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청아
1978.12.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
236-17
2014.05.13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84.11.30
남
캐
나
다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
871
2003.05.06
외국국적취득
김경중
1936.11.30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
223-4
1986.06.17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47.02.07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
금암리230
2000.03.08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69.03.13
여
이
란충청남도부여군남면송암리
118
1989.06.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지혜
2006.07.14
여
중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삼천동1가585-3
2014.08.14
김준
천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쑹리메이1986.10.26
여
중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
영상리470
2014.08.20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상균
2010.11.08
남
캄보디아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전주천서로43-25
2012.06.23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이정례
1961.09.10
여
캐나다
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
오동1길38-9
2009.05.22
외국국적취득(귀화)
이태정
1958.04.24
남
미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노송동686
1997.07.01
외국국적취득(귀화)
쑹리메이1986.10.26
여
중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
영상리470
2014.06.19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귀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2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8월2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8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대변항등부표
N
35° 12' 53.6"
E
129° 13' 50.6"
Fl(2)G6s
7
녹
원주형
‘14.8.18
항행보조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8. 11.
  나. 허가번호 : 55-2014-1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4-10-000000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457-11(신불) 제2신불감시레이더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797.73㎒          5M00P0NNN       5㎒            24kw
        2873.47㎒
         1030.0㎒          8M00V1D--       8㎒             4kw
         1090.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1            제020381호     (주)아나로그앤디지탈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아나로그디지탈은 등록면허세를 12회에 걸쳐 2,254,8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용산구청에서 면허
    부여기관인 우리 소에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 또한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함(기간 2014. 8. 14.)
                                  26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o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을 충족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신고사항 변경(사업폐지)이 발생하면 신
    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용자피해 민원 접수는 없음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 : 2014. 8. 20.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9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가족 중 생활능력과 부양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판정자의 경우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국적을 회복할 경우의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며,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보상의 정지 등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이해 당사
  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청취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7조, 안 제21조, 안 제8조제3항, 안 제99조제1항은 현재 입법예고 중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4-75호, ‘14. 7.14. ~ 8.2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과, 연락처 : 044-202-5631, 주소 : 150-87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
  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 e-mail : snj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7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누림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8.19.
                       가. 5-2-1 투자자문업
    IBK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8.19.
                       가. 5-3-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도이치자산운용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8.19.
     주식회사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위너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8.19.
                       가.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3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2677호, 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송망사업자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문구 정비(안 제35조)
  나. 이용약관 변경 시 통지 방법(안 제60조의7, 별표 1, 별표 4)
    o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번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다. 전송망사업자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와 방송내용의 기록․보존에 관한 위임 근거 마
    련(안 제68조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제5호)
    o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와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
  라.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한 채널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별표 5)
    o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 50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28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 강화(안 제477조의4 신설)
     검사는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 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안 제477조의5 신설)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후 또는 공소제기 전 1년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인
     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함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4-1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천지산전(사업자등록번호 121-81-68403)
  ○ 대표자 : 배혜련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7, 공단회관 308(남촌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9. 8.~2015. 1.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수도군단과 간부숙소 신축 소방공사(화생방대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31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5, FAX : 02-2110-024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3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2725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재허가·승인시 심사기준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
     련(안 제2조제5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4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재허가·승인의 적격판정을 위한 배점기준은 허가·재허가·승인
    을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시로 위임 근거 마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 추가(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제9호)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진입절차 간소화(안 제17조제8항, 제18조제2항)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ㆍ등록
   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라. 현재 고시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등록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안 제17조제6항·제7항)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권한을 국
     립전파원장에게 위임(안 제23조의3)
                                     29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4, FAX : 02-2110-024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4-1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4
2. 단체명칭 : 한러대화
3. 대표자 : 이규형
4.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76-11
5. 주된 사업 : 한국과 러시아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심화를 위해 ‘한러대화 KRD포럼’을 비롯한 다
    방면의 교류사업을 전개
6. 연락처 : 010-9633-9760
7. 등록연월일 : 2014. 8. 1.
