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다) 방재시설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연장(m)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의     위치           폭                      최초 비고
    번호 세분                 (m)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4,933 증) 4 4,937 89,846 감) 25 89,821
변경 배1 배수로 송산면    가곡리
            100-1일원       20 1,639 감) 259 1,380 32,261 감) 5,116 27,145

변경 배2 배수로 송산면    가곡리
              476일원       20 2,150 증) 260 2,410 43,130 증) 5,080 48,210

기정 배3 배수로 송산면20일원가곡리      20 300      -      300   6,010   -      6,010

변경 배4 배수로 송산면    가곡리
             66-53일원      10 405 증) 10 415         4,061 증) 74 4,135

변경 배5 배수로 송산면    가곡리
           168-13일원       10 439 감) 7 432          4,384 감) 63 4,321

 ■ 방수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방수설비   -연장 : 1,639m ⇒ 1,380m              ∙일관제철소의 내부시설 배치계획 변경에
   배1    (배수로) -면적 : (감32,261㎡
                           259m)                    따른 배수로 선형 변경
                                ⇒ 27,145㎡
                     (감 5,116㎡)
               ∙변경
   배2    방수설비 -연장 : (증2,150m   ⇒ 2,410m
                           260m)                   ∙일관제철소의 내부시설 배치계획 변경에
         (배수로) -면적 : 43,130㎡ ⇒ 48,210㎡              따른 배수로 선형 변경
                     (증 5,086㎡)
               ∙변경
   배4    방수설비 -연장 : (증405m10m)⇒ 415m               ∙일관제철소의 내부시설 배치계획 변경에
         (배수로) -면적 : 4,061㎡ ⇒ 4,135㎡                따른 배수로 선형 변경
                     (증 74㎡)
               ∙변경
   배5    방수설비 -연장 : (감439m7m)⇒ 432m                ∙일관제철소의 내부시설 배치계획 변경에
         (배수로) -면적 : 4,384㎡ ⇒ 4,321㎡                따른 배수로 선형 변경
                     (감 63㎡)
                                   28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라)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세분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처1      오⦁폐수 송산면 가곡리                    50,540 감) 7,876 42,664
           처리시설    461-6일원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처1     오⦁폐수 ∙변경              ⇒ 42,664㎡ ∙오․폐수처리시설의     세부설비 계획의 변경에
          처리시설 -면적 : (감50,540㎡
                           7,876㎡)             따른 오․폐수처리시설계획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치               최초 비고
                                                   면 적(㎡) 결정일
                         세분
 기정    폐1     폐기물   일반폐기물 송산면 가곡리 112,990
             처리시설     처리시설              57-8 일원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번호             가 구                                 획 지
                        면 적 (㎡)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증) 5,580,175
              4,842,187 737,988                   4,842,187 737,988증) 5,580,175
     소 계                  증) 1,805,474
              1,674,396 131,078                   1,674,396 131,078증) 1,805,474
A1 가1 A1      1,561,406                      A1 ① 1,561,406 131,078증) 1,692,484 산업시설
           ㉮              증)      1,805,474                                      용지
C1 가2 C1       112,990 131,078               C1 ② 112,990          -            폐기물
                                                                       112,990 처리시설
     소 계      3,167,791 감) 91,735 3,076,056       3,167,791 감) 91,735 3,076,056
A2 나1 A2      2,689,658                      A2 ① 2,689,658 감) 83,659 2,605,999 산업시설
                                                                                 용지
B1 나2 B1        50,540                       B1 ② 50,540 감) 7,876 42,664 처리시설   오폐수
           ㉯            감) 91,735 3,076,056
D1 나3 D1       406,353                       D1 ③ 406,353          -   406,353 항만시설
                                                                                 용지
E1 나4 E1        21,240                       E1 ④ 21,240           -   21,040 용지지원시설
             공공시설용지                                       698,645
                배수로                                         89,821
                공 원                                         58,040
                녹 지                                        493,271
                도 로                                         57,513
                                         28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용 도 권장용도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A1 가1 A1 가1 (O1)
                    불허용도                 -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A2 나1 A2 나1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용 도 권장용도 ∙ 오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Z1) 불허용도                  -
B1 나2 B1 나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용 도 권장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Z2) 불허용도                 -
C1 가2 C1 가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용 도 권장용도 ∙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구조물 포함)
               (Z3) 불허용도                 -
D1 나3 D1 나3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용 도 권장용도 ∙ 산업단지 지원 관련 시설
               (Z4) 불허용도                 -
E1 나4 E1 나4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290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이전공공기관 용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도면          I1                            I2
     표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1)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 교육연구시설   (학원 제외)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중 가목에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한함):(폐지)
        및 그 부대시설             •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건축 허용                        • 공장 2)
물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
용도                            2호 아목(1) 내지 (6)의 1⇒별표4 제2호 차목(1) 내
                              지 (6)에 해당하지 3)아니하는 것)
                             • 벤처기업집적시설 4)(신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신설)
                             •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제4호 사목
                               (폐지) 에 한함)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350% 이하       350% 이하 ⇒ 500%이하
 최고높이                -                    -                -
 해당블럭            이전 1~6            클 1~3 ⇒ 클 1~2      클 1~3 ⇒클 3~5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한하며, 일반업무시설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경우에 허용(신설)
 2)「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신설)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신설)
 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신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63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BL)
  나. 사 업 면 적 : 32,981.00㎡
  다. 대 지 면 적 : 32,981.00㎡
  라. 연 면 적 : 57,267.1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630세대, 영구임대 362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77,132,477천원 (국민주택기금 25,443,9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동
  구청 건축방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상청고시제2010-4호
 고층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세계기상기구(WMO)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수정
하며, 쉬운 용어의 사용을 통한 국민 이해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기상관측표준화법」 제4
