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145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
CC-NA-210204-001
화룡디럭스
다무리테크
2020-08-24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97
4
CC-NA-210204-002
구구구(999)
중앙전자
2020-09-25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33
5
CC-NA-210204-003
워터랜드(WaterLand)
대광시스템
2020-11-17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69
6
CC-NP-210204-002
스윗포인트  
바둑이(SweetPoint Baduki) 주식회사 통명각2020-12-10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57
7
CC-NP-210204-003
스윗포인트  
포커(SweetPoint Poker)
주식회사 통명각2020-12-10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58
8
CC-NP-210204-004
스윗포인트  
홀덤(SweetPoint Holdem)
주식회사 통명각2020-12-10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59
9
CC-NP-210204-005
스윗포인트  
맞고(SweetPoint Matgo)
주식회사 통명각2020-12-10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60
10
CC-NP-210204-001
엔포커온라인(NPOKER  
CASINO)
에스제이이앤엠(
주)
2020-12-14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63
11
CC-NP-210204-006
햄버거(Hamburger)
라온소프트
2021-01-20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12
12
CC-NP-210204-007
왕의귀환(The  return of 
the king)CD
주식회사 퓨트로2021-01-22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15
13
CC-OM-210204-001 엔포커(NPOKER  CASINO)
에스제이이앤엠(
주)
2020-12-14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319
14
CC-OM-210204-002
킹덤 바카라  
모바일(KINGDOM 
BACCARAT MOBILE)
주식회사 
나인소프트
2021-01-07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005
15
CC-OM-210204-003
엔포커슬롯(NPOKER  
SLOTS)
에스제이이앤엠(
주)
2021-01-20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014
16
CC-OM-210204-004
Shadow  Knight
Fansipan 
Limited
2021-01-29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019
17
CC-OV-210204-001
Neo Cab
Surprise Attack 
Pty Ltd
2020-12-10 2021-02-04 청소년이용불가
DG-OV-20-00044
18
CC-OP-210204-001
Marchen  Forest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01-29 2021-02-04
12세이용가
DG-OP-21-00006
19
CC-OV-210210-001
유루캠△VIRTUAL CAMP 
~모토스호 편~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01-29 2021-02-10
전체이용가
DG-OV-21-00005
20
CC-NA-210210-001
월척2(fishing2)
(주)한울소프트
2020-11-10 2021-02-10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62
21
CC-NA-210210-002
씨 포커(Sea Poker)
에이스테크
2020-11-25 2021-02-10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74
22
CC-NA-210210-003
꽃노리
천지소프트
2020-12-09 2021-02-10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81
23
CC-NP-210210-001
스포츠누리
에이치앤에스소
프트
2020-12-30 2021-02-10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380
24
CC-NP-210210-002
나팔소리
유림
2021-01-13 2021-02-10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08
25
CC-OM-210210-001
빨간용
더게임
2020-12-04 2021-02-10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313
26
CC-OM-210210-002
맞고치는 고양이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02-05 2021-02-10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023
27
CC-NA-210218-004 PUMPKIN PARTY2 (펌프킨 
파티2)
나이스엔투
2021-02-08 2021-02-18
전체이용가
DG-NA-21-00030
28
CC-NA-210218-001
짤짤이
블루웨이브 
게임즈
2020-11-05 2021-02-18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58
29
CC-NA-210218-002 뉴슈퍼히어로(NEW SUPER 
HERO)
굿모닝코리아
2020-12-04 2021-02-18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78
30
CC-NA-210218-003
OCEAN LULU(오션루루)
PJ전자
2020-12-14 2021-02-18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88
31
CC-NP-210218-001
둠 이터널 - 고대의 신들 
파트 2 (DOOM  Eternal –
The Ancient Gods Part 
Two)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1-02-10 2021-02-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31
32
CC-NP-210218-002
RUINER (루이너)_PC
바다게임즈
2021-02-16 2021-02-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45
33
CC-OM-210218-001 킹덤 홀덤 모바일(KINGDOM 
HOLDEM  MOBILE)
주식회사 
나인소프트
2021-01-05 2021-02-1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001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146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4
CC-OV-210218-001
Maquette
Annapurna 
Interactive
2021-01-20 2021-02-18
12세이용가
DG-OV-21-00002
35
CC-OM-210218-002
온에어(ONAIR)
(주)바나나허브
2021-02-02 2021-02-1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022 
36
CC-NA-210225-001
뉴 스쿠버(NEW SCUBA)
미소소프트웨어
2020-09-04 2021-02-25
전체이용가
DG-NA-20-00205
37
CC-NA-210225-002
시파치(時波赤)
대영소프트
2020-11-23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73
38
CC-NA-210225-003
화유기
굿모닝코리아
2020-12-07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80
39
CC-NA-210225-004
복불복v1
지엠소프트
2020-12-09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282
40
CC-NA-210225-005
파이브드래곤
다무리테크
2021-01-05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002
41
CC-NP-210225-001
SeaSymPhonicPeom 
(바다의 교향시)
리츠전자
2021-01-28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19
42
CC-NP-210225-002
北伐(북벌)
에이스소프트
2021-01-28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22
43
CC-NP-210225-003
울프(Wolf)
씨케이컴퍼니
2021-02-05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25
44
CC-NP-210225-004
아마존 바둑이
주식회사 
앤알지소프트
2021-02-10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34
45
CC-NP-210225-005
아마존 맞고
주식회사 
앤알지소프트
2021-02-10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35
46
CC-NP-210225-006
아마존 홀덤
주식회사 
앤알지소프트
2021-02-10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36
47
CC-NP-210225-007
아마존 홀덤 바둑이
주식회사 
앤알지소프트
2021-02-10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037
48
CC-OM-210225-001
왕이되는자
XIE LIN
2020-12-29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DG-OM-20-00329
49
CC-OM-210225-002
무똥(norake)
더나은 커뮤니티2021-01-29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020
50
CC-OV-210225-001
Mad Father
Active Gaming 
Media Inc.
2021-01-26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OV-21-00004
51
CC-OV-210225-002
영웅전설 벽의 궤적: Kai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02-02 2021-02-25
15세이용가
DG-OV-21-00007
52
CC-OV-210225-003 AKIBA＇S TRIP: Hellbound 
＆
Debriefed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02-05 2021-02-25 청소년이용불가
DG-OV-21-00009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OM-20-00303
따다
주식회사 넵튠
청소년이용불가2020-11-25
2021-02-04
등급거부2021-02-09
(수령완료)
2
DG-NP-20-00338
엠엘비홀덤스타즈(MLB  
HOLDEM STAR)
주식회사 
안성컴퍼니
청소년이용불가2020-11-23
2021-02-10
등급거부2021-02-19
(수령완료)
3
DG-OM-20-00177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스카이피플
청소년이용불가2020-07-21
2021-02-04
등급거부2021-02-10
(수령완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1년3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2. 1. - 2021. 2. 28.)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5,943억원(LH 전액투자)
 다. 고용규모 : 총 10,405명(건설단계 1,755명, 운영단계 8,650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송촌동 일원
  ○ 면적 / 시행기간 : 560,427㎡ / 2020년~2025년(6년간)
  ○ 주요 사업내용 : 광주송정역 KTX와 연계하여 복합기능(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의 도입과
    주변 도심재생과 연계한 도시환경 정비로 원도심의 활력 증진 도모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560,427         100.0   스카이워크(1,422㎡)면적 제외
1) 환승주차장(코레일)              11,963          2.1        존치(별도사업)
2) 투자선도지구                 548,464         97.9
        주거용지              210,894         37.7
           단독주택            17,410          3.1
           공동주택           184,603         33.0
        근린생활시설             8,881           1.6
        상업용지               72,080         12.8
     OLD&NEW SQUARE        11,224          2.0
           일반상업            26,553          4.7        일반+판매+숙박
           주상복합            9,666           1.7
           업무용지            24,637          4.4
       산업시설용지              36,949          6.6        산업+연구+지원
       공공시설용지             228,541         40.8
             공원            24,887          4.4
             녹지            40,404          7.2
             학교            14,200          2.5
             도로           133,644         23.9
       보행자전용도로             2,593           0.5
           공공공지             591            0.1
           문화시설            2,029           0.4
           공용청사             500            0.1
           종교시설            2,961           0.5
             주차장           3,856           0.7
             주유소           2,876           0.5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입주수요 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주변 사업지구의 분양현황 등이 양호하며, 지자
    체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원

