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3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2호(2008. 3.3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70호(1997.11.26.), 철도청고시 제1997-69호(1997.12.20.), 철도청고시
 제1998-22호(1998. 6.17.), 철도청고시 제1998-27호(1998.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11
 호(2000. 4.29.), 철도청고시 제2002-54호(2002. 8.20.), 철도청고시 제2003-22호(2003. 9.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호(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4호(2006. 7.27.), 건설교
 통부고시 제2007-109호(2007. 4.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05호(2007.12.14.)로 고시되었던
 대구선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
 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대구선 철도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변경없음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라 대구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구선 동대구~청천간, 14.0㎞를 철거하
  고 동대구~고모~청천간 16.5㎞를 신설하는 사업임.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일원(변경없음)
5. 사업내용
 ○철도연장:동대구-청천 16.5㎞, K2 인입선 9㎞(변경없음)
 ○노선형태:단선비전철(이설)(변경없음)
 ○면    적:당초 991,133㎡, 변경 998,878㎡(증 7,745㎡)
6. 사업비:당초 2,398억원, 변경 2,407억원(증 9억원)
7.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8년 8월 31일(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2008년 1월 29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붙
 임 참조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15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당       초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동부권PM팀(042-607-4102)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변       경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1팀 공사2(051-603-3826)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붙   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 조서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m)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대구 수성구 경산시 하양읍                                    대구시 고시
                                                                                          폭원
기정    1       철도   (대구선 매호동(가천 남하리(도시계                 -   5,420 70,100 제1997-82호
                                                                                         6~35m
                   철도)     화물중계역)       획구역계)                             (1997. 4.28)

                   일반철도 대구 수성구 경산시 하양읍
                                                                                          폭원
변경    1       철도   (대구선 매호동(가천 남하리(도시계                 -   5,420 77,845
                                                                                         6~35m
                   철도)     화물중계역)       획구역계)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한국고속철
 1    추가       109-1   전       225.00       163.94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도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철
 2    추가       109-2   잡       719.00       328.52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도건설공단
                                                                                   한국고속철
 3    추가       109-3   전       912.00       387.50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도건설공단
                                                                                    한국철도
 4    추가       110-2   전       182.00       182.0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한국고속철
 5    추가       110-4   전       147.00       147.00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도건설공단

                                               16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한국고속철
 6    추가   110-5     전    1,617.00        79.35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도건설공단

                                                                         한국철도
 7    추가   110-7     전      46.00         46.0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한국고속철
 8    추가   110-8     전    1,317.00       709.07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도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철
 9    추가   163-1     전    1,405.00        47.23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도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철
10    추가       164   임    3,200.00       439.80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도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철
11    추가 1099-15     잡    2,927.00   2,150.81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도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철
12    추가 1099-16     잡   12,918.00   2,318.37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도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철
13    추가 1099-23     잡     180.00        180.00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도건설공단

                                                                         한국고속철
14    추가 1099-32     잡    1,188.00        37.15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도건설공단

                                                                         한국고속철
15    추가 1099-40     잡    2,595.00       359.85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도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철
16    추가 1099-42     잡     736.00        168.69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도건설공단

 소    계                              7,745.28



⊙문화재청고시제2008-3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하여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명칭 변경
                                            17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상백도하백도일원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
 7                                                             시군구 단위 삽입
       (上白島下白島一圓)        (麗水 上白島下白島 一圓) 문리 산30외 35필

       백령도 두무진           옹진 백령도 두무진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
 8                                                             시군구 단위 삽입
       (白翎島 두무진)         (甕津 白翎島 두무진)       화리 255-1외

       부안 채석범주 일원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 명확한 명칭으로
 13
       (扶安 彩石帆舟 一圓) (扶安 彩石江·赤壁江 一圓) 포리 301-1등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국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지내~              안동시 임하
당초                                 1.48km
      국도 34호선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지내                     면 천전리

                                                        국도34호선 안동-진보간 21.6
      일반   국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지내~              안동시 임하
변경                                 1.48km               Km-20.1Km(우측) 천전지구 오
      국도 34호선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지내                     면 천전리
                                                        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21일~2010년 12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9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4호선 안동-진보간
21.6Km-20.1Km(우측) 천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4호선 안동-진보간 21.6Km-20.1Km(우측) 천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21일~2010년 12월 20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6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34호선 안동-진보간 21.6Km-20.1Km(우측) 천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동시
 1                   3    3-2     답      1,053          51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56            김병세
     임하면 천전리

