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사유
당초고시
시·도
시·군
읍·면·동
리
26 강원
양구
양구
공수
산184 임야
183,273
183,273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27 강원
양구
양구
군량
산321 임야
496
496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28 강원
양구
양구
군량산323-1 임야
2550
2,550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29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
193
임야
12,129
12,129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0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
857
임야
1,745
1,745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1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
858
임야
8,545
8,545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2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
859
임야
4,883
4,883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3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
864
임야
8224
8,224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4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
871
임야
155
155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5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192 임야
31,248
31,248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6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212 임야
24,502
24,502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7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216 임야
182,429
182,429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38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274 임야
7,394
7,394제1종수원함양
지적분할및
지적면적변경
양구군제2009-31호
39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275 임야
23,358
23,358제1종수원함양
지번분할
양구군제2009-31호
40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317 임야
1,111
1,111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41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371 임야
1,150
1,150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42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372 임야
1,299
1,299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43 강원
양구
양구상무룡산55
임야
41,058
41,058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44 강원
양구
양구
석현산50-2 임야
55,041
55,041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45 강원
양구
양구
수인
산1-8 임야
85,792
85,792제3종수원함양
지적면적변경
제2020-4호
46 강원
양구
양구
웅진산52-4 임야
626,876
626,876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47 강원
양구
양구
월명
419
임야
3,663
3,663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48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3 임야
24,758
24,758제1종수원함양
지적분할
제2020-4호
49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46 임야
231
231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50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6 임야
1,172,352
1,172,352제3종수원함양
지적면적변경
제2020-4호
51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65 임야
36,599
36,599제1종수원함양
지적면적변경
제2020-4호
52 강원
양구
양구
월명산171-2 임야
26,677
26,677제3종수원함양
지적면적변경
제2020-4호
53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34
임야
2,380
2,380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54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36
임야
3,074
3,074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55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72
임야
13884
13,884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56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73
임야
397
397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57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74
임야
61,587
61,587제3종수원함양면적오기정정
제2022-2호
58 강원
인제
남
부평산40-1 임야
10,546,328 10,049,328제3종수원함양
면적중복수정
제2020-4호
59 강원
인제
북
용대산12-1 임야
24,329,820 21,879,265제2종수원함양
제3종→제2종
제2022-2호
60 강원
인제
북
용대산12-63 임야
12,432,800 11,220,072제2종수원함양
제3종→제2종
제2022-2호
61 강원
철원
원남
진현산106-1 임야
158,043
158,043자연생태계(핵심)
지적면적변경
제2022-2호
62 강원
철원
원동
등대
산1
임야
17,201,467 17,199,129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및
지적면적변경
제2014-4호
63 강원
춘천
남산
방하산95-1 임야
5,660,517
5,590,517제3종수원함양
중복면적제외
제2020-4호
64 강원
홍천
내
명개
산1
임야
66,390,380
250,000유용식물자생지(핵심)
지적면적수정
제2014-4호
65 강원
홍천
내
명개
산1
임야
66,390,380
2,190,830자연생태계(핵심)
중복면적제외
제2014-4호
66 강원
홍천
내
율전산103-42 임야
1,839,440
1,554,147자연생태계(핵심)상뱃재(면적정정)
제2022-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사유
당초고시
시·도
시·군
읍·면·동
리
67 강원
홍천
내
자운산254-5 임야
24,661,398 12,412,560자연생태계(핵심)운두령(면적정정) 제2008-14호
68 강원
화천
간동
간척산1503 임양
1884
1884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69 강원
화천
간동
구만
산215 임야
5,565,675
5,224,295제3종수원함양
중복면적제외
제2014-4호
70 강원
화천
상서
마현
산36
임야
13,408,246 13,408,246자연생태계(핵심)
지적면적변경
제2014-4호
71 강원
화천
상서
산양
산65
임야
5,432,045
4,381,070자연생태계(핵심)
지적면적변경
제2014-4호
72 강원
화천
상서
산양
산65
임야
5,432,045
4382918자연생태계(핵심)
지적면적변경
제2014-4호
73 강원
화천
상서
산양
산65
임야
5,432,045
1049127자연생태계(핵심)
지적면적변경
제2014-4호
74 강원
화천
화천
풍산1615-2 임야
626
626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
제2014-4호
75 강원
화천
화천
풍산
산269 임야
53,581,960 53,197,063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및
지적면적변경
제2014-4호
76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16 임야
5,405
5,398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및
지적면적변경
제2018-20호
77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3 임야
26,712
26,712자연생태계(핵심)
지적분할및
지적면적변경
제2014-4호
78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67 임야
27
27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
제2014-4호
79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7 임야
1,053
1,053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
제2014-4호
80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72 임야
1,422
1,422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
제2014-4호
81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74 임야
1,049
1,049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
제2014-4호
82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76 임야
6,861
6,861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
제2014-4호
83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79 임야
477
477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
제2014-4호
84 강원
화천
화천
풍산산269-81 임야
2,806
2,806자연생태계(핵심)
지번분할
제2014-4호
85 경기
가평
가평
산유산229-11 임야
212
212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86 경기
가평
가평
산유산229-2 임야
87
87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87 경기
가평
설악
미사
19-3
임야
3,234
3,234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88 경기
가평
설악
사룡
산119
답
496
496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89 경기
가평
설악
사룡
산120
답
397
397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90 경기
가평
설악
사룡
산121
답
793
793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91 경기
가평
조종
운악산134-1 임야
5,370,797
5,333,281제3종수원함양
중복면적제외
제2020-4호
92 경기
가평
청평
호명
산106 임야
298
298제3종수원함양
효명→호명
(소재지오기)
제2022-2호
93 경기
가평
청평
호명
산144 임야
2281
2281제3종수원함양
효명→호명
(소재지오기)
제2022-2호
94 경기
양평
옥천
신복산194-1 임야
1,205,964
1,135,964제3종수원함양
면적중복수정
제2022-2호
95 경기
양평
청운
갈운산2-12 임야
112
112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96 경기
양평
청운
갈운산2-13 임야
665
665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97 경기
양평
청운
갈운산2-14 임야
13
13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98 경기
양평
청운
갈운산2-15 임야
180
180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99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2-3 임야
63
63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100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2-4 임야
1,037
1,037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101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2-5 임야
16,428
16,428제3종수원함양고시당시소유권확인
오류로내역삭제
제2022-2호
102 경기
이천
호법
주미산29-4 임야
11,349
11,349제3종수원함양
지적분할에
따른지번정정
제2020-4호
103 인천
강화
강화
국화산180-1 임야
1,306
1,306제2종수원함양산림유전자원→
제2종수원함양
제202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호
          
