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2. HACCP적용을 하고자 하 2.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
                                    는 식품 및 그 식품의 최                 가. 원료 및 공정 중 도출
                                    근 1년간 생산실적(다만,                    한 위해요소에 대한 시
                                    1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                    험·검사 결과자료(기타
                                    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                     식품판매업소는 제외한
                                  3. 식품별로 고시한 위해요                     다)
                                    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                  나. 자체적으로 정한 중요
                                    성한 적용대상식품별 중점                     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관리기준 및 1월이상 적                     사본
                                    용·운 영 실 적 자 료(다 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 <공무원 확인사항>
                                    시한 HACCP시범사업에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참여한 업소의 경우에는
                                    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470000-0477   위해요소 중점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
                           근거
               (HACCP) 적            조의3                            조
                           법령
               용업소 지정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항 변경신고                                              제12조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청(0)
                           처리 -처 리: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기간)     (15)
                                                                   청(15)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 해 요 소 중 점 관 리 기 준 1. 위 해 요 소 중 점 관 리 기 준
                                    (HACCP)적용업소지정서                 (HACCP)적용업소지정서
                                    원본                             원본
                           구비
                                  2. 영업허가(신고)증사본(소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설
                           서류
                                    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                  명서
                                    다)                            <공무원 확인사항>
                                  3.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설 1. 영업(허가)신고증
                                    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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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593   HACCP 교육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련기관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
                          근거
               신청                  조의4                            조
                          법령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8조 내지 제19조
1470000-0594   HACCP 교육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련기관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
                          근거
               변경 신고               조의4                            조
                          법령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0조                           제20조
1311000-0002   건물번호판 재 사무명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행정안전부)       교부 신청                                              조제1항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법령                                      9조(별지제7호서식)


1311000-0003   도로명 변경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행정안전부)       청          근거                                      조의3제1항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제2
                          법령                                     -도로명주소대장규칙제12조
                               호
                                                                  제5항(별지제5호서식)
1310000-0011   주민등록재등     신청
                               방문                                방문, 인터넷
 (행정안전부)       록신고        방법
1290000-0070   국립서울현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국방부),       원 안장(이장)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
               신청                  조,제7조, 제8조, 제9조,               조, 제7조, 제11조
                                   제11조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근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 제12조
                          법령
                                   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3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36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접수·
                         -접수:국립서울현충원(2)               -접수:국립서울현충원(0)
                  처리
                         -처리:국립서울현충원(28) -처리:국립서울현충원(30)
                  (기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안장(이장)신청서                    안장(이장)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 1.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현

                           명서 1부                       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

                         2.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현              비군대원, 경찰관 및 소방

                           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              관에 해당) 1부

                           비군대원, 경찰관 및 소방 2.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관에 해당) 1부                   또는 제적등본(전사 또는

                         3.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는 제외) 1부

                           제출한 경우는 제외) 1부 3.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4.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

                  구비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              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
                  서류       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               에 해당)1부

                           에 해당)1부                    4.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

                         5.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              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장 또는 국민

                           헌재소장, 국장 또는 국민              장으로 장의된자, 순국선

                           장으로 장의된자, 순국선               열/애국지사, 장관급 장교

                           열/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에 해당)1부

                           장관급 장교에 해당)1부              5. 경력증명서(경찰관/군무

                         6. 경력증명서(상이를 입은               원에 해당)1부

                           경찰관/군무원에 해당)1부 6.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7. 개장신고필증/유골반환                반환증, 제적등본(국립서

                           증, 제적등본(국립서울현               울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경

                           충원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우에 해당)1부

                           해당)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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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평택시 신평동 및 통복동 일원의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수요량이 증가됨에 안정
      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비전 1배수지를 개량(폐지 후 신·증설)
 ○개       요
     -수   원:수도권광역상수도 3·5단계
     -배수지 시설용량:6,000㎥
 ○송수관로:L=656.5m(D350mm)
 ○배수관로:L=282.3m(D400m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475-11번지 일원
5. 급수지역,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급수지역:평택시 신평동, 통복동 일원
 ○급수인구:23,800인(목표년도 2020년)
 ○일 최대 급수량:10,340㎥/일
 ○사업시행기간:2009년 10월~2010년 8월
 ○급수시작예정일:2010년 9월
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별첨
7.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소   재    지                                   소         유                 자
연번                      지목 편입면적 지적면적
          동       지번                                   주          소            성       명

 1    비전동         450   도    233.2 46,040.2                                     평택시

                        수    189.2
 2    비전동 469-1                       2,476.0                                경기도 교육감
                        임    503.3

                        수    465.0
 3    비전동 469-2                        499.0                                 국가(재무부)
                        임     34.0

                        수    318.8
 4    비전동 469-7                       3,484.0                                경기도 교육감
                        임    261.1

                        수     33.5              평택시 비전동 876    한빛APT 104동
 5    비전동 473-63                      6,221.0                                이근규 외 1인
                        임   1,963.7             902호


                                                 42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2009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김제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김제시 일원(1읍, 3면, 3동) 49.45㎢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행정구역
 구      분                 편입면적                                  대상 사업
             면적(㎢)                       편입 행정구역
                           (㎢)

 김 제 시           545.19    49.45 20개동리

 만 경 읍            23.95     3.42 대동리                    지평선지방산업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부거리, 상리, 상정리, 석교리,
 백 산 면            29.37    25.10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조종리, 수록리, 하서리, 하정리
                                                        세대통합가족공원 진입도로

