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권리⑨    권 리 자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⑩      ⑪    (취득권리)
                               면적                            주소      성명
 197 충청북도오창읍청주시
                산83-1 임 34,711 5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경호                      구분지상권
(65~5) 청원구
       후기리                           평창동 386-1                             (27-67)m
                                636               전주이씨                    지상권 또는
 198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의안대군                          소유권
 (66) 청원구
       후기리
           오창읍 산87 임 36,099          진천읍 지암리 905 학천군파
                                                  가술종중                    구분지상권
                               4,598              (이석휘)                    (42-48)m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3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별표1의”를 “별표 1의”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의한 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법,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
 로 간주 할 수 있다. 다만, UN안보리 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 또는 위원회
 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기기관에서 사전에 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수출”을 “라이베리아 영토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기 및 관련 물품
제22조제1항제2호 중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훈련”을 “훈련을”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련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정보가 위원회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라이베리아 정부로 수출되는 무기 등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정보가 위원회에 사전 통보 되어야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있으며 이”를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통보에 필요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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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2의2에서 지정하는 개인 및 단체로의 수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
 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일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2항제8호 단서 중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2호의2에서 지정한 개인 및 단체에 다음 각 호를 수출
 할 수 없다.
 1. 무기와 군용장비의 직ㆍ간접적인 공급, 판매, 운반
 2. 무기와 군용장비의 사용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물품 등
제27조제2항 단서 중 “있으며 이”를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통보 또는 승인에 필요
 한”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기 및 관련 물품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코트디부아르 UN평화유지군(UNOCI) 및 프랑스지원군의 직접 사용이나 군지원이 유일한 목적인
    경우와 UN평화유지군 작전지원용도로 코트디부아르 지역을 통과하는 물품인 경우
 2. 모든 관련 정보의 위원회 사전통보를 전제로 국제법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자국민 및 영
    사책임 대상자의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군 병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공급
 3. 모든 관련 정보의 위원회 사전 통보를 전제로 코트디부아르 보안개혁에 대한 사용 및 지원 용도
    의 코트디부아르 정부보안군에 대한 무기 및 관련 살상장비의 공급. 다만, 별표3에서 열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비정부단체”를 “콩고민주공화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기 및 관련 물품
 2. 군사활동 관련 지원, 자문, 훈련의 제공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UN콩고임무단(MONUSCO), 아프리카연합지역부대(African Union-Regional Task Force)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품, 지원 및 훈련의 제공
제32조제2항제3호 중 “인도주의적”을 “모든 관련 정보의 위원회 사전 통보를 전제로 인도주의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로 수출되는 무기 등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정보가 위원회에 사전 통보 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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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제33조제2항 단서 중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을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통보
 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적 자문”을 “기
 술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삭제>
제35조제2항제5호 중 “UN 수단 제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
 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군용장비”를 “군용장비의”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있으며 이 기간”을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수출 및”을 “레바논 내 개인 또는 단체에 수
 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
 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장용병 제공 포함, 군사활동 또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및 여타지원
 3. <삭제>
제5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아프리카 UN다원적통합안정화임무단(MINUSCA) 및 아프리카연합지역위원회(AU-RTF), 프
    랑스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파병부대가 사용하는 경우
제51조제3항제2호 중 “UN안전보장이사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아프리카”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것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를 “것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및
 관련된 물질”을 “및 관련 군수품”으로, “인력의 공급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를 “인력지원으로 위
 원회의”로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있으며 이”를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승인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장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예멘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적용범위) 이 장은 별표4에서 지정한 개인, 단체 및 예멘내에서 이들을 대리하거나 이들의 지시
 를 받아 행동하는 자들에 대한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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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98   평창군 진부면     245-32 전 6      6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99   평창군 진부면     1027-5 천 1,230 400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당초                             하진부리 312-2 ~   3.0     국도6․59호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강원도 평창.진부.상진부
        일반 국도6․59호선              상진부리 1027-5        평창군 (진부시가지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단구간)
  변경                             하진부리  312-2 ~  3.0       확장공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1027-5
2. 공사명 : 국도6․59호선 평창.진부.상진부(진부시가지 단구간) 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5)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및 동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광주 용산제 월출배수통문 개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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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영산강 구간 중 광주 용산제의 제내지측 통수단면 부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우기철 침수피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배수통문 개축 1개소(3.0Ⅹ2.5@2, L=51.8m)
3. 하천공사 시행지역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 월출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4
5. 하천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5. 3. 9. ~ 2015. 12. 3.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권자
 번호                      (㎡) (㎡)           주 소           성 명
  1   광주광역시 북구    1187 전 990 94.21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용전동                         196번길 22, 1동 1309호 이** 외 5인
  2   광주광역시 북구     27 전 1846 17.44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2길 이** 외 2인
        월출동                            116,801동 201호
  3   광주광역시 북구   29-1 답 1454 117.51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김**
        월출동                               852-7번지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기타사항(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사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2-970-6374)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5.10. ~ 2015. 12.
