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2호                                    2003. 9. 23. (화요일)
                고            시
                                            □광우병예방을위하여제조·수입·판매업자가
           ◉농림부고시제2003-41호~제2003-43호
                                             준수해야할사항을신설하고, 사료관련단체등
             사료관리법제13조, 동법제16조및동법시행규칙
                                             이요구한단미·보조사료를다음과같이추가함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등
                                             (농림부고시제2003-42호:사료공정서).
           개정고시3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반추동물사료제조업체는동일공정에서동물
               2003년9 월23일
                                               성사료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 반추동물사
                         농림부장관
                                               료를벌크형태로운반하는경우지정된차량만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등3건개정고시
                                               사용해야하며, 반추동물사료또는동물성사료
           1. 개정사유
                                               운반시지정된톤백과지눀포장을사용토록의
             ○사료로인한광우병발생예방을위하여반추동
                                               무화함.
              물에는동물성사료급여금지하고있으나, 국제
                                             ○재조공정이완전히분리된상태에서순수한비
              기구(OIE) 및 EU·일본 등에서 광우병 예방을
                                               반추동물성단백질사료를생산·제조한경우
              위해사용금지한사료와제한하는사항을우리나
                                               반추동물사료로공급이가능토록하되
              라도제도적으로반씁하여광우병발생을근원적
                                               -이경우반드시제조업체로하여금제조공정
              으로차단할필요성눀두됨에따라유해사료의범
                                                분리·반추수유래단백질혼입여부·원료수
              위와기준·사료공정서·사료검사요령3개고시
                                                집선등일련의과정을시·도지사에게확인
              를동시에개정하여광우병예방시스템구축하고
                                                을받도록함.
             ○기타사료관련단체등에서개정요구한원당(설
                                             ○제조업체가순수비반추단백질사료를생산·
              탕원료)·육포등을단미·보조사료범위에신설
                                               공급하는경우“확인받은사료”를표시하여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애완견사료의유통에눀비,
                                               하며, 확인 받지 아니한 사료는“소 등반추동
              성분등록기준등을설정·운씁하여소비자보호
                                               물사료에사용금지”표시를하도록의무화
              하기위함.
                                             ○동물성단백질의불활성화정도를높여광우병
           2. 주요골자
                                               발생요인을차단하기위해육골분사료제조시
             □광우병등질병발생이우려되어소등반추동물
                                               원료를가열처리전에50㎜입자로절단후제
              에급여를금지하고있는사료에현행의동물성
                                               조하도록의무화하여내부까지충분히가열되
              단백질사료(반추수유래 육분·육골분 등)·동물
                                               도록함.
              성무기물사료(골분·골회)·남은음식물사료 이
                                             ○수입및국내유통되는반추동물사료및동물
              외 다음사료를 추가하여 관리 강화(농림부고시
                                               성사료에눀한반추수유래동물성단백질사료의
              제2003-41호: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혼입검사를위한검사방법을도입
              ○OIE(국제수역사무국), EU·일본 등에서 동물
                                               -현미경검사법, ELISA(효소면역측정검사
               성사료로분류하고있는인산2칼슘·동물성유
                                                법), PCR(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법)
               지·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가공품및부산
                                             ○기타사료비절감과다양한애완견사료의유통
               물·젤라틴및콜라겐을추가
                                               관리를위하여원당·육포·닭기름·L-라이
              ○제조·유통단계에서생산라인등을구분하지
                                               신액상등을단미·보조사료에추가하고, 배
               않고생산·유통된사료와시·도지사의확인
                                               합사료종류에기타배합사료신설
               을받지아니한순수비반추동물성사료도질병
                                            □광우병예방을위하여사료검사요령다음과같이
               발생이우려되는사료로분류하여반추동물급
                                             강화하고, 수입사료중 안전성 및 품질검정이 필
               여금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