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KS B5626 등 8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626
렌즈 미터
확인
KSB5634
기계용 프리즘 각도 및 기울기
확인
KSB5632
광파 거리 측정기 - 옥외에서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B5611
건조 대물렌즈식 생물 현미경
확인
KSB5430
ISO색 특성지수(ISO/CCI)에 따른 사진 촬영용 렌즈의 
색 특성 표시 방법
확인
KSBISO9339-2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두께결정 ― 제2
부: 하이드로겔 콘택트 렌즈
확인
KSBISO9339-1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두께결정 ― 제1
부: 하드 콘택트 렌즈
확인
KSBISO9338
광학 및 광학 기기 ― 콘택트렌즈 ― 지름의 결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0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5626 : 5년도래 확인
  ㅇ KSB5634 : 5년도래 확인
  ㅇ KSB5632 : 5년도래 확인
ㅇ KSB5611 : 5년도래 확인
  ㅇ KSB543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339-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339-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338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 유공(사회복지의 날)'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사)미래복지경영
최성균
국민훈장 동백장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국민훈장 목련장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이경학
국민포장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신상윤
국민포장
광주광역시
강은숙
대통령표창
삼성휴먼빌
유봉례
대통령표창
수택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수근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시각장애복지관
김태남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단체)
대통령표창
테두리회
(단체)
대통령표창
에쓰-오일(주)
(단체)
대통령표창
2024. 9. 6.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황재필
국무총리표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김동호
국무총리표창
'정신건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경희대학교
백종우
근정포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대통령표창
협동조합 행복농장
안병은
대통령표창
2024. 10. 1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국무총리표창
다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성수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4. 10. 10. 수여
국무총리
'노인정책추진 유공(노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서병진
국민훈장 모란장
(사)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이용희
국민훈장 석류장
위미2리 노인회
김봉훈
국민포장
목동어르신복지관
박노숙
국민포장
중곡제1동 주민자치회
주영순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이석영
대통령표창
한농상사 태훈식품
김성태
대통령표창
다사랑요양원
이은경
대통령표창
전 (사)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봉읍분회
이영진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서울 관악구지회
배정웅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광주 광산구지회
유한봉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대구 북구지회
하정용
대통령표창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
김규성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서정윤
대통령표창
예천군 노인복지관
김정표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부산동구지회
(단체)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단체)
대통령표창
신녕면분회 경로당
서울강남시니어클럽
(단체)
대통령표창
금강노인종합복지관
(단체)
대통령표창
2024. 10. 2.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전라남도 고흥군
강춘자
국무총리표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영관
국무총리표창
광주남구 시니어클럽
마은주
국무총리표창
효자의 집
한광현
국무총리표창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
권영주
국무총리표창
선한이웃재가노인돌봄센터
이창호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장은경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홍정남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이진수
국무총리표창
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
국무총리표창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박강수
국무총리표창
대구북구시니어클럽
이숙희
국무총리표창
인혜요양원
권성애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인천 부평구지회 
부평2동경로당
박금숙
국무총리표창
시정일보
주동담
국무총리표창
과천시노인복지관
(단체)
국무총리표창
(주)후니드
(단체)
국무총리표창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4. 10. 2. 수여
국무총리
◉법무부고시 제2024-495호
 관보 제16389호(2006.11.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4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389호(2006.11.29) 33쪽,
   국적상실일 : 2003.06.03   국적상실일 : 2003.05.12
                                                표 6번째 줄, 성명 김진현
◉법무부고시 제2024-496호
 관보 제15793호(2004.09.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35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793호(2004.09.10) 24쪽,
   국적상실일 : 2002.10.23   국적상실일 : 1990.08.08
                                               표 15번째 줄, 성명 박태삼
◉법무부고시 제2024-497호
 관보 제15835호(2004.11.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43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35호(2004.11.02) 8쪽,
   국적상실일 : 2004.01.28   국적상실일 : 2003.10.24
                                               표 4번째 줄, 성명 전금옥
◉법무부고시 제2024-498호
 관보 제13897호(1998.05.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10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897호(1998.05.04) 21쪽,
   국적상실일 : 1997.10.01   국적상실일 : 1996.07.20
                                               표 21번째 줄, 성명 좌등덕자
◉법무부고시 제2024-499호
 관보 제17167호(2010.01.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9-86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167호(2010.01.05)
   국적상실일 : 2006.11.03   국적상실일 : 1998.04.14
                                             133쪽, 표 16번째 줄, 성명 조은옥
◉법무부고시 제2024-500호
 관보 제14534호(2000.06.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12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34호(2000.06.21) 14쪽,
   국적상실일 : 1995.10.10   국적상실일 : 1995.10.04
                                                표 8번째 줄, 성명 김은자
◉법무부고시 제2024-501호
 관보 제19930호(2021.01.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3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30호(2021.01.29) 22쪽,
   국적상실일 : 2017.10.19   국적상실일 : 2017.10.06
                                               표 13번째 줄, 성명 김선환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113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연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번                                     (㎡)      면적(㎡)   유형
            합계          9필지     -   1,496,238 1,495,145       -       -
                                                             제1종
