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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28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28호)」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 정 2021. 5. 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2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농업자원"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을 말한다.
 2.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된 금액을
 말한다.
 4. "경과이자"란 융자금에 대한 납입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5. "융자금 원리금"이란 융자금과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
 을 말한다.
 6. "환입액"이란 융자된 금액 가운데 미사용 융자금 및 사업권의 양도 등으로 반납한 금액을 말한
 다.
 7. "정산환입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
 자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송금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담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
 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9. "부담사업비"란 송금액 중 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
 금의 비율을 말한다.
 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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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제3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면제신청) ① 융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로서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이하 “면제신청인”이라 한다)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제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
 2.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3.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
 5.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이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후 공동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면제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영 제9조제2호의 사업종료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제5조(면제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
 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4. 면제신청액의 적정성
 5. 그 밖에 면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 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 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항의 면제심사 기관은 면제신청인에게 면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면제신청액의 산정 등) ① 제4조제2항제4호의 면제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

  면제신청액 = 융자금원리금 – 기환입액 및 기상환액 – 정산환입액
  * 정산환입액 = (송금액 –부담사업비) × 융자기여율
  * 환입액은 ‘기환입액 및 기상환액’과 ‘정산환입액’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②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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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금 원리금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 여부에 대한 입증은 면제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
 빙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및 통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면제심
 사 결과에 대하여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라 신청서의 보
 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심의회를 열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융자심의회 심의·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융자심의회의 의결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면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및 융
 자업무 위탁기관에게 융자심의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면제신청인은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제8조(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이하 “심사·심의자”
 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제신청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
 다.
 1. 심사·심의자(심사·심의자가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또는 심사·심의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사·심의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 또는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별지 서식]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서

          1. 상   호
 신청자      2. 대 표 자
          3. 주   소
          4. 사 업 명

          5. 품   목
                         □ 사업
          6. 융자용도
                         권의 취득       □ 기타(          )
          7. 사업장 소재지
      8. 투자방
                           □ 단독 □ 합작            9. 참여지분비율              %
사업개요 법
          10. 계약상대자                            11. 계약형태

          12. 국내 합작투자자

          13. 해외 합작투자자
                                                               20 . .
          14. 계약체결일                            15. 계약기간
                                                              ~20 . .
                         (국내) 성명:             직위:            전화:
          16. 사업 책임자
                         (해외) 성명:             직위:            전화:

          17. 총 사업비                     백만원

                                                              20 . .
          18. 융자약정체결일    20 .    .            19. 융자약정 기간
                                                              ~20 . .

자금소요      20. 융자금                       백만원

          21. 융자신청인
                                        백만원
              부담액

          22. 면제 신청금액                   백만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1.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
           2. 융자대상 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첨부서류       3. 융자대상 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융자금 포함)
           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
           5. 사업비 회계감사보고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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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49호
실시계획승인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21-00전단 경계시설 보강 등 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1-00전단
경계시설
보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00외 2필지
555,857
1,514
고시일
∼ 
2021.12.30.
공작물
1사단 TOD 
유개호 진지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 101-5, 100-1
35,602
425
고시일
∼ 
2021.08.31.
신축
000 
취사식당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037-3
217,743
2,000
고시일
∼ 
2021.12.30.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0
61,218
39.48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차량주차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15, 60-5, 60-27, 
일월동 89-3
138,285
8,737
고시일
∼ 
2021.12.16.
장병 
편의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65-8, 865-47, 
873-2
84,173
3,586
정비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15, 60-5, 60-27
99,854
8,304
고시일
~
2021.06.30.
작전지원
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산140,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74-6
74,037
4,180
고시일
~
2022.01.31.
