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사유
□서산보원사지오층석탑(瑞山普願寺址五層石塔)
ㅇ 서산보원사지오층석탑은건립시기에대한구체적인기록은없으나, 보원사지내에있는
법인국사보승탑비문에의하면, 탄문(坦文, 900~974)이보원사에있을때고려광종을위
하여봄에불탑과불상을조성했다는기록과함께석탑의조영기법및양식을고려하였
을때고려광종때인10세중반에건립된것을알수있어우리나라석탑조성시기를알
수있는편년(編年) 기준이되는고려시대석탑이다.
ㅇ 기단부는상·하2층의가구식기단을구성하였고,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하층기단면석
에는각기방향과형상이다른사자상(獅子像)을사실적으로표현하였고, 상층기단면석
에는팔부중상(八部衆像)을유려(流麗)하게조각하여통일신라시대조각양식과수법을계
승함과동시에고려시대석조각의우수성을잘표현하고있다.
ㅇ 탑신(塔身)과옥개석(屋蓋石)은5층으로구성되었고, 상층으로올라갈수록일정한체감을
줘안정된구도와외관을형성하고있다. 1층탑신각면에만문비(門扉)가새겨져있고,
나머지탑신에는기둥형상의조각이부조되어있다.
ㅇ 옥개석은하부에4단의옥개받침을낮게조각하였고, 좌우너비에비하여상하높이가낮아
통일신라시대석탑과는다른치석수법과외관을형성하고있다. 상륜부는정상에노반석(露
盤石)이놓였고그위에긴찰주(刹柱)가꽂혀있을뿐다른부재는남아있지않다.
ㅇ 서산보원사지오층석탑은비교적명확한조성시기와함께고려왕실과불교와의관계를
알수있고, 통일신라말기조영기법과양식을계승하면서고려시대새로운기법들이나
타난석탑으로역사적, 학술적, 예술적가치가뛰어나다.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사유
□예천개심사지오층석탑(醴泉開心寺址五層石塔)
  ㅇ예천개심사지오층석탑은1011년(고려, 현종2년)에건립된고려시대석탑으로190자의
명문(銘文)*이있어구체적인건립시기와과정, 당시사회상등을알수있는학술적가치
가높고, 확실한건립시기로편년(編年) 기준이되는석탑이다. 탑은2단의기단부, 5층의
탑신부와상륜부로구성되어있다.
    * 1010년 이 탑의 건립공사에 착수하여 2월1일에 돌을 깍기 시작하였고, 또 3월 3일부터는 광군사(光軍司)의 
육대차(六隊車)와 소 1,000마리, 승려와 속인 10,000명이 힘을 모아 세웠으며, 향도와 공인 등 50여인이 감
독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해인 1011년 4월 8일에 완공하였다.
ㅇ 기단부는상·하2층의가구식기단을구성하였다. 하층기단에는각면마다3개의안상
(眼象)을배치하고안상내에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조각하였고, 상층기단면석에는
각면마다2구씩팔부중상(八部衆像)을조각하였는데1층탑신의금강역사상(金剛力士像)
의배치와함께이러한도상의전개는다른석탑에서는유사성을찾기어려운독창성이
돋보이고복식이나지물또한특이하며예술적완성도가높다.  
ㅇ 탑신(塔身)과옥개석(屋蓋石)을5층으로구성하고상층으로올라갈수록높이를체감하여
안정감있는구도를형성하고있다. 탑신석은모두좌우모서리에기둥형상이새겨져있
고, 옥개석은하부에4단의옥개받침과처마면끝에물끊기홈을마련하였다. 상륜부는1
매로구성된노반(露盤)과복발(覆鉢)만이남아있으며, 노반석의4면에는안상을새겨장
엄(莊嚴)을더했다.
