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토     지   소     유     자
읍   리 지       번 지목   총        편      입 성        명 주                             소
삽교 두 105-28     전        23         23 강    대   영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68
삽교 두 105-29     전     863          863 안    병   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05-30     전     324          324 안    병   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05-31     전        43         43 강    대   영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68
삽교 두 105-32     전     202          202 김    한   식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
삽교 두 105-33     전    1,709        1,709 김   한   식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
삽교 두 105-34     전    1,755        1,755 양   정   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02-39
삽교 두 105-35     전        79         79 김    한   식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
삽교 두 105-36     전    1,121        1,121 김   한   식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
삽교 두 105-37     전    1,282        1,282 김종숙 외1인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69-4
삽교 두 105-38     전     724          724 김    용   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
삽교 두 105-39     전     212          212 김    용   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
삽교 두 105-40     전        50         50 이한기 외2인 예산군 삽교읍 두리 241
삽교 두 105-41     전     264          264 이한기 외2인 예산군 삽교읍 두리 241
삽교 두 105-42     전     998          998 김종숙 외1인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69-4
삽교 두 105-43     전     823          823 김종숙 외1인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69-4
삽교 두 105-44     전     807          807 이    종   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05-53     전    1,138        1,138 인   현   승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336
삽교 두 105-86     대     921            6 안    계   영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505
삽교 두 105-97     임     174           11      국       건설교통부
삽교 두 106        전    1,547        1,547 심   상   초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3
삽교 두 106-1      전     261          261 이    종   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06-2      전    1,190        1,190 이   종   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06-3      전     585          585 이    종   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06-4      전    1,428        1,428 안   병   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06-5      전    1,081        1,081 박   호   갑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6
삽교 두 106-6      전    1,498        1,498 윤   치   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5-28
                                                    보강쉐르빌아파트B-601
삽교 두 107        전    2,083        1,009 이   종   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08        전     440          242 이    종   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16        전    2,327        1,253 안   병   노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17        전    1,712        1,712 강   평   섭 충남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154-11
삽교 두 117-1      전     625          625 강    오   식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68
삽교 두 117-2      전     714          714 강    오   식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68
삽교 두 117-3      전     764          764 강    대   영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68

                                      173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토     지   소   유     자
읍   리 지       번 지목   총        편      입 성        명 주                           소
삽교 두 117-4      전     417          417 강    오   식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68
삽교 두 117-5      전     912          915 인    석   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205
삽교 두 117-6      전     251          251 강    오   식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68
삽교 두 117-7      전     258          258 윤    치   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5-28
                                                    보강쉐르빌아파트B-601
삽교 두 117-8      전     145          125 강    대   영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68
삽교 두 117-9      전        76         76 강    대   영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68
삽교 두 117-10     전        56         56 박    만   석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91
삽교 두 118        전    2,185         674 이    승   학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424
삽교 두 118-1      전        93         93 강    평   섭 충남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154-11
삽교 두 118-2      전    1,015        1,015 강   평   섭 충남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154-11
삽교 두 118-3      전     876          876 강    평   섭 충남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154-11
삽교 두 119-1      전    1,745        1,745 박   제   운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6
삽교 두 119-2      전     952          952 장    을   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28-1
삽교 두 119-3      전    1,111        1,111 김   한   재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95
삽교 두 119-4      전     658          658 김    한   재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95
삽교 두 119-5      전    1,706        1,706 안   병   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19-6      전     592           52 안    병   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19-7      전    2,390        2,390 박   호   갑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6
삽교 두 119-8      전     228          228 권    오   형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8-55
삽교 두 119-9      전     169          169 박    호   갑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6
삽교 두 119-10     전     301          301 박    호   갑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6
삽교 두 119-11     전     152          152 박    호   갑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6
삽교 두 119-12     전        60         60 박    호   갑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6
삽교 두 119-13     전     116          116 강    오   식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68
삽교 두 119-14     전    3,491        1,390 양   대   필 예산군 삽교읍 두리 81
삽교 두 119-15     전     102          102 강    오   식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68
삽교 두 119-16     전     476          476 최    병   원 인천시 남구 주안동 232-2
삽교 두 119-17     전     109          109 최    병   원 인천시 남구 주안동 232-2
삽교 두 119-18     전     192          192 이    종   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19-19     전     241          241 정    인   순 예산군 삽교읍 두리 109
삽교 두 119-20     전     744          744 권    옥   자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8-55
삽교 두 119-21     전     486          486 김    길   순 예산군 삽교읍 두리 604
삽교 두 119-22     전    1,299        1,299 김   한   재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95
삽교 두 120        답    2,764        2,764 임   지   순 예산군 삽교읍 두리 570

