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공고 제2025-5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
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하고,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대상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며,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60분+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증측 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토록 특례
  하던 것을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도 인정 (안 제15조. 별표2)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안 별표4)

  1)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
       ↳ 200㎡이상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200㎡미만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

  2) 공장 중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

  3)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4)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강화(1천m이상→500m이상)

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응성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라. 자체점검 준수사항(현행)에서 아파트 등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세분화하여 과태료 예외
  기준 마련(안 별표 10)

   *    (현행)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00만원)

        (개선)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만원)

마. 명확한 법령해석․적용을 위한 정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37조제6호, 제46조, 별표2, 별표4, 별표
  9)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하고, 동의대상 제외여부 명확화

  ↳ 모든 주차장을 동의대상 확대, 비상조명등은 동의대상 제외
2)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명확화

  ↳ 실무경력 적용기준 분리(제6호 → 제6호, 제7호)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분을 명확화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명확화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의 주된기술인력․보조기술인력 구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2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
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04
호, `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정
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자우편 : hellowynn@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안정과(전화 044-204-7844, 팩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86호(2024. 12. 03.)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9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정정사유
성명 : 김신
생년월일 : 1997.**.**
외국국적 : 중국
등록기준지         :   경기도   안산시
                                            2025. 4. 3.일자 국적상실신고
****                          국적상실명단에서 삭제
                                            수리 취소
한국국적              상실일     :
2019.12.30.
상실사유 :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2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
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704
호, `25.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청을 위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자우편 : hellowynn@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경영안정과(전화 044-204-7844, 팩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172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변경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동백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055-250-75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4월 2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창원동백학교)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1번지
○ 성명 :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사립(특수학교)
○ 명칭 : 창원동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
○ 기정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3번지 외 1필지
○ 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3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변경)
○ 면적 : 4,939㎡ → 10,246㎡ (증 5,307㎡)
○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1년 → 승인일로부터 ~ 2025년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및 구분(변경)
○ 목적 : 장애인의 평생학습과 복지 구현
○ 구분 :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변경
○ 변경사유 : 창원동백학교는 현재 교육시설 공간 부족으로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
시설사업(변경)을 통해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장하여 장애인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도모
하고, 주변시설과 연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60
학교
특수
학교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반동리
162-3번지일원
4,939
증) 5,307
10,246
2011.07.29.
(경상남도교육청
고시제2011-7호)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60
학교
∙면적및구역변경
- 면적: 4,939㎡→10,246㎡
(증5,307㎡)
∙부족한학교시설을확충하여장애인학생들의원활한
교육활동을도모하고, 주변시설과연계한합리적인토지
이용계획수립도모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따른학교시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결정의제)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도 : 붙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행정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내용
합
계
4,939
증)5,307
10,246
　
1
구산면
반동리
162-3
대
3,058
2,930
증)128
3,058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반동길370-1
162-9와
합병
-
구산면
반동리산134-1
임
2,009
2,009
감)32
-
-
-
등록
전환
2
구산면
반동리
162-7
학
1,977
-
1,977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반동길370-1
3
구산면
반동리
162-13
임
3,074
-
증)1,333
1,333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반동길370-1
추가
편입
4
구산면
반동리산134-7
임
14,025
-
증)139
139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반동길370-1
추가
편입
5
구산면
반동리산134-18
임
1,296
-
증)935
935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반동길370-1
추가
편입
6
구산면
반동리산134-17
임
3,087
-
증)2,804
2,804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반동길370-1
추가
편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5-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체적 진실규명과 인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에 대한 조
사업무,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업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대한 조사업무, 그 밖에 진실ㆍ진상규명 등을 통해 형사처벌 혹은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lagirima@korea.kr
  - 팩스 : (02)6320-0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02)6320-03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http://www.cio.go.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173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변경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제일여자중⋅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055-250-75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4월 2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마산제일여자 중⋅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1번지 일원
