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2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70-6-505
원격제어장비및시스템─제6-505부: ISO 규격및ITU-T
권고호환원격제어통신규약─TASE.2 사용자지침
개정
KSCIEC62351-3
전력시스템관리및관련정보교환─데이터와통신보안─
제3부: 통신네트워크와시스템보안─TCP/IP를포함한
프로파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9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 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허
가및실시계획인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제38조, 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88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횡성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15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 강원도횡성군횡성읍곡교리454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500㎥/일
8. 점용면적: 52㎡
9. 허가기간: 2018. 4. 6. ∼2023. 4. 5.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200㎜×H3.5m)
ㅇ집수관및인입관(D400㎜×L80.0m, D100㎜×L6.0m)
ㅇ송수관(D100㎜×L33.0m)
ㅇ수중펌프(4대).
1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강원도횡성군횡성읍곡교리454번지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읍
리
1
횡성
곡교
454
천
85,310
52
국(국토교통부)
계
85,310
5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9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양희찬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hcyang7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7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피해 5차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노출과 침샘암 및 담낭암 발병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
 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9호, 제20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 -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4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6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255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94
전력시스템관리및관련정보교환― 데이터와
통신보안― 제11부: XML 문서를위한보안
제정
KS_C_NEW_2017_3595
전력시스템관리및관련정보교환― 데이터와
통신보안― 제8부: 역할기반접근제어
제정
KS_C_NEW_2017_3596
전력유틸리티자동화를위한통신네트워크및
시스템― 제90-3부: IEC 61850을사용한상태감시
진단분석
제정
KS_C_NEW_2018_3623
분산형전원의계통연계
제정
KS_C_NEW_2018_3624
마이크로그리드― 제1부: 마이크로그리드프로젝트
계획및규격에대한지침
제정
KS_C_NEW_2018_3625
마이크로그리드― 제2부: 운영지침
2. 개정사유
ㅇKSCIEC60870-6-5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23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870-6-5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23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6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양희찬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hcyang7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9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4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의국가표준도입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전력시스템관리및관련정보교환(IEC TC 57) 국제표준의국가표준도입3종
ㅇ전기에너지공급시스템(IEC TC 8) 국제표준의국가표준도입3종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256
공
고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6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양희찬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hcyang7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75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엽제피해5차역학조사결과, 고엽제노출과침샘암및담낭암발병간의상관성이인정됨에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분류된악성종양중침샘암, 담낭암(담도암을포함)을고엽제후유증에추가하
고자함(안제5조제1항제19호, 제20호신설)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130, 주소: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FAX : 044 -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49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
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1. 제안이유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
 정위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종래 일부 미비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
 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설(안 제32조의4 신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행위
     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1)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 불응,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자료제출요구의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상한만 있을뿐 구
     체적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해진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균형을 맞추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8,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park03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8, 팩스 044-200-46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03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4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7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1. 개정이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지‧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이 부
 족한 지역에 한해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국가, 지자체 및 공
 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을 갖춘 유아교육의 기
 회 확대 및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 단서
   신설)
  비영리법인이 사립유치원 설립 시 시‧도교육감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의 교사‧교지를 대부‧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431-2호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ovemind88@korea.kr
  - 팩스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98, 팩스 044-203-645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 명칭을 통일시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
 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
 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하고,
                                     258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법무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을 행정직군 정원(6급 1명)
 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환된 법무부 정원의 구체
 적인 직급을 규정하며, 교육훈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하부조직의 분장 사
 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7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자 주소 변경시마다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출판사 폐업신
 고 시 시군구(신고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청) 등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폐업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출판사 신고사항 중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 제1항)
 나. 출판사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등에게 ‘출판사 신고확인증’만 반납하던 것을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제2항)
                                    259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우) 339-012)
  - 전자우편 : ohjoon@korea.kr / 팩스 (044) 203-3494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8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쇄사 폐업신고 시 시군구(신고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청) 등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
 와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인쇄사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등에게 ‘인쇄사 신고필증’만 반납하던 것을 폐업신고 간
   소화 추진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우) 339-012)
  - 전자우편 : ohjoon@korea.kr / 팩스 (044) 203-3494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312호
                              환경보건센터 지정취소
「환경보건법」제27조에 의거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취소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지정취소 대상센터>

    센터명(소재지)                 지정분야             지정일     지정취소일        지정취소사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법 제26조2에
      환경보건센터             자연방사능                                     따른 성과평가
                                          2010.7.29   2018.4.11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라돈)                                 결과 ‘16,17년 2회
         1389)                                                    연속 경고 조치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0호
                   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18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명단공표 대상: 85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64개소
  (공기업 4개소, 준정부기관 11개소, 기타 공공기관 49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21개소
  (지방공단 13개소, 지방공사 8개소)
□ 적용 대상 기관(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
 인 기타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적용제외 규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
  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고용부고시 제2017–66호, ’17.12.8)
  1. 박사학위 취득자
  2.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

                                        261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85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불리지역은 도
  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육지로부터 8키로미터 미만 떨어진 도
  서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 등을 조건불리지역 대상으
  로 선정하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업생산성이 낮은 도서와 일반 어촌지역과의
  격차를 보전하여 어촌지역주민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육지와의 이격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전
  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의 안
  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
 ○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도서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그 중에서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팩스 : gusdbs12@korea.kr/044-200-5479
                                      263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6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주)라구나인베스트먼트       2018-296   2018.4.9
                                              1201호(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에이치시티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에이치시티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8. 4. 11.
