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7. “검사부서”란 제6호에 따른 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8. “검사부서장”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검사부서의 장으로서 검사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9. “검사반”이란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
 10. “검사반장”이란 제9호에 따른 검사반이 수행하는 정비조직인증 검사 또는 변경인증 검사 업무
  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검사관”이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검사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전문가”란 검사기관 소속직원 외의 사람으로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의 전문가 자격기
  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3.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변경”이란 인증정비조직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항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4.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신청서, 변경인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사기관
  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6.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제2장 검사반의 구성 등
제3조(검사반의 구성) ①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
 도차량 정비조직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검사반을 구성한다.
 ② 검사기관은 도시철도차량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증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반의 구성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사반의 제척․회피) ① 검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사 업
 무에서 제척된다.
 1. 검사 대상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검사 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있다고 검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검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해당 검사업무를 회피하여야 한
 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사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검사 업무가 공정하
 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검사의 방법) ① 검사반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철
 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

                              144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및 변경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는 서류검사
 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
 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대한 검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
 른다.
제6조(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기준
 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
 관증을 발급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의 절차 등
제7조(인증검사 절차) ①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
 시한다.
 1. 신청 전 사전협의
 2. 신청서 제출
 3. 서류검사
 4. 현장검사
 5.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결정 및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변경인증서의 발급
 6.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점검․확인
 ② 인증신청자는 인증 신청 20일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 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검사부서장은 인증신청자로부터 정비조직
 인증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인증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
 2. 철도관련법령, 정비조직인증 시행지침
 3.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의 작성요령
 4. 정비조직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인증신청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제8조(인증의 신청) ① 인증신청자는 철도차량정비 해당업무의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
 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에 관한 서류
 2. 사전협의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검사) ① 검사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검사를 요청받은 경
 우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이

                                145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하 “보완요청서”라 한다)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조치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결과서(이하 “보완결과서”라 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현장검사를 위한 일정을 인증신청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제10조(현장검사 계획의 수립) ① 검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일정
 3. 검사항목
 4. 그 밖에 현장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검사반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정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서류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사반은 제2항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
 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결과서를 검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반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완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
 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기관은 인증신청자에 대한 인증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및 현황
 2. 과정 및 내용
 3. 보완요청 및 조치결과
 4. 종합결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인증판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인증의 신청) ① 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9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변경
 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
 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신청서(이하 “변경인증신청
 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빙서류

                             146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 예정인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서(이하 “인증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
 칙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확인서(이하 “인증변경신고확인서”라 한
 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조직운영기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
 인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7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
 증서에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38조의7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 받은 정비조직을 변경 인증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관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하
 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류 및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이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17조(정비조직인증 검사 매뉴얼) ①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
 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
 관에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관리) ① 검사기관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인증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증 관련 서류
 2. 변경인증 관련 서류
 3. 인증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

                            147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4. 인증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인증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
 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인증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인증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9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및 제38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
 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 이라 한다) 대상 차량에 대하여 물리적 사용가
  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및 성능 평가 등
  을 말한다.
 2. “상태 평가”란 철도차량의 서비스 적합성 확인, 철도차량의 변형 및 그 밖에 결함의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성 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
  다.
 5. “성능 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
  로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기관”이란 법 제38조의13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
  다) 제75조의17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7.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을 칸(량) 단위로 분리하고 주
  요시스템과 장치․부품을 철도차량으로부터 분리하여 점검․정비 및 교체․재조립하고 시험 등
  을 정밀하게 시행한 후 시운전을 통해 최종 점검하는 유지보수를 말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 ①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제4항에 따
 른 잔존수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시행계획
 2.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철도차량 운영계획
 3. 철도차량 교체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48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⑤ 정밀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연구기관, 제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안
 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신청인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증빙서류는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관리 등)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 당해 철도차
 량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서 보관하는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 기간 또는 해당 철도차량의 폐차 시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아래 서식의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   분    신청일자   종료일자   차량종류      신청기관   대상차량   진단결과     비고



제9조(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7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갖
 추어야 할 인력․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대한 확인․검토․승인
 2. 정밀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 수립
 3.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5.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교부 및 관리
 6. 정밀안전진단 진행상황 및 결과 제출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소유자등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
 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9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에코델
타 스마트시티(이하 ’부산 국가시범도시‘라 한다)’ 범위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범위 변경 승인
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151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ㅇ 면 적 : (변경 전) 2,191천㎡ → (변경 후) 2,773천㎡
 ㅇ 변경 내용

