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종전의 생물
 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하여 정부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
 결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생태계서비
 스지불제계약 청약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20-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28호(2019.12. 6.)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육군 1사단 마정리 중대 및 임진리·장산리 소초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편입되는 소초 이전사업(기부 대 양여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5번지 등 11필지 21,735㎡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17. 12. 4. ~ 2020. 12. 31.
 ◦ 변경 : 2017. 12. 4.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연락처 : 031 - 8030 - 266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031-8030-2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73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15호
                                                 취소고시
 관보 제19763호(2020. 6. 2.)에 게재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절차 이행 후 재게시하고자 취
소합니다.
      2020년 6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척 (Feat. 배병철                             제작사:
                                                             청소년
2020-43  & 박창규 &                              Sensi Music/                                비속어
                         별 달 우주     비츠민                      보호     200111   2020-05-22         2020-06-16
   31    장재영) (Prod.                         유통사:주식회사                                     남용
                                                             위원회
          by jrmy.)                            뮤즈플랫폼
                                             제작사:P.Zone/
          WANT (Prod.                                        청소년
2020-43                                      유통사:주식회사                                     비속어
          by PIGIE &      WANT       PIGIE                   보호     200112   2020-05-22         2020-06-16
   32                                           루미넌트                                      남용
             Lemac)                                          위원회
                                              엔터테인먼트


                                                  574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경기도
                                                                                  의왕시
       성남                                                   경기도 광명시
             11-4                         이** 외                                  양지편로
150    중원             임     20      13                   충현로20번길 9 103동   장**             근저당권
             (11)                          1인                                     30,비동
       갈현                                               402호(소하동 명지타운)
                                                                                 101호(포
                                                                                   일동)
       성남
             11-5
151    중원             임    1,451    121       공               성남시
            (11-1)
       갈현
       성남
             산35-7
152    중원             임    1,775    22        공               성남시
            (산35-1)
       갈현
       성남
             산36-6
153    중원             임    1,198    10        공               성남시
            (산36-2)
       갈현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40-2                         김** 외
154    중원             임    11,954    6                  이매동 133 아름마을
            (산40)                          3인
       갈현                                                 406동 1001호



◉국세청고시제2020-14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국세징수법｣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
 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
      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는 공매대상 예술품등에 질권․저당권 등 법적권리를 가진 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교부청구를 한 자, 낙찰자, 매수인
      등)를 말한다.
 5.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6. “법”은 ｢
         국세징수법｣을 말하고, “영”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
                                                   국세징수법 시행규
      칙｣을 말한다.
                                    제2장 전문매각기관 선정
제3조(모집)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
  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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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3.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국세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심사․선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미만인 경우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국세청 징세과장이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
 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
 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
 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선정결과 공고) ①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
 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행 기간)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세무서장은 예술품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

                              594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6 서식)하여야 한다.
 사실을 통지(｢
제10조(매각대행 의뢰)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의뢰 전에 약식감정을
  받아 매각대행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에
 신속히 매각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① 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
 하게 한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국
 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공매공고 및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 서식)하여야 한다.
 게 통지(｢
제13조(공매방법) ①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
 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납세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
  다.
제15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그 체
  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법 제69조에 따른 공매취소의 공고를 갈음한다.
 ②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595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중지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
 에는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인의 제한) 매각대행의뢰 재산의 납세자, 세무공무원,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
 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1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
 하여 세무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제18조(매각결정)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예술품등 매각물품의 인도) ① 세무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
 (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유권 이전 시기)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
 한 때로 한다.
                        제5장 매각대금의 배분
제2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세무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
  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할
 매각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등의 배분) 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
  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80조 부터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
 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
 다.
제23조(매각대행수수료 등) 매각대행수수료는 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4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수수료(공매대행수수료 등)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행 수수료 등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
      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
      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인하여 매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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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산출근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반비, 보험료
 2. 감정평가 비용
 3. 보관 비용
 4. 기타 매각대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수수료등 매각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
  다.
1. 공매중지 시 발생한 비용은 납세자로부터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징수하고 공매수수료지급 예산
     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2. 공매해제 또는 공매중지 후 발생한 비용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와 납세자로부터 비용
     은 징수하였으나 예산부족 또는 연도마감 등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년
     도부터 이월된 미지급금은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선정 취소) ① 국세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국세기본법」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가 되거나,「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
        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전문매각기관이 최종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경우
 다.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죄로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의 매각대행
        업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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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등)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고시 제2017-20호, 2017. 7.
 5)은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5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98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575
2020-43
33
N.C.R 나이
처먹은래퍼
(N나이,
C처먹은,
R래퍼)
말벌스월드
청담말벌
제작사:
말벌레이블/
유통사:(주)
프로시마뮤직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17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34
주어없음
말벌스월드
청담말벌
제작사:
말벌레이블/
유통사:(주)
프로시마뮤직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17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35
누아르꼰대
말벌스월드
청담말벌
제작사:
말벌레이블/
유통사:(주)프로시
마뮤직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17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36
TMI
말벌스월드
청담말벌
제작사:
말벌레이블/
유통사:(주)프로시
마뮤직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17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37
Machine Gun
(Feat.
