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28조 신설)
  3)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요청,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신설)
  4)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제33조, 제3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괴산호국원 위치 지정, 자연장 관련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전화: (044)202-5551, 팩스: (044)202-5598
  - 이장 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관련 :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전화: (044)202-5585, 팩스: (044)202-5116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의 세부 규격 및 재질 등을 규정하고,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
 의 이장 또는 합장 신청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에 관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에 조성된 자연장지의 안장을 위해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방법 관련 “매장용 및
   안치용”외 “자연장용”을 추가 신설하고,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을 정함(안 별표 5ㆍ별표 6)
나. 개인식별표의 설치방법 등 세부사항을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7조의2)

                                           34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다.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또는 합장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유족들의
   안장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개장신고필증”제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항제4호, 안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안 별표 3 제3호나목1)ㆍ2), 안 별지 제6호서식)
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 따라, 이장비용 신청서 서식 신설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요청에 필요한 서식 등 신설(안
   제9조의3,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 또는 합장 중복서류 간소화, 자연장 관련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전화: (044)202-5551, 팩스: (044)202-5598
  - 이장 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관련 :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전화: (044)202-5585, 팩스: (044)202-5116


◉법제처공고제2020-5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법령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처 차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법령의견제시팀을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법제지원국 소속 법제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5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30
기관명
숲길명칭
소재지
노선명
(시·종점)
거리
(km)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합계
　
　
　
　
　
28개소
161.88
충주
관리소
소계
　
　
　
　
　
5개소
21.25
백두대간마
루금등산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1-1
조항산~고모치
2.00
백두대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8-1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0-9
충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산45-5
은티재~악휘봉
2.00
천등산숲길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1
A구간~B코스임도~
천등산카메라광장
8.00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5-1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산106-1
심항산숲길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71
심항산산림공원
1.9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67
태양산숲길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8-1
효당의원~태양산
4.28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8-7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8-8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30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38-1
원통산숲길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사곡리명품숲
3.02
1. 허가번호: 한강제63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한국야쿠르트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로***
4. 하천명: 명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평군단월면석산리651번지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50㎥/일
8. 점용면적: 1㎡
9. 허가기간: 2020. 5. 20. ∼2025. 5. 19.(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송수관(D 80 ㎜, L 5.0 m)
ㅇ취수펌프(11 ㎾)
1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 소재지: 경기도양평군단월면석산리651번지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면
리
점용(편입)
1
단월
석산
651
천
126,565
1
국(국토교통부)
계
126,565
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6호
숲길노선지정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등산‧트레킹및휴양‧치유등의활동을증진하기위해「산림문화‧휴양에관
한법률」제23조제2항의규정에따라
숲길노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지정목록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31
기관명
숲길명칭
소재지
노선명
(시·종점)
거리
(km)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보은
관리소
소계
　
　
　
　
　
6개소
49.04
양성산숲길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문산리
산5
문의문화재단지~양성산팔각정
7.80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미천리
산52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미천리
산38-2
마천방죽~양성산팔각정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두모리
산38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두모리
산33-1
양성산팔각정~작두산
백족산숲길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
한계리
산21
충청북도자치연수원~백족산
5.60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
추정리
산115
월오동숲길
충북청주시상당구월오동
　
산47-1
　
3.20
상당산성
힐링숲길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
산30-1
상당산성자연휴양림~
상당산성~상봉재
9.70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
산3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
산3-4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
산24-3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
산25-1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산25-10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산25-11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
산109
상봉재옛길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
덕암리산109-1
백두대간마
루금등산로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39-8
삼도봉~우두령
20.24
백두대간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39-7
충북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산144-1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62-1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11
우두령~황악산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산106-1
황악산~천덕산~괘방령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산107-1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33-4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1
괘방령~장군봉~눌의산~추풍령
충북
영동군
매곡면
옥전리
산5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추풍령리
산53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추풍령리
산35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죽전리
산119
추풍령~무좌골산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작점리
산53-3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작점리산146-1
말티재숲길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5-1
말티재자연휴양림~말티재정상
2.50
단양
관리소
소계
　
　
　
　
　
6개소
34.90
도솔봉숲길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산1-1
사동임도~1102봉
3.50
백두대간
황정산숲길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빗재~황정산~대흥사골
윗점~수리봉~황정산~
대흥사골(수리봉)
12.00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29-1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27-1
