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330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구광역시달서구유천동
402-1
천
40.08
국(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달서구유천동
542-47
천
127.41
국(국토교통부)
계
4,454.72
-
구분
피허가자
허가
번호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삼성중공업(주)
(진주-광양복선화
8공구노반건설공사
현장소장)
2011
-12
공업
살수
광양동천
(지방)
광양시광양읍
목성리108
8.6
‘15.01.01.
~‘15.12.31.
이수건설(주)
(효천2지구B-5BL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소장)
2014
-44
공업
살수
수춘천
(지방)
광주시남구
덕남동347-1
22
‘14.12.29.
~‘17.04.0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06-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하이트진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홍천군북방면도둔길49
4. 하천명: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북방면하화계리830-1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8,916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01. 01. ∼2014. 12. 31.(60개월간)
변경2015. 01. 01. ∼2019.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000mm×H27.0m, D3,000mm×H31.0m) 2개소
ㅇ유공관(D600㎜,800㎜×L150.0m)
ㅇ송수관(D200mm, D90mm×L640.0m)
ㅇ취수펌프(60HP) 4대(예비2대)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0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이트진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둔길 49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5-1번지 외 6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916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01. 0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01. 0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mm×H31.0m) 2개소
  ㅇ 유공관(D600㎜,800㎜×L340.0m)
  ㅇ 송수관(D200mm, D90mm×L1,600.0m)
  ㅇ 취수펌프(60HP) 4대(예비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4-3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길142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439번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마차리 621번지(도계-신기도로건설공사 )
6. 허 가 량 : 52㎥/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2-01-19 ~ 2014-12-30
            변경 2014-12-29 ~ 2015-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331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07-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하이트진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홍천군북방면도둔길49
4. 하천명: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북방면하화계리산65-1번지외6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8,916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01. 01. ∼2014. 12. 31.(60개월간)
변경2015. 01. 01. ∼2019.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000mm×H31.0m) 2개소
ㅇ유공관(D600㎜,800㎜×L340.0m)
ㅇ송수관(D200mm, D90mm×L1,600.0m)
ㅇ취수펌프(60HP) 4대(예비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4-3호
2. 피허가자성명: ㈜포스코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신기면안의길142
4. 하천명: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도계읍발이리439번지
강원도삼척시신기면마차리621번지(도계-신기도로건설공사)
6. 허가량: 52㎥/일
7. 허가기간: 당초2012-01-19 ～2014-12-30
변경2014-12-29 ～2015-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살수차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2) 등록기준신고 기간 관련 조항 삭제
    3) 등록기준신고 접수에 관한 위탁업무 삭제
    4) 등록기준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5) 등록기준에 대한 거짓 신고 및 미신고 관련 행정처분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네트워크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전화 : 02)2110-2958, 팩스 :
  02)2110-02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통일부공고제2014-13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탈북자동지회        제147호                탈북민 정착지원           최주활          서울 송파구 오금로
                 (‘14.12.29)                            (‘49.1.19.)     36길 22-1(가락동)
◉통일부공고제2014-1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숭의동지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숭의      등록제98호        '14.12.29        대표     한일성(44.1.7.)          유인덕(60.4.10.)
