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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영
1972.**.**
여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3.02.05
외국국적취득
김지욱
199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김이진
1995.**.**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김택용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1.1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12조, 제14조”로 “제10조”를 “제9조, 제10조”로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냉방”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으로, “공간은”을 “공간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
를 받는 건축물
제3조제1항제1호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ㆍ난방”을 “시설 중 냉방 또는 난
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냉ㆍ난방”을 각각 “냉방 또는 난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냉난방 설비”를 “냉방 또는 난방 설비”로, “냉난방 열원”을 “냉방 또는 난방 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적용되거나”를 “적용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
으로 에너지절약”을 “에너지절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단,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
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
급 제품 또는 동 고시에서 고효율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5조제10호가목 중 “냉ㆍ난방공간”을 “냉방 또는 난방공간”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파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러목을 너
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러목) 중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차양, 구조체 또는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양은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차양으로 구분하며, 가동여부
에 따라 고정형과 가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5조제11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
며,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TAB”라 함은 Testing(시험), Adjusting(조정), Balancing(평가)의 약어로 건물내의 모든 설비시
스템이 설계에서 의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점검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카. “커미셔닝”이라 함은 효율적인 건축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공사완료
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모든 시스템의 계획, 설계, 시공, 성능시험
등을 확인하고 최종 유지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입주 후 건축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성능 유
지 여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제11호사목(종전의 자목) 중 ““폐열회수형환기장치””를 ““열회수형환기장치””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를 “KS”로,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
이상, 난방시 70%이상”을 “열교환효율과 에너지계수의 최소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가목
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역
률개선용콘덴서””를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로, “콘덴서를”을 “커패시터를”로 하며, 같은 호 라
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마
목) 본문 중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LED 센서 등기구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을 “등기구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아목) 중 “설비로서 고효율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을 “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카목
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
목(종전의 파목) 중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를 “층 또는 구
역 단위(세대 단위)로 설치되어”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를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 하며, 같은 조
에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회생제동장치”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
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18.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부
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19.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
하며,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20. “시험성적서”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다목에 해당하는 성적서로 동법에
따라 발급ㆍ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호가목3) 중 “외피”를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로 하고, 같은 목 5) 중 “제5조제10
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를 “방풍구조”로 하며, 같은 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2) 본문 및 같은 목 3) 중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각각
“시험성적서”로 하며, 같은 목 4) 중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을 “의한”으
로,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을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본문 중 “하부 및 측벽으”를 “하부”로,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
당”을 “해당”으로,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를 “60％”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방습층”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를 “방풍구조”로 하고, 같
은 호 바목 중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을 “기밀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8번”을
“7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상”을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건축물 에너지소
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을 “단위면적당”으로 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
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일사 수열량을”을 “태양
열 취득을 최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를 “냉난방
설정온도, 사용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건축물”을 “건축
물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물”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
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를 “열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10호차목에 따른 외단열”을 “외단열”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
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사목) 전단 중 “태양열투과율”을 “태양
열취득률(SHGC)”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차양장치 등을”을 “건축물 외부에 일사조절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위하여”를 “위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거실의”로, “둘레와 배관 및 전기배선이 거
실의 실내와 연결되는 부위는”을 “둘레를 기밀테이프 등을 활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부터 라
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호다목 본문 중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
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1번”을 “10번”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
제품”을 “난방기기, 냉방기기, 급탕기기는 고효율제품”으로,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을
“효율을 가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난방 순환수”를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펌프, 냉각수 순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를 “공조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호 나목
을 가목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가. 환기를 통한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을 위해 TAB 또는 커미셔닝을 실시한다.
라.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
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
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
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종전 제6호의 나목에서 이동>
제10조제1호가목 중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을 “고효율제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
야 한다.
제10조제2호나목 중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
목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효율적인”을 “공
동주택의 효율적인”으로,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을 “위하여”로, “가능한 제5조제12호파목에 따른”을
“가능한”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을 “전
용면적”으로,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을 “「공
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 중 “위하여 제5조제12호사
