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안내
 o 위 체납금액을 납부 시에는 최초 고지일 경과에 따라 가산금(5%) 및 매1개월 경과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음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2월 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4/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의견제출기한 : 2011. 2. 7.(월)
5.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상 무선국 : 첨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종 : 간이무선국
    ○허가/신고 : 신고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허가상태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3-50
     -0005513  11,340 허가 정레청주900 6047021973 청원레 져(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334-24번지
  2 94-2003-50
     -0005514  11,340 허가 정레청주901 6047021973 청원레 져(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334-24번지
  3 -0005515 11,340 허가 정레청주902 6047021973 청원레져(주) 충북
    94-2003-50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334-24번지
  4 -0005516 11,340 허가 정레청주903 6047021973 청원레져(주) 충북
    94-2003-50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334-24번지
  5 94-2009-51
     -0002860   9,450 허가 연일청주700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6 94-2009-51
     -0002861 9,450 허가 연일청주701 6012014761 (주)연일건설 27호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7 94-2009-51
     -0002862   9,450 허가 연일청주702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8 -0002863 9,450 허가 연일청주703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94-2009-51
                                                     27호
  9 -0002864 9,450 허가 연일청주704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94-2009-51
                                                     27호
 10 94-2009-51
     -0002865   9,450 허가 연일청주705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45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허가상태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5 94-2009-51
     -0004167  9,450 허가 영주청원510 8500009273  박영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55
 36 -0004168 9,450 허가 영주청원511 8500009273 박영주 충북
    94-2009-51
                                                  455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37 94-2009-51
     -0004169  9,450 허가 영주청원512 8500009273  박영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55
 38 -0004170 9,450 허가 영주청원513 8500009273 박영주 충북
    94-2009-51
                                                  455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39 -0000175 11,340 허가 비너대소501 6031001227 비너엔지니어링 충북
    94-2008-51
                                                  218-27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40 -0000176 11,340 허가 비너대소502 6031001227 비너엔지니어링 충북
    94-2008-51
                                                  218-27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334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백마물류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2914호
       대표이사 남상복
검       사 김상문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12. 7.자 2007고약24828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12.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98사2226 추레라 화물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지호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9. 15. 12:33경 중앙선 부산기점 7.4㎞지점 양
   산방향이 되는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234의 2 소재 ‘대동영업소’에서 위 “서울98사2226 추레라 화물
   차량의 제한 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3.13톤 적재 초과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
   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2. 7. 2007고약2482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
                                     47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45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허가상태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3-50
-0005513
11,340
허가
정레청주900 6047021973
청원레져(주)
충북청원군내수읍초정리
334-24번지
2
94-2003-50
-0005514
11,340
허가
정레청주901 6047021973
청원레져(주)
충북
청원군내수읍초정리
334-24번지
3
94-2003-50
-0005515
11,340
허가
정레청주902 6047021973
청원레져(주)
충북
청원군내수읍초정리
334-24번지
4
94-2003-50
-0005516
11,340
허가
정레청주903 6047021973
청원레져(주)
충북
청원군내수읍초정리
334-24번지
5
94-2009-51
-0002860
9,450
허가
연일청주700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6
