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용 도 Z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1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도면2 복지1                      5층 이하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건축허용높이
                           해발 : 73.348m)
          배 치 근린공원1~보행자도로(15m)~세곡천의
                       있도록 시설내 보행로 확보
                                         보행축이 연결될 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5m                 결정도 참조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인
                       경우(단, 골프장은 제외)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용 도 Z6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도면2   주1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불허용도
                     - 당해 용도지역내의 인접 유사용지의 불허용도 적용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5층 이하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건축허용높이 해발
                                : 73.348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결정도 참조
                           63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 빗물펌프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용 도 Z7 - 지정된 용도(빗물펌프장)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도면2 빗물펌프                     3층 이하
      장 1 높 이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건축허용높이 해발
                             : 73.348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곳으로가구의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설치기준 적합하게 설치하여야주차장조례
                      주차장법  및 서울시
                                   한다.
                                         등 관련법규에 따라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등
              주차장의    친환경적 소재의 이용을 권장한다.
  도면 2 근1~근2 구조 및 배치 ․근린생활시설의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내벽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전면공지 ․근린생활시설내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을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건축물 측면에 설치할 것을
             및 옥외마당 권장한다.
                           64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차량출입구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도로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단지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통로 학교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도면 2 아1~아5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설치기준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5대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전면공지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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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차량출입구 통과유효폭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초1, 중1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종1, 주1        따라야 한다.
   도면 2 공1, 복1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을
        빗물펌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장1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주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6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용표          42-2004-30-0000132      605흥운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이경수          42-2006-30-0000115      601경만호 전남 신안군 비금면
     김미영          42-2008-30-0000038      600흥덕호 전남 순천시 남정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10. 8. 9.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유)진도해운 42-2005-20-
                  0000307      627신흥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정기검사 불응
     김종남        42-2007-30-    637대광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
                  0000253
     강중원        42-2001-30-    608해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
                  0000036
                                      125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 : 2010. 8. 6.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01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신진물류 (120111-*******)
        소재지 인천 남구 숭의동 341-8 선광타워상가 303호
                대표이사 이윤주
검        사 정제훈
판 결 선 고 2010. 7.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조한욱은 2007. 8. 6. 07:29경 충북 옥천군 삼양리 123번지 소재 경부선 261.2km지
   점 옥천영업소에서 인천98자5211호 추레라 화물차량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37톤 적재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규홍
                                    126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16호
                                관인등록
 2010년 5월 17일자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0291호) 개정과 관련하여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록사유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10. .17.)과 관련하여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의 업무수행 및
            동을 위하여 관인 등록
○등록일 : 2010년 8월 2일
○최초사용일 : 2010년 8월 16일
○명칭 및 인영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인                  수산자원사업단설립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2010. 8. 2, 법무부령 제712호)에 의하여 “대전출입국관리사
무소 대산출장소”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
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1.등록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8월 6일
2.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장인                        서산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서산출장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278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268호
                              예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률 제7조의 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
2009-418호(2009.11.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예산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정(개발계
획) 변경 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4,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
획)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충청남도지사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기정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변경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2층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 정 : 2008년 ~ 2011년
    - 변 경 : 2008년 ~ 2012년
  ○ 개발방법
    - 기 정 : 공영개발방식
    - 변 경 : 민관합동개발
◉충청남도고시제2010-269호
                           예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률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
2009-419호(2009.11.3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예산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실시계획 승인 변경
하고, 같은 법률 제19조의 2,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충청남도지사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기정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156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서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0-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2010. 8. 2, 법무부령 제712호)에 의하여 “대전출입국관리
사무소 대산출장소”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9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1.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8월 6일
2.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장인                      대산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대산출장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대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79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0-5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폐기
   목포해양경찰서 노후함정 270함의 폐선에 따른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8월 3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해양경찰270함장인                   해양경찰270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해양경찰서270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고제2010-7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폐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69호 2006.12.20」부칙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2010년 8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7조(재등
록 및 폐기)에 의하여 폐기하고 동 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의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80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변경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2층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 정 : 2008년 ~ 2011년
    - 변 경 : 2008년 ~ 2012년
  ○ 개발방법
    - 기 정 : 공영개발방식
    - 변 경 : 민관합동개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36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287호(2010. 6. 7.)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
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1)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 개발계획상 투자유치계획에 반영된 학교(외국인학교) 결정
 - 기타 학교 진출입을 위한 도로결정(녹지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사항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사항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사항 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사항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사항 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사항 없음】
                             157
소   재      지    지         번                                     면적및             소               유       자
     연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단 위
          시   구      동    당초      편입                                      수량          성         명     주               소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백목련(3)          4.0H*4R         7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제17326호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모과나무           4.0H*6R        15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황금측백(1)        3.5H*2.0W        6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황금측백(2)        1.6H*1.5W       117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오엽송(1)     조형수(4.5H*2.0W)      125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관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오엽송(2)     조형수(4.0H*1.5W)      14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홍단풍(1)         4.0H*10R        16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홍단풍(2)          3.0H*6R        12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91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적송소나무(1)    조형수(5.0H*30R)       20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보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적송소나무(2)    조형수(6.0H*25R)       238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적송소나무(3)    조형수(5.0H*15R)       292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적송소나무(4)    조형수(4.0H*8R)        85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소나무       둥근형(0.7H*0.7W)      203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실편백나무          5.0H*1.5W       26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감나무           3.5H*6R         10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해송       조형수(4.5H*20R)       63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겹동백나무          3.0H*10R         1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2010. 8.23.(월요일)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9-1   319-1   히말라야시다(1)    8.0H*6.0W*30B      18    주         강신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695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정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공고제2010-6호
                           관인폐기
 2010년 8월 31일자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만료에 따른 기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폐기년월일 : 2010년 9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




