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43
2012-
1146
GeekStinkBreath
(Live)
AwesomeAs
F**k(Live) Greenday 워너뮤직코리
아
청소년보
호위원회12045 2012.
02.
21 유해약물2012.
03.
05
2012-
1147
American
Idiot
(Live)
AwesomeAs
F**k(Live) Greenday 워너뮤직코리
아
청소년보
호위원회12045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48
Undertaker2(feat.
Rozewood)
Realize
Ackryte
뮤직카로마청소년보
호위원회12046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49
Legacy 2 (feat.
HusAndAsiaJ)
Realize
Ackryte
뮤직카로마청소년보
호위원회12046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0
Gets Like This
(feat.
The
Strangerz)
Realize
Ackryte
뮤직카로마청소년보
호위원회12046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1Nights(feat.Hus)
Realize
Ackryte
뮤직카로마청소년보
호위원회12046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2
CrunkIt(Radio
Edit)
Crunkit
(오리진&
디갈로(OriJi
n&
Degalo))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51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3
CrunkIt(Clean
RadioEdit)
Crunkit
(오리진&
디갈로(OriJi
n&
Degalo))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51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4
CrunkIt(Original
Mix)
Crunkit
(오리진&
디갈로(OriJi
n&
Degalo))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51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5
CrunkIt(Clean
OriginalMix)
Crunkit
(오리진&
디갈로(OriJi
n&
Degalo))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51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6
CrunkIt(Dub
Mix)
Crunkit
(오리진&
디갈로(OriJi
n&
Degalo))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51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7
CrunkIt(Dirty
DiscoYouth
Remix)
Crunkit
(오리진&
디갈로(OriJi
n&
Degalo))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51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8
CrunkIt(Tom
DeluxxRemix)
Crunkit
(오리진&
디갈로(OriJi
n&
Degalo))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51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2012-
1159
CrunkIt(Symone
Remix)
Crunkit
(오리진&
디갈로(OriJi
n&
Degalo))
네오위즈인터
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51 2012.
02.
21 비속어
2012.
03.
05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2-
1160
VIP
Room
(Extended
Edit)
VIPRoom
(Mbrother
& Beau
Vallis)
네오위즈인
터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24 2012.02.21 선정성,
유해업소
2012.03.05
2012-
1161 숨결
TEN
(OCN
정
통
수사극)
Part1
(매드
소울
차일드)
씨제이이앤
엠주식회사
청소년보
호위원회12025 2012.02.21 선정성,
폭력성
2012.03.05
2012-
1162 WhatIWant
WhatIWant
(French
Horn
Rebellion)
네오위즈인
터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26 2012.02.21
폭력성
2012.03.05
【국내뮤직비디오】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44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2-
1163
AlwaysOnThe
Run
AlwaysOn
The
Run
(Yuksek)
유니버설뮤
직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12017 2012.02.21
비속어,
선정성,
폭력성,
범죄조장
2012.03.05
2012-
1164
PassAtMe(feat.
Pitbull)
PassAtMe
(Timbalan
d)
유니버설뮤
직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12018 2012.02.21 선정성,
유해약물
2012.03.05
2012-
1165
WeFoundLove
(feat.Calvin
Harris)
WeFound
Love
(Rihanna)
유니버설뮤
직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12019 2012.02.21
선정성,
유해약물,
사행심조
장
2012.03.05
2012-
1166
Hangover(feat.
FloRida)
Hangover
(Taio
Cruz)
유니버설뮤
직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12020 2012.02.21 유해약물2012.03.05
2012-
1167
LocaPeople
(Original
Mix)
LocaPeople
(SakNoel)
네오위즈인
터넷
청소년보
호위원회12021 2012.02.21
비속어,
유해약물,
선정성
