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법률에 명기된 용어 변경
                                     ○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한 설정
                                     ○ 시 ·도 지 사 의 소 방 장 비 점 검 및 정 비 업 체 지                    공포 후
4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정 권한 근거 마련                              8월     10월
                                                                                              1년
                                     ○공무원이 아닌 전문검사반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안전체험관 설립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등
                                     ○안전교육 실적 점검의 일원화 및 절차
                                       명확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규정 신설
44 국 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      ○안전체험관 설립 및 사전 협의 근거 마련                   8월     10월     '2 1 .1 .1 .
                                     ○ (가 칭 )국 민 안 전 교 육 사 국 가 자 격 신 설
                                     ○ (가 칭 )한 국 안 전 교 육 진 흥 협 회 신 설
                                     ○ 권 한 위 임 ·위 탁 규 정 신 설
                                     ○안전교육 지정 취소 등에 따른 청문 규정
                                       신설
                                     ○정의규정 정비
                                     ○ 원 본 기 록 물 부 기 ·정 정 근 거 마 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기록물 반환근거 마련
45                           일부                                                 8월    10월   ‘2 0 .1 2 .3 1 .
     법률                              ○특수기록관 이관시기 연장제도 개선
                                     ○기록물이관개념 보완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 등
                                     ○ 총 사 업 비 500억 원 이 상 인 신 규 사 업 은 타 당
                                       성조 사를 받되, 국가재 정법에 따 른 예비타당
                                       성조사 등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심 사 를 실 시
                                       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의
46 지 방 재 정 법                 일부                                                 9월    10월     공포일
                                       제
                                     ○지방재정공시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따라
                                       타 위 원 회 에 서 대 신 할 수 있 도 록 허 용 (제 6 0
                                       조개정)
47 자 연 재 해 대 책 법 2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11월     공포일
                                     ○예방규정확인평가제 도입                                            공포 후
48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2         일부                                                  9월   11월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에 대한 벌칙 추가                                  1년
                                     ○ 공동이용 요건을 완화해 민원인의 요구가 있
                                       는 경우 본인정보 공동이용 확대
                                     ○ 국 민 제 안 처 리 기 관 을 국 회 ·헌 법 재 판 소 ·중 앙
                                                                                             공포 후
49 민 원 처 리 에 관 한 법 률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까지 확대                       9월   11월
                                                                                             6개 월
                                     ○ 정 부 합 동 민 원 센 터 에 서 상 담 ·안 내 한 일 반 민 원
                                       에 대 해 처 리 실 태 를 확 인 ·점 검 할 수 있 도 록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위탁 근거 마련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하는 이
50 공 유 재 산 및 물 품 관 리 법       일부                                                 10월   11월     공포일
                                       용료 관련, 지자체장의 승인대상 명확화
                                     ○ 일 정 조 건 (열 과 연 기 의 배 출 이 용 이 한 구 조 )
                                       을 갖춘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에서
                                       제외, 수용인원 산정기준 마련
                                     ○ 사 전 재 난 영 향 성 검 토 제 도 를 체 계 적 ･효 율 적 으 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 절차 등 정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 정비
51 초 고 층 재 난 관 리 법           일부      ○ 재 난 및 안 전 관 리 협 의 회 , 안 전 관 리 실 무 협 의 10월      12월     공포일
                                       회 정비
                                     ○총괄재난관리자가 수행하는 사무구체화 및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근거 신
                                       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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