○ 성명 : (학교)문화교육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사립학교
○ 명칭 : 마산제일여자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
○ 기정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1번지 외 8필지
○ 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1번지 외 1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변경)
○ 면적 : 24,625㎡ → 24,301.0㎡(오차정정 감324.0㎡) → 24,651.5㎡(증 350.5㎡)
○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1년 → 승인일로부터 ~ 2026년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및 구분(변경)
○ 목적 :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및 복지 제공
○ 구분 : 교육연구시설(중⋅고등학교) 변경
○ 변경사유 : 마산제일여자중･고등학교 내 복지관동의 노후화로 인한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이 저촉된 부지를 학교부지로 편입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9
제일여자
중･고등
학교
중･고등
학교
마산합포구문화동
14-1 일원
24,625
증) 26.5
24,651.5
경상남도고시
제1982-53호
(1982.03.13.)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제일여자
중･고등
학교
∙당초면적오기정정
- A=24,625㎡→24,301㎡
(감324㎡)
∙당초결정된학교부지면적오기정정
∙면적증가
- A=24,301㎡→24,651.5㎡
(증350.5㎡)
∙마산제일여자중･고등학교내학생복지관부지확보를
위한학교면적변경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도 : 붙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행정동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유자
주소
성명주소권리
내용
합
계
24,651.5
24,301.0
증) 350.5
24,651.5
　
1
합포구
문화동
3-7
학
655.9
655.9
-
655.9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2
합포구
문화동
3-9
대
155.5
-
155.5
155.5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추가
편입
3
합포구
문화동
3-28
학
314.0
314.0
-
314.0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4
합포구
문화동
3-29
대
195.0
-
195.0
195.0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추가
편입
5
합포구
문화동
3-33
학
78.4
78.4
-
78.4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6
합포구
문화동
4
학
9,765.2
9,765.2
-
9,765.2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7
합포구
문화동
14-1
학
12,680.2
12,680.2
-
12,680.2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8
합포구
문화동
14-170
학
193.1
193.1
-
193.1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9
합포구
문화동
14-234
학
334.4
334.4
-
334.4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10
합포구
문화동
14-239
학
114.8
114.8
-
114.8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11
합포구
문화동
14-340
학
165.0
165.0
-
165.0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 당초학교부지면적은24,625㎡로결정(경상남도고시제1982-53호)되었으나토지대장에따른전체부지면적은
24,301㎡임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80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항지상감시레
이더 개량사업"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항지상감시레이더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항지상감시레이더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30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인천국제공항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 적기 개량을 통한 공항 지상이동지역 감시강화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나. 규모 : 공항지상감시레이더 개량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년 4월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5년 4월 중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환경부공고 제2025-248호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석면해체작업 감
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사전확인하도록 함으로서 감리원의 안전관리 도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201-68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2호
　전주시 대성배수지 이설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전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대성배수지 이설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전주시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 전주시장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존 대성정수장 내의 노후화된 대성배수지 1,2지를 기존 급속여과지로 확대·이설하여 대성
급수구역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대성배수지 1,2지 확대·이설,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신설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배수지(1,2지)
이설
⦁용량 : V=9,900㎥(기존 : V=8,600㎥)
⦁규격 : B 33.0m × L 36.0m × He 4.2m × 2지
⦁수위 : H.W.L (+)113.75m, L.W.L (+)109.55m
⦁체류시간 : 12.4시간
3,4배수지 
(V=4,500㎥)
존치
송·배수관로 신설
⦁송수관로 : D600mm, L=38.0m
(임시 송수관로 D450mm, L=48.0m)
⦁배수관로 : D600mm, L=267.0m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1번지 일원
   나. 면적 : 4,983㎡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대성급수구역 일원
   나. 급수인구 : 55,200인
   다. 급 수 량 : 21,734㎥/일(일최대), 17,670㎥/일(일평균)
7.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변경)
   가.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23. 1. ∼ 2025. 1.
    - (변경) 2023. 1. ∼ 2025.12.
   나. 급수시작 예정일(변경) 
    - (당초) 2025. 1.
    - (변경) 2025.12.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붙임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붙임
10. 관계도서는 전주시 상하수도본부(063-281-69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함계
16,042.0
4,983.0
-
-
-
-
1
전주시
대성동
산103-7
임
9,639.0
1,447.1
전주시
-
-
-
2
전주시
대성동
479-1
수
6,403.0
3,535.9
전주시
-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7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건설 사업기간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59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4,670.00㎡
좌동
다. 대지면적
4,670.00㎡
좌동
라. 연면적
9,138.08㎡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140세대
(영구104세대, 국민36세대)
좌동
바. 구
조
벽식/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4. 사업비 : 17,680,681천원 (주택도시기금 2,212,214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2,825,66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5-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 지반조사)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롯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현철)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지반조사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5. 4. 8.
  ㅇ 준공예정일 : 2025. 5. 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5. 4. 8.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205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35호, 2025.3.25. 공포, 2025.9.26.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2항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문수수정(안 제3조제2항)
 나. 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관련 문구(이수자) 삭제(안 제18조제2항)
 다. 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22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206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35호, 2025.3.25. 공포, 2025.9.26. 시행)의 개
