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국공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유지                                         권리
                     (㎡)      수용 점용 사용 /사유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지                                          종류
경상북도
고령군 1866 - 0   답    813.0                                 대구 수성구
                                    276.0 사 고령군 나숙자 외 1인 두산동
다산면                                                           148-5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866 - 2   수    380.0        53.0 273.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다산 고령군
고령군 1867 - 0   답    1,812.0         340.0 사 고령군    민진로       고령군 다산면 농업협동 다산면 근저
다산면                                                          노곡동 1116 조합 평리리 당권
노곡리                                                                       237-1
경상북도
고령군 1867 - 2   수    463.0        70.0 381.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령군 1882 - 0   답    673.0           343.0 사 고령군    이동규       고령군 다산면
다산면                                                          노곡리 1041-1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882 - 1   수    198.0           198.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883 - 0   수    299.0        70.0 181.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885 - 0   수    516.0        70.0 428.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885 - 1   제     68.0            1.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다산      고령군
고령군 1886 - 0   답    430.0           291.0 사 고령군    이동규       고령군 다산면 농업협동     다산면     근저
다산면                                                          월암길 97-6 조합      평리리     당권
노곡리                                                                           237-1
경상북도                                                          경상북도    다산      고령군
고령군 1918 - 0   답    1,629.0         433.0 사 고령군    나영악       고령군 다산면 농업협동     다산면     근저
다산면                                                           노곡2길 14 조합      평리리     당권
노곡리                                                                           237-1
경상북도
고령군 1918 - 1   수     42.0           15.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918 - 2   제    797.0        66.0 235.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918 - 3   수     20.0        2.0 7.0 국 고령군 국(국토교통부)
다산면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923 - 0   도    1,904.0      3.0 30.0 국 고령군 국(농림축산식
다산면                                                품부)
노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1932 - 0   도    184.0        4.0 38.0 국 고령군 국(농림축산식
다산면                                                품부)
노곡리
                                          236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2053            유압 클러치 작동 실린더
    폐지            KSRISO3470           승용차-앞 유리창 연무 제거 장치-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2053 :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 제품 개발 동향과 기술이 맞지 않아 폐지
  ㅇ KSRISO3470 : ISO 3470:1989를 부합화한 표준으로 해당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ISO 3468:2014로
                   대체 되어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4061      자동차용 브레이크 진공 배력 장치
    개정            KSRISO3468    승용차-앞 유리창 성에 제거 장치-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4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346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243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4061 : 용어변경(파워다이어프램 → 다이어프램, 파워 피스톤 → 다이어프램 플레이트)
  ㅇ KSRISO3468 : 제3판 ISO 3468:2014가 발행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11507 도료와 바니시-촉진 내후성 시험-형광 UV 램프와 물에 폭로
    폐지 KSMISO23811 도료와      바니시-도장 물질의 비휘발분 함량과 밀도 측정을 통한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과 이론 도포율 계산
    폐지       KSMISO4629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수산화값 측정:티트리메트릭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1150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238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462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5112       표준체 45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의 시험 방법
    개정         KSL5118       포틀랜드 시멘트의 무수 황산 최적값 시험 방법
    개정         KSL5119       포틀랜드 시멘트 조기 경화 시험 방법(모르타르 방법 )
    개정         KSL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개정         KS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에 준하여 인용표준 및 수치 표시방법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4100  전기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 회생 제동시스템의 성능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410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245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4100 :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원리, 차량 시스템에서의 회생 제동 성능, 전기 구동
              시스템에서의 회생 제동 성능, 시험 보고서 등을 규정
                                 부칙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862 : 연소성 측정방법 및 등급 구분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862 : 연소성 측정방법 및 등급 구분, 인용표준 변경 등
                                부칙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3948-1 디젤          엔진-연료 분사 펌프 및 연료 인젝터 저압
                             연결부-제1부:나사 연결부
    개정       KSRISO4164 모페드-엔진 시험 코드-정미 출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3948-1 : KSRISO13948-1:2015 개정판 발행으로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164 : KSRISO4164:2012 개정판 발행으로 개정내용 반영
                                        246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3948-1 : 용어수정(Five types → 5가지 형식, Major diameter → 최대 지름, Minor
    diameter → 최소 지름)
  ㅇ KSRISO4164 : 숫자와 단위 사이를 띔, 용어수정(induction → 흡입 유도, running → 운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7_3969 차열도료의 태양열 반사율 측정방법
    제정 KS_M_NEW_2017_3972 도료와 바니시 - 압력수 분사에 대한 도장의 저항성 측정
    제정 KS_M_NEW_2017_3973 도료와 바니시 - 도장의 상도적합성과 재도장성 측정
    제정 KS_M_NEW_2017_3974 도료와   바니시 - 가속 사이클 전자화학적 기법을 이용한
                            유기 도장의 방식 성능 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7_3969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17_39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7_39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7_39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7_3969 : 차열도료의 성능평가의 주요 지표측정에 대한 평가방법 부재로 인한
     민원에 따라 제정
