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제2018-1033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해·묵호항 동해지구 3단계 개발사업 계획 반영과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해 동해·묵
 호항의 항계선을 확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확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

                                     356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3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이후 각각 2년 및 3년 등의 주기로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 항내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위험물 하역 제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선박수
    리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제의 일몰 해제(안 제35조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
  법령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제2호), 위험물 반입 신고(제4호), 위험물 하역의 제한(제5호),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제6호), 선박수리 허가 신청(제7호),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제8호), 공
  사 등의 허가 신청(제9호), 행사 허가 신청(제10호), 부유 등의 허가 신청(제11호)과 관련된 규제
  는 항내 통항 안전성 및 질서 유지 확보 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므로 존속이 필요
 나. 수수료 부과기준의 규제적용 제외(안 제35조 제1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련 사항이 행정규제의 적용범위에
  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iihyun7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병 무 청 장
                                357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8-53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SECURE TECH(시큐어텍)
 나. 대표자 : 김민국
 다. 사업자등록번호 : 119-86-8****
 라.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A동 2508호
2. 납부할 금액 : 계 1,101,593,570원 + 판결이자
 가. 원금 : 1,101,593,570원(지연이자 33,193,570원 포함)
 나. 판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물품대금반환(계약번호 : KD51***9D10)
4. 납부기한 : 2018년 12월 12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8)


◉문화재청공고제2018-354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의 국
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南楊州 水鐘寺 舍利塔)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060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439년)
  ㅇ 수량/규모 : 1기 / 2.3m
  ㅇ 재료/형식 : 화강암 / 팔각원당형탑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수종사
  ㅇ 지정 면적 : 4㎡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문화재구역     소유자(관리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060   종교    2,410㎡     4㎡    대한불교조계종 수종사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39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남양주 수종사 부도」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남양주 수종사 사
   리탑」으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매산로3가)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남양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4892
   - 주     소 : (우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제2청사(다산동)
   - 홈페이지 : http://www.nyj.go.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440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ㅇ 수종사 사리탑은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 사리탑으로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
 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다. 1939년 사리탑을 해체·수리할 때 발견된 사
 리장엄구(舍利莊嚴具)는 보물 제 259호로 지정되어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이다.
ㅇ 사리탑은 총 높이 2.3m로, 형태는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으로 하여 2단을 이루는 기단(基壇) 위에 탑
 신(塔身)을 올리고 옥개석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 기단부는 일반적으로 상·중·하의 3단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도는 지대석 위에 2개의 팔각돌을 간
  략하게 올렸다. 하층 기단석의 각 모서리에는 동자주를 새기고, 그 위의 각 모서리 부분에 두꺼
  비 형태의 동물을 새겨 장식하였다. 상층 기단은 직사각형의 액(額)을 상하로 구획하여 그 안에
  문양을 새겼다.
 - 탑신석은 둥근 구형(球形)으로 표면에는 구름과 용을 조각하였으며, 탑신석 상부를 돌출하여 옥
  개석 하면에 조립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처마가 두터운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太宗 太后 / 貞惠
  翁主 / 舍利 造塔 / 施主 文化 柳氏 / 錦城 大君 正統 / 四年 己未 十月日”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세종 21년(1439)에 왕실의 발원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주인공은 태종 이방
  원(1367-1422)의 딸 ‘정혜옹주(?-1424)’로 확인된다.
 - 그 위의 상륜부는 옥개석과 한 돌로 조성된 노반(露盤) 위로 복발(覆鉢)과 보주(寶珠) 등의 머리
  장식이 잘 남아 있다.
 * 太宗 太后 / 貞惠 翁主 / 舍利 造塔 / 施主 文化 柳氏 / 錦城 大君 正統 / 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 / 정혜 옹주 / 사리 조탑 / 시주 문화 류씨 / 금성 대군 정통 / 사년 기미 십월일)
 : 태종의 첫 번째 후궁인 의빈 권씨(1384~1446)가 정혜옹주(?-1424)의 사리탑을 조성했는데, 문화
  류씨와 금성대군(1426~1457)이 시주했으며, 정통 4년 기미년(1439년) 10월에 세웠다.
 * 노반(露盤) : 머리장식 받침
 * 복발(覆鉢) : 노반 위에 얹히는 것으로 사발을 엎어 놓은 듯한 형상.
 * 보주(寶珠) : 구슬모양 장식.
ㅇ 수종사 사리탑은 지대석으로부터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옥개석과 상륜부를 완전히 구비하고 있으
 며,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되었던 점을 비춰볼 때, 조선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3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41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스프링겐트레이딩(주)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0-0
 (제1997010611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스프링겐트레이딩(주)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22(논현동,131)
 (제2005010540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발리노니코리아      정*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나길 11(창동, A동 101호)
 (제2014005618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발리노니코리아      정*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나길 11(창동, A동 101호)
 (제2014005619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범양푸드시스템     김*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15 (용답동)1층
 (제2012001522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범양푸드시스템     김*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15(지상1층 용답동)
 (제2014003643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성무역        이*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3길 6-17(대림동)
 (제2001008691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성무역        이*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66번지 55호
 (제200100151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9-1(양평동1가,206
                    (주)중신       강*현
 (제20050087104호)                       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중신       강*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64-5번지 206호
 (제2011001525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9(남창동, 대도종합상
                    죠이어스        김*훈
 (제20140029603호)                       가 D동 지하 22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9(남창동, 대도종
                    죠이어스        김*훈
 (제20140029827호)                       합상가 D동 지하22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한회사       코***스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85(신당동, 지층)
 (제20130029788호)   오센틱푸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오센틱푸드    코***스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85 (신당동)지하1층
 (제2013001517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12.20.(목)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직권말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이지영, 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442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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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10111-3946998      3,969,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980004524         바일
      0162170191
 27                   (주)호아컴즈        131111-0334547      2,945,25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980007354
      0162170191
 28                  에이스무선통신          125-24-23633       309,000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980007678
      0162170191
                                                         2,703,750
       980007655
 29                 (주)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0162180191
                                                         7,210,000
       980000015


