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강덕호
1967.OO.03.
0178200274100004074
₩31,8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19
김영철
1984.OO.26.
0178200274100003756
₩31,86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5번길
20
한정수
1982.OO.05.
0178200274100005920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21
이상희
1988.OO.29.
0178200274100004086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22
김현태
1975.OO.16.
0178200274100004080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1길 
23
김홍상
1973.OO.11.
0178220274100001368
₩11,505,000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별리길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수산부
변지훈
모범공무원
부산해사고등학교
이기훈
모범공무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민규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고성국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한병국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변성빈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장종만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슬기
모범공무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은정
모범공무원
동해어업관리단
이덕진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조사원
이준식
모범공무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유승아
모범공무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희상
모범공무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동영
모범공무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강현주
모범공무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문윤희
모범공무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의철
모범공무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박현희
모범공무원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김상기
홍조 근정훈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양진문
홍조 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종철
홍조 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재훈
홍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차형기
홍조 근정훈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곽혜경
녹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권오승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김영대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나선희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기동
녹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이문성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임양재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임치원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규옥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최석관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최혜승
녹조 근정훈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홍기천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도원
옥조 근정훈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김원근
옥조 근정훈장
서해어업관리단
유성만
옥조 근정훈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상익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이수영
옥조 근정훈장
서해어업관리단
이태성
옥조 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연극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하봉수
옥조 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황미영
옥조 근정훈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김근영
근정포장
서해어업관리단
김병주
근정포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정자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박광재
근정포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박형구
근정포장
국립해양조사원
부지훈
근정포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송주현
근정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윤종호
근정포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성태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장종학
근정포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최광철
근정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김남용
대통령표창
서해어업관리단
김영률
대통령표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박한배
대통령표창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백철호
대통령표창
동해어업관리단
유명용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서해어업관리단
임부민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적(㎢)           비 고
              합    계                     10.59

                          방이동             1.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0.14

                          마천동             0.96
                                                      시행령
                          감일동             1.45
                                                   제7조제1항제4호
                          감북동             2.84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0.50

