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OO퍼트
기술료
233,791,800원면제
119-O
O-456
20
(회사)(14548) 경기부천시
소향로2OO,
15OO호(중동,굿모닝위너스텔3차)
폐문
부재
미디어OO(
주)
기술료5,893,179원
납부기한연장
142-O
O-256
05
(회사)(16702) 경기수원시영통구청명로
7, 2OO호(영통동, 청명타운텔)
폐문
부재
(주)O솔
기술료49,412,714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139-O
O-430
96
(회사)(55314) 전북완주군봉동읍우동로
OO (장구리)
수취인
불명
OO산업
기술료11,541,600원
면제
609-O
O-907
32
(회사)(51128)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신
방로OO번길46-20 (신방리)
폐문부
재
(주)OO팩
기술료24,000,000원
면제
410-O
O-580
71
(회사)(61007) 광주북구첨단벤처소로OO
번길17 (월출동)
수취인
불명
(주)OO팩
기술료8,178,000원
면제
410-O
O-580
71
(회사)(61007) 광주북구첨단벤처소로OO
번길17 (월출동)
수취인
불명
(주)OO엔
비테크
기술료71,726,400원
면제
124-O
O-642
58
(회사)(16678) 경기수원시영통구신원로
1OO-8, 301호
폐문
부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02. 16. ~ 03. 02. (2주 간)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OOOO
글로벌
기술료42,493,749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447-O
O-001
89
(회사)(06580) 서울서초구동광로47길6,
1OO호(반포동,한스빌)
(자택)(06580) 서울서초구동광로47길6,
1OO호(반포동,한스빌)
폐문
부재
폐문
부재
배O진
참여제한1년
1977.0
1.18
(회사)(06580) 서울서초구동광로47길6,
1OO호(반포동,한스빌)
(자택)(06580) 서울서초구동광로47길6,
1OO호(반포동,한스빌)
폐문
부재
폐문
부재
(주)OO코
넥스
기술료33,303,788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624-O
O-001
24
(회사)(06168) 서울강남구테헤란로501,
5층5OO호(삼성동, 브이플렉스)
(자택)(01320)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80
길6-23 동아에코빌아파트107동4OO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김O평
참여제한1년
1970.0
4.23
(회사)(06168) 서울강남구테헤란로501,
5층5OO호(삼성동, 브이플렉스)
(자택)(01320)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80
길6-23 동아에코빌아파트107동4OO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주식회사
OO섬유
기술료8,718,636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127-O
O-221
52
(회사)(11448) 경기양주시칠봉산로2OO번
길20 (봉양동)
(자택)(11786) 경기도의정부시용현로40
신도10차파크힐타운104-14OO호
촉탁
전송
폐문
부재
강O구
참여제한1년
1960.0
6.19
(회사)(11448) 경기양주시칠봉산로2OO번
길20 (봉양동)
(자택)(11786) 경기도의정부시용현로40
신도10차파크힐타운104-14OO호
촉탁
전송
폐문
부재
주식회사
다O스
기술료27,309,143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418-8
1-483
92
(회사)(55314) 전북완주군봉동읍테크노
밸리4로OO (장구리)
(자택)(16701)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
로1540 살구골성지아파트713동OOO
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박O성
참여제한1년
1971.0
9.02
(회사)(55314) 전북완주군봉동읍테크노
밸리4로OO (장구리)
(자택)(16701)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
로1540 살구골성지아파트713동OOO
호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O길
참여제한2년
1960.0
2.27
(회사)(62246)
광주광역시광산구왕버들로
132번길
35
대방노블랜드6차아파트
609-14OO호
수취인
불명
박O식
참여제한2년
1960.0
8.16
(회사)(36463)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진
불3길OO-5
폐문
부재
알OO엔지
니어링
주식회사
기술료41,710,456원
법적조치환수,
참여제한2년
107-O
O-082
29
(회사)(13494)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판
교로660, 4OO-1호(삼평동,유스페이스1)
(자택)(1347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판
교로193 판교원마을13OO-402호
이사감
폐문
부재
문O수
참여제한2년
1970.0
7.15
(회사)(13494)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판
교로660, 4OO-1호(삼평동,유스페이스1)
(자택)(1347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판
교로193 판교원마을13OO-402호
이사감
폐문
부재
(주)OO이
노베이션
기술료35,856,222원
법적조치5년유예
108-O
O-233
11
(14117) 경기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76,
디오밸리6OO호(호계동,국제유통단지)
수취인
불명
엔OO시스
템즈(주)
기술료75,000,000원
면제
616-O
O-516
04
(회사)(63309) 제주제주시첨단로213-3,
3OO호(영평동,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
트빌딩)
촉탁
전송
(주)OO바
이오
기술료7,199,000원
면제
312-O
O-675
58
(회사)(31038)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
부송1길OO (부송리)
수취인
불명
OO세이브
주식회사
기술료33,805,160원
면제
113-O
O-179
65
