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커뮤 용도 ∙커뮤니티 프라자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공공7 니티 및 22-6>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
       프라자 규모 다.
                 ∙음악(Music), 미디어(Media), 뮤지엄(Museum)을 주제로 하는 대중
              성격 음악과 청소년 문화를 테마로 한 공원과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테마 공원(Tri-M 파크)을 조성한다.
                 ∙오산천변에 위치하면서 북측의 동탄 중앙공원의 흐름과 자연스럽
                   게 연결되고 동측으로는 문화상업 복합시설인 미디어몰과 연계되
                   어 문화와 자연의 클러스터를 이루도록 하며 다음의 시설을 포함
                   하도록 한다.
       Tri-M
        파크 조성 - 직Park파크로for Music fans(PMf) : 대중음악과 청소년을 테마로 하는 뮤
                            한 야외 전시시설, 녹지 등으로 구성
              방향 - Tri-M 청소년 뮤직미디어센터 :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 공간.
                 - Tri-M 뮤지엄 : 대중음악을 테마로 한 체험 중심의 전시 및 문화
                   활동 공간
                 - 자전거 공원 : 주민을 위한 수변 자전거도로에 대응하는 특화 공원
              조성 ∙청소년 및 젊은 계층을 위해 문화적 활동과 일상적 소비 활동이
    -         목적 함께 이루어지는 특화된 보행가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               ∙서측의 Tri-M 파크와 동선적으로 연계하여 조성한다.
계획               ∙청소년과 문화 관련 콘텐츠를 기반으로한 특화가로로서 창의적인
구역                 문화 활동과 창조적인 활동, 일상적 소비 활동이 결합된 상업복합
                   가로로 조성한다.
 3               ∙가로 조형물의 계획을 통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미디         있도록 한다.
        어몰 조성 ∙청소년        및 젊은 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밀집된
                   구역과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문화마을 구역으로
              방향 분류하여 구성한다.
                 - 어린이 문화마을 구역 : 어린이와 가족을 테마로 한 상업시설 및
                   어린이 교육, 놀이 시설이 집적된 문화가로
                 - 문화복합시설 구역 : 음악, 영상, 전시 등 문화 관련 시설과 연계된
                   가로공간
                 - 근린생활시설 구역 : 디자인, 음악, 패션, 영상, 미디어, 게임 등 젊
                   은 층을 위한 리테일 시설과 연계된 가로공간
                 ∙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4>을 따른다.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5>을 따른다.
          환경부문 ∙장애물 없는 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6>을 따른다.
   공통       및    ∙여성친화적 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7>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을 따른다.
                 ∙본 계획내용에 언급하지 않은 문화디자인밸리 내 기타 용지에 대
                   해서는 해당 용지의 지침도 및 결정조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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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2-1 > 문화디자인밸리의 주택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변경)
획지 주택유형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번호 (전용면적) (㎡) (호)           (㎡) 층수 (%)         (%)
 계      -     398,486 5,763  -      -   -        -        -
     60㎡초과
A34 85㎡이하 35,539 489 109               50%
                                    15 이하   150% 이하
        소계 36,605 401        -
     60㎡초과
A35 85㎡이하 18,303 218 109               50%
                                    15 이하   130% 이하
    85㎡ 초과 18,302 183 130
A36 60㎡초과
     85㎡이하 54,151 745 109
                                       50%
                                    25 이하   150% 이하
B5 85㎡ 초과 28,000 193 130               50%
                                     4 이하               여가문화
                                             90% 이하 타운하우스
B6 85㎡ 초과 14,489 100 130               50%
                                     4 이하               여가문화
                                             90% 이하 타운하우스
B7 85㎡ 초과 19,204 104 165               50%
                                     4 이하               아뜰리에
                                             90% 이하 타운하우스
B8 85㎡ 초과 23,048 125 165               50%
                                     4 이하               아뜰리에
                                             90% 이하 타운하우스
B9 60㎡초과
     85㎡이하     17,881   147 109      4 50%
                                       이하    90%  이하   수변브릿지
                                                       타운하우스
     60㎡초과
B10 85㎡이하 21,925 181 109               50%
                                     4 이하    90% 이하 수변브릿지
                                                       타운하우스
C16 30㎡초과       7,088   147  72     20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이하 (주거 150% 이하)
C17 30㎡초과       5,456   148  55     20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이하 (주거 150% 이하)
                                            250% 이하
C18 30㎡초과
     50㎡이하      3,891   123  55     10 60%
                                       이하 (주거 175% 이하) 스튜디오주택
C19 30㎡초과       3,001    95  55     10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이하 (주거 175% 이하)
C20 30㎡초과       4,542   143  55     10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이하 (주거 175% 이하)
C21 30㎡초과       4,235   134  55     10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이하 (주거 175% 이하)
C22 30㎡초과       5,071   137  55     20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이하 (주거 150% 이하)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C23 30㎡초과
     50㎡이하      4,530   143  55     20 60%
                                       이하 (주거 175% 이하)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C24 30㎡초과
     50㎡이하      3,722   117  55     20 60%
                                       이하 (주거 175% 이하)
C25 30㎡초과       5,327   144  55     10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이하 (주거 150% 이하)
