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②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 기록을 유지하여
 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3조제1항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신고한 자의 신고사항 처리결과가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유사석유제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2.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0건을 초과하는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제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
 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
 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족예산이 발생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자체 수수료 예산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처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무등록(신고) 업소 : 행정청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송치
 2.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업소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법 제29조 위반으로 관할 행정
   기관에 통보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
 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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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
  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
  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관계 행정기관 등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
  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실적의 보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매 분기별 포상금 지급실적을 분기 종료 후 15일까
  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포상제 기준 시행 중(‘04.9.1~11.30,
  ‘05.1.15~3.31, ‘05.7.18~8.17, ‘05.10.1~‘07.3.7, ‘07.3.8~‘10.12.15)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당시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010년 12월 16일 이후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한 포상금액 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다.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업소당)
                          구 분                                    유사석유제품
                                                                   제조량주)       포상금액
                                                             - 100만ℓ이상         500만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50만ℓ이상          300만원
                                                               100만ℓ미만
                                                             - 50만ℓ미만          100만원
                                           석유사업자                      -         20만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비석유사업자                      -          5만원
  주) 유사석유제품 제조량은 수사결과에 따르며, 제조물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50만ℓ미만 기준을
    적용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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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삼척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청(본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
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
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본청 천안교육지원청 공주
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
청 연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예산교육
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본청 군산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
청 익산교육지원청 임실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진안교육
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본청 목포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 곡성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보성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
청 장흥교육지원청 해남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 장성교육
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본청 포항교육지원청
경주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 안동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
청 상주교육지원청 문경교육지원청 경산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청송교육
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성주교육지원청 칠곡
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밀양교
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고
성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교육지원청)
  국·공립대학(45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도립대학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
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과학대학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철도대학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1년 1월 25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2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27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4.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 무 소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2차 501호
6. 시 험 실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2차 501호
7. 상호 및 성명 : 신화지티아이(주) 대표자 이근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01.05), 제2000-5호(관보 제14414호,
2000.01.24), 제2000-158호(관보 제14619호, 2000.10.05), 제2001-201호(관보제14879호,2001.08.18),제
2002-123호(관보제15119호, 2002.06.07), 제2004-20호(관보제15609호,2004.02.02),제2004-42호(관보제
15649호, 2004.03.20), 제2005-60호(관보제15954호,2005.03.28),제2007-245호(관보제16643호, 2007.12.05),
제2008-57호(관보 제16701호, 2008.03.04),제2008-29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제2009-39호(관보
제16945호,2009.02.24),제2009-52호(관보제16961호, 2009.03.18),제2009-81호(관보제16975호,2009.04.07),
제2009-142호(관보제17020호,2009.06.10), 제2009-318호(관보제17119호,’09.10.28),제2010호-82호(관보제
17233호,’10.4.9), 제2010호-185호(관보제17294호,’10.7.8), 제2010호-208호(관보제17308호,’10.7.28)로 고
시한 토지중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제외하여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가. 공 사 명 :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나. 사업구간 :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다.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기간 : 1999년 6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02-2125-2615)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의정부 동두천 자동차                              국도3호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16,327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09.12.28 선우회
                                                                                  도로
                                        의정부 동두천 자동차                              국도3호
 변경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16,327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선우회
                                                                                  도로
                                         28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ㅇ1․2구역 : 개․보수, 신축․증축,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재축․개축
                   허용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공통사항 - 상의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
 (3구역 제외) - 도로, 절토·성토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국가기록원고시제2011-1호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운영중인 고시대상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국가기록원장
1. 고시대상기관(별첨1)
  ○ 지방자치단체(222기관)
  ○ 교육청, 교육지원청(191기관)
  ○ 국공립대학(45기관)
2. 고시내용
  ○ 고시대상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추출한 단위업무 명칭, 분류번호, 보존기간·보존방법·보존
    장소, 비치여부, 특수목록 등 16개 항목 정보
3. 고시기간
  ○ 2011. 1. 1. ~ 2012. 1. 30.
4. 고시방법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고시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는 당해 기관에서 ‘기록관
     리기준표’를 관보·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고시함.
