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난우 1986.02.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388-8
                         (번동)                      2006.05.19 외국국적
                                                               취득
차민주 1961.02.03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와지길 36      2006.06.01 외국국적
                                                               취득
노보경 1988.07.03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와지길 36                 외국국적
                                                   2006.06.01 취득
노정수 1993.05.07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와지길 36      2006.06.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97호(2015.5.2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통영광도-고성죽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통영광도-고성죽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4.1.~2020.3.4.
3. 시행지역 위치: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 토지 세목고시 내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고
       통영시
   1 도산면 1036-1 1036-4 전 묘 1,555 498 김해*씨지법     (등) 통영시 도산면
                                         ***종중 법송리 10**-*번지
       법송리
       통영시
   2 도산면 65-3 65-9 장 장 2,208 422 김*명 (등)관덕리         통영시 도산면
                                                       6*-*
       관덕리
       통영시
   3 도산면 1069-1 1069-12 대 대 343 28 염*곤 (등)법송리       통영시 도산면
                                                       10**
       법송리
       통영시
   4 도산면 1069-1 1069-13 대 대 343 1         염*곤 (등)법송리통영시 도산면
                                                       10**
       법송리
       통영시
   5 도산면 1069-2 1069-14 잡 잡 133 50 외염*희         (등) 경기도 용인시
                                            2인 기흥구 신갈동 7**
       법송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9호
                    2017년도 원주청 국도 ITS 사업 실시계획
 『2017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49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5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841-1
답
188
70
최서운
전북남원시산동면등구길85
2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840-1
답
844
204
유광동
전북남원시산동면대기리8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9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800-1번지외1필지(800번지)
3. 점용목적: 우수저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2,148㎡, 일시6,391㎡
5. 점용개요: 「침수피해방지를위한매화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 배수로(3.5×2.0m 1개소), 배수관(D1500㎜2개소), 저류시설(13,200㎥)
6. 점용기간: 2017.9.21. ∼2022.9.20. (5년)
(공사기간) 2017.9.21. ∼2019.12.31.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제19호
남해-
홍천
남원시
산동면
-
남원시산동면
대기리832-2
남원시산동면
대기리694-1
-
0.18
변경
-
남원시산동면
대기리832-2
남원시산동면
대기리694-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9호선남원산동대상입구교차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
10월~ 2018년
10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 사업의 명칭
  2017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사업구간 : 국도 38호선 두문동재~단봉삼거리 구간 57.3km
 □개황도




4. 사업의 규모
    □ 자가통신망 구축
    노 선                  구 간          연장(km)       비 고
                     두문동재 ~ 흥전교차로      24.3     기설 국도38호선
                                                 자가망 연계
   국도 38호선          흥전교차로 ~ 하정교차로      21.2    터널 자가망 활용 및
                                                 터널통합연계
                    하정교차로 ~ 단봉삼거리      11.8   기설 국도7호선 자가망
                                                   연계
                     합 계               57.3
   ㅇ 통신시스템(산업용 L2스위치) 1식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ㅇ 대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ㅇ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2014.12.16)]
  □ 입찰방법
   ㅇ 구축부문
    - 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0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 사업의 추진 전략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
     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 구축방안
   ㅇ 자가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기설 및 신설 ITS설비의 안정적 통신환경을 위한 통신망 구성
    - 한전공가를 활용한 자가망 구축 등 최적의 구축방안 마련
6. 설계 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차
    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자가망 구성 여건 : 한전주 위치, 지중화 구간 등
  □ 기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ㅇ 기 설치 운영 중인 원주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ㅇ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ㅇ 국도 38호선(두문동재~단봉삼거리)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
  □ 통신망 설비
   ㅇ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ㅇ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ㅇ 원거리 통신회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계노드 설치
   ㅇ 대용량 영상정보의 안정적 전송을 위한 통신대역폭 확보방안
   ㅇ 38호선 자가통신망 신규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방안 분석
   ㅇ 38호선(느릅재~두문동재 구간)의 망전환(임대망→자가망)에 대한 네트워크 변경방안 분석
 다. 시스템 설계내용
  □ 자가 통신망
   ㅇ 국도 38호선(두문동재~흥전교차로) 구간은 한전공가를 활용하여 자가통신망 신규구축
   ㅇ 국도 38호선(흥전교차로~하정교차로) 구간은 기존 터널교통관리시스템(TTMS) 구축 시 설치
     한 자가통신망(24C)을 활용하여 자가통신망 연계구축
   ㅇ 국도 38호선(하정교차로~단봉삼거리) 구간은 지중관로 및 한전공가를 활용하여 자가통신망 신
     규구축
7.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0월 ~ 2017년 12월
8.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1,08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
                               151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번지 외 1필지(800번지)
3. 점용목적 : 우수저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148㎡, 일시 6,391㎡
5. 점용개요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배수로(3.5×2.0m 1개소), 배수관(D1500㎜ 2개소), 저류시설(13,200㎥)
