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되는 경우 방사선조사된 것으로 판정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HISO7359            정유-충진컬럼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일반적인 방법

개정 KSHISO1741-추록 1 포도당-건조중 질량의 손실 측정-진공건조법

개정 KSHISO1742            포도당 시럽-건조물 측정법-진공 건조법

개정 KSHISO1743            포도당 시럽-건조물 함량 측정-굴절률법


2. 개정사유
 5년도래의 정기 개정으로 내용중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3. 주요개정내용
 국제단위, 용어의 통일 및 내용중의 오탈자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건축물의 부재 및 요소 흡습성능·임계 표면습도와 내부 결로를 피하는 내부 표면
제정                                                             규격안
     온도·계산법

                                  63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
 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
 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유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을 말한다.
  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협약수역 내에서 ‘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
   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유럽연합(EC) 등 실체 및 대만 등 어업실체(이
   하 “CPC”라 한다)의 국적선(國籍船) 또는 CPC가 설치한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된 참다랑어의
   유통
  나.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동일한 CPC의 국적선 또는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된 참다랑어를 축양
   한 후 동일한 CPC로 유통
  다.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유럽연합(EC) 회원국 중 한 회원국의 국적선 또는 한 회원국이 설치
   한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 또는 축양한 참다랑어의 유럽연합(EC) 회원국 간 유통
 2.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적선, 정치망 또는 축양장이 설치된 CPC에서 다른 CPC 또는 ‘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
   명제도에 관한 협약’ 비체약국(이하 “비체약국”이라 한다)으로 어획 또는 가공(축양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참다랑어를 옮기는 행위
  나. 자국의 축양장에서 조업 선박의 기국(旗國)이 아닌 다른 CPC 또는 비체약국으로 어획 또는
   가공한 참다랑어를 옮기는 행위
 3. “수입”이란 국적선 또는 정치망 및 축양장이 설치된 CPC의 국가가 어획 또는 가공된 참다랑
  어를 다른 CPC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4. “재수출”이란 참다랑어를 이미 수입하였던 CPC로부터 어획 또는 가공된 참다랑어를 다른
  CPC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5. “태그”란 참다랑어의 어획·국내유통·수입·수출·재수출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체에 부착하는 식별 표지를 말한다.
 6.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ICCAT 협약 및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양륙·이동·어획·환적하거
 나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 등 준수사항)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참다랑어에 발급된 별지 제1호서
 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 위원회 환적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가 없을 경우 양륙, 환적, 이송, 어획, 국내
 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제5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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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제2장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의 발급
제5조(어획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①참다랑어가 양륙·이동·어획·환적된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축양장 운영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 선장등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
 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지원장(이하 “검사원장”이
 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 3부
 나. 어업허가장 사본 또는 정치망, 축양장 등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다.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검사원장이 어획증명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검사원장은 첨부서류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획쿼터량 등을 확인하여 어획증명서 확인 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별도의 교역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판매 가능한 모든 참다랑어가 어획 선박 또는 어획한 정치망이 설치된 국가의 태그를 부착한
 경우 제1항의 어획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어획증명서 확인 기준) ①제5조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
 2.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
  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것
 3. 해당 참다랑어가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어획 증명서를 발급 하는 경우 어획 및 양륙된 참다랑어의 양이 1톤 미만이거나
 세 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내 또는 수출하기 전까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를 어획증명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획증명서”를 각각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로 본다.
                 제3장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 발급
제7조(재수출 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①참다랑어를 재수출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
 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장에게 재수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내에 반입한 참다랑어를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수출증명서 3부
  나. 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1부
  다. 수입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서 사본 또는 필요시 거래계약서 등 재수출하는 참다랑어
   의 국내 유통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검사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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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2. 외국의 어선 또는 수출업자로부터 참다랑어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
  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3부
  나. 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1부
  다.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검사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여러국가를 거쳐 수입된 참다랑어 제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출국가 및 모든 경
 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및 재수출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조(재수출 증명서 확인 기준) ①제7조 규정에 의한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재수출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
 2. 어획증명서가 재수출 증명서 상에 신고된 제품 수입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경우
 3. 해당 참다랑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어획증명서의 제품과 동일할 것
 4.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사본이 재수출 증명서에 첨부될 것
                      제4장   참다랑어 수입 확인
제9조(수입 확인) 검사원장은 수입업자가 수입수산물 신고 시 어획선적물 정부기관이 발급한 어획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 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하단 여백에 「참다랑어 어획증
 명서 확인필」 이라고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태그의 부착) ①선장등은 참다랑어를 양륙하기 전 도살할 때 각 참다랑어에 태그를 부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태그에는 해당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와 관련된 일련번호, 어획수역, 어획일자, 중
 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태그는 누적된 총어획량이 매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할당된 개
 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11조(작성요령 및 보고) ①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
 록·비치한다.
 ③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
 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매년 2회(상반기:7월 20일까지, 하반기:
 다음해 1월 20일까지)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본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원장은 보고된 사항을 취합하여 반기별(상반기:8월 30일까지, 하반기:다음해 2월 28일까
 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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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발급 대장

