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제2조(외부사업 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전문가가 검증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21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4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91-9호(1991.3.25) 및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12.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0-71호(2010.8.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2호(2010.8.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1호
(2015.9.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2호(2015.9.8)로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행 인가 변경 승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계획 변경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사
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업기반 조성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면, 홍동면, 갈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91년 ~ 2018년(28년)
  ㅇ 토지사용 기간 :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로 부터 1년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
  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58, 전화 041-630-5826)에 문의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장은공구)
 가. 용지매수
  ㅇ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공부상 편입면적 주
 NO 지번 지목 면적(m2)                            소               성 명
                 (m2)
  1 643-5 임 263   263 서울 송파구 삼전동110-2
                                비01
                                        삼전빌라             김방옥(1752/16612)
                      서울 구로구 시흥동919-87 세진빌라              김성호(1157/16612)
                               씨-비02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655                 김옥낭(1736/16612)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1250 금호동              김정현(1653/16612)
                           롯데아파트102동1902호
                          서울 강동구 고덕동652-4                박영희(826/16612)
                      서울 강남구 대치동977-5 현대타운202            신동재(1487/16612)
                                   196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나. 구분지상권
ㅇ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공부상 편입면적 주
NO 지번 지목 면적(m2)                                  소             성 명
                    (m2)
 1 549 전 1,134       37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 21번길                   이효숙
                                   13-4(연수동)
 2 산20-1 임 10,116 8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6-1                     박정일
                     ㅇ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공부상   편입면적
NO 지번 지목 면적(m2) (m2) 주                           소           성 명
 1 산146-14 임 6,495   49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8-1              송란영(1653/6615)
                               신동아아파트 2-1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11-7             전준범(1653/6615)
                                 우리빌라 디-20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아파트              정인근(3309/6615)
                                      2-309
 2 1050-1 답 2,201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20                 김진모
                              에셀비전21아파트 -1104
 3 149-1 대 215       37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151                 김준악
 4 산15-1 임 32,132 37 서울 강남구21동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001호                 김용진
                           충남 홍성군 갈산면 백야로 424
 5 813 전 1,805       33 (근저당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유경호
                              29-1 천북농업협동조합)
ㅇ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NO          공부상 편입면적 주
     지번 지목 면적(m2)                                  소           성 명
                  (m2)
 1 365-21 구 694    10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74                  김섭원
 2  350-3 답 3,279 16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138번길 13,
                              107호(가좌동, 흥진상가)                  정영이
 3  284-2 전 3,578  46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350-1                 윤항병
 4  284-4 도 271     5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529                  황준성
 5   533 답 436     45 충청남도 동선빌라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2
                                         비-205                 고효열
 6   540 답 450     25 충청남도 동선빌라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2
                                         비-205                 고효열
                           충남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504
                                   (저당권설정 : 국)
 7 541-5 답 2,426   35    (근저당    :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8-2           장길자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설정[토지의전부] :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8 541-13 답 1,458  41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35                  이정희
                          충남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45-20
                        (근저당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 552-10 답 1,428  43         366-9 홍성낙농협동조합)                  박영광
                           (근저당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 4길 33 주식회사 팜스코)
10 542-1 목 403     24     충남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45-5                 김영제
11 552-5 답 2,998   12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318                  김성구
12 552-15 답 2,846   9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43, 3동
                             1507호(삼산동, 삼보아파트)                 송기현
                                  198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25호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호(2015.1.8.)로 기 고시된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및 효과 (변경없음)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남북교역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처리 및 수송 지원을 위한 철도 인입선 건설.
