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명부환”
                           을 “
                             구명튜브”
                                 로,“
                                   구배”
                                     를 “
                                       기울기”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가운뎃점(
                 ㆍ),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
                                           呼應)
                                             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
      語順)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개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의 (
                                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 난)
                                                을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64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 (
        우 427-760)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ㅇ 팩스 :02-504-4111


◉문화재청공고제2011-28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김병옥
을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15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17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주)에스지밸류인베스트먼트
(이종환)
제2007-197호
2011.12.19.
인천시연수구갯벌로12
갯벌타워1701호
자진반납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5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중소기업청장
◉해양경찰청공고제2011-84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새로도입하는함정,헬기등신규장비운영에필요한인력86명을증원하고,전화상담원29명을
감축하며,소속기관의경위파출소장54명을경감으로조정하며,총액인건비제로운영중인경감2
명을순경으로직급을정비하고,전투경찰순경감축에따른대체인력215명을증원하여2013년12
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운영하는한편,
해양오염사고방제수습체계개선을위한「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11.6.15공포‧시행
됨에따라그주요개정사항을반영하고,평택해양경찰서육상관할구역을일부조정하는등그동
안나타난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해양경찰청기획담당관
-주
소: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222
-팩스번호:032)835-3304
3.기타
상세내역은첨부파일및해양경찰청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66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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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
            주)세신청정
2.대    표 자 :이 남 훈
3.영업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9이스트타워 8층(
                                    전화번호 :032-323-4785)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177호
6.지 정 일 자 :2011.12.2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환경플러스
2.대    표    자 :정 광 열
3.영업소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80-175
4.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38호
6.지정취소일자 :2011.12.20.
7.지정취소사유 :지정서 자진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8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노선명 :국도48호선(
             강화~서울)
                  ,국도39호선(
                         부여~의정부)
3.사용개시구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
  48호선 L=2.
          1km :왕복8차로,39호선 L=1.
                             0km :왕복6차로)
4.중요경과지
 개시구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8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1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세신청정
2.대
표
자:이남훈
3.영업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9이스트타워8층(전화번호:032-323-4785)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77호
6.지정일자:2011.12.2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환경플러스
2.대
표
자:정광열
3.영업소소재지: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180-175
4.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38호
6.지정취소일자:2011.12.20.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8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48호선(강화～서울),국도39호선(부여～의정부)
3.사용개시구간
김포시고촌읍신곡리～김포시고촌읍전호리
(48호선L=2.1km :왕복8차로,39호선L=1.0km :왕복6차로)
4.중요경과지
개시구간:김포시고촌읍신곡리,김포시고촌읍전호리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5.전용구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
  48호선 L=2.
          1km,:
              왕복8차로,39호선 L=1.
                            0km :왕복6차로)
6.중용구간 :-
7.개시일시 :2011년 12월 26일
8.비 고 :굴포교가설공사(
              2.1km :왕복8차로,1.
                            0km :왕복6차로)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모델)   형식승인번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
                                 -13
                                   6
  1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
                  주)                 GLOBI
                                         C NCT 8195M 2011-017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
                                 -13
                                   6
  2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
               주)                    OLYMPIC FB 869
                                                  50 2011-018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
                                 -13
                                   6
  3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
               주)                    OLYMPIC FB 8
                                                695B 2011-019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
                                 -13
                                   6
  4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
               주)                     DYNAMI C79560  2011-020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
                                 -13
                                   6
  5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
               주)                     DYNAMI C79540  2011-021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
                                 -13
                                   6
  6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
               주)                     OCEANIC8 49
                                                0K   2011-022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2.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1.12.2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2호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시행령 제1
          0조 제3
              항 및 항만법 제1
                       0조 제3
                           항에 따라「S-OI
                                    L 원유부이 해저송유관 보호사석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 :울산항
2.공사의 명칭 :
         「S-OI
             L 원유부이 해저송유관 보호사석 유지보수공사」

