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06
업체명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쏠라비젼
3,604,540
161511-*******
충남천안시동남구버들로19
(문화동63-1)
폐문
부재
㈜오투케어
7,201,700
141211-*******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
130-2(동화리1642-5) 106
폐문
부재
㈜빌츠그린
1,126,940
145111-*******
강원도횡성군우천면
수남로266번길57(양적리37-37)
이사
불명
* 납부대상액: 체납된제재부가금및가산금(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3)
* 제재부가금납부기한은‘15년2월27일이며납부일경과이후에도납부가능함
5. 담당부서: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0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공포(법률제13151호, 2015.2.3)됨에따라법률에
서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위원의구성과임기를조정
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위원의구성과임기조정(안제10조제1항, 제3항)
1)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위원의과반수이상을민간전문가로위촉하기위하여민간전
문가1명을증원함
2) 지역위원회위원의장기간연임으로인한부당한영향력행사나이해관계자유착방지를위하
여위원의연임횟수를1회로제한함
나. 주민복지지원사업의구체적인지원대상과지원기준을고시에정하도록함(안제19조제9항제2호)
다. 주변지역의환경및방사선안전등에관한감시를위한기구의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을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로정할수있도록함(안제25조제3항)
라.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지원사업시행과관련하여공개하여야할세부적인내용을정함(안
제27조의2 제1항)
1) 사업자지원사업계획세부수립기준, 사업자지원사업의지원대상및선정기준, 사업선정결과
및사후정산결과등을사업추진
단계별로공개
마. 사업자지원사업대상에양수발전소를포함하고(안제27조의2 제4항), 지원금산정방법을마련함
(안별표4 제1호)
1) 지원금산정기준: 설비용량1천킬로와트당50만원
바. 지원사업의평가대상시행자를조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안제32조의2제1항)
1) 지원사업시행자의연간기본지원사업비가3억원미만인경우에는평가대상발전소의지원사
업시행자를조정
사. 주민복지지원사업에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등을추가함(안별표1)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업체명      제재부가금                                               반송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주소지            사유
   (주)쏠라비젼     3,604,540 1615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19
                                        (문화동 63-1)
                                                                  폐문
                                                                  부재
    ㈜오투케어      7,201,700 14121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0-2(동화리 1642-5) 106
                                                                  폐문
                                                                  부재
    ㈜빌츠그린      1,126,940 145111-*******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266번길 57(양적리 37-37)
                                                                  이사
                                                                  불명
  * 납부대상액 :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
  *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은 ‘15년 2월 27일이며 납부일 경과 이후에도 납부가능함
5.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0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151호, 2015.2.3)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조정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조정(안 제10조제1항, 제3항)
    1)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기 위하여 민간전
       문가 1명을 증원함
    2) 지역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해관계자 유착 방지를 위하
       여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함
  나.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고시에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9항제2호)
  다.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하여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27조의2 제1항)
    1)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세부 수립기준,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 선정 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
  마.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에 양수발전소를 포함하고(안 제27조의2 제4항), 지원금 산정방법을 마련함
      (안 별표4 제1호)
    1) 지원금 산정기준 :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만원
  바. 지원사업의 평가대상 시행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제1항)
    1) 지원사업 시행자의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발전소의 지원사
       업 시행자를 조정
  사. 주민복지지원사업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을 추가함(안 별표1)
                              106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아. 건설기간 중인 발전소의 전전년도 발전량 산출기준인 평균이용률을 정의함(안 별표2, 별표4)
    1) 평균이용률 : 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
3. 의견 제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원전산업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316, 전송 : 044-861-4037
    - 이메일 : sobaek@motie.go.kr, sobaek@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2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28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응급의료지원센터
  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법 제13조의4에서 공공기관에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 요청할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과 법 제27조에서 응급
  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법
  인․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나. 수집된 자료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
  다.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
  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06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3. 대 표 자 : 신 광 수
4.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1506호(내수동)
5. 주된 사업
  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보육, 상담, 후원, 봉사활동, 학
     비지원 등에 관한 사업
  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및 청소년 시설 위탁사업
  다. 장애인의 생활시설, 재가시설 등 운영사업
  라. 노인상담 봉사활동
  마.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5. 3. 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13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석 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5층(서초동, 강남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운영(임대) 및 처분
  ㅇ 경기도 이천시 설성명 행죽리 소재 부동산(물류창고) 매입 후 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49호
                       항공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항공분야 단위물류정보망 구축․운영 전담기
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물류정보망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108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08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보건복지부제206호
2. 단체명칭: 사단법인동행연우회
3. 대표자: 신광수
4. 소재지: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3길30, 1506호(내수동)
5. 주된사업
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등에대한돌봄, 보육, 상담, 후원, 봉사활동, 학
비지원등에관한사업
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및청소년시설위탁사업
다. 장애인의생활시설, 재가시설등운영사업
라. 노인상담봉사활동
마. 그밖에이법인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6. 등록연월일: 2015. 3. 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3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마스턴제13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석연
3. 본점소재지: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396, 15층(서초동, 강남빌딩)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운영(임대) 및처분
