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141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11.6.1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
   책협의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팔당 수질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의 임기 규정(안 제3조의4)
     1) 협의회 위원은 25인 이내, 환경부 공무원 3인, 경기도 행정1부지사, 7개 시·군 시장·군수 및 의
       회 의장, 주민대표로 구성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나. 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의5)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방안 마련
     2)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적 실천방안 마련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교육·홍보 등
  다. 협의회의 운영(안 제3조의6)
     1) 매년 6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제출
     2)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국·정책국 설치(12인 이내)
     3) 협의회 운영비용은 수계위에서 지원,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분담
     4) 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납입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32
                             FAX : 02) 504-9209
                            e-mail : vivid@me.go.kr
                                      492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14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구분
                          ○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 자연생태보전과 호수를
                            지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 활동
        서울시 종로구           ○ 환경난민의 예방과
   사단법인 운니동65-1 인명진 2011. 자활을 위한 지원활동     (02) 해외협력 신규
   푸른지구 오피스텔월드       4.4. ○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 720- 담당관실 등록
        6층 704호             를 위한 교육·홍보·조직 5006
                            활동
                          ○ 목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농업 모색
                          ○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1-145호
 「환경영향평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 1. 1. 제도 도입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
   목․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행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의 유효기간 조문 삭제(안 부칙 제2조)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이전에 평가항목과 범위를 정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유용성이 인정되었고, 유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는 동일한 평
       가 절차가 지속 시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가
       폐지될 경우 형평성 문제 및 제도운영에 혼란이 예상됨.
                                 493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2) 부칙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를 삭제함.
    (3) 사업내용 및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환경영향평가서 작
       성 및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사업초기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여 지역주
       민 등과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2-2110-7616, FAX: 02-507-6309, 전자우편:
    jjab@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0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으로 대토보상권
   이 현물출자된 대토개발리츠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5항제8호, 제9호)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함(안 제13조의2제1항)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대
      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제10항)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함(안 제9조, 제10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1년 5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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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fax
  02-503-328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08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
정 제15조에 따라 항로표지용품 중 등명기에 대한 표준기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용 등명기 표준기종 변경지정
1. 변경 사유
   '10.12. 공고된 등명기 표준기종(7종)에 대하여 고광도 LED 등명기 및 400㎜ 회전식 등명기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생산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변경 지정
2. 항로표지용 등명기 표준기종
  □ 현재(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060호)
       구 분           항로표지 목적별               표준 기종         비 고
                                     지능형-LED
                 유도표지, 장해표지          LED-200
     소형등명기                           LED-200HI
                 항만인지표지,             250mm점멸식
                 장해표지, 연안표지          (백․적․녹․황색)
     중형등명기 항만인지표지, 연안표지              300mm 점멸식(DC용)
                                     400mm 회전식
     대형등명기 육지초인표지                    750mm 회전식
  □ 변경
      구 분           항로표지 목적별            표준 기종           비 고
                유도표지, 장해표지        지능형-LED
                                  LED-200
    소형등명기 유도표지, 항만인지표지            LED-200HI
                장해표지, 연안표지        250mm점멸식
                                  (백․적․녹․황색)
                항만인지표지, 연안표지      300mm 점멸식(DC용)
    중형등명기 항만인지표지, 연안표지                              광달거리 20해리 이상
                                  400mm  회전식        인
                                                    초인표지에 사용 육지
                육지초인표지                                등명기에 한해
    대형등명기 육지초인표지                  750mm 회전식
                                 495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 비고
 ㅇ 육지초인표지 : 해안선에서 20해리 이상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육지를 초인하게 하거나 선
  위를 확정하는데 이용하는 항로표지
 ㅇ 연안표지 : 해안선에서 20해리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항로표지
 ㅇ 항만인지표지 : 항만의 소재를 표시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항로표지
 ㅇ 유도표지 : 해협, 수도, 준설항로, 항만 등 협수로 또는 위험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목적
  지에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
 ㅇ 장해표지 : 선박의 안전항행에 장해가 되는 천소, 암초, 침선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엔포스㈜
2. 대표자 : 장 병 호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77-1 창원SK테크노파크 넥스동 806호
4. 업종 : 환경컨설팅회사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 관리대행기
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정일플랜트
2. 대표자 : 김동철
3. 영업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801-2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9호)
5. 지정일자 : 2011년 04월 05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1-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유)이알엠컨설턴트
                           496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496
※ 비고
ㅇ육지초인표지: 해안선에서20해리이상의해양을항행하는선박에게육지를초인하게하거나선
위를확정하는데이용하는항로표지
ㅇ연안표지: 해안선에서20해리이하의해양을항행하는선박의선위를확정하는데필요한항로표지
ㅇ항만인지표지: 항만의소재를표시하여선박의위치를확정하는데필요한항로표지
ㅇ유도표지: 해협, 수도, 준설항로, 항만등협수로또는위험항로를항행하는선박을안전하게목적
지에유도하기위하여설치하는항로표지
ㅇ장해표지: 선박의안전항행에장해가되는천소, 암초, 침선등을표시하기위하여설치하는항로표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4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로등록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엔포스㈜
2. 대표자: 장병호
3. 영업소재지: 경남창원시성산구성산동77-1 창원SK테크노파크넥스동806호
4. 업종: 환경컨설팅회사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주)정일플랜트
2. 대표자: 김동철
3. 영업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신정4동801-2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9호)
5. 지정일자: 2011년04월05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1-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
사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유)이알엠컨설턴트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2. 대 표 자 : 김 영 일
3. 사업장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62-3(전화번호 : 063-272-5235)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2 호
6. 등 록 일 자 : 2011. 4. 6.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
인미거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벤치코리아 대표 정영섭
   ○주 소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688-11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원도 정선군 수요 “연결의자” 납품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72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기 한 : 2011년 4월 15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97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교부 사유 : 우체국 명칭 변경
○최초사용년월일:2011. 3. 2.
