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기관차        동차

103                       설정기        ○                ○          ○
        표시기장치
104                       표시기        ○                ○          ○

105                    일반배전반         ○      ○         ○          ○
        분, 배전반
106                   냉난방배전반         ○                ○          ○

107                       냉방기        ○      ○         ○          ○

108    냉·난방장치             히타         ○      ○         ○          ○

109                       제상기                         ○

110                       축전지        ○      ○         ○
        축전장치
111                   축전지충전기         ○      ○         ○

112     환기장치          라인플로워팬                          ○

113                    주변압기          ○      ○         ○
        주변압기
114                    교류제어지                          ○

115             주회로차단기               ○     ○          ○

116                   과부하차단기                          ○
       과부하차단기
117                       변류기                         ○

118               전선                 ○      ○         ○          ○

119     정류장치              리액터        ○                ○

120              접지브러쉬               ○     ○          ○          ○

121             열차통신장치               ○     ○          ○

122             비상정지설비               ○     ○          ○

123             전조등/후미등              ○     ○          ○

124                    주간제어기         ○      ○         ○
       전장조립부품
125                    제동저항기         ○                ○

126    전자제어기기        운행정보전송장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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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정검사의 대상항목(제3조제1항제2호관련)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기관차    동차

 1                    구조체 검사
       원자재검사                              ○        ○         ○       ○       ○
 2                  대차프레임 검사

 3               하부구조(Under Frame)        ○        ○         ○       ○       ○

 4                측면구조(Side Frame)        ○        ○         ○       ○       ○

 5                지붕구조(Roof Frame)        ○        ○         ○       ○       ○
       구조체제작
 6                단부구조(End Frame)         ○                  ○       ○       ○
         공정
 7               전두부구조(Cab Frame)         ○        ○         ○

 8                구조체조립(Car Body)         ○        ○         ○       ○       ○

 9                  구조체 누수검사              ○                  ○       ○

 10                   전처리 검사
       도장공정                               ○        ○         ○       ○       ○
 11                   도장 공정검사

 12                 상구조 작업공정              ○        ○         ○       ○

 13                 단열재 취부공정              ○        ○         ○       ○
       의장설비
 14                 덕트류 취부공정              ○        ○         ○       ○
       취부공정
 15                 내장판 취부공정              ○        ○         ○       ○       ○

 16                 설비품 취부공정              ○        ○         ○       ○       ○

 17             연결장치 조립공정                 ○        ○         ○       ○       ○

 18               기장 및 제동배관 조립
       기장제동
 19               기장 및 제동기기 취부            ○        ○         ○       ○       ○
         장치
 20                    누설 검사

 21                    실내 전선
       배선작업                               ○        ○         ○       ○
 22                    상하 전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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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기관차       동차

 23                       전장품 취부
       전장품조립                                     ○         ○         ○      ○
 24                 도통검사(Bell Check)

 25                  대차프레임 제작공정                  ○         ○         ○      ○       ○
       대차프레임
 26                  대차프레임 완성검사                  ○         ○         ○      ○       ○

 27               대차 조립공정                        ○         ○         ○      ○       ○

 28               대차 차입공정                        ○         ○         ○      ○       ○

[별표 3]
                          최종검사의 대상항목(제3조제1항제3호관련)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특수차
                                                 기관차       동차

 1              서류 검사                                                               ○

 2                  겉모양 검사             ○             ○         ○      ○      ○      ○

 3                        중량

 4                       차량한계

 5           측정          곡선통과
                                       ○             ○         ○      ○      ○      ○
 6           검사           접지
        완성
 7      차검               절연저항
         사
 8                       내전압

 9                       차체 휨

 10          치수      연결기 높이
                                       ○             ○         ○      ○      ○      ○
 11          검사      차체 수평도

 12                      축상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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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정비용 부과로 민원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조정신청 남용을 방지하며, 국비 손실이 최소

   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품종보호 수수료 단일화

  (1) 품종보호료는 1~3군으로 분류하여 작물별로 차등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작물분류 기준이 모

   호하고, 차등부과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아 육종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부과

   기준이 필요함.

  (2) 기존의 작물별 품종보호료 차등부과 기준을 공평한 단일 부과기준으로 하향 단일화하여 육

   성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종보호권을 과도하게 유지하는 것은 억제하기 위해 장기 품종보호

   료는 인상함.

  (3) 초기 품종보호료 하향 조정으로 육성자의 부담경감과 품종보호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며, 장

   기 품종보호료는 인상하여 보호기간 단축을 유도하므로 신품종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라. 품종보호료 납부기간 개선

  (1) 징수규칙 제9조제1항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을 일

   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자산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과 배치되어 개정이 필요함.

