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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7번길 22(원창
   미래무역                         아****드
             [제20010205331호]                     동) 라동 2층


2. 처분사항
○ 과태료 9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6. 1. 24. 까지)


3. 처분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위반
  - 수입식품의 수입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교육명령(2025. 3. 10.)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3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3차 위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
   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6, duhj5425@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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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5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가뭄, 
폭염, 폭설, 강풍,해수면상승 재해취약성 분석 시 적용되는 분석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취약성 분석 단위 개선(안 2-1-2, 3-3-1, 4-1-1(2).)
나. 폭우외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개선(안 2-3-1 등)
다. 지자체 재해취약성 분석대상 제외 및 결과에 대한 자문(안 2-2-2(2) 등)
라. 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등급 조정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안 3-3-2(4).)
마.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정비(안 4-1-2., 3-1-3, 3-2-3. 등)
바. 지침 [별표 6,7]을 “별지 서식 1,2호”로 변경(안 4-1-1(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이메일
(bongkim79@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bongkim79@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4, 3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3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
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판매 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
70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2호 “공항특수차량
“을 말한다.
➁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는 ｢긴급
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가 발령된 재난 상황에서 대응
중인 소방차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4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00 00) 개정
1. 건 명
◦ 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41)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정비
4. 주요 내용
◦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중콘크리트 적용범위 규정
◦ 고온 조건에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조치 시 책임기술자 승인 하에 타설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5. 관련 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02-568-5985)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9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개정
1. 건 명
◦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 공인기관의 성능검사 또는 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계측기기 사용 의무화 및 지반 조건을 검토한 
공법을 선택 및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4. 주요 내용
◦ 건설공사 계측기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를 사용하도록 개정
◦ 성능검사기관 및 공인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
◦ 모래 및 자갈층, 실트층 등의 지층은 투수성, 유속 등을 고려하여 급결식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5. 관련 단체: 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 건설기준(KDS/KCS 1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지반분야 건설기준(KDS/KCS 11 00 00) 개정
1. 건 명
◦ 지반 건설기준(KDS/KCS 11 00 0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 옹벽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와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기준 명확화를 위해 
지반분야 건설기준 개정
4. 주요 내용
◦ 사다리꼴 형태·양단 보강토옹벽 등 특수 시공 조건에서의 보강토 옹벽 안정성 검토 기준 추가
◦ 관련 법규·KS 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준을 현행화하고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기준을 개정
5. 관련 단체: 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한국지반신소재학회(☏02-583-2167)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가설분야 건설기준(KDS/KCS 2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가설분야 건설기준(KDS/KCS 21 00 00) 개정
1. 건 명
◦ 가설분야 건설기준(KDS/KCS 21 00 0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설치·해체·이동 등 가설분야 건설기준 개정
4. 주요 내용
◦ 비계와 구조물 간 이동을 위한 가설통로 설치 기준, 갱폼 해체· 인양 시 관리감독자 입회 의무 추가
◦ 비계 벽이음재 선 해체 금지 항목 명확화, 비계 조립·해체 시 공사감독자 입회점검 추가
◦ 비계에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 폭 검토, 작업계단 설치 간격 조정
5. 관련 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02-3283-7321)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KCS 10 
7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개정
1. 건 명
◦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KCS 10 70 00)
2. 구 분: 제정 및 부분 개정
3. 목 적
◦ 시공품질 편차, 토공량 산정 오차, 안전사고를 줄이고 다짐관리 기준 설정 및 다짐도 검사 절차 
명확화를 위한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 제·개정
4. 주요 내용
◦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에서 토공자동화 시공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신설
◦ 지능형 다짐값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 작업 조건을 신설하고 목표 지능형 다짐값 결정 절차를 구체화
5. 관련 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114), 대한공간정보학회(☏02-420-1993, 
☏02-3453-0929)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32호(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41호(2025. 12. 18.)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29호(스마트농
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
                                                                  공고번호 오류 정정
2025-529호                             2025-531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                   2026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

