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혜세율을 불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제41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
  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수
 리 할 수 있다.
 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
 2. 발급국가, 발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인장ㆍ서명 등의 식별곤란 및 증명서의 진위가 의
  심되는 경우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소(분
  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발급기관 인
  장, 발급담당자 서명이 빠져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등 중요한 흠이 있
  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의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미등
  록 되어 있거나 등록된 서명과 다른 경우 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조
  회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따라 세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
  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
      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제25조에 따라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보완기간이내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
  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특혜관
  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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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4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흠)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
  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
  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시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세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번상이로 인하여 관세율에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사후심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92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
    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7조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
    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에 수입되는 동일규격의 물품.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 등 참고자료를 붙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
  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관련 입증
     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
     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
  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의
  변경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뒤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
  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
  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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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제3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제46조(직접운송 원칙)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
  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직접운송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다만, 제39조제1항3호 APTA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호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3. 운송 수단 및 경로(예 :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제47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가 해당 물품이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연결원산지증명서) ①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
  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이하 “연결원산지
  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결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급
  기관․발급일자와 함께 해당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 원산지 조사
제49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대상자는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
  는 현지조사를 연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연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50조(체약상대국의 발급기관 등에 원산지 확인 요청)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
  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결정기준
 2. 원산지증명서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확인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15일 안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
   를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그 처리결
   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개월 안에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51조(이의제기서) 영 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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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제5절 원산지 위원회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3.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4.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5. 관세평가분류원장
  6.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7.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명
  8. 관세법 제233조의2에서 정하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기관의 전문가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③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의2서
   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거나 3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
   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
   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제도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확인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
 ③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
   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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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6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1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현황변경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애월항SK건설
A호등부표
33-28.23N
126-19.65E
Fl(4)
Y8s
8
황망대형
2015.
11.09.
공사구
역표시
2015.11.09.~
2016.12.31.
(향후공사
진척도에따라
이동예정)
위치
이동
변경후
33-28.20N
126-19.67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9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변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6호(2015.4.13.)와관련「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제10조제1항
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현대제철㈜대표이사우유철
나.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63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현대제철㈜항만인프라개선공사
나. 장소: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리331번지외2
4.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내역
- 보안휀스755.0m
- 차량용게이트슬라이딩
2개소(폭12.0m)
- 관리용게이트1개소(폭2.0m)
- 그외(항만경비초소신축,
생활용수및오수관로인입,
전기1식, 통신1식)
- 보안휀스751.0m
- 차량용게이트
슬라이딩(폭12.0m×1개소,
폭16.0m ×1개소)
- 관리용게이트2개소(폭2.0m)
- 그외(동일)
- 보안휀스폭4.0m
감소
- 차량용게이트
슬라이딩1개소폭
4.0m 증가
- 관리용게이트
1개소신설
총사업비1,514,336천원
1,514,133천원
감203천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1월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이동여부
   고현항부강       34-54-00.0N,
   A호등부표      128-37-14.3E
신설 고현항부강       34-53-57.5N, Fl(4)Y8s 7 황망대형 2015. 공사 2015.11.~
                                                            설치목적
   B호등부표      128-36-58.9E                (LS-24) 11.10. 용 종료시까지
   고현항부강       34-53-49.0N,
   C호등부표      128-37-11.7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광양항거해산업 34-52-43.7 N Fl(4)Y8s -     6  황망대형  2015. 공사용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7-38-04.0 E                        11.11     소멸로 폐지
광양항거해산업 34-51-29.1 N Fl(4)Y8s -     6  황망대형  2015. 공사용  설치목적
  B호등부표 127-39-27.1 E                        11.11     소멸로 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82-2번지 일원
  - 허가량 : 4,8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95㎡
    ․ 집수암거(D800) : 170m
    ․ 취수펌프(5.28㎥/분)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5.~2020. 11. 4.
                                   168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6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고현항부강
A호등부표
34-54-00.0N,
128-37-14.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5.
11.10.
공사
용
2015.11.~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고현항부강
B호등부표
34-53-57.5N,
128-36-58.9E
고현항부강
C호등부표
34-53-49.0N,
128-37-11.7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광양항거해산업
A호등부표
34-52-43.7 N
127-38-04.0 E
Fl(4)Y8s
-
6
황망대형
2015.
11.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광양항거해산업
B호등부표
34-51-29.1 N
127-39-27.1 E
Fl(4)Y8s
-
6
황망대형
2015.
