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장원미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박경호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11.04
외국국적취득
박병준
2004.**.**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5.09.29
외국국적취득
정윤성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1.06.21
외국국적취득
이승만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성동경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6. 6. 4. ~ 8. 2.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65   213용*호   이*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4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대행할”을 “수행할”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원회 원자력심사과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
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44호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 따라 2028년 신설예정인 국가기술자격 종
목(로봇시스템통합 산업기사·기능사)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
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수탁희망기관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상종목
산업통상부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 종목별 세부현황 : [별첨] 자료 참조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5. 12.(화) ∼ 5. 26.(화)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검정수탁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안내사항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 전 화: 044-202-7298, 044-202-7290
   - 팩 스: 044-202-8035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
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루시아나
그라우디아
1979.**.**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10.02
국적선택불이행
서정일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9.01.21
외국국적취득
최광열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강태천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김경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09.28
외국국적취득
주정숙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7.07.13
외국국적취득
심선희
196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2.04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10.16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6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06.07.24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12.17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9.06.19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0.06.17
외국국적취득
김숙향
194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3.03.30
외국국적취득
안의리
200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양금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4.25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이주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
군 ****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임영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1.25
외국국적취득
안진원
200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12.10
외국국적취득
조경희
196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2.03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4.13
외국국적취득
권태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8.24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우민근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3.11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199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전원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조민재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석온주
2008.**.**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김대원
199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5.10.24
외국국적취득
김남우
196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26.02.13
외국국적취득
유시영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김대철
1969.**.**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1.06.15
외국국적취득
김현신
1972.**.**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7.12.19
외국국적취득
김수권
196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
2025.11.06
외국국적취득
이명철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5.12
외국국적취득
이승리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임해숙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6.03.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은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김정배
196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0.21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9.14
외국국적취득
홍택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7.31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1.22
외국국적취득
양병선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양준철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양현철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김택보
1988.**.**
남성
영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4.05.18
외국국적취득
홍은의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박현규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9.05
외국국적취득
박예찬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9.05
외국국적취득
손선근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87.04.24
외국국적취득
노호원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12.11
외국국적취득
김래안
2009.**.**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12.22
외국국적취득
이다니엘
2008.**.**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6.07.05
외국국적취득
이사무엘
2010.**.**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강은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노현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하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7.01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7.01
외국국적취득
한승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3.07.28
외국국적취득
김문애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2019.08.14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영옥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0.09.19
외국국적취득
박수철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4.10.28
외국국적취득
조성국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4.07.04
외국국적취득
박영춘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최돈일
194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2012.04.02
외국국적취득
남만금
194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2012.04.02
외국국적취득
황유정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5.02.21
외국국적취득
권영화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엄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전호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공효숙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7.30
외국국적취득
김미량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박영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이선임
1964.**.**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8.03.12
외국국적취득
안현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4.09.30
외국국적취득
현진호
2008.**.**
남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2016.06.26
외국국적취득
포시 ****
양근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6.12
외국국적취득
전명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최해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2.14
외국국적취득
공예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조인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2.22
외국국적취득
이영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1.10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시훈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5.08.01
외국국적취득
우예빈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7.04.20
외국국적취득
송정희
1971.**.**
여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0.07.05
외국국적취득
이이레
200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1.29
외국국적취득
곽준석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2.19
외국국적취득
박상훈
1971.**.**
남성
영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정인경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김인중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4.28
외국국적취득
장인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8.05.19
외국국적취득
엄기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2008.10.14
외국국적취득
진영진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박인박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장유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주정예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황진원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04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200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4.11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김원진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9.04
외국국적취득
이관우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5.09.02
외국국적취득
임은주
1978.**.**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3.10.02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06.**.**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3.09.11
외국국적취득
손진숙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추정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05
외국국적취득
허의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12.05
외국국적취득
이회민
198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소상훈
196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6.**.**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78.**.**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3.10.02
외국국적취득
조하준
200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5.21
외국국적취득
김정이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이흥주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조소희
1977.**.**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9.08.05
외국국적취득
이인규
197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2.18
외국국적취득
소유란
1976.**.**
여성
스위스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권도윤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김철읍
1960.**.**
남성
파라과이
경기도 광명시 ****
1993.12.28
외국국적취득
이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22
외국국적취득
김찬영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박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이남섭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6.11.22
외국국적취득
김은태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6-139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한국명
    순번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영어명)
                   정일권                          워싱턴 D.C.
   제257호                     1970. 7. 28   남
            (JUNG ILKWEON)                       (미국)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72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해안남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공항 해안남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해안남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4-19 외 1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리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영종도 기존 해안 자전거도로와 연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활성화 등을 도
모하고자 일부 구간내 신규 자전거도로 조성
나. 사업규모   
  -  A=1,956.8㎡(L=602m, B=3.0m)
5. 사업시행기간: '26년 4월 〜 ‘26년 8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24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시설처(☎032-741-6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54-19
제
42,459.26
1,956.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54-9
도
480.2
0.2
합
계
42,939.46
1,956.8
◉법무부고시 제2026-14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한국명
    순번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영어명)
                 이지수                          잉글랜드&웨일스
   제258호                    1991. 9. 9   여
              (Jisue Lee)                       (영국)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3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업무처리를 위한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정보의생명공학대학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주식회사 호화, (주)스마트캅,
                      경희천꼬치샤브, (주)3플러스트레이딩)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법
                    주식회사 호화    남*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01 동부썬빌 507호
 (제20210004279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법
                    ㈜스마트캅      이*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49, 502호
 (제20172781911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법                    WU
                    경희천꼬치샤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5-1(회기동)3층 경희천꼬치샤브
 (제20240002691호)              Y**HUN
 수입식품등수입판매법          ㈜3플러스
                               김*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20(양재동) 2층(삼중빌딩)
 (제20162780063호)     트레이딩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2026. 6. 10.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
  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134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되는 내용으로「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1585호, 2026.4.28 공포, 2026.5.17. 시행)의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명예보
유자 신청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
책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스: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3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업무처리를 위한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5월 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등록사유 : 소급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01년 3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회계출납원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분임수입징수관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분임지출관
2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분임물품관리관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분임재무관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35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심의위원회 운영, 감사실시 세부계획 수립 등을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으로 정하였으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일부를 개편하려는 
것임. 
  - 현행 업무처리 방식과 맞지 않는 조문 수정 및 삭제
  - 감사 처리 절차 간소화 및 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
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inepine2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
  3) 팩스 : (044) 202 - 5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감사담당관(전화 : (044) 202 - 5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56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
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
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ㅇ 전화 : 044) 202-4383
   ㅇ 팩스 : 044) 202-6015
   ㅇ 전자우편 : wey529@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42호

