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3호                                          2002. 3.  8.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2-34호                   ◉관세청고시제2002-9호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6
              건설부고시제519호(1989. 9.21.) 및 건설부고시
                                                 호. 2002. 3. 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제278호(1994. 8. 9.)로 고시한 남강다목적댐보강사
                                                      2002년3 월8 일
             업댐건설예정지구역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관 세 청 장
             한법률제5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일
                                                 ○정정전
             부면적을해제고시합니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정유업체 등이”를
                 2002년 3 월 8 일
                                                  “정유업체가”로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제4조제4항중“제1항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1. 댐건설예정지 해제구역의 명칭:남강다목적댐보
                                                   를“제1항제2호나목및제3호나목의”
              강사업(하도개량및매립지조성부문)
                                                   제5조④제4조를적용하는업체가제2조제3호에서
             2. 댐건설예정지 해제 목적:남강보강다목적댐 사업
                                                 ○정정후
              에 따른수몰이주민생계눀책을위해추진한하도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정유업체 등이”를
              개량매립지조성사업이2001년12월22일 준공인
                                                  “정유업체가”로하고, 동조제3호 및 제5호를 삭제
              가됨에따라동부지를댐건설예정지로존치할필 하며
                                                   제4조제4항중“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
              요가없어댐건설예정지역에서해제하고자함.
                                                   의”를“제1항제1호나목및제2호나목의”
             3. 댐건설예정지지정해제면적
                                                   제5조④제4조를적용하는업체가제2조제3항에서
                                        (단위:㎡)
                                                      부 칙
             구     분당초면적변경면적해제면적
                                                 이 고시는 관세청고시 제2002-6호(2002. 3. 2.)의
              합 계 15,402,246 10,644,086 감4,758,160
                                                 고시일부터시행한다.
             ·수몰지 13,399,996 8,641,836 감4,758,160
                                                 ◉경찰청고시제2002-2호
             ·공사용지 2,002,250 2,002,250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
             4. 시·군별댐건설예정지지정해제구역
                                                 행령제17조의규정에의하여2002년자동차교통관
             구 분면 적(㎡) 필지수 비                  고
                                                 리개선특별회계중교통사고잦은곳개선지방도로
             합 계 4,758,160  6,364
                                                 국고보조사업관련경찰청장의사무중다음각호의
             진주시 1,411,467  1,973 눀평지구
                                                 사무를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하씀기고시합니다.
             사천시 1,807,143  2,698 완사, 본촌, 금성지구
                                                      2002년3 월8 일
             산청군 1,539,550  1,693 소남, 묵곡, 사월상·
                                                                 경 찰 청 장
                                                      경찰청장의사무중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
                                 하지구
                                                      하는사무
              ※지번, 지목, 면적:생략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
             5. 열 람
                                                   다) 제16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교부신청의접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2. 법 제17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의교부결정
              의규정에의하여댐건설예정지에서해제되는토지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세목및용지도는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
                                                   정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
              진주시청, 사천시청, 산청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
                                                   서의접수
              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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