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6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세***(주)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방류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나. 면적: 155 ㎡ 
6. 점용기간: 2021. 10. 24. ~ 2026.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0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허가 제출자료 제공대상 정비(안 제13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해양수산부령 제470호, 2021. 2. 26.)으로 수산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권한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수산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등 신청
 인의 요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제출자료 제공대상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검체분석 허용(안 제26조)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 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실시 및 검
 체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다.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절차ㆍ기준ㆍ업무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규정
 (안 제38조의4, 제38조의5)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근거와 중앙임상시험심사
 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절차ㆍ기준ㆍ업무 및 중앙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조건부 허가 및 우선심사 운영절차 등 마련(안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우선심사 대상 지정, 조건의
 이행 결과보고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품목 조건부 허가, 우선심사 대상 지정, 조건의
 이행 결과보고 등의 세부 운영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마. 의약품 허가(신고) 심사결과 공개절차 등 마련(안 제102조의8)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으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이후 그 심사(검토)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함에 따라 심사(검토) 결과 공개 등 대상, 공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jwwon3595@korea.kr
  - 팩스 : (043) 719 – 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된인
구감소지역을아래와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0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5년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행
정안전부장관이지정․고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23년12월31일까지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 1 -
◉환경부공고제2021-709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고시의 제정목적을 밝힘
나. (안 제2조)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방식을 정함
다. (안 제3조) 정기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재검사의 경우에 검사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함
라. (안 제4조)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37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와 출입
ㆍ점검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해역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및 별표 1)
   현행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위험해역”을 법률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설정 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
    의3)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근거(법 제11조의2) 및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법정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안전조치와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가능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다. 출입ㆍ점검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등)
   출입ㆍ점검 규정(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출입ㆍ점검할 수 있는 분야를 선원대피처 설치여부에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라. 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및 제7조, 제12조, 제18조, 별지 제20호서식)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교육훈련의 실
   시 등, 적격성심사의 대행, 외국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chd0515@korea.kr, leent@korea.kr
  3) 팩스 : 044-200-5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전화 044-200-5851, 58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s://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5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태극캠핑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6-118번지 일원 
나. 면적: 9,861 ㎡ 
6. 점용기간: 2021. 10. 12. ~ 2026. 10. 11.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12호
　소방안전교부세교부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화재위험지수, 소방청사 개선소요,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소방안전교육확산 노력지수, 화재
예방지수, 재난안전전담공무원 수, 예산집행 노력지수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금액, 소방출동 지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
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반영비율 축소 
    3) 소방예산과 소방 세출결산에 관한 지수인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와 소방정책사업 확대 노력 
지수의 통합 및 비율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 2 -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yay9207@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9, 4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133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펌프장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785-2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2,264 ㎡ 
6. 점용기간: 2021. 12. 20. ~ 2026. 12.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3-2006-0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환경개선용수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103번지 일원
나. 면적: 5,853 ㎡ 
6. 점용기간: 2021. 9. 12. ~ 2026. 9.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33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안전정책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난관리시스템(CCTV)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6-42번지
나. 면적: 6.4 ㎡ 
6. 점용기간: 2021. 11. 20. ~ 2026. 11.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6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로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6번지 등 44필지
나. 면적: 9,501 ㎡ 
6. 점용기간: 2021. 11. 17. ~ 2026. 11. 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8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5916
수소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 사항
확인
KSBISO17268
육상 자동차용 압축 수소 충전 접속 기기
확인
KSCIEC62282-4-101
연료전지 기술 - 제4-101부: 도로 주행용 차량과 
보조 전원 장치(APU) 이외의 추진용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 산업용 전동 트럭의 안전
확인
KSCIECTS62282-7-2
연료전지 기술 - 제7-2부: 시험방법 -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SOFC)에 대한 단전지 및 스택 성능 시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1호
인지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매튜파스칼
2020.**.**
남성
필리핀
경기도 양평군 ****
2021.09.27
◉중앙노동위원회공고제2021-31호
　｢노동위원회규칙｣ 일부 개정 공고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5조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이 2021.10.7.(목)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서면의결로 가결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28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 에너지 전환 및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관련 사업자 이행의무 명시로 출력제어 조치의 실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전력계통 패러다임 변경에 따른 일방적 공급에 대한 용어 재정립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배전계통에 접속하면서, 송전에서 배전계통으로 전력을 일방적으로 공급
하기만 하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 송ㆍ배전간 전력을 서로 융통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154kV 송전용 전기설비의 신ㆍ증설 기
준 용어 수정 
  
나. 예측자료 기반 설비계획 수립 근거 신설
  -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건설기간 불일치로 인한 접속대기 최소화를 위해,
  -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예측을 통한 선제적 설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154kV 송·변전 설비 신·
증설 근거 마련 
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및 제어 설비 구비 의무화 명시
  - 현행규정 상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발전사
업자가 따를 의무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 향후 출력제어가 본격화 될 경우 이행 의무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
므로 사업자의 이행의무 명시로 실효성 제고
라. ‘선접속 후제어’ 시행을 위해 특정 사업자에 적용되는 제어 근거 반영
  -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 시 선로 용량 상황상 과도한 과부하 발생이 예상되나, 
  - 계통제약 발생 시 출력제어를 전제로 계통에 선접속할 수 있게 하여 계통보강 전까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wisdom@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7)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
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47호
철도거리표변경고시(장항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71호(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장항선))” 중 장항선의 철
도거리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 제4조 제4항에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ㅇ 장항선
<당초>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km)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08
장항선
본선
천안
天安
Cheonan
0.0
0.0
여객
광역전철
(천안∼신창)
봉명
鳳鳴
Bongmyeong
1.3
1.3
여객
쌍용
(나사렛대)
雙龍
(拿撒勒大)
Ssangyong
(Korea
Nazarene
Univ.)
