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83호
　국도 29호선 군산 복교지구 졸음쉼터 설치사업에 따라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기정
국도
29
보성-서산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187
-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201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188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0.251
변경
국도
29
보성-서산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187
7,190.5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201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7-188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0.251
졸음
쉼터
설치
• 졸음쉼터2개소(상․하행) 편입면적: 7,190.5㎡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내용(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10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63-220-0443)    
6. 지형도면고시도 : 게제생략(열람장소 비치)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총괄표    
구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  계
농림축산식품부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합계
12
7,190.5
100.0
4
664.8
9.2
4
664.8
9.2
8
6,525.7
90.8
답
8
6525.7
90.8
0
0.0
0.0
0
0.0
0.0
8
6,525.7
90.8
도
2
225.5
3.1
2
225.5
3.1
2
225.5
3.1
0
0.0
0.0
구
2
439.3
6.1
2
439.3
6.1
2
439.3
6.1
0
0.0
0.0
￭ 편입토지조서    
연
번
토지소재지
이동전
이동후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시
군
읍
면
동
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12필지)
44,351.4 7,190.5
　
1
군
산
대
야
복
교1392 - 9 1392-17 답
5,056.7 
1,261.0
군산시 대야면 
대야관통로 26, 
402호(한신타운)
조태연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    국
전력공사
지상권
2
〃
〃
〃1392 - 10
1392-18
답
3,194.9 
119.9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4-12
박정녀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    국
전력공사
지상권
1392-19
45.9
3
〃
〃
〃1393 - 1 1393-10 답
3,607.8 
933.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0, 
3동 503호(매탄동, 
삼성2차아파트)
유정순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4
대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4
〃
〃
〃1393 - 8 1393-11 답
3,601.5 
44.5
군산시 대야면 
복교신촌길 12-3
김경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군산지사)
한  국
농어촌
공  사
근저당
5
〃
〃
〃1393 - 9 1393-12 답
3,623.9 
70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0, 
3동 503호(매탄동, 
삼성2차아파트)
유정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군산지사)
한  국
농어촌
공  사
근저당
6
〃
〃
〃1394 - 6 1394-17 답
3,874.3 
426.0
옥구군 대야면 
복교리 952-61
강명자
　
　
　
7
〃
〃
〃1399 - 2 1399-18 답
7,845.0 
1,950.6
군산시 대야면 
복교신촌길 26-1
조남종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4
대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8
〃
〃
〃1399 - 3 1399-19 답
7,675.1 
1,043.9
군산시 대야면 
복교신촌길 26-1
조남종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4  
한    국
전력공사 
       
대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
9
〃
〃
〃1448
　
1448-1 도
1,307.6 
114.2
　
국(농림축
산식품부)
10 〃
〃
〃1451
　
구
11.2 
11.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
〃
〃1452
　
1452-1 구
734.6 
428.1
　
국(농림축
산식품부)
12 〃
〃
〃1464
　
1464-1 도
3,818.8 
111.3
　
국(농림축
산식품부)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을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로,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1”에”를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업종 중 별표 1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대
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다만”을
“다만,”으로, “1톤미만”을 “1톤 미만”으로, “10톤미만을”을 “10톤 미만으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조사대상사업장”을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별표 2”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2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이”를 “같은 경우로,”로, “기계, 장치내에”를 “기계나 장치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장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분리중간체
제6조제1항 중 “직접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폐수”를 “직접배출량 및 사업장 폐기물ㆍ폐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계수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을 작성한 경우 화
학물질안전원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조사작성 및 제출 방법)”을 “(조사표 작성 및 제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배출량 조사표”를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로, “배출량조사 지침에 의하여 화학물질 배출
ㆍ이동량을 조사표 또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 매체로 작성ㆍ제출하거나 화학물
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를 “조사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동형 저장 매체 또는 법 제48조에 따
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배출량 산정인자 조사표”를 “배출량 조사표”로, “산정인자를 조사표 또는 비점오염원
배출량산정시스템을 통하여”를 “조사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조사표) 제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는 별지 서
식과 같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 중 1의 방법으로 하며”를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하며”로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에
의한다”를 “제7조의 조사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표,”를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표를 작성방법을 이해하고,”로, “작성할”
을 “이용할”로, “하여야”를 “배출량 조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4월30일”을 “매년 4월 30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8월31일”을 “8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디스켓 등”을 “이동형”으로, “6월30일”을 “매년 6월 30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조사표의 검토 및 처리)”를 “(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관할기관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조사표 제출사업장을
현지 조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내용의 확인을 요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관리방안”을 “적정 관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월31
일”을 “12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수립ㆍ집행”을 “정
책 수립ㆍ집행”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를 “작성ㆍ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현지 조사에 필
요한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 “2018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      )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제9조 관련)
                   ※ 예 : 2022년 한 해 동안의 배출량․이동량을 조사하여 2023년에 제출할 경우 2022년을 기입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1)        업체명                                   (2)         대표자

