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R 0070       자동차용 액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                      게재생략


     RS R 0076       아웃사이드 미러전동식 액츄에이터                          〃


     RS B 0006       공기압 4포트·5포트 방향 제어 밸브                       〃


     RS B 0005       유압 방향제어 밸브                                 〃


     RS B 0008       압연용 기어박스                                   〃


     RS B 0012       세척용 초음파부품                                  〃


     RS B 0016       CNC 자동 선반용 주축 유니트                          〃


     RS B 0017       공작기계용 오일쿨러                                 〃


     RS B 0019       농업용 트랙터 디젤 엔진                              〃


     RS B 0020       차량 도어 래치용 스프링                              〃


     RS B 0024       중압용 유압실린더 왕복동 씰                            〃
개정

     RS B 0039       노즐 플래퍼형 유량제어 서보밸브                          〃


     RS B 0040       직구동형 유량제어 서보밸브                             〃


     RS B 0041       유압용 블래더형 축압기                               〃


     RS B 0042       공압용 루브리케이터                                 〃


     RS B 0043       공압용 압력조정기                                  〃


     RS B 0056       장갑차조향용 HST                                 〃


     RS B 0058       비례 감압 밸브                                   〃


     RS B 0061       복합형2단 유성기어박스                               〃


     RS B 0062       교반기용 감속기                                   〃


     RS B 0063       농기계용 기어펌프                                  〃


     RS B 0071       위치 결정용 볼 스크류                               〃


                                     42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B 0074       산업용 반도체 압력센서                              게재생략


     RS B 0075       산업용 압력형 분무노즐                                〃


     RS B 0076       선박엔진용 판형 열교환기                               〃


     RS B 0077       산업용 스크류 공기압축기                               〃


     RS B 0078       산업용 기어 커플링                                  〃


     RS B 0079       제지기계용 프로펠라샤프트                               〃


     RS B 0086       수봉식 진공 펌프                                   〃


     RS B 0087       위치제어용 리니어 동기모터                              〃


     RS B 0089       중장비용 종감속기                                   〃


     RS B 0092       압력제어용 공압 서보 밸브                              〃


     RS B 0096       왕복동식 호흡용 공기압축기                              〃


개정   RS B 0098       공기압용 필터                                     〃


     RS B 0112       컨베이어용 기어드 모터                                〃


     RS B 0113       2~3Ton급 엔진 지게차용 구동 액슬                       〃


     RS B 0117       터빈 냉동기용 증속기                                 〃


     RS B 0118       소형 승용차량용 수동 트랜스 액슬                          〃


     RS B 0127       자체 세정형 분무 노즐                                〃


     RS B 0129       압전식 소형 부품 공급기                               〃


     RS B 0131       유압 펌프 보호용 여과기                               〃


     RS B 0147       변압기 타입 토크 트랜스듀서                             〃


     RS B 0150       스페이스형 디스크 커플링                               〃


     RS B 0152       수문용 트러니언조인트                                 〃


     RS B 0153       CNC 공작 기계용 컨트롤 유니트                          〃


                                       43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충청체신청공고제2007-12호                        대전둔산2동우체국물품운용관인
 우체국 명칭변경에 따라 2007년 1 월 1 일부
터 대전낭월동우체국, 대전월평2동우체국, 대전
둔산2동우체국, 충주금릉동우체국, 괴산사리우체
국, 계룡금암동우체국, 계룡엄사우체국, 연기동
면우체국에서 사용할 『물품운용관인』, 『관서운영
                                    대전둔산2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충청체신청장
○최초사용일 : 2007년 1 월 1 일
 -신규관인
                                         충주금릉동우체국물품운용관인
     대전낭월동우체국 물품운용관인




                                    충주금릉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낭월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월평2동우체국물품운용관인                     괴산사리우체국물품운용관인




