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42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62
CC-NA-190731-001
테이블사커플러스
(TABLE SOCCER PLUS)
펏스원
2019-06-17
2019-07-31
전체이용가
DG-NA-19-00149
63
CC-NA-190731-006
스마일
토이3(SMILE
TOY3)
부강정밀
2019-06-25
2019-07-31
전체이용가
DG-NA-19-00168
64
CC-NA-190731-007
ICE
GUN(아이스건)
이게임기
2019-07-01
2019-07-31
전체이용가
DG-NA-19-00177
65
CC-NA-190731-004
하우스오브더
데드
스칼렛던VER.2.0 (HOUSE
OF THE DEAD SCARLET
DAWN VER.2.0 )
(주)안다미로
2019-07-16
2019-07-31
전체이용가
DG-NA-19-00186
66
CC-NA-190731-003
Naughty
Child Toys
Kingdom(너티차일드
토이즈킹덤)
두산게임
2019-07-17
2019-07-31
전체이용가
DG-NA-19-00187
67
CC-NA-190731-008 BALL
RUNNER (볼러너)
(주)유니아나
2019-07-18
2019-07-31
전체이용가
DG-NA-19-00193
68
CC-NA-190731-002
DanceDanceRevolution
A20
(댄스댄스레볼루션
에이스투오)
(주)유니아나
2019-07-19
2019-07-31
전체이용가
DG-NA-19-00199
69
CC-NA-190731-005
HAPPY
TOKTOK (해피
톡톡)
아이팜(EYE
FARM)
2019-07-19
2019-07-31
전체이용가
DG-NA-19-00200
70
CC-NP-190731-001
PHOENIX(피닉스)
게임웍스
2019-05-27
2019-07-31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03
71
CC-NP-190731-002
스포노바
주식회사
소프트프레임
2019-06-19
2019-07-31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20
72
CC-NP-190731-003
천검
(주)와일드스톤
2019-07-15
2019-07-31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38
73
CC-NP-190731-004
옵저베이션(Observation,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19-07-19
2019-07-31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42
74
CC-NP-190731-005
메트로:라스트
라이트
리덕스(Metro:Last Light
Redux,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19-07-24
2019-07-31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45
75
CC-NV-190731-002
MediEvil
(메디이블)
＜PS4＞
(주)소니인터랙
티브엔터테인먼
트코리아
2019-07-25
2019-07-31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77
76
CC-NV-190731-001
PS4 Vampyr
(뱀파이어)
(주)메이플라워
엔터테인먼트
2019-07-26
2019-07-31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80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P-19-00008
양귀비
게임웍스
청소년이용불가
2019-01-11
2019-07-24
등급거부
2019-8-6
(미배달
폐문부재)
2
DG-OM-19-00072
바다월드(Sea
World)
에이스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9-05-15
2019-07-24
등급거부
2019-8-9
(미배달
기타)
3
DG-OM-19-00073
바다짱(badajjang)
에이스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9-05-15
2019-07-24
등급거부
2019-8-9
(미배달
기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9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9년8월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9. 7. 1. - 2019. 7.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51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태*
경기90사31*
800203-
1******
515,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가산금고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체납금액
압류사유
압류일자
압류물건
정성*
경상남도통영시
북신발개등2길5
1,150,320
국유재산사용료
체납
19.6.19.
예금채권
남성*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청사포로12, 109동2001호
92,622,740
국유재산사용료
및변상금체납
19.7.19.
예금채권
강세*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
무학길35-4
864,500
국유재산사용료
체납
19.7.17.
예금채권및
자동차(33더8953)
김영*
부산광역시사하구
하신번영로173번길60
108,658,000
명예퇴직금환수금
체납
19.6.19.
