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 제2025-1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1)가) 후단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를 “해당 폐기물
의 배출자가 해당 배출자의 사업장 내애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1) “다)”를 “나)”로 하고, “국가보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
반하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1) “나)” 및 “라)”를 “라)” 및 “마”로 하고,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재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
제4조제1항제2호나목1)라) “수집ㆍ운반차량에 적재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를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계량 당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해당 배출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계량기( 「계량에 관
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
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정가검사를 받거나 면제받
은 계량기로 한정)로 측정”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다만, 제1호가목에 따른 사진 및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계량증명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만, 제1호가목에 따
른 사진 및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계량증명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가목 전단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를 “제4조제1항제2호나목1)에 따라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로 한다.
제4조2제2항제2호 중 “다목부터 사목”을 “라목부터 아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1)나) 및 다)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 계량 증명서
제4조의2제2항제2호라목 “제4조제1항제2호나목1)나)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계량한 경우: 계량증
명서, 계량 당시의 폐기물 적재사진 및 진입로에 진입한 직후의 폐기물 적재사진”를 “제4조제1항제2
호나목1)라)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 계량증명서, 계량 당시 차량번호 및 계량시설이 표
시되는 사진”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마목 전단 “제4조제1항제2호나목1)라)에 따라”를 “제4조제1항제2호나목1)
마)에 따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 (제5조 관련)
1. 자동전송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 요 사 양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네트워크카드,   보조기억장치,
            구성 부품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IoT, Home, Pro)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가. 제11조에 따른 함체형으로 구성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 요 사 양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없도록 일체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계근시설을 직접 연결할 있도록 시리얼(IN/OUT)을 갖추어야 한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다.

[ 비고 ]

1) Windows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는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보안 기술지원이 단종 될 경우 상위 버전의
    Windows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주 요 사 양
            화소수        200만 화소
          통신프로토콜       ONVIF Streaming Specification지원
          전송지원방식       네트워크 방식 (IP카메라)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3. 차량용 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 요 사 양

                GPS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외부
      구성 부품
                연결 인터페이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처리 하여야
                한다.
                전원은 차량의 시동과 동시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가
      성능 규격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위치전송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인 경우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
      운용조건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송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4064
산업기계용 재제조 플래노 밀러 시험방법
제정
KSI4063
굴착기용 재제조 터닝조인트 시험방법
제정
KSI4062
건설기계용 재제조 기어펌프 시험방법
제정
KSI4061
상용 자동차용 재제조 배기가스 후처리 촉매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I406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I40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I40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I40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I4064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
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테이블 크기 가로(Y축 방향) 3 
000 mm 이하, 세로(X축 방향) 10 000 mm 이하인 플래노 밀러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재제
조 플레너 밀러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ㅇ KSI4063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
사 공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굴착기용 터닝조인트
(18톤이상 30톤 이하) 제품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재제조 터닝조인트 성능 시험방법
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ㅇ KSI4062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
사 공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건설기계 기어펌프(10 
mL/rev 이상 50 mL/rev 이하)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재제조 기어펌프 성능 시험방
법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ㅇ KSI4061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최종 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의 시험방법에 대해 규
정하며, 관련 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제정함  
부칙: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제2025-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진배의 재산등록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니다.
