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대로 3-1호선 하단 좌측        4,319 2단계 구역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대로 3-1호선 하단 우측        3,992 2단계 구역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대로 3-1호선 상단 좌측        4,924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대로 3-1호선 상단 좌측      4,922.0 2단계 구역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대로 3-1호선 상단 우측        3,995 2단계 구역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유통단지 하단             941 2단계 구역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 상단 좌측      14,153
                           공동주택 변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 상단 좌측     12,565.1 1단계 구역
                           공동주택 변         1,587.9 2단계 구역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 하단 좌측        8,263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 하단 좌측      8,241.7 1단계 구역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대로 3-2호선 하단 공동주택 변 10,430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대로 3-2호선 하단 공동주택 변 10,371.8 1단계 구역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대로 3-2호선 상단 공동주택 변      1,445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대로 3-2호선 상단 공동주택 변 1,169.8 1단계 구역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대로 3-2호선 상단 변          387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대로 3-2호선 상단 변        379.7 1단계 구역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유통단지 상단           2,505 2단계 구역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북측 공동주택용지 상단        14,952
변경 16 녹지 완충녹지         북측 공동주택용지 상단          781.2 1단계 구역
                                         14,170.8 2단계 구역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통합시원시설③, 공공시설 하단        8,037
변경 17 녹지 완충녹지            통합시원시설③,         2,021.4 1단계 구역
                          공공시설 하단         6,015.6 2단계 구역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⑩ 하단 공동주택용지         7,567
                              변
변경 18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⑩ 하단 공동주택용지 7,549.2 1단계 구역
                              변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② 상단           1,729
                     북측 단독주택용지 하단 변
변경 19 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② 상단         1,546.0 2단계 구역
                     북측 단독주택용지 하단 변
기정       소계                 18개소         129,515
변경       소계                 18개소        129,174.1 1단계  : 85,179.8㎡
                                                   2단계 : 43,994.3㎡
기정       합계                 26개소         308,365
변경       합계                 26개소        307,689.9 1단계 : 157,140.6㎡
                                                  2단계 : 150,549.3㎡
3) 용수공급계획 (변경)
 ① 2⋅3⋅4단지 (변경없음)
 ② 확장단지 (변경)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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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구분     용수량(㎥/일)         취수원                인입계획                비고
                                             ∙괴평 취수장
   기정       17,400        낙동강 본류      -송ㆍ도수관로 : D500~D700㎜×L10.0㎞
                                         -정수시설 : Q = 17.4천㎥/일
 ◦ 배수지 (변경)
  구분    시설명 용량(㎥/일)     위치                          비고
  기정    배수지 9,000 산동면 신당리 산67-3임 일원              면적 : 3,841㎡
                                              근린공원③ 내 중복결정
                                                 면적 : 4,891㎡
  변경       배수지   9,000   산동면 신당리 산67-3임 일원 진입도로 포함, 중복결정(근린공원③)
                                                 (2단계 구역)
4) 폐ㆍ하수처리계획 (변경)
 ① 2⋅3⋅4단지 (변경없음)
 ② 확장단지 (변경)
  ◦ 하수처리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용량(㎥/일)            위치                비고
   기정        -    하수처리장 14,300 구미시 일원금전동 848 4단지 하수처리장내 부지
                                                   (1단계 구역)
  ◦ 중계펌프장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용량          위치                    비고
기정     1    오수중계 11.6㎥/분 산동면 신당리 286-10 일원 면적 : 627㎡ (1단계 구역)
            펌프장①
변경     1    오수중계 11.6㎥/분 산동면 신당리 286-10 일원 면적 : 628.4㎡ (1단계 구역)
            펌프장①
기정     2    오수중계 14.3㎥/분 산동면 신당리 605-2 일원 면적 : 1,291㎡ (1단계 구역)
            펌프장②
변경     2    오수중계 14.3㎥/분 산동면 신당리 605-2 일원 면적 : 1,284.9㎡ (1단계 구역)
            펌프장②
기정     3    오수중계 0.61㎥/분      경관녹지⑥ 내       면적 : 7㎡ 경관녹지중복결정
            펌프장③                                  (1단계 구역)
기정     4    폐수중계 11.8㎥/분 산동면 신당리 442 일원      면적 : 901㎡ (2단계 구역)
            펌프장①                               4단지 펌프장 이설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6)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변경)
 ① 2⋅3⋅4단지 (변경없음)
 ② 확장단지 (변경)
  ◦ 전력공급설비 (변경)
번호 구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기정 고압선      536           경관녹지③ 내              C/H부지
  1 변경 케이블 헤드 542.3             경관녹지③ 내          진입도로(1단계 구역)
                  529                            C/H부지(2단계 구역)
      기정 고압선      454           경관녹지④ 내              C/H부지
