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축산농가별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최근에
  주소 및 전화번호                         실시한 행정통계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선출된 자조금 대의원의 궐원이 발생한 때에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이용방      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농림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
   소식→입법예고                          의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두어 실시하지 아니할
⊙농림부공고제2005-127호                    수 있도록 함.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            마.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실
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시, 의무거출금의 금액 결정, 자조금 사업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결산 및 계획에 대한 승인, 자조금 관리위원회
이 공고합니다.                            구성 등 대의원회의 역할을 명시함.
   2005년 9 월30일                    바. 의무거출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수납기관에
              농림부장관                 축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                대표하는 자 또는 사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의한 배합사료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
1. 개정이유                             여 자조금을 거출 할 수 있도록 함.
 자조금의 원활한 납부와 자조금 운용의 효율성          사.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용에 필요한 기구의 설
 을 증대하기 위하여 거출금 수납기관에 부화장           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하
 및 배합사료제조업체를 추가하고, 자조금운용에           도록 위임함.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         아.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거출금의 종류를 명확          해 위원에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를 포함
 히 구분하여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          시킴.
 편,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3. 의견제출
 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법인은 2005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법 제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축산자조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
  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로 바꾸고, 법        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조활동자금」용어를 일          507-396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자조금」으로 변경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02-500-
  함.                               1888, 19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
 나. 거출금을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          (안)의 전문 또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영향분석
  로 납부하는 임의 거출금과 의무적으로 납부          서가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하는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함.             //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
 다. 대의원 선출을 위해 시·군·구별 축산농가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80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할 것으로 판단됨.                          차, 등록사항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규
 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기준 완화                    정을 마련하고, 농산물이력추적품의 효율
  (1)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 합격기준이 엄격                  적 관리에 필요한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하여 합격자의 수가 극히 미미함으로써 산              및 표시품의 표시방법 등 규정을 마련함.
       지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           (3)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도입으로 생산단
       험 합격기준 완화가 필요                       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식품안전
  (2)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합격기준을 70                 성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원인규명 및 신속
       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완화                  한 조치가 가능하게 됨
  (3)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 합격기준이 완화              다. 원산지 표시 운영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됨으로써 합격자수가 증가할 수 있어 산지           마련
       품질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1)원산지 표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
2-2.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여 표시 세분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안)                                       할 필요가 있음.
 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                (2)원산지 표시를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규정 마련                                    현재의 시·군명 표시에서 시·도 및 시·
  (1)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                  군·구명으로 표시토록 변경하고, 원산지
       해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시정처분에
       마련이 필요함.                            위반내용과 함께 시정방법과 그 기한을 정
  (2)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위한 농업인 등의                  하여 고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신청절차,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우           (3)원산지 표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방법 등 규정을 마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에 크
       련하고, 민간기관에서 우수농산물인증을                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할수 있도록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3. 의견제출
       및 우수농산물의 수확후 관리를 위한 우수         이 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농산물관리시설 지정기준 등 규정을 마련          는개인은 2005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함.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산물유통국
  (3)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선진국              소비안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수준의 안전성 강화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9, 전화:02-
       할 것으로 판단됨.                     500-1838, 팩스:02-503-7277, 이메일:
 나.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              ko3201@maf.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규정 마련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
  (1)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             부 홈페이지(www.maf.go.kr) 입법예고란을 참
       해 등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       고하시기 바랍니다.
       련이 필요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              여부와 그 이유)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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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선발시험이
   csc.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
※주의사항                                용은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예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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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 소각시설의 기준으로 강화함.                  라. 공시사항
3. 의견제출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면적,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개인은 2005년10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마. 열람장소: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                구청(또는 읍·면·동)
                                     2. 이의신청방법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가. 2005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
                                        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
 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전화번호 02-
                                        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5년10월
 2110-6914, FAX 02-504-9210, 전자우편:
                                        1 일부터 2005년10월31일까지 서면으로 건설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
  부와 그 이유)                              16호 서식(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및 의견쓰기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6호
                                            2005년 9 월30일
     2005년 6 월 1 일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 제작사:바프코계전
17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주       소: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632 프레스
2005년 6 월 1 일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
                                       상가 301호
이 공고합니다.
                                     3. 설비명: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005년 9 월30일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건설교통부장관
                                       ○설비명: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1. 2005년 6 월 1 일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
                                       ○형 식:MARK 6M
 시
                                       ○용 량:-
 가. 공시대상:2005년 1 월 1 일부터 5월 31일        ○형식승인번호:기름배출감시-4
  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5. 형식승인일:2005년 9 월26일
  신·증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2005년 6 월 1 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6호
 다. 공동주택 수:6,622호(165㎡ 미만 중소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연립주택 799호, 다세대주택 5,823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286
이상인소각시설의기준으로강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5년10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
장,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
경부자원순환국자원순환정책과(전화번호02-
2110-6914, FAX 02-504-9210, 전자우편：
hj319@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및의견쓰기
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6호
2005년6 월1 일기준공동주택가격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17조제1항및제3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하여
2005년6 월1 일기준공동주택가격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5년6 월1 일기준공동주택의적정가격공
시
가. 공시대상：2005년1 월1 일부터5월31일
까지사이에토지의분할·합병이나건물의
신·증축등이발생한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2005년6 월1 일
다. 공동주택수：6,622호(165㎡미만중소형
연립주택799호, 다세대주택5,823호)
라. 공시사항
공동주택의소재지및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호당내용생략)
마. 열람장소：공동주택소재지관할시·군·
구청(또는읍·면·동)
2. 이의신청방법
가. 2005년6 월1 일기준공동주택가격에대하
여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 주택의이용자기
타법률상이해관계를가진자는2005년10월
1 일부터2005년10월31일까지서면으로건설
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같은법시행규칙제15조별지제
16호서식(시·군·구또는읍·면·동에비
치)에의한이의신청서에이의신청사유를증
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
비를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작사：바프코계전
2. 주
소：부산시해운대구반여동1632 프레스
상가301호
3. 설비명：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비명：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형
식：MARK 6M
○용
량：-
○형식승인번호：기름배출감시-4
5. 형식승인일：2005년9 월2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286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광주 광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1-1                    062) 672-9765~6
대전 대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6-3 화신빌딩 101            042) 533-8893
울산 울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74                      052) 258-2494
경기 경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2-41               031) 268-9844~5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745-5                031) 851-1535
강원 강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65-17                   033) 262-4264
충북 충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18-16                043) 257-4577
                    아일빌딩 1층
충남 충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남 공주시 신관동 32-18번지 신관플러스 1층 041) 881-7781~2
전북 전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북 익산시 어양동 700-5                     063) 834-2646
전남 전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3-11                   061) 278-2461~2
경북 경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북 안동시 태화동 249-1                     054) 857-8890
경남 경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남 창원시 용호동 19-1                      055) 274-0888
제주 제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413-1                  064) 702-1459


