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753            동력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6751          압력용기-용접일반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B 6753 (동력보일러)/KS B 6751 (압력용기-용접일반)
   => 사실상 표준(ASME Code)의 개정 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 B 6753 (동력보일러)
    => 동력보일러의 재료, 설계, 제작, 안전방출밸브, 시험 및 검사, 표시, 보고서 등에 대한 참고표
      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
  KS B 6751 (압력용기-용접일반)
    =>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등의 용접 관련하여, 용접 절차, 용접사의 인정과 용접절차시방서 등
      에 대한 참고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1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222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05
총괄국명
취급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용인수지
수지벽산아파트
용인죽전2동
용인죽전2
YI.JUKJEON2
우체국명칭
제정기준에
부합한명칭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4호
홍수예보지점홍수예보수위변경
『하천법』제42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한강수계홍수예보지
점의홍수예보수위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지점홍수예보수위변경
하천및
예보지점명
수
위
한
강
임진강
안성천
한강주요지천
한강대
교
(본류)
여
주
(본류)
영
월
(본류)
적
성
(본류)
전
곡
(한탄
강)
평
택
(본류)
동연교
(진위천)
중랑교
(중랑천)
성
남
(탄천)
퇴계원
(왕숙천)
홍수
예보
수위
주
의
보
수위표
(m)
당초
8.5
7.5
6.0
9.5
7.5
6.0
7.5
5.0
5.5
2.0
변경
변경
없음
6.0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해발표고
(EL.m)
당초10.57
40.03
189.21
16.93
27.31
6.13
7.22
14.17
15.06
24.35
변경
변경
없음
38.53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경
보
수위표
(m)
당초
10.5
9.5
8.0
11.5
9.5
7.0
8.5
6.5
7.0
3.0
변경
변경
없음
8.0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해발표고
(EL.m)
당초12.57
42.03
191.21
18.93
29.31
7.13
8.22
15.67
16.56
25.35
변경
변경
없음
40.53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영점표고(EL.m)
2.070 32.529 183.205 7.428 19.806 0.129
-0.283
9.165
9.555
22.349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5월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명칭변경내역
2. 시행일: 2012. 6. 1.(금)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0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안 제9조 개정)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K-IFRS)을 적용토록 하되, 고유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
    탁계정 회계처리기준을 계속 적용함
  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7조 개정)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
    도록 하고 있어, 현재 최저적립률에 의해 적립액이 정해지는 대손충당금에 비해 적립규모가 크게
    축소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적
    립률에 의한 금액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간의 차액을 추가로 적립하
    는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함
  다. 자기자본 범위 조정(안 별표1 개정)
    자기자본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배수 산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결
    산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했던 신탁이익 전입분을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토록 하는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 범위를 조정함
  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조정(안 제6조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상되지 않는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에는 자산항목으로 계상될 수 있어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713
    ㅇ 팩 스 : 02-2156-97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227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233                  육상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B 6753(동력 보일러)과 중복되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함
3. 주요 폐지 내용
  KSB6233 전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3호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5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음에도, 국민의 나라사랑정신과 국
   가에 대한 자긍심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가.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의 목적(안 제1조)
  나. 국가는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나라사랑교육의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나라
    사랑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
    표, 나라사랑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나라사랑교육기본계획을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223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라.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교육시설을 나라사랑교육 민간협력기관으로 지정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교육을 위해 각급학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외동포에 대하여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등 노력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동아리 활동, 축제, 미술대회 등 나라사랑문화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나라사랑교육과, 연락처 : 02 - 2020 - 5150, 주소 : 150-8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여의도동), e-mail : deresaj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07호
 「공사채등록법 시행령」및「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사
채등록법 시행령」및「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신탁법이 전부 개정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담보권신탁
   등이 새로 도입되고,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 등 신탁의 등록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
   ㆍ정비함과 동시에 그동안 투자자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온 공사채 등록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신탁등록의 단독청구주의 규정(안 제27조)
    1) 신탁등록은 권리의 이전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임
      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과 같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
      로 신탁등록을 청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시행령은 이를 강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24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청구로 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청구 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공사채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거나, 동
   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가 있어서 공사채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의 신탁
   등록의 청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
   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청구는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청구와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
   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록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됨
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청구인 규정(안 제39조의3)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공사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
   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
   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청구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39조의4)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공사채에 관한 권리
   변경등록의 청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리를 신탁
