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통영시욕지면욕지일주로809-16㈜
 161   아양동   180-14   180-30   답    답    2,040     320   백필선    부산 수영구 남천2동 148-4,
                                                                비치APT 209-1213(송)
                                                         대우조선
 162   아양동   180-6    180-29   답    답     560      124          서울 중구 다동 85
                                                         해양㈜
                                                         대우조선
 163   아양동    182     182-11   공장   공장   761,757   148          서울 중구 다동 85
                                                         해양㈜
                                                         대우조선
 164   아양동            182-12   공장   공장             41           서울 중구 다동 85
                                                         해양㈜
                                                                능포동 224 옥명대우@
 165   아양동            741-2    답    답              174   이창섭
                                                                102-1404
 166   아양동            828-6    답    답              268   윤숙이    능포동 351-1
 167   아양동            830-2    임    임              167   옥진희    고현동 987-24 중곡빌딩 201
                                                                부산 남구 문현동 390-24
                                                         김성환
       아양동                                                      문현동 태영데시앙@ 1052701
 168                    840    답    답              119
                                                                부산 남구 문현동 390-24
                                                         김성훈
                                                                문현동 태영데시앙@ 10527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07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
2016-606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의 고시
  가.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국도14호선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3.83km
       일운-아주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나.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전화 :０５１-６６０-１104）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계획과(전화:055-639-359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7. 05. 03 ~ 2016.12.31
  - 변 경 : 2007. 05. 03 ~ 2016.12.31(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19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81,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7-0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동군상수도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204-3번지
  o 허가량 : 1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1.01.~2021.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8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하천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5개 수위관측소 설치를 준
공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관측소명 함안 수위관측소         산내             문산         근남           수영
   항목                  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       수위관측소
        함안2 수위관측소 의곡 수위관측소 등 문산 수위관측소 등 문산 수위관측소 등 원동(수영강1)수위관
 사업의 명칭 등 4개소 신설 및 2개소 신설 및         2개소 신설공사    2개소 신설공사 측소 등 8개소 신설
           보수공사         보수공사                                  및 보수공사
          수문조사 및
 사업의 목적 홍수예보업무수행을      수문조사 및         수문조사 및     수문조사 및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업무수행을     홍수예보업무수행을   홍수예보업무수행을
  및 개요 위한 관측소 신설 위한 관측소 신설 위한 관측소 신설 위한 관측소 신설 위한 관측소 신설    홍수예보업무수행을
사업 시행지의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문산읍
                                           진주시 경상북도 울진군 부산시 해운대구
                                           옥산리
   위치   함안면 대산리 1242 산내면 의곡리 591-1     1741-4  근남면 노음리 322-2 반여동 1475-8
                                  42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변경없음)
  ㅇ 김포공항의 전력은 한전의 단일 변전소에서 공급하고 있고, 장기간(1986년 설치) 사용으로 장애를
     대비한 시설개량과 완전 이중화된 예비선로를 확보하기 위함.
 나. 내 용(변경없음)
  ㅇ 사 업 명 : 김포공항 154,000V 수전선로 이중화 사업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외발산동 일원
  ㅇ 사 업 비 : 8,642,000천원(설계비 포함, 부가세 제외)
  ㅇ 사업내용
    - 154kV 마곡선로(관로 및 OF 케이블) 설치 : 약 1.0km
    - 154kV 화곡선로(OF 케이블) 교체         : 약 1.7km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변경 전 : 2015년 4월 ~ 2016년 12월
   - 변경 후 : 2015년 4월 ~ 2017년 02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소유자 성 명
 번호
