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2. 주요내용                                      2006년 1 월20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직                               국 세 청 장
  접 관련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1. 임용직위: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경우 산입법 준용을 통해 신속히 개발할 수 있                ○임용가능 직급: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도록 함.                                    ○주요업무 내용
 ○민간사업시행자가 선수금를 받을 수 있는 요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 업무
  건중 공사진척율 10%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체납액정리

  민간참여 촉진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제정, 개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                    정건의

  부담금의 범위를 명시하여 업체의 부담경감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개

  도모                                         선)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                   -내국세 관련 진정·고충 및 탄원서 처리
                                            -납세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납세홍보
  사전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여 부과에 따른
                                           -세무서식 및 안내문 개발 등
  민원해소
                                       2.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전
                                           내 연장 가능)
  기·통신이나 상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으로 구체화하여 입주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설
                                            용 가능
  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신 분
3. 의견제출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로서의 신분 유지
 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02-504-9118, 2110-8149, 팩스 02-503-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7309, 산업입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직공무원으로 임용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
                                       4. 응시자격 요건
 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란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
                                           응시할 수 있음.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1) 필수요건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필수자격증: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1
⊙국세청공고제2006-2호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청렴의 의
   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무」등 청렴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국                  2) 경력요건
세청 납세지원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학위 기준
많은 응모 바랍니다.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66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49,739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문화재청공고제2006-12호
  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                 관보 제16173호(2006. 1.17.)에 게재된 문화재
  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청공고 제2006-9호(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기준)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급 월30만원, 3급 월20만원의〔개방형직위보                 2006년 1 월20일
  전수당〕을 지급함.                                            문화재청장
10. 기 타                               ○관련조문:
                                           〈별표〉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단가(2006년도)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정정항목:조사단장의 1일당 기준단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          ○정정사항
  1244~7)로 문 의 하 거 나 우 리 청 홈 페 이 지
                                          -전:199,216원
  (www.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
                                          -후:192,216원
  지(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비 고:조사단장의 인건비 오류 정정


⊙경찰청공고제2006-1호
                                      ⊙산림청공고제2006-4호
    비영리법인 등록 공고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비영리법인의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
                                            2006년 1 월20일
고합니다.
                                                        산 림 청 장
    2006년 1 월20일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등록수리 내역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 규제
○등록번호:경무기획 제2호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 청 소관사항인 국가사방
○법인명칭:치안정책제도연구원
                                          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수익을 받을
○사무소 소재지: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
                                          자에 대하여 국가사방사업시행 또는 그 시설의
 플래티넘 제6층 제603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는 근거가
○대표자 성명:김문성
○등록연월일:2006년 1 월12일                       사방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부담금

○주된 사업                                    징수한 실적이 없고, 폐지하여도 불이익을 받을

 -치안정책 및 제도 연구                            자가 없는 등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

 -경호 및 민간경비 정책 연구                         하려는 것임.

