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封印お宝スキャン                     マイウェ                                               선정성
                                                         간행물                           청소년유해
20 2 0-      ダル                      イ出版/
                               17           2020-10-01    윤리   2020839    2020-10-30    약물     2020-11-23
 7 1 79  2020年10月号                   동남도서
                                                         위원회                           불건전교제
            VOL.17                   주식회사                                               조장
                                     光文社/                간행물
20 2 0-
        FLASH 2020.9.15       1573   동남도서   2020-09-01    윤리   2020840    2020-10-30   선정성     2020-11-23
 7 1 80
                                     주식회사                위원회
                                     光文社/                간행물
20 2 0-
        FLASH 2020.9.22       1574   동남도서   2020-09-08    윤리   2020841    2020-10-30   선정성     2020-11-23
 7 1 81
                                     주식회사                위원회
              weekly                 集英社/                간행물
20 2 0-
           プレイボーイ              37    동남도서                 윤리   2020842    2020-10-30   선정성     2020-11-23
 7 1 82
          No.37 (2020.9.14)          주식회사                위원회

              weekly                 集英社/                간행물
20 2 0-
           プレイボーイ              38    동남도서                 윤리   2020843    2020-10-30   선정성     2020-11-23
 7 1 83
          No.38 (2020.9.21)          주식회사                위원회



◉문화재청고시제2020-11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8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430-2380 / 팩스 063-430-2710
   - 주소 : (우 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진안군청)
   - 홈페이지 : https://www.jinan.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진안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9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자오옌       200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9.15
전인서        2017.**.**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12
전소율        201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12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안준희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8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86    정격전압 6 kV ~ 30 kV 이하 케이블 단락회로 온도한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8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8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8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2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3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자오옌
2006.**.**
여성
중국
경상북도의성군****
2020.09.15
전인서
2017.**.**
남성
중국
경상남도창원시****
2020.10.12
전소율
2018.**.**
여성
중국
경상남도창원시****
2020.10.1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86
정격전압6 kV ~ 30 kV 이하케이블단락회로온도한계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2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준희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86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IEC60986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986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부칙: 2020년11월2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8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활선작업 ─ 절연 발포재 충전 관 및 고체 봉 ─
  개정             KSCIEC60855-1
                            제1부: 원형 단면의 관 및 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5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5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8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산업용 프로세스 측정, 제어 및 자동화 ― 제1부:
  제정           KS_C_NEW_2020_3839
                            산업 시설과 스마트 그리드 간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정     KS_C_NEW_2020_3867 OPC 통합 아키텍처 ― 제5부: 정보 모델
  제정     KS_C_NEW_2020_3868 OPC 통합 아키텍처 ― 제7부: 프로파일
  제정     KS_C_NEW_2020_3869 OPC 통합 아키텍처 ― 제8부: 데이터 접근
  제정     KS_C_NEW_2020_3870 OPC 통합 아키텍처 ― 제9부: 경보 및 조건
  제정     KS_C_NEW_2020_3871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1부: 과거 기록 접근
                            산업자동화 시스템 공학 분야에서 사용을 위한
  제정     KS_C_NEW_2020_3872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포맷 ― 자동화 마크업 언어
                            ― 제1부: 아키텍처 및 일반 요구사항
                            산업 통신 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정     KS_X_NEW_2020_2189
                            제3-3부: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등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3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0_4059   제 6 - 4부 그래핀 - 공진 공동을 이용한 표면전도도 측정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 4?3부: 나노 활용 전기
  제정      KS_M_NEW_2020_4060
                         에너지 저장 - 나노물질의 접촉과 코팅 비저항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61 나노기술 - 인공 격자의 설명, 측정 및 치수 품질 파라미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0_40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0_40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4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20022-1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1부: 메타모델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19부:다이
   개정       KSCIEC60749-19
                                전단 강도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4부: XML
   개정        KSXISO20022-4
                                스키마 생성
                                금융 서비스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2부: 금융거래에
   개정      KSXISO13491-2:2002
                                사용되는 장치에 대한 보안 준수성 체크리스트
   개정        KSXISO20022-3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3부: 모델링
                                문헌정보 ― 기록관리과정 ― 기록메타데이터 ― 제1부:
   개정        KSXISO23081-1
                                원칙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2부 :
   개정        KSXISO20022-2
                                등록기구의 역할과 책임
   개정          KSX6006-5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5부: 소장 정보용
                                금융 서비스 ― 개인식별번호(PIN) 관리 및 보안 ― 제1부:
   개정        KSXISO9564-1
                                카드 기반 시스템에서의 PIN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요구사항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0      제20부:플라스틱 캡슐형 SMD의 습기 및 땜납열의
                                결합효과에 대한 내구성
                                금융 서비스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1부: 개념, 필요조건
   개정      KSXISO13491-1:2011
                                및 평가방법
   개정       KSCIEC60749-21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21부:땜질성

