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②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
  2.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3.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3.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4. 연구성과물의 보급․진흥에 관한 사항
  5.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대학원지정 및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기관) ①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기자재의 제공 등 기반연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한다.
  1.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조정
  2.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 건의
  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평가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평가위원회는 학계․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기후대기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 20>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⑤<삭제 2012. 1. 20>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절차 및 협약
제10조(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 ①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
   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이상 개설하여야 하고, 이중 3
 과목 이상은 지정분야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제1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과
 목, 세미나 등도 교육 내용이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직접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관
 련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제11조(신청서 평가 및 조정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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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3.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4.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5.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평가결과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평점 및 검토의
   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결
   과를 검토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
 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협약서
 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사업분야 변경
  2. 당해연도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3. 6개월 이상 총 사업기간 연장
  4.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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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장조사 또는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특별한 사유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제15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총 사업기간동안의 사업비용을 연차
 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인건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당해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2. 직접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함
  3. 간접비 : 운영경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
 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대학원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
 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
 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대학원사
 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최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내에 종료일 이
 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내
   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기간 내
   에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에 있을 경우
 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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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8조(사업추진상황 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
   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당해연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
       다. 교과목 개설 운영 성과
  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제20조(연차별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진도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특
 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중단”, 60
 점 이상은 “계속”
       나. 6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 목적상 추가지원 할 필요성이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
 기완료”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별 예산 차
 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제21조(완료보고서 평가)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
  2. 사업성과 활용계획서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우수”, “보통”, “불량”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가.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불량”, 60
           점 이상 80점 미만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
 ④환경부장관은 완료보고서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특성화대학원에 대하여는 2년간 특성화대학
 원 지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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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참여기관간 협력
제22조(사업성과의 활용)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50부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
 리 알려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강연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①당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대학
   원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
 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문을 환수하였거나, 정산시 불
 인정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3.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사업참여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과 당해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특성화대학원사업
   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에서 지정
   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6.「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
   우<개정 2015. 12. 28>
  7.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
 여야 한다.
제25조(산․학․연 네트워크 설치) ①전담기관은 통합형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관과 더불어 협약체결을 통하여 산․학․연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
   를 전담기관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15>
 ②협력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환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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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
     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광주)동구고시 제2015-60호, 2015.12.01)]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
     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7호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71(2014.09.30)호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
   시된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릉시청(미래도시과, 033-640-563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사업단(건
   설사업부, 033-610-51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변경없음)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소재지 : (기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변 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변경없음)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소재지 : (기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변 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변경없음)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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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연차별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자금투 기 정 1,972 288 450 46 149 255 246 369 136 33 - -
자계획 변 경 1,972 288 450 46 149 255 246 369 136 10 8 15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1단계 - 2006년 1월 6일 ~ 2014년 09월 30일
                   2단계 - 2006년 1월 6일 ~ 2015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 2006년 1월 6일 ~ 2014년 09월 30일(변경없음)
                   2단계 - 2006년 1월 6일 ~ 2016년 12월 31일(변경)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차.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7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LH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LH전문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국토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LH전문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코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건축공사표준시방에 포함되어 있는 우레탄도막방수(바닥)에 보강포가 포함되어 있으나, LH전문
    시방에는 미포함되어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맞추어 개선
5. 관련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
6. LH전문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H전문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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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4)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3) 면 적
      - 기 정 : 909,368㎡
      - 변 경 : 910,868㎡(증1,500㎡) * 변경사유 : 지구계 변경없이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 등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기 정 : 대한주택공사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 변 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기정:최재덕
      -변경:이재영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5]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3) 면 적
      - 기 정 : 909,368㎡
      - 변 경 : 910,868㎡(증1,500㎡)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 정 : 대한주택공사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 변 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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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족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기정             (3개소)                75,846
                  변경             (5개소)                53,225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04 일원            32,752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78 일원             3,512
도시   자족 2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29-2 일원          28,337
지원   시설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03-2 일원          23,540
시설   용지 3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52-1 일원          14,757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31-1 일원           4,792
          4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19-2 일원          15,505
