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동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동물용의약

                                  물용의약품도매업,동물용 품도매업,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

                        민원사무명 의료용구판매업등)폐업(휴 기수입업,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업,재개업)신고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등)폐업(휴

                                                     업,재개업)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        방문.우편.인터넷

                                  약사법 제20조, 제32조, 약사법 제22조, 제40조

                                  제34조
                        근거법령
                                  동 물 용 의 약 품 등 취 급 규 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

                                  제26조제2항            제2항

                                  ○ 동물약국, 위생용품판 ○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판

                                      매업등 계 : (1일)     매(임대)업 계 : (1일)
              동물용의약품
                                  접수 : 시.군.구         접수 : 시.군.구
              등제조업(동
                                  처리 : 시.군.구(1일)     처리 : 시.군.구(1일)
      1380000- 물용의약품도
                                  ○ 동물약품도매업 계 : ○ 동물약품도매업 계 : (1일)
       0151   매업,동물용
농림부                               (1일)
       <신고>   의료용구판매
                        접수처리      접수 : 시.도           접수 : 시.도
      동물의약    업등)폐업(휴
                                  처리 : 시.도(1일)       처리 : 시.도(1일)
              업,재개업)신

              고                   ○ 제조업 계 : (1일)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       용의료기기 수입업, 동물용의

                                  원                    료기기 수리업 계 : (1일)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1일)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1일)

                                  1.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 1.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동물용

                                      동물용의약품도매업,동      의약품도매업,동물약국,동물

                                      물약국,동물용의료용구      용의료기기수입업,동물용의료

                                      판매업(폐업.휴업.재개     기기수리업,동물용의료기기판
                        구비서류
                                      업)신고서 1부         매업등) 폐업(휴업,재개업)신

                                                       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등록증(폐 2. 허가증 또는 등록증(폐업인 경

                                      업인 경우) 1부        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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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            방문.우편.인터넷


                                 약사법 제72조의6             약사법 제85조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
                                 , 제9조, 제16조            조, 제9조, 제16조


                                                        ○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
                                                           필요한 품목 계 : (10일)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일)

                                 ○ 계 : (10일)
                                                        ○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 계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60일)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접수처리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일)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60일)
                 동물용의약품
      1380000-
                 등제조품목(
        0152                                            ○ 신물질 또는 신약제 품목
농림부              수입품목)허
       <허가>                                                계 : (90일)
                 가(조건부허
      동물의약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1. 신청서 1부
                                 2. 당해품목의 제품명,원료약 2. 당해품목의 제품명,원료약
                                      품의분량,성상,제조방법,효      품의분량,성상,제조방법,효
                                      능,효과,용법,용량,포장,단     능,효과,용법,용량,포장,단
                                      위,저장방법,유효기간,주의      위,저장방법,유효기간,주의
                                      사항,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사항,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구비서류
                                      등에 관한서류 1부          등에 관한서류 1부
                                 3. 당해품목의 안전성,유효성 3. 당해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      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
                                      류 1부                류 1부
                                 4. 당해품목의 사업계획(제조 4. 당해품목의 사업계획 및 제
                                      품목허가에 한함) 1부        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품
                                                          목허가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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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 5. 제조 및 실험시설내역 또는
                                     품목허가에 한함) 1부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제조
                                                          품목허가에 한함) 1부
                                    6. 제조 및 실험시설내역(제조 6. 생산국정부가 확인한 제조
                                      품목허가에 한함) 1부        ·판매증명서(수입품목허
                                    7.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제조     가에 한하여 최근 2년이내
                                      품목허가에 한함) 1부        에 발행된 것) 1부
                                    8. 생산국정부가 확인한 제조 7. 최초로 동물용의약품을 수
                                      증명서(수입품목허가에 한       입하는 경우 시설기준령 제
                                      하여 최근 2년이내에 발행      8조에 따라 수입자가 갖추
                                      된 것) 1부             어야 할 수입 및 품질관리
                                                          에 필요한 시설·설비내역
                                                          서 및 수입관리자에 관한
                                                          서류(약사면허중 사본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 사본)


