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원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하심도(m)
구분 지목    지    번
                     (㎡)      (㎡)               주       소       성   명    (해발)


당초 도로     661-1      46.0    17.0       동대문구 용두동 674            김전실

                                                                         77.66~
변경 도로     661-1      46.0    17.0       동대문구 용두동 108-70         김전실
                                                                         98.67
                                                                한일피혁
당초 도로     659-1     228.0    15.0       성동구 성수동1가 656-345
                                                                공업(주)
                                                                한일피혁     77.3~
변경 도로     659-1     228.0    15.0       성동구 성수동1가 659-1
                                                                공업(주)    98.31
                                        강남구 일원동 735 가람아파
당초   대    659-5     102.0     3.0                               이형수
                                        트 102-208
                                        강남구 일원동 735 가람아파                 77.3~
변경   대    659-5     102.0     3.0                               이형수
                                        트 102-208                        98.31

당초 도로    656-862    145.0    44.0       성동구 응봉동 163             김태운

                                                                         76.46~
변경 도로    656-862    145.0    44.0       성동구 응봉동 163             김태운
                                                                         98.17
                                                                대지권
당초   대   656-1967    98       54
                                                                 설정

제외   대   656-1967    98       54                                ―〃―


추가   대   656-1992    48       48                                ―〃―


당초   전   656-1970    16        9                                ―〃―


제외   전   656-1970    16        9                                ―〃―


추가   전   656-1988    10       10                                ―〃―


당초   대   656-320    17,760     7                                ―〃―


제외   대   656-320    17,760     7                                ―〃―


추가   대   656-1989     8        8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최연옥
당초 대지     84-3      446.0    24.0       강남구 청담동 89-15
                                                                외 2인

                                           57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원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하심도(m)
구분 지목   지         번
                      (㎡)      (㎡)              주       소       성   명    (해발)

추가 대지       8-8       88.8    88.8                              서울시

당초 도로   35-7          133.0    9.0       서울 강남구 청담동 167-102     박점분

제외 도로   35-7          133.0    9.0       서울 강남구 청담동 167-102     박점분

추가 도로   35-35          9.5     9.5       서울 강남구 청담동 167-102     박점분

                                                                한일화학
당초 대지   35-8          486.0   23.0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41-3      공업(주)
                                                                외 1인
                                                                한일화학
제외 대지   35-8          486.0   23.0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41-3      공업(주)
                                                                외 1인
                                                                한일화학
추가 대지   35-36         23.3    23.3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41-3      공업(주)
                                                                외 1인
                                         양천구 목동 916 현대하이페       김남석
당초 대지   112-25        10.0     2.0
                                         리온 102-3305            외 1인
                                         양천구 목동 916 현대하이페       김남석
제외 대지   112-25        10.0     2.0
                                         리온 102-3305            외 1인
                                         양천구 목동 916 현대하이페       김남석
추가 대지   112-26         2.2     2.2
                                         리온 102-3305            외 1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 강남 삼성동 29-25
당초 대지   268-14        396.0    7.0                              최충남
                                         우주빌라 303호
                                         서울 강남 삼성동 29-25
제외 대지   268-14        396.0    7.0                              최충남
                                         우주빌라 303호
                                         서울 강남 삼성동 29-25
추가 대지   268-26         7.1     7.1                              최충남
                                         우주빌라 303호
                                                                (주)국민
당초 대지   278-8         508.0    3.0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은행
                                                                (주)국민
제외 대지   278-8         508.0    3.0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은행
                                                                (주)국민
추가 대지   278-26         3.3     3.3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은행

                                           59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19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51-14번지 등 4필지 1,989㎡에

대하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지형도면 포함)합니다.

   2009년 3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일원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추가지정 면적

   -기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91필지 64,983㎡

   -추가지정 신청면적 : 문화재보호구역 4필지 1,989㎡

   -조정 후 면적 : 총 195필지 66,972㎡(문화재구역 64,983㎡/문화재보호구역 1,989㎡)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부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유적 보호 및 북문지 공간확보를 위

   하여 추가지정 함

 다. 지형도면 고시 : 인터넷 게재 및 해당부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290-0224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77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안)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

 1    동동         51-14   전        662         662        남주균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50-1

 2       〃       51-18   〃        662         662        서승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694

 3       〃       51-19   〃        474         474 서승철외1인                        〃

 4       〃       51-20   〃        191         191         〃                     〃

     계             4필지           1,989       1,989




산림청고시제2009-1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
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산   림    청      장
1. 수목장림의 명칭·위치·면적
                                                                              수목장림
 명           칭      위                           치    지        번    전 체 면 적                비      고
                                                                              구역면적
하늘숲추모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3리                              산6번지 5,782,032㎡           100,209㎡

