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는 임차계약서 사본에 의한 확인
 3. 수출실적의 자료확인은 관세청 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되 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한 확
  인이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한다.
 4. 제2-1-2조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한다.
 ④관세청장은 관할세관장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생산공장 지
 정업체로 지정하고, 당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으로부터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생산공장 지정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번호,
 ⑥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실을 통보한 관할세관장은 신청자가 희망한 공장확인 희망일에 공장
 을 방문하여 수출품의 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3조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생산공장 지정업체는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생
 산물품 종류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수리하
 고 별지 제7호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은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하는 조건으로 생산공장 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생산공장
 지정업체의 자격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을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인
 수·합병하는 업체가 제2-4-1조의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생산공장 지정업체가 분할·합병되어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분할·분할합병업체(이하 “분할업
 체”라 한다)에 대하여 모기업이 수출실적·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중 분할업체의 실적을 분리하
 여 분할업체에 승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경신고
 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세관장은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분할업체 지정 여부 등을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사항 변경신
 고 수리서(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업체의 제2-4-1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요건 충족 여부
 2. 조정된 모기업이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2-4-4조(지정취소)를 제2-4-4조(제출서류 생략 등)로 하고, 제2-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4조 (제출서류 생략 등) ①증명서발급기관은 생산공장 지정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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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야 하며, 제
 2-2-6조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심사를 생략한다.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자가 생산공장 지정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서류(원산지통보서 등)
 이외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여야 하며, 제2-2-6조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구비서
 류 심사를 생략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현지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한다.
제2-4-5조(지정기간갱신)를 제2-4-5조(지정취소 등)로 하고, 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 (지정취소 등) ①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공장 지정업체에 대하여 매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원산지결정 및 원산지증명서 신청의 적정 여부
 2.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기준 결격사유 발생 여부
 ②생산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세조사 세관장은 점검결과를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생략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생산공장 지정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고의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처벌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해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은 생산공장 지정업체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취소 또는 철회를 결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생산공장 지정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3-2조제6항에 의한 확인결과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처벌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4. 생산공장 지정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제2-4-6조(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통보)를 제2-4-6조(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로 하고, 제
2-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6조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은 생산공장 지정업체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 지정 취소 또는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7조 내지 제2-4-8조를 삭제한다.
제2-5-4조 내지 제2-5-6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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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내지 제2-6-5조를 삭제한다.
제3-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제3-5-1조제1항중 “법 제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를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로 하고,
동조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을 “세관장은 원산지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동조제4항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에 따른 서류의”를 “서류의”로 한다.
 ②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손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
  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증
  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
  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4-2-4조를 삭제한다.
제4-3-6조를 삭제한다.
제4-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9조 (아세안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제한 통보) 세관장은 영 제22조의2제1
 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대상물품·적용
 배제 이유 및 법적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관세청장을 경유
 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1] 내지 [별표 1-2]를 삭제한다.
[별표 2]중 “44개 세관”을 “46개 세관”으로 하고, “전주)”를 “전주, 파주, 원주)”로 하고, 단서규정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
 관은 세관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기재요령], [별지 제2호의 갑지 서식], [별지 제2호의 을지 서
식],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 2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기재요령],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영문)],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영문)],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6
호 서식(영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2항제4호 및 제2-4-2조제2항제
 3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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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협정명칭
발급 발급   신청자 수출신고번호           품목            생산자     수입자 및
                     품명·규격        수량 원산지                   및 원산지 비고
번호 일자 (수출자) 및 수리일자           번호            (공급자)   수입국명
                                                           결정기준




 ※비고란은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여부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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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재요령]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협정명칭 기재요령

 가. 한국과 싱가포르공화국간의 자유무역 협정:SG

 나. 한국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AK

2.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한국과 싱가포르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1)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WOR(Wholly Obtained Rule)

  2)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3)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VAC(Value Added Criterion)

  4)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CTC & VAC

  5) 역외가공 적용품목:OP(Outward Process)

  6) 개성공단 적용품목:Gaesung Products

  7) 최소기준 적용품목:De Minimis

  8)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

 나. 한국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이 다

  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1)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WO

  2) 일반기준 적용품목:CTH or RVC 40%

  3)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CTC

  4) 품목별 원산지기준(역내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WO-AK

  5) 품목별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RVC % (예:RVC 45%)

  6)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CTH + RVC %

  7) 품목별 원산지기준(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Specific Process

  8) 개성공단 적용품목:Ru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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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갑지 서식]
신청번호:                                                               처리기간:구비서류란 참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기준별사실신고서 겸용)

①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 □ 선적후 발급

              구 분      □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               )
②신청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③ 생산공장 지정업체             □ 비해당          □ 해당             [지정번호:]