  ㅇ KS_M_NEW_2017_39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7_39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7_39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247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7-81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을 신설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확대, 부진사업 공개,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근거 마련하는 등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 투자심사 기준 완화 및 심사횟수 조정(안 제3조, 제4조, 부칙)
    1) (시도) 200억원→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200억원 이상
    2) 총사업비의 80%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3) 행사성 사업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 심의․확정하는 경우 투자심사 제외
    4)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나. 투자심사시『일자리 창출효과』항목 신설(안 제2조)
    1)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
       사 시 고용효과 검토
  다. 투자심사 이후 관리강화(안 제9조의2, 부칙)
    1)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확대 실시
    2) 자치단체별 자체 점검결과 부진사업은 홈페이지 등 공개 실시
  라.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1)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컨설팅 실시
  마. 중앙, 지방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안 제9조의3)
    1)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소위원회 구성 근거 등
  바.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및 제외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1)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2)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사업 및 청사건립 등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면
       제 또는 간소화 근거마련
                                   248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2017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3509,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현재 사업주는 동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나, 양 제도
    의 취지․성격이 상이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양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
    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실업급여 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전용계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압류금지금액이 15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으로
    하한액 조차 보장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하려는 것임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안 제104조의2)
    소득감소 등의 우려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대
    체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49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 제1호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06년 6.10%, ’11년
  10.53%, ’16년 16.44%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이
  상위직에 오르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 현상이 공공부문에도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공무원 조직)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
  방공단을 법 시행령 제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여성관리
  자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의 의무 부과대상 확대 (안 제4제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에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
    사와 지방공단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50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lightsalt@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3. 팩스 044-202-80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종별 여성근로자·관리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평균 16%)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고용기준 미달기업이 시행계획 제출 시에, 기업 내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현황과 그 개
  선방안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녀인력의 균형적 활
  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사항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분석”을 추가(안 제11조제1호나목)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의 고용관리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의 개선”을 추가(안 제11조제3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1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lightsalt@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3. 팩스 044-202-80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0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
  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방재정보 구축범위
  와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해지는 유해환경요소에 비해 명문화된 사례가 부족해 국민들이 허가대상여부를 혼란해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의 작성 범위확대 및 정기적 보완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나. 문화재 방재정보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안 제8조의2)
  다. 현상변경 허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라.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위임된 허가대상 명확화 및 경미한 행위에 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21조
     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52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0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
  고 자구수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의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판단
  되어 주기적 재검토를 폐지토록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등의 표지 설치 기준 등 규정 (안 제3조, 제3조의2)
  나. 국외 반출 허가 등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폐지(안 제63조제1호 및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52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에 관련학과(4개)를 추가함
  나. 별표 3에 연관과목(8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ㅇ 전자우편 : kyokyo1117@korea.kr
    ㅇ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7-372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2호)」 제3-1
조에 따라 제초제내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MZHG0JG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 품목 : MZHG0JG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신젠타코리아        Syngenta  Crop
                    Protection   수입승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적합
                                  254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3. 처분사유
  ○ 허가된 소재지에 의료기기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7. 10. 14.(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세경 주무관, ☎ 02-2110-8015, skiim@korea.kr)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93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9. 14 ~ 2017. 09. 28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
      습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 확인은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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