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소계        1 개노선                286
변경           1 개노선                286                                              변경없음
기정 소로    1     3       10 구획도로 286 화장동 대1-3                화장동 소2-11        일반도로
변경       1     3       10 구획도로 286 화장동 대1-3                화장동 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계        24 개노선               2,510
변경           23 개노선               2,470
기정 소로    2     5       8   구획도로 159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12        일반도로
변경       2     5       8   구획도로 153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구획도로    62     화장동 소2-5         화장동 소2-12        일반도로
변경       2     6       8   구획도로    55     화장동 소2-5         화장동 소2-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구획도로    62     화장동 소2-5         화장동 소2-12        일반도로
변경       2     7       8   구획도로    55     화장동 소2-5         화장동 소2-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       8   구획도로    62     화장동 소2-11        화장동 소2-13        일반도로
변경       2     8       8   구획도로    55     화장동 소2-11        화장동 소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구획도로    62     화장동 소2-11        화장동 소2-13        일반도로
변경       2     9       8   구획도로    55     화장동 소2-11        화장동 소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8   구획도로    62     화장동 소2-11        화장동 소2-13        일반도로
변경       2     10      8   구획도로    55     화장동 소2-11        화장동 소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      8   구획도로 519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28        일반도로
변경       2     11      8   구획도로 515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      8   구획도로 112 화장동 831도               화장동 소1-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3      8   구획도로 120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4      8   구획도로    56     화장동 소2-12        화장동 소2-17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5      8   구획도로    89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14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6      8   구획도로    94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7      8   구획도로 112 화장동 소1-3               화장동 831도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8      8   구획도로    86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9      8   구획도로    90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2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0      8   구획도로    86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1      8   구획도로    83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2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2      8   구획도로    86     화장동 소1-3         화장동 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3      8   구획도로 170 화장동 소2-17              화장동 소1-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4      8   구획도로    55     화장동 소2-22        화장동 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5      8   구획도로    35     화장동 소2-11        화장동 소2-26        일반도로
변경       2     25      8   구획도로    75     화장동 소2-11        화장동 소2-26        일반도로

                                              139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라. 공원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공원 총괄표
                              행 정 구 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          -       -        -            1          1,607.0      1     1,607.0
어린이 공원             -          -       -        -            1          1,607.0      1     1,607.0
    (2) 공원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계                                                        1,607.0             -      1,607.0
기정     1       -       어린이공원 소로 2-23호선 서측                1,607.0             -      1,607.0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변경)조서
1. 시행자 귀속분(기존 공공시설 용지):해당없음
2. 국가귀속분(신설 공공시설 및 용지)
구     분 용          도       별 면       적(㎡)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합     계                 기정         26,439.9   여 수 시
                        변경         27,681.5   여 수 시
                        증,감         1,241.6
공공시설 도             로    기정         23,271.0   여 수 시
용     지                 변경         22,643.7   여 수 시
                        증,감        감 627.3
           주 차 장        기정                -   여 수 시
                        변경          1,868.9   여 수 시
                        증,감         1,868.9
           녹       지    기정            85.9    여 수 시
                        변경            85.9    여 수 시
                        증,감               -         -
           어린이공원        기정          2,008.0   여 수 시
                        변경          2,008.0   여 수 시
                        증,감               -         -
           마을회관         기정          1,075.0   여 수 시
                        변경          1,075.0   여 수 시
                        증,감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2호                                    2004년 4 월26일
     항만공사시행에관한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장항 개발준설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 고시                     1. 항만명:군장항
를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공사의 명칭:군장항 개발준설공사

