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마련
    (2) 정보의 파기 규정 신설 (안 제11조)
      보유기한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 마련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항 없음
3. 의견제출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2, 팩스 044-202-3956)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51호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14조에서 위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
    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
    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14조에서 위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
    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119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1. 의결주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수산연수원과 관련한 유사명칭 사용 전례가 전무하고 사용금지에 따른 실익 미미하여 기존규
  제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을 삭제함(안제15조)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제19조)‘
4. 의견제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97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무조정실 규제 완화로 금년내 시행조치에 따라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효
  용성이 낮아 조문 삭제 추진
2. 주요내용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효용성이 낮아 조문 삭제(안 제19조)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근린생활시설 1            남구 행암동 692대 일원                       6,273.5
4) 준주거용지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준주거용지 1            남구 행암동 571대 일원                      14,650.4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 기정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30 31 (11,430) 7,067 7,155 130,264.6 132,279.2
                                         (11,518)
         계                         5,864
                - - 20 21 (10,227) (10,315)5,952 122,870.1 124,884.7
      대로 소계                1 1 1,921 1,921 66,265.8 66,265.8
            2 30~35 30~35 1 1 1,921 1,921 66,265.8 66,265.8
          소계                       2,554 2,642 46,051.1 47,697.4
                           10 11 (6,917)  (7,005)
 일반 중로 1 20~40 20~40 3 3 (4,194)   1,487 1,487 29,756.8 29,756.8
 도로                                       (4,194)
                                    366
            2 15 15~18 3 4 (2,022) (2,110)  454 7,393.5 9,039.8 중로2-256호선
                                                                            신설
            3 12 12 4 4 701 701 8,900.8 8,900.8
          소계               9 9 1,389 1,389 10,553.2 10,921.5
      소로 2 8 8~10 6 6 953 953 7,996.6 8,364.9 소로2-316호선                  폭원변경
            3 2~6 2~6 3 3 436 436 2,556.6 2,556.6
 특수      계      - - 10 10 1,203 1,203 7,394.5 7,394.5
 도로 소로 13 4~6   10 10 4 4 242 242 2,425.6 2,425.6
                     4~6 6 6 961 961 4,968.9 4,968.9
 ※ 주1) 가각 및 완화차선 포함. ( )는 사업지구 외 포함
    주2) 하천용지 중복결정 면적 : 2,114.1㎡
2)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4,049.3        4개소
        주1             남구 행암동 570차                              1,055.3
 주차장 주3 주2             남구  행암동  576차                            1,056.5
                       남구 행암동 676차                               699.4
        주4             남구 노대동 694차                              1,238.1
3) 공원․녹지 계획
 가) 공원계획
  구 분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                     -                     104,057.6 108,083.2 증)4,025.6 5개소
         소계                 -                     100,439.3 104,464.9 증)4,025.6
   근린 1               남구 행암동 520공                  41,554.0 41,554.0
   공원 2               남구 행암동 554공                  15,264.2 15,264.2
          3          남구행암동525공일원                   43,621.1 47,646.7 증)4,025.6
   어린이 1 소계                 -                       3,618.3 3,618.3
   공원 2               남구 행암동 542공                   1,840.8 1,840.8
                      남구 행암동 637공                   1,777.5 1,777.5
                                         53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나)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 분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                4,765.2         13개소
       1         남구 행암동 544공            47.9
       2        남구 행암동 545공             154.8
       3        남구 행암동 565공            1,504.8
       4        남구 행암동 578공            1,499.6
       5        남구 행암동 690도             24.5
  공공 7 6        남구 행암동 706도             137.3
  공지 8          남구 행암동 700도             109.6
                남구 행암동 533공             423.9
       9        남구 행암동 585도              222
      10        남구 행암동 592도             221.8
      11        남구 행암동 564도              311
      12        남구 행암동 687공             61.9
      13        남구 행암동 551공             46.1
다) 녹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47,018.8     25개소
      소계             -                    30,003.1     13개소
        1       남구 행암동 534공                 2,777.6
        2       남구 행암동 558공                 1,691.1
        3       남구 행암동 527공                 3,268.5
        4       남구 행암동 535공                 2,523.8
        5       남구 행암동 523공                 1,562.9
완충녹지 6          남구 행암동 561공                 7,883.4
        7       남구 행암동 671공                  2,545.8
        8       남구 행암동 673공                    155.9
        9       남구 행암동 596공                  2,739.5
       10      남구 행암동 677공 일원                1,908.6
       11       남구 행암동 606공                  1,363.6
       12       남구 행암동 557공                  1,210.6
       13       남구 행암동 537공                    371.8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소계                                    17,015.7   12개소
        1       남구 행암동 532공                  1,076.3
        4       남구 행암동 601공                    571.9
        8       남구 행암동 602공                      102
        9       남구 행암동 607공                    748.2
       10       남구 행암동 608공                    457.3
경관녹지 11         남구 행암동 609공                    162.5
       12       남구 행암동 610공                     32.8
