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1827)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62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공익시설의 범
위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며,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5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042-481-1827,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chyopa33@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1827)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63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2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042-481-1827,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chyopa33@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1827)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61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의로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5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042-481-1827,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chyopa33@korea.kr
                                         101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016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표고 기준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5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042-481-1827,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chyopa33@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1827)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64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 확대 및 숲길조성 폭을 조정하며, 굴·채취가 가
능한 임산물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5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042-481-1827,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chyopa33@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1827)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65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연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방법 개선,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의4)
  -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안 제24조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허용
 다. 궤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의2)
  -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민간사업자의 단독 설치를 허용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시 경계표시 의무 폐지(안 별표4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104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1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06호)」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등급분류소위
원회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한 계약서류 또는 아
    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 유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 또는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6. 제3호 가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제작자를 포함한 확인가능한 판권배급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위원회가 판권배급경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동항 제3호 가목의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제8호서식,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 정부3.0고객센터→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6-2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2. 대 표 자 : 이해경
3. 주 소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42길 5-66(송정동, 거송빌딩)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4-1호
6. 지정취소일 : 2016. 3. 28.
7. 전화번호 : 054-600-400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0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67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167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16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제13306호)」제85조제1항에근거하여「등급분류소위
원회절차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6년4월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절차규정일부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절차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재외공관공증법에의거당해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가확인한계약서류또는아
포스티유협약가입국의경우해당국의아포스티유확인서가부착된계약서류, 또는정당한권
리를가진자임을당해국가의정부가인정한권한있는기관이발행하는서류
6. 제3호가목의서류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원제작자를포함한확인가능한판권배급경로를
첨부한계약서류(위원회가판권배급경로를확인한경우에한하여동항제3호가목의서류를제
출한것으로본다)
별지제5호서식, 제8호서식, 제10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날로부터시행한다.
※ 별지서식은영상물등급위원회홈페이지(http://www.kmrb.or.kr) 정부3.0고객센터→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6-26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4월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 주식회사다산컨설턴트
2. 대표자: 이해경
3. 주
소: 경북구미시구미중앙로42길5-66(송정동, 거송빌딩)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4-1호
6. 지정취소일: 2016. 3. 28.
7. 전화번호: 054-600-400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0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4월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우편번호: 35208)
   - (전화) 042-481-4141~4142, (FAX) 042-484-4641 - (전자우편) lis327@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전화(042-481-4141,4142)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범죄 및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16. 1. 27 공포, ’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범죄 및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차·경찰용 자동차가 화재·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훈련하거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
    차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제1종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구분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
    용을 반영함(안 제64조, 제67조, 별표 5).
 다. ‘과태료·범칙금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과태료·범칙금의 전국적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9조의2 신설).
 라.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현행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규
    정을 준용함(안 제97조의2 신설).
 마.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을 부과하도
    록 함(안 별표 8).
 바.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범칙금 2만원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8)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
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105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03739, 전화
    02-3150-0597, 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6-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형견인차면허 도입, 보복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이 개
정(법률 제13829호 ’16. 1. 27. 공포, ’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견인차면허 신설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 시험코스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및 특수면허의 용어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제5호·제5
     의2호, 제103조제4항제3호, 제109조제3항제1호다목, 별표 18, 별표 23, 별표24, 별표32, 별지 제
     42호 서식,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93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
     제117호 서식, 별지 제118호 서식,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별지 제144호의4 서식).
  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 또는 특
     수손괴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00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8).
  다. 운전면허 응시원서 유의사항 란에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시험무효 및 응시제한 문구를 추가
     함(안 제42호 서식, 제4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
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03739, 전화
     02-3150-0597, 0598, FAX 02-3150-385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5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6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3-029호   ㈜희망푸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고용심)   삼정로6 상가동 204호    못하게 된 경우(2016.3.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5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행복을나누는 제2008-155호        대전 동구
  파랑새식품(유) (2008.12.30.) 동대전로110번4길 인증요건      결격 ◦사업장폐업 도산
                                     (2016.3.28.)
