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재정경제부공고제2026-37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권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 체계를 국세의 체납액 징수관련 사실행위의 위
탁수수료 체계와 일치시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 전자우편 : sjy2708@korea.kr / 팩스 : 044-215-80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044-215-5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15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
정에 따라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청주 압각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 시 명 :「청주 압각수」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 내용
  가.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나. 지정명칭 : 청주 압각수 
    ㅇ (한자) 淸州 鴨脚樹
    ㅇ (영문) Apgaksu Ginkgo Tree, Cheongju
  다.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2-6
  라. 규  모 
    ㅇ 은행나무 1주/ 나무높이 20.5m, 가슴높이둘레 8.5m, 수관폭 동-서 17m, 남-북 17m
  마. 지정사유
    ㅇ 청주 압각수는 옛 청주읍성 내 청주관아에 위치한 은행나무로, 고려 공양왕 2년(1390년)   
목은 이색(李穡) 등이 무고로 청주 옥(獄)에 갇혔을 때 홍수가 났는데 압각수에 올라 죽음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기록된 유서 깊은 나무로서 역사
적 가치가 큼. 
       ※ 근거기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가-1)호(역사적 가치) 나목
  바. 자연유산보호구역 : 1필지, 156.5㎡(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자연유산 관리단체 : 충청북도 청주시 
4. 지정일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
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와 해당 자치단체 자연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3-220-3852 / 팩스 043-220-611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 홈페이지 : www.chungbuk.go.kr / 전자메일 : gidrlzoqtbf@korea.kr
    2)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41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 홈페이지 : www.cheongju.go.kr / 전자메일 : cjnsj@korea.kr
붙임  「청주 압각수」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붙임] 
‘청주 압각수’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문로2가
92-6
공
10,898.4
156.5
청주시
□ 지형도면
1
◉대구비봉초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대구비봉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년 3월 1일자 대구비봉초등학교 폐교로 인함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비봉초등학교장인
대구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대구비봉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의인
대구비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1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0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7호
(2024.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서울-
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의정부-미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0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247호(2024.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3호(2024.11.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2호(2025.3.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
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154kV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지적 재측량으로 인한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편입면적                12,838㎡               12,837㎡           1㎡ 감소

