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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77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할당대상업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할당대상
업체에게 배출권 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불이익을 방지하자 함.
또한 배출량이 변동될 경우 당연 변동되는 추가 할당량 및 할당 취소량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내부에서의 감축실적 외에 외부에서의 감축실적,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
   해서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 별표 1, 별지 제26호)
나. 계획기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 작성 시,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기준기간 명세서를 활용하여 할당량 결정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이 가동률 증가로 인해 해당 이행연도 예상 배출량 대비 이행연도 배출량
  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 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사업장에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결정량 산정
   시 배출량에 감축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9조)
마. 업체가 배출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인증배출량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업체의 이
  행연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추가 할당량과 할당 취소량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
  거를 신설함(안 제20조, 제30조)
바. 추가 할당 신청 시 세부 관련 정보와 할당 취소 관련 연도별 취소량이 세부적으로 표출되어 제공
  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mexjy@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 -
◉환경부고시제2021-235호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사업기본계획변경(14차)
　환경부 제2019-132(2019 8. 1)로 고시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따라 다음과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667만 1800 m2 (공사부지 59만 2731 m2 + 수몰지 1480만 2562 m2 + 이주단
지 4만 6528 m2 + 이설도로 88만 5528 m2 + 군대체시설 34만 4451 m2)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높이 83.5 m, 길이 690.0 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7.2 km
    - 국      도  :  8.6 km
    - 지방도 이하 :  18.6 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 용량 : 2.7억 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7억 m3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변경없음)
  가. 댐 건설비용 : 1조 2,548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 (당 초) 2006년~2021년
(변 경) 2006년~2022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m2)
구 분
공사부지
수 몰 지
이주단지
이설도로
군대체시설
계
59만 2731
1480만 2562
4만 6528
88만 5528
34만 4451
1667만 1800
  ◦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한탄강댐 이설도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10호
지형도면고시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4)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해제
일반
국도
4호선
부안
~
경주선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2,913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602-1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591-2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0.1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9호
항로표지현황변경(형산강도류제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등명기교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형산강도류제
등부표
36˚02′01.8″N
129˚23′16.7″E
Fl(2)Y6s
8
황
망대형
2021.
11.11.
시설물
표시용
등명기교체
후
6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36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9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목로74번길 38-2
4. 하천명: 반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148-2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200 ㎥/d(288,000 ㎥/y)
8. 점용면적: 79 ㎡
9. 허가기간: 2021. 11. 16. ~ 2026. 11.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A 2.9 m, B 2.7 m, H 3.8 m)
ㅇ 송수관(D 150 ㎜, L 22.0 m)
ㅇ 취수펌프(5.5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5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광주공항계류장포장보수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광주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공사｣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장
   
ㅇ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된 계류장 아스콘 포장 적기보수 시행으로 안전운항 확보
   
ㅇ 계류장 아스팔트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 유도선 라인 마킹
   
5. 사업시행기간 : ‘21.1. ~ ’21.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680,861,000원(금육억팔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시설팀(담당자 고동성, Tel : 062-940-035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1-122호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에 명시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기상예보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
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불가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 11 2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
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당사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1         이춘식         1954년 11월 17일       예-14***-***
   2         김지연         1990년 06월 17일       예-15***-***
   3         문용주         1951년 02월 02일       예-15***-***
   4         송팔용         1972년 07월 13일       예-15***-***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의
             o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제목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처분의 원인이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되는 사실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보수교육 기한 만료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하고자
             o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 정지(보수교육 이수시 면허정지 해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11. 30.(화)까지
 나. 제출처: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담당자:    정소정,   전자우편:   sjjeong513@korea.kr,   전화번호:   02-2181-0852,   팩스번호:
02-2181-0859