2012.03.05
2012-
1168
Dance(A$$)
Remix
(feat.NickiMinaj)
Dance(A$$)
Remix
(BigSean)
유니버설뮤
직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12022 2012.02.21
성윤리왜
곡
선정성,
유해약물
2012.03.05
2012-
1169
TheWayYou
Move
(feat.TreySongz
& T-Pain)
TheWay
You
Move
(Ne-Yo)
유니버설뮤
직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12023 2012.02.21
선정성,
유해업소2012.03.05
【국외뮤직비디오】
◉문화재청고시제2012-24호
4개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지구지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제8조규정에따라4개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의지구를지정하
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5일
문화재청장
1.지구의명칭·위치·면적
가.명칭:고도특별보존지구,고도역사문화환경지구
ㅇ특별보존지구:고도(古都)의역사적문화환경의보존상중요한지역으로원형(原形)이보존되
어야하는지구(법제8조)
ㅇ역사문화환경지구:특별보존지구의주변지역중현상(現狀)의변경을제한함으로써고도의
역사적문화환경을유지하고보존할필요가있는지구(법제8조)
나.위치:
ㅇ경북경주시서부동,북부동,동부동,황오동,교동,구황동,노동동,노서동,황남동,인왕동,사
정동등일원
ㅇ충남공주시반죽동,중동,산성동,교동,웅진동,금성동,옥룡동등일원
ㅇ충남부여군쌍북리,관북리,구아리,구교리,석목리,정동리,동남리등일원
ㅇ전북익산시동고도리,서고도리일원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48
2.주요내용
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폐지
3.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6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및주소,전화번호
4.의견제출방법등
가.우편,FAX 및전자우편
o우편으로의견제출시보내실곳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89정부대전청사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우편번호302-701)
oFAX :042-471-1445
o전자우편:ichand@forest.go.kr
나.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접속하여제출가능
다.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환경보호과에전화(042-481-424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라며,개정(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의<Green소식-
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이용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2-1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언론조정중재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제2012-4호
언론조정중재규칙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①중재부장은법제19조제8항에따라조정사건관계자의참석이나방청을허가할수있다.
②중재부장은법조인(사법연수생,법학전문대학원생등예비법조인을포함한다),대학교수등실무
연수및연구를목적으로참석이나방청을원하는사람에게이를허가할수있다.
③조정에참석하거나방청을원하는사람은이를서면으로신청하여야한다.
④누구든지중재부장의허가없이심리실에서녹음‧녹화‧촬영등의행위를하지못한다.
부칙
이규칙은2012년3월5일부터시행한다.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49
◇개정이유
법조인,대학교수등이실무연수등의목적으로조정사건의참석및방청을원할경우허가할
수있도록함
◇주요내용
법조인(예비법조인포함),대학교수등이실무연수및연구의목적으로조정사건의참석이나방
청을원할경우조정사건관계자가아니더라도중재부장이이를허가할수있도록함(제15조)
<언론중재위원회제공>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2-2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제2012-5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일부개정규칙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심의위원회는선거기사의내용이선거법과심의기준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다음각호의
제재조치를결정할수있다.
1.사과문게재
2.정정보도문또는반론보도문게재
3.경고결정문게재
4.주의사실게재
5.경고또는주의
제15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심의위원회는해당기사의내용이심의기준을위반한정도가경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1항
의제재조치외에권고등그밖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17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제14조제1항의시정요구에대한심의결과를지체없이시정요구인에게통지
하여야한다.
제18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심의위원회는제1항에따른재심의청구를받은경우지체없이이를심의·결정하고,그결과를
재심청구인및관련당사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별지제4호및제6호서식은삭제한다.
부칙
이규칙은2012년3월5일부터시행한다.
제1
   771
     2호                     관         보   20
                                           12.3
                                              .5.
                                                (월요일)