      결   재
                    발급    발급           제품명    수량     어획         발행
                                신청인                       수출지         비고
지원장    주무     담당자   일자    번호           (형태)   (kg)   수역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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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 및 수입확인 상황보고
                                                              (0000년 / 반기)
                 회사명              최종              제품형태
                       어획   어획
 구분     지원       (어획              수출지                         중량(kg)   비고
                       수역   어구             F/FR    RD, GG 등
                 기국)             (경유지)




  계




 수출     소계




재수출     소계




 수입     소계




첨부: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사본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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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별표 1]
                            서류 작성 및 확인 요령
Ⅰ. 별지 제1호 서식(참다랑어 어획증명서)
1. ICCAT BLUEFIN TUNA CATCH DOCUMENT # (ICCAT 참다랑어 어획문서 번호)
 ○문서 발급번호 체계
  -KR(국가코드)-08(어획연도)-001(기관코드)000(문서발급 일련번호)
    ※ICCAT 참다랑어 어획문서 확인기관 번호부여 방법

             기    관     명                       어획문서 발급번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                        KR-08-001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                        KR-08-002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                        KR-08-003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                        KR-08-004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KR-08-005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                        KR-08-006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KR-08-007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KR-08-008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                        KR-08-009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KR-08-01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강릉지원                        KR-08-011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공항지원                       KR-08-012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평택지원                        KR-08-013000

2. CATCH INFORMATION (어획정보)
 가. 어획 정보 작성
  어선의 선장 또는 어선의 운영자, 정치망(trap) 또는 축양장 운영자 및 기국(旗國)CPC로부
  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어선 또는 정치망(VESSEL/TRAP)의 명칭(NAME), 기국(旗
  國) CPC(FLAG), ICCAT 등록번호(ICCAT RECORD NO), 어획일자(DATE), 어획마리수(NO.
  FISH), 총중량(TOTAL WT kg), 어획수역(AREA-예:Mediterranean, western Atlantic,
  eastern Atlantic 또는 Pacific), 사용된 어구(GRAR-“참조”의 어구 코드명 참고), 어체 평균
  중량(AVE WT, kg)을 기재(전체무게가 아닌 경우에는 총중량 및 평균중량으로 표기된 제품유형
  (가공중량 등)을 구체화 한다.)하여야 하며, 태그번호(TAG NOS)는 이용 가능한 경우 기재 한
  다.
                                  34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만약 어획된 수역이 ‘태평양(Pacific)’인 경우에는 ’어획정보(2. CATCH INFORMATION)‘의
  수역란(AREA FIELD)에만 기재하고 ’교역정보(7. TRADE INFORMATION)‘ 부분에 정보를 기
  재하면 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어획 정보 확인)
  어획 정보는 양륙, 가두리(cage)로 이전 또는 전재되는 모든 참다랑어에 대하여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기국(旗國) CPC의 대표자는 이
  름(NAME), 직책(TITLE) 및 서명(SIGNATURE)를 기재한다.
                                      1)
 다. 축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역정보에 관한 표기
  어선의 선장 또는 정치망의 운영자 또는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만
  약 참다랑어가 양식목적으로 타 CPC로 이전되는 경우 동 부분을 기재한다.
  살아있는 참다랑어를 교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F/FR” 및 ”RD/GG/DR/FL/OT”를 삭제하고, 선
  적된 순중량(NET WT kg)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지방 및 CPC별(참다랑어가 연안에
  서 어획된 경우에는, 만약 알고 있다면 CPC의 수역명을 구체화하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공해
  (high seas)”라고 표기한다) 수출지점 및 출발지점과 수출업자 또는 판매자의 회사명, 주소, 서
  명 및 수출일자를 기재한다.
  기국(旗國) CPC가 발급한 태그가 모든 참다랑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다랑어의
  에 의해 확인되여야 한다.
  이때 수출 또는 판매에 대해 권한을 부여 받은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
  자는 도시, 지방 및 CPC 별로 수입지점 및 최종지점과 수입업자 또는 구매자 회사명, 서명, 도
  착 및 수입일자 등을 확인 및 기재한다
  어선 및 정치망의 CPC가 발급한 태그를 모든 참다랑어에 부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태그는 어획증명서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표지의 확인번호는 어획증
  명서내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연계되어야 한다.
3. TRANSFER INFORMATION (이송정보)
 참다랑어가 축양목적으로 견인선박에 이송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정치망의 운영자 또는 기
 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어획된 참다랑어를 견인하는 견인선(TOWING
 VESSEL)의 선명(NAME), 기국(旗國)(FLAG) 및 ICCAT 등록번호(ICCAT RECORD NO) 및 이송
 되는 참다랑어의 가두리(cages) 숫자(NUMBER) 등을 기입한다.
4. TRANSSHIPMENT INFORMATION (전재정보)
 가. 전재 정보 작성
  어선의 선장, 정치망의 운영자 또는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참다랑
  어가가 전재되는 경우, 이송시 운반선(CARRIER VESSEL) 선명(NAME), 기국(旗國)(FLAG),

