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
        테멘홀딩스            록 업무단위                                    2014.12.23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Western Asset Management 「자본시장과
                         록 업무단위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
                                                                   2014.12.23
    Company Pte. Ltd.                가.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
     케이티비투자증권            록 업무단위                                    2014.12.23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8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8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4.12.12.)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김철원      14962   직무정지 3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27.~
                   과태료 500만원                           2015.4.26.
 장병학       6981     직무정지 9월                           2015.1.27.~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0.26.
 홍성호      29001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27.~
                   과태료 500만원                          2015.10.26.
 하을목       9457   직무정지 6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27.~
                   과태료 370만원                           2015.7.26.
 강위제      18864   직무정지 1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27.~
                   과태료 50만원                            2015.2.26.
 신준환       5481   직무정지 11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1.27.~
                   과태료 500만원                          2015.12.26.
 함영복       3408    과태료 38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유석봉      16581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재철       7706    과태료 8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규정을 위반
 황인재      10909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법무부공고제2014-290호
 상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236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보험설계사 두립산        81092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보험설계사 박은자        63021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보험설계사 오인철        820407-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보험설계사 정성국        661015-1******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26번길
  보험설계사 안희정        72110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보험설계사 김건우        750120-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25번길
  보험설계사 이상범        710426-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정1길
  보험설계사 이상민        651027-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큰못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이미영 2012.1.13.~2012.5.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손금조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료 4,534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박시준 2010.5.27.~2012.2.29.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승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13,2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두립산 2010.11.3.~2012.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정인혜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973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박은자 2012.5.31.~2012.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박수진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료 1,702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오인철 2012.7.2.~2012.7.6. 기간 중 보험계약자 양명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2,000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정성국 2011.12.1.~2012.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박병목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754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안희정 2013.8.22.~2013.10.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수은 등 2명으로부터 수령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한 보험료 4,9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김건우 2008.7.29.~2012.5.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박명철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료 5,222만원(보험계약 19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이상범 2009.1.12.~2012.3.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경섭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346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씨앤에이치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1.8.4.~2012.7.1. 기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이상민 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권순경 등 27명으로부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터 수령한 보험료 46백만원(보험계약 34건)을 유용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1. 16.(금)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하주식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34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235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상 공고의무사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의무
사항이 대부분 중복되어 동일한 내용을 공고 공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2014.
5. 20. 개정된 상법 에서 무기명주식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상법 시행령 에서도 무기명주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장회사 공고제도 효율화(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안 제31조제2항)
    1)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상 공고의무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
      의무사항과 대부분 중복됨에도 공시와 별도로 신문 등에 동일한 내용을 공고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
    2) 상장회사가 상법 에 따라 공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
      템을 통해 공시하는 경우, 상법 상 공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의무를 면제함
  나. 무기명주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호, 안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
    1) 2014. 5. 20. 개정 상법 에서는 무기명주식 발행 근거를 삭제하였음
    2) 이에 상법 개정에 따라 상법 시행령 중 무기명주식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제출의견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256,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4-31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복사용지 등 218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
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237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곤지암읍)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4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15년부터 시행예
정인 가스요금 할인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기관간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
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우 :
               339-012)
    (2) 전화 : 044-203-5236, FAX : 044-203-476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4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8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1. 개정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우 :
               339-012)
    (2) 전화 : 044-203-5236, FAX : 044-203-4763
◉고용노동부공고제2014-421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서 상시 근로자수를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
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한 것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과 같이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해당 연도의 전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
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도록 규정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 2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노동시장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총괄담당 ☎ 044-202-7214, FAX
                           239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044-202-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4-422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데,
     현재 공시 기준시점이 공휴일이어서 이를 조정
  ○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기한을 최초 이직자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하고 신고 서식을 간결하게 개선
2. 주요내용
  ○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기준 시점이 공휴일인 매년 3월 1일이어서 기준 시점을 3월 31일로 변경
     하고 이에 맞추어 공시기간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조정하고,
   - 별지 1호의 신고서식 내용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에 부합하도록 조정
  ○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최후 이직자 이직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
     정된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하고,
   - 신고제도 활성화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해 별지 2호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별
     지 3호 서식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2. 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노동시장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총괄담당 ☎ 044-202-7214, FAX
044-202-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40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
                                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잔여재산분배금액은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관하여 발
                                행시에 정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에서 기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부칙       (신 설)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를 득한 시 시행일 명시
                                점에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1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창기건(주)
인증서 (110111-0529705) 제2014-15호 건축 1 박종기 충북 음성군 금왕읍 행제길 7-33
교부 대림씨엔에스(주) 군산공장 제2014-16호 교량 1 송범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23          신규
     (110111-0061228)
인증서    인창기건(주)
취소   (110111-0529705) 제2013-15호 건축 2 박종기 충북 음성군 금왕읍 행제길 7-33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14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지스톤엔지니어링, ② ㈜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③ ㈜유원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02-572-1655, ②02-406-1290, ③070-4465-7802(내선705)
2. 명칭 : 실라놀기(Si-OH)가 함유된 변성 에폭시수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 보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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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라놀기(Si-OH)가 포함된
유무기하이브리드 에폭시수지(이하 GCONNECT)를 콘크리트 또는 몰탈에 혼합시공하면 접합계면에
서 GCONNECT의 이온공유결합이 일어나면서 신 구콘크리트 간에 발생하는 화학적 용접(Chemical
Welding)으로 부착을 강화시키는 공법이다. 특히 함수량이 높은상태에서 시공해도 부착효과가 탁월하
고 양생이 끝난 후 콘크리트에 물이 침투해도 부착을 유지한다.
