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법인명(성명)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지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1
           주 소      (우)431-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2
           전화번호          031-389-2182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3 호
  ㅇ 명 칭: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쉘․돔․아치형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를 경량화시키는 기술로
    서 에어빔, 케이블 및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량화와 에어빔 구조의 하중지지능력을 개
    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에어빔, 케이블 및 각형강관 부재를 결합한 구조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를 도모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기술로서, 에어빔 부재와 각형강관과 같은 압축부재를 케
    이블로 상호 결합시키거나(TABSⅠ), 각형강관 부재를 압축부 및 인장부에 위치시키거나(TABS
    Ⅱ) 또는 각형강관의 형상을 곡선형으로 제작(TABSⅢ)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16호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33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양철관(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 330-9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남관리 57번지
 신청인       전화번호    041) 578-5511       팩스번호 041) 578-7630
          법인명(성명) 동양주공(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 405-8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1 남동공단110B-2L
           전화번호    032) 816-4212       팩스번호 032) 816-421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4 호
  ㅇ 명 칭: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
  ㅇ 기술분야 : ①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②토목>상하수도>상수도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강관 내부에 배관정형장치를 설치하여 강관 이음부의 진원 및 Root gap을 조정하고
    Backing Plate를 용접위치에 밀착시켜 단차를 조정한 후, 용접조건이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동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외부에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현장 맞대기 자동용접 공
    법이다.
  ㅇ 기술범위
    강관의 내부에서 Backing plate가 장착된 배관정형장치로 강관을 견인하여 진원과 단차 및 Root
    gap을 조정하고, 강관의 외부에서 무레일의 자동용접장치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맞
    대기 자동용접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7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을 해제하고 분리하여 재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4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 1687-22번지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계류장(부유식) 설치 및 물놀이 행위
  ○ 점용개요 : 계류장(150㎡), 물놀이 행위(90,000㎡)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58-24번지 등 22필지(세종보 상류)
  ○ 면적 : 90,15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년 6월 15일 ~ 10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55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 주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160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국지도 96호선 연결을 위한 가설교량 설치
  ○ 점용개요 : 가설교량 B=20.0m, L=240.0m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58-1, 504-12, 35-1, 송담리 66-16, 66-13, 73-4, 74-3, 74-4, 67-6,
    72-6, 503-4, 754번지
  ○ 면적 : 4,37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기간연장)
  ○ 연장전 : 2008년 9월 4일부터 2012년 7월 6일까지
  ○ 연장후 : 2008년 9월 4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 사 유 : 국지도 96호선 임시 우회도로 개통일정 연기
                                   136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1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6월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주소: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동1687-22번지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계류장(부유식) 설치및물놀이행위
○점용개요: 계류장(150㎡), 물놀이행위(90,000㎡)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남연기군남면나성리658-24번지등22필지(세종보상류)
○면적: 90,15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년6월15일～10월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55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사항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사업본부장
○주소: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국지도96호선연결을위한가설교량설치
○점용개요: 가설교량B=20.0m, L=240.0m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남연기군남면나성리658-1, 504-12, 35-1, 송담리66-16, 66-13, 73-4, 74-3, 74-4, 67-6,
72-6, 503-4, 754번지
○면적: 4,37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기간연장)
○연장전: 2008년9월4일부터2012년7월6일까지
○연장후: 2008년9월4일부터2012년8월30일까지
○사
유: 국지도96호선임시우회도로개통일정연기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2012년 6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해제 및 지정
2. 고시내용
  가. 해제
   종별 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1399㎡
   사적 255 (龍山神學校와元曉路聖堂)
  나. 지정
   종별 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사적 520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690㎡
                          (서울 龍山神學校)
   사적 521 (서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709㎡
                           元曉路 예수聖心聖堂)
  다. 해제 및 재지정사유
    ㅇ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 제255호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을 해제하고 문화재
     를 분리하여 재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함.
