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4. 20. (월)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견제
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
 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
 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소수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경우에
 는 제3호 기준을 적용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
 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생
 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에서
 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
 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
제부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산업통상부고시제2026-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1. 시행일자
ㅇ 2026년 3월 27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
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최고액에
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934원
리터당 1,923원
리터당 1,530원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953원
리터당 1,942원
리터당 1,549원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2호)」
는 폐지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이전)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변경 사항(이전)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대전
대전대자양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02, 1층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27-1, 1층
2. 시 행 일 : 2026. 4. 13.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2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
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등록 또는 신고”를 “등록 또는 신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농업협동
조합법」 제12조제3항,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 등록 및 신고를 적용 배
제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도로 정하는 시작일(이하 ‘기준기간 시작일’
이라 한다)부터 종료일(이하 ‘기준기간 종료일’이라 한다)까지의”를 “적용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자동차용”을 “자동차용 및 선박용”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금액”을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를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
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 국내석유제품 수급 안정성 등을 고
 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어업인 등의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선박용 경유를 최고액 지정 대상에 추가하고, 최근 국제유가
변동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고액 조정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품목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안 제3조제1항)
나. 최고액 조정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유종별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4조제3항)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공급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함(안 제4조제7항)
                                              <산업통상부 제공>

                               - 1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26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긴급수급안정
화를 위한 조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
 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프타"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를 말한다.
 2. "나프타 사업자"란 나프타를 생산·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중 별표 1에 규
  정된 자를 말한다.
 3. "나프타 활용사업자"란 나프타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관리지역”이란 나프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나프타 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
  업자(이하 “나프타 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 지역별 구분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대산지역
 나. 여수지역
 다. 울산지역
제3조(사업자의 보고사항) ① 나프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
 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
 른 생산량 및 제4호에 따른 재고량은 자체 도입 원유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
 조에 따라 비축한 석유(이하 “비축유”라 한다)의 투입 비율에 따라 그 물량을 구분해야 한다.
 1.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보고일 전일 나프타 생산량
 3. 보고일 전일 나프타 출고량, 출고처, 공급 목적지 및 공급 대상
 4.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재고량
 5.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생산계획 및 출고계획
 6. 그 밖에 나프타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
 다.
 1. 보고일 전일 나프타 구입처, 구입량(수입량 및 그 외 구입량을 구분한다) 및 재고량
 2. 보고일 전일 나프타 사용량
 3. 향후 3개월간 나프타 수요계획, 사용계획 및 구입 예정량
 4. 그 밖에 나프타 활용사업자의 나프타 구입, 재고 및 사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매점매석 금지) ① 나프타 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33조에
 서 규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 적용기간 내 매 주에 대해 나프타사업자의 나프타 생산량 대비 반출
량 비율(이하 “반출비율”이라 한다)이 전년도 반출비율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해당 나프
타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프타 사업자에 대하여 나프타의 판매, 재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수출 제한) 나프나 사업자 등을 포함한 나프타 관련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
 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다.

제6조(수급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나프타 사업자에게 나프타를 생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이 생산·도입한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별 공급물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하는 경우 비
 축유를 활용하여 생산한 나프타를 우선 활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평가기관이 공표하
 는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7조(손실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수출제한 또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으로 인해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나프타 사
 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나프타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법률·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 등이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
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
 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에는 나프타 사업자 등과 관련이 있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로 하여금 관리지역별 나프타 공급 및 수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
 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나프타의 생산·판매 및 사용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
 우 나프타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나프타 사업자 등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나프타 사업자 등의 생산·재고·거래처 및 공급가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나프타의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의 운영과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5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
 프타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를 폐지한다.
■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별표 1]

                 나프타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제2호 관련)
1. 에쓰-오일 주식회사
2.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3.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4.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5. 한화토탈에너지스 주식회사
6. SK에너지 주식회사
7. SK인천석유화학(주)
■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별표 2]

               나프타 활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제3호 관련)
1. 대한유화주식회사
2.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3. 여천NCC(주)
4.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5. 에쓰-오일 주식회사
6.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엘지화학
8.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9. 한화토탈에너지스 주식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제이비디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6.3.23.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6-20호
 관보 제19691호(2020.02.18.)에 게재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7호(국적상실)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02.18.) 326쪽,
   국적상실일: 1995.05.15.   국적상실일: 1995.09.05.          표 7번째 줄,
                                                     성명 문혜성
◉소방청공고제2026-45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6-44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세부시험시설의 관련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시험시설 변경
 1) 경보기류 시험시설(소방용전선) 정비 (안 별표 제3호가목)
 2) 기계류 시험시설(소화설비용헤드, 승강식 피난기) 신설 및 정비 (안 별표 제3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6-9호
　  우편업무 규정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주지방우정청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시간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 우체국별 시행현황
총괄국
국명
업무취급시간
점심휴무시간
시행일
우 편
금 융
제
주
제
주
제
주
연
동
09:00~18:00
09:00~16:30
-
제
주
우
도
월요일
08:00~12:00
13:00~17:30
월 ~ 목요일
08: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2023. 11. 1.