                                      174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토     지   소     유     자
읍   리 지       번 지목   총        편      입 성        명 주                             소
삽교 두 120-1      전     334          334 김    용   이 예산군 삽교읍 두리
삽교 두 120-2      전     136          136 박    호   갑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6
삽교 두 120-8      답     182          182 김    득   환 예산군 삽교읍 두리 538
삽교 두 120-10     전    3,739         234 삼 낙 실 업㈜ 예산군 삽교읍 두리 120-87
삽교 두 120-12     전     988          988 장    을   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28-1
삽교 두 120-13     전    2,202        2,202 윤   치   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5-28
                                                    보강쉐르빌아파트B-601
삽교 두 120-15     답    2,076        2,076 이   성   석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09-404
삽교 두 120-16     전    1,319        1,319 김종숙 외1인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69-4
삽교 두 120-17     전    1,441        1,441 김   명   예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59
삽교 두 120-18     임     169          169 김    명   예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59
삽교 두 120-19     전     188          188 김    명   예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59
삽교 두 120-20     전    3,209        3,209 이   봉   석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39
                                                    보람A 201-1508
삽교 두 120-21     임        79         79 김    용   이 예산군 삽교읍 두리
삽교 두 120-22     전     271          271 임    지   순 예산군 삽교읍 두리 570
삽교 두 120-24     임     192          192 김    용   이 예산군 삽교읍 두리
삽교 두 120-27     전    3,293        3,293 윤   치   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5-28
                                                    보강쉐르빌아파트B-601
삽교 두 120-41     전     145          145 김    득   환 예산군 삽교읍 두리 538
삽교 두 120-43     구     162          162 김종숙 외1인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69-4
삽교 두 120-44     구        99         99 김    명   예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59
삽교 두 120-45     전     783          783 유    동   고 예산군 삽교읍 두리 401
삽교 두 120-47     전    1,322          53 김    영   환 예산군 삽교읍 두리 604
삽교 두 120-87     대    6,420         134 삼낙실업㈜ 예산군 삽교읍 두리 120-87
삽교 두 121        답    2,179        2,179 장   을   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28-1
삽교 두 122        답    3,683        3,666 김   한   재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95
삽교 두 123        답    1,164         621 김    상   돈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24        전    2,621         764 김    상   돈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124-8      전    1,210          84 김    신   용 예산군 삽교읍 두리 149
삽교 두 124-9      전    1,372         863 최    금   희 충남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360-23
삽교 두 124-16     전     271           69 김    승   일 예산군 삽교읍 두리 149-2
삽교 두 124-17     전    1,709        1,321 장   동   선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128-2
삽교 두 124-18     전    1,560        1,560 이   한   기 예산군 삽교읍 두리 241

                                      175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토     지   소      유     자
읍   리 지       번 지목    총        편      입 성        명 주                             소
삽교 두 127-14     전     3,220         256 김진옥 외1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97-25
삽교 두 127-15     전      202          202 김진옥 외1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97-25
삽교 두 127-16     전     1,276         754 김진옥 외1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97-25
삽교 두 127-23     전     1,438         263 곽    미   희 예산군 삽교읍 두리 575-8
                                                     양우아파트 502
삽교 두 127-24     전      860          251 곽    미   희 예산군 삽교읍 두리 575-8
                                                     양우아파트 502
삽교 두 127-25     전      374          374 김진옥 외1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97-25
삽교 두 127-26     전      420          420 김진옥 외1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97-25
삽교 두 127-27     전      420          420 김진옥 외1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97-25
삽교 두 127-28     전      413          413 이    성   석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09-404
삽교 두 산30-14     임     1,587        1,587 표   유   성 충남 아산시 온천동 36-122
삽교 두 산23-1      임     5,356        2,380 김   한   식 예산군 삽교읍 두리 601-3
삽교 두 산23-7      임      893          408 이    기   성 예산군 삽교읍 두리 405
삽교 두 산23-8      임      198           97 이    기   성 예산군 삽교읍 두리 405
삽교 두 산23-2      임     1,686         540 최    준   영
삽교 두 산23-11     임     4,066        1,267 김   한   식 예산군 삽교읍 두리 601-3
삽교 두 산29-1      묘    42,502    34,882 예      산   군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삽교 두 산30-18     임     1,983        1,426 김   문   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60
                                                     현대리버빌아파트 302-403
삽교 두 산30-20     임     1,240        1,240 김   문   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60
                                                     현대리버빌아파트 302-403
삽교 두 산30-25     임         49         49      국       건설교통부
삽교 두 산31-2      임     1,785        1,785 이한기 외2인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72
삽교 두 산34-8      임      644          644 강    오   식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68
삽교 두 산34-24     임      563          563 심    상   초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3
삽교 두 산36-1      임     1,091        1,091 김   창   석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삽교 두 산37-4      임      496          496 심    상   초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3
삽교 두 산38-1      임      694          694 안    병   준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395
삽교 두 산39-7      임      653          544 이    복   재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424
삽교 두 산44-1      임      182          116 삼 낙 실 업㈜ 예산군 삽교읍 두리 120-87
삽교 두 산44-3      임      433           45 삼 낙 실 업㈜ 예산군 삽교읍 두리 120-87
삽교 두 산44-4      임         80         80      국       건설교통부
삽교 두 (무지번)      임     2,518        2,518     국

