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여JCT    9,600    9,400   9,600    8,900   8,300   8,100   6,500   5,500   5,100   2,900     -     1,600



 부여구룡IC    10,000   9,800   10,000   9,300   8,600   8,500   6,800   5,900   5,500   3,300   1,600     -




5. 단거리 연계구간 통행료 : 포승JCT~포승IC, 예산JCT~예산예당호IC, 부여JCT~부여구룡IC 간
                            통행은 아래 요금 적용
【제1종】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예산                      부여
   구분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예당호     청양      부여       구룡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IC     IC     JCT       IC
                                                               IC

  포승JCT      -      100       -        -       -       -       -       -       -       -       -       -



  포승IC      100       -       -        -       -       -       -       -       -       -       -       -



  안중IC       -        -       -        -       -       -       -       -       -       -       -       -



  평택호IC      -        -       -        -       -       -       -       -       -       -       -       -



  영인IC       -        -       -        -       -       -       -       -       -       -       -       -



  아산JCT      -        -       -        -       -       -       -       -       -       -       -       -


 예산추사고택
  (신암)IC     -        -       -        -       -       -       -       -       -       -       -       -



  예산JCT      -        -       -        -       -       -       -       -     300       -       -       -



 예산예당호IC     -        -       -        -       -       -       -     300       -       -       -       -



  청양IC       -        -       -        -       -       -       -       -       -       -       -       -



  부여JCT      -        -       -        -       -       -       -       -       -       -       -      200



 부여구룡IC      -        -       -        -       -       -       -       -       -       -     200       -
【제2종】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예산                   부여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청양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100    -     -     -     -     -      -     -      -     -        -



  포승IC     100    -     -     -     -     -     -      -     -      -     -        -



  안중IC      -     -     -     -     -     -     -      -     -      -     -        -



  평택호IC     -     -     -     -     -     -     -      -     -      -     -        -



  영인IC      -     -     -     -     -     -     -      -     -      -     -        -



  아산JCT     -     -     -     -     -     -     -      -     -      -     -        -


 예산추사고택     -     -     -     -     -     -     -      -     -      -     -        -
  (신암)IC


  예산JCT     -     -     -     -     -     -     -      -    300     -     -        -



 예산예당호IC    -     -     -     -     -     -     -     300    -      -     -        -



  청양IC      -     -     -     -     -     -     -      -     -      -     -        -



  부여JCT     -     -     -     -     -     -     -      -     -      -     -       200



 부여구룡IC     -     -     -     -     -     -     -      -     -      -    200       -




【제3종】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예산    청양    부여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100    -     -     -     -     -      -     -      -     -        -


  포승IC     100    -     -     -     -     -     -      -     -      -     -        -
안중IC      -     -     -     -     -     -     -      -     -      -     -        -



  평택호IC     -     -     -     -     -     -     -      -     -      -     -        -



  영인IC      -     -     -     -     -     -     -      -     -      -     -        -



  아산JCT     -     -     -     -     -     -     -      -     -      -     -        -


예산추사고택
 (신암)IC     -     -     -     -     -     -     -      -     -      -     -        -



  예산JCT     -     -     -     -     -     -     -      -    300     -     -        -



 예산예당호IC    -     -     -     -     -     -     -     300    -      -     -        -



  청양IC      -     -     -     -     -     -     -      -     -      -     -        -



  부여JCT     -     -     -     -     -     -     -      -     -      -     -       200



 부여구룡IC     -     -     -     -     -     -     -      -     -      -    200       -




【제4종】3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예산    청양    부여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200    -     -     -     -     -      -     -      -     -        -



  포승IC     200    -     -     -     -     -     -      -     -      -     -        -



  안중IC      -     -     -     -     -     -     -      -     -      -     -        -



  평택호IC     -     -     -     -     -     -     -      -     -      -     -        -



  영인IC      -     -     -     -     -     -     -      -     -      -     -        -



  아산JCT     -     -     -     -     -     -     -      -     -      -     -        -
예산추사고택     -     -     -     -     -     -     -      -      -     -     -         -
  (신암)IC


  예산JCT     -     -     -     -     -     -     -      -     400    -     -         -



 예산예당호IC    -     -     -     -     -     -     -     400     -     -     -         -



  청양IC      -     -     -     -     -     -     -      -      -     -     -         -



  부여JCT     -     -     -     -     -     -     -      -      -     -     -       300



 부여구룡IC     -     -     -     -     -     -     -      -      -     -    300        -