5. 열람방법
  ㅇ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열람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바로가기 ⇨ 기록물분류기준표
                                   25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 (별첨 1) 고시 대상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222기관)
▶서울특별시(본청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
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강서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해
운대구 금정구 동구 북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중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동구 중구 연수구 남동
구 남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동구 중
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수원시 성남
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
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동
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
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
양군 증평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
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
군)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거제시 통영시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창원시)
 교육청(191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
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교육청(본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래
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
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교육청(본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
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교육청(본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교육청(본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교육청(본청 강남교육지
원청 강북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본청 수원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평
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여주
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포천교육
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김포
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본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
청 고성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횡성
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26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Memoir Of                 G
2011- 투망 (Feat.
 416 Color)
                 G-Masta G-Masta
                  (Clean              Entertain 청소년보
                                                호위원회
                                                     비2010 2010.1.18 선정성 2011.2.7
                                                      -18
                 Version)               ment
                                       G.Y.M
2011- 술김에...
 417             술김에... 은지원           엔터테인 청소년보 호위원회
                                                     비2010 2010.1.18 유해약물 2011.2.7
                                                      -19
                                        먼트
2011- 하루종일
 418
                 Leap For
                Detonation ZE:A       스타제국 청소년보      비2010           비속어,
                                                호위원회 -20 2010.1.18 폭력성 2011.2.7
2011- 내 아를 낳아도 Propose
 419                       Dr.9        Q-line 청소년보   비2010
                                                호위원회 -21 2010.1.18 선정성 2011.2.7
2011- 시끄러
 420           Break Time 유키스         NH미디어 청소년보     비2011
                                                호위원회 -1 2010.1.18 선정성 2011.2.7
2011- 사랑 안녕..   Love Story             B-type 청소년보 비2011 2010.1.18 폭력성 2011.2.7
 421           - 사랑 안녕.. Ab 에비뉴         town 호위원회 -2
2011- 천년을 하루같 `검우강호`                  디지엔콤 청소년보      비2011
 422     이       공식 영화 임형주
               이미지 앨범                           호위원회 -5 2010.1.18 폭력성 2011.2.7
2011- 돌이킬 수 없는                     내가네트워 청소년보 비2011
                  step 2/4   가인    크,로엔엔              2010.1.18 자살 조장 2011.2.7
 423                               터테인먼트 호위원회 -6
2011- Running & 도망자                        청소년보 비2011
 424       Running Plan.B OST 엠블랙 제이툰캠프 호위원회 -7 2010.1.18 폭력성 2011.2.7
2011- 줄래말래                    DJ 조 에이씨엠엔   청소년보 비2011
 425                 Impulse       터테인먼트 호위원회 -8 2010.1.18 성윤리왜곡 2011.2.7
2011- Angel          Impulse 슈퍼주니  하루OST 청소년보 비2011 2010.1.18 폭력성 2011.2.7
 426                           어    Part 1 호위원회 -9
2011- 이 끌 림 포레스트미 바비 킴 하루OST 청소년보 비2011 2010.1.18 폭력성 2011.2.7
 427 (Ikkeulim)        디어           Part 3 호위원회 -10
◉문화재청고시제2011-4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12호    나주운흥사석장승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49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28호      인왕산국사당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2-12      〃

   3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제주애월말방아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신엄리    〃

                             21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66, 전자메일 pyr1101@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예술과 : (061)330-7823, 전송(061)330-8596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공보과 : (02)731-0359, 전송(02)731-0329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064)710-3428, 전송(064)710-3419
붙임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붙임】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12호「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1구역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ㅇ허용하지 않음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의해 처리
                          22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
