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확인 KSM6638 배합 라텍스의 총고형분 PH 저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의 측정 방법과 전가황도의 판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M6665 방진 고무 재료의 동적 성능 시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방법

   2006년 6 월 9 일                  확인 KSM6671 스폰지 겉창 샌들

               기술표준원장             확인 KSM6676 가황 고무 및 플라스틱의 저온 충
                                               격에 의한 취약 온도 측정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M6683 의료용 고무 물베개
개정 KSM6766 화재 대피용 마스크
                                  확인 KSM6684 의료용 고무 주머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6687 가황 측정기에 의한 배합 고무의
   부   칙
                                               가황 특성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M6691 고무 라이닝 제품의 제작 기준
                                  확인 KSM6695 가황 고무의 균열 성장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4호
                                               (데마티아법)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M6704 정미용 고무 로울러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M6725 철도 차량 기름제동용 방진 고무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M6726 철도 차량 주전동기 및 구동장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지지용 방진 고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M6727 철도 차량 디젤 엔진 지지용 방진
   2006년 6 월 9 일
                                               고무
               기술표준원장
                                  확인 KSM6728 철도 차량 정지용 방진 고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M6729 철도 차량 축스프링 및 침목스프
확인 KSM6511 국제 표준 경도의 시험방법                      링 방진 고무
확인 KSM6515 합성고무 BR의 시험방법          확인 KSM6731 철도 차량 차축 베어링 트러스트
확인 KSM6523 구두용 고무창                             받침쇠용 방진고무
확인 KSM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확인 KSM6732 철도 차량 옆 받침쇠용 방진 고무
확인 KSM6585 유기 가황 촉진제 TETD         확인 KSM6747 플렉시블 콘테이너
확인 KSM6588 노화 방지제 SP              확인 KSM6748 의료용 얇은 고무 시이트
확인 KSM6589 노화 방지제 MBMBP           확인 KSR4025   자동차용 창틀 고무
확인 KSM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6626 자동차용 고무재료                  부   칙

확인 KSM6631 재봉틀용 고무 벨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1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9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6766
화재대피용마스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4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9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M6511
국제표준경도의시험방법
확인KSM6515
합성고무BR의시험방법
확인KSM6523
구두용고무창
확인KSM6534
컨베이어고무벨트
확인KSM6585
유기가황촉진제TETD
확인KSM6588
노화방지제SP
확인KSM6589
노화방지제MBMBP
확인KSM6617
방진고무용고무재료
확인KSM6626
자동차용고무재료
확인KSM6631
재봉틀용고무벨트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M6638
배합라텍스의총고형분PH 저도
의측정방법과전가황도의판정
방법
확인KSM6665
방진고무재료의동적성능시험
방법
확인KSM6671
스폰지겉창샌들
확인KSM6676
가황고무및플라스틱의저온충
격에의한취약온도측정방법
확인KSM6683
의료용고무물베개
확인KSM6684
의료용고무주머니
확인KSM6687
가황측정기에의한배합고무의
가황특성
확인KSM6691
고무라이닝제품의제작기준
확인KSM6695
가황고무의균열성장시험방법
(데마티아법)
확인KSM6704
정미용고무로울러
확인KSM6725
철도차량기름제동용방진고무
확인KSM6726
철도차량주전동기및구동장치
지지용방진고무
확인KSM6727
철도차량디젤엔진지지용방진
고무
확인KSM6728
철도차량정지용방진고무
확인KSM6729
철도차량축스프링및침목스프
링방진고무
확인KSM6731
철도차량차축베어링트러스트
받침쇠용방진고무
확인KSM6732
철도차량옆받침쇠용방진고무
확인KSM6747
플렉시블콘테이너
확인KSM6748
의료용얇은고무시이트
확인KSR4025
자동차용창틀고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221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8578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대물렌즈 및 접안렌즈의 표시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600-1       광학 및 광학 기기-의료 내시경 및 내시경 부속품-제1부             붙 임
                      :일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600-2       광학 및 광학 기기-의료 내시경 및 내시경 부속품-제2부             붙 임
                      :경성 기관지경의 특정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600-3       광학 및 광학 기기-의료 내시경 및 내시경 부속품-제3부              붙임
                      :광학 장치가 장착된 내시경의 시야 및 시선 방향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9345-1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기계적 기준면에 대한 상거               붙 임
                      리-제 1 부:160 mm의 경통 길이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9345-2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기계적 기준면에 대한 상거               붙 임
                      리-제 2 부:무한보정 광학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9358         광학 및 광학 기기-결상계의 베일링 글레어-정의 및 측정             붙 임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7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체는 2006년 7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니다.                                          유)
      2006년 6 월 9 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C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2. 개정 사유:KS규격을 IEC 국제규격과 부합화                 다.
 시켜 개정하였으나, 설계 및 시공현장에서 개정
 규격의 시행시기 연장요청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8호
3. 주요 개정 내용:IEC 국제규격과 부합화한 KS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규격을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격과 병용적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7. 6.30.) 할 수 있도록 개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224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5호                               규정하고 그림 7 추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교반기의 분당회전수를 100rpm으로 규정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고 그림 9 추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가열시험에서 가열시간동안 배기구를 개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하도록 하며, 가열 후 배기를 차단하도록 규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4. 의견제출

