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랜지 치수 규정 (안 제4조)
  - 플랜지 두께, 볼트 구멍 수 및 볼트의 나사호칭 등
 나. 플랜지 재료 규정 (안 제5조)
  -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 사용
 다. 본체 강도시험 강화 (안 제6조)
  - 본체강도시험 플랜지 포함 및 시험수압 유지기준 강화 (30초 → 1분)
 라. 내압시험 강화 (안 제7조)
  - 최고사용압력 × 1.5배 → 최고사용압력 × 5/3배
 마.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10조)
  - 선택밸브 본체 분리형 플랜지에 형식승인번호 및 제조번호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09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113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
    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10호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일몰조항이 부재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금융회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비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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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11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고시의 목적에 소방청장이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임규정으로 수정함.
   (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115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 이후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제출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자 보호 및 소방시설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안 제12조제1항제6호)
 나.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 제도 폐지(안 제12조 제4항, 안 제15조제3항)
  * 소방기술자(감리원)배치할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던 것을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고 함.
 다. 경력 범위에 대한 용어 명확화, 소방기술자의 경력인정 조정(안 별표 4의2)
  1) “공사감독” 업무 수행한 경력 인정 근거 마련
  2)    소방공사감리원에게만 적용되었던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 50% 인정 사항을 소방기술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3)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등급 자격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분리
 라.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 되었던 사항을 보완(안 제12조제1항제4호,
   별표 4)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부표 → 별표4의2제3호가목
 마. 자구수정(안 별표 4의4)
  1) 가점 및 가점 → 가점 및 감점
 바. 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항목 추가로 활용도 제고(안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6호
   의3서식)
  1) 완료 된 설계용역 건에 대한 “용도구분” 추가
  2) 완료 된 감리용역 건에 대한 “용도구분” 추가

                                   116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     스 : 044-205-8916 (문의전화 044-205-75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의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제2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93 (1-5생활권 청1-4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제2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322㎡
 ㅇ 규 모 :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3,399.29          19,915.21    지상3층
                                                                     209대
     (어진동)             (63.9% / 80%)   (149.3% / 300%)   지하3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ㅇ 2017. 07. 10. ~ 2019. 08. 31.

                                           117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
 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0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9. 04. ~ 9. 18.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520321-***                경기도 김포시      가산금고지     반송불능
 1       주*       경기93자85*                  1,250,400
                                  ****                   김포한강7*****     서      (폐문부재)
                               690304-***                경기도 고양시      가산금고지     반송불능
 2       김상*      경기94사570*                 312,600
                                  ****                   덕양구 행*****     서      (폐문부재)

                                              118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1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9. 04. ~ 9. 18.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680404-***              경기도 화성시                반송불능
 1      한광*     경기98사65*               1,030,000                가산금고지서
                               ****                송산면 삼*****             (폐문부재)
                            750323-***             전라북도 완주군                반송불능
 2      전기*     전북06바369*               515,000                 가산금고지서
                               ****                 고산면 *****             (폐문부재)
                            530609-***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3      임일*     전북86사912*               824,000                 가산금고지서
                               ****                 춘포면 *****             (폐문부재)
                            680404-***             경기도 화성시                 반송불능
 4      한광*     경기98사650*              1,030,000                가산금고지서
                               ****                송산면 삼*****             (폐문부재)

                                             120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134호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에 따라 대상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해운대해수욕장우체국 통합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취급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일자 및 통합관서 등
  총 괄        폐 국          관 서                            업 무          통 합        통 합
                                        위     치
  국 명        관서명          등 급                            종료일          국 명        일 자
                                     해운대구
                                                          2019.      우1동        2019.
  해운대     해운대해수욕장         6급      해운대해변로265번길 6
                                                        12.27.(금)    우체국      12.30.(월)
                                    (해운대수련원1층)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이메일 :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19-2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9. 8. 31.(토)에 실시한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20669                 최혜정(여)             1990.12.06.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3. 처분사유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4.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리)의 1항 4호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1항 4호
                                            121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20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한광*
경기98사65*
680404-***
****
1,030,0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삼*****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전기*
전북06바369*
750323-***
****
515,000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임일*
전북86사912*
530609-***
****
824,000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4
한광*
경기98사650*
680404-***
****
1,030,0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삼*****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1호
『도로법』제77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발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19. 9. 04. ~ 9. 18. (15일간)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서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
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3%에상당
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5%까지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까지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
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
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
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7.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21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134호
6급이하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에따라대상우체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해운대해수욕장우체국통합운영」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최근우정사업은우편물량감소등에따라우편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어취급물량이지속적으로
감소중인우체국을폐국하려는것임
2. 폐국일자및통합관서등
총괄
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
등급
위
치
업무
종료일
통합
국명
통합
일자
해운대
해운대해수욕장
6급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65번길6
(해운대수련원1층)
2019.
12.27.(금)
우1동
우체국
2019.
12.30.(월)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9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부산시연제구법원북로33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ㅇ전화: 051-559-3111,
팩스: 051-507-6176
ㅇ이메일: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19-2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9. 8. 31.(토)에실시한2019년제2차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20669
최혜정(여)
1990.12.06.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하고, 처분이있는날부터5년간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3. 처분사유
○부정한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
4.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처리)의1항4호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의1항4호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창원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초기471 형사(비용)보상
                (2017고단4352, 2018고단732(병합) 사기등)
청   구 인         권창진(770518-*******)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고단4352, 2018고단732(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1,48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7.
                     재판장      판사   이 헌
                                         창원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초기321 형사(비용)보상
                (2018고정258 명예훼손)
청   구 인         박문영(650120-*******)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정25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7.
                     재판장      판사   이 헌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   형사보상
                     (2017고단564 강제추행)
청   구 인              정길용 (700802-*******)
대   리 인              변호사 허상수, 홍광우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고단56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3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208호
                               학교(가칭;새터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18번지에 (가칭)새터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10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48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새터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1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245.50 M²
                 사업시행면적 : 12,245.5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747.58 M²
                 건축 연면적 : 10,861.10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중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파주시 목동동
   (운정택지개발             918    학     12,245.5㎡     12,245.5㎡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구)