ㅇ 예천개심사지오층석탑은석탑에새겨진명문으로건립목적과과정, 시기등을명확히
알수있고, 하층기단에서1층탑신까지십이지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을부조방식으로
조각하여불교교리를충실하게반영한, 고려시대건립된석탑중장엄조식이뛰어난대
표적인석탑으로역사적, 학술적, 예술적가치가뛰어나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9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홍천양수 국도56호선 이설도로 공사)
1.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 사업의 명칭 : 홍천양수 국도56호선 이설도로 공사
3.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31 ~ 424-1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화촌면 
풍천리
산77-61
(산77)
임
22,736,256
130
국
관리청 산림청
2
화촌면 
풍천리
산77-62
(산77)
임
22,736,256
4,198
국
관리청 산림청
3
화촌면 
풍천리
산77-63
(산77)
임
22,736,256
6,087
국
관리청 산림청
4
화촌면 
풍천리
산77-64
(산77)
임
22,736,256
43,188
국
관리청 산림청
5
화촌면 
풍천리
산77-65
(산77)
임
22,736,256
54,197
국
관리청 산림청
6
화촌면 
풍천리
산77-66
(산77)
임
22,736,256
873
국
관리청 산림청
7
화촌면 
풍천리
분할예정
(산77)
임
22,736,256
329
국
관리청 산림청
8
화촌면 
풍천리
산77-68
(산77-22)
구
4,364
167
국
국토교통부
9
화촌면 
풍천리
산34-1
(산34)
임
7,934
39
심기덕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325, 
408동 2501호
(이지-더원아파트)
심기진
(1/2)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36번길 17, 
405호(정왕동)
10
화촌면 
풍천리
92-1
(92)
전
1,468
1,058
박준갑
(587.2/146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2번길 52
임영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250번길 
21-1(후평동)
근저당권
서보경
(293.6/146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2-12 -1-3
임영숙
(587.2/146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250번길 
21-1(후평동)
11
화촌면 
풍천리
91-2
(91)
대
529
122
양귀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1길 18(마장동)
12
화촌면 
풍천리
89-6
(89-1)
도
453
70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3
화촌면 
풍천리
90-1
(90)
대
165
2
양용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7길 109(장안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화촌면 
풍천리
89-8
(89-4)
전
3,443
1,110
박준갑
(1592.4/3981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2번길 52
임영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250번길21-1(
후평동)
근저당권
서보경
(796.2/398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2-12 -1-3
임영숙
(1592.4/3981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813-8
15
화촌면 
풍천리
400-29
(400-1)
천
238,730
311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6
화촌면 
풍천리
산38-9
(산38-8)
임
816
17
홍승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50, 1211동 
402호(신정동,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천일페인트
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47-4
근저당권
17
화촌면 
풍천리
400-26
(400-1)
천
238,730
95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8
화촌면 
풍천리
산37-7
(산37-1)
임
9,091
27
손장욱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02-1004
19
화촌면 
풍천리
산36-1
(산36)
임
7,041
553
이영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77-3, 302호(연남동)
20
화촌면 
풍천리
374-8
(374-5)
전
631
422
김성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원6길12(홍제동)
21
화촌면 
풍천리
374-7
(374-3)
도
1,285
266
국
관리청 산림청
22
화촌면 
풍천리
375
(375)
대
316
316
송인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00, 2동 
1302호(한신아파트)
23
화촌면 
풍천리
363-4
(363-1)
천
26,774
267
국
관리청 환경부
24
화촌면 
풍천리
376-10
(376)
대
412
127
최충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376-1
25
화촌면 
풍천리
376-11
(376-2)
대
770
11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26
화촌면 
풍천리
산27-11
(산27-1)
임
36,816
10,514
김규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12, 2109동 
1302호(중동,백현마을동일
하이빌)
27
화촌면 
풍천리
산26-4
(산26)
임
35,866
5,615
홍천군
28
화촌면 
풍천리
391-1
(391)
전
3,544
884
박종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864 한신아파트 
4-507
29
화촌면 
풍천리
393-3
(393-3)
답
902
902
박철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74
30
화촌면 
풍천리
408-9
(408-1)
도
5,583
24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1
화촌면 
풍천리
408-10
(408-1)
도
5,583
18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2
화촌면 
풍천리
408-11
(408-1)
도
5,583
67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3
화촌면 
풍천리
분할예정
(408-12)
도
72
3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4
화촌면 
풍천리
396-3
(396-1)
도
909
355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5
화촌면 
풍천리
396-4
(396-1)
도
909
10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6
화촌면 
풍천리
393-19
(393-4)
답
2,144
1,591
박철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74
37
화촌면 
풍천리
393-24
(393-17)
장
1,354
1,088
