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23호                                          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여서는 아니됨(제17조).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
                                                           3. 벌칙내용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2004년 5 월20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
2. 의무사항                                                       호)(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                                    100만원)

                                         청소년유해정보(전기통신)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번   호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 정 연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4- livebbagul      livebbagul.com          빅휭거           상-2-286459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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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60
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 정 연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4- yadong588       yadong588.       yadong588.       상-2-286564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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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성인_
                     엔터테인먼트

                                                   61
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 정 연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4- file.ntime      file.ntime.com       투앤투닷컴           상-2-287492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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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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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ornobogi       pornobogi.com        포르노보지           상-2-287750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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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ungin-             sungin-          2M KOREA        상-2-287963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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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exsex112          sexsex112.         부부섹스           상-2-287968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4191                     com/dsex
2004- bubusex         bubusex.co.kr         부부섹스           상-2-287970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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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xysexkorea       xysexkorea.        xysexkorea. 상-2-287971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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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exadultmovie sexadultmovie.         GM시스템           상-2-287972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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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exmu             sexmu.com           무비나라           상-2-287973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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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exvj              sexvj.com          대진상사           상-2-287974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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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dirtyporno      dirtyporno.net        핑크라인           상-2-287976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4198
2004- pornobozimana pornobozimana.          (주)한틀          상-2-287977 2004. 5. 4. 자율표시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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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위 내에서, 협정 및 이 약정 그리고 협정 제2조제1                             제 8 조 발효 및 존속기간
 항에 명시된 법령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1.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국내적 요건
 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상호간                    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전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술한 이 약정의 발효일은 최종 통보가 접수된 날
2. 어떤 자가 협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협정                  로 한다.
 또는 이 약정에 따라 어떠한 사실을 실무기관에                    2.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적용하며, 협정과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경우, 동 의무는 또한 타방체                   동일한 존속기간을 갖는다.
 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그 법령에 따라 발생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
 하는 상응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는                    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어떤 자가 특정 증거를 송부하여야 하는 경                   2003년 3 월18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세가지
 우에도 적용된다.                                    정본인 한국어·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
               제 5 조 가입증명서                    었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1. 협정 제7조 및 제10조에 기술된 상황에서, 자국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의 법령이 적용되는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에 관하                  대표하여                       대표하여
 여 근로자와 그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                              ARRANGEMENT FOR THE
 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진술하는 증명서를 발급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한다. 증명서에는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BETWEEN THE REPUBLIC OF
 야 한다.                                                 KOREA AND THE FEDERAL
2. 독일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후 최초 24월                    REPUBLIC OF GERMANY ON SOCIAL
 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질병보험기                             SECURITY OF 10 MARCH 2000
 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베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린의 연방봉급근로자보험기관(Bundesversicher-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ungsanstalt    Angestellte)이 증명서를 발급한        Germany,
 다. 협정 제7조제1항 제2문 및 제10조에 해당되는                on the basis of paragraph (1) of Article 19 of
 경우에는, 독일 연락기관 건강보험국제부가 증명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서를 발급한다.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n Social
3.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Security signed on March 10, 2000(hereinafter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referred to as“the Agreement”),
               제 6 조 지급절차                     Have agreed as follows: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현                                  Article 1 Definitions
금급여는 직접 지급된다.                                 Where terms which appear in the Agreement
               제 7 조 통계교환                     are used in this Arrangement, they shall have
연락기관과 이 약정 제2조제3항의 독일 실무기관은                   the same meaning as they have in the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금지급에                      Agreement.
대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통계를 집계한다. 가                           Article 2 Liaison agencies
능한 경우, 이러한 통계는 연금 유형별로 연금 및 일                 1. Liaison agencies pursuant to paragraph (2)
시금 지급의 건수와 총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 통                   of Article 19 of the Agreement are:
계는 교환된다.                                       a.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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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2004년 5 월13일 북경에서 김하중 주중국대사와         록 하며,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중화전
후웨이(Hu Wei)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간에           국청년연합회에게 제시할 수 있다.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및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약정”을 이에 고시             의 전국적·지방단위 단체회원 관계자
합니다.                                  나.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종교분야
    2004년 5 월20일                       지도자·종사자중 소장그룹 관계자
