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53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14. ~ 2029. 02.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3-2번지
나. 면적 : 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14. ~ 2029. 02.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김OO, 한OO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05번길 31, 107-90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05번길 31, 107-40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87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15. ~ 2029. 02.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978-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시민체육공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7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111,098㎡
6. 점용기간: 2022. 01. 01. ~ 2026.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축구장 3개소, 
비구방지시설2개소(H=3.0m), 
주차장 2개소, 운동장 1개소, 
테니스장 1개소, 파크골프장 1개소, 
이동식화장실 2개소, 인라인장 등
축구장 3개소, 
비구방지시설2개소(H=3.0m), 
주차장 2개소, 운동장 1개소, 
테니스장 1개소, 파크골프장 1개소, 
이동식화장실 1개소, 인라인장 등
◉조달청공고제2024-93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품질점검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
19조에 따라 ‘소방안전물품 품질점검 협조 재요청’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수취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4일
조달청장
품질점검 불응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03. 14. (목) ~ 2024. 04. 01. (월)
○ 공고 대상 
공고대상
공고내용
미배달현황
주    소
미배달 사유
㈜동일공업사
대표 한근중
품질점검 불응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09-5
이사불명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동일공업사 대표 한근중(570222-*******)
             (사업자등록번호 603-28-9917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점검 불응
    • 계약번호 : 00168290908-14(2022.12.13.)
  4. 처분 내용 : 품질점검 불응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벽천장용흡음재' 품질점검 기간 동안 품질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품질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품질원(품질점검과 주무관 이재우 ☎054-716-8074,       
                         FAX 0505-480-1007, 메일 jw86170@korea.kr)
    •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  기    한 : 2024년 4월 12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4. 4. 
12.(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조 달 청 장
수신자 : 동일공업사(사업자번호 : 603-28-99174)
        대표이사 한근중(570222-*******)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품질점검 불응에 따른 거래정지
당사자
성명(명칭)
동일공업사(사업자번호 : 603-28-99174)
대표이사 한근중(570222-*******)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09-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제19조  관련 품질점검에 응해야 하나 
   계약 상대자의 점검 불응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품질점검 완료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서 ‘벽천장용흡음재’ 거래정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제19조
-「물품구매계약 품질점검 특수조건」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조달품질원
부서명
품질점검과
담당자
이재우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품질점검과
전화번호054-716-8074
전자우편
주소
jw86170@korea.kr
팩스번호0505-480-1007
제출기한
2024년 4월 12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쇼핑몰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
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36-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그라운드골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나. 면적: 3,397㎡
6. 점용기간: 2022. 11. 20. ~ 2027. 11.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1식
그라운드골프장 1식, 
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1식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4.1.11.)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4. 3. 28.(목)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0-50-0003138         김*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     42-2022-50-0000172         전*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3     41-2016-50-0000084         최*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4     49-2021-50-0000291         최*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5     41-2022-50-0000050         임*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6     94-2022-51-0002936         김*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7     94-2022-51-0002937         김*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8     94-2022-51-0002935         김*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9     42-2003-80-0000011         윤*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10    42-2016-50-0000209         오*식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11    42-2022-50-0000123         오*식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12    42-2016-50-0000075         이*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13    42-2010-70-0000029         조*숙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14    42-2001-50-0000013         이*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5    94-2006-50-0001292         윤*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16    94-2006-50-0001291         윤*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17    42-2022-50-0000108         유*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18    42-2016-50-0000072         유*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19    42-2018-50-0000153         김*홍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20    94-2008-51-0004967         송*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21    94-2008-51-0004966         송*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22    42-1997-50-0000038         한*희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23    42-2005-50-0000105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24    42-2020-50-0000037         이*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25    42-2018-50-0000271         이*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6    49-2022-50-0000248         이*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7    41-2012-50-0000060         이*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8    42-2022-50-0000152         이*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9    41-2015-50-0000080         임*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30    42-2007-50-0000043         박*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31    42-2002-50-0000005         이*기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32    42-2014-50-0000106         김*희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33    42-2014-50-0000107         백*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34    42-2008-50-0000058         강*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35    42-2005-30-0000364         강*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36    94-2017-51-0000979       한***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37    94-2017-51-0000977       한***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38    94-2017-51-0000978       한***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