  (2) 현행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육성자의 필요에 따라 매년 납부할 수 있

   도록 개선하여 종자산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3) 품종보호 최소기간을 제거하여 육성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만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육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장기간 품종보호권을 유지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 우수품종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의견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전화:02-500-1971, Fax:02-503-7276, E-mail:kimbh@mifaff.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7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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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4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7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동방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호건)

 나. 전화번호 : 032-562-8494

2. 지정번호 : 제478호

3. 명   칭 :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나선철근망 제작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하여 한가닥 또는 두가닥의 횡철근이 한줄로 나선형

 화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Ø1,400~Ø3,000) 및 중량급(8ton~25ton) 나선철근망 제작공법

 으로서 pile 및 pier의 내진성을 강화시킨 기계자동화 제작공법이다.

 <기술범위>

 철근케이지 자동화제작기계를 이용하여 한가닥 또는 두가닥의 횡철근이 한줄로 나선형화된 pile

 및 pier용 중·대구경(Ø1,400~Ø3,000) 및 중량급 (8ton~25ton) 나선철근망 제작공법

5. 보호기간 : 2005년 12월 13일~2008년 12월 12일 (3년)

6.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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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2008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검사기관에 대해 그 지정요건인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의한 검사기관 인정 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

 는 한편, 2007년 4월 1일 개정·공포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

 여 양 법률의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자등이 가스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여도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화설

  비용 고압가스 저장의 경우 등은 건물의 관리등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자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를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

 나. 용기등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용기등을 소유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법 제33조의2제7항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이의 상충된 내용을 개정하여 양 법률 사이의 운

  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함.

 마.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한국인정기구(KOLAS)에 따른 검

  사기관 인정 의무화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기(5년) 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02-2110-5443, 팩스:02-503-9632)

  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

  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80호
 산업발전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84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1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유)ET산업 (대표이사 안은희)

 나. 전화번호 : 063-253-0011

2. 명    칭 : ET드럼(통돌이)를 이용한 위험지구 개선형 차선유도 충격흡수 차량방호 울타리의 설치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상부와 하부에 결속된 가드레일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의 바퀴를 구속하여 속력과 충

 돌에 의한 충격력을 감소시키고 독립적으로 매설된 지주를 축으로 회전하는 ET드럼과의 접촉을

 크게 함으로서 충돌에 의한 반사각을 줄여 차량의 전도와 이탈을 방지하며 정상 주행차로로 되돌

 아가도록 하는 충격흡수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연결쇠와 하부가이드레일에 의하여 매설된 지주에 ET드럼 회전링과 ET드럼(통돌이)을 차례로 끼

 우고 재귀반사지가 있는 ET드럼(통돌이)과 자동차가 충돌시 마찰에 의한 회전가능한 공간위에 상

 부가이드레일과 지주의 단면보호를 위한 캡으로 이우러진 구조의 위험지구 개선형 차선유도 충격

 흡수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97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자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3) 생물학적제제와 마찬가지로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한약사

     이외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 등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확대함.

  (4)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자로 하여금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에 따라 시장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

 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2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

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토너카트리지                접착제     화장지        합성수지
               토너카트리지
                              (EL104)(필앤필         (EL251)    (EL321)     제품
1. 인증취소         (EL104)
                              HP-C7115A,       (수성에폭시 접착    (우리는하나      (EL721)
 제품            (Charisma
                              필앤필 EP-26,       제(SRE-201P), 300m, 우리는 (PE 방호벽,
               ML-8200)
                            필앤필 HP-C4129X)       SRE-301)   하나 500m)   PE 휀스)

2. 제조회사    새한레이저테크             필앤필(주)           (주)새롬씨앤씨     청강제지      (주)하이큐

3. 인증취소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
                                            2008. 7.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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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

 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8, 팩스 02-2023-735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44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지정한 시험 실시기관이 작성한 것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등을

 높이고 임상시험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원료의약품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 밖에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전문적인 시험실시 기관이 시험을 실시하여 발급한 성적서로 하여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중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 실시기관이 시험·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시험 실시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

   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도록 함.

  (3)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

   여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1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나. 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 전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전상담제도 도입

 (1) 신약 또는 생명공학 의약품을 개발하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필

  요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상담을 통하여 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에 따

  른 노력과 기간을 단축시켜 신약 등의 개발을 촉진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허가·승인·신고 등에 필

  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

  담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상담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

  보하도록 함.

 (3) 의약품의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목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에

  필요한 노력과 기간이 줄어들어 신약이나 생명공학 의약품의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할 것으

  로 기대됨.

