
                                     축조신고
                                         건축등의  교육부
             항로표지법       제13조제3항 사설항로표지 양도 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76조       항로표지법       제16조제3항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제22조제1항 사설항로표지 폐지 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78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해외농업자원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제7조제1항 사업계획
             개발협력법                    신고, 변경신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외교부
안 제79조                      항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2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외교부
                            항          신고
 마.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제12조제3항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국토교통부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수선 등 신고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허가사항 변경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단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기타유원시설업변경신고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2조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 카지노업 허가신고
                                           조건 충족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관광진흥법       제26조제2항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변경신고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신고
                                              설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고
                                              설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신고
                                              설치 보건복지부
안 제17조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신고
                                              설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폐지휴지신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보건복지부
                                   변경 폐지 휴지 신고
                             239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조합의   국토교통부
                                   설립인가 변경 신고
                                    주택재건축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추진위원회 조합의   국토교통부
안 제24조                             설립인가 변경 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조합의 정관변경신고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단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고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단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국토교통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안 제35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교육부
                                       관한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안 제4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고용노동부
                           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제8조          허가사항 변경 신고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안 제4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제10조제4항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신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제11조제1항          겸업신고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안 제56조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미래창조과학부
                           단서        변경사항 신고
안 제57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제20조제1항 방사선비상계획변경신고 원자력안전위원
         방사능 방재 대책법                               회
안 제61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폐업ㆍ업무종료 신고        보건복지부
안 제66조 정보보호산업의법률
                 진흥에 관한 제23조제4항      양도 합병 신고 미래창조과학부
안 제68조       주택법        제11조의3제1    조합원 모집 신고  국토교통부
                           항
             초지법        제23조제3항      초지전용 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71조                     전단
             초지법        제23조제3항 초지전용 변경 신고 농림축산식품부
                           후단
         화재예방, 소방시설
안 제81조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제32조제3항 소방시설관리업자의지위승계신고   국민안전처
            관한 법률
안 제82조 환경오염시설의
            관한 법률
                 통합관리에 제6조제2항      통합허가 변경 신고    환경부
                          240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jemaime@moe.go.kr 044-203-616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leejuyong84@korea.kr 02-2110-020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sblee16@mofa.go.kr 02-2100-8378
                              60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parkyosub@mnd.go.kr 02-748-5699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
     행정자치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hnheo@korea.kr 02-2100-3349
                        209, 1316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hbs152@korea.kr 044-203-345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dklee81@korea.kr 044-868-033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12동 산업통상자원부      ilovekorea87@korea.kr 044-203-479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보건복지부 bling1024@korea.kr 044-202-3916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kwang2na@korea.kr 044-201-6398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21cconan@korea.kr 044-202-8023
                        정부청사 11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여성가족부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ronnie@korea.kr 02-2100-6489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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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⑨    ⑩
 구분 종류 번호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진도~구례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전라남도
 변경 일반    (해남 옥천 옥천면, 강진군 233,222.0㎡ 해남군
    국도 18 ~강진도암)                     옥천면
                                           강진군
                                           도암면     5.7km
                  도암면 일원             영춘리 지석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해남군
      □ 교통시설(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옥천면              09.06.24 국도
기정 중로 1 16 20~2 주간선
             8 도로
                                24호
                         3,240 교통광장 흑천리      일반
                                             도로     해남군고시
                                    산12-2          제2009-77호 18호선
                                    옥천면
변경 중로 3 가 12 주간선도로
                                24호
                         3,804 교통광장 흑천리      일반
                                             도로
                                                               국도
                                                              18호선
                                    산12-2
   □ 공간시설(광장)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규 모(㎡)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 고
                                                 09.06.24
                옥천면 영춘리 120,790 감)86,538 34,252 해남군고시
변경 24 광장 교통광장 658-1번지 일원                        제2009-77호
                옥천면 영춘리
신설 A 광장 교통광장 415-7번지 일원    -     4,585    4,585
                옥천면 성산리
신설 B 광장 교통광장 43-1번지        -     4,632    4,632
                      일원
  2) 강진군
    □ 교통시설(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결정일 비고
                                            형태 경과지
            (m)
기정 중로 1 91 20 주간선            중로 도암면         일반       강진군고시 국 도
                도 로 9,431    1-15 지석리
                                   산124     도로       2009-65호 18호선
                                                   (2009. 12. 15.)
                            도암면    신전면
변경 중로 1     91 20 주간선
                  도 로 9,360 산105-3
                            지석리 영관리         일반
                                            도로
                                                                   국 도
                                                                   18호선
                                    781
                  보 조        중로 강정리도암면      일반       강진군고시
기정 중로 1     51 12 간 선 3,675 1-91            도로       2009-65호
                  도 로              345-1           (2009. 12. 15.)