  <범위>
실라놀기(Si-OH)가 함유 된 유무기하이브리드 에폭시수지와 무기질인 모재가 이온 결합하는 화학 용
접(Chemical Welding)을 바탕으로 강력한 부착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조달청공고제2014-7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조달청장
1. 공고기간 : 2014. 12. 26. ~ 2015. 6. 25.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06-17      도로       572.00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06-24       대       132.00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0-1        전       281.00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3        전       327.00
                             246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41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174-4      도로          7.00
 842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102        대         40.00
 843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119-2       대         17.00
 844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120-1       대         46.00
 845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18        대        264.00
 846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113-9      도로         26.00
 847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253-1      도로        264.00
 848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1245-10       전        400.00
 849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1278-3      도로         10.00
 850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167-1      도로         16.00
 851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747-2       답        365.00
 852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         500-3      도로        357.00
 853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102-7      도로         56.00
 854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102-8      도로        109.00
 855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202-15       답          7.00
 856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700-39      도로         42.00
 857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700-41      도로         93.00
 858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2-2      도로        388.00
 859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7-8       대         53.00
 86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92-1      도로        102.00
 86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018-48       전        248.00
 862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018-49       전         53.00
 863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018-50       전        198.00
 864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60-34      도로         46.00
 865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226        대         20.00
 866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334-1       전         60.00
 867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80        대       1,094.00
 868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산55-3       임야         20.00
 869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기암리         83-19       대       2,936.00
 87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355-2      임야       1,805.00
 871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산99       임야        198.00
 872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187       임야        793.00
 873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193       임야       1,983.00
 874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03       임야        496.00
 875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79       임야        298.00
 876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76       하천       3,650.00
 877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산175       임야      17,058.00
 878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산92       임야      11,702.00
 879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산116-1       임야      28,264.00
◉문화재청공고제2014-347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266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82-1호          김영희               무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동해안별신굿 명예보유자 인정 (金暎熙) 여 1945.6.7. (巫女) 76, 105-1904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보유자 김영희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
    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
    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 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inah9245@korea.kr, kangyu24@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4-348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1) 변경대상
    등록번호               등록명칭                    변경명칭
     제42호           강경 북옥감리교회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2) 변경사유
     ㅇ 동양선교회(성결교회)에 의하여 1924년에 건립된 ‘강경 성결교회’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1943년에 총독부의 해산명령을 받고 폐쇄된 이후 감리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여 감리
        교 소유가 되어 2002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명칭 : 강경 북옥감리교회)되었음
     ㅇ 1924년 건립당시의 강경성결교회가 본래의 이름이며, 현 소유자도 성결교회유지재단이므로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특이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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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
                            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
                            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
                            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
                            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
                            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
                            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
                            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
                            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잔여재산분배금액은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관하여 발
                            행시에 정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에서 기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① 회사가 발행할 7종 종류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무
  제9조의8                     의결권부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이 조에서 “종류주식”)으로 하고,
 에 우선권이                     회사에서 발행되는 무의결권 주식
   있는                       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종류주식
 무의결권부 (신 설)                1 범위 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신설
  배당우선                      을 기준으로 연 [10]% 이내에서 발
 상환에 관한                     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종류 주식】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
                            다.
                            ③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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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참가하지 아니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
                       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
                       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
                       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
                       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
                       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연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
                       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
                       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
                       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
                       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
                       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
                       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
                       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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