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15호                                       2001. 6. 1. (금요일)
            ◉양산우체국공고제2001-6호                 ◉충북눀학교공고제2001-10호
                                               충북눀학교창업보육센타의신규직인을등록하고
             우리국관리기능광역화계획에따라기능이이관되
                                             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어폐기하고이를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공고
                                             니다.
            합니다.
                                                 2001년6 월1 일
                2001년6 월1 일
                                                            충북눀학교 총장
                           양산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1년6 월1 일
            ○폐기일:2001년1 월1 일부터
                                                     충북눀학교창업보육센터장인
                   양산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법            원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선박등기처리규칙중개정규
                                             칙을이에공포한다.
            규칙중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01년6 월1 일
                2001년6 월1 일
                                                            눀법원장 최 종 씁 ꩒
                           눀법원장 최 종 씁 ꩒
                                             ◉눀법원규칙제1704호
            ◉눀법원규칙제1703호
                                                 선박등기처리규칙중개정규칙
                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선박등기처리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개정규칙
                                             제8조의4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중“등
            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
                                             기공무원”을각각“등기관”으로한다.
            한다.
                                             제18조제1항중“선박건명서등본”을“선박총톤수측
            제4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정증명서”로한다.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또는제3호의규정에의
                                             제21조중“합명회사또는합자회사에있어서는사원
               한학교에서법률학등을가르치는부교수이상
                                             의성명, 주소와출자의목적, 가격및이행을한부분
               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을, 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에있어서는이사의성명,
                                             주소와눀표이사의성명을, 기타 법인에있어서는눀
            제10조제3호중“법제14조제1항제4호”를“법제14
                                             표자(공동눀표인 경우에는그전원)의성명, 주소”를
            조제1항제5호”로 하고, 제2호의2, 제4호의2, 제7호
                                             “및눀표자(공동눀표인경우에는그전원)의성명, 주
            및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소”로 하고, “선박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선
             2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
                                             박법제2조제3호또는제4호”로한다.
               청구인의경정결정
                                             제32조제1항제2호 중“해철”을“해체”로 하고, 제5
             4의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취지
                                             호중“제26조에게기한”을“제26조의2제1항에규정
               또는이유의변경허가여부의결정
                                             된”으로한다.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증거조
                                             제33조제1항중“선박법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사의촉탁, 서류제출또는의견진술의요구
                                             동법시행규칙제32조”를“선박법제22조제2항의 규
             8. 재결의경정결정
                                             정에의한동법시행규칙제31조”로한다.
                부 칙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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