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88
2) 대
표
자: 임채환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거월로61 (백석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및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91호, 수질제92호
6) 등록일자: 2015. 12. 11.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5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원투원케미칼(주)
2) 대
표
자: 안성월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386번길10, 에이동(원창동)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37호
6) 지정일자: 2015. 12. 11.
◉경기도공고제2015-123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이에스이엠씨
이상철
경기도양주시남면삼일로639번길34
수질
(경기북부제68호)
2015.12.14.
◉충청남도공고제2015-1272호
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준공인가(정정)
충청남도공고제2015-1239호(2015. 12. 10)로준공인가공고한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공고된내용중오기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충청남도지사
○정정사유: 사업시행자에게무상양도되는국․공유재산의소재지오기사항정정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다.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
2) 사업시행자에게무상양도되는국공유재산
○국토교통부소관토지조서(정정)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읍면
동리
편입
무상양도
기정
7
음봉면
신휴리
368-18
도
67.0
67.0
정정
7
둔포면
석곡리
368-18
도
67.0
67.0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1-1, 161-2, 182, 251   59,424  4,163.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15.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방 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0-1             144,211 1,129.2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15. ~ 2016.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방 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00훈련장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8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5-107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주)남부환경       한덕범 전남 55해남(남외리
                                     군 해남읍 법원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5.12.14.
  취소                                    412-3)      (제74호)      (자진반납)

◉천안시공고제2015-1561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1-2) 준공인가
 충청남도 공고 제2001-222호(2001.08.02)로 준공인가되고, 천안시 고시 제2015-188호(2015.08.12)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1-2)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천  안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1-2)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성명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0번지 일원(A1-2)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 : 280,303.4㎡(A1-2)
- 산업단지전체면적 : 1,614,551.1㎡(기조성단지:817,909,.0㎡, 신규조성단지:796,642.1㎡)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2,610.0㎡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5. 12. 14.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 금회 준공 사항은 기조성단지중 입주기업이 사용 중인 산업시설용지 A1-2내 전용 가스시설
    (가스공급설비 K-3) 설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용지
    조성이 완료된 바 변경없음
    기                   타
                                ㅇ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89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둥시우 1957.08.02 남 타 이 완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498         국적법
                                                   제6조1항1호
홍미화 1978.04.22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6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주혁 2012.08.09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65       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김서하 2010.10.29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65       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유동혁 2008.09.29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384-1 제7조1항1호
유예령 2010.04.30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384-1 제7조1항1호
지사분 1941.02.11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729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기봉 1983.02.23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리 1349-1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능연 1995.09.0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5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창짼궈 1981.08.09 남 타 이 완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254              국적법
                                                   제6조1항2호
 이란 1988.05.11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효성 1981.12.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로15길7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귀남 1962.09.19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274-3 제6조1항1호
이세봉 1995.07.19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3길 35-8 제7조1항1호
전서영 2011.02.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나동
                               부평구 하정로19번길 29-1,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웨이 2008.04.0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 2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효진 2014.02.20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중로417번길8-19 제7조1항1호
천호용 1969.05.24 남 베 트 남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108-3 (성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소산 1950.07.23 남 타 이 완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3023         국적법
                                                   제6조1항1호
오호군 1985.08.10 남 중     국 전라남도순천시월곡1길23 (덕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5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방 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탄약창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7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5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범위에서지진안전성확보를위하여건축물의설계자가구조안전확
인을할때건축구조기술사의협력을받아야하는건축물에지진구역Ⅰ지역의중요도가특인건
축물을추가함.
