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통계청고시제2018-390호
                   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서비스업 범위 개정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분
류 기준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통 계   청 장
1. (분류 명칭) 서비스업 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서비스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
 적에 활용
3. (분류 원칙 ·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16개 대분류
 (E, G ~ U) 부문으로 구성

 코드             대분류 명칭              코드             대분류 명칭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H   운수 및 창고업                       P   교육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J   정보통신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L   부동산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2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72-1번
지 등 41필지 93,485㎡를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
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 일원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200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기능정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비고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흑홍흑원형
                       33-10-33.0N                                                    2018.     기상호전시
 국유      과부탄등표                         Fl(2) w10s       18      8      강관조
                      126-14-10.2E                                                    9. 17.   즉시복구예정
                                                                        1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6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형식승인증서
        품명              형식                     제조자                                                비고
                                                                    증서번호         발급일
               HG-001                                               2018-083
  작업용구명의                해강마린                                                   ‘18. 9. 17.        신규
               HG-002                                               2018-084
2. 근거법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3. 형식승인일자 : 2018년 9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3호
 한신공영(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준 공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목 적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새만금한신공영          35-53-54.5 N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6-31-51.4 E       Fl(4) Y
                                                    7         황망대형       2018.9.4    공사용       소멸시까지/
 새만금한신공영          35-53-47.4 N          8s
                                                                                               이동 예정
  B호등부표          126-32-57.0 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12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7필지 44,810㎡
      - 보호구역 지정 : 41필지 93,485㎡
  ㅇ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사적 및 보호구역) : 58필지 138,295㎡
 다. 지정 사유
  ㅇ 구지봉에서 대성동에 이르는 일체성은 물론, 경관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이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해 구지봉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
       여 관리 하고자 함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
      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김해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팩스 055-330-3929
      -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      대성동      72-1      학     8,213       8,213
                                                         (교육감)          241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      구산동      166-2     학    15,335       15,335
                                                         (교육감)          241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      구산동      180-1     학    10,466       10,466
                                                         (교육감)          241
                                                           국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4      구산동      232-2     대     8,761       8,761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15동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5      구산동      1001-1    학     1,235       1,235
                                                         (교육감)          241
  6      구산동       1001     도     103          103         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7      구산동       1004     구     432          432         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201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제19조제9항 후단 중 “착공신고 확인 후에 제5항”을 “제5항”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를 “착공신고 확인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를 지급하지”로, “경우에 정산”을 “경우에는 정산”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기계장비 구입 내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
   제가 없는 경우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
 행기간 모든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1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비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최
 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설비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
 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지원 총합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
 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
 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중 “2018년 5월 1일”을 “2018년 10월 1일”로 한다.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1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3호) 제3조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는 2019년 12월 31일(보조금신청일 기준)까지 종전 기준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
  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사업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4년 5월 25일부터 2011년 1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토지 매입 혹은 임대 계약
   일로부터 10년
 2. 2011년 1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8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3. 2012년 6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에
   게 보조금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5년
 4. 2015년 2월 12일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완료
   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29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
 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으로 한다.
                                    100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
 획 변경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3항)와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제22조
 제2항 및 제3항)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 중인 사안으로
 서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
 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다른 환수의 경우와 달리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사업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은 제35조
 제5항을 적용한다.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
              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건설투자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
              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
              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
              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
  기계장비구입비용    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
              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
              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근로환경개선시설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투자비용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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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5명 이상 20명 미만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6%p
             60명 이상 80명 미만                        8%p
                80명 이상                            10%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별표 8]
                         정산 산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투자금액 미달률  고용인원 미달률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   
                                           

                             투자계획금액 ― 실제 투자금액
                * 투자금액 미달률  
                                 투자계획금액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개월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 미달률 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위 산식의 보조금액은 신규 고용 인센티브를 제외한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을 의미하며,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정산금액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제9조) : 30인 이상일 것
                지방 신·증설 투자(제10조) : 10인 이상일 것, 동시에 신규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제11조) : 30인 이상일 것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제12조) : 30인 이상일 것
              ※ 투자금액 미달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의 실제 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달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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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제15조제1항) 받은 고용인센티브는실제 신규
             설비투자 및 고용인원에 따라 정산

