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4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무소소재지                                   ☎
     공장소재지                                    ☎
                    분 야
   연장신청대상설비         품 목
                    모델명                       용량


  지식경제부 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설비사진/부품명세서/설계(회로)도면
2. 설비의 생산실적 증빙서류
3. 설비의 생산실적 증빙서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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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8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59조의2에 따른 운
 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규
   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전산기 및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통
   안전공단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조회하는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조
   합․연합회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5. "전산자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자료의 집
   합을 말한다.
 6. "백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
   는 것을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된 컴퓨터 명령어
   를 말한다.
 8. "단말기"라 함은 이용자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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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중요 변경 사항
 2. 정보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제5조(장애상황 기록)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하고, 장애내
 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장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등의 관리) ①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신설․변경․삭제(이하 "변경"
 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조속히 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변경에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운영기관에
 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정보시스템 이용기관 및 이용자 관리
제8조(정보시스템 이용기관) ①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1. 여객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2. 여객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
 3.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 또는 자료 조사
 4.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한 업무
 ②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정보시스템 이용 권한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정보시스템 이용신청 등) ①이용기관의 장은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담당자 및 단말기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이용(신규․변경․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신규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
 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관별 이용자
 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정보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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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시스템 이용 제한) ①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정보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
 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
 시스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이용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재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자료 관리
제11조(전산자료 통합 및 관리)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관련기관
 에서 수집하여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생성되는 전산자료는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수종사자 자료 수집) ①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의2 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의 개인택시운
 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서식 및 별지 제
 23호의3 서식에 의한 자료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자료 수정) ①이용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전산자료중
 오류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정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
 산자료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백업) ①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
 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백업 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의 활용 및 제공 등
제15조(정보 이용 및 제공 범위) ①이용기관 및 운영기관(이하 "이용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여객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는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여객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가공하여 이용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
 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운수종사자 명단 통보) ①운영기관의 장은 여객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을 운송
 사업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직접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게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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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운송사업자는 전자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7조(입․퇴사 기록 확인서 발급) 이용기관의 장은 폐업한 운수업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가 경력증명
 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운수종사자의 정보 제공) ①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 또는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경
 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제19조(정보시스템 보안) ①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
 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각 이용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한정되도록 정보시스템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단말기 보안) 이용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하여는 백신 프로그램 설
 치 등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2. 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 설정)
 3. 운영체계(OS) 등 최신 버전 업데이트
 4. 부팅시 비밀번호 설정
제21조(자료 보안 등) ①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
 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이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 마다 변경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제20조(보안교육) 이용기관 등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보안사고 예방과 이용자의
 보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점검) ①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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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91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17호(2005.10.14),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557호(2007.12.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29호(2008.05.0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7호
(2008.07.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5호(2009.08.17)로 고시된 경춘선 망우~금곡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ㅇ 사 업 비 : 6,146억원(총사업비 기준)
   ㅇ연 장
     - 당 초 : 17.919km
     - 변 경 : 18.807km(증 888m)
       ※ 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을 위한 망우선 기면상승구간 추가
   ㅇ면 적
     - 당 초 : 552,911㎡
     - 변 경 : 573,225.3㎡(증 20,314.3㎡)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005.10.14~2011.12.31
   - 변 경 : 2005.10.14~2012.12.31(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 1)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별항 2)
7.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해당 지방자치단체 송부)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3)에서 열람이 가능함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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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세목조서
          기      정                          변         경
                                                                               소        유    자
                 면   적(㎡)                  면 적(㎡)                                                     비 고
번호 행정구역 지 번 지목            번호 행정구역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상봉동 315-20 대   141.0   141.0   1   상봉동 315-20 대       141.0      0.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77 안광명 폐지
                                                                             주공아파트 803-202
2 상봉동 315-94 대    12.0   12.0    2 상봉동 315-94 대           12.0     0.0          중랑구              국    폐지
3 상봉동 315-69 대    23.0   23.0    3 상봉동 315-69 대           23.0     0.0             기타            기타   폐지

                                 5   상봉동 333-55 대         8.0      8.0             기타            기타 당초누락

                                 6   상봉동 333-56 대         3.0      3.0             기타            기타 당초누락

                                 7   상봉동 342-6 철 2,023.5          657.0        국토해양부             국    금회추가

                                 8   상봉동 342-9 도        833.7     359.0         서울시              공    금회추가

상봉동 소계                   176                                      1,027

                                 1   중화동   73-1    철 1,040.0      419.0        국토해양부             국    금회추가
                                 2 중화동     73-2    철 2,138.2     2,138.2       국토해양부             국    금회추가

                                 3 중화동     73-3    철 5,423.1     5,423.1       국토해양부             국    금회추가

                                 4 중화동     73-4    철 2,238.7     2,238.7       국토해양부             국    금회추가
                                 5   중화동   73-5    철 5,202.3     5,202.3       국토해양부             국    금회추가

