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학교인접 블록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에어컨의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 및
 SR1e       근생11~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 및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하여 차폐
                         외           관
             근생15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근린공공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형태 및
 SR2          근생9                        설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
                         외           관
                                         치하여야 한다.(신설)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중심상업(P1)                   일반상업/준주거               제1종일반
                         구       분
                                          (숙박권장)                       (P2)               주거지역(P3)
                                                                기   정        변    경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P2        주6,7,10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480% 이하           600% 이하      640% 이하              320% 이하

                         높       이         6층 이하            8층 이하           8층 이하             4층 이하

    2) 주유소(변경없음)
    3) 교육시설(변경없음)
    4) 공공청사(변경없음)
    5)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6) 종교시설(변경없음)
    7) 공급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8) 유보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위치:혁신지구내 중심상업지역중 복합용지가 포함된 블록
특       별        복합1                       •면적:기정-55,664㎡, 변경-55,825㎡
                             지정대상
계획구역             상8                        •용도지역:중심상업지역
                                           •지정상황: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
 단에서 열람

                                                    258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2944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호칭 압력                   규격안

확인   KSB7107             전기 공압식 포지셔너의 성능 평가 방법                     규격안

확인   KSB6930             저진공펌프 성능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B6518             공기압 로드레스 실린더 실험방법                         규격안

확인   KSB6356             공기압용 4포트 . 5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규격안

확인   KSBISO8778          공압 유체 동력-표준 기준 대기                         규격안

확인   KSBISO8573-4        압축 공기-고체 입자 함유량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ISO8573-3        압축공기-습도 측정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ISO8573-2        일반 압축공기-오일 에어로졸 함유량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ISO8573-1        압축공기-오염물질 및 순도 등급                         규격안

확인   KSBISO3661          단흡입 원심펌프-바닥판 및 설치 치수                      규격안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부-인치 나사와 오-링 실링을
확인   KSBISO11926-2       갖는 포트 및 스터드 엔드-제 2 부:고 사용압력용(S 시          규격안
                         리즈) 스터드 엔드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부-인치 나사와 오-링 실링을
확인   KSBISO11926-1       갖는 포트 및 스터드 엔드-제 1 부:절단 하우징내의 오-          규격안
                         링 실을 갖는 포트
                         공압 유체 동력-제어 밸브의 포트와 제어기구 및 기타 구
확인   KSBISO11727                                                   규격안
                         성품의 식별
                         유압 유체 동력-분리막이 있는 가스충전식 축압기-권장
확인   KSBISO10946                                                   규격안
                         유압 포트의 선정

확인   KSB2804             오일 실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36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2008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0120     유압 및공기압 용어                                  규격안

개정        KSB6348     공기압용 필터                                     규격안

개정        KSB6350     터어보형 블로우어 .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규격안

개정        KSB6326     다익 송풍기                                      규격안

2. 개정 사유
 제정된지 장기기동안 운영하여온 규격의 내용을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수정하여 보완함
3. 주요 개정 내용
 과거의 1E, 2E, 3E 등의 표기방식을 1x10 의 1승, 1x10의2승, 1x 10의 3승등으로 수정하고, 누
 락된 문구를 보완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C9322     온돌식 전기침대                                  규격안

 제정       KSC9323     전기 비데                                     규격안

 제정       KSC9324     전기 야채 세척기                                 규격안

2. 제정 사유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돌식 전기침대, 전기 비데, 전기 야채세척기 등 생활전기전자제품
 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등을 위해 한국산업표(KS) 제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생활전기전자제품의 특성에 맞는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여 적용

                                       637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10945       유압 유체 동력-가스충전식 축압기-가스 포트의 치수              규격안

                       유압 유체 동력-전기 조정식 유압 제어 밸브 제 1 부:4-
확인   KSBISO10770-1                                               규격안
                       방향 유량 제어 밸브의 시험 방법

                       유압 유체 동력-실린더-피스톤 및 로드용 직사각형 단면
확인   KSBISO10766                                                 규격안
                       절단 베어링 링에 대한 하우징 치수

                       유압 유체 동력-플레인-엔드, 이음매 없는 정밀 강관 및
확인   KSBISO10763                                                 규격안
                       용접 정밀 강관-치수 및 공칭 사용 압력

확인   KSBISO10372       유압 유체 동력-4 및 5포트 서보밸브-설치면                 규격안

확인   KSBISO10100       유압 유체 동력-실린더-인수시험                         규격안

확인   KSBISO10099       공압 유체 동력-실린더-최종 검사 및 합격 기준                규격안

확인   KSB8206           보일러용 온수순환 펌프                              규격안

확인   KSB6833           산업용 오일 클리너의 성능시험 방법                       규격안

                       공압-압축 공기용 윤활기-공급자 사양 및 제품 표시 요구
확인   KSBISO6301-1                                                규격안
                       사항이 포함된 주요 특징

