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지구단위계획 등을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
  우 혁신지구계획을 생략 가능하게 하고,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 개발사업은 법49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가 예정된 13개 개발사업으로 규정함 (안 제45조)
 나.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
  관을 규정함 (안 제46조)
 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 소유재산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신규 건축물
  등을 우선공급하되, 지방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 이하로 할인 공급함 (안 제51조)
 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이익 개념 및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지방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함 (안 제54조)
 마.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빈집밀집지역, 정비사업 해제구역, 상권쇠퇴지역, 노후철도, 노후산단 및 공
  업지역, 노후건축물 밀집 국공유지 등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기준 및 면적 특례를
  적용하여 복합화 요건 2개 이상으로 완화, 입소구역 지역총량제에 국가시범지구 포함 면적은 미포함, 주
  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주거연면적을 총연면적의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
 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절차 및 기준) 인정사업의 대상으로 긴급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생활
  SOC 공급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후 지방재생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전략계획의 권역별 전략계획 부합 여부, 부족
  기초생활인프라 포함 여부, 사업면적이 10만㎡ 미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안 제32조의 2)
 사.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총괄사업관리자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
  사를 지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시 적합성 분석, 신규 도시재생
  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을 포함하게 함 (안 제32조의 3)
 아. (도시재생사업에 노후 물류단지사업 포함)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
  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포함함 (안 제2조)
 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시설 등을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포함함 (안 제3조)
 차.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비용을 재산가액의 1퍼센트로 감면하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jgkim25@korea.kr
  - 팩스 : 044-20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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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9-1059호
                              측정대행업(대기) 등록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대기) 등록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동환경측정(주)
2. 대 표 자 : 박성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리로 92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7호
5. 취소일자 : 2019. 9. 9.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141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소재지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양주시 은현면         수질
      ㈜에코필
                     그루고개로 384번길    (경기북부    2006.10.11.   2019.09.06.   자진반납
      (고성환)
                         141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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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대상국

                                                장 소
  국 명         이전부서                                                      이전 업무개시일
                                 변경 전                    변경 후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 양평읍
   양평          영업과              해오름길 15               중앙로111번길 11          2019.10.7.(월)
                                 (양근리)                    (공흥리)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hsig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허가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일자 : 2019. 8. 1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송*종          94-2009-30-0000397        *종광주1호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이*복          94-2014-30-0000072        *복담양1호
                                                                      지침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대*다방          94-2002-30-0010016       대*고흥914호
                                                                     봉동주공길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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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9. 17. ~ 2019. 10.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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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9-1566호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대형환경건설㈜
2. 대표자 : 전**, 김**
3. 소재지 : 아산시 **
4. 등록분야 :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53호
6. 등록일 : 2019. 9. 6.

     상                   훈
‘2019년도 8월말 퇴직교원 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예술종합학교                       황 재 우       청조근정훈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김 종 원       옥조근정훈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미 원       옥조근정훈장
                                                       2019. 8. 31. 수여
                                                              대 통 령

‘여성농업인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숙원          대통령표창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신영화          대통령표창
   한국여성농업인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유수자          대통령표창
                                                         2019.8.3. 수여
                                                               대통령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최영옥         국무총리표창
        한국여성농업인전라북도연합회                    이미옥         국무총리표창
         농가주부모임 울산시연합회                    김순미         국무총리표창
                                                        2019.8.3.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9년 9월 16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73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전라북도    전주시    0.93    0.00     4.52          0.00        0.00    0.00    5.45     0.00
전라북도    완주군    7.00    3.14    21.50          0.00        2.52    0.00   31.02     3.14
충청북도    보은군    35.19   29.32   134.69        134.59       10.18   9.60   180.06   173.51
나. 변경 사유
 1)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176호(2018.8.10.)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공고
  - 전주시 고시 제2018-125호(2018.9.28.) 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지적고시
 2)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충청북도 공고 제2019-211호(‘19.2.22.)
다.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중 변경지역 지형도면
 1)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상수원 상류                                      전주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상수원 상류                                      완주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62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5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 및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4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대우전자 광주공장         - 업체명 : 주식회사 위니아대우매뉴팩처링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신한방               - 업체명 : 신한방직 주식회사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5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코오롱글로텍(주) 김천공장       - 업체명 : 코오롱화이버 주식회사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로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50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3.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9, signed on December 14, 2015,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4.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e previous Framework Arrangement signed on December
14, 2015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9, EDCF loan for the Improvement of Fire-fighting
System for Heritage Sites Project and the Southern Provincial Water Supply Development Project
in Champasack and Saravane Provinces shall be extended under the previous Framework
Arrangement, should the Loan Requests for the said projects submitted within year 2019.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5th day of September, 201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 및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3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대우전자 광주공장                    - 업체명 : 주식회사 위니아대우매뉴팩처링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업체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신한방                          - 업체명 : 신한방직 주식회사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49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신한방              - 업체명 : 신한방직 주식회사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주)   - 업체명 :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주)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지정제외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2로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2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5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코오롱글로텍(주) 김천공장      - 업체명 : 코오롱화이버 주식회사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로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신한방              - 업체명 : 신한방직 주식회사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청라에너지(주)
 - 업종 : 발전·에너지
                                         < 삭 제 >            지정제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장도로
 - 적용기준 : 업체


