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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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라는 조항(제1조 제49호)을 삽입하여 처벌을 정당화했다. 미니
스커트 단속은 장발 단속과 함께 1979년까지 지속되었다. 유신정권은 이러한 조치를 국민의 주체의식 확
립과 건전한 사회기풍 정착, 그리고 건전한 미풍양속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
히 개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다.58)
2. 재벌독점경제의 확립과 빈부격차의 심화
1) 박정희 식 성장정책의 모순과 재벌 편향적 정책기조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최대 약점은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였다. 이 약점을 무마하
고 원조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속의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미 장면 정부
에서 준비하고 있던 경제개발계획을 보완해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그 실행자로서 재벌 등 기업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 성장 전략의 핵심은 해외자본 차입과 국내의 저임금 노동력이었다. 즉 해외자본을 
빌려 장비와 기술 등 생산재를 도입해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만든 최종재를 수
출하면 애초 차입한 채무를 상환할 외환을 벌 수 있게 된다는 논리에 바탕한 성장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1960년대는 주로 경공업 부문에, 그리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 집중 적용되었다. 이러한 공업화 내지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 여부는 한편으로는 수출 증대와 수입 통제를 통한 외환 제약의 극복, 다른 한편으
로는 수입된 장비와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동학 및 나아가 수입대체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
었다. 이를 위해 관치금융으로 국내 금융과 외환을 집중 관리하고, 수입을 통제할 여러 수단과 함께 보조
금을 위주로 한 온갖 수출 촉진 정책을 강구했다. 한마디로 유치산업 보호론에 입각한 전형적인 국가 주
도 수출 공업화이자 ‘개발독재’로 규정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59)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총량적 성장 면
에서 그리고 생산 및 경제구조의 심화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심각한 대내외적 모순이 발생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생산재 수입으로 인해 대외의존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른 대외 채무의 누적 및 채무 위기가 상존하게 되
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저곡가 제도 및 이에 따른 저임금-장시간 노
동, 노동운동 탄압, 농업의 위기 등이 나타났다. 외채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말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났다. 1960년대 말의 위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관 도입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극
복한 반면, 197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IMF에 구제 금융(스탠바이 차관)까지 신청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1960년대 말의 위기에 대처해 유신 선포에 앞서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8·3긴급금융조치와 재벌
을 앞세운 중화학공업화 정책이었다.
1972년 8월 2일 밤 11시 40분, 대통령 박정희는 기습적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호’
를 발표했다. 세칭 ‘8·3조치’로 약칭되는 이 긴급명령이 나온 이유는 당시 외채위기는 IMF의 차관 도입으
로 일단 극복했지만 기업들이 국내 사채로 인한 재무상 난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정희 정
권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든 사채의 상환을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금
리가 낮은 은행대출로 바꾸어줌과 동시에 특혜 금융과 조세 감면을 명령하는 기습적인 조치를 강행했던 
58) 『한국민주화운동사 2』, 194-196쪽.
59) 서익진, 2019. 「박정희 발전모델의 위기와 부마항쟁」,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4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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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0) 이 조치로 인해 주요 대기업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린 반면 사채를 빌려주었던 중상계층 자산가
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채의 강제 조정이 일차적으로 개인 자산가의 희생으로 산업
자본을 구제하는 조치였지만 그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서민대중에게 돌아갔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사
채시장의 위축으로 부족해진 유동성을 메우기 위해 시행된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초
래되었고, 더욱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임금의 강제 동결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61)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기업가들의 위장사채 문제는 덮어둔 채 8·3조치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집중된 
산업합리화자금은 대기업들이 재벌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군수산업 및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 그리고 종합상사의 설치와 맞물리면서 ‘재벌’체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62)
8·3조치 이후 박정희 정부는 곧이어 유신헌법을 선포한 후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그 해 
8월 경제장기전망을 통해 중화학공업화 계획을 발표한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경제성장 전략상의 일대 
전환으로, 그 목적은 철강·화학·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 등 6대 전략 업종을 육성해 산업과 수출 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 계획의 배후에는 자주 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구축이라는 목적
이 깔려 있었다. 중화학공업화는 이 전략산업들을 수입대체를 넘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었고, 이
는 빅푸시 방법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따른 엄청난 외채 차입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산업공단에 입주한 재벌 대기업들에게 공단과 도로, 항만, 용수 등 부대시설을 
실비로 제공할 뿐 아니라 금융 및 조세에서 막대한 혜택을 주었다.63) 6대 전략 업종에 대하여 1973~1981
년간 모두 2조 9,8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였는데, 이는 이 기간 제조업 전체 투자액의 64%에 달하는 것
이었다. 특히 1974년에는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해 국민의 저축까지 동원하여 중화학공업화에 투자했다.64)
중화학공업화는 고속의 경제성장과 수출 증가를 통한 경제의 외형적 확대와 중화학공업 중심의 생산구
조 고도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1960년대에 적용했던 앞서 말한 차입-수출 축적체제의 성장 
방식을 중화학공업 부문에 확대 적용한 것이어서 1960년대보다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여
러 중화학공업을 동시에 집중 건설하는 데 따른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의 급증에다 과잉·중복 투
자 경향을 드러낸 대기업들과 이들의 외화 차입을 보증한 은행들의 부실화는 외채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내적으로는 중앙은행 발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금융 지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저
곡가 제도의 강화, 재벌의 비대화와 시장 독점, 특권층의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부의 집중, 개발 붐에 따른 
부동산 투기의 전국화 등 온갖 역기능이 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민경제는 대외경제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강화된 대외 의존도
와 심화된 대내적 불균형(산업 간 및 지역 간)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1970년대 말의 불황과 외
채위기였다. 재벌들의 과잉·중복 투자에 잠재된 축적 위기에 제2차 석유파동65)과 이로 인한 국제 경제 불
황, 게다가 국제 금리 인상마저 겹치면서 결국 박정희 정권은 누증하던 외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하게 되었다. IMF가 요구하는 구제금융 전제조건 충족
60) 이정은, 2014, 「전경련의 ‘합리적’ 내자 조달방안 요구와 전개: 1966~1972년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Vol.32, 486-487
쪽.
