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 -
(붙임)
㈜무평산업 대표이사 김은옥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평산업 대표이사 김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김은옥 [㈜무평산업의 대표이사]
◦ 생년월일 : ’55.02.19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동 ▲▲▲▲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 ㈜무평산업 대표이사 김은옥에게 과징금 9,200,000원을 부과한다.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
조, 제46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7항, 제27조 및 부
칙 제2조 등에 의하여
◦ ㈜무평산업 대표이사 김은옥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고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귀하는 ㈜무평산업이 제11기(2018.1.1.∼2018.12.31.)부터 제12기(2019.1.1.∼2019.12.31.)까
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3 -
관한 법률｣을 위반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음
◦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
(’18년 2,360백만원, ’19년 3,013백만원)
- ㈜무평산업(이하 ‘회사’)은 회사의 실사주인 OOO이 지배*하고 있는 ㈜■■■(코
스닥상장법인)가 관리종목지정(4년 연속 영업손실)을 받지 않도록 매출 및 영업이
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 회사의100% 주주인OOO(본인12%, 아들88%)은■■■의최대주주겸前대표이사
-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로부터 고가에 허위 매입하여 
’15년말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을 계상하고,
- 이후 ’18년∼’19년 기간 동안 상기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재고평가
손실 및 무형자산상각 등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3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25조의2, 별표 제2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
표를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
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회사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음. 다만, 위법행
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검찰통
보로 갈음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 제
42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및 ｢외부감사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별표 제1호 등
- 4 -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
표를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이
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대
한 시정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
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
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
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
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3
◦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
하는 자산을 말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7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종류
수량
용량
(GB)
사용환경
검정
신청자
대표
저자
공동
저작자
발행자
상호
대표자
주소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01
디지털
교과서
1
2.62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박정과박용조
남호엽,신범식,
이동원,차보은,
조아라,임진우,
이서영,곽병현,
이광원,오진태,
나경훈,전혜린,
유진태,민윤,정
필운,임용덕,김
호,김만규
㈜천재교과서
박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18층,19층,2
0층(가산동, 
가산에스케이브이
원에이피타워)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02
디지털
교과서
1
1.59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진오김왕근
이경한,김민준,
김수영,김유신,
김정호,박영실,
박종국,유세은,
이은영,이주희,
장은지,조민지,
최이선
(주)교학사
양진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03
디지털
교과서
1
1.02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권준구박인현
이간용,은지용,
이해영,김부경,
김소희,김승미,
김일두,김현주,
박관훈,박선경,
박지수,손은지,
이윤정,장혁준,
최영석
㈜지학사
권준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1층(동교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2023.
2.23.
초20401
-P-04
디지털
교과서
1
1.55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신광수전종한
강선주,이정희,
김근재,김보미,
김석목,김연실,
김은영,김준성,
(주)미래엔
신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23-2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3학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 5, 6학년군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2년 초등 사회과(5∼6학년군)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3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종류, 수량, 용량, 사용환경, 검정신청자, 저작자,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주소
군)
5-1
이상)
유명선,장지혁,
정명근,최우석,
하정현,한송이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05
디지털
교과서
1
1.64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김무상허종렬
곽혜송,권혜정,
김옥진,김혜진,
박기범,석병배,
윤요순,이선영,
이정석,이지혜,
임기환,정근민,
정동훈,정미란,
조의호,한동균,
홍미화,황은희,
황재인
(주)금성출판
사
김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23(공덕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06
디지털
교과서
1
2.77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고세규모경환
이동엽,손유정,
채은경,이기규,
배영호,양재영,
이수룡,김지원,
백현민,김지윤,
김영현,홍승표,
오고은
(주)김영사
고세규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발동, 
파주출판단지)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07
디지털
교과서
1
1.84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이욱상박영석
김다원,최병택,
조윤호,윤준기,
이병호,조수진,
전혜은,전재원,
김용걸,허영훈,
조수진,이서윤,
이지영,한성범,
오지영,권한님,
이지원,김정아,
김경미,안호빈,
김성광,강윤정,
서현정
동아출판㈜
이욱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08
디지털
교과서
1
2.55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태회설규주
정문성,이영민,
오영찬,김형수,
방대광,김인경,
정상하,박원진,
이바름,민제홍,
김지영,정수진,
주도연,김미영,
박병순,이관구
㈜비상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19층)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09
디지털
교과서
1
1.63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강희철김정인
박승규,박윤경,
정요근,이종원,
김자영,배성호,
문재경,김현애,
양은석,지태민,
이은진,김민우,
유수진,박병섭,
㈜천재교육
강희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가산동)
신봉석,박새롬,
하늘빛,신혜선,
김지훈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10
디지털
교과서
1
2.25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허주환한춘희
김경동,김연정,
김웅현,김준혁,
나경관,나영동,
박동률,박혜진,
방은희,배진숙,
손동학,이경민,
이범기,황선경,
황수경,황정혜,
권윤경,이미숙,
장민우,류길호,
송하인,이난영,
김경수
주식회사 
아이스크림미
디어
허주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20(삼평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1
2023.
