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8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송촌남로11번길17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토지의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227번지
나. 면적: 1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1. 30.∼2018. 11.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산포면덕례리299-1번지등15필지
3. 점용목적: 지석천나주1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지장전주이설
4. 점용면적: 20.8㎡
5. 점용개요: 한전주164본
6. 점용기간: 2016. 10. 27. ∼2021. 10. 26.
7. 공사기간: 당초-2016. 10. 27. ∼2016. 12. 31.
변경-2017. 7. 17 ∼2019. 12. 31.
8.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6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전력             한국전력거래소              ’18-’20년도 전력 IT 유지관리 위탁용역(EMS 부문)
 기타국가안보           금융정보분석원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


◉법무부고시제2018-2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적선택명령
 권재은      199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11.07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권지애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1.0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데보라     1994.**.**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성남시 *****        2018.11.09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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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란영      1991.**.**   여    일    본   강원도 삼척시 *****       2018.11.07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류미      199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1.07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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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맑음      1989.**.**   여    미    국   강원도 영월군 *****       2018.11.07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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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지      1993.**.**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8.11.07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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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라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1.04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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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실리아 1989.**.**       여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부여군 *****      2018.11.04
                                                                       불이행
김아드리아                                                                 국적선택명령
      1988.**.**       여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부여군 *****      2018.11.04
  나                                                                    불이행

                                          6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카누계류장 및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당초-영구 539.5㎡
            변경-영구 539.5㎡, 일시 167㎡
5. 점용개요: 휴게쉼터 3개소, 계류장 및 진입계단
6. 점용기간: 2018. 5. 28. ~ 2023. 5. 27.
7. 공사기간: 2018. 5. 28. ~ 2019. 3. 27.
8. 피허가자: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o 구간
  접도구역의          <국도30호선 진안-적상(1공구) 도로확장공사〉 (L=0.84㎞)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198
    범위           - 종점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93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VDGS
개량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2,367,082.8㎡
                                            241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ㅇ 사업목적 : 1단계 항공등화시설 중 여객터미널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의 내구연한 도래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교체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항공등화 운영을
     유지코자 함
 ㅇ 사업내용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VDGS 개량사업
   · 여객터미널 44개 Gate VDGS용 PDU 및 SIS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0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2. 0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8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폐지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능포항우영     34°53′20.3″N
      A호등부표    128°44′21.7″E                          황                       2018. 10. 16.
                                                              2018.                           ㈜우영종합
폐지                             Fl(4)Y8s       7      망대형               공사용    ~2018. 12. 3.
                                                              12. 3.                           건설
      능포항우영     34°53′18.7″N                        (LS-24)                    /이동없음
      B호등부표    128°44′28.3″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42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 2.13)(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25)(변
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대구-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동울산-월성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
(2017.10.11.)(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한 바 있
는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영주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⑪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
(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 2.13)(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울
진-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
(2017. 8. 3)(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영서-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구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⑮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⑯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4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V 영암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완도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⑲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영주-한울NP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⑳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
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
(2017.0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예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㉒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보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㉓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옥천-옥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영동분기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2차>, 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충
주-풍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㉖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
한 바 있는 154kV 왕암-북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㉗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대덕-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㉘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옥산-부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양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㉚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 호(2018. 5.18)(변
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제천-주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㉛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06호(2017.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강릉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㉜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해-삼척 GP 기설송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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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1,118,981㎡                   1,118,981㎡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 12. 1 ~ 2019. 11. 30   2015. 12. 1 ~ 2020. 12. 31       13개월 연장
  소 유 자         칠곡군 외 2309명                  칠곡군 외 2309명                    변동없음
  관 계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482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482                     변동없음
  필 지 수              1,317필지                      1,317필지                   변동없음

                 154kV 북대구-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북대구-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203,097㎡                     203,097㎡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 12. 1 ~ 2019. 11. 30   2015. 12. 1 ~ 2020. 12. 31       13개월 연장
  소 유 자          조병두 외 695명                   조병두 외 695명                    변동없음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외
  관 계 인                                                                    변동없음
                        175                          175
  필 지 수               380필지                        380필지                   변동없음


