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32호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제9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정보통

신부고시 제2007-11호, 2007. 4.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공중선전력
           주      파     수(㎒)                                   비          고
                                               또는 복사전력

 173.0250, ..., 173.2750(21 채널, 12.5㎑ 간격)          5㎽ 이하

 173.6250, ..., 173.7875(14 채널, 12.5㎑ 간격)         10㎽ 이하

 219.0000, ..., 219.2250(10 채널, 25㎑간격)
                                                10㎽ 이하
224.0000, ..., 224.1250(6 채널, 25㎑간격)

 311.0125, ..., 311.1250(10 채널, 12.5㎑간격)           5㎽ 이하

 424.7000, ..., 424.9500(21채널, 12.5㎑간격)           10㎽ 이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5㎽(공중선 절대
 433.7950 ~434.0450                                         와 자동차용 무선도어 개
                                               이득 포함)이하
                                                            폐 장치에 한함

 447.6000, ..., 447.8500(21채널, 12.5㎑간격)            5㎽ 이하

 447.8625, ..., 447.9875(11채널, 12.5㎑간격)           10㎽ 이하


제6조의 표 주파수란(㎒) 중 “1786.336~1791.520”을 “1786.750~1791.95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33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5호, 2006. 4.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정보통신부장관

                                         311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7-40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 개정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
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관보 제14494호(‘00. 5. 2.) 및 정총 12410-854호(’02.11.14)에 근거하여 제·개정된 행정사
  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표준규격을 ‘06. 2.22. 개정된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관보 16198호)을 포함하여 개정하고 함.
2. 추진경위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표준규격 제정(‘00. 5.)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표준규격 개정(’02. 11.)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표준규격 개정안 마련(‘07. 5.)
 ○개정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조회 실시
  -의견조회 기간:‘07. 6. 20.~7. 3(2주간)
  -대상기관:대법원,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의견 제출 기관:없음
 ○개정안 예고(‘07. 8. 3.~9. 1, 30일간)
3. 적용범위:지방자치단체
4. 주요내용
 ○관계 법령 현행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근거인 관계 법령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의 규격 변경
  -관보 제16198호(2006. 2.22.)에 의거하여, 개정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
    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으로 변경
 ○touch screen의 필수규격 추가
  -윈도우즈 시작 시 데스크바를 비활성화 되도록 규격 추가
 ○레이저프린터의 규격을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으로 변경
 ○발급기장치 내 감시카메라의 필수규격 추가
  -발급기장치 내 감시카메라의 기본 규격, 촬상부 규격, 저장능력에 대한 규격을 정의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규격변경
  -무정전전원장치의 선택규격을 필수규격으로 변경하고,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의
5. 문의:02-2100-3561,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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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인민
   원발급기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나. 이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되는 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다. 무인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수,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표준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한다.
3. 근    거
 가. 사무관리규정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는 그 기종을 지정하거나 사무자동화기기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의 교부)
   (1)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
       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대민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
   여, 무인관리상태에서 행정기관의 네트워크에 컴퓨터로 연결하여 자동으로 발급업무를 처리하
   는 기기를 말한다.

 나.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란 무인민원발급기(KIOSK)내에 장착되어 증명발급 프로그램 설
   치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PC를 말한다.

 다. “Touch Screen”이란 사용자가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방식으로 민원 정보의 입
   력 및 확인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의 모니터를 말한다.

 라. “복합편철기”란 무인민원발급기(KIOSK)내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류를 간추려서 편철하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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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인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마. “수수료 투입/정산장치”란 지폐, 동전 또는 화폐지불기능을 갖춘 IC카드 등을 인식하여 수수
  료 정산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무정전전원장치(UPS)”란 무인민원발급기의 주 전원이 차단되어도 장치내부에 전원을 정상적
  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말한다.