2.23.
초20401
-P-11
디지털
교과서
1
2.15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태회김현섭
김성천,허승환,
최태성,정혜경,
임지호,유창기,
김수진,김동률,
김경연,고은정,
조선형,김관식,
육진주,라연정,
권수진
㈜비상교과서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8층 
18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S-01
디지털
교과서
1
2.72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박정과박용조
남호엽,신범식,
이동원,차보은,
조아라,임진우,
이서영,곽병현,
이광원,오진태,
나경훈,전혜린,
유진태,민윤,정
필운,임용덕,김
호,김만규
㈜천재교과서
박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18층,19층,2
0층(가산동, 
가산에스케이브이
원에이피타워)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S-02
디지털
교과서
1
1.49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진오김왕근
이경한,김민준,
김수영,김유신,
김정호,박영실,
박종국,유세은,
이은영,이주희,
장은지,조민지,
최이선
(주)교학사
양진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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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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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
1.1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권준구박인현
이간용,은지용,
이해영,김부경,
김소희,김승미,
김일두,김현주,
박관훈,박선경,
박지수,손은지,
이윤정,장혁준,
최영석
㈜지학사
권준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1층(동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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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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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
2.17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신광수전종한
이동엽,손유정,
채은경,이기규,
배영호,양재영,
이수룡,김지원,
백현민,김지윤,
김영현,홍승표,
오고은
(주)미래엔
신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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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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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
2.08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김무상허종렬
곽혜송,권혜정,
김옥진,김혜진,
박기범,석병배,
윤요순,이선영,
이정석,이지혜,
임기환,정근민,
정동훈,정미란,
조의호,한동균,
홍미화,황은희,
황재인
(주)금성출판
사
김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23(공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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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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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
2.66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고세규모경환
이동엽,손유정,
채은경,이기규,
배영호,양재영,
이수룡,김지원,
백현민,김지윤,
김영현,홍승표,
오고은
(주)김영사
고세규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발동, 
파주출판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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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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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
2.12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이욱상박영석
김다원,최병택,
조윤호,윤준기,
이병호,조수진,
전혜은,전재원,
김용걸,허영훈,
조수진,이서윤,
이지영,한성범,
오지영,권한님,
이지원,김정아,
김경미,안호빈,
김성광,강윤정,
서현정
동아출판㈜
이욱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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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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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
2.63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태회설규주
정문성,이영민,
오영찬,김형수,
방대광,김인경,
정상하,박원진,
이바름,민제홍,
김지영,정수진,
주도연,김미영,
박병순,이관구
㈜비상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19층)
디지털
교과서
사회
2023.
2.23.
초20402
-S-09
디지털
교과서
1
1.78
PC(Windows 
10)
iOS(11.0 이상)
강희철김정인
박승규,박윤경,
정요근,이종원,
김자영,배성호,
㈜천재교육
강희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가산동)
(5~6학년
군)
5-2
Android(6.0 
이상)
문재경,김현애,
양은석,지태민,
이은진,김민우,
유수진,박병섭,
신봉석,박새롬,
하늘빛,신혜선,
김지훈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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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S-10
디지털
교과서
1
2.24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허주환한춘희
김경동,김연정,
김웅현,김준혁,
나경관,나영동,
박동률,박혜진,
방은희,배진숙,
손동학,이경민,
이범기,황선경,
황수경,황정혜,
권윤경,이미숙,
장민우,류길호,
송하인,이난영,
김경수
주식회사 
아이스크림미
디어
허주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20(삼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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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5-2
2023.
2.23.
