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증축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505         40,718        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차양대 신축                                        3,026        3,026
                           515, 658-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20년 낙동강수계 수변생
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20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 적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생
   태벨트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년 시행계획 마련
                                      22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로 포장(콘크리트 포장 B=3m, L=675m, T=0.2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0-3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2,043㎡
6. 점용기간: 2020. 1. 7.~2025. 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2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 보건소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안내판 2개소(1m×0.7m×2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40㎡
6. 점용기간: 2020. 1. 8.~2025. 1. 7.
                                       34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NO   행     정     구     역    지번       지목    면적(필지) 면적(개소) 조성유형             관리유형    합계   비고
     경북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510      전      2,397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30
91                                                 3,752
     경북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    511     전      1,355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30
     경남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502     대         779                 경관녹지   복원정화형   25
92   경남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505     대         132         1,189   경관녹지   복원정화형   25
     경남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498-2    답         278                 경관녹지   복원정화형   25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243     답         397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245     답         169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269     답         152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93                                                         2,135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277     답         612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244-1    대          50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244-2    대         755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조림
94   경북   안동시         석동동    44      전         5,488       5,488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사업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887     전         975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95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884     전         195         2,982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886     전         1,812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5
     경북   안동시         석동동    634     답         1,002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0   조림
96                                                         1,538
     경북   안동시         석동동    635     전         536                 천이녹지   복원정화형   20   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한
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조
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MTV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 입체화 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 입체화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하는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접근 향상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나. 면      적 : 24,088.6㎡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20년 1월 7일 ~ 2022년 12월 31일

                                          31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444-1 외 12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444-1 외 13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0.65㎡
             변경- 31.46㎡, 일시 5.6㎡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92기
             변경- 한전주 9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4. 6. 5. ~ 2019. 6. 4.
            변경- 2019. 6. 5. ~ 2024. 6. 4.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54번지
3. 점용목적: 체육공원
4. 점용면적: 9,901㎡
5. 점용개요: 축구장, 궁도장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5. 1. 6. ~ 2020. 1. 5.
             변경 – 2020. 1. 6. ~ 2025. 1. 5.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5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83번지 외 9필지
             변경- 전남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83번지 외 14필지
3. 점용목적: 수변무대 관람용 스탠드 및 주민편의시설
4. 점용면적: 당초- 2,237㎡
             변경- 2,573㎡
5. 점용개요: 당초- 스탠드 896㎡, 휀스 30㎡, 쉼터 1,022㎡, 족구장 289㎡
             변경- 스탠드 896㎡, 휀스 30㎡, 쉼터 1,022㎡, 족구장 289㎡
                  산책로 210㎡, 바닥분수 126㎡
6. 점용기간: 2018. 12. 19. ~ 2023. 12. 18.
7. 피허가자: 순천시장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0-1호
                      제주공항 공항구역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 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공항구역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준
공확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제주국제공항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
ㅇ 면적 : 888,653㎡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활주로 보호구역 내 불법경작 방지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부지매입(49,732m2), 부지정리(69,367m2), 울타리(1,386m), 부대공 1식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1. 6. ~ 2019. 11.
5. 기타 해당시설에 관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담당자: 김태우, Tel: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담당자: 윤찬웅, Tel:
   064-797-24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수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하동취수장(제2002-31호)
4. 취수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72(섬진강수계 본류)
5. 사 업 명 :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6. 허 가 량 : 7,800㎥/일(점용 1,646㎡)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20.01.01. ~ 2022.10.31.(2019.06.11.~2024.12.3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67호(2019. 12. 23.)로 변경․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
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국제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의 부지조성완료(2단계)에 따라 확정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기정)53,362,398.4㎡, (변경) 53,361,547.8㎡ (감 850.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37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4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400-4
풍력발전기― 제4부: 풍력발전기기어박스설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701
태양전지(PV) 모듈의염수분무시험
확인
KSCIEC61400-11
풍력발전기― 제11부: 소음측정방법
확인
KSCIEC61400-24
풍력발전기― 제24부: 낙뢰보호
확인
KSCIEC/TS61400-26-1
풍력터빈― 제26-1부: 풍력발전시스템의시간에기반하는
가동율
확인
KSCIEC61400-2
풍력터빈― 제2부: 소형풍력터빈
확인
KSCIEC61730-1
태양광발전(PV) 모듈안전조건- 제1부: 구성요건
확인
KSCIECTS62727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추적기시방서
확인
KSCIEC61730-2
태양광발전(PV) 모듈안전조건- 제2부: 시험요건
확인
KSCIEC61836
태양광발전에너지시스템- 용어및기호
확인
KSBISO9459-4
태양열난방― 주택용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 제4부:구성
부품시험및컴퓨터시뮬레이션을통한시스템성능특성
평가
확인
KSCIEC62108
집광형태양광발전(CPV) 모듈및조립품- 설계검증및
형식승인
확인
KSCIEC62548
태양광발전(PV) 어레이─설계요건
확인
KSCIEC60904-1
태양전지소자: 제1부- 태양전지전류-전압특성측정
확인
KSB8204
태양열축열조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0조제2항따라관계도면은인천광역시경제자
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4)에서열람가능합니다.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1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1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41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6조(부담금산정기준등)에따라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납부하는2020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규모와산출내용을고시하기위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397-7249, 7387, 팩스02-397-7394)로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13층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whdydtn8706@korea.kr, sungde1008@korea.kr
- 팩스: 02-397-7394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제40조의2(비용의산정기준등) 에따라원자
력관계사업자등이납부하는2020년원자력안전관리비용의규모와산출내용을고시하기위함.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법｣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 ~ 2023)｣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목적)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수토지의 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0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마련
 ② (계획개요)
  ○ (사 업 명) 2020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기간) ’20. 1월 ~ ’20. 12월(1년간)
  ○ (사업예산) 10,312백만원(‘20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 추진)
  ○ (대상지역) 경상남·북도 13개 시·군 96개소 410필지(656천㎡)

