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19-1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시 연동면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장욱진로 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마을진입로 설치 (L=58m, B=5.0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890-49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441㎡
6. 점용기간: 2019. 3. 29. ~ 2024. 3.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297㎡                       441㎡               증144㎡
   공사내역               L=58m, B=3.5m              L=58m, B=5.0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529호(2017.12.7.)로 고시한 하천
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사유
  - 공사기간 및 사업계획변경(편입토지 추가 및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고려하여 국가하천 강경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ㆍ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
   나. 개 요
    - 축제 및 호안 : 6.86km, 하도정비 : 2.50km, 초지조성 : 167,000㎡
    - 교량재가설 : 4개소, 자전거도로 : 3.14km, 부대공 1식

                                           133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완충녹지 면적 변경
                                                  ∙주차장 신설에 따른 녹지 면적
     152     완충녹지      - 면적 : 6,526.9㎡ ⇒ 2,561.9㎡
                                                   감소
                       - 감) 3,965㎡
 5) 공 원(변경없음)
 6)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7)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8) 학 교(변경없음)
 9) 공공청사(변경없음)
 10) 유수지(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r.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4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KAC 통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KAC 통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사업
                                                      *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15개 공항(울진포함) 여객청사 및 부대건물
 *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대구공항·울산공항·청주공항·무안공항·광주공항·여수공항·포항공항·
      울진비행장·양양공항·사천공항·군산공항·원주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한국공항공사 본사↔지사↔정부기관 간 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신
     속한 보고 및 지휘 대처가 가능한「KAC 통합재난안전시스템」구축
ㅇ 사업규모 : KAC 통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망·현장영상 수집 시스템 등 각 1식
                                       155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2020.6.~2020.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2,402,000,000원(금 이십사억이백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한국공항공사(시스템통합부, Tel. 02-2660-48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4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2019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2019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23 외 5필지
ㅇ 면적 : 31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대표 : 구본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공항을 이용하는 전기차량 증가로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구역에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전원공급
ㅇ 사업개요(당초)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신규 13 기, 이설 1 기) 및 캐노피 설치
 - 옥외변압기반 설치 및 변압기 용량 증설 등 전원공급공사 1 식
ㅇ 사업개요(변경)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신규 13 기, 이설 1 기) 및 캐노피 설치
 - 옥외변압기반 설치 및 T1 장기주차장 변압기 신설 등 전원공급공사 1 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9. 7. ~ 2019. 12. (변경) 2019. 7. ~ 2020.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당초) 금1,750,000,000 원(VAT포함) (변경) 금1,430,000,000 원(VAT포함)
ㅇ 재원조달계획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인천시 중구)                                                주소          성명
   1        운서동        2851-23   잡      254889.8         83
   2        운서동        2840-11   잡      330587.8         55
   3        운서동        2851-20   잡      336944.2         83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
                                                              공항로 424번길
   4        운서동        2859-2    도       54120.4          7                  항공사
                                                                 47
   5        운서동        2859-4    잡      296723.3         76
   6        운서동         2851     잡     1022987.3         12

                                            156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나.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규        모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송광면 봉산리
 신설        40   광장      교통광장                      -      증)38,824       38,824        -
                                 산148 임 일원
                                 송광면 신평리
 신설        41   광장      교통광장                      -      증)31,070       31,070        -
                                  산9 임 일원
                                 주암면 문길리
 신설        42   광장      교통광장                      -      증)29,020       29,020        -
                                 산45 임 일원
                                 주암면 요곡리
 변경        43   광장      교통광장                     6,616   증)1,383        7,999         -
                                162-13 도 일원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신설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40         광장
                          면적 : 38,824㎡             신곡천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 신설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41         광장
                          면적 : 31,070㎡             송광사입구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 신설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42         광장
                          면적 : 29,020㎡             장동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 면적변경 : 증)1,383㎡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43         광장       (6,616㎡ → 7,999㎡)    주암교차로 설치로 면적증가 및 교통광장3에서
                        ▪ 시설번호 변경 (3호 → 43호)   교통광장43으로 시설번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05.01.~2027.06.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면과 같이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4162-0398)
                      순천 벌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723-8126)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7             노선명            고흥~군산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봉산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범위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일원(13.26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148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토지 세목 조서(추가분)
                                            면적
                    지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종류
      순천시
                                                        대한불교조    순천시 송광면
 1    송광면    산1-2        산1-24   임야    235506     556
                                                        계종송광사     신평리 12
      신평리

      순천시
                                                        대한불교조    순천시 송광면
 2    송광면   산120-87   산120-122   도로     483       189
                                                        계종송광사     신평리 12
      신흥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3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건설부 고시 제783(1991.12.12.)호로 지정 승인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39(1997.12.31.)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3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법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산업단지의 명칭: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실시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77(용봉동)
3. 사업의 목적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 및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26번지
 나. 면적: 3,715㎡(주차장 신설)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2019년~2020년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1단계(변경없음)
  2) 2단계(변경)
                                                                2단계
         구 분                          면 적 (㎡)                         구성비(%)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60,338.9       2,060,338.9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741,831.5         741,831.5       36.0        36.0
     주 택 건 설 용 지               436,079.6         436,079.6       21.2        21.2
        단 독 주 택                 25,952.3         25,952.3         1.3        1.3
        공 동 주 택                410,127.3         410,127.3       19.9        19.9
     상 업 업 무 용 지                39,677.0         39,677.0         1.9        1.9
     근 린 상 업 용 지                1,605.2           1,605.2         0.1        0.1
     유 통 시 설 용 지                8,574.3           8,574.3         0.4        0.4

