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2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
  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
  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
  내사업장 신설․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
 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및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
  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해외진출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
  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 사
  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국내복귀계
  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
  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실태조
  사를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해외 사업장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등 자금지원, 산업단지의 우선적 공급 등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ㆍ행
  정적 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급,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 지
  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 당시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습득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
  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
  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
  조부터 제21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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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
  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
  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
    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
    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
    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
    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
    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
  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
  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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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1항 중 “중앙건설분쟁”을 “건설분쟁”으로, “중앙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6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을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
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8조의 제목 중 “효력”을 “효력 등”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조정안”을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으로
한다.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6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
  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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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0조 중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를 “제69조”로 한다.
제81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
제7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8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99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99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례)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은
  이 법 시행 후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민간건설공
 사 시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
 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
 쟁조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
   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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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
 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
 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
 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마.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9조제4항).
바.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
 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
 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
아.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 강요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78
 조제4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3호
                       경관법 전부개정법률
경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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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시․도 또
 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행정시장, 특별시ㆍ
 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12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
 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
 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이 입증되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
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 법에 따
른 타당성평가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평가
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신
뢰와 효율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환승편의 향상, 교통서비스 개선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을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
의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
     물로 건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
  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제1항제1호”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 각 호”를 “제1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로, “제11조 각
호”를 “제1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
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
조제4호”를 “제11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6호”를 “제11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3
호”로,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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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납부
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
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
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를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한
다.
제11조의4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사용승인등”으로, “부
과ㆍ징수의 방법, 절차”를 “부과ㆍ징수 및 추징ㆍ환급의 방법과 절차”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
   기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8
   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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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
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제도의 개선(안 제8조)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개
 선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승계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승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
 상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 유예제도 마련(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정당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의 징수를 착공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11조의4제5항)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
 율인 100분의 3으로 낮춤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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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 도입당시의 부담금 산
 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단위부담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
 금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
 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의 기준 및 철거ㆍ멸실, 공동ㆍ분
  할 소유 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7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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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
    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
    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
  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
 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
  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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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
    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
  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
    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
    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
 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
 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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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
  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
  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
  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
    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
    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
    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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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
 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
 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
 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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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
 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
 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와 미관지
  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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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
 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
  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
  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
 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
 정 체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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