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다. 경비업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는 1억원 이상에서 5천
    만원 이상으로, 특수경비는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ghostpol@ police.go.kr,
    전화 : 02-3150-133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0-30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가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공통과목 이수 면제로 불필요한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
   며,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내용을 신설하여 관련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내용을 신설, 관련사항을 구체화함.
  나. 경비지도사가 3년 이내에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일반→기계/기계→일반) 공통교육
    과목의 이수의무를 면제함.
  다. 일반경비원 교육의 내실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중 이론과목을 7시간
    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고예방대책, 장비사용법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실무과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ghostpol@ police.go.kr,
    전화 : 02-3150-133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53호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고시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1-17번지
  ○ 성 명 : 청출람배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운 준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신축
  - 금회 승인 내용 : 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부분 승인(장기동초)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 학급수      건 축 개교 비고
                                              완 성 연면적(㎡)
                                                             예정일
 장기동초 김포시 장기동 698-1 일원              12,380.00 30 9,548.28 2011. 09 금회
  신곡6초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935 일원 11,811.00 30 9,616.84 2013. 03
   지경중 김포시 장기동 297-5 일원             12,907.00 36 11,881.80 2012. 03
   광서고 광명시 소하동 110-4 일원             14,204.00 30 10,471.40 2011. 03
    계              4교                51,302        41,518.32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사업승인일로 부터 ~ 2011. 8.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19.5년간
◉전라북도공고제2010-899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전라북도지사
                          102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등록 등록취소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방지시설업 비 고
번호 연월일                                                 종 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대 기
제11호 2010.10.01 광진환경(주) 이준소       덕진동2가 167-198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경상북도공고제2010-870호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경상북도지사
1. 업 소 명 : (주)이앤이코리아
2. 대 표 자 : 김 태 기
3. 영 업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702-20(☎054-972-8053)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16호
5. 등록일자 : 2010년 10월 1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0-530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세안기술주식회사
2. 대 표 자 : 박봉식, 박재석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Ⅱ 910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제 금천-21 호
6. 등 록 일 자 : 2010. 10. 1.
◉수원시공고제2010-987호
                     소유자없는부동산처리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함을 공고합니다.
                           103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103
등록
번호
등록취소
연월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방지시설업
종
류
비고
제11호
2010.10.01
광진환경(주)
이준소
전북전주시덕진구
덕진동2가167-198
대
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경상북도공고제2010-870호
방지시설업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7일
경상북도지사
1. 업소명: (주)이앤이코리아
2. 대표자: 김태기
3. 영업소: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학상리702-20(☎054-972-8053)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방지시설업제16호
5. 등록일자: 2010년10월1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0-530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7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세안기술주식회사
2. 대
표
자: 박봉식, 박재석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0 벽산디지털밸리Ⅱ910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제금천-21 호
6. 등록일자: 2010. 10. 1.
◉수원시공고제2010-987호
소유자없는부동산처리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다음공고기간내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
며, 동기간내신고가없는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
함을공고합니다.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2010년 10월 5일
               수 원 시 장
1. 공고(이의신청)기간 : 2010년 10월 7일 ~ 2011년 4월 6일(6개월)
2. 신고장소 : 수원시 화성사업소 시설공사팀 (☎031-228-4409)
3. 신고시 구비서류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 표시
                                                    공부상 소유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    토지대장
  1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76-1   도로       3        미등기     김명의
  2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76-2   도로       1        미등기     김명의
  계                      2필지             4

◉통영시공고제2010-82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통 영 시 장
1. 공고기간 : 2010년 10월 7일 ~ 2011년 4월 6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통영시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5-650-4830)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기부공부상 소유자
                                                          토지대장
   계           276필지                         98,318
   1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산40-20 임야       69   없음     없음
   2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산282-1 임야      151   없음     없음
   3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산101-7 임야      103   없음     없음
   4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산203-1 임야       40   없음     없음
   5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산170-1 임야      304   없음     없음
   6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353-6 임야      119   없음     없음
   7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337-4 임야      197   없음     없음
   8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446-1 임야       64   없음     없음
   9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산46-1     임야   337   없음     없음
                                     10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0-6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이진숙 1964.08.18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89     2009.05.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인화 1966.02.15 여 미 국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322 2008.09.1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지현 1967.04.08 남 미 국 부산 수영구 망미동 880-84              외국국적취득
                                          2007.03.05 (귀화)
 김경선 1965.04.11 여 미 국 경기
                      91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회욱 1962.03.12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5     1991.0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주명 1963.02.14 남 미 국 경기 안성시 봉산동 387                 외국국적취득
                                          2007.04.27 (귀화)
 조규락 1961.01.25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동작동 57-13    2010.07.29 외국국적취득
                                                       (귀화)
 노혜순 1967.09.15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동작동 57-13               외국국적취득
                                          2010.06.17 (귀화)
 김한욱 1960.11.02 남 미 국 경상남도
                      495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2006.05.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정숙 1968.11.18 여 미 국 경상남도
                      495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2006.05.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상용 1964.11.20 남 미 국 전라남도
                      289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1999.07.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용현 1967.02.18 여 미 국 전라남도
                      289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1986.10.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윤수 1956.10.02 남 미 국 전북
