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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21-534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빈
200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12.20
정택현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2.08
강민우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12.20
이동우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1.30
채수빈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11.30
정토마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30
이태경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2.13
이태준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2.13
홍상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13
안수현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2.08
안도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2.08
강니콜라스민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12.08
한태웅
2003.**.**
남성
일본
전라북도 김제시 ****
2021.12.08
위윤희
201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1.12.08
이엘리예슬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1.30
이일라이어스에스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1.30
안예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2.08
박원준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11.30
도너이안
2012.**.**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8
홍제이슨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2.02
서성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2.02
임종수
2003.**.**
남성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12.20
임수경
2006.**.**
여성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12.20
박선재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2.2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우진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12.08
이동현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21.11.30
정성진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11.30
박레이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12.08
신승재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12.08
신중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1.30
김종수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12.03
노티모시병헌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1.12.13
김손흔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12.13
강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13
강원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13
장석호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12.13
임앤서니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1.12.13
이유진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1.12.13
박진영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12.13
김진서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12.13
유주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2.13
김빛초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2.13
림샹지데미안
2003.**.**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13
이에릭원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13
석민호
200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2.13
정커널알랙산더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1.12.13
이우재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2.13
옥죠슈아주환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2.13
윤죠셉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2.13
김지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2.13
김신영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20
조혜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3
주성재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1.12.0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성진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1.12.03
한준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03
최한빛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03
이태양
2005.**.**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1.12.03
허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12.03
허율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12.03
김쥴리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03
유제이든승우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12.03
윤하경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2.03
박주헌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1.12.03
박하운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1.12.03
김찬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03
김현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13
이시원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2.03
니콜라스론올슨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21.12.03
이세비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2.03
이세호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2.03
강지혜
200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03
오브랜든스카일러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12.03
김올리비아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2.03
김브랜든하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2.03
김바이올렛하엘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2.03
신승용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2.03
신호용
201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2.03
도현명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21.12.03
정캘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03
정에이든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03
홍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2.03
홍준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21.12.0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건미
2005.**.**
남성
일본
강원도 횡성군 ****
2021.12.03
정앤드류우용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12.20
권하람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12.03
단제이든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12.03
김조셉현민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2.03
김매튜지민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2.03
다나까유이
2020.**.**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1.12.03
오철민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03
원빌리브하드리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12.03
원트러스트하랑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12.03
김마이클상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03
라케리스지현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2.03
라스티븐시온
201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2.03
최도미닉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03
최매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03
최브레이든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03
최경환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2.0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공고 제2021-10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 사유
취소일
제2015-130호
㈜이세이빙
(안문상)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3길 
19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1.12.28.
◉환경부고시 제2021-305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 별표5의3 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
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
 육ㆍ훈련 이수와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방법 및 종류 등
제3조(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종류) ① 영 별표 5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은 영 제77
 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은 최초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4조(교육ㆍ훈련 과정) ① 교육ㆍ훈련 과정은 영 별표 5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시간을 충족하여야 한
 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별표 5의3 제2호 가목 2)에 따른 교육(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
 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때에는 인정받은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과정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
 다. 단, 영 별표 5의3 제2호 가목 1)에 따른 교육(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최초교육”이라 한다)은 인정받
 은 기술등급과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
 가 이수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영 별표 5의3 제2호 나목(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같은 표 같은 호 가목의 교육ㆍ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별표 5의2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최초로 인정받은
 기술등급보다 등급이 상향되더라도 영 별표 5의3 제2호 가(이하 “최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
 을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자 중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는 30시간의 보충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⑤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ㆍ훈련의 시기)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환경
 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자 중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보충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의 연기)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교육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ㆍ훈련 연기 사유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연
 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
 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ㆍ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 운영 등
제7조(교육기관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수요에 따라 권역별 교육ㆍ훈련을 실시(제13조에 의한 출장교
 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영 별표 5의2에 따른 모든 기술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 별로 교육과정
 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기관의 지정현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8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교육ㆍ훈
 련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의 관리 등) ①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
 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위탁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① 영 제77조제9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ㆍ
 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③ 경력관리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교육ㆍ훈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훈련의 이수) ①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출석하
 여야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해당 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교육ㆍ훈련 과정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ㆍ훈련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교육ㆍ훈련 이수증의 발급) ① 영 제77조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
 에 이수 과정(「영 별표 5의3 제2호」의 구분 및 대상을 말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교육 운영) ①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사)
 환경영향평가협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출장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장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결과 제출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규정) ① 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을 따라야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이 제11조1항에 따라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1이하를 결강하려는 경우, 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강 사유서를 제출ㆍ승인받아야 한다.
제15조(강사 선정 및 교재편찬) ① 교육기관은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
 리규정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필한 교재는 교육과정별로 운영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편찬한다.
제16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실
 시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
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5.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ㆍ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17조(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결과를
 각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ㆍ훈련 과정(제4조 관련)
교육 효과 강화와 등급별 수준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급별 과정 편성

