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1. 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장)
2. 시행자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3. 하천명:함안천(국가하천)
4. 공사위치: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1313-8천
5. 인가목적: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조서:별항
7. 공사기간: 2009년 10월~2010년 12월
8. 공작물설치내역:취입언(B=10.2m, L=70m)
               돌붙임(B=3.8~6.8m, L=351m)
               옹벽(H=3.0~5.0m, L=200m)
               양수장(F250×35HP×1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소재지: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1313-61   제        157    국(건설부)            741-1   천      1,870    국(건설부)

 750-2    제        350    국(건설부)            736-3   답        87      장태문

 750-1    천        204    국(건설부)             734    전        56      조철규

 749-2    제         13    국(건설부)            726-1   전       984      조창규

 758-5    제          7 죽암산업주식회사             726-1   전        35      조창규

 758-4    제        142    국(건설부)            725-1   전       126      박희선

 748-2    제        839    국(건설부)             722    천       638     국(건설부)

 741-2    제        117    국(건설부)             722    전       126     국(건설부)

 1318-8   천        863    국(건설부)            612-2   도       121     국(재무부)

 1318-8   천      3,570    국(건설부)            612-2   제        74     국(재무부)

 1318-8   전      1,755    국(건설부)            612-2   천        66     국(재무부)

 1318-8   대        261    국(건설부)             611    제        19     국(건설부)

 1318-8   도         23    국(건설부)             611    천        24     국(건설부)

 1318-8   제        133    국(건설부)             724    천       145     국(건설부)

 1318-8   천        275    국(건설부)            726-2   전         3     국(건설부)

 1318-8   잡        146    국(건설부)            726-2   전        53     국(건설부)

 749-1    천        547    국(건설부)            735-4   전        23      조성백

 748-1    천      1,176    국(건설부)            735-2   구         8 함안농지개량조합

                                      362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36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7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 주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3. 하천명：신반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6번지
5. 점용목적：농업용수
6. 점용면적：106㎡
7. 유수허가량：8,000㎥/일
8. 허가기간：2009년10월12일~2014년 8월31일(1,78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흡입수조 1개소
                   송수관로(L=137m, D=350mm)
                   수중펌프(2대)：300mm×60HP×1대, 250mm×40HP×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장평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영월군 서면 신천리 341번지
3. 성명(법인명)：(합)광영산업
4. 사용장소：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640번지 일원
5. 허가면적：3.5㎡
6. 허가목적：공업용수(골재선별용)
7. 허가량：60㎥/일
8. 공작물내역：수중모터(3.7HP)：1대
               유입관로(간이시설, D100mm×L5.0m)：1열
9. 허가기간：2009년10월12일~2009년11월30일(1개월 20일간)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40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각 부처가 표시·광고 규제 관련 제·개정 사항을 공정위에 원활히 통보할 수 있도록 통합공고와
 관련하여 통보할 사항,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사건의 증가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원 소속 직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활성화를 위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제
 도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통합공고 관련하여 통보할 사항, 세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규정함.
 나.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을 조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조항 삭제하고,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입증책임 완화
  조항을 규정함.
  1) 시정조치 확정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
  2)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변경하면서 입증책임을 사업자 등으로 전환함.
  3) 소비자가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27, 팩스
 (02)2023-43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364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전   화:02-2156-9913
  ○팩   스:02-2156-990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83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대학의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적립금 조성 재원 및 관리 운영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도입하여 교비회계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
 하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손실을 시가로 평가, 결산에 반영하여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사
 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재무제표 작성
  1) 현행 교비회계에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가 혼재되어 있어 등록금과 기금의 재원 및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파악이 곤란
  2) 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혼란스러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
   회계로 구분하여 수입 및 지출을 계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적립기금의 관리형태에 따라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재구분하고, 그 세부적립목적
   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
   록 함.
 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실시 근거 규정 마련
  1) 감가상각 도입에 따른 기타기본금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체하고, 기본금의 증가는 출연재
   산으로 인해 증가한 경우에만 기본금 증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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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립대학의 모든 회계에서 토지, 박물관 유물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3)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함.
  4) 매년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만큼 당해연도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하여 과다한 건축기금이 적립되지 않도록 함.
 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기준을 시가평가로 변경
  ○적립금에서 투자한 투자유가증권이 취득원가의 1/2이하로 된 경우에만 평가하던 것을 결산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함.
 라. “예산·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으로 명칭 변경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 제31조제3항 개정(2005.12.29)에 따라 예·결산자문기능이 “예
    산·결산자문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가. 이 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933~6934, FAX:02-2100-6935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615호 사립대학지원과
    (우: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9-15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배경
 ○보호관찰소장이 자원봉사자를 사회봉사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를 위해 특별범죄예방위원으
  로 활용할 필요 있으나 현행 위촉요건이 ‘보호관찰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되

