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순번     피   해   자   출생년도 신청인    본                적         최 후 주 소 지

26 이석신(李錫信) 60년생 이석신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27 김향균(金香均) 58년생 김향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2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2동

28 정유열(鄭有烈) 55년생 정유열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용리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용리

29 박성남(朴聖南) 47년생 박성남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시천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시천동

30 나병철(羅炳哲) 60년생 나병철 충남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충남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31 심화길(沈華吉) 54년생 심화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흑석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흑석동

32 김용채(金龍採) 61년생 김용채 충남 아산군 도고면 시전리                   충남 아산군 도고면 시전리

33 왕도룡(王道龍) 52년생 왕도룡 대만국 대북시 서녕남로                     대만국 대북시 서녕남로


별지 2. 명예회복 기각 결정자 명단(42명)
순번    피    해   자   출생년도 신청인        본        적           최 후 주 소 지

1    임종구(林鐘九)      56년생 임종구 경북 문경시 중앙동              경북 문경시 모전동

2    김상근(金相根)      53년생 김상근 경북 경시 마동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    정유열(鄭有烈)      55년생 정유열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용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4    이동진(李東鎭)      61년생 이동진 경기도 이천시 만고동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5    유승평(柳承平)      59년생 유승평 전남 여수시 공화동              전남 여수시 동산동

6    서재완(徐在完)      55년생 서재완 전남 여수시 서모동.리            전남 여수시 문수동

7    최흥룡(崔興龍)      55년생 최흥룡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8    김수봉(金壽奉)      61년생 김수봉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9    김택성(金澤成)      49년생 김택성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 민석기(閔錫基)        64년생 민병섭 경북 영풍군 문수면 만방리 경북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1 김재훈(金載勳)        66년생 김재훈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12 김수득(金洙得)        64년생 김수득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9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순번    피   해    자   출생년도 신청인       본        적       최 후 주 소 지

13 백병옥(白炳玉)        51년생 백병옥 전북 남원군 보절면 금다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4 황창열(黃昌烈)        36년생 황승자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15 김호현(金浩炫)        60년생 김호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6 손철수(孫喆洙)        55년생 손철수 충남 천안군 성환읍 우실리 광주광역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17 김용규(金龍奎)        54년생 김용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8 심종수(沈鍾洙)        42년생 심종수 충북 단양읍 대강면 사인암리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사인암리

19 이성현(李成玄)        60년생 이성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0 최성한(崔成漢)        57년생 최성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21 김영흠(金煐欽)        60년생 김영흠 전남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   신덕기           58년생 신덕기 강원도 정선군 고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3 조기만(曺基萬)        48년생 조기만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

24 임형철(林炯哲)        58년생 임형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남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25 왕도룡(王道龍)        52년생 왕도룡 대만국 대북시 서녕남로
                                               사서함

26 김연자(金蓮子)        48년생 김연자 전남 순천시 장천동         전남 순천시 동외동


27 이명현(李明賢)        65년생 이명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8 김문성(金文星)        49년생 김문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29 장재석(張載錫)        45년생 장재석 경북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경북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30 서갑원(徐甲源)        51년생 서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31 정일수(鄭一壽)        57년생 정일수 경북 안동시 태화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2 강호국(姜鎬國)        57년생 강호국 경남 사천군 축동면 사다리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3 유재준(柳在駿)        37년생 유재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60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4. 대표자
 ○성     명:최건차(崔建次)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1
5. 해산사유:시·도당 창당지연
6. 해산연월일:2008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8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4호
4. 대표자
 ○성     명:김점득(金点得)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5. 결성연월일:2008년 2월 17일
6. 신고연월일:2008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9호
2. 명   칭:열린우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4. 대표자
 ○조광국(曺光國: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성원A 13-204
 ○김현숙(金炫淑: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한신A 105-2005
5. 결성연월일:2008년 2월 22일
6. 신고연월일:2008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65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65
4. 대표자
○성  명：최건차(崔建次)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1
5. 해산사유：시·도당 창당지연
6. 해산연월일：2008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8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4호
4. 대표자
○성  명：김점득(金点得)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5. 결성연월일：2008년 2월 17일
6. 신고연월일：2008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9호
2. 명  칭：열린우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4. 대표자
○조광국(曺光國：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성원A 13-204
○김현숙(金炫淑：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한신A 105-2005
5. 결성연월일：2008년 2월 22일
6. 신고연월일：2008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6호
2. 명     칭:시스템미래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89-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4-26
   소재지           다인빌딩 201호                                동우빌딩 5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4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7호
2. 명     칭:문화예술당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희영빌딩 3층
4. 대표자
 ○성      명:김원용(金元鎔)
 ○주      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1동 122-289번지(19/9)
5. 등록연월일:2008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6호
2. 명     칭 통합민주당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최인기(崔仁基)
                           공 석
  (정책위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A 206-301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2월 27일

