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제17237호
       도로법 제49조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57호(2008. 12. 30.)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한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4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접도구역의
                  현구역       -시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30-4전, 산50-1임




                                                                                            관
        변경
                            -종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8.3㎞)
300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보
                            ○위   치
                  변경구역      -시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30-4전, 산50-1임
                            -종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8.3㎞)




                                                                                            2010. 4.15. (목요일)
                  변경사유      ○편입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변경


                ○국도 34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구간의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호
   항만공사의 시행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
계)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를 시행하고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의 명칭: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나. 공사의 장소: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해상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목적:포항영일만항 개발계획에 따라, 기 시행 방파제와 연결하여 북방파제 1.0km 구
  간에 대해 신설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영일만항 내측의 접안시설 항내정온도 확보 및 부두운영을
  원활히 하여 선박의 안전성 제고를 도모함
 나. 공사의 내용:방파제 1,025.64m, 기존 방파제 보강 50m,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192,429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번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9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21호
1. 하천명칭:동화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377번지
3. 피허가자명:(합)서방건설 서해안선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 현장소장 장세현
4. 사용장소: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1202-1번지
5. 허가량:15㎥/일
6. 허가면적:15.61㎡
7. 허가기간:2010년 4월 9일~2010년 5월 6일
                                  310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8. 공작물내역: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K0321    구리암모늄 레이온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0    비스코스 레이온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19    대마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1320    고무 벨트용 면직물                                표준안

개정       KSK5001    면 양말                                      표준안

개정       KSK3824    여성 잠옷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23    여성 드레스 및 블라우스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7805    여성 한복(치마, 저고리)                            표준안

개정       KSK7500    스키복                                       표준안

개정       KSK6707    남성복용 편성물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단위 표기 수정
 ○폐지된 인용 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삽입
 ○일부 인용 표준, 시험 항목 및 시험 방법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11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FISO9053       다공성 음향재료의 공기흐름저항 결정방법                       표준안

                    급수기구 발생음의 시험실 측정방법 - 제4부:특수기구의 설
확인 KSFISO3822-4                                                 표준안
                    치방법 및 작동조건

                    급수기구 발생음의 시험실 측정방법 - 제3부:직렬밸브의 설
확인 KSFISO3822-3                                                 표준안
                    치방법 및 작동조건

확인 KSFISO15928-1 주택 - 성능 설명 - 제1부:구조 안전                         표준안

                    표준 경량충격원에 의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
확인 KSFISO140-6                                                  표준안
                    법
                    이중바닥구조의 실간 공기전달음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
확인 KSFISO140-12                                                 표준안
                    험실 측정방법
                    건축재료의 열 수분 거동 - 가온 건조에 의한 함수율 측정방
확인 KSFISO12570                                                  표준안
                    법
                    건설 - 건축 공사 관련 정보의 조직 - 제2부:정보 분류 체
확인 KSFISO12006-2                                                표준안
                    계

확인 KSFISO11925-3 각종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건축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12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표준안

 개정       KSF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F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F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F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F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체 안전성을 고려하여 품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필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수 등 기준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함
 -치수, 모양 등에서 현재 사용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1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건축재료의 폼알데하이드 저감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313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2. 제정 사유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기능성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 평가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폼 알데하이드 흡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1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 제 1부:기계
제정                                                               표준안
     식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 제 2부:융착
제정                                                               표준안
     식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 제 1 부:기
제정                                                               표준안
     계식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 제 2부:전기
제정                                                               표준안
     융착식 연결구

2. 제정 사유
 비 압력 조건에서 매설용으로 사용하는 배수 및 하수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KS M
 3700-1, 2, 3, 4)과 폴리에틸렌(PE)관 (KS M 3500-1, 2, 3, 4)에 표준제정에 따른 적합한 기계
 식 연결구 및 융착식 연결구에 대한 표준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배수 및 하수용 구조형 이음관의 표준에서는 원료의 특성, 연결구의 치수 및 특성에 대하여 규정

                                  314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하고, 지하 매설 시 외부 영향에 따라 연결구가 충족하여야 할 이음부의 성능 등에 대하여 규정
 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회전 기기 - 제7부:구조, 설치배열 및 단자함 위치에 따른 분
개정 KSCIEC60034-7                                              표준안
                    류(IM코드)

2. 개정 사유
 IEC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1999년 제2판 및 2001년 제2.1판의 개정판을 반영하고 번역오류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15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9608     전기 세탁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어린이 안전사고(갇힘) 방지를 위하여 구조 요구사항[어린이 안전사고(갇힘) 방지를 위한 구조]
  의 규정이 필요함
 ○소비자가 대상 세탁물의 여건에 따라 더욱 적합한 세탁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
  탁조의 용적(L)을 표준세탁용량(kg)과 병기(예시:13 kg/100 L)하도록 제품의 표시사항의 보완
  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드럼세탁기의 어린이 안전사고(갇힘) 방지를 위한 구조를 추가함
 ○드럼세탁기의 어린이 안전사고(갇힘)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도안을 제품 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완함
 ○세탁조의 용적(L)을 표준세탁용량(kg)과 병기하도록 표시사항을 보완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0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하는 내용
  성명          등록번호

                         -2008.11.24 보험계약자 ○○○ 등 2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김 순 규        40000090    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41천원
                                                   등록취소 제84조, 86조
                          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316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하는 내용
  성명          등록번호

