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5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1구역       단, 기존 평스라브 건물을 경사지붕(맞배, 우진각)으로 재․개축 시 건 경사지붕       3:10이상
              물높이 1.5m이내 상향가능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
   공통사항       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지하 3m 이상 굴착 시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23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명 :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중소기업청고시제2013-1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5월 30일
                중소기업청장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지정 고시 ‘05.7.5,   제기동·용두동 일원 280,688 www.ddm.go.kr      동대문구
     변경고시 ‘10.1.11,      817필지                             경제진흥과
     변경고시‘13.2.21)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지정 고시 ‘07.10.10, 월계4동 320-8번지 등 437,742.3 www.nowon.kr  노원구청
    변경고시 ‘12.2.20)        36필지                             교육지원과
                                   24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69호(2013.04.29.)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고시 사유 : 사업시행자 정정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추가
2. 정정 내용
      구 분                 당 초                       정 정             비고
 사업시행자 정정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시계획시설 (변경)                                                     붙임 참조
 결정조서 추가
3. 나머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69(2013.04.29.)호로 고시한 내용과 같음.
                 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녹지) 결정(변경)조서
1. 광 장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교통광장
         광장 (교차점광장)             남산동
                                 87도         -   (증) 22,552
                                                22,552
나.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A호 광장        신설 A=22,552㎡ 국도25호선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광장 개설
2. 도 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23 25 보조간선         대방동 대2-3           일반
                  도로 2,450 사파정 64-1답 대방동 대2-3 도로
                                                    경남고제202호
                                                     (‘94. 9.16)
변경 대로 3 23 25~29 보조간선      대방동 대2-3           일반
                  도로 2,450 사파정 64-1답 대방동 대2-3 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23호선
            대로
          3-23호선    (L=2,450m,변경B=25m) →      대로3-23호선과
                                              의 교통성안전성신설  교통광장의
                                                        확보를      연결램프
                                                             위해 가감속차로
                    (L=2,450m, B=25~29m)      확보하고자 일부구간 선형 변경
                                       26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3. 녹 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최    초 비고
              세 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20 국도25호선
         녹지   완충녹지 삼정자동
                    일원 29,149 (감)1,209 27,940 경남고제131호
                                               (‘99.06.25.)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국도25호선          교통광장 신설로 인한 선형 및 국도25호선과 신설 교통광장을 연결하여
       녹지                  면적 변경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완충녹지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12.01.26.)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3562호
           지정구역 및 -
  접 도       위 치
  구역의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ㅇ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43-5, 45-3, 45-9, 45-13, 46-4,
           해제구역 및      46-5, 46-9, 46-15, 46-19, 49, 49-2, 49-3, 49-5, 49-7, 49-8,
  접 도       위 치        50-2, 54-1, 66-1, 66-8, 70, 72-4, 72-16, 72-27, 72-28, 72-37,
  구역의                  79-4, 79-5, 79-17, 107-6, 108-1, 108-14, 108-16, 461-6,
  해 제                  461-13, 461-14, 465-26, 465-30, 466-5, 467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30-2, 344-3, 344-19, 351-1,
                       351-3, 344-8, 339-13
                   「도로법 시행규칙」제28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지역) 및 「접도
            해제사유 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점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6호
 「항공법」제9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공항 25방향 활공각제공
시설(GP) 설치공사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제주공항 착륙대 지역 내)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25GP 설치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 노후로 인한 제주공항 25GP 개량으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내용 : 제주공항 25 활공각제공시설(GP) 설치 1식
        - 제주공항 25 거리측정시설(DME) 이설 1식
        - 기존시설(25GP, 임시 07GP) 철거 및 부대시설 설치 1식
4. 사업시행 기간 : 2013. 5월 ~ 2013. 11월까지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없음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용운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축조공사완료로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M) 거리 구조·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 및                  비고
                                   높이                           이동여부
변경      N 33° 26′16.60″         7                                      방파제
전 용운동항 E 126°16′18.50″ FLR        홍 원형                       항해       축조완료
변경 서방파제 N  33°26′17.14″ 5s 11
                                8 철조(8) 2012.7.31 2013.5.24 원조용 준영구 및 등명기
후 등대 E 126°16′18.69″                                                 변경(250mm-
                                                                     >LED200HI)
                                      47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2. 주요방침
  가. ‘14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0,800      2,500  7,3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공익근무요원        3,300         -    3,300        -
   소집대상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지원규모 확대(300명 증원)
나. ‘13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4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m ‘13년도 지정업체 선정
 ◦ ‘14년 지원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하여 선정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 시 우선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증된 법인만 선정 가능
m ‘14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
     원으로 인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700명 배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산업기능요원】
m ‘13년도 지정업체 선정
 ◦ ‘14년 지원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의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선정기준은 10인 이상. 단, 산학연계(3자 협약)
     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 기간산업체는 산학연계 협약여부 등에 따라 선정순위를 구분, 1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방위산업체는 방산물자 생산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                    2
        ㅇ 특성화고와산학연계 3자 협약업체          ㅇ 산학연계 2자 협약업체
  대상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ㅇ 사업 미참여
        ㅇ 방위산업체
