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열람 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061-536-6437)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연번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577-16   577-16    도        도   2,355.0     6.0      국(건설부)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연번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산36-7    산36-7     도        도   9,446     9,336      국(건설부)

     2   256-1    256-1     도        도    59.0      59.0     국(건설교통부)

     3   257-19   257-19    도        도   440.0     440.0     국(건설교통부)

     4   281-4    281-4     도        도    69.0      69.0     국(건설교통부)

     5   282-6    282-6     도        도    79.0      79.0     국(건설교통부)

     6   282-8    282-8     도        도   469.0     469.0       강진군

     7   284-7    284-7     도        도   206.0     206.0     국(건설교통부)

     8   284-8    284-8     도        도    12.0      12.0     국(건설교통부)

     9   285-6    285-6     도        도   238.0     238.0     국(건설교통부)

 10      286-1    286-1     답        답   2,107.0   2,107.0   국(건설교통부)

 11      287-4    287-4     도        도   136.0     131.0       장창균        265

                                                                          강진읍
 12      287-5    287-5     도        도     8.0       8.0       양석주        서성리
                                                                          48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연번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3   287-6    287-6    답        답   914.0     914.0     국(건설교통부)

14   287-7    287-7    구        구   154.0     154.0     국(건설교통부)

15   287-8    287-8    도        도    18.0      18.0     국(건설교통부)

16   288-5    288-5    도        도   116.0     116.0       강진군

17   290-1    290-1    답        답    79.0      79.0     국(건설교통부)

18   290-3    290-3    도        도   446.0     446.0       강진군

19   292-1    292-1    답        답   368.0     368.0     국(건설교통부)

20   292-2    292-2    답        답   371.0     371.0      국(건설부)

21   292-12   292-12   답        답   186.0     186.0      국(건설부)

22   292-13   292-13   도        도    68.0      68.0      국(건설부)

23   293-1    293-1    답        답   1,531.0   1,531.0   국(건설교통부)

24   293-3    293-3    답        답   656.0     656.0     국(건설교통부)

25   293-10   293-10   답        답   229.0     229.0      국(건설부)

26   294-1    294-1    답        답   913.0     913.0     국(건설교통부)

27   295-6    295-6    답        답   1,676.0   1,676.0   국(건설교통부)

28   337-1    337-1    구        구   138.0      10.0      국(농림부)

29   337-13   337-13   도        도   475.0     475.0      국(농림부)

30   338-1    338-1    도        도   2,636.0    52.0     국(건설교통부)
◉법무부고시제2023-1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반벽하
1972.**.**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용근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융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녹후인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디손레니카큐
1990.**.**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우짱티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낌흐엉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당바오전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년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란흐엉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웬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녹화이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로안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순환
202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티응옥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옥경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부티홍늉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1항3호
손영자
195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순혜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고춘옥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동주
198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딘티이유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티리에우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쟌스튼폴스릴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홍미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귀엔찐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련화
195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김토아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비도바니고라
1981.**.**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타이짱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유이응히아
201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응옥탐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띄안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하린
2021.**.**
여성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하진
2021.**.**
남성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티투이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푹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티킴투이엔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치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향순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미응옥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설매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율리아
1988.**.**
여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이고르
이이고르
2011.**.**
남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8조
김율리아
의 수
반취득
우조이킨
198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루안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타오
199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뚜엣짱
199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타인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앙헬레스마리사
란티노
1987.**.**
여성
필리핀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산삼포이르스
1983.**.**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아아이자게레
로
198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뒤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안트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
1995.**.**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소리만노마아웨
197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탐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길러이율다시
바
1992.**.**
여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냔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프엉주이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씸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순화
193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한영자
195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5.02.18
외국국적취득
김길수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10.11
외국국적취득
박돈화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79.05.16
외국국적취득
김동엽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장세봉
1977.**.**
남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임혜영
1981.**.**
여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장우성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노경민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8.08.25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01.09
외국국적취득
김부중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9.24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김상준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4.08
외국국적취득
홍승호
195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3.03.22
외국국적취득
손선희
196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3.03.22
외국국적취득
오학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2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7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 구분을 반영하여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교정 및 군사시설 용도 재분류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14조제5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예린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티띠엠미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계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일선
195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스엉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석광호
1987.**.**
남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상호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조성민
조성민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조상호의 
수반취득
김태염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정우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티프엉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홍디엠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탐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복은실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선희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짱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쭉수안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다르치아리오
나
1974.**.**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매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딘티투이짱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쩐화남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순화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정순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딜로로사리에
아티엔자
1987.**.**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레오니
1982.**.**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영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산림청공고 제2023-18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나무
병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 (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나.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
   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2조의10 및 별표 1의7)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고,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
   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ﾷ단체의 경우 기관ﾷ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18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242호, 2021. 4. 8.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변경 시 기술인력 선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변경신청 기
간을 일부 완화하고,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서식 추가 (안 제19조의4제2항 관련 별표 6, 별지 제10호
  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
 -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필요시 직접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용 조문의 정비 (안 제12조의6제1항 및 별지 제10호의12서식)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경
   영지도사 인용 조문을 정비함


다.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간 완화 (안 제19조의7제1항)
 - 나무의사 등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
   청기간을 30일 이내로 완화하고자 함