1.6
2.9
여객
아산
牙山
Asan
1.6
4.5
여객
탕정
湯井
Tangjeong
1.8
6.3
여객
배방
排芳
Baebang
3.1
9.4
여객
…
…
…
…
…
…
대야
大野
Daeya
2.6
142.8
여객
익산
益山
Iksan
11.7
154.5
여객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km)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08
장항선
본선
천안
天安
Cheonan
0.0
0.0
여객
광역전철
(천안∼신창)
봉명
鳳鳴
Bongmyeong
1.3
1.3
여객
쌍용
(나사렛대)
雙龍
(拿撒勒大)
Ssangyong
(Korea
Nazarene
Univ.)
1.6
2.9
여객
아산
牙山
Asan
1.6
4.5
여객
탕정
湯井
Tangjeong
1.8
6.3
여객
배방
排芳
Baebang
3.1
9.4
여객
…
…
…
…
…
…
대야
大野
Daeya
2.6
141.1
여객
익산
益山
Iksan
11.7
152.8
여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78호
한국산업표준확인중정정
　관보 제 20093호(2021.09.28.)에 게제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06호(한국산업표준 확
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제정의 표준명에 대한 정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확인
KSMISO23202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
루미늄 ― 20 μm 체 통
과분의 입도 측정방법
KSMISO23202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
루미늄 ― 20 μm 체 통과
분의 입도 측정방법
표준명 오류 수정
확인
KSMISO5940-2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
료 ― 전극용 피치 ― 제2
부 : 연화점 측정방법(메틀
러 연화점 방법)
KSMISO5940-2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
료 ― 전극용 피치 ― 제2
부: 연화점 측정방법(메틀
러 연화점 방법)
표준명 오류 수정
확인
KSHISOTR19478-2
ISO 흡연조건 및 Health 
Canada의 강화 흡연조건 
― 제2부 : 궐련 연기 이
행량중 TPM,수분 및 
NFDPM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에서 변동성에 기여하
는 인자들 연구
KSHISOTR19478-2
ISO 흡연조건 및 Health 
Canada의 강화 흡연조건 
― 제2부: 궐련 연기 이행
량중 TPM, 수분 및 
NFDPM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에서 변동성에 기여하
는 인자들 연구
표준명 오류 수정
◉교육부공고 제2021-377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
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교
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
    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 신설)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6조 신설)
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취소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 신설)
마. 이용권 회수 환수 통지서 및 부정행위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28조 신설)
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
                   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jyy08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도나 헬렌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11. 4. ~ 2022. 6.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렌치 박스형 등 31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청주시장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명
등급
1
메주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월오동513-4
235
월운천
지방
2
가좌2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가좌리557
12
용두천
지방
3
가좌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가좌리557
1,483
용두천
지방
4
추학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추학리532
5,436
보강천
지방
5
갱치중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1
593
외천천
지방
6
동성이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1
791
외천천
지방
7
정중1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정중리118-2
2,953
조천
지방
8
구내미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530
766
병천천
지방
9
금계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금계리685-5
7,907
병천천
지방
10
금계2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금계리704-2
247
병천천
지방
11
테일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노동리471-1
741
무심천
국가
12
우록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우록리786
1,236
외천천
지방
13
가산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757-3
803
무심천
국가
14
덕수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사정리455
1,421
병천천
지방
15
내수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내수리18-1
124
덕암천
지방
16
마산중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내수리18-1
272
덕암천
지방
17
도원중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도원리226-5
86
덕암천
지방
18
도원상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풍정리304-27
1,025
덕암천
지방
19
풍정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풍정리304-27
12
덕암천
지방
20
작댕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우록리786
222
외천천
지방
21
은행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566-2
309
무심천
국가
22
상대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상대리504-3
2,100
무심천
국가
23
죽전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23
645
외천천
지방
24
둑안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상야리44-1
1,063
무심천
국가
25
덕산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고은리408-2
5,819
무심천
국가
26
소태골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452-22
531
무심천
국가
27
쌍청1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쌍청리103
2,595
병천천
지방
28
품곡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품곡리491-22
642
등동천
지방
29
품곡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품곡리491-22
161
등동천
지방
30
두모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두모리742
198
등동천
지방
31
두모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두모리742
12
등동천
지방
32
하2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23
1,434
외천천
지방
33
몽단이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59-1
4,100
병천천
지방
34
화당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남계리757
1,236
무심천
국가
35
인차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452-22
556
무심천
국가
36
은행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566-2
2,100
무심천
국가
37
추정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34-1
74
무심천
국가
38
금거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금거리281-1
12
무심천
국가
39
추정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61
12
무심천
국가
40
추정4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34-1
408
무심천
국가
41
중보-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34-1
568
무심천
국가
42
큰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29
1,211
무심천
국가
43
수암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방서동330
927
무심천
국가
44
용계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장암동560-4
865
무심천
국가
45
상대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상대리504-3
1,643
무심천
국가
46
범마루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노동리471-1
1,557
무심천
국가
47
원근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351
1,322
무심천
국가
48
돌피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452-22
408
무심천
국가
49
은행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566-2
2,400
무심천
국가
50
