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마.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안 제110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업자가 아닌 자(유사신탁업자)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기신탁을 하는 경우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하여 유사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발행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일부 적용하고 금융위원회의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권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1, FAX : 02-2156-9889, e-mail :
   jsshin@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4134, FAX:(02) 503-9244,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89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90호
2. 단체명칭 : 열린의사회
3. 대표자 : 고병석
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3 21동 802호(이촌동. 현대아파트)
5. 주된 사업 : 해외 의료봉사 등
6. 등록연월일 : 2012. 3. 20.(최초 2009. 2. 25.)
◉국방부공고제201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나윤테크(사업자등록번호 605-24-47771)
   ○ 대표자 : 정연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71-4 부산전자상가 E동 302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4. 9.~2012. 9. 8.)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령부와 「솔레노이드 밸브 등 23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일진기계공업사(603-26-76880)
   ○ 대표자 : 홍상명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188번길 59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4. 9.~2012. 8. 8.)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령부와 「고압연료 파이프 등 45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90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동양식품(303-81-23482)
   ○ 대표자 : 박재은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 7로 24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4. 9.~2012. 10. 8.)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두부외 2종구매(단가계약)」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환경부공고제2012-14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
                                  을 위한 농·산·어촌 생태마을 조성
                                  과 자연친화적 지역사회 공동체 가
                                  꾸기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
            서울특별시 영등포             과 사업
 150 청미래    구 영등포동 7가 임진철 2012. - 지구생태계의 생명환경자원의 보전 070-767 녹색협 신규
       재단 29-126 포레비떼      3.20 을태적위한이용방법
                                       깨끗한 물 환경 조성과 생
                                          론을 위한 연구개발 0-3477 력과
            802호                 및 교육활동과 사업
                                - 지구생태계의 생명환경자원의 보전
                                 을 위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과 생
                                 태적 이용방법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과 사업 등
                                   91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91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3월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동양식품(303-81-23482)
○대표자: 박재은
○최종주소: 충청북도충주시목행산단7로24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 4. 9.∼2012. 10. 8.)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19전투비행단과「두부외2종구매(단가계약)」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환경부공고제2012-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50
청미래
재단
서울특별시영등포
구영등포동7가
29-126
포레비떼
802호
임진철
2012.
3.20
-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삶의공간
을위한농·산·어촌생태마을조성
과자연친화적지역사회공동체가
꾸기를위한연구개발및교육활동
과사업
- 지구생태계의생명환경자원의보전
을위한깨끗한물환경조성과생
태적이용방법론을위한연구개발
및교육활동과사업
- 지구생태계의생명환경자원의보전
을위한깨끗한물환경조성과생
태적이용방법론을위한연구개발
및교육활동과사업등
070-767
0-3477
녹색협
력과
신규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15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마           - 환경관련 시민교육 및 홍보 02)
 102 환경과    포구    망원동
      사람들 406-4 (2층)   최병환 2008. - 환경정책 대안 제시
                            7.7 - 환경과 국토에 대한 연구 및 제 338-348  녹색 대표자
                                                            협력과 변경
                                  반활동 등                8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01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
   정보제공사업 신고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 신
   고기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신고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안 제10조, 제10조의2, 제31조)
  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
     (안 제10조의2, 제22조, 제38조)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등 보관기간을 2년으로 완화(안 제26조)
3. 의견 제출
   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고용서비스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 02-2110-7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92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92
◉환경부공고제2012-1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02
환경과
사람들
서울특별시
마
포구
망원동
406-4 (2층)
최병환2008.
7.7
- 환경관련시민교육및홍보
- 환경정책대안제시
- 환경과국토에대한연구및제
반활동등
02)
338-348
8
녹색
협력과
대표자
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01호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2년하위법령특별정비추진계획」에따라국민불편해소를위해무료직업소개사업및직업
정보제공사업신고시구비서류를간소화하고, 유․무료직업소개사업및근로자공급사업의변경신
고기한을명확히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직업소개사업및직업정보제공사업관련신고시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제출하지않도록함
(안제10조, 제10조의2, 제31조)
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및근로자공급사업의변경신고기한을변경일부터30일이내로명확히함
(안제10조의2, 제22조, 제38조)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장부등보관기간을2년으로완화(안제26조)
3. 의견제출
이직업안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5월7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참조: 고용서비스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02-2110-714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923(2012.03.09.))한 “11-동 00
부대 00고 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3월 2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11-동 00부대 00고 시설공사(탄약고 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해군제1함대사령관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604-20-12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북지역 탄약고 신축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번지(해군포항항만방어대대 내)
    ○사업비
      - 총공사비 : 360,712천원
    ○ 공사내용
      - 탄약고 신축 1동(지상1층 60.0㎡)
      - 기존 탄약고 철거 1동(지상1층 2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신용정보제공 사실통보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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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0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TS폴리텍 (대표이사 김용태)
                  ②(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노형래)
   나. 전화번호 : ①052-283-4940, ②02-514-0025
2. 명칭 : 신속경화형 폴리우레아를 이용한 침투-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물 상온·상압 바닥 마감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신속 경화 2액형 폴리우레아를 이용한 침투-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물 바닥 마감공법에
    관한 것으로 공장 바닥, 주차장 바닥 등에 적용을 목표로 폴리우레아의 고형분 및 점도를 낮춰
    콘크리트 모체로의 침투성이 강해지게 함으로써 폴리우레아와 콘크리트 모체와의 일체성을 부여
    하였고 바닥 마감재의 중요 하자인 들뜸, 박리, 탈락 등의 하자를 저감하였으며 신속한 경화로
    300초 이내의 지촉건조시간 및 20분 이내에 보행이 가능한 경화시간을 구현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시공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온․고압상태의 유지를 위해서 별도의 시공
    장비가 필요한 기존의 폴리우레아 시공법을 상온․상압 조건에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고온․고압 장비를 배제함으로써 시공비를 절감하고 경제성을 확보한 콘
    크리트 구조물의 바닥 마감공법이다.
