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31.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4-9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4-9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1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40.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3-4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3-4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3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1.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3-1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3-1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5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83.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3-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3-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7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247.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3-5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3-5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1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60.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07-3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07-3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3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81.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68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68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1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640.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06-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06-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2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69.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2-15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2-15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1.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09-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09-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3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8.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2-16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2-16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2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337.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2-18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2-18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5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10-2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10-2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4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96.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2-2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2-2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2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37.6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842-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842-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1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9.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09-2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09-2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2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8.5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907-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907-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1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0.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908-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908-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1
접도구
역지정
(해제)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
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68.4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860-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860-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2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에서 열람 가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비고
고온항하나종건
등부표
37-01-59.9 N
126-44-52.6 E
Fl(4)Y8s
3
황망대형
(경량부표)
'22.12.1.
'23.1.27.
설치목적
소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고온항하나종건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용원수로
38호등주
35-05-39.2N
128-49-18.0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3.8
2022.
11. 15.
2023.
1. 27.
항행
보조
유실
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용원수로38호등주)
◉전라북도공고 제2023-16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업 지정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전라북도지사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상 호 명                소재지           관리대행   지정번호    지정일자
                                      분야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93
 (주)웨니테크                             수질     제41호   ‘23. 1. 25.
                     201호, 206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1. 업체현황
○ 업체명 : 메드원이노테크(주)(의료기기 제조업, 제3142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26-192, 표준공장 A동 103호
○ 대표자 : 김○영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품질책임자 강○규)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 메드원이노테크(주)의 품질책임자 강○규는 2020, 2021년도 품질책임자 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2. 개별기준 가목에 근거하여
  처분


5. 고지사항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3-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18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의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1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1. 사업명: 에코델타시티 18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동원개발, ㈜에이치제이중공업, ㈜한창
이엔씨]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8BL
  나. 대지면적 : 54,826㎡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6층, 13개동, 공동주택 972세대 
                연면적 154,559.3117㎡ 
  라. 사업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336,656,000천원
4. 사업승인일 : 2022. 6. 23. 
5. 사업시행기간: (기정) 2022. 10. 31. ~ 2025. 06. 30.(예정) 
                      (변경) 2022. 10. 01. ~ 2025. 05. 31.(예정) 
6.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7. 변경승인사항 (변경승인일 : 2023. 1. 27.)
  가. 대지경계 간섭구간 및 지하층 단차구간 차수벽 위치 일부 변경
  나. 현장 가시설 변압기 설치를 위한 터파기 구간 일부 조정
  다. 사업시행기간 변경
8.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강서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2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
 (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      이 * 광(59년 生)        자격번호   1-192**호
         당사자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업무방해,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근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문내용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라.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온라인, 우
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업체현황
○ 업체명 : 메드원이노테크(주)(허가번호 제3142호)
○ 업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26-192, 표준공장 A동 103호
○ 대표자 : 김○영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3.02.15.~23.05.14.)
 ※ 해당 품목
 - 메드원이노테크(주)·비가열식흡입기,INN-500ND(제인 15-757호)
 - 메드원이노테크(주)·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INC-3000(제인 10-416호)
 - 메드원이노테크(주)·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DUT-3141N(제허 03-814호)
 - 메드원이노테크(주)·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INU-3000 외 1건(제인 10-1132호)
 - 메드원이노테크(주)·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INU-5000 외 1건(제인 01-587호)
 - 메드원이노테크(주)·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INC-5000 등 동일제품군(제인 03-1178호)
 - 메드원이노테크(주)·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INU-1000(제인 15-748호)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와 [별표2] 제2호 마목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
  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드원이노테크(주)'가 GMP 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 만료일(202
  2.09.26.)까지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진료용 일반장비' 품목군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와 [별표2] 제2호
  마목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위반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 개별기준 9호 차
  목에 근거하여 처분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유리/062-602-131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2. 20. ~ 2023. 4. 19.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4-30-0000082    제2세영호     602세영호   좋**너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주식회사
 42-2016-30-0000476   나눔(NANUM   600나눔호   서*철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HO)호
 42-2018-30-0000038     은혜호      600은혜호   임*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솔고지길

 42-2018-30-0000393     일진호      600일진호   정*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2-2018-30-0000422     만선호      631수성호   정*선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2-2018-60-0000220     대영호      668대영호   지*철      전라남도 여수시 동령현3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식회사 대한묵동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8번지 일원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운
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1월 25일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3-
0004
사단법인
불교아카
데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전우희
이주현
‘05.3.15.