                                                 66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66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6호
2. 명  칭：시스템미래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89-15
다인빌딩 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4-26 
동우빌딩 5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4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7호
2. 명  칭：문화예술당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희영빌딩 3층
4. 대표자
○성  명：김원용(金元鎔)
○주  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1동 122-289번지(19/9)
5. 등록연월일：2008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6호
2. 명  칭 통합민주당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정책위의장)
공 석
최인기(崔仁基)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A 206-301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2월 27일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7호
2. 명   칭 : 경제공화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강영남(姜永男)                          박준학(朴準學)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74-34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30-9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8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07호
2. 명   칭 : 기독민주복지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기독민주복지당 (약칭 : 기민당)                기독사랑실천당 (약칭 : 기독당)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2월 28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8-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 제2005-16호(2005. 6. 27.)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하고 서울
 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 제2008-3호(2007. 11. 28.)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 제2008-4호(2007.
 12. 14.)로 변경 고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9번지 서울오주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이 완
 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7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7호
2. 명  칭 : 경제공화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사무총장)
강영남(姜永男)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74-34
박준학(朴準學)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30-9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68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07호
2. 명  칭 : 기독민주복지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기독민주복지당 (약칭 : 기민당)
기독사랑실천당 (약칭 : 기독당)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8-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 제2005-16호(2005. 6. 27.)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하고 서울
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 제2008-3호(2007. 11. 28.)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 제2008-4호(2007. 
12. 14.)로 변경 고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9번지 서울오주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이 완
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2008년 3월 5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8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서울오주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9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9,715.80㎡
 2) 건축면적 : 3,077.85㎡
 3) 건축 연면적 : 10,427.85㎡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05년 9월 1일~2007년 12월 27일
마. 준공도면 :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8-12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소명 : (주)삼성엔바테크
2. 대표자 : 정경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688번지(☏053-583-3511)
4. 업종 및 등록번호 :대기 방지시설업, 제52호
5. 등록일자 : 2008년 2월 27일



⊙전라남도공고제2008-14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등록번호)
         (유)신오건설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전성인   전남 나주시 성북동 213번지                  ’08. 2.26
          엔지니어링                                   제55호

                                   68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68
2008년 3월 5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8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서울오주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9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9,715.80㎡
2) 건축면적 : 3,077.85㎡ 
3) 건축 연면적 : 10,427.85㎡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05년 9월 1일~2007년 12월 27일
마. 준공도면 :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8-12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소명 : (주)삼성엔바테크
2. 대표자 : 정경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688번지(☏053-583-3511)
4. 업종 및 등록번호 :대기 방지시설업, 제52호
5. 등록일자 : 2008년 2월 27일
⊙전라남도공고제2008-14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신규등록
(유)신오건설
엔지니어링
전성인
전남 나주시 성북동 213번지
수질방지시설업
제55호
’08. 2.26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인천)계양구공고제2008-162호
    개각 및 폐기 공인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 개각 및 폐기 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계 양 구 청 장
○최초사용일시 : 2008년 2월 25일
 -신조공인 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의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의인




⊙고양시공고제2008-178호
    관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환지확정 처분 공고
 고양시공고 제2004-451호(2004. 8.30.)로 환지계획인가된 환지구역에 대하여 공사완료 공고하고
환지처분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관계도서 및 처분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5일
                  고   양   시   장
1. 사업명 : 관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2. 환지처분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08-3번지 일원
3. 환지처분 면적 : 4,572.2㎡
4. 관계도서 열람
 가. 환지처분내용 : 지번, 지목, 지적증감에 대한 관계도서
 나. 청산금 징수 및 교부금 현황
5. 효력발생시기 : 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6. 기타사항
 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된 토지는 처분공고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또한 환지를 정하
  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익일 소멸됩니다.
 나. 청산 징수금 및 교부금은 처분공고 익일에 확정되고, 종전의 토지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지번,
  지목, 면적등 지적이 변경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공부 정리하고, 과도 토지(
  징수금 대상토지)는 청산금 수납시 정리됩니다.

