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⑤실시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      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정산) ①실시기
 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별지 제5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보수           서식」및「별지 제6호서식」으로 협약종료일로부
 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          터 2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 사용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
 ⑥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적 제출시에는 총괄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
 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관에서 실시한 사업비 정산결과를 첨부하여야
제5장 사업결과의 보고·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한다.
제20조 (사업수행보고) ①실시기관은 당해연도 사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
 업수행보고서(이하“보고서”
              라 한다.)를 협약 완          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
 료일 2개월 이전에「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
 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        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에 의한 협약서에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④총괄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때에는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잔액 및 이월액 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            정산결과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⑤실시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총괄기
제21조 (사업결과 평가) ①총괄기관은 제20조의         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실시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다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
 각호의 사항에 의한 별표 2의 사업평가항목을           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총괄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회수현황
 1. 사업목표의 달성도                       을 정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성과활용 등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②총괄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를 구           하여야 한다.
 성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실시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
 ③총괄기관은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업자           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신뢰성향상사업 종료 일
 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           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속적인 사업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나 총괄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지원의 중단을 요           야 한다.
 청할 수 있다.                       제23조 (성과활용) ①실시기관 및 참여기관은 조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성된 신뢰성인증·평가 기반 등 당해 사업의 성
 업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받은 사업에 대           과를 활용하여 부품·소재기업 및 수요기업의
 해서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정부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
 출연금 환수 또는 신뢰성향상사업에의 참여제한           하여야 한다.
 등을 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수익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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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당해연도 사업 등으로 재투자하거나, 적립          2. 산업자원부 품목담당관 및 기술표준원 기술
 하여 사업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신뢰성과 담당관(당연직)
 ③실시기관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          3. 대학에서 5년이상 신뢰성관련 연구경력이 있
 시「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성과활용실적보고             는자
 서 및 성과활용계획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4.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          급 이상인 자
 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5.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신뢰성기술분야에 근
 있다.                                 무한 자
제24조 (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실시기관         6. 신뢰성관련단체(협회, 조합)의 기술분야 담당
 은 신뢰성향상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등은 전용            부서장
 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7. 기타 제3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다.                                  있다고 실시기관장이 인정한자
 ②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③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중에서 호선
 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자재 관리지침에 의거          으로 정한다.
 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총괄기관에 통보           ④기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한다.                                한다.
 ③신뢰성향상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           ⑤간사는 실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원
 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유한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1.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기간이 종료되          확인,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 전까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           ⑥기술위원회는 품목별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
  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하여 워킹그룹을 구성 할 수 있다.
  실시기관이 소유한다.                   제26조 (기술위원회의 기능) 기술위원회는 다음
 2. 사업기간 이후 사업수행이 성공으로 판정된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이후에는 실시기관이 제1호에 의한 모든 권리          1. 신뢰성평가 기준(안)의 개발에 관한 사항
  를 소유한다.                           2. 분야별 신뢰성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신뢰성평가장비의 유지관             3. 분야별 신뢰성향상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에 별도          4. 신뢰성인증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 기타 기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⑤참여기관의 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의 경            사항
 우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평가기준제정절차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제6장 신뢰성평가기준 제정절차 등            실시기관이 신뢰성인증·평가 품목을 대상으로
제25조 (기술위원회) ①실시기관은 신뢰성평가기          개발하여 제출한 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전문위
 준 및 신뢰성인증·평가 등에 관련된 기술적인           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설            여야 한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실시기관           고 받은 신뢰성평가기준의 제·개정(안)을 확정
 장이 위촉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산업자원부 총괄담당관(당연직)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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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의 제·개정(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기          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제22조제1항에 의거 사
 준번호, 기준명을 신뢰성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실적 및 사용계획
 에 공고하여야 한다.                        을 보고하고, 집행시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집행
         제7장 신뢰성인증·평가 등             할 수 있다.