                          감이동             3.16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6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
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나.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
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4항)
라.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보완 신청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마.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이송(안 제4조의2제3항)
바.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4항, 제5항, 제6
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 : excel21@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5, 546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
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안창수
710728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전화번호 02-2100-2673, 전자우편 bae1197@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강종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신고하고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대표이사 안창수는 20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 매매
를 하면서소속 회사에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
항 및 
제390조 및 
｢별표22｣
과태료 
1,500만원
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4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의2
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망건장(網巾匠)
보유자 인정
전영인(全英仁)
망건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전영인은 망건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4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남원시(구암교) 등 AI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9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원시(구암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교동 일원
- 장수군(번암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도단리 일원
- 임실군(너다리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일원
- 임실군(주천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일원
- 임실군(일중새마을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일원
- 구례군(간문교)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간문리 일원
- 익산시(나룻2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화동2가 일원
- 정읍시(고부천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일원
- 정읍시(원동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궁사리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8. ~ 2025. 1. (5개월)
6.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장수군번암면노단리
1041-26
제
96
4.5
장수군
장수군번암면노단리
1591
천
219,050
3.0
국(환경부)
장수군번암면노단리
1637-1
도
223
15.0
국(국토해양부)
임실군청웅면석두리
614-6
창
594
21.5
국(국토해양부)
임실군청웅면석두리
615-3
답
69
1.0
국(국토해양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임실군관촌면덕천리
367-3
답
214
22.5
임실군
남원시향교동
18-6
천
105,916
22.5
국(건설부)
임실군덕치면일중리
614-1
답
291
5.5
전라북도
임실군덕치면일중리
614-9
답
2,517
17.0
전라북도
구례군간전면간문리
671-155
잡
931
22.5
국(환경부)
익산시인화동2가
214-2
천
11,542
16.5
국(농림수산부)
익산시인화동2가
214-12
천
3,550
6.0
국(농림수산부)
정읍시고부면관청리
853-5
답
566
22.5
국(건설부)
정읍시태인면궁사리
1090-2
구
583
22.5
국(농림부)
7. 물건의 소유자 : 국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6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영암군(금석교) 등 AI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9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암군(금석교)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일원
- 나주시(동창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일원
- 나주시(금동교)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일원
- 나주시(회칠길)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일원
- 나주시(무명교)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화성리 일원
- 함평군(평촌교)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일원
- 장성군(석령교)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일원
- 담양군(동운교)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교산리 일원
- 완도군(대문교)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8. ～ 2025. 1. (5개월)
6.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영암군서호면엄길리
1435-22
답
598
14.5
한국농어촌공사
영암군서호면엄길리
1435-26
답
393
8.0
전라남도
나주시세지면오봉리
727-4
천
15,905
18.0
국(환경부)
나주시노안면용산리
28-21
천
1,098
23.5
국(환경부)
나주시다시면운봉리
653-6
천
21,696
20.0
국(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나주시공산면화성리
766-5
답
1,695
23.5
전라남도
함평군월야면정산리
98-4
천
834
22.5
국(환경부)
장성군삼서면석마리
980-14
제
123
18.0
국(국토교통부)
장성군삼서면석마리
1203
도
2,496
4.5
국(국토교통부)
담양군고서면교산리
275-1
전
249
22.5
담양군
완도군군외면대문리
491-2
천
179
17.5
완도군
7. 물건의 소유자 : 국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5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보성군(봉림교) 등 AI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9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보성군(봉림교)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일원
