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물 주건 소소 유 자성 명      주소
                                               관계인
                                                 성 명 종류
 5 무안,해제,
    송석 1-13 유자나무 10 주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나정효
                         61, 106동 1108호
    합 계 (17건)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4호
 「항공법」제9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제주국제공항 전력통제실 수전계통 2중
화)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제주국제공항 전력통제실 수전계통 2중화)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주공항 전력통제실 배전계통을 이중화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항시설 전력공급의 안정성
    향상을 위함
  ㅇ 사업내용
    - 변압기(2,000kVA) 설치 1대
    - 부대공사 1식(배전계통 이중화)
4. 사업시행기간 : 2014. 1 ~ 2014. 11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전력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
     설팀(Tel ; 064-797-242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4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30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82
4. 하 천 명 : 장현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433 일원
           (시흥장현주변도로 현장대리인)
6. 허 가 량 : 28.6㎥/일
7. 허가기간 : 2014. 3. 14. ~ 2014. 10. 1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4.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31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케이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4. 하 천 명 : 죽당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646 일원
            (M14 Phase-1 건설 Project 현장대리인)
6. 허 가 량 : 94.8㎥/일
7. 허가기간 : 2014. 3. 14. ~ 2015.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0.5TON, 13.2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602  기초용 강관 말뚝                    표준안
                              35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 소
   42-2001-30-0000133 의무선박국        유광석   충남 태안군 안면읍
7.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중 사용시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운용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선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3호에 의거 4개월에 해당하
   는 운용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는 무선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3년 4/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4. 3. 21.(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소
   1 94-2007-51-0000493 외 7건 간이무선국 (주)건호공영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2 94-2008-51-0000897 외 2건 간이무선국 (주)대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3 94-2012-51-0002472 외 3건 간이무선국 (주)상진건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4 94-2004-50-0001100 외 13건 간이무선국 (주)한국코윅스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5      42-2000-30-0000190 의무 선박국 고정분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6 42-2007-50-0000025 외 2건 의무 선박국 김양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7      42-2007-50-0000038 의무 선박국 김주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09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소
 8 94-2002-50-0028001 외 3건 간이무선국 대전국제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9     94-2007-51-0000181 간이무선국 두리토건(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0 94-2007-51-0002830 외 1건 간이무선국 둘리산악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
11     41-2010-50-0000071     선박국     박남수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12     42-2010-50-0000044 의무 선박국 박만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3 94-2008-51-0006018 외 2건 간이무선국 박양묵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14 94-2009-51-0005888 외 3건 간이무선국 박종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30번길
15 42-2012-50-0000079 외 1건 의무 선박국 박태진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16 94-2008-51-0001989 외 370건 간이무선국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17 94-2008-51-0001117 외 1건 간이무선국      송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8     42-2006-50-0000105 의무 선박국 신이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19     42-2012-50-0000119 의무 선박국 양옥기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0 94-2012-51-0004269 외 2건 간이무선국 엠제이건설(주)     충청남도 논산시 강변로
21     41-2012-50-0000045     선박국     유재창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4로
22     42-2006-50-0000079 의무 선박국 이병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3     42-2010-50-0000086 의무 선박국 장지성          충청남도 보령시 수청3길
24 94-2003-50-0008070 외 2건 간이무선국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연기지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 94-2010-51-0000949 외 6건 간이무선국 정제탁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26 94-2012-51-0000380 외 2건 간이무선국 정필진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27     42-2011-50-0000149 의무 선박국 정한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길
28 94-2010-51-0003676 외 2건 간이무선국 정해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길
29 94-2009-51-0002051 외 9건 간이무선국 주공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30     42-2006-30-0000245 의무 선박국 최송학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길
31     42-2004-50-0000130 의무 선박국 편기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4. 3. 21.(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 소
   1      94-2013-50-0000024 간이무선국 종합중기 황규식      대전 중구 대흥로
   2      42-2013-50-0000129 의무선박국      홍슬기     충남 태안군 태안읍
                                   110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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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           엔플러스 2013-12-06 간행물윤 1410427 2014-03-06 음란성 2014-03-20
2014-2235 친구엄마랑 천랑이 (판매처:피우리)              리위원회
          충격섹스
2014-2236 여배우와
          강제섹스
