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이희준 1964.04.18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금촌동 62            2002.01.09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93.06.29 남 미    국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150    2010.06.15 외국국적취득
 정재연 1965.08.03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6-25       2010.02.05 외국국적취득
 박하은 1991.01.24 여 미    국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7   2008.01.17 외국국적취득
 박하애 1992.06.07 여 미    국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7   2008.01.17 외국국적취득
 조흥신 1965.09.25 여 미 국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7      2007.04.04 외국국적취득
 박광배 1960.06.24 남 미    국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7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유현순 1963.01.19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6.08.27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4-61        2005.05.02 외국국적취득
 김복진 1966.01.05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85-4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오민석 1964.09.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팔판동 62-2          2006.06.1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5.04.0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팔판동 62-2       2006.01.26 외국국적취득
 김호영 1979.04.30 남 일    본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32     2010.12.28 외국국적취득
 박영란 1964.07.13 여 미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 294    1999.10.06 외국국적취득
 김기우 1967.07.13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88-6       2010.01.06 외국국적취득
 임경소 1957.03.12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2가 120        2005.06.17 외국국적취득
 구은희 1961.02.26 여 미 국 서울 중구 필동2가 120           2005.06.17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61.10.02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28-61         2001.03.29 외국국적취득
 고연이 1963.03.15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28-61         2001.02.09 외국국적취득
 김호중 1960.10.10 남 미    국 대전 중구 태평동 407         2008.09.18 외국국적취득
 전인자 1964.02.05 여 미 국 대전 중구 태평동 407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이응선 1956.01.06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평화동 18            2006.04.03 외국국적취득
 김경해 1959.03.09 여 미    국 전북 익산시 평화동 18         2006.04.13 외국국적취득
 김시홍 1960.05.09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40-16      2004.01.28 외국국적취득
 김용지 1983.06.12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망우동 432-25     2009.02.14 국적선
                                                           불이행
                                                              택

 서규섭 1994.06.29 남 오스트
                    일리아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794
                       레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임일훈 1961.06.09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209   1996.06.12 외국국적취득
 백이혜 1984.07.28 여 일    본 부산 동래구 온천동 200-7      2010.12.20 외국국적취득
 백수일 1986.12.01 남 일    본 부산 동래구 온천동 200-7      2010.12.20 외국국적취득
 오무광 1983.06.12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758       2010.08.26 외국국적취득
 김정언 1978.11.07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90-3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83.03.01 여 일 본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406       2010.10.22 외국국적취득
                               29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조용재 1948.06.07 남 일 본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288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상옥 1949.12.28 남 미 국 전북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305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70.02.03 남 영    국 서울 마포구 중동 58-31      2007.01.29 외국국적취득
 김환웅 1982.07.28 남 영    국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74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진 헌 2001.06.03 남 영    국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308   2010.07.07 외국국적취득
 진 명 1999.04.19 여 영    국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308   2010.07.07 외국국적취득
 진영종 1969.09.02 남 영    국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308   2010.08.19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1.11.17 여 영    국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308   2010.08.19 외국국적취득
 김대연 1998.06.18 남 영    국 서울 마포구 중동 58-31      2007.01.29 외국국적취득
 공혜경 1968.11.06 여 영 국 서울 마포구 중동 58-31         2007.01.29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2001.04.23 여 영    국 서울 마포구 중동 58-31      2007.01.29 외국국적취득
 윤휘현 1989.03.20 남 뉴 질 랜 드 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441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김주인 1934.02.05 여 뉴 질 랜 드 서울 종로구 충신동 186-7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64.02.05 여 뉴 질 랜 드 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441  2011.02.25 외국국적취득
 한동희 1991.08.28 남 뉴 질 랜 드 서울 종로구 봉익동 124      2003.09.04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84.05.21 여 뉴 질 랜 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     2000.06.01 외국국적취득
 조은실 1986.06.09 여 뉴 질 랜 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     2000.06.01 외국국적취득
 지다해 1987.01.27 여 뉴 질 랜 드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682  1999.07.01 외국국적취득
 고청미 1968.04.07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787      2011.02.16 외국국적취득
 김문자 1971.12.09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767   2010.07.22 외국국적취득
 배도현 1993.11.29 남 독 일 대구 중구 태평로3가 190         1995.02.07 외국국적취득
 이민규 1993.04.19 남 독 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9-74       2011.02.21 외국국적취득
 이찬희 1986.06.2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169       2010.09.10 외국국적취득
 김병찬 1965.02.17 남 미    국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239   2010.03.04 외국국적취득
 박정화 1968.11.14 여 미    국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239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이석호 1984.05.24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59-1       2008.08.06 외국국적취득
 박일호 1966.04.05 남 미    국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275 1992.02.24 외국국적취득
 계승희 1960.11.18 여 미 국 경북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 15       2011.01.03 외국국적취득
 신지혜 1978.10.19 여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3-23      2010.02.08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53.02.21 남 오스트
                    일리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10
                       레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우효성 1986.11.07 여 오스트
                    일리아 부산 해운대구 우동 174-5
                       레
                                              2009.08.25 외국국적취득
 최정근 1950.04.06 남 오스트  레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일리아 241                   1994.12.04 외국국적취득
                                30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최지현 1982.09.16 여 오스트  레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일리아 241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차만금 1948.08.05 여
