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통일부공고제2021-147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부터제47조까
지,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및제8조의2에따라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과관련, 기존내규로정하
던사안을예규로제정하여제도운영의투명성등을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및학교의구분규정(제2조, 제3조)
나. 교육지원금의대상등교육지원신청절차규정(제4조～제7조)
다. 교육지원내용등지원금지급절차규정(제8조～제15조)
라. 안내교육대상자및관련세부사항에대한규정(제16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will21@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69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주거비 및 구호비의 세부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재난 복구지원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의 세부 지원기준 설정(안 별표 제3호)
나. 구호비의 세부 지원기준 설정(안 별표 제4호)
다. 기타 행정규칙 내 자구 수정(안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3. 의견제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9, (메일) seasons75@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67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으로 농 어 임 소금생산
업 복구비가 생활안정지원 항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해당 복구비의 선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계획 수립 전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주요내용
가. 농 어 임 소금생산업 복구비의 선지급 비율 설정(안 제4조제6호)
나. 자구 수정(안 제4조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
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9, (메일) seasons75@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35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황윤석      1997.**.**   여    미국                 2019.06.12.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황윤석      1997.**.**   남     미국                2019.06.12.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652호(2019.12.19.), 50쪽, 표 4째 줄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70호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2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21. 12. 10. ~ 2021. 12. 27.
2. 의견 제출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붙임 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
를 작성하여 2021. 12. 27.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주소정책과 앞
­ 전자우편: icsjo@korea.kr / FAX: 044-204-8962
­ 문의전화: 044-205-3564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주소 
정보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붙임 1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 3건
□
1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도로구간 조서
구
분예비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1안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국토부에서고시한명칭에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3조에따른도로의유형인
‘고속도로’를붙여부여고속
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80-3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125-12
39.01
6
~7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북구
동구
경상북도
칠곡군
2,0001~40
2안대구지천순환
고속도로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이
구간에포함되므로지역
명칭을반영하여부여
(칠곡군의견)
○도로구간 중심선
□
2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끝지점
함양울산
고속도로
국토부에서고시한명칭에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3조에따른도로의유형인
‘고속도로’를붙여부여
고속
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48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189-5
146.
07
23.4
~188
경상남도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2,000
1
~148
○도로구간 중심선
□
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끝지점
서부간선
지하도로
서울시에서고시한명칭
(서부간선지하도로)을
