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TR24741 정보기술 - 생체인식 튜토리얼                            표준안
개정 KSXISOIECTR24722 정보기술 - 생체인식 ? 다중모드 및 다른 다중생체인식 융합 표준안
                       정보기술 - 생체인식 성능 테스트와 보고 - 제3부: 모달리티 표준안
개정 KSXISOIECTR19795-3 특정  테스트
개정 KSXISOIEC9789 코드화 방법- 및데이터
                       정보기술
                                  원칙
                                     교환용 데이터 요소의 구조와 표현지침 - 표준안
                       정보기술
개정 KSXISOIEC6523-2 체계의 등록     - 조직  및 조직부서의 식별 구조 - 제2부:조직 식별 표준안
개정 KSXISOIEC6523-1 체계의 정보기술 - 조직 및 조직부서의 식별 구조 - 제1부:조직 식별 표준안
                           식별
                       정보기술
개정 KSXISOIEC19795-2 시나리오 평가를  - 생체인식 성능 테스트와 보고 - 제2부: 기술 및 표준안
                                   위한 테스트 방법론
개정 KSXISOIEC19794-7 시계열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7부: 서명/사인 표준안
                           데이터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10부: 손
개정 KSXISOIEC19794-10 기하학적                                       표준안
                             실루엣 데이타
개정 KSXISOIEC19794-1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제1부: 프레임워크 표준안
                       정보기술 -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 제2부 :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85-2 생체인식     등록 권한 절차
개정 KSXISOIEC19785-1 데이터정보기술 -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제1부: 표준안
                           항목 명세
개정 KSXISOIEC19784-2 제공자정보기술 ? 생체인식 API - 제2부: 생체인식 아카이브 함수 표준안
                           인터페이스
                       정보기술-자동 식별 및 데이터 획득 기술-바코드 기호
개정 KSXISOIEC16023 사양-맥시코드                                       표준안
                       정보기술-자동 식별 및 데이터 획득기술-바코드 기호
개정 KSXISOIEC16022 사양-데이터                                        표준안
                                매트릭스
개정 KSXISOIEC13249-2 패키지정보기술 - 데이터베이스 언어 - SQL 멀티미디어와 응용 표준안
                           - 제2부 : 전문 정보
개정 KSXISOIEC10728 정보기술 - 정보 자원 사전 시스템(IRDS)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안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
개정 KSXISO9735-5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1) 표준안
                      -제5부:배치 EDI 보안규칙(인증, 무결성, 부인방지)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
개정 KSXISO9735-1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1) 표준안
                      -제1부: 모든 부분의 공통구문 규칙
개정 KSXISO9564-3 시스템상의  금융 - 개인 식별 번호 관리와 보안 - 제3부 : ATM 및 POS 표준안
                               오프라인 PIN 처리요건
개정 KSXISO8440          무역 문서상의 코드 위치                            표준안
                       금융-키
개정 KSXISO11568-3 키의 수명 주기    관리(소매   금융) - 제3부 : 대칭 암호화  방식을 위한 표준안
개정 KSXISO11568-1 금융 - 키관리(소매금융) - 제1부 : 키관리 개요                  표준안
개정     KSX6722-1       전자카탈로그 - 제 1부 : 상품속성의 명세                 표준안
개정      KSX6045        문서 객체 모델(DOM) 제1수준                       표준안
개정      KSX6042        XML 스키마 제2부:자료형                          표준안
개정      KSX6015        대화형 텍스트 검색에 대한 명령                        표준안
개정     KSX6006-5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제5부:소장 정보용               표준안
개정     KSX6006-3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3부 : 비도서 자료용          표준안
개정 KSX19795-1 구조       정보  기술  - 생체인식  성능테스트와    보고 - 제1부: 원리와  표준안
                                    51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1020        서지 제어 문자                                               표준안
 개정       KSW5091        정전류 조정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13 요구조건의료용 전기장치 - 제2-13부 : 마취장치의 안전에 대한 특정 표준안
 개정 KSMISO9706           문헌정보 - 문서용지 - 보존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11108 요구사항     문헌정보     - 기록보존용지      - 보존성    및  내구성에    대한          표준안
 개정 KSCIEC62545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환경정보                                                표준안
 개정 KSCIEC62430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                                                 표준안
 개정 KSCIEC61340-2-3 측정법  정전기    제2-3부:   정전기   방지용    고체   평판의  저항   및  저항율     표준안
 개정 KSCIEC61340-2-2 정전기 제2-2부: 측정방법 - 전하량 측정                                    표준안
 개정 KSCIEC61109 합성       KSC IEC 61109 공칭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a.c. 가공선용 표준안
                            절연체-
 개정 KSCIEC60269-1 저전압 퓨즈-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196 표준주파수                                                           표준안
 개정 KSCIEC60059 표준정격전류                                                          표준안
 개정       KSC9706        초음파 안축길이 측정 장치                                         표준안
 개정       KSC9630        삼상단권건식 소형변압기                                           표준안
 개정       KSC9619        가정용 소형 단상 변압기                                          표준안
 개정       KSC3836        배전용 볼 소켓형 현수 애자                                        표준안
 개정       KSC1805        의료용 전자기기 그림 기호                                         표준안
 개정       KSC1223        무게 중심 동요계                                              표준안
 개정       KSC0924        IT산업의 환경용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C0923        환경고려 디자인-전기전자제품 디자인 및 개발에 환경측면 표준안
                        통합
 개정       KSC0922        물질선언 질문서 작성 - 기본지침                                     표준안
                         방폭  전기
 개정 KSCIEC60079-30-1 일반 및 시험요구사항   기계   기구   - 제30-1부: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  -   표준안
