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을 표기할 것
 6. 다음 각 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나. 인터넷 개인 인증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성인인증 서비스
  라.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마.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삭제, 2016. 7. 29.>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
    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
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2025. 1. 1. 개정)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7조 <삭제, 2022.12.30.>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5. 1. 1. 개정)


                         부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1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5)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 국세청고시 제2012-6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 국세청고시 제2015-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 국세청고시 제2015-6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9. 국세청고시 제2016-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30. 국세청고시 제2017-17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11호)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3. 국세청고시 제2020-10호)
이 고시는 2020.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17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4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주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2.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
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는 이 고시 개정 이후에도 전통주로 인정한다.


                  부칙(2023. 7. 1. 국세청고시 제2023-12호)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 1. 국세청고시 제2024-41호)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20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신축공사”의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3 외 8필지
ㅇ 면적: 1,701.9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 김용진)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중부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특공대의 해양 테러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훈련
시설 확보 및 신축
ㅇ 사업개요: 훈련동 1동 신축(연면적: 1,701.98㎡, 지상 3층)
5. 사업시행기간: 2024. 12. ∼ 2025.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49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타인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13
잡
47,980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195,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2
잡
4,609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6
잡
46,452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21
잡
3,862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26
도
14,535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34
제
2,112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101
잡
7,43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102
잡
1,709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195,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933-103
잡
60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 FAX. 03
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제2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 주요내용
1. 목 적
○ 남부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남부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2. 기본계획 주요내용
□ 개 요
○ (계획기간)
5개년(2025~2029년)
○ (추진방향) 초미세먼지 국내 환경기준 달성을 통한 저감 및 위해도 개선, 이동오염원 지속 관리 
및 비산먼지․불법소각 등 생활오염원 집중 관리, 과학적 대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세밀한 배출
원 관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당사자 소통 강화로 실효적 정책 이행
   - 대기환경개선 목표
구  분
PM2.5
PM10
NO2
O3
‘29년 목표
12㎍/㎥
26㎍/㎥
0.010ppm
0.060ppm
   - (관리범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관리대상물질(7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미
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 세부 추진대책
< 배출시설 관리대책 >
○ (총량관리 제도 개선 및 합리적 배출허용총량 산정)
   - 광양만권 등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하되, 차입․외부 감축(상쇄) 인정 
등 총량제도 유연화 
   -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예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산정
- 제2기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 농도 개선안을 적용하여 사업장 과잉․과소 할당 방지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개선 및 강화)
   - 대기배출허용기준 관리체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합리적 개선
   - 통합환경허가사업장의 촘촘한 운영, 중소사업장 통합 허가 컨설팅 지원 및 통합환경관리인 선
임제도 시행 등 업종별 합리적인 통합허가제도 안착
   - 첨단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분광학 장비 등) 및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사업
장 불법 배출 감시시스템 고도화 
   - 소규모 사업장 전주기 패키지 지원, 대․중소기업간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및 교체 시 녹색 설비 투자자금 장기․저리 대출 등
   - 여수․광양 등 남부권 多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지속 추진 
○ (노후 발전설비 배출량 감축 확대)
   - 노후 발전설비 폐쇄 및 연료 대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석탄 발전 감축(가동정지, 상한제약) 지속
   - 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 도로오염원 관리대책 >
○ (무공해차 전환 및 충전인프라 확대)
   -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전국 누적) 보급 등 지속 전환 확대
   - 現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적 유연성 및 기여금 제도를 시행하
여(‘23~) 무공해차 공급을 촉진
   - 전기차 보급목표에 맞춰 전기차 충전기 적재적소 설치(~’30, 전국 123만기)
   -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 및 화재 예방, 신속 사고 대응을 위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 수소충전소는 교통·물류거점 등을 중심으로 ’30년까지 660기 이상(전국 누적)으로 지속 구
축
○ (내연기관차 저공해화 및 관리 강화)