VAN
DAL (반달))
Machine Gun
Jiho Givenchy
(지호지방시)
제작사:
Jiho Givenchy
(지호
지방시)/
유통사:오감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18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38
RED CARD
(Feat. Zoo)
강등권1st
ALBUM
강등권
제작사:CATSUP
SOUND/
유통사:㈜디지탈레
코드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0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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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Nitroglycerin
Overdose
Sins Of Society
DUOXINI
(두억시니)
제작사:두억시니
(DUOXINI)/
유통사:
포크라노스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1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0
머피의법칙
yt4*chill
Yovng Trucker
&
파사딕
(Posadic)
제작사:
yt4*chill/
유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2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1
Sit Down !
yt4*chill
Yovng Trucker
&
파사딕
(Posadic)
제작사:
yt4*chill/
유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2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2
ASAP
yt4*chill
Yovng Trucker
&
파사딕
(Posadic)
제작사:
yt4*chill/
유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2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3
Pack the Bag
yt4*chill
Yovng Trucker
&
파사딕
(Posadic)
제작사:
yt4*chill/
유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2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4
모태래퍼(Feat.
Astral
Swaggy)
시작해볼까
스카이민혁
(Skyminhyuk)
제작사:shift66/
유통사:아토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3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5
fake (Feat.
DAYHOUR
&
Dolph & Kavin)
fake
kyujin
제작사:드림센스/
유통사:㈜다날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4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6
NEW SHIT
NEW SHIT
SINCE
제작사:SINCE/
유통사:
포크라노스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5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7
Bounce Back
(Feat.
ITOWNKID)
Fuck'em Way U
Want
M!KYLE
(미카엘)
제작사:M!KYLE /
유통사:우조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6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8
NINANI-NANA
(Feat.
New
Champ)
Fuck'em Way U
Want
M!KYLE
(미카엘)
제작사:M!KYLE /
유통사:우조엔터테
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6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49
디지털스토커
디지털스토커
오빗
제작사:오빗
커뮤니케이션/
유통사:바른음원
협동조합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7
2020-05-22
성행위
묘사
범죄행위
2020-06-16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576
2020-43
50
Damn!
랩캠프2020년
2월
Benny M
제작사:Unique
Tunes
Records/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8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51
DREAM
CATCHER
(Feat.
Reddy &
BILL STAX
(빌스택스))
(Prod. by Flash
Note)
RAVI 1ST LP
'EL
DORADO'
라비(RAVI)
제작사:그루블린/
유통사:지니뮤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9
2020-05-22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20-06-16
2020-43
52
여포(呂布)
(Feat. Rohann
(이로한) &
Chillin Homie)
(Prod. by
QUIZQUIZ)
RAVI 1ST LP
'EL
DORADO'
라비(RAVI)
제작사:그루블린/
유통사:지니뮤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9
2020-05-22
잔인한
묘사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53
FULL TIME
DIGGA
(Feat.
sokodomo & Raf
Sandou) (Prod.
by Flash Note)
RAVI 1ST LP
'EL
DORADO'
라비(RAVI)
제작사:그루블린/
유통사:지니뮤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9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54
칼춤(劍舞)
(Feat. Xydo
(시도) & Cold
Bay (콜드베이)
& Chillin
Homie) (Prod.
by CLAM)
RAVI 1ST LP
'EL
DORADO'
라비(RAVI)
제작사:그루블린/
유통사:지니뮤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9
2020-05-22
잔인한
묘사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20-06-16
2020-43
55
(BONUS
TRACK)
WHERE
AM I
(GROOVL1N
REMIX)
RAVI 1ST LP
'EL
DORADO'
라비(RAVI)
제작사:그루블린/
유통사:지니뮤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29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56
She Can Never
Lie
She Can Never
Lie
이스프레이스
(Iss Praise)
제작사:D.O.T
Entertainment/
유통사:지원크리에
이티브주식회사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0
2020-05-22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20-06-16
2020-43
57
NO LOVE
(Feat. Xyro)
WASHING
FUNCTION
OB DIME
제작사:WASHING
FUNCTION /
유통사: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1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58
ILLUSION
WASHING
FUNCTION
OB DIME
제작사:WASHING
FUNCTION /
유통사: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1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59
G.O.A.T (Feat.
The
Quiett)
G.O.A.T
루피(Loopy)
제작사:
MKIT RAIN/
유통사:NHN벅스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2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60
BIRTHDAY
(Prod. by
AQUINAS)
BIRTHDAY
ITOWNKID
제작사:
ITOWNKID/
유통사:
YG
PLUS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3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61
변태(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잔인한
묘사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62
Plug
Relationship
(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63
Hoe (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577
2020-43
64
진짜래퍼(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20-06-16
2020-43
65
연기를위해서
연기를피우고
연기를
하지
(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20-06-16
2020-43
66
양아치(Feat.
한국사람)
(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잔인한
묘사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67
男子(Feat.