                                 6   중화동 73-10 철 6,409.6         4,042.0       국토해양부             국    금회추가
중화동 소계                                                           19,463.3
 합    계                  176.0                                   20,490.3      증 20,314.3㎡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중랑구
  ①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연 장 면 적 최초 비 고
                                                      중 요 (m) (m2) 결정일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일반철도  중랑구 중랑구
신설 가 철도 (망우선) 상봉동 중화동                                                888      20,479         -
              342-6 403-27
                                             197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 211호(2003.8.1), 제2008-38호(2008.3.18), 제
2010-380호(2010.10.15), 제2011-127호(2011.5.19)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괴산-연풍(1공구) 도
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9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3도
                         - 종점 :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 국도34호선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3도
                         - 종점 :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 국도34호선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 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 첨부서류 : 위치도(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박일섭(각산동 나불지 수리계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29-2 한영빌라 202호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22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9.33㎡
7. 하천수 사용량 : 5,7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5. ~ 2016. 6. 30.(1,76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작물설치 1식
                                              211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면적 (㎡)                        소 유 자
번   소재지       지번 지            편입면적                                          비고
호                목 공부                       증감           성 명        주   소
                           기정 변경
90 광도면 황리 산113 임 7,438 4,569 4,581 증) 12 영천이씨종중
   경남 통영시
                                                         외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오차
                                                                 황리 1573-11 정정
91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153 임 8,132 1,400 1,317 감) 83 주식회사
                                                      성동조선해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오차
                                                                  황리 1609-2 정정
92 경남 통영시 산163 임 3,570
   광도면 황리                           3,570  증)  3,570  영천이씨남곡공 통영군 광도면 황리 신규
                                                     황리계파대종중회       559-1
93 경남 통영시 산164- 임 1,785
   광도면 황리 1                         1,785  증)  1,785  김해김씨종중    통영군 광도면 황리 신규
                                                                     501
94 경남 통영시 산165- 임 5,355 1,299 5,355 증) 4,056 영천이씨황리 통영시 광도면 황리 신규
   광도면 황리 1                                          대겸소종중회 외 1      568
95 경남 통영시 산167 임 2,678 1,667 1,662 감) 5 성동조선해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오차
   광도면 황리                                               주식회사      황리 1609-2 정정
96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168 임 298 135 138 증) 3 봉수각문중 외 1 신전리 792-1 정정
                                                        김해김씨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오차

