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6-1호                                      2006년 4 월11일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남원시 인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구 분:-
      2006년 4 월11일                                 ○종 류:일반국도
                   전주지방환경청장                        ○노선명:1
      인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구 간
      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                                    -시 점: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65-10
1.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종 점: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67-4

 ○구 분:인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연장:0.26㎞

 ○대상지역: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인월농공단지                          ○중요경과지: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일원(50,866㎡)                                   ○구역결정이유:국도1호선과「봉암~파주간 도

 ○비 고:발생 오ㆍ폐수는 업체별 개별처리                                로확포장공사」의 연결공사

2.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등은                       2. 사업시행시기:2004년 6 월11일~2006년10월31일

 남원시 환경보호과(063-620-6268)에 비치하                     3. 사업명:「국도1호선과 봉암~파주간 도로확포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장공사 접속부」비관리청의 공사

      부    칙                                      4. 사업시행자:파주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7호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공람기간:2006년 3 월27일~2006년10월31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일
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 소:파주시 도로과(Tel:031-940-4652)

                                  토       지        조       서
소재지:파주읍 봉서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지           적편          입 주                          소 성         명
 1     458-9   458-13   도로    23.00       14.00            국                건    설     부
 2     458-8   458-12   도로   377.00        3.00            국                건    설     부
 3     455-7   455-29   대지   420.00       41.00 파주읍 봉서리 450                 봉서2리취락개선
                                                                            부락추진위원회
 4     455-10 455-30    대지    40.00       24.00 파주읍 봉서리 376                 조    영     재
 5     455-11 455-31    대지    76.00       18.00 파주읍 봉서리 464-4               제    해     도
 6     455-12 455-32    대지   208.00        5.00 파주읍 봉서리 421                 박    상     신
                                (파주읍 파주리 484-31 파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설정)

                                              18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8호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2006년 4 월11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도로 일반국도       37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37-5                              율길리       낙석방지시설 설치
              37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37-6                              〃               〃
              37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50-6                              〃               〃
              37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2-55                             덕현리             〃
              46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93-4                             하천리             〃
              37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7-7                             회곡리             〃
              37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2-56                             덕현리             〃
              37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2-57                              〃              〃

2. 사업명:국도 37호선 청평~현리 현리 7.88~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7.69km(좌측) 낙석산사태위험지구외 4개노선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개선공사                                            -장      소: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소(031-820-1730)
 유지건설사무소)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4.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6년12월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조     서
소재지:가평 상면 율길리
    편 입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37-6    산37-5      임   임         39            39 송파구 송파동 164-7번지 17/3         송 재 신

소재지:가평 상면 덕현리

산72-55    산72-57     임   임         45            45 고양시 관산동 231-41번지             청평관광

                                                                                 개     발㈜

                             공유지분                    대전 서구 용문동 255-4             박 경 순

                                                     서우(아) 102-1512

산72-56    산72-58     도   도        302        302 고양시 관산동 231-41번지                청평관광

                                                                                 개     발㈜

                             공유지분                    대전 서구 용문동 255-4             박 경 순

                                                     서우(아) 102-1512

                                            21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편 입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72-57      산72-59    도   도          44            44 고양시 관산동 231-41번지            청평관광
                                                                                  개    발㈜
                               공유지분                  대전 서구 용문동 255-4              박 경 순
                                                     서우(아) 102-1512
                                 토지조서(지장물)
소재지:가평 상면 율길리
                                                               소          유       자

연번 지           번 물건의종류 규격 및 치수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1    산37-5       잣나무         30년생            17    주     송파구 송파동 164-7(17/3) 송 재 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0호                                 정제하여 절연유로 재사용할 수 없어 본 규격을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폐지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4. 의견제출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6년 6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6년 4 월11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폐지 규격명                                            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폐지 KSM2505      재활용 전기 절연유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폐지 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KSC2301(전 기 절 연 유 )의 품 질 기 준 에 서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PCBs(폴리염화비페닐류)는“검출되지 말것”으                           02-509-7276~80, FAX:02-503-7357)

 로 개정되어 전기절연유를 재활용하는 본 제품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에서도 PCBs를 사용할수 없어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                            한국산업규격 확인

 정 에 의 한 전 기 설 비 기 술 기 준 (산 자 부 고 시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2005-1호)에 의거 폴리염화비페닐류(PCBs)를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함유한 절연유 사용금지하고 있고 폐절연유를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22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6년 4 월11일                           개정 KSA5105    PH 측정용 유리 전극

                    기술표준원장                   개정 KSC2202    납 축전지용 격리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     밀폐형 충전용 Ni/MH 단전지

확인 KSF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61436

                  측정방법                   2. 개정 사유:국제단위계(SI)부합화 및 인용규격

확인 KSF2602        바닥의 미끄럼 시험 방법(흔들           관련규격 정비

                  이식)                    3. 주요개정 내용:각 규격별로 현행 KS 규격에

확인 KSF2608        건축재료의 선팽창률 측정방법            사용되고 있는 국제단위계(SI)로 부합화, 인용규

확인 KSF2842        설비 관통 부위의 충전 구조에           격, 관련규격을 최근 제,개정된 KS규격에 맞추

                  대한 내화 시험 방법                어 적용 및 시험방법의 용어 일치화 시키고자

확인 KSF3514        석고판용 못                     함.