                                      69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지 변경등으로 인하여 통보받

  지 못하신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건설사업소 개발과(☏ 031)

  961-30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양초등학교공고제2008-2호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수양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1일

 -신규공인인영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하남풍산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공고

 2008년 3월 1일 개교하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소속 하남풍산초등학교의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하남풍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월 24일

                     하남풍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70
제16702호
관
보
2008. 3. 5. (수요일)
70
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지 변경등으로 인하여 통보받
지 못하신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건설사업소 개발과(☏ 031) 
961-30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양초등학교공고제2008-2호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수양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1일
-신규공인인영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하남풍산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공고
2008년 3월 1일 개교하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소속 하남풍산초등학교의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하남풍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월 24일
하남풍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8-46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6-118호, 2006.1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08년 3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계획구역 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
  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제7조 및 제9조제3항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하고, 제7조 본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9조 별표 14”를 “「시행규칙」제87
조 별표 19”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를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287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
상배출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7-3호, 2007. 7.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08년 3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
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18조에서”를 “시행규칙 제39조에서”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7-9호, 2007. 7.1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를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을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규칙 제18조에서”를 “시
                                288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행규칙 제39조에서”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별표 1 경기도의 대상지역란 중 “포곡면”을 “포곡읍”으로 하고, “지제면”을 “지평면”으로 하며, 강
원도의 대상지역란 중 “홍호리”를 “흥호리”로 하고, 충청북도의 대상지역란 중 “삼봉리”를 “쌍봉리”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hg.me.go.kr, 정보자료⇒부서별정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7-10호 2007.7.1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를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을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규칙 제18조에서”를 “시
행규칙 제39조에서”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경기도 3시 1군 20읍·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동두천시       전지역

                                 289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하로 규정하는 등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요건을 규정함

 나.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함.

 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매 분기 1회로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를 추천하려는

  주무관청의 장은 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

  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9153, FAX:503-9073, e-mail:

 kmk43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8-21호
    관인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 2.29.)으로 폐지되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청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폐기사유:행정자치부 폐지
2. 관인(청인) 폐기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청인)명 및 인영
          행정자치부장관인                         행정자치부보통징계위원회인




                                 291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행정자치부재무관인                         행정자치부물품관리관인




    행정자치부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행정자치부지출관인                         행정자치부수입징수관의인




행정자치부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채권관리관의인                       행정자치부장관인(상훈증명용)




            행정자치부장관인                    행정자치부수입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92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토해양부장관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보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전자이미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토해양부장관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으로 건설교통부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인 관인을 폐기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298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29.)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신설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법률제8852호, 2008. 2.29.)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
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관인의 폐기사유:정부조직법 전부개정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94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시·군명                    대        상        지      역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동, 백석읍(기산리
  양주시
              제외),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남면, 은현면, 광적면(비암리 제외)

  연천군         전곡읍, 연천읍(부곡리, 고문리), 청산면, 군남면(남계리), 미산면(동이리)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제외), 창수면, 영북면, 가산면,
  포천시
              신북면, 군내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관인면

□한탄강유역:강원도 1군 2읍
  시·군명                    대        상        지      역

  철원군         갈말읍(신철원리, 지포리, 강포리, 문혜리, 군탄리). 동송읍(상노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hg.me.go.kr, 정보자료⇒부서별정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

 원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19호, 2008. 2.22. 공포)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대출대상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금융소외계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근로

  장려세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부도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없는 자)으로 하고,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며, 총 대출금액은

  2,000만원이하로 하고, 금리를 법인세법상 금전 대여시 시가 기준인 당좌대출이자율의 70%이
                                  290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1. 관인의 폐기사유:정부조직법 개정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건설교통부장관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으로 건설교통부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관인의 폐기사유:정부조직법 개정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건설교통부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문화재청공고제2008-2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등 4건에 대한 보물 지정예고 및 국보 제146호 “강원도 출토 일괄유물”
에 대한 지정명칭 변경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고사
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042-481-4914~15, fax:042-481-49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6일
                  문 화 재 청 장
                                  299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농림부장관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29.)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
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관인의 폐기사유:정부조직법 전부개정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농림부장관인




⊙산업자원부공고제2008-58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리부의 명칭이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6조(특수관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

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관인폐기일자:2008년 2월 29일

                               295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폐기관인
  산업자원부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산업자원부일반회계채권관리관인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




산업자원부총무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자원부일반회계지출관인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출관인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재무관인




           산업자원부일반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296
제16703호              관          보        2008. 3. 6. (목요일)
○관인사용일자:2008년 2월 29일
 -신규관인
    지식경제부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지식경제부일반회계채권관리관인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




지식경제부운영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경제부일반회계지출관인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출관인              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재무관인




               지식경제부일반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 국토해양부장관의 관인을 사무관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