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9902-1      섬유기계-소음시험-제1부:일반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9902-7      섬유기계-소음시험-제7부:염색기 및 후가공기             표준안

 개정    KSBISO9902-6      섬유기계-소음시험-제6부:천 제조기                  표준안

 개정    KSBISO9902-5      섬유기계-소음시험-제5부:제직 및 편직 준비기            표준안
                         섬유기계류-소음 테스트 코드-4부:방사가공, 끈 및 로
 개정    KSBISO9902-4                                           표준안
                         프제조기계류
 개정    KSBISO9902-3      섬유기계-소음시험-제3부:부직포 제조기                표준안

 개정    KSBISO9902-2      섬유기계-소음시험-제2부:방적 준비기 및 기계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변경에 따른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일부 인용표준의 번호체계변경에 따른 인용표준 번호 변경 및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한 일부내
 용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5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산업용로봇 및 서비스로봇의 발전과 함께 고정밀 감속기의 채택으로 관련 제품의 성능평가를 위
 한 시험방법 표준 제정이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로봇에 사용되는 고정밀 감속기에 대한 성능항목을 정의하고 관련 항목에 대한 시험방
 법을 규정함.
                                   719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광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5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C9305           전기 냉장고 및 전기 냉동고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C 9305(전기냉장고 및 전기냉동고)의 대체표준인 KS C IS○15502(가정용 냉장기기-특성
 및 시험방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C 9305(전기냉장고 및 전기냉동고)의 대체표준인 KS C IS○15502(가정용 냉장기기-특성
 및 시험방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135호(2009. 11. 19.)에 게재된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715호(한국산업표준 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720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송길13(여의도동 17-23), 전화:02-2020-5174, FAX:780-9489, e-mail:go415370@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0년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평균 5.0퍼센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5.2퍼센트부터 17.6%까지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
 이려는 것임.
 ※① 2010년도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관리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02-2020-5174, FAX:780-9489, e-mail:go415370@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22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2009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부    분:59페이지
○오류사항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086-3       차전지-시계용 전지                           표준안

 제정    KSCIEC60086-2       차전지-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표준안

 제정    KSCIEC60086-1       차전지-일반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982-1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시험인자                    표준안

○정정사항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086-3       일차전지-시계용 전지                          표준안

 제정    KSCIEC60086-2       일차전지-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표준안

 제정    KSCIEC60086-1       일차전지-일반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982-1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시험인자                    표준안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0년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10년도 보상금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관리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
                                  721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2009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0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10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관리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17-23), 전화:02-2020-5174, FAX:780-9489, e-mail:go415370@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파이낸셜리스크매니지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11. 25.
 먼트코리아주식회사
                    가. 5-0-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1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723
제17144호                 관          보         2009.12. 2. (수요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의무
 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
  를 허용함.
 나.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국내주식형 ETF 제외) 및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를 제3자에게 매도하
  는 경우 펀드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4152, FAX:503-9324,
 e-mail:choijk4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2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
 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할 때 법인세 30퍼센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으
 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체결분 포함)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까지 법인
 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bcje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24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418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계획) 변경

 하고 같은법률 제7조의4, 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 경제과(041-339-72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    치: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면    적(변경)

  -기   정:1,566,695㎡

  -변   경:1,503,50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수도권, 서해안권, 충남 북부권 산업벨트(당진 철강산업벨트, 천안~아산 첨단산업벨트)와 연계

  되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 산업기반 조성 및 예산군 성장동력 창출

 ○광역교통망체계(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구축과 도청이전 신도시-천안고속

  화도로 개설예정 등 광역교통 및 산업물류망 확충계획에 부응하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저렴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으로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로 개별공장입지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주변 환경오염 예방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소: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사업시행자:충청남도개발공사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시행기간:2008년~2011년

 ○개발방법:공영개발방식

                             152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 (10) 식료품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유치업종                                         · (28) 전기 장비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변    경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28) 전기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13) 섬유 제품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7) 펄프 및 종이 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24) 1차금속 제품 제조업


 ○유치업종배치계획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82,063       감)71,613         1,010,450       100.00


      식료품제조업          (10)       98,836      감)20,777          78,059          7.7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100,972         감)26,227          74,745          7.4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6)       80,611      감) 5,092          75,519          7.47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28)   293,930         감) 3,435         290,495          28.7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189,128         감)31,255         157,873          15.6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318,586         감)77,089         241,497          23.90


     섬유제품제조업          (13)         -             8,418         8,418           0.83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17)         -             8,700         8,700           0.8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             8,242         8,242           0.82


    1차금속제품제조업         (24)         -             66,902        66,902          6.62

                                       153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용도지역 결정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66,695                   -             1,566,695      100.00

      도시지역             1,566,695            1,566,695            1,503,502       95.97

          미 지 정        1,566,695           (감)1,566,695              -             -

      일반공업지역                -               1,453,246            1,453,246       92.76

      준공업지역                 -                  50,256             50,256         3.21

      관리지역                  -                  63,120             63,120         4.02

      농림지역                  -                      73                73          0.01

  ○용도지역 환원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3,193                     -              63,193         100.00