조제2항에 따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기 상 청 장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같은 조 제8호까
 지와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2호, 제13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비양시킬수 있는 고무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는 대형 고무풍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파열된”을 “터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플
 라스틱 재질의 틀”을 “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고층기상관측장비의 종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고층기상관측장비”를
 “이 고시에서 정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용 범위 및 대상)”을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이 규격의 적용범위는 관측기
 관”을 “관측기관”으로, “규격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을 “규격은「산업표준화법」”으로, “제12조의 규
 정에 의해”를 “제12조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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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윤활유                             0.708
                       타이어                             0.758
                       형광등                             0.285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99
                            리튬전지                       0.582
   전지류
                          니켈․카드뮴전지                     0.383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68
                            니켈수소                       0.295
                             텔레비전                      0.210
                              냉장고                      0.250
                             세탁기                       0.285
                           에어컨디셔너                      0.024
                           개인용컴퓨터                      0.140
   전자제품
                             오디오                       0.185
                           이동전화단말기                     0.230
                             복사기                       0.150
                            팩시밀리                       0.150
                             프린터                       0.15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6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6호(2010.12.16)로 고시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
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359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 정정사유
○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지구단위계획 중 오기 정정
▣ 정정내용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5.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Ⅲ.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2. 건
   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중 가. 혁신 클러스터용지의 위치, 용적률, 해당블럭 정정
        고 시 내 용                        정 정 내 용
   구 분     산클러스터
              ․ 학 ․용지연   구 분               산클러스터
                                             ․ 학 ․용지연
   위 치         클1~3      위 치               클1~3 ⇒ 클1~5
   용적률       3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350% 이하 ⇒ 500%이하
 해당블럭         클 1~3     해당블럭 클 1~3 ⇒ 클 1~2           클 1~3 ⇒클 3~5
○ 고시내용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에<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폐지)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에<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폐지)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에<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폐지)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에<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폐지)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이전1~6      • 건축물의 배치
I1~2 클1~3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건축선 및 - 를혁신클러스터용지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주변의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업 ․ 업무용지 인근
             배치     에 위치한 혁신클러스터용지내 건축물은 결정도에 따라 연도형 배치구간을
                     설정한다.(폐지)
                   - 연도형 배치구간은 부대시설 또는 전시장,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구간의 30% 이상을 건폐한다.(폐지)
                •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형태 및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외관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 이미지가 공존
                   하도록 한다.
                            360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 각 입주기관이나 기업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색채계획
                   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으나, 가급적 <별표16> ‘색채계획’을 따르도록 한다.
                 • 신 ․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 ․ 재생에
                   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이전공공기관 용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도면           I1                     I2
      표시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 교육연구시설 (학원 제외)    ⇒ 업무시설1)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 •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기관 및 그 부대시설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 가목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중
                                     에 한함):(폐지)
        부대시설                    •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공장2)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 용도                           별표7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별표4
용도                               제2호 차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벤처기업집적시설3) 4)(신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신설)
                                •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제4호
                                  사목(폐지) 에 한함)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350% 이하
  최고높이                 -                            -
   당블럭             이전 1~6                         클 1~3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한하며, 일반업무시설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경우에 허용(신설)
 2)「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신설)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신설)
 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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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 정정내용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된<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폐지)에 규정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된<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폐지)에 규정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된<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폐지)에 규정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에<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폐지)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이전1~6     • 건축물의 배치
     클1~3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I1~2 ⇒ 건축선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클1~5 및 배치 - 위치한
                 혁신클러스터용지 주변의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업․업무용지 인근에
                     혁신클러스터용지내 건축물은 결정도에 따라 연도형 배치구간을 설정
                     한다.(폐지)
                   - 연도형 배치구간은 부대시설 또는 전시장,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구간의 30% 이상을 건폐한다.(폐지)
