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범례표(당초)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
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
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
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
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
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
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8m(2층)이하
ㅇ최고높이12m(2층)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14m(4층)이하
ㅇ최고높이18m(4층)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17m(5층)이하
ㅇ최고높이21m(5층)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
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
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
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14m이하
ㅇ최고높이18m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17m이하
ㅇ최고높이21m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이변
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
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
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17m(5층) 이하
ㅇ최고높이21m(5층)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17m 이하
ㅇ최고높이21m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보물“서울관상감관천대”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범례표(당초) 】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보존구역
제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7m 이하
제5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ㅇ앙각(27°) 적용
ㅇ건축물최고높이17m 이하
ㅇ앙각(27°) 적용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ㆍ재축은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한높이로한다.
【범례표(변경) 】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7m 이하
제5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ㅇ앙각(27°) 적용
ㅇ건축물최고높이17m 이하
ㅇ앙각(27°) 적용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ㆍ보수는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한높이로한다.
▣보물“양산통도사국장생석표”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15m(3층)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
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
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
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
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
분
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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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최고높이17m(5층) 이하
ㅇ최고높이21m(5층) 이하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
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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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최고높이17m 이하
ㅇ최고높이21m 이하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최고높이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15m(3층) 이하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개·재축허용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
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최고높이11m 이하
ㅇ최고높이15m 이하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개·재축허용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18m(4층)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14m 이하
ㅇ최고높이18m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보물“밀양소태리오층석탑”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범례표(당초) 】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
과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
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
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
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보물“거창상림리석조보살입상”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5m(1층) 이하
ㅇ최고높이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유구조사선행
제3-1구역
ㅇ최고높이8m(2층) 이하
ㅇ최고높이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유구조사선행
제3-1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제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
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 경사지붕12m 이하인
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5m(1층) 이하
ㅇ최고높이7.5m(1층)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ㆍ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건물
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 이하인
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
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
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범례표(변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전체구역에서최고높이가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
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
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ㆍ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
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0호
항로표지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목 적비고
여수해만중
앙A호등부표
레이더비콘
34° 35' 41" N
127° 56' 43" E
G
(― ― ·)
2M10L1X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1.0
6
45초 
ON,
15초 
OFF
2021.
11.23.
항해
원조
◉의정부우체국공고 제2021-19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류 폐기
의정부우체국 소속 의정부3동우체국이 2021년 11월 29일자로 업무중지가 되어「행정 효율과 협업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6일
의정부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21년 11월 29일
의정부3동우체국장인
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9호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28호(2021.01.07.)에 의거 지구지정 고시된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65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13,897㎡, (변경) 13,723㎡, 감) 174㎡
  라. 변경사유 : 사업지구계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변경) 김현준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진천군 건축디자인과(043-539-349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
  사업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분               지번 지목                     성명                             성명                     비고
                                                                    공유                      권리
       읍·면   리             공부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지분                      종류
                                           명칭                             명칭

    기정 문백면 봉죽리   265   답   3,533   3,523   김**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87
1
    변경 문백면 봉죽리   265   답   3,513   3,513   김**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87

    기정 문백면 봉죽리   266   답   2,862   2,833   이**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58
2
    변경 문백면 봉죽리   266   답   2,820   2,820   이**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58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3   답   2,939   2,910   최**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87
3
    변경 문백면 봉죽리   273   답   2,872   2,872   최**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87

                                                                                  서울특별시
                                                                         농업협동               근저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4   답   2,867   2,829   염**   진천군 문백면 옥성1길 8-8                  중구
                                                                         조합중앙회              당권
4                                                                                충정로1가 75

    변경 문백면 봉죽리   274   답   2,774   2,774   염**   진천군 문백면 옥성1길 8-8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5-1   답   894     881     마**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72
5
    변경 문백면 봉죽리 275-1   답   861     861     마**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72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5-2   답   777     777     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55
6
    변경 문백면 봉죽리 275-2   답   737     737     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55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5-3   도   104      46     진천군
7
    변경 문백면 봉죽리 275-3   도    46      46     진천군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5-4   도   957      98     진천군
8
    변경 문백면 봉죽리 275-4   도   100     100     진천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4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야적장 포장 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아이포트(주) 대표이사 윤병구
  나.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201(가포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3. 공사 목적 : 2021년 일반화물 물동량의 증가와 환적 자동차 등 물동량 변화로 야적장 5000톤까
지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야적장 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201(마산 가포신항 내)
  나. 공사의 규모 : 포장 5,051㎡, 집수정 9개소, 측구수로관 98m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99호
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항만기본계획(변경)” 등 12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
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대상항만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인천항, 장항항, 군산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구룡포항, 진도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30)은 이를 폐지한
다.
인천항, 장항항, 군산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구룡포항, 진
도항
◉한들물빛유치원공고제202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추가 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21. 8. 10.)으로 한들물빛유치원이 설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
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한들물빛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1월 22일
한들물빛유치원운영위원장인
한들물빛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들물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분임재무관인
한들물빛유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분임징수관인
한들물빛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물품관리관인
한들물빛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회계 출납원인
한들물빛유치원회계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물품출납원인
한들물빛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들물빛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한들물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한들물빛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1.12.31.
~2022.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1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기인하여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서 양질의 주
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고, ‘15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ㆍ상담ㆍ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안 별표1 제2호)
 1) 기 규정된 기숙사 용도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구체화하며, 학교 또는 공장을 위한 ‘일반기숙사’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로 구분
 2)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
자가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
나.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안 제119조의4제5항 신설)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ㆍ상담ㆍ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
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18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
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 제출
이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
경남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구분지상권
4            산281   임    397     290                    김영식     -    미등기       -
    광도면 황리                                거류면 신룡리                                   (24-47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라남도      한국
    경남 통영시                               우동 1436-1 더샾                               구분지상권
5            산284   임   12,826   796                    이동재    임차권 나주시 전력로 전력
    광도면 황리                                해운대아델리스                                   (19-46m)
                                                                    55(빛가람동)   공사
                                            103-502



                                                        창원황씨
    경남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구분지상권
6            산280   임   1,587    363                    자주부공    -      -       -
    광도면 황리                               광도면 안정리 222                                (19-46m)
                                                        파 문중



        계               77,635   5,293        -          -      -      -       -       -

(비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9호(2021.11.22.)로 고시된「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중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가
누락되어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