                                   367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어 활용 곤란
 ○최근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의 시행(’09. 9. 26.)으로 사회봉사 직접집행 보조 등
  자원봉사자 활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요건 변경 필요
 ○법률상 보호관찰활동 지원을 위해 범죄예방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상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에 보호관찰활동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
2. 주요 내용
 ○위촉요건에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감독업무 보조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해서도 비용지급 가능하도록 개정
 ○범죄예방위원 직무에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활동 지원’
  을 추가
3. 제출의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공
  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6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이외에 「계약직공무원규정」상의 특
 정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전문계약직공무원도 국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자
 격요건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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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금 융 위 원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
 제표 등의 구성, 지배·종속의 관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촉진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변화
 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대상 추가
  (1)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기
   준에 자산총액 외에 부채규모 및 종업원수 등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
   가 있음.
  (2)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경우), 상
   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인 주식회사를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추가함.
 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권 행사방식의 다양화
  (1)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개최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
   하고 위원들도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
   이 있음.
  (2) 주주의 주식 보유 기준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변경하고 감사와 2인 이상의 사외이
   사만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서면결의를 허용함.
  (3)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
  (1)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에 따라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의무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
   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은 해당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함.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 및 재무제표 작성방식 등 제도변화에 대한 예측가능
   성이 높여 기업의 해당 회계처리기준 도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65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
 (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79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수대상의약품등에 대한 회수기간 단축 및 회수율 평가제를 도입하고, 사향·웅담 등 고가 위변
 조 우려 CITES 품목에 대한 수입·제조·유통관리를 엄격히 하고, 중독 우려 한약재의 판매 기
 록을 의무화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품목 양도·양수 시와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의 허가·신고
 시 GMP 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자
 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GMP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1) 법에서는 별도 자료제출 없이 기업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한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으
   나, 시행규칙에서 해당 품목과 그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GMP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도입으로 의약품 허가·신고 검토기간이 연장되어 신규 의약
   품 시장 진입 시점이 지연되는 등 GMP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
   가 있음.
  3) 기업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해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포함한 품목 양도·양수 시
   와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의 허가·신고시 GMP 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GMP 평가자료 제출 규모를 3개 제조단위에서 1개 제조단위로 감축하고자 하
   며, GMP 실시상황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자 함.
  4) GMP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의약품 생산 활동 저해요인 해소로 신규 의약품의 시장 진입