    ○ 보상절차 및 방법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후 운영지원과에
      서 계좌입금
    ○ 보상가 산정 :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2-970-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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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4호
                         도로구역 결정 (변경)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당초                  하진부리 312-2 ~  3.0     국도6․59호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강원도 평창.진부.상진
       일반 국도6․59호선 상진부리 1027-5          평창군 부(진부시가지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단구간)
  변경                  하진부리 312-2 ~  3.0       확장공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1027-5
2. 평창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가.진부도시지역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하진부리     상진부리            강원도고시
기정 대로 3    1 25 간선  주 3,737 서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            제1979-106호
                                       상진부리 도로
                           하진부리 산356임 1027-5천         (1978.06.10)
                              하진부리     상진부리
변경 대로 3             주
           1 25~30 간선 3,737 서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
                           하진부리 산356임 1027-5천 도로
                                       상진부리
                              대로3-1     중로1-1 일반       강원도고시
기정 중로 1    2 20 보조  간선 100    상진부리     하진부리           제1999-182호
                              115-3답   320-17도 도로     (1999.11.04)
                              대로3-1     중로1-1
변경 중로 1    2 20 보조  간선 100    상진부리     하진부리 일반
                              115-3답   320-17도 도로
                    주 860     대로3-1 고속도로진입로 일반         건교부고시
기정 중로 1    4 20 간선         상진부리 14-8임 상진부리 594도 도로    제1995-329호
                                                      (1999.09.25)
변경 중로 1             주         대로3-1   고속도로진입로
           4 20 간선 860 상진부리 14-8임 상진부리 594도 도로  일반
                            진부도시지역 대로3-1              원주지방국토
기정 중로 3      11.5~ 주간선       서측구역계
           2 18.5 도로 1,688 상진부리        상진부리 도로  일반     관리청고시 국도6호선
                                       1027-5천        제2013-123호 우회도로
                              654-2도                  (2013.09.17)
                            진부도시지역 대로3-1
변경 중로 3    2 11.5~ 주간선       서측구역계
              18.5 도로 1,683 상진부리       상진부리 일반
                              654-2도   1027-5천 도로
                    국지        대로3-1    소로3-26 일반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2   33 8 도로 384         하진부리     하진부리 도로        제1992-10호
                              323-3답    162-1답        (1992.01.27)
                              대로3-1    소로3-26
변경 소로 2   33 8 국지   도로 382    하진부리     하진부리     일반
                              323-3답    162-1답 도로
                                  154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중로2-3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341       상진부리       상진부리
                                       1027-5천
                                                 일반
                                                 도로    제1999-182호
                            245-8전                     (1999.11.04)
                            중로2-3
변경 소로 3 45 6 국지도로 341       상진부리       상진부리
                                       1027-5천
                                                 일반
                                                 도로
                            245-8전
 나. 비도시지역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없음 ”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89)
5. 사 업 명 : 국도6․59호선 평창.진부.상진부(진부시가지 단구간) 확장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59호선 평창.진부.상진부(진부시가지 단구간) 확장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원(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   평창군 진부면       314-9 도 110 8.0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2   평창군 진부면       314-3 도 2,637 1,247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3   평창군 진부면      314-11 전 158 158 이**      서울시강동구명일동56
      하진부리                                        ***
 4   평창군 진부면       315-3 도 125 5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5   평창군 진부면       315-9 전 4       4 김**     강원도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                                    진부중앙로 ***
 6   평창군 진부면     1291-28 구 188 188 공             평창군
      하진부리
 7   평창군 진부면       329-6 답 94 94 박**        진부면 하진부리 ***
      하진부리
 8   평창군 진부면       329-5 답 149 149 이**       강원도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                                     진벌길4 ***
 9   평창군 진부면       332-7 대 111 111 전**      진부면 하진부리 ***
      하진부리
10   평창군 진부면       329-1 도 2,507 2,083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11   평창군 진부면       332-8 창 26 26 최**        진부면 하진부리 ***
      하진부리
12   평창군 진부면       13-7 도 2,863 43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13   평창군 진부면       327-2 전 53 53 김**        서울시서초구잠원동73