                345kV동울산-월성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동울산-월성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66,020㎡                      66,020㎡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 12. 1 ~ 2019. 11. 30   2015. 12. 1 ~ 2020. 12. 31       13개월 연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외
  소 유 자                                                                    변동없음
                       57명                          57명
  관 계 인      양남농업협동조합 외 25                양남농업협동조합 외 25                    변동없음
  필 지 수               50필지                         50필지                    변동없음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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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68,612㎡                     68,612㎡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6. 1. 1 ~ 2019. 12. 31   2016. 1. 1 ~ 2020. 12. 31       12개월 연장
  소 유 자         박두철 외 133명                  박두철 외 133명                    변동없음
  관 계 인     천북농업협동조합 외 44               천북농업협동조합 외 44                     변동없음
  필 지 수              107필지                       107필지                    변동없음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252,150㎡                    252,150㎡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6. 1. 1 ~ 2019. 12. 31   2016. 1. 1 ~ 2020. 12. 31       12개월 연장
  소 유 자         고순자 외 577명                  고순자 외 577명                    변동없음
  관 계 인           석영환 외 48                    석영환 외 48                    변동없음
  필 지 수              400필지                       400필지                    변동없음


                    154kV 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69,093㎡                     69,093㎡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6. 1. 1 ~ 2019. 12. 31   2016. 1. 1 ~ 2020. 12. 31       12개월 연장
  소 유 자         이희자 외 164명                  이희자 외 164명                    변동없음
  관 계 인      농어촌진흥공사 외 29                농어촌진흥공사 외 29                     변동없음
  필 지 수              136필지                       136필지                    변동없음

                 154kV 울진-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울진-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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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333,946㎡                        333,946㎡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6. 1. 1 ~ 2019. 12. 31       2016. 1. 1 ~ 2020. 12. 31       12개월 연장
  소 유 자         주진철 외 621명                      주진철 외 621명                    변동없음
  관 계 인     울진축산업협동조합 외 50                  울진축산업협동조합 외 50                    변동없음
  필 지 수              500필지                           500필지                    변동없음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159,949㎡                        159,949㎡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6. 1. 1 ~ 2019. 12. 31      2016. 1. 1 ~ 2020. 12. 31       12개월 연장
  소 유 자          김정식 외 226명                       김정식 외 226명                 변동없음
  관 계 인      예천농업협동조합 외 35                   예천농업협동조합 외 35                   변동없음
  필 지 수              199필지                          199필지                    변동없음


