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14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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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14호
건설교통부고시제1999-334호(관보제14344호,1999.11.01),철도청고시제2000-10호(관보제14481
호,2000.04.17),제2000-17호(관보제14550호,2000.07.10),제2000-61호(관보제14688호,2000.12.26),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4호(관보제14718호,2001.02.03),철도청고시제2001-15호(관보제14766호,
2001.04.02),제2001-32호(관보제14908호,2001.09.21),제2001-49호(관보제14988호,2001.12.28),제
2002-14호(관보제15058호,2002.03.26),제2002-57호(관보제15190호,2002.09.03),제2003-1호(관보제
15315호,2003.02.05),건설교통부고시제2003-29호(관보제15325호,2003.02.17),철도청고시제2003-4
호(관보제15335호,2003.02.28),건설교통부고시제2004-323(관보제15850호,2004.11.19),제2004-450
(관보제15884호,2004.12.30),제2006-379(관보제16340호,2006.09.18),제2006-384(관보제16341호,
2006.09.19)로고시된경원선의정부～동안복선전철건설사업이완료되어철도건설법제16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준공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
○경원선의정부～동안복선전철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소: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3.사업의목적
○국토의균형발전과수도권광역전철망확충
○지역간의쾌적한도시기반시설의확충과지역균등개발을촉진
○소요산관광특구개발효과극대화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1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6(
                  관보 제16357호,2006.
                                 10.
                                   16)
                                     로 고시된 경원선 동안~소요산전철 건설사
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변경
 ○ 경원선 동안~소요산 전철 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한국철도시설공단
 ○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사업의 목적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
 ○ 지역간의 쾌적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균등개발을 촉진
 ○ 소요산 관광특구 개발효과 극대화
 ○ 공공시설로서 이용시민에게 쾌적성을 제공
 ○ 주변 교통체계 및 이용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연계성의 극대화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동두천시 일원
 ○ 면    적 :26,
             758㎡
5.사업의 내용
 ○ 연    장 :996m
 ○ 노선형태 :단선전철화
 ○ 정차장 :1개소(
           소요산역)
 ○ 건축물(
      소요산역사):1식
 ○ 구조물 :방음벽(
           8개소)
              ,보도육교,정거장홈 2개소 등
 ○ 사업비 :11,
          907백만원
6.사업 완료일 :2007년 12월 31일
7.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별첨(
          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문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 02-788-5272)
                                    토지세목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주소           성명

경기도 동두천시

 1 상봉암동       70-1    철    25,
                             841.
                                0   1
                                    0,690.
                                         0        국토해양부         국

 2 상봉암동      115-35   구    468.
                              0     468
                                      .0          국토해양부         국
 3 상봉암동      115-49   구    580.
                              0     580
                                      .0          국토해양부         국

