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0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01
영주시
풍기읍
백리
54-26
도
86.0
86.00
54-26
도
86.0
86.0
영주시
공
102
영주시
풍기읍
백리
54-13
구
7.0
7.00
54-13
구
7.0
7.0
경북영주시전구1동
560
김용두
103
영주시
풍기읍
백리
54-27
구
123.0
123.00
54-27
구
123.0
123.0
경북영주시전구1동
560
김용두
104
영주시
풍기읍
백리
54-14
도
7.0
7.00
54-14
도
7.0
7.0
국토교통부
국
105
영주시
풍기읍
백리
54-15
도
25.0
25.00
54-15
도
25.0
25.0
국토교통부
국
106
영주시
풍기읍
백리
54-16
도
92.0
92.00
54-16
도
92.0
92.0
국토교통부
국
107
영주시
풍기읍
백리
54-17
도
126.0
126.00
54-17
도
126.0
126.0
국토교통부
국
108
영주시
풍기읍
백리
54-18
도
15.0
15.00
54-18
도
15.0
15.0
국토교통부
국
109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1
답
357.0
357.00
55-1
답
357.0
357.0
국토교통부
국
110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16
답
2.0
2.00
55-16
답
2.0
2.0
국토교통부
국
111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2
도
340.0
340.00
55-2
도
340.0
340.0
국토교통부
국
112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14
도
77.0
77.00
55-14
도
77.0
77.0
국토교통부
국
113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3
답
306.0
306.00
55-3
답
306.0
306.0
국토교통부
국
114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4
도
43.0
43.00
55-4
도
43.0
43.0
영주시
공
115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5
도
1.0
1.00
55-5
도
1.0
1.0
영주시
공
116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15
도
19.0
19.00
55-15
도
19.0
19.0
영주시
공
117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6
구
271.0
271.00
55-6
구
271.0
271.0
국토교통부
국
118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7
답
56.0
56.00
55-7
답
56.0
56.0
국토교통부
국
119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8
답
469.0
469.00
55-8
답
469.0
469.0
국토교통부
국
120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9
도
97.0
97.00
55-9
도
97.0
97.0
국토교통부
국
121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10
도
19.0
19.00
55-10
도
19.0
19.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22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11
구
113.0
113.00
55-11
구
113.0
113.0
전남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
공사
91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23
영주시
풍기읍
백리
55-13
답
37.0
37.00
55-13
답
37.0
37.0
국토교통부
국
124
영주시
풍기읍
백리
56
답
2,064.0
2,064.00
56
답
2,064.0
2,064.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25
영주시
풍기읍
백리
56-2
답
396.0
396.00
56-2
답
396.0
396.0
국토교통부
국
126
영주시
풍기읍
백리
56-3
답
11.0
11.00
56-3
답
11.0
11.0
국토교통부
국
127
영주시
풍기읍
백리
57-5
답
937.0
937.00
57-5
답
937.0
937.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28
영주시
풍기읍
백리
57-1
구
131.0
131.00
57-1
구
131.0
131.0
전남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
공사
129
영주시
풍기읍
백리
57-2
답
314.0
314.00
57-2
답
314.0
314.0
전남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
공사
130
영주시
풍기읍
백리
57-3
답
178.0
178.00
57-3
답
178.0
178.0
국토교통부
국
131
영주시
풍기읍
백리
57-4
답
193.0
193.00
57-4
답
193.0
193.0
국토교통부
국
132
영주시
풍기읍
백리
58-4
답
181.0
181.00
58-4
답
181.0
181.0
기획재정부
국
변경
133
영주시
풍기읍
백리
58-1
구
53.0
53.00
58-1
구
53.0
53.0
전남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
공사
134
영주시
풍기읍
백리
58-5
답
1,953.0
1,953.00
58-5
답
1,953.0
1,953.0
국토교통부
국
135
영주시
풍기읍
백리
58-3
답
212.0
212.00
58-3
답
212.0
212.0
국토교통부
국
136
영주시
풍기읍
백리
59-3
답
122.0
122.00
59-3
답
122.0
122.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37
영주시
풍기읍
백리
59-1
답
44.0
44.00
59-1
답
44.0
44.0
국토교통부
국
138
영주시
풍기읍
백리
59-2
답
104.0
104.00
59-2
답
104.0
104.0
국토교통부
국
139
영주시
풍기읍
백리
61
답
34.0
34.00
61
답
34.0
34.0
국토교통부
국
140
영주시
풍기읍
백리
61-5
답
92.0
92.00
61-5
답
92.0
92.0
국토교통부
국
141
영주시
풍기읍
백리
61-3
도
539.0
539.00
61-3
도
539.0
539.0
국토교통부
국
142
영주시
풍기읍
백리
63-2
도
69.0
69.00
63-2
도
69.0
69.0
국토교통부
국
143
영주시
풍기읍
백리
64-3
답
5.0
5.00
64-3
답
5.0
5.0
국토교통부
국
144
영주시
풍기읍
백리
64-7
답
9.0
9.00
64-7
답
9.0
9.0
국토교통부
국
92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45
영주시
풍기읍
백리
64-5
도