                          □□□-□□□
   (3)       사업장소재지


   (4)        관할기관                   □□□□           (5)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6)                                              (7)         종업원수                    명
             (표준산업분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                                            □□□□
   (8)       산업단지명                                  (9)       농공단지명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10)       자본금                     백만원           (11)      연간매출액                  백만원


   (12)      연간조업일수                         일
                                                    (13)     일평균조업시간                  시간
              유독물
   (14)                   □해당없음 □제조 □사용
             영업의 종류

                                                                    □해당없음  □팔당Ⅰ권역
              상수원                                    (16)수질보전
   (15)                                                             □팔당Ⅱ권역 □대청Ⅰ권역
             보호구역명                                  특별대책지역명
                                                                    □대청Ⅱ권역

                          □해당없음
              대기보전                                                            □□□□
   (17)                   □울산, 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18)      유입수계명
            특별대책지역명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장내 폐수                  □                 (20)사업장내 폐기물                  □□
   (19)
           처리시설의 종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처리시설의 종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배출량
   (21)      사업장 규모
                                                종                      종                    톤/년


                           “본 조사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相違)없음을 확인합니다.”

                             근무부서       담당자휴대폰
               결 재                                    직 위           성 명      서 명        서명일자
                            (전화번호)       (e-mail)

    (22)       작성자


               확인자


  ※ (15)~(18)담당공무원이 기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간이조사표
                        ※ 비대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작성



  조사년도                   년
   업체명                                    업 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 수                                                    명
             근무부서
               연락처
   담당자         직위
               성명
               E-mail
                             비대상 사유

□ 대기, 폐수배출시설 없음                     □ 조사대상 업종이 아님

□ 취급량 조사기준 미만                       □ 기타(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조사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相違)없음을 확인합니다.”