  ※ 기타사항 변경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
공사
청주지사장
충북청주시
상당구중흥로
50
농업
용수
금강
(국가)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중척리산107
(중척리산1-4 연접) (시목양수장)
17,720
2026.03.01.
∼
2031.02.28.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상신동461 (옥산면
남촌리1124 연접) (작천취입보)
41,50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신촌동438, 489
(신촌동2-1 연접) (서촌양배수장)
30,00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국사리840
(국사리696-3 연접) (국사양수장)
17,28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석화리214,
214-1 (석화리241-4 연접) (석화양수장)
33,35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월탄리425
(월탄리135-18 연접) (부탄양수장)
26,64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궁평리192-4
(궁평리232-3 연접) (궁평1양수장)
31,80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탑리461-172
(탑리461-182 연접) (신평양배수장)
49,24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리362-3
(오송리360-96 연접) (서평2양배수장)
18,00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서평리583-2
(서평리583-29 연접) (서평양배수장)
27,39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오산리705
(오산리749 연접) (옥산양배수장)
28,80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동평리352
(동평리351-4 연접) (동평양배수장)
19,800
미호천
(국가)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여천리3-2
(여천취입보)
96,800
무심천
(국가)
충북청주시청원구사천동623-5 (사천동
624-16 연접) (청주취입보)
270,000
끝.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
공사
청주지사장
충북청주시
상당구중흥로
50
농업
용수
조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정중리산44-3
(망전취입보)
0
2026.03.01.
∼
2031.02.28.
조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정중리316-15
(망전양수장)
700
외천천
(지방)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우록리703-4
(죽전양수장)
5,110
초평천
(지방)
충북진천군초평면화산리산84-2
(미호저수지)
309,600
무심천
(지방)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시동리206-1
(남일면문주리262 연접) (상야취입보)
2,730
무심천
(지방)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상야리420-2
(상야리404 연접) (돌담취입보)
2,160
한계천
(지방)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문주리308
(황청취입보)
1,100
한계천
(지방)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한계리218
(한계취입보)
1,100
병천천
(국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호계리1-1
(호계리산1-1 연접) (호계취입보)
22,500
용두천
(지방)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성산리352-1
(오창저수지)
123,40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변미옥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한은수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7.05.31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10.06
외국국적취득
박승아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5.29
외국국적취득
김성구
195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07.03.02
외국국적취득
육해연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07.03.02
외국국적취득
오세영
198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7.24
외국국적취득
김준모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12.05
외국국적취득
김인환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12.23
외국국적취득
방지애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9.21
외국국적취득
이유랑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속초출장소고시제20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심재복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82.**.**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1.22
외국국적취득
조윤서
2017.**.**
여성
벨기에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김영웅
1980.**.**
남성
노르웨이
경상북도 경산시 
****
2025.11.26
외국국적취득
박한울
1981.**.**
남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25.10.14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70.**.**
여성
네덜란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1998.12.08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2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지역문화공동체
반반협동조합
(제2018-273호)
진O철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9길 
65, 3층(신서동)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폐업일: 2025.6.16.)
2026. 2.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8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비고
 (허가번호)
의료기기 수입업
              삼정산업사            최*남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9005호
  제72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제8호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6. 3. 12.(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 출 방 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세경,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9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총 2개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비고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부광메디칼                김*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411
  제505호
의료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장로14길 5 한국과학기술
         길재소프트주식회사              이*림
  제5894호                              연구원 H-1동 914D(하월곡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
   준 ⅠⅡ. 개별기준 제8호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6. 3. 12.(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 출 방 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세경,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61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고시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된 전문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응시자격, 시험의 범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
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시험위원 지정, 실기시험 위원의 위촉․심사에 관한 사항에 전문항공교통관
제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를 별표 및 관련 별지서식
에 추가하여 정하는 한편, 현재 학과시험 감독 시 활용중인 영상기록장치를 구술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
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실기시험위원 요건을 종전 항공교통관제사와 동일하게 항공안전전문가
 로 규정(안 제8조)
나. 응시자 소속 관제기관의 직원 외 기준 충족자 부재 등 여건을 고려,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제
  척 예외사항 규정(안 제8조의2)
다. 자격증명서상 영문 명칭 및 한정 표기방식 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lsw1001@korea.kr
  - 팩스 : 044-201-5628(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201-4377, 팩스 044-201-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총3개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비고
 (허가번호)
 체외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15-3 2층 7층(양재동, 신
              ㈜라온즈         신*용
  제505호                          성빌딩)
 체외제조업     주식회사 빅케어리
                           박*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50, 301호(본동)
  제7130호      저브
 체외제조업
            ㈜부광메디칼         김*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411
  제716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
  경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 행
  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5호가목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6. 3. 12.(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 출 방 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법무부고시 제2026-43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1)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
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

2) 국적취득 절차

      신청·       귀화    국적심의위원회   귀화(국적    국적증서 수여   외국 국적
      접수       면접심사    심의·의결    회복) 허가    (국적취득)   불행사 서약

  ※ 단, 서류심사 및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심사 절차가 추가·변경될 수도 있음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

1) 심의 대상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
   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
  ※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상기 ③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추천서를제
    출하지 않아도 무방)

2) 위원회 심의 원칙

 ○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심사결정

3) 위원회 심의의 예외

 ○ (특별귀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국적법」 제5조 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적회복)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1) 공통 서류

 -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
   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별표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단,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 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기존의 활동 실적·성과와 연계되는 활동계획서 등
4. 우수인재 평가기준

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가 입증하고 소명
   해야 함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

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
   적 능력과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
   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유의사항

1)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장래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예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2)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음

3) 상기 추천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우수성
   또는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로 불인정(특별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 불허)
   될 수도 있음


7. 시행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8.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우수인재 추천권자>

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
     장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
      한장애인체육회 회장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공기업) 또는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5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현황을 기준으로 접수(단, 공기업, 준정
      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의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에 한함)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연
      구기관의 장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
 *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3% 이상 거주하는 28개 기초자치단체

 - 서울특별시(6)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 경기도(15) :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
      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가평군

