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10.(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1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0. 1
   0.)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99)
◉포항남부소방서공고 제2024-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14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
령서를 등기우편등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받는이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포항남부소방서장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밸류플러스)
1.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름에
 붙임2와 같이 조치명령서를 안내하오니, 기간 내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밸류플러스 복합빌딩(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나. 조치기한: 2024. 10. 31.(목)까지
 다. 조치사항: 붙임2 참조


3. 조치명령 기한 내 미이행 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1부.
   2. 조치명령서 1부.
   3. 소방관련 민원업무 안내 1부.
   4.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붙임1]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소유현황
 연번     이름    대상물명칭       대상물주소                       기타
                                               (층)



 1      박*현   밸류플러스복합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1층     소유자




 2      윤*숙   밸류플러스복합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1층     소유자




 3      김*희   밸류플러스복합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6층     소유자




 4      이*술   밸류플러스복합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6층     소유자




 5      윤*정   밸류플러스복합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6층     소유자
[붙임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2024 – 8호
               성명     박*현                           주민등록번호        580812-1******

  수령자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로 70-**           전화번호

              구분       [ ü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조치명령         대상      밸류플러스 복합빌딩
      대상      위치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위반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작동 불량
                      ∎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 작동 불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위반사항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작동 불량
                      ∎ 제연설비
                      - 제연설비 작동 불량(거실 및 전실)
                      ∎ 방화셔터
                      - 방화셔터 작동 불량(수신기 내 임의적 조작 설정으로 작동 정지상태 및 방화셔터
                       방화구획 된 상태(2,3,4,7층)
                      [ ] 개수             [ ] 이전           [ ] 제거
             조치방법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ü ] 기타( 조치 )
             조치기간      ~ 2024. 10. 31.까지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정비
 조치명령                 - 비상방송설비 정비
             조치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정비
                      - 제연설비 작동 (거실 및 전실) 정비
               - 방화셔터 작동 정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포 항 남 부 소 방 서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
      처벌기준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2024 – 9호

               성명      윤*숙                             주민등록번호       710808-2******

  수령자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291번 30-**         전화번호

               구분      [ ü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조치명령          대상      밸류플러스 복합빌딩
      대상       위치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위반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작동 불량
                       ∎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 작동 불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위반사항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작동 불량
                       ∎ 제연설비
                       - 제연설비 작동 불량(거실 및 전실)
                       ∎ 방화셔터
                       - 방화셔터 작동 불량(수신기 내 임의적 조작 설정으로 작동 정지상태 및 방화셔터
                         방화구획 된 상태(2,3,4,7층)
                        [ ] 개수            [ ] 이전            [ ] 제거
             조치방법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ü ] 기타( 조치 )
             조치기간       ~ 2024. 10. 31.까지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정비
 조치명령
                       - 비상방송설비 정비
             조치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정비
                       - 제연설비 작동 (거실 및 전실) 정비
               - 방화셔터 작동 정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
 치를 명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포 항 남 부 소 방 서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제
      처벌기준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2024 – 14호

              성명      김*희                           주민등록번호       690402-2******

  수령자         주소      포항시 남구 대이로20번길 **              전화번호

              구분      [ ü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조치명령         대상      밸류플러스 복합빌딩
      대상      위치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위반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작동 불량
                      ∎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 작동 불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위반사항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작동 불량
                      ∎ 제연설비
                      - 제연설비 작동 불량(거실 및 전실)
                      ∎ 방화셔터
                      - 방화셔터 작동 불량(수신기 내 임의적 조작 설정으로 작동 정지상태 및 방화셔터
                        방화구획 된 상태(2,3,4,7층)
                      [ ] 개수             [ ] 이전          [ ] 제거
             조치방법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ü ] 기타( 조치 )
             조치기간      ~ 2024. 10. 31.까지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정비
 조치명령
                      - 비상방송설비 정비
             조치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정비
                      - 제연설비 작동 (거실 및 전실) 정비
              - 방화셔터 작동 정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포 항 남 부 소 방 서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
      처벌기준
             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
              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2024 – 17호

