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7호(그2)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 단지 내부 또는 주요 보행로 상에서 주요 조망대상(함박산)으로의 개방
                                감과 통경공간을 확보하고, 인공 및 자연경관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유
                                도하기 위해 지정한다.
                               - “조망차폐율”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수직으로 투영된 건축물의 입면
                                적 합계를 주요 조망축 방향이 지정된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고덕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주요 조망대상이 함박산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조망
                                차폐율 산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한다(투영 입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높이
                                를 함박산 최대높이(58m)로 규정). 공동주택 주동만 산정 대상으로 하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은 제외한다.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조망차폐율이
                                60% 이하가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도면표시 :
                                2) 산식 : 조망차폐율(%) = (주동의 투영 입면적 ÷ 조망면적) × 100
                                              = {(a+b+c+d+e+f+g+h) ÷ (L×H)} × 100 ≤ 60%
A-1~20,   A-1~20,              ※ L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길이
 22~62     22~62    건축물 형태 및     H : 함박산 최고높이(58m)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의 평균 단지계획고
                     외관, 색채
Ca-1, 2   Ca-1, 2
                               • 주거동 형식
                               -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는 아파트 주동의 기본형인 판상형, 탑상형
                                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여 도시경관의 변화를 고려
                                하여야 한다.
                               - 단일형식 및 동일 층수 주거동의 반복배치에 의한 획일적 경관형성을
                                지양한다.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동의 호수 및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4층 이하
                                공동주택은 제외), 그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100m 이하
                                2) 11층 이상 15층 이하 부분 : 6호 이하 또는 80m 이하
                                3) 16층 이상 30층 이하 부분 : 4호 이하 또는 60m 이하
                                4) 30층 이상 부분 : 4호 이하 이고 5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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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항에도 불구하고 판상형 공동주택은 「평택시 주택조례」를 따르며, 도
                                시형 생활주택 및 행복주택은 주거동의 길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
                                며,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혼합형의 건축
                                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 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가장 긴 것을 주거동의 길이로 산정한다.


                               • 주거동의 입면적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25층 이상의 주거
                                동일 경우에는 4,20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
                                다. 단, 최고층 배치구간 내 30층을 초과하는 주거동 및 도시경관에 지
                                장을 주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MP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동이 25층 이상과 25층 미만의 주동으로 혼합 구성된 경우, 입면
                                적 기준 적용은 다음 산식에 의한 평균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 산식 : 평균층수 = {(A×H) + (B×I)}/(A+B)
                               ※ A : 주동 A의 건축면적
                               ※ H : 주동 A의 층수
A-1~20,   A-1~20,              ※ B : 주동 B의 건축면적
 22~62     22~62    건축물 형태 및   ※ I : 주동 B의 층수
                     외관, 색채
Ca-1, 2   Ca-1, 2
                               - 입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높
                                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와 건축물 벽면
                                의 직선거리를 연동해서 관리하는 경관적 기준을 말한다.
                                1) 입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르며,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
                                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
                                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
                                물의 길이로 한다.
                                2) 산식 : 입면적(A) = 높이(H) × 벽면의 직선거리(D)


                               • 입면의 구성
                               - 단일입면에 의한 대형 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다양한 도시
                                경관의 조성을 위해 주거동의 입면을 구분 또는 분절한다.
                               - 주거동 입면의 구분
                                1) 주거동은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한다.
                                2)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고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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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

                                 구분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20층     최상층부터
                                                  고층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 5개층
                                 이상       3개층
                                 16층     최상층부터
                                                  고층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 3개층
                                 이상       2개층
                                15층~8층    최상층     고층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 3개층
                                          고층부
                                7층 이하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 2개층
                                         구분 없음


                               • 층수의 변화
                               - 단지 내 주거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카이라
                                인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블록 내 인접 주거동간의 층수변화를 고려
                                하여야한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 주거동간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인접 주거동이라 함은 각 주거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를 말하며, 이때 층수변화는 주동단위로 한다.
                                2) 인접 주거동 중 가장 낮은 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 3
                                  개층 이상 층수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가장 낮은 층이 7층 이하일
A-1~20,   A-1~20,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62     22~62    건축물 형태 및
                                3) 인접 주거동 중 가장 낮은 층이 16층 이상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 5
                     외관, 색채
Ca-1, 2   Ca-1, 2                 개층 이상 층수 변화를 주어야 한다.
                               - 주거동 중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 주거동 내
                                에서는 3개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주어야 한다. 단, 동일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주개구부가 있는 벽면인 주전면을 기준으로 <연속된 길이 측정
                                예시>와 같이 산정한다.
                               - 상기항에도 불구하고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탑상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층수의
                                변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층수의 변화를 적용받는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MP위원회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필로티 구조
                               -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
                                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 단지 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 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 구조 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 사이에
                                6m이상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상 1~2층에 필로티를 설치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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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형태, 옥상 등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주변과의 경관
                                      적 조화를 위해 7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하천, 공원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한다.
                                     1) 지붕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
                                       적의 8분의 1이하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세로 : 가
                                       로의 비율 = 1 : 2.5 이상).
                                    - 상기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 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MP위원회가 인정하
                                      는 경우와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 평지
A-1~20,        A-1~20,
 22~62          22~62    건축물 형태 및     붕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외관, 색채    - 평지붕을 설치할 경우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단,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Ca-1, 2        Ca-1, 2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천공부 구조물을 이용한 장식지붕을 설치할 경우, 변화 있는 도시의 스카이
                                      라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적으로는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도록 설
                                      치한다.
                                    - 건축부속시설(실외기, 배수홈통 등) 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입면에 설치
                                      할 수 없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 나-1> 공동주택용지 허용용도-1 (변경없음)
         구 분                                        아파트용지
            도면 표시                                         A
건축물            허용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당 블록                                         A-1~20, 22~62

