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다.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70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와 관련한 업무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
  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704호
    - 전화: 02-2110-2927~8, FAX : 02-2110-0218
      ※ 의견을 제출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문서가 접수되었는지 전화 확인 요망
    - E-mail : jsy5058@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관련 법규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
  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81호, 2014. 5. 28. 공포)됨에 따
  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관련 신고서식 등(안 제10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신고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
  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704호
  - 전화: 02-2110-2927~8, FAX : 02-2110-0218
    ※ 의견을 제출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문서가 접수되었는지 전화 확인 요망
  - E-mail : jsy5058@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15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
     성 심사항목의 세부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마련
2.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과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
     부 심사
  ○ 하도급 적정성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해당 심사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등의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 전화 : 02-2110-2959 (Fax : 02-2110-0212)
    ◦ e-mail : hoyoung@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55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12204호, '14.1.7 시행)으로 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 규정을 정비(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방위 대장의 지정) 삭제
3. 의견제출
  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비상대비정책과로 2014년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
  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
              안전행정부 비상대비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2803, 팩스번호 : 02-2100-4258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57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안 제1조의2 신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
                                 77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42호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일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자연재해저감신기술 → 방재신기술)이 필요하고, 신기술 평
  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위원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신기술의 활
  용실적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에서 방재신기술로 명칭 변경 개정(전체)
  나. 평가위원의 경력·참여도 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
    27조 제3항)
  다. 신기술 개발자가 활용실적을 허위로 작성시 현장을 실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8조 제2항)
  라. 평가전문기관장은 신기술을 사용 후 준공시점으로부터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8조 제3항)
  마. 평가위원에게 회피의무 부과 규정 마련(제30조제1항)
  바. 평가위원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탁을 받았거나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가위원을 제외 근거 마련(제30조 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기후변화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 02)2100-5496(팩스번호 : 02)2100-5499)
      - 이 메 일 : gisu301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광장 → 우리청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2) 결산서의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방법과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등
       을 규정함.
  카. 지방회계 조사․연구 외부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62조의2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회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위탁대상업무를 규정함.
    2)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타.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요건과 운영방법 규정(안 제62조의3)
    1)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파.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안 제65조의 2)
    1)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이후 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법률에 명시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
  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안 제69조에서 제72조까지 삭제)
    1)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재정운용상황의 보고, 공시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
  거. 금고지정,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공고(안 제102조)
    1) 금고 지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금품은 현금으로 받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출연금
       액과 집행내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
  너.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안 제144조)
    1)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
  더. 재정관계공무원의 교육(안 제146조 신설)
    1) 연간 교육실시 횟수 및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관계 공무
       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2014년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04,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48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79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2014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
  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이들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또는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
  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농림축산
