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마련
     1)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및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범죄예방에 한계
     2)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도입
  나.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허용
     1) 소공원․어린이공원이 전체 도시공원의 69.8%(전체 19,600개소 중 13,678개소)에 해당하나 어
       린이 감소에 따라 이용 저조
     2)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철봉․평행봉 등 간단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로 이용 활성화
  다. 역사공원의 특성화 도모
     1) 역사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 한계
     2)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역사 관련시설을 역사공원에 설치토록 하여 역사공원의 특성화
  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 설치
     1) 대학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도 어려워 부족한
       대학기숙사 신축 곤란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공원시설로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주거비
       용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30일(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8209 또는 879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병무청공고제2012-4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병 무 청 장
                           70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결원 보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별도정원 14명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전화 : 031-299-2941~2, 팩스 : 031-299-2952, E-mail : kim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
   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상청공고제2012-3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역기상서비스 확대 및 지역기상담당관 활성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육아휴직을 위한 별도정원(29명)을 인정 나.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10명에 대한 직급 조정(7급 10명→6급 10명)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5일(15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sind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105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엘티에이 o 무선분야 시험종목 추가                                2012.
 지정번호 : KR0049 -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9.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7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L=6.0Km)
4. 중요경과지 : 경북 경주시 양남면 ~ 경북 경주시 양북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L=6.0Km)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자 : 2012년 09월 27일
8. 비고 : 국도31호선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77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L=6.9Km)
4. 중요경과지 : 경북 경주시 양남면 ~ 경북 경주시 양북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L=6.9Km)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106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106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엘티에이
지정번호: KR0049
o 무선분야시험종목추가
-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의기기
2012.
9.17.
4. 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7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경북경주시양남면읍천리~ 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L=6.0Km)
4. 중요경과지: 경북경주시양남면~ 경북경주시양북면
5. 전용구간
: 경북경주시양남면읍천리~ 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L=6.0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자
: 2012년09월27일
8. 비고
: 국도31호선이설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77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경북경주시양남면읍천리~ 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L=6.9Km)
4. 중요경과지: 경북경주시양남면~ 경북경주시양북면
5. 전용구간
: 경북경주시양남면읍천리~ 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L=6.9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해운업등록 사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운업 등록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 : 해운업 등록취소 사업자에게 처분결과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처분대상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업종           취소사유    대표자 주소
    제633호 (주)제판(고계택) 외항부정기화물운송
                           (활선어운송)
                                         등록기준 미달
                                        (보유선박 없음) 제주시 조천읍
  JJA-2302 ㈜시티코리아(김경찬) 해운중개업 등록기준 미달(사업장 폐업) 제주시 수덕로
   JJB-2008 (유)코리아미즈타니
             (미즈타니 이사오)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보유선박 없음) 제주시 연동
3. 처분내용 : 해운업 등록취소
4. 근거법률 : 해운법 제19조, 제32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5. 처분일자 : 2012. 9. 1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2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8월 23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준설선 장도202호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12-32호)