                                                        동물용의약품등 자가치료용,임
                          민원사무명 동물용의약품등무환수입신고           상·제조·연구시험용,견본용,
                                                        보상용(무환) 수입신고
농림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우편.인터넷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용의약품등 자가치료용
                                    1. 동물용의약품등 무환수입신      ,임상·제조·연구시험용,
      1380000-                        고서 1부               견본용,보상용(무환) 수입
                 동물용의약품
        0154                        2.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신고서 1부
                 등무환수입신
       <신고>                           1부                2.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고
      동물의약                          3. 한글표시사항 1부          1부
                          구비서류      4. 신고사유서 1부         3. 한글표시사항 1부
                                    5. 제품설명서 1부         4. 신청사유서 1부
                                    6. 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 5. 제품설명서 1부
                                      서 1부              6.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
                                    7. 보상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는배부계획서 1부
                                     서류(보상용인경우에 한함) 7. 보상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1부                   서류(보상용인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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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신고) 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
                           민원사무명
                                   사항변경신청(신고)             임대업)허가(신고)사항변경신

                                                          청(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 허가증 원본 1부           1. 신청서 1부

                                   3. 건강진단서(대표자의변경에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

      1380000-                         한함) 1부             증 원본 1부
                 동물용의약품
        0155                       4. 양도,양수 및 상속을 증명 3. 건강진단서(대표자의변경에
                 등허가(등록)
       <허가>                            하는 서류(대표자변경의 경          한함) 1부
                 사항변경신청
      동물의약                             우에 한함) 1부          4.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5. 임대차계약서(제조업소 또        구조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구비서류
                                       는 수출입업소 이전의 경우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

                                       ) 1부                는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

                                   6. 시설내역서(제조시설 및 수       시한 서류 및 도면 1부
농림부
                                       출입업소의 이전증설의 경

                                       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제출생략>              삭제

                                   1.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또

                                       는 법인 변경의 경우)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

                                                               필요한 품목 계 : (10일)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380000- 동물용의약품
                                   ○ 계 : (10일)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156     등제조(수입)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일)
       <허가>      품목허가사항    접수처리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
      동물의약       변경허가
                                   (10일)                    요한 품목 계 : (40일)

                                                          접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처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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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 동물용의약품
        0157     등제조(수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관리자변경신
      수의과학       고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
                           민원사무명
      1380000- 동물용의약품              재교부(갱신)             신고증)재교부(갱신)
        0158     등허가증(등
       <교부>      록증,신고증)
      동물의약       재교부(갱신)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1380000-
                 동물의약품등
        0159
                 제조(수입)관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승인>
                 리자승인
      동물의약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
                                                         (신고)증 사본 1부(제조업
                                                         허가 증명서에 한함)
                                                       2.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허
                                                         가(신고)증 및 부표 사본
                                                         1부(자유판매증명서에 한
      1380000-                                           함)
                 동물용의약품
        0167                                           3. 동물용의약품등 품목제조
                 허가사항영문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                                               관련서류 사본(BSE미발
                 증명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수의과학                                                생증명서에 한함)
                                   2. 영문번역문 1부
                                                       4.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
                                                         업체 지정서 사본 (GMP
                                                         증명서에 한함)
                                                       5. 수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증
                                                         거서류 사본 또는 상대국
                                                         가 수입요구 전문 사본 1
                                                         부.
                                                       6. 증명받고자 할 사항(영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5000원

                                      79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동물용의약품등제조시설변경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변경허
                            민원사무명
                                       허가                 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380000-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시설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변
                 동물용의약품
        0169                                변경허가 신청서 1부       경허가 신청서 1부
                 등제조시설변
        <허가>                           2. 변경되는 제조시설의 구조 2. 이전 또는 변경되는 제조
                 경허가
       동물의약                              , 설비를 포함하는 서류와       시설의 구조, 설비를 포함
농림부                         구비서류         시설내역서 1부             하는 서류와 시설내역서