 다. 제출방법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제출 후에는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5. 그 밖의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1-116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
 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씨엔큐솔루션             2014223-02     134-87-12571
  2          주식회사 이도링크            2015255-01      113-86-61535
  3            더플래그               2016361-01      742-04-00382
  4         주식회사 심지소프트            2017419-01      897-81-00591
  5           주식회사 링크24           2017442-01      568-87-00550
  6           주식회사 이펙시            2017456-01      116-86-00352
  7        주식회사 쓰리에스테크            2018503-01      781-86-00985
  8           광덕해양                2019654-01      335-01-01692
  9          유비스제어시스템             2020692-01      197-21-00726
  10            우성자동화             2020752-01      224-09-47021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상사업 등록취소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11. 30.(화)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정소정, 전화: 02-2181-0852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30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상매체의발전과실감콘텐츠활성화에따른영업형태다양화에대응하기위하여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기준의예외단서신설(시행규칙별표2)
1) 시청거리확보, 영사막설치등현행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기준은머리착용형영상표시기기
(HMD)에기반한가상현실(VR) 영상제공시에는과도하여, 시설기준의예외단서조항을신설
3. 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영
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yje0417@korea.kr
- 전화: 044-203-2436, 팩스: 044-203-346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9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율촌제2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산업
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장기 미개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에서 유예 결정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3년)
○ 단계적 개발을 위해 준설토 투기상황과 국유재산 등록‧처분 및 실시계획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소라면‧중흥동 해면 일원
○ 면 적 : 3,792,658㎡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 동북아 국제물류 Hub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
장ㆍ분류ㆍ전시ㆍ가공ㆍ조립으로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 효율적‧체계적인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양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을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로 활용하여 국토개발의 효율성 제고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 율촌제2산업단지개발(주)
   ○ 출자자 구성원
구성원
출자금액(억원)
출자비율(%)
비고
계
300.0
100.0
광 양 만 청
60.0
20.0
현 대 건 설
115.2
38.4
대 우 건 설
96.0
32.0
남 광 건 설
28.8
9.6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제3센터 개발방식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율촌제2산
업단지개발(주)’을 통해 시행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시행기간 : 기정 2010 ~ 2021년 → 변경 2010 ~ 2024년
- 「지정해제 대상에서 5년간 유예 결정」(경자위, ‘19.8.)에 따른 사업시행시기 도래로 인한 부지 
양도‧양수 및 실시계획 등 절차이행을 위한사업기간 연장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산정(변경없음)
   ○ 총 사업비 : 9,269억원(단지개발 5,762억원, 인프라시설 3,507억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선 투자 후 (선)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으로부터 회수하며,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중앙정부가 우선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 기반시설 지원내역(변경없음)
구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계
926,877
53,596
-
-
-
-
-
-
-
873,281
국비
559,139
30,565
-
-
-
-
-
-
-
528,574
사업
시행자
367,738
23,031
-
-
-
-
-
-
-
344,707
구분
합계
국비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기공급자
합 계
559,139
24,372
447,502
87,264
-
단지개발
208,452
24,372
96,815
87,264
-
인프라시설
350,687
`-
350,687
-
-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표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 유치업종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792,658
100.0
산업시설용지
2,336,411
61.6
상업시설용지
66,119
1.7
소계
28,986
0.8
업무시설
용지
공공행정시설
4,188
0.1
경찰지구대,
소방파출소 등
집단에너지시설
-
-
주유소·충전소
8,111
0.2
복지시설용지
12,711
0.3
복지회관, 탁아ㆍ
유아원, 도서관
변전소
3,976
0.1
폐기물처리시설
-
-
소계
1,361,142
35.9
공공시설
용지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7
1.6
공원
280,640
7.4
녹지
146,758
3.9
도로
821,145
21.7
보행자도로
2,411
0.1
철도
27,247
0.7
주차장
22,854
0.6
구분
면적(㎡)
구성비(%)
수요조사(%)
합계
2,336,411
100.0
-
기계
(운송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173,938
50.2
50 ~ 60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전자
전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64,761
19.9
15 ~ 25
전기장비
비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378,734
16.2
10 ~ 15
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기타
음 료
318,978
13.7
10 ~ 15
섬 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9. 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 지원시설계획표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 내부가로망 계획
구분
번호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55,192
100.0
-
상업시설용지
소계
66,119
42.6
-
①
7,919
5.1
-
②
7,979
5.2
-
③
4,187
2.7
-
④
5,432
3.5
-
⑤
5,504
3.6
-
⑥
8,255
5.3
-
⑦
8,251
5.3
-
⑧
9,065
5.8
-
⑨
2,683
1.7
-
⑩
2,383
1.5
-
⑪
2,132
1.4
-
⑫
2,329
1.5
-
주유소‧충전소
소계
8,111
5.2
-
①
2,035
1.3
-
②
1,373
0.9
-
③
2,640
1.7
-
④
2,063
1.3
-
복지시설용지
①
12,711
8.2
-
공공행정시설
①
4,188
2.7
-
변전소
①
3,976
2.6
-
폐수종말처리시설
①
60,087
38.7
-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2
29,189
823,556
일반도로
소계
55
28,787
792,673
광로
2
50
1
3,882
194,100
대로
계
20
12,955
395,423
1
35
4
4,669
163,415
3
28
16
8,286
232,008
중로
2
17
34
11,950
203,150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3
6
7
402
2,411
가감속차로 및 가각
-
-
28,472
○ 진입도로 계획
  나. 철도
   ○ 전라선(덕양역)에서 분기하는 인입철도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다. 주차장
   ○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6개소 분산·배치 
11.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공원·녹지별 면적
12.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상수도계획
   ○ 율촌Ⅰ산단 정·배수지를 확장 또는 율촌Ⅱ산단 인근에 정·배수지 신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계획)
구분
구간
규모(m)
사업비
(백만원)
기점
종점
폭원
연장
합계
-
-
-
-
350,687
율촌2산단
진입도로
국도
17호선
율촌Ⅱ산단
구역계
28
1,308
27,937
광양만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율촌Ⅰ산단
구역계
율촌Ⅱ산단
구역계
50
3,400
286,958
여수국가산단
연결교량
여수국가
산업단지
율촌Ⅱ산단
구역계
50
203
35,792
시설명
노선수
면적(㎡)
비고
철도시설
1
27,247
-
시설명
노선수
면적(㎡)
비고
노외주차장
6
22,854
-
구분
개소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7
427,398
100.0
공원
소계
11
280,640
65.8
수변공원
4
259,776
60.8
소공원
7
20,864
5.0
녹지
완충녹지
16
146,758
34.2
구분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용수량(㎥/일)
43,802
37,871
5,931
나. 하수도계획
   ○ 오수처리는 자연유하 차집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지 남측 지역에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를 
      계획하여 북측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압송 처리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 계획 : 변전소 1개소 계획(한전과 협의하여 공급 계획)
   