(회사)(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24, 8OO호(구로동,벽산디지털밸리1차)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OO해빗
기술료
100,743,628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1년
110-O
O-067
22
(회사)(04527) 서울중구통일로OO, 세브
란스빌딩플래그원(남대문로5가,연세대학
교)
(자택)(06569)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13, 1동17OO호(방배동, 방배마에스트로)
기타
수령
폐문
부재
정O종
참여제한1년
1983.0
4.02
(회사)(04527) 서울중구통일로OO, 세브
란스빌딩플래그원(남대문로5가,연세대학
교)
(자택)(06569)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13, 1동17OO호(방배동, 방배마에스트로)
기타
수령
폐문
부재
한OO스주
식회사
기술료49,000,000원
면제
209-O
O-279
44
(회사)(02855)
서울
성북구
인촌로22길
6-3, 산학관3OO호(안암동5가,고대자연
계캠퍼스)
기타
수령
주OOOOOO
스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300,000,000원
129-81-
822oo
(회사) (13207)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
124 비즈동OOOO (OOOO,OOOOOOOO)
(자택) (13207)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
124 비즈동OOOO (OOOO,OOOOOOOO)
이사불명
(주)OOO치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192,950,000원
818-87-
008oo
(회사)
(46744)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5로
OOOO OO OOO~OOOO
(자택)
(46744)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5로
OOOO OO OOO~OOOO
폐문부재
이O민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38,590,000원
1989.01.
20
(회사)
(46744)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5로
OOOO OO OOO~OOOO
(자택)
(46744)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산단5로
OOOO OO OOO~OOOO
폐문부재
이O정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12,000,000원
1959.08.
30
(회사) (52821)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OOOOO
OO OOOOOOO
(자택) (52821)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OOOOO
OO OOOOOOO
이사불명
국OOOO금
속㈜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전액납부시까지
(환수대상액)
법적조치
5년유예(4,303,391원)
609-O
O-233
90
(회사) (38033)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왕신리
OOOO-OO
페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OO금속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전액납부시까지
(환수대상액)
법적조치
5년유예(7,468,417원)
139-O
O-288
91
(회사) (21638) 인천시남동구함박뫼로OOO번
길OO
수취인
불명
㈜티O알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전액납부시까지
(환수대상액)
법적조치
5년유예(9,521,272원)
131-O
O-578
44
(회사) (21694) 인천시남동구남동동로OO
이사
불명
㈜티O알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전액납부시까지
(환수대상액)
법적조치
5년유예(5,426,880원)
131-O
O-578
44
(회사) (21694) 인천시남동구남동동로OO
이사
불명
(유)우OO업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전액납부시까지
(환수대상액)
법적조치
5년유예(12,950,172원)
681-O
O-002
87
(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O로
OOO
이사
불명
㈜현OO크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전액납부시까지
(환수대상액)
법적조치
5년유예(1,029,512원)
609-O
O-054
99
(회사) (51568)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곡
로OO
이사감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3년 03월 02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2)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2-12
4eeebd5d3a67e95b177d9189984aaa1f
50427c01b67d2e9345c0cb7d60f5ed8e
13ca016e761fba250ad1e8f0a389a2dc
2023-02-11
1203c38ce297f91e9a179d6a0442130d
7b5074939208156b64dc58608aa251ed
efc55c147a305a8ff26f0bdbb73183c1
2023-02-10
c890637b15bd318aaaae42c47f34ada0
2defbded5309a5b0139107c01d3fcf3a
7b9fb673d6b56245d8f5160acd7b36f1
2023-02-09
83c1ef3c4bfe98f6702f1fc21269af6e
403a8e7eb00e3c85ce2bdbc1f00279c2
10e44d13179cb1348d4caede4d0da6be
2023-02-08
8ca47975121fa6e3c9cced07be0d4a9c
8c85e320f4b84309b5843d64f231fb9c
3a765c31b200d1702ec77061e14b34fe
2023-02-07
2897cca15e39cfbc9929a20ea408e4f7
52a25c202d451fe3675b84ce66e26d7f
e3b1222fce41847bb794d20f04b294a0
2023-02-06
4283aafdc082b313d7c96ebbb9def774
