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나. ‘08.12.3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문구 수정
 다. ‘08.12.3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은 촉매제 사용과 관련하여 위
   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
 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
 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8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식회사 한보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기태)
 나. 전화번호:①053-764-5445
2. 명    칭:세라믹 코팅된 복합단열패널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건축물 외벽에 적용하는 외단열공법으로서, 발포폴리스티렌의 양면에 마그네슘보드
 를 압착 부착하여 단열재와 보드를 일체화시킨 후 단열패널 위에 세라믹 코팅(H.B Coat)을 하여
 세라믹 단열패널을 구성하고, 고정용 나사와 L형 행거철물 및 앵커 등을 이용하여 외벽에 단열패
 널을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의 양면에 마그네슘보드를 부착한 후, 세라믹 코팅(H.B Coat)된 단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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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을 패널고정용 나사 와 L형 행거철물 및 앵커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각종 외벽에 고정하는 건
 식 외단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8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0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인본건설(주) (대표이사 안평기), ②중앙크리텍(주) (대표이사 장제환)
 나. 전화번호:①031-750-6400 , ②031-913-2461
2. 지정번호:제507호
3. 명    칭: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분진과 리바운드량이 감소되도록 중공식 이중 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스
 크류 믹서 샤프트를 이용하여 시멘트계 결합재에 대해 최대 5%(중량비) 선가수(先加水)된 폴리프
 로필렌 섬유 속경성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반시킨 후 이를 호스를 통해 이송하고 분사 직
 전에 잔량의 배합수와 혼합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분진과 리바운드량이 감소되도록 중공식 이중 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스큐류 믹서 샤
                                   650
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프트를 이용하여 시멘트계 결합재에 대해 최대 5%(중량비) 선가수(先加水)된 섬유 혼입 속경성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를 교반시킨 후 이를 호스를 통해 이송하고 분사 직전에 잔량의 배합수와
 혼합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
5. 보호기간:2006년 10월 24일~2009년 10월 24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8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1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석정건설(주) (대표이사 김백영)
 나. 전화번호:①02-3471-9995
2. 지정번호:제510호
3. 명    칭:어스오거와 유압장치를 이용한 저진동·저소음 다짐말뚝 공법(LVNCP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모래말뚝이나 쇄석말뚝공사에 있어서 기존의 공법에서 바이브로 햄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진동
 과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공법으로, 어스오거가 장착된 외관케이싱과 내관케이싱을 동시에 관
 입하고, 외부이토 혼입 방지를 위해 에어역류방지 장치를 이용하며, 유압장치가 결합된 내관케이
 싱(하단에 다짐판 부착)을 상·하 왕복시켜 말뚝의 지름을 확대시키는 저진동·저소음 다짐말뚝
 공법(LVNCP공법:Low Vibration and Noise Compaction Pile Method)이다.
                                    651
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기술범위>
 어스오거가 장착된 외관케이싱과 내관케이싱을 동시에 관입한 후 에어역류방지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이토의 혼입을 방지하고, 하단에 다짐판이 부착된 내관케이싱을 유압장치로 상·하 왕복시켜
 말뚝의 지름을 확대시키는 저진동·저소음 다짐말뚝 공법(LVNCP공법)
5. 보호기간:2006년 11월 1일~2009년 11월 1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8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측량법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측량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추진 방안”(‘09. 3. 27.)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
 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
 예 또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측량법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민간이 측량성과, 측량기록 사용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납부하던 사용료를 2009년 7월 1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50% 감면(측량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2) 도시공원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3층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4층이하로 완화(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3)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용달화물 운송사업 등록 신청자에 대하여는 최저
  자본금(5천만원)을 2011년 7월 1일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4) 신조선박의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행이후 선박명세서 등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신조선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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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던 것을, 건조검사 진행 중이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5) 선박대여업 등록시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를 간소
