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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
가 가능하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됨(2024. 7. 3. 시행)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외 기
관 참여가 가능한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감독 미준수 처분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참여기관 정보 작성(안 제13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외 기관 참여 시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에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 가능한 시험 규정(안 제14조의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미지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적 성능시험 규정 및 시험 중 참여 
가능한 범위를 정하도록 함
다.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시험 참여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17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실시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
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참여기관이 실시·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 부여하
고 관리·감독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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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043) 719 - 3739, 팩
스 (043) 719 - 3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공고(입법예고)제2024-23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68호(2024. 06. 11.)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4-232호(국립의 각급 학교
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024-232호            제2024-233호      공고번호 오류 수정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4-1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겉보기 벌크 밀도 품질기준 개정(0.3 kg/m3 이하 → 300 kg/m3 이하)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ngkgk@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8980
㉿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0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태훈                  920926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정균                  9210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윤주                  790102                   경기도 하남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대상자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舊 ｢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舊 ｢
                                           보험업법｣
      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제97조 및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09조
                                                                      과태료
강태훈
      ㈜◐◐◐◐◐◐◐◐◐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강태훈                                560만원
                                                      ◦｢질서위반행위
      은 2019.9.23.~2019.10.24. 기간 중 □□□□□□□(주)의 ‘(무)◇
                                                       규제법｣제16조,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
                                                       제17조 및 제18조
      (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처분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대상자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舊 ｢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舊 ｢
                                            보험업법｣
       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제97조 및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09조
                                                                       과태료
김정균
       ㈜◐◐◐◐◐◐◐◐◐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균                                140만원
                                                       ◦｢질서위반행위
       은 2018.10.24.~2019.8.29. 기간 중 □□□□□□□(주)의 ‘(무)◇
                                                        규제법｣제16조,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
                                                        제17조 및 제18조
       (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舊 ｢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보험업법｣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舊 ｢
       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제97조 및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09조
                                                                       과태료
조윤주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윤주는 ◦｢                              140만원
                                                      질서위반행위
       2018.1.19.~2019.7.25. 기간 중 □□□□□□□(주)의 ‘(무)◉◉◉ 규제법｣제16조,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2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제17조 및 제18조
       험료 4.2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2024년   6월   27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 02-2100-2965,     전자우편주소 :
      fscinsure@korea.kr, 팩스번호 :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4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수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평택시청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평택시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평택·당진항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나. 목  적 : 배수로 인근 농경지 포락 및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상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다. 장  소 : 평택·당진항 배수로 구간 일원
  라. 규  모 : 배수호안 정비 5.7km(일반 4.4km, 친수 1.3km), 데크 186m, 준설 165천㎡
  마. 기  간(변경) 
(당초) 2019.2.18.∼2023.1.27. → (변경) 2019.2.18.∼2024.12.31.
  바. 방  법 :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변경
  가. 지  목 : 제방 및 잡종지
  나. 면  적 : 129,378㎡
1
◉금오공과대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6. 13.
□ 등록사유 : 신규직인등록
   
국립금오공과대학교SW 전문인재양성사업단직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3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여ㅇ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3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평화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3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1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7. 5.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
   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환경부고시제2024-115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23-288호, 2023.12.19)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공정시험방법을 세분화 및 명확화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정비를 통한 내용 명확화
나. 공정시험방법 내 용출시험을 제품 내 시험과 용기 내 시험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증진
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등급을 포함한 제품의 대표시료 선정 조건 명확화로 인증기관의 편의성 증진
라. 제품시험 시 부품시험 또는 재질시편에 대한 내용 명확화
마. 수조 용량에 따른 시험 방법을 규정하여 일괄적 용출 방법 적용
바. 가열된 물을 담는 수조에 대한 온수시험방법 규정
사. 필터류, 세라믹볼 등 부가적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 세분화
아. 개정에 의한 조문 번호 조정 및 외국어 표기법에 의한 용어 정리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4-28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4. 6. 12. ~ 2024. 6. 26.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용
[붙임] 참고
4.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5. 의견제출 기한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24년 6월 관보게재일부터 14일 이내
1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4년 6월 관보 게재
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용 및 변상금 부과내용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19-1)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9.1.1.~2023.12.31.(5년)
변상금 
산출내용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9년도
770,000원×90×25/1000×365/365×120/100=
2,079,000
2020년도
825,000원×90×25/1000×365/365×120/100=
2,227,500
2021년도
899,000원×90×25/1000×365/365×120/100=
2,427,300
2022년도
994,000원×90×25/1000×365/365×120/100=
2,683,800
2023년도
939,900원×90×25/1000×365/365×120/100=
2,537,730
총 납부금액
11,955,330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별지 제34호 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성
명
배창규
②주민등록번호
560117-*******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
목
지적(㎡)
대구남구
효성로71
(봉덕동)
학교용지
19,440
90
2019.1.1.～2019.12.31.