 39    94-2007-51-000547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회 **지부**지회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
 40    94-2007-51-000547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회 **지부**지회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
 41    94-2007-51-000547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회 **지부**지회
 42    94-2006-50-0000836    (시)한국**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43    94-2006-50-0000835    (시)한국**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44    94-2006-50-0000834    (시)한국**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45    94-2022-51-0003266      주식회사 *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46    94-2022-51-0003268      주식회사 *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47   94-2022-51-0003264    주식회사 *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48   94-2022-51-0003265    주식회사 *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49   94-2022-51-0003269    주식회사 *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50   94-2022-51-0003267    주식회사 *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51   94-2022-51-0002333    주식회사 *담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2   94-2021-51-0001567   ㈜태*건설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로
53   94-2021-51-0001553   ㈜태*건설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로
54   94-2021-51-0001552   ㈜태*건설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로
55   94-2021-51-0001551   ㈜태*건설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로
56   94-2021-51-0001550   ㈜태*건설산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복용로
57   46-2017-50-0000016   주*회사디지**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한국**공사
58   94-2016-51-000408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고려인삼창(**공장)
                           ㈜한국**공사
59   94-2016-51-000408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고려인삼창(**공장)
                           ㈜한국**공사
60   94-2016-51-00040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고려인삼창(**공장)
                           ㈜한국**공사
61   94-2016-51-00040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고려인삼창(**공장)
62   94-2015-51-0004945     주식회사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
63   94-2015-51-0004946     주식회사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
64   94-2015-51-0004947     주식회사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
65   94-2015-51-0004948     주식회사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
66   94-2015-51-0004673    우*기계건설(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67   94-2015-51-0004672    우*기계건설(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68   94-2015-51-0004671    우*기계건설(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69   94-2006-51-0001049     신*건설(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70   94-2006-51-0001050     신*건설(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71   94-2006-51-0001051     신*건설(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72   94-2006-51-0001052     신*건설(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국마라톤협회(장영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8, 2층(비래동, 대동빌딩)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행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9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4,55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24. ~ 2024. 02.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5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시설관리사업소)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분리수거장 1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
나. 면적 : 1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20. ~ 2029. 02.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4-55-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당진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삽교호 호수공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운정리 802번지 등 40필지
나. 면적: 82,635㎡
6. 점용기간: 2019. 11. 14. ~ 2024. 11.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자전거캠핑장, 다목적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도섭지초화원, 생태습지, 
야외학습장, 화장실, 주차장, 
전기인입공원등, 잔디등, 
조경시설물, 야구장(화장실, 휀스, 
전기인입, 음향시설, 본부석, 덕아웃 
등)
자전거캠핑장, 다목적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도섭지초화원, 생태습지, 
야외학습장, 화장실, 주차장, 
전기인입공원등, 잔디등, 
조경시설물, 야구장(화장실, 휀스, 
전기인입, 음향시설, 본부석, 덕아웃 
등), 파크골프장(잔디식재 12,818㎡, 
관목식재(W=1.0m) 672m, 
휀스(w=1.0m x h=1.2m) 160m, 
정자 2개소, 관리동 2개소, 파라솔 
12개소, 콘크리트포장 502㎡, 
블럭포장 4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IP) 10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34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20. ~ 2029. 02.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4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20. ~ 2029. 02.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4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4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3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0.08㎡
           (일시)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20. ~ 2029. 02.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4-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무대, 텐트, 화장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56번지 일원
나. 면적: 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2.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588-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52필지
나. 면적: 72,009.9㎡
6. 점용기간: 2022. 03. 16. ~ 2027. 03.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40,166.6㎡
72,009.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무한천 생활체육공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357-1번지 외 29필지
나. 면적: 52,720㎡
6. 점용기간: 2022. 09. 07. ~ 2027. 09.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야구장 19,170㎡, 축구장 7,488㎡, 
풋살장 2면, 파크골프장(9홀) 
7,808㎡,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잔디광장 5,496㎡, 
다목적광장(우레탄포장) 5,496㎡, 
상수관로(PE관, D50) 479.0m 등
야구장 19,170㎡, 축구장 7,488㎡, 
파크골프장(9홀) 7,808㎡, 
다목적광장(스텐실포장) 5,496㎡, 
상수관로(PE관, D32) 361.6m 등
1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4-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관인(특수관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4일
  - 등록 사유 : 신조함정(209정) 인수에 따른 관인 등록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14일
  - 폐기 사유 : 운항정지 함정(109정) 처분예정에 따른 관인 폐기
보령해양경찰서209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보령해양경찰서109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6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1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문비 및 토출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938-179번지
나. 면적 : 11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8. 26. ~ 2028. 08.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8. 26. ~ 2023. 08. 25.
2023. 08. 26. ~ 2028. 08. 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4-3호(2024.3.11.)