11.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0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세종로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782-2번지일원
- 허가량: 4,8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295㎡
․ 집수암거(D800) : 170m
․ 취수펌프(5.28㎥/분)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11. 5.～2020. 11. 4.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문화동 1320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113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1,644㎥/일
8. 허가기간 : 당초 : 2005. 10. 26. ~ 2015. 10. 25.(60개월 간)
            변경 : 2015. 10. 26. ~ 2020. 10.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전동기(225HP) 2대
  ㅇ 펌프(D350㎜)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문화동 1320번지)
4. 하 천 명 :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산 11-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2,400㎥/일
8. 허가기간 : 당초 : 2005. 10. 26. ~ 2015. 10. 25.(60개월 간)
            변경 : 2015. 10. 26. ~ 2020. 10.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전동기(75HP) 2대
  ㅇ 취수구 1식
                                            169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문화동 1320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641-2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998㎥/일
8. 허가기간 : 당초 : 2010. 11. 29. ~ 2015. 11. 28.(60개월 간)
            변경 : 2015. 11. 29. ~ 2020. 11. 2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27kw) 2대(예비1대)
  ㅇ 집수정(B4.2m×L7.0m×H13.5m) 1개소
  ㅇ 취수관(D800mm×L62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원성동)
4. 하 천 명 : 입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령리 123-5번지 외 11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571㎥/일
8. 허가기간 : 당초 : 2010. 10. 26. ~ 2015. 10. 25.(60개월 간)
            변경 : 2015. 10. 26. ~ 2020. 10.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50HP×250mm) 1대
  ㅇ 인입수로(D800mm×L37.5m)
  ㅇ 송수관로(D250mm×L372.5m)
                                            170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6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51-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성터8길31(문화동1320번지)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가금면장천리1137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1,644㎥/일
8. 허가기간: 당초: 2005. 10. 26. ∼2015. 10. 25.(60개월간)
변경: 2015. 10. 26. ～2020. 10. 25.(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전동기(225HP) 2대
ㅇ펌프(D350㎜)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52-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성터8길31(문화동1320번지)
4. 하천명: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풍동산11-4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2,4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5. 10. 26. ～2015. 10. 25.(60개월간)
변경: 2015. 10. 26. ～2020. 10. 25.(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전동기(75HP) 2대
ㅇ취수구1식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7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6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성터8길31(문화동1320번지)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양촌리641-20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998㎥/일
8. 허가기간: 당초: 2010. 11. 29. ～2015. 11. 28.(60개월간)
변경: 2015. 11. 29. ～2020. 11. 28.(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펌프(27kw) 2대(예비1대)
ㅇ집수정(B4.2m×L7.0m×H13.5m) 1개소
ㅇ취수관(D800mm×L62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59-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천안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1길19(원성동)
4. 하천명: 입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양령리123-5번지외11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571㎥/일
8. 허가기간: 당초: 2010. 10. 26. ～2015. 10. 25.(60개월간)
변경: 2015. 10. 26. ～2020. 10. 25.(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펌프(50HP×250mm) 1대
ㅇ인입수로(D800mm×L37.5m)
ㅇ송수관로(D250mm×L372.5m)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아이케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151(오류동)
4. 하 천 명 : 검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43-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65㎥/일
8. 허가기간 : 2015. 11. 10. ~ 2016. 11. 9.(12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13ton) 1대.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12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대구고성동              서울전지역                          전국(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인천                전 우체국         지역은 각청의 고시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별도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171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고시내용 : 무선국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최초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 사항
                  변경허가연월일
     기상청장          2001. 09. 07.    55-2001-30-0000001   공중선전력 변경
                   2015. 10. 27.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진도기상레이더      기상진도          무선측위국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1번지
 3.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             구 분              (대역폭)               (㎾)
       2,890            TRX            8M00P0N              850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8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일자 : 2015. 11. 4.
  나. 허가번호 : 33-2015-8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무선국종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항공교통센터이어도                항공국            서남쪽 149 km 해상,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4. 호출명칭 : 항공이어도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1.500 MHz
      128.375 MHz        6K00A3EJN        6 kHz            50 W
      243.000 MHz
      978.000 MHz        750KF1DAN       750 kHz           50 W
                                   182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6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 강원119특수구조대를 두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서
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두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1명을 증원하고,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5급 1명
을 증원하는 한편, 비상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7급 2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전환하는 등
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
정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
     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8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6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성주금수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성주벽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성주월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선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광역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수취인부재"등
    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ㆍ공휴일은 제외)
4. 시행일:2015년 11월 16일
5.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10호(시행일: 2015. 11. 2.)는 폐지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81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4호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15.6.18)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점포수(30개 이상), 임 직원수(300
     명 이상) 등의 요건에 대한 예외 인정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으로만 영업하는 신용
      카드업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
3. 의견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5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15.11.2)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에 따라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인하하고, 무서명 거래 절차 간소화 및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등을 통
해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경영합리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무서명 거래 확대(안 제24조의6)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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