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그 밖 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2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 등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에게 위임하여
승인기간 단축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등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4호)
   o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등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
     함으로써 승인기간 단축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유재산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01,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23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6년부터 각종 복지수당 등 지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04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 개념 도입(안 제11조)
   o 보건복지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 개념 도입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32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     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유민주주주의 역량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강화 국민운동 전개
 9   한국         장충단로 72 허준영 2000.5.16 ․시 민의식 제고를 위 02-2238- 사회통합 변경
                                       한 교육사업         0743 지원과 등록
   자유총연맹       (장충동2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1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
  진단을 두고,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105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16호
    화 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문 체육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현행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의 인력 32명(고위공무원 ‘나’ 1명, 3ㆍ4급 1명 4급 3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11명, 7급 2명, 8급 1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6.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6.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등급
  을 나등급으로 정하며,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종류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문화창조융합
  벨트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중문화산업과의 소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106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07호
 「초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소유자이자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준조세적 성격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과 감면기준을 법률에서 직
  접 규정하는 등의 초지법 개정(법률 제13021호, ’15. 1.20 일부개정, ’15. 7.21 시행) 사항을 반영하
  고, 국유지의 대부료 인하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국유지의
     대부료를 토지가격의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14조 및 별표 1).
  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함(현행 영 제16조
     의3제3항 삭제).
  다.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종전 시행규칙 제15조의7)’를 시행령으
     로 규정함(안 제16조의3제4항).
  라.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종전 시행규칙 제15조의8)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16조의3제5항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hyunk@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화 044-201-2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08호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조세적 성격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과 감면기준을 법률에서 직
  접 규정하고,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위임하는 등의 초지법 개정(법률 제
  13021호, ’15.1.20 일부개정, ’15. 7.2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환급가산금의 이율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12. 2. 2)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반영(안 제15조의6제2항).
  나.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를 삭제(현행
      제15조의7 삭제)
  다.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이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를 삭제(현행 제15조의8 및 별표
      3 삭제)
  라.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조항을 잘못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정(안 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hyunk@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화 044-201-2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요청하
  는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개설허가(변경)신청,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개설허가(변경)신청 시
  처리기간 연장(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3/2475,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469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추가 지
  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109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살아 있는 것
               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24종*을 추가 지정․고시
    * 포유류 2종, 조류 1종, 어류 6종, 양서류 1종, 파충류 1종, 식물 13종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봉필 주무관
  ※ 자세항 사항은 전화(044-201-724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86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37호
  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 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추진방안으로서 토지소
  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
  선하고,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규모 확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위한 관련 시설 허용, 음식
  점 부설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시설입지 규제를 완
  화하며,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
  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10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6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
  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1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시 터 처 (주)
  데브 스 즈벤 스          2015 - 261 2015.6.9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7길 13-4 5층(청담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공고제2015-11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비고
 제2008-091호 사랑나눔(정영순) 전남 고흥군 여산당촌길 27-2 경영악화 따른 폐업(2015.6.10.)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3호
  신시도,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
니다.
      2015년 6월 1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대 상
  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5개소) : 홈페이지 참조
  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 일원(3개소) : 홈페이지 참조
                             112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112
현
행
개정안
의
견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7월6일(월)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
색도시과장, 전화044-201-3745 또는3746, 팩스044-201-557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4층, 우편번호339-012)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1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6월1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데브시스터즈벤처스(주)
2015 - 261
2015.6.9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57길13-4 5층(청담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공고제2015-11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의반
납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비고
제2008-091호
사랑나눔(정영순)
전남고흥군여산당촌길27-2
경영악화따른폐업(2015.6.10.)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3호
신시도, 가력도배수갑문주변연안절벽등해상추락이우려되는지역으로안전사고발생을미연에
방지하고자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출입통제장소를아래와같이지정하여공고합
니다.
