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212호                            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거 동 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조                  2.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8호 나목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습니다.
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 5 일
     2005년 7 월 5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1. 행정처분대상                                   ○지구명:용인 기흥신갈택지개발지구
 ○등록번호:경기-주택 1999-53                        ○위 치: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구갈리
 ○등록구분:주택건설                                  일원
 ○업체명:(주)하우징코리아                             ○면 적
 ○대표자:김상호                                    -기 정:411,313㎡
 ○소재지:용인시 풍덕천동 724-2                         -변 경:412,012.6㎡
    성지빌딩 4층                                  -증·감:증 699.6㎡
2. 행정처분사항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기흥신갈지구 택지
 ○처분기간:2005년 7 월 1 일~2005년 7 월30일            개발사업(변경없음)
 ○처분사유:영업소재지 변경신고지연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주택법 제                   1)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8호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나목                                       3)대표자의 성명:한행수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경기도고시제2005-213호                            라. 개발(사업시행)기간
1.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용인 기흥신갈지                  -기 정:1999년11월 4 일~2005년 6 월30일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                    -변 경:1999년11월 4 일~2005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411,313   412,012.6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200,247   200,713.0      48.7      48.7
 공 동 주 택 용 지         191,532   191,997.5      46.6      46.6 6개 블럭

                                      69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사업시행면적:13,07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목포교육청목포북교    계목포교육청목포산정
 2)규 모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원인            원인
  ○건축면 적:2,330.57㎡
  ○건축연면적:9,163.74㎡
 3)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9년12월31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5-90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목포교육청목포서부    계목포교육청목포중앙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 개축 등 심의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원인            원인
   위원회 공인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 개축 등 심의 위원회
에서 사용할 신규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목포교육청목포동초    계목포교육청목포남초
                                    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2005년 7 월 5 일                    인             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7 월 1 일
 울산광역시교육청건축물개축등심의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목포교육청목포서산    계목포교육청목포대성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원인            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목포교육청목포용호    계목포교육청목포삼학
⊙전라남도목포교육청공고제2005-16호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관인폐기공고                           원인            원인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일상경비제도 폐지
에 의하여 전라남도목포교육청 산하기관의 일상경
비출납원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목포교육청목포연동    계목포교육청목포임성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원인            원인
   2005년 7 월 5 일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5년 6 월22일
 ·폐기관인

                               93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 5 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단위:㎡)
                                                      소       유             자
                     도시계획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      적 결정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748-16    답      129      122      122                                     용 인 시 장
750       답     2,474    2,346    2,346                                    경기도교육감
751-1     답     3,964    3,752    3,752                                    경기도교육감
751-2     답      929      710      710                                     경기도교육감
751-3     답     1,099     728      728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13-1                   심    광      식
                                           현대아파트 104동 1407호
752       대      701      701      701                                     경기도교육감
753       전     3,908    2,260    2,260 용인시 고림동 752                        심    우      갑
776       전      863      139      139                                     경기도교육감
                                           용인시 고림동 779                     심    순      구
                                           용인시 고림동 752                     심    홍      식
777-3     전     1,834     583      583 용인시 고림동 752                         심    우      성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심    은      실
                                           현대아파트 2동 402호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143                 심    우      형
                                           신창무궁화아파트 103동 1601호
778       대      809      731      731                                     경기도교육감
778-1     답      659      659      659 용인시 고림동 778-1                       허    만      고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39                김    장      수
                                           우성아파트 202동 1102호
778-2     대      337      337      337                                     경기도교육감
780-3     전       43        9          9                                   용 인 시 장
합 계      13필지 17,749    13,077   13,077

나. 사업시행자: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195(용                   라. 학교시설사업시행지: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문뒷길 74),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748-16 번지외 12 필지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종 류:중학교                                       1)면 적
 2)명 칭:고림중학교                                      ○시설결정면적:13,077㎡

                                            92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목포교육청목포대연   계목포교육청목포옥남        계목포교육청목포중앙         계목포교육청목포항도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         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
원인           원인                납원인                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목포교육청
계목포교육청목포상동   계목포교육청목포부영              목포하당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원인           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구례교육청공고제2005-7호
계목포교육청목포하당   계목포교육청목포연산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우리교육청 소속 구례중학교, 구례여자중학교,
원인           원인
                           구례동중학교, 구례북중학교, 구례산동중학교의
                           인건비를 우리청에서 통합 지급함에 따라 본래의
                           학교예산회계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경비제도를 폐
                           지하고 통합관리 하고자 일상경비 회계직인을 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기하고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
계목포교육청목포신흥   계목포교육청목포청호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    조와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
원인           원인            니다.
                                 2005년 7 월 5 일
                                             전라남도구례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5년 6 월2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폐기공인
계목포교육청목포제일   계목포교육청목포유달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인            인                 계구례교육청구례중학         계구례교육청구례여자
                               교일상경비출납원인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목포교육청목포청호   계목포교육청목포여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구례교육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청구례동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인




