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5
    년 6월 30일로 재설정 하여 개정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2-1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서석근 1944.03.29 남 독 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59      2004.01.19
 장상옥 1940.12.28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30-3   1995.07.11
 정병욱 1931.02.22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47-22     1980.03.04
 이흥종 1938.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52-3     2007.06.27
 이승원 1958.05.27 남 미 국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11      1989.07.07
 이영복 1942.02.04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744     1949.10.01
 김형진 1938.04.27 남 미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729     1975.08.10
 이병두 1943.05.11 남 미 국 경기 군포시 당정동 103         2009.11.09
 김용기 1928.12.24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13-7 1998.08.27
 오창환 1944.04.09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73     2010.10.27
 홍창표 1940.04.04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109-6    1979.12.21
 최용길 1945.08.03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83       1979.06.08
 송민화 1944.07.27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지산동 767         2012.01.18
 장홍의 1946.09.18 남 캐 나 다 경남 사천시 선구동 42-47     2001.10.02
 박용락 1943.06.11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84        2005.05.06
 성영표 1942.01.20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1362    1949.10.01
 박식환 1948.05.16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211    1949.10.01
 이만호 1946.12.1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155-8     1986.08.29
 유창국 1948.12.16 남 케 냐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21       1995.04.05
 김한규 1943.10.17 남 미 국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682-1     1999.05.27
 김평덕 1943.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76-2    2006.01.25
 정재철 1940.09.15 남 미 국 서울 중구 쌍림동 147          2009.07.24
 손극수 1947.02.28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249 1986.05.01
  강장 1938.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6-2 1990.08.15
 김연희 1961.08.1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334 1993.12.05
 심형섭 1947.01.03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83 1979.07.20
 양창귀 1941.05.25 여 미 국 대전 대덕구 대화동 81-26       2011.03.16
 하미경 1944.04.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10-6  2005.08.18
 이기성 1942.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05-1 1978.04.30
 이경일 1944.10.18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37       2000.04.20
                            38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3. 하 천 명 : 소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0-3천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재난방지용)
6. 점 용 면 적 : 1.21㎡
7. 유 수 허 가 량 : 50㎥/일
8. 허 가 기 간 : 2012. 6. 21 ~ 2014. 5. 31(71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정: 1,100(L)×1,100(W)×1,000(H),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 맨홀:
  700(L)×700(W)×50(H), 스틸그레이팅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창원시장(하천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하 천 명 : 소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0-3천
5. 인 가 목 적 : 기타용수(재난방지용)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0-3   천       1.21    국
7. 공 사 기 간 : 2012. 6. ~ 2012. 8.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정: 1,100(L)×1,100(W)×1,000(H),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 맨홀:
  700(L)×700(W)×50(H), 스틸그레이팅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59-2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534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봉화천(지방하천)
                                394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39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64호
고정직접지불금의단위면적당지급금액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2006년도이후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금지급대상자로등록된자에게지급되는고정직접지불금의단위면적당금액을다음과같이결정․
고시합니다.
2012년6월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단위면적당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안: 746,000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밖: 597,000원/ha(10,000㎡)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5년6월25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65호
농업소득의범위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3에따른농업소득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이라함은「통계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
류에따른“농업(01) 및임업(02)”으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5년6월25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66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관리․운용위탁기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쌀소득보전변동직
접지불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사무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사무의일부를「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농업
협동조합중앙회에위탁한다.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2012년6월26일부터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5년6월25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2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Aa-0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0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양촌면 일원
                         김포시 장기동,운양동,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102,023.00     102,028.00 증 5.00
  다. 대 지 면 적                   102,023.00     102,028.00 증 5.00
  라. 연 면 적                     174,575.27     174,588.37 증 13.1
  마. 규        모 아파트       15개동(국민임대 2,230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340,528,009천원(국민주택기금 75,238,68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0. ~ 2013. 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2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양주신도시(옥정)           좌 동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BL)
  나. 사업면적(㎡)           65,889.00        66,170.00 증 281.00
                                 40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1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신고사유
선까냐소
피아위
1995.09.12
여
무국적경기도성남시
수정구신흥동1590
2012.04.13
　
　
재취득
선말리까
2000.11.05
여
무국적경기도성남시
수정구신흥동1590
2012.04.13
이화연
　
재취득
김성호
1958.07.02
남
무국적경기광명시소하동
363
2012.04.16
　
　
재취득
이동산
1940.03.16
남
무국적서울특별시영등포구
대림동
1012-12
2012.04.24
　
　
재취득
◉산림청고시제2012-53호
칠곡반계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2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반계
자연휴양림
계
7필
666,527
638,171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반계리
산23
임야
이준엽
155,901
152,496
동
산25-1
동
이만갑
165,249
165,249
동
산25-3
동
이만갑
30,843
30,843
동
산25-5
동
이만갑
175,240
175,240
동
산25-6
동
이준엽
9,917
9,917
동
산27
동
이만갑
72,992
65,785
동
산28
동
이준엽
41,845
38,641
o 지정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신규지정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칠곡군
구미
