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22호
       번호   소재지      공부상     편   입   지목   공부상     편        입                                                 권리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종   류

       6    율암리      871-3           구거    159        79       국(농수산부)

       7    율암리      871-2           구거   1,290       48       국(농수산부)

       8    율암리      874-1           도로   1,216     209        국(건설부)

       9    율암리       665            도로    750        2        국(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호




                                                                                                                     관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3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유등천 (국가하천)




                                                                                                                     보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4-19
      3. 점용목적 및 개요




                                                                                                                     2009. 1.20. (화요일)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상수도관로 매설 D=150mm L=50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504-3번지 외 12필지
       -면   적:5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1일~영구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②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임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장치별 불합격 포함)된 사항은 지체없
 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격 사유가 다음 각호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월 이내,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1. 시설목적이 다른 경우
 2.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3. 기기를 대치한 경우
 4. 시설이 변경된 경우
 5. 공중선의 형식, 구성, 이득이 다른 경우
 6.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허가외 주파수의 설치 또는 허가된 주파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 무선설비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불요발사가 초과되는 경우
 10. 공중선전력의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
 11. 주파수허용편차 및 대역폭이 초과되는 경우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경우
 ③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재검사 즉시 선박국 중 어선은
 해양경찰서에 통보하고 기타 선박국은 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과 전파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불합격된 선박국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검사증명서의 재교부)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재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4호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2항과 제116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5조(대통령령
제13673호, 1992. 6. 30.)에 따라 무선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104호, 2008. 8. 1.)을 다음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93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1.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 운용허용시
  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
  여 정한다.
 나. 기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
  대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다.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명은 당해 무선국 자격과 정
  원 배치기준에 의한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수있다.
2.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자격별 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관할 전파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중 하나의 무선국(이하 “주무선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경우
   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가) 주무선국에서 관리하는 무선국은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이하 “서울특별시, 광
    역시”를 말한다)·도나 동일 통신망으로 인접한 시·도에 설치 또는 상치하는 무선국일 것.
   나)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주무선국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도나 동일통신망으로 인
    접한 시·도에 소재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것.
  2) 철도업무에 사용하는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관할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동 무선국을 관할하는 철도분소(지하철공사 포함)의 주무선국에서 관리할 경우 기술운용을 위
   하여 주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3)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구성한 조합이 택시호출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나. 다음의 무선국은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의하여 각 장치에 해당되는 자격 중 최상위급 1명
  을 지정하되 동일한 이동체에 2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때에는 단일한 무선국으로 본다.
  1) 이동체에 설치한 무선국(제1종국 내지 제4종국의 선박국은 제외)
  2)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험통화만을 행하는 무선국
  3)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다.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지구국이 설치장소가 동일하고 당해 무선국의 감시제어
  가 중앙집중방식인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자격별 정원은 전파법시행령 [별표19]에
  서 정한 지구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294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라. 선박국
 1) 선박국중 어선 또는 총톤수 1,60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할 통신장의 자
  격은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별표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선박
  에 승무한 경력을 가진 차하위급의 자격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무선전신(전화)설비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설비를 동시에 설치한 선박국에는
  주로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를 선박국의 자격별 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 방송국
 1)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연주소(동일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전파법시행령 [별표22] 본표(비고 제외)에 의한 자격별 정원의 1/2을 정원으로 한
   다. 다만, 디지털전환을 위해 개설한 디지털방송용 송신소 또는 중계소에 대하여는 무선종
   사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아날로그방송국과 통합 운용할 수 있다.
  나) 가)에 의해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
   에는 1인으로 한다.
  다)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가)호에 의해 산정한 자격별 정원 중 1명은 최상위급을 지정하고,
   그 외의 정원은 무선설비기능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시설에 의하여 운용되는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
  에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
  사자 1명만을 지정한다.
바. 해안국
 1) 156.8㎒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일반해안국은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2) 2,182㎑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어업용 해안국이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인 경
  우에는 전파통신기능사 또는 전파전자기능사 1명과 제한무선통신사 2명을 지정한다.
 3) 27㎒ 주파수의 무선전화만으로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 중 단독 해안국에는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4) 동일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해안국과 고정국을 같이 운용하는 경우 고정국의 무선종사자
  는 해안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5) 2국 이상의 해안국을 동일한 시설자가 원격제어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할 경우 원격제
  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을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
  는 해안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한다.
사. 항공기국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시설자는 각 항공기국에 배치되어 있는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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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종사자를 다른 항공기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자격종
  목 및 종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아. 항공국
  동일한 시설자가 2국 이상의 항공국을 원격제어 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하는 경우 원격제
  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자. 무선조정국과 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원격제어하는 무선조정국에 무선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최소인원은 1명으로 한다.
[별표]    송수신기대수에 의한 자격별 정원