 「폐기물관리법」제40조 제7항 규정을 위반(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한 지정폐
 기물 처리업체 2개소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갱신명령) 및 과태
 료(3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정처분(갱신명령) 및 과태료(300만원) 부과
사전통지
2. 근 거 : 법 제40조제8항 및 제68조제2항제10호

3. 공시송달 대상

    일련     상호명
                      소재지               위반사항(처분법)             처분사항
    번호     (대표)
                    전라남도
           ㈜대산     나주시 왕곡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① 행정처분(갱신명령)
     1
           이엔지     혁신산단6길         미갱신(법 제40조제7항)           ② 과태료(300만원)
                      14

          ㈜웨이스트     전라남도
     2     에너지     곡성군 석곡면                    〃                   〃
           솔루션     연반농공길 72




ㅇ 동 처분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처분(허가취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처분   및   조치기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우리청   자원순환과
    (062-410-5204)로 연락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할 예정입
    니다.

4. 공고기간 : 2026. 5. 12. ~ 2026. 5. 2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062-410-5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3개 품목의 안전기준 개정(‘롤러스케이트’와 ‘인라인스케이트’ ('26.5.24. 시행), ‘승차용 안
전모’('26.10.11. 시행))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정비
2. 주요내용
ㅇ ‘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에 맞춰 재료, 성능 등 검사항목 정비 및 실제 위해도를 반영한 
유지 시스템 강도 등 세부 기준 개선
ㅇ ‘롤러스케이트’와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 개정에 맞춰 구조, 성능 등 검사항목 정비 및 
실제 위해도를 반영한 주행 내구성 등 세부 기준 개선
3. 붙임자료
ㅇ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롤러스케이트와 인라인스케이트 개정 사항은 202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승차용 
안전모 개정 사항은 2026년 10월11일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47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3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3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현황

  구분    최초등록일        변경등록일        경영체 명            주 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먹방계곡길
   1      20190808   2022.06.24   김*애(여)
                                                     6
   2      20190808   2022.07.12   전*수(남)    충청남도 보령시 흑포2길 46

   3      20190910   2022.10.11   전*예(여)     충청남도 보령시 절터길 23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33 103동
   4      20190917   2022.09.06   추*희(여)
                                                   507호
   5      20191001   2022.09.20   정*기(남)    충청남도 보령시 해망산길 81

   6      20190808   2022.07.05   방*석(남)   충청남도 보령시 쇳개길 28 508호

   7      20190808   2022.08.04   양*식(남)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68-21

   8      20190826   2022.07.12   전*석(남)     충청남도 보령시 벌터길 13

   9      20190826   2022.08.26   김*원(남)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60 201호

   10     20190910   2022.07.25   송*근(남)   충청남도 보령시 군마루2길 20-1

   11     20190808   2022.06.22   김*숙(여)    충청남도 보령시 남서2길 105


4. 공고내용
○ 우리청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 제4조(농어업경영
  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귀하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및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
  사)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2차례(2025.6.25., 2025.9.30.) 요청하였
  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다시한번(3차) 요청하오니 2026. 3. 2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한 내에 귀하의 어업경영체 등록 당시 등록정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
  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어업경영
  체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행정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며, 같은 법 제33조(과태료) 제1항 제1호“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증빙자료
  제출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 해당함에 따라“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요청자료 : 2019년 및 2022년 귀하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당시 정보
 - 등록신청 당시 군헌어촌계장이 확인한‘계원생산실적증명서’상“판매실적(연간 120만원 이상)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군헌어촌계로부터 지급받은 개인별 분배금 입금확인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기타 증빙자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출장소(☎ 041-933-0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6-229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산림청장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내 어려운 전문용어를 법제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를 개별 대학과 학과를 동시에 명시하는 방식에서 학과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여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 정정
    위임 근거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3'을 '별표 1의6'으로 정정
  나. 어려운 전문용어의 한자어 병기 등 정비
    '제재목', '집성재'등 전문용어의 한자어 병기와 보충 설명 추가
  다.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정비
    개별 대학·학과를 특정하여 명시하는 방식에서 관련 학과만 명시
  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4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h191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목재산업과
    3) 팩스 : 042-471-1446
개정안
수정안
사유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8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와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 개정('26.5.24. 시행)에 맞추
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정비
2. 주요내용
ㅇ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와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 개정에 맞춰 구조, 성능 등 
검사항목 정비 및 실제 위해도를 반영한 주행 내구성 등 세부 기준 개선
3. 붙임자료
ㅇ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