ㅇ평화·인권·환경 
등 불교 사회참여 
이론 개발, 현대적 
사찰경영방법론의 
연구 개발,
사찰 
및 단체 운영자를 
위한 현대적 경영 
교육의 실시 등
02-2278
-1087
종무1
담당관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정
202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2.28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6-2013-30-0000001
나*경비행기
전라남도 나주시 한빛로 
2
42-2003-30-0000453
688철용호
유)푸**다환경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1길
3
41-1985-30-0000006
603기용호
(유)중*에너지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4
42-2020-30-0000108
668해맞이호
로** 유한회사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길 
5
32-2010-30-0000089
실리콘여수101호
한국***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6
42-1980-20-0000797
600신한1004호
(유)신*해운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7
42-2007-30-0000213
637행운호
염*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1길
8
42-2012-30-0000229
602성호호
박*평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9
42-2012-30-0000234
600공주호
황*애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헌복동길 
10
42-2013-30-0000068
684재성호
오*국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삼두길 
11
49-2021-30-0000088
재난해상609혜승호
조*석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길 
12
42-2018-30-0000069
609혜승호
조*석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길
13
42-2018-30-0000198
685신성호
박*홍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14
42-2002-30-0000347
605풍년호
조*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15
42-2015-70-0000092
600풍년2호
조*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16
42-2011-30-0000004
680영일호
권*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17
42-2017-30-0000028
610은혜호
김*섭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신정길 
18
41-2015-30-0000358
637대양호
김*섭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신정길 
19
42-1996-50-0000011
606태성호
장*영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20
42-2001-30-0000571
601혜원6호
이*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21
42-2016-30-0000476
600나눔호
서*철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22
42-2020-30-0000446
600CostaRio
김*윤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23
42-2019-30-0000507
652광덕호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4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2. 28.(화)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24
42-2017-30-0000400
678현대호
김*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25
42-2017-30-0000451
678태평호
김*진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26
42-2020-30-0000550
600제21청용호
김*성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관흥회진로
27
41-2019-30-0000011
668동부르네상스
김*상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28
42-2011-30-0000171
655동경호
박*정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29
42-2017-30-0000911
612광성호
박*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평길 
30
42-2018-30-0000037
600부엉이호
최*철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31
42-2015-70-0000101
701영진호
조*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3길 
32
42-2019-30-0000103
668골드호
방*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01번길 
33
42-2005-30-0000257
613신광호
임*빈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1길
34
42-2014-60-0000030
601유정호
주*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5길 
35
42-2017-50-0000276
668민영호
전*숙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길 
36
41-2021-30-0000091
600왕눈이호
홍*기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7
42-2019-30-0000505
603현준호
김*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38
42-2019-30-0000543
600오션킹호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소뎅이길 
39
42-2019-30-0000561
601줄리아호
최*근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동령개길 
40
42-2019-30-0000645
621창성호
김*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1
41-2019-30-0000182
605동성5호
이*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42
42-2019-30-0000559
668대경호
이*종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구룡길
43
41-2019-80-0000005
926Moderato호
김*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44
42-2019-30-0000207
602카르페디엠호
김*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535번길 
45
41-2020-30-0000003
615남향
최*호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3길 
46
42-2021-30-0000093
600영현호
이*용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촌3길
47
42-2020-30-0000280
668하영2호
신*리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48
42-2004-80-0000027
629한방호
송*민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익금길 
49
41-2020-30-0000105
600해나루호
김*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50
42-2020-20-0000092
615제이호
박*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봉오동길
51
42-2016-30-0000069
610성만호
이*임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5길
52
42-2020-30-0000379
600창명호
최*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53
42-2018-30-0000932
601채현호
곽*용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길 
54
42-2021-30-0000103
615지니
진*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등넘길 
55
42-2021-30-0000108
604엔젤2호
주*숙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56
42-2009-50-0000006
609혜경호
이*화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57
42-2017-30-0000274
620대명호
이*진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58
42-2018-30-0000943
601찬양호
유*익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우개길 
59
42-2021-30-0000455
625서석호
성*인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내기길 
60
41-2014-30-0000039
623대흥호
윤*기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11길 
61
41-2021-30-0000118
602범진호
박*형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2
42-2021-30-0000545
604승일호
최*호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강동길 
63
42-2021-30-0000573
660화인호
임*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64
42-2021-30-0000589
633영광호
김*봉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65
42-2007-30-0000079
604남창호
이*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31번길
66
42-2017-60-0000111
612제2022선우호
김*균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 
67
42-2016-70-0000092
700금강1호
조*희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7길 
68
42-2021-30-0000550
611진성호
김*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13번길 
69
42-2016-50-0000103
620영진호
김*진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70
49-2020-30-0000093
재난해상620영진호
김*진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71
42-2018-30-0000892
602정현호
김*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길
72
42-2019-30-0000663
601유빈호
김*미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73
42-2019-30-0000430
668결성2호
김*동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5길 
74
42-2020-30-0000167
620대부호
김*빈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당길
75
49-2021-30-0000017
재난해상601광명호
이*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76
42-2019-30-0000230
602대길호
송*열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1길 
77
42-2018-30-0000843
600달강호
김*정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78
42-2018-30-0000712
614해성호
정*석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로 
79
42-2019-30-0000347
663해성호
정*석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로 
80
49-2021-30-0000169
재난해상616해태호
김*선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삼두1길 
81
42-2016-30-0000043
602금복호
김*록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길 
82
49-2020-30-0000075
재난해상604동해호
신*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83
42-2009-30-0000053
604동해호
신*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84
42-2013-30-0000196
600베드로호
김*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85
42-2002-30-0000099
604영덕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86
41-2005-30-0000185
658대양호
송*숙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87
42-2012-60-0000025
604대영호
김*필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길 
88
42-2012-30-0000007
620해득호
김*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89
42-2018-30-0000099
620태극피싱호
김*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90
41-2012-30-0000006
600연성호
박*욱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91
42-2005-30-0000104
605제일호
박*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2길 
92
42-2014-30-0000108
600종인호
박*일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93
42-2010-50-0000001
623만선호
배*순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80번길 
94
42-2005-30-0000255
637해성호
송*숙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95
42-2004-30-0000121
600행복호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길 
96
42-2011-30-0000067
600희영호
옥*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97
42-2013-30-0000291
607경일호
오*석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375번길 
98
41-2015-30-0000350
638아라호
임*성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1길 
99
42-2019-30-0000037
600흥선호
전*용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100
41-1993-20-0000317
617인풍호
정*석
전라남도 여수시 흙산로
101
42-2011-30-0000138
670길영호
장*영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65번길 
102
42-2018-60-0000220
668대영호
지*철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역포안길 
103
42-2020-30-0000378
604영일호
한*문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천남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3-
0003
한국다문화
예술협회
변
경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9길 11
정동주
2016.6.14.
