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3호                                                                                                                                                                                                                                                                                                                2003. 1. 8. (수요일)
                                                                                                           공                                                                                             고
                                                                                                                                                                                                                                                                                                                                  ○정가판매에서제외되는간행물의종류를규정
                                                                        〈법령안입법예고〉
                                                                                                                                                                                                                                                                                                                                           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47호
                                                                                                                                                                                                                                                                                                                                  ○문화관광부장관의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 한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제정
                                                                                                                                                                                                                                                                                                                                           국간행물윤리위원회기타관련민간단체에위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
                                                                                                                                                                                                                                                                                                                                           임ㆍ위탁하는내용을규정함.
                                                                               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를세부적으로규정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함.
                                                                                                          2003년1 월8 일
                                                                                                                                                                                  문화관광부장관
                                                                                                                                                                                                                                                                                                                         나.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안)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및동법시행
                                                                                                                                                                                                                                                                                                                                  ○출판유통심의위원회위원장은문화관광부차관
                                                                                                          규칙(안)입법예고
                                                                                                                                                                                                                                                                                                                                           으로하며, 위원은 출판ㆍ인쇄ㆍ서점ㆍ유통ㆍ
                                                                               1. 제정이유
                                                                                                                                                                                                                                                                                                                                           저작권관련단체의눀표기타전문가로구성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
                                                                                                                                                                                                                                                                                                                                           는등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씁에
                                                                                        식산업의중심기반으로육성·지원하기위해제정
                                                                                                                                                                                                                                                                                                                                           관한세부내용을규정함.
                                                                                        된출판및인쇄진흥법이2002년8 월26일공포됨에
                                                                                                                                                                                                                                                                                                                3. 의견제출
                                                                                        따라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제정하여법률시행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에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자함.
                                                                                                                                                                                                                                                                                                                         개인은2003년 1 월28일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
                                                                               2. 제정안주요내용
                                                                                                                                                                                                                                                                                                                         간)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로로
                                                                                        가.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안)
                                                                                                                                                                                                                                                                                                                         작성)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출판신문과장/전화
                                                                                                 ○출판·인쇄산업진흥을위한국제교류활성화
                                                                                                                                                                                                                                                                                                                         02-3704-9620~7/팩스 02-3704-9629)에게 제
                                                                                                          지원눀상을규정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행물을나타내는기록사항에출판사와국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이유
                                                                                                          표준자료번호를표시하도록하고, 출판ㆍ인쇄
                                                                                                                                                                                                                                                                                                                         나. 성 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성
                                                                                                          시설및유통의현눀화를위한지원눀상을규
                                                                                                                                                                                                                                                                                                                                  명), 주소및전화번호
                                                                                                          정함.
                                                                                                                                                                                                                                                                                                                         다. 기타참고사항
                                                                                                 ○종전의출판사및인쇄사의등록제가신고제로
                                                                                                                                                                                                                                                                                                                4. 기 타
                                                                                                          변경됨에따라이에따른서식과절차등이간
                                                                                                                                                                                                                                                                                                                         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
                                                                                                          소화될수있도록규정함.
                                                                                                                                                                                                                                                                                                                         go.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
                                                                                                 ○외국간행물의수입추천절차, 조건부수입추천
                                                                                                                                                                                                                                                                                                                         기바랍니다. 
                                                                                                          의기준, 외국간행물의견본제출절차, 외국간
                                                                                                          행물의배포중지등의기준및절차등을규정
                                                                                                                                                                                                                                                                                                                ◉문화관광부공고제2003-1호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간행물의유해성심의에관한세부기준, 분야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별전문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씁등한국간행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물윤리위원회설치ㆍ운씁에관한세부적인내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용을규정함.
                                                                                                                                                                                                                                                                                                                                           2003년 1 월 8 일
                                                                                                 ○간행물은간행물의판권을표시하는부분(판권
                                                                                                                                                                                                                                                                                                                                                                                                                   문화관광부장관
                                                                                                          지)에정가를표시하도록함.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