592.0
592.00
64-5
도
592.0
592.0
국토교통부
국
146
영주시
풍기읍
백리
84-1
도
10.0
10.00
84-1
도
13.0
13.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47
영주시
풍기읍
백리
84-2
답
98.0
98.00
84-2
답
98.0
98.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48
영주시
풍기읍
백리
84-4
도
59.0
59.00
84-4
도
59.0
59.0
국토교통부
국
149
영주시
풍기읍
백리
84-11
도
31.0
31.00
84-11
도
31.0
31.0
국토교통부
국
150
영주시
풍기읍
백리
84-5
답
273.0
273.00
84-5
답
273.0
273.0
국토교통부
국
151
영주시
풍기읍
백리
84-12
답
29.0
29.00
84-12
답
29.0
29.0
국토교통부
국
152
영주시
풍기읍
백리
84-7
답
28.0
28.00
84-7
답
28.0
28.0
국토교통부
국
153
영주시
풍기읍
백리
84-9
답
97.0
97.00
84-9
도
97.0
97.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54
영주시
풍기읍
백리
85-6
임
377.0
377.00
85-2
임
249.0
249.0
국토교통부
국
변경
영주시
풍기읍
백리
85-9
임
120.0
120.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55
영주시
풍기읍
백리
85-5
답
525.0
525.00
85-5
답
373.0
373.0
국토교통부
국
변경
영주시
풍기읍
백리
85-10
답
152.0
152.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56
영주시
풍기읍
백리
85-4
임
1.0
1.00
85-4
임
1.0
1.0
국
국
변경
157
영주시
풍기읍
백리
88-13
전
492.0
-
63.00
88-13
전
492.0
-
63.00 경북영주시풍기읍
서부동149
김동원
158
영주시
풍기읍
백리
88-14
전
165.0
-
41.00
88-14
전
165.0
-
41.00 경북영주시풍기읍
서부동149
김동원
159
영주시
풍기읍
백리
88-3
천
919.0
1.00
88-3
천
919.0
-
경북영주시풍기읍
금계리581
김희섭
근저당
영주시풍
기읍서부
리124-3
풍기농업
협동조합
변경
160
영주시
풍기읍
백리
88-17
천
71.0
-
69.00
88-17
천
71.0
-
69.00
국토교통부
국
161
영주시
풍기읍
백리
88-8
전
62.0
-
62.00
88-8
전
62.0
-
62.00
국토교통부
국
162
영주시
풍기읍
백리
88-18
전
282.0
29.00
250.00
88-19
전
29.0
29.0
250.0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63
영주시
풍기읍
백리
88-20
전
5.0
5.00
88-20
전
5.0
5.0
국토교통부
국
164
영주시
풍기읍
백리
90-1
답
281.0
281.00
90-1
답
281.0
281.0
국토교통부
국
93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65
영주시
풍기읍
백리
90-5
답
1,805.0
1,805.00
90-5
답
1,805.0
1,805.0
국토교통부
국
166
영주시
풍기읍
백리
90-6
천
371.0
371.00
90-6
천
371.0
371.0
전남나주시금계동
강응진
변경
영주시
풍기읍
백리
90-6
천
47.0
47.00
변경
167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1
답
201.0
201.00
91-1
답
201.0
201.0
국토교통부
국
168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2
답
615.0
615.00
91-2
답
615.0
615.0
국토교통부
국
169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3
답
2,205.0
2,205.00
91-3
답
2,205.0
2,205.0
국토교통부
국
170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4
답
251.0
4.00
91-4
답
251.0
-
국토교통부
국
변경
171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17
답
4.0
4.00
91-17
답
4.0
4.0
국토교통부
국
172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6
구
83.0
83.00
91-6
구
83.0
8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3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7
유
175.0
175.00
91-7
유
175.0
175.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4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9
답
93.0
93.00
91-9
답
93.0
93.0
전남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
공사
175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18
답
664.0
664.00
91-18
답
664.0
664.0
국토교통부
국
176
영주시
풍기읍
백리
91-14
답
299.0
299.00
91-14
답
299.0
299.0
국토교통부
국
177
영주시
풍기읍
백리
92-1
도
235.0
235.00
92-1
도
223.0
223.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78
영주시
풍기읍
백리
92-2
답
311.0
311.00
92-2
답
311.0
311.0
국토교통부
국
179
영주시
풍기읍
백리
92-3
답
2,275.0
2,275.00
92-3
답
2,275.0
2,275.0
국토교통부
국
180
영주시
풍기읍
백리
92-4
도
36.0
36.00
92-4
도
48.0
48.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81
영주시
풍기읍
백리
92-5
유
701.0
701.00
92-5
유
701.0
701.0
국토교통부
국
182
영주시
풍기읍
백리
92-6
도
28.0
28.00
92-6
도
28.0
28.0
국토교통부
국
183
영주시
풍기읍
백리
92-9
도
74.0
74.00
92-9
도
74.0
74.0
국토교통부
국
184
영주시
풍기읍
백리
92-8
답
21.0
21.00
92-8
답
21.0
21.0
전남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
공사
185
영주시
풍기읍
백리
93-14
대
75.0
75.0
국토교통부
국
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하사항길주A,B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하서항길주
A호등부표
35° 40′ 37.71″ 
N
129° 28′ 04.19″ 
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8.18.
