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알프스산악500
 12   94-2018-27-0003271                이O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1길
                              호
                           알프스산악501
 13   94-2018-27-0003272                이O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1길
                              호
                           알프스산악502
 14   94-2018-27-0003273                이O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1길
                              호
                           알프스산악503
 15   94-2018-27-0003274                이O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1길
                              호
                                      (주)대영에스씨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
 16   94-2019-27-0002569   대영울산500                신고폐지
                                          (SCT)                 단로
                                      (주)대영에스씨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
 17   94-2019-27-0002570   대영울산501                신고폐지
                                          (SCT)                 단로
                                      (주)대영에스씨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
 18   94-2019-27-0002571   대영울산502                신고폐지
                                          (SCT)                 단로
                                      (주)대영에스씨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
 19   94-2019-27-0002582   대영울산503                신고폐지
                                          (SCT)                 단로
                                      (주)대영에스씨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
 20   94-2019-27-0002583   대영울산504                신고폐지
                                        (SCT)                   단로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공고제2021-289호
법관에대한징계처분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따라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박길성에대한징계처분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대법원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길성
2. 징계처분일자 : 2021. 10. 22.
3. 징계의 종류 : 정직 6월, 징계부가금 10,000,000원
4. 징계사유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에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징계대상자는 지인인 조〇〇으
로부터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조언을 해 주고, 2017. 7.경 및 
같은 해 9.경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조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
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7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세풍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6호
(2011.9.2.), 광양만청고시제2021-24(21.07.08)호로변경승인고시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의규정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경사유
ㅇ기수립된개발계획은여건변화에대응하기어렵고산업단지활성화및미분양해소를위한개
발여건이부족한실정임
ㅇ이에따라, 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산업단지인근에필요로하는업종을개발계획변
경을통해반영함으로써산업단지활성화및미분양해소를위해금회개발계획을변경추진하
게되었음.
ㅇ금회세풍산단의현장여건을반영하여사업기간연장및사업비를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및업
종유치계획을변경과하여원활한진출입을위하여단지내도로폭원을변경하고자함.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구
분
개
요
비
고
구역
명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위치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 경상남도하동군일원
면적
6개지구, 17단지총59.6㎢
단위
개발
사업
지구
명칭
신덕지구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위치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세풍리일원
면적
2,426,756㎡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ㅇ광양항의잠재력을활용, 해외유수물류기업을유치, 화물의저장·분류·전시·가공·조립으로제3
국반출의부가가치창출
ㅇ기존석유화학·제철산업등을활용한전후방연관산업을전략수출산업으로육성하고다도해의
수려한경관을이용, 관광및휴양시설유치
3. 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
비고
당
초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세풍산단개발(주)
광양시광양읍인덕로
977, 2층2호
정원기
공공개발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오룡길1
전라남도지사
내부
간선도로
변
경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세풍산단개발(주)
광양시광양읍인덕로
977, 2층2호
임성욱
공공개발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오룡길1
전라남도지사
내부
간선도로
출자구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20.0%), KB증권(20.3%), 포스코건설(19.9%),
대한토지신탁(19.9%), KB부동산신탁(19.9%)
※ 변경사유 : 주주사별 호선 순서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 [SPC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변경 선임 
승인(’21. 3.)]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기간: 기정2010년~2021년→변경2010년~2025년
나. 시행방법: 민간개발사업
※ 변경사유: 세풍산단의사업추진계획등을고려하여사업시행기간연장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내역: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국
비
지방비
민자/외자
기
정
5,458
535
-
4,923
변
경
6,005
783
138
5,084
- 국비 지원내역
①진입도로설치 : 275억원 →357억원 (증 82)
②공업용수설치 : 168억원 →173억원 (증 5)
③폐수처리시설 : 92억원 →114억원  (증 22)
④내부간선도로 :
- 억원 →139억원 (증 139)
나. 연도별투자계획: 변경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정
5,458
1,564
614
1,640
1,640
-
-
-