2025년 06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신고내용 공개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위
(전)충북도선관위 상임위원
성명
김진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223,000
배우자
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현진에버빌3차 건물 119.00㎡
208,000
장남
오피스텔(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헤르만스테이트 건물 29.70㎡ (건물 29.70㎡ 증가)
10,000
장녀
다가구주택(전
세(임차)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아이린캐슬 건물 40.80㎡
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2,91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아반떼 배기량(1,500cc)
1,500
본인
자동차
2024년식 G80 제네시스 배기량(2,497cc)
64,500
본인
자동차
2024년식 더뉴아반떼 배기량(1,598cc)
270
장녀
자동차
2024년식 더뉴아반떼 배기량(1,598cc)
26,640
▶ 예금(소계)
1,251,098
본인
농협생명보험 28,386(330 증가), 농협은행 25,718(1,623 증가), 
삼성생명보험 13,203, 새마을금고중앙회 41,510, 선관위공제회 
12,208(1,39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5,901(1,822 증가)
316,926
배우자
DB손해보험(주) 10,854(376 증가), NH투자증권 14,640(14,520 증가), 
농협생명보험 41,820, 농협손해보험 3,117(207 증가), 농협은행 
12,801(68,596 감소), 삼성생명보험 21,816, 새마을금고중앙회 81,09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7,420(1,099 증가), 키움증권 49, 토스증권(주) 153, 
한국교직원공제회 385,177(59,830 증가)
718,938
장남
농협은행 6,189(4,298 감소), 삼성증권 11,940(7,892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2,446, 토스뱅크(주) 106(102 감소)
70,681
장녀
NH투자증권 31,740(21,468 증가), 농협손해보험 2,587(180 증가), 농협은행 
7,935(4,049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059, 우리은행 500(6,000 감소), 
토스뱅크(주) 200(4,417 감소), 토스증권(주) 3,143(3,602 감소), 
한국교직원공제회 1,262(450 증가)
77,426
차녀
NH투자증권 2,582(325 증가), 국민은행 600(600 증가), 농협손해보험 
2,529(175 증가), 농협은행 7,698(3,894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0,143(165 증가), 신한은행 3, 우리은행 58,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0,076(4,985 증가), 토스뱅크(주) 3,075(1,214 증가), 토스증권(주) 
363(904 감소)
67,127
▶ 증권(소계)
10,735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전자1우선주 5주, 삼성전자보통주 7주, 아이온큐 15주(4주 증가), 
엔비디아 5주(3주 증가), 이수스페셜티케미컬보통주 5주, 이수화학보통주 
8주, 테슬라 0.8714주(0.8714주 증가)
2,461
장녀
상장주식
대우건설 0주(1주 감소), 로켓랩 0주(29주 감소), 삼성전자보통주 0주(1주 
감소), 아메리칸배터리테크놀로지 237주(138주 증가), 아이온큐 
78.711402주(28.4425주 증가), 애플 0주, 어보브반도체 0주, 엔비디아 
0주(18.55193주 감소), 이스포츠엔터테인먼트그룹 0주, 이월드보통주 
0주(150주 감소), 카카오보통주 0주, 테슬라 6.8446주(6.8446주 증가),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 0주(2주 감소), 팔란티어 0주(4주 감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보통주 7주
6,138
차녀
상장주식
IONQ 1주, 아이온큐 31.266369주(14.9999주 증가), 우리금융지주보통주 
68주(20주 증가)
2,136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64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 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취소
2. 당사자 
연
번
조합명
설  립
인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사회적협동조합 다원복지
‘19.10.4.