예금채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서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
료를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3%에상당하는
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5%까지가산금)이부과되
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다. 납부기한까지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
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
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
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7.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109호
우정사업채권체납자압류통지서공시송달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제
목: 우정사업채권체납자압류통지서공시송달
2. 기
간: 2019. 08. 21. ~ 2019. 09. 04.(15일간)
3. 내
용
우정사업채권체납액징수를위하여예금채권및자동차압류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
으나, 수취인보관기간경과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2조제8호및「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한내납부하여주시기바라
며, 공고기간이지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송달된것으로간
주됨을알려드립니다.
4. 공고대상자및내역
(단위:원)
5. 문의: 부산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051)559-3258]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52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40호
우편취급국창구운영시간변경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창구운영시간변경에따른행정예고
1. 이전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창구운영시간
변경시행일
변경전
변경후
이천
이천하이닉스
우편취급국
09:00 ~ 18:00
08:30 ~ 17:30
2019.9.16.(월)
2.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9월16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
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hsig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청시설단공고제2019-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국유재산변상금납부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8월23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보호), 제72조(변상금의징수),제73조(연체료등의징수)에따라국유
재산변상금납부고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다
음▶
○공시송달대상자: 전순이(생년월일: 1957.5.23.)
○등록주소: 충북음성군생극면생삼로295번길31-19
○체납내용: 충북음성군생극면관성리1011 답2,888㎡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 국유재산변상금: 882,150원(점유/부과기간: 2017.7.26.∼2018.9.28, 430일)
- 연체료: 9,080원(연체기간: 2019.7.4.∼2019.8.19.(47일))
- 납부기한: 2019.9.5.까지
- 전자납부번호: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신한은행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문의사항: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재산관리과하사장소현(☎042)550-2934)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0 형사보상
               (2017노2709 뇌물수수)
청   구 인        곽남섭(67092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2709 판결
청구인에게 51,20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19.
                     판   사   김 형 두
                             김 승 주
                             박 성 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8 형사보상
             (2018노1334 사기)
청   구 인       정홍국(581124-1******)
무 죄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133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1,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12.
                    재판장      강 혁 성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9 형사보상
             (2018노1334 사기)
청   구 인       정홍국(581124-1******)
무 죄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1334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40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12.
                    재판장      강 혁 성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5 형사보상
             (2017노2015 명예훼손)
                                         153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79호
 관보 게재 요청하였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19년 8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국국적
          김진구   1956. **. **.   남    캐나다                2018. 12. 10.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국국적
          김진구   1956. **. **.   남    캐나다                 2010. 8. 18.
                                               *****                      취득

 비고     미게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19-68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7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
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8개 기관의 명칭 변경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7(출연기관 7)
 ○ 출연기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
      학습원,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2. 명칭변경 8(출연기관 8)
 ○ 출연기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구. 옹진군 장학재단)
      재단법인 부산연구원(구. 부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안양시 인재육성재단(구.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재단법인 평택시장학재단(구. 재단법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재단법인 강원 교육복지재단(구. 강원교육희망재단)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구.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구. 전남여성플라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
     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
     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3.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③노선          ④                                       ⑨ 주요       ⑩
   ② 종류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번호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m)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고속
해제         제10호선 남해선      진성면    6,441㎡        진성면    진성면     진성면       170m
      국도
                          상촌리                  상촌리    상촌리     상촌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40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3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17.12.29.)로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신산업용지 부족에 따라 입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신산업용지 확대를 통한 투자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33,141㎡ → (변경) 233,307㎡, 증 166㎡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반영 및 지구경계 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7년 ~ 2020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나주 배산업특구’ 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주 배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나주 배산업특구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일원
 ○ 면    적 : 29,467,804㎡
2. 특구변경의 목적
 ○ 친환경농식품산업화혁신센터 등 시설물 구축과 장비로 다양한 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농가소득이 본격화되고 있어 특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 사업
   비 변경, 세부계획 변경 추진 등으로 특구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세부사업 18개 → 11개)
 ○ 농촌활력 증진사업((세부사업 3개 → 4개)
 ○ 친환경 농식품산업화(세부사업 5개 → 1개)          ○ 거점 APC 시설보완(변경없음)