                            ◇개정이유
  법조인,대학교수 등이 실무연수 등의 목적으로 조정사건의 참석 및 방청을 원할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법조인(
     예비법조인 포함)
             ,대학교수 등이 실무연수 및 연구의 목적으로 조정사건의 참석이나 방
청을 원할 경우 조정사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중재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2-2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2-5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사과문 게재
 2.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경고결정문 게재
 4.주의사실 게재
 5.경고 또는 주의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
                                          결정하고,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549
제1
   771
     2호                 관         보               20
                                                   12.3
                                                      .5.
                                                        (월요일)
(
별지 제4호 서식)<삭 제>



                     시정요구 처리 결과 통지서



  시       성      명                    접 수 일         년   월   일
  정
  요
  구        주   소
  인      (
         e-mai
             l주소)




       시정요구사항




       처 리 결 과




  귀하의 시정요구가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언 론 중 재 위 원 회


  문의사항연락처 :(
           소속부서의 표시) O O O (
                           전자우편 주소의 표시)
  전화                   팩스

                            550
제1
   771
     2호                  관             보           20
                                                    12.3
                                                       .5.
                                                         (월요일)
(
별지 제6호 서식)<삭 제>



                    재심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의결번호

       성 명(단체명 또는
  청                                        접 수 일    년   월   일
          언론사명)
  구
  인       주     소




      청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귀하의 재심청구가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언 론 중 재 위 원 회



문의사항 연락처 :(
          소속부서의 표시) 담당자 ○ ○ ○(
                             전자우편 주소의 표시)
          전화        팩스


                             551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5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10930-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쏠래
로우바둑이
우노소프트
2012-02-22
2
CC-NP-110930-0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쏠래신맞고
우노소프트
2012-02-22
3
CC-NP-110930-005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쏠래포커
우노소프트
2012-02-22
4
OL-070803-06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스포츠
보트피싱
월드
2012-02-24
◇개정이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선심위’)제재조치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예정임에따라제재조치의유형을정비하고,시정요구및재심청구에대한처리결과통보서
양식을삭제함
◇주요내용
가.선심위제재조치의유형을세분화하고강도가강한것부터열거하며주의,권고
외에
‘경고’를신설함(제15조)
나.시정요구및재심청구에대한심의결과를결정문형식으로송부함에따라별도처리결과통보서
로보내주는내용을삭제하고처리결과를당사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도록함(제17조제4항,제
18조제4항)
<언론중재위원회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20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3월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2.2.22.-2012.2.24.)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의견제출일시:2012.3.27.(화)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53
4.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0-40-0000054
300그린
보라호
(주)케이에스
엠에스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4월
부산시영도구
봉래동3가
5.참고사항
가.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7-20-
0000295
301성경호정기검사불응
이부균
부산시사상구
괘법동
운용정지1월
(2012.02.22.～
2012.03.21)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54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준공기한경과
3.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20-
0000311
302영진호
김영근
준공기한
경과
변경허가
취소
경남사천시
선구동
청문실시일자
(2012.03.28)
2
42-2000-30-
0000043
307보광호
이명철
준공기한
경과
변경허가
취소
경남통영시
도남동
청문실시일자
(2012.03.28)
3
42-2001-20-
0000100
315보경호
김영호
준공기한
경과
변경허가
취소
경남사천시
동금동
청문실시일자
(2012.03.28)
4.참고사항
가.청문통지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2.03.28.14:00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준공기한경과
3.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9-20-
0000201
302용성호
최경연
준공기한
경과
변경허가
취소
부산시남구
감만1동
청문실시일자
(2012.03.28)
2
41-2011-20-
0000094
300비너스
마린호
이규식
준공기한
경과
개설허가
취소
경기도파주시
교하읍
청문실시일자
(2012.03.28)
3
42-2005-20-
0000129
DSOF9
디에스해
운(주)
준공기한
경과
변경허가
취소
부산시중구
동광동3가
청문실시일자
(2012.03.28)
4.참고사항
가.청문통지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2.03.28.14:00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42-2007-20-          정기검사   (
                                 주)씨엔케이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2월
 3                  DSPF2
       0000105             불응      해운            중앙동4가     (
                                                           2012.
                                                               03.
                                                                 03.
                                                                   ~2012.
                                                                        05.
                                                                          02)
     73-2007-20-          정기검사   (
                                 주)씨엔케이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2월
  4                 HL665
       0000043             불응      해운            중앙동4가     (
                                                           2012.
                                                               03.
                                                                 03.
                                                                   ~2012.
                                                                        05.
                                                                          02)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7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 C 9630               삼상단권건식 소형변압기                  심사기준

