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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
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자의 다양한 양육여건을 고려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건과 사후관리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석
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을 적용함
나. 다자녀 양육자의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1) 다자녀 양육자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입증서류 제출
을 통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함
  2) 다자녀 양육자가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은 승용차에 대해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소비
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예금의 개인별 잔액의 
경우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제2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미들텍          원*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3동 205호
     (제519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12호
                   ㈜엘칸          이*희
     (제3875호)                             (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사유를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회발전특구 내 소재 기업이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대표
  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사유를 약혼자의 사망 등으로 구체화함.


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면제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등으로 설정하고,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유니케어        김****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3-1(당산동4가)
      (제160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계수기의 신청 및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연장하고,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할인의 범위를 주류의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지엠알          홍*준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7-15(신촌동)
      (제289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특정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로「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
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
로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ykm12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9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빵, 다랑어포, 굴을 포
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면세하고, 취약계층에 대
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확대하며, 인력공급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고,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 합리화 및 자료제출 시기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미등록시 과세관청이 직권등록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하고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을 허용함.
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등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를 규정함.
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항으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
라.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면세함.
마.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을 면세하는 교육용역으로 명확화함.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추가함.
아.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
장하고 사업자의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함.
차. 판매대행·중개자 등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 등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으로 추가함.
카. 판매·결제 대행사업자의 월별판매·결제거래 명세의 제출시기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
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농작업대행‧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
상 축산업용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
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다겹보온커튼‧농업용 관비기‧스마트팜 센서류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wl90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9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51 신정 이펜
                                     문*선
      (제5549호)     메디케어허브                      하우스 4단지 상가동 103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시설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평생교육시설과 해당 시설 관련 산학협력단이 해당 사업 등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
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42,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42,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留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식의 분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 
범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종사자를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
라. 과세당국의 요구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및 해외투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을 관할 세무서장에서 과세당국으로 확대
마. 해외신탁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해외신탁재산 시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바. 국부펀드는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함.
사. 고정사업장 손실의 본점배분 특례를 위한 요건을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고 본점 및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양 국가에서 어떠한 과세
대상 소득 항목과도 상계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함.
아. 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하거나,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노르딕뉴로랩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에이동 2406호 (독산동, 현대
                                프*****달
     (제4147호)     유한회사                     지식산업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
      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4. 2. 22.(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
도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
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  휴직수당에 대해 월 15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
   1)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함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 추가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
   1)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
   2)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
는 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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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함
마.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가액을 일 5만원에서 8
만원으로 상향함
바.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사.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
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함
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함.
차.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 규율대상인 국외지배외국  법인의 범위를 주식 50% 이상
을 직･간접 소유하여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으로 하고 주식기준보상의 개념을 규정함.
카.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인 소비자 상대업종에 추가함
타.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하고, 독서실운영업
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근로,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jssj723@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3,8 044-215-8066 ykm1206@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044-215-4242,6 044-215-8065
seal90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