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재단법인세계기독 서울 용산구 청파 선원건설 천안시성정동
242 가 평 청 평 고 성 산120-1 임   162    51    교통일신령협회    동1가 71-3       681-9 근저당권
                                                            주식회사 삼보빌딩2층
                                          유지재단
243 가 평 청 평 고 성 547-1 전    128      9      국       기획재정부
244 가 평 청 평 고 성 554-2 답 2,879     2,814 농업회사법인유한
                                          회사평농
                                                 경기도가평군설악면
                                                  위곡리563-41
245 가 평 청 평 고 성 554-1 답 2,821      308 농업회사법인유한
                                          회사평농
                                                 경기도가평군설악면
                                                  위곡리563-41
246 가 평 청 평 고 성 554 답      384     313 농업회사법인유한
                                          회사평농
                                                 경기도가평군설악면
                                                  위곡리563-41
247 가 평 청 평 고 성 554-4 답    41      38      공        경기도
248 가 평 청 평 고 성 551 답      145     145     공        경기도

                                 설악~청평 편입지장물 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조및    수 량 이용                          소유자           비고
번호             종류    규격          상황                  성 명      주 소
   설악면
 1 신천리 570-1   가옥 스틸하우스(2F) 214㎡                     김화자   서울강동구상일동121
                                                     외2인   주공아파트351-401
 2 설악면
   신천리 798-22 건물 벽돌슬라브(2F) 186㎡                       국     구)하수종말처리장
   설악면         창고   블럭스레트    9㎡
   신천리
   설악면         창고   철골판넬     60㎡
   신천리
 3 설악면
   신천리 798-21 창고    철골판넬    165㎡                      국    구)하수종말처리장
   설악면         무벽   철재함석     85㎡
   신천리
 4 설악면
   신천리 523     파고라  목조슁글     13㎡                     가평군
   설악면         화장실 스텐리스판넬 13㎡
   신천리
   설악면        벤치의자   목재     12개소
   신천리
   설악면        원형의자   목재     1개소
   신천리
   설악면        운동기구   목재     1개소
   신천리
   설악면        운동기구   철재     3개소
   신천리
   설악면         돌망태    돌     2개소
   신천리
 5 설악면
   신천리 524     창고   블럭슬라브 26㎡                        가평군
 6 설악면
   선촌리 76-4    가옥 스틸하우스(2F) 196㎡                     김영일     선촌리 76
   설악면         무벽   철재판넬     12㎡
   선촌리
   설악면        컨테이너   2X3     6㎡
   선촌리         BOX
   설악면         파고라  철재판넬     19㎡
   선촌리
 7 설악면
   선촌리 78-4    가옥   토조기와    121㎡                     이영자 외서면 청평리 465-12
   설악면         창고   토조스레트 45㎡
   선촌리
                                           583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설악면              화장실   토조스레트     8㎡
      선촌리
      설악면              창고    토조스레트     30㎡
      선촌리
      설악면                                              서울강북구미아동797
8     선촌리      78-3     가옥    토조기와     119㎡       윤순자 레미안미아1차아파트105
                                                           -801
      설악면               창고  토조스레트      45㎡
      선촌리
      설악면               화장실 토조스레트      15㎡
      선촌리
9     설악면      76-3     가옥 콘크리트슬라브     217㎡       김종식     선촌리 76
      선촌리                      (2F)
      설악면               창고  블럭슬라브      28㎡
      선촌리
      설악면               창고   철골판넬      17㎡
      선촌리
      설악면              컨테이너    3X4     12㎡
      선촌리               BOX
      설악면               천막     6X      18㎡
      선촌리                   3(철재천막)
      설악면               무벽  철재스레트      51㎡
      선촌리
10    설악면      78-2     가옥  블럭스레트      40㎡        이영재    선촌리 78-2
      선촌리
11    설악면      76-2     가옥  벽돌슬라브      106㎡       이기동     선촌리 76
      선촌리
      설악면               창고     목조       4㎡
      선촌리
      설악면               창고   철골판넬       8㎡
      선촌리
      설악면               창고  목조스레트      10㎡
      선촌리
      설악면               화장실   벽돌조       9㎡
      선촌리
      설악면               창고   철골판넬      18㎡
      선촌리
      설악면               파고라    목재      10㎡
      선촌리
      설악면               축사  목조스레트      23㎡
      선촌리
12    설악면      77-3     창고  목조스레트      25㎡        조승희     선촌리 78
      선촌리
      설악면               화장실   블럭조       5㎡
      선촌리
13    설악면       76      가옥   토조함석      94㎡        이근덕     선촌리 76
      선촌리
      설악면               가옥   벽돌판넬      31㎡
      선촌리
      설악면               창고  블럭스레트      12㎡
      선촌리
      설악면               무벽  목조스레트      13㎡
      선촌리
      설악면               무벽   목조판넬      13㎡
      선촌리
      설악면               무벽  목조스레트      21㎡
      선촌리
      설악면               창고  블럭스레트      28㎡
      선촌리
      설악면               계사   1 X 205    3㎡
      선촌리
14    설악면      278-2   컨테이너   3 X9     27㎡        남보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선촌리               BOX                               107