61) 최진배, 1992, 「우리나라 금융업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제8집, 14쪽.
62) 박태균, 2013, 「8·3조치와 산업합리화정책」, 『역사와 현실』, 학국역사연구회 제88집, 129-139쪽.
63) 홍석률 외, 2018, 『한국현대사2』, 푸른역사, 164쪽.
64) 김대환, 1990,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한국경제론』, 까치, 105쪽.
65) 제2차 석유파동의 배경에는 1978년 말 이란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말미암은 석유 생산량 감소와 수출 중단이 있었다. 본격적
인 유가 인상과 석유파동을 가져온 것은 1979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 감산 결정을 하면서 OPEC 회원국들의 유가 인상
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송상현, 2015,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정책이 제2차 석유파동에 미친 영향」, 『한국이슬람
학회논총』 제25-2집.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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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66)하였던 것이 1979년 4월 신현확이 주도한 이른바 ‘경제안정화종합시책
(4·17선언)’이었다.67) 이 정책은 20년에 걸친 성장 위주, 수출 주도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과 함께 
지도받는 자본주의에서 민간시장경제 주도로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
기획원이 주도한 이 정책은 관료, 대기업, 한국은행 등의 저항에 부딪쳤고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 자
신이 이전의 성장 방식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부 시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부마민주항쟁과 10·26사건을 맞게 되었다. 결국 자신의 정책이 종착점에 도달했음에도 이를 깨닫
지 못한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결정권이 집중되었던 상황은 박정희 모델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박정
희의 퇴진 또는 죽음으로써만 ‘박정희식 성장정책’이 끝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68)
2) 서민층의 좌절과 박탈감
급속한 산업화와 고속성장의 실현을 위해 국가 자원의 압도적 부분을 중화학공업 부문에 쏟아 부은 결
과 부의 집중과 함께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자, 농민, 도시하층민 등 서민대중의 희생과 고통이 누적되
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스스로는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에 내재된 모순구조를 해결할 수 없었다. 무엇
보다 박정희 시대 내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저가 공산품 수출 전략은 민중생활의 지속적 향상
을 뒷받침할 만큼 채산성을 높여 가기 어려웠다. 당시의 대외 의존적인 자본축적 과정에서 자본·기술·가
치실현을 모두 국외 독점자본에 예속당하고 있던 국내 자본들로서는 그 이윤 폭이 대단히 제한되기 마련
이어서 자신의 존립기반을 국내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소비자의 희생 위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국내 노동계급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임금과 노동력의 극한적 소모
를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 및 높은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1976년과 1978년의 
조세수입 실적을 보면 전국 피고용자 74.9%와 76.7%가 각각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의 쟁의나 노동운동69)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합세하여 철저히 탄압했다. 이른바 ‘노동력의 국가 관리’다. 공권력은 노사분규에 일상적으로 개입해 기업
의 편을 들었다. 동일방직이나 YH무역 등 여성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 사건은 노동운동사 차원을 넘
어 한국 현대사 전체에 역사적 오명으로 남아 있다.
농민층 역시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 정책과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정부 수매가 정책에 희생당하
고, 녹색혁명(다수확 품종 사용)과 은색혁명(비닐하우스 재배)에 따른 비료ㆍ농약의 사용 증가와 농기구의 
부분적 기계화에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했음에도 그 이상의 부채 증가로 실제 생활은 나
아지지 않았다. 박정희 집권기 내내 농업은 공업과 정부로의 잉여의 이전과 이농을 통한 산업예비군의 창
출이라는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정부의 양특적자가 누적되고 이농 흐름이 둔화되자 
정부는 1978년에 농업개방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당시까지의 식량자급 정책은 최종적으로 포기되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은 급락했고, 정부는 수입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농·식품 산업의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66) 남종석·원동필. 2018, 「부마민주항쟁에 있어서 부산지역 경제적 배경」, 『사회사상과 문화』 21권1호, 186쪽.
