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타. KSBISO11699-1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인용표준 KS B ISO 11699-2, 비파괴 검
     사 ─ 공업용 방사선 투과 사진 필름 ─ 제2부: 참고값에 의한 필름 현상 처리의 관리 등 추가
 파. KSBISO3059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하. KSBISO3452-3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인용표준 ISO 10474, Steel and steel
     products ─ Inspection documents 등을 추가
 거. KSBISO5576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방사선원을 방사성성원 등으로 용어 변경
 너. KSBISO5577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음향 그림장을 그림자 영역 등으로 용어 변경
 더. KSBISO5579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인용표준 KS B ISO 5576, 공업용 X선 및
   감마선 투과 검사 용어 등을 추가
 러. KSBISO9934-1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인용표준 KS B ISO 3059, 비파괴 검사
     ─ 침투탐상검사 및 자분탐상검사 ─ 관찰조건 등을 추가
 머. KSD0241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시험부를 검사부 등으로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ISO7458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내부 내압력 시험 방법
      개정           KSL2407    유리제 진공 보온병
      개정           KSL2311    주사제용 유리병
      개정           KSL2320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공통 테이퍼 갈아 맞춤 이음부
      개정           KSL2508    유리 직물
      개정           KSL2305    앰풀관
      개정           KSL2304    앰풀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가능
                                 71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6년 11월 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4호(시행일: 2016.7.30.)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550 비파괴 시험 용어                                   표준안
 개정 KSB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표준안
 개정 KSB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표준안
 개정 KSB1510 구리 합금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B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B2301 청동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08 볼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3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표준안
 개정 KSB2373 물용 자동공기 배출밸브                                표준안
 개정 KSBISO11699-1비파괴검사  ─ 공업용 방사선투과사진 필름 ─ 제1부:공업용 방사선투 표준안
                  과 검사를 위한 필름시스템의 등급분류
 개정 KSBISO3059 비파괴 검사 ─ 자외선원의 간접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3452-3 비파괴 검사 ─ 침투 탐상 검사 ─ 제3부: 대비 시험편        표준안
 개정 KSBISO5576 비파괴 검사 ─ 공업용 X선 및 감사선 투과 검사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5577 비파괴 검사 ─ 초음파 탐상 검사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5579 비파괴검사
                  ─ 기본규칙
                         ─ X선 및 감마선을 이용한 금속재료의 방사선투과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9934-1 비파괴 검사 ─ 자분 탐상 검사 ─ 제1부:일반원리           표준안
 개정 KSD0241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표준안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가. KSB05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69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나. KSB08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다. KSB1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라. KSB15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마. KSB1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바. KSB1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사. KSB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아. KSB2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자. KSB2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차. KSB2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카. KSB23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타. KSBISO116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파. KSBISO30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하. KSBISO345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거. KSBISO55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너 KSBISO55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더 KSBISO55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러 KSBISO99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머 KSD02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B0550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나. KSB0817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명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을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통칙 등으로 변경
 다. KSB1503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명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를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등으로 변경
 라. KSB1506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마. KSB1510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명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구리 합금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등으로 변경
 바. KSB1511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명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등으로 변경
 사. KSB2301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아. KSB2308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자 KSB2333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명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를 버터플라이
    밸브 등으로 변경
 차. KSB2334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명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를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등으로 변경
 카. KSB2373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70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아이씨비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아이씨비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
3. 사업자등록번호 : 131-86-49446
4. 대표이사 : 이한용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2
6. 등록일 : 2016. 10. 14.
