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신 설
                             광달 도색․ 신 설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여수신항 34-44-24.0 N                황  2012. 시설물 2012.5 ~ (주)여수씨월드
여수씨월드 127-45-34.3 E Fl(4)Y8s 6 망대형 5.11 보호용 시설물 061-660-1252
 등부표                                           존치시
○ 현황변경(폐지)
                            광달 도색․ 폐 지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여수신항     34-44-25.0 N
한화제A호   127-45-33.5 E
 등부표                  Fl(4)Y8s   6    황 2012. 시설물 2011.8.16~
여수신항     34-44-23.2 N                망대형 5.11 보호용 2012.5.7
한화제B호   127-45-33.7 E
 등부표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1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건물 재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면세품 인도장 시설개선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대형 국제크루즈선의 부산항 입항 시 관광객들의 면세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면세품 인도장 수용능력 초과로 면세품 인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함
   가.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나. 공사 규모 : 면세품 인도장 1동(연면적 : 165㎡)
   다. 공 사 비 : 307백만원
   라.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9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
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북항 지역의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적기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형 중심항만
    으로 지원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등 북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 공 사 비 : 32,251백만원(변경)
    ◦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 452,278㎡(변경)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간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번지
3. 하 천 명 : 수영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산58-1번지 일원(회동댐 방류구 소수력발전소)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15㎡
7. 유 수 허 가 량 : 30,000㎥/일
                              10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8. 허 가 기 간 : 2012. 5. 11. ~ 2017. 2. 28.(1,75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수차(55kW) 1대, 발전기(55kW) 1대
              구조물(수차발전기실, 밸브실)1식, 수압철관 및 밸브 1식, 옥외 큐비클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2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2. 시 행 자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번지
3. 하 천 명 : 수영강(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산58-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발전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산58-1      수도        15     국(부산시)
7. 공 사 기 간
  - 2012. 5. ~ 2012. 11.
8. 공작물설치내역 : 수차(55kW) 1대, 발전기(55kW) 1대
                     구조물(수차발전기실, 밸브실)1식, 수압철관 및 밸브 1식, 옥외 큐비클 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간 유류화물 이송작업을 위한 계류시스템 설계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유류화물을 선박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계류시스템의 설계지침을 제공하
   기 위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11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2012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6685                    일반 방독면                     표준안
2. 개정 사유
   외국규격에서는 방독면 안면부 및 코고무에 대한 인장강도 및 신장율을 10 MPa 및 400 % 이상을
   각각 요구하거나, 고무에 대한 성능은 하지 않고 방독면의 흡배기 저항 및 정화통의 가스 성능 등
   을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고무물성 및 용어 정리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2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나.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3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해상에서 유조선에서 유조선으로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려는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에
   대하여 적용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4664-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동적 속성 측정 ― 제2부:
                  저진동수에서의 비틀림 진자법                      표준안
  제정 KSMISO4664-1 가황
                  안내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동적 특성 측정 ― 제1부: 일반   표준안
  제정 KSMISO4642-2 접히지 않는 소화용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 제2부: 펌프 및 표준안
                  차량용 반경질 호스(및 호스 어셈블리)
  제정 ISO4642-1 접히지    않는 소화용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 제1부: 고정
                  시스템용 반경질 호스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접히지 않는 소화용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등에 대한 기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신규주택 또
   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4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
   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5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함
  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4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6~38%)로 과세함
                             14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5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
   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
   택의 범위 등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59호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 민원의 지자체(읍․면․동) 및 국공립대에서 발급과 대학민원의 시․도교육청 및 교
   육지원청에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
   안전부 예규)」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우리부의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을 개정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15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되는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 지정
    (2)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절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우선 적용
  마. 통일계정의 용도 규정(안 제8조의2)
    통일계정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48, FAX : 02-2100-56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
   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권리자에 대한 직권 충당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함으
   로써 현재 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직권 충당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
   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 FAX.
     02-2100-3930, E-mail. smdia@korea.kr)
                                           18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42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12.2.22)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행정부지사를 참여케 함(안 제5조).
  나. 독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선정방법을 명시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02-2110-6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ㅇ 팩스 : 02-502-034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4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SK에너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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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별표]의 내용 중 증명종류의 명칭 변경.
    민원의 종류를 초중등학교 민원 6종과 대학(교) 민원 17종으로 구분하고, 대학(교) 증명의 종류에
    대학(교) 자퇴증명, 대학(교)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대학(교) 부전공이수(예정)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지침의 증명의 종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함.
  나.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명시.
    동 규칙 [별표]의 비고 란에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전화 : 02-2100-6846(FAX : 02-2100-6093)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07호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
      담당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3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개정에 따라 동 규칙 중 외교문서공개심의회 구성, 예비심사
   위원 임기, 외교문서 공개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장과 위원 조정(안 제5조제2항)
    위원장을 제2차관에서 직무 소관인 제1차관으로 변경하고 관할이 바뀐 위원 문화외교국장은 삭제
    하고자 함.