  2 변경 케이블 헤드 231.7             경관녹지④ 내          진입도로 (1단계 구역)
                  462                            C/H부지(2단계 구역)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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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전선로 (신설)
번호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비고
                     기점              종점
  1 신설 송전선로 경관녹지③내 케이블헤드
                                   경관녹지④내
                                   케이블헤드        903m     1단계 구역
  ◦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변경없음)
  ◦ 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없음)
  ◦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7) 기타시설계획 (변경)
 ① 2⋅3단지 (변경없음)
 ② 4단지 (변경)
  ◦ 하천개수 (변경없음)
  ◦ 도시방재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변경)
번호 구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1 기정 사회복지시설             10,063.1     옥계동 170번지 일원
  1 폐지 사회복지시설                    -            -
  2 기정 사회복지시설               16,529     구포동 209번지 일원
  ◦ 문화시설 (신설)
번호 구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1 신설       도서관          10,063.1     옥계동 170번지 일원
  ◦ 교육시설 (변경없음)
  ◦ 공공시설 (변경없음)
 ③ 확장단지 (변경)
  ◦ 교육시설 (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기정          합계           106,980          7 개소
변경          합계          106,894.5         7 개소
기정 1          학교          15,000      남측 공동주택지 내         1단계 구역
기정 2          학교          15,000      남측 공동주택지 내         1단계 구역
기정 3          학교          16,000 북서측 단독주택지 내             2단계 구역
기정 4          학교          15,000      북측 공동주택지 내         2단계 구역
기정 6          학교          15,000 북동측 공동주택지 내             1단계 구역
변경 6          학교         14,951.5 북동측 공동주택지 내            1단계 구역
기정 7          학교          14,980 북동측 공동주택지 내             1단계 구역
변경 7          학교         14,943.2 북동측 공동주택지 내            1단계 구역
기정 8          학교          16,000 북동측 공동주택지 내             1단계 구역
변경 8          학교         15,999.8 북동측 공동주택지 내            1단계 구역
  ◦ 공공시설 (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기정     1     공공시설          13,359    상업용지 우측          1단계 구역
                                200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별첨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시 일원         16,603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
    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별첨 :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토지세목 변경조서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신당리
  - 변경사유 : 구미확장단지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필지분할 및 확정측량 성과 반영
             (* 11번~15번, 306번 : 구미4단지와 구미확장단지 도로연결을 위한 편입토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기 정 (㎡)              변 경 (㎡)       토지 소유자         비고 (변경 사유)
번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1 옥계동 468-1 체 4,138 4,138 327 327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 옥계동 468-8 체                   3,811 3,811    한국수자원공사 옥계동 468-1에서 분할
  3 옥계동 468-5 임 1,587 1,587          53     53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4 옥계동 468-9 임                   1,534 1,534    한국수자원공사 옥계동 468-5에서 분할
  5 옥계동 469 임 4,479 4,479 3,630 3,630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6 옥계동 469-1 임                     849 849      한국수자원공사 옥계동 469에서 분할
  7 옥계동 470-1 전 1,941 1,941 1,604 1,604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8 옥계동 470-2 전                     337 337      한국수자원공사 옥계동 470-1에서 분할
  9 옥계동 471 전      284 284            1       1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0 옥계동 471-1 전                     283 283      한국수자원공사 옥계동 471에서 분할
    옥계동 912 공 22,820.9 14,968.2       0       0    구미시 구미4단지 도로연결구간 편입
 11 옥계동 912-1 공                   898.6 898.6      구미시       옥계동 912에서 분할
 12 옥계동 912-3 공                   1479 1479        구미시       옥계동 912에서 분할
 13 옥계동 912-4 공                 6,412.8 6,412.8    구미시       옥계동 912에서 분할
 14 옥계동 912-5 공                 6,122.7 6,122.7    구미시       옥계동 912에서 분할
 15 옥계동 912-7 공                    45.7 45.7       구미시       옥계동 912에서 분할
 16 신당리 179-2 답    638 638 572 572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7 신당리 179-5 답                      66     66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179-2에서 분할
 18 신당리 179-4 답    255 255 217 217                 구미시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9 신당리 179-6 답                      38     38     구미시      신당리 179-4에서 분할
 20 신당리 181 답 1,811 1,811 150 150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1 신당리 181-2 답                   1,661 1,661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181에서 분할
 22 신당리 182-1 구    393 393           63     63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3 신당리 182-9 구                     330 330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182-1에서 분할