  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갑   612,103.3  18.4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       “         766     도     4,318.0  34.8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3       “       산169      도     1,395.0  46.7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4       “       산170      도       867.3  13.4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5       “         892     도     1,414.0  20.6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6       “         893     도     1,102.0  32.8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7       “       산175      도       413.0   5.3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8       “         899     도     3,831.0  77.4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9       “         898     도        52.0   4.1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10       “         796     도    18,612.0 206.2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11       “        1368     공       678.5  18.6 화곡로 302   강서구
 12       “      1369-3     도       477.7  10.9 화곡로 302   강서구
 13       “        1360     공     1,105.3  92.0 화곡로 302   강서구
 14       “      1369-12    도     3,381.9  13.7 화곡로 302   강서구
 15       “        1359     공     1,128.8  86.2 화곡로 302   강서구
 16       “      1369-2     도     1,959.1   8.0 화곡로 302   강서구
 17       “      1369-15    도         6.0   0.0 화곡로 302   강서구
 18       “        1252     답     1,230.4  99.5 개포로 621 SH공사
 19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252-1      답     1,198.0  32.2 개포로 621 SH공사
 20       “        1250     답     2,310.0  15.6 개포로 621 SH공사
 21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422        공       162.0  11.3 화곡로 302   강서구
 합계                             657,745.3 847.7
                               42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저장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03-16          3,585     3,585
       신축
   00부대 일반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03-22          5,641     1,53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10. 28. ~ 2017. 8. 3.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국도14호선        경남 거제시 소동리              소동리
 당초 일반국도 (거제-포항)          ~ 아주동       3.83km   아양동
                                               아주동 토지세목조서 최종 168
         국도14호선        경남 거제시 소동리              소동리     변경      필지
 변경 일반국도 (거제-포항)          ~ 아주동       3.83km   아양동
                                               아주동
2. 사업시행기간
   2007년 05월 03일 ~ 2016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64)
                                 41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시행자의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부산 사하구
성명 및 주소 낙동남로            (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구
                1233번길 낙동남로 1233번길 낙동남로 1233번길 낙동남로 1233번길 낙동남로 1233번길
             88)            88)           88)           88)           88)
 사업시행     2016.03.23.    2016.03.23.   2016.06.01.   2016.06.01.   2016.08.22.
  기간      2016.06.14     2016.06.24    2016.09.02    2016.09.02    2016.12.07
  공사의     2016.03.23     2016.03.23    2016.06.01    2016.06.01    2016.08.22
  착공일
  공사의     2016.06.14     2016.06.24    2016.09.02    2016.09.02    2016.12.07
  준공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대상자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설치장소              취급국명         수탁자     해지 사유              해지일
                                                                     2016.12.30.(금)
 서울은평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        서울신사미성        윤〇기     수탁자 희망          업무종료 후
2.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장소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서울은평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 서울신사미성                   송〇옥                              년
                                                         2017.1.2. ~ 2020.1.1.(3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1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5996 가스 용기 - 잔류압력밸브 - 일반 요구사항 및 형식시험
 확인    KSB6878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용기(재충전용)
 확인    KSBISO21009-2 초저온 용기 - 고정식 진공 단열 용기 - 제2부: 사용 요구사항
 확인    KSB6219       용접 강제 액화 플루오르카본 용기
 확인    KSBISO20421-2 초저온 용기 - 대용량 이동식 진공 단열용기 - 제 2부: 사용 요구사항
 확인    KSBISO21028-1 초저온 용기 초저온 재료 인성 요구사항 제 1부: -80℃ 미만
 확인    KSBISO21028-2 초저온 용기-초저온 재료 인성 요구사항 제 2부: -80℃ 이상 - 20℃ 이하
                                     423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확인   KSBISO21029-2 초저온 용기 - 1,000ℓ이하 이동식 진공 단열 용기 제2부: 사용 요구사항
 확인   KSBISO21010 초저온 용기 - 가스/재료 적합성 기준
 확인   KSBISO3807-2 아세틸렌 실린더 - 기본요구사항 - 제2부: 가용성 플러그가 있는 실린더
 확인   KSBISO24490 초저온 용기 - 초저온 설비용 펌프
 확인   KSBISO23208 초저온 용기 - 초저온 설비의 청정도
 확인   KSBISO3807-1 아세틸렌 가스실린더 - 기본요구사항 - 제1부: 가용성 플러그가 있는 가스실린더
 확인   KSB6378       콘벡터
 확인   KSB6014       가스 터빈 시험 방법
 확인   KSB6032       액화 석유 가스( LP 가스 )용 저장 온수기
 확인   KSB6234       액화석유 가스용 고압 호스 어셈블리
 확인   KSB0116       공업용 연소 장치 용어
 확인   KSB0060       화력 발전 용어(일반)
 확인   KSB6226       냉동용 압축기의 정격 온도 조건
 확인   KSB6888       냉매용 전자 밸브
 확인   KSB6613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멀티 시스템 시험방법
 확인   KSB6416       난방용 주철 방열기 및 난방용 강판 방열기의 성능 시험
 확인   KSB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확인   KSB8051       가스히트펌프 - 냉 난방기기 일반요구사항
