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3. 양   돈
                 연료소요량
구분 돈사형태                                   비                 고
              (ℓ/100두/모돈/년)

         무창         6,720     ○적용기준:모돈 100두사육, 주간관리, 모돈 회전율 2.3회,
강원
                               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일, 복당이유두수 10두
         개방         8,736
                               -분만돈 수용일수 적용 49일(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
         무창         4,800
중부                              일, 자돈 이유적응 7일, 돈방세척 7일)
         개방         6,240     ○모돈 100두 사육단계별 소요면적
         무창         3,428      -분만돈사 120.5㎡, 초기자돈사 36.0㎡, 자돈사 54.0㎡,
남부
                                육성사 216.0㎡, 임신사 133.0㎡
         개방         4,456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남부지역은
         무창         2,320
제주                             전남, 경남임.
         개방         3,016

 주) 1. 양돈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신청시 모돈수를 증빙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 등을 면세유류관
        리기관(농협)에 제출
       2. 모돈수는 상시 사육두수의 1/10적용하고, 사육마리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기준량 산출

[별표 7]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기준

①산출기준
 ○병·봉지재배(고압·상압소독):살균솥 용적(㎥)×7.37ℓ×소독횟수
 ○균상재배(저온소독):재배사 면적(㎡)×21.1ℓ×소독횟수
②연 가동횟수 적용
 ○병·봉지재배 (고압·상압소독) 284회, 균상재배(저온소독) 3회를 상한으로 하여 실 소독회수를
   기준으로 함.
   -연 1만ℓ이상 사용농가(수혜자)는 소독횟수 입증자료를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매년 인
       정을 받아야 함.
   -연 1만ℓ미만 사용농가는 현지확인 등을 거쳐 상한횟수의 1/2을 적용, 단, 농가(수혜자)가 소
       독횟수 입증자료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매년 인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당해연도
       소독횟수 인정
 ○소독횟수 입증자료
   -영농계획서, 종균구입서, 생산실적신고서, 판매내역서, 농업용전기요금청구서 등 면세유류관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③행정사항
 ○「버섯재배소독기」란 스팀 또는 열(저온)을 이용한 버섯재배용 소독장비
   -스팀살균기, 열풍소독기 등
   -안전성, 연료효율 등을 위하여 등록(검증)된 보일러나 난방기 등의 사용을 권고 함
                                     61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별표 8]
                      용량조견표가 개발되지 않은 기계·작물·가축


1. 조견표에 없는 작물은 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여 유사작물을 적용
2. 조견표에 없는 가축은 유류사용 난방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 공급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으로 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 공급가능
   ※소는 분만사 위주로 공급하되, 가온사육 형태(전기, 기름, 연탄, 전기+기름, 무가온 등)
    등이 다양하므로 수시확인
[별표 9]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
○면세유류사용 농업기계명:
                                    농작업 면적(ha)             추가작업면적 추 가
  구       분     작목명
                       본인분     대리작업분             계          또는 시간 배정량

                                             *연면적으로 산정     ☆          ☆
   수도작
                                            (면적×작업회수/연간)


   밭작물



   과     수


시설채소및화훼

   축     산
   기     타
      계

○본인은         (농기계명)을 사용하여      (작목명, 축종명)을       ha(두수)하므로 연간공급량       ℓ를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나 부족하여             ℓ를 요청함.
 *추가 배정 필요사유(대리작업분 증가, 외기 기온저하에 따른 가온시간 연장, 병아리수수 증가 등) 세
   부적인 내용 뒷면에 기록
○농업기계작업 가능면적 조견표를 참고하여 추가배정 조치
○☆ 는 지역농협 담당자가 기록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싸인)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62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광진 (대표:이수규)·전우실업㈜ (대표:최기정)
 ○법인등록번호:1748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경북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171·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2. 신청기술명:중공(中空)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굴착 및 봉형 접지전극 동시매설의 기계화 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전극 공사 전용으로 개발한 중공 스크루로드를 오거크레인 또는 백호에 장착하여 굴
   착과 동시에 각종 봉형 접지전극을 매설하며, 또한 접지전극 주변에 다양한 액상 접지저항 저감
   재의 압력주입을 기계화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굴착 및 접지전극 동시매설의 기계화 공법
 ○접지저항 저감재의 압력주입 기계화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2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
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
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Ⅰ. 자동탈착형 행거를 이용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1. 연장 신청인
 ○기술개발자:극동건설㈜ (대표:안인식)·㈜삼원ICC (대표:전재철)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110111-xxxxxxx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7-3·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6-2 삼원빌딩 6층
2. 명    칭:자동탈착형 행거를 이용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3. 지정번호:제38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1호)
                                   117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4.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강관형 철탑조립용 행거에 관한 것으로 강관을 이동ㆍ결합시킨 후 견인용 와이어의

   장력을 늦추어 주면 별도의 장치와 조작없이 Bracket의 자중에 의해 강관에서 자연스럽게 분리

   될 수 있도록 한 자동탈착형 행거에 관한 기술임. 행거에 고강도 재질을 사용하여 크기를 줄이

   고 경량화 하였으며 한 개의 행거와 2개의 지지축으로 전 규격의 강관철탑 조립이 가능함.