      하진부리                                    신반포2지구 ***
14   평창군 진부면       326-3 도 810 683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155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5   평창군 진부면     326-4 전 126 126       김** 서울시서초구잠원동73
      하진부리                                   신반포2지구 ***
16   평창군 진부면   1293-13 구 190 19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진부리
17   평창군 진부면     324-1 도 821 821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18   평창군 진부면   1293-11 구 107 107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진부리
19   평창군 진부면     323-5 전 110 110       장** 강원도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                                     거문리 ***
20   평창군 진부면     322-3 도 2,276 2,276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21   평창군 진부면    314-12 전 58 58         홍** 서울시강동구명일동56
      하진부리                                    고덕현대 ***
22   평창군 진부면     337-5 전 35 35         홍** 서울시강동구명일동56
      하진부리                                    고덕현대 ***
23   평창군 진부면     337-3 답 271 271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24   평창군 진부면     13-7 도 2,863 48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25   평창군 진부면     15-68 잡 1,159 77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26   평창군 진부면     15-16 도 7,917 7,211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27   평창군 진부면     15-66 답 2,552 2,552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28   평창군 진부면     15-65 잡 692 692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29   평창군 진부면     15-13 답 485 485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30   평창군 진부면     13-20 도 139 37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31   평창군 진부면     15-71 전 45 45         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하진부리
32   평창군 진부면     15-70 전 11 11         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하진부리
33   평창군 진부면     14-19 임 208 208       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하진부리
34   평창군 진부면     15-69 전 6       6     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하진부리
35   평창군 진부면     14-18 임 169 169       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하진부리
36   평창군 진부면     14-17 임 26 26         조** 강원도강릉시용지로19, ***
      하진부리
37   평창군 진부면     14-1 도 826 826         공       평창군
      하진부리
38   평창군 진부면     14-12 임 6       6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39   평창군 진부면     14-13 도 226 226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40   평창군 진부면     15-55 도 2,081 1,307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41   평창군 진부면     15-34 잡 4,680 3,126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42   평창군 진부면     15-28 도 2,657 2,173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156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43   평창군 진부면     10-2 도 5,555 5,555 국       국토교통부
      하진부리
44   평창군 진부면     13-10 도 1,138 469 공         평창군
      하진부리
45   평창군 진부면     14-9 도 45 45 공              평창군
      하진부리
46   평창군 진부면     12-1 전 460 331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47   평창군 진부면     14-20 도 222 117 공           평창군
      하진부리
48   평창군 진부면     10-6 도 206 36 공             평창군
      하진부리
49   평창군 진부면     10-3 도 110 110 공            평창군
      하진부리
50   평창군 진부면     11-3 임 490 490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51   평창군 진부면     10-5 임 101 101 외1인 전**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하진부리                                    ***
52   평창군 진부면     13-9 도 8       8 공          평창군
      하진부리
53   평창군 진부면     12-4 전 62 62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54   평창군 진부면     13-3 도 136 68 공             평창군
      하진부리
55   평창군 진부면     11-1 임 155 80 국            기획재정부
      하진부리
56   평창군 진부면    249-27 답 469 469 외3인박** 서울시강남구대치동
      상진부리                                    ***
57   평창군 진부면    250-48 전 69 69 심**      강원도평창군진부면진벌길
      상진부리                                    ***
58   평창군 진부면    250-87 전 177 177 심** 강원도평창군진부면진벌길
      상진부리                                    ***
59   평창군 진부면    250-85 대 23 23 심**      강원도평창군진부면진벌길
      상진부리                                    ***
60   평창군 진부면    250-82 전 26 26 심** 강원도평창군진부면진벌길
      상진부리                                     **
61   평창군 진부면    250-86 전 67 67 심** 강원도평창군진부면진벌길
      상진부리                                    ***
62   평창군 진부면    250-84 전 84 84 김** 진부면 호명리 ***
      상진부리
63   평창군 진부면    249-28 답 445 445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64   평창군 진부면   1306-94 전 96 96 김** 평창군 도암면 유천리 ***
      상진부리
65   평창군 진부면   1306-96 전 53 53 신** 경기도광주시오포읍
      상진부리                                 수레실길 ***
66   평창군 진부면   1306-93 전 44 44 신**        경기도광주시오포읍
      상진부리                                 수레실길 ***
67   평창군 진부면   1306-91 구 50 50 공             평창군
      상진부리
68   평창군 진부면   1306-92 전 85 85 최** 서울시노원구상계동656
      상진부리                                    ***
69   평창군 진부면   1306-90 전 95 95 김** 진부면하진부리200-27
      상진부리                                    ***
70   평창군 진부면   1306-89 전 119 119 김**      강원도평창군진부면