  화하고, 선박대여 계약체결 의무를 폐지하여 등록기준 완화(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4)
 (6) 항만용역사업중 급수선은 항계내에서만 영업하도록 하던 것을, 항계밖의 선박에 급수를 위하
  여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해운법 시행규
  칙 별표 3)
 (7) 국제선박등록시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8개 종류에서 4개 종류로 간소화(국제선박등록법 시행
  규칙 제3조)
 (8) 선원의 경우 매 5년 마다 3일간 구명정수, 응급처치 담당자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기술
  도입 등으로 재교육이 필요한 자에게만 교육을 받도록 개선(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
 (9) 소형기관(기관출력이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의 기관)을 설치한 선박에 대해
  2009년 6월 29일 이후부터 질소산화물배출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의무를 2011
  년 6월 28일까지 유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10) 2009년 7월 1일까지 길이 24미터 미만 근해어선에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2톤이상 낚시어
  선에는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2010년 7월 1일까지 설치의무 유예(선박안
  전법 시행규칙 별표 30 및 부칙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2-2110-6148, FAX
  02-503-2071, E-mail:kwjang@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89호
                           청인등록 (정정)공고
 관보 제17015호(2009. 6. 3.)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45호(관인등록)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한국주택공사법
○정: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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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09-16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방위사업청장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9560호(2009. 4. 1. 제정)「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해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1)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위원장(차장), 군용항공기 사업관련 장관급 장교 및 국장급 공무원 등
   ○운영:감항인증 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2)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항공기 설계·해석검증 및 지상·비행시험 지원분야
   ○개발 및 생산의 적합성·합치성 검증분야
   ○비행·정비교범 검증 및 비행시험 수행분야
  3) 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국토부 기준 준용)
    -감항인증 업무 종사자 자격은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감항인증 기술 책임자 자격은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정 운영
  4) 전문기관의 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
   ○매년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적 및 전문인력의 자격·능력 등을 조사하여 부족한 사항은 1
    개월 이내에 보완조치
   ○해당 업무분야 공백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
  5) 민·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방위사업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당기관이 보유 및 지원가능한 감항인증
    관련 인력·장비·시설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시행규칙 주요내용
  1) 감항인증 업무수행 절차 등
   ○주관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
    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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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해당 전문기관은 감항인증 진행사항 및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
    하도록 규정
  2) 단계별 감항성 심사절차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별 감항성 심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
    정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검토·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3) 감항성 심사결과 조치 등
   ○방위사업청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하여 사업
    단계진행의 중단, 보류 및 면제 조치하도록 규정
   ○방위사업청장은 최초 안전비행 승인이후에 감항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은 사업관리기
    관의 장에게 비행중단 요청하도록 규정
  4) 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과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여비를 감항인증 신청
    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수출용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5)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6) 업무지원에 대한 비용부담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장은 유류 및 탄약 등을 포함
    한 재료비와 직접경비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감항인증 신청기관의 장에게 부담하도록
    규정
   ○다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9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참조: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2-15번지 방위사업청 청사, FAX 02-2079-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확과(전화 02-2079-6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방위사업마당-정책토론-전자공청회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55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7018호
       92 B-09-0414 3/31/2009 2009-5-20 보드게임          등급거부 마이웨이포커                                 마이웨이기획