                                    119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19
항목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헴펠코리아(주)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830-136
에스케이글로벌빌딩5층
GLOBICNCT 8195M
2011-017
2
방오시스템헴펠코리아(주)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830-136
에스케이글로벌빌딩5층
OLYMPICFB86950
2011-018
3
방오시스템헴펠코리아(주)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830-136
에스케이글로벌빌딩5층
OLYMPICFB8695B
2011-019
4
방오시스템헴펠코리아(주)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830-136
에스케이글로벌빌딩5층
DYNAMIC79560
2011-020
5
방오시스템헴펠코리아(주)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830-136
에스케이글로벌빌딩5층
DYNAMIC79540
2011-021
6
방오시스템헴펠코리아(주)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830-136
에스케이글로벌빌딩5층
OCEANIC8490K
2011-022
5.전용구간
김포시고촌읍신곡리～김포시고촌읍전호리
(48호선L=2.1km,:왕복8차로,39호선L=1.0km :왕복6차로)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1년12월26일
8.비고:굴포교가설공사(2.1km :왕복8차로,1.0km :왕복6차로)
※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2.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형식승인증서발급일:2011.12.2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2호
항만시설유지ㆍ보수공사실시계획
항만법시행령제10조제3항및항만법제10조제3항에따라「S-OIL 원유부이해저송유관보호사석
유지보수공사」에대하여항만시설유지ㆍ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2월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울산항
2.공사의명칭:「S-OIL원유부이해저송유관보호사석유지보수공사」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20
3.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주소
가.성명(또는명칭):S-OIL(주)대표에이에이알-수베이
나.주소:서울시마포구공덕동471
4.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사석보완공사
5.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해저송유관보호사석의유실구간원상복구
나.공사의개요
○위치:울산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전면S-OIL원유부이해저송유관매설구간
○사업비:약274백만원
○공사내용:해저송유관1,777m구간에보호사석3,000m³(2,778m²)투하
6.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30일간
7.기타사항:관계도서는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및항만공사과또는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대한통운(주)울산지사장김호출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항만
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변경없음):울산신항(1-2단계)남항부두(7번선석)축조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성명(또는명칭):대한통운(주)울산지사장김호출
나.주소: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2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공사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의항만시설확보를통한만성적인체선․체화해소및항만경쟁력강화
나.공사개요(변경)
◦위
치: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일원전면해상
◦사업비:(당초)28,793백만원
(변경)28,449백만원(감344백만원)
◦공사내용:(당초)접안시설210m(2만DWT급1선석),부지조성39,068㎡,기타부대공1식
(변경)접안시설210m(2만DWT급1선석),부지조성39,066.7㎡,기타부대공1식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21
5.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08.12.31.～’11.12.30.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6호
개선조치요청재결
2011년12월1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조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사건명:어선명인방호․어선영진호충돌사건(중해심제2011-21호)
2.피요청자: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부원찬)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50번지갯벌타워13층
[개선조치요청서]
귀공단으로부터선박검사를받은어선명인방호가2011.1.9.18:20경부산사하구남형제도동방
약200미터해상에서어선영진호와충돌하였으며,이로인하여제2번어창외판이파공되고,그곳을
통하여해수가유입되어같은날21:20경목도남동방약4마일해상에서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였
습니다.
명인방호가영진호와의충돌로제2번어창우현측외판이파공되어해수가유입되더라도침수구
역이제2번어창으로한정되었더라면침몰하지아니하였을것이나,제2번어창과선원실사이,선원
실과기관실사이의격벽에구멍이뚫려있었기때문에제2번어창에유입된해수가그후방의선원
실과기관실로확산되어침몰에이르게되었습니다.
그런데「총톤수10톤미만소형어선의구조및설비기준」은총톤수5톤미만인소형어선의수
밀격벽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며,그때문에총톤수5톤미만의소형어선은격벽에구멍이
뚫려있어도선박검사시시정되지못하는실정이라충돌‧좌초사고등으로외판이경미하게손상되
어도침몰과같은대형해양사고로확대될위험성이높은바,이에대한개선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
됩니다.
이에,「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귀공단에대하여①기
관실이설치되었거나상갑판아래선원실이설치된총톤수5톤미만의소형어선에수밀격벽을설치
하게끔,총톤수5톤이상의소형어선에대해서만수밀격벽을설치하도록규정한「총톤수10톤미만
소형어선의구조및설비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44호)제12조의개정을관계기관에건
의하고②이기준이개정되기전이라도소속검사원이선박검사시선체외판‧갑판‧내부부재등의
손상‧변형등에대한현상확인의일환으로수밀격벽의훼손여부를확인하여원상복구할수있도록
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통지불능무선국내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56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07-0001호
(합)대진
주택건설
배기정
충북청주시흥덕구
수곡동760번지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사무실)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03-0175
(주)스페이스플러스
110111-*******
안호영
서울송파구가락동12-1
형제빌딩201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2