◉법무부공고제2014-185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고액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형의 집행을 면탈 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
  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는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벌
  금형의 집행이 저조한 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후 또는 공소제기 전 1년 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 위는 사해행위로 추정하여 은닉 재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보다 용
  이하게 하고,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재산추
  적 수단을 통해 제3자 명의 은닉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아 낼 수 있도록 벌금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30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09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25일
             국 무 총 리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69”를 “468”로 하고, 일반직 계 “462”를 “461”로 하며, 행정주사보 “8”을 “10”으로,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교육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세무주사보․
시설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7”을 “6”으로,
행정서기 “14”를 “16”으로, 행정서기보 “8”을 “1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
기보 “12”를 “5”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비용 행정심판 관련 인력 1명(7급 1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508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
 라, 보건복지부로 이체되는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2014년 6월 30일자로 그 유효
 기한이 만료된 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되,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8명(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20호
 다음 사람의 국적이탈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삭제)을 의뢰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내용 및 사유
안세진 1991.01.24 남 서울특별시
                 567
                       송파구 송파대로 법무부 고시 2014-0409호 중 대상자 삭제
                                     국적이탈신고 수리 취소
                              3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46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7월 2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미성호․어선 흥풍스타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4-020호)
2. 피 요 청 자 : 강 선 동(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2구)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흥풍스타호의 선장으로서 목포 북항에서 낚지조업차 출항한 후 신안군 장산도 부근해
상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2014년 4월 7일 10시 00분경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등대로부터 약 243도 방
향, 약 1.9마일 해상에서 연승조업차 신안군 압해읍 역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항해하던 어선 미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어선 미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
히 하여 어선 흥풍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흥풍스타호 선장인 귀하가 주
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공고제2014-10호
 춘천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의 신규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춘천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상임관리위원          김해현         1956. 2. 14. 2014. 8. 25.
     비상임관리위원          문성헌        1974. 12. 16. 2014. 8. 25.
     비상임관리위원          신종수         1975. 12. 2. 2014. 8. 25.
   감      사      원
                ○감사원규칙제263호(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중정정
 관보 제18328호(2014. 8. 14.)에 게재된 “감사원규칙제263호(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중 오류
사항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감 사 원 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1조 제3항 본문 중 “사회·문화감사국” --------------------------------
 을 “사회 복지감사국”으로, “교육감사단” --------------------, “감찰정보단” 관보 제131쪽
 을 “IT감사단”으로 하고, “감찰정보단” 을 “IT감사단”으로 하고, “교육감사단”          제20행
 은 삭제한다.                       은 삭제한다.
                                   40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싱크어스(사업자등록번호 120-86-26837)
  ○ 대표자 : 이휘수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메가동 1402호(상대원동, SKⓝ테크노파크)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9. 8.~2015. 2.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14년 전파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리안종합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214-88-13999)
  ○ 대표자 : 조문성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131-0(관양동) 6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9. 8.~2015. 3.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보병사단과 병영생활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명조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512-81-07164)
  ○ 대표자 : 이승열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801
                            32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영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3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95-3번지 외 6
3. 지정면적 : 3,962㎡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영주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4년 9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054-630-4030~3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영주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 고
                    읍·면·동 리                 (㎡)     (㎡)
  계                             개소       54,241,772 3,962
                               95-3   대     4,528           국
                                                     452 (산림청)
   1 경상북도 영주 하망                                             국
                                432   도     1,687     77 (건설부)
                                420   전     3,868    150   이명희
                                                            국
   2 경상북도 영주 봉현 한천              450   구    52,251    426  (농림축산
                                                           식품부)
                               산44    임 19,835              국
                                                      58 (산림청)
                                 38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비고
             읍·면·동 리                                     (㎡)
                                 870  천    2,007         202      국
                                                                (산림청)
                                1259  구 109,203          598      국
 3 경상북도 예천      상리    고항                                        (농림부)
                                 871  구     476          309      국
                                                                (산림청)
                               873-2 임     2,081          45      국
                                                                (산림청)
 4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        갈산       산582-1 임 12,657,887       400      국
                                                                (산림청)
                                산68   임 30,545           260      국
                                                                (산림청)
 5 경상북도 봉화      소천    임기        산241 도      330           78      국
                                                                (건설부)
                                산67   임 19,041           107     이홍식
 6 경상북도 봉화      소천    분천        산155 임 16,644,474        400      국
                                                                (산림청)
 7 경상북도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93,559       400      국
                                                                (산림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중정정
  우리 청에서 기 공고(제2014-45호, 2014.8.13)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9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당 초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10점)
   구 분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비고
                                             최근 5년이내(5년 포함) 모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야적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허가
                                                 받아 사용한 기간
2. 정정 후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10점)
   구 분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비고
                                             최근 5년이내(5년 포함) 모래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야적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허가
                                                 받아 사용한 기간
3. 정정 사유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의 배점 최고점수는 10점에 해당되나, 오타로 5점으로 잘
   못 기재되어 이를 바로 잡음
   ※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39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33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직급)
뉴미디어정책비서관
성
명
민병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이비뉴스
40,000
매각
200,000
2014.08.12.
