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 제2021-68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일부개정 고시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종자검정 기준) ① 종자의 품질검정은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종의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관련
 학술자료 등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본문 중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이종종자 비율, 이물 비율, 발아
률, 수분함량”을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발아율, 수분함량”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 중 “폐기처분 한다”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와 제11조를 각각 제12조와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검정기록부 관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
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본문 중 “산림용 종자감정 요령”을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기생초(춘자국)       국화과      Coreopsis tinctoria           5,000       5         1
45   황화코스모스         국화과      Cosmos sulphureus             5,000      80        20
46   루드베키아          국화과      Rudbeckia hirta               5,000       5         1
47   톨훼스큐           벼과       Festuca arundinacea          10,000      50         5
48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벼과       Lolium perenne               10,000      60         6
49   켄터키블루그라스       벼과       Poa pratensis                10,000       5         1
50   패랭이꽃           석죽과      Dianthus chinensis            5,000      10         3
51   안개초            석죽과      Gypsophila elegans            5,000      10         2
52   자운영            콩과       Astragalus sinicus           10,000      90         9
53   비수리            콩과       Lespedeza cuneata            10,000      30         3
54   벌노랑이           콩과       Lotus corniculatus           10,000      30         3
55   자주개자리(알팔파)     콩과       Medicago sativa              10,000      50         5
56   레드크로바          콩과       Trifolium pratense           10,000      20         2




2. 종균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순도검정(g)                위해성 물질(g)             이물(오염균)검정(g)


증식용 톱밥종균
            500g × 5반복 = 2,500g     500g × 5반복 = 2,500g        5g × 5반복 = 25g
 및 성형종균




3. 기타 종자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 대립종자 : 500립 이상 (잣 종자를 기준으로 큰 종자)
○ 중·소립종자 : 5,000립 이상 (잣 종자를 기준으로 같거나 작은 종자)
※ 종자검정 항목 중 용적중을 신청하는 경우 수종에 상관없이 4L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시료채취   시료채취   소집단(Lot)   전체중량     시료점수    시료의
연번     작물명       학명        품종명
                                 장소     년월일      번호       (kg,주)   (점)    중량(g,주)

1


2


3


4


5


6



7



8
■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별지 제2호서식]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기관명 :



