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서평2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62-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3,0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7. 29. ~ 2022. 07.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8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지산동 720 ~ 은진면 성평리 671-5번지
나. 면적 : 15,2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2. 20. ~ 2023. 02. 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0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비고
                                                                       통과지   (km)
                                        정선군
  당초                                    북평면                                   8.04
                                                   정선군        정선군
                                        나전리
         일반                                        북평면        북평면      강원도
                국도59호선     광양-양양
         국도                                        나전리        숙암리      정선군
                                        정선군
  변경                                               844-1     산400-01          8.04
                                        북평면
                                        숙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의 지적확정측량 수행에 따른 기
  간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 02. 07. ~ 2018. 06. 30.
※ 당초 : 2014. 02. 07. ~ 2018. 01. 16.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비고
                                                                       통과지   (km)
                                        정선군
  당초                                    북평면                                   6.66
                                                    정선군      평창군
                                        숙암리                            강원도
         일반                                         북평면      진부면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정선군
         국도                                         숙암리      막동리
                                        평창군                            평창군
  변경                                               산400-10   산1-19            6.66
                                        진부면
                                        막동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의 지적확정측량 수행에 따른 기
간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 02. 21. ~ 2018. 06. 30.
※ 당초 : 2014. 02. 21. ~ 2018. 01. 30.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1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번호                                                                 통과지
                                                                      내덕리    천평리
     당초                                                    -
            일반       31      부산             영월군                       산2-1   산26-4                0.25
                                                                                            -
            국도      호선    ~ 신고산선            상동읍           4,876       내덕리    천평리                  km
     변경
                                                            ㎡         산2-1   산26-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사유 : 국도31호선 천평지구 낙석산사태 및 도로정비공사로 인한 도
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0 ~ 2019. 10 (2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31호선 천평지구 낙석산사태 및 도로정비공사

           토지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영월군 상동읍)                 대장       편입
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비고
호                                                                          성명 또는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주 소       종류 및
                                                                            명칭
                                                                                                 내용
      영월군
 1    상동읍   산26-4    산26-54   임     4,876    4,876    국           산림청
      천평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2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2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선
           o 지정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의
            〈국도31호선 천평지구 낙석산사태 및 도로정비공사〉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2-4
             - 종점 :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26-54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국도31호선 천평지구 낙석산사태 및 도로정비공사〉
    및 범위
             - 시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2-1
             - 종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26-4
  접도구역 지정  o 『국도31호선 천평지구 낙석산사태 및 정비공사』로 인하 도로구역 변경에
   및 해제사유    따른 기존 접도구역 변경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천평지구 낙석산사태 및 도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325-298 외 4필지
3. 점용목적: 배전선로 노후전주 교체
4. 점용면적: 영구 8.294㎡
5. 점용개요: 한전주 설치(77기)
6. 점용기간: 2018.2.2. ~ 2023.2.1.(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53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53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o 지정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천평지구낙석산사태및도로정비공사〉
- 시점: 영월군상동읍내덕리산2-4
- 종점: 영월군상동읍내덕리산26-54
접도구역의해제구간
및범위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천평지구낙석산사태및도로정비공사〉
- 시점:영월군상동읍내덕리산2-1
- 종점:영월군상동읍내덕리산26-4
접도구역지정
및해제사유
o 『국도31호선천평지구낙석산사태및정비공사』로인하도로구역변경에
따른기존접도구역변경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천평지구낙석산사태및도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장동리1325-298 외4필지
3. 점용목적: 배전선로노후전주교체
4. 점용면적: 영구8.294㎡
5. 점용개요: 한전주설치(77기)
6. 점용기간: 2018.2.2. ∼2023.2.1.(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65-2 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및 제내지 성토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40,432㎡
            (변경) 영구 50,046㎡       ※ 9,614㎡ 증가
5. 점용개요: (당초) 제방도로 확포장(B=3.5→6.6m), 인도설치(1.5m)
            (변경) 제방도로 확포장(B=3.5→6.6m), 인도설치(1.5m), 제내지 성토
6. 점용기간: (변경없음) 2018.2.26. ~ 2023.2.25.(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조산동 125-1 ~ 노암동 807-58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3.0㎡
            (변경) 영구 1.31㎡ ※ 1.69㎡ 감소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6기
            (변경) 한전주 7기(철거 9기)
6. 점용기간: (당초) 2012.10.2. ~ 2017.10.1.(5년)
            (변경) 2017.10.2. ~ 2022.10.1.(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기능정지
                             위치                              광달거리    도색․    정 지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35-03-46.6N,                                 홍
 유실     낙동강녹산8호 등주                      Fl(2)R6s
                         128-52-59.3E                                원형강관    2018.