                                 51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대웅제약 오송공장
 - 업종 : 석유화학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삭 제 >            지정제외
         오송생명 2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업종 : 통신
                                         < 삭 제 >            지정제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여의나루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환경부고시제2019-167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일원 탐방로 정비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87호, '11.1.10.)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159호, '19.9.3.)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5,800㎡
 ○ 규    모 : 탐방로 3구간 정비(정비 2구간, 신설 1구간)
   - 천은사입구~차나무밭 노선(정비) : 연장 1.0km, 폭 2m
   - 천은제입구~제방 노선(정비) : 연장 1.2km, 폭 2m
   - 천은사산문~수홍루 노선(신설) : 연장 0.7km, 폭 2m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19년 12월
                                   52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6. 토지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소유자
                                            (㎡)       (㎡)
 계                   9필지             -   5,061,398    5,800       -
                                                              천은사,동국대,
  1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1    임    4,388,704    2,482
                                                                정광학원
   2        〃               산1-2    유    10,612        290     국(국토부)
   3        〃               산1-18   유    69,786       1,580   한국농어촌공사
   4        〃               산1-19   유    24,392        620    한국농어촌공사
   5        〃               산1-22   임    23,411        200    한국농어촌공사
   6        〃               산1-29   도      997         90      국(국토부)
   7        〃               산 72    임    535,893       390     국(산림청)
   8        〃                66     종      714         108      천은사
   9        〃                70     종     6,889        40       천은사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생태전망대, 목재교량, 목재데크, 목재계단, 목재난간, 토사밀림방지대 등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남사무소(전화 : 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6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에 대
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135호, '19.7.2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6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015㎡

                                    53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움용 합성수지재)”으로 하고, 같은 표 자목3) 단서 중 “근전전동의수(筋電電動義手)”를 “근전전동의수
 [사용자의 의도를 잔존근육에서 발생되는 근전도(EMG) 신호를 통해 파악하여 손동작을 구현하는 인
 공 손]”로, “내구연한”을 각각 “사용 가능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란 제1호 중 “사체검안서”를

 “시신 검안서”로 하고, 같은 쪽의 위로금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란 제1호 중 “사체검안서”를 “시

 신 검안서”로 한다.

제25조(「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체력 측정의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란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깔봉[러버콘(고무로 만든 원뿔)]

  6. 좌전굴 측정기(앉아서 윗몸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측정하는 기기)
제26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수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망실하거나”를 “잃어버리거나”로, “경추”를 “목뼈”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
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
칙」 등 26개 교육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19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
 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이 고시에 따라 지
 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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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② ‘교육제공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관 설치·운영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
 2. 교육담당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자
 3. 교육보조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자
제3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
 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5. 운영규칙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제공인력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설치·운영자: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
  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2. 교육담당자: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
  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제5조(교육과정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
 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발달장애
 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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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포함)


          명칭

          목적

 신청내용
          개설예정일                                       전화번호

          위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수수료
  첨부서류    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없음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5. 운영규칙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결 재       è     지정서 작성      è      대장 기재         è       교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신청인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0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위   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

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

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교 육 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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