화~목요일
08:00~12:00
13:00~17:00
금요일
08:00~12:00
13:00~16:30
금요일
08:00~12:00
13:00~16:00
추 자 도
08:00~12:00
13:00~17:00
08: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2020. 6. 1.
김
녕
세
 
 
화
제
주
고
산
제주노형동
제
주
삼
담
조
천
함
덕
협
재
제주도남동
제
주
삼
성
제주화북동
09:00~12:00
13:00~18:00
09: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2021. 2. 15.
2018. 12. 1.
2016. 7. 1.
2024. 10. 1.
2024. 10. 1.
2017. 6. 1.
2018. 12. 1.
2016. 7. 1.
2026. 4. 1.
2026. 4. 1.
2026. 4. 1.
신
창
애
월
제
주
동
광
하
귀
신
제
주
한
림
09:00~12:30
13:30~18:00
09:00~12:30
13:30~16:30
12:30~13:30
(1시간)
2016. 7. 1.
2018. 12. 1.
2024. 10. 1.
2018. 12. 1.
2026. 4. 1.
2026. 4. 1.
제주지방법원
출
장
소
09:00~12:00
13:00~18:00
미취급
12:00~13:00
(1시간)
2019. 9. 1.
□ 시 행 일: 2026. 4. 1.
총괄국
국명
업무취급시간
점심휴무시간
시행일
우 편
금 융
서귀포
서
귀
포
서귀포중앙동
09:00~18:00
09:00~16:30
-
서귀포고성
서귀포법환동
서귀포예래동
서귀포중문동
서귀포효돈동
성
산
포
제
주
남
원
표
선
모
슬
포
09:00~12:00
13:00~18:00
09: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2017. 6. 1. 
2016.  7.  1.
2016. 7.  1.
2021. 10. 1.
2016. 7.  1.
2021. 2. 15.
2024. 10. 1.
2018. 12. 1.
2026. 4. 1.
서귀포안성
위
미
안
덕
09:00~12:30
13:30~18:00
09:00~12:30
13:30~16:30
12:30~13:30
(1시간)
2016. 7.  1.
2020. 6.  1.
2016. 7. 1.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6-4호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5-24호(2025.10.20.)로 고시한 바 있는 용담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
공사 실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용담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1. 사업의 명칭 : 용담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용담다목적댐의 지진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시설
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설치
나. 사업의 개요(변경)
(당초)
◦가설사무소(A1,488㎡), 건설안전센터(A87.7㎡), 공사용도로(B5.0~8.5, L213.3m)
(변경)
◦비상방류설비 : 비상방류터널(L400.2m), 취수탑(H55.1m), 방류밸브실, 공도교
◦기타시설 : 원형벽강관 가물막이, 가설사무소, 건설안전센터, 공사·관리용도로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당초)
구  분
위         치
면  적(㎡)
계
12,605
가설사무소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9,693
건설안전센터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221
공사용도로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2,691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계
38,672
취수탑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1,140
방류밸브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4,341
공원부지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9,088
공사용부지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송풍리
6,732
가설사무소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9,693
건설안전센터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221
공사·관리용도로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7,457
5.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30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 (당초) 110,706백만원 (금회사업비 7,077백만원)
            (변경) 112,526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 100%
7. 실시설계도서(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전화번호 : 
063-430-421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남부사업단(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기린대로 1025, 전
화번호 : 063-281-14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당초) 금회는 용담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설계 중 우선시공(F/T)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향
후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후 변경 고시 예정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4-1
유 
69
63
　
(국)
환경부
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4-2
유 
1,587
36
　
(국)
환경부
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6-2
유
215
99
　
(국)
환경부
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6-3
유
99
23
　
(국)
환경부
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
유
109
81
　
(국)
환경부
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1
유
8,734
807
　
(국)
환경부
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1
유
　
3,141
　
(국)
환경부
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2
유
2,578
106
　
(국)
환경부
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2
유
　
207
　
(국)
환경부
1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3,175
227
　
(국)
환경부
1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3,175
220
398-3
공
　
22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1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155
　
(국)
환경부
1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5
차
1,705
1,611
　
(국)
환경부
1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00-5
도
247
1
400-5
도
247
1
(국)
환경부
(국)
환경부
1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0
임
1,173
1,173
414-10
임
1,173
1,173
(국)
환경부
(국)
환경부
1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1
임
826
187
414-11
임
826
187
(국)
환경부
(국)
환경부
1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3
도
727
30
414-13
도
727
3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1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1
유
919
351
416-1
유
919
351
(국)
환경부
(국)
환경부
1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2
유
195
40
416-2
유
195
