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07
01-95-2031-0091-
0002-120
이*태
전남98사753*
2020-09-10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충청남도 보령시
   330,600 
1108
01-95-2031-0091-
0009-120
전*민
인천99아604*
2020-09-10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장
항읍 원수리839
경상북도 칠곡군
   551,000 
1109
01-95-2031-0091-
4005-120
김*민
전남87바417*
2020-09-14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5.52Km
광주광역시 광산구
   569,000 
1110
01-95-2031-0091-
5005-120
박*영
경북06모680*
2020-09-15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0Km
경상남도 거제시
   551,000 
1111
01-95-2031-0091-
6001-120
표*훈
충남90사310*
2020-09-1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예산군
   352,200 
1112
01-95-2031-0091-
7004-120
박*준
전북06아611*
2020-09-17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
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
영방향 196Km
경기도 평택시
   575,000 
1113
01-95-2031-0091-
8003-120
서*섭
대구83아673*
2020-09-18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대덕구
   345,000 
1114
01-95-2031-0092-
4007-160
이*호
경기89아680*
2020-09-24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경상남도 양산시
   440,800 
1115
01-95-2031-0092-
5004-120
정*남
대구84아619*
2020-09-25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대덕구
1,763,200 
1116
01-95-2031-0092-
5011-120
김*화
충남87사328*
2020-09-25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은
진면 연서리503-7
충청남도 논산시
1,186,000 
1117
01-95-2031-0100-
8006-120
정*배
경기06초701*
2020-10-08
일반국도 1 세종시 조치원
읍 신흥리214-4
경기도 안산시
   569,000 
1118
01-95-2031-0100-
9005-120
김*일
경기98바853*
2020-10-09
일반국도 1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삼룡리330-52
강원도 동해시
3,306,000 
1119
01-95-2031-0101-
3002-120
L*XIANGL
ONG
94모564*
2020-10-1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고양시
1,322,400 
1120
01-95-2031-0101-
5006-120
오*규
충남06로852*
2020-10-15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신관동374-33
대구광역시 북구
   881,600 
1121
01-95-2031-0101-
6005-120
김*만
88누048*
2020-10-1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논
산고속도로 연무영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771,400 
1122
01-95-2031-0101-
6008-120
김*호
경남80아551*
2020-10-16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
경기도 여주시
1,174,000 
1123
01-95-2031-0101-
6012-121
김*정
전북06아833*
2020-10-16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
향 1.5Km
인천광역시 서구
   551,000 
1124
01-95-2031-0101-
7010-120
김*국
경기92바842*
2020-10-17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
향 57.81Km
경기도 수원시
   330,600 
1125
01-95-2031-0101-
8001-120
서*진
경기89자345*
2020-10-18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대덕구
1,322,400 
1126
01-95-2031-0101-
9008-120
김*일
경북80아875*
2020-10-19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속
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
전방향 7.0Km
경기도 하남시
1,102,000 
1127
01-95-2031-0102-
0008-120
박*영
충북89아303*
2020-10-20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51,000 
1128
01-95-2031-0102-
2010-120
최*호
충북06도765*
2020-10-22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
향 1.5Km
충청북도 제천시
1,174,000 
1129
01-95-2031-0102-
8001-120
박*두
전북98사682*
2020-10-28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3,306,000
1130
01-95-2031-0102-
9006-120
전*민
부산95아951*
2020-10-29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경상남도 창원시
   551,000 
1131
01-95-2031-0103-
0006-120
유*진
89마464*
2020-10-30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
충청남도 공주시
1,090,000 
1132
01-95-2031-0103-
1003-120
김*배
충북99바102*
2020-10-31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421
대전광역시 대덕구
3,270,000 
1133
01-95-2031-0110-
5006-120
이*택
경기92아387*
2020-11-05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5.52Km
울산광역시 울주군
   593,000 
1134
01-95-2031-0111-
8004-120
김*석
전북98사395*
2020-11-18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
향 Km
전라북도 군산시
   910,400 
1135
01-95-2031-0112-
0003-120
차*현
서울90바597*
2020-11-20
일반국도 1 충남 천안시 광
덕면 행정리40-1
충청남도 천안시
1,090,000 
1136
01-95-2031-0112-
3001-120
조*선
충남82바103*
2020-11-2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남도 부여군
   551,000 
1137
01-95-2031-0112-
6002-120
박*률
부산98사234*
2020-11-26
일반국도 21 충남 서천군 
마선면 도삼리 산62-1
경상남도 창원시
   330,600 
1138
01-95-2031-0112-
7005-120
강*용
부산99사662*