2.개정 사유
 KS와 KC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을 통한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3.주요 개정 내용
 삼상단권건식소형변압기 제품이 KC인증을 획득한 경우 KS 인증심사시 중복시험 항목 시험면제를
 위한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의 비고 내용 추가,KS인증심사기준명 정정,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오자 및 탈자 정정,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추가 등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71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
다.
     2012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83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55
지방자치단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의견제출일시:2012.03.28.(수)
4.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6-20-
0000275
DSOU7
(주)봉신해운
사업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
5.참고사항
가.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7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79호(2010.03.24)및제2010-532호(2010.12.03)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된“부산과학고등학교교사및기숙사신축사업”과“장전2(금빛)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이완료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교육시설과(T.051-8600-80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3월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부산광역시교육감
-주소: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
나.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부산과학고등학교,공립장전2(금빛)초등학교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56
다.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915번지,
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521번지일원
라.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시행면적
․ 부산과학고등학교-당초:58,900.3㎡,변경:58,660㎡
․ 장전2(금빛)초등학교-9,981㎡
-사업의규모:건축면적
․ 부산과학고등학교-당초:건축면적5,935.43㎡,건축연면적23,013.25㎡
(지하1,지상4)
변경:건축면적5,935.43㎡,건축연면적22,990.30㎡
․ 장전2(금빛)초등학교-건축면적2,243.51㎡,건축연면적9,203.82㎡
마.사업의재원: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바.사업시행기간
-부산과학고등학교:2010년3월～2011년7월
-장전2(금빛)초등학교:2011년1월～2012년2월
사.준공도면: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12-142호
순천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인가
순천시가곡동일원의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고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전라남도지사
1.사업명:순천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사업목적:택지조성(변경없음)
3.위
치:순천시가곡동일원(변경없음)
4.시행면적:294,324㎡(변경없음)
5.시행자:순천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장정현)(변경없음)
6.사업시행인가일:2000.02.29(변경없음)
7.사업기간(변경)
○당
초:2000.2.29〜2012.2.28
○변
경:2000.2.29〜2014.2.28
8.사무소소재지:전라남도순천시가곡동137-4번지(변경없음)
◉영월군공고제2012-14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한다.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61
인
사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목및종류
면적(㎡)
비고
진가초
마옥분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615-7
토지
학교용지
21,747
건물
교사동1
693.9
교사동2
243
숙직실및창고
113.5
사택
74.25
체육창고
10.08
화장실
27.3
급식실
28.8
공작물
배수로외22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2-12호
폐교(진가초마옥분교)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공유재산(폐교)매각계획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5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매각재산의표시
2.매각사유:학생수감소로통폐합되어2007년폐교된학교로,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계획이없으며,
이천시에서농촌문화체험학교로활용하고자매입을희망함에따라매각을추진하여재산관리의효율
화를도모하고자함.
3.공고목적: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4.공고기간:2012.3.5.(월)~2012.4.5.(목)(31일간)
5.매각가격:4,788,789,390원
6.매각방법:「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36조및
동법시행령38조에의한수의계약.
7.매각예정시기: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8.매수자:이천시장
9.폐교재산매각계획에대한의견제출: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기간내에경기도이천교
육지원청경영지원과(☎031-639-5672,FAX031-636-7539)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호영(安豪榮)
외교통상부제1차관에임함
2012.2.28
김성한(金聖翰)
외교통상부제2차관에임함
2012.2.28
김병국(金炳局)
국립외교원장에임함
(2012.3.1~2014.2.28)
