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308호
   •전화 / 팩스 : 02-2100-3610 / 02-2100-42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호
 「염업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업조합법」이 개정·공포(법률 제9158호, 2008.12.19)되어 염업조합 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
 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농림수
 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염업조합법」개정으로 염업조합 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
  른 후속조치로 이 시행령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팀, 전화 02-500-2213, 모사전송 02-507-7798, E-mail
 : 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5호
 「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9157호, 2008.12.19.)되고 「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령의 지식경제부장관

                                  206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및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염관리법」 및 「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
  (1)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2)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팀, 전화 02-500-2213, 모사전송 02-507-7798, E-mail
 : 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호
 「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9157호, 2008.12.19)되어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
 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령의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
 관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염관리법」개정으로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
  (1)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2)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팀, 전화 02-500-2213, 모사전송 02-507-7798, E-mail
 : 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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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건융건설(주) (대표이사 차윤정)

 나. 전화번호 : 02-2281-5343

2. 명칭 : 복합기능성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이중바닥 방식의 조립형 인공지반 녹화시스템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식재 및 식생에 필요한 각종 기능이 내장된 복합기능성 패널을 특수 제작된 스페이서

 를 이용하여 바탕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이격시켜 설치하는 인공지반 옥상녹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기술의 핵심은 방수, 방근, 배수, 저수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패널을 스페이서의

 지지력에 의해 공중에 부양함으로써, 이중바닥형 단면형상을 구성하는 데 있다. 이중바닥형 구조

 에 의해, 패널층 하부에 별도의 다목적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공기를 이용한 친환경적 단열과 더

 불어 탐사장비, 육안관측 등에 의한 직접적인 점검과 반영구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기술범위>

 상부 요철형 복합기능성 패널과 특수 제작된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방수층 및 식생녹화층을 바탕

 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이격시켜 하부 공기층을 형성하는 이중바닥 방식의 조립형 인공지반

 녹화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237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호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해 왔으나, 농협개혁에 대한 농업계 및 국민 각계의 요구가 매우 커,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체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에 중앙회 및 조합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가 농협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

 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장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임기를 단임으로 함

  (1)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을 위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임기는 단임으로 하였으며 선거의 공

   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유럽과 일본 등 농업선진국들은 대부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중앙

   회장은 비상임으로서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직선제로 선출할 이유가 없

   기 때문임

 나.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1)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으나, 대표이사 등의 추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개

   입할 소지가 없지 않음

  (2) 이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토록

   하여 회장의 자의적인 인사개입 소지를 없앴으며,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

  (1)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경영목표설정 및 업무성과 평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임원 후보