                                      전체      시료                        검정결과
신청인               작물명                                  결과        교부
        소집단 번호              검정 신청일    중량      중량                      정립    발아율   비고
(업체명)             (품종명)                               송부일        번호
                                     (kg,주)   (g,주)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9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정비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상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가수원교(우안) 하상도로
나. 면적: 1,942.8 ㎡ 
6. 점용기간: 2021. 8. 29. ~ 2026. 8. 28.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79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1년7월12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12. ∼2021. 7. 2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송은*
충북9 9 바
364*
2021.3.9
무주영업
소
40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
로 (샘마을)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송석*
경기9 8 아
686*
2021.5.21
순창군
2,4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번길(선화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용*
전북9 9 사
720*
2021.5.27
남원시
8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천변우로 (도천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신현*
경남0 6 보
649*
2020.8.24
남원시
500,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13
번길 (호탄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신현*
전남0 6 사
657*
2021.3.17
서남원영
업소
1,0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
동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유선*
광주0 6 라
877*
2020.8.31
서남원영
업소
500,000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연
동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상*
경남9 9 바
974*
2021.1.22
장수군
3,09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
면 감계로 (창원 감계 아내 
에코프리미엄)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윤*
전남0 6 사
727*
2020.10.16
북남원영
업소
515,000
전라북도 남원시 솔터길 (내
척동, 아카데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홍*
전남9 8 사
867*
2021.1.14
순창군
3,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마
동, 마동주공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태*
전남9 8 사
257*
2021.2.5
순창군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84 
304동 202호 (중동, 성호3차
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강경천
2. 허가번호: 제66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차량높이 제한 한계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덕지동 ~ 부적면 아호리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 강경읍 남교리
나. 면적: 27 ㎡ 
6. 점용기간: 2019. 1. 18. ~ 2024. 1.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8호
2021년도서울청국도ITS 구축사업실시계획고시
　「2021년도서울청국도ITS 구축사업」 사업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승인.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2021년도서울청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우)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도
□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내도로교통정보센터
□현장
구분
호선
구간
연장(km)
계
186.2
신규구축
3/37/39호선
동두천/연천말뚝고개삼거리∼경기도계등4개구간
167.0
43/47/48호선
포천한내사거리∼만세교삼거리등5개구간
75/77호선
가평신천삼거리∼고성교차로등2개구간
결빙취약
42호선등7개호선
여주강천면간매리∼부평리등8개구간
19.2
노후교체
3호선등24개호선
이천시부발읍신하리등
-
□위치도
◦ITS 신규구축
◦결빙취약ITS구축
4. 사업의규모및시행방법
가. 사업의규모
□ITS 신규구축
총계
CCTV
VMS
VDS
VSL
DSRC
L2스위치
자가망
345
96
49
17
5
7
171
180.4km
□결빙취약ITS 구축
구분
구
간
VSL
온습도센서
정주식(2m)
내민식(8m)
계
16
11
8
42호선
간매리∼부평리
1
-
1
43호선
엄미리∼엄미리
1
1
1
48호선
풍곡리∼신곡리
1
1
1
37호선
덕현리∼항사리
2
-
1
37호선
두지리∼장파리
6
3
1
45호선
상천리∼상색리
3
4
1
47호선
신팔리∼봉수리
-
-
1
6호선
보룡리∼비룡리
2
2
1
□ITS 노후장비교체
구분
수량
구축년도
비고
총계
456
현장설비
소계
406
VDS
11
2009
영상식7식교체, 루프식4식철거(영상식으로교체/
중앙녹지구간방향별8식은신규에포함)
CCTV
45
2011 ∼2013
VMS
103
2009 ∼2012
WEB
152
2011 ∼2013
L2스위치
95
2008 ∼2014
센터설비
소계
50
서버
23
2010 ∼2014
스토리지
5
2014
보안
3
2013 ∼2014
네트워크
19
2005 ∼2013
나. 시행방법
□구축대행사업자선정방법
◦구축대행사업자: 한국도로공사
◦근거법령
- 도로법제110조(권한의위임․위탁) 및같은법시행령제101조(업무의위탁)의규정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76호(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구축․운영업무위탁기관으로지
정․고시)
□입찰방법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등), 수의계약* 등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거기술개발제품인증기업,『국가유공자또는장애
인』관련단체등을대상으로계약시행(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부문(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업의추진전략
◦상위계획및관련계획, 기구축시스템과의연계성고려
◦기본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을주목적으로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구축으로도로관리의
기능을강화하며, 광역교통등의교통량분산유도와최적경로안내를위한기반환경을구축
하고, 국도에서발생하는각종돌발상황에대한신속한대처와특별재난상황확인등의기능
을지원
◦겨울철도로결빙사고감소를위해결빙취약상황을운전자에게사전에알리기위한ITS 시
설물설치·보완으로결빙사고에대한선제적대응
◦금년도국도ITS 추진사업의공기확보및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집행잔액활용에대한
부분을서울청과사전협의하여검토내용을실시계획에포함하여승인받고시행하는것으로
함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및현장조사
□사업별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구축및결빙취약구간도로․교통현황조사
□내용년수초과된노후ITS 설비교체및자가통신망구축관련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전략수립및구축방안
□기설치운영중인서울청ITS 시설과연계한도로교통관리전략수립
◦기존시스템에부합하는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업무지원, 도로교통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수립및중점관리구간설정
◦효과적인교통관리를위한현장설비구성및설치위치선정
◦교통특성및교통관리전략을고려한시스템배치방안수립등
□현장장비
◦기구축시스템의현황분석
- 기구축통신망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관련시스템현황분석
◦도로교통관리전략수행, 현장여건등을고려한최적의기능및사양적용
◦현장및센터에서운영가능한H/W, S/W 구성등
6. 사업시행기간
□2021년7월～2021년12월
7.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293.7억원(부가가치세포함)
□재원조달계획
◦전액국고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민간대행사업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4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목식재 및 전망데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769-21번지 등 29필지
