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내역(압류예고)
                                                                 (금액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주  소      단속일자    위반차량       고지번호         납부 과태료 반송사유
                                                        기일
        강원도
 1 이승은 삼광1길  원주시   봉산동  2012-02 강원83   01-95-1231-7021 2014- 181,920  수취인
                          -17 바**** -7001-160 08-16                   불명
        경상북도
 2 이준호 안강읍 구부랑4길경주시     2011-07 경북06   01-95-1131-7072 2014-
                          -20 도**** -0002-120 08-16 627,000 폐문부재
 3 이준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2011-10 경북06 01-95-1131-7100 2014- 861,000 폐문부재
                          -01 도**** -1005-120 08-16
 4 이준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2011-11 경북06 01-95-1131-7112 2014- 1,194,000 폐문부재
                          -28 도**** -8004-120 08-16
        경상북도
 5 이준호 안강읍 구부랑4길경주시     2012-06 대구06 01-95-1231-7063 2014- 1,158,000 폐문부재
                          -30 다**** -0005-120 08-16
 6 조희관 충청북도
        의림대로27길
                제천시     2012-05 충북06 01-95-1231-7051 2014- 579,000 폐문부재
                          -11 노**** -1002-120 08-16
 7 조희관 충청북도
        의림대로27길
                제천시     2013-03 충북06 01-95-1331-7030 2014- 768,600 폐문부재
                          -02 노**** -2003-120 08-16
        충청북도
 8 진기환 신백로 30,  제천시     2011-09 충북98 01-95-1131-7092 2014- 1,230,000 폐문부재
                          -26 바**** -6003-120 08-16
        충청북도
 9 진기환 신백로 30,  제천시     2012-09 충북06 01-95-1231-7092 2014- 1,146,000 폐문부재
                          -25 노**** -5001-120 08-16
10 진기환 충청북도
        신백로 30,
                제천시     2012-10 충북06 01-95-1231-7100 2014- 1,146,000 폐문부재
                          -08 노**** -8001-120 08-16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
11 한선희 일읍연일로159번길       2011-05 대구83 01-95-1131-7050 2014- 639,000 폐문부재
                          -03 아**** -3002-160 08-1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0호
                                       공시송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공고기간 : 2014. 8. 4.~ 2014. 8. 18.(15일간)
□ 송달내용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대상선박 선박번호   총톤수      위반행위     기준금액
 ㈜청해진해운 연안부두로  인천 중구 오하마나호 ICR-033258                선박 안에
                        70                  3,876 보장계약증명서 미비치 1,000,000
 우리청에서는「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50조(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를 위반한 귀사에
게 같은 법 제65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
                                         42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문을 우편 발송(‘14. 7. 3.)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8. 18(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디아티스
  [대표: 문인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오금로87 잠실리시온 2105호]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페리오칩2.5mg(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9. 7.
   ~ 2015. 3. 6. / 2차 처분)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9호
                           행정처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오스티스
  ○ 업 종 : 조직은행(조직수입업자)
                             43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6, 403호(정자동, 한솔빌딩)
  ○대표자:조은희
2. 처분사항
  ○ 2014. 8. 21. 자로 조직은행(조직수입업자)[허가번호 : 제142호] 허가 취소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를 허가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03.23.) 제13조제1항, 제25조제1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3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및 이사감(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8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4년도 2/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4. 8. 25.(월)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4-2011-50-0000070    굿모닝서산5      ㈜굿모닝개발 충청남도 서산시
                                       44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54   44-2011-50-0000020    동서당진19
  55   44-2011-50-0000019    동서당진18
  56   44-2011-50-0000018    동서당진17
  57   44-2011-50-0000017    동서당진16
  58   94-2012-51-0002461    백천금산503
  59   94-2012-51-0002460    백천금산502   백천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금산군
  60   94-2012-51-0002459    백천금산501
  61   94-2012-51-0002462    백천금산504
  62   46-2012-50-0000014        -         이태희        충청남도 서산시
  63   94-2011-51-0000877    구암영준502       조영준        대전시 유성구
  64   94-2011-51-0000876    구암영준501
  65   42-2011-50-0000965     203희망호       김용태        충청남도 홍성군
  66   94-2009-51-0000965    창규천안501       최창규        충청남도 천안시
  67   94-2009-51-0000966    창규천안502
  68   42-2013-50-0000066     219부창호       정동술        충청남도 보령시
  69   42-2013-50-0000027     210삼선호       김세천        충청남도 보령시
  70   94-2013-51-0001352    재철청룡502       정재철        충청남도 공주시
  71   94-2013-51-0001351    재철청룡501
  72   94-2010-50-0000453   유혁동홍성501       유혁동        충청남도 홍성군
  73   41-2013-50-0000038     215한성호       지혜미        충청남도 태안군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9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2369             세척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심사기준
    개정        KSB1565            플로어 드레인        심사기준
    개정        KSB1538       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   심사기준
    개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1589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     심사기준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내용
3. 주요 개정 내용
