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4번길 23-10, 1층
                 대표사원 박수철
검      사         오영신(기소), 전승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성협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4. 2. 27.자 2004고약81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한기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0. 31. 10:26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
에 있는 국도 46호선 도로에서 폭 3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강원80바4374호 화물차를 운행함으
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지방자치단체
◉거창군고시제2013-10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거 창 군 수
                          214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1.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현황
    저수지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 비
                             유형      등급 길이(L) 높이(H) 사유 고
   덕곡저수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재해위험저수지 D 85 4.2
   지내저수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재해위험저수지 D 150 5.1 붕괴로
  원봉계저수지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재해위험저수지 D 80 3.5               인한
   덕산저수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재해위험저수지 D 151 24.2 인명피해
   상대저수지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재해위험저수지 D 133 10.8 예방 및
   모동저수지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재해위험저수지 D 87 20.4 재산보호
   원골저수지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재해위험저수지 D 60              12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3.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1조
    1)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積置)
4.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3. 9. 6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0)
◉경기도공고제2013-1113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
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청명이엔텍 경기도 의정부시          대기      1995.02.13 2013.09.06  등록말소
     (이창호)       경의로 30  (경기북부 제2호)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3-1114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
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청명이엔텍 경기도 의정부시          수질      1995.02.13 2013.09.06  등록말소
   (이창호)         경의로 30 (경기북부 제3호)                       (자진반납)
                              215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215
저수지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
사유
비
고
유형
등급
길이(L) 높이(H)
덕곡저수지
거창군거창읍송정리
재해위험저수지
D
85
4.2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및
재산보호
지내저수지
거창군거창읍가지리
재해위험저수지
D
150
5.1
원봉계저수지
거창군고제면봉계리
재해위험저수지
D
80
3.5
덕산저수지
거창군신원면덕산리
재해위험저수지
D
151
24.2
상대저수지
거창군신원면대현리
재해위험저수지
D
133
10.8
모동저수지
거창군위천면모동리
재해위험저수지
D
87
20.4
원골저수지
거창군주상면거기리
재해위험저수지
D
60
12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등록취소일
처리내역
㈜청명이엔텍
(이창호)
경기도의정부시
경의로30
대기
(경기북부제2호)
1995.02.13
2013.09.06
등록말소
(자진반납)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등록취소일
처리내역
㈜청명이엔텍
(이창호)
경기도의정부시
경의로30
수질
(경기북부제3호)
1995.02.13
2013.09.06
등록말소
(자진반납)
1. 재해위험저수지지정현황
2. 재해위험저수지관리기관: 경상남도거창군
3. 재해위험저수지에서제한되는행위또는금지사항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7조및시행령제21조
1) 토지의형질변경및굴착
2) 토석·자갈및모래의채취
3) 건축물의신축·개축·증축또는인공구조물의설치
4) 죽목(竹木)의벌채및식재(植栽)
5) 이동이쉽지아니한물건의설치또는적치(積置)
4. 재해위험저수지지정일: 2013. 9. 6
5. 의견제출및문의처: 거창군청건설과농업기반담당(055-940-3540)
◉경기도공고제2013-1113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자진반
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공고제2013-1114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자진반
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1일
경기도지사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3년 2/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3. 9. 2.(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94-2012-51-0001410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6
      94-2012-51-0001409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5           충남 천안시 신고
      94-2012-51-0001408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4
   1 94-2012-51-0001407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3 피자헛천안쌍용점 서북구 쌍용동 폐지
      94-2012-51-0001405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1             ***-*
      94-2012-51-0001406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2
      94-2012-51-0002579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1
      94-2012-51-0002580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2
   2 94-2012-51-0002581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3       문화건축 대전 중구    문화동 신고
                                                      **-**   폐지
      94-2012-51-0002583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5
      94-2012-51-0002582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4
      94-2010-51-0004089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3
      94-2010-51-0004090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4              경기 용인시 신고
      94-2010-51-0004092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6
   3 94-2010-51-0004087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1      승산개발(주) 기흥구 구갈동 폐지
      94-2010-51-0004088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2               ***-**
      94-2010-51-0004091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5
      94-2011-51-0002443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5
      94-2011-51-0002345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2 동덕이엔지산업 충남 당진시 신고
   4 94-2011-51-0002442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4        (주)   시곡동 원당리 폐지
      94-2011-51-0002344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1                ***-*
      94-2011-51-0002346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3
                                     187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구분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94-2012-51-0001650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1             충남 태안군 신고
   94-2012-51-0001651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2
 5 94-2012-51-0001652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3 (주)아이제이건설 태안읍 동문리 폐지
   94-2012-51-0001653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4               ***-*
   94-2011-51-0002829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3
   94-2011-51-0002830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4
   94-2012-51-0000688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3
 6 94-2012-51-0000687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2     (주)화성산업 대전 동구
                                                    ***-*