대전월평2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괴산사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0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계룡금암동우체국물품운용관인        ⊙충청체신청공고제2007-13호
                             우체국 명칭변경에 따라 2006년12월31일까
                         지 낭월우체국, 대전월평3동우체국, 대전둔산3
                         동우체국, 충주금능동우체국, 방축우체국, 두계
                         우체국, 계룡엄사동우체국, 내판우체국에서 사용
                         하던『물품운용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계룡금암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현금출납공무원인』 등 기타 회계관인 28개
                         를 폐기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충청체신청장
                         ○폐기관인
    계룡엄사우체국물품운용관인
                               낭월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계룡엄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낭월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연기동면우체국물품운용관인
                              대전월평3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연기동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월평3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1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57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2호(2004. 1. 
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
시 중랑구 묵동 23번지 일대 묵동고등학교 교
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
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07년 2 월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변경 및 준공내용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성  명：서울특별시 교육감
2)학교의 종류 및 명칭：묵동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현. 원묵고)
3)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번지 일대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교지면적：13,711.70㎡
나)건축면적
○당  초：4,934.69㎡
○변  경：4,980.76㎡(증 46.07㎡)
다)건축연면적
○당  초：14,798.95㎡
○변  경：14,951.95㎡(증 153.00㎡)
5)사업기간
○당  초：2004년 1 월~2005년 3 월
○변  경：2004년 1 월 8 일~2007년 1 월31
일
6)준공도면：생략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5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5-13호(2005. 
8.22.)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서울버들초외3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
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서울버들초외 3교 신·개축 및 시설
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선진교육시설관리(주)
  대표 임노이
○주무관청：서울특별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구분
학교명
위      치(시 행 지)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비    고
학급수
건축연면적(㎡)
학교
신축
버들초
송파구 잠실동 35 일대
6,000.0
24
9,347.50
장지초
송파구 장지동 182-5 일대
10,020.0
36
11,157.83
양일초
서초구 양재동 311 일대
4,000.0 
24
8,967.35
개축
중대초
송파구 송파동 191 일대
18,598.3
48
14,648.21
계
4교
44,120.89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대전둔산3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두계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인




대전둔산3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두계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주금능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계룡엄사동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인




충주금능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계룡엄사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방축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내판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인




 방축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내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2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충주우체국업무과물품운용관인                 천안우편집중국 분임지출관인




   충주우체국관리과물품운용관인                 청주우편집중국조체급명령관인




 제383군사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청주우편집중국분임지출관인




제383군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주우편집중국관리과물품운용관인




 제82군사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청주우편집중국분임세입징수관인




제82군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9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운용요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전우편집중국분임지출관인
                         KS표시인증품목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기술표준원장

                        53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BTL)사업
 ○기술적 관련사항: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술부문)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        업      비                관리운영권
학    교     명    사업의 목적    재   원                               공사기간           비 고
                                  총민간투자비 운영비(불변)                     설정기간

               -강동구 지역의
버들초등학교                    민간자본           6,967        1,750   12개월    20년
               교육여건 개선

               -강동구 지역의
장지초등학교                    민간자본           8,267        1,786   13개월    20년
               교육여건 개선

               -강남구 지역의
양일초등학교                    민간자본           6,633        1,736   15개월    20년
               교육여건 개선

               -강동구 지역의
중대초등학교                    민간자본       10,641           1,901   16개월    20년
               교육여건 개선

    4 교                              32,508           7,173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실시계획승인 검토서 및 실시계획시 변
 공사기간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                          경내용 각 1부:생략
 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대성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실시계획:해당사항없음.                                    폐기관인등록공고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8조 제4항에

 ○자금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오·우수계획,                 의거 대성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폐기 관인을 다

    상수도·도시가스 공급계획, 주차장계획, 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너지사용계획서, 당사자간 합의사항 등                         2007년 2 월16일

 ○위치도,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계                                     대성초등학교장
                                         ○관인폐기사유: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대
    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공
                                          성초등학교 폐교
    사비 산출근거(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폐기년월일:2007년 3 월 1 일
    설계도서 참조)
                                           -관인명 및 인영
 ○실시계획승인 검토보고서 및 실시계획시 변
    경내용(붙임 참조)                                          대성초등학교장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붙    임)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
         인신청서 각 1부:생략
     2. 설계도서 각 1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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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대성초등학교장인                  대성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성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대성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대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성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59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4호                         다)건축연면적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준공                    ○당    초:14,798.95㎡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2호(2004. 1.              ○변    경:14,951.95㎡(증 153.00㎡)