폐기물
보관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708, 709
14,154
495
고시일
~
2021.05.30.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16호
사설항로표지신설(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노력항대영
A호등부표
34-27-58.2N
126-57-51.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05.04.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원조
2021.05.04~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노력항대영
B호등부표
34-27-58.9N
126-57-54.1E
노력항대영
C호등부표
34-27-57.9N
126-57-57.1E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3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안릴리나빛
2018.**.*
*
여성
폴란드
경기도
화성시
****
2020.11.18
송사랑
2020.**.*
*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동구
****
2021.04.08
◉무역위원회공고제2021-08호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
최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05월14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21. 6. 17.(목) 14:00〜16: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0. 5. 27.(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tulee@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98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7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7호,
 2020. 8. 5. 시행)에서 정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재행정예고 사유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48호) 고시안에 대한 의견 반영
나. 안전진단기관 지정 취소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수정
3. 주요 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 안 제3조) :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
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안전진단 (안 제4조 ~ 안 제6조, 안 제12조) :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연기, 계획수립, 결과의 이행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
다.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등 (안 제7조 ~ 안 제9조, 별표1)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
     준, 절차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
라. 안전진단기관의 열수송관 안전진단 (안 제10조 ~ 안 제11조, 별표2) :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실시계
     획 및 시행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
마. 안전진단 전문위원회 (안 제13조) : 안전진단 전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사항을 규정
바. 보칙 (안 제14조 ~ 안 제17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보고,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3, 팩스 : 044-203-475
     6)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
     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23호
　「새만금개발청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5월1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 내용(한시조직 1개과 신설에 따른 3명 증원)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변
경함.  
2. 주요내용
  개발전략국에 새만금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
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sw175@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733-1146, 팩스 063-733-11
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5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안동와룡 
~ 봉화법전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시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종점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25호
한국산업표준확인중정정
　관보제2021-0114호(2021.5.11.)에게재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0114호(한국산업표
준확인)”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0114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14호
1페이지상단
망가수요금속의분석방법
망가니즈금속의분석방법
2페이지표아래에서