                     근무부서     담당자휴대폰
 구분       성명        (전화번호)     (e-mail)    직위   날인(서명)   서명일

 작성자

 대표자

※ 음영 표시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파주소방서공고제2022-2710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9. 13.∼2022. 9. 27.(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위반으
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 2022. 10. 7.(금)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금액으로 납부 가능
  나.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
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에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제2항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사유
신*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106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태만
2,500,000원
폐문· 부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95호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 (금회 변경 : 2022년 8월 9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나.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4. 매립(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하는 간척종합개발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현행) 372,336,221.5㎡→(변경) 372,194,382.5㎡(감 141,83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현행) 274,221,237.5㎡→(변경) 274,079,398.5㎡(감 141,839㎡)
*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및매립목적변경면적141,839㎡제외
- 새만금개발공사 소관 : (현행) 98,114,984㎡→(변경) 98,114,984㎡(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현행) 1991년 10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1991년 10월 17일 ~ 2027년 12월 31일
7. 총사업비 : (현행) 56,485억원 →(변경) 57,393억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따름
9. 기타
가. 공구분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공구, 만경2공구, 만경3공구, 만경4공구, 만경5공구, 만
경6공구, 만경7공구, 동진1공구, 동진2공구, 동진3공구, 동진4공구, 동진5공구, 농생
명용지1-1공구, 농생명용지1-2공구, 농생명용지2공구, 농생명용지3공구, 농생명용지4
공구, 농생명용지5공구, 농생명용지6-1공구, 농생명용지6-2공구, 농생명용지7-1공구,
농생명용지7-2공구, 바이오작물시범단지, 잼버리부지1공구, 잼버리부지2공구, 새만
금호 등)
나. 도시·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구 분
시설명
시설의종
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현행
변경
증감
신설
도로
중로, 소로
공유수면
-
4,377,794
4,377,794
금회
유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77 428,652 4,377,794
27
38,132
381,320
185 291,373 2,852,201
65
99,147 1,144,273
중로
44 151,278 2,090,316
-
-
-
4
74,092 1,078,375
40
77,186 1,011,941
소로
233 277,374 2,287,478
27
38,132
381,320
181 217,281 1,773,826
25
21,961
132,332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1) 사업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4,377,794㎡(도로 277개 노선, 연장 428,65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6) 지형도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3조    (지정·지구 등에 관
한 특례)에 따라 행정구역이 확정된 후 게재 예정
10. 시행계획(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매립 권리 중 일부 양도양수 및 매립목적 변경에 따라 매립면적 변경
- 사업시행기간 및 총사업비 등 변경
- 도시·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등
나. 변경사항
- 매립면적, 사업시행기간, 총사업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
11.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82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2-270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운영」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운영 실시」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4인(정원 기준) 이하 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관서별 특수성, 점심시간대 이용량, 이용고객 특
성, 인근국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실시국에 대한 추가 확대 운영
  가.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확대 관서【참고】
  나. 시행일 : 2022. 10. 11.(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10. 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ppisook@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
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인 이하 관서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확대(12국)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소재지
정원(명)
휴무시간
시행일
1
인천
인천운남동
5급
동
4
12:00~13:00
2022.10.11.
2
서인천
인천검암동
6급
동
4
12:00~13:00
2022.10.11.
3
수원
수원연무동
6급
동
4
12:00~13:00
2022.10.11.
4
성남
성남고등동
6급
동
3
12:00~13:00
2022.10.11.
5
부천
부천역전
6급
동
4
12:00~13:00
2022.10.11.
6
부천
부천도당동
6급
동
4
12:00~13:00
2022.10.11.
7
부천
부천고강동
6급
동
4
12:00~13:00
2022.10.11.
8
안산
안산수암동
6급
동
4
12:00~13:00
2022.10.11.
9
고양덕양
고양행신3동
6급
동
4
11:30~12:30
2022.10.11.
10
용인
모현
별정국
읍
4
12:00~13:00
2022.10.11.
11
안성
안성대덕
별정국
동
4
12:00~13:00
2022.10.11.
12
하남
하남감북동
별정국
동
3
12:00~13:00
2022.10.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2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청사포항신태양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위치
(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청사포항신태양
A호등부표
 35-09-28.9N
129-11-32.9E
Fl(2) Y 6s
6
황‧
망대형
2022. 
9. 6.
2022. 
9월 중공사용소우주: (주)
신태양건설
청사포항신태양
B호등부표
 35-09-28.5N
129-11-27.8E
Fl(2) Y 6s
6
청사포항신태양
C호등부표
 35-09-32.7N
129-11-34.4E
Fl(2) Y 6s
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주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신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1.01.20
외국국적취득
전효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22
외국국적취득
곽명희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3.07.21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한종성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0.08.25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손선영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1.25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10.25
외국국적취득
주해연
198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박애자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1985.07.25
외국국적취득
김종천
198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유현옥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3.01.21
외국국적취득
김문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문연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1.08
외국국적취득
조정후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다정
1987.**.**
여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진주시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안효연
1969.**.**
여성
스위스
충청북도 단양군 ****
2009.03.28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6.**.**
여성
네덜란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정복희
1954.**.**
여성
스페인
전라남도 여수시 ****
2008.08.04
외국국적취득
곽윤일
1944.**.**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4.02
외국국적취득
이혜자
1944.**.**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2.10.01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3.**.**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2.06
외국국적취득
민지운
198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장혜원
1990.**.**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1.23
외국국적취득
김성용
1973.**.**
남성
스웨덴
울산광역시 중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57.**.**
여성
브라질
경상남도 밀양시 ****
1989.06.08
외국국적취득
박제성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선호
1999.**.**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강사민