                  보 조        중로 강정리도암면      일반
변경 중로 1     51 12 간 선 3,636 1-91            도로
                  도 로              345-1
                               205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과업구간의 시설개량을 통하여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균형 발전 도모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6년 ~ 2021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전화 063-850-9233)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0년 12월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 해남 옥천 ~강진 도암 도로시설개량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읍,면 리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옥천 영춘 938   도 1,275.0 362.0     국토교통부        국
 2 옥천 영춘 715   도 15,859.0 78.0     국토교통부        국
 3 옥천 영춘 936 4 구 266.0 55.0        기획재정부        국
 4 옥천 영춘 676 9 도 4,647.0 1,542.0   국토교통부        국
 5 옥천 영춘 678 4 도 1,115.0 464.0     국토교통부        국
 6 옥천 영춘 680 4 도 9.0 9.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 김○○
 7 옥천 영춘 670 9 도 7.0 7.0 해남군 옥천면    ○○○
                                          영춘리 김○○
 8 옥천 영춘 670 7 도 7.0 7.0 해남군 옥천면    ○○○
                                          영춘리 김○○

 9 옥천 영춘 680 2 전 639.3 5.0 해남읍   전라남도 해남군 정○○ 서울특별시  중구     ○○○ 가압류
                                    구교리 ○○○        충정로○○○
10 옥천 영춘 670 3 전 15.0 10.0 해남군 옥천면  ○○○
                                          영춘리 김○○
11 옥천 영춘 678 2 도 7.0 7.0 옥천면     전라남도 해남군 김○○
                                    영춘리 ○○○
12 옥천 영춘 678 3 도 5.0 5.0                      김경○○               소유자
                                                                주소미등록
13 옥천 영춘 679   전 525.1 101.0 옥천면 전라남도 해남군 김○○
                                    송운길 ○○○
14 옥천 영춘 676 1 전 244.3 112.0 성전면 월평리강진군
                                 전라남도
                                          ○○○ 최○○
15 옥천 영춘 676 6 도 16.0 16.0 해남군 옥천면   186
                                          영춘리 김○○
                                 206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읍,면 리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5 옥천 영춘 1023                    전라남도 해남군 맹○○
                답 2,036.5 12.0 해남읍  남동리 ○○○
46 옥천 영춘 1358   구 435.0 162.0 농림축산식품부           국
47 옥천 영춘 1364   도 3,361.4 321.0 농림축산식품부         국
48 옥천 영춘 980                     전라남도 해남군
                답 1,263.0 145.0 옥천면 영춘리 ○○○ 김○○
49 옥천 영춘 980 7 구 348.0 234.0 농림축산식품부            국
                                 전라남도 해남군
50 옥천 영춘 980 3 답 1,412.0 553.0 옥천면 영안길 ○○○ 윤○○
                                 전라남도 해남군 김○○
51 옥천 영춘 980 5 답 1,085.0 607.0 옥천면  영춘리 ○○○
52 옥천 영춘 673 2 도 10.0 10.0 옥천면 영춘리해남군
                                 전라남도
                                        ○○○ 맹○○
53 옥천 영춘 674 2 도 79.0 79.0 옥천면   전라남도 해남군 김○○
                                    송산리 ○○○
54 옥천 영춘 669 1 도 5,535.0 515.0     국토교통부        국
55 옥천 영춘 672 1 전 73.0 6.0          국토교통부        국
56 옥천 영춘 675 1 전 99.0 27.0       광주광역시  서구   김○○  외
                                  화정동 ○○○      5인
57 옥천 영춘 675 2 도 23.0 7.0                     맹○○                   소유자
                                                                   주소미등록
58 옥천 영춘 684 68 도 62.0 2.0 옥천면   전라남도 해남군 정○○
                                    영춘리○○○
59 옥천 영춘 684 2 대 587.0 1.0 옥천면 영춘리해남군
                                 전라남도
                                        ○○○ 박○○
60 옥천 영춘 683 2 대 7.0 7.0 옥천면     전라남도 해남군 박○○
                                    영춘리○○○
61 옥천 영춘 684 52 대 66.0 53.0 옥천면 영춘리해남군
                                 전라남도
                                        ○○○ 박○○
62 옥천 영춘 684 53 전 766.0 116.0 옥천면전라남도 해남군 박○○
                                    영춘리 ○○○
                                 전라북도
63 옥천 영춘 684 54 전 714.0 141.0 덕진구 안골4길전주시 최○○
                                         ○○○
                                 전라남도 해남군