2020-11-27
일반국도 2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리33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3,342,000 
1139
01-95-2031-0112-
8003-120
이*창
전남91바307*
2020-11-28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
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Km
대전광역시 중구
   771,400 
1140
01-95-2031-0113-
0011-120
허*완
제주96아354*
2020-11-30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50.31K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69,000 
1141
01-95-2031-0120-
3007-120
김*칠
경기94바280*
2020-12-03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소학동319-1
경기도 용인시
1,102,000 
1142
01-95-2031-0120-
7001-120
배*식
81구475*
2020-12-0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881,600 
1143
01-95-2031-0121-
0001-120
강*철
경남99바563*
2020-12-10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서울특별시 은평구
   330,600 
1144
01-95-2031-0121-
7001-121
이*상
충북06로531*
2020-12-1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천안논산고속도로서논산영
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557,000 
1145
01-95-2031-0121-
7006-120
허*희
경북98사121*
2020-12-17
일반국도 1 세종시 전의면 
동교리15-18
부산광역시 강서구
1,102,000 
1146
01-95-2031-0122-
0001-120
조*연
충북99바618*
2020-12-20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50.31Km
경기도 평택시
   330,600 
1147
01-95-2031-0122-
1002-120
김*원
경기86바271*
2020-12-21
일반국도 21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15-4
충청남도 청양군
   330,600 
1148
01-95-2031-0122-
1003-120
강*찬
전북98사324*
2020-12-21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21-3
전라북도 군산시
   330,600 
1149
01-95-2031-0122-
2002-120
안*헌
인천85사732*
2020-12-22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34,200 
1150
01-95-2031-0122-
2005-120
김*규
광주99사643*
2020-12-22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
광주광역시 북구
1,138,000 
1151
01-95-2031-0122-
3005-120
이*구
전북98사347*
2020-12-23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18-8
전라북도 군산시
   341,400 
1152
01-95-2031-0122-
4009-120
양*성
전북85사191*
2020-12-24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읍 
오석리645-9
전라북도 익산시
   763,000
1153
01-95-2031-0122-
8001-120
김*식
전북81사134*
2020-12-28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충청남도 서천군
   881,600 
1154
01-95-2131-0010-
5002-160
기*서
부산95아577*
2021-01-05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180,930 
1155
01-95-2131-0011-
3008-120
김*회
대전87아591*
2021-01-13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대전광역시 서구
   545,000 
1156
01-95-2131-0011-
5002-121
박*승
경기98사542*
2021-01-15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경기도 파주시
   440,800 
1157
01-95-2131-0011-
5003-120
최*호
부산99사367*
2021-01-1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남공주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551,000 
1158
01-95-2131-0011-
6002-120
최*진
충남94바208*
2021-01-16
공주지사 서세종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
향 72.89Km
충청남도 아산시
   575,000 
1159
01-95-2131-0012-
3002-120
박*수
대구98바975*
2021-01-23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
무읍 황화정리1402-41
부산광역시 동구
3,306,000 
1160
01-95-2131-0012-
5001-120
손*강
(SUNLIGA
NG)
92더066*
2021-01-2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1,653,000 
1161
01-95-2131-0020-
1003-120
박*호
충남98사237*
2021-02-0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탄천톨게이트
충청남도 공주시
1,102,000 
1162
01-95-2131-0020-
2009-120
이*우
전북99사560*
2021-02-02
일반국도 23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360-3
전라북도 군산시
   551,000 
1163
01-95-2131-0020-
3004-120
윤*한
강원80바126*
2021-02-03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경기도 부천시
   833,600 
1164
01-95-2131-0020-
4003-120
김*식
대전99바747*
2021-02-0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북도 영동군
   551,000 
1165
01-95-2131-0020-
5005-120
김*규
부산99사391*
2021-02-05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
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2K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250,400 
1166
01-95-2131-0022-
3005-120
길*진
전남86바507*
2021-02-23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전주시
   545,000 
1167
01-95-2131-0022-
5001-120
신*승
경기93자958*
2021-02-25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인천광역시 부평구
1,102,000 
1168
01-95-2131-0030-
4003-120
신*섭
전북96사745*