 사. “감시카메라”란 무인발급기를 파손하거나 해킹을 하기위해 악의적인 행위를 할 때 이를 감시
  해서 이미지를 남기는 장치를 말한다.
5. 표준규격의 체계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한다.
 구    분                   내               용

          ○한국산업규격 준수 제품

 기본규격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가 갖추어야할 안정성·신뢰성·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기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필수규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처리에 대한 규격

          ○수요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규격(추가비
 선택규격
           용은 수요기관 부담)

 기타규격     ○사용자지침서 등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추가규격 등

Ⅱ. 표준규격
1. 기본규격
 가.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자파 장해방지
  ○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방법
 다. 안전성
  ○KS X 5202 정보처리기기 및 사무용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한국산업규격
 라. 환경성능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의 11.시험에 관한 규격준수(온·습도 사이클시험, 내열성시험, 내
     한성시험, 서지시험)
 마. 기타사항
  (1) 기타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 및 레이저프린터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정
     보체계표준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준수해야한다.
  (2) 무인민원발급기(KIOSK)는 응용프로그램 시험을 위하여 연동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
     에 따라야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 연동시험에 필요한 DLL화일, 자체개발모듈, 표준용어집, 모듈목록, 모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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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 및 업무흐름도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다.
2. 필수규격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의 필수규격은 PC 본체, 입력장치, 그래픽장치, 보조기억장치, 통
   신장치, 전원공급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1) 하드웨어
    (가) 모니터
      1) 17인치 이상의 컬러모니터이어야 한다.(15.1인치 이상의 1,024 X 768이상의 해상도
          TFT LCD로 대체 가능)
      2) 1,280×1,024 Interlaced 또는 Non-interlaced 모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스피커
      1) 좌·우 스테레오 스피커이어야 한다.
      2) 음성출력(RMS)은 좌·우 2W+2W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의 일반 PC규격』 준용
   (2) 소프트웨어
    (가) 운영체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의 일반 PC규격』 준용
    (나) 응용소프트웨어
      ○행정기관에서 공통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한다.
    (다) 기타 소프트웨어
      1) 장착되어 있는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한다.
      2)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접속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한다.
    (라) 원격제어
      1) 원격 PC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화면, 키보드, 마우스
          를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2) 원격 PC에서 프로그램의 자동배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오류발생시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5) 무인민원발급기의 거스름돈 잔액 및 발급된 증명건수 등 현황을 원격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6) 원격지에서도 시스템을 OFF 및 재부팅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정산기능
      1)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에서의 수수료 정산 기능(지폐·동전별 입금액, 출금액,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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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액, 총수입금액 등)이 있어야한다.
      2) 정산 전·후의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한다.
    (바) 음성안내
      1) 발급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음성안내를 하여야한다.
      2) 기타 필요한 경우 각 장치의 위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한다.
    (사) 증명문서의 발급
      1) 제 증명 발급 시 증명의 출력은 발급문서의 부분 또는 전체누락 등 오류가 없어야하
        며, 정상적으로 발급되어야한다.
      2) 해당증명의 수수료조회, 투입·정산이 정확하여야한다.
      3) 해당증명의 발급 중에 수수료 반환 잠금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한다.
      4) 표준으로 정의된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한다.
      5) 민원사무처리부의 등재가 정확하게 되어야한다.
      6) 민원안내정보,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기준, 민원사례정보, 민원진행사항 조회
        등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한다.
      7) 의도적으로 용지배출구를 차단하는 등 출력장치를 제어하였을 때 용지 걸림이 발생되
        지 않아야 한다.
    (아) 정보의 보안성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문서를 발급할 경우에 정보의 전송은 암호화하여야한다.
나. Touch Screen
 (1) CRT방식 17인치 이상의 표면초음파방식 또는 접촉정전용량방식 및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
   야 한다.
 (2) 15인치 이상의 TFT LCD Touch Screen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쉽게 긁힘, 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한다.
 (4) 민원인이 입력한 정보는 정확히 입력이 되어야하며, 확인·수정이 가능하여야한다.
 (5) 윈도우즈 시작 시 데스크바를 비활성화 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 복합편철기
 (1) 출력용지의 직인처리, 천공 및 배출기능, 간추림 기능을 제공해야한다.
 (2) 두 곳 이상 편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3) 천공, 직인의 가로·세로 처리기능이 가능하여야한다.
 (4) 편철심의 부족·없음, 용지의 JAM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가진단 기능을 가져야하고, 무인
   민원발급기는 음성안내를 하여야한다.
라. 수수료 투입/정산장치
