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41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8-
9
(사)맑고
향기롭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5길68
이형준
이광래
‘18.12.31.
ㅇ청정한
마음을
가지기위한
문화교류활동
ㅇ불우이웃을돕기위한나눔활동
ㅇ자연을보호하고보존하기위한
환경개선활동
ㅇ기타본회의목적달성을위해필
요한사업
02-741-4
696
종무1
담당관
변경
1. 개정이유
허가사용자가정기검사를연속해서자체점검및서면심사로대체할수없도록제한하는등정기검
사를현장중심으로강화하여안전성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연속서면검사제한(시행령안제88조제3항단서)
1) 허가사용자가정기검사를자체점검으로갈음한경우에다음번정기검사는자체점검으로갈음
할수없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6월2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13층(03154)
- 전자우편: hornate03@korea.kr
- 팩스: 734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전화(02) 397 - 7332, 팩스734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1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대
표자변경)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신･재생에
 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법정상한인 10%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 등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안 제14조의2)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
   거 신설
나.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조정(안 제18조제3항,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
   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30년까지 40%로 비율 상향 조정
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8)
  -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하여 사
   업자의 재산권 보호
라. 집적화 단지 조성(안 제27조, 제27조의2)
  -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제출 등 사업지
   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 설정 등(안 제28조의2)
  -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
   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함
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3)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21 ~ `22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법정
   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p씩 상향토록 조정


                                   142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등에 관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명령
 이행 완료에 따른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지 신청 및 중간복구 명령의 유예 신청 등의 서식을 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
 간복구명령을 이행 완료 후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와 중간복구명령의 유예 등에 대한 신청 서
 식을 규정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
리민간단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146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
 의 범위･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안 제2조의2, 별지 제11호)
  -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이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무비율 이행 관리

                                     143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 (안 제
   14조의2)
  -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
    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
    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점검사항 등(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신사업 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시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함
                                     144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안 제4조의3)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7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발전사업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의견 수렴결과를 전기사업 허
    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후 양도･양수 가능한 사유(안 제5조의2)
  -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일신상 사유,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
   절차 개시 등 경제적 사유, 천재‧지변, 화재 등 재난사유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발전사업 개시 후에도 양도･양수 가능토록 함
다. 산지 중간복구 관련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절차･해제, 유예사유 등(안 제19조의2, 제62조, 별표1의2)
  - 「산지관리법」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준공검사확인증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 명
   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
    정지를 명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
   하는 경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함
라. 전기차충전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사업자 등록 근거(안 별표1)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시설기준에 `전기차 충전기` 외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
   전시장 진입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45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최초
등록               사무소       대표자                                  단체            등록
   단체명칭                           등록              주된사업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락처            구분
                                 년월일

                                          ○ 어린이 복지․권리운동 및 캠
                                           페인 사업
                                          ○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복지
             서울특별시                         시설의 운영 및 요원의 교육
                                                                02-
       사단법인 용산구       한강         2006. ○ 어린이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아동복지 대표자
102                        김순녀                                 3141-
       색동회   대로 329 (갈           8. 28.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정책과   변경
                                                               5504~5
             원동)                          ○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활동
                                          ○ 동화 들려주기 전국민 운동
                                           및 동화구연가 육성 등


◉환경부공고제2020-517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염병 발생 및 억제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조치 시행에 따라 부
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측정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1. 측정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0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2. 측정유예대상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만 해당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
      까지 및 제24호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
      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
      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업의 시설 소
      유자 등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의료기관, 산
      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은 기존대로 ‘20.12.31.까지 측정을 하여야 함
3. 측정유예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의 유지기준 6개 항목 및 별표3의 권고기준 4개 항목 등 총
      10개 오염물질