2. 피 요 청 자 : (주)대제종합건설(대표 배한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권 고 서
  귀사 소속의 준설설 장도202호가 2012년 4월 7일 07시 55분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동부
두 끝단 0.1마일 해상에서 닻 정박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도202호가 장기간 투묘․정박하고 있던 중 귀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후화된
닻줄이 강풍에 절단되면서 갯골로 떠밀려 개펄에 얹히면서 갯골의 경사면을 따라 우현경사가 발생함
으로써 우측 상갑판이 수면에 잠기게 되어 우측 공탱크의 맨홀 뚜껑으로 해수가 새어들며 선체경사
가 가중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준설공사가 끝나 장기간 닻 정박할 경우
에도 정박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정박당직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회사 차원의 선박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110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업종
취소사유
대표자주소
제633호
(주)제판(고계택)
외항부정기화물운송
(활선어운송)
등록기준미달
(보유선박없음)
제주시조천읍
JJA-2302
㈜시티코리아(김경찬)
해운중개업
등록기준미달(사업장폐업)
제주시수덕로
JJB-2008
(유)코리아미즈타니
(미즈타니이사오)
선박대여업
등록기준미달
(보유선박없음)
제주시연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해운업등록사업자
에대한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운업등록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유: 해운업등록취소사업자에게처분결과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처분대상
3. 처분내용: 해운업등록취소
4. 근거법률: 해운법제19조, 제32조, 제36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3, 별표4
5. 처분일자: 2012. 9. 1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2호
시정권고재결
2012년8월23일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준설선장도202호전복사건(인천해심제2012-32호)
2. 피요청자: (주)대제종합건설(대표배한근)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권
고
서
귀사소속의준설설장도202호가2012년4월7일07시55분경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동부
두끝단0.1마일해상에서닻정박중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장도202호가장기간투묘․정박하고있던중귀사가안전관리를소홀히하여노후화된
닻줄이강풍에절단되면서갯골로떠밀려개펄에얹히면서갯골의경사면을따라우현경사가발생함
으로써우측상갑판이수면에잠기게되어우측공탱크의맨홀뚜껑으로해수가새어들며선체경사
가가중된것이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해상에서준설공사가끝나장기간닻정박할경우
에도정박에관한제반규정을준수하고적절한인력과장비를제공하여정박당직을수행하게하는
등의회사차원의선박안전관리체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3호
                            개선권고 재결
  2012년 8월 21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여객선 욕지아일랜드호·어선 덕신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2-34호)
2. 피 요 청 자 : 조 돈 선
              울산시 남구 신정로
                           권 고 서
  귀하는 덕신호의 선장으로서 국지성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2012년 4월 24일
15시 30분경 오곡도 북단으로부터 방위 335도, 0.37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4분 24초․동경 128도 25
분 27초 해상에서 여객선 욕지아일랜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욕지아일랜드호와 덕신호가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 발생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께서 비록 해기사 면허가 필요 없는 소형선을 운항한다 할 지라도 향후에는 항법을
포함한 기본적인 해기지식을 습득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수원의 연안선
직무교육(수산-어선)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2. 9. 18. ~ 10. 2.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2. 8. 28.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내역
  순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번                                                        내용 사유
   1 황인성 인성광양1호 94-2008-30-00004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전남 광양시 허가 폐문
                                                   체납 중동 취소 부재
        (유) 신흥여수4002호 94-2005-30-0001857 3분기이상 전남 여수시 신고 이사
   2 신흥정공      신흥여수4001호 94-2005-30-0001856 전파사용료 체납 둔덕동 폐지
                                      111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09. 2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주)더블류엔씨(대표 윤홍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2859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대흥동 429-1 동화빌딩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5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거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12-10 거양빌딩 5층
              대표이사 이한진
검         사   김태우(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6. 5.자 2003고약10856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8.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99바8570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손명철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3. 18. 23:08경 부산에서 충남 아산으로 운송하던 중 구포에서 양산간 고속도로 11㎞ 지점 대동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폭 3m를 0.19m 초과한 3.19m를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화
