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호 및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종류 및 주차장치의 발급일
                     대표자                       방식          명칭
                                             수직순환식,
      변경 구미시08-02호 (주)선산기계 구미 시선산 읍습 례리 하부승입식8대형
       전             이종호 299-1                           SG-RO-8 2008.7.30
 1                                          (중량2,200㎏)
      변경 금천제1-05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수직순환식,
       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하부승입식8대형
                                            (중량2,200㎏)
                                                         SG-RO-8 2011.1.21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변경 구미시08-01호 (주)선산기계 구미 시선산 읍습 례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SG-RO-14T 2008.7.30
       전             이종호 299-1           14대형(중량2,200㎏)
 2
      변경 금천제1-06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4대형(중량2,200㎏)
                                                        SG-RO-14T 2011.1.21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변경 구미시08-03호 (주)선산기계 구미 시선산 읍습 례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SG-RO-16T 2008.7.30
       전             이종호 299-1           16대형(중량2,200㎏)
 3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변경 금천제1-07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방향전환장치내장형) SG-RO-16T 2011.1.21
       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16대형(중량2,200㎏)
      변경 구미시08-05호 (주)선산기계 구미 시선산 읍습 례리 2단식,승강횡행식 SSM-2PH-23 2008.7.30
 4     전             이종호 299-1           23대형(중량1,600㎏)     C
      변경 금천제4-01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2단식,승강횡행식 SSM-2PH-23 2011.1.21
       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23대형(중량1,600㎏)       C
      변경 구미시08-04호 (주)선산기계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SSM-5P-41C 2008.7.30
 5     전             이종호 299-1           41대형(중량1,600㎏)
      변경 금천제5-10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SSM-5P-41C 2011.1.21
       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41대형(중량1,600㎏)
      변경 구미시09-01호 (주)선산기계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수평순환식,4단각형
                                          상부승입식24대형 SG-LP424 2009.1.16
       전             이종호 299-1              (중량1,850㎏)
 6                                       수평순환식,4단각형
      변경 금천제2-02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후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상부승입식24대형
                                            (중량1,850㎏)
                                                         SG-LP424 2011.1.21

◉(서울)서초구공고제2011-72호
                 전문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공시송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163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접경벨트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생태환경 보전, 평화지대 구축
    및 남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역량 강화
  - 한⋅중⋅일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및 아시아 횡단철도 연결을 추진하여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국가로 도약
  - 국제항공노선망 확충, 항공자유화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
 ◦ G20 개발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 저개발 국가에 대한 한국형 국토개발 지원모형을 구축하고 국토개발사업 지원을 추진하여 국격
    향상에 기여
  - 고속철도,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한국형 첨단그린도시, 산업단지, 물관리 기술 등을 세계에
    수출하여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국익 창출로 연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주제어 : 국토종합계획)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공고 제225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0. 12. 29. ~ 2011. 1. 4.
기간중 대설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1년 1월 27일
               대 통 령      이 명 박
                             - 아        래 -
1. 재난의 사실
  ○ ’10. 12. 29. ~ ’11. 1. 4. 기간중 대설로 인하여 전·남북 등 8개 시·도에 걸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0. 12. 29. ~’ 11. 1. 4. 기간중 대설피해가 극심한 전남 영암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11. 1. 24.
