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45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453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2. 04. ~ 2024. 12. 18.(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
032-8006-110
김재*
대구82아
6458
2024-03-28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400,000
2
01-95-2431-4
062-0002-110
심상*
006라
8319
2024-06-20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30안길
800,000
◉환경부고시제2024-248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환경부장관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1조(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248호, 2024.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8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철원철원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철원철원 등 2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철원철원
행복주택건설사업
강원도철원군
화지리45-5번지
일원
3,519.70
3,519.7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90세대,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도시재생시설
(보건소)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12.
사업승인
고시일~
`25.06.
부산송정
행복주택건설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송정동
310-9
1,172.50
1,172.50
다세대주택
2개동(행복주택
23세대, 4층) 및
부대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12.
사업승인
고시일~
`26.12.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45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454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2. 04. ~ 2024. 12. 18.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이승*
610325-
1******
광주90바
6516
2024-06-03
무창포영업소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
면 월곡성산길
1,200,000
2
김강*
830504-
1******
경기93자
6513
2024-06-10
면천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
읍 모산로126번길
700,000
3
문제*
810118-
1******
81버0327
2024-06-18
아산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24번길
500,000
4
황형*
880203-
1******
충남94바
3506
2024-06-20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한진1길
800,000
5
황백*
690809-
1******
충북06로
5823
2024-06-29
예산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
면 천등박달로
1,0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455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4-455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4-455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2. 04. ~ 2024. 12. 18.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
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김재*
710817
-1*****
*
대구82아
6458
2024-03-28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
면 송산로
515,000
2
황우
791113
-1*****
*
006마8509
2024-05-07
목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2길 
515,000
3
이승*
610325
-1*****
*
광주90바
6516
2024-05-09
무창포영업소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
면 월곡성산길
515,000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8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진례지구C1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김해진례 C1BL, 공공분양/공공임대)
  1. 사 업 명 : 김해진례지구 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표자성명
이한준
  3. 사업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김해시진례면송정리일원
(김해진례지구C1BL)
좌동
-
사업면적
33,035.00㎡
좌동
-
대지면적
33,035.00㎡
좌동
-
연면적
94,618.45㎡
96,227.91㎡
증1,609.46㎡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분387세대,
공임339세대B2~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
(기금)
251,802,938천원
(39,930,000천원)
267,148,714천원
(43,659,000천원)
증15,345,776천원
(증3,729,000천원)
사업기간
승인고시일～27.12월
승인고시일～28.03월
증3개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김해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055-210-850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8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공공주택
건설(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주옥정 A-22BL)
  1. 사 업 명 : 양주옥정A-2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양주시옥정, 고읍, 회정,
산북동일원(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A-22BL)
좌동
사업면적
67,939.20㎡
좌동
대지면적
67,939.20㎡
좌동
연면적
163,884.46㎡
180,513.75㎡
증16,629.29㎡
사업규모
아파트13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1,126세대, 15～29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4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1,126세대, 14～29층)
및부대·복리시설
동수변경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398,482,366천원
(84,450,000천원)
560,939,676천원
(97,308,000천원)
증162,457,310천원
(증12,858,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12
사업승인고시일～2028.12
증1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양주시청 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8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동남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주동남 A2BL)
  1. 사 업 명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명
청주동남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청주동남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민간참여
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민간참여
사업
코오롱글로벌(주) 대표김정일
이수건설(주)
대표장주익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기도과천시코오롱로11
(별양동)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
(반포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방서동일원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내A2BL)
좌동
-
나. 사업면적(㎡)
32,106.10
좌동
-
다. 대지면적(㎡)
32,106.10
좌동
-
라. 연면적(㎡)
90,940.76
89,078.39
감1,862.37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
(공공분양650세대, 8～지상25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
(공공분양650세대, 16～지상24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주거동수,
최고층수
변경
바.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18,047,839
(35,750,000)
262,351,208
(35,750,000)
증44,303,369
( - )
사.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06.
사업승인고시일∼2027.12
증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
지역본부(043-901-47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
고,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
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cube363@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3, 팩스 044-204-89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8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환공공임대)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원주무실 A-1BL)
  1. 사 업 명 : 원주무실 A-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무실동일원
(원주무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A-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24,938.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4,938.00
좌
동
-
라. 연면적(㎡)
80,633.58
80,883.80
증250.22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
(분양전환공공임대580세대,
최고8~2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9개동
(분양전환공공임대580세대,
최고14~25층)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
비
234,558,690천원
(주택도시기금31,900,000천원)
240,758,630천원
(주택도시기금38,280,000천원)
증6,199,940천원
(증6,380,00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8.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2.
감6개월
◉법무부공고 제2024-49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과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
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
해자 인권 주간의 시기와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을 정하고,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여 범죄피해자
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0조의4)
  UN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 채택된 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기 위
 하여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함.

 나.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안 제16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분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
 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밖의 사유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4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구조금 산정 시 개월 수 상향(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고, 장해구조금액ㆍ중상해구조금액의 상한을 평균임금의 40개월분에서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으로 상향함.