                       유압용-2.5 ㎫에서 40 ㎫까지 사용하기 위한 4개의 나사
확인   KSBISO6162        를 가진 스플리트 플랜지 연결부-형식 Ⅰ미터 시리즈, 형           규격안
                       식 Ⅱ 인치

                       공압 유체 동력 -압축 공기 필터-제 1 부:공급자의 인쇄
확인   KSBISO5782-1                                                규격안
                       물에 포함되는 주요 특성 및 제품 표기 요구사항

                       공압 유체 동력-5포트 방향 제어 밸브-제3부:밸브기능에
확인   KSBISO5599-3                                                규격안
                       따른 코드 시스템

                       공압 유체 동력-5포트 방향 제어 밸브-제2부:선택적 전
확인   KSBISO5599-2                                                규격안
                       기 커넥터를 가진 장착 표면

                       공압 유체 동력-5포트 방향 제어 밸브-제1부:전기 커넥
확인   KSBISO5599-1                                                규격안
                       터가 없는 장착 표면

                       유압 동력용-세퍼레이터가 있는 어큐뮬레이터-압력, 용량
확인   KSBISO5596                                                  규격안
                       및 특성치 범위

확인   KSBISO5198        원심, 사류 및 축류펌프-수력성능 시험규격-정밀 등급             규격안

확인   KSBISO4401        유압 유체 동력-4 포트 방향 제어 밸브-장착 표면              규격안

                                    635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AIEC61123          신뢰성 시험-성공비율에 대한 적합시험 계획                     규격안

                               안정상태(steady-state)       가용성에   대한    적합
 확인       KSAIEC61070                                                      규격안
                               (compliance)시험절차

 확인       KSAIEC61025          결함나무분석(FTA)                                 규격안

 확인       KSAIEC60863          신뢰성, 보전성 및 가용성 예측치의 제시                      규격안

 확인       KSAIEC60812          고장모드 영향분석 절차(FMEA)                          규격안

                               장비 신뢰성 시험 -6부:일정 고장률 또는 일정 고장밀
 확인       KSAIEC60605-6                                                    규격안
                               도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정
                               장비의 신뢰성시험-4부:지수분포에 대한 통계적 절차
 확인       KSAIEC60605-4                                                    규격안
                               -점추정, 신뢰구간, 예측구간 및 허용구간

 확인       KSAIEC60319          전자부품의 신뢰성 데이터의 제시 및 설명                      규격안

                               의존성 관리-3부-7절:사용 지침서-전자제품의 신뢰성
 확인       KSAIEC60300-3-7                                                  규격안
                               스트레스 스크리닝
                               신인성 관리-3부-5절:적용지침-신뢰성 시험조건과 통
 확인       KSAIEC60300-3-5                                                  규격안
                               계적 시험원칙

 확인       KSAIEC61710          누승/거듭제곱법칙 모델-적합도 검정 및 추정방법                  규격안

                               신뢰성 자료분석 기법-두 일정 고장률과 두 일정고장(사
 확인       KSAIEC61650                                                      규격안
                               건) 강도의 비교 절차
                               적합도검정, 와이블분포자료에 대한 신뢰구간 및 신뢰하
 확인       KSAIEC61649                                                      규격안
                               한

 확인       KSAIEC61163-2        신뢰성 스트레스 스크리닝-2부:전자 부품                      규격안

 확인       KSC4513              전동식타이머                                      규격안

                                              638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2008년 1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기정) 사장              김재현
                   (변경) 사장      이종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5,618            15,708          45,292            45,554        2.9인/호

     단 독            859               805            2,491             2,334

     공 동           14,759            14,903          42,801            43,220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에 소요될 전력은 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수요량                                                                     (단위:kVA)

 구         분         계                가 정 용                 상 업 용                   공 공 용

     기 정           142,104             36,913                 58,813                46,378

     변 경           141,988             37,019                 58,832                46,137

     □ 도시가스 공급계획
       - 화성시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 공급
       - 수요량                                                                    (단위:천N㎥/년)

  구            분              계                 취    사       용                  비    고

       기 정                   3,741                  3,741

       변 경                   3,764                  3,764

  □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검토
     - 본 사업지구의 열공급방식으로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2002.12)에 의거하여 지구
      내 공동주택, 상가, 공공청사 등을 중심으로 냉·난방, 전기를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768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열병합발전기를 활용한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지구는 CES
      공급요건이 충분하여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55호(2006.8.28)에 의해 집단에너지 공급대
      상 지역으로 지정공고 되었으며,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절차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
      자로 선정된 (주)휴세스에서 공급하도록 함.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 일반도로
        ·기정:126개 노선, 29,084m
        ·변경:119개 노선, 27,689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45개 노선, 3,218m
        ·변경:42개 노선, 3,293m
      □ 노외주차장계획
       ·기정:12개소, 20,620㎡
       ·변경:12개소, 21,011㎡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용 지        기정          3,203       1,415           1,746       40        2

