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5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장성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공공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로     초등학교

   기정         20,998     20,185       204        204       -         609

   변경         20,773    19,755.60     329        329       -        688.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장성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
 ○사업목적: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54-4번지 일원
 ○사업면적
  -기    정:20,998.00㎡ 중 204.00㎡
  -변    경:20,773.00㎡ 중 329.00㎡
 ○사업방법: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7년 11월~2012년 12월

                                      162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0-33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9호, 2010. 2.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관   세   청   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의 규정에 따라”를 “「관세법」 제235조에 따

 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0호 중 “”저작권등“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

 리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를 “”

 저작권등“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저

 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하며, 같

 은 조 제14호와 제18호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각각 “「저작권법」”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지식재산권 보호신청“이라 함은 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를 “”지식재산권 보호신청“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제2항에 따라”로 한

 다.

제2-1조제1항 중 “세관장”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인터넷

 통관포털(http://potal.customs.go.kr)을 통해 서울세관장”을 “인터넷포털 (http://www.e-tipa.

 org)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또는 「컴퓨터프로

 그램 보호법」에 의하여”를 “「저작권법」에 따라”로, “세관장”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으로, “다

 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으로, “접수”를 “처리결과”로, “인터넷통관포털”

 을 “인터넷포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관장”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세관장”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

 으로 하여, 제5항을 삭제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항 번호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

 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세청장은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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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8항에 따라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지식재산권보

 호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2-1조에 의한 세관”을 “제2-1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보호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를 “「저

 작권법」에 따라”로, 제5호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6호중 “세관”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로 한다

제3-1조 제1항중 “세관”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로, 제2항제2호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를 “「저작권법」에 따라”로, 제4호중 “세관”을 “지식재산권보호협회”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를

 “「저작권법」”으로 하고, 제1항제2호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을 “「저작

 권법」에 따른”으로 하고, 제7-7조 중 “2013년 2월 10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하고 “제7-7

 조”를 ”제7-8조“로 하며, 제7-7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 ① 관세청장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재권 신고업무의 일

 부를 위탁받은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 대하여 업무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

 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9호 서식까지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과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

 한다) 등은 이 고시 시행일에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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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제18조중 “2013년 3월 8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0-38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내역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면적(㎡)

                  계           5필                             844,917      837,9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
                           산20-60        임야       김문기        678,391      678,391
         동

  석운동             〃       산20-61         〃        김진무        145,386      145,386
 자연휴양림
                  〃       산20-64         〃        김문기            661          661

                  〃       산60-66         〃        김진무         11,726       11,726

                  〃       산60-77         〃        김진무          8,753        1,756

                  계           8필                               543,400      543,400

         전북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34-5         임야      강현민외 1인        44,703       44,703


  보물산             〃           산36        〃       강정인외 2인        16,860       16,860

 자연휴양림            〃           산48        〃       강현민외 1인       153,223      153,223

                  〃        산49-1         〃         〃           250,314      250,314

                  〃        산50-2         〃         〃            47,901       47,901

                                   221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면적(㎡)

                               산51        임야      강현민외 1인          29,256      29,256

                                                  (유)보물산
                               49         〃                          664           664
                                                  자연휴양림

          전북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50         〃         〃                479           479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제19조 제1항에 의한 자연휴양림
  지정 및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 기 도        성남시         수원42               NJ 52-9-19-042         자연휴양림

  경 기 도        칠곡군         수원52               NJ 52-9-19-052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완주군         대아                  NI 52-1-06-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
  고 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끝



⊙중소기업청고시제2010-14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추진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그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222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별표 및 전문은 www.smba.go.kr(행정정보-법령정보)을 참조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0-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일원(1,564,95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200.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유량조정조→1차침전조→생물반응조→2차침전조→약품응집침전→여과기→UV 소독조→방