64 옥천 영춘 684 60 도 73.0 73.0 옥천면 영춘리 ○○○ 정○○
                                 전라남도 해남군 정○○
65 옥천 영춘 684 55 전 1,111.0 169.0 옥천면 영춘리 ○○○
66 옥천 영춘 647 1 답 1,152.0 107.0 옥천면 영춘리해남군
                                 전라남도
                                        ○○○ 박○○
67 옥천 영춘 939    구 1,964.0 295.0    국토교통부        국
                                 전라남도 해남군
68 옥천 영춘 647 3 도 2.0 2.0 옥천면 영춘리 ○○○ 김○○
69 옥천 영춘 647 2 도 3.0 3.0 옥천면     전라남도 해남군 김○○
                                    영춘리○○○
70 옥천 영춘 648    답 2,135.0 212.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박○○
                                    ○○○
                                 전라남도 해남군 김○○
71 옥천 영춘 646 2 답 4,264.0 668.0 해남읍  구교리 ○○○
                                 전라남도 해남군 김○○
72 옥천 영춘 645 2 답 237.0 237.0 해남읍 구교리○○○
                                 전라남도 해남군 김○○
73 옥천 영춘 649 2 답 2,944.0 701.0 해남읍  고도리 ○○○
74 옥천 영춘 628 2 답 33.0 21.0 옥천면   전라남도 해남군 김○○
                                    영춘리 ○○○
75 옥천 영춘 941    구 481.0 48.0       국토교통부        국
76 옥천 영춘 627 1 답 4,364.0 58.0 옥천면전라남도 해남군 박○○
                                    영춘리 ○○○
                                   208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읍,면 리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47 옥천 흑천 354 2 답 157.0 81.0           국토교통부      국
448 옥천 흑천 353                        전라남도 해남군
                 답 1,354.0 618.0 옥천면 흑천리 ○○○ ○○ 통천최씨
449 옥천 흑천 353 5 수 310.0 133.0          국토교통부      국
450 옥천 흑천 산12 4 임 37.0 37.0            국토교통부      국
451 옥천 흑천 353 6 수 380.0 380.0          국토교통부      국
452 옥천 흑천 812 19 도 1,038.0 410.0       국토교통부      국
                                     전라남도 해남군
453 옥천 흑천 산12 2 임 20,636.0 5,030.0 옥천면 흑천리 ○○○ 최○○
454 옥천 흑천 산12 1 임 7,140.0 703.0 옥천면  전라남도 해남군 최○○
                                        흑천리 ○○○
455 도암 지석 산124   도 298.0 94.0          국토교통부      국
456 도암 지석 617    도 764.0 204.0         국토교통부      국
457 도암 지석 598 3 도 99.0 3.0             국토교통부      국
458 도암 지석 산103 6 도 2,145.0 105.0       국토교통부      국
459 도암 지석 산105 4 도 60.0 60.0           국토교통부      국
460 도암 지석 산125   도 4,959.0 2,668.0     국토교통부      국
461 도암 지석 산103 4 도 595.0 44.0          국토교통부      국
                                     광주광역시  북구
462 도암 지석 산105 3 임 54,611.0 13,501.0 중흥동 ○○○ 윤○○
463 도암 지석 산105 5 도 2,017.0 1,085.0     국토교통부      국
464 도암 지석 산105 2 도 1,190.0 91.0        국토교통부      국
465 도암 지석 산103 3 도 1,624.0 224.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 윤○○
466 도암 지석 산103 8 수 2,677.0 609.0       국토교통부      국
467 도암 지석 산103 2 임 16,128.0 3,309.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 윤○○
468 도암 지석 198    답 526.0 8.0 도암면     전라남도 강진군 윤○○
                                        지석리 ○○○
469 도암 지석 산101 3 도 1,884.0 533.0 군동면 전라남도 강진군 윤○○
                                        덕천리 ○○○
470 도암 지석 199 1 전 173.0 95.0 도암면 지석리강진군
                                     전라남도
                                            ○○○ 윤○○
                                     전라남도 강진군 윤○○
471 도암 지석 산101 1 임 11,512.0 1,878.0 군동면 덕천리 ○○○
472 도암 지석 199 4 도 224.0 168.0           강진군       공
473 도암 지석 197 4 전 680.0 473.0 군동면    전라남도 강진군 윤○○
                                        덕천리 ○○○
474 도암 지석 산101 7 도 91.0 91.0            강진군       공
475 도암 지석 199 2 도 129.0 37.0            강진군       공
476 도암 지석 197 5 답 336.0 336.0 강진읍    전라남도 강진군 윤○○ 외
                                        남성리 ○○○ 2인
477 도암 지석 200 2 도 249.0 119.0           강진군       공
478 도암 지석 197 9 도 262.0 262.0           강진군       공
479 도암 지석 199 3 도 63.0 63.0             강진군       공
480 도암 지석 204 3 도 132.0 132.0           강진군       공
481 도암 지석 203 2 도 3.0 1.0               강진군       공
482 도암 지석 197 10 도 510.0 510.0          강진군       공
483 도암 지석 197 7 도 433.0 433.0           강진군       공
484 도암 지석 654 14 구 383.0 246.0 농림축산식품부            국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