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81호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9호(2016.9.2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북지역 고속철도 이용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및 연계교통 체계 확충
    - 서울~포항간 1시간대 운행으로 열차이용의 편리성 및 교통 수요 창출
  ○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연 장                    (상선)L=3,466m, (하선)L=3,769m         변경없음
           면 적                 [당초] 147,781.0㎡ , [변경] 150,591.0㎡    증) 2,810.0㎡
    -시설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구 분            계               토 공             교 량       터 널
      노 반 하  상선
               선        3,769m
                        3,466m
                                       1,579m (5개소) 2,048m (5개소) 142m (1개소)
                                         915m (4개소) 1,201m (4개소) 1,350m (1개소)
              계         7,235m         2,494m (9개소) 3,249m (9개소) 1,492m (2개소)
       궤       도 -- 궤도부설       : 10,271m(콘크리트 5,029m, 자갈궤도 5,242m)
                      분 기 기 : F15(7틀), F10(3틀)
       전       철 -- 전차선로       : 급전선및보호선 7.7km , 전차선및조가선 18.7km
       전       력 - 배전설비        : 특고압케이블 9.3km, 전선관로(각종) 0.13km, 공동관로 2.6km
                      기 타 : 신호장기계실설비 1식
                   - 신호케이블 94.8km,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1식
       신       호 - 관제설비(예비포함) S/W 개수 1식, 신호기 12기,
                       선로전환기 20대, ATC 실내시스템 및 현장설비 1식
                   - 케이블공사 : 광케이블 14.434km, 동케이블 7.734km, 동축케이블안테나
                   1.502km
       통       신 -- 관    로 공사 : 케이블 트로프 2.475km
                      설 치 공사 : 광전송장비 1대, 연선전화기 23개소, 영상감시설비 16개소,
                                  열차무선설비 1식(FM재방송설비, 열차방호설비 포함)
                   - 기 타 : 신호장 통신기계실 설비 1식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모량리, 경주시 광명동 일원
  ○변경사유
    - 대체공공시설 이관 양여를 위한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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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년 03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경주시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구 도면
     표시   시설  시설의        위 치
                                주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분 번호 명 종류        기점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고속철도 경주시
  기 2 철도 (경부고속
                        경주시
                   서면 내남면 화천 22,785 719,213 건교부        동해남부
  정               천촌리   월산리    구역계            제41호      연결선
              철도) 산26 산113-1                 (01.2.26) 중복
             고속철도 경주시 경주시
  변 2 철도 (경부고속 서면 내남면 화천 22,785 713,345
  경           철도) 천촌리   월산리 구역계
                   산26 산113-1
                  경주시 경주시                              경부고속
  기 5 철도 일반철도 건천읍 건천읍 모 량 2,396 31,598                 철도,동해
  정               방내리 모량리 신호장                          남부선연
                  928-1 579-23                           결선
                  경주시 경주시
  변 5 철도 일반철도 건천읍 건천읍 모 량 3,258 122,127
  경               방내리 모량리 신호장
                  928-1 22
7.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이관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대 상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내역                  귀속·이관되는 비고
번호                      규모          부대시설                 기관
 1 #1 길내기 건천읍      방내리 B=5.0m
             269-3전 일원 L=62.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측구 등)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B=5.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측구 등)
 2 #20 길내기 273-3철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 L=16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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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표지명    교량등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기사
                (WGS-84)                   (m)     변경전 변경후
               E 126-49-17.2
         S18   N 36-56-37.3        FlY4s            6        7
               E 126-49-17.4
         S19   N 36-56-37.7        FlY4s                 7
               E 126-49-14.9                49
         S20   N 36-56-36.8        FlY4s            6        7
               E 126-49-15.0
         S21   N 36-56-37.2        FlY4s                 7
               E 126-49-12.4                48