                   오스트레 울산 남구 삼산동 822          2003.09.25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백명호 1985.04.21 남
                   오스트
                    일리아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7         2007.08.25 외국국적취득
                       레

 지현숙 1963.12.04 여 오스트
                    일리아 인천 동구 송림동 199
                       레
                                               2011.03.14 외국국적취득
 박민규 1992.09.28 남
                   오스트레 인천 동구 송림동 199          2011.03.14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박준희 1995.05.01 여
                   오스트
                    일리아 인천 동구 송림동 199          2011.03.14 외국국적취득
                       레

 박서희 1996.06.26 여
                   오스트레 인천 동구 송림동 199          2011.03.14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주인실 1961.12.26 여 오스트
                    일리아 경남 김해시 동상동 883
                       레
                                               2007.06.28 외국국적취득
 김금예 1946.06.27 여
                   오스트레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5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천은석 1970.09.13 남 오스트
                    일리아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29
                       레
                                               2010.04.30 외국국적취득
 노길자 1969.04.13 여
                   오스트레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29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이병철 1973.10.22 남 오스트
                    일리아 경기 과천시 원문동 4
                       레
                                               2010.06.16 외국국적취득
 권숙연 1974.09.25 여
                   오스트레 경기 과천시 원문동 4           2010.03.17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이의진 2004.07.29 여 오스트
                    일리아 경기 과천시 원문동 4
                       레
                                               2010.03.17 외국국적취득
 노용성 1962.05.04 남
                   오스트레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683     2010.09.20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김형태 1969.09.19 남
                   오스트레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26        2006.11.06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김 주 1984.03.26 남
                   오스트레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95-10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오성희 1958.04.15 여 오스트
                    일리아 경기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19
                       레
                                               2000.03.23 외국국적취득
 정원희 1969.03.15 여 오스트
                    일리아 부산 중구 신창동1가 39-2
                       레
                                               2011.02.16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56.08.18 남
                   오스트레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11        2006.07.3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오스트
 한화순 1960.03.03 여 일리아레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11         1996.08.26 외국국적취득
 전애복 1961.02.22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7-11    2011.03.05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4.07.31 여 독    일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455    2011.01.27 외국국적취득
 백규환 1984.11.25 남 독    일 전남 나주시 토계동 531        2011.02.08 외국국적취득
 황재복 1942.05.29 남 독    일 경기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222    1985.12.20 외국국적취득
 김진엽 1984.05.24 남 독    일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549    2011.02.01 외국국적취득
                               31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안성덕 1943.11.02 남 미     국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326   2006.11.02 외국국적취득
 송예웅 1943.01.03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창동 525-27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조진원 1990.02.27 남 뉴 질 랜 드 대구 남구 봉덕동 490        2005.11.02 외국국적취득
 안대승 1975.08.28 남
                   오스트레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6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변종인 1953.11.25 남 스 위 스 경남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399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둘이 1954.03.12 여 스 위 스 경남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399     2006.08.0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홍기 1929.02.03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3가 19        1994.11.19 외국적포기
                                                            불이행
스렝스레 1982.10.05 여 캄 보 디 아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62               국적취득후
 이디엪                                           2010.12.30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이 1964.11.23 여 말레이시아 전북 익산시 남중동 152
찬콰 풍                                           1993.01.29 외국적포기
                                                            불이행
◉지식경제부고시제2011-60호
            ‘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중정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4호(2011. 4. 6.)로 고시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정정사유
 ○ 일부 내용의 누락
▣ 정정내용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내용
    2010. 12.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
    조정 방안’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지구)별 개발계획 변경(안)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정정내용
    2010. 12.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
    조정 방안’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지구)별 개발계획 변경(안)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고
    시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규정에 따른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5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1-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황주형 1986.11.15 남 미 국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60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이종근 1963.09.2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1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이앤디 1993.11.2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1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정만 1957.01.09 남 미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184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3.09.02 여 미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184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이충일 1982.10.11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90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이태범 1977.07.13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90      2002.07.03 외국국적취득
 김완신 1960.03.25 남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85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장미혜 1960.12.02 여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85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2.05.14 여 미 국 광주 광산구 신촌동 800-5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김현순 1960.10.17 여 미 국 전남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166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박원식 1956.02.2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낙원동 303         2007.05.24 외국국적취득
