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81
금암리
227
227-3
답
1,924 
65 
72  
65 
이*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 가동 ***호 
(개나리연립)
　
　
　
　
582
금암리
229
229
전
179  
179 
179  179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583
금암리산46-2
산46-8
임
25,388 
562
2,379 
562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산46-9
임
126
126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584
금암리
233-1
233-3
전
3,742 2,541 3,120 2,541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585
금암리
377
377-4
구
29,426 
1,194 
2,422 
1,194 
국
농림축산식품부
　
　
　
　
377-6
구
405 
405 
국
농림축산식품부
　
　
　
　
377-8
구
656 
656 
국
농림축산식품부
　
　
　
　
586
금암리
230
230-1
답
3,170 1,336 
782  1,336 
이*복
천안시  북면 상동리 **-* 
중앙아파트 ***-****
　
　
　
　
587
금암리
233
233-2
전
912  
623 
523  623 
이*복
천안시  북면 상동리 **-* 
중앙아파트 ***-****
　
　
　
　
588
금암리
232
232-1
전
1,501 
870 
848  870 
공*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우성아파트 비-***
　
　
　
　
589
금암리
381
381-1
도
1,319 
220 
211  220 
국
국토교통부
　
　
　
　
590
금암리
231
231
전
549  
549 
537  549 
공*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우성아파트 비-***
　
　
　
　
591
금암리
238-1
238-1
전
353  
353 
353  353 
공*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우성아파트 비-***
　
　
　
　
592
금암리
237-1
237-1
답
3,447 3,447 3,447 3,447 
공*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우성아파트 비-***
　
　
　
　
593
금암리
236-3
236-4
임
463  
87 
87  
87 
오*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94
금암리
237-8
237-8
답
232  
232 
232  232 
국
국토교통부
　
　
　
　
595
금암리
236-1
236-1
전
2,535 2,535 1,100 1,100 
정*엽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 
만현마을 *단지아이파크 
***-***
　
　
　
　
596
금암리
240-1
240-3
도
555  
362 
375  362 
국
국토교통부
　
　
　
　
597
금암리
154-1
154-1
전
1,020 1,020 
577  577 
남**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번길 **, **동 
****호(조원동,주공뉴타운)
　
　
　
　
598
금암리
152
152
답
630  
630 
630  630 
최*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공*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윤*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
　
　
　
　
599
금암리
237-7
237-7
답
8  
8 
8  
8 
국
국토교통부
　
　
　
　
600
금암리
150-5
150-8
도
245  
16 
18  
16 
국
국토교통부
　
　
　
　
601
금암리
152-2
152-2
답
6  
6 
6  
6 
국
국토교통부
　
　
　
　
602
금암리
151
151-2
도
696  
134 
138  134 
국
국토교통부
　
　
　
　
603
금암리
153-6
153-6
전
1,510 1,510 1,337 1,337 
피*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길 **
진*농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
근저당권
　
604
금암리
152-1
152-1
도
8  
8 
1  
8 
국
국토교통부
　
　
　
　
605
금암리
153-5
전
193  
156  
공
진천군
　
　
　
　
606
금암리
362
천
13,404 
273  
국
국토교통부
　
　
　
　
607
금암리
375
도
7,977 
102  
국
국토교통부
　
　
　
　
608
금암리
166-6
답
185  
124  
공
진천군
　
　
　
　
609
금암리
166-5
도
2,486 
2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10
금암리
379
379-1
도
559  
301 
295  301 
국
국토교통부
　
　
　
　
611
금암리
154
154
대
230  
230 
63  
63 
남**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번길 **, ***동 
****호(조원동,주공뉴타운)
　
　
　
　
612
금암리
152-3
152-3
답
50  
50 
19  
50 
최*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공*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공
진천군
　
　
　
　
613
금암리
166-2
-
답
1,406 
-
401  
-
이*희
서울  금천구 시흥동 
***-**
　
　
　
　
614
금암리
153-2
153-2
창
598 
598
453
453
피*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길 **
진*농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
근저당권
　
615
238-4
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616
237-4
도
47
47
국
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물건의종
류
구조및규격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전체
(㎡)
편입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송연리165-2 165-11
165
68
축사(양봉
)
파이프, 
패트라이트(경량
골조,판넬벽체보강
)
이*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
송연리198-1 198-13 99.96 99.96
주택
경량골조, 판넬
홍*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시청로**(불당동)
3
송연리
227
227-2
89.25 89.25
주택
조적조,슬라브지붕유*희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송연*길
천*농협협동조합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대흥
로**(성황동)
근저당권
4
동산리248-4
248-4
69.42 69.42
주택2층
시멘벽돌,스레트
주*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충절로**
5
동산리
248-1,2
49,249-
1,249-2
248-1,2
49,249-
1,249-2
279.45279.45
식당
경량골조,철판지붕주*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충절로**
아*내농협협동조합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병천
면 충절로**
근저당권
6
동산리
314
314
45.1
45.1
점포
세멘블럭,스레트
김*태서울특별시 은평구 서
오릉로**(갈현동)
수*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특별시 
송
파구 신천동**
근저당권
7
동산리
314
314
15.5
15.5
주택
세멘블럭,와가
김*태서울특별시 은평구 서
오릉로**(갈현동)
수*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특별시 
송
파구 신천동**
8
덕성리
234
234-1 376.32376.32
축사
파이프구조 
철판지붕
박*구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덕성길**
천*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청수
로**
근저당권
9
덕성리
234
234-1 236.73236.73
퇴비사
파이프구조 
철판지붕
박*구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덕성길**
천*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청수
로**
근저당권
10 덕성리
235
235-1
105.9 105.9 단독주택(
창고)1층
일반철골구조
박*구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덕성길**
아*내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병천
면 충절로**
근저당권
11 덕성리
235
235-1
92.4
92.4 단독주택2
층
경량철구조
박*구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덕성길**
아*내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병천
면 충절로**
근저당권
12 덕성리282-6 282-13 114.47114.47
주택
목조,아연가,함석
지붕보강
신*섭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충절로**
13 덕성리248-4
248-4
69.42 69.42
창고
시멘벽돌
미상8
14 금암리
154
154
75
75
주택1층경량골조,판넬지붕남궁*진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이의동)
15 금암리
154
154
75
75
주택2층경량골조,판넬지붕남궁*진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이의동)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4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시설(F1)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2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시설(F1)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시설(F1)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1-3 일원
ㅇ 면적: 54,034,7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아틀라스에어테크니칼서비스 유한회사(대표: 백순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미국적 화물항공기 등의 해외 정비 물량을 확보하여 수출 확대 및 외화획득, 국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개요: 화물기 정비시설 등 6동 신축(연면적 35,087.27㎡)
