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 아래 운영계획案을 기준으로 운행 가능성을 평가(실제 운행시간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협의 후 조정)
           구분(서비스案)                   운행시간      운행가능 횟수       운임
  PM 연계 종합 모빌리티서비스 등
                                  09:00~12:00   총 30회/일   1,000원/150m
  (종촌동~국립세종도서관 일원 순환 노선)
  정부청사 순환 셔틀 서비스 등                              총 30회/일
                                                          1,000원/150m
  (세종컨벤션센터, 산업부, 국토부 순환 노선)                     (10분간격)
  교통약자 지원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09:00~12:00
                                                총 30회/일   1,000원/150m
  (나성동~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순환 노선)         14:00~17:00
                                                총 36회/일
  BRT 전용도로 내부 순환 대중교통 서비스 등                                 1,400원
                                                (20분간격)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서비스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권 전환, 주행 중 고장 등에 대처가 가능하고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를 지정(다수 지정 가능)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
   시에는 해당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상시 탑승해야 함
 - 여객운송계획서에 제시된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장평가를 받아야 함(국토
   교통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정한 3인 내외의 전문가가 동승하여 평가 실시)
 - 사고시 대응 방안(사고차량 이동, 비상연락망 등), 비상 시 개문방법,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차량 규모에 따라 필요 시)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함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
 -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운행 대수‧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
 - 기상‧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
 - 일반 차량과의 접촉 우려가 있는 시범운행 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중 한정운수면허의 발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급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로 공고할 예정


ㅇ 기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허가 시 운행구간‧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을 세종특별자
   치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문의처 : 경제정책과(044-300-4034)



               광주광역시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광주광역시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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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k㎡)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              3.43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원               0.33
                    합    계                    3.76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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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원】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다양한 형태의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실증‧현장적용을 통한 상용화 촉진
ㅇ 지정기간 : ’20. 12. 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2019.12.6. 지정).’ 사업과 연계 추진
 - 관련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특례 적용

 구분         사업명                  내용            적용되는 규제특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제11조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를 이용한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1
         무인 특장차 실증     공공서비스(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정보 수집) 실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무인 특장차에 의해 수집되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데이터를 활용 및 공유할 수
  2
          수집‧공유 실증     있는 엣지형 데이터 시스템 구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및 실증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주요내용】


ㅇ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사전검증
 - 실증 전 실증지역을 모사한 가상환경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경기 화성 K-City, 새만금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등)에서 안전성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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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실증
  - 초기에는 교통량이 적고 주정차된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된 상태로
   실증을 실시
  - 안전성‧신뢰성이 검증됨에 따라 운행구간을 확대하고 운행조건 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적인 도로환경에
   가까운 환경에서 실증


 ‧ 안전장치
  - 실증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고장방지 다중화(Fallback) 기능 및 3종의 비상정지 장치(외부
   비상정지 스위치, 근거리 원격 비상정지 장치, 관제센터를 통한 원거리 비상정지 장치) 마련
  - 충돌상황 발생 시 사고의 정도에 따라 자율주행 기능 비활성화, 수동주행,, 구동계통 전력차단 등
   비상모드 전환


 ‧ 운영상 안전 확보
  - 실증 구역에 실증안내 표지판, LED 전광판 등 설치
  - 교차로에서는 신속한 통과를 위해 주행속도 변경(통상 주행속도인 5km/h에서 20km/h로 변경)
  - 매 운행 시 운행상황을 관리할 안전 관리자를 지정
  - 불법 주정차 사전정비 등 실증환경을 개선


 ‧ 상기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을 담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실증을 하는 자는 안전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고


ㅇ 기타
 - 실증주체 간 실증구간 및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가 실증계획 취합 및 통합 관리
 - 실증일정, 구간 등에 대해 실증구역 인근 주민 사전공지
 - 교통방송 광고, 실증구역 내 입주기업(산단) 등 협조를 통해 실증구역 내 불법 주정차 최소화


6.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문의처 : 자동차산업과(062-613-3923)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대구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수성알파시티)                  2.2km
                                                                   2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유가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                    7.7km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구지면 일원(대구국가산업단지)                    9.4km2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2.6km
                      합    계                             19.3km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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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수성알파시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유가읍(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및 연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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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대구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실증 사업 결과물의 안전성‧경제성을
   시범운행지구 내 서비스 구현을 통해 검증하여 조기 상용화 유도, 산업 전반으로 확대 촉진
ㅇ 지정기간 : ’20. 12. 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서비스

  구분             내용            구간‧구역                       비고
                           수성알파시티 일원         ‧운행시간 : 매일 10:00~17:00
            저속 자율주행 셔틀을
                           (대구미술관→대구육상        (야구경기일은 경기 종료 1시간 후
 마을버스       활용하여 일정 구간을
                           진흥센터→라이온즈파크        까지 추가운행)
            순환하는 마을버스
                           →지식산업지구)          ‧요금 : 1회 1,500원 / 1일 3,000원
            일정 구역에서 이용자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운행시간 : 10:00~12:00,
 로봇택시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대구국가산단 및                   14:00~17:00
            자율주행 유상운송      연결도로              ‧요금 : 일반 택시 요금과 동일


