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U-city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1) 도시이미지 및 차별화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경관테마 및 차별화전략의 설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경관요소별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4)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바.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사. 솔라시티(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4. 생활가로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혁신도시사업단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00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
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055-211-6043), 진주시(055-749-5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
(055-760-8503), 경남개발공사(055-269-04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나.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변경없음)
  다.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진주시장, 경남개발공사 사장(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이창희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박재기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 기정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나. 면 적 : - 기정 : 4,077,961㎡
          - 변경 : 4,078,159㎡(증 198㎡)
  ※변경사유 : 등록사항 정정(임야대장에는 있으나,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은 토지)
                                    290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Ⅲ.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이창희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박재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나. 사업준공일 :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3월 31일, 4단계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 기정 : 4,077,961㎡
                - 변경 : 4,078,159㎡(증 198㎡)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에 비치)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역명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 기정 : 4,077,961㎡
           - 변경 : 4,078,159㎡(증 198㎡)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경남진주 혁신도시(변경)
                                                  면 적 (㎡)                                      구성비 비고
     구 분              기정주1)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합 계            4,077,961.0 증)198.0 4,078,159.0 969,981.5 1,193,834.5 1,598,873.7 315,469.3 100.0
     주거지역           2,421,136.0       - 2,421,136.0 850,682.0 478,691.0 846,458.7 245,304.3 59.3
  제1종일반주거지역 732,065.0                 - 732,065.0 345,428.0 177,317.0 151,552.0 57,768.0 17.9
  제2종일반주거지역 197,289.0                 - 197,289.0 44,588.0 64,018.0 87,755.0 928.0 4.8
  제3종일반주거지역 775,539.0                 - 775,539.0 289,151.0 115,281.0 324,316.0 46,791.0 19.0
     준주거지역            716,243.0       - 716,243.0 171,515.0 122,075.0 282,835.7 139,817.3 17.6
     상업지역             222,735.0       - 222,735.0 103,378.0 25,550.0 93,807.0                 - 5.5
    일반상업지역 183,623.0                  - 183,623.0 71,825.0 19,296.0 92,502.0                  - 4.5
    근린상업지역             39,112.0       - 39,112.0 31,553.0 6,254.0 1,305.0                     - 1.0
     공업지역              89,404.0       - 89,404.0            - 23,024.0 4,309.0 62,071.0 2.2
     준공업지역             89,404.0       - 89,404.0            - 23,024.0 4,309.0 62,071.0 2.2
      녹지지역          1,344,686.0 증)198.0 1,344,884.0 15,921.5 666,569.5 654,299.0 8,094.0 33.0
   자연녹지지역 1,344,686.0 증)198.0 1,344,884.0 15,921.5 666,569.5 654,299.0 8,094.0 33.0
주1) 기정면적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187호, ‘15.03.27)
                                                295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면 적 (㎡)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63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48번지          265.6  -       265.6 265.6     -    -    -
 기정 64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304번지         1,805.0 - 1,805.0 -             - 1,805.0 -
 기정 65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68번지          1,341.0 - 1,341.0 - 1,341.0 -             -
 신설 66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3-194번지           - 증)1,740.0 1,740.0 -        -    - 1,740.0
 기정 18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165-1번지        5,540.0 - 5,540.0 -             - 5,540.0 -
 기정 19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2-547번지        3,090.0 - 3,090.0 -             -    - 3,090.0
 기정 20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70번지           975.3  -       975.3   -     975.3  -    -
 기정 21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5번지          23,091.7 - 23,091.7 - 23,091.7 -           -
 기정 23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73번지          1,954.9 - 1,954.9 - 1,954.9 -             -
 기정 24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352번지         5,515.7 - 5,515.7 -             - 5,515.7 -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충무공동 79번지          3,055.2 - 3,055.2 3,055.2 -          -    -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충무공동 83-4번지         1,063.8 - 1,063.8 1,063.8 -          -    -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충무공동 82-6번지          390.3  -       390.3 390.3     -    -    -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충무공동 290번지         3,270.0 - 3,270.0 -             - 3,270.0 -
 기정 10 녹지 연결
           녹지
                  충무공동 301번지         4,645.6 - 4,645.6 -             - 4,645.6 -
   3) 공원(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2) 운동장(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2) 유수지(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Ⅲ.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303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바.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사.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교육시설(변경없음)
  ○ 종교용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용도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
         주1~주3,          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
          주5~14, 건폐율 ∙90%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주18~30              이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주1~주3,             형태 및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주5~주14,             색채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
주18~주30                  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1~주3, 용적률 ∙250% 이하
         주6~주8,
         주11, 주14, 높이 ∙3층 이하
        주18~주22,주
         24~주29 (층)
          주5, 주9,
         주10, 주12, 용적률  ∙600% 이하
         주13, 주23, 높이
                    (층) ∙7층 이하
           주30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용도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
         주1~주3,          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
         주5~14, 건폐율 ∙90% 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주18~31              이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형태 및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주1~주3,
주5~주14,              색채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
주18~주31 주1~주3,           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6~주8, 용적률 ∙250% 이하
        주11, 주14, 높이
        주18~주22,
        주24~주29, (층) ∙3층 이하
          주31
         주5, 주9,
        주10, 주12, 용적률높이
                        ∙600% 이하
        주13,주30주23, (층) ∙7층 이하
                                305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 공공청사(변경없음)
  ○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 운동장(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주유소(변경없음)
  ○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수도공급시설(변경없음)
  ○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저류지(변경없음)
  ○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바.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사.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유1~3, 유1~3,
  초1~3, 초1~3, 대지내 ∙건축선에 기준은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별표11>를 따른다.