⊙환경부공고제2005-213호                     폐플라스틱 카바류 등의 보관방법을 정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다. 음식물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장을 시·군·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 음식물류폐기물처
같이 공고합니다.                            리시설의 검사기관에서 제외하고 한국환경자
   2005년 9 월30일                      원공사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환경부장관               관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로 정함.
   (안) 입법예고                         마.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지방)환경청을 폐기
1. 개정이유                              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정함.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           바. 행정처분(영업정지)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회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한국환경            함.
 자원공사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             사. 시지역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간·오
 관으로 정하며 , 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운영하            지 지역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대상
 고 있는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의 소각시설           에서 제외함.
 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아.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류탄소, 수분 및 침전물, 회분의 기준을 현실
 선·보완하려는 것임.                         여건에 맞게 완화함.
2. 주요내용                             자.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시간당 처리능력 2톤
 가.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나. 폐전주 철거시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2008년부터는 시간당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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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6호                        ○본 공고는 2005년도12월31일까지 우선구매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                   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005년 9 월30일                             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                  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
 기준                                        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
 공고되는 복사용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                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
 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실시기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
 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

                     2005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공고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100분의 5이상
   법 인 단 체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 망지역

강원 사 단 법 인 12      사무용지류    A4,A3,B5,B4     Box     50,000 강원도 태백시        강원
   열린정보장           (복사용지)                                상장동 621-211      전국
      애인협회
   태백시지회
   (다인실업)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100분의 10이상
 -해당없음
4. 칫솔:100분의 20이상
 -해당없음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100분의 20이상
   법 인 단 체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 망지역

부산 사회복지      36     면장갑     350g, 400g,     켤레      900,000 부산시 부산진구
      법인신애                  450g, 500g                   초읍동 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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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단 체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 망지역
   재활원(신애
   직업재활원)
부산사회복지       29     면장갑      400g         켤레   120,000 경남 통영시 정량동        경남
경남 법인자생원          (작업용면장갑)                              156
   (성광직업재
     활원)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100분의 20이상
   법 인 단 체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 망지역

강원 사단법인      12    P·P 마대    55㎝×90㎝      개 1,800,000 강원도 태백시            강원
   열린정보장                     100㎝×140㎝                  상장동 621-211      전국
   애인협회태                     70㎝×100㎝
    백시지회                     모래마대(군용):
   (다인실업)                    28㎝×45㎝
경기 사회복지      17    P·E 포대    주문규격         톤     1,2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전국
   법인 밀알                                                상대원1동 513-14
    복지재단                                                시콕스타워 201,202,
   (성남시장애                                               210,211호
    인복합
    사업장)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8. 가구류: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100분의 5이상
   법 인 단 체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 망지역

부산 사단법인      5      인쇄       주문규격         매 5,000,000 부산시 남구 대연3동 부산

    부산심장                                                55-1             전국

   장애인협회                                                21센츄리시티 728호

   (부산심장                     사진           매 5,000,00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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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단 체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 망지역
    장애인자                    앨범             권   100,000
       립장)
13. 현수막:100분의 5이상
   법 인 단 체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 망지역