                                       176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4)배수지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배수시설 20-9임                                      600            154ton 2EA(STS방식)
    5)오폐수처리장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482-3전                                      2,888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외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농공단지 진입도로:B=8m, L=460m(논산시 지원)

 ○상수도 인입관로:D200mm, L=460m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총사업비:10,209백만원

    -국고보조:2,373백만원(오페수시설 545, 단지조성1,828)

    -지방비:7,836백만원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가. 개발계획
                                           면         적(㎡)

구                                 분       ㎡            평          비     율(%) 비                      고
                  계                    120,875       36,565             100.0
○공            장           용       지     87,797       26,559             72.63

○공            공           용       지     25,736       7,787              21.29

    -도                            로     11,087       3,354               9.17

    -사                            면     14,649       4,431              12.12 배수지사면포함

○지 원 ( 공 동 이 용 ) 시 설 부 지                7,342        2,222               6.08

    -배                수           지      600          182                0.50

    -공    동       이       용   시   설     3,854        1,166               3.19

    -오    폐       수       처   리   장     2,888         874                2.39

 나. 처분계획

    ○공장용지

         -본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중 공장용지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 동법시행령 제39

          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할 것임

    ○도로, 녹지, 공동이용시설, 배수지, 오폐수처리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3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을 관리

          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계획

                                                     167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면         적(㎡)

구                             분     ㎡             평          비   율(%) 비                  고
              계                   120,875       36,565           100.0
분       양. 임      대. 양        도   87,797        26,559           72.63
공         장           용       지   87,797        26,559           72.63
지 방 자 치 단 체 귀 속                   33,078        10,009           27.37
    도                         로   11,087        3,354             9.17
    사                         면   14,649        4,431            12.12
    배             수           지    600           182              0.50
    공    동    이       용   시   설    3,854        1,166             3.19
    오    폐    수       처   리   장    2,888         874              2.39

11.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                               ○지목별로 용지매입가는 현재 토지소유자인
 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해당없음                                 서울우유와 협상중에 있으며 용지예정가는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                              평균 23천원/㎡으로 산정함.
 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변경없                               ○양지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량은 총
 음)                                                       36필지에 113,614㎡중 답이 6필지 9,721
 가.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물건조서:                                 ㎡, 전이 10필지에 10,792㎡, 임야가 10필
    별첨                                                    지에 60,655㎡, 잡종지가 4필지에 17,643
 나.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방법
                                                          ㎡, 목장용지가 5필지에 14,420㎡, 기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1필지에 383㎡로 구성되어 있음.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
                                                         ○총 토지매입비는 2,613백만원이 소요되며,
        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지구내 지장물 보상비는 관정, 분묘 등 약
        보상가격을 산정하며, 위 특례법에 따른 손
                                                          387백만원을 산정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
        실보상의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
                                                          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는
        자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함.
                                                          약 3,000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임.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
                                                      라. 주민이주대책
        는 경우에는『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
                                                         ○해당없음
        라 조치할 것임.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다.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추진 현황
                                                      관한 계획서(변경없음):별첨
    ○토지매입비는 토지등급에 따라 지가를 고려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하여 일시에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며 토지매
        입비의 산정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만을 산정함.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변경없음)

    ○지장물 보상비는 현시가 및 인접지역 기준                           1)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