고수재숲길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4-29
고수재~도담삼봉
2.20
용산봉숲길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1-1
단양군산림조합톱밥공장~용산봉
3.00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1-4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산104-1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22-1
삼태산숲길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임현리
산52-1
단산중고~삼태산~방산미
고수골~삼태산
6.20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만종리
산55-1
태화산숲길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산1
화산골~화장암~태화산
8.00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산65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37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32
기관명
숲길명칭
소재지
노선명
(시·종점)
거리
(km)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부여
관리소
소계
　
　
　
　
　
11개소
56.69
봉정나래숲
길
충남
공주시
봉정동
　
산73
　
1.20
계실리숲길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산14-69
중앙소방학교~계실임도~영천고개
3.00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1-2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8-1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0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7-5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7-7
월성산숲길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13-1
대웅맨션~월성산
11.09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19-1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20-1
공주수원사지~월성산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20-2
충남
공주시
소학동
　
산33-7
월성산~주미산
충남
공주시
신기동
　
산45-1
충남
공주시
신기동
　
산45-2
중산리숲길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13
중산임도입구~작봉산~쌍계사주차장
3.81
기지정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93
오서산숲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1
오서산휴양림입구~오서산
6.47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2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3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3
오서산~시루봉
충남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산1-1
충남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산1-2
가야산숲길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12-2
상왕산~보원사지
5.91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13-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산7-123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산7-105
보원사지~일락산~
석문봉~옥양봉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산7-106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5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4
용현임도~수정봉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37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36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18
수정봉~마애삼존불길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35
수정봉~마애여래삼존상~고풍저수지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1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34
내포문화숲
길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4
용현휴양림입구~
용현계곡~옥양봉~
용현임도
6.50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5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37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산7-106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산7-107
희리산숲길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산35-1
희리산휴양림입구~희리산
10.16
성거산숲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산50-2
천흥임도~만일사
2.61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산28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산29
고봉산숲길
대전
동구
추동
　
산42
추동임도~고봉산
3.90
대전
동구
추동
　
산32-1
대전숲체원
숲길
대전
유성구
성북동
　
산1-13
숲체원입구~빈계산
3.24
2.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방문열람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44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36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33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41
부여국유림관리소
041-622-5434
3.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사항은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41-850-404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33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4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5월2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개원한국립괴산호국원의도로명주소변경에따른국립묘지위치를수정하고, 국립묘지최초
로도입된자연장안장시행을위한관련물품재질및규격등을보완하며, 배우자및직계존속･
직계비속이없는경우이장비용지원및국가관리묘역지정･관리에관한세부사항을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의도로명주소가변경됨에따라변경된주소로국립묘지위치를수정(안제2조
제6호바목)
1) 당초: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광덕4길
2) 변경: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호국로
나. 국립괴산호국원에자연장지가시범조성됨에따라자연장용유골함및개인식별표등관련물품
의재질및규격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안제17조제1항ㆍ제2
항, 안제17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안제17조의3제3항, 안제18조제2항, 안제19조제1항
ㆍ제2항)
1) 자연장용유골함규격등신설및개인식별표규격변경
2) 자연장시자연장용유골함을사용토록명시하고, 생분해되는유골함의특성상유골함안에흙
을채워안장할수있도록함
3) 자연장용유골함을묻는것이어렵다고국립묘지관리소장이인정하는경우유골함을사용하지
않을수있도록함
4) 유골을흙과유골함을제외한다른물품과함께안장을제한하도록한현조항이오해소지가
있어명확하게변경
5) 임시봉안시설에안치된유골을안장할수있는장소에자연장지를추가
6) 안장의실시관련대상시설등에자연장지를추가
다.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따라, 국가관리묘역지정ㆍ관리, 배우자및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없는경우국립묘지
이장비용지원에관한세부사항을마련하려는것임
1) 배우자및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없는경우이장비용지원에관한세부사항신설(제19조의2
신설)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sld@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6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예정) 대상 : 권*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2,400만원(20% 감경)
5. 의견제출장소 :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 042­347­2101 / FAX 042-347-2108 / E-mail : eagle1005@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 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812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권*현                 충북 청주시                          30,000,000     1688-**55   대리운전
               -1******                 제1항, 제4항, 제6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8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6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
 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인 안전지대를 경제규모의 성
 장을 고려하여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 4
 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안전지대 범위를 행위사업자의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
 만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시장감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ㅇ 전자우편 : sham23@korea.kr
  ㅇ 팩스 : 044-200-4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9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기준이 전자상거래 시장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 시
 점에서 볼 때 엄격하며, 현행 기준의 기산시점 등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 면제 기준을 명확화 및 완화 하고자 함.