 2       〃           5    5-2     전         411       300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51             이춘화

                                                            안동시 태화동 578-1
 3       〃       56      56-2     임      2,084        142                             한정수
                                                            우성아파트 104-1103

                                                            안동시 태화동 578-1
 4       〃       58      58-2     임      1,835        372                             한정수
                                                            우성아파트 104-1103

 5       〃       1069    1069-1   구         407       304             국               농림부


 6       〃      산36-1 산36-4       임    904,104        645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9             김종발


 7       〃      산37-2 산37-6       임    432,760        424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9             김종발


 8       〃      산38-1 산38-29 임          23,007        985 대구 동구 신천동 337-11            한옥순

                                                            안동시 태화동 578-1
 9       〃       산55     산55-2    임     17,379     1,573                              한정수
                                                            우성아파트 104-1103

        안동시
10               419     419-2    전      1,227          33 안동시 정하동 346-31             최정희
     임동면 망천리

                                                            부산 동래구 사직동 594-26
11       〃     산94-31 산96-32 임          43,452        248                             김시영
                                                            시영아파트 23동106호

12       〃      산96-4 산96-5       임     40,865     1,697 안동시 삼산동 135-1                김경종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2)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7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국도3호선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지내                      남해군 삼동면
당초                                             0.85km
     국도 (남해-초산)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지내                             물건리

     일반   국도3호선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지내                      남해군 삼동면 국도3호선 물건지구
변경                                             0.85km
     국도 (남해-초산)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지내                             물건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23일~2010년 1월 8일
3.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71. 8. 31.)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대통령령 제5771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및 위 치
접도구역의                 -시      점: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지내
  지 정                 -종      점: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지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치
접도구역의                 -시      점: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지내

  해 제                 -종      점: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지내

                     국도3호선 물건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
          해제사유
                     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48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30호
 항행업무분야(항공교통관제, 비행절차, 항공정보업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에 대하여 국가가 수

행하는 감독활동의 목적,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항공안전본부장
1. 명    칭: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
 ○항공교통관제사 등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 등을 항행업무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는 항공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수행 필요
4. 주요내용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5호를 추가
   -항행업무종사자에 대한 초기, 정기 및 특별교육 등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수탁 교육기관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31호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항공기 소유자등이 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 의심부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항공기형식증명 보유자를 추가하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항공기 소유자등이 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 의심부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항공기 형식증명

   보유자에게도 신고토록 함.

 나. 운항안전담당관 또는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이 업무 수행중 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

   발견시 이를 항공안전안전본부장에 보고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은 이를 형식증명 보유자등에게 통

   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52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9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호선 물건지구 오르막
차로 설치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호선 물건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23일~2010년 1월 8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국도3호선 물건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소재지: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559-4    559-7    창   창       615           6 남해 삼동 물건 672-1                김막심

 2    562-6    562-8    대   대        60           3 남해 삼동 물건 562-6                박만수

 3    563-2    563-4    전   전       315       160 남해 삼동 물건 589                    고한조

                                                    부산 북구 구포동 1239-34
 4    564-1   564-14    전   전       496       282                                 신종진
                                                    동남빌라 201호

 5    564-3   564-15    대   대       464       155 남해 삼동 물건 617                    이귀순

 6    564-4   564-16    전   전    1,147          54 남해 삼동 물건 658-1                 우선수

 7    564-5   564-17    학   도        50         25 남해 삼동 물건 563-4                 ㈜한울

 8    564-7   564-18    창   도       401         15 남해 삼동 물건 589-2                 고한주

 9   564-13 564-19      전   전       626         95 남해 삼동 물건 617                   이귀순

10    565-4   565-87    학   잡    8,581          13 남해 삼동 물건 563-4                 ㈜한울

11 565-16 565-89        전   묘지 15,719           99 남해 삼동 물건 589                   고상일

12 565-20 565-90        전   전       745         47 남해 삼동 물건 669-1                 이일심

13    566-1    566-9    대   전       131         60 남해 삼동 물건 631                   (망)고오선