5. 신기술범위 (요약)

 ○브라켓의 자중을 이용하여 브라켓의 자동 분리가 가능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6. 보호기간:2006년 7월 19일~ 2009년 7월 18일

Ⅱ. 언더롤러 구동방식을 이용한 지중 송전케이블의 차상 풀림공법

1. 연장 신청인

 ○기술개발자:㈜이피이 (대표:최종현)·한국전력공사 (대표:김쌍수)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114671-xxxxxxx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번지 이앤씨드림타워 1006호·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2. 명   칭:언더롤러 구동방식을 이용한 지중 송전케이블의 차상 풀림공법

3. 지정번호:제40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78호)

4.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장조장 154kV 지중 송전케이블 운반 및 포설공법에 관한 기술로 장조장 케이블 운

   송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작업현장에서 케이블 드럼을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준비 작

   업없이 케이블 포설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접속개소를 줄여 안전사고 발생요인, 교통체증 및 민

   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시공비용 및 공기를 단축함.

5. 신기술범위 (요약)

 ○지중 송전케이블을 트레일러 위에서 언더롤러 구동방식으로 풀어주는 공법

6. 보호기간:2006년 7월 27일~2009년 7월 26일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29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18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2) 정치성구획어업의 수면위치를 그 어업의 허가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보
   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3) 어업 하고자 하는 해역의 특성에 맞게 수면의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망 및 통발어구의 규제존속기간 삭제
  (1) 자망 및 통발어구는 다른 어구에 비해 어린고기까지 다량 포획하는 등 어획강도가 매우 강
   하고, 폐어구를 바다에 고의로 투기하거나 강풍에 유실되는 사례가 많아 어구의 사용량 제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동 어구의 사용량 제한에 대한 규제존속기간(2009.6.30, 2010.6.30)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3) 자원의 적정 이용과 관리를 통해 치어 자원 등의 보호와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의 관리로
   수산자원의 보호 및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근해채낚기어업의 집어등 광력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어등용 설비를 규정
  (1) 어업인들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광력기준”을 하향 조정한 바
   (’08. 8. 1.) 있으나, 광력기준 이행 및 준수를 둘러싸고 어업인 간 갈등 및 행정기관의 혼선
   발생
  (2) 집어등 광력기준의 산정근거가 되는 집어등의 설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집어등 광력기준 관련 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66(7),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2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지역
                                                 개발면적
  명      칭             위           치                        사업시행자
                                                  (㎡)

 울산혁신도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일원          2,771,000   한국토지공사

 울산송정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1,440,194   한국토지공사

* 울산혁신도시 지역지정공고(산업자원부공고 2007-134, ‘07. 4. 20.)
* 울산송정지구 지역지정공고(산업자원부공고 2007-60, ‘07. 2. 26.)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1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은 내부 행정
 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정관변경
 이유서’는 변경 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
 유 기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삭제
  (1) 내부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리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삭제
  (2) 다만,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변경
  (1) 변경 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이유서’를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
      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924, Fax:(042)472-3465
  ○이메일:xlay3200@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2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자격·등록·특허법인 관련 민원구비서류 중 내부 행정정보 확인, 서식개선 등을 통해 대
 체가능한 구비서류를 모두 폐지하고, 타자격사 유사 민원서류와 비교하여 처리기간이 긴 민원서
 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유사 민원서식을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본적제도 폐지에 따라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 변리사관련 민
 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1) 변리사자격증 사본, 변리사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변리사 등록증 사본 등 내부 행정정보 확
   인을 통해 대체 가능한 구비서류 폐지하되,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2) 재교부사유서, 인감신고서, 이력서 등 서식개선을 통해 대체 가능한 구비서류 폐지
  (3) 정관변경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변경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경이유
   서’를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
 나. 민원처리기간 단축
  (1)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
  (2) 법인설립인가신청서,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
 다. 민원서식 개선 및 간소화 등

  (1) 변리사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리사등록신청서에 ‘재교부’, ‘재교부사유’란 신

   설
                                    120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2) 변리사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명칭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단순화하고, 등록

   취소신청, 사망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취소신청’, ‘기타’ 체크란을 신설하며, 불필요한

   ‘변경전’란 삭제

  (3) 등록취소신청서, 소속변리사신고서를 폐지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단일화

  (4)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 중 구비서류와 중복되어 필요없는 ‘인가받고자 하는 내용’, ‘사

