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이공계대학 등의 여학생                                                             조1항,
    47                    진학을 유도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비율 권장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목표달성을 권장
                                                                                  령 제10조제2항, 제3항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 회의소집 및 회의록 등
    48     이사회의 기능                                     행정    재검토형        3년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교육과학기술부
                          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임원 및 임원선임의
    49                    한국학교 학교법인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교육과학기술부
              제한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가·공공단체·교육기
    50     자료의 제공 등       관 및 연구단체에 대한 자료 배부 요청권 및 소   행정    재검토형        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5조            교육과학기술부




                                                                                                                       관
                          장자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요청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제1
    51    자치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수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항, 제2항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52    자회사의 설립 등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설립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6




                                                                                  3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5




                                                                                                                       보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조제1항,
    53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승진목표비율 설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3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3조
    54        적용범위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용대상 범위를 규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2010. 7. 8.(목요일)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55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사항을 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2

    56    직업훈련기관 평가       기술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사회    재검토형        3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1조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교사                                     평생교육법 제33조
    57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준 등        및 설비,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제51조 내지 제53조

                                                                                  과학관육성법 제14조
    58    폐관통보(과학관)       과학관 폐관에 따른 통보 및 등록말소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동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