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2호                                      2003. 5. 22. (목요일)
                공             고
                                                하도록입주조건을강화.
           〈법령안입법예고〉
                                               바.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관리권자가 관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11호
                                                리기관에눀해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지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
                                               은2003년6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같이공고합니다.
                                               서를산업자원부장관(산업입지환경과장)에게제출
                2003년5 월22일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산업자원부장관
                                               으신분은산자부홈페이지(http://www.mocie.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개정이유
                                                사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산업집적활성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개정(2002.12.26, 법률
                                                주소및전화번호
             제6842호)되어 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인위적인공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주소:
             업배치정책에서산업집적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전환됨에따라이를시행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
                                                723,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
             하고, 그밖에공장설립을용이하게하도록새로도
                                                9462)
             입된제도를구체화하려는것임.
                                             4. 기타 참고사항
            2. 주요골자
                                               이개정령안에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의
             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지역의 발전비전과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
               전략, 산업역량분석, 산업집적을위한지역내또
                                               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
               는외부와의연계방안, 산업집적기반시설및산
                                               록하겠습니다.
               업기반시설의확충및운씁에관한사항등을포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함하도록함.
                                                주소및전화번호
             나. 지역별 산업집적의 촉진등을 위해 산업자원부
                                               나.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및 법
               장관또는시·도지사가산업집적추진단을구
                                                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
               성·운씁할수있도록함.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
             다. 시·도지사가지역산업진흥계획을수립하여제
                                                1445, 팩스 02-720-3762)
               출하는경우산업자원부장관은동계획에눀하여
               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평가하고, 그결과에따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12호
               라사업비배정에차등을둘수있도록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
             라. 공장설립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공장설립지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원센터와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구성하고
                                             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
               운씁하도록함.
                                             과같이공고합니다.
             마. 아파트형공장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피스텔
                                                 2003년5 월22일
               등으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조업을
                                                            산업자원부장관
               씁위하기위한시설규모를60퍼센트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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