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고시제2022-74호
　「도로명주소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6항에 따라주소정보 업무
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1. 위탁기관
1)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김정렬,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표자: 이재영,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3) 주소기반산업협회(대표자: 나종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1길 15-19, 2층)
2. 위탁기간 및 위탁업무
○ 중기위탁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단기위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
중기위탁
(5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
센터’에 관한 업무[별표1]
※ 제외업무: n주소정보제공,
o민간분야주소정보보안검토,
p산업동향조사, q통계조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
스템’에 관한 업무
※‘차세대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
축과이에수반된기술개
발업무포함
단기위탁
(1년)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지원
§ 주소정보안내도 제작·보급
§ 주소정보 제공‧활용 지원
§ 주소정보 제공‧연계 확대
§ 주소정보산업 동향 작성 및
우수기업 조사를 통한 기술
공유
§ 주소정보 국가 통계화
§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생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 이 고시의 제정에 따라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업무 
위탁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9호) 및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5호)는 폐지한다.
[별표1]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에 관한 업무
구분
업무내역
업무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위탁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센터운영
센터 운영계획 수립
제54조제1항
제64조제6항
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제55조제1항제1호
제64조제6항
센터운영
그 밖에 주소정보 수집, 가공, 제공, 유통,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제1항제8
제64조제6항
센터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제52조제4호
제64조제6항
센터운영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업 지원
제52조제5호가목
제64조제6항
기본도
주소정보 구축 및 갱신 지원
제51조제2항1호
제64조제6항
기본도
기본도 작성관리 지원
제55조제1항제2호
제64조제6항
기본도
동별 출입구 DB구축
제55조제1항제2호
제64조제6항
기본도
구역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
제51조제2항제2호
제64조제6항
기본도
기초번호를 이용한 위치표시 지원
제51조제2항제3호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주소기반 산업모델 개발 및 지원
제52조제2호가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실내 위치 안내 산업모델 개발 및 지원
제52조제2호나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사물인터넷 산업모델 개발 및 지원
제52조제2호다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산업모델 개발 및 보급
제52조제2호라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주소정보 간, 별칭 간 관계 확인
제51조제2항제6호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제51조제2항제5호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산업분야 주소정보 품질인증
제52조제3호나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주소정보 창업 공모전 등 창업지원
제55조1항제6호
제64조제6항
국제협력
주소정보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제52조제1호다목
제64조제6항
국제협력
주소정보 이용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 제정
제52조제1호라목
제64조제6항
국제협력
외국 주소정보 수집 및 분석
제55조제1항제7호
제64조제6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6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72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917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36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7268 : KSA 0001에 따른 문서 작성방법, 오탈자 수정, 띄어쓰기, 수치표현법 수정, 
글자 포인트, ISO 17268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하여 개정, 압축수소 충전 접
속 기기의 노즐 및 리셉터클 등의 제작 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개정하였으
며, 관련 용어와 정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ㅇ KSGISO9177-3 : 2022년에 ISO 9177-3이 개정되어 이를 부합화하여 개정하였으며, 해설을 
신설하였고 표준명의 개정원문 반영, 자구수정이 개정되었다. 