-
변경
6,005
1,514
520
359
580
931
739
708
654
다. 재원조달계획: 변경
ㅇ재원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18년
이전
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기정
계
5,458
1,564
615
1,640
1,639
-
-
-
-
자기자본
50
50
-
-
-
-
-
-
-
국고보조금
535
197
58
140
140
-
-
-
-
타인자본
2,280
1,113
458
355
354
-
-
-
-
분양대금
2,593
204
99
1,145
1,145
-
-
-
-
변경
계
6,005
1,954
182
283
395
769
263
1,077
1,082
자기자본
-
50
-
-
-
-
-
-
-50
국고보조금
921
146
91
119
145
279
86
55
타인자본
-
1,225
-
-
-
-
-
-
-1,225
분양대금
5,084
533
91
164
250
490
177
1,022
2,357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426,756.0
2,426,756.0
-
100.0
100.0
-
소
계
1,669,181.2
1,673,573.2
증)4,392.0
68.9
69.0
증)0.1
산업시설용지
1,496,926.2
1,487,388.9
감)9,537.3
61.7
61.3
감)0.4
연구시설용지
4,250.0
5,572.3
증)1,322.3
0.2
0.2
-
물류시설용지
91,170.0
91,170.00
-
3.8
3.8
-
상업·업무용지
68,145.0
83,732.0
증)15,587.0
2.8
3.5
증)0.7
주택건설용지
8,690.0
5,710.0
감)2,980.0
0.4
0.2
감)0.2
이주단지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757,574.8
753,182.8
감)4,392.0
31.1
31.0
감)0.1
공
원
96,085.0
96,085.0
-
4.0
4.0
-
4개소
완충녹지
65,375.0
57,724.0
감)7,651.0
2.7
2.4
감)0.3
연결녹지
9,512.0
9,512.0
-
0.4
0.4
-
폭원10m
경관녹지
116,440.8
115,929.8
감)511.0
4.8
4.7
감)0.1
배수시설포함
도
로
403,859.0
407,083.0
증)3,224.0
16.6
16.8
증)0.2
폭원8m이상
주
차
장
32,645.0
33,191.0
증)546.0
1.3
1.4
증)0.1
5개소
변
전
소
4,630.0
4,630.0
-
0.2
0.2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3,559.0
3,559.0
-
0.1
0.1
-
1개소
폐수종말처리장
7,370.0
7,370.0
-
0.3
0.3
-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8,099.0
18,099.0
-
0.7
0.7
-
1개소
※ 변경사유 : 이주대상자의 이주단지 변경요구 반영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편의시설 이용 증대를 
위해 상업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분산 배치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
경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공업용수
∙율촌산단정․배수지에서공급
율촌산단
정․배수지
생활용수
구
분
일최대용수량(㎥/일)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9,132
10,342
증)1,210
생활용수량
494
505
증)11
공업용수량
8,638
9,837
증)1,199
※ 변경사유 : 업종변경에 따른 수요량 재산정
나. 하수처리계획: 변경없음
구
분
처
리
계
획
비
고
우수
∙단지내계획관거를통해농업용배수시설로방류
자연유하식
오․폐수
∙단지내폐수종말처리장에서자체처리후광양만으로방류
산업단지내자체처리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10,929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7,370
단지내폐수종말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3,559
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에너지
∙산업시설및지원·공공시설은전남도시가스(주)와협의
후공급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연료사용량(Toe/년)
에너지
1,914,759
191,825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공
급
계
획
비
고
∙단지내전력공급은한국전력공사와협의후공급
구
분
전력수요(kVA)
최대부하(kW)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74,161
160,679
137,135
126,764
산업시설용지
154,090
140,608
118,531
108,160
일반시설용지
20,071
20,07
18,604
18,604
상업·물류·공공시설등
마. 정보통신망구축: 변경
공
급
계
획
비
고
∙단지내통신공급은통신사업자와협의하여공급
구분
합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통
신(회선)
766
753
585
585
181
168
바.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처
리
계
획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A = 18,099㎡
8. 인구수용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
경
- 산업별유발인구
구
분
상근인구(명)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종사자수
5,849
5,812
감)37
- 물류시설및상업ㆍ업무시설, 연구시설
구
분
상근인구(명)
이용인구(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수용인구
1,344
1,580
2,273
2,800
- 주택건설용지
구
분
상주인구(명)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단독주택
70(27세대)
44(17세대)
감)26(10세대)
단독주택세대당2.6인적용
※ 변경사유: 업종변경에따른유발인구재산정
9. 교통처리계획: 변
경
가. 도로시설: 변
경
구분
류별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변경증감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0
31
증)1 16,794 16,904 증)110 403,859
407,083
증)3,224
일반
도로
소
계
29
29
-
16,765 16,765
-
403,437
403,437
-
광로
2
50
1
1
-
990
990
-
43,401
43,401
-
대로
1
35
1
1
-
1,036
1,036
-
36,360
36,360
-
2
31
1
1
-
2,696
2,696
-
86,367
86,367
-
3
25
7
8
증)1
5,349
5,349
-
139,478
145,306
증)5,828
중로
1
20
1
1
-
231
231
-
4,768
4,768
-
2
15
11
10
감)1
5,108
5,108
-
79,079
75,540
감)3,539
소로
1
11.5
5
5
-
868
868
-
10,301
10,301
-
2
8
2
3
증)1
487
597
증)110
3,895
4,830
증)935
보행자
전용도로
소
계
1
1
-
29
29
-
210
210
-
소로
3
7
1
1
-
29
29
-
210
210
-
나. 주차시설: 변
경
◦주차수요가많은상업ㆍ업무시설및공원주변에계획
주
차
계
획
기
정
5개소, 32,645㎡
변
경
5개소, 33,191.0㎡
증) 546㎡
※ 변경사유: : 이주단지조성에따른주차장위치및면적변경
10. 산업유치계획: 변
경
가. 유치업종: 변
경
유치업종
기정
변
경
○기타제조구역(11개업종)
[C10 식료품제조업/C13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C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20 화학물질및화학제
품제조업: 의약품제외/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제조업/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3 비금
속광물제조업/C24 1차금속제조업/C25 금속가공
제조업/C33 기타제품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
○C30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제조구역(8개업종)
[C10 식료품제조업/C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
조업/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
