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제1조(「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22호,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8호, 2008. 5.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공
 고 제2009-44호,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호, 2009.7.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의 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
 칙(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16호,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호, 2008. 5.19.)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10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21호, 방
 송통신위원회규칙 제7호, 2008. 5.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10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18호, 방
 송통신위원회규칙 제4호, 2008. 5.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10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346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3. 변경승인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소각시설 용량:400톤/일              -소각시설 용량:650톤/일

       (200톤/일×2기)          (250톤/일×1기,200톤/일×2기)

3. 라. 시설의 위치: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

4. 시설부지의 면적:5,310㎡

5. 시설의 설치기관:울산광역시(사업시행자:울산그린주식회사)

6. 시설의 설치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2개월 포함)

7. 처리대상 폐기물: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8. 설치계획 승인조건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

  제사항의 인·허가 및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축조 변경에 따른 별도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환

  경관련법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시설의 일시 가동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 금회 증설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12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대기오염물

  질배출 협의기준(다이옥신:0.05ng-TEQ/N㎥, 먼지:10㎎/㎥, SOx:7.5ppm, NOx:50ppm,

  HCl:7.5ppm)을 준수하여야 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1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66(2008. 7.1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88년 1월 27일

2. 등록번호:제2009-28호

3. 전문분야:종합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상호 및 대표자 변경:대한주택공사 대표자 최재덕

                  →대한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이지송
                                 348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사업




                                                                                                                           제17125호
      연번   지    번                                                                                           권리의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지구
                                                                                                            종   류

      15   산54-2    임야       820.0          820.0 쌍인종합개발㈜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송풍2제

      16    280     임야       176.0            44.0   유재문외1인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689                                     감동지구

      17    281     임야       284.0          159.0     미등기       토지대장-유재복                                            감동지구

      18    282     임야       760.0          760.0     김일수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3                                     감동지구

      19    283     임야       295.0          295.0     김일수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3                                     감동지구

                                                     경주김씨태사성




                                                                                                                           관
      20   산14      임야 115,041.0            497.0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999                                     감동지구
                                                     공파왕간종중
306




      21   산16      임야 107,901.0            775.0 감동새마을회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13                                            감동지구

      22       97   임야       665.0          665.0     전정옥       무주군 부남면 유평리                                         송풍1제




                                                                                                                           보
      23   101-4    답            9.0           3.0    김경환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15                                     송풍1제

      24    103     임야       119.0          119.0     김복환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13                                     송풍1제

      25   104-1    전        442.0             3.0    문문섬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15                                     송풍1제




                                                                                                                           2009.11. 5. (목요일)
      26   108-2    임야       156.0          156.0     김복환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13                                     송풍1제

      27   119-3    하천        28.0             6.0    김기원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13                                     송풍1제

      28    120     임야       316.0          316.0     미등기       토지대장-김상봉                                            송풍1제

      29   120-2    임야        82.0            82.0    미등기       토지대장-김상봉                                            송풍1제

      30    121     임야       239.0          239.0     유동근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18                                     송풍1제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사업




                                                                                                                           제17125호
      연번   지   번                                                                                            권리의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지구
                                                                                                            종   류

      45    279     임야    2,189.0           47.0   김육중외1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42-33                                    송풍1제

      46    280     임야       176.0        132.0     유재문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689                                       송풍1제

      47    281     임야       284.0        125.0     미등기       토지대장-유재복                                              송풍1제

      48    산16     임야 107,901.0          214.0 감동새마을회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13                                              송풍1제

      □소재지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9    1199    임야   61,478.0         908.0    박천길외2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243-60                                   도소지구




                                                                                                                           관
      50    1200    답        615.0        495.0     한상규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425                                      도소지구
308




      51    1201    전        436.0        136.0     유종성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628-13                                    도소지구




                                                                                                                           보
      52   1279-1   하천       162.0          75.0    미등기       토지대장-한성식                                              도소지구

      53    1280    전        509.0        116.0     김복순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350                                      도소지구

      54    1281    전        453.0        453.0     이상형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330                                      도소지구




                                                                                                                           2009.11. 5. (목요일)
      55    1282    전        483.0        213.0     한근조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329                                      도소지구

      56   1283-1   답     1,517.0     1,201.0       문만성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328                                      도소지구

      57   1283-3   하천       522.0        522.0     문만성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328                                      도소지구

      58    1291    전        536.0        536.0     임영봉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53                                       도소지구