       13       남구 행암동 611공                    511.8
       14       남구 행암동 688공                  1,737.8
       15       남구 행암동 612공                  7,444.5
       16       남구 행암동 623공                  3,353.6
       17       남구 행암동 675공                      817
                            54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4) 교육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                                      49,259.1 5개소
         소계              -                                        8,128.9
  유치원 1            남구 행암동 679대                                    1,157.7
          2        남구 행암동 605학                                    6,971.2
   초등 소계                 -                                       11,465.8
   학교 1            남구 행암동 538학                                   11,465.8
  중학교 소계  1
                         -
                   남구 행암동 521학
                                                                 17,075.8
                                                                 17,075.8
   고등 소계                 -                                       12,588.6
   학교 1            남구 송하동 493학                                   12,588.6
5) 공공청사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                 34,207.4 - 감)34,207.4
   공공 1 남구 행암동 64-1               -        34,207.4 - 감)34,207.4 폐지
   청사           일원
6) 업무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                   -         6,754.3 증)6,754.3
   업무 1          -            남구 행암동         -         6,754.3 증)6,754.3 신설
   시설                         45-2답 일원
7)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1,229.9
   종교 1             남구 행암동 674종                                 1,146.2
   시설 2             남구 행암동 522종                                    83.7
8) 사회복지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1,891                 1개소
      사회
      복지
      시설    1        남구 행암동 622대                     1,891
9) 가스공급설비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                            120.2 2개소
             1 가스정압시설
  가스공급설비 2 가스정압시설 남구 행암동 548잡 남구  행암동 678잡                        59.8
                                                                  60.4
10) 방송통신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200                   1개소
  방송통신시설 1           남구 행암동 691잡                     200
11) 하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35,515.9                1개소
                                                                       도로용지
      하천     1       남구 행암동 524천                  35,515.9             중복결정
                                                                      (2,114.1㎡)
                                        55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12) 유수지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11,715      1개소
                                                근린공원1
      유수지     1    남구 행암동 520공        11,715     중복결정
                                                (11,715㎡)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상태
    유지 및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배치 구축
 - 화석연료의 최소사용을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율을 위해 각 주동이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단지 내 모든 주호에서 냉
    난방, 조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최소화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 투수성 포장으로 집수된 수자원 이용, 단지 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단지 전체의 토지이용 및 설계의 접근법 차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와 수요의 차이가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였고, 거주자들에게도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줌
◦ 보행우선구역
 - 도로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
 - 보행 교통수요가 많은 근린생활권의 녹색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 보행우선구역의 정비를 통해 근거리 통행의 상당비율을 보행 및 자전거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도시기후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시기후 문제를 해결
◦ 그린홈, 탄소제로 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저감 및 완화의 효과를 가져옴
◦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바람길로 도심의 열섬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녹지․가로수․습지 등은
    탄소를 흡수하는 적응 기능을 담당하게 됨
◦ 이러한 녹색단지가 실현되면 저탄소 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은
    신개념의 녹색도시 미래상의 실현이 가능함
바.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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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용지보상 기정 675 - 509 166 - - - - - - - -
        변경 666 - 502 164 - - - - - - - -
   조성공사 기정 675 - 68 204 204 135 40 18 6 - - -
        변경 666 - 67 201 201 133 40 18 1 1 2 2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계 기정  3,322 11 894 318 171 330 512 859 227 - - -
       변경 3,322 11 894 318 171 330 512 859 38 38 76 75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 최대부하 = 수요부하(18,896 KVA)/부등율(1.3) = 14,535 KVA
      구 분           계      주택용       상업용          학 교      공공용     기 타
       전 력        18,896    8,952     8,020        1,576    265     82
      (KVA)
 나)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남광주변전소에서 공급
2) 도시 GAS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구 분                        가스수요량 (천N㎥/년)                  비 고
           계                            7,308
          난방용                           6,441
          취사용                            867
 나) 공급계획
  ◦ 공급자 : (주)해양도시가스
  ◦ 발열량 : 10,500Kcal/N㎥ (LNG)
3) 에너지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44.09               57.96                84,544
 나)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이 없으므로 개별 또는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결정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3(관계
   도면 게재생략)
                                     57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분 번호                                                             결정일 비 고
       계               -                                    4,049.3