이광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375-3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가
)(홍천군지부)
근저당권
38
화촌면 
풍천리
393-20
(393-5)
장
790
737
이광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192
화촌농업협
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53
근저당권
39
화촌면 
풍천리
407-2
(407)
장
2,691
223
이광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192
화촌농업협
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53
근저당권
40
화촌면 
풍천리
407-3
(407-1)
대
327
121
이광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192
41
화촌면 
풍천리
396
(396)
대
473
473
이광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375-3
42
화촌면 
풍천리
416-2
(416-1)
도
655
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43
화촌면 
풍천리
406-1
(406)
대
1,296
54
재단법인강원
도향교재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8(교동)
44
화촌면 
풍천리
397-6
(397-3)
도
66
42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45
화촌면 
풍천리
397-1
(397-1)
대
284
284
최종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7
홍천군
압류
46
화촌면 
풍천리
397-7
(397-5)
답
400
345
최종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11-29 
거림하이츠빌 201
홍천축산업
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25-6
근저당권, 
지상권
47
화촌면 
풍천리
403-12
(403-7)
답
369
200
이찬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 110동 
1303호(고잔동,안산레이크
타운푸르지오)
48
화촌면 
풍천리
403-8
(403-1)
대
660
349
이찬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 110동 
1303호(고잔동,안산레이크
타운푸르지오)
49
화촌면 
풍천리
분할예정
(403-11)
도
67
16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50
화촌면 
풍천리
423-7
(423-1)
답
60
31
이원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375-1
51
화촌면 
풍천리
423-10
(423-5)
답
731
59
신재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공작산로 103
52
화촌면 
풍천리
423-11
(423-5)
답
731
9
신재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공작산로 103
53
화촌면 
풍천리
423-12
(423-6)
답
133
7
이상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391
54
화촌면 
풍천리
425-3
(425-2)
도
97
4
김희경
(83/9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6길 16-22, 
203호(구로동,하나세인스톤
3차)
이상원
(14/9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391
55
화촌면 
풍천리
분할예정
(464-5)
구
79
9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56
화촌면 
풍천리
424-7
(424-1)
답
171
13
김상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393
57
화촌면 
풍천리
383-3
(383-1)
대
294
57
최혜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장재울길 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8
화촌면 
풍천리
384-4
(384-1)
전
1,269
626
김규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12, 2109동 
1302호(중동,백현마을동일
하이빌)
59
화촌면 
풍천리
390-1
(390)
전
1,015
85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60
화촌면 
풍천리
392-9
(392-6)
대
160
68
홍천군
61
화촌면 
풍천리
392-7
(392-7)
전
169
169
홍천군
62
화촌면 
풍천리
392-8
(392-1)
답
300
198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63
화촌면 
풍천리
393-1
(393-1)
답
939
939
이종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16-1
64
화촌면 
풍천리
393-18
(393-2)
답
710
443
신옥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74
65
화촌면 
풍천리
394-13
(394-1)
전
575
229
박철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74
66
화촌면 
풍천리
393-6
(393-6)
장
1,656
1,656
이광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375-3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가
)(홍천군지부)
근저당권
67
화촌면 
풍천리
395-1
(395-1)
대
327
327
이광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로 192
화촌농업협
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53
근저당권
68
화촌면 
풍천리
398-11
(398-7)
도
109
66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69
화촌면 
풍천리
403-9
(403-3)
답
326
22
이찬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 110동 
1303호(고잔동,안산레이크
타운푸르지오)
70
화촌면 
풍천리
403-10
(403-3)
답
326
2
이찬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 110동 
1303호(고잔동,안산레이크
타운푸르지오)
71
화촌면 
풍천리
423-8
(423-3)
답
36
2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72
화촌면 
풍천리
분할예정
(424-4)
도
100
2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73
화촌면 
풍천리
산77-69
도
1,148
1,148
국
관리청 산림청
74
화촌면 
풍천리
산77-71
도
6,509
6,509
국
관리청 산림청
75
화촌면 
풍천리
산77-72
도
171
171
국
관리청 산림청
76
화촌면 
풍천리
분할예정
(산77-56)
임
9,746
1,791
국
관리청 산림청
77
화촌면 
풍천리
분할예정
(산77-58)
임
6,833
97
국
관리청 산림청
계
77필지
153,167
◉기획재정부고시제2025-44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0호(2025.7.4. 시행)에 따른 다음의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
