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자) 사회복지시설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3,701.5
            1     성남시 하대원동 484-4일원           1,277.7     3단계
사회복지시설      2       성남시 여수동 375대             1,960.1     1단계
            3     성남시 하대원동 490-32일원            463.7     3단계
차) 주유소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주유소        -     성남시 여수동 136-1 일원           1,492.0 3단계(존치시설)
카) 유수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5,063.1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      성남시 성남동 4530 일원           1,122.0     3단계
 저류시설       2      성남시 성남동 4663 일원             969.7     3단계
            3      성남시 여수동 159 일원            2,971.4     3단계
타) 자동차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3,490.1
자동차시설       1     성남시 하대원동 484-6 일원         1,587.3      3단계
            2     성남시 하대원동 484-7 일원         1,902.8      3단계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o 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o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o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o 녹색교통계획
    - 지구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
      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간선 교통의 근거리지역은 고밀도 배치 등 계획적 유도를 통하여,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
      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o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o 공공시설 일부 주거동에 옥상녹화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하여 열섬현상 저감 및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23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게재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40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
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 제2013-136호(관보 제 17967호, 2013. 3. 8.),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3-339호(관보 제18044호, 2013. 6. 25.), 제2014-65호(관보 제18203호, 2014. 2. 14.), 제
2015-298호(관보 제18510호, 2015. 5. 13.), 제2015-1098호(관보 제18672호,2016. 1. 5.), 제2016-212호
(관보 제18745호, 2016. 4. 22.), 제2016-786호(관보 제18897호, 2016. 12. 1.)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
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제10차)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제15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
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명 칭 : 시흥시장 (신천정거장 추가출입구 지장물 처리업무에 한함)
  • 주 소 : 시흥시 시청로 20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 경의선 연계를 통한 남북간선 철도망 구축
  • 경인선과 안산선을 연계하는 철도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24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기양리153-1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음악분수및징검다리설치
4. 점용면적: 영구1,150㎡, 일시2,540㎡
5. 점용개요: 탐진강관광명소화사업
- 음악분수및징검다리1식
6. 점용기간: 2017.4.20. ∼2022.4.19.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7.4.20. ∼2017.10.31.
(변경) 2017.4.20. ∼2018.6.30.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죽산면죽산리706-6번지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영구7,401㎡
5. 점용개요: 마을진입도로(L=1,886m)
- L=286m(B=3.5m), L=1,600m(B=4m)
6. 점용기간: (당초) 2012.4.7. ∼2017.4.6. (5년)
(연장) 2017.4.7. ∼2022.4.6. (5년)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1가880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4. 점용면적 : 영구 430㎡
5. 점용개요 : 배수암거(3.0m×2.0m) L=23m
6. 점용기간 : (당초) 2012.10.24. ~ 2017.10.23. (5년)
          (연장) 2017.10.24. ~ 2022.10.23.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0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및 T2 전면시설 건설사업”
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및 T2 전면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ㅇ 사업시행면적: 3,912,498.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제2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을 적기 확보하고, 동북아 허
    브공항으로서 공항경쟁력 향상
 ㅇ 사업개요(변경)
   · 제2여객터미널 및 수하물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87,388㎡
   · T2 전면시설 및 조경시설 : 지하4층 지상2층, 연면적 184,821㎡
     - 당초: 조경시설 내 인공폭포 설치
     - 변경: 조경시설 내 LED미디어 설치
   · 택시승강장(1개 동, 35㎡), 경비초소(2개 동, 191㎡), 주차안내소(2개 동, 6㎡)
5. 사업시행기간
 ㅇ ’13.6. ~ ’17.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2조 5,249억 원
   - 변경: 2조 5,283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18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2868    잡    3,912,498.30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운서동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07호
                                비행장 사용개시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원광대학교병원장이 시행한 “원광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설치”
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원광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번지)
 다. 규모 : 착륙대 27.2m×27.2m(면적 739.84㎡), 항공등화 1식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원광대학교병원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응급구조용 헬기장 설치를 통해 전라북도 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등 도민 보건
    복지 향상 도모
 나. 내 용 : 원광대학교병원 닥터헬기장 설치(착륙대 27.2m×27.2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17. 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17. 11. 1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원광대학교병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병원(☏063-859-21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옥계항협성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옥계항협성 N 37° 37′07.2″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 공사기간
     A호등부표 E 129° 04′01.2″
신설 옥계항협성                                        11. 7. 목적용 (2017.10.12.
