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3. 의견제출: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제하고, 수질개선부담금 2회이상 미납업체에 대
 인 또는 단체는 2004년 5 월 6 일(목)까지 다음 사            한 부담금납부증명표시 제한권한을 시·도지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전                   에게 위임함.
 화:02-3704-9435, 팩스:02-3704-9449, 주        3. 의견제출:이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소:우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개인은 2004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상하수도국장)에게
  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전화번호                                     와 그 이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
4. 기 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시행령(안)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천청사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 02)2110-
  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6768, FAX:02) 507-6282, E-mail:lgh0311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go.kr)


⊙환경부공고제2004-51호                            ⊙환경부공고제2004-52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6일                              2004년 4 월1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관련영업의 허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관련영업의 허
 가·등록 및 신고, 사후관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이                가·등록 및 신고, 사후관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샘물개발허가 신청서 제출, 과징금 납부 관련                나. 모법 개정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 등록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및 신고 관련사무의 세부내용을 위임받아 정함.
 다.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련                 다.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던 지하수 측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                  정결과 제출 및 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시행규칙
  정을 정비함.                                    에서 정함.
 라.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위임조항을 삭                 라. 모법 개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12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미납하는 경우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완료전                       기 위하여 택지조성절차,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검사를 거부하고, 국내 제조제품에 대해서는 부                      대한 특례를 규정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
  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                                 별조치법』이 제정(2003.12.31, 법률 제7051호)됨
 마. 먹는물관련영업장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
  육을 폐지하고, 품질관리인으로 최초임용된 경우                      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장의 품질관리인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의 경우 1년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주요내용
 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요건중 지구물리기술                       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사 및 응용지질기술사를 해당자격인증의 통합을                        및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단지조성사업자가 제
  반영하여 지질및지반기술사로 함.                               출하여야 할 서류와 고시내용 등을 정함.
 사. 먹는샘물제조공장안에는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                      나. 주거지역안에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만을 설치토록 하고,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품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시 수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10만㎡ 이하
  거·폐기등의 적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환경                       로 정함.
  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중 보전가치가 낮아 예정지구로
3. 의견제출:이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국
 는 개인은 2004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민임대주택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상하수도국장)에게                        지역중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서식지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정함.
  와 그 이유)                                        라.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기존주택,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                     건설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로 공급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지원기준을 정함.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마.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
  천청사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 02)2110-                      로 구성하고, 단장은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6768, FAX:02) 507-6282, E-mail:lgh0311          3급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me.go.kr)                                      함.
                                                 바.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07호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주거복지 및 환경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제                          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관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함.
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사.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는 20만㎡ 이하의 예정지구 지정, 실시계획의
   2004년 4 월16일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
                  건설교통부장관                         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아. 법 시행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
   치법시행령(안)입법예고                                   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를 이 법에 의
1. 제안이유                                           한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를 간소화하                        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를 정함.

                                           13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3. 의견제출: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하는 것임.
 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주요내용
 은 2004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                 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기획과장)에게 제                        시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또는 세부내용을 정함.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하여야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하는 서류의 양식 또는 세부내용을 정함.
 go.kr)에서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기존주택,
 다.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을 위한 심사항목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                      정함.
    는 그 이유)                                     3. 의견제출: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주소 및 전화번호                                    은 2004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기획과장)에게 제
    합 청 사 건 설 교 통 부 주 택 기 획 과 (전 화 : 02-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2110-8253~4, 팩스:02-504-7416)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kr)에서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08호                               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는 그 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4 월16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
                     건설교통부장관                      합 청 사 건 설 교 통 부 주 택 기 획 과 (전 화 : 0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2110-8253~4, 팩스:02-504-7416)
      치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수산부공고제2004-34호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를 간소화하                            전통식품품질인증
 기 위하여 택지조성절차,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대한 특례를 규정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
 별조치법』이 제정(2003.12.31, 법률 제7051호)됨              인증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방안을 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원활히 추                           2004년 4 월16일
 진되도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장관

인   증   번   호 인증품목및규격 제 조 업 체 명 대표자 공                     장   소       재      지 인증년월일
해양수산부 전통 마른가닥 미역 (주)석하상사 서만석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323-11                               2004. 4.10.
제2004-65호
해양수산부 전통 마른가닥 미역 청 호 물 산 김상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367-1 2004. 4.10.
제2004-66호