9번째표준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6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안동와룡 ~ 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안동와룡~봉화법전 건설사업관리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5호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250,567.4㎡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북곡리,
풍호리, 도천리,
삼동리 일원
1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1-9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기업명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재정지원사업 보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완석                                     사회적기업
                             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       조금               '21.4.29
  (제2015-234호)   (인천 미추홀구)                                  인증취소
                                나 받으려고 한 경우      부정수급
                              (법 제18조제1항제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0호
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대경도서
방등부표
34-42-49.4 N
127-42-56.1 E
FlR5s
7
홍망대형
2021.
5.11.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가능
제
호
관
보
2021. 05. 14.(금요일)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8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9호(2008. 2.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5호
(2011. 10.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9호(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3-188호(2013.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01호(2014. 7.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04호(2015. 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1호(2015. 7.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3호(2015. 12.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76호
(2016. 6. 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0호(2016.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96호(2017. 6. 21.),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2017-187호(2017.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1호(2018.11.22.),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0-337호(2020.09.0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3호(2021.02.02.)로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14일
산업통상부장관
◈주요변경사유
ㅇ기수립된2단계구역의획일적이고단조로운개발계획을탈피한특화계획을통하여서부산권
상징성을부여하고국제업무, 배후주거역할의글로벌명품신도시조성을위해토지이용계획변
경
- 인공수로·랜드마크타워신설, 다양한테마공원도입
- 보행동선(경전철역사↔공원·업무지구)을고려한상업용지
- 수변및공원과의연접배치및접근성(트램, 경전철)을높인업무용지
- 주변개발계획(에코델타시티)과연계성을높인연구용지등
ㅇ명지지구1-3단계준공에따른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ㅇ명
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
ㅇ위
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일원
ㅇ개발면적: 6,398,271㎡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ㅇ동북아지역이세계3대교역권의하나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동북아물동량선점, 비즈니스
거점화필요
ㅇ신항만지역을중심으로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하여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육성
3. 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
사업시행자의명칭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
비
고
기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변창흠
김현준
제
호
관
보
2021. 05. 14.(금요일)
2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 변경
ㅇ기정: 2003. 10. 30 ~ 2023. 06. 30
ㅇ변경: 2003. 10. 30 ~ 2025. 12. 31
ㅇ토지이용계획변경등으로인한사업기간변경(2년6개월연장)
5. 명지지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없음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6.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내역: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합계