   -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완료(~'26),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 노후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지역(Low Emission Zone) 확대 및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5등급→4등급) 단계적 확대 추진 검토(~’30)
   - 美·EU 등 동향을 고려한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강화
- 배출가스 편법 검사 등 부정행위 점검·관리 강화 및 검사인력 전문성 제고
○(교통수요 관리 강화)
   -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다양화 및 연계 강화
   -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환승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 친환경차량 주차요금 감면 등 가격정책 강화,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내연차 프리존 및 차량 부
제 시행 등을 통해 자가용 주행거리 감축 강화
< 비도로오염원 관리대책 >
○ (건설·농업기계 배출량 저감 확대)
   - 도로용 3종(덤프·펌프·믹서 트럭)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굴착기) 노후 건설기계 대상 저
공해조치(조기폐차, 엔진교체 등) 실시(~’29)
   - 권역 내 관급 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확대* 및 무공해 건설현장 운영 추진
     * (現) 100억 이상 관급공사 & 수도권 외 과태료 미부과 → (改) 지자체 조례로 100억 미만 
관급공사도 적용 가능 &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 과태료 부과
   - 경유 사용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등 지원(‘25~‘29, 전국 4.5천대)
   - 전기 등 무공해 농업기계 구매 시 저리 융자 지원 및 전기 농기계 보조사업 추진 검토
○ (해양․항공 배출원 관리 강화)
   - 선박 528척(공공 388척, 민간 140척) 친환경(수소, 전기추진선 등) 전환(~’30, 전국), 여수․
광양항 선박 배출규제해역 운영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추진
   - 항만시설 하역 장비, 분진성 화물 등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 배출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대기오
염물질 배출 저감
   - 공항 지역 항공기 노후 지상전원 공급장치(AG-GPS) 교체, 공항 대기개선계획(‘25~’29) 
수립 등
<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 친환경 냉난방 보일러 교체․설치 지원, 가스 열펌프 배출허용기준 적용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방지시설 설치․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
   - 도로청소차 운영 등 도로 먼지 관리 강화, 무공해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 건설공사, 야적 등 사업장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정도관리 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개편*, 조치 기준 개선** 등 추진
      * 단순 성토는 신고대상 제외, 선박해체업은 신고대상 포함 등 검토
**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비산먼지 억제제 사용 확대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 관리 강화)
   - 주유소, 세탁소, 도료 사용 등 생활 주변 VOCs 배출원 회수설비 설치 및 VOCs 함유기준 준수 
여부 등 관리 철저
   - 유기용제 제조시설 등 산업시설은 비산배출 제도에 포함하여시설 관리 기준 적용·관리
   - 주유소, 세탁소, 도료 제조사 및 판매사 등 생활 주변 VOCs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VOCs 다량 배출지역 전과정 관리, 비산배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등
○ (농․축산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불법소각 방지, 산불 대응 강화 및 영농잔재물 관리 강화
   - 농법․축종별 사육법 개선하여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관리 강화
<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
○ (측정 사각지대 해소 및 원인규명 강화) 대기측정망 확충 및 측정소 운영 효율화, 남부권 지역별 
미세먼지 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 수립 및 우수 대책사업 평가․
환류,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지침 마련 및 시․군․구 참여 확대
○ (권역 내 협업 강화 및 주민 소통․참여 확대)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내 다양한 매체(SNS, 커뮤니티)를 활용, 주민 참여 홍보 및 이벤트 추진
3.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 ‘25～’29년간 총1조 8,804억원소요 예상
   - 국비 1조1,597억원(62%), 지방비 7,207억원(38%) 투자 계획
□ 주요 사업별 예산 소요('25∼‘29)
○ (이동오염원 관리) 무공해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1조 8,353억원 소요
○ (비도로이동오염원 관리)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등 332억원 소요
○ (생활오염원 관리) 생활주변 친환경 보일러 설치, 도로 청소차량 보급 등 119억원 소요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1. 20.~2025. 2. 19.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43     선***1호        (유)대***(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94-2014-30-0000173     귀**주1호            강**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
  41-2015-30-0000254    600동*2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봉암길
  42-2012-30-0000181     604장*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번화로
  94-2014-30-0000163     도**흥1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송학샘길
  94-2019-30-0000513    보**포500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213번길
  94-2014-30-0000218     홍***1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42-2014-30-0000173     605일*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94-2019-30-0000504    금***500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안좌남부길
  42-2012-30-0000184     605서*호            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94-2009-30-0000393     채***1호            박**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
  42-1999-40-0000028     985대*호            소**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94-2019-30-0000499    종***500호           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182번길
  41-2015-30-0000363     601영*호            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1-2020-30-0000056    668제**호            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47번길
  42-2005-30-0000280     601정*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94-2019-30-0000552    장***500호           장*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명량로
  42-2020-30-0000400    668유*2호            정**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부1길
  94-2019-30-0000660    준***500호           정**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94-2019-30-0000388    대***500호           조**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1-2016-30-0000699     615대*호            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537호