 개정       KSA4917        환자용 X 선 방호복                                            표준안
 개정       KSC0921        전기전자제품 표준에 환경 측면 고려                                    표준안
 개정       KSC0501        표준 전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안 형식 및 기술심의회, 기관 등 기타 사항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기술심의위원회 및 기관 등 기타 사항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101호
                  도시관리계획(2-3生 제2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열람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3번지의 도시관리계획(2-3生 제2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공원)
    ㅇ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제23호 근린공원 한솔동 963 59,025 - 59,025 건설청 고시
변경  근린공원
                (근린공원 2-4)               제2007-3호
                                         (2007.07.04)
                            90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ㅇ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제23호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축구장) 이용시
          제23호 ◦휴양시설(막구조
                 시설변경 : 제23호 근린공원내 관중석내 그늘막 시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그늘막 1개소) 시민의 요구가 있어, 막구조 그늘막 1개소를 추
   
         근린공원 추가 설치                  가 설치하여 여가ž체육활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
                                     용서비스 향상에 기여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9,025.50 59,025.50 661.50 661.50
   기반시설 중앙광장 외 2종 10,259.42 10,259.42 -                          -
   교양시설          보육시설                2,069.09 2,069.09
   조경시설 야외무대 외 16종 122.61                       122.61
   휴양시설       등의자 외 6종 7종 34개소 8종 35개소                                 막구조 그늘막
                                                                      1개소 추가 설치
   운동시설 2인용 달리기 외 7종 8,402.21 8,402.21
   관리시설 자전거보관대 외 3종 1,056.71 1,056.71 136.15 136.15
 녹지 및 기타 녹지 외 1종                    37,115.46 37,115.46
  ㅇ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3번지, 제23호 근린공원내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의 변경사항 없이
      휴양시설(그늘막)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공람기간 : 2014. 11. 6. ~ 2014. 11. 19.(공휴일포함 14일간)
4. 공람장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Tel:044-200-3141~2)
  ㅇ 세종특별자치시청 공원녹지과(Tel:044-301-3621~3)
5.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규/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
  ㅇ 전화번호 : 044) 200-3142 팩스 : 044) 200-3139
  ㅇ 이메일 : jby0106@korea.kr
                                             91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공군방공관제사령부공고제2014-1호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게 아래 내용을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공군방공관제사령관
                      <위약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1. 대상 : 공시 송달자 명단 참조
2. 내용 : 위약금(지체상금)
3.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2항, 국가계약법 제74조 “지체상금”
4. 안내사항 :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070-7790-62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최종주소          채권종류      체납액       상호       사업자번호
  용인시 처인구 남동 71-28 위약금(지체상금) 2,410,340    상아토건     504-81-17259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7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통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동 내
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취소(2차)
2. 대상업체명: ㈜청암엔지니어링 / (주사무소)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동성올림픽타운 805호
   /(평가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0(거제 1동 17-1) (대표자: 윤장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술인력 3분의 1이상 부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2차)
5.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 제5호
6. 청문 안내
  가. 청문일시 : 2014. 11. 20.(14:00)
  나. 청문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 별관 1층 중회의실(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5)
  다. 청문주재자: 수질총량관리과 예산지원담당 박경진
  라. 청문방법: 의견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7.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
   로 처분할 것임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55-211-1641, FAX: 055-211-1606,
   chksun@korea.kr, 담당자 최형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 및 계류시설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 및 계류시설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당초) 사장 직무대행자 권종수)
                                      (변경) 사장 선원표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천일반부두 배후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 등
   나. 사업개요
     ○ 위 치 : 여천일반부두 및 배후부지, 관공선부두
     ○ 사업비 : 10,724백만원
     ○ 공사내용 : Mooring Dolphin 및 부지조성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18개월(2013. 5. 16. ~ 2014. 11. 14.)(변경) 착수일로부터 20개월
   (2013. 5. 16. ~ 2014. 12.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0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어황7호 좌초사건(부해심 제2014-047호)
2. 피 요 청 자 : 임상덕
                                [시정명령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소망호가 2014. 6. 10. 05:20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귀하의 소유
선박 어황7호가 2014. 1. 5. 03:15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리섬 등주로부터 226도, 0.19마일 거리인 북
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21초 해상에 있던 수중 사석더미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93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92
