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52
623-1
답
2,278
1,950
권○애
익산시왕궁면왕궁리368-11
353
623-2
답
1,676
1,676
이○자
익산시왕궁면왕궁리368-11
354
624-0
유지
248
248
김○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2-5
355
624-1
전
2,668
2,668
김○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2-5
356
624-4
답
1,481
1,481
김○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2-5
357
624-5
전
423
423
김○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2-5
358
왕궁면
왕궁리
624-6
답
1,517
1,517
김○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2-5
359
624-7
임야
635
635
김○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2-5
360
624-8
답
1,223
1,223
김○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2-5
361
624-9
전
122
122
김○순
수원시권선구평동31-15
362
624-10
전
271
271
이○원
익산시왕궁면왕궁리368-12
363
624-11
전
202
202
김○순
수원시권선구평동31-15
364
624-12
전
106
106
김○순
수원시권선구평동31-15
365
625-6
답
2,635
53
백○기
익산시왕궁면왕궁리451-1
366
626-1
답
3,905
470
오○정
익산시어양동736
367
626-2
구거
1,220
534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368
626-8
답
26
26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369
626-9
답
12
12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370
631-23
구거
17
17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371
631-28
도로
1,137
1,137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372
632-6
도로
1,487
1,487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373
640-1
답
1,934
1,934
김○근
익산시모현동1가48-4
374
647-5
도로
93
10
곽○근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0
375
647-10
도로
465
295
곽○근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0
376
647-11
대
77
77
김○자
익산시춘포면쌍정리158-2
377
647-12
대
165
165
정○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3
378
654-1
대
406
406
김○자
익산시춘포면쌍정리158-2
379
왕궁면
왕궁리
654-2
대
414
414
정○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3
380
654-3
도로
119
119
김○택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3
381
654-4
대
32
32
주○함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5-3
382
655-1
대
23
23
김○자
익산시춘포면쌍정리158-2
383
655-2
대
555
555
권○석
부천시원미구원미동125-5
384
655-3
대
573
573
주○함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5-3
385
655-4
도로
183
183
임○순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3
386
662-1
도로
327
327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387
662-2
답
8
8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388
662-7
도로
118
118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389
666-2
전
405
405
이○식
익산시영등동682
390
667-9
전
3,614
3,614
김○숙
서울시강동구암사동513-39
391
667-1
전
794
794
권○천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0
392
667-15
도로
9
9
김○택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5
393
667-3
전
395
395
권○천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0
394
667-4
전
496
496
권○천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0
395
667-5
대
426
426
김○덕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3
396
667-6
전
635
635
김○덕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3
397
667-7
전
585
585
김○덕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3
398
667-16
도로
2
2
권○천
익산시왕궁면왕궁리650
399
668-0
전
1,983
1,983
최○묵
익산시왕궁면왕궁리642
400
왕궁면
왕궁리
677-0
답
198
198
김○상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5
401
678-0
답
1,471
1,471
김○상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5
402
698-1
도로
60
60
성○○서
익산시왕궁면왕궁리152
403
698-2
도로
13
13
성○○서
익산시왕궁면왕궁리152
404
698-3
답
7,014
7,014
진주소씨익산화종회
익산시왕궁면용화리189
405
698-6
구거
232
232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06
759-0
도로
566
566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07
762-0
도로
618
60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08
763-0
하천
4,248
4,248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09
763-4
하천
12
12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10
763-5
하천
1,138
1,138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11
764-0
도로
7,415
1,268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12
767-0
도로
253
253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13
768-0
구거
2,793
1,468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14
768-4
구거
1,119
1,119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415
797-0
답
2,786
2,786
이○렬
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599
416
797-1
답
3,756
3,756
강○수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418
417
797-2
답
3,154
3,154
이○렬
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599
418
797-3
답
1,539
1,539
소○섭
익산시왕궁면왕궁리368-10
419
797-4
답
894
894
이○영
전주시송천동2가1268
420
797-5
답
1,695
1,695
이○희
완주군봉동읍장기리253
421
왕궁면
왕궁리
797-6
도로
274
274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22
797-7
답
549
549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23
797-8
구거
23
23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24
797-9
구거
40
40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25
797-10
구거
58
5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26
797-11
구거
125
125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27
797-12
구거
116
116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28
798-0
답
884
884
이○영
익산시왕궁면왕궁리153
429
798-1
답
2,891
2,891
이○영
익산시왕궁면왕궁리153
430
798-2
답
2,491
2,491
이○영
익산시왕궁면왕궁리273
431
798-3
답
565
565
소○섭
익산시영등동682
432
798-4
답
2,962
2,962
최○순
익산시왕궁면왕궁리388
433
798-5
답
2,001
2,001
소○섭
익산시왕궁면왕궁리458
434
798-17
도로
470
470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35
798-18
답
306
306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36
798-19
구거
489
489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37
800-0
답
1,151
1,151
박○령
익산시왕궁면호음길80-5
438
800-1
답
1,418
1,418
백○기
익산시왕궁면왕궁리451-1
439
800-2
답
2,900
2,900
이○준
서울시관악구신림동10-250
440
800-3
답
3,000
3,000
이○준
