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
                       (m)          기점           종점      비 고
기정    중로   2 101 15      140      중로2-103      중로2-10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2 15      240       대로3-54       대로3-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3 15       80       대로3-56      중로2-10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4 15      260      중로1-108      중로2-1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5 15      244       대로3-52      중로2-10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6 17      564     대로3-52호선     중로1-10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7 15      245       대로1-26      중로2-1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8 15      244      중로1-106      중로2-10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9 17      208      중로1-106      중로2-10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0 15      306      지방도 508       대로3-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1 15      155      중로2-110      중로2-1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2 15       85      중로2-110       대로1-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3 15      165      중로2-110      중로2-1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67 17      315     중로 1-8호선     중로 1-126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68 17      399     중로 1-8호선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69 15      257     중로 1-126호선   중로 2-167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70 15      252     중로 2-167호선   중로 2-168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71 15      122     중로 1-126호선   중로 2-170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72 15      383     중로 2-168호선   중로 2-16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1 12      781       중로2-88       중로2-8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2 12      177       대로3-53       중로2-8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3 12      139       대로1-26      중로1-1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4 12      139       대로1-26      중로1-10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5 12      296       대로3-54      지방도508호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6 12      305       대로3-54      지방도508호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7 12      323       대로3-54       대로3-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8 12      133      중로3-117      중로3-1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9 12      221       대로3-56      중로3-1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0 12      255       대로3-54      중로1-10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1 12      176      중로1-105      중로3-1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2 12      105      중로1-105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특) 3 148 12       48     중로 2-172호선    근린공원113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101 10      142      중로3-117      중로3-116   일반도로
                           132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 고
기정   소로    1 102 10      237      대로3-56     중로3-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3 10        80     중로3-119    소로3-39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4 10        72     중로3-119    소로1-1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5 10        71     소로1-102    소로3-39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6 10      126      대로3-51     근린공원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07 13        25     중로3-116   초등학교남측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2 561 8       124      중로3-117    중로3-1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2 8         73     중로3-118    소로2-5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3 8         73     중로3-118    소로2-5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4 8         81     소로2-563    소로2-5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5 8         75     중로3-118    소로1-10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6 8         77     중로3-118    소로1-10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7 8         91     소로2-566    소로2-56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8 8       223      중로3-116    소로1-10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9 8         76     소로1-101    소로2-56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0 8       101      소로2-568    소로2-56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1 8       174      중로3-117    소로1-10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2 8         73     중로3-119    소로2-5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3 8         73     중로3-119    소로2-5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4 8       122      소로1-103    소로2-57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5 8         77     중로3-119    소로1-1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6 8         75     중로3-119    소로1-1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7 8       136      소로1-104    소로2-5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8 8       290      소로1-105    소로1-1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9 8         82     소로1-102    소로2-57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80 8       149      소로1-105    소로2-57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81 8       281      중로3-121    중로3-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82 8       134      소로2-581    소로2-5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83 8       191      중로3-121    중로3-1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84 8         61     중로3-121    소로2-58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85 8         96     소로2-583    소로2-5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86 8      26        대로3-54     중로2-9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2 587 8      26        대로3-54     중로2-111   보행자전용도로
