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1,811,036.3㎡(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15년～2023년 → (변경) 2015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21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7개) / 계속17, 완료
3, 중지1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21개 >
쀮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① 이화의료원 신축
   ② 미즈메디병원 아이케어센터 신축
   ③ 웰튼병원 증축
   ④ 서울스타병원 신축
   ⑤ 청계병원 신축
쀯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⑥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⑦ 의료기관 인증획득 지원
   ⑧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충정비
   ⑨ 의료관광 스마트정보화
   ⑩ 전문인력 양성사업
쀰의료관광활성화사업
<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7개 >
쀮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① 이화의료원 신축(완료)
  ② 미즈메디병원 아이케어센터 신축
  ③ 서울스타병원 신축(완료)
  ④ 청계병원 신축(완료)
쀯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⑤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⑥ 의료기관 인증획득 지원
  ⑦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충정비
  ⑧ 의료관광 스마트정보화
  ⑨ 전문인력 양성사업
쀰의료관광활성화사업
  ⑩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당  초
변  경
< 강서구청장 등 11개 >
① 강서구청장(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②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강서구 내발산동 157)
③ 미즈메디병원(강서구 내발산동 680-12, 13)
④ 웰튼병원(강서구 강서로 318)
⑤ 서울스타병원(강서구 내발산동 678-7)
⑥ 청계병원(강서구 내발산동 668, 668-1)
⑦ 부민병원(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389)
⑧ 우리들병원(강서구 강서로 하늘길 70)
⑨ 강서힘찬병원(강서구 강서로56길 38)
⑩ 강서송도병원(강서구 공항대로 315)
⑪ 강서세바른병원(강서구 양천로 600)
< 강서구청장 등 10개 >
① 강서구청장(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②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강서구 내발산동 157)
③ 미즈메디병원(강서구 내발산동 680-12, 13)
④ 서울스타병원(강서구 내발산동 678-7)
⑤ 청계병원(강서구 내발산동 668, 668-1)
⑥ 부민병원(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389)
⑦ 우리들병원(강서구 강서로 하늘길 70)
⑧ 강서힘찬병원(강서구 강서로56길 38)
⑨ 강서송도병원(강서구 공항대로 315)
⑩ 강서세바른병원(강서구 양천로 600)
  ※ 웰튼병원 증축사업 중지로 제외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5년∼2023년 → (변경) 2015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1,147.6억원 → (변경) 1,278.2억원(증 130.6억원)
    - 국비 26.42, 시비 24.49, 구비 334.3, 민자 893.0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⑪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⑫ 의료관광 활성화지원
   ⑬ 한의학연계 활성화
   ⑭ 의료관광연관산업 활성화
   ⑮ 허준테마 연계
   ⑯ 지역문화 특화사업
쀱의료관광도시구현사업
   ⑰ 무장애거리 조성사업
   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⑲ 간판 및 안내시설 외국어표기
   ⑳ 모범음식점 지원
   ◯
21 의료관광특구의료특화사업팀 구성
  ⑪ 의료관광 활성화지원
  ⑫ 한의학연계 활성화
  ⑬ 의료관광연관산업 활성화
  ⑭ 허준테마 연계
  ⑮ 지역문화 특화사업
쀱의료관광도시구현사업
  ⑯ 무장애거리 조성사업
  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⑱ 간판 및 안내시설 외국어표기
  ⑲ 모범음식점 지원
  ⑳ 의료관광특구의료특화사업팀 구성
< 세부사업 1개 중지>
  ① 웰튼병원 증축(중지)
    * 병원 미증축 후 소재지 이전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의약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의약과
(02-2600-59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방부공고 제2025-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케이버스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오**
 ○ 최종주소
   1. 경기도 성남시 *** *****, ** ****
   2. 경기도 성남시 *** ***********, ***** ** ****
   3. 대전광역시 서구 **** ********, ****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5. 3. 13.~2025. 9. 12.)
3. 처분의 원인 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 2022년 6월 2일「22-해병-노후 생활관 신축
                시설공사(3022)｣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1
◉고암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고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2. 19.
   
