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7) 중요민속문화재 제141호 음성 잿말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8) 중요민속문화재 제143호 음성 공산정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공통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사항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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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천 정원태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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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0) 중요민속문화재 제156호 보성 율어리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1) 중요민속문화재 제158호 보성 이승래 고택 및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공통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사항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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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2) 중요민속문화재 제172호 청송 성천댁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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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3) 중요민속문화재 제173호 청송 후송당 고택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4) 중요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공통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사항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46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5)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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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중요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
       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공통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청송 송소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
      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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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8)중요민속문화재 제282호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
      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공통 ㅇ 한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9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9)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함양박씨 희이재사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0.5m이하
  제4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주소지            홈페이지( http:// )
       문화재청      042-481-4890(488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www.cha.go.kr
       여주시          031-887-3563        여주시 세종로 1            www.yeoju.go.kr
       남양주시      031-590-2064(2479)   남양주시 경춘로 1037           www.nyj.go.kr
       충청북도      043-220-3512(35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 www.chungbuk.go.kr
       충주시          043-850-5981      충북 충주시 으뜸로21         www.chungju.go.kr
       제천시          043-641-5522      충북 제천시 내토로295         www.jecheon.go.kr
                       -645-0970
       보성군청         061-850-5203     전남 보성군·읍 송재로165       www.boseong.go.kr
       아산시청         041-540-2069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www.asan.go.kr
       보은군청         043-540-3408     충북 보은군·읍 군청길38         www.boeun.go.kr
       청송군청         054-870-6245    경상북도 청송군·읍 군청로 51         www.cs.go.kr
        예천군청           054-650-6906         경상북도 예천군·읍 33        www.ycg.go.kr
                                               (노상리125-1)
        의성군청           054-830-6065       경상북도 의성군·읍 군청길 31      www.usc.go.kr
                                              (후죽리 509-2)
        음성군청           043-871-3414       충청북도 음성군 중앙로 173     www.eumseong.go.kr
                                          50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64
전라북도김제시
백구면유강리
537
구
3,987
2,112
농림수산
부
전라북도김제시
백구면유강리
539-27
천
8,328
7,346
건설부
전라북도김제시
백구면유강리
539-28
제
9,036
3,575
건설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현황
변경
전
부산항대림C호
등부표
35-05-02.2N
129-06-15.3E
Fl(4) Y 8s
7
황망대형'17.3.3.
공사용
공사준공시까지
후
35-05-04.8N
129-06-15.0E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시아해
기상청
등부표
N
34°44′00.0″
E 126°14′30.0″
Fl(5) Y 20s
3
황망대형
(∅2M)
2017.
3.6.
해양기상
관측용
○표체변경
( 2 M - D i s c u s →
3M-Discus)
○등명기교체
(일체형등명기
→LED-200)
변경후
7
황망대형
(∅3M)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당초
적금-영남연륙교
교량등
34-37-52.7 N
127-30-10.6 E
FG
FW
FR
FY
35
9
9
8
8
‘17.3.3
항행
원조용
명칭(교량명)
변경
변경
팔영대교교량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시아해기상청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원평천 내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원평천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 보축 10.6km, 저수부 비탈면정비 12.8km, 자전거도로 7.5km, 여울 1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원평천 : 전북 김제시 봉남면 내광리 일원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7. 3. 6 ~ 2020. 2. 18(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62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만경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홍수소통능력을
          증대시키고 하천환경기능을 증대하고자함
  - 개 요 : 자전거도로 11.4km, 비탈면더돋기 2.5km, 보 재가설 1개소, 어도 6개소, 하천환경정비 2개소,
          문화관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7. 3. 14 ~ 2021. 2. 20(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61-2    천    2,015         2,015   유순원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삼례리
  전라북도 완주군      135-1    제     497           497    김덕윤
   삼례읍 신탁리
  전라북도 완주군        135    천    1,810         1,810   김덕윤
   삼례읍 신탁리
  전라북도 익산시     1183-1    잡    26,299         216    익산시
     목천동
  전라북도 익산시     1183-2    천     575            38    익산시
     목천동
  전라북도 익산시     1183-23   잡     545           324    익산시
     목천동
  전라북도 익산시       1437    도    8,647          692    건설부
     목천동
                                   6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구간        ⑩ 연장(㎞) 비고
                     부여 ~    경기
   도로 일반국도 제39호 의정부선 양주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        도로구역 및
                                                           8.25 지형도면 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장흥송추우회도로 개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5. 1. 24. ~ 2016. 12. 2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접도구역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의정부선
     접도구역의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3-5 ~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46
   해제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호
      비고                    해제대상 필지는 토지세목조서 참조
6. 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3층),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5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도로구역 변경 세목조서
일련                                 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비고
                                면적 면적
  1                                     재단법인인천주교 서울시 중구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78-1 임 812 - 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해지
                                                   명동2가 1
  2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413-6 도 25 -         국      국토해양부           해지
  3            〃       412-11 도 135 -       국       국방부            해지
  4            〃       412-12 답 35 -        국       국방부            해지
  5            〃        418-6 도 51 -        국      국토해양부           해지
  6            〃        412-3 도 63 -        국       국방부            해지
  7            〃        412-7 도 104 -       국       국방부            해지
  8            〃        409-5 도 1,143 -   경기도                      해지
  9            〃        410-7 도 80 -        국       국방부            해지
 10            〃        410-6 도 81 -        국       국방부            해지
 11            〃       394-15 도 55 -        국       국방부            해지
 12            〃        394-5 도 73 -        국      국토해양부           해지
 13            〃        394-9 도 6 -         국       국방부            해지
 14            〃        396-2 도 185 -       국      국토해양부           해지
 15            〃        396-3 도 119 -       국       국방부            해지
 16            〃        409-7 잡 28 -        국      국토해양부           해지
 17            〃        409-3 도 7 -         국       국방부            해지
 18            〃        399-2 도 116 -       국      국토해양부           해지
 19            〃        399-1 도 106 -       국       국방부            해지
 20            〃        409-4 도 43 -        국       국방부            해지
 21            〃        399-4 도 19 -        국      국토해양부           해지
 22            〃       400-10 도 195 -     경기도                      해지
 23            〃        400-2 도 94 -        국       국방부            해지
 24            〃        400-4 도 116 -       국       국방부            해지
 25            〃        400-3 도 96 -        국       국방부            해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