                   외교통상부장관            다. 정치·외교·경제·통상·문화·체육·관광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95호                     및 청소년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일반 고등학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생, 특히 한국어를 전공·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교류약정                            학생 우선 선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양측”            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중 일정한 연
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           령(40세) 이하의 젊은 직원
시키고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           마. 대학 한국어과 교수, 한국학 및 한국관련 연구
기 위하여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            소 관계자
하면서, 1994년 3 월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바.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하는 대상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4. (한국내 일정) 문화관광부는 중국대표단의 종
1. (초청 인원·기간·회수)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사·특성·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한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 청소년과의 교            국내 일정으로 마련하고, 국내청소년 및 청소년
 류를 위하여 중국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실무자           관련 실무자와의 교류회, 산업시찰, 관련기관·단
 로 구성된 500명 내외의 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         체 방문, 역사·유적지 탐방, 민박, 관광 등을 포
 으로 한국을 방문하도록 매년 초청하며, 초청회수           함하도록 한다. 다만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별도
 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
 결정한다.                                한다.
2. (협력 및 사업주체)                    5. (초청조건) 문화관광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국
 2.1. 양측은 이 약정에 의한 청소년 교류사업이 양        대표단의 왕복항공료와 한국내 체재비를 부담하
  국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임을 유의하면서, 대한            며 중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파견에 따른 중국내
  민국 외교통상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를              소요비용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부담한다.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 및 협의기관으로        6. (약정효력)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되 2006년
  한다.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이 약정은 일방이 약정
 2.2. 양측은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중화인민공화          종료 6월전에 이 약정을 종료할 의사를 상대방에
  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이 약정의 이행을 위            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간씩 자동
  한 자국내 시행기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으로 연장된다.
  추진은 국내 법령에 따라 자국내 관련단체에 위       양측은 이 약정을 2004년 5 월13일 북경에서 동등
  임할 수 있다.                        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3. (초청대상 선발) 초청대상 인원은 중화전국청년      다.
 연합회가 자국내 관련기관·단체와 협의, 현직자        대한민국 정부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의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도        대표하여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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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고시제2004-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 또는 부칙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04년 5 월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응엔티 1971. 1.2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이상일 2004. 3.29.                 재 취 득
쑨 란                         청산면 효목리
                            868-1
이화자 1957. 1. 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성윤 2004. 3.30.                         재 취 득
                            신촌동 826
백성현 2001. 9.26.   남   필 리 핀 경기도 남양주시          백용우 2004. 3.31. 백용우 제나이 인지에의한
                            화도읍 녹촌리                                     다라라 국 적 취 득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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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김민선 2004. 2. 9.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김덕현 2004. 3.31. 김영만 량매화 인지에의한
                           석문면 삼봉리 795                                     국적취득
주효청 1998. 2. 9.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김성여 2004. 3.31. 주유량 김성여 모계출생자
                           북성동3가 4                                         특례취득
장유미 1983. 5.2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학문 2004. 3.31. 교본일부 장복희 모계출생자
                           도봉동 98-1211                                     특례취득
장향란 1977. 5.13.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김종삼 2004. 4. 1.                재 취 득
                           압해면 대천리
                           678-2
정다솜 2003.11.17.   여   타   이 경기도 부천시         정재규 2004. 4. 3. 정정호 실린다 인지에의한
                           원미구 춘의동                                  뎡 다 국적취득
                           57-28                                    이 송
강희선 1962.10.23.   여   미   국 제주도 북제주군        고원보 2004. 4. 2.                재 취 득
                           애월읍 하가리 1496
이청송 1940. 1.21.   남   중   국 강원도 고성군         이청송 2004. 4. 8.                재 취 득
                           토성면 인흥리 406
탁경자 1941. 3. 3.   여   중   국 강원도 고성군         이청송 2004. 4. 7.                재 취 득
                           토성면 인흥리 406
오영준 1998. 1.19.   남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오성현 2004. 4. 9. 금 정 오풍자 모계출생자
                           남원읍 위미리 1113                       진 사          특례취득
오효준 1992. 6.16.   남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오성현 2004. 4. 9. 금 정 오풍자 모계출생자
                           남원읍 위미리 1113                       진 사          특례취득
오형준 1993.11.10.   남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오성현 2004. 4. 9. 금 정 오풍자 모계출생자
                           남원읍 위미리 1113                       진 사          특례취득
이의중 2004. 2.24.   남   홍   콩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승준 2004. 4.12. 이승준 콰이칸 인지에의한
                           사당1동 419-137                                    국적취득
석우비 1993.10.10.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구미시        김소영 2004. 4.13. 석명문 김소영 모계출생자
                           장천면 상장리 832                                     특례취득
석우천 1997. 2.25.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구미시        김소영 2004. 4.13. 석명문 김소영 모계출생자
                           장천면 상장리 832                                     특례취득
서성곤 1939. 8.2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성재 2004. 4.20.                재 취 득
                           건천읍 화천리 392
강순옥 1939.10.1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성재 2004. 4.20.                재 취 득
                           건천읍 화천리 392
박시현 2004. 3.23.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박경만 2004. 4.22. 박재식 최현홍 인지에의한
                           장안구 장안동                                          국적취득
                           322-1
한대용 1944. 3. 4.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한차돌 2004. 4.23.                재 취 득
                           단장면 법흥리 45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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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신진숙 1958. 6.22.   여   아 르 헨 강원도 춘천시                  박동식 2004. 4.26.               재 취 득
                      티       나 석사동 702-5
김경희 1961. 3.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상창 2004. 4.26.                          재 취 득
                                면목동 1090-6
송복희 1957. 3.10.   여   그 리 스 충청남도 홍성군                 송채묵 2004. 4.27.               재 취 득
                                홍동면 홍원리 1061
박재현 1993.11.19.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박곡지 2004. 4.27. 근 등 박곡지 모계출생자
                                비안면 현산리 422                            융 칙         특례취득
조성진 2004. 4. 5.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조경환 2004. 5. 6. 조재룡 임해옥 인지에의한
                                가좌동 155-6                                          국적취득
파나마 1995. 9.28.   남   러 시 아 경기도 군포시                  유은숙 2004. 5. 6. 파나마 유은숙 모계출생자
료브다                   (연 방) 당동 132                                     료브예         특례취득
니 엘                                                                    브계니
                                                                       빅또르
                                                                       비 츠
서탁야 1987. 5.29.   남   일       본 전라북도 완주군             서서일 2004. 5.12. 渡 邊 서서자 모계출생자
                                고산면 어우리 635                            武 生 (徐徐子) 특 례 취 득