 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              5)사업기간

 시 중랑구 묵동 23번지 일대 묵동고등학교 교                  ○당    초:2004년 1 월~2005년 3 월
 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                    ○변    경:2004년 1 월 8 일~2007년 1 월31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일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6)준공도면:생략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
 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5호
 다.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고 시 제2005-13호(2005.
      2007년 2 월16일                      8.22.)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버들초외3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
      변경 및 준공내용                         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
 ○주     소: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성     명:서울특별시 교육감                     고시합니다.
2)학교의 종류 및 명칭:묵동고등학교 교사신축                      2007년 2 월16일
 및 부지조성사업(현. 원묵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3)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23번지 일대                                1. 사업명:서울버들초외 3교 신·개축 및 시설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가)교지면적:13,711.70㎡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나)건축면적                                     ○사업시행자:선진교육시설관리(주)
  ○당     초:4,934.69㎡                         대표 임노이
  ○변     경:4,980.76㎡(증 46.07㎡)              ○주무관청:서울특별시 교육감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BTL 사업규모
 구분     학교명       위    치(시 행 지)       부지면적(㎡)                                비   고
                                                   학급수       건축연면적(㎡)
       버들초      송파구 잠실동 35 일대           6,000.0      24           9,347.50
 학교
       장지초      송파구 장지동 182-5 일대       10,020.0      36         11,157.83
 신축
       양일초      서초구 양재동 311 일대          4,000.0      24           8,967.35

 개축    중대초      송파구 송파동 191 일대         18,598.3      48         14,648.21

 계       4교                                                     44,120.89

                                       57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삼산유치원공고제2007-1호                                    삼산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등록공고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2007. 2. 2.)에
의거 2007년 3 월 2 일자로 신설되는 삼산유치
원장의 관인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삼산유치원장
                                          제2007-1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 월17일
                                            관인등록공고
 -등록공인
                                          서울특별시학교설치조례의 개정으로 2007년
             삼산유치원장인
                                      3 월 1 일자로 신설개원하는 우리유치원에서 사
                                      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
                                      하고 동규정 제40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삼산유치원공고제2007-2호                                     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등록공고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3 월 1 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설                  -공인명 및 인영
치조례개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서울대동초등학교           서울대동초등학교
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병설유치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삼산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 월17일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인



    인             사
⊙2007년 2 월13일자

   원예연구소

     농업연구관        엄   영   철(嚴 永 哲)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장에 보함

                             (원예연구소장)

                                     60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60
⊙삼산유치원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2007. 2. 2.)에 
의거 2007년 3 월 2 일자로 신설되는 삼산유치
원장의 관인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삼산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 월17일
  -등록공인
⊙삼산유치원공고제2007-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설
치조례개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삼산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 월17일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인
⊙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학교설치조례의 개정으로 2007년 
3 월 1 일자로 신설개원하는 우리유치원에서 사
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
하고 동규정 제40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3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삼산유치원장인
삼산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서울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07년 2 월13일자
원예연구소
농업연구관     엄  영  철(嚴 永 哲)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장에 보함
                                     (원예연구소장)
인
사
제16446호(그2)
관
보
2007. 2.20. (화요일)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0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아교육비 지원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 
이용 아동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치원 전환을 
추진하는 학원에 대한 보완기간을 2년 연장하
여 부여 
2. 주요 내용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2 월28일에서 
2009년 2 월28일까지로 그 효력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유
아교육지원과장, 전화번호：02-2100-6375, 
FAX：02-2100-63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
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주소：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률 제8027호, 2006.10. 4. 공포, 2007. 4. 5. 
시행예정)되어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
법,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기준, 도로명자
료의 제공,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기능, 새주
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로명주소의 고시
내용 등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소 검색ㆍ전환, 전
자지도 제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시·군·구, 구(행정구), 읍·면·
동, 리, 지번,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호수
로 구성된 현재의 지번 주소체계를 시·도, 
시·군·구, 구(행정구), 읍·면(도농복합시, 
군), 도로명, 건물번호나 건물군번호, 상세주
소(동, 층, 호)로 구성되는 도로명주소로 전
환시키되, 현재의 법정동은 주소의 끝부분에 
보완적 항목으로 괄호 속에 표기하도록 정
함.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
공   고
제16446호(그2)
관
보
2007. 2.20. (화요일)
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3
항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방법, 도로명·건물
번호 부여방법,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
항에 따른 도로명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ㆍ운
영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3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한 도로명사
업의 지원 특례규정을 마련함.
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시방법 및 내용
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도로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시도·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기
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
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
사 별관 511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4056, 팩스 2100-4323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정안                  의 효율성과 이중적 심사를 방지함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된 안전인증대상공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중 경영상의 문제로 공
     품의 공장심사기준을 규정하여 안전인증품             장심사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대체방법
     목 제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으로 품목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
     *공장심사기준:자체검사기준, 제조설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인증 부여에 대한
       및 검사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번호부여 방
       비는 필요에 따라 외주 가능토록 허용            법을 규정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정기검사의 시기가                ※붙임: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안
     다른 경우 동일공장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관보게재 시 생략)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     4.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7-7호                       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해제 공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           1. 개정이유
조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에 있던 우편물·우편요금 등 용어