94-2009-51
-0002861
9,450
허가
연일청주701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7
94-2009-51
-0002862
9,450
허가
연일청주702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8
94-2009-51
-0002863
9,450
허가
연일청주703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9
94-2009-51
-0002864
9,450
허가
연일청주704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0
94-2009-51
-0002865
9,450
허가
연일청주705 6012014761
(주)연일건설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른가산금부과안내
o 위체납금액을납부시에는최초고지일경과에따라가산금(5%) 및매1개월경과에따라체납된
과태료의1.2%에해당하는중가산금이부과될수있음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2월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4/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및개설신고폐지명령
4. 의견제출기한: 2011. 2. 7.(월)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창현대로22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첨부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3)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종: 간이무선국
○허가/신고: 신고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46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허가상태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1
94-2009-51
-0002866
9,450
허가
연일청주706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2
94-2009-51
-0002867
9,450
허가
연일청주707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3
94-2009-51
-0002868
9,450
허가
연일청주708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4
94-2009-51
-0002869
9,450
허가
연일청주709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5
94-2009-51
-0004751
9,450
허가
연일청주710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6
94-2009-51
-0004752
9,450
허가
연일청주711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7
94-2009-51
-0004753
9,450
허가
연일청주712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8
94-2009-51
-0006072
9,450
허가
연일청주713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19
94-2009-51
-0006428
9,450
허가
연일청주714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20
94-2009-51
-0006429
9,450
허가
연일청주715 6012014761
(주)연일건설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27-18
27호
21
94-2002-50
-0005758
11,340
허가
상지청주701 6012003453
상지건설(주)
충북
청주시상당구운동동
487-3
22
94-2002-50
-0005759
11,340
허가
상지청주702 6012003453
상지건설(주)
충북
청주시상당구운동동
487-3
23
94-2002-50
-0005760
11,340
허가
상지청주703 6012003453
상지건설(주)
충북
청주시상당구운동동
487-3
24
94-2007-50
-0000050
11,340
허가
음성영001
8800008142
영다방
박용설
충북
음성군음성읍읍내리
303-2
25
94-2007-51
-0000355
11,340
허가
음성영101
8800008142
영다방
박용설
충북
음성군음성읍읍내리
303-2
26
94-2007-51
-0004237
11,340
허가
엑스마운틴5
01
6047033985
서기석
(엑스마운틴)
충북
청주시흥덕구복대동
덕성아파트A-1021호
27
94-2007-51
-0004238
11,340
허가
엑스마운틴5
02
6047033985
서기석
(엑스마운틴)
충북
청주시흥덕구복대동
덕성아파트A-1021호
28
94-2006-50
-0001811
11,340
허가
안현청주501 6011002615
안현산업개발
(주)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2680번지, 3층
29
94-2006-50
-0001812
11,340
허가
안현청주502 6011002615
안현산업개발
(주)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2680번지, 3층
30
94-2006-50
-0001813
11,340
허가
안현청주503 6011002615
안현산업개발
(주)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2680번지, 3층
31
94-2002-50
-1005055
9,450
허가
대진청주715 6047005248
(주)
대진기술공사
충북
청주시흥덕구복대동
45-5
32
94-2002-50
-1005056
9,450
허가
대진청주716 6047005248
(주)
대진기술공사
충북
청주시흥덕구복대동
45-5
33
94-2002-50
-1005057
9,450
허가
대진청주717 6047005248
(주)
대진기술공사
충북
청주시흥덕구복대동
45-5
34
94-2002-50
-1005058
9,450
허가
대진청주718 6047005248
(주)
대진기술공사
충북
청주시흥덕구복대동
45-5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47
법
원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허가상태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5
94-2009-51
-0004167
9,450
허가
영주청원510 8500009273
박영주
충북
청원군현도면시목리
455
36
94-2009-51
-0004168
9,450
허가
영주청원511 8500009273
박영주
충북
청원군현도면시목리
455
37
94-2009-51
-0004169
9,450
허가
영주청원512 8500009273
박영주
충북
청원군현도면시목리
455
38
94-2009-51
-0004170
9,450
허가
영주청원513 8500009273
박영주
충북
청원군현도면시목리
455
39
94-2008-51
-0000175
11,340
허가
비너대소501 6031001227 비너엔지니어링
충북
음성군대소면오류리
218-27
40
94-2008-51
-0000176
11,340
허가
비너대소502 6031001227 비너엔지니어링
충북
음성군대소면오류리
218-2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334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백마물류
소재지
서울양천구목동917-9 현대41타워2914호
대표이사남상복
검
사
김상문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2007. 12. 7.자2007고약24828호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12. 22.