NJ 52-14-2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다. 대지면적(㎡)               65,889.00             66,170.00    증 281.00
  라. 연면적(㎡)               106,476.39            106,220.23    감 256.16
  마. 사업규모            아파트 14개동(1,245세대,      아파트 14개동(1,256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11세대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43,241,909천원 (국민주택기금 54,294,0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0.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건축주택과, 양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Tel: 031-820-874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3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7호
(2009.12.23)호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변경없음)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민간자본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지
      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 사업내용(변경없음)
    - 구 간 : 서울정거장 〜 차량기지
    - 위 치 : 서울특별시(중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인천광역시(계양구, 서구, 중구), 고양시(덕양구)일원
  ○ 사업비 : 4조 1,815억원(변경없음)
  ○ 사업면적
    - 당 초 350,000.61 ㎡
    - 변 경 350,179.61㎡(증 179.0㎡)
3. 사업시행 기간
  ○ 건설기간 : 당초 2003.12.31 ~ 2011.12.31
                변경 2003.12.31 〜 2012.12.31
  ○ 운영기간 : 2단계 준공 후 30년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당 초)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4-204호
             성 명 : 코레일공항철도(주) 대표이사 하승열
  ○ (변 경)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성 명 : 코레일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심혁윤
                                           41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 (당 초)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용지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 (변 경)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용지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8)
    *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마포구청 도시계
      획과(02-3153-9358)에서도 열람 가능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서울특별시
    - 철도본선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 점        종 점    중요경과지
                                               연장
                                               (m)
                                                       면 적2
                                                       (m )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중 구: 봉래동2가
                         용 산 구: 동자동, 서계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용문, 도원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 포 구: 도화동,공덕동,
         일반 중구     강서구     신공덕동, 노고산동,                        2003. 정거장
기정 - 철도 철도 의주로2가 과해동 대흥동,동교동,서교동,
        (본선) 159
                                          23,417 350,000.61   12.31 (6개소)
                                                                    포함
                   143-1   염리동,신수동,창전동,연
                           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고 양 시:덕은동, 현천동
                         강 서 구: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과해동
                         중 구: 봉래동2가
                         용 산 구: 동자동, 서계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용문, 도원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 포 구: 도화동,공덕동,
         일반 중구     강서구     신공덕동, 노고산동,           350,179.61   2003. 정거장
변경 - 철도 철도 의주로2가 과해동 대흥동,동교동,서교동,
        (본선) 159
                                          23,417 (증  179.0)   12.31 (6개소)
                                                                    포함
                   143-1   염리동,신수동,창전동,연
                           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고 양 시:덕은동, 현천동
                         강 서 구: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과해동
                                    42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일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철도 마포구 마포구
기정 - 철도 (DMC                                      165       13,932 2003.  여객
             상암동 상암동                                               12.31 전용역
        정거장) 1151  1139-1
         일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철도 마포구 마포구
변경 - 철도 (DMC                                      165 (증 14,111 2003. 여객
             상암동 상암동                                     179.0) 12.31 전용역
        정거장) 1151  1139-1
 주) 1. 철도본선에 정거장(80,704.6㎡)포
                     인천국제공항철도 토지세목(변경)조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편 입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권리의   비고
                                                     종류
 1    당초   상암동    1152     답 145.0 101.0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52     답 145.0 135.0  서울특별시         지하 2.1~8.8m
 2    당초   상암동   1154-1    답 432.0 58.0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54-1    답 432.0 193.0  서울특별시         지하 2.1~8.8m
 3    당초   상암동   1155-9    답 16.0 6.0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55-9    답 16.0 16.0    서울특별시         지하 2.1~8.8m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43호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6(2011.03.18)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전
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042-600-2833), 서구청(도시과,
042-611-565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도안사업단, 042-820-2640~1)에 비치하였
습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 :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3) 면         적 : 721,120㎡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면        적:이지송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일(2005.3.19) ~ 2011년 4월 30일(1단계)
                                        2012년 6월 30일(2단계)
    ◦ 변경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일(2005.3.19) ~ 2011년 4월 30일(1단계)
                                        2013년 6월 30일(2단계)
                                    43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 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683 음성 감곡 왕장 445-4 임 692 29     국              건설교통부
684 음성 감곡 왕장 565-79 도 981 105   국              건설교통부
685 음성 감곡 왕장 565-80 도 74 21     국              건설교통부
686 음성 감곡 왕장 602 구 28,512 2,761 국              농림수산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5.28),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7.15), 제2009-222(관보 제10758호, 2009.8.3), 제2010-148호(관보 제17269호, 2010.6.3),제2011-388
호(관보 제17672호, 2012.1.4)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도로폭                 중요                 구역결정
                                    (km) (m)              경과지                (변경)이유
                                                                            도로용지폭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조정으로        인한
      일반                미산면  동이리
 도로 국도 37 종점 : 경기도 파주시 5.2 20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장현리,  율포리, 객현리,  구읍리,        도로구역,
                        적성면 객현리                        전곡읍 마포리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또는 위치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 3. 4. ~ 2017. 1. 21.