⊙법무부고시제2004-139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년 5 월20일
2004년 5 월 1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                                         법무부장관

한 국 명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 문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원 충 식 1943. 6.16.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원무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元 忠 植)                           73
이 선 희 1954. 1.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강우석 1998. 2.25. 외국국적취득
(李 善 姬)                           1024
건 타 이 1974. 7.26.     여   라 오 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문일영 1998.10.22. 국 적 취 득 후
                                  803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요 시 다 1924. 3.14.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09 김태봉 1950. 9.27. 국 적 취 득 후
하 쯔 이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웨 이 안 나 1968. 7.16.   여   인     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정태진 1998. 3.20. 국 적 취 득 후
                          네 시 아 774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아 키 노 데 1971. 8. 6.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서태석 1994. 4.16. 국 적 취 득 후
라자수                               학송리 517                                         외   국     적
                                                                                  포기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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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외한다)                          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     합니다.
   회복지시설                               2004년 5 월20일
 사.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                           국 세 청 장
[별표 4]                                          다         음
    Ⅰ권역내하수처리구역에서의오수배출시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
    설의입지기준                       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국세청장이 설
1.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으     치·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
 로 지정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상가동중인         hometax.go.kr)를 통해민원인의 발급신청에따라
 지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규     통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모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 납세증명(국/영문)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하수종말처        2.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수배출        3. 소득금액증명(국/영문)
 시설 입지는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납세사실증명(국/영문)
2.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하
                                 5. 폐업사실증명(국/영문)
 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6. 휴업사실증명(국/영문)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한다.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하수처리용량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
                                 11.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수출용면세주류구
   의 사용 및 입주시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
                                     입승인신청)
   상가동 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2.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승인신청)
   야 한다.
                                 13.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1)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을 초
                                 14. 주정실수요자 증명
    과하는 시설은 신 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시
                                 15. 특수용도주정주세 면세출고 승인신청
    설의 공정율이 20%이상인 경우
                                 16. 특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증명)
   (2)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 미만
                                 17. 주세 미납세주류 반입신고(증명)
    인 시설은 신 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정율이 50%이상인 경우               18.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

 나.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오수배출시설의 경우      19. 주세 미납세주류반출 승인신청

   에는 당해 시설물을 사용 또는 입주와 동시에      20.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교통세)

   발생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       21. 임원변경 신고(승인신청)
   리하여야 한다.                      22. 판매(반출) 의제적용유예 승인신청
                                 23. 재활용할 수 없는 용기·포장물의 폐기승인신청
⊙국세청고시제2004-20호                  24. 용기, 포장물의 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불산입
    민원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               승인신청
    문서의종류                        25.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        26. 주류실수요자증명
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     27.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에게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출력한 경우에 이              부    칙
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      이 개정 고시는 2004년 5 월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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