   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사채에 관한 권
   리변경등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39조의5)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공사채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질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경등
   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
   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청구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
                           225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록을 청구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바. 기타 규제개혁관련사항 및 용어 정비
     1) 상법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본인확인 방식으로 이미 ‘서명’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
       채 등록청구서 작성시 기명날인을 요구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는바 기명날인 외에 ‘서명
       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추가(안 제10조제1항·2항, 제33조)
     2) 발행인이 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등록청구내역의 송부누락, 지연송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채의 응모․인수자는 응모․인수 공사채의 등록신청서 제출처에 발행인 외에 등록기
       관도 추가(안 제21조)
     3) 공사채와는 무관한 용어인 ‘좌수’ 삭제(안 제20조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을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제1항제4호)
【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채등록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용어를 정
   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채의 권리 단위에 부적합한 단위 명칭인‘좌수’삭제(안 제2조제3호 등)
     1) ‘금액’을 권리 단위로 하는 공사채의 특성상 ‘지분’을 의미하는 단위인 ‘좌수’는 그 사용이 부적
       합
     2)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채등록법시행령에서도 권리 단위인 ‘좌수’를 삭제
  나. 붉은 글씨를 의미하는 용어‘주서(朱書)’를 한글화(안 제26조제1항 등)
     1) 법령의 한글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서’를 ‘붉은
       글씨*’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전화 : 02-2156-9875, 팩스 :
   02-2156-9869, 이메일 : ujo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26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7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
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
    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간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930, 6936 (FAX : 02-2100-6909)
    ◦ 이메일 : thkim@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
              (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5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조문수가 많지 아니한 「재외
                           233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1호
 예금자보호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금자 보호 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먼저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 및 금융투자회사의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새롭게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금융회사 파산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더
   불어 저축은행 부실화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저축은행 등의 보험
   사고 위험 감시업무를 명시화하고 부실책임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권 등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이밖에 예금자가 예금보호한도 등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조정(안 제2조제1호사목)
    예금보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예금
    보험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1)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예금의 성격이 있어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음.
    2)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과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추가함.
  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추가(안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금
    보험공사의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조사 및 검사에 따른 시정조치요청권 부여(안 제21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마.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의 확대(안 제21조의
    3제1항)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
    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탁금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추가
    함.
                             228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바.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
     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
  사.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안 제30조제7항 신설)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
     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
  아. 개산지급금(槪算支給金)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1)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를 법정취득으로 규정하고, 예금자 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함.
     2)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공증 등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
       하여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산지급금 과다 지급 시 명확한 근거에 따라 환
       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964, FAX : 2156-9966,
   e-mail : ljmin@paran.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7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
   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
   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229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171~6172 (FAX : 02-2100-6765)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 (우편
    번호 : 110-760)
  3) 전자주소 : wisepolicy@mest.go.kr , juni3004@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
  팀(전화 02-2100-6171~6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6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분야 부패방지 종합대책(’10. 3. 10) 추진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화구역 관리자(학교장)의 역할 강화 등(안 제7조)
     ○ 정화위원회 개최시 해당 학교장 참석․의견 제시
     ○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등)
  나. 정화위원회 임기 등(안 제7조2)
     ○ 정화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규정 마련
  다. 정화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안 제7조3)
     ○ 정화위원회 해당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1, 팩스 02-2100-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232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ㅇ 전화 : 02-2150-4611
  ㅇ 팩스 : 02-503-9270
  ㅇ 이메일 : kangbj@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5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외국교육
   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4항)
  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
    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다.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제5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231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
   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부터 제7
    조까지)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
    도록 함.