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6년 6 월 9 일                         단체는 2006년 8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장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 개정 규격명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F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유)

              난연성 시험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2. 개정 사유:건축물 내장재료에 대하여 화재시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발생되는 가스유해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하여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2271 건축물의 내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6호
  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주요개정내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가스유해성 시험을 부가시험과 같이 시험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에 지름 25㎜인 구멍 3개를 뚫어서 시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시험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스유해성 시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체의 두께를 최대 50㎜ 까지 규정                        2006년 6 월 9 일

  -열전대와 배기굴뚝과의 이격거리를 10㎜로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109-11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 요구사항-제11부:옥외 환경에                           붙 임
                      서 사용하는 광학 기기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0109-12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 요구사항-제12부:광학 기기의                           붙 임
                      운송 조건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0109-4      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 요구사항-제4부:망원 광학계                        붙 임
                      의 시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0110-17 광학 및 광학 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제                          붙 임
                      17부:레이저 조사선의 손상 문턱치                              (관보게재시 생략)

                                      222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1. 개정 규격명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니다.                              개정 KSM3070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 유동성
      2006년 6 월 9 일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3073 연마재에 의한 플라스틱의 마모
1. 제정 규격명                                      시험 방법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제어기-기기 인터페         개정 KSM3344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튜브
  이스(CDIs)-제2부:액추에이터 센서 인터페      개정 KSM334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막대
  이스(AS-i)                       개정 KSM3038 플라스틱 시트의 인장 열 변형
2. 제정 사유:IEC 국제규격과 일치화(IDT)                    온도 측정 방법
3. 주요 제정 내용:저압 배전반과 제어반 등에 대     개정 KSM3040 플라스틱의 입방 열 팽창 계수의
 한 용어의 정의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측정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M3074 경질 플라스틱의 낙추 충격 시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방법
 단체는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M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속 적층판
 바랍니다.                           개정 KSM3512 합성 수지제 용접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M3520 나사 밀봉용 미소성 테트라플루오
  유)                                           로에틸렌 수지 테이프(생테이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M3728 접착제의 쪼갬 접착 강도 시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개정 KSM3734 접착제의 인장 전단 접착 강도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시험 방법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개정 KSM3735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다.                                           접착제
                                 개정 KSM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70호               개정 KSM3818 플라스틱 환경 응력 균열(ESC)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측정방법(볼 또는 핀 찍기방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M3819 플라스틱의 환경 응력 균열(ESC)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저항 측정방법(Bent Strip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M3832 플라스틱의 광학적 특성 시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방법
니다.                              개정 KSM7132 폴리에틸렌 필름제 포대
      2006년 6 월 9 일              개정 KSMISO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
                  기술표준원장             11357-1   -제1부:일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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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    플라스틱-고분자의 열중량 분석        개정 KSMISO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인열저