                                           14
3. 의견제출：이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법시행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5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게재한의견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기획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go.kr)에서법령/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하는경우에
는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
합청사건설교통부주택기획과(전화：02-
2110-8253∼4, 팩스：02-504-7416)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08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치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임대주택용택지확보및건설절차를간소화하
기위하여택지조성절차, 개발제한구역해제등에
대한특례를규정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
별조치법』이제정(2003.12.31, 법률제7051호)됨
에따라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한각종세부운영
방안을정함으로써국민임대주택건설이원활히추
진되도록하여저소득층의주거안정에기여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을위한예정지구지정
시제출하는서류의양식또는세부내용을정함.
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제출하여야
하는서류의양식또는세부내용을정함.
다.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기존주택,
건설중에있는주택의매입을위한심사항목을
정함.
3. 의견제출：이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법시행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5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게재한의견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기획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go.kr)에서법령/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하는경우에
는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
합청사건설교통부주택기획과(전화：02-
2110-8253∼4, 팩스：02-504-7416)
⊙해양수산부공고제2004-34호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10조·
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전통식품품질
인증을하고, 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14
인
증
번
호인증품목및규격제조업체명대표자공
장
소
재
지인증년월일
해양수산부전통
마른가닥미역
(주)석하상사서만석부산시기장군기장읍교리323-11
2004. 4.10.
제2004-65호
해양수산부전통
마른가닥미역
청호물산김상권부산시기장군기장읍시랑리367-1
2004. 4.10.
제2004-66호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0호                    2. 공사의 명칭:구룡포항 제빙·냉장·냉동공장 신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                              축공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3. 공사시행장소: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7-275
    2004년 4 월16일                        4. 공사개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제빙·냉장·냉동공장(지상2층, 연면적 2,658.11
1. 등록업체명:(주)지·에이취 엔지니어링                       ㎡)
2. 대표자:조정기(     ******* )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14.5개월간
3. 영업소소재지: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28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3,718,048,000원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분야 방지시설업(제             7. 공사시행자
 71호)                                        (가)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5. 등록일자:2004년 4 월10일                          954
                                             (나)성 명:영일수산업협동조합장 김삼만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4-12호                 8.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평택세무서공고제2004-2호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9일부로 평택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2004년 4 월16일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 2 일
                                                2004년 4 월16일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19일
                                             -폐기인
                                                       평택세무서수입징수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
가(항무 91570-766, 2002. 9. 7.)한“구룡포항 제         -신규인
                                                       평택세무서수입징수관인
빙·냉장·냉동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
경)신청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구룡포항

                                       27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0호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주)지·에이취엔지니어링
2. 대표자：조정기(
)
3. 영업소소재지：전남화순군동면운농리1028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대기분야방지시설업(제
71호)
5. 등록일자：2004년4 월10일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4-1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
관리규정제38조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
록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 월2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
가(항무91570-766, 2002. 9. 7.)한“구룡포항제
빙·냉장·냉동공장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
경)신청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변경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구룡포항
2. 공사의명칭：구룡포항제빙·냉장·냉동공장신
축공사
3. 공사시행장소：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병포리
157-275
4. 공사개요
○제빙·냉장·냉동공장(지상2층, 연면적2,658.11
㎡)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14.5개월간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3,718,048,000원
7. 공사시행자
(가)주
소：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구룡포리
954
(나)성
명：영일수산업협동조합장김삼만
8.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평택세무서공고제2004-2호
2004년4 월19일부로평택세무서수입징수관인을
폐기하고신규조각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평택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19일
-폐기인
-신규인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27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세무서수입징수관인
평택세무서수입징수관인
*******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관        ○재등록일자:2004년 4 월22일
소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재등록관인
                                                   남대구우체국장인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4-8호
                                         해양경찰서 사무분장규칙 개정 해경청 해상안전과-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4. 2.
                                        1368“출장소신설 및 대행신고소 전환계획”
                                                               에 의거
9, 법무부령 제545호)에 의하여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완도해양경찰서 마량파출소 월송출장소 및 회진파출
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의 전자              소 사금출장소 폐쇄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
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6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완도해양경찰서장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년월일:2004년 4 월10일
    2004년 4 월16일                         -폐기인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장            월송출장소장의인            사금출장소장의인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 4 월 8 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장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04-6호
                                         충북대학교 학칙의 변경에 따라 충북대학교산학협
                                        력단 신규직인 및 재단법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폐
⊙남대구우체국공고제2004-1호                       기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대구우체국 관인이 마멸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공고합니다.
제39조에 의거 신규 및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                2004년 4 월16일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충북대학교 총장
    2004년 4 월16일                        ○폐기 일자:2004년 4 월 8 일
                   남대구우체국장               -신규등록 관인
○폐기일자:2004년 4 월22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폐기관인
           남대구우체국장인




                                   30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공고제2004-4호                       공시송달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과 같이 등록·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
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이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알
를 공고합니다.
                                        립니다.
     2004년 4 월16일
                                                     아     래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 2 일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인                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
              (전자이미지관인)
                                        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10호
                                          과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4년 4 월16일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



 *******
                                          *******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4-2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어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음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이 공시 송달합니다.                                          다     음
     2004년 4 월16일                       ○만일 2004년 5 월12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때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병역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공시송달서                               위반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다음 사람들은 병역의무가 발생하기전에 출국하였              ○고발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94조의 규정에
으나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0조 3항의 규정            동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다만, 2004년 5 월12일이전에 귀국하여 귀국신고