                        포항해도동우체국장인



◉포항우체국공고제2011-2호
 포항우체국 관내 포항해도2동우체국이 2011. 3. 2일자 포항해도동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항해도2
동우체국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포항우체국장
○폐기 사유 : 우체국 명칭 변경
○폐기년월일 : 2011. 3. 2.
                         포항해도2동우체국장인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평택해양경찰서가 ’11. 4월 1일 개서됨에 따라 관인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40
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 사유 : 신설경찰서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1. 4. 1
○등록관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포항해양경찰서 축산파출소가 ’11. 4월 신설됨에 따라 관인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40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포항해양경찰서장
○ 관인등록사유 : 신설파출소(축산파출소)
○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1. 4. 1.
                             525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506
관인명
인영
관인명
인영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인
< 청인>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위원장인
< 직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4호
관인등록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의설치․운영에따라아래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 3.
29.(관인을등록한날짜로회계관직지정일을기준으로함)
2. 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재무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지출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물품관리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과학기술기본법(‘10. 12. 27)」개정으로대통령직속행정위원회로개편출범함에따라‘국가과학기술위
원회’의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사무관리규정제38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1. 등록사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통령직속행정위원회로출범
2. 등록년월일: 2011년3월22일
3.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3월28일
4. 공고기관의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5. 등록관인명및인영: 2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1-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과학기술기본법(‘10. 12. 27)」개정으로대통령직속행정위원회로개편출범함에따라‘국가과학기술위
원회’의전자이미지관인을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사무관리규정제38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91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해원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11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초등학교, (가칭)해원초등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7,915㎡
   - 규 모 : 건축면적 2,101.76㎡, 연면적 7,212.64㎡
   - 사업기간 : 2011년 04월 ~ 2012년 0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목 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학생 수용 대비
◉해성여자고등학교고시제2011-1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해성여자고등학교장
             대상시설             해제    지정 안전점검․안전조 비 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사유    등급 치에 관한 사항
 본관동 동대문구 전농동 90-3 학교법인
                      해성학원 철거
                             본관동     D       .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1-95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504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번지 ☎061-330-6815)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함.