왕춘화
부산 남구 우암양달로 21
(우암동)
3.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고,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근거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6. 공고기간: 2025. 6. 26. ~ 2025. 7. 10.(14일)
7. 송달내역: 붙임 참조
○<붙임1>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붙임2>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붙임3>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고용노동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회적협동조합 다원복지 대표 귀하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다원복지 설립인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회적협동조합 다원복지(대표 왕춘화)
주 소
부산 남구 우암양달로 21(우암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을 계속하여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불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신명철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전화번호
044-202-7429
일시
2025. 7. 22.(화) 14:0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104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행정사무관
성명
류석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사회적협동조합 다원복지 대표 귀하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다원복지 설립인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회적협동조합 다원복지(대표 왕춘화)
주 소
부산 남구 우암양달로 21(우암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을 계속하여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불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신명철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번호
044-202-7429
전자우편
주소
morty308@korea.kr
팩스번호
044-202-8051
제출기한
2025년 7월 2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4호
  ‘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
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대우건설(김보현)
 신청인(1)       주  소                 우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 4가)
              전화번호            02-2288-3255     팩스번호          031-250-1133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케이피지(김천만)
 신청인(2)       주  소         우15843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 비-105호(당정동, 신일아이티유토)
              전화번호            031-479-5443       팩스번호          031-624-5436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선공(최별하)
 신청인(3)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83(당산동2가, 제이씨빌딩3층)
              전화번호            02-899-6913  팩스번호          02-899-691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2호
ㅇ 명     칭: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S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 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라텍스의 탄성에 의해 주입 압력이 조절되는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균열 내
  부의 공기는 배출시키지만 주입보수액의 역류를 차단하는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
  화된 주입포트 및 배터리 방식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
  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배터리 방
  식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ort System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7.14. ~ 2031.07.13.(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5호
 ‘바닥판 일체형 광폭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일체화하고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한 연속구
조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1)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내경엔지니어링
 신청인(1)       주  소       우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제1동 4층 407호(에이스평촌타워)
              전화번호            02-575-7184     팩스번호               02-574-4958
             법인명(성명)                         ㈜다산컨설턴트
 신청인(2)       주  소        우3927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6, 4층(송정동, 거송빌딩)
              전화번호         02-2222-4011      팩스번호             02-539-1115
             법인명(성명)                     ㈜일신이앤씨
 신청인(3)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매봉길 36-22, 3층 302호(단구동, 백림빌딩)
              전화번호          02-570-8412   팩스번호              02-576-80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3호
ㅇ 명    칭: 바닥판 일체형 광폭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일체화하고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
           한 연속구조 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광광폭 상부플랜지ㆍ광폭 하부플랜지ㆍ복부를 일체 제작한 바닥판 일체형 광폭 프
  리캐스트 PSC거더를 루프ㆍ트러스철근ㆍ캡빔트러스 등 클립강결유니트로 횡ㆍ종방향으로 강결
  일체화하고 지점부에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하고 1점받침으로 지지하는 교량 연속구조 공법이
  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바닥판 일체형 광폭 프리캐스트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횡ㆍ종방향으로 강결일체화하고
  지점부에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하고 1점받침으로 지지하는 교량 연속구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7.14.~2030.07.13.(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1
◉산학협력단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산학협력단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2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학교보훈교육센터장의인