                       스마트시티(변경 전)              스마트시티(변경 후)         증감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천㎡)
 합 계                      2,191    100%            2,773   100%        582
 주 택                        367   16.7%              411   14.8%        44
 상업업무                       246   11.2%              329   11.9%        83
 도시자족 시설                     69    3.1%              105    3.8%        36
 도시지원시설                      38    1.7%               49    1.8%        11
 공공시설                       313   14.3%              401   14.5%        88
 공원, 녹지                     638   29.1%              801   28.9%       163
 기타(유보지, 도로 등)              522   23.8%              677   23.7%       155

2. 범위 변경 사유
 ㅇ 국가시범도시 지정(‘18.1) 이후 수립된 부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18.12)에 헬스케어ㆍ로봇, 공
  공자율 등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
  * ①헬스케어‧로봇, ②공공자율혁신, ③수열에너지, ④워터에너지사이언스, ⑤증강현실(AR)/가상현
   실(VR)
 ㅇ 부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실현과 도시 지속 가능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헬스케어･로봇･공공
   혁신 구역을 포함
 ㅇ 헬스케어, 로봇 등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가늠터 및 마중물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3.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추진할 사업내용
 ㅇ 기술을 담을 공간인 스마트 공간 창출
 ㅇ 도시혁신을 위한 스마트도시 3대* 플랫폼 구축
  * ①디지털도시, ②증강도시, ③로봇도시
 ㅇ 시민의 삶을 바꿀 10대* 혁신 조성
  * ①로봇 활용 생활혁신, ②배움-일-놀이 융합사회, ③도시행정･관리 지능화, ④스마트 워터, ⑤제
   로에너지 도시, ⑥스마트 교육&리빙, ⑦스마트 헬스케어, ⑧스마트 교통, ⑨스마트 안전, ⑩스마
   트 공원
 ㅇ 연구개발 및 기업육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
4.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042-629-3319~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95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에
코델타 스마트시티(이하 ‘부산 국가시범도시’라 한다)‘ 내 민간투자 유치 및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
비스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152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4. 이용객 증가 등에 따른 철도차량 구매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원활한 열차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정밀안전진단 대상 수량, 자체 정비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해에 해당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철도
 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
 량 수 등이 포함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안
 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정밀안전진
 단 및 노후 철도차량 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소유자등은 시행규칙 제75조의1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기의 연장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받은 경우
 2.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경우.
  다만, 전기특성검사 또는 전선열화검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밀안전진단 대상 등) ①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모든 철도차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
 라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에 대해서는 제작시기, 제작사 및
 제작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 중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철도차량을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을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49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③ 안전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 전선열화검사 및 성능 평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 중 제
 작 시기, 제작사 및 제작 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 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1편성 또는 독립차량 1칸(1량)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의 전
 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충돌이나 탈선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편성(다만, 사고로 인해 전기장치 및 전선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철도차량 또는 편성(다만, 화재로 인해 전기장치 및 전선에 피
  해가 없는 장치․부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3. 전기특성에 의한 반복적인 장애 발생으로 열차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철도차량 또는 편성
 4.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소유자등의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지 또는 검사기록서 등
  을 통해 해당 부품이 주기적으로 교환되었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점검 또는 수리되어 해당 부품
  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
 5. 그 밖에 신청인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의 내전압시험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소유자
 등의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지 또는 검사기록서 등을 통해 해당 부품이 주기적으
 로 교환되었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점검 또는 수리되어 해당 부품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10편성(편성 단위로 운행되는 경우) 또는 10량(기관차 등 독립적
  으로 운행되는 경우) 이하인 경우 2편성 또는 2량에 대하여 내전압시험 시행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10편성(편성 단위로 운행되는 경우) 또는 10량(기관차 등 독립적
  으로 운행되는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대상 철도차량(2편성 또는 2량)에서 10편성
  또는 10량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내전압시험을 시행. 이 경우 10편성 또
  는 10량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내전압시험 대상 철도차량 선정을 위한 계산식은 사사오입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을 10으로 나눈 후 끝자리 수가 5부터 9까지인 경우는 이를 10으로
  간주하여 내전압시혐 대상을 1편성 또는 1량을 추가로 선정) 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전압시험 결과 문제가 발생된 장치 또는 부품이 있는 경우 내전압시험
  을 시행하지 않은 나머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전압시험 결과 문제가 발
  생된 장치 또는 부품과 동일한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내전압시험을 시행
제6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
 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진
 단의 참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신청인이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과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해
 당 철도차량의 계속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철도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50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1. 부산 국가시범도시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ㅇ 면 적 : 2,773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체)
2.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목적
 ㅇ 민간이 마음껏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외 신 시장을 창출‧선점토록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 혁신성장 거점 조성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제도적 지원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내용
 ㅇ 헬스케어･로봇 클러스터 조성
 ㅇ 공공자율혁신 클러스터 조성
 ㅇ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ㅇ 워터에너지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ㅇ 신 한류 증강/가상 현실 클러스터 조성
 ㅇ 스마트혁신센터 구축
4. 각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지원
 ㅇ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특례사항 적용 및 「지역개발법」에 따른 투자
   선도지구 관련 특례 사항 적용은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지원사항 마련
 ㅇ 사업시행자의 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허용,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 컨설팅 및 공간 지원
5.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042-629-3319~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문화재청고시제2019-78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명칭
  제11-5호      임종식                                 전북 임실군 강진면
                        남    1949.12.25.   꽹과리
 임실필봉농악      (林鍾植)                                   필봉굿길