      상진부리                                  진벌2길 ***
                             157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71   평창군 진부면   1306-95 전 161 161       윤**   강원도평창군진부면
      상진부리                                    상진부리 ***
72   평창군 진부면   1306-88 대 175 175       심**   강원도평창군진부면
      상진부리                                    상진부리 ***
73   평창군 진부면   1306-48 전 317 317        공       평창군
      상진부리
74   평창군 진부면   1306-86 전 309 309       최**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상진부리                                       ***
75   평창군 진부면   1306-87 전 528 528        공       평창군
      상진부리
76   평창군 진부면   1306-85 전 425 425        공       평창군
      상진부리
77   평창군 진부면    249-13 도 3,380 2,963    국      국토교통부
      상진부리
78   평창군 진부면    249-16 답 1,096 1,096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79   평창군 진부면   1306-40 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상진부리
80   평창군 진부면   1306-66 도 128 128        공       평창군
      상진부리
81   평창군 진부면   1306-53 도 2,069 2,069    국      국토교통부
      상진부리
82   평창군 진부면   1306-60 도 1,335 1,335    국      국토교통부
      상진부리
83   평창군 진부면   1306-39 제 7,676 2,911    공       평창군
      상진부리
84   평창군 진부면   1306-58 도 3,534 3,534    국      국토교통부
      상진부리
85   평창군 진부면    245-40 전 1,059 1,059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86   평창군 진부면    245-39 전 669 669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87   평창군 진부면    245-38 전 347 347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88   평창군 진부면    245-37 전 598 598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89   평창군 진부면    1027-6 천 13 13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90   평창군 진부면    1027-8 천 14 14          국      국토교통부
      상진부리
91   평창군 진부면    247-45 전 10 10         홍**    상진부리 ***
      상진부리
92   평창군 진부면   1306-41 제 109 109        공       평창군
      상진부리
93   평창군 진부면    249-15 제 150 41         국      국토교통부
      상진부리
94   평창군 진부면     245-9 제 486 486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95   평창군 진부면    249-14 제 1,087 1,087    국      국토교통부
      상진부리
96   평창군 진부면    245-18 도 5,258 5,258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97   평창군 진부면    245-25 전 100 100        국      기획재정부
      상진부리
                                 158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유)유아이헬리제트
o 허가(변경)일자 : 2015. 10. 23.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3-2015-50-0000001                    유아이단대병원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유아이단대병원              항공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대역폭
            122.15              6K00A3EJN       6K           7W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1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
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양로보호를 위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기준을 조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의 양로보호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
    로 종전 동 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함
 나.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일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부양능력 기준을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8일
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163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16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복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A호등부표
N 35° 03′ 53.7″
E 128° 46′ 48.8″
FlY4s
7
황
망대형
'15.10.23
공사용
‘15.3.3~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진행에
따른이동
변경후
N 35° 03′ 28.3″
E 128° 46′ 58.8″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B호등부표
N 35° 04′ 20.1″
E 128° 46′ 47.1″
변경후
N 35° 03′ 50.9″
E 128° 47′ 01.5″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C호등부표
N 35° 04′ 37.5″
E 128° 47′ 05.1″
변경후
N 35° 03′ 51.3″
E 128° 47′ 14.5″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D호등부표
N 35° 04′ 13.8″
E 128° 46′ 58.1″
변경후
N 35° 03′ 28.3″
E 128° 47′ 04.7″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E호등부표
N 35° 04′ 04.9″
E 128° 47′ 22.3″
변경후
N 35° 04′ 01.0″
E 128° 47′ 25.1″
변경전
부산항신항
한진H호등부표
N 35° 04′ 10.2″
E 128° 47′ 32.9″
변경후
N 35° 04′ 06.2″
E 128° 47′ 35.9″
기능복
구
부산항신항내항
항로113호등부표
N
35° 03′ 52.0″
E 128° 46′ 49.0″
IsoG4s
7
녹
원주형
'15.10.23
항행
보조
-
변경전
부산항신항내항
항로115호등부표
N 35° 04′ 07.9″
E 128° 46′ 53.9″
QG
선회장
준설에따른
위치이동
변경후
N
35° 04′ 07.6″
E 128° 46′ 49.0″
변경전
부산항신항내항
항로117호등부표
N 35° 04′ 21.0″
E 128° 46′ 59.4″
변경후
N
35° 04′ 21.1″
E 128° 46′ 49.0″
기능복
구
부산항신항내항
항로119호등부표
N
35° 04′ 35.5″
E 128° 47′ 05.5″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0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붙임과같이현상변경(명칭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변경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1
변경전
부산항해군부두남방파제등대
35-05-29.0 N
129-06-34.0 E
Fl(3) R 7s
8
홍원형
콘크리트조
변경후
부산항백운포남방파제등대
2
변경전
부산항해군부두서방파제등대
35-05-29.2 N
129-06-21.1 E
Fl(3) G 7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변경후
부산항백운포서방파제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