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500000-0324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 (기재생략)              (구비서류 :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 (신조차·수입차·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추가>
              부활차) 신청                        -임시운행허가증
1300000-0055 가사사정으로 구비   (기재생략)              (구비서류 : 현행과 같음)
  (병무청) 인한 병역감면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추가>
             신청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장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함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460000-0290 건강진단등 신고 구비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고증 사본(의료기관에한함)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 <공무원확인사항>
                          허증 사본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1460000-0402 기초노령연금지 구비 (기재생략)               (구비서류 :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 급신청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추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460000-0128 노인전문병원 설 구비 <민원제출서류>            <민원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치허가           서류 1.법인의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법인의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
                         정부투자기관을제외한다)·정관및 투자기관을제외한다)·정관및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경우제출생 (의료법인의경우제출생략,의료인의경우
                         략,의료인의경우사업계획서)각1부 사업계획서)각1부
                         2.의료인의경우의료인면허증사본 2.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각1부
                         3.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각1부 3.진료과목및진료과목별시설.정원개요
                                             설명서
                         4.진료과목및진료과목별시설.정원 4.의료보수표
                         개요설명서
                         5.의료보수표
                                             <공무원확인사항>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1060100-0009 보육시설 인가 구비 <민원제출서류>             <민원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환함)             경우에 환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 및 설비 목록     경우)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평면도
                                    124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서류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운영계획서        7. 보육시설운영계획서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9.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이상의 시설로서         50인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한함)
                         10.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10.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2.「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한함)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부등본(부동산을        건물등기부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경우에는 제외)
                                             3.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1460000-0275 사회복지서비스 구비 (기재생략)               (구비서류 :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 및 급여 제공(변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추가>
               경) 신청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460000-0267 식품관련영업 허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가사항 변경허가      서류 ○ 허가사항              ○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변경)의
                (신고)     변경허가(소재지변경)의 경우 경우
1470000-0003             1. 허가증              1. 허가증
(식품의약품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안전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125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3.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람주점영업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호 라목의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람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람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람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허가증              1.허가증
                       2.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2.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그 제조하려는 경우 그 내역
                       내역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1460000-0022 식품관련영업 근거 식품위생법 ( 제22조제5항 )  식품위생법 (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신고사항 법령 제28조[별지27호] )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3조[별지41호] )
              변경신고 구비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1470000-0407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의약품                 1. 영업신고증           1. 영업신고증
  안전청)                 1.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1.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126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영업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4.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증 사본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해당합니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또는 신고필증 사본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제7조제8호가목의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6.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사본(수상구조물로 된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해당합니다)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등록증       7.「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사본(수상구조물로 된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7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5.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필증 사본 1부(「식품위생법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또는 신고필증 사본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제7조제8호가목의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7.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사본(수상구조물로 된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해당합니다)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등록증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사본(수상구조물로 된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9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1.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1460000-0266 식품관련영업허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가    서류 1.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1470000-0297            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경우만 해당합니다)
(식품의약품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람주점영업
  안전청)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람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식품위생법 시행령」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람주점영업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및 같은 호 라목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람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0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4.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1460000-0383 집단급식소 설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치·운영 신고      서류 1.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1.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조리ㆍ세척 등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1.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2.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사용시
