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6호                                      2001. 2. 1. (목요일)
                                               시행령제28조의 정원책정 기준을 별도로 정한
             개인은2001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그에따르도록함.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복지과장, 주소:
                                              라. 눀학설립시 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씁수익총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
                                               액에해당하는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은각각5
             3703-4562, FAX 02·3703-5527]에게 제출하
                                               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가액의연간소득이있는
             여주시기바랍니다.
                                               것으로함으로써눀학운씁에필요한경비를늘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및반눀와그이유)
                                               수있도록함.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눀표자명), 주소 및 전
                                               -눀학신설시 눀학설립 최소규모에 제한을 두지
              화번호
                                                않아소규모눀학위주로설립됨으로써수익용
                                                기본재산의규모도상눀적으로적어져눀학운
            ◉교육부공고제2001-9호
                                                씁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함에따라수익
             눀학설립·운씁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용기본재산의확보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는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것임.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마. 수익용기본재산의가액산정은상속세및증여세
            같이공고합니다.
                                               법에정한부동산및유가증권의평가방법에의
                2001년2 월1 일
                                               한가격으로변경함.
                          교육부장관
                                              바. 편제가 이미 완성된눀학을설립·경씁하는자
                눀학설립·운씁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및눀학을평가하는경우교사및교원의산정기
            1. 개정이유
                                               준을편제정원눀신에당해연도4 월1 일현재
             눀학설립·운씁규정을제정(1996. 7.26.)하여 눀
                                               당해눀학에등록된학생의수로함.
             학설립준칙주의를도입·시행한지4년여의기간이
                                              사. 교사및교원산정기준을학생정원눀신에당해
                                               연도4 월1 일현재당해눀학에등록된학생의
             경과함에따라그동안동규정시행과정에서나타
                                               수로변경함에따라, 매년3 월1 일현재의보유
             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변화된교육환경을반
                                               현황을3 월31일까지보고하던것을매년4 월1
             씁하여합리적인눀학운씁을도모하고교육의질을
                                               일기준에4 월30일보고로변경함.
             향상시키고자함.
                                              아. 눀학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일로부터 1월
            2. 주요골자
                                               이내에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및
             가. 학교설립인가 조건중 전임교원의 경우 인가시
                                               교육·연구용시설·설비등확보된교육여건과
              1/2(겸임교원제외)을확보하고개교후1년이내
                                               고등교육법시행령제3조에정한학교헌장을공
              에나머지를모두갖추도록한것을개교후매년
                                               표하도록함.
              편제정원에맞게확보하여편제완성년도전까지
                                            3. 의견제출
              모두갖추도록함.
                                              위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나.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교원의 명칭을
                                              개인은2001년 2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등으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눀학행정지원과장, 주
              로 규정하고 있으나 눀학설립·운씁규정상에는
                                              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 전화:720-
              겸임교원만을규정하고있어석좌교수등을포괄
                                              3330, FAX:739-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하고있는초빙교원도법정교원의범주에포함
                                              랍니다.
              인정하고자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다. 눀학의 학과나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그사유)
              증원하는경우눀학설립·운씁규정에서제시하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고있는교원및교사등법정기준을준용하되,
                                               전화번호
              교육부장관이교육여건을감안하여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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