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CIEC61264 고압 스위츠기어 및 콘트롤기어용 세라믹 압축 중공애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7호                    (1)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연구·지도직공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적용되는 일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2)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연구관·지도관, 연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구사 및 지도사별로 적용되고 있는 학력요
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을 폐지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연구·지
     2006년12월 1 일                       도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3)학력제한의 폐지로 국민의 공직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부에서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 인재
     입법예고                               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
 공무원 인사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위해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을                는 개인은 2006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단축 조정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으로 정하고 있는 학력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의 조정              이유)
  (1)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이 1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으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소 및 전화번호
     않으므로 이를 단축 조정하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연구사 및 지도사의 신규채용 후 시보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함.             이지(www.csc.go.kr 자료마당⇒입법예고)
  (3)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정함으로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써 인사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구직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및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
     으로 기대됨.                               과(우편번호 100-777)
 나.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공채 시 학력제한               ○전화번호:02) 751-1174
  폐지                                    ○팩    스:02) 751-1167
                                243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0호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관세협력과장, 전화:2510-9340/9341, FAX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503-9239, dongyk@mofe.go.kr)에게 제출하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2006년12월 1 일                    그 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관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다. 보 내 실 곳:재 정 경 제 부 관 세 협 력 과(주
1. 개정이유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427-760)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
 합품목분류표」가 2007.1.1 부터 개정·시행됨       인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
 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세율을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1호
 수정하려는 것임.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2. 주요내용
                                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            2006년12월 1 일
  정의 별표 1의가, 별표1의 나, 별표1의 다                     재정경제부장관
  (이상 WTO 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
  2(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표), 별표3
                                    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의 가, 별표3의 다, 별표3의 라, 별표3의 마
                                    령(안) 입법예고
  (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
                                1. 개정이유
  표), 별표 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
  허관세율표)를 개정함.
                                   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
                                   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양허관세율표의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년 1 월 1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 합품목분
  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류표에 맞추어 협력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별표 2의 국제협력관세율이 WTO협정 일반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       양허관세율보다 높아 WTO 일반양허관세율

                            244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제16부:입자
제정 KSCIEC60749-16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충격 소음 감지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 방법-제17부:중성
제정 KSCIEC60749-17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자 방사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제18부:이온
제정 KSCIEC60749-18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방사(전체 선량)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제31부:플라
제정 KSCIEC60749-3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스틱 캡슐봉합된 소자의 인화성(내부적 요인)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제32부:플라
제정 KSCIEC60749-3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스틱 캡슐봉합된 소자의 인화성(외부적 요인)
제정    KSCIEC60749-8    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제8부:봉합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25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C3131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132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02            600 V 비닐 절연 전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03            고무 코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04            비닐 코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17            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21            용접용 케이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23            0.6/1kV 비닐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VV)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25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60027 KS IEC 0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330            제어용케이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602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어 케이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609            엘리베이터용 이동 케이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C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42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244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0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가 2007.1.1 부터 개정·시행됨
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
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
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
정의 별표 1의가, 별표1의 나, 별표1의 다
(이상 WTO 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
2(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표), 별표3
의 가, 별표3의 다, 별표3의 라, 별표3의 마
(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
표), 별표 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
허관세율표)를 개정함.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
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
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협력과장, 전화：2510-9340/9341, FAX 
503-9239, dongyk@mofe.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1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
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
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 합품목분
류표에 맞추어 협력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별표 2의 국제협력관세율이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보다 높아 WTO 일반양허관세율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245
이 적용되거나, 별표 1의 세율과 동일하게 
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별표 2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
추어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
목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
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을 개정하고 
별표 2를 삭제함.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
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
써 집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위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협력과장, 전화：
2510-9340/9341, FAX 503-9239, dongyk@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2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
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
류표에 맞추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동티모르가 2003년12월 UN 결의(A/RES 
/58/112)에 의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
되었으므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대상국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
추어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규정의 별
표 1과 별표 2를 개정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
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
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협력과장, 전화：2510-9340/9341, FAX 
503-9239, dongyk@mofe.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이 적용되거나, 별표 1의 세율과 동일하게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별표 2를 삭제하려는                    2006년12월 1 일
  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                    공여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어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                 1. 개정이유
  목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
 나.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                   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을 개정하고                  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
  별표 2를 삭제함.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년 1 월 1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                     류표에 맞추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써 집행상 혼란 방지                              □동티모르가 2003년12월 UN 결의(A/RES
3. 의견제출                                     /58/112)에 의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
 위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되었으므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대상국가로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지정하려는 것임.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주요내용
 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협력과장, 전화:                     추어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2510-9340/9341, FAX 503-9239, dongyk@      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규정의 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표 1과 별표 2를 개정
  그 이유)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특혜관세율표의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                   행상 혼란 방지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3. 의견제출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
    :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협력과장, 전화:2510-9340/9341, FAX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2호
                                           503-9239, dongyk@mofe.go.kr)에게 제출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245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그 이유)                                   ⊙법무부공고제2006-127호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2006년도 시행 제48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와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 내 실 곳:재 정 경 제 부 관 세 협 력 과(주                 2006년12월 1 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법 무 부 장 관
 427-760)                                1. 제4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994명):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별항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2. 제48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196명):별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

                     제4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1100006    박장미     11100035   김동현       11100041     정채향       11100054   송도영