                 •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 이미지가 공존
                    하도록 한다.
            형태 및 - 각 입주기관이나 기업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색채계획
             외관    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으
                   나, 가급적 <별표16> ‘색채계획’을 따르도록 한다.
                 • 신 ․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
                     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62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산업표준이”를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양”을 “날려보내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구의 비양”을 “비양 기구를 날려보냄”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지종류 : 건전지(dry-cell) 또는 주수전지(water-activated)
제9조제2호 중 “120~180분”을 “120분”으로 한다.
제11조 중 “파열되지”를 “터지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빙이 발생하지”를 “얼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5m”를 “20m”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며, 라디오존데를 부착한 상태에서 비
 양”을 “가진 플라스틱 재질로써, 라디오존데를 매단 상태에서 상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정하는”을 “바로잡는”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고층풍 및 고층기상관측 전문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들 전문들은 현재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정한 코드별 지침(Manual On Code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TEMP FM35-XI
 2. PILOT FM32-XI
 3. CLIMAT TEMP FM75-XII
 4. BUFR 3'09'052(for TEMP data)
 5. BUFR 3'09'050(for pressure based PILOTdata)
 6. BUFR 3'09'051(for height based PILOT data)
 7. BUFR 3'09'054(for CLIMAT TEMP data)
제17조의 표의 규격란 중 “추천”을 “추적”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0-5호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에 따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기 상 청 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측센서”란 자연대기 상태의 물리량을 감지하여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량(또는 디지털 신호)으
   로 변화하는 소자 또는 장치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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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가. 아날로그 센서 : 전압의 형식, 부하, 저항, 용량, 전류 등에 따른 전압 신호로 변환되는 센서
   나. 디지털 센서 : 펄스 또는 진동수에 따라 출력의 bit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센서
   다. 지능형 센서 :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자료를 획득하여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기능형 센서
제2조제2호 중 ““데이터로거”라 함은”을 ““데이터로거”란”으로, “변환”을 “변환(또는 디지털 신호처리)”
 으로, “컴퓨터 본체”를 “자료수집처리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장비”라 함은 기상관측장비”
 를 ““부대장비”란 자동기상관측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료구조”라 함은”을 ““자료구조”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각동기화”라 함은 관측소의”를 ““시각동기화”란 관측장소에 설치
 된”으로, “국내의 표준시각”을 “우리나라 표준시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료처리부”를 “자료수집처리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료처리”를 “자료구조”로
 한다.
제4조 중 “표준규격의”를 “표준규격”으로,“기온”을 “기온, 습도”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안정성”을 “신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비구매의 편리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제6조제1항 중 “기온”을 “기온, 습도”로, “강수유무, 기압의 6개 요소”를 “강수유무”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습도”를 “기압”으로, “일조”를 “일조, 시정, 현천, 운고, 운량”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3년 12월 1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와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11-1호
 「도서관법」제20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
의 종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0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9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
    2)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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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3)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
   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5호
                                    하천공사준공
  낙동강 살리기 우곡지구 하천개수사업을 하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하
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우곡지구 하천개수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우곡제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일원
  - 객기제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성제방 보강사업으로 낙동강 우곡지구 우곡제외 1개소 제방 축제보강공사를 시행함으로
    홍수시 농경지 및 가옥을 보호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인명을 보호함.
  - 개요 : 보축 L=4,690m(우곡제 1,580m, 객기제 3,110m)
            호안 L=1,580m(우곡제 1,580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 4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2. ~ 2010. 12.(23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상북도 고령군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상북도 고령군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 지사 및 경상북도 지사에게 관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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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8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진위
천수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수계구간명                   설정지점                  목표수질
    진위A            진위천 본류와 안성천 합류전 지점             6.6
                       (진위천 본류 종점)
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ℓ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8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11년도에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1. 2011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1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771
                               알루미늄캔                  0.771
                          유리병                         0.765
                          종이팩                         0.340
                                 단일           무색      0.783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재질           유색      0.783
                     레이트병
                                        복합재질          0.783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72
   합성수지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00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22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757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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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14호(2005.12.5), 제2008-326호(2008.8.22) 및 제2010-656호
(2010.12.1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대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나. 개요
   ◦ 총사업비 : 41,453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5 ~ 2010. 12
   ◦ 시설개요 : 터널식 보조여수로 1식
4. 준공내역
  가. 보조여수로
   ◦ 형 식 : 반원통형 터널여수로(Shaft Spillway)
   ◦규 모
     - 월류웨어 : 반원통형 (D=70.0m, H=14.4m)
     - 터널규격 : D10.0m×2련
     - 터널길이 : L1 = 427m, L2 = 428m
  나. 홍수 예경보 : 경보국 1, CCTV 2
  다. 휴식공원 조성 : 댐하류부(운동시설, 파고라, 팔각정)
  라. 진입도로 1식(확장 180m, 신설 206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나. 면적 : 95,403㎡
   ◦ 보조여수로 : 19,885㎡
   ◦ 진입도로 : 3,405㎡
   ◦ 공사용도로 : 4,538㎡
   ◦ 가설부지 : 6,047㎡
   ◦ 부대시설 : 8,348㎡
   ◦ 사토장 : 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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