- 고흥군(봉황2교)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일원
- 광양시(성황4교)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일원
- 광양시(개현교)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일원
- 강진군(학명교)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일원
- 강진군(용두교) :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일원
- 화순군(신리교) :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신리 일원
- 하동군(화랑교)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일원
- 하동군(담곡교)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8. ～ 2025. 1. (5개월)
6.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보성군벌교읍별교리
57
대
215
22.5
보성군
고흥군고흥읍호형리
1262
잡
175
22.5
고흥군
광양시성황동
1979
공
5,107
22.5
광양시
광양시옥룡면죽천리
832-5
잡
139
16.7
전라남도
광양시옥룡면죽천리
1339
도
1,074
3.3
국(건설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강진군강진읍남포리
438-2
답
307
6.0
전라남도
강진군강진읍남포리
438-4
답
236
16.5
전라남도
강진군병영면도룡리
350-13
임
1,216
10.3
전라남도
강진군병영면도룡리
350-14
임
455
13.0
전라남도
화순군청풍면신리
447
임
24,832
22.5
국(기획재정부)
하동군화개면용강리
1325
천
178,423
16.0
국(환경부)
하동군횡천면월평리
557-1
도
59
5.2
하동군
하동군횡천면월평리
557-2
답
42
6.6
하동군
하동군횡천면월평리
1073
도
4,662
10.7
국(국토교통부)
7. 물건의 소유자 : 국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11843-6
검출 능력 — 제6부: 정규 근사에 따른 포아송 분포 측
정에서 임계값과  검출 가능한 최소값 결정 방법
제정
KSQISOTR11462-3
통계적 공정관리(SPC) 실행 가이드라인 — 제3부: 
SPC 소프트웨어 유효성 검토를 위한 참조데이터 세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6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QISO1184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TR1146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SO11843-6 : 이 표준은 포아송 분포 측정에서 반응 변수의 임계값과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국제표준(ISO 11843-6:2019)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QISOTR11462-3 : 이 표준은 KS Q ISO 7870 시리즈의 관리도에 대한 표준, KS Q ISO 
22514 시리즈의 능력과 성능에 대한 표준을 구현하는 SPC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유효성 검토 
예를 설명하며, 국제표준(ISO TR 11462-3:2020)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3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수연
1970.**.**
여성
파라과이
경기도 시흥시 
****
1991.12.02
외국국적취득
설금령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2.06.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민걸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2.08.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남오현
1941.**.**
남성
스페인
경상남도 의령군 
****
1994.12.23
외국국적취득
주우문
194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5.10.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동국
194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5.10.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문수
194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이상두
194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7.12.12
외국국적취득
이혜련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4.14
외국국적취득
박병준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형오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6.08.24
외국국적취득
김종길
194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5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5.09.22
외국국적취득
허인주
1971.**.**
여성
이란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6.1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유동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05.27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85호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2021-147호(2021.3.31.), 제2022-29호(2022.3.14.), 제2023-41호(2023.4.5.)로 지형도면(변
경) 고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제25호     기점 :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57-6
 당초    일반국도                                                3.21
               (진해~청주선)   종점 :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제25호     기점 :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57-6
 변경    일반국도                                                3.21
               (진해~청주선)   종점 :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2. 변경사유 : 국도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건설사업관
   리단(☎043-288-0648)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3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간행물윤리
 18993 어머니와 딸      정혜진 KOREANA출판사 2024-03-29    위원회  2410785 2024-07-19 선정성 2024-08-09
 2024-                                         간행물윤리
 18994 하숙집 딸       정혜진 KOREANA출판사 2024-03-29    위원회  2410786 2024-07-19 선정성 2024-08-09