                                 369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 또는 한의약산
 업과(전화 02-2023-7476, 팩스 02-2023-7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사회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 통합·정비 방
 안”에서 노동부 소관의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사업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장애인자립자
 금 대여’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용도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시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압류
 되는 경우에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
 급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의 용도 추가
  1)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자금 대여사업을 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각각 실시함에 따
   라 사업의 중복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이에 노동부 소관 ‘장애인 자동차 구입 자금’사업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복지부 소관
   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흡수·통합하고자 함.
  3) 장애인이 생업 등을 위한 각종 자금 대여 신청시 원스톱 신청 등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방법의 개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이하 “장애수당등”) 지급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하여도 압류가 되는 사람은 그간 현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여 지급 대상자가 일일이 행정
   관서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2) 이에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한정치산자이거나 채무불이행자일 경우 3촌 이내의 직계
   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함.
  3) 장애수당등의 지급 대상자의 장애수당 수령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372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참조: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3,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8호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   속   국     도         노선명         제2경인고속도로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인천 중구 운서동~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                     인천 남구 학익동
                                                  구간
  제한의 대상          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                        인천 송도매립지~
                  는 차량                                      인천 연수구 동춘동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기         간                        2009년 10월 19 일부터 계속

 이      유: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기      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373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기간을 단축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원활한 시장 공급으로 환자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등의 생산·수입실적 보고 서류 보관 의무화 및 허위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1) 의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 보고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법
  령상에 명문화하고,
 3) 의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1차 위반에는 해당품
  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에는 3개월, 3차 위반에는 6개월, 4차 위반에는 해당품목
  허가취소로 정함.
다. 회수대상의약품등에 대한 회수 기간 단축 및 회수율 평가제 도입
 1) 시중 유통중인 품질 부적합 의약품등의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수기간
  을 30일까지 허용하고 있어 회수기간의 단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회수실적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
 2) 의약품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위해성 등급과 상관없이 5일 이내로 통일하고, 회수 완료일
  을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
 3) 회수 종료 후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10% 이상 표본조사)하여, 표본조사 대상 업체 중 미회
  수 업체수 비율을 산정하여 차등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함.
 4) 회수기간 단축 등으로 회수 대상 품목을 시중에서 보다 신속히 회수완료되도록 유도하고, 회
  수율 평가제 도입에 따라 회수의무자의 회수 참여 의지 상승효과를 통해 회수율 제고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
 1)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에 대한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개
  선할 필요가 있음.
 2)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은 판매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
  하는 CITES 인증증지를 판매단위별로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제조·판매 내역 또는 수
  입·판매 내역을 분기마다 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에 대하여 수입·제조·유통관리를 강화함으
  로써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수량 및 유통경로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제조
  및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한약재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 기록 의무화
 1) 현재 한약 유통 시장은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 유통하고
  있으며,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의 전문화가 미흡한 실정이며, 중독우려 한약재의 무분
  별한 유통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함.
 2)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된 한약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370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3)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
       고시한 한약을 판매,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판매량, 판매일자, 인수자의 인
       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함.
   4) 한약 도매업 기능의 확대와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의 전문화를 통한 유통체계를 구축
       하여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독우려 한약의 판매 관리를 통하여 한약의 안
       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확대
   1) 가정에서 의약품 사용 및 보관 등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쉽게 의약품을 개봉하여 복용함으로
       써 의약품 과량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
       에 대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별포장당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도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사.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 사무 지방이양
   1)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기능
       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2009. 5. 29.)함에 따라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인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권한을 시·
       군·구로 이양하고자 함.
 아.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약품 구매 관련 금품 등 수수시 감경 기준 배제
   1) 의료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약품 매매와 관련하여 금품 등
       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에는 감
       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함.
   3) 의약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음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건강보
       험 재정건전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
 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371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제2경인 고속국도(제110호선)
3. 사용개시구간:21.38km (2~6차로)
 인천 중구 운서동~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 송도매립지~인천 연수구 동춘동
4. 주요경과지:-
5. 전용구간:21.38km (2~6차로)
 인천 중구 운서동~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 송도매립지~인천 연수구 동춘동
6. 중용구간:해당없음
7. 개시일시:2009년 10월 19일 (00:00)
8. 비고:관련도면은 인천대교(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0호
 설계VE 활성화 방안(‘08. 5. 30.) 및 설계VE 내실화 방안(‘09. 3. 23.)에 따른 “전국 발주청
대상 VE 경진대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목적
 발주청이 수행한 설계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뿐만 아니라 기관별 VE 추진체계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써 발주청 관심확산,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강
 화 도모
2. 일시 및 장소:2009년 12월 2일(수), 건설회관
3. 주   최:국토해양부(주관:한국수자원공사)
4. 참가대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3 및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시행 지침에 따라 설계VE를 실시한
 검토조직(기관별 1~2개)
5. 기   타
 전국 발주청 대상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기술안전정책관의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2호
                       고속국도 관리청의 업무대행 공고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고속국도법 제6조 및 동법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374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전라선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번지 덕산빌딩 5층 502호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주    소: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복선전철화에 따라 전주, 순천, 여수지역의 KTX 고속철도 서비스 조기 제공
 ○광양항 및 여천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수송능력 확장
 ○속도향상을 통한 철도운영효율 향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평화동, 인화동1가, 인화동2가, 석탄동, 동산동·춘포면 춘포리, 덕실
  리, 용연리), 완주군(삼례읍 해전리, 어전리, 후정리·상관면 신리), 전주시(덕진구 화전동, 반월
  동, 고랑동, 팔복동4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호성동1가, 우아동3가, 산정동, 우아동2가, 우아
  동1가·완산구 색장동)
  -금회변경위치: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어전리(제외), 후정리
 ○면    적:1,581,599㎡(감 89,392㎡)