1997.**.**
남성
멕시코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9.01
외국국적취득
김보배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임상미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세웅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0.11
외국국적취득
우민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12.10
외국국적취득
김한울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08
외국국적취득
임다온
202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서호정
1956.**.**
남성
브라질
경상북도 포항시 ****
1990.01.30
외국국적취득
권범수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김영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김효경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0.05.21
외국국적취득
전하나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0.05.21
외국국적취득
임태보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백현주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임마인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정진수
1958.**.**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배영희
194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2.24
외국국적취득
정은혁
198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임세인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이성윤
196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박영길
197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4.21
외국국적취득
양선순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8.31
외국국적취득
양주원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10.20
외국국적취득
유정아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5.29
외국국적취득
김경월
193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강동채
193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3.06.07
외국국적취득
양태규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권영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7.12
외국국적취득
장미정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민상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장경민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9.24
외국국적취득
이상신
199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9.29
외국국적취득
최원신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최현근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양근호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양장길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최동현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서재현
199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남경모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2018.**.**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1.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철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옥명순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84.11.02
외국국적취득
김호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조성윤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변성원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2.01
외국국적취득
임은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박신영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우선호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7.05.31
외국국적취득
이종훈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6.11.19
외국국적취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장사항강림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장사항강림등부표
  38-13-29.5N
 128-35-33.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9. 6
공사용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다대포한양A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다대포항한양
A호등부표
 35-02-42.0 N
128-58-34.9 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9. 6.
2022. 
9월 중공사용
소유주:
(주)한양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
리 부에 변경 등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생명존중시민회의) 변경 등록 통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98 생명존중시민
회의
서울특별시
당산로54길
11, 상가동 
4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 
서관10층 
1052호
태범석’14.11.24.
○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생명사랑 자살예방 활동
○ 생명존중안전문화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협력
02-701
-2586
자살예방
정책과
변경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29호(2022. 09. 07.)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0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박성환
생년월일: 1988.**.**
성별: 남성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외국국적: 미국                               제2022-50호(2022.09.07.),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중구 등록기준지: 서울 특별시 중구 4쪽 밑에서 여덟번째
****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태때오인재
2004.**.**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06
이줄리아지아
2011.**.**
여성
브라질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7.06
◉조달청공고 제2022-240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에스앤피              1544110038740    464-86-02133
               최차옥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9.28.~2023.03.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자동차용납축전지 구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동보콘크리트(주)             1348110029498    124-81-49254

               신인철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9.28.~2023.03.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배수로 42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엔젤테크                                507-36-00534

            박세훈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9.28.~2023.03.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 대테러물자(캠코더)에 대해 총액계약 체결 후
   관련 물품을 계약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하지 않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플러스엠디               1101116338027   355-87-00430

            안상모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9.28.~2023.03.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항공기 구명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카시모              1613110037711   308-81-40813

            김인곤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9.28.~2023.03.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일월 및
  포항중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제작, 설치’ 건의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태린메디칼 주식회사               1351110104706   123-86-27664

            김미경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2.09.28.~2022.12.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수요「2019년도 의무장비
  (X-선기 일반용 디지털 1000mA) 구매」건에 대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한일세라믹              1613110002326   308-81-03327

            김영래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2.09.28.~2022.12.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세라믹벽돌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룸                                 466-29-00934

              유신애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2.09.28.~2022.12.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그레이팅덮개‘ 납품과정에
     서 자체기준표 미충족(생산시설 미보유) 및 타사 완제품 납품 사실 확인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