                                              141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부    칙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9호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2번지 전화:02-509-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7291, Fax:02-509-7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바랍니다.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7호                         2004년 4 월26일
    한국산업규격제정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구분 규                  격                  명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철근 탐사를 위한 자기 유도 시험방법
    2004년 4 월26일                      제정 철근 탐사를 위한 전자파레이더 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2. 제정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철근 탐사기를 사용하여 비파괴적으로 철근콘크
제정 KSA0955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프로세스              리트 구조물의 내하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철근 탐
제정 KSA0956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기반구조              사를 위한 자기 유도시험방법 등 2종의 한국산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부   칙                             3. 주요제정 내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제정 내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8호                    철근 탐사를 위 자기유도법에 의한 철근 탐사기를
    한국산업규격확인                          한 자기 유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배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시험방법          근된 철근의 위치, 직경, 피복두께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시험장치, 보정, 사용방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 시험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 보
    2004년 4 월26일                                    고서 등을 규정
                   기술표준원장             철근 탐사를 위 전자파레이더법에 의한 철근 탐사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 전자파레이 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확인 KSX2501-3 컴퓨터 그래픽스 메타파일의 표준        더 시험방법        배근된 철근의 위치, 직경, 피복두께
             부호화 기법-제2부:이진부호화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
확인 KSX2506-4 그래픽 커널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한 것으로 시험장치, 적용조건, 보
             C언어의 바인딩                               정, 사용방법, 정밀도, 측정결과의
확인 KSX5203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                      판정, 보고서 등을 규정
             마그네틱테이프의 칼라픽쳐 데이터        4. 의견제출
확인 KSX6029   이미지 기술을 위한 태그 이미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파일 포맷(TIFF/IT)             단체는 2004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43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91, Fax：02-509-731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A0955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프로세스
제정KSA0956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기반구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X2501-3 컴퓨터그래픽스메타파일의표준
부호화기법-제2부：이진부호화
확인KSX2506-4 그래픽커널시스템의지원을위한
C언어의바인딩
확인KSX5203
프리프레스디지털데이터의교환
마그네틱테이프의칼라픽쳐데이터
확인KSX6029
이미지기술을위한태그이미지
파일포맷(TIFF/IT)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9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
격
명
제정철근탐사를위한자기유도시험방법
제정철근탐사를위한전자파레이더시험방법
2. 제정사유
○철근탐사기를사용하여비파괴적으로철근콘크
리트구조물의내하력을평가할수있는철근탐
사를위한자기유도시험방법등2종의한국산업
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주요제정내용
규
격
명주
요
제
정
내
용
철근탐사를위자기유도법에의한철근탐사기를
한자기유도
사용하여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배
시험방법
근된철근의위치, 직경, 피복두께
등을측정하기위한시험방법에대
한것으로시험장치, 보정, 사용방
법, 시험에영향을끼치는인자, 보
고서등을규정
철근탐사를위전자파레이더법에의한철근탐사기
한전자파레이
를사용하여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
더시험방법
배근된철근의위치, 직경, 피복두께
등을측정하기위한시험방법에대
한것으로시험장치, 적용조건, 보
정, 사용방법, 정밀도, 측정결과의
판정, 보고서등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143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환수원금:9,013,680원                  1. 제정이유
 -연체료:6,082,010원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계:15,095,690원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
※위 금액은 2004년 5 월2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여하기 위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2004.
 입니다.                                  3. 5 공포, 법률 제7185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
 -납부기한:2004년 5 월20일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         려는 것임.

  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주요골자
                                       가. 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5

⊙보건복지부공고제2004-91호                       세에서 29세 이하로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나. 노동부장관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관계중앙

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년실업해소종합대
                                        책을 수립하도록 함.
    2004년 4 월26일
                                       다.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노력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본법에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
1. 단체의 명칭:한국노년유권자연맹
                                        본법에의한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2. 대표자 성명:전수철
                                        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동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
 192-13번지
                                        기관으로 함.
4. 주된사업
                                       라.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
 ○고령 사회대책 정책제언 및 개발사업
                                        (국무총리,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선거문화개혁 및 각종선거의 투 개표 자원봉사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장 및 민간
  및 공명선거 운동사업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노년선진화의 각종 조사연구와 국내외 민간단체
                                        위촉하도록 함.
  와의 문화교류사업
                                       마.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노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자원봉사사업 및 내외
                                        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학술세미나 개최
                                   3. 의견제출
 ○경로연금기념관 및 운영관리사업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노년신문 운영사업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5. 등록연월일:2004년 4 월21일                  를 노동부장관(참조:청년고령자고용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노동부공고제2004-71호                        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사유)
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
    2004년 4 월26일                        명), 전화번호, 주소
                   노동부장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제정(안)                   (전화:2110-7076-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입법예고                                바랍니다.