                                           설완성검사필증)
1460000-0384 집단급식소 설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치·운영 변경신     서류 ○  소재지 변경신고의  경우   ○ 소재지 변경신고의 경우
                고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인고증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인고증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3.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주요 변경사항
                        하는 주요 변경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2.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2.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대한 그 변경내역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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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추가>          <공무원확인사항>
                       1.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1.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2.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1460000-0396 산후조리업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변경)신고        서류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한다) 2.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한다)
                         3.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설비구조 3.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설비구조내역
                         내역서                 서
                         4.종사자의자격증(간호사면허증,간 4. 교육수료증(미리교육받은 경우)
                         호조무사자격증)사본
                         5. 교육수료증(미리교육받은경우)
                                             <공무원확인사항>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1351000-0019 신생아 청각선별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검사 지원신청       서류 1.수급증및관련증명서사본(국민기 1.수급증및관련증명서사본(국민기초생
                         초생활수급권자및의료급여수급권 활수급권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그외차
                         자,그외차상위계층)          상위계층)
                         2.건강보험증사본(수급증등증명서 2.건강보험증사본(수급증등증명서확인
                         확인불가한경우)            불가한경우)
                         3.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및납부확 3. 세대분리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
                         인서(차상위이하계층외)
                         4. 세대분리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460000-0374 유전자검사기관·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유전자연구기관       서류 1.법인의경우(의료법인의경우제출 1.법인의경우(의료법인의경우제출생략)
              (변경)신고     생략)정관및사업계획서각1부      정관및사업계획서각1부
                         2.법인이아닌경우사업계획서(의료 2. 법인이아닌경우사업계획서
                         인의경우의사면허증사본)        3. 시설·인력및장비현황을기재한서류
                         3. 시설·인력및장비현황을기재한서류
                         4.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구성및 4.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사
                         운영사항을기재한서류또는기관위 항을기재한서류또는기관위원회협약서
                         원회협약서               <공무원확인사항>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1460000-0376 유전자은행 개 구비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설허가(변경신          1.법인이아닌경우사업계획서(의료 1.법인의경우(의료법인의경우제출생략)
                고)       인의경우의사면허증사본)        정관및사업계획서각1부
                         2.법인의경우(의료법인의경우제출 2. 법인이아닌경우사업계획서
                         생략)정관및사업계획서각1부
                         3.법인이아닌경우사업계획서(의료 3. 시설및인력등의현황을기재한서류
                         인의경우의사면허증사본)        4.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사
                         4. 시설및인력등의현황을기재한서류 항을기재한서류또는기관위원회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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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5.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구성및 5.보관중인검사대상물,유전자,유전정보
                         운영사항을기재한서류또는기관위 등의현황을기재한서류
                         원회협약서
                         6.보관중인검사대상물,유전자,유전 6.검사대상자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지침
                         정보등의현황을기재한서류        서
                         7.검사대상자의개인정보보호에관
                         한지침서                <공무원확인사항>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1460000-0065 의료기관 개설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신고 또는 변경      서류 1.개설자가법인인경우법인설립허 1.개설자가법인인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
                신고       가증사본,정관및사업계획서(정부 본,정관및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의료
                         투자기관의료법인의경우법인등기 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에한하며담
                         부등본에한하며담당공무원확인,민 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원인제출생략)
                         2. 개설자가의료인인경우면허증사본 2. 건물평면도및그구조계획서
                         3. 건물평면도및그구조계획서 3.진료과목및진료과목별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4.진료과목및진료과목별시설·정원
                         등의개요설명서             <공무원확인사항>
                                             1.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2.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1460000-0063 의료기관 개설허 구비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가 또는 변경허         1.개설자가법인인경우법인설립허 1.개설자가법인인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
                 가       가증사본,정관및사업계획서       본,정관및사업계획서
                         2.개설자가의료인인경우면허증사 2. 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진료과목
                         본및사업계획서
                         3.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진료 3. 진료과목별시설·정원등의개요설명서
                         과목
                         4.진료과목별시설·정원등의개요설 4. 의료보수표
                         명서
                         5. 의료보수표            <공무원확인사항>
                                             1.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2.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1460000-0394 체외수정 시술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비 지원신청(불      서류 1. 불임진단서            1. 불임진단서
             임치료지원사업)    2.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2. 가족관계증명서
                          (단,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첨부)
                         3.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460000-0289 특수의료장비등 구비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보건복지부) 록및특수의료장          1.특수의료장비관련인력의진단방 1.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한의료기관의
              비시설,인력     사선과전문의자격증사본1부       개설허가(신고)필증사본
             등록사항변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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