  식품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로, 6월 25일부터 7월 11
     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206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을 제외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0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7호(2013.2.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호선 단양이동식검문소 신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및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
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단양군 매포읍
   현                          영천리 284-3부터              국도5호선
  구역                        종점 : 단양군 매포읍             단양이동식검문소
         일반 국도5호선 영천리 286-11까지 0.34 단양군         매포읍 신설공사의 사업기간
         국도 (마산~중강진)        시점  :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변경 및 추가 편입용지
  변경                          영천리 284-3부터           발생으로 편입 면적
  구역                        종점 : 단양군 매포읍                 조정
                             영천리 286-11까지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 6. ~ 2014. 5.(720일)
  - (변경) 2012. 6. ~ 2015. 3.(7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토지세목조서)과 같음
  국도5호선 단양이동식검문소 신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목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1 단양 매포 영천 286-11 도 1,523 1,523 321 - 321 국(건설부)
 2 단양 매포 영천 286-12 도 1,688 1,688 653 - 653 국(건설부)
 3 단양 매포 영천 286-16 전 2,150 2,150 2,150 - 2,150 국(국토해양부)
 4 단양 매포 영천 286-13 도 2,140 2,140 761 - 761 국(건설부)
 5 단양 매포 영천 286-14 도 192 192 192 - 192 국(건설부)
                                                        강원도 영월군
 6 단양 매포 영천 285-1 도 81      81 81        -    81 이동일     북면 덕상리
                                                        1914년(01)사정
                                                        강원도 영월군
 7 단양 매포 영천 285 묘 111 111 111 - 111              이동일     북면 덕상리
                                                        1914년(01)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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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목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8 단양 매포 영천 458 도 157 157 157 - 157 국(건설부)
  9 단양 매포 영천 286-7 도 109 109 109 - 109 국(건설부)
 10 단양 매포 영천 471-2 구 685 639 285 -감) 46 239 국(농림수산부)
 11 단양 매포 영천 470-3 구 774 718 229 증) 5 234 국(농림수산부)
 12 단양 매포 영천 275-5 답 177 177 177 - 177 국(국토해양부)
 13 단양 매포 영천 275-4 도 161 161 161 - 161 국(건설부)
 14 단양 매포 영천 275-2 제 19        19 3          -       3 국(건설부)
 15 단양 매포 영천 472-1 구 29        29 7          -       7 국(농림수산부)
 16 단양 매포 영천 284-4 답 61        61 9          -       9 국(건설부)
 17 단양 매포 영천 284-5 제 162 162 2               -       2   충청북도
 18 단양 매포 영천 286-15 도 604 604 387 - 387 국(건설부)
 19 단양 매포 영천 275-1 답 73        73 73         -      73 충청북도
 20 단양 매포 영천 472 구 108 108 104 - 104 국(농림수산부)
 21 단양 매포 영천 284 답 214 214 193 - 193 충청북도
 22 단양 매포 영천 284-1 도 495 495 388 - 388 국(건설부)
 23 단양 매포 영천 284-2 도 531 531 422 - 422 국(건설부)
 24 단양 매포 영천 284-3 도 508 508 37              -      37 국(건설부)
 25 단양 매포 영천 284-6 제 211 211 6               -       6   충청북도
 26 단양 매포 영천 286-4 도 742 742 331 증) 268 599 국(건설부)
 27 단양 매포 영천 471 구 974 441 201 -감) 126 75 국(농림수산부)
 28 단양 매포 영천 273-10 도 376 376 34 증) 342 376 국(건설부)
 29 단양 매포 영천 275-3 제 628 628 1               -       1   충청북도
 30 단양 매포 영천 산55-5 임 113 113 113 - 113 국(국토해양부)
 31 단양 매포 영천 산55-3 도 438 438 44              -      44 국(건설부)
 32 단양 매포 영천 470 구 1,131 633 175 -감) 66 109 국(농림수산부)
 33 단양 매포 영천 470-4 구 - 498 - 증) 498 498 국(농림수산부)
 34 단양 매포 영천 470-5 구 -         56 - 증) 56 56 국(농림수산부)
 35 단양 매포 영천 471-4 구 -         46 - 증) 46 46 국(농림수산부)
 36 단양 매포 영천 273-11 전 -        11 - 증) 11 11             최용환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43
 37 단양 매포 영천 286-10 도          93 - 증) 114 114 국(건설부)
 38 단양 매포 영천 270 도            2,082 - 증) 123 123 국(건설부)
 39 단양 매포 영천 272-8 전 -          2    - 증) 2 2            최용환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42
 40 단양 매포 영천 272-9 답 -          6    - 증) 6 6            충청북도
 41 단양 매포 영천 273-13 전 -        74 - 증) 74 74             최용환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43
 42 단양 매포 영천 273-12 전 -        13 - 증) 13 13 충청북도
 43 단양 매포 영천 273-14 답 -        11 - 증) 11 11 충청북도
 44 단양 매포 영천 274-11 전 - 141 - 증) 141 141                 최용환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43
 45 단양 매포 영천 274-13 전 -        28 - 증) 28 28             이종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86
 46 단양 매포 영천 274-12 답 - 106 - 증) 106 106 국(국토교통부)
 47 단양 매포 영천 274-14 답 -        14 - 증) 14 14             이영식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1864
 48 단양 매포 영천 274-2 답 - 201 - 증) 57 57 국(국토교통부)
 49 단양 매포 영천 275 답 - 204 - 증) 30 30 국(국토해양부)
 50 단양 매포 영천 471-3 구 - 533 - 증) 533 533 국(농림수산부)
 계                    17,365 20,351 7,917 증) 2240 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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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를 예산심사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
나. 출납폐쇄기한 폐지에 따른 결산순기 조정(안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4조, 제5조)
 1)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지고 출납정리기한․출납사무의 완결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다.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및 결과 제출(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대상의 규모를 시․도의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
    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규정함.