      59   1292-1   전        555.0        555.0     임영봉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53                                       도소지구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사업




                                                                                                                          제17125호
      연번    지   번                                                                                          권리의
                     공부   공       부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지구
                                                                                                           종   류

      89    1630-5   답    1,218.4          472.1    이병교       군산시 나운동 760-6                                        대소2제

      90    1633-4   답    2,106.8            30.9   김도성       대전시 중구 문창동 10-23                                     대소2제

      91    1633-5   답    2,899.5          401.9    유문호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062                                     대소2제

      92    1634-4   답    3,993.2            14.3   황용연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055                                     대소2제

      93    1636-6   답    1,802.0          145.0    황의량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91                                     대소2제

      94     484     전         94.0          94.0   최홍이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31                                      부남지구




                                                                                                                          관
      95     485     하천        99.0          99.0 대소리마을회                                                           부남지구
311




      96    485-3    하천        12.0          12.0 대소리마을회                                                           부남지구




                                                                                                                          보
      97    485-4    도로       149.0        149.0 대소리마을회                                                            부남지구

      98     486     임야       324.0        324.0    배종선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48                                      부남지구

      99    486-2    도로       119.0        119.0    최재기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0                                      부남지구

      100    491     임야       331.0        331.0    유영덕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39                                      부남지구




                                                                                                                          2009.11. 5. (목요일)
      101    492     묘지       496.0        496.0    신형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57-9                                   부남지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84
      102    493     임야   1,911.0      1,911.0      길택기                                                            부남지구
                                                              비사벌A 103-1508

      103    494     임야       621.0        621.0    신형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57-9                                   부남지구

      104   495-1    임야   5,782.0      5,782.0      유영덕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39                                      부남지구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227, 2009. 7.17.)한 “울산항
다기능등부표(랜비)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울산항 다기능등부표(랜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주)동방 대표이사 김진곤외 2개사
 나.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울산항 통항선박의 해상교통 안전성 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일원 전면해상
   ○사업비:1,345.3백만원
   ○공사내용
       -다기능등부표(LANBY-100) 1기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처분일자:2009년10월26일
                                   349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전파법령위반무선국공고내역(2009-71)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무선국운 정기검사 전파법제 44-1995-20                 가드    660-905 경남 진주시 신안동
 1 ㈜가드뱅크
              용정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5063          진주1호 660-100 경남 진주시 신안동

              무선국운 정기검사 전파법제 44-1995-20                 가드    660-905 경남 진주시 신안동
 2 ㈜가드뱅크
              용정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5064          진주2호 660-100 경남 진주시 신안동

              무선국운 정기검사 전파법제 42-2005-20                 301
 3     김대열                                      만해호           668-812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정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0125          만해호

              무선국운 정기검사 전파법제 42-1996-30          101    315
 4     탑해운㈜                                                   600-022 부산 중구 동광동2가
              용정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0175   성진호 성진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700우정호 등 9개 시설자 22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2009년12월 4일(금)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유병일 ☎ 063-260-0020, FAX 063-260-0007).
                                       350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고인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2번지 19호                               대출광고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0/팩스:063-260-0069/전자우편 nakwoo@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353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36호
     제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고부지구대에서 고부 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
다.
     2009년 11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10월 12일
 -폐기관인
                          정읍경찰서고부지구대장인




○최초 사용일자:2009년 10월 9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고부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37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고부지구대 이평치안센터에서 이평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10월 12일
 -폐기관인
                        정읍경찰서이평파출소민원담당관인




                                   355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주)아이비에이인코리아 (허가번호:서울지방경찰청장 제1308호)
 ○대표자:배덕규
 ○소재지:중구 신당동 213-8 올래오빌딩 1003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38-4819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35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신태인지구대에서 신태인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10월 12일
 -폐기관인
                       정읍경찰서신태인지구대장인




○최초사용일자:2009년 10월 9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신태인파출소장인




                                 354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최초 사용일자:2009년 10월 9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이평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38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 신태인지구대 감곡치안센터에서 감곡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등록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9년 10월 12일
 -폐기관인
                             감곡파출소장인




○최초 사용일자:2009년 10월 9일
 -등록관인
                        정읍경찰서감곡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39호
   특수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정읍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하고자 사
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56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양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1. 계획의 수립·시행자:경기도 양평군수
2. 계획의 시행기간:2008년 1월~2012년12월(5년)
3. 대상지역:양평군 전체(877.8㎢)
4. 할당부하량
    구       분       부하량 할당계획(㎏/일)                         비                      고