        이세계
        최강인
       아내입니다        신교
 2024- 만, 밤의   2  가쿠/주승 (주)소미미디어 2024-03-15    간행물윤리 2410787 2024-07-19 선정성 2024-08-09
 18995 전투는 내가        현                          위원회
        더 강한
       모양입니다
                    리스
 2024- 365 섹스     스윗/엄성 시 그마북스((주)             간행물윤리 2410788 2024-07-19 선정성 2024-08-09
 18996  포지션          수   시그마프레스) 2021-06-21     위원회
 2024- 섹스, 그리고     바츠야야   시그마북스((주) 2023-03-20 간행물윤리 2410789 2024-07-19 선정성 2024-08-09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1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도시피앤디
2. 사업의 명칭 : 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
3. 사업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 ~ 본성리 산65-3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맹동면
신돈리
산39-107
(산39-14)
구
159
8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2
맹동면
신돈리
산39-105
(산39-13)
임
661
104
강성균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대동로203
맹동농업
협동조합
충청북도음성
군맹동면대
동로4-1)
근저당권,
지상권
3
맹동면
신돈리
산39-106
(산39-13)
임
661
152
강성균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대동로203
맹동농업
협동조합
충청북도음성
군맹동면대
동로4-1)
근저당권,
지상권
4
맹동면
신돈리
43-6
(43-2)
장
2382
889
권기창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원중로1525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영
등포구국제금
융로8길26(여
의도동)(충청
북도혁신도시
지점)
근저당권
5
맹동면
신돈리
산37-6
(산37-3)
구
2470
96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6
맹동면
신돈리
산32-28
(산32-23)
구
173
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7
맹동면
신돈리
산32-29
(산32-10)
임
2703
1391
김동림
경기도수원시
팔달구인계동
559-13
8
맹동면
신돈리
51-23
(51-19)
대
2061
1065
주식회사
해냄
경기도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453,
2층206호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지상권
9
맹동면
신돈리
51-22
(51-10)
전
3358
538
신점분
진천군이월면
사곡리342
10
맹동면
신돈리
51-21
(51-9)
구
1573
132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11
맹동면
신돈리
51-20
(51-3)
목
4933
82
정찬구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신돈리102
맹동농업
협동조합
충청북도음성
군맹동면쌍
정리95-1
근저당권
12
맹동면
산32-24
구
174
174
한국농어
경기도의왕시
신돈리
(산32-24)
촌공사
포일동487
13
맹동면
신돈리
경계정정
미분할
(산32-1)
임
1349
51
장영희
(1/6)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원중로1555-19
정찬구
(3/6)
음성군맹동면
신돈리102
강현주
(1/6)
경기도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27, 1813동
1104호
(망월동,미사강
변도시18단지)
강서구
(1/6)
경기도파주시
책향기로441,
1003동304호
(동패동,책향기
마을동문굿모닝
힐)
14
맹동면
신돈리
9-40
(9-9)
전
342
71
서강일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덕금로23번길
92-6
15
맹동면
신돈리
9-41
(9-11)
구
663
3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16
맹동면
신돈리
9-39
(9-8)
전
804
19
서강일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덕금로23번길
92-6
17
맹동면
신돈리
산31-13
(산31-10)
구
1950
44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18
맹동면
신돈리
산31-12
(산31-3)
임
3019
1662
서강일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덕금로23번길
92-6
19
맹동면
신돈리
산13-24
(산13-7)
임
739
227
김민원
충청북도음성
군맹동면장성
1길9, 303동
1201호
(영무예다음3차
아파트)
음성농업
협동조합
충청북도음성
군음성읍설
성로69
근저당권,
지상권
20
맹동면
신돈리
산9-12
(산9-6)
구
2190
25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21
맹동면
신돈리
산9-13
(산9-6)
구
2190
6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22
맹동면
신돈리
8-22
(8-19)
도
2318
1757
하이테크
판넬
주식회사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원중로1585
중소기업
은행
서울중구을
지로79(을지
로2가)(음성지
점)
근저당권
23
맹동면
본성리
334-12
(334-12)
전
38
38
우성용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율량로135,
610동
1503호(주성동,
대원칸타빌3차
아파트)
24
맹동면
본성리
334-14
(334-1)
대
1438
152
우성용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
구세종대로9
근저당권
율량로135,
610동
1503호(주성동,
대원칸타빌3차
아파트)
길20(태평로2
가)
(충청북도혁신
도시금융센터)
25
맹동면
본성리
334-16
(334-13)
대
43
6
김승륜
경기도수원시
팔달구권광로
243, 203동
602호
(인계동,래미안
노블클래스)
26
맹동면
본성리
338-32
(338-22)
대
357
4
김승륜
경기도수원시
팔달구권광로
243, 203동
602호
(인계동,래미안
노블클래스)
27
맹동면
본성리
338-30
(338-16)
장
1482
92
안정수
(87.88/
1482)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원중로1526-3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김장식
(85.95/
1482)
전라북도익산
시선화로69길
42, 102동1006
호
(부송동,오페라
하우스)
　
　
심용우
(85.95/
1482)
전라북도김제
시백구면번영
로2668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박장원
(119.69/
1482)
전라북도익산
시고현로14길
56, 3동402호
(창인동2가, 창
인아파트)
　
　
최경숙
(85.95/
1482)
전라북도익산
시익산대로26
길23-2(남중동)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이승아
(85.95/
1482)
전라북도익산
시무왕로26길
32, 101동103호
(부송동,동아파
트1차)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김승륜
(85.95/
1482)
경기도수원시
팔달구권광로
243, 203동
602호(인계동,래
미안노블클래스)
　
　
문강회
(86.6/
1482)
경기도수원시