               *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 = 실제 설비투자금액 × 실제 신규 고용인원
              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별표6)
               * (예시) 100억 설비투자 및 55명 신규 고용 계획으로 5억원(5%p)추가 지원
   신규 고용
              받았으나 실제 50억원 설비투자, 35명 신규 고용했을 경우
   인센티브
                 ☞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 = 50억원 × 3% = 1.5억원
   정산금액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잔액 = 5억원 - 1.5억원 = 3.5억원

             ※ 단, 위 산식의 실제 설비투자금액이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금액보다 클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금액으로 갈음하여 계산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은 0원 처리
             ‣정산신청시점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타당성평가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과 신규 고용인센티브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별표 9]
                          환수 기준(제34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 환수액  보조금 × 평균미달률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
                * 평균미달률  
                                  사업이행기간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
                * 미달률 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부분 환수
              ① 정산당시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초과시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적용
             ② 정산당시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에 미달시 : 정산당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 만일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제9조) : 30인 이상일 것
              지방 신·증설 투자(제10조) : 10인 이상일 것, 동시에 신규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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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제11조) : 30인 이상일 것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제12조) : 30인 이상일 것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 미달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11] 신설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p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p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p
 *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은 사업이행기간 전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
 * 추가 지원비율의 기준이 되는 설비투자금액은 정산시 실제 설비투자금액으로 하며, 보조금
신청당시 사업계획 상의 설비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위한 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사장 서종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10 2층 1호(양재동, 대명빌딩)
3. 사업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
 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 개요
 가. 발전형식 : 태양광발전
 나. 시설용량 : 92.4MW
   다. 주요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변전소(154KV)
5. 사업 시행기간 : 2018. 09. ~ 2020. 05.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
 나. 면      적 : 2,960,303㎡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104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2. 제정 사유
    KS I 0562 : 난청인의 보청기 사용 만족도 제고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보청기 적합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KS I 0562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난청인의 보청기 사용여부 결정, 선정, 조절, 확인,
    청능훈련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혜진   1991.**.**   여     캐 나   다                        2015.08.11     외국국적취득
                                            *****
 장미    1968.**.**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2015.02.2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
이마리나 1972.**.**     여     타지키스탄         경기도 안산시 *****    2018.09.01
                                                                         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민희   1972.**.**   여     미     국                        2013.02.14     외국국적취득
                                            *****
 박옥경   195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7.12.08     외국국적취득
 강전미   194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6.01.0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동언   1946.**.**   남     미     국                        2002.03.15     외국국적취득
                                            *****
                                                                        국적취득후외국
 정홍연   197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0.21
                                                                         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송하니   1985.**.**   여     캐 나   다                        2016.03.17     외국국적취득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지윤   199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4.29    외국국적취득
 김정임   196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인영재   200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2.01.09    외국국적취득
 정민준   199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박세희   199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유용원   196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9.03.11    외국국적취득
 황진영   1995.**.**   여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6.18    외국국적취득
 심효진   1951.**.**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평택시 *****             2018.06.1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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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8-87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임
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개정(’18.8.2)․시행
 (‘19.1.1)으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의 종류에 “그 밖의 임산물”이 추가됨에 따라 임업후
 계자 요건의 기준에 동 사항을 반영하고,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임업분야 교육이수 실
 적에 사이버 교육 이수실적을 최대 50%까지 인정하여 교육이수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고시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관상산림식물류”에 “재배시설 1,000제곱미
  터 이상에서 이끼류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를 포함(제1호 아목)
나.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그 밖의 임산물”을 신설하고 재배규모기준
   을 설정(제1호 자목)
다.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재배하려는 자”의 교육이수실적으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교육이수 방법을 다양화(제2호 다목)
라.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제3호)
3. 그 밖의 사항
ㅇ 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I 0562                 음향 ─ 보청기적합관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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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일련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비고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공유지
 3    고성읍    산249-6     산249-9   임        임    947    107      박*규       고성읍 월평*길
                                                                                     분1/3
      월평리                                                                  13*-9
                                                                                     공유지
                                                                         고성군 고성읍
                                                               박*렬                    분
                                                                          월*리 2*-3
                                                                                      1/3
                                                                          경남 고성군     공유지
                                                               박*인       고성읍 월평*길     분
                                                                            1*4       1/3
      고성군
 4    고성읍      368-1    368-6    도        잡    83     38       박*헌       통영읍 정*리     미등기
      월평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90번길 2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용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38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 영구 300㎡, 일시 1,5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9. 14.~2023. 9.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