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90
일자
전자지문(MD5)
2016.06.13.
06169f67e3bcb64e0c27cd506b128aee
2016.06.14.
888e6c0032e53ba0bb0d61578adfd901
2016.06.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16.
dc3784cf68fe4e8868035dda67626128
2016.06.17.
65707136639f2e6e66674c91df7ae433
2016.06.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현장실습지도․점검계획수립․시행을위하여포함해야할관련사항
을정함(안제4조의2)
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폐지(안제12조부터제17조까지)
라. 현장실습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거나계약체결시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아니한현장실습산업
체의장에대한과태료
부과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23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30119)
- 전자우편: mdj0810@moe.go.kr
- 팩스: 044-203-696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전화044-203-6395, 팩스044-203-696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포함해야 할 관련 사항
     을 정함(안 제4조의2)
 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폐지(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
     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mdj0810@moe.go.kr
  - 팩스 : 044-203-6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395, 팩스 044-203-69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6.13.              06169f67e3bcb64e0c27cd506b128aee
         2016.06.14.              888e6c0032e53ba0bb0d61578adfd901
         2016.06.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16.              dc3784cf68fe4e8868035dda676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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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90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3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
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탄가공업 등록 조항상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 (안 제14조)
 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
     (현행 제43조제4항 삭제, 안 제42조)
  ㅇ 인접광구 침굴과 관련한 실지조사 불출석 시 신청 포기 또는 공동실지조사 간주 규정과 폐광대
      책비의 지급대상 한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각각 삭제 또는 정비
 다. 석탄가공업 등록기준상의 지역별 구분에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로 하여 ‘특별자치시’명시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 snroot2@motie.go.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82,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4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42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09-032호 (유)공동체나눔환경
                 (정성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고내천변로 388-23     (2016.6.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4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3-204호     (사)수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정성용)    동문길 50          (2016.6.2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6. 23. ~ 2016. 7.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24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42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6월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09-032호
(유)공동체나눔환경
(정성용)
전북전주시덕진구
고내천변로388-23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16.6.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4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6월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3-204호
(사)수을
(정성용)
전북전주시완산구
동문길50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16.6.2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1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
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6월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가산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 6. 23. ~ 2016. 7. 7.(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
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 (안
      제8조)
 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명시(안 별지 서식 제4호, 제
     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 snroot2@motie.go.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82,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
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2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6. 07. 09. ~ 2016. 07. 25.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내용    (원)    사유
       인천광역시
 1 전*영 계양구     2016. 05. 23. 용산~노량진 물품판매/ 50,000 수령거부 01-95-1600-
                  16:35 경부선/전동차/668 배부                5568-0501986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30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30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기준 도입(‘15.12,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 변경 등 인증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
차에 대한 인증 신청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의 인증 신청 간소화(안 제7조 개정,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 신설)
   - 엔진 및 배출가스 관련장치가 없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 신
     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
 나.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 변경
   (안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개정,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16 개
   정, 별표 14의2 신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별지 제18의2호서식 신설)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증발가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내구시험 신청서류 추가
   - 이륜자동차 열화계수 산출방식 및 지정열화계수 추가
 다.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출고유예기간 설정(안 별표 3 개정)
   -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기준 및 시험방법이 변
     경된 경우 경과조치 기간을 180일로 정함
 라.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 및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시험내용보고서식 추가(안
    별지 제18의2호서식, 별지 제27의2호서식 신설)
   - 이륜자동차 Euro4, Euro5 기준 적용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 변경(WMTC 모드)에 따른 시험
     내용보고 서식 추가
   - 국제표준 소음 시험방법 변경(ECE)에 따른 시험내용보고 서식 추가
  마. 그 밖의 제작자동차 인증 및 시험·검사제도 운영 관련 미비점을 보완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9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53번지 등 1필지 93㎡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93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28
번호납부자명주민번호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
소
진행상태
반송사유
1
강세광
800507-
1****** 경기99사148* 전주영업소
31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신창로138번길
1*-5 풀라워빌30*호(신창동)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2
구재집
581125-
1****** 전북91사370* 옥석검문소
525,000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항로12*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3
권대영
850214-
1****** 전북98사930*
김제시
흥사교차로
1,050,000
전라북도군산시수송로49 10*동
90*호(나운동, 금호타운아파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4
김경열
800521-
1****** 부산99사765*
익산시
천동교차로
3,150,000
전라남도광양시세동길17-16