33,511
34,929
증) 1,418
용지비
18,626
19,334
증) 708
조성비
12,603
13,330
증) 727
기타비용
2,282
2,265
감) 17
(단위:억원)
나. 연도별투자계획: 변경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정
33,511
23,096
5,511
1,222
1,238
937
1,507
-
-
변경
34,929
23,096
5,511
1,295
1,219
1,039
1,593
590
586
(단위:억원)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구
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LH)
비고
기정
33,511
631
631
32,249
1단계
변경
34,929
778.5
778.5
33,372
1+2단계
증․감
증) 1,418
증) 147.5
증) 147.5
증) 1,123
2단계증감분
(단위:억원)
제
호
관
보
2021. 05. 14.(금요일)
3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 : 변경
구
분
계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복합용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합계
51,068
51,068
3,832
3,844
225
221
728
731
1,262
1,195
322
295
Ⅰ
-1
단
계
신항배후지(북측)
3,083
3,083
319
319
-
-
116
116
136
136
-
-
신호지구
3,121
3,121
428
428
20
20
67
67
-
-
-
-
부산과학산업단지
1,967
1,967
209
209
-
-
18
18
-
-
-
-
용원레저지구
1,691
1,691
-
-
-
-
-
-
-
-
-
-
마천산업지구
611
611
-
-
-
-
-
-
-
-
-
-
Ⅰ
-2
단
계
화전지구
2,448
2,448
99
99
-
-
38
38
17
17
-
-
서부산유통지구
828
828
-
-
-
-
-
-
-
-
-
-
미음지구
3,549
3,549
5
5
-
-
19
19
-
-
-
-
명동지구
506
506
4
4
19
19
-
-
-
-
-
-
생곡지구
557
557
10
10
-
-
6
6
3
3
-
-
두동지구
1,677
1,677
448
448
-
-
43
43
2
2
-
-
문화지구
165
165
-
-
-
-
-
-
-
-
-
-
웅동지구
4,744
4,744
-
-
-
-
-
-
177
177
-
-
남문지구
1,086
1,086
278
278
29
29
20
20
8
8
-
-
남양지구
293
293
-
-
-
-
9
9
-
-
-
-
웅천·남산지구
665
665
302
302
-
-
107
107
-
-
-
-
1단계소계
26,991
26,991
2,102
2,102
68
68
443
443
343
343
0
0
Ⅱ
단
계
보배복합지구
802
802
-
-
-
-
-
-
53
53
-
-
와성지구
790
790
-
-
14
14
-
-
-
-
-
-
신항배후지(남측)
1,444
1,444
-
-
-
-
-
-
-
-
-
-
송정지구
760
760
192
192
-
-
23
23
132
132
-
-
웅동지구
1,588
1,588
-
-
-
-
-
-
173
173
-
-
신항만지구
6,588
6,588
-
-
-
-
-
-
-
-
-
-
명지지구
6,398
6,398
1,369
1,381
75
71
240
243
561
494
322
295
국제산업물류지구
5,707
5,707
169
169
68
68
22
22
-
-
-
-
2단계소계
24,077
24,077
1,730
1,742
157
153
285
288
919
852
322
295
(단위:천㎡)
제
호
관
보
2021. 05. 14.(금요일)
4
구
분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용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합계
12,281
12,281
357
354
11,637
11,637
3,529
3,529
16,704
16,788
191
193
Ⅰ
-1
단
계
신항배후지(북측)
-
-
-
-
1,205
1,205
-
-
1,307
1,307
-
-
신호지구
1,712
1,712
-
-
-
-
-
-
816
816
78
78
부산과학산업단지
1,047
1,047
-
-
-
-
-
-
665
665
28
28
용원레저지구
-
-
-
-
-
-
1,691
1,691
-
-
-
-
마천산업지구
479
479
-
-
-
-
-
-
117
117
15
15
Ⅰ
-2
단
계
화전지구
1,490
1,490
-
-
-
-
-
-
804
804
-
-
서부산유통지구
-
-
-
-
573
573
-
-
255
255
-
-
미음지구
1,959
1,959
-
-
-
-
-
-
1,566
1,566
-
-
명동지구
325
325
-
-
-
-
-
-
158
158
-
-
생곡지구
333
333
35
35
-
-
-
-
170
170
-
-
두동지구
357
357
-
-
-
-
-
-
827
827
-
-
문화지구
-
-
-
-
-
-
-
-
165
165
-
-
웅동지구
-
-
-
-
1,600
1,600
1,838
1,838
1,129
1,129
-
-
남문지구
186
186
-
-
-
-
-
-
565
565
-
-
남양지구
132
132
-
-
-
-
-
-
152
152
-
-
웅천·남산지구
-
-
-
-
-
-
-
-
249
249
7
7
1단계소계
8,020
8,020
35
35
3,378
3,378
3,529
3,529
8,945
8,945
128
128
Ⅱ
단
계
보배복합지구
236
236
85
85
-
-
-
-
423
423
5
5
와성지구
499
499
-
-
-
-
-
-
267
267
10
10
신항배후지(남측)
1,086
1,086
-
-
-
-
-
-
358
358
-
-
송정지구
-
-
-
-
-
-
-
-
413
413
-
-
웅동지구
-
-
-
-
1,010
1,010
-
-
405
405
-
-
신항만지구
-
-
-
-
6,588
6,588
-
-
-
-
-
-
명지지구
-
-
153
150
-
-
-
-
3,645
3,729
33
35
국제산업물류지구
2,440
2,440
84
84
661
661
-
-
2,248
2,248
15
15
2단계소계
4,261
4,261
322
319
8,259
8,259
-
-
7,759
7,843
63
65
제
호
관
보
2021. 05. 14.(금요일)
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
감
총
계
6,398,271.0
6,398,271.0
-
100.0
100.0
-
　
주택건설용지
1,368,999.7
1,381,243.7
12,244.0
21.3
21.6
0.3
단독주택용지