         S22   N 36-56-36.3        FlY4s            6        7
               E 126-49-12.7
         S23   N 36-56-36.9        FlY4s                 7
               E 126-49-10.4                47
         S24   N 36-56-35.9        FlY4s            6        7
               E 126-49-10.2
         S25   N 36-56-36.4        FlY4s                 7
               E 126-49-07.7                45
         S26   N 36-56-35.5        FlY4s            6        7
               E 126-49-07.8
         S27   N 36-56-36.0        FlY4s                 7
               E 126-49-05.2                44
         S28   N 36-56-35.2        FlY4s            6        7
               E 126-49-05.4
         S29   N 36-56-35.7        FlY4s                 7
               E 126-49-02.8                43
         S30   N 36-56-34.8        FlY4s            6        7
               E 126-49-03.0
         S31   N 36-56-35.5        FlY4s                 7
               E 126-49-00.4                42
         S32   N 36-56-34.6        FlY4s            6        7
               E 126-49-00.6
         S33   N 36-56-35.2        FlY4s                 7
               E 126-48-58.2                40
         S34   N 36-56-34.4        FlY4s            6        7
               E 126-48-58.1
 서해대교    S35   N 36-56-35.1        FlY4s                 7
 경간등           E 126-48-55.7                39
         S36   N 36-56-34.2        FlY4s            6        7
               E 126-48-55.7
         S37   N 36-56-35.0        FlY4s                 7
               E 126-48-53.3                38
         S38   N 36-56-34.1        FlY4s                 7
               E 126-48-53.3
         S39   N 36-56-34.9        FlY4s                 7
               E 126-48-50.9                37
         S40   N 36-56-34.0        FlY4s                 7
               E 126-48-5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남해상주남방파 34-41-47.0 N           -       -     황구형                    해양기상 소설치목적
                                                        2016.12.13 (파고)관측          -
 고관측부표 127-59-33.0 E                                                       멸시까지
                                           400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 서해대교 교각등(P)
 표지명    교량등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기사
               (WGS-84)                (m)   변경전 변경후
        P1    N 36-56-45.9    FlY4s              7
              E 126-49-41.6             52
        P2    N 36-56-45.1    FlY4s            6   7
              E 126-49-41.9
        P3    N 36-56-44.6    FlY4s              7
              E 126-49-38.7             48
        P4    N 36-56-43.9    FlY4s            6   7
              E 126-49-38.9
        P5    N 36-56-42.4    FlY4s              7
              E 126-49-32.5             47
        P6    N 36-56-41.6    FlY4s            6   7
              E 126-49-32.6
        P7    N 36-56-40.6    FlY4s              7
              E 126-49-26.4             45
        P8    N 36-56-39.7    FlY4s            6   7
              E 126-49-26.5
        P9    N 36-56-39.7    FlY4s              7
              E 126-49-22.9             51
        P10   N 36-56-38.8    FlY4s            6   7
              E 126-49-23.3
        P11   N 36-56-39.1    FlY4s              7
              E 126-49-20.7
        P12   N 36-56-38.1    FlY4s            6   7
              E 126-49-20.9             50
        P13   N 36-56-38.4    FlY4s              7
              E 126-49-18.2
        P14   N 36-56-37.6    FlY4s            6   7
              E 126-49-18.6
        P15   N 36-56-38.0    FlY4s              7
 서해대교         E 126-49-16.1             49
 교각등    P16   N 36-56-37.1    FlY4s            6   7               등명기 교체
              E 126-49-16.2                              원주형      (전구식 200mm
        P17   N 36-56-37.5    FlY4s              7       철 조      → LED 200mm)
              E 126-49-13.6             48
        P18   N 36-56-36.6    FlY4s            6   7
              E 126-49-13.9
        P19   N 36-56-37.0    FlY4s              7
              E 126-49-11.3             47
        P20   N 36-56-36.1    FlY4s            6   7
              E 126-49-11.5
        P21   N 36-56-36.7    FlY4s              7
