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                         10. 5.)로 고시한 상리~사천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 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리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청 보상과〔전화:051-660-1061〕
                                                                        에 비치하고 일
     기술기준」전문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www.nema.go.kr/알림마당/소방방재 소식                         2005년 8 월10일
     /고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0년 8 월~2005년1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04호                             2. 사업의 명칭:상리~사천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24호(200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첨과 같습니다.

                                     토       지        조     서
소재지: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55-12      155-12    잡   잡          3.0            3.0 진주시 강남동 219             최 진 구
                                                              동성가든타워 101-1001
2     155         155-15    창   창     3,816.0         142.0 진주시 강남동 219               최 진 구
                                                              동성가든타워 101-1001
3     155-11      155-16    잡   잡        133.0            32.0 진주시 강남동 219            최 진 구
                                                              동성가든타워 101-1001
4     170         170-3     답   묵답       274.0            16.0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20        김 정 애
                                                              송보파인빌임대@ 201-402
소재지: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5     산75         산75       임   임        198.0        198.0 정동면 예수리                   박 남 흥
6     302-8       302-12    답   전         40.0            25.0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183        강 순 직
7     668-2       668-23    답   과        408.0            50.0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58         최 성 경
8     668-18      668-18    답   과         44.0            44.0 부산 동래구 온천동 399-23 최 위 경
9     668-16      668-16    답   과        125.0        125.0 부산 동래구 온천동 399-23 최 위 경
10    595-2       595-7     답   답     1,888.0             10.0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43-1 김 민 룡
                                                              동아빌라 A-102
11    670-2       670-2     도   묵답       258.0        258.0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87           최 효 주
12    674-4       674-13    답   답    202×1/2      65×1/2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68-2 최 시 생
13    674-4       674-13    답   답    202×1/2      65×1/2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11              최 인 보
14    668-3       668-24    답   묵전       854.0            2.0 부산 동래구 온천동 399-23 최 위 경
15    471-2       471-2     도   도          7.0            7.0 산청군 단성면 남산리             최 재 렬
소재지: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16    590-6       590-6     도   도     7×1/2           7×1/2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516           김 학 남

                                                 32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49호                         1483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나. 사업지면적:25,973.00㎡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83번지 일원 대              다. 대지면적:24,603.00㎡

한주택공사의 원주문막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                   라. 건축연면적:34,001.618㎡

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7개동 498세대

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및 부대·복리시설

   2005년 8 월10일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설교통부장관              4. 사업비:34,312,460천원(국민주택기금

1. 사업명:원주문막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12,575,800천원)

2. 사업시행자                               5. 사업기간:2005년 7 월~2009년 3 월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사장 한행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시:별첨

3.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가. 대지위치: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문막제1종 지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83번지              -       25,973      25,973
단위계획구역           일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25,97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483번지 일원                      신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축적1/5,000):게재 생략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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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Ⅰ         24,891       1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83번지 일원                 24,260 공동주택용지
                        2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93번지 일원                   343 근린생활시설
                        3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81번지 일원                   288 농수로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Ⅰ         1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83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APT)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2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93번지 일원                 용 도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2층 이하
  주)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축적1/1,200):도면게재 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원주문막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시계획도로 농          수     로 비                 고
 25,973        24,603       1,370          1,082        2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
  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원주문막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원주문막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도로개설
  ○사업위치: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83번지 일원
  ○사업면적:24,603㎡중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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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원주문막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2005년 7 월~2008년11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도로포장개설 문막읍 건등리                  3,070     30      1,082        156 2005. 7.~2008.11. ·무상귀속
                                (128)     (8)
농   수    로       〃                144        2      288         66             〃           ·무상귀속
    계                             272             1,370        222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 장(m) 폭(m)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도로포장개설         대로         2-1           3,070      30       1,082 대 2-2            대 1-1
                                        (128)      (8)
농   수    로                                144       2          288
    계                                     272               1,37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367           도로         2,408          400                          국(농수산부)
                         1367-2         도로         1,132          450                          국(농수산부)
                         1377           도로         1,767             75                        국(농수산부)
                         1337           구거         3,962          410                          국(농수산부)
                         1337-6         구거         1,503          400                           국(농림부)
                         1337-7         구거         1,110             50                         국(농림부)
        계                6필지                      11,882        1,785
 7.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1367      도로            2,408          400 국(농 수 산 부)
2       1367-2    도로            1,132          450 국(농 수 산 부)
3       1377      도로            1,767            75 국(농 수 산 부)
4       1428         답            803          803 김       원      섭 원주시 일산동 219-14
5       1429-1       답            617          617 김       원      섭 원주시 일산동 219-14