251,106.6
248,129.6
-2,977.0
3.9
3.9
-
필지형단독주택
219,008.6
216,031.6
-2,977.0
3.4
3.4
-
　
블록형단독주택
32,098.0
32,098.0
-
0.5
0.5
-
　
공동주택용지
1,117,893.1
1,133,114.1
15,221.0
17.4
17.7
0.3
　
아파트
1,090,745.1
1,105,966.1
15,221.0
17.0
17.3
0.3
　
연립주택
27,148.0
27,148.0
-
0.4
0.4
-
　
근린생활시설용지
74,787.4
70,926.6
-3,860.8
1.2
1.1
-0.1
　
상업시설용지
561,932.3
537,616.3
-24,316.0
8.7
8.4
-0.3
상업시설용지
239,928.3
242,738.3
2,810.0
3.7
3.8
0.1
　
복합용지
322,004.0
294,878.0
-27,126.0
5.0
4.6
-0.4 호텔, 컨벤션, 주상복합등　
업무시설용지
561,461.8
494,458.8
-67,003.0
8.8
7.7
-1.1
　
연구시설용지
152,516.1
149,738.1
-2,778.0
2.4
2.3
-0.1
R&D
공공시설용지
3,644,955.7
3,728,685.5
83,729.8
57.1
58.3
1.2
　
도시기반시설
3,566,266.5
3,649,000.4
82,733.9
55.8
57.0
1.2
　
도로
1,336,565.0
1,300,923.0
-35,642.0
20.9
20.3
-0.6
주차장
48,035.5
43,875.3
-4,160.2
0.8
0.7
-0.1
27개소
공공청사
63,077.1
71,614.1
8,537.0
1.0
1.1
0.1
10개소
학
교
302,348.4
297,145.3
-5,203.1
4.7
4.6
-0.1
유: 7개소/ 초: 7개소
중: 5개소/ 고등: 4개소
공원․녹지
1,686,532.4
1,802,177.3
115,644.9
26.4
28.2
1.8
공
원
1,259,547.5
1,462,104.2
202,556.7
19.7
22.9
3.2
녹
지
426,984.9
340,073.1
-86,911.8
6.7
5.3
-1.4
광
장
13,042.0
15,601.0
2,559.0
0.2
0.2
-
3개소
의료시설
70,563.5
71,563.5
1,000.0
1.1
1.1
-
2개소
시
장
17,037.7
17,037.7
-
0.3
0.3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4,730.9
4,730.9
-
0.1
0.1
-
2개소
방수설비
386.0
386.0
-
-
-
-
3개소
(연결녹지및유수지내
2개소중복결정)
가스공급설비
88.0
88.3
0.3
-
-
-
2개소
열공급설비
20,997.0
20,995.0
-2.0
0.3
0.3
-
1개소
전기공급설비
2,863.0
2,863.0
-
-
-
-
1개소
생활편익시설
9,503.9
9,503.9
-
0.1
0.1
-
5개소
주유소
7,034.0
9,695.0
2,661.0
0.1
0.2
0.1
4개소
종교시설용지
11,304.5
9,539.5
-1,765.0
0.2
0.1
-0.1
6개소
유수지
29,713.5
29,723.1
9.6
0.5
0.5
-
5개소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구
거
360.3
360.3
-
-
-
-
　
창고시설
9,959.0
9,959.6
0.6
0.2
0.2
-
2개소
어
항
10,814.0
10,903.7
89.7
0.2
0.2
-
1개소
기타용지
33,618.0
35,602.0
1,984.0
0.5
0.6
0.1
　
해수부
6,085.0
6,085.0
-
0.1
0.1
-
　
유보지
27,533.0
29,517.0
1,984.0
0.4
0.5
0.1
1개소
8.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제
호
관
보
2021. 05. 14.(금요일)
7
가. 교통(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광역시도제31호선(공항로)과고속도로(서부산I.C)를연계하여원활한동선연결도모
ㅇ주변간선도로에서의원활한진출입이가능하도록가로망구성
ㅇ각도로의위계를결정하고설정된위계와Block 발생교통량산정을통해각도로의적정폭
원계획수립
나. 용수공급계획: 변경
ㅇ
사업지구는
덕산
정수장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강변도로를
따라
서부산권
통합송수관로
(D=1,500㎜)를통해생활용수공급계획
ㅇ개발계획변경에따른계획인구및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상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급수량(합계)
(㎥/일)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지지구
30,948.0
29,955.0
-
-
30,948.0
29,955.0 부산매리취수장→덕산정수장
→서부산권직송계통관로
다. 하수처리계획: 변경
ㅇ하수도시설의유지관리및수질오염방지를위하여하수배제방식은우․오수를분리배제하
는분류식으로계획
ㅇ관로계획은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등을감안하고계획정지고및방류선의위치를고려하여
시설규모, 노선계획수립
ㅇ오수는해양오염방지를위해1단계는녹산하수처리장으로, 2단계는에코델타시티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이송하여처리토록계획수립
구
분
계획오수량(㎥/일)
비
고
기정
변경
명지지구
29,928
29,131
녹산공공하수처리시설(1단계)
및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시설(2단계)
라.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ㅇ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의타당성을검토한바개별냉난방대비열공급설비설치를통한
통합공급으로에너지의효율적이용을도모, 공급설비의집단화를위한배치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열공급설비
20,997.0
20,995.0
1개소
ㅇ가스공급: 지구내안정적인도시가스공급을도모하고방재등을고려하여도시가스공급시
설(정압설비)를동측및서측근린공원주변에각각1개소를계획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가스공급설비
88.0
88.3
2개소
ㅇ전력공급: 본사업지구의전력공급은사업지구내신설되는변전소에서공급할계획
구
분
면적(㎡)
비고
전기공급설비
2,863.0
1개소(변전소)
마. 정보통신망구축: 변경
제
호
관
보
2021. 05. 14.(금요일)
8
ㅇ사업구역내통신수요량예측결과수요량은약126,948회선으로산정되었으며, 계획시설용량은
165,032회선이필요할것으로예상