                      6-6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충호 1960.09.05 남 미 국 전남 여수시 국동 193                  외국국적취득
                                          1996.07.15 (귀화)
 서미성 1967.04.13 여 미 국 전남 여수시 국동 193       2006.1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현주 1963.03.15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1가 13-7    2005.10.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부곤 1953.03.01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외국국적취득
                                          2000.11.14 (귀화)
 강명철 1946.08.20 남 미 국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57 2001.0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성기 1937.11.0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5      1979.08.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승분 1935.03.1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5                 외국국적취득
                                          1979.08.23 (귀화)
                           5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노대성  1959.08.06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58-196 2002.04.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취득
 이빅토리아 1981.12.10 여 우즈베키                                  후6월내
                      스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50 2010.05.09 외국국적미포
                                                         기(국적회복)
   서종선 1952.10.1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48 2009.05.28 (귀화)  외국국적취득
   손무인 1991.01.24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81 2006.04.12 외국국적취득(귀화)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
   김일광 1950.06.17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49 2007.04.16 외국국적미포
                                                          기(귀화)
  독고덕녀 1947.03.03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1-638 2005.10.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윤석 1969.12.22 남 오스트레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일리아 278-8                1996.05.21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취득
                          경기
   정우영 1989.05.19 남 중 국 53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후6월내
                                              2010.07.22 외국국적미포
                                                          기(귀화)
   진소윤 1991.08.14 여 뉴질랜드 부산 동래구 온천동 345       2009.05.1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복희 1923.10.2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7                  외국국적취득
                                              2002.07.18 (귀화)
   김정훈 1989.05.17 남 미 국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 599 1992.09.25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영심 1939.02.20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묵동 122-175 1995.11.09 (귀화)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497-1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정정(삭제)사항       비고(사유)
                                     사유
이윤주 1988.06.14 여   미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국적선택불   법무부고시제10-497호중 국적상실 취소
                         395-189     이행       이윤주를 삭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1호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갱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한
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갱신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갱신기간 : 2010. 10. 8. ~ 2014. 10. 7.(4년간)
                                           56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스카이72 골프장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 및 시설 운영장비의 효율적 관리
  나. 사업개요
     ㅇ 클럽하우스 증축 : 282.9㎡(증축 후 연면적 10,195.3㎡)
     ㅇ 창고 건축 : 2개동 연면적합계 1,315.2㎡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일원
  나. 면적 : 2,734,374㎡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1년 5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53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1993-9호(1993. 6. 21.)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고시명(변경)
  ○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고시
2.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
                당      초                         변        경
 구 구역             위  치      면  적      구 구역           위 치      면적
 분                                    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729,335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44,844
               244번지 일대                          1372번지 일대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982,57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23,579
               434번지 일대                           462번지 일대
     제1종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905,696              제1종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26,105
 소 구역           21번지 일대               소 구역        106번지 일대
 음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165,515 음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54,877
 피 (95WE        22번지 일대               대 (95WEC     1번지 일대
 해 CPNL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58,496 책 PNL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80,995
 지 이상)         397번지 일대               지 이상)       202번지 일대
 역           인천시 북구 상야동 607,682       역               -         -
               150번지 일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80,273                        -         -
             고강동 11번지 일대
              1종 소계       3,529,571            1종 소계         830,400
                                    27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당       초                      변      경
구 구역            위 치     면적 구
분                              분 구역           위 치         면적
             52번지 일대
         인천시 북구 선주지동 97,693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117,674
            229번지 일대                       388번지 일대
          인천시 북구 이화동 282,296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811,514
             71번지 일대                       201번지 일대
        인천시 북구 평동 31번지 467,010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265
                일대                          26번지 일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1,642,071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14,201
         고강동 381번지 일대                       62번지 일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3,241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121,422
         원종동 11번지 일대                        12번지 일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2,202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동       291,072
              4번지 일대                        44번지 일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79,087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591,104
              9번지 일대                       327번지 일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2,460,890          인천시 계양구 평동         3,575
             36번지 일대                        50번지 일대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4,008,01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506,643
            177번지 일대                    고강동 248번지 일대
                 -        -             경기도 김포시 태리       492,515
                                          1006번지 일대
                 -        -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4,886
                                          1026번지 일대
                 -        -             3종 “나”지구 소계     5,779,399
                 -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39,705
                                          1373번지 일대
                 -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713,794
                                           676번지 일대
소 제3종            -        -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826,429
음 구역                                       218번지 일대
피 (80WE          -        -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276,881