5. 사업시행기간: 2025. 02. ∼ 2027. 0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75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7%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31-1
잡
837,416.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
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1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2025년 3월 1일자 부서 폐지
○ 폐기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폐기 관인명 :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분임재무관인등 2개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교육
격차해소추진담당관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교육격
차해소추진담당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교육
격차해소추진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교육격
차해소추진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부공고 제2025-7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038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경력있는 과정과 경력없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집단위별로
교원확보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수업연한의 단축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요건은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업연한 단축이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 및 운영
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기준(교원확보율)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근거를 마련
하여 전문대학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요건을 관련 분야 재직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업연한 단축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을 활성
화하도록 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대 물리치료과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4년제 학과 지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제58조의5 및 별표3 수정)
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경력없는 과정의 설치 기준을 경력있는 과정의 설치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제58조의3 및 별표 2, 3 수정)
 1)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을 별표 2로 수정
 2) 별표 2의 제목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
    련)” 으로 수정
 3) 별표 3의 제목을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으로
    수정
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제58조의4제2항 단서 신설)
 1)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이 2년 이상 과정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규정 신설
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규정 수정(제57조의2 수정)
 1) 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마.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요건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 완화(제58조의6제4항제2호 수정)
 1)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2년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7410@korea.kr
  - 팩스 : 044-203-6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20, 6418, 6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9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주식회사 미다스코리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제조업
                              조*우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224
  미다스코리아        [제7646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5. 3. 24.)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 처분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업체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2차)
   * 배O태(비근무: 2022. 7. 16.)
  ** 처분 내용 : 전 제조업무정지 7일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I.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2차),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0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와이비메디, (주)삼마제약]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와이비메디                      손*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동길 93-16 3동
                   [제7852호]
                     제조업
   ㈜삼마제약                      지*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갖바치로 43 2층, 3층
                   [제653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5. 3. 24.)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총리령 제201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25일
              국 무 총 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을 “경쟁 관련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
는 1명(5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479”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80”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을 “12”로, 서기관 “30”을 “29”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9”를 “42”로,
행정사무관 “155”를 “158”로, 행정주사 “120”을 “118”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479”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80”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을 “12”로, 서기관 “30”을 “29”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9”를 “4
2”로, 행정사무관 “162”를 “165”로, 행정주사 “113”을 “111”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및 경쟁 관
련 경제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증원
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29호, 2025. 0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의 직급
을 상향(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조정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
◉총리령 제202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25일
            국 무 총 리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3”을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32”를 “233”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11”로, 서기관 “26”을 “2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21”로,
행정사무관 “84”를 “82”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3”을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32”를 “233”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11”로, 서기관 “26”을 “2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을 “22”로,
행정사무관 “83”을 “81”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33      234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2      233      +1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11       +1