다문화예술인 양성,
문화예술체험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 
예능진로지도,
다문화축제 및 
전통예술 공연
02-749-
0101
문화
정책과
변경
(소재
지)
변
경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2길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산림청공고제2023-4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산림청장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
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사업 실행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등 2건의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nsm1124@mail.go.kr
- 팩스 : 042-472-3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282, 팩스 042-472-
3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공고 제2023-31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부산광역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대상 조합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1
부산신항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25번길 9 
및
아시아드대로154번길 89, 
2층
공석
2012.6.5.
-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 이사장 장기공석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7696)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정동(379051) 도엽일부
정동379051
1 등급
2 등급
지형
◉환경부고시제2023-1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정동(379051)’ 도엽 일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주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2
김국자
194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6.06.07
외국국적취득
3
유수정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4
이주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조향자
550122-*******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상용
6404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경애
6110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박경옥
7901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박은정
780901-*******
경기도 용인시
황미영
670808-*******
전라북도 전주시
양희민
8404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궁탁
750506-*******
강원도 원주시
임영은
831201-*******
광주광역시 서구
홍선화
670410-*******
부산광역시 동구
민향기
670905-*******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익성
701107-*******
전라남도 목포시
이가영
91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옥자
5502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연숙
611121-*******
경기도 김포시
유명한
760902-*******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9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조향자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
결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
에 관하여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이 필요한 경우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서명하게 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
향자는2017.2.10.에 □□□□□□□㈜‘○○○○○
○○○○○○○○○○’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3.2.20. ~
2023.3.21
김상용
2014.7.28.∼2016.8.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4.8.18.∼2016.8.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
등 9개 보험사로부터 
125회에 걸쳐 보험금 △억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023.2.20.~
강경애
2018.5.15. 고객인 손OO의 보험계약청약서 중 계
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8.7.3.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손OO로 하여금 보험
금을 청구하여 □□□□□□㈜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2023.2.20.~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박경옥
2014.12.10.∼2018.1.26.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을 청구하여 □□□□□□㈜등 2개 보험사로부
터 보험금 △,△△△만원을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23.∼2018.1.26. 기간 중 고객인 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청구하여 □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2023.2.20.~
박은정
2017.11.14. 상해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를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을 청구하여 □□□□□□□□□㈜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6.11.1.∼
2017.11.22. 기간 중자신의 고객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청구하여 □□□□□□㈜
등 7개사로부터 60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
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3.2.20.~
황미영
2017.7.4.∼2018.10.10.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7.7.19.∼2018.10.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7개 보험사로부터 4
회에 걸쳐 보험금△,△△△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023.2.20.~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양희민
2016.4.11.∼2017.3.16. 기간 중 고의로 자동차 추돌사
고를유발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장기간 입
원 치료를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등 4개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등 2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
△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023.2.20.~
남궁탁
2017.4.5.∼2017.4.20. 기간 중 보험설계사 동료인 
윤OO과 공모하여 윤OO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윤OO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023.2.20.~
임영은
2017.8.7.∼2017.8.2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7.8.23.∼2017.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2023.2.20.
~2023.8.18
홍선화
2018.5.24. 고객인 강OO이 3개의 치아에 대한 치
조골 이식술을 1회 받았으나, 강OO으로 하여금 3
회에 걸쳐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
아 제출하는 방법으로보험금을 청구하여 □□□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2023.2.20.
~2023.5.20.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민향기
2017.9.4.∼2018.8.24.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
로 2017.9.18.∼2018.9.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여 □□□□□□□㈜등 6개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보험금△,△△△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023.2.20.~
박익성
2017.5.8.∼2017.10.1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7.5.22.∼2017.10.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023.2.20.~
이가영
2017.9.11.∼2018.3.21. 기간 중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
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
험금을 청구하여 □□□□□□㈜등 2개 보험사로부
터 10회에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023.2.20.~
전옥자
2015.5.12.∼2016.1.19. 기간 중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2개 보
험사로부터2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7.4.3. 남편 김O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