【제5종】4축 이상 특수화물차

                                                                               (단위 : 원)
                                               예산추           예산                   부여
           포승    포승    안중    평택호   영인    아산    사고택    예산           청양    부여
   구분      JCT    IC    IC    IC    IC   JCT   (신암)   JCT
                                                            예당호
                                                                    IC   JCT
                                                                                  구룡
                                                              IC                   IC
                                                 IC

  포승JCT     -    200    -     -     -     -     -      -     -      -     -        -



  포승IC     200    -     -     -     -     -     -      -     -      -     -        -



  안중IC      -     -     -     -     -     -     -      -     -      -     -        -



  평택호IC     -     -     -     -     -     -     -      -     -      -     -        -



  영인IC      -     -     -     -     -     -     -      -     -      -     -        -



  아산JCT     -     -     -     -     -     -     -      -     -      -     -        -


 예산추사고택     -     -     -     -     -     -     -      -     -      -     -        -
  (신암)IC


  예산JCT     -     -     -     -     -     -     -      -    400     -     -        -



 예산예당호IC    -     -     -     -     -     -     -     400    -      -     -        -



  청양IC      -     -     -     -     -     -     -      -     -      -     -        -
부여JCT     -      -    -    -    -     -     -   -   -   -    -    400



  부여구룡IC     -      -    -    -    -     -     -   -   -   -   400    -




6. 시설물의 명칭 : 부여구룡영업소, 청양영업소, 예산추사고택(신암)영업소, 영인영업소, 포승영업소,
                 안중영업소

7. 통행료 수납구간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부여구룡IC)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안중IC)/경기도
                   평택시 포승읍(포승JCT), 94.00km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유료도로법 시행규
                 칙」 제5조의 차량