 2)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간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민간 보조사업 지원을 금지함.
마.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관리(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삭제, 제38조의2부터 제
   38조의7까지 신설)
 1) 지방보조금 예산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토록 명시하고,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보조금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대상과 재산 증감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고 자치단체의 홈페이
    지에 공개토록 함.
바. 의무지출 범위 규정(안 제39조 삭제, 안 제39조의2 신설)
 1) 법률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정보제공 및 협의가 규정됨에
    따라 중기지방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조항을 삭제함.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사. 투자심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41조, 제44조, 제64조, 제65조의4)
 1) 법률 개정에 따라 “투 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률에 반영된 타당성조
    사 및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
아. 지방채 발행사업 공개(안 제41조의 2 신설)
 1) 지방채사업 등 투자사업의 공개 내용, 공개 시기, 공개 기한을 규정함
자. 예산안에 첨부되는 서류 및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사항 규정(안 제45조, 안제45조의2)
 1) 예산안 첨부서류 중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첨부서류를 삭제하고,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민
    간투자사업 현황, 재정부담액 현황 등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
차. 통합결산서 작성체계 마련(안 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1) 법률에서 예산․재무결산서가 통합됨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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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6 당진 합덕 신흥 92-9 천 3 92-9 3               국유지 건설부
  7 당진 합덕 신흥 92-10 천 20 92-10 20           국유지 건설부
  8 당진 합덕 신흥 89-7 제 1,874 89-7 1,874       국유지 건설부
  9 당진 합덕 신흥 90-7 답 383 90-7 383           국유지 건설부
 10 당진 합덕 신흥 90-8 답 109 90-8 109           국유지 건설부
 11 당진 합덕 신흥 86-22 천 6,947 86-22 6,947     국유지 건설부
 12 당진 합덕 신흥 88-9 제 142 88-9 142           국유지 국토해양부
 13 당진 합덕 신흥 87-7 제 896 87-7 896           국유지 건설부
 14 당진 합덕 신흥 87-6 제 26 87-6 26             국유지 국토해양부
 15 당진 합덕 신흥 86-67 천 4,965 86-67 4,965     국유지 건설부
 16 당진 합덕 신흥 86-49 제 2,196 86-49 2,196     국유지 건설부
 17 당진 합덕 신흥 86-51 답 2,549 86-51 2,253     국유지 건설교통부
 18 당진 합덕 신흥 86-70 천 74 86-70 74           국유지 건설교통부
 19 당진 합덕 신흥 86-46 제 76 86-46 76           국유지
 20 당진 합덕 신흥 608-2 도 4,415 608-3 4,351     국유지 농수산부
 21 당진 합덕 신흥 498-4 구 13,564 498-8 4,330    국유지 농수산부
 22 당진 합덕 신흥 86-39 제 3,563 86-39 3,563     국유지 건설부
