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80호                                      2001. 4. 19. (목요일)
                ○허가눀상축산폐수배출시설및축산폐수처            에서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려는것임.
                 리시설에눀한개선명령사무
                                              2. 주요내용
                ○허가눀상축산폐수배출시설에눀한배출부
                                               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불가피하게 농업진흥구역
                 과금부과·징수사무
                                               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구내 눀체농지를 조성하여
               (3)시·도사무(3개)를시·군·구재배분
                                               도시근교농업, 첨단농업 및 농업연구시설등을 유
                ○오수처리시설등의설계·시공을업으로하고
                                               치할수있게함.
                 자하는자의등록, 변경등록·변경신고사무
                                               나. 택지개발사업이광역화됨에따라택지개발예정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눀한등록취
                                                지구지정단계부터지구밖의도로·철도에눀한
                 소및등록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사무
                                                설치계획과환경성검토를의무화함.
                ○씁업취소또는씁업정지된오수처리시설등
                                               다. 시장·군수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
                 설계·시공업자의계속공사에눀한시공감
                                                계획에눀한협의를받은경우30일이내의견을
                 리자지정사무
                                                제시하도록함.
            3.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주택조합또는주택건설
             2001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업자가사업을추진중이거나, 특별설계구역에
             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오수과장)에게제출하여
                                                서현상공모에당첨된경우일정범위안에서택지
             주시기바랍니다.
                                                를수의계약으로공급할수있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마. 사업시행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선수금을 받도
               와그사유)
                                                록 하던것을 지구면적의 30%이상 소유권을 확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보한경우선수금을받을수있도록제한함.
               소및전화번호
                                               바. 택지조성원가산정에서자본비용을반씁토록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질보전국생활오
                                              3. 의견제출
               수과에문의(전화02·504-9255, 팩스 02·
                                               본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504-5445,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2001년 5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과천청사)
                                               를 건설교통부(참조:주거환경과, 경기도 과천시
               ※동개정안의상세한자료는환경부인터넷홈
                                               중앙동1, ☏02·500-4124, FAX 02·503-
                페이지(www.me.go.kr)의“입법예고”란에 게
                                               7313, Email DoHo@moct.go.kr)에 제출하여 주
                재되므로참고바랍니다.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01호
                                                이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명), 주소, 전화번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주거환경과(☏
            과같이공고합니다.
                                                02·500-412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1년 4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정 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및시행규칙
                                               관보제14769호(2001. 4. 6.)에 게재된 행정자치부
                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공고제2001-56호(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제정
            1. 개정이유
                                              (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단계부터지구밖의광역적
                                                  2001년4 월19일
             인도로·철도등광역교통시설의설치계획과환경
                                                             행정자치부장관
             성검토를의무화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사
                                              가. 입법예고기간:4 월23일→4 월26일
             업을추진중에있는주택조합또는주택건설업자에
                                              나. 본문내용: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제정함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을제정함에...
             눀한택지공급방법을개선하며, 그동안운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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