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영희 1946.08.24 여 미 국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2016.05.24 외국국적취득
 장영수 1970.01.12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43-6 1989.07.07 외국국적취득
 정형조 1926.08.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265
                         (효창동)               1974.04.26 외국국적취득
 임인규 1930.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265
                         (효창동)               1974.01.11 외국국적취득
 류현승 1974.11.12 남 미 국 전라남도
                         9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2016.07.29 외국국적취득
디바인그레 1992.09.1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2015.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이스리케스                    1347-2                          포기불이행
                         대전광역시서구도마7길31
 한재경 1955.02.25 남 캐 나 다 (도마동)                2015.12.07 외국국적취득
 정정덕 1951.11.18 여 독 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모점2길 37-2           1984.05.22 외국국적취득
 김희재 1962.04.05 남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영장로 2001.11.07 외국국적취득
                    리아 271
 장다정 1988.10.22 여 오스트레일  광주광역시서구월드컵4강로181 2016.08.31 외국국적취득
                    리아 번길5 (쌍촌동)
쩐티레투이 1997.08.15 여 베 트 남 전남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235 2014.03.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공혜경 1963.10.10 여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78   2012.02.13 외국국적취득
가재철 1956.02.10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409 2008.05.28 외국국적취득
한성원 1993.07.05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789      2015.05.07 외국국적취득
한승덕 1973.12.10 남 미 국 충청남도73-10
                               서산시 인지면 금헌길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71.10.27 여 미 국 충청남도73-10
                               서산시 인지면 금헌길 2013.09.19 외국국적취득
                               23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 상 태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97, 202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매장물 발굴을 위한 시추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64-1번지(금강철교 부근)
 나. 면적 : 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7. 29. ~ 2016. 11. 30.(일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8호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696-1 외 5필지
3. 점용목적 : 폐수연계 관거 설치
4. 점용면적 : 110㎡
5. 점용개요 : 폐수연계 관거 설치(Ø250mm, L=367m)
6. 점용기간 : (당 초) 2011.10.20. ~ 2016.10.19.
           (연 장) 2016.10.20. ~ 2021.10.19.
7. 피허가자 :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9호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라. 연 면 적 : 10,154.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94세대, 14~18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578,228천원(주택도시기금 7,707,620천원)
5. 사업기간 : 2016.09 ~ 2019.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 건축과, 의령군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3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3
차) 및 개발계획 변경(22차)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단지
사업부(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13차)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10,664,482.1㎡ → 변경 10,663,771.6㎡(감 710.5㎡)
  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계획 변경(22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박상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고
            계                     151,990                   52,470           2.9인/호
          단독주택                      9,737                    3,419    (3-2, 3-6, 3-7단계는
          공동주택                    138,325                   47,697       2.65인/호 적용)
          주상복합                      3,928                    1,354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용지보상면적 10,664 12 8,290 1,309 397 80     6 62      - 16 170 321
 조성공사면적 10,664  - 475 761 1,061 238 610 280 299 378 360 660
   1-1단계 1,270  - 267 78 279 83 563           -    -    -    -    -
   1-2단계 163    - 14 13 20 21 20 21 22 20 12                      -
   1-3단계    10  -     1     1   1   1    1    1    1    1    1    1
                                          15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80000-0428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                  [기술진단전문기관
  (환경부)                               등록신청서/변경신고(1480000-449)]와
                                                   중복
1480000-0446   토양관련전문기관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토양오염조사,
                             위해성평가 변경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 토양환경평가,
  (환경부)
                        신청            위해성평가   )지정(변경) (1480000-0444)]
                  ,        ,      )

                                            와 서식 통합되어 폐지
1480000-0430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                 [기술진단전문기관
  (환경부)                                등록신청서/변경신고(1480000-449)와
                                                   중복
1480000-044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환경부)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1480000-447)
                                                  과 중복
1480000-0008     기술도입 계약신고(변경)         관련근거법령 서식 삭제(2016.1.27.)
  (환경부)                                기술도입 계약신고(변경)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3호
1480000-0009 기술도입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관련근거법령 서식삭제(2016.1.27.)
  (환경부)                 신청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
  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14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65,95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59,81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53,67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47,54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
     격으로 한다.