                                            147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가. 서면제출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
  우 행정처분 면제
 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 또는 측정대행업체는 유예기간 내에 실
  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www.inair.or.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5. 유예기간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공고제2020-5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됨에 따라 가동개시신고서 등 관련 서식의 관할기관장을 환
 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추가, 변경허가
 대상 신규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 등 허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할 기관장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7호 내지 21호)
 나. 그 외 입법상 미비 사항 보완(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0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2. 대표자: 최문순
3.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봉의산길22번길 2
4. 설립허가일: 2020. 5. 11.
5. 설립목적: 강원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지역의 고용 안정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7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총허용어획
 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0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
 규칙에 구체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미반영된「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수산자원관리
 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안 제19조의2)
   - 시급한 조치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로 하는 사항*을
     정함
    *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등
      에 해당되는 경우
 나.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 반영(안 제6조)
   -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으로 ‘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이동되어, 동 규정을 인용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
  * (개정 전) 「수산업법」제2조제11호 → (개정 후) 「수산업법」제2조제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49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20-44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재검토기준
 일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2017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8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chunbi0210@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33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10차 전원위원회(2020.5.11.)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
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19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2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을 ‘법 제3조·제6호․제7호 및 계엄군 등
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4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50
구분
현행
입법예고(’20)
오징어
‧ (금지체장) 12cm
* (단서) 20%미만포획시제외
‧ (금지체장) 12 →15cm
* (단서) 20%미만포획시제외
‧ (금어기) 4.1~5.31
* (단서)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4.1∼
4.30, 정치망제외
‧ (금어기) 4.1~5.31 →4.1~5.31
* (단서) 연안복합및근해채낚기, 정치망4.1∼4.30
대문어
‧ (금지체중) 400g
‧ (금지체중) 400g →600g 이하
참문어
‧ (금지체중) 신설
‧ (금어기) 5.1 ~ 6.15(46일간)
* (단서) 필요시시·군·구청장은4.1∼7.15 중46
일을참문어금어기로설정
감성돔
‧ (금어기) 신설
‧ (금어기) 5.1 ~ 5.31 신설
‧ (금지체장) 20cm
‧ (금지체장) 20cm →25cm
삼치
‧ (금어기) 신설
‧ (금어기) 5.1 ~ 5.31 신설
미거지
‧ (금어기) 8.1~8.31(강원도)
‧ (금어기) 8.1~8.31(강원도) →삭제
넙치
‧ (금지체장) 21cm
‧ (금지체장) 21cm →35cm
기름가자미
‧ 신설
‧ (금지체장) 20cm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agea@korea.kr
- 팩스: 044-200-55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바다→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
팩스
044-200-554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0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개정(‘20.3.24 공포, ’20.9.25 시행)에따라시행령에위임한과태료기준을마련하고,
수산자원관리를위해금어기·금지체장및안강망조업금지구역을설정하기위함. 또한지자체의자
율성을높이기위해일부제도를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이금어기․금지체장등포획․채취제한을위반하였을경우부과하는과태료부과기
준(금액)을마련(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별표17 개정)
- 유사입법례* 등을참고하여, 위반시80만원의과태료부과(시행령안별표17 ‘6’호신설)
* 「낚시관리및육성법」에따라비어업인의낚시제한기준을위반시과태료80만원부과
(‘21.2.21 시행예정)
나. 금어기·금지체장등조정(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별표1 및별표2 개정)
- 수산자원의관리를위해금어기와금지체장을설정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51
구분
현행
입법예고(’20)
용가자미
‧ 신설
‧ (금지체장) 20cm
문치가자미
‧ (금지체장) 15cm
‧ (금지체장) 20cm
참가자미
‧ (금지체장) 12cm
‧ (금지체장) 20cm
청어
‧ (금지체장) 20cm 신설
‧ (금지체장) 20cm 신설
대구
‧ (금어기) 부산·경남1월, 그외3월
‧
(금어기)
부산·경남
1월,
그
외
3월
→
1.16~2.15로일원화
‧ (금지체장) 30
‧ (금지체장) 30 →35cm
넓미역
‧ (금어기) 9.1~11.30(제주)
‧ (금어기) 9.1~11.30(제주) →9.1~11.30(제주), 시·도에서
5.1~11.30 중3개월이상고시
다. 안강망조업금지구역설정(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별표8 개정)
- 어린물고기를주로어획하는구역인여수연도(소리도)와진도관매도지역에안강망조업금지
구역을설정하여자원관리
* 업계의견을수렴하여여수연도는4∼8월, 진도관매도는7∼9월동안조업금지
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의유효기간연장시자료제출의무면제(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33조3항개정)
ㅇ수산자원관리수면*의지정권자는시‧도지사인만큼관리수면지정기간연장시관련서류**
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의무화한현행규정을정비하여지자체의자율성강화
* 시‧도지사는수산자원의효율적관리를위해수산자원이대량서식하거나조성사업이완료
또는예정수면에지정할수있음(법제43조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이받아시‧도지사가지정한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연장하는경우관련서류를제출하도록현행규정유지
* 근해어업의조업구역이거나시‧도간경계수면일경우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법
제4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6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이메일) : alsp7769@korea.kr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팩스: 044-200-55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540
또는
554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3배수지2단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6호(2017.01.17.)로도시계획시설사업(3배수지2단계) 실시계획
변경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
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044-200-313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열람합니다.
2020년5월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새롬동550번지(2-2생활권배2-1블록)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배수지)
ㅇ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1-2, 1-4, 1-5생활권) 특수구조물및하천조성공사(3배수지)
3. 면적및규모
ㅇ면적: 8,614.8㎡
ㅇ규모
구분
1단계사업(완료)
2단계사업(금회)
사업규모
○3배수지1단계
- 용량: 11,000㎥
○3배수지2단계
- 용량: 7,000㎥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시행기간: 2017. 2. 1. ～2020. 1. 31.
6. 공사완료일: 2020. 1.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4배수지2단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5호(2019.12.05.)로도시계획시설사업(4배수지2단계) 실시계
획변경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044-200-313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열람합니다.
2020년5월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배4-1블록(세종시반곡동)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배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배수지 건설사업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1,166.5㎡
ㅇ 규 모