            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
             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
     (3구역 -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제외)    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
            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2. 중요민속자료 제28호「인왕산 국사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2구역 ㅇ최고높이 4m(1층)이하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0m(2층)이하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
             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3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
              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
    공통사항 -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
             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23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3. 중요민속자료 제32호「제주 애월 말방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32-1호 잣동리말방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구역   허가사항)
      1구역 ㅇ최고높이 4m(1층)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이하
          ㅇ1․2․3․4구역 : 개․보수, 신축․증축,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재축․개축 허용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공통사항    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
            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2) 중요민속자료 제32-2호 당거리동네말방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구역    허가사항)
  1구역   ㅇ최고높이 4m(1층)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24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경내역                  변경사유
                        ․ 도로신설
  변경 대로1-2 대로1-2 L=16,327m     ,B=35m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도로구역 변경
                        ․ 편입토지 제외에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따른 면적 변경
5.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일련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제외 지목 당초 변경 제외 성명                           주소    비고
   1 351-21 351-38 351-21 답 480 100 380 원경훈                 환매
   2 350-1 350-18 350-1 답 82 42 40 원경훈                      환매
   3 351-12 351-37 351-12 답 11 3 8 원경훈                      환매
   4 361-1          361-1 답 401        401 나장훈 양주시 고암동 398 환매
   5 361-3          361-3 답 140        140 나장훈 양주시 고암동 398 환매
   6 360-5          360-5 답 495        495 김범석 양주시 고암동 398 환매
   7 360-7          360-7 답 90          90 경기도
   8 360-12        360-12 답 47          47 경기도
   9 459-5          459-5 장 62          62 (주)인텍
  계                          1808 145 16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6호선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0.98 봉화군    봉화읍
      국도 (보령-울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지내               내성리
      일반   국도36호선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봉화군 국도36호선 봉화교차로
  변경 국도 (보령-울진)             ~           0.98 봉화읍 개선공사로 인함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지내            내성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9월 7일 ~ 2011년 4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29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봉화군
   1 봉화읍 산34-3 산34-3 임 10,286 346        국(국토해양부)
     석평리
   2 “ 산35-3 산35-3 임 5,788 906               “
   3 “     1210 1210 도     912    26         “
   4 “     41-1 41-1 전 1,590 298             “
   5 “ 1212-1 1212-1 구     489    24   국(농림수산식품부)
   6 “ 산36-6 산36-6 임 5,934 854           국(국토해양부)
     봉화군
   7 봉화읍 산51-5 산51-5 임 15,018 1,545      국(국토해양부)
     거촌리
   8 “ 산51-3 산51-8 임 2,300 366
   9 “ 산51-7 산51-9 임       318 254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1-4 김동환
  10 “ 산51-7 산51-11 임       64    32
  11 “      716 716-1 과 2,070 385      국(농림수산식품부)
  12 “      716 716-2 과 3,391 38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714 임정수
  13 “      712 712-3 과 3,536 13
  14 “ 963-4 963-4 구       665    38   국(농림수산식품부)
  15 “      963 963 구      270    21   국(농림수산식품부)
  16 “ 712-1 712-1 과 1,012 422           국(국토해양부)
  17 “ 산51-2 산51-2 임 7,143 1,057             “
  18 “ 712-2 712-2 과       488    30         “
     봉화군
  19 봉화읍
     내성리 산45-6 산45-6 임     411    50 봉화군 봉화읍 거촌2리 513 거촌2리
                                        (대표자:  김일동)   산림계
  20 “ 산45-5 산45-7 임       361    58
  21 “ 112-1 112-8 전       589 134
  22 “ 112-7 112-7 전        46    46      공(봉화군)
  23 “ 115-1 115-1 답       546     2
  24 “      526 526 구      336    11   국(농림수산식품부)
  25 “ 115-8 115-8 답       346 109       국(국토해양부)
  26 “ 115-4 115-4 도 1,182 101           공(경상북도)      임정수
  27 “ 112-5 112-5 전       625 318       국(국토해양부)
  28 “ 112-6 112-6 전       502 132           “
  29 “ 산51-3 산51-10 임 1,934 67 경기도63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임재흥
                                         강선마을 802-8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0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국도36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보령-울진)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지내
  해 제          국도36호선
         해제사유 구역을 해제하는   봉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6          보령-울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지내
2. 공사명 : 국도36호선 봉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호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79(2003.4.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순창-운암(3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
니다.
    2011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