2015년6월1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대
상
가. 전북군산시옥도면새만금로1499 신시배수갑문일원(5개소) : 홈페이지참조
나. 전북군산시옥도면비안도리새만금로470 가력배수갑문일원(3개소) : 홈페이지참조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안 제2조제3항제6호)
    1)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는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재
     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 확대(안 별표 1제3호서목)
    1)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합회 또는 조합이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
       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차
       고지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안 별표 1제5호가목)
    1)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및 시설 규모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부 완화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허용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재배사 설치 허용[안 별표 1제5호가목 6)]
    1)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만 개별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새싹채소 등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여 500제곱미터까지 확대 허용함
    2)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를 확대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마목10)]
    1)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정비작업장,
       소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함으로
       써 주유소 등의 영업 불편 해소와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체험관 등 시설 설치를 허용[안 별표
      1제5호마목13) 신설]
    1)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
       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2,000제곱
       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 체
       험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11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도항 1km 앞 간출암(1개소) : 홈페이지 참조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생략)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5. 7. 1.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215호
                    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 측량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장
                    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측량 성과

기준점명칭 소 재 지            위도(B)          종선(X) 기 준       표고 설 치           측량성과
 및 번호                  경도(L)          횡선(Y)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부산32 청부산  영도구      35-04-57.24420   276256.46 동부    394.23 2015.5.4
        학동(봉래산)    129-03-18.54451   205029.60
 부산33 청학부산 영도구      35-05-31.71743   277319.56 동부                    부산시청
                                                     75.63 2015.5.4 토지정보과
         동(영도구청)   129-04-05.28679   206121.96
 부산37 동삼부산 영도구      35-03-54.57291   274326.99 동부    108.70 2015.5.4
         동(하리지구)   129-05-04.57941   207717.34

◉충청남도고시제2015-178호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1-220(2011.7.15)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한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836)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 명 칭 : 기정 -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
          변경 - 웅천일반산업단지
 ※ 변경사유 : 당초 선진(주)에서 실수요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개발 포기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 필요
                                   113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일원
 ◦ 면 적 : 737,14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낙후된 보령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대두
 ◦ 우수한 입지에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도시 경쟁력 확보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시 행 자 : 기정 - 보령시장
             변경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 변경사유 :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보령시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보령 남부지역 고용창
             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
  ◦ 주 소 : 기정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변경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상하천로 58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기정 - 2010년 ~ 2013년
              변경 - 2010년 ~ 2018년
  ※ 변경사유 : 추진 중단되었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 추진함에 따라 실제 개발가능한 기간으로
              사업기간 변경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 없음)
1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 없음)
11.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보령시(지역
                   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5-179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공고 제2013-1242호로 부분 준공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
   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16일
                   충청남도지사
□ 풍세 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114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277호
                      지방공무원 행방불명에 따른 처리
  지방공무원 행방불명(가출 신고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3호의 규정
에 의거 직권으로「행방불명 휴직」처리 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소속기관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결근 중에 있는 공무원이 있어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당사자 현황
     소속                       성명            휴직   기간              최 종 복귀
                   직급
                                        (행방불명 휴직)                신고 기한
   부산광역시        지방기계운영주사     윤수용
                                       2015.3.5.~ 2015.6.4.     2015.7.4.(토)
  교육연구정보원                                    (3개월)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에 의거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인 2015.7.4.(토)까지는 반드시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복귀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될 수 있음.
3. 아울러 직장이탈금지 위반(무단결근)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기              타
                            ㅇ공         고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5년 6월 16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피의자        부 증제                             수량 및 비고
연번 사건번호 번호 또는
            압
                        죄명 환
                           대상 번호              물건명              금액
                  피고인
 1                               7 차량용    네비게이션(폰터스, S/N:
                                     GBAR-8EG5-X9L9-W5U3)
                                                               1개
 2                               8 차량용    네비게이션(아이나비GX,
                                    S/N: G3S024043-D50G4T8PF) 1개
 3 15-2608 15-111 박**   상습 불상 9 차량용 네비게이션(아이리버NV, 1개
                        절도         S/N: MBHM-A8LX-X9F9-R4P9)
 4                              10     LG스마트폰(LG-SU370)        1개
 5                              15        노트북 가방(검정)           1개
 6                              17        한성노트북(S/N:           1개
                                         4CN4X8X204A92A)
                                 121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7-2, A17-3, A17-4, A17-6 전자부통신장비
                                                    품․컴퓨터․영상․음향 및
                                                          제조업(C26)
                           A19-2, A8-5              전기장비 제조업(C28)
                           A20-1, A20-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21, A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 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
                     니됨
               색채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및 형태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6호
                  학교  시설사업(천마초 다목적체육관)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72-5번지일원에 천마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위하여,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2
   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16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천마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72-5번지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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