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3호                                                         2001.11.16. (금요일)
                                                                  무의분야별관리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1-15호
                                                                  를다음과같이지정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
                                                                  가. 음반제작업자:(사)한국음반산업협회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음반·비디오
                                                                  나. 비디오물제작업자:(사)한국씁상협회
                 물·게임물등제작업자신고사무의위탁·관리기준
                                                                  다. 게임물제작업자:(사)한국게임제작협회
                 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4. 수탁사무의처리·관리요령
                       2001년11월16일
                                                                  가. 수탁기관은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수탁사무
                                      문화관광부장관
                                                                    를처리·관리하되,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신고사무
                                                                    무를다하여야한다.
                       의위탁·관리기준
                                                                  나. 기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관광부의
                 1. 목 적
                                                                    관리지침에따라수탁사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
                   이 기준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한다.
                   하“법”이라 한다)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5. 위탁사무의관리에소요되는경비지원
                   20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음
                                                                  문화관광부장관은예산의범위내에서위탁사무의
                   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신고사무중일부
                                                                  처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를관련단체에위탁하여, 관련단체로하여금신고
                                                                  지원할수있다.
                   사무를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기위함을목적으
                                                                6. 시행일
                   로한다.
                                                                  가.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2. 위탁사무의 범위: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음
                                                                  나. 종전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2호(2001.
                   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신고사무중일부를
                                                                    1.20.)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폐지한다.
                   관련단체에위탁하는위탁사무의범위는다음의각
                   호와같다.
                                                                ◉산림청고시제2001-46호
                   가. 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신고사무의접수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고시
                   나. 법제30조의규정에의한신고증의교부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의한신고사항의변경접수
                                                                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및신고증의갱신교부
                                                                      2001년11월16일
                   라. 법제34조의규정에의한신고증의회수
                                                                                     산 림 청 장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문화관광부는 위탁사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면적:㎡)
                                                            보 안 림 보 안 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지목 소 유 자 지                        적 지 정 면 적 해제면적 잔 여 면 적 해 제 목 적
                    총 계                         10,057,905    3,124,715      1,470   3,123,245
                 강원씁월남 임야 국(산림청)                    34,413       34,413        70       34,343 산불무인감시
                 광천산183                                                                         카메라설치
                                                                                                (씁월군수)
                 강원정선고한 〃               〃       10,023,492    3,090,302      1,400   3,088,902 송전철탑이설
                 고한산2-1                                                                         (한국전력공사)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