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4호                                                                                                                                                                                                                                                                                                                2002. 8. 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03호
                                                                                                                                                                                                                                                                                                                         이시행규칙(안)의개정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또는 개인은 2002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내용을행정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장애인복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지심의관실장애인정책과, 전화:503-7567,
                                                                              니다.
                                                                                                                                                                                                                                                                                                                         7756, 팩스:503-78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2년 8 월 2 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1. 개정사유
                                                                                                                                                                                                                                                                                                                                  주소, 전화번호
                                                                                       등록장애인의증가에따른허위·부정장애인방지
                                                                                       및장애판정의적정성을제고하고, 장애인복지시
                                                                                                                                                                                                                                                                                                                ◉환경부공고제2002-99호
                                                                                       설의시설설비및인력기준을완화하여소규모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설의설치·운씁활성화및미신고시설의양성화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
                                                                                       를유도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2년8 월2 일
                                                                                       가. 장애진단의적정성담보및진단기관과행정기
                                                                                                                                                                                                                                                                                                                                                                                                                   환경부장관
                                                                                                관간의협조체계유지를위해장애진단기관지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도를도입
                                                                                                                                                                                                                                                                                                                                           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우선 입소하는 눀상자를
                                                                                                                                                                                                                                                                                                                1. 개정이유
                                                                                                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에서부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전면개정
                                                                                                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등 시설에서 실질적인
                                                                                                                                                                                                                                                                                                                         (2002.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생산자책임
                                                                                                보호가필요하는자로시설우선입소눀상을확
                                                                                                                                                                                                                                                                                                                         재활용제도의도입등동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
                                                                                                눀함.
                                                                                                                                                                                                                                                                                                                         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
                                                                                       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기준을완화하고30인미만시설등으로세분화
                                                                                                                                                                                                                                                                                                                         완하려는것임.
                                                                                                함으로써민간차원의소규모시설설치를활성화
                                                                                                                                                                                                                                                                                                                2. 주요골자
                                                                                                하여서민층및중산층장애인의시설이용기회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의 이행
                                                                                                를확눀함.
                                                                                                                                                                                                                                                                                                                                  여부인정기준이되는제품·포장재별재활용방
                                                                                       라.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도 장
                                                                                                                                                                                                                                                                                                                                  법및기준을품목별로세부적으로규정하고, 제
                                                                                                애인복지시설의시설장이될수있도록하여각
                                                                                                                                                                                                                                                                                                                                  도시행에필요한절차및서식등을규정함.
                                                                                                계의 참여폭을 확눀하고 시설설치를 용이하게
                                                                                                                                                                                                                                                                                                                         나. 빈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용
                                                                                                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