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별지 4〕
                       병적정보가 필요한 민원(제8조 제2항 관련)
*필수입력정보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정 보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병적사항
              군   번*


              전역일자*

         기타사항

              처리기관
 기관선택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부

         접수기관

         구비서류


                                    54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별지 5〕
                            대학민원 신청(제8조 제2항 관련)
*필수입력정보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정 보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성    명*       한글(한자):            (              ) 영문: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         대학명*


              전공학과*


             졸업(수료)년도
 신청내역
              학    번*


             민원사무명*


         용    도*


 기관선택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부


         접수기관


                                      55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별지 6 〕
                     위      임       장(제9조 제2항 관련)



                           ○○○○민원발급 위임장



   신 청 내 용        ·민원명:                        (발급통수:            )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하는
  사람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받는
  사람      주   소                           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민원발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54g/㎡

                                     56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법 시행규칙 반영 요청을 수용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와 연관성 있는 자 배제” 규정 추가 요청을 수용

   -상용SW도입 시 평가기준에 “행정업무용SW 지정여부”를 권고사항으로 추가

3.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사업자

4. 주요개정내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

   -(당초) 평가시 일부 전문분야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가능→(변경) 기술부문·사업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6.5.5 기술성 평가)

   -(당초) 배점기준에 정보화사업 종류 구분이 없음→(변경) SW개발사업, ITA·ISP사업, 운영유

       지보수 사업으로 구분하여 배점기준을 달리함(6.5.5 기술성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

   -(당초) 협상적격자 선정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변경) 기술능력 위주의 평

       가 (6.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침의 사용 용어 중 일부를 법률용어로 수정 등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문위원 김태완

   -전       화:02-2100-3573, 전자우편:tanzania@mopas.go.kr

 ○참고사항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 및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

       할 예정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2호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관리방조제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조제명:해남방조제
 ○소재지: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화산면 율동리
 ○주요시설:방조제 1,874m(평균높이 7.8m, 제정폭 4.0m)
               배수갑문 1개소(폭 8.4m×높이 5.0m×6련)
 ○포용조수량:36,546천㎥
 ○시설관리자: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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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2호
 전자정부표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지식정
보자원관리사업의 계획수립·과업내용작성·검사 및 운영관리 단계에서 표준과 공통서비스를 발
굴·개발 및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
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全 단계에 표준과 공
 통서비스를 발굴·개발 및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여 표준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우리부 관련부서 및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의견수렴
  -1차 의견수렴:2007년 6월 11일~6월 20일
  -2차 의견수렴:2007년 11월 21일~12월 21일
 ○지침 수정·보완 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의견수렴:2008년 3월 4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의견수렴:2008년 4월 23일
 ○유관기관 의견수렴
  -의견수렴 기간:2008년 5월 23일~6월 16일
  -의견수렴 결과:이견조정 완료
  -의견 제출기관:산림청,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유관기관 의견 조정내역
  -(당초)사업계획, 계약, 중간감리, 최종감리, 검사 및 운영평가 등 6단계에 걸친 표준화요건 검
   토→(변경)사업계획, 계약, 검사 및 운영평가 등 4단계에 걸쳐 표준화요건을 검토(제5조 및
   제6조 삭제)
  -(당초)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5일 이내 표준화요건 검토의견서 작성→(변경)2주 이내 작성
  -“공통서비스” 정의에 서비스참조모델의 컴포넌트를 포함 등
3.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지원사업·행정정보DB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사
  업 관련 행정 및 공공기관
4. 주요 골자
 ○사업의 생애주기별 표준적용 점검 절차 마련
 <사업계획 수립단계>
  -전담기관이 검토한 표준화요건을 정보자원정책과가 검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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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확인단계>
   -확정한 표준화요건이 계약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검사 단계>
   -검사단계에서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표준화요건의 수행여부를 확인
  <운영 및 소유권양도 단계>
   -소유권양도를 위한 운영평가시 표준의 적용여부를 파악하여 당초 계획대로 적용하는지 최종
       점검
 ○표준 적용체계 확립
   -각 단계에 전담기관이 표준화요건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제출토록 규정하여,
       전담기관과 우리부간 보고·통제 체계를 확립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문위원 김태완
   -전      화:02-2100-3573, 전자우편:tanzania@mopas.go.kr
 ○참고사항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및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할 예정임.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3호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지침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 최근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자치부고시 제2007-36호:2007년 8월 17일