  ㅇ KSBISO10360-10 : 이 표준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적용된 인용표준의 표준명 일부를 변경
하였으며,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맞게 서식, 표준
의 제목, 인용표준의 표준명 일부, 자구 수정 개정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7268
육상 자동차용 압축 수소 충전 접속 기기
개정
KSGISO9177-3
제도용 기계식 연필 - 제3부: 흑연 심 - HB 심의 
굽힘 강도
개정
KSBISO10360-10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 시스템(CMS)
의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10부: 레이저 트래
커
◉충청북도고시제2022-354호
　충청북도고시 제2022-9호(2022.1.13.)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
◦ 사업준공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 연장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사업
   2)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3) 면 적 : (기정)133,642㎡ → (변경)133,68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의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
◦ 에어로폴리스 1지구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 확정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2013년 ~ 2022년 → (변경)2013년 ~ 2023년6월
  나. 재원조달방법 
   1)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 사업비
조성비
보상비
기타비용
비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40,900
29,800
11,100
-
-
   2) 연차별 투입계획
  ◦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동개발에 따른 구체적 연도별 투입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40,900 11,100
-
4,957
3,367
76
4
-
16,000
-
5,396
   3) 재원조달방법
  ◦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및 시비에 의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40,900
-
26,000
14,900
-
  다.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33,642
100.0
133,687
100.0
증
45
산업시설용지
98,185
73.5
98,230
73.5
증
45
소        계
35,457
26.5
35,457
26.5
-
도시기반시설
11,963
8.9
11,963
8.9
-
공공
도
로
6,455
4.8
6,455
4.8
-
시설
주차장
2,004
1.5
2,004
1.5
-
용지
저류시설
3,504
2.6
3,504
2.6
-
공원녹지시설
23,494
17.6
23,494
17.6
-
녹
지
23,494
17.6
23,494
17.6
-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9호(2022.1.13.)에 의함
나.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1) 공급계통
국전
취수장
(대청댐)
도수관로
통합정수장
(Q=125천톤/일)
D900㎜
율량배수지
(V=20,000㎥)
D350㎜ 묵방교차로
분기지점
전용관로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 D450㎜
D250㎜
L=5,963m
  2) 상수량 산정
구 분
급수인구
일최대 급수량(㎥/일)
비고
상근
이용
생활
공업
계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766
153
81
127
208
-
다.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1) 처리계통
◦ 폐수종말처리계획의 방류기준에 따라 개별 산업시설에서 처리 후에 단지 내 오수관로(자연유하)를 
통해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 후 저류지를 거쳐 미호천으로 방류
  2) 오‧폐수량 산정
구 분
생활 오수량(㎥/일)
폐수량(㎥/일)
합 계(㎥/일)
비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68
75
143
-
라. 우수배제계획 (변경없음)
◦ 단지 내 저류지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단지 북동측 기존개거[2.3×1.0]로 인입하여 묵방천
으로 방류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3,504
유1
저류지
입동리 116-1번지 일원
3,504
-
마.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함
(단위 : 톤/일)
지구명
사업장 폐기물
합계
가연성
불연성
지정 폐기물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0.661
0.668
0.042
1.37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
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사업장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는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운영 시 처리대상 총 폐기물 발생량은 1.371톤/년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
에 해당되지 않음
바. 열(연료) 공급계획 (변경없음)
◦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예정
구 분
직접연료량(LNG)
간접연료량(LNG)
총연료량(LNG)
천N㎥/년
toe/년
천N㎥/년
toe/년
천N㎥/년
toe/년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
277
285
439
452
716
737
사.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전 상단변전소에서 공급 예정이며, 전력사용량은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
을 합하여 총 23,901MWh/년으로 예측됨
◦ 산업시설
구 분
유치업종
전력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
243.0
23,859
      ※ 주 : 제조업 원단위는 해당 제조업의 평균원단위 적용(C31,C34)
◦ 공공시설 등
구 분
규모
전력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도로, 주차장
8,455㎡
주)2
33
교통신호등
9개
주)3
9
합 계
-
-
42
※ 주1 : 8,474㎡x1.25VA/㎡(단위부하)x0.9(역률)x8,760시간/년x1.0(수용률)x0.4(부하율) = 33MWh/년
※ 주2 : 8,455㎡x1.25VA/㎡(단위부하)x0.9(역률)x8,760시간/년x1.0(수용률)x0.4(부하율) = 33MWh/년
※ 주3 : 1kVA(전력부하)x1.0(역율)x8,760시간/년x1.0(부하율) = 9MWh/년
아. 정보통신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구 분
통신수요
산정기준
수요랑(회선)
계획회선
비  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계
79
94
산업시설
766
1회선/10인
77
92
수요의 120%
공중전화
919
1회선/500인
2
2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7. 교통처리계획 (해당없음)
가. 도로 계획 
◦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북측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
◦ 공항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중로 2류(18m) 1개 노선, 중로3류(12m) 1개 노선을 계획하여 지구 내 
도로망 구축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2
509
6,451
-
-
-
1
32
578
1
477
5,725
대로
-
-
-
-
-
-
-
-
-
-
-
-
중로
2
509
6,303
-
-
-
1
32
578
1
477
5,725
가각
-
-
152
-
-
-
-
-
-
-
-
-
나.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 주차장은 입주업체의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 내 도로망에 연접하여 1개
소(2,004㎡)로 전체면적의 0.6%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주1
노외주차장
입동리 127번지 일원
2,004
8.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선정 (변경없음)
