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6호                       2005년 8 월30일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85호(관보         1. 공사명:여주우회도로개설공사
 제14313호, 1999. 9.22.) 및 서울지방국토관리    2. 사업구간: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383-3
 청고시 제2004-129호(도보 제3177호, 2004.         (답)~여주읍 능서면 왕대리 1001-25(답)
 8. 2.)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중        3. 사업기간:1999년12월~2007년12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이 변경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               이전의 권리명세서:별항
 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6.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
 니다.                                     소, 성명:별항

                           토    지        조   서

                                                 소          유          자
소재지(군.읍.리) 편 입 지 번 공부상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여주.능서.왕대 산130-30      임야       2,817 사 회 복 지 법 인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972-4
                                     상 생 복 지 회
여주.여주.월송     160-3    답          21 김            순   심 서울 동작구 상도1동459
                                                       삼성삼도빌라 403호
    〃        157-6    대         138 (주)스카이라인스포츠 서울 중구 을지로7가81
    〃        149-7    대         274 여 삼 수 외 1 명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81
                                                       현대아파트104-1403
    〃        149-5    대         222 여 삼 수 외 3 명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81
                                                       현대아파트104-1403
    〃        151-1    전        1,289 서           경   덕 경남 마산시 창동 173
    〃        152-2    전         296 송            복   헌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0-2
여주.여주.교리     316-12   하천        408 이            성   연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7-9
                                                       한성아파트103-101
    〃        330      답        2,489 조           진   용 서울 도봉구 방학동 531
                                                       신동아＠ 102-1503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26호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항공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주기장식별표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580

지등)의 사용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2005년 8 월30일                          ○종 류:항공등화시설

               서울지방항공청장                  ○명 칭:주기장식별표지등 3기

                                    35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백복선 1948. 1. 1.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백점술 1988.11. 1. 외국국적취득
                            360                                        (귀        화)
홍숙희 1946.12.20.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안화 김종우 1975. 2.11. 외국국적취득
                            리 70                                       (귀        화)
박영신 1975.12.2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륜 박 완 1993. 7.16. 외국국적취득
                            리 482                                      (귀        화)
김은경 1962. 2.27.   여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 김명선 1993. 4.28. 외국국적취득
                            리 312                                      (귀        화)
에르덴 1968. 9.25.   여   몽   골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이영석 2004. 5.18. 한국국적취득
체 첵                         452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이기량 1982.10.1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이하선 2004. 5.28. 외국국적취득
                             1062                                      (귀        화)
박순화 1945.12. 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박재현 1973. 4. 3. 외국국적취득
                            1153                                       (귀        화)
김순실 1946. 3. 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3 이삼엽 2005. 4.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우홍자 1939.11.1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12 이주성 2003.11.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지혜 1971. 5. 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윤형권 1997.12.15. 외국국적취득
                            467                                        (귀        화)
최두호 1973. 8.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최규장 2002. 5.23. 외국국적취득
                            산2-20                                      (귀        화)
박새희 1989.12. 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박형옥 2005. 5.13. 외국국적취득
                            57-61                                      (귀        화)
이일민 1972. 4.14.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이일민 2003.11. 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791-2203                                   (귀        화)
현경숙 1959.11. 3.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안창순 1986.10. 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81-46                                      (귀        화)
강남운 1942. 8.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10 강남운 1978.12.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광남 1948. 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10 강남운 1997. 7.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11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문철 1980.11.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한선 2005. 1.28. 외국국적취득

                            111-92                                     (귀        화)

이문영 1982. 6.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한선 2005. 1.28. 외국국적취득

                            111-92                                     (귀        화)

안기영 1949. 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안기영 1986. 7. 9. 외국국적취득

                            2-98                                       (귀        화)

고희창 1963.11. 3.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고완식 2003.12.1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45-14                                     (귀        화)

이정해 1964. 2.28.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고완식 2003.12.1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45-14                                     (귀        화)

고동현 1995.11.17.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고완식 2003.12.1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45-14                                     (귀        화)

조원화 1952. 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오국환 1997. 6.10. 외국국적취득

                            251-1                                      (귀        화)

유성희 1946.12. 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 이민우 1976. 4. 5. 외국국적취득

                            동 1-71                                     (귀        화)