 ○일부개정안 작성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의견수렴 기간:2008년 6월 13일~6월 27일(16일간)

   -의견수렴 결과:이견조정 완료

   -의견 제출기관:대구광역시, 경찰청, 행정안전부

 ○의견조정 내역

   -지침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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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사용개시일:2008년 9월 1일
        향남중학교장의인                    향남중학교운영위원장의인




      향남중학교분임징수관의인                  향남중학교분임경리관의인




      향남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향남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향남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향남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향남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향남중학교회계출납원인




    향남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향남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144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향남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8년 7월 9일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농 업 연 구 관        오   세   현(吳 世 鉉)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2008년 7월 4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기   풍(朴 麒 豊)
국토해양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     2007-
                    이종진        절도등        불상       1    49cc검정색 오토바이                1대
 114150     4881
 2008-     2008-
                    강호영        강도상해       불상       1    오라콤 A9 PMP                  1개
 12643      462

                                                   2    소니 캠코더(PC-300)              1개

 2008-     2008-
                    김기현        절도등        불상       1    오토바이(검정색)                   1대
 58349      2008

                                        145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중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등록 등에”를 “국내에서 등록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기타 가재도구”를 “HOUSEHOLD GOODS”로 한다.
제6-3조중 “운송관련회사가 제3-5조제7호 내지 제9호”를 “운송업자가 제3-5조제6호 내지 제8호”
로 한다.
제7-1조중 “이사자는”을 “이사자 등은”으로 한다.
제7-2조중 “이사자는”을 “이사자 등은”으로 한다.
제7-3조 제1항중 “이사자의”를 “이사자 등의”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41조의 규정을”을 “제41
조를”로 한다.
제8-1조 제1호중 “각목의 1”를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각목의 1”를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4호의 “운송업체가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을 “운송업자가 이사자 등 또
는 그 동반가족”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 게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8-116호
   보안림의 지정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산   림   청   장
1.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내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금회 보안림지정면적 지정후 보안림면적


강원. 인제. 인제. 합강 산18-8 임야 국(산림청) 44,640㎡              55㎡         44,640㎡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목적
 소양호 상류지역 등 한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북한강 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전력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지정해제 된 보안림을 전력시설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보안림으
  로 재지정하기 위함.
3. 지정예정지 자료비치

                                      145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인제국유림관리소에 위치도와 관련자료 등을 비치
4.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안림으로 지정고시


⊙산림청고시제2008-117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산     림   청   장
□이의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강원. 영월. 영월.                                                                      도로시설
                 임야 국(산림청)           83,504         83,504     2,516    80,988
 삼옥 산144                                                                         (도시계획도로)

 강원. 영월. 남면.                                                                      농로시설
                  〃          〃       11,702         11,702      165     11,537
 연당 산12                                                                          (확·포장공사)

