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PⅢ-1 320,442.4   '01.05.18~'11.03.31 PⅢ-1 320,442.4    '01.05.18~'11.03.31    119개월
                                                                                  (기 준공)
 PⅢ PⅢ-2A 554,151.6   '01.05.18~'12.12.31 PⅢ-2A 554,151.6   '01.05.18~'12.12.31    140개월
                                                                                  (기 준공)
    PⅢ-2B 3,462       '01.05.18~'14.12.31 PⅢ-2B 3,462       '01.05.18~'14.12.31    163개월
 PⅣ PⅣ 516,176        '01.05.18~'12.12.31 PⅣ 516,176        '01.05.18~'12.12.31    140개월
자.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5-30호
                              신항만건설(인천북항) 예정지역 지형도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란에 “신
       항만건설(인천북항) 예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인천북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 인천북항
  1. 지역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및 서구 원창동 일원의 해역
     나. 범 위 : NO.1~NO.79, NO.80~NO.96, NO.97~NO.100을 잇는 선내의 구역
                                     위 치 좌 표(기정)
   No.            X                Y        No.        X         Y
     1         443,834           164,901    10       444,160   168,231
     2         445,387           164,901    11       443,730   168,224
     3         445,476           165,013    12       443,740   168,130
     4         445,203           165,768    13       443,470   167,233
     5         444,317           165,757    14       443,076   167,320
     6         444,339           166,798    15       442,983   167,338
     7         445,290           166,803    16       443,546   166,951
     8         445,280           168,534    17       443,599   166,935
     9         444,159           168,525    18       442,798   164,458
    19         446,110           164,779    23       445,722   165,102
    20         445,982           165,419    24       445,741   164,952
    21         445,717           165,349    25       445,838   164,830
    22         445,795           165,129    26       445,808   164,799
    27         448,985           162,365    29       446,650   160,865
    28         446,650           162,365    30       447,471   160,290
                                         12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나) 사업범위 및 규모
     ◦ 부두시설 : 3.2km×0.6km(50,000D.W.T급 9선석)
      ․ 1-1단계 : “컨”부두 2.0km×0.6km((50,000D.W.T급 6선석)
      ․ 1-2단계 : “컨”부두 1.2km×0.6km((50,000D.W.T급 3선석)
     ◦ 배후부지 : 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 : 16,392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09.2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 : 3,504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단계 시
    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 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 1-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 3선석(1.2km) : 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 3선석(0.8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12.31까지)
     ◦ 1-2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2009.5.31까지)
   나) 배후부지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 → 172개월[변경]
     ◦ PⅠ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 PⅠ-1
            ∙ PⅠ-1A : 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 3.31까지)
            ∙ PⅠ-1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 PⅠ-2
            ∙ P1-2A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 P1-2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 PⅡ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
            ∙ PⅡ-1A : 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 9.30까지)
            ∙ PⅡ-1B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72개월(‘14.9.30까지)[변경]
     ◦ PⅢ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
            ∙ PⅢ-1 : 공사착수일로부터 119개월(‘11. 3.31까지)
            ∙ PⅢ-2 : 공사착수일로부터 128개월(‘11.12.31까지)
            ∙ PⅢ-2A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 PⅢ-2B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14.12.31까지)
     ◦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2) 운영기간 : 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10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아. 배후부지 물류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없음
 ○ 배후부지 조성시기별 구역 구분
   구분                                   계획평면도



   당초




      변경



○ Pocket별 면적규모 및 공사기간(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면 적(㎡)            공사기간               면 적(㎡)           공사기간
                     '01.05.18~'06.03.31 PⅠ-1A 88,638.2 '01.05.18~'06.03.31 59개월
    PⅠ-1A 88,638.2 부지준공(기반시설제외)                         부지준공(기반시설제외) (기 준공)
    PⅠ-1B -          '01.05.18~'08.06.30 PⅠ-1B -         '01.05.18~'08.06.30 86개월
 PⅠ                      기반시설물                               기반시설물           (기 준공)
                     '01.05.18~'06.12.31
    PⅠ-2A 549,775.7 물류용지, 도로 PⅠ-2A 549,775.7 물류용지, 도로    '01.05.18~'06.12.31   68개월
                                                                             (기 준공)
    PⅠ-2B 88,143.1 견마도녹지,변전소부지 PⅠ-2B 88,143.1 견마도녹지,변전소부지 (기86개월
                     '01.05.18~'08.06.30                 '01.05.18~'08.06.30