성인자 1940. 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 이강우 1977. 8. 9. 외국국적취득

                            동 1-71                                     (귀        화)

김인향 1983. 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김경훈 2005. 6.24. 국 적 선 택

                            97                                         불    이    행

박태의 1941. 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박태의 2000. 5.26. 외국국적취득

                            3가 79                                      (귀        화)

정운훈 1961. 5.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 정운훈 1999. 7.22. 외국국적취득

                            동 125-20                                   (귀        화)

윤우영 1963. 9.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윤양구 1979. 8. 7. 외국국적취득

                            312-20                                     (귀        화)

유미나 1980. 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유희찬 2000. 1.25. 외국국적취득

                            1310-4                                     (귀        화)

옥인숙 1956. 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상오 2000. 5. 5. 외국국적취득

                            590                                        (귀        화)

박희경 1956.10.19.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은춘기 1990. 6. 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53                                        (귀        화)

                                          12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은춘기 1954.12.2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은춘기 1990. 6. 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53                                        (귀        화)
이기정 1983.12.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이호현 2004. 6. 8. 외국국적취득
                            6가 62                                      (귀        화)
박상남 1981.11.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박길완 2000.11.22. 외국국적취득
                            895                                        (귀        화)
황의인 1946. 9.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황의범 1975.12.12. 외국국적취득
                            93                                         (귀        화)
이성은 1979. 6.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이무원 1996. 2.27. 외국국적취득
                            233-192                                    (귀        화)
최정민 1991. 3.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최용희 1993. 8.27. 외국국적취득
                            2가 30                                      (귀        화)
양상수 1926. 7.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양상수 2005. 5.26. 외국국적취득
                            387                                        (귀        화)
최영선 1956.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최연용 1980. 6.22. 외국국적취득
                            432-1                                      (귀        화)
최 욱 1968. 6.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최배영 2005. 4.22. 외국국적취득
                            4-2                                        (귀        화)
이성환 1961. 4.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99 이성환 1999. 6.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인수 1952.12.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김순상 2005. 7. 1. 외국국적취득
                            298-6                                      (귀        화)
홍명숙 1956.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40 홍기표 1983.1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백균 1957.11.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7 김도창 2004. 8.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수수 1983. 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김수수 2005. 1.28. 국 적 선 택
                            10-21                                     불     이    행
정혜진 1977.12.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9-6 정성은 2003. 2.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화순 1946.11.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최홍석 1978. 7.10. 외국국적취득
                            187                                        (귀        화)
양유정 1981. 9. 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49 양승주 2004. 2.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13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위    치: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주기장 610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612 지역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휴지기간                                  2005년 8 월30일
 ○2005년 8 월25일~2007년 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신처(032-741-5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정 KS V ISO 소형선박-자기 나침반
                                            14227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5호               제정 KS V ISO 소형선박-최대적재용량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고시                        14946
 산림법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제       제정 KS V ISO 속력시운전 자료분석에 의한 속도
1호 규정에 의거 천연침 활엽수림, 희귀·보호식                  15016   및 출력성능의 평가 지침
물, 유용수목·식물의 생태계 보존과 유전자·종          제정 KS V ISO 해운, 복합운송 및 보안에 대한 데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                 PAS16917 이터 전송 표준
정·고시합니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2005년 8 월30일                        부     칙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고시 사항
○지정번호:2005-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05호
○지정년월일:2005년 8 월23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임야소재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소재지:홍천군 내면 자운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지 번:산254-5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속칭명:운두령                          니다.
○면 적:1,264ha                             2005년 8 월30일
○구    분:천연침·활엽수림, 희귀·보호식물, 유                          기술표준원장
 용수목·식물자생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주요 자생식물                           1. 제정 규격명
 -유용수종:소나무, 신갈나무, 들메, 음나무, 황           ○규격명:백열램프-안전-3부:텅스텐 할로겐
  벽나무 등                                 램프 (비차량용)
 -희귀·보호식물:백작약, 큰연령초, 도깨비부              ○규격명:도로차량용 램프-성능 요구사항
  채등                                   ○규격명:항공용 필라멘트 램프
 -유용식물:가시오갈피, 곰취, 개시호 등                ○규격명:백열램프의 최대 치수
                                       ○규격명:조명기구용 가열시험 소스(H.T.S)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03호                      램프
     한국산업규격 제정                     2. 제정사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WTO/TBT 협정에 의해 각 국가 규격을 국제규