   유’란 삭제

 라. 행정안전부 서식설계기준 반영 등

  (1)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 ‘변리사등록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 본적제도 폐지에 따라 ‘호주 및 성명’란을 삭제하고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3) 영문 변리사자격증 문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

   ’I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si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atent Attorney Law‘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on mm dd, yyy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atent Attorney Act‘하고,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를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변경

  (4) 민원서식별 소관과 변경(산업재산보호팀→산업재산인력과)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924, Fax:(042)472-3465

  ○이메일:xlay3200@kipo.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21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2009년 4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97호
2. 단체명:한국척수장애인협회
3. 대표자(주민번호):김해섭(611118-1******)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4월 2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6. 설립목적:척수장애인 재활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학술연구 지원 및 간행물 발간, 문화체육 및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09-143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
 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
 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을 폐기물의 발생억제, 발생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적 이용을 통해 환경보
  전은 물론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으로
  보완
 나. ‘처분’은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으로, ‘재활용’은 ‘물질적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는 등 ‘폐기물’, ‘처리’ 등의 개념 등을 재정비
 다. 발생억제, 사전예방, 친환경적 처리, 원인자책임, 국내처리, 물질적 재활용 우선의 원칙 등 6
  대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설정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에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

  물을 다량(3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감량의무 대상 명확화
                                   122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마. 종전에 허가제인 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과 신고제인 재활용신고자를 허가제인 폐기물재활용업

  으로 통합하여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영업 역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영업에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 중 재활용업에 포함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 중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을 파쇄하여 제초

  용, 축사용, 퇴비원료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활용신

  고를 하도록 함.

 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 중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 등 기준을 설정하여 인증 받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제품

  이 제조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함.

 아.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 순위를 방치행위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자,

  사업장 승계자로 하며,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함.

 자.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을 사후관리대행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또는 자원재활용과 경기도 과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02-2110-6914(총괄) 또는 6955(재활용), FAX:02-504-9210(총괄), 9289(재활용))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5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23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지, 나일론 보강 단섬유, 첨가제 등을 이용한 경량 하이브리드 보수모르타르와 고인장 섬유, 직

 조형 섬유 또는 웨빙테잎(Webbing tape), 열경화성 혼합수지 등을 이용한 통기성 경량 복합보강

 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보강 기술 (COSREM System/Concrete Structures

 Repair & reinforcement Method)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09-12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확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동북화학(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2009년 4월 8일

3. 지정(확대) 목적

 화륭기업(주) 특허보세창고 흡수합병 완료에 따라 보관창고기능 확대 등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

4. 지정(확대) 내용

 ○추가 지정되는 지번(면적)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93-13(15,634.4㎡)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당초) 36,427㎡ → (변경) 52,061.4㎡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동북화학(주) 대표이사 조효범
                                      127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동부건설(주) (대표이사 임동일), ②(주)한맥기술 (대표이사 최영수), ③(주)장

  헌산업 (대표이사 안병록)

 나. 전화번호:①02-3484-2114, ②031-384-1891, ③041-358-2227

2. 명칭: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합성거

 더 공법(Detensionable & Retensionable PSC Girder System)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단계별 긴장으로 형고를 최소화시킨 PSC 합성거더에서는 거더와 바닥판의 내구수명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바닥판 교체시 “바닥판 하중 제거에 따른 거더 중앙부의 과압축” 문제가 발생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더의 형고 축소 범위를 제한하거나 도입 긴장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기술은 형고를 최소화시킨 PSC 합성거더에서 2차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거더와 바닥판의 내구수명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바

 닥판 교체시 거더 중앙부의 과압축 발생을 예방하고 재긴장을 통하여 거더의 성능회복은 물론 공

 용수명 증진이 가능토록 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하여 2차 긴장력을 도입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5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124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99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승인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제

2007-60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법률」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적합하여 신규 승인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심사 신규 승인 품목

1. 안전성평가 심사 승인 품목

연번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콩       바이엘크롭사        Bayer
 1                                           미국     제2009-2호 2009. 4. 2.
        A2704-12      이언스(주)   CropScience
      유전자재조합 옥         몬산토
 2                              Monsanto     미국     제2009-3호 2009. 4. 2.
      수수 MON89034     코리아(주)

2. 승인 조건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9-2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에 의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해양경찰청장

1. 공고명:국가긴급방제계획

2. 주요내용

 ○국가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제2장)

     □국가방제체제(제1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업무를 총괄·지휘하며,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

       를 하기 위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해안에 대한 긴급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제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조와 복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28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5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매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요한), ②효림이엔아이(주) (대표이사 허정), ③

  (주)엠텍 (대표이사 이규석), ④(주)다음기술단 (대표이사 박철)

 나. 전화번호:①02-581-3344, ②02-456-7113, ③043-218-0028, ④031-776-2999

2. 명칭:경량 하이브리드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구조를 지닌 경량 복합보강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 (코스렘공법/COSREM System)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기존 폴리머 보수 모르타르보다 경량이며, 재료적 특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무

 기계 경량하이브리드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구조로 장기 내구 성능이 향상된 경량 복합보강재,

 통기성 무기계 충진 접착제 개발 및 이를 사용하여 고정하중을 줄이며, 통기성능을 지니게 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능 및 공용성을 확보하는 보수·보강 공법(COSREM System)에

 대한 것이다.