제28조 (신뢰성인증·평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제30조 (현장평가) 지정평가기관은 신뢰성인증·
 기술표준원장은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평가 설비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평가 심사기준·방법            등 현장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          에서 평가할 수 있다
 다.                             제31조 (신뢰성인증서의 교부) ①지정평가기관의
제29조 (신뢰성인증·평가의 신청 및 대행 등) ①        장은 신뢰성평가기준에 따른 신뢰성평가 결과를
 신뢰성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자는「별지 제8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서식」에 의거 부품·소재 등의 설명서를 첨부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뢰성
 하여 지정평가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
 ②특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표준          를 거쳐「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소재 신뢰
 원은 신뢰성인증·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지정평           성인증서(국문·영문)를 부여한다.
 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
 게 할 수 있다.                          성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인증번호, 품목명,
 1. 신뢰성인증·평가 신청서의 접수                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등을 신뢰성정보센터 홈
 2. 신뢰성평가의 수행                       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신뢰성인증·평가 신청서를 받은 지정평가기        제32조 (표       시)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
 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         성인증서를 교부 받은 업체는「별지 제12호서
 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식」의“R”(Reliability) 표시를 할 수 있다.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
 ④신뢰성인증·평가를 신청받은 지정평가기관             물에 할수 있다.
 은 신청업체, 신청품목 등의 현황을 기술표준원      제33조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제31조제2항
 장에게 지체없이「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          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증빙서
 ⑤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           류를 첨부하여「별지 제13호서식」
                                                     으로 기술표준
 은 신뢰성인증·평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령 제           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 면제 대상이         1. 업체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아닌 경우,「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장심사         2. 공장 양도 양수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 및 해당 지정         3.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 및 기타사항에
 ⑥지정평가기관이 신뢰성인증·평가를 수행하             의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
 는 경우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산정규정에 의해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뢰성인증·평가 및 설비사용 등에 소요되는        제34조 (신뢰성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①기술표
 수수료를 지정평가기관이 직접 받을 수 있다.           준원장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활용
 ⑦지정평가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뢰성인증서의 교
 료를 받은 경우 제19조제1항의 사업비 관리통장         부사실을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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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에 반영하도록 요청             가. 제35조의 사후관리 검사결과신뢰성 인증
 할 수 있다.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등 중결함이 있는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경우
 국제인증 취득시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호 규정에 의한 표시
 할 수 있다.                                 제거 등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사후관리) 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에           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하는 경우 신뢰성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미한 결함 및 중결함은
 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을 말한다.
 1. 시장 유통상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가. 경미한 결함이란 최초 인증서의 평가기준
 2.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에 미달하나 그 사항이 쉽게 시정이 가능한
 3. 사업장의 양도·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              경우
  의 변동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나. 중결함이란 주요 기술성이 최초 인증시의
  는 경우                                   평가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사용상 지장을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실시기관 및 총괄기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②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품질의 성능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등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유통 표시제품을            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공장에서 시료            ③제1항 제1호에 의거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
 를 채취할 수 있다.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기술표준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같이 생산여건 등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사항을 점검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시정결과를 보고 받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과정에서            았을 경우 현장실사 및 제품평가를 할 수 있다.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현장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처분
 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절상품, 주문제작품           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업체와 지정평가기관
 등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평가            에 통보하여야 한다.