                                        196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07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240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4845
전화번호
031-888-9893
팩스번호
031-888-9899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17호
“수분주입과매립가스포집기능을동시에가지는이중관을이용한위생매립지의바이오리엑터
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신기술개발자
2.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30호
ㅇ명
칭：수분주입과매립가스포집기능을동시에가지는이중관을이용한위생매립지의바이
오리엑터공법
ㅇ기술분야:환경계획및관리
ㅇ내용요약
이기술은매립지에서의매립가스증산과매립지조기안정화목적의바이오리엑터공법에관한
것으로서,수평형수분주입과매립가스포집제어시스템을이용하여매립지내에균등한수분분
포와효율적인매립가스포집이가능한공법이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수분주입(내측관)과가스의포집(외측관)이가능한이중관을위생매립지에수평으로매설하고교
차로운전함으로써유기성폐기물의분해를촉진시키는위생매립지의바이오리엑터공법
3.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보호기간:고시일부터5년
나.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함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
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09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km)
서비스
종류
기사
비고
신분당선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6
신분당선
강남
江南
Gangnam
0
0
여객
신설
양재
(서초구청)
良才
(瑞草區廳)
Yangjae
(Seocho-guOffi
ce)
1.5
1.5
여객
신설
양재시민의숲
(매헌)
良才市民의숲
(梅軒)
YangjaeCitizen's
Forest(Maeheon)
1.6
3.1
여객
신설
청계산입구
淸溪山入口
Cheonggyesan
2.9
6.0
여객
신설
판교
板橋
Pangyo
8.2
14.2
여객
신설
정자
亭子
Jeongja
3.1
17.3
여객
신설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
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4호
신분당선사업용철도노선및철도거리표
신분당선(강남역～정자역,17.3㎞)건설사업으로노선이신설됨에따라,철도사업법제4조에의거
사업용철도노선및철도거리표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용철도노선
1.노선명:신분당선(강남역～정자역,17.3㎞)
2.노선번호:306번
3.기점(起點):강남역
4.종점(終點):정자역
5.주요경과지(정차역):양재(서초구청)～양재시민의숲(매헌)～청계산입구～판교
□철도거리표
□시행일:2011.10.29.
제17622호                관               보            2011. 10. 28.(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1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11. 10. 30.~2012. 12. 31.까지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등 및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업종별 가나다순
연번         기업체명        업태                          소재지                   비고
 1   김·장 법률사무소       서비스        서울 종로 내자 223
 2   법무법인（유）동인       서비스        서울 서초 서초 1321-15
 3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825-2
 4   법무법인（유）화우       서비스        서울 강남 삼성 159-1
 5   법무법인（유한）로고스     서비스        서울 강남 삼성 159-9
 6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647-15
 7   법무법인광장          서비스        서울 중 남대문로２ 118
 8   법무법인대륙아주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702-19
 9   법무법인바른          서비스        서울 강남 대치 1003
10   법무법인세종          서비스        서울 중 순화 1-170
11   법무법인양헌          서비스        서울 종로 원서 171
12   법무법인원           서비스        서울 서초 서초 1329-7
13   법무법인율촌          서비스        서울 강남 대치 944-31
14   법무법인지평지성        서비스        서울 중 남대문로４ 45
15   법무법인충정          서비스        서울 중 태평로２ 120
16   법무법인케이씨엘        서비스        서울 종로 수송 80-6
17   대주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강남 대치 629
18   삼덕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종로 견지 68
19   삼일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용산 한강로２ 191
20   삼정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737
21   신우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706-25
22   신한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영등포 여의도 17-3
23   안진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영등포 여의도 23-5
24   우리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강남 대치 996-16
25   이촌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영등포 여의도 43
26   한영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영등포 여의도 10-2
27   한울회계법인          서비스        서울 강남 대치 943-27
28   광교세무법인          서비스        경기 수원 팔달 매산로３128-13
29   두온세무법인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607-12
30   삼송세무법인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648
31   세무법인가덕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648
32   세무법인세율          서비스        서울 강남 삼성 107-6
33   세무법인진명          서비스        서울 서초 서초 1308-25
34   세무법인세연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738-43
35   세무법인하나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828-10
36   예일세무법인          서비스        서울 강남 역삼 725-7
37   천지세무법인          서비스        서울 서초 반포 97-4