<국토교통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애진
1998.01.29
여
일
본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5길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청
1996.11.24
여
중
국경기도군포시산본천로226번길60,
30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뤼웬
1997.04.05
남
중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로5번길8-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토교통부령제260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5년1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협력) 영제91조의3제1항제5호에따라건축물의설계자가해당건축물에대
한구조의안전을확인하는경우건축구조기술사의협력을받아야하는건축물은별표10에따른지
진구역Ⅰ의지역에건축하는건축물로서별표11에따른중요도가특에해당하는건축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협력에관한적용례) 제61조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법제11조에
따른건축허가를신청(건축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법제4조에따른건축위원회에심의를신청한
경우및법제14조에따른건축신고를한경우를포함한다)하거나법제19조에따른용도변경허가
를신청(용도변경신고및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신청을포함한다)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5-35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12월21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5. 12. 15.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류신쳥
1955.03.23
남
타이완
경기도이천시향교로144-11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윤주
2008.01.19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가70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지용
2013.01.17
남
중
국경기도여주시가남읍태평리14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지연
2010.10.18
여
중
국경기도여주시가남읍태평리14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은숙
1972.09.22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거읍천흥리266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끼또모
사또미
1991.09.23
여
일
본전라북도고창군해리면동호리10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빈
2009.01.17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정천동로6길36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향옥
1984.02.12
여
중
국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로145
국적법
제7조1항1호
　
　
탕밍치
1997.05.07
여
중
국전라남도목포시송림로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연희
1964.07.20
여
중
국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서남문로78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청록
1978.10.06
남
중
국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산정로108, 103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준호
2014.04.06
남
중
국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산길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화
1969.07.03
여
중
국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평촌리
430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설봉
1989.07.18
남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9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노구치
사라
1998.01.08
여
일
본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18길18-4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상훈
1986.10.17
남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가리봉동131-4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복수
1956.02.18
남
중
국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수석길1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가영
1995.03.13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재로2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여화
1982.08.27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2가길8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혁경
1993.03.01
남
중
국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진영산복로107번길1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숙
1952.06.03
여
중
국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목가3길
188-6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호영
1989.07.05
남
중
국전라남도강진군옴천면개산리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일옥
1983.09.25
여
중
국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운문리1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은영
2011.03.10
여
중
국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운문리171
국적법제8조
수반
취득
　
장결
1987.02.13
여
중
국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복성리89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매
1982.06.15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효동리14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윈수안
1982.02.01
여
타이완
전라남도목포시만세로48번길17
국적법
제6조1항2호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후둥시우
1957.08.02
남
타이완
전라남도나주시다도면덕림리498
국적법
제6조1항1호
　
　
홍미화
1978.04.22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갈동46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주혁
2012.08.09
남
중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갈동465
국적법제8조
수반
취득
　
김서하
2010.10.29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갈동465
국적법제8조
수반
취득
　
유동혁
2008.09.29
남
중
국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신법리
38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예령
2010.04.30
여
중
국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신법리
38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사분
1941.02.11
여
중
국경북울진군울진읍신림리729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기봉
1983.02.23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가음면장리
1349-1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능연
1995.09.02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근계리5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창짼궈
1981.08.09
남
타이완
충청남도서산시읍내동254
국적법
제6조1항2호
　
　
이란
1988.05.11
여
중
국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화흥리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효성
1981.12.26
남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로15길7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귀남
1962.09.19
남
중
국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오대리
274-3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세봉
1995.07.19
남
중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동면덕성3길3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서영
2011.02.20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하정로19번길
29-1,
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웨이
2008.04.02
여
중
국대전광역시동구용운동산2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효진
2014.02.20
여
중
국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중로417번길8-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호용
1969.05.24
남
베
트
남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108-3
(성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소산
1950.07.23
남
타이완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대현리3023
국적법
제6조1항1호
　
　
오호군
1985.08.10
남
중
국전라남도순천시월곡1길23
(덕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5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국방
부
장관
1. 사업의명칭: 00탄약창취사식당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급식시설개선을위한공사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89
◉전라남도공고제2015-107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
같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취소
(주)남부환경
한덕범
전남해남군해남읍법원길
55 (남외리412-3)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74호)
2015.12.14.