강원 사단법인      8      현수막     6m~10m         장    15,00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강원
   한국지체장                                                 송정리 2390-10
    애인협회
   강원도지부
    평창지회
  (곰두리광고)
14. 종이컵: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6. 신발류:100분의 5이상
   법 인 단 체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생 산 시 설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 망지역
전남 사단법인      10   신발류(슬리퍼) 200㎜~280㎜       족    450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전국
    한국지체                                                 동산리 381         조달청
   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
  (순천시장애인
   보호작업장)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00분의 5이상
 -해당없음
1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화 02) 718-9363~5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02) 595-3833
                        망원동 미원2차아파트 1층상가                       02) 581-4333~4
부산 부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40-17                        051) 852-0258
대구 대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6-5                          053) 765-2121
인천 인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413-3                          032) 423-0184
                        대성빌딩 301호

                                     284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2005년 9 월30일                      부와 그 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 입법예고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1. 개정이유                              과(전화:02-3674-6812, FAX:3674-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시행              6815, E-mail:kimpj@momaf.go.kr) 로 문

 (2005. 7.21.)됨에 따라 동법에서 수산업협동조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

 합장 등 임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문화가 조           부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참고하여

 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향응제공의 금지            주시기 바랍니다.

 를 확대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유사선거행위인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7호

 를 부과하는 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          수산업협동조합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수산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업협동조합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
                                      2005년 9 월30일
 을 개정하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
2.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일부
 가.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의 범위를 명
                                      개정(안) 입법예고
  확히 하고, 한천·톳가공업의 조합원 자격을
                                  1. 개정이유
  해조류가공업의 조합원 자격으로함.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나. 수협이 경영지도를 받게될 경우 모든 채무의
                                    경우 가입신청서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지급이 정지하게 되나 지급정지 채무에서 제
                                    1년이 경과된 어업면허증 등을 첨부하도록하고
  외하는 수협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있어 어업인의 조합원 가입에 따른 불편을 초래
  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법적근거
                                    하므로 이를 완화함으로써 조합원 가입자의 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
                                    의를 도모하고자 함.
  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 규정의 위반에
                                    가. 조합원 가입 구비서류중 어업면허증·어업
  따른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을 수정함.               허가증·어업신고필증을 가입신청서 제출일 1
3. 의견제출                              년 전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한 것을 삭제하고자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함.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0     3. 의견제출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
 부장관(참조: 수산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에게 제출하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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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                    ⊙관세청공고제2005-18호
 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종합보세구역 변경지정(확대) 공고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변경지정

     부와 그 이유)                               (확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30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관 세 청 장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현대중공업(주)종합보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구역
     과(전화:02-3674-6812, FAX:3674-
                                            2. 변경지정(확대) 일자:2005. 10. 1
     6815, E-mail:{{{{kimpj@momaf.go.kr)로   3. 변경지정(확대) 목적:보세화물의 신속한 반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                입 처리로 수출증대에 기여
     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참고하          4. 변경지정(확대) 내용
     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소                        재                         지면             적 비                고
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95,70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44-1                        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44-2                        46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47                          1,157㎡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48-2                        416㎡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49-1                        83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50-1                        1,866㎡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51-1                        10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52-2                        25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11-21                       30,832㎡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59-2                        4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59-3                        3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61-1                        2,592㎡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80-6                        32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81-1                        4,11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11-5                        102㎡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11-6                        16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11-7                        11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72-11                       52,252㎡
나.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일원                                  334,913.8㎡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27-1                              127,446.0㎡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28-1                              100,374.7㎡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29-1                              10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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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소                    재                     지면              적 비                고
다.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일원                            33,342㎡
 -울산시 남구 선암동 306-1                            16,258㎡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5-3                            86㎡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5-9                            1,303㎡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5-13                           28㎡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6-8                            11㎡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5-2                            149㎡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4-6                            629㎡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4-7                            9,302㎡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5                              2,041㎡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5-1                            788㎡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1                              400㎡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4                              1,378㎡
 -울산시 남구 선암동 314-5                            969㎡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5,260,268㎡(당초)⇒5,724,228.8㎡(지정변경후)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유관홍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23호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며
     사단법인 한국렌탈협회 설립 허가                    소비문화 개선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3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를 공고합니다.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영양기능식
     2005년 9 월30일                    품본부장』과『생약평가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중소기업청장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가. 허가번호:제 2005-7호                          2005년 9 월30일
나.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렌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14 옥산          1.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내용
 빌딩 601호                                 [영양기능식품본부장]
라. 대표자:박병용                               ○보직가능직급:3급 또는 보건연구관(3급상
마. 허가연월일:2005년 9 월26일                     당) 또는 계약직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
바. 설립목적                                   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렌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렌탈 기업들의 상               ○주요업무내용
    호 협력으로 렌탈산업의 건전한 육성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등 안전관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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