                             16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나.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3항)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재임명 또는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교문서 공개방법에 전자매체 추가(안 제8조의2)
    보존용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고 열람용은 DVD 등 전자매체로 제작 활용하게 하여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
   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외교사료팀(02-3497-87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12-2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반도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책무이자, 우리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용되어 왔기 때문
   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 후에 발생하는 사회ㆍ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재원을 사전에 조성하는 등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남북협력기금법 목적 확대(안 제1조)
    남북협력기금법 목적에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추가
  나. 기금의 계정 구분(안 제3조의2)
    (1)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
    (2) 남북협력계정의 구분 회계처리 근거 마련
  다. 통일계정 재원 구체화(안 제4조의2)
    통일계정 재원을 정부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
    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구체화
                              17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2) 대 표 자 : 박봉균
3)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고사동 110번지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9호
6) 등 록 일 자 : 2007년 7월 30일
7) 취 소 일 자 : 2012년 5월 10일
8)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9) 전 화 번 호 : 052-208-2957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2-33호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12년 5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진성크린텍
2. 대 표 자 : 박 문 수(680719-1******)
3.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49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47호
6. 지정일자 : 2012. 5. 9.
7. 전 화 번 호 : 053-582-4214.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8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독촉(가산 ․ 중가산)고지서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5. 16. ~ 5. 30.(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79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협정」의 가서명('12.3.26)에 따라 터키공화국을 양자 세
   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골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ㆍ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터키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에 포함
    (안 제24조제1항제9호)
  (2) 터키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발동 금지
    를 규정(안 제24조제5항제5호)
  (3) 터키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규정(안 제24조제1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 02-2110-5553, Fax 02-504-12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31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에 따라, 게시내용, 게시장소 등 법률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 규모, 감염관리실 운영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 (안 제1조2)
     1)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로서 6개
       항목을 게시
     2)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 제작·게시, 홈페이지에 게시
  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확대(안 제44조 부터 제46조)
     1)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료기관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
       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규정
     2) 감염관리실은 병원감염 발생 감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감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상설
       운영토록 함
     3) 감염관리실에 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되,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고, 전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2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병 무 청 장
                            20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순번 성명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내용)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201 최유철 경북석적로
           칠곡군 석적읍 대구90아 2011.08.31. 고속국도다부영업소 1,062,000원 이사감
              905   19**   07:19        (축하중)
        경북 칠곡군
202 최재욱 북삼로11길 북삼읍 부산99사 2011.01.14. 고속국도왜관영업소  549,000원 폐문부재
                    63**   13:05        (축하중)
203 최현구 경기 부부로8길
           안산시 단원구 경기94바 2010.11.01. 고속국도남대구영업 888,000원 주소불명
                    60**   06:19       소(축하중)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경북06노 2011.03.22.    국도4호선
204 한만달 구부랑4길       54**              경북 칠곡 약목 5,370,000원 폐문부재
                           07:49 무림(도주(계측후))
         경북 포항시 남구 경기92바 2010.12.02. 고속국도남대구영업 555,000원 폐문부재
205 함경섭 새천년대로410번길  52**   17:36       소(축하중)
          대구
206 홍성민 공경로70수성구   대구98바 2011.04.04. 고속국도동대구영업  549,000원 폐문부재
                    22**   04:33       소(축하중)
                   대구06나 2011.04.04.    국도4호선
207 황기정 경북 영주시 효자길 81**    17:08      경북 칠곡 약목 549,000원 이사감
                                       무림(축하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15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3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기타선 데메테르호 방파제접촉사건(중해심 제2012-01호)
2. 피 요 청 자 : 박 동 선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권 고 서]
  귀하는 데메테르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1년 1월 2일 08시 00분경 군산시 비응도에서 출항하
여 부산광역시 녹산항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여수시 삼산면 대동리 초도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항해하다가 2011년 1월 2일 21시 30분경 북위 34도 14분 28초․동경 127도 14분 23초 지점인
여수시 삼산면 초도항 앞 해상의 초도항북방파제 테트라포드(TTP)에 접촉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던 데
메테르호가 야간에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최신화 되지 아니한 제조자
기준으로 자체제작한 간이전자해도가 내장된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초도항으로 입항하려다
초도항북방파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①선박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게 할 경우 임시검사를 받고
임시변경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②연해구역으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
한 ‘항해용 해도’를 비치하고, ③편의상 지피에스플로터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간이전자해도’를 최신
화하여 사용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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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2012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 화재로부터 대피하기위해 두건이        심사기준
                장착된 여과 장비 - 요구사항,시험,표시
2. 개정 사유
  표준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및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6호
                   광업권설정출원 현장조사 출석통지(여주지적 41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여주 41 고령토 임채규                2012.6.12.(화)  충북 충주시청 경제과
                                10:00 정각        (043)850-6042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
  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
  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신자 : 임채규 귀하 (우486-852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233번길 22-25 (초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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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고시제2012-76호
1. 서울특별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08.12. 30.)에 의거 강서구
  공항동 399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학4)에 서울공항초등학교를 이전․신축코자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을 수립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2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학교의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학교의 명칭 : 서울공항초등학교 이전신축사업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99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교 지 면 적 : 11,554㎡
   나. 건 축 면 적 : 4,152.26㎡
   다. 건축 연면적 : 16,973.76㎡
   라.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 업 기 간
    1) 착공예정일 : 2012. 6. 1.
    2) 준공예정일 : 2014.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 목적 : 강서구 공항동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의 교육개선
   나. 시설 구분 :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초등학교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정착물 조서 :
◉경기도공고제2012-47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가나엔텍 (대표자 황창원)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45(금촌동) 영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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