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0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4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1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ㆍ교정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3-5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ㆍ교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ㆍ교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4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4호, 2016.6.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제 정 2016. 6. 1.
                                                     일부개정 2016.12.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0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0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0호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5호)를다음과
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6년12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일부개정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제목“(규제의재검토)”를“(재검토기한)”으로하고, 같은조중“「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를“「훈령ㆍ예규등의발령
및관리에관한규정」”으로, “2014년1월1일”을“2017년1월1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1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ㆍ교정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3-58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6년12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발전용원자로시설의계기및방사선측정기검ㆍ교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
발전용원자로시설의계기및방사선측정기검ㆍ교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중“「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을“「훈령ㆍ예규
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으로, “2014년1월1일”을“2017년1월1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3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온실
가스배출권거래소의감독에관한고시」(기획재정부고시제2016-14호, 2016.6.1)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소의감독에관한고시
제
정2016. 6. 1.
일부개정2016.12.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2조
및「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6조제8항에따른
배출권거래소의감독에관하여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22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8. 가. 중 “법 제9조2(순환출자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를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의 규정에”로 한다.
II. 11. 중 “제9조의2 제2항”을 “제9조의2”로 하고,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행위(법 제32조 제1항)”을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
호 및 제8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로 하고, “⑥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
위(법 제23조의2 제1항ㆍ제3항) 등 6종으로 나눈다.”를 “⑥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ㆍ제3항), ⑦보복조치(법 제23조의3) 등 7종으로 나눈다.”로 한다.
II. 12. 중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4호”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한다.
III. 1. 라. 중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직
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
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III. 2. 가. 본문 중 “다만,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를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로 한다.
III. 2. 나. (1) 중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위반의 정도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III. 2. 나. (1)의 (가)와 (나)를 삭제한다.
III. 2. 라.의 제목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하고, III. 2. 라. (1)
중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
위에 대하여는”을 “별표 1의2에 규정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으로 한다.
III. 2.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보복조치
    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1. 다. (1) (마) 1) 중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를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
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50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
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IV. 1. 다. (1) (마) 2) 중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 ”를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
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로 한다.
IV. 1. 다.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8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2.6 이상                     이상 10.0% 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6 미만
                                                 8.0%
                                                 7.0%       이상 8.0% 미만
                             1.8 이상 2.2. 미만                 이상 7.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1.8 미만
                                                 5.0%
                                                 3.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3.0% 미만
(법 제28조 제3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0%   이상 5.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3.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1.5% 미만
IV. 1. 다. (3)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8조 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2.6 이상            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6 미만
                                                17
                                                15억원 이상 17억원 미만
                            1.8 이상 2.2 미만         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1.8 미만
                                                12
                                                8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법 제28조 제3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4억원 미만
IV. 1. 라.의 제목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하고, IV. 1. 라.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50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IV. 1. 라.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IV. 1. 사.를 IV. 1. 아.로 하고, IV. 1.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보복조치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24조의
2 제1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IV. 1. 아.(종전의 IV. 1. 사.) 중 “위 가. 다. 또는 라.에서”를 “위 가. 다. 라. 또는 사.에서”로 한다.
IV. 2. 제목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을 “1차 조정”으로 하고, IV. 2. 나. (2) 중 “III. 1. 마.”
를 “III. 1. 라.”로 하고,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를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
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로 한다.
IV. 3. 제목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을 “2차 조정”으로 하고, IV. 3. 나. 중 (1),
(4), (5), (6) 및 (7)을 각각 삭제하고, IV. 3. 다. (2)를 삭제하고, IV. 3. 다. (3) (가) 중 “100분의 30
이내”를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IV. 3. 다. (4)를 삭제하고, IV. 3. 다. (5) (가) 중 “100분의 30 이
상 100분의 50 이내”를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로 하고, IV. 3. 다. (5) (나) 중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를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IV. 3. 다. (6) 및 (11)을 삭제한다.
IV. 4.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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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
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
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
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
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
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
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
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
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
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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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V.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6.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세부평가기준표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현저한 가격상승·산출량 감 ․ 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감
                         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 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현저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 ․ 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
                         자(잠재적 사업자포함) 배제효 자(잠재적 사업자 포함) 배제효
                         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 ․ 상(3점) 또는 중(2점)에
  위반행위 내용       0.5      있는 경우                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
                         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저지효과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 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 ․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율성 증
                         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대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
                         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
       피해규모 /            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 상(3점) 또는 중(2점)에
       부당이득     0.2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
                         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에게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에게 상
 위반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행위                    ․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 상(3점) 또는 중(2점)
 정도     시장               50% 이상인 경우 또는 1위 사
                                             30% 이상 50% 미만이고, 관련
        점유율     0.1
                         업자                  시장내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 에    우
                                                                      해당되지 않는 경
                                             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관련             ․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 3 ․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매출액     0.1
                         경우                    천억원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또는 그
       지역적 범위            이상의 시장인 경우로서 위반 ․ 나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이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
                                               ,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지
                0.1
                         행위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 역에 한정되는 경우                 에 한정되는 경우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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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
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제2장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제3조(지정요건의 유지)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ㆍ기술ㆍ시설ㆍ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
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매매체결 대상상품)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2. 상쇄배출권
 3.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제6조(시세의 공표) 배출권 거래소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권 상품의 매일의 매매거
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ㆍ최저 및 최종가격 등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8조(정보교류차단)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호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 관련 징계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이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 시
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장감시업무 등과 청산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
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를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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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ㆍ감독ㆍ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
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9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의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
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제8조를 위반한 경우
 9. 제9조에 따른 긴급사태시의 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대상이 되는 배출권 거래소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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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
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 공사: 8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 공사: 80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원
  ○ 공사: 80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원
  ○ 공사: 80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원
  ○ 공사: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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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 공사: 24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7억 2천만원
   ○ 공사: 24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6억 4천만원
   ○ 공사: 240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 공사: 240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7억 2천만원
   ○ 공사: 240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 공사: 240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3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일부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369호, 2016. 7. 22.) 제12조제7항에 따
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2호, 2015.12.31.) [별
표 1] 중 40개 연구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12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6-35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캐나다
◉법무부고시제2016-377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
    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3개 과정 등)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신청 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회원가입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신청 및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주 또는 격주(1․3주 또는 2․4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
       (www.socinet.go.kr)에 게재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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