 23 당진 합덕 신흥 340-254 천 4,379 340-254 4,379 국유지 건설부
 24 당진 합덕 신흥 340-5 천 7,411 340-5 4,944     국유지 건설부
 25 당진 합덕 신흥 340-223 답 46 340-223 46             합덕읍
                                           홍석민 옥금리  158-2
 26 당진 합덕 신흥 340-216 답 4,017 340-216 1,339 국유지 기획재정부
 27 당진 합덕 신흥 340-222 답 119 340-222 119     국유지 건설부
 28 당진 합덕 신흥 340-10 답 5,779 340-10 1,599   국유지 재무부
 29 당진 합덕 신흥 340-242 천 89 340-242 89       국유지 건설부
 30 당진 합덕 신흥 340-219 답 218 340-219 218     국유지 건설부
 31 당진 합덕 신흥 352-199 천 612 352-199 612     국유지 건설부
 32 당진 합덕 신흥 352-202 천 936 352-202 936     국유지 건설부
 33 당진 합덕 신흥 352-170 천 1,067 352-170 1,067 국유지 건설부
 34 당진 합덕 신흥 352-173 천 10 352-173 10       국유지 건설부
 35 당진 합덕 신흥 352-74 천 200 352-74 200       국유지 충청남도
 36 당진 합덕 신흥 352-200 천 24 352-200 24       국유지 충청남도
 37 당진 합덕 신흥 352-73 천 1,877 352-73 1,877   국유지 충청남도
 38 당진 합덕 신흥 352-172 천 2,412 352-172 182   국유지 충청남도
 39 당진 합덕 신흥 92-3 임 169 92-3 169           국유지 건설부
 40 당진 합덕 신흥 92-6 답 20 92-6 20             장병희    127
 41 당진 합덕 신흥 91-3 천 357 91-3 357           국유지 건설부
 42 당진 합덕 신흥 91-6 답 344 91-6 344           국유지 건설부
 43 당진 합덕 신흥 90-4 임 235 90-4 235           국유지 건설부
 44 당진 합덕 신흥 89-3 임 86 89-3 86             국유지 건설부
 45 당진 합덕 신흥 89-16 임 914 89-16 914         미등기
 46 당진 합덕 신흥 88-8 답 1,299 88-8 1,087       국유지 건설부
 47 당진 합덕 신흥 87-9 답 1,002 87-9 1,002       국유지 건설부
 48 당진 합덕 신흥 87-10 답 562 87-10 562         국유지 건설부
 49 당진 합덕 신흥 86-60 임 1,167 86-60 618       국유지 건설부
 50 당진 합덕 신흥 86-55 답 588 86-55 322         국유지 건설부
 51 당진 합덕 신흥 86-54 답 1,818 86-54 1,067     국유지 건설부
 52 당진 합덕 신흥 86-15 답 3,293 86-15 172       국유지 건설교통부
 53 당진 합덕 신흥 86-48 답 1,316 86-48 477       국유지 재무부
 54 당진 합덕 신흥 86-47 천 5 86-47 5             국유지 건설교통부
 55 당진 합덕 신흥 86-14 답 4,383 86-14 1,833     국유지 건설부
 56 당진 합덕 신흥 86-45 답 2,598 86-45 2,037     국유지 건설교통부
 57 당진 합덕 신흥 86-40 천 1,396 86-40 1,396     국유지 건설부
 58 당진 합덕 신흥 86-69 천 3,405 86-69 3,405     국유지 건설부
 59 당진 합덕 신흥 86-65 천 102 86-65 102         국유지 건설교통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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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60 당진 합덕 신흥 86-37 천 205 86-37 205     국유지 건설교통부
 61 당진 합덕 신흥 86-68 천 367 86-68 367     국유지 건설교통부
 62 당진 합덕 신흥 79-10 천 3,561 79-10 3,561 국유지 건설부
 63 당진 합덕 신흥 86-36 제 344 86-36 344     국유지
 64 당진 합덕 신흥 79-13 천 1,242 79-13 1,242 국유지 건설부
 65 당진 합덕 신흥 79-9 제 615 79-9 615       국유지 건설부
 66 당진 합덕 신흥 86-64 답 7 86-64 7         임관산   67
 67 당진 합덕 신흥 79-6 제 165 79-6 165       국유지 재무부
 68 당진 합덕 신흥 86-31 천 93 86-31 93       국유지 건설교통부