67) 정승안, 2018, 「부마민주항쟁시기의 한국경제와 지역사회의 여건」, 『사회사상과 문화』 21권2호, 211쪽. 
68) 박태균, 2019, 「박정희식 경제성장 정책의 종점으로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역사비평』, 10-39쪽.
69) 장명국, 1985, 「해방 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자취」, 『한국노동운동론』1, 김금수·박현채 외, 미래사, 131쪽. 노동 3권이 제약되고 
있던 1972년에 346건이던 노동쟁의가 666건(1973년), 1,045건(1975년), 1,864건(1977년), 1,697건(1979년)으로 늘어났다. 쟁의건
수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그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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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는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는 저소득층, 실업자, 도시빈민 등으로 구
성되는 도시하층민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임금이나마 안정된 일자리의 부재, 판자촌 같은 집단 
거주지의 강제철거, 노점상 등의 단속, 가진 자들의 횡포와 인간적 경멸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는 전혀 없었다. 이들은 고속 성장의 결과 늘어난 경제 잉여의 재분배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농민, 도시 하층민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상태는 만성 인플레이션과 물가 폭등, 가중되
는 조세 부담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고 1970년대 말 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시행된 안정화 정책은 여기에 
결정타를 가했다.
조세 정책 역시 반민중적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개발조세’로 규정된다. 그 특징은 
불평등성과 역진성이다. 불평등성은 세출이 사회적 지출보다는 경제적 지출에, 더욱이 수출과 전략산업 
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진성은 세입을 간접세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화의 본격 전개와 더불어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하자 박정희 정권은 증세를 도모했다. 그 대표
적인 수단이 1975년 방위세 도입과 1977년의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이다. 둘 다 간접세로서 방위세는 세금
과 공공요금에 일정 비율로 부가되었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거래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일률
적으로 10%가 가산되었다.70)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1963년 8.6%에서 1979년의 17.2%로 상승했고, 간접세
의 비중은 1971년의 29.7%에서 1979년의 39.3%로 늘어났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증했고, 특히 상대적으
로 민중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1979년부터 본격 적용되었기 때문에 고유가 및 경제 
불황과 맞물리어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 전
에 없던 갈등과 마찰이 생겨났다.71)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모든 거래 단계에서 10%의 가격인상을 가져왔
다. 상인들은 거래 후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결국 그 인
상분은 소비자가 떠안게 되었다. 민중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박정희의 유신제체는 재벌 주도의 중
화학공업화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세 부담을 주로 가난한 민중에게 무차별로 전가하는 친재벌·반민중적 
정책을 선택했던 것이다.
박정희 집권기 내내 빈번하게 이루어진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한 공업화 지원자금의 조달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창출했다. 인플레이션의 불공평한 부담 효과와 인플레이션 조세(인플레이션을 통한 국
민의 구매력의 정부로의 이전 현상)가 갖는 역진성은 민중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말에는 직접적인 물가 폭등까지 일어났다. 1979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유류비만 59%나 인상되고 전
기료도 30%가 인상되었다. 그 밖의 각종 물가도 덩달아 올라갔다. 한국은행의『경제통계연보』(각 년도)
에 따르면 1979년의 실제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8%와 18.3%를 기록했다.72)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데도 사회적 특권층의 부패와 투기, 호사는 갈수록 심해졌
다. 1978년 4월 15일부터 수입자유화가 시행되고 자가용 승용차도 빠르게 늘어갔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는 급속히 커져갔다.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은 상대적 격차가 심해질수록 더욱 가중
되기 마련이다.
70) 박정희 정부가 이 세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19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소요될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적
이 있었다. 특히 중화학공업화의 급속한 추진을 위한 산업화 자금을 충당할 필요성이 시급했다.
71) 이은진, 2008,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
회, 68쪽.
72) 서익진, 2020, 「부마민주항쟁 발생의 경제적 요인과 부산·마산 지역경제 상황」,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자료
집』,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4쪽. 2020년 11월 13일 학술 토론회 자료집 14쪽 <표2> 1979년 전
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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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갈등과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관련해 빠트릴 수 없는 문제 하나가 미국의 대한 정책과 한미관계이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외교·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
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주한미국 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중앙정보국(CIA) 한국 지부 등을 통해 
한국 내부의 움직임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대한정책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
철했다. 1977년 집권한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과 확산을 대외정책의 주
된 목표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을 방관했다.
1) 한미관계의 악화와 지미 카터의 방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는 엇갈리고 있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 사이에 데탕트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동시에 소련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중국-일본 사이에 전략적 제휴가 이뤄졌다. 유럽에서도 동서독의 화해 협력과 헬싱키 프로세스73)가 본격
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에 따라 남북한도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화해협력의 기운이 
감돌기도 했다. 하지만 그 직후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정권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
서 각기 유신체제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코리아 데탕트는 짧게 끝났고 독재체제는 장기화되
었다.
