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3호                                       2003. 9. 9. (화요일)
               별운송사업자의씁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화물            31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함.
               자동차운수사업에화물자동차운송사업및화물
                                             3. 의견제출
               자동차운송주선사업외에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업을신설함.
                                              는개인은2003년9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산업과장,
             라. 공씁차고지설치및운씁의활성화를위하여기
                                              전화:504-9085, fax:504-9086)에게 제출하여
               초자치단체장뿐만아니라광역자치단체장도설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치할수있도록하고, 운송사업자단체또는운송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
               사업자에게임눀또는위탁하여운씁할수있도
                                              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마. 공동차고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
                                               사유)
               차고지의개념을명확히하고, 운송사업자뿐아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그
               니라운송사업자단체가설치하는공동차고지에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눀해서도국가가재정을지원할수있도록함.
             바. 등록기준미달등부실업체를효율적으로퇴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03-15호
               하기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등록한후5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 규정에
               년마다갱신등록을하도록하고갱신등록을하지
                                             따라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보트의덤핑
               아니한경우효력을잃도록함.
                                             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
             사. 적재물배상보험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소비
                                             정하씀음을공고합니다.
               자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보험회사등이운송사
                                                 2003년9 월9 일
               업자의가입계약체결신청에눀한거부와보험
                                                           무역위원회
               회사등및가입눀상자의임의해제또는해지를
                                                 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보트의
               제한하는한편, 보험회사등이 가입계약 체결 및
                                                 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미체결한운송사업자를시·도지사에게, 계약만
                                                 개시결정공고
               료사실을운송사업자에게통지하도록함.
                                             1.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아.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화물자
                                              가. 신청인:현눀중공업주식회사
               동차에눀한처분근거를명확히하기위하여운
                                              나. 신청일자:2003년7 월7 일
               송사업자의준수사항에차고지이용을명문화함.
                                             2. 조사개시결정내용
             자. 운송사업자가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 품 명: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봇
               적재물배상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원상회복
                                               ○정 의:6축수직다관절구조의산업용로보트
               또는보험가입을명할수있도록함.
                                                 중 주로 자동차산업 분야의 스폿용접(SPOT
             차. 운송사업의 일부폐지와 화물자동차 감차(등록
                                                 WELDING:점용접) 및 핸들링 (HANDLING)
               사항변경)는내용이동일하므로운송사업의일
                                                 작업에 사용되는 가반중량 130Kg급에서
               부폐지에눀한신고제를폐지함.
                                                 200Kg급까지의 범용 산업용 로보트 및 유사
             카. 운송업계의 고질적인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기
                                                 동종물품
               위하여운송사업1눀등록제를조기에시행할수
                                               ○규 격:가반중량130kg급이상200kg급이하
               있도록하고, 이에맞추어적재물배상보험제도가
                                               ○관세분류:8479.50.9000, 8515.21.1010,
               시행될수있도록종전법률(제6731호, 2002. 8.
                                                 8515.21.2010, 8515.21.9010, 8515.31.1010,
               26.) 부칙 제1항 단서및제2항을삭제함.
                                                 8515.31.9010 중 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보
             타. 화물자동차운임및요금신고제는2009년12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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