1) ICCAT 권고안에 의거 축양을 목적으로 할 경우 기존 교역 정보외에도 별도의 교역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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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항구(PORT-NAME AND COUNTRY), ICCAT 등록번호(ICCAT RECORD NO), 전재일자
  (DATE), 위도 및 경도를 표시한 전재위치(POSITION(LAT/LONG)) 및 제품유형(F/FR(RD/GG/
  DR/FL/OT-“참조”의 제품유형 참고)을 기입 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전재 정보 확인)
  동 정보는 모든 참다랑어에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선 또는 정치망의 기국
  (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기국(旗國) CPC로
  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이름(NAME), 직책(TITLE) 및 서명(SIGNATURE)을 기재한
  다.
5. FARM INFORMATION (축양정보)
 가. 축양정보 작성
  축양장이 위치해 있는 CPC의 축양장 운영자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이하 “축양 CPC”)
  는 참다랑어가가 축양장으로 이송되는 경우, 축양장에 입식되는 시점에 이름(NAME), 축양
  CPC(FLAG), 위치(LOCATION) 및 ICCAT FFB 번호별(ICCAT FFB NO.)로 축양시설을 기재한
  다.
  축양 CPC가 국별 샘플링 프로그램(National Sampling Program)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Yes” 또는 ”No”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송날짜(DATE)와 가두리 번호(CAGE
  NO)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가두리별로 추정된 참다랑어 마리수(NO. OF FISH), 총중량
  (TOTAL WT, kg), 평균중량(AVG WT, kg) 및 추정된 크기구성(SIZE COMPOSITION) 등을
  기재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축양 정보 확인)
  동 정보는 권한을 부여 받은 축양 CPC 대표자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권한을 부여
  받은 축양 CPC 대표자는 이름(NAME), 직책(TITLE) 및 서명(SIGNATURE)를 기재한다.
6. HARVEST FROM FARM INFORMATION (축양정보로부터의 수확)
 가. 수확정보 작성
  축양 CPC의 축양장 운영자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참다랑어를 축양장으로부터 수확
  할 때 수확 일자(DATE), 마리수(NO FISH), 원어총중량(TOTAL ROUND WT, kg) 및 평균중량
  (AVG WT, kg)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지번호(TAG NOS.)는 이용 가능한 경우 기재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 (수확정보 확인)
  동 정보는 모든 참다랑어에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을 부여 받은 축
  양 CPC 대표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때 권한을 부여 받은 축양 CPC 대표자는 이름
  (NAME), 직책(TITLE) 및 서명(SIGNATURE)을 기재한다.
7. TRADE INFORMATION (교역정보)
 가. 교역정보 작성
  수출업자 또는 수출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ICCAT 참다랑어 어획문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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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램 권고 07-10”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참다랑어가 수출되기 전에 제품유형(F/FR(RD/GG/
