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31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예고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2.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명단 공개 예고 통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2. 15.(화) ~ 2. 28.(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남승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정드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정창훈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5. 28.
ㅇ 제출방법 :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전자우편(jhjung@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54)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
       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부, 모, 형, 제, 기타)
 제출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단공개
                전자우편
         예고 대상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소명내용




            의 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공고
　2022년사회재난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하여(사)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송필호)의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신청에대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아래와같이모
집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집목적: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20.2.3.~2020.12.31. (사용기한: 2022.12.31.) 
4. 모집목표액: 1,000억 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100억 원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 기부금: 협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 기부금품: 피해지역 '지역구호센터' 또는 협회 구호물류센터에 보관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기획재정부공고제2022-53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1)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외국
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3)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
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alonzo7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alonzo74@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로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67호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치건축물정비법」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을 마
련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정비사업 잉여금에 대한 지자체의 적립기
준을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입법예고 내용 중 변경사항은 없음
2. 주요내용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에 적립(안 제12조 제1항)
3. 의견제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의견을 제
출하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4, 팩스 : 044-201-557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7호
항만개발사업 완료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서항지구친수공간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서항지구 내 부두 재정비를 통한 항만친수공간 조성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항지구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서항부두~1부두~중앙부두 친수공간조성 약 2.3km(22만㎡)
  다. 공사의 기간 : 2017.6.12. ~ 2022.1.27.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2.1.27.
- 1 -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2-2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위탁계약 해지(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관한 고시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자
광주
광주대성
광주 남구 중앙로 66
(서동 71-15)
필수
2022. 2. 16.(수)
  나. 시행일자 : 2022. 2. 16.(수)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2. 28.(월)까지유효
◉기획재정부공고제2022-52호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1)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매입 시마다 기존의 가상자산 가액에 더해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2)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평균액으로 함.
3)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교환의 기준이 되는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나.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1)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함. 
3)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구체적 제출방법 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alonzo7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alonzo74@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로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0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60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및수수료기준등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및수수료기준등」(보건복지부고시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0호, 2018. 8. 3.)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
도록 함(안제4조제2항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0호, 2018. 8. 3.) 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22년3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 202 – 3961
- 이메일 : yujaedeok1@korea.kr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제출가능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2-20호
　납부독촉 및 강제이행 청구 예고
  육아휴직수당 환수금 등 3건에 대하여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내용
·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에 따