 (1) 투입되는 지폐(1,000원권)를 인식하여야하고, 투입 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2) 투입되는 동전(500원, 100원, 50원)을 인식하여하고, 투입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3) 투입된 금액의 반환 또는 잔액반환장치 및 잠금장치가 제공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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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해진 위치(오른쪽 상단)에 장착되어야한다.
  (5) 사용이 불가능한 지폐(훼손지폐, 위폐 등) 또는 동전 이외의 것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자
    동반환을 하여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음성안내를 하여야한다.
  (6) 거스름돈의 부족?없음(금액별)이 발생하였을 때 자가진단기능을 가져야 하고, 무인민원발급
    기는 음성안내를 하여야한다.
  (7) 외부와는 별도의 견고한 잠금장치를 하여야한다.
 마.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관보 제16198호(2006. 2.22)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개정을 따름
 바. 레이저프린터
  ○행정정보체계표준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따름
 사. 발급기장치 내 감시카메라
  (1) 기본 규격
    가) USB TYPE의 카메라로 무인발급기와 연동되어 촬영되어야한다.
    나) 카메라 전원은 USB전원을 사용하여야한다.
  (2) 촬상부 규격
    ○30만 화소 이상 CMOS 또는 CCD방식의 이미지센서를 사용하여야한다.
  (3) 저장능력
    가) 민원인이 발급기에서 버턴을 처음 클릭 할 때 발급기에 내장된 S/W로 촬영 및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나) 무인발급기에 장착된 각종센서와 연동되어 센서 작동 시 이미지 촬영되어야한다.(민원인
     1명당 2컷 이미지 저장)
    다) 촬영 및 영상한 자료는 1년간 보관되어야한다.
 아. 무정전전원장치(UPS)
  (1) 입력전원은 AC 220V 또는 AC 110V~220V. 60Hz이어야한다.
  (2) 정격용량은 2.0 KVA이상이어야 한다.
  (3) 효율은 80% 이상, 출력역률은 0.8이상이어야 한다.
  (4) 배터리 Back-UP Time은 5분 이상(무인민원발급기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최대부하상태일
    때)이어야한다.
  (5)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가되는 장치의 모든 전원은 무정전전원장치에서 공급할 수 있어야한
    다.
3. 선택규격
 가. Touch Screen
  (1) 19인치 이상의 표면초음파방식 또는 접촉정전용량방식 및 동등 이상의 성능의 기기를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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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7인치 이상의 TFT LCD Touch Screen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수수료 투입/정산장치
  (1) 투입되는 지폐(10,000원권, 5,000원권) 인식기를 제공할 수 있다.
  (2) 투입되는 동전(10원) 인식기를 제공할 수 있다.
  (3) 투입 금액에 대한 내부 순환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선불제카드, 후불제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수료 정산장치를 부착할 수 있
   다.
 다. 시각장애인용 KeyPad
  (1) Numeric 및 선택 Keypad를 제공하여야한다.
  (2) 각 화면에 표시된 안내메시지는 음성으로도 동시 제공되어야한다.
  (3) Keypad에 인쇄된 숫자는 쉽게 지워지거나 빠짐, 깨짐 등 손상의 우려가 없어야한다.
  (4) 정해진 위치(오른쪽 상단)에 장착되어야한다.
  (5) 민원인이 입력한 정보는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며, 확인·수정이 가능하여야한다.
4. 기타규격
 가. 안전성
  (1) 최신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고, 백신 프로그램의 성능이 향상
   (Version-Up)될 경우 사용자들이 획득·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무인민원발급기의 외부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파손되어서는 아니되며 견고한 시건장치를 가
   져야한다.
 나. 사용자 지침서
  ○취급설명서, 한글윈도 사용법, 제품사용설명서, 세부 부분품 내역서 등을 제공하여야한다.
 다. LAN 설치 지원
  ○무인민원발급기(KIOSK) 공급회사는 LAN 설치 시 행정자치부의「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기술지원 등 협조를 하여야한다.
 라. 환경조건
  (1) 동작 온도:5℃~35℃
  (2) 동작 습도:10%~80%
 마. 기타
  (1) 단체표준화 제품 및 품질보증부품(KS, Q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가) 단체표준화 제품:주기판, 애드온 카드, SMPS, HDD, FDD, CD-ROM 드라이브, 모니터
   나) 품질보증부품:주기판, 보조기억장치(HDD, FDD 등), 모니터, 그래픽장치, 키보드, 컴퓨
    터 케이스, 전원공급장치, 팩스/모뎀, CD-ROM 드라이브, 사운드보드, 비디오통합 보드,
    LAN 카드 등
  (2) 제품의 모델(기종) 및 주요 부품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287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가) 제품의 모델(기종) 및 부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나) 부품의 변경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
    다) 기타 수요기관이나 계약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표준규격에 관련된 법·제도 및 인용된 표준이 제·개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4) 이 표준규격 중 선택규격은 계약기관에서 계약당시의 현실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1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04. 7. 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82호(’04. 7.31.) 및 산업자
원부고시 제2006-115호(’06.11.13.)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
업자원부고시 제2000-5호(’00. 1.19.)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2호(’07. 2.27.)로 고시한바 있
는 154kV 선산~안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또한 2007. 7. 3일자로 관보에
게재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33호(양양양수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 번호
를 2007-87호로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지물수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11.067 ㎞                 111.032 ㎞         0.035㎞ 감소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81 기                     280 기              1기 감소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18,392 ㎡                 107,701 ㎡        10,691㎡ 감소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288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개정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10억원 이상