◉공군방공관제사령부공고제2014-1호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
게
아래내용을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1월6일
공군방공관제사령관
<위약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
1. 대상: 공시송달자명단참조
2. 내용: 위약금(지체상금)
3. 근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2항, 국가계약법제74조
“지체상금”
4. 안내사항: 아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은공군방공관제사령부재정과070-7790-6235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최종주소
채권종류
체납액
상호
사업자번호
용인시처인구남동71-28
위약금(지체상금)
2,410,340
상아토건
504-81-17259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7호
환경영향평가업등록취소에대한청문통지
환경영향평가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를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동내
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11월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등록취소(2차)
2. 대상업체명: ㈜청암엔지니어링/ (주사무소)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77 동성올림픽타운805호
/(평가부서)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대로270(거제1동17-1)
(대표자: 윤장우)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기술인력3분의1이상부족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등록취소(2차)
5.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5호
6. 청문안내
가. 청문일시: 2014. 11. 20.(14:00)
나. 청문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별관1층중회의실(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5)
다. 청문주재자: 수질총량관리과예산지원담당박경진
라. 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
7. 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규정에의거본공고내용대
로처분할것임
8.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면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055-211-1641, FAX: 055-211-1606,
chksun@korea.kr, 담당자최형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부산 다대포항에서 출항한 어황7호가 조업지인 목도 해상
을 향하여 야간항해 중 다대포항 입구에 설치된 한양 D호 좌현 등부표 동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이 등부표와 공사현장 사이로 항해하면서 지나치게 공사현장에 접근하여 항해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
으로 수중 사석더미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로표지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안전한 항로(이 사
건의 경우 다대포항에서 출항시 한양D호 녹색등부표와 오리섬 사이 항로)를 선택하여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1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어황7호 좌초사건(부해심 제2014-047호)
2. 피 요 청 자 : ㈜한양
                           [시정명령서]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대포항 외곽 서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어황7호가 2014. 1. 5. 03:15
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리섬 등주로부터 226도, 0.1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21초 해상에 있던 수중 사석더미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부산 다대포항에서 출항한 어황7호가 조업지인 목도 해상을 향하여 야간항해 중 다
대포항 입구에 설치된 측방표지 한양 D호 녹색등부표의 동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위 표지와 공사
현장 사이를 진입하여 항해 중 지나치게 공사현장에 접근하여 항해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서
방파제 공사구간의 북쪽 해상은 공사용 등부표는 설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공사용 등부표를 대신하
는 사설 접근금지표지판을 설치한 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항해안전을 위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이 좌초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대포항 외곽 서방파제 공사현장 의 북쪽 해상
에도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하여 기존 항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로 이용자들에
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2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0월 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94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1. 사 건 명 : 화물선 에스에스울산호 운항저해사건(인천해심 제2014-042호)
2. 피 요 청 자 : 동경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찬수)
                             [시정권고서]
  귀사 소속 선박인 에스에스울산호가 제주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목포항을 향해 운항 중
파도에 의해 선체가 횡경사되면서 2014년 4월 13일 00시 45분경 북위 33도 28분 25초․동경 126도
14분 15초(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방 약 4마일 해상)에서 갑판 상에 실은 상부 컨테이너 중 일부가
무너지면서 해상에 유실되고 배가 표류하는 운항저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운항저해사건은 평소 에스에스울산호가 제주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시에 복원성자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물창 내에 10피트 컨테이너 기준 104개를 2단까지 적재하고 해치 커버(Hatch
Cover)를 닫은 다음 운항하도록 선사의 안전운항관리지침서에 이를 반영하여 선원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컨테이너 최대적재수량과 적
재방법 및 고박에 대한 사항을 선사의 안전운항관리지침서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
컨테이너를 4단까지 적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선장이 7~8ft 컨테이너 252개를 적재하기 위하여 해치
커버(Hatch Cover)를 닫지 않은 채 4단까지 적재한 후 고박을 소홀히 하여 운항 중 선체 횡경사로
갑판 상에 적재된 컨테이너 중 일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원성자료에 정한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수량과
적재방법을 준수하고 고박을 철저히 하도록 안전운항관리지침서에 이를 반영하여 선원교육을 실시하
고 그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처분하고
 (업허가 번호)              소재지               법적근거              자내용
                                                             하는
   ㈜수기덴탈 강경만 경기도 고양시 일산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의 료 기 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 제조업 허
   (제2108호)        동구 감내길 99     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수기덴탈 강경만 ○ 기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99)에 시설 및 영업소
    (제2108호)           가 없음
                               95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1호