④적용FTA협정                한-           FTA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⑤수출자
               주소                                       전화/E-Mail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⑥생산자
               주소                                       전화/E-Mail
               상호                                           대표자
⑦수입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yy/mm/dd) 금액(FOB$)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수출신고필증                                                역내                    부가가치비율      특혜
              HS        품명·규격         금액($)       완전         세번 부가 특정
  란 번호                                                 완전                    및 비율계산      기준
                                                  생산         변경 가치 공정
                                                       생산
    /                                             □     □    □      □    □
    /                                             □     □    □      □    □
                             ⑨수입 원재료(국내구입 포함) 내역

 수출신고필증                                                  금액($)
              HS             품명·규격                                           원산지         비고
  란 번호                                            HS별 소계          란 합계




⑩운송수단/선(편)명         □선박 □항공기 □기타 /                      ⑪적재항(출항일자)       (yy/mm/dd)
⑫목적국/항구                          /                      ⑬포장 기호/개수                /
⑭총중량                                                    ⑮송품장 번호/일자               /
⑯원산지증명서 특례          □제3국 송품장 □전 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위 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명 [대표자명]                (인)
                  ○ ○ 세 관 장(○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구비서류
☞ 신규발급:1.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통보서 또는 원산지의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서류(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원산지결정기준별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5. 선하증권 사본과 사유서(선적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L/C 사본 등 계약서류(원산지증명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재발급:1. 사유서 2. 입증자료(요구하는 경우 제출) 3. 원산지증명서(회수 가능한 경우)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14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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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을지 서식]
  신청번호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필                                   역내                     부가가치비율     특혜
            HS   품명·규격   금액($)   완전             세번   부가   특정
증란 번호                                   완전                     및 비율계산     기준
                                 생산             변경   가치   공정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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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ㅇ신규발급의 경우
           ㅇ“신규발급”, “재발급” 또는 “선적후 발급” 중 해당란에            표시      신규발급
 ①신청구분
            - 재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 신청번호 기재                         □ 재 발 급
                                                             □ 선적후 발급
                                                             ㅇ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표시   □ 생산자        수출자
 ②신청인      ㅇ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 관세사 □ 기타
           ㅇ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모나리자(주)
                                                             112-81-66062
                                                             ㅇ해당되는 경우
           ㅇ"비해당“ 또는 ”해당“중 해당란에            표시
 ③생산공장                                                       □ 비해당
           ㅇ해당되는 경우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재
 지정업체                                                           해당 [지정번호 :
           ㅇ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
                                                             010-07-000001]
 ④적용FTA
           ㅇ수입국가와 체결된 FTA의 명칭을 기재                            한-아세안 FTA
 협정
           ㅇ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모나리자(주)

           ㅇ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112-81-66062

 ⑤수출자      ㅇ주소: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ㅇ전화/E-Mail: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            02-765-4321/

            용(또는 담당자) E-Mail                                 trade@monarisa.com

           ㅇ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FTA(주)

           ㅇ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112-81-05013

 ⑥생산자      ㅇ주소: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

           ㅇ전화/E-Mail: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            02-123-4567/

            용(또는 담당자) E-Mail                                 trade@FTA.com

           ㅇ상호: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 기재           ABC Corporation

                                                             JOELLE LAU

           ㅇ대표자: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        55 Newton Road #10
 ⑦수입자
            기재                                               Revenue House(Singapore)

           ㅇ주소: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applicant) 주소 기재           65-6337-5996/

           ㅇ전화번호: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applicant) 전화번호 기재       trade-1@ABC.com
           ㅇ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수출신고필증상의 ⑤항목의 신고번호, (51)            010-10-06-12345678

 ⑧수출물품      항목의 신고수리일자 기재                                    (07/03/01)

 내역 및 원산 ㅇ금액(FOB$):수출신고필증 (41)항목의 총신고가격 기재                   ㅇ미화 1만불인 경우:10,000

 지 결정기준    ㅇ수출신고필증 란 번호: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란번호                ㅇ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총란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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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원 산 지 통 보 서

1. 생산자(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번호:


 2. 수출자(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3. 품명·규격           4. HS 번호       5. 원산지 결정기준     6. 부가가치      7. 원산지




 8. 비고




 9. 생산자 원산지통보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l 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
    니다. 이 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누락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l 본인은 이 원산지통보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시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통보서의 정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이 원산지통보
    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l 당해 상품은 양 당사국이 원산지이며 한―                     자유무역협정의 당해 상품에 관한 원산
    지 요건을 충족하며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이나 그
    밖의 작업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서     명                         회사명


   성     명                         직   책


   일     자      /   /   /      전화/FAX/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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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 공통 요령

 -원산지통보서는 국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
  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       목      기   재   조   건               기       재       사      항


                                      ·생산자의 이름, 주소
 1. 생산자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생산공장 지정업
                                           체 지정번호

 2. 수출자                               ·수출자의 이름, 주소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계약번호 기재
 3. 품명·규격