 24 신당리 182-3 전    726 726 359 359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5 신당리 182-10 전                    367 367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182-3에서 분할
 26 신당리 182-4 답    726 726           78     78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7 신당리 182-11 답                    648 648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182-4에서 분할
                                   202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기 정 (㎡)         변 경 (㎡)     토지 소유자         비고 (변경 사유)
번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177 신당리 467 답 1,061 1,061 702 702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78 신당리 467-1 답                359 359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67에서 분할
179 신당리 471-3 답 3,243 3,243 2,682 2,682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80 신당리 471-4 답                561 561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71-3에서 분할
181 신당리 474-6 답 1,944 1,944 1,000 1,000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82 신당리 474-12 답               944 944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74-6에서 분할
183 신당리 474-9 도     79   79     39    39    선산군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84 신당리 474-13 도                40    40    선산군      신당리 474-9에서 분할
185 신당리 486-9 도    192 192      49    49    선산군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86 신당리 486-16 도               143 143      선산군      신당리 486-9에서 분할
187 신당리 486-14 답   123 123      97    97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88 신당리 486-17 답                26    26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86-14에서 분할
189 신당리 490-2 답 1,382 1,382 761 761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90 신당리 490-3 답                621 621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90-2에서 분할
191 신당리 492 답      466 466      12    12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92 신당리 492-1 답                454 454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92에서 분할
193 신당리 497 대 1,269 1,269 203 203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94 신당리 497-1 대              1,036 1,036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97에서 분할
195 신당리 497-2 대                 30    30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97에서 분할
196 신당리 498 대      506 506 357 357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97 신당리 498-1 대                149 149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98에서 분할
198 신당리 499 대      268 268 248 248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199 신당리 499-1 대                 20    20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499에서 분할
200 신당리 500 대      384 384 239 239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01 신당리 500-1 대                145 145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500에서 분할
202 신당리 502 대      327 327 326 326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03 신당리 502-1 대                  1     1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502에서 분할
204 신당리 503 대      690 690 265 265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05 신당리 503-2 대                425 425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503에서 분할
206 신당리 506 대      519 519 223 223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07 신당리 506-1 대                296 296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506에서 분할
208 신당리 507 대      416 416 312 312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09 신당리 507-1 대                104 104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507에서 분할
210 신당리 605-1 답    625 625 606 606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11 신당리 605-5 답                 19    19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605-1에서 분할
212 신당리 605-2 답 3,012 3,012 1,477 1,477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13 신당리 605-6 답              1,516 1,516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605-2에서 분할
214 신당리 605-7 답                 19    19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605-2에서 분할
215 신당리 608-2 전 2,413 2,413 1,727 1,727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16 신당리 608-4 전                686 686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608-2에서 분할
217 신당리 613 전 1,484 1,484 1,433 1,433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18 신당리 613-1 전                 51    51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613에서 분할
219 신당리 614 잡 1,523 1,523       88    88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20 신당리 614-3 잡              1,435 1,435  한국수자원공사 신당리 614에서 분할
221 신당리 614-2 답    319 319 275 275        한국수자원공사 1, 2차지역 구분에 따른 분할
                                206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225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비촌양수장
(제94-148호)
섬진강
(국가)
순천황전비촌1364
농업
3,600
48
‘17.03.22.〜’22.03.21.