             ㆍ               ㆍ       ㆍ

    서기관                      26      25       -1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      21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                    84      8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4      5        +1
         전산주사보

             ㆍ               ㆍ       ㆍ

             ㆍ               ㆍ       ㆍ




                            - 2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33      234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2      233      +1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11       +1

             ㆍ               ㆍ       ㆍ

    서기관                      26      25       -1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      22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                    83      81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4      5        +1
         전산주사보

             ㆍ               ㆍ       ㆍ

             ㆍ               ㆍ       ㆍ




                            - 3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과 법령데이터의 연계ㆍ확산을 통해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를 향
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1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법령심사 등 법제에 관한 사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제
처의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하려는 것임.




                             - 4 -
◉총리령 제202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25일
             국 무 총 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인사상담”을 “고충상담”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한시정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
 신처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398”을 “4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7”을 “399”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
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을 “8”로, 서기관 “2”를 “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을
“10”으로, 행정사무관 “18”을 “1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16”으로 하
고, 전문경력관 가군(인사통계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발굴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97”을 “399”로 하고, 일반직 계 “396”을 “398”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
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을 “8”로, 서기관 “2”를 “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을
“10”으로, 행정사무관 “18”을 “1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16”으로 하
고, 전문경력관 가군(인사통계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발굴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35”를 “38”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7”로 하며, 행정사무관 “10”을
“13”으로 한다.
별표 5 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

