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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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금액
 1 김종년 대구광역시 달서천로 277-7,
                         서구 579,000 2012- 18:38: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이사감
                                             02-07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2 양인모     서울    강서구    공항동       579,000    2012- 16:52: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수취인
                41-80 3층                     02-24 00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불명
             경기도 남양주시
 3 송영민    화도읍    비룡로 343-12, 549,000 2012- 11:32:             감곡영업소         반송함
               105동 102호                     08-02                           투입
               (이스턴빌라)
 4 홍순우 경북474번지   경주시 사정동 984,000 2011- 12:35:
                       10호                   04-18           북단양영업소         반송함
                                                                             투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012-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반송함
 5 박영삼            43-7,           537,000 11-30 11:29: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투입
           (장항동)메리트원빌딩                                         251.1km
          302호 나라전기(주)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6 박영삼 43-7, (장항동, 메리트 537,000 2012-         12-06 16:10: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반송함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투입
              원빌딩, 302호)
              나라건기(주)내.
 7 임성기 충북송두리     진천군 진천읍 926,400 2012- 00:31: 음성영업소                  고속도로
                                                            중부선,통영-대전선     폐문부재
                     146번지                   02-14 00       통영방향 294.3km
              경기도 시흥시
 8 민기 오이도3길 1, 202호 1,012,800 2010-          11-03
                                                   12:55:
                                                     00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정왕동 마이홈빌리지)
 9 백영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719,000 2012- 21:02: 1괴산연풍적석(이동) 폐문부재
             재반로269번길 27,                    03-20
10 이동수       울산광역시       중구       993,600    2010- 18:54:    음성대소오류        폐문부재
              구루미8길 21,                      11-17 00
           부산    기장군    정관면                  2012- 13:14:  충주영업소 고속도로
11 최영수 예림리 456번지                  907,200 04-27 00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폐문부재
                                                               224.6km
12 김용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573,000 2012- 12:15: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광명로342번길 17-8,                   02-27        중앙선 부산방향 108.6k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3 최명식 중부대로1408번길김량장동            1,881,000   2011- 11:54: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11-25              04-01
                2동 101호
14 주춘규 고현로   전라북도 익산시 549,000 2012- 02:11: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69, 210동 209호               03-29
                                          39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금액
15 김현준 덕진구전라북도 전주시 1,122,000 2012- 09:51: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우아5길 5-4,              04-16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16 김영식 전북615번지  정읍시 연지동 1,134,000 2012- 03:00: 1괴산괴산동부(이동) 폐문부재
                       3/5              04-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2011- 18:25:  연풍영업소 고속도로
17 김명덕 석수동 302-10 17/3 585,000 12-30 00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폐문부재
                                                         194.9km
        서울특별시 관악구
18 정병수 광신길 160, 104동 627,000 2011-      01-26
                                              18:54:
                                                00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210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19 정병수 광신길 160, 104동 585,000 2011-      02-22 09:10: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210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 정병수 광신길 160, 104동 852,600 2011-      06-14 14:26: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210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1 정병수 광신길 160, 104-2103호 1,110,000 2012-
                                        07-10 03:34: 1제천봉양주포(이동) 폐문부재
       (신림동 주공1차아파트)
22 박이현 강원도19-1,(천곡동)
                동해시 동굴3길 777,000 2012- 15:52: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08-01 00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충남 당진시 송학읍
23 조무진 고대리 194-7 유수빌딩 1,317,600 2012-   09-03 15:07: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205호 대명운수 내.