 확인   KSB8052       가스히트펌프 - 비덕트형 냉 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운전성능 시험
 확인   KSB8120       가스 연소 기기용 자동 가스밸브
 확인   KSB8121       가스 기구용 전자 밸브
 확인   KSB8221       가스연소기기의 전기식 연료/공기 비례제어장치
 확인   KSB8119       가스연소기기용 수동가스 밸브
 확인   KSB8113       가스용 고무관 밴드
 확인   KSBISO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 성능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1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제1부: 용어 및 일반 사양
확인 KSBISO15689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분말 결합제 살포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1886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항타 및 항발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424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1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0102          트럭 적재함의 안쪽 치수
  폐지    KST3006          트럭 적재함 높이
  폐지    KSB9706          토공 기계 - 무한궤도식 트랙터 및 무한궤도식 로더의 조종 장치
  폐지    KSB6839          건설 기계용 운전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가. KSR0102, KST3006 : 통합된 대체표준(KS T 1374)으로 관리되고 있어 폐지
  나. KSB9706 : 대체표준(KS B ISO 10968)으로 관리되고 있어 폐지
  다. KSB6839 : 대체표준(KS B ISO 5353, KS B ISO 11112)으로 관리되고 있어 폐지
 부칙 :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ISO10286 가스 실린더 - 용어
   개정 KS B ISO11114-3 가스 실린더 - 가스 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브 재료와의 호환성 -
                      제3부: 산소분위기 내에서 비금속 재료의 자연 착화 시험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설계, 제
   개정 KS B ISO11119-1 조 및 시험 - 제1부: 450 L 이하의 후프랩 섬유 강화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개정 KS B ISO11118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금지 금속제 실린더 - 제원 및 시험방법
   개정 KS B 6215       용해 아세틸렌 실린더용 밸브
   개정 KS B ISO9809-3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제
                      조 및 시험 - 제3부: 노멀라이징된 강재 실린더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제
   개정 KS B ISO9809-2 조 및 시험 - 제2부: 인장강도 1 100 MPa 이상의 담금질 및 템퍼링
                      된 강재 실린더
                                 426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확인    KSBISO15644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치핑 살포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5219 토공기계 ― 케이블 굴삭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8082     임업용 자주식 기계 ― 전도 보호구조물 ― 실험실 시험과 성능 요구조건
확인    KSBISOOECD789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10부: 트랙터와 작업기간의 유압 동력
      -10
확인    KSBISO8083     임업용 기계―낙하물 보호 구조물―실험실 시험과 요구되는 성능
확인    KSBISO21467 토공기계 ― 수평드릴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확인    KSB5406        카메라용 3각 다리
확인    KSB5405        카메라의 3각 다리 부착부
확인    KSB5263        각도 표준용 다면경
확인    KSA3012        광학 용어
확인    KSBISO6749     토공기계 ― 보존 및 보관
확인    KSB5415        카메라 부속품 부착 자리 및 부착 다리
확인    KSBISO24410 토공기계 ― 스키드 스티어 로더용 선택 작업 장치(어태치먼트)의 결합 장치
확인    KSBISO17591 임업용기계―너클 붐 원목 적재―식별용어, 분류 및 부품 명칭
확인    KSBISO13862 임업용기계―벌목집적기―용어, 정의 및 상업적 규격
확인    KSBISO11850 임업용 기계―자주식 기계―안전성 요구조건
확인    KSBISO11806 농업 및 임업용 기계-엔진으로 작동되는 휴대용 손잡이식 예초기―안전성
확인    KSB7927        이앙기용 차축핀의 주요치수
확인    KSBISO3463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보호 구조물―동적시험방법과 허용조건
확인    KSBISO14881 집적광학―인터페이스―결합특성의 등가인자
확인    KSBISO21094 광학 및 포토닉스―망원경계―야시 장치의 사양
확인    KSBISO13696 광학 및 광학기기―광부품에 의한 산란복사 시험 방법
확인    KSBISO9336-3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응용―제3부: 망원경
확인    KSBISO9336-1 광학 및 광학기―광전달함수(OTF)―응용―제1부: 35mm 스틸 사진기용 교환렌즈
확인    KSBISO7944     광학 및 광학기기―기준 파장
확인    KSBISO10934-2 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학 용어―제2부: 광학 현미경학의 고급기법
확인    KSBISO11884-2 광학 및 포토닉스―입체 현미경에 대한 최소 요구―제2부: 고성능현미경
확인    KSBISO11421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측정 정확도
확인    KSB5441        슬라이드 영사기
확인    KSB5628        오버헤드 영사기의 해상력 시험 표준판
확인    KSBISO/TR14999 광학 및 포토닉스―광학계와 광학요소에 대한 간섭측정―제1부: 용어, 용어정의와
      -1             기본관계
확인    KSB5608        마이크로 접안 렌즈
확인    KSB5609        측정 투영기
확인    KSBISO/TR14999 광학 및 포토닉스―광학계와 광학요소에 대한 간섭측정―제2부: 측정과 평가기술
      -2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25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5호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북도(043-220-4684), 진천군(043-539-3062), 음성군(043-871-296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043-873-95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4,044.5㎡]
    - 변경 : 6,899,457.9㎡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3,976.9㎡]
※ 변경사유 : 3단계 사업준공지구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4,044.5㎡]
    - 변경 : 6,899,457.9㎡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3,976.9㎡]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39,476인
    - 건설호수 : 15,184호(총밀도 57.1인/ha)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평균평형      인구수         세대수         비고
