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56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5-52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32-4            전         8         8         남구 봉덕동 708            홍종철

      5-5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0-2            답     440         440        수성구 범어동 106            신필순

      5-5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1             답     215         215             대림동 47            김규한

      5-5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2-2            답     608         608          괴전동 293             김진갑외3인

      5-56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3-2            답     142         142             숙천동 97            배팔범




                                                                                                              관
      5-57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4-3            대         56        56              88              황선우
392




      5-58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4-4            대         16        16             239              이세조

      5-59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5-1            답     721         721              119             김봉선외1인




                                                                                                              보
      5-60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5-4            답         50        50         대림동 318              여명조

      5-61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1            천    7,591     7,591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인안릴 193-1       장윤기

      5-62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2            천     450         450         동호동 106-9             장의환




                                                                                                              2010. 5.13. (목요일)
      5-6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3            천    1,600     1,600          동호동 106-9             장의환

      5-6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4            답     311         311              102              이수갑

      5-6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7            천    2,854     2,854          동호동 106-9             장의환

      5-66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1-2            답     407         407         중국 남산동 136            이석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56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5-67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1-3             답         43        43                81             이상무

      5-68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2-2             답     192         192               대림동 49           서영수

      5-69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3-2             답         83        83              대림 14            이정열

      5-70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1             전    2,291     2,291                대림동 14           천영수

      5-71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2             임     840         840               대림동 14           천영수




                                                                                                              관
      5-72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3             답         73        73           내곡동 189             박종호
393




      5-7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4             답         40        40           내곡동 189             박종호

      5-7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5             답         23        23           내곡동 189             박종호




                                                                                                              보
      5-7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10-2             답         79        79               101             곽달부

      5-76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23              전    1,124     1,124                대림동 14           천영수

      5-77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24              천     786         786                 97             이종화




                                                                                                              2010. 5.13. (목요일)
      5-78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24-3             천     675         675                 97             이종화

      5-79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61-32            전     412         412               대림동 14           천영수

      5-80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41              답     545         545           숙천동 197-5            서윤수

      5-81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42              답     367         367    불로동 1021 제림빌리지 101동 810호    김칠수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56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5-82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43             답    1,116   1,116      불로동 1021 제림빌리지 101동 810호   김칠수

      5-83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44-2            답     616        616           숙천동 240-1           정사권

      5-84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82-2            답     571        571 북구복현동539-106 복현보성타운101동309호   신영묵

      5-85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83             답     855        855            괴전동 629            최명환

      5-86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669             답     226        226           숙천동 197-5           서윤수




                                                                                                           관
      5-87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670-2            답     427        427 북구칠성동2가302-144 잉꼬아파트가동110호    김재동
394




      5-88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730             답     915        9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25-26      배덕모




                                                                                                           보
      5-89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731             답     787        787   달서구월성동364 월성보성타운101동1502호   김진구

      5-90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732             답     390        390           동호동 111-6           이달우

      5-91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733             답     337        337           동호동 111-6           이달우




                                                                                                           2010. 5.13. (목요일)
      5-92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734             답     155        155           신기동 160-61          백정규

      5-9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735             답    1,428   1,428             신기동 160-61          백정규

      5-9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736             답    1,879   1,879           북구 대현동 165-15         황순규

      5-9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782             답    1,349   1,349                 90-1            김재남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2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추자항제5호
등부표
 33° 57.6′N
126° 18.3′E
Fl(2)G6s
-
-
5
4
녹망대형
2010.
05.11
위치
변경
변경후
 33° 57′34.4″N
126° 18′15.5″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솔제지(주) 대전공장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4-2
-성  명：오규현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
-허가량：12,5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863.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5월 12일~2015년 5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8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2010년 5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취수시설 하향작업 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솔제지(주) 대전공장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4-2
 -성    명:오규현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취수시설 2m 하향작업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2010년 5월 17일-2010년 7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1
 -성    명:서재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
 -허가량:5,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301.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5월 12일~2015년 5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0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211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취수시설 하향작업 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1