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28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
행과 기업 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성
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및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신청 요건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제작방법, 제출자료 등 
일반기준 신설(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1, 별표 2)
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8
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3, 별표 4)
  1)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장치, 경고장치, 조종장치, 기록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구조 및 기능에 대
한 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3, 별표 4)
  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작 및 해제 등 작동방식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1조, 안 제12조)
  3) 자율주행자동차 탑승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3조)
  4)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통신장치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4조)
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부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 신설(안 제2
0조부터 제35조까지, 별표 5, 별표 6)
  1)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규정 (안 제20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로유지 기준 및 차선 경계를 넘어 운행할 수 있는 조건 및 기준 등 신설(안 
제21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전방최소안전거리 기준 등 신설(안 제23조)
  4)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 중 다른 자동차, 장애물 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 및 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5)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로변경절차 및 기준 등 신설(안 제27조, 별표 5)
  6)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28조)
  7)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최소화운행 방법 및 기준 신설(안 제29조)
  8)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상운행 방법 및 기준 신설(안 제30조)
  9)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신호 교차로에서의 운행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33조)
  10)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실도로 평가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3
4조)
  11)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 신설(안 제35조, 별표 6)
라.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신청 방법 등 신설(안 제
38조부터 제45조까지)
  1)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품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2)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세부 운행계획의 종류 신설(안 제39조)
  3)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원격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기준 신
설(안 제40조)
  4)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및 기준 등 신
설(안 제42조)
  5)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하는 원격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장치의 시험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43조)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별표 7)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6
조, 별표 7)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검사 및 재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9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ungchan0603@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00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공사
  ㅇ 위치 :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2002-11외 1필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 경비·보안 강화 및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과 확장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계류장 진출입 혼잡 완화
  ㅇ 사업내용 : 검문소 신축, 캐노피 설치 1식, 기존 검문소 철거 1식
4. 사업기간 : 2024. 4. ~ 2025. 12.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918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명
1
제주시 용담이동
2002-11
잡
432
50.7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
“
2002-12
도
1,246
234.98
합  계
1,678
285.73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건축시설부(담당자 : 신주영, Tel : 064-797-23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64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 개정(안 제22조)
    1)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접수 20일 전에→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변경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시험기일 7일 전까지’로 규정함.
    2)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대한 별도규정을 신설하여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s06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재정계획담당관(전화 (02) 748 - 5317, 팩스(02) 748 - 
5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5호(’23.05.04)로 고시한 바 있는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
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철탑 기수 감소 및 위치 변경 등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1. 2~’26. 6(65개월)    좌 동              -

    선 로 길 이             21.41㎞          20.844㎞      0.566㎞ 감소

    철 탑 기 수              45기              44기         1기 감소

          철탑부지         12,288㎡          12,305㎡       17㎡ 증가
   사 업
          선하부지         681,964㎡         672,612㎡     9,352㎡ 감소
   면 적
          합 계          694,252㎡         684,917㎡     9,335㎡ 감소
나. 면적변경
 (1) 철     탑

                                                                                 (단위 : ㎡)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37    산128-63                    임    49,239,753    319      341      22      면적변경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49                               임    29,838,443    180      200      20      면적변경
         석포리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50                               임    29,838,443    262      218     -44      면적변경
         석포리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51                               임    29,838,443    221      190     -31      면적변경
         석포리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52                               임    29,838,443    204      184     -20      면적변경
         석포리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53                               임    29,838,443    177      197      20      면적변경
         석포리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54                               임    29,838,443    180      364     184      면적변경
         석포리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55                               임    29,838,443    243      319      76      면적변경
         석포리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56                               임    29,838,443    319       0      -319     철탑제외
         석포리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57                               임    29,838,443    228      337     109      면적변경
         석포리 산1-2

                        소       계                     2,333    2,350     17


 (2) 선하지
                                                                                 (단위 : ㎡)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36~38   산128-63                  임    49,239,753   41,678   34,449   -7,229   면적변경

   49~57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임    29,838,443   127,870 125,747 -2,123     면적변경
           산1-2

                        소       계                     169,548 160,196 -9,352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 탑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500kV HVDC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해안~신가평 신설        철탑
                       풍곡리 산128-63
                                       319     341       22         농림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계획관리지역
             신설   철탑                  4,913    4,908     -5
                       석포리 산1-2                                     농림지역
(동부-2구간)
                   소   계              5,232    5,249     17        면적 증가


2. 선하지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500kV HVDC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41,678    34,449    -7,229
                       풍곡리 산 128-63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298,471 296,348     -2,123    농림지역
                       석포리 산1-2
(동부-2구간)


