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38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01호(2025. 10. 23.)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4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분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남해군
                                                                    경남 남해군 미조면
  6     미조면   226-2   226-7   답        답   2,810   179   1    국유지
                                                                    동부대로 538번길41
        송정리




                                            정정사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분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남해군
                                                                    경남 남해군 미조면
  6     미조면   226-2   226-7   답        답   2,810   179   1    차0우
                                                                    동부대로 538번길41
        송정리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2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11월 1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전공주임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인양점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온양·덕천·나곡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온양해양
관측등부표
37° 01′ 10.2″ 
N
129° 25′ 30.0″ 
E
Fl(5) Y 20s
8
황·
망대형
2025.
11.14.
해양
관측
설치목적 
소멸 시 까
지
/이동없음
기능복구
(정지일: 
‘25.8.20
.)
덕천해양
관측등부표
37° 06′ 00.0″ 
N
129° 24′ 15.0″ 
E
8
나곡해양
관측등부표
37° 07′ 09.0″ 
N
129° 23′ 45.0″ 
E
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진하해양관측등부표)
  끝.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진하해양관측
등부표
  35-23-05.00 N
129-22-05.00 E
Fl(5) Y 20s
6
황·
망대형
2025.
8. 18.
2025.
11. 11.
관측용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93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
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20093호, 2024. 1. 23. 공포, 2026. 1. 24.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
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안 제2조의2)
 ㅇ 정책 운영 기반 및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확충, 안전 보장, 건강 증진 및 활력있
   는 노후 생활 구현을 위한 정책 운영 실적 등을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으로 함 (제1항)
 ㅇ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지정기준
   충족 서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제2항)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조성 계획, 수행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3항)
 ㅇ 고령친화도시 지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지정 유효기간 5년, 재지정 신청 가능(제4~6항)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지원 가능(제7
    항)
 ㅇ 기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함(제8항)


나.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안 제2조의3)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재지정)되거나,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제1항)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
   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
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bbbinlhz@korea.kr
 - 팩스: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6, 345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주) 백호토건      94-2020-10-0000066   백호토건500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정기검사 불응(2차)   운용정지 2개월

       신◌숙      94-2020-10-0000086   신◌숙500    은평구 증산서길 132     정기검사 불응(2차)   운용정지 2개월

 만대운수 박◌주       94-2020-10-0000248   박◌주500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정기검사 불응(2차)   운용정지 2개월

 태성건기 장◌한       94-2020-10-0000161   장◌한500    안성시 양성면 난실길      정기검사 불응(2차)   운용정지 2개월

 광명전업사 강◌진      94-2002-10-0082083   광명전업104   광명시 영우로 16       정기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2-2680-176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      ㈜엘디스항공        46-2022-10-0000026      HLABY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허가취소

  2        강○희         42-2003-30-0000041     120해성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덕포진로     허가취소

  3        강○철         42-2017-10-0000076     101영민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허가취소

  4        강○철         49-2021-10-0000212   재난해상101영민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허가취소

  5        계○준         49-2024-11-0002079   재난해상120나비2호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신고폐지

  6        김○환         41-2022-10-0000030     122보희호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63번길     허가취소

  7        김○석         42-2022-10-0000103     122인성호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       허가취소

  8        김○석         41-2017-10-0000047     101인성2호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       허가취소

  9        김○석         49-2023-10-0000131   재난해상122인성호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       허가취소

 10        박○원         42-2015-10-0000014     122서광3호        인천시 동구 송현로        허가취소

 11        박○만         41-2024-10-0000018     124고구려호       인천시 미추홀구 주승로       허가취소

 12        박○숙         49-2023-10-0000238   재난해상123고래호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허가취소

 13        송○자         41-2024-10-0000046     124형제호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243번길     허가취소

 14        원○호         42-2019-10-0000067     101원영호       인천시 동구 송향로35번길      허가취소

 15        이○진         42-2023-40-0000029    124제23민성호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206번길    허가취소

 16        이○수         42-2011-10-0000091     102광해호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허가취소

