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8호                  관           보             2004. 8. 12. (목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4- 상큼한그녀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099 2004.7.12. 선정성 2004.8.19.
7237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색녀와놀이터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14 2004.7.12. 선정성 2004.8.19.
7238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색정광스토커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071 2004.7.12. 선정성 2004.8.19.
7239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쇼파위의연인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18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0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애무의향연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20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1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어두운게좋아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22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2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엉덩이로조여봐요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23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3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엉덩이미녀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28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4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여인의거친숨소리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34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5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스토커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38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6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여류사진작가의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41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7    섹스체험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섹스메이킹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45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8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섹스스캔들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49 2004.7.12. 선정성 2004.8.19.
7249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킬러걸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54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0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엽기발랄누드모델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60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1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한밤의습격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66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2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정열의빨간원피스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74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3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17
제15768호                  관           보             2004. 8. 12. (목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4- 원초적관음증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79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4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판타스틱섹스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85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5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화끈한색녀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89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6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환희의순간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95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7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여자눕히기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96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8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열정섹스머신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97 2004.7.12. 선정성 2004.8.19.
7259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엽기녀의침실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198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0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육중한허벅지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01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1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정열의애무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04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2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아 먹 기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09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3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와일드섹녀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12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4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해피걸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13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5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코스모걸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15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6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일루션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16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7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요술공주색녀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17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8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흥분되는날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18 2004.7.12. 선정성 2004.8.19.
7269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2004- 흥분한숙녀       www.redjapan.com내 ㈜아이코리아 상-3-312219 2004.7.12. 선정성 2004.8.19.
7270              [시리즈장편모음]메뉴’      티브이

                                      18
제15768호                   관                 보              2004. 8. 12. (목요일)

 단체는 2004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회의 심의를 거쳐 음향·소음 분야의 한국산업규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종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바랍니다.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4년 8 월12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제정 KS A ISO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996-1      평가방법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제1부 기본량 및 평가절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S C IEC 전기음향-음향교정기
                                               60942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41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4-4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                자격 제한

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                3. 처분의 원인 사실:국방부 조달본부와의 안경테

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                  구매계약 불이행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2004년 8 월12일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용
                   국방부장관
                                            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이광순)
    공시송달
                                           6. 의견제출기한:2004년 8 월24일
국방부 조달본부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요구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5호
를 우편으로 2차례 송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상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고합니다.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2004년 8 월12일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1. 당사자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
 ○업체명:(주)서전                                    (안)입법예고
 ○대표자:육동창                                  1. 개정이유
 ○최종주소:전북 정읍시 영파동 500-13                    2005년 1 월 1 일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시행과

                                      54
제15768호                  관          보              2004. 8. 12.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4-16호                     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초안을 말한다.

 재해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3조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법 제7조의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통합 영향평가서 재해분야 작성대

   2004년 8 월12일                      행자(이하“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영향평

