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행정규칙을 통함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체
  계를 정비
   1)「산업표준화법」의 체계 및 업무흐름에 따라 조문순서를 배치하고 중복된 행정규칙*과 통합
    하여 8개 장 51개 조문으로 정비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공고 제2017-81호)」, 「KS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행정처분 시 절차 등에 대한 운영지침(내규 제9호)」는 폐지
   2) 기존 산업표준심의회 및 단체표준 관련 사항은 삭제
나. 인증심사 절차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지정심의․자격심의․행정처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통합하고 기능 및 역할 정비(제
    3조부터 제6조)
   2) 정기심사를 3년 이내 완료토록 개선하여 시행규칙과의 정합성 제고(제38조제1항)
   3) 외주가공공정에 대한 확인심사를 위한 심사일을 최대 3일까지 확보(제25조제3항)
   4) 3년 주기 공장심사 적합 시 인증서 재발행토록 개선(제26조, 제38조제5항)
   5) 인증기관 복수화(’15.7월) 이후 신설된 인증기관 변경제도 보완(제27조)
    ※ 인증기관변경 신청서 서식마련,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절차 등 마련
   6)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지정취소 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제42조,
     제45조)
다. 공고․내규로 별도로 운영하던 규정을 이동하여 조문신설
   1) 공고로 운영되던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규정 및 교육기관 지정 등 조항을 이동하여 신설(제30
     조부터 제37조)
   2)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신설(제40조)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
 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9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5375호, 2018. 2. 21. 개정, 2018. 8. 22. 시행)에 따라 시행
 령 관련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고,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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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3.1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광역시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3월 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3호(시행일: 2018. 2. 1.)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L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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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1항)
  ㅇ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법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으로 수정함
 나. 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및 별표4)
  ㅇ “법 제66조”, “법 제66조의2”, “법 제66조제4호”, 및 “법 제66조제12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
    항”, “법 제66조의2제1항”,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6조제1항제12호”로 수정함
 다.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안 별표 8)
  ㅇ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영업정지 1개월 및 3개월에 갈
    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각 600만원 및 1,800만원으로 정함
  ㅇ 법 제66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더 이상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1 수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bho2110@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7)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 ·알림-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2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2. 모집목적 : 장기소액연체채권매입.정리및서민금융사업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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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2.22. ~ 2018.12.31.(사용기한 : 2020.2.19.)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701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모금및후원모금
8. 모집비용 : 50억원(목표액의 2%)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 지정은행계좌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450(역삼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4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주
소)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소재지                      최초                       주관   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과   구분
                                                  ㅇ전통무예와문화
                경기도
                       경기도 군포시                     의 계승 발전
       (사)대한민   군포시                                                  스포
 2018-                 번영로587번길                   ㅇ체육인재 양성 02 -2278-
        국합기도 금산로 62,               박성종 ’14.12.29.                    츠산       변경
  0002                27, 402호(금정동                 및 사회봉사     9666
         협회   (임성합기도                                                 업과
                         신안아파트)                   ㅇ무예국제교류
                201호)
                                                   및 협력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4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
 가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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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전자우편 : ozyui@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전화 044-203-4246, 팩스 044-203-47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90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보호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형식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제조자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MSO      10-AV2CZ      명신광학       경북 경산시 남산면
차광보안경                                                   2018.2.14. 법 제34조의 3
          M-118C      -0351       (송봉옥)        하대길 2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01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4단계 준공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4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
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033-737-3964),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
(033-769-04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8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82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158,4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
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17. 7. 13. 청구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
죄를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고정258호),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3회 출석하였다(선고기일 불출석).