   외주가공 및 외주설비 이용을 허용토록 공정관리 등의 기준 완화 및 표준화일반, 자재, 제조설비,
   검사설비의 관리 등 관련 항목에 대한 수정 내용 등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46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2   94-2008-51-0003133   유동대전711
  3   94-2008-51-0003126   유동대전704
  4   94-2008-51-0003128   유동대전706
  5   94-2008-51-0003129   유동대전707   ㈜유동개발 대표이사         서울시 강남구
  6   94-2008-51-0003134   유동대전712
  7   94-2008-51-0003123   유동대전701
  8   94-2008-51-0003132   유동대전710
  9   94-2008-51-0003130   유동대전708
 10   94-2013-51-0001454   상진금평510
 11   94-2013-51-0001668   상진갑동504
 12   94-2013-51-0001453   상진금평509
 13   94-2013-51-0001452   상진금평508
 14   94-2013-51-0001451   상진금평507
 15   94-2013-51-0001450   상진금평506       상진건설(주)        대전시 유성구
 16   94-2013-51-0001449   상진금평505
 17   94-2013-51-0001448   상진금평504
 18   94-2013-51-0001447   상진금평503
 19   94-2013-51-0001446   상진금평502
 20   94-2013-51-0001445   상진금평501
 21   94-2013-51-0001254   서인도담514
 22   94-2013-51-0001253   서인도담513
 23   94-2013-51-0001255   서인도담515
 24   94-2013-51-0001256   서인도담516
 25   94-2013-51-0001084   서인도담501
 26   94-2013-51-0001252   서인도담512       ㈜서인건설          대전시 서구
 27   94-2013-51-0001182   서인도담507
 28   94-2013-51-0001181   서인도담506
 29   94-2013-51-0001088   서인도담505
 30   94-2013-51-0001087   서인도담504
 31   94-2013-51-0001086   서인도담503
 32   94-2013-51-0001085   서인도담502
 33   94-2012-51-0001761   세광천안504
 34   94-2012-51-0001759   세광천안502   세광종합건설(주)          충남 천안시
 35   94-2012-51-0001758   세광천안501
 36   94-2012-51-0001760   세광천안503
 37   44-2011-50-0000002    동서당진1    동서산업개발(주)          충남 당진시
 38   44-2011-50-0000003    동서당진2
 39   44-2011-50-0000005    동서당진4
 40   44-2011-50-0000006    동서당진5
 41   44-2011-50-0000007    동서당진6
 42   44-2011-50-0000008    동서당진7
 43   44-2011-50-0000009    동서당진8
 44   44-2011-50-0000010    동서당진9
 45   44-2011-50-0000011   동서당진10
 46   44-2011-50-0000014   동서당진13    동서산업개발(주)          충남 당진시
 47   44-2011-50-0000013   동서당진12
 48   44-2011-50-0000012   동서당진11
 49   44-2011-50-0000015   동서당진14
 50   44-2011-50-0000016   동서당진15
 51   44-2011-50-0000272    동서당진3
 52   44-2011-50-0000028   동서당진21
 53   44-2011-50-0000021   동서당진20
                                45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19호
 「공중위생법」 제20조제1항,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검
사기관지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호, 200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4호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폐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 고시 2008-2호, 208.12.23)를 폐지한다.
   2014년 8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67호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2014. 7. 1일자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주시·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신설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서원구·청원
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14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청원구 등록번호(시행일 : 2014. 7. 1.)
              변경 전                   변경 후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충청북도 청원군           3331   충청북도         청원군    3331  폐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316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3317   (*)
※ (*) 는 부동산등기용 관리청이 아님
◉해양수산부고시제2014-85호
 항만법 제54조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39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39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19호
「공중위생법」제20조제1항,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39조의3제4호의규정에의한「위생용품검
사기관지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2호, 2002.1.3.)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4년8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개정
별지제1호서식주민등록번호란을생년월일란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주민등록번호란을생년월일란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4호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폐지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여성가족부고시2008-2호, 208.12.23)를폐지한다.
2014년8월5일
여성가족부장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67호
지방자치단체등록번호
2014. 7. 1일자로『충청북도청주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및『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에의하여청주시·청원군이청주시로통합됨에따라신설된자치구가아닌행정구(서원구·청원
구)에대한지방자치단체등록번호를『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8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청원구등록번호(시행일: 2014. 7. 1.)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3331
충청북도
청원군
3331
폐지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3316
(*)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3317
(*)
※ (*) 는부동산등기용관리청이아님
◉해양수산부고시제2014-85호
항만법
제54조따라“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계획수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5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계획수립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47
연번등록번호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161
경기도
오산
57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
076162
경기도
오산
68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6163
경기도
오산
78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6164
경기도
오산
79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6175
경기도
평택
147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6176
경기도
오산
97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7
076248
경기도
평택
148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4791 충청남도해미
85
모진희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광계획미인가
2014.6월취소채굴권
현황('14. 6. 25.)