 17        임○진         42-2016-10-0000081     101운서1호     인천시 중구 영종대로27번길 40   허가취소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8     정○녕      42-2023-10-0000055      173해용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허가취소

19     정○녕      42-2019-10-0000107     101만수1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허가취소

20     정○녕      49-2023-10-0000248   재난해상173해용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허가취소

21     정○철      49-2021-10-0000248   재난해상105서해호       인천시 중구 답동로24번길    허가취소

22   ㈜내외경제티브이   44-2022-11-0005793     내외서초00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신고폐지

23   ㈜내외경제티브이   44-2022-11-0005794     내외서초00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신고폐지

24   ㈜내외경제티브이   44-2022-11-0005795     내외서초00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신고폐지

25   ㈜내외경제티브이   44-2022-11-0005796     내외서초005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신고폐지

26   ㈜내외경제티브이   44-2022-11-0005797     내외서초00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신고폐지

27   ㈜내외경제티브이   44-2022-11-0005792     내외서초00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신고폐지

28     한○식      42-2015-10-0000025      125광진호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허가취소

29     황○태      49-2023-10-0000006   재난해상102화성606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허가취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
류하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1. 19. ~ 2025. 12. 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경미
72.○.08.
0145250277680006620
2,087,500 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32 번길 ○ 
2
주식회사 워킹비
200111-
0626718
0145250277680000558
5,572,5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 번길 
50
3
주식회사 
세정산업개발
200111-
0730741
0145250277680006672
6,761,380 원
광주 북구 금남로 75
4
(주)센트럴아이시티
200111-
0471973
0145250277680003109
25,344,000 원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54
5
(주)센트럴아이시티
200111-
0471973
0145250277680003849
6,427,500 원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5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86호
　인천국제공항 4단계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항공등화시설공사가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
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4단계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항공등화시설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번지 외 3필지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항공정비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추진에 맞춰 연결유도로 
및 공용주기장 등에 항공등화시설 적기 구축
ㅇ 사업내용
   - 항공등화시스템 1식
  -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항공등화신설 1식
·항공등화 유도로중심선등 외 5종 441등
- Airside 전기시설 신설 1식
·맨홀 26개, 지중관로 3.1km 및 단위배전반(LPN) 1면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1.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11.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5-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목포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조함정(3020함) 인수에 따른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1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목포해양경찰서3020함장
의인
(등록)
목포해양경찰서3020함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열호항
어항공단
등부표
36-28-28.80N
126-28-47.7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00)
2025.
11.13.
특수목적
(공사용)
폐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87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4단계건설사업(오성산 
관제수신소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공항 4단계건설사업(오성산 관제수신소 시설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4단계건설사업(오성산 관제수신소 시설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산 55-25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건설에 따른 항공전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ㅇ 사업내용: 관제수신소 1동 건설(연면적 756.99㎡)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11월 13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11월 14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지에이이앤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오천항
지에이
A호등부표
36-26-15.46N
126-30-46.8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11.6.
특수표지
(공사용)
2025.11.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해당없음
신설
오천항
지에이
B호등부표
36-26-22.01N
126-30-54.39E
오천항
지에이
C호등부표
36-26-24.08N
126-31-00.50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산시 해양수산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도성항A호
등부표
36-53-48.20N
126-24-40.38E
Fl(4)
Y 8s
3
황
망대형
(FB-16)
2025.
11.4.
특수표지
(공사용)
2025.11.4.~
2026.10.31
/ 해당없음
신설
도성항B호
등부표
36-53-51.58N
126-24-36.88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북항어업지도선돌제부두등대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목포북항
어업지도선
돌제부두등대
34°47′37.20″N
126°21′17.30″E
Fl(4) Y 8S
13
7
황·콘크
리트조
·9.9
2025.
11.13.
2026.
4.30.
시설물
보호용
임시등주
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5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돌꽃여등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돌꽃여
등표
34-51-31.4 N
128-27-45.8 E
Fl(2)W10s
7.0
7
흑홍흑·원형
강관조·9.2
2025.
11. 11.
복구공사
완료시
까지
기능
정지
◉법무부고시제2025-4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은슬
199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5.25
외국국적취득
이남석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6.13
외국국적취득
추숭