   11358     (TG)-일반 원리                  6383-1   항의 측정-제1부:트라우져 인
개정 KSMISO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                     열법
   1183      도 및 상대 밀도 측정            개정 KSMISO    플라스틱-폴리메틸 메타크릴 시
개정 KSMISO    플라스틱-액체 화학약품내에서             7823-1   트-종류, 치수 및 특성-제1부
   175       침지 효과의 측정 방법                         :캐스트 시트
개정 KSM3347 에이ㆍ비ㆍ에스 수지판               개정 KSMISO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마찰
개정 KSM3354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처리              8295     계수의 측정
             피막
                                     개정 KSMISO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
개정 KSM3731 접착제의 내약품성 시험 방법
                                         868      미터를 사용한 압입 경도 측정
개정 KSM3732 접착제의 크리프 파괴 시험 방법
                                                  (쇼어 경도)
개정 KSG3210   플라스틱제 세척 용기
                                     개정 KSA1221 열 봉함용 방습성 유연 차단재
개정 KSM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
                                     개정 KSA1510 일반용 2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개정 KSM3729 접착제의 충격 접착 강도 시험
                                                  필름
             방법
                                     개정 KSM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
개정 KSM3730 접착제의 내수성 시험 방법
                                                  착제
개정 KSG5602   플라스틱제 식기
                                     2. 개정 사유:인용규격 및 규격번호 변경
개정 KSM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3. 주요 개정 내용:인용규격 및 규격번호 변경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M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방법
                                       단체는 2006년 7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M3041 준결정성 폴리머의 녹는점 측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방법
                                       바랍니다.
개정 KSM3049 플라스틱의 비열용량 측정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M3054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의 인장
                                        유)
             시험 방법

개정 KSM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MISO    플라스틱-대기압 하에서 필름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56      박막의 기체 투과 속도의 측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마노미터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MISO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필           509 -7301~05, FAX:02-507-1921)로 문

   527-3     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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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936-1   광학 및 광학 기기-수술 현미경-제1부:요구사항 및 시               붙 임
                   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2853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3653     광학 및 광학 기기-일반 광학 시험 방법-상 시야의 상대              붙 임
                   복사조도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4135-1   광학 및 광학 기기-망원 조준경의 제원-제1부:범용                 붙 임
                   기기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4135-2   광학 및 광학 기기-망원 조준경의 제원-제2부:고성능                붙 임
                   기기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4490-3   광학 및 광학 기기-망원 광학계 시험 방법-제3부:망원               붙 임
                   조준경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5362     광학 및 광학 기기-입체 현미경-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붙 임
                   정보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5368     광학 및 광학 기기-평면 반사율과 평행 평면 요소 투과               붙 임
                   율의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5529     광학 및 광학 기기-광 전달 함수-샘플링된 결상계의 변               붙 임
                   조 전달 함수(MTF)의 측정 원리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5795     광학 및 광학 기기-광학계의 품질 평가-색수차로 인한                붙 임
                   결상 특성 저하 평가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036-1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제1부:광학 현미경에 일반                붙 임
                   적으로 사용되는 유침유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038-1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대물렌즈 및 관련 노즈피스의               붙 임
                   나사산-제1부:나사산 RMS (4/5 in×1/36 in)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038-2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대물렌즈 및 관련 노즈피스의               붙 임
                   나사산-제 2 부:나사산 M25×0.75 mm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039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배율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040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경통 슬라이드 및 경통 슬롯               붙 임
                   연결부의 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478      사진-사진기 렌즈-ISO 분광 투과율 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576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편광 현미경의 참조계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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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3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4호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법무부공고제2006-64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고합니다.                                  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2006년 6 월 9 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6년 6 월 9 일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장관
    입법예고                                                  법 무 부 장 관
1. 개정취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방                     (안) 입법예고
 주행세율을 인상하되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              1. 제안이유
 세율을 인하하여 지방 주행율 인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 2 월「테러자금 조달의 억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임.               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바, 이에 관한 이행
2. 주요내용                                  입법을 제정하여 테러 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고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이 리터당 630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억제체계를
 이고 2006년 7 월 1 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정세율이 현행 리터당 365원에서 리터당 404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기 위
 원으로 인상되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휘발유                함.
 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으로 하고 경유의             2. 주요내용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3. 의견제출                                   (1)협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에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강요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정한 유형의 폭력행위(①살인·중상해·납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                    치 ②항공기·선박에 대한 테러 ③폭발물·
 세제과장, 전화번호:2110-2199, 팩스:503-                생물화학물질에 의한 테러 ④방사선·방사
 9226, e-mail:mkh103@mofe.go.kr)에게 제          성물질에 의한 테러 등 4가지 유형)를 열거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테러로 정의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테러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집·제공된 자
  그 사유)                                       금·재산과,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개인·법인 등으로서 재경부장관이 고시하
  주소 및 전화번호                                   는 자가 보유하는 자금·재산을 테러자금으
 다. 기타 참고사항                                   로 정의함.