97 경남 통영시 산176 묘 7,709
   광도면 황리                            523 증) 523         미등기                 신규
    총 97 필지       235,841 51,479.3 117,502 66,022.7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근영 1956.0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89번지
                                  종로구 청진동 1980.11.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33(2008.09.03)로 고시된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한 하동-평사리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하동-평사리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3. . ~ 2014. 2.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8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2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 211호(2003.8.1), 제2008-38호(2008.3.18), 제
2010-380호(2010.10.15), 제2011-127호(2011.5.19)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괴산-연풍(1공구) 도
로건설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9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괴산군괴산읍동부리55-3도
- 종점: 충북괴산군칠성면태성리200-1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4호선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북괴산군괴산읍동부리55-3도
- 종점: 충북괴산군칠성면태성리200-1임
접도구역해제사유
◦국도34호선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도로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 첨부서류: 위치도(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박일섭(각산동나불지수리계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29-2 한영빌라202호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226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29.33㎡
7. 하천수사용량: 5,700㎥/일
8. 허가기간: 2011. 9. 5. ~ 2016. 6. 30.(1,76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작물설치1식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5)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서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하동읍                                     인천
  1 화심리 1655-4 1655-4 묘 과 313 313 이정원 숭의동 66-10   남구
  2 하동읍
     화심리 1638-2 1638-2 답 답 352 352 국 국토해양부
  3 하동읍
     화심리 1639-5 1639-5 잡 잡 164 164 국 국토해양부
  4 하동읍
     화심리 1670-28 1670-28 대 대 419 419 국 국토해양부
  5 하동읍
     화심리   1670-9 1670-28 대  대 552 419 황혜경  하동읍 화심리
                                              1670-9
     하동읍
  6 흥룡리 1480 1480-2 잡 창 387 73 깁종일          하동읍   읍내리
                                               257-1
     하동읍
  7 화심리 1669-1 1669-1 전 대 165 165 황삼천 1669-6하동읍   화심리
  8 하동읍
     화심리 1654 1654 과 과 331 331 조동환
                                            하동읍 화심리
                                                97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210호(2003.8.1), 제2008-37호(2008.3.18), 제
2010-379호(2010.10.15), 제2011-126호(2011.5.1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괴산-연풍(1공구) 도
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
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현                        동부리 55-3도
  구역           국도   34호선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9.7
        일반 (당진~영덕) 태성리 200-1임                          -  괴산-연풍(1공구)
        국도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도로건설공사
  변경                        동부리 55-3도
  구역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9.7
                            태성리 200-1임
                                             209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4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80호
대구신서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대구신서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
획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2항, 3항, 제12조2항에의거사업시행자가경미한사항으로변
경한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함께고시합니다.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의세부내용및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053-803-4442), 대구광역시동구
청(053-662-2142),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
고있습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1년9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대구신서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승인및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내용
1. 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4,216,496㎡
라. 인구수용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비 고
수용인구(인)
기 정
23,298
변 경
22,320
건설호수(호)
기 정
8,033
변 경
7,696
마. 주택건설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21,597
515,051
8,033
7,696
23,298
22,320
단
독
주
택
139,428
171,021
480
622
1,393
1,805
필
지
형
107,346
138,873
409
551
1,187
1,599
블
록
형
32,082
32,148
71
71
206
206
공
동
주
택
382,169
344,030
7,553
7,074
21,905
20,515
임
대
181,007
141,693
4,374
3,897
12,685
11,302
6 0 ㎡
이하
115,180
115,180
3,446
3,446
9,994
9,994
60∼85㎡이하
41,595
26,513
708
451
2,053
1,308
8 5 ㎡
초과
24,232
-
220
-
638
-
분
양
201,162
202,337
3,179
3,177
9,220
9,213
60∼85㎡이하
129,765
164,493
2,207
2,662
6,400
7,719
8 5 ㎡
초과
71,397
37,844
972
515
2,820
1,494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43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4,216,496
100.0
4,216,496
100.0
0
혁
신
클
러
스
터
용
지
1,178,194
27.9
1,174,730
27.9
-3,464
이
전
공
공
기
관
308,279
7.3
308,279
7.3
0 ·한국가스공사 등 
11기관
산
학
연
클
러
스
터
869,915
20.6
866,451
20.6
-3,464
일
반
394,292
9.4
24,776
0.6
-369,516
의
료
R
&
D
특
구
-
0.0
366,057
8.7
366,057
첨
단
의
료
복
합
475,623
11.3
475,618
11.3
-5
상
업
업
무
용
지
167,926
4.0
167,921
4.0
-5
상
업
138,365
3.3