                                  36
3. 항행안전시설의위치
○위
치：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주기장610
~612 지역
4. 휴지기간
○2005년8 월25일~2007년3 월31일
5.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
신처(032-741-526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5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고시
산림법제67조및동법시행규칙제51조제1항제
1호규정에의거천연침활엽수림, 희귀·보호식
물, 유용수목·식물의생태계보존과유전자·종
보호·관리를위하여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지
정·고시합니다
2005년8 월30일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고시사항
○지정번호：2005-5
○지정년월일：2005년8 월23일
○임야소재지
-소재지：홍천군내면자운리
-지
번：산254-5
-속칭명：운두령
○면
적：1,264ha
○구
분：천연침·활엽수림, 희귀·보호식물, 유
용수목·식물자생지
○주요자생식물
-유용수종：소나무, 신갈나무, 들메, 음나무, 황
벽나무등
-희귀·보호식물：백작약, 큰연령초, 도깨비부
채등
-유용식물：가시오갈피, 곰취, 개시호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0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 V ISO 소형선박-자기나침반
14227
제정KS V ISO 소형선박-최대적재용량
14946
제정KS V ISO 속력시운전자료분석에의한속도
15016
및출력성능의평가지침
제정KS V ISO 해운, 복합운송및보안에대한데
PAS16917 이터전송표준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05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백열램프-안전-3부：텅스텐할로겐
램프(비차량용)
○규격명：도로차량용램프-성능요구사항
○규격명：항공용필라멘트램프
○규격명：백열램프의최대치수
○규격명：조명기구용가열시험소스(H.T.S)
램프
2. 제정사유
WTO/TBT 협정에의해각국가규격을국제규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36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격으로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장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
 국제규격(IEC)에 부합화 함으로서 국제표준 변                      4)필라멘트(할로겐) 램프 치수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무역상 기술적 장                     5)백열램프용 조명기구 열시험을 위한 H.T.S 램
 벽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1. 2002년에 제1판으                    프의 요구사항
 로 발행된 IEC 60432-3, Incandescent Lamp-       4. 의견제출
 Safety Specifications-Part 3:Tungsten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halogen lamps(non-vehicle)과 2. 2003년에           단체는 2005년10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제3판으로 발행된 IEC 60810, Lamps For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Road Vehicles-Performance Requirements          바랍니다.
 과 3. 1973년에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043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Aircraft Electrical Filament Lamps 국제규격          유)
 에 Amend 1.0(1981년), Amend 2.0(1983년)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2002년에 제2.4판으로 발행된 IEC 60630,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Maximum Lamp Outlines For Incandescent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Lamps과 5. 1993년에 제2판으로 발행된 IEC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60634, Heat Test Source(H.T.S) Lamps For         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rrying Out Heating Tests On Luminaires
 를 원안대로 번역하여 한국산업규격으로 작성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08호
3. 주요제정내용                                            한국산업규격 개정
 1)차량용을 제외한 다음 목적의 250V까지의 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격전압을 갖는 단일 캡과 이중 캡 텅스텐 할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겐램프의 안전 요구사항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광속 유지율 등의 필라멘트 램프의 요구사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과 시험조건                                             2005년 8 월30일
 3)항공용 필라멘트 램프의 품질과 호환성을 보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16        원유 및 석유제품의 유동점 및 석유제품의 담점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20        실린더유의 산화 안정도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31-1      석유 제품-감압법 증류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38        그리스류 유리산 . 유리알칼리 불용성 탄산염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77        액화석유가스의 탄화수소성분 시험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프 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85-1      액화석유제품-탄화 수소분 시험방법-가스크로마토 그래프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87        그리스류의 발수성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88        그리스류의 동판 부식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94        배기가스중의 크롬 및 망간 분석방법                                 관보게재시생략