                          94
제16036호                      관              보               2005. 7. 6. (수요일)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번 호             Y        X      비          고
 음.                                           15         123759    524177
                                              16         123676    5240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5-5호                            17         123624    524005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대암                     18         123607    523885
산 용늪 습지보호지역」의 출입금지를 다음과 같이                    19         123576    523780
고시합니다.                                        20         123099    523791
       2005년 7 월 6 일                        ○비고:좌표 판독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주지방환경청장                        1. 투영원점:동부원점(동경 129도, 북위38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출입금지                              도)
1. 위    치: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 170,                   2. 도 법 : 직 각 좌 표 (TM: Transverse
 대암산 큰 용늪 및 작은 용늪 일원                                   Mercator)
2. 기    간:2005년 8 월 1 일~2010년 7 월31일(5             3. 독취지형도:축적 1/25,000, 도엽명:임
 년)                                                    당, 서화
3. 사유:대암산 용늪의 생태계복원작업이 추진되
 고 있으나 육지화 및 건조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17호
 등 습지 파괴가 심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출입으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북
 로 인한 습지생태계 훼손 방지                           측연결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4. 위반 시 벌칙: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                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
 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거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면적:대암산 습지보호지역(1.06㎢)내로서 아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
 래 좌표 내 구역                                  원공사 안덕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번 호         Y            X      비       고   다.
  1       123035       523821                      2005년 7 월 6 일
  2       123013       5239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122950       523994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4       122836       524123                      사업(북측연결도로) 실시계획 승인
  5       122758       524189               1. 사업의 명칭
  6       122721       524260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북
  7       122701       524571                 측연결도로)
  8       122727       524614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9       123094       524887                 1)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0       123182       524935                 2)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 이환기
 11       123406       52499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2       123711       525043                 1)목       적:본 도로개설은 시화공단 및 정왕동
 13       124020       524435                    주거지역 진입도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14       123816       524279                    해소하고, 향후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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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6호              관             보                2005. 7. 6. (수요일)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라. 경품지급기준에 의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③“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 시작 후 다음 게          게임물에는「비경품게임물」이라는 표지판(10
   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다만 메달            ㎝×5㎝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후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메달 1개를 투입하기 전을 말함.         6. 시행시기
  ④“사행성 간주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 게임물을 말함.
   ㉮1회 게임의 시간(배팅·홀드 등 이용자에       ⊙농림부고시제2005-53호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미           농림수산부고시 제91-32호(’91.10.22.)로 고
    만인 게임물                       시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공유수면매립면허에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는 게임물                       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               2005년 7 월 6 일
    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                          농림부장관
    함)·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과하는 게임물                            면허 실시계획 변경
4. 경품제공방법                        1. 실시계획 변경년월일:2005년 6 월 일
 가.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       2. 매립공사명: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        3. 실시계획 변경내역
  며, 특히 18세이용가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           가. 매립장소:변경없음
  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나. 공사기간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면허일로부터 14년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           (변경) 1991년10월17일~2011년12월31일
  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        6. 실시계획 변경사유:민관공동조사 및 공청회,
  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정부관계기관의 추가검토 등에 따른 물막이공사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          지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에 따
  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            라 공사기간 연장 필요
  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실시계획 변경사항:공사기간 연장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      ⊙환경부고시제2005-89호
  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는 아니 된다.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백산국립공
 나.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 ·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보관하거나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다.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2005년 7 월 6 일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환경부장관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1. 공원구역의 면적:287.977㎢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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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6호                    관            보                  2005. 7. 6. (수요일)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9            49                  -
교통·운송시설 진 입 도 로               2              2                  -
              탐   방   로       12            12                  -
              주   차   장       5              5                  -
공 공 시 설 관 리 사 무 소             2              2                  -
              매   표   소       8              8                  -
휴양및편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6              5                     1        폐지1
              휴   게   소       1              1                  -
              오 수 처 리 장       2              2                  -
              공 중 화 장 실       9              9                  -
              대   피   소       -              1                     1        신설1
문 화 시 설 자 연 학 습 장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시설 세부개요
    □휴양 및 편익시설
       -야영장(폐지)
시 설 세 부                                     부지면적 건폐율
구 분 시설명 위                               치    (㎡)  (%) 층수 동수 비                       고
야영장 천 동 기정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산9-1              20,000        -    -       -
            변경            -                        -      -    -       -   폐 지
       -대피소(신설)
시 설 세 부                                     부지면적 건폐율
구 분 시설명 위                               치    (㎡)  (%) 층수 동수 비                       고
대피소 천 동 기정                -                        -      -    -       -
            변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산9-1              1,000     20   2       1   존치(*폐지되는
                                                                           천동야영장내
                                                                           기존시설)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2005년 7 월 6 일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1.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환경부고시제2005-90호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3. 공원시설계획