한미관계도 위기에 직면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6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 주한미군 감축
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대규모 베트남 전쟁 파병과 남북한의 교전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시기에 이뤄
진 결정이었던 만큼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해 격렬히 반발했다. 닉슨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였다. 대신 한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했지만, 이에 만족
하지 못한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포착한 미국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의 핵무장 
저지에 나섰고 결국 박정희 정권도 핵무장의 꿈을 접었다.74)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가 1976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됨으로써 한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77년 1월에 3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카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현실정치에 구현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탈냉전과 인권은 그의 
양대 화두였다. 이러한 카터의 신념은 한반도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냉전과 인권 및 민
주화 억압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과의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이미 카터 행정부 출범 직전
인 1976년에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져 한미관계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탈냉전,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카터의 등장에 박정희 정권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카터는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에 배치한 전술핵무기 철수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주한미군 철수
와 관련해서도 1977년 5월 5일 대통령 명령을 통해 그 일정을 공표했다. 주요 골자는 1978년까지 제2사단 
73) 김계동, 2007, 『현대유럽정치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85～87쪽. 1973년 헬싱키에서 첫 회의를 가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소련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캐나다가 참가했다. 이 기구는 냉전 대립 완화를 위한 국경문제 등과 함께 인권문제
도 다루었고 1975년 헬싱키협정을 채택함으로써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데탕트를 이끌었다. 
74)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욱식, 2018, 『핵과 인간』, 서해문집, 245-2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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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전투여단 6,000명 철수, 1980년 6월까지 또 하나의 여단과 비전투 병력 9,000명 철수, 그리고 1982년까
지 잔여 병력과 핵무기를 완전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카터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협상 불가’ 의
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대신에 미국은 해·공군력 유지, 정보·통신·병참 지원 유지, 2사단 보유 장비의 무상 
제공, 해외 군사 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혜택 부여,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지속 및 한미연합사 
창설 등을 제시했다.75) 동시에 ‘인권 외교’를 앞세운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
도 높여갔다.
그런 와중에 이루어진 카터의 방한이 박정희로서는 대단히 긴장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1979년 6
월 29일부터 7월 1일 서울서 열린 박정희와 카터의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정면으로 충돌한 자리였다.
카터가 인권 개선 조치를 요구하자 박정희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만약 볼티모어에 소련군이 대거 주
둔하고 있다면,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소련군이 
땅굴을 파고 특수부대를 워싱턴 D.C.로 보낸다면, 미국의 자유도 크게 위축되겠지요.”76) 이뿐만이 아니었
다. 카터는 전술핵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했다.
이에 박정희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군사안보 문제가 의제로 포함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했다.77)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해 박정희 정권만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펜타곤을 비롯
한 미국 내부의 반발도 거셌다. 이들은 북한군의 능력을 이전보다 훨씬 높이 평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다. 가령 이전에는 북한의 사단 숫자를 23개로 평가했다가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 준비를 지시하자 
“27~33개 사이”로 정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되면 북한은 군사적 수단으
로 통일을 달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78) 또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
해서도 “형편없는 생각” “속임수” 심지어 자신의 대통령을 “패배자(loser)”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발이 심
했다.79) 이렇듯 박정희 정권과 미국 내부의 반대에 직면한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는 유보키로 했다. 이러
한 결정의 배경에는 소련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소 데탕트의 종말 분위기가 확연해진 점도 작용했다.
박정희­카터 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중단 및 한국의 일부 인권 개선 조치를 맞바꾼 성격도 짙었다. 이를 
반영하듯 박정희는 카터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7월 5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정치
범 180명을 6개월 내 석방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다. 그러자 보름 후인 7월 20일에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병력수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80) 이를 통해 카터는 미흡하나마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일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박정희는 주한미군 철수론을 봉합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카터는 방한 기간에 박정희와의 회담만 벌인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제일 
야당인 신민당 총재 김영삼과도 23분 동안 만났다. 김영삼은 카터와의 면담 직후「뉴욕 타임즈」와의 인
터뷰에서 한국 국민들은 존슨이나 포드 대통령보다 카터 대통령을 환영했다며, 그 이유로 카터가 “인권과 
민주적 제도의 옹호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한국의 정치범들과 반체제인사들의 열악한 
75) 김일영·조성렬, 2002,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94～95쪽.
76) Memoranda of Conversation, President Jimmy Cart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 et al., June 30, 
1979, Secret, 1979-06-30.(https://nsarchive.gwu.edu/document
/22882-document-08-memoranda-conversation-president)
77) 박태균, 2019, 「한국전쟁 이후 한미관계의 변천」,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 명인문화사, 75쪽. 
78)
Edward C. Keefer, 2017, HAROLD BROWN: Offsetting the Soviet Military Challenge 1977–1981(Washington: 
Historical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p.387. 
79)
Robert 
A. 
Wampler, 
How 
Do 
You 
Solve 
a 
Problem 
like 
(South) 
Korea?, 
 
June 
1, 
2017. 