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113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순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번                                                   내용 사유
          금강나주3호 94-2009-31-0004238
 3 (주)금강  금강나주1호 94-2009-31-0004236 3분기이상 광주 서구 신고 이사
    티엔씨 금강나주2호 94-2009-31-0004237 전파사용료 체납 풍암동 폐지
          금강나주4호 94-2009-31-0004239
          승민광양2호 94-2010-31-0003407
          승민광양8호 94-2010-31-0003413
          승민광양7호 94-2010-31-0003412
          승민광양6호 94-2010-31-0003411 3분기이상 전남 광양시 신고 폐문
 4 (주)승민 승민광양5호 94-2010-31-0003410 전파사용료 체납 도이동 폐지 부재
          승민광양4호 94-2010-31-0003409
          승민광양1호 94-2010-31-0003406
          승민광양9호 94-2010-31-0003414
          승민광양3호 94-2010-31-0003408
          대성광양1호 94-2009-31-0000456
          대성광양5호 94-2009-31-0000460 3분기이상 전남 광양시 신고 폐문
 5 대성기업 대성광양4호 94-2009-31-0000459 전파사용료 체납 광양읍 폐지 부재
          대성광양3호 94-2009-31-0000458
          대성광양2호 94-2009-31-0000457
 6 윤영식 영식곡성1호     94-2008-31-0001465 3분기이상 전남 곡성군 신고 이사
          영식곡성2호 94-2008-31-0001466 전파사용료 체납 입면 폐지
 7 장종수 종수장성2호     94-2011-31-0000849 3분기이상 전남 장성군 신고 폐문
          종수장성1호 94-2011-31-0000848 전파사용료 체납 황룡면 폐지 부재
          영종담양3호 94-2010-31-0004212 3분기이상 전남 담양군 신고
 8 조영종 영종담양1호 94-2010-31-0004210 전파사용료 체납 금성면 폐지 이사
          영종담양2호 94-2010-31-0004211
   주식회사 코스모북광주4호  94-2008-31-0001713
 9 코스모이 코스모북광주3호  94-2008-31-0001712 3분기이상 전남북구운 신고 이사
     앤지 코스모북광주2호  94-2008-31-0001711 전파사용료 체납 암동 폐지
         코스모북광주1호 94-2008-31-0001710
         탑이앤여수26호 94-2006-31-0000923
         탑이앤여수27호 94-2006-31-0000924
         탑이앤여수29호 94-2006-31-0000926
         탑이앤여수28호 94-2006-31-0000925                   폐문
   탑 이앤지 탑이앤여수25호 94-2006-31-0000922   3분기이상 충북 음성군 신고
10 (주) 탑이앤여수24호 94-2006-31-0000921 전파사용료 체납 삼성면 폐지 부재
         탑이앤여수23호 94-2006-31-0000920
         탑이앤여수22호 94-2006-31-0000919
         탑이앤여수21호 94-2006-31-0000918
         탑이앤여수30호 94-2006-31-0000927
   하이제트   하이목포3호 94-2006-31-0000249 3분기이상 전남 신안군 신고 수취
11 훼리(주) 하이목포1호 94-2006-31-0000247 전파사용료 체납 임자면 폐지 인불
          하이목포2호 94-2006-31-0000248                     명
                             112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216
지방자치단체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예
정면적
(㎡)
소유자주소
관계인
비고
소유자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7,542
5,323
(4,000)
　
　
　　
　
　
1
동구신무동11
답
2,069
2,069
(744)
대구시북구서변동
885
이봉래
　　
　
()는
주차장
2
동구신무동13
답
2,340
2,340
대구시동구부동629
최기
　　
　
　
대구시동구부동595
최영
　　
　
　
대구시동구부동593
최용수
　　
　
　
대구시동구부동615
최륜
　　
　
　
대구시동구부동611
최곤
　　
　
　
3
동구신무동15
임
69
69
대구시북구서변885
이봉래
　　
　
　
4
동구신무동859-11
도
526
45
농림수산식품부
국
　　
　
　
◉대구광역시고시제2012-89호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팔공산도립공원내공원사업시행(단독시설공원집단시설지구외: 주차장조성)에대하여자연공원
법제19조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
였기에이를고시하고관계도서를대구광역시공원녹지과및동구청안전녹지과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보입니다.
2012년9월20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 대구광역시동구신무동13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팔공산자연공원(단독시설공원집단시설지구외: 주차장4)
○명칭: 팔공산수태골주변주차장조성공사
3. 사업시행자
○주소: 대구광역시동구팔공산로199길6-1(용수동36)
○성명: 대구광역시장(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4. 사업의규모
○조차장조성: 4,000㎡(주차면수96면)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인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 2013년2월28일
6. 공원시설의배치계획․기본구조: 생략(※ 열람장소비치)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
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편입토지
결정조서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217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예
정면적
(㎡)
소유자주소
관계인
비고
소유자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5
동구신무동17-2
답
105
105
대구시중구공평로88 대구광역시장　　
　
　
6
동구신무동859-10
구
204
3
농림수산식품부
국
　　
　
　
7
동구신무동17-1
도
1,168
12
대구시중구공평로88 대구광역시장　　
　
　
8
동구신무동17
답
671
636
대구시중구공평로88 대구광역시장　　
　
　
9
동구신무동860
도
390
46
국토해양부
국
　　
　
　
연
번
소재지
종류
구조·
규격
단위수량·
면적
소유자주소
성명
비
고
　
총
계
　
　
　
　
　
　
1
동구신무동11
소나무
5년생
주
22
북구서변동885
이봉래
　
2
동구신무동13
물탱크
FRP1ton
ea
1
동구신암1동608-47
이태식
　
3
목재그물망
H1.2
m
87
동구봉무동
청구새들마을102/1502
이재경
　
4
목재그물망
H1.2
m
47
동구신암동진로2차201/701
빈용선
　
5
파이프그물망
H1.2
m
72
동구신암1동608-47
이태식
　
6
파이프그물망
H1.2
m
78
북구태전동1046 수정주택501
홍순애
　
지장물건결정조서
◉고양시고시제2012-247호
고양식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개발법제17조규정에의하여『고양식사도시개발사업』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인가하였
기에동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의거고시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자합니다.