                                                              및 도면 1부

                                       3. 제조업 허가증 1부      3. 제조업 허가증 1부

                                                          4. 대표자 변경의 경우 건강

                                                              진단서 및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380000- 동물용의약품
                                                                     삭제
        0165     등허가(등록
                               -                  -       (‘1380000-0155<허가>동물
        <허가>     .신고)사항변
                                                              의약’과 중복민원사무)
       동물의약      경신청(신고)


<산업자원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지 제21호의9]

                           ㅇ 계 : (15일)
                  접수처리     접수 : 산업자원부
  1410000-0538             처리 : 산업자원부 (15일)
    < 지 정 >
                           <민원인 제출서류>
전기사업, 전기공사,
                           1.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1부
전원개발 및 전력기술
                           2. 최근 3년 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3.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합니다)(1부)

                   수수료     없 음


                                         80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방문, 우편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제3항
                  근거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ㅇ 계 : (180일)
                  접수처리     접수 : 산업자원부
                           처리 : 산업자원부 (180일)
                           <민원인 제출서류>
  1410000-0539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 1부
    < 지 정 >
                           2. 법인의 임원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호적
    전자거래
                           초본 각 1부
                           3. 정관 1부
                  구비서류     4.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
                           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등변경허가신청서 1. 고압가스제조등변경허가신청서 1
                            1부                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
                            발행) 1부            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1410000                                                나. 정관(법인의 경우만을 말하며,
          고압가스(제
-0104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
          조,판매,저장
<허가>고               구비서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소설치)변경
압가스안                                                   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허가신청
전관리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
                                                       4조 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변경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
                                                       합니다)(1부)


                                          81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등제조변경등록신청서 1
                                                    1. 용기등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1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
                          부
                                                    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사업계획서
                          발행) 1부
                                                     나. 정관(법인인 경우만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

                                                    ·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410000
                                                    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
-0106     용기(냉동기,
                                                    는 경 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등록>고 특 정 설 비 ) 변 구비서류
                                                    법」제 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압가스안 경등록신청
                                                    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
전관리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 만을 말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

                                                    합니다)(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1. 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이전

                          이전등록말소)신청서 1부             등록말소)신청서 1부
1410000
          판결에의한광          2.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0169
          업권이전등록 구비서류     3.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판결확정증명서 1부
<등록>광
          (말소등록)                                    <공무원 확인사항>
업법관련
                          4. 등록권리자의주민등록표초본(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적확

                          병적확인필요시) 1부               인이 필요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82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법률 제39조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근거법령
                          행령 제49조제1항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행규칙 제37조및[별지27]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및[별지27]

                          ㅇ계:(30일)                  ㅇ계:(30일)
1410000
                   접수처리   접수 : 산업단지관리기관             접수 : 시·군·구·관리기관
-0259     산업단지내에
                          처리 : 산업단지관리기관(30일)        처리 : 시·군·구·관리기관(30일)
<신청>산 서 건 설 중 인

업집적활 공 장 기 타 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성화 및      시설처분신청          1. 처분신청서 1 부              1. 처분신청서 1부

공장설립                      2. 감정평가서(건물) 1 부          2.「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정평

                   구비서류                             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

                                                    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 의 감정평가서 1부

                          본 1 부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법률 제39조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근거법령
                          행령 제50조                   법률 시행령 제50조
141000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0260     산업시설구역
                          행규칙 제38조및[별지28]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및[별지28]
<신고>      의 산업용지

산업집적 및 공장 처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활성화 및 신고                  1. 처분신고서 1부               1. 처분신고서 1부

공장설립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구비서류   3.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 3.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

                          계획서 1부                    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4.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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