2. 점ㆍ사용의 목적 : 우수 해양방류(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공장 신축으로 배수시설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14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없음
  ○ 기간: 2024.3.11. ~ 2029.3.10. (5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김준형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청림동).  끝.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7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1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
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005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중 “방출 밸브”를 “방출밸브”로 하고, “역지 밸브”를 “역지밸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2015년판)에”를 “(2020년판)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2015년판)에”를 “(2020년판)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015년판)의 내용(MOD 4200 초기설치”를 “(2020년판) 4200(초기설치”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MOD 4300 설치후 초기”를 “MOD(2020년판) 4300(초기”로, “시험
에 따라 가동전시험을 수행하고, 그 외의 안전 및 방출밸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D 4460(등급 2, 3
기타 압력방출밸브) 및 MOD 4480(등급 2, 3 진공방출밸브)에 따라”를 “시험)에 따라 초기 임계 전
6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외의 안전 및 방출밸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20년판) 4460(등급 2, 3 압력방출밸브) 및
 MOD(2020년판) 4480(등급 2, 3 진공방출밸브)에 따라 초기 임계 전 12개월 이내에 가동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밸브 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허용기준 등 이 규정
 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 및 MOD(2020년판)를 따른
 다.
제10조제2항 중 “(2015년판)의 부록 II(능동모터구동밸브”를 “(2020년판)의 부록 II(능동 모터구
동밸브”로, “가동중시험)에”를 “가동중시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군 분류, 데이터 평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의 부록 Ⅲ(능동 공기구동밸브의 가동전 및 가
 동중시험)을 따른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허가기간동안”을 “운영허가 기간동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015년판)에”를 “(2020년판)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사목 중 “재장전”을 “핵연료 재장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험 주기가”를 “시험주기가”로, “시험 주기의”를 “시험주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험 주기”를 “시험주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MOB”를 “MOB(2020년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최초”를 “펌프 또는 밸브의 최초”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2015년판)에”를 “(2020년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MOB”를
“MOB(2020년판)”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방출 밸브는 설정압”을 “방출밸브는 설정압”으로, “방출 밸브는 10년”을 “방
출밸브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5년판)”을 “(2020년
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2015년판) 및 MOD(2015년판)”를 “(2020년판) 및 M
OD(2020년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능동 모터구동밸브의 동작시험에 관한 사항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05년판) 5120(전동
 기구동밸브(MOV))을 따른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시험 주기”를 “시험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판)의 부록
II(능동모터구동밸브”를 “(2020년판)의 부록 II(능동 모터구동밸브”로, “가동중시험)에”를 “가
동중시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
 C(2020년판)의 부록 Ⅲ(능동 공기구동밸브의 가동전 및 가동중시험)를 따른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못 할”을 각각 “못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출 밸브”를 “방출밸브”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시험 주기”를 “시험주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동중 시험을 실시 할”을 “가동중시험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력산업기술기준 MON(2020년판) 기술기준 적용사례(Code Case)에 해당되는 경우
제25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27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전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0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3-05호, 2023.12.14.
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화요일과 금요일에”를 “매일 1회”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4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
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28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
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미래자
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
별법」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
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2)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범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아.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kes62@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 203        - 4321, 팩스
044-203-4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004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2015년판”을 “2019년 추록”으로 하고, 같은 호 본문의 후단 중 “201
3년판”을 “2017년판”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ASME”를 “제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규제지침 1.147에서 허용하지 않
는 ASME”로 한다.
제14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6조제3항제1호 관련) 제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2000년판 및 연도별 추록)”을 “(2000년판~2003년 추록)”으로 하고, “(2005년판 및
연도별 추록)”을 “(2004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
다.
4) 중 “(2010년판~2015년판)”을 “(2010년판~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5) 중 “(2001년 추록~2015년판)”를 “(2001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
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10)의 가) 중 “(2002년 추록~2015년판)”를 “(2002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
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로 하고, 같은 란 라) 중 “(2012년 추록~2015년판)”을 “(2012년 추록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11) 중 “(2009년 추록~2015년판)”을 “(2009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
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12) 중 제목 “계통 누설시험”을 “계통누설시험”으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계통 누설시험”을
“계통누설시험”으로 하며, 같은 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KEPIC(2006년 상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에 따라 용접
 및 경납땜을 통한 압력 유지 경계의 보수 및 교체 작업 후 계통누설시험(수압시험 대체)을 수행 할
 경우에는 KEPIC MIA 4520에 따라 KEPIC MN(2000년판~2019년 추록)의 비파괴검사 방법 및
 합격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은 현재 발전소에 적용중인 KEPIC MI를 만족
 하는 절차 및 검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13)의 제목 및 본문을 삭제한다.
14) 중 “(2004년 추록~2015년판)”을 “(2004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
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