                        엔플러스 2014-01-29 간행물윤 1410428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야호 (판매처:피우리)            리위원회
2014-2237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1410429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색담(1)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2014-2238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1410430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색담(2)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2014-2239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1410431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색담(3)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2014-2240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1410432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색담(4)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2014-2241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1410433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색담(5)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2014-2242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1410434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색담(6)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2014-2243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1410435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색담(7)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2014-2244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색담(8)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1410436 2014-03-06 음란성 2014-03-20
2014-2245 여교수의    나카무라 넥스큐브
                        (판매처: 2014-01-28 간행물윤
          색담(9,완) 우즈키 사과박스)                리위원회 1410437 2014-03-06 음란성 2014-03-20
          HONEY♥        넥스큐브
2014-2246 LIFE(1) 키요카 (판매처: 2013-12-12 간행물윤리위원회 1410438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사과박스)
                        넥스큐브
2014-2247 HONEY♥
          LIFE(2) 키요카   (판매처: 2013-12-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439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사과박스)
                        넥스큐브
2014-2248 HONEY♥
          LIFE(3) 키요카   (판매처:   2013-12-12 간행물윤 1410440 2014-03-06 선정 2014-03-20
                                           리위원회                    음란성
                        사과박스)
                        넥스큐브
2014-2249 HONEY♥
          LIFE(4) 키요카   (판매처:   2013-12-12 간행물윤 1410441 2014-03-06 음란성 2014-03-20
                                           리위원회
                        사과박스)
          HONEY♥        넥스큐브
2014-2250 LIFE(5) 키요카 (판매처: 2013-12-12 간행물윤리위원회 1410442 2014-03-06 음란성 2014-03-20
                        사과박스)
                        넥스큐브
2014-2251 HONEY♥
          LIFE(6) 키요카   (판매처:   2013-12-12 간행물윤 1410443 2014-03-06 음란성 2014-03-20
                                           리위원회
                        사과박스)
                                     20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2. 개정 사유
  고강도이면서 내식성이 우수한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고강도이면서 내식성이 우수한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유입배관 내 표본 측정장비 설치 기준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V 0000(유입배관 내 표본 측정장비 설치 기준) 1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선체배관 및 기계류 분야에 배관 측정장비 설치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6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15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12.1월 10차 개정 이후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여행 업종의 기획여행 상품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 항목을 개선하고,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여행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개선(Ⅴ.8.가. 수정 및 보완)
     1) 기획여행 상품의 가이드 경비, 선택관광 경비, 가이드 팁 등 여행경비 총액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
     2)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하여야하는 필수경비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경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소비자가 여행경비의 총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3) 이에 따라 가이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경비는 가이드 경비(필수경비)에
        포함하도록하고, 선택관광 경비와 가이드 팁 등 선택경비의 경우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
        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
  나. 자격증 분야(Ⅳ.3.) 및 학원운영 업종 (Ⅴ.7.나.)을 고시에서 삭제
     1)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에서 중요정보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에서 삭제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중요정보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에서 삭제
  다. 통신판매 관련 규정 삭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중요정보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고시에서 삭제
  라.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용어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315, 팩스(044)200-4477)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7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4-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재)섬김 등 4개단체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재)섬김      제81호 14.3.17 대표자         최부수(54.8.5)       이성민(57.1.23)
            (09.3.10)
(사)어린이의약     제30호
 품지원본부      (02.3.21) 14.3.17 대표자     홍경표(60.7.25)       임종철(53.3.2)
대북협력민간단      제51호 14.3.17 대표자         인명진(46.6.1)       양호승(47.12.13)
  체협의회      (05.3.17)
북한이탈주민미     제129호 14.3.17 대표자 사무실
                                      최상현(49.6.2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박철곤(52.5.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래희망센터       (13.8.2)         소재지    장말로 343번길 15     90번길 좋은빌딩 5층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사단법인 이태석 사랑나눔
   모집목표액                   20억원                          11억원
   모집기간             2013.3.21.~2014.3.20.         2013.3.21.~2015.3.20.