목에 따른”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가목 중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을 “고효율제품인 LED 조명을”로, “격등
점등과”를 “격등 점등(또는 조도조절 기능) 및”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효율인증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
치한다.
제11조제3호(종전의 제4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조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축물에너
지관리시스템”으로 한다.
마.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한다.
바.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제2장제4절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난방, 냉방, 급탕 및 조명에너지 공급 설계 시 신ㆍ재생에너지를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
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22조 중 “13790”을 “52016”으로 한다.
제26조 중 “규칙 제7조제8항”을 “규칙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바랍니다.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병무청
김주영
홍조근정훈장
병무청
손진길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박상억
국무총리표창
인천병무지청
박선화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지방병무청
홍윤숙
모범공무원
부산지방병무청
김효정
모범공무원
경남지방병무청
남희숙
모범공무원
병무청
윤수연
모범공무원
병무청
김형철
모범공무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권재현
모범공무원
충북지방병무청
오현주
모범공무원
병무민원상담소
윤영미
모범공무원
병무청
민은홍
모범공무원
사회복무연수센터
김기현
모범공무원
대체역심사위원회
송영아
모범공무원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지방병무청
김종철
홍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황영석
홍조근정훈장
경남지방병무청
이관연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김미란
녹조근정훈장
병무민원상담소
명유식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김혜자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진숙현
옥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손정주
옥조근정훈장
전북지방병무청
김영자
옥조근정훈장
제주지방병무청
김근수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이민순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홍진표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정춘자
근정포장
부산지방병무청
이희복
근정포장
부산지방병무청
최병필
근정포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윤경용
근정포장
전북지방병무청
박성열
근정포장
제주지방병무청
이승철
근정포장
경인지방병무청
권혁삼
근정포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이현옥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前 부산지방병무청
故 한혜정
국무총리표창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민수기
국무총리표창
경인지방병무청
최영희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2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
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됨에 따라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명칭, 
인용법률 명칭 등을 개정하고, 통상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지정 절차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등 개정(안 제명, 제1조, 제1조의2)
  법률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명칭을「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
고, 시행규칙 제1조 및 제1조의2에 인용된 법률 및 시행령 명칭을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기업 및 근로자의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안 제1조의2, 제2
조, 제6조)
  기업의 상담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다. 기존 지원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추가(안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기존 상담지원, 융자지원, 출자지원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기관에 전담기관을 추
가하여 통상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신청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imj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
내정책과
- 팩스 : 044-203-47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전화 044-203-4119, 
팩스 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의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 인용법률 명칭 등을 개정하
고, 통상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지정,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개정에 따른 시행령 명칭 등 개정(안 제명, 제1조, 제2조)
  법률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명칭을「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고, 시행
령 제1조 및 제2조에 인용된 법률 명칭을 변경
나.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제4조의3)
  기업의 상담지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다. 통상피해 지원 신설에 따른 기업 지정 절차 신설(안 제12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을 위해서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원대상, 지
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세부 지원절차를 명확
히 하고자 함
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3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근로자 지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취소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통상피해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과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통한 지정 절차, 전담기관의 취소 기준 등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통상피해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보고명령, 지정취소 등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전
담기관에 대한 위탁업무를 규정(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2 제2호)
  법 제19조제1호의 삭제(2016.1.6.)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2 제2호 개별기준의 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imj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
내정책과
- 팩스 : 044-203-47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전화 044-203-4119, 
팩스 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의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4호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1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자유무
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상피해지원을 
위해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조약국내대책위
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통상피해지원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통상피해지원단 구성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통상피해지원 추가(안 제1조, 제2조)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하여, 무역조정지
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상피해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통상피해지원단 신설(안 제6조의3)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피해대응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관련기관의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된 통상피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통상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효
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imj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
내정책과
- 팩스 : 044-203-47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전화 044-203-4119, 
팩스 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예술중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광주예술중학교
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광주예술중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2022년 3월 1일
○ 신규 관인 목록
광주예술중학교장인
광주예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1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추가)
안전인증기관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업무수행 범위
종전
변경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대표자: 권오정)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2022. 1. 28.
제2022-1호
1. 자동차용 재
생타이어
2.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3. (추가)
(좌동)
(좌동)
물놀이기구
2.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추가)
안전확인시험
기관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업무수행 범위
종전
변경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대표자: 권오정)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2022. 1. 28.
제2022-1호
1.건전지(충전지 
제외)
2.자동차용 타이어
(내구성능,
고속성능 제외)
3. (추가)
(좌동)
(좌동)
가정용 미용기기
(LED마스크, 두
피관리기, 눈마
사지기, 플라즈
마 미용기기)
3. (시행일) 이 공고내용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2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의규정에따라「여수공항이동지역포장균열보수및기타공사」공항개발