초20402
-S-11
디지털
교과서
1
2.47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태회김현섭
김성천,허승환,
최태성,정혜경,
임지호,유창기,
김수진,김동률,
김경연,고은정,
조선형,김관식,
육진주,라연정,
권수진
㈜비상교과서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8층 
18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01
디지털
교과서
1
2.81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박정과박용조
남호엽,신범식,
이동원,차보은,
조아라,임진우,
이서영,곽병현,
이광원,오진태,
나경훈,전혜린,
유진태,민윤,정
필운,임용덕,김
호,김만규
㈜천재교과서
박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18층,19층,2
0층(가산동, 
가산에스케이브이
원에이피타워)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02
디지털
교과서
1
1.44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진오김왕근
이경한,김민준,
김수영,김유신,
김정호,박영실,
박종국,유세은,
이은영,이주희,
장은지,조민지,
최이선
(주)교학사
양진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2023.
2.23.
초20403
-S-03
디지털
교과서
1
0.97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권준구박인현
이간용,은지용,
이해영,김부경,
김소희,김승미,
김일두,김현주,
㈜지학사
권준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1층(동교동)
군)
6-1
이상)
박관훈,박선경,
박지수,손은지,
이윤정,장혁준,
최영석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04
디지털
교과서
1
1.88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신광수전종한
이동엽,손유정,
채은경,이기규,
배영호,양재영,
이수룡,김지원,
백현민,김지윤,
김영현,홍승표,
오고은
(주)미래엔
신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05
디지털
교과서
1
2.32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김무상허종렬
곽혜송,권혜정,
김옥진,김혜진,
박기범,석병배,
윤요순,이선영,
이정석,이지혜,
임기환,정근민,
정동훈,정미란,
조의호,한동균,
홍미화,황은희,
황재인
(주)금성출판
사
김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23(공덕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06
디지털
교과서
1
2.51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고세규모경환
이동엽,손유정,
채은경,이기규,
배영호,양재영,
이수룡,김지원,
백현민,김지윤,
김영현,홍승표,
오고은
(주)김영사
고세규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발동, 
파주출판단지)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07
디지털
교과서
1
1.67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이욱상박영석
김다원,최병택,
조윤호,윤준기,
이병호,조수진,
전혜은,전재원,
김용걸,허영훈,
조수진,이서윤,
이지영,한성범,
오지영,권한님,
이지원,김정아,
김경미,안호빈,
김성광,강윤정,
서현정
동아출판㈜
이욱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08
디지털
교과서
1
2.37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태회설규주
정문성,이영민,
오영찬,김형수,
방대광,김인경,
정상하,박원진,
이바름,민제홍,
김지영,정수진,
주도연,김미영,
㈜비상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19층)
박병순,이관구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09
디지털
교과서
1
1.35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강희철김정인
박승규,박윤경,
정요근,이종원,
김자영,배성호,
문재경,김현애,
양은석,지태민,
이은진,김민우,
유수진,박병섭,
신봉석,박새롬,
하늘빛,신혜선,
김지훈
㈜천재교육
강희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가산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10
디지털
교과서
1
1.82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허주환한춘희
김경동,김연정,
김웅현,김준혁,
나경관,나영동,
박동률,박혜진,
방은희,배진숙,
손동학,이경민,
이범기,황선경,
황수경,황정혜,
권윤경,이미숙,
장민우,류길호,
송하인,이난영,
김경수
주식회사 
아이스크림미
디어
허주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20(삼평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1
2023.
2.23.
초20403
-S-11
디지털
교과서
1
2.54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태회김현섭
김성천,허승환,
최태성,정혜경,
임지호,유창기,
김수진,김동률,
김경연,고은정,
조선형,김관식,
육진주,라연정,
권수진
㈜비상교과서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8층 
18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01
디지털
교과서
1
2.1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박정과박용조
남호엽,신범식,
이동원,차보은,
조아라,임진우,
이서영,곽병현,
이광원,오진태,
나경훈,전혜린,
유진태,민윤,정
필운,임용덕,김
호,김만규
㈜천재교과서
박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18층,19층,2
0층(가산동, 
가산에스케이브이
원에이피타워)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02
디지털
교과서
1
1.77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진오김왕근
이경한,김민준,
김수영,김유신,
김정호,박영실,
박종국,유세은,
이은영,이주희,
장은지,조민지,
최이선
(주)교학사
양진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03
디지털
교과서
1
1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권준구박인현
이간용,은지용,
이해영,김부경,
김소희,김승미,
김일두,김현주,
박관훈,박선경,
박지수,손은지,
이윤정,장혁준,
최영석
㈜지학사
권준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1층(동교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04
디지털
교과서
1
2.08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신광수전종한
이동엽,손유정,
채은경,이기규,
배영호,양재영,
이수룡,김지원,
백현민,김지윤,
김영현,홍승표,
오고은
(주)미래엔
신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05
디지털
교과서
1
1.52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김무상허종렬
곽혜송,권혜정,
김옥진,김혜진,
박기범,석병배,
윤요순,이선영,
이정석,이지혜,
임기환,정근민,
정동훈,정미란,
조의호,한동균,
홍미화,황은희,
황재인
(주)금성출판
사
김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23(공덕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06
디지털
교과서
1
2.61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고세규모경환
이동엽,손유정,
채은경,이기규,
배영호,양재영,
이수룡,김지원,
백현민,김지윤,
김영현,홍승표,
오고은
(주)김영사
고세규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발동, 
파주출판단지)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07
디지털
교과서
1
2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이욱상박영석
김다원,최병택,
조윤호,윤준기,
이병호,조수진,
전혜은,전재원,
김용걸,허영훈,
조수진,이서윤,
이지영,한성범,
오지영,권한님,
이지원,김정아,
김경미,안호빈,
김성광,강윤정,
서현정
동아출판㈜
이욱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디지털
교과서
2023.