 - 광주광역시(1) : 광산구

 - 충청남도(2) : 천안시, 아산시

 - 충청북도(1) : 음성군

 - 경상남도(1) : 김해시

 - 전라남도(1) : 영암군

 - 전라북도(1) : 익산시

 ※ 고시일 이후 회원도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회원도시에 한해 추천권자로 인정

9) 상기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ㆍ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우수인재
     추천서)에 따라 추천한다.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세>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           없음
  1   저명인사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없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없음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
                 에 준하여 경력 인정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없음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경력 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③ 최근 3년 이내 300대 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강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
      학술분야                                                      없음
                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2   연구실적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우수자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④ 국내의 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    없음
                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
                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
                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⑤ 법무부가 시행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라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후 동 제도에 따라 점
                수제에 의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
                내 SCI, SCIE,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     없음
                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2편 이상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사람
국내 중견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가능성이 구체
                 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실적입증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서류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
                                                                  실적입증
                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서류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신산업분야,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1인당 GNI 2배
     첨단기술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정보기술(IT), 이비즈니스(e-business), 생명공학   (단, 외국국적
6
      분야      기술(BT), 나노기술(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동포는 1.5배)
              소프트웨어                                              이상
      근무자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
              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7    과학 분야                                                          없음
     등 원천기술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보유자

      국내·외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8    지식재산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없음
     권 보유자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국내에서
     전문분야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기술                1인당 GNI 2배
      특별한       이 있는 사람                                          (단, 외국국적
9
     지식, 기술   ② 전문분야,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 등 활동 경력으로 보았을 때               동포는 1.5배)
      보유자       국익에 상당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이상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네스코(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국제기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최종 직급이 P5 등급 이상인 경우만
10     등        해당)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없음
     근무경력자    ② 전문분야,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 등 활동 경력으로 보았을 때
                국익에 상당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일 당시 총족 필요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단, 국내·외 대학(원)의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을
 적용하나, 연번 5), 6)의 국내기업 근무요건 면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3]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항목별 점수표
 연번      항목                              구간별 점수
       국민고용      30명 이상          29명~20명       19명~5명       4명 이하
  1      창출                     1명당 2점 환산   1명당 1점 환산
                   40점                                        4점
        (40점)                    (38점~20점)    (19점~5점)
                  3억 이상          3억 미만~0.6억 이상      0.6억 미만~0.1억 이상
       납세실적
  2                                 초과 0.1억당 1점
        (30점)      30점                                           5점
                                    환산(29점~6점)
                 30억 이상           30억 미만~6억 이상            6억 미만~1억 이상
       수출실적
  3                             초과 1억당 1점
        (30점)      30점                                           5점
                                환산(29점~6점)
        국내·외      신산업분야 박사(시스템반도체,       이공계
                                                        박사       석사        학사
  4      학력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박사
        (50점)               50점                  40      30       15점   3점
         사회                            연 1,000만원 미만~           연 100만원 미만
                 연 1000만원 이상
  5    기여·기부                            연 100만원 이상             ~연 50만원 이상
        (25점)         25점           50만원당 1점 환산(24점~6점)             5점
       사회봉사     사회봉사 180시간 이상     사회봉사 179~50시간(초과 10시간당 2점)   사회봉사 49시간 이하
  6
        (20점)       20점                  (18점~6점)                     5점
                                                10년 미만~
        장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7    합법 체류
                                                  9점~4점
        (15점)      15점              12점                               3점
                                                (1년당 1점)

2)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서류
(연번1) 국민고용 창출(순증) 인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중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월급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 기준
(연번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 세금 납부 실적(법인세, 소득세, 교육세 등)
(연번3) 관세청, 무역협회, 세무사 등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연번4) 국내ㆍ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예정 제외). 졸업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위증명서) 제출
(연번5) 기부금(현물 포함) 기탁서, 영수증, 기부내역서 등
(연번6) 봉사확인서 등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     사회봉사활동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
      정
(연번7)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적용(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체류기간 산정)

  ※ (공통사항) 구간별 점수 환산 기준 : 각 구간별 점수를 환산할 때는 기준별 요건마다 반올림을
   하지 않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환산 점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