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1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
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
 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 374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희망드림
120111-1039313
0178220274100002491
₩30,9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 번길 
11, 5-11 호 (구월동)
2
㈜엣지아이
디어스
110111-6325090
0178220274100002493
0178200274100006045
₩7,725,000
₩6,06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 길 39 
(서초동), 10 층(서초동, 
엠케이빌딩)
3
㈜에스플애
드
110111-7685229
0178220274100000504
₩3,862,500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덕풍동), 제7 층 
740 호(덕풍동, 
아파트형공장아이테코)
4
전명수
1995.○.23
0178220274100002449
₩3,862,500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
5
유현
1992.○.20
0178220274100001643
₩7,72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
6
김옥수
1982.○.23
0178200274100004258
₩3,862,500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
7
김성탁
1961.○.3.
0178220274100000145
₩1,668,600
경기도 광명시 광일로 
○○
8
㈜트리샤
280211-0110284
0178210274100001951
₩3,090,000
경기도 포천시 
아랫용상2 길 ○○
9
한효현
1982.○.27.
0178220274100003613
₩494,4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암로1 길 ○○
10
(주)엑스엔
와이
110111-5852044
0178200274100005540
₩13,275,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브이에이-36호 
11
（주）청연
앤드
110111-4196378
0178200274100005545
₩6,63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33, 5층
12
박성진
1980.○.10
0178200274100005834
₩6,637,5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6길 ○○
13
주식회사 
바우물류
285011-0273528
0178200274100006069
₩6,637,500 
(1032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814번길 121 (설문동)
14
주식회사 
그린월드피
아
110111-4768250
0178200274100005566
₩6,562,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305호
15
주식회사 
부착이앤지
110111-6901460
0178200274100004299
₩11,235,000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36, 2층 
2호
16
정진명
1990.○.01
0178200274100007383
₩10,785,0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31번길 ○○
17
그린월드홀
딩스 
주식회사
110111-4791889
0178200274100007365
₩5,032,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187(평창동)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2. 28.~2023. 3. 13.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8
(주)인스네
트웍스
131111-0213535
0178200274100009549
₩3,833,6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2길 14, 3층 
(제기동)
19
김선종
1990.○.26
0178200274100010913
₩4,672,5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02-1 ○○
20
주식회사 
식재료마켓
134811-0506016
0178210274100000346
₩4,717,500 경기도 화성시 경기동로 
484
21
남재현
1995.○.10
0178210274100003143
₩3,86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44 ○○
22
주식회사 
오앤제이마
케팅유통투
자그룹
110111-7817468
0178220274100000235
₩4,22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605호
23
차민호
1992.○.09
0178220274100000236
₩4,222,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62 ○○
24
주식회사 
위너스경제
110111-7661443
0178220274100000233
₩4,22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2길 23, 7층
25
이민규
1993.○.07
0178220274100000239
₩4,22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53 ○○
26
스마트리딩
파트너스
110111-7881174
0178220274100000245
₩8,445,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5, 6층
27
(주)에스비
인베스트먼
트
110111-7604881
0178220274100000253
₩4,22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1605호 1606호 
(가산동)
28
그린월드홀
딩스
주식회사
110111-4791889
0178220274100000254
₩20,26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187
29
주식회사 
불스인베스
트
110111-5927102
0178220274100000676
₩33,06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7 4층 
(1899-9056)
30
서인경
1985.○.16
0178220274100000659
₩4,132,5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8번길 ○○
31
(주)와이앤
엘컴퍼니
285011-0472097
0178220274100001274
₩7,995,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61(행신동, 
지엘리치빌2차), 404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3-59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라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노후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건축 추진으로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체국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비고
여수
여수봉산동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로 37
ʼ23. 4. 3.(월) ~ 12. 8.(금)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사단법인 해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89번길 7, 
(원당빌딩 4층 8호)
김승호
2011-0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ㅇ「비영리민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ㅇ「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체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숙청문실시
ㅇ일  시 : 2023. 3. 10.(금) 14:00 ~ 15:00
ㅇ장  소 : 해양수산부 5층 회의실 532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ㅇ기관명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ㅇ담당자 : 박혜진 (044-200-5227, hjpnix@korea.kr)
ㅇ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 해양수산부 사무관 이창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형    경기도 화성시 동화역말길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하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6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3. 14.(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202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
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에너지이용권 발급 가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및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
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3조의2제2호라목)


 -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의 경우도 공동주택 등 본인 거주지의 기본적인 에너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장기 입원 중인 취약 계층에게도 에너지비용 지원


나.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안 제13조의3제1호나목)