1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산207   임야 1,106,951 1,105,858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2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산71    임야     85,289    85,289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3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산72    임야     57,124    57,124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4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산74    임야 101,950      101,950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오류리      산45-5 임야      33,000    33,000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6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      산77-5 임야      87,726    87,726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7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158   임야     24,198    24,198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2.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 예정지 공
 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4.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1 )에서 열람 가능
○ 법무부고시제2024-507호(국적상실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851호(2024. 10. 1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462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정정하고자 하는 관보내용의
  국적상실일 : 1997.06.21   국적상실일 : 1997.10.09
                                             최초 국적상실일 오기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9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1986-000318호)
2. 사용자의 성명:(주)동양기술단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길 ***-*
4. 사용목적:발전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리 ***번지 
  - 허가량:6,255,360㎥/일(최대72.4㎥/초, 상시18.1㎥/초)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개정
KSM3502
경질 폴리염화비닐 골판
개정
KSMISO26842-2
접착제 ― 실내 목재 제품용 접착제의 평가 및 선정 
시험법 ― 제2부: 가혹 환경에서 층간 박리 저항성
개정
KSMISO26842-1
접착제 ― 실내 목재 제품용 접착제의 평가 및 선정 
시험법 ― 제1부: 비가혹 환경에서 층간 박리 저항성
개정
KSMISO15013
플라스틱 ― 폴리프로필렌(PP) 압출시트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MISO14852
수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생분
해도 측정 ― 발생 이산화탄소 정량 분석법
개정
KSMISO12017
플라스틱 ―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이중과삼중 구조 
시트 ― 시험방법
개정
KSMISO11963
플라스틱 ―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 유형, 치수 및 특
성
개정
KSMISO11907-1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제1부: 안내서
개정
KSMISO10365
접착제 ― 주된 파괴 모양에 따른 호칭
개정
KSMISO10093
플라스틱 ― 화재 시험 — 표준 점화원
개정
KSMISO7823-3
플라스틱 ―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시트 ― 유형, 치수 
및 특성 ― 제3부: 연속 캐스트 시트
개정
KSMISO6721-12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측정 ― 제12부: 압축 
진동 — 비공진 방법
개정
KSMISO6721-11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측정 — 제11부: 유리 
전이 온도
개정
KSMISO1183-2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 ― 제
2부: 밀도 칼럼 방법
개정
KSMISO1183-1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 ― 제
1부: 침지법, 액체 비중병 방법 및 적정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3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109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5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6842-2: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6842-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01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852: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017: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96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907-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365: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09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823-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721-12: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721-1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83-2: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83-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1093 : 용어와 정의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ㅇ KSM3502 : 용어와 정의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ㅇ KSMISO26842-2 : 시험장치의 요건 명료화 등
  ㅇ KSMISO26842-1 : 적용범위 및 시험장치의 명료화 등
  ㅇ KSMISO15013 : 표시사항 요건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ㅇ KSMISO14852 : 용어와 정의, 표준시험 배지 조제법 및 배지 용액 추가 등 
  ㅇ KSMISO12017 : 인용표준 변경 등
  ㅇ KSMISO11963 : 용어와 정의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ㅇ KSMISO11907-1 : 4절 목적 부가사항 기술, 5절 및 6절 통합, 시험평가법 추가 기술 등 
  ㅇ KSMISO10365 : 계면에서의 부식 파괴모양 추가 등 
  ㅇ KSMISO10093 : 인용표준 변경, 점화원 분류 추가 등 
  ㅇ KSMISO7823-3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와 정의 수정 등 
  ㅇ KSMISO6721-12 : 시험장치 추가 기술 및 시험편 치수 다양화 등 
  ㅇ KSMISO6721-11 : 적용범위 추가, 4절 비고 및 시험장치 요구사항 추가 등 
  ㅇ KSMISO1183-2 : 인용표준 변경 등 
  ㅇ KSMISO1183-1 : 이상기체법칙과 테텐스 방정식을 활용한 부력 보정 계산식 수정 반영 등  
부칙: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81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공포, 2023. 6. 5 시행)
등 7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에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보훈 신분증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관련 유효신분증 확대 및 정비(별표5 사목 개정 및 바목 삭제)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현재 유효한 보훈신분증
  5종 및 누락된 10종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개정
 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발급되는 등록증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모든
  등록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의미함에 따라 개별 보훈 관계 법령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controller77@korea.kr
  - 팩스 : 044-201-56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0709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자보건법」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
터’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 전자우편 : needle2018@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5/ 3396,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654호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제품명                 위반행위
 기업명                                                처분내용             주소지
               (인증번호)               (처분조항)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충청북도 청주시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영업정지 3개월(1차)
 주식회사     벽체패널(KCW-2014-0037)                                     흥덕구 공단로 134,
