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40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하나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내A28BL
좌동
나. 사업면적(㎡)
70,277.00
70,856.00
증579.00
다. 대지면적(㎡)
70,277.00
70,856.00
증579.00
라. 연
면
적(㎡)
209,119.39
212,338.59
감3,219.20
마. 규
모
공공분양아파트
14개동(1,539세대, 15∼30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분양아파트
14개동(1,541세대, 16∼30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2세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2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내A2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4. 사업비: 448,507,328천원(국민주택기금102,995,000천원)
5. 사업기간: 2009년12월∼2014년9월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추진단공공택지기획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
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15호
「풍수해보험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일부를아래와같이개정
하여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일부개정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1월12일부터시행한다.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하나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5BL            좌동
  나. 사 업 면 적(㎡)           45,406.00               45,501.00         증 95
  다. 대 지 면 적(㎡)           45,406.00              45,501.00          증 95
  라. 연 면 적(㎡)             138,153.08             138,075.76        감 77.32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9개동(960세대, 15~28층) 및   9개동(976세대, 15~28층) 및    증 16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88,024,675천원(국민주택기금 67,2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4년 5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
   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2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하나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8BL               좌동
  나. 사 업 면 적(㎡)             75,109.00               75,475.00        증 366
  다. 대 지 면 적(㎡)             75,109.00               75,475.00        증 366
  라. 연 면 적(㎡)              224,854.11              224,378.85       증 475.26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17개동(1,452세대, 12~27층) 및 17개동(1,455세대, 12~26층) 및 증 3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66,869,837천원(국민주택기금 109,1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4년 8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
   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39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2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하나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좌동
  나. 사 업 면 적(㎡)           30,783.00            30,132.00       감 651
  다. 대 지 면 적(㎡)           30,783.00            30,132.00       감 651
  라. 연 면 적(㎡)             92,979.82            94,274.62      증1,294.80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8개동(613세대, 12~20층) 및 8개동(615세대, 12~20층) 및 증 2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91,712,763천원(국민주택기금 46,1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4년 5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
   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2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236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2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도 운림산방 등 3개소)
2. 명승 지정
  가. 진도 운림산방
   ㅇ 지정명칭 : 진도 운림산방
   ㅇ 지정종별 : 명승 제80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61번지 등
   ㅇ 지정사유
    - 진도 운림산방은 넓고 울창한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07호)이 있는 첨찰산과 남
      도전통회화의 산실로 유명한 명소인 운림산방 등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곳으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임.
    - 운림산방은 조선말기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조성하여 말년에 거처하면서 창작과 저술
      활동을 하던 곳으로서 「소치실록」에 따르면 큰 정원을 다듬고 아름다운 꽃과 희귀한 나무를
      심어 선경(仙境)으로 꾸민 곳임.
   ㅇ 문화재구역 : 13필지/1,367,620㎡(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진도군(진도군수)
  나.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ㅇ 지정명칭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ㅇ 지정종별 : 명승 제81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번지 등
   ㅇ 지정사유
    - 용계정(경북 유형문화재 제243호)은 1546년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북평사를 지낸 정문
      부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정자원림을 경영해 왔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임.
    - 마을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덕동숲과 자연계류(연어대, 합류대, 와룡담) 등이 잘 어우러진
      역사문화 경승지임.
      * 조선 중기 여강이씨의 집성촌으로 덕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덕동(德洞)’이라
        불림.
   ㅇ 문화재구역 : 11필지/15,332㎡(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포항시(포항시장)
  다. 안동 만휴정 원림
   ㅇ 지정명칭 : 안동 만휴정 원림
                                  241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ㅇ 지정종별 : 명승 제82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081번지 등
     ㅇ 지정사유
      - 만휴정(경북 문화재자료 제173호)은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金係行)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별서로 폭포, 호소, 계류, 산림경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임.