3. 해제 및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지리정보서
    비스”(http://gis.cha.go.kr)의 ‘알림마당-문화재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와 서울시 문화재과, 서울시 용산구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과 : (042)481-4896
    ㅇ 서울시 문화재과 : (02)2171-2594
    ㅇ 서울시 용산구 문화체육과 : (02)2199-7243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 목록(총 1건)
    종별 연번                       명칭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사적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1399㎡
             255 (龍山神學校와元曉路聖堂)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목록(총 2건)
   종별 연번                        명칭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사적 520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690㎡
                            (서울 龍山神學校)
   사적 521 (서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709㎡
                            元曉路 예수聖心聖堂)
                                        135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벽산건설(주) 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3
  - 성 명 : 현장대리인 박병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94-8천
  - 허가량 : 4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6. 15. ~ 2012. 10. 2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GS건설(주) 대전 센트럴자이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중구 대흥동 400-20
  - 성 명 : 현장대리인 이화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중구 안영동 638천
  - 허가량 : 6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6. 15. ~ 2013. 10. 30.
                                   137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13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벽산건설(주) 아산-천안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아산시배방읍휴대리13
- 성명: 현장대리인박병철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배방읍세교리994-8천
- 허가량: 48㎥/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6. 15. ～2012. 10. 2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4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주) 대전센트럴자이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중구대흥동400-20
- 성명: 현장대리인이화식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중구안영동638천
- 허가량: 6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유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6. 15. ～2013. 10. 30.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5호
2. 피허가자 성명 : 남광토건㈜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1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18-1번지
4. 하 천 명 : 회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22-3번지 일원
6. 허 가 량 : 39㎥/일
7. 허가기간 : 2012. 6. 13. ~ 2012. 11.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69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5.22일 공포, 2012.5.23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칙(안 제1조 ~제6조)
    ○ 본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 규정
    ○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
     으로 정함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
     계 관행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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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안 제7조 ~제10조)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 표시하며,
      - 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경우 합리적 기준
        에 따라 구분하고 그 배부기준 제시
     ○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결합판매의 경우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과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각각 구분 표시
  □ 재무상태표(안 제11조 ~ 제13조)
  ○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임의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아니하며, 주요
     자산 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
  □ 손익계산서(안 제14조 ~ 제16조)
     ○ 모든 수익 및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않으며, 주요 손익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
     ○ 방송광고대행사업 매출액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사로부터 광고 위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탁수수료로 규정하며, 매출원가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대행
      수수료로 규정함
  □ 기타 사항(안 제17조 ~ 제34조)
     ○ (부속명세서) 방송광고매출액,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명세서는 방송사별, 매체별
      및 광고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토록 함
     ○ (영업보고서 제출 및 회계자료 관리) 본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며 관련 회계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토록 규정
3. 의견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보호국, 주소 :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 750-2652, 팩스 : 02)750-2649 이메일 :
   beaubird@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안을 참조하시고, 동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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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14호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과위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조
   정, 통계조사 등 기능수행의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의 설정주기 및 계획간 연계성 제고(안 제7조)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설
    정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 관련 계획
    을 세울 때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함.
  나. 국과위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 근거마련(안 제9조제4항․제5항)
    국과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행위 주체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상임위원, 사무처장, 국장을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위원이 되도록 하여 국
    회에 보고․출석․답변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함.
  다. 국과위 심의ㆍ의결 결과의 반영 여부 점검(안 제10조)
    국과위 심의․의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위는 심의․의결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대처를 강화(안 제11조의2)
    참여제한 적용대상에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추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참여제한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합산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사업추진 근거마련(안 제20조)
    새로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학기술통계 관련 자료 요구 권한 보완(안 제26조)
    국과위가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무역통계조사가 이
    루어지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40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724-8634 / FAX : 02-724-8649
  (2) 주소 : (110-016)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에스타워 18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
    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우:110-061)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tc.go.kr) 정보자료 마당-법령행정 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138호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등 6개 국방부령을 일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서식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6개 국방부
   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6539)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3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등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9명(7급 3, 8급 2, 기능직 4)의 증원과 전ㆍ평시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
   무국으로 일원화를 통해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소요정원 증원(9명)
  나.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무사범 단속 소관 조정
                                  141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다. 기계직렬 기능직의 실제 업무수행 분야를 고려 기계직렬 기능직 정원 21명 중 13명을 보건원 5명,
    열관리원 8명으로 변경
  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신체검사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능직 직렬 변경 및 인력
    보강
  마. 기능직 공무원 9계급 체계로 개편에 따른 기능10급의 정원을 기능9급으로 직급 조정
  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 유예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등기 신청수수료의 면제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1) 국유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등기 신청은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비해 공유재산은 면제를
      하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공유재산도 등기 신청수수료를 면
      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3) 공유재산 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권리보전 수행을 지원하고,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확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1) 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가 아닌 경우
      에는 갱신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함에 따라 장기간 사용이 어려워 사용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42
제1
 771
   6호                 관            보   20
                                        12.3
                                           .9.