              인사혁신처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제21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후보자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
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
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
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공직후보자 등 인재 발굴을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 및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
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35309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4급 1
명, 5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 1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8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45
제하양수장
동진강수계 
고부천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제하리917
농업
4,000 
2025.03.07.
~
2030.03.06.
2019-46
성내저수지
동진강수계 
용교천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대리  16-3
농업
31,200 
2025.03.07.
~
2030.03.06.
2019-47
장자취수보
동진강수계 
용교천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212-7
농업
2,300 
2025.03.07.
~
2030.03.06.
2019-48
구평취수보
동진강수계 
용교천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207-4
농업
2,500 
2025.03.07.
~
2030.03.06.
2019-49
덕천집수암
거
영산강서해수계 
대산천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80
농업
4,300 
2025.03.07.
~
2030.03.06.
2019-50
성송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암치천
전라북고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산73-9
농업
17,700 
2025.03.07.
~
2030.03.06.
2019-51
중산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남산천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395
농업
900 
2025.03.07.
~
2030.03.06.
2019-52
산정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산정천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301-1
농업
12,300 
2025.03.07.
~
2030.03.06.
2019-53
예전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용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31
농업
25,200 
2025.03.07.
~
2030.03.06.
2019-54
석남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자룡천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824
농업
20,000 
2025.03.07.
~
2030.03.06.
2019-55
동아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농업
12,000 
2025.03.07.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자룡천
석남리  2143
~
2030.03.06.
2019-56
라성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법장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718
농업
17,200 
2025.03.07.
~
2030.03.06.
2019-57
궁산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해리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39-3
농업
13,000 
2025.03.07.
~
2030.03.06.
2019-58
금평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해리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246
농업
13,800 
2025.03.07.
~
2030.03.06.
2019-59
고성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고성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고성리  232-1
농업
11,700 
2025.03.07.
~
2030.03.06.
2019-60
고성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성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평지리 913
농업
800 
2025.03.07.
~
2030.03.06.
2019-61
도천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담암천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산178-2
농업
35,000 
2025.03.07.
~
2030.03.06.
2019-62
두어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담암천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24-13
농업
6,000 
2025.03.07.
~
2030.03.06.
2019-63
연화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월산천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산187-1
농업
20,500 
2025.03.07.
~
2030.03.06
2019-64
월산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월산천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324-7
농업
9,300 
2025.03.07.
~
2030.03.06
2019-65
신흥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주진천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목우리  802-44
농업
6,600 
2025.03.07.
~
2030.03.06
2019-66
월평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주진천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목우리  1002-1
농업
4,300 
2025.03.07.
~
2030.03.06
2019-67
구암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주진천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695-57
농업
8,000 
2025.03.07.
~
2030.03.06
2019-68
덕림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정동천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79-2
농업
26,100 
2025.03.07.
~
2030.03.0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69
평지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평지천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평지리 630
농업
8,400 
2025.03.07.
~
2030.03.06
2019-70
장두1취수
보
영산강서해수계 
평지천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장두리 667
농업
1,200 
2025.03.07.
~
2030.03.06
2019-71
장두2취수
보
영산강서해수계 
평지천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장두리 642
농업
1,600 
2025.03.07.
~
2030.03.06
2019-72
고라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강남천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고라리  산32-1
농업
9,300 
2025.03.07.
~
2030.03.06
2019-73
원촌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강남천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850
농업
4,100 
2025.03.07.
~
2030.03.06
2019-74
석수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강남천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746
농업
1,500 
2025.03.07.
~
2030.03.06
2019-75
노동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고창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29-11
농업
28,000 
2025.03.07.
~
2030.03.06
2019-76
뱅개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창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66-1
농업
1,700 
2025.03.07.
~
2030.03.06
2019-77
등선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창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08-4
농업
900 
2025.03.07.
~
2030.03.06
2019-78
정각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창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13-2
농업
500 
2025.03.07.
~
2030.03.06
2019-79
응천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창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236-8
농업
1,600 
2025.03.07.
~
2030.03.06
2019-80
죽림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고창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866-1
농업
6,900 
2025.03.07.
~
2030.03.06
2019-81
죽림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창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999-3
농업
3,800 
2025.03.07.
~
2030.03.06
2019-82
독보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고창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1000
농업
4,300 
2025.03.07.
~
2030.03.06
2019-83
노동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노동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산67-1
농업
33,000 
2025.03.07.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30.03.06
2019-84
고수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310
농업
90,700 
2025.03.07.
~
2030.03.06
2019-85
전지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734
농업
3,100 
2025.03.07.
~
2030.03.06
2019-86
예지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843-49
농업
7,600 
2025.03.07.
~
2030.03.06
2019-87
구례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380-3
농업
1,500 
2025.03.07.
~
2030.03.06
2019-88
취성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1010-93
농업
1,300 
2025.03.07.
~
2030.03.06
2019-89
남산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590-2
농업
8,200 
2025.03.07.
~
2030.03.06
2019-90
새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907-7
농업
800 
2025.03.07.
~
2030.03.06
2019-91
봉산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906-23
농업
1,700 
2025.03.07.
~
2030.03.06
2019-92
도산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고수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  1118-3
농업
2,900 
2025.03.07.
~
2030.03.06
2019-93
사계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와촌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 818
농업
200 
2025.03.07.
~
2030.03.06
2019-94
개구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와촌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  794-49
농업
700 
2025.03.07.
~
2030.03.06
2019-95
연기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용선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57-1
농업
70,000 
2025.03.07.
~
2030.03.06
2019-96
가평상취수
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906
농업
900 
2025.03.07.
~
2030.03.06
2019-97
가평중취수
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774
농업
1,400 
2025.03.07.
~
2030.03.06
2019-98
가평하취수
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763
농업
1,500 
2025.03.07.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30.03.06
2019-99
신림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산2019-4
농업
117,500 
2025.03.07.
~
2030.03.06
2019-100
게내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410-37
농업
1,500 
2025.03.07.
~
2030.03.06
2019-101
보은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792-56
농업
1,000 
2025.03.07.
~
2030.03.06
2019-102
홈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127-1
농업
4,000 
2025.03.07.
~
2030.03.06
2019-103
석산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628-3
농업
300 
2025.03.07.
~
2030.03.06
2019-104
운양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495-1
농업
7,600 
2025.03.07.
~
2030.03.06
2019-105
용수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631-52
농업
500 
2025.03.07.
~
2030.03.06
2019-106
수침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948
농업
1,800 
2025.03.07.
~
2030.03.06
2019-107
사창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사창리  509-1
농업
6,000 
2025.03.07.
~
2030.03.06
2019-108
혜화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939
농업
4,700 
2025.03.07.
~
2030.03.06
2019-109
석교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541
농업
37,800 
2025.03.07.
~
2030.03.06
2019-110
수동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24-2
농업
28,500 
2025.03.07.
~
2030.03.06
2019-111
수앙2양수
장
영산강서해수계 
갈곡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1364
농업
34,700 
2025.03.07.
~
2030.03.06
2019-112
오산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오룡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2019-8
농업
36,400 
2025.03.07.
~
2030.03.06
2019-113
창내저수지
영산강서해수계 
오룡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135-2
농업
65,100 
2025.03.07.
~
2030.03.06
2019-114
제이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농업
2,300 
2025.03.07.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오룡천
상등리  471-2
~
2030.03.06
2019-115
제일취수보
영산강서해수계 
오룡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224-7
농업
5,700 
2025.03.07.
~
2030.03.06
◉총리령 제202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25일
            국 무 총 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행정사무관
“61”을 “5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행정사무관
“65”를 “6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 1 -
◉법무부고시제2025-5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5. 2. 20.귀화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중 정정(국적취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빌라모르아이코
호드레이다
1990.08.18
여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귀화허가 전 
이혼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