          충청북도 제천시 5,610,000 2012- 14:55: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24 안중덕 산곡9길       31, (산곡동)             03-24
25 정병일 충북시곡1리   제천시 송학면 819,000 2011- 21:15: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600-6              11-22
26 정병일 충북시곡1리   제천시 송학면 1,158,000 2012- 11:57: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600-6              02-22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충북 제천시 송학면
27 정병일 송학로374 (시곡리 1,098,000 2012-      07-25 12:34: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600-6)
        충북 제천시 송학면
28 정병일        송학로374        1,098,000 2012-   12:40: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08-10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시곡리)600-6
          충청북도 제천시
29 박노광 용두대로23길 14, 406동 591,000 2011-   11-09 18:58: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709호
        충북 제천시 하소동
30 박노광 주공아파트4단지 1,122,000 2012-         05-11
                                              21:08: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406동709호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31 박노광     15길 9 (하소동 1,110,000 2012-   07-03 12:21: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주공아파트 406-709호)
        충북 제천시 하소동
32 김범준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627,000 2010-        10-26 13:50: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402동 506호
                                     40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금액
           경기 포천시 소흘읍
66          초가팔리 288-22 993,600 2011- 14:33: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박상현 인창하이츠빌라       8동              03-12
                 401호
           경기 포천시 소흘읍
67          초가팔리 288-22 621,000 2011- 08:47:
      박상현 인창하이츠빌라                                       1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8동              05-19
                 401호
           경기 포천시 소흘읍
68    박상현 초가팔리 288-22 861,000 2011-     06-20 05:45: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인창하이츠빌라 8-401
           경기 포천시 소흘읍
69          초가팔리 288-22 1,230,000 2011- 04:30: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박상현 인창하이츠빌라       8동              06-24          중앙선 부산 261.4
                 401호
           경기 포천시 소흘읍
70    박상현 초가팔리 288-22 1,134,000 2012-   04-25 06:05: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인창하이츠 빌라 8-401
            충청북도 충주시
71    오득영 대소원면 만정리 1,575,000 2013-      01-21 19:53: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49-1번지(짱마트)
72    이승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1,814,400 2012- 09:17: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새방로3길 36,                 04-19 00 중앙선 부산방향 273.0km
73    박승현 대구    달서구   성당2동   609,000    2011- 14:35: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552번지 8호                  07-26
           대구광역시 달서구
74    박승현        성당동        1,206,000 2011-   07:55: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10-01 00       중앙선 부산 261.4
           야외음악당로11길 28
           경북 구미시 봉곡동
75    김종현 217번지 4호 시화빌리 1,881,000 2010- 11-05
                                              07:32:
                                                00       단양매포하괴       폐문부재
                 501호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2:45:  충주영업소 고속도로
76    김주환 인동중앙로3길 4-3, 561,000 04-27 00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폐문부재
                 303호                                     224.6km
77    정달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2-
            장평로189번길 34, 1,146,000 03-16 10:00: 1괴산소수길선(이동)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동구
78    송석용 용전동 계족로517번길 1,254,000 2011-  02-16 01:05: 1음성원남하당(이동조) 폐문부재
               17, 105호
           대전 유성구 교촌동
79    이재수 제이파크아파트            591,000 2011-
                                        11-30 20:21: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104-60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80    이재수 진잠로149번길
            제이파크104-601
                        24, 1,122,000 2012- 23:33: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06-11
                (교촌동)
            충청북도 음성군                    2012- 14:16:  충주영업소 고속도로
81    이선식 대소면 소석로 33-1, 1,122,000 04-27 00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폐문부재
             산성빌라 302호                                    224.6km
                                     43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청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의 한도를 높이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며, 융자
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2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
2. 라디오부이
3. 라디오존데
4. 주파수측정장치
5. 무선방위측정기
6.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에 장애가 발생되어 긴급수리를 위해 이
   미 허가받은 설비와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기기
7.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기기중 일부 부품의 대치 등으로 형식등록 인증번호가 변경된 무선기기(단,
추가 증설되는 장치는 전파법시행령 제51조제1항9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1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16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4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225.0/f[㎒](㎶/m)를 초과하는 설비[ f : 주파수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1호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5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기 및 설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서 다음의 전기기기 및 설비
 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2. 전자레인지
 3.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3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6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
    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9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19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4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따라전파관리업무가「미래창조과학부」로변경됨에따라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3년8월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가450㎑미만인경우로서허가를받아야하는전력선통신설비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3m 거리에서측정한전계강도가225.0/f[㎒](㎶/m)를초과하는설비[ f : 주파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1호는본고시발령으로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5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따라전파관리업무가「미래창조과학부」로변경됨에따라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3년8월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외의전파응용설비중허가를요하지아니하는기기및설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전기용품안전인증을받은품목으로서다음의전기기기및설비
1. 전자유도가열식조리기
2. 전자레인지
3. 1,000W 미만의고주파조명기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3호는본고시발령으로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6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따라전파관리업무가「미래창조과학부」로변경됨에따라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3년8월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
제1조(목적) 이고시는「전파법시행령」제25조제4호의규정에서정한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
수있는무선국에해당하는무선기기의종류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라함은당해무선기기로부터3미터거리에서측정한전계강도허용치
를만족하는무선기기를말한다.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55
지목별
소유자별
계
답
도로
구거
하천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국유지
필지
15
15
2
2
5
5
1
1
7
7
면적
7,896
7,896
59
59
135
135
26
26
7,676
7,676
◉경기도공고제2013-105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백광이엔지주식회사
2. 대
표
자: 백영권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시흥시공단2대로175, 2마609호(정왕동, 시화공단), (전화: 031-319-7490)
4. 업종(등록분야)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경기도제26호
6. 등록일자: 2013. 8. 23.
◉여수시공고제2013-1233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상암천“산바” 태풍피해복구공사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9조및「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6조규정에의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변경인가하고공고합니다.