               N 37° 37′11.9″                   2017. 공사
     B호등부표 E 129° 03′47.9″ Fl(4)Y8s 7 황망대형 11. 7. 목적용 ~2018.1.8.)
                                   119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19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68
잡
3,912,498.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07호
비행장사용개시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원광대학교병원장이시행한“원광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설치”
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
항에따라다음과같이사용개시고시합니다.
2017년11월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명칭·위치및규모
가. 명칭: 원광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
나. 위치: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895(신용동344-2번지)
다. 규모: 착륙대27.2m×27.2m(면적739.84㎡), 항공등화1식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원광대학교병원장
나. 주소: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895(신용동344-2번지)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목적: 응급구조용헬기장설치를통해전라북도내응급환자를신속히이송하는등도민보건
복지향상도모
나. 내용: 원광대학교병원닥터헬기장설치(착륙대27.2m×27.2m)
4. 해당사업의완료일: '17. 9.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17. 11. 10.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주·야간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원광대학교병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
타자세한사항은원광대학교병원(☏063-859-218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옥계항협성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1월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비고
신설
옥계항협성
A호등부표
N
37° 37′07.2″
E 129° 04′01.2″ Fl(4)Y8s
7
황망대형
2017.
11. 7.
공사
목적용
공사기간
(2017.10.12.
∼2018.1.8.)
옥계항협성
B호등부표
N
37° 37′11.9″
E 129° 03′47.9″ Fl(4)Y8s
7
황망대형
2017.
11. 7.
공사
목적용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설 치 폐 지 목적 비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년월일
                                 (해리)
 이가리항율광 N 36˚ 11′ 12.8″                                       해상공사
  A호등부표 E 129˚ 23′ 08.4″ Fl(4)Y8s 7 황․망대형 2017. 2017. 공사 완료에     따른
 이가리항율광 N 36˚ 11′ 13.4″                      4.27. 11.06. 목적용 목적소멸
  B호등부표 E 129˚ 23′ 10.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4025      X 선 방호용품류의 납당량 시험 방법
   개정           KSCIEC60231    원자력 계측 일반기준
   개정          KSCIEC60231A    원자력 계측 일반기준 ― 보충판1
   개정          KSCIEC60231D    원자력 계측 일반기준 부속서D 가압경수로 계측기준
   개정          KSCIEC61577-1   방사선 방호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생성물 측정기기 -
                               제1부: 일반원리
   개정          KSCIEC61577-2   방사선 방호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 생성물 측정기기
                               ― 제2부: 222Rn 및 220Rn 측정기기에 대한 특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402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3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31A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31D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577-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577-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4025 : 인용표준인 KSA 4042 폐지로 인해 대체표준인 KSA 4610을 인용표준으로 변경
  ㅇ KSCIEC60231 : 정부표준 통일화에 따른 표준명 변경
  ㅇ KSCIEC60231A : 정부표준 통일화에 따른 표준명 변경
  ㅇ KSCIEC60231D : 정부표준 통일화에 따른 표준명 변경
  ㅇ KSCIEC61577-1 : 정부표준 통일화에 따른 표준명 변경
  ㅇ KSCIEC61577-2 : 정부표준 통일화에 따른 표준명 변경
                                    120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0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231           나사끝의 모양·치수
   확인 KSB0245           수나사 부품의 불완전 나사부 길이 및 나사의 틈새
   확인 KSB0901           널링
   확인 KSBISO10642       6각구멍 접시머리 스크루
   확인 KSBISO4035        6각 낮은 너트(모따기)-제품등급 A 및 B
   확인 KSB1026           6각 캡 너트
   확인 KSBISO4034        6각 너트- 제품등급 C
   확인 KSB1031           4각목 둥근머리 볼트
   확인 KSB1034           아이 너트
   확인 KSB1013           4각 너트
   확인 KSB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확인 KSB2405           냉간 성형 인장 코일스프링
   확인 KSB1071           강재 6각머리 풀림방지 볼트
   확인 KSBISO4015        6각 머리 볼트-제품등급 B-유효지름 볼트
   확인 KSB1015           홈붙이 6각 너트
   확인 KSB1025           홈붙이 멈춤 나사
   확인 KSB1017           접시 머리 볼트
   확인 KSB0222           관용 테이퍼 나사
   확인 KSB1004           4각 볼트
   확인 KSBISO10683       파스너 ― 비전기적 아연분말 도금
   확인 KSBISO14588       블라인드 리벳 ― 용어 및 정의
   확인 KSB1033           아이 볼트
   확인 KSB1043           플랜지붙이 6각 너트
   확인 KSB1042           플랜지붙이 6각 볼트
   확인 KSB1057           용접 볼트
   확인 KSB0246           나사 부품 각 부의 치수의 호칭 및 기호
   확인 KSBISO8675        미터 가는나사의 6각 낮은 너트 (모따기) ― 제품 등급 A 및 B
   확인 KSB0220           나사용 한계 게이지의 모양 . 치수
   확인 KSB0230           나사용 + 자홈
   확인 KSBISO4033        6각 너트, 스타일 2-제품등급 A 및 B
   확인 KSBISO14589       블라인드 리벳 - 기계적 시험
                                121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4036                6각 낮은 너트(모따기 없음) ― 제품등급 B
   확인 KSBISO15072               플랜지 붙이 미터가는나사 6각볼트 소형시리즈, 제품등급A
   확인 KSB1021                   홈붙이 스크루
   확인 KSB1040                   와셔조립 6각 볼트
   확인 KSB1041                   와셔 조립 + 자홈붙이 스크루
   확인 KSB1037                   스터드 볼트
   확인 KSB1203                   파스너의 응력 내구성 시험방법
   확인 KSB1344                   와이어 클립
   확인 KSB2398                   겹판 스프링 설계기준