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7.4.~2025.11.3.(4개월)
에서 2025.7.4.~2025.12.4.(5개월 2일)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메트로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 및메트로인더
스트리얼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 Ltd.)와그
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11.82
2. 그린리버패널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그관계사인그린리버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제품을수출하는자
13.14
3. 바나차이그룹(Vanachai Group)과그관계사인다음각
목의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가. 파티클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17.19
4. 그밖의공급자
14.80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변경) 2025. 7. 4. ～ 2025. 12. 4. (5개월 2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606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606 :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적용범위 명시, 2극 차단기에만 해당되던 아크검출장
치를 3극 및 4극 차단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극 및 4극 차단기에 대한 시험방법 개정. 3
극 및 4극 AFDD의 경우 임의의 한상과 중성선 사이에 아크 전류를 발생시켜서 시험수행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606
아크사고 검출장치에 대한 일반 조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5-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前사무총장 김용빈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재산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위
(전)사무총장
성명
김용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337,000
95,500
0
2,432,5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파크타워 건물 133.99㎡
1,667,000
76,000
0
1,743,000
배우자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건물 46.28㎡
670,000
19,500
0
689,5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110
0
250
3,86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알티마 배기량(3,498cc)
4,110
0
250
3,860
▶ 예금(소계)
1,082,201
239,857
133,397
1,188,661
본인
미래에셋증권 110(2 증가), 삼성생명보험 96,912, 
신한은행 251,185(17,984 증가)
330,221
117,986
100,000
348,207
본인과 장남,차남의 월급 저축 및 
외화예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가액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04,760(17,276 증가), 삼성생명보험 
222,800(770 증가), 신한은행 240,336(3,634 증가)
546,216
48,110
26,430
567,896
장남
(주)KEB하나은행 1,006, 스위스연방은행 72,595(24,438 
증가), 신한은행 38,716(31 감소)
87,910
24,438
31
112,317
본인과 장남,차남의 월급 저축 및 
외화예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가액 
증가
차남
JPMorgan Chase Bank 121,963(49,319 증가), NH투자증권 
73, 농협은행 9, 신한은행 9,224(4 증가), 
어니스트에이아이 12,116,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6,751(6,936 감소), 키움증권 105
117,854
49,323
6,936
160,241
▶ 채무(소계)
85,000
0
0
85,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임대보증금
85,000
0
0
85,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3,338,311
335,357
133,647
3,540,021 증감액: 201,710천원
(가액변동: 95,250천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0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255-6 : 국제표준(IEC)에서 IEC60255-6를 폐지하고 대체 표준 IEC60255-1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대체 표준을 부합화하여 KSCIEC60255-1 제정 완료
  ㅇ KSCIEC60255-11 : 국제표준(IEC)에서 IEC60255-11를 폐지하고 대체 표준 
IEC60255-26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대체 표준을 부합화하여 KSCIEC60255-26 제정 완료
  ㅇ KSCIEC60255-16 : 국제표준(IEC)에서 IEC60255-16을 폐지하고 대체 표준 
IEC60255-121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대체 표준을 부합화하여 KSCIEC60255-121 제정 완
료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255-6
전기릴레이－제6부：측정릴레이와보호장치
폐지
KSCIEC60255-11
전기릴레이－제11부：측정용릴레이의직류보조에
너지공급량의단속및교류성분
폐지
KSCIEC60255-16
전기릴레이－제16부：임피던스측정릴레이
◉국립임실호국원공고제2025-5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602번지 일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묘지 시설사업에 대하
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4의 규정에 따
라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602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제3충령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전체(군계획시설)면적 : 323,369.6㎡
  [ 사업시설면적 : 217,580.6㎡, 원지형보전녹지면적 : 105,789.0㎡ ]
◦용도별(토지이용계획)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23,369.6
100.0
　
현충탑(탑)
2,920.5
0.9
사업시설면적
(217,580.6㎡)
묘역(묘)
81,298.4
25.1
시설부지(대)
27,110.0
8.4
도로(도)
21,673.9
6.7
접속로(접)
9,103.7
2.8
주차장(차)
32,553.7
10.1
광장(광)
7,576.4
2.3
녹지(녹)
35,344.0
10.9
원지형보전녹지
105,789.0
32.7
　원지형보전녹지면적
(105,789.0㎡)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5. 준공일
◦사업 착수일 : 2023. 2. 27.