ㅇ단, 모바일통신기기보급확대및정보통신기술의발달등의통신환경변화에따라정보통신
인프라구축시정보서비스제공자및운영주체간의협의를통해탄력적으로적용
ㅇ인구계획변경에따른통신수요량및계획시설용량변경
구
분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지지구
133,231
126,948
173,201
165,032
9.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3,080
80,468
159.3
157.8
522
510
188
184
29,982
29,053
< 수용인구산정- 변경>
구
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9,982
29,053
83,080
80,468
1단계: 2.8인/호
2단계: 2.7인/호
단독주택
소계
917
915
2,538
2,532
단독주택
917
915
2,538
2,532
공동주택
소계
29,065
28,138
80,542
77,936
아파트
22,650
23,252
62,651
64,284
연립주택
410
410
1,148
1,148
주상복합
6,005
4,476
16,743
12,504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ㅇ주택공급은단독주택915호(필지형797호, 블록형118호), 아파트23,252호와연립주택410호,
주상복합4,476호로총주택공급호수는29,053호로계획
ㅇ임대주택공급은일반임대주택3,098세대, 외국인임대주택1,430세대(아파트)로계획
수용인구
(인)
공급택지
면적(천㎡)
주택공급계획(호)
비고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APT
1)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3,080 80,468 1,593.3 1,578.4 29,982 29,053
917
915
410
410
28,655 27,728
주1) APT 호수는 주상복합을 포함
제
호
관
보
2021. 05. 14.(금요일)
9
구
분
면적(㎡)
용적률
(%)
평균분양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593,309.7
1,578,394.7
-
-
29,982
29,053
83,080 80,468
　
단독
주택
소계
251,106.6
248,129.6
-
-
917
915
2,538
2,532
1단계:2.8/호
2단계:2.7/호
필지형
219,008.6
216,031.6 150이하
271
799
797
2,208
2,202
블록형
32,098.0
32,098.0 100이하
272
118
118
330
330
공동주택소계
1,342,203.1
1,330,265.1
-
-
29,065
28,138
80,542
77,936
　
아파트
소계
1,090,745.1
1,105,966.1
-
-
22,650
23,252
62,651
64,284
1단계:2.8/호
2단계:2.7/호
　
　
　
60㎡
이하
A-1
60,583.0
60,583.0 220이하
79
1,680
1,680
4,704
4,704
　
A-2
37,026.9
37,026.9 200이하
66
1,120
1,120
3,136
3,136
외국인임대
A-3
39,517.7
39,517.7 220이하
79
1,100
1,100
3,080
3,080
　
A-4
61,789.0
62,388.0 200이하
79
1,250
1,269
3,375
3,426
일반임대
310
310
837
837
외국인임대
A-5
56,992.0
57,243.0 200이하
82
1,390
1,396
3,880
3,897
신혼희망타운
(분양: 임대=
2:1)
A-6
-
57,027.0 200이하
84
-
1,358
-
3,667
신혼희망타운
(분양: 임대=
2:1)
60～
85㎡
B-1
58,256.0
58,256.0 220이하
104
1,230
1,230
3,444
3,444
　
B-2
51,080.3
51,080.3 200이하
104
980
980
2,744
2,744
　
B-3
38,966.9
38,966.9 200이하
104
750
750
2,100
2,100
　
B-4
33,992.9
33,992.9 200이하
104
650
650
1,820
1,820
　
B-5
40,410.6
40,410.6 220이하
104
850
850
2,380
2,380
　
B-6
33,009.2
33,009.2 220이하
104
700
700
1,960
1,960
　
B-7
31,663.3
31,663.3 220이하
104
670
670
1,876
1,876
　
B-8
48,127.5
48,127.5 200이하
104
920
920
2,576
2,576
일반임대
B-9
37,923.2
37,923.2 180이하
104
660
660
1,848
1,848
　
B-10
41,852.9
41,852.9 200이하
104
800
800
2,240
2,240
　
B-11
60,479.0
65,990.0 200이하
104
1,160
1,269
3,132
3,426
일반임대
B-12
61,773.0
48,459.0 200이하
104
1,180
932
3,186
2,516
일반임대
B-13
42,380.0
60,411.0 200이하
104
810
1,162
2,187
3,137
B-14
63,809.0
66,646.0 200이하
104
1,220
1,282
3,294
3,461
일반임대
B-15
63,550.0
49,606.0 200이하
104
1,220
954
3,294
2,621
일반임대
B-17
41,777.0
-
200이하
104
790
-
2,170
-
85㎡
초과
C-2
85,785.7
85,785.7 200이하
142
1,210
1,210
3,388
3,388
　
연립
주택
소계
27,148.0
27,148.0
-
-
410
410
1,148
1,148
　
60～
85㎡
E-3
27,148.0
27,148.0 120이하
79
410
410
1,148
1,148
　
주상
복합
소계
224,310.0
197,151.0
-
-
6,005
4,476
16,743
12,504
1단계:2.8/호
2단계:2.7/호
　
85㎡
초과
복합1
70,185.0
20,273.0 300이하
198
1,985
215
5,487
592
　
복합2
57,652.4
57,652.4 800이하
215
1,470
1,472
4,116
4,122
　
복합3
62,546.2
62,546.2 1,000이하
215
1,590
1,589
4,452
4,449
　
복합4
16,632.9
16,632.9 800이하
198
470
470
1,316
1,316
　
복합6
17,293.5
17,293.5 800이하
198
490
489
1,372
1,369
복합7
-
22,753.0 300이하
198
-
241
-
656
주1)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주택용지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