  고         시         스         템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http://opinion.lawmaking.go.kr)을 입법예고 기간 오류 정정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스마트농업정책과)                       식품부장관(스마트농업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해양경찰서고시제202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도선 및 유선장·
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
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구분
유선・도선
유선장・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또는객실내
매표소및승선장입구
게시사항
①안내사항
1. 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
2. 승선정원(객실이구분되어있는
경우에는객실별로구분할것)
3. 영업구역및영업시간
②승객의준수사항
③구명조끼착용방법
④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및비상
탈출구의위치및비상탈출방법
⑤구명조끼종류별보유수량및
보관장소
①안내사항
1. 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
2. 승선정원
3. 영업구역및영업시간
4. 휴업‧폐업‧운항중단사유및기간
②승객의준수사항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210mm×297mm(용지규격 A4)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랑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하는 규정에 따를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
(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실제 비치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
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
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도선 사업의 휴업, 페업, 운항중단 신고를 할 경우 휴업기간, 페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
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 3 -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
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
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
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설계측공사 표준시방서(KCS 
10 50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개정
1. 건 명
◦ 건설계측공사 표준시방서(KCS 10 50 1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 공인기관의 성능검사 또는 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계측기기 사용 의무화 및 선정 기준 명확화를 위해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4. 주요 내용
◦ 건설공사 계측기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를 사용하도록 개정
◦ 성능검사기관 및 공인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
5. 관련 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124)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양중학교공고 제2025-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매양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설학교 개교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1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오포중학교장인
오포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분임재무관인
오포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분임징수관인
오포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회계출납원인
오포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오포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오포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오포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오포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포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물품관리관인
오포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중학교물품출납원인
오포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2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함. 현행 법령상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26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 중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0.04%p)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4조의2 신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
위원회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junemarry@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강앰버수정피네다
2012.**.**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덕군
****
2025.12.02
송예진
2019.**.**
여성
타이
경기도시흥시****
2025.12.05
송류진
2015.**.**
남성
타이
경기도시흥시****
2025.12.05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영옥
193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양창전
192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오오누끼나기사
1969.**.**
여성
일본
경기도광명시
****
1998.09.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재명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1.11.18
외국국적취득
이효미
195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2.04.15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5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22호
(2015.04.17.),   제2016-232호(2016.07.14.),    제2016-394호(2016.11.30.),      제2017-154호
(2017.03.28.),   제2017-224호(2017.05.23.),    제2018-310호(2018.06.29.),      제2018-318호
(2018.07.07.),   제2019-149호(2019.04.11.),     제2020-390호(2020.08.25.),     제2021-90호
(2021.03.17.),    제2021-430호(2021.09.03.),        제2022-1호(2022.01.18.),   제2022-49호
(2022.05.27.),    제2023-7호(2023.01.18.),     제2023-98호(2023.10.11.),       제2023-120호
(2023.12.04.),   제2024-22호(2024.03.22.),     제2024-170호(2024.12.23.),      제2025-36호
(2025.03.17.)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당초                                    379,865.4        충북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6.1
                                상당구                              남일면       상당구
                                                       용정동
 변경                                    385,053.0                 효촌리
                                                       산31-3
                                                                 4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및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 경 : 2015년 3월 ~ 2025년 12월
  당 초 : 2015년 3월 ~ 2026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                                            소유자             관계인
련                   지적        편입면적                                       비
      지번      지목
번                   (㎡)        (㎡)                                 권리의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호                                                                   종류
 1   산30-2    임    1,821.0    1,821.0   공      청주시

 2   산33-3    임    298.0      298.0     공      청주시

 3   247-6    전    157.0      157.0     공      청주시

 4   산33-28   임    5,242.0    5,242.0   공      청주시

 5   557-2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6   557-1    도    256.0      256.0     국     국토교통부

 7   529-3    도    557.0      557.0     공      청주시

 8   255-4    체    128.0      128.0     공      청주시

 9   255-6    체     36.0       36.0     공      청주시

10   255-5    체    1,381.0    1,381.0   공      청주시

11   241-9    임     15.0       15.0     공      청주시

12   241-6    임    6,873.0    6,873.0   공      청주시

13   산31-6    임    1,736.0    1,736.0   공      청주시

14   244-8    전     18.0       18.0     공      청주시

15   244-10   전     44.0       44.0     공      청주시

16   244-4    구     26.0       26.0     공      청주시

17   244-9    구     17.0       17.0     공      청주시

18   244-7    도     17.0       17.0     공      청주시

19   245-1    체     37.0       37.0     공      청주시

20   245-2    체     16.0       16.0     공      청주시

21   529-1    도    109.0      109.0     공      청주시

22   255-2    체     21.0       21.0     공      청주시

23   241-8    임    974.0      974.0     공      청주시

24   산33-33   임    121.0      121.0     공      청주시

25   산33-34   구     60.0       60.0     국     기획재정부

26   530-1    체     37.0       37.0     공      청주시

27   255-7    체     35.0       35.0     공      청주시

28   529-5    도    231.0      231.0     공      청주시

29   241-13   임    829.0      829.0     공      청주시

30   241-11   임     34.0       34.0     국      산림청

31   244-11   전     31.0       31.0     공      청주시

32   255-8    체    429.0      429.0     공      청주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                                           소유자             관계인
련                   지적       편입면적                                       비
      지번      지목
번                   (㎡)       (㎡)                                 권리의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호                                                                  종류