                                      255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52
구
분
기정(공공분양)
변경(영구+국민임대)
비
고
가.대지위치
강원도강릉시
유천동,홍제
동,교동일원강릉유천보금
자리주택지구내B-2BL
강원도강릉시유천동,홍제
동,교동일원강릉유천보금
자리주택지구내A-1BL
-
나.사업면적(㎡)
41,069.00
34,865.00
감6,204
다.대지면적(㎡)
41,069.00
34,610.00
감6,459
라.연
면
적(㎡)
77,505.26
64,309.33
감13,195.93
마.규
모
아파트
9개동
(585세대,15
층)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6개동(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054세대(국민임대
790,
영구임대264)
5.사업기간:2007년9월∼2013년12월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추진단공공택지관리과,경기도제2청사도시주택과,의
정부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
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
A-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4.사업비:82,434,608천원(국민주택기금27,626,520천원)
5.사업기간:2008.12.～2015.10.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강원도건축주택과,강릉시건
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
A-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53
구
분
기정(국민임대)
변경(공분+10년임대)
비
고
가.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홍제
동,교동일원강릉유천보금
자리주택지구내A-2BL
좌동
-
나.사업면적(㎡)
65,683.00
58,226.00
감7,457.00
다.대지면적(㎡)
65,389.00
58,000.79
감7,388.21
라.연
면
적(㎡)
103,832.84
114,633.45
증10,800.61
마.규
모
아파트13개동(1,370세대,10
∼15층)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3개동(10～20층)및
부대․복리시설
․1,078세대(공공분양
857,
10년임대221)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A-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4.사업비:164,873,719천원(국민주택기금59,290,000천원)
5.사업기간:2006.12.～2015.10.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강원도청건축주택과,강릉시
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강원도강릉시유천동,홍제동,교동일원
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254
나.사업면적: 22,865.00㎡
다.대지면적: 22,608.40㎡
라.연
면
적: 48,723.91㎡
마.사업규모:아파트6개동(분납임대370세대,15～2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67,990,051천원(국민주택기금27,750,000천원)
5.사업기간:2011.10.～2015.10.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강원도건축주택과,강릉시건
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3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
B-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B-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강원도강릉시유천동,홍제동,교동일원
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지구내B-2BL
나.사업면적: 57,014.00㎡
다.대지면적: 56,833.90㎡
라.연
면
적: 121,424.42㎡
마.사업규모:아파트12개동
(923세대(공공분양721,10년임대202),14～2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168,668,929천원(국민주택기금69,225,000천원)
5.사업기간:2011.10.～2015.10.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강원도건축주택과,강릉시건축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제2조 (
    적용범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
                                                   이
 하 “
   재단”
     )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
    재무회계의 목적)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재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일반원칙)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
  여야 한다.
 4.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6.회계처리과정에서 2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8.회계처리는 재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9.사용목적이 제한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
    회계관습의 존중)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6조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주
 석으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다만,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탁사업원가명세서 • 인건비명세서 • 출연금명세서 • 운영비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
 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주석을 하여야 한다.
 1.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
  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
 재하고,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①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
 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123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②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8조 (
    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처리)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재단의 규모가 크고 재무제표이용자
 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단위를 천원 또는 백만원 등으로 하여 기재
 할 수 있다.
제9조 (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내"
      라 함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고유목적사업"
         이라 함은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경상적 활동을
  말한다.
 3.“
   수익사업”
       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가.부동산임대사업
  나.장비임대 등 장비 활용 사업
  다.이자수입
  라.기타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창출 사업
 4."
   공정가액"
       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말한다.
 5.“
   출연금”
      이라 함은「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한 출연금품 및 산업기
  술단지의 조성·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등의 출연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6.“
   보조금”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
  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2장 재무상태표
제10조 (
     재무상태표)① 재무상태표는 재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
 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1조 (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재무상태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고,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부채는 유동
  부채 및 비유동부채로,순자산은 출연금,잉여금,순자산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2.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출연금과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상계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6.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24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제12조 (
     유동자산)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3조 (
     당좌자산)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한다.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
                                            가 3개월 이
  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
  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사용이 제한되
  어 있는 예금 및 사업협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비계좌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주식(
    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
                  ㆍ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등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매출채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받을어음으로 한다.
 5.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6.미수금
  수익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7.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8.선급금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9.선급비용
  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10.기타의 당좌자산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제14조 (
     미수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① 미수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미수채권
 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미수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수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
 다.
제15조 (
     재고자산)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으로 한다.
                           125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2.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으로 한다.
 3.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기타의 재고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16조 (
     비유동자산)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7조 (
     투자자산)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
  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등 적정한 과목으로 구분
  하여 표시한다.
 3.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4.종업원장기대여금
  재단에 소속된 임·
           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한다.
 5.장기성매출채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미수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6.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7.기타의 투자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8조 (
     유형자산)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건물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구축물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126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4.장비
  기반구축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연구장비·
                          운송설비(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
  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7.미착장비
  재단 사업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도입장비 중 미착되었으나 거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
  단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장비로 미착분에 대한 지출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8.집기비품
  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한 사무용 집기·
                      컴퓨터 등으로 한다.
 9.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9조 (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0조 (
     무형자산)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
  로 한다.
 2.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용 또는 관리용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3.차지권(
      지상권을 포함한다)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기타의 무형자산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21조 (
     무형자산 표시)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22조 (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①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
 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
 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3조 (
     유동부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27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1.매입채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으로 한다.
 2.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3.미지급금
  수익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
                             로 한다.
 4.사업비선수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선수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6.예수금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7.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8.미지급세금
 국세 및 지방세의 미지급액으로 하며 미지급법인세·
                           부가세예수금·
                                 미지급세금 등의 적정한 계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9.유동성장기부채