4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
유
433
61
417-1
유
433
61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3
유
99
99
417-3
유
99
99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4
유
215
215
417-4
유
215
215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5
유
291
37
417-5
유
291
37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7
유
86
86
417-7
유
86
86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0
유
152
152
417-10
유
152
152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1
유
300
300
417-11
유
300
30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3
유
101
72
417-13
유
101
72
(국)
환경부
(국)
환경부
2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8
유
807
480
418
유
807
48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2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9
유
436
334
419
유
436
334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1
유
1,617
1,380
420-1
유
1,617
1,38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2
유
30
30
420-2
유
30
3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
전
903
434
421-1
전
903
434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2
전
742
464
421-2
전
742
464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3
유
119
119
421-3
유
119
119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4
유
324
324
421-4
유
324
324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6
전
314
76
421-6
전
314
76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7
유
205
160
421-7
유
205
16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8
유
172
172
421-8
유
172
172
(국)
환경부
(국)
환경부
3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0
유
266
259
421-10
유
266
259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6
도
46
1
421-16
도
46
1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20
도
1,988
12
421-20
도
1,988
12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1
유
546
397
422-1
유
546
397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2
유
43
38
422-2
유
43
38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
유
2,879
769
424
유
2,879
769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4
유
10
10
424-4
유
10
1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1153
유
663,017
153
　
(국)
환경부
4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1
도
3,823
70
산15-1
도
3,823
70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2
임
1,134
1,134
산15-2
임
1,134
1,134
(국)
환경부
(국)
환경부
4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4
유
32
32
산15-4
유
32
32
(국)
환경부
(국)
환경부
5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5
유
195
195
산15-5
유
195
195
(국)
환경부
(국)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47-2
임
4,908
522
　
　
　
　
(공)
진안군
　
5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92,509
2,998
　
(국)
환경부
5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433
　
(국)
환경부
5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92,509
1,113
1259-2
제
　
2,568
(국)
환경부
(국)
환경부
5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5
공
430
158
1265
공
430
306
(국)
환경부
(국)
환경부
5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1,808
745
　
(국)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5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1,808
485
1266
공
　
423
(국)
환경부
(국)
환경부
5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157
　
(국)
환경부
5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475
　
(국)
환경부
5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4
공
88
34
1277-4
공
88
88
(국)
환경부
(국)
환경부
6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5
공
468
292
　
(국)
환경부
6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5
공
　
176
　
(국)
환경부
6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6
공
882
601
　
(국)
환경부
6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7
공
345
323
　
(국)
환경부
6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7
공
　
22
　
(국)
환경부
6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
공
505
4
　
(국)
환경부
6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
공
　
223
　
(국)
환경부
6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3
공
1,318
617
　
(국)
환경부
6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4
공
604
259
　
(국)
환경부
6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9-2
공
212
111
　
(국)
환경부
7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9-2
공
　
7
　
(국)
환경부
7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9-3
공
30
30
　
(국)
환경부
7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1
공
529
294
　
(국)
환경부
7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2
공
280
34
　
(국)
환경부
7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3
공
41
41
　
(국)
환경부
7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4
공
218
45
　
(국)
환경부
7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7-1
공
288
168
　
(국)
환경부
7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8-1
공
2,212
1,407
　
(국)
환경부
7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8-1
공
　
740
　
(국)
환경부
7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8-2
공
202
190
　
(국)
환경부