30*호(중동)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5
김홍두
680418-
1****** 경북99아281*
익산시
천동교차로
3,150,000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운수로
33-17, 10*동30*호(임실이도
주공아파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6
박경택
840924-
1****** 전북91사103* 전주영업소
315,000
전라북도군산시번영로188-*2
,92*호(조촌동, 신우하나로아파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7
오성근
710326-
1****** 전북86사108* 삼례영업소
525,000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
선화로4길6* ,
(장신휴먼시아1단지10*동100*호)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8
장선종
570930-
1****** 광주96사701* 김제영업소
525,000
전라북도김제시부량면금강로
2**-1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9
정일권
690724-
1****** 경북98사207* 전주영업소
525,000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
냉천로29*번길7 , 20*호(에덴빌)
가산금독촉
송달불능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분뇨
처리장치
창원환경
산업(주)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서부로378번길81
SEA CLEAN Ⅱ-N12CE
제2008-003호
SEA CLEAN Ⅱ-N25CE
제2008-004호
SEA CLEAN Ⅱ-N40CE
제2008-005호
SEA CLEAN Ⅱ-N60CE
제2008-006호
SEA CLEAN Ⅱ-N100CE
제2008-007호
SEA CLEAN Ⅱ-N120CE
제2008-008호
SEA CLEAN Ⅱ-N180CE
제2008-009호
SEA CLEAN Ⅱ-N360CE
제2008-010호
2. 공고기간: 2016. 6. 23. ~ 2016. 7. 7.(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운영지원과(063-220-0424)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
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
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6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취소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을취소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취소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취소일자: 2016년6월17일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29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내용
1
한*훈
560217-
*******
부산서구
구덕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5085
교육강좌
2
재무****
***
110111-
*******
서울시영등포구
당산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02-****-2653
법정의무
교육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2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전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한*훈, 재무*******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으
실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대상자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29호
철도안전법위반에따른과태료사전통지서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적발된질서위반행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른과태료
사전통지서를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수령거부, 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6월2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과태료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 06. 24 ~ 2016. 07. 08.(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자: 전*영외0명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5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016년 6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9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 유 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41 대  93       93    천명암 서울특별시31-7
                                                 송파구 풍성로
    합계                  93       9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1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94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130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전*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05. 23.
16:35
용산~노량진
경부선/전동차/668
물품판매/
배부
50,000
수령거부
01-95-1600-
5568-0501986
4. 과태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8층(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다. 연락처: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과태료부과처분전질서위반행위
자의성명,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 의견제출기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을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사전통지에대하여2016. 07. 09. ～2016. 07. 25. 이내에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의견을
제출할수있으며, 같은기한이내에자진납부할경우에는납부할과태료의20%가감경됩니다.
나. 자진납부방법
1) 직접납부: 은행창구방문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이용하여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통한납부
※ 타행이체에따른수수료는납세자가부담하셔야합니다.
3) 은행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로그인→국세→기금및기타국고→주민등록번호또는전
자납부번호입력→조회→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공인인증서로그인→국세/범칙금→기금및
기타국고→주민등록번호또는전자납부번호입력→본인인증조회→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따라아래사유에해당하는자는납부할과태
료의100분의50 범위내에서감경될수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에는적
용되지않으며, 법령상감경할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라도의견제출기한이내자진납부에
따른감경을제외하고는거듭감경되지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제2항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자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30호
철도안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서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적발된질서위반행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따른과태료
부과처분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6월2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 종전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
    회는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기간 중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
    무를 관장하고, 그 명칭은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천시병선거관
    리위원회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당시 종전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 중인 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함.
 다. 사무승계에 관한 규정(안 부칙 제3조)
  ○ 종전 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등은 신설되는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등으로
    간주함.
 라. 다른 규칙의 개정(안 부칙 제4조)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종전 3개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을
    폐지하고 1개 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을 신설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72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케이티엠엔지니어링㈜ 124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소음․진동
     (송영천)        SKⓝ테크노파크 비즈동 (제32호) 2011.12.27. 2016.06.20. 자진반납
                      1416호
 ㈜도드람환경연구소          이천시 신둔면         수질 2009.07.17. 2016.06.20. 자진반납
     (윤태한)         석동로161번길 97    (제259호)
    인             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제국(朴堤國)
    인사혁신처 차장에 보함
         2016.6.20.
                                이근우(李根雨)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6.6.20.~2019.6.19.)
                                   153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07. 09. ~ 2016. 07. 28.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
      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내용  (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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