연번등록번호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10365 경상남도
　
　
김한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2
014296 경상남도
　
　
김한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3
017009 경상남도
　
　
김한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4
071828 전라남도나주
71
주식회사영림산업
고령토
무단휴지
5
071831 전라남도영광
80
주식회사영림산업
고령토
무단휴지
6
074114 전라북도남원
123
주식회사풍악광산
금광, 은광, 규석,
몰리브덴광
무단휴지
7
061217 충청남도대흥
124
박제화
사금
무단휴지
2014.6월취소탐사권현황('14. 6. 25.)
연번등록번호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33 충청북도제천
68
윤명광
금, 은, 동, 연,
아연
탐사계획미신고
2
200234 충청북도제천
79
윤명광
금, 은, 동, 연,
아연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6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
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4. 6. 2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
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17건) : 별첨
2014.6월취소광업권현황('14. 6. 25.)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0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지구
  2014.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
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인천 중구, 서구, 연수구 일원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36,692,288㎡
  ○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 26,776,458㎡ (일부해제)
  ○ 기타지역(공유수면,공원,녹지,도로 등) : 9,915,830㎡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8. 11.(재경부 고시 제2003-19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2014.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
     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2)
                             영종관리과(032-453-77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29.38㎢(부산 10.05㎢, 경남 19.33㎢)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35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재경부 고시 제2003-20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2014.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051-979-5102), 개발1과(051-979-5182), 개발2과(055-320-5262)
     에서 열람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 및 경남 하동군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5,876,800㎡
  ○ 신대휴먼그린단지 : 2,332,100㎡ (전부해제)
  ○ 용강그린테크밸리 : 2,006,700㎡ (전부해제)
  ○ 광양복합업무단지 : 437,200㎡ (일부해제)
  ○ 웰빙카운티단지 : 1,100,800㎡ (일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지식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2014.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
     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전라남도 : 투자개발과 061-286-2921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개발정책과 061-760-532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대구광역시 :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 경상북도 :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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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3. 지정 해제 면적 : 7,869,000㎡
  ○ 국제문화산업지구 : 67,201㎡ (전부해제)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 4,702,021㎡ (전부해제)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3,099,778㎡ (일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2014.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
     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대구광역시 : 산업입지과 053-803-6023
    - 경상북도 :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211
    - 구미시 : 투자통상과 054-480-6143
    - 영천시 : 도시계획과 054-330-6054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문화의료지구개발팀 053-550-1762 / 융합하이테크지구 개발팀
      053-550-1851 /디지털지식산업지구개발팀 053-550-1871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1. 명칭 :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2.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3,258,147㎡
  ㅇ 고군산군도 신시1지구 : 1,099,102㎡ (전부해제)
  ㅇ 고군산군도 신시2지구 : 365,804㎡ (전부해제)
  ㅇ 고군산군도 무녀지구 : 1,315,812㎡ (전부해제)
  ㅇ 고군산군도 선유지구 : 477,429㎡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지정일 : 2008.5.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 개발계획 변경일 : 2013.4.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호)
                                         37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ㅇ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4.8.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신시1지구, 신시2지구, 무녀지구, 선유지구는 새만금 사
     업지역으로 편입
7. 관련도서의 열람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79)
                                    【황해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충남 아산·당진시, 경기 평택시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448,108㎡
  ○ 송악지구 : 6,016,650㎡ (전부해제)
  ○ 인주지구 : 3,431,458㎡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4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2014.8.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
     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041-635-3313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 041-351-6241
    - 아산시 신도시지원과 : 041-540-2896
    - 당진시 기업지원과 : 041-350-4091
  ○붙임 : 지정해제 의제 지구별 현황
  ※ 지정해제 의제 지구별 현황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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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 서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지구외 준용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시설명    구 분 기시정설변수경(개소)    면 적 (㎡)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2개노선
                                                 : 25,628㎡→25,895㎡(증267㎡)
                                                 - 대로3-3호선 : 7,901㎡→8,168㎡(증267㎡)
   도 로 변경없음       2 -     2 31,999   -   31,999 ∙지구
                                                 - 중로2-22호선 : 17,727㎡
                                                       외 연결로 일부구간 : 457㎡
                                                ∙국도29호선 관리청의 아닌자의 공사시행허가 구간
                                                  중 무상귀속시설용지 : 5,647㎡
   하 천 변경없음       2 -     2 50,028   -   50,028 ∙산업단지 외 하천구간(성연천)
   주 : ‘대로3-3호선’ 변경사항은 별도 서산시 사업시행분(북측국고지원도로) 반영과 도로법면부지를 포함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6486(2014. 6. 10)호, -7418(2014. 7. 2.)호로 협의완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14-119호
                                 건축설계 공모
  금정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 금정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4번길 46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20,880㎡정도
    ㆍ건축연면적 : 12,552㎡이하(초등40학급, 병설유치원4학급)
       - 개축연면적 : 7,900㎡
       - 기존 본관교사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 4,652㎡
  다. 예정공사비 : 14,464,8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초등35학급․병설유치원4학급에 대한 공사비이며, 추후 예정인 초등5학급은 공사비에서 제외
  라. 설계용역비 : 387,689,42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7공,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경계복원측량 등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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