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Government and the Bank shall execute Loan Agreements contain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b)The repayment period, including a gra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in the way that

     it maintains the concessionality level of the EDCF standard term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as stipulated in Article 3.1.(b) of this Arrangement;

 (c)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Bank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d)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ct Loans shall be set out in the respective

     Compact Loan Agreement.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39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고시의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서      명    저    자                                                          효력발생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일

                                 ワニマ
      どきどきメ ふじいあきこ              ガジン社/      2000. 한국간행물                2008.          관보
 1                                                           087195           음란성
       モリ~ズ        with秋山道夫    비오씨프로        11. 1 윤리위원회               12.16         게재일
                               듀스코리아

                                 Libre/
      ワイルドダ                                2008. 한국간행물                2008.          관보
 2                 天王寺ミオ        동남도서                         087196           음란성
        -リン                                 4.10   윤리위원회              12.16         게재일
                                  무역

                                             36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3호
     수산자원보호구역(내수면)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수면)에 대해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7715호, 2005. 12. 7.>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별항

2. 관계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

 는 해당 시·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별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현황(내수면)

 도          별     시·군 별             면   적(㎢)               관련 수면(호수, 하천)

       합계       7개도 27개 시군              333.955                 19개소

                     계(3)                29.135

                     평택시                 17.945      아산호, 남양호
     경기도
                     화성시                     3.482   남양호

                     가평군                     7.708   청평호

                     계(7)               111.988

                     춘천시                 45.528      청평호, 소양호, 춘천호

                     영월군                     0.290   동강 기화천

                     평창군                     0.370   동강 기화천
  강원도
                     화천군                 27.839      춘천호, 화천호

                     양구군                 16.751      소양호, 화천호

                     인제군                 20.090      소양호

                     양양군                     1.120   남대천

                                        37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도        별        시·군 별       면   적(㎢)               관련 수면(호수, 하천)

                   계(3)            17.745

                  보은군                  5.302   대청호
충청북도
                  옥천군              10.970      대청호

                  괴산군                  1.473   괴산호

                   계(3)            38.194

                  아산시              18.116      아산호, 삽교호
충청남도
                  예산군              10.100      예당호, 삽교호

                  당진군                  9.978   삽교호

                   계(2)            15.420

전라북도              정읍시                  4.388   옥정호

                  임실군              11.032      옥정호

                   계(6)            50.952

                  나주시              12.406      나주호, 영산호


                  보성군                  1.225   보성호

전라남도              화순군                  0.204   나주호

                  영암군              17.810      영산호

                  무안군              18.181      영산호

                  함평군                  1.126   영산호

                   계(3)            70.521

                  안동시              39.470      안동호
경상북도
                  영덕군              19.613      오십천

                  울진군              11.438      왕피천

                                  38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20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환경표
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19호, 2006. 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일부개정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항       목             산               출              기             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소요일수
  출 장 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3호 여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및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2호비고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같은 제조자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
  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사용료는 재인
 증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4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도로구역

구분 도로종류          구         간   연장(km)         주   요       경    과    지       비     고
도로 고속국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서구,계양구, 경기도 김
                                40.2                                        운영중
구역 제130호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양시 강매동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3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53
⊙환경부고시제2008-20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환경표
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19호, 2006. 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일부개정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항     목
산              출              기              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소요일수
출 장 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3호 여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및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2호비고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같은 제조자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
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사용료는 재인
증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4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도로구역
구분
도로종류
구          간
연장(km)
주    요    경    과    지
비  고
도로
구역
고속국도
제130호
인천시 중구 운서동~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40.2
인천광역시 중구,서구,계양구, 경기도 김
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양시 강매동
운영중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08년-2009년간 대외
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불(2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
부에 제공된다.
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방글
 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 하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 제공을 요
 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서 선발하도
  록 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해 수정사항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
 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금액이 사업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제공토록 책임을 진다.

