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1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
〜
대구
경북성주군
벽진면가암리
154
경북성주군
벽진면가암리
812도
경북성주군
성주읍용산리
1100-1도
경북성주군
벽진면가암리
0.0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변경을통한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해도로구역일부변경
(폐지)함.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도로구역을폐지할토지의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성명
주소
계
2필지
154
1
성주
벽진
가암
927-5
도
도
52
국
(국토교통부)
-
폐지
2
성주
벽진
가암
927-7
도
도
102
국
(국토교통부)
-
폐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8. 8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접
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북성주군벽진면가암리지내
- 종점: 경북성주군성주읍용산리지내
(0.01km)
접도구역지정
(변경) 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따른접도구역을변경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② 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장부터 각 거래단계별 도ㆍ소매업자 등은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 등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적용일로 소급하여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⑥ 의제하치장에 대한 재고를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별
 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의제하치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⑦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적용일로 소급하여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
 다.
 ⑧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받은 날에 적용일로 소급하여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제환입신고】①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 등 별로 다음
 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서
 류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하치장에 보관한다.
1.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2. 재고물품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판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5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입ㆍ출고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6.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수증(배송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명서류

 ② 제조장 반출 후 소비자에 판매되지 아니하고 유통단계에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거

 래단계별 도ㆍ소매업자 등이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 되지 아니한 물품

2.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 되었더라도 2018년 10월 5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

3. 무자료ㆍ위장ㆍ가공 거래물품, 미납세ㆍ면세반출 물품, 변질ㆍ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4.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으로 정상 환입되는 물품
5.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조장 반출 후 소비자에 판매되지 아니하고 유통단계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자와 도ㆍ소매
  업자 등이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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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제6조【의제하치장 및 의제환입 신고기한】제4조에 따른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및 제5조에 따른 의제
 환입신고는 2018년 10월 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신고기한 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인정) 또는 FAX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제조자는 2018년 10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
 표준을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2018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 및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3. 재고물품 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4. 판매 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별지 제5호 서식)

6. 의제하치장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및 집계표(별지 제6호 서식)
 ③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동안 거래에 대한

 법정 신고분은 정상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부표1)

3. 제품수불 상황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4.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운송일지 등

제8조【장부비치 등 의무사항】①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ㆍ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판매일

 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품 배송장 및 인수증 등 의제환입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인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

 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
 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제조자, 도ㆍ소매업자 모두 해당)
제9조【재고물품】세무공무원이 의제하치장에서 재고확인 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ㆍ통보)서’
 (별지 제2호 서식), ‘재고물품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판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
 된 물품이 적용일 이후 의제환입 신고기한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
 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물품으로 본다.
제10조【유효기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
                                                                              즉시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도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소
 매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 번 호
 업
            사업장소재지                                         전화 번 호
 자
             업   태                                          종    목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
 조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사업장소재지                                         전화 번 호
 자
             업   태                                          종    목
                                신    고        내       용

              의제하치장 소재지                       규 모
                                                                사업자번호         연락전화번호
     구 분                  주 소        대지               건물
 하 치 장
 사 업 장
창      고
                                 재 고 물 품 현 황
                                〈적용일 00시 현재〉
                                                                                   (백만원)
                                         제 조 자            개별소비세
      물품명            단위    수량   단가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가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18 -26
 호 규정에 따라 하치장 설치 및 적용일 현재 재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 인        제조 자                                          (인)
                  의제하치장(도ㆍ소매업자 등)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없 음

※ 1. 의제하치장과 별도로 소재하는 창고는 각각 작성ㆍ신고
  2. 의제하치장 소재지와 제조업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
  3.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환급대상 물품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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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처리기간
                    과세물품 의제환입 신고(확인ㆍ통보)서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제
조   상 호 (법인명)                                         전 화번 호
업   주소(본점소재지)
자
    제조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제
하             사업장
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장             하치장

                                     신   고        내    용

 환 입                             제 조자         개별소비세                     신청세액(당초세액)
              수량        단가                                     세율
 물품명                             판매가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반출년월일               년    월   일                    환입년월일              년    월   일

    환 입 사 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적용일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분>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 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제20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18-26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                           (인)
                                 (도ㆍ소매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의제환입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 인
       귀하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재고물품 확인서
       ② 판매 확인서
     ③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④ 의제하치장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1. 의제환입 신고내용은 물품별 합계만 기재하고 물품별 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첨부
2. 의제하치장 소재지는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만 작성하고 창고 등인 경우 사업장과 하치장 주소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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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재고물품 확인서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제하치장 소재지

                        재고물품 내역(적용일 00시 현재)
                                                             (단위 : 대, 원)
                              제조자      개별소비세         개별          소비자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수량                      세율         교육세
                             판매가격      과세표준          소비세         판매일

 합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
 2018-26호에 따라,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 1.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환입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일 00시 현재 모든 재고에 대하여 작성
  2.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3. 제조자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20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별지 제4호 서식]

                                 판매 확인서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제하치장 소재지

        재고물품 판매내역(별지 제3호 서식의 재고물품 중 의제환입신고기한까지 판매분)
                                                  (단위 : 대, 원)

                            제조자       개별          소비자   구입자    구입자등록번호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수량                   교육세
                           판매가격      소비세          판매일   성명      (생년월일)

 합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
 2018-26호에 따라, 적용일 00시 현재 재고물품 중 의제환입신고기한까지 판매한 물품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도･소매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 1. 별지 제3호 서식의 재고물품 중 의제환입신고기한(’18. 10. 5.)까지 판매한 내역 기재
 2.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3. 제조자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21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의제하치장명:                      의제하치장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7.19 ~ 의제환입
                         7.1. ~ 7.18                            재 고     비 율
              6월말                                   신고일 전일
   물품명   규격   재고
                    입고      판매         재고    입고   판매   재고      가    나
               ①                                                        검토의견
                    ②        ③          ④     ⑤    ⑥   ⑦      ④/① ④/⑦