2,079,000
2020.1.1.～2020.12.31.
2,227,500
2021.1.1.～2021.12.31.
2,427,300
2022.1.1.～2022.12.31.
2,683,800
2023.1.1.～2023.12.31.
2,537,730
합계
11,955,330
3년분납가능
(연3%이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1조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4년 6
월 24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
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날짜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
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2024년   6월  7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인)
                                                         배창규 귀하
(뒷면)
〔별지 제35호 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사전통지서의내용에잘못이있거나의견이있어「대구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61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의견을제출합
니다.
항
목
통지내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01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3조, 제59조에 따라「민영환 유서(명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민영환 유서(명함)」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민영환 유서(명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민영환유서(명함)
1건2점
(명함) 가로6, 세로9.2
(봉투) 가로8, 세로10.5
1905년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특별시성북구
안암로145)
나. 등록사유
   ◦「민영환 유서(명함)」은 대한제국의 외교관이며 독립운동가인 충정공 민영환(1861∼1905년)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순절할 당시 2천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요망하는 유서가 기재된 명함임. 
명함에 쓴 ｢결고(訣告) 아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 유서는 명함의 앞면과 뒷면에 연필로 빽빽
하게 적혀 있으며 봉투에 넣어져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함
   ◦ 유서는 유족이 소장한 전래가 명확하고 상태가 양호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자결 순국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민충정공의 정신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사료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음
명함 앞면
명함 뒷면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기타사항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 전화: 042-481-4912, 4913  /  팩스: 042-481-4927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67  /  팩스: 02-2133-2667
     - 주소: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1  /  팩스: 02-2241-6536
     - 주소: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명함봉투 앞면
명함봉투 뒷면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2880-2013-000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154-35번지 일원(웅양취수장)
- 허가량 : 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계수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814.00㎡
ㅇ 가동보 1개소(L=42.9m, H=0.5m)
ㅇ 집수매거 L=20m(D900㎜)
ㅇ 접합정 1개소(H=4.8m, D1,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31. ∼ 2028. 11. 30.(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110-2018-001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문경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342-1번지 일원(종곡양수장)
- 허가량 : 1,100㎥/일(수원: 농암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27.00㎡
ㅇ 맨홀 1식(BOX형 콘크리트, 4.6m×4.6m)
ㅇ 수중모터 2대(D200㎜×45㎾×4P)
ㅇ 조절수문 1조(스루스게이트 W1.0m×1.0m)
ㅇ 취수관로(D1,000㎜ 파형강관) L=33m(유공관 21m, 무공관 12m)
ㅇ 송수관로(D250㎜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L=35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2. 1. ∼ 2028. 1. 31.(1,827일간)
◉경기도고시제2024-180호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경기도지사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주암동 41-1답 일원 등
29,652,913
감) 9,657
29,643,256
  ※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22-252호(2022.11.16.)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면적임
  나. 변경 사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계
9,657
․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민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도모
단절
토지
변경
1
주암동 41-1 일원
4,652
변경
2
갈현동 335-1 일원
5,005
2.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 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과천시청 도시정책과(☎02-3677-2372)에 관계도서 모든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홍재일기’,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등 
  2건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홍재일기 등 2건)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규격(㎝)/ 면적(㎡)
제작연대
및건립
소유자
(소재지)
홍재일기
7책
·도해재일기1책19.5×22.0
·홍재일기2책
23.0×19.0
·홍재일기3책
21.5×19.5
·홍재일기4책
20.0×20.0
·홍재일기5책
19.5×20.0
·홍재일기6책
21.0×21.0
·홍재일기7책
21.0×19.5
1866∼
1911년
기곤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입암면정읍남로781-8
(대흥리324))
부평미쓰비시
줄사택
1,329.0㎡
(34필지)
·대지면적:1,329.00(34필지)
[760-285∼316, -762, -1158]
1939년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대로168)​
   2) 등록 예고 사유
   ㅇ 「홍재일기」는 전북 부안군 유생 기행현(奇幸鉉)이 23세(1866년)부터 68세(1911년)까지 
약 45년간 작성한 일기로 총 7책(1,099쪽, 약425,552자)이며, 1책의 제목은‘도해재일기(道海齋日記)’, 
2책부터 7책까지의 제목은‘홍재일기(鴻齋日記)’라고 되어 있다. 
