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3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 변경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
    1) 도 로(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8
71
19,700.6
16,418.6
전
3
3
296.0
296.0
답
8
8
3,835.0
1,240.0
도로
16
17
6,752.8
6,102.8
구거
14
16
3,695.0
3,658.0
하천
11
11
4,463.0
4,463.0
제방
15
15
653.0
653.0
공원
1
1
5.8
5.8
주1) 협의유보및협의중인관계기관공공시설은지구계획승인이후지적현황측량결과를반영하여재협의
구
분
면적(㎡)
비고
합계
51,187
도로
21,743
· 도로, 가각등포함
보행자도로
896
공원
21,955
· 근린공원1개소
녹지
2,083
공공공지
830
유수지
3,629
· 저류지1개소(근린공원1과중복결정)
하수도
51
구
분
면적(㎡)
비고
합계
55,587
도로
21,712
· 도로, 가각등포함
보행자도로
896
공원
21,955
· 근린공원1개소
녹지
2,158
공공공지
112
하천
5,125
· 하천1개소(도로및근린공원1과중복결정)
유수지
3,629
· 저류지1개소(근린공원1과중복결정)
24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원 및 녹지(변경없음)
     ○ 지구내 태화강변에 근린공원을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지구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굴화처리장으로부터 악취 및 환경 저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3) 공공공지(변경없음)
     ○ 도시경관 향상과 보행자의 통행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공지 계획
    4) 유수지(변경없음)
     ○ 사업지 북측에 우수처리를 위한 저류지 계획
    5) 하수도(신설)
     ○ 사업지 내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도 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301호(2023. 06. 16.)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경기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
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 붙임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 : 2021년 11월 29일


 2.「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3일




 붙임 : 관계도면(기정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1
경기 부천 원미               (변경) 후보지 구역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지구 지정변경(1차) 구역계

                      례
   후보지 구역계                (기정) 후보지 구역계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1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74호(2024. 11. 06.)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신길
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
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2.「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4월 1일




 붙임 : 관계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562호(2024. 10.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10월 28일


 * 붙임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 : 2023년 7월 10일


 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10월 28일




 붙임 : 관계도면(기정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1
성남금광2
                          (변경) 후보지 구역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례
   후보지 구역계                (기정) 후보지 구역계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2호(2023. 12. 08.)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
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2.「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4월 1일




 붙임 : 관계도면




                              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9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
류하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26. ~ 2025. 10. 9.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승연
68.○.03.
0178230274100004161
4,627,5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 
2
주식회사 루트
200111
-0684170
0178230274100004210
3,666,0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 번길 
43-22
3
주식회사 찬누리
200111
-0439062
0178200274100005943
6,637,500 원
광주 북구 서림로 99
4
유한책임회사 
지앤지코리아
200115
-0000899
0178250274100000030
3,862,500 원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72 번길 13
5
빛고을무등지역주
택조합
720-80
-02346
0178220274100003133
4,852,500 원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8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3호(2023. 12. 08.)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사가정
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5월 26일




 붙임 : 관계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4호(2023. 12. 08.)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용마터
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5월 26일




 붙임 : 관계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15호(2022. 12. 08.)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부산부암 도
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10월 28일


 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10월 28일




 붙임 : 관계도면(기정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1
부산부암
                          (변경) 후보지 구역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례
   후보지 구역계                (기정) 후보지 구역계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93호(2024. 12. 19.)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불광근
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
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 붙임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 : 2024년 5월 16일


 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4월 1일




 붙임 : 관계도면(기정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1
서울 불광근린공원
                          (변경) 후보지 구역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례
   후보지 구역계                (기정) 후보지 구역계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92호(2024. 12. 19.)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상봉터
미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
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상봉터미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 붙임1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 : 2024년 12월 19일


 2.「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5월 26일




 붙임 : 관계도면(기정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1
서울 상봉터미널
                          (변경) 후보지 구역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례
   후보지 구역계                (기정) 후보지 구역계




                  2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택용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2호(2025. 03. 19.)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장위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8월 4일


 * 붙임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 : 2024년 10월 10일


 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8월 4일




 붙임 : 관계도면(기정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1
서울 장위12
                          (변경) 후보지 구역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례
   후보지 구역계                (기정) 후보지 구역계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0호(2025. 03. 05.)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공공주택 특
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8월 4일


  * 붙임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 : 2024년 5월 16일


 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8월 4일




 붙임 : 관계도면(기정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1
서울 약수역
                          (변경) 후보지 구역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례
   후보지 구역계                (기정) 후보지 구역계