     ㅇ 문화재구역 : 5필지/42,336㎡(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안동시(안동시장)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
    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진도군 관광문화과 : 전화 061-540-3084, 전송 061-540-3577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60, 전송 054-270-2270
     ㅇ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6392, 전송 054-852-9232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진도 운림산방」: 13필지 / 1,367,620㎡
 연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                              지적       지정면적       성명       주 소
        진도군
   1 의신면 51 묘                    529        529    진도군
        사천리
   2      〃          61 대 21,391          21,391      〃
   3      〃         62-2 임       612        612    차영근     사천리 64번지
   4      〃          63 전        426        426    진도군
   5      〃          66 답 1,583            1,583      〃
   6      〃          74 전 1,233            1,233      〃
   7      〃          산1 임 1,590,044 1,087,000 국(산림청)
   8      〃         산26 임 40,661          40,661   박항승    의신면 칠전리 589
   9                산27 임 21,574          14,148    허 주 진도읍 동해리 1187-5
          〃
                                                         현대빌라 나동 302호
  10 〃              산28 임 56,137          56,137    허 섭   의신면 돈지리 600
  11 〃 산30-2 임 1,388                       1,388   허원만    진도읍 남동리 526
                                           242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혜
1992.09.22
여
미
국
강원춘천시봉의동13
2009.09.28
외국국적취득
퀀티뜨이
1983.04.28
여
베트남
경북상주시모서면호음리755
2009.02.2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조은
1987.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충신동1-13
2009.06.10
국적선택불이행
신민정
1983.08.02
여
미
국
전북군산시개정면
발산리20
2005.08.02
국적선택불이행
쯩김뇩
1981.09.13
여
베트남
울산울주군언양읍
반천리686-1
2010.10.1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8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중공업(주) 천안풍세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602
- 성명: 현장대리인이종철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배방읍갈매리5-1천
- 허가량: 1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27㎡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08.03 ～2012.09.15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 대 표 자 : 김형우, 곽필정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72-1번지
4. 측정대행 : 소음, 진동
5. 등록번호 : 제12호
6. 등 록 일 : 2011. 4. 1.
◉(서울)서초구공고제2011-636호
                      전문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공시송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8월 8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 6호
5. 공고기간 : 2011. 8. 2 ~ 2011. 8. 17.
6. 주기적신고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38 담당 유선경)
7. 주기적신고 기간(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8.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대상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법인(주민)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서초구 서초동   1599-2
(주)신성아이피 심영태 엘지서초에클라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수취인
110111-*******                     서초-05-08-02    미거주-
                                                미신고
                       515호                       우편반송
 (주)전광산업                                           수취인
                   서초구 양재동 2-44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110111-******* 주재현 서원빌딩 3층         서초-05-07-05    미거주-
                                                미신고
                                                  우편반송
뉴리더건설(주) 김성호 서초구 서초동                               수취인
                              미장․방수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1603-66 403호    강남-02-03-03 미신고    우편반송
                              미장․방수공사업
 도남건설(주) 장성훈 서초구   서초동 1316-4 송파-02-03-06 주기적신고
               팔레스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수취인
110111-*******     1006호                          우편반송
                               서초-08-09-03
◉(서울)서초구공고제2011-63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
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81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011년 8월 8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
4. 처분예정일 : 2011.08.19.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항
6. 공고기간 : 2011.08.03 ~ 2011.08.18
7.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38 담당 유선경)
8. 의견 제출기간(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 업체(당사자)내역
 연 상호 및 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및 위반 행정처분 관련법규 비고
 번                                 등록번호      내용 (예정)내역
     (주)홍교씨앤씨 장봉애 양재동362-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미거주- 수취인
 1 110111-*******        203호    강남-05-13-14 미달 6월 제83조제2호 우편반송
                       서초동1591-3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수취인
 2 (주)메트로엔지니어링
    135211-******* 하명수 탑스벤처타워 서초-08-10-04 미달 6월 제83조제2호 미거주-
                          611                              우편반송
                       양재동81-17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수취인
 3 씨앤알이엔지(주)
    110111-******* 유병인 풍전빌딩201
                           호                               미거주-
                                 강남-05-12-09 미달 6월 제83조제2호 우편반송

    인            사
◎2011년 8월 8일자
                      육 정 수(陸 貞 洙)
          이사관에 임함
          공보관에 보함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8월 8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4 이신우 남성용 반지갑                      1개
2011형제 2011압제 서성찬 특수절도 성명불상 5 GS칼텍스보너스카드카드번호0190610007496175   1매
 14914호 513호 외 1명
                            6 롯데상품권100,000원발급번호1051811285444   1매
                               282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4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전칠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동구금강동426-1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청천리527-5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20,414㎡
7. 하천수사용량: 8,640㎥/일
8. 허가기간: 2011.08.03 ~ 2016.05.31(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식송보등공작물설치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73호
2. 피허가자성명: 한국가스공사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번지
4. 하천명: 완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창리490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압시험용)
7. 허가량: 4,800㎥/일(총사용량13,101㎥)
8. 허가기간: 2011.08.02~2011.09.30
9. 공작물내역: 수중펌프(150㎥/hr) 2set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1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고시(안)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및동법시행규칙제4조제3항규정에의거산림(제1종수
원함양)보호구역해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전칠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426-1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0,414㎡
7. 하천수 사용량 : 8,640㎥/일
8. 허 가 기 간 : 2011.08.03 ~ 2016.05.31(1,76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식송보 등 공작물 설치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73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4. 하 천 명 : 완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90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압시험용)