0826427e5f11705a77f88315b13c93c7
7388ec28c088bd5cee1bab30e66d920f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5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국방부공고제2023-60호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방부장관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상이기장 제도가 있으나, 수여대상
의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기장의 명
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기장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을「상이기장령」에서「헌신영예기장령」으로 개정
  나. 기장 수여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종류를 개선(제1조) 
  다. 기장의 수여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통일하고 위촉 시행내용 삭제
  라. 단일화된 기장에 대한 형태 및 양식을 정하고, 사복에 패용이 가능한 
      약장 제식을 신설(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상훈기획담당, 전화 02-748-5154, 900-5154, FAX : 02-748-516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3. 2. 13.
31-1984-10-0000032(수협여수)
31-1984-10-0000039(수협목포)
31-2001-30-0000005(수협목포5)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수협여수
수협여수
해안국
전남여수시율촌면봉전리180
수협목포
수협목포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대천리632-12
수협목포5
수협목포5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597번길6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부호
장치
구분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수협여수
7
(철거)
8,144.4㎑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수협목포
1
(변경)
2,182㎑
삭제
TRX
2K80H3EJN
30W
2,116.4㎑,
2,183.4㎑,
2,538.4㎑
2,538.4㎑
TRX
2K80J3EJN
100W
2
(변경)
2,182㎑
삭제
TRX
2K80H3EJN
30W
2,183.4㎑,
2,538.4㎑
4,526.4㎑,
8183.4㎑
TRX
2K80J3EJN
100W
3
(변경)
4,526.4㎑,
8183.4㎑
2,116.4㎑,
2,183.4㎑,
2,538.4㎑,
4,526.4㎑,
8183.4㎑
TRX
2K80J3EJN
100W
수협목포5
2
(변경)
27,821㎑
TRX
2K80H3EJN
7W
10W
27,822.4㎑,
27,838.4㎑,
27,886.4㎑
TRX
2K80J3EJN
30W
20W
3
(변경)
27,821㎑
TRX
2K80H3EJN
7W
10W
27,822.4㎑,
27,838.4㎑,
27,886.4㎑
TRX
2K80J3EJN
30W
20W
◉국방부공고제2023-61호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방부장관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이기장령」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등 대통
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을「상이기장령 시행규칙」에서「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으로 개정
  나. 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시(제2조)
  다. 기장의 추천 또는 신청시 첨부하는 증빙서류 규정(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상훈기획담당, 전화 02-748-5154, 900-5154, FAX : 02-748-516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훈자
서울남부
이미라
1961년 5월 10일 
일본 교토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이형걸
서울남부
이단희
1962년 6월 4일
일본 도쿄 거주 추정
현지이주자
故이형걸
◉국가보훈처공고제2023-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 타법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제8조(등
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7호, 2021.4.7., 일부개정」제3조
(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
3. 공고기간 : ‘23. 2. 16. ~ ’23. 3. 2.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5. 서류의 명칭: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위 이미라, 이단희 님의 부친이신 故이형걸 님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 등록이 형제분의 
신청으로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7급으로 판
정되어, 고인의 유족을 같은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故이형걸님은 기존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있으며 수권자는‘이경태’님이신 바 선순위 유족은 
동일한 분으로 등록되어야하며 이에 이경태님을 전상군경 수권자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만약 다
른 분으로 지정을 원할 경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
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붙임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서 류 제 출 기 일 : 2023.2.16. ~ 3.8.