                              14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
  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
  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16. 10. 4.부터        446.75                 464.50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
  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
  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
     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7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7년도 “무연탄 및 연탄
  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6. 10. 4.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7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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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6.1.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6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
        균 산재보험요율(340/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 재 (확 정 )보 험 료 의
               120%이상                         7 0 .0 0 % 해 당 액
          115%이상 120%미만                       7 2 .5 0 % 해 당 액
          110%이상 115%미만                       7 5 .0 0 % 해 당 액
          105%이상 110%미만                       7 7 .5 0 % 해 당 액
           95%초과 105%미만                       8 0 .0 0 % 해 당 액
           90%초과 95%이하                        8 2 .5 0 % 해 당 액
           85%초과 90%이하                        8 5 .0 0 % 해 당 액
           80%초과 85%이하                        8 7 .5 0 % 해 당 액
                80%이하                         9 0 .0 0 % 해 당 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6.1.1~12.31 기간에 80%
        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6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6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
     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6.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6.1.1.~2016.10.3까지는 톤당 25,757원, 2016.10.4.~ 2016.12.31까지는 톤당
     14,254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탄광명           지원대상물량(톤)                       지원단가(원/톤)
                                         2016.1.1.~2016.10.3. 2016.10.4.~2016.12.31.
       대한석탄공사             1,022,000
        (주)경 동             640,000              25,757                14,254
       (주)태백광업              26,000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
        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6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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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
  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7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7
  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6. 10.4.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7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6.1.1. ~ 2016.10.3까지의 판매량 : 개당 296.25원
  나. 2016.10.4 ~ 2016.12.31까지의 판매량 : 개당 265.25원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6.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6.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
      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되
         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
         (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
         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
         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
         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
  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
  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1. 2016.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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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
  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
  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
  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
  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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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한진아 2000.08.01 여 미 국 73-10     서산시 인지면 금헌길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신현학 1992.07.01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427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최동인 1995.09.27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옥곡리 217 2016.02.22 외국국적취득
김미도 1970.10.09 여 미 국 충청남도
                       170-22
                               서천군 서천읍 구암신송로 2016.05.13 외국국적취득
이승철 1998.09.26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응추로80번길 25-3            2013.04.13 외국국적취득
민병산 1955.12.19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3길 10 2014.01.16 외국국적취득
이용우 1993.08.14 남 미 국 충청남도
                       227
                               논산시 가야곡면 목곡리 2016.04.14 외국국적취득
박윤주 1971.08.20 여 미 국 충청남도
                       1139-48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 2015.09.24 외국국적취득
박진경 1971.01.19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332 2016.04.28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1966.09.15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57 2015.08.20 외국국적취득
장정임 1968.04.15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57 2015.08.20 외국국적취득
전미혜 1963.12.20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옥곡리 217 2015.04.18 외국국적취득
윤성은 1981.08.26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505 2004.07.22 외국국적취득
박현민 1983.11.11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08.06.26 외국국적취득
                       성환시장길 13-9
이현준 1989.11.08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5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59.02.24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360 2015.12.05 외국국적취득
한지현 1949.08.02 여 미 국 충청남도
                       50-1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1997.07.04 외국국적취득
조배연 1991.12.23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양화서로814번길 9-21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동기 1968.02.10 여 미 국 충청남도
                       93
                               예산군 봉산면 대지가장길 2000.08.11 외국국적취득
임시양 1991.10.2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22           2015.12.29 외국국적취득
김환승 1992.12.20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452 2010.08.17 외국국적취득
윤예은 1995.03.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72          2008.08.12 외국국적취득
윤찬구 1967.02.1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72          2002.11.14 외국국적취득
홍명희 1966.08.2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72          2014.10.16 외국국적취득
정영춘 1965.07.0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4-11 2016.03.31 외국국적취득
윤병권 1991.08.15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112 2016.05.16 외국국적취득
조은희 1973.01.16 여 미 국 충청북도
                       147-6