라 관할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강제이행 청구(압류, 강제집행 등)
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103)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송*부
1984.07.03
경북 울진군 금남면 성류굴로9
11,376,840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38호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
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안) 사전 통지(제
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ㅇ섭
제재부가금
68,877,050원
71.10.1
0
(회사) 충남금산군추부면추풍로ㅇㅇㅇ
김ㅇ섭(우편번호: 32711)
수취인
불명
㈜엔ㅇ
5년유예면제액
101,127,600
31481
83326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3로65,
ㅇㅇㅇ호㈜엔ㅇ(우편번호: 34016)
수취인
불명
㈜씨ㅇㅇ텍
5년유예면제액
18,050,188
11681
66247
(회사) 서울영등포구경인로775, ㅇ동
ㅇㅇㅇ호㈜씨ㅇㅇ텍(우편번호: 07299)
수취인
불명
그린ㅇㅇㅇ
일
5년유예면제액
341,487,880
10586
10961
(회사) 서울서초구반포동반포자이아파트
ㅇㅇㅇ동ㅇㅇㅇ호그린ㅇㅇㅇ일
(우편번호: 06544)
수취인
불명
㈜피에ㅇㅇ
ㅇ크
5년유예면제액
10,445,548
21581
61044
(회사)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32-12
현대I밸리ㅇㅇㅇ호㈜피에ㅇㅇㅇ크
(우편번호: 462-120)
수취인
불명
㈜피에ㅇㅇ
ㅇ크
5년유예면제액
20,864,476
21581
61044
(회사)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32-12
현대I밸리ㅇㅇㅇ호㈜피에ㅇㅇㅇ크
(우편번호: 462-120)
수취인
불명
㈜피에ㅇㅇ
ㅇ크
5년유예면제액
29,460,958
21581
61044
(회사)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32-12
현대I밸리ㅇㅇㅇ호㈜피에ㅇㅇㅇ크
(우편번호: 462-120)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렉ㅇ
5년유예면제액
188,269,704
13486
00520
(회사)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
ㅇㅇㅇ-ㅇㅇ㈜렉ㅇ(우편번호: 18623)
수취인
불명
헤ㅇ
5년유예면제액
8,694,035
12281
56481
(회사) 인천서구가좌동ㅇㅇㅇ-ㅇㅇ헤ㅇ
(우편번호: 22817)
수취인
불명
㈜피에ㅇㅇ
ㅇ크
5년유예면제액
103,238,198
21581
61044
(회사)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32-12
현대I밸리ㅇㅇㅇ호㈜피에ㅇㅇㅇ크
(우편번호: 462-120)
수취인
불명
그린ㅇㅇㅇ
일
5년유예면제액
332,000,000
10586
10961
(회사) 서울서초구반포동반포자이아파트
ㅇㅇㅇ동ㅇㅇㅇ호그린ㅇㅇㅇ일
(우편번호: 06544)
수취인
불명
일도바ㅇㅇ
ㅇ크
5년유예면제액
80,273,372
10686
49488
(회사) 경기도고양시덕양구대자동
ㅇㅇㅇ-ㅇ
일도바ㅇㅇㅇ크(우편번호:
10283)
수취인
불명
에ㅇㅇ스
5년유예면제액
37,929,654
31481
77824
(회사) 대전유성구구암동ㅇㅇㅇ번지
에ㅇㅇ스(우편번호: 34156)
수취인
불명
에ㅇㅇ스
5년유예면제액
26,585,616
31481
77824
(회사) 대전유성구구암동ㅇㅇㅇ번지
에ㅇㅇ스(우편번호: 34156)
수취인
불명
파스웰ㅇㅇ
ㅇㅇ이저
5년유예면제액
54,460,978
11081
48727
(회사) 서울시금천구가산동327-32
대륭테크노타운ㅇㅇ차ㅇㅇㅇㅇ
파스웰ㅇㅇㅇㅇ이저(우편번호: 08592)
수취인
불명
메ㅇㅇ스
5년유예면제액
25,783,975
10786
91086
(회사) 서울시금천구가산동371-28
우림라이온스빌딩ㅇ동ㅇㅇㅇㅇ호
메ㅇㅇ스(우편번호: 08507)
수취인
불명
가인ㅇㅇㅇ
술
5년유예면제액
15,237,568
31481
38312
(회사) 대전시유성구탑립동694
대전지능로봇센터ㅇㅇㅇ/ㅇㅇㅇ호
가인ㅇㅇㅇ술(우편번호: 305-510)
수취인
불명
알티아ㅇㅇ
ㅇㅇ어링
5년유예면제액
65,243,678
13781
42126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555-9
대우디오밸리ㅇㅇㅇ호
알티아ㅇㅇㅇㅇ어링(우편번호: 14117)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STㅇㅇ트
5년유예면제액
63,717,044
40986
14438
(회사) 광주북구월출동971-31번지
한국광기술원ㅇㅇㅇ동ㅇ층STㅇㅇ트
(우편번호: 61007)
수취인
불명
에이ㅇㅇㅇ
술
5년유예면제액
65,173,407
20681
74322
(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
ㅇㅇㅇ-ㅇㅇ에이ㅇㅇㅇ술(우편번호:
14521)
수취인
불명
에ㅇ스
5년유예면제액
27,019,064
13881
65156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1115
신안메트로탄ㅇㅇㅇ호에ㅇ스(우편번호:
14047)
수취인
불명
알티아ㅇㅇ
ㅇㅇ어링
5년유예면제액
53,025,234
13781
42126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555-9
대우디오밸리ㅇㅇㅇ호
알티아ㅇㅇㅇㅇ어링(우편번호: 14117)
수취인
불명
오일ㅇㅇ트
5년유예면제액
4,976,434
12886
63345
(회사) 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867
웨스턴타워ㅇ동ㅇㅇㅇ호오일ㅇㅇ트
(우편번호: 10403)
수취인
불명
엔ㅇ
5년유예면제액
301,829,253
31481
83326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3로65,
ㅇㅇㅇ호엔ㅇ(우편번호: 34016)
수취인
불명
지ㅇ드
5년유예면제액
639,781,979
10181
37395
(회사) 서울시서초구신원동ㅇㅇㅇ-ㅇ
지ㅇ드(우편번호: 06798)
수취인
불명
한국ㅇㅇ텍
주식회사
5년유예면제액
339,862,492
13381
38052
(회사) 경기도시흥시정왕동1254-4
시화공단1 ㅇㅇㅇㅇ호한국ㅇㅇ텍
주식회사(우편번호: 15085)
수취인
불명
㈜지앤ㅇㅇ
ㅇㅇ러지
5년유예면제액
30,000,000
12681
36755
(회사) 경기광주시장지동ㅇㅇ-ㅇ
㈜지앤ㅇㅇㅇㅇ러지(우편번호: 464-070)
수취인
불명
㈜그ㅇㅇ
텍
5년유예면제액
51,913,429
13481
44479
(회사) 경기도오산시외삼미동
ㅇㅇㅇ-ㅇ번지㈜그ㅇㅇ텍(우편번호:
18111)
수취인
불명
마이크ㅇㅇ
ㅇ더㈜
5년유예면제액
4,927,961원
50981
03482
(회사)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가원리
ㅇㅇㅇ-ㅇㅇ마이크ㅇㅇㅇ더㈜(우편번호:
37304)
수취인
불명
ㅇ제재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사유(연구비 부정사용, 불성실 수행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
는 경우 2022년 2월 24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
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원하시면미리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044-203-5152, 5153)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ㅇ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044-203-5152, 5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시스ㅇㅇ텍
5년유예면제액
273,000,000
10681
48354
(회사) 충남아산시배방면회룡리ㅇㅇ-ㅇ
시스ㅇㅇ텍(우편번호: 31498)
수취인
불명
시스ㅇㅇ텍
5년유예면제액
350,000,000
10681
48354
(회사) 충남아산시배방면회룡리ㅇㅇ-ㅇ
시스ㅇㅇ텍(우편번호: 31498)
수취인
불명
에ㅇㅇ시㈜
5년유예면제액
19,549,451
41681
60861
(회사)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지식산업센터
ㅇㅇㅇ호에ㅇㅇ시㈜(우편번호: 58034)
수취인
불명
영후ㅇㅇㅇ
스템
5년유예면제액
39,432,980
11381
49216
(회사) 경기도군포시금정동689-6
한림벤처타운ㅇㅇㅇ-ㅇ호영후ㅇㅇㅇ스템
(우편번호: 15809)
수취인
불명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우리 청 소속 우체국 폐국에 따라 미사용 보유 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해 폐기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2월 16일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물품운용관인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분임재무관인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천안우편집중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직인명