   토지매수완료            조성완료             자연천이․임야            추후 조성예정         ‘20년 시행계획
   15,636(천㎡)
                -   7,199(천㎡)
                                -      5,426천(㎡)
                                                     -    2,355(㎡)
                                                                     =      656천(㎡)

  ○ (우선순위 선정) 조성가능 대상지의 수질․생태․경관․활용성 등 점수화

        항목                  배점                          내용
       수질·수량         +30 ~ -10            수량확보를 통한 수질개선 가능성
       생태기능          +25 ~ -10            훼손지 복원 및 생물 서식공간 창출여부
        벨트화          +15 ~ -10            기매수지역 연계, 중장기 연결 가능성
       경관 개선         +10 ~ - 5            도로주변, 마을 생활권 등 노출빈도
       주민 활용         +10 ~ - 5            휴게, 산책, 쉼터 등 활용공간 제공
      하천 인접성         +20 ~ 0              하천인접도에 따른 차등 배점 부여

 ③ (조성유형)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여 최적유형(습지형·수림대·초지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필요
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구분              계             천이녹지           생태습지       경관녹지         친수습지
      필지              410             351             31         22           6
     면적(㎡)          655,642         555,853         52,504     36,491       7,794
     비율(%)           100%            85.2%           8.0%       5.6%        1.2%

   ※ 조성 우선순위 상위 6개소(경남3, 경북3)는 중점 조성지 선정
 ④ (기대효과) 비점오염물질 수계 유입저감·자연정화 등 수질개선, 훼손지 생태복원을 통한 생물다
   양성 증진 및 경관향상, 수림대·습지 등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휴식처 제공
붙임 : 2020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목록 1부.
                                              23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397-7249, 7387, 팩스 02-397-7394)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 whdydtn8706@korea.kr, sungde1008@korea.kr
 - 팩스 : 02-397-7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두는 한시조직인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3급 또는 4급이하 1명 감축)하며 국방부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2, 6급2)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국
 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사업단 내 기능을 재편함과 동시에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수행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군무원정책과에 해당 기능을 명시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 단위 기구(국방민원상담
 센터, 사이버대응기술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대표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4‧19기념사업
                                                        ○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토론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간담회 등 개최
공보처     사단법인        새문안로 91,                            ○ 4·19관련 각종 자료 02)733-0 사회통합
                                   김용균     1994.7.29.                                변경
 -27     4월회      611호(신문로1가,                             수집, 조사·연구 활동    419   지원과
                      고려빌딩)                             ○ 회보발간, 출판 등을
                                                          통한 건전한 여론형
                                                          성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
록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연구, 정책 개발사업
                                                  ○여성, 노인, 청소년 교육 및 홍
                                                      보, 캠페인 활동
                전라남도 순천시                          ○안전교육 지도사 육성 및 활동
      (사)생활안전
289             해룡면 송산3길        허방글 '19.12.19. ○생활안전문화 확산 및 연수사업
       보건연합
                  23번지 1층                         ○생활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북 출
                                                      판, 홍보물 제작과 판매사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교
                                                                        안전문화           신규
                                                   육사업
                                                                        교육과            등록
                                                  ○국민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용역사업
                                                  ○안전 전문인력 관리 교육 및 안전관
      (사)한국안전 세종특별자치시                                 련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290                             유상학    ‘20.1.7
        총연맹     시청대로 20, 601호                     ○안전법규 지키기 캠페인 및 위반
                                                      행위 신고활동 전개
                                                  ○안전교육 교재 가자재 안전용품
                                                      연구개발 및 판매