   자 선임 등을 통해 집행임원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함
                             208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호용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병준)
 나. 전화번호 : 02-2061-2831
2. 명    칭 : 고내열성 코팅재와 자외선차단필름이 내재된 라이너에 자외선의 광(光)경화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폴리에스터 펠트(라이너)를 기존관 내부에 견인 삽입하고 팽창시킨 후 자외선을 이용한
 광(光 )경화장치를 종점부에서 시점부로 1회 이동시키며 라이너를 광(光 )경화시키는 관로 전체
 보수공법으로써 라이너 내면에 고내열성 코팅필름을 융착하여 자외선 빛에 의한 고열로부터 라이
 너 내면을 보호하고, 라이너 외면에 자외선 차단필름을 사용하여 자외선 빛의 외부방출을 차단함
 으로써 광경화의 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며, 자외선경화 과정에 열풍을 공급하는 예열장치를 이
 용하여 수지반응 적정온도를 확보하고, 라이너 끝단에 관단부장치를 사용하여 고출력 자외선램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광경화의 시공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기술범위>
 자외선을 이용한 광(光)경화 기술에
 ① 내면에 고내열성 코팅재와 외면에 자외선차단필름이 내재된 폴리에스터 펠트(라이너)를 사용하고
 ② 수지반응 적정온도 확보를 위한 예열장치와 고출력램프 사용을 위해 관단부장치를 이용한 광(
   光)경화기술로써 D300mm~D1,200mm의 하수도 전체보수공사에 적용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238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2) 아울러 이사의 선출과정에서 회장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기
  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감사의 독립기구화 및 전문성 강화
 (1) 현재의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감사위원 중 일부가 회장의 단독 추천으
  로 임명되기 때문에 이사회와 집행부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이에 감사를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이
  사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토록 하여 전문성도 강화하였음
마. 조합장 비상임화
 (1) 일선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구조이며,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어
  조합경영자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나, 선출직인 조합장은 조합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만큼 전
  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이에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 등 대외활동을 담당하고,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
  이사가 담당하여 조합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비경제적 의사결정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규
  모가 큰 조합(자산 1,500억원)부터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일시에 모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대체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여건을 감안한 것임
바. 지역농협 설립 구역 확대 및 조합원에 조합선택권 부여
 (1) 현행 지역농협 설립 구역은 읍·면단위로 되어 있어 조합은 영세한 규모로 독자적인 경제사
  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조합원은 주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해져 경제적 기본권이 제약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2)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
  대키로 하였으나, 행정구역과 경제권역이 다른 데 따른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택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함. 다만, 조합 간 지나친 경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였음
사. 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
 (1) 조합장은 지역행사나 지역주민의 애·경사 참여 등을 통해 차기 선거에 다른 후보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애·경사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2) 이에 현직 조합장과 예비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과 애·경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사용
  하는 관행 차단을 위해 조합장 임기 중에 조합비용을 이용한 조합장 개인명의의 애·경사 기
  부행위를 제한하였음
아. 우선출자자 범위 확대
 (1) 우선출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률이 높고, 다른 출자에 비해 배당을 우선하나, 회원이
  아닌 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자본금 확충에 애로가 있었음
 (2) 이에 중앙회 회원으로서 내부출자만 가능한 조합에 대해 우선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자본 확
  충에 기여토록 하였음

                            209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협동조합과, 전화 : 02-500-1748, FAX : 02-503-5467,
 E-mail : tbsong@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1호
 2009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
I. 세계일류·미래유망상품디자인개발사업
1. 사업목적
 세계일류상품·미래유망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육성 및 산업구조 고
 도화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지식경제부 선정)
     ○미래유망상품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

 1     전자·전기 및 정보분야                  6     항공기·수송분야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7     환경·에너지자원분야

 3     재료·소재분야                       8     물류·유통분야

 4     신물질·생물공학분야                    9     지식·서비스분야

 5     광학·의료기기분야                     10    첨단 문화·컨텐츠 분야

      -NEP(신제품), NET(신기술), GR(우수 재활용용품) 인증기업 (지식경제부 선정)

                                   210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사업의 세부추진절차, 평가지표, 정액기술료 징수요건 등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dp.or.kr)에 별도 공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불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다운로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다운로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다운로드)
첨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요령(다운로드)
파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다운로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다운로드)
      -사업별 계획서 서식(다운로드)




⊙여성부공고제2009-2호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여 성 부 장 관

1.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09년 1월 12일~2009년 2월 2일(22일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정당,조합, 친목단체, 대학 내

     연구소 ○학회, 국외단체, 복지관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여성부 단체협력 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 접속, 단체 회원가입 후 인

  터넷으로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여성부 단체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신청자 매뉴얼 참조

