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아래 비영리민간
단체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내용
 등록번호     단체명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전              후                              구분
          한국인성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시 성동구
2014-2호   예절원    월드컵북로 9길 17번지   성수일로 10길 12   2014.02.11. 최석용 지역전통 변경
                                                               문화과 등록
                   해평빌딩 2층        (성수동 2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86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6.12.2. 공포)되어 기존에 같은
법 제5장에 따라 설치․운영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
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폐지(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삭제)
  1) 법률에 근거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삭제(‘16.12.2. 공포, ’17.3.3. 시행)되어, 상
     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farming@korea.kr
                               59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
        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9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6조, 별표 3)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거나 입국 시 입국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
     고한 자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
         역총괄과
                                60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
         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4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2월 ~ 2020년 1월
                      경상남도   거제시  ㅇ (주요내용) ①공장․설비 등 자산 매입 후 용도 전환,
    20                    연하해안로 ②기존        보유 설비 및 신규 매입 설비 등을 인수할
(2017.2.28) ㈜칸정공 박기태 하청면1570-24     공장으로 이전 후 본사 매각, ③ 스마트 가로등 및
                                    발전 플랜트용 강구조물 등 신규 사업 추진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6), ② 정부 R&D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ㅇ (필요성)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개선 및
                                    산업·기업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2월 ~ 2020년 1월
    21                전라남도   영암군  ㅇ (주요내용) ① 2공장 설비를 매각하여 조선용 형강재
(2017.2.28) 대화정공㈜ 김선기 삼호읍  대불산단      전처리 사업 중단, ②태양광 구조물 산업부문 신규
                         8로 58       진출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6), ② 정부 R&D 우대 지원, ③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ㅇ (필요성) 건축자재용 저부가 금속제품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 전환하여 산업·
                                    기업경쟁력 제고
    22                인천광역시    서구 ㅇ (기간)  2017년 2월 ~ 2020년 1월
(2017.2.28) 두성금속㈜ 김광배 원당대로 514-12 ㅇ (주요내용) ① 건축자재용 저부가 금속제품 생산설비
                                    매각, ②신규 공장 매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우대 지원,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③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62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ㅇ (필요성) 강관 유통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
                                       기업경쟁력 강화
                                    ㅇ (기간) 2017년 2월 ~ 2020년 1월
     23                 인천시 부평구 ㅇ (주요내용) ① 강관유통 사업부문 축소, ② 발코니
 (2017.2.28) ㈜성욱철강 민성기   백범로 446       난간대 제작 및 도금사업 강화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6), ② 정부 R&D 우대 지원, ③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ㅇ (필요성) 국내 동판 산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 기업 (기간)
                                           경쟁력 제고
                                            2017년 2월 ~ 2020년 1월
 (2017.2.28) LS메탈㈜ 남기원 영동대로
                          706호
                               511, ㅇ (주요내용)    ① 동판 생산 설비 매각, ② 고내식
                                       스테인리스 특수 합금 강관 신규 개발․생산
                                    ㅇ (지원사항) 정부 R&D 우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6호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 개정
                  성평가 기준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 개정
                  전진단 기준
 도시가스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배관두께산정 등 계수로 사용되는 “밀도지수” 용어 명확화                          FP451
        <FP451, FS451, FS452>                                    FS451
        - 밀도지수 산정 시 “임의의 지점에서 1.6㎞”를 “임의의 지점에서 길이방향으로 1.6㎞”로 구   FS452
 도시가스     역 범위를 명확히 함.                                           FP552
  분야  ㅇ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                                   FP553
        <FP552, FP553, FP554, FP551, FP651>                      FP554
        - 부취제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부취제 이입 및 주입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        FP551
          을 명시하고자 함.                                             FP651
                                                                 총 8종
                                  63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9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안 제7조의4)
  1)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포함함
    * (기존) 출국하는 축산관계자 → (개정) 출국·입국하는 축산관계자
  2) 출·입국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 대상자 이외에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검역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함
  3) 출국·입국시 신고하는 방법을 확대 개선함
    * (기존) 신고서 제출 → (개정) 구술, 전화, 모바일 및 전자문서 등으로 가능
 나.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서(안 별지 제1호의11서식)