  DR/FL/OT)), 선적된 순중량(NET WT, kg)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지방 및 CPC 별
  로 수출지점 및 출발지점과 수출업자 또는 판매 회사명(COMPANY), 주소(ADDRESS), 서명
  (SIGNATURE) 및 수출일자(DATE)를 개재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교역 정보 확인)
  동 정보는 CPC가 발급한 태그가 모든 참다랑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선 또는
  정치망 허가를 받은 CPC의 대표자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
  은 대표자는 도시, 지방 및 국가 또는 어업실체별로 수입지점 및 최종목적지점, 수입업자 또는
  구매자의 회사명, 주소, 서명, 그리고 도착 및 수입일자를 기재한다.
 < 참   조 >
  ○모든 참다랑어에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의 어획증명서로 한번 이상 교
   역, 수출 또는 선적거래 실시 경우에는, 원본 어획증명서의 사본을 선박, 정치망 또는 축양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어획증명서사본은 원본 어획증명서로서 간주된다.
  ○모든 중량은 kg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유형은 F/FR(신선 또는 냉동)와 RD(round), GG(gilled and gutted), DR(dressed),
   FL(fillet) 또는 OT(other)중 하나로 선적된 제품유형으로 기재한다. “OT”에 대하여는 선적된
   제품유형을 기재한다.
  ○교역정보(TRADE INFORMATION) 부분에서 운송정보사항:관련된 공식문서가 어획증명서에
   부착되어야 한다.
  ○어구(漁具) 코드는 BB(Baitboat-미끼낚시선), GILL(Gillnet-자망), HAND(Handline-
   손낚시), HARP(Harpoon-작살), LL(Longline-연승), MWT(Mid-water trawl-중층트
   롤), PS(Purse seine-선망), RR(Rod and reel-릴낚시), SPHL(Sport handline-스포
   츠 낚시), SPOR(Sport fisheries unclassified-스포츠 어업(미분류)), SURF(Surface
   fisheries unclassified-표층어업(미분류)), TL(Tended line-입연승), TRAP(Trap-정치망),
   TROL(Troll-끌낚기), UNCL(Unspecified methods-미분류 어업), OT(Other type-기타어
   법)로 기재한다
Ⅱ. 별지 제1호 서식(참다랑어 어획증명서)
1. ICCAT 참다랑어 어획문서번호*
2. 어획 정보
 선박명 또는 트랩명*
 기국
 ICCAT 기록번호
 어획지역과 일시 및 사용된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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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개체 수, 총중량 및 평균중량
 표지번호(가능한 경우)
3. 이송 정보
 선적 선박 설명
 선박명, 국적
 ICCAT 기록번호 및 견인용 케이지(towing cage) 번호(가능한 경우)
4. 환적 정보
 운반선 설명
 기국
 ICCAT 기록번호
 일자
 항구(항구명 및 나라 혹은 위치)
 상품 기술
 (F/FR; RD/GG/FL/OT)
 총중량(NET)
5. 양식 정보
 양식시설 설명
 양식장 이름, 양식장 기, ICCAT FFB번호. 및 양식장 위치
 국가샘플링프로그램 참여 여부(참여 혹은 불참)
 케이지(cage) 기술
 입식일자(date of caging), 케이지 번호
 개체 기술
 개체 수, 총중량 및 평균중량 견적
 구조물 규모 견적(<8kg, 8-30kg,>30kg)
6. 양식장 수확 정보
 수확 기술
 수확 일자
 개체 번호, 총중량(대략) 및 평균중량
 표지번호(가능한 경우)
7. 유통 정보
 제품 기술
 (F/Fr; FD/GG/DR/FL/OT)
 총중량(NET)
 수출자/판매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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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또는 출발 위치