       법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2018코27 형사보상
              [2016고단4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청 구 인           정용우 (810427-*******)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고단4072, 2017고단438(병합)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4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1. 21.
                       판   사       김성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315호
         남양주 다산 진건 택지개발지구 내 B-3블록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계획 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택지개발지구 내 B-3블록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B-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대표 김용학(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주)>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택지개발지구 내 B-3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43,927.00
        건축면적(㎡)                            6,105.3737
        연 면 적(㎡)                          129,830.1878
       세 대 수(세대)                           878세대
        동 수/층 수                    7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313,210,000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65,850,000천원)
         사업기간                        2018. 12 ~ 2021. 05.

                                                448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74A      285    74.9877    22.8480         97.8357     3.2901    34.5812
       84A      393    84.9770    25.3644         110.3414    3.7284    39.1879
       84B      144    84.7067    25.7346         110.4413    3.7166    39.0632
       84C       56    84.9557    26.0129         110.9686    3.7274    39.1781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부(☎031-220-3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8-401호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고
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일원
 다. 규 모 : L=1.3㎞, B=20m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 적
   - 금산군관리계획 상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EXPO 및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사 시 교통혼잡이 가중되
        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교통서비스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시가지 동․서간 통과교통량 처리
        및 읍내진입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금산지역 진입차량의 이동루트 다양화
   - 시가지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나. 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 2017년
   - 변경 : 2009년 ~ 2018년 (1년 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다.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49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주소                 소유자
                                   (㎡)   (㎡)
80    금성면 양전리     96-12       전      62    62                              금산군
81    금성면 양전리     96-13       전     460   460                              금산군
82    금성면 양전리      96-1       전    1,190  915                              금산군
83    금성면 양전리      96-7       전     663   297                              금산군
84    금성면 양전리      96-8       전     925   354                              금산군
85    금성면 양전리      97-3       답    2,441 1,331                             금산군
86    금성면 양전리      97-5       임     740     7                              금산군
87    금성면 양전리      98-1       전     665   251                              금산군
88    금성면 양전리    산122-4       도     195    20                              충청남도
89    금성면 양전리    산67-6        도     182   163                              충청남도
90    금성면 양전리    산90-10       도      61    28                              충청남도
91    금성면 양전리    산90-9        임     534    21                              금산군