 보 상        변경          3,203       1,415           1,680       100       8

 조 성        기정          3,203        11               47        535     1,306       899       405

 공 사        변경          3,203            5            25        54       964       1,258      898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정       1,781,570      204,901          373,415    263,971   487,320    311,505    140,458
  계
        변경       1,896,227      203,051          311,837    83,446    411,426    516,749    369,718

        기정       597,758        201,030          357,449    23,567     9,819      3,927      1,966
용지비
        변경       597,758        201,030          301,690    61,650    20,695      6,880      5,813

        기정       1,183,812       3,871           15,966     240,404   477,501    307,578    138,492
조성비
        변경       1,298,469       2,021           10,147     21,796    390,731    509,869    363,905

※ 위 비용에는 이주대책비 등 간접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한국토지공사 자체 자금

                                                    769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바) 관련기관 협의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구분             검 토 의 견                  조     계    획             비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최초주민 입주
       2에 의거 수립되어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최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
       초주민 입주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      음
교통     기 바람.
정책                                 •관련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및 재
 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5
                                    협의 협의내용을 이행하겠음
       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서에 반영 및
       협의내용(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
       로서 협의 완료 불명)을 이행하여야 함.


      •사업부지내에 유·무연 분묘가 있는 경우 장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겠음
노인
       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복지
       제18조 규정에 의거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과
       개장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공동주택 사업계획 수립시 「주택법」및 「경기 •관련법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을
       도 주택조례」등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사업계
       운 주거환경이 확보되도록 공동주택건설 사       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음
       업계획 수립.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타운하
                                   •현재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등을 기
       우스단지 등 중·저밀도의 다양한 주택유형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
       토
      •임대주택 건설부지와 임대주택 단지내에 당 •고령자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도입
       해지역 고령자 가구 수요를 감안한 임대주택      은 개별 임대주택 사업시행시 검토
주택     도입 방안 검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책 •가족사랑 거실개선 문화운동 도입 방안 검토 •가족사랑 거실개선 문화운동도입은
 과  (가족사랑 실천 운동 차원에서 거실→서재 도 개별 주택사업시행시 검토될 수 있
       입)                           도록 노력하겠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지침 제25조제2항3호는 •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5
       원칙일 것이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       조제2항3호는 주민편익과 관련된
       변 국민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및 과다한 임대      조항으로서 분양주택과의 형평성,
       료 상승문제 등을 사업주체가 판단하여 도입      임대단지 주민민원및 당해지역 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함이      령자 가구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되
       타당.                          었으므로 현행으로 유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마련한 「경기도 건 •사업추진에 있어「경기도 건축경관
       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 검토.        가이드라인」반영을 검토하겠음

                             770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산림
        •기 협의의견 준수                   •기 협의의견을 준수하겠음
녹지과
교육
        •의견없음                        -
협력과
대중
        •의견없음                        -
교통과
도로
        •의견없음                        -
계획과

도시
        •의견없음                        -
정책과

                                     •학교부지계획고와 상·하수도 등
        •향남2지구 입주세대를 고려하여 학생수용계
                                         의 공사계획 도면과 도시기반시설
         획상 고등학교부지 2개소는 적정한 것으로
                                         에 대한 상세도면을 첨부하여 별
         판단되나, 기 회신한 바와 같이 학교부지계
                                         도 협의하겠음
         획고와 상·하수도 등의 공사계획 도면과 도
         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상세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오니 관계도면을 첨부하
경기도      여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
경기도 •학교시설은 「학교보건법」제6조의 규정에 의
                                         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
교육청      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내에 저촉되
                                         립하였으며, 관계법에 의거 “교육
         므로 유해업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
                                         환경평가‘를 수행하겠으며, 도시
         고, 동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기반시설은 대지경계선까지 설치
         의거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교육환경평가”를
                                         하겠음
         받아야 하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도시기반시설은
         대지경계선까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

                                     • 화 성 시           지 역 개 발 과
        •상신초 신설·이전 계획은 상신초 동문회 및
                                         -3220(‘08.4.14)호 로 화 성 시
         학부모와 협의중으로 추후 의견 통보할 예정
화성시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를
         이오니, 개발사업시행자도 상신초 관계자 의
교육청                                      추가 반영하였음
         견이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771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거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
                                           조성원가의 50/100으로 공급예
           로 공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위 사항
                                           정임
           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은 “부동의”하며 비용
           부담 계획에 대하여 “다”사항과 같이 회신하
           오니 금회 계획 변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람.

