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그2)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근상7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최저 •7층 / -
                층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특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계획    근상8            •방송통신시설
구역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최저 •5층 / -
                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28, 주29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최저 •5층 / 2층
                층수
                             502
제19159호(그2)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 특별계획구역2 (복합·레져 유통단지)
ㅇ기정(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물류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지정목적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을 고려한 기반시설 마련
                       •다양한 용도 도입 및 복합 용도 개발 추진을 통한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
       복합1~3            도모
        근상2            •문화 및 레져 기능들이 집중배치된 종합 문화 레져타운 조성 및 내외국인 관광명
                        소로 조성
         위2     개발방향 •수변과 연계한 상업, 문화 기능 배치 계획
       주16, 17         •국제교류단지 및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위락 공간 조성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기타사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상기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운동시설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에 한함)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1~3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특별              건폐율 •60% 이하
 계획             기준용적률 •300% 이하
 구역            최고층수/최저                         -
  2              층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상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최저                         -
                 층수
                               503
제19159호(그2)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위2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최저 •4층 / -
                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특별    주16       건폐율    •80% 이하
계획
구역
 2            기준용적률 •560% 이하
              최고층수/최저 •7층 / 2층
                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17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최저 •5층 / 2층
                층수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게재 생략
                                 50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9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의회의 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심      심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자동제어장치 - 제2-22부: 전동기 과열보호장치의
  제정         KS C IEC 60730-2-22
                                               개별 요구사항
                                               보호 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27부: 과전압/저전압
  제정         KS C IEC 60255-127
                                               보호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측정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51부: 과전류/저전류
  제정         KS C IEC 60255-151
                                               보호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 ( . d d. . )에서 인 가능
                   e        증 www stan    ar   go kr   확



2. 제정 사유
  ㅇK S   C   60730-2-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IEC



  ㅇK S   C   60255-1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IEC



  ㅇK S   C   60255-1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IEC



3. 주요 제정 내용
  ㅇK S   C   60730-2-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IEC



  ㅇK S   C   60255-127 : 국제표준에 해 하는 국내표준이 없 제조사 및 관 업계의
             IEC                          당                어            련



    기 개발을 위해 제정 필요
     술



  ㅇK S   C   60255-151 : 폐지
             IEC               60255-6 표준의 대체 및 2012년부터 제정되고
                                된   IEC



    있는 60255-1**
         IEC              에 포함 보호요소에 대한 정의 및 시 방법 반영의 필요
                       series        된                         험



부 :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9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의회의 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심      심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위험성 시험 ― 제5-1부: 화재 생성물로 인한
  개정         KS C IEC 60695-5-1
                                               부식 손상 ― 일반 지침
                                               활선작업 ― 장비 및 장치, 공구에 적용되는 적합성
  개정         KS C IEC 61318
                                               평가

                                                 74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K      S   61243-5 : 표준 내용 오류 수정 로 인한 개정
             C   IEC                                      으



 ㅇK      S   61229 : 표준 내용 오류 수정 로 인한 개정
             C   IEC                                  으



 ㅇK      S   60114 : 표준 내용 오류 수정 로 인한 개정
             C   IEC                                  으



 ㅇK      S   62193 : 표준 내용 오류 수정 로 인한 개정
             C   IEC                                  으



 ㅇK      S   61478 : 표준 내용 오류 수정 로 인한 개정
             C   IEC                                  으



 ㅇK      S   60730-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C   IEC



 ㅇK      S   60730-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C   IEC



 ㅇK      S   6094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C   IEC



 ㅇK      S   60947-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C   IEC



 ㅇK      S   60695-11-2 : 국제표준 버전 변경 로 인한 부합화 개정
             C   IEC                                          으



부 :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9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 국민, 업계 및 관 기관에 리 알 의 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어                        련             미   려   견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보호 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49부: 열동형 보호
  제정             KS_C_NEW_2017_3565
                                                      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6부: 교류 접촉
  제정             KS_C_NEW_2017_3566
                                                      기, 접촉기 부착 제어장치 및 전동기 기동기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 ( . d d. . )에서 인 가능
                       e            증 www stan   ar   go kr             확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 _ _ _2017_3565 : 국제표준 부합화
         S   C   NEW



  ㅇ K _ _ _2017_3566 : 국제표준 부합화
         S   C   NEW



3. 의 제
     견       출


  이 제정( )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 기관은 2018년 2월 27일 지 다음 사항을 기
             안              견                                     련                        까


  재한 의 서를 국가기 표준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술                출                          랍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견


  ㅇ 의 제 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       출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 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술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m : 1108@ . )에게 의하여 주시기E   ail   park    korea kr       문