◉법무부공고제2011-9호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1. 개정 배경
  ○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어법에 맞지 않거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어색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여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어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
    ○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
     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나 우리말로 바꿈
    ○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그 뜻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문장의 정비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문장
     을 구성함
    ○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 문자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속에 포괄
     된 내용을 ‘ 각 호’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국적·난민
   과장, 주소: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29, 팩
   스 02-500-923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
   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5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2011년 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력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이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으로 완화하고, 아울러 국민부담 완화
   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안 별표 1, 제5조 관련)
    (1) 중앙지원센터의 장, 팀장, 팀원의 자격기준 중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전문학사학위’ 이
      상으로 완화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 제9조 관련)
    (1)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감기준을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는 단체는 201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우편번호 100-777, 참조 :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075-8763, 전송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5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01), 한
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76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한국라이텍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성도)
   나. 전화번호 : 051-245-6868
2. 명 칭 : 현장함침 및 롤삽입형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거의 비굴착전체보수공법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함침이 가능하며, 함침튜브
    를 롤 삽입함으로써 장치의 최소화와 자재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협소한 작업공간에서도 시공
    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 위>
    지함침속도를 증가시킨 현장함침용 튜브에 디핑과 분사방식에 의한 현장함침을 하고, 롤삽입방법
    으로 함침튜브를 단계적 삽입하는 하수관거(D250mm~D1000mm) 비굴착전체보수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호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655),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전화 : 041-537-28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78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38,723.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38,723.5     100.00
    주택건설용지 단 독 주 택                     24,313.6        7.2
              소                  계 314,409.9          92.8
              도                  로     42,564.0       12.6 보행자도로 포함
              광                  장     70,433.1       20.8 교통광장 1개소
              공                  원     19,675.1        5.8 근린공원 2개소
              녹                  지 133,198.9          39.3
    공공시설용지       완 충 녹 지 129,604.3                    38.3
                 경 관 녹 지                3,594.6        1.0
              수 도 용 지                  14,402.9        4.2
              하                  천      7,469.8        2.2
              봉안시설및자연장지                16,464.3        4.9         1개소
              쓰 레 기 소 각 장              10,201.8        3.0         1개소
5. 준공일자 : 201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6~35m            ㎡            42,564.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
      광 장                1개소              ㎡            70,433.1 청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 2개소             ㎡            19,675.1
      녹 지         완충 11개소, 경관 1개소         ㎡           133,198.9
      수도용지               3개소              ㎡            14,402.9
      하 천                1개소              ㎡              7,469.8
    쓰레기소각장               1개소              ㎡            10,201.8
       가로등            H=8.5~11m           주                  71
       공원등            H=4.0~4.5m          주                 144
       신호등        차량철주 8m, 보행철주 4m        주                    4
                                    77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5. 준공일자 : 201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4~ 47.5m             ㎡    661,634.5
    공원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0개소               ㎡    648,481.7
    광장                 1개소                ㎡     14,779.1
    녹지      완충녹지 38개소, 경관녹지 2개소           ㎡    104,273.6
   공공공지               20개소                ㎡     33,445.1
    하천                 1개소                ㎡     85,627.3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수도              D50~900mm             m     31,174.8
                 우수(D450~1,500mm)         m     38,433.2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도           오수(D400~ 600mm)          m     25,368.9
               우수박스(1.5×1.5~2@2.0×1.5)    m      3,082.6
   가로등            보안등 578주 포함             주        1,841
   신호등                  -                 주           48
   공원등                  -                 주          64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롯데건설㈜ (대표이사 박창규),
                 ②한국유지관리㈜ (대표이사 최준성)
  나. 전화번호 : ①02-3480-9114, ②02-830-7071
2. 명칭 : 망조정과 외란보정 기술을 적용한 GNSS 고층 구조물의 실시간 거푸집 연직도 관리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기존 광파측량으로 불가능한 고층 건축 구조물의 시공중 연직도 관리를 위해 망폐합
    조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변위테이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가속도계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시
    공중 발생가능한 진동외란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별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 비숙련자라도 손쉬운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데이터 처리시간을 대
    폭 단축하여 시공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GNSS기술을 개량함과 동시에 기존 기술
    의 단점을 극복한 거푸집 연직 시공 관리 기술이다.
                                        80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범 위>
    망폐합조정 알고리즘과 외란보정기술을 적용한 RTK(Real Time Kinematic)방식의 GNSS 데이터
    처리기술로써 거푸집의 좌표획득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리자에게 정량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를 송출하여 실시간으로 거푸집의 연직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
   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율화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
   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일부 허용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합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의무기간 연장(안 제21조)
  나. 1인당 주식소유한도 확대(안 제22조)
  다. 현물출자 자율화(안 제26조)
  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29조 및 제35조)
  마.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범위 확대(안 제35조)
  바. 자산관리회사 등의 영업행위 규칙 신설(안 제41조부터 제49조, 제48조)
                             81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8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에 대하여 시·도
   를 추진주체로 추가함으로써 소방산업 기반조성의 실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 소방방재청장(국가)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도 수행하도록 함
     -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제10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제11
      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제22조)
3. 의견제출
   이「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3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mechf119@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4호
                        해도제작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
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소     재       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한진정보통신(주)
  제11호 (해도제작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2011. 1. 21.