9.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10. 통행료 수납기간 : 2024. 12. 10. ~ 2064. 12. 09.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 16.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전○수
94-2019-70-0000170
○수군산501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김○철
42-2016-70-0000017
701오○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 16.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호
42-2018-70-0000114
701양○1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1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X_NEW_2024_2547 1종 제정)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47
해상 항법과 무선 통신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 사이버
보안 — 요구 사항, 시험 방법 및 요구되는 시험 결과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8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47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해당 표준 부합화를 통해 항해 무선통신 장비의 보안 관련 기자재 
산업계를 지원하고자 함3. 주요 제정 내용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47 : 선내에 설치되는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함. 선내 
보안을 지키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룸. 
총 16개의 모듈(A~P)로 구분되어 대상 장비의 보안을 지키기 위
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제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4.12.9.~’25.2.8.)
4. 처 분 일 자 : 2024. 12. 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수
94-2018-70-0000465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쌍치면
진○제
94-2019-70-0000091
○제완주5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최○수
94-2019-70-0000217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영광홍농광진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영광홍농광진
A호등부표
35°24′06.70″N
126°24′11.60″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4.
12.5.
공사용
`24.12.5. ~ 
설치목적
소멸 시/없음
신설
영광홍농광진
B호등부표
35°24′11.60″N
126°24′08.30″E
◉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4-9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관악시니어클럽(콩
깍지)
(제2010-208호)
변미래
서울관악구남부순환로
233길21
경영악화등으로인한
사회적기업유지가어
려운경우
2024. 12. 5.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5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강원특별자치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연장
1
도심~관광지 연계노선(강릉역~강릉고속버스터미널~오죽헌) 
10.9km
2
뮤지엄셔틀노선(올림픽뮤지엄~초당(강문)) 
3.7km
3
해안경관 운행노선(오죽헌~초당(강문)~안목해변) 
10.2km
4
마실버스 운행노선(연곡면사무소~삼산보건진료소 연결노선)
13km
5
시티투어버스 운행노선(안목~경포~사근진~순긋~사천진~영진~주문진해변)
17.7km
계
55.5km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강원강릉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강릉시일원
강원특별자치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국토부 고시 제2023-719호 참조)
  ㅇ 지정목적 : ①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 
     ②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경제성을 
검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 도심과 관광지 연계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
  ㅇ 지정기간 : ’24. 12. 10.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15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홈페이지 : 강릉시청(https://www.gn.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강원도청 교통과(033-249-3609), 강릉시청 ITS추진과(033-640-566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1호(2023.12.27.)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
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사업기간 연장) 수립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적 : 376,934.5㎡ [1단계 : 332,252.0㎡, 2단계 : 16,277.4㎡, 3단계 : 28,405.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변경) : 2005. 12. 15 ∼ 2026. 12. 31
              [당초 (1단계) 2005. 12. 15 ∼ 2021. 09. 30 / (2단계) 2005. 12 . 15 ∼ 2024. 
06. 30 /
     (3단계) 2005. 12. 15 ∼ 2024. 12. 31]
              [변경 (1단계) 2005. 12. 15 ∼ 2021. 09. 30 / (2단계) 2005. 12 . 15 ∼ 2024. 
06. 30 /
     (3단계) 2005. 12. 15 ∼ 2026. 12. 31]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관계도서 게재생략)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031-5189-3246)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031-305-0555)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기간 연장) 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 적 : 376,934.5㎡ [1단계 : 332,252.0㎡, 2단계 : 16,277.4㎡, 3단계 : 28,405.1㎡]
4. 시행자(변경없음)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시행기간(변경) : 2005. 12. 15 ∼ 2026. 12. 31
            [당초 (1단계) 2005. 12. 15 ∼ 2021. 09. 30 / (2단계) 2005. 12 . 15 ∼ 2024. 
06. 30 /
   (3단계) 2005. 12. 15 ∼ 2024. 12. 31]
            [변경 (1단계) 2005. 12. 15 ∼ 2021. 09. 30 / (2단계) 2005. 12 . 15 ∼ 2024. 
06. 30 /
   (3단계) 2005. 12. 15 ∼ 2026.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031-5189-3246)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031-305-0555)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대구경북환경본부공고제2024-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부득이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후 해당 체납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실 경우 납
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구경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 압류재산: 19개 은행 예금(SC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주은
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2. 법률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053-580-7557)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주)대광환경
132-86-36231
170111-0715930
배명한
대구달성군하빈면하빈남로307-50
(주)오씨티
621-81-56557
234111-0034078
오창욱
대구달서구성서서로2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30
2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3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3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30
0.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8)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6호(2017.5.4.)로 지구지정 및 제2018-914호(2018.12.28.)로 지구
계획 승인되고, 제2020-504호(2020.7.10.)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및 
제2023-485호(2023.8.25.)로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청주지북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
경(3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3)와 한국토