                                 교과목 편성
    구분                    최초교육
                                                    복무지도교육
                 최초              최초(보충)
           ⋅기본소양          6hr
           ⋅관련 제도         3hr ⋅환경정책 및 계획 8hr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정책 및 계획 19hr ⋅평가기법             20hr
           ⋅평가기법      40hr ⋅행정업무          2hr
           ⋅행정업무          2hr                    ⋅기본소양       4hr
                                                 ⋅환경정책 및 계획 10hr
  특급평가자
           ⋅기본소양                          4hr ⋅평가기법          4hr

  고급평가자    ⋅관련 제도                         2hr ⋅행정업무          2hr
           ⋅환경정책 및 계획                     12hr
  중급평가자    ⋅평가기법                          20hr
           ⋅행정업무                          2hr
  초급평가자

※ 과정별 세부교과목 상이
[별표 2] 교육ㆍ훈련의 연기(제6조 관련)
1.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교육 이수기한 내에 질병, 입대 또는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ㆍ훈련의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또한 교육ㆍ훈련 연기 후, 연기 사유가 소멸하는 날로부터 가장 빠른 교육 일정에 참석하여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 연기 사유 및 증빙자료
     연기 사유              제출서류               연기 사유 해당 기간         비고
                                       - 진단서
                                       · 치료기간이 표기된 경우
                                         : 치료기간까지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사유
      질병                               · 치료기간이 없는 경우 : 장기치료 및
               2.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1)                           발생시마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므로 진
                                         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 산재 : 첨부서류의 기간까지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입대                               - 복무기간
               2. 입영확인서류2)
                                       - 해당기간 만료일까지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 해당기간 만료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유
 해외출장 및 연수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 제출서류 발행일(여권의 경우 출국 발생시마다
                  확인서류3)
                                         일)로부터 6개월
 법령 규정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사유
   구속받는 경우                             - 해당기간 만료일까지
               2. 입증서류                                        발생시마다
 <교정기관(교도소),
  구치 감호소 등>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 출산 : 출산(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유
  출산 및 육아
               2. 입증서류4)               - 육아관련 : 휴직기간까지         발생시마다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사유
      결혼                               - 결혼일로부터 7일
               2. 청첩장                                          발생시마다
  직계존비속 및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사유
                                       - 사망일로부터 2개월
  배우자 사망       2. 사망진단서                                        발생시마다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 환경부 지침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교육 인프라 부족     2. 환경부의 지침문서 또는 협의 결과
                                         기간을 정함
                  문서
               1. 교육훈련연기신청서
 기타(수탁기관이
               2. 수탁기관이 요구하는 입증서류      - 사안별로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
  인정한 경우)
                  (발주청확인서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요양연기·기타신청서(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진료소견 내용포함)
2)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 산업/전문요원복무확인서(복무기록표 등)
3) 해외출장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또는
               여권 등
 연     수 : 입학허가서 등(한국어 번역공증 첨부)
  *업체신고시 : 공문, 신청서, 명단, 해외출장(인사명령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연수(연수 : 입학
             허가서 / 한국어 번역공증 첨부)
4) 출산 :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포함) 등
 육아 : 육아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등
■ [별지 제1호 서식]


                               교육․훈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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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1항 및 별표5의3에 따라

                           [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참석을 신청합니다.
                           [ ]보수교육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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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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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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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연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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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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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결강 사유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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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등록사항
                                                   년   월    일~       년        월   일

 결강사유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해당기간

 결강사유




 세부내용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결강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본인)                        (서명 또는 인)

환경보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결강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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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1. 12. 17.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주)경일종합건설           942018110020037 등 12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

  2     (주)그리쉼 대표이사          941996100000246 등 6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3     (주)떠블유아이에프           942016110040044 등 110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77번길 ***
           월드와이드

  4      (주)빅큐브링크스           942020110005790 등 11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

  5        (주)승보건설           942017110047953 등 24국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

  6     (주)엔에스시티디펜스          942019110002220 등 5국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

  7          고O준             942020110024067 등 2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공원길 ***

  8      그레이스엘하우스            942016110011293 등 4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

  9          김O규             942020110017763 등 1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

 10      동승산업개발(주)           942013110038113 등 7국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독고개길 ***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1   사단법인곰두리봉사협회   942020110025848 등 2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12     용우건설(주)     942020110023500 등 7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

13     일주기획(주)     942003101018837 등 2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

14   제이마리스웨딩홀뷔페    942010110042954 등 47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

15      제이테크       942014110036124 등 2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길 ***

16       조O동       942019110018440 등 2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

17       조O훈       942020110032165 등 2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14번길 ***

18     주도상사(주)     942004100024210 등 2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

19    주식회사 현진건설    942020110030439 등 8국      경기도 시흥시 하우로 ***

20      테마모텔       942009110004150 등 3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

21   프라나안전 주식회사    942017110024519 등 5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

22    한미환경실업(주)    942011110012688 등 3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21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허가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자
설립목적
2021-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김동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502호,
503호(장덕동)
’21. 12. 24.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도시를 실현
하여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