                                                                                 준공)
    PⅡ-1A 471,596.5 '01.05.18~'09.09.30 PⅡ-1A 471,596.5 '01.05.18~'09.09.30 (기101개월
                                                                                 준공)
                                                                              140개월
 PⅡ PⅡ-1B 198,566.5 '01.05.18~'12.12.31 PⅡ-1B 198,566.5 '01.05.18~'12.12.31 (기 준공)
     PⅡ-2 292,502 '01.05.18~'14.12.31 PⅡ-2 292,502 '01.05.18~'15.9.30 163개월   172개월
                                         11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난설 1953.11.20 여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2길 34의 1 1992.05.19 외국국적취득
 박태준 1937.09.29 남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33번지의 3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최춘엽 1939.04.09 여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33번지의 3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금옥 1948.01.15 여 미 국 충청북도
                       180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 2015.01.21 외국국적취득
허예청 1999.04.24 남 타 이 완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50-4 2012.05.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승경 1977.03.25 여 미 국 강원도
                       1055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2004.04.22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67.10.13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213
                             청주시 상당구 탑동 2007.11.09 외국국적취득
최규영 1965.03.22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213
                             청주시 상당구 탑동 2007.11.0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8.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6
                              용산구 이태원동 1979.10.16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법무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4998(2013. 11. 12.)호로 고시 의뢰한 제2013-23호(국적취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취소사유
                       전라북도                         인지에  인지에 의한
 윤태욱 2013.03.08 남 인도네 김제시 검산동
                   시아 1030-2   2013.11.11 윤석신 위위윈디 의한 국적취득 후
                                               아리니 국적취득 인지사항
                                                           말소
                                17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난설
1953.11.20
여
미국
전라남도여수시봉강2길34의1
1992.05.19
외국국적취득
박태준
1937.09.29
남
캐나다
경기도광명시소하동233번지의3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최춘엽
1939.04.09
여
캐나다
경기도광명시소하동233번지의3
2014.01.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금옥
1948.01.15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전동
180
2015.01.21
외국국적취득
허예청
1999.04.24
남
타이완울산광역시중구북정동50-4
2012.05.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승경
1977.03.25
여
미
국강원도평창군봉평면유포리
1055
2004.04.22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67.10.13
여
캐
나
다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탑동
213
2007.11.09
외국국적취득
최규영
1965.03.22
남
캐
나
다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탑동
213
2007.11.0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8.12.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336
1979.10.1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취소사유
윤태욱2013.03.08
남
인도네
시아
전라북도
김제시검산동
1030-2
2013.11.11 윤석신위위윈디
아리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후
인지사항
말소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3월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3월2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법무부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4998(2013. 11. 12.)호로고시의뢰한제2013-23호(국적취득)의취소
사유가발생하였기에다음과
같이취소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3. 추가지정일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및 “남원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9층
    ㅇ 남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592 / 팩스 063-620-6719
     - 주소 : (우 590-701)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 명         주 소
  남원시 360-1 대             225       225     - 양재문 남원시 동충동 360-1
  동충동
    〃    360-17 대         229       229     - 박정남 남원시 동충동 360-17
  남원시 763-2 답             897        -     897 이미숙     순천시 조례동
  향교동
          계              1,351      454    89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 “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
    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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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
      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0)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
      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
      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
      른”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
         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
         설 및 관련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제7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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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규제지역      매수방법
388   전북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131-4    답    1,008    기타지역      매수완료