                        (㎡)             (%)        (㎡)      (인)         (호)
        합계               1,200,987.5      100.0     -         39,476      15,184
  단독       소계              360,702.1        30.0   330         2,912       1,120
  주택     일반단독              360,702.1        30.0   330         2,912       1,120
           소계              840,285.4        70.0    -         36,564      14,064
  공동     60㎡이하             160,802.3        13.4 85~87         8,129       3,127
  주택     60㎡초과             483,034.1        40.2   109        20,718       7,969
         85㎡이하
         85㎡초과             196,449.0        16.4 114~134       7,717       2,968
                                           328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도시정보화계획(변경없음)
          구분                                  도시정보화계획
                         1)• 공통기반  서비스
          기정             • (U-교통)  교통제어정보제공,
                             (U-방재․치안)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공공지역안전감시, 차량추적관리
 나.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 원)
     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비고
     사업비          9,969     988 2,655   908   354   816  1,265   2,983
       용지비        4,762     979 2,647   825    68   112     35      96
       조성비        5,207       9     8    83   286   704  1,230   2,887
 다. 관계기관 및 관할 군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상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음성․진천군의
                           성장거점구축, 지역균형개발유도 및 국제적 신도시건설
 나. 개요(변경) :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03. 19. ~ 2016. 12. 31.
 나. 사업착수일(변경없음)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다. 사업준공일(변경없음) : 1단계-2014년 12월 31일, 2단계-2015년 12월 31일, 3단계-201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4,044.5㎡]
    - 변경 : 6,899,457.9㎡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3,976.9㎡]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지1]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8.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e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천군청, 음성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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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시설(변경없음)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의                                               최 초
    번호 시설명 종류
                             위 치               면 적(㎡)        결정일          비고
        계                     -                  29,973.6                 2개소
 기정 1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847대         29,354.3    07.12.17   체육공원1내
                                                                         중복결정
            오수
 기정 2 하수도 펌프장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002대            619.3    09.08.20
Ⅲ.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획지형(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번호획 지면적(㎡)                      비고
     계           360,702.1 -    -
            계     46,998.2 -    -       ∙ 필지분할 또는 3개 필지 이상의 합병은 불허
                           1      363.0 ∙ 남향배치가 가능하도록 획지 계획
                           2      350.6
                           3      281.8
                           4      309.8
                           5      351.1
                           6      350.9
            ①              7
                   4,702.6 8      343.2
                                  342.3
                           9      351.1
                           10     351.7
                           11     310.0
                           12     282.1
                           13     351.1
                           14     363.9
                           1      279.3
                           2      279.4
                           3      279.3
            ②      2,009.0 4      279.2
                           5      303.3
 기정   R1                   6      303.1
                           7      285.4
                           1      344.1
                           2      332.7
                           3      332.2
                           4      332.3
            ③              5
                   3,344.1 6      330.7
                                  330.8
                           7      331.7
                           8      332.5
                           9      332.7
                           10     344.4
                           1      301.1
                           2      299.6
                           3      299.7
                           4      300.0
                           5      326.6
            ④      3,151.3 6      327.0
                           7      327.0
                           8      327.1
                           9      321.8
                           10     321.4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