ㅇ 조례의 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
   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이하 “대구광역시 조례”라 한다)를 제정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수성알파시티에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통신인프라 및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일부 구축되어
   있으며, 수성알파시티 및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추가 구축을 추진

       구분                              구축 추진 인프라
                  주요교차로에 횡단보도 돌발상황검지기 3기, 주행차로 돌발상황 검지기 5기,
   수성알파시티
                  보행자검지기 2기, RSU 2기 등 추가설치
                  돌발상황 검지기 30기, CCTV 15기, 가변전광판 10기, 도로기상정보시스템 3기 등
  대구테크노폴리스
                  설치, 30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신호 현시정보 제공

 - CCTV 활용 도로 위험상황 실시간 인지 및 대응 서비스 제공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 여객운송 실증 노선에 임시정류장을 설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장임을 노면에 표시
 -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계기관,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보험사, 견인업체 등을 포함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성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자율주행자동차 운영비 등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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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8대

          구 분        허가대수(대)               운행지역 및 실증내용
          계             8
        마을버스            2                 수성알파시티 일원 마을버스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로봇택시            6          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 연결도로에서의
                                        수요응답형 구역 여객운송


 ‧ 특례의 우선권
 -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관련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및 시범
   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시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 유상운송 특례 활용 수요를 제시한 사업자에게
   허가대수의 상한 범위에서 특례를 우선 허가

           사업자                                대상 사업
        ㈜스프링클라우드                         수성알파시티 일원 마을버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
        ㈜에스더블유엠                     연결도로 로봇택시
                               【우선 대상 사업자】


 ‧ 허가조건
 -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해제, 운전전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 시 해당 정보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사고 발생 시 교통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함
 - 기타 ｢자율주행자동차법｣및 하위법령,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함
 -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 정보, 사업자의 비상연락망, 시범운행 현황, 운행경로,
   시범운행 시 문제점 등을 대구광역시에 매주 제출해야 함
 - 운행 전 기상환경, 운행환경, 차량상태 등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행여부를
   결정해야 함


 ‧ 기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의 기타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구광역시가
   별도로 공고할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례 제정 이후
ㅇ 기타 자료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문의처 : 미래형자동차과(053-80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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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및 연장
  A-1              제주국제공항 일원                      0.117km2
  A-2   제주국제공항입구-공항서로-월광로-광평동로-한라대학입구교차로            4.45㎞
  A-3    제주국제공항입구-공항로-도령로-노형로-한라대학입구교차로             3.86㎞
  B-1       한라대학입구교차로-노형로-무수천사가로교차로                 3.38㎞
  B-2          무수천사가로교차로-평화로-동광IC                   19.84㎞
  B-3            동광IC-한창로-상창교차로                     3.52㎞
  B-4           상창교차로-한창로-창천삼거리                     2.28㎞
  B-5          창천삼거리-일주서로-색달입구교차로                   3.25㎞
  C-1        색달입구교차로-천제연로-중문관광단지교차로                 1.02㎞
                                                           2
  C-2              중문관광단지 일원                       2.109km
                      계                       2.226km2. 41.60㎞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A-1, 제주국제공항 일원】




                             404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A-2, 제주국제공항입구-공항서로-월광로-광평동로-한라대학입구교차로】




           【A-3, 제주국제공항입구-공항로-도령로-노형로-한라대학입구교차로】

                             405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B-1, 한라대학입구교차로-노형로-무수천사가로교차로】




             【B-2, 무수천사가로교차로-평화로-동광IC】



                        406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B-3, 동광IC-한창로-상창교차로】




          【B-4, 상창교차로-한창로-창천삼거리】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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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5, 창천삼거리-일주서로-색달입구교차로】




          【C-1, 색달입구교차로-천제연로-중문관광단지교차로】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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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중문관광단지 일원】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자율주행 기반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통현안 해결에 기여
 - 제주의 다양한 도로‧기후‧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
 - 평화로 구간에 구축된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인프라의 활용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지원하여 스마트 교통시스템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ㅇ 지정기간 : ’20. 12. 8.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서비스
 - 스마트폰 어플리캐이션을 활용한 사전예약‧호출을 통해 제주국제공항-평화로-중문관광단지(양
  방향)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반 여객운송 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교통‧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범운행
   지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 안전관리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시범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평화로 등에 구축되어 있는 C-ITS 인프라를 통해 안전정보 제공
                                409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 기존에 구축된 비상 주정차대를 활용하여 일정 구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주차‧정비, 자치경찰단
   중앙관제센터 비상연락 등을 위한 안전구역을 마련
 - 시범운행지구 내 도로공사(유지보수 포함)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사업자-국토교통부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정보를 공유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허가조건
  - 특례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행 중 기상악화 시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 주정차대로 이동하여 대기 등 대응 요령을 포함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사전협의 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함을 확인받은
   자만 특례 신청이 가능
  -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
  - 자율주행모드로 운행이 가능한 최고 속도는 시속 80km 이상이어야 함
  - 카메라 또는 C-ITS를 활용하여 신호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확인 시 검증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 함
  -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GNSS 센서가 모두 장착되어있어야 함
  - 허가 시 특례 신청자의 영업 상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행실적 등에
   대한 보고 요청 시 협조할 것임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해야 함
  - 허가조건 적합여부 등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특례를 허가