3. 사 업 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3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국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9)
                                            208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붙임참조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137-5 임 2,039 2,039                   이시우      동두천시 생연동 448-1 신 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5호선   양산시 동면 석산리지내            양산시
  당초 국도 (부산 ~ 강릉) 양산시 동면 석산리지내 0.01 동면                   -
                                             석산리
  변경 일반     국도35호선 양산시 동면 석산리지내 0.01 양산시     동면   도로구역 내에 사유지
       국도 (부산 ~ 강릉) 양산시 동면 석산리지내             석산리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
□ 사업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소
                      면적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양산시
   동면 임 266 - - 송*선 부산            사상구 모라동
                               1357 우성아파트 -            -      -
  석산리                    외 1인      105-203
 1106-10
                                   209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 구하도복원(노탑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청미천의 바람직한 하천환경 공간계획, 홍수저류를 위한 구하도복원 및 생태완충구
    간 조성으로 생태계보전과 생물서식 거점 확보하며, 치수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하천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구하도복원 기술이 적
    용된 시범사업으로 향후 구하도복원 사업의 표준모델 제시하고자 함
  - 개요 : 축제 L=1,160m, 고수호안 L=1,160m, 저수호안 L=2,213m, 비상주차대: 1개소, 부체도로: 3개
    소, 여울: 3개소, , 구하도복원 L=910m, 산책로 L=830m, 자전거도로 L=1,500m, 식재: 42,000㎡, 징검
    다리: 1개소, 목교: 1개소, 습지: 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노탑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2년 6월 4일
  - 준공예정일 : 2015년 6월 3일(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 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 이천 장호원 노탑 65-10 제 2,064 873    국     건설부
 2 이천 장호원 노탑 799 천 114,379 897    국     건설부
 3 이천 장호원 노탑 822 천 8,327 8,327 국        건설부
 4 이천 장호원 노탑 823 천 67,740 6,018 국       건설부
 5 이천 장호원 노탑 797-37 천 2,590 2,590 국     건설부
 6 이천 장호원 노탑 444-1 전 330 330 김진성 경기도노탑리이천군 장호원읍
                                          346
 7 이천 장호원 노탑 797-7 천 1,884 1,884 국      건설부
                                    160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 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36 이천 장호원 노탑 797-8 천 2,803 2,803 국          건설부
 37 이천 장호원 노탑 797 천 1,011 1,011 국            건설부
 38 이천 장호원 노탑 10-11 전 8,778 8,778 김민호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112
 39 이천 장호원 노탑 10-2 천 930 930       국         건설부
 40 이천 장호원 노탑 794-22 천 5,340 5,340 국         건설부
 41 이천 장호원 노탑 794-21 천 431 431     국         건설부
 42 이천 장호원 노탑 799-4 천 470 431      국         건설부
 43 이천 장호원 노탑 106 답 2,813 263 김현식 충북단평리     음성군 감곡면
                                                259
 44 이천 장호원 노탑 799-2 천 340 340      국         건설부
 45 이천 장호원 노탑 799-3 천 270 183      국         건설부
 46 이천 장호원 노탑 797-36 천 1,051 1,051 국         건설부
 47 이천 장호원 노탑 797-35 천 544 467     국         건설부
 48 이천 장호원 노탑 797-34 천 653 623     국         건설부
 49 이천 장호원 노탑 105-2 답 1,854 643    국       재정경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50 이천 장호원 노탑 105-1 답 1,058 156 원종익       종암동 104-1
                                       에스케이아파트 101-1305
 51 이천 장호원 노탑 104-2 답 661 15 원종익 충북단평리      음성군 감곡면
                                                 375
 52 이천 장호원 노탑 797-33 천 5,258 5,035 국         건설부
 53 이천 장호원 노탑 797-32 천 3,740 3,740 국         건설부