 송수신기 대수       정원            산   출     기   준       비       고

       1~10     1    ○배치하여야 할 자격별인원은전파법 시 ○제2호가목 2), 3)의 경우
   11~20        2      행령제115조에 따라 산출하고        이동하는 무선국은 송수
   21~30        3    ○각 장치에 따라 산출된 해당자격자중      신기 대수에 산입하지 아
   31~40        4      1명은최상위급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니한다.
   41~50        5      차하위급장치에 해당하는 자격자순으
   51~60        6      로 지정한다.
   61~70        7
   71~80        8
   81~90        9
   91~100       10
   101이상        11

                     제2장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종사범위
1. 일반사항
 가. 전파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나. 전파법 시행령제21조제1항과 제22조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다. 1기 2국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라. 예비용 무선설비 및 무인중계소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마.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단일무선국에 있고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무선전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해안국을 제외한다.)
 바. 다음 각목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1)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무선
       국개설허가 시 지정된 통신상대방(이하 “상대 무선국”이라 한다)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
       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포함), 휴대국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296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나) 개폐기의 조작(30와트 이하에 한함)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
    복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
   다) 상대무선국에 2명이상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고정국
    (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상대무
    선국이 관리하는 무선국이 1국일 경우에는 상대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1명인 경우도 포함
    한다.)
  2)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라디오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마이크로폰
   을 말한다)
 사.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
  로서 그 통신운용이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
  는 경우
 아. 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
  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무선설비 (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하는 경우
 자.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
  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
  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차. 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
  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2. 해상관련 통신사항
 가. 연안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 전화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자동
  장치가 무선설비 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으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안
  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다.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안국의 단파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당
  해 해안국(어업용해안국을 제외한다.)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라. 어업용해안국의 27MHz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
  리 하에 행하는 경우와 27MHz대 단독어업용해안국으로서 인근어업용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
  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자동화시설로 원격 운용되는 경우
 마. 27MHz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한한다.)
 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1) 선박지구국
  2) 선상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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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4) 선박국의 선상통신설비
 사. 쏘노부이(수중에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운용을 행
  하는 경우
3. 항공관련 통신사항
 가. 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 하에
  당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
  을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항공급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
  1)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2)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
   신
4. 방송국 관련사항
 가. 방송국의 무선설비 중 음성 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지휘관리 하
  에 행하는 경우
 다.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50와트) 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5. 지구국 관련사항[전파법 시행령 별표19]
 가. 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인마세트 단말지구국
  2)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
 나. 초소구경위성지구국(VSAT: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중통신 방식일 것
  2) 국내통신용일 것
6. 기타통신 관련사항
 가. 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다.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모형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통신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제3장   전파전자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파통신기사 등의 보수교육
1. 교육대상:1992년 7월 1일전에 취득한 다음 자격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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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목 및 시간
                               전파통신기사·
             구       분                        전파통신기능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해상통신설비                             10              6
  -위성통신시스템 ◆
  -변·복조장치 ◆                         8              -
  -원리 및 특성
  -전파항법장치                           8               4
○디지털 논리회로                           14             14
  -반도체이론 ◆
  -논리회로 ◆
  -응용논리회로 ◆
○전파관련 법규
  -전파법, 시행령
  -RR
  -SOLAS
○실기
  -해상통신기기의 운용
  -고장진단 및 수리 ◆
  -TELEX통신 및 용어