라. 과징금의 징수절차,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추가(안 제19조의7제5항 및 제6항)
 -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ﾷ단체의 경우 기관ﾷ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6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권한의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
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권한, 공보 게재의무, 등록 변경권한의 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개정)
 등록증 교부권한과 등록증 교부사실의 공보 게제 의무, 등록 변경신청 시 새로운 등록증 교부권한
주체에 특례시장 추가하도록 규정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기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개정)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하는 기준을 동일 시․도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
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유형 조건에 특례시 단위 추가(안 제5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개정)
 공익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사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 등 공익사업 유형에 특
례시 단위도 추가하도록 규정
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추천·위촉권자에 특례시장과 특례시 의회의장 추가(안 제6
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특례시장 소속하에 둘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 3인 추천권을 특례
시 의회의장에게도 부여하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권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7조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바.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사.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의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12조 개정)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아. 공익사업 관련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안부장관의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도 포함하도록 규정
자.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한 단체는 사업범위
가 그 특례시 내에 한정된 단체는 소관 특례시에 등록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101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전자우편 : dhseo007@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   205   -   3178,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7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뭳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4월 5일
울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인
  뭳폐기 연월일 : 2023년 4월 5일
울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인
◉법무부고시제2023-1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리엔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어이소피어
1990.**.**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떽라여욱
떽라여욱
2011.**.**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8조
어이소피
어의 
수반취득
후인티방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뷰이흐엉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옥진
1965.**.**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안느아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실
1988.**.**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홍눙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안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빛프엉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히엔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미미에우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봉
1977.**.**
남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끼우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감닌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총마오르
1954.**.**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차우티레쭉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후이엔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튀감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헌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감티홍프엉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하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홍축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통타이엠
1997.**.**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흐엉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냔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태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똥티히엡
197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탄응언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어펙크다이
1996.**.**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히엔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린나롬
1992.**.**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히엔
200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구아리자안젤린
롬
1995.**.**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1
◉신제주초등학교공고 제2023-2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신제주초등학교장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법무부고시제2023-1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감
198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장초쒀
2002.**.**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솜바스찬토우
1990.**.**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투하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창순
1959.**.**
여성
중국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투밴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튀기에우
197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소파
1981.**.**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투주옌
199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알라로웨나다
마
소
1990.**.**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프엉
198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헹엥리
1989.**.**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우옌티뚜이엣
터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비엣응안
197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쭈옌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튀린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춘화
1966.**.**
여성
중국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호아
198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1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정화
1974.**.**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흐엉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숙
1971.**.**
여성
중국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남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흠애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르지팔람알탕
체첵
1981.**.**
여성
몽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타오미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응옥탐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3-3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 기간 중 해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노후국사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1. 업무중지 대상국 내역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2. 시 행 일 : 2023.4.5.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4. 6.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중지 기간
비고
여수
여수봉산동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로 37
'23. 4. 3.(월) ~ 12. 8.(금)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8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2-5단계)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 사
업”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2-5단계)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 사업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더블 트롤리형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
   나. 사업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89번지
     ○ 내용 : 더블 트롤리형 컨테이너크레인 9 기(3 선석, 1,050 m) 제작·설치
     ○ 총사업비(변경) : (당초) 147,884백만원 → (변경) 149,713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9.25 ~ ’23.3.31
   - (변경) ’20.9.25 ~ ’23.9.3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55호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
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23. 4. 5. ~ 2023. 4. 18.
2. 의견 제출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붙임 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
견서를 작성하여 2023. 4. 18.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주소정책과 앞
   ­ 전자우편: cadet9033@korea.kr / FAX: 044-204-8962
   ­ 문의전화: 044-205-3556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
시장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주소
정보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붙임1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연장)(안)
숔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장성군
○예비도로명: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1안), 광주장성고속도로(2안)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km)
폭
(m)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1안)
도로의지역적특성및
위치를예측할수있도록
주된명사(광주외곽순환선)
뒤에고속도로를붙여
도로명으로부여
고속도
로
신규
광주
광산구
산수동
353-26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907-4
9.7
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장성군
20
1
~
970
광주장성고속
도로(2안)
고속도로에기·종점
지역명을반영하여
전라남도장성군이구간에
포함되므로장성군의
지역명이명기된
도로명으로부여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숕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변경(연장)도로명: 하나로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변경(연장)사유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지점
길이
(km)
폭
(m)
하나로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에따른도로구간
변경(종점연장)
고속도
로
당초
전북
익산시
금강동
958-10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812-7
23.68
20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20
1~2556
변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회리
607-14
24.93
1~2682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붙임2
의견서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등에대한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
(안)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è
결정
è
통보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국립기상과학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기능정지
(임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기능정지(임시철거)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석도북방
기상관측
등부표
36-45-00.0N
125-36-30.0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2.
11.23.
2023.
1.25.
2023.
9월 중
기상
관측
2022.11.23.~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표체 파손 
및 표류 중인 
등부표 
임시철거
◉법제처공고제2023-65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법제처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 비영리법인
연번
법인명칭
설립허가일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1
사단법인21세기법경포럼
2002. 2. 25.
김홍대
서울종로구적선동현대빌딩610호
2
사단법인한국사이버법제학회
2004. 12. 21.
성선제
서울서초구서초대로41길19, 2층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제출 등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5. 취소처분 일자: 2023년 3월 31일
6. 기타사항
  ○ 취소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담당자 전혜정 서기관 ☎ 044-200-6554)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7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관광 활성화 및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대상 축소 등을「관세법 시행
규칙」별지 제42호 및 제43호 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