ㅇ경기도이천시설성명행죽리소재부동산(물류창고) 매입후운영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5년2월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49호
항공물류정보망전담기관지정
물류정책기본법제28조및시행령제20조에따라「항공분야단위물류정보망구축․운영전담기
관」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5년3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물류정보망구축․운영전담기관지정
1. 지정기관명
ㅇ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박완수)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2. 주요업무
  ㅇ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의 관리․운영․기능개선․유지보수
  ㅇ 항공물류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ㅇ 국가물류 정보망 구축 협조
3. 지정기간
  ㅇ 전담기관 지정 공고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공고일까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15-869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안전처의
  기능으로 변경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효과 고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및 조직변경
     사항 반영(안 제9조제1호 및 제6호, 제23조제1항)
  나.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 고시 및 공고권자 변경(안 제11조제2항)
  다.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 중 감염병 범위 확대(안 제13조제6호)
  라. 해수욕장 지정기준 완화(별표 1)
  마. 백사장 관리기준 강화(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069
                               109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97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에이원티엔씨
(제1920호)
이주형
서울시강북구
솔매로41길11,
b동401호(미아동,
제이하우스타운)
○의료기기법제15조, 제36조제1항제2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4호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에이원티엔씨
(제1920호)
이주형
○기허가받은소재지(서울시종로구종로65길16, 에스에스피엠빌딩1
층)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0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전용) : 연장1.53km(신설4차로)
- 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501-1도부터함안군칠원읍예곡리157-4도까지
4. 사용폐지구간(전용) : 연장1.2km(기존4차로)
- 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리183도부터함안군칠원읍예곡리254-4도까지
5. 주요경과지: 창원시내서읍호계리, 함안군칠원읍예곡리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폐지) 일시: 2015. 3. 5(목)
8.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도로사용개시(폐지)일부터14일간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위치도1/50,000(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3. 31.(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870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효과 고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06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87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효과 고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마의 출입통제구역 지정주체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6호)
  나.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 관련 지자체 특성 반영(안 제22조제1항제8호)
  다. 안전정보 내용 및 고지방법 규정 위임사항 변경(안 제25조제4항)
  라. 해수욕장시설 정비․보수명령 미 이행시 운영정지(안 제27조의2, 안 제44조)
  마. 변경된 직제반영(안 제43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110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069
◉경찰청공고제2015-5호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경 찰 청 장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관 채용 시 신장·체중 등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하였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 시에는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
  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의무경찰 선발 시 신장·체중 등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
  으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 선발 시 신체기준 중 일부(신장·체중·흉위)를 폐지하고, 시력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함
     (안 별표1).
  나. 일본식 용어인 “가료”를 “치료”로 변경함(안 제31조제1항제5호, 제57조, 제61조의2제3호,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
  청장(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462, FAX 02-3150-21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0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3월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11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98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프로웨스트
(제1534호)
김연수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427, 동호프라자604(목동)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조수연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 처분사항
○의료기기‘치과용임플란트(수허09-550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09-551호), 임시치과용임플란트(수
허10-184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9-731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8-713호),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수허08-715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9-1030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수허09-242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1128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
09-1029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1236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729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730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549호)’에대하여해
당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2015.4.3.~2015.7.2.)을명함
3. 처분사유
○의료기기‘치과용임플란트(수허09-550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09-551호), 임시치과용임플란트(수
허10-184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9-731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8-713호),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수허08-715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9-1030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수허09-242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1128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
09-1029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1236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729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730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549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서유효기간만료일(2014.12.1.)까지정기갱신심사신청을하지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1
호아목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양의료기        김용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37
     (제110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6-49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허가 취소(2015.4.3.)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6-495호)’에 대하여 재평가 추가 신청기한(2014.11.8.) 내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3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99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언남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2전 일원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3. 6. 1 ~ 2014. 8. 31
  - 변경 : 2013. 6. 1 ~ 2015. 5.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교지 면적 : 11,000.00㎡                   2013.06.1
    서울언남초등학교 건축 면적 : 4,912.85㎡                교육부 교부금 ~2015.05.31.