                                                        3        2                   항행보조
                         35-04-55.0N,                                 녹      2. 1.
 전도     용원수로21호 등주*                      FlG4s
                         128-50-10.4E                                원형강관

* 선박추돌로 전도된 용원수로21호등주는 ‘18.2.5까지 철거예정.

                                                   54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수취거절)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내용
                                                  미옥나주          전남 나주시
       이*옥              94-2007-30-0000101                                    허가취소
                                                   1호           나주로****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5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 1. 12.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8. 3. 5.(월) 14: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순                       체납                                                        예정
 번       허가번호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처분
      942015710001228    9,450    ○연계전501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29    9,450    ○연계전502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1    942015710001230    9,450    ○연계전503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1    9,450    ○연계전504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2    9,450    ○연계전505        ○연계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72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5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도사리65-2 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및제내지성토
4. 점용면적: (당초) 영구40,432㎡
(변경) 영구50,046㎡
※ 9,614㎡증가
5. 점용개요: (당초) 제방도로확포장(B=3.5→6.6m), 인도설치(1.5m)
(변경) 제방도로확포장(B=3.5→6.6m), 인도설치(1.5m), 제내지성토
6. 점용기간: (변경없음) 2018.2.26. ∼2023.2.25.(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조산동125-1 ∼노암동807-58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3.0㎡
(변경) 영구1.31㎡
※ 1.69㎡감소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16기
(변경) 한전주7기(철거9기)
6. 점용기간: (당초) 2012.10.2. ∼2017.10.1.(5년)
(변경) 2017.10.2. ∼2022.10.1.(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능정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목적
비고
유실
낙동강녹산8호등주
35-03-46.6N,
128-52-59.3E
Fl(2)R6s
3
2
홍
원형강관
2018.
2. 1.
항행보조
전도
용원수로21호등주*
35-04-55.0N,
128-50-10.4E
FlG4s
녹
원형강관
* 선박추돌로전도된용원수로21호등주는‘18.2.5까지철거예정.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표 지 명            위 치             등질                                   정지 기간                   비고
                                               (해리)            구조
                                    F G          8              백                       신호제어서버및
 울산항지허브A       N 35°29′53.7″                                             2018.2.2~
                                    F R          8            사각철탑조                      LED고장으로
 호통항신호등        E 129°22′08.9″                                            2018.6.30.
                                    Q R          7              9.8                       인한 수리
                                    F G          8              백                       신호제어서버및
 울산항지허브B       N 35°30′06.6″                                             2018.2.2~
                                    F R          8            사각철탑조                      LED고장으로
 호통항신호등        E 129°22′35.0″                                            2018.6.30.
                                    Q R          7              5.3                       인한 수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전력                                복 구
  표지명                     부 호                                 구역     발사주기                             비고
             (WGS-84)              (MHz)            (W)                               년월일
                                                              (M)
                                  2M00L1D          X-Band
                                                                    24시간 발사
  고암등대     34-29-52.8N,    M      3050 9375          1.0
                                                               10     (20초on,         '18.2.2.
  레이콘      128-28-34.8E   (- -)   9410 9415        S-Band
                                                                     40초off)
                                    9445             0.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시설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광양시 황길동 1414번지)
4. 공사개요 : 창고시설(2,050.44 ㎡)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880,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백운운수 대표 조익호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9(월하동).