성남시분당구야탑남로163
441
800-4
답
1,874
1,874
이○준
서울기마포구상암동1658
442
800-13
도로
549
549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43
왕궁면
왕궁리
800-14
답
309
309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44
800-15
답
46
46
백○준
익산시왕궁면왕궁리561
445
800-16
구거
452
452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46
801-0
답
1,927
1,927
소○일
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143-1
447
801-1
답
1,970
1,970
소○일
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143-1
448
801-2
답
1,562
1,562
이○준
수원시영통구영동동955-1
449
801-3
답
1,037
1,037
국○식
익산시왕궁면왕궁리371-1
450
801-4
답
1,968
1,968
백○기
익산시영등동256-34
451
801-5
답
2,921
2,921
백○기
익산시왕궁면왕궁리456
452
801-6
답
1,949
1,949
이○영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256
453
801-17
도로
497
497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54
801-18
답
298
298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55
801-19
답
10
10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56
801-20
답
83
83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57
801-21
구거
439
439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58
802-0
답
3,344
3,344
정○희
익산시금마면동고도리861-5
459
802-1
답
3,000
3,000
홍○곤
광양시중동1301-1
460
802-2
답
2,980
2,980
이○원
익산시왕궁면왕궁리375
461
802-3
답
2,977
2,977
이○자
익산시왕궁면왕궁리449-1
462
802-4
답
2,152
2,152
이○자
익산시왕궁면왕궁리449-1
463
802-5
답
816
816
김○례
익산시왕궁면왕궁리369-2
464
왕궁면
왕궁리
802-6
답
3,057
3,057
김○규
인천시계양구계산구1084-2
465
802-7
답
1,909
1,909
소○
익산시둥동리151-9
466
802-18
도로
489
489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67
802-19
답
71
71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68
802-20
답
165
165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69
802-21
구거
492
492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70
803-0
답
1,420
1,420
정○자
익산시영등동682
471
803-1
답
2,666
2,666
백○주
익산시모현동1가673
472
803-2
답
3,000
3,000
최○식
익산시금마면동고도리352
473
803-3
답
1,800
1,800
최○식
익산시금마면동고도리352
474
803-4
답
1,200
1,200
소○윤
전주시덕진구여의동2가702-8
475
803-5
답
2,970
2,970
소○윤
전주시덕진구여의동2가702-8
476
803-6
답
1,887
1,887
홍○택
익산시왕궁면왕궁리209
477
803-18
도로
488
488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78
803-19
구거
506
506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79
804-0
답
755
755
국○식
익산시왕궁면왕궁리371-1
480
804-1
답
840
840
국○식
익산시왕궁면왕궁리371-1
481
804-2
답
2,797
2,797
국○식
익산시왕궁면왕궁리371-1
482
804-3
답
2,943
2,943
이○우
익산시왕궁면왕궁리690-2
483
804-4
답
2,912
2,912
이○영
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467
484
804-5
답
1,812
1,812
김○덕
익산시왕궁면왕궁리673
485
804-13
도로
427
427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86
왕궁면
왕궁리
804-14
구거
481
481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87
805-0
답
2,230
2,230
이○영
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467
488
805-1
답
1,000
1,000
김○수
익산시왕궁면평장리168-1
489
805-2
답
1,515
1,515
김○수
익산시왕궁면평장리168-1
490
805-8
도로
452
452
익산시
익산시인북로32길1
491
805-9
구거
513
513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그린로20
492
825-0
구거
640
498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493
826-0
도로
21,731
15,424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494
827-0
구거
640
64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495
828-0
구거
3,663
756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496
829-0
구거
525
52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497
830-0
구거
520
52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498
831-0
구거
970
97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499
832-0
구거
4,175
1,021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500
833-0
구거
1,010
1,01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501
844-0
구거
1,405
856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502
845-0
구거
1,625
872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503
847-0
구거
635
63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504
848-0
구거
800
80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505
산71-4
도로
99
99
소○호
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290-8
506
춘포면
창평리
833-9
도로
9
9
국(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507
938-0
도로
1,883
1,70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계
507필지
771,447
711,6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68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괴산군   괴산군
                                괴산군 칠
         일반              당진~                      칠성면   칠성면 괴산군 칠
 당초             제34호            성면 갈읍     5,359                        0.07
         국도              영덕선                      갈읍리   갈읍리      성면
                                   리
                                                  산 2-5 산 2-5
                                                  괴산군   괴산군
                                괴산군 칠
         일반              당진~                      칠성면   칠성면 괴산군 칠
 변경             제34호            성면 갈읍     5,776                        0.07
         국도              영덕선                      갈읍리   갈읍리      성면
                                   리
                                                  산 2-5 산 2-5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5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6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명    남해~초산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ㅇ 위치
    및 범위         -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 62-2
                 -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658-18 ( 0.04 ㎞)

접도구역 지정(변경)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토지분할에 따른 충주시 관리구간(하천구역)에 대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

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남해~                           살미면      살미면