인용하여부여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따라
입체도로에는“고가도로”
또는“지하도로”를나타내는
명칭을붙여부여
지하
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3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02
9.45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20
1
~946
○도로구간 중심선
붙임 2
의견서 양식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등부여에대한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
(안)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è
결정
è
통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4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00호(2020.05.2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 면  적 : (기정) 3,434,660㎡
(변경) 3,419,544㎡ (변경사유 : 굴포천 하천구역 반영, 도로구조물 제척, 좌표측량결과 및 지적분할 등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기 정
이  재  명
변 경
오  병  권
(권한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기 정
변  창  흠
변 경
김  현  준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소사로 482 (춘의동)
김  동  호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1]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537), 부천시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90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 032-712-655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 면  적 : 3,419,544㎡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오  병  권 (권한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김  현  준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소사로 482 (춘의동)
김  동  호 
3) 사업시행기간 : 2020년 05월 2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9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전체 
구성비(%)
비 고
총 계
3,419,544
　
100.0 
합 계
3,277,235
100.0 
95.8 
공공
주택
용지
계
729,482
22.3 
21.3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소 계
50,867
1.6 
1.4
주거전용
50,355
1.5 
1.3 
점포겸용
512
0.1 
0.1 
공동주택
소 계
648,709
19.8 
    19.0 
아파트
634,683
19.4 
18.6 
연립주택
14,026
0.4 
0.4 
근린생활시설
29,906
0.9 
0.9 
계
2,547,753
77.7 
74.5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56,055
1.7 
1.6 
소 계
248,717
7.6 
7.2 
복합
시설
주상복합
126,801
3.9 
3.7 
공공복합
78,362
2.4 
2.3 
중심복합
43,554
1.3 
1.2 
소 계
451,263
13.8 
13.1 
도시지원
시설
첨단산업
283,748
8.7 
8.3 
에너지복합시설(EC2) 포함
R&D시설
135,360
4.1 
3.9 
에너지복합시설(EC1) 포함
업무시설
32,155
1.0 
0.9 
소 계
959,904
29.3 
28.1 
공 원
녹 지
공 원
694,130
21.2 
20.3 
근린 6개소, 문화 3개소, 
체육 1개소, 도시농업 1개소,
수변 2개소, 가로 7개소
녹 지
40,680
1.2 
1.2 
완충 4개소, 연결 2개소
공공공지
22,505
0.7 
0.7 
9개소
하 천
164,644
5.0 
4.8 
소하천 4개소
보행자도로
37,945
1.2 
1.1 
폭 10m 이상
교육시설
111,175
3.4 
3.2 
유 3개소, 초 4개소, 
중 2개소, 고 1개소
소 계
3,438
0.2 
0.2 
공급처리
시설
유수지
(43,105) 
(1.3)
(1.3)
2개소 (공원 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송수시설)
(2,570) 
(0.1)
(0.1)
1개소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3,300
0.1 
0.1 
변전소 (케이블헤드 포함), 
케이블헤드 1개소
하수도
(12,716) 
(0.4)
(0.4)
3개소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양수장
138
0.1 
0.1 
공공업무시설
6,749
0.2 
0.2 
3개소
종교시설
1,132
0.1 
0.1 
1개소
주차장
24,559
0.7 
0.7 
10개소
주유소
4,125
0.1 
0.1 
4개소
공영차고지
(35,553) 
(1.1)
(1.0)
1개소 (공원 중복결정)
소 계
613,869
18.6 
18.0 
도 로
도 로
611,572
18.5 
17.9 
보행자도로
2,297
0.1 
0.1 
폭 10m 미만
유 보 지
66,767
2.0 
2.0 
1개소
훼손지복구용지
공원
142,309
100.0 
4.2 
근린공원1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인구계획
○ 42,969인 (인구밀도 130인/ha)
※ 호당 인구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2025년 지표(2.4인/세대) 적용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포10]에 따라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평균 적용
2) 주택건설 계획