주
문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서울98사2226 추레라화물차량의소유자인바,
피고인의사용인인김지호가그업무에관하여2007. 9. 15. 12:33경중앙선부산기점7.4㎞지점양
산방향이되는김해시대동면괴정리234의2 소재‘대동영업소’에서위“서울98사2226 추레라화물
차량의제한축중10톤을초과하여3.13톤적재초과한상태로위트럭을운행함으로써도로관리
청의차량운행제한을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위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이
에대하여이법원은2007. 12. 7. 2007고약24828호로피고인에대하여벌금300,000원의약식명령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 : 반올림교육삼호(주) 대표 김철호
  - 주무 관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 학교명             위치(시행지)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유형                                (㎡)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규모
   신축 휘봉고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8.00 2,705.32 9,519.97 지상5층
               43-277번지 일대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 시행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기술적 관련사항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휘봉고       학교 신축 민간자본                      2011.02.07 준공확인 후
                                 12,238 3,365 ~2012.02.06   20년간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시협약서 준수
  - 주민들이 요구한 체육관 지붕재의 빛 반사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재
    검토
  - 실시설계도서 1부 (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2-399-9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각 1부 : 생략
       2. 설계도서 각 1부 :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대전덕명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7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011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대전덕명중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5-8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1,583㎡
  - 건축면적 : 2,902.3㎡
  - 연 면 적 : 10,059.46㎡
5. 재 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1년 2월 ~ 2012년 2월 15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대전학하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대비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대전서남5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대전서남5중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14-2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3,223㎡
   - 건축면적 : 3,259.89㎡
   - 연 면 적 : 9,600.80㎡
                               68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1년 2월 ~ 2012년 2월 15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대전도안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대비
◉경기도공고제2011-1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삼공환경건설
2. 대 표 자 : 하재호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계동 157-10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35호)
5. 취 소 일자 : 2011. 1. 28.
◉경기도공고제2011-12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해성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광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4-2 기산빌딩 5층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81호)
5. 취 소 일자 : 2011. 1. 28.
   인            사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양환정(梁煥政)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2011. 1. 31.
                           69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69
인
사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 2011년2월～2012년2월15일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대전도안지구택지개발에따른학생수용대비
◉경기도공고제2011-1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2월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삼공환경건설
2. 대
표
자: 하재호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성시계동157-10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35호)
5. 취소일자: 2011. 1. 28.
◉경기도공고제2011-12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2월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해성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이광희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4-2 기산빌딩5층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81호)
5. 취소일자: 2011. 1. 28.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
부이사관
양환정(梁煥政)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에보함
2011. 1. 31.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루웨이 1979.05.02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40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우칭찌에 1979.09.15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28-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향 1983.02.18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144-12 제6조2항1호
  마로평 1983.04.11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2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해순 1956.02.1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3호
                                  계양구 작전동 91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치잍보우 1986.05.01 여 캄 보 디 아 인천 중구 답동 25            국적법
  치레앞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루 1970.08.02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234번지 1호 제6조2항1호
  이춘애 1962.05.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7호
                                  강동구 천호동 75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인나로베 1980.10.25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7-903     국적법
 르토브나                                           제6조2항1호
 로스속헹 1985.05.09 여 캄 보 디 아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2-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찡 1987.04.13 여 중 국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쿵더량 1980.08.20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34번지 1호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장순애 1968.12.08 여 중 국 충청북도
                      579번지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순자 1963.12.08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241 제6조2항2호
                                            국적법
 안정화 1975.11.13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28-4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인석 1963.09.17 남 중 국 경남 창녕군 부곡면 구산리 1028 제6조2항2호
                                            국적법
 유봉점 1954.04.04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282 제6조1항1호
                              71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 12. 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변경
                                            (km) 경과지    고시이유
                      시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                        현리299도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8.3
         일반   국도37호선       묘서리 134-6                 인포-보은(제2공구)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   도로건설공사