다. 만약 위 날짜까지 서류제출이 없을 경우 이경태님을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50, 담당 송성훈)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대학교공고 제2023-1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 폐기 및 재등록
□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2월 28일
○ 폐기 사유 : 학제 개편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장의인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의인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동호항신화
A호등부표
 34-50-36.0 N
128-26-02.0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2.10.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50-37.5 N
128-26-01.0 E
전
동호항신화
B호등부표
 34-50-33.0 N
128-25-59.3 E
후
 34-50-34.6 N
128-26-58.0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해
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시락항오정
등부표
 34-04-08.8 N
128-26-27.3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2.10.
공사용
'23.2.10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 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
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
    (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세대정보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안 별표1)
ㅇ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
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함
나.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안 별표2)
ㅇ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이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 요청가능한 자료에 출입
국정보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신고서식에 위탁관리인 작성란을 추가하는
한편,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소지 교차 확인을 위해 실거주지 확인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안 제2조)
ㅇ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거래신고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나.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을 추가 등(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ㅇ 위탁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식에 위탁관리인 작
  성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2
한민족도덕운동본부
서울 성북구 보문로 40, 405
호
이재형
2000-
05-16
민간
협력과
13
전국NGO연합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
석로24바길 30, 5층(상계동)
강중환
2000-
05-16
민간
협력과
23
나라바로세우기
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
로 89, 용마빌딩 304호 (신
문로1가)
김인태
2000-
05-16
민간
협력과
25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8길 
5, 종각빌딩 406호 (관철동)
이자현
2000-
05-16
민간
협력과
30
국민의식개혁
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6길 22-10 (역촌동)
정재규
2000-
05-16
민간
협력과
38
민간사회안전망
범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
로 390(화곡동)
강문규
2000-
05-16
민간
협력과
40
아람들(함께 아름다운
세상만드는 
사람들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
로3길 23, 603호(내수동)
김동만
2000-
05-16
민간
협력과
42
사랑의실천국민
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
로 9, 연금빌딩 103호(연지
동)
박찬성
2000-
05-16
민간
협력과
55
공동선협의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주시경관 203호 
(정동)
김영배
2000-
05-25
민간
협력과
56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105길 12, 금원빌딩 202
호 (잠원동)
김윤덕
2000-
05-30
민간
협력과
63
재해예방실천연합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76번길 37, 
그린빌딩 3층 (가양동)
이길영
2000-
07-01
민간
협력과
66
전국시민단체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
로5길 37, 도렴빌딩 607호 
(도렴동)
김형문
2001-
01-08
민간
협력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5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67
21세기한국사회봉사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
사길 170-39 (홍은동)
이은흥
2001-
01-20
민간
협력과
76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26
호 (수송동)
현성주
2002-
01-10
민간
협력과
79
21세기선진포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로53길 18,201(역삼동, 광일
빌딩)
성보경
2002-
03-21
민간
협력과
84
아시아시민사회
운동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가든타워 1002호 (운니
동)
강문규
2003-
02-28
민간
협력과
89
민주화운동관련자연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23, 원창빌딩 205호 
(무교동)
송효익
2003-
03-27
민간
협력과
91
부패방지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
로2길 3 (통의동)
김분남
2003-
03-28
민간
협력과
94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
포로62길 1, 4층(신길동)
남부원
2004-
03-22
민간
협력과
96
시민사회포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
환읍 대학로91 남서울대 지
식정보관  5층 15506호
이창호
2004-
03-22
민간
협력과
100
나무를심는사람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
로16길 20, B1호 층 (공덕
동)
이형용
2004-
03-26
민간
협력과
116
한국양심문화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
로 73, 태일빌딩 4층 (범천
동)
최동명
2005-
09-07
민간
협력과
125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로 75, 상가 101동 102호(전
농동)
김상기
2006-
03-23
민간
협력과
128
대한민국민족혼
국토지킴이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
로20길 10, 4층 (문정동)
박효종
2006-
04-20
민간
협력과
130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원 403호 (녹번동)
최인규
2006-
07-12
민간
협력과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131
빛나는대한민국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76길 22, 기계진흥회관 
신관 2층 (여의도동)
이영열․
서병종․
박항용․
황창주
2006-
09-20
민간
협력과
136
해피스마일코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
대로 26, 언론정보대학원 원
우회실 (회기동)
김광식
2007-
05-02
민간
협력과
137
홍익이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로 317, 아모제논현빌딩 10
층 (논현동)
염규식
2007-
10-01
민간
협력과
138
전국귀한동포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
로31가길 2
박성규
2007-
12-14
민간
협력과
147
자유시민연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32(봉래동2가)
류기남
2008-
12-17
민간
협력과
157
충경노청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
길 17, 성창빌딩 601호 (봉
익동)
조용근
2009-
02-26
민간
협력과
162
라이트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
로 143, 파크팰리스 804호 
(공덕동)
봉태홍
2009-
02-27
민간
협력과
177
도덕성회복 국민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6길 30, 백상빌딩 
1007호 (여의도동)
허만기
2009-
04-07
민간
협력과
179
국민비전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
로3길 36, 용비어천가 326
호 (내수동)
이화복
2009-
06-22
민간
협력과
190
글로벌이미지진흥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74길 20, 맨하탄21 609
호 (여의도동)
조인화
2010-
10-01
민간
협력과
208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
로14길 8, 204호(화곡동)
이종철
2011-
12-30
민간
협력과
225
사람이이로운사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
12길 46 (성내동)
이화영
2013-
01-02
민간
협력과
241
부모마음봉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
길 27
김순희
2013-
12-03
민간
협력과
242