 -테러대책 등 사회안정 대책 연구                   2. 주요내용

 -전문학술지 발행 등                              가. 국가사방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
○연락처:02-720-7862, 062-940-5257             징수근거 삭제
○주관과:혁신기획과                            3. 의견제출
○등록구분:신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68
49,739천원으로서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
자의능력·경력·자격등을고려하여관계부
처와협의하여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2
급월30만원, 3급월20만원의〔개방형직위보
전수당〕을지급함.
10.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사
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국세청총무과(02-397-
1244~7)로문의하거나우리청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
지(www.csc.go.kr)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6-1호
비영리법인등록공고
민법제32조및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
하여비영리법인의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
고합니다.
2006년1 월20일
경
찰
청
장
비영리법인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경무기획제2호
○법인명칭：치안정책제도연구원
○사무소소재지：서울종로구적선동156 광화문
플래티넘제6층제603호
○대표자성명：김문성
○등록연월일：2006년1 월12일
○주된사업
-치안정책및제도연구
-경호및민간경비정책연구
-테러대책등사회안정대책연구
-전문학술지발행등
○연락처：02-720-7862, 062-940-5257
○주관과：혁신기획과
○등록구분：신규
⊙문화재청공고제2006-12호
관보제16173호(2006. 1.17.)에게재된문화재
청공고제2006-9호(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 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1 월20일
문화재청장
○관련조문：〈별표〉조사요원등급별인건비기준
단가(2006년도)
○정정항목：조사단장의1일당기준단가
○정정사항
-전：199,216원
-후：192,216원
○비
고：조사단장의인건비오류정정
⊙산림청공고제2006-4호
사방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20일
산
림
청장
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으로추진하고있는각종부담금규제
개선방안에따라우리청소관사항인국가사방
사업으로설치된사방시설로부터수익을받을
자에대하여국가사방사업시행또는그시설의
관리에필요한비용을부담케할수있는근거가
사방사업법에규정되어있으나그동안부담금
징수한실적이없고, 폐지하여도불이익을받을
자가없는등존치의실익이없으므로이를폐지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사방사업시행으로인한수익자부담금
징수근거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68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            에 따라 가산점 부여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7           ·TOEFL, TOEIC, LATT, TEPS 등
        년 이상인 자                       -컴퓨터 활용능력: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             국세청 등
        년 이상인 자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
  ○자격증 기준                             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        7. 응시원서 교부·접수
     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기     간:2006년 1 월20일(금)~2006년 1 월
     6년·7년 이상인 자                      31일(화) 18:00까지
  ○경력 기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공무원경력 기준
                                     ○교부 및 접수처:국세청 총무과 ☎ (02) 397-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1243~7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
        자
                                       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접수방법: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4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민간경력 기준
                                      (우편번호 110-705:서울 종로구 수송동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04 국세청 총무과)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
                                 8. 제출서류
        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관련분야”는 공
                                      1부.
        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
                                     ○직무수행계획서 1부.
        관, 기타 국세행정분야 종사경력임.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6. 시험방법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각 1부.
  사함.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력등                                 첩부).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9. 보수수준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영어 구사능력: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               이 2급상당은 53,071천원 이며,       3급상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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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02-380-1658~60                (감염수집 제55호)
 ○일 시:2006년 2 월14일(화) 15:00부터    4. 행정처분의 제목:허가취소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의약품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정당한 사유없이 계
  관리팀 사무실                            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주재자                            6. 처분의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호
  -소속 및 직위: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및 같은법 제56조
  -성 명:안정림                       7. 기타사항
      〈청문시 유의사항〉                     ⑴. 즉시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반납하여야 함.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⑵. 폐기물관리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득할 수 없으며, 허가취소된 날부터 영업행위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를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처하게 됨.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수입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2006년 1 월20일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귀사의 의약품 수입품목“게리비온캅셀(엘시스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틴)”
                                   ,“네오클레오캅셀”
                                            ,“물타리움드링켄”
                                                     ,“씨큐
                                 라톤정”
                                    ,“요히만정”등 5품목이 2005년도 의약품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호               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재평가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청정개발환경          신 청 서 및 필 요 한 서 류 를 1차 행 정 처 분 기 간
의 허가가 취소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005.10.10.~2005.12. 9.)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약사법 제34조(제26조의3 준용) 규정을 위반한 사
니다.                              실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2006년 1 월20일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1. 처분제목: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공시송달서                      2. 처분대상자:클레오(주)(대표:김석진, 소재
1. 업체명(대표자):청정개발환경(조용숙)              지: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2.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377-3         3. 처분예정사항: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3. 업종 및 허가번호: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4. 처분사유:의약품 수입품목“게리비온캅셀(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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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회천읍 덕계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                    리 175-24)
 042-481-4271, 팩스:042-472-3223)에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004년도 의약품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실적 보고 해태(미보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일백만원
  그 이유)                                   (1,000,000원) 부과