(https://nsarchive.gwu.edu/briefing-book/korea/2017-06-01/how-do-you-solve-problem-south-korea)
80) 지주형, 2018, 「유신 체제 말기의 한미 관계와 정치 위기」, 『기억과 전망』 38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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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하자 카터가 주의를 기울였다며 카터의 방문에 크게 고무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카터가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리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친분도 과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삼은 유신헌법을 대체하는 민주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그는 이것이 카터의 방한 결과는 아니라고 덧붙였다.81)
2) 카터 행정부 인권정책의 귀결
카터의 방한은 사실 한국에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 철회는 박
정희의 위상과 자신감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타임즈」는 “한국 정부는 카터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박정희 대통령의 중요한 승리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치적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피상적인 수준의 의견 교환”에 그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지도자가 제기한 인권 문제
는 사실상 무시했다”고 평가했다.82) 이는 결과적으로 박정희가 한국 내 반정부 세력과 야당을 더욱 강경
하게 탄압하도록 고무했다.83)
반면 카터가 박정희에게 압력을 행사해 인권정책에 관한 다소간의 양보를 받아내고 김영삼과 단독 면담
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김영삼과 재야 민주
화 세력도 민주화를 위해 박정희를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만들었다.84) 이로 인해 박정희
와 김영삼은 더더욱 강하게 대립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마민주항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김영삼
은 박정희를 끝까지 밀어붙여 국가 지도자로서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폭력적 지배욕과 반민주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몰아갔다. 박정희 또한 그러한 김영삼의 도전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잔인하게 응징해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 양자 모두 그러한 대결이 극한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미국의 개입 
또는 불개입이 자기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리라는 아전인수적 답안을 카터 방한 결과로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카터 행정부가 박정희 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강도가 높아지던 시기에 오히려 안
보 공약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다. 카터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긴급조치9호 철폐 등 민주화와 인권 개선
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부마민주항쟁을 가혹하게 진압하는 순간 미국은 침묵을 지
켰다. 왜 그랬을까?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카터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원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였다. 하나는 GDP 대비 5% 수준이었던 한국의 국방비를 최소한 6%까지 올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인권 개선 조치였다. 이러한 입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한국은 이미 충분히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긴급조치 9호는 체제전복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고 반박했었다.85)
81) “Carter's Visit Hailed in Seoul,” The New York Times, July 3, 1979. 
82) The New York Times, July 3, 1979. 
83) 「유신 체제 말기의 한미 관계와 정치 위기」, 149쪽. 손호철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어 
결과적으로 지나친 강경노선을 계속케 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을 촉발케 되었다고 주장했다. 손호철, 2006,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 『해방60년의 한국정치』(이매진), 201쪽.
84) 이런 견해는 미국의 돈 오버도퍼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터와의 마찰은 박대통령의 위상 약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
과를 초래”함으로써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박정희 정부를 가차 없이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주한미군 철수, 코리아스캔들, 인권
탄압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박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그의 위상을 약화시켜 결국 암살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라는 시각
을 보여준다. Oberdorfer, Don, 2002, 『두 개의 한국』, 이종길 역, 길산, 174-183쪽; 「유신 체제 말기의 한미 관계와 정치 위
기」, 110쪽.
85) Edward C. Keefer, 위의 책, p.38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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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한미 정부 차원의 갈등은 부마민주항쟁 초기에 있었던 해롤드 브라운 국방장관의 방한으
로 봉합되었다. 그는 10월 17-18일에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참석차 서울을 방문해 박정희를 만났
다. 이 자리에서 브라운은 F-5 전투기 68대를 한미 공동으로 생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의 예외였을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박정희에게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
고, 이에 대해 박정희는 “사적으로는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이겠지만,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86)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라도 하듯, 브라운은 SCM이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부
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역할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87)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 간의 갈등은 박정희와 카터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되었지만, 완전히 해결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브라운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국방비를 “GDP 대비 6~7%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브라운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박정희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미국의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침묵이 맞교환된 셈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보다 더 중
시한 것이다. 인권 외교를 표방한 카터의 입장은 어땠을까? 미국 국방성 문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
다. “이란의 샤 정권의 종말과 뒤이은 이란 인질 사태로 인해 카터 대통령은 한국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었다.”88)
이처럼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들이 부마민주항쟁과 뒤이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을 하고 
있을 때, 인권 외교를 표방한 카터 행정부는 방관자적 자세를 보였다. 이는 카터 행정부에 큰 기대를 걸
었던 한국의 시민·학생들에게 심각한 좌절과 배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미국에게 안보는 “안보적 고려
가 인권을 압도했다.”고 평가할 만큼 중요했다. 이와 관련해 카터는 “우리의 동맹·우방·무역국들이 우리의 
인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 나라들을 소련의 영향권이나 심
지어 전복 세력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89)
애당초 인권외교를 표방하며 강력히 밀어붙였던 카터의 대한정책은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그렇다면 당시 카터의 대한정책이나 방한외교는 오직 군사 안보와 미국 무기산업의 측면에서 한미 양국 
정부에게 공통된 이익만 남겼을 뿐이다.90)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억압과 국가폭력에 내몰린 한국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선물도 희망도 남기지 못한 셈이다. 그 결과 박정희 유신정권은 이미 휘둘러 온 자
신의 무한 권력을 가일층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다. 카터와 미국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 당시 그들
이 처한 대내외 정치상황이 어떠했든, 카터로부터 ‘사실상 승인받은’ 박정희의 강압적 통치방식은 부산에
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학생과 시민의 민심을 폭발케 함으로써 그 열흘 후 서울에서 10·26사건을 촉
발시켰던 것이다.