                            133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 고
기정      소로     2 588 8       26         공공공지2     중로2-11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2 589 8      125        어린이공원2     중로1-105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2 590 8      246         중로2-98    어린이공원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2 591 8      127         대로3-54    어린이공원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2 592 8       26         대로3-56    중로2-10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81 6        141       중로1-108     배수지     배수지진입도로
기정      소로     3 382 4          12      중로3-111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3 4          24      중로3-111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4 4        179       중로2-8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5 4        184      중로 2-5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6 4          29      중로1-109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7 4          57      소로3-386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8 4          32      중로1-105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특) 3 391 6            30      대로1-26     중로2-93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92 6            28      대로1-26     중로2-93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93 6            27      대로1-26     중로2-96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94 6            30      대로1-26     중로2-97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95 6            20     지방도508호선   소로2-568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96 6            18      대로3-55    소로2-578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97 6            26      대로3-55    소로1-105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98 6            27      대로3-54    소로1-103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99 6            17      대로3-54    소로2-58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400 6            18      대로3-54    소로2-58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401 6             9      소로2-583    완충녹지7     보행자도로
기정      지방도 508   1   19      727      대로 3-5호선   대로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지방도 508   2   14      737      대로 1-1호선    완충녹지4     일반도로
      (나) 공 원(변경없음)
      (다) 녹지(변경)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번호
계                  -                 -                  229,393.8
631      녹지      완충녹지       연제리841 외(북측지구계변)             37,526.3
632      녹지      완충녹지      연제리622 외(폐기물처리시설변)             7,519.6
633      녹지      완충녹지        연제리858 외(상정천변)              19,016.5
                                 134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번호
634     녹지       완충녹지        만수리 881 외(동측 지구계)                   55,985.2
635     녹지       완충녹지             만수리 514                         2,906.6
636     녹지       완충녹지        만수리 547 외(대3-4호선변)                  12,124.2
637     녹지       완충녹지        연제리738 외(농업용수로변)                     6,702.9
638     녹지       완충녹지        만수리 839 외(대3-5호선변)                   3,929.4
639     녹지       완충녹지             연제리 880                        11,219.9
640     녹지       완충녹지           연제리 880-1, 882                   16,735.3
641     녹지       완충녹지            연제리 885, 884                    12,143.3
642     녹지       완충녹지             만수리 916                         2,394.9
708     녹지       완충녹지           서측 지구계 변                        11,386.0     신설
709     녹지       완충녹지           북서측 지구계 변                       11,283.0     신설
643     녹지       경관녹지          연제리 681, 662, 658                 11,216.1
644     녹지       경관녹지             연제리 647                         7,304.6
      (라) 상수도시설(변경)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계                 -                     -                     8,142.6
23        배수지     배수지                연제리 631                  7,014.7
24        가압장     가압장                연제리 632                  1,127.9
44        가압장     가압장              중로1-8호선 서측                  389.5         신설
      (마) 공공공지(변경없음)
      (바) 주차장(변경없음)
      (사) 하천(변경없음)
      (아) 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자)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차)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카) 하수도시설(변경없음)
      (타) 저류지(변경없음)
      (파) 학 교(변경)
도면                                                   면 적(㎡)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번호
계             -            -             381,760.1        41,702.3
 1      학교 대 학 교         연제리 625         340,057.8            -             폐지
63      학교 유 치 원         연제리 735           2,000.0         2,000.0
62      학교 초등학교          만수리 551          13,166.6        13,166.6
61      학교 중 학 교         만수리 552          13,228.9        13,228.9
60      학교 고등학교          연제리 727          13,306.8        13,306.8
                                   135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학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대학교              대학교            340,057.8      연제리 625 340,057.8
변경      -                 -               -            -         -             감 340,057.8
    유치원                유치원              2,000        연제리 735   2,000
    초등학교               초등학교            13,166.6      만수리 551  13,166.6
    중학교                중학교             13,228.9      만수리 552  13,228.9
    고등학교               고등학교            13,306.8      연제리 727  13,306.8
 기정       계            5개 시설          381,760.1              381,760.1
 변경       계             4개시설           41,702.3               41,702.3         감 340,057.8
(바) 연구시설용지(변경)
                       면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연구 1    연구 1    400,256.8 400,256.8       연제리 642, 643          400,256.8 400,256.8
연구 2    연구 2     33,459.0 33,459.0          연제리 633              33,459.0 33,459.0