        보상비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치비용 산출내역서지자체 귀속대상:도로, 사

        한다.                                              면, 배수지, 공동이용시설, 오폐수처리장

                                                168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단위:백만원)
                            지           자           체          귀          속
구       분    계          도          로사          면 배 수 지 공동이용시설 오폐수처리장 비                            고
    계        4,648              1,156       1,667       205          78       1,542
1. 토 공            613             60         544          9          -
2. 포장공            652            592           -          -          18         42
3. 우수공            575            504          71          -          -
4. 호안공       1,052                 -        1,052         -          -
5. 기 타       1,756                 -           -        196          60       1,500
 2)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
구 분 면 적(㎡) 감정가원단위(원/㎡) 감정금액(천원) 비                                                                 고
도로          182
구거      4,793
천           773

15. 농공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해                                     켰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시설 및 사회
 당사항 없음                                                         간접자본의 확충도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대
16.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                                    도시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됨으로써
 경없음):별첨                                                        농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가속시켜 도농간 사
17.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변경없                                       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음):해당사항 없음                                                    ○또한 UR협상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으
18. 지역발전, 주변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로부터 농어촌의 소득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계속적인 증대와 호
 가. 농림어업의 여건변화                                                  당 평균 영농규모가 1.35ha인 농가가 전체
    ○우리나라 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래                                     농가의 60%를 차지하는 영세소농체제에서
     ’98년까지 34년간 국민총생산이 년평균                                     는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7.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농림어업                                    등 농어촌의 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
     제1차 산업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년 1.0%                                   다.
     의 낮은 성장을 하여왔고, 경제성장에 따른                                  나. 농어촌공업화 시책의 필요성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체산업에서                                     ○농어가 소득증대와 정주생활권 확보로 농어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개발 초기                                     촌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농업의 구
     의 37%에서 ’
             98년말에는 5.0%로 크게 축                                  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원 개
     소되기에 이르렀다.                                                 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유사
    ○특히 그동안 정부의 공업입지개발정책이 단                                     한 영농여건 및 환경을 가진 일본과 대만은
     기적 투자효율만을 추구하여 수도권등 특정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 해소문제를 이미
     도시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편중 개발시                                     농어촌 공업개발에 의한 농외취업 소득증대
     킴으로서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를 심화시                                    로 해결한바와 같이 농어촌공업개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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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농외소득증대가 다소 시일이 소요되지만 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농장의 조성
   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도농간소득 및           과 계곡부 형성에 따른 대량의 토사 유출로
   개발격차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          유구와 유물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사
   다.                              지역 대상범위 내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파
  ○이와 같은 목적으로 논산시에서는 농촌의           괴·인멸될 문화유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농외소득 증대와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집중          다.
   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공업개발과     20. 피해방지 계획서(변경없음)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켜 농촌유휴         가. 피해방지 계획:양지농공단지 부지를 조성
   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소득원 개발        함에 있어 농공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
   에 주력함과 아울러 국토이용의 효율성제고         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
   와 한정된 토지공간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        여 인근 공단, 농지 및 토지에 패해를 주지 않
   여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에 양지농공단        도록 하고자 함.
   지의 세부설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이고         1)부지는 구획별 평면으로 조성하고,
   합리적인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과         2)부지조성에 따른 비탈면 보호 및 토사유출
   의의가 있다.                         방지대책
19. 피해영향 조사서(변경없음)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비탈면의 안
 가. 수리·수문                             정적 처리를 위하여 비탈면의 구배는 흙의
  1)수로현황                              안식각 이상으로 하며, 성·절토부의 약
   ○현 사업지구에는 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사            5m마다 폭 1.0m이상의 소단을 두도록 하
    업시행으로 인해 동 수로의 차단이 예상되            고 비탈면에 줄떼 및 평떼, 사면보호블록
    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다.              및 배수구, 옹벽을 설치하여 차후 토사유
  2)저감방안                              출방지 및 부지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 시
   ○수계차단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수로이설              공토록 할 것임.
    을 계획하였으며, 지구내·외의 유역별 홍        3)환경오염 방지
    수량을 산정하여 수로의 단면을 결정하였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
    다.                                수는 자연유하로 오수관로를 통하여 오·
   ○한편, 수로의 형태는 주변생태의 자연적             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연장 440m      나. 피해방지 공사개요
    의 친환경생태브럭으로 계획하였다.            1)배수시설공사
 나. 문화재                            -우 수 관 로 : L=1,047m(이 중 벽 P.E관
  ○전체적으로 조사지역은 잔존하는 구릉지역              D600~D800mm)
   에는 심한 토사유실과 훼손이 상당부분 진행         -오 수 관 로 : L= 600m(이 중 벽 P.E관
   되었고 그 외 지역은 이미 넓은 면적에 경작           D200~D300mm)
   지화가 이루어져 유적이나 유물을 확인할 수         -BF, UF:L=2,191m(단지내 배수로 및 산
   없었다. 유적이 잔존할 것으로 생각된 구릉            마루 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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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고제2004-312호                      2. 당사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공고                    ○성명(명칭):송용섭(주)동신전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에 대하여 지하수법                   ○업종(등록번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제 서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울성북 2003-1호(2003. 2.27.)〕
행정처분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                ○영업소재지:서울시 성북구 장위2동 65-209
거 이를 공고합니다.                           3. 위반내용:기술인력 미달
     2005년 1 월 4 일                    4. 처분내용:행정처분(등록취소)
                     양 양 군 수          5. 법적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9조제1
1. 행정처분내용: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                  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2호나목
 록취소                                  6. 청문실시
2. 등록취소사유:지방세 체납(3회이상)                    ○기관명:성북소방서
3. 등록취소내용                                 ○부서명: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등록번호:98-46                              ○담당자:소방교 이찬영
 ○상호(법인등록번호):합자회사 청호지하수개발                 ○주 소: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8-8
   (144513-0000323)                        (☏ 924-8119)
 ○대표자:고성민, 김용하                            ○일 시:2005년 1 월25일(화) 10시~
 ○소재지: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71-19                   ○장 소:성북소방서 2층 회의실
 ○행정처분일자:2004년12월29일                      ○주재자
                                           -소속 및 직위:성북소방서 예방팀장
⊙서울성북소방서공고제2004-4호                         -성 명:박정수
     소방시설업행정처분에따른청문계획공고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9조제2호 및 동법시행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 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계획을 행정절차법 14조제4              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2005년 1 월 4 일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
                     성북소방서장               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소방법위반업체 행정처분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등록취소)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                     사
⊙2005년 1 월 1 일자                       임함
                     김 형 석(金 炯 石)           법무부
법무부 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2급상당)에 임함                       검  찰
                                                          유 영 원(劉 榮 源)
(2005. 1. 1.~2009.12.31.)                       부이사관