138,365
3.3
0
유
통
업
무
시
설
29,561
0.7
29,556
0.7
-5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 지 송
3. 이전공공기관등의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13개소
308,279
이전공공
기관용지
이전1
각산동 33-2 일원
6,650 한국감정원 연수원
이전2
신서동 134-3 일원
64,892 한국가스공사
이전3
동내동 351 일원
6,83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전4
신서동 264 일원
69,86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이전5
신서동 214 일원
26,500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6
신서동 916-1 일원
16,500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전7
신서동 919-2 일원
21,405 한국감정원
이전8
신서동 940-3 일원
32,775 신용보증기금
이전9
신서동 329 일원
11,58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전10
동내동 375 일원
19,152 한국장학재단
이전11
동내동 384 일원
7,885 중앙신체검사소
이전12
동내동 381-3 일원
9,412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전13
동내동 268 일원
14,819 한국가스공사 독신자숙소 및 보육시설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2007년
4월13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2012년12월31일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44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주
택
건
설
용
지
534,823
12.7
526,714
12.6
-8,109
·단독 : APT
= 33.2% : 66.8%
단
독
주
택
139,428
3.3
171,021
4.1
31,593
필
지
형
107,346
2.5
138,873
3.3
31,527
블
록
형
32,082
0.8
32,148
0.8
66
공
동
주
택
382,169
9.1
344,030
8.2
-38,139
아
파
트
382,169
9.1
344,030
8.2
-38,139
연
립
주
택
-
-
0
0.0
0
근
린
생
활
시
설
13,226
0.3
11,663
0.3
-1,563
공
원
․
녹
지
1,130,245
26.8
1,131,065
26.9
820
공
원
406,273
9.6
407,721
9.7
1,448
근
린
공
원
386,704
9.2
386,487
9.2
-217 ·11개소
어
린
이
공
원
19,569
0.4
21,234
0.5
1,665 ·11개소
녹
지
603,729
14.3
597,114
14.2
-6,615
완
충
녹
지
226,871
5.4
219,882
5.2
-6,989
경
관
녹
지
376,858
8.9
377,232
9.0
374
하
천
93,016
2.2
94,749
2.3
1,733 ·1개소(율하천)
공
공
공
지
27,227
0.7
31,481
0.7
4,254 ·25개소
도
시
지
원
시
설
용
지
1,205,308
28.6
1,216,066
28.6
10,758
도
로
859,624
20.4
867,014
20.6
7,390
보
행
자
도
로
10,553
0.3
11,271
0.3
718
주
차
장
25,304
0.6
28,149
0.7
2,845 ·21개소
공
영
차
고
지
22,200
0.5
22,200
0.5
0 ·1개소
광
장
2,463
0.1
2,463
0.1
0 ·1개소
수
도
공
급
설
비
1,789
0.0
1,810
0.0
21 ·가압장 1개소
전
기
공
급
설
비
4,904
0.1
4,904
0.1
0 ·변전소 1,
철탑 4개소
열
공
급
설
비
35,122
0.8
34,961
0.8
-161 ·1개소
통
신
시
설
330
0.0
330
0.0
0 ·2개소
가
스
공
급
설
비
17,687
0.4
17,687
0.4
0 ·가스공급 1,
가스정압 3개소
주
유
소
7,885
0.2
7,885
0.2
0 ·4개소
교
육
시
설
99,418
2.4
99,412
2.3
-6
유
치
원
4,728
0.1
4,722
0.1
-6 ·3개소
초
등
학
교
29,106
0.7
29,106
0.7
0 ·2개소
중
학
교
17,883
0.4
17,883
0.4
0 ·1개소
고
등
학
교
47,701
1.2
47,701
1.1
0 ·2개소
공
공
청
사
24,517
0.6
24,517
0.6
0 ·5개소
문화· 복지및교육연구시설
16,117
0.4
16,117
0.4
0 ·2개소
종
교
시
설
12,788
0.2
12,739
0.2
-49 ·5개소
체
육
시
설
44,260
1.1
44,260
1.0
0 ·2개소
근
린
공
공
시
설
8,520
0.2
8,520
0.2
0 ·3개소
유
수
지
10,065
0.2
10,065
0.2
0 ·1개소
환
경
기
초
시
설
1,762
0.0
1,762
0.0
0 ·하수도시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45
6.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
가. 지구내도로계획(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186
226
42,600
45,906
870,177
878,285
일반
계
-
-　
149
185
41,218
44,402
859,624
867,014
대로
25∼36
19∼42
14
14
12,171
12,171
447,948
438,461
중로
13∼22.5
8∼28
49
49
18,879
18,879
316,159
316,214
소로
6∼11
6∼14
86
122
10,168
13,352
90,783
112,339
기타
-
-
-
　-
-
　-
4,734
-　
보행
계
-
-
37
41
1,382
1,504
10,553
11,271
대로
-
-
-
-
-
-
-
-
중로
15
12∼15
3
3
369
369
5,185
5,185
소로
2∼11
2∼11
34
38
1,013
1,135
5,368
6,086
나. 지구외도로계획(변경)
노선명 및 지점명
폭원(m)
/차로수
연장
(km)
사업비
(억원)
시행시기
비용부담
시행주체
비 고
계
-
6.24
2,788
-
-
-
-
4차 순환선 연결
20m∼44m/
4∼8차로
1.60
920 사업기간내
국  고
대구시
대구시
지구외
4차 순환선 연결
19m/4차로
0.96
326
″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지구내
중로1-62∼중로 
1-153호선
20m / 4차로
1.20
626
″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지구외
대로 1-27호선
35m / 6차로
0.50
353
″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지구외
대로 1-27호선
35m / 6차로
0.40
301
″
대구시
대구시
지구외
혁신도시∼안심역
2→4차로
0.50
111
″
대구시
대구시
지구외
국도4호선 확장
4→6차로
1.08
102
″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지구내
K-2철도횡단 박스
-
-
49
″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지구외
K-2철도횡단 박스
-
-
″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지구외
나. 상수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일최대 급수량(㎥)
14,816
14,758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46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비용
부담
시행
주체
비 고
기정
변경
계
-
112
106
-
-
-
-
광역상수도 인입
D600mm
L=3.5km
22
22
사업기간내
국고
대구
광역시
지구외
배수지 (2개소)
8,000㎥
60
54
″
지구외
가압펌프장 
15,000㎥/일
30
30
″
지구내
다. 하수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일최대 오수량(㎥)
12,144
12,094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 고
계
기정
-
166
-
-
-
변경
-
165.5
차집관로
D600mm
L=3km
24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시설분담금
기정
12,144㎥/일
106
″
사업시행자
-
변경
12,094㎥/일
105.5
오수
중계펌프장
19.5천㎥/일(2개소)
36
″
사업시행자
지구내
라.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ㅇ전력공급계획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정
변경
변압기설비용량(kVA)
328,093
322,925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
인구 조정에따른 변경
최대전력수요(KW)
295,284
290,633
ㅇ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정
변경
총수요량(천N㎥/년)
53,723
53,00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
인구 조정에따른 변경
난방용(천N㎥/년)
49,775
49,180
취사용(천N㎥/년)
3,948
3,827
ㅇ통신공급계획(변경)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정
변경
통신회선(회선)
179,968
178,948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
인구 조정에따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