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5) 입주절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기간내(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행해야 할 외국
      인투자금액이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주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 기간 내에 완료
  (마) 10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이전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2004년 8월30일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관리기관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입주당시 최초 입주계약서의 투자금액에는 미달되었지만 입주한도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조건을 적용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동 법률
      제42조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동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완료는 입주계약 후 5년으로 함
  (나) 다.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4)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
      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
      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차)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공매, 경매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
      라 6월의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20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위 (6) (다) 내지 (바) 및 (자) 내지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
       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라.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 : 1,853,680.8㎡(단지형 332,364㎡, 부품소재전용공단 246,341.8㎡, 개별형 1,274,975㎡)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 : 국가, 경북도 및 구미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 임대기간 : 총 50년 범위 내(10년 단위 갱신계약할 수 있음)
   (다) 유치공장 규모 : 9,918㎡ 규모 이상의 공장 약 26개사
     ※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취득가액의 1% 내외/년
   (나) 취득가액의 5% 내외/년 : 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 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는 계약일로부터 월할 (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라) 취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함
(4) 임대보증금
   (가) 입주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나)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1천
       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에 의한 1년분 임대료로 하며 갱신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갱신계약
       체결연도 임대료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50%를 감할 수 있음),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가능
      ※ 임대료를 감면받은(는) 입주기업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료 납부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분납 시
       잔액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을 적용
      * 이자율 기준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기획재정부 고시)
                                     21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나) 연체료 : 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
       산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
       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적
       어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20
       일 이내로 한 납부 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
       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권을 취득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체결기간(취득한날부터 1년 이내) 및 제2항에 의
       한 양도기간(입주계약체결 기간이 경과한날부터1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
       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 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부과함
(6) 임대료 감면
  (가) 임대료 감면사항
    1) 임대료 감면 시기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
    2)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자격 미달, 입주계약 해지사유
       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
       면대상에서 제외.
  (나) 감면대상 및 감면율
           구 분                     감면 대상             감면율
                   제조업 & 미화 100만 달러 이상 투자&고도기술수반사업 및 100%
           단지형      산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             75%
        부품소재전용      제조업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부품소재인증기업 100%
            공단
           개별형           제조업 & 미화 3,000만 달러 이상 투자    100%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
       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6항에 의거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적용 불가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
       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22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3)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입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부품․소재전
     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
     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
     의 100 감면
  4)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임대료 감면비율                            감면 대상
      100%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납입완료)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90%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납입완료) &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75% 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납입완료) &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
   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
       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
        용 하고, 평균 상시고용 규모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
   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
        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고용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감면절차
  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 2
     부(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하여
     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과
       를 서면으로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
       야함
   나) 적용시기 : 감면결정을 한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 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환불
   라)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
       을 받은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제2공장 또는 인접 토지 추가 임대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
(라)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 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
    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 내에 감면결정
(마)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해당 공장 등에 투
     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23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바)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
       년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
       면한 임대료를 추징함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
    3)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
       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취득가액의 5%)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
       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
       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행 임
       대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부과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 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면적 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
  (라)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해당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제도