○ 19,500호 (단독주택 199호, 공동주택 12,880호, 복합시설 6,421호)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948,293 
19,500 
42,969
 단독(1.0%):공동(99.0%)
단독주택
50,867 
199 
478 
일반형
주거전용
50,355 
197
473
점포겸용
512 
2  
5
공동주택
648,709
12,880
29,640
 신혼희망 건설호수 : 2,858호
                
 [건설호수 비율]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53.2% : 29.8% : 17.0%
60㎡ 이하
277,740
7,070
15,697
60∼85㎡ 이하
248,668
4,259
10,221
85㎡ 초과
122,301
1,551
3,722
복합시설
248,717
6,421
12,851
60㎡ 이하
78,362
3,200
5,121
60∼85㎡ 이하
68,147
1,493
3,583
85㎡ 초과
102,208
1,728
4,147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단독 및 공동주택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 계
948,293
-
-
19,500
100.0
42,969
단독
주택
소  계
50,867
-
-
199
1.0
478
주거전용
50,355 
100
256
197 
0.9
473
점포겸용
512 
190
256
2 
0.1
5
공동
주택
소  계
648,709
-
-
12,880
66.1
29,640
A1
60㎡ 이하
32,726
185
48
1,261
6.5
2,018 통합공공(행복)
A2
60㎡ 이하
24,891
185
60
767
3.9
1,841 통합공공(국민)
A3
60㎡ 이하
23,510
185
85
512
2.6
1,229
공공분양
A4
소계
29,853
-
-
630
3.3
1,512
60㎡ 이하
20,002
175
83
422
2.2
1,013 신혼희망(분양)
60㎡ 이하
9,851
175
83
208
1.1
499 신혼희망(임대)
A5
소계
45,158
-
-
952
4.9
2,285
60㎡ 이하
30,256
175
83
638
3.3
1,531 신혼희망(분양)
60㎡ 이하
14,902
175
83
314
1.6
754 신혼희망(임대)
A6
소계
32,662
-
-
688
3.6
1,651
60㎡ 이하
21,884
175
83
461
2.4
1,106 신혼희망(분양)
60㎡ 이하
10,778
175
83
227
1.2
545 신혼희망(임대)
A7
60㎡ 이하
22,590
185
85
492
2.5
1,181
공공분양
A8
60㎡ 이하
18,001
185
85
392
2.0
941
공공분양
A9
소계
27,892
-
-
588
3.0
1,412
60㎡ 이하
18,688
175
83
394
2.0
946 신혼희망(분양)
60㎡ 이하
9,204
175
83
194
1.0
466 신혼희망(임대)
A10
소계
20,457
-
-
788
4.0
1,627
60㎡ 이하
8,592
185
48
331
1.7
530 통합공공(행복)
60㎡ 이하
11,865
185
48
457
2.3
1,097 통합공공(영구)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B1
60∼85㎡
47,196
185
108
808
4.2
1,939
민간분양
B2
소계
55,995
-
-
850
4.4
2,040
60∼ 85㎡
27,998
185
108
480 
2.5
1,152
민간분양
85㎡ 초과
27,997
185
140
370 
1.9
888
민간분양
B3
60∼85㎡
52,615
185
108
901 
4.6
2,162
민간분양
B4
60∼85㎡
36,603
185
108
627 
3.2
1,505
민간분양
B5
60∼85㎡
32,755
185
108
561 
2.9
1,346
민간임대
B6
소계
56,872
-
-
863
4.4
2,071
60∼85㎡
28,436
185
108
487 
2.5
1,169
민간분양
85㎡ 초과
28,436
185
140
376 
1.9
902
민간분양
B7
85㎡ 초과
51,842
185
140
685
3.5
1,644
민간분양
B8
60∼85㎡
23,065
185
108
395
2.0
948
민간분양
D1
85㎡ 초과
14,026
120
140
120
0.6
288
연립주택
복합시설 계
248,717
-
-
6,421
32.9
12,851
주상
복합
계
126,801
2,735
14.2
6,563
RC1
소계
20,566
-
-
444
2.3
1,065
60∼85㎡
8,227
300
108
206
1.1
494
민간분양
85㎡ 초과
12,339
300
140
238
1.2
571
민간분양
RC2
소계
14,662
-
-
317
1.7
761
60∼85㎡
5,865
300
108
147
0.8
353
민간분양
85㎡ 초과
8,797
300
140
170
0.9
408
민간분양
RC3
소계
10,919
-
-
235
1.2
564
60∼85㎡
4,368
300
108
109
0.6
262
민간분양
85㎡ 초과
6,551
300
140
126
0.6
302
민간분양
RC4
소계
17,061
-
-
368
1.9
883
60∼85㎡
6,825
300
108
171
0.9
410
민간분양
85㎡ 초과
10,236
300
140
197
1.0
473
민간분양
RC5
소계
19,990
-
-
430
2.2
1032
60∼85㎡
7,997
300
108
199
1.0
478
민간분양
85㎡ 초과
11,993
300
140
231
1.2
554
민간분양
RC6
소계
9,338
-
-
201
1.1
482
60∼85㎡
3,736
300
108
93
0.5
223
민간분양
85㎡ 초과
5,602
300
140
108
0.6
259
민간분양
RC7
소계
15,697
-
-
339
1.7
814
60∼85㎡
6,279
300
108
157
0.8
377
민간분양
85㎡ 초과
9,418
300
140
182
0.9
437
민간분양
RC8
소계
18,568
-
-
401
2.0
962
60∼85㎡
7,428
300
108
186
1.1
446
민간분양
85㎡ 초과
11,140
300
140
215
0.9
516
민간분양
공공
복합
계
78,362
3,200
16.4
5,121
PC1
60㎡ 이하
28,322
280
48
1,156
5.9
1,850 통합공공(행복)
PC2
60㎡ 이하
10,298
280
48
421
2.2
674 통합공공(행복)
PC3
60㎡ 이하
15,314
280
48
625
3.2
1,000 통합공공(행복)
PC4
60㎡ 이하
7,090
280
48
290
1.5
464 통합공공(행복)
PC5
60㎡ 이하
7,230
280
48
295
1.5
472 통합공공(행복)
PC6
60㎡ 이하
10,108
280
48
413
2.1
661 통합공공(행복)
중심
복합
계
43,554
486
2.5
1,167
RB1
소계
15,867
-
-
177
0.9
