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 업체명 : 삼성종합화학(주)
           -         - 업 종 : 석유화학                 추가지정
                     - 소재지: 울산남구부곡동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한화엘앤씨(주)
           -         - 업 종 : 석유화학                 추가지정
                     - 소재지: 서울중구장교동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화첨단소재 주식회사
           -         - 업 종 : 석유화학                 추가지정
                     - 소재지: 서울중구장교동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MDS
           -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추가지정
                     - 소재지: 경남창원시성산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현진소재(주) 양산공장
           -         - 업 종 : 기계                   추가지정
                     - 소재지: 경남양산시유산동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홍덕산업(주)
           -         - 업 종 : 철강                   추가지정
                     - 소재지: 경북포항시남구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삼성테크윈(주)     - 업체명 : 삼성테크윈(주)
- 업 종 : 기계           - 업 종 : 기계                 지정기준 변경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STX에너지(주)    - 업체명 : (주)지에스이앤알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 종 : 발전에너지                 상호명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웅진케미칼        - 업체명 : 도레이케미칼
- 업 종 : 섬유           - 업 종 : 섬유                    상호명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15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 업체명 : 삼성코닝정밀소재주식회사     - 업체명 : 코닝정밀소재주식회사
 - 업 종 : 요업               - 업 종 : 요업                  상호명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진평동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진평동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삼한 C1 예천지점       - 업체명 : (주)삼한씨원
 - 업 종 : 요업               - 업 종 : 요업                  상호명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풍양면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풍양면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경기CES         - 업체명 : 티피피 주식회사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 종 : 발전에너지             상호명 변경
 - 소재지 : 경주 양주시 광사동       - 소재지 : 경기 양주시 광사동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로디아(주)         - 업체명 : 한국솔베이(주)
 - 업 종 : 석유화학             - 업 종 : 석유화학              상호명 변경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대덕지디에스(주)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유영훈→이희준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솔페이퍼텍주식회사
 - 업 종 : 제지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김은석→손창만)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5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49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
토교통부고시 제2014-384호, ‘14.6.30)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롯데자산개발(주) 롯데몰김포공항점
 - 업 종 : 건물                               <제외>       관리업체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지정취소
 - 적용기준 : 사업장
                                  16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업 종 : 건물                                <제외>          관리업체
 - 소재지 :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지정취소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의왕
 - 업 종 : 건물                                <제외>          관리업체
 -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지정취소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청해진해운
 - 업 종 : 해운운송                              <제외>          관리업체
 - 소재지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88                                 지정취소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 044-201-3255
        녹색건축과 : 044-201-3772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해운) : 044-200-583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3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부터 253조까지에 따라 항공장
 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장애 표시등”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를 말
   한다.
 2. “항공장애 주간표지”란 주간에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이외의 시각적인 표시로 색채 표지(Colour), 장애표지물(Marker), 기(Flag) 등이 있다.
 3. “장애물”이란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물
   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4. “장애표지물(Marker)”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
   형, 원통형 등 특수한 모양으로 된 표지를 말한다.
 5. “이중등화 시스템(Dual Lighting System)"이란 두 가지 형태의 등화시스템이 물체나 구조물의 한 곳
   이상에 설치되어 시간대에 따라 다른 형태의 등화시스템을 운용하도록 구성된 등화시스템을 말한다.
 6. “단일등화 시스템(Single Lighting System)”이란 이중등화 시스템을 제외한 등화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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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김춘식                    전남 나주시 죽림동
   제99호 보유자 인정 (金春植) 남 1936.9.13 소반 제작            60-83
   소반장                 추용호 남 1950.1.13 소반 제작 경남 통영시 도천동 155
                      (秋瑢鎬)
2. 인정일 : 2014. 9. 16.
3. 인정사유
  ㅇ 엄태조, 소병진은 전통 소목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5
     호 소목장 보유자로 인정함.