2.23.
초20404
-S-08
디지털
교과서
1
2.58
PC(Windows 
10)
양태회설규주
정문성,이영민,
오영찬,김형수,
㈜비상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사회
(5~6학년
군)
6-2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방대광,김인경,
정상하,박원진,
이바름,민제홍,
김지영,정수진,
주도연,김미영,
박병순,이관구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19층)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09
디지털
교과서
1
2.09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강희철김정인
박승규,박윤경,
정요근,이종원,
김자영,배성호,
문재경,김현애,
양은석,지태민,
이은진,김민우,
유수진,박병섭,
신봉석,박새롬,
하늘빛,신혜선,
김지훈
㈜천재교육
강희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가산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10
디지털
교과서
1
2.23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허주환한춘희
김경동,김연정,
김웅현,김준혁,
나경관,나영동,
박동률,박혜진,
방은희,배진숙,
손동학,이경민,
이범기,황선경,
황수경,황정혜,
권윤경,이미숙,
장민우,류길호,
송하인,이난영,
김경수
주식회사 
아이스크림미
디어
허주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20(삼평동
디지털
교과서
사회
(5~6학년
군)
6-2
2023.
2.23.
초20404
-S-11
디지털
교과서
1
2.58
PC(Windows 
10)
iOS(11.0 이상)
Android(6.0 
이상)
양태회김현섭
김성천,허승환,
최태성,정혜경,
임지호,유창기,
김수진,김동률,
김경연,고은정,
조선형,김관식,
육진주,라연정,
권수진
㈜비상교과서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8층 
18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2010-6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정운종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4길
27-23, SC빌딩지하층
2010.6.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아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6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오창국
6903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5(양평동2가), ▲▲▲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가 
감사로 
재임하였던 
㈜이엠네트웍스의 
제19기(2018.1.1.~2018.12.31.)부터 
제20기
(2019.1.1.~2019.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舊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등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3.1.18. 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징금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고지번호
과징금
(납기내 기한)
오창국
6903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
길 15(양평동2가), ▲▲▲호
폐문부
재 등
01-79-2300-9616
-0000-046
20,200,000원
(2023.04.03.)
  * 위 과태료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 등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엠네트웍스 前감사 오창국에 대한 조치 1부.
(붙임)
오창국에 대한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이엠네트웍스의 前 감사 오창국에 대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사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오창국 [㈜이엠네트웍스 前감사]
◦ 생년월일 : 690318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5(양평동2가), ▲▲▲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 前 감사 오창국에 대하여 과징금 20,2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귀하는 ㈜이엠네트웍스(이하 ‘회사’)의 제19기(’18.1.1.〜’18.12.31.) 재무제표 등을작성․
공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집합투자기구(펀드) 과대계상 등(연결 40,158백만원, 별도 40,098백만원)
- 회사는 실사주 등이 자금 유용을 목적으로 설계한 사모펀드에 가입하였고, 동 펀드 
자금이 실사주 등의 지시에 따라 OOO가 실소유한 ㈜◆◆이 발행한 전환사채(이하 
‘◆◆CB’)에 투자된 후 실사주 등에 의하여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 ’18년 상기 펀드및 ◆◆CB로부터 회수가능액이 없음에도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또는 제1113호(공정가치)에 따라손상을 인식하지 않고,
’18년 발생한손실을 ’19년에 계상하여
- ’18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
◦ 대여금 과대계상 등(연결 및 별도 4,887백만원)
- 회사는 실사주 등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이 ’18년말 현재사적
으로유용되었으며, 동 사 등이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의 사유로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대손상각을 하지 않아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함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별표 제2호 등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주식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제25조, 제25조의2, 별표 제2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
표를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
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별표 제1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
표를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이
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대
한 시정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
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2, 7, 17, B61
◦ 하나 이상의 다른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1) 피투자자에 대
한 힘이 있다.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
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3)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
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
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한 당사자가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해임권)를 가지고, 이유와 관
계없이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지를결
정하기 위하여 문단 B60에서 열거한 모든 요소의 평가가 필요하다(문단 B65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4,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
상품) 문단 4.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문단 9, 72, 86, 87, 기업
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6, 9, 14, 30, 59,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밖에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여야한다.
