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면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주   성 주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2322   돌산읍   497-117   전    505        505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23   돌산읍   497-118   도로   178        178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24   돌산읍   497-119   대    227        227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25   돌산읍   499-2     답    72         72            안병기
       우두리
       여수시
2326   돌산읍   500-2     대    569        569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27   돌산읍   500-3     답    296        296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28   돌산읍   500-4     답    91         91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29   돌산읍   501-6     대    43         43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30   돌산읍   501-7     전    377        377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31   돌산읍   502-1     전    389        389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32   돌산읍   503-9     도로   382        382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33   돌산읍   503-15    도로   144        144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34   돌산읍   503-16    도로   14         14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35   돌산읍   503-18    도로   863        863          국(건설부)
       우두리


                                             237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면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주   성 주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2336   돌산읍    504     대    407        407         국(기획재정부)
       우두리
       여수시
2337   돌산읍   504-9    대    49         49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38   돌산읍   504-19   도로   120        112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39   돌산읍   504-20   도로   489        85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40   돌산읍   504-21   도로   167        167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41   돌산읍   504-33   도로   45         38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42   돌산읍   504-35   대    68         68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43   돌산읍   504-68   전    428        428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44   돌산읍   504-69   도로   31         31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45   돌산읍   504-70   도로    6         6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46   돌산읍   505-8    답    43         43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47   돌산읍   505-9    대    264        264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48   돌산읍    823     도로   639        33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49   돌산읍   823-1    도로   622        622          국(건설부)
       우두리


                                            238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면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주   성 주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2350   돌산읍    853-1    도로   179          179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51   돌산읍    1189     구거   120.8        120.8       국(기획재정부)
       우두리
       여수시
2352   돌산읍   산139-16   임야   122          122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53   돌산읍   산143-1    임야   457          457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54   돌산읍   산143-19   도로   1189         1189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55   돌산읍   산143-21   도로   210          210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56   돌산읍   산143-22   도로   311          311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57   돌산읍   산143-23   도로   107          107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58   돌산읍   산143-44   임야   463          463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59   돌산읍   산143-51   도로    40           40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60   돌산읍   산143-52   도로   248          248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61   돌산읍   산143-53   도로   370          370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62   돌산읍   산143-54   임야   189          189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63   돌산읍   산143-55   임야   297          297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239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면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주   성 주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2364   돌산읍   산143-56   임야    85          85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65   돌산읍   산143-57   임야   102         102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66   돌산읍   산144-1    도로   309         309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67   돌산읍   산155-29   도로   1884        1884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68   돌산읍   산155-33   도로    90          90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69   돌산읍   산155-37   도로   129         129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70   돌산읍   산155-39   도로   125         125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71   돌산읍   산155-41   도로   3089        3071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72   돌산읍   산155-43   도로   1163        1163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73   돌산읍   산155-44   도로    54          54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74   돌산읍   산155-45   임야    34          34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75   돌산읍   산155-46   임야   122         122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76   돌산읍   산155-47   도로    18          18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77   돌산읍   산155-48   도로   184         184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24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5호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
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