                                                         홍도동 신고
                                                             폐지
   94-2012-51-0000686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1
   94-2011-51-0002828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2
   94-2011-51-0002827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1
   94-2008-51-0004878 간이무선국 지곤대전503
 7 94-2008-51-0004879 간이무선국 지곤대전504
   94-2008-51-0004877 간이무선국 지곤대전502
                                          유지곤
                                         폭죽연구소
                                                대전 중구 유천동 신고
                                                    ***-*    폐지
   94-2008-51-0004876 간이무선국 지곤대전501
 8 94-2009-51-0004895 간이무선국 서해자원당진501     서해자원 면천면충남 당진시 신고
                                                      성상리 ** 폐지
   94-2011-51-0002984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3              충남 천안시 신고
 9 94-2011-51-0002983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2      LKENG  서북구 직산읍 폐지
   94-2011-51-0002982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1             남산리 ***-*
   94-2012-56-0000400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1
   94-2012-56-0000401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2               충북 청주시 신고
   94-2012-56-0000402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3
10 94-2012-56-0000403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4     에코시티(주) 흥덕구 사직동 폐지
   94-2012-56-0000404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5                ***-**
   94-2012-56-0000405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6
   94-2012-51-0001970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1
11 94-2012-51-0001971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2
   94-2012-51-0001976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4     (주)럭키크린   대전 대덕구 신고
                                                 중리동 ***-* 폐지
   94-2012-51-0001975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3
   94-2010-51-0003343 간이무선국 덕구중리503               대전  대덕구    신고
12 94-2010-51-0003344 간이무선국 덕구중리504       강덕구    중리동 ***-** 폐지
13 41-2012-50-0000027 선박국    200베드로호      유승열     충남 당진시 허가
                                                  읍내동 *** 취소
   94-2011-51-0001565 간이무선국 탄방형태503             대전 서구 탄방동 신고
14 94-2011-51-0001563 간이무선국 탄방형태501       김형태        ***     폐지
   94-2011-51-0001564 간이무선국 탄방형태502
   94-2009-51-0006519 간이무선국    백성현
15                             가양502      백성현   대전 동구 가양동 신고
   94-2009-51-0006518 간이무선국    백성현                 ***-**    폐지
                               가양501
   94-2009-51-0003521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4               충남 공주시 신고
16 94-2009-51-0003518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1
   94-2009-51-0003519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2       이성주    장기면   송선리 폐지
   94-2009-51-0003520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3                 ***-*
                                 188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구분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7 94-2010-51-0001197 간이무선국
   94-2010-51-0001198 간이무선국
                              우홍원동501
                              우홍원동502       이우홍      대전 동구 원동 신고
                                                         **-*   폐지
   94-2012-51-0000762 간이무선국   월용천안501                 충남 천안시 신고
18 94-2012-51-0000763 간이무선국   월용천안502       이월용      서북구 직산읍 폐지
                                                     삼은리 **-**
   94-2011-51-0001968 간이무선국   태연서천501                 충남 서천군 신고
19 94-2011-51-0001971 간이무선국
   94-2011-51-0001970 간이무선국
                              태연서천504
                              태연서천503       조태연      서천읍 군사리 폐지
   94-2011-51-0001969 간이무선국   태연서천502                   ***-*
20 94-2008-51-0002707 간이무선국
   94-2008-51-0002708 간이무선국
                              기석도마501
                              기석도마502       황기석     대전 서구 도마동 신고
                                                       ***-**   폐지
21 42-2011-50-0000014 의무선박국   201통일호        한용운       충남 보령시 허가
                                                     대천동 ***-** 취소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8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안병무 (1922. 6. 23.생, 1996. 10. 19.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정릉동 130
재심청구인 망 안병무의 자 안재권 (681031-*******)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32, B동 532호(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Ⅲ)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양지훈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2. 29. 선고 76노1835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8. 28. 선고 76고합28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6. 2. 28. 21:00경 피고인 집을 찾아온 문익환으로부터 3․1절을 기해 민주구국선
언을 발표하기로 하고 그 선언인 중에 피고인을 포함시키고자 하니 수락하여 달라고 그 작성경위와
                                     189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58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
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
  당 공고 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
  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주파
  수할당 공고(이하 “할당공고”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주파수할당
                            제1절 할당 신청요령
제4조(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주파수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
  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할당신청서류) ① 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용
  계획서는 별표 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
  하고, 할당신청 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④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할당신청서(서약서 포함) : 1부
 2. 주파수이용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각 5부) 및
    CD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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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할당신청접수
제6조(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법인은 제5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직접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할당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할당신청법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통보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할당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심사(이하 “할당심사”
  라 한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할당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
  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
  다.
