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0.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용암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6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2. 창원 계산리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호 「구미 척화비」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상북도 문화재위
     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공통사항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07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경주 마동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100m 범위내 터파기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
                                          에 시행
제3구역            -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15.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공통사항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08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09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 2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10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6. 허 가 량 : 52㎥/일
7. 허가기간 : 당초2013-03-12 ~ 2014-12-20
           변경2014-12-22 ~ 2015-12-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희망로 72)
4. 하 천 명 : 장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56번지(721-2번지선)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2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 2010. 01. 0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 2015. 01. 0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실(B2.3m×L2.3m) 1동
  ㅇ 집수정(B1.5m×L1.5m) 1개소
  ㅇ 집수매거(D450㎜×L15.0m)
  ㅇ 취수펌프 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수질-선택된
폐지 KSIISO8165-2 방법     1가 페놀류의 측정-제2부: 유도체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표준
                                       131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화장품 ― 분석방법 ― 나이트로사민: HPLC 컬럼
 제정 KSMISO10130 의한 화장품에서 나이트로사민 (NDELA)의 측정  후 광분해 및 유도체화에 표준안
 제정 KSMISO12787 화장품
                평가기준
                    ― 분석방법 ―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분석 결과의 유효성 표준안

2. 제정 사유
  O KS M ISO 10130 : 화장품에 발암물질로 규정된 나이트로사민의 검출시험을 위해 만들어진 국
    제표준 ISO 10130을 KS로 부합화하여 화장품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
  O KS M ISO 12787 : 화장품 분석 시 얻어지는 최종결과에 대해 성과 (performance), 신뢰성
    (reliability)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유효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단일 실험
    실에서 주어진 시료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기술한 국제표준 ISO 12787을 KS로 부합화하여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O KS M ISO 10130 : 화장품에 발암물질로 규정된 나이트로사민의 검출시험을 위해 만들어진 국
    제표준 ISO 10130을 부합화
  O KS M ISO 12787 : 화장품 분석 시 얻어지는 최종결과에 대해 성과 (performance), 신뢰성
    (reliability)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유효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단일 실험
    실에서 주어진 시료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기술한 국제표준 ISO 12787을 KS로 부합화
부칙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확인 KSAISOTS27687 나노기술 ― 나노물질에 대한 용어 및 정의 ― 나노입자, 나노섬유, 나노판 표준안
확인 KSA6202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 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34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3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제정
KSMISO10130
화장품― 분석방법― 나이트로사민: HPLC 컬럼후광분해및유도체화에
의한화장품에서나이트로사민(NDELA)의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2787
화장품― 분석방법― 크로마토그래피기술을이용한분석결과의유효성
평가기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확인
KSAISOTS27687
나노기술― 나노물질에대한용어및정의― 나노입자, 나노섬유, 나노판
표준안
확인
KSA6202
나노물질을취급하는작업장/ 연구실의작업안전지침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O KS M ISO 10130 : 화장품에발암물질로규정된나이트로사민의검출시험을위해만들어진국
제표준ISO 10130을KS로부합화하여화장품분석에활용하고자함
O KS M ISO 12787 : 화장품분석시얻어지는최종결과에대해성과(performance), 신뢰성
(reliability) 및품질을보장하기위해준수하여야하는유효성평가기준을적용하고단일실험
실에서주어진시료에대한크로마토그래피분석을수행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분석방법을
기술한국제표준ISO 12787을KS로부합화하여활용하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O KS M ISO 10130 : 화장품에발암물질로규정된나이트로사민의검출시험을위해만들어진국
제표준ISO 10130을부합화
O KS M ISO 12787 : 화장품분석시얻어지는최종결과에대해성과(performance), 신뢰성
(reliability) 및품질을보장하기위해준수하여야하는유효성평가기준을적용하고단일실험
실에서주어진시료에대한크로마토그래피분석을수행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분석방법을
기술한국제표준ISO 12787을KS로부합화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V0026         조선 용어(선체편 - 시험공작)                         표준
폐지 KSB6934         가정용 청소로봇 성능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V8612         선박용 무선 전신 장치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CIEC60092-374 선박용 전기설비 ― 제374부: 선박용 통신 케이블 및 무선 주파수 케이블 표준
                   ― 중요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용 전화 케이블
폐지 KSCIEC60092-373 선박용 전기설비 ― 제373부: 선박용 통신 케이블 및 무선주파수 케이블 표준
                   ― 선박용 유연성 동축케이블
폐지 KSVISO13298 선박 및 해양 기술 용어(일반편)                            표준
폐지 KSV4020         선박용 가변피치 프로펠러                             표준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V0026             조선용어(선박편)으로 통합
KSB6934             KS B IEC 62929 제정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KSV8612             KS V 8611로 통합
KSCIEC60092-374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0092-374)
KSCIEC60092-373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0092-373)
KSVISO13298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KS 폐지
                    (국내 표준 수요 없음)
KSV4020             KS V 4017로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KS V ISO 13298 등 조선분야 및 로봇 분야 표준 7종 폐지
부칙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36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장인 등 21개 보유관인을 폐기하며, 서해해양경
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인 등 28개를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 관인의 등록 및 폐기사유 : 정부조직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폐기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2월 1일           폐기 2014년 11월 19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재무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재무관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지출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지출관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채권관리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채권관리관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343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수입징수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수입징수관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관리관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국유재산관리기금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지출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지출관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344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경비안전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2월 2일                    폐기 2014년 11월 19일




                                   345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서해본부목포항공대                          서해청목포항공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19일




서해본부목포항공대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해청목포항공대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군산항공대                          서해청군산항공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19일




서해본부군산항공대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해청군산항공대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여수항공대                          남해청여수항공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346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서해본부여수회전익항공대                       남해청여수회전익항공대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여수고정익 항공대                  여수해양경찰서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폐기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여수광양항항만교통관제센터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완도항만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군산항항만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347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서해본부목포항항만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진도연안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서해본부여수연안교통관제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계약관
            등록관인
       최초사용 2014년 11월 26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 의거 국민
안전처 출범 관련 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회계관계공무원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 및 이전
부산해양경찰서 회계관계공무원 특수관인을 폐기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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