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72, 이메일 yoonsh0109@mosf.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1호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
부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축소하고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개정하여 납세협력비용
을 절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안 별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료,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나. 과세자료 제출횟수 축소 (안 별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횟수를 축소함으로써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함
  다.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횟수 개선 (안 별표)
     유류보조금 지급자료의 제출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제출횟수를 확대
    하여 자료확보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82,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parkgun7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2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3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근로
소득 증대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
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관계기업 판정기준을 종전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 등에
     서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을 폐지
     하고 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만 유지함.
  나.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봄.
  다. 중견기업 요건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
     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을 추가함.
  라. 세액공제 대상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목적에 안전 관련 설비투자 등을 추가함.
  마. 합병 등으로 피합병법인 등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보되, 구분이 곤란한 경
     우에는 현행 산식과 같이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적용함.
  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50%)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000억원 미만 등으로 하고,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 적용대상인 자체개발한 특허
     권 등의 범위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으로 규정함.
  사.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요건을 해당
     임직원이 2년 이상 재직, 주식매수선택권의 타인 양도불가 등으로 규정함.
  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와 외
     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축소 조정함.
  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우대대상 중 신규상장 중견기업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1,500억원 미만일 것 등으로 함.
  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
     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것 등으로 함.
  카.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자동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제외)를 추가함.
  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토양오염방지시설(「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기준에 적
     합한 시설로 한정)을 추가함.
  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1퍼센트포인트 우대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
     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
     으로 함.
  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1명 고용당 2,000만원)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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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에 따라 대상 업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서비스업
   범위와 동일), 대상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공구 등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기준
   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 등을 규정함
너.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10%) 적용대상 중 하나인 지방소재 종업원용 임
   대주택․기숙사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규정함.
더.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숙박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직장어린이집, 사내 부속의료기관, 창
   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
   액을 추징함.
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 출산․육아의 사유란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 또는 8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한 근로자로 하되,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등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버. 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
   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병역의 구체적 범위를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 에 따른 장교 등으로 함.
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수증
   자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고, 동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
   리 요건 중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까
   지에서 7년까지로 조정하며, 수증자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증
   여받은 지분을 유지한 것으로 봄.
저. 중소기업 간의 통합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
   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주식 등
   을 증여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근
   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 판정기준일을
   현행 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 완화함.
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추징요건 중
   ‘수도권 근무인원비율이 50% 이상’인 판정기준일을 현행 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 완화함.
터.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재촌요건 중 거리기준을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
   주하는 경우로 완화함.
퍼.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업인의
   요건 중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 요건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경우에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농지를 경작한 연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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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총보상에 따른 납부해야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큼 납부하도록 명확화하고,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사후에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함.
고. 신축주택의 취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특정시점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함.
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수증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후계자 등이거나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총급여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도.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요건을 납세협력의무, 회계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영수증 성실 발급,
   외부감사․공시 등으로 하고, 지정 취소사유에 기부장려금단체가 목적외사업을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해지사유에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구입 요건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모.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한도를 계약금액 총액 5,000만원으로 하되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과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요건을 「중소
   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이고 가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규정함.
소. 분리과세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편입하는 비우량채권의 범위에 A3+ 이하의 전자단기사
   채권을 포함함.
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에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폐업ㆍ노령의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공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부금 납입 월수를 12로 나눈 것을 근속연수로 함.
조. 준공공임대주택을 87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 세액감면(50%)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
   대기간(8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함.
초.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하도록 함.
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규정하고
   감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토.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한 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으로 사용되는 부분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이연, 법인세의 과세이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포. 준공후미분양주택을 ’15.1.1.부터 ’15.12.31.까지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요건 및 사업주체, 양도소득세 감면방
   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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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월세액 요건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을 임차하
     고,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으로 규정함
  구.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는 대상에 현금을 추가함.
  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추가함.
  루.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추계방법 등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확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
     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공사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신용카
     드회원 등의 대금결제자료,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을 추가함.
  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총급여액 등의 최소금액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금액과 일치시킴.
  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 중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에 사용료소득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우.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을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배당성향 계산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추가함.
  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됨에 따라 금 스크랩의 정의를 규정함.
  쿠.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규정이 신
     설됨에 따라 직무의 종료 등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규정함.