◦사업 준공일 : 2025. 9. 8.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0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식별할”을 “인증할”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개인정보취급
자 또는 정보주체만”을 “자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
(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 조치 등) 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
 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위험 분석 결과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
 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 분석 결과 확인된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위험 분석 결과 확인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는 [별표]에 따른 예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을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을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ㆍ방법ㆍ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제5조제1
 항 및 제6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발령한 날의 1년 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 예시 (제6조의2 관련)

      구분                         보호조치 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1.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     ◇ 개인정보 파일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드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 다운로드 건수 제한
 자의 컴퓨터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 개인정보 출력시 마스킹, 안심번호 등 표시제한 조치 적용

2.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할
                    ◇ 개인정보 파기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
                    ◇ 개인정보 파기시 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도록 설정
 터등

※ “예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
  에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례로,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 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1593: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691-1: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0898: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1593
산업용머니퓰레이팅로봇- 엔드이펙터자동교환장치- 용어및
특성의표시방법
확인
KSBISO3691-1
산업용트럭- 안전요구사항및검증- 제1부: 자주식산업용트럭,
무인, 가변리치및화물운반트럭
확인
KSBISO20898
산업용트럭- 전동식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s://kats.go.kr)의 공지·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ISO6944-1: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ㅇ KSF8414: KSA0006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시험 환경 요건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ISO6944-1: 국제표준 원문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F8414: 시험 시간 중 8.5. 시험 지속 시간과 해설서 2.5 시험 지속시간이 상충되는 부분을 일치
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6944-1
화재 방지 ― 건축물 부재 ― 제1부: 환기 덕트
개정
KSF841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0074
측색용 표준광 및 표준 광원
확인
KSC3705
옥외 스포츠 시설의 조명 기준(육상경기장, 축구장, 럭비
장)
확인
KSC7502
자동차용 전구
확인
KSC7504
가정용 소형 백열 램프
확인
KSC7521
광도 표준 램프(일반용)
확인
KSC7522
네온 램프
확인
KSC7528
LED 교통 신호등
확인
KSC7603
형광등 기구
확인
KSC7605
측광 표준용 형광램프의 측광 방법
확인
KSC7606
측광 표준용 고압 수은 램프의 측광 방법
확인
KSC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확인
KSC7631
형광램프용 전자스타터
확인
KSC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C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확인
KSC7704
형광 램프용 유리관
확인
KSC7706
백열 텅스텐 전구 필라멘트 형식의 표시 방법
확인
KSC7714
LED 항공장애 표시등
확인
KSC7719
LED 손전등
확인
KSC8001
방폭 조명 기구 통칙
확인
KSC8100
형광 램프용전자식 안정기
확인
KSC8104
고압수은 램프용 안정기
확인
KSC8105
휴대 전등
확인
KSCIEC60061-2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2부 : 소켓
확인
KSCIEC60061-3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3부 : 게이지
확인
KSCIEC60240-1
공업용 가열 적외선 방사체 — 제1부 : 단파장 적외선 방사
체
확인
KSCIEC60399
차양 홀더 링을 갖는 램프 홀더의 원통 나사산
확인
KSCIEC60570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 시스템
확인
KSCIEC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CIEC60598-2-1
등기구 —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18
등기구 — 제2-18부 : 수영장용 및 이와 유사한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KSC0074 등 51종 :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C0074 등 51종 : 개정 사유 없음