1. 가칭)아라5초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5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아라5초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가칭)아라5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1(초5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018.0㎡, 사업시행면적 14,018.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아라5초등학교
14,018.0㎡
3,835.14㎡
15,944.56㎡
2,244.0㎡
(실외)
2,471,22㎡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5. 04. ~ 2027. 1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으로 급변하는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다원화시대에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교직원들의 사용자 원칙에 근거한 쾌적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551번지학교
용지14,018.0㎡
14,018.0㎡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인명: 부산양곡터미널(주) 
   2) 대표자성명 : 윤왕석
   3) 법인등록번호 : 180111-1592848
   4) 법인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관리동 1층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정부의 부두기능 이전계획을 완수하여,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양곡 화주의 물류비용 절
감 및 스마트 운영시스템을 갖춘 양곡부두 건설·운영
   2)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3) 규모(면적) 
    - 5만톤급 1선석(안벽 300m, 호안 120m)
    - 부지조성 75,000㎡, 사일로 18.5만톤 등 운영시설 1식
라. 총사업비 : 192,069원 (2021.10.30. 불변가 기준)
마.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33개월(‘24.12.~’27.9.)
   2)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9.04년
바.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해당없음
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 조서
위 치
사용면적
소유자
용도
무상 사용기간
창원시
수도동
10,400㎡
(260m×40m)
국
해양수산부
케이슨 제작장
착공 2개월 경과후
15개월간
창원시
안골동
1,600㎡
(80m×20m)
국
해양수산부
안골
적출장
착공 6개월 경과후
15개월간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의 결정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 설
항만
⦁ 75,000㎡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개발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대표자 : 윤왕석
   2) 법인명 : 부산양곡터미널(주) 
   3) 법인등기번호 : 180111-1592848
   4) 법인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관리동 1층
다.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 기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1 참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참조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27에 의거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관계부서는 협조 바랍니다. : 붙임3 참조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부산항건설사무소(항
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전화 044-200-5967, 팩스 044 -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붙임2.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붙임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붙임1]
부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75,000
-
75,000
-
부산항
일반공업지역
-
증)
75,000
75,000
미지정
75,000
증)
75,000
-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미지정
일반
공업지역
75,000
350%
이하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자
투자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
구분도   면 
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A
항만
무역항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
증)
75,000
75,000
-
부산항
나.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사유서
구분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항만
∙신설
-위치 :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면적 : 75,000㎡
∙부산항 양곡부두를 부산항 신항으로 
이전하여 항만시설을 조성하고 도시
관리계획(항만시설) 결정
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75,000
75,000
-
-
기
본
시
설
①
외곽시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
증)
1,620
1,620
-
호안
②
계류시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
증)
4,290
4,290
-
안벽
③
도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
증)
17,397
17,397
-
-
기
능
시
설
④
사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
증)
10,313
10,313
-
-
⑤
이송시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증)
3,785
3,785
-
⑥
항만시설용부지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증)
28,281
28,281
야적장
지
원
시
설
⑦
업무용시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
증)
7,958
7,958
-
-
⑧
주차장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증)
1,356
1,356
[붙임2]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 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남컨테이너부두 서측 
전면해상
2.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항만법 제10조 및 제98조에 의한 도시계
획시설(항만시설) 조성사업
◦사업명칭 :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기본시설(23,307㎡), 기능시설(42,379㎡),
지원시설(9,314㎡)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관리동1층 
◦성명 : 부산양곡터미널 주식회사 윤왕석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착수(예정)일 : 2024. 12. 31
◦사업준공(예정)일 : 2027. 09. 30
6. 실시계획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비치)
7. 기타 문의
◦문의전화 : 044-200-5967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유민
2023.**.**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평택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538호
1. 가칭)검단3고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5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3고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83호)
    ○ 명  칭: 가칭)검단3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67-3번지(고3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5,999.7㎡, 사업시행면적 15,999.7㎡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검단3고등학교
15,999.7㎡
4,830.72㎡
17,000.71㎡
3,698.0㎡
(실외)
2,721.09㎡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5. 04. ~ 2027. 05.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으로 급변하는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다원화시대에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교직원들의 사용자 원칙에 근거한 쾌적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불로동
967-3
번지
학교
용지
15,999.7㎡