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을 해제            의 정의와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법이

     2007년 2 월20일                    일부개정(법률 제8288호, 2007. 1.26. 공포,

                정보통신부장관              2007. 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해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이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조성사업자:인하대학교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위   치: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2. 주요내용
○대표자:홍승용
                                     1) 우편법 시행령(안)
○형태및규모:빌딩형(7,660.85㎡)
                                      가. 법규위반우편물 중 개피하지 않고 발송
○해제사유:진흥시설 지정요건(입주S/W업체
                                       인에게 환부하는 우편물에 대한 규정 마
 10개 이상) 준수 불가
                                       련
                                     2) 우편법 시행규칙(안)
⊙정보통신부공고제2007-8호                      가. 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
 「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
                                       제출 생략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류간소화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3. 의견제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007년 2 월20일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
                정보통신부장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98
제16446호(그2)             관               보             2007. 2.20. (화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0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007년 2 월20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7년 2 월20일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행정자치부장관
   (안) 입법예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1. 개정 이유
                                            시행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비 지원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
                                        1. 제정이유
 이용 아동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치원 전환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추진하는 학원에 대한 보완기간을 2년 연장하
                                         률 제8027호, 2006.10. 4. 공포, 2007. 4. 5.
 여 부여
                                         시행예정)되어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
2. 주요 내용
                                         법,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기준, 도로명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2 월28일에서
                                         료의 제공,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기능, 새주
 2009년 2 월28일까지로 그 효력을 연장함
                                         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로명주소의 고시
3. 의견제출
                                         내용 등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소 검색ㆍ전환, 전
 개인은 2007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자지도 제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유
                                         것임.
 아교육지원과장, 전화번호:02-2100-6375,
                                        2. 주요내용
 FAX:02-2100-63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가. 시·도, 시·군·구, 구(행정구), 읍·면·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         동, 리, 지번,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호수
 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 구성된 현재의 지번 주소체계를 시·도,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시·군·구, 구(행정구), 읍·면(도농복합시,

  이유)                                     군), 도로명, 건물번호나 건물군번호, 상세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동, 층, 호)로 구성되는 도로명주소로 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환시키되, 현재의 법정동은 주소의 끝부분에

 다. 기타 참고사항                               보완적 항목으로 괄호 속에 표기하도록 정

 라. 보내실 곳                                 함.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주소:서울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
                                    
제16446호(그2)         관              보           2007. 2.20. (화요일)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3         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방법, 도로명·건물          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번호 부여방법,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등           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
 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을 정함.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       3. 의견제출

 항에 따른 도로명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정함.                              인은 2007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장)

 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ㆍ운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영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3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방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한 사항을 정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한 도로명사          의견과 그 이유)
 업의 지원 특례규정을 마련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시방법 및 내용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
자. 도로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 별관 511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중앙·시도·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기              02-2100-4056, 팩스 2100-4323
                             
제16446호(그2)      관          보      2007. 2.20. (화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
                     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