외/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3 비금속광
물제조업/C24 1차금속제조업/C25 금속가공제
조업/C28 전기장비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
○C30 자동차및트레일러
※ 변경사유: 입주기업의향조사에따라수요를반영해유치업종조정
나. 업종별배치계획: 변
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변경
계
1,496,926.2
1,487,388.9
감)9,537.3
100.0
100.0
기타제조구역
350,501.2
-
감)350,501.2 23.4
-
11개
업종
식
료
품
제
조
업C10
당
초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C16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17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C2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고무
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
차
금
속
제
조
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기
타
제
품
제
조
업C33
식
료
품
제
조
업C10
-
591,328.9
증)591,328.9
-
39.7
8개
업종
변
경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17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C20
고무
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
차
금
속
제
조
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
기
장
비
제
조
업C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297,255
143,655
감)153,600 19.9
9.7
1
차
금
속
제
조
업C24
249,024
160,474
감)88,550 16.7
10.8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272,720
272,720
-
18.2
18.3
전
기
장
비
제
조
업C28
54,866
54,866
-
3.7
3.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33,952
133,952
-
8.9
9.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38,608
130,393
감)8,215
9.2
8.8
※ 변경사유: 기타제조구역내입주업종조정: 11개업종➩ 8개업종(기타제조구역: 2-1BL,
3-1BL, 3-3BL 추가편입)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계획및학교시설계획: 해당없음
나. 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
가.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일부를외국인투자기업에임대하거나분양용지로공급하는방안
구분
내
용
비고
기정
◦산업용지의일정부분(5~10%)을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
지로지정하여공급할계획
◦향후위치선정, 임대또는분양등구체적인내용은「경
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9조제5항
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시협의후반영
변경
◦산업용지의일정부분을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로
지정하여공급할계획
◦향후위치선정, 임대또는분양등구체적인내용은「경
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9조제5항
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시협의후반영
산업용지의5∼10%
범위→변경) 삭제
[문구수정]
※ 변경사유: 외국인투자지역확충을위해5~10%로제한된외국인투자지역비율규정삭제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없
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공원계획: 변경없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통합지침」을준용공원·녹지를7.5 ~ 10%이상확보
- 종사자의휴식․여가증진을위해공원을적정규모로4개소분산배치
- 공
원: 96,085㎡
◦녹지계획: 변경
- 사업대상지구역주변도로(율촌산단진입도로, 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 광양항서측배후도로)
변으로폭10m이상의녹지를계획하여주변지역에대한환경영향최소토록함
- 기정: 녹지191,327.8㎡/ 변경: 183,165.8㎡
감) 8,162.0㎡
※ 변경사유: 내부간선도로확장에따른도로면적증가및녹지감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해당없음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관계도면은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산단조성팀(061-760-5420)에서열람가능
◉기상청공고 제2021-112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육 수강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안내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규정(안 별표)
 나. 교육 수강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참조: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marryno@korea.kr
   2) 일반우편: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2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의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
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
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
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기반과장 업무분장 조정

  ○ 문화기반과장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 추가 (제8조제16
    항제5호의2 신설)

나. 전통무예 진흥 관련 업무분장 조정

  ○ 체육협력관의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의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추가(제14조제3항)

  ○ 체육정책과장 분장사항인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삭제(제14
    조제5항제15호의2 삭제)하고,

   - 스포츠유산과장 분장사항으로 이관(제14조제10항제9호 신설)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조직신설 및 정원조정
○ 해외문화홍보원 산하에 ‘외신분석기획팀’ 신설 및 외신협력과장 분장사항 조정 (제35조제2항,
    제7항, 제8항)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
      주사보 1명 추가 (제46조제1항, 별표1의2)

  ○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을 “2021년 11월 30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12월 1일”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문체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제4항)

  ○ ‘국립국악원’ 방송무대주사 1명을 방송무대사무관으로 상향 조정 (별표7의2)

라. 국립중앙도서관 직렬 조정

  ○ 기술직 복수직렬화 (전산6급 1명 → 공업·전산 6급 1명)(별표5, 별표5의2)

마. 안전관리 전담인력 증원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일반임기제 공업 7급 1명을 각각증원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1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사고일시복구일시
비고
부안군식도A호
등부표
35° 37′ 14.1″N
126° 17′ 10.1″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9.20.