(대통령)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57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1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각동리
산155
임야
9,321
2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대야리
산11
임야
2,026
3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대야리
산83
임야
2,910
4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대야리
산124
임야
1,379
5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대야리
842-3
임야
1,114
6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대야리
842-4
도로
225
7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대야리
842-5
구거
97
8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옥동리
산3-1
임야
23,564
9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주문리
산81-1
임야
6,144
10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진별리
산145
임야
308
11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586-2
도로
4,040
12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
616-6
도로
1,006
13
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
1161-1
전
357
14
강원도영월군남면조전리
389-4
임야
472
15
강원도영월군남면조전리
389-7
임야
57
16
강원도영월군남면조전리
산227
임야
1,093
17
강원도영월군남면조전리
143-2
임야
1,486
18
강원도영월군남면창원리
100-1
전
250
19
강원도영월군남면창원리
781-7
전
204
20
강원도영월군남면토교리
산102-1
임야
264,397
21
강원도영월군남면토교리
318-3
전
819
22
강원도영월군남면토교리
14-1
임야
3,238
23
강원도영월군남면토교리
산20-4
임야
2,757
24
강원도영월군북면덕상리
130
대
321
25
강원도영월군북면덕상리
236-1
전
140
26
강원도영월군북면덕상리
산84
임야
185
27
강원도영월군북면덕상리
산237
도로
30,340
28
강원도영월군북면덕상리
543-9
구거
1,107
29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1571-8
전
652
30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13-1
도로
257
31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13-2
도로
97
2012년3월5일
영
월
군
수
1.공고기간：2012.3.5.～2012.9.4.(6개월)
2.신고및문의:강원도영월군청재무과(033-370-2088)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58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32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13-3
도로
465
33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230-1
구거
185
34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230-3
구거
107
35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산168-6
도로
1,573
36
강원도영월군북면문곡리
산358
임야
25,931
37
강원도영월군북면문곡리
152-15
전
263
38
강원도영월군북면문곡리
152-16
도로
120
39
강원도영월군북면문곡리
152-17
임야
4,319
40
강원도영월군북면문곡리
산156-4
도로
1,375
41
강원도영월군북면연덕리
782-3
전
124
42
강원도영월군상동읍구래리
산174
구거
39,509
43
강원도영월군상동읍구래리
산175
구거
2,457
44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325-4
전
296
45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325-6
전
191
46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325-8
전
1,218
47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325-9
묘지
359
48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450-1
구거
12,384
49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325-5
도로
78
50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325-7
도로
1,743
51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233-6
도로
28
52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233-7
도로
132
53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233-8
도로
62
54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656-90
하천
13,277
55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656-91
하천
279
56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산70-2
임야
2,818
57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산109-4
임야
1,573
58
강원도영월군상동읍덕구리
12-2
전
940
59
강원도영월군상동읍덕구리
산10-89
구거
34,776
60
강원도영월군상동읍덕구리
173-35
하천
16,094
61
강원도영월군상동읍덕구리
산16-1
임야
5,694
62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378-1
임야
2,211
63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438-1
임야
2,575
64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278-9
도로
691
65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433-5
하천
4,204
66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439-1
임야
2,949
67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433-6
하천
1,233
68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428-1
하천
1,615
69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428-2
하천
9,829