  (가)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
       청 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 허용
  (나)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 : 관리기관, 수탁기관, 입주자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다) 임대료 등
    1) 임 대 료
     가) 부과 기준 : 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
        에서 부과
                              24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나) ①, 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의
        5% 이상 부과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 : 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 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 :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내
    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 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마)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주제도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등 건물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미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사업장소 및 구
       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나) 관리기관은 (가)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기업체의
       요청으로 입주기업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2.마.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 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
       운영함
  (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 시 태양광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마) 입주기업은 태양광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
       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입주기업이 해당 공장 등 건축물(토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가)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입주기업이 위 (가)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3조 제3
       항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
    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25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13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비고
용마교
교량등
L1
N
35° 05′ 34.6″
E 128° 49′ 31.9″
ISO G 4s
5.1
7
‘15.4.23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220°~40°
C1
N
35° 05′ 34.9″
E 128° 49′ 32.2″
ISO W 4s
중앙등
중앙표(
)
명호:220°~40°
R1
N
35° 05′ 35.2″
E 128° 49′ 32.7″
ISO R 4s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220°~40°
L2
N
35° 05′ 35.2″
E 128° 49′ 31.1″
ISO G 4s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40°~220°
C2
N
35° 05′ 35.5″
E 128° 49′ 31.4″
ISO W 4s
중앙등
중앙표(
)
명호:40°~220°
R2
N
35° 05′ 35.8″
E 128° 49′ 31.8″
ISO R 4s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40°~220°
P1
N
35° 05′ 34.3″
E 128° 49′ 31.6″
ISO Y 4s
3
6
교각등
명호:220°~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5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1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업촌공사청주지사장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서평리581-3번지외3필지
- 면적: 2,116.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5. 1. ~ 2020. 4. 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혜란 1992.11.18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마길 15-7       2006.05.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민경 1957.07.13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8-1       2002.1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정우성 1987.09.01 남 캐 나 다 124-24   은평구 진관동    2014.09.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안혜성 1980.07.13 여 프 랑 스 772-17   관악구 신림동    2014.10.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홍경 1990.05.17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동중리 116
                               부안군 부안읍     2012.05.17 국적포기유보후
                                                      외국국적미포기
                       강원도
정해동 1944.12.09 남 미 국 924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985.07.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봉녀 1939.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19 1976.09.17      외국국적취득
                                                         (혼인)
최영해 1959.01.1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21 1983.12.15 외국국적취득  (귀화)
남현숙 1943.10.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 1987.1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정자 1943.09.0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50 1988.09.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원균 1976.08.02 남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정의리 389
                               사천시 사천읍     1998.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중용 1984.06.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88
                                동대문구 전농동 2015.0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애리 1972.03.29 여 미 국 2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67길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함충옥 1951.01.29 여 독 일 26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1길 1984.03.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규민 1978.08.07 여 미 국 경기도
                       106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2014.03.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연예근 1920.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 1990.01.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한국국적  취득후
강태순 1974.06.14 여 중 국 444-14                1997.01.16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한국국적 취득후
김기순 1954.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11 2013.03.31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김복실 1938.02.10 여 미 국 79-1      용산구 원효로2가 1983.05.24 외국국적취득
                           135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강지은 1988.09.12 여 미 국 244-35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정택순 1957.08.18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501           2003.01.30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66.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31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육금순 1956.01.15 여 미 국 충청북도227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1988.05.26 외국국적취득
이영분 1940.1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7가 46
                                    영등포구       1977.09.23 외국국적취득
장중채 1946.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52 1982.01.05 외국국적취득
원두만 1938.02.1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다가동2가 113
                                  전주시 완산구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이옥성 1943.10.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79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이갑숙 1955.11.06 여 뉴 질 랜 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신풍리 14
                                      서귀포시     2005.09.05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56.08.13 여 싱 가 포 르 경기도
                         202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1991.11.28 외국국적취득
성순자 1931.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5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이소진 1985.11.04 여 미 국 충청북도412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2011.05.07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41.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24 2001.09.17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56.03.28 여 미 국 강원도 229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1979.06.25 외국국적취득