(월)
2021. 
10.18.
(월)
기능복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01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명 변경 및 기능개편, 부설기관 및 지원(支援) 설치 근거 구체화, 상임이사의 선임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법률 제18336호)으로 개정(`21.
 7.27일 공포, `22.1.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2조)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나. 기관 명칭 변경 (안 제2조 등, 별표)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으로 개정
 다.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일 변경 (안 제2조제1항)
     1)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법, 타 공공기관 사례 등에 따라 매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변경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일 변경 (안 제5조제1항)
     1)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을 위해 해당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에서 12
        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5층 기획조정담당관(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june0522@korea.kr
  - 팩스 : 044-202-2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전화 (044) 202 - 2305, 팩스 202-3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공고제2021-10호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
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
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
는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10월29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압수물공고목록표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9형제
869호
2018압제
4381호
오 ⃝현
절도 등
성명불상
1
망치
1
2
절단기
2019형제
11406호
2019압제
396호
최 ⃝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최 ⃝희
13
SM-G611S
1
2020형제
8754호
2019압제
2682호
베 ⃝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베 ⃝디
1
아이폰
휴대전화
1
2019형제
86374호
2019압제
4026호
조 ⃝별
절도
성명불상
1
아이폰8
(로즈골드)
1
2020형제
43246호
2020압제
2230호
권 ⃝진
절도 등
성명불상
1
점퍼
1
2021형제
15341호
2021압제
1153호
김 ⃝선
점유이탈물횡령
장 ⃝호
1
갤럭시노트4
1
2021형제
17058호
2021압제
1315호
이 ⃝훈
특수상해
이 ⃝훈
1
부엌칼
1
2021형제
8048호
2021압제
588호
김 ⃝배
살인미수
김 ⃝연
1
쇠망치
1
2021형제
32718호
2021압제
2717호
차 ⃝웃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차 ⃝웃
11
아이폰8
1
12
아이폰8
1
13
OPPO A3S
1
2021형제
23015호
2021압제
1824호
황 ⃝수
절도
성명불상
1
구찌지갑
1
2
일천원권 지폐
1
3
증명사진
7
2021형제
36849호
2021압제
3088호
정 ⃝철
절도
현 ⃝희
1
일만원권
1
2021형제
36166호
2021압제
3040호
정 ⃝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등
성명불상
2
일자 드라이버
1
7
금반지조각
(18K,4.66g)
2
2021형제
34917호
2021압제
2876호
백 ⃝현
절도
성명불상
1
라디올 
허리보호대
1
2
마이보드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모니터선반
3
화장품세트
(모이스처
크림등)
3
4
건전지
1
6
에센스
(동인비)
1
2021형제
32720호
2021압제
2719호
문 ⃝숙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등
성명불상
6
바가지
1
14
전자저울
1
2021형제
11071호
2021압제
826호
박 ⃝재
절도
성명불상
3
쌈지 반지갑
1
2021형제
46876호
2021압제
3890호
김 ⃝욱
특수절도
성명불상
3
수표(10만원권)
3
2021형제
48262호
2021압제
4071호
성 ⃝용
상습절도
성명불상
3
3M장갑
1
4
십자드라이버
1
6
손도끼
1
7
펜치
1
8
니퍼
1
9
그라인더날
3
10
드릴비트
7
11
쇠톱
1
12
몽키스페너
1
13
나사못
1
15
ES전기드릴
1
19
유리흡착기
1
20
습기서림 
방지렌즈
1
23
마끼다 18V
리튬배터리
1
24
마끼다 18V
급속충전기
1
25
드릴비트 세트
1
26
레이저
1
27
스크류드라이버
드릴세트
1
30
그라인더날
1
2020형제
92687호
2020압제
5360호
박 ⃝석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
박 ⃝석
31
micro SD카드
(삼성EVO)
1
2020형제
30980호
2020압제
1497호
이 ⃝호 
외1