 공 덕 면            29.29     2.47 공덕리, 황산리               지평선지방산업단지

 금 구 면            42.60     4.10 대화리, 산동리               금구c.c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검 산 동            14.15     4.44 순동, 상동동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요 촌 동             6.38     5.20 하동, 흥사동
                                                        spa-hills c.c

교동월촌동             28.01     4.72 신덕동, 입석동, 장화동          벽골제관광지 진입도로등

 그외지역            371.70    -                  -

3. 지정목적
 ○낙후된 김제시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
4. 지정기간:관보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휴양사업(3건)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
   -SPA-HILLS C.C 조성사업(대중골프장 18홀)
   -금구 C.C 조성사업(대중골프장 7홀)
 ○지역특화사업(2건)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조성사업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44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기반시설사업(4건)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진입도로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진입도로
     -스포츠 관광단지 진입도로
     -벽골제 관광지 경관도로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과(063-280-4277), 김제시 도시과(063-540-392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km)
     일반            울주구 서생면 화정리                       울주군 서생
당초        국도31호선                          0.60
     국도            울주구 서생면 서생리                       면 화정리
     일반            울주구 서생면 화정리                       울주군 서생 국도31호선 울주군 서생면 화정
변경        국도31호선                          0.60
     국도            울주구 서생면 서생리                       면 화정리         리 보도설치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25일~2010년 12월 22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2)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31호선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보도설치공사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공부            공부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현실              편입          주               소       성   명
                                상                 상
                                                                 온양읍 운롸리 8-7 태영빌
 1   울주 서생 화정 199-1 199-6       답        답        618       41                              장필연
                                                                 라B동604호
                                                                 울산 남구 옥동256        옥동삼
 2   울주 서생 화정 198-1 198-11      답        답        153       61                              오상일
                                                                 익아파트 102동105호

                                             45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공부           공부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현실              편입          주               소       성   명
                                    상              상
                                                                  울산 남구 옥동256 옥동삼
3    울주 서생 화정 198-2 198-12          답    답         508       82                              오상일
                                                                  익아파트 102동105호

4    울주 서생 화정 80-1        80-4      대    대         95        7 화정리80-1번지                     황상규

5    울주 서생 화정 196-2 196-10          답    답         30        5 화정리91번지                       황성일

계                                              1,404     19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0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 31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부산-신고산)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지정구역 및
    접    도                ○위    치
                 위치
    구역의                    -시    점: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지 정                    -종    점:울산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    치
    접    도       위치
                           -시    점: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구역의
                           -종    점:울산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해    제
               해제사유       국도 31호선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보도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기   타


                                              46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08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       일반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31호선      국도

2. 공사명:국도31호선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보도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4),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아 산 시 송 악 면
 현                     마곡리 165-4 임
                                            0. 6    -
구역                    종 점:아 산 시 송 악 면
                                                            국도32호선 신양1지구등
      일반   국도39호선      마곡리 165-4 임
                                                            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
      국도 (부여-의정부) 시 점:아 산 시 송 악 면
                                                            지구 정비공사
변경                     마곡리 160-3 임
                                            0. 6    -
구역                    종 점:아 산 시 송 악 면
                       마곡리 160-4 임

                                      47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6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0호(2005. 12. 29.)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 승인된 진해자은3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진해시청 도시과(전화:055-548-227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055-278-07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일원
  3) 면       적
     -기      정:675,415.3㎡
     -변      경:676,445.3㎡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기      정:2005년 12월 29일
  -변      경: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기      정:대한주택공사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성       명
     -기      정:한행수
     -변      경:이지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4,200    4,200     13,440     12,600

                                        176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단독주택                     96             84              307               252


공동주택                   4,104      4,116             13,133              12,348 국민임대 2,340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진해지점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      정:27개노선, 6,521m
       ·변      경:28개노선, 5,884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11개노선, 250m
       ·변      경:9개노선, 214m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5개소, 4,318㎡
      ·변    경:5개소, 4,27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정     675       50     555        70         -          -       -      -      -
용지보상
          변경     676       -      605        60         5          6       -      -      -


          기정     675       -      -          140        200       200     135     -      -
조성공사
          변경     676       -      -           -         -         140     200     200   136


                                                  177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정   2,500       100     1,144       355         338        338      225        -      -
 계
             변경   2,352       16       746        75          44         140      374       466    491

             기정   1,374       100     1,144       130          -          -        -         -      -
용지비
             변경   1,219        2       722        47          18         97       102       225     6

             기정   1,126        -          -       225         338        338      225        -      -
조성비
             변경    945         6        10         4           1         17       243       211    453

             기정    -           -          -        -           -          -        -         -      -
간접비
             변경    188         8        14        24          25         26       29        30     32

    ○재원조달계획
        -기    정: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기       정:2005년 5월 7일~2010년 12월 31일
    -변       경:2005년 5월 7일~2012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675,415.3         676,445.3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287,136.0         293,650.0         42.5     43.4 4,200호

     단독주택            24,004.0         21,237.0          3.6        3.1 84호

     공동주택          256,902.0         265,257.0         38.0     39.2 4,116호

    근린생활시설             6,230.0         7,156.0          0.9        1.1 -

 준주거용지               12,470.0         12,183.0          1.8        1.8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