7. 허 가 량 : 4,800㎥/일(총사용량 13,101㎥)
8. 허가기간 : 2011.08.02~2011.09.30
9.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150㎥/hr) 2set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1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고시(안)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산림(제1종수
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45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 해제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 (㎡)
의성군 가음면 산52 임                                국 지정목적 달성 제1종수원함양
                     145,934 145,934 4,114 (산림청)
  양지리                                            (저수지 편입) 보호구역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3 또는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46-1 영
   주국유림관리소 ☎ 054-630-4011)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020 우모 용어                                         표준안
   개정 KSK0413 텍스타일 - 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표준안
   개정 KSK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019 섬유 로프와 코드 - 용어                                표준안
   개정 KSK0004 섬유 용어 - 시험 부문                                 표준안
   개정 KSK0424 코드의 지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34 코드의 수분 흡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003 섬유 용어 ( 직물 부문 )                               표준안
   개정 KSK0002 섬유 용어(실 부문)                                   표준안
   개정 KSK0301 텍스타일 섬유의 공정수분율                                표준안
   개정 KSK0426 슬라이버 및 톱의 섬유 포합성 시험 방법(정적 시험)                 표준안
   개정 KSK0105 텍스타일의 물리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K0220 텍스타일의 수분 측정 방법 : 오븐법                          표준안
   개정 KSK0221 텍스타일의 수분 측정 방법 : 오븐 밸런스법                      표준안
   개정 KSK0350 직물의 파열 강도 시험 방법 : 볼 버스팅법                      표준안
   개정 KSK0448 산소계 표백제 처리에 대한 섬유 제품의 인장 및 파열 강도 저하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042 편성물의 표준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K0351 텍스타일 –천의 파열 성질 –제1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표준안
                               246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A0001의 반영
  ㅇ 내용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문구 및 내용의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ISO6529 보호복 : 불통기성 소재의 화학용액 침투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6347 섬유바닥재 - 소비자 정보                         표준안
  개정 KSKISO17504 마모시험기를 이용한 모섬유의 유지상태 시험방법 : 섬유바닥재 표준안
  개정 KSKISO1223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의 정적 꿰뚫림 시험방법 (CBR시험법) 표준안
  개정 KSKISO11861 섬유바닥재 - 야자껍질섬유 매트- 유형 및 명세            표준안
  개정 KSKISO10833 만드럼섬유바닥재의 절단면에 대한 기계적 손상 측정방법: 개량된 베터 표준안
                       시험기법
  개정 KSKISO10321 지오텍스타일의 접합/봉합강도 시험: 광폭인장시험법           표준안
  개정 KSKISO10320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현장 확인                표준안
  개정 KSKISO6530 보호복 : 화학용액 투과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             표준안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액체저항성 평가를 위한 스크리닝 표준안
  개정 KSKISOTR12960 시험법
  개정 KSK0741 지오콤포지트의 부착 및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42 지오그리드의 접점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57 지오텍스타일의 온도 안전성 시험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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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762 지오텍스타일의 장기설계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63 지오그리드의 리브 인장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토목합성점토차수제 점토광물성분의 팽윤지수 시험 방법 : 증류수 표준안
          KSK0764 침지법
 개정       KSK0765 토목합성점토차수재 점토광물성분의 유실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67 지오그리드의 액체에 대한 화학저항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K0796 지오텍스타일의 트래피조이드 인열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816 카펫의 방염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818 카펫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23 카펫의 항균성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A0001의 반영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인용 표준의 수정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밸류시스템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8.02
                   가. 6-0-1 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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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3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
   직공무원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 정원 27(7급 1, 9급 3, 10급 23)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 27(행정
      서기 22, 행정서기보 5)로 전환
  나.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된 3개 과장급 직위(정책홍보담당관, 문화교류협력과장, 통상투자진흥
      과장)를 시행규칙에 명시
  다. 과기능 조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상품과의 “원산지 분야 교섭” 기능을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로,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의 “무역구제 및 환경․노동 분야 교섭”을 자유무역협정상품과 및 자유
      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로 각각 이관
  라. 문화교류협력과에서 현재 수행중인 영상분야 외교정책 총괄 업무를 직제시행규칙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0,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통일부장관
                          249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1. 단 체 명 : 사단법인 함께일하는사람들
2. 변경내용 : 명칭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94호(’10.3.11) ’11.8.3 명칭       함께일하는사람들     사단법인 함께일하는사람들
◉법무부공고제2011-13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전·의경 감축계획에 따른 경비교도 대체인력 235명 등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영역이 축소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48명을 일반직 공무원 48
   명으로 특별 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2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0931호, 2011.7.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50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곤충산업의 일부 용어 정리(안 제2조, 제4조)
    1)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의 용어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생산업”과 “유통업”으
      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안 제5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
      우”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곤충산업종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제도의 도입(안 제8조)
    1) 곤층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
      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법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1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전화: 02-500-2037,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agly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곤충산업 종사자의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931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을 정하고 신고서 양식을 수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명시하고 곤충산업 용어 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리(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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