구본숙 1959.04.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50 1984.03.02 외국국적취득
구자은 1933.11.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50 1980.06.20 외국국적취득
강현정 1992.01.22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822-86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이범세 1958.05.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장기만 1926.09.05 여 미 국 충청남도36-30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995.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1.10.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30 1982.02.09 외국국적취득
김영요 1977.04.10 남 미 국 충청북도101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1996.09.24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7.09.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4 1976.06.09 외국국적취득
송미정 1956.06.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57-5
                                    구로구 개봉동    1981.10.22 외국국적취득
이석영 1957.01.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1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993.11.29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6.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9-4
                                    동작구 상도동    1978.09.2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선화 1985.11.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4 2013.11.29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민재 1961.04.07 남 미 국 828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62.02.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2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이금선 1965.02.22 여 미 국 전라남도828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서유석 1968.09.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2012.11.05 외국국적취득
                                136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설 치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년월일
     P2   NE 128°
              35° 49′
                  05′ 30.7″
                      34.9″ ISO Y 4s              교각등 명호:40°~220°
     P3   NE 128°
              35° 49′
                  05′ 32.9″
                      35.5″ ISO Y 4s              교각등 명호:220°~40°
     P4   NE 128°
              35° 49′
                  05′ 32.2″
                      36.1″ ISO Y 4s              교각등 명호:40°~2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설치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부산항조도파력 N 35° 04′ 29.4″ Fl Y 4s 7       황 망대형 '15.4.20 시설물
  발전등부표        E 129° 05′ 36.4″                          보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한진중공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군산항 N 35° 58′ 51.4″                                  설치목적
 전 한진중공업 E 126° 34′ 06.4″ Fl Y 4s 6 황망대형 2015.4.29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A호등부표 N 35° 58′ 50.6″                              / 공사 진행에
 후          E 126° 31′ 47.1″                            따라 이동
변경 군산항 N 35° 58′ 58.6″                                  설치목적
 전 한진중공업 E 126° 34′ 32.5″ Fl Y 4s 6 황망대형 2015.4.29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B호등부표 N 35° 58′ 51.6″                              / 공사 진행에
 후          E 126° 32′ 54.6″                            따라 이동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5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38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13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비고
P2
N
35° 05′ 34.9″
E 128° 49′ 30.7″
ISO Y 4s
교각등
명호:40°~220°
P3
N
35° 05′ 35.5″
E 128° 49′ 32.9″
ISO Y 4s
교각등
명호:220°~40°
P4
N
35° 05′ 36.1″
E 128° 49′ 32.2″
ISO Y 4s
교각등
명호:40°~2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년월일
목적
부산항조도파력
발전등부표
N
35° 04′ 29.4″
E 129° 05′ 36.4″
Fl Y 4s
7
황망대형
'15.4.20
시설물
보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주)한진중공업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
전
군산항
한진중공업
A호등부표
N
35° 58′ 51.4″
E 126° 34′ 06.4″ Fl Y 4s
6
황망대형
2015.4.29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
후
N
35° 58′ 50.6″
E 126° 31′ 47.1″
변경
전
군산항
한진중공업
B호등부표
N
35° 58′ 58.6″
E 126° 34′ 32.5″ Fl Y 4s
6
황망대형
2015.4.29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
후
N
35° 58′ 51.6″
E 126° 32′ 54.6″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5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BISO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개정 12168-2 저널베어링 ― 제2부: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저널 베어링의 계산을 표준안
               위한 특성값
  개정 12168-1 미끄럼
        KSBISO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저널베어링 ― 제1부: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저널베어링의 계산 표준안
        KSBISO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붙이 정압 미끄럼
  개정 12167-2 저널베어링 ― 제2부: 배유 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베어링      표준안
               계산을 위한 특성값
  개정 12167-1 미끄럼
        KSBISO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붙이 정압 미끄럼 저널 표준안
               베어링 ― 제1부: 배유 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 베어링의 계산
        KSBISO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팅 패드
  개정 12130-3 스러스트 베어링 ― 제3부: 틸팅 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표준안
               안내값
        KSBISO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팅패드
  개정 12130-2 스러스트 베어링 ― 제2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표준안
               함수
  개정 12130-1 미끄럼
        KSBISO     베어링 ― 정상 상태 조건하의 유체 윤활 미끄럼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 ― 제1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       표준안
  개정 KSBISO    미끄럼 베어링 ― 베어링 재료 시험 ― 정적조건에서 윤활제에 의한 표준안
         10129 부식저항
2. 개정 사유
  ○ 표준명 및 용어의 수정 등에 따른 개정 : KSBISO 12168-2 등 8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12168-2 등 8종 개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22882 캐스터와 바퀴 ㅡ 의료용 침대 캐스터의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BISO22880 캐스터와 바퀴 ㅡ 회전 의자 캐스터의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BISO22879 캐스터 및 바퀴 ㅡ 가구용 캐스터 요구사항    표준
2. 폐지 사유
  o ISO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KS도입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o 캐스터 및 바퀴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관능 검사 ― 선택된 전문 평가자의 선정, 교육 및 관찰에 대한 일반지침 표준안
           사과 및 배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제정 잔류농약측정방법                                             표준안
           사과 및 배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MS)를 이용한
   제정 잔류농약측정방법                                             표준안
           사과 및 배 ―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한
   제정 잔류농약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사과 및 배 ㅡ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를 이용한 잔류농약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식료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험방법 특히, 관능검사 등의 시험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관능검사의 일반지침을 명시한 ISO 8586:2012를 KS로 부합화
  -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및 국내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과 및 배의 잔류농약 측정방법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관능검사 일반지침, 사과 및 배의 잔류농약 측정방법(GC, GC-MS/MS, HPLC, LC-MS/MS) 제정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