                                       584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기체 유출물 속의 방사능 연속 감시 기기 - 제 5 부 :
 확인 KSCIEC60761-5 삼중수소                                   표준안
                          감시기의 요건
 확인 KSCIEC60761-4 방사성 요오드속의
                    기체  유출물    방사능 연속 감시 기기 - 제 4 부 :
                             감시기의 요건                     표준안
                    기체 배출물 중의 방사능 연속 모니터링 장치 - 제3부 :
 확인 KSCIEC60761-3 방사성                                    표준안
                        희가스 모니터의 특수 요건
                   기체  배출물
 확인 KSCIEC60761-2 초우라늄 에어로졸중의 방사능 연속 모니터링 장치 - 제2부 :     표준안
                               등, 방사성 에어로졸 모니터의 특수요건
 확인 KSCIEC60710 부유 삼중수소 측정 및 모니터링용 방사선 방호 장치             표준안
 확인 KSAISOASTM51707 방사선 취급에서 불확실성 산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AISOASTM51702 감마 조사 시스템에 대한 선량측정 절차                표준안
 확인 KSAISOASTM51400 고 방사선량 측정 교정실의 특성 및 성능을 위한 절차        표준안
 확인 KSAISOASTM51275 방사선량 측정용 라디오 크로믹필름 사용 절차             표준안
                    원자력 에너지 - 방사선 방호- 핵설비에서 베타선과 같은
 확인 KSAISO15382 약 투과성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의 방사선 방호 감시를          표준안
                   위한 절차
 확인 KSAISO15080 핵시설 - 차폐 구역 통풍 관통구                       표준안
 확인 KSAISO12794 선량계 핵에너지 - 방사선 방호 - 안구 및 사지용 개인 열형광      표준안
 확인 KSAISO11934 X선 및 γ선 - 직간접 판독 콘덴서형 휴대용 선량계            표준안
 확인     KSA4922     Χ선 및 γ선 개인 선량계 고정용 모형(팬텀)            표준안
 확인     KSA4921     방사선 시험을 위한 산업용 γ선 장치                 표준안
 확인     KSA4606     방사선 시험을 위한 산업용 X 선 장치                표준안
 확인     KSA4401     방사선 측정용 시료 접시                        표준안
 확인     KSA4315     손발 오염 감지기                            표준안
 확인     KSA4054     비파괴 검사용 화질 지시계 - 원리 및 판정             표준안
 확인     KSA4051     조사선량 측정기 및 선량 당량 측정기의 교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A4025     X 선 방호용품류의 납 당량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607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7128         방청처리용 청정 방법 ( 철강의 화학적 청정 방법 )                    표준안
  확인     KSM3719         자동차용 접착제중의 수은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M3717         자동차용 접착제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M3211         플라스틱중의 납 정량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기업 불편 사항을 제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시사항에서 형재번호와 길이를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000-0000,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08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0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 추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폐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최초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함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 공제한도를 우대 적용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만 15세 이상
    에서 29세 이하),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함
  라.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 용도로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시 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시행령
    에 규정함
  마.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
    금액의 범위 등을 규정함
  바. 지방이전 세제지원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적용시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매각익 등을 감면대
    상소득에서 제외함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국외사업장을 폐
    쇄․양도하는 것 등을 지원요건 및 추징사유로 규정함
  아. 금융중심지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투자금액 및 상시고
    용인원 기준을 규정함
  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에 대한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 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규정함
  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바,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기금 지출용도 및
    세액공제 신청방식 등을 규정함
  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
                                   609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비금 설정한도가 확대(50%→80%)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의 요건을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군 등으로 규정함
  타. 취약종목의 운동팀을 창단․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를 법
      인세에서 공제하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종목,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등을 규정함
  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을 개선함
  하.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함.
  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를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 등
      이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준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으로 규정함.