한국사람&
$ATSUKI)
(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범죄행위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68
New Bird (Feat.
YUNG_XANN
& YSL)
(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성윤리
왜곡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20-06-16
2020-43
69
바보바보바보바
보(Prod. by
PAAD)
변태
PAAD
제작사:WHIP/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4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70
Where you at?!
(Feat.
Dsevalley)
푸릇푸릇
Utoego
제작사:Utoego/
유통사: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5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71
TAKE CARE
(Feat.
Owler)
REVERSE
Soicy Zehner
(소아이시제너)
제작사:Moshpit/
유통사:아토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6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72
추워(Feat.
Young
Froze)
HFDD＋FRESH
MAN 3rd
HFDD
제작사:HFDD
RECORDS/
유통사:2%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39
2020-05-22 비속어남용
2020-06-16
2020-43
73
덤벼대(Feat.
창모&
수퍼비)
K.I.S.S
트웰브(twlv)
제작사:영앤리치
레코즈/ 유통사:㈜
카카오M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40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74
빌려줘(Feat.
NIZKYMUN)
빌려줘
8C
제작사:Handle
WitCare /
유통사:
비스킷사운드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41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75
We're not rich
(Feat.
MODO)
We're not rich
ChildLike
(차일드라이크)
제작사:KoreanPsy
Cho(KPC)/
유통사: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42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76
2020 YEAH!
(Feat.
Sway D)
2020 YEAH!
Masstige &
Jacklovejane
제작사:Mobbin/
유통사:㈜
KOBUCO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43
2020-05-22 비속어남용
2020-06-16
2020-43
77
동대동(Feat.
최이켠&
SUNSPOT)
DDD
POOKY (푸키)
제작사:KINGTEN
BLOCK/
유통사: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44
2020-05-22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20-06-16
2020-43
78
Too Many
Work. (Feat.
Road B) (Prod.
by Wang)
Must. (Prod. by
Wang)
MUDAE4O
(무대포)
제작사:Y.M.F/
유통사:뮤시아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47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79
replay (prod. by
Tommy Strate)
replay
Tommy Strate
제작사:GB
STUDIO/
Tommy Strate/
유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48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578
2020-43
80
N.O.P.E Roundly
(Feat. Bvn Glyc)
(Prod. by
Hecop)
Love&Sad＋bag
gage÷always=In
g
(LSBAI)
Winny Piggy
제작사:
Winny Piggy/
유통사: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49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1
마포구1짱
마포구1짱
일레븐(i11evn)
제작사:i11evn/
유통사: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1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2
SWIMMING
IN MY OWN
LANE
마포구1짱
일레븐(i11evn)
제작사:i11evn/
유통사: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1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3
Guideline (Feat.
MODO)
확신않는
시민
제작사:시민/
유통사:사운드
리퍼블리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3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4
PARTY (Feat.
X13LOUIS)
별
K1NU
제작사:에이티씨미
디어/
유통사:에이티씨미
디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4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5
Broken Star
별
K1NU
제작사:에이티씨미
디어/
유통사:에이티씨미
디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4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6
Bullshit
Real Bitch Blues
TheSoju
Queen
제작사:the
SojuQueen/
유통사:힙합플레이
야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5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7
L.A.N.E (With
YAMMO)
mOOnROCK
mOOn
제작사:
NOCHILL/
유통사:NHN벅스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6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8
Bring it back
mOOnROCK
mOOn
제작사:
NOCHILL/
유통사:NHN벅스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6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89
FUJI building
(With
RED)
mOOnROCK
mOOn
제작사:
NOCHILL/
유통사:NHN벅스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6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90
Trippy (With
DAWG)
mOOnROCK
mOOn
제작사:
NOCHILL/
유통사:NHN벅스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6
2020-05-22 비속어남용
2020-06-16
2020-43
91
pewpewpew
pewpewpew
Cox Billy
(콕스빌리)
제작사:
Capitalism/
유통사:지니뮤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7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92
HIPPO (Feat.
Grimm
Doza &
Khundi Panda &
Tommy Strate)
어색한표정도
환영
희재?
제작사:
Dynasty Muzik
(다이너스티뮤직)/
유통사:
YG PLUS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8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93
yonk (Feat. Don
Malik
& dsel
& Snacky Chan)
어색한표정도
환영
희재?
제작사:Dynasty
Muzik
(다이너스티뮤직)/
유통사:
YG PLUS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8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94
POP KIMCHI
(Feat. 베이식
&
콸라&
한국사람)
어색한표정도
환영
희재?
제작사:Dynasty
Muzik
(다이너스티뮤직)/
유통사:
YG PLUS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8
2020-05-22
비속어
남용
2020-06-16
2020-43
95
12月1日(Prod.
by
Dayrick)
12月1日
Icey Blouie
제작사:
STONESHIP/
유통사:지니뮤직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59
2020-05-22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20-06-16
2020-43
96
유치
저스디스가
했어야할말들
이도더나블라
제작사:콩지뮤직/
유통사:보자기
레이블&미디어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160
2020-05-22
범죄행위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