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6호                                     2002. 5.10. (금요일)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사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2000년 9 월 에너지가격구조개편당시장애인·국
                                            고속도로휴게소에서불법으로씁업하는상인들에
             가상이유공자등에눀한연료가격보조금을에너지
                                            눀하여한국도로공사로하여금이를적절히단속할
             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지원하고그재원은수송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의7에 의한
             용LPG(부탄)의 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록 한 부처
                                            도로관리청의눀집행권한을한국도로공사가눀행
             간합의에따라, 2002년도보조금재원확보를위하
                                            할수있도록그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여 부탄에 눀한 총세액 범위내에서 특별소비세를
                                           2. 의견제출
             인하하는눀신판매부과금을인상하기위하여관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조항을개정코자함.
                                            인은2002년5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2. 주요골자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로정책과장, 전
             석유판매부과금의부과눀상인부탄의부과기준을
                                            화:02-504-9071, 팩스:02-502-0340)에게
             톤당19,031원에서 6,921원을 인상하여 25,952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으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사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은2002년5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및전화번호
             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소:
                                            다. 기타참고사항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산업자원부, 전화:
             02-2110-5455, 전송:02-503-9649)에게 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17호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속국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합니다.
              소및전화번호
                                               2002년 5 월10일
             다. 기타참고사항
                                                         건설교통부장관
                                               고속국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16호
                                               입법예고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고속도로휴게소에서불법으로씁업하는상인들에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눀하여한국도로공사로하여금이를적절히단속할
           공고합니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의7에 의한
               2002년5 월10일
                                            도로관리청의눀집행권한을한국도로공사가눀행
                         건설교통부장관
                                            할수있도록그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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