부칙: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0598-2-2
등기구 — 제2-2부 : 매입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98-2-24
등기구 — 제2-24부 : 표면온도 제한형 등기구 — 개별요
구사항
확인
KSCIEC60809
도로차량용 램프 및 광원-치수, 전기적 및 광학적 요구사
항
확인
KSCIEC60838-2-1
기타 램프홀더 — 제2-1부 : S14형 램프홀더의 개별요구
사항
확인
KSCIEC60838-2-2
기타램프홀더— 제2-2부: 개별요구사항— LED 모듈용커넥
터
확인
KSCIEC60887
전구의 유리구 형상
확인
KSCIEC61231
국제 램프 코드 시스템(ILCOS)
확인
KSCIEC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CIEC61821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 항공지상조명 정전류 
직렬회로의 보전
확인
KSCIEC61822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 - 정전류 조정기
확인
KSCIEC61823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 - AGL 직렬 변압기
확인
KSCIEC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C669— 안전 규격
확인
KSCIEC62386-207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7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LED 모듈(장치유형6)
확인
KSCIEC62504
일반 조명 - 발광 다이오드(LED) 제품 및 관련 기기 - 
용어와 정의
확인
KSCIEC62560
일반 조명용 50 V 초과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CIEC62612
일반 조명용 50 V 초과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CIEC62722-1
등기구 성능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2776
형광램프 대체형 이중 캡 LED 램프 -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CIEC62868-2-1
일반 조명용 OLED 광원 — 안전 — 제2-1부 : 반일체형 
OLED 모듈 —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TR62778
KS C IEC 62471을 응용한 광원 및 등기구의 청색광 위
해성 평가
확인
KSCIEC61199
단일캡 형광램프 - 안전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28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남한강(3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남한강(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남한강(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용수 부족지역에 전환·공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개요
○ 수원 : 충주댐
○ 급수지역 : 안성시,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 시설개요 : 취·정수장 및 가압장 증설, 송수관로 신설
  
구
분
시설계획
비
고
취·정수장증설
충주취·정수장Ⅰ단계증설
(410천m³/일→440천m³/일, 30천m³/일↑)
기존여과지14지개량
배슬러지지1지증설
배출수처리시설(DAF) 증설
가압장증설
주덕가압장증설
(367천m³/일→408천m³/일, 41천m³/일↑)
사업지역: 충주
음성가압장증설
(124천m³/일→187천m³/일, 63천m³/일↑)
사업지역: 음성
송수관로신설
L=5.8 km, (D1,200mm)
음성가압장일원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일원
○ 면적 : 40,414m²
6.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 2028년
7.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목록 : 붙임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 명의로 취득.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
재산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2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 토지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목적외 사용)를 받아 수도시설 용지로 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
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하며, 단, 준공 이후 토지를 환매하게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됨
  - 사용 토지는 공사시행 후 원상복구
○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042-629-3210~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용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수용
점용
사용
총계
40,414
7,609
18,694 14,111
1
충주시용탄동
384-2
수
32
32
국(환경부)
2
충주시용탄동
산23-1
수
51
51
국(환경부)
3
충주시용탄동
381-3
수
32
32
국(환경부)
4
충주시용탄동
383-1
수
120
120
국(환경부)
5
충주시용탄동
381-1
수
194
194
국(환경부)
6
충주시용탄동
산23-4
수
19
19
국(환경부)
7
충주시용탄동
1095-6
수
76
76
국(환경부)
8
충주시용탄동
381
수
49
49
국(환경부)
9
충주시용탄동
313-5
수
24
24
국(환경부)
10
충주시용탄동
382
수
294
294
국(환경부)
11
충주시용탄동
산22-8
수
1,070
1,070
국(환경부)
12
충주시용탄동
372-6
수
396
396
국(환경부)
13
음성군금왕읍
무극리
11-5
전
828
828
김동택
경기도이천시증포동191-7
선경아파트102-1106
14
음성군금왕읍
무극리
11-1
전
1,056
1,056
충청북도(교육
감)
15
음성군금왕읍
무극리
11-15
수
660
660
국(국토교통부)
16
음성군금왕읍
무극리
산3-10
임
2,052
2,052
충청북도(교육
감)
17
충주시대소원면
대소리
399
전
214
214
국(환경부)
18
충주시대소원면
대소리
373-1
천
12
12
한상호
주덕신양172
19
충주시대소원면
대소리
372-2
전
390
390
국(환경부)
20
충주시대소원면
대소리
393-65
수
626
626
국(환경부)
21
충주시대소원면
대소리
372-1
수
602
602
국(환경부)
22
충주시대소원면
대소리
371-1
수
2,508
2,508
국(환경부)
23
충주시대소원면
대소리
373
제
604
604
국(건설교통부)
24
충주시주덕읍
화곡리
816-11
0
수
78
78
국(국세청)