              E 126-49-09.0             45
        P22   N 36-56-35.7    FlY4s            6   7
              E 126-49-09.0
        P23   N 36-56-36.2    FlY4s              7
 서해대교         E 126-49-06.4             44
 교각등    P24   N 36-56-35.4    FlY4s            6   7
              E 126-49-06.7
        P25   N 36-56-35.9    FlY4s              7
              E 126-49-04.0             43
        P26   N 36-56-35.0    FlY4s            6   7
              E 126-49-04.3
        P27   N 36-56-35.6    FlY4s              7
              E 126-49-01.7             42
        P28   N 36-56-34.7    FlY4s            6   7
              E 126-49-01.9
        P29   N 36-56-35.4    FlY4s              7
              E 126-48-59.3             40
        P30   N 36-56-34.5    FlY4s            6   7
              E 126-48-59.3
        P31   N 36-56-35.2    FlY4s              7
              E 126-48-56.9             39
        P32   N 36-56-34.3    FlY4s            6   7
              E 126-48-56.9
                                      398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표지명    교량등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기사
               (WGS-84)                 (m)   변경전 변경후
        P33   N 36-56-35.0    FlY4s               7
              E 126-48-54.6              38
        P34   N 36-56-34.1    FlY4s               7
              E 126-48-54.5
        P35   N 36-56-34.9    FlY4s               7
              E 126-48-52.2              37
        P36   N 36-56-34.0    FlY4s               7
              E 126-48-52.0
        P37   N 36-56-34.9    FlY4s               7
              E 126-48-49.6              35
        P38   N 36-56-33.9    FlY4s               7
              E 126-48-49.6
        P39   N 36-56-34.9    FlY4s               7
              E 126-48-47.2              34
        P40   N 36-56-33.6    FlY4s               7
              E 126-48-47.3
        P41   N 36-56-34.9    FlY4s               7
              E 126-48-44.8              33
        P42   N 36-56-33.5    FlY4s               7
              E 126-48-45.0
        P43   N 36-56-34.9    FlY4s               7
              E 126-48-42.2              32
        P44   N 36-56-33.5    FlY4s               7
              E 126-48-42.5
○ 서해대교 경간등(S)
 표지명    교량등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기사
               (WGS-84)                (m)    변경전 변경후
        S1    N 36-57-11.5    ISO 4s              7
              E 126-50-38.0
        S2    N 36-57-10.7    ISO 4s              7
              E 126-50-38.6             62
        S3    N 36-57-00.8    ISO 4s              7
              E 126-50-14.3
        S4    N 36-57-00.2    ISO 4s              7
              E 126-50-15.1
        S5    N 36-56-45.5     FlY4s              7
              E 126-49-40.6
        S6    N 36-56-44.7     FlY4s           6     7
              E 126-49-40.9             48
        S7    N 36-56-45.1     FlY4s              7
              E 126-49-39.6
        S8    N 36-56-44.3     FlY4s           6     7
              E 126-49-39.9                                         등명기 교체
        S9    N 36-56-40.3     FlY4s              7        원주형     (전구식 200mm
              E 126-49-25.2                                철 조
        S10   N 36-56-39.4     FlY4s           6     7             → LED 200mm)
              E 126-49-25.5             45
        S11   N 36-56-40.0     FlY4s              7
              E 126-49-24.0
        S12   N 36-56-39.1     FlY4s           6     7
              E 126-49-24.4
        S13   N 36-56-39.3     FlY4s              7
              E 126-49-21.9             51
        S14   N 36-56-38.4     FlY4s           6     7
 서해대교         E 126-49-22.1
 경간등    S15   N 36-56-38.7     FlY4s              7
              E 126-49-19.4
        S16   N 36-56-37.8     FlY4s    50     6     7
              E 126-49-19.7
        S17   N 36-56-38.3     FlY4s              7
                                       399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매립사업명 :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보성산업(주)
  나.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9
3. 면허 연월일 및 번호 : 2001년 10월 11일 (제2001-1호)
4. 매립장소 : 전남 여수시 삼일동(구 낙포동) 산 36-3번지 지선 공유수면