비   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

    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종

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5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고읍지구 4블록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4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고읍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지구 내 4블록

 나. 사업면적                   15,429                     15,337                  감 92

 다. 대지면적                   15,429                     15,078                감 351

                                            312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라. 도     로                     -                          39                 증 39

 마. 완충녹지                        -                       220                증 220

 바. 건축연면적                34,374.432                  30,847.955          감 3,526.477

                    아파트 5개동 378세대               아파트 5개동 330세대
 사. 규     모                                                               감 48세대
                          (8~15층)                     (8~15층)

4. 사업비:43,586,580천원(국민주택기금 8,560,2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10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5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고읍지구 5블록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5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고읍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지구 내 5블록

 나. 사업면적                 22,020                       21,785                  감 235

 다. 대지면적                 22,020                       21,581                  감 439

 라. 도     로                 -                           38                    증 38

 마. 완충녹지                    -                           166                   증 166

 바. 건축연면적               49,438.078                   48,304.892          감 1,133.186

                                          313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

  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

  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

  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

  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

  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

  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

  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57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

 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2. 외화가득률(外貨稼得率)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의 사용 촉진

 3.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8. 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58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9.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11. 그 밖에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역전시장: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 무역연수원: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2천명 이상

  일 것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

 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

 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제3호 또는 제5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

 (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자원

 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

 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

 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

 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59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

  회”라 한다)

 5. 그 밖에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2. 무역·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

제9조 (통상 관련 제도 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

 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 사항을 조사하고

 해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

 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업결

 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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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무역·통상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수

 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수출입 동향 분석에 관한

 정보나 수출입 전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上場法人)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수출통관액이 전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퍼센트 이상인 법인

 2.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미화(美貨) 1백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 법

  인이나 영업소가 20개 이상 있는 법인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첨단산업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그 법인의

  전년도 총 수출실적의 50퍼센트 이상인 법인

 2. 그 법인이 생산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그 법인의 전년도 총 수출실적의 50

  퍼센트 이상인 법인
 ③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와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취소) ①법 제9조제4항에서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란 2년 이상 계속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여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

 역상사로서의 무역활동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6조 (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물

 품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으로 한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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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4.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항공기 및 그 부분품, 그 밖에 원활한 물자 수급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제17조 (수출입승인 물품)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

 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이란 제

 16조 각 호의 물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고시한 물품등

 을 말한다.

제18조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

 부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등의 인도 조건, 그 밖에 거래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물품등의 수량·가격

 2. 승인의 유효기간

 3.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제19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

 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

   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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