◉인천광역시공고제 2019-157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다원이앤지
2) 대    표 자 : 안흥만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A동 714호 (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4호
6) 등 록 일 자 : 2019. 9. 4.

                                            149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11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이OO (450111-1******),   무직(전 국회의원)
               주거    서울 은평구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174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한동(기소), 배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천윤석, 박선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 7. 29. 선고 74노59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4. 19. 선고 73고합85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4. 19. 피고인에 대한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는 등의 판결(서울형사지방
법원 73고합850 판결,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4노599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은 1974. 7. 29.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등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
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74도2819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1974. 11.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3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항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일본인 친구 ‘간노 히로오미’로부터 여러 권의 책을 선물로 받으면서 그 책 중에

                                             122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50
업체명및대표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주식회사세연여행사이용종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중앙로1406,217호
(주엽동,한솔코아)]
128-81-38666
(620113-*******)
-덕정고등학교“2019학년
도2학년주제별체험학
습(제주도권) 위탁용역”
등3건의입찰에서낙찰
후정당한이유없이계
약체결불이행
-중흥고등학교“2019학년
도2학년주제별체험학
습위탁용역”계약에서
정당한이유없이계약
불이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조제2항제2호가목
5개월
(2019.10.1.~2020.2.29.)
팔도산업강만섭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강선로70-0
(주엽동,강선마을)]
660-97-00423
(581201-*******)
하늘빛초등학교“2018년
음식물쓰레기처리위·
수탁처리용역”등2건의
계약에서정당한이유
없이계약불이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조제2항제2호가목
4개월
(2019.10.1.~2020.1.31.)
예지푸드황은규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가좌
로38 101호)
117-32-00084
(790706-*******)
부명고등학교“2018년5
월급식물품(공산품) 구
매”계약에서정당한이
유없이계약불이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조제2항제2호가목
5개월
(2019.10.1.~2020.2.29.)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578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에코에너지(주)
2) 대
표
자: 송효순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거월로61 (백석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25호
6) 등록일자: 2019. 9. 4.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366호
부정당업자제재처분통지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위반으로부정당업자제
재처분통지를송달하려하나당사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어송달이불가
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9월10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51
상
훈
업체명및대표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우리이엔지박미현
[경기도양주시옥정로5길35
이편한세상1차1108동1602호
(옥정동,이편한세상양주)]
328-18-00863
(790208-*******)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NCS기반실습기자재
(차륜형굴착기) 구매”등
2건의입찰에서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이행능력
의심사에필요한서류
미제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조제2항제1호마목
2개월
(2019.10.1.~2019.11.30.)
이호빈
[울산광역시북구강동산하5
로52, 104동1703호(산하동,힐
스테이트강동))
(821211-*******)
구성고등학교“블용물품
(방송장비) 매각”입찰에
서낙찰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체결불이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조제2항제2호가목
2개월
(2019.10.1.~2019.11.30.)
다누리산업주식회사이민근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동산
개길26-1)
247-81-00137
(560329-*******)
풍무초등학교“공작물(어
린이놀이시설) 매각”입
찰에서낙찰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체결불
이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조제2항제2호가목
3개월
(2019.10.1.~2019.12.31.)
김진명
[경기도동두천시
동광로101번길17,
101호(생연동)]
(641112-*******)
풍무초등학교“공작물(어
린이놀이시설) 매각”계
약에서정당한이유없
이계약불이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조제2항제2호가목
5개월
(2019.10.1.~2020.2.29.)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경찰청
임택수
홍조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최문기
녹조근정훈장
해양경찰교육원
허경준
근정포장
군산해양경찰서
이동주
근정포장
해양경찰청
오윤용
근정포장
서해5도특별경비단
백호현
대통령표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김상진
대통령표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박갑준
대통령표창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현호
대통령표창
군산해양경찰서
이현관
대통령표창
완도해양경찰서
박석철
대통령표창
평택해양경찰서
여성수
대통령표창
제주해양경찰서
오영철
대통령표창
통영해양경찰서
박정형
대통령표창
포항해양경찰서
정대승
대통령표창
□유의사항
제재처분의위법·부당사항에대한권리구제의방법은아래와같음을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온라인행정심판청구: http://center.simpan.go.kr]
- 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청구
- 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청구
○행정소송(취소소송의청구기간)
- 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제기
-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제기
‘제66주년해양경찰의날’관련서훈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