                                    않은 경우          〔'24.10.15 ~
 영성위아     물탱크(KCW-2014-0036)                                       B동 지하2층
                                 (「수도법」제14조의2       '25.01.14.〕
                                                                      ***호
                                   제1항제2호)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박정희 주무관(044-201-71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4-6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AI 국세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
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ㆍ중부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에 각각 설치한 정보
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
주사보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15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
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지방세무
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2명(운전
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을 감축하며, 효
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사무운영서기보 17명, 전화상담운
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세무서기보 19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2588
  - E-mail : gim0121@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803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전기저항 측정방
법
확인
KSMISO650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금속에 대한 접착 및 부식 경향 측
정
확인
KSMISO6101-5
고무 ─ 원자 흡광 분석법에 의한 금속 함량 측정-제5부:철 함
량 측정
확인
KSMISO4652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 ─ 질소 흡착법을 이용한 특정 표
면적 측정 방법 ─ 단일 지점 절차
확인
KSMISO4647
가황 고무 ─ 섬유 코드에 대한 정적 접착력 측정 방법-H 당김 
시험
확인
KSMISO3900
고무 ─ 니트릴 라텍스 ─ 결합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방법
확인
KSMISO3739-1
산업용 타이어와 림 ─ 제1부: 5° 경사 또는 편평한 베이스 림
에서의 공기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호칭, 치수 및 표시
확인
KSMISO3384-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압축에서 응력 완화 측정 ─ 제2
부: 온도 순환으로 시험
확인
KSMISO3384-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압축에서 응력 완화 측정 ─ 제1
부: 일정 온도에서 시험
확인
KSMISO3136
고무 라텍스 ─ 스티렌 부타디엔 ─ 결합 스티렌 함량 측정
확인
KSMISO2782-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기체 투과성 측정 ─ 제2부: 등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4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ISO8031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6505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6101-5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4652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4647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900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739-1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384-2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384-1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136 : 5년도래 확인
확인
KSMISO248-2
생고무 ─ 휘발분 함유량 측정 ─ 제2부: 적외선 건조 장치가 
있는 자동 분석기를 이용한 열중량법
확인
KSMISO248-1
생고무 ─ 휘발분 함유량 측정 ─ 제1부: 고온 밀 방법 및 오븐 
방법
확인
KSMISO2453
유화중합 스티렌 부타디엔 원고무 ─ 결합 스티렌 함량 측정 ─ 
굴절률 법
확인
KSM3200-1
플라스틱 ―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3071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열 안정성 시험 방법 ─ 오븐
법
확인
KSM3046
일정 인장 변형하에서의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 방법
확인
K S M I S O / T S 
289-4
미가황 고무 ─ 무니 전단 디스크형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
─ 제4부: 무니 응력-완화율 측정방법
확인
KSMISO1823
오일 흡입과 배출을 위한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사양
ㅇ KSMISO2782-2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248-2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248-1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2453 : 5년도래 확인
  ㅇ KSM3200-1 : 5년도래 확인
  ㅇ KSM3071 : 5년도래 확인
  ㅇ KSM3046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TS289-4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1823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5호
　남양주시장이 시행하는 퇴계원읍 일대 구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퇴계원중학교 내 학교
복합시설(공영주차장) 증축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해당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퇴계원중 복합시설) 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남양주시장
  2)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퇴계원중학교(학교복합시설)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49-8 퇴계원중학교
4. 사업개요
  가. 면  적(변  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퇴계원중학교]
21,851.00㎡
21,253.00㎡
남양주시 고시 
제2023-190호(2023. 4. 27.) 
도시관리계획(시설: 
소로퇴계원3-9, 
퇴계원초·중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 면적
21,851.00㎡
21,253.00㎡
  나. 규  모(변  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건축면적
3,312.78㎡
3,549.78㎡
236.60㎡ 증
학교복합시설
(공영주차장) 증축
건축연면적
10,220.23㎡
16,521.25㎡
6,301.02㎡ 증
학교복합시설
(공영주차장) 증축
  다. 재    원: 165억(남양주시비) 
  라. 시행기간: 고시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목적
  가.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퇴계원읍 일대 구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퇴계원중학교 내 
학교복합시설(공영주차장) 증축
  나. 퇴계원초·퇴계원중 인접 학생 안전 통학로 확장을 위한 퇴계원중학교 시설 변경(축소) 결정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 적정성 확보
6.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확장(증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해당없음(퇴계원중학교 내)
8.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1-550-6275)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의제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 퇴계원읍 퇴계원리 283-1번지 일원(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1호)사업
    - 명칭 :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 면적 또는 규모 
    - 실시계획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
1
학교
중학교
퇴계원리 
283-1번지
21,253
-
21,253
경기도고시
제1988-249호
(1988-09-22)
시행
1
학교
중학교
퇴계원리 
283-1번지
21,253
-
21,253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등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고시일부터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편입조서(별도첨부)로 갈음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84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북장성 하이패스IC)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2. 사용 개시 구간 : 전남 장성군 (호남선 97.19km)