           기    정                     변    경            증 · 감

          1,670,991㎡                 1,581,599㎡       감 89,392㎡

5. 사업내용
 ○사업규모
  -당    초:전라선 익산~신리간 34.392㎞ 복선전철 건설
  -변    경:전라선 익산~신리간 34.098㎞ 복선전철 건설 (감294m)
 ○사업비:503,906백만원(용지보상비 33,207백만원 포함)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7년 4월 10일(사업시행자 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
 ○공사기간:2007년 7월 31일~2011년 4월 30일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42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139-16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Tel
  061-749-7713, 7731),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4번지 덕산빌딩 5층502호 전라선철도주식회사
  (Tel 02-2058-3311)
 ○열람장소:공사시행기간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
□완주군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녹지)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교통시설-철도)
  (1) 철도결정(변경) 조서
      ▶삼례 도시관리계획
      도면                            위             치
           시설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주   요                                 비 고
            명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완주군 삼례 완주군 삼례                                         건설교통부
                일반철도                                   삼례읍
기정 2       철도           읍 해전리           읍 후정리                  4,227 80,051 2007-309호
                (전라선)                                  삼례역
                        865-5           820                                   (‘07.08.06)
                        완주군 삼례 완주군 삼례
                일반철도                                   삼례읍
변경 2       철도           읍 해전리           읍 후정리                  3,933 88,747
                (전라선)                                  삼례역
                        865-5           820
                        완주군 삼례 완주군 삼례                                         건설교통부
                일반철도                                                                        본선과
기정 3       철도           읍 후정리           읍 후정리                  1,029 41,371 2007-309호
                (삼례역)                                                                       중복결정
                        370-1           125-2                                 (‘07.08.06)
                        완주군 삼례 완주군 삼례
                일반철도                                                                        본선과
변경 3       철도           읍 후정리           읍 후정리                  1,029 46,496
                (삼례역)                                                                       중복결정
                        370-1           125-2

  (2)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철도변경
                   ·면적=80,051→88,747㎡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사업의 선형
             철 도
  2                     증) 8,696㎡                       변경에 따른 철도를 금회 변경고시하기 위
           (일반철도)
                   ·연장=4,227→3,933m                     함.
                        감) 294m
                    -철도변경
                     ·면적=41,371→46,496㎡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사업의 선형
            철 도
  3                       증) 5,125㎡      변경에 따른 철도를 금회 변경고시하기 위
           (삼례역)
                     ·연장=1,029→1,029m(변  함.
                      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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