1974.**.**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6.08.19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3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18-1, 자작리 산130
263,438
561.21
553.96
통합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288
3,758
512.76
507.62
사이버지식정보방
29.05
29.05
통합생활관(파견)
72
72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허가취소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2025. 10. 30.(목)
 5. 대                상: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17-10-0000047   101인성2호     김○석      인천시 중구 하늘달빛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1-2020-10-0000010   101구름에달     윤○상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칼바위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03-10-0000011   125수복호      왕○비      인천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0-10-0000100   120상진5호     조○진      인천시 중구 인중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94-10-0000015      -      세원기업 최○원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29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2019-10-0000008      -      장원천막기업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3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에이중본 피엑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345-1
500
36.75
36.7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3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체육관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186-6
10,862
383
고시일
~
2026.10.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186-4
9,738
3,657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037
8,644
80
고시일
~
2026.05.30.
공작물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무혜리 
929-1
2,340
154
고시일
~
2026.05.30.
공작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무혜리 
930
4,106
107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96
71,034
126
고시일
~
2026.05.30.
공작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21
7,970
2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18
25,984
266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18-4
1,124
64
옥외소화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716
13,709
443
고시일
~
2026.06.30.
신축
폐수처리시
설 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76-4
6,883
329.57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0
1,702
398.0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67-7
6,279
172.38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광적면 우고리
574-15
6,935
274
고시일
~
2026.08.28.
공작물
정비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63
35,573
759.17
고시일
~
2026.07.01.
별동
증축
유개호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374
59,698
1,870
고시일
~
2026.11.30.
별동
증축
철골조십식
주차장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43
9,540
47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9-4
5,731
820
고시일
~
2028.12.31.
수평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9-7
1,750
180
폐수처리
시설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551
3,397
3,397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검사장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산 28
240,018
1,626
고시일
~
2026.12.31.
신축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산 88-2
26,480
3,308
공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6-3
2,261
1,127
고시일
~
2027.12.30.
신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6-5
1,210
484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9-3
324,489
1,47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폐수처리시
설 등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974
22,514
651.66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고가초소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1091
3,476,627.1
90
고시일~
2026.12.31
별동 
증축
고가초소2
90
유류고, 
주유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22
1,085,621
1,850
고시일
~
2026.10.01
별동 
증축
행정시설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4-29
1,731
181
고시일
~
2027.01.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20,269
2,239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104-3
간부숙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22
206,584
1,182
고시일
~
2027.11.30.
별동 
증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22
167,729
3,720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8-51
75,923
341.8
고시일
~
2026.04.30.
공작물
축조
행정시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119-2
82,893
2,561
고시일
~
2027.07.30.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94
11,538
894
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306,179
93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45-83
141,454
224
고시일
~
2026.09.30.
공작물
축조
실내체육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26-1
47,068
3,82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39
721
47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40
13,441
488
실내체육관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1
46,954
1,720
고시일
~
2027.01.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11-2
180
6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3
2,407
2,239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
16,500
183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5
2,535
536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11-3
21
2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4-21