                               옥천군 안내면 정방리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정재욱 1968.03.14 남 미 국 충청북도
                       147-6
                               옥천군 안내면 정방리 2014.07.16 외국국적취득
구교임 1956.04.03 여 미 국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로57
                       한빛아파트)
                                         (어은동, 1998.05.29 외국국적취득
장영환 1942.09.24 남 미 국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로57
                       한빛아파트)
                                         (어은동, 1977.10.11 외국국적취득
정문석 2000.07.24 남 미 국 충청북도
                       147-6
                               옥천군 안내면 정방리 2014.07.16 외국국적취득
권지현 1994.05.31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6-2        2013.11.12 외국국적취득
윤현빈 1994.09.07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57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신충현 1980.01.28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03 2014.12.19 외국국적취득
                               234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김한중 1963.09.04 남 미 국 19-1     부여군 내산면 묘원리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유재민 1989.06.26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사직로9
                       (사직동)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임동억 1961.07.21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391 1994.09.14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67.03.07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391 2006.06.16 외국국적취득
노희균 1977.10.24 남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603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차수빈 1992.02.2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당진시오류동길107
                       (대덕동)                2015.12.14 외국국적취득
이애주 1952.04.09 여 캐 나 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버들로6-1
                       (대흥동)                2016.02.05 외국국적취득
신평식 1974.10.2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152 2015.05.08 외국국적취득
김욱영 1989.09.1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145 2011.09.23 외국국적취득
김훈기 1959.11.1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80         2009.05.04 외국국적취득
김용옥 1964.02.07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80         2009.05.04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4.03.01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문창로99 (문창동) 2009.12.23 외국국적취득
정두훈 1990.11.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513-8     2014.11.12 외국국적취득
유형기 1959.03.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207 2015.03.12 외국국적취득
차유진 1983.08.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44 2016.05.10 외국국적취득
오재현 1941.02.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충무로105 (대사동) 1982.02.18 외국국적취득
김행숙 1954.09.08 여 스 위 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377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송아사 1982.09.26 여 일 본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10 2015.12.25 외국국적취득
 미
권중만 1949.04.15 남 일 본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00 2016.05.30 외국국적취득
손경수 1979.11.09 남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64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손숙자 1955.08.28 여 영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260 2001.11.14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7.06.23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204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50.05.02 여 미 국 충청북도
                       21-5
                              영동군 황간면 신탄로2길 2002.11.21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7.10.03 남 미 국 충청남도
                       1682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2014.09.23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99.05.15 남 미 국 충청남도
                       1682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2014.09.23 외국국적취득
권경숙 1970.10.26 여 미 국 충청남도
                       1682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2014.09.23 외국국적취득
김성윤 1967.08.10 남 미 국 충청남도
                       1682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이현민 1995.02.15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5 2016.01.28 외국국적취득
황광연 1956.05.05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93     2011.01.24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91.07.11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38     2008.05.14 외국국적취득
나대흠 1995.04.1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303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이정석 1989.01.03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343 2006.01.12 외국국적취득
홍윤수 2001.07.3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210-51
                              청양군 장평면 까치내로 2011.09.06 외국국적취득
임미미 1985.10.22 여 영 국 충청남도
                       16
                              공주시 사곡면 강변말길 2016.04.20 외국국적취득
                              23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3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정상태
나.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부소로97, 202호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토지의굴착
나. 개요: 매장물발굴을위한시추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금성동164-1번지(금강철교부근)
나. 면적: 0.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7. 29. ~
2016. 11. 30.(일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8호
하천점용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도곡면천암리696-1 외5필지
3. 점용목적: 폐수연계관거설치
4. 점용면적: 110㎡
5. 점용개요: 폐수연계관거설치(Ø250mm, L=367m)
6. 점용기간: (당초) 2011.10.20. ∼2016.10.19.
(연장) 2016.10.20. ∼2021.10.19.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9호
하천점용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59번지 외 4필지내
3. 점용목적 :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등 설치
4. 점용면적 : 1,260㎡
5. 점용개요 :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1식, 이동식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2011.10.20. ~ 2016.10.19.
          (연 장) 2016.10.20. ~ 2021.10.19.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일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 항동물류센터 입출하배관 ROUTE 변경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노후된 기존 입출하배관 사용을 중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ROUTE를 변경한 입출하배관 신설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82-7 등 3필지(도로부지)
5. 공 사 개 요 : 입출하 배관(586m) 신설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3,596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진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및 해저배관 철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 및 이에 따른 기존 원유부이 및 해저배관 철거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6-8번지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ㅇ 당초 : 원유부이 1기(앵커 등 부속시설 포함), 해저배관 1,058m(대안항로구간 700m, 연안구간
          30m 제외)
 ㅇ 변경 : 원유부이 1기(앵커 등 부속시설 포함), 해저배관 1,392m(대안항로구간 302m, 연안구간
          94m 제외)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