서울-주택
2005-0240
(주)메머드산업개발
110111-*******
황기성
서울송파구가락동
123-14삼보빌딩7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
서울-주택
2005-0013
윤백산업개발(주)
110111-*******
백경미서울송파구가락동49-14
시우빌딩4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4
서울-주택
2000-0177
도림종합건설(주)
110111-*******
정연봉
서울송파구가락동99-1
밀리아나1차오피스텔907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5
서울-주택
2007-0181
근호물산(주)
110111-*******
이유근
서울송파구가락동99-6
동부썬빌605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6
서울-주대
2000-0175
우다종합건설(주)
110111-*******
김승현
서울송파구문정동70-8
동명빌딩4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7
서울-주택
2003-0335
(주)미래테크빌
110111-*******
박철수
서울송파구방이동
168-12정원빌딩4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8
서울-주택
2003-0313
에이치디종합개발(주)
110111-*******
임종호
서울송파구방이동22-5
대림리시온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충청북도고시제2011-32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
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충청북도지사
◉(서울)송파구고시제2011-6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9조및동법시
행령제10조,주택법제15조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
거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22
시설자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재현토건(주)
94-2010-10-0000683
재현숭의278
인천남구숭의동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주)울카르트
(대표:황호)
(369-807)충북음성군음성읍읍내리498-51층
070-7915-6775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등)
제출시
소명자료(의견서등)
미제출시
비고
(주)울카르트
(대표:황호)
6,750,000
7,500,000
인터넷가입광고
1.처분내용:무선국준공기한경과로인한무선국허가취소
2.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3.처분사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4.처분일자:2011.12.14.
5.처분대상
6.참고사항
-무선국허가가취소된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
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서울전파관리소인천지역사무소(032-427-8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2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기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기위하여우편물을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피신고인)
2.위반내역
-광고시표기의무위반
3.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및제50조제5항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4.과태료부과금액
(단위:원)
5.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제출은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등),우편,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
할수있으며,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
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58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31
서울-주택
2007-0149
대경씨앤에이치(주)
110111-*******
이호식서울송파구석촌동290-3
동화빌딩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2
서울-주택
2003-0497
(주)에스엔디개발
110111-*******
박근성서울송파구석촌동4-6고
암빌딩2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3
서울-주택
2004-0043
이든주택개발(주)
110111-*******
염기환
서울송파구송파동15
금남빌딩2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4
서울-주택
2006-0196
(주)대해디엔씨
110111-*******
김태성
서울송파구송파동17-2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5
서울-주택
2003-0206
(주)지에프엠건설
110111-*******
신정교
서울송파구송파동88,
4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6
서울-주택
2004-0307
예동인산업개발(주)
110111-*******
신완정
서울송파구신천동11-9
한신코아오피스텔404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7
서울-주택
2005-0046
(주)토렌스종합건설
110111-*******
박성호
서울송파구오금동86-9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8
서울-주택
2000-0196
(주)리츠종합건설
110111-*******
김영식
서울송파구잠실본동
194-1유성빌딩5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39
서울-주택
2008-0042
감화건설(주)
110111-*******
박종영
서울송파구잠실동
208-3도원빌딩2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40
서울-주택
2006-0272
(주)뉴웨이디앤씨
165011-*******
서상길
서울송파구잠실동
222-8덕원빌딩201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등록말소
(2011.12.16.) 주택법제13조
등록
번호
업종
등록연월일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제132호
수질
2011.12.20.
(유)금영이엔텍
이원웅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289-3
◉전라북도공고제2011-126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전라북도지사
◉(서울)강남구공고제2011-178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신청을수리하고동법
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1년12월26일
강남구청장
1.공고제목: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알림
2.공고기간:2011.12.20 ~2012.1.3(14일간)
3.공고방법:게시판및인터넷공고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1.처분내용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로 인한 무선국 허가취소
2.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3.처분사항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처분일자 :2011.12.14.