확인 KSF3517        패널용 페이퍼 코아             4. 의견제출

확인 KSF4515        커튼 레일 (금속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확인 KSF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단체는 2006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       칙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3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02-509-7276~80, FAX:02-503-7357)

니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 월11일

                    기술표준원장                                ○정       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관보 제16225호(2006. 4. 3.)에 게재된 농림부

1. 개정 규격명                                고시 제2006-18호(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중〔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3〕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KSCIEC         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2006년 4 월11일

      61215       모듈-설계인증 및 형식승인                             농림부장관

                                        23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그 이유)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2006년 5 월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교지원과에게 제출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전문을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보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1810호(110-760)                      ://www.moe.go.kr)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
 라. 전화문의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환 사무관(02-2100-6525~6529)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마. FAX:02-2100-6534(교육인적자원부 사         그 이유)
  립대학지원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0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사립학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1810호(110-760)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라. 전화문의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현철환 사무관(02-2100-6525~6529 )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FAX:02-2100-6534(교육인적자원부 사
   2006년 4 월11일                        립대학지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0호
   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1. 제정이유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대상, 공개내용,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공개시기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2. 주요내용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임원 인적사항 공개대상                        2006년 4 월11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이사 및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나. 임원 인적사항 공개내용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공개할 임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입법예고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으로 함.         1. 제정이유
 다. 임원 인적사항 공개시기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후 임              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원의 인적사항을 당해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에 공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30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관련 소관별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명 연     락   처 비       고
사학법시행팀        사무관 류재덕 시행령 총괄                          2100-6530
교육복지정책과        〃    이우관 초·중등 사립학교                     2100-6345
 교원정책과         〃    심민철 고등학교이하 교원공개전형                 2100-6310
전문대학정책과        〃    하헌석 사립전문대학                        2100-6460
 대학정책과         〃    유정기 대학조정위원회                       2100-6492
사립대학지원과        〃    김일수 사립대학 학교법인 출연재산                2100-6525
     〃         〃    현철환 사립대학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
     〃         〃    안수미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9호                         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학교법인 임                  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함.
시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관할청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임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시이사는 선임 임시이사수의 3분의1을 초과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할 수 없고, 학내구성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선임 임시이사수의
     2006년 4 월11일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청은 선임하고자 하는 임시이사 수의 2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 제정이유                                다. 임시이사 자료제공 및 평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청은 선임된 임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 위원회 운영, 선임방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이사의 책무성을 제                ○관할청은 연 1회이상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고하기 위함.                                    운영실태 점검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라. 임시이사 영리활동 금지
 가.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임시이사는 당해 학교법인과 관련된 영리를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하여 관할청에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
     의 추천을 받아 구성함.                     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나.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2006년 5 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임시이사는 관할청이 지명하는자와 학내구             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교지원과에게 제출
     성원·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전문을
     천을 받은 자,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보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의 경우 종단에서 추천하는 자, 이해관계인           ://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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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4호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관련 청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 등              문조서 열람등을 통지합니다.
   통지 공고
                                             2006년 4 월11일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 적 근 거
김점숙 15003994 ‘04.11.~’
                     05.3. 기간중 보험계약자 최○○의 보험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
             보험료 336만원을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제86조제1항
             횡령한 사실
권명희 20001461 ‘04.8.~’04.12. 기간중 보험계약자 유○○외 보험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
             1명의 보험료 83만원을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                                제86조제1항
             으로 횡령한 사실
안치숙 67000969 ‘03.5.~’04.11. 기간중 보험계약자 이○○외 보험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
             5명의 보험료 1,427만원을 영수증 미교부의                                제86조제1항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
송정옥 91000700 ‘04.8.~’05.5. 기간중 보험계약자 배○○외          보험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
             1명의 보험료 924만원을 영수증 미교부의 방                                제86조제1항
             법으로 횡령한 사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람·확인 장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                      2006년 4 월11일
  원 빌딩 8층)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열람·확인 기간:2006년 5 월 2 일(화) 까지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 유의사항                                      입법예고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            1. 개정이유
  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              2006년12월29일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보험감독과 선욱 사무관(☎ 3771-              규정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시행령의 일부 미비
   5044)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8호                      가. 출연재산 이전 보고서류 명시
「사립학교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설립등기를 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재산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연결과를 3개월 이내에보고할 때에 부동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산·예금·증권 등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