  ※단체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콜센터 운영(☏ 02-6241-7100~1)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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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
   지원과제                               사업내용 및 예시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사업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조성 컨설팅
                -기업 CEO, 인사담당자 대상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설명회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캠페인 등
               ○비전통 분야 여성 직종 개발 및 지역별 특성화 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근로자 대상 교육사업
               ○PSW(People Supporting Women) Program
                -육아·가사·직장생활 양립에 따른 여성의 고통분담 및 이해를 위한 남성
                  Mind Setting 프로그램
               ○여성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기타 여성일자리 창출 관
                련 사업
               ○여성장애인·저소득여성가장·여성노인·농촌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나눔 운동
 여성희망나눔운동      ○여성자원봉사단 활성화 등 여성의 자발적 나눔과 베품 운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여성단체 역량결집 관련사업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등 여성 정치·사회 참여 확대 관련사업
여성의 저탄소 녹색 ○에너지 절약, 생활환경개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 생활 공감정책
     성장        ○먹거리 안전,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등에 관한 사업
               ○가정폭력·성폭력방지사업
               ○성매매방지사업
                -인터넷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모니터링 사업
 여성인권의 증진       -해외 성매매 예방 홍보사업(UCC 공모전 등)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 개발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탈북여성 인권 및 새터민 가정 지원사업 등
               ○양성평등의식 교육, 명절문화, 관혼상제 등 사회 각 분야 남여 차별적 문화
양성평등문화 확산
                개선 등에 관한 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의 정서적 유대강화 사업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족건강증진, 세대간 대화 활성화 등 가족구성원간 상호이해와 지역공동
  지지기반조성
                  체 내 가족간 나눔 실천 프로그램

4. 예산규모
 ○사업비 총액 : 17억(2008년도 2개년도 사업의 2차년도 추진예산 포함)
5. 지원규모 및 원칙
 ○지원 규모 :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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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단년도 사업은 사업당 4천만원 이내, 2개년도 사업은 7천만원 이내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기준초과 가능
 ○지원원칙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원칙
   ※단, 2008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09년도 신규사업 신청 불가
  -사업신청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단년도 사
   업과 2개년도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2개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도
   별 추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2개년도 사업은 1차년도 종합평가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지원 중단
  -컨소시엄 사업 및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할 경우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
   한할 수 있음
 ○지원불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경우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위탁하는 경우
  -동일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신청하는 경우
   ※’07년부터 적용하되 ’06년까지의 선정사업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여성청년인턴 인력지원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인력지원을 위한 여성청년인턴 채용시 인건비
   지원
   선발대상
    •20~29세 청년으로서 고졸 및 대졸 미취업자
    •2008년 졸업자 및 2009년 졸업예정자
   모집방식
    •2009년 3월 선정단체 발표 후 해당단체에서 직접 선발하여 채용 후 보고
   채용조건
    •근무기간공동협력사업 수행기간(3월~11월)내
    •근무시간주 40시간 이내 탄력적용(전일제 또는 시간제)
    •지원금액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지원
6. 사업추진기간
 ○단년도 사업 : 2009년 3월~2009년 11월