                                   28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공고제2004-4호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의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
과같이등록·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 동
규정제40조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 월2 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4 월16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보증인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
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달
하였으나통지서를교부하지못하여아래사항을알
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기
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유없
이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
국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
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에
게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과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우
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의
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28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4 월16일
전북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사람들은병역의무가발생하기전에출국하였
으나병역의무가발생한18세이후까지계속국외에
체재하고자하는경우에는병역법제70조3항의규정
에의하여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함에도, 현재까지
국외여행허가를받지않고국외에체재하고있어다
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다
음
○만일2004년5 월12일까지귀국하지아니할때는
병역법제94조의규정에따라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로사법기관에고발할예정이며, 
○고발될경우에는병역법제76조및94조의규정에
의하여3년이하의징역과40세까지취업등국내활
동제한을받게됩니다.
다만, 2004년5 월12일이전에귀국하여귀국신고
*******
*******
*******
SIGN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를 하거나 국외여행허가원을 출원할 경우에는 고발                        아니합니다.
 대상에서 제외,공시송달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국외여행 미귀국자 명단: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연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본                         적            주             소 발생년도 체류국가
 1   양선규            *******   전북 군산시 미장동 52-1 (16/4) 예그린상가 202                97    미     국
 2   송사랑            *******   전북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484 (1/1)                       2002   미     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3호                            5. 벤처기업확인번호:021426321-4-054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다                        6. 확인취소일자:2004년 4 월 8 일
음 업체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                       7. 취소사유:폐업
확인요령 제10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6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4-73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1. 업체명:(주)현우맥플러스
2. 대표자:최형기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소재지: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891-2                           2004년 4 월16일

4. 사업자등록번호:412-81-09464                                              서울체신청장

순번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번호
1    지에스테크놀러지(주) 윤재영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4-5 중앙인더스피아                                  113338
                               2차 708호
2    창우전기정보통신            조복희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67-1                                   113339
3    (주)포인치              김용환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22-2 (201호)                               113340
4    폰또정보기술(주)           최현택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1 일신빌딩 6층                                 113341
5    (주)후 후              이세훈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799 안양메가밸리 705호                        113342
6    반도텔레콤(주)            김병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7-6                                   113343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공고제2004-1호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소장인                  소분임재무관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4.

2. 9, 법무부령 제545호)에 의하여 대전보호관찰소천

안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소분임지출관인              소분임수입징수관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6일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 4 월 8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9
를하거나국외여행허가원을출원할경우에는고발
대상에서제외,공시송달로인한불이익처분을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미귀국자명단：붙임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29
공시송달대상자명단
1
양선규
전북군산시미장동52-1 (16/4) 예그린상가202
97
미
국
2
송사랑
전북순창군인계면갑동리484 (1/1)
2002
미
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3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의거다
음업체에대하여벤처기업확인을취소하고벤처기업
확인요령제10조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1. 업체명：(주)현우맥플러스
2. 대표자：최형기
3. 소재지：전남무안군삼향면지산리891-2
4. 사업자등록번호：412-81-09464
5. 벤처기업확인번호：021426321-4-0548
6. 확인취소일자：2004년4 월8 일
7. 취소사유：폐업
⊙서울체신청공고제2004-7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서울체신청장
1
지에스테크놀러지(주) 윤재영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44-5 중앙인더스피아
113338
2차708호
2
창우전기정보통신
조복희경기광주시오포읍신현리367-1
113339
3
(주)포인치
김용환서울성동구성수2가322-2 (201호)
113340
4
폰또정보기술(주)
최현택서울강남구논현동101 일신빌딩6층
113341
5
(주)후후
이세훈경기안양시동안구관양2동799 안양메가밸리705호
113342
6
반도텔레콤(주)
김병천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907-6
113343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2004.
2. 9, 법무부령제545호)에의하여대전보호관찰소천
안지소가신설됨에따라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의
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
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4년4 월8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소장인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소분임재무관인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소분임지출관인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소분임수입징수관인
연번성
명주민등록번호본
적
주
소
발생년도체류국가
순번상
호대표자영
업
소
소
재
지등록번호
*******
*******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2004. 2.
9, 법무부령제545호)에의하여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소가신설됨에따라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의전자
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4년4 월8 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영
⊙남대구우체국공고제2004-1호
남대구우체국관인이마멸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의거신규및폐기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
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남대구우체국장
○폐기일자：2004년4 월22일
-폐기관인
○재등록일자：2004년4 월22일
-재등록관인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4-8호
해양경찰서사무분장규칙개정해경청해상안전과-
1368 “출장소신설및대행신고소전환계획”에의거
완도해양경찰서마량파출소월송출장소및회진파출
소사금출장소폐쇄됨에따라폐기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완도해양경찰서장
○폐기년월일：2004년4 월10일
-폐기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04-6호
충북대학교학칙의변경에따라충북대학교산학협
력단신규직인및재단법인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폐
기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4 월16일
충북대학교총장
○폐기일자：2004년4 월8 일
-신규등록관인
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30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
소물품출납공무원인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장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남대구우체국장인
월송출장소장의인
사금출장소장의인
남대구우체국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