다.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1) 우리나라는 양질의 풍부한 의료인력과 저렴한 임상시험 비용으로 임상시험 유치의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임상시험 점유율이 0.25%에 불과하므로 임상시험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2)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임상시험 신고서를 제출하면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

 (3) 임상시험 신속 진입 시스템 마련으로 민원기간 단축 등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여건 강화로

  세계 임상시험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

 (1) 원료의약품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결정하는 주된 성분임에도 저질의 원료의약품을 사용

  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품질이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 신약의 원료의약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및 제조방법 등에 대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허가신청 시 그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원료의약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합리화

 (1)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국한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기존의 약사, 한약사 외에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자로 하여금 의약외품 제조업무를 관리

  하도록 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관리

                         92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8-137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토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사업

 장 유해·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평가 및 관리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환경의 변화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법령으로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을 개발·보급토록 하여

  (3)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관리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

   전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산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해체·제거시 안전·보건조치

  (1) 2003년 7월부터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

   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고, 석면 함유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함으로써

  (3)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는 경우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방법 정비

  (1) 측정결과 보고시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을 함께 보고하였으나 2007년
                              94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1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선조치 내용은 별도 보고토록 함에 따라 측정결과 보고는 사업주
   가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측정결과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이중부담으로 작용
  (2) 사업주가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기관이 그 결과를 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사업주의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됨.
 라.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1)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질병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본
   적인 직업병 예방제도이나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게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 본래의 목적인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이 미흡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 결과 진단
   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 특수건강진단별 건강진단과정, 판정결과, 인력·장비 보유현황 등 검진능력을 종합적으
   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
   도록 함.
  (3) 사업장에서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기관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특수
   건강진단의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역학조사 정보요청
  (1) 업무상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전·현직 근로자 개인의 건
   강정보 등이 필수적이나 정보제공의 근거미비 등을 이유로 정보보유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지연 또는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2)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정보, 진료기록 및 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3)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 수행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팩   스:02) 6922-0971

                              95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기후변화·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촉진과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기업구조개선 지원회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
  (2)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성공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정책자문을 수행할 지식서
   비스연구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마련
 나. 산업환경
  (1) 산업발전시책 수립 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자원생산성 향상방안을 포함하도록 규
   정
   (가) 지식경제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수립시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수립하는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
    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분석과 적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
    로써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2)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 및 향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의
   무 부과에 대비한 협의절차 등을 규정
   (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종합시책 수
    립
   (나) 향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할 경
    우에 대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산업계간 사전협의를 통해 산업계의 합리적인 온실가스
    의무 부담을 도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3)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규정
   (가) 국내외 자원의 수급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수립에 필요한 자원수급 현황 등 자원 관련 통계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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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다) 지속가능자원관리센터를 지정하여 통계 작성·분석·관리 및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기법의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책수립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시책이 산업계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을 규정
  (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성을 고려한 산업발전정책의 수립·평가에 활용
다. 기업구조개선 지원회사
 (1) 기업구조개선 지원회사 제도의 도입
  (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구조조정 대상기업(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
   업)에 대한 투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적·상시적
   구조조정 기능이 제한되고, 투자자금 모집에도 한계가 있음.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자
   문 또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중 일정한 요
   건을 갖춘 자는 신청에 의해 기업구조개선 지원회사(“지원회사”)로 등록하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제도를 지원회사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촉진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만이 아니라 정상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
   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지정제도의 도입
  (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만이 설립·운용할 수 있으
   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만이 허용되고 있어, 투자자금 모집과 정상기업의 구조
   조정 지원에 한계가 있음.
  (나) 출자금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회사”)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투자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기업인수 또
   는 경영참여 등으로 제한함.
  (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투자회사로 대체함으로써, 진입 및 투자대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
   고,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정상기업의 동반 구조조정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실시근거 마련
  (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는 손실 위험성이 높아 투자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많음.
  (나) 정부의 자금지원에 따라 전문기관이 투자위험 보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다)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실시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위험이 감소되어 투
   자회사의 투자자금 모집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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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정보의 제공 근거 마련

 (가) 지원회사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기업정보가 확보

  되어야 하나, 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기업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지원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원회

  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근거 마련

 (가) 소규모 지원회사 등은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투자, 중개, 자문 등에 필요한 기업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지원에 장애가 있는 실

  정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원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원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 구조조정 지

  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구조조정지원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한 투자회사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을 경우,

  투자회사는 단기성과 위주의 무리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조

  조정 내용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투자회사의 구조조정 내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기업체질의 강화와 성장역량의 제고

  등 바람직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기업구조개선 지원산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가) 현행 법령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전경련 등이 인수·합병의 중

  개, 구조조정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기관이 다수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나) 전문회사 상호간의 협력촉진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

  는 기업구조개선 지원산업협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운용에 따라 기

  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문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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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행 법률상 일부 조문의 수정, 삭제, 보완 등

     이 필요함.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등과 관련된 현행 조문을 지원회사 및 투자

     회사 등과 관련된 조문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하게 된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순서를 변경함.

   (다)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이 해소되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경제정책과장, 전화:(02)2110-5113, Fax:

 (02)504-6280, 이메일:ckpark@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우 427-723)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www.mke.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39호
 의료기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중복 제출되는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등 허가제도 개선

 나. 인체에 유해한 의료기기에 대한 자진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보건위생향

  상에 기여

 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한 수리업신고를 면제하여 제조업자와 형평성 유지

 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

  의 제고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동일품목류별 허가(신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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