나. 면적: 7,614.3 ㎡ 
6. 점용기간: 2021. 9. 1. ~ 2026. 8.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16-2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환경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세식 화장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19-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48.15 ㎡ 
6. 점용기간: 2021. 6. 27. ~ 2026. 6.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78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성리 1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성리 187-3번지 일원
나. 면적: 4,476 ㎡ 
6. 점용기간: 2021. 7. 25. ~ 2026. 7.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1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그라운드 골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227번지 외 12필지
나. 면적: 5,486 ㎡ 
6. 점용기간: 2021. 4. 1. ~ 2026.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109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신가배수문 전동화 지중전선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577-7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138 ㎡ 
6. 점용기간: 2021. 7. 11. ~ 2026. 7. 10.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105호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
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1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
(055)806-112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
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7. 12(월) ~ 7. 27(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o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   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7. 28(수) ~ 7. 29(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공고만료일다음업무일부터진행
나. 장    소 :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
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1. 8. 5.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055-806-1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게재생략)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게재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게재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게재생략)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1-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 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매설 및 기존 차집관로 연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66-7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영구) 36.5 ㎡ (일시) 159.6 ㎡
6. 점용기간: 2021. 7. 7∼2026. 7. 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7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07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기사문항부경
A호등부표
N  38°00´36.5˝
E 128°43´56.0˝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 6.
공사용
변경후
기사문항부경
A호등부표
N  38°00´30.2˝
E 128°43´59.2˝
변경전
기사문항부경
B호등부표
N  38°00′38.8″
E 128°43′59.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 6.
공사용
변경후
기사문항부경
B호등부표
N 38° 00′34.3″
E 128°44′12.3″
신설
기사문항부경
C호등부표
N  38°00´47.0˝
E 128°44´05.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 6.
공사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07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정동진동부
A호등부표
N  37° 41′26.0″ 
E 129° 02′30.5″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 6.
공사용
변경후
정동진동부
C호등부표
N  37°41´39.4˝
E 129°02´13.1˝
변경전
정동진동부
B호등부표
N  37° 41′23.2″
E 129° 02′34.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 6.
공사용
변경후
정동진동부
A호등부표
변경전
정동진동부
C호등부표
N  37° 41′19.0″ 
E 129° 02′36.9″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 6.
공사용
변경후
정동진동부
B호등부표
N  37° 41′28.6″
E 129° 02′27.0″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56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차관 밑에 설치한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
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
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58호
2022 어촌뉴딜300사업공모변경공고
　지난 2021년 4월 30일에 공고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해양수
산부 공고 제2021-70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 모 명: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2. 변경 사유
ㅇ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어촌뉴딜300사업의 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생활+일자
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어촌뉴딜 대상지, 배후지에 주거플랫폼 조성
을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평가 가점부여
ㅇ사회적경제조직 가점 및 홍보활동 성과 가점 평가 기준 명확화
3. 공모요건 :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변경없음)
ㅇ공간적 요건: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대상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권역단위) 동일읍면동내에2개이상의대상어항및배후어촌을권역단위로설정하여
공모신청가능
ㅇ기능적 요건
①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②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2022년 본예산 확보
* 설계비정도(7%)의지방비확보의무를통해무분별한공모신청을지양하고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한공모유도
* 총사업비가100억원일경우=100억원×30%(지방비)×7%(지방비본예산)=2.1억원확보
4. 신청요건 (변경없음)
ㅇ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는 관할 시․군․구 신청서 취합 제출)
ㅇ사업기간: 2022~2024(잠정)
ㅇ사업규모: 50개소
* 사업기간및규모는2022년예산편성여건등에따라변동가능
ㅇ사 업 비 :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개소당 평균 100억원
* 1개지자체에서2개이상의공모계획을제출하는경우평균100억원이하로제출하여야하나,
권역계획의경우평균100억원이상제출가능(최대150억원)
5. 서류 제출접수 (변경없음)
ㅇ(기간) 2021년 9월 6일(10:00～18:00) ~ 9월 10일(10:00～18:00)까지
ㅇ(접수방법) 공문제출과 온라인 접수 필요
- 공문제출: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
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 온라인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이용 제출