 수출회사명, 주소, 서명 및 일자

 수송 기술(관련 문서 첨부)

 수입자/구매자 정보

 수입 또는 도착지 위치

 수입회사명, 주소, 서명 및 일자

8. 정부 확인

 당국명 및 서명자 이름, 직함, 주소, 서명, 인장(seal) 및 일자

Ⅲ. 별지 제2호 서식(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

1. 재수출증명서 문서번호

2. 재수출

 재수출 CPC/실체/조업실체

 재수출 지점

3. 수입된 참다랑어 설명

 생산 유형 F/FR RD/GG/DR/FL/OT

 네트 중량(kg)

 어획증명서 번호(들) 및 수입 일자(들)

 조업선박의 국적(들) 또는 트랩 설치 국가 (적절한 경우)

4. 재수출될 참다랑어 기술

 생산유형 F/FR/FE/GG/DR/FL/OT

 네트 중량(kg)

 위 3항에 상응하는 어획증명서 번호(들)

5. 재수출자 신고

 성명, 주소, 서명, 일자

6. 정부당국에 의한 유효화

 기관명 및 주소

 담당관의 성명 및 주소

 서명

 일자

 정부 인장

7. 수입 부분

 참다랑어 탁송물을 수입하는 CPC의 수입자에 의한 신고

 수입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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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가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라 함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나.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다.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라.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서
  마.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승인서
  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서
  사. 기타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
 5. “오류인계정보“라 함은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르거나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인계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장부”라 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5호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인계·인수에 관
  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7.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에이알에스”라 한다)”라 함은 사용자가 제2
  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할 인수·인계 내용을 전화기(유·무선)를 활용하여 입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
  체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9.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라 함은 사용자가 령 제23조의2에 따라 폐기물 관련 인·허가서를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접수·검토·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
  한다.
제3조제1항 중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올바로시스템”으로, “www.wms-net.or.kr”을 “www.
allbaro.or.kr”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 제7호에 따른 에이알에스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올바로시스템”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 확인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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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자인증서 관리
  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
   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
  사.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변경
  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 환경관서의 장
  가.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초정보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허위자료·오류인계정보 및 기타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자 등의 폐기물처리과정 등의 검색·확인
  마. 교육 및 홍보
  바. 기타 전자인계서와 관련한 사항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
  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
  아.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법 제45조에
따른 올바로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
  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를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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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7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6조에 따른 사용대상자는 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
 반·처리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승인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
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시 올바로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폐기물인·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①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이 법 제45조제3항 및 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
 정보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로,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등록 또는 예약등록
하여야 한다”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정등록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으
로, “위탁량, 확정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를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등록”을 “제2항에 따라 확정입력”으로, “폐기물정보시스
템에 예약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인계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등록을 하
여야 한다”를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출자가 확정등
록 또는 예약등록을 한 때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으로, “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인수받는 날부터 1일이내에”를 “폐기물 수집운
반업자는”으로,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
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인계일자,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 인계자명은 폐기
물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입력하
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폐기물을 인수한때에는 인수한날부터 1일 이내에”는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으
로,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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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 중 “등록”을 “입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중 오류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오류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법 제36조
 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사용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대체 입력) 올바로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6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대체입력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송부한 후에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한다.
 2. 제1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수기로 작성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의 사
  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올바로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올바로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
호 중 “등록”을 “입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교육 및 홍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올바로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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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승인번호:○○제200       -   호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귀 업체의 200    년   월   일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1. 업체정보

 업체명                                   업    종           ①배출자   ②운반자       ③처리자

 주   소

   ID                                  PW


2. 유의사항

 ①사용(대상)자는 올바로시스템 정보마당을 통해서 배출업체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1개 업체에 1개만이 부여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올바로시스템에 최초로 접속하시면 전자인증서가 자동발급(또는 등록)되며 전자서명비밀번호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④사용자는 전자인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를 통하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전자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3. (PC 포맷 등에 의한)인증서 분실

 ④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하고, 운반자는

 운반 도중에 인계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인계번호를 함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⑤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문의하여 문제

 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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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재직증명서는 현재까지 재직함을 확인해 주셔야 가능하며, 담당자의 사인이나 도장, 대표자 직
     인 미 기재시 재발급이 어려우니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회 사 명                                         ① 배출자          ② 운반자              ③ 처리자
                                 (중복가능)


 주    소

                                               Tel (          )              -
 대 표 자                           담 당 자
                                               H.P (          )              -
 성    명                          연 락 처
                                               FAX (              )              -
 사 업 자
           (               )-(                     )-(                )
 등록번호
 담 당 자                           주민등록
                     (인)                                 -                 I D
성      명                         번        호


           ① 비밀번호 분실

 재 발 급     ② 비밀번호 및 인증서의 누출

 신청사유      ③ (PC포멧 등에 의한) 인증서 분실

           ④ PC 교체

           ⑤ 기타(자세히)


첨     부    담당자의 신원확인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전자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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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자:○○주식회사



                       대표이사          ○○○      (직인)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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