       93 D-09-0168 4/7/2009 2009-5-20 시뮬레이션          등급거부 치킨타이쿤2                                 (주)쏘뉴

       94 A-09-0336 3/18/2009 2009-5-29 기타            등급거부 MOUNTAIN(마운틴)                          메리트랜드

       95 B-09-0519 4/17/2009 2009-5-20 보드게임          등급거부 허브맞고(HerbMATGO)                        (주)강호닷컴

       96 B-09-0518 4/17/2009 2009-5-20 보드게임          등급거부 허브바둑이(HerbBADUKI)                      (주)강호닷컴

       97 B-09-0517 4/17/2009 2009-5-20 보드게임          등급거부 허브세븐포커(Herb7POKER)                     (주)강호닷컴




                                                                                                                        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43호
682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고합니다.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보
                2009년 6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기간 : 2009. 5. 6.- 2009. 5. 29.)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2009. 6. 8. (월요일)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MO-080801-014            등급취소 스포츠              마구마구홈런왕                   (주)네오엠텔                 5/6/2009

       2   MO-081029-006            등급취소 스포츠              마구마구 번트왕                  (주)네오엠텔                 5/6/2009

       3   AR-071109-002            등급취소 스포츠              Fishing Fighter           에스티엔터테이먼트               5/27/2009

       4   AR-081124-002            등급취소 FPS[1인칭슈팅]       BLACK JEO (블랙죠)           태평양전자                   5/27/2009
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09-2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67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1474호)

공포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에 의한 관인의 폐기 및 등록사항을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등록 년 월 일 : 2009년 6월 2일

 -등록(사용)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파운용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전파운용팀물품운용관




       여의도사무소물품운용관인                       인천사무소물품운용관인




       수원사무소물품운용관인                        진주사무소물품운용관인




       광주사무소물품운용관인                        순천사무소물품운용관인




        원주사무소물품운용관인                        속초사무소물품운용관인




                                683
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천안사무소물품운용관인                    제주사무소물품운용관인




    서울사무소물품운용관인                  여의도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인천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수원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진주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광주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순천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원주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속초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천안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제주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울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684
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현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URL전화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35 산남주공2차 아파트 201동 616호(무단
황병규                                                 010-9900-9890
         전출신고말소)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황병규              15,120,000원                      25,2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우편번호 : 361-832
    -전   화 : 043-261-5852,5856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황병규                     15,120,000원                    12,096,000원

                                       685
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고시제2009-7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8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학교시설사업

 2) 명   칭 : 제1화봉초등학교(신설)

나.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228-1번지 외 19필지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23번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라. 면    적

 1) 부지면적 : 10,749㎡

 2) 건축면적 : 2,583.56㎡

 3) 연면적 : 7,824.75㎡

마.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2월~2010년 3월

바. 토지조서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228-1번지 외 19필지

            소 재 지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목
        구       동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북   화봉      220-1   전    2,020           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      〃       〃   220-5   대        569       139       〃                〃

 3      〃       〃   220-6   답        760       96        〃                〃

 4      〃       〃   223-1   전    1,347         43        〃                〃

 5      〃       〃   224-3   전        726       245       〃                〃

 6      〃       〃   224-4   답        864       597       〃                〃

 7      〃       〃   225-1   전    1,306      1,215        〃                〃

 8      〃       〃   225-2   답        711       690       〃                〃

 9      〃       〃   226-1   전        555       555       〃                〃

 10     〃       〃   226-2   답        619       619       〃                〃

                                           689
제17018호                       관               보           2009. 6. 8. (월요일)

             소 재 지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목
        구     동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1     북    화봉   226-3    전        948       94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2     〃     〃   226-4    전        292       292           〃               〃

 13     〃     〃   226-5    답        667       667           〃               〃

 14     〃     〃   227-1    전        198       198           〃               〃

 15     〃     〃   227-2    전     2,360     1,496            〃               〃

 16     〃     〃   227-3    대        608       608           〃               〃

 17     〃     〃      228   답     1,165        403           〃               〃

 18     〃     〃   228-1    답     3,450     1,580            〃               〃

 19     〃     〃   229-3    답     3,535        127           〃               〃

 20     〃     〃   1310-3   도     4,624        229                        국(건교부)

       소 계        20필지          27,324    10,749




인천광역시공고제2009-632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 : 크린에어테크(주)
2) 대표자 : 서현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9-13
4) 방지시설업의종류 : 대기분야
5) 등록번호 : 대기 제55호
6) 등록일자 : 2009년 6월 3일



제원중학교공고제2009-2호
                                      공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원중학교

                                          690
지방자치단체




                                                                                                                제17018호
      전라북도고시제2009-17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9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8일

                           전라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용

      번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   반   사   항   처 분 근 거




                                                                                                                관
           전북 주택                                                     영업정지 ‘09.6.5~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13조 및
       1               (주)시더스           전정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
686




           1989-0227                                                 3월 처분 ‘09.9.4       (기술자)       시행령제14조

           전북 주택                                                     영업정지 ‘09.6.5~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13조 및
       2               (유)효성종합산업        염상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7-14




                                                                                                                보
           1997-0006                                                 3월 처분 ‘09.9.4   (사무실,기술자)       시행령제14조