   확인 KSB2399                   비틀림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확인 KSB2400                   압축 및 인장용 원통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확인 KSB2403                   냉간 성형 압축 코일 스프링
   확인 KSB1202                   파스너의 응력 부식 시험방법
   확인 KSB1201                   파스너의 진동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KSB0231, KSB0245, KSB0901, KSBISO10642, KSBISO4035, KSB1026, KSBISO4034, KSB1031,
     KSB1034, KSB1013, KSB0211, KSB2405, KSB1071, KSB0222, KSB1004, KSBISO10683,
     KSBISO14588, KSB1033, KSB1043, KSB1042, KSB1057, KSB0246, KSBISO8675, KSB0220,
     KSB0230, KSBISO4033, KSBISO14589, KSBISO4036, KSBISO15072, KSB1021, KSB1040,
     KSB1041, KSB1037, KSB1203, KSB1344, KSB2399, KSB2400, KSB2398, KSB2403, KSB1202,
     KSB1201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0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ISO24534-5 자동 차량 및 장비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 인식 ― 제5부:
                            대칭 기술을 이용한 보안 통신
   확인       KS X ISO24534-4 자동 차량 및 장비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인식 ― 제4부:
                            비대칭 기술을 이용한 보안 통신
   확인       KS X ISO24534-3 자동 차량 및 장비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 인식 ― 제3부:
                            차량 데이터
   확인       KS X ISO24534-2 자동 차량 및 장비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인식 ― 제2부:
                            운영 요구사항
   확인       KS X ISO24534-1 자동 차량 및 장비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인식 ― 제1부:
                            아키텍처
                                 122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ISO1726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자동 차량 및 장비인식 ―
                            인터페이스
  확인         KS X ISO2453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자동 차량 및 장비 인식 ―
                            기본 전자등록 인식(기본 ERI)
  확인         KS X ISO17261  교통 정보와 관리 체계 ― 자동 차량 및 장비 인식 ― 복합
                            화물(아키텍처와 용어)
  확인        KS X ISO14827-2 교통정보 및 제어시스템 ―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2부: DATEX-ASN
  확인        KS X ISO14827-1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 ―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1부: 메시지 정의 요구 사항
  확인         KS X ISO15075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 ― 차량 내부 내비게이션 시스템
                            ― 통신 정보 형식 요건
  확인         KS X ISO15622  지능형 ― 교통 체계 ― 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 ―
                            요구 성능 및 시험절차
  확인         KS X ISO1738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저속주행지원 시스템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확인         KS X ISO1481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자동 차량 및 장비 인식 ―
                            시스템 시방서
  확인         KS X ISO17387  지능형 교통 체계 ― 차로변경지원장치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확인        KS X ISO15784-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포함) ─
                            제 3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교환(AP-DATEX)
                            지능형 교통 체계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 포함) ―
   확인       KS X ISO15784-1 제1부: 기본원리와 문서화 체계 및 응용
                            프로파일
   확인        KS X ISO1481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자동 차량 및 장비 인식 ―
                            넘버링 및 데이터 구조
   확인        KS X ISO17361 지능형   교통 체계 ― 차로이탈경고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7-117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
  제한구역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ㆍ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
  는 활동’으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면 법령에 따른
  100분의 1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통계법  시행령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1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특정하여 위임함. 기획재정부
                                                    통계청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교원자격검정령     학교장과 교육감 소속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제17조의2)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교육부
                   함.             마련
                                  위원회 심의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교육지원청에            확대(“관할 구역의
    3 관한 법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부
       시행령(제10조) 두도록 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추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감 소속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구와
    4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교육부
       규정(제28조)    함.             마련
                   교육감 소속하에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 초ㆍ중등교육법      특성화중학교
       시행령(제70조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교육부
                   다수의 위원회를 두도록 마련
                   함.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전자게시대 설치시 조례 제정ㆍ운영상 혼란을
       옥외광고물 등의 기준    완화에 관하여     막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관리와         정하도록 함.