학교보훈교육센터장의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6호
  ‘회전각 계측과 신호처리를 통한 교량 정·동적 처짐 측정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75)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스펙엔지니어링와이엔피
 신청인(1)       주  소           우2483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로2길 80, 1층(금호동)
              전화번호          02-574-4922     팩스번호          02-881-5488
             법인명(성명)                      백양엔지니어링㈜
 신청인(2)       주  소      우058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0, 8층 제8-에스25호(문정동, 가든파이브툴)
              전화번호            02-409-7613    팩스번호             02-409-4666
             법인명(성명)                     ㈜청운구조안전연구원
 신청인(3)       주  소        우26478, 강원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6, 302호(무실동, 정법프라자)
              전화번호         031-347-9259     팩스번호          070-4742-872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24호
ㅇ 명   칭: 회전각 계측과 신호처리를 통한 교량 정·동적 처짐 측정 시스템
ㅇ 기술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교량의 차량에 의한 처짐 측정을 위해 교량 거더 내부나 교량 상면에 경사계를 부
  착, 설치하여 회전각을 계측하고 신호 처리를 통해서 정적 변위와 동적 변위를 측정하는 기술로
  서, 동적 변위는 차량 이동에 따른 충격 효과가 포함된 변위로써 충격 계수 산정이 가능하고 나
  아가 내하력 평가에 사용된다. 처짐 측정이 곤란한 외부 조건을 갖는 경우, 센서 부착 외 지점의
  변위를 알고자 하는 경우 및 상시 변위의 이력 상황을 파악하려는 경우에 사용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데이터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20Hz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고해상도 경사계를 사용
  하고, 회전각 오차 제거를 위해 두 경사계 사이의 회전각을 3차스플라인 곡선으로 보간하며, 회
  전각 신호를 변위로 변환하기 위해 1회 수치적분하며, 정·동적 변위로 분리하기 위해 특정 주파
  수 대역을 선정하고 필터링 함으로써 교량의 정적처짐과 동적처짐 및 충격계수를 구하는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8호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
면포장 공법(PCMC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상봉이엔씨(차동화)
  신청인         주  소             우136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34번길 7(구미동)
              전화번호            031-336-6370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콘텍이엔지(박성기)
  신청인         주  소          우169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B동 704호(상현동)
              전화번호           070-4285-6862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0호
ㅇ 명      칭: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교면포장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
  스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
  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
  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및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7.05. ~ 2030.07.04.(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강릉해양경찰서고시제2025-02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고시 된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강릉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6일
강릉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기사문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
국가
어항
1. 북위38도00분24초동경128도43분57초
(북위38도
00.40, 동경128도43.95)
2. 북위38도00분23초동경128도43분57초
(북위38도
00.38, 동경128도43.95)
3. 북위38도00분21초동경128도44분00초
(북위38도
00.35, 동경128도44.00)
4. 북위38도00분36초동경128도44분06초
(북위38도
00.60, 동경128도44.10)
5. 북위38도00분36초동경128도43분54초
(북위38도
00.60, 동경128도43.90) 연결되는내측수역
2
동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
국가
어항
남방파제기점에서남동135˚방향150m 이동한점,
이점에서정동90˚방향100m 이동한점,
이점에
서정북00˚방향350m 이동한점, 이점에서북서
280˚방향으로육지부를연결한선을따라형성된공
유수면
1. 북위37도58분42초동경128도45분46초
(북위37도
58.70, 동경128도45.77)
2. 북위37도58분39초동경128도45분51초
(북위37도
58.65, 동경128도45.85)
3. 북위37도58분39초동경128도45분55초
(북위37도
58.65, 동경128도45.92)
4. 북위37도58분50초동경128도45분55초
(북위37도
58.83, 동경128도45.92)
5. 북위37도58분52초동경128도45분46초
(북위37도
58.87, 동경128도45.77) 연결하는내측수역
3
인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국가
어항
남방파제기점에서남동145˚방향160m 이동한점, 이점에
서정동90˚방향100m 이동한점, 이점에서정북00˚방향
200m 이동한점, 이점에서북서325˚방향으로육지부를연
인구
결한선을따라형성된공유수면
1. 북위37도58분10초동경128도45분53초
(북위37도
58.17, 동경128도45.88)
2. 북위37도58분06초동경128도45분57초
(북위37도
58.10, 동경128도45.95)
3. 북위37도58분06초동경128도46분01초
(북위37도
58.10, 동경128도46.02)
4. 북위37도58분12초동경128도46분01초
(북위37도
58.20, 동경128도46.02)
5. 북위37도58분17초동경128도45분57초
(북위37도
58.28, 동경128도45.95) 연결하는내측수역
4
남애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
국가
어항
북방파제기점에서양지도를경유한600m점(해상), 이점에
서70° 방향으로연결하는선을따라형성된공유수면
1. 북위37도56분42초, 동경128도47분19초
(북위37도
56.70, 동경128도47.32)
2. 북위37도56분27초, 동경128도47분35초
(북위37도
56.45, 동경128도47.58)
3. 북위37도56분22초, 동경128도47분21초
(북위37도
56.37, 동경128도47.35) 연결하는내측수역
5
주문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국가
어항
주문진리동단에서남단으로그은선내의해면
1. 북위37도53분41초, 동경128도50분05초
(북위38도
53.68, 동경128도50.08)
2. 북위37도53분12초, 동경128도50분10초
(북위37도
53.20, 동경128도50.17)
3. 북위37도53분04초, 동경128도50분14초
(북위37도
53.07, 동경128도50.23)
4. 북위37도52분44초, 동경128도50분05초
(북위37도
52.73, 동경128도50.08)
6
사천진
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국가