 ㅇ 사업내용 (변경)
   - 당초 : 사업구간 - 파주역~물류기지~문산역 4.8km 인입철도 건설
      물류기지 인입선 : 3,978m ( 물류기지 1,197m포함)
      경의선 문산역 확장 : 862m (착발선, 유치선 2선 추가)
      전기시설 : 전차선, 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포함
   - 변경 : 사업구간 - 파주역~물류기지~문산역 1.882km 인입철도 건설
      물류기지 인입선 : 1,020m (감2,958m)
      경의선 문산역 확장 : 862m
 ㅇ 노선형태 : 단선전철 건설사업 (변경없음)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95.51억원
  - 변경 : 99.59억원(감 195.92억원)
 ㅇ 면 적 (변경)
  - 당초 : 16,591.0㎡
  - 변경 : 12,897.0㎡(감 3,694.0㎡)
   * 변경사유 :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미 시공부분에 대한 사업
     비 감액 및 편입용지 제척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10년 02월 10일~2015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0년 02월 10일~재착공일로부터 16개월
  * 변경사유 : 사업시행 관련 여건변동(민간투자사업 착공지연, 실시협약 해지)에 사업기간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204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별첨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 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파주읍 봉암리 658-6 답 298.0 298.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2 파주읍 봉암리 658-5 구 301.0 12.0                            농림축산식품부     국
 3 파주읍 봉암리 722-6 답 166.0 166.0                            국토교통부      국
 4 파주읍 봉암리 723-1 구 1,361.0 557.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파주읍 봉암리 723-2 도 248.0 4.0                             농림축산식품부     국
 6 파주읍 봉암리 723-6 구 528.0 35.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파주읍 봉암리 724-10 답 204.0 204.0                           국토교통부      국
 8 파주읍 봉암리 753-4 답 432.0 432.0                            국토교통부      국
 9 파주읍 봉암리 757-1 도 283.0 11.0                            농림축산식품부     국
 10 파주읍 봉암리 758-7 답 330.0 330.0                           국토교통부      국
 11 파주읍 봉암리 784-9 답 198.0 198.0                           국토교통부      국
 12 파주읍 봉암리 784-5 답 146.0 20.0                            국토교통부      국
 13 파주읍 봉암리 784-7 답 240.0 58.0                            국토교통부      국
    봉암리계      13 필지        2,325.0
 1 파주읍 봉서리 미등록 가             77.0 467-11 잡      77.0
 2 파주읍 봉서리 355-3 도 678.0 27.0 355-3 도 678.0 27.0         국토교통부       국
 3 파주읍 봉서리 360-2 도 612.0 279.0 360-2 도 612.0 279.0       국토교통부       국
 4 파주읍 봉서리 360-3 전 23.0 18.0 360-3 전 23.0 18.0           국토교통부       국
 5 파주읍 봉서리 360-4 전 66.0 48.0 360-4 전 66.0 48.0           국토교통부       국
 6 파주읍 봉서리 361-3 잡 84.0 84.0 361-3 잡 84.0 84.0                       국
 7 파주읍 봉서리 361-6 도 851.0 544.0 361-6 도 851.0 544.0       국토교통부       국
 8 파주읍 봉서리 361-11 도 990.0 7.0                            국토교통부       국
 9 파주읍 봉서리 364-2 도 53.0 23.0 364-2 도 53.0 23.0           국토교통부       국
 10 파주읍 봉서리 364-3 도 6.0 6.0 364-3 도 6.0 6.0              국토교통부       국
 11 파주읍 봉서리 364-8 전 36.0 36.0 364-8 전 36.0 36.0          국토교통부       국
 12 파주읍 봉서리 364-9 전 5.0 5.0 364-9 전 5.0 5.0              국토교통부       국
 13 파주읍 봉서리 364-13 도 14.0 2.0 364-13 도 14.0 2.0          국토교통부       국
 14 파주읍 봉서리 365-12 답 54.0 54.0 365-12 답 54.0 54.0        국토교통부       국
 15 파주읍 봉서리 365-2 답 388.0 388.0 365-2 답 388.0 388.0      국토교통부       국
 16 파주읍 봉서리 365-18 도 51.0 51.0 365-18 도 51.0 51.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7 파주읍 봉서리 368-4 도 689.0 342.0 368-4 도 689.0 342.0      국토교통부       국
 18 파주읍 봉서리 368-7 도 241.0 7.0                            국토교통부       국
 19 파주읍 봉서리 467-2 도 528.0 177.0 467-2 도 528.0 177.0      국토교통부       국
 20 파주읍 봉서리 476-12 잡 636.0 636.0 476-12 잡 636.0 636.0      국방부       국
 21 파주읍 봉서리 476-13 잡 643.0 643.0 476-13 잡 643.0 643.0      국방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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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등이 자연공원을 지정하였다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연공원의 폐지
 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
 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자연공원의 폐지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원관리 현황에 맞추어 공원지정대장, 공원계획대장 및 공원관리대장의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12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3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라 검
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업무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
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
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팀"이란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 및 제10조
에 따른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 이
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누출량"이란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외부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을 말하며, 그 양은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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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
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0.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
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1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
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
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저감되는 감축량을 말한다.