◉경기도공고제2018-350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워터에너지㈜           파주시 상지석길 115, 가동                         경기북부
                                                      수질                  2018. 11. 23.
      (윤 성 구)            1층(상지석동)                               제77호



      상                   훈
‘법질서 확립(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단법인
                                                 배 영 미                  국민포장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황 경 희                 대통령표창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이 은 열                 대통령표창
       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8 11. 14. 수여
                                                                                 대통령
            사단법인
                                                 노 재 근                 국무총리표창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임 정 란                 국무총리표창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박 승 로                 국무총리표창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김 종 원                 국무총리표창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8. 11. 14. 수여
                                                                                국무총리

                                          456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위반                                  반송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차량                                  사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7    최봉환 01-95-1731-7053 가산금고지 경기98      괴산괴산사리      상록수안길 31-1   수취인               90,000   360,000
                                                                       3,450,000
             -0001-120     서전송  아6044                    (본오동)     불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고속국도 45
28    노용수 01-95-1831-7032 가산금고지 경북99                  포승원정길 76-10  수취인               48,000   57,600
                                         (북충주영업소)                      1,705,600
             -7003-120     서전송  아7683                     ,302호    불명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고속국도 55
29    윤창순 01-95-1831-7053 가산금고지 충북98                 강원남로 267 영월랜드 수취거               45,000   18,000
                                         (남제천영업소)                      1,563,000
             -1005-120     서전송  바7896                   주유소 내       절

                                                     경기도 여주시 연라3길
30    김기윤 01-95-1831-7080 가산금고지 경남99       제천검문소                  이사불                66,000     0
                                                       33 (연라동)       2,266,000
             -4001-120     서전송  사3248                              명
                                           충주지사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북충주영업소                     보관기
31    임도형 01-95-1831-7110 사전통지서 충북82                380(무실동,사랑으로부영         400,000     0        0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간경과
             -6005-110     전송   아2138                아파트) 102동 1301호
                                         창원방향 234Km                  반송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
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90조(과태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제104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 170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신고하지 않은 간이무선국 개설 운용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 이행 등에 따
     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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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가구별 전용면
 적을 적도록 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사감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도서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5호
 ｢방송법｣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
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
  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으로 인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92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36호(1991.11.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제1994-57호(1994.10.21), 제1996-5
호(1996.1.18),   제2004-87호(2005.1.5),   제2005-53호(2005.7.6),   제2010-33호(2010.3.31),   제2011-132호
(2011.8.10) 및 제2014-76호(2014.7.23)로 변경 고시된 바 있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편입·제외될
토지의 세목,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제1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1. 사 업 명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사업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4. 사업기간 : 1991년 11월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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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사
     전환경성검토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조성 및 심야시간대)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도로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토지이용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의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주간선          5,610
기정    대로     3       금산1       25                                 양전구역계           여사구역계           일반도로
                                         도로         (1,306)

  ※ ( )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임
 나. 도로의 설치계획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사 업 명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성공사                                     변경없음
  위   치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L=1.3㎞, B=20m                                   변경없음
  사업기간                2009년 ~ 2017년                                2009년 ~ 2018년                    1년 연장
                         19,420백만원
  사업비용                                                                    변경없음
                   (국비 1,7648 / 지방비 1,772)
  사업시행자                    금산군수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19,420         17,648               1,772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비고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9,420           5,360            -     1,500        5,105       5,128      2,327          -
  국 비        17,648           5,360            -     1,500        5,105       3,756      1,927          -
  지방비            1,772           -             -          -          -        1,372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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