어항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내측방사제
끝단및외측방사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해면
7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하구의북방파제서단에서진방위65도연장선상
2,550미터지점, 진방위90도로북위37도38분10.09초,
동경129도05분21.75초지점, 용바위남단으로부터진
방위90도로북위37도36분58.10초, 동경129도05분
21.75초지점을연결한선안의해면
8
강릉항
강원도
강릉시
국가
어항
강릉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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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
   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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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기사문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기사문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정남 180˚방향으로 60m 이동한 점에서 남동 115˚ 방향으로 100m 이
동한점, 이점에서 북동 15˚ 방향으로 470m 이동한점, 이점에서 정서 270˚ 방향으로 육지
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8도 00분 24초 동경 128도 43분 57초  (북위 38도 00.40, 동경 128도 43.95)
2. 북위 38도 00분 23초 동경 128도 43분 57초  (북위 38도 00.38, 동경 128도 43.95)
3. 북위 38도 00분 21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북위 38도 00.35, 동경 128도 44.00)
4. 북위 38도 00분 36초 동경 128도 44분 06초  (북위 38도 00.60, 동경 128도 44.10)
5. 북위 38도 00분 36초 동경 128도 43분 54초  (북위 38도 00.60, 동경 128도 43.9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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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동산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동산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35˚방향 1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동 90˚방향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북 00˚방향 3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280˚방향으로 육지부를연
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8분 42초 동경 128도 45분 46초  (북위 37도 58.70, 동경 128도 45.77)
2. 북위 37도 58분 39초 동경 128도 45분 51초  (북위 37도 58.65, 동경 128도 45.85)
3. 북위 37도 58분 39초 동경 128도 45분 55초  (북위 37도 58.65, 동경 128도 45.92)
4. 북위 37도 58분 50초 동경 128도 45분 55초  (북위 37도 58.83, 동경 128도 45.92)
5. 북위 37도 58분 52초 동경 128도 45분 46초  (북위 37도 58.87, 동경 128도 45.77)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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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인구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인구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45˚방향 16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동 90˚방향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북 00˚방향 2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325˚방향으로 육지부를연
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8분 10초 동경 128도 45분 53초  (북위 37도 58.17, 동경 128도 45.88)
2. 북위 37도 58분 06초 동경 128도 45분 57초  (북위 37도 58.10, 동경 128도 45.95)
3. 북위 37도 58분 06초 동경 128도 46분 01초  (북위 37도 58.10, 동경 128도 46.02)
4. 북위 37도 58분 12초 동경 128도 46분 01초  (북위 37도 58.20, 동경 128도 46.02)
5. 북위 37도 58분 17초 동경 128도 45분 57초  (북위 37도 58.28, 동경 128도 45.9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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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남애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남애항 고시수역] 
북방파제 기점에서 양지도를 경유한 600m점(해상), 이점에서 70° 방향으로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
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6분 42초, 동경 128도 47분 19초  (북위 37도 56.70, 동경 128도 47.32)
2. 북위 37도 56분 27초, 동경 128도 47분 35초  (북위 37도 56.45, 동경 128도 47.58)
3. 북위 37도 56분 22초, 동경 128도 47분 21초  (북위 37도 56.37, 동경 128도 47.3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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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주문진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 주문진항 고시수역 ]
주문진리 동단에서 남단으로 그은 선내의 해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3분 41초, 동경 128도 50분 05초 (북위 38도 53.68, 동경 128도 50.08)
2. 북위 37도 53분 12초, 동경 128도 50분 10초  (북위 37도 53.20, 동경 128도 50.17)
3. 북위 37도 53분 04초, 동경 128도 50분 14초  (북위 37도 53.07, 동경 128도 50.23)
4. 북위 37도 52분 44초, 동경 128도 50분 05초  (북위 37도 52.73, 동경 128도 50.08)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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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사천진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사천진항 고시수역] 
사천진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내측방사제 끝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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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옥계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옥계항 고시수역]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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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강릉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강릉항 고시수역]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