2013년8월28일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전라남도여수시상암동상암천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나. 명
칭: 상암천“산바” 태풍피해복구공사
3. 사업시행규모
가. 사업내용
구분
면적(㎡)
연장(변경없음)
비
고
기정
변경
재해복구사업
12,528
12,445
600m
4.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
소: 여수시시청로1(학동)
나. 성
명: 여수시장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착
수: 2013년2월18일
나. 준
공: 2013년9월30일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와지번및지목과소유권외의귄리의명세서
가. 토지조서총괄
(단위: 필지, ㎡)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구분       층수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1단계
   (2014)
          지하4층 ~ 3층 16,687.82 99,909.37 60%이하 107%이하 23.80
    2단계    4층 ~ 6층  16,687.82 156,683.35 60%이하 210%이하  41.00
   (2020)

  ※ 주변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 개발계획필요
□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대전광역시공고제2013-1129호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
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
1. 최초제안자의 제안개요
     사 업 명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무로 186번지 일원(금고동 위생매립시설 부지 내)
                • 사업면적 : 43,535㎡
     사업규모 •       폐기물연료화시설 : 400톤/일(261일/년 기준)
                •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 200톤/일(330일/년 기준)
                • 슬러지연료화시설 : 300톤/일(330일/년 기준)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15년

2.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 사업제안자의 자격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
      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 조건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함.
    -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불변가격 산출은 2010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연4%를 적용
                                        53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 관리운영기간 및 사용료의 설정
    - 관리운영기간을 15년으로 고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용료는 70,158원/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함.
     * 사용료 요구수준 평가식 : 87.5 + {0.0077071 × (70,158-제안사용료(원/톤))}
  ○ 추정 총사업비 및 재정지원금액 제시
    - 추정 총사업비는 161,771백만원(2010년 3월 15일 불변가격 기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2,368백만원 포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초과 시 실격 처리)
    - 재정지원금액은 총사업비 중 시설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공사보험료)의 40%(폐기
      물연료화시설 및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시설비(총사업비 내역 중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
      리비, 공사보험료)의 50%(슬러지연료화시설)를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연료화시설은 160억원(400
      톤/일×1억원/톤×40%)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240억원(200톤/일×3억원/톤×40%)을 초과하지 못하
      며, 각 시설별로 재정지원금을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단, 발전 및 열공급 시설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의 평가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제
      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재무, 운영)을 심사평가함.
    - 2단계 평가는 1단계 통과자에 한하여 평가(기술부문 550점, 가격부분 450점)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만약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사용료,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함.
    - 우선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제안자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사전적격심사평가(1단계 PQ평가)서류를 제출하
    여야 함.
  ○ 1단계 평가를 위한 PQ 제출기한 내에 다른 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다만,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
    하였고 주무관청이 변경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한 후 그 결
    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 2단계 평가(기술부분, 가격부분)를 위한 제안서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접
    수하여야 함(단,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042-270-5622, 우편접수는 불가함)
4.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
  ○ 답변 통보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4일이내 일괄 배포하고, 주무관청 홈 페이지에 게재
5.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http://www.daejeon.go.kr)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 042-270-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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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3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제1조(주파수 대역)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
  수대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526.5~1,605.5㎑
    AM 방송 단,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6.3 마이크로볼
               트(μV/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800~2,000㎑, 3,500~4,000㎑, 7,000~7,300㎑, 10,100㎑~10,150㎑,
    아마추어 14,000~14,350㎑,          18,068~18,168㎑, 21,000~21,450㎑, 24,890~24,990㎑,
    무선통신 28,000~29,700㎑
               단,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16 마이크로볼
               트(μV/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2,850~3,025㎑, 3,400~3,500㎑, 6,525~6,685㎑, 8,815~8,965㎑,
        항공통신 10,005~10,100㎑, 13,260~13,360㎑, 17,900~17,970㎑,
          ․ 2,173.5~2,190.5㎑, 4,176.5~4,178.5㎑, 8,413.5~8415.5㎑, 27,819.9~27,824.9㎑
         해상
        조난통신 단, 옥외에서 운용되는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
 조난통           도가 16 마이크로볼트(μV/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신등                                            450㎑~30㎒
       해상업무용 단,    전파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통신(주) 해안국(중계소         포함)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한하여,
               옥외에서 운용되는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16 마이크로볼트(μV/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