  1) 축산관계자의 입국 신고 의무화에 따라 기존 ‘출국 신고서’를 ‘출·입국 신고서’로 통합 개선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이를 도모함
  2) 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 영어 표현을 수정함
    * 주민등록번호(IN NO. → Resident Resistration No.)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61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1, 팩스 044-200-5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50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
                   류기획과
    - 전자우편 : jhchun@korea.kr
    - 팩스 : 044-200-5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1, 팩스 044-200-57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9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8일
              문화재청장
                          66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62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사항
20
(2017.2.28)
㈜칸정공
박기태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연하해안로
1570-24
ㅇ(필요성) 국내조선기자재산업의과잉공급개선및
산업․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7년2월∼2020년1월
ㅇ(주요내용) ①공장․설비등자산매입후용도전환,
②기존보유설비및신규매입설비등을인수할
공장으로이전후본사매각, ③스마트가로등및
발전플랜트용강구조물등신규사업추진
ㅇ(지원사항) ①법인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의26), ②정부R&D 우대지원, ③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지원
21
(2017.2.28)
대화정공㈜
김선기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대불산단
8로58
ㅇ(필요성) 국내조선기자재시장의과잉공급개선및
산업·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7년2월∼2020년1월
ㅇ(주요내용) ①2공장설비를매각하여조선용형강재
전처리사업중단, ②태양광구조물산업부문신규
진출
ㅇ(지원사항) ①법인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의26), ②정부R&D 우대지원, ③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지원, ④스마트공장구축우대지원
22
(2017.2.28)
두성금속㈜
김광배
인천광역시서구
원당대로514-12
ㅇ(필요성) 건축자재용저부가금속제품과잉공급개선에
기여하고고부가가치제품으로생산전환하여산업·
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7년2월∼2020년1월
ㅇ(주요내용) ①건축자재용저부가금속제품생산설비
매각, ②신규공장매입을통한고부가가치제품생산
ㅇ(지원사항) ①정부R&D 우대지원, ②중소기업
정책자금우대지원, ③스마트공장구축우대지원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담당자bangyok@korea.kr
2) 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방
역총괄과
3) 팩스: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전화044-201-2360)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4호
사업재편계획승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10조에따라사업재편계획을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63
23
(2017.2.28)
㈜성욱철강
민성기
인천시부평구
백범로446
ㅇ(필요성) 강관유통시장의과잉공급개선및산업·
기업경쟁력강화
ㅇ(기간) 2017년2월∼2020년1월
ㅇ(주요내용) ①강관유통사업부문축소, ②발코니
난간대제작및도금사업강화
ㅇ(지원사항) ①법인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의26), ②정부R&D 우대지원, ③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지원, ④스마트공장구축우대지원
24
(2017.2.28)
LS메탈㈜
남기원
서울특별시강남구
영동대로511,
706호
ㅇ(필요성) 국내동판산업의과잉공급개선및산업·
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7년2월∼2020년1월
ㅇ(주요내용) ①동판생산설비매각, ②고내식
스테인리스특수합금강관신규개발․생산
ㅇ(지원사항) 정부R&D 우대지원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도시가스
사업법
FP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
성평가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
전진단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정압기(지) 및밸브기지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1
고정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시가스
분야
ㅇ배관두께산정등계수로사용되는“밀도지수” 용어명확화
<FP451, FS451, FS452>
- 밀도지수산정시“임의의지점에서1.6㎞”를“임의의지점에서길이방향으로1.6㎞”로구
역범위를명확히함.
ㅇ부취설비취급․관리에관한기술기준신설
<FP552, FP553, FP554, FP551, FP651>
- 부취제의안전한취급·관리를위해부취제이입및주입작업시준수해야하는기술기준
을명시하고자함.
FP451
FS451
FS452
FP552
FP553
FP554
FP551
FP651
총8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6호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따라상세기준개정안을승인·공고합니다.
2017년3월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가스기술기
준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023호 구절초꿈의
                영농조합법인 황순애
                  향기                  전라북도 정읍시 하신경9길 8-1, 1층(상동)
 제2017-024호 유한회사 효송그린푸드 김낭주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863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49호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시행령 안 제2조제1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
 나. 사채발행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시행령 안 제17조 제1항)
    항만공사가 수립하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함
 다. 항만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시행령 안 제29조제2호)
    항만공사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범위에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라. 권한의 위임(시행령 안 제29조의2)
    항만 경비․보안 업무에 관하여 항만공사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항만경
  비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운영(시행규칙 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
                   류기획과
    - 전자우편 : jhchun@korea.kr
    - 팩스 : 044-200-5769
                                         65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1. 건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해녀
  ㅇ 지정사유
    -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존재임. 시대적 변천을 넘어 해녀
      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공유지의 지
      속적인 이용과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음
    - 해녀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제주도 관련 기록에서 보이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녀들
      의 ‘물질’은 원초적인 어로 형태로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로법임
    - 또한,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고 동료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
      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음.