화성시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에 “학교”가 공공시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교육청
           설용지임이 명기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
           용에관한법률」제101조에 비용부담이 시행자         법」제4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
           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대하여         므로 동 법에 따라 유상공급 예
           우리교육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함을 재통보           정임
           함.

                                       •관련규정에 의거 위생 및 보건환
       •「학교보건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학교위생
                                           경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
           및 보건환경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분한 조치를 취하겠음

▨ 화성시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향남읍 상신리 공동주택사업부지
      •향남읍 상신리 공동주택사업부지(지구단위계           와 연계하여 도로등 기반시설을
       획구역)와 향남2지구 제척부지의 슬럼화 및          계획하였으며, 향남2지구 제척부
       고립이 예상되는바 대책수립이 필요               지는 향후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
                                        하도록 계획하였음
                                       • 화 성 시          지 역 개 발 과
종합    •초교④신설에 따른 인근 상신초교 축소 및
                                        -3220(‘08.4.14)호로 화성시 교육
의견     슬럼화가 예상되므로 동문회 및 지역주민의견
                                        청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를 추
       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함
                                        가 반영하였음
      •향남2지구와 주변도로(대3-5·10호선)개설로 •본 사업으로 인한 고립된 지역이
       현황도로 단절 등 인접지역 주민의 진출입에          없도록 연결도로 확보방안(녹지내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농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함                                하였음

                                 772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보행육교는 기협의된 교통영향평가
     •각 학군별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화성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
      교육청과 별도협의하여 보행육교 설치 검토
                                    임



     •도서관 등 문화시설은 주민 입주시 개관할 •도서관 등 문화시설은 용지는 기
      수 있도록 화성시 문화홍보과와 협의하여 조       반영하였으며, 개관에 대하여는 관
      기 설치방안 수립                     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변연결도를 •주변연결도로의 개통이 적기에 이
      조기개통하여 주변지역 교통체증 해소 및 향       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진행에 만
      후 입주민 통행불편 해소                 전을 기하겠음


     •향남2지구 주요 간선도로변 LED대기전광판 •향남1,2지구 통합으로 향남1지구
      설치검토 (화성시 환경정책과 협의)           주 도로변에 LED대기전광판 설치
                                    를 기반영하였음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가구수 및 용적율 상 •사업대상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
      향조정                           여 저밀, 저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행으로 유지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주민을 배려한 이주자택지 인근 근린공원 •이주자택지 인근 근린공원내 마
      내 마을회관(경로당)부지 확보              을회관부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이주자택지 조성구간의 보차도경
     •이주자택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차도 경
                                    계석 높이는 차량의 원활한 진·
      계석 높이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
                                    출입을 위하여 6㎝이하 적용하겠
      여 6㎝이하 적용
                                    음



                             773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대중교통(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구축관련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조치하겠음
       협의바람

      •기 협의사항 준수(택시화물 대중교통관련)       •기 협의사항 준수하겠음

      •편도2차선 이상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향후 관계기관(화성경찰서)과 교통안
       규정에 의한 정차·주차 금지구역 지정(노면       전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시, 4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금
                                     지구역 시설(황색실선, 표지판)을 협
                                     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상가지역 위주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 •본 사업지구내 불법 주·정차 무인
       치(사거리 100m, 자동 및 반자동 겸용)하되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 협
       위치와 설치대수 별도 협의 요함             의토록 하겠음.
교통    •초등학교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위치에 교통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행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화성서부경찰서        와 관련하여 화성서부경찰서와 별도
       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협의겠음

      •국도39호선내 지하차도 양방향에 무인단속 •국도39호선 유지관리기관인 수원국
       카메라(다기능)2개소 설치 검토 바람(경기       도관리사무소와 (비관리청공사시행
       지방청과 협의)                      허가 신청등)협의하겠음

      •공원조성시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바 •본 사업시행시 확보되는 노외주차장
       람                             면적은 21,011㎡로 확보비율은 주차
                                     장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
                                     부지면적의 0.6%이상인 0.66% 수
                                     준을 확보한 상태로서 주차공간이 충
                                     분하므로,   공원 지하에 별도 주차
                                     장 설치계획이 없음

      •당초 협의조건 준수                   •당초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겠음

      •도로의 점용(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자는 •본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도로의 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및 접도구       용 및 접도구역에 대한 접촉여부는
       역 저촉여부                        해당사항 발생시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이행토록 하겠음.
재난
      •보도(최소폭:간선도로 기준 최소 3.0m
안전과
       이상)                          •본 사업지구내 보도 폭원은 「도로의
      - 보도(노상시설 가로수 일 경우 최소 폭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기
       1m 더하고, 그 외일 경우 최소 0.5m를      준을 적용하여 간선도로의 경우 최소
       더 확보하고 보행인이 많은 부분은 보도         3.0m 폭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식수
       폭을 확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         대 폭 1.0m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음.
       토)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