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WGS-84)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대변항 N 35°13' 10.1" FlY4s - - 8 6 황망대형 2011. 폐지
 폐지 제A호등부표     E 129°13' 59.1"                      01.13     설치목적
       대변항 N 35°05' 46.2" FlY4s
 폐지 제B호등부표                               8  6 황망대형   2011. 폐지 소 멸
               E 129°02' 14.4"                      01.13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량도고려개발제A․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 도색․구조
구분 항로표지명          (WGS-84) 등 질 지     광 명목 고 및 높이 연월일 비 고
                                   리 학     (m)
    사량도고려개발 N 34° 50′ 25.1″
     제A호등부표 E 128° 13′ 50.3″ Fl(4)              황/ 2011. ※ 소유자
신설 사량도고려개발 N 34° 50′ 22.8″         - 8 6 -
                             Y 8s              망대형 01.17. : 고려개발
     제B호등부표 E 128° 13′ 42.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4-1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수동 56 (산수양수장)
5. 허 가 량 : 5,962 m3/일
                                55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5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월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기사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대변항
제A호등부표
N
35°13' 10.1"
E 129°13' 59.1"
FlY4s
-
-
8
6
황망대형
2011.
01.13
폐지
설치목적
소
멸
폐지
대변항
제B호등부표
N
35°05' 46.2"
E 129°02' 14.4"
FlY4s
8
6
황망대형
2011.
01.13
폐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량도고려개발제A․B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월3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
고
(m)
도색․구조
및높이
연월일
비고
지
리
광
학명목
신설
사량도고려개발
제A호등부표
N
34° 50′ 25.1″
E 128° 13′ 50.3″
Fl(4)
Y 8s
-
8
6
-
황/
망대형
2011.
01.17.
※ 소유자
: 고려개발
사량도고려개발
제B호등부표
N
34° 50′ 22.8″
E 128° 13′ 42.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994-1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광산구산수동56 (산수양수장)
5. 허가량: 5,962 m3/일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1. 1. 26. ~ 2011. 1. 25.
  - 연 장 : 2011. 1. 26. ~ 2016. 1. 25.
◉서울체신청고시제2011-1호
                        우편취급국 대표자 및 명칭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대표자 및 명칭변
경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서울체신청장
1. 명칭 변경
               우편취급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변경사유 변경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서울은평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녹번동 서울녹번 SL.NOKBEON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이전 ‘11.3.1(화)
 서울용산 서울국제빌딩 용산타워    서울LS 서울LS SL.LS YONGSAN T. 입주건물
                            용산타워                건물명변경
  ※우편용국기호 변경 없음
2. 대표자 변경
         취급국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총괄국)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대표자 변경
        (서울송파)           대표 이정신       대표 박성욱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2021 마그네슘 니켈 지금 분석 방법              표준안
                             56
※ 2011년 2월부터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등산로 관리 서비스 실시계획
     ※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③항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17438호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관
       7.『산림보호법』제39조제②항 및 제⑥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위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35




     ※ 산림보호법 제15조제③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자는 동법 제57조제④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보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입산통제구역 도면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임         야           소         재               지
      관   리   기   관   산명(권역명)                                                       구 역 내 지 번   구 역 면 적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합계           126         21        90          172           -              476       33,034




                                                                                                                  2011. 1.31.(월요일)
      충주국유림관리소          21           3        18          25            -              94         7,063
      보은국유림관리소          22           4        14          20            -              58         7,167
      단양국유림관리소          16           2        12          47            -              90         9,244
      부여국유림관리소          67          12        46          80            -              234        9,560
          충주 소계         21           3        18          25                           94        7,063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
      충주국유림관리소         천등산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외 33필         산6-1        638     산불취약지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
임         야         소         재   지
     관   리   기   관   산명(권역명)                                         구 역 내 지 번   구 역 면 적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   지




                                                                                                   제17438호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3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4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8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5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5-3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5-4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5-6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9




                                                                                                   관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59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66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22-1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35-2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36-1
36




                                                                                                   보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60-1       634     산불취약지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2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3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3-1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0




                                                                                                   2011. 1.31.(월요일)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5-1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6-3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68-1
                                                                                   165     중요시설물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68-3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73-1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76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78-1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79-1
등산로 개방·폐쇄 구분 내역

               산   명    소        재           지            등          산          로           개방여부




                                                                                                                    제17438호
     관 리 기 관                                                                                          비         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   (개방,폐쇄)

       합계                                                           15               89.4

                        소계                                           3               15.0

               천등산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다릿재-천등산(정상)-느릅재        6.5      폐쇄      중요시설물
      충주관리소
               원통산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금강암-원통산(정상)          3.0      폐쇄          등산로

               덕가산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은티마을-점말             5.5      개방          등산로

                        소계                                           1               2.4




                                                                                                                    관
      보은관리소
               속리산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도화리-천왕봉             2.4      폐쇄      국립공원

                        소계                                           6               45.7

               수리봉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윗점 -수리봉-황정산- 대흥사골          12.0     폐쇄
54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본동-삼태산             6.2      폐쇄