                  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8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주식회사
□ 등 록 일 : 2025년 9월 18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1. 3.(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9-30-0000189   651금*1호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22-30-0000393   626현*호      (주)해*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정주내3길
  42-2020-30-0000473   600월*호        서*기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42-2004-30-0000126   605부*호        정*열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20번길
  42-2018-30-0000641   600퍼**호       권*준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신풍신덕로
  42-2022-30-0000310   603글**아       홍*숙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횡간해안길
  42-2016-30-0000505   612대*호        송*하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아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1 3.(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21-30-0000314    660진*호     정*숙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42-2019-30-0000576    620몬**호    신*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42-2017-30-0000953    600전*호     김*율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대동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아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96호(2025. 08. 0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수유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 붙임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 : 2024년 10월 10일


 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4월 14일




 붙임 : 관계도면(기정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1
서울 수유12구역
                          (변경) 후보지 구역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범
                      례
   후보지 구역계                (기정) 후보지 구역계



                  2
- 1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10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 기존 춘천동면우체국사 임대 원칙
1
춘천우체국 지원과
(춘천시 방송길 108)
033-259-6511
o 설치예정 지역 국사 현황 및 임대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주소
임대(예정) 내역
토지면적건물면적연임대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춘천동면우체국사 1층
춘천시 동면 가산로 82
247.8
125.25
3,600
(단위: ㎡, 천원)
※ 화재보험료, 공과금 별도 / 최종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 변동 가능
※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필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변경(보험
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7]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8]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FC 보험
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2 -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제외 / 겸업 금지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12]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9. 26.(금) ~  10. 13.(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춘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10. 14.(화) ~ 10. 15.(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춘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 3 -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8]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1]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마.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5. 10. 27.(월）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12]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13]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749-212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춘천우체국 지원과(☎ 033-259-6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춘천동면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붙임 5] 확인서 양식 1부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붙임 7]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1부
[붙임 8]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뒷면) 각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0] 총괄국장 의견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12]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13]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붙임 9], [붙임 10] 서류는 총괄국 작성용으로 신청인에게 배부 필요 없음
- 6 -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 7 -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8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10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3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5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 9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동일자격증은
한개만인정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0 -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1 -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춘천시동면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춘천동면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취소될수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2 -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춘천시동면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업무가종료되는춘천동면우체국사를우편
취급국사로이용하는것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3 -
【붙임 7】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본인에대한개인신용평점을직접조회하였으며, 조회결과
개인신용평점693점이상임을확인합니다.
향후, 이같은내용이사실이아닐경우,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약
이취소될수있음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4 -
【붙임 8】(제출 후 총괄국 보험팀장(또는 금융팀장) 면담 실시)
■ 우체국보험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유치자 
(모집자번호:         )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춘천우체국은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학력사항,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가족성명, 가족생년월일, 가족연령, 가족성별(자녀정보는자녀보육수수료
신청한경우에한함)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적근거: 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소득세원천징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피보험자의피보험
자격신고에관한사무처리)
수집·이용목적
- 위촉계약체결여부판단및위촉계약체결(재위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유지·관리(교육관리, 보상금및수수료지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관리목적으로고객에대한안내서
비스지원
- 금융거래와관련한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이용기간
- 위촉자: 동의일로부터위촉계약해지후5년까지(신용정보법제20조의2)
- 미위촉자: 즉시파기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위촉계약진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우편취
급국FC 보험모집자의 자격으로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탁하고자 이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춘천우체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1통  3. 우체국통장 사본 1부
- 15 -
(뒤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은아래각항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표를하시기바랍니다.)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항이있습니까?
(해당되는경우
해당호: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라. 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 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
된날부터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예
아니요
②현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등록되어있거나보험중
개사또는다른보험대리점의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③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일이전에보험설계사·보험
대리점·보험중개사로서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
위를하거나이로인하여등록취소또는해지된사실이있습니
까?
(취소(해지)된경우취소(해지)일과그사유:
)
예
아니요
④현재우체국의임시직또는경비용역등에종사하고있습니까?
예
아니요
⑤ 현재보험회사, 금융회사, 선불식할부거래회사및다단계판매회사
등에종사하고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회생등의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과거우체국FC(구보험관리사) 또는취급국FC로서활동한적이있습니
까?
(해당되는경우우체국:
기간:
)
예
아니요
⑧현재다른업무를영위하거나겸직하고있습니까?
(해당되는경우사업명또는겸직업무:
)
예
아니요
위각항에대한기재사항은사실과다름없으며신청인본인이직접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또한①～④번사항에대하여허위로작성하였다고확인될경우에는우편취급국FC 보험모
집자위촉계약을해지하여도이의가없음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또는서명)
춘천우체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