◦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주력발전분야로서 항공정비 관련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
항공정비 유치산업 선정 배경 및 세부 내용
분야
세부산업
선정 배경
내용
특화발전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
‧ 지역 특화 인프라 기반 성장 
가능성 높음
‧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연계
하여 항공정비단지 육성 추진
구분
업종
비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51)항공 운송업
-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 KSIC 1digit, 2digit
  나. 업종배치계획 (변경)
◦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녹지, 저류시설을 제외한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용
지로 계획
◦ 향후 청주공항 계류장 동측으로 유도로를 연결하여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
도
       (기정)
구 분
유치업종
면적(㎡)
비 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1)항공 운송업
98,185
-
        (변경)
구 분
유치업종
면적(㎡)
비 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1)항공 운송업
98,230
-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 에어로폴리스 1지구 전체 산업용지 중 34,000㎡를 외국인 전용투자지역으로 설정  
        (기정)
구 분
전체 산업시설용지(㎡)
외국인 전용용지(㎡)
비율(%)
비 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98,185
34,000
34.6
-
        (변경)
구 분
전체 산업시설용지(㎡)
외국인 전용용지(㎡)
비율(%)
비 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98,230
34,000
34.6
-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4필지
-
-
135,018
133,642
-
-
-
-
-
-
기정
1
내수읍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충청북도
-
-
-
-
2
내수읍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충청북도
-
-
-
-
3
내수읍 입동리
127
잡
89,310 
87,934 
-
충청북도
-
-
-
-
4
내수읍 입동리
226-2
잡
657 
657 
-
충청북도
-
-
-
-
5
내수읍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충청북도
-
-
-
-
6
내수읍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충청북도
-
-
-
-
7
내수읍 입동리
438-3
잡
169 
169 
-
충청북도
-
-
-
-
8
내수읍 입동리
439-1
잡
616 
616 
-
충청북도
-
-
-
-
9
내수읍 입동리
441-4
잡
163 
163 
-
충청북도
-
-
-
-
10
내수읍 입동리
127-6
잡
594
594 
-
국방부
-
-
-
-
11
내수읍 입동리
127-7
잡
239
239 
-
국방부
-
-
-
-
12
내수읍 입동리
226-3
잡
5 
5 
-
국방부
-
-
-
-
13
내수읍 입동리
226-4
잡
98 
98 
-
국방부
-
-
-
-
14
내수읍 입동리
230-10
잡
728
728 
-
국방부
-
-
-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4필지
-
-
133,687
133,687
-
-
-
-
-
-
변경
1
내수읍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충청북도
-
-
-
-
2
내수읍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충청북도
-
-
-
-
3
내수읍 입동리
127-5
잡
87,979 
87,979 
-
충청북도
-
-
-
분할
4
내수읍 입동리
226-2
잡
657 
657 
-
충청북도
-
-
-
-
5
내수읍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충청북도
-
-
-
-
6
내수읍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충청북도
-
-
-
-
7
내수읍 입동리
438-3
잡
169 
169 
-
충청북도
-
-
-
-
8
내수읍 입동리
439-1
잡
616 
616 
-
충청북도
-
-
-
-
9
내수읍 입동리
441-4
잡
163 
163 
-
충청북도
-
-
-
-
10
내수읍 입동리
127-6
잡
594
594 
-
충청북도
-
-
-
-
11
내수읍 입동리
127-7
잡
239
239 
-
충청북도
-
-
-
-
12
내수읍 입동리
226-3
잡
5 
5 
-
충청북도
-
-
-
-
13
내수읍 입동리
226-4
잡
98 
98 
-
충청북도
-
-
-
-
14
내수읍 입동리
230-10
잡
728
728 
-
충청북도
-
-
-
-
21.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5)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변경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 충청북도지사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수도권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 및 동북아 항공정비사업의 허브로 육성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으로 국내 항공기 MRO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
자리 창출 기여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33,642
100.0
133,687
100.0
증
45
산업시설용지
98,185
73.5
98,230
73.5
증
45
소        계
35,457
26.5
35,457
26.5
-
도시기반시설
11,963
8.9
11,963
8.9
-
공공
도
로
6,455
4.8
6,455
4.8
-
시설
주차장
2,004
1.5
2,004
1.5
-
용지
저류시설
3,504
2.6
3,504
2.6
-
공원녹지시설
23,494
17.6
23,494
17.6
-
녹
지
23,494
17.6
23,494
17.6
-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9호(2022.1.13.)에 의함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나. 면 적 : (기정)133,642㎡ → (변경)133,687㎡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2013년 ~ 2022년 → (변경)2013년 ~ 2022년 6월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변경)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27번지 등 14필지 (변경없음)
  나. 면 적 : (기정)133,642㎡ → (변경)133,687㎡
  다. 토지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4필지
-
-
135,018
133,642
-
-
-
-
-
-
기정
1
내수읍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충청북도
-
-
-
-
2
내수읍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충청북도
-
-
-
-
3
내수읍 입동리
127
잡
89,310 
87,934 
-
충청북도
-
-
-
-
4
내수읍 입동리
226-2
잡
657 
657 
-
충청북도
-
-
-
-
5
내수읍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충청북도
-
-
-
-
6
내수읍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충청북도
-
-
-
-
7
내수읍 입동리
438-3
잡
169 
169 
-
충청북도
-
-
-
-
8
내수읍 입동리
439-1
잡
616 
616 
-
충청북도
-
-
-
-
9
내수읍 입동리
441-4
잡
163 
163 
-
충청북도
-
-
-
-
10
내수읍 입동리
127-6
잡
594
594 
-
국방부
-
-
-
-
11
내수읍 입동리
127-7
잡
239
239 
-
국방부
-
-
-
-
12
내수읍 입동리
226-3
잡
5 
5 
-
국방부
-
-
-
-
13
내수읍 입동리
226-4
잡
98 
98 
-
국방부
-
-
-
-
14
내수읍 입동리
230-10
잡
728
728 
-
국방부
-
-
-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4필지
-
-
133,687
133,687
-
-
-
-
-
-
변경
1
내수읍 입동리
96-3
잡
5,247 
5,247 
-
충청북도
-
-
-
-
2
내수읍 입동리
116-1
잡
29,956 
29,956 
-
충청북도
-
-
-
-
3
내수읍 입동리
127-5
잡
87,979 
87,979 
-
충청북도
-
-
-
분할
4
내수읍 입동리
226-2
잡
657 
657 
-
충청북도
-
-
-
-
5
내수읍 입동리
230-4
잡
4,602 
4,602 
-
충청북도
-
-