                         <별표 나-2> 공동주택용지 허용용도-2 (변경없음)
     구 분                                        도시형 생활주택용지

         도면 표시                                       UR
건                  ∙「주택법」제2조 제4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원룸형 주택
축                  ∙ 제1종근린생활시설
물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용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도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블록                                          Ca-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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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8-24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제48조제2항
 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판매증명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발급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한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
 4. 법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물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
 7.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8.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제품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
 11.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
제4조(발급 기관) 자유판매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3조제1호에 한정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제3조제2호부터 제10호에 한정한다)
제5조(발급 신청)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3.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사본
 4.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사본
 5.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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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7.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사본
 8.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9.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①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
 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64호
                            건설신기술 지정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비알테크 주식회사(대표자 박인식)
  신청인         주  소             우1320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48
              전화번호      070-8146-8116     팩스번호      02-2207-1309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지오테크(대표자 채경석)
  신청인         주  소             우15312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78
              전화번호       031-879-3491     팩스번호      031-879-349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55호
ㅇ 명     칭: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보강튜브를 공기압으로 반전하거나 윈치로 견인하여 삽입하고 공기압으로 밀착시킨
  후 스팀열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 양생시키는 과정에서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고 응축수와
  함께 회수·승온·순환시킬 수 있는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 양생함으로써 미경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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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 입구 마무리
                                                                                      (개소당)
                        관 경                         인력(인)                      자재
                        (mm)          특별인부                  보통인부       초속경시멘트(kg)
                       450이하           0.55                  0.55              15.2
                       500~600         0.65                  0.65              20.3
                       700~800         0.79                  0.79              25.7
                       900이상           0.79                  0.79              31.0

                   [주] 초속경시멘트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5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
면 변경(접도구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 구분      종류    노선번호      노선명              시점     종점     주요통과지           변경사항
                                                    밀양시             밀양시 단장면           접도구역
                                                            양산시
                                 함양~울산              단장면              구천리,              해제
       해제      고속도로        14                               원동면
                                 (밀양~울산)            구천리             양산시 원동면            (사갱
                                                             선리
                                                    산13-3           선리 산1-14          진입도로)
4. 변경사유 :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구간 변경(해제)
5.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6)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도호길 72-37, 전화번호 : 052-701-7442)
  ◦ 경상남도 밀양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전화번호 : 055-359-5294)
  ◦ 경상남도 양산시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전화번호 : 055-392-271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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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상남도 밀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국토부
                        23.4                  무안면    단장면              고시
                               주간선
기정    중로   1     9-2     ~           39,515   웅동리    구처리   고속국도      제2017
                                도로
                       312.0                  산357    산1             -383호
                                                                  (2017.06.19.)
                        23.4                  무안면    단장면
                               주간선                                                부북2터널
변경    중로   1     9-2     ~           39,515   웅동리    구처리   고속국도
                                도로                                                선형변경
                       312.0                  산357    산1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기술제안공구 설계변경 및 지적분할 반영 등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24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5-808-532)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66, 전화번호 : 055-890-5233 )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7년~2024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9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06호(‘17.12.28.)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
 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5조 및 11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
 화 : 02-3410-75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27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3) 면 적 : 504,546.1㎡ (1공구 : 493,238.5㎡(사업준공), 2공구 : 3,486.7㎡, 3공구 : 7,820.9㎡)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변경없음)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직무대행 신범수
          변경 - 김 세 용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9.13)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3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8년 12월 31일,
                        3공구 : 2018년 12월 31일
               변경 - 1공구 : 2013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9년 06월 30일,
                     3공구 : 2019년 06월 30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전화
  : 02-3410-7594)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2) 면 적 : 504,546.1㎡(1공구 : 493,238.5㎡(사업준공), 2공구 : 3,486.7㎡,   3공구 : 7,820.9㎡)
                                       272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직무대행 신범수
            변경 - 김 세 용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공일 : 지구지정일(2005. 9. 13)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3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8년 12월 31일,
                      3공구 : 2018년 12월 31일
              변경 - 1공구 : 2013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9년 06월 30일,
                     3공구 : 2019년 06월 30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90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07호(‘17.12.28.)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3) 면 적 : 278,851.7㎡ (1공구:206,321.9㎡, 2공구:72,529.8㎡)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변경없음)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27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적(㎡)
    시설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계                  424,905                    425,029
        도로                   235,152                   235,276       - 86개 노선 / 13,086m
        광장                    11,856          11,856                 - 광장 : 2개소
                                                                     - 근린공원 : 3개소
        공원                   176,832          176,832                - 어린이공원 : 5개소
                                                                     - 소공원 : 7개소
        녹지                    1,065           1,065                  - 완충녹지 :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별내 A-1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가. 대지위치               A-13BL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좌 동                       -
                        화접리‧광전리‧덕송리 일원)
 나. 사업면적(㎡)                      27,224.00                           27,195.00             감 29.00㎡

 다. 대지면적(㎡)                      27,224.00                           27,195.00             감 29.00㎡

 라. 연 면 적(㎡)                     64,163.71                           68,831.17             증 4,667.46㎡
                      아파트 6개동 (국민임대 787세대)                아파트 6개동 (국민임대 787세대)
 마. 사업규모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4. 사 업 비 : 140,226,648천원 (주택도시기금 25,000,39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06. 12. ~ 2018. 12.
                 (변경) 2006. 12. ~ 2021.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31-570-88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