 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6조 (처    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5조의    제37조 (지침제정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
 규정에 의거 신뢰성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 및 평가관리규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제     제38조 (기      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거 등의 개선명령를 할 수 있다.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이해
  가. 제32조의 표시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33조의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을 제출하              부    칙
   지 않은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제35조의 사후관리 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         다
   는 경우                          제2조 (준       용) 신뢰성향상사업의 추진과 관련하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
  취소할 수 있다.                          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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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같이 고시합니다.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광주시 상하수도사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
     업소(031-760-495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리청 보상과 [전화:051-660-1061]에 비치하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5년 6 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4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1.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2006년11월
      고시                                             2. 사업의 명칭:낙동강수계치수사업 삼랑지구 하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488호(2003.                         천개수공사
 12. 4.)로 고시한 낙동강수계치수사업 삼랑지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818-2         818-19       답   답   4161            67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691                 이 종 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49호                                   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2]에 비치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세목고시                                                 2005년 6 월11일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리청 고시 제2004-512호(2004.11.12.)로 도로
                                                     1.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0년11월
 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현동~임곡2 국도건설공
                                                     2. 사업의 명칭: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
 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마산시 합포구 우산동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1       441-2      441-5      답   1,537         895 김 정 희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311-15
 2       397-2      397-2      답    757          757 김 판 수 마산시 우산동 183-4
 3       398-1      398-1      답       89          89 서 태 인 마산시 현동 1431-3
 4       398-8      398-12     답   1,591        1,131 서 태 인 마산시 현동 1431-3
 5        447        447       답    190          190 신 상 근 창원시 북면 상천리 1081
                                                (마산시농협협동조합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64-2 근저당)
 6        448       448-4      대    320            28 신 상 근 창원시 북면 상천리 1081
                                                (마산시농협협동조합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64-2 근저당)

                                                    81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7   448-2     448-5   답        319        159 신 상 근 창원시 북면 상천리 1081
                                          (마산시농협협동조합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64-2 근저당)
 8   448-3     448-6   답        326          94 신 상 근 창원시 북면 상천리 1081
                                          (마산시농협협동조합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64-2 근저당)
 9   398-5     398-5   답      1,240       1,240 최 상 주 마산시 합포구 우산동 454-4
                       (주식회사외환은행(마산중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 근저당, 지상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4호                          2. 폐천부지의 발생연월일:2005년 6 일
 하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                   3. 폐천부지의 위치: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천부지가 발생하였기 고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시합니다.                                          4. 폐천부지의 종류 또는 면적:별첨
     2005년 6 월11일                              5. 폐천부지의 처분계획: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의한 양여
1. 하천의 명칭:만경강, 동진강                             6. 기타 필요한 사항

                                      폐 천 부 지 조 서
(폐천 1 지구)
번 호 위치(시·면·리) 지                 번 지 목 당 초 면 적 소                  유   자 폐 천 면 적 비         고
 1     군산 대야 복교        1273-3         천             833 국(건 설 부)              170
 2     군산 대야 복교        1303-2         천            1211 국(건 설 부)              640
 3     군산 대야 복교        1307           천             306 국(건 설 부)               37
 4     군산 대야 복교        1309-2         천            1025 국(건 설 부)              491
 5     군산 대야 복교        1311-2         천            1402 국(건 설 부)              653
 6     군산 대야 복교        1312-2         천             615 국(건 설 부)              460
 7     군산 대야 복교        1323           천            1056 국(건 설 부)              288
소 계          7필지                                   6,448                     2,739
(폐천 2 지구)
 1     김제 죽산 연포         379-6         천             651 국(건 설 부)              651
 2     김제 죽산 연포         383-14        천              23 국(건 설 부)               23
 3     김제 죽산 연포         385-9         천             299 국(건 설 부)              299
 4     김제 죽산 연포         386-12        천             112 국(건 설 부)              112
 5     김제 죽산 연포         504-2         천             149 국(건 설 부)              149
 6     김제 죽산 연포         506-2         천             255 국(건 설 부)              255
 7     김제 죽산 연포         529-1         천             185 국(건 설 부)              185
 8     김제 죽산 연포         386-11        제             119 국(건 설 부)              119

                                              82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번 호 위치(시·면·리) 지               번 지 목 당 초 면 적 소      유   자 폐 천 면 적 비           고
 9         김제 죽산 연포   439-10     제         102 국(건 설 부)           102
 10        김제 죽산 연포   439-11     제         238 국(건 설 부)           238
 11        김제 죽산 연포   451-7      제          13 국(건 설 부)            13
 12        김제 죽산 연포   451-8      제         196 국(건 설 부)           196
 13        김제 죽산 연포   501-8      제         869 국(건 설 부)           869
 14        김제 죽산 연포   501-18     제          84 국(건 설 부)            84
 15        김제 죽산 연포   504-3      제          18 국(건 설 부)            18
 16        김제 죽산 연포   529-3      제         231 국(건 설 부)           231
 17        김제 죽산 연포   728-24     제          18 국(건 설 부)            18
 18        김제 죽산 연포   740-36     제           9 국(건 설 부)             9
소 계          18필지                         3,571                 3,57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19호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가. 사업의 목적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                 -항공기 정비 및 지상장비 보관시설을 당사의

사업(항공기 정비창고 증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자금으로 투자 및 건설하고자 함.