-
-
6
내수읍 입동리
235
잡
2,634 
2,634 
-
충청북도
-
-
-
-
7
내수읍 입동리
438-3
잡
169 
169 
-
충청북도
-
-
-
-
8
내수읍 입동리
439-1
잡
616 
616 
-
충청북도
-
-
-
-
9
내수읍 입동리
441-4
잡
163 
163 
-
충청북도
-
-
-
-
10
내수읍 입동리
127-6
잡
594
594 
-
충청북도
-
-
-
매입
11
내수읍 입동리
127-7
잡
239
239 
-
충청북도
-
-
-
매입
12
내수읍 입동리
226-3
잡
5 
5 
-
충청북도
-
-
-
매입
13
내수읍 입동리
226-4
잡
98 
98 
-
충청북도
-
-
-
매입
14
내수읍 입동리
230-10
잡
728
728 
-
충청북도
-
-
-
매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1]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변경) [붙임2]
8.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공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공항
청주공항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91-3 일원
1,900,191
-
1,900,191
충고 106
(93.6.5)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215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변경)133,687
-
(기정)133,64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5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위치: 입동리 127-5 일원
‧ 면적: 133,687㎡
‧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산업
산업
입동리 
127 일원
98,185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98,230
산업시설용지 
획지계획도 참고
산업
산업1
입동리 127-5일원
34,124
산업
산업2
입동리 127-5일원
24,391
산업
산업3
입동리 127-5일원
39,715
    ※ 산업시설용지 획지계획도
나) 공공시설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
35,457
35,457
도
도1
입동리 127 일원
6,451
6,455
주
주1
입동리 127 일원
2,004
2,004
유
유1
입동리 116-1번지 일원
3,504
3,504
저류시설
녹
녹1
입동리 116-1번지 일원
23,322
23,318
녹2
입동리 230-4번지
176
176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
35,457
35,457
도
도1
입동리 127-5 일원
6,451
6,455
주
주1
입동리 127-5 일원
2,004
2,004
유
유1
입동리 116-1번지 일원
3,504
3,504
저류시설
녹
녹1
입동리 116-1번지 일원
23,322
23,318
녹2
입동리 230-4번지
176
176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산업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제18호의 창고시설
※ 유치업종계획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단지 내 내부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함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함
형 태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
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하도록 권장함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색 채
◦상위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함
◦주변의 자연환경과 농촌환경의 조화로운 배색연출로 밝고 
쾌적한 단지 이미지를 부여함
◦주변 자연 환경색과 부드럽게 융화되어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조성함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대상지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함
-
공공시설
용 도
허용◦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불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 총 밀도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공항시설 전체 밀도(계획관리지역)로 관리
■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
구 분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비  고
산업
핵심 항공정비 및
운송 관련 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항공 운송업(51)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산업
산업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방
  -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
-
[붙임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가. 근거규정 (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제3항에 의함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변경없음)
1) 일반적인 처분기준
❍ 산업시설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조성원가 기준(필요시 
그 이하)으로 경쟁입찰(단,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 안의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이 산업단
지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공공시설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용지 중 주차
장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경쟁입찰
2) 특별공급기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
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함
  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④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⑥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⑦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⑧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⑨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⑩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⑪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⑫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추
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무상귀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 저류시설, 
녹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함
4) 외국인투자유치 특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조에 의거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
며,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음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변경없음)
1) 원칙
❍ 처분대상토지의 일반적인 자격은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일반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도로, 녹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
급함
2) 예외
❍ 처분대상토지 중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
하여 처분
라. 처분시기 (변경없음)
❍ 토지용도별 특성에 따라 연도별 순차적 처분
마.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각 공구별 조성완료 시점 이전에 분양하고, 조성완료 시점까지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하되,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개발여건 등 상황에 따라 납부조건
을 조정할 수 있음.