대전흑석동우체국
물품운용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대전흑석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인명
대전흑석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대전흑석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대전흑석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_
여유분)
인  영
인  영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4호
국적상실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현욱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이효실
198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민귀남
196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이명진
197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0.01.26
외국국적취득
노제숙
1950.**.**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신부용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주지윤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1.21
외국국적취득
신일균
194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3.08
외국국적취득
서보균
197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5.14
외국국적취득
구자영
198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양군 ****
2005.11.21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이환묵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홍태완
193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8.30
외국국적취득
심우승
198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정지나
198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심은교
200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심하람
200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소병우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5.08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2007.06.18
외국국적취득
한지윤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3.30
외국국적취득
심희수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정해선
198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21.11.06
외국국적취득
박상은
199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안상주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김혜수
195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박종범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1.30
외국국적취득
황명숙
195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1992.09.21
외국국적취득
박근우
197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4.04.01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정석훈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정혜윤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정목
197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7.07.10
외국국적취득
신경애
195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정병근
196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하승지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14.02.07
외국국적취득
박신영
198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박형규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09.19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09.19
외국국적취득
지유미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4.12.02
외국국적취득
송준성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4.12.02
외국국적취득
양하원
199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14.01.28
외국국적취득
◉경찰청공고 제2022-5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경찰청장
1. 제정이유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는 국
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하
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본래적 수사의 주체로 발
돋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
  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
  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0
  조)
라.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
  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
  19조)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
  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
  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
  23조)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
  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



                             - 1 -
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35조, 제38조)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 구금 시설
   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교
   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50조, 제52조, 제5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daegun0911@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전화 02-3150-0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호

                         건설신기술 지정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더빔에스아이(안병욱)
  신청인         주 소           우12982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947 B동 1305호
              전화번호      031-699-0484       팩스번호          031-699-0483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이상민)
  신청인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286       팩스번호          02-2049-5115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김완석)
  신청인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안양동, 3층)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83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26호