  변경                        현리299도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8.3
                           묘서리 134-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77,78(2004. 3. 27.)호, 제
2008-46(2008. 2. 26.)호, 제2008-53(2008. 2. 2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5호선 벌교-주
암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세목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76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일련 소재지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              권리자
번호            지번  지목  (㎡)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비고
                                                            종류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125 외서면 금성리 산84-3 임 3.0 1/2 이강문 외서면 금성리 507 순천시                2공구
                            1/2 이강원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503               2공구
126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4-4 임 59.0 1/2 이강문 외서면 금성리 507                  2공구
                            1/2 이강원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503               2공구
                                                        서울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한국전력 강남구
127 외서면 금성리 산86-8 임 168.0 1/1 이기선 외서면 금성리 510 공사 삼성동 지상권    구분 2공구
                                                        167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128 외서면 월암리 산15-3 임 231.0 1/1 한종섭 외서면 월암리 283                  1공구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선자 1353-1
                                     에스케이북한산시티                 1공구
                                     아파트 149-1203
129 전라남도 보성군 산69-3 임 911.0 1/1 서석모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북부  새마을금
                                                       순천시 근저
                                                       용당동 당권 1공구
     벌교읍 낙성리                         조곡동 39-6      고 213-3
    전라남도 보성군                    조양임씨 전라남도   보성군
130 벌교읍 낙성리 산75-3 임 2,522.0 1/1 대종회 벌교읍 낙성리 547                1공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호
                         항로표지 폐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경인수자공C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
지 법』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경인수자공C호등부표
          위 치
        (WGS-84)                  NE 126°
                                      37° 35′38.5″
                                          33′30.5″
          등질                           Fl(4)Y8s
                 지리                        -
  광달거리           광학                        8
                 명목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LS-24)
       폐지 년월일                         2011.01.25.
         기 사                              폐지
         설치목적                        공사구역 표시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2
                          한국수자원공사 경인항만건설단장 김태열
                            83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장성국 1983.06.07 남 중 국 경상남도
                      288번지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순 1973.01.0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670번지
                              연제구 거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한지현)
                      부산광역시
한지현 2001.11.30 여 중 국 670번지    연제구  거제동     국적법   김영순의
                                           제8조 수반취득
김성수 1980.04.01 남 중 국 경상북도
                      78번지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평국 1984.12.08 남 중 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196 제7조1항1호
정용근 1960.03.24 남 중 국 경상남도
                      39번지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옥 1964.08.08 여 중 국 경상남도
                      169번지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령 1987.04.01 여 중 국 경상남도
                      258번지
                             합천군 청덕면 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공홍동 1960.10.05 여 중 국 경상북도
                      486번지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세진 1982.09.01 남 중 국 부산광역시
                      725번지 3호
                              강서구 대저2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미선 1987.08.05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394 제7조1항2호
박영혁 1977.12.24 남 중 국 경상북도
                      733번지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김정국 1986.08.16 남 중 국 128-1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강영순 1967.05.09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184 제7조1항1호
                                           국적법
손설송 1967.08.09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1079 제7조1항2호
                                           국적법
손은주 1973.12.05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1079 제7조1항2호
                                           국적법
이선희 1966.03.12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0-47 제7조1항2호
유미령 1988.09.19 여 중 국 대전 동구 대동 288          국적법
                                         제7조1항1호
무티우 2005.08.15 남 파키스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84      국적법
라마힐                                      제7조1항1호
이창일 1953.10.25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송라면
                      조사리 57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5호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9일
              농림수산식품장관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
                            73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인개발(주)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
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1년 2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폐  지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지리(마일) 광학 명목 구  조 연월일     비 고
       평택당진항 N 37° 00′11.3″                           한국가스공사
     동인A호등부표    E 126° 46′09.6″
 폐지 평택당진항 N 37° 00′20.4″ Fl(4)Y               황 2011. 「LNG제1부두 유지
                                 8s - 8 6 망대형 1. 31. 준설 공사」완료에
     동인B호등부표 E 126° 46′18.8″                          따른 설치목적 소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혼합용 Silo 설치 공사
  나. 장 소 : 평택․당진항 서부두 2번선석 내(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0)
3. 공사의 개요
  - Silo(200톤) 2기
  - 전기공사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5. 공사금액 : 542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영진글로벌(주) 대표이사 이강우
  나. 주 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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