용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수용
점용
사용
25
충주시주덕읍
화곡리
419-5
수
1,936
1,936
국(환경부)
26
충주시주덕읍
화곡리
419-1
제
343
29
314
충청북도
27
충주시주덕읍
화곡리
419
전
3,041
3,041
서강석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첨
단산업2로42, 107동1103호
28
충주시주덕읍
화곡리
418
수
8
8
국(국토교통부)
29
충주시주덕읍
화곡리
834-7
수
129
129
국(기획재정부)
30
충주시주덕읍
화곡리
816-30
수
514
514
국(기획재정부)
31
충주시주덕읍
화곡리
816-28
제
116
116
국(국세청)
32
충주시주덕읍
신양리
2-1
수
1,487
1,487
국(국토교통부)
외3인
33
충주시주덕읍
신양리
578-8
수
235
235
국(기획재정부)
34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146
전
424
261
163
원동철
146-2
35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146-5
수
103
34
69
국(환경부)
36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146-1
도
95
44
51
국(국토교통부)
37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77-6
구
76
37
39
국(농림축산식
품부)
38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76-13
도
82
40
42
국(국토교통부)
39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77-3
구
20
8
12
국(농림축산식
품부)
40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85
도
228
105
123
국(국토교통부)
41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77-13
구
16
8
8
국(농림축산식
품부)
42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107-1
도
87
44
43
국(국토교통부)
43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95-1
도
116
56
60
국(국토교통부)
44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842-1
구
234
114
120
국(농림축산식
품부)
45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101-4
도
4
1
3
국(국토교통부)
46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109-1
도
42
20
22
국(국토교통부)
47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82-1
도
266
126
140
국(국토교통부)
48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80-1
구
26
13
13
국(농림축산식
품부)
49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86-3
도
131
68
63
음성군
음성군건설교통과
50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85-3
도
100
52
48
국(국토교통부)
용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수용
점용
사용
51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58-2
도
66
35
31
신영근
음성군생극면신양리377
52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88
도
293
133
160
국(국토교통부)
53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46-3
도
33
18
15
국(국토교통부)
54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46-1
도
1
1
국(국토교통부)
55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80-2
구
13
6
7
국(농림축산식
품부)
56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833
도
91
14
77
국(농림축산식
품부)
57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54-4
도
61
29
32
최대웅
신양434
58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91
도
491
264
227
국(국토교통부)
59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52-4
도
127
63
64
국(국토교통부)
60
음성군생극면
병암리
773-59
천
8
4
4
국(국토교통부)
61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643-68
천
17
8
9
국(국토교통부)
62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52-4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63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66-3
도
129
61
68
국(국토교통부)
64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646
도
1,249
604
645
국(국토교통부)
65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643-93
천
24
10
14
국(국토교통부)
66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682
구
2
1
1
국(농림축산식
품부)
67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127-1
도
3
1
2
국(국토교통부)
68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104-4
도
32
11
21
국(국토교통부)
69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118-6
도
3
3
국(국토교통부)
70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118-3
도
48
25
23
국(국토교통부)
71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647
도
553
262
291
국(국토교통부)
72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118-2
도
16
8
8
국(기획재정부)
73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118-8
전
18
9
9
국(기획재정부)
74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122-2
수
5
5
국(환경부)
75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122-1
도
94
48
46
국(국토교통부)
76
음성군생극면
도신리
686
도
12
6
6
국(농림축산식
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