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6호                                              2003. 3. 14. (금요일)
               사. 철도운씁자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               제1장총칙, 제2장구성및운용방침, 제3장내진
                 하여공공교통을목적으로하는철도시설에눀한
                                                        설계, 제4장 유역특성조사, 제5장 강수량조사,
                 제3자의차별없는접근을보장함.
                                                        제6장 수위조사, 제7장 유량조사, 제8장 지하수
               아.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사업자의 지위               조사, 제9장 유사조사, 제10장 하도조사(개정),
                 향상을위하여철도사업자는건설교통부장관의                   제11장 내수조사, 제12장 하천환경조사, 제13장
                 인가를받아, 철도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               하천치수경제조사(개정), 제14장 하천측량, 제
                 록함
                                                        15장 하천유역 종합계획, 제16장 설계수문량(개
               자. 철도사업자간의 철도시설의 접근 및 사용조건
                                                        정), 제17장 홍수방어계획, 제18장 하도계획(개
                 등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건설교통부에철도                   정), 제19장 유사조절계획, 제20장내수배제계획
                 서비스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                         (개정), 제21장 이수계획, 제22장 내륙주운계획,
              3. 의견제출                                   제23장 하천환경관리계획, 제24장 제방(개정),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                    제25장호안(개정), 제26장수제, 제27장하상유
               및개인은4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지시설, 제28장보, 제29장 수문, 제30장 취수시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철도산업구조개혁과장
                                                        설, 제31장 내수배제시설(개정), 제32장 수로터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02-504-                널, 제33조 주운시설, 제34장 하구시설, 제35장
               0484, Fax 02-504-0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사방시설, 제36장자연형하천가꾸기, 제37장기
               바랍니다.                                    타시설물(개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하천공사표준시방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
                                                        제1장 총칙, 제2장 공통공사, 제3장 하상정리공
                 자), 주소및전화번호                            사, 제4장 제방(개정), 제5장 호안, 제6장 수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인터넷홈페이                제7장 하상유지시설, 제8장 보, 제9장 수문, 제
                 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 참조      10장 취수시설, 제11장 내수배제시설, 제12장
                                                        수로터널, 제13장 주운시설, 제14장 하구공사,
             〈일 반 공 고〉
                                                        제15장 하천사방공사, 제16장 자연형 하천공사,
              ◉건설교통부공고제2003-55호
                                                        제17장기타시설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의 5. 관리주체:(사)한국수자원학회(전화:02-561-
              규정에의거건설공사기준(하천설계기준) 개정사항                2732)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6. 설계기준개정에따른경과조치
                   2003년 3 월14일
                                                      이하천설계기준관보공고일로부터이미시행중에
                               건설교통부장관
                                                      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눀하여는발주기간
              1. 기준명:하천설계기준및하천공사표준시방서                 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
              2. 구 분:개정                               고있는기준을그눀로사용할수있습니다.
              3. 개정목적
               태풍“루사”의 씁향으로 많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
                                                     ◉해양수산부공고제2003-28호
               함에따라이를사전예방하기위하여마련한「시설
                                                      항로표지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
               물설계기준강화눀책」의일환으로제방다짐기준
                                                     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9조의제2항
               및배수펌프장설계빈도등일부내용을조정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4. 구성내용
                                                          2003년3 월14일
               가. 하천설계기준
                                                                      해양수산부장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