칠안양수장
(제02-08호)
〃
순천황전비촌397-8
농업
2,800
176
‘17.03.22.〜’22.03.21.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장사라인
A호등부표
N
36˚ 16‘ 55.2“
E 129˚ 22‘ 51.3“
Fl(4)Y8s
6
황․망대형
(LS-24)
‘17.5.23.
공사
목적용
‘17.5.2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이동
광력증강
목적변경
변경
후
장사영덕군
A호등부표
N
36˚ 16‘ 50.4“
E 129˚ 22‘ 53.6“
7
시설물
보호용
변경
전
장사라인
B호등부표
N
36˚ 16‘ 44.1“
E 129˚ 22‘ 55.6“
6
공사
목적용
위치이동
광력증강
목적변경
기능복구
변경
후
장사영덕군
B호등부표
N
36˚ 16‘ 45.6“
E 129˚ 22‘ 52.5“
7
시설물
보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포항신항도제
쌍용A호등부표
N
36˚ 01‘ 55.5“
E 129˚ 26‘ 42.1“
Fl(4)Y8s
7
황․망대형
LL-26(M)
‘17.5.24.
공사
목적용
‘17.5.2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9. 예정)/
이동없음
포항신항도제
쌍용B호등부표
N
36˚ 01‘ 50.0“
E 129˚ 26‘ 29.8“
포항신항도제
쌍용C호등부표
N
36˚ 02‘ 04.7“
E 129˚ 26‘ 04.3“
포항신항도제
쌍용D호등부표
N
36˚ 02‘ 13.0“
E 129˚ 26‘ 11.4“
포항신항파제제
쌍용A호등부표
N
36˚ 01‘ 11.9“
E 129˚ 24‘ 23.8“
Fl(2)Y6s
황․망대형
LL-24
포항신항파제제
쌍용B호등부표
N
36˚ 01‘ 14.1“
E 129˚ 24‘ 18.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226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구산양수장
(제03-02호)
보성강
(국가)
순천주암구산720-2
농업
4,500
34
‘17.03.22.〜’22.03.21.
궁각1양수장
(제03-03호)
〃
순천주암궁각664-3
농업
500
50
‘17.03.22.〜’22.03.21.
궁각2양수장
(제03-04호)
〃
순천주암궁각611-2
농업
4,100
52
‘17.03.22.〜’22.03.21.
