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14호
 국세청고시 제2009-43호(2009. 9. 1.)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마목 중 “당해 법인이 주세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주세법 제10조 제2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

원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하고, 바목 중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납세병마개(수출용 포함) 이외의 물품을 제조하거

나 판매할 수 없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을 “제조된 납세병마개를”로 한다..

제4호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15호
 국세청고시 제2009-47호(2009. 9. 1.)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나목 중 “제9호 내지 제14호”를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로 한다.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제9호 내지 제14호”를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로 한다.

제4호 나목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3)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는 무기명전표 견양에 의한다.”를 신설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3)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는 무기명전표 견양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에 관련된 과세대상 명세서를 인지세 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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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0-8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10-32호, 2010. 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함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규칙 제7조

  의2제1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총칭한다.

제2-1-3조 제4항 후단 ‘다만,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 ’를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

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

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5조 제2항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

 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10조 제2항 ‘부본 2부’를 ‘부본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로 ‘부본 1부’를 ‘부본 1부(인

도와의 협정은 2부)’로 한다.

제2-2-12조 제1항 ‘재발급신청사유서’를 ‘재발급사유신청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

정에만 해당)’으로 하고, 제3항제3호 ‘13번 항목(Certification)’을 ‘6번 항목(Remarks)’으로 한다.

제2-2-12조의3 제3호 ‘13번 항목(Certification)’을 ‘6번 항목(Remarks)’으로 한다.

제2-3-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산자(재료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2항 규

 정을 준용한다.

제4절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철자 등’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등’으로 한다.

제2-4-7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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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원산지증명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

  어야 한다. 다만,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법 시행령 제236

  조의5에 따라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발급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

  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

  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6.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8.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이 없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

 부법」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8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8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4-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①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

 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12조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

  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

  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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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

  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 및 지정·운영에 관해서는 제2-4-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인증 신청) 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제31호 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하고

 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확인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한

 다.

제2-4-7조를 제2-4-10조로 하고, 전단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

려는 자’를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 하고, 후단의 ‘당해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를 ‘관세청장 또는 해당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2-4-8조(인증요건 확인)을 제2-4-11조(인증심사)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을 아래와 같이 하고

제4항내지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4-8

 조제1항(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또는 제2-4-9조제1항(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

 우)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9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보정요구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보정하여야 할 사항, 보

 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신청자의 경

 우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자의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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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⑥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를 관세법 제233

 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관이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 또

 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9조를 제2-4-12조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세청장 또는 세

 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인증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10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를 제2-4-13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제1항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며, 제2항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

 관장’으로 하고, 제2-4-2조의 인증요건 확인 규정 및 제4장 제2절에서‘를 제4장 2절’로 한다.

제2-4-11조를 제2-4-14조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항’을 ‘제2항’으로 하

며,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

의 제3항) ‘세관장이 제2항’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제3항’을 ‘제4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제4항’을

‘제5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과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

 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한

 자는 제2-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세관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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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스탬프(제2-2-12조의3 제1항 관련)

 1. 인도와의 협정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2. 기타 협정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 8]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합격     1.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기준     2.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 FTA 협정 및 법령 (4시간 이상)
          기본     2. 품목분류 실무 (4시간 이상)
          교육     3. 수출입 통관실무 (4시간 이상)
                 4. 원산지 결정기준 (4시간 이상)


                 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자격       시험
                 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시험       과목
                 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운영       (문항)
                 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
                 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FTA, 국제통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출제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위원
                  한 자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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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
①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②신고일자 : YYYY/MM/DD
③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          (FAX) XXXXXXXXXX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④협정관세 신청구분 : [X] (A:수리전, B:수리후)            ⑤신청일자 : YYYY/MM/DD
================================================================
⑥수출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국가명) 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
⑦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
999란 ⑧원산지증빙서류 : [X]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물품)
⑨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X] (1:기관, 2:자율) ⑩원산지 : XX
⑪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⑫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⑬발급일자 : YYYY/MM/DD
⑭총순중량 : 999,999,999 XXX ⑮적출국 : XX ⑯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X ⑰출항
일 : YYYY/MM/DD
⑱환적국 : XX ⑲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X ⑳환적일 : YYYY/MM/DD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제3국 송품장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XX
원산지인증수출자 유무 : [X] (Y:있음, N:없음)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
--------------------------------------------------------------------
품명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모델·규격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총순중량 : 999,999,999 XXX   분할수입 : [X] (Y:분할, N:전량)      (31)분할차수 : 999
(32)HS부호 : 9999.99 (33)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34)원산지결정기준 : [X] (A:완전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
FTA관세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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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기재요령]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신고번호          ○수입신고서 항목의 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신고일자          ○수입신고서 항목의 신고일을 기재            2008/01/15

