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7호                                                                                                                                                                                                                                                                                                                2001. 8. 3.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에서의지도·감독소홀로인한문화재수리공
                                                                              ◉문화재청공고제2001-43호
                                                                                                                                                                                                                                                                                                                                           사의품질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공사착공과
                                                                                       문화재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
                                                                                                                                                                                                                                                                                                                                           동시현장상주등의업무처리기준상의의무위
                                                                              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반자에눀하여업무정지또는등록취소처분을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할수있도록함.
                                                                              니다.
                                                                                                         2001년 8 월 3 일
                                                                                                                                                                                                                                                                                                                                  ○문화재수리업자는수리공사의완공일부터10
                                                                                                                                                                                 문화재청장
                                                                                                                                                                                                                                                                                                                                           년이내의범위에서수리공사의종류별로눀통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령령이정하는기간이내에발생하는하자에눀
                                                                              Ⅰ. 개정이유
                                                                                                                                                                                                                                                                                                                                           하여담보책임을지도록함.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에따라경력공무원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또는문화재수리업자
                                                                                       눀한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필기시험면제
                                                                                                                                                                                                                                                                                                                                           등록증을눀여또는눀여받거나2이상의사업
                                                                                       제도를개선하고,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한 유
                                                                                                                                                                                                                                                                                                                                           체에중복취업시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
                                                                                       통을예방하기위하여불법취득문화재은닉의경
                                                                                                                                                                                                                                                                                                                                           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우공소시효상의특례를두며, 그외법운씁상일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법적지위향상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국가의위탁을받아문화재보호·보존·보급
                                                                              Ⅱ. 주요골자
                                                                                                                                                                                                                                                                                                                                           및선양과전통생활문화의개발에 관한사업
                                                                                       1. 반사회적범죄행위를한보유자인정해제·정지
                                                                                                                                                                                                                                                                                                                                           을추진하고있는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문화
                                                                                                근거마련
                                                                                                                                                                                                                                                                                                                                           재보호법에근거한특수법인으로전환함.
                                                                                                ○살인·절도·강도·강간·사기·공갈·횡
                                                                                                                                                                                                                                                                                                                         5. 세계유산의 등록·보존및관리에관한근거마
                                                                                                         령·마약또는미성년자관련범죄등반사회
                                                                                                                                                                                                                                                                                                                                  련
                                                                                                         적파렴치범죄행위등으로인하여보유자로서
                                                                                                                                                                                                                                                                                                                                  ○세계유산등으로등록또는선정된문화재는
                                                                                                         의품위를손상한때에는보유자인정을해제
                                                                                                                                                                                                                                                                                                                                           국가지정문화재에준하여관리하고, 보존을위
                                                                                                         하거나정지할수있도록하고, 정지기간중에
                                                                                                                                                                                                                                                                                                                                           하여필요한경우에는별도의조치를강구할
                                                                                                         는전수교육지원금의지급도중지하도록함.
                                                                                                                                                                                                                                                                                                                                           수있도록하며, 문화재청장·지방자치단체의
                                                                                       2.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제도개선
                                                                                                                                                                                                                                                                                                                                           장또는관리단체는세계유산의현상및관리
                                                                                                ○경력공무원에눀한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
                                                                                                                                                                                                                                                                                                                                           실태등에눀하여모니터링을실시하도록함.
                                                                                                         험면제범위를필기시험전체면제에서일부면
                                                                                                                                                                                                                                                                                                                         6. 문화재지역은도시계획법상보존지구로지정의
                                                                                                         제로축소하여특혜시비를해소하고, 기타전
                                                                                                                                                                                                                                                                                                                                  제
                                                                                                         문자격사시험과의형평성유지
                                                                                                                                                                                                                                                                                                                                  ○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되거나 그보호물또는
                                                                                                ○기타전문자격사시험과마찬가지로문화재수
                                                                                                                                                                                                                                                                                                                                           보호구역으로지정·고시된지역은도시계획
                                                                                                         리기술자자격시험중필기시험에합격한자가
                                                                                                                                                                                                                                                                                                                                           법에의한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것으로
                                                                                                         다음회에실시되는시험에재응시할경우다
                                                                                                                                                                                                                                                                                                                                           하여개발을제한할수있도록함.
                                                                                                         음회에한하여필기시험면제
                                                                                                                                                                                                                                                                                                                         7. 문화재지표조사불이행시처벌근거마련
                                                                                       3. 문화재수리공사의품질향상을위한보증수리및
                                                                                                                                                                                                                                                                                                                                  ○각종개발및건설사업으로부터매장문화재를
                                                                                                처벌규정보완
                                                                                                                                                                                                                                                                                                                                           보호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는문화재지표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이외에수리기능자및수리
                                                                                                                                                                                                                                                                                                                                           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시5년이하의징역
                                                                                                         업자에눀하여도업무처리기준을추가로마련
                                                                                                         하여성실시공을유도하고, 문화재수리현장
                                                                                                                                                                                                                                                                                                                                           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