     시설자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재현토건(
       주)           94-2010-10-0000683          재현숭의278        인천 남구 숭의동
5.처분대상
6.참고사항
 -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032-427-86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
      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주)
     울카르트
                   (
                   369
                     -80
                       7)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
                                        98-51
                                            층                    070-7915-6775
   (
   대표 :황호)


2.위반내역
 -광고시 표기의무 위반
3.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5항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4.과태료 부과금액
                                                                        (
                                                                        단위 :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소명자료(의견서 등)
    성    명                                                            비 고
                      제출 시                        미 제출 시
   (주)
     울카르트
                        6,
                         750,
                            000                     7,
                                                     500,
                                                        000      인터넷 가입 광고
   (
   대표 :황호)
5.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
                        전자우편,팩스 등)
                                 ,우편,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 의견제출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우편,팩스 중 택일)
  -우편 :(
       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150번길 30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43-261-5851,
                   5852/
                       팩스 :043-261-5859/
                                       전자우편 :pys
                                               iri
                                                 @kc
                                                   c.go.
                                                       kr
6.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
   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6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S2007-2   골프장 서비스 -제2부:기반구조                     심사기준
  개정      KSS1004-2   시설관리 서비스 -제2부:기반구조                    심사기준


2.개정 사유
 ㅇ 시설관리 및 골프장 서비스 KS 개정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의 구성체계를 변경
 ㅇ 해당 표준과 인증심사기준의 호환·
                    연계성 확보
 ㅇ시설관리 및 골프장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변별력 제고 및 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3.주요 개정 내용
 ㅇ 시설관리 및 골프장 서비스에 관하여 서비스 심사는 해당 표준의 제1부(
                                         프로세스)
                                             ,사업장 심사는
   제2부(
      기반구조)
          의 내용으로 체계화
  -서비스 심사는 고객이 직접 제공받는 접점 서비스로 사전 및 사후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과정에
    관한 내용
  - 사업장 심사는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가 구비해야 하는 제반 자원 및 시스템
    으로 서비스 사업체계,인적자원 관리,시설․장비 및 환경․안전관리,서비스 품질관리,고객
    만족도 관리에 관한 내용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3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2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S2007-2
골프장서비스-제2부:기반구조
심사기준
개정
KSS1004-2
시설관리서비스-제2부:기반구조
심사기준
○의견제출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만료후10일이내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보고처분함
○의견제출장소및방법(우편,팩스중택일)
-우편:(361-832)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0번길30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전화:043-261-5851,5852/팩스:043-261-5859/전자우편:pysiri@kcc.go.kr
6.과태료감경안내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의견제출기한내에자진납부하는경우100
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라의견제출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따른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미성년자에해당하는
경우동과태료금액의50%를추가로감면받으실수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6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시설관리및골프장서비스KS 개정에따라인증심사기준의구성체계를변경
ㅇ해당표준과인증심사기준의호환·연계성확보
ㅇ시설관리및골프장서비스품질에대한변별력제고및인증심사의공정성확보
3.주요개정내용
ㅇ시설관리및골프장서비스에관하여서비스심사는해당표준의제1부(프로세스),사업장심사는
제2부(기반구조)의내용으로체계화
-서비스심사는고객이직접제공받는접점서비스로사전및사후서비스를포함하는전과정에
관한내용
-사업장심사는서비스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운영자가구비해야하는제반자원및시스템
으로서비스사업체계,인적자원관리,시설․장비및환경․안전관리,서비스품질관리,고객
만족도관리에관한내용
부칙
이공고는2011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4.등록취소 내역

  등록                    업소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취소일
  번호                  (
                      법인등록번호)
  수질        수질                               강남구 삼성로 10
                                                      0길2 4
                                                          -1
                       지우이앤이( 주)
 제2011     환경전문                   이재원           (
                                                삼성동 1
                                                    54-3)       자진반납   2011.
                                                                           12.
                                                                             20
                      (
                      110
                        111
                          -**
                            ****
                               *)
 -00
   2호       공사업                               오토리스빌딩 A동 6층


◉(
 서울)
   금천구공고제2011-781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1.업    체 명 :동림이엔지(
                 주)
2.대    표 자 :정경인
3.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1201호
              (
              가산동 371-37STX-V타워 1201호)
4.업       종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등 록 번 호 :대기(
             금천-10호)
6.변경등록일자 :2011.12.20.
7.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심성모 (
            대기환경기사)
 ○ 변경후 :김혜진 (
            대기환경기사 대체)
                     .


◉(
 부산)
   서구공고제2011-77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서     구   청   장
1.공고기간 :2011년 12월 26일 ~ 2012년 6월 25일(
                                    6개월)
2.신고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토지관리과 (
                       051-240-4152)
3.신고사항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재산의 표시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6-5        잡종지          3,
                                                                335.
                                                                   6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35-20        도로          719.
                                                                  0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