                                   52
제16036호                  관             보                2005. 7. 6. (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21호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                   2005년 7 월 6 일
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문화관광부장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0호, 2003. 8.23.)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목 적
    2005년 7 월 6 일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
                과학기술부장관                  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법인의 신고요령                         2. 경품의 종류
1. 개정사유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
 ○대규모 유통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의 연구활동                음과 같다.
  촉진과 연구전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①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②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
2. 주요 개정내용                                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중 대규모 유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통점포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10인이상                제외
  에서 7인이상으로 조정                           ③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기업 임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 제한규                ④(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
  정 삭제                                    (18세이용가게임물에 한함)
3. 개정고시안: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3. 경품지급기준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
    부     칙                               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전체이용가 게임물:1만원이내(시중판매가
②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                 격 기준)
 시 제2003-10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               ②18세이용가 게임물:2만원이내(시중판매가
 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                  격 기준)
 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③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 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5-9호                          ①“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 이상의 게임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                 진행하면서 당첨된 점수를 누적하여 획득 할
7416호)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②“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
포함)의 경품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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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구례교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구례교육청
       청구례북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구례산동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사
⊙2005년 6 월29일자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장흥경찰서장
                     천 정 배(千 正 培)             경   정   이 경 순(李 慶 淳)
국무위원에 임함                              총경에 임함
법무부 장관에 보함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양경찰서장
                     이 재 용(李 在 庸)             경   정   황 호 선(黃 浩 善)
국무위원에 임함                              총경에 임함
환경부 장관에 보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2005년 7 월 1 일자                               경   정   김 귀 찬(金 貴 讚)
                     이 강 원(李 康 源)     총경에 임함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임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장에 보함
(2005. 7. 1.~2008. 6.30.)                 강원도지방경찰청 영월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                                  경   정   이 상 식(李 相 植)
       경        정     황 운 하(黃 雲 夏)    총경에 임함
총경에 임함                                    강원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상주경찰서장                         경   정   강 덕 중(姜 德 中)
       경        정     장 향 진(張 鄕 鎭)    총경에 임함
총경에 임함                                강원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장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무과
       경        정     김 녹 범(金 綠 凡)            경   정   우 희 주(禹 熙 周)
총경에 임함                                총경에 임함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남해경찰서장
       경        정     이 문 국(李 文 國)            경   정   정 영 호(鄭 永 鎬)
총경에 임함                                총경에 임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장                     강원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장
       경        정     이 강 복(李 康 馥)            경   정   이 주 민(李 柱 旻)
총경에 임함                                총경에 임함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제주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경        정     박 화 진(朴 和 鎭)            경   정   이 병 하(李 炳 夏)
총경에 임함                                총경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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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6호                       관            보                   2005. 7. 6. (수요일)

 가. 총 괄
                                                                                 (단위:개소)
시      설    명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7            127                 -
교통·운송시설 소                    계      48             49                 -
                 진 입 도 로            7              7                  -
                 탐       방   로      27             27                 -          탐방로 연장
                 주       차   장      14             14                 -
공 공 시 설 소                    계      11             11                 -
                 관 리 사 무 소          -              -                  -
                 관 리 분 소            2              2                  -
                 매       표   소      9              9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63             63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야       영   장      9              9                  -
                 자동차야영장             4              4                  -
                 휴       게   소      5              5                  -
                 대       피   소      9              9
                 오 수 처 리 장          9              9                  -
                 공 중 변 소            25             25                 -
문 화 시 설 소                    계      4              4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1              1                  -
 나. 단독시설계획 변경(안)
시설명 노                선       명 구                            간 폭(m) 연장(km) 비               고
탐방로 쌍계사~불일폭포~삼신봉 기정 쌍계사~불일폭포~상불재~                             --           9.0
                                    삼신봉
                                 변경 쌍계사~불일폭포~상불재~                 -       10.8 1.8km 연장
                                    삼신봉-,
                                    상불재~삼성궁입구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
 보입니다.                                       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7 월 6 일
⊙환경부고시제2005-93호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영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낙동강수계 물관리
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낙동강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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