425
60∼85㎡
6,347
350
108
82
0.4
197
민간분양
85㎡ 초과
9,520
350
140
95
0.5
228
민간분양
RB2
소계
18,977
-
-
212
1.1
509
60∼85㎡
7,591
350
108
98
0.5
235
민간분양
85㎡ 초과
11,386
350
140
114
0.6
274
민간분양
RB3
소계
8,710
-
-
97
0.5
233
60∼85㎡
3,484
350
108
45
0.2
108
민간분양
85㎡ 초과
5,226
350
140
52
0.3
125
민간분양
주 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됨
   3)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4)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근린생활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8개소
29,906
근린생활시설
1
대장동 306-2 일원
1,170
2
대장동 301-2 일원
3,024
3
대장동 297-2 일원
598
4
대장동 297-2 일원
592
5
대장동 295-4 일원
1,776
6
오정동 39-3 일원
6,405
7
오정동 56 일원
6,179
8
오정동 320 일원
10,162
라. 상업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개소
56,055
상업시설
1
대장동 613-2 일원
11,347
2
대장동 620-5 일원
10,801
3
대장동 493-6 일원
5,718
4
대장동 491-7 일원
12,627
5
오정동 19-2 일원
15,562
마. 복합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7개소
248,717
주상복합
소계
8개소
126,801
1
대장동 496-5 일원
20,566
2
대장동 492-4 일원
14,662
3
대장동 489-6 일원
10,919
4
대장동 394-8 일원
17,061
5
대장동 391-10 일원
19,990
6
오정동 307 일원
9,338
7
오정동 60-5 일원
15,697
8
오정동 38-2 일원
18,568
공공복합
소계
6개소
78,362
1
대장동 496-1 일원
28,322
2
대장동 489-10 일원
10,298
3
오정동 73-2 일원
15,314
4
오정동 115-4 일원
7,090
5
오정동 86-2 일원
7,230
6
오정동 109-8 일원
10,108
중심복합
소계
3개소
43,554
1
대장동 394-12 일원
15,867
2
대장동 401 일원
18,977
3
오정동 314 일원
8,710
바.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0개소
451,263
첨단산업
소 계
17개소
283,748
1
대장동 598 일원
12,934
2
대장동 605-5 일원
30,588
3
대장동 606-6 일원
11,320
4
대장동 616-1 일원
11,594
5
대장동 673-6 일원
10,497
6
대장동 623-5 일원
21,777
7
대장동 684-6 일원
26,556
8
대장동 650 일원
7,004
9
대장동 623-10 일원
13,851
10
대장동 684-10 일원
7,499
11
대장동 455-2 일원
23,778
12
대장동 457-3 일원
31,557
13
대장동 478-1 일원
32,396
14
대장동 492 일원
9,383
15
대장동 504-2 일원
23,657
16
대장동 482-5 일원
4,774
물류형
17
대장동 673-6 일원
4,583
EC2
R&D시설
소 계
9개소
135,360
1
원종동 40-3 일원
19,812
2
원종동 35-4 일원
10,311
3
원종동 41-4 일원
16,526
4
원종동 34-3 일원
12,204
5
원종동 16-3 일원
8,434
6
원종동 26-4 일원
5,463
7
원종동 16-2 일원
29,536
8
원종동 13-4 일원
19,012
9
원종동 1-9 일원
14,062
EC1
업무시설
소 계
4개소
32,155
1
대장동 614-1 일원
9,184
2
대장동 614-3 일원
7,705
3
대장동 621-4 일원
7,324
4
대장동 621-7 일원
7,942
사.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5
29,837 651,814
25
6,369 111,797
41
11,136
218,274
59
12,332
321,743
광로
5
2,138
77,395
1
717
8,441
4
1,421
68,954
대로
16
9,907 295,100
2
2,498
86,878
14
7,409
208,222
중로
57
13,885 244,518
14
4,164
89,175
24
6,758
113,305
19
2,963
42,038
소로
47
3,907
34,801
11
2,205
22,622
14
1,163
9,650
22
539
2,529
※ 하천 중복면적(9,230㎡), 수도공급설비(송수시설) 중복면적(712㎡), 하수도 중복면적(25㎡) 포함
나) 주차장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0개소
24,559
주차장
1
오정동 483 일원
3,239
2
대장동 606-12 일원
2,466
3
대장동 604-4 일원
2,732
4
대장동 643 일원
2,918
5
대장동 302-4 일원
1,095
6
대장동 297-2 일원
1,049
7
오정동 41-1 일원
1,665
8
원종동 18-1 일원
2,626
9
원종동 26-1 일원
4,987
10
오정동 296-1 일원
1,782
다) 공영차고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35,553
공영차고지
1
대장동 688번지 일원
35,553
근린공원2 
중복결정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1개소
836,439
근린공원
소 계
7개소
372,173
1
대장동 677 일원
142,309
훼손지복구용지
2
대장동 688 일원
39,772
3
오정동 455 일원
19,967
4
대장동 438 일원
109,018
5
대장동 396-1 일원
10,733
6
대장동 506 일원
35,864
7
오정동 34-7 일원
14,510
문화공원
소 계
3개소
172,113
1
오정동 297-5 일원
147,449
2
대장동 683-10 일원
9,998
3
대장동 494-3 일원
14,666
체육공원
소 계
1개소
15,321
1
원종동 50-3 일원
15,321
도시농업공원
소 계
1개소
95,961
1
대장동 294-1 일원
95,961
수변공원
소 계
2개소
142,833
1
대장동 240-3 일원
45,363
2
오정동 345-2 일원
97,470
가로공원
소 계
7개소
38,038
1
대장동 684-12 일원
1,752
2