 - 에너지이용권은 세대 단위로 발급하고 있어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세대원 특성을 확
   인을 위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다.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 (안 제13조의11)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
   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ilove50@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42)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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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신설(안 제2조, 제27조, 제51조, 제55조 등)
  ㅇ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신설하고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
나. 사용료 및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안 제39조, 제41조)
  ㅇ 사용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고정액·월단위 부담금 연체금 산정기준을 1일 단위로 
계산·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yhs101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0호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차민식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존 석유화학부두의 근본적인 체선 해소 및 배후 산단의 공장 증설 등에 따른 물
동량 증가에 대비한 부두시설 확충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석유화학부두 인근 해역
    ◦ 총사업비 : (당초)41,392백만원(항만공사 70%, 정부 30% 분담시행)
(변경)42,557백만원(항만공사 70%, 정부 30% 분담시행)
    ◦ 사업내용 : 돌핀부두 10,000DWT급 2선석, 준설 883천㎥ 등
  5. 사업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건설부(☏ 061-797-451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059
NJ52-13-20-059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069
NJ52-13-20-069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079
NJ52-13-20-079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080
NJ52-13-20-080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동구
보은041
NJ52-13-21-041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동구
보은051
NJ52-13-21-051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동구
보은061
NJ52-13-21-061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87
NJ52-13-20-087
공익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3-22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보훈처고시 제2023-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
5조, 제36조, 제4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
항제1호, 제2호, 제3의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5.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 우선 공급 신청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
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6.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7. “미청약자”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
  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8. “부적격자”란 사업주체에게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
  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9. “비주택 주거환경”이란 다음 각 목의 주거환경을 말한다.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제3조(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①주택의 우선 공급(이하 “우선 공급”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
 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2.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
  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수권유족인 배우자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② 제1항에 규정된 무주택의 판단은 별표1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른다.
제4조(우선 공급 대상 주택) ① 우선 공급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3.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임대주택
  가. 영구임대주택 :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다.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라.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3호 각 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공공주택 특
  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 공급 기준) ① 우선 공급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
 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제6조(우선 공급 계획 공고)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해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기
 간, 신청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수립
 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라사랑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공급 신청) ① 주택공급 희망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신청자 중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하 “미지원자”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6조에 따라 공고
 한 신청 기간 내에 우선 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
  다.) 별지 제53호의2서식,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5
  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의2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이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라 한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특수임
  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보훈보상
  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신고서 1통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특수임
  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보훈보상
  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통
 4.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
  의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6.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7. 무주택증명서류 1통
 ②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의 우선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장에게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구분하여 별도
 로 명단을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① 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7조제
 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하여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지역별
  가. 수도권
  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다. 충청북도
  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마. 전라북도
  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아. 강원도
  자.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자별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3. 주택공급유형별 : 분양, 국민임대(장기전세 포함), 영구임대(기존주택 포함)
 ② 우선순위는 별표2의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부여한다.
 ③ 당해연도에 작성된 우선순위부의 적용기간은 다음해 우선순위부 작성시까지로 한다.
제9조(우선 공급 대상자 추천) ① 지(방)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대
 상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추천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을 희망한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순위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을 우
 선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긴급ㆍ긴요 특
 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및 접수일자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신청기간에 청
 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천에서 제외한다. 다만, 추천 인원이 미달인 주택의 경우에
 는 추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지(방)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로 지원긴요도 배점에 관한 사항
제11조(긴급ㆍ긴요 특별지원) ① 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긴급ㆍ긴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2.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
 3. 독립유공자 본인
 4. 제3조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자로서 비주택 주거환경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
  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은 주택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대상자별 1회에 한정한다. 다만,
 제1항4호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등전세임
 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제12조(우선 공급 횟수 등) ①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주택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임대주택 공급은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
 선 공급 지원을 받은 시점은 해당 우선 공급 주택의 당첨일 또는 동호배정 발표일을 말한다.
 ③ 부적격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른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추
 천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가보훈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 공급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공급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1]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1.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
    가. 신청자
    나. 신청자의 배우자
    다.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무주택여부 확인대상 전원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나목의 지위
 ※ 분양권에 대한 적용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3조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를 따른다.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2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 세부 확인 방법
 :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 시 무주택으로 인정
  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 가능
  ② ①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시·도,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말소자 초본 등으로 확인
 *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③ 각 목(20년 이상, 규모 등)의 해당 여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등본 등으로 확인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
    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4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주택법 제5조제3항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확인

제5호.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
    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제8호.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① 오피스텔: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
 ②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여부 판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2]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가유공자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 5년 경과자            10
 무주택                                      무주택 기간만 산정
          10
 기 간
               - 3년 경과자            5

               - 애국지사(건국훈장)             - 상이는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상이 1급             20
                                          4.19부상자 및 6.18상이자,
               - 3인이상 희생자 유족              특별공로상이자
               - 상이 2~3급
               - 애국지사(건국훈장) 유족     17
               - 2인 희생자 유족
               - 상이 4~5급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14
               -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 독자사망 유족
 희 생           - 상이 6급
  및       20
               - 전몰・순직군경 유족        12
 공헌도                                    - 기타유족은
               - 재일학도의용군인                 건국포장․대통령표창,
               - 건국포장자, 대통령표창자            상이군경․순직공무원,
                                          4.19사망․4.19공로자,
               - 상이 7급                    재일학도의용군인,
               - 무공(태극·을지)         11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
               - 4․19혁명공로자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 기타 유족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무공(충무 이하)․보국
                                   10
               - 특별공로자 및 유족             - 무공․보국은 본인과
                                          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