 ‧ 허가대수의 상한 : 총 30대(2021년 총 5대, 2022년 총 30대)
  -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시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대한 수요를 제시했던 ㈜라이드플
   럭스에 허가대수의 상한 범위 내에서 특례를 우선 허가
  - 그 외 본 시범운행지구에서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함으로
   평가 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허가대수의 상한을 확대


 ‧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석에 상시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함
  - 악천후 및 비상상황 등 발생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
  - 도로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운행 전 내부 브리핑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요원
   등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 절차의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월별‧분기별로 운행실적을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안전관리위원회의 수시 점검에 응해야 함


 ‧ 기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의 기타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로 공고할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문의처 : 저탄소정책과(064-710-2652)

                                   410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00시설 신축                                       12,000       1,440
                           산17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00시설 신축                                       5,454         310
                            산12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5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6          전                358           358    국(국토교통부)
 15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6-3        전                533           215    국(국토교통부)
 15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          전                121           121    국(국토교통부)
 15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4        전                182           182    한국농어촌공사
 1509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5        전                602           602    한국농어촌공사
 15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6        전                979           979    국(국토교통부)
 15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7        전                 69            69    한국농어촌공사
 15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8        전                864           864    한국농어촌공사
 15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9        전                132           132    국(국토교통부)
 15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0       전                337           337    국(국토교통부)
 15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1       전                374           374    국(국토교통부)
 15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2       전                 20            20    한국농어촌공사
 15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3       전               1,041         1,041   국(국토교통부)
 151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4       전                175           175    한국농어촌공사
 15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6       전               1,238          546    국(국토교통부)
 1520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7       전                 76            76    국(국토교통부)
 152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8       전                 68            68    국(국토교통부)
 15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37-19       전                  9             9    한국농어촌공사
 152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41-4        답                429           243    국(국토교통부)
 15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41-5        전                185            53    한국농어촌공사
 1525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41-6        전                105            40    한국농어촌공사
 15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42          전               1,950         1,950   국(국토교통부)
 15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43-1        도로              2,963          211    국(국토교통부)

 15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243-4        답                826           412    국(국토교통부)

 1529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745-2        하천             91,435        53,694   국(국토교통부)

 15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746          도로              4,770         3,236   국(국토교통부)
 15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747          도로               174           174    국(국토교통부)
 153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747-2        도로                61            16    국(국토교통부)
 15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749          구거              1,228         1,228   국(국토교통부)
 15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749-3        구거               308           142    국(국토교통부)


7. 관    리 청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20년 12월 7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
     과,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생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
     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365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648.00        1,377.20
    통합생활관                                               1,161.60        5,070.48
    차량정비고                                                 100.44          100.44
    유류야적고                                                 180.00          180.00
     탄약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0.65           30.65
     탄약고                                                   30.65           30.65
                   993, 993-1, 993-2, 993-3,
    사격지휘소                                                  18.20           18.20
 구) 장교숙소(BOQ)     993-4, 993-5, 993-6, 993-8,             137.32          137.32
     탄약고                                       87,227      48.14           48.14
     탄약고             993-9, 993-11, 993-12,                27.16           27.16
     탄약고            993-13, 993-14, 993-16,                29.76           29.76
   구) 간부식당                                                130.70          130.70
     차량호            993-28, 994-1, 산215-6                  46.40           46.40
       구)                                                     142.92      142.92
 부사관숙소(BOQ)
    구) 지통실                                                    260.11      260.11
     탄약고                                                       30.29       30.2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376,068             260
                     11, 용덕리 3-3, 3-13, 8, 13

                                    431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0     10
    위병시설(1)                            95,137  . 2    .2
                       95                      9      9
                                               42     42
     물탱크실                                      . 3    .3
                                               5      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365,058
                                               17     17
     MCPS(1)                                   6 .    6.
                                               96     96
                                               14     14
    위병시설(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123-2      76    . 2    .2
                                               2      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0     10
      창고(1)                            2,040   8 .    8.
                      452                      00     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7     17
     MCPS(2)                          220,486  6 .    6.
                      1-2                      96     9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1     11
     저장시설                              88,047  . 8    .8
                       1                       4      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7     17
     MCPS(3)                          521,121  6 .    6.
                       1                       96     96
                                               44     44
   MOCK DOOR                                   . 0    .0
                                               0      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71     71
     훈련시설                              8,403   . 5    .5
                     82-26                     0      0
                                               44     44
     교육시설                                      . 0    .0
                                               0      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40     40
      창고(2)                           196,866  . 4    .4
                      522                      7      7
                                               18     18
      락커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21      53,564  . 4    .4
                                               5      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