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금강유역환경청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표지판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1146-2, 청마리 1105-1번지
  - 면적 : 0.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2. 7. ~ 2018. 2.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수차집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22필지
  - 면적 : 20,14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2. 27. ~ 2018. 2.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10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금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409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표지판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옥천군동이면우산리1146-2, 청마리1105-1번지
- 면적: 0.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2. 7. ~ 2018. 2.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48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오수차집관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465-27번지등22필지
- 면적: 20,14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02. 27. ~ 2018. 2.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수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2필지
  - 면적 : 62.6㎡, 일시점용 16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8. 16. ~ 2017. 8. 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호
                           토지세목조서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2012.2.3)호로 도로구역결정된 토지중 도로구역에서 해제되는 토
지에 대한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7호선 삼포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4. 기타 : 종전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
              (M2) 성명        주소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성명   주소
 죽왕면                     강원 고성군 죽왕면             도로구역에서 해제
문암진리 259-17 답 17 김재철       문암진리 364       (사업구간조정으로 인한 편입용지 제외)
                   이석조 강원문암진리
                            고성군 죽왕면
                                  55
 죽왕면 329-5 답 24 황병인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도로구역에서 해제
 송암리                          299        (사업구간조정으로 인한 편입용지 제외)
                   김옥란 강원 고성군719
                               죽왕면 야촌리
                   이석조 강원문암진리
                            고성군 죽왕면
                                  55
 죽왕면 329-6 답 55 황병인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도로구역에서 해제
 송암리                          299        (사업구간조정으로 인한 편입용지 제외)
                   김옥란 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719
                               211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1호(2012.2.3)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
                                                  (삼포리, 문암진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7호선
             위치
                    삼포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1-9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41-2
             -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253-27 ~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259-1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7호선
             위치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문암진리 일원〉
    또는 위치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1-9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41-2
             -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253-27 ~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259-11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호(2012.2.3)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
다.
      2013년 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삼포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212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호(2012.2.3)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삼포리, 문암진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7호선삼포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 고성군죽왕면삼포리산1-9 ∼고성군죽왕면삼포리산41-2
- 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253-27 ∼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259-1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7호선고성군죽왕면삼포리, 문암진리일원〉
- 고성군죽왕면삼포리산1-9 ∼고성군죽왕면삼포리산41-2
- 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253-27 ∼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259-1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호(2012.2.3) 지형도면고시내용을
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3년2월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삼포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변경전 명지삼성 NE 128°35° 06′23.2″
                    56′00.2″ Fl(4)Y8s - 6 황망대형 ‘13.02.0 공사용 ‘13.02.08
변경후 D호등부표 NE 128°
                35° 06′21.7″
                    55′57.8″
                                                        8       ~준공시까지
              N 35° 06′28.2″                                    /공사진행에
변경전 명지삼성 E 128° 56′01.9″                            ‘13.02.0      따라
                35° 06′26.8″ Fl(4)Y8s - 6 황망대형 8 공사용 위치이동
변경후 E호등부표 NE 128°   56′00.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온산항UPA N 35°27′30.0″ FlY5s - 6 황 '13. 공사용 '12.10.02
                                                ~
 B호등부표 E 129°21′13.8″               망대형 2.12 '13.02.12
온산항UPA N 35°27′19.0″ FlY5s - 6 황 '13. 공사용 '12.08.01
                                                 ~
                                                       <소유자>
                                                       울산항만
 C호등부표 E 129°21′38.3″               망대형 2.12 '13.02.12 공사
 울산신항 N 35°26′07.3″                  황  '13. '12.08.01
   UPA E 129°22′22.5″ FlY4s - 6 망대형 2.12 공사용 ~
 A호등부표                                       '13.02.1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6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213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1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명지삼성
D호등부표
N
35° 06′23.2″
E 128° 56′00.2″ Fl(4)Y8s
-
6
황망대형
‘13.02.0
8
공사용
‘13.02.08
~준공시까지
/공사진행에
따라
위치이동
변경후
N
35° 06′21.7″
E 128° 55′57.8″
변경전명지삼성
E호등부표
N
35° 06′28.2″
E 128° 56′01.9″ Fl(4)Y8s
-
6
황망대형
‘13.02.0
8
공사용
변경후
N
35° 06′26.8″
E 128° 56′00.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온산항UPA
B호등부표
N
35°27′30.0″
E 129°21′13.8″
FlY5s
-
6
황
망대형
'13.
2.12
공사용
'12.10.02
～
'13.02.12
<소유자>
울산항만
공사
온산항UPA
C호등부표
N
35°27′19.0″
E 129°21′38.3″
FlY5s
-
6
황
망대형
'13.
2.12
공사용
'12.08.01
~
'13.02.12
울산신항
UPA
A호등부표
N
35°26′07.3″
E 129°22′22.5″
FlY4s
-
6
황
망대형
'13.