4. 민주주의 의식의 확산과 민주화운동의 발전
유신체제의 폭압에 굴종하지 않는 시민들의 저항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억압에 대한 저항활동은 그 자
86) Edward C. Keefer, 위의 책, p.388-391.
87) “South Korean Students Continue Political Riots,” The Washington Post, October 20, 1979. 
88) Edward C. Keefer, 위의 책, p.390-391.
89) Edward C. Keefer, 위의 책, p.392.
90) 핵 확산 억제나 군비감축은 지극히 당위적인 명분이지만, 미국의 처지에서 볼 때 미국 무기산업의 시장보호라는 현실적 이해관
계와도 양립돼야 하는 이율배반적 현실로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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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만으로도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곳곳의 
저항적 사회기구나 인사들이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수도권 바깥의 전국 각 지역으로 온갖 
형태의 소식지와 유인물을 통하여, 강연이나 행사의 참여를 통하여 비판적 의식과 활동들을 계속 퍼 날랐
던 점이다. 그 뿐 아니라 서울로 유학 온 젊은 대학생들이 자기 고향의 후배나 친구들과 크고 작은 모임
들을 만들며 비판적 의식이 전국으로 번져가는 통로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1970년대는 독재 
권력의 억압과 탄압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억압과 탄압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저항과 비판의식도 전국
으로 번져 나가는 역동의 시기였다.
1) 반유신 민주주의 의식의 확산
정치권력이 초집중화한 당시 현실의 반영이겠으나 유신시기 발생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동 또한 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국가폭력에 항거하는 그러한 시민적 저항과 민주주의 의식이 
어떻게 서울의 경계를 넘어 전국 각지로도 확산되었던가? 야당과의 연계를 포함한 재야인사 중심의 정치·
사회적 명망가나 사회운동가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에게까지, 또 부산과 마산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어떻게 확산되고 보편화될 수 있었을까? 이 점은 비단 부산·마산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공히 관련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특히 부산·마산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박정희 정부는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국적 민주주의’ 또는 ‘토
착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체제선전에 몰두했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철저히 비민주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통치행태마저 국가폭력 또는 그에 가까운 양상을 다반사로 보여주
었다. 국가가 체제보위를 위한 관제 선전에 아무리 애를 쏟더라도 시민들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길과 배
치되는 폭압적 정치현실을 지속적으로 목격하거나 경험했다. 그리고 그러한 비민주적 정치현실은 공식·비
공식의 여러 매체나 기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노출되고 대중에게 전파되었다. 학교에서 배워 오던 민주
주의 이론의 가르침, 양심적 학자나 지식인의 저술과 강연, 신앙의 이름으로 설파하는 종교기구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러한 가르침에 입각한 집회들, 완전히 굴복시키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대
중매체의 사실 보도와 비판적 논조들이 존재하는 한 토착적 민주주의 같은 사이비 논리로 은폐된 독재와 
국가폭력은 점점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91)
이처럼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의식이 개개인에게 내면화되어 간 과정은 공식적이고 합법적 기구로서 
민주주의의 원론적 개념을 가르쳐야 했던 각급 학교의 교사나 종교기구의 성직자 및 활동가들이 행한 일
상적·계몽적 역할을 통해서, 또 양심적 학자나 예술가·변호사·해직 언론인과 야당 및 재야 정치인들의 좀 
더 명시적 저항활동을 통해서 진전되어 나갔다. 그런가 하면 비공식·비합법 공간에서 독서활동이나 사회
변혁이론의 학습까지 나아가기도 한 대학생 서클들의 자기 조직화 과정이나 야학운동 등을 통해서도 암
암리에 곳곳으로 번져 나갔다.
