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지 지적면 편입면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제16769호
                       목 적(㎡) 적(㎡)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유병옥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33


      100 변경 가곡리 산1-43 임     992     806 유영목         당진   면천면 성상리 452


                                           유병옥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33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2 보
         기정 가곡리 산20-10 임    4,066    370 이재동         경기
                                                          람마을 1109-1501




                                                                                                             관
                                                          원미구 상동 415 사랑마을
                                           김상배       부천
                                                          1613-901
413




                                                          원미구 상동 526-1 진달래마
                                           한흥석       부천
                                                          을 2201-802




                                                                                                             보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2 보
      101 변경 가곡리 산20-10 임   4,066   1,022 이재동        경기
                                                          람마을 1109-1501
                                                          원미구 상동 415 사랑마을
                                           김상배       부천
                                                          1613-901
                                                          원미구 상동 526-1 진달래마
                                           한흥석       부천




                                                                                                             2008. 6.12. (목요일)
                                                          을 2201-802
                                                          송파구 잠실동27 아파트519
         기정 가곡리 산21-1 임      496       1 한청일         서울
                                                          동806호
                                                          송파구 잠실동27 아파트519
      102 변경 가곡리 산21-1 임     496     298 한청일         서울
                                                          동806호
                                           당진농지개
         기정 가곡리 산22-7 구      129      40         당진       당진읍 읍내리 306-8
                                           량조합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지 지적면 편입면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제16769호
                           목 적(㎡) 적(㎡)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당진농지개
      103 변경 가곡리 산22-7 구        129     117         당진       당진읍 읍내리 306-8
                                              량조합
                                              당진농지개
      104 기정 가곡리 산24-7 구         61      61         당진       읍내리 306-8
                                              량조합

          기정 가곡리 산26-1 임       7,339      3 유영준         당진   송산면 가곡리 87


      105 변경 가곡리 산26-1 임       7,339     23 유영준         당진   송산면 가곡리 87

                                              당진농지개
      106 신규 가곡리 산31-24 구        69      69         당진       당진읍 읍내리 306-8




                                                                                                                관
                                              량조합
                                              당진농지개
      107 신규 가곡리 산31-25 구        65      65         당진       당진읍 읍내리 306-8
414




                                              량조합

          기정 가곡리   0-12    가            247




                                                                                                                보
      108 변경 가곡리   0-12    가            239


      109 신규 가곡리   0-14    가            504




                                                                                                                2008. 6.12. (목요일)
      ●기타도로 세목조서

                                                             계양구 용종동 21302 초정마
      1   신규 가곡리   38-73   전    956    248.8 고정순        인천
                                                             을두산아파트 301-1602
                                                             노원구 중계동 587 양지대림
      2   신규 가곡리   38-91   전    508    70.1 허일석         서울
                                                             아파트 102-301

      3   신규 가곡리 산1-244 임      9,620   20.5 국                국방부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도록 함
 바. 학교생활기록부 송부 시기 변경
  (1) 영재교육 받은 자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매 학기별로 소속학교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되
   어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년말에 이루어져 학기별 송부는 실효성이 떨어짐
  (2)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학년말에 소속 학
   교의 장에 송부하도록 함
  (3) 영재담당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혼선을 줄임
 사. 영재교육연구원 지정·운영 사전 협의
  (1) 현행 법령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때 국무총리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서면(참조 : 영재교육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6290, 팩스 : (02)2100-6295))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코너의 개정령(안)을 선택한 후 의견 제시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08-27호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
 ○‘98년 이후 회의 미개최
  -현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유사 기능 수행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5.27 국무회의 보고)」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확정

                                  168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개정이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재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재 또는 도
 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기
 관 교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재교육 시행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되어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
   적인 영재교육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도 포함하도록 함
  (3)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자격기준 완화 해당 분야 전문가 임용 근거 마련
  (1) 영재학교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 임용이 제한되
   어 우수 인력 운용 면에 어려움이 있음
  (2) 영재학교에 두는 교원 중 교원자격 미소지자를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
   도록 함. 다만 동등한 조건일 경우 교원 자격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함
  (3) 학위가 없어도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영재 교육기관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초·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 또는 겸임근무 근거 마련
  (1) 대학교원 및 정부출연(연)연구원 등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초·중
   등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초중등교원을 파견근무 하는 데 어려움
  (2)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 할 수 있는 범위에 초·중등 교원도 포함시키도록 함
  (3) 초·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근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 전
   담인력 확보에 기여
 라. 일반교원 연수 시 영재교육 내용 포함 근거 마련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교사 추천이 필수 요건이나 일반교원의 경우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연수과정에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3) 일반교원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
 마. 영재학교장에게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부여
  (1)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재학교에 사용되
   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 승인 절차가 형식적 임
  (2) 영재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167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초지법 제8조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가 행위허가와 전용허가로 구분하여 개정
   (‘99. 2. 5.)됨에 따라, 해당 의제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구문으로 개정
 다.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분묘개장 및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인·허가
  의제 조항 추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신설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설
 라. 다른 법률의 적용순서 변경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
  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및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
  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 : 02-2110-5468, 팩스 : 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 : //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9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함
 나. 지능형로봇산업 통계작성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을 정함
 다. 품질인증제도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인증절차, 인증대상품목 및 인증기준과 품질보장사
  업의 담보범위, 운영 등을 정함