2. 형사비용보상금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러므로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비(청구인 주거지 기준 1회 출석시 왕복운임), 일당 이외에 청
구인이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여비, 일당
    158,400원[= 총 3회 출석 × (여비 2,800원 + 일당 5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5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1.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오선아
                           판사   정우성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8-48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사항 일부변경
「공인중개사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 지정사항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 지부
                                      95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2. 위탁기간 : 2017. 1. 1.~2018. 12. 31.(2년)
3. 소재지(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1동 401호
4. 위탁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5. 교육 수강료(변경사항)
 - 실무교육 130,000원, 연수교육 7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 연수교육 수강료가 당초 8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변경 승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교(한류초및한류유치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79번지내에 (가칭)한류초 및 한류유치원을 신설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27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한류초 및 한류유치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79번지내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13.00 M²
            사업시행면적        : 12,513.0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599.41 M²
            건축 연면적 : 17,629.94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79번지 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고양시 일산동구
                   1779     학       12,513.0㎡        12,513.0㎡   경기도교육감
     장항동

                                                96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전화 043-870-5347, 팩스 043-870-56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제조 대상 제품’공동 고시 규정을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재제조 품질인증 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명확히 하여 소비
 자 및 사업자를 보호하고자함.
 또한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후속조치로 인한 법률개정과 타법 개정에 따른 재제조 정의 인용 조문
 을 이동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 (안 제23조)
  1) 현행법은 재제조 대상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재제조 대상 대상으로 고시된 제품만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여 포지티브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를 폐지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재제조 산업 활성화 도모
 나. 품질인증 취소 근거 마련 (안 제22조)
  1) 현행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나 법
       령이 아닌 고시로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2) 품질인증의 취소는 관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으로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법제처 개선 요청에 따라 법률에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재제조 정의 인용 조문 이동 (안 제2조)
  현행법은 제2조 재제조 정의시 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인용하고 있으나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2호로 인용조문을 이동
  함.
 라.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법령 개정 (안 제8조)
  1)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
       률 개정이 필요함.
  2) 현행법 제8조 제2항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함.

                               81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 하여야함.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의 의뢰할 수 있도록 함(국제
   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airun@korea.kr
  - 팩스 : 044-203-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팩스 044-203-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9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를 통해 신산업이 창
 출되고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
 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이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됨(2017.12.12.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
 고, 시행령에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기
 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참조표준의 활용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
 표준의 제정 및 보급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표준은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의 절차로 개발ㆍ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국가측정표준을
 별도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간 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79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삭제.(제14조제1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규정함(2017.12.12.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시행령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참조표준의 정의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안 제14조제2항 개정)
  법 제3조제6호에서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
  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측정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루
  고 이 외의 것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정보”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
  아 참조표준 관련 사업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참조표준 사업 수행기관의 복수화.(안 제14조제3항 개정)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
    ㆍ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수행 하던 것을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의 측정데이터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에 대한 수집ㆍ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수행주체를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복수화
    하고자 함.
 라.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제20조제2호 및 제2호
   삭제, 안 제20조제2호 신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삭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임규정도 삭제
  하고자 함.
 라.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규정 삭제(안 제11조 삭제)
  측정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인 국제도량형국(BIPM)에서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되어
  관리하는 CMC DB에 등재된 것을 사용하고, 별도의 국가측정표준을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우리
  나라도 개발된 측정표준을 CMC에 등재시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측정표준은 그간 제출ㆍ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CMC : 고객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95 %신뢰의 수준으로 표현된 최고 수준의 교정 또는 측
   정능력(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ies)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전자우편 : wbim@kats.go.kr
  - 팩스 : 043-870-5667
                                          80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3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사업개발비
    (사)현대         송성희                                         사회적기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지원사업
   공예인협회        (인천 남구                                        업 인증      ’18.2.21.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보조금
 (제2010-149호)   경인로 399)                                       취소
                           경우(사회적기업육성법제18             부정수급
                                조1항3호)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
76조 제5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서 송부’ 공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7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임재진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 104동 702호(아산샘마을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만경강 반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76조 제5항