       옥외광고산업
    6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은
       시행령(제16조제5항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시행령 별표 8에 법
       제3호 및 별표 8)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해당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에   행정안전부
                   위반행위에 대한       대한 부과기준  마련
                   부과기준이 없음.
                              124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행정안전부
                  두도록 함.           마련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해 재의를 지방의회가 수정의결한
8    지방자치법 시행령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예산항목에 대해서
                  있는데,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
     (제71조제2항)    수정의결한 예산항목에 재의요구가          가능하도록
                  대해서만 재의요구를 할 수 명시
                  있는지 불명확함.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행정안전부
                  두도록 함.           마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9    (제54조제4항 및 채권을    면제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채권 소멸의 정리 사유에
     제122조)       제122조에 따라 채권이 “지자체장이 해당 채권을 행정안전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면제한 경우”를 명시함.
                  정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행정 효율과 협업 등에 사항은
                      관하여 필요한 세부
                       해당
10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조례”를 특정하여 위임함. 행정안전부
     (제63조의5제2항) 규칙”으로 정할 수“조례
                             있도록
                  함.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도시지역의 경우
                  등록기준 관련, 도시지역은 취사시설이       없어도 되는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총 30% 이하의 범위에서 아닌 임의조례로필수조례가
                                   객실의  비율을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별표 1 제3호) 조례로 취사시설이 없어도 관내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되는 객실 비율을 정하도록 없는 지자체에 대한
                  함.               입법의무 경감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문체육시설 및         사용료 감면 사유에
12   설치ㆍ이용에 관한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시행령       관련, 지자체 조례로      활동’을 추가하여 감면
     (제4조의2제7호) 정하는 “행사”의 경우 감면 범위를 확대함.
                  가능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에 관하여 해당         행정규칙 규정을
13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입법정책적상향
                                   시행령에        입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합리성을
     시행령(제19조제4항) 규정이 행정규칙에        제고함.
                  규정되어 있음.
                                   보조금 관리법령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사업        보조사업 목적ㆍ내용 등을
                  추진비용을 지원받은       적은 사업계획서를
     전시산업발전법 지자체는 지원금의             제출하게 되므로, 별도로
14   시행령(제8조제4항) 사용범위, 방법 등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할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08.없고,
                                   필요가
                                         9.) 후
                                              해당 규정
                                               마련된
                  함.               조례가 없는바, 해당
                                   조례위임을 삭제함.
                              125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무연고자로서 국가와
          장사 등에 관한 무연고 시신 등의                    사회에 공헌한 자의
   15 법률                     매장ㆍ봉안기간을 10년으로 시신ㆍ유골은
                                                조례로  정하는
                                                         지자체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행령(제9조제1항) 한정함.                      10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16 우선구매          특별법 구매목표비율을
                             100분의   1
                                          총구매액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이상으로     목표 비율을 조례로 상향할 보건복지부
          시행령(제10조제3항 규정한바, 조례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목표비율을 상향하려해도
                             위임 근거가 없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17 관한 특별조치법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국토교통부
          시행령(별표 1 없음.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국토부       지자체장에게
                                    훈령에서
                                        법령에 따른 해당   내용을 지자체장이
   18 시행령(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시 근거를 정하도록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
                                                     행정규칙이
                                                           하면서 그 국토교통부
                                                            아닌
          제2호)               높이,   거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함.
   19 지하수법          시행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국토교통부
          (제40조)             두도록 함.             마련
                             법령안 입안시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인 경우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에
   20 법제업무(제11조제1항)
                    운영규정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하나, ‘지자체의                             법제처
                             행정ㆍ재정에 영향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미치는 법령안’의 범위가
                             불분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jieun5530@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ㆍ6756 팩스
  044-200-6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