(자진반납)
◉천안시공고제2015-1561호
천안제3일반산업단지(A1-2) 준공인가
충청남도공고제2001-222호(2001.08.02)로준공인가되고, 천안시고시제2015-188호(2015.08.12)로
실시계획변경승인된천안제3일반산업단지(A1-2) 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37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아래와같이그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18일
천
안
시
장
1. 사업의명칭: 천안제3일반산업단지(A1-2)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성명․주소
◦성명: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박동건
◦주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삼성로1(농서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성동, 510번지일원(A1-2)
- 산업단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성동, 백석동, 차암동일원
- 산업단지외의사업: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산동리일원
◦면적: 280,303.4㎡(A1-2)
- 산업단지전체면적: 1,614,551.1㎡(기조성단지:817,909,.0㎡, 신규조성단지:796,642.1㎡)
- 산업단지외의사업: 2,610.0㎡
4. 준공인가연월일: 2015. 12. 14.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
◦금회준공사항은기조성단지중입주기업이사용중인산업시설용지A1-2내전용가스시설
(가스공급설비K-3) 설치를위하여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변경요청한사항으로용지
조성이완료된바변경없음
기
타
ㅇ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5년12월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천안
   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4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흥은계 A-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19,432.00㎡
  다. 대 지 면 적 : 19,432.00㎡
  라. 연 면 적 : 46,494.5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820세대,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86,126,740천원 (국민주택기금 30,290,800천원)
4. 사업기간 : 2015. 12. ~ 2019. 12.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5호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우건설 (박 영 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0318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신문로 1가)
   신청인         전화번호     031-250-1122       팩스번호        031-250-1131
             법인명(성명)                  청주대학교 (김 병 기)
           법인번호(주민번호)                   150131-*******
               주 소      우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내덕동)
               전화번호     043-229-8480       팩스번호        043-229-8480
                                 27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 (이 병 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0605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김 영 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38675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4길 10, 3층
                전화번호              02-6717-6309       팩스번호        02-6717-641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7호
 ㅇ 명 칭 :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초고층 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50~80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0.05~0.10%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 현상을 방지함
    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재 발생시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융해됨
    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폴리프로필렌(PP) 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50~80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를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12. 31. ~ 2020. 12. 30.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6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43호(2013.6.26.), 제2014-863호(2014.12.29.), 제2015-465(2015.7.6.), 제
2015-603(2015.8.25.)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
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28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훈련장 신축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82, 690, 964         96,999  4,980
   예비군생활관 증축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876                  100,265 100,265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00훈련장 신축 : 2015. 12. 15. ~ 2016. 5. 31.
  나. 예비군생활관 증축 : 2015. 12. 15.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방 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주변전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6-1              9,564    3,52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15.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1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방 부 장관
1. 사업의 명칭 : 28사단 삼화리대대 정비고 신축 등 4개사업
                              9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28사단 삼화리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73,126 1,400  ‘15.12. ~
        정비고 신축       어유지리 654-2                        ‘16. 6.30
       1사단 전차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34,477  379   ‘15.12. ~
      궤도정비고 신축 이천리 522-1, 543-3, 524-1                ‘16. 9.30.
      28사단 신교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10,792  425   ‘15.12. ~
        화장실 신축        적암리 204-1                       ‘16. 3.31.
    6포병여단 900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5.12. ~
     000교체 시설사업   도신리 900-1, 900-2, 899   6,691 4,317 ‘17. 6.30.
          D지역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5-218호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
 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지 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
 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에 따른 비급여 항목
 6.「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7.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
 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0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제42
 조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
 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용어·코드에 따라 고지
 한다.
 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5-22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
 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취약도 A>B>C)
              취약도A               취약도B              취약도C
 1.부산                                        기장군
 2.대구                                        달성군
 3.인천 옹진군                  강화군
 4.울산                                        울주군
 5.경기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6.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삼척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7.충북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제천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8.충남                      태안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9.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완주군,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남원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10.전남 신안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나주시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11.경북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2.경남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안군,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9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중 교과학습 이론 교육은 80시간으로 하고, 교육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12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연령별 정서사회성달발달의 특징
     정서사회성    놀이에서의 돌보미와 아동간의 소통                      20
      발달놀이    정서사회성발달을 돕는 놀이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 2시간 필수)
 ② 개별보수교육의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제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아동심리의 이해
              부모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10
     제공 실제
              놀이 교구 제작 및 활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2시간 필수)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2시간, 필수)
제4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아이돌보미 양성및보수교육과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67호)은
 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0호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201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가형            60% 이하         6,500원    4,550원   1,950원
   나형            85% 이하         6,500원    3,250원   3,250원
   다형           120% 이하         6,500원    1,950원   4,550원
   라형           120% 초과         6,500원       -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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