C26 30㎡초과       4,633   146  55     10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이하 (주거 1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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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   주택유형 획지면적
번호 (전용면적)  (㎡) 세대수(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C27 30㎡초과
     50㎡이하 5,348 145 55     10     60%
                                   이하 (주거 150% 이하)
C28 30㎡초과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4,783 129 55     20     이하 (주거 150% 이하)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C29 30㎡초과
     50㎡이하 4,426 140 55     20     60%
                                   이하 (주거 175% 이하)
C30 30㎡초과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4,562 144 55     20     이하 (주거 175% 이하)
C31 30㎡초과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4,426 140 55     20     이하 (주거 175% 이하)
C32 30㎡초과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6,045 125 72     20     이하 (주거 150% 이하)
C33 30㎡초과                          60%   250% 이하 스튜디오주택
     50㎡이하 6,334 131 72     20     이하 (주거 150% 이하)
C34 85㎡ 초과 22,518 311 130   35     60%   300% 이하
                                   이하 (주거 210% 이하)
 C35 85㎡ 초과 37,706 536 130         60%
                               35 이하     300% 이하
                                       (주거 210% 이하)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
주2)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단.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4호 다목의 시설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
주3)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 별표 22-2 > Mall형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변경)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표시                        SR3 (Mall형)
         권장용도 ∙판매시설(음악, 디자인, 영상, 게임, 패션 관련 업종)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건축물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및 고시원 제외)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해당 블록                            근생 27~30
주1) 권장용도는 미디어몰에 면한 층에 한함
                                112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 별표 22-3 >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구 분                       주상복합용지
      도면표시        MA1(일반형)           MA5 (스튜디오주택)
      권장용도 ∙까페,
            등
                음식점, 소규모 전시 ․ 판매점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주택법」제2조 4항에 의한 도시형
        ∙제1종근린생활시설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점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
         장 및 고시원 제외)           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 및 고시원 제외)
         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
        ∙판매시설                  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 ∙판매시설
    허용용도 병원, 장례식장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
                               병원, 장례식장 제외)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용도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습장  제외)
                                            설치된 골프연
         습장 제외)
        ∙업무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함)
                                             세차장에 한
         함)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 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
       ＊    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실이 설치된 노래방제외)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
            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해당 블록                    C34, 35      C16~33
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
    허용도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나 C16, 17, 22, 25,
    27, 28, 32, 33 블록은 3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113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 별표 22-4 > 문화복합용지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
      구분                              문화복합용지
       도면표시                          MC1 (일반문화)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예식장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판매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
 용도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 240% 이하 : 지침도에 따름
     최고층수                        4, 5층 : 지침도에 따름
    해당 블록                            문화복합 4, 5, 6
주1)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 단 어린이문화마을
    (문화복합4)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별표 22-5 > 근린상업용지(에듀몰)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
      구분                              근린상업용지
       도면표시                           C4 (에듀몰)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7층
    해당 블록                                근상11
주1)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114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보령시 지역경
  제과(041-930-38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영보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GS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완 배
  ∘ 주 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GS 타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에너지인 LNG 저장 및 기화 ․
    공급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LNG(Liquefied Natural Gas, 천연가스)를 자체 수입하여 GS칼텍스 주식회사 및 GS EPS(주), GS
