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최재영은 2014.6.14.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4.6.16.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내생애든든종합보험’
                                                            보험업법
             을 가입한 후 2014.6.17. 공원 내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요
    최재영                                                     제102조의2,      등록취소
             추골절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시 등을 조작하여 동부화                   제86조
             재해상보험㈜로부터 골절진단비 및 상해입원 보험금 104
             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후유장해보험금 2,700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침

              보험설계사 김용재는 2014.10.31. 음주 후 본인 차량(렉서
             스, XX부XXXX)을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2014.11.3. 후진 중 전봇대 접촉, 2014.11.10. 및 2014.12.17.           업무정지 180일
             선행하던 차량 후미 추돌 등 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가 발                               (생명보험·
                                                               보험업법
    김용재      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2014.11.10. 및 2014.12.17. 사고 제102조의2,제86조      손해보험
             의 경우 가족도 동승한 것처럼 조작)하여, 현대해상화재                                  신계약
                                                                          모집업무 限)
             보험㈜로부터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등 32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동차상해보험금 등 24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
             려다 미수에 그침

              보험설계사 윤홍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운동경기 중 부상 사고는 일상생활배
             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도, 2014.8.31. 운동장에서                         업무정지 180일
                                                                           (생명보험·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인 ▼▼▼에게 상해를 입히자,   보험업법
    윤홍수                                                                     손해보험
             경기 중 축구장 밖에서 구경하던 이동근과 부딪쳐 상해를 제102조의2,제86조                     신계약
             가한 것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케이비손해보험㈜로                                 모집업무 限)
             부터 배상책임보험금 507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보험설계사 이명화는 간호조무사 ◈◈◈(4촌)와 사전 공모
             하여 ◈◈◈로부터 의사의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된 진료확                              업무정지 180일
                                                                           (생명보험·
             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5.5.1.~2015.7.31 기간 중 26회의 보험업법
    이명화                                                                     손해보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케이비손해 제102조의2,제86조                     신계약
             보험㈜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29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모집업무 限)
             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경숙은 LIG매직카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자 : 김경숙)에 가입되어 있는 버스(XX다 XXXX)를                             업무정지 180일
                                                                           (생명보험·
             2014.7.31. 무면허 상태인 남편 ♣♣♣가 운행하다 승객을 보험업법
    김경숙                                                                     손해보험
             다치게 하자 본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 제102조의2,제86조                    신계약
             용을 조작하여 케이비손해보험㈜로부터 무면허운전 사고                                 모집업무 限)
             부담금(대인배상보험금) 1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뉴코리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