2021-03-0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
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551,000 
1169
01-95-2131-0030-
6001-120
장*셉
충북85아220*
2021-03-06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중구
   551,000 
1170
01-95-2131-0030-
8003-120
박*호
충남99사918*
2021-03-08
공주지사 마곡사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
향 56.56Km
충청남도 공주시
1,782,400 
1171
01-95-2131-0032-
3002-120
김*열
전북98사352*
2021-03-23
일반국도 1 세종시 조치원 
세종로2749
전라북도 전주시
1,042,000 
1172
01-95-2131-0032-
5006-120
배*일
전북06아843*
2021-03-25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779,800 
1173
01-95-2131-0040-
9014-320
이*태
전북07바562*
2021-04-09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
서면 덕암리114-10
광주광역시 광산구
3,306,000 
1174
01-95-2131-0041-
7004-120
양*성
전북85사191*
2021-04-17
일반국도 4 충남 부여군 구
룡면 구봉리511-4
전라북도 익산시
1,667,200
1175
01-95-2131-0042-
1005-120
유*일
광주85사216*
2021-04-21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5.52Km
충청남도 논산시
   521,000 
1176
01-95-2131-0042-
2001-120
박*술
부산95아396*
2021-04-22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
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
영방향 196Km
부산광역시 강서구
   557,000 
1177
01-95-2131-0050-
3008-121
유*현
85나028*
2021-05-03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
충청남도 부여군
   521,000 
1178
01-95-2131-0050-
7010-120
한*욱
전남83바524*
2021-05-07
일반국도 32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424-1
경기도 이천시
1,102,000 
1179
01-95-2131-0051-
1003-120
황*창
전북06아850*
2021-05-11
일반국도 37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644-3
전라북도 진안군
   545,000 
1180
01-95-2131-0051-
3006-120
박*수
대구98바975*
2021-05-13
일반국도 1 세종시 연동면 
다솜리 산62
부산광역시 동구
3,270,000 
1181
01-95-2131-0051-
4005-120
임*희
제주96바557*
2021-05-14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서울특별시 강서구
   771,400 
1182
01-95-2131-0051-
6001-120
김*호
경기85사211*
2021-05-1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539,000 
1183
01-95-2131-0051-
8002-120
이*호
86버040*
2021-05-18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충청북도 청주시
   551,000 
1184
01-95-2131-0060-
8007-120
장*제
대전99바156*
2021-06-08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887
충청남도 예산군
   312,600 
1185
01-95-2131-0060-
8008-120
김*배
충북99바102*
2021-06-08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양화면 벽용리166-4
대전광역시 대덕구
3,306,000 
1186
01-95-2131-0061-
0003-120
이*필
경기99사143*
2021-06-10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
대전방향 1.08Km
경기도 수원시
1,744,000 
1187
01-95-2131-0062-
1001-120
안*만
경북06모694*
2021-06-2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
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경상북도 포항시
1,090,000 
1188
01-95-2131-0062-
4003-120
전*봉
대구80아181*
2021-06-24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충청남도 천안시
   771,400 
1189
01-95-2131-0062-
6001-120
홍*권
대전06바532*
2021-06-26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21,000 
1190
01-95-2131-0062-
8002-120
홍*권
대전06바532*
2021-06-28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771,400 
1191
01-95-2131-0070-
1003-120
장*구
경기99바588*
2021-07-0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안성시
   521,000 
1192
01-95-2131-0070-
4001-120
박*호
충남98사237*
2021-07-04
일반국도 40 충남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362-2
충청남도 공주시
1,042,000 
1193
01-95-2131-0070-
8005-120
홍*권
대전06바532*
2021-07-08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1,090,000 
1194
01-95-2131-0071-
4006-120
박*영
대전87아213*
2021-07-14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대전광역시 서구
   521,000 
1195
01-95-2131-0081-
0001-120
장*성
충북82아266*
2021-08-10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경기도 안성시
1,617,000 
1196
01-95-2131-0081-
7004-120
허*식
경기92자121*
2021-08-17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5.5Km
전라북도 익산시
   539,000
1197
01-95-2131-0082-
0003-120
허*식
경기92자121*
2021-08-20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5.5Km
전라북도 익산시
   539,000 
1198
01-95-2131-0091-
1007-120
홍*권
대전06바532*
2021-09-11
지방도96 세종시 장군면 금
암리378-7
대전광역시 대덕구
1,078,000 
1199
01-95-2131-0092-
5008-120
함*수
경기99아445*
2021-09-25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면 
운단리50-2
전라북도 전주시
3,126,000 
1200
01-95-2131-0100-
3005-120
최*진
충남94바101*
