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급 6명, 8급 4명, 9급 4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
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4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신축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3 외 8필지
ㅇ 면적: 1,701.9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 김용진)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인천중부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특공대의 해양 테러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훈련
시설 확보 및 신축
ㅇ 사업개요: 훈련동 1동 신축(연면적: 1,701.98㎡, 지상 3층)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24. 12. ∼ 2025. 6.
(변경) 2026. 4. ~ 2026.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총사업비: (당초)49억 원
(변경)62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국비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13
잡
47,980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195,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2
잡
4,609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6
잡
46,452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21
잡
3,862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26
도
14,535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34
제
2,112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101
잡
7,43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102
잡
1,709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195,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103
잡
60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170, FAX. 03
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허가취소
4. 처분 기간(일자): 2026. 4. 6. ~ 2026. 5. 5. / 2026. 4. 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무선국
  42-2005-30-0000250   602선*2호      길*희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번길    운용정지
                                                                   1개월
  42-2017-30-0000992    602에**호     박*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보물섬길    “ ”
  42-2021-30-0000443     619영*호     문*남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사치도길    “ ”
  42-2015-30-0000120    600뉴**호     김*성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 ”
  42-2021-30-0000101    652나라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허가취소
  42-2023-30-0000002   603블랙***호    이*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 ”
  42-2017-30-0000118     610달*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불목길     “ ”
  42-2021-30-0000132     623자*호     이*화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 ”
  41-2020-30-0000023     668나*호     나*주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1길    “ ”
  42-2019-30-0000143     602태*호     성*숙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 ”
  42-2004-30-0000013     605대*호     문*규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10    “ ”
  42-2019-30-0000079     600연*호     정*주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    “ ”
  81-1995-30-0000001        -       남***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 ”
                                   (유)동***
  42-2009-30-0000311    601금*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77번길    “   ”
                                     상사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법무부고시제2026-7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56호
정경화
(Kyongwha Chung)
1979. 6. 29
여
뉴욕주
(미국)
◉조달청공고 제2026-11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
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에너솔라 (舊)대표 변재연(650728-1******)
○주        소 : (04780)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6, 103동 101호(성수동2가, 서울숲힐스테이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① 계약번호 : 001970171-10 : 모든차수포함
            - 위 계약 관련하여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확인됨
  ② 위반 내용 : 타사에게 구조물을 제작·의뢰하여 이를 각 수요기관 현장에 납품하게 하거나 제작
  뿐만 아니라 설치까지도 일괄 의뢰
     * 자세한 위반 내역은 별첨 참조


2) ① 계약번호 : 002031297-03 : 모든차수포함, 001781162-08 : 모든차수포함
            - 위 계약 관련하여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확인됨
  ② 위반 내용 : 타사에게 구조물을 공급 받아 각 수요기관에 납품, 타사의 접속반을 매입하여 납
      품
     * 자세한 위반 내역은 별첨 참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
 표2] 2. 개별기준 3호 나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260 / FAX 0505-480-2337)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우수제품구매과 -
 시 행 일 : 2026. 03.

 수    신 : ㈜에너솔라 (舊)대표 변재연(650728-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명 칭 ㈜에너솔라 (舊)대표 변재연(650728-1******)
 2. 당 사 자
                     (047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6, 103동 101호(성수동2가,
               주 소
                     서울숲힐스테이트)
               계약번호 : 001970171-10 : 모든 차수 포함
               - 위 계약 관련하여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확인됨
 3. 처분 원인 사실
               계약번호 : 002031297-03 : 모든차수포함, 001781162-08 : 모든차수포함
               - 위 계약 관련하여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확인됨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1호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개별기준 3호 나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김 희 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정부대전청사 3동                           4056-7260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tess38317@korea.kr   팩스번호
                                                                      480-2337


                 제출 기한       2026. 4. 17. (금)




                         조       달       청       장     (인)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의여자중학교공고제2026-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성의여자중학교장
학교명 변경으로 관인 등록 및 폐기를 위한 공고
  □  관인등록/폐기 사유 :학교명 변경(성의여자중학교에서 공학성의중학교로 교명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공학성의중학교장인
공학성의중학교장
회계출납원인
성의여자중학교인
성의여자중학교인
회계출납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3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
행)됨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 냉동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불합격 축산물 등을 반출하거나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에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영업자를 자체위생
  관리기준 작성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 별표 2, 별표 11)
나.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자가품질검사 기
  록서 기록ㆍ보관 등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
  을 신설함(안 제14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다. 위해 발생 우려 등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이행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함(안 제18조의3)
라.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함(안 별표 10)
마.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또는 용도 전환 시 규정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식용란수집판매
  업)에 대해 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6-1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
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업체명 / 대표자명 : 동진토건 주식회사/김*용
나. 법인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 120111-0831596 / 770818-1******
다. 사업자번호 : 670-87-00417
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17, 1501호(구월동, 수지인텔리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백령도발전소 발전설비증설 토건공사」건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6.03.31. ~ 2026.09.30)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6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13. 가.
6.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 전화 061-345-4493, 팩스 061-345-4497, 전자우편 huimin3489@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정애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김진순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03.13
외국국적취득
김옥타오니
200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5.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정순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77.12.01
외국국적취득
이이자
1974.**.**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2.01.27
외국국적취득
김정회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1.10
외국국적취득
최영란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학사 조직 개편
□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보건복지대학 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보건복지대학 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보건복지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보건복지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경인아라뱃길백석교교량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경인아라뱃길백
석교교량등R1
37-34-19.40N
126-39-48.10E
F R
6
항행원조
2026. 
2. 24.
2026. 
3. 9.
우측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9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허가번호)
 의료기기 수입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4층 416호(가산동,
               ㈜제이스메드          이*환
   제356호                             대륭테크노타워 19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 대상품목: 추간체고정재(수허01-1606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추간체고정재(수허01-1606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및
   [별표4] 제3호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
   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4] 제3호나목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제12호자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4. 8.(수) 10시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15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장 한규홍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한림여자중학교고시제2026-9호
　공인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비치·등록하
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
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림여자중학교장
한림여자중학교 공인 등록
1. 등록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4조 (직인의비치 및 등록) 에 의거 공인제작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6년 3월 9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한림여자중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공인)
1
◉도장초등학교공고 제2026-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도장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도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병무청공고제2026-32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중 정정)
 관보 제21193호(2026. 03. 10.)에 게재된 병무청공고제2026-28호(공직자 등의 병역사
항 공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병무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직위) 과장              (직위) 과장
 (성명) 조은성             (성명) 조은성            병역사항(계급) 정정


