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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1-70호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8조규정에따라
공무원노동조합해직공무원및징계공무원심의결정신청에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가보훈처장
   
1. 신청기간: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국가보훈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44-202-5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공고 제2021-946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ㆍ결정 신청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강남구청장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ㆍ결정 신청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3층 총무과 인사팀(연락처: 3423-5174)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총무과(☏ 3423-5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1-22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1.3.25.)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5인”을 “9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3호부터 제22
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4조의2제1항의 청문회 실시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의7제1항의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 단서 중 “녹음기록”을 “영상녹화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상임위원 2인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를 “제2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인 내지
5인”을 “4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로, “제2소위원회가, 법 제
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제3소위원회”를 “제2소위원회”로 하고, 같
은 항 후단 중 “법 제2조제1항제6호가”를 “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법 제2조제2항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3
조제7항”을 “법 제2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5항”으
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3인을 포함한”을 “2인을 포함한 5인 내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20.12.10.)됨에 따라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9인으로 축소함(안 제4조)

 나.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청문회의 실시 및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소위원회(3→2) 및 소위원회 위원 수(4인 내지 5인→4인)를 축소함(안 제12조)

 라. 법 제2조제1항 1, 2, 3, 5호가 정한 업무는 제1소위원회, 4호가 정한 업무는 제2소위원회로
    분장하고, 법 제2조 제1항제6호와 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규정의 성격에 따라 각
    소위원회가 분장함
    (안 제13조)
 마. 상임위원회 개최요건을 상임위원 2인 이상에서 상임위원으로 완화함
    (안 제11조)
 바. 화해위원회 및 종합보고서 인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으로 조정
    함(안 제17조 등)
 사. 기타 오기 수정 및 법 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11조 등)
◉문화재청고시 제2021-51호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
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ㅇ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3-350-2328 / 팩스 063-350-5713
- 주소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 홈페이지 : https://www.jangsu.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
수리 의암송」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장수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
          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
          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울릉군공고 제2021-266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
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울릉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
   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
   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울릉군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 총무과 행정팀(☏ 790-608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총무과 행정팀(☏ 790-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해직공무원
                                   결정신청서
                          [ ]징계공무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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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해직[    ]                                 징계[         ]
    신청 사유
                          년      월            일 해직                         년      월     일 징계처분
                해직유형      파면[    ]       해임[        ]   당연퇴직[           ] 직권면직[   ]   계약해지[         ]

                                 근무기관                           직급                    호봉
               해직 당시
    해직공무원      근무현황

                 공무원                                           사망일
                                     ~
                재직기간                                         (사망한 경우)

                징계유형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현재              근무기관                           직급                    호봉
    징계공무원       근무현황

                 공무원
                재직기간

    사건 경위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에 작성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해직공무원       주소
    본인이 아닌
      경우)                                                      해직공무원
                전화번호                                                                   의
                                                               과의 관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 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첨부서류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족대표자 선정서(위임자 신분증 사본 포함,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유
족       주소
대
표
자    해직공무원과
                             의                      전화번호
        의 관계



 본인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직공무원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유족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1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2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4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5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6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0462호
관인 등록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청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제39조(공고)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인 등록 연월일 : 2021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직공무원
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
회의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168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법 시행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
   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대전광역시교육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42-616-856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42-616-8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 제2021-66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외교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외교부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02-2100-7136)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
  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
  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의 인사운영팀(☏02-2100-7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9호

                            행정처분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성   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늘푸른 대표 박*재
○ 소재지 : 대전 동구 물류로14번길 91-16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1. 5. 25.자)


3. 처분사유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미준수
 - 조사 평가 기준 미달(평가항목 각각 85%이상 시 적합)
                                              평가내용
       적용품목                인증번호
                                        선행요건관리     HACCP관리
      식육포장처리업           제2019-6-0126호     88%        72%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사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
  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
  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공고 제2021-6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
   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
   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헌법재판소 인사과
  * 주소 :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헌법재판소 인사과
   연락처 : 02)708-3517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4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텔레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1, 17층 중부Infra본부 중부infra구축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주 설치(1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422번지
나. 면적: 1본, 1.0㎡ 
6. 점용기간: 2021. 4. 26.~2026. 4.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1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안전재난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보도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473-3번지 일원
나. 면적: 52.4 ㎡
6. 점용기간: 2021. 4. 26∼2026. 4. 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8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21.1월 발표한 ’외화유동성 공급·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외국환거래 현실에 맞도록 거
래당사자의 신고·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그간 규정상 해석이 
불분명했던 조문의 문구를 명확화 함으로써 규정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
정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지급·수령 사전신고 및 부동산취득·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5-3, 
§9-9, §9-40)
  ㅇ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비정형적 지급에 대한 사전신고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신고 허용
(§5-3)
  ㅇ 부동산 취득 후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보고 자료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 허용(§9-40)
  ㅇ 해외직접투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보고 자료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 허용(§9-9)
나. 제3자 지급 신고의 예외대상 확대(§5-10)
ㅇ 비거주자의 국내 소송·조세·부동산거래 대리인을 통한 지급에 대해서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허용
다. 증권취득 신고 예외대상 확대·명확화(§7-31, §7-32)
ㅇ 거주자·비거주자가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인정된 거래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증권을 취
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허용
라. 거주자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증권금융 예치 의무화(§7-34)
마.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7-35)
  ㅇ 외화증권 인수·매매·보유 등 투자실적에 대해 당초 분기별 보고에서 월별 보고로 강화
바. ‘기타 자본거래’의 규율대상에서 사용대차 삭제(§7-44)
아.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의 변경보고 기한 완화(§9-5)
자.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관한 관세청장의 정보공유 강화(§10-12)
  ㅇ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자료 중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에 대한 관세청장의 접
근 허용
3.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445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
       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
       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
        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직공무원등의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
  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운영지원과 인사팀(044-202-4145)

   ※ (우)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l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7호 인
        사담당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
   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운영지원과(☏ 044-202-414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