                                           49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52×32
37      692-5   692-10   대    대      208           남해 삼동 물건리 670-3                최석범
                                              /208
                                             52×176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68
37-1                          대      208                                          박평태
                                              /208 현대그레이스@ 202호
38      692-6   692-11   전    전      290         110 남해 삼동 물건 658                 박준수

39      693-1   693-19   전    잡      373           62 남해 삼동 물건 664-8              정옥진

40      693-8   693-20   전    전      133           83 남해 삼동 물건 717                이매자

41 693-17 693-21         전    전         62         12 남해 삼동 물건 670-2              최병근
                                                        부산 영도구 동삼동 222-25
42      717-1    717-6   답    답      501         298                              이창영
                                                        C동 201호
43       729     729-1   공장   공장     370           33 남해 삼동 물건 710                정양섭

44      730-1    730-4   대    잡      236         177 부산 영도구 동삼동 229-27            이창영
                                                        부산 사하구 괴정동 984
45      731-1    731-6   전    전      253         193                              최복심
                                                        대하빌라 2-202호
46      731-3    731-7   전    전         65          4 남해 삼동 물건 716                김영주

47       732     732-1   전    전      145           54 남해 삼동 물건 708                김충만

48       734     734-1   답    답      215           80 남해 삼동 물건 669-3              최임춘

49       735     735-1   답    답      704         202 남해 삼동 물건 662                 최명식

50      743-2   743-14   답    답      512         211 부산 영도구 동삼동 229-27            이창영

51      743-5   743-15   전    전      292           29 부산 영도구 동삼동 229-27           이창영

52      717-3    717-3   답    답      123         123 남해 삼동 물건 706                 정경균

53      694-1    694-1   전    묵전        16         16 남해 삼동 물건 694                이정오

54      691-6    691-6   답    잡         33         33 남해 삼동 물건 691-4              정경규

55       679      679    전    묵전        11         11 남해 삼동 물건 673                김창건

56 574-14 574-14         전    전      199         199 부산 수영구 망미동 595-6             김상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89-1
57 567-21 567-21         전    잡         37         37                             하정심
                                                        신우보람@ 803호
58      733-1    733-1   전    묵전     142         142 남해 삼동 물건 716                 박막심

합계                                 42,548     5,088

                                              51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 02-2669-63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http://www.casa.go.kr(접속후 main page로 가기→하늘정보마당→법령

  정보→고시에 수록)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

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크레인 설치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50-86번지

4. 공사목적:대천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

5. 공사개요:하역장비(크레인) 1기 신설(36톤)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총사업비:127백만원

8. 공사시행자

 ○성   명: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김성원

 ○주   소: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54-3번지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2호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형식승인

○인증자 상호:㈜웨일즈교역

○기기명칭: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모델명:GET-4545

○인증번호:WLT-WLS-GET-4545

○취소사유:최근 3년간 동일한 기술 기준 위반

○취소일자:2008년 4월 8일

                               53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53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 02-2669-63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http：//www.casa.go.kr(접속후 main page로 가기→하늘정보마당→법령
정보→고시에 수록)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
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크레인 설치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50-86번지
4. 공사목적：대천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
5. 공사개요：하역장비(크레인) 1기 신설(36톤)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총사업비：127백만원
8. 공사시행자
○성  명：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김성원
○주  소：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54-3번지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2호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5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형식승인
○인증자 상호：㈜웨일즈교역
○기기명칭：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모델명：GET-4545
○인증번호：WLT-WLS-GET-4545
○취소사유：최근 3년간 동일한 기술 기준 위반
○취소일자：2008년 4월 8일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IEC61347-1         램프구동장치-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CIEC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가표준(KS)를 국제표준 최신판과 부합화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IEC61347-1를 IEC61347-1(ed. 2.0)과 부합화하여 개정

 -KSCIEC60598-1를 IEC60598-1(ed. 6.0)과 부합화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54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램프와 램프장치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규격안

제정 LED 모듈용 DC/AC 전원 제어장치-성능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규격안

       램프 구동장치 제2-13부: LED 모듈용 DC/AC 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
제정                                                              규격안
       구사항

제정     기타 램프홀더 제2-2부: 개별 요구사항-LED 모듈용 커넥터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 부합화(IDT)하여 LED조명분야 국가표준(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과 부합화(IDT)하여 국가표준(KS) 제정
 -IEC60838-2-2
 -IEC61347-2-13
 -IEC62031
 -IEC62384
 -IEC62471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6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