허그네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로49길 18, 2층(논현동)
최준영
2014-
01-16
민간
협력과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249
국민통합시민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
로3길 7, 303호(신문로1가, 
한글회관)
박상증
2014-
12-03
민간
협력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 지정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산림사업에 참여하여 산림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대상지 내역
  가. 유형 : 단체의 숲
  나.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산23번지외 4필
  다. 지정면적 : 9.6ha
3. 위치도
범례
국유림
국민의숲 대상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은주
198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정현재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성송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박선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정현철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정성운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박태상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4.03.23
외국국적취득
강신정
196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7.03.03
외국국적취득
조민재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김은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5.10.27
외국국적취득
김나라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방소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양윤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양민영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정민재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김은혁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이원경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황준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유한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최진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김세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박건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이영제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신명희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현경
197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이호일
1981.**.**
남성
중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0.03.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미화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최남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이예인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조은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이승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윤종혁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윤종현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문수경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이충섭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윤재옥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홍보람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7.31
외국국적취득
윤한빈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배찬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9.15
외국국적취득
양유선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98.07.27
외국국적취득
정덕호
196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유명재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7.11.13
외국국적취득
김명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4.24
외국국적취득
곽미애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5.04.25
외국국적취득
소명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허윤자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4.01
외국국적취득
황세종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박호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손채은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김계영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08.03.04
외국국적취득
함원석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6.05.10
외국국적취득
백영은
197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이사라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1.16
외국국적취득
임수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수현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0.08.27
외국국적취득
박재형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강경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장갑순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윤애진
195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이종혁
198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김영섭
199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6.06.24
외국국적취득
한석주
1942.**.**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82.02.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병철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장계익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4.02.11
외국국적취득
장지수
197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1991.03.05
외국국적취득
양일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3, 58-2
15,667
699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경계시설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산 156
55,162
155
고시일
∼ 
2023.10.31.
신축
취사식당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685
6,853
1,465.32
고시일
∼ 
2023.11.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536, 
537-1
3,210
805
고시일
∼ 
2023.12.28.
신축
차량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131, 
120-6
22,080
275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38-4, 40-1
26,850
882
별동 
증축
저장시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240-2, 244-2, 246-3
18,372
1,573.98
고시일
∼ 
2023.12.30.
시설사업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산 
63-10, 551-300
25,627
1,141
고시일
∼ 
2023.12.31.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1055-5, 1055-7, 산 108-1, 
산 109-1
12,062
1,205
경계시설(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83-1
67,807
143
취사식당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 112, 2, 4, 5, 5-5, 6, 16, 
91, 100-1, 103, 103-1, 
106, 107-1, 107-5, 1376-2
6,072
6,0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18-4
886
886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1,4,6)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44-1, 744-2, 744-6, 689
50,965
380
엄체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0-1 
36,911
300
고시일
∼ 
2024. 1.30.
생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84-7
15,649
2,557
고시일
∼ 
2024. 8.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