          구분         1단계 사업(완료)              2단계 사업(금회)         가압장
                  ○ 4배수지 1단계              ○ 4배수지 2단계
        사업규모                                                 Q=42,000㎥/일
                  - 용량 : 16,000㎥          - 용량 : 5,0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7. 2. 1. ~ 2020. 12. 31.
6. 공사완료일 : 2020. 4. 10.


◉경찰청공고제2020-1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무도단체 간 형평성과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무도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에 기존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단증에 복싱·레슬링 단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도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에 복싱·레슬링 단증을 추가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55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200402-003
해저30000리(해저삼만리)
블루라이트
2020-01-06
2020-04-02
전체이용가
DG-NA-20-00006
2
CC-NA-200402-005
뉴바다전설
게임기뱅크
2020-02-18
2020-04-02
전체이용가
DG-NA-20-00053
3
CC-NA-200402-008
아스트랄
스트라이크(Astral Strike)
주식회사짱
2020-03-27
2020-04-02
전체이용가
DG-NA-20-00070
4
CC-NA-200402-009
크루즌
블래스트(Cruis’n
Blast)
주식회사짱
2020-03-27
2020-04-02
전체이용가
DG-NA-20-00071
5
CC-NA-200402-001 시노비포커(Shinobi
Poker) 엠에이치(MH)소
프트
2019-12-04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331
6
CC-NA-200402-002
블레이드
포커(BLADE
POKER)
주노소프트
2019-12-10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336
7
CC-NA-200402-004
사계절포커
탑소프트
2020-02-07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043
8
CC-NA-200402-006
트리플
하모니
2020-02-27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057
9
CC-NA-200402-007
JACKPOT
GOBLIN(잭팟고블린)
하모니
2020-03-02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060
10
CC-NP-200402-001
잠수함포커
게임웍스
2020-03-03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38
11
CC-NP-200402-002
샌즈게임(Senz
Game)
(주)뉴트로
2020-03-05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39
12
CC-NP-200402-003
[PC]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
Campaign Remastered (콜
오브듀티: 모던워페어2
캠페인리마스터)
블리자드엔터테인
먼트유한회사
2020-03-23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34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제10차전원위원회(2020.5.11.)에서의결된「5·18민주화운동진
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조사에관한규칙개정안」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20년5월1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6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조사에관한규칙개정
제5조제1항에서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계엄군등에의한성폭행사건조사
제5조제1항에서“제2호”를“제3호”호로, “제3호”를”제4호“로, ”제5호”를제6호“로, 제6호”를“제7호“로
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4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0년5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0. 4. 1. - 2020. 4.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