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 초 - 학교법인 태광학원 이사장 임 섭 순
            변 경 - 학교법인 태광학원 이사장 김 기 영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56-2번지(변경없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변경없음)
  나. 명 칭 : 당 초 - 태광중학교․ 태광종합고등학교
            변 경 - 태광중학교․ 태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 초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56-8번지 외 10필지
           변 경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63-314번지 외 1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o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당 초 - 27,287㎡, 변 경 - 26,644㎡(감 643㎡)
    o 학교시설사업 시행면적 : 당 초 - 27,287㎡, 변 경 - 26,644㎡(감 643㎡)
  나. 규 모
    o 건축 면적 : 당 초 - 7,036.66㎡, 변 경 - 7,559.47㎡(증 522.81㎡)
    o 건축연면적 : 당 초 - 18,906.52㎡, 변 경 - 20,986.48㎡(감 2,079.96㎡)
  다. 재 원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및 지자체 보조금, 법인회계
  라.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적(㎡)      결정면적(㎡)                          소 유 자
 번                                       (사업시행면적)
 호 시 동                  지목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확정분할
 1         산56-8 263-314 임 17,076 16,463 16,905 16,463 감)442 학
                                                             태교광법
                                                                학인원 평택시 신장동 산56-2 에 따른
                                                                                  면적 감
                                                                                          등록전환
 2         산58-4 263-387 임 3,967 3,778 3,967            3,778 감)189 학 교
                                                                    태광학원법 인 평택시 신장동 산56-2 에 따른
                                                                                          면적 감
     평 신                                                            학
 3         261-1   261-1 대 1,252 1,252 1,252            1,252   -   태교광법
                                                                       학인원 평택시 신장동 산56-2 변동없음
     택 장
 4         261-21 261-21 대   20    20        20          20     -   학
                                                                    태교광법
                                                                       학인원 평택시 신장동 산56-2 변동없음
                                                                    학
                                                                    태교광법
                                                                       학인원 평택시 신장동 산56-2 변동없음
 5         261-24 261-24 대   493   493       76          76     -
                                                                    평 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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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의 범위
  제1차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시험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민사특별법의 범위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1)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5%내외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령 및 중개 실무      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등기법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제2차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 험 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 관련 세법
 (3과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도시개발법                       3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에 관련 되는 규정
                       주택법
                       건축법                         40%내외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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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 부동산학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론             ③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10. 7. 14(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2010.10.23(토)]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 결정 방법
  ❍ 1․2차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09년도 제20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1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에 따라 제2
   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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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
    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0. 8. 9(월), 09:00 ~ 2010. 8. 18(수), 18:00까지 [10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
      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단,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지역 관할
       공단 지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터넷접수 및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주        소                        전화번호
      및 지사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    3274-9611
     서울동부지사        143-300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63-7                  02    2204-1703
     서울남부지사        151-730 서울시관악구서원동1638-32                   02    6907-7132
      강원지사         200-882 강원도춘천시동내면학곡리101-24                 033    248-8511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강릉시사천면 방동리649-2                 033    650-5717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    820-8623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수원시권선구탑동906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801-1                            031    850-9125
      성남지사         461-80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031    750-6223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시 중구 문화동 165                             042    580-9142
      충북지사         361-839 충북청주시흥덕구신봉동244-3                   043    279-9033
      충남지사         330-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041    620-7633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    330-1918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    6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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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사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    276-9032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055    212-7211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달서구갈산동971-5                   053    580-2322
    경북지사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054    840-3031
    포항지사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0-11   054    278-7702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    970-1761
    전북지사          561-844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750-3      063    210-9225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67)   061    720-8531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    282-8671
    제주지사          690-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064    729-0712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기간                          반환금액          비고
  2010. 8. 9 ~ 2010. 8. 18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반환신청일로부터
  2010. 8. 19 ~ 2010. 8. 25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7일이내 반환
 2010. 8. 26 ~ 2010. 10. 13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해당본인계좌입금)
  ※ 응시수수료는 반환신청기간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 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한 응시자는 재접수가 불가능함
   ∙ 반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수험표는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장애여부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
   행기관(지부/지사)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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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내용은 변경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가답안 공개 및 이의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
    신청      (단, 종료일 17:00까지만 가능)           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의신청
                                           접수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
                                           중개사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중개사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4일간     ARS(자동응답전화) :
                                           060-700-2009 (유료)
      1․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
       득점 공개                               중개사 홈페이지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
    신함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
    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 학생증(사
    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
    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칠판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2)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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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답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채점
  은 전산자동 판독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허위작성,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
  다.