   동지회        (10.6.9)
                                             365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관리기관 산 명        소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시군구/ (권역명) 시․군․구 읍․면 동.리 노선            구 간         거리 (개방,폐쇄)       비고
 관리소)                     번호                        (km)
  소계 5 개산                           9개 노선(개방7,폐쇄2)  112.5 개방:68.1km
                                                          폐쇄:44.4km
  인제
 관리소 점봉산 인제 기린 진동리                 점봉산-조침령-갈전곡봉      33.9    폐쇄     백두대간
       방태산 인제 기린 방동리               방태산자연휴양림-주억봉      6.6     개방     자연휴양
                                                                     림
       매봉산   인제 북면 용대리              용대자연휴양림-매봉산       4      개방     자연휴 양
                                                                     림
                                                                    산림유전
       점봉  산   인제   기린 진동리            강선3거리-곰배령      10.5 (예약폐쇄      자원
                                                              탐방제) 보호구역
       원대봉     인제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일대 탐방로     12.5    개방
       깃대봉     인제   기린 방동리    1        안내센터-미기교       16     개방     약수숲길
                    기린 현리     2    방동약수-현리버스터미널       10     개방
                    상남 하남리    3       미기교-개인약수교       12     개방
                    상남 미산리    4      개인약수교-개인약수       7      개방
 소계    3 개산                          8개 노선(개방8,폐쇄0)  64.4 개방:64.4
                                                            폐쇄:0m
                                                                 km

 양구
 관리소   사명산     양구   양구   웅진   1     금강사~샘터~사명산정상     3.9     개방
               양구   양구   웅진   2       웅진주차장~헬기장      5.0     개방
               양구   양구   월명   3      당골~절터~사명산정상     5.0     개방
               양구   양구   웅진   4    용수암~정상~헬기장~용수암 5.0        개방
       대암산     양구    동   비아   1   도솔산전투위령비~광치자연휴양 16.7       개방
                         외6                림
               양구    동   원당   2    생태식물원~광치자연휴양림 7.8         개방
                         외3
               양구    동        3    후곡약수터~광치자연휴양림     6.7     개방
                         후곡
                         외3
        화산     양구    남   도촌   1   국토정중앙천문대~석현리선착장 14.3       개방
       봉
                         외4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5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
2. 보호구역의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보호구역 지정 내역                                              (단위 : ㎡)
    고유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명칭                               (㎡) (㎡) 유형 보호종
  민주지산                                                    물들메나무,
   삼도봉                                                      좁쌀풀,
  산림유전 충북 영동군      상촌면 산39- 국 임야 3,800,472 3,800,472 식 물 미참치광이풀,
                                                     희 귀
  자원보호          물한리      8 (산림청)                     자생지 금강애기나리
    구역                                                   태백제비꽃 등

                               346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4. 문의사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산림보호팀(☎ 041-850-4021-7)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3)
             영동군청 산림경영과(☎ 043-740-3311-5)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호
                       입     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포함)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2. 통제기간 및 방법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 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
    - 입산통제구역 : 45,823ha (전체 산림면적 122,207ha의 37%)
    - 등산로 관리구간 : 21 노선 100.1km중 10 노선 48.0km 폐쇄
  나.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ha)                           등산로 폐쇄
                                         합계        개방          폐쇄
   기관명 전      체   입산
             산림 통제 (%)
                            비율
                                            거리                 거리 비율
             면적 구역                   노선수 (km) 노선수 (거리 km) 노 선수 (km)  (%)
             (A) (B) (B/A)                   (C)                (D) (D/C)
    합 계 122,207 45,823 37             21 100.1 11 52.1 10 48.0 48
 충주관리소 22,459 6,545 29                 4 18.0 1       5.5   3 12.5 69
 보은관리소 27,643 8,936 32                 1     2.4 -     -    1    2.4 100
 단양관리소 38,942 20,612 53                6 45.7 3 16.9 3 28.8 63
 부여관리소 33,163 9,730 29                10 34.0 7 29.7 3           4.3 16
3.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허가신
  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산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입산할 수 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 입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지도위원의 산
    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347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관리기관       산명              임야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비 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2필     산1-2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4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29-1 산29-1      100    산불취약지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5-1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5-9