고산양수장
(제03-05호)
〃
곡성목사동신기263-1
농업
4,800
53
‘17.03.22.〜’22.03.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25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미단시티조성사업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317호(‘16.12.15)로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미단시
티조성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및제9조
에따라변경승인하고, 이를같은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
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미단시티조성사업개발계획변경
 주요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면적변경: 2,711,014.9㎡→2,711,070.8㎡
- 지구계연접진입로개설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 사업완료: 2017년6월→2018년6월
◦재원조달계획변경
- 사업비증가에따른재원조달계획변경: 8,549억원→9,357억원
◦토지이용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지구계연접진입로개설: 소로4개소신설, 완충녹지및경관녹지변경
◦용도별토지이용계획의내용수정
- 투자유치여건변화및지구단위계획(변경) 내용등반영
◦2단계준공에따라획지별지번명기및기타오기정정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ㅇ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미단시티조성사업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897번지일원
ㅇ면적: 2,711,014.9㎡→2,711,070.8㎡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2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807-2
집적광학계- 용어- 제2부: 용어및분류
개정
KSB5570
자외선, 가시광선분광광도계성능시험
개정
KSBISO10110-3
광학및광학기기- 광학부품및광학계의도면작성- 3부:
소재의결함-기포및함유물
개정
KSBISO10110-4
광학및광학기기- 광학부품및광학계의도면작성- 4부:
소재의결함-불균일성및줄무늬
개정
KSBISO9022-11
광학및광학기기- 환경시험방법- 11부: 곰팡이증식
개정
KSBISO9022-12
광학및광학기기- 환경시험방법- 12부: 오염
개정
KSBISO9022-14
광학및광학기기- 환경시험방법- 14부: 이슬, 서리, 얼음
개정
KSBISO9211-1
광학및광학기기- 광학코팅- 제1부: 정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4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
KSBISO11807-2,
KSB5570,
KSBISO10110-3,
KSBISO10110-4,
KSBISO9022-11 ,KSBISO
9022-12, KSBISO9022-14, KSBISO9211-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11807-2 : 집적광학장치를집적광학기기등으로용어변경
ㅇKSB5570 : 떠돌이빛을미광등으로용어변경
ㅇKSBISO10110-3 : 1. 적용범위에서문장내용수정및추가
ㅇKSBISO10110-4 : 2.1 불균일성및3.2 줄무늬등급에서문자내용수정
ㅇKSBISO9022-11, KSBISO9022-12, KSBISO9022-14, KSBISO9211-1 : 영문및국문표준명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6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4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2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850-4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4부: 시스템및
프로젝트관리
확인
KSCIEC61850-5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5부: 기능및장
치모델을위한통신요구사항
확인
KSCIEC61334-3-21
배전선통신을이용한배전자동화제3-21부: 간선신호
요구조건-MV 상간분리형용량성커플링장치
확인
KSCIEC61850-2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2부: 용어
확인
KSCIEC61334-4-61
배전선통신을이용한배전자동화제4-61부: 데이터통
신프로토콜-네트워크계층- 비연결형프로토콜
확인
KSCIEC61334-5-3
배전선통신을이용한배전자동화제5-3부: 하위계층
프로파일-SS-AW 프로파일
확인
KSCIEC61968-4
전력회사의어플리케이션통합-배전관리를위한시스
템인터페이스- 제4부: 레코드와자산관리를위한인
터페이스
확인
KSCIEC61968-9
전력회사의어플리케이션통합- 배전관리를위한
시스템인터페이스- 제9부: 검침과제어를위한인터
페이스표준
확인
KSCIEC62351-6
전력시스템관리및관련정보교환- 데이터와통신
보안- 제6부: IEC 61850 보안
확인
KSCIEC61334-3-1
배전선통신을이용한배전자동화제3-1부: 간선신호
요구조건-주파수대역과출력레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7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남상현(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4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7년5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7-12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튜브, 금속제 등 67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아이비텍
  ○ 대표자 : 엄**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6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0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이 타 사행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
  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71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8927    토공기계 ― 기계 가용성 ― 용어
   확인 KSBISO5006    토공기계 ― 조종사의 시야 ―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확인 KSBISO10263-5 토공장비
                    시험방법
                          ― 조종실 환경 ― 제5부: 전면 유리의 성에제거시스템
   확인 KSBISO6405-2 토공기계   ― 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표시 제2부: 기계, 장치 및 부품
                    의 특정 기호
   확인 KSBISO7129    토공기계 ― 트랙터 도저,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절삭 날 ― 모양
                    및 치수
   확인 KSBISO10263-4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4부: 난방, 환기 및 냉방(냉난방공조)
                    시험 방법 및 성능
   확인 KSBISO8925    토공기계 ― 진단포트
   확인 KSBISO10263-1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1부: 용어와 정의
   확인 KSBISO10263-2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2부: 에어필터 요소 시험방법