 채수이 1957.12.14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931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83.11.14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931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최호정 1986.07.20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931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최서영 1991.07.05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931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곽수민 1987.06.17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447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강영미 1977.01.05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797-2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60.02.25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4-43     2007.05.30 외국국적취득
 민지홍 1993.04.06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4-43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서상윤 1964.11.07 남 미 국 경북 경산시 대동 142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최윤진 1949.06.16 남 미 국 경기 의왕시 삼동 200-8        1997.08.29 외국국적취득
 이철호 1953.07.22 남 미 국 대전 동구 대동 134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이정탁 1992.07.31 남 미 국 대전 동구 대동 134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84.02.25 여 미 국 대전 동구 대동 134           2007.04.26 외국국적취득
 나선옥 1958.05.05 여 미 국 대전 동구 대동 134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고원재 1992.10.0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55         2007.11.30 외국국적취득
                            32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전화섭 1946.02.10 남 미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604    1986.10.20 외국국적취득
 임효선 1964.02.10 여 미 국 광주 남구 봉선동 5           1993.01.07 외국국적취득
 박준범 1964.11.0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연남동 493-7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고희재 1954.04.11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8-147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심상경 1961.05.14 여 미 국 경기
                      49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송병일 1962.01.21 남 미 국 경기
                      49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송다솔 1986.08.27 남 미 국 경기
                      49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임명순 1952.04.05 여 미 국 부산 동구 범일동 160         1976.01.09 외국국적취득
 안금하 1966.04.15 여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99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이형진 1993.10.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99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69.06.09 여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2134        2002.11.05 외국국적취득
 박도필 1962.05.03 남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2134        1995.02.28 외국국적취득
 민병훈 1986.07.16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1-1      2010.02.18 외국국적취득
 박재범 1974.11.28 남 미 국 대전 동구 가양동 509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봉규 1936.01.12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현석동 147        2006.08.08 외국국적취득
 안정예 1963.10.24 여 미 국 인천 연수구 동춘동 275        1986.10.09 외국국적취득
 한지호 1982.11.1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32-81     2010.08.19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96.03.09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명륜동 333-11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이태원 1963.05.01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명륜동 333-11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이영국 1994.02.27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명륜동 333-11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장진원 1967.01.19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명륜동 333-11     2008.06.06 외국국적취득
 김성년 1988.12.14 남 미 국 부산 북구 화명동 1426-1      2010.01.08 외국국적취득
 안국희 1967.04.25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159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차진웅 1984.06.14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선양동 216        2008.09.16 외국국적취득
 여애경 1959.03.08 여 미 국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5     1999.03.12 외국국적취득
 정호진 1989.03.09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78.04.30 남 미 국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6-4      1992.07.14 외국국적취득
 홍 완 1983.11.10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550-13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박복수 1945.08.16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신원동 495        2002.04.03 외국국적취득
 안상현 1954.07.26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3       1993.07.07 외국국적취득
                             33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구본향 1962.02.17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3       1993.01.06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59.09.24 남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3-24        1994.03.16 외국국적취득
실비아리 1964.06.09 여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3-24        1987.04.28 외국국적취득
 김무웅 1943.09.03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신원동 495        1995.08.16 외국국적취득
 권순재 1962.02.24 남 미 국 경북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 183    2004.06.15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2.03.27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4-1      2011.03.21 외국국적취득
 한제관 1964.05.1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66        1980.02.05 외국국적취득
 이형기 1959.01.0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       2003.01.14 외국국적취득
 송은영 1967.03.0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55       2003.01.14 외국국적취득
 신태현 1986.11.0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마포동 122        2011.03.01 외국국적취득
 이충헌 1985.02.03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3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59.10.09 남 미 국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336    2008.07.24 외국국적취득
 강규형 1987.08.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필운동 73-1       2008.01.16 외국국적취득
 노준혁 1992.06.14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2-63     2006.03.16 외국국적취득
 김영혜 1964.05.01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4-31     2002.09.24 외국국적취득
 이대영 1993.06.02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5         2009.01.06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58.07.12 남 미 국 부산 남구 문현동 370         2010.09.02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59.02.16 여 미 국 부산 남구 문현동 370         2010.09.02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93.04.03 남 미 국 부산 남구 문현동 370         2010.11.10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4.10.21 남 미 국 부산 남구 대연동 1619-359    2008.03.27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55.10.08 남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557         2008.01.24 외국국적취득