* 선수금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 규정에 의함
* 분할 납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함
❍ 단, 조성완료 시점 이후에 분양되는 부분의 분양대금은 일시에 회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
발여건 등 상황에 따라 납부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4조에 따름
사.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변경)
구분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면 적(㎡)
기정
합  계
133,642
-
-
-
-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98,185
-
-
-
-
일  반
64,185
2021년
일반
실수요자
수의계약
(입주심사)
조성원가 이하
외  투
지  역
34,000
외국인
투자기업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5,457
-
-
-
-
도  로
6,455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주차장
2,004
준공시
일반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저류시설
3,504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녹  지
23,494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변경
합  계
133,687
-
-
-
-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98,230
-
-
-
-
일  반
64,230
2021년
일반
실수요자
수의계약
(입주심사)
조성원가 이하
외  투
지  역
34,000
외국인
투자기업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5,457
-
-
-
-
도  로
6,455
-
-
-
-
주차장
2,004
-
-
-
-
저류시설
3,504
-
-
-
-
녹  지
23,494
-
-
-
-
※ 기정은 충청북도 고시 제2022-9호(2022.1.13.)에 의함
주)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에 의거 실시계
획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을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
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주) 입주심사* : 투자자에 대한 모집공고 후 입주심사에 따른 결정 대상자와 계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3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3항 준용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85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 2023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조선방송
TV조선
김민배
2023년 4월 21일
2. 의견접수 기간
○ 2022년 12월 19일(월) ∼ 2023년 1월 18일(수)
※ 우편제출의견의경우, 2023.1.18.일자소인분까지접수
3.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참조)
    ※ 의견제출및질의는1인1회에한하며, 제출기한까지수정가능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팩스 : 02-6488-9630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4.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
제1항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심사사항별구체적내용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게시된사
업자별재승인신청서요약문참고
○ 시청자가 재승인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조선)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하고싶은 사항 
※ 한정된심사기간및심사운영의효율성을고려하여, 유사한질문은통합하여1회만질의하는
등접수된질문중일부를선별하여질의할예정임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통해의견을제출하는경우본인인증을하여야하며, 이경우개인정보를수집
하지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의견은‘1. 재승인관련시청자의견’과‘2. 재승인대상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묻는
다」’를구분하여작성
붙임
의견서 양식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조선방송 (TV조선)
[의견 제출 내용]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ㅇ 자유롭게 의견 작성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
ㅇ 자유롭게 의견 작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신세계아이앤씨
손정현
은탑 산업훈장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주)
홍성만
은탑 산업훈장
한화시스템(주)
조상제
동탑 산업훈장
엘비세미콘(주)
이기화
철탑 산업훈장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옥조 근정훈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민준기
근정포장
(주)조선호텔앤리조트
임영준
산업포장
와이엠씨(주)
이윤용
산업포장
디와이이노베이트(주)
이승창
산업포장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황우정
산업포장
(주)신신엠앤씨
황상필
산업포장
한라시멘트(주)
김영환
산업포장
(주)잇올
백태규
대통령표창
(주)지에스아이티엠
이윤석
대통령표창
대신로지스틱스(주)
양임석
대통령표창
(재)경기도일자리재단
이성파
대통령표창
(재)창원산업진흥원
손혜정
대통령표창
(주)제이엠커리어
김소영
대통령표창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송규영
대통령표창
한국고용정보원
장기영
대통령표창
한양대학교
이상민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김상정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강상진
대통령표창
로쏘 주식회사
임대혁
대통령표창
아주스틸(주)
조연주
대통령표창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채희제
대통령표창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주희정
대통령표창
한국고용정보원
천영민
대통령표창