2023년 01월 0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원
2007.**.**
남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12.1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0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82-002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747번지 일원(적중취수장)
- 허가량 : 3,400㎥/일(수원: 지표수 300㎥/일, 합천댐 3,100㎥/일)('22년)
          : 3,530㎥/일(수원: 지표수 300㎥/일, 합천댐 3,230㎥/일)('23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70.90㎡
ㅇ 유공관(GRP) L=40m(D1,000㎜)
ㅇ 무공관(GRP) L=62m(D1,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1. 14. ∼ 2023. 12. 21.(413일간)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재료비
2,402,796
가. 묘목대
2,034,000
’22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68,796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4,608,449
가. 직접노무비
4,049,604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70%, 특별
3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558,845
직접노무비의 13.8%
3. 경비
1,017,270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31,752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1,898
노무비의 5.9%
라. 고용보험료
52,997
노무비의 1.1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실업급여 0.90)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9,369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532,854
(재료비+노무비)의 7.6%
4. 일반관리비
481,710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916,11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942,633
총원가의 10%
합 계
10,368,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산림청고시제2023-0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산림청장
2023년도 조림비용 고시
1. 2023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0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870-1976-006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사장(고리원자력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558번지 일원(좌천취수장)
- 허가량 : (당초) 100㎥/일, (변경) 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좌광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4.00㎡
ㅇ 펌프(Φ=300㎜)×3기(60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7. 12. 31.(1,826일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윤동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2.09
외국국적취득
2
김성희
196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김포시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3
김나영
198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4
임현숙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12.05.02
외국국적취득
5
이상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6
허인희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8.03
외국국적취득
7
박옥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11.01
외국국적취득
8
윤은주
1961.**.**
여성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 동구 ****
1985.11.05
외국국적취득
9
이지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10
김기동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11
정지영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12
김웅배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13
강문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82.07.13
외국국적취득
14
김윤선
1960.**.**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8.12.12
외국국적취득
15
박선상
196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병무청공고 제2023-3호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059호, 2022. 12. 13.)개정으로 부산지방병무청과 중앙신
체검사소의 명칭이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병무청장