 라.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등의 요청 절차(안 제38조의2)
  지구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청에 판결문ㆍ확정된 약식명령문 또는 가해자의 자백을 기재한 서
 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kkms96@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4-49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이자율과 외국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기체류자격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 지급 시 이자율(안 제2조의3)
  범죄피해구조금의 분할 지급 시 붙여야 하는 이자의 이자율은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
 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함.

 나.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안 제5조의2)
  동반(F-3) 체류자격을 제외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
 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보증과 무관하
 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구조금 신청서 서식 신설ㆍ변경(별지 제9호ㆍ제11호ㆍ제11호의2서식)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받기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금 신청서
 를 신설하고,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이 구조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kkms96@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2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식회사 대신밸류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광진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신밸류리츠사모제1호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매입하여 운용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47
 1    세운인터내셔널                         이*건
                      (20190014078)               (쌍촌동) 1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2. 27.)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27.(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2. 27.)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2. 2
  7.)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9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군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            염산면      ㎡                                   0.26
         국도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1426-5    1089-3     일원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            염산면    9,309.6                               0.26
         국도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1426-5    1089-3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영광~해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426-5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089-3(0.2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12. ~ 2027. 12.
5. 사업명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영광군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8)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전 체     편입        성명              주소
     영광군
1    염산면   1058-2   1058-2     전   84.1    84.1      이*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860-53
     옥실리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1길
2    염산면   1056-2   1056-2     전   114.8   114.8     채*순
     옥실리                                                             23-2
     영광군                                             국
3    염산면   1089-3   1089-3     도   267.7   267.7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4    염산면   1100-2   1100-2     도   59.2    59.2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5    염산면    1100        1100   전   1387.5 1387.5     김*권
     옥실리                                                             10-26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6    염산면   1101-4   1101-4     전   100.6   100.6     김*권
     옥실리                                                             10-26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7    염산면    1090        1090   전   836.9   836.9     석*송
     옥실리                                                             10-30
     영광군
8    염산면   1106-2   1106-2     전   1475.0 1475.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9    염산면   1106-44 1106-44 전       19.0    19.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10   염산면    1091        1091   전   783.2   783.2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1   염산면   1090-3   1090-3     도   210.4   210.4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12   염산면   1091-2   1091-2     도   236.9   236.9                      -
     옥실리                                           (국토교통부)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 체       편입        성명               주소
     영광군
13   염산면   1106-43 1106-43     임     146.0   146.0      이*동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5
     옥실리
     영광군
14   염산면    1070        1070   묘     202.0   202.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5   염산면    1071        1071   전     37.0     37.0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16   염산면   1189-2   1189-2     도     545.8   184.0                         -
     옥실리                                               (건설부)
     영광군
17   염산면    1069        1069   전    1860.0   1860.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8   염산면    1066        1066   전     151.0   151.0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19   염산면   1050-2   1050-2     전     775.0   775.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20   염산면   1067-3   1067-3     전     167.9   167.9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21   염산면   1068-8   1068-8     답     13.7     13.7      임*자
     옥실리                                                                1106-30
     영광군
22   염산면   1203-19 1203-19     답      3.7     3.7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23   염산면   1203-20 1203-20     도      1.9     1.9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24   염산면   1203-7   1203-7     도     22.4     22.4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25   염산면   1203-9   1203-9     도     71.0     71.0     영광군                 -
     옥실리
                                                        국
     영광군
26   염산면   1426-5   1426-5     도     61.3     61.3    (농림축산식품              -
     옥실리
                                                        부)
                                                        국
     영광군
27   염산면   1507-6   1507-6     구     37.4     37.4    (농림축산식품              -
     옥실리
                                                        부)

            합 계                     9,671.4 9,309.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삼척블루
방파제
남단등대
37-24-45.8N
129-13-09.1E
FlR 4s
12
9
홍·원형
강관조·7.2
'24.
11.20.
항해
원조
변경 후
37-24-46.1N
129-13-09.1E
16
11
홍·원형
콘크리트조·11
변경전
삼척블루
방파제
북단등대
37-25-29.3N
129-12-44.4E
FlR 4s
12
9
홍·원형
강관조·7.2
변경 후
37-25-29.3N
129-12-45.0E
16
11
홍·원형
콘크리트조·11
변경전
삼척블루
방파제
남단등대
AIS
37-24-45.8N
129-13-09.1E
호출부호:994403819
전파형식 및 주파수:
16K0F1D, 161.975MHz, 162.025MHz
측정구역: 13M
변경 후
37-24-46.1N
129-13-09.1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2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식회사 대신밸류리츠사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광진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오피스를 매입하여 7년 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28일
1
◉제주서부경찰서공고 제2024-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제주서부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6일
     ○ 재등록 관인명 : 제주서부경찰서장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6일
     ○ 폐기 관인명 : 제주서부경찰서장인
제주서부경찰서장인
제주서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서부경찰서장인
제주서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