□ 공고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최초결의
             (사업자,법인번호) 결의금액(원) 일자                            주소
  1   양선재     690127-1****** 18,000,000 2010-06-08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8번지
  2   임정섭     620718-1****** 18,000,000 2010-06-08 광주 동구 산수동 514-34번지
  3   황한동     710718-1****** 18,000,000 2010-06-08 대전 대덕구 중리동 182-13번지 2층동
  4   기미양     640122-2****** 18,000,000 2010-06-08 광주 북구 중흥동 320-61번지
  5   최기호     760323-1****** 18,000,000 2010-06-08 광주 서구 화정동 823-12번지
  6   박종삼     580917-1****** 27,000,000 2010-06-08 광주 북구 운정동 34번지
  7   김성철     690921-1****** 27,000,000 2010-06-08 경기 화성시 진안동 458-19번지 104호
  8   김현구     670114-1****** 18,000,000 2010-06-17 광주 광산구 송정동 818-6
  9   김순조     731020-1****** 18,000,000 2010-06-17 광주 남구 주월동 499-4
 10   배옥주     690327-1****** 18,000,000 2010-06-17 광주 광산구 월곡동 687-1번지
 11   정재영     710216-1****** 18,000,000 2010-06-17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1007-17
                                    501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주민등록번호 결의금액(원) 최초결의
번호 납부자명 (사업자,법인번호)                                           주소
                                         일자
 12 애우산업개발 409-81-99183 24,000,000 2010-07-09 광주 광산구 월곡동 50-1번지 2층
 13    송행만 670330-1****** 27,000,000 2010-07-09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421
 14    정선희 630411-2****** 12,600,000 2010-07-09 광주 서구 농성동 393-23
 15 서경인터내셔널 130-86-37160 24,000,000 2010-07-09 광주 서구 농성1동 323-11
 16    한정규 730620-1****** 18,000,000 2010-07-09 광주 남구 서동 196-4번지 402호
 17    김영훈 720402-1****** 18,000,000 2010-07-09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41-6
 18    김복녀 830602-2****** 18,000,000 2010-07-09 전남  목포시 북교동 65-3
                                                 북교파크빌 가동 301호
 19    현일환 751120-1****** 27,000,000 2010-07-09 광주 동구 산수동 515-12
 20 세인인터넷 308-81-28406 30,000,000 2010-07-09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576-2
 21 합자회사씨씨엠
      인테리어   308-81-27770  30,000,000 2010-07-09 광주 동구 대인동 97-1
                                                 대인프라자오피스텔 803호
 22    전선희 600707-2****** 18,000,000 2010-07-09 전남 순천시 저전동 222-6
 23    이승인 710815-1****** 18,000,000 2010-08-16 전남  여수시 여서동 489-1
                                                 현대아파트 103-102
 24    김보경 760119-2****** 18,000,000 2010-08-16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107-6
 25    이정우 681208-1****** 18,000,000 2010-08-16 전남 목포시 보광동 3가 4
 26    김다빈 850531-2****** 10,800,000 2010-08-16 광주 서구 풍암동 954-14
 27    윤태희 830924-2****** 18,000,000 2010-08-16 광주 서구 유촌동 881
 28    김성현 750305-1****** 18,000,000 2010-08-16 광주 북구 오치동 858-2(303호)
 29 별이컬렉션
      (최영곤) 151114-0000742 24,000,000 2010-08-16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21
                                                 유창허나문맨션3차201-202호
 30    김민지 870512-2****** 18,000,000 2010-08-16 광주 동구 운림동 868 이화주택 201호
 31    고채연 721026-2****** 10,800,000 2010-08-16 광주  남구 진월동 344
                                                 협진훼미리 101-1201
 32    유정순 630310-2****** 27,000,000 2010-08-16 광주 남구 월산2동 130-1
 33    김덕순 621105-2****** 12,600,000 2010-08-16 광주 북구 대촌동 732-8
 34    이수진 750718-2****** 18,000,000 2010-08-16 광주 서구 쌍촌동 1211-5
 35    윤현재 710720-1****** 27,000,000 2010-08-16 광주 북구 운암동 486-31
       김종훈 830919-1****** 27,000,000 2010-10-12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278-5
 36 (나래통신)
 37    김동철 650413-1****** 12,600,000 2010-10-12 광주 북구 양산동 361-11
 38    정혜진 881028-2****** 12,600,000 2010-10-12 광주 북구 중흥동 683-14 406호
 39    천공수 670316-1****** 12,600,000 2010-10-12 광주 광산구 하남동 299
 40    이승호 820819-1****** 12,600,000 2010-10-12 광주 서구 화정동 847-4
                                   502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최초결의
            (사업자,법인번호) 결의금액(원) 일자                              주소
 41   이병훈    720801-1****** 27,000,000 2010-10-12 전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960