                  154kV 영서-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당초)154kV 영서-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선로명 변경에 따른 사업명 변경
 ○ 편입면적 및 필지수 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66,364㎡                          66,373㎡                   9㎡ 증가
              154kV 영서-온수                     154kV 신광명-온수
  사 업 명                                                                     선로명 변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사업기간        2015. 9. 1 ~ 2019. 8.31        2015. 9. 1 ~ 2019. 8.31         변동없음
  소 유 자               427명                           428명                    1명 증가
  관 계 인       광명농업협동조합 외                      광명농업협동조합 외                     2명 증가
  필 지 수          208필지                           209필지                      1필지 증가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20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92,382㎡                            92,382㎡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6.4.1 ~ 2020.3.31                2016.4.1 ~ 2020.12.31            9개월 연장
  소 유 자        김진구 외 137명                          김진구 외 137명                       변동없음
  관 계 인            한춘호 외                               한춘호 외                        변동없음
  필 지 수             148필지                               148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345V 동해-삼척G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V 동해-삼척GP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387,221㎡                        387,221㎡                   변동 없음
   사업기간      2016. 4. 1 ~ 2020. 3. 31        2016. 4. 1 ~ 2020. 12. 31         기간 연장
   소 유 자             362명                             362명                     변동 없음
   관 계 인     미로농업협동조합 외                      미로농업협동조합 외                        변동 없음
   필 지 수            361필지                            361필지                     변동 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765kV 신태백-한울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765kV 신태백-한울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편입면적 오기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89,091㎡                           89,085㎡                    6㎡ 감소
  사업기간       2018.2.1 ~ 2020.12.31           2018.2.1 ~ 2020.12.31             변동없음
  소 유 자        전호덕 외 87명                         전호덕 외 87명                     변동없음
  관 계 인        권순필 외 18명                         권순필 외 18명                     변동없음
  필 지 수            62필지                              62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7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44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8-338
연제
양수장
만경강수계
탑천
전라북도
군산시서수면서수리
33-19
농업
43,500
2018.12.03.
~
2019.12.02.
18-339
입석
양수장
만경강수계
탑천
전라북도
군산시대야면광교리
221-3
농업
115,000
2018.12.03.
~
2019.12.02.
18-340
원두
양수장
만경강수계
탑천
전라북도
군산시대야면광교리
348-5
농업
9,500
2018.12.03.
~
2019.12.02.
18-341
하광
양수장
만경강수계
탑천
전라북도
군산시대야면광교리
632-64
농업
1,600
2018.12.03.
~
2019.12.02.
18-342
입석
제수문
만경강수계
탑천
전라북도
군산시대야면광교리
927-5
농업
-　
2018.12.03.
~
2019.12.02.
18-343
보덕
양수장
만경강수계
고척천
전라북도
군산시대야면죽산리
386-24
농업
33,000
2018.12.03.
~
2019.12.02.
18-344
신기
양수장
만경강수계
미제천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수산리739
농업
26,000
2018.12.03.
~
2019.12.02.
18-345
수산12
양수장
만경강수계
미제천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이곡리
26-19
농업
2,700
2018.12.03.
~
2019.12.02.
18-346
수산14
양수장
만경강수계
미제천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수산리866
농업
3,500
2018.12.03.
~
2019.12.02.
18-347
중야
양수장
만경강수계
미제천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월연리
689-1
농업
13,000
2018.12.03.
~
2019.12.02.
□사설항로표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
지
국동항도원
등부표
34-43-19.3 N
127-42-31.1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12.3.
공사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옥산로272-6, 군산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45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8-348
평사
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경포천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쌍봉리
746-14
농업
14,000
2018.12.03.
~
2019.12.02.
18-349
내사
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경포천
전라북도군산시사정동28-20
농업
4,000
2018.12.03.
~
2019.12.02.
18-350
봉동
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경포천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쌍봉리
262-13
농업
4,000
2018.12.03.
~
2019.12.02.
18-351
봉서
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경포천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쌍봉리
731-1
농업
3,700
2018.12.03.
~
2019.12.02.
18-352
남개정
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경포천
전라북도군산시개정동55-7
농업
34,000
2018.12.03.
~
2019.12.02.
18-353
남개정7
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경포천
전라북도군산시개정면운회리
683-12
농업
9,500
2018.12.03.
~
2019.12.02.
18-354
남개정2
양수장
영산강서해수계
경포천
전라북도군산시개정면운회리
683-11
농업
800
2018.12.03.
~
2019.12.0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고창지사: 전라북도고창군고인돌대로1636-8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고수소수력발전소
(제13-47호)
고수천
(지방)
고창군고수면상평리
999
공업
85,536
32
‘18.12.11.〜’23.12.1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6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계                234,732 234,732   3,765 230,967
                            국
단양군 단양읍 산56-10         임야          145,382    145,382   3,757   141,625
                          (산림청)                                           진입도로
  상진리
                            국
        산56-24         임야          89,350     89,350     8      89,342
                          (산림청)

2.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8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에틸렌 옥사이드계 비이온 계면활성제 및 혼합 비이온
  확인           KSMISO1065
                            계면활성제 ─ 흐림점의 측정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조정 ─ 비금속
  확인       KSMISO11127-6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6부: 전도도 측정에 의한
                            수용성 오염물의 측정
  확인           KSMISO893    계면활성제 ─ 공업용 알칸 술폰산염 ─ 분석 방법
  확인            KSM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와 바니시 ─ 방식 도료 시스템을 통한 부식 방지 ─ 건조
  확인          KSMISO29601
                            도막의 다공성 평가
  확인           KSMISO457    비누 ─ 염화물 함량 측정법 ─ 적정법
                            비이온 계면활성제 ─ 폴리에톡시 유도체 ─ 옥시에틸렌기의
  확인           KSMISO2270
                            아이오딘화 측정법
                            분말 세제 ─ 인(V) 산화물의 총 함량 측정 ─
  확인           KSMISO4313
                            퀴놀린인몰리브덴산염 무게 측정 방법
                            도료 중의 저농도 납, 카드뮴 및 코발트 정량방법 ─ 원자 흡수
  확인            KSM5985
                            분광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폴리에톡시 유도체 ─ 하이드록실값의
  확인           KSMISO4326
                            측정 ─ 무수아세트산법
                            비누 분석 ─ 비누화할 수 없는, 비누화될 수 없는 비누화 물의
  확인           KSMISO1067
                            측정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