      도시지역              63,193              감) 63,193                -            0.00

      미 지 정             63,193              감) 63,193                -            0.00

      농림지역                  -                      73                73           0.12

      관리지역                  -                  63,120             63,120         99.88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1,566,695           감)63,193          1,503,502      100.00         -

      산업시설                 1,082,063           감)71,613          1,010,450       67.21         -

      지원시설                  19,412                 2,749          22,161         1.47          -

           소       계       259,116              22,784           281,900         18.75         -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20,475              13,949            34,424         2.29          -
 시설
           수질오염
                            17,761             감) 1,401           16,360         1.09          -
           방지시설

                                                    154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전기공급설비                       3,600           감) 1,120             2,480           0.16         -

           유 수 지                  13,936                   -             13,936           0.93         -

        수도공급설비                       4,500           감) 1,560             2,940           0.20         -

           주차장                       9,410               1,088           10,498           0.70      4개소

           공공공지                       -                  2,152            2,152           0.14      5개소

       보행자전용도로                        -                  2,339            2,339           0.16      7개소

           도       로              189,434                7,337           196,771         13.09         -

           소       계              206,104            감)17,113            188,991         12.57         -

녹지         공       원              29,818             감) 2,078            27,740           1.85      5개소

시설         경관녹지                   11,420             감) 2,830             8,590           0.57      8개소

           완충녹지                   164,866            감)12,205            152,661         10.15      8개소

8.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 (변경)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1,177         주령리 산20-1 신가리 1-5                  일반도로

변경 대로      3       1       30         도      로   1,189         주령리 산20-1 신가리 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2        보조간선        1,227         대로 3-1         대로 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1       23.5      도       로   1,195         대로 3-1         대로 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2        보조간선        2,137         대로 3-1         대로 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2       23.5      도       로   2,112         대로 3-1         대로 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1,100         대로 3-1         중로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변경 중로      2       1       18                        264       대로 3-1         중로 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282       중로 1-1         대로 3-1              일반도로
                                     집산도로
변경 중로      2       2       18                        697       대로 3-1         중로 1-2              일반도로

                                                           155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m)

기정 중로   2   3        15                 716     대로 3-1          중로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변경 중로   2   3        15                 367     중로 1-2          중로 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233     중로 1-2          월산리 45-1          일반도로
                            집산도로
변경 중로   2   4        15                 952     중로 1-2          소로 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282     중로 1-1          대로 3-1            일반도로
                            집산도로
변경 중로   2   5        15                 112     중로 2-4          효림리 11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716     대로 3-1          중로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변경 중로   2   6        15                 329     중로 1-2          중로 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281     중로 1-1          대로 3-1            일반도로
                            집산도로
변경 중로   2   7        15                 367     중로 2-1          중로 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718     대로 3-1          중로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변경 중로   2   8        15                 227     중로 1-2          중로 2-4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9        15     집산도로        236     중로 1-2          중로 2-1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0       15     집산도로        161     중로 2-3          중로 1-2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1       15     집산도로        210     중로 2-6          중로 2-3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2       15     집산도로        168     중로 2-8          중로 2-6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3       15     집산도로        168     중로 1-2          중로 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140     중로 2-1          중로 2-1            일반도로
                            국지도로
변경 중로   3   1        12                 329     중로 1-2          중로 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212     대로 3-1          중로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변경 중로   3   2        12                 243     중로 1-2          중로 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10      중로 2-1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도로
                            국지도로
변경 소로   1   1        11.5               202     중로 3-1          중로 3-1            일반도로

                                              156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m)

기정 소로       1     2        10                     10      중로 1-1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도로
                                  국지도로
변경 소로       1     2        11.5                   264     완충녹지 4              중로 3-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        11.5   국지도로            69      중로 3-2              소로 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15      소로 3-4              소로 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70      대로 3-1              중로 3-1                   일반도로
                                  국지도로
변경 소로       2     1         8                     14.5    소로 1-1              소로 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208     중로 1-1              배수지                      일반도로
                                  국지도로
변경 소로       2     2         8                     284     중로 1-1              수도공급설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36      주령리310-6            전기공급설비                   일반도로
                                  국지도로
변경 소로       2     3         8                     15      소로 1-2              소로 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220     중로 1-2              월산리 45-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         8     특수도로            96      중로 1-2              주령리10-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6         8     특수도로            17.5    대로 3-1              소로 2-1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7         8     특수도로            35.5    대로 3-1              소로 1-1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8         8     특수도로            17.5    대로 3-1              소로 2-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9         8     특수도로            36      대로 3-1              소로 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10        8     특수도로            50      중로 3-2              소로 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11        8     특수도로            36      대로 3-1              소로 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27      중로 2-4              효림리 160-6                일반도로

나. 주차장계획 (변경)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4개소                                               9,410       1,088        10,498

변경      1       주차장 응봉면 주령리 20-6                              2,968       감) 645       2,323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