  투.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을 한국거래소와 시장
     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규정하고,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신설에 따라 출자대상이 되는 재
     무구조개선기업을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파산 신청기업 등으로 규정함.
  후.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5, 팩스 (044)215-8062, 이메일
g4n3nnc@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61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985, FAX : 044-203-6939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20호 대학정책과(우 :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314호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징수할 경우 한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기성회비 상당액의 등록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 동 대학들의 재정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동 대학들의 수업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하여 기존 수
업료는 계속 면제하되, 기성회비 상당액은 수업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재정 운영의 안정성
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985, FAX : 044-203-6939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20호 대학정책과(우 : 339-012)
◉환경부공고제2014-621호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m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절차에 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함
                              166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팩스 : 02-2100-6303, 02-2100-63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70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마스턴제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①회사는   매  결산기(영업연도) ①회사는 매 결산기(영업연도) 최종일 명부폐쇄기간 단축
  제15조        익일부터 그 결산기에 의   익일부터 5영업일 동안 권리에 관 을 통한 주주의 권
【주주명부의 최종일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단, 주주명부의
                            한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리행사 기간 제약
  폐쇄 및 관한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    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 완하 및 해산 관련
  기준일】 경을 정지한다              기일로부터 3개월 동안 권리에 관한 일정 단축을 통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주주 권익 보호
        ①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3월 1 ①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6월1일 개 회계연도 변경을
  제48조 일 개시하여 8월 31일 종료하고,       8월 31일 종료하고, 9월 1일 통한 불필요한 절
 [영업연도] 9월1일 개시하여 2월 말일 종료 시하여
                            개시하여  5월 31일 종료한다       차 생략으로  청산
        한다                                          일정 단축
                            제1조(개정된 정관의 시행일) 이 개정
   부 칙 (신 설)                된 정관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시행일 명시
                            득한 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8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의 등록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관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한옥 진흥을 위한 관계법령
특례 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68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2. 주요내용
  m 융자금 지원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조건 규정(제2조 내지 제5조)
    . 환경분야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의 융자에 적용
    . 융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변동금리를 적용
  m 융자지원 체계 및 절차 설정(제7조 내지 제8조)
    . 융자사무는 금융기관 또는 융자업무기관에 위탁
    . 융자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
3. 의견제출 방법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연락처 : 044)201-7123
     - FAX : 044)201-7130
     - e-mail : jbw5326@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71호
 「청소년 보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
물 평가계획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항
   ○ 평가단 구성 방법의 변화
   - 게임수행방식에서 내용분석방식으로 변경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방법은 ‘12년과 동일
3. 의견제출
  ㅇ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해제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하여 조정함.
  거. 특송화물 및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개인용도 사용 목적인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적
     용될 수 있도록 함.
  너. 관세법 제240조의4에 따른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무역원활화 추진과 관련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무역원활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위원회 및 이행위원회를 설치함.
  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현행 관세법령에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는 결정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
  러.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반복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아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여행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로 규정함.
  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급 자료 등 관세의 부과․징수
     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범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ecoadm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4-313호
 국립학교설치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징수할 경우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
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기성회비 상당액의 등록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 동 대학들의 재정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동 대학들의 수업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하여 기존 수업료는
계속 면제하되, 기성회비 상당액은 수업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65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관세 납부한도액을 폐지하고, 할당관세 운영절
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며, 중소기업의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신고서류 보관방법을 전자보관
     매체로도 확대하여 신고서류 보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관세청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구체화 함.
  다.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1천만원인 신
     용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관세 납부한도를 폐지함.
  라. 관세법 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 적용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1일 0.013%
     에서 1일 0.03%로 변경).
  마. 관세 부족세액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한 기간에 따라 해당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차등하여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함.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
     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의 기산일을 현행 납부일에서 협
     정관세 적용 결정일로 변경함.
  사. 할당관세 운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요청시 인터넷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2015년부터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자료를 국회에 보고함에 따라 관계부처에 효과 분석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아. 관세법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해설서 및 품목분류의견
     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보정기간, 사전심사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품
     목분류 기준 제정권자 변경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사유 등을 구체화 함.
  차. 수입물품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수입후 1년 이내) 내에 수리 등을 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
     였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무상인 가공비 또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카. 외국 무역선(기)의 편수 기준만 규정되어 있는 개항 지정요건에 연간 여객수 기준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양양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추가 지정함.