    파워(주)에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
  ∘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
  ∘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소비용 LNG 공급 및 미래수요와 가스시장 개편에 따
    른새로운 시장의 개척
  ∘ 산업단지를 우회해서 관통하는 지구 외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 진출입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면 적 : ∘ 기 정 : 산업단지 1,109,095㎡, 지구 외 도로 18,648㎡
           ∘ 변 경 : 산업단지 1,109,095㎡, 지구 외 도로 38,251㎡
                    (추후 공사분 : 공유수면매립지 138,667㎡)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
  ∘ 시행기간 : 2006년 ~ 2016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 포함)
  ◦ 영보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단지 합계                1,109,095                  1,109,095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소계           1,109,095        -         1,109,095 100.0
                                 1,109,095        -         1,109,095 100.0
       지구외 대체도로 합계                 18,648      증)19,603       38,251  100.0
            농림지역                     -         증)13,827       13,827   36.1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계             18,648      증)5,776        24,424   63.9
                                   18,648      증)5,776        24,424   63.9
  주) 산업단지 추후공사분(공유수면매립부 : 138,667㎡)의 용도지역은 변경없음(도시지역 미지정)
                                            91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3류                  3류
   유 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기정  5   1,405 27,147     1
합 계 변경 5 2,079 46,750 1 76 1,626      76  1,626    -    -   -      4      1,329 25,521
                                                                   4 2,003 45,124
중 로 기정    3 1,186 26,027 1 76 1,626 - - - 2 1,110 24,401
      변경 3 1,860 45,630 1 76 1,626                                 2 1,784 44,004
소 로 기정    2 219 1,120 - - - - - - 2 219 1,120
      변경 2 219 1,120                                               2 219 1,120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규모               연장 기정                       사용 주요        최초
분 류별 등급 번호 (m)폭원    기능     (m)                종점      형태 경과       결정일           비고
                                                           지
기 중로 1 1 20 국지 76 오천면              영보리 영보리
                                             오천면 일반
정                   도로           695-11잡 488-1전 도로
기 중로 3 610 12 보조 650 오천면           영보리
                                             오천면 일반
                                             영보리
                                                               충청남도고시 지구외
                                                               제2009-226 도로
정                   간선            740-2도 산21-101      도로        (2009.6.24) (대체도로)
변 중로 3 610 12 보조 1,324 영보리 영보리 일반  오천면       오천면
경                   간선            740-2도 665-9답 도로
기 중로 3 1 12 국지 460 오천면             영보리    영보리
                                             오천면 일반
                                                 580대 도로
정                   도로            488-1전 공유수면
기 소로 3 1 6 국지 89 오천면               영보리       오천면 일반
정                   도로           산31-1임 영보리 484대 도로
기 소로 3 2 4 국지 130 오천면              영보리 영보리 도로
                                             오천면 일반
정                   도로             484대 455-3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610 중로 3-610 ∙노선변경 ∙L=1,324m, B=12m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인한 대체도로
                                                    신설
주) 공유수면매립부지에 계획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추후 실시계획(변경) 시 반영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신설 1        주차장 오천면 영보리 485-1답 - 증)389 389
                                         92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5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5군단 휴양소 숙소」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장병 및 가족 여가 개선을 위한 숙소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305-1, 308-2, 4, 5번지
  나. 면 적 : 11,875㎡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7. 4.~'13.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2-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3~5세 누리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
「5세 누리과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5세 누리과정 고시”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로 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7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590호(2007.12.18)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호선 평택-제천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64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64
◉국방부고시제2012-5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5군단휴양소숙소」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장병및가족여가개선을위한숙소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포천시영북면산정리305-1, 308-2, 4, 5번지
나. 면적: 11,875㎡
4. 사업의시행기간: '12. 7. 4.～'13.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2-82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0조에의거하여3~5세누리과정의영역및구체적내용등필요한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2년7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5세누리과정고시개정
「5세누리과정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고시명“5세누리과정고시”를“3~5세연령별누리과정고시”로한다.