  기정 1 주차장          남구 행암동                                  1,055.3 ‘건교472
                     570 차                                           05.12.29
  기정 2 주차장          남구 행암동                                  1,056.5 ″
                     576 차
  기정 3 주차장          남구 행암동                                    699.4 ″
                     676 차
  기정 4 주차장          남구 행암동                                  1,238.1 ″
                     694 차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 고
      번호
       계      -             -          104,057.6 증)4,025.6 108,083.2
     소 계      -              -         100,439.3 증)4,025.6 104,464.9
  기정 1 공 원 근린공원 남구 행암동 520공 41,554.0
                                                                        건교472
                                                            41,554.0 ‘05.12.29
  기정 2 공 원 근린공원 남구 행암동 554공 15,264.2
                                                                        건교472
                                                            15,264.2 ‘05.12.29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3 공 원 근린공원    남구 행암동     525공 일원   43,621.1  증)4,025.6 47,646.7   제2010-805호
                                                                       (2010.11.16.)
     소 계      -             -            3,618.3             3,618.3
  기정 1 공 원 어린이
             공원     남구   행암동    542공     1,840.8             1,840.8    건교472
                                                                        ‘05.12.29
  기정 2 공 원 어린이
             공원 남구 행암동 637공 1,777.5                          1,777.5 〃
 ■ 근린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제3호 ∙변경
    1 근린공원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 면적: 43,621.1㎡→47,646.7㎡, 증)4,025.6㎡ 따른 근린공원 면적변경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결정일
       번호
        계        -                 -                           47,018.8
      소 계        -                 -                           30,003.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남구 행암동 534공                                                건교472
                                                                2,777.6 ‘05.12.29
                                         62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1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564도                             311 제2013-129호
                                                                     (2013.3.4.)
    기정 12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687공                            61.9 ″
    기정 13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551공                            46.1 ″
다. 유통․공급시설
1) 가스공급시설 (변경없음)
 ■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결정일
      번호
     계                     -                  120.2
  기정 1 가스공급시설 남구 행암동 678잡                     59.8              건교472
                                                                ‘05.12.29
  기정 2 가스공급시설 남구 행암동 548잡                     60.4                 ″
2) 방송통신시설 (변경없음)
 ■ 방송통신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결정일
      번호
  기정 1 방송․통신시설 남구 행암동 691잡                     200              건교472
                                                                ‘05.12.29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명 세분                                                     결정일
       계       -           -                          48,101.4
                                                    (83,904.5)
  기정 1 학교 중학교        남구 행암동 521학                     17,075.8 ‘건교472
                                                                  05.12.29
  기정 2 학교 초등  학교     남구 행암동 538학                     11,465.8 ‘건교472
                                                                  05.12.29
  기정 3 학교 유치원        남구 행암동 605학                       6,971.2 ‘건교472
                                                                  05.12.29
  기정 34 학교 인성 고등
              학교    행암동  360-8임 일원                    12,588.6 광고 44
                                                    (48,391.6) '87. 6. 1
 ※ ( )는 지구외 포함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34,207.4 감)34,207.4             -
  폐지 1 공공청사 - 행암동 산53-7일원 34,207.4 감)34,207.4
                                                                       건교472
                                                                   - ‘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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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공공청사 ∙변경(폐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 면적:34,207.4㎡→0.0㎡, 감)34,207.4㎡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폐지
   3)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최초 비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적(㎡)               결정일         고
          번호
             계                  -                             1,891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남구 행암동 622대                                            건교472
                                                              1,891 ‘05.12.29
  마. 방재시설
   1) 하천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폭원 면적 최 초 비고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지방2급   남구 남구 하남교                                          건교472
     기정 6 대촌천 하천 원산동 지석동 원산교 2,141.92 40~80 35,515.9 ‘05.12.29
                        984 318-3
    주) 도로용지 중복결정 면적 : 2,114.1㎡
   2)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남구 행암동 520공                         11,715            건교472
                                                                         ‘05.12.29
 5.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6. 공원녹지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토지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광주효천(2)지구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송하동 일원                    665,973.5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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