15,999.7㎡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539호
1. 가칭)해양3고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5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3고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가칭)해양3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13-13(고3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7,000.30㎡, 사업시행면적 17,000.3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해양3고등학교
17,000.30㎡
3,972.18㎡
14,132.59㎡
3,600.45㎡
(실외)
3,227.09㎡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5. 04. ~ 2027. 05.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으로 급변하는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다원화시대에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교직원들의 사용자 원칙에 근거한 쾌적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
313-13
학교
용지17,000.3㎡
17,000.3㎡
인천광역시
1
◉북대구우체국공고 제2024-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북대구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대구산격동우체국 통·폐합
□ 폐기 연월일: 2025년 1월 2일(업무종료일 2024년 12월 31일)
□ 폐기 내역
관인명
대구산격동우체국장인
대구산격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5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진접2지구
                       A-1BL) 중 정정)
 관보 제20904호(2024. 12. 30.) 에 게재된 공공주택본부고시제2024-909호(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진접2지구 A-1BL))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공주택본부고시 제2024-9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9호   기관명칭 오류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호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인사혁신처장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05명)
시 험 과 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
(예시)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
5급
(과학
기술)
공업직
(일반기계)
10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산업통상
자원부,
특허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
(전기)
8명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
(전자)
3명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공업직
(화공)
8명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3명
“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농림축산
식품부
임업직
(산림자원)
2명
“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산림청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1명
“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해양수산부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05명)
시 험 과 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
(예시)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
5급
(과학
기술)
기상직
(기상)
1명
“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상청
환경직
(일반환경)
5명
“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환경부
시설직
(일반토목)
전국     : 15명
지역구분 :
5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국토교통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
(건축)
전국     :
5명
지역구분 :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시설직
(시설조경)
1명
“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
생태학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1명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행정안전부
전산직
(전산개발)
5명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전 부처
전산직
(데이터)
5명
“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론
전 부처
전산직
(정보보호)
2명
“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
웨어공학
전 부처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9명
“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5급
(행정)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
98명
지역구분 :
24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전 부처
행정직
(법무행정)
7명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공정거래
위원회,
법제처,
그 밖의 
수요부처
구분
선발분야
선발예정인원
(총 42명)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
필 수
선택과목
전공평가
통합논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일 반
외 교
42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독어, 불어, 러시아
어, 중국어, 일어, 스
페인어중 1과목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
논술시험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05명)
시 험 과 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
(예시)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
5급
(행정)
행정직
(재경)
58명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
(국제통상)
11명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산업통상
자원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
(교육행정)
6명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육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1명
“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보건복지부
교정직
(교정)
3명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법무부
보호직
(보호)
2명
“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법무부
검찰직
(검찰)
2명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검찰청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3명
“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법무부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
됩니다.(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헌법과목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종전의 학제통합논술시험Ⅱ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학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학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직류)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30
7
2
1
1
1
1
1
1
3
1
1
2
3
2
1
1
1
시설직
(일반토목)
5
1
-
-
-
-
-
1
-
1
-
-
1
1
-
-
-
-
시설직
(건축)
1
-
-
-
-
-
-
-
-
1
-
-
-
-
-
-
-
-
행정직
(일반행정) 24
6
2
1
1
1
1
-
1
1
1
1
1
2
2
1
1
1
2.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
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단, 교정 및 보호직렬은 20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