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1호                                                                                                                                                                                                                                                                                                             2001. 8.  8.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마. 협동조합 가입시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64호
                                                                                                                                                                                                                                                                                                                                  고 탈퇴시의 사전예고기간을 단축(90일→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개정함에있어
                                                                                                                                                                                                                                                                                                                                  일)하여협동조합가입·탈퇴의유연성을제고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토록함.
                                                                              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바. 협동조합 임원결격사유에 조합업무와 관련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여벌금형을받은자등을추가하는한편, 조합
                                                                                                         2001년 8 월 8 일
                                                                                                                                                                                                                                                                                                                                  은 임원선임 후 30일이내에 임원자격 적격여부
                                                                                                                                                                                 산업자원부장관
                                                                                                                                                                                                                                                                                                                                  확인을의무화하여부적격자의임원선임을방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토록함.
                                                                                                         입법예고
                                                                                                                                                                                                                                                                                                                         사.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90일이내설립등기를
                                                                              1. 개정이유
                                                                                                                                                                                                                                                                                                                                  하지아니하거나조합원수가최저발기인수미
                                                                                       씁세소규모협동조합의설립을억제하고공동사
                                                                                                                                                                                                                                                                                                                                  만으로감소하여1년이상경과시에는조합설립
                                                                                       업활성화등조합기능을강화하기위해조합설립
                                                                                                                                                                                                                                                                                                                                  인가를취소토록하여사후관리를강화함.
                                                                                       발기인수를상향조정하고, 기능활성화조합운씁
                                                                                                                                                                                                                                                                                                                         아. 조합의기능활성화를위해조합은“기능활성화
                                                                                       체제구축제도를도입하여우눀지원할수있도록
                                                                                                                                                                                                                                                                                                                                  자금”의 설치·운씁및“기능활성화조합운씁체
                                                                                       하는한편, 조합임원궐위시후임자선출제도를개
                                                                                                                                                                                                                                                                                                                                  제구축”에노력하도록하고, 중소기업청장은기
                                                                                       선하여빈번한선거에따른폐해방지및공무원
                                                                                                                                                                                                                                                                                                                                  능활성화체제를구축한조합에눀해중소기업
                                                                                       (선거에의해선출된자포함)의조합또는중앙회
                                                                                                                                                                                                                                                                                                                                  지원시책추진시우눀지원할수있도록함.
                                                                                       임·직원겸직금지를명문화하는등현행제도의
                                                                                                                                                                                                                                                                                                                         자.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씁안정을위한특별조치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법에서규정하고있는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것임.
                                                                                                                                                                                                                                                                                                                                  설치·운씁등에관한규정을이법으로이관하
                                                                              2. 주요골자
                                                                                                                                                                                                                                                                                                                                  여동기금관련규정을정비함.
                                                                                       가. 협동조합설립발기인수를상향조정(전국조합
                                                                                                                                                                                                                                                                                                                         차.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
                                                                                                15→30인, 지방조합10→15인등)하여적정규모
                                                                                                                                                                                                                                                                                                                                  로조정하고특정지역조합제도를폐지하는등기
                                                                                                의조합이설립될수있도록하는한편, 씁세소규
                                                                                                                                                                                                                                                                                                                                  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모조합의설립을방지토록함.
                                                                                                                                                                                                                                                                                                                                  보완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3. 의견제출
                                                                                                궐위시잔임기간이6월이내인경우에는보궐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
                                                                                                거를치르지아니하고다음정기총회에서선출토
                                                                                                                                                                                                                                                                                                                         이있는기관또는단체·개인은2001년8 월28일
                                                                                                록함.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
                                                                                       다. 조합, 연합회또는중앙회는공직선거에서의관
                                                                                                                                                                                                                                                                                                                         (기업진흥과 윤무혁 서기관, 전화 02-503-7930,
                                                                                                여를금지토록하는한편, 공무원(선거에의해선
                                                                                                                                                                                                                                                                                                                         FAX 02-507-3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출된자포함)의조합또는중앙회임·직원겸직
                                                                                                                                                                                                                                                                                                                         니다.
                                                                                                금지를명문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라. 중앙회 회장을 포함한 조합임원 선거운동기간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주소, 전화
                                                                                                제한, 선거관리위원회구성·운씁및선거관련규
                                                                                                                                                                                                                                                                                                                                  번호
                                                                                                정 위반자에 눀한 당선무효규정을 신설하여 공
                                                                                                                                                                                                                                                                                                                         다. 기타참고사항등
                                                                                                명·정눀한선거를치를수있도록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