              성명      이*술                           주민등록번호       680518-1******
  수령자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길8번길 **          전화번호
              구분      [ ü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조치명령         대상      밸류플러스 복합빌딩
      대상      위치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위반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작동 불량
                      ∎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 작동 불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위반사항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작동 불량
                      ∎ 제연설비
                      - 제연설비 작동 불량(거실 및 전실)
                      ∎ 방화셔터
                      - 방화셔터 작동 불량(수신기 내 임의적 조작 설정으로 작동 정지상태 및 방화셔터
                        방화구획 된 상태(2,3,4,7층)
                      [ ] 개수             [ ] 이전          [ ] 제거
             조치방법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ü ] 기타( 조치 )
             조치기간      ~ 2024. 10. 31.까지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정비
 조치명령
                      - 비상방송설비 정비
             조치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정비
                      - 제연설비 작동 (거실 및 전실) 정비
              - 방화셔터 작동 정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포 항 남 부 소 방 서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
      처벌기준
             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
              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2024 – 19호

               성명     윤*정                            주민등록번호        710614-2******
  수령자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                전화번호
               구분      [ ü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조치명령          대상     밸류플러스 복합빌딩
      대상       위치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위반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작동 불량
                      ∎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 작동 불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위반사항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작동 불량
                      ∎ 제연설비
                      - 제연설비 작동 불량(거실 및 전실)
                      ∎ 방화셔터
                      - 방화셔터 작동 불량(수신기 내 임의적 조작 설정으로 작동 정지상태 및 방화셔터
                        방화구획 된 상태(2,3,4,7층)
                      [ ] 개수             [ ] 이전           [ ] 제거
             조치방법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ü ] 기타( 조치 )
             조치기간      ~ 2024. 10. 31.까지
                      - 스프링클러설비 음향장치(사이렌) 정비
 조치명령
                      - 비상방송설비 정비
             조치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정비
                      - 제연설비 작동 (거실 및 전실) 정비
               - 방화셔터 작동 정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
 치를 명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포 항 남 부 소 방 서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
      처벌기준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소방관련 민원업무 안내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등 실시 결과 조치명령
에 대한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안내하오니, 불량 소방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소방업무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연장
  명령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적절할 시에만 연장
결정됩니다.
 ○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들 간의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시설은 설치 후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
방시설공사업체에 의뢰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항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벌     칙
  조치명령 미 이행 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규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사항
  1) 조치명령 이행 시 적법하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의뢰하시기 바라며, 등록 업체에
    대한 정보는 포항남부소방서 홈페이지(https://gb119.go.kr/phn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경상북도지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경상북도지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
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대상                                                용도

             소재지

            명령기간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기타

 조치명령                    [   ] 소방대상물 개수

                         [   ] 소방대상물 이전ㆍ제거ㆍ사용금지(제한, 폐쇄)ㆍ공사정지(중지) 등
            명령사항
                         [   ] 소방안전관리자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   ]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명령내용

            기간연장

 연장개요       연장사유

           안전조치계획      ※ 필요시 별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제출서류                                                                                   수수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검토사항     연기에 따른 관계인의 안전조치 계획서



                                            처리절차


                       제출
  신청서 작성    è     (조치명령 기간만료       è       접수 및 검토      è           결재         è      결과 통지
                     5일전까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0. 10.)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10.(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엠마마켓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00014302)
김*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치평동) 상무타워 5층 501호 일부 
580호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1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0. 
10.)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에따른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제2항, 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판정을받은자
마. 미성년자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9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타이 티 수위룬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34
   코리아        인터넷구매대행업          김*준             (신효동) 102호,
  금선다원        (20190014086)                 타이 티 수위룬 코리아 금선다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0. 10.)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3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24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10.(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1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0.
   10.)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99)
◉산림청고시제2024-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산림청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M 3979
화장실용화장지– 인장강성의측정
폐지
KS M 7150
티슈및티슈제품– 표면마찰의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M 3979 : ISO 16260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하여 제정함에 따라 내용상 중복으로 폐지
  ㅇ KS M 7150 : ISO 12625-18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하여 제정함에 따라 내용상 중복으로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아인넷유한회사       인터넷구매대행업          손*준        전라남도 순천시 환선로 92(매곡동)
              (2017286015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0. 10.)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10.(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1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0. 1
   0.)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