11100067    이경화     11100078   석지윤       11100088     이상민       11100129   성두경

11100148    최재웅     11100169   권재준       11100209     이미영       11100298   박지호

11100319    전경태     11100338   김남성       11100356     강지현       11100417   권영호

11100428    유지연     11100527   이춘교       11100535     이하원       11100566   신재은

11100591    김소현     11100613   전정일       11100626     한종연       11100643   최권일

11100741    김용욱     11100785   정종륜       11100803     안준규       11100806   김덕교

11100878    윤재민     11100919   신상배       11100941     이일용       11100982   정한철

11101032    조영윤     11101035   장보성       11101062     박유진       11101139   김성태

11101286    국태준     11101289   강유미       11101361     권기종       11101376   황윤재

11101389    진승우     11101506   김학금       11101520     강청현       11101551   김흥준

11101555    문지영     11101792   김현민       11101827     이현아       11102080   이영한

11102101    최수영     11102142   하병현       11102219     신국희       11102234   김애정

11102283    이향은     11102453   곽태훈       11102568     김우재       11102605   최경창

11102612    조   실   11102827   김선영       11102981     이근정       11103075   정희영

11103250    박지혜     11103317   이상석       11103517     김현우       11103553   김승규

11103636    윤   경   11103899   박혜원       11103937     강보은       11103961   윤준필

11104285    차창모     11104370   주상진       11104600     이형준       11104637   김원국

11104661    이정호     11105092   최청희       11105102     서일교       11105165   윤성묵

11105246    신상하     11105318   최선상       11105466     이효성       11105474   김종천

11105478    이희진     11105482   최윤경       11105495     강유리       11105501   배지영

                                       246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도서관법       3. 의견제출
  시행령」으로 변경함.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2)도서관시설의 인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법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을 인정하는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2월21일까지

  경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문화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팀장, 주소:

  반영,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
                                 화:3704-9412, FAX:3704-9429)에게 제출
3)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고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서직원 양성에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대 여부와 그 이유)
  함.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사무기구의 업무를 규정함.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6-82호
 ○기타 추진상황의 보고, 안건의 부의, 실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조정회의, 운영세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5)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악보·지도자료·가제식 자료 등, 점자자
                                   2006년12월 1 일
  료·녹음자료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석·
                                               문화관광부장관
  박사 학위논문,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하는 자료 등 납본대상 자료를 추가로 세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화 함.                      1. 제안이유
6)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내 공공도서관 중에          부 개 정(법 률 제8029호, 2006.10. 4. 공 포,
  서 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2007.4.5. 시행예정)됨에 따라 도서관행정체계
  하고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11월        의 변화 등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서자격
  말까지 시·도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증발급·도서관자료제출·국제표준자료번호제

7)권한의 위임·위탁                      도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법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 관련    2. 주요내용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가.「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을 「도서관법

                           257
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시행규칙」으로 함.                          진출 및 개발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나. 사서자격교육과정을 별표로 제시하던 사항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화로 사서             하려는 것임.
  자격증발급에 관한 서식, 도서관자료제출 및           2. 주요내용
  보상에 관한 서식,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에              가.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
  관한 서식, 도서관설립등록 및 변경·폐쇄신              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
  고에 관한 관련 별지서식 등을 변경함.                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나.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의 인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의 이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익”이라는 부분을 “전기사용자의 이익 등”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2월21일까지            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산
 문화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팀장, 주소:                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있도록 위임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         근거규정을 둠.
 화:3704-9412, FAX:3704-9429)에게 제출
                                      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대 여부와 그 이유)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완화함.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의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3. 의견제출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1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2호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 1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산업자원부장관                 이유) 및 참고자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입법예고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곳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설비 공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전력산업의 해외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우 4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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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91호                      관                보              2006.12. 1. (금요일)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우승      (대한변협)    이욱한      (숙명여대)          이원희        (아주대)       이응세     (사법연수원)

 이인영      (한림대)     이재곤      (충남대)           이재승        (국민대)       이정미     (사법연수원)

 이정원      (경남대)     이정훈      (중앙대)           이종영        (중앙대)       이준일       (고려대)

 이중광      (대한변협)    이진록      (대한변협)          이철수        (이화여대)      이한성      (서울고검)

 이헌환      (서원대)     이홍재     (사법연수원)          이훈동       (한국외국어대)     임건면       (중앙대)

 임성권      (인하대)     임성덕      (서울고검)          임재연        (성균관대)      장영민      (이화여대)

 전경근      (아주대)     전경운      (명지대)           전성수       (사법연수원)      전지연       (연세대)

 정기용      (안산지청)    정병호     (서울시립대)          정상기        (한남대)       정상현      (성균관대)

 정승환      (한경대)     정영화      (서경대)           정웅석        (서경대)       정인섭       (숭실대)

 정종섭      (서울대)     정진섭      (경희대)           정태윤        (이화여대)      정형진       (경북대)

 조근호      (대검찰청)    조병선      (청주대)           조상균        (전남대)       조용호      (서울고법)

 조준현      (성신여대)    조한욱     (부산동부지청)         조한창       (사법연수원)      조홍석       (경북대)

 조희진     (사법연수원)    주기동      (서울고법)          천병태        (부산대)       최병규       (한경대)

 최병덕      (서울고법)    최승원      (이화여대)          최승환        (경희대)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최윤중     (사법연수원)    최준선      (성균관대)          최진섭        (인천대)       최찬영      (서울고검)

 최태현      (한양대)     표호건      (영산대)           피정현        (원광대)       하창우      (대한변협)

 한견우      (연세대)     한만수      (한양대)           한상대        (광주고검)      한위수      (서울고법)

 한호형     (서울중앙지법)   허부열     (사법연수원)          허익범        (서울고검)      황적화     (사법연수원)

                                                                            (이상 196명)


⊙문화관광부공고제2006-81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 4. 공포,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2007.4.5. 시행예정)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 업무규정 등 도
다.                                               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2006년12월 1 일                                정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
                   문화관광부장관                       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                           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1)법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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