6. 점용기간 : 2017.9.21. ~ 2022.9.20. (5년)
  (공사기간) 2017.9.21. ~ 2019.12.31.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  남원시 산동면 남원시 산동면
           제19호   남해- 남원시        대기리 832-2 대기리 694-1 -      0.18
 변경    국도         홍천     산동면     남원시   산동면  남원시  산동면
                              - 대기리 832-2 대기리 69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남원 산동 대상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0월 ~ 2018년 10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소유자
                                편입       성명            주소
  1   남원시   산동면    841-1 답 188 70       최서운     전북 남원시 산동면 등구길 85
         대기리
  2 남원시  대기리
            산동면 840-1 답 844 204         유광동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70
                                   152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성명
주소
3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831-3
답
678
168
유상기
강원도원주시명륜동815-2
4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829-1
답
621
621
이석금
전북남원시산동면대기리599
5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산41
임
10,934
168
박영덕
전북남원시산동면대촌길30
6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1098-1
답
895
83
양창원
전북남원시산동면대기리544-1
7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1100-1
답
1,978
97
양충석
전북남원시산동면대기리556
8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1100-2
답
1,280
8
양충석
전북남원시산동면대기리556
9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1101-1
답
2,502
185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0
남원시산동면
대기리
1101-2
답
2,610
91
박상현
전북남원시산동면대기리548-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남원시산동면대기리832-2
- 종점: 남원시산동면대기리694-1
(0.18㎞)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87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시행한“인천국제공항3단계IAT/BHS
터널구조물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
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일원(136,208㎡)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담당자 김진, ☏)054-750-24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2
공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공구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부두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물동량 처리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1구역
    ◦ 사 업 비 : 1043억원
    ◦ 공사내용 : 2공구(517,015㎡) 지반개량 및 상부시설, 1공구(149,476㎡) 상부시설, 인입시설
       (66,594㎡)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55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소유자
                           편입     성명           주소
  3 남원시 산동면  831-3 답 678 168     유상기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15-2
      대기리
  4 남원시 산동면 829-1 답 621 621
      대기리                        이석금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99
  5 남원시 산동면 산41 임 10,934 168
      대기리                        박영덕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촌길 30
  6 남원시 산동면 1098-1 답 895 83
      대기리                        양창원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44-1
  7 남원시 산동면 1100-1 답 1,978 97
      대기리                        양충석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56
  8 남원시 산동면 1100-2 답 1,280 8
      대기리                        양충석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56
  9 남원시 산동면 1101-1 답 2,502 185 국(기획재정부)
      대기리                                   국(기획재정부)
 10 남원시 산동면 1101-2 답 2,610 91
      대기리                        박상현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48-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32-2
                  - 종점 :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694-1 (0.18㎞)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8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IAT/BHS
터널구조물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136,208㎡)
                             153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사이의 여객수송 및 수하물처리와 각종 유틸리
    티 연결을 통한 공항운영기반 구축
 ㅇ 사업내용:
  - IAT/BHS 터널구조물: L= 657.6m
   ․ 관제탑 지역(1구간): L= 241.6m(26.7m×9.4m, 2열)
   ․ T2계류장 지역(2구간): L= 416m[일반구간: 26.7m×9.4m(2열) / 차량기지 구간: 71.2m×(9.6~
      11.3m)]
 ◦ IAT 차량기지 기능실 : 755.72㎡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5월 22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9월 26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3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격납고 신축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같은 법』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격납고 신축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414번지 일대(포항공항 내)
 나. 면적 : 4,035,56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해상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난체계 확립 및 노천에 계류중인 수색용 회전익항공기를 격
     납고 신축을 통해 배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격납고 및 사무실(연면적 A=3,750㎥), 기타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7. 12 ~ 2019.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7,446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고
                                 154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준 공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위도항반도건설 N 35° 37′ 21.6″
 A호등부표 E 126° 18′ 14.3″ Fl Y 4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 6개월 미만
                                                   공사 진행에
위도항반도건설 N 35° 37′ 19.1″              (LS-24) 9.15.  따라 이동
 B호등부표 E 126° 18′ 19.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복 구 비고
                           (m) (해리) ․ 높이        년월일 년월일
  울산신항 N 35°24′23.5″ Fl(2) -     7  녹․망대형 항행 2017. 2017.
