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소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소재지                                               구분
                  서울시
                 동대문구
                                           전통문화 발굴
           우리문화   회기로                                          전통
2019-0002              서창문       2019.1.23 및 보존계승 02-825-6300       신규
          계승선양회  56번길                                         문화과
                                            사업 등
                세종대왕기념
                  관 내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검사 관련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료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8.10.30. 공
 포, ’19.5.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권한의 위임·위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의 권한으로 개정
  1)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및 변경 관련 사항과 별지 서식(안 제22조, 제31조, 별지 제21호서
    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2) 사료검사에 대한 사항, 사료검사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3)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재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30조, 제32조)
 나. 사료검정인정기관 관련 관계 장부를 명확히하고 업무 처리 기한을 실 소요기간으로 개선(안 별
   표 9,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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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의 후속조치로 개인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
 를 위하여 투자규모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투자자 지정 근거 신설 등(안 제10조제3항제17호)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동 위원회가 지정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개인은 거래상대방과 무관하
  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금융투자업자가 지정한 개인은 자신을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전문투자자의 요건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완화(안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일평균 5천만원 이상으
  로 완화하되, 잔고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금융 관련 전문가의 전문투자자 인정 근거 마련 등(안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
  자산 규모의 전문투자자 요건 해당여부를 투자자가 소속된 가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관련 전문가의 전문투자자 인정 근거를 신설함.
 라.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지정 등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안 제68조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면으로 지정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투자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투자자임을 알면서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행위,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것
  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권유하는 행위를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규
  정하여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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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mymy@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9/2360,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9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
 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24. 법률 제16068호)됨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
 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안건의 보고는 그 안건을 발의한 자가 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 시 회
  의록을 작성해야 함.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
  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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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4조)
  분과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안 제15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futureh@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2294,   2987,   팩스
 044-868-0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12.11,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중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안 제6조
   의2 신설)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안 제28조 신설)
 ○ 위기가구 정보연계 및 발굴 범위 확대 등 (별표 1 제28호, 별표 2 제1호 가목·라목, 제2호 바목,
   제4호 다목, 제5호 라목·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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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
 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ldh20825@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12.11, ’19.6.12 시행, 법
 률 제15884호)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기가구에 대한 분기별 발굴조사 및 발굴체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의3 신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
 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ldh20825@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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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8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
 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
 도차량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15조의3 및 별표 3 신설)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을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

   일반, 차량정비계획 및 실습, 차량정비실무 및 관리, 철도차량 고장 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으로

   정하고, 강의 및 실습의 방법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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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
 칙에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소유자의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철도차량 소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도별 철
  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계획,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철도차량 운영계획, 철도차량 교체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년
  도의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모든 철도차량에
  대하여 시행하되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와 모든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부식검사, 전기특성검사, 전선열화검사 및 성능 평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 중 제작시기, 제작사 및 제작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
  룹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1편성 또는 독립차량 1량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
  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안 제7조)
  철도차량 소유자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법위를 정함(안 제10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를 신청인이 제출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계획서의 확인․검토․승인, 정
  밀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교부 및 관리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65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0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
 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검사를 위한 검사반의 구성, 인증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철도차량 정
 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조직인증 검사를 위한 검사반의 구성 등(안 제3조,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검사기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로 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관이 검사대상과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및 검사관이 공
   정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검사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
   도록 함.
 나.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 절차를 정함(안 제7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은 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서류검사, 현장검사, 인
   증 결정, 정비조직인증서 발급 및 지속적인 유지 여부 점검․확인의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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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다.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안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 검사기관의 인증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도 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정비조직운영
   기준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1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
 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사항
 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의 종류(안 제4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를 차종종류 별로는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으로 구분하고, 공정 별로는 중정비 및 경정비로 구분하며, 그 밖에 특정한 철도차량 또는 특정
   한 부품․기기․장치 등을 위한 정비 등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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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나.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력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정비와 관련된 절차 등의 작성․승인․개정 등의 관리
   및 실행, 정비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함.
 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 사업장마다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실행 및 준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책임관리자를 특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1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종류 별로 철
   도차량정비 현장의 검사․감독, 철도차량 정비품질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확인
   자의 자격을 고급 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
   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라.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건물․시설․설비․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에 적합한 건물․시설․설비․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마. 위탁정비에 관한 품질보증 등(안 제14조)
   인증정비조직은 자신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탁
   받은 자의 정비매뉴얼 준수 및 정비 결과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바. 정비기록의 관리 및 결과의 활용 등(안 제15조)
   인정정비조직은 정비내용 및 정비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분
   석을 통하여 유지관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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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호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의 소유
 자는 자신이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에 관
 한 이력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소
 유자가 보고한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
 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이
 력관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이력관리 적용 대상을 정함(안 제3조)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철도차량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
  하기 위한 철도차량으로 정함.
 나. 철도차량 소유자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내용을 정함(안 제5조)
  철도차량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철도
  차량 이력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주요장치의 정비주기 및 정비에 관한 이력,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철도차량 안전품목의 정비주기 및 정비에 관한 이력,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차량 용품, 철도차량의 월상검수, 특별검수 및 중정비의 시행일자, 시행결과 및 조
  치사항 등에 관한 이력, 철도차량의 연간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철도차량 이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철도차량 소유자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해당 사유의 30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철도차
  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엑셀시트 등 전산자료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하는 지표를 정함(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행거
  리 100만 Km 당 운행장애 건수 및 열차사고 건수,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MKBSF, 기타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도록 함.
 마.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한 정보의 활용 목적을 정함(안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철도운영자별, 운행노선별 및
  차량종류별 등 철도차량 보유현황 자료 작성 및 비교, 철도운영자의 정비인력 운영, 정비방법 및
  정비매뉴얼의 개선,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준 등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정책수립에 활용, 철도차
  량 관련 법령의 정비, 제반 기술기준 제․개정 등 철도차량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제도개선 등
  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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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3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영자는 운행하려는 철도차
 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
 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
 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부품의 선정․관리 등 정비기준의 수립(안 제4조)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주요장치 및 해당 부품․장치 등의 고장발생 시 해당 철도차량의 자력(自力)으
   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에 의한 견인이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 등을 핵심부품
   으로 선정하여 교체주기 또는 정비주기를 설정․관리하는 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하
   고, 고장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부품을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하여 고장빈발부품의 적정재고 확보
   계획 및 해당 부품의 점검․정비주기․정비방법을 설정하는 등 고장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실
   행하도록 하며, 철도차량의 고장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부품
   제작사․관계 전문가 등 합동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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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위성항법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드론 등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산업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용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분석 협력을 위하여 필요
 한 행정안전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커뮤니티 케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복지부 파
 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신규 공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항공보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헬리콥터에 대한 항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 원활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4명, 8급 1명), 항공분야 안전관
 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치안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증원하면서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되고, 국토지리정보원
 에 국토위성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
 구관 4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
 영하는 한편,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책국 및 물류정책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21명(8급 20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21명
 (8급 20명, 9급 1명)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19명(8급 15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19명(8
 급 15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216호, 2019. 1. 8.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동일한 내용은 삭제함(제2조의3제5항 단서 삭제)

 나. ‘시･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시･도지사의 업

   무를 하도록 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시･도지사’
   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함(안 제11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80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
 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216호, 2019. 1. 8.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시･도지사의 업무
 를 하도록 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시･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
 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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