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6호                                       2003. 8. 7. (목요일)
               록함.                           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자. 지방의회 심의·의결권을 확눀하는 등 지방의 공고합니다.
               회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003년8 월7 일
               노력함.
                                                            산업자원부장관
             차. 주민투표에관한법률제정등주민참여를확눀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하고지방자치단체의책임성강화를위해지방자
                                                 입법예고
               치단체행·재정운씁에눀한정기적진단·평가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를실시함.
                                               ○도시가스의수급안정과경쟁에너지와의가격구
             카.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
                                                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석유비축, 해외자원개발,
               씁에적극반씁될수있도록함.
                                                눀체에너지개발보급등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
             타. 지방분권과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관한
                                                위해추진되는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에너지
               사항을심의하기위해눀통령소속하에지방분권
                                                및자원관련사업의정상적인운씁을위하여에
               추진을위한위원회를둠.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세입중하나인석유
             파. 기타위원회의구성·운씁등에관한일반적사
                                                수입부과금의부과기준을산업용을제외한천연
               항을명시하고이행상황의점검·평가등과제추
                                                가스에눀해1톤당9,750원에서1톤당33,934원
               진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절차등을규정함
                                                으로인상함.
             하. 이 법률은시행후5년이경과한날에그효력을
                                               ○부과금적용이면제되거나전액환급되었던발전
               상실함.
                                                용석유에눀해서도리터당14원에해당하는석
            3. 의견제출
                                                유수입부과금이부과되도록하려는것임.
             동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3. 의견제출
             개인은2003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행정과, 전화
                                               은2003년8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02-3703-4825,4826, 팩스 02-3703-5540)에
                                               서를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에제출하여주기바라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산업자원
             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료-입법예고를참고하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눀표
                                                와그사유)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다. 보내실 곳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77-6, 정부 중앙청사 행정자치부 1211호 자치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석유산업과
               행정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63호
                                                427-723)
             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
                                                부자원정책실석유산업과(전화02-503-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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