                        학교(새말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1080 부지에 새말중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6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1080 학교용지 12,709.80㎡ 12,709.80㎡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새말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1080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709.80㎡
             사 업 시 행 면 적 : 12,709.8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253.98㎡
             건 축 연 면 적 : 10,827.24㎡
  (3)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 12. 31.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30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1중
  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1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278-6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 성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112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12. 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1월 6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563호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5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 인 설 립 허 가 신 청 서



 신       주 소                    전 화 번 호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명 칭                    전 화 번 호
 법
 인       소재지
 명
         대표자
         성 명

                           96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중학교, (가칭)명지1중학교
 4) 사업면적 : 14,373.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0,927.86㎡
 6)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3월
 7) 편입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4년 11월 10일 ~ 2014년 11월 24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 (㎡)                            내용
      부산 1229-
  1 강서구 9외 학 14,373 14,373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명지동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지구내 – BL14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
  됩니다.
     2014년 11월 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피고인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번호
 2014형제 2014년 이광욱 절도 불상 12               일만원권 지폐 1장
                                       일천원권지폐(신권) 12장
  11036호 압제386호                    3   일천원권지폐(구권)1장
 2014형제 2014년 박종천 절도 불상 5                  차량 열쇠
  11007호 압제396호
                               113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② 규칙 제8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시험·검사시설 및 장
  비명세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방출을 수반하는 검사를 수행하는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상태임
    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측정 장비는 세부 사양과 측정 절차(조건, 대상, 위치, 표준 유효성 유지 방법) 및 측정 방법(원
    리, 결과산출 보정과정)을 제시하되, 측정 방법의 유효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출처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3. 상업적으로 제조된 측정 장비는 장비 모델명, 제조사명, 고유 제조번호 및 기술사양을 제시하여
    야 한다.
 ③ 규칙 제8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설
  명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신청 당시에 제출한 신청서와 제3장 및 제4장의 세부기준에 입각한
    상세한 검사 진행계획(담당자, 일시, 장소, 항목, 절차,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출을 수반하는 검사 수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지대책 및 절차를 제시하
    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검사수행 목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기준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합격이 해당 방사선기기에게 적용되는
  전기 및 기계 등 기타 안전사항에 관한 다른 법률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1호(방사선기기의 설계승
  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78호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4호, 2014.2.14.) 일
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일부 개정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성적서(6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시험성적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5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5. 1. 9(금) 13:00 - 17:00
  • 접수처 : 순천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순천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순천대학
    교 시설과 조대희 주무관, ☎061-750-310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함정전투훈련시설이 노후 또는 미비하여 현대화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신축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구분                            사업 위치     사업면적(㎡)
       해상화생방훈련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1309   4,500
       다모형유격훈련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1308   998.5
        대함무인표적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1308   1,800
          정비고
4. 사업시행기간 : 2014. 11. 3. ~ 20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4822)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고 등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 · 협소한 취사식당 및 저장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신축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구분                     사업 위치                      사업면적(㎡)
   00중대 정비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43-6, 같은 리 343-7           3,507
 00중대 저장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97-1                        2,987
 00중대 취사식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16, 같은 리 816-1, 같은 리 816-2 1,516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