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00 35 201 53" data-label="Page-Header"><p>제18398호</p></div>
<div data-bbox="432 35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5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92 35 918 54" data-label="Page-Header"><p>2014. 11. 28.(금요일)</p></div>
<div data-bbox="65 60 425 78"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5호</p></div>
<div data-bbox="63 86 942 128"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76호(2014.09.23)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135 261 150" data-label="Text"><p>2014년 11월 28일</p></div>
<div data-bbox="229 158 401 174"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219 182 776 198" data-label="Text"><p><u>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u></p></div>
<div data-bbox="67 210 921 41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업체명 : 마이스코<br/>- 업 종 : 기계<br/>-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br/>- 적용기준 : 사업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td>
<td>지정취소</td>
</tr>
<tr>
<td>- 업체명 : (주)대유신소재 전주공장<br/>- 업 종 : 비철금속<br/>- 소재지 : 전주 완주군 봉동읍<br/>- 적용기준 : 사업장</td>
<td>- 업체명 : (주)대유글로벌 전주공장<br/>- 업 종 : 비철금속<br/>- 소재지 : 전주 완주군 봉동읍<br/>- 적용기준 : 사업장</td>
<td>상호명<br/>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5 414 152 430" data-label="Section-Header"><p>□ 문의처</p></div>
<div data-bbox="76 438 509 455" data-label="Text"><p>○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p></div>
<div data-bbox="76 464 473 480" data-label="Text"><p>○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4</p></div>
<div data-bbox="65 510 425 528"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6호</p></div>
<div data-bbox="63 537 942 578"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7호(2014.10.30)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585 261 601" data-label="Text"><p>2014년 11월 28일</p></div>
<div data-bbox="229 608 401 625"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219 632 776 648" data-label="Text"><p><u>2014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u></p></div>
<div data-bbox="67 660 921 94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업체명 : (주)에이테크오토모티브<br/>- 업 종 : 자동차<br/>-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이전봉산길<br/>- 적용기준 : 업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td>
<td>지정취소</td>
</tr>
<tr>
<td>- 업체명 : 쌍용제지(주) 오산공장<br/>- 업 종 : 제지<br/>- 소재지 : 경기 오산시 청학동<br/>- 적용기준 : 사업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td>
<td>지정취소</td>
</tr>
<tr>
<td>- 업체명 : 대한방직(주)<br/>- 업 종 : 섬유<br/>- 소재지 : 대구 서구 비산7동<br/>- 적용기준 : 업체</td>
<td>- 업체명 : 대한방직(주) 대구공장<br/>- 업 종 : 섬유<br/>- 소재지 : 대구 서구 비산7동<br/>- 적용기준 : 사업장</td>
<td>지정기준<br/>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79 948 514 964" data-label="Page-Footer"><p>231</p></div>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재해발생일 위반횟수 (주)원양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00<br/>(방어동, (주)현대중공업 해양공장) '12.1.1 ~ '12.12.31 (주)창성기업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00<br/>(방어동, (주)현대중공업 해양공장) '12.1.1 ~ '12.12.31 (주)포스코엠플렉 강릉공장 강원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260 '12.1.1 ~ '12.12.31 통영산림조합 경남 통영시 복신로 29 101호 '11.1.1 ~ '13.12.31 - 사업장 순서: ①미보고 횟수가 많은 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다 순 * 1명을 1회로 간주 4.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4개소)(원도급 사업장 기준) 사업장명 사업장 재해발생 재 해 발 생 내 용
제18398호 관보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6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정책실과 해외문화홍보원 간 분장업무 명확화, 국민소통실의 재외문화원 운영지원 업무를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내 업무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과 해외문화홍보원 간 세부 분장 업무를 조정하고, 재외 문화원과 관련된 업무를 국민소통실에서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 1명(6급)을 이체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인력 1명(8급 1)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 1명(7급 1)을 각각 본부로 이체하고,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의 명칭을 체육관광정책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부 기구의 순서를 조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하부 조직간 업무를 조정하는 하는 한편, 국민소통실, 문화기반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등 현행 실·관 내 부서별 분장 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제18398호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생략 6.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 없음) : 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생략 9.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 및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변경 없음) : 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생략 11.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없음) : 생략 12. 무상귀속 조서, 공원시설 결정 등(변경없음) :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62번지의 학교시설사업(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습니다. 3. 관계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북대학교총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 사업시행기간 : 2014년 승인일로부터 ~ 2015.06.30. 마. 사업목적 • 학교 부지내 학교 담장선과 도시계획선의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시설결정(변경) 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sup>2</sup>) 최초결정일 비고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계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을위한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sup>2</sup>) 편입면적 (m<sup>2</sup>) 소유자 성명 주소 비고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 운영(임대) 및 처분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 A20BL 등 5개 지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 6. 영업인가일 :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4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br/>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10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석 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5층(서초동, 강남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운영(임대) 및 처분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판매시설 매입·운영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56호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휴면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을 명령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상조합 <table border=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90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전파재난·사이버침해 대응 강화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5급 +5명, 6급 +3명)과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전환 및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10명(통신운영9급 8명, 관리운영9급 1명, 열관리운영9급 1명)을 일반직군 10명(4급 2명, 5급 2명, 6급 6명)으로 전환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강이 시급한 분야로 재배치 하는 한편, 일반직 전직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44명(본부 8명, 소속기관 36명)을 일반직군 44명(본부 8명, 소속기관 36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전면해상 ○ 총공사비 : 72,799백만원(부가세 포함) (토목 : 62,258백만원, 기계 : 5,789백만원, 전기·통신 : 1,752백만원) ○ 공사내용 : 부두 1선석 축조(안벽공 295m, 합선 및 도교공 1식, 배수로 호안공 1식, 준설 및 매립공 1식, 연약지반개량 1식, 포장공 1식, 급·배·오수공 1식, 건축공 1식, 전기·통신공 1식,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7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0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여객선 레인보우호·낱시어선 국일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46호) 2. 