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108
주소지번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713잡
국토교통부
-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감천항유도등
부표
35-01-55.3 N
129-01-20.0 E
LFI W
10S
11
홍백종선
망대형
LANBY-120 ‘16.7.20 안전수
역표지
'98.8.5~
준영구/
이동없음
‘16.9.10
복구예정
LANBY120
⇒LL-28
(임시변경)
변경후
10
홍백종선
망대형
LL-2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한국공항공사에서「김포국제공항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수신안테나설치사업」을시행하기
위해신청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항공법제95조제3항에따라이를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제5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항명: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김포국제공항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수신안테나설치사업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의목적: 태평양등대양지역을운항하는국적기와통신을위한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의수신감도개선을위하여HF수신안테나증설
나. 사업의내용: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수신안테나(부대시설포함) 1식증설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공사기간) : 2016.8월～2016.12월
나. 사업시행의방법: 사업시행자자금으로사업시행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가.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TEL.
032-740-2206, FAX. 032-740-218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부표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 레이콘
  표지명    위 치 부 호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기 사 복 구 비고
        (WGS-84)           (Mhz)       (W)     (M)        예정일
                          4M00l1X
감천항유도등 35-01-55.3 N N (9375, 9410 X-band 1.0 3 45초on ‘16.9.10 기능정지
부표레이콘 129-01-20.0 E (-ㆍ) 9415, 9445 S-band 0.5     15초off     (표체수리)
                           3050)
○ AIS(항로표지용)
    표지명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기 사 복 구 비고
   (영문명) (WGS-84) 번 호 (Mhz) (W) (M)                    예정일
감천항유도등부표 35-01-55.3 N 994401579 16K0F1D
                                161.9750 12.5 25 3분주기 ‘16.9.10 기능정지
(Gancheon Hang) 129-01-20.0 E   162.0250          발사           (표체수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비 고
          감천항동방조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전        A호등부표      35-04-45.4N Fl(4)Y8s 2     황 '16.7.28. 소유자
   후    감천항에이치아이조선     128-59-39.8E              망대형           변경
            A호등부표
          감천항동방조선
   전        B호등부표     35-04-47.9 N Fl(4)Y8s 2     황 '16.7.28. 소유자
   후    감천항에이치아이조선    128-59-38.5 E              망대형           변경
            B호등부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변경 전 대산항        37-01-19.4N                                        사용목적
    현대오일뱅크     126-23-37.1E   Fl Y 4s   7     황망대형 `16.7.29. 항해원조용 종료시까지 이설
변경 후 E호 등부표     37-01-18.9N                                        /이동없음
               126-23-30.0E
                                        109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109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기사
복
구
예정일
비고
감천항유도등
부표레이콘
35-01-55.3 N
129-01-20.0 E
N
(－ㆍ)
4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3
45초on
15초off
‘16.9.10
기능정지
(표체수리)
표지명
(영문명)
위
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기사
복
구
예정일
비고
감천항유도등부표
(Gancheon Hang)
35-01-55.3 N
129-01-20.0 E
99440157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주기
발사
‘16.9.10
기능정지
(표체수리)
○레이콘
○AIS(항로표지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비고
전
감천항동방조선
A호등부표
35-04-45.4N
128-59-39.8E
Fl(4)Y8s
2
황
망대형
'16.7.28.
소유자
변경
후
감천항에이치아이조선
A호등부표
전
감천항동방조선
B호등부표
35-04-47.9 N
128-59-38.5 E
Fl(4)Y8s
2
황
망대형
'16.7.28.
소유자
변경
후
감천항에이치아이조선
B호등부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8월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E호등부표
37-01-19.4N
126-23-37.1E
Fl Y 4s
7
황망대형
`16.7.29.
