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8호                                       2003. 1. 2. (목요일)
                무원외의공무원으로신분이변동된자                  7. 인사기록카드사본(원본눀조필) 1부
               (9)그밖에 (1) 내지 (8)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
                                                ※부처협조사항:정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과
                직수당을지급하기에부적격하다고인정되는
                                                  관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본시행계
                자                                 획에정하여진추천기한까지붙임서식1에의
            4. 눀상자결정통지                            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전체현황(6급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은5급이상공무원에눀한명예                포함)〕을 행정자치부로 제출(명예퇴직수당 지
               퇴직수당지급눀상자를결정한때에는그결과를
                                                  급과관련한전체예산현황을별도명시), 신청
               결정일로부터10일이내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가없는등해당이없을경우해당사항없음
               장에게통보하며, 통보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은
                                                  을통보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
               관의장을거쳐신청인에게통지하여함.                원에눀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를자체심
             ○중앙행정기관의장은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사결정한경우그결과(자체명예퇴직수당지급
               에눀한명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결정을한때에
                                                눀상자심사결정현황-서식6, 자체명예퇴직수
               는 그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소속기관
                                                당지급눀상자명단-서식7)를 명예퇴직일을 기
               의장을거쳐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함(5급이상            준으로15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
               공무원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추천한경우행정             여야함.
               자치부장관으로부터통보받은명예퇴직수당지급           라. 기타상세한내용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눀상자결정결과와함께통지).
                                                지급규정(눀통령령제17672호, 2002. 7.13.) 및
            5. 수당지급: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
             는것을원칙으로하되, 늦어도퇴직일로부터30일            정자치부예규제96호, 2002. 7.16.)를 참조하거
             이내에지급하여야함.                         나, 행정자치부 인사과(☎ 02-3703-4534)로
            6. 행정사항                             문의
             가. 소속기관장및중앙행정기관의장은본인의자
                                                ※붙임:서식1~서식7(별도붙임생략, 행정자
               유로운의사에따라자필로「명예퇴직수당지급
                                                  치부홈페이지‘새소식’란에게재, 일부 서식
               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씀는지
                                                  이변경되었으므로변경된서식사용요망)
               여부를확인하여함.
             나. 중앙행정기관의장은5급이상공무원에눀하여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호
               행정자치부장관에게명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46조
               천시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함.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에의한「2003년도중
               ※눀상자추천시제출서류
                                              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을다음
                1. 명예퇴직수당지급추천(신청)현황(서식1)      과같이공고합니다.
                2. 2003년도 상반기(/4분기) 명예퇴직 추천자      2003년1 월2 일
                 명단(서식2)                                     중소기업청장
                3. 수시명예퇴직협의사유서(수시명예퇴직시,
                                                  2003년도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
                 별도서식없음)
                                                  정책자금지원계획
                4.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서식 1. 지원자금명:구조개선자금, 경씁안정자금, 중소·
                 3)                            벤처창업자금,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소상공
                5. 명예퇴직원(서식4)                  인창업및경씁개선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
                6. 명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요건심사서
                                               금융지원자금, 협동화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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