내수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내수리550
124
묵방천
지방
51
은곡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은곡리402-4
124
묵방천
지방
52
묵방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묵방리759-2
99
묵방천
지방
53
양촌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가마리362-6
964
미평천
지방
54
바리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복현리455
3,484
성암천
지방
55
박자포실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백현리216
494
용두천
지방
56
신송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신송리314
2,693
무심천
국가
57
당마루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두산리422-1
741
무심천
국가
58
병암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병암리309-5
1,754
무심천
국가
59
환희2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산1-1
988
병천천
지방
60
칠량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남계리757
2,595
무심천
국가
61
사정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사정리산62-7
2,400
병천천
지방
62
신안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신안리106-1
3,089
석화천
지방
63
석화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석화리301-18
1,359
석화천
지방
64
복현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복현리455
1,200
성암천
지방
65
장남1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장남리363-1
927
병천천
지방
66
수안양수장(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분평동975-4
6,178
무심천
국가
67
내수2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내수리550
12
묵방천
지방
68
시목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시목리627-1
430
외천천
지방
69
쌍수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757-50
1,600
무심천
국가
70
아래대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신대리312
1,816
석화천
지방
71
뜰양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23
1,262
외천천
지방
72
(모약골)갱치보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1
988
외천천
지방
73
돌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1
568
외천천
지방
74
우록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우록리786
124
외천천
지방
75
죽암2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암리474-1
12
외천천
지방
76
용두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용두리160
1
용두천
지방
77
백현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백현리216
1
용두천
지방
78
원리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원리307-31
2,400
성암천
지방
79
가재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운동동508
408
월운천
지방
80
은곡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은곡리402-4
865
묵방천
지방
81
은곡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은곡리402-4
778
묵방천
지방
82
은행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566-2
12
한계천
지방
83
은행5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566-2
12
한계천
지방
84
자침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국전리373
1,977
무심천
국가
85
장박뜰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암리474-1
494
외천천
지방
86
장재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도암리354-1
3,089
성암천
지방
87
장터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23
1,047
외천천
지방
88
마산상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도원리226-5
680
덕암천
지방
89
점터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용두리170
988
용두천
지방
90
죽암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암리309-2
12
외천천
지방
91
중5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복현리455
4,324
성암천
지방
92
뱅개비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3
5,560
무심천
국가
93
옥수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옥수리588-1
1,334
보강천
지방
94
추학아래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옥수리588-1
2,471
보강천
지방
95
새들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국전리373
1,236
무심천
국가
96
추정5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34-1
148
무심천
국가
97
인차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335-10
1,211
무심천
국가
98
노현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570-1
12
품곡천
지방
99
노현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00 노현4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01 노현5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02 노현6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03 밤나무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556
품곡천
지방
104 노현8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05 황청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황청리248
1,977
한계천
지방
106 이금동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문주리443-10
371
한계천
지방
107 상야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상야리450-6
148
한계천
지방
108 한내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566-2
3,126
무심천
국가
109 한들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28
2,768
무심천
국가
110 은행4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566-2
12
한계천
지방
111 환희1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336-22
124
병천천
지방
112 도원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도원리647-20
321
등동천
지방
113 장성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장성동211-15
12
미평천
지방
114 죽막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암리311-2
210
외천천
지방
115 추정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34-1
12
무심천
국가
116 노동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노동리2
124
무심천
국가
117 가좌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가좌리383-1
12
미평천
지방
118 국동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국동리183
12
묵방천
지방
119 국동2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국동리183
12
묵방천
지방
120 국동3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국동리183
12
묵방천
지방
121 금계1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금계리685-5
124
병천천
지방
122 노현1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457
품곡천
지방
123 노현2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36
품곡천
지방
124 노현3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50-3
247
품곡천
지방
125 노현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6
12
품곡천
지방
126 노현10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27 노현1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28 노현1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51-4
12
품곡천
지방
129 노현7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30 노현9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12
품곡천
지방
131 대머리집수암거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125
198
한계천
지방
132 덕암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618-188
12
덕암천
지방
133 덕암10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618-38