당초           제3호                    살미면       10,666                    살미면        0.31
       국도                 초산선                           향산리      향산리
                                    향산리                                 향산리
                                                        308-1    679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남해~                           살미면      살미면
변경           제3호                    살미면       10,160                    살미면        0.31
       국도                 초산선                           향산리      향산리
                                    향산리                                 향산리
                                                        308-1    67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충주시 관리구간(하천구역)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 목   당초   변경                                     관리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      (㎡)                                종류
       충주시
                                                          국
 1     살미면   658-18   658-19    천     5,384   4,878
                                                       (국토교통부)
       향산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5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6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남해~                       살미면     살미면
 당초             제3호               살미면     10,666                 살미면   0.31
        국도               초산선                       향산리     향산리
                                  향산리                            향산리
                                                   308-1   679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남해~                       살미면     살미면
 변경             제3호               살미면     10,160                 살미면   0.31
        국도               초산선                       향산리     향산리
                                  향산리                            향산리
                                                   308-1   679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5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통일부공고제2021-95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개정(‘21.4.20. 일부개정, 10.21. 시행)에따라시
행령으로위임한사항의입법을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법제4조의3, 제5조, 제6조관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명칭이“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
협의회”로변경됨에따라, 시행령의협의회명칭을일괄변경(안제2조, 안제49조의2)
나. 법제12조관련, 등록대장기재사항중가족관계에형제·자매를포함하여기재하도록하고, 보호대상
자가‘가족관계에관한확인서’를신청, 교부받도록개정됨에따라, 확인서의신청및발급등그밖
에필요한사항을정함.(안제26조의2)
다. 법제16조, 제17조제6항관련, 보호대상자에대한직업훈련및취업알선시고용노동부장관등과협
조·협의하도록하도록규정됨에따라, 법령으로상향입법된기존시행령조문을삭제·조정하고자
함.(안제32조, 안제33조, 안제3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통일
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kimjinh@unikorea.go.kr
◉통일부공고제2021-96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에게가족관계에대한확인서를발급하고, 직업훈련의제공시관계부처와의협업을강
화하는등의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21.4.20. 일부개정,
10.21. 시행)됨에따라상위법령의개정으로인한조문변동사항을반영하고자함.
또한, 거주지보호기간종료이후본인미신청등의사유로미지급된주거지원금잔액이’20.12월1,009
세대33억원에이르는것으로파악됨에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편의를제공하여실질적지원효과를높
이기
위하여주거지원금잔액이100만원미만의소액인경우거주지보호기간종료이전에라도지급할
수있도록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kimjinh@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일부정착지원과(전화02-2100-5923, 팩스02-2100-592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7월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1
대○판넬건축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94201861000459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
94201861000459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
9420186100046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
94201861000459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
94201861000459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
(주)영○이엔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94201661000043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
94201661000043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
(주)영○만건설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94201661000269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
9420166100027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
9420166100027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1
9420166100027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2
94201661000269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3
94201661000269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4
(주)제○드건축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4201861000189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5
94201861000189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6
(주)제○드건축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4201861000189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7
94201861000189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8
주식회사 필○건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1길 
94201861000433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1. 7. 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설
(3분기이상)
19
94201861000433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0
김○석
대구 수성구 두산동
94201461000516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1
9420156100000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2
9420156100000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3
채○대
대구광역시 수성구
94201961000366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3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
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7. 28. ~ 2020. 08.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운현승
1980. 04. 16.