대장동 656 일원
5,535
3
대장동 584 일원
5,857
4
대장동 527 일원
5,505
5
대장동 302-8 일원
5,486
6
오정동 43-8 일원
7,318
7
원종동 92-3 일원
6,585
나) 녹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6개소
40,680
완충녹지
소 계
4개소
14,926
1
원종동 79-1 일원
2,251
2
원종동 116-2 일원
592
3
원종동 99-18 일원
9,181
4
원종동 8-10 일원
2,902
연결녹지
소 계
2개소
25,754
1
원종동 37-2 일원
23,418
2
원종동 24-2 일원
2,336
다) 공공공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9개소
22,505
공공공지
1
대장동 683-2 일원
5,535
2
대장동 5-3 일원
1,735
3
대장동 612-3 일원
2,353
4
대장동 619-5 일원
1,763
5
대장동 484-11 일원
8,533
6
대장동 297-10 일원
517
7
대장동 297-10 일원
503
8
오정동 103-1 일원
116
9
오정동 16-7 일원 
1,450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2,570
송수시설
1
원종동 100-1 일원, 고강동 131-5 일원,
삼정동 9-1 일원, 오정동 480-4 일원
2,570
도로, 하천, 
공원 중복결정
나) 전기공급설비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3,300
전기공급설비
1
원종동 7-3 일원
3,000
변전소(케이블헤드 포함)
2
오정동 479-4 일원
300
다) 양수장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138
양수장
1
원종동 15-1 일원
138
라) 주유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4,125
주유소
1
오정동 478-6 일원
800
2
대장동 347 일원
680
3
오정동 296-2 일원
1,800
4
원종동 15-2 일원
845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0개소
111,175
유치원
소 계
3개소
11,773
1
대장동 510 일원
4,453
2
오정동 76-1 일원
3,648
3
원종동 52-1 일원
3,672
초등학교
소 계
4개소
55,387
1
대장동 489-2 일원
13,468
2
오정동 436-3 일원
14,988
3
오정동 83-5 일원
13,382
4
원종동 83-1 일원
13,549 
중학교
소 계
2개소
28,619
1
대장동 508 일원
14,295
2
오정동 83-6 일원
14,324
고등학교
소 계
1개소
15,396
1
대장동 480 일원
15,396
나) 공공업무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개소
6,749
공공업무시설
1
대장동 364 일원
1,600
2
대장동 356 일원
2,000
3
대장동 351 일원
3,149
5) 방재시설
가) 하천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173,874
하 천
1
오정동 283-1 일원
78,280
베르네천,
도로 중복 결정 (3,189㎡)
2
오정동 534 일원
452
삼정1천
3
오정동 242-13 일원
93,112
여월천,
도로 중복 결정 (6,041㎡),
수도공급설비(송수시설)
중복 결정 (211㎡)
4
대장동 268-2 일원
2,030
오쇠천
나) 유수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43,105
저류시설
1
대장동 453 일원
35,389
근린공원4 중복결정
2
오정동 36-2 일원
7,716
수변공원1 중복결정
6)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간선하수도)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12,716
하수차집관로
1
대장동 5-3 일원
402
근린공원1, 도로 중복결정
2
대장동 719 일원
3,388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3
대장동 319-1 일원
5,833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하수종말처리장(배수관)
4
대장동 538번지 일원
3,093
근린공원1 중복결정
7) 기타시설
가) 종교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1,132
종교시설
1
대장동 267-2 일원
1,132
나) 유보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66,767
유보지
1
대장동 486-1 일원
66,767
아.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 소규모･분산형의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우수유출 발생원부터 우수유출량 및 비점오염을 저감, 유출
속도를 지연시켜 도시의 물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개발 이전 수준의 환경으로 유지 도모
◦ 자연환경보전
   - 자연토양 및 토종 식생을 최대한 보전, 자연지형에 의한 배수특성을 유지
◦ 소규모･분산형 저영향개발 시설물의 계획적 배치
   - 우수유출 발생원부터 소규모 분산된 저영향개발 시설물을 유출경로에 전략적으로 설치하여 유출량 저감
효과 극대화
◦ 저영향개발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 개발계획 단계부터 도시계획가, 조경전문가, 건축가 뿐만 아니라 수문 관련 기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영향개발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 토양 및 지형 특성 고려 저영향 개발 기법 및 기술요소 도입
◦ 불투수지역 최소화
   - 개발 시 불투수지역을 최소화하여, 하수관거로 직접 유입되는 유출수는 가능한 최소화 계획
◦ 우수유출경로의 분산화 유도
   - 빗물 분산화 관점에서 우수유출의 식생수로, 통로화분 등으로 유도하여 지체 및 저류 등을 통한 유출량 
저감 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고려한 자연지형 이용 및 시설물 설치 계획
2) 탄소저감계획
◦ 바람길 계획
- 건축물 배치 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지구 주변 계양산, 굴포천에서 발생･생성되는 신선한 공기가 공원형 생활가로를 통해 유입되고 더운 