항해원조용
사용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이설
변경후
37-01-18.9N
126-23-30.0E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청평면         국
             임야 (산림청) 6,173,157   6,169,623           수도시설
                                             209 (취수보 설치
   삼회리 산69                                               및 관로매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성남우체국 이전계획
 국명   이전  관서                         주소                     이전일
      부서  등급           현재(~에서)           변경(~으로)
     영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ˊ16.8.13.(토)
 성남 지원과,  4급         산성대로 301(신흥동)       산성대로 305         ~8.14.(일)
    경영지도실                             삼부르네상스파크Ⅱ, 2층
2. 업무개시일 : 2016. 8. 16.(화)
3. 이전사유 : 현 청사 개축공사(ˊ19. 6월 준공예정)로 인한 임시청사 이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V0412   선박기관부 기기의 부착품 공급 범위            표준안
2. 폐지사유
  ㅇ 본 표준을 폐지하고 상세 내용을 증기 터빈((KSV0412-1) 및 디젤 기관(KSV0412-2)으로 분리
    하여 제정
                            110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0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의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를 추가하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추가(안 제2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가 제한되나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부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지정함
 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안 제8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정
   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676,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112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110
국명
이전
부서
관서
등급
주소
이전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성남
영업과,
지원과,
경영지도실
4급
경기성남시수정구
산성대로301(신흥동)
경기성남시수정구
산성대로305
삼부르네상스파크Ⅱ, 2층
ˊ16.8.13.(토)
∼8.14.(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청평면
삼회리산69
임야
국
(산림청)
6,173,157
6,169,623
209
수도시설
(취수보설치및관로매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이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8월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성남우체국이전계획
2. 업무개시일: 2016. 8. 16.(화)
3. 이전사유: 현청사개축공사(ˊ19. 6월준공예정)로인한임시청사이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V0412
선박기관부기기의부착품공급범위
표준안
2. 폐지사유
ㅇ본표준을폐지하고상세내용을증기터빈((KSV0412-1) 및디젤기관(KSV0412-2)으로분리
하여제정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종을 폐지함
                                 부칙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F241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사유
  - KSF2411
3. 주요 폐지 내용
  - KSF2411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않은 사장된 표준
                               부칙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안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골재               표준안
2. 개정사유
  - KSF4419: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F2527: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4419 : 표현문구, 표면층 두께, 골재조건, 흡수율 시험방법, 투수성 시험장치 및 계량단위 등을 수정
  - KSF2527 : 현행 콘크리트용 골재 종류별 10종의 KS 표준을 KS F 2527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 및 정비
                                   부칙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1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11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F2411
굳지않은콘크리트의씻기분석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표준안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골재
표준안
3. 주요폐지내용
ㅇ상기국가표준1종을폐지함
부칙
2016년8월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KSF2411
3. 주요폐지내용
- KSF2411 : 현재사용되고있는않은사장된표준
부칙
2016년8월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F4419: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F2527: 유사표준통폐합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F4419 : 표현문구, 표면층두께, 골재조건, 흡수율시험방법, 투수성시험장치및계량단위등을수정
- KSF2527 : 현행콘크리트용골재종류별10종의KS 표준을KS F 2527 하나의표준으로통합및정비
부칙
2016년8월3일부터시행한다.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2016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쿼터백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2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에머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2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우리프라이빗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다음의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2016.7.29.
 에퀴티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퍼시픽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2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플랫폼파트너스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29.
      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외교부공고제2016-76호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외교부장관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한국국제협력단법」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내 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
    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5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2012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
    으며, 2017년 9월 종료 예정임.
  ㅇ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 재
    원으로 국내 출발 항공권에 소액의 납부금 부과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
  ※ 항공권연대기여금은 현재 한국, 프랑스, 칠레, 모리셔스, 니제르, 말리 등이 도입하여 운용 중
 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다년 간 기여 약정이 필요한 보건 분야 국제기구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
    조했던 아프리카지역 모자보건 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질병퇴치와 영유아 사망
    률 감소에 공헌해왔음.
 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그간 정부 예산외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국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과 대
    안 마련 요구가 있어,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
    고, 이것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을 제정하여 국가재정에 편입하고, 재원 운용의 안정성
    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에볼라 등 국제 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
    가 확대되는 국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려는 것임.
                                        113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한국공항공사에서「김포국제공항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수신안테나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김포국제공항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수신안테나 설치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태평양 등 대양지역을 운항하는 국적기와 통신을 위한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의 수신감도 개선을 위하여 HF수신 안테나 증설
  나. 사업의 내용 :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수신안테나(부대시설 포함) 1식 증설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6.8월 ~ 2016.12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사업시행자 자금으로 사업시행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주소지번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713잡             국토교통부  -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TEL.