제8조(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에 대하여 할당신청이 적
  합한지 여부(이하 “할당신청 적격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
  내에 결정하여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법 제1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자에게는 입찰 일정·장소 등
  가격경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3절 할당심사 기준 및 방법
제9조(세부심사기준) ① 할당심사의 경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할당신청법인의 자격 등 할당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당신청 접
  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
 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1개만 제외한다.
 ④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
  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할당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허가(이하 “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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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와 주파수할당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 심사와 할당심사를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할당심사사
  항 중 일부 심사사항에 대하여 허가 심사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절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할당통지서 교부
제11조(할당대상법인 선정) ①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가격경쟁주파수할
  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② 할당심사에 따른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순으
  로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
  청법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필요서류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
  등기(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
  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
  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서류 등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서류의 제출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본문에
  서 정한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차점자가 할당대상법인이 된다.
제13조(할당통지서 교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모
  두 이행한 경우에 주파수할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설립예정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 제출기한까지 허가를 받은 후에 주파
  수할당통지서를 교부한다.
                             제3장 재할당
제14조(재할당의 신청)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법 제16조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후에 해당 주파수
  를 다시 할당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
  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심사기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
 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재할당의 신청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
  11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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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제4장 보칙
제18조(관련서류 등의 비공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할당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
  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할당공고한 주파수할당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59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격경쟁 할당대가”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말한다.
 2.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란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납부금을 말한다.
 3.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란 영 별표 3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납부금을 말한다.
 4. “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할당대가”란 영 별표3 제4호에 따른 할당대가로, 할당
    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매출액 이외의 간접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 부과하는 할
    당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획정)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정한다.
 1. 이동통신 시장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2. WiBro 시장 : 2.3㎓ 2.5㎓ 대역 등에서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3. 지상파 LBS 시장 : 300㎒ 대역 등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제5조(전파특성계수)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파특성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미만 : 1
 2. 1㎓ ~ 3㎓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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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제10조2(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할당대가의 산정 등) ① 영 별표 3 제4호에 따라 할
  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하여 해당 전기통신역무 가입자에 대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할당대가는 해당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이용자 매출액 등을 기준
  으로 산정한 연간 할당대가에 해당 역무의 총 트래픽에서 다른 용도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트래
  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할당대가 = 해당연도 할당받은 주파수 할당대가(예
  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 다른 용도로 인해 발생한 해당연도 트
  래픽 비중*
  * 다른 용도로 인해 발생한 연간 트래픽 비중 = 다른 용도로 인해 발생한 해당연도 트래픽
    ÷ 할당받은 주파수로 인해 발생한 해당년도 총 트래픽
    (단, 트래픽은 역무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정보전송량)
 ② 다른 용도 활용에 대한 할당대가의 납부 및 정산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조기납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분할납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
  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할당한 주파수의 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0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
  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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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기준) ①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의한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잔여 내용연수"는 기존시설의 잔여 내
  용연수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
  연수로 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기존시설의 "철거비용", 같은 호 라목의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
  는 설치비용 및 같은 호 마목의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별표 1
  의 분류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철거비용", 설치비용 및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설립
  된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한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 2의 통신부문의 요율로 산정한다.
 ⑤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이자율은「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
  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준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공고한다.
 ⑥ 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비용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 비용을 말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자료제출) 미래창조과학부는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손실보상
  범위의 확인,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 대상 설비의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상협의회)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자등
 2.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3.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소속 직원
 4.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
    는자
제6조(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설자등의 입회하에 손실보상 대상설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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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전파관계 전문기관
  에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손실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
  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자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 총수의 과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재배치
  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자등은 감정평가업
  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등의 의견의 타당성
 3.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
 4. 기타 미래창조과학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
    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전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하는 자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 및
  그 사유를 미리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설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손실보상금액 결정 통지) 미래창조과학부는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청
  구된 손실보상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 재산정)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의 재산정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2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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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실보상금의 지급)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의 시행
  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가 신
  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70의 범
  위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3-805호
  2013년 9월 4일 포르토프랭스에서 박동실 주아이티 대한민국대사(산토도밍고상주)와
Pierre-Richard Casimir 아이티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3년 9월 4일자에 발효된 “대
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아이티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아이티공화국 정부(이하 “아이티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아이티(이하 “아이티”라 한다)에서 이
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
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까라꼴 의류기술훈련원 건립 사
           업, 그리고
        나. KOICA가 이행하는 초등학교 접근성 강화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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