피 요 청 자 : 우리고속휘리(주)(대표이사 김동록)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도로 70(향동 7가)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레인보우호가 2014. 7. 19. 16:26경 인천광역시 용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방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30초 해상에서 국일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lt;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gt; 1. 등록번호 : 제23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3. 대표자 : 심재환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13 (오금동) 5. 주된 사업 - 유스호스텔 운동의 전개 및 국제 유스호스텔활동에의 참여 - 청소년 심신 단련을 위한 야외 훈련 사업 - 청소년 시설의 확충과 운영 사업 - 국내외 청소년 단체 및 지부들 간의 친선, 교류, 협력 복지, 후원 사업 -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연구, 연수 및 국제 교류 사업 - 청소년 전화 상담. 선도 사업 - 청소년 부모 교육 훈련 및 불우 청소년 지원 장학사업(새터민 다문화가정 포함) - 사회교육원 운영 사업 - 청소년 복지·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위 목적을 위한 도서 및 신문, 잡지의 출판, 배포, 홍보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 운영(임대) 및 처분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 A20BL 등 5개 지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 6. 영업인가일 :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4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br/>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10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석 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5층(서초동, 강남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운영(임대) 및 처분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판매시설 매입·운영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56호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휴면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을 명령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상조합 조합 명
제18398호 관보 2014. 11. 28.(금요일)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n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n과태료 가산금(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이름 진행상태 과태료 가산금 단속자 구분 체납자주소 반송내역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 2014-48호, '14.6.12)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글로벌비스(주) 대표자 김정배 (주)선광 대표자 심충식·이승민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위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처리 물동량이 급증하여 선석이 부족함에 따라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축조하여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340
<div data-bbox="100 35 202 53" data-label="Page-Header">제18398호</div>
<div data-bbox="432 35 463 5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57 35 587 5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92 35 917 53" data-label="Page-Header">2014. 11. 28.(금요일)</div>
<div data-bbox="65 60 470 77" data-label="Section-Header">●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2호</div>
<div data-bbox="65 88 942 130" data-label="Text">
<p>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139 262 154" data-label="Text">
<p>2014년 11월 28일</p>
</div>
<div data-bbox="229 161 420 178" data-label="Text">
<p>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p>
</div>
<div data-bbox="65 187 133 202" data-label="Section-Header">○ 신설</div>
<div data-bbox="65 211 932 31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표지명</th>
<th>위 치</th>
<th>등질</th>
<th>광달거리<br/>(해리)</th>
<th>도색/<br/>구조</th>
<th>신설<br/>년월일</th>
<th>목적</th>
<th>설치기간및<br/>이동여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광양항GS건설<br/>A호등부표</td>
<td>N 34-51-16.2<br/>E 127-46-47.6</td>
<td>Fl(4)Y8s</td>
<td>6</td>
<td>황<br/>망대형</td>
<td>'14.11.17</td>
<td>공사용</td>
<td>공사완료시까지/해당없음</td>
<td>-</td>
</tr>
<tr>
<td>광양항GS건설<br/>B호등부표</td>
<td>N 34-51-33.6<br/>E 127-46-39.1</td>
<td>"</td>
<td>"</td>
<t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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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able>
</div>
<div data-bbox="65 350 448 368" data-label="Section-Header">●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8호</div>
<div data-bbox="430 377 565 393" data-label="Text">
<p>하천수사용허가</p>
</div>
<div data-bbox="62 400 942 441" data-label="Text">
<p>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448 262 464" data-label="Text">
<p>2014년 11월 28일</p>
</div>
<div data-bbox="229 471 401 487" data-label="Text">
<p>낙동강홍수통제소장</p>
</div>
<div data-bbox="62 494 574 675" data-label="List-Group">
<ol>
<li>피허가자성명 : 화성산업(주) 전 유 근(현장대리인)</li>
<li>피허가자주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606-11</li>
<li>하 천 명 : 안림천(지방하천)</li>
<li>접 용 장 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276천</li>
<li>접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li>
<li>허 가 량 : 25.0m<sup>3</sup>/일</li>
<li>허 가 기 간 : 2014. 11. 28. ~ 2014. 12. 31.(34일간)</li>
<li>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li>
</ol>
</div>
<div data-bbox="65 706 448 724" data-label="Section-Header">●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9호</div>
<div data-bbox="430 733 565 750" data-label="Text">
<p>하천수사용허가</p>
</div>
<div data-bbox="62 756 942 797" data-label="Text">
<p>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804 262 819" data-label="Text">
<p>2014년 11월 28일</p>
</div>
<div data-bbox="229 827 402 843" data-label="Text">
<p>낙동강홍수통제소장</p>
</div>
<div data-bbox="62 850 604 936" data-label="List-Group">
<ol>
<li>피허가자성명 : 두산건설(주) 김 성 록(현장대리인)</li>
<li>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847</li>
<li>하 천 명 : 동정천(지방하천)</li>
<li>접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50-70천</li>
</ol>
</div>
<div data-bbox="478 947 516 964" data-label="Page-Footer">274</div>