                                                   19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6      1429-2     답     450           450 김   원    섭 원주시 일산동 219-14
7      1430-1     답     461           461 김   원    섭 원주시 일산동 219-14
8      1430-2     답     904           904 김   원    섭 원주시 일산동 219-14
9      1431       답     658           658 김   운    섭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452
                                                         (국민연금관리공단원주지사 압류)
                                        (문막농업협동조합 원주군 문막면 건등리 452 근저당)
10     1432       답    1,946     1,946 김      현    철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18
                                                        대동A 101-1006
                                (소초농업협동조합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785 근저당, 지상권)
11     1433       답    2,084     2,084 차      명    철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23-23
                                         이    임    재 부천시 중구 약대동 181
                                                        약대주공아파트 22동 202호
                                         장    호    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58-7
                                         양    재    일 이천군 장호원읍 장원리 61
                                         장    덕    순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
                                                        지아파트 610동 2008호
12     1434-1     답     956           956 김   남    식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461
13     1434-2     답    1,035     1,035 박      순    화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61-1
14     1480       답    1,164     1,164 김      운    섭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469
                                        (문막농업협동조합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8 근저당)
15     1481       답     862           862 깁   운    섭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469
16     1482       답     825           825 박   병    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237
17     1483       답    1,558     1,558 박      병    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237
18     1492       답    1,816          450 이   진    수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 329
19     1493       답    1,278     1,278 이      진    수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 329
20     1494-1     답     479           479 이   세    영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329
21     1494-2     답    1,444     1,444 백      남    준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502
22     1495       답    1,964     1,964 조      서    열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463
23     1496       답    1,996     1,996 조      서    열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702-8
24     1484-1     답     804           804 김   운    섭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 469
25     1484-2     답     763           763 김   운    섭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 469
26     1491       답    1,278          95 이    진    수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330
27     1497       답     448           350 이   용    진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 358
28     1498-1     답     713           242 전 주 이 씨 영 해
                                          군관천파종중
                                                   (이석구 원주시 일산동 186-11 대표자)

                                         20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29     1337      구거    3,962          410 국(농 수 산 부)
 30     1337-6    구거    1,503          400 국(농 림 부)
 31     1337-7    구거    1,110          50 국(농 림 부)
       합 계             39,738     25,973


⊙소방방재청고시제2005-54호                               4. 축압식소화기(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소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약제를 충전한 소화기와 한번 사용한 후에는
       기준』개정 고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소화기는 제외한다)
 검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                        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하고 선진 외국규격을 도입하여 검정기술기준의                       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국제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수동식소화기의 형식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6. 소화기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소화기
니다.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
       2005년 8 월10일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장                       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B 0250(주
       기준』
         개정 고시                                   조 품 -치 수 공 차 및 절 삭 여 유 방 식 ), KS B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중 다                       0412(보통공차-제1부:개별적인공차의 지시
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없는 길이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제1조의 내용중“소방법제50조제3항 및 동법시행                       및 KS B 0413(금속프레스가공품 보통치수 공
령 제36조의”
       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5
                                                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 이어야 한다.
                                                                     -2
의”로,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를“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15
                                                 에는 설계값의        % 이어야 한다.
                                                            -5
에”로 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화기 본체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제2조의2 (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어야 한다.