  타.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보세판
     매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파.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및 원산지증명
     서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부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후제출시에도 일반특혜세율
     적용을 허용함.
                             164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안 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한 후 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하는
    내용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건축자산 우수건축자산 현황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의 보고 (안 제12조)
    시 도지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주요 변경 개요 및 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사
    실을 보고하도록 함.
  라. 각종 신청서식(안 제2조, 안 제4조〜안 제10조, 안 제13조〜안 제20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등록취소신청서, 우수건축자산 건축행위 신고서 허가
    신청서 허가서, 한옥 건축 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국가한옥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서 및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정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5년 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지식산업센
터 건립을 수행하는 인력 ○명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 도시특화경관팀을 신
설하며,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시성장촉진과를 신설하는 등 하부 조
직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171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
력으로 활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
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서기 1명을 증원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규
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88, FAX : 044-201-556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4-34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68-18번지 등 23필지 2,92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3필지 2,92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안 제2조~안 제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축자산에 대한 자료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주요 사업계
    획 및 전년도 추진성과 등을 포함함.
  나. 건축자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 보수 관련 사업자 지원(안 제4조~안 제6조까지)
    1)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축자산의 보
       전상태 및 특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축 운영하는
       건축자산 정보체계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내용으로 건축자산의 기본현황자료, 보전 관리 등
       에 관한 자료 등을 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축자산 유지 보수 관련 사업자의 범위로 건축 관련기술 서
       비스업, 건설(용역)업 및 문화재수리업 감리업 등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
       으로 건축자산 유지 보수 기술 훈련 지도, 관련 지식 정보 제공 및 운영자금 융자 등으로 정함.
  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안 제7조~안 제12조)
    1) 특례적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거나 그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만한 가
       치[별표 1]를 지닌 것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도록 함.
    2)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로 하여금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0일 내에 등
       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는 등 구체적 등록절차를 정하고, 우수건
       축자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의 내용에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전 관
       리 및 특례적용 이력 등을 포함함.
    3)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건축행위로 등록대장에 기재된 보전사항
       의 변경을 추가하였으며,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를 경유하고, 허가
       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우수건축자
       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함.
    5)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을
       보조 받은 날로부터 5년, 융자 지원액을 상환 완료한 날, 관계법령 특례적용 받아 준공된 날
       로부터 5년 및 세제혜택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중 가장 늦은 날로 정하고, 시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 취소 여지
       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등록 취소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13조~안 제19조)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구체적 기준을 우수건축자산이 연접되어 있거나 건축자산이 밀집되
       어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규정함.
    2) 14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및 입안 후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3)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의 결정 시 계획안에 대한 일반공고 열람, 관계 행
       정기관장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에 기반시설 계획, 방
       화계획 및 지하 공중공간의 시설물 계획 등 관리계획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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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때에는 구역 안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주민 제안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5)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주
       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
       을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마. 한옥의 진흥(안 제20조~안 제27조)
    1)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의 정의에 따른 한옥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로 하고 한옥마을의 경우 10호 이상의 한옥을 신규 조성하는 경우로 하되, 구체
       적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세부내용으로는
       기술자문 감리 및 사업비의 보조 융자로 규정함.
    2) 한옥 또는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 건축계획
       서 및 조성계획서 등을 정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
       도록 함.
    3) 대수선 범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기준 및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규정에 있
       어 한옥 건축물에 특례 적용하는 기준을 따로 정함[별표 2].
    4) 국가한옥센터의 추가 업무에 한옥 건축, 전문기관 인력 인증 등을 포함하고, 센터 지정을 신청
       하는 공공기관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사업운영규정 및 인력 보유현황 등을
       정하는 등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공모를 거치도록 하고,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제출받는 서류 등을 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우
       수기관 인증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바. 권한위임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8조~안 제29조)
    1)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정하고, 시 도지
       사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는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정함. 또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인력양
       성 우수기관 인증, 교육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시상 업무를 규정함.
    2) 등록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표시한 자 및 신고 없이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건
       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별표 3].
<시행규칙>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우수건축자
  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등록 지정과 한옥 건축 지원과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등 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안 제3조)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에 표시하는 도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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