◦ 금융자산은 문단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
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
정한다.
◦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정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수 없는 투입변수(수준3)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다.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의 활동이 거
의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
할 수없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
당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 ⑵ (생략)
⑶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
으로 악화된다.
⑷ (생략)
◦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 요소를 반영한다.
⑴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⑵ ~ ⑸ (생략)
◦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5.5.3, 5.5.9
◦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
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
실에 해당하는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
에평가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변동이 아
니라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
다. 이러한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
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뒷받침될 수 있는정보를 고려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
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중 일부 지방공사
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1퍼센트에서 연 2.9퍼센트로 인상함. 
나. 부동산 임대시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중 에
스에이치(SH)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
주택도시공사로 각각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hyunjoongba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3-62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과 심사,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서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의 학년군(초등) 단위를 검정심사에 반영(안 제10조제2항 개정)
  - 초등학교 학년군 단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심사제도의 정합성을 통해 동일 과목 및 학년
   군 내 교수․학습의 연속성 보장
 나. 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 심사 기간 조정(안 제14조제3항 개정)
  -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시 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충분한 개발․심
   사 기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다.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교과용도서의 유효기간을 교육과정 적용 기간으로 규정하여 교과서 사용기간 명료화
 라. 교과용도서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18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마.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 개정, 제20조의2제5호 신설, 제21조의
   2 신설)
  -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명료화,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
   등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바. 인정도서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절차 생략 단서 신설(안 제39조제2항 신설)
  - 교육과정 변경(개정, 수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또는 검정합격의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6호
             교육콘텐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verycom@korea.kr
  ­ 팩스 : 044-203-6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전화 044-203-6474, 6475, 팩스
044-203-6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3-46호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지급공고
2023년    2월    15일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보조금의
종    류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경상보조금
(1/4분기)
합    계
11,933,439,490 
100.00 　
더불어민주당
5,714,489,400 
47.89 
2023. 2. 15.
국민의힘
5,150,256,170 
43.16 
정의당
812,228,590 
6.81 
기본소득당
9,009,930 
0.08 
시대전환
8,786,610 
0.07 
민생당
238,668,790 
2.00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호
(접수번호)
종류
수
량
용량
(GB)
사용환경
(최소사양)
검정
신청자
대표
저자
공동저작자
발행자
상호
대표자
주소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3-1 
2023.
2. 23.
22D1031A 디지털
교과서
1
2.51
Windows 10
iOS 12.X
Android 10.0
신광수신동훈
윤혜경, 공영태, 
맹승호, 박재용, 
윤재진, 이연주, 
최웅비, 김희진, 
신원섭, 윤성환, 
이현준, 권정아, 
김소이, 김희진, 
정영찬, 김성락, 
이인지, 김민주, 
이연진
(주)미래엔신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3-2 
2023.
2. 23.
22D1032A 디지털
교과서
1
2.65
Windows 10
iOS 12.X
Android 10.0
신광수신동훈
윤혜경, 공영태, 
맹승호, 박재용, 
윤재진, 이연주, 
최웅비, 김희진, 
신원섭, 윤성환, 
이현준, 권정아, 
김소이, 김희진, 
정영찬, 김성락, 
이인지, 김민주, 
이연진
(주)미래엔신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23-000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3년도부터 사용할 2022년 초등 과학(3~4, 5~6학년군)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2022년 초등 과학(3~4, 5~6학년군)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3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종류, 수량, 용량, 사용환경, 검정신청자, 대표저자,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