                  소방방재청장             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에 대

   재해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행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4조 (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사업자는 평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             제2장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작성하는 통합영향평가서 재해분야의 평가서(이        제5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평가서 초안 작성 등)
 하”평가서”라 한다)의 기재요령과 기타 평가서           ①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업자가 관할 시장 군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재           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평가서 초안에는 다
 해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다.                                 1. 사업의 개요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다음과 같다.                             3. 재해현황 조사 분석
 1.“영향”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는 재해관련영향을 말하며 사업시행에 의한 직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6.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장기적인 영향 등을 포함한다.                   7. 용어해설
 2.“사업계획”이라 함은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계         8. 기타 작성에 필요한 자료
  획으로서 사업부지내 및 주변지역의 방재계획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표1에 따라 작성하되
  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주민의견 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3.“대안”이라 함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제6조 (평가서초안 작성지침) ①대상사업의 시행으
  있는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하여 중
  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점적으로 분석·평가한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말한다.                               ②재해영향저감대책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
 4.“저감”이라 함은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해        도록 개발중·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영향을 제거·감소·완화 또는 방지시키            그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③개발사업 시행중·후의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
 5.“평가서초안”이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대            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지역, 당해지역에서의 재해발생상황에 대한            ④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조사내용, 사업계획과 재해영향평가 분석내용,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는 별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기타 재해영향평가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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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가서초안 보완) 관할 시장·군수·구청           ②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제출            것이어야 한다.
 된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극히 부실          ③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
 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는 영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수 있다.                               ④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
   제3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제8조 (평가서의 구성 등) ①평가서는 본문과 부록         수치 등에 대하여는 그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여야 한다.
 ②평가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⑤평가서의 내용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
 어야 한다.                              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1. 요약문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
 2. 사업의 개요                           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
 3. 주민의견 수렴                          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⑥평가서의 내용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와
 5.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내용이 상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6.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홍수유출해석                         제10조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재해영
  나. 토사유출해석                          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다. 사면안정해석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예상지역으로 하되, 재해
 7. 재해영향 저감대책                        영향이 미치는 지역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
 8. 유지관리계획                           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9. 결 론                              ②대상지역은 하천현황, 배수유역, 배수계통도 등
 ③평가서의 부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          의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분석결과를 활용
 어야 한다.                              하여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제11조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①유역현황조사는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람결과 통지서           유역특성, 기상 및 수문, 토질 및 지질, 재해발생
  사본(공청회 개최시 공청회 개최결과 사본 포           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함), 주민의견서 사본, 주민열람대장               ②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기타자료에 의한 조사를
 3. 각종 시험결과, 영향예측·분석 근거자료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
 4. 기타 재해영향평가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④평가서는 별표3의 평가서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성한다.                               제12조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제9조 (평가서작성에 관한 지침) ①평가서는 과학적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          다.
 되어야 한다.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공청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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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 공청회 개최결과 포함)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
 2. 공람장소 및 일시(공청회 개최시 공청회장소               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
    및 일시 포함)                              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3.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를 기재        제16조 (평가서 제출) ①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
    한다.                                   에 의거 사업자가 제출하는 평가서 부수 중, 소방
 4.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내용(비고란에 해당              방재청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제출부수
    면수 표기)                                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
제13조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①재해영향예측 및              관의 장 등은 필요한 부수만큼 이를 소방방재청장
 평가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홍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사면불안정 등 재해영향요               ②승인기관의 장 등이 소방방재청에 평가서를 제
 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②사업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재해영향요인은                  하여야 한다.
 당해사업 시행전·중·후로 구분하여 과학적 방             제17조 (재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①법 제24조
 법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
제14조 (재해영향 저감대책) ①저감대책은 재해현               자 하는 사업자는 재해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검
 황 및 재해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40일이전에 승인기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                 관의 장에게 저감방안을 제출하여 협의를 받아야
 야 하며 단순히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               하며 승인기관의 장 등이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여서는 아니된다.                                듣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30
 ②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은 사업지구내에                  일이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하여 사업의 시행중·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 저감방안의 제출
 야 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부수는 다음각 호의 1과 같다.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
 ③재해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대책은                   의 협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15부
 사업계획 또는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등이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듣
 ④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고자 하는 경우:12부
 실시하고, 사후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조 (협의요청된 평가서보완) 사업자 또는 승인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초안 작성 기재요령