5. 매립목적 : 유통․가공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6. 총사업비 : 22,181백만원
7. 준공면적 : 119,523㎡
8. 공사기간 : 2004년 2월 03일 ~2015년 1월 31일
9. 매립지 지번별 명세서
     지번             지목      준공면적(㎡)         취득주체               비고
   낙포동 1363        잡종지        1,866.5
   낙포동 1364         제방          15.7        국가귀속
   낙포동 1365         제방          50.3       (해양수산부)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낙포동 1366        잡종지        4,756.2
           소 계                6,688.7
   낙포동 1359         도로        8,951.8
   낙포동 1361         구거        1,415.6          여수시         도시관리계획도로
           소 계                10,367.4
   낙포동 1358        잡종지        95,733.4
   낙포동 1360        잡종지        1,462.2       사업시행자
   낙포동 1362        잡종지        4,610.3      (보상산업(주))      유통 및 가공시설용지
   낙포동 1367        잡종지         660.9
           소 계               102,466.8
           합 계               119,522.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속초항여객부두남단등대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속초항여객부두      N 38° 12′19.8″
  남단등대        E 128° 35′57.7″ FlG4s 8.5   8
                                              백원형
                                              철탑조  2016. 항해 소설치목적
                                                               멸시까지/
 속초항여객부두      N 38° 12′23.6″         8         6m  12.12. 원조용 이동 없음
  북단등대        E 128° 35′58.3″
                                     401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0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확인
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매립사업명: 단지포공유수면매립사업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보성산업(주)
나. 주소: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시장길9
3. 면허연월일및번호: 2001년10월11일(제2001-1호)
4. 매립장소: 전남여수시삼일동(구낙포동) 산36-3번지지선공유수면
5. 매립목적: 유통․가공시설용지및공공시설용지
6. 총사업비: 22,181백만원
7. 준공면적: 119,523㎡
8. 공사기간: 2004년2월03일～2015년1월31일
9. 매립지지번별명세서
지번
지목
준공면적(㎡)
취득주체
비고
낙포동1363
잡종지
1,866.5
국가귀속
(해양수산부)
접안시설및배후부지
낙포동1364
제방
15.7
낙포동1365
제방
50.3
낙포동1366
잡종지
4,756.2
소
계
6,688.7
낙포동1359
도로
8,951.8
여수시
도시관리계획도로
낙포동1361
구거
1,415.6
소
계
10,367.4
낙포동1358
잡종지
95,733.4
사업시행자
(보상산업(주))
유통및가공시설용지
낙포동1360
잡종지
1,462.2
낙포동1362
잡종지
4,610.3
낙포동1367
잡종지
660.9
소
계
102,466.8
합
계
119,522.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속초항여객부두남단등대외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속초항여객부두
남단등대
N
38° 12′19.8″
E 128° 35′57.7″
FlG4s
8.5
8
백원형
철탑조
6m
2016.
12.12.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속초항여객부두
북단등대
N
38° 12′23.6″
E 128° 35′58.3″
8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이 일시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일시정지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예정일        목적    및      비고
                                        (M)                                     이동여부
울산항동방파제A   N 35° 28' 00.09“
  호등주      E 129° 24' 01.82"
울산항동방파제C   N 35° 28' 02.18“
  호등주      E 129° 24' 07.38"                                                       태풍으로 인
울산항동방파제D   N 35° 28' 02.93“                                                        한 상용전원
  호등주      E 129° 24' 10.34"                    황원형          '16.         항해 영구/     누전
울산항동방파제F   N 35° 28' 04.92“     FlY4s     6     강관조         12.14.   미정               →
                                                                          원조용 이동없음 상용전원복
  호등주      E 129° 24' 15.76"                                                       구시까지 기
울산항동방파제G   N 35° 28' 06.05“                                                        능 일시정지
  호등주      E 129° 24' 18.57"
울산항동방파제H   N 35° 28' 07.12“
  호등주      E 129° 24' 21.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흥룡양수장, 농업용수
4. 취수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719-1일원(섬진강수계 본류, 국가하천)
5. 허 가 량 : 2,040㎥/일(점용 53㎡)
6. 허가기간 : 2016. 11. 28. ~ 2021. 03. 14.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임야            국             2,990,751         2,990,751    1,963      군사시설
  산1-38번지               (산림청)                                                   (전술헬리패드)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402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이일시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일시정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동방파제A
호등주
N
35° 28' 00.09“
E 129° 24' 01.82"
FlY4s
6
황원형
강관조
'16.
12.14.