                           11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별표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
      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 법 제23조제1항          100         250     500
  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1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bjgus@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21,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규모계약
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
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 수의계약 사유 추가 등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제26조제6항 신설)
    -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신설)
   나. 긴급 입찰 사유에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
가(제35조제4항제4호 신설)
   다. 조달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보증금 인하 및 절차 단축
    - 입찰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제37조제1항 개정)
    - 계약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제50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15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30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교육부장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업일수를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감축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학교의 장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
수 감축 가능(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116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44-202-6038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skim08@korea.kr, 044-202-654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18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의 등기통상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및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로도 우
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법｣ 개정(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안 제28조제2항 신설)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를 위해 등기통상우편의 비대면 배달 필요성 증가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부장
고시를 통하여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의 근거마련
나. 우편요금을 선납라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06조의2 신설)
 우편요금을 선납라벨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우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납라벨로 요금납부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선납라벨의 종류 · 취급방법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 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
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19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국방부공고제2020-12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국방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을 임용권
자(대통령)에게 환원하는 한편,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공무원처럼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함께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35조)
    그동안 묵시적·관습적으로 국방부장관이 행사해온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을 임용권자(대통령)에
게 환원하여 군무원의 위상 강화
나. 5급이상 군무원의 보충 및 승진규정 개정(안 제9조, 제41조)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에 따라 5급이상 군무원의 보충 및 승진규정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직
군內 보충 및 승진 대상을 3급에서 4급으로, 직렬內 보충 및 승진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
다. 공·경채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변경(안 제18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
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
하도록 제도를 개선
라. 군무원 대우 기준 개선(안 별표3)
    별표3의 일부내용이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서열로 오인되어 신분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별표3 일부삭제)
마. 경력 채용 요건 개선(안 별표4)
    경력 채용 요건인 별표4에 군인 경력 요건을 추가
바.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 개선(안 제50조)
    현재의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당직근무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선
                                       12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mangsung2@korea.go.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520, 팩스 044-203-668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06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
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전북지역
       상호        금강방송㈜                        자본금    152.99억원
    방송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전송망      자가망
                                                    (5~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한오                         허가 유효기간  2015.08.29.
     (주소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69, (신용동))         ~2020.08.28.
                 디지털 상품 월 수신료
                 - 실속형(베이직) : 월 13,200원 이하
                 - 기본형(스탠더드) : 월 16,500원 이하
                 - 고급형(패밀리) : 월 22,0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 수신료
   역무제공내용 --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알뜰-경제형 : 월 5,500원 이하
                 - 알뜰-가족형 : 월 11,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알뜰-기본형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 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2. 의견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4.10.~4.23.)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17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17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
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부천유선방송            대표자            한승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방송구역          고강동, 오정동 일원, 오정구    허가유효기간    2015.9.1.~2020.8.31.
                성곡동(작동, 여월동) 일부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엘지헬로비전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부천김포방송
              이전비 15,000원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4.10~23.)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1> 수정전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88(115 증가), DB금융투자 964(950
                  감소), DB손해보험(주) 688(39 증가), NH투자증권 11, 과학
                  기술인공제회 6,826(579 증가), 농협은행 31(26 증가), 농
 배우자                                                                63,557    2,742     960
                  협중앙회 0(5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77(17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7,941(1,347 증가), 우체국 7,188,
                  유진투자증권 8,315, 한화손해보험 12,210(461 증가)
                  (주)KB손해보험 1,376(64 증가), 국민은행 10, 우리은행
 장남                                                                  1,515      97        0
                  224(33 증가), 중소기업은행 2
                  DB손해보험(주) 2,095(131 증가), 국민은행 8(734 감소),
 장녀                                                                  3,766    2,231     734
                  우리은행 3,160(2,100 증가)
▶ 유가증권(소계)                                                          45,667       0    40,612
                  티앤알바이오팹 40주, 셀트리온헬스케 90주, 디아이티 120주
                  (100주 감소), 셀트리온 185주, 위니아딤채 300주, 유양디
 배우자       상장주식   앤유 787주, 파라다이스 200주, 엔케이 229주, 에코프로               45,467       0    40,612
                  20주, 네이처셀 32주, 필룩스 50주, 삼화콘덴서 20주,
                  대아티아이 50주
 배우자      비상장주식   에임하이 0주(400주 감소)                                    200        0        0
▶ 채무(소계)                                                           983,926   27,558   3,618
 본인               사인간채무                                            200,000       0        0
                  공무원연금공단 26,560, 농협중앙회 250,000, 신한은행
 본인    금융기관채무                                                      476,560    3,390       0
                  200,000, 우리은행 3,390(3,390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임대보증금                              125,000       0        0
                  공무원연금공단 13,888(1,111 감소), 농협은행 20,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20,000 증가), 우체국 42,139(4,168 증가), 현대캐피탈          57,366   24,168   3,618
                  1,889(2,507 감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임대보증금                              125,000       0        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부               고지거부                                                  -        -        -

                          총   계                                    898,290   59,751   38,698


                                                             10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소속                      경상남도 의회                               직위                의원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435,118       26,130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79번지
 본인         답                                                  38,383         5,906     0
                1,554.0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89번지 129.00㎡             3,354          516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90번지 803.00㎡            20,878         3,212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2번지 148.00㎡          2,619          163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0번지 1,375.20㎡         21,178         1,375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1번지 883.00㎡           13,598          883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7번지 664.00㎡            9,893          664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8번지 707.00㎡           10,887          707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951번지 228.00㎡            7,866          387      0
 본인        임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산 107번지 2,281.00㎡        6,683          410      0
 본인        임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46-35번지 5.00㎡                1,922            9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3번지 981.00㎡         24,230         3,728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번지 119.00㎡           11,709          357      0
 본인        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4번지 49.00㎡           4,821          147      0
 본인        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25-5번지 8.00㎡                787         24      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40번지 676.00㎡           66,518         2,028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40-1번지
 본인         답                                                  37,315         2,153     0
                2,392.00㎡
 본인         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42번지 420.00㎡            6,342          420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산 257번지
 본인        임야                                                  24,586            0      0
                6,645.0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88-1번지 97.00㎡            2,522          388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88-2번지 287.00㎡           7,462         1,148     0
 본인         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90-1번지 17.00㎡                442         68      0

                                                         105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 83번지 595.00㎡                4,694   393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56-3번지 1,581.00㎡ 중
배우자        임야                                                    6,166    0        0
                  197.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60-1번지 625.00㎡ 중
배우자         전                                                  15,873    124       0
                  78.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53-1번지 2,109.00㎡ 중
배우자        대지                                                  53,073    605       0
                  263.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54번지 502.00㎡ 중
배우자        대지                                                  11,463    162       0
                  62.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61번지 387.00㎡ 중
배우자        대지                                                  11,918    91        0
                  48.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62-2번지 251.00㎡
배우자        대지                                                    7,936   62        0
                  중 31.00㎡
▶ 건물(소계)                                                       605,785    0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대지 1,083.00㎡
 본인        단독주택                                                271,000    0        0
                  건물 336.6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블루캣슬 대지 130.40㎡
 본인        빌딩                                                  253,000    0        0
                  건물 403.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대지 132.00㎡ 건물
배우자        단독주택                                                71,100     0        0
                  87.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대지 476.00㎡ 중
배우자        단독주택                                                  3,000    0        0
                  59.00㎡ 건물 99.00㎡ 중 12.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대지 225.00㎡ 중
배우자        단독주택                                                  1,392    0        0
                  28.00㎡ 건물 64.00㎡ 중 8.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대지 1,157.00㎡ 중
배우자        단독주택                                                  6,293    0        0
                  144.00㎡ 건물 246.00㎡ 중 3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7,360     0    16,92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크루즈 배기량(1,600cc)                        4,360    0      340

 장남        자동차    2017년식 말리부 배기량(1,998cc)                      33,000     0    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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