                                 145
-환수원금：9,013,680원
-연체료：6,082,010원
-계：15,095,690원
※위금액은2004년5 월20일기준으로산정된금액
입니다.
-납부기한：2004년5 월20일
-납부은행：국민은행360-01-0026-311(예금
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공고제2004-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비
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단체의명칭：한국노년유권자연맹
2. 대표자성명：전수철
3. 주된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1동
192-13번지
4. 주된사업
○고령사회대책정책제언및개발사업
○선거문화개혁및각종선거의투개표자원봉사
및공명선거운동사업
○노년선진화의각종조사연구와국내외민간단체
와의문화교류사업
○노년복지증진을위한각종자원봉사사업및내외
학술세미나개최
○경로연금기념관및운영관리사업
○노년신문운영사업
5. 등록연월일：2004년4 월21일
⊙노동부공고제2004-71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노동부장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미취업자에대한취업기회제공및취업능력
제고를통하여지속적인경제발전과사회안정에기
여하기위하여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제정(2004.
3. 5 공포, 법률제7185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
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
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이법적용대상이되는청년의연령범위를15
세에서29세이하로함.
나. 노동부장관은청년실업해소를위하여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청년실업해소종합대
책을수립하도록함.
다. 매년정원의3%이상을청년으로채용하도록
노력할의무가있는기관을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
본법에의한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한특정연구
기관으로함.
라.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2인
(국무총리, 민간위원)을포함하여3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도록하고, 민간위원장및민간
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대통령이
위촉하도록함.
마.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
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5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노동부장관(참조：청년고령자고용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
kr)의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
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청년고령자고용과
(전화：2110-7076-7079)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145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4-72호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노동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                     부차관으로 함.
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3. 의견제출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4년 4 월26일                             를 노동부장관(참조:청년고령자고용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노동부장관
                                             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규칙제정
                                             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1. 제정이유
                                              사유)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
 제고를 위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2004.
                                              명), 전화번호, 주소
 3. 5. 공포, 법률 제7185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전화:2110-7076-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정부투자기관 등의 청년채용 현황을 노동부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4-45호
  관에게 통보하는 서식을 정함.                              2004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재지정공고
 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
  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산                 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
  업자원부·노동부·기획예산처·국방부·과학                  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부 및 중소기업청을 말함.                       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다.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위원               중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2004년 4 월26일
  고, 위원은 실무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청장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재지정내역
            특정규격                                         계약대상
물 품 목 록 번 호 및 번 호 표준산업분류번호 물                  품        명 지  역 조           합        명
6110-009              31202101       배전반(전기조절장비)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011              31202103       〔군별물품〕
6110-014              31202104
6110-063              31109102       무정전전원장치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079              31102201       변압기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20-013              31102301       〔군별물품〕
-015,-023             31102309
-025,-026
    -037
6115-053              31101109       발전기, 디젤엔진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1,000KW 초과 및 해
                                     상용, 방음형은 제외)