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3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다. 면 적 (변경) : (기정) 457,397㎡ → (변경) 457,466㎡,  (증 6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없음) : 2017년 5월 4일
  3.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나.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 [붙임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7,397
증)
69
457,466
100.0
주거
지역
소 계
370,487
감)
55
370,432
80.9
일반주거지역
346,101
감)
55
346,046
75.6
제1종일반주거지역
78,007
-
78,007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094
감)
55
268,039
58.6
준주거지역
24,386
-
24,386
5.3
상업
지역
소 계
19,473
-
19,473
4.3
일반상업지역
19,473
-
19,473
4.3
녹지
지역
소 계
67,437
증)
124
67,561
14.8
생산녹지지역
355
-
355
0.1
자연녹지지역
67,082
증)
124
67,206
14.7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청주시
지북동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8,039
250%
이하
∙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측량시 확인된 
토지면적 오류 정정에 따른 변경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7,206
100% 
이하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무심천
지구
특화
경관지구
무심천
일원
1,065,305
(38,884)
-
(783)
-
(50)
청주시 고시
제2009-145호
(2009.11.20.)
(   )는
지구내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8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457,397
증) 69
457,4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04호
(2020.07.1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18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 면적변경
(457,397㎡ → 457,466㎡)
∙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측량시
확인된 토지면적 오류 정정에 따른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다. 면       적 (변경) : (기정) 457,397㎡ → (변경) 457,466㎡,  (증 69㎡)
    라. 계획의 목적 (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
고, 청년ㆍ신혼부부ㆍ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가. 명  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변경없음)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
    가. 사업기간 (변경) : (기정) 2017. 5. 4. (지구지정 고시일) ~ 2024. 12. 31. (준공 예정
일)
(변경) 2017. 5. 4. (지구지정 고시일) ~ 2025. 12. 31. (준공 예정
일)
- 1단계 : 2017. 5. 4. (지구지정 고시일) ~ 2024. 12. 31. (준공 예
정일)
- 2단계 : 2017. 5. 4. (지구지정 고시일) ~ 2025. 12. 31. (준공 예
4.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457,397
증)
69
457,466
391,485
65,981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49,114
-
249,114
249,114
-
54.4
54.4
-
단독주택용지
46,039 
-
46,039 
46,039 
-
10.1
10.1
-
공동
주택
용지
소계
197,381 
-
197,381 
197,381 
-
43.2
43.2
-
임대
주택
소계
164,670
-
164,670
164,670
-
36.0
36.0
-
공공지원
민간임대
128,552
-
128,552
128,552
-
28.1
28.1
-
공공임대
36,118
-
36,118
36,118
-
7.9
7.9
-
공공분양
32,711
-
32,711
32,711
-
7.2
7.2
-
근린생활시설용지
5,694
-
5,694
5,694
-
1.2
1.2
-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소계
25,295
-
25,295
25,295
-
5.5
5.5
-
상업시설용지
14,361 
-
14,361 
14,361 
-
3.1
3.1
-
업무시설용지
10,934
-
10,934
10,934
-
2.4
2.4
-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82,988
증)
69
183,057
117,076
65,981
40.1
40.1
-
공원
녹지
소계
77,216
-
77,216
11,635
65,581
16.9
16.9
-
공원
51,747 
-
51,747 
-
51,747 11.3
11.3
4개소
(저류시설 중복)
녹지
25,469 
-
25,469 
11,635
13,834
5.6
5.6
7개소
초등학교
14,388
-
14,388
14,388
-
3.1
3.1
1개소
광장
1,577
-
1,577
1,577
-
0.3
0.3
2개소
수도용지
1,984 
-
1,984 
1,984 
-
0.4
0.4
-
주차장
3,479 
-
3,479 
3,479 
-
0.8
0.8
2개소
도로
83,603
증)
69
83,672
83,272
400
18.3
18.3
35노선
(보행자도로 포함)
공공공지
699
-
699
699
-
0.2
0.2
1개소
가스공급시설
42
-
42
42
-
0.1
0.1
  5.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가. 계획인구 (변경없음) : 10,539인 
    나.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 4,484호(단독주택 : 166호, 공동주택 : 4,318호) 
구 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243,420
-
4,484
10,539
-
단독주택
46,039
-
166
415
-
공동주택
197,381
-
4,318
10,124
-
A1
소    계
28,669
-
540
1,350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6,909
85
162
405
60∼85㎡
21,760
115
378
945
A2
소    계
64,806
-
1,222
3,054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15,618
85
367
917
60∼85㎡
49,188
115
855
2,137
A3
소    계
35,077  
-
661
1,652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8,454
85
198
495
60∼85㎡
26,623
115
463
1,157
A4
소    계
6,998 
-
254 
406
장기
공공임대
60㎡이하
6,998 
55
254 
406
A5
소    계
12,765
-
488
780
장기
공공임대
60㎡이하
12,765
52
488
780
B1
소    계
49,066
-
1,153
2,882
-
60㎡이하
32,711
85
769
1,922
공공분양
16,355
85
384
960
공공임대
주)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 B-1블록은 정부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22.10.26)에 따른 뉴:홈(공공분양, 공공임대)을 반영한 내용임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정
34
5,754
83,603
14
3,676
60,351
2
799
9,995
18
1,279
13,257
변경
35
5,884
83,672
15
3,806
60,420
2
799
9,995
18
1,279
13,257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1
5,356
81,213
14
3,676
60,351
2
799
9,995
5
881
10,867
변경
22
5,486
81,282
15
3,806
60,420
2
799
9,995
5
881
10,867
대로
기정
1
386
799
1
386
799
-
-
-
-
-
-
변경
1
386
1,1562)
1
386
1,156
-
-
-
-
-
-
중로
기정
11
3,593
66,367
4
1,913
45,505
2
799
9,995
5
881
10,867
변경
12
3,723
66,079
5
2,043
45,217
2
799
9,995
5
881
10,867
소로기정
9
1,377
14,047
9
1,377
14,047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기정
13
398
2,390
-
-
-
-
-
-
13
398
2,390
소로기정
13
398
2,390
-
-
-
-
-
-
13
398
2,390
주1) 대로1-6호선, 중로1-55호선 일부(가감속 차로)가 사업지 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 연장 및 면적만 표기하였음
주2) 대로1-6호선 면적 오기 정정
2) 주차장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3,479
-
3,479
주차장
1
청주시 지북동 289-1일원
2,319
-
2,319
2
청주시 지북동 320-1일원
1,160
-
1,160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광장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1,577
-
1,577
근린광장
1
청주시 지북동 299일원
1,275
-
1,275
교차점광장
2
청주시 지북동 164일원
302
-
302
주) 73호 교차점광장(청주시고시 제2008-134호(2008.12.26.), A=43,868㎡) 일부가 사업지 내 포함되었으며,
사업지구내 면적만 표기하였음
     2) 공원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개소
51,747
-
51,747
근린공원
소계
1개소
18,310
-
18,310
1
청주시 지북동 315-1일원
18,310
-
18,310
어린이공원
소계
1개소
1,535
-
1,535
1
청주시 지북동 319-1일원
1,535
-
1,535
소공원
소계
1개소
1,080
-
1,080
1
청주시 지북동 288-1일원
1,080
-
1,080
수변공원
소계
1개소
30,822
-
30,822
1
청주시 평촌동 295일원
30,822
-
30,822
저류시설 포함
     3) 녹지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