  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
    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안 제14조 및 제15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
    하고 재정지원, 금융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
    고,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3조)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서비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12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68호(2011.01.05)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1-248(2011.12.2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
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
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환지계획 변경 및 도로계획 일부 조정
 ○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학교용지 조정
 ○ 사업지구내 수요반영에 따른 종교용지 조정
 ○ 송유시설부지 존치 반영
 ○ 획지 면적 오류 정정고시 등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                   비 고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단위사업시행자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9,316,013  19,316,013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67,048   4,358,169  △8,879     22.5
    단 독 주 택 용 지             1,492,904   1,491,725  △1,179      7.7
      일       반       형       973,954     973,896    △58       5.0
      블       럭       형       518,950     517,829  △1,121      2.7
    공 동 주 택 용 지             2,769,998   2,762,298  △7,700     14.3
      저               밀       262,446     262,446       -      1.4
      중               밀     1,031,026   1,023,326  △7,700      5.3
      고               밀     1,476,526   1,476,526       -      7.6
    근 린 생 활 시 설               104,146     104,146       -      0.5
                                       206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산업(물류)시설용지          494,849          493,993      △856       2.6
상업업무시설용지            724,824          724,824          -      3.7
  상 업 시 설 용 지       490,546          490,546          -      2.5
  업 무 시 설 용 지        97,550           97,550          -      0.5
  주 상 복 합 용 지       136,728          136,728          -      0.7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187,551          187,551          -     1.0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          135,335          -     0.7
공 공 시 설 용 지     10,932,925        10,959,238     26,313    56.8
  도         로    3,179,915         3,181,209      1,294    16.5
    도       로    2,982,060         2,983,354      1,294    15.5
    보행자전용도로        197,855           197,855          -     1.0
  주     차   장      126,078           126,078          -     0.7
  공         원    4,235,910         4,258,646     22,736    22.0
  녹         지    1,603,142         1,605,299      2,157     8.3
  공 공 공 지           32,484            32,484          -     0.2
  문 화 시 설           70,074            70,074          -     0.4
  사 회 복 지 시 설       10,002            10,002          -     0.1
  체 육 시 설 용 지       88,210            88,210          -     0.5
  광         장      595,387           595,387          -     3.1
  학         교      404,016           401,716    △2,300      2.0
    유    치  원        9,568             9,568          -     0.0
    초 등 학 교        100,187           100,277         90     0.5
    중    학  교       60,428            58,038    △2,390      0.3
    고 등 학 교        148,211           148,211          -     0.8
    외 국 인 학 교       85,622            85,622          -     0.4
  변     전   소        6,522             6,522          -     0.0
  복 합 터 미 널         23,518            23,518          -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            12,568          -     0.1
  종 교 용 지           21,912            23,820      1,908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중 앙 집 하 장         10,500            10,500          -     0.1
  하수종말처리장           58,391            58,391          -     0.3 수질복원센터
  공 공 청 사          230,295           230,295          -     1.2
  주     유   소       22,259            22,259          -     0.1
  수         로       60,576            60,576          -     0.3
  배     수   지       13,067            13,067          -     0.1
  통 신 시 설            1,500             1,500          -     0.0
  오수중계펌프장            2,276             2,276          -     0.0
  종 합 의 료 시 설      110,139           110,139          -     0.6
  정     압   기           96                96          -     0.0
  양 수 시 설 용 지        1,163             1,163          -     0.0
  시 장 용 지            1,549             1,549          -     0.0
  창 고 시 설 용 지        1,001             1,001          -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73             1,973          -     0.0
  군 사 시 설 용 지        8,402             8,402          -     0.0
  송 유 시 설 용 지            -               518        518     0.0
유      보    지    2,473,481         2,456,903    △16,578    12.7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