 1   산29-5    임    9,401.0   9,401.0   공      청주시

 2   산31-1    임    2,063.0   2,063.0   공      청주시

 3   271-1    전    530.0     530.0     공      청주시

 4   272-4    천    1,728.0   1,728.0   공      청주시

 5   92-14    과    206.0     206.0     공      청주시

 6   93-21    임      5.0       5.0     공      청주시

 7    92-6    답     79.0      79.0     공      청주시

 8   93-24    임     45.0      45.0     공      청주시

 9    92-5    도     26.0      26.0     공      청주시

10   93-22    도    127.0     127.0     공      청주시

11   93-23    임     74.0      74.0     공      청주시

12   산62-15   임     33.0      33.0     공      청주시

13   산62-14   임    952.0     952.0     공      청주시

14   789-1    구    259.0     2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96-2    답    1,130.0   1,130.0   공      청주시

16    97-1    전    998.0     998.0     공      청주시

17    96-3    전    131.0     131.0     공      청주시

18   산65-9    임    5,979.0   5,979.0   공      청주시

19   280-8    전    978.0     978.0     공      청주시

20   산27-3    임    444.0     444.0     공      청주시

21   산30-6    임     45.0      45.0     공      청주시

22   산30-9    임    1,972.0   1,972.0   공      청주시

23   산30-7    임    238.0     238.0     공      청주시

24   산30-8    임    269.0     269.0     공      청주시

25   270-4    전    1,182.0   1,182.0   공      청주시

26   270-3    과    299.0     299.0     공      청주시

27   259-10   답    665.0     665.0     공      청주시

28   93-20    도    267.0     267.0     공      청주시

29   93-11    전     86.0      86.0     공      청주시

30   93-17    전     53.0      53.0     공      청주시

31     93     전    204.0     204.0     공      청주시

32    98-7    답    548.0     548.0     공      청주시
일                                           소유자             관계인
련                   지적       편입면적                                       비
      지번      지목
번                   (㎡)       (㎡)                                 권리의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호                                                                  종류
33    98-8    전      5.0       5.0     공      청주시

34    97-5    전    644.0     644.0     공      청주시

35    98-9    전     50.0      50.0     공      청주시

36    97-7    전    1,146.0   1,146.0   공      청주시

37    97-6    전    439.0     439.0     공      청주시

38   산68-3    임    4,868.0   4,868.0   공      청주시

39   127-1    전    468.0     468.0     공      청주시

40   790-3    구    371.0     371.0     국    농림축산식품부

41   131-1    답    1,209.0   1,209.0   공      청주시

42   791-1    도    324.0     324.0     국     국토교통부

43    141     전     79.0      79.0     공      청주시

44   산72-6    임    1,149.0   1,149.0   공      청주시

45   142-6    전    2,135.0   2,135.0   공      청주시

46   142-4    임     75.0      75.0     공      청주시

47   142-10   과    1,972.0   1,972.0   공      청주시

48   126-3    전    252.0     252.0     공      청주시

49   126-2    전    647.0     647.0     공      청주시

50   133-1    답    1,053.0   1,053.0   공      청주시

51   132-1    답    4,286.0   4,286.0   공      청주시

52   135-5    답    103.0     103.0     공      청주시

53   135-4    답    155.0     155.0     공      청주시

54   산73-31   임      6.0       6.0     공      청주시

55   135-3    답     35.0      35.0     공      청주시

56   산73-32   임     95.0      95.0     공      청주시

57   790-5    구    247.0     2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142-12   답    129.0     129.0     공      청주시

59   142-7    전     14.0      14.0     공      청주시

60   142-9    과     46.0      46.0     공      청주시

61   142-8    전    1,608.0   1,608.0   공      청주시

62   산29-8    임     27.0      27.0     공      청주시

63   산29-7    임    322.0     322.0     공      청주시

64   산29-9    임     18.0      18.0     공      청주시

65   산31-2    임    325.0     325.0     공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