2012년9월2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고양식사구역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도시개발사업을통해계획적․체계적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공공복리증진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344번지일원
나. 면적: 998,094㎡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고양식사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최수섭
나. 주된사무실의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식: 도시개발법제28조내지제49조규정에의한환지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포함한다)의결정도내용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 고양식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식사구역(대로2-1호선)과 동국대 연결을 위한 도로신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항후 도로개설시 성광빌라 진·출입 용이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도시관리 식사구역 도시계획도로(대로2-18호선과 식사구역 도시계획도로(대로2-18호선과
    계 획 동국로) 개설 예정구간 구간 차량 진출입 동국로) 개설 예정구간 구간 차량 진출입
    결 정 도 불허                           허용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 이상 열람
8.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해당없음)
◉정읍시고시제2012-63호
                               토지세목(변경)
  관보 제17836(2012.8.30)호로 고시된 정읍시 고시 제2012-53(2012.8.24)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고시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61조(수용 및 사용)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정 읍 시 장
1. 사 업 명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
  ○ 당초 : 정읍시장(한국관광공사사장)            ○ 변경 : 정읍시장
3. 관 광 지 명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4. 사업장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
5.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변경)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
 일      지번 지 공부면적(㎡) 성명
 련 소재지 (당초
                                토지 소유자                 관계 인
 번      지번)   목 상면 편입면         또는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호                적 적 명칭
                                   경기도 고양시
 1 정읍시          1,293×
   용산동 90 전 1/2 647 임영자 윤창아파트 (가등기)
                                   덕양구행신동 이규원/매매예약 1. 정주시 신정동 538
                                   201동 105호
                                                        1.익산시신동818-8 신성
                                                          연립202호
                                             1.김길현/상속권자 2.서울
   정읍시 산224-1   44,615        조병무  정읍시   소성면 2.조옥순/상속권자 4가279성북구    등소문동
                                                               송신@101-1205
 2 신정동 (산224) 임 ×1/3 14,871.6 (사망) 용정리 515 3.조칠환/상속권자 3.경기군포시당동908-4행
                                             4.조점순/상속권자 운빌라트402호
                                             5.조옥남/상속권자 4.정읍시수성동918-4제일
                                                          아파트102-507
                                   218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영광군공고제2012-42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영 광 군 수
1. 공고기간 : 2012년 9월 20일 ~ 2013년 3월 19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영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061-350-576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대장상 소유자 비고
    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570-1 전               86  국(재무부)
    2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937 대                407 소유자미복구
    3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536-1 대               66 소유자미복구
    4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560 전                251 소유자미복구
    5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577 전                390 소유자미복구
    6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단덕리 799 도로 296               소유자미복구
    7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 881 임야 165               소유자미복구
    8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7-2 답                496    국
    9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239 전                 24 소유자미복구
   10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442-1 전               23 소유자미복구
   11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481 답                 96 소유자미복구
   12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8 임야 268     소유자미복구
   13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40 전                 704 소유자미복구
   14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160 답                 86 소유자미복구
   15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491 답                 83 소유자미복구
   16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828-1 답               17 소유자미복구
   17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202-1 전             674 소유자미복구
   18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217 묘지 169              소유자미복구
   19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213 전                195 소유자미복구
   20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산15-3 임야              99 소유자미복구
   21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건무리 14 묘지                 50 소유자미복구
   22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응봉리 273 묘지 628               소유자미복구
   23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 362-2 도로              50 소유자미복구
   24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산31-2 임야              99 소유자미복구
   25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16-5 전                30 소유자미복구
   26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410-4 임야               7 소유자미복구
   27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410-5 임야              13 소유자미복구
   28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덕산리 429 대                188  국(재무부)
   29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덕산리 429-3 대              780  국(재무부)
   30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덕산리 429-4 대              235  국(재무부)
                                    224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대장상 소유자 비고
 31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덕산리 291 대     278  소유자미복구
 32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반안리 67-16 도로   12   국(재무부)