            가야산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5-1외 산28-1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5필     산28-3     228    산불취약지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8-5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9-1
                     등산로 개방·폐쇄 구간 지정 고시내역
       산명
관리기관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구간      거리(㎞) (개방,폐쇄)
 합계                            21       100.1
           소 계                  4        18.0
      천등산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다릿재-천등산(정상)-느릅재 6.5      폐쇄    중요시설물
충주관리소 만뢰산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만뢰산(정상)-중수문    3.0   폐쇄     등산로
      원통산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금강암-원통산(정상)    3.0   폐쇄     등산로
      덕가산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은티마을-점말      5.5   개방     등산로
보은관리소 속리산 소   계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1
                            도화리-천왕봉
                                         2.4
                                         2.4   폐쇄    국립공원
           소 계                  6        45.7
      수리봉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윗점 -수리봉-황정산-    12.0  폐쇄
                              대흥사골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본동-삼태산      6.2   폐쇄
단양관리소 금수산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능강교-얼음골      6.0   개방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빗재-황정산- 대흥사골    10.6  폐쇄     휴양림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오사리-정상-오사리     8.0   개방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사동임도-1102봉    2.9   개방
           소 계                 10        34.0
      갑하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사봉 정류소-산정분묘     1.0   폐쇄 국유림(0.6km)
      갑하산
            대전
           유성구 갑동           갑동골-헬기장      1.1   폐쇄
      갑하산
            대전
           유성구 갑동         대사골-갑하산 정상     2.2   폐쇄
      바랑산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영주사-바랑산 정산     1.2   개방     대둔산
                                                     국립공원
부여관리소                                                 대둔산
      바랑산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바랑산 정상-월성봉     2.2   개방    국립공원
      고봉산 대전시
            동구 추동      -    A지구 - 죽말     2.7   개방    산림공원
      성흥산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주차장 - 매점     2.3   개방    산림욕장
      희리산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관리실 - 관리실(순환)   9.8   개방     휴양림
      일락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주차장 - 일락산     6.3   개방     휴양림
      오서산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주차장 - 오서산     5.2   개방     휴양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59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2015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KISO1141        섬유 로프 ― 폴리에스터 ― 3,4,8,12 가닥 로프      표준안
  제정 KSKISO1140        섬유로프 ― 폴리아마이드 ― 3,4,8,12 가닥 로프      표준안
  제정 KSKISO-B10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아크시험복사에    ― 제B10부: 인공기후 ― 크세논 표준안
                                          폭로
  제정 KSKISO105-A11 텍스타일 ― 염색의한
                             견뢰도시험 ― 제A11부: 디지털 영상 기법에
                                 염색 견뢰도 등급의 평가
                                                           표준안
  제정 KSKISO4920       텍스타일 천 ― 표면 습윤 저항 측정(스프레이 시험)        표준안
  제정 KSKISO-Z03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시염험료의― 상용성  제Z03부: 아크릴섬유용 염기성 표준안
  제정 KSKISO105-Z05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시험 ― 제Z05부: 염료의 분진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KISO105-J03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시험 ― 제J03부: 색차 계산        표준안
                    섬유제품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제정     KSK0739   분석 방법 ― Part 3: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표준안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제정     KSK4900                      지사                   표준안
  제정     KSK0589 텍스타일 - 텍스타일의 습도변화에 따른 발열성 및 흡열성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과 부합화, 관련 해외 표준과의 부합화 및 수요가 있는 고유표준을 제정하여 산업계 등
    에 보급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과 부합화하여 표준제정
  ㅇ 관련 해외 표준(EN 등)등을 준용하여 표준제정
  ㅇ 종이로 만든 실에 대한 표준과 한지를 사용한 지사에 대한 표준제정
    (지사의 종류, 감별방법, 표시사항등을 규정)
  ㅇ 소비자의 요구가 높은 흡습발열 섬유제품에 대한 평가방법 표준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02호
 관보 제18417호(2014. 12. 26.)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39호(한국산업표준 제정)”중
오률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구분                      변경전                    변경후
                           KSCIEC62283-6-200      KSCIEC62282-6-200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료전지기           술 ― 제3-201부: 정치형 연료전지기술 ― 제3-201부: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소형 연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소형 연료전
                   전지 발전시스템 성능 시험             지 발전시스템 성능 시험
                                       360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kl19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3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2876호,
  2014. 12. 3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준신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에 다른 조문 정리(안 제19조․제50조제3항․제53조제2항