공기가 배출되는 바람길을 확보하여 사업지구의 대기질 순환과 열섬현상 방지
   - 도시 외곽의 공원･녹지를 연결하고 공기순환을 촉진시켜 도심 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원･녹지 내 바람길 조성
   - 외곽에서 유입되는 바람을 끌어 들이는 바람길 조성을 통한 대기오염 및 미기후 완화
◦ 탄소저감형 공원･녹지 기반 조성
   - 탄소저감을 위한 직･간접 배출 저감을 통한 저탄소 도시 구현
   - 직접 저감 : 수목 및 토양을 통하여 탄소를 저장·흡수
   - 간접 저감 : 옥상녹화 등 도시 열섬현상 완화
   - 배출 저감 : 수목의 유기물 분해 및 녹지의 유지관리 최소화
◦ 녹화를 통한 탄소 흡수
   - 단지녹화 : 북측 생태형 공원, 하천변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 입체녹화 : 지붕녹화, 친환경 울타리
   - 그린네트워크 : 그린웨이, 경관림 조성, 바람길 조성
◦ 탄소발생 저감 방안
   - 자연에너지 활용과 순환체계
   - 사업지 내 태양광 등의 자연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화석에너지 사용 저감
   - 풍부한 공원 및 녹지로 조성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의 순환기능을 확보하여 에너지 부하 
저감
   -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통한 일조 확보, 바람통로 확보 등으로 자연에너지 활용
   - 단지 내 배출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통한 탄소 발생량 축소와 에너지 자원 활용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감축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국가정책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의
거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시행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을 신청하는 건축물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 포함. 단, 에너지성능 산정이 어려운 건물(냉･난방 
온도설정 불가면적 50% 이상)은 제외
◦ 적용 방안
구분
적용대상
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조건
민간
건축물
공동
주택
아파트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① 1++등급 이상 
(최고1+++
∼최저7등급)
②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또는 
원격전자식 
검침기 설치
연립주택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근린생활시설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상업시설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주상복합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공공복합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중심복합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도시
지원
시설
첨단산업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R&D시설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업무시설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종교시설
ZEB 5 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공공
건축물
공공업무시설 및 기타 공공건축물
ZEB 3 이상
에너지자립률 60%이상
4)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및 효과분석
◦ 본 사업지구에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의 도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는 총 에너지사용량 
200,124TOE/년에서 발생하는 406,945TCO2/년 대비 25.0%인 101,778TCO2/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
구 분
에너지사용량
CO2 배출량
에너지절감량
CO2 저감량
저감율
L N G
52,800
TOE/년
111,975 TCO2/년
5,838
TOE/년
12,381 TCO2/년
11.1%
전   력
643,334 MWh/년
294,970 TCO2/년
123,797 MWh/년
56,761 TCO2/년
19.2%
집단에너지
-
15,389
TOE/년
32,636 TCO2/년
8.0%
합   계
200,124
TOE/년
406,945 TCO2/년
49,578
TOE/년
101,778 TCO2/년
25.0%
자.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공급내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1,625,695
377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50,867
199
점포
겸용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문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 : 낙찰가격
주거
전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동
주택
60㎡이하
277,740
10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60∼85㎡
248,668
9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
민간임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85㎡초과
122,301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29,906
22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56,055