   <범위>
    신속 경화 및 콘크리트 모체와의 침투-일체형 개량 폴리우레아를 이용하여 상온․상압 조건에서
    뿜칠시공으로 공장 및 주차장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바닥을 마감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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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28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2. 대표자 : 이병철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4. 자본금 : 10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12년 03월 2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35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18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각종 위원회 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의사결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한 왜곡된 의사결정 등이 공정한 경쟁기반 훼손 및 국가경쟁력 저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도입하는 한편, 위원회 운용의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절차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을 부
   여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 등 18개의 대통령령을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등)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당사자 또는 내용과 이해관계 등 특수한 관계를 지닌 위원을 심의․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 등이 배제되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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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원회의 신속한 운영,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1)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회의록 공개, 위원회 개최시기 명문화 및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
      의신청제도 신설
    2) 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325, 8098 / 팩스 : 02-503-2071

◉국세청공고제2012-14호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
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2년도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국 세 청 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2-4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주)알에프티앤지        제2007-029호     서울시 서초구   영업활동 정지
       (장기문)        (2007.10.29.)   잠원동 8-18  (20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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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2.03.05. 한국정보통신      과태료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팸 전송 관련
                진흥협회           재전송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과태료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대상자명단(제2012-17호)
 순번       성 명     우편번호             주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1     강동기      520-812 전남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2012.03.09. 이사감
    2     정훈숙      502-863 광주 서구 유촌동        2012.03.14. 폐문부재
    3     최기호      502-240 광주 서구 화정동        2012.03.09. 이사감
    4     최성영      548-905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012.03.09. 수취인불명
    5     기미양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2012.03.09. 수취인불명
    6     황한동      306-825 대전 대덕구 중리동       2012.03.09. 수취인불명
    7     박용철      500-866 광주 북구 일곡동        2012.03.14. 폐문부재
    8     임정섭      501-090 광주 동구 산수동        2012.03.14. 폐문부재
    9     양선재      517-862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2012.03.09. 수취인불명
   10     김성철      445-390 경기 화성시 진안동       2012.03.09. 수취인불명
   11     박종삼      500-520 광주 북구 운정동        2012.03.09. 이사감
   12     정재영      525-841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2012.03.09. 이사감
   13     배옥주      506-825 광주 광산구 월곡동       2012.03.09. 수추인불명
   14     김상윤      537-801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2012.03.09. 수취인불명
   15     김순조      503-310 광주 남구 주월동        2012.03.09. 이사감
   16     김현구      506-010 광주 광산구 송정동       2012.03.09. 수취인불명
   17     정선희      502-811 광주 서구 농성동        2012.03.09. 수취인불명
   18     한정규      503-818 광주 남구 서동         2012.03.09. 이사감
   19     김영훈      420-01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012.03.09. 수취인불명
   20     김복녀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동       2012.03.15. 폐문부재
   21     전선희      540-970 전남 순천시 풍덕동       2012.03.14. 폐문부재
   22     송행만      520-922 전남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2012.03.09. 수취인불명
   23     현일환      500-862 광주 북구 유동         2012.03.09. 수취인불명
   24     김다빈      502-156 광주 서구 풍암동        2012.03.09. 이사감
   25     김덕순      500-470 광주 북구 대촌동        2012.03.09. 수취인미거주
   26     이정우      530-183 전남 목포시 보광동3가     2012.03.09. 수취인미거주
   27     윤태희      502-863 광주 서구 유촌동        2012.03.09. 주소불명
   28     김성현      500-826 광주 북구 삼각동        2012.03.14. 폐문부재
   29     김경님      506-503 광주 광산구 용동        2012.03.14. 폐문부재
   30     유정순      503-232 광주 남구 월산동        2012.03.14. 폐문부재
   31     윤현재      500-170 광주 북구 운암동        2012.03.14. 폐문부재
   32     김동철      500-170 광주 북구 운암동        2012.03.14. 폐문부재
   33     천공수      506-250 광주 광산구 하남동       2012.03.09. 수취인불명
   34     이승호      502-240 광주 서구 화정동        2012.03.14. 폐문부재
   35 김종훈(나래통신) 502-802 광주 서구 광천동           2012.03.09. 수취인불명
   36     이병훈      535-883 전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2012.03.09. 이사감
   37     장명식      530-823 전남 목포시 상동        2012.03.15. 폐문부재
   38     김용선      448-170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2012.03.14. 폐문부재
   39     이남진      530-840 전남 목포시 용해동       2012.03.15. 폐문부재
   40 제로패션몰 340-804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012.03.13. 수취인불명
                                97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순번        성 명     우편번호             주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41   서경인터내셔널     420-0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2012.03.14.    폐문부재
 42   영곤인터넷정보     355-010   충남 보령시 대천동             2012.03.09.    주소불명
 43      합자회사
      씨씨엠인테리어     323-805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2012.03.09.   수취인불명
 44    애우산업개발     506-825   광주 광산구 월곡동             2012.03.09.   수취인불명
 45     세인인터넷     513-873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2012.03.09.   수취인불명