                                             (금요일)
        법 인 명   시큐베이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9-1무역트레이드타워 4202호
2
        전화번호    02-6000-7333
        대 표 자   이 경 호
        법 인 명   시큐아이닷컴㈜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16제이엠빌딩 1~9층
3
        전화번호    02-3783-6600
        대 표 자   배 호 경
        법 인 명   에스티지시큐리티㈜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1I
                                 T미래타워 11층
4
        전화번호    02-2027-5566
        대 표 자   도 익 상
        법 인 명   ㈜소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3이노플렉스 7층 701호
5
        전화번호    02-2636-8300
        대 표 자   김 대 환
        법 인 명   ㈜싸이버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4-5동화빌딩 3층
6
        전화번호    02-3475-4955
        대 표 자   육 동 현
        법 인 명   ㈜에이쓰리시큐리티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0한라시그마밸리 16층
7
        전화번호    02-6292-3001
        대 표 자   한 재 호
        법 인 명   ㈜엘지 씨엔에스
        주   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프라임타워
8
        전화번호    02-6363-5000
        대 표 자   김 대 훈
        법 인 명   ㈜케이씨에이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891번지 대윤빌딩
9
        전화번호    02-532-0532
        대 표 자   문 대 원
        법 인 명   ㈜키삭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우림라이온스밸리 A-1112
10
        전화번호    02-2026-2655
        대 표 자   최 금 영
        법 인 명   ㈜한국I
                   T감리컨설팅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5-10
11
        전화번호    02-582-2400
        대 표 자   최 지 윤
        법 인 명   한국아이비엠㈜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12
        전화번호    02-3781-7114
        대 표 자   이 휘 성

                              95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2)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가 아닌 경우에도
      갱신허가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요건 개선(안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1) 국유재산은 1년 초과 사용자에 대해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5% 이상 증가시 사용료 및 대
      부료를 감액조정하는데 비해 공유재산은 10% 이상 증가시 감액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
      가 국유재산 사용자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요건을 국유
      재산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한 경
      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개선(안 제36조제1항)
    1) 현행 매각기준이 소극적이고 규제적이어서 보존․활용할 필요성이 적은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
      여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매각기준을 변경함.
    3)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일반재산의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변상금 징수 유예제도 도입(안 제81조제2항)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3)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도록 함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30, FAX :
    02-2100-389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06호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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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1. 개정이유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첫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이행기간 명확화(안 제4조제3항 개정)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안전관리 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처리 효율화(안 제10조제2항 후단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 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johjun@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1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3개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
   렬 기능직공무원 29명을 일반직공무원 29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능 10급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
   품부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58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에 의거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함에 따라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그 밖
   의 현행 조직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2-7201)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500-164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
   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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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아울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남편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 등의 수급자격
    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를 원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을 관
    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항)
  다. 교도소 등의 수용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52조의2)
  라.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제한(60세 이상)을 삭제하여 남녀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4호)
  마. 산재근로자 직장적응훈련 지원범위를 원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까지 확대함(안 제72
    조제1항)
  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제2항 신설)
  사. 부정수급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
    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 배액징수를 면제함(안
    제84조제4항 신설)
  아.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회계처리방식을 현행 기업회계의 원칙 에서 국가회계법에 의한 회계처
    리기준 으로 변경함(안 제97조제4항)
  차.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공단 결정의 전문성, 산재보험 체계 등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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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19, FAX 02-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에 따라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정보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어,
      - 이에,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3, FAX 02-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3호
 고용정책기본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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