4,765
62
폐수처리시
설 등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65
7,293
370.64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3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220호(2025.11.0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872-1
9,740
111.84
111.8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72-1
9,740
111.84
111.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222호(2025.11.0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소초 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343-1, 1346-2
1,917
582.08
606.83
61통문 생활관
412.44
412.44
61통문 창고
96.84
96.8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소초 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343-1, 1346-2
19,177
582.08
606.83
61통문 생활관
412.44
412.44
61통문 창고
96.84
96.84
◉산업통상부공고제202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
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11. 19. ~ 12. 03. (2주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3)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OO버스
참여제한 1년 6개월,
정부출연금 환수 
43,120,928원,
제재부가금 21,560,464원
270-87-
OOO3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
OOO, 기업지원허브 
판교창업존 OOO호
박OO
참여제한 1년 6개월
80OOO6-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
OOO15, 기업지원허브 
판교창업존 OOO호
주식회사
OO텍
기술료 67,370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53-88-
OOO12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OOO02-1호 (세천리)
폐문
부재
무OO공
주식회사
기술료 20,987,424원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410-86-
OOO02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좌로 
OOO (안청동)
㈜OO스티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515-81-
OOO32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
1OOO(대학리)
주식회사 
OO테크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736-87-
OOO52
전북 익산시 주현로 4O, 2OOO
동)
수취인
불명
소OO리
닷컴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142-81-
OOO9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O로 
8OOO206-1 (구운동,창OOO센
터)
수취인
불명
㈜OO원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515-81-
OOO63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OOO, 3층 (대흥동)
폐문
부재
주식회사 
OO공업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272-88-
OOO03
충북 음성군 금왕읍 초금로 
6OOO (유포리)
주식회사 
OO공업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272-88-
OOO03
충북 음성군 금왕읍 초금로 
6OOO 유포리
㈜코스O
정산금 5,548,158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03-81-
OOO68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46 
OOO
㈜제스O
O니어링
환수금 25,077,327원 납
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19-86-
OOO57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OOO 8OO호 (가산동,호서대벤
처타워)
수취인
불명
㈜제스O
O니어링
제재부가금 
12,538,663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19-86-
OOO57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O로 
7OOO 8OO호 (가산동,호OOOO
타워)
수취인
불명
㈜피츠
OO블
제재부가금 
330,000,000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76-86-
OOO13
부산 강서구 화OO단O로
O7번OOO화전동
이OO
참여제한 3년　
75OO11-
1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OOO
길 27-O 3층 301호
한국
OOOOOO협
회
환수금 430,200,000원 
회수 유예
114-82-
OOO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2OO, 9층(가락동, OOOO사)
촉탁에
의한
전송
한국
OOOOOO협
회
환수금 445,397,728원 
회수 유예
114-82-
OOO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2OO, 9층(가락동, OOOO사)
촉탁에
의한
전송
주식회사 
위OOO랩
회수금 26,558,543원 
회수 유예 및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61-88-
OOO4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OO, 12층(상대원동, 대OOOO
타워)
이사
불명
㈜유OO크
회수금 3,372,228원 회
수 유예 및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91-81-
OOO3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
스트길 5O, 제3공학관 OOO-1
호(반연리)
주식회사 
예OOOO
테크놀러지
회수금 9,304,034원 회
수 유예 및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79-81-
OOO16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OO
로 2O, 2층(마산리,㈜예OO)
수취인
불명
㈜아O소
회수금 1,142,534원 면
제
124-86-
OOO8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OO, 3OO호(관양동, 금
OOOOOOOO타워)
이사
불명
㈜젬OOO컬회수금 31,629,432원 
면제.
608-81-
OOO4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OO번길 2O, 2층(상대원동, 동
OO탈)
이사
불명
㈜이O티
회수금 219,282,544원 
면제
314-81-
OOO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O로 
6O, 6OO호(관평동, 한OOOO
카)
수취인
불명
㈜바OOO아
((구)㈜라O
OO인)
회수금 42,964,044원 
면제
261-81-
OOO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원길 
3-O, O동 1층(덕은동)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더O
회수금 28,166,248원 
면제
119-86-
OOO00
(OOO9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O로 O, 6OO호(가산
동, 대OOOO타운 2O차)
수취인
불명
㈜아OO엘
회수금 39,442,210원 
면제
568-81-
OOO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1OO, 4OO동 3OO호(판교동, 판
OOO을 대OOOOO아파트)
㈜루OO론
회수금 11,974,525원 
및 환수금 88,810,000원
면제
793-88-
OOO48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OO(영천동, 금OOOOOOOO타
워)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케OO
OO션즈
기술료 징수 법적조치 
유예 및 정부납부기술료
대상확약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546-81-
OOO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OO, 3OO호(가야동, 동
OOOOOO창업관)
㈜올O
O이션
기술료 징수 법적조치 
유예 및 정부납부기술료
대상확약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113-86-
OOO4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O
길 2O, 3OO호
폐문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