                           관인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31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의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의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의인(전자이미지 관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전자이미지관인)




                                 1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31일


         부산지방병무청장의인                 부산지방병무청장의인(전자이미지 관인)




         중앙신체검사소장의인                 중앙신체검사소장의인(전자이미지 관인)




      부산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           부산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전자이미지 관인)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두표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우도동방A호등부표
36-55-52.1N
126-20-32.2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 X형
22.12.24
특수목적
(공사용)
22.6.13.
~12.24.
이동없음
철거
우도동방B호등부표
36-55-50.5N
126-20-33.7E
◉기상청공고제2023-1호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기상청장 유희동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주관부서명)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 업소

          당사자                    생년월일                       업체소재지

  세종옵티칼 품질책임자
                                  6103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93번길 17-14
      강*용

2. 처분 내용 : 과태료 50만원
 ※ 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나, 2021년 교육을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1
P122정장의인
P122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특수관인
P-122정장의인
P-122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특수관인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호
창원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P122정)이 기관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특수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창원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29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29일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변경
일반
국도
제1호
(제32호)
목포∼신의주선
(태안∼대전선)
대전시 
유성구,
공주시
반포면
128,2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대전시
유성구 
갑동,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공암리
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21호
(2015.10.19.), 제2016-169호(2016.05.09.), 제2019-5호(2019.01.16.), 제2020-621호(2021.01.0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학봉-공암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2016년 1월 6일 ∼ 2023년 01월 08일
- 변경 2016년 1월 6일 ∼ 2023년 12월 31일
4. 세목조서 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2 )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고지주소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1
(주)삼성해양개발
42-1977-20-0000230
부산 중구 중앙대로46번길
365삼성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2.12.15
2
강나연
42-2015-20-0000052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305승진호
무선국 허
가취소
2022.12.15
3
김동수
42-2018-20-0001053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1
길 
303엔조이호
무선국 허
가취소
2022.12.15
4
이원식
42-2016-20-0000772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
로60번길 
307해신호
무선국 허
가취소
2022.12.15
5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1396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02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6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3545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07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7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3546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08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8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3549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11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9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3553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15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0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6910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21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1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6912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23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2
(주)미래이앤씨
94-2017-21-0001094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30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3
(주)미래이앤씨
94-2017-21-0001099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4
길 
미래이앤씨535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4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2746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00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5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2747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01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6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2749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03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7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2750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04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8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69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05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19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0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06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0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1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서정씨오엔507
무선국 신
2022.12.1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로 
고폐지
21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2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08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2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3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09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3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4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
로
서정씨오엔510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4
대명종합건설(주)
94-2016-21-0009282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대명종합건설500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5
대명종합건설(주)
94-2016-21-0009283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대명종합건설501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6
대명종합건설(주)