   개정(안)        수정(안)   사    유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79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액 산정기준
  소 및 전화번호
                                      6. 의견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
                                          ○제출처
  과(전화: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
                                           -부서명:의약품관리팀
  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
                                           -담당자:김상봉
  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전화번호:02-380-1658~60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6호                        -전자우편 주소:sbkim805@kfda.go.kr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또는 청문)실시공고                   -모사전송:02-383-2870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및 제22조 규              -제출기한:2006년 2 월10일까지
정에 의거 의약품제조업소 및 화장품제조업소에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
(의견제출 또는 청문)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합                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니다.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2006년 1 월20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문서번호:의약품관리팀-578 호                        리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2006년 1 월16일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1)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과태료 일백만원(1,000,000원)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부과 처분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2)
 ○성명(명칭):건휘제약(주) 대표자 강명승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2-1           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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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과태료 일백만원(1,000,000원)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처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1)
2. 당사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
 ○성명(명칭):명래제약소 대표자 이용재                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주      소: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75-37(제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8)             1. 예정된 처분의 제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004년도 의약품생              폐쇄 처분
 산실적 보고 해태(미보고)                       2. 당사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일백만원                   ○성명(명칭):가희 대표자 이복구
 (1,000,000원) 부과                          ○주   소: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763-1(제조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소재지: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3리 761-9)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79조제1항제5호 및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화장품제조업 제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금                 소 멸실(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강
  액 산정기준                                  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3리 761-9)에 그 시설(화
6. 의견제출                                   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이
 ○제출처                                     전혀 없음)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부서명:의약품관리팀                             폐쇄
  -담당자:김상봉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같은법시
  -전화번호:02-380-1658~60                     행규칙 제18조〔별표4〕행정처분의기준 I.일
 -전자우편 주소:sbkim805@kfda.go.kr              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모사전송:02-383-2870                    6. 청문실시
 -제출기한:2006년 2 월10일까지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부서명:의약품관리팀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                ○담당자:김상봉
 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화번호:02-380-1658~60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일 시:2006년 2 월14일(화) 15:00부터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의약품
 리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 사무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주재자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속 및 직위: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성 명:안정림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청문시 유의사항〉
 주십시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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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같은법시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행규칙 제18조〔별표4〕행정처분의기준 I.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청문실시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부서명:의약품관리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담당자:김상봉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전화번호:02-380-1658~60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일 시:2006년 2 월14일(화) 15:00부터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장소: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의약품관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리팀 사무실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주재자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및 직위: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성 명:안정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2)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1. 예정된 처분의 제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쇄 처분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2. 당사자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성명(명칭):아미티에 대표자 김정식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942-8(제조소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구 팔복동3가 422 중소기업진흥공단 아파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형공장301호)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화장품제조업 제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소 멸실(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전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22 중소기업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흥공단 아파트형공장 301호)에 그 시설(화장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이 전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혀 없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
 폐쇄                             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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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폐쇄 처분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2. 당사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성명(명칭):소옥팩 대표자 신건일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   소: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61-5(제조소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38-2)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화장품제조업 제조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소 멸실(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38-2)에 그 시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혀 없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
 폐쇄                              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같은법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행규칙 제18조〔별표4〕행정처분의기준 I.일           폐쇄 처분
  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2. 당사자
6. 청문실시                              ○성명(명칭):(주)골드베인 대표자 이길환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2 당산
 ○부서명:의약품관리팀                          동1차효성아파트 101-1303(제조소소재지:
 ○담당자:김상봉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55 무학빌딩)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화장품제조업 제조
 ○전화번호:02-380-1658~60                소 멸실(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서
 ○일 시:2006년 2 월14일(화) 15:00부터        울시 강서구 염창동 255 무학빌딩)에 그 시설(화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의약품        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이
  관리팀 사무실                            전혀 없음)
 ○주재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소속 및 직위: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폐쇄
  -성 명:안정림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시 유의사항〉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같은법시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행규칙 제18조〔별표4〕행정처분의기준 I.일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6. 청문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의약품관리팀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담당자:김상봉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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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시스틴)”,“네오클레오캅셀”,“물타리움드링                           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
 켄”,“씨큐라톤정”,“요히만정”5품목에 대한 의                        를 부여하니 2006년 1 월31일까지 서울지방식
 약품재평가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팀, 주소:서울시 양천구
 아니함                                               목동 900-12, 전화:02-2640-1403, 담당
5. 근거법령                                            자:방은옥)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 및 제69조                          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6〕의 행정처분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가목(2차)                           여 통보된 위반사항만으로 행정 조치함을 알려
6. 당해업자는 상기와 같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                        드립니다.



     법                  원
⊙대구지방법원고시제2006-1호                                  구분      등     기      부     의      표    시
     입목등기부 멸실회복등기                                  입목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동 산77 임야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입목                                  10정 9단 6무보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므로 입목등기부의 멸실회복                           입목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동 산25 임야
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                                    3정 8무보
     2006년 1 월20일                                  입목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동 산30 임야
                  대구지방법원장                                  7정 2단보
1. 회복할 등기: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에 비치                     2. 회복등기를 신청할 곳: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
 되었던, 멸실 당시 효력이 있었던 아래 기재의                         소
 입목에 대한 등기                                     3. 회복등기 신청기간:2006년 1 월20일~2006년
             -아         래-                         4 월27일
구분    등      기      부        의    표       시    4. 위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내의 신청(또는 촉탁)
입목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백동 산64-2 임야                       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 종전
      18정 2단 9무보                                   의 순위를 보유한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6-12호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업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변경(허위)                               2006년 1 월20일
신고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등 록 번 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근        거 비     고
울산-주택     이주종합건설         울산 남구 달동 영업정지 5월                      건축분야 기술자 주택법 시행 추가행정
2000-0007 (주) 임종훈        1266-7           (2006.01.16~ 변경신고 지연              령 제14조   처분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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