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2) 여비·일당 등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당시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은 53,000원(=여비 3,000원 +
일당 50,000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여비·일당 등은 212,000원(= 53,000원 × 4회)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1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5. 8.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강세빈
                                 판사       김세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131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5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내역(4개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 화성시 남양읍                             주택법시행령
      경기-주대 세움종합건설                                     등록사항(소재지)                           경고
 1                         추유진        남양성지로 215                           제18조 제1항
      2016-0329      (주)                                변경신고 지연                         (′18.5.18.)
                                      (남양리) 3층                          별표1 제2호 카목 2)
                                                                                        영업정지
                                                       등록사항(기술자)
                                                           경고             주택법시행령          1개월
      경기-주택                        경기 안산시 상록구
 2                ㈜아크      최신후                         처분(′18.3.5.) 후     제18조 제1항      (′18.5.18.
      2014-0054                       서암로1길 43
                                                       변경신고 지연 2차       별표1 제2호 카목 2)       ~
                                                           위반
                                                                                        (′18.6.17.)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45일
      경기-주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등록기준(기술자)          제18조 제1항
 3                ㈜길성주택    이광용                                                          (′18.5.18.
      2015-0006                  덕영대로 2077번길 47 3층      미달 후 보완         별표1 제1호 다목 2)
                                                                                            ~
                                                                            제2호 나목 1)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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