      홍재일기는 기행현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으며, 일기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 백산대회 일자를 
1894년 음력 3월 26일로 특정하였고, 1866년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약 30년간의 물가변동, 가뭄, 세금 관련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부안을 중심으로 당시 지역사회의 변화상과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홍재일기
도해재일기1책(1866~1867)
홍재일기2책(1868~1871)
ㅇ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三菱)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려왔으며,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歷史) 및 주거사(住居史)적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 가치를 인정받았다. 
3. 등록 예고일 : 2024. 6. 13.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12, 4916, 4914, 4917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홍재일기3책(1872~1884)
홍재일기4책(1885~1889)
홍재일기5책(1890~1894)
홍재일기6책(1895~1904)
홍재일기7책(1905~1911)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3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부여 양송이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여 양송이 특구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석성면 등 7개읍ㆍ면 24개리 일원
ㅇ 면적 : 542,614㎡(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증
액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2023년 → (변경) 2010∼2025(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7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7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쀮양송이 경쟁력 강화사업
① 양송이 현대화 환경 개선사업
② 버섯산업연구소 활성화사업
쀯첨단 유통환경 조성사업
③ 공동선별 및 소포장화 시스템 구축
쀰양송이 명소 마케팅 사업
④ 양송이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
⑤ 굿뜨래 특산품 판매 및 먹거리 체험장
⑥ 굿뜨래 양송이 축제 활성화 및 판촉, 홍보화
⑦ 인적자원개발(HRD)
쀮양송이 경쟁력 강화사업
① 양송이 현대화 환경 개선사업
② 버섯산업연구소 활성화사업
쀯첨단 유통환경 조성사업
③ 공동선별 및 소포장화 시스템 구축
④ 양송이특화지역 스마트팜 관광농원 조성(신규)
쀰양송이 명소 마케팅 사업
⑤ 양송이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
⑥ 굿뜨래 특산품 판매 및 먹거리 체험장
⑦ 굿뜨래 양송이 축제 활성화 및 판촉, 홍보화
⑧인적자원개발(HRD)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부여군수
ㅇ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사비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2023년 → (변경) 2010∼2025(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257.7억원(국비 72.0, 도비 27.2, 군비 93.7, 민자 64.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여군 경제교통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2)에서열람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
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우주항공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xvshock@korea.kr
  - 팩스: 044-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44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이 그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
안(이하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
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입법되어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바, 시정방안이 제출되는 경우 시정조치 부과를 위
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정방안 제출
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심의부의 대기기간 단축(안 제35조)
    1) 현행 규정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사
건을 심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2) 개정안은, 피심인이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 전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기업결합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도록 함.
  나. 의결서 작성기한 단축(안 제62조)
    1) 현행 규정은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에 대한 합의일로부터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2) 개정안은, 위 가.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의결서가 작성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인섭
1961.**.**
남
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1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이 그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
안(이하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
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입법되어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바,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과 세부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정방안 제출제도
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의견 통보(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업결합을 신고한 회사(이하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심사관(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은 신고회사에게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회의(서면교부 병행)를 통해 통보할 수 있음.
  나. 신고회사의 시정방안 제출(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신고회사는 시정방안과 그 작동방식, 그리고 그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적정기한 내
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신속히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문서(전자문서 포
함)로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가.의 대면회의 시 일정 기한까지 시정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시정방안의 평가와 수정(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1) 심사관은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필요시 전문가 등 의견 청취)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의 수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신고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수정요청은 원칙적으로 2회까지 가능) 
    2) 심사관은 수정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수정완료문서를, 2회 수정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중단문서를 신고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함.
    3) 수정요청 문서 교부일부터 수정완료문서 또는 수정중단문서 교부일까지의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라. 심사보고서의 작성(안 제14조 및 제15조)
       심사관은 제출(수정제출 포함)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정방안의 내용
을 고려하여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시정방안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