 33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102-2 대    28  소유자미복구
 34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459-1 임야 213   소유자미복구
 35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458 전      96  소유자미복구
 36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557 대      69  소유자미복구
 37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도장리 270 묘지 367     소유자미복구
 38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도장리 306-1 대    36  소유자미복구
 39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도장리 505 전     496  소유자미복구
 40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도장리 522 답      40  소유자미복구
 41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775-14 답  218  소유자미복구
 42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232 도로 205     소유자미복구
 43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812-5 답    42  소유자미복구
 44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957 답     383  소유자미복구
 45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67 묘지 496      소유자미복구
 46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818 하천 172     소유자미복구
 47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1029 묘지    89  소유자미복구
 48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1377 임야    82  소유자미복구
 49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151 임야 625     소유자미복구
 50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78 임야 2896     소유자미복구
 51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478 대      74  소유자미복구
 52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747-2 유지 112   소유자미복구
 53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월흥리 898-5 전     7  소유자미복구
 54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145 임야 1113    소유자미복구
 55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1248-2 답  542  소유자미복구
 56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산 179 임야 2262  소유자미복구
 57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30-8 임야 262   소유자미복구
 58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30-9 임야   40  소유자미복구
 59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30-54 임야 175  소유자미복구
 60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30-55 임야 108  소유자미복구
 61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557 임야 526     소유자미복구
 62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777-64 전  3494 소유자미복구
 63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화천리 75 묘지 783      소유자미복구
 64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240 묘지     33  소유자미복구
 65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720-2 묘지 536   소유자미복구
 66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산34-9 임야 1067  소유자미복구
 67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161 묘지 486     소유자미복구
 68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289-10 전   36  소유자미복구
 69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산160 전   496  소유자미복구
 70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101-2 대  298  소유자미복구
 7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신기리 산121 임야 4463   소유자미복구
                         225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일      지번 지 공부면적(㎡) 성명
련 소재지 (당초
                     토지 소유자                     관계 인
번     지번) 목 상면 편입면  또는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호           적 적 명칭
                                         1.정읍산림조합/근
13 정읍시                          정읍시 입암면 저당권설정 1.정읍수성동280-5
   신정동 133-30 대 88 88 장학수 접지리 122-4 2.정읍산림조합/근 2.정읍수성동280-5
                                           저당권설정
                                         1.정읍산림조합/근
                                           저당권설정 1.정읍수성동280-5
14 정읍시                          정읍시 입암면 2.정읍산림조합/지 2.정읍수성동280-5
   신정동 133-31 답 692 692 장학수 접지리 122-4 상권설정
                                         3.정읍산림조합/근 3.정읍수성동280-5
                                           저당권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
                                33-24      업협동조합/근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15 정읍시                          (송달주소:서울 저당권설정        46-2
   신정동 133-9 임 636 636 최광식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업협동조합/근 46-2
                                림빌라401호) 저당권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
                                33-24      업협동조합/근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16 정읍시                          (송달주소:서울 저당권설정        46-2
   신정동 133-33 대 382 382 최광식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업협동조합/근 46-2
                                림빌라401호) 저당권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
                                33-24      업협동조합/근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17 정읍시                          (송달주소:서울 저당권설정        46-2
   신정동 133-34 창 362 362 최광식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업협동조합/근 46-2
                                림빌라401호) 저당권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
                                33-24      업협동조합/근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18 정읍시                          (송달주소:서울 저당권설정        46-2
   신정동 133-35 대 499 499 최광식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업협동조합/근 46-2
                                림빌라401호) 저당권설정
                                정읍시신정동1 1.광주광역시축산
                                33-24      업협동조합/근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정읍시 134-1 답 6,390× 3,195 최광식 (송달주소:서울 저당권설정        46-2
   신정동           1/2            특별시서초구 2.광주광역시축산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방배동922-7대 업협동조합/근 46-2
19                              림빌라401호) 저당권설정
                                         1.광주광역시축산
                                           업협동조합/근 1.광주광역시동구학동
   정읍시 134-1 답 6,390× 3,195 방사원 서울특별시강
                                남구대치동      저당권설정      46-2
   신정동           1/2            916-73호  2.광주광역시축산 2.광주광역시동구학동
                                           업협동조합/근 46-2
                                           저당권설정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