ㅇ 명 칭: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지면제작방식으로, 강재거더와 콘크리트 케이싱을 합성한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I형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용접량 및 강재량을 감
  소시키고, 지점부 단부저판플레이트로 강재거더의 단순자립이 가능하여 전공정 지상작업으로 콘
  크리트 타설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지면에 단순 자립시킨 T형 강재거더 하부에 콘크리트를 일체화하고 강연선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
  입하는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2-29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사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경기도지사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사항 공고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항   등록취소일

           경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메이데이               김세라                           등록취소   ’22. 02. 08.
         제2018-1호         201호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2-56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22. 1. 1.자조직개편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16일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3일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3일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기획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3일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3일
경기도교육청미래학교기획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미래학교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6일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6일
경기도교육청진로직업정책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진로직업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3일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3일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복지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사용기간: 2019년3월1일부터2021년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2019년3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사용기간: 2019년3월1일부터2021년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2019년3월1일부터2021년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219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한시기       2022. 2. 18.부터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을 제한함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선
   적용대상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상구조물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승선자



              아래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적용대상 선박의 고위험해역 진입을 제
   제한방법
              한함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
   안전조치       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시행규칙 제5조의2)으로 정하는 안
              전조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시
              행규칙 제5조의3)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제외
              *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축산선진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위니지농장
우종화
대통령표창
성산종돈장
오재곤
대통령표창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윤경구
대통령표창
통영축산농협
하태정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축산물품질평가원 
유임종
국무총리표창
상주축산농협
진도환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오진기
국무총리표창
(사)한국사료협회
홍성수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특허청공고제2022-43호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특허심사 인력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
고, 특허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의 5급 정원 80명을 4급 또는 5급 35명 및 6급 
45명으로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8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38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특허심사기획
과와 특허심사제도과의 명칭을 각각 특허심사총괄과와 특허제도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핸스
  신청인          주 소                  우05372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63길 45 101,102
              전화번호            02-1800-5228          팩스번호              02-476-9600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
  신청인          주 소                           우0617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전화번호            02-6323-3355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건화
  신청인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 길38
              전화번호            02-6938-7114          팩스번호          02-6938-757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26호
ㅇ 명 칭: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토목(철도, 지하철, 지하차도), 플랜트(상하수도, 환경), 건축 건설공사에서 기존 H형강
  버팀보에 비해 단면의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우수한 원형의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
  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하여 가시설 전체 구조계를 변경함으로써, 수평·수직·횡 보강재(bracing)가 불필요하게 되
  는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원형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
  (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한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2. 21. ~ 2028. 2. 20.(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