에스케이실트론주식회사
대통령표창
(주)메가젠임플란트
대통령표창
(유)스태츠칩팩코리아
대통령표창
(주)심텍
대통령표창
(주)코리아세븐
대통령표창
네이버클라우드주식회사
대통령표창
종근당건강(주)
대통령표창
(주)키다리스튜디오
대통령표창
(주)디케이씨
대통령표창
넷마블엔투(주)
대통령표창
(주)지에스씨넷
대통령표창
(재)인천테크노파크
대통령표창
영산대학교
대통령표창
현대자동차(주)
대통령표창
(주)케이티앤지
대통령표창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대통령표창
(주)아이씨엔그룹
대통령표창
(주)한국정보기술단
대통령표창
(주)크라운제과
대통령표창
         2022. 12. 12. 수여
                   대 통 령
한일원자력(주)
서승범
국무총리표창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송석춘
국무총리표창
신성델타테크(주)
이우종
국무총리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유경
국무총리표창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신은정
국무총리표창
사단법인 광양만권에이치알디센터
하종수
국무총리표창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신혁준
국무총리표창
백석대학교
김혜경
국무총리표창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오수연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성남시
이사임
국무총리표창
(주)협진정공
김동현
국무총리표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동욱
국무총리표창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김정수
국무총리표창
아주대학교
배영환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군포시
조인희
국무총리표창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종열
국무총리표창
(사)광주경영자총협회
이미현
국무총리표창
(주)피엔티
국무총리표창
(주)센트럴바이오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에듀윌
국무총리표창
(주)한섬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스토리숲
국무총리표창
금호석유화학(주)
국무총리표창
(주)아이투맥스
국무총리표창
경창산업(주)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에이케이무역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로우카본
국무총리표창
(주)인터오션
국무총리표창
파르나스호텔(주)
국무총리표창
(주)스카우트
국무총리표창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국무총리표창
(주)제니엘
국무총리표창
(주)모비데이즈
국무총리표창
국민연금공단
국무총리표창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국무총리표창
강원남부주민(주)
국무총리표창
       2022. 12. 12. 수여 
                  국무총리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2호
　｢행정안전부 민원조정위원회｣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1일
행정안전부 민원조정위원회
(관인)
행정안전부 민원조정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1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391 : 국제표준(ISO/26683-3)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392 : 국제표준(ISO/TR 4445)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412 : 국제표준(ISO/17572-4)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415 : 국제표준(ISO/20524-2) 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391 :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세스 및 정보 번들을 통해 농산물 및 부패
하기 쉬운 상품과 같은 운송 화물의 운송 및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함
  ㅇ KS_X_NEW_2022_2392 : 보안 ITS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통신하는 스마트시티 인스턴스화
를 위한 공통 플랫폼으로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역할 모델 정
의
  ㅇ KS_X_NEW_2022_2412 : 지리 데이터베이스의 상황 안에서 정밀상대 위치를 설명하고 인코
더 시스템 뿐만 아니라 디코더 시스템에서도 교통 관련 객체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정밀상대위
치참조방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나열함
  ㅇ KS_X_NEW_2022_2415 : 지능형교통시스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위한 지리 데이터베이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39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화물 육상운송 콘텐츠 식별 
및 통신 — 제3부: 운송 중 화물 상태 정보 모니터링
제정
KS_X_NEW_2022_239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모빌리티 통합 — 스마트
시티 내 IT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역할 모델
제정
KS_X_NEW_2022_2412
지능형 교통 체계(ITS) — 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위치 참조 — 제4부: 정밀 상대 위치 참조(정밀 
상대 프로파일)
제정
KS_X_NEW_2022_2415
지능형 교통 체계 — 지리 데이터 파일(GDF) 
GDF5.1 — 제2부: 자율 주행 시스템, 협조형 지능형
교통체계 및 복합 교통에 사용되는 지도 데이터
스에 대한 개념적 및 논리적 데이터 모델과 물리적 인코딩 형식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0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면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6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춘자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레또원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레후인자오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