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나. 사업 추진경위       ○사업승인기관명을 기재한다.
                                ○영향평가 협의요청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을 기
                                   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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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평가협의 완료후부터 최종 운영관리단계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등을 간략히 작성한다.
              다. 사업 내용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
                                   규모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한다.
                               ○사업지역의 위치는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표시하고, 기타 기술적 분석에 이용되는 지
                                   도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5,000축척 이상으로 제
                                   시한다.
                               ○사업대상지역의 면적, 토지이용도, 시설물배치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도시하여 제시한다.
                               ○사업기대효과를 기술한다.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전
                                   경사진을 촬영하여 수록한다.
2. 재해영향평가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하여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
 대상지역의         위한 기초조사             시하여야 하며, 유역에 미치는 영향범위, 지형의 변화정도,
 설정                                하천현황, 유역현황 등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에 필요
                                   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은 하천현황, 배수유역, 배수계통도, 산사태 위험
                                   지 등의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은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유역 및
                                   산사태 위험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3. 유역 및 재해    가.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별표 2의 평가서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유역의 강우-유출
 현황조사                              관계, 유출특성의 추정과 관련된 기하학적 특성, 토지이용
                                   상황 등의 관련 항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은 가능한 도면으
                                   로 제시하도록 한다.
              나. 강우 및 수문조사     ○수문 및 수위관측소 위치 및 현황, 강우 및 수문자료, 유량
                                   및 수위측정자료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도표 등을 이용하
                                   여 알기 쉽게 기술한다.
              다. 지형 및 토질현황     ○별표 2의 평가서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경사 및 표고 현황
                                   조사, 지표지질도작성, 절토, 성토 및 자연지역 도시, 현장
                                   시험 및 주상도 작성, 지하수위 관측, 시료채취 등의 내용
                                   을 기술한다.
              라. 재해발생현황        ○재해발생현황조사는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대
                                   상지역 및 개발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인근지역내 과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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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년 이상의 재해발생유형(홍수, 산사태 등), 빈도 등을 기술
                                   하고 재해발생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마. 방재시설현황 및 관련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한 시
               계획조사                설로서 그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
                                   여 작성하고(공공관련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
                                   함한다),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조사는 사업지 주변지역에
                                   재해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의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조사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4. 재해영향                        ○별표 2의 평가서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강우량분석, 강우의
 예측 및 분석                           시간적 분포 및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사면안정 등에 대
                                   하여 개발전·중·후로 구분하여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예측 및 분석, 평가결과, 문제점(공정별 사업계
                                   획 검토도 포함)순으로 작성한다.
                               ○예측 및 분석 항목은 보편적인 이론의 나열은 지양하고, 새
                                   로운 기법 및 기술의 도입이나 논리적 전개상 반드시 필요
                                   한 내용만을 기술한다.
5. 저감대책                        ○별표 2의 평가서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공정별 사업계획 검
                                   토 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
                                   제점을 사업시행 중·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계획 가.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개발중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발생
                                   후 수시 준설계획, 가배수로 설치 등 저감시설 유지관리계
                                   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방안을 기술한
                                   다.
              나.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발생
                                   후 수시준설계획, 관리책임자 지정방안 등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류지 방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한다.
                               ○홍수 및 토사유출량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문관
                                   련 자료(강우량, 저류지내 수위 등) 관측·보존계획을 수
                                   립하여 제시한다.
                               ○대사면이 발생할 경우, 개발후 거동측정을 위하여 계측기
                                   술의 적용계획을 작성하고 장기적으로 원격측정이 가능토
                                   록 우기전후를 구분하여 거동 측정결과를 분석하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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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수립하여 제시한다.
                               ○저감시설을 타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및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결 론                         ○재해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 등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고 결론을 내린
                                   다.
8. 부 록        가.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   ○평가서 작성대행기관 및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기술자의
               사항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나. 용어해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하여 알기쉽게 해
                                   설을 붙인다.
              다. 각종 시험결과, 영향예 ○본문에 수록하지 않은 각종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측·분석 근거자료           제시한다.
              라. 기타 재해영향평가서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야 한다.
                               ○참고자료는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업 재해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 사업의 개요(1~2쪽)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나. 사업 내용
    -위치, 면적,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사업지역의 위치를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에 표시하여 첨부
 다. 사업추진 경위
 라. 사업시행자
 마. 사업승인기관
 바. 평가대행자
 사.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아.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관
 자. 토지이용계획(시설명, 면적, 구성비율 등)
    ※토지이용계획도 첨부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분석항목 설정(2~3쪽)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하천현황, 배수유역, 배수계통도,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조사하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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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해영향 예측, 분석 및 평가내용
  -분석항목별 예측, 분석내용과 평가결과를 표로 수록
3.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2~3쪽)
 가. 개발시행 중·후로 구분하여 재해요인 및 문제점 기술
 나. 개발시행 중·후에 대한 저감효과 분석 및 저감대책수립
  ※재해저감 대책도 및 저감시설 제원 및 일반도 첨부
4. 유지관리계획(1~2쪽)
 가. 개발중 유지관리계획:개발중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나. 개발후 유지관리계획:개발후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5. 기타 사항(1쪽 이내)

 가. 의견제출 방법 및 재해영향평가서 초안 비치장소 등 기재
   ○이 게시를 보고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처:주소, 담당자 ○○○,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200△.○.○~○.○까지 ○○○에 평가서초
     안을 비치하고 있어 보실 수 있습니다.

     (동 장소에서도 의견제출 가능)

                  ----< 총 10쪽 (A4규격) 내외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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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해분야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
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1. 요약문                            ○계획된 사업의 내용을 약술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
                                     발되는 각종 재해현황, 평가의 내용 및 분석결과,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한다.
              가. 사업의 개요
              나. 재해유발요인 분석 및      ○재해영향요인의 분석에 적용된 기법을 알기 쉽게 표로 제
               평가내용                  시한다.
              다. 저감대책             ○재해영향 저감대책은 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안
                                     정해석 등의 영향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발단계별로 수립된
                                     재해저감대책을 알기쉽게 도표로 제시한다.
              라. 결 론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나. 사업 추진경위          ○사업승인기관명을 기재한다.
                                  ○영향평가 협의요청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을 기
                                     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평가협의 완료후부터 최종 운영관리단계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한다.
              다. 사업 내용            ○사업명을 기재한다.
                                  ○사업지역의 위치는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표시하고, 기타 기술적분석에 이용되는 지
                                     도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5,000축척 이상으로 제
                                     시한다.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을 제시한다.
                                  ○사업대상지역의 면적, 토지이용도, 시설물배치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도시하여 제시한다.
                                  ○사업기대효과를 기술한다.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전
                                     경사진을 촬영하여 수록한다.
3. 주민의견수렴 가. 주민의견 수렴 개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기재한다.
                                  ○공람장소 및 일시(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포함)를 기재한다.
              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서명, 공람주민 및 의견
                                     제출 주민의 수, 평가서 반영여부(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시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단, 특이한 유역특성, 지형특성 등이 있는 경우나 민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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