0178210274100002255
₩1,500,0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6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
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8293호, 2021. 7.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표에 방재안전사무관 등의 직렬을 추가하여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eva92@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2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기
1960. 06. 02.
0178200274100004076
₩29,052,0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
이*희
1967. 02. 26.
0178200274100002857
₩18,000,000
대전 동구 선화로196 번길
3
이*원
1981. 11. 06.
0178200274100004888
₩4,458,000
대전 서구 
대덕대로155 번길
4
정*민
1982. 06. 24.
0178200274100004893
₩23,490,000
충남 아산 어의정로
5
김*규
1980. 04. 27.
0178200274100004949
₩43,254,000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송암1 길
6
이*훈
1973. 10. 17.
0178200274100008825
₩2,041,6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 번길
7
김*희
1967. 11. 28.
0178200274100004977
₩18,216,000
충남 아산시 방배읍 
온천대로 
8
김*희
1967. 11. 28.
0178200274100004955
₩22,150,800
충남 아산시 방배읍 
온천대로 
9
최*진
1982. 12. 14.
0178200274100004940
₩19,126,800
대전 서구 신갈마로 
10
김*현
1979. 03. 29.
0178200274100004964
₩16,620,000
대전 유성구 
진잠로106 번길
11
최*영
1986. 08. 06.
0178200274100004280
₩2,102,400
경기 이천 향교로69 번길
12
김*성
1972. 03. 05.
0178200274100005929
₩19,429,200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756 번길
13
원*민
1973. 03. 10.
0178200274100004290
₩7,095,600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서모곡길
14
박*미
1971. 03. 13.
0178200274100004082
₩30,780,000
대전 동구 효전1 길
15
최*호
1972. 07. 30.
0178200274100005916
₩27,540,000
대전 동구 한남로67 번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최*식
1980. 05. 25.
0178200274100008798
₩4,402,500
대전 대덕구 동심9 길
17
최*식
1980. 05. 25
0178200274100008793
₩4,312,500
대전 대덕구 동심9 길
18
전*식
1965. 07. 11.
0178200274100005919
₩31,860,000
대전 서구 둔산북로 
19
홍*혁
1976. 11. 25.
0178200274100004286
₩3,285,000
대전 서구 도림1 길
20
변*직
1979. 05. 18.
0178200274100004952
₩17,841,6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1 길
21
한*수
1982. 11. 05.
0178200274100005920
₩27,756,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22
김*욱
1971. 07. 07.
0178200274100004289
₩3,495,240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23
한*암
1975. 01. 16.
0178200274100005903
₩27,108,000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3 길
24
박*호
1974. 10. 18.
0178200274100004212
₩19,050,000
대전 유성구 대학로75 번길
25
정*우
1976. 09. 17.
0178200274100004947
₩3,012,000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26
정*우
1976. 09. 17.
0178200274100004971
₩5,271,000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27
정*희
1990. 02. 06.
0178200274100008818
₩4,762,500
대전 유성구 원내로 
28
김*석
1974. 01. 04.
0178200274100002861
₩18,000,000
경북 문경 매봉4 길
29
김*석
1974. 01. 04.
0178200274100002862
₩18,000,000
경북 문경 매봉4 길
30
구*현
1952. 01. 15.
0178200274100004957
₩20,638,800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31
김*수
1983. 11. 01.
0178200274100004279
₩2,424,400
충남 천안 동남구 용곡5 길
32
정*기
1974. 12. 08.
0178200274100004285
₩5,256,000
광주 북구 용주로8 번길
33
박*혁
1981. 05. 28.
0178200274100004895
₩24,570,000
경남 진주 진주대로 
879 번길
34
정*호
1948. 01. 03.
0178200274100005925
₩27,896,400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35
정*호
1948. 01. 03.
0178200274100005926
₩27,896,400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36
강*규
1987. 08. 14.
0178200274100004271
₩1,971,000
세종 새롬중앙로 20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6호
사설항로표지폐지(부구천청진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7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부구천청진
A호등부표
37°06′14.8″N
129°23′00.2″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19.7.24
‘21.7.23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부구천청진
B호등부표
37°06′20.7″N
129°22′51.8″E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1-16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일부개정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07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
 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업"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기업이 제16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말
    한다.
 4. "협력기업"이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
 5. "국내기업"이란 협력기업과 영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법 제46조 및 영 제3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임대용지"란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법 46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분담하여 매입한 토지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운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임대용지 공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의2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매입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임대용지 지정)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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