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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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역원장은 동일한 축산물의 수입자가 다를 경우에 수입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축산물의 유형등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수입 신고인이 법 제41조에 따른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처리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검역원외의 축
 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관에서 정한 수수
 료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밀검사용 시료 채취기준 등) ①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시행규칙 관련 [별표 6]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
 다. 다만, 우지, 돈지 등 벌크상태의 축산물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시료의 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저장고에 투입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일 모선에 선적된 축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 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시료로 할 수 있다.
 ② 시료의 채취는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관리수의사(이하 “관리수의사”라 한다)
 가 하며, 시료 채취 시에는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에 따른 수거(압류)증을 수입신고인 또는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③ 시료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검사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검사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책임
 하에 송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 시료를 접수받은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동봉된 시료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
 료를 접수한다.
제7조(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① 검역원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
 여 검사하여야 하며,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축산물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
 당될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중금속의 함량(예 : 납, 카드뮴, 동, 주석 등)
 2.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예: 보존료,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 미생물의 오염도(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크로스트리디움 등)
 4. 불량지표항목(예: 산가, 과산화물가, 포스파타제, 휘발성염기질소 등)
 5. 해당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성분으로서 검역원장이 선정하는 항목(예 : 아이스크림의 유
   지방분)
 ② 검역원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중 “제1.6.라.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제1. 축
 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이물․항생물질 등의 잔류물
 질․방사능․병원성미생물 등의 위해 성분 항목 중 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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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역원장은 축산물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검사는 검사실적,
 독성, 검출빈도, 사용가능성, 병원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선정․검사할 수 있다.
제8조(검사결과 확인전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대상 검사) ① 검역원장은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속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으로 부적합 판정
   을 받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던 축산물은 제외한다.
 3. 수입신고서 접수 시에는 신속히 서류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5일(시료 도착일 기준) 이내에 정밀
   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통조림축산물, 레토르트 축산물
   등 가온보존 검사대상은 제외한다.
 4. 검역원장은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입자가 신속히 이를 회수하여 반송,
   폐기 또는 식용외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매유통계획서 등을 축산물수입신고
   시 제출받아야 한다.
 5. 시행령 제18조의4 제1호에 따라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동일한 축산물의 서류검사 적용배제) 동일한 축산물 중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의뢰 및 성적서 발급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검역원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의
 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의뢰서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한 검역원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역원 외의 검사의뢰) ① 축산물의 수입자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포함)외의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
 서를 해당 축산물수입신고서와 함께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자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포함)이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에 검사의뢰를 요구하는 경우 검역원장은 축산물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을 별지 제4호서식
 의 검사의뢰서에 명시하여 수입자가 요구하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①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시행령 제18조의4 제2호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기준의 경미
   한 위반사항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2호 나목 3. 파. 2)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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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해당되는 축산물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축
 산물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수입 축산물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
 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
 에 따른 표시사항을 해당되는 축산물에 표시한 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
 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다시 신고할 수 없으나, 수입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부적합한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①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축산물에 대한 기
 준 및 규격과 검사결과를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검역원장이 검사정보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산망에 즉시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
 산망에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병원성 미생물 또는 유해물질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까지 연속 정
 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항목은 수
 의과학검역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 다목 (8)에 따른 축산물은 영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2호 나목 6.
 나.의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축산물의 매 건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한 경우에 한해 정밀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검사 항목은 검역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활용 등) ① 검역원장은 수입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제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검사항목만을 인정하는 등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부만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
     에 적합한 경우
  나. 시험방법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과 서로 다른 경우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검역원장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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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신고) ①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 가목 (2)에 따라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축산물가공업소 등에 자
 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사본
 2. 다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관련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다른 축산물가공업소 등에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
   하는 자 또는 구입․교환 또는 임차하는 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나 신개발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원료를 동일 법인내의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
 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판매용으로 수