사업준공이되었으므로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공항의 명칭 : 여수공항
ㅇ공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ㅇ공항의 면적 : 1,330,93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활주로, 유도로 등 포장 균열·파손부 보수를 통한 항공기안전운항 등을 위함
ㅇ사업내용 : 활주로·유도로 등 포장균열보수(3,488m) 및 기타 부대공사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35방향 / 17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2021-004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839번지 외 8필지 일원(밀양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37.60㎡
ㅇ 측정소(17m×8.2m) 1개소, 배수관로(채수보호관 D100㎜) L=13m
ㅇ 이송관로(채수보호관 D100㎜×2, 전선보호관 D50㎜×2) L=199m
ㅇ 채수룸(4.1m×1.5m)= 6.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24. ∼ 2026. 6. 30.(1,619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4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가철도공단이사장(영남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245번지, 사상구 삼락동 29-6번지 외 5필지 일원
(한국철도공단취수시설)
- 허가량 : 127,474㎥/일(‘22.3.8.∼‘22.3.27.)
64,545㎥/일(‘22.3.28.∼‘22.6.30.)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20.00㎡
ㅇ Deep-Well(하천지하수) 취수 1식 (1,72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3. 8. ∼ 2022. 6. 30.(11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6290-2022-004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1387번지 일원(계성천비점오염저감시설)
- 허가량 : 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관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00㎡
ㅇ 하천구역내 부유식 취수설비(면적: 10.7㎡)가 있으나 해당 설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협의대상이 아님(창녕군 협의 의견)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4. ∼ 2024. 12. 15.(1,06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1-004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포항시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236-1번지 일원(포항제2취수장)
- 허가량 : (당초) 46,000㎥/일(‘21.5.24.∼‘22.1.23.)
(변경) 66,000㎥/일(‘22.1.24.∼‘26.5.23.)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53.00㎡
ㅇ 유공관(흄관D=1,200㎜) L=1,105m
ㅇ PC암거 45본
ㅇ 접합정 15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5. 24. ∼ 2026. 5. 23.(1,826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1983-005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1046-1번지 일원(황금정수장취수시설)
- 허가량 : 2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53.00㎡
ㅇ 집수매거(L=285m), 접합정 5개소, 송수관로(L=6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3. 1. ∼ 2025. 2. 28.(1,826일간)
◉환경부고시 제2022-27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20호, 2017. 6. 2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내 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직접인건비          기준 중 환경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 시설별 총공량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에 1.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게에서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중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7월 1일”로, “6월 1일까지를”을 “6월 30일까지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제3항 관련)”을 “(제2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유 정제처리업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점검대상        200개소 미만        1.6321
   가. 행정일반           배출시설        400개소 미만        2.0480
                      (주2)       400개소 이상        2.4640
                           점검대상 배출시설             0.2394
          공통기준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주3)        0.2773
                                공정배출시설       0.0234×시설의 수
                                 배수장치        0.0572×시설의 수
                               플라스틱 성형압출     0.0572×시설의 수
                                      서류     0.0625×시설의 수
                     공정배출                    0.0572×측정대상
                              냉각탑     측정
  나.                  시설                         시설의 수
 현장실무                                   서류   0.0625×시설의 수
                            열교환기             0.0858×측정대상
         시설별 기준                         측정
                                                 시설의 수
                                              0.5546+(0.2562×
                  플레어       총발열량 적용
                                                 시설의 수)
                  스텍                          0.4160+(0.2562×
                            총발열량 미적용
                                                 시설의 수)
                                        서류   0.0845×시설의 수
                  저장시설      내부부상지붕형          0.0762×측정대상
                                        측정
                                                 시설의 수
서류     0.0845×시설의 수
                              외부부상지붕형            0.0762×측정대상
                                         측정
                                                    시설의 수
                               고정지붕형            0.0234×시설의 수
                               육상출하시설           0.2080×시설의 수
                                     폐수관로       0.0120×시설의 수
                    폐수처리시설(주4      중간집수조        0.0120×시설의 수
                        )             집수조       0.0120×시설의 수
                                   유수분리조        0.0891×시설의 수
                                      공통              0.4853
                                   개방식라인        0.00066×시설의 수
                      비산누출            펌프        0.0066×시설의 수
                          (주5)        압축기       0.0066×시설의 수
                      시설           압력완화장치       0.0066×시설의 수
                                 검사용 시료재취장치     0.0066×시설의 수
                                      측정        0.0066×시설의 수
                                          서류    0.1458×시설의 수
                       배출가스 처리시설(주6)             0.0572×측정대상
                                          측정
                                                    시설의 수
                                               가항과 나항의 합을 5
                      보고서작성
                                               로 나눈 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비산배출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가동

   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

   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중간집수조, 집수조, 유수분리조

주5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주6 : 공정배출시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육상출하시설, 비산누출시설, 유수분리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직접연소(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

   을 말한다)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그 밖의 방지시설

   나.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20개소 미만              0.9665
               점검대상          100개소 미만             1.2161
 가. 행정일반           (주2)      200개소 미만             1.6321
              배출시설
                             200개소 이상             2.0480
         공통             점검대상 배출시설                 0.2394
                            시설
         기준                                        0.2773
                  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주3)
                             공정배출시설             0.0234×시설의 수
 나.                            배수장치             0.0572×시설의 수
현장실무 시설        공정배출         플라스틱  성형압출          0.0572×시설의 수
                         냉각탑       서류           0.0625×시설의 수
     별          시설                 측정      0.0572×측정대상 시설의 수
     기준                            서류           0.0625×시설의 수
                        열교환기       측정      0.0858×측정대상 시설의 수
              플레어     총발열량 적용                  0.5546+(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