                                              55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55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기간
비고
울산항지허브A
호통항신호등
N 35°29′53.7″
E 129°22′08.9″
F G
F R
Q R
8
8
7
백
사각철탑조
9.8
2018.2.2~
2018.6.30.
신호제어서버및
 LED고장으로
인한수리
울산항지허브B
호통항신호등
N 35°30′06.6″
E 129°22′35.0″
F G
F R
Q R
8
8
7
백
사각철탑조
5.3
2018.2.2~
2018.6.30.
신호제어서버및
 LED고장으로
인한수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복
구
년월일
비고
고암등대
레이콘
34-29-52.8N,
128-28-34.8E
M
(- -)
2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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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2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시설신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서측배후단지내(광양시황길동1414번지)
4. 공사개요: 창고시설(2,050.44 ㎡)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880,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유)백운운수대표조익호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274-9(월하동).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제정 KS_C_NEW_2017_3582 전지 - 휴대기기용 리튬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제3부 : 각형,
                       원통형 리튬 이차 단전지 및 이로 구성된 전지
                       알칼리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제정 KS_C_NEW_2017_3593 - 휴대기기용 밀폐 이차 단전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 니켈 시스템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제정 KS_C_NEW_2018_3605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 이차 단전지 및 이로 구성된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제2부: 리튬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7_35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7_35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8_36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7_3582 : 기존 IEC 61960이 폐지되고 IEC 61960-3으로 대체됨으로써 IEC
   61960-3을 부합화 제정하고자 함
 ㅇ KS_C_NEW_2017_3593 : 기존 IEC 62133이 폐지되고 니켈 시스템은 IEC 62133-1으로 대체됨으
   로써 IEC 62133-1을 부합화 제정하고자 함
 ㅇ KS_C_NEW_2018_36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9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1034-185 (이곡양수장)
 - 허가량 : 6,670㎥/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272㎡
   ￮ 공작물 1식, 양수장 1개소, 집수암거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2. 2 ~2022. 9. 30(1702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합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747번지 (적중취수장)
 - 허가량 : 2,300㎥/일(댐용수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56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5,290             5,007              196                 73            14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비                      2010년                2011년                2012년
          5,290                     1,926                1,730                1,634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2-9634)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간
2.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상리 15-10 일원
 2) 면 적 : 2,924,973.4㎥/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 4,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 유입 → 협잡물 종합처리기 / 유량조정조 → 경사판 응집침전 → 생물반응조 → 방류
 2) 처리능력 : 4,000㎥/일(1단계 : 2,000, 2단계 : 1,000, 3단계 : 1,0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평화천 → 탐진강
 2) 방류수역 수질 : 수치모형실험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강진 상수원 보
                       호구역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전남개발공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
 1) 시설 설치비 : 18,020백만원(국비 17,627, 원인자 393)
 2) 유지관리비 : 1,052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비 97.8%, 원인자 2.2%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원인자 100%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8,020          16,591                  622              769              38

                                             16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비                2010~2011년              2단계                  3단계
     18,020                12,774               2,623                2,623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19필지 14,146㎡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 기업지원과(061-860-0783)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3. 나주 노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232-2번지 일원
 2) 면 적 : 135,78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5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 유입 → 종합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무산소조 → 호기조 → 최종침전지→ 응집+여
       과기 → UV소독기 → 방류
 2) 처리능력 : 550㎥/일(총1단계)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FNR)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장성천 → 영산강
 2) 방류수역 수질(장성천) : 수질모델링(QUAL2E)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나주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추진상 변동가능)
 1) 시설설치비 : 6,036백만원(국비 4,226, 원인자 1,810)
 2) 유지관리비 : 319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보조 70%(표준총사업비 범위내), 원인자 30%
   ○ 유지관리비 : 원인자(입주업체) 100%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6,036            5,334                240             450           12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비                    2010년              2011년                2012년
      6,036                   240                2,898                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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