    (김○형)                  164(대동)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4. 01 ~ 04.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 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168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0586   ㈜제이피엘      106-86-39923 6,0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미디어
 2 0185160191980000588    윤병추      640217-******* 9,24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3 0185130191980001550    윤병추      640217-******* 5,40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4 0185130191980002925    윤병추      640217-******* 3,00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5 0185130191980007136    윤병추      640217-******* 6,00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6 0185160191980000590    이춘자      620326-******* 5,00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14길
 7 0185160191980000592    박주남      500708-******* 2,0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8 0185160191980000594    김금분      531207-******* 800,00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74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결의일자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신*완         520115-2 2015-06-23 5,000,000         250,000   5,250,000     인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이*덕         790221-1 2015-07-14 1,000,000          50,000   1,050,000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170
                                             171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광주시 북구 서하로 194번길
광주06라**** 2013.9.16 남원영업소 1,278,000원 6, 104동 807호(오치동,     가산고지 (우체국민원살보
                                                                  관후반송)
                                      주공아파트)
전북06사**** 2010.10.14 순창영업소 741,000원 여수길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가산고지 (폐문부재)
                                            40-20 (노암동 )
                                       전라북도
전북06사**** 2014.4.2 오수영업소 1,194,000원 40-20 (노암동)  남원시 여수길 가산고지 (폐문부재)
전북06사**** 2012.12.24 남원영업소 669,000원 93전라북도 남원시 광석안길 가산고지 (폐문부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북98아**** 2014.7.30 남원시 1,170,000원 삼호로 513 A동205호(환호동, 가산고지 (폐문부재)
                                      청우파크맨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86사**** 2012.10.19 오수영업소 681,000원 기린대로 1018-7, 푸른솔아파트 가산고지 (폐문부재)
                                      103동 101호
                                       전라북도 남원시 동문로 43 가산고지 (폐문부재)
광주06라**** 2012.2.10 북남원영업소 1,314,000원 (동충동)
광주06라**** 2014.10.3 서남원영업소 567,000원 덕례길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가산고지 (폐문부재)
                                            42, 506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
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70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172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11-50-0000097
206우진호
황○○
충청남도보령시고잠2길
2
42-2011-50-0000096
205우진호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위반사항
1
42-2003-20-0000105
DSPV9
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
허가취소
(2016.3.14.)
전파사용료체납
2
94-2007-41-0000189
종화태백101호
장**
강원도태백시
풀미당골길**
신고폐지
(2016.3.14.)
3
94-2007-41-0000190
종화태백102호
4
94-2007-41-0000191
종화태백103호
5
94-2007-41-0000192
종화태백104호
6
94-2007-41-0000193
종화태백105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감” 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시: 2016. 4. 27.(수), 14: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운
용정지2개월)을받게되며,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제4호
2. 공고대상: 4개시설자12국
3. 법령위반사항및처분내역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173
법
원
7
94-2005-40-0000738
태영강릉877
태영산업(주)
강원도강릉시
옥계면산계길
***
신고폐지
(2016.3.14.)
8
94-2005-40-0000739
태영강릉878
9
94-2005-40-0000740
태영강릉879
10
94-2005-40-0000741
태영강릉880
11
94-2005-40-0000964
태영삼척101
㈜태영이엠씨
용연광업소
강원도삼척시
하장면용연리
산**
신고폐지
(2016.3.14.)
12
94-2005-40-0000965
태영삼척102
4.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
경우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전화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3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일신상운주식회사
소재지
서울동대문구무학로118-4, 3층(용두동, 우성빌딩)
대표이사이추자
검
사
김종민(기소), 정종원(공판)
재심대상사건
서울지방법원2003. 11. 20.자2003고약4365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 “피고인의사용인이2003. 6. 30. 03:59경경부고속도로부산기점
406km 지점에서차량운행제한을위반함으로써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였다.”라는것
이다.
위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2005. 12. 30. 법률제
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
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
금형을과한다’는부분의효력은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및헌법재판소법제47조제3항에따라소급적으로상실되었다.
이로써위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따라피
고인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김강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3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풍중기주식회사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가. 2016고단93
   피고인의 사용인 김대복의 2005. 11. 14. 17:38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327.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2016고단94
   피고인의 사용인 김정수의 2007. 2. 20. 15:47경 대전-통영선 통영기점 70.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단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다. 2016고단112
   피고인의 사용인 정귀모의 2003. 5. 29. 20:28경 남해고속도로 65.46km 지점 사천영업소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병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98호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5-293호로 고시된 당진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8조에 따
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기정) 2010년 ~ 2016년 3월
    ◦ 변경) 2010년 ~ 2016년 8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79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시(기업
    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및 시행기간(변경)
   ◦ 지정과 같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다른 지형도면고
   시 : (도면생략)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7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과 동일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에 따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없음)
◉충청남도공고제2016-43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광야환경
2. 대 표 자 : 가**
3.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5년 04월 09일
                              180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6-32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대명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질환경
  등록 엔지니어링 김성남             영수길 138     관리대행기관 2016. 3. 28.
                                       (제서부3호 )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4월 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빨간색 코팅된 목장갑 1 켤레
2015 형제 2015년압제 박○○   위반(공동주거침입)
  26806 1701호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검은색 배척(길이 2 자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90cm)
                      위반(공동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830202-1******,
                                       7 13-03-807446-41, 1 매
2015 형제 2015년압제 박○○        전)                  E70UGJ)
  25101 970호           절도, 특수절도,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위반             (890627-1******, 1 매
                                       9 11-14-674397-30,
                        (무면허운전)               WG80FK)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033-769-4564)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4월 1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13444 2015-281 임병익 점유이탈물 횡령 김동순 1      삼성휴대폰(갤럭시S4)        1
 2016-2865 2016-55 신현철     장물취득   최영치       LG스마트폰(F160LV)      1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