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4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 및「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ISO/TC154
                                        교환(EDIFACT) ―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1     (전자문서 및 KS X ISO 9735-10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1) ― 제10부: 구문 서비스
         전자거래)
                                        항목집
 2                 KS X 2901            유닉스 한글 환경
        JTC1/SC2
        (문자코드)                          정보기술 ― 국제적 글자떼 정열 및 비교 ― 글자떼
 3                 KS X ISO/IEC 14651
                                        비교 방법 및 공동 틀(템플릿)에 맞춘 간추리기 풀이
       JTC1/SC32                        정보기술 ― 상호 운용성을 위한 메타모델 프레임워크
                   KS X ISO/IEC
 4     (데이터관리                           (MFI: Metamodel Framework for Interoperability) ―
                   19763-1
         서비스)                           제1부: 참조 모델


2. 개정 사유
o (KS X ISO 9735-10)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함.
o (KS X 2901) 한글 및 한자의 부호계(KS X 1001) 등의 내용을 참고로 보완하여 개정함.
o (KS X ISO/IEC 14651)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함.
o (KS X ISO/IEC 19763-1)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함.
3. 주요 내용
o (KS X ISO 9735-10) 개방 환경에서 전자 문서 교환에 있어서의 자료 구성을 위한 전자 문서 규
 칙의 기술을 규정함.
o (KS X 2901) 유닉스 운영 체제의 명령어 및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한글 유닉스 운
 영 체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표준화된 한글 처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
 을 규정함.
o (KS X ISO/IEC 14651)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서 데이터의 정렬을 위한 참조 비교 방
     법, 공통 템플릿 표 등 다른 문자계에 대한 합리적 정렬을 위한 방법을 규정함.
o (KS X ISO/IEC 19763-1)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 등을 통합해 검색과 공유를 하기 위한 메타모델
     프레임워크(Metamodel Framework for Interoperability, MFI) 개요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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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mdy337@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2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8. ~ 2019. 7.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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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방충재 보강을 통한 항만인프라 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내
  2) 총공사비 : (당초) 7억 6153만 888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8억 8853만 888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방충재 설치 25개소, 기존방충재 유지보수(볼트 풀림 조임 9개) 및 유용설치 1식
     - (변경) 방충재 설치 25개소, 기존방충재 유지보수(볼트 풀림 조임 9개, 판넬 보강 공사 24개
             소) 및 유용설치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2019.3.22.~6.19.
                 (변경) 2019.3.22.~6.29.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39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660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57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6. 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942016270004578   임*만중구500호      임*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10길
 2     942018270000158   엔씨아이500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     942018270000159   엔씨아이501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4     942018270000160   엔씨아이502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     942018270000161   엔씨아이503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6    942018270000324   한백울산500호        이*수    신고폐지
                                                           봉화마을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7    942018270000325   한백울산501호        이*수    신고폐지
                                                           봉화마을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8    942018270000326   한백울산502호        이*수    신고폐지
                                                           봉화마을길

6. 참고사항
 가. 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
       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8930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
                                          662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6.26. ~ 2019. 7.10.(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9. 6.26. 현재)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국유재산 사용료,
 미래상조 11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91011187외
                                                         15,440,810      화재보험료,
   주식회사             전라감영5길 20, 4층             13건
                                                                       임대업체 공통관리비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
2. 위 반 사 항 : 검사 미이행
3.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4. 대         상 : 전파법령위반 간이무선국 청문 통지 내역 참조
5.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 간이무선국 청문 통지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청문일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2019. 7. 9.(화)
  94-2008-10-0001096   삼은이엔지
                                 사임당로905번길 OO           미이행       1개월       14:00 ~ 16: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준공검사                2019. 7. 9.(화)
  94-2008-10-0000242    성OO                                      허가취소
                                 경춘로1922번길 OO           미이행                 14:00 ~ 16:00

                                           661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4. 처 분 일 자 : 2019. 6. 11.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옥자         41-2013-70-0000004        705대O호             전북 군산시 백토로
       심재일         49-2012-10-0007968          O진호             전북 군산시 삼학안2길
       이종진         94-2013-70-0000033       O진순창 502호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1로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 헌법재판소규칙 제412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
     니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                         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663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아산시고시제2019-24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산림보호           해제예정                    소유자
   종류                             공부면적
          시군   읍면  리       지번              구역 면적          면          적       주소      성명
                                                                         음봉면 연안율금로 하나마이크론
                           396장   18,126     9,524           9,524
                                                                             77       주식회사
  제1종               원남                                                    천안시 서북구    하나머티리얼
                           397장    7,781         989          989
 수원함양     아산   음봉                                                         3공단3로 50       즈(주)
 보호구역                      405도   13,000         0.18         0.18
                                                                         음봉면 연안율금로 하나마이크론
                           584잡     450          416          416
                    소동                                                       77         주식회사
                           586공    1,388          96           96