해 CPNL                           제3종구 서울시93번지    일대
예 이상                               역         강서구 외발산동
상 90WEC          -        -     “다”지구      370번지 일대      180,994
지 PNL미                          (75WEC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역 만)             -        -     PNL이상      575번지 일대      2,000,929
                                80WECP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     NL미만)     1291번지 일대      960,245
                 -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69,978
                                           156번지 일대
                 -        -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238,339
                                            31번지 일대
               -          -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141,309
                                            3번지 일대
               -          -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283,006
                                           69번지 일대
                              273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당         초                      변      경
구 구역            위 치         면적 구
분                              분 구역       위 치      면적
                 -           -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278,250
                                        24번지 일대
                 -           -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동 195,217
                                        77번지 일대
                 -           -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760,550
                                       401번지 일대
                 -           -       인천시 계양구 평동    576,570
                                        40번지 일대
                 -           -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7,186
                                        69번지 일대
                 -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911,087
                                     고강동 362번지 일대
                 -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391,001
                                        38번지 일대
                 -           -       경기도 김포시 태리   2,364,992
                                       599번지 일대
               -              -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579,840
                                             997번지 일대
               -              -             3종 “다”지구 소계    14,396,302
          3종 소계           22,346,164        3종 소계          22,172,000
         전체합계             28,984,120       전체합계            24,566,701
3. 각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게재 생략)
  ○ 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적도)는 관할 시․구에 비치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게 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9-27호(2009. 5. 27.)와 관련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항만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항만배후단지 1단계
                                27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명판 등을 받은 인증대상물의 신청인은 인증명판 등을 인증의 대외 공표, 인증대
 상물에 부착 또는 대상물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심사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 : 시설물 공사 완료 단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
   공 시점) 또는 완료 후
 2. 지역 : 지역조성 완료 단계 또는 완료 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427호)」에 의하여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92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지정 기관명(대표자)         소 재 지           지정분야       전화번호
  번호                             당초         변경
 2009-1 우송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제2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042)630-9600
          (존 엔디컷)    자양동 17-2 운전면허        운전면허
                                         ․도시철도관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93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인도서관리유형을 지정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관리유형 지정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지정도서수 : 합계 138개 - 충남 33개, 전남 67개, 부산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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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10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산52-1     임야     20     없음       없음
11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산8-3      임야     44     없음       없음
12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산8-4      임야    216     없음       없음
13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산49-4     임야     27     없음       없음
14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산58-1     임야     24     없음       없음
15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산66-16 임야         44     없음       없음
16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산66-17 임야         79     없음       없음
17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산18-5     임야     53     없음       없음
18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산30-4     임야     50     없음       없음
19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산31-1     임야     53     없음       없음
20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1      임야     16     없음       없음
21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2      임야     12     없음       없음
22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3      임야     13     없음       없음
23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21-1     임야    116     없음       없음
24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21-2     임야     29     없음       없음
25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07-5 임야         20     없음       없음
26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08-3 임야         68     없음       없음
27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08-4 임야         63     없음       없음
28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48-3 임야         77     없음       없음
29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48-4 임야         63     없음       없음
30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48-5 임야         66     없음       없음
31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48-6 임야        138     없음       없음
32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49-3 임야          9     없음       없음
33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49-4 임야        203     없음       없음
34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71-1 임야         19     없음       없음
35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74-3 임야        148     없음       없음
36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74-4 임야         13     없음       없음
37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74-5 임야         19     없음       없음
38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74-6 임야        108     없음       없음
39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89-1 임야          9     없음       없음
40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89-2 임야         13     없음       없음
41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96-12 임야       484     없음       없음
42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96-13 임야       651     없음       없음
43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96-14 임야       293     없음       없음
44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96-15 임야         9     없음       없음
45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96-16 임야       147     없음       없음
46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98-1 임야        187     없음       없음
47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산140-17 임야      1206     없음       없음
48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산390-1 임야        161     없음       없음
49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산390-2 임야        321     없음       없음
50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산395-5 임야         43     없음       없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