2021-10-03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충청남도 아산시
   729,400 
1201
01-95-2131-0100-
5010-120
함*수
인천99아429*
2021-10-05
일반국도 1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405
전라북도 전주시
3,126,000 
1202
01-95-2131-0101-
8001-120
여*석
80부038*
2021-10-18
부여지사 서부여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
향 20.6Km
충청남도 논산시
   833,600 
1203
01-95-2131-0101-
9007-120
함*수
인천99아429*
2021-10-19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
무읍 마산리700-78
전라북도 전주시
3,126,000 
1204
01-95-2131-0101-
9009-120
최*석
부산99사365*
2021-10-19
기타(시군도) 세종시 집현
동999-1
전라남도 강진군
3,126,000 
1205
01-95-2131-0102-
7003-120
김*성
전북82사684*
2021-10-27
일반국도 23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84-4
전라북도 익산시
   833,600 
1206
01-95-2131-0110-
1005-120
백*열
경기98자854*
2021-11-01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전라북도 군산시
   833,600 
1207
01-95-2131-0110-
8003-120
박*남
경기90사283*
2021-11-08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
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
향 42.8Km
경상북도 칠곡군
   729,400 
1208
01-95-2131-0111-
2002-120
곽*석
경기92아917*
2021-11-12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
향 57.81Km
충청남도 천안시
   521,000 
1209
01-95-2131-0121-
3006-120
여*석
80부038*
2021-12-13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
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Km
충청남도 논산시
   521,000 
1210
01-95-2131-0121-
6003-120
함*수
인천99아429*
2021-12-16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
무읍 황화정리1403-37
전라북도 전주시
3,126,000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8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비상대비에관한법률」로제명이변경되어「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
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의제명을「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변경하고,
근거가되는상위법률과시행령의명칭을변경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의제명을「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에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변경
나. 근거법령인「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비상대비에관한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
령」을「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해양수산부비상안전담당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우편번호30110)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비상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obh0719@korea.kr
- 전화번호: 044-200-5191 / 팩스: 044-200-5199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비상안전담당관(전화044-200-5191)로직접문의하거나해양수산
부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2_26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2_2647 : 희토류 분야의 정의 및 용어표준인 국제표준 ISO 22444-1 부합
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2_2647
희토류 ― 정의 및 용어 ― 1부: 광물, 산화물 및 
기타 화합물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7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0336호(2022.9.20.)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2호(「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
화 지원 기본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법안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입법예고를 취소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1176
도로 차량 -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
확인
KSRISO3553-1
도로 차량 - 점화 코일과 배전기의 고전압 커넥터 - 
제1부: 소켓형
확인
KSRISO3553-2
도로 차량 - 점화 코일과 배전기의 고전압 커넥터 - 
제2부: 플러그형
확인
KSRISO6518-2
도로 차량 - 점화 장치 - 제2부: 전기 성능 및 기능 
시험 방법
확인
KSRISO10455
도로 차량 - 회전 고전압 배전기를 이용한 건식 점화 
코일
확인
KSRISO13476
도로 차량 - 점화 코일 - 전기적 특성 및 시험 방법
확인
KSRISO14572
도로 차량 - 원형, 시스 60 V와 600 V 차폐 및 비
차폐 단심 또는 다심 케이블 - 기본 성능 및 고성능 
케이블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확인
KSRISO15031-1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사이의 통신 - 제1부: 일반 정보와 사용 사례 
정의
확인
KSRISO15031-2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사이의 통신 - 제2부: 용어, 정의, 약어 및 두문
자어에 대한 지침
확인
KSRISO16844-1
도로 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1부: 전기 커넥터
확인
KSRISO16844-3
도로 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3부: 모션 센서 인
터페이스
확인
KSRISO16844-4
도로 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4부: CAN 인터페
이스
확인
KSRISO16844-6
도로 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6부: 진단
확인
KSRISO16844-7
도로 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7부: 매개변수