 경량 골재와 타 조성물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경량 하이브리드 보수 모르타르(COSREM-Lite)는

 기존 폴리머 보수 모르타르의 성능 이상을 유지하며, 전용장비 없이도 기계화 시공을 할 수 있고,

 단위 중량을 30%~35%b 줄여, 경제성을 실현하고 자중 감소 및 첨가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구

 조물에 미세 진동 등이 존재하여도 초기 및 장기 부착성능을 유지하며, 열화인자 침투저항성능을

 향상시켜 장기 내구성능을 확보하였다.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재(COSREM-GP)는 고인장 섬유, 직조형 섬유, 열경화성 혼합 수지 등을

 적용하여 경량화를 실현하였고, 보강성능은 물론 외부의 물 등 열화인자는 차단시키고, 내부의 수

 증기는 외부로 배출시키는 통기성 구조를 형성하여 모재와의 건전성 및 항구적인 부착성능의 발

 휘로 장기 내구성능을 확보하였다.

 접착제는 무기계 충진 접착제(COSREM-Bond#1)를 적용, 부착성능 및 통기성능을 확보하였다.

 <기술범위>

 페라이트계 경량골재, CaO계 및 CSA(Calcium SulfoAluminate)계 팽창재, 아크릴 및 비닐수

                                  126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종인), ②(주)거혁건설 (대표이사 김귀환), ③(주)거

  혁산업 (대표이사 김귀환)

 나. 전화번호:①02-2011-8233, ②031-797-9100

2. 명칭:Aluminum Panel Form과 Drop형 Beam을 활용한 슬래브 및 계단 거푸집 시공방법

 (AFB 시스템)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슬래브 및 계단 거푸집의 성능을 개선한 공법으로 Unit화된 Panel을 현장작업자가

 손쉽게 설치, 해체가 가능하도록 2단계로 작업자의 손높이까지 낙하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때 슬래브 거푸집이 2단계에 걸쳐 낙하할 수 있도록 턴바 브라켓과 슬라이드 레일을 개발하

 여 Drop형 Beam을 구성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낙하가 가능하도록 낙하형 시스템 동바리를 개

 발 후 서로 조합하여 AFB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과 Unit Aluminum Panel Form을 일

 체화시켜 수평재용 거푸집 공법을 구성하였다. 본 신기술은 공동주택의 슬래브 및 계단 거푸집에

 적용하게 되며 향후 라멘구조와 무량판구조 슬래브 및 높은 층고의 슬래브 거푸집에도 적용이 가

 능한 거푸집 공법이다.

 <기술범위>

 Unit Aluminum Panel Form과 2단계 낙하를 위한 턴바 브라켓과 슬라이드 레일을 활용한 Drop

 형 Beam으로 일체화된 거푸집 시스템과 이를 효율적으로 낙하시킬 수 있는 시스템 동바리로 구

 성된 AFB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슬래브 및 계단 거푸집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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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소)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이스트블루           211-87-*****                        경고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박상길                                                 경고
                      232-6 한빛타운 302호        임원·주요주주 소유             증권거래법
                                             주식보고의무 위반              제206조의3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
 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김선문 사무관 (☎02-2156-991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서림엔지니어링
2. 대표자:이창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803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 86호
6. 등록일자:2009년 4월 2일
7. 전화번호:031-383-2166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호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5호
2. 지정일자:2009년 4월 2일
3. 지정내역

 ○기관명: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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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보 칙(제5장)

  □사후관리(제1절)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은 방제조치 종료 후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등을 실시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지원하도록 함.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종료 후 모니터링의 실시와 방제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결

      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3. 주관기관:해양경찰청

4. 연락처

 ○주   소:(우)406-1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

 ○연락처:기동방제과, 032-835-3229, 전송 032-835-3705

 ○홈페이지:http://www.kcg.go.kr

5. 별첨:국가긴급방제계획 전문(생략)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9-47호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소)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바이켈          211-86-*****                        경고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티엔케이컨설팅          120-87-*****                        경고
                                         임원·주요주주 소유             증권거래법
                                         주식보고의무 위반             제206조의3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시디케이파트너스          211-87-*****                        경고
                                         임원·주요주주 소유             증권거래법
                                         주식보고의무 위반             제20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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