    - 이처럼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young24@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7-9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 및 제19조의9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킹슬리벤처스    2017-7   2017.3.6.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반포동, 코웰빌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35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1호(2016. 12. 23)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된 대구국가산업단지(1-1단계)사
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7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09호
                          2017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17.2.23.)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24개 기관을 2017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001호 강원도협동조합 감자   정범용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93, 3층(조양동)
제2017-002호 주) 하나엔터테인먼트  김동영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청파로 41
제2017-003호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신영식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창업보육센터)
                                           한라대길 28, 2동 310호(한라대학교
제2017-004호    나루코 (주)   윤재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성사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55번길 6,
제2017-005호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최옥순            영동시장 에이동 3층 01호
                                  (영동, 수원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제2017-006호 주식회사 룰루랄라 이명아 경기도 고양시(장항동,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5동 501호, 502호
                                           장항동 이스턴시티)
제2017-007호 춤추는 헬렌켈러 (주) 정찬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94번길 33-8, 4층
                                         (송죽동, 수천빌딩)
제2017-008호 주식회사 경주제과 이상운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9(성건동)
제2017-009호 주식회사 광주오피스넥스 이승현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치평동)
제2017-010호 사단법인행복한동행 장미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38, 307호(둔산동, 메트로존)
제2017-011호 주식회사 다인스     김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라운지동 302호
                                     (가정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2017-012호 주식회사 열린책장 강화평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164, 1층(대동)
제2017-013호     (주) 착한넷  조덕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6층 617호
                                     (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제2017-014호 주식회사 에코인블랭크 신종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5층
                                    (우동,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제2017-015호 주식회사 나사희     강성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201호
                                   (공릉동,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17-016호 주식회사 더사랑     이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27(하계동, 나눔아트센터
                                            2층,3층)
제2017-017호    한옥협동조합    장남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3,지하2층(화동)
제2017-018호 주식회사 누리보듬 김기순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0길 13, 2층(연암동)
제2017-019호    협동조합 예당   박미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8-8(삼산동, 1층)
제2017-020호 주식회사 재미난나무 이성민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180, 19,20호(용현동)
제2017-021호 사랑나눔영농조합법인 김연단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염장리 160
제2017-022호 주식회사 앨리스     허명수        전라남도 순천시 호남길 25(행동)
                               64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1. 사업의 명칭
 m 대구국가산업단지(1-1단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m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m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동 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m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m 면 적 : 5,872,999.4㎡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총계                      5,872,999.4                100.0
     산업시설용지                    3,267,816.4                 55.6
     주거시설용지                      408,814.3                  6.8
     상업시설용지                       81,128.6                  1.8
     지원시설용지                      228,229.5                  3.8
     공공시설용지                    1,887,010.6                 32.0
4. 준공인가연월일 : 2017년 3월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3호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4호선(군산~경주간)
3. 사용개시(폐지)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5-1(영동교차로)부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539-1(가리교차로)까지 (L=8.90km, 4차로)
 나. 사용폐지구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18-3(매천교차로)부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567-1(가리교차로)까지 (L=1.20km 4차로, L=7.80km 2차로)
4. 중요경과지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매천리, 회동리, 주곡리, 가리
5. 중용구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135-6부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1-4까지(국도19호선 중용 L=0.85km, 4차로)
6. 개시(폐지)일시 : 201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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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7. 비 고
 - 도면 및 지형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042-670-356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
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3797    김동현     800217-******* 3,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2 0185160191980004878    심광준     620730-******* 144,0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 0185160191980004889 ㈜삼성회원권거래소 110111-3534305 15,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 0185160191980004897    허영준     800610-******* 2,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8길
  5 0185160191980004900    박세태     680224-******* 1,00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라길
  6 0185160191980004902 ㈜위너스회원권거래소 110111-5541340 3,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7 0185170191980000248    김은주     720307-******* 3,300,000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8 0185170191980000249    안신정     830208-******* 3,00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1길
  9 0185170191980000251    백진영     790529-******* 4,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69길
                                      69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69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3797
김동현
800217-*******
3,000,000 경기도의정부시전좌로156번길
2
0185160191980004878
심광준
620730-*******
144,000,0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토당로
3
0185160191980004889
㈜삼성회원권거래소
110111-3534305
15,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4
0185160191980004897
허영준
800610-*******
2,000,000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8길
5
0185160191980004900
박세태
680224-*******
1,000,000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17라길
6
0185160191980004902
㈜위너스회원권거래소
110111-5541340
3,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7
0185170191980000248
김은주
720307-*******
3,300,000 경기도부천시삼작로
8
0185170191980000249
안신정
830208-*******
3,000,000 서울특별시동작구성대로21길
9
0185170191980000251
백진영
790529-*******
4,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69길
7. 비고
- 도면및지형도는대전지방국토관리청(☎042-670-3564)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및
납입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
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