 42   장명식    630302-1****** 27,000,000 2010-10-12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680-5번지
 43   김용선    720223-1****** 27,000,000 2010-10-12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3-3번지
                                                  청구빌라 B동 203호
44   오정학 780930-1****** 300,000 2010-11-18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65-2
                                                  금광아파트 102동 208호
45   송오복 690606-1****** 10,000,000 2010-12-20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7
46   길남호 700224-1****** 12,600,000 2010-12-20 전남 목포시 죽교동 556-1
47   이제안 820122-1****** 18,000,000 2011-01-05 전남 순천시 행동 31번지
48   김성택 750322-1****** 1,000,000 2011-03-03 광주      광산구 장덕동 1686번지
                                                  수완피오레1단지 104동 102호
49   임희래 550315-1****** 1,000,000 2011-03-03 광주      북구 운암동 965번지
                                                  현대아파트 101동 1602호
50   황영일 690105-1****** 1,000,000 2011-03-03 광주      서구 치평동 1166-7
                                                  상무지구호반A 102-1407
     서영백
51 (폴라란디)    205511-0028200 16,800,000 2011-03-23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02-62번지
            (521020-1******)
52   서상현 781203-1****** 18,000,000 2011-03-23 광주 서구 양동 287-5
53   장진호 721230-1****** 18,000,000 2011-03-23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94-4
54   조성영 531110-1****** 12,600,000 2011-03-23 광주 남구 방림동 65-13
55   이기상 860126-1****** 7,560,000 2011-03-23 광주 서구 쌍촌동 1290-2 골든빌 203호
56   최종범 540102-1****** 12,600,000 2011-03-23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25번지
57   김한길 861028-1****** 12,600,000 2011-03-2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80-20번지 203호
58   오인숙 560701-2****** 12,600,000 2011-03-23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607
59   서정림 720616-2****** 27,000,000 2011-03-23 광주     광산구 운남동 781-1
                                                  주공아파트 802-1801
     조선용 871018-1****** 16,800,000 2011-03-23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744-4번지
60 (아이저텔레콤)                                       화영하이츠빌라 가동 402호
61   정은식 880316-1****** 12,600,000 2011-03-23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47
                                                  소암아파트 101동 403호
62   한희숙 740122-2****** 12,600,000 2011-03-23 전남     여수시 여서동 241번지
                                                  주공아파트 111동 301호
     이찬두 590804-1****** 3,000,000 2011-03-2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576-2
63 (유카드시스템)
64   최홍석 880923-1****** 12,600,000 2011-03-23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0-583
     박현수 420510-1****** 24,000,000 2011-03-2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2-49번지
65 (온누리)
66   한대운 580724-1****** 12,600,000 2011-03-23 전남 순천시 대대동 1067
                                   503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501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결의금액(원)
최초결의
일자
주소
1
양선재
690127-1******
18,000,000
2010-06-08 전남담양군고서면동운리18번지
2
임정섭
620718-1******
18,000,000
2010-06-08 광주동구산수동514-34번지
3
황한동
710718-1******
18,000,000
2010-06-08 대전대덕구중리동182-13번지
2층동
4
기미양
640122-2******
18,000,000
2010-06-08 광주북구중흥동320-61번지
5
최기호
760323-1******
18,000,000
2010-06-08 광주서구화정동823-12번지
6
박종삼
580917-1******
27,000,000
2010-06-08 광주북구운정동34번지
7
김성철
690921-1******
27,000,000
2010-06-08 경기화성시진안동458-19번지
104호
8
김현구
670114-1******
18,000,000
2010-06-17 광주광산구송정동818-6
9
김순조
731020-1******
18,000,000
2010-06-17 광주남구주월동499-4
10
배옥주
690327-1******
18,000,000
2010-06-17 광주광산구월곡동687-1번지
11
정재영
710216-1******
18,000,000
2010-06-17 전남함평군손불면궁산리
1007-1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번지☎061-330-6815)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
국세또는지방세체
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함.
□
공고대상자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502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결의금액(원)
최초결의
일자
주소
12