                                   287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나. 테러자금의 동결 등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하기 위해 관세청에 대하여 테러자금조달 관
 사전예방조치                           련 수사권을 부여함.
 (1)재경부장관이 테러관련자로 고시한 자는     3. 의견제출
  금융거래시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기
  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타 단체 또는 기관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받아 금융거래를 한 자를 형사처벌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2)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주소:경기도 과

  보고, 수사기관이 제공한 테러관련정보 등을       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바탕으로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427-725, 전화:02-2110-2624, 팩스:02-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테러혐의거래 또       503-9578) 또는 법무부장관(참조:국제형사과
                                장, 주소·우편번호:위와 같음, 전화:02-
  는 테러혐의거래자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재
                                503-7059, 팩스:02-3480-3113) 앞으로 제
  경부장관에게 통고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재경부장관은 테러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테
                                 그 이유)
  러혐의거래 또는 거래자에 관하여 그 거래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
  의 금융거래를 정지하거나 계좌개설을 금지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고(재경부장관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5호
  동결명령), 동결명령에 반하는 금융거래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한 자를 형사처벌함.
                             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4)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권 남용방지를 위하
                             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여, 사전에 법무부·금감위 등과 협의하도록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사후적으로는 법원·국회의 일정한 통         2006년 6 월 9 일
  제를 받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다.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1)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            입법예고
  또는 이를 권유·요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1. 제안이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가칭)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이하
  처하도록 하며, 테러자금의 은닉·가장·수        테러자금조달억제법이라 함)의 제정과 관련하여
  수행위(자금세탁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자금세탁방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 개선사항을
  록 함.                          반영하기 위한 것임.

 (2)금융기관에서의 금융거래를 통하지 아니한    2. 주요내용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가.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의

                          288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반영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1)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법적용대상으로 명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주소:경기도 과
   시하고, 테러자금조달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도 혐의거래보고·고객알기제도의 대상으로           427-725, 전화:02-2110-2624, 팩스:02-
   함.                              503-9578)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필요한 경우 테러자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조달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대통령            그 이유)
   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예:국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
   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근거를 마련함.
 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6호
  카지노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인“금융기관등”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에 포함하고,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       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자산과의 거래를“금융거래”로 간주하는 규정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을 두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공고합니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06년 6 월 9 일
 다. 그 밖의 정책적 개선사항의 반영                               재정경제부장관
  (1)현재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공은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입법예고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바, 원화거래를 이용       1. 주요내용
   한 일반적인 조세포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함.                              시행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
  (2)고액 현금거래 보고중계기관의 지정·운영         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으

   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고액 현금        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거래 보고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고객유형과         과세함에 있어 재건축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 위험 정도에 따라 차         함.

   등화된 고객알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        2. 의견제출

   거규정을 마련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3)금융기관의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재산세제과

   정함.                             장 2110-2178~21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3. 의견제출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기        (http://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예

 타 단체 또는 기관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고)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9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3호
교통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6 월9 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유가보조금지급기준인상등의요인으로지방
주행세율을인상하되주행세율인상분만큼교통
세율을인하하여지방주행율인상으로인하여
세부담이증가되지않도록조정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에대한교통세법정세율이리터당630원
이고2006년7 월1 일부터경유에대한교통세
법정세율이현행리터당365원에서리터당404
원으로인상되나, 탄력세율을적용하여휘발유
의탄력세율은리터당526원으로하고경유의
탄력세율은리터당351원으로조정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6년6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
세제과장, 전화번호：2110-2199, 팩스：503-
9226, e-mail：mkh103@mofe.go.kr)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4호
⊙법무부공고제2006-64호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법률」을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9 일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2004년2 월「테러자금조달의억제
를위한국제협약」을비준한바, 이에관한이행
입법을제정하여테러예방의효율성을기하고
국제기준에부합하는테러자금조달억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
국가의안전보장및국제평화에이바지하기위
함.
2. 주요내용
가. 테러및테러자금의개념정의
(1)협박으로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에
강요하거나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하는일
정한유형의폭력행위(①살인·중상해·납
치②항공기·선박에대한테러③폭발물·
생물화학물질에의한테러④방사선·방사
성물질에의한테러등4가지유형)를열거
하여테러로정의함.
(2)테러에이용할목적으로모집·제공된자
금·재산과, 테러와관련된것으로판단되는
개인·법인등으로서재경부장관이고시하
는자가보유하는자금·재산을테러자금으
로정의함.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287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