확인
KSRISO17215-1
도로 차량 - 카메라용 비디오 통신 인터페이스
(VCIC) - 제1부: 일반 정보와 사용 사례 정의
확인
KSRISO17215-2
도로 차량 - 카메라용 비디오 통신 인터페이스 
(VCIC) - 제2부: 서비스 검색과 제어
확인
KSRISO17215-4
도로 차량 - 카메라용 비디오 통신 인터페이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VCIC) - 제4부: 통신 요구사항 구현
‘2022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김종환
홍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박성수
옥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맹성현
근정포장
         2022. 8. 31. 수여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원
원용협
국무총리표창
한국과학기술원
서효원
국무총리표창
2022. 8. 31. 수여 
국무총리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22-84호
　농촌인구의 감소 및 수년간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를 「문화예술시설 이전사업」 목적으로 지역 주
민에게 문화 복지혜택이 전달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의성군에서 매입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기 위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삼분초등학교)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면적․수량
비고
삼분초등학교
(1999년 폐교)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1370-2,
1370-7
토지
학교용지 외(2필지)
13,758㎡
약 4,169평
건물
교사동 외 3종(3개동)
822.19㎡
약 249평
2. 매각사유: 농촌인구의 감소 및 수년간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를 「문화예술시설 이전사업」 목적으
로 지역 주민에게 문화 복지혜택이 전달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의성군에서 매입
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기 위함.
3. 공고기간: 2022. 9. 21. ~ 2022. 10. 20.(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22년 4분기
6. 예정가격: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감정평
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주무관(☏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   견   서 
구분
내용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의견내용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ISO101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ISO2325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EISO33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ISO33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ISO1015
갈탄 및 아탄― 수분함량 측정― 직접 중량법
폐지
KSEISO2325
코크스― 입도 분석 ( 20mm 이하의 최대 입도)
폐지
KSEISO331
석탄― 샘플의 수분함량 측정― 직접 중량법
폐지
KSEISO335
무연탄― 점결력 측정― 로가시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90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
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1. 심사대상 사업자 
□ 울산지역
상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자본금
84.8억원
방송구역
울산광역시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구자형, 김기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76(달동))
허가 유효기간 
2019.12.20
~2022.12.19
서비스제공내용 
1. 디지털 실속형 (월 19,800원 이하)
2. 디지털 경제형 (월 23,100원 이하)
3. 디지털 고급형 (월 26,400원 이하)
4. 알뜰의무형 (월 4,400원 이하)
5. 알뜰보급형 (월 6,600원 이하)
6. 알뜰기본형 (월 11,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
□ 충북지역
상호
㈜씨씨에스충북방송
자본금
280억원
방송구역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김형준
(충북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허가 유효기간 
2018.08.01.~
2023.01.31.
서비스제공내용 
디지털방송 상품 월 수신료
- 고급형(HD)
: 월 28,600원 이하
- 기본형(HD)
: 월 24,200원 이하
- 보급형(HD)
: 월 16,5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 수신료
- 알뜰-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 알뜰-훼밀리+형 : 월 11,000원 이하
- 알뜰-훼밀리형  : 월 7,700원 이하
- 알뜰-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아날로그 상품 월 수신료
- 상품 폐지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 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
2. 의견제출기간
ㅇ  2022.09.22.(목) ~ 2022.10.5.(수), 14일간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그 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redapple87@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특허청공고제2022-233호
　
「발명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특허청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개정(‘22.06.10 공포, ‘22.12.11 시행예
정)됨에따라대통령령위임사항인‘발명교사인증을위한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
(법제9조제7항)’,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설치·관리, 지도교사운영에필요한사항(법제10조제5항)’을
반영하고, 그밖에발명교육법신설·개정조문중위탁필요가있는현장지원등의업무를위탁규정(현행
시행령제13조)에반영하려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설치·관리, 지도교사운영”에필요한사항을발명교육센터의설치·운영관
련조문에통합규율(안제7조내지제10조개정)
- 초·중·고등에설치·운영중인소규모발명교육센터를지원할수있는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설치·
관리하고, 전담지도교사를배치하여발명교육품질을제고, 교육기관운영을내실화하기위한것임.
