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굿모닝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26.
                           가. 5-1-1 투자자문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19. 11. 26. 공포, ’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제13조, 제34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를 처리하는 조사기관은 60일 이내
  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도록 규정
나.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의 기관별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제5항)
  멸실･부패 우려, 제공자 부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인도받은 금품등
  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개선(안 제26조)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
  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1항제4호)을 삭제
라.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안 제45조)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145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9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5호)｣에 따
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글루코아밀라아제(Extenda Go 2 Extra)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9-7호   2019. 11. 20.
    글루코아밀라아제
  (Extenda Go 2 Extra)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 예정)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공익광고 편성 시
 간대별 가중치 부여 및 영세사업자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간 비대칭 규
 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확대(제11조제8항 신설)
 -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
  산정 시 1.5배의 가중치 부여
○ 공익광고 편성의무 면제 기준 마련(제10조 단서 개정)
 -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공익광고 편성의무
  면제
○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제10조제2호 개정, 제3호 신설)
 - 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매체영향력이 큰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에서 1000분의 1로 상향

                                     143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4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글로벌채권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19.12.26.
씨스퀘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19.12.26.
타이거대체투자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12.26.
Mercer Investments (HK)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12.26.
3. 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
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전화: 02) 2110-1274, 팩스: 02) 2110-0146, 이메일: anobb@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45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굿모닝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12.26.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7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에한하여사후에신고하도록하는내용으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
의금지에관한법률」이개정(’19. 11. 26. 공포, ’20. 5. 27. 시행)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그밖에이첩･송부사건에대한조사기관의신고처리기간규정, 과태료부과통보대상자에대한
사실통지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첩･송부사건에대한조사기관의신고처리기간규정(안제13조, 제34조)
국민권익위원회(이하‘위원회’)로부터이첩또는송부받은신고를처리하는조사기관은60일이내
에처리하되,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위원회에그연장사유및
연장기간을통보하도록규정
나. 소속기관장이인도받은금품등의기관별처리근거마련(안제24조제5항)
멸실･부패우려, 제공자부지등의이유로공공기관장이소속공직자등으로부터인도받은금품등
의처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행령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공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
도록근거를마련
다. 외부강의등의신고사항및신고방법개선(안제26조)
공직자등이외부강의등을할경우사례금수수여부와관계없이사전에신고하도록하는현행방
식에서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에한하여사후에신고하도록하는방식으로법률이개정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신고사항중사례금총액및상세명세는‘사례금을받는경우만해당한다’는
괄호부분(제1항제4호)을삭제
라. 과태료부과통보대상자에대한사실통지(안제45조)
소속기관장이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그위반사실을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한경우
지체없이이를대상자및그소속공공기관에통지하도록규정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8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
   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
   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2)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
   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146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9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4조)
  1)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
   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2)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
   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7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 개정이유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삭제(현행 별표 제3호 바목 삭제)
  「의료법」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 규정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불필요한 부분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기준 신설 (안 별표 제3호 바목 신설)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설치 여부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지정기준으로 신설함.
 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변경 (안 별표 제4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진
  료질병군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환자의 비율기준을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48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
한 세부사항 중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별표 제3호 바목 신설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규정함.
 나. 상대평가 기준의 가중치 변경(안 별표 5 제1호 변경)
  환자구성상태 평가 중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과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 교육 기능 평가
  중 교육 수련 영역 평가 항목의 신설로 인해 상대평가 가중치 변경함.
 다. 환자구성상태 상대 평가 기준 변경(안 별표 5 제2호의 가목)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을 강화하고, 단순진
  료질병군 입원환자 및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의 비율을 신설하고 산정방법을 규정함.
 라. 교육기능 평가 기준 변경(안 별표 5 제2호의 나목)
  교육기능 평가 기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의료질 평가)를 추가하고 산정방법을 규정
 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 변경(안 별표 3)
  특정 권역 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고 기초 지자체 주민의 의료이용지
  역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역 조정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42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9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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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5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행복일자리운동본부
2. 대표자: 정덕환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303호
4. 설립허가일: 2019. 12. 26.
5. 설립목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인·청년·여성)들이 고용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
  도록 민·관·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 활성
  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확산하여 시혜적 복지를 생산적 복지의 플러스 경제구조로 사회
  와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교유와 협력의 기회를 증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우경건설㈜ (노윤근)               ② 에스오씨기술지주㈜ (박근화)
                               ③ ㈜천일 (김창욱)          ④ ㈜건일 (김석환)
 나. 전화번호 : ① 031-713-7070 ② 031-715-9898 ③ 070-7437-1773 ④ 031-736-6314
2. 명칭 : 지점부 하부플랜지에 콘크리트 합성하며 상부슬래브에는 PS강선 긴장과 유지관리용 정착장
  치를 구비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일반구간은 U형의 개구단면을 적용하여 하부의 인장응력은 강재가 부담하고 상부에 작용하는 압축
 응력은 슬래브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하여 강박스 상부플랜지의 강재량을 절감한 경제적인 공법
 이며, 부모멘트부는 상부플랜지 최소구간을 폐합단면으로 적용하여 상부의 인장응력을 강재가 부담
 하고 하부플랜지에는 압축에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 이중합성으로 압축응력에 저항하도록 하여 하
 부플랜지 강재량을 절감한 개구단면 강합성 박스거더 공법 기술이다. 연속지점부 상부슬래브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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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주어 단열효과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외장재의 설치가 가능한 진도 6.5의 지진에도 구조체가 지탱
     할 수 있는 원형앵글시스템을 이용한 건축물 외장재 시공에 관한 공법이다.
     <범위>
     드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전용 아탑터를 사용하여 원형실린더를 콘크리트
     벽면에 고정하고 앵커볼트를 벽체에 삽입하여 고정한 다음 고정너트(fixing nut)로 앵커볼트와 원형
     실린더를 일체화시킨 후 앵글, 조정판 등을 사용하여 외장재가 설치되는 원형앵글시스템을 이용한
     건축물 외장재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②에스지신성건설㈜(윤상담)
                                   ③ ㈜내경엔지니어링(강한구)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114 ② 02-3459-2011 ③ 02-575-7184
2. 명칭 : 신축이음 교체시 프리캐스트 블록을 이용한 무조인트 보수공법(NJBR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제안 신기술은 공용 중인 교량의 기계식 신축이음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축이음장치
     보수 공사시 기존의 기계식 신축이음장치를 제거하고 프리캐스트 블록을 사용하여 교량 상부 슬래
     브를 교대 흉벽 상단까지 연장하여 교량 재령 수명을 고려한 신축 유간을 확보하고 프리캐스트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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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록과 교대 흉벽 상단의 접합면에는 미끄럼판을 설치하여 상부 수평변위를 자유롭게 수용하는 공용
     중인 교량의 신축이음 보수공법이다.
     <범위>
     공용 중인 교량의 신축이음 보수 공사시 기존의 기계식 신축이음장치를 제거하고 프리캐스트 블록
     과 미끄럼판을 이용하여 상부 슬래브를 교대 흉벽 상단까지 연장한 후 교량 재령 수명을 고려한
     신축 유간을 확보하는 무조인트 교량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01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투게더투자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이희규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0층
4. 설립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0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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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치한 PS 정착장치를 통한 강선 긴장으로 부모멘트에 의한 슬래브의 인장응력 및 균열을 억제할 수
     있는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별도의 유지관리용 정
     착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필요시 강선 삽입후 즉시 강선을 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기술이다
     <범위>
     일반구간은 U형의 개구단면으로 구성하고, 연속지점부 상부플랜지는 최소구간을 폐합하고 하부플
     랜지는 고강도 콘크리트 합성하여 부모멘트에 대한 저항단면을 증대하며 상부슬래브에 PS강선 긴
     장으로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슬래브 콘크리트의 균열을 억제하고 별도의 유지관리용 정착장치를
     구비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조아산업개발㈜(김상욱)
     나. 전화번호 : 031-352-5898
2. 명칭 : 원형실린더를 이용한 건축물 외장재 시공공법 (JOA ANGLE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석공, 건축 / 마감 / 기타 마감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원형실린더와 앵커볼트, 고정너트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릴(함마드릴, 임
     팩드릴)을 사용하여 앵글받침을 고정하여 콘크리트 벽면과 마감재(석재, 판넬, 테라코타등) 사이의
     공간에 구조체를 형성함으로써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엥커볼트 상하, 좌우의 유격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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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2, 1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소재의 분당스퀘어 오피스동 및 서현동 256 소재 비
  전월드 근린생활시설를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26일