   개정        KSXISO20022-5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5부: 역설계
   개정       KSXISO/TR17068           문헌정보 ― 디지털 기록 신뢰기반 제3자 보관소
   개정    KSXISO15489-1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1부: 개념과 원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5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34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0_4059
제6 - 4부그래핀- 공진공동을이용한표면전도도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60
나노제조? 주요제어특성- 제4?3부: 나노활용전기
에너지저장- 나노물질의접촉과코팅비저항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61
나노기술- 인공격자의설명, 측정및치수품질파라미터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20_383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C_NEW_2020_386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C_NEW_2020_3868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C_NEW_2020_386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C_NEW_2020_387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C_NEW_2020_387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C_NEW_2020_387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X_NEW_2020_218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M_NEW_2020_405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M_NEW_2020_406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M_NEW_2020_406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M_NEW_2020_405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M_NEW_2020_406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M_NEW_2020_406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20022-1
금융서비스― 범금융산업메시지체계― 제1부: 메타모델
개정
KSCIEC60749-19
반도체소자― 기계및기후적시험방법― 제19부：다이
전단강도
개정
KSXISO20022-4
금융서비스― 범금융산업메시지체계― 제4부: XML
스키마생성
개정
KSXISO13491-2:2002
금융서비스― 보안암호화장치― 제2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장치에대한보안준수성체크리스트
개정
KSXISO20022-3
금융서비스― 범금융산업메시지체계― 제3부: 모델링
개정
KSXISO23081-1
문헌정보― 기록관리과정― 기록메타데이터― 제1부:
원칙
개정
KSXISO20022-2
금융서비스― 범금융산업메시지체계― 제2부:
등록기구의역할과책임
개정
KSX6006-5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제5부: 소장정보용
개정
KSXISO9564-1
금융서비스― 개인식별번호(PIN) 관리및보안― 제1부:
카드기반시스템에서의PIN에대한기본원리및요구사항
개정
KSCIEC60749-20
반도체소자― 기계및기후적시험방법―
제20부：플라스틱캡슐형SMD의습기및땜납열의
결합효과에대한내구성
개정
KSXISO13491-1:2011
금융서비스― 보안암호화장치― 제1부: 개념, 필요조건
및평가방법
개정
KSCIEC60749-21
반도체소자― 기계및기후적시험방법― 제21부：땜질성
개정
KSXISO20022-5
금융서비스― 범금융산업메시지체계― 제5부: 역설계
개정
KSXISO/TR17068
문헌정보― 디지털기록신뢰기반제3자보관소
개정
KSXISO15489-1
문헌정보― 기록관리― 제1부: 개념과원칙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3. 피허가자
 가. 성명: 이광호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 4동 1307호(현대아파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 및 대지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662-18, 351-6, 662-19, 662-20번지
 나. 면적: (영구) 331 ㎡, (일시) 100 ㎡
6. 점용기간: 2020. 11. 17.~2025. 11.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2015-5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광기업 대표
 나. 주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현장사무실 진출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806번지
 나. 면적: 15 ㎡
6. 점용기간: 2020. 12. 10.~2021. 12.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8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XISO2002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491-2:2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30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6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95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491-1:2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TR17068 : 표준번호 오기에 따른 원 표준으로 수정반영
 ㅇ KSXISO154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20022-1 :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CIEC60749-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491-2:2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30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2 :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X6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95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491-1:2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2002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TR17068 : 표준번호 오기에 따른 원 표준으로 수정반영
 ㅇ KSXISO154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6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4부: 인터페이스 집적
   확인          KSCIEC60748-4
                                 회로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 제2부: 기호 요소,
   확인         KSXIEC60617-2-A
                                 부가 기호 및 일반적으로 응용되는 다른 기호
                                 설비 사용상의 그래픽 기호용 기본 원리 ― 제3부:
   확인          KSCIEC80416-3
                                 그래픽 기호의 적용을 위한 지침
   확인             KSC7104        발광 다이오드(LED)의 성능 평가 방법
   확인          KSCIEC/TR62687    설비사용상의 그래픽 기호 ― 용어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식별을 위한
   확인           KSCIEC60073
                                 지침-계기와 구동장치를 위한 코딩 원칙
                                 반도체 접적 회로의 환경 시험 방법 및 내구성 시험
   확인               KSC6049
                                 방법
                                 반도체 소자 ― 초소형 전자기계소자 ― 제5부: RF
   확인          KSCIEC62047-5
                                 MEMS 스위치
   확인            KSC0301         옥내 배선용 그림 기호
   확인            KSA4001         의료용 방사선 기기 그림 기호
   확인           KSCIEC61293      전기기기의 전원 정격 표시 ―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C5210         신뢰성 보증 디지털 반도체 집적 회로 통칙
                                 반도체 소자 ― 초소형 전기기계소자 ― 제8부:
   확인          KSCIEC62047-8
                                 박막의 인장 특성 측정을 위한 띠굽힘 시험방법
   확인          KSCIEC60825-4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4부: 레이저 보호대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2부: 광섬유 통신
   확인          KSCIEC60825-2
                                 시스템(OFCS)의 안전성
   확인               KSC6567      초전형 적외선센서의 시험방법
                                 반도체 소자 ― 초소형 전자기계소자 ― 제7부: RF
   확인          KSCIEC62047-7
                                 조절 및 선택용 MEMS 체적 탄성파 필터와 듀플렉서
   확인           KSCIEC60749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11부-1절: 혼성회로를
   확인         KSCIEC60748-11-1
                            제외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내장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0-141호

                                     37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52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천내테마공원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 257-5번지
나. 면적: 2,800 ㎡
6. 점용기간: 2020. 12. 3.~2021. 6.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34
 당초                                              0.2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강원도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일반                    임계리 산140-23               정선군
              국도42호선                                            송계 12지구
        국도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면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임계리 산140-34               임계리
 변경                                              0.2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23
2.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1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0)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 12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39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일련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상                                                    비고
번호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       명칭               명칭           내용
                            (㎡)
       정선군
           산140-3
 1     임계면            임     967     967       국      산림청
             4
       임계리
       정선군
           산140-3
 2     임계면            임     1,073   1,073     국      산림청
             5
       임계리
       정선군
           산140-2
 3     임계면            임     4,251   4,251     국     건설교통부
             3
       임계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20년 11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 12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34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2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 12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34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23

                     o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의한 국도42호선 절취사면 증가.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변경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