     이전신축공사             건축연면적 : 15,983.22㎡                     (예정)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내곡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지구
                        내 초등학교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물건조서 : 붙임 2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단위 ㎡)
         주소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122전 일원        학교용지        11,000.00
     서초구 내곡동                            (초등학교)
                         합 계                         11,000.00
[붙임 2]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서
                                                                       (단위 : ㎡)
   구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계     비고
  교사동 372.25 1,545.37 3,709.23 3,916.76 3,045.15 2,524.18 15,983.22
    계 372.25 1,545.37 3,709.23 3,916.76 3,045.15 2,524.18 15,983.22
◉(서울)성동구공고제2015-20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등록 사항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성동구청장
1. 건 명: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2015. 3. 2. ~ 3. 16.(15일간)
                                       210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4. 공고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 인력
                         성동구 아차산로11길 30, 601호 수질환경기술사: 이재영
   2015-1 (주)서진에너지 임 태 형 (성수동2가,[측정대행:
                                  삼성아파트형공장)     수질환경: 이동호
                                                 토목: 임태형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안양시]       전기: 김수온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동구청 맑은환경과(☎2286-549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창수(李昌洙)
   검사에 임함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에 보함
        2015. 2. 25.
                             황해철(黃海哲)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5. 2. 25.
                             김수현(金秀炫)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5. 2. 25.
                             신주희(申珠稀)
   검사에 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5. 2. 25.
                             김민희(金旼姬)
   검사에 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5. 2. 25.
                             서동인(徐東寅)
   검사에 임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5. 2. 25.
                             김연수(金衍守)
   검사에 임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5. 2. 25.
                             211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제614호)                      1017호(백석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5.4.3.)를 명함
3. 처분사유
  ○ 기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시 완산구 교동          1        전주우체국 지원과     063)230-282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0.5㎞ 이내(±50m)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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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5. 3. 16.(월) ~ 2015. 3. 17.(화) 09:00 ~ 18:00
  나.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 2015. 2. 27.(금) ~ 3. 15.(목)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4) 또는 설치예정 지역의 관
     할 우체국(신청서 교부 ﹡ 접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5. 신원보증서 1부(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201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4. 처 분 일 자 : 2015. 3. 2.(월)
5. 대       상 : ㈜미디어엔텍 등 14개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
     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붙임]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고
    1     1-01-14-0023         (주)미디어엔텍      신근석    기술인력현황
                                                    자료 미제출
    2     1-01-13-0048      (주)아이씨아이컴퍼니      윤선민       “
    3     1-01-12-1311      케이브이에이치코리아     에드워드히가세     “
                                 유한회사
    4        111286            ㈜헬로우다이얼       장갑석       “
    5        111282             ㈜오엔씨엑스       김익수       “
    6        111238           (주)일오피엠에스      권진숙       “
    7        111197            ㈜한솔네트웍스       허혁수       “
    8        111131            (주)컨텐츠트랙      이창훈       “
    9        111093            아카딘코리아㈜     올리비에퓨모렝     “
    10       110282             서강데이타㈜       김영식       “
    11       111196            ㈜디지텔코리아       공인숙       “
    12       110257             ㈜에프아이텔       양상훈       “
    13       110257            연진정보통신㈜       이종민    휴지사업자
                                                   서비스 미 재개
    14       110257            ㈜크레인아이티       강인철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02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3. 30.(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2-2014-50-0000034 아마추어국             DS3HSL  이충복 충청남도 보령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3. 30.(월) 16: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42-2012-10-0000083 의무선박국             215보광호 김현순  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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