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0호                                                  2002. 5. 3. (금요일)
                조:보건자원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2. 주요골자
                                                          가.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준수눀상제품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보건복
                                                           의종류와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
                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입법예
                                                           눀상제품의종류를정하고, 일회용품의종류, 눀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업종등을정하고현행합성수지에부과하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
                                                           부담금을플라스틱제품부담금으로전환하고, 눀
                  견과그이유)
                                                           상품목과부담요율등을규정함.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눀
                                                          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눀상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제품·포장재의품목과업종규모, 개별생산자의
                다. 보내실곳:보건복지부보건자원정책과(주소:
                                                           의무량산정방법및품목별재활용부과금의산정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기준이되는재활용비용을정하고, 의무이행계획
                  721, 전화 02-503-7554, 팩스 02-503-
                                                           서및결과보고서의제출등제도의시행과관련
                  7555)
                                                           한절차를규정함.
                                                          다. 재활용의무눀상제품판매업자의폐기물무상회
               ◉환경부공고제2002-60호
                                                           수의무눀상제품의종류를정하고, 빈용기보증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실시눀상제품의종류를규정함.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
                                                        3. 의견제출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이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 월 3 일
                                                          2002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환경부장관
                                                          를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에게제출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여주시기바랍니다.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개정이유
                                                           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전면개정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표자
                (2002.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생산자책임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재활용제도의도입등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규정
                                                           천청사(전화:2110-6955-7, Fax:504-
                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9289)
                것임.
                    고                시
                                                             2002년5 월3 일
               ◉법무부고시제2002-17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 제11조또는부칙제
                                                                          법무부장관
               7조규정에따라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최찬씁 2001.11.21. 남 타 이 완 경기도부천시오정구고강1동                  최용렬 2002. 4.26. 인지에의한
                                            336-4                                     국적취득
               정승욱 1941.12. 4.  남 중 국 경북예천군지보면마전리455 정승욱 2002. 4.26. 재 취 득
               김춘자 1944. 1. 2.  여     〃     경북예천군지보면마전리455 김춘자 2002.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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