사기 등
김 ⃝훈
9
우리카드 위비 
FIVE체크카드
1
11
NH농협카드 
채움체크카드
1
2021형제
22258호
2021압제
1765호
김 ⃝솔
외4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 등
김 ⃝솔
1
아이폰12
1
2
갤럭시S8+
1
2021형제
2021압제
박 ⃝철
절도
성명불상
1
애플 맥북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37497호
3177호
2019형제
82103호
2015압제
2793호
고 ⃝진
도박공간개설
김 ⃝일
1
통장(우리)
1
2
통장(신한)
1
3
통장(새마을)
1
4
통장(신한)
1
5
통장(새마을)
1
6
통장(수협)
1
7
통장(농협)
1
8
통장(국민)
1
8.1
통장(국민)
1
8.2
통장(국민)
1
9
통장(국민)
1
9.1
통장(국민)
1
10
수첩
1
11
수첩
1
12
수첩
1
13
수첩
1
14
노트북
1
15
삼성휴대폰(201
207220551541)
1
16
체크카드
1
17
명함
1
18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 
SM-N900S)
1
2015형제
83017호
2015압제
4561호
강 ⃝철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등
강 ⃝철
5
몰래카메라
1
6
자필진술봉투
(최 ⃝⃝)
1
7
자필진술봉투
(김 ⃝⃝)
1
8
자필진술봉투
(박 ⃝⃝)
1
9
자필진술봉투
(김 ⃝⃝)
1
12
갤럭시S5
1
김 ⃝훈
15
갤럭시 노트2
1
16
갤럭시S4
1
2019형제
96258호
2019압제
4521호
이 ⃝곤
절도 등
성명불상
1
미국화폐(10달러)
1
2
미국화폐(2달러)
4
3
미국화폐(1달러)
2
4
중국화폐(100위안)
1
5
중국화폐(1위안)
14
6
오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
7
이천원권 
신세계 상품권
1
8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
9
롯데카드
1
10
신한카드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11
부산은행 
BC카드
1
12
KB국민카드
1
13
NH농협카드
1
14
NH현금IC카드
1
17
은반지
1
2020형제
7587호
2020압제
303호
김 ⃝영
절도
성명불상
6
500원 동전
24
7
100원 동전
8
8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00원권
1
9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00원권
1
10
미국 2달러 
지폐
1
12
금색반지(14k)
1
13
한국 100원 
지폐
1
14
한국 10원 지폐
1
15
미국 1달러 
지폐
2
16
중국 10위안 
지폐
2
17
중국 5위안 
지폐
2
18
중국 1위안 
지폐
3
19
중국 5마오 
지폐
2
20
중국 1마오 
지폐
1
21
베트남 
100,000동 지폐
6
22
베트남 
50,000동 지폐
1
23
베트남 
20,000동 지폐
1
24
베트남 
10,000동 지폐
3
25
베트남 2,000동 
지폐
2
26
태국 20바트 
지폐
3
27
호주 10달러 
지폐
1
28
호주 5달러 
지폐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9
네덜란드 
10굴덴 지폐
1
30
홍콩 10달러 
지폐
1
31
싱가포르 2달러 
지폐
1
32
가나 2세디 
지폐
1
33
인도 100루피 
지폐
1
34
인도 10루피 
지폐
2
35
인도네시아 
5,000루피아 
지폐
1
36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 
지폐
2
37
이집트 
20파운드 지폐
1
38
북한 5000원 
지폐
1
2018형제
80844호
2018압제
3729호
강 ⃝성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등
정 ⃝호
55
휴대전화
(SM-G610L)
1
56
휴대전화
(SM-J737S)
1
2018형제
84236호
2018압제
3868호
서 ⃝균 
외5명
뇌물공여 등
강 ⃝영
3
삼성(SHV-E500S)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9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대전광역시(생태하천과), 유성구(재난안전과), 서구(건설과), 대덕구(건설과), 중구
(건설과), 충청남도(하천과), 금산군(안전총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0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구역 결정(변경)사항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하천
명
하천 
등급
하천구역의 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연장
(km)
당 초
변 경
증·감
갑 천
국가
대전 서구 용촌동
126-13번지선
[갑천(지방) 종점]
대전 유성구 봉산동
8번지선
[금강(국가) 합류점]
33.5
3
7,888,967
8,240,390
증 
351,423
결정일 : 고시일
사 유 : 
하천기본계획
수립
유등천
국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7번지선
[유등천(지방) 종점]
대전 대덕구 대화동
488-4번지선
[갑천(국가) 합류점]
15.5
3
2,977,714
2,884,927
감 
92,78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2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장고항남광A호등부표외1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장고항남광
A 호등부표
37°02′10.5″ N
126°33′55.8″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15.9.8
‘21.10.21.