                                                                                                                    보
      단양관리소    금수산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정방사-얼음골             6.0      폐쇄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빗재-황정산- 대흥사골          10.6     폐쇄          휴양림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오사리-정상-오사리           8.0      개방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사동임도-1102봉           2.9      개방




                                                                                                                    2011. 1.31.(월요일)
                        소계                                           5               26.3

               고봉산     대전시 동구    추동      -                       A지구 - 죽말            2.7      개방      산림공원

               성흥산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주차장 - 매점            2.3      개방      산림욕장
      부여관리소
               희리산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관리실 - 관리실(순환)         9.8      개방          휴양림

               일락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주차장 - 일락산           6.3      개방          휴양림

               오서산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주차장 - 오서산           5.2      개방          휴양림
     ※ 황정산 폐쇄: 단양군에서 과거 산불피해 사유로 폐쇄함에 따라 연계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폐지         KSD2020      마그네슘 구리 지금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1962      니켈 구리합금 및 양백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1961      특수 놋쇠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1960      인청동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1958      놋쇠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1957      청동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1951      전자관용 무산소 동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1850      알루미늄 청동 및 특수 알루미늄 청동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2587      전자관용 니켈 재료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D2090      안티몬 지금의 분석방법                                      표준안
  폐지         KSD0033      금속소결체의 소결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참고표준이 폐지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ㅇ "마그네슘 니켈 지금 분석방법" 등 재료 및 제품 분석방법 12종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4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1-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단법인         제102호 민간차원의DMZ 이춘호 서울 강동구 성내동 64-13
 디엠지미래연합 (‘11.1.25) 평화통일운동전개 (1945.7.22) 브라운스톤빌딩 1512호
                              57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푸른대전가꾸기 나무심기사업
2. 모집지역 : 대전광역시
3. 모집기간 : 2007. 6. 12. ~ 2010. 3. 31.(사용기한 : 2011. 12. 31.)
    ※ 사용기한을 당초 2010.12.31에서 2011.12.31로 변경함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30억원
6. 모집방법 : 계좌입금, ARS, 언론사 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이하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3(한미빌딩 4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4호
  우리 부에서 실시한 2009년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이행실태 현지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령 위
반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처분사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1. 당사자
  ○ 요양기관 명칭 : 정지영치과의원(32504233)
  ○ 대표자 : 정지영(690616-1******)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81-3
2.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 : 2,661,330원
3. 부당금액에 따라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59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북한등세계결핵다발지역어린이결핵환자돕기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07. 11. 26. ~ 2009. 4. 25.(사용기한: 2011. 6. 30.)
※사용기한을당초2010. 12. 31.에서2011. 6. 30.로변경함
4.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5. 모집목표액: 30억원
6. 모집방법: 개인/특별후원모금및ARS모금등
7.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 범위내
8.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종로구연지동136-46 한국기독교회관910호
9.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북한어린이결핵환자돕기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09. 7. 10. ~ 2010. 12. 31.(사용기한: 2011. 12. 31.)
※사용기한을당초2011. 6. 30.에서2011. 12. 31.로변경함
4.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5. 모집목표액: 20억원
6. 모집방법: 개인/특별후원모금및ARS모금등
7.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 범위내
8.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종로구연지동136-46 한국기독교회관910호
9.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의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푸른대전가꾸기나무심기사업
2. 모집지역: 대전광역시
3. 모집기간: 2007. 6. 12. ～2010. 3. 31.(사용기한: 2011. 12. 31.)
※ 사용기한을당초2010.12.31에서2011.12.31로변경함
4.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5. 모집목표액: 30억원
6. 모집방법: 계좌입금, ARS, 언론사모금등
7. 모집비용: 모집액의13%이하
8.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9. 사무소소재지: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283(한미빌딩4층)
10.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4호
우리부에서실시한2009년요양기관에대한건강보험이행실태현지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령위
반사실이확인되어그에따른행정처분의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따라통지하고의견을
듣고자하였으나, 수취인거소불명으로처분사전통지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1. 당사자
○요양기관명칭: 정지영치과의원(32504233)
○대표자: 정지영(690616-1******)
○소재지: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교항리181-3
2. 현지조사결과확인된부당금액: 2,661,330원
3. 부당금액에따라예정된처분의제목
○요양기관의업무정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부당금액의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
  ○ 부당금액의 징수 : 2,661,330원
6. 법적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7. 의견제출
   처분사전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3월 7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
   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험평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평가과(전화: 2023-7444, 2023-7439, 팩스: 02-2023-7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5호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현대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의 업
무정지 행정처분서를 발송(2010.07.28 및 2010.12.31)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요양기관
  ○ 요양기관 명칭: 현대약국(35806150)
  ○ 대표자: 유만수(391219-1******)
  ○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 829-33
2. 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등,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등,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제10조·제12조등 위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 위반