                                   653-25
                           83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1. 사업명칭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956,399.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956,399.7        100.0%
               계                608,702.8         20.6%
  주 단    독 소               계    234,750.5          7.9%
  택 주  용
         택 일
         지   블     럭
                           반
                           형
                                158,897.5
                                 75,853.0
                                                   5.4%
                                                   2.6%
  건
  설 공동 소
  용 주 택 연 립 주 택 용 지계            347,557.2
                                 72,816.6
                                                  11.8%
                                                   2.5%
  지 용지
             아 파 트 용 지          274,740.6          9.3%
     준 주 거 용 지                   26,395.1          0.9%
         상 업 용 지                198,894.2          6.7%
         업무시설용지                 323,302.8         10.9%
               계              1,825,499.9         61.7%
     도시형생활주택(주상복합)                7,532.0          0.3%
     주 상 복 합 용 지                 76,409.1          2.6%
     도                    로     661,634.5         22.4%
     주         차          장      93,263.4          3.2% 14개소
     광                    장      14,779.1          0.5% 1개소
  공 공                     원     648,481.7         21.9% 근공5, 어공10
     녹                    지     104,273.6          3.5% 완충38, 경관2
  공 공       공      공      지      33,445.1          1.1% 20개소
  시 공       공      청      사       4,123.6          0.1% 2개소
  설 학                     교      55,906.7          1.9% 초1, 중2, 고1
  용 교       육      시      설       4,607.0          0.2% 1개소
     하                    천      85,627.3          2.9% 1개소
  지 사 회 복 지 시 설                   7,102.1          0.2% 1개소
     문      화      시      설       7,255.9          0.2% 1개소
     전 기 공 급 시 설                  4,559.5          0.2% 1개소
     종      교      시      설       8,270.8          0.3% 6개소
     주         유          소       7,001.5          0.2% 3개소
     하         수          도       1,227.0          0.0% 1개소
                                   79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2011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2110-8290,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10년 임대주택 도입 후 ’04.3월부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
   대주택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5년 임대주
   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
   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함.
2. 주요내용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82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83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소
재
지
등록일자
제11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한진정보통신(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653-25
2011. 1. 21.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8호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지방이양대상사무로확정된소방산업기반조성관련사무에대하여시·도
를추진주체로추가함으로써소방산업기반조성의실효성을제고함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국가)이수행하던소방산업기반조성관련사무를시·도지사도수행하도록함
- 전문인력의양성(제7조), 소방장비보급의확대(제10조), 소방산업의부문별활성화지원(제11
조), 해외우수연구개발기관의유치촉진(제22조)
3. 의견제출
이「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 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 02-2100-5383 (팩스번호: 02-2100-5389)
○이메일: mechf119@korea.kr
라.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4호
해도제작업등록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동법시행령제46조제5항에의거, 다음과같이해
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2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사항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필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shinso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24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요지를 국토기본법 제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무위원 정 종 환
                   국토해양부
                   장 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요지
Ⅰ. 수정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
    가발전전략 대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장기 국토비전 및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인구구조의 변화, KTX 시대 본격화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
    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2. 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 법적 근거
    ◦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9조
                             < 국토기본법 >
   제6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ㆍ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
          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제1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함
                                 68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2020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
     도 및 동아시아로 확대
3. 계획의 성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서 각 부문별 계획, 지역계획 및 광역경제권계획은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 및 정책방향과 조화
    를 이루어야 하며, 현행 국토종합계획(2006~2020)은 본 계획(2011~2020)에 의해 대체됨
                           < 국토종합계획의 연혁 >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년)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년)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1987-1991년)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국토공간
       구조 변화 반영,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전략 제시를 위해
       수립
Ⅱ. 수정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글로벌 녹색국토』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
    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2.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신국토 골격을 형성하여 지역특화 발전 및 동
     반성장을 유도
    ◦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되고 에너지․자원 절약적인 친환경국토 형성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 구현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역사ㆍ문화자원을 우리 국토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있는 국토 조성
                                 69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거점 확충
    ◦ 대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3. 국토공간 형성 방향
                     < 국토공간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
   ◦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
     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 유라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관문국가 역할과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환황해
   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 위치를 확립
  ◦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 동⋅서⋅남해안 등 대내외 접점지대인 3개 연안지역과 대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벨트
     를 구축하여 대외개방적이고 해양지향적인 국토구조를 형성
   -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와 동시에 연안개방축과 내륙을 연계하는 내륙 신발전축을 구축
 □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성장엔진인 도시권(City-Region)을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집
     적되는 국제적 성장거점으로 육성
   - 도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광역경제권과 국토
     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
  ◦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
   화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ㆍ포괄적ㆍ지속적 성장을 추구
   - 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초고속교통수단과 같은 글로벌 인프라와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도
     시권을 중심으로 국토정주체계 형성
   - 권역 게이트웨이와 중심도시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심도시에서 권역내 타 지역으로 성장의 확
     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을 정비
   -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시장과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성적 네트워크
     형 국토구조로 개편
  ◦ 강 중심의 지역발전 및 하천생태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공간구조를
   구축
   - 국토균형발전 및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천살리기, 문화가 흐르는 4대
     강 살리기, 활력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등 추진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녹색국토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체
     계, 에너지 저소비형 국토 공간구조 형성, 부존자원 및 폐기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