91) 『부산민주운동사』, 221-222쪽. ｢책방골목｣ 필화사건은 유신정부의 그러한 체제 선전이 젊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냉소의 대상이 
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1976년 초, 부산 중부교회 대학생회는 그들의 학생회지 ｢책방골목｣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부회장
이던 조태원이 자유시 풍의 ‘인사말’을 써서 게재했는데, 그 내용에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자/한국적이나 유신
이니 따위는 말고…” 라고 하여 박정희 정부의 체제선전이 헛수고에 불과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당시 중앙정보부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글쓴이 조태원뿐만 아니라 대학생회장 김영일과 회지를 배포한 이태성까지 합쳐 모두 유죄판결을 받게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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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생과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다양한 층위에서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공간적 측면에서 보자면 
주로 서울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식인과 종교인, 해직 언론인, 대학생 
등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 산재한 학생 및 시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술과 강연, 언론활동, 종교
행사, 독서 및 학습지원들을 행하였고, 그것이 정세 비판적 식견이나 정보를 전파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대
중의 저항적 정치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특히 1970년대에 조직 활동이 번져가던 빈
민운동이나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에는 이러한 외부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개신교와 천
주교계의 도시빈민 선교활동과 도시산업선교회(이하 산선)나 가톨릭노동청년회(이하 JOC) 등의 도움으로 
수도권 빈민운동 및 대도시 공장의 노조활동과 조직투쟁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농민운동 역시 가톨릭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다.92)
2) 민주화운동의 발전과 정치지형의 변화
시민사회의 저항의식이 확산되면서 민주화운동이 유신체제의 강력한 탄압을 뚫고 점차 발전해 갔다. 민
주화운동의 발전 양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야운동, 학생운동, 자유언론운동 등이 1973년부터 지속적으
로 일어났고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민중생존권 운동도 점차 강화되어 갔다.
재야운동은 1973년 12월 다시 활성화된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
동’, 1974년 12월의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976년 3월의 ’3·1민주구국선언‘, 1978년 7월의 ’민주주의국민
연합‘의 발족, 1979년 3월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으로 조직화되어 갔다. 학생운동
은 1973년 서울대 문리대의 10·2시위로 촉발되어 그해 12월까지 이어진 전국적인 반유신 학생시위, 1974
년의 ’민청학련사건‘, 1974년 가을의 전국적인 반유신 학생시위, 1975년 봄의 학생시위를 거쳐 1976년 하
반기에서 1979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자유언론실천운동은 1974년 하반기부터 
1975년 초반기에 걸쳐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를 정점으로 맹렬한 기세로 이어가다가 정권과 경영주의 
탄압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직 언론인들은 ’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동아투위), ’조선언론
자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를 결성하여 장외에서 자유언론운동을 이어갔다. 그밖에 종교인, 해직교수,
출판인, 문화예술인 등의 민주화운동도 잇달아 일어났다. 노동운동은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과 함께 결성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위시한 이른바 ‘민주노조운동’이 발전한다. 대표적인 민주노조로 청계
피복노조와 함께 동일방직, 원풍모방, 반도상사, 삼원섬유, YH무역 등의 노동조합이 있었고 1977년 청계피
복노조의 9·9결사투쟁, 1978년의 동일방직사건, 1979년의 YH무역사건 등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뿐만 아
니라 남성 노동자 중심의 저항운동 또한 1970년대 내내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1971년 9월의 KAL빌딩 사
건, 1974년 9월 현대조선 노동자 3,000여 명의 폭동, 1977년 3월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항의 현대건설 
노동자들의 폭동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농민운동은 1970년대 들어 악화된 농촌, 농업 현실을 반영하여 농
협 민주화 운동, 쌀 생산비 보장 운동, 추곡 수매량 제한 반대,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등과 함께 1976
년의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1978년의 노풍 피해 보상 운동 등으로 전개되었다.93)
이처럼 민주화운동이 발전하면서 대중의 민주주의 의식은 더욱 고양되었고 이는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92) 강인철, 2017, 「종교계의 민주화운동」, 『한국민주화운동사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엮음, 372-376쪽·393-397쪽; 당시 
대표적 농민운동 관련 사건으로 1976년 말부터 ’78년 5월까지 끈질기게 벌어진 함평 고구마 사건, 1978~’79년 일어난 가톨릭 안
동교구의 영양 씨감자 피해 보상 및 오원춘 납치사건 등이 있다.
93) 『한국민주화운동사 2』, 88-175쪽, 202-293쪽, 424-446쪽, 515-6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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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행위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현상은 1970년대 말이 되면서 뚜렷이 윤곽을 드러냈다. 즉 유신
정권과 공화당에 대한 국민적 염증과 불만은 1978년 12월의 제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선거는 1970년대의 마지막 총선거였다. 1973년의 제9대 총선은 유신 초기에 실시됐고 대통령 선
거는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치러졌기에 제10대 총선은 유신2기에 대한 신임 투
표94)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였다. 이 총선에서 제1야당인 신민당은 득표율에서 여당인 민
주공화당의 31.7%보다 1.1% 더 많은 32.8%를 얻음으로써 민심의 대결에서 사실상 공화당을 패배시켰다.