 ※위치도는 붙임 참조
2. 사용방법 및 절차
 가. 사용시기 및 사용순서
     1)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추모목(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둔 나
      무)의 사용계약은 화4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할 수
      있음.
      (1) 8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위와 비슷한 사유로 재산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3)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자가 미리 구획해 놓은 구역부터 차례로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한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모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가족목 : 가족 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유골을 함께 묻는 나무
                                                     78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편   입
                     공부상                    성        명       주              소
                               면   적

53 구향리 99-1     답         43       43        김양순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96

                                                                                  대위자
54 구향리 100-1    답     5,215     1,805        이춘우         서울 성북구 종암동 7-51 202호
                                                                                 (상주시)
                                                                                  대위자
55 구향리 589-1 도로 21,319             120 국(국토해양부)
                                                                                 (상주시)

 합 계        55필지     71,046 27,468




관세청고시제2009-8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14호, 2006. 2. 8.)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관 세 청 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하고,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
 정”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으로 하며, “제주도여행객
 을 위한 면세점(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으로 한
 다.
제1-2조제1항 중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
 정”이라 한다) 제2조”로,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도내 위치한 국내선 공항이나 국내선 여객터미널의 출발장내에 위치한 장소”를 “특례규정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도장”이라 함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
 하기 위한 곳으로 특례규정 제2조 각 호의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출발장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
 다.
제2-2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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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항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매장의 면적은 출발장의 사정에 따라 사전협의된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나. 보관창고는 매장과 동일 출발장 또는 동일 항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
   시단속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출입시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매장으로부터 탑승하는 항공기나 여객선까지 외부와 격리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출발장 특성상 격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인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매장 331㎡, 보관창고 6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하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은 인도장이 설치된 공·항
   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창고는 지정면세점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매장에 진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수량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3.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 TV나 도난방지시스템, 기타 세관장
  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 중 “당월 지정면세점”을 “지정면세점의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당월 지정면세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홍보, 판촉
 등을 위하여 파견된 비정규직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을 “당해 지정면세점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과 판매물품의 홍보·판촉 등을 위하여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정규직원
 및 비정규직원”을 “소속직원 및 판촉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비정규직원”을 “판
 촉사원 등”으로, “정규직원”을 “운영인은 판촉사원 등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8항 후단신설 관련)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관세법, 특례규정 및 이 고시의 적용에 있어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 제
 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전산시스템의 기능 등 시설 및 장비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을 “제출받고,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전산시스템의 기능 등 시설 및 장비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심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10년의 범위내”를 “5년의 범위내(타인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차기간내로 하
 되, 5년의 범위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전”을 “60일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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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일이내”를 “세관근무일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로, “반입검사신청”을 “이 경우 반입검
 사신청”으로 한다.
 ①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은 반드시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항만에 지정된 면세점으로서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이에 장치하기 곤란하여 세관장이 지
  정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으로서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항만의 항역
  내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지정면세점간 양수도)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타 지정면세점으로 양
 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는 제1항의 물품을 보세운송신고수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받는 지정면세
 점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검사신청은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3-6조제1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내·외국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열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
 자의 신분증 및 탑승권(예약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공·
 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면세물품의 판매한도) 운영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 및 특례규정 제
 5조, 제6조에서 정하는 여행객 1인당 구매한도 금액, 연간 구입횟수, 주류 및 담배의 구입수량 범
 위내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로 “세관장에게 교환(환불)물품 반입신고(별지 제10호 서식)를 하고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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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불
 신청”을 “환불신청하였거나”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관장에게 교환물품 반출신고(별지 제11호 서식)를 하고”를 “판매처리한
 후”로 한다.
 ①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
 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
 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세관구내창고”를 각각 “지정장치장”으로, “이고”를 각각 “보세운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운영인은 면세물품 중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재고과다, 기타 유행의 변화 등에 따라 판매하
 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
 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반송 : 면세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⑤ 운영인은 제4항의 경우에 당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체화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의 국내법
 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
 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제2항 중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를 “제
 3-7조에 따른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하여 판매”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세관공무원 및 보세사 등의 임무) ①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운영인이 보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지정면세점, 인도장 및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세창고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
 2.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
 3.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검사
 4.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확인
 5. 지정면세점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 등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6. 운영인 및 그 사용인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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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의 의무 및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보세사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지정면세점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 보고
 6. 세관 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7.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의회수”를 “주의횟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3-3조, 제3-5조제1항”를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준용규정) ① 지정면세점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고시 중 “보세구역”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② 제3-2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처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입신고서의 처리절차에 의한다.
 ③「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와 동 고시 제6조
 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정면세점의 경우 지정면세점제도 심의 또는 지정면
 세점의 지정 및 갱신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의 면세물품에 대한 보세운
 송·인도·미인도물품관리 절차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고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7항, 제16조,
 제17조의2,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은 지정면세점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고시 제16조,
 제32조 중 “보세판매장”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하며, 별지 제10호·제11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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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허가)서
                                                                                3월