    바 니다.랍



                                   75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7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변경전) KSA5560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 제2부: 기능 설정을 위한 
입력방식
(변경후) KSA5560-2
...변경 전
변경 후
표준번호
표준명
...
...
KSMISO
4892-1
플라스틱 - 실험실광원에 의한 노출 
시험방법 - 제 1부: 통칙
KSM3156
연질 폴리염화비닐 수지 콤파운드
...
...
KSM
3550-7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 시설
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
...
KSMISO
8513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종축 인장성의 측정
KSMISO
4892-2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 광원
...
...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
...
KSMISO
4892-1
플라스틱 - 실험실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 1부: 통칙
KSM3156
연질 염화 비닐수지 콤파운드
...
...
KSM
3550-7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관 시설
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
...
KSMISO
8513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길이 방향 인장성의 측정
KSMISO
4892-2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 램프
...
...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0591호(한국산업표준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
다.
2017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한국산업표준제정의표준번호(KSA 5560)에대한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2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0616호(한국산업표준개정, 관보게재(제19159호, 2017.12.22))에오류사
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에대한정정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9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 국민, 업계 및 관 기관에 리 알 의 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어                   련        미   려   견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개정       KS C 4620                       저압 기중 차단기
                                           화재 위험성 시험 ᅳ 제1-30부: 전기제품의 화재 위
  개정       KS C IEC 60695-1-30
                                           험성 평가지침 ᅳ 사전선정 시험 프로세스 ᅳ 일반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 ᅳ 제11-5부: 시험불꽃 ᅳ 바늘불
  개정       KS C IEC 60695-11-5
                                           꽃 시험방법 ᅳ 장치, 확인시험 배치 및 지침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ᅳ 제2-14부:
  개정       KS C IEC 60730-2-14
                                           전기액츄에이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888                  연합용 아연도금 강선
  개정       KS C IEC 60947-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부: 차단기
  개정       KS C IEC 61284                  가공선로 - 부속품의 요구사항 및 시험
                                           활선 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보호복 ─ 제1-2부: 시험 방법 ─ 방법 2: 강제
  개정       KS C IEC 61482-1-2
                                           및 유도된 아크를 이용한 재료 및 의류의 아크 보호
                                           등급의 결정(박스 시험)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적 비규정 시간의 올 오어 낫
  개정       KS C IEC 61811-1
                                           싱 계전기 1부:일반 시방
  개정       KS C IEC 61812-1                산업용 정한시 계전기 ― 제1부: 요구사항과 시험
  개정       KS C IEC 61854                  가공선로 - 스페이서의 시험 및 요구사항
                                           가공선로 - 스톡브리지형 미세진동 댐퍼의 시험 및
  개정       KS C IEC 61897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2246-1                리드 접점 유닛 제1부: 일반 사양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 ( . d d. . )에서 인 가능
                 e       증 www stan   ar   go kr   확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 4613 : 국제표준 부합화
   S   C


  ㅇ K 4620 : 국제표준 부합화
   S   C


  ㅇK
   S   C   60695-1-30 : 국제표준 부합화
           IEC


  ㅇK
   S   C   60695-11-5 : 국제표준 부합화
           IEC


  ㅇK
   S   C   60730-2-14 : 국제표준 부합화
           IEC


  ㅇK
   S   C   6088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IEC


  ㅇK
   S   C   60947-2 : 국제표준 부합화
           IEC


  ㅇK
   S   C   6128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IEC


  ㅇK
   S   C   61482-1-2 : 국제표준 부합화
           IEC


  ㅇK
   S   C   61811-1 : 국제표준 부합화
           IEC


  ㅇK
   S   C   61812-1 : 국제표준 부합화
           IEC


  ㅇK
   S   C   61854 : 수요조사 반영
           IEC


                                 75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K  S   C61897 : 수요조사 반영
              IEC


  ㅇK  S   C62246-1 : 국제표준 부합화
              IEC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 기관은 2018년 2월 27일 지 다음 사항을 기
          안             견                                 련                        까


  재한 의 서를 국가기 표준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술                  출                    랍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견


  ㅇ 의 제 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       출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 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술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m : 1108@ . )에게 의하여 주시기
                                                     E    ail   park    korea kr       문


    바 니다.
      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 국민, 업계 및 관 기관에 리 알 의 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어                   련              미   려   견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3부 일반인이 사용
  폐지          KS C IEC 60439-3
                                                  가능한 배전반내의 부속품류 개별요구사항
                                                  화재위험성 시험 ― 제2부: 시험방법 ― 제2절: 니들
  폐지          KS C IEC 60695-2-2
                                                  플레임 시험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7부:
  폐지          KS C IEC 60730-2-17
                                                  전기 구동 가스 밸브의 개별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 ( . d d. . )에서 인 가능
                    e           증 www stan   ar   go kr         확


2. 폐지 사유
  ㅇK  S   C60439-3 : 표준 수요 없음
              IEC


  ㅇK  S   C60695-2-2 : 타 표준 로 대체
              IEC                     으


  ㅇK  S   C60730-2-17 : 타 표준 로 대체
              IEC                      으


3. 의 제
  견       출


  이 폐지( )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 기관은 2018년 2월 27일 지 다음 사항을 기
          안             견                                 련                        까


  재한 의 서를 국가기 표준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술                  출                    랍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견


  ㅇ 의 제 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       출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 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술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m : 1108@ . )에게 의하여 주시기
                                                     E    ail   park    korea kr       문


    바 니다.
      랍


                                   75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7호
 「소비자분 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리 알 이에 대한
               쟁                                    어                            미       려