          류조→방류

    2) 처리능력 : 2,200㎥/일(1,100㎥/일 ×2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KS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촌천 → 금호강 → 낙동강본류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고촌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hr)     BOD      SS     (㎥/hr)   BOD        SS    (㎥/hr)    BOD     SS

 1,116       1.7     11.0    91.7     6.0       6.3   1,207.7   2.0    10.6

                                     231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영천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3,965백만원[국비 13,178백만원, 영천시 787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82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12,155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667


          감리비                                   1,143


          총사업비                                 13,965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10                     2011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                   13,178               13,178


        합 계                        667                  13,298               13,965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13,178백만원(94.4%), 영천시 787백만원(5.6%)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주택과(054-330-6456)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32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77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부산-인천)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치
            지정구역 및   -시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지내
  접 도          위 치   -종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지내
  구역의                ○위치
  지 정                -시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종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치
            해제구역 및   -시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지내

  접 도          위 치   -종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지내
                     ○위치
  구역의
                     -시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해 제                -종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국도77호선 고성-사천간 거류8.0㎞~7.9㎞ 장좌지구 외 5개소 수해
            해제사유
                     복구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
               기 타
                     제함.
        첨부서류         5만분의 1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3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5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한강 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이수활용 극대화,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시행하
     는 사업임.
 -개    요:하천환경정비 L=3.43km, 제방보강 L=4,761m,
              자전거도로 L=10.12km,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충청북도지사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2010년 3월 15일~2011년 12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
 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과 같음(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추후 별도 고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042-670-3327
 ○충청북도청 건설방재국 하천과:043-220-416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토    지     조       서
□한강 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사업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지
연번    군       면         리   지번                                                            비고
                                 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682-16 도                   24         8 1684                   김규관

                                                  314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지
연번    군       면         리   지번                                                               비고
                                  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충남 천안시 쌍용동
307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38-5 전                   783            783 1547 월봉일성아파트           김재근     특조법
                                                             508-605

308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38-3 도                   156            156 서울 가회정 11-103          김종국     특조법

309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50-22 전                      10          10 487                  청해희무외1 특조법

310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50-21 전                      10          10 487                  청해희무외1 특조법

311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50-20 전                      10          10 487                  청해희무외1 특조법

312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50-19 전                      10          10 487                  청해희무외1 특조법

313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41   답 1157.2           1157 서울 서빙고정                   박도석     특조법

314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52-57 전                      10          10 12                     박종식     특조법

315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43-1 천                   200            200 엄정 목계                  홍정희     특조법

316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52-59 도                      17          17 서울 광화문 114             강원영     특조법

317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52-53 전                      30          30 483                    김종규     특조법

318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81   천       291            291 엄정 목계                  홍정희     특조법

319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9-4 천                   142            142 충주 봉방                  김인태     특조법

320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9-3 도                   182            182 충주 봉방                  김인태     특조법

321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9-1 천                   1517       1517 충주 연수 470                 한변이     특조법

                                                               서울 동대문 신설
322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7   임       1091       1091                           이한용     특조법
                                                               76-39

323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1   천       1038       1038 엄정 목계                     홍정희     특조법

                                                             경기도 과천시 별
324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6   천       380            380 양동 6 주공아파트           이혜옥외4 특조법
                                                             505-1001(11/3)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
325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4-4 임               136.1              136                        김현갑     특조법
                                                               65-3

326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2   임       258            258 용전                     안춘삼     특조법

327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509-3 전                   476            476 488                    한순구     특조법

                                                   330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77     부산-인천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77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황리            통영시 광도면 황리

2. 공사명 : 국도77호선 고성-사천간 거류8.0㎞~7.9㎞ 장좌지구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6),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8호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    소 : 경남 통영시 무전동 357
 나. 성    명 : 통영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폐수처리시설의 용량(2,000㎥/일→3,000㎥/일, 증1,000㎥/일)증설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
 나. 개 요
  1) 하수도계획(변경)
                                                            비 고(시설용량)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지구북측 중앙
  1       폐수종말처리장                            17,802.5   2,000㎥/일   3,000㎥/일
                             중로1-2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10
 나. 면    적 : 17,802.5㎡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0년~2011년 12월 31일