                                    27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파급효과
        2,152억원                     678억원                          10,405명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는 5,943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으로 재원조달 할 계획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20년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억원)   5,943     12       113        3,540        1,036   341        563      338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 분                                현황 및 계획                             비 고
         호남ㆍ경전선                             KTX광주송역
 철도
        광주지하철1호선                           광주송정역, 도산역
 고속    광주~무안간고속도로                         운수IC(약 2.5㎞ 거리)
 도로      호남고속도로                           광산IC(약 9.5㎞ 거리)
         국도 22호선                           북측(약 1.5㎞ 거리)
 국도
         국도 13호선                           북측(약 1.5㎞ 거리)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입체보행육교(Sky-walk) : KTX광주송정역과 올드앤뉴스퀘어지구 입체 보행연결
  ○ 상수도 : 덕남정수장(Q=440,000㎥/일)에서 송정배수지(V=20,000㎥/일)를 통해 공급
  ○ 하수도 : 오폐수의 경우 황룡강 매설 차집관로를 통해 광주제2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 계획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60,427㎡
      투자선도지구                        장록동, 송촌동 일원

 ○ 고시도면 : 게재생략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062-613-403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062-960-8523)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8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3)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필요서류로 국외여행허가서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4) 여권 수령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내보이고”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
  5) 예외적 여권 사용등의 허가 신청 관련,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서류 제출 절차
    면제(안 제15조제1항)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
   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
   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75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21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
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        ㈜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          이완신          ’18.5.28. ~ ’21.5.27.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홈쇼핑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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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3. 의견제출 기간 : 2021. 3. 19.(금) ~ 2021. 4. 2.(금) (15일간)
  ※ 우편 제출의 경우, 2021. 4. 2.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
   흥기획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9
ㅇ 전자우편 : kyjj25@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7)