 강원. 영월. 남면.                                                                      농로시설
                  〃          〃       18,942         18,942      412     18,530
 북쌍 산270                                                                         (확·포장공사)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3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거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
인장의 대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대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이 요령은 이스라엘의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접목선인장 「이하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이라 한다」)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다음의 대목과 접수로 접목된 선인장으로서, 직경 10cm, 초장 30cm 이하인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
 ①대목
  Cereus peruvianus
  Eriocereus jusbertii
  Eriocereus tortuosu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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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8-20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47호, 2007. 1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관   세   청   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통관의 신속과 세관업무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다음 각호
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3항의 “체류하다가”를 “체류하다”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4항의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설정하고”를 “설정하여”로 하고, 동조 제4항제3호중 “이전전”을 “이전하기 전”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체류의 목적”을 “체류목적”으로 하고, “제4-1조제2항 각호의”를 “제4-1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체류의 목적”을 “체류목적”으로 하고, “제4-1조제3항
각호의”를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로 하고, 동조 제7항중 ““가족을 동반한다”함은”을 ““가
족을 동반한다”라 함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제3-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1조에 의한”으로 하고, “나목의 규정을”
을 “나목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1조에 의한”으로 하고,
“가목의 규정을”을 “가목을”으로 하고, 제3항 “3-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1조에 의한”으
로 하고, “여부를 확인한다”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거주기간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기 위한 최초 출국일자와 최종 입국
일자로 계산하되,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를 “거주기간 계산
은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자 및 준이사자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를 “이사자 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
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를 “이사자 등”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중 “제3-4조의”를 “제3-4조에 의해”로 한다.
제3-2조 제1항중 “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수작업”을 “수작업으로”로 하고,
“정정등록한다”를 “등록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신고서에 의한 심사”를 “심사”로 한다.
제3-3조 제4항중 “과장”를 “담당과장”로 한다.
제3-4조중 “수입신고건수와 검사를 담당할 직원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대상
을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 있다.”를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 제1항중 “이사자등과 동반가족의 직업, 가족구성 내용, 거주기간, 거주국가, 반입물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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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운송업체”를 “운송업자”로
하고, 동조 제7호중 “운송업체”를 “운송업자”로 하고, 제8호중 “운송업체”를 “운송업자”로 하고, 동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이사자 등과 동반가족의 직업, 가족구성 내용, 거주기간, 거주국가, 반입물품의 내용 등을 고
  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 제1항중 “과장(주무)는”을 “담당과장(주무)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과장(주무)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정밀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중 “X-ray투시기”를 “X-ray검색기”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주무)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자통
관시스템에 등록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주무)에게 보고
하고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 제1항중 “관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관세청장에게 검사기준 등록을 요청할 수 있
다.”로 한다.
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관장은 이사자 등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사
 물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물품으로 별표 5에 게기된 물품
 2.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및 항공기
 3.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다만,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
  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단기체류
  용물품으로 본다
 ②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수를 고려하여 다음 제1호 각목의 지정물품은 제2호의 수량이내에서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한다.

 1. 지정물품

  가. TV, 600ℓ 초과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나.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다.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2.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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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9~12명                  4개

  단, TV는 동반가족수 이내로 인정한다.
 ③세관장은 이사물품 등의 통관과정에서 별표5에 추가하여야 할 물품을 발견했을 때에는 관세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추가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중 “이 고시에 의하여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도 당해 물품이 각종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것은 통관할 수 없으며, 수입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를 요하는 다음 각호의 물
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를 “각종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통관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증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아
래와 같이 신설한다.
 5.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제4-3조 제1항중 “이사물품으로”를 “이사물품 등으로”하고, “이사자등이”를 “이사자 등이”로 하고,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를 “이사물품 등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에는”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6월내에”를 “6월 내에”로 하고, “이사물품을”을 “이
사물품 등을”으로 하고, “이사물품으로”를 “이사물품 등으로”로 한다.
제4-5조 제2항중 “거주예정기간은”을 “거주예정기간 확인은”으로 하고, “의하여 확인하되”를 “의
하되”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거주이전 사유”를 “거주이전의 사유”로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5.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월 미만 사용
  한 물품
 6.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이사물품 등의 면세)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3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면세 물품의 판정) ①이사자가 전거주지에서 구입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 물품에
 흠집·탈색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이사물품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은 과세한다.
 1. 제조공장에서 출고될 때 또는 최초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2. 외포장은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내포장(비닐카바 등)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3.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을 때
 4. 물품제조일로부터 이사자 등의 입국일·포장일 까지를 고려하여 3월 이상 사용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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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운 경우
 5. 기타 세관장이 물품의 성상으로 보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라도 이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구입 관련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약서, 제품보증서, 물품배송확인서, 제품설치확인서, 전자상거래
  구매내역
 2. 기타 세관장이 물품 사용기간을 확인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입관련자료
 ③이사자 등이 제2항의 구입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입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면세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세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1호의 각목의 지정물품은 품목
 당 1개·1조에 한하여 면세한다.
제5-5조중 “5-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중고 물품의”를 “5-1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의”로 한다.
제5-6조중 “제5-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를 “제5-1조제1항제6호를”으로 한다.
제5-7조 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 한다.”를 “다
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2. 이사자 등 또는 제1-2조제7항에 해당하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것
 3. 전거주지에서 제2호의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동조 제2항중 “제4-1조제3항제2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완성품의 관세
  율표번호에 분류되는 조립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동조 제3항중 “다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로 한다”를 “다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로
하고,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동조 제6항중 “외국산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배기량 2000cc 이상의 외국산 승용
자동차”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중 “사용하던 물품은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을 “과세가
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5-10조 제1항중 “의거”를 “의해”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징수대상은 과세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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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 공사명:국도34호선 입장-진천간 6.5km-7.2km 구수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목
                 분 할 전 분 할 후            분할전지적 공사편입              주       소        성    명