 -성    명:서재우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취수시설 2m 하향작업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2010년 5월 17일-2010년 7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동부두 2번선석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나. 장   소:평택·당진항 동부두 2번선석

3. 공사의 개요

 가. 배관 12˝×2Line, 10˝×5Line, 8˝×8Line, 2˝×6Line

 나. 맨홀 13.7m×3.8m 1식

4.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5. 공사금액:6,79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주)신양물류 대표이사 김정진 외 2개사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30

                                  2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제17258호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Tel:031-820-1777)
       ※첨부서류: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세목조서)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6호선 예마당입구~양서주유소 인근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편       입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관
       1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9-1        -        천   천       56        56 건설교통부               국
196




       2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41-2        -        천   천       13        13 건설교통부               국

       3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2        -        천   천       314       314 건설교통부              국




                                                                                                                보
       4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379         -        도   도   3,131       2,466 건설교통부              국

       5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4        -        천   천       99        14 건설교통부               국

                                                                                                   양영군 옥천면 옥
       6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4-3        -        천   천       63        63 건설교통부               국




                                                                                                                2010. 5.17. (월요일)
                                                                                                   천리 567 이주용

       7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3        -        도   도   1,942       1,365 건설교통부              국

       8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48-3        -        천   천       66        66 건설교통부               국

       9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48-7        -        천   천       245       34 건설교통부               국

      10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11       -        천   천       10        10 건설교통부               국
일련      소 재 지      지   번    편       입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7258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39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5        -        도   도   2,264   1,522 건설교통부                국

      40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43-4        -        천   천      1         1 건설교통부               국

      41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43-2        -        천   천     30        30 건설교통부               국

      42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48-2        -        천   천     132       132 건설교통부              국

      43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6        -        천   천     66        66 건설교통부               국

      44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17       -        천   천     53        16 건설교통부               국




                                                                                                             관
      45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9        -        천   천     416       15 건설교통부               국
199




      46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38-7        -        천   천     33        33 건설교통부               국

      47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0-4        -        도   도     935       935 건설교통부              국




                                                                                                             보
      48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1-5        -        묘   묘     242       172 건설교통부              국

      49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0-6        -        전   전     576       576 건설교통부              국

      50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3-2        -        답   답     95        18 건설교통부               국




                                                                                                             2010. 5.17. (월요일)
      51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3-1        -        답   답     484       484 건설교통부              국

      52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4-1        -        답   답     366       366 건설교통부              국

      53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4-2        -        답   답     195       85 건설교통부               국

      54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5-3        -        답   답     144       144 건설교통부              국

      55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5-2        -        답   답     45        45 건설교통부               국
일련      소 재 지      지   번    편       입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7258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서울 중구 을지로
      89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91-10   391-19       대   대     563       16 413 프라이어팰리스              김영자     1가 101-1
                                                                         114-402                       (주)하나은행

      90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89-2        -        도   도     740       119 건설교통부                    국

      91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607         -        도   도   3,772       288 건설교통부                    국

      92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91-1        -        도   도     767       371 건설교통부                    국

      93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91-4        -        답   답   1,226       922 건설교통부                    국




                                                                                                                   관
      94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산73-1        -        임   임   2,970   1,882 건설교통부                      국
203




      95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산74-3        -        임   임     899       454 건설교통부                    국




                                                                                                                   보
      96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산76-4        -        임   임   7,446   3,294 건설교통부                      국

                                                                                                       서울 종로구 공평
                                                                         서울 강남구 신사동
      97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91-5    391-18       대   대   4,734       331                         심재준     동 100
                                                                         596-5
                                                                                                       (주)제일은행
                                                                         서울 성북구 장위동




                                                                                                                   2010. 5.17. (월요일)
                                                                                               이성재
      98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산76-5    산76-7        임   임   6,843   2,153 96-3 백마빌리지 에이                     서울시 성북구
                                                                                               외 1인
                                                                         동 401