      용이하여야 한다.                                 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

 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                     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며 조작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제3조 제1항의 내용중“소화기는”을“A급화재용
      구조이어야 한다.                             또는 B급화재용소화기는”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량을 100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C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5조의

                                           21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능력단위는 지정하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지 아니한다.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의 온도에서
제4조 제2항 제2호 (그림1) 내지 (그림2) 중“3미         210일 동안 방치한다.
터 이상”을“3m 이상”
            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3. 내후성시험
중“3리터”
     를“3L”
         로,“1.5리터의”
                  를“1.5L의”
                         로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
하며, 동조 동항 제6호 중“초속 0.5미터”를“0.5          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
m/s”
   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를“와 사용상태              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
(휴대식은 손에 휴대한 상태, 멜빵식은 멜빵으로              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착용한 상태, 차륜식은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하 같다)에서 실시한다”
            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중“3페센트의”를“3 %의”로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표」중 모형번호수치의         하고, 동조 동항 제2호「표」중“3퍼센트”
                                                         를“3%”
연소면적 란의“제곱미터”를“㎡”로, 일변의 길이         로 하고, 동조 제4항 중“20중량퍼센트의”
                                                          를“20
란의“센티미터”를“㎝”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        wt %의”로 하며, 동조 제5항 중“KS M 5971(도
중“무풍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를“무풍상태           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를“KSM ISO 2409(페
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제       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로 한
6호 내용 중“무풍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를          다.
“무풍상태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한다”로 한다.           제8조 제3항 내용 중“99.5퍼센트”를“99.5 %”
                                                                로
제5조의 2를 제5조의 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      한다.
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제1호 중“80리터”
                                                  를“80L”
                                                       로, 동조 제2
제5조의2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 C급화        호 중“ 60리터”
                                            를“60L”
                                                 로, 동조 제3호 내용 중
 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은 다음 각호의 이격거 “30킬로그램”을“30㎏”으로, 동조 제4호 중“50
 리(소화기 방사노즐 선단과 금속판 중심의 이격         킬로그램”을“50kg”으로, 동조 제5호 중“20킬로
 거리를 말한다) 및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소화약        그램”을“20㎏”으로 하고, 동조 제6호 중“20리
 제를 방사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5㎃이하 이어        터”를“20L”로 한다.
 야 한다.                             제11조 제목”(용기의 재질 및 두께)”를“(본체용
 1. 이격거리 50㎝인 경우 AC 35±3.5kV       기)”로 하고, 본문을 제1항로 하고 본문 내용 중
 2. 이격거리 90㎝인 경우 AC 100±10kV       “소화기 본체의 용기는”을“소화기 본체용기의
제5조의3 (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의 밸브·밸        재질은”으로 하고, “0.71밀리미터”를“0.71㎜”
 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로 하며, 동조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한다.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            ②소화기 본체용기의 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산출하는 경우 본체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
 1. 공기가열노화시험                           점의 80%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이하이
  100℃의 온도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           어야 한다.
  다. 다만, 100℃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
  료는 87℃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를 정한 공인된 규격(KS등)이 없는 때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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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본문 중“2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
                         를              제28조 제3호 중“허용공차는 사용압력범위에 있
“20 ㎫(200㎏/㎠)의”로 한다.                    어서 압력값의 10퍼센트이어야 한다”를“시험
제2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후의 눈금차이는 20±2℃ 에서의 충전압력값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의 4 %이내이어야 한다”
                                                     로 하고, 동조 동호 나목

  만, 지시압력계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중“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서”를“0㎪(0㎏/

  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            ㎠)에서”로,“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를“0㎪

  험을 받은 제품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0㎏/㎠)로”로 하며, 동조 동호 다목 중“1킬로그

제28조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램이 되도록 하여 1미터”
                                                     를“1 ㎏이 되도록 하여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0.5m”로 하고, 동조 동호 마목 중“2밀리미터”를

 2℃ 온도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 “2㎜”    로 한다.
                              제28조 제4호 중“3퍼센트 황산수용액, 3퍼센트
 (충전압력값의 150~250% 범위이어야 하며, 최
                              염화나트륨, 3퍼센트 수산화나트륨을”을“3 % 황
 대사용압력의 120%이상일 것)을 압력단위와 함
                              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 3 % 수산화나트륨을”
 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로 하며,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5. 지시압력계를 눈금오차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나타내는 녹색과 면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한다.
 상한값 또는 하한값으로 한다.
                                 가. 충전압력 표시:충전압력값의 4%
제28조 제1호에 라목·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충전압
다.
                                   력값의 4%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제36조제1항
                                   충전압력값의 8%)
   의 규정에 의한 사용온도범위의 온도·압력
                                                  +12
                                 다. 0값 표시:충전압력값의      %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0
  마.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충전압력값의 ±15%
   터 충전압력이 되는 때까지 지침이 움직이는              제2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호의 길이등)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같이 신설한다.