           전북 주택                                                     영업정지 ‘09.6.5~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13조 및
       3               (주)신도시종합건설       이인창 군산시 나운동 842-10
           1999-0015                                                 3월 처분 ‘09.9.4   (사무실,기술자)       시행령제14조

           전북 주택                                                     영업정지 ‘09.6.5~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13조 및
       4               (유)경우주택          시선옥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196
           2000-0019                                                 3월 처분 ‘09.9.4       (사무실)       시행령제14조




                                                                                                                2009. 6. 8. (월요일)
           전북 주택                                                     영업정지 ‘09.6.5~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13조 및
       5               (유)인건설           성기봉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47
           2001-0011                                                 3월 처분 ‘09.9.4   (사무실,기술자)       시행령제14조

           전북 주택                                                     영업정지 ‘09.6.5~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13조 및
       6               (유)다우미주택건설       김창택 군산시 중앙로1가 1-1 104호
           2001-0023                                                 3월 처분 ‘09.9.4   (사무실,기술자)       시행령제14조

           전북 주택                                                     영업정지 ‘09.6.5~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13조 및
       7               (주)동도건설          신배식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64-5
           2001-0025                                                 3월 처분 ‘09.9.4   (사무실,기술자)       시행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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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17호
                                 경북 김천시 대덕 경북 김천시 증산 별도 조
      251-5-1 경북(김천시)                                           20m 연속부여       증산로     행정구역명칭사용
                                 면 관기리       면 유성리       서 참조

                                 경북 성주군 금수 경북 성주군 선남 별도 조
      251-5-2 경북(김천시, 성주군)                                      20m 연속부여       성주로     지역명칭 반영
                                 면 영천리       면 선원리       서 참조
                대구(달성군, 달서구, 서
                                 대구 달성군 하빈 대구 수성구 사월 별도 조
      251-5-3 구, 중구, 수성구)                                       20m 연속부여       달구벌대로 대구를 통과하는 주요도로
                                 면 하산리       동           서 참조
                경북(경산시)
                                 경북 경산시 중산 경북 경산시 하양 별도 조
      251-5-4 경북(경산시)                                           20m 연속부여       대학대로    경산의 중심도로
                                 동           읍 금락리       서 참조




                                                                                                     관
                경북(상주시, 문경시)     경북 상주시 함창 경북 문경시 문경 별도 조
      252-2-1                                                   20m 1. 충주/음성 군계 문경대로   지역명칭 반영
                충북(괴산군)          읍 오동리       읍 각서리       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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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괴산군, 충주시, 음
                                 충북 괴산군 연풍 경기 이천시 장호 별도 조
      252-2-2 성군)                                               20m 1. 괴산/음성 시계 중원대로   중원문화권에서 인용
                                 면 주진리       원읍 풍계리      서 참조




                                                                                                     보
                경기(이천시)
                경북(상주시)          경북 상주시 화북 충북 괴산군 청천 별도 조
      253-1-1                                                   20m 연속부여       왕송길     왕소나무에서인용
                충북(괴산군)          면 입석리       면 삼송리       서 참조

                경북(상주시)          경북 상주시 화북 충북 괴산군 청천 별도 조
      254-1-1                                                   20m 연속부여       다보길     지리적 위치를 반영함
                충북(괴산군)          면 입석리       면 삼송리       서 참조




                                                                                                     2009. 6. 5. (금요일)
                경북(청도군)          경북 청도군 각남 대구 달성군 가창 별도 조
      255-2-1                                                   20m 연속부여       이서로     행정구역명 반영
                대구(달성군)          면 화리        면 삼산리       서 참조

                                 대구 달성군 가창 대구 달성군 가창 별도 조
      255-2-2 대구(달성군)                                           20m 연속부여       가창대로    행정구역명 반영
                                 면 용계리       면 삼산리       서 참조

                경북(청도군)          경북 청도군 이서 대구 달성군 가창 별도 조
      256-1-1                                                   20m 연속부여       팔조령길    옛지명 반영
                대구(달성군)          면 팔조리       면 삼산리       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