 54 이천 장호원 노탑 797-31 천 3,840 3,840 국         건설부
 55 이천 장호원 노탑 797-30 천 4,236 4,236 국         건설부
 56 이천 장호원 노탑 797-49 천 8,930 1,661 국         건설부
 57 이천 장호원 노탑 797-20 천 3,117 3,117 국         건설부
 58 이천 장호원 노탑 797-25 천 304 304     국         건설부
 59 이천 장호원 노탑 797-21 천 817 817     국         건설부
 60 이천 장호원 노탑 797-24 천 6,539 6,539 국         건설부
 61 이천 장호원 노탑 797-18 천 2,881 2,881 국         건설부
 62 이천 장호원 노탑 797-19 천 670 670     국         건설부                   -
 63 이천 장호원 노탑 797-22 천 1,875 1,875 국         건설부
 64 이천 장호원 노탑 797-23 천 1,226 1,226 국         건설부
 65 이천 장호원 노탑 797-17 천 1,819 1,819 국         건설부
 66 이천 장호원 노탑 797-10 천 176 176     국         건설부
 67 이천 장호원 노탑 797-11 천 693 693     국         건설부
 68 이천 장호원 노탑 797-12 천 701 701     국         건설부
 69 이천 장호원 노탑 797-16 천 2,058 2,058 국         건설부
 70 이천 장호원 노탑 797-13 천 698 698     국         건설부
                                   162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 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71 이천 장호원 노탑 797-15 천 110 110        국       건설부
 72 이천 장호원 노탑 797-14 천 13 13          국       건설부
 73 이천 장호원 노탑 794-27 천 44 44          국       건설부
 74 이천 장호원 노탑 794-28 천 80 80          국       건설부
 75 이천 장호원 노탑 794-26 천 1,484 1,484    국       건설부
 76 이천 장호원 노탑 10-3 천 219 219          국       건설부
 77 이천 장호원 노탑 10-13 전 1,112 1,112    심호현 충청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374
 78 이천 장호원 노탑 794-20 천 59 59          국       건설부
 79 이천 장호원 노탑 515-12 천 3,624 3,624    국       건설부
 80 이천 장호원 노탑 515-10 전 185 185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김수정
                                       218-1 광장아파트 2-1002
 81 이천 장호원 노탑 10-10 제 8,181 8,181     국       건설부
 82 이천 장호원 노탑 10-1 전 7,802 7,802     김성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89번길 9,202호
 83 이천 장호원 노탑 794-10 천 789 789        국       건설부
 84 이천 장호원 노탑 515-1 전 433 433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김수정
                                       218-1 광장아파트 2-1002
 85 이천 장호원 노탑 813 구 302 302           국      농림수산부
 86 이천 장호원 노탑 794-9 천 924 924         국       건설부
 87 이천 장호원 노탑 516-22 전 1,386 1,386 설성수 경기도노탑리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신
                                                          용협동조
                                                                 이천시
                                                                장호원읍     가압류
                                                 173        합 장호원리 101-3
 88 이천 장호원 노탑 794-8 천 2,355 2,355 국           건설부
 89 이천 장호원 노탑 516-20 천 160 160 김성준 충북왕장리      음성군 감곡면
                                                  222
 90 이천 장호원 노탑 812-1 천 1,209 1,209 국           건설부
 91 이천 장호원 노탑 794-3 천 571 571       국         건설부
 92 이천 장호원 노탑 499-1 천 67,614 272    국        건설교통부
 93 이천 장호원 노탑 794-25 천 3,344 3,344 국          건설부
 94 이천 장호원 노탑 794-23 천 6,607 6,607 국          건설부
 95 이천 장호원 노탑 794-1 천 5,654 1,180 국           건설부
 96 이천 장호원 노탑 794-19 천 3,397 3,397 국          건설부
 97 이천 장호원 노탑 794-24 천 77 77        국         건설부
 98 이천 장호원 노탑 794-18 천 1,907 1,907 국          건설부
 99 이천 장호원 노탑 794-16 천 3,849 3,849 국          건설부
100 이천 장호원 노탑 794-17 천 3,898 3,898 국          건설부
101 이천 장호원 노탑 794-15 천 942 942      국         건설부
102 이천 장호원 노탑 794-14 천 109 109      국         건설부
103 이천 장호원 노탑 794-12 천 118 118      국         건설부
104 이천 장호원 노탑 794-11 천 2,857 2,857 국          건설부
105 이천 장호원 노탑 794-13 천 1,757 1,757 국          건설부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