 입한 원료를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로 사용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식용외 다른 용도(공
 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검역원장은 위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
 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역원장은 위 제1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검사(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입최소량)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가목 (3)에 따른 수입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제16조(행정사항 등) ① 검역원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완료된 수입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축산물수입신
 고필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
 애로 전산기기에 따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제12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 신
 고 건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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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표준안
     개정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표준안
     개정        KS F 6309 주택용 욕실 유닛           표준안
     개정        KS F 6308 주택용 화장실 유닛          표준안
     개정        KS F 1540 CAD 도면작성 원칙과 기준     표준안
     개정        KS F 1541 CAD 도면작성을 위한 포맷과 원칙 표준안
     개정        KS F 4813 세면대                 표준안
     개정        KS F 4538 컵힌지                 표준안
     개정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표준안
     개정        KS F 4504 레버 텀블러함 자물쇠         표준안
     개정        KS F 2636 문의 치수와 직각도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인용 표준, 표준 형식 등의 변화에 따라 개정 필요
   - 새로운 재료, 구조에 따른 치수 등에 대한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인용 표준, 표준 형식 등의 변경
   -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 대한 치수, 재료, 성능 등의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256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5471 터표면화학분석
                    설명
                          - 오제전자 분광법- 선택한 기기 성능의 파라미 표준안
 확인 KSDISO15470 라미터 설명 - X선 광전자 분광법 - 선택한 기기의 성능 파 표준안
                   표면화학분석
 확인 KSDISO22048 표면화학분석 - 정적 이차이온 질량 분광분석법의 정보 포맷 표준안
 확인 KSDISO21270 금의 표면화학분석 - X선 광전자 및 오제 전자 분광계 - 세기 눈 표준안
                     직선성
 확인 KSDISO20341 물질을표면화학분석 - 이차이온 질량분광분석법 - 다중 델타층 기준 표준안
                      이용하여 깊이 분해능 파라미터를 평가하는 방법
                   표면화학분석 - 오제전자 분광법과 X선 광전자 분광법 - 측 표준안
 확인 KSDISO19319 면분해능,  분석영역, 분석기로 측정한 시료범위의 결정
                   표면화학분석 - X선 광전자 분광법 - 전하제어와 전하교정에 표준안
 확인 KSDISO19318 사용하는   방법의 보고
                   표면화학분석 - 오제전자 분광법과 X선 광전자 분광법- 균질
 확인 KSDISO18118 재료의 정량분석을 위해 실험으로 결정된 상대감도인자의 사용 표준안
                  지침
                   표면화학분석 - 이차이온 질량 분광분석법 - 이온 주입된 기 표준안
 확인 KSDISO18114 준물질로부터   상대감도인자의 결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7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제도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중소업체 지원, 녹색산업 활성화 등 국
  가시책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1)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4대강
      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10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중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4대강사업 이외에「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됨
      에 따라 ('10.12월 고시개정) 11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년말
      일몰 도래하는 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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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 및 전남의 업체가 상대지역 공사에 상호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있어서 광주․전남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간주함
  나.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 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
   여 국가계약의 입찰․계약보증금을 감면하고자 함
  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현행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기본설계심사 통과기준이 지나치게 낮아(60점)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응찰자도 설계심사 통과가 가능하여 발주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심사 통과기준을 설정토록 개선함
  라.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
    격 제한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국가 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토록 함
  마.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토록 등록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바.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건축사법 개정으로 ’11년 1.24.부터 건축사협회에서도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계약법령상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5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58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과 병행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
  칙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3년제 과정의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실무경력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에 따른 관련 별지 서
    식 및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정비
   - 신청서식 란에 대학 졸업 학제를 알 수 있도록 표기사항 구분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등급별로 세분하여 명기하고 불 필요한 서류 삭제 및 필요서류 추가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담당사무관 : 노정
  동, 전화 : 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우편번호 : 110-8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7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및 허용오차 위반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신일산업(주)      SIF-L143        허용오차 초과      표시사항 정정
   선풍기
              (주)유니스코     DWF-1409B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3→4등급)
  형광램프        (주)효선전기    F36BX/865HS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1→2등급)
   안정기        (주)오렉스       E215ED          허용오차 초과       표시사항 정정
  내장형램프
                              259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16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취소된 방호장치(가설기자재) 현황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모델명
 제품명 /형식,등급        안전 제조자명 소재지             인증          인증
                  인증번호 (대표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관할지청
                            (주) 전북 군산시
          SH-06 09-DA2BP- 삼호네트                      강도시험      광주지방고용
안전방망 /20mm라셀방망     0015           옥구읍   ‘10. 11. 8. (방망사인장강도)  노동청
                          (박양원) 상평리 830             부적합        군산지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지이씨더블유엠에이제1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2. 대표자 : 김현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1 현대인텔렉스빌딩 11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0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제17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맹동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스포츠센터)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0년 11월 26일
                               260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60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16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제2항규정에따라안전인증취소된방호장치(가설기자재) 현황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품명
모델명
/형식,등급
안전
인증번호
제조자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
취소일자
인증
취소사유
관할지청
안전방망
SH-06
/20mm라셀방망
09-DA2BP-
0015
(주)
삼호네트
(박양원)
전북군산시
옥구읍
상평리830
‘10. 11. 8.