  중1~2, 중1~2,       공지 ∙문1에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북측도로에 면하
  고1~2, 고1~2,
  종1~3, 종1~3,           여 폭 5m의 공공조경을 추가 지정한다.
  주1~3, 주1~3,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주5~14, 주5~14,
 주18~30, 주18~30, 차량동선 ∙불가피한
                        경하여야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청1,3~7, 청1,3~7,        있다.
 전1, 전4, 전1, 전4,
운1, 문1~3, 운1, 문1~3,
 주유1~3, 주유1~3,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통1, 복1, 통1, 복1,
오1~2, 배1 오1~2, 배1 주차장 다.
  자2    자2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유1~3, 유1~3,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
  초1~3, 초1~3, 대지내 준은 <별표11>를 따른다.
  중1~2, 중1~2,       공지 ∙문1에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북측도로에 면하
  고1~2, 고1~2,           여 폭 5m의 공공조경을 추가 지정한다.
  종1~3, 종1~3,
  주1~3, 주1~3,
 주5~14, 주5~14,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주18~31, 주18~31, 차량동선 ∙불가피한
                        경하여야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청1,3~7, 청1,3~7,        있다.
 전1, 전4, 전1, 전4,
운1, 문1~3, 운1, 문1~3,
 주유1~3, 주유1~3,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통1, 복1, 통1, 복1,
오1~2, 배1 오1~2, 배1 주차장 다.
 자2     자2
                               306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법정인증제 폐지(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46조제2항제1호)
  1) 전자거래 촉진 및 전자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인증의 표시,
     인증의 취소 규정을 삭제함
  2)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 표시․홍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법정인증제 폐지(안 제23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부여의 법률 근거를 삭제하고, 그밖에 운영실태와
   사후관리 상태 조사, 인증 취소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 11.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
   혁신과
 ▶ 전화 : 02-2110-2833, 이메일 : s1121@msip.go.kr, yhkim3412@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5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의 진
입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경력 기준을 현실화 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분야
에 대한 해석 상 혼란방지를 위한 관련 문구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3)
  o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해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
    억원 이상”에서 법인과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면적기준(15㎡)을 폐
    지하며,
    기술능력 인정 분야를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서
    이중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문구를 삭제함
 나.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안 별표6)
  o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업무 수행 근무경력 기준을 기존 고교졸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8,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55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51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기업 지원용 펀드 조성,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창
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민관협의회 개최 주기 수정(안 제3조제5항)
   안건의 시급성, 민간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 개최로 수정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수 제한 폐지(안 제18조제1항제3호)
   필요시 더 많은 기업대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기업
   대표 위원 수 제한(3명 이내)을 폐지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 신설(안 제2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5
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창조경제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aegyukim@msip.go.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창조경제기획과
3) 팩스 : 02-2110-02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 02-2110-20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252호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356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7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비리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징계양정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
  련과「지방공무원법」개정(‘15.5.18)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개정(안 제8조제1항)
  나. 지방공무원 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 규정 정비(안 제8조의2)
   - 법에서 위임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금품등의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금품등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다른 법령에 따라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를 징계
     부가금 조정․감면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6, FAX : 02-2100-4299)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2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6.3월부터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만5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동 배치 기준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보
육되는 초등학교에 취학 중인 방과 후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
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59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경 제 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환 경 법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응시결격           공고된 시험기간 중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시험시행일정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5. 11. 25.(수)        2016. 1. 4.(월) ~ 1. 8.(금)        2016. 4. 26.(화)
                                 ※ 2016. 1. 6.(수) 휴식일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5. 10. 30.(금) 09:00 ~ 11. 5.(목)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
         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
     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357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6.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5. 10. 30.(금) 09:00 〜 11. 5.(목)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
      기우편(2015. 11. 5.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
      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
      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개시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5. 11. 12.(목)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
     (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소명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
         - 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358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나) 도 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경기도고시
기정 중로 1 5 20 주간선 도로 20,143 초지구역계    수남구역계    일반도로   -   제51호
                                                       (‘03.4.19)
                주간선
변경 중로 1 5 20~58 도로 20,143 초지구역계 수남구역계 일반도로 -               -
                 보조         장호원읍 장호원읍                             음성군과
신설 중로 3 가 18 간선 250 노탑리         805   노탑리    일반도로   -              중복된
                 도로                  168-155                        도로
                 보조
신설 소로 1 가 10~61 간선 798 대로3-3 중로3-가 일반도로 -
                 도로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번호                           경과지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가남읍    태평리 가남읍 은봉리 111역
                 산62-1     656                     3,738 174,668 제2014-833호
                                                                  (‘14.12.22.)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가남읍    태평리 가남읍 은봉리 111역
                 산62-1     656                     3,738 175,519       -
          일반철도 가남읍 태평리 가남읍 태평리 -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3 철도 (111정거장)  518      507                      182 16,038 제2014-833호
                                                                  (‘14.12.22.)
  나)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최초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보조         가남읍        가남읍
기정 광역
   소로  1 101   10  간선 2,298   대산리        태평리     일반도로     -      경고386호 지방도
                                                                  76.12.18 333호선
                   도로         700-1      491-1
                   보조         가남읍        가남읍
변경 광역
   소로  1 101 10~57 간선 2,436   대산리        태평리     일반도로     -         -    지방도
                                                                         333호선
                   도로         700-1      479-1
                   보조         가남읍        가남읍
기정 중로 3 6 12~15 간선 270        태평리        태평리     일반도로     -         -
                   도로         산95-1      490-1
                   보조         가남읍        가남읍
변경 중로 3 6 12~50 간선 270        태평리        태평리     일반도로     -         -
                   도로         산95-1      490-1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