  12.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13.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4.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
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
  15.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법 제24조, 제30조 및 영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른 검증업무에 관
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화기구(ISO)에서 승인한 국제규격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①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기획재정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증기관 지정․관리
2. 검증심사원의 교육 양성 및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국립환경인력
개발원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
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 기술전문가 등을 포함
한 검증팀) 및 검증기관은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청) 기획재정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기본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의 검증
제7조(검증의 기본원칙)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
게 기록할 것
  2.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은 감축량 산정 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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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것
제8조(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검증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
축량의 산정(이하 "검증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
팀을 구성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의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에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분야 중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
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1인의 검증심사원이 복수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하여는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검증팀에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해 검증심사원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팀에 포함된 검증심사원보의 인적사항 등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에 포함 될 수 없다.
 1. 피검증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써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로써 참여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증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자를
검증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검증심사원으로 교체하도록 검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전문가) ① 검증팀장은 검증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
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피검증자의 공정, 운영체계 등 기술적 이해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흡수량) 등의 산정·보고 및 검증의 방법과 절차
 3.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과 리스크 분석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기
술전문가"로 본다.
 ④ 기술전문가의 업무는 검증팀장이 요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한한
다.
제11조(내부심의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검증팀의 검증에 대한 내부심의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소속
검증심사원으로 내부심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하여야 할 검증에 참여하였던 자는
내부심의팀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 및 "기술전문가"는 "내부심의팀"으로 본다.
제12조(모니터링 계획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모니터링 계획 검증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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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모니터링 계획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2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항
목관리 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제13조(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
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여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별표4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
은 별표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체크리스
트를 작성하여 검증 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며 발견된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이 반영된 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이하 "시정결과"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
한 검증의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한 경우 해당 조치 요구사항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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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의견의 결정) ① 검증팀장은 모든 검증절차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검증대상에 대
한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불확도와 오류(잠재 오류, 미수정된 오류 및 기
타 오류를 포함한다)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
단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불확
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부적정 :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되었으며,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외부사업 사업자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
 2. 부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감축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제시된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
하였을 경우
제17조(검증보고서 작성) ① 검증팀장은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내용
 3. 최종 검증의견 및 결론
 4. 내부심의 과정 및 결과
 5. 기타 검증과 관련된 사항
제18조(내부심의) ① 검증팀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증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에게 해당 검증에서의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최종 검증의견에 대한 내부 심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② 검증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5.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
장은 이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심의팀은 제3항에 따라 수정한 검증보고서를 확인하여 내부심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종료하고 이를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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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검증기관은 제18조에 따른 내부심의가 종료된 검증의 보증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종 검증보고서를 피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검증기관 등의 운영원칙) ① 검증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기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
검증자 등의 특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있는 검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당대상업체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과 영에
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표6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을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
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5. 법 제49조 및 영 49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한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여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증기관 지정일
  3. 검증기관에 소속된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⑥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본법 영 제32
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검증기관의 최초 지정일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 한다.
  ⑦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검증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검증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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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변경신고서
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검증기
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홈
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검증기관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매 1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
성,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평가(현장확인 및 입회심사
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검증기관이 휴업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2.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검증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
한 평가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소속 임·직원과 검증심사원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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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및 동일한 법인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
련된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서비스에 참여한 검증심
사원은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피검증자에 대한 검증심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1.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설계, 개발 또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이행 및 관리, 프로젝트
의 설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 보고,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측정 및 분석(Tier4 수준의 온실가스 연속측정 등)기기의 설치 및 관리, 특
정 할당대상업체만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또는 절차를 준비하거나 작성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탄소자산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경제성 평가 자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자문 또는 중개서비스
 ⑥ 검증기관은 공평성 준수 및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공평성 관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25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별표3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별표5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5.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7.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
을 훼손한 경우
 9. 제24조에 따른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검증기관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11. 제21조제6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재지정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
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
표자,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 일자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환경부장관만이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검증기관을 지정 취소 할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를 따
른다. 이 경우 지정 취소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수행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해당하는 검증기관의 취소를 요청 시 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 취소 항목 및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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