70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19-1
잡종지
17,189
71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산26-47
도로
606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59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72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산26-48
임야
7,217
73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
산26-49
임야
2,520
74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862
전
3,266
75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882-1
하천
20,771
76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746-1
임야
1,094
77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601-1
임야
1,932
78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420-2
임야
418
79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420-3
임야
60
80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377-2
임야
1,656
81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377-3
도로
501
82
강원도영월군수주면도원리
산320-2
도로
775
83
강원도영월군수주면두산리
487-1
임야
3,874
84
강원도영월군수주면무릉리
산8-2
임야
10,054
85
강원도영월군수주면법흥리
439-1
임야
2,101
86
강원도영월군수주면운학리
산388-1
임야
3
87
강원도영월군수주면운학리
산204-3
임야
4,577
88
강원도영월군영월읍거운리
742-7
전
258
89
강원도영월군영월읍문산리
산162-1
임야
12,598
90
강원도영월군영월읍방절리
422-3
구거
162
91
강원도영월군영월읍연하리
336-1
전
527
92
강원도영월군영월읍연하리
964-1
전
988
93
강원도영월군영월읍연하리
273-25
철도용지
371
94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흥리
325-1
전
2,553
95
강원도영월군영월읍정양리
산121
임야
343
96
강원도영월군영월읍팔괴리
109
전
2,658
97
강원도영월군영월읍팔괴리
189-3
대
132
98
강원도영월군영월읍팔괴리
1127-10
임야
1,343
99
강원도영월군영월읍팔괴리
산326
임야
1,924
100
강원도영월군영월읍팔괴리
산326-1
임야
981
101
강원도영월군영월읍팔괴리
740-3
전
873
102
강원도영월군영월읍팔괴리
1075-1
임야
1,503
103
강원도영월군영월읍하송리
349
전
7,590
104
강원도영월군영월읍하송리
산7-1
임야
461
105
강원도영월군영월읍흥월리
951-1
도로
461
106
강원도영월군영월읍흥월리
204-2
전
457
107
강원도영월군영월읍흥월리
204-3
도로
24
108
강원도영월군영월읍흥월리
204-4
도로
36
109
강원도영월군영월읍흥월리
204-5
도로
21
110
강원도영월군영월읍흥월리
204-6
도로
289
제17712호
관
보
2012.3.5.(월요일)
560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111
강원도영월군영월읍흥월리
383-4
도로
579
112
강원도영월군주천면금마리
342-3
전
720
113
강원도영월군주천면금마리
790-4
하천
38
114
강원도영월군주천면도천리
538-7
임야
1,288
115
강원도영월군주천면신일리
458-3
전
450
116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
266-6
전
615
117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
50-3
도로
34
118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
1296-1
임야
674
119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
954-3
임야
2,160
120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
954-4
도로
324
121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
954-5
임야
313
122
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
산2-1
임야
9,645
123
강원도영월군주천면판운리
산355-2
임야
1,311
124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
132-1
전
2,085
125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
879-4
전
30
126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
612-4
전
1,141
127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
82-4
도로
455
128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
1-9
도로
1,410
129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
1-10
임야
636
130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
산11-7
도로
717
131
강원도영월군중동면녹전리
산47-1
도로
962
132
강원도영월군중동면연상리
234
철도
155
133
강원도영월군중동면연상리
234-1
철도
1,322
134
강원도영월군중동면연상리
산22-1
임야
8,826
135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이목리
산12-1
임야
2,401
136
강원도영월군중동면화원리
383-8
전
2,612
137
강원도영월군중동면화원리
358-2
임야
714
138
강원도영월군중동면화원리
358-3
전
427
139
강원도영월군중동면화원리
358-4
도로
336
140
강원도영월군중동면화원리
358-5
임야
304
141
강원도영월군중동면화원리
358-6
묘지
142
142
강원도영월군중동면화원리
산146-15
임야
3,099
143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광전리
1200-1
전
6,612
144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광전리
236-6
도로
234
145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광전리
236-7
도로
162
146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광전리
산133-1
임야
7,046
147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신천리
602-4
도로
928
148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신천리
산24-1
임야
1,596