      제1호의3․제57조의2제2항 삭제, 별표 8의 제2호․제3호 및 비고 제4호 삭제)
    1) 등록기준신고 주기 및 구비서류 등 관련 조항 삭제
                                  364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1183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및 상대 밀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M3734            접착제의 인장 전단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33               접착제의 내후성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M3732               접착제의 크리프 파괴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31                 접착제의 내약품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30                  접착제의 내수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29              접착제의 충격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28              접착제의 쪼갬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접착제 ― 물이나 알칼리 용액에 녹는 감압접착제의
   폐지       KSM3726                         가용성 측정                            표준안
   폐지       KSM3724           α-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23              접착제의 굴곡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22              접착제의 인장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21            접착제의 압축 전단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20          접착제의 목재 인장 전단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19              자동차용 접착제중의 수은 정량 방법                          표준안
   폐지       KSM3718              접착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M3031         폴리올레핀계 수지의 카본 블랙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KS M ISO 1183 : 국제표준 폐지
  ㅇKS M 3705로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M ISO 1183은 KS M ISO 1183-1, -2, -3으로 분리하고 폐지
  ㅇ 접착제 시험방법은 KS M 3705로 통합하여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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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75-1 플라스틱 ―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 ― 제1부: 일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5659-2 플라스틱 ― 연기발생광―학 제2부:       밀도의 측정
                                                    단일 연소챔버 시험에 의한 표준안
   개정 KSMISO4892-4 플라스틱 ― 실험개방        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4부: 표준안
                                         불꽃 카본-아크 램프
   개정 KSMISO306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측정               틱 ― 비카트 연화온도(VST)의 표준안
                           플라스틱 ― 폐쇄 호흡계에 의한 산소소비량 또는
   개정 KSMISO17556 이산화탄소 발생량 측정에 의한 토양에서의 최종 호기성 표준안
                                          생분해도 측정
   개정 KSMISO16929 플라스틱퇴―비화파일럿-규모(             pilot-scale) 시험에 의한 규정된
                                     조건에서의 플라스틱 붕괴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1359-1         플라스틱 ― 열기계 분석(TMA) ― 제1부: 통칙                       표준안
   개정 KSMISO11357-5 플라     스틱 ― 시차 주사 열량계(DSC) ― 제5부: 반응곡선의
                        특성 온도와 특성 시간, 반응 엔탈피 및 전환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1357-2 플라스틱 ― 시차주사열량계(D          측정
                                                  SC) ― 제2부: 유리전이온도의 표준안

   개정 KSMISO10123         접착제 ― 핀과 칼라 시편을 이용한 혐기성 접착제의                         표준안
                                       전단접착강도 측정법
   개정 KSM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및 접착제 시험방법을 통합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 접착제 시험방법을 통합하여 개정안 마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62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365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탈북자동지회
제147호
(‘14.12.29)
탈북민정착지원
최주활
(‘49.1.19.)
서울송파구오금로
36길22-1(가락동)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숭의
동지회
등록제98호
(10.6.9)
'14.12.29
대표
한일성(44.1.7.)
유인덕(60.4.10.)
2) 등록기준신고기간관련조항삭제
3) 등록기준신고접수에관한위탁업무삭제
4) 등록기준신고에대한행정처분관련규제재검토조항삭제
5) 등록기준에대한거짓신고및미신고관련행정처분조항삭제
3.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
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네트워크기획과, 주소: 경기도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전화
:
02)2110-2958,
팩스
:
02)2110-021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학
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통일부공고제2014-134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1월2일
통일부장관
◉통일부공고제2014-13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월2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숭의동지회
2. 변경사항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2196-1 플러      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접촉식 충전 ― 제 1부: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851-2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 23부: 직류 충전 설비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EC)의 개정사항을 부합화한 KS에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C IEC 62196-1 등 상기 국가표준 2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제정 충전 ― 제 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점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표준안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 사항
2. 제정 사유
  전기자동차 AC/DC 복합충전 커넥터에 대한 상세치수 및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한 표준으로 향후
  보급사업에 활용되도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R IEC 62196-3 의 국가표준 1종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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