      99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산76-6        -        임   임     700       700 건설교통부                    국

      100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74-4        -        답   답     153       82 건설교통부                     국

      101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74-1        -        도   도     245       112 건설교통부                    국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동부두 4번선석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나. 장   소:평택·당진항 동부두 4번선석
3. 공사의 개요
 가. 배관 10˝×2 Line, 8˝×4 Line, 2˝×1 Line
 나. 맨홀 5m×3.5m 1식
4.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공사금액:1,745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일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이성욱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3 연당빌딩 15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시멘트 전용선 하역설비 공사
 나. 장   소: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시멘트 전용부두 내
3. 공사의 개요
 ○인입시설 1식, 인출시설 1식, 전기공사 1식, 기초공사 1식
4.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개월
5. 공사금액:566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영진글로벌(주) 대표이사 이강우
 나. 주 소: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35-17 2층
                                   213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21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동부두 4번선석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나. 장  소：평택·당진항 동부두 4번선석
3. 공사의 개요
가. 배관 10˝×2 Line, 8˝×4 Line, 2˝×1 Line
나. 맨홀 5m×3.5m 1식
4.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공사금액：1,745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일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이성욱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3 연당빌딩 15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시멘트 전용선 하역설비 공사
나. 장  소：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시멘트 전용부두 내
3. 공사의 개요
○인입시설 1식, 인출시설 1식, 전기공사 1식, 기초공사 1식
4.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개월
5. 공사금액：566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영진글로벌(주) 대표이사 이강우
나. 주  소：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35-17 2층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ISO15586 수질 - 흑연로 원자흡광분광분석을 이용한 미량원소의 측정               표준안
                     수질 - 활성 슬러지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성분의 저해
개정     KSIISO15522                                               표준안
                     효과측정
개정     KSIISO14669 수질 - 해양 요각류에 미치는 치사 독성측정(Copepoda,Crustacea) 표준안
                     수질 - 액상 배지 내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 측정(밀
개정     KSIISO14593                                               표준안
                     폐용기내 무기탄소 분석방법)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6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6271-1 투명액체-백금-코발트 척도에 의한 색의 평가-1부:육안평가법 표준안

개정     KSMISO4630-2 투명액체-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색 측정-2부:분광광도계법                     표준안

개정     KSMISO4630-1 투명액체-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색 측정-1부:육안 평가법                     표준안

개정        KSM5201     도료용 지방산                                           표준안

개정        KSA0114     물체색의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9     백색도 -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5     관측자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4     색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A0011     물체색의 색 이름                                         표준안

                      투명액체-백금-코발트 척도에 의한 색의 평가-2부:분광광도계
개정     KSMISO6271-2                                                     표준안
                      법
                      도료와 바니시-급속 변형(내충격성)시험-제1부: 추 낙하 방법,
개정     KSMISO6272-1                                                     표준안
                      넓은 면적 압흔기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5년도래 대상표준을 검토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개정코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수정:규격 -> 표준
 ○2. 인용표준 설명 문구 수정
 ○KS A 0065, 0085, 0089, 0114 표준의 인용표준번호 변경
  -KS A 0073 -> C 0073, KS A 0074 -> C 0074, KS A0075 -> C 0075,
      KS A 0076 -> C 0076, KS A 3251-1 -> Q 5002 등

                                      214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특수거래과장, 전화 (02)2023-4340 / 팩스 (02)2023-4343)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2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
 (2010. 3. 17)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 등록증,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휴·폐업 등 신고서, 지위승
  계신고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 등 할부거래
  에 관한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으로 등록번호 및 등록일, 상호명, 취급 재화등
  판매품목, 자산·부채 및 선수금 내역 등을 정함
 다.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정 시 소
  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및 사업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등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함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50/100을 예치하되 이를 별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예치금 지급 요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작성·구비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의 예치 및 예치금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함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예치기관 등 지급의무자에게 계
  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의 당사자, 내용,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소비자피해 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각각 교
  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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