 69 당진 합덕 신흥 79-12 천 163 79-12 163     국유지 재무부
 70 당진 합덕 신흥 79-7 천 749 79-7 749       국유지 재무부
 71 당진 합덕 신흥 78-4 천 60 78-4 60         국유지 건설부
 72 당진 합덕 신흥 78-2 천 30 78-2 30         국유지 건설부
 73 당진 합덕 신흥 6-12 제 2,159 6-12 2,159   국유지 건설부
 74 당진 합덕 신흥 7-16 천 1,770 7-16 1,770   국유지 건설부
 75 당진 합덕 신흥 7-11 천 3,303 7-11 3,303   국유지 건설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76 당진 합덕 신흥 8-18      답    23 8-18     23    조애자 천천푸르333
                                                         지오
                                                   아파트
                                                  126-1301
 77 당진 합덕 신흥 8-17 제 10 8-17 10               국유지 건설부
 78 당진 합덕 신흥 7-17 천 27 7-17 27               국유지 건설부
 79 당진 합덕 신흥 6-7 제 915 6-7 915               국유지 건설부
 80 당진 합덕 신흥 7-15 천 113 7-15 113             국유지 건설부
 81 당진 합덕 신흥 7-14 천 8 7-14 8                 김태준    117
 82 당진 합덕 신흥 6-11 천 136 6-11 136             류광지 금교2정목동구31
                                                 대판시
 83 당진 합덕 신흥 6-9 천 1,081 6-9 1,081               대판시 동구
                                             류광지 금교2정목  31
 84 당진 합덕 신흥 6-6 제 255 6-6 255               국유지 재무부
 85 당진 합덕 신흥 20-61 천 17 20-61 17             국유지 기획재정부
 86 당진 합덕 신흥 607 답 6,092 607-1 23            국유지 재무부
 87 당진 합덕 신흥 20-67 제 430 20-67 430           국유지 기획재정부
 88 당진 합덕 신흥 20-66 천 1,617 20-66 1,617       국유지 건설교통부
 89 당진 합덕 신흥 20-60 제 410 20-60 410           국유지 기획재정부
 90 당진 합덕 신흥 20-64 제 247 20-64 247           국유지 국토교통부
 91 당진 합덕 신흥 20-65 천 919 20-65 919           국유지 건설교통부
 92 당진 합덕 신흥 20-57 제 913 20-68 184           국유지 농림축산
                                                  식품부
 93 당진 합덕 신흥 20-58 천 102 20-58 102           국유지 건설교통부
 94 당진 합덕 신흥 20-62 천 818 20-62 818           국유지 건설교통부
 95 당진 합덕 신흥 16-3 천 488 16-3 488             국유지 건설부
 96 당진 합덕 신흥 20-56 천 2,533 20-56 2,533       국유지 건설교통부
 97 당진 합덕 신흥 352-195 답 1,386 352-195 1,386   국유지 건설부
 98 당진 합덕 신흥 352-164 답 288 352-164 182       국유지 건설부
 99 당진 합덕 신흥 352-197 답 1,807 352-197 1,807   국유지 건설부
100 당진 합덕 신흥 352-165 답 2,640 352-165 525     국유지 건설부
101 당진 합덕 신흥 16-2 천 3,564 16-2 3,564         국유지 건설부
102 당진 합덕 신흥 16-1 제 496 16-1 496             국유지 건설부
103 당진 합덕 신흥 352-7 답 996 352-7 16            국유지   건설부
104 당진 합덕 신흥 352-193 제 250 352-193 250       국유지 건설부
105 당진 합덕 신흥 609-3 답 69 609-5 2              국유지 재정경제부
106 당진 합덕 신흥 555-8 제 25 555-8 25             국유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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