                                      ·세금계산서 번호, 주문서 번호 물품을 확인할
                ·계약번호를 모를 경우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4. HS 번호                             ·HS 6단위 기재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의한 ·항목5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5.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물품                    특혜기준(A 내지 F) 기재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            는 경우 “BD” 기재
                 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6. 부가가치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경우 “BU” 기재



 7. 원산지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
 8. 비   고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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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처리기간:10일(세관심사기간:4일 포함)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서

                  □ 생산공장               □ 관세사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생산
공장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생산공장
      법인등록번호                                               ※세관에서 기재
                                                   지정번호

   공장확인 희망일

      법규 준수도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위반 없음(          )

                  등록기관                      등록일
       생산공장
                  등록번호                      소재지
지정    및 시설현황
요건                종업원 수                주요시설            생산능력

       수 출 실 적    전년도에 10만 불 또는 30건 이상의 수출실적 있음(               )

      원산지증명서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20건 이상임(                   건)
      발 급 실 적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율 3% 미만(               %)

       생산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 결정기준(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적 용 협 정         품명 ·규격       HS(6단위)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FTA관세특례고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세 관 장  귀 하

※구비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원에 갈음하는 입주계약서(산
 업단지내 입주 업체) 사본 또는 공장 임차 계약서(임차의 경우) 사본 1부
2. 물품별 제조공정도(자료전달 매체에 수록된 상태로 제출 가능) 및 소요원재료 내역서 1부
3.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법인 단위로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
  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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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7호 서식]
                                                                                처리기간:즉시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경신고(수리)서

                              □ 생산공장                           □ 관세사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생산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공장
                                                               생산공장
         법인등록번호
                                                               지정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생산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 결정기준 변경·추가 등록(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변                경           전

     적 용 협 정                    품명 ·규격                   HS(6단위)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변       경       후(추가 등록)

     적 용 협 정                    품명 ·규격                   HS(6단위)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FTA관세특례고시 제2-4-3조제1항에 의거 위와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같이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경내용을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 관 장                  (인)
             신 고 인                          (인)
                 ○ ○ 세 관 장      귀 하                                             귀 하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 또는 추가 내역 증명서류 1부

                                                  1388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7호의 2 서식]
                                                                          처리기간:5일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경신고(수리)서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신고용)

                      □ 생산공장 □ 관세사
     신    청       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생산
공장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생산공장
         법인등록번호
                                                         지정번호

                                                                변     경      후
      구       분           변       경         전
                                                       생산공장 지정업체        분할·분할합병업체


      주       소


     대표자성명                        (인)                           (인)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FTA관세특례고시 제2-4-3조제5항에 의거 위와                           위와 같이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
같이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경내용을 신 경신고를 수리합니다.
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 관 장                    (인)
          신 고 인                         (인)
              ○ ○ 세 관 장       귀 하                                     귀 하

※첨부서류:
 1. 신고서 2부
 2. 변경내역 증명서류

                                                1389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9호 서식 기재요령]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신고번호        ㅇ수입신고서 ①항목의 신고번호를 기재           40620-01-0700105-

②신고일자        ㅇ수입신고서 ②항목의 신고일을 기재            2006/03/01
③신청인         ㅇ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상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 모나리자(주)

 -성명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홍나리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기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전자주소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자주소 기재           - trade@monarisa.com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112-81-66062
             ㅇ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수리전·후를 구분 기재
④협정관세
             -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A              ㅇ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경우:A
신청구분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B

⑤신청일자        ㅇ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2006/03/01

⑥품명          ㅇ수입신고서 항목의 품명을 기재             Aviation engine oil

⑦모델·규격       ㅇ수입신고서 (32)항목의 모델·규격을 기재       AEO-100S
             ㅇ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ㅇ 원 산 지 증 명 서 상 의 윤 활 유 1,000k g 중
               순중량을 기재
⑧순중량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
                                              신청하는 경우:500kg
               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⑨HS부호        ㅇ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2710.19

             ㅇ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ㅇ한·싱 FTA에 따라 항공기용 윤활유
⑩협정관세율(구분)   -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5.8(Z1)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ㅇ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를 기재              ㅇ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
⑪원산지
             -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우:SG

             ㅇ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ㅇ완전생산물품의 경우:[A]
             - 완전생산물품:"A”로 기재               ㅇ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D]
             - 세번변경기준 충족물품:"B”로 기재          ㅇ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선택 기준의 경우
⑫원산지기준       - 부가가치기준 충족물품:"C”로 기재           - 세번변경 기준 적용:[B]
             - 조합기준 충족물품:"D”로 기재             - 부가가치 기준 적용:[C]

             - 역외가공기준 충족물품:"E”로 기재
             - 기타 원산지기준 충족물품:"F”로 기재
⑬수출자         ㅇ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ABC Corporation
 - 성명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JOELLE LAU
 - 주소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 사업자등록번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123-456-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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