389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311-3    전     253     기타지역      매수완료
390   전북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323-3    전     734     수변구역      매수완료
391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2001-2    대     477     수변구역      매수완료
392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186    답    1,279    수변구역      매수완료
393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187    답    1,455    수변구역      매수완료
394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86    답    2,608    기타지역      매수완료
395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889    답    1,162    수변구역      매수완료
396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1    전    4,223    수변구역      매수완료
397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517    전    1,276    기타지역      매수완료
398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430    답     630     기타지역      매수완료
399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845    답     972     수변구역      매수완료
400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1447    답    2,703    수변구역      매수완료
401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1634    답     516     수변구역      매수완료
402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030    답    2,293    수변구역      매수완료
403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911    전     679     기타지역      매수완료
404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907    전     418     기타지역      매수완료
405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910    답     698     기타지역      매수완료
406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114-5    전      73     수변구역      매수완료
407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116-1    전    1,213    수변구역      매수완료
408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339-1    답    2,869    기타지역      매수완료
409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340    답     106     기타지역      매수완료
410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461-1    전     380     기타지역      매수완료
411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492    답     975     수변구역      매수완료
412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544    답    1,157    수변구역      매수완료
413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549    답     783     수변구역      매수완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및 지형도면 변경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9-49호(2009.02.11.)로 고시된 도로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로구역결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성주군 대가면
       일반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옥화리, 금산리,
   당초 국도 국도33호선         ~          6.91 옥성리, 옥련리       -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대황리
                                        성주군 대가면     부체도로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옥화리, 금산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성주군 성주읍~          6.91 옥성리, 옥련리    연결구간
                                                  도로편입으로
                           대흥리          성주군 성주읍       변경
                                        대흥리, 대황리
                               26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2. 사업명
  -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 4. ~ 2016. 3.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 051-660-1154)
    - 감리단 사무실 (054-931-7142)
5.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토지의 세목조서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659 전                  756      국토교통부 도로편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04호(2004.05.13), 제2008-302호
(2008.07.30), 제2011-28호(2011.01.21), 제2012-340호(2012.06.25.), 제2013-301(2013.07.08.), 제
2014-462(2014.10.13.)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04-367호(2004.08.06.), 제2013-101(2013.03.08.), 제2013-455(2013.10.17.)] 중 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의 추가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 고
             국도20호선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산청군
             (산청-포항) ~ 생비량면 가계리 지내                      생비량면
 당초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11.20              합천군 삼가면
                                                         합천군 어전리 산109-11,
             (고성-구미)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지내                    삼가면 합천군 삼가면 2필지
             국도20호선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산청군 외톨리 산25-4번지가
             (산청-포항)     ~  생비량면    가계리 지내              생비량면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11.20 합천군 공사에 추가 편입
             (고성-구미)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지내                    삼가면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 9월 18일 ~ 2015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2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성주군대가면옥성리
659
전
756
국토교통부
도로편입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경남산청군생비량면도리
～생비량면가계리지내
경남의령군대의면마쌍리
～합천군쌍백면평구리지내
11.20
산청군
생비량면
합천군
삼가면
합천군삼가면
어전리산109-11,
합천군삼가면
외톨리산25-4번지가
공사에추가편입
2필지
변경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경남산청군생비량면도리
～생비량면가계리지내
경남의령군대의면마쌍리
～합천군쌍백면평구리지내
11.20
산청군
생비량면
합천군
삼가면
2. 사업명
-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07. 4. ∼2016. 3.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051-660-1154)