◉국방부공고제2021-7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중 국방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이 방위사업협의회 및
 후속 회의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응시자격 변경 및 부대 외 기관에서도 국방
 자격 시행이 가능하도록 문구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의 응시자격 기준 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3)
   -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특별교육과정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나. 국방자격 검정 실시 기관에 관한 표현 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7)
   -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 → 부대 및 기관(“국방자격검
       정실시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8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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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21-7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83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하
 위법령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제때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上 “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 부여”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조사권을 명시함.(제16조)
 나. 조사에 필요한 문서서식을 부령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조사연기 절차ㆍ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함.(제16조의2)
 다. 실태조사간 관련기관과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가능기관을 확대함.(제17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hjung@mnd.go.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2, 팩스 (02) 748 -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74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83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하
 위법령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제때 마련하기 위함.
                                  15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 제2021-16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 확
인서 발급 취소를 위한 청문의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대상

   기업명          발급일       대표자                  소재지
   아원테크        19.03.08   하○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2길 108
 서원바이오텍        19.03.26   윤○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3, A동 13○○호
 더케이홈 컴퍼니      20.03.05   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7, 103동 6○○호
                          이○민
    공송이        20.08.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461, 4○○호
                          외 2명
   멀리건(주)      20.10.20   최○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02-1
   에듀케어        19.02.14   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5층 5○○-○호
   가구명가        19.03.14   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6길 22, A동 2층 ○호
   윤부동산        20.03.17   윤○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51, 1동 11○○호
 (주)코드로이드      19.08.26   한○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42○○호
    션유통        19.08.29   정○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나길 29, 3○○호
더바른장애인기업       19.07.17   한○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5층 엘-50○○호
    슈기팜        20.07.09   이○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30, 3층 ○○○호
  소피코리아        18.12.24   최○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26, 10동 3○○호
굿모닝푸드라인        19.03.07   김○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64-1, 6○○호
  로이커뮤니티       20.04.23   이○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다길 7, 상가동 1층 1○○호
   휴먼충전소       20.02.18   안○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36길 24
    깜장고래       19.06.24   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9, 2층 2○○○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1조에 의거한 사후관리 실시 결과, 폐업으로 조
 사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여성기업의 확인취소
4. 근거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8. 31.(화) 14:00~15:30
나. 청문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대회의실
다. 대    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조기제 변호사(법무법인 이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6. 유의사항 :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02-2110-6322)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上 “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 부여”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부령에 조사권을 명시 (안 제4조)
 나. 조사에 필요한 문서서식을 구체적으로 포함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
    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hjung@mnd.go.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2, 팩스 (02) 748 -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59호
                       2021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
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비공개 유형*
비공개로재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   공정한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분류된        비밀·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
 총 건수        비공개        침해          공익침해 정보 등 지장 등                침해        비밀침해       불이익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339,431     2,995       17,765    64,037     529        522    252,084     1,494       5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으로 부분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록물 한 건에 여러 개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 2020년 공개재분류 결과 중 공개(부분공개 포함) 목록은 국가기록원 누리집
 (홈>기록정보서비스>공개재분류 서비스>공개목록)에서 확인 가능.

                                              154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22호
                     한-영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
부 예규 제83호)에 따라 한-영 FTA 협정 제1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영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I. 모집 배경
1. 정부는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부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영 FTA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영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
 정문 제14.18조)
  o 패널명부(panel roster)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은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
   호 합의하에 5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이 패
   널명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4.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통상추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설치된     통상추진위원회 에
 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
   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협정의 당사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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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87호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연간 저공해자동
 차와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신설에 따라 제명과 정의 규정 등을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차년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함(별표1)
 다. 차종별 점수 현실화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차종별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변경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sbhs07@korea.kr
 - 팩 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7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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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4(일)까지 산업통
 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영 FTA 패널명부 패널의장 추천서(피추천인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③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④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⑤ 피추천인의 학력
  ⑥ 피추천인의 경력
  ⑦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⑧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⑨ 추천이유 서술
III.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
7. 패널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협정의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
     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
     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4(일)까지 산업통
 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영 FTA 패널명부 패널위원 지원서(지원자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지원자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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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⑤ 경력
  ⑥ 영어능력(패널위원으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영문 저술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자격증

  ⑧ 저술목록

  ⑨ 국제통상분쟁 참여 목록
  ⑩ 지원동기 서술

  ※ 향후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논문/저서 등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기 타
9.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모집

  공고 게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 예상), 이후 영국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널명부는

  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3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
 재를 강화하고, 보육실태조사 공표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위반사실 공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운영정
 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며,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을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 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 이내 자격정지 하도록 하며,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을 정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중복
 지급 문제를 감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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