        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군 백곡면
 1               101-3    101-10   전     1,898        106                        조홍애
       백곡면 구수리                                                구수리 302
        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군 진천읍
 2               산38-1    산38-8    임     40,331       2,114                      김현국
       백곡면 구수리                                                읍내리
                                                              미합중국 캘리포니
        충북 진천군                                                                   황보복남
 3               산40-5    미분할      임     28,423       1,198   아주 로스엔젤레스
       백곡면 구수리                                                                    (1/2)
                                                              시 로스모아가 531
                                                              미합중국 캘리포니
                                                              아주 로스엔젤레스         황보영(1/2)
                                                              시 뮤어필드가 334
                                                                        (압류 청주세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 영남아 오정환(1/2)
        충북 진천군
 4               산40-8    산40-37   임    15,299.00     3,612   파트 106동 502호
       백곡면 구수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배근(1/2)
                                                              운천동 7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신지배수문) 지선
3. 점용목적:신지배수문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4. 점용면적:3.44㎡
5. 점용개요:한전주 17본 이설
6. 점용기간:2008년 7월~2013년 7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7. 피허가자:한국전력공사 익산지점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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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천안시고시제2008-120호
   목천농공단지 지정변경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목천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10일
               천   안   시   장
                       목천농공단지 지정(변경)승인 조건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 중 농공단지에 편입하는 기존 공장((주)연합정밀) 등을 제외한 편입부지(농
 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녹지로 지정하고 생산 및 부대시설 등 일체의 건물·시설물을 설치하지 아
 니 할 것.
○확장되는 부지에 이미 설치된 LPG 저장시설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시설 용지로 이
 전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관련절차 등을 이행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
 정 등) 수립할 것.
○농지 및 산지분야 협의(허가)절차를 이행할 것.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승인 전 붙임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귀 시 관련기관(부서) 등의
 의견을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할 것.
1. 산업단지의 명칭:목천농공단지(소사지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일원
 나. 면   적:농공단지(당초:84,899㎡ 변경100,809㎡)
3. 산업단지의 지정(변경)목적
 ○지역간 균형개발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증대에 따른 생산부대시설 확충의 필연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569번지
 나. 사업시행자:(주) 제이에스전선 대표이사 황순철
5.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시행기간:2006년~2008년
 ○개발방법: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기타 전기기계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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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전자부품영상, 음향및 통신장비 제조업(3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한국표준산업                   면          적(㎡)
          구                분                                                                    구성비(%)
                                             분류(중분류)            당         초       변     경

                   계                               -                84,899        100,809       100.0

기타 전기기기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31

전자부품영상, 음향및 통신장비 제조업)                              32               84,899        100,809       10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


7.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변경)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00,809                  -              100,809          100.0

          소    계               100,209        감)100,209                      -           -


관리        보전관리지역                 -                      -                    -           -

지역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증) 109,809               100,809          100.0

농림지역                              600              감) 600                 -              -

 나. 용도지구(변경)계획

도면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
                       농 림       계획관리
 1                                              600                   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
       목천읍 소사리         지 역       지       역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42-9번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일원       관 리       계획관리
 2                                             100,209                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
                       지 역       지       역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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