◉교육부공고제2016-31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생 2모작 시대 도래에 따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성인들이 증
  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고교 졸업 후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학위만으로는 불충분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성인학습자들의 대학 진학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인
  들의 대학 진학 기회는 제한적임. 특히, 정원외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교단계에서
  직업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
  한 한계를 해소하고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자를
  고교단계에서 직업계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자 함. 다만, 추가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재직 조건 외에 30세 이상이라는 자격을 추가 설정하며, 입학전형과 교
  육과정을 재직자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성하는 등 운영 여건을 갖추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
  여 고시한 대학 및 해당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적용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15.9.15, 고등학교 구분 관련 조항이 제76조의2에서 제76조의3
      으로 이동)을 반영하여, 일반고등학교 근거 조항 변경(안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세호1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 중 30세 이상인 사람도 재직자 전형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확대함. 다만, 입학전형과 교
      육과정을 재직자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성하는 등 운영 여건을 갖추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
      하여 고시한 대학 및 해당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적용(안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세호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323호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oobu@moe.go.kr
    - 팩스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79,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청년희망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표자               황철주              박희재
        모집비용               10억 원           100억 원
        사용기한             '16. 10. 19.    ’17. 10. 19.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38호
    (2015. 12. 8.)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9호
 「민간위탁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소
  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정
  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
    성하여 심의위원회 심의후 행자부에 제출하여야 함
                            76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8조)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운영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결정, 성과평가
    결과, 존속기한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안 제12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위탁의 경우에도 법령에
    복수의 수탁기관을 두도록 함
  라. 계약체결(안 제13조) 및 재계약(안 제14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계약을 체결(기간, 내용, 감독, 평가,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하고, 재계약
    시에는 만료 90일전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마. 정보공개(안 제16조)
    위탁사무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 공개.
  바. 관리 감독(안 제17조) / 감사(안 제18조) / 성과평가(안 제20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사무처
     리에 대해 관리 감독 감사하여 수탁기관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계
     약해지, 징계요구가 가능함, 또한 위탁기관은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사. 민간위탁일몰제(안 제21조)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 연장필요시, 존속기한의 90일 전까지 심
    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아. 운영상황평가(안 제21조)
    행정자치부 장관은 각 부처 시행계획, 관리 감독 감사 성과평가 결과 등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평가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함, 또한 필요시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을 점검 평가할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징계요구 형사고발 등 요구가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 2100-4471, FAX : 02) 2100-446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77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정보공개기준 완화(안 제13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정보공개 항목 중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에 의한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나. 도서·벽지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완화(안 별표 1)
    도서·벽지지역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족 등을 제공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를 증진시키고자 함.
  라. 제공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사실 및 내용 고지(안 별지 제 7호서식)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를 추가하
    여 행정처분사실·내용의 미인지에 의한 양수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aromsang@korea.kr
    ㅇ 팩 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1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4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생시기가 한정적이어서 재활용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폐목
   재에 대해서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타법의 개정
   으로 인한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재활용제도 개선(안 제18조제7항~제9항 신설)
     1) 폐목재의 보관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수급상황에 무관하게 재활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1조제1항 및 안 별표 7)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건의과제 수용(‘16.9월)
     2) 임목폐목재를 사료생산의 유형으로, 제대부산물이나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등은 펄프․종이․
        종이제품 생산의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안 별표 4의3)
     3)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의 설치․검사․관리기준 추가(안 별표 9, 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1)
   나. 기타 규제개선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1) 전자기록매체에 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할 경우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함(안
        제58조제2항)
     2) 타 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을 반영(안 별표 11 및 안 별표 14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onion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8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590개소
 ※ 명단공표 사전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
    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2015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571개사
                                 79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210 한** 2015-12-23   부산99사88** 3,186,000 경북 상주 신흥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가산
                                                        한결길     고지서
211 한** 2015-12-24   부산99사88** 3,186,000 경북 칠곡 동명 금암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가산
                                                        한결길     고지서
212 한** 2015-09-17   경기98사71** 3,222,000    고속국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가산
                                           남상주영업소       솔샘로     고지서
213 한** 2015-06-26   경기90자71** 751,8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강원도 삼척시 사대1길 중가산
                                                                고지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2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탐사선부두 축조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동해/남해구역 해양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탐사선 전용부두 확
     보 필요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 내
    ○ 공사규모 : 접안시설 120m, 지반개량 1식, 부대공 1식 등
4. 공사시행기간 : 2014. 7. 8. ~ 2016. 2. 26.