                                                 44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60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안전기준 개정사항 반
 영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얽매임 보호를 위한 측정 범위의 상한선 제시
나. 그네 안전요건에 ‘다중사용자용 좌석’ 항목 신설
다.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요건’을 별도의 장에 통합규정
라. 방염처리여부 확인 대상(충격흡수용 표면재)규정 명확화
마. 설치검사 시 제품인증서 확인 시점 변경
바. 놀이시설 경계범위 구분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0. 2. 3.(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rtu1017@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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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호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C-SAM) 2급 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재공인 결정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자격 재공인
1. 공인번호: 문화체육관광부 제2019-1호
2. 공인자격 관리자: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가. 사업자등록번호: 214-82-06176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5길 3(역삼동, 솜씨빌딩)
 다. 대표자: 유병한
3. 공인자격 종목 및 등급: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 2급
4. 기 공인기간 : 2017. 1. 13.~2020. 1. 12.(3년)
5. 재공인 기간 : 2020. 1. 13.~2023. 1. 12.(3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호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되어온 병역특례제도로서 2015년 이후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으며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2019.11.21.)」발표에 따라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겸직”과 관련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복무(봉사)기관의 사전지정제 도입(제2조제4호,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제

     16조제1항, 제16조제2항)
 나. 봉사계획 사전 승인제 도입(제9조의3)

 다.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 강화(제11조)

 라. 부실이행자 처벌 강화(제18조제1항)
 마. 주기적 보수 교육 근거 마련(제7조의2)
 바. 겸직의 정의 및 허가범위 등 근거 마련(제2조제9호,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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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체육요원 관련), 공연전통예술과(예술요원 관련)
 - 전자우편 : hasllar@korea.kr(체육요원 관련),
               mysoul@korea.kr(예술요원 관련)
 - 팩스 : 044-203-3489(체육요원 관련), 044-203-3475(예술요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체육요원 관련 / 전화 044-203-3122, 팩스 044-203-3489) 또는 공
 연예술전통과(예술요원 관련 / 전화 044-203-2740,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 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허가일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내용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비영리법인의
 2011.12.21.   (사)한국문화의료선교협회        오세만        김포대로 2232(마송리
                                                                    설립허가 취소
                                                    104-7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일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한국문화의
 2011.12.21.                  오세만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 일명 사무장
                료선교협회                      병원(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을 개설하여 설립
                                            목적과 다르게 사익 추구 및 공익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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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1. 28.(월), 14:00~15:30
 나. 장소 :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310호
 다. 청문주재자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라. 의견제출 방법 : 2020. 1.28.(월)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
    (전화 044-203-2325, 팩스 044-203-3462)
4. 유의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청원엔지니어링(주)(문병옥)
 나. 전화번호 : 031-8016-2910
2. 명칭 : 조립식 옹벽 및 그 조립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프리케스트로 제작된 얇은 판넬 형태의 소형 철근 콘크리트 블록의 양쪽 단부를 볼트와 너트를 사
 용, 연결 조립해서 전면벽과 부벽을 만들고, 옹벽의 배면에 현장 유용토(골재)로 뒤채움 및 다짐을
 실시하면서 각 단별로 적층 시공하는 옹벽으로, 터파기시 배면의 여건(암반노출등) 또는 절,성토부
 의 경사면에 맞추어 각단에서 부벽의 길이를 조절하여 설계 시공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콘크리트
 벽체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볼트로 연결 조립하므로 높거나 지진하중 또는 하천변 구조에
 적합하며, 시공 속도가 빨라 긴급피해 복구 및 재난 방지가 가능한 조립식 옹벽
 <범위>
 프리케스트로 제작된 철근 콘크리트 판넬 블록을 연결하여 필요한 높이의 전면벽과 필요한 길이의
 부벽으로 조립하고, 전면벽의 배면에 현장의 유용토(또는 골재)로 뒤채움하여 완성하는 조립식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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