애우산업개발
409-81-99183
24,000,000
2010-07-09 광주광산구월곡동50-1번지2층
13
송행만
670330-1******
27,000,000
2010-07-09 전남나주시반남면신촌리421
14
정선희
630411-2******
12,600,000
2010-07-09 광주서구농성동393-23
15
서경인터내셔널
130-86-37160
24,000,000
2010-07-09 광주서구농성1동323-11
16
한정규
730620-1******
18,000,000
2010-07-09 광주남구서동196-4번지402호
17
김영훈
720402-1******
18,000,000
2010-07-09 전남완도군금일읍화목리141-6
18
김복녀
830602-2******
18,000,000
2010-07-09 전남목포시북교동65-3
북교파크빌
가동301호
19
현일환
751120-1******
27,000,000
2010-07-09 광주동구산수동515-12
20
세인인터넷
308-81-28406
30,000,000
2010-07-09 전남영광군법성면법성리576-2
21
합자회사씨씨엠
인테리어
308-81-27770
30,000,000
2010-07-09
광주동구대인동97-1
대인프라자오피스텔803호
22
전선희
600707-2******
18,000,000
2010-07-09 전남순천시저전동222-6
23
이승인
710815-1******
18,000,000
2010-08-16 전남여수시여서동489-1
현대아파트
103-102
24
김보경
760119-2******
18,000,000
2010-08-16 전남고흥군고흥읍서문리107-6
25
이정우
681208-1******
18,000,000
2010-08-16 전남목포시보광동3가4
26
김다빈
850531-2******
10,800,000
2010-08-16 광주서구풍암동954-14
27
윤태희
830924-2******
18,000,000
2010-08-16 광주서구유촌동881
28
김성현
750305-1******
18,000,000
2010-08-16 광주북구오치동858-2(303호)
29
별이컬렉션
(최영곤)
151114-0000742
24,000,000
2010-08-16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
321
유창허나문맨션3차201-202호
30
김민지
870512-2******
18,000,000
2010-08-16 광주동구운림동868 이화주택
201호
31
고채연
721026-2******
10,800,000
2010-08-16 광주남구진월동344
협진훼미리
101-1201
32
유정순
630310-2******
27,000,000
2010-08-16 광주남구월산2동130-1
33
김덕순
621105-2******
12,600,000
2010-08-16 광주북구대촌동732-8
34
이수진
750718-2******
18,000,000
2010-08-16 광주서구쌍촌동1211-5
35
윤현재
710720-1******
27,000,000
2010-08-16 광주북구운암동486-31
36
김종훈
(나래통신)
830919-1******
27,000,000
27,000,000
2010-10-12 전남신안군지도읍읍내리278-5
37
김동철
650413-1******
12,600,000
12,600,000
2010-10-12 광주북구양산동361-11
38
정혜진
881028-2******
12,600,000
12,600,000
2010-10-12 광주북구중흥동683-14 406호
39
천공수
670316-1******
12,600,000
12,600,000
2010-10-12 광주광산구하남동299
40
이승호
820819-1******
12,600,000
12,600,000
2010-10-12 광주서구화정동847-4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503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결의금액(원)
최초결의
일자
주소
41
이병훈
720801-1******
27,000,000
27,000,000
2010-10-12 전남신안군비금면지당리960
42
장명식
630302-1******
27,000,000
27,000,000
2010-10-12 전남무안군삼향읍유교리
680-5번지
43
김용선
720223-1******
27,000,000
27,000,000
2010-10-12
인천연수구청학동563-3번지
청구빌라B동203호
44
오정학
780930-1******
300,000
2010-11-18
전남장성군삼계면사창리165-2
금광아파트102동208호
45
송오복
690606-1******
10,000,000
2010-12-20 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897
46
길남호
700224-1******
12,600,000
2010-12-20 전남목포시죽교동556-1
47
이제안
820122-1******
18,000,000
2011-01-05 전남순천시행동31번지
48
김성택
750322-1******
1,000,000
2011-03-03
광주광산구장덕동1686번지
수완피오레1단지104동102호
49
임희래
550315-1******
1,000,000
2011-03-03
광주북구운암동965번지
현대아파트
101동1602호
50
황영일
690105-1******
1,000,000
2011-03-03
광주서구치평동1166-7
상무지구호반A 102-1407
51
서영백
(폴라란디)
205511-0028200
(521020-1******)
16,800,000
2011-03-23 대구광역시북구칠성동2가
302-62번지
52
서상현
781203-1******
18,000,000
2011-03-23 광주서구양동287-5
53
장진호
721230-1******
18,000,000
2011-03-23 전남장성군장성읍영천리794-4
54
조성영
531110-1******
12,600,000
2011-03-23 광주남구방림동65-13
55
이기상
860126-1******
7,560,000
2011-03-23 광주서구쌍촌동1290-2 골든빌
203호
56
최종범
540102-1******
12,600,000
2011-03-23 전남나주시봉황면와우리1-25번지
57
김한길
861028-1******
12,600,000
2011-03-23 경기도시흥시정왕동1180-20번지
203호
58
오인숙
560701-2******
12,600,000
2011-03-23 전남장성군북하면성암리607
59
서정림
720616-2******
27,000,000
2011-03-23
광주광산구운남동781-1
주공아파트802-1801
60
조선용
(아이저텔레콤)
871018-1******
16,800,000
2011-03-23
경기도시흥시거모동1744-4번지
화영하이츠빌라가동402호
61
정은식
880316-1******
12,600,000
2011-03-23 전남목포시산정동1747
소암아파트
101동403호
62
한희숙
740122-2******
12,600,000
2011-03-23
전남여수시여서동241번지
주공아파트111동301호
63
이찬두
(유카드시스템)
590804-1******
3,000,000
2011-03-23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576-2
64
최홍석
880923-1******
12,600,000
2011-03-23 전남목포시산정동1080-583
65
박현수
(온누리)
420510-1******
24,000,000
2011-03-23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
322-49번지
66
한대운
580724-1******
12,600,000
2011-03-23 전남순천시대대동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