   비”를 말함.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63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17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56
지목별
소유자별
계
답
도로
구거
하천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사유지
필지
24
25
19
20
5
5
면적
4,632
4,549
4,426
4,343
206
206
총계
필지
39
40
21
21
10
10
1
1
7
7
면적
12,528
12,445
4,485
4,485
341
341
26
26
7,676
7,676
지번
지목지적
(㎡）
편입예정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비고
주
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종류및
내용
921-1
하천1,535
731
여천시
국유지
변경
없음
913
답
210
33
여수시문수동38-9
부영아파트
101동410호
장동은
〃
914
답
1,851
5
여수시호명동628
홍남기
〃
2177
도로1,415
27
국-농수산부
국유지
〃
912-1
하천
297
295
여수시
국유지
〃
912
답
1,692
500
부산수영구망미동
937-25 동일빌라-201
장봉원
〃
2187
하천10,806
6,285
국-건설부
국유지
〃
908-1
하천2,043
114
여수시
국유지
〃
2187-44 하천
142
138
국-건설부
국유지
〃
910
답
320
36
강원도원주시우산동
132-13
김종철
〃
753-1
도로3,641
27
여수시
국유지
〃
532-1
답
2,278
15
여수시상암동509
장근석
〃
532-4
도로
86
3
여수시상암동509
장근석
〃
557-2
도로
13
12
여수시상암동400
서명암
〃
2216
도로
377
17
국-건설부
국유지
〃
2187-26
답
35
1
전라남도
국유지
〃
2217
도로
33
3
국-건설부
국유지
〃
2187-27 구거
235
26
여수시
국유지
〃
557-1
답
1,408
58
여수시상암동2024
천옥자
〃
564-2
도로
83
83
여수시선원동222-3
이영준
〃
2187-10
답
564
237
여수시상암동2020
김미라
〃
528-1
하천
384
3
여수시
국유지
〃
531-1
답
1,037
355
순천시동외동214
조현준
〃
531-3
하천
110
110
여수시
국유지
〃
나. 토지세목조서(여수시상암동)-변경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57
인
사
지번
지목지적
(㎡）
편입예정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비고
주
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종류및
내용
2187-11
답
706
706
여수시상암동2020
김미라
〃
531-2
도로
83
81
여수시상암동1761
심상오
〃
496-2
도로
7
7
여수시상암동1236
장간진훤
〃
496-1
답
410
137
여수시상암동1243
인동장씨남산
파상암동제1의
1사문종중회
〃
2218
도로
116
61
국-건설부
국유지
〃
495
답
2,205
253
수원시권서구세류동
244-193
장정수
〃
2187-28
답
712
458
여수시상암동514
이한석
기정
2187-54
답
26
26
여수시상암동514
이한석
변경
2187-55
답
349
349
여수시상암동514
이한석
변경
564-1
답
1,359
19
여수시선원동222-3
이영준
변경
없음
562
답
982
340
여수시상암동1990
장정환
〃
2187-29
답
58
58
전라남도
국유지
〃
565
답
413
196
여천시상암동1762
정선기
〃
2187-12
답
924
606
수원시권서구세류동
244-193
장정수
〃
566
답
1,104
420
여천군삼일읍상암리
1762
정선기
〃
494
답
509
31
여수시상암동1769
강기천외3인
〃
492-1
답
1,098
45
국동1104 경남아파트
108동401호
김순심
〃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설치하는공공시설또는기존의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게
재생략
8. 관계도서: 게재생략(여수시건설방재과에비치)
9. 인가조건: 게재생략
※ 기타자세한사항은여수시청건설방재과(☎061-690-2515, 담당자최현종)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김봉렬(金奉烈)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에임함
(2013. 8. 26. ~ 2017. 8. 25.)
(대통령)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특3) 세부개발계획 변경 수립 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한국국제전시장(2단계)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전시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동양최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여 고양시 도시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고 21C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96번지 일원
     ￮ 면적 : 742,709.9㎡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고양시장
     ￮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년 ~ 2015년
     ￮ 시행방식 : 수용 및 사용 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에 관한사항(붙임1: 특별계획구역(특3)변경)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및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56) 및 국제통상과
      (( 031-8075-351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붙임1
□ 특별계획구역(특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628      감)29.9   28,598.1  100.0
      상업지역             28,628      감)29.9   28,598.1  100.0
      일반상업지역           28,628      감)29.9   28,598.1  100.0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경미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 3 일산서구              대화동
                      1396-79 일원 일반상업지역 28,598.1            -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46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기정 면변경            적(㎡)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 고
                                                       고양시고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일산서구 대화동 28,628 감)29.9 28,598.1 제2009-64호
 변경 특별계획구역 3 1369-3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2009.3.19)         구역내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경미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특별계획구역3             28,628 → 28,598.1
                               감)29.9                정정(경미한 사항)
3.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C2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C2          28,598.1          C2            28,598.1
   ■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없음
     구역명 가구 및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C2           C2                 -                               -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지정 ․ 한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에 ․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
  용도 (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이상) 다목 상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 제외) 내지 다 바목, 자목
          목, 라목(실내낚시터 제외), 마목(종교집회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
          바목(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 제외) 내지 다목, 라목(실내낚시터
          외), 아목, 타목(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제외), 마목(종교집회장 제외), 바목
  허용 ․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가목의 호텔, 나목의 가족호텔,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개업소                    제외), 아목, 타목(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회장, 전시장
          제외) 내지 다목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위락시설(라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주)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