   ○ 열·연료 공급계획 : 연료는 LNG도시가스이며, 대화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계획
   ○ 집단에너지시설 : 공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통산자원부 협의결과)
   
   ○ 통신계획
구분
합계
공업폐수
생활오수
오ㆍ폐수량(㎥/일)
28,792
24,027
4,765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기타용지
최대전력부하(kW)
166,314
152,900
13,414
구분
간접열수요
(Gcal/년)
최대열부하
(Gcal/h)
열밀도
(Gcal/K㎡·h)
비고
합계
561,365
119.5
31.5
-
산업시설용지
538,969
102.2
43.7
동시부하 0.8
기타시설용지
22,396
17.3
11.9
냉방부하포함
구분
공급기준
율촌2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 결과
신규산업단지
연간연료사용량(만TOE) : 5이상
5.6
적합
열밀도(Gcal/㎢h) : 60이상
31.5
부적합
구분
종사자수
산정기준
수요량
(회선)
여유량
(30%적용)
총수요량
(회선)
비고
합계
18,333
-
1,372
412
1,783
산업시설
13,431
1회선/10인
1,343
403
1,746
주거시설
672
1회선/3인
20
6
26
공중전화
4,230
1회선/500인
8
3
11
13.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인구수용계획
   ○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주변 배후단지에서 공급)
14.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보건의료시설계획 및 교육시설계획(해당없음)
   ○ 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지 중앙에 복지시설 계획
- 복지회관, 탁아ㆍ유아원, 도서관 등
15.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따라 공사 및 운영시에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환경인자에 대한 확인 및 이상시 신속
한 대책을 위하여 각 항목별로 조사 또는 측정을 실시하여 추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 환경인자 조사항목은 공사 중, 사업완료 후 대기질, 수질, 해양환경, 동·식물상, 소음 등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변화의 중요도에 따라 조
정‧시행함
16.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외투기업 및 수출입기업 유치
  나. 정주환경 조성계획
   ○ 율촌Ⅱ산업단지 등 생산용지 종사자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1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항만시설(배후단지 
      및 부두시설)이 완료되면, 물동량 증가 및 광양항 활성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무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사업대상지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구역 설정 및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등의 방안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구분
합계
상근인구
방문인구
계획인구(명)
18,333
14,103
4,230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합계
46,300
30,000
16,300
-
신덕
신대배후단지
30,000
30,000
-
-
선월하이파크
16,300
-
16,300
-
18.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25%~50% 범위에서 다음의 용도로 재투자
-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1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20.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율촌Ⅰ산단으로부터 연결되는 중심 산업도로(광로2-1호선)를 시야 확보를 위한 조망축으로 
      설정하고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 바다의 풍광과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수변가로 조성을 위해 중심조망축과 내부 조망축설정
   ○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Green Network 조성
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전기 간선시설에 한하여 지중화 할 계획이며, 상수ㆍ우수ㆍ오수관로 등은 기본적으로 지하로
      매설할 계획임
23.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팀(061-760-5330)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9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일부개정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2메가와트(2MW) 급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시험
하는 설비의 도입·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격 용량이 1메가와트(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의 적용대상을 
당초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에서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으로 늦추는 한
편, 기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일치화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전·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ㅇ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부칙)
* 운용요령부칙: (기존) `21.12.1. 이후적용→(개정) `22.12.1. 이후적용
ㅇ상위법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의 하위규정 일치화(부칙)
* 100kW∼1MW의제품은`20.10.31.부터KC인증대상포함(`20.10.14. 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1-378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에 의해 채무
이행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 주소 확인불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고금 관
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 채무이행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납부자           실명번호                        본적                   납부기간             납부액