연구 3    연구 3     49,588.2 49,588.2      연제리 663, 663-1, 663-2    49,588.2 49,588.2
연구 4    연구 4    77,977.7 77,977.7         연제리 679, 680          77,977.7 77,977.7
연구 6    연구 6    59,744.0 59,744.0        연제리 655, 656, 657      59,744.0 59,744.0
연구 7    연구 7    62,622.8 62,622.8        연제리 659, 660, 661      62,622.8 62,622.8
연구 8    연구 8    32,488.1 32,488.1        연제리 650 ~ 652-4        32,488.1 32,488.1
연구 9    연구 9    34,484.7 34,484.7         연제리 653, 654          34,484.7 34,484.7
연구 10   연구 10   58,768.3 58,768.3           연제리 682             58,768.3 58,768.3
연구 11   연구 11   53,651.7 53,651.7        연제리 644 ~ 658-3        53,651.7 53,651.7
                                                 1                  -       8,924.0
연구 12 연구 12        -       62,522.0              2                         20,051.0
                                                 3                         18,039.0
                                                 4                         15,508.0
연구 13 연구 13        -       45,209.0              1                  -      21,965.0
                                                 2                         23,244.0
연구 14 연구 14        -       14,984.0              1                  -       7,500.0
                                                 2                          7,484.0
연구 15 연구 15        -       14,053.0              1                  -       3,827.0
                                                 2                          3,822.0
                                            136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3. 작업장 소재지 직원 및 출입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가 진행됨을 알려 주의를 환기할 것
 4. 복수의 허가사용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동시 작업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할 것
제57조의3(작업 중지) 위원회는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설치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안전설비와 그 사유
제57조의4(일일작업량 등 보고)
 ①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라 작업 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용역 계약 시 총 작업량 및 일일 평균 작업량
 2.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량, 피
 검사체의 설명서 및 사용선원
 3. 제1호에 따른 일일 평균 작업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사유
 ②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사항은 용역 업무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
 항은 매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57조의5(안전설비) 법 제59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은 제27조 및 제33조
를 적용한다.
제58조 제10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영 제148조제3항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58조의2에 따른 조장교
 육을 받은 자
제58조의2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조장교육) ① 제58조제10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조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규 조장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조장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정기 조장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조장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조장교육 :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절차, 방사선투과검사장비 점검방법 및 유지보수절차, 방사
 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사고사례 등에 관한 교육 8시간 이상
 2. 정기 조장교육 : 방사선투과검사 취급 방법 및 안전취급, 방사선 장해방지, 방사선 사고사례 등
 에 관한 교육 4시간 이상
제58조의3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3(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장
 소(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역할
 및 의무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3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에서 발
 생하는 방사선작업의 허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에 전담하도록 할 것
 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작업
 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것
 3.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작업, 작업대기 및 휴식중에는 방사선조사장치의 도난·분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및 제57조의4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작업량 및 일일 평균 작업량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7조의4 개정규
 정 시행 전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제57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31일까지
 제5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조장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칙 제58조제10호에 따라 조장이 된 자는 제58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장이 된 자(제58조제10호가목에 따라 조장이 된 자를 제외한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 조장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0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
여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대상자를 예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
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조정․시행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
  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에서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변경하
  는 내용으로「예우법」이 개정(법률 제12386호, 2014. 1. 28.공포, 4. 29.시행)되면서 특별채용직렬이
  대폭 축소되어 예우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비율의 조정 불가피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2.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예우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
  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을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퍼센트로 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84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 비율’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로 우편(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
 로 9) 또는 e-메일(book6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부공고제2014-29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학교
  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동의신청서 제출·검토·보완·반려,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유형 및 결
  과 통보, 교육부장관의 동의 결정 이후 교육감의 후속조치,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운영 등 교육부장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특성
  화중학교 관련 시도 교육규칙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특성화중학