                                       146
⊙노동부공고제2004-72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노동부장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규칙제정
(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미취업자에대한취업기회제공및취업능력
제고를위하여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제정(2004.
3. 5. 공포, 법률제7185호)됨에따라동법및동
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부투자기관등의청년채용현황을노동부장
관에게통보하는서식을정함.
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위원이되는관계중
앙행정기관은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산
업자원부·노동부·기획예산처·국방부·과학
기술부및중소기업청을말함.
다.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실무위원회는위원
장1인을포함한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
고, 위원은실무전문가와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또는3급의공무원으로하며, 위원장은노동
부차관으로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5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노동부장관(참조：청년고령자고용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
kr)의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
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청년고령자고용과
(전화：2110-7076-7079)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45호
2004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재지정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 제
9조의2 및동법시행령제4조제4항의규정에따라공
공기관이물품을구매함에있어“중소기업협동조합
과우선적으로단체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물품”
중다음과같이재지정하여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중소기업청장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146
2004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재지정내역
특정규격
계약대상
물품목록번호및
번
호표준산업분류번호물
품
명지
역조
합
명
6110-009
31202101
배전반(전기조절장비)
전
국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011
31202103
〔군별물품〕
6110-014
31202104
6110-063
31109102
무정전전원장치
전
국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079
31102201
변압기
전
국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20-013
31102301
〔군별물품〕
-015,-023
31102309
-025,-026
-037
6115-053
31101109
발전기, 디젤엔진
전
국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1,000KW 초과및해
상용, 방음형은제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일진건설산업(주)
2. 대표자：박명근(
)
3. 영업소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수동355번지
(☎043-252-3387)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5호
5. 등록일자：2004년4 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75호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
기술용역업자를지정하였기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149
분
야업
체
명면허번호대표자소
재
지비
고
도로및교통현대건설(주) 토건24호
이지송서울종로구계동현대빌딩140-2
수
자
원(주)보
성제98-2621
박상선경남하동군고전면신월리1147-9
설계전문(주)천일기술단제10-070호
김영걸서울강남구역삼동732-23
○지정일자：2004년4 월10일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2005년4 월30일(1년간)
⊙보령세무서공고제2004-2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2004. 1.29. 대통령
령제18256호)에의거보령세무서장항지서기구가
폐지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폐
기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보령세무서장
*******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7238~40,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93호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오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을『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2004년 4 월26일                          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지개발촉진법및동법시행령중                     ⊙행정자치부공고제2004-95호
    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1. 개정취지                                이 공시 송달합니다.
 오지개발촉진법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동법의 유효                   2004년 4 월26일
 기간을 10년간 연장하여 우리나라 국토체계상 가                                  행정자치부장관
 장 낙후된 오지면 지역을 상당기간 계속 개발 지원                  공시송달서
 하고, 오지개발지구 선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보다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
 객관적 지표로 대체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            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
 을 보완하기 위함.                            를 8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2. 주요골자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효력은 공고와 동
 가. 금년말로 끝나는 동법의 유효기간을 향후 10년          시에 발생됩니다.
  간 연장함.                                                다      음
 나. 오지개발지구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내용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
  중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
  지원되고 있는 전기통신 분야의 사업을 제외함.              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
 다. 낙후오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현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 면지역 1인당 소득수준 및 개발수준 지표에서           ○공시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
  인구감소율, 농가율 등 보다 객관성 확보가 용이             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한 지표로 변경함.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3. 의견제출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개인은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                (전화 053-603-24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전화 02-3703-4988, 팩스 02-3703-5551, 주     다.
 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        ○환수금 반납고지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배경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주민등록번호:              *******
  사유)                                    -(전)소속기관:성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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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3호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1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5. 등록일자:2004년 4 월20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75호
    2004년 4 월26일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금강유역환경청장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1. 업체명:일진건설산업(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
2. 대표자:박명근(            *******   )         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3. 영업소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55번지                    2004년 4 월26일
 (☎ 043-252-3387)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분       야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도로 및 교통 현 대 건 설(주) 토건24호             이 지 송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40-2
수   자   원 (주)보        성 제98-2621     박 상 선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147-9
설 계 전 문 (주)천일기술단 제10-070호 김 영 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2-23

○지정일자:2004년 4 월10일                         령 제18256호)에 의거 보령세무서 장항지서 기구가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2005년4 월30일(1년간)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폐
                                           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령세무서공고제2004-2호                                 2004년 4 월26일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2004. 1.29. 대통령                                  보령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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