      032-740-2206, FAX. 032-740-218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부표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홍백종선                            ‘16.9.10
 변경전                              11 망대형                     '98.8.5~  복구예정
       감천항유도등 35-01-55.3 N LFI W      LANBY-120 ‘16.7.20 안전수 준영구/ LANBY120
         부표 129-01-20.0 E 10S          홍백종선              역표지 이동없음 ⇒LL-28
 변경후                              10 망대형                              (임시변경)
                                        LL-28
                                  108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6-1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심리처우과를 신설하여 성폭력사범, 마약사범
등 중독성 및 습벽성 수형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연구·기획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중 10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을 소속
기관으로부터 본부로 재배치하며, 그 중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7급 정원 2명을
5급 정원 2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활용하고,
  4개 지방교정청의 하부조직 중 직업훈련과를 사회복귀과로, 의료분류과를 보안과로 통·폐합하여 총
8개과를 감축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분류센터를 신설하
여 관할 소속기관의 재범고위험군 심층 분류심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공무원징계령」의 개정으
로 소속기관의 중징계업무가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소속기관으
로부터 본부로 재배치하는 한편,
  현재 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교도소장의 직급을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3
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51호
  건설근 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5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2016년 8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커지는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
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을 실시하거나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훈련 사업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
능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관리하여 숙련도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
급제와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공제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등에는 공제부금을 지급하
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
     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을 위한
     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에 관하
     여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7조 제3항)
  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
     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되,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지급
     (안 제7조의3)
  마. 건설기능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관리하여 경력발전 지원과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
     설기능인등급제 도입(안 제7조의4)
  바. 회수되지 않은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공제회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안 제9조의2)
  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의 임의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콘크리
     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는 보통 특정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므로 전
     속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안 제10조의 5, 안 제11조)
  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의 경우 피공제자와 사업주가 각각 공제부금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사업주가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
     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안 제13조)
                              116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자.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가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기로 도급하는 자와 수급인 사이
     에 그 뜻과 납부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는 도급하는 자가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차.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안 제14조)
  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21조)
  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으
     로 개정하여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4조)(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3~4 (팩스) 044-202-8050
  ○ e-메일: sony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77호
                    제20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16년 7월 2일 시행한 제20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20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1,173명)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110001   01110011   01110014   01110016   01110018     01110019   01110020   01110027   01110029   01110037
 01110041   01110042   01110046   01110050   01110054     01110061   01110063   01110075   01110078   01110094
 01110095   01110098   01110102   01110110   01110117     01110127   01110128   01110135   01110139   01110140
 01110142   01110154   01110157   01110159   01110168     01110178   01110191   01110192   01110197   01110199
                                                        117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5120372   05120376   05120379   05120383   05120394   05120399   05120411   05120414   05120417   05120426
 05120433   05120434   05120435   05120440   05120443   05120458   05120469   05120482   05120484   05120490
 05120507   05120512   05120518   05120535   05120537   05120540   05120541   05120557   05120572   05420001
 06100006   06100009   06100011   06100013   06100014   06100025   06100032   06100044   06100046   06100047
 06100049   06100056   06100059   06100060   06100066   06100080   06100082   06100084   06100092   06100096
 06100122   06100131   06100137   06100142   06100152   06100157   06100163   06100173   06100176   06100178
 06100181   06100186   06100192   06100194   06100205   06100207   06100211   06100212   06100221   06100226
 06100241   06100272   06100274   06100304   06100306   06100308   06100312   06100331   06100346   06110008
 06110025   06110036   06110044   06110046   06110070   06110073   06110075   06110092   06110095   06110097
 06110106   06110110   06110121   06110144   06110155   06110156   06110164   06120007   06120008   06120010
 06120011   06120012   06120013   06120014   06120017   06120024   06120029   06120030   06120031   06120034
 06120036   06120037   06120040   06120041   06120045   06120046   06120050   06120055   06120058   13100002
 13100006   13100009   13100014   13100032   13100033   13100038   13100046   13100072   13100076   13100082
 13100091   13100096   13100097   13100099   13100102   13100106   13100107   13100125   13100129   13100139
 13100148   13100149   13100154   13100157   13100165   13100167   13100173   13100174   13100175   13100183
 13100186   13100204   13100210   13100211   13100224   13100233   13100238   13100240   13100249   13100264
 13100278   13100291   13100295   13100296   13100298   13100310   13100313   13100317   13100325   13100330
 13100417   13100450   13100464   13120010   13120011   13120015   13120022   13120027   13120036   13120040
 13120041   13120052   13120066   13120079   13120082   13120117   13120120   13120138   13120141   13120147
 13120164   13120182   13120185   13120196   13120197   13120227   18100001   18100002   18100007   18100008
 18100010   18100018   1810002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2016.9.3. 시행, 일부조항의 경우
2017.3.30. 시행)으로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
                                121
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의 공공성을 인정
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범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사항을 추가함. (안 제26조제1항)
 나.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함. (안 별표 제3호차목)
 다.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및 별표의 오기를 정정함. (안 별표 제3호마목, 부표 제
     7호 및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사무취급기관이 채권매입자의 주민등록번
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별지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내용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주택채권 중도 상환시 제출하는 중도상환사유 사실 증명서 서식
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 중 생년월일 기입란을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으로 수정함. (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 서식)
 나. 최초 국민주택채권 매입서식(별지1호 서식)과 동일하게 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서식에 대리인
    확인란을 신설함 (안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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