                            31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제 5 조

 차관금액 지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혹은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의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 6 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

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 7 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

                             제 8 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정부가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 이용

 EDCF 소액차관으로부터 2백만 SDR 미만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

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이천만 불(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EDCF 소액차관을 설정하며, 동 소액 차관 한도

 는 이 약정 1조 1항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된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

 고, 대한민국 정부에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3. 대한민국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

 을 포함하는 소액차관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3조 1항 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32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 2008 THROUGH 200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glades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ne 2, 199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Bangladesh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0)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09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CF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Banglades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The Bangladesh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Bangladesh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33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d)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EDCF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rticle 3

1.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Bangladesh Government;

 (b)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c)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five percent (0.5%) per annum;

 (d)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EDCF Loan or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f)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and

 (h)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Revision of the repayment period, grace period, interest rate or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EDCF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34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Article 5

 The EDCF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angladesh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anglades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SDRs)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 The Annex to

this Arrange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wo Governments perform all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Dhaka, on this 18th day of December,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ANNEX)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1.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to be utilized by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not exceed the amount in Korean Won equivalent to twenty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 which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2. The Bangladesh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Compact Loan Facility to the Korean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nd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o approve the Compact Loans for the projects.

3. Should the Compact Loans be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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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 장신지구 1BL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익산 장신지구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1BL
 나. 사업면적:53,624.00㎡
 다. 대지면적:35,542.00㎡
 라. 연면적:54,397.16㎡(당초 54,159.61㎡)
 마. 사업규모:아파트 8개동(696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76,773,184천원(국민주택기금 17,066,18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1월~2011년 5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북도 디자인정책
 과, 익산시 주택관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 장신지구 2BL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익산 장신지구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2BL
                                    272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나. 사업면적:33,944.00㎡

 다. 대지면적:26,682.00㎡

 라. 연면적:40,331.80㎡(당초 40,341.51㎡)

 마. 사업규모:아파트 6개동(566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52,467,451천원(국민주택기금 13,627,85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1월~2011년 5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북도 디자인정책

 과, 익산시 주택관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 장신지구 3BL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익산 장신지구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3BL

 나. 사업면적:33,927.00㎡

 다. 대지면적:26,669.00㎡

 라. 연면적:44,638.93㎡(당초 44,239.40㎡)

 마. 사업규모:아파트 7개동(593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55,954,495천원 (국민주택기금 14,079,27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1월~2011년 5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북도 디자인정책

 과, 익산시 주택관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73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205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08-146호(2008. 10.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도서 고시」일부개정 고시

특정도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외의 본칙을 별표로 하고, 본칙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도서 지정현황 : 별표와 같습니다.

2. 지형도면 등

 가. 위치 및 면적 : 별표와 같습니다

 나. 관계도면 : 도면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환경부 자연정책과(2110-67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별표(종전 본칙) 중 독도, 몽퉁도, 할미염, 매섬, 곳도(화창도)의 지번란 및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번호 도서명                 지                          번              면적(㎡)


  1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187,554



  12       뭉퉁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368, 산368, 1579                   5,112



  14       할미염 인천광역시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580                                 458



  98        매섬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225                           13,763


            곳도
 126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126, 1394                     104,528
           (화창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별표〕
지정
     도서명         지   정    사       유        면적(㎡)            지                번
번호
            •독특한 자연환경 유지
 1     독도                                  187,554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96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
            •주변 간석지 매우 발달
            •희귀식물인 대단위 석위 분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2     우도                                  211,537
            •범게 대량서식 등 해양생물이 다양하                     88, 산90~96
             고 풍부

 3     비도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                     2,380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4     석도 •멸종위기동물 저어새 번식지                   1,190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3
            •식생의 자연성이 높음
            •멸종위기동물 저어새 및 보호야생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리 산
 5   수리봉     물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5,157
                                                     50
            •혼합 활엽수림의 자연성이 높음
            •백사장 잘 발달
 6   수시도 •멸종위기동물 노랑부리백로 및 보호 5,45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2
             야생동물 까치살모사 서식
            •큰 갯벌과 모래펄 형성
     분지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2리 산
 7          •저어새•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동물) 35,901
                                                     296
             서식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은리 산
 8   소송도                                    2,071
            •보호야생동물 검은머리물떼새 번식지                      535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은리 산
 9   대송도                                   13,951
             수성 해양생물 서식                              534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10     신도 •멸종위기동물 노랑부리백로 집단번식 3,623
                                                     297
             지
            •멸종위기동물 노랑부리백로 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259,
11   어평도                                   146,578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 우수                      산260

            •보호야생동물 물수리 번식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2   뭉퉁도                                    5,112
            •괭이갈매기 번식지                               1579, 산368, 산369

       소초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
13          •식생 보존상태 우수                    35,702
       지도                                            331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동물), 가마우
14   할미염                                    458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1580
             지 집단 서식
            •식생이 비교적 잘 보존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산
15     항도                                   5,454
            •해양생물 다양하고 풍부                            11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