항공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 사업의 내용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사용(편입) 부지면적:224.0㎡
                                           -사업시설 개요
(032-740-2222) 및 (주)클럽뷰티플라이(033-
                                             ·시설명:항공기 정비창고
671-76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구 조:경량철골조(아치판넬마감)
다.
                                             ·규 모:지상1층
      2005년 6 월11일
                                             ·연면적:224.0㎡
                    서울지방항공청장
                                           -총사업비:68.8백만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주)클럽뷰티플라이 대
                                          가. 사업시행의 기간:착공일로부터 1개월
     표이사 전형신
                                          나. 사업시행의 방법:사업완료 후 준공과 동시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강원도 양양군 임천면
                                           에 동 시설물을 건설교통부로 기부채납
     산7번지 관동대 창업보육센터 114호(033-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
     671-7626)
                                          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2. 공항명 및 사업시행 위치                          -소재지: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5
 가. 공항명:양양공항                              -지 번:545
 나. 사업시행 위치: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지 목:대
     545                                  -면 적
3.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공 부:21,058.1㎡
 가.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편 입:224.0㎡
 나. 사업명:항공기 정비창고 증축사업                     -소유자:건설교통부

                                     83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변경전사항 변경 후 사 항
유니모테크      R-V-04- F1D,G1D,F2D,G2D,F3E PJ-240NW,    모델명 PJ-240NW     PJ-240K
놀로지㈜       0079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PJ-240K          추 가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유니모테크      R-V-03- F1D,G1D,F2D,G2D,F3E PE-240NW,    모델명 PE-240NW PF-240K
놀로지㈜       0022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PF-240K          추 가
                     무선설비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95호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기부금품 모집허가                        합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대표 이일하)                    2005년 6 월11일
의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                                 농림부장관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일부개정령
였기에 공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5년 6 월11일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시 허가를 받던
1. 모집목적:북한 어린이의 영양식(우유 등 유제                품목중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품) 지원                                     신고제로 전환하고, 약사법에 의한 신약 등의 재
2. 모집지역:전국                                 심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며, 동물용의약
3. 모집기간:2005년 6 월 8 일~2005년12월31일          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기준을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규칙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5. 모집예정액:80억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
6. 모집방법:언론사를 통한 ARS 모금, 계좌입금,              던 의료기기 관련규정이 의료기기법으로 분리
 거리모금과 성금 접수창구 개설                          제정(2003. 5.29.)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려는 것임.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2. 주요내용
 체보관후 전달                                   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 관련 행정절차 개선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1)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해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서는 품목 특성에 관계없이 검역원장의 허가
 함.                                          를 받도록 규정되어 서류 구비 등에 따른 부
10.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95-3                 담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번지 사회교육관 4층(전화 02-338-0448)                 함.
                                            (2)현재 검역원장으로 부터 제조품목 허가를
⊙농림부공고제2005-83호                              받고 있는 품목중 동물약품공정서·대한약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전 등에 기재된 품목으로서 안전성·유효성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신고하도록 하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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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 6 월11일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차의 차량충당 연한을 연장하도록 규제개혁위원
   법률(안) 입법예고                        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
1. 개정이유                              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           2. 주요내용
 휴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량충당 연한을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연장(3년→6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에 탄력적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            는 2005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업휴지 기간을 연장(6월→1년)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수정책과장, 전
                                     화:02-504-9147, 팩스:504-9148, 주소:
3. 의견제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바랍니다.
 는 2005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수정책과장, 전
                                      유)
 화:02-504-9147, 팩스:504-9148, 주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령안의 전문은 우리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 예고란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우리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69호
  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 예고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
  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68호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2005년 6 월11일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건설교통부장관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 6 월11일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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