94-2016-21-000928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대명종합건설502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7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3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대명종합건설503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8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대명종합건설504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29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5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대명종합건설505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0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6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대명종합건설506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1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7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대명종합건설507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2
주식회사 수성테크
94-2021-21-0006388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
해안로 
수성테크501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3
주식회사 수성테크
94-2021-21-0006389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
해안로 
수성테크502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4
주식회사 수성테크
94-2021-21-0006390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
해안로 
수성테크503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5
주식회사 수성테크
94-2021-21-0006391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
해안로 
수성테크504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6
주식회사 수성테크
94-2021-21-0006392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
해안로 
수성테크505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7
주식회사 수성테크
94-2021-21-0006393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
해안로 
수성테크506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8
주식회사 수성테크
94-2021-21-0006394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
해안로 
수성테크507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39
진성기업(주)
94-2014-21-0005086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1호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0
진성기업(주)
94-2014-21-0005087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2호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1
진성기업(주)
94-2014-21-0005088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3호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2
진성기업(주)
94-2014-21-0005089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4호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3
진성기업(주)
94-2015-21-0008958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5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4
진성기업(주)
94-2015-21-0008959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6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5
진성기업(주)
94-2015-21-0008960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7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6
진성기업(주)
94-2015-21-0008961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8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7
진성기업(주)
94-2016-21-0000898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09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8
진성기업(주)
94-2016-21-0000899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진성기업510
무선국 신
2022.12.15
길 
고폐지
49
진성기업(주)
94-2016-21-0002738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11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50
진성기업(주)
94-2016-21-0002739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12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51
진성기업(주)
94-2016-21-0002740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13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52
진성기업(주)
94-2016-21-0002741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
길 
진성기업514
무선국 신
고폐지
2022.12.15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
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호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케이씨티이엔씨(정인근)
  신청인         주  소           우 0859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606호
              전화번호      02-845-2514        팩스번호        070-4327-5523
             법인명(성명)                    삼부토건㈜(이응근)
  신청인         주  소                   우 04529, 서울 중구 퇴계로 67
              전화번호      02-2036-8000          팩스번호         02-2036-6239
             법인명(성명)                    디엘건설㈜(조남창)
  신청인         주  소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14(구월동)
              전화번호      02-2170-5000        팩스번호        02-2170-5090
             법인명(성명)                   ㈜하나이엔씨(김일영)
  신청인         주  소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15번길 22, 3층(부원동)
              전화번호      070-4222-0197      팩스번호          055-321-357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54호
ㅇ 명     칭: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블루투스5 기반의 MEMS무선센서와 무선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가시설, 옹벽 등
  건설 구조물의 전도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발생 시 근로자와 관리자, 시민에게 즉각
  적으로 실시간 경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안전 솔루션이다. 실시간 측정 및 경보, 오경보 발생 방
  지 기능, 센서 무선 스캐닝 등록 기능, EMC무선통신기술 등의 핵심 기술과 모바일 앱과 소프트
  웨어를 통한 원격 점검 및 제어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 내 구조물의 안전관리와 시스템 시공 및
  유지관리 효율 향상이 가능한 IoT기반의 모니터링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가시설, 옹벽 등 건설구조물의 전도 위험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시간 감지 및 경보 기
  능과 외부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경보에 대한 방지 기능, 건설현장 내의 신속한 경
  보 목적 및 무선 통신 안정성 강화를 위한 EMC무선통신 기술, 시공절차 간소화 및 시공성 향상
  을 위하여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무선 스캐닝 및 무선 설정 기능을 포
  함하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계획 수립 →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측정장치 설치 → 전원공급장치 설치 →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신기술 품


       ※ 제경비 및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 계획 수립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_소규모 참조


       2.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_소규모 참조


       3. 측정장치 설치
                                                               (개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보통인부                     인         2
                    Gateway                     대         1
                   MEMS Sensor     set(4개 센서)   개       설계수량
         재료        Logger외함       SUS, 고정대 포함   개         1
                     보호휀스             STS       set       1
                   전원공급장치                       m        100

    [주] ① 본 품은 가시설, 옹벽 등 토목․건축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실시간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MEMS Sensor와 Gateway 설치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MEMS Sensor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설치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측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경보 및 SMS 문자발송을 위한 운영은 별도 계상한다.
4. 전원공급장치 설치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_소규모 참조


        5.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구분               단위          수량
               기술사                   인        1
              고급기술자                  인        2
              중급기술자                  인        2