8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9-1
공
50
50
　
(국)
환경부
8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9-2
공
182
182
　
(국)
환경부
8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0-1
공
440
440
　
(국)
환경부
8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0-2
공
608
608
　
(국)
환경부
8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1
공
972
972
　
(국)
환경부
8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2
공
169
169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환경부
8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
공
1,098
34
　
(국)
환경부
8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2
차
135
135
　
(국)
환경부
8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12
차
486
486
　
(국)
환경부
8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75-160
공
5,405
107
　
(국)
환경부
9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75-160
공
5,405
53
1875-160
공
　
18
(국)
환경부
(국)
환경부
9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75-160
공
　
1,345
　
(국)
환경부
9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3,010
149
1884-3
공
3,010
388
(국)
환경부
(국)
환경부
9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79
　
(국)
환경부
9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223
　
(국)
환경부
9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47
　
(국)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86-1
도
12,480
177
　
　
　
　
(공)
전라북도
9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89
공
672
586
　
(국)
환경부
9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0
공
3,850
708
　
(국)
환경부
9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0
공
　
1,414
　
(국)
환경부
9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7-1
공
3,403
126
　
(국)
환경부
10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8
공
298
79
　
(국)
환경부
10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101-6
공
2,967
76
　
(국)
환경부
합계
12,605
38,672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49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
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
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전 오정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대전 오정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500번지 일원
  나. 면   적 : 13,702㎡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첨단 뿌리산업 엔지니어 클러스터 및 산업·주거·복지기능이 융합
된 도심형 복합경제거점 조성으로 지역 산업경쟁력 제고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규모(연면적)
비율
비고
주요
도입기능
산업시설
15,910.66㎡
32.5%
산업지원시설, 입주공간  
공동주택
21,150.05㎡
43.2%
156세대
근린생활시설
1,868.59㎡
3.8%
상가시설
생활형 SOC
10,036.82㎡
20.5%
편의시설, 돌봄센터 등
소계
48,966.12㎡
100%
-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가
가-1
산업용지
5,370.5㎡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수
-
나
나-1
주거용지
6,979.6㎡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수
-
수용인구
350명
156세대
나-2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수
-
나-3
생활SOC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층수
-
소계
-
12,350.1㎡
-
-
다
다-1
도로
206.0㎡
-
-
도로
다-2
기타
1,145.9㎡
-
-
공공기능
소계
-
1,351.9㎡
-
-
합계
-
13,702㎡
-
-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
    1) 주차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신설
공영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500번지
4,129.7
주민 편의 공영주차장 신설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총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고
국비
지방비
대전
광역시
대전
도시공사
기금 
출자
민간
출자
기금
융자
민간
융자
기타
2,041
250
250
254
-
-
-
422
-
865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임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대전광역시청(도시재생과 ☎ 042-270-6281)에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금강홍수통제소
관할 일부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 기준수위 변경
□ 홍수특보기준수위변경: 11개소[영동군(양강교), 세종시(햇무리교), 공주시(금강교), 부여군(백제교),
논산시(황산대교), 무주군(취수장), 금산군(제원교), 옥천군(산계교), 금산군(문암교), 청주시(환희교),
부여군(석동교)]
( ) : 당초 기준수위
수계
하천
지점
위치
홍수특보기준수위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보
수위표 
(m)
해발 
(EL.m)
수위표 
(m)
해발 
(EL.m)
금강
금강
영동군
(양강교)
충북영동군
심천면고당리
7.00
(6.00)
103.008
8.00
(7.00)
104.008
96.008
(97.008)
기준 
수위
변경
금강
세종시 
(햇무리교)
세종 
연기면세종리
9.50
(8.50)
18.772
12.00
(11.00)
21.272
9.272
(10.272)
금강
공주시 
(금강교)
충남공주시 
금성동
10.50
(9.00)
14.123
(14.623)
12.50
(11.00)
16.123
(16.623)
3.623
(5.623)
금강
부여군 
(백제교)
충남 부여군 
규암면규암리
19.50
(7.50)
8.260
21.00
(9.00)
9.760
-11.240
(0.760)
금강
논산시 
(황산대교)
충남 논산시 
강경면황산리
18.00
(7.00)
5.869
19.50
(8.00)
7.369
(6.869)
-12.131
(-1.131)
무주 
남대천
무주군 
(취수장)
전북 무주군 
무주읍읍내리
4.00
(3.00)
188.652
5.00
(4.00)
189.652
184.652
(185.652)
봉황천
금산군 
(제원교)
충남 금산군 
제원면저곡리
5.00
(4.50)
131.512
(131.012)
6.50
(5.50)
133.012
(132.012)
126.512
보청천
옥천군 
(산계교)
충북 옥천군 
청성면산계리
6.50
(4.00)
99.292
(99.792)
8.00
(5.50)
100.792
(101.292)
92.792
(95.792)
유등천
금산군 
(문암교)
충남 금산군 
복수면신대리
3.50
(2.50)
99.919
4.50
(3.50)
100.919
96.419
(97.419)
병천천
청주시 
(환희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옥산면 환희리
4.40
(3.40)
34.884
5.40
(4.40)
35.884
30.484
(31.484)
금천
부여군 
(석동교)
충남 부여군 
장암리석동리
8.00
(6.00)
7.542
10.00
(8.00)
9.542
-0.45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