 김한상 1987.09.25 남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557         2008.07.31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84.05.10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557         2008.08.06 외국국적취득
 은화윤 1957.11.16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557         2008.05.06 외국국적취득
 신명희 1955.02.18 여 미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9    2008.04.18 외국국적취득
 김창근 1951.03.29 남 미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9    2008.03.27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79.01.06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177    2008.09.10 외국국적취득
 최지돈 1955.01.01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266        1996.09.19 외국국적취득
 이순용 1959.08.3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266        1996.09.19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78.03.05 남 미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28    2003.12.12 외국국적취득
 손의석 1966.02.0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5        2011.01.10 외국국적취득
 송현민 1991.01.22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7-1494   2010.06.17 외국국적취득
                            34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6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증평일반산업단지(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319-12일원
    ○ 면적 : 682,133㎡(기정) → 682,326.5㎡(변경)
  나. 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2,500㎥/일(기정) → 7,500㎥/일(변경)
    ○ 추가 증설분(5,000㎥/일)을 2,500㎥/일씩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설치
  라. 설치면적 : 5,000㎡(기정) → 15,000㎡(변경)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증설분) : 18,719백만원(1단계:13,394백만원, 2단계:5,325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659백만원(기정) → 1,302백만원(변경)
  바. 사업기간 : 2012 ~ 2015
    ○ 1단계(2,500㎥/일) : 2012 ~ 2013, 2단계(2,500㎥/일) : 2014 ~ 2015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7,121.9㎥/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기정)유입 → 가압부상 → 고도처리(KIMAS) → 방류
    ○ (증설)유입 → 가압부상 → 고도처리(BSTSⅡ) → 여과·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변경) : 2,500㎥/일(기정) → 7,500㎥/일(변경)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 → 보강천 → 미호천 → 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36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유   량                     수 질 (㎎/ℓ)
      구 분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일) BOD COD SS T-N T-P (개/㎖) (TU)
        현재수질 61,314     1.5     2.9    5.4    3.3 0.07
                  2,500 5.0    23.8    3.0   16.0 1.6
        방류수질
 보강천              7,500 5.0    17.0    5.0   17.0 0.2 200이하 1이하
                 63,814 1.6     3.7    5.3    3.8   0.1
        예측결과
                 68,814 1.8     4.6    5.2    4.8   0.1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증평군수
   나. 운영자 : 증평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증설분 18,719백만원(1단계:13,394백만원, 2단계:5,325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659백만원(기정) → 1,302백만원(변경)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100%(국고는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증평군 환경과 (전화 : 043 - 835 - 3612)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0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4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복 구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N 37-40-18.72
 복구전    아차도북방 E 126-13-57.60 - - - - - 녹색원통형 2011.
           부표     N 37-40-20.1                   04.12.
 복구후
                  E 126-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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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북항 배후부지 조성 건설공사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목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목포북항 배후부지 조성공사
   나. 공사장소 : 전남 목포시 북항동 목포북항 일원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목포북항 배후부지내 입주예정인 기관의 원활한 입주와 향후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배후부지내 연약지반처리, 도로 및 포장, 기타 부대시설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함
  나. 공사의 규모 : 지반개량공 1식, 도로 및 포장공 1식, 상․하수도공 1식,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2011 ~ 2014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27억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061-280-1686)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7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외동포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해 설치된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공무원으로만 선발․파견하고 있는 교육원의 장의 일부 직위에 대하
   여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고, 재외교육기관의 교육행정역량 강화
   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
   원에 파견되거나 고용휴직된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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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교육원의 장의 일부 직위를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
    14조의2 신설)
    1) 교육원의 장의 직위를 교육공무원뿐만아니라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교육원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1)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국학교에 임시 채용될 때 휴직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고용휴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행정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함.
  다.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에 파견되거나 고용휴직된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90~6796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55호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현금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범위를 증액
   하고,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중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압류가 금
   지되는 범위와 예금 중 채무자의 1월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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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함(안 제2조, 3조)
  나. 유족의 생계유지 비용,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청구권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의 압류금
    지함(안 제4조의2제1호)
  다.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청구
    권을 압류금지하고, 그 외의 보장성보험금 청구권은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금지함(안 제4조의2 제2
    호, 제3호)
  라.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금지하고, 그 외의 사유로 보험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청구권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함(안 제4조의2 제4호)
  마.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안 제4조의3)
3. 제출의견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4,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2.5) 기준 설정 및 대형가스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사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62조 및 별표 17의2)
  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항목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
    (NH3)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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