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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③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
  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
  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
  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
  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
  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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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
  에 영수사실을 적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
  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
  분비와 지방세외수입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
  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
  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
  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
  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
  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
  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
  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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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칙
제20조(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4. 지방세외수입금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
  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
  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
  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
  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
  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
  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
  수입금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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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금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
    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의 이
  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체납처분절차 등이 진행 중인 지방
  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
  한 체납처분절차 등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
  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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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
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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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⑯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⑲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⑳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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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
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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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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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
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
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ㆍ도지사는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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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
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
은 항 단서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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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
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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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
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
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
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
   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
   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
 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
 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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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
    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 단서 중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해당”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서명”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8조의 제목 “(종합계약)”을 “(종합계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
  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지연배상금)”을 “(지연배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
  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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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
    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
    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
  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
  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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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
  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
  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
  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
  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려면 제3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에는 위탁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
  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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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위임 또는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
   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
   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가 된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부
   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제18조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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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
  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중 “청구인과”를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로, “아니하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
립된 것으로 본다”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로 한다.
제38조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는”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교육”을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
  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계약사
  무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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