2.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3. 지정해제 연월일 : 2019. 6. 24.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산시청 산림과(☏041-540-292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2부 : 게재생략


    상                  훈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행정안전부                                      심 보 균                     황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조 경 연                     홍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한 승 섭                     홍조근정훈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신 준 호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 중 동                     녹조근정훈장
            국가기록원                                       이 상 인                     녹조근정훈장
             이북5도                                       허 남 식                     녹조근정훈장
             이북5도                                       조 광 래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 선 태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채 용 병                     녹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김 현 식                     녹조근정훈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 익 성                     녹조근정훈장

                                           670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라. 임기제공무원 경력자의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제19조제2항제2호)
  ㅇ 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을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5급은 1년 이상, 6급 이하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
마. 육아휴직기간의 재직 기간 인정 범위 확대 등(제22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10항)
  ㅇ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
   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ㅇ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함.
바.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가산(제23조제1항제2호)
  ㅇ 종전에는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
   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함.
사. 차별 없는 보직 부여(제42조제7항 신설)
  ㅇ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함.
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전자납부(제73조제1항 단서 신설)
  ㅇ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수수료를 내도록 함.
자. 성 관련 비위행위 징계처분결과 통보(제120조제3항 신설)
  ㅇ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
  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
차.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 및 점수 변경(별표 8의2)
  ㅇ 변경된 TOEFL 및 TEPS 시험제도를 반영하여 기본점수 체계를 정비함.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146호
 경기도 고시 제2018-333(2018. 12. 24.)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668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다. 면적
 - 1,488,925.1㎡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25,150인
  ○ 수용세대 : 8,693세대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       수용인구 (人)       수용가구 (호)         비   고
    계             507,808.2       8,693          25,150        2.9인/세대
   단 독            113,033.1        456            1,322      단독:공동면적비율
   공 동            394,775.1       8,237          23,828      = 22.3% : 77.7%

 라. 개발기간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01. 06.)
  - 준공일 : 1단계 : 2009년 06월 30일
             2단계 : 2011년 10월 31일
             3단계 : (기정) 2019년   6월 30일
      (변경) 2019년 10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 면적 : 1,488,925.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669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 ]수출”을 “해양보호생물의 [ ]수출”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호대상해양

생물의 [ ]수출”을 “해양보호생물의 [ ]수출”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

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인공 증

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보호대상해양생물”

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호대상해양

생물의 보관을”을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을”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보호대상해양생

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

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호대생해양

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12항제1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용어를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지정제외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평화기공(주)
 - 업종 : 자동차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                  < 삭 제 >               지정제외
           공중앙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엔이티                - 업체명 : (주)엔이티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지정수준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변경
          옥산면 옥산산단로                      옥산면 옥산산단로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케이알에너지(주)             - 업체명 : 케이알에너지(주)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지정수준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변경
           장생포고래로                        장생포고래로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목표관리팀 : 052-920-057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번호                                                                     기준
                             반도체·
 1       가온전선주식회사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2         강남화성(주)           석유화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사업장
 3       경창산업(주) 본사          자동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사업장
 4        고려용접봉(주)            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사업장
 5       고려특수선재(주)            철강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사업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6         국일제지(주)            제지                                    사업장
                                                이동읍 백옥대로
           금강공업(주)
 7                           비철금속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대금로          사업장
           음성 제2공장

                                    15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2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3
3
13
보조
간선
도로
121
임고면
삼매리
231-36
임고면
삼매리
231-48
일반
도로
임고IC
국교부고시
제2018-13호
(2018.2.21.)
기정소로
2
32
8
보조
간선
도로
295
임고면
삼매리
231-48
임고면
삼매리
260-11
일반
도로
임고IC
국교부고시
제2018-13호
(2018.2.21.)
기정중로
1
355
20~63
보조
간선
도로
250
임고면
삼매리
231-21
임고면
삼매리
231-9
일반
도로
임고IC
국교부고시
제2018-13호
(2018.2.21.)
기정중로
1
355
20~76
보조
간선
도로
86
임고면
삼매리
231-39
임고면
삼매리
231-51
일반
도로
임고IC
국교부고시
제2018-13호
(2018.2.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임고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른도로구역(변경)결정과「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
경
고속
국도
제20
호선
익산∼포항선
(대구∼포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일원
(금회분)
당초: 4,352㎡
변경: 6,192㎡
(증1,840㎡)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31-7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29
경상북도영천시
임고면삼매리
(금회분)
1.17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내용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용지분할결과반영, 잔여지매수등에의한도로구역변경및접도구역변경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7년11월∼2018년12월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첨부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도로팀
(주소: 대구광역시북구관음로61-26, ☎: 053-714-6114)
- 경상북도영천시청건설과
(주소: 경상북도영천시194, ☎: 054-330-6334)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