  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한편, 검정고시의 명칭 개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 개편, 검정고시 출신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NEIS) 지원 추진, 저소득층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료 감면, 민원 서식을 개선하
  는 등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검정고시 출제, 검정고시 수험생 편의 증진, 검정고시 제도의 효율적
  인 운영과 관련한 검정고시의 제도를 개선하고, 각급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을 관
  할청이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의 교원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의 명칭을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변경(안 제22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제1항, 제3항, 제33조제1항,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0조,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
    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배제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개정)
                                   85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637
   ㅇ 팩스 : 044-203-4703
   ㅇ 이메일 : bjs@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투자팀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28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과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외국 의사 포함 비율 등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안 제4조 제2호 개정)
    1)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2)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
      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나.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안 제5조 개정)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퍼센트) 삭제
3. 의견제출
  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4․2408,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92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90
조문번호
개정주요내용
소관부서
연락처
안제65조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요건구체화
학교정책과
044-203-6492
안제66∼77조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및지정취소동의
학교정책과
044-203-6492
안제51, 53, 78∼82조
특성화중및특수목적고지정·운영
사항규정
학교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50
044-203-6397
안제22, 29, 30∼35,
37, 38, 40조
검정고시제도개선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455
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장은법령의범위안에서수업료및그밖의납부금을면제할수
있도록함(안제81조제1항신설)
추.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교육과정및교재개발·운영, 교원연수,
기숙사운영, 학생복지및산학협력등을위하여재정을지원할수있도록함(안제81조제2항신설)
쿠. 교육부장관은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관련하여운영성과향상지원과제도발전을위한연
구개발등을수행하는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함(안제82조제1항신설)
투.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관련한지정기관이그기능을수행하는데
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안제82조제2항신설)
푸. 각종학교에두는교원의정원에대한규정을삭제하도록함(제70조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학교정책과, 전화044-203-6492, 팩스044-203-6705)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학교정책과
(주소: 세종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라. 기타문의사항: 조문별소관부서및담당자현황을참고하여문의할것
<조문별소관부서및담당자현황>
◉국방부공고제2014-2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11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91
1. 당사자
○업체명: 대부인더스(주)(사업자등록번호120-81-79514)
○대표자: 강병일
○최종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466, 우리벤처타운902 (등촌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12. 5.∼2015. 9. 4.)
3. 처분의원인사실: 해병대제2사단과
’11-K-식기세척기임차사업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및계약에관한서류를위조·변조하거나부
정하게행사또는허위서류를제출한사유, 해병대제9196부대와
식기세척기임
차용역(4회차) , 공군제19전투비행단과
병사식당애벌식기세척기임차
계약
을각각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91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11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외국의료기관의개설과관련하여제주도와경제자유구역간의규제차이를완화하
기위해외국의의사·치과의사면허소지자확보의무에대한위임근거규정을조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외국의의사·치과의사면허소지자확보의무에대한위임근거조정(안제20조의2)
ㅇ외국의료기관의개설요건중외국의의사·치과의사면허소지자
확보의무에대한위임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비율’에서‘기준’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지식
서비스
투자팀으로제출하여주시고,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정보→국회/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대부인더스(주)(사업자등록번호 120-81-79514)
  ○ 대표자 : 강병일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902 (등촌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2. 5.~2015. 9.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제2사단과 ’11-K-식기세척기 임차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
               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 해병대제9196부대와 식기세척기 임
               차 용역(4회차) , 공군제19전투비행단과 병사식당 애벌식기세척기 임차 계약
               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9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간의 규제차이를 완화하
    기 위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조정(안 제20조의2)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식
    서비스 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91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노동관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 등을 한국장
  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장애인고용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
  번호 339-012, 전화번호 044-202-7482, 202-7485, 팩스번호 044-202-8055, e-mail:
  hwang65@moe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
  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ㆍ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49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가격자료와 평가대상의 기준시점이 서로 다
  른 경우의 시점수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보상평가와 일반평가 시 지가변동률 적용 대상지역 선정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보상평가 법령에서 시점수정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지 조사․평가시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가변동률 적용 대상지역 선정기준의 통일
  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 시점수정은 가격자료가 소재하는 시․군․
    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적용(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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