그만큼 야당의 대여 투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투표로 드러난 셈이었다. 신민당의 득표에 무소속까지 
포함한 여야의 득표율은 31.7% 대 68.3%로 범야권이 여당의 2배를 훨씬 웃돌 만큼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야당이 총 득표율에서 여당을 앞지른 것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컸다. 특
히 집권세력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전력투구했지만 선거 결과는 참패로 나타났다. 국민의 민심이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를 떠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95) 특히 김영삼의 지역구가 있던 부산의 경우 모두 
1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공화당은 4명밖에 당선되지 못했다. 5명은 신민당 소속이었고, 한 명은 무소
속의 예춘호였다. 예춘호는 재야인사였고 부산에서는 신민당보다 더 선명노선을 내건 통일당도 상당한 득
표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당선된 공화당 4명 가운데 1위 당선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모두 차점 당
선자로 그쳤다.96)
이러한 반유신 기류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선명노선의 강력한 등장으로 
나타났다. 제10대 총선을 치른 지 5개월 지난 1979년 5월, 신민당은 5·30 전당대회를 열고 ‘선명야당’을 기
치로 내세운 김영삼을 새 총재로 선출하게 된다. 이른바 ‘중도노선’을 표방하며 투항적 타협노선으로 당을 
이끌던 이철승을 누르고 김영삼이 새 총재로 당선되는 순간, 그는 유신체제에 강력한 도전을 선언했다.
박정희 정권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선명 야당론을 기치로 내건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신민당은 
이제 이철승의 중도통합론 같은 타협론과 결별하였다. 김영삼은 총재에 당선되자마자 유신헌법 철폐를 비
롯한 강경투쟁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에게 불신임
을 당했으니 정권 이양 준비를 하라고 호기로운 선언도 했다. 마치 박정희의 리더십을 접수할 기세로 북
한의 김일성과도 직접 면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97)
이상과 같이 일련의 반유신 정서가 시민사회와 제도야당 모두의 대세로 형성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박정
희 대통령은 끝까지 강경한 권위주의적 독재정치를 고수했다. 미 대통령 카터의 인권주의 압박도 오히려 
무위로 되돌려 놓으며 박정희 정권은 시민적 저항과 야당의 민주화 요구를 더욱 강하게 탄압해 나갔다.
이에 맞서 야당을 이끌던 김영삼은 김영삼대로 전혀 굴하지 않고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1979년 10월의 부
마민주항쟁은 이런 정세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
94) 『동아일보』, 1978년 12월 13일자 1면.
95) 손호철, 2006,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이매진, 28쪽.
96) 서중석, 2009,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27쪽.
97) 김상봉, 2009,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
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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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마민주항쟁의 지역적 배경
1. 부마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고통
1) 지역경제의 위기
부산과 마산은 1960년대부터 경공업제품 수출의 중심지였다. 부산은 신발·섬유·합판 산업이 발전했고,
마산은 한일합섬 등 섬유산업과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농촌
의 잠재적 실업군을 형성하고 있던 청소년,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이동해 옴으로써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
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미 이 시기에 수출전진기지로서 부산항과 마산항은 무역항의 지위를 확립했
다.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는 이 지역을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넣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
해안 지역에 중화학공업화의 6대전략산업 중 구미의 전자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단(창원 기계공단,
거제 조선공단, 온산 비철금속공단, 울산 석유화학공단, 포항 제철공단)이 집결했기 때문이다. 부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해안 공업벨트에는 공단과 항만, 도로(경부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부마고속도로 등)
등 인프라 조성과 확충은 물론 대규모 공장의 건설을 위해 막대한 외화와 국내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들 
공단에 최종 소비재나 장비 또는 설비를 조립하는 재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입주한 반면, 공단에 
인접한 도시지역이나 농촌에는 대기업들에게 소재나 부품 또는 부분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하청 및 협력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남 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부산과 마산은 행정은 물론 금융과 유흥 등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이기도 했다. 부산에는 부산시청과 경남도청을 비롯하여 도 단위 행정기관들과 각급 정부부처 지방사무소
가 집결했다. 마산 역시 사실상 경상남도의 수부도시로서 도청을 제외한 각급 기관이 밀집해 있었다. 이
처럼 부산과 마산은 제조업 일자리 뿐 아니라 교육과 유흥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구를 대거 유입하던 
동남지역의 블랙홀 같은 지역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
한 도시 서비스업에도 종사하면서 광범위한 도시하층민을 형성하게 되었다.
유입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부산과 마산의 도시화는 난개발 그 자체로 진행되었다. 해방 후 귀환 동포와 
전쟁 피난민의 잔류로 형성되기 시작한 바다에 인접한 산비탈 빈민촌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계속 확대
되었다. 예컨대 1970년대 부산은 인구증가율이 전국 인구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즉 1970년에서 
1979년까지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 1.1%에 비해 부산 지역의 그것은 4.9%에 달했다.98)
이처럼 부마지역은 박정희 정부 수출 주도 공업화 정책의 최대의 수혜지역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공업화
와 도시화에 따른 여러 모순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1970년대 말의 수출 부진과 중화학공업 과잉중복투자
에 따른 위기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자 산업화와 도시화와로 인해 발생한 그동안 모순들이 겉으로 드러
날 수 밖에 없었다.
과잉된 인구와 누적된 모순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채로 1979년 경제 불황이 가시화되자 부산과 마산은 
그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부산지역의 부도율은 1971년 전국 및 서울의 그것보다 약 
98) 남종석.원동필. 2018, 「부마민주항쟁에 있어서 부산지역 경제적 배경」, 『사회사상과 문화』 21권1호, 184-18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