 기준배출부하량                           3,465.3 목표수질달성을 위해 허용가능한 최대배출량

 안전부하량                               346.5 안전율 10% 적용

 할당부하량                             3,118.8 기준배출부하량의 90%

 -기존오염원1)                          2,790.0 인구, 산업폐수 배출량 등 오염원 자연증감 반영

 -기승인사업2)                                76.8 공동주택, 도로건설 등

 -추가개발사업3)                           252.0 공원개발, 도시기반 등

[주] 1)기존오염원:‘07년 오염원이 자연증가나 감소 후 삭감계획에 따라 삭감되어 배출되는 양
  2)기승인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 사업추진이 승인된 사업에 의한 배출부하량
  3)추가개발사업:양평군에서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등에 의한 배출부하량

5. 오염물질 총 삭감목표
   분        야               삭            감          내      역                     삭감량(㎏/일)

        계                                     -                                         990.2

공공하수도 신·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947.5
                -관거접속율 제고 및 관거배출량 감소
   하수관거정비                                                                                27.1
                    (용문·지평, 한강수계 2단계 정비사업)
                -4개(용문, 양동, 단월, 곡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방류수 수질개선                                                                                15.6
                    (5㎎/L 이하, 12,000㎥/일)

6. 연차별 삭감목표량(㎏/일)
    분           야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55.6              82.6        238.3        768.7        990.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55.6              82.6        238.3        746.7        947.5

       하수관거정비                      0.0              0.0          0.0        22.0         27.1

    방류수 수질개선                       0.0              0.0          0.0            0.0      15.6

7. 연차별 유역 및 지정할당부하량:붙임 참조
8. 기타 계획의 세부내용:양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양평군에 비치) 참조
                                           339
경기도 양평군 오염총량관리계획 연차별 할당부하량(BOD, ㎏/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제17125호
      단위
              구   분
      유역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총    계 3,604.8 3,527.8 77.0 3,596.2 3,515.9 80.3 3,645.3 3,562.6 82.7 3,553.4 3,448.9 104.5 3,063.9 2,938.6 125.3 3,118.8 2,926.9 191.9


            기존오염원 3,604.8 3,527.8 77.0 3,587.8 3,509.0 78.8 3,593.5 3,513.9 79.6 3,471.2 3,376.0 95.2 2,976.2 2,861.1 115.1 2,790.0 2,658.2 131.8


            기승인개발            -        -    -    8.4     6.9     1.5   31.0    27.9     3.1   61.4    52.1     9.3    66.9     56.7 10.2      76.8     67.2    9.6
      양평군

      전체
                  소계         -        -    -       -        -    -    20.8    20.8      -    20.8    20.8      -     20.8     20.8     -    252.0    201.5   50.5




                                                                                                                                                                    관
            추가
                  공공         -        -    -       -        -    -        -        -    -        -        -    -        -         -    -     48.5     41.3    7.2
            개발
340




                  민간         -        -    -       -        -    -    20.8    20.8      -    20.8    20.8      -     20.8     20.8     -    203.5    160.2   43.3




                                                                                                                                                                    보
               소계      1,195.6 1,179.5 16.1 1,212.4 1,194.0 18.4 1,225.0 1,206.7 18.3 1,134.6 1,101.6 33.0          989.3    953.2 36.1     982.8    936.1   46.7


            기존오염원 1,195.6 1,179.5 16.1 1,204.8 1,187.7 17.1 1,203.9 1,186.9 17.0 1,109.4 1,078.7 30.7               960.4    926.7 33.7     872.2    843.3   28.9


            기승인개발            -        -    -    7.6     6.3     1.3   11.1     9.8     1.3   15.2    12.9     2.3    18.9     16.5    2.4    26.7     25.0    1.7




                                                                                                                                                                    2009.11. 5. (목요일)
      흑천A
                  소계         -        -    -       -        -    -    10.0    10.0      -    10.0    10.0      -     10.0     10.0     -     83.9     67.8   16.1

            추가
                  공공         -        -    -       -        -    -        -        -    -        -        -    -        -         -    -      6.0      5.0    1.0
            개발

                  민간         -        -    -       -        -    -    10.0    10.0      -    10.0    10.0      -     10.0     10.0     -     77.9     62.8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