   확인 KSBISO10263-3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3부: 가압 시험 방법
   확인 KSBISO6405-1 토공기계 ― 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 표시 ― 제1부: 일반기호
   확인 KSBISO6014    토공기계 ― 노면에서의 속도에 대한 정의
   확인 KSBISO9249    토공기계 ― 엔진시험방법 ― 유효출력
   확인 KSBISO9533    토공기계 ― 장비에 장착된 가청 주행경보기 및 전진 경음기 ― 음향
                    시험 방법
   확인 KSB6956       유압드리프터
   확인 KSBISO10263-6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 6부: 태양열 난방효과의 결정
   확인 KSBISO2860    토공기계 ― 최소 여유 공간
   확인 KSBISO10532   토공기계 ― 견인장치가 장착된 장비 ―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7132    토공기계 ― 덤퍼 ― 용어 및 상용사양
   확인 KSBISO8643    토공기계 ― 유압 굴삭기와 백호로더의 붐-내림 제어장치 ― 요구
                    사항 및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개정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4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5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3205              센터 드릴
    폐지 KSB3270              모스 테이퍼 섕크 롱 트위스트 드릴
    폐지 KSB3271              패러렐 섕크 롱 트위스트 드릴
                              268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3614                        대패
    폐지 KSB3617                        다이아몬드 및 입방정 질화붕소 숫돌 입자의 입도
    폐지 KSB3708                        바이트 절삭 수명 시험 방법
    폐지 KSB4112                        프레스 금형용 스터드 섕크
    폐지 KSB4118                        프레스 금형용 둥근 펀치
    폐지 KSB4126                        프레스 금형용 다이 부시
    폐지 KSB4140                        다이캐스팅 금형용 메인 플레이트
    폐지 KSB4141                        다이캐스팅 금형용 가이드 핀
    폐지 KSB4144                        다이캐스팅 금형용 가이드 핀 부시
    폐지 KSB4152                        플라스틱용 금형의 가이드 핀
    폐지 KSB4153                        몰딩용 공구 ― 플라스틱용 이젝터 핀
    폐지 KSB4155                        플라스틱용 금형의 가이드 핀 부시
    폐지 KSB4156                        플라스틱용 금형의 로케이팅 링
    폐지 KSB4157                        몰드 금형용 스프루 부시의 치수
    폐지 KSB4159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슬리브
    폐지 KSB4173                        플라스틱용 금형의 턱붙이 평 이젝터 핀
    폐지 KSB4174                        프레스 금형용 머리붙이 이젝터 펀치
    폐지 KSBISO2726                     목공용 공구- 금속재 대패, 날 및 보호캡
    폐지 KSL6515                        인조 연삭재의 친수성 시험 방법
    폐지 KSL6516                        인조 연삭재의 비중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3270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3291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3271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3292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3614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2730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40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6753-1/2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3708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3685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52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8017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53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6751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55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8018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56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10907-1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59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8405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73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8693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74 : 과거 JIS를 부합화하여 만든 표준이나, KSBISO8020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3205 : ISO866/2540/2541의 MOD 표준이나, KSBISO866/2540/2541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3617 : ISO6106의 MOD 표준이나, KSBISO6106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12 : ISO10242-1/2/3의 MOD 표준이나, KSBISO10242-1/2/3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18 : ISO8020의 MOD 표준이나, KSBISO8020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26 : ISO8977의 MOD 표준이나, KSBISO8977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41 : ISO8017의 MOD 표준이나, KSBISO8017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44 : ISO8018의 MOD 표준이나, KSBISO8018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4157 : ISO10072의 MOD 표준이나, KSBISO10072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ISO2726, KSL6515, KSL6516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으로 인해 폐지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