5. 공사시행방법 : 직접 시행
6. 매립지 지목 및 면적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353            잡 3,941.60
7. 항만공사 완료일 : 2016. 2. 2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04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11. 21.(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부산시 동구
 1 42-2006-20-0000187 301영동호 영항조선㈜ 정기검사불응 중앙대로226번길          청문일자
                                                          2016.11.2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2 42-2004-10-0000070 310미래호 ㈜엣센시 정기검사불응 안청남로                청문일자
                                                          2016.11.21.(월)
 3 42-2014-20-0000198 313우성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청문일자
                                                          2016.11.21.(월)
 4 42-2002-20-0000048 코315스트호
                           골드 ㈜서경카훼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청문일자
                                                          2016.11.21.(월)
 5 42-2000-20-0000119 304성일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한산면           청문일자
                                                          2016.11.21.(월)
 6 42-2014-20-0000127 314수성호 노**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길           청문일자
                                                          2016.11.21.(월)
 7 42-2014-30-0000145 319해성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미수로           청문일자
                                                          2016.11.21.(월)
 8 42-1997-20-0000224 신광호제102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한신1길       청문일자
                                                          2016.11.21.(월)
 9 42-2000-20-0000205 백구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남해군 창선면        청문일자
                                                          2016.11.21.(월)
 10 42-2000-20-0000237 제5경대호 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주전2길          청문일자
                                                          2016.11.21.(월)
 11 42-2012-26-0000021 307덕성호 조**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해송정2길        청문일자
                                                          2016.11.21.(월)
 12 42-2014-20-0000159 307태근호 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원문로          청문일자
                                                          2016.11.21.(월)
 13 42-2014-20-0000174 301범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무전1길         청문일자
                                                          2016.11.21.(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11. 21.(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36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242”를 “259”로 하고, 일반직 계 “242”를 “259”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241”
을 “258”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운항지연 및 항공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7
 년 국토교통부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신설할 예정인 항공교통본부의 원활한 신설ㆍ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인력 17명을 국토교통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에 미리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553호, 2016. 10. 25. 공포,
 2016. 10. 25.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9호
  방송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
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
5항”을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으로, “외주제
작”을 “순수외주제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주제작”을 “순수외주제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1호가목
중 “24”를 “19”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0”을 “35”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
                                   3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호가목 중 “35”를 “3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35”를 “3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을 “16”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4”를 “1000분의 3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외주제작”을 “순수외주제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
3항) 단서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지상파방송채널사
용사업자”로, “외주제작”을 “순수외주제작”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
그램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ㆍ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자로 여러 명이 집필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현장”을 “조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
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
   작ㆍ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
   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1. 방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전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복제ㆍ배포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공연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
     결한 경우
제9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외주제작”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중 “외주제작”을 “순수외주제작”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외주제작”을 “순수외주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외주제작”을 “제2
항의 순수외주제작”으로, “외주제작”을 “순수외주제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
   일까지는 100분의 35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2 이상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가목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
   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2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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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메딕플러스 등 26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11. 23.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08103 2006-01-04        메디야          방봉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008171 2006-01-12       현우가발          이복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008209 2006-01-18 (주)메딕플러스            김용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008323 2006-02-01 ㈜오엘아이사이버에듀          김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008392 2006-02-09        부티나          홍길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008587 2006-02-20      웹아이디어          안동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008605 2006-02-21      비젼코리아          이은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008780 2006-03-02     드림아이앤지          이미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008789 2006-03-03       패션크루          강두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008972 2006-03-14      엘린스토어          김수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009062 2006-03-20      나비플라워          이정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009069 2006-03-20     유진웹디자인          차은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009175 2006-03-24         팥쥐          이승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009259 2006-03-29       드레스유          김지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009266 2006-03-29       세진무역          여환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009300 2006-03-31       합정축산          최규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009422 2006-04-05       핑키피그          오단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009424 2006-04-07     라피스라즐리          고화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009655 2006-04-19     위마켙(WE          강경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MARKET)
 20 009784 2006-04-27       패션스쿨          정종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009929 2006-05-09 (st스타일  랩 옴므
                         yleLab Homme)    이정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009956 2006-05-10 미스아주(miss-aju)      노지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010055 2006-05-17     재성디지텍㈜          박기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010280 2006-06-02      파워디자인          주은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010359 2006-06-12 ㈜아이티스미스             임창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010528 2006-06-29       블루비스          최정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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