6.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전화 및 팩스 : Tel. 070-4056-8923, Fax. 0505-489-2374
○ 전자우편 : ppkpjk@korea.kr
○ 제출기한 : 2018년 3월 9일(금)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88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88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현대
공예인협회
(제2010-149호)
송성희
(인천남구
경인로399)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
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
받았거나받으려고한
경우(사회적기업육성법제18
조1항3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회적기
업인증
취소
’18.2.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30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위한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및제
76조제5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전통지
서송부’ 공문을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2월27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시설공사계약불이행에대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임재진
○주
소::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남성길85, 104동702호(아산샘마을아파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수요“만경강반월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대한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및제76조제5항
6. 의견제출
○담당부서: 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주
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
○전화및팩스: Tel. 070-4056-8923, Fax. 0505-489-2374
○전자우편: ppkpjk@korea.kr
○제출기한: 2018년3월9일(금)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및의견제출서양식1부<게재생략)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국                             산림보호구역으로의
               임야       9,763,320 5,459,757 1,670
    구래리 산1-1      (산림청)                             기능 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68   형사보상
              (2016노1386 정치자금법위반등)
청 구 인         김재원 (670618-*******),   대학원생(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주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84, 207동 101호 (성동마을수지자이2차아파트 )
              등록기준지 대구 남구 대명동 1896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조웅규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138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4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0. 15.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고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00호로 기소
된 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6. 4. 29.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청구인과 검사는 서울고등법
원 2016노138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1. 청구인의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하였으며, 2016. 9.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대법원 2016도17049호로 상고를 제기하
였으나, 2017. 6. 8.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89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38호
                      학교(가칭:지곶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425-11번지 외 5필지에 (가칭)지곶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2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지곶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425-11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00.00㎡
                  사업시행면적 -           12,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739.83㎡
                  건축   연면적 -           9,590.9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공부상
 위치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소유권
                        결정면적         면적
        425-11    임      3,634       3,370          3,634
         441-4    답      468          468            468     오산세마지역주택조합
 오산시     441-7    임      426          638            426       (오산시 동부대로
 지곶동     442-6    전      1,301       1,301          1,301     436번길 27,27(원동,
        산172-4    임      2,876       3,011          2,876         620번지)

        산172-6    임      3,295       3,340          3,295
 합계                     12,000       12,128         12,000

                                       97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박재남
1947.05.27
남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125-1
2011.07.06
외국국적취득
김이섭
1950.01.23
남
미국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여속길74
2005.12.08
외국국적취득
강순이
1952.04.06
여
미국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여속길74
2016.04.08
외국국적취득
남상란
1952.05.25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56
2002.11.07
외국국적취득
박경일
1952.02.06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냉천동153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36.06.22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봉익동117
2015.11.19
외국국적취득
박규란
1951.12.23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21길31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정에스더1952.09.13
여
미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약성리
193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김건일
1945.01.2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12길14
2003.05.16
외국국적취득
송재신
1950.04.04
여
호주
경상북도문경시동로면적성리714
2000.07.11
외국국적취득
문현식
1950.08.14
남
미국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합덕리278
2006.07.21
외국국적취득
배영희
1949.06.09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북구옥산로3길15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오기홍
1952.05.20
남
미국
경기도파주시당하동195
2006.01.23
외국국적취득
강재호
1947.01.26
남
미국
인천광역시중구은하수로377
2003.06.24
외국국적취득
조영상
1952.03.15
남
미국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온직리56
2000.10.24
외국국적취득
채봉화
1985.08.13
여
중국
경기도부천시조종로50번길79
2017.06.04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인석
1949.01.09
남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평천로305번길15
2014.04.09
외국국적취득
노근옥
1947.12.27
여
미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2로74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정일진
1952.08.15
남
캐나다
경기도김포시김포대로926번길46
2004.12.09
외국국적취득
유정례
1942.05.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원동12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강병운
1939.05.03
남
미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2
1994.09.22
외국국적취득
신현민
1945.01.25
남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수변로334
1984.10.01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4.08.14
여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수변로334
1984.10.01
외국국적취득
이명덕
1947.10.21
여
미국
경상북도김천시어모면도암리산75
1981.05.15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31.12.20
남
미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동해대로
1440
1996.10.18
외국국적취득
최화자
1942.04.28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649
1995.11.14
외국국적취득
안은우
1950.01.15
여
미국
경상남도진주시봉래동38
1986.08.28
외국국적취득
고광희
1946.07.30
여
미국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329-13
1994.09.13
외국국적취득
안종구
1939.03.08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173
2002.03.21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고시제2018-6호
대만․태국및아랍에미리트연합산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7호(2017. 11. 1.)로잠정덤핑방지관세가부과중인대만․태국및아랍에
미리트연합산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대하여관세법시행령제66조제3항에따라
그부과기간을당초2017. 11. 1.～2018. 2. 28.에서2018. 3. 1. ～2018. 4. 30.까지로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2월2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3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2월28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