    계




※ 재고비율 성실도 검토
 1. 의제하치장 불성실혐의 : “가, 나” 중 하나가 100% 이상시
 2. 재고흐름을 ’18.7.1.~적용일 전일,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로 각각 구분기재

                                        22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별지 제6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물품명 :         , 규격 :                                                    (단위 : 대)

                   입       고                           출      고

                   매 입 처                               매출 처                재고
  일자별
                               증빙                                  증빙      수량
         수량            사업 자              수량                사 업 자
                 상호            서류                 상호               서류
                       등록번호                                등록번호
적용일 전일
  재고




※ 1.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5호 서식)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적용일 전일 재고,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 별로 각각 날짜로 기재하여 구분하고 그 하단
   마다 합계 표시

                                    23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별지 제7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표


제조자명: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①의제하치장명      ②소재지     ③관할서      ④사업자번호   ⑤개별소비세액      비 고




     계




1. 의제하치장의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④번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개별소비세액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한 개별소비세액을 기재합니다.

                            24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부안                           경북 성주군    경북 성주군
        일반                 경북 성주군                                          경북 성주군
 변경          30호선     〜                 154        벽진면 가암리   성주읍 용산리                  0.01
        국도                 벽진면 가암리                                        벽진면 가암리
                      대구                             812도     1100-1도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3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석탄부두 언로더 레일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언로더 레일 노후화에 따른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 석탄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일원)
5. 공사의 개요 : 언로더 레일(130 m) 교체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4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72,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태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92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씨제이대한통운㈜(052-226-33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
〜
대구
경북성주군
벽진면가암리
154
경북성주군
벽진면가암리
812도
경북성주군
성주읍용산리
1100-1도
경북성주군
벽진면가암리
0.01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3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석탄부두언로더레일교체공사
3. 공사시행목적: 언로더레일노후화에따른교체
4. 공사시행장소: 석탄부두(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일원)
5. 공사의개요: 언로더레일(130 m) 교체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4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72,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씨제이대한통운㈜대표이사박근태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92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씨제이대한통운㈜(052-226-336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이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11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8.17.~2018.09.3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
                        국   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관서급                               국기호
               ~에서            ~으로                  한글         영문
             안산고잔1동         안산호수동       6급        안산호수     AS.HOSU
    안산
             안산고잔2동         안산중앙동       6급        안산중앙    AS.JUNGANG
   시흥          군자            시흥군자       6급        시흥군자     SH.GUNJA    변동없음
  고양덕양        고양본동            고양동       6급         고양동   GOYANG-DONG
   파주         경기파주           파주주내       6급        파주주내     PJ.JUNAE
2. 시행일 : ˊ18. 9. 10.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8. 9. 11.(화)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4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3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이사장
o 주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 공업및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규암리156번지일원
o 허가량: 115,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8.17.～2018.09.3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3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에관한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명칭변경에관한고시
1. 우체국명칭변경내역
총괄국
국
명
관서급
일부인인면
국기호
~에서
~으로
한글
영문
안산
안산고잔1동
안산호수동
6급
안산호수
AS.HOSU
변동없음
안산고잔2동
안산중앙동
6급
안산중앙
AS.JUNGANG
시흥
군자
시흥군자
6급
시흥군자
SH.GUNJA
고양덕양
고양본동
고양동
6급
고양동
GOYANG-DONG
파주
경기파주
파주주내
6급
파주주내
PJ.JUNAE
2. 시행일: ˊ18. 9. 10.자
3. 존속기한: 이고시는
2018. 9. 11.(화)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4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함
 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
   계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5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주택월세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월세액 750만원 한
 도)의 100분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sies2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sies2m@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61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과의 서열을 정립하기 위함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기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병가, 유
 산휴가, 사산휴가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군인만 제외되었던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며,
 現 군인사법 시행령 상 장기복무 군인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가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또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부처를 현실화하고,
 원활한 전직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역(예정)자에 대한 인적정보를 처리하고 복무 중인 현역병
 취업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8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과의 서열을 정립(안 제2조제1항제4호)
  1) 4성 장군 간 비교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고,
  2)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軍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참모총장을 타군의 참
       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 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함.
 나.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확대(안 제53조의2)
  1) 군인의 업무대행 범위를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일-가정 양립 국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2)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기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추가하여 확대 필요
 다. 군인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1) 동일 규정을 적용 받는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 군인(예산 고려 소령, 대위, 상사 계급으로 한정)도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라.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 정비(안 제45조)
  1) 의무복무 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자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를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과 ‘수시’로 구분하여 업무담당자와 전역을 원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혼란 발생하여
  2)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마.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부처를 현실화(안 제25조의1제1항2호)
  1)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와 동일하게 군인의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 부처 및 절
       차를 현실화하여
  2) 예산분야 협의가 불필요한 기획재정부는 협의부처에서 삭제하고,
  3) 인사혁신처와는 별도의 협의 없이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4)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행정처리 가능
 바. 전직지원업무를 위한 인적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60조의2)
  1) 전역(예정)자에 대한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하여 국방인사정보 체계상의 인적정보를 수집하여
       전직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고
  2) 향후, 국방부 ‘국방전직지원 정보체계(가칭)’와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상호연동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인적정보 체계 구축하며
  3) 청년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과 행사를 지원할 법적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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