12
덕암천
지방
134 덕암1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139-10
12
덕암천
지방
135 덕암2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515-4
12
덕암천
지방
136 덕암3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328-2
12
덕암천
지방
137 덕암4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618-1
12
덕암천
지방
138 덕암5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618-1
12
덕암천
지방
139 덕암6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618-34
12
덕암천
지방
140 덕암7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174
12
덕암천
지방
141 덕암8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618-38
12
덕암천
지방
142 덕암9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618-38
12
덕암천
지방
143 도원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도원리647-14
12
등동천
지방
144 도원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도원리647-14
371
등동천
지방
145 도원하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도원리101-4
124
덕암천
지방
146 몽단이집수암거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68
2,162
병천천
지방
147 묵방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묵방리759-2
12
묵방천
지방
148 방희골집수암거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성재리764-1
618
병천천
지방
149 백현1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백현리216
7,907
용두천
지방
150 범마루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노동리471-1
2,400
무심천
국가
151 보뜰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부용외천리1085-9
1,421
외천천
지방
152 복대1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복대동626-35
12
가경천
지방
153 부용외천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부용외천리1085-9
12
외천천
지방
154 사정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사정리산62-7
2,842
병천천
지방
155 삼항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삼항리537
3,954
무심천
국가
156 상봉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상봉리472
1,236
조천
지방
157 선암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선암리297
12
석화천
지방
158 성재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성재리764-23
4,800
병천천
지방
159 수안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분평동981
2,212
무심천
국가
160 수안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호죽리796
1,532
용두천
지방
161 시동2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시동리206-1
820
무심천
국가
162 신촌1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신촌리412-2
1
병천천
지방
163 양지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양촌리432-18
161
미평천
지방
164 어은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도원리627
247
등동천
지방
165 영하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영하리727
12
석화천
지방
166 영하2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영하리377-4
12
석화천
지방
167 영하3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영하리481-5
12
석화천
지방
168 외천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부용외천리
1085-13
309
외천천
지방
169 외천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외천리661
346
외천천
지방
170 외천2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외천리217-4
86
외천천
지방
171 외천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외천리489-12
12
외천천
지방
172 외천2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외천리489-1
12
외천천
지방
173 외천3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외천리489-1
12
외천천
지방
174 용두2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용두리70-4
680
용두천
지방
175 우무실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시목리627-9
502
외천천
지방
176 월오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월오동559-117
12
월운천
지방
177 월오4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월오동559-117
371
월운천
지방
178 월오6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월오동559-117
86
월운천
지방
179 윗밤골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시목리627-1
115
외천천
지방
180 인차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452-22
2,400
무심천
국가
181 장대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복현리455
198
성암천
지방
182 장박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부용외천리1085-9
272
외천천
지방
183 장암1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평촌동229
5,313
무심천
국가
184 장천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부용외천리1085-2
136
외천천
지방
185 장포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도원리226-5
593
덕암천
지방
186 절골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성산리669-1
185
용두천
지방
187 중척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중척리652
1,200
금강
지방
188 지북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지북동372-6
741
무심천
국가
189 질구지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봉동1
1,483
무심천
국가
190 척산1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척산리892-1
12
외천천
지방
191 척산2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척산리892-1
877
외천천
지방
192 척산3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척산리892-1
12
외천천
지방
193 척산4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척산리892-1
12
외천천
지방
194 척산5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척산리892-1
12
외천천
지방
195 척산6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척산리892-1
12
외천천
지방
196 척산7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척산리892-1
12
외천천
지방
197 한들1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757-50
124
무심천
국가
198 한들2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824
124
무심천
국가
199 호명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호명리193-1
124
석화천
지방
200 호명1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호명리529-17
12
석화천
지방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0.15.～2026.10.14.
201 호죽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호죽리796
1,112
용두천
지방
202 환희1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산1-1
939
병천천
지방
203 환희2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336-22
494
병천천
지방
204 황청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황청리248
1,112
한계천
지방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주된사업)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10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71
(사)퇴직공무원
재능나눔봉사단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61
강창선2017.12.14.
-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재능나눔 봉사
-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공헌 봉사활동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등의 재능
나눔 봉사시책의 참여
- 지역주민의 웰다잉 
정부시책 지원
-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민 간
협력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