3~5세연령별누리과정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7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7-590호(2007.12.18)로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고시된음성-충주고속도로
건설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음성-충주고속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고속국도제40호선평택-제천고속도로
4. 토지세목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24 음성군 대소면 340-11 답 2,152 375 국
      미곡리 (340-2)                     국토해양부
 25 음성군 대소면 341-6 답 2,152 70 김창식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미곡리 (341)                          96
    음성군 대소면  489-5
 26 미곡리 (489) 제 6,987 283 국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진현동
당초 일반  국도4호선 시점: 경주시진현동
   국도 (군산~경주) 종점: 경주시감포읍나정리    17.64   외동읍    경주-감포간 도로공사 시행
                                       양북면
                                       진현동
변경 일반  국도4호선 시점: 경주시진현동
   국도 (군산~경주) 종점: 경주시감포읍나정리    17.64   외동읍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의
                                                추가 편입용지 반영
                                       양북면
2. 사업시행기간 : 2004. 2. 20. ~ 2013.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051-660-1157)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777-2811)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741-3664)
4. 기타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제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06호(2008.10.31)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변경
고시 제2009-170호(2009.8.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행정도시~대전 유성 도로확장공사에 편
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6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지번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9    237-16 답       219    219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잔여지
                                        건설청
10    236-20 답       196    196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잔여지
                                        건설청
11      301 답        284    284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잔여지
                                        건설청
12     274-5 전       62      62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잔여지
                                        건설청
13     277-4 임        8       8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체도로
                                        건설청             변경
14     276-6 전       201    201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체도로
                                        건설청             변경
15     276-5 전       107    10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체도로
                                        건설청             변경
16    232-11 답       175    17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체도로
                                        건설청             변경
17     232-1 답       328    328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체도로
                                        건설청             변경
18     230-6 답       47      4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체도로
                                        건설청             변경
19     230-5 답       301    301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체도로
                                        건설청             변경
20    231-12 답       27      2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본선변경
                                        건설청
21    231-11 답       51      51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본선변경
                                        건설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93-1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호산업㈜ 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234번지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503-4번지(유천3길 72-17) 일원
6. 허 가 량 : 26㎥/일
7. 허가면적 : 24㎡
8. 허가기간 : 2012. 3. 7. ~ 2014. 2. 28.
9.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당초) 13TON살수차 1대 × 2회
               (변경) 13TON살수차 2대 × 1회
                                        71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 (㎡)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1 음성군 대소면  878-1
      삼호리 (878) 답 7,471.3 9.8 국           국토해양부
  2 음성군 대소면 879-1 답 2,353.5 185.6 국
      삼호리 (879)                           국토해양부
  3 음성군 대소면 880-1 답 995.2 211.2 국
      삼호리 (880)                           국토해양부
  4 음성군 대소면 881-1 답 2981.1 343.6 국
      삼호리 (881)                           국토해양부
  5 음성군 대소면 882-1 답 6,667.7 154.4 국
      삼호리 (882)                           국토해양부
  6 음성군 대소면 905-1 답 5,723.7 662.8 국
      삼호리 (905)                           국토해양부
  7 음성군 대소면 906-1 답 1,709 972.3 허남원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906)                          새미실길 16-1
  8 음성군 대소면  907-1
      삼호리 (907) 답 8,542 923.2 국           국토해양부
  9 음성군 대소면 928-2 답 4,792.9 1637.8 국
      삼호리 (928)                           국토해양부
 10 음성군 대소면 928-3 답 1684.3 301.4 국
      삼호리 (928-1)                         국토해양부
 11 음성군 대소면 961-3 구 10,237 22.2 국
      삼호리 (961)                            농림부
 12 음성군 대소면 961-4
      삼호리 (961) 구 10.237 102.2 국           농림부
 13 음성군 대소면 966-1
      삼호리 (966) 구 797.3 28.8 국             농림부
 14 음성군 대소면 967-2
      삼호리 (967) 구 3041.3 439 국             농림부
 15 음성군 대소면 968-1
      삼호리 (968) 구 1,290 48.8 국             농림부
 16 음성군 대소면 969-2
      삼호리 (969) 구 520.7 141.5 국            농림부
 17 음성군 대소면 734-8 제 13,424 67 국
      삼호리 (734)                           건설교통부
 18 음성군 대소면 338-7
      미곡리 (338) 답 2,360 18 이상근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33
 19 음성군 대소면 338-8 답 1,030 611 이상근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미곡리 (338-1)                            33
 20 음성군 대소면 338-9 답 1,392 277 이상근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미곡리 (338-2)                            33
 21 음성군 대소면 339-4
      미곡리 (339) 답 2,484 1,296 국           국토해양부
 22 음성군 대소면 340-9 답 528 155 국
      미곡리 (340)                           국토해양부
 23 음성군 대소면 340-10 답 1,530 370 국
      미곡리 (340-1)                         국토해양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