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전승교육사 추춴권한 조항 정비(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나. 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
 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또한 신규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4종 및 오기재 1종(고유번호 2016-284)
     개정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4종에   해당(고유번호   2019-360,   2019-672,
     2020-171, 2021-160)
나.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2~6.) 29종 신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4종 및 유독물질 고유번호 부여 20종 개정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4종(고유번호 2023-378, 2023-382, 2023-435,
     2024-457)
     *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 20종은 고시내용 참고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7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
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록요건 규정 (안 제2조의9, 제2조의10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의 자본금요건을 정하
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갖추어야 하는 인적· 물적요건 등도 구체화함 
나.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최고금리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부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및 소비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2조의4,제6조의8제3항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1)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방법, 2)대부중개
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라.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분석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5,제7조의4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
고,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행위를 신고받고 조사·분석하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함
마.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 대통령령에 위임된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6개월 내에 등록요
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mgnn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mgnn29@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 제2025-8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기상청고시 제2018-6호, 2018.5.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일부개정고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으로 한다.
제1호 중 “항공기상정보를”을 “항공 기상정보를”로, 같은 호 중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이하”를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이하”로 한다.
제2호가목 중 “11,400원”을 “14,54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820원”을 “6,140원”
으로 한다.
제3호나목 중 “항공기상정보”를 “항공 기상정보”로 한다.
제4호 중 “별표5(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별표 5(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으로 한다.
제5호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
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로, 같은 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무부고시제2025-114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905호(2024. 12. 31.)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563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905호(2024.12.31)
     성명 : 손지핀           성명 : 순지핀         94쪽, 표 34번째 줄,
                                            성명 손지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서면점검서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서 제출 기한 : 2025. 5. 2.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4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전통지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22-0014호
(주)플루닛
110111-***1759
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시정명령
제1-01-22-0044호
주식회사사람과연결
110111-***8745
김*석
경기도
남양주시
제1-01-14-0007호
주식회사스카이존
280211-***9433
김*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일부공고 제2025-4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74호, 2024.12.20. 공
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내 입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방지활동, 관련국과의 교섭,
   국내 입국 및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조치를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나. 국내 입국 대상을 외국에 있는 보호대상자에서 보호신청자로 변경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변경
   (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외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허선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정윤화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0.06.20
외국국적취득
조연미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89.08.08
외국국적취득
홍은경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박향열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류시은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박정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6.20
외국국적취득
강주희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허리사영애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4.02.15
국적선택불이행
박종일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이준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6.03.28
외국국적취득
오빛나
199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전승철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전민경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8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8
외국국적취득
최호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28
외국국적취득
조인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황경재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05.28
외국국적취득
박재호
199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장순호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조명주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정진학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박미혜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예원
200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최정심
1960.**.**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홍순용
195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민종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정병국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4.01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장성민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문정민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유은하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정관용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송한울
199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정진환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성경현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1.2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