                                            37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M 2095        자동차용 실링제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 2096        배기가스중의 카드뮴 및 납의 분석방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09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8 월30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C IEC61580-1 도파관의 측정방법-제1부:디커플링과 편파면의 회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C IEC61580-2 도파관의 측정방법-제2부:상호변조량 측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1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8 월30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C IEC61730-2 태양광발전 (PV) 모듈 안전 조건-제2부 : 시험요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C IEC62124    독립형 태양광발전(PV) 시스템-설계 검증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C IEC62730-1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제1부 : 구성요건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47호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 별표의
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죄를 인용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법 적용 대상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으로부터 배제하였던 종전과 같은 효과를 얻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해 동 법률 별표의 죄를 관련 법률에서 직접
    2005년 8 월30일                      인용하려는 것임.
                   국가보훈처장           2. 주요골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가.「사회보호법」별표에 규정된「형법」
                                                         「폭력행
                                                          ,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예고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38
개정KS M 2095
자동차용실링제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 M 2096
배기가스중의카드뮴및납의분석방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38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0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 C IEC61580-1 도파관의측정방법-제1부：디커플링과편파면의회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C IEC61580-2 도파관의측정방법-제2부：상호변조량측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 C IEC61730-2 태양광발전(PV) 모듈안전조건-제2부: 시험요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C IEC62124
독립형태양광발전(PV) 시스템-설계검증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C IEC62730-1 태양광발전(PV) 모듈안전조건-제1부: 구성요건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국가보훈처공고제2005-47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을개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호법」이폐지됨에따라동법률별표의
죄를인용하여그죄를범한자를법적용대상
으로부터배제하였던종전과같은효과를얻기
위해동법률별표의죄를관련법률에서직접
인용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사회보호법」별표에규정된「형법」,「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공
고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각각 인용하고, 동        ⊙농림부공고제2005-113호
  법 폐지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전통식품 품질인증
  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한 법률」관련 조항을 인용함.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3. 의견제출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5년 8 월30일
 은 2005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농림부장관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 전화 02-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51호, 농림전통 제252호
 2020-5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품목 및 규격:들기름(T045), 참기름(T0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수안보농협 가공공장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최창규)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       ○소재지:충북 충주시 상모면 화천리 396
  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    ○인증년월일:2005년 8 월25일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97호
⊙법무부공고제2005-64호
                                       어장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사회보호법폐지법률(법률 제7656호), 치료감호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법(법률 제7655호)에 의거, 사회보호위원회의 업
                                   합니다.
무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수행함에 따라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2005년 8 월30일

폐기를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2005년 8 월30일                          어장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1. 개정이유
○등록 및 폐기관인의 최초사용일:2005년 8 월22일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등록인                                  증대를 위하여 어업활동중 어구 등의 어장투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인                  를 방지함과 아울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정화·정비 실시 등 어장관리 사
                                       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및 어장정
                                       화·정비업체의 등록·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폐기인
          사회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2.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시행계획수립, 어장관리해역 지정,
                                        어장정화·정비실시 등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 사무(지방이양위원회 이양확정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어업자 또는 어업종사자는 어업활동중 어구

                                  39
에관한법률」관련조항을각각인용하고, 동
법폐지시법제사법위원회심의과정에서추가
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관련조항을인용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9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전화02-
2020-516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
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5-64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사회보호법폐지법률(법률제7656호), 치료감호
법(법률제7655호)에의거, 사회보호위원회의업
무를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수행함에따라사무관
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
폐기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30일
법무부장관
○등록및폐기관인의최초사용일：2005년8 월22일
-등록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인
-폐기인
사회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농림부공고제2005-113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30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51호, 농림전통제252호
○인증품목및규격：들기름(T045), 참기름(T019)
○제조업체명및대표자：수안보농협가공공장
(대표：최창규)
○소재지：충북충주시상모면화천리396
○인증년월일：2005년8 월25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97호
어장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8 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의효율적인보전·관리를통한어업생산성
증대를위하여어업활동중어구등의어장투기
를방지함과아울러어장환경개선사업을확대
추진하고, 어장정화·정비실시등어장관리사
무를시장·군수·구청장으로일원화및어장정
화·정비업체의등록·관리체계를구체화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시행계획수립, 어장관리해역지정,
어장정화·정비실시등시·도지사및시장·
군수·구청장사무(지방이양위원회이양확정
사무)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이양함.
나. 어업자또는어업종사자는어업활동중어구
제16074호
관
보
2005. 8.30. (화요일)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