공사용
폐 지
하서항길주
B호등부표
35° 40′ 37.40″ 
N
129° 28′ 08.90″ 
E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양주출입국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재희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연천군 ****
2015.07.09
외국국적취득
강경숙
194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8.08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16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05.19
외국국적취득
조인실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5.07.17
외국국적취득
김강산
198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차경환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1991.10.25
외국국적취득
김승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조정화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박정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9.25
외국국적취득
김문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7.27
외국국적취득
김윤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7.25
외국국적취득
유은지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4.19
외국국적취득
양지헌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이윤수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진영안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최정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4.19
외국국적취득
김회원
197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05.03
외국국적취득
김다니
200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05.03
외국국적취득
김조수아
201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05.03
외국국적취득
홍성기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노재복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윤태용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1.23
외국국적취득
박용갑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1.23
외국국적취득
김진모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최석근
197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02.24
외국국적취득
허윤정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9.08.20
외국국적취득
문승복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김민숙
196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1.12.19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서자연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주다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노경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주성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김대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3.02
외국국적취득
박창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3.02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1.22
외국국적취득
오찬주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4.2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5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지상조업차량 충전기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지상조업차량 충전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A/S#2구역) / 12.5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대표 이정기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Airside 지역에서 운용중인 지상조업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여 탄소배
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램프버스용 충전기(200kW, 2CH) 4기*
* 전기공사 1식(전력케이블 설치 등), 주차면 재구획(도색) 8면
5. 사업시행기간 : 2025. 09.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436,000,000원(금사억삼천육백만원정, 부가세 별도), 한국공항공
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02-2660-4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공항동
1373
잡
3,425,949.9
12.584
서울특별시 강
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금음항대일A,B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금음항대일
A호등부표
36° 39′ 37.45″ 
N
129° 26′ 05.78″ 
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8.14.
공사용
신 설
금음항대일
B호등부표
36° 39′ 35.37″ 
N
129° 25′ 59.93″ 
E
◉환경부공고제2025-553호
　「백색목록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환경부장관
「백색목록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백색목록 지정(안 별표 제정)
   ㅇ 총 888종(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
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고시
  1. 사업명: 그린스마트스쿨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대전교육사랑4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명원
    나.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14층(탄방동)
  3. 사업의 개요: 충남여자중 외 1교 증ㆍ개축 및 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2025년 8월 ~ 2027년 2월 예정(착공일로부터 540일)
    나.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사업전
사업후
충남여자중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68
40,378
1동
3,089
6,592
증개축
2동
1,755
와동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89
15,624
본동
1,096
2,472
증개축
계
5,940
9,064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71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
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구역) 지정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한강수계)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2필지
950,124
950,124
1
영월 북 덕상
산39
임야
국(산림청)
839,640
839,640
2
영월 김삿갓 외룡
산80
임야
국(산림청)
110,484
110,484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327.09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
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605.2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기도
(23개 
시·군)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6,243.97
인천광역시
(7개 구)
계양, 남동, 미추홀, 부평, 서구, 연수, 중구
477.91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ㅇ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ㅇ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6㎡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초과
임
야
1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초과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11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포항 분옥정」의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국가유산청장
보물 「포항 분옥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1. 고시명 : 보물「포항 분옥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지정           문화유산명                    고시 사유
                                 국가지정유산     신규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물           포항 분옥정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나. 고시사유 : 「포항 분옥정」의 보물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제정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서 문화유산 검색


3. 시행 기준일 : 2025.08.21.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팩스 042-481-4942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누리집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누리집 : http://www.gb.go.kr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270-2273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누리집 : http://www.pohang.go.kr


붙임 : 보물「포항 분옥정」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범례 표 】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공통
            개별 검토함
   사항
