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2014.12.30.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4-34호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
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성,
                             20~40㎝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검정년월일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
 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판매가격의 신고)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때에는 변경후 2일 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
 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
 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장치는 국세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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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
 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2015.1.1. 개정)
 1.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
 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
 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주류의 판매방법) ① 제조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장소) 또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15.1.1. 개정)
 ③ 제조한 맥주를 외부에 반출하려는 경우 판매용기는 2L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납세
 증명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 제조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
 여야 한다.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 주
 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
 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5.1.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35호
                            밑술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밑술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폐지
 국세청 고시 제2012-20호(2012.6.29) 밑술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는 폐지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4-37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주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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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
 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15.1.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08.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201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008.7.1. 개정)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0.7.1. 개정)
 5.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 주류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
 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2015.1.1. 개정)
 7. 가계소비자(2015.1.1. 개정)
 8.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2015.1.1. 개정)
 ④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업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제조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1.1. 개정)
 ⑥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공병 및 공관은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
 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
 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
 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
 여야 한다.(2010.7.1. 개정)
 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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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조미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
 외)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
 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
 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
 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
 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
 업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가공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
 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
 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1.1. 개정)
제5조(슈퍼 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
 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
 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2010.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2008.7.1. 신설)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조미용 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중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
 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8.7.1.
 개정)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1.1. 개정)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
 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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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
 매할 수 있다.(2014.4.1.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
 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8.1. 개정)
 ③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ㆍ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한다)
 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010.7.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2008.7.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판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
 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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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
 함)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
 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8.1. 개정)
 ⑦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
 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 면허신고를 포함)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
 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가공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
 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
 다.(2015.1.1. 개정)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7.1. 개정)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 연
 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
 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2008.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
 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
 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공병 및 공
 관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6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공병 및 공관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슈퍼 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
 부 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
 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
 외)(2008.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제조 주류,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
 할 수 있다.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
 아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
 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
 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
 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9.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
 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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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
 등록번호,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
 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
 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로서 부칙에 따른 RFID 적용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
 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
 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야 한다.
 ③ 제1, 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
 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RFID 적용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직접 거래한 주류도매업자, 주류소매
 업자에 대한 매월의 제품별 판매현황을 RFID태그 부착 제품과 미부착 제품으로 구분하여 붙임 양
 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
 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
 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RFID 태그 미부착제품은 RFID 태그 부착 제품보다 먼저 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 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
 클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
 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
 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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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납
 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제조자에 대한 제조설비 기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와 기본설
 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
                                                          (단위 : 대)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Crown Cap)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프룹 캡               라이닝기                      3
               (PP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Plastic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P            자동현상기                      1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            1
                                     한함)
   기본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설비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제3조(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시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한다.
 ②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위 시설기준 가운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
 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되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생산하고
 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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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②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에도「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의 규정에 따른「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 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중 당월
 현금납부와 관련된 부분을 복사하거나 출력하여「현금납부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하여야 한다.
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조사 ․ 지도점검
 ․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
 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4-4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절차와 방
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만, 전자문서 중「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외
 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말경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된 이후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조(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의 요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지세 납부
 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
 상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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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지세 납부방법 및 인지 첨부방법 등) 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기관과 과세문서를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
 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계약번호 등 명칭여부에 관
 계없이 15자리 이하로 구성된 해당기관에서 부여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
 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 제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출력화
 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거나 출력한‘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스캔하
 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미소인 시「조세범처벌법」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수
 입인지를 첨부하고, 첨부가 끝난 전자수입인지 원본은 재사용(재사용 시「조세범처벌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분쇄하거
 나 소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
 2.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의 “납부확인증” 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
 는 방법
제4조(인지세납부 접수번호의 확인 ․ 출력)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16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인지세납부 표시 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에서는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전자문서상에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전
 자수입인지는 고유식별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인지세 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아 래-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표준 견본양식과 필수적 기재사항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접수번호 (또는 전자수입인지 고유식별번호) : ○○○○○○○○○○○○○
 계약(또는 관리)번호 : ○○○○○○○○○○○○○○○
 사업자(또는 주민)등록번호 : ○○○○○○○○○○○○○
     ※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전자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 접수번호, 계약(관리)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
 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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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이나 작성자가 서명 ․ 날인한
 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 ․ 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
 쪽 위 ․ 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③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전자문서에 납부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은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알려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비치 ․ 기록 의무)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
 관은 작성일자, 관리번호,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발급한 인지세 납부 접수번호(전자수입인지는 고유식
 별번호,「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해 현금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납부”로
 기재), 과세문서명, 거래상대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 ․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인지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이나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
 ․ 지도점검 ․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운영기관과 계약자는 비치된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환급)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오납(미사용) 등으로 환급을 받으
 려는 납세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과오납(미사용)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이 인지세납부액의 과오납(미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갖춘 경우에는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별지 서식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고하십시오.
◉관세청고시제2014-131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51호, ‘14.5.20)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14년 12월 30일
              관 세 청 장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427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40호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
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
 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납하고자 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
 기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①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으면 즉시 국고수납기관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할 세
 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과세문서 또는 서식에 현금납부 선납표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
 지 제1호 서식)』도 제출할 수 없다.
 ②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
 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 선납 ․ 후납 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
 서 하여야 한다. 단,「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
 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 ․ 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
 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의 표준서식은 다음 제1, 2호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과
 세문서가 B5용지 크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과세문서의 크기(형태)에 비례하여 현금납부
 표시의 크기(형태)를 축소 ․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최소 2㎠를 초과하여야 한다. 단,「인지세
 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
 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납표시 서식            2. 후납표시 서식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인지세
   ○○○원                  ○○○원
  ○○○세무서장               ○○○세무서장
   선납승인 ○○년 ○○호          후납승인 ○○년 ○○호
       가로․세로 2.2㎝          가로․세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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