- 감리단사무실(054-931-7142)
5.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6. 토지의세목조서
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04호(2004.05.13),
제2008-302호
(2008.07.30),
제2011-28호(2011.01.21),
제2012-340호(2012.06.25.),
제2013-301(2013.07.08.),
제
2014-462(2014.10.13.)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고시에대한세목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4-367호(2004.08.06.), 제2013-101(2013.03.08.), 제2013-455(2013.10.17.)] 중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의추가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3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3년9월18일～2015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28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담양)
전남순천시
외서면금성리
산86-3임
전남순천시
송광면이읍리
567-9답
4.299
순천시
송광면
사업기간연장
4차로
변경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담양)
전남순천시
외서면금성리
산86-3임
전남순천시
송광면이읍리
567-9답
4.299
순천시
송광면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051-660-1066)
생비량-쌍백국도확장공사감리단사무실(☎055-974-0053)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경남의령군대의면마쌍리
경남합천군쌍백면평구리
7.8km
나. 지형도면(1:1,200): 첨부1부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토지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1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산25
산25-4
묘
묘
4,068
2,188
1
합천군
합천군
추가
편입
2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산109
-2
산109-
11
임
임
31,804 1,518
1
인천이씨
영모재파
종중
합천군삼가면
외토리589
추가
편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당초2004년8월~ 2014년10월16일
변경2004년8월~ 2015년12월18일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9. 공작물설치내역 : ○ 구조물
               - 흡입수조 및 제수변실(B3.6×L12.7×H7.25m) 1개소
               - 전기맨홀 (B1.5×L1.5×H1.5m) 2개소
               - 수중모터펌프(115kwx500mmx4P, Q=24.8㎥/min) 1대
             ○ 추진관 : 철관(D800mm), L=46
             ○ 송수관로 : PE피복강관(D500mm), L=100.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883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5. 03.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 ○ 구조물
                   - 흡입수조 및 제수변실(B3.6×L12.7×H7.25m) 1개소
                   - 전기맨홀 (B1.5×L1.5×H1.5m) 2개소
                   - 수중모터펌프(115kwx500mmx4P, Q=24.8㎥/min) 1대
                 ○ 추진관 : 철관(D800mm), L=46
                 ○ 송수관로 : PE피복강관(D500mm), L=100.5m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883     천       182.0      건설부
                                 868-2    도        2.0       건설부
                                  423     임        15.0      건설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423-1    도        5.0       재무부
                                 327-4    임        15.0      건설부
                                327-21    임        6.0       건설부
                                 329-1    제        33.0     국토해양부
                                   계       -     258.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2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하도취입보)
4. 사용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상신리 521-1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요천(국가)
5. 허 가 량 : 6,480㎥/일(점용 10,565㎡)
6. 허가기간 : 2015년 3월 26일 ~ 2016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2호
2. 피허가자 성명 : 이학수(대성살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삼정아파트204-1004호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53번지
            (수원시 권선구 도로 비산먼지 제거)
6. 허 가 량 : 12㎥/일
7. 허가기간 : 2015. 3. 17. ~ 2015. 11. 1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3호
2. 피허가자 성명 : 온누리 주식회사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23번길 8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795-2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번지
            (용인시 기흥구 관내 도로노면 비산먼지 제거)
6. 허 가 량 : 51㎥/일
7. 허가기간 : 2015. 3. 17. ~ 2015. 5. 28.
                                         33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63-850-9256) 및 벌교-주암(2공구)
      도로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61-751-9271)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국        국도       전남 장흥군 전남 장흥군                   장흥군
  당초 도 23호선 용산면어산리 용산면녹원리 3.50                             접정리      사업기간
                             341(전)    241-1(도)                     연장 및
                           전남   장흥군   전남    장흥군
  변경 일반국          국도 용산면어산리 용산면녹원리 3.50
          도 23호선 341-2(전) 241-1(도)
                                                           장흥군
                                                           접정리
                                                                  교차로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 12월~ 2014. 10. 16
                   변경 2004. 12월~ 2015. 12. 18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63-850-9256) 및 용산우회 도로건설
      공사 감리단사무실(061-862-0974)
4. 사업명 : 벌교-주암(2공구) 도로건설공사(용산우회)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읍,면 리 (분할지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        ㎡      성명 지분         주소
   1 용산 어산 330-7 답 237                           43 김재경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7
   2 용산 어산 934-8 답 2,625 16 송개남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1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