                                235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2개년도 사업 : 2009년 3월~2010년 11월
  -1차년도 (2009. 3~2009. 11), 2차년도 (2010. 3~2010. 11)
7. 사업공모 설명회 개최
 ○일   시 : 2009년 1월 22일(목) 14:00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http://www.kwdi.re.kr/) 대강당
 ○설명내용 : 지원과제, 사업내용, 사업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심사 및 통보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선정기준 :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사업의 독창성(창의성)】,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
  의 전문성/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동일단체가 동일지원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업은 심사 제외(단, 2007년부터 적
    용, 2006년까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않음)
  ※낭비적 캠페인성 행사 및 포상남발 사업의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발표일자 : 2009년 2월 말
 ○결과통보 : 여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급시기 : 사업선정 직후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10.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2개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될 경우 지원
  을 중단할 수 있음
 ○2008년 사업 종합평가 결과 하위 10%인 단체에 대해서는 2009년 사업 신청시 심사에서 제외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신청자격 제한
                                    236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터널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터널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99년 설계기준 개정이후 9년 경과하여 최근 제·개정된 각종 관련법, 기준, 지침과의 연계성
   확보 시급
 ○최근 다양한 설계 및 시공법 개발, 신재료 도입, 관련 장비개발 등 국내 터널기술의 수준이 날
   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터널표준시방서 개선이 시급
4.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분야는 크게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4-1 국내 터널구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표준시방서의 보완
   (1) 관련법규 개정/보완 및 용어등 반영
       -신규 개정 법규를 추가하고 폐지된 법규는 보완하며 시공여건 개선 및 신기술도입을 고려하
        여 용어를 재정리
       -기상이변 등에 대한 재난대비 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환경보존대책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등 수립하도록 반영
       -수직갱 및 사갱을 연직갱 및 경사갱으로 용어정리
   (2) 팽창성 지반 등 특수 지반과 시공영향권내 특별관리 구조물이 있는 경우 터널시공관리를 강
       화하는 조항 신설
       -팽창성 지반 등에서는 변위가 완전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라이닝 타설하도록 확
        대적용하고 안정성을 확보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신설
       -굴착완료 후 콘크리트라이닝을 조기에 시공하도록 내용보완
       -막장 안정, 과도한 내공변형 및 바닥부 융기등을 방지할 가인버트의 설치 추가
       -터널 안정여부를 확인토록 막장선행변위계측항목 추가
   (3) 터널 주지보재인 숏크리트의 품질강화 및 내구성 증대
       -숏크리트의 초기강도의 현장시험 기술로 공기압식 핀관입시험법 수록
       -품질관리 환경이 불량한 터널내에서 숏크리트 부실시공 방지
   (4) 지반조사 결과의 반영 및 활용
       -시공 중 터널내 조사 목적, 방법등을 구체화
       -막장관찰도와 터널지질도를 구체적으로 구분
                                239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지반조사 성과의 정리 및 이용에 대해 구체화하여 이용 및 활용을 보완함
 (5)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항목 강화
  -공사 중과 하저 및 해저터널 재난·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보완
  -갱구부 침수 및 산사태에 대비한 갱구부 계획하도록 내용 보완
  -배수재의 배수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겹이음 규정을 추가
 (6) 발파진동허용치 결정 및 관련법규 기술 구체화
  -발파진동기준치는 최대입자속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문화재 발파진동기준치는 0.3cm/sec에서 0.2~0.3cm/sec로 개정
 (7) 6개 보조공법 항목을 9개 항목의 보조공법으로 적용
4-2 터널 신공법 및 신자재의 국내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방 조항의 신설 및 보완
 (1) 최신공법에 대한 시방내용 강화
  -내공변위가 과도하거나 편압현상 발생구간 등 특수구간에 3차원계측과 필요시 자동화 계측
   을 적용하도록 보강
  -TBM터널 발진구에서 높은 수압에 대응하도록 패커장치를 보조공법으로 추가
  -양호한 암반구간의 무라이닝 지보시 정량적 시공기준과 지보를 위한 내용 추가
 (2) 해외 선진장비 및 신기술등의 최신기자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Cable bolt등 신기술, 신자재 반영
 -훠폴링의 충전재를 합성수지계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막장선행변위측정장비, 자동광파기, 3D영상촬영장비 및 레이져스캐너와 같은 터널 거동파악을
  위한 최신계측장비 추가보완
 -TBM터널의 세그먼트 재료로서 복합 또는 합성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프리캐스트 라이닝 적용 가능성 제시
4-3 터널구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검사기준 보완
 (1) 터널지보재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
 -고강도 숏크리트 적용시 숏크리트 초기강도 현장시험 기술로 핀관입시험법을 수록하여 숏크리
  트 부실시공 방지
 (2) 방배수재의 품질관리기준
  -방수막 접합부 시공법을 신설하고 시험기준을 공기압 200kPa로 10분동안 20%이상 미저하
   시로 판정하도록 함
  -방수막 손상부의 보수시 접합부위 시험기준은 진공시험기로 20kPa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함
 (3) 유지관리계측용 계측기에 대한 규격 제시
  -측정장비 점검 방법 및 수행 중 계측치 이상시 조치방법을 제시토록 함
  -세부계측관리기준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정하도록 함
 (4) TBM 장비 세그먼트 치수 정확도 수정
  -세그먼트 치수 허용정확도를 세계적인 기준변화에 따라(일본 시방서 변경) 일부 수정
                                240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4-4 기계화 시공법의 국제 분류 추이 및 기계의 고성능화에 따른 기준 보완
  (1) TBM 및 Shield 편의 통합 집필
    -현대화된 개념의 도입으로 기계화시공을 통합
    -보호용 외판이 있으면 쉴드, 없으면 TBM으로 정의
  (2) TBM의 고성능 기계화에 따른 기준보완
    -개선된 성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시공계획시 고려사항을 신설보완하고 TBM 장비 선정 일반사항을 신설
    -내화용 세그먼트 사용시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을 생략 조항 명기
  (3) 환경성을 고려한 터널 부산물 및 버력 처리의 기준보완
    -문제가 되고 있는 버력의 외부반출을 고려, 버력운반에 관한 내용 신설
 4-5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보강 관련내용 삭제
  (1)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보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유지관리의 특
    성을 고려하므로 삭제
5. 관리주체 : 한국터널공학회(02-3465-3663)
6. 건설공사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터널표준시방서는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널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터널공학회(www.tunal.or.kr. ☏
    02-3465-36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
    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6호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 사용내구연한을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241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현행 25년의 내구연한을 시방서의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다만, 제작설계수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25년으로 정함
 나. 사용연장 가능범위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실제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은 운영기관의 운행조건, 유지보수, 개조공사 여부 등의 차이를 고
   려, 최대 15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차량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
 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특별
 건축구역을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을 확
 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
  1) 11층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
   으나, 헬리콥터의 이·착륙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
   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옥상
   에 구조낭을 활용하여 인명구조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자의로 헬리포트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확대