                                                        149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Tel. 032-741-6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34호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내선 주차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4.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다. 공항의 면적: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내)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주차빌딩 신축을 통해 주차면을 확충함으로써, 주차장 상시 만차‧혼잡으로 인한 공
항이용객 불편 해소
 나. 사업내용
   1) 주차빌딩 신축 1식 (연면적 35,886.94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4. 2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 5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3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전방향표지
시설(VOR/DME) 개량사업｣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4.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ㅇ 면 적 : 2 682 000 m2

                                     157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의 전방향표지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하여 개량
   사업 시행
ㅇ 사업개요 :
 - 전방향표지시설(VOR/DME) 장비구매 1식
 - 전방향표지시설(VOR/DME) 설치공사 1식
 - 전방향표지시설(VOR/DME)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5.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312,000,000원(금이십삼억일천이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
   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담당자 이용철, Tel : 02-2660-288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1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         설 치          설치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구조‧높이        연월일          기간
                                             (해리)
                                FG
                                                                                         명호 및
   부산남항      N 35° 05′09.2″     FR                   백‧사각                          항해
                                       13     1                2020. 4. 28.   영구         기사 등
  통항신호등      E 129° 01′50.8″   FlG2s                철탑조‧7.9m                       원조
                                                                                         ※참조
                                QR

 ※ 명호: 153°~184°(31°) / 334°~5°(31°)
   등질: FG: 진입가능 / FR: 진입금지 / FlG2s: 진입금지 예비신호(3분 후 FR 전환) / QR: 비상상황
   운영시간: 08:00~22:00.

                                              158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15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장고항
남광C호등부표
37°02′10.5″ N
126°33′53.0″ 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15.
11.16.
2020.
4.16.
해당
공정
완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구평리항
남방파제등대
35°56′35.9″N
129°32′10.4″E
Fl G 5s
6
백·
원형콘크리트조·
10
2020.
4.27.
항해
원조
250mm ->
LED-200HI
후
8
전
대동배항
방파제등주
36°03′33.3″N
129°31′54.0″E
Fl G 5s
5
백·
원형철조·
7.3
250mm ->
LED-200HI
후
7
전
발산항
남방파제등대
36°01′54.4″N
129°30′10.7″E
Fl R 4s
5
홍·
원형콘크리트조·
10
250mm ->
LED-200HI
후
8
전
석병1리항
북방파제등대
36°00′42.1″N
129°34′45.0″E
Fl R 5s
5
홍·
원형콘크리트조·
10
250mm ->
LED-200
후
7
전
양포항
방파제등대
35°52′32.6″N
129°31′40.6″E
Fl R 4s
5
홍·
원형콘크리트조·
10
250mm ->
LED-200
후
7
전
구룡포항
북방파제등대
35°59′08.7″N
129°33′28.2″E
Fl R 4s
5
홍·
원형콘크리트조·
10
250mm ->
LED-250
후
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067호
홍수특보지점확대및기준수위변경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8항및제9항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ｏ 지정 해지내역

                                                                   지정해지
 별정우체국       관할우체국          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사 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43         피지정인의
 반월우체국       안산우체국           인현우
                                               (건건동)             지정해지 신청
                                                                  피지정인의
 신산우체국      동두천우체국           오동숙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길 41
                                                                 지정해지 신청

 ｏ 지정 해지일자 : 2020. 6. 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7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QISO8423         계량치 축차샘플링검사 방식(부적합률, 표준편차 기지)
                                   계수형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차 ? 백만개당
  폐지           KSQISO14560
                            부적합품수로 지정된 품질수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QISO842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QISO1456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7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계수치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차 - 백만개당
  제정           KSQISO28597
                                   부적합품수로 지정된 품질수준


                                       161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21부:
  제정          KSBISOTS8100-21   세계공통필수 안전요건(GESRs)을 충족하는 세계공통
                                안전 파라미터(GSPs)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제6부: 세계공통 필수
  제정          KSBISOTS8103-6
                                안전요건(GESRs)을 충족하는 세계공통 안전 파라미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안전요건 - 제1부:
  제정          KSBISOTS25740-1
                                세계공통 필수 안전요건(GESRs)
                                부적합률에 대한 계량형 축차 샘플링검사
  제정            KSQISO39511
                            방식(표준편차 기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QISO285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S810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S810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S2574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39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SO285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S810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S810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S2574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39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9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지급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
을 위한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62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전자우편 : jsh90103@korea.kr
  - 팩스 : 044-202-55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202-5513, 팩스 044-202-55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

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기타 관련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163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시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연                                            체 납 자       최초부과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번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01782000045300003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5, 1층
 1    과태료                       신*준(위캔)   226-19-9476*   23,000,000
                   02                                                      (노고산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국제자산운용㈜
◦ 승인일 : 2020년 4월 24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302,516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600,000주              297,484주      △302,516주
     자본금                           3,000,000,000원        1,487,420,000원 △1,512,580,000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
과 관련하여,「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정전망의 근거조항 삭제 (현행 제2조 제3항 삭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장기재정전망 근거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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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나. 통합재정수지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
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조항 개정 (현행 제13조의3 제1항 제8호 개정)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법률 인용 조항이 바뀐 것을 반영함
마. 타당성 재조사 요건과 면제요건 관련 조항 개정 (현행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 전자우편 : ara852456@korea.kr
  - 팩스 : 044-215-8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전화 (044) 215 - 5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5호
  제일씨앤피(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
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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