   은수            -2008.5.26.보 험 계 약 자 ○○○로 부 터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2006118298 수령한 보험료 9,500천원을 회사에 입금
                                                등록취소 제87조, 88조
(대표이태연)           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10년 5월 6일(목) 14:00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12층 제2회의실
 □청문주재자:금융위원회 기업재무구조개선단 김 건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신종영 주무관(☎2156-9836)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1호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1)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FAX:
 2156-9849, e-mail: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7호
                                                                 토지세목 고시




                                                                                                                                제17237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51호(2005.04. 04)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한 섬진강수계치수사업 세동
      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세동제 개수공사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관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진안군 마령              240×               20×
301




      1             434-21               천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890           삼택승헌
           면 강정리             3138/3214         3138/3214

           진안군 마령              240×               20×




                                                                                                                                보
                    434-21               천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660           송창호
           면 강정리             76/3214            76/3214

           진안군 마령              131×      천        65×
      2              49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128           송성렴
           면 강정리               1/3       (답)      1/3

           진안군 마령              131×      천        65×
                     49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209           송성환
           면 강정리               1/3       (답)      1/3




                                                                                                                                2010. 4.15. (목요일)
           진안군 마령              131×      천        65×
                     49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199           송치순
           면 강정리               1/3       (답)      1/3

           진안군 마령              131×      천        66×
      3              49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128           송성렴
           면 강정리               1/3       (제)      1/3

           진안군 마령              131×      천        66×
                     49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209           송성환
           면 강정리               1/3       (제)      1/3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제17237호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진안군 마령           131×   천      66×
                     49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199              송치순
           면 강정리             1/3   (제)    1/3
           진안군 마령           142×   천      11×
      4             491-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128              송성렴
           면 강정리             1/3   (답)    1/3
           진안군 마령           142×   천      11×
                    491-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209              송성환
           면 강정리             1/3   (답)    1/3
           진안군 마령           142×   천      11×
                    491-1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199              송치순
           면 강정리             1/3   (답)    1/3
           진안군 마령           165×   천     165×
      5             497-5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536              문복순




                                                                                                                        관
           면 강정리            2/14   (답)   2/14
           진안군 마령           165×   천     165×
                    497-5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6-27           전영자
302




           면 강정리            1/14   (답)   1/14
           진안군 마령           165×   천     165×
                    497-5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536              전계식
           면 강정리            6/14   (답)   6/14




                                                                                                                        보
           진안군 마령           165×   천     165×
                    497-5                       서울시 영등포구 신월동 산59-15          전계자
           면 강정리            1/14   (답)   1/14
           진안군 마령           165×   천     165×
                    497-5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536              전태승
           면 강정리            4/14   (답)   4/14
           진안군 마령           169×   천      4×




                                                                                                                        2010. 4.15. (목요일)
      6             497-8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536              문복순
           면 강정리            2/14   (답)   2/14
           진안군 마령           169×   천      4×
                    497-8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6-27           전영자
           면 강정리            1/14   (답)   1/14
           진안군 마령           169×   천      4×
                    497-8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536              전계식
           면 강정리            6/14   (답)   6/14
           진안군 마령           169×   천      4×
                    497-8                       서울시 영등포구 신월동 산59-15          전계자
           면 강정리            1/14   (답)   1/14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제17237호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진안군 부귀                    천
      33            90-3    1,018           1,018   전주시 덕진동 1가 1432-19           서갑신
           면 신정리                    (일부제)
           진안군 부귀                    천
      34            91-1     172             172    전주시 덕진동 1가 1432-19           서갑신
           면 신정리                    (일부제)
           진안군 부귀
      35             92      268     천       268    전주시 풍남동 3가 58-6              서갑신
           면 신정리
           진안군 부귀
      36            92-1    1,210    천       954    전주시 풍남동 3가 58-6              서갑신
           면 신정리
           진안군 부귀                    천
      37            92-1    1,210            256    전주시 풍남동 3가 58-6              서갑신




                                                                                                                                관
           면 신정리                     (제)
           진안군 부귀
      38             93     1,018    천       802    전주시 풍남동 3가 58-2              서갑신
307




           면 신정리
           진안군 부귀                    천
      39             93     1,018            216    전주시 풍남동 3가 58-2              서갑신
           면 신정리                     (제)




                                                                                                                                보
           진안군 부귀                    천
      40             149     122             122                                 오순연
           면 신정리                     (제)
           진안군 부귀                    천
      41             150     146             146                                 오순연
           면 신정리                     (제)
           진안군 부귀                    천




                                                                                                                                2010. 4.15. (목요일)
      42            354-4    102             50                                  전명순
           면 신정리                     (답)
           진안군 부귀                    임
      43            355-3    69               7                                  최경삼
           면 신정리                     (도)
           진안군 부귀                    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가등
      44            400-2    132             132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49-13          이금재                             이문구
           면 신정리                     (답)                                                 206-9                             기
           진안군 부귀
      45            401-1    20      도       20     진안군 부귀면 가정리                  김봉식
           면 신정리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고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혜자의 책임성 강화 및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꿈
 나. “보조금일몰제도”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
  고, 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개별 보조금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
  으로 통합하여 운용(통합보조금)할 수 있도록 규정
 마.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대상자에 간접보조사업자를 추가하고, 중앙관서장으로 하여금 주기
  적인 보조사업 수행상황 파악과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바. 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관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
 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대상에 간접보조사업자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
  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아.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부정 수급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보
  조금의 환수 및 일정기간 내 지급제한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규정
 자. 보조금 정산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이자도 포함하여 반납하도록 규정
 차. 간접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처분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
  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현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중
  앙관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분제한대상 재산현황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
  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