                   소   계              340,149 330,797     -9,352    면적 감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12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4-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농도 감시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신설·개정
2. 주요내용 
❍ 실험실안전 규칙, 시료채취방법 등 신설
❍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측정방법 신설
❍ 공동감쇠분광법(CRDS)을 포괄적인 분석법 개념인 레이저흡수분광법(LAS)으로 개정
❍ 배출가스 분야 바이오가스 중 메탄 측정방법 신설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44호(2016.07.26.),    제2016-246호(2016.07.26.),        제
2017-193호(2017.04.26.),    제2017-361호(2017.08.10.),      제2018-35호(2018.02.01.),      제
2018-217호(2018.05.15.),     제2020-66호(2020.02.19.),      2020-283호(2020.06.30.),      제
2020-407호(2020.09.02.),    제2021-453호(2021.09.29.),      제2022-20호(2022.03.03.),      제
2023-14호(2023.02.13.),     제2023-32호(2023.03.31.),       제2023-42호(2023.04.10.),      제
2023-104호(2023.09.21.), 제2023-124호(2023.12.1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5
호선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일반                                        수한면        회인면     수한면,
 당초          제25호   진해~청주       회인면   276,142㎡                              10.40Km
       국도                                        발산리        눌곡리     보은군
                                건천리
                                                 126-3      240-2   회인면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일반                                        수한면        회인면     수한면,
 변경          제25호   진해~청주       회인면   307,561㎡                              10.40Km
       국도                                        발산리        눌곡리     보은군
                                건천리
                                                 126-3      240-2   회인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추가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6. 08. ~ 2024. 07.
                               (변경) 2016. 08. ~ 2025.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3)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창
□ 사업의종류 : 국도25호선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보은군
 1   수한면   126-10    도    46.0    126-10   13.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보은군
 2   수한면   126-15    도    11.0    126-15   11.0    이범준
                                                         삼산리 102
     발산리
     보은군
 3   수한면   126-3     도            126-3    126.0   미등기
     발산리
     보은군
                                                          보은군
 4   수한면   126-16    도    23.0    126-16   23.0    이범준
                                                         삼산리 102
     발산리
     보은군
 5   수한면    73-6     답    67.0     73-6    67.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6   수한면   124-2     도            124-2    316.0   미등기
     발산리
     보은군
 7   수한면    73-7     답    209.0    73-7    209.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보은군
 8   수한면   124-3     도    79.0    124-3    79.0    양광선    보은읍
     발산리                                                 죽전리 152-2
     보은군
 9   수한면   123-1     도            123-1    67.0    미등기
     발산리
     보은군
                                                          보은군
10   수한면   123-2     도    30.0    123-2    30.0    이익재
                                                         발산리 266-7
     발산리
     보은군
11   수한면    73-8     답    269.0    73-8    269.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12   수한면   136-3     도            136-3    334.0   미등기
     발산리
     보은군
13   수한면    73-9     답    323.0    73-9    323.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보은군
14   수한면   136-4     도    145.0   136-4    99.0    곽해열
                                                          삼산리 92
     발산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보은군
15   수한면   73-10    답    286.0   73-10   286.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16   수한면   74-14    답    294.0   74-14   294.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17   수한면   74-19    답    43.0    74-19   43.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18   수한면   74-15    답    288.0   74-15   288.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19   수한면   74-16    답    386.0   74-16   386.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20   수한면   74-17    답    145.0   74-17   145.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21   수한면   74-18    답    199.0   74-18   199.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22   수한면   385-2    구    415.0   385-2   215.0    국
                                                        품부
     발산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23   수한면   385-1    구    50.0    385-1   32.0     국
                                                        품부
     발산리
     보은군
24   수한면   78-14    답    122.0   78-14   122.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25   수한면   78-15    답    275.0   78-15   275.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26   수한면   78-16    답    329.0   78-16   329.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27   수한면   78-17    답    232.0   78-17   232.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28   수한면   78-18    답    45.0    78-18   45.0     국    국토교통부
     발산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29   수한면   384-1    도    81.0    384-1   55.0     국
                                                        품부
     발산리
     보은군                                                보은군
30   수한면   126-6    도    79.0    126-6    1.0    김순성    보은읍
     발산리                                               삼산리 137-3
     보은군
31   수한면   136-2    도            136-2    1.0    미등기
     발산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보은군
32   수한면   123-1     도     30     123-1     30     이익재       266-7
     발산리
     보은군
                                                         보은 죽전
33   수한면   124-2     도     79     124-2     79     양광선
     발산리                                                     152-2
     보은군                                                 보은 삼산
34   수한면   126-3     도     79     126-3     79     김순성
     발산리                                                     137-3
     보은군                                                 보은 삼산
35   수한면   135-2     도     11     135-2     11     이범준
     발산리                                                      102
     보은군                                                 보은 삼산
36   수한면   136-2     도     23     136-2     23     이범준
                                                              102
     발산리
     보은군
                                                         보은 장신
37   수한면   136-3     도     23     136-3     23     최병철
     발산리                                                     43-2
     보은군
                                                         보은 삼산
38   수한면   137-2     도    145     137-2    145     곽해열
     발산리                                                      92
     보은군
39   수한면   123-2     도     99     123-2     99     이익제       266-7
     발산리
     보은군
40   수한면   124-3     도     -      124-3     -       -          -
     발산리
     보은군
41   수한면   126-6     도     -      126-6     -       -          -
     발산리
     보은군
42   수한면   126-15    도     -      126-15    -       -          -
     발산리
     보은군
43   수한면   126-16    도     -      126-16    -       -          -
     발산리
     보은군
44   수한면   135-3     도     -      135-3     -       -          -
     발산리
     보은군
45   수한면   136-4     도     -      136-4     -       -          -
     발산리
     보은군
46   수한면   137-3     도     -      137-3     -       -          -
     발산리
     보은군
47   수한면    20-7     답    178.0    20-7    178.0    국    국토교통부
     후평리
     보은군
48   수한면    20-8     답    120.0    20-8    120.0    국    국토교통부
     후평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