         ①법     인       명       칭
 신       ②주                     소
 청      ③ 대 표       자       성   명
 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지정면세점 구분

         ⑥지정면세점 명칭

 신      ⑦소          재           지

 청     ⑧매장구조·동수· 면적

 내    ⑨보관창고구조·동수·면적
 용      ⑩지     정        기       간

         ⑪판     매       물       품

         ⑫지     정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면세점
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수수료

 1. 민원인 제출서류                                                                45,000원

  가. 사업운영계획서
  나. 법인인감증명서
  다.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라.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마. 구매자 및 면세물품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기능설명서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위치도
  사. 기타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의 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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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 서식)

지정번호 :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


      ① 법   인      명       칭

 신    ② 주                  소
 청
      ③ 대 표        자   성   명
 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지정면세점 구분

      ⑥ 지정면세점 명칭

      ⑦ 소          재           지


 신    ⑧ 매장구조·동수·면적

 청
      ⑨ 보관창고구조·동수·면적
 내
 용    ⑩ 지      정       기       간

      ⑪ 판      매       물       품

      ⑫ 지      정       목       적


      ⑬ 지      정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국제자
유도시 지정면세점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세    관   장




                                                 73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처리기간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청(허가)서
                                                                     60일

    ①법   인    명       칭

신 ②주                  소
청
    ③ 대 표     자       성   명
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지정면세점 구분

    ⑥지정면세점 명칭

    ⑦소        재           지
신
청 ⑧매장구조·동수· 면적
내 ⑨보관창고구조·동수·면적
용
    ⑩지    정       기       간

    ⑪판    매       물       품

    ⑫경    신   사   유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면세점의 지
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나. 국유재산사용허가증사본 등 임대차계약확인서류
 다.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의 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74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외국                                                               처리기간
                          면세물품반입신고서
    국내                                                                   1일

                                               ② 신고번호
①       신 고 자
                                               ③신고일자
④ 반입장소
                                               ⑤반입년월일
(보세구역부호)
    ⑥                           ⑧포장명세               ⑨반입물품
                  ⑦
일련                                                                         ⑩비            고
          반입근거 및 사유        단위    개수     중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번호




보   세     운   송   사   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신고를
⑪ 출발지 :                                 합니다.
⑫ 운송기간 :                                                       20     .        .     .
⑬ 운 송 인 :                                                신고인                       (인)
⑭ 세관공무원 확인 :                                             세    관   장       귀하



 ※내국면세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②신고번호 및 보세운송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75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외국                                                            처리기간
                          면세물품반출신고서
    국내                                                              1일

                                              ② 신고번호
①       신 고 자
                                              ③신고일자

④ 반출장소
                                              ⑤반출년월일
(보세구역부호)
    ⑥                           ⑧포장명세              ⑨반출물품
                  ⑦
일련                                                                       ⑩비        고
          반출근거 및 사유        단위    개수     중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번호




보   세     운   송   사   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출신고를 합니다.
⑪ 출발지 :
                                                              20     .        .     .
⑫ 운송기간 :
                                                         신고인                      (인)
⑬ 운 송 인 :
                                                         세   관   장       귀하
⑭ 세관공무원 확인 :

                                         76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712-1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농작물 건조
4. 점용면적 : 2,174㎡
5. 점용개요 : 공동 건조장 1식
6. 점용기간 : 2009년 2월 18일~2014년 2월 17일( 5년간 )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 6개월)
7. 피허가자 :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생활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 17,365㎡
5. 점용개요 : 축구장 2면, 테니스장 6면, 배드민턴장 5면, 자전거 도로 L=335.5m
6. 점용기간 : 2009년 2월 20일~2014년 2월 19일( 5년간 )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 90일)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92-3
3. 점용목적 : 도로포장(농로)
4. 점용면적 : 366㎡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