③수입자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상호           -납세의무자 상호를 기재                -모나리자(주)

  -성명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기재               -홍나리

  -주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전화번호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02-402-7896

  -FAX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02-402-8816

  -전자주소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자주소 기재         -trade@monarisa.com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112-81-66062

  -통관고유부호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기재         -모나리자1771025


④협정관세 신청구분      [X] (A:수리전, B:수리후) (필수)      -수리전 A, 수리후 B


⑤ 신청일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2008/02/01

⑥ 수출자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상호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ABC Corporation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
  -국가                                        -칠레의 경우 CL
                   명(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성명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JOELLE LAU

                                             -55 Newton Road #10
  -주소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Revenue House
                                             Singapore

  -전화번호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68-635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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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68-6355-2051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FAX                                   *(국가코드)-(지역번호)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함)
                                        -(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⑦ 생산자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상호          -회사명을 기재                  -CBA Corporation

 -성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               -Tan Juan Fook

                                        -371 Beach Road
 -주소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10-11
                                        Keypoint Singapore

 -전화번호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68-7755-7777

 -FAX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68-7755-7780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
                                        *(국가코드)-(지역번
              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호) - ( 전 화 번 호) 순 으 로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
              기재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⑧ 원산지증빙서류                                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
              근거자료 기재
                                         용신청을 하는 경우 : 1

              -원산지증명서 등 : “1”로 기재

              -사전심사서 : “2”로 기재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동종동질물품 :
               “3”로 기재
⑨ 원산지증명서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를 기재
 발급주체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1

              -기관발급의 경우 : “1”로 기재

              -자율증명(수출자,생산자,구입자 작성·서
               명)의 경우 : “2”로 기재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
⑩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를 기재
                                         가 싱가포르인 경우 : SG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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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
⑪ 기관명 및 종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Singapore Customs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국가기관인 경우 : “1”로 기재

              -상공회의소인 경우 : “2”로 기재

              -기타의 비국가 기관 : “3”으로 기재

             * 번 항목이 “1”인 경우에만 기재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⑫ 발급번호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 기재    -SCCOIN200603010001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H나 기재
                                       -발 급 일 자 가 2008.2.1인
⑬ 발급일자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자 기재
                                        경우 : 2008/02/01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자를 기재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자를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자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기재 생략
                                       -총순중량이 1000KG이면
⑭ 총순중량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
                                        1000KG기재
                                       -선적국인 싱가포르인 경
⑮ 적출국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우 : SG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
⑯ 적출항        ○B/L상의 선적항을 기재
                                        인 경우 : Singapore

                                       -B/L 상 의 발 행 일(D a t e
                                        of   issue    of   B/L)
⑰ 출항일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이 2008.2.1인 경 우 :
                                        2008/02/01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 -싱가포르 출발 일본을 환
⑱ 환적국
              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적한 경우 :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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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
⑲ 환적항
              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인 경우 : Yokohama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 -환적일이 2008.2.20인 경
⑳ 환적일
              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우 : 2008/02/20
                                                 -베트남산 물품에 대하여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
 연결원산지증명서                                        싱가포르에서 재수출원산
              상대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
 발급여부                                             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를 기재
                                                  : [Y]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 “Y”로
               기재
              -연 결 원 산 지 증 명 서 가 미 발 급 된 경 우 :
               “N”로 기재

             * 한·아세안 FTA에 한함

 연결원산지 증명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발행국이 베트남인 경우 :
 서 발급국가       국가부호를 기재                            VN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 “Y”
 제3국송품장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
             ○제3국 송 품 장 이 발 급 되 지 않 은 경 우 :
 발급여부                                             된 경우 ‘Y’기재
              “N”
 제3국 송품장    ○제3국 송품장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급국가         재(통계부호표 국가코드 기재)                    발행된 경우 JP기재
 원산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Y”                 -인 증 수 출 자 인 경 우 Y 를
 인증수출자 유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 “N”               기재
                                                 -원 산 지 인 증 수 출 자 번 호 를
 원산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기재
 인증수출자 번호
                                                 000-00-00000