팔달구권광로
243, 208동
1001호(인계동,
래미안노블클래
스)
대구대서
신용협동
조합
대구서구서
대구로305(비
산동)
근저당권
김형술
(42.975/
경기도수원시
권선구경수대
1482)
로352번길26
(권선동)
장선애
(42.975/
1482)
경기도수원시
권선구경수대
로352번길26
(권선동)
　
　
이주현
(85.95/
1482)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
로226, 402동
803호
(삼평동,봇들마
을)
신한은행
(동탄역금
융센터)
서울중구세
종대로9길20
(태평로2가)
근저당권
김병권
(35.24/
1482)
경기도수원시
권선구권선로
668번길19-2,
301호
(권선동)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박명숙
(35.24/
1482)
경기도수원시
권선구권선로
668번길19-2,
301호(권선동)
　
　
정영수
(85.95/
1482)
경기도안성시
죽산면두메호
수로214-28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전귀현
(85.95/
1482)
울산광역시동
구봉수로250,
106동2101호
(전하동,울산전
하푸르지오)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이정숙
(85.95/
1482)
충청북도음성
군맹동면초금
로115-2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남주현
(42.975/
1482)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서동
대로8880번길
75-25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최준옥
(42.975/
1482)
충청북도음성
군감곡면거일
길27-38, 1동
505호(드림타워)
　
　
황대규
(85.95/
1482)
경기도이천시
증신로148(증포
동)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서지혜
(85.95/
1482)
충청북도진천
군덕산면대월
2길40-1, 203호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28
맹동면
본성리
338-31
(338-21)
장
403
119
문강회
경기도수원시
팔달구권광로
243, 208동
1001호(인계동,
래미안노블클래
스)
대구대서
신용협동
조합
대구광역시서
구서대구로
305(비산동)
근저당권
29
맹동면
본성리
338-28
(338-4)
장
408
36
안정수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원중로1526-3
와룡새마
을금고
대구광역시서
구국채보상로
161(평리동)
근저당권
30
맹동면
본성리
338-9
(338-9)
도
76
76
안정수
(4.5/76)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원중로1526-3
황대규
(4.41/76)
경기도이천시
증신로148(증포
동)
김장식
(4.41/76)
전라북도익산
시선화로69길
42, 102동1006
호(부송동,오페
라하우스)
심용우
(4.41/76)
전라북도김제
시백구면번영
로2668
충청북도
(58.27/76)
충청북도
31
맹동면
본성리
338-29
(338-10)
장
542
123
박장원
전라북도
익산시
고현로14길56,
3-402(창인동2
가,창인아파트)
32
맹동면
본성리
산71-21
(산71-10)
임
9241
364
유한회사
세연플러
스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대하2길41,
104호
청주축산
업협동조
합
청주시청원구
향군로92(우암
동)(봉명동지
점)
근저당권,
지상권
33
맹동면
본성리
산71-20
(산71-1)
임
7500
39
안필수
충청북도
진천군덕산읍
연미로128,
601동1105호
(충북혁신리슈빌
)
청주축산
업협동조
합
청주시청원구
향군로92(우암
동)(동남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4
맹동면
본성리
340-75
(340-43)
대
505
26
이선희
전라북도익산
시학곤로20길
77, 105동2001
호(송학동,익산
더샵아파트)
진천농업
협동조합
진천군진천읍
중앙동로99
근저당권,
지상권
35
맹동면
본성리
360-33
(360-23)
장
748
71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하나금
융그룹강남사옥)
36
맹동면
본성리
360-34
(360-24)
장
8476
166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하나금
융그룹강남사옥)
37
맹동면
본성리
산66-36
(산66-25)
임
17162
345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역삼동,하나금
융그룹강남사옥)
38
맹동면
본성리
산66-37
(산66-26)
임
1882
266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하
나금융그룹강남
사옥)
39
맹동면
본성리
산66-38
(산66-33)
임
60
46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하
나금융그룹강남
사옥)
40
맹동면
본성리
산66-34
(산66-1)
임
3477
33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하
나금융그룹강남
사옥)
41
맹동면
본성리
산66-35
(산66-16)
임
2580
77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하
나금융그룹강남
사옥)
계
41필지
1,556
◉법무부고시제2024-3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노민숙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2.05.04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2.11.16
외국국적취득
황귀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5.23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오쌍금
195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6.01.11
외국국적취득
이수동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19.02.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숙희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1.09.26
외국국적취득
용은경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5.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샤르토볼엥흐투그
스
1979.**.**
여성
몽골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명명
199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15.05.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서
윤
이서윤
201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이명명의 
수반취
득
송지은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이신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김봉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03.18
외국국적취득
홍상의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10.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향숙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88.04.27
외국국적취득
허의회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9.11.30
외국국적취득
이성춘
194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9.11.3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