2. 정정대상 : 본인(1972)   2. 정정대상 : 본인(1972)
 ① 계급 : 일병            ① 계급 : 상병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6-1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통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통징계위원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박*술
42—2021-80
-0000040
제77효창호
901효창호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7-21, (대림리)
최*건
41-1989-80
-0000042
경진호
992경진호
제주시 추자면 영흥2길 
1*-2, (영흥리)
곽*환
41-2009-80
-0000018
귀일호
999귀일호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5**8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월
5. 청문일시: 2026. 4. 7. (화)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한 무선국(항공국)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알림
1.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변경)일자: 2024.09.10.(2026.03.09.)
  나. 허가번호: 33-2015-80-0000002
  다. 시설자명: 항공교통본부장
  라. 무선국종: 항공국
  마. 무선국명(호출명칭): (항공이어도)
  바.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서남쪽 149km 해상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 무선국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3장치(송수신기)
기기대치
모델명: M7
기기일련번호: 134347
모델명: M7
기기일련번호: 438538
그외변동사항없음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0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1180호(2026. 02. 13.)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5호(국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180호(2026.02.13.),
성명 : 윤윤정푸엔테스      성명 : 윤정윤푸엔테스
                                    72쪽, 표1째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3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인하여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자연채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제20200527025호]
○ 소 재 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181-99
○ 대 표 자: 이*석


2. 처분사항
○ HACCP 인증취소(2026. 4. 13.자)
 ※ 적용품목(인증번호): 절임식품(2020-5-0358)


3. 처분 사유
 ○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미실시
  - 금속검출공정 및 원재료 세척공정 모니터링 미실시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60% 미만 인증취소)
  * 선행요건 관리분야: 82%(부적합, 기준 항목비율: 85%이상)
  * HACCP 관리분야: 54%(부적합, 기준 항목비율: 85%이상)
  ※ 적용품목(인증번호): 절임식품(2020-5-0358)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1호 다목, 사목 2)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6-06호
　1.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27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가칭)내덕도시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16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내덕도시초등학교)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 성명 : 중봉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경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내덕도시초등학교
     - 확정: 내덕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7-8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461.4㎡
  ○ 사업규모 : 연면적 15,315.12㎡, 건축면적 4,205.18㎡, 지상5층
5. 사업준공일
  ○ 2026. 2. 9.
6. 준공도서: 생략
◉서울관악지청공고 제2026-0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공고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및 근거규정       취소일자
               (대표자)

                                       중앙행정시관의 시정지시를
              (주)리을웍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제2024-014호                                               '26. 3. 10.
               (박○음)       8길 46 2층        않을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끝.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6-8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제1338호)고시
<허가번호: 제1338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응암리 65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농지개량 공사에 따른 일시적인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
4. 점용면적: 69㎡
5. 점용개요: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
6. 점용기간: 2026. 3. 12. ~ 2027. 3. 11.
7. 피허가자(주소): 김창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매화길 189-9)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39호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
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2) 전자우편 : dykim1795@korea.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2, 64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3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기 위해 조사의 내용, 방법,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
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 전자우편 : silver765@korea.kr
  - 전화 : 02-2100-6595, 6593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전화 02-2100-6593,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힐스코]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36-4
 제조(제 670 호)       ㈜힐스코           김*훈   지층(방배동, 나단빌딩)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26. 4. 15.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6-3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6일
산업통상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6. 3. 31.
6. 공고기간 : 2026. 3. 16. ~ 2026. 3. 31. (16일간)
7. 게시장소 : 전자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2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2월 기준)
402,380,79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2월 기준)
8,225,69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2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6-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 2. 26.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보원장의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보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6-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 2. 26.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정보전산원장의인
한국교원대학교정보전산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6-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 2. 26.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대외협력본부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6-5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 2. 26.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대외협력부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6-6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6. 2. 26.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국교워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