                                  242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1) 현행 규정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중 특례적용 대상을 일부용도 및 규모로 한정
   하고 있어 다양한 특별건축구역 개발에 한계가 있음.
  (2)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 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9-20호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별표14의 제30호에 의거 분기배관 등 6가지 설비
 및 제품이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고시되고, 5가지 품목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이 제정·고
 시 됨에 따라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소방용기계·기구의 수수료에 대한 산출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성능시험의 대상의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2호, 2008. 4. 11)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25호 내지 제2008-29호, 2008. 12.
   12)
2. 추진경위
 ○관계부처 협의 및 유관기관 의견조회 : 2009년 1월 2일~1월 12일 (11일간)
3.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고시된 소방용기계·기구의 수수료를 정하는 근거를 명시함
 나.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제품 및 장치에 대하여 성능시험(견품시
  험, 제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세부산출 기준을 정함
                                 243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KFI인정수수료 산출방법 적용
   •수수료 산출방법 : 직접인건비+직접경비+그밖의경비+기술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표준공량을 정함(별표2, 별표3)
 다. 합산 수수료의 절사를 10원미만에서 100원미만으로 확대(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 산출에 따라 10원미만 절사는 1원단위의 재산출로 절사효과가 없음
 라. 사전제품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수수료의 20 %를 감면
  토록 함
  -사전제품검사의 재신청시 수수료 할인기준 준용
 마. 다른 고시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고
   시 제2007-61호)의 위탁시행 기관 명칭 변경
  -한국소방검정공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 :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이메일 : 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2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4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1.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별표14의 제30호에 의거 분기배관 등 6가지 설비
 및 제품이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고시되고, 5가지 품목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이 제정·고
 시 됨에 따라 성능시험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하여
 야 할 견품수량을 정하기 위함임
  -「성능시험의 대상의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2호, 2008. 4. 11)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25호 내지 제2008-29호, 2008. 12. 12)
2. 추진경위
 ○관계부처 협의 및 유관기관 의견조회 : 2009년 1월 2일~1월 12일(11일간)
3.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분기배관,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시각경보장치, 자동차압·과
  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5개품목에 대하여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견품수량을 정함
  -종전 KFI인정에서 정하였던 제출 견품수량 준용
  -성능시험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견품시험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견품의 합산 수량 준용
 나.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 모양을 기관명 변경에 따라 검정기관이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임을 나타내도록 표시의 양식을 변경하고, 국내용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증지의 경우 표
  시의 색상을 청색으로 함
  -국내용 증지는 표시의 색상을 흑색으로 사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 :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이메일 : 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조정환 등 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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