◉소방청공고제2019-132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소 방     청 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자원집결지 세부구성 마련을 통하여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전 소방청 긴급구
 조지휘대 현장출동 및 자원집결지 효율적 운영으로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단위 대형재난 발생 대비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의 운영주체 추가 및
    지휘대원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나. 대형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소방력 운용을 위한 자원집결지 내 반별구성 명칭부여
    (안 제18조)
 다. 현장대응활동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들의 세부임무 적시(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2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toyouhl@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지정번호, 소재지)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랩티         o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번호 KR0159,      - 349-4 KN 301 489-52(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19. 12. 26.
    경기 용인)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37호
                                 도로 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 국도
2. 노선 번호 및 노선명 : 국도5호선(거제~중간진)
3. 사용폐지구간

                                                                  연장
   구   분                        행 정 구      역                                비고
                                                                  (㎞)
 국도    폐지    시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695-1 (상용호삼거리)                      기존
                                                                  8.1
 5호선   구간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526-2 (수정삼거리)                     (2차로)

4. 주요 통과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난포리, 내포리, 반동리, 옥계리, 수정리
5. 폐지 개시일 : 도로 사용 폐지 공고 시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247-7081)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245-2800)
 - 첨부서류 : 1/50,000 이상의 지형도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09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규정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등기(일반)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
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58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9-36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 연구사 2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개방형직
 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및 기후변화생태과장을 각각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농업생명자원부장 및 유기농업과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새로 지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57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선박대형화 및 신규 생산설비 가동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3선
   석 대상 선박의 입․출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공사를 수행하여 수역시설의 소요수심을
   확보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727 지선 해상
  ◦ 사 업 비 : 8,748,000,000원(비귀속)
  ◦ 사업내용 : 준설면적 76,061㎡, 준설량 533,819㎥, 준설심도 D.L(-)10.0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31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군산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 5조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 개선
나. 통합되어 있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내용 및 게시장소 세분화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일부 반영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구명조끼) 개정 및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에 따른 구명조끼 보
  관방법을 성인·어린이·유아로 구분하여 보관
 -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몸무게·키)
라. 부칙 : 종전의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4018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락처
     - 사무실 : 063) 539-2449(경장 이규석)
     - FAX : 063) 539-2949
     3) 전자우편 : queserasera@korea.kr.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9-2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2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 록 자    : 우리환경
2. 대 표 자    : 주병철, 이승민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28, EM빌딩 5층(여서동)
4.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5. 등 록 일    : 2019. 12. 24.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1우리호

      유창         제 여수         (유조선, 101톤, YSR-935331, 평수)
                                                                      -
     청소업        유창-16호        ○ 3우리호
                              (유조선, 18톤, YSC-925381, 평수)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9-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