                          281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경기도교육위원회공고제2010-2호
                             관인폐기
 2010년 8월 31일자 경기도교육위원회 임기종료에 따른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
무관리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폐기년월일 : 2010년 9월 1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인                경기도교육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인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




       경기도교육위원회분임경리관인                   경기도교육위원회물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위원회일상경비출납원인




                             282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7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
니다.
     2010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지형도면(변경)         비고
                                        (Km)       고시 사유
                  시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109.4km 신월교 개
 고속 호남고속도로            모현리 21-2(도)        1.68 량공사 접도구역에 맞춰 지형
 국도 (서순천~논산) 종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도면 변경 고시
                       신월리 315-2(도)
2.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에서 열
   람이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10-85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엄복동 자전거」 등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2. 등록문화재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수량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비고
 제466호 엄복동 자전거           1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23-1 김근우
                                주풍그린빌 101호
 제467호 전차 381호           1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제468호 명신여학교
         기․현판․완문
                  태극   1건 3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숙명여자고
                                (숙명여자고등학교 사료관)        등학교
 제469호 구   순천교도소     건물1동(지상1층)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789 법무부장관
         소록도지소 여사동 -현황측량면적52.7㎡
                                73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나. 등록사유
 1) 등록문화재 제466호 『엄복동 자전거』
  < 규격 : 길이 168.5cm․높이 90cm, 재료 : 철재․목재 , 제작시기 : 1910년대 >
   ㅇ 일제시대 스포츠 영웅 엄복동(嚴福童, 1892~1951) 선수가 타던 자전거이다. 엄복동은 1910
    년 전조선자전거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한 이후 1929년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월등한 기량을 펼치며 일본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비록 자전거 경기라
    는 제한된 부분이지만, 국권상실기의 암울한 시대에 그의 우승으로 인한 민족적 일체감과 자
    긍심은 대단하여 국민영웅이라는 칭송까지 받았다.
   ㅇ 이 자전거는 1910년~191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 러쥐社(Rudge-Whitworth)
    제품으로 엠블럼의 7자리 숫자(1065274)로 보아 특별히 제작된 경주용 자전거로 보인다. 엄복
    동 선수가 사용하다 후배선수에게 물려준 것을 양도받은 박성렬 선수는 한국전쟁 때 이 자전
    거를 둘러메고 피난하였다고 한다. 근대기 최초의 스포츠 영웅 엄복동 선수의 경주용 자전거
    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자전거로서 체육사적․상징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2) 등록문화재 제467호 『전차 381호』
  < 규격 : 길이 13.7m․너비 2.4m․높이 3.2m, 재료 : 철재․목재, 제작시기 : 1929년~1930년 >
   ㅇ 일본의 일본차량회사(日本車輛會社)에서 제작된 반강제(半鋼製) 보기식(Bogie式) 궤도차량으
    로 1930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 시내를 실제로 운행하던 전차이다.
   ㅇ 전차 운행 중단 이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전시되다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이 인수하여 1년
    간의 보존처리를 거쳐 2009년부터 박물관 야외에 전시하고 있다. 서울에 남아있는 2대의 노면
    전차 중 하나로 희소성이 있고 20세기 중반 서울의 교통방식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3) 등록문화재 제468호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ㅇ 순헌황귀비 엄씨가 1906년 5월 설립한 명신여학교(明新女學校)의 설립 초기 교사 자료인 태
    극기, 현판, 완문 3점의 유물로 교육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ㅇ 태극기는 ‘明新女學校’라는 묵서와 함께 4괘와 태극문양을 틀을 사용하여 찍어낸 기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당시로는 흔하지 않은 물감 사용 태극기라는 점, 4괘의 배치가 특이한 점, 교
    육현장에서 발견된 최초의 태극기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현판은 ‘明新女學校’ 글자
    를 양각으로 새겼고 네 가장자리는 조선시대 궁중 현판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액틀을 붙였
    으며 채색으로 화초문(花草紋)과 운두문(雲頭紋)을 장식했다. 완문(完文)은 1907년 5월에 영친
    왕궁(英親王宮)에서 명신여학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토지를 하사한다는 내용의 공
    문서로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근대교육 초창기에 설립된 학교의 재정을 후원했음을 증명하는
    황실문서이다.
    ※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목록(1건 3점)
                                  74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명 칭             수량         규격(cm)      재료       제작시기
           태극기             1점          135×105    견직물       1906년
            현판             1점           200×76    목재        1906년
            완문             1점         29.5×31.5   종이        1907년
    4) 등록문화재 제469호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여사동』
      ㅇ 1935년에 건립된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여사동”은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유
       린 현장을 간직하고 있는 교도소 건축으로 건립당시 원형이 잘 간직되어 역사적, 건축사적 가
       치가 높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위 등록문화재 중 제469호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여사동』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
    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8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과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거제 둔덕기성“ 사적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 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09호
  나. 문화재 명칭 : 거제 둔덕기성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 등
  라. 지정면적 : 44,060㎡(9필지)
    ㅇ 문화재구역 : 19,237㎡(7필지) / 보호구역 : 24,823㎡(8필지)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거제시
3. 지정사유
  ㅇ 둔덕기성(屯德岐城)은 7세기 신라시대 축조수법을 알려 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현문식(懸門式) 구조인 동문지(東門址)와 삼국시대 초축(初築)되고 고려시대 수축(修築)된 성
    벽 등은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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