 1호등부표 E 129°23′14.6″ G6s            (LL-28) 원조 8.21. 9.2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액체화물 이송배관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8)
5. 공사의 개요 : 배관(1″18m, 8″102m, 10″18m)설치, 부대설비(PLATFORM 2.05×1.55×1.75H)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4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 대표이사 최원삼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오일터미널㈜(052-240-79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종료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종료 및 폐국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종료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등기용 비고
    (총괄국명)                                         국기호
   대구만촌2동 손○윤          대구시 수성구
    (대구수성)            달구벌대로 2611 대구 수성구 필수         74457
  ㅇ 위탁계약 종료 및 폐국일 : 2017. 10. 30.(월) 업무종료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폐국일 익일(2017. 10. 31.)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3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무선국     비고
   (변경허가일)                                             명칭      종별
    2016.09.13.                       인천국제공항공사
   (2017.09.21.) 33-2006-10-0000003         사장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4.09.29.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7.09.21.)                            사장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06-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21-4           인천공항왕산송신소
                                      (왕산레이더건물)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인천국제공항송신소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대역폭 공급전력 비고
                        118.800 MHz, 121.600 MHz
                        121.700 MHz, 269.200 MHz
                        226.900 MHz, 121.650 MHz 6K00A3EJN 6 kHz 25 W
   33-2006-10-0000003 344.200   MHz, 121.925 MHz
                        128.650 MHz, 121.800 MHz
                        122.325 MHz, 123.575 MHz
                        120.800 MHz, 121.350 MHz 6K00A3EJN 6 kHz 50 W
                        121.400 MHz, 305.700 MHz
                                             157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56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 높이
목적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울산신항
1호등부표
N
35°24′23.5″
E 129°23′14.6″
Fl(2)
G6s
-
7
녹․망대형
(LL-28)
항행
원조
2017.
8.21.
2017.
9.21.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위도항반도건설
A호등부표
N
35° 37′ 21.6″
E 126° 18′ 14.3″
Fl Y 4s
7
황망대형
(LS-24)
2017.
9.15.
공사용
6개월미만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위도항반도건설
B호등부표
N
35° 37′ 19.1″
E 126° 18′ 19.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9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액체화물이송배관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액체화물수요증가에따른액체화물이송배관증설
4. 공사시행장소: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978)
5. 공사의개요: 배관(1″18m, 8″102m, 10″18m)설치, 부대설비(PLATFORM 2.05×1.55×1.75H)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0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94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현대오일터미널㈜대표이사최원삼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311-96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현대오일터미널㈜(052-240-790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57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06-10-0000003
118.800 MHz, 121.600 MHz
121.700 MHz, 269.200 MHz
226.900 MHz, 121.650 MHz
344.200 MHz, 121.925 MHz
128.650 MHz, 121.800 MHz
122.325 MHz, 123.5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305.700 MHz
6K00A3EJN
6 kHz
50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6.09.13.
(2017.09.21.)
33-2006-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항공국
주파수변경
2014.09.29.