149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신천리
산157-2
도로
462
150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신천리
산157-3
도로
415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1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797,608.7
6,774,628.7
증)22,980
구분
시행자의명칭
주소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SH공사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유민근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SH공사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유민근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고
계
2,363,789
42,947
107,368
-
단
독
주
택
233,025
695
1,738
274-495
100-180
일반단독
127,341
483
1,208
274
100-180
블럭형단독
105,684
212
530
495
100
공
동
주
택
1,956,308
38,090
95,225
55-138
160-230
아
파
트
1,956,308
38,090
95,225
55-138
160-230
주
상
복
합
174,456
4,162
10,405
118-138
80-270
준주거용지
174,456
2,813
7,033
125-138
170-270
복합용지
(157,034)
1,349
3,372
118
80-245
2012년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3차)
가.예정지구의명칭(변경없음):위례택지개발예정지구
나.위치(변경없음):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장지동,경기도성남시복정동․창곡동,하남시감
이동․학암동일원
다.면적(변경)
2.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4차)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위례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다.개발계획의개요(변경)
1)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
ㅇ기정
-수용인구:107,368인
-수용호수:42,947세대
-인구밀도:158인/ha
※ 준주거용지187,180㎡중주상복합용도의부지면적(174,456㎡)만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분류된복합용지는주택건설용지부지면적합계에서제외
ㅇ변경
-수용인구:108,548인
-수용호수:43,419세대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2
구
분
류별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237
51,050
1,039,450
일반
도로
계
-
141
40,919
963,874
광로
소계
5
2,859
121,510
1
-
-
-
2
-
-
-
3
5
2,859
121,510
대로
소계
29
15,555
479,944
1
12
7,092
252,112
2
1
396
12,347
3
16
8,067
215,485
중로
소계
64
17,246
311,374
1
35
11,335
232,709
2
13
2,468
37,349
3
16
3,443
41,316
소로
소계
43
5,259
51,046
1
39
4,808
48,080
2
1
130
1,040
3
3
321
1,926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계획인구(인)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고
계
2,364,129
43,419
108,548
-
단
독
주
택
234,160
711
1,778
229-495
100-180
일반단독
128,476
499
1,248
229-307
100-180
블럭형단독
105,684
212
530
495
120
공
동
주
택
1,955,525
38,204
95,510
55-138
160-230
아
파
트
1,955,525
38,204
95,510
55-138
160-230
주
상
복
합
174,444
4,504
11,260
118-138
170-540
준주거용지
174,444
2,895
7,237
125-138
170-270
복합용지
(44,503)
1,609
4,023
110-118
245-540
-인구밀도:160인/ha
※ 준주거용지186,559㎡중주상복합용도의부지면적(174,444㎡)만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분류된복합용지는주택건설용지부지면적합계에서제외
2)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가)전력공급계획(변경)
ㅇ전력수요는지구내전기공급설비(변전소)2개소를신설
ㅇ변압기설비용량:기정-220,728kVA, 변경-208,494kVA
나)열공급계획(변경)
ㅇ사업지구내열공급설비를계획하여집단에너지공급
ㅇ연간열부하:기정-774,504.8Gcal/년, 변경-780,428.1Gcal/년
다)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ㅇ총LNG 사용량은대한도시가스(주)에서공급토록계획
3)교통에관한계획(변경)
가)도로계획(변경)
ㅇ기정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3
자동차
전용
도로
계
-
1
279
10,602
대로
1
1
279
10,602
2
-
-
-
3
-
-
-
지하
도로
계
-
6
1,223
-
대로
1
-
-
-
2
1
126
-
3
5
1,097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89
8,629
64,974
소로
1
32
3,300
33,000
2
-
-
-
3
57
5,329
31,974
기타
-
-
-
69,045.7
도로모퉁이등
구
분
류별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236
51,209
1,045,179
일반
도로
계
-
146
41,700
982,097
광로
소계
5
2,859
118,058
1
-
-
-
2
-
-
-
3
5
2,859
118,058
대로
소계
31
15,874
491,726
1
12
7,091
257,451
2
1
396
12,347
3
18
8,387
221,928
중로
소계
65
17,372
318,919
1
37
11,766
243,478
2
13
2,490
38,049
3
15
3,116
37,392
소로
소계
45
5,595
53,394
1
41
5,144
50,428
2
1
130
1,040
3
3
321
1,926
자동차
전용
도로
계
-
-
-
-
대로
1
-
-
-
2
-
-
-
3
-
-
-
지하
도로
계
-
6
1,191
-
중로
소계
1
161
-
1
-
-
-
2
1
161
-
3
-
-
-
소로
소계
5
1,030
-
1
-
-
-
2
5
1,030
-
3
-
-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84
8,318
63,082
소로
1
31
3,288
32,902
2
-
-
-
3
53
5,030
30,180
기타
-
-
-
76,757.7
도로모퉁이등
ㅇ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