  너.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4개 단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
  더. 외교관 등이 외교관면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간
      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41, 팩스 (02)503-9244, 이메일
   kalo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1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권과 주식의 대차거래시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
    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함
  나. 「노동조합법」 상 한도를 초과하여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
    도록 규정함
                           610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다.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
      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라.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함
  마. 「노동조합법」 상 한도를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사. 신규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아.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결정할 때까지 소득상한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자.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함
  카. 지방광역시의 1세대가 소유한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각각 3억원 이하)은 양도세 중과대상 주
      택수에서 제외함
  타.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특례의 일몰 기한
      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고,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2011년 45%(서울시 소재 중양도매시장의 중
      도매인은 65%)에서 매년 5%p씩 상향하여 조정함
  파. 결정․경정․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사
      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하. 사업자가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
      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외함
  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54, FAX:503-9324, e-mail:
   jihoonp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2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11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전문
    모금기관)으로서 세법상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세
    법상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요건을 정함
  다. 외국에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정함
  라.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 등을 하는 경우 연결납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결납세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마.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함.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위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
    우 동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되도록 함
  사. 적격 합병․분할이 되기 위한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이 아닌 합병신주의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당좌대
    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
    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자. 대손 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기준을 현행 채무차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완화함
  차.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비용 전액을 취
    득한 사업연도에 즉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
    제조합을 추가함
  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법인이 아니도
    록함
  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1~74, FAX:503-9073, e-mail:
                              612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금년 말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의 수산생물을 제외한 수의사의 애
    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舞蹈)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
    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부가가
    치세를 과세함.
  마.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금년
    말까지 음식업에 대해 우대적용되는 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1건당 100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0원으로
    인상함.
  사.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
    료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아.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613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차.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 대하여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각 사업
     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함.
  카.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함.
  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법인에게 범용으로 발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용역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
     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
     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공
     급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함.
  너. 사업자단위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제도를 폐지함.
  더. 재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범위를 관세의 면제범위와 일치시킴.
  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고시한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으로 함.
  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
     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
   02-2150-4242,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류 제조자가 석유제품을 제조장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적용하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자가 폐업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14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석유류 제조자가 해당 제조자의 제조장간 석유제품을 이동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나. 납세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어야 하나 앞으로
     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 승용자동차 제조자 등이 승용자동차를 해당 제조자 등의 판매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라. 군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역 군인․군무원의 입장에 대
     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parkjj@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장례비용으로 공제(500만원 한도)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 공제제도 적용대상인 피상속인을 가업상속 대상이 되는 기업의 최대주주중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최소 40%에서 30%로 완화함.
  다.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
     택,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의 경우까지 확대함.
  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현재 사업업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
     야 하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삭제함
  마.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
     고,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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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바. 종신정기금 평가시 수령인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
      을 기준으로 평가함.
  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항목에
      추가함.
  아. 국세기본법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
   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20 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류 제조자가 해당 제조자의 제조장간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적용하고, 납세
   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parkjj@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7호
 주세법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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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이전가격 세제 등 국제조세 분야
   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 폐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 개선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
     추가․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규정․용역거래에 대한 규
     정 보완 등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보완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의무 면제자 구체화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
      준․양정기준 규정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설립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
   한 등기를 포함)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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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탁주 및 약주에 과실․채소류를 원료와 첨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주 및
   맥주 등의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탁․약주의 발효 및 제성과정에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주에는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의 첨가재료로 현행 식물약재를 식물로 변경하여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마틴을
    첨가재료에 추가함
  다. 수입주류가 검사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검사기관에 수거되어 해당 주류에 대하여 면
    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당초 수출면세 받은 승인서류를 세
    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류 제조장으로 환입하여야 함
  라. 농민주의 제조원료 범위를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에서 직접 생산하거
    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원료의 범위를 확대함
  마.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희석식소주의 경우 희석조 및 검정조의 총용량을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맥
     주의 경우 전발효조는 92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후발효조 1,850㎘ 이상에서 100㎘ 이상으
     로 완화하며, 소규모맥주의 경우 당화․여과․자비조 등은 0.5㎘ 내지 2.5㎘에서 0.5㎘ 이상으로,
     담금 및 저장조는 5㎘ 내지 25㎘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상한선을 폐지함
  바. 종합주류도매업 시설기준 요건을 인구수와 관계없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으로 단일화 함
  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
    사업자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업자와 선박업
    자를 추가함
  아. 살균하지 아니한 탁․약주에 대하여는 그 증(增)에 한하여 알코올분 허용한도를 현행 0.5도에서
    1도까지 확대함
  자. 탁주의 제조에 있어 누룩에 포함된 곡류 껍질 등 첨가식물의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은 여과로
    보지 아니하고, 약주 중 전통주에 대하여는 미탁(微濁) 이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617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jae7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조세심판원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세법해석의 전문성 및 통일성을 제고함
  나. 국세기본법에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세환급
      금 발생일’을 규정함
     (1)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의 경정․취소,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
        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신
        고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
        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3-9213, e-mail:
   yongt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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