의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2017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 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 ) 행정예고    쟁                   안



1. 개정이유
  소비자 권익 진 및 소비자 분 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령이나 국제 보다 소비자에게 리하
                    증                       쟁                           협약                     불



  게 규정되 있는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어



2. 주요내용
 가. 업종 및 분 유형에 따 분 해결 기준 개선(38개 업종)
                    쟁               른       쟁



 나. 품목별 품 보 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정비(1종)
                    질       증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 지 공정거래위원회
             안                  견                                            까                     홈



 페  이지( :// . . . ) 『정 /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 을 인한 다음 사
             http    www ftc go kr              책                         안       확       후



  항을 기재한 의 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 과)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책       출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라. 제 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
         출     견



   자정 과(우편변호 : 30108)
         책



4. 그 의 사항
     밖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07),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 y @ . ) 로         taer     eong   korea kr 으


 문  의하시기 바 니다.          랍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3호
                        여신전 금융회사 등                      문       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 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자로 이슨캐
                                문                                                             메


피탈 이 가등 신청한 여신전 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등 (旣영위업무: 시설대여업, 신기 사업
    ㈜        추          록                   문                       록                          술


금융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 법인명 : 이슨캐 탈
     록                  메       피       ㈜


 ◦ 등 업무 : 여신전 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록                      문


                             755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755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7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권익증진및소비자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해법령이나국제협약보다소비자에게불리하
게규정되어있는기준등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및분쟁유형에따른분쟁해결기준개선(38개업종)
나.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정비(1종)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18일까지공정거래위원회홈
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안을확인한후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315호공정거래위원회소비
자정책과(우편변호: 30108)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0-4407), FAX(044-200-4475) 또는전자우편(taeryeo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12월20일자로메이슨캐
피탈㈜이추가등록신청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등록(旣영위업무: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
금융업)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메이슨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4호
                         여신전 금융회사 등                  문            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 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자로 라만인
                             문                                                         브


베스 트먼트 를 여신전 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문                           록


    2017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 법인명 : 라만인 트먼트
     록               브           베스          ㈜


 ◦ 등 업무 : 여신전 금융업법 상 신기 사업금융업
         록                       문                   술


                 (신기 사업금융전 회사)       술           문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7호
                            전자금융업 등 소                        록말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큐딜리 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   온


업 등 을 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록       말


     2017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큐딜리 ㈜           온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헤 로 447 KB우준타 7층   테   란               워


3. 사업자등 번호 : 215-87-87482
             록


4. 대표이사 : 이승우
5. 전자금융업 소 등 번호  말           록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0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4
  ㅇ 선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5
         불


6. 등 소일 : 2017. 12. 14.
     록말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8호
                             전자금융업 등                          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 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   페                        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원 이 ㈜   페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 터로 12 18,3층         루       길


3. 사업자등 번호 : 858-86-00683
             록


4. 대표이사 : 홍 표    석


5. 전자금융업 등 번호     록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20
6. 등 일 : 2017. 12. 15
     록




                                75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756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4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12월20일자로브라만인
베스트먼트㈜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브라만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7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큐딜리온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큐딜리온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47 KB우준타워7층
3. 사업자등록번호: 215-87-87482
4. 대표이사: 이승우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10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44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45
6. 등록말소일: 2017. 12.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원페이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
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원페이
2.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12길18,3층
3. 사업자등록번호: 858-86-00683
4. 대표이사: 홍석표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0
6. 등록일: 2017. 12. 15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757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박미향
보험설계사박미향은2015.2.13. 본인소유의차량
으로음주교통사고를내자남편이자신의승용차
를운전하던중교통사고를낸것처럼사고내용을
조작하여KB손해보험㈜에대인배상보험금366만원
및대물배상보험금90만원등총456만원상당을
편취하려다미수에그침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86조
업무정지
180일
(신계약모집업무限)
보험설계사
조일영
보험설계사조일영은前현대해상화재
보험㈜소
속보험설계사△△△, A정형외과원무과직원▲
▲▲등과사전공모하여본인, 본인의부인및아
들이A정형외과에서치료를받은사실이없는데도
허위의진단서및영수증을만들고가짜직인을날
인하는방법으로2014.7.18.～2015.12.24. 기간중현
대해상화재보험㈜에총50회에걸쳐실손의료보험
금총780만원을부당하게수령하였고, 부인및아
들로하여금총2,484만원을부당하게수령하도록
하였으며,
2014.7.17.～2015.12.9. 기간중동일한수법으로▲
▲▲, ▲▲▲의언니및동생, 보험설계사△△△
으로하여금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총62
회에걸쳐3,776만원의실손의료보험금을부당하게
수령하도록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86조
등록취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9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결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제88조및제194조등에의하여보험협회의장을통해보험업법제98조등위반자
에대한처분결과(보험설계사업무정지및등록취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박미향
700814-*******
강원도원주시현충로58번길29
보험설계사
조일영
740310-*******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령로27번길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처분결과통지
3. 서류의내용:
(1) 귀하의보험업법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처분이결정되었습니다.
(2)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
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