2.12
공사용
'12.08.01
~
'13.02.1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6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및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에대하여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1. 공사명칭 :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 및 준설토 수용을 위한 항만부지호안 축조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경서동 545번지 지선
    ◦ 공사내용 :
     구분                 당초                 변경          비고
              ◦ 항로개설 1식           ◦ 항로개설 1식            변경
    공사규모       [계획수심:DL(-)8.0m]    [계획수심:DL(-)8.0m]
              ◦투기장 호안 1.8km       ◦투기장 호안 1.8km     (공법 변경 등)
    사업비             59,826백만원          60,436백만원       변경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33개월         착수일로부터 36.5개월     변경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대림산업(주)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71-4
  - 성 명 : 현장대리인 이재욱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378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산북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2. 8. ~ 2016. 2. 29.
                                   214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749번지 일원(소양취수장)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38,000㎥/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면적 : 1,693.8㎡
9. 허가기간 : 2013. 2. 8. ~ 2018. 2. 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B1.3~2.6m×H4.5m×L20.0m)
   ㅇ 접합정(D4,000mm×H8.3m)
   ㅇ 접합정 보호돌망태(H6.0m×L90.0m)
   ㅇ 취수관로(D1,350mm×L228.0m)
   ㅇ 관보호공(B2.0m×H2.0m)
   ㅇ 암거(B3.0m×H1.5m×L5.0m)
   ㅇ 취수구 진입로(L178.0m)
   ㅇ 취수펌프 : 500kw 2대(예비 1대),
             900kw 2대(예비 1대), 1400kw 1대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같은법시행령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산사태취약지 지정 고시합
니다.
     2013년 2월 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16개소           1,964,950
   1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산68-1 임야 805,983 25,973 국(산림청)
                               215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이행확산을 위한 주요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의견 반영
 ㅇ KS인증 시행을 위해 평가방법 보완 및 간소화(시험 수수료 경감)
3. 주요 개정 내용
 ㅇ 스톱비트 추가, 온비트 시간 줄임, 명령코드 변경 등
 ㅇ 유사시험항목 삭제(고온/저온 방치시험, 에이징시험 삭제, 전자파 KC 인정) 무결성 평가방법 및
    번호판 식별 평가방법 보완 등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504 필링 판정 표준 사진                               표준안
   개정 KSK0725 염소 처리수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132 섬유 ― 텍스쳐드 필라멘트사 ― 정의                  표준안
   개정 KSK7822 베개                                        표준안
   개정 KSK3701 포럴                                        표준안
   개정 KSK0941 조임끈의   유아동복의 안전성 ― 유아동복에 사용하는 코드 및        표준안
                          안전 요구 성능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9부: 저온 표백제를
   개정 KSKISO105-C09 이용한 산화 표백에 대한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표준안
                    견뢰도 시험 방법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8부: 저온 표백제가
   개정 KSKISO105-C08 포함된 비인산염계 표준 세제를 이용한 가정용 및 상업용      표준안
                    세탁에 대한 견뢰도 시험 방법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7부: 날염 직물의
   개정 KSKISO105-C07 습마찰                                 표준안
                         견뢰도 시험 방법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6부: 가정용 및
   개정 KSKISO105-C06 상업용                                 표준안
                         세탁에 대한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ISO3572 직물 ― 일반적인 용어와 기본 조직에 대한 정의             표준안
   개정 KSKISO2959 섬유 제품 ― 직물 설명서                         표준안
                     양모 ― 섬유의 직경 시험 방법 ― 프로젝션
   개정 KSKISO137 마이크로스코프법                                표준안
   개정 KSKISO1139 텍스타일 ― 실의 분류 및 표기                      표준안
   개정 KSKISO11224 섬유 ― 부직포 ― 웹 형성 및 접착 ― 용어             표준안
                                 219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ISO105-E07 섬유 ― 염색견뢰도 시험 ― 물방울에 대한 염색견뢰도                              표준안
   개정 KSKISO6939 실의 타래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일부 표준명의 변경
 ㅇ 표준번호 변경
 ㅇ 국제표준 변경 내용의 반영
 ㅇ 일부 문구 수정
 ㅇ 인용표준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일부 표준명의 변경
  ㅇ 표준번호 변경
  ㅇ 국제표준 변경 내용의 반영
  ㅇ 일부 문구 수정
  ㅇ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K0150 분산 염료의 고온 분산 안정성 시험방법                    표준안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5부: 세탁 견뢰도
   폐지 KSKISO105-C05 시험                                 표준안
                       방법 5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4부: 세탁 견뢰도
   폐지 KSKISO105-C04 시험                                 표준안
                       방법 4
                     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3부: 세탁 견뢰도
   폐지 KSKISO105-C03 시험                                 표준안
                       방법 3
                                220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90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임야 4,862,083 7,000 국(산림청)
   91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1-1 임야 3,779,306 20,180 국(산림청)
   9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산2 임야 2,479       556  국(산림청)
   9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48-1 임야 1,080,000 29,208 국(산림청)
   94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산70-2 임야 377,256 2,000 국(산림청)
   95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5-1 임야 344,449 18,605 국(산림청)
   96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2 임야 377,455 42,613 국(산림청)
   97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2 임야 377,455 32,416 국(산림청)
   98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36-1 임야 926,777 28,798 국(산림청)
   9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산2 임야 434,380 22,110 국(산림청)
  10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산63-1 임야 697,092 27,469 국(산림청)
  10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1 임야 1,014,483 30,828 국(산림청)
  102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31-1 임야 136,860 20,199 국(산림청)
  10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산35-1 임야 1,434,744 2,000 국(산림청)
  10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산35-1 임야 1,434,744 2,000 국(산림청)
  10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산1 임야 427,870 2,000 국(산림청)