3. 처분내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14일(업무정지기간 : 2011. 3. 7.부터 2011. 6. 28.까지)
4.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60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9)을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6호
   2009. 10. 16.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의료법인한빛의료재단동서연합의원”에 대하여 국민건
강보험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으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요양기관
   ○ 요양기관 명칭: 의료법인한빛의료재단동서연합의원(36321346)
   ○ 대표자: 진상식(680221-1******)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67-40
2. 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등,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등,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제10조·제12조등 위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 위반
3. 처분내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기간 : 2011. 3. 7.부터 2011. 4. 5.까지)
4.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9)을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0-28호,
’10.3.17)」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1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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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전화 02-2075-8684,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3호
                          201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1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19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
    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
    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1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
    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
    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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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3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청소년 유해표시 제도운영 실태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의 용기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
   지” 경고문구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경고문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는 지
   적에 따라 유해표시 방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2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제2항 관련 “약물 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 중에서 “술”의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4의4)
                     약물 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
1. 술
  가. 표시문구 : ‘19세 미만 판매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나. 위치 : 업계자율
  다. 크기 및 색상
    ① 청소년 경고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 안에 표시한다.
       용량 기준            글자 크기       사각형 크기       전면코팅용기
                                                (캔류, 코팅병 등)
 300㎖이하                12포인트 이상       2㎠이상
 300㎖초과 500㎖이하         14포인트 이상      3.5㎠이상  동일 용량기준 글자 크기
 500㎖초과 750㎖이하         16포인트 이상       5㎠이상   + 2포인트 사각형 크기 +
 750㎖초과 1ℓ이하           18포인트 이상       6㎠이상        1㎠ 이상
 1ℓ초과                  20포인트 이상      7.5㎠이상
  ※ 사각형 테두리의 일부는 둥글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각형의 크기를 확대하여 다른 법에 의한 경고
    문구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글자모양은 견고딕체를 사용한다.
    ③ 사각형의 바탕색은 상표의 바탕색과 확연하게 구분하여 눈에 띄게 하고 글자 색은 사각형 내
      의 배경색과 확연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각형의 바탕색이 흰색일 경우에는 테두리와 글
      자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고문구를 상표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과
      보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면적은 법적 기재사항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⑤ 군납용으로 ‘군인이외의 자에게 판매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 청소년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64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2010. 12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12 10.11 10.12 09평균 09.12 10.11 10.12 CN, Cr+6,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3 0.3 2.7 2.7 3.1 2.7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0 0.6 0.6 0.4 3.0 2.3 3.0 3.0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0.9 0.6 0.7 3.4 3.6 3.5 3.0                      "
     영월2 충주댐 Ⅰa 0.9 0.6 0.6 0.7 2.3 1.7 1.8 1.8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5 0.5 0.5 2.2 2.0 2.4 2.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0.8 1.1 1.1 4.0 2.6 3.2 2.4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8 0.7 0.8 0.6 4.3 3.0 3.4 2.9                      "
     달천4 달천 Ⅰb 1.0 0.3 0.6 0.5 3.5 2.8 2.1 2.7                       "
    섬강4-1 섬강 Ⅰb 1.6 1.1 1.1 1.0 4.7 3.5 4.2 3.7                      "
    경안천5 경안천 Ⅲ 4.1 1.8 1.3 1.2 7.0 5.0 3.7 3.9                       "
     팔당댐 팔당댐 Ⅰa 1.3 0.8 1.0 0.9 4.0 3.4 3.8 3.3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4.1 3.9 2.6 3.5 6.2 5.1 5.6 5.8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4.5 3.1 2.5 2.6 7.2 5.8 4.6 4.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4 0.8 1.0 2.5 5.2 4.0 3.0 4.3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5 4.3 3.5 3.7 10.8 7.1 5.1 5.9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0.7 1.0 0.7 3.7 3.8 5.3 4.3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8 1.2 1.0 4.0 3.3 6.1 5.9                    “
     상주3 낙동구미 Ⅰa 1.1 0.6 0.5 0.6 3.4 2.4 2.8 3.3                     “
      왜관 낙동왜관 Ⅰb 1.9 1.1 1.0 0.9 5.5 4.3 4.2 4.1                     “
      고령 낙동고령 Ⅱ 3.3 2.2 1.6 1.3 8.1 5.6 5.4 5.3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3.0 2.9 1.5 1.8 6.7 7.0 4.6 5.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8 2.8 1.4 1.8 7.1 7.2 4.4 5.2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1.8 1.8 3.0 6.5 6.0 5.2 5.6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0.8 0.9 0.7 5.0 4.4 5.5 5.4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4 0.4 0.5 3.2 1.5 2.0 2.5                    “
    금호강6 금호강 Ⅲ 3.9 1.9 1.5 2.5 9.9 7.1 6.6 8.4                       “
    남강4-1 남강 Ⅰb 4.3 3.8 1.1 1.5 8.4 7.0 3.9 4.5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9 1.6 1.8 6.8 4.5 3.5 2.7 7.3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3 2.2 2.0 3.3 4.5 4.2 3.5 6.2 전항목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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