           ㅇ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20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1998-35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전주천 송천2동 건강활력마당 조성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주시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친수시설 조성 농구장 및 다목적광장 재정비)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778-1, 778-3, 팔복동1가 711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5. 08. 08. ~ 2025. 12. 2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하천점용 편입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전주시덕진구
　
　
1
송천동1가
778-1
천
12,840
1,580
국(국토교통부)
2
송천동1가
778-3
제
506
국(환경부)
3
팔복동1가
711
천
154,622
국(환경부)
계
167,968
1,580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4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조암IC 
Ramp-A3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봉가1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봉가2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송산마도IC 
Ramp-A2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고잔3교(목포)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고잔3교(서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거모5교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조암IC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화옹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마도IC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용포1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촌2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남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송산마도IC 
Ramp-B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만해2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안산IC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안산IC 
Ramp-E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의3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송산마도IC 
Ramp-A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음섬1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안산IC 
Ramp-F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장덕1육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장덕2육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삼존육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촌1육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독정2육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촌2육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의1육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송산휴게소 
Ramp-A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봉가천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봉가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독정1육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의2육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군자JCT 
Ramp-A1교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슬항1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독정3리천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주곡1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신남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문산천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용수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고정2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석포2교(오산)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석포2교(조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송산마도IC 
Ramp-C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장안지하차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쌍송지하차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독정천교평택방
향(종점측)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의3교시흥방
향(종점측)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부체도로#68-2 
우측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안산IC 
Ramp-F교
신길영업소방향
(시점측)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안산IC 
Ramp-F교
시화공단방향
(시점측)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52호
  ‘형상 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기술을 이용한 고압배관 차단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8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청인(1)       주  소                우3400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전화번호       042-600-8259       팩스번호        042-600-811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30호
ㅇ 명      칭: 형상 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기술을 이용한 고압배관 차단공법
ㅇ 기술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유체의 공급중단 없이 고압배관 이설작업 등을 위해 배관의 특정 부분을 차단하여
  유체를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내부 이물질 등에 의한 누설을 방지
  하는     천연가스용 고압배관 차단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2중의 톱니단면으로 형성된 제1 실링부, 제1 실링부에서 차단하지 못한 유체 및 배관내 이물질
  을 포집, 배출하는 Gas Vent Pocket, 최종적으로 차단하는 제2 실링부로 구성된 형상 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기술을 이용한 천연가스용 고압배관(7MPa 이하) 차단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2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4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뉴콘(심재일), ②㈜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김대호), 
③케이엔에스㈜(심재일)
  나. 전화번호 : ①061-336-0778, ②02-400-8733, ③061-336-2245
2. 명칭 : 호염 복합 박테리아를 활용한 구조물 내염해 단면 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콘크
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기술의 요지>
  해양 시설물(선박정박시설, 방파제, 해상 플랜트, 해상 교각 비말대 등) 또는 교량 등을 포함하는 
도로시설물 등과 같이 염분을 함유하는 해수 및 제설제의 의한 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복구 및 지속적인 열화보호의 효과를 갖는 생태학적 보수재의 개발 및 시
공을 위한 것으로 그 구성요소는 표면열화 보호의 효과를 갖는 글라이코 캘릭스를 형성하는 박테
리아와 염화금속화합물 및 염소이온 농도 저감 박테리아 활용 그리고 해당 박테리아 혼합된 열화 
표면 단면 보수재의 배합 및 시공 방법임.
  <범위>
  염해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글라이코 캘릭스를 형성하여 염화물 침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염화
금속화합물 및 염소이온 농도 저감의 기능을 갖는 복합 박테리아를 혼합하는 단면 보수재(모르타
르)의 배합 및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포천시공고제2025-237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포천시장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16번길 207 일원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 소각시설 200톤/일(스토커방식), 여열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1식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포천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21. 7. 1.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2.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제안 
제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21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1.5%를 가정하여 작성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 2025년 9월 21일(일요일) 09:00 ~ 18:00까지
  ○ 2단계 사업제안서(기술ㆍ가격) 제출 : 2025년 11월 20일(목요일) 09:00 ~ 18:00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제출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민간투자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양식 34>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6.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① 2035 포천시 도시관리기본계획(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