  106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구암리 산53 임야 19,198                    2,000 국(산림청)
  107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367-1 임야 94,552                  2,000 국(산림청)
  108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1 임야 750,986 2,000 국(산림청)
  109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산2-9 임야 473,851 5,000 국(산림청)
  110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52 임야 1,802,381 26,522 국(산림청)
  111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52 임야 1,802,381 24,454 국(산림청)
  11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산25-4 임야 11,207 10,634 국(산림청)
  11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산7-1 임야 85,121    2,000 국(산림청)
  114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산38-1 임야 1,148,212 32,162 국(산림청)
  115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산18 임야 130,215 14,829 국(산림청)
  116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각대리 산49-1 임야 278,678 9,708 국(산림청)
3.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7026   오디오기기와 비디오기기용 리모컨 수신기     표준안
   개정       KSR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표준안
                            218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KISO105-C02 시험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2부: 세탁 견뢰도                        표준안
                          방법 2
   폐지 KSKISO105-C01 시험섬유 ―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 제C01부: 세탁 견뢰도                        표준안
                          방법 1
                      섬유 바닥재 ― 테트라포드 보행장치 ― 상세구조 및
   폐지 KSKISOTR6131 사용지침                                                        표준안
   폐지 KSK0769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G7200 작업용 위생 보호복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사실상 사장된 표준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중복 표준의 폐지
 ㅇ 표준 중복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사실상 사장된 표준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중복 표준의 폐지
  ㅇ 표준 중복에 의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7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
   고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21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2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61-1     임야    755,857 32,255 국(산림청)
  3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5-1     임야   1,558,620 19,478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104     임야    848,430 31,544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5-3     임야   1,366,810 32,601 국(산림청)
  6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흑석리    산16      임야   1,045,661 25,967 국(산림청)
  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산6-1     임야   2,195,216 25,214 국(산림청)
  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산38-1     임야    470,875 35,302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산67      임야    355,802 30,812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3     임야      3,273   3,273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산31      임야    243,570 18,900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산28-7     임야     61,225 22,322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     임야   1,562,495 21,556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     임야   2,808,099 25,617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야   7,166,553 27,247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80      임야    186,050 25,197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산29      임야     79,339 23,810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27      임야   1,147,555 29,831 국(산림청)
 19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산47-1     임야    354,645 23,960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산1-1     임야      1,331   1,331 국(산림청)
 2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산1-13     임야       595     595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산77-1     임야     49,684 10,360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16-4     임야    103,736 17,305 국(산림청)
 24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30-4     임야     29,752 11,827 국(산림청)
 25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30-1     임야   1,794,248 16,474 국(산림청)
 26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30-1     임야   1,794,248 49,234 국(산림청)
 27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산42-1     임야    491,186 6,239 국(산림청)
 28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중리    산17-3     임야     69,332 17,528 국(산림청)
 29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4-3     임야    622,116 15,832 국(산림청)
 30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1     임야   2,703,738 8,135 국(산림청)
 31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4-1     임야     75,486   5,347 국(산림청)
 32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월송리     산1      임야     69,975   9,889 국(산림청)
 33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5-1     임야   1,213,351 8,868 국(산림청)
 34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     임야   1,569,447 7,848 국(산림청)
 35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산21      임야    400,661 9,195 국(산림청)
 36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산21      임야    400,661 6,248 국(산림청)
 37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산45-1     임야   1,105,389 12,096 국(산림청)
 38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   산29-7     임야    117,521 3,660 국(산림청)
 39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산3      임야    239,802 9,943 국(산림청)
 40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산42      임야    733,884 44,988 국(산림청)
 41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묘암리   산20-1     임야   2,014,313 48,179 국(산림청)
 42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산2-4     임야     83,008   7,755 국(산림청)
 43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율산리     산1      임야   2,152,284 19,656 국(산림청)
 44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산4-1     임야   1,440,487 29,199 국(산림청)
 45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산28      임야    635,898 10,646 국(산림청)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