강도시험
(방망사인장강도)
부적합
광주지방고용
노동청
군산지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의영업을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2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지이씨더블유엠에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현수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61 현대인텔렉스빌딩11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인천남동구논현동소재홈플러스매장)의매입․운용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0년11월2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의영업을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2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크렙제1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맹동준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역삼동736-1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소재스포츠센터)의매입․운용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0년11월26일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8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브이지제1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맹학남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13층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오피스빌딩)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0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9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사무 의결 및 감사원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건설기술자의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5.18)에 따른 일부 업무 지방이양
  - 건설기술자의 신고*․업무정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건설기술자 신고업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5개 협회에 위탁 중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업무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중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록취소․업무정지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5개 지방국토관리청장 위
    임)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
 나. 건설기술자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 마련
  - FTA 협상 등 국가간 상호협약 시 건설기술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상호인정
    근거를 신설
 다. 감사원 권고사항(’10.6)을 반영하여 허위신고자 제재조항 마련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신고자 벌칙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317호 기술정책
  과)에 제출(팩스 02-504-6127, jjh1123@korea.kr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 ‘10년도 추가 지원사업 추진경과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사업 공고(‘10.7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0. 8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지방중기청 현장 평가 실시(‘10. 9월)
     * 사업계획, 추진주체, 재원조달, 입지여건, 창업활성화 실적 등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10. 9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심의위원회 개최(‘10.10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기관과 협약체결(‘10.11월)
                    < ‘10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추가지정 >
   집적 지역명     사업자       소재지             입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새만금 녹색 융복합 군산대                       기계(건설기계),조선
               산학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5-4번지 해양, 풍력발전 및 26, 27, 28, 29, 31, 70, 72
    테크노밸리     협력단                      녹색친환경산업
2. 지정 면적 및 조성기간
       집적 지역명                구분              지정 면적             조성 기간
                              계              19,800㎡
새만금 녹색 융복합 테크노밸리            산업 시설            10,300㎡        ‘10. 12 ~ ’12. 6
                            지원 시설             1,580㎡             (19개월)
                            공공 시설             7,920㎡
3. 입주 자격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기업의 지원시설을 설
   치․운영하고자하는 자와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
4. 기타 사항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 승인 및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내 토지․건물․시설․장비․기
   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임차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
Ⅱ.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면적 변경 고시
  □ 기 지정된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변경
                                                   (단위 : ㎡)
   집적지역명 지정연도       지정면적     실제조성   재지정         사유
                              면적     면적
   배재대학교 ‘09년        8,028    8,025  8,025  실제 조성면적으로
   산학협력관          (산업시설용지)                  지정면적 변경고시
                            149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전화 : 02-2110-6298, 6299, 팩스: 504-6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 : 제98 - 6호
2. 허가년원일 : 1998년 6월 20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지역경제개발연구원
4. 허가취소일 : 2010년 12월 10일
5. 취소사유 : 자진해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223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
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Ⅱ. 주요내용
 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 및 활동수당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Ⅲ.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감시조사과, 전화 :
 031-467-4397, 전송 : 031-467-173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2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62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
조하거나국토해양부기술정책과(전화: 02-2110-6298, 6299, 팩스: 504-612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7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
및「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10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
: 제98 - 6호
2. 허가년원일: 1998년6월20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지역경제개발연구원
4. 허가취소일: 2010년12월10일
5. 취소사유
: 자진해산에따른설립허가취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223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3에따라「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
영요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명확히규정함
Ⅱ. 주요내용
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구성및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규정함
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활동및활동수당지급에관련한사항을규정함
Ⅲ.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성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입하여2010년12월
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첨부하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감시조사과, 전화:
031-467-4397, 전송: 031-467-1737)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
은국립수의과학검역원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22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 제43조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행 중인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15호, ‘09. 12. 2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HACCP적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및 운
  용의 적정성 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중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HACCP 고시 전문 개정
  1) HACCP 적용 대상에 “판매”단계 포함(제1조․제2조)
  2)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축산물작업장․업소와 농장으로 구분(제3조)
  3) 개선조치사항을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계획으로 구분(제4조)
  4) 검사관의 도축장에 대한 HACCP평가 방법 구체화(제8조)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검증 내용의 구체화(제9조)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신설(별지 10호 서식)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30
  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761, 1963, 전송: 031-467-19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
  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95호
                         장기체류화물 매각
 부두내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하여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장기체류화물의 처
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263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1. 공매물품
   - 선박블럭
        품명               수량                톤수                 예정가격
       선박블럭              2기                  248톤           124,000,000원
   - 폐비닐
        품명             수량                 톤수                 예정가격
       폐비닐            625bag                284톤           감정평가 불가
2. 물품위치 및 공람일시
  - 장치장소
   ․ 선박블럭 : 목포항 대불부두 후면 야적장내(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 폐 비 늴 : 목포항 용당부두 후면 야적장내(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2169-7)
  - 공람하고자 하는 자는 공매시작 이전 각부두 경비초소에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공람 할 수
    있음(※공람 하루 전에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에 연락하여 원활한 공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
    급 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시 및 낙찰대금 납부기간 방법
  구 분 공매시작일시         공매종료일시            개찰결과 및 고지일시 낙찰대금 납부기한
                                      선박     2010.12.24(금)
   제1회 2010.12.23(목) 2010.12.23(목) 블럭            15:00         2010.12.31(금)
            10:00         14:00     폐비닐 2010.12.24(금)              15:00
                                                 16:00
                                      선박     2011.01.05(수)
   제2회 2011.01.04(화) 2011.01.04(화) 블럭            15:00         2011.01.12(수)
            10:00         14:00     폐비닐 2011.01.05(수)              15:00
                                                 16:00
   제3회 2011.01.13(목)
            10:00
                     2011.01.13(목) 선박
                         14:00        블럭
                                             2011.01.14(금)
                                                 15:00
                                                               2011.01.21(금)
                                                                   15:00
  ※ 제1회 유찰 또는 낙찰대금 미납부시 제2회 또는 제3회 공매시행, 단 폐비닐은 제2회 유찰시 종료
  ※ 제3회 공매시에는 예정가격의 10%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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