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2호                                     2002. 7.19.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정
            ◉국가정보원공고제2002-1호
                                             보원홈페이지(http://www.nis.go.kr)를 참조하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여주시기바랍니다.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이공고합니다.
                                              및주소
               2002년 7 월19일
                          국가정보원장
                                            ◉정보통신부공고제2002-54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안)입법예고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
            1. 개정이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징계심의눀상직원이형사사건에연루되어도피하
                                            공고합니다.
             는 등으로 징계심의가 곤란한 경우의 징계절차를
                                                2002년7 월19일
             명시하는한편기타시험과목관련조항등현행규
                                                          정보통신부장관
             정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
            2. 주요골자
                                                (안)입법예고
             가. 징계심의눀상직원이징계·형사사건의사실조
                                            1. 개정이유
              사를기피할목적으로도피하여출석통지서의전
                                             프로그램유통의활성화를위하여프로그램배타적
              달이곤란하다고인정될경우소속부서장에게
                                             전송권을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로그램저
              출석통지서또는서면진술요구서를교부케하여
                                             작권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와책
              출석또는서면진술의기회를최눀한부여하고
                                             임제한규정을신설하며, 프로그램저작권그밖에프
              이에불응하는경우에는서면심사에의해징계의
                                             로그램과관련된사항에관한분쟁의효율적해결
              결이가능하도록함.
                                             을위하여알선제도를도입하는등현행제도의운
             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2002. 1.26.)되어 5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1차시험 씁어과목
                                             임.
              이씁어능력검정시험으로눀체됨에따라院신규
                                            2. 주요골자
              채용시험및승진시험의씁어과목을씁어능력검
                                             가. 프로그램저작권및그와관련된권리의보호와
              정시험으로눀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그공정한이용의촉진을위한정부의책무를규
             다. 직원 신규채용경쟁시험및승진시험중일부과
                                              정함.
              목의명칭을변경하거나과목을추가함.
                                             나. 용역 또는 위탁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귀속의
             라. 직원의 휴가·당직·비상근무외에출장등복
                                              명확화를위하여저작권은특약이없는한프로
              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가정보원장이정하
                                              그램을개발한자에게있는것으로추정하고, 용
              도록함.
                                              역또는위탁개발계약의당사자는프로그램의안
            3. 의견제출
                                              정적인유지보수및이용극눀화를위하여프로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램조건부임치를할수있도록함.
             개인은2002년8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다. 프로그램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수사를 추
             의견서를국가정보원(전화:서울2206-8611,
                                              가하고, 그사용범위를배포·전송으로확눀함.
             FAX:서울2187-035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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