개인
본인
이비뉴스
20,000
매각
100,000
2014.08.14.
개인
본인
데일리안
14,000
매각
70,000
2014.08.12.
개인
본인
오픈TV
60,000
백지신탁
300,000
2014.08.19.
농협은행
배우자
이비뉴스
11,350
매각
56,750
2014.08.13.
개인
배우자
데일리안
6,000
매각
30,000
2014.08.13.
개인
배우자
오픈TV
30,000
백지신탁
150,000
2014.08.19.
농협은행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직급)
국정홍보비서관
성
명
김진각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네이버
226
매각
171,082
2014.07.29.
대우증권
본인
포스코
180
매각
58,950
2014.07.29.
대우증권
소
속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이상천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3S
8,400
매각
32,066
2014.07.25.
키움증권
자녀
3S
1,000
매각
3,942
2014.07.25.
이트레이드증권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9. 8.∼2015. 3. 7.)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3군사령부와
ㅇㅇ지역오수관로공사(광주)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93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
장이상천등4명의주식매각·백지신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8월25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34
소
속
국립중앙의료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윤여규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엠케이트렌드
6,670
매각
85,042
2014.08.08.
우리투자증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3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에대한법정허락신청이승인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동
법시행령제21조제1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4년8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
1. 저작물의제목및공표연월일
o 신청대상저작물: 영상저작물(영화)
제
목
공표시저작자이름
공표연월일
국경아닌국경선
연합영화사(제작사)
1964. 9. 19.
2. 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성명
o 연합영화사(제작사)
3. 이용승인을받은자의성명
o 신청인: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시해운대구수영강변대로120)
4. 저작물의이용승인조건
o 이용허락기간: 승인일이후. 단, 보상금공탁이후법적효력발생.
o 보상금: 500,000원
5. 저작물의이용범위
o 이용방법: 상기영화를2014. 10. 2. ~ 10. 11. 기간중개최되는제19회부산국제영화제<정진우
회고전> 부문에최대2회공식상영
6. 승인일자: 2014. 8. 11.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소 속       국립중앙의료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윤여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엠케이트렌드    6,670     매각   85,042 2014.08.08. 우리투자증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1. 저작물의 제목 및 공표연월일
  o 신청 대상 저작물 : 영상저작물(영화)
            제 목                공표시 저작자 이름               공표연월일
        국경 아닌 국경선              연합영화사(제작사)               1964. 9. 19.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연합영화사(제작사)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 이후. 단, 보상금 공탁이후 법적효력 발생.
   o 보상금 : 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범위
  o 이용방법 : 상기 영화를 2014. 10. 2. ~ 10. 11. 기간중 개최되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정진우
    회고전> 부문에 최대 2회 공식 상영
6. 승인일자 : 2014. 8. 11.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1. 개정이유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
  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산재보험료율 특례 제도를 도입(1964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상을 1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실
  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을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의 사업에서 10명 이상의 사업(건설업의 경
  우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 - “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 팩 스: 044-202-8091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사업시 수련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청소년 수련지
  구의 지정절차와 청소년 수련지구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
  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
    -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 제2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9조 및 별표4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별표5 과태료 기준 완화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