 (지정번호 KR0032,
                   346 KN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경기 이천)
                   347 KN15194(전기자전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동부인천항만(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264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264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이치시티
(지정번호KR0032,
경기이천)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6 KN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347 KN15194(전기자전거)
‘18. 4. 1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6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4월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라구나인베스트먼트
2018-296
2018.4.9
서울시송파구중대로135, 동관
1201호(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에이치시티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인천북항다목적부두(2-1단계) 항만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대하여실
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북항다목적부두(2-1단계) 항만시설물유지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동부인천항만(주)
나. 주
소: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309번길84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북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붙임             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 공공기관(64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기업        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준정부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
   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체육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발명진흥회,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노사발전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               광주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코레일테크(주),
            49
 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립해양박물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통일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지방공기업(21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지방
             8     광주도시관리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강서구시설공단,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공단,
                   양주시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지방
            13     종로구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단
                   안성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과천시시설공단,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262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항만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유지 및 재해 예방을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인천북항 다목적부두 내)
    2) 사 업 비 : 537,240,000원
    3) 공사내용 : 아스콘포장 9,194㎡, U형측구 복구 736.1m, 맨홀 보수 1ea, U형측구 보수 1식, 차
     막이 보수 201ea, 기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4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국
 화촌면       산68     임야                20,231    20,231   1,291   지정목적 상실
                         (산림청)
야시대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5. 15.(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265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52 42-2017-30-0000119      602창공2호      김*열           전남 목포시 산정로
   53 42-2017-30-0000148      655금성호       김*애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13길
   54 42-2017-30-0000181      610은수호       김*훈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13길
   55 41-2017-30-0000064      605영상호       박*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회동길
   56 42-2017-30-0000260      601준일호       김*임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57 42-2017-30-0000237     600빅마마호       최*철           전남 여수시 신월1길
   58 42-2017-30-0000333      693대신호       노*안          전남 여수시 봉산남1길
   59 42-2017-30-0000346      655한일호       송*일           전남 여수시 신월2길
   60 42-2017-30-0000382      629명성호       박*현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2길
   61 42-2017-30-0000365      678명성호       김*만        전남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62 42-2017-30-0000383      633해성호       김*재          전남 여수시 국동남8길
   63 42-2014-30-0000090      600은수호       김*권         전남 목포시 죽산로40번길
   64 42-2014-30-0000025      612갑진호       김*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동로
   65 42-2014-30-0000036      603진영호       김*옥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66 42-2017-30-0000258      600준일호       김*식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67 42-2017-30-0000196   600피싱매니저호       김*영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68 42-1996-80-0000018      600대연호       문*인           전남 목포시 양을로
   69 41-2016-30-0000285      600해승호       박*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선창길
   70 42-2016-30-0000520      620대광호       서*환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71 41-2016-30-0000270      600민지호       신*식           전남 여수시 소호4길
   72 42-1993-30-0000168      653유창호       성*호           전남 목포시 상동로
   73 41-2016-30-0000223      600재규호       오*순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용곡길
   74 42-2013-30-0000030      600대성호       성*호           전남 목포시 삼학로
   75 42-2013-30-0000255     600씨울프호       여*순           전남 여수시 신월6길
   76 42-1996-30-0000702      624창신호       이*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77 42-2012-30-0000046      620한라호       이*택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길
   78 42-2016-30-0000223      609흥선호       조*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신정중앙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67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5. 9. 14: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숙         42-2001-30-0000324        705현대호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윗길
      이○식        42-2015-70-0000040        700명성호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이○선        94-2012-70-0000128       ○선순창501호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대가1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
     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
     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8-65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대금지오웰
2) 대    표 자 : 이승우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20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46호
6) 등 록 일 자 :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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