                                 37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개정)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이 되도록 함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ㅇ 전자우편 : minhyu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
 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
 액 환급특례 신청서 등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신설함.
 나.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
   제신청서와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등을 신설함.
                                   38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다.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100
    분의 80으로 상향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서식
    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89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학자 지원사업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학
 술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학자 지원사업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별도 마련 근거 마련(안 제2조 제2항 제3호)
 나. 학술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시 절차 신설 (안 제2조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9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FAX : 044-203-6875
   - 이메일: lailigh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203-6854, 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09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기술결합서비스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기술결합서비스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전송방식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
 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
 가. 사업자명 : ㈜엘지헬로비전영서방송(대표자 : 송구영)
 나. 서비스 : CCS(Cable Convergence Solution)
   ※ 케이블방송의 전송기술 (RF:Radio Frequency) + IPTV의 전송기술(IP:Internet Protocol)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5.28.~6.10.)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의견제출
 위 심사 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2020년 6월 10일까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
 출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나. 팩스 : 044-202-6038
 다.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라. 문의전화 : 044-202-6547
4.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40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5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에서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각 심판장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합의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3급 또는
 4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하여 심판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 및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
 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특허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 결과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결과 -

     사업명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
    선정기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업무 접수
    사업내용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서 확인
                                        *
                   ‘20.5.30. ~ ’22.12.31.
    위탁기간
                     * 효율적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탁기간 조정 (3년 → 2년 7개월)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3.31.공포, 2020.10.1.시행)됨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 주체 및 공표 결정
 방법, 행정응원의 절차 및 방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구체적 종류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안 제14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됨을 명시
 나. 위반사실 등 공표사항(안 제15조의3)
  법률의 위임조항을 추가하고 공표사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을 삭제하며 ‘장기요양기관
  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동일인인 경우 중복사항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
  서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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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반사실 등 공표 주체, 공표 결정 및 공표 방법(안 제15조의4)
   1) 위반사실 등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 실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사실 등 공표 결정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 실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을 실시한 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공표사항을 입력하도록 함
 라. 위반사실 등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및 해임․해촉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노인복지
   나 장기요양에 관련 전문가가 더 많이 포함되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며 기타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행정응원의 절차 및 방법(안 제28조의4)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내용, 인력 편성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통보하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
   에 관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안 별표3)
   법률 개정으로 벌칙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 법 제61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
   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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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0-3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3.31.공포, 2020.10.1.시행)됨에 따라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 제한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의 경우 수급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노인
 학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한 기준(안 제22조의2 및 별표4)
  1)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한기간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당가담금
    액은 기관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단부담금 중 수급자가 가담한 금액으로 함
  2)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제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가담
    금액별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함
  3)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 제한분을 12회로 나누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에서 매달 감
    액할 수 있도록 함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안 제23조 및 별표1)
  1) 법률의 위임조항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장기요
    양기관의 종류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 상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 조항에도 반영
  2)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구(舊) 재가장기요양기관’
    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하고 ‘구(舊)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규
    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수급자 보호조치 규정(안 제28조제1항)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장
  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다른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급자 조치계획서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지정취소 시 수급자 보호조치 (안 제29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
  을 통보하고 이용 가능한 주변의 장기요양기관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단에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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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25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
 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라. 직무특성을 고려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제한 조문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는 등 정비함(안 제6
   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chungcky@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2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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