 ○ 배수출연구사업단(세부사업 4개 → 2개)            ○ 태양광 발전설비(변경없음)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세부사업 4개 → 2개)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나주시장, 전남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종전) 2010년 ~ 2018년 → (변경) 2010년 ~ 2022년
 ○ 재원조달 : (종전) 648억원 → (변경) 771.6억원(증 123.6억원, 19%)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종전) 6개 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도로법」에 관한 특례,「특허법」에 관한 특례,「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
   한 특례,「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변경) 5개 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도로법」에 관한 특례,「특허법」에 관한 특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남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Tel : 061-339-73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83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로구역                                          소유권이외의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1               622-7            전      20        -     국토교통부           -         -        -     -
         옥포읍 강림리
            합   계                         20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거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반
 변경             5호선      〜    달성군 옥포읍          20        달성군 옥포읍     달성군 옥포읍         달성군 옥포읍           0.020
        국도
                        중강진       강림리                    강림리622-4    강림리 622-4           강림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면적(㎡)                           통과지      총연장(㎞)
                                  울산                               포항         포항        포항
          일반                            포항 장기
  변경                  31호선         〜                      -        장기         장기        장기        0.360
          국도                              모포
                                  신고                               모포         모포        모포

                                                    85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8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효시에
2014.**.**
남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07.25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아
1970.**.**.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7.02.25
외국국적취득
윤은희
1962.**.**.
여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2011.11.30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56.**.**.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이택림
1993.**.**.
남
미
국
경상북도칠곡군*****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오대란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고령군*****
2015.08.31
외국국적취득
이이랑
1991.**.**.
여
루마니아
경기도이천시*****
2016.11.03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이유선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88.10.12
외국국적취득
고하나
1984.**.**.
여
미
국
경기도여주시*****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6.11
외국국적취득
김명해
1949.**.**.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
1989.07.12
외국국적취득
하성옥
198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하동군*****
2018.11.21
외국국적취득
백영태
1933.**.**.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1978.04.13
외국국적취득
강찬혁
1996.**.**.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유한실
1974.**.**.
여
영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9년8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중강진
대구광역시
달성군옥포읍
강림리
335
대구광역시
달성군옥포읍
강림리622-4
대구광역시
달성군옥포읍
강림리622-4
대구광역시
달성군옥포읍
강림리
0.02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중국도편입이불필요한구간의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해당없음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1호선 모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토지 추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8.12.24. ~ 2020.06.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소재지                      지분                                                           관리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포항시            산2
 1    장기면    산2           임    임도 1,051 1,051             산림청                                        추가
      모포리          산2-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울산~신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 종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   0.36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울산                               포항     포항      포항
          일반                          포항 장기
  변경               31호선         〜                     -         장기     장기      장기            0.360
          국도                           모포
                               신고                               모포     모포      모포

                                                86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공사명 : 국도31호선 모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1호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접도)구역 결정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현                          신남리 621-8(임야)
                                                    0.06        -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국도34호선
        일반      국도34호선       신남리 621-8(임야)
                                                                     도로․접도구역 정정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사유지 제외)
 변경                          신남리 621-8(임야)
                                                    0.06        -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621-8(임야)

2.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도로(접도)구역 변경(제외)
3. 도면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1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이외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      621-8    임야     318     성*제
                                         19*, 201-70*(더샵센트럴파크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7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4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박창규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1로 13, 603동 503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33-1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1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4.~2024. 9.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31, 868-28, 361-59
3. 점용목적: 공공시설(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3.56㎡
5. 점용개요: 통신주 12기(CP 3, IP 9)
6. 점용기간: 2019년 8월 22일 ~ 2024년 8월 21일 (5년)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지역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지역 콘크리트 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번지
나. 사업시행면적: 24,210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