                                    153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3. 소재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66-2 우면종합상가 803호
4. 설립허가일: 2019. 6. 11.
5. 설립목적: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융합한 전문기술인에게 구인·구직 정보, 인력수급 상황, 미래 시장
     예측 등 고용서비스 제공, 구직자·구인자 간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여 고용안정 도모, 각종 연구·
     교육을 통해 융합전문기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등을 목적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0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브릿지스탠다드㈜(박영제) ② 계룡건설산업㈜(이승찬)
                                   ③ ㈜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2-429-4537 ② 042-480-7114 ③ 043-230-7801
2. 명칭 : 보강강판의 제거에 의해 추가 압축력이 도입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제작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
     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기술로, 교대 및 교각 위에
     서의 2차 긴장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시공이 간단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경간, 저형고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범위>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
     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70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0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0. ~ 2019. 7.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1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15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지연
2014.**.**
여
타
이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05.14
레꾸옥바오
2014.**.**
남
베
트
남
인천광역시서구*****
2019.05.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준철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1984.01.17
외국국적취득
김성중
1958.**.**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2001.04.24
외국국적취득
한만길
1981.**.**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4.09.18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1.**.**
여
미
국
전라북도순창군*****
1995.05.02
외국국적취득
김유태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96.12.11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8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04.24
외국국적취득
최용준
1986.**.**
남
미
국
전라남도무안군*****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61.**.**
여
미
국
전라남도무안군*****
2016.08.23
외국국적취득
한종우
1962.**.**
남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2.**.**
여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정상순
1964.**.**
여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2005.05.06
외국국적취득
김세다
1971.**.**
남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
1998.04.08
외국국적취득
박흥원
194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80.09.22
외국국적취득
전몽주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정승훈
1997.**.**
남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
2018.11.27
외국국적취득
류선영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6.05.17
외국국적취득
김지의
1974.**.**
여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
2016.05.26
외국국적취득
김교섭
1957.**.**
여
미
국
경기도군포시*****
1998.11.24
외국국적취득
공지선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1.17
외국국적취득
임난희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9.11
외국국적취득
2. 해제일: 2019. 5. 27.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15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9년6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55-1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55-1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0.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유재산소관청인계를위한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
군
읍
․
면
리
․
동
당초
변경
공부
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통영
도산
도선
산55-1
산55-1
도
나대지
6,122
6,122
국토
교통부
도로구역에
서제외
산55-3
도
도
6,067
6,067
국토
교통부
도로구역
산55-4
도
나대지
3,326
3,326
국토
교통부
도로구역에
서제외
2
〃
〃
〃
산148-
1
산148-
1
도
나대지
198
198
통영.도산.법
송1070
염재문
외2
도로구역에
서제외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9년6월(1개월)
나.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 25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6,067㎡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55-3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55-3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0.1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55-3번지
             - 종점 :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55-3번지            (   0.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14호선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55-3번지 일원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
      비고
                   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3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박진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7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46-7번지
나. 면적: 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7. 28.~2024. 7. 27.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