10)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
  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OFF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11)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2) 계산기는 단순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
  기 사용 불가)
13) 시험시작 20분 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
  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 가능(단, 퇴
    실 후 재 입실 불가)
14)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
  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 시험 종료 후 인터넷 공개), 시험진행 중(시험포기
  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6)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
  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17) 답안카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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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4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이인환    1954.06.14 남 경기 군포시 당동 744-1                    2010.07.09
 장인원    1942.05.03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07.09
 최명호    1944.10.01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07.09
 최상조    1944.08.17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07.09
 김영호    1945.02.06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07.09
 박승의    1942.02.26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07.09
 김소자    1943.05.17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07.09
 김명환    1964.03.10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0-1               2010.07.09
 박춘선    1958.03.07 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1-4                   2010.07.09
 리홍화    1970.04.23 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566-12 201호           2010.07.09
 이응철    1964.08.21 여 경남 창원시 반림동 4-1                     2010.07.09
 이춘자    1956.04.13 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740-75                  2010.07.09
 유정숙    1930.02.26 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401-21               2010.07.09
  송철    1947.10.01 남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90                  2010.07.09
 이순실    1969.04.26 여 경기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05
                     동문2차아파202-1702                     2010.07.09

◉법무부고시제2010-4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최리영 1958.05.02 여 중 국 전라남도
                         494번지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경실 1961.11.17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27        국적법
                                              제6조2항3호
                            97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1. 업 소 명 : DS환경플랜트
2. 대 표 자 : 백 종 길
3. 영 업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87번지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63호
5. 취소일자 : 2010년 7월 8일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서울)강동구공고제2010-635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강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년 7월 14일 ~ 2011년 1월 14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 전화 : 02-480-1340~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고덕동               682-1        하천            2,350
      암사동               654-1        하천             792

   인                사
                                박 종 선(朴 鍾 善)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0.7.12~2013.7.11)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이 호 철(李 鎬 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성장기반정책관에 보함
             2010.7.8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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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옥  1966.05.12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481       국적법
                                                      제6조2항3호
루바산소도 1958.04.25         여   몽   골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810
                                                        국적법
 브소가르                                                 제6조2항3호
 이명희 1961.04.12          여                              국적법
                             중 국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193번지 2 제6조2항3호
 최동화        1973.02.03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313번지 1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태옥        1970.12.21   여         부산광역시
                             중 국 120번지 36  수영구 광안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윤식        1953.08.11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길동 76-6         국적법
                                                      제6조2항3호
 윤춘희        1960.02.02   여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중 국 1052번지 30              국적법
                                                      제6조2항3호
 강영근        1973.11.23   남         서 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중 국 1014번지 39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봉옥 1954.07.29          여                              국적법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2번지 5 제6조2항3호
벤트라메이                                                   국적법
 칼브랄
      1979.05.09         여   필 리 핀 대전 중구 오류동 184-100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0-229-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의 생년월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0년 7월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이탈사유 정정 사항
                                  이탈일
김원준 1992.01.1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 03. 외국국적 생년월일
                      누하동 193번지    06     선택   수정
◉국방부고시제2010-33호
                        실시계획승인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가평․양평 병영시설』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가평․양평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98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신상리 400-1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심곡리 155-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24-1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산 10-2 외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9동, 간부숙소 1동, 위병면회소 5동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15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가평양평지킴이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방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음란성 관보게재일
   1 신의남자(1)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6.12 1041 2010.7.5 반인 륜성
                                                    음란성
   2 신의남자(2)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6.12 1042 2010.7.5 반사회성 관보게재일
                                                   반인륜성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6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8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
                            99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99
2.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가평군하면신상리400-1
경기도포천군신북면심곡리155-2
경기도양평군양평읍회현리24-1
경기도여주군대신면장풍리산10-2 외
◦사업규모: 병영생활관9동, 간부숙소1동, 위병면회소5동등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515일이내
3. 사업시행자: 가평양평지킴이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전화(02) 748-585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 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만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신의남자(1)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6.12
1041
2010.7.5
음란성
반인륜성
관보게재일
2
신의남자(2)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6.12
1042
2010.7.5
음란성
반사회성
반인륜성
관보게재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6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8호
대한민국과러시아연방정부간IUU어업방지협정이행에관한통합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
합니다.
2010년7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대한민국과러시아연방정부간IUU어업방지협정이행에관한통합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0-89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의 보전․증식을 위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18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경북대학교 조류생태환경연구소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산 45번지
  ○ 보전대상 야생동물 내역 : 두루미(Grus japonensis), 재두루미(Grus vipio), 큰고니(Cygnus
    cygnus)
  ○ 지정일 : 2010. 7. 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63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사업의 목적
  ㅇ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의정부 변전소 용량 증설 및 노후화된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급전불능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해소
  ㅇ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므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
  ㅇ 면적 : 7,040.41[㎡]
5. 사업내용
  ㅇ 변전소 개량 : 1개소 ㅇ 수전설비 신설 1개소
  ㅇ 변전소 신축 : 1동       ㅇ 송전선로 지중화 : 1.4km
  ㅇ 사업비 : 450억원(국고)
6. 사업시행기간 : 2010년 08월 01일 ~ 2013년 12월 31일
                                   105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68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69호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0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1호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108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10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68호
「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내지제5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69호
「도시철도차량의정밀진단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0호
「철도사고등의보고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71호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제1호서식내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전문및별지서식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관리처(042-607-379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ㅇ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산35-11   임      1,653.0   193.40   의정부시 의정부동 38     신영철
    산35-12   임       343.0     85.70   의정부시 의정부동 38     신영철
    405-1    전       562.0     13.83  서울 중구 필동3가 79-8 신 영 철
    405-15   전       176.0     20.48                    의정부시
    405-2    도        2.0      0.35                   국(국토해양부)
    산35-9    임        11.0     1.12                     의정부시
    산36-7    임       661.0    133.22                    의정부시
    406-11   대       473.0     73.60                    의정부시
    406-12   대       398.0     4.85                     의정부시
    400-5    도      4,833.0   109.03                  국(국토해양부)
    406-3    도      2,294.0    25.25                    경기도
    408-2    도        30.0     3.89                     의정부시
    264-9    도      3,192.0   130.75                    의정부시
    266-6    도       213.0     37.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1 김 진 의
    407-8    구       651.0     19.04                  국(국토해양부)
    267-8    잡     68,282.0   435.8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