나. 발명교사인증을위한기준·절차·유효기간등을신설(안제11조내지제16조신설)
- 우수한발명교육역량을갖춘자를심사하여인증할수있도록발명교사인증기준(인증의등급과요
건), 심사방식, 절차및인증서발급, 예비교원인증, 유효기간, 재인증등을신설하여, 창의·융합형
발명인재양성에기여하기위한것임.
다. 업무를위탁할필요가있는현장지원업무를시행령에반영(안제19조개정)
- 발명교사인증신청서접수등인증업무,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선도학교에대한업무지원등발명교
육지원업무에대한위탁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임.
라. 용어수정및조문번호조정(안제3조, 제17조, 제18조, 별지1호서식, 별지2호서식개정)
- ‘소속’을‘관할’로개정하여그의미를보다명확하게하고(제3조), 조문신설(제11조및제16조)에따
른종래조문번호(제11조내지제12조)를조정(제17조및제18조)하기위한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
허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4동1803호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우35208)
- 전자우편: syleenet@korea.kr
- 팩스: 042-472-342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참고하시거나,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전화(042) 481 - 5187, 팩스042-472-34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2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2.9.22. ~ 2022.10.6.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제재사유
                                                     혁신법 시행령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
주식회사지유디이에스                                           제한 기간
                                  창업보육센터
                                                     2) 연구개발기관이 정
                                                     당한 사유 없이 법 제
                                                     13조제7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
                                                     부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민선모 사무관(044-204-7762, 7773, 세종특별자치
 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의료기기 수입업
   리더웰                        이*욱             경기도 김포시 홍도평로 100-40
              [제438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용자극발생기계기구(수인 19-4456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
                    지 3개월(2022. 10. 8. ~ 2023. 1. 7.)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4] 제3호 나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
   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2-1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국방과학연구소 출장소 통폐합에 따른 고시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
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
문
업무이관국
국방과학연구소
출장소 
(대전유성)
출장소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수남동)
우편
금융
32486
국방과학
연구소
’22.10.04.(화)
[’22.09.30.(금)]
312652
A.D.D.
대전유성
2. 시행일 : 2022. 10. 4.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0. 5.까지 유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4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운항안내 
방송설비 개량｣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여수공항 운항안내 방송설비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운항안내 방송설비 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주  소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1) 노후 공항통신시설(방송설비 및 비상벨) 적기교체
  2) 항공기 운항안내 자동방송 및 청사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ㅇ변경내용 :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명
여수공항 운항안내 방송설비 개량
변경내용
ㅇ기타부대시설
- 접근제어 시스템 및 서버팜 각 1식
- 통신실 악세스 플로워 및 냉방기 
교체 각 1식
- 민방위경보 단말장치 1식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
장비, 예비품 각 1식
ㅇ기타부대시설
- 접근제어 시스템 및 서버팜 각 1식
- 통신실 악세스 플로워 및 냉방기 
교체 각 1식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
장비, 예비품 각 1식
사업비
677,600천원
626,751천원
사업기간
‘22.05. ~ ‘22.10.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2022. 5. ~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626,751,000원(금육억이천육백칠십오만일천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김해공항 시설부(담당자 조장형, Tel : 061-689-633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24호
 관보 제20331호(2022.9.13.)에 게재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1(국적상실)” 대
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취소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취소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전라북도
         오오히라                                                       외국국적
                   1955..**.**   여     일본     진안군     1986.01.26.
          구니에                                                       미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