   의 중량에 따라 2㎏을 초과하는 것은 12㎜ 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압식소화기에 충압

   상, 2㎏ 이하의 것은 9㎜이상이어야 한다. 다               하는 가스는 공기·아르곤·이산화탄소·헬

   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                 륨·질소 또는 이들의 혼합가스로 이슬점의 온

   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선                도가 -55℃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액상소화기

   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이슬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2호 중“KS B 5305(부르돈관압력계)           제30조 본문 중“2밀리미터”를“2㎜”로 한다.

표9의 부르돈관, KS D 5202(스프링용 베릴륨동·          제31조 제1호 중“섭씨 40±2도의”를“온도 40±

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 KS B 5326(다이어프램         2 ℃의”
                                            로 한다.

식 압 력 계 )표 12의 다 이 어 프 램 에 ”를 “ KS D    제34조 제목”(이산화탄소소화기등의 내부용적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띠)등 에”로 하고,“지          등)”을“(내부용적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시압력계(압력지시장치 포함)”을“지시압력계”로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1211소화기, 할론1301소
한다.                                     화기 및 HCFC BLEND B소화기의 내부용적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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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1211소화기·할론 1301             도 이하”를“-20℃ 이상 40℃ 이하”
                                                              로 하며, 동조
소화기·HCFC BLEND B소화기, 및 HCFC-123          동항 제3호 중“섭씨 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를
소화기의 내부용적은”으로,“1킬로그램에”를“1 “0℃ 이상 40℃ 이하”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10
kg에”로, “1,500세제곱센티미터, 할론1211은            도”를“10℃“로 한다.

700세제곱센티미터, 할론1301은 900세제곱센티             제38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미터 및 HCFC BLEND B 901세제곱센티미터”를               다만, 제1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 1,500㎤ , 할 론 1211은 700㎤ , 할 론 1301,        수 있다.

HCFC-123 및 HCFC BLEND B은 900㎤”
                             로 한         제38조 제1항 제8호의 단서를“가압식소화기에

다.                                       한함“으로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9호를 삭제하며,

제34조 제2항 중“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1211소             동조 동항 제10호의“충중량(충전된 소화약제를

화기, 할론1301소화기 및 HCFC BLEND B소화기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충중량”

의”를“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할                 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1호“용기시험의 압력치”

론 1301소 화 기 · HCFC BLEND B소 화 기 및        를“소화약제 형식번호”로 하며, 동조 동항 제12호

HCFC-123소화기의”
            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중            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

“16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를“16㎫(160㎏/             정한다.

㎠)의”로,“할론1301소화기 및 HCFC BLEND B              13. 취급상의 주의사항

소화기의”를“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                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소화기 및 HCFC-123소화기의”로,“섭씨 48±2                  아니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도에서”를“48±2℃ 온도에서”하며, 동조동항 제2                  나. 기타 주의사항
호 중“1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를“12㎫                제39조 본문중“행정자치부장관이”를“소방방재
(120㎏/㎠)의”
         로,“할론 1301 및 HCFC BLEND         청장이”로 한다.
B소화기의”를“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부     칙
B소화기 및 HCFC-123소화기의”
                   로,“48±2도에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서”를“48±2℃ 온도에서”로 한다.                         다. 다만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5
제34조 제4항 중“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1211소                 조, 제19조, 제28조, 제29조 및 38조에 관한 사
화기, 할론1301소화기 및 HCFC BLEND B소화기              항은 이 기준을 고시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를“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할                     시행한다.
론1301 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및             제2조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HCFC-123소화기의”
            로 하며, 동조 제5항 중“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산화탄소소화기, 할론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                 또는 형식변경승인 된 수동식소화기는 이 기준
기의”를“이산화탄소소화기·할론1211소화기·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할론1301소화기·HCFC BLEND B소화기 및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HCFC-123 소화기의”
             로 한다.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수동식소화기(미제
제36조 제1항 제1호 중“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                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씨 40도 이하”
        를“-20℃이상 40℃이하”로 하고,                 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
동조 동항 제2호 중“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40               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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