 46     별이컬렉션     380-060   충북 충주시 교현동             2012.03.09.   수취인불명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2년 3월 6일
5. 처 분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해 처벌 및 과
    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
    파관리소에 신규로 허가 및 신고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4, FAX 052-257-09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광길 42-2000-20-0000519 258동창호  [동창호]
                                                          300상진호
   2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창모 42-1998-20-0000371 [제216상진호]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5 밀양삼협801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6 밀양삼협802호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7 밀양삼협803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8 밀양삼협804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9 밀양삼협805호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69 삼협기전100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0 삼협기전101호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1 삼협기전102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2 삼협기전103호
                               98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95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위원회의신속한운영, 절차적투명성확보및위원회의심의․의결된사항에대한구제제도마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제2항등)
1) 위원명단의사전공개, 회의록공개, 위원회개최시기명문화및심의․의결된사항에대한이
의신청제도신설
2) 위원회의결정등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 신속하고투명한위원회의운영이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5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 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
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에서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427-712)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전화: 02-2110-8325, 8098 / 팩스: 02-503-2071
◉국세청공고제2012-14호
주류제조관리사자격시험
주세법제19조및주류제조관리사에관한규칙(기획재정부령제149호) 제7조와관련하여, 주류제조
관리사의수급관리상2012년도주류제조관리사자격시험은시행하지않음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26일
국
세
청
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2-4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의거아래기관에대한사회적기업인증
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주)알에프티앤지
(장기문)
제2007-029호
(2007.10.29.)
서울시서초구
잠원동8-18
영업활동정지
(2012.3.19.)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수원중촌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번지
  ○ 성 명 : 수원학교사랑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광 상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2교 및 중학교 1교 신축
  ○ 금회 승인 내용 : 호매실3중학교 실시계획(부분) 승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 완    성 건 축       개교      비고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3,869 30 9,496.72 2012. 03 개교
   중촌초       금곡동 381-5번지
   능실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5,617 42 12,701.08 2012. 03 개교
             호매실동 1012번지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3중 호매실택지개발지구(중3)                 13,712 33 10,889.97 2013. 03. 금회승인
     계               4교               43,198       33,087.77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2. 02. 26. ~ 2013. 02. 13.(340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대구광역시공고제2012-27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태린
2. 대 표 자 : 윤봉한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57(대천동) (전화 053-584-963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75호
5. 등록일자 : 2012. 3. 19
◉대구광역시공고제2012-27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장
                          103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계획(변경)
        규     모                                 사용 주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형태
                                                           최초
                                                      경과 결정일         비고
               (m)                                     지
                   보조 1,999 중로1-374 중로3-408 일반
 기정 대로 3 148 25 간선도로                                     2002.11.7
                                                도로
                   보조 1,969 중로1-374 중로1-가 일반
 변경 대로 3 148 25 간선도로                                     2002.11.7 노선축소
                                                도로
 신설 중로 1 452 21 국지도로 40 대로3-148 중로3-가 일반        도로
                                                                   노폭확장에
                                                                   따른 신설
                                     서측구역계
 신설 중로 3 436 12 국지도로 83 중로1-가 (강서구지사동) 도로       일반                 노폭확장에
                                                                   따른 신설
 폐지 중로 3 408 12 국지도로 10 대로3-148 소로3-163 도로      일반       2002.11.7
                                     서측구역계 일반 2005.12.28
 폐지 소로 3 163 6 국지도로 83 중로3-408 (강서구지사동)         도로
    2) 주차장 계획 및 교통처리 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3) 상․하수도 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4) 공원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5) 녹지계획(변경)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증감 결정일
  경관녹지 지사동 1353 8,533.8 8,416.9 감 116.9 2002.11.7 노선확장에 따른 면적감소
  완충녹지 지사동 1354 일원 355.7 355.7 - 2005.12.28 노선확장에 따른 위치이동
    6) 폐기물 처리시설(변경)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면 변경적(㎡) 증감 최         결정일
                                                   초      비           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지사동 1352 23,801.4 23,240.3 감 561.1 2002.11.7 노선확장에 면적감소
                                                                    따른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기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804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14호
      『수원중촌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호매실3중학교 실시계획(부분) 승인
 『수원중촌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호매실3중학교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경기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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