  ㅇ 김춘식, 추용호는 전통 소반 제작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로 인정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창암종합건설 김은숙 외 1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제일오피스텔 1808호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L2블럭
  나. 사 업 면 적 : 46,168.0000㎡
  다. 대 지 면 적 : 44,787.7100㎡
  라. 기부채납면적 : 380.2900㎡
  마. 연 면 적 : 92,178.0440㎡ (용적률 :145.07 %)
  바. 건 축 면 적 : 8,470.1224㎡ (건폐율 : 18.7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510세대,지하1층~22층)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990㎡ 236세대,- 전용면적 99.9660㎡ 27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170,080,358천원
4. 사업기간 : '14. 10. ~ '17. 10.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9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ㅇ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보존구역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 구 역 ㅇ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변경 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보존구역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198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5구역       ㅇ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1구역→2구역)되는 지번별 현황
    시.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비고
     계                                      10필지            6,929 2구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      전      367  2구역
     ”        ”          ”        ”           1-1     전      109  2구역
     ”        ”          ”        ”           1-2     전      145  2구역
     ”        ”          ”        ”           1-3     전      248  2구역
     ”        ”          ”        ”            2      답     3,590 2구역
     ”        ”          ”        ”           3-1     전      195  2구역
     ”        ”          ”        ”           3-2     전      774  2구역
     ”        ”          ”        ”           3-3     전      334  2구역
     ”        ”          ”        ”            4      전     1,118 2구역
     ”        ”          ”        ”          4-10     전       49  2구역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617, 전자메일 kyc12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여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87-3563, 전송 031-887-2468
◉문화재청고시제2014-9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엄태조 남 1944.4.28  소목 대구 동구 불로동 1144-2
   제55호 보유자 인정 (嚴泰祚)
   소목장              소병진 남 1952.2.16  소목    전북 전주시 덕진구
                   (蘇秉辰)                   송천동 1가 138-5
                             199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연번 당초지번편입 지목 당초  지적(㎡)
                     편입           주소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비고
 1 447 447-1 답 3127 149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58                최광선 외1
 2 448-1 448-4 답 916 43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58                최광선 외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78호
1.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양양 고정익 격납고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
  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양양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항공기 장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나. 사업의 개요
     ㅇ 사 업 명 : “양양 고정익 격납고 신축사업”
     ㅇ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39-4번지
     ㅇ 사업기간 : (당초) 2011.11.~2014.7. → (변경) 2011.11.~2014.9.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 : 2011.11~ 2014.9.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동호리          539-4   잡종지             14,512.7          국(해양경찰청)
       계          1필지                     14,512.7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8)로 연락바랍니다.
                                        202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목적 설치기간및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거문도삼부 N 34-02-16.9 Fl(4)Y8s 6     황 ‘14.8.28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
 A호등부표 E 127-18-50.3              망대형             지/해당없음
 거문도삼부 N 34-01-57.7 〃                                    -
 B호등부표 E 127-18-29.0          〃    〃    〃      〃     〃
 거문도삼부 N 34-02-21.4 〃                                    -
 C호등부표 E 127-18-39.7          〃    〃    〃      〃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산업개발(주) 김 용 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북구 중산동 산69-2
3. 하 천 명 :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북구 중산동 835-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2.0㎥/일
7. 허 가 기 간 : 2014. 9. 23. ~ 2016. 6. 30.(64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윤 성 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156-1
3. 하 천 명 : 반지천(지방하천)
                              203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호(2007.2.21.), 제2007-113호(2007.06.21.) 제2008-282호
(2008.12.12.), 제2009-93호(2009.04.27.), 제2011-167호(2011.06.02.), 제2011-317호(2011.11.18.),2013-88호
(2013.3.26.),2013-90호(2013.4.4.)2013-341호(2013.12.3.)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이유
    -         일반 48호선 강화군         하점면
                                         강화군
                                         강화읍        12.7km
                                                            신봉리,부근리, 인화-강화
                                                            솔정리,대산리, 도로건설공사 추가
              국도                  신봉리 갑곳리                   옥림리,갑곳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또는 위치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7 .3. 19. ~ 2015. 12. 31.
4. 사 업 명 :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5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름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세목고시조서(변경)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연번 당초지번편입 지            목 당초 편입
                                지적(㎡)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관계인 비고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340 이근성
   1 917-4 917-4 전 33 33 119동1002호 풍림아이원 외 6
                                                     아파트
                                                201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20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9월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거문도삼부
A호등부표
N
34-02-16.9
E 127-18-50.3
Fl(4)Y8s
6
황
망대형
‘14.8.28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지/해당없음
-
거문도삼부
B호등부표
N
34-01-57.7
E 127-18-29.0
〃
〃
〃
〃
〃
〃
-
거문도삼부
C호등부표
N
34-02-21.4
E 127-18-39.7
〃
〃
〃
〃
〃
〃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산업개발(주) 김용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북구중산동산69-2
3. 하
천
명: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북구중산동835-5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2.0㎥/일
7. 허
가
기
간: 2014. 9. 23. ∼2016. 6. 30.(64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주) 윤성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칠곡군석적읍반계리156-1
3. 하
천
명: 반지천(지방하천)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연 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성명              주소
          경남 함양 휴천 송전 산97 임야 2,642,929 3,016   국(산림청)
          경남 함양 휴천 송전 1248 구거 7,375 420 국(농림축산식품 부)
          경남 함양 휴천 송전 산107-6 임야 19,835 558      함양군
제2014-179 경남 함양 휴천 송전 1063-1 전 1,924 504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박승규    교산리 296 한마음아파트
                                                            에이동 110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경남 함양 휴천 송전 1072-3 전 4,558 1,164      강재선       382-3, 자유아파트
                                                               112-301
                       산364
제2014-180 경남 함양 함양 죽림 (3구역) 임야 5,644,276 3,243 국(산림청)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102 임야 31,140 675        유도열       경남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67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101 답 61,983 1,518       강성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0-9 대진연립 나-103
제2014-181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100 임야 60,893 524       국(산림청)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99 임야 48,198 1,480      국(산림청)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99-1 임야 15,273 487       김순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399-2 동조리젠시 703호
          경남 하동 청암 상이 1915 구거 813         799 국(건설교통부)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102-1 구거 4,097 376 국(건설교통부)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4. 10. 30.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연번 47~ 79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0)
  o 연번 80~110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0)
  o 연번 111~123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0)
  o 연번 124~144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0)
  o 연번 145~181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 467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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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4. 점 용 장 소 : (당초)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1221천
             (변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 101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9. 23. ~ 2016. 9. 22.(73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진유조 정 점 순(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8-10
3. 하 천 명 : 맥도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5806-1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용)
6. 허 가 량 : 39.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9. 23. ~ 2015. 9. 22.(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비산먼지 제거 및 골재 세척을 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 양수장(금동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191-11
            영산강수계 통안천(지방)
5. 허 가 량 : 11,520㎥/일(점용 571㎡)
6. 허가기간 : 2014년 2월 25일 ~ 2018년 12월 31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0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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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7. “장애물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한다.