(2017.09.21.)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항공국
주파수변경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06-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산121-4
(왕산레이더건물)
인천공항왕산송신소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인천국제공항송신소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종료및폐국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종료및폐국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종료및폐국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등기용
국기호
비고
대구만촌2동
(대구수성)
손○윤
대구시수성구
달구벌대로2611
대구수성구
필수
74457
ㅇ위탁계약종료및폐국일: 2017. 10. 30.(월) 업무종료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폐국일익일(2017. 10. 31.)까지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3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9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58
공
고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9-10-0000003
121.400 MHz, 124.200 MHz
125.150 MHz, 121.350 MHz
119.750 MHz, 128.400 MHz
128.200 MHz, 121.5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230.250 MHz
243.000 MHz
6K00A3EJN
6 kHz
50 W
118.200 MHz, 118.275 MHz
121.750 MHz, 121.925 MHz
231.800 MHz, 121.625 MHz
121.875 MHz, 121.800 MHz
122.225 MHz, 122.175 MHz
269.200 MHz
6K00A3EJN
6 kHz
25 W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50호
「전기통신사업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질적인이용자피해구제방안마련등이용자보호를강화하고일부규제미비사항을보완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통신단말장치리콜에따른이용자보호법적근거마련(안제32조의9조신설)
o 단말장치리콜시이용자피해구제를위한법적근거마련
- 단말장치결함발생시전기통신사업자는단말장치제조업자등과협의하여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 방통위에보고하고이용자에게고지
* 이용자보호정책의보고, 고지절차등세부사항은방통위고시로위임
나. 재정제도개선(안제45조개정)
o 현행재정제도는사업자간분쟁뿐만아니라사업자와이용자간분쟁에도적용하고있으나, 소액
사건인이용자분쟁해결에는신속한해결이가능한분쟁조정제도를도입하고재정은사업자간
분쟁에활용하도록개정
다. 분쟁조정제도도입(안제45조의2 내지제45조의8 신설)
o 전기통신사업자와이용자간분쟁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통신분쟁조정제도를도
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구성, 분쟁조정절차, 효력(재판상화해) 등을신설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21.400 MHz, 124.200 MHz
                    125.150 MHz, 121.350 MHz
                    119.750 MHz, 128.400 MHz
                    128.200 MHz, 121.500 MHz 6K00A3EJN 6 kHz 50 W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230.250 MHz
 33-1999-10-0000003 243.000 MHz
                    118.200 MHz, 118.275 MHz
                    121.750 MHz, 121.925 MHz
                    231.800 MHz, 121.6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1.875 MHz, 121.800 MHz
                    122.225 MHz, 122.175 MHz
                    269.200 MHz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50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미비 사항을 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9조 신설)
  o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과 협의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 이용자 보호정책의 보고, 고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위임
 나. 재정제도 개선(안 제45조 개정)
  o 현행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소액
    사건인 이용자 분쟁해결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은 사업자간
    분쟁에 활용하도록 개정
 다. 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 8 신설)
  o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
    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분쟁조정 절차, 효력(재판상 화해) 등을 신설
                              158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라. 유선포털-CP간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 부과(안 제50조제1항 7호 개정)
  o 현행 규정은 이동통신사나 무선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 간 거래시 불공정 행위(적정한 수익배
    분 거부·제한)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 유선포털사업자에게도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규제대상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에서 ‘전기통신역무’로
         확대
 마.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o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준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
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59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번호)
      보험설계사         721001-*******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
        정미영
      보험설계사         661017-*******            전남 무안군 일로우체국 사서함 1호
        송종열
      보험설계사         740701-*******              부산시 사하구 대티로 17번길
        임점희
      보험설계사         6902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황성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정미영은 2015.8.6. 보험계약자 ▲▲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백만원(보험계약 1건) 제84조,                등록취소
       정미영                                             제86조
                 을 유용함
                 보험설계사 송종열은 2013.4.23.~2014.12.24.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명의 보험료 22.8백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원(보험계약 3건)과, 2014.5.12.~2014.5.28. 기간 제84조,     등록취소
       송종열                                             제86조
                 중 보험계약자 ●●●명의의 대출금 14백만원(보
                 험계약 3건)을 유용함
                 보험설계사 임점희는 2015.4.28.~2015.12.29.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주)의 ‘라이프업 UL 종신보험’ 등 총
                 3건(초회 보험료 2.5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설계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내Mom같은어린이보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제86조, (생·손보
       임점희       험’ 등 총 2건(초회 보험료 0.17백만원)의 손해보험 제98조              모집업무 限)
                 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
                 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PCA생명보험㈜ 경남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황성
     보험설계사       희는 2012.1.19.~2013.10.2.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제86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황성희       14명의 보험계약 17건에 대하여 15회에 걸쳐 보 제98조
                 험료 5백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