 품명         ○수입신고서 항목의 품명을 기재                   -Aviation engine oil

모델·규격       ○수입신고서 항목의 모델·규격을 기재                -AEO-100S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
                                                  1,000kg 중 500kg에 대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
 중량                                              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
              의 순중량을 기재
                                                  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 :
                                                  5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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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원산지증명서분할신고시
             ㅇ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기재
                                          : Y

 분할수입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 “Y”로 기재


              -원산지증명서 전량신고시 : “N”로 기재


(31) 분할차수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분할차수 기재       -2회차 분할신고시 : 2

                                         -C/O상 6단위 HS :
(32) HS부호    ○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2710.19
             * 수입신고서의 HS와 C/O상의 HS가 불일
              치할 경우에는 C/O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C/O에 HS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
              의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HS를 기재
                                         -한·싱 FTA에 따라 항공기
(33) 협정관세율
             ○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용 윤활유(2710.19-7110)
 (구분)
                                          를 수입한 경우 : 3.5(Z1)
              -적용받고자 하는 F TA 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완 전 생 산 물 품 의 경 우 :
             ○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A]
(34) 원산지기준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
              -완전생산물품 : “A”로 기재
                                          합 기준의 경우 : [D]

              -세번변경기준 충족물품 : “B”로 기재


              -부가가치기준 충족물품 : “C”로 기재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선
                                          택 기준의 경우
              -조합기준 충족물품 : “D”로 기재
                                         -세번변경 기준 적용 : [B]
                                         -부가가치 기준 적용 : [C]
              -역외가공기준 충족물품 : “E”로 기재


              -기타 원산지기준 충족물품 : “F”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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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별지 제27호 서식]


                                                          처리기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 30일



       ① 명칭(상호)
 신
 청
       ② 대표자의 성명
 인
       ③ 주 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 제2-4-7조제2항
 및 제2-4-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구비    1.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    2. 별표 8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
                                                              없음
        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45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별지 제28호 서식]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① 시행기관의 명칭




② 시행기관의 소재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 제2-4-7조제3
 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46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별지 제29호 서식]

                               보 완 요 구 서


             상   호


신청업체         대표자


             주   소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을 요하는 사유




    보 완 할 사 항




 귀하의    년        월   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건에 위와 같이 보완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이 보완요구에 대한 문의는 00세관 00 과 담당자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47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별지 제 30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확약서


                상   호



                주   소

   신청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또는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
 의 서류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또는 서명)




 세관장    귀하




※ 동 확인서 제출 시 FTA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8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호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점       용   자        점용                   점   용   지   역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   칭      주       소        성   명   목적                   위   치       면적(㎡)     유효기간

                                    공작 아산호 준설사 충남 아산시 둔포
        경기도 평택시 안중 한국농어촌공사                                                   2010.04.01.~
안성천                                 물설 업 진·출입로 면 신남리 1428번           3,338
        읍 안중리 42-60        평택지사장                                             2010.08.31.
                                    치    (4공구)       지 등 3필지
                                    공작 아산호 준설사 충남 아산시 영인
        경기도 평택시 안중 한국농어촌공사                                                   2010.04.01.~
안성천                                 물설 업 진·출입로 면 창용리 1276번           2,881
        읍 안중리 42-60        평택지사장                                             2010.06.30.
                                    치    (5공구)       지
                                    공작 아산호 준설사 충남 아산시 영인
        경기도 평택시 안중 한국농어촌공사                                                   2010.04.01.~
안성천                                 물설 업 진·출입로 면 백석포리 1097           4,515
        읍 안중리 42-60        평택지사장                                             2010.12.31.
                                    치    (6공구)       번지 등 2필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0호(2007. 9. 5.) 및 제2008-38호(2008. 5. 29.)에 의거 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임당~두밀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2006년 12월~2009년 11월 22일

 ○변      경:2006년 12월~2010년 6월 28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아래 “토지세목(변경)조서”

4. 기타: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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