     * 홈페이지 : http://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
ㅇ분 량 : 예비계획서는 A4 기준 본문 50 page이내(공모가이드라인 참조)
6. 대상지 선정발표 : 2021.12월 예정 (변경없음)
※ 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및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044-200-6178) 문의
◉법무부고시제2021-218호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21년07월12일
법무부장관
1. 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
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생주의 회계처리기준 도입(안 제3조)
신용거래, 재화나 용역의 교환 또는 무상이전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
를 회계장부에 인식하게 함으로써 관리 부패 방지
나. 각종 재무제표 기준 마련(안 제9조에서부터 제30조까지)
자산, 부채, 순자산 등 현재 집합 건물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 기준 마련
기간 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및 제3자로
부터 실현된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성과표 기준 마련
전기와 당기의 사이에 집합건물 이익잉여금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준 마련
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방식 규정(안 제31조에서부터 제34조까지)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인식하도록 하고 무상 취득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등 집합건물 회계처리 시 부패 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분에 대한 평가 방식 제공
◉경찰청공고제2021-22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2일
경찰청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술발전에따른확장사무를모두소관할수있도록정보통신담당관의명칭을정보통신기술담당
관으로변경하면서소관사무를정비하고, 인권보호사무의중요성을반영하여시도경찰청청문감사
담당관을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청문감사관을청문감사인권관으로개편하며, 벤처형조직인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의존속기한을2022년7월31일까지연장하는한편, 행정구역변경에따라창
원중부경찰서관할을정비하고, 청사이전및행정구역명변경에따른일부경찰서의위치를변경하고
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739)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jy2305@police.go.kr
- 팩스: 02-3150-37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263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07월12일
산림청장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세계산림총회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신규로 증원하고, 2019년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
치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기구 및 기구신설에 따라 직급 상향 조정한 인력 1명(4급)의 존속기한
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불 방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통신업무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인력 1명(8급 1명)과 산림항공본
부 인력 1명(6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직렬 간의 벽을 허물어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인력 443명(4·5급 4명, 5급 42명, 6급 167명, 7급 102명, 8급 126명, 
9급 2명)을 복수직렬(행정·임업직렬)로 조정하되, 공중진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복수직렬
로 운영하던 산림항공본부 인력 2명(8급 2명)을 임업직렬로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조정하며,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5호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수명60년원자로압력용기의감시시험횟수․시기를명확히규정하고,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
험결과의활용및평가시준용또는참조하던규정을국내기술기준으로반영하며, 용어등을정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60년 설계수명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해서도 감시시험의 횟수 및 시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12
조, 별표 3 신설)
  ○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대해, 미국 기술기준을 준용 및 참조하던 규정
을 국내 기술기준으로 반영
    - 현행 고시에서 준용하는 미국 기술기준(10 CFR 50, Appendix G, Ⅳ 파괴인성요건)에 상응하
는 운전조건 기준 및 최대흡수에너지 결정 기준을 마련
     * 운전조건 기준(안 제14조 개정, 별표 4 신설), 최대흡수에너지 결정 기준(안 제15조제1항 개
정)
    - 기존에 가압열충격 평가 시 참조하는 미국 기술기준(10 CFR 50.61)을 반영하여 평가 기준 마
련 (안 제15조제3항, 제4항 및 별표 5)
  ○ 그 밖에 감시시험 체계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
조, 제9조 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 8. 2.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의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 일반우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31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
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담당자
- 전자우편: oceans@korea.kr
- 팩스: (02) 397-73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안전기준과(전화(02) 397 - 73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84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에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자로시설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진계측설비의 설치 근거를 마련 (안 제20조제1항제12호 신
     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
      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담당자
   - 전자우편 : oceans@korea.kr
   - 팩스 : (02) 397-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
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 - 7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6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근거 마련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45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도태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위반 시 및 이동제
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 등 AI방역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안 제2조의2 개정)
 1) 현행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
   황 정보를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또는 신문이나 잡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축산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 2 개정)
 1) 아프리카돼지열병ㆍ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
   일하게 개선하며,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 및 방역조치 위반농가
   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 주사 투약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
 2)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 확보 및 축산관계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