                                    26
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구성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국가공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함.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           바. 체류지역 확대 허가
  원으로 하고, 성과협약체결 및 성과평가, 지           ○기상악화, 결항, 의료기관 치료 그 밖의 부
  방자치, 권한이양, 규제개혁, 국제자유도시             득이한 사유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고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무총리             자 하거나 치료 또는 체류가 필요한 자에 대
  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절차                   며, 그에 관련된 신원보증절차, 체류지역 확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               대 허가의 취소절차,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흉기 등의 임시영치, 신분표시, 보고 등의 직           확인절차 등을 정함.
  무 수행에 있어서「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             사.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령」
   을 준용하여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관계 행정기
  록 하고, 공무원증으로 신분을 표시하도록              관은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종
  하며, 동행요구·긴급구호요청·임시영치                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업무편람 등에 대
  등을 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의 요청을 있
다. 인명·신체에 위해 가할 수 있는 자치경찰장            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외국
 비 및 그 사용기준                           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치            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               아.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함.                  부터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자치               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계획, 편의시설 및 관
  경찰 장비에서 제외된 장비의 사용기준과 불             광자원 현황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집회 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용기준 및 경찰장비의 개조 등에 관한 사항             제출하도록 함.
  을 제외하고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자.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허가조건
  관한 규정」
       을 따름                          ○외국인 투자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기
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위해서는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원회의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신용정보업자
  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자치경정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
  3년, 자치경감 3년, 자치경위 2년, 자치경사          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2년, 자치경장 1년, 자치순경 1년으로 함.           의 평가를 받고, 호텔업을 포함하여「관광진
마.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3종류 이상을 영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공기업과 업무                하여야 함.
  협조를 위하여 두는 분야별 발전협의회는 위           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의 전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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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1호                관             보          2006. 4.11. (화요일)

  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매년 1             파.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제고등
  월말과 9월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             학교의 설립
  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              ○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금 납부통지 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국제고등학교심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              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 등으로 구
카.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설치 및 자율학교의 지              성함.
 정절차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목
 ○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적, 대표자, 학교규칙, 학교헌장, 학사운영계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                획 등이 기재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
  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육관              도록 하고, 도교육감은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련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함.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국제고등학교심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교의                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장은 자율학교 운영 목적 및 기간, 학교헌장           하.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이 기재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초·중등교육
  록 하고, 도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자율학교              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
  로 지정하기 전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               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의를 거치도록 함.                           수업일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타.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및 위원정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
 ○자율학교에 대해서는「초·중등교육법」의                 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학기, 수업일수, 학          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위원정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
  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에게, 수업연              선 배치하도록 함.
  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상담교
  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교장·교감·교사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는                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교감·교사로 임
  때에는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자              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
  율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는 때에는               서도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후 보고만 하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제고등학교에 대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               한 학교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고등학교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이 될 수 있
  있게 하고, 국내 외에서 출판된 도서도 교과             는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국제고등
  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자율              학교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학교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교원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때에              때에는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도록 함.
  는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도록 함.                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 투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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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는 총사업비가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다. 보내실 곳: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
   교육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학교,             기획단(주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이마빌딩 1305호(110-755)
   등을 추가 확대함.                          라. 전화문의
 너.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임대료                      ○분권부문:류철호 사무관(02-2100-885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                 ryucho5@opc.go.kr)
   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인 토지              ○국제자유도시부문:조현준 사무관(02-
   등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제주 첨단과학기술                2100-8857, hjcho@opc.go.kr)
   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구분하여 산출               마. FAX:02-723-2799(국무총리실 제주특별
   하던 것을 모두 당해 토지등의 가격에 1천분             자치도추진기획단
   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더.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2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을 10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수립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내용을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공보에 고시하여 14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종             2006년 4 월11일
   합계획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문화관광부장관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안)
   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              입법예고
   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그 제출된 의견         1. 제정이유
   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3. 의견제출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강화에 이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법률 제7774호, 2005.12.29. 제정)의 차질없
 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는 시행을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단장(기획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 주요내용
 라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규정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법 제2조의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외
 go.kr) 상단의“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             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소
 고”란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             년원법에 의한 소년원학교시설 및 기타 문화
 opc.go.kr) 상단의“알림정보/입법예고”
                         란에 게            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시설을 문화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교육시설로 규정함.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적이 있
  그 이유)                                  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또는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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