        ※ 시스템 점검 등의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3-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경기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대표자
주소
휴면지정 사유
경기공예협동조합
<공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일로 1267
번길99-31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 고유목적 사업 없음
경기자동차부품수출
협동조합
이흥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56, 
107
• 총회 3년 연속 미개최
('20~'22)
• 고유목적 사업 미수행
반월보림귀금속도금사업
협동조합
<공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88-1
• 이사장 공석(이사장선임 미보
고)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1~'22)
반월중앙피혁공업
사업협동조합
<공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6
• 이사장 공석(이사장선임 미보
고)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1~'22)
• 조합원 관리 및 지분보유 부적
정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031-8030-2995)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8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6호(2020.8.26.)로지정된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및제4조에따라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9조및시행령제15조에
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
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
치: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 탕정면일원
◦면
적:
면적(㎡)
변경사유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3,571,810.0 3,571,461.3
감) 348.7
∙구역계변경없이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에
따른면적조정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
국가전략산업인4차산업분야의육성ㆍ지원및배후주거단지등의조성을통해주거ㆍ산업ㆍ연구가
어우러진융복합성장거점도시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
구분
시행자
주소
대표자의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 기정- 구역지정일(2020년8월26일) ～2027년12월31일
변경- 구역지정일(2020년8월26일) ～2029년12월31일
◦시행방법: 수용또는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3,571,461.3
100.0
주거
용지
소
계
1,105,503.0
31.0
단독주택
103,921.6
2.9
준주거
43,413.4
1.2
공동주택
806,531.4
22.6
도시형생활주택
10,899.5
0.3
저층복합
22,609.3
0.6
주상복합
118,127.8
3.3
상업용지
58,967.6
1.7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421,180.1
11.8
산업시설
296,223.5
8.3
지원시설
75,486.8
2.1
자족복합시설
49,469.8
1.4
업무
용지
소
계
65,901.6
1.8
업무시설
23,004.5
0.6
연구시설
42,897.1
1.2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870,525.4
52.4
공원ㆍ녹지ㆍ하천
1,048,708.6
29.4
공원
458,816.4
12.6
완충녹지
61,722.2
1.7
경관녹지
136,862.3
3.8
하천
391,307.7
11.0
공공공지
26,136.7
0.7
광장
4,453.1
0.1
교육시설
146,791.6
4.1
고등학교
24,593.5
0.7
중학교
36,868.6
1.0
초유통합학교
73,733.4
2.1
초등학교
4,696.8
0.1
유치원
6,899.3
0.2
공공청사
16,938.5
0.5
문화시설
9,919.9
0.3
폐수처리시설
2,610.1
0.1
도서관
5,342.3
0.1
청소년수련시설
4,887.8
0.1
주차장
35,124.8
1.0
도로
569,612.0
15.9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49,383.6
1.4
종교시설
5,944.1
0.2
복합커뮤니티시설
10,580.6
0.3
에듀타운
7,110.3
0.2
복지시설
6,432.0
0.2
의료시설
12,250.9
0.3
주유소
7,065.7
0.2
※ 개발계획(변경)도: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실시계획포함(생략)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따라고시하는토지의세목
(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밖의지역에서도시개발구역의이용에제공되는기반시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상지방도628호선확장등9개도로노선및산동네거리입체화등
9. 실시계획인가신청기간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고시일로부터5년이내
10. 관계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공람장소:
- 아산시청도시개발과(충남아산시시민로456. TEL:041-540-2315)
- 한국토지주택공사천안아산사업단(충남아산시배방읍이순신대로813.TEL:041-537-2891)
◦공람내용: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서류1식(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수립또는변경에관한사항(변경)
가. 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
3,571,810
감) 348.7
3,571,461.3
100.0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변경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도시
지역
도시
지역
3,571,461.3
∙구역계변경없이예정지적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구체적인용도지역결정은실시계획시수립예정
나.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 음봉면일원
3,571,810
감) 348.7
3,571,461.3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사유
변경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1,461.3
∙구역계변경없이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
면적조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 음봉면일원
3,571,810
감) 348.7
3,571,461.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1,461.3
∙구역계변경없이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
면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