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체의허가에의하여설립된장애인복지단체가직접
           ◉정보통신부고시제2002-54호
                                            운씁하는생산시설로한다.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2. 납품 및 계약의눀행
           제2002-26호, 2002. 5.1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제6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시합니다.
                                           ①제6조(생산시설의관보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2002년12월7 일
                                           제3조에서정한물품의생산시설의명칭, 생산량, 연
                         정보통신부장관
                                           락처등을조사하여이를관보에공고하여야하며그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공고시기는매회계연도개시1개월전으로한다. 다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다음과같이
                                           만, 필요한경우에적절한시기를정하여추가공고를
           개정한다.
                                           할수있다.
           제10조제3호나목(3)의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신설한다.
                                           제7조 (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 ①장애인생산품
             다만, 다수의주파수를급전선에공급할수있는경
                                            의생산시설을운씁하는자가제6조의규정에의하
             우에는조합이가능한단수및복수의주파수에눀
                                            여장애인생산품의관보공고를신청하고자하는경
             해서다음의기준을적용하되, 조합이복수의주파
                                            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에당해물품을생
             수인경우에는제일낮은주파수의왼쪽과제일높
                                            산하는시설의공장등록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
             은주파수의오른쪽에눀해서적용한다.
                                            명원(공장등록증또는사업자등록증으로생산품목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3호 전기통신사업용무선
                                            의확인이가능한경우동등록증으로갈음할수있
           설비의기술기준 부칙 제2조중“2002년12월31일 이
                                            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시
           전에무선국개설허가를받은”을“2002년12월31일
                                            장·군수·구청장(이하“시·군·구청장”이라 한
           이전에무선국개설허가를받아운용중이거나운용
                                            다)에게관보공고예정일로부터3개월전까지신청
           했던이력이있는”으로한다.
                                            하여야한다.
               부    칙
                                            ②시·군·구청장은제1항에의거관보공고신청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을 접수한 경우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확인과생산시설현장확인등
           ◉보건복지부고시제2002-84호
                                            을통하여신청된사항의적격여부및첨부서류구
             장애인복지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
                                            비여부등을검토한후시·도지사를경유하여보
           정에의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보건
                                            건복지부장관에게관보공고예정일로부터1개월
           복지부고시제2000-4호, 2000. 1.29.)을 다음과 같
                                            전까지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관보공고를신청
           이개정고시합니다.
                                            하여야한다.
               2002년12월7 일
                                            ③제6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된내용에변동이있
                         보건복지부장관
                                            는생산시설의장은지체없이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
                                            신고하여야하며, 시·군·구청장은변경사항에눀
           제1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하여확인한후시·도지사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씁”이라 한다) 제23
                                            장관에게당해사항의변경사항을보고하여야한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은장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48조의 규정에
                                            홈페이지에변경사항을게재한다.
             의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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