                     강 철 호(姜 哲 浩)     검찰이사관에 임함

비상기획위원회사무처 비상관리국장(2급상당)에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243
⊙양양군공고제2004-312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공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에대하여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행정처분하였기같은법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 월4 일
양
양
군
수
1. 행정처분내용：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등
록취소
2. 등록취소사유：지방세체납(3회이상)
3. 등록취소내용
○등록번호：98-46
○상호(법인등록번호)：합자회사청호지하수개발
(144513-0000323)
○대표자：고성민, 김용하
○소재지：양양군양양읍포월리71-19
○행정처분일자：2004년12월29일
⊙서울성북소방서공고제2004-4호
소방시설업행정처분에따른청문계획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9조제2호및동법시행
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업행정처분
(등록취소)에따른청문계획을행정절차법1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 월4 일
성북소방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소방법위반업체행정처분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송용섭(주)동신전설
○업종(등록번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제서
울성북2003-1호(2003. 2.27.)〕
○영업소재지：서울시성북구장위2동65-209
3. 위반내용：기술인력미달
4. 처분내용：행정처분(등록취소)
5. 법적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9조제1
항제2호동법시행규칙제9조〔별표1〕제2호나목
6. 청문실시
○기관명：성북소방서
○부서명：예방과위험물안전팀
○담당자：소방교이찬영
○주
소：서울성북구동소문동6가28-8
(☏924-8119)
○일
시：2005년1 월25일(화) 10시~
○장
소：성북소방서2층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성북소방서예방팀장
-성
명：박정수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의사항에대하여구술, 정보통신망
또는서면으로의견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
증할증거자료를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기바
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243
⊙2005년1 월1 일자
김
형
석(金炯石)
법무부기획관리실비상계획관(2급상당)에임함
(2005. 1. 1.~2009.12.31.)
강
철
호(姜哲浩)
비상기획위원회사무처비상관리국장(2급상당)에
임함
법무부
검
찰
유
영
원(劉榮源)
부이사관
검찰이사관에임함
대전고등검찰청사무국장에보함
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