          5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52-1 일원           5,876
 3) 문화시설 계획(현황존치: 대구예담학교-폐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6,615 대구예담학교
문화시설용지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90-1 일원           6,615 (폐지)
               폐지      -                                  -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기정폭원(m)변경 기정노선수변경 기정연장(m)변경          기정
                                                   면 적(㎡)
                                                        변경       비고
     합계      -     -   63 80 11,105 13,452
                                      (30)     175,930 203,061
                                                          (131)
        계    -     -   46 64 10,469 13,046
                                      (30)     172,710 201,154
                                                          (131)
         소계 -      -    2 2 2,683 2,258         84,841 74,549
                                                          (131)
      대로 1 35~41 35~38 2 1 2,683 1,803(30)      84,841   63,218
                                                          (131) 가각 및
          2  - 30~34 - 1          -    456           - 11,331 가감속차선
일반도로     소계 -      -   14 22 3,249 6,031        46,706 84,997 면적 포함
      중로 12 20   18~21 1 6 1,192 1,381
             15 15~18 3 9       757 3,019
                                                19,795 25,664 ( )는
                                                11,507 41,610 중복완충녹지
          3 12 12 10 7 1,300 1,631              15,404 17,723     구간
         소계 -      -   30 40 4,537 4,757        41,163 41,608
      소로 21  10  10~11 15 16 3,328 1,838        31,152 18,728
              8    8   11 21 1,096 2,340         9,322 19,473
          3 4~6 4~6 4 3         113    579         689    3,407
 보행자      계 -      -   17 16    636    406       3,220    1,907
전용도로 소로 3 5~6 4~6 17 16         636    406       3,220    1,907
  (2) 주차장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6개소)                 6,756
             변경                  (4개소)                 5,478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27 일원             1,261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80-1 일원           1,419
 주차장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704 일원             1,003
         2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98 일원             1,568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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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5 일원             1,026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39-3일원           1,526
         4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8-4 일원            926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31-1 일원           965
         5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00 일원            1,619
               폐지      -                                  -
         6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51-1 일원            921
               폐지      -                                  -
2)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7개소)              163,835
             변경                 (8개소)               56,704
      소계          기정            (2개소)               75,813
                  변경            (1개소)               44,691
근린공원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35-1 일원       50,540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35 일원         44,691
       2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71-1 일원         25,273
                  폐지   -                                 -
      소계          기정            (2개소)               78,815
                  폐지              -                      -
체육공원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27-1 일원       23,575
                  폐지   -                                 -
       2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75 일원          55,240
                  폐지   -                                 -
      소계          기정            (2개소)                7,757
                  변경            (4개소)                9,825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7 일원           2,362
어린이공원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6-2 일원          2,368
       2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04 일원          5,395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86-1 일원          4,269
       3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20-5 일원         1,500
       4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63-1일원          1,688
      소계          기정            (1개소)                1,450
                  변경            (3개소)                2,188
 소공원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81-1 일원         1,450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0-2 일원            626
       2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31-1 일원           652
       3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64-2 일원           910
 (2) 교통광장(신설)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신설                    (1개소)                2,725
교통광장     1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850-3 일원         2,725
 (3) 녹지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21개소)              80,987
          변경                    (28개소)             129,068
        소계 기정
            변경
                                (10개소)
                                (14개소)
                                                    61,412
                                                    84,612
완충녹지
         1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590 일원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590 일원
                                                     1,205
                                                     1,165
                                  500
제18670호(그4)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589 일원             1,174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833 일원             1,672
        3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37 일원             3,600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6 일원              3,636
        4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4 일원              3,306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57-2 일원            2,791
        5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33 일원             4,532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36 일원             4,707
        6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85-1 일원          11,340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30-1 일원           9,986
        7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13-1 일원           4,939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596-2 일원           7,223
        8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596-1 일원           4,341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12-1 일원             947
        9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99 일원             8,949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37 일원            30,867
       10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39 일원            18,026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58-1 일원           8,069
       11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33 일원             4,006
       12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1 일원             2,578
       13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6-3 일원            3,638
       14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37 일원             3,327
       소계     기정            (11개소)                19,575
              변경            (12개소)                42,410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562 일원               874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563 일원               650
        2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산114 일원            2,559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114 일원             2,461
        3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06 일원            4,566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산112 일원            4,525
        4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03-1 일원          1,425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7 일원             16,966
        5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07-4 일원           3,555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65 일원            8,150
경관녹지    6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50 일원               551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 93-1 일원          2,782
        7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08-1 일원             854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85-1 일원           1,432
        8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23-2 일원           1,608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86-3 일원             503
        9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599 일원             2,007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37-24 일원         2,818
       10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720 일원               682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703-1 일원              16
       1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88 일원                894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07-3 일원           1,269
       12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37-1 일원            838
       소계     기정               -                       -
연결녹지          변경             2개소                   2,046
        1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6 일원              1,636
        2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32-3 일원             410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