제18398호 관보 3. 의견 제출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9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 신설 등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공공택지’의 예외 신설(안 제2조제2호,제13조제2항제3호의2) 나. 공공건설임대주택 ‘기금지원’의 예외 신설(안 제2조제1호)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가목·마목·아목)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98호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9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없이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금청구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5조 삭제, 제46조 수정) 상위법 및 시행령에 이미 손실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삭제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약관 규정 정비 (안 제29조제1항 삭제) 운송약관의 신고시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삭제 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약관 규정 정비 (안 제79조제1항 삭제) 터미널 사용약관의 신고시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a href=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62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종합편성 (주)매일방송 재승인 2017년 11월 30일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o (접수기간) 2014. 9. 1. ~ 9. 30. o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접수결과) 총 13건 o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사에 반영됨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8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제18398호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15. 2.12(목) 09:00~2.13(금) 13: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15. 2.16(월) 13: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 면 접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90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한 경우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평가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 4. 현장평가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adam2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lt;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g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4-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제18398호 관보 1. 서류의 제목 :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 7,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3. 서류의 내용 : 가. 귀 기관이(귀하가) 수행한 산업기술 R&amp;D과제에서의 출연금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 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업체명 법인번호 주소지 납부대상액 (원) 납부 기한 (주)아이비컴 135011-009917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696 3층 아이비컴 대표(김만종) 784,912,200 (주)정진 131111-0048099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51 (주)정진 대표(최창기) 18,873,510 (주)플렉스엘시디 131111-0253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12 서한빌딩 505호 (주)플렉스엘시디 대표(이중훈) 21,181,840 (주)동선산업전자
제18398호 관보 ●국방부공고제2014-28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 시 송 달 국군기무사령부와 「건전지 등 ○○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회경종합산업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29-0(곤지암읍)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5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398호 관보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불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국가기술표준원제2014-31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폐지 KST2031 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2. 폐지 사유 o 현재 표준(KS)이 폐지되어, 심사기준에 대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o KS T 2031(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1종의 KS인증 심사기준 폐지 부 칙 이 공고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n-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n【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제3호】\n-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5. 의견제출 제출처 제출기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lt;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gt;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준비서류 : ○ 신분증<br/>○ 기타 귀하의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2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입실시간 시험과목 오전 오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5일 (월) 공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6일 (화)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7일 (수) 휴식일 - 오전시험 : 09:25 - 오후시험 :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인증번호 제작사 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의창구 제2-1호 태봉산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657 다단식5단 승강횡행식(PIT) 42대형 [수용차량 : 중량 160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TB5-9-42C 2014. 11. 24.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66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의 창 구 청 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의창구 제1-5호 삼중테크 (주)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한 경우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평가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 4. 현장평가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adam2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lt;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g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4-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제18398호 관보 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우편번호: 110-040, 전화 02-6744-3121, FAX 02-6744-319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알림마당』 ⇒ 『공고』 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9호 환경영향평가업 행정처분(등록취소)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처분의 제목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2. 업체명: (주)청암엔지니어링[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제부-036호] 3. 대표자: 윤장우 4. 주사무소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동성올림픽타운 805호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기술인력 3분의 1 이상 부족(2차) 6. 처분내용: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7.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가 1) 나) (2차 위반) 8.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1. 제안이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서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 및 도면의 내용과 지정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중복되어 서류 및 도면만으로도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시 필요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지정신청서를 폐지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시설사업자 지정신청서 삭제(제23조 제1항) 불필요한 규제인 지정신청서를 폐지하고, 서류 및 도면만으로 지정신청을 가능토록 하여 신청과정을 간결·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 28-5) 2층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 팩스 : 02-2125-2541, 전화 : 02-2125-25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96호
제18398호 2014. 11. 28.(금요일) 1. 개정이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제출서류·신청서식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사항 정비(안 제3조의2제1항·2항) 나. 기타 경미한 서식 개정(별지 제5호의2~5, 제9호·제11호·15호·1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62호 2015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