                                      244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9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
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유명희
 ○주    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479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흄관 매설 (D=1200mm L=2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545-15번지 등 2필지
 ○점용면적 : 144㎡
5. 점용기간 : 2010년 3월 25일~2015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청주시장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로 280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교량통과용 하상도로 설치(L=364m, B=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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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하 “연계사업〃이라 한

 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교육과정〃이란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중소기업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운영

  하기로 결정한 교육훈련과정으로서 협약에 의해 최종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협약〃이란 중소기업, 참여학교, 참여학생(학부모)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연계사업에 참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최소한 향후 2년간

  취업시킬(할) 것을 확약함을 말한다.

 3. “참여학교”란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계고등학교(이하 “전문

  계고”라 한다) 또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참여학생”이란 협약을 체결한 전문계고생 또는 대학생을 말한다.

 6. “맞춤훈련 취업자”란 연계사업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

  다.

 7. “지원 자문기관”이란 참여학교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 및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직무)분석, 맞춤형 학습모듈의 개발, 맞춤형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장(이하 “기정원장”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직무)분석”이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 및 운영하기 위

  하여 참여기업의 기술(직무) 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계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을 말한다.

 10. “경상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

  지 않은 일회성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말한다.

 11. “자본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말하며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연계사업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정원을 말한다.

 14. “간접보조금”이란 기정원이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연계사업을 말한다.

 1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참여학교 또는 지원 자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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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맞춤인력양성위원회 등
제3조(맞춤인력양성위원회) ①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산학
 연계 맞춤인력양성위원회(이하 “맞춤인력양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맞춤인력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매년도 사업참여 학교의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계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맞춤인력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경영
 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병무청 및 중소기업청의 담당과(팀)장과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맞춤인력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건심의 및 의결절차, 사무처리 등 맞춤인력양성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맞춤인력양성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①해당지역 사업참여 학교의 선정, 지원 및 관리 등 연계사업에 관
 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산학 연계 맞춤인
 력양성지역위원회(이하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매년도 해당지역 사업참여 학교의 예비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그밖의 해당지역 연계사업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
 며 위원은 지방교육청, 지방노동관서, 지방병무청 및 지방청 담당과(팀)장과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계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2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연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신청) ①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계고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1의 참여전문계고
 선정신청서를 해당지역 지방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전문계고 선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교
 육청은 신청 전문계고의 학생참여 방안,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 후 해당지역 지
 방청장에게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②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2의 참여대학 선정신청서를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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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기간 내에 별지3
 의 참여기업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내용 등의 검토·확인) 지방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 및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
 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학생 참여방안 등 연계사업 운영 세부계획내용 및 보
  조금예산 소요내역의 적정성
 2. 신청 기업의 신청 자격요건 부합 및 사업참여계획의 적정성
 3. 신청 학교 및 기업의 연계사업 중도 포기 이력 여부
 4. 우리청 또는 타 부처 등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5.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참여 학교 등 선정) ①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4의 사업참여 학교 최종 선정 추
 천서를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사업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
 정된 사업참여 학교와 협약체결이 예정된 기업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
 에 근거하여 지방청장이 사업참여 기업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인력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
 업참여 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참여 학교의 수가 해당연도 지원규모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추가 추천받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맞춤인력양성위원
 회 및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심의는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최종 선정결과를 해당 학교 및 기업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해당 학교 및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계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연계사업의 수행
제9조(학생의 선발) ①제8조 제3항에 의해 선정된 사업참여 학교는 해당연도에 선정된 사업참여 기
 업 중에서 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협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기업과 별지5 및 별
 지6의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②사업참여 학교와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제1항에 의해 통보 받은 참여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서류전형 등을 거쳐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최종 선발하며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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