 ◦ 기간산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만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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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4년도 인원배정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따라 협약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등을 다음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인원배정 순위>
  순위                 1                       2
  대상 ㅇ 산학연계    3자 협약을 한 특성화고, 마이스 ㅇ산학연계3자협약을하지않은
          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졸업자          특성화고 졸업자
       * ‘95년 출생자로서 산학연계 3자협약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
        여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근무하면서 야간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수업
          중인 자나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배정 후 잔여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으로 업체별 배정하되 복무관리 평가결과 우수업체, 강소기업 등은 우대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m ‘14년도 인원배정

    ◦ 대상 업체
                해운업체                        수산업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
    ◦ ‘14년도 지원인력 규모 및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의 수산계열학과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 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의 수산계열학과 졸업자인 경우에
           만 편입 가능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13.6.30.   추천(서열)명 '13.7.31. 지정업체선정 및    ‘13.9   선정/배정결과
  필요인원        까지        부 작성      까지 인원배정 결정         ~11월중      확인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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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대 학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부출연
      공공법인     특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대 학      대학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다. 산업기능요원 (산 업 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철강,기계,전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자,화학,섬유,               및 지회,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발,생활용품 각 시․도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역공단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동조합
    공 업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가공,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통신기기,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청장
            정보처리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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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해운․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해운조합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에너지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
    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의 인력지원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권자는 지정업체
    별 필요인원 신청을 받아야 함.
  ❍ 산업기능요원의 우선 인원배정 대상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전체 인력지원 규모
     를 고려하여 업체별 상한인원 범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 승선근무예비역은 최종 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
     교의 수산계열학과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할 수 있음.
  ❍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거나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에서 불합격한 업체에 대
     해서는 인원배정을 하지 않음.
  ❍ 기간산업체의 지정업체 선정은 공장등록 단위이므로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계획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3년 6. 1 ~ 6.30.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3년 8~9월 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3년 9~10월 중
    ◦ 연구기관 : 9월 중
    ◦ 산 업 체 : 10월 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3년 10~11월 중
    ◦ 전문연구요원 : 10월 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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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
       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는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08)자료를 기준으로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단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
       할 수 있다.
   나. 직접노무비 산정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
      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기본급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한다.
 < 예시 > 기본급 산정
  - 일급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80,732원
  - 시급 : 80,732원 ÷ 8시간
  - 월급 : 일급 × 월 근무일수
  - 연봉 : 월급 × 12개월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근로기준
             법에 따라 적용한다.
           -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작업수당(위
            험수당) 월 90,000원을 적용한다.
           - 청소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0,000원을 적용한다.
      다) 상여금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기본급의 연 400% 범위 내
        에서 적용한다.
      라) 퇴직급여 충당금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직접노무비는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기준으로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
     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공 식>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다.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
       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의 방
       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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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작업반장과 차
        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 공   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간접노무비율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공사종
          류는 ‘그 밖의 공사’ 적용)
          ※ 다만, 직접계산법을 통해 산출한 비율이 본고시가 제시한 비율보다 작은경우에는 직접
            계산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예시 >
 -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인원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법이 동
    원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과대계상 등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을 준용하여 산출
 - 공사원가계산의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산출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공사종류 그 밖의 공사,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공사기간 12개월 이상을 적용하여 산정한 간접노무비
    율은 15.3%( 15%, 14%, 17%의 평균)로 적용됨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건축공사             14.5
         공사종류별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 전기, 통신 등)     15
                                    50억원 미만           14
         공사규모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6개월 미만           13
         공사기간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2. 경비
    가. 경비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
     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용역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
           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
           한 시·군·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
           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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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
         는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라) 감가상각비 산정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
           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한다.