설치
목적
소멸
장고항남광
B 호등부표
37°02′10.0″ N
126°33′51.2″ E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4호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연금활성화방안수립(‘21.8.30)에따른법령정비, 한국농어촌공사가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를
유관기관에요청·수집할수있도록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개정(8.17)됨에따라모법위임
사항을구체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연금수급자확대를위한농지연금가입연령기준하향(안시행령제19조의9 개정)
- 농지연금가입연령기준을만65세에서만60세이상으로하향하여많은농업인에게농지연금혜택
이제공될수있도록함
나. 농지의효율적활용을위해농지연금경영이양형상품개선(안시행령제19조의10 개정)
- 경영이양형상품지급기간만료시뿐만아니라가입자사망시에도대상농지를공사에매도토록
함
다. 공사가농지은행사업추진과관련한자료·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는대상과그자료·정보의범위
를구체화(안시행령제44조의2 신설)
- 농지및영농현황확인, 부동산가격확인등을위해관련자료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에요청
가능토록명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지
과
- 전자우편: shinjjang911@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044-201-1732, 173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5호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연금활성화방안수립(‘21.8.30.)에따른관련법령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보설정된농지의농지연금가입조건완화(안시행규칙제19조의9 개정)
- 일시인출형상품가입을통한기존채무상환을조건으로15∼30%까지담보가설정되어있는농지
를농지연금가입허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지
과
- 전자우편: okbok@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044-201-1742, 1734)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1-101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1년10월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수리일
피어라희망협동조합
(제2019-366호)
김명규
서울시도봉구
도봉로120길
16(창동)1층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21.08.31)
2021.10.26.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84호
제2차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2021~204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간
ㅇ목적 :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광역교통체계 개선 추진전략 설정,
권역별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향 마련 
ㅇ기간 : 2021~2040년 (20년)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ㅇ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수립한「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2013~2020)」만료시기 도래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변화된 정책여건과 광역교통 수요증가에 따른 대도시권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교통 수요
기술 여건 변화를 고려
- 인구구조 변화 및 대도시권 확대 등 장래 사회경제 여건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ㅇ‘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의 비전을 제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미래를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 광역교통 실현을 목표로 함
나. 추진전략 및 전략별 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를 도출
1)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구축
ㅇ순환망, 지하간선망 등 도로 간선기능 회복
ㅇ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수단 확대
ㅇ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2)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
ㅇ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ㅇ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및 다양화
ㅇ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체계 구축
ㅇ이용자 중심 광역교통 서비스 기준 도입·관리
3)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ㅇ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ㅇ자율주행 등 새로운 광역교통기술 도입
ㅇ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 도입
ㅇ플랫폼 기반 광역교통 서비스 고도화
4)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ㅇ선제적 광역교통대책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ㅇ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 투자체계 개선
ㅇ광역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신뢰도 제고
ㅇ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
4.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
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전화 044-201-5046~5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01호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
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사유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명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부속서B)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 “공급전압과 관련된 전류의 위상각도와 관계없이“ 문구 추가
- ”비고  동작 특성의 검증은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수행한다.“ 문구 
추가
ㅇ (부속서B) 그림 B.1(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
- ”비고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시험이 수행되며, 감도전류는 벡터합(저
항성, 용량성, 유도성)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문구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947-2
저압개폐장지및제어장치제2부: 차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