7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복합
시설
주상복합
126,801
8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수의계약
주거부문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 :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문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 : 낙찰가격
공공복합
78,362
6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주거부문 : 조성원가 60%
비주거부문 : 감정평가액
중심복합
43,554
3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문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 : 낙찰가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공공
시설
용지
도
시
지
원
시
설
첨단산업
(ECS) 
용지포함)
R&D시설
(ECS) 
용지포함)
283,748
135,360
60
1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주1)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은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도시형공장 등)주2)
수의계약기존면적 : 조성원가 80%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그 외)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업무시설
32,155
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교
육
시
설
학교
99,402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
11,773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전기공급설비
3,300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양수장
138
1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업무시설
6,749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유소
4,125
4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1,132
1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주차장
24,559
10
국가, 지자체주3)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 1) 도시형공장 등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임
    2)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수도권･부산권은 
조성원가의 90%, 광역시는 80%, 기타지역은 70%로 하여 공급한다.
    3) 대토보상 대상토지는 대상토지 확정 후 명시
    4) 지구내 시설 존치시 존치약정체결 후 최종 택지공급면적 확정 예정
    5)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
원가로 공급
2) 공급시기 : 토지공급 승인 후
차. 지구단위계획 : [붙임 2] (도면생략)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3,420
22
705
897
818
511
324
65
78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
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합 계
42,531
25
635
17,535
5,003
6,363
6,048
3,618
2,292
462
550
(단위 : 억원)
＊상기 사업비는 간접비 및 건물공사비 제외 금액임
2) 재원조달계획 : 공공주택사업자 자체자금
파.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삼천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3] (도면생략)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붙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포함
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537), 부천시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90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 032-712-655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1-81호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평가수수료고시폐지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평가수수료고시를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21년12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고시 폐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공고제2021-148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의2, 같은법시행령제30조의2, 같은법시
행규칙제7조의2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지역적응센터의지정및운영, 지원에필요한
사항을정하기위하여예규를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지방자치단체의장및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역할규정(제2조~제4조)
나. 지역적응센터지정절차및역할규정(제5조~제8조)
다. 지역적응센터의보고사항및개인정보보호등세부사업수행규정(제9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ciao21@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