< 예시 >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 10월일 경우,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닌, 2013
   년 10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도록 함
 - 차량 구입일이 2007년 12월일 경우,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 10월이므로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총
   2개월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반영함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2) 수리수선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로서 검사비와 수리
         비를 포함하며,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
         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나) 개별 차량의 수리비를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과
         대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유사기종(덤프트럭) 차량유지관리비 중 정비비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표준품셈에서 차량유지관리비는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관리비계수를 합산하여 산정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각비는 개별 산정하며, 관리비계수는 실제 관리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상각비계수 및 관리비계수는
           반영하지 않음
      다)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수리비에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차량 구입 연수(사용연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한다.
         ※ 실제 신차의 경우 수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사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
          리비도 증가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수리비를 100% 인정할 경우 과대
          계상의 우려가 있음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이상
       가중치       50%      60%      70%        80%        90%     100%
< 예시 >
 -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일 경우, 차량 구입일이 2013년(구입 1년차)인 5톤 차량 수리비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시간당 비용 1일            수리비
     구분 정비비 계수     차량가격  계수*가격*    운행 1일 연간 가중치 수리비
                            (10 ) 시간
                               -7
      5톤 1,067 40,000,000 4,268    7.13 30,430 9,524,590 50% 4,762,295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수리수선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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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검사수수료는 업체 실적을 적용하
     여 산정한다.
                             <공 식>
수리수선비 = 수리비 + 검사수수료
수리비 = 정비비계수 × 차량가격 × 10-7 × 일 운행시간 × 연간 운행일수 × 가중치
검사수수료 = 해당 차량의 실제 검사수수료
 3) 인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법령이나 계
    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
    산정한다.
     ※ 차량관련 물적보험은 세금과공과에 포함시켜 산정함
 4) 복리후생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의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
     되는 피복비, 급식비를 말한다.
   나)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작업화 연 2회, 동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연 1회, 반코팅장갑 월 15회, 마스크, 수건 월 2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
      는 실거래가격 및 최근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급식비는 수집․운반 작업일 당 1식 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5,000원을 적용한
     다.
 5) 유류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으로서, 현장실사를 통해 측정한 운행시간과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덤프트
      럭)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시간당 유류소모량
      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연료 단가는 원가산정 기준 시점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고시단가를 적용
     한다.
                             <공 식>
              연간 유류비 = 일평균 운행시간 × 시간당 연료 소모량
         × 연료 단가 × 연간 운행일수
 6) 세금과공과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
      선부담금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나) 개별 차량에 대한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괄 계약에 의해 통합하여 지출한 경
       우에는 차량별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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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경비
      가) 기타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
        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에 의한 기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사종류
         는 산업설비 분야, 공사기간은 7~12개월, 공사규모는 전년도 연간 대행계약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예시 >
             구분             배 부 율
     비목              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           계    평균
                    (산업설비) (5~30억) (7~12개월)
          전력비        0.113%   0.177%  0.148%  0.438% 0.146%
        수도광열비        0.327%   0.191%  0.195%  0.713% 0.238%
        복리후생비        1.106%   2.094%  2.004%  5.204% 개별계산
      소모․사무용품비       0.411%   1.904%  1.660%  3.975% 1.325%
    여비․교통비․통신비 0.423%         0.531%  0.516%  1.470% 0.490%
        세금과공과        0.258%   0.284%  0.405%  0.947% 개별계산
        도서인쇄비        0.086%   0.075%  0.060%  0.221% 0.074%
        지급수수료        6.721%   2.681%  2.638% 12.040% 4.013%
           계                                         6.286%
     다) 단,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통해서 기타 경비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 이 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 기타 유의사항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은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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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 명 :
○ 용역 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 고
      비목
                소 계
               직접 노무비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용역            감가상각비
 원가
               수리수선비
               보험료
           경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비용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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