3. 주요 통과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유탕리 일원 (북장성 하이패스IC)


4. 사용 개시일 : 2024. 10. 22.(화), 15: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관계인 열람 제공


※ 첨 부 : 지형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85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북장성 하이패스IC)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25호 호남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아래 참조

 5.시설물의명칭          북장성 하이패스IC

 6.통행료수납구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북장성 하이패스IC)

                   ㅇ납부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장착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및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8.통행료수납방법
                   통행료 납부

                   2024년 10월 22일(15: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백양사          1,500     1,500     1,600    1,800    1,900
    북장성
             장성물류          1,200     1,200     1,200    1,300    1,400
   하이패스
              북광주          1,500     1,500     1,500    1,800    1,9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4-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24-10호(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변경내역
○ 안테나 공급전력
   - 31-2024-20-0000002 (2장치)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4. 08. 28.
31-2024-20-0000002
중앙119구조본부장
변경허가
(안테나공급전력변경)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2024-20-0000002
16K0G3EJN
156.375000 ㎒, 156.425000 ㎒
156.450000 ㎒, 156.475000 ㎒
156.500000 ㎒, 156.550000 ㎒
156.575000 ㎒, 156.600000 ㎒
156.650000 ㎒, 156.675000 ㎒
156.700000 ㎒, 156.725000 ㎒
156.750000 ㎒, 156.800000 ㎒
156.850000 ㎒, 160.625000 ㎒
160.650000 ㎒, 160.675000 ㎒
160.700000 ㎒, 160.725000 ㎒
160.750000 ㎒, 160.775000 ㎒
160.800000 ㎒, 160.825000 ㎒
160.875000 ㎒, 160.900000 ㎒
160.925000 ㎒, 160.950000 ㎒
161.500000 ㎒, 161.525000 ㎒
161.550000 ㎒, 161.575000 ㎒
161.700000 ㎒, 161.725000 ㎒
161.750000 ㎒, 161.775000 ㎒
안테나(전력): 25W
16K0G3EJN
156.375000 ㎒, 156.425000 ㎒
156.450000 ㎒, 156.475000 ㎒
156.500000 ㎒, 156.550000 ㎒
156.575000 ㎒, 156.600000 ㎒
156.650000 ㎒, 156.675000 ㎒
156.700000 ㎒, 156.725000 ㎒
156.800000 ㎒, 160.625000 ㎒
160.650000 ㎒, 160.675000 ㎒
160.700000 ㎒, 160.725000 ㎒
160.750000 ㎒, 160.775000 ㎒
160.800000 ㎒, 160.825000 ㎒
160.875000 ㎒, 160.925000 ㎒
160.950000 ㎒, 161.500000 ㎒
161.525000 ㎒, 161.550000 ㎒
161.575000 ㎒, 161.700000 ㎒
161.725000 ㎒, 161.750000 ㎒
161.775000 ㎒
안테나(전력): 25W
16K0G3EJN
156.750000 ㎒, 156.850000 ㎒
안테나(전력): 1W
◉고양지청공고 제2024-5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경영악화 등
                   전*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인증반납사유
  주식회사          (경기 고양시                                  인증취소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가 아님에도
긴키테크코리아 덕양구 삼송로12,                                         및     ‘24.10.14.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반납신청서
(제2021-157호)   3**,3**호(원흥동,                             인증제한
                                    경우          2회 제출
               반도유스퀘어))                                   (3년)
                               (법 제18조제1항제4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73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하여 위반행위의 종별,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
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성암
630323-1******
대구광역시 북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신성암
ㅇ 신성암은 2019. 12. 24.～2020. 1. 21. 기간 중 총 18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 
제180조의3 제1항
과태료
75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