  고정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
 10.선수수익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1.단기부채성충당금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2.기타의 유동부채

  제1호 내지 제1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24조 (
     비유동부채)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장기차입금

 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차입용도,이자율,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장기성매입채무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등으로 한다.

 3.장기부채성충당금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4.기타의 비유동부채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한다.
                           128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제25조 (
     부채성충당금)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
 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
 다.
 ② 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사후보증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채성충당금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
 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6조 (
     퇴직급여충당부채)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연금 등의 가입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표시한다.
 ③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
 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7조 (
     출연금)① 출연금은 국가출연금,지방자치단체출연금,기타출연금 등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
 다.

 ② 현물출연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하고,재산이관액 등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으

 로 한다.
 ③ 신규출연,조직변경,조직분할 등에 의한 출연금의 변동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8조 (
     잉여금 또는 결손금)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이월잉여금(
                                                 결손금)

 에서 당기순손익 • 회계변경누적효과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가감하고 임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
 액으로 한다.

 1.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으로 한다.
 2.잉여금 또는 결손금

  당기 순자산변동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 결손금으로 한다.

                      제 3장 운영성과표
제29조 (
     운영성과표)① 운영성과표는 재단의 사업수행 내역을 재무적 측면에서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

 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 2호 서식과 같다.
제30조 (
     운영성과표 작성기준)운영성과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다만,수익은 실
  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

  응표시하여야 한다.

 3.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운영성과표는 사업총손익,경상손익,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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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762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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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8
                                            .(금요일)
제31조 (
     사업총손익계산)사업총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32조 (
     사업수익)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수익
  가.출연금수익
  재단 설립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적 지출(
                              경상인건비 및 운영비)
                                         에 충당할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입과 민간으로부터 수증한 금품을 포함하며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수탁사업수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사업 또는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
  한 보조금 수입 등을 말하며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기타수익
   가와 나 이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수입,수익자부당금 등을 포함한다.
 2.
  수익사업수익
  가.임대료수익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을 말한다.
  나.장비활용수익
  재단이 관리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장비 임대료수입·
                             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관련 수입 등 장
  비 활용을 통한 수입을 말한다.
  다.기술료수익
   기술개발 참여자로부터 수령하는 재단귀속분 수익을 말한다.
  라.이자수익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말하며,위탁사업용 계좌에
  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제외한다.
  마.기타
  가 내지 라 이외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중요성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 (
     사업수익의 실현)① 출연금수익과 수탁사업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단
 출연금수익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수령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임대료수익과 장비활용 수익은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③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 기술료수익 및 기타수익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수익이 실
 현될 가능성이 확실한 때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 (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고유목적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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