                 계                 40시간          24시간

 ◆:기능사반에서는 교육치 아니함

3. 교육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교육계획 승인
 지정교육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교육시행계획(인원, 과목, 일정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
 다)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정서 교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첨 인증서를 교부 한다.
6.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보수교육
 이 고시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
 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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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이하 “법”
 이라 한다)·「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의하여 허가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①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규칙」 (이하 “운용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선박안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
  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와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
  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2. 「선박설비기준」 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 「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규정」 제22
  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
 ②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를 송·수신
  할 수 있는 기기
 2. 「항공법」 제40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22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② 한국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
 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 검사대상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
 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파관리소 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
 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하고자하는 경우 그 집행계획은 5일전에, 집행결과는 지
 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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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
 가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검사는 대조검사[별표1]와 성능검사[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대조검사 사항이 허가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를 실시한다.
 ③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다.
 ④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
  한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의 성능은 규정에 적합하나 설치장소(방송국 제외) 또는 무선설비 등이 상이하여 불합
  격된 후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의 검사
 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
  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
  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
 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및 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 등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지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6. 삭제
 7. 공중선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
  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
 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우주국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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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
 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③외국으로부터 도입 또는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준공검사는 외국정부의 인정검사기
 관이 발급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파연구소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받고 적
 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조검사의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한다.
 1. 안전시설
 2. 보호장치
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
 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
 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12조(혼신 등의 확인)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
 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
 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
 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
 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①검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예정일까지 정
 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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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일시설자의 무선국 정기검사는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 해당연도 내에서 동
  일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선박국의 정기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무선국이 당해 연도 정기검사 대상무선국일 경우에는 정기검사
  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가 입회하고 실시한
  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
  다.
 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
  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시설자가 정기검사시기 이전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전년도에 한하여 정
  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17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대조검사[별표1] 및 성능검사[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96조 및 제9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더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실시
 후 지체없이 더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하고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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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
 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
 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당해 무선국의 주 송신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
 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준공검사의경우는 제외)
 3.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8.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
  한 경우
 9.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해한 혼신 등이 발생한 경우
                       제4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
 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
 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시 허가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폐지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
 가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③검사관이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시 허가없이 증설된 무
 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는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제20조(검사의 판정) ①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의 검사
 성적을 받거나 경미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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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검사관은 정기 및 임시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
 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
  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국·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
  니하고 허가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5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
 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윈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
 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
 다.
제24조(검사결과 통보) ①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 또는 변경검사한 결과 합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
 박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그 결
 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재검사 기간·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조치) ①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준
 공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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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4호
 항공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0조 규정에 의거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항공등화시설 사
용개시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공등화의 명칭·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명 칭 :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 활주로시단식별등, 정지로등, 진입각지시등, 유
  도로등, 유도로안내등, 풍향등, 비행장등대, 지향신호등
 ○위 치 :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내
 ○사용개시예정일 : 2009년 2월 1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학교법인 함주학원 이사장 김기주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3.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등규격 및 배치

  명            칭               규             격           배           치

활주로등                 매입형 105W, 노출형 120W              60m 이하 간격

활주로시단등               노출형 200W                        6등 일정한 간격

활주로종단등               매입형 105W                        6등 일정한 간격

활주로시단식별등             10,000~17,000cd                 양쪽 각 2조(총 4조)

정지로등                 노출형 120W                        1.5m 간격의 3등

진입각지시등               200W                            좌측 각 2조(총 4조)

유도로등                 노출형 45W                         60m 이하 간격

유도로안내등               105W                            단독형(26개소)

풍향등                  150W                            단독형(1개소)

비행장등대                1,000W                          단독형(1개소)

지향신호등                6,000cd                         단독형(1개소)

4. 운용시간 : 주간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
 ○비행방법 : 주간 시계비행(비행장 사용개시 고시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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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041-671-6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1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해군군수사령부(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장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3호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 : 제주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P-3C 2차 제주기지 시설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2010까지 신규 도입예정인 해상초계기 2차분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건축공사 : 격납고 3,628㎡, 저장시설-1 268㎡, 비행기 세척장 기계실 35㎡, 일반 및 소방차

    량 정비고 153㎡, 유수분리실 100㎡, 고가초소 3동 등

  ○토목공사 : 계류장 18,490㎡, 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기계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월~2010년 12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해군군수사령부 시설사업팀(담당자 :

  고동국 대위 Tel : 042-553-565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하이스코(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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