미정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태풍으로인
한상용전원
누전
→
상용전원복
구시까지기
능일시정지
울산항동방파제C
호등주
N
35° 28' 02.18“
E 129° 24' 07.38"
울산항동방파제D
호등주
N
35° 28' 02.93“
E 129° 24' 10.34"
울산항동방파제F
호등주
N
35° 28' 04.92“
E 129° 24' 15.76"
울산항동방파제G
호등주
N
35° 28' 06.05“
E 129° 24' 18.57"
울산항동방파제H
호등주
N
35° 28' 07.12“
E 129° 24' 21.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송림1길12, 한국농어촌공사서부지사장
3. 목적및개요: 흥룡양수장, 농업용수
4. 취수위치: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흥룡리1719-1일원(섬진강수계본류, 국가하천)
5. 허가량: 2,040㎥/일(점용53㎡)
6. 허가기간: 2016. 11. 28. ∼2021. 03. 14.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방산면천미리
산1-38번지
임야
국
(산림청)
2,990,751
2,990,751
1,963
군사시설
(전술헬리패드)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 분 시․군                               읍․면
   충청북도 청주시 ㆍ오송읍, 강내면(구 청원군 강외면, 강내면)
    세종특별자치시 ㆍ부강면, 연동면, 금남면
   충청남도 공주시        ㆍ반포면, 계룡면, 이인면
           논산시 ㆍ노성면, 광석면, 성동면, 채운면, 강경읍
           익산시 ㆍ망성면,      용동면, 낭산면, 삼기면, 황등면, 신용동, 모현동1, 2가, 남중동1, 2가,
                     창인동1, 2가, 목천동, 평화동
   전라북도 김제시 ㆍ백구면,         공덕면, 백산면, 용지면, 상동동, 순동, 백학동, 난봉동, 황산동, 오정동,
                     월성동, 서정동, 봉남면
           정읍시 ㆍ북면,     감곡면, 신태인읍, 태인면, 정우면, 입암면, 농소동, 하북동, 연지동, 하모동,
                     상평동, 삼산동, 진산동
   전라남도 장성군 ㆍ북이면, 북일면, 서삼면, 황룡면, 남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ㆍ두정동, 신룡동, 고룡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우산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ㅇ 면적 : 6,934,539.9㎡(시설물별 준공)
   ※ 지적분할측량 결과 추가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 붙임1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금회준공(시설물별)        잔여시설물(추후준공)
  연 장              184.502km           182.752km      익산~평화육교
                                                          1,750m공용구간
  토 공              65,824.08m          64,074.08m     익산~평화육교
                                                          1,750m공용구간
  교 량              72,680.92m          72,680.92m
  터 널              45,997.00m          45,997.00m
  승강장                 4개소                 4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익산~평화육교   공용구간
                                                         본선 3,500m
6. 사업 완료일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청주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시설의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주요 연장   면적
                                              (m)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청주시       청주시
 기정 2       철도          홍덕구
                  고속철도 강내면        홍덕구 교통광장 7,739 353,3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오송역
                                  오송읍      47             (09.04.16) 중복
                      저산리 400-1 봉산리 81-12
                                    15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
   번호                                               경과지
                             광산구          광산구       광주 12,690 618,112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가 철도 고속철도                 신룡동          도산동       송정역               제2009-185호
                              산28        1271-21                       (09.04.16)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붙임2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조서 : 붙임3
   ※ 관계도면 게재 생략
<붙임1> 지적분할측량 결과 추가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 비
분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편입면
                             적      주소                     준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고
 행정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1 금남면
   부용리 산67-12 임 50,967.0 3,357.0 산림청      국
2 금남면
   부용리 산67-17 임 3,578.0 3,578.0 산림청       국
 부용리 計 2 필지               6,935.0
 행정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
1 금남면
   도암리 산27-5 임 1,027.0 1,027.0 산림청        국
2 금남면
   도암리 산27-6 임 19,957.0 19,957.0 산림청      국
 도암리 計 2 필지              20,984.0
 행정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1 반포면
   마암리 산5-24 임 36.0 36.0           산림청    국
 마암리 計 1 필지                 36.0
 행정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대전광역시 한국
1 신영리 413-1 대 364.0 364.0 동구 중앙로 철도
   이인면
                                          시설
                                    242   공단
                                  대전광역시 한국
2 신영리 406-4 임 373.0 373.0 동구 중앙로 철도
   이인면
                                          시설
                                    242   공단
 신영리 計 2 필지                737.0

<붙임2>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대상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설내용       이관 ·양여 비 고
번호                                         (폭x연장x높이)                 되는 기관
 1    궁평리 길내기 6.0   오기(현)0km535.07(좌)~        B=6.0m       길내기        청주시 시설물이관
                    오기(현)0km844.13(좌)        L=309.07m
 2    황탄리 길내기 8.0   오기(현)3km364.41(좌)~        B=8.0m       길내기        청주시 시설물이관
                    오기(현)3km450.56(우)        L=200.00m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