 8. “장애물제한구역”이란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한다.
 9. “장애물차폐면”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물체의 정상으로부터 수
   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을 말한다.
 10.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착륙대,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등을 말한다.
 11. “실효광도”란 동일 관측조건하에서 동일한 색의 고정등 광도와 같은 가시거리를 제공하는 섬광등의
    광도를 말한다.
 12. “섬광등(Flashing Light)”이란 짧은 순간 동안 강렬한 빛을 발생하는 전구를 말한다.
 13. “고정등(Fixed light)”이란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될 때 일정한 광도를 갖는 등화를 말한다.
 14.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Aeronautical Study/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항
    공학적 검토에 참여한 자가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
    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되어진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
 15. “주간”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0cd/㎡ 이상일 때를 말한다.
 16. “박명”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cd/㎡ 이상 500cd/㎡ 미만일 때를 말한다.
 17. “야간”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cd/㎡ 미만일 때를 말한다.
 18. “물체”란 기체나 액체와 달리 구체적인 형태와 단단함을 가진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 “구조물”이란 여러 가지 형상과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부재를 적당히 연결하고 지지하여
    그 사용기간 동안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력에 안전하게 견디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
    도록 만든 물체를 말한다.
 20. “현수선(懸垂線)”이란 중력장(重力場) 안에서 양끝이 매달린 등질(等質)의 밀도를 갖는 선(線)을
    말한다.
 21. “가공선(架空線)”이란 전력 수송이나 통신, 기타 목적을 위하여 공중에 매단 선(線)을 말한다.
 22. “공중선(空中線)”이란 무선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의 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공
    중에 세우는 장치를 말한다.
 23. “계류기구(氣球)”란 지표에 잡아맨 기구들 중에서 풍선의 직경이 1.8m 이상이거나 풍선의 가스
    용량이 3.256 를 초과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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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계류용 선(線)”이란 계류기구를 지표에 잡아매기 위하여 기구에 부착된 선을 말한다.
 25. “건설크레인”이란 짐을 끌어올리는 기능과 그것에 수평이동을 더한 기능을 가진 하역․운반기
    계로서 이동식, 고정식, 상승식 및 T형과 L형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이하 “표
 지”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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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비행장”
 2.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비행장 디자인매뉴얼 (Doc 9157)"
 3. 미 연방항공청 발행 "장애물 표시 및 표시등 (AC 70/7460-1K)"
 4. 미 연방항공청 발행 "표시등 장비의 설계서 (AC 150/5345-43G)"
제4조(표시등의 종류)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류별 성능은 별표 1과 같다.
 1. 저광도 표시등
 2. 중광도 표시등
 3. 고광도 표시등
제5(실효광도) 표시등의 실효광도(Effective Intensity)는 별표 1에 따르며, 섬광 표시등의 실효광도에
 대한 계산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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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효광도(cd), = 순간광도(cd)
                    

 * , : 값이 값을 초과할 때의 섬광 시작순간 및 종료순간의 시간(초)
            

제6조(장애물제한구역 안에 있는 물체) ① 비행장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제한
 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을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행장이 야간에 사용될 경우에는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 제한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수평표
 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을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행장이 야간에 사용될 경우에는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행장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차량과 그 밖의 이동물체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과 비행
 장이 야간이나 저시정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계류장
 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조업장비와 차량은 제외한다.
 ④ 유도로중심선(Center line of taxiway),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또는 항공기 주기장 주행
 로(Aircraft stand taxilane)의 중심선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장애물에는 표
 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도로(Taxiway),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또는 항공기 주기장 주행
 로(Aircraft stand taxilane)가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분류         유로로 중심선, 계류장유도로 중심선과 항공기 주기장 주행로 중심선과 장애물간
    문자                  장애물간 거리(m)                     거리(m)
     A                       16.25                        12
     B                        21.5                       16.5
     C                         26                        24.5
     D                        40.5                        36
     E                        47.5                       42.5
     F                        57.5                       50.5
  주) 분류문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의한 분류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비행장 이동지역 내의 지상으로 노출된 항공등화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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