                               171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보급 및 확산 및 제·개정 절차를 정함
 마. 로봇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무수탁자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을 정함
 바. 로봇랜드 조성절차 및 정부지원대상인 공익시설을 구체화함
 사.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지정시 고려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로봇팀장 전화: 02-2110-5268, 팩스: 02-504-709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
 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0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
 에 따라 통계조사 사항·방법·주기, 인증기관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신청 관련서류 등 신청절차,
 품질보장사업에 있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로봇랜드의 조성실행계획의 주체, 로봇산업
 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능형 로봇 산업통계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 신청시 갖춰야할 서류 등 신청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을 정
  함
 다. 품질보장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정함
 라. 시도지사 외의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주체를 구체화함
 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172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로봇팀장 전화 02-2110-5268, 팩스 02-504-709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
 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95호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관인(보통징계위원회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 법률 제8852호)으로 우리부의 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
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기존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인폐기 및 사용일자 : 2008년 6월 24일
 -폐기관인 -신규관인
   보건복지부보통징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부보통징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99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일부 내용이 방송
 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법리 규정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단계
 적 시행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어 타 조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법률의 미비점을 개

                              173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가 아닌 점자,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을 삭제하여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출판물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에게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화면읽기·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
   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 제공하도록 함
 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마. 방송·통신 사업자와 장애계의 합의를 통해 제공 서비스의 범위 및 단계적 시기를 구체화하
   여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계동 140-2)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장애인권익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전화 02-2023-8644/ 팩스 02-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0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174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그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
  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수립비용, 이행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계획의 관리에 필
  요한 비용을 규정
 (3) 오염총량관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
  체의 오염총량관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환경부공고제2008-20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세부사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 조성 및 체계적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수변구역

                                       176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투자계획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의 검토기한 등
  (1)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의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획승인을 신청한 지방자치단
      체 및 관련 사업자의 계획승인시점 예측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
      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
  (1) 수질개선사업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유역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방법 반영 등)을 규정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수립 주기, 승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환경부공고제2008-20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77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수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
   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
   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규정
  (1) 토지의 분산적인 매입으로 효과적인 생태벨트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의 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매수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토지 등
   의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을 명문화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1) 부득이한 사유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중단되고, 음
   식점 등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계속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자를 포함하는 반면, 불법으로 행위제
   한 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하고, 토지등을 공동소유한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농업법인 투자, 임금보전 등 직접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함.
  (3) 일시 퇴거자를 법적으로 구제하여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업자가 주민지원
   을 받게 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사업에서 선택의 폭
   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오염총량관리 비용지원 명확화
                                175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7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
 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수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
   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규정
  (1) 토지의 분산적인 매입으로 효과적인 생태벨트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의 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매수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토지 등
   의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을 명문화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1) 부득이한 사유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중단되고, 음
   식점 등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계속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자를 포함하는 반면, 불법으로 행위제
   한 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하고, 농업법인 투자 등 직접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함.

                                 178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3) 일시 퇴거자를 법적으로 구제하여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업자가 주민지원
   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사업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오염총량관리 비용지원 명확화
  (1) 그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
   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수립비용, 이행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계획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
  (3) 오염총량관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오염총량관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환경부공고제2008-20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7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179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 조성 및 체계적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투자계획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의 검토기한 등

  (1)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의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획승인을 신청한 지방자치단

   체 및 관련 사업자의 계획승인시점 예측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

   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

  (1) 수질개선사업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유역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방법 반영 등)을 규정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수립 주기, 승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

 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180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8-2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8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수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

   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규정

  (1) 토지의 분산적인 매입으로 효과적인 생태벨트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의 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매수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토지 등

   의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을 명문화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