    김해경       560910-2******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785번지                2021.11.30.한    14,948,340원


2. 공고사유 : 주소지 확인불가에 따른 채무이행통보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6.(15일)
4. 내용
 - 본 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부친 김복동님에게 2014. 7. 29.
   (14-04-재-11호) 107,332,810원의 보상금 환수결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김복동님의 사망에 따라서 상속인을 확인한 결과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거하여 귀하께서 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본 위원회는 아래 관련법규에 의해 故김복동님의 상속대상자인 김해경님에게 채무이행을
    통보 하는 바입니다. 이에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의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채무자        채무액          분납금액         미납금액         상속대상자        상속지분          채무상속액
                                                       0 0 0(처)      3/13        22,422,550원
                                                       0 0 0(자)      2/13        14,948,340원
                                                       김해경(자)        2/13        14,948,340원
     김복동     107,332,810원   10,168,560원   97,164,250
                                                       0 0 0(자)      2/13        14,948,340원
                                                       0 0 0(자)      2/13        14,948,340원
                                                       0 0 0(자)      2/13        14,948,340원

  * 관련법규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법률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5. 문의처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채권담당관(02-3476-8009)




                                               1
◉문화재청고시 제2021-140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고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문
화재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른 [별표 1]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1호 머목 문화재 현상유지 및 관리와
제2호 마목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2. 고시사항
가. 일부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일부개정사유 :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생물피해 상시관리 행위(경미한 문화재수리)에 대
                      한 법적 근거 마련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담당부서
1) 안전기준과(생물피해관리) : 전화 042-481-4907 / 팩스 : 042-481-4932
2) 보존정책과(돌봄사업) : 전화 042-481-4833 / 팩스 : 042-481-4849
전자메일 ysh1626@korea.kr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경미한 문화재 수리 행위 일부개정 내용 1부.
[전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정 2015.12.23. 문화재청 고시 제2015-128호
                            일부개정 2017. 3.29. 문화재청 고시 제2017-48호
                            일부개정 2020. 4. 3. 문화재청 고시 제2020-33호
                           일부개정 2021.11.22.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0호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
          목ㆍ다목ㆍ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
          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
          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
          는 행위
1. 법 제2조제1호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
가목 및 나목에 따 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른 문화재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
          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생물피해 부위에 방충방부제를 분무·도포하는 행위


           2.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
          상) 중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로 지원하는 사업에 한한다.
          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하는 행위
          나. 병해충 방제를 하는 행위
          다.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보수하는 행위
          라.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가지밀도가 높아 설해·풍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관솎기하는 행위
           바. 영양공급 및 지표면관리(고사목, 덩굴제거, 풀깍기, 돌발식생 및 경쟁목 제
           거 등)하는 행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
           ㆍ다목ㆍ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 또는 일부 교체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
2. 법 제2조제1호 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다목 및 영 제2조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
에 따른 시설물 또 는 행위
는 조경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
           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제거
           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
           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차.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카. 생물피해 부위에 방충방부제를 분무·도포하는 행위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현귀애
1971.**.**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의성군 ****
2001.12.19
외국국적취득
김이사벨
1971.**.**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승현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김근영
1957.**.**
남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수원시 ****
1987.05.29
외국국적취득
김용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9.14
외국국적취득
배윤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강재원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이성환
197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백승진
1956.**.**
남성
아르헨티나
전라북도 군산시 ****
2012.05.02
외국국적취득
배형준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박윤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6.1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6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이앤에스테크      김*섭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929번길 71, 가동2층, 나동(설운동)
 (제4401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1. 12. 23.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