   사용기한                  2015.3.31.                    2016.3.31.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호(2013.4.11.)와 동일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0호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 제12347호, 2014.1.28. 공포)에 따라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4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44
◉통일부공고제2014-1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3월20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재)섬김등4개단체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재)섬김
제81호
(09.3.10)
14.3.17
대표자
최부수(54.8.5)
이성민(57.1.23)
(사)어린이의약
품지원본부
제30호
(02.3.21)
14.3.17
대표자
홍경표(60.7.25)
임종철(53.3.2)
대북협력민간단
체협의회
제51호
(05.3.17)
14.3.17
대표자
인명진(46.6.1)
양호승(47.12.13)
북한이탈주민미
래희망센터
제129호
(13.8.2)
14.3.17
대표자
최상현(49.6.27)
박철곤(52.5.30)
사무실
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장말로343번길15
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로
90번길좋은빌딩5층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7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
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3월20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사단법인이태석사랑나눔
모집목표액
20억원
11억원
모집기간
2013.3.21.~2014.3.20.
2013.3.21.~2015.3.20.
사용기한
2015.3.31.
2016.3.31.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호(2013.4.11.)와동일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0호
「행정절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0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절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제12347호, 2014.1.28. 공포)에따라행정청이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
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사전통지를생략할수있는사유를구체화하고, 전자적정책토론운
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민 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년 3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
  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단‘이라 함은 법 제48조의4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자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가.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침해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
      라.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
  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3. "조사대상"이라 함은 침해사고와 관계있는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 정보, 조직 및 장소 등을 말한
  다.
 4. "증표"라 함은 조사단이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
  는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단원증[별지1]을 말한다.
                   제2절 민 관 합동조사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민 관 합동조사단 운영위원회 구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사
  고에 대비하여 조사단 구성·운영 및 정보보호 관련 중요사항 심의 평가를 위해 민 관 합동조사단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원인불명 침해사고 발생으로 정밀조사 필요시
 2. ISMS인증 의무 대상자에 신종 해킹기법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3. 신종 해킹 수법에 의한 다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38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1.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 담당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2. 한국인터넷진훙원의 인터넷침해대응 관련 부서의 장
   3. 정보보호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4.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그 밖에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
  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운영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
  도록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소집 및 심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 및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1. 제3조 제1항 1~3호의 경우 조사단 구성 운영의 사후 심의
   2. 제3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중대한 침해사고” 여부의 판단
   3. 조사단의 침해사고에 관한 원인조사·분석 보고서 심의
   4. 조사단 활동의 최종보고서 채택
   5.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 발생시 의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
  용 또는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 의결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판단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회의 신속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원
   2.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지원
   3. 조사단에서 실시한 원인조사·분석 등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지원
   4. 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수당 지급 등 행정업무 지원
   5. 현장조사에 필요한 현장출입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단에 통보 등 지원
   6. 제6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전문단(이하 보안전문단)의 기술세미나·워크숍 활동
   7. 제6조에 따른 보안전문단원의 관리 등 보안전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지원
                     제3절 사이버보안전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전문단의 구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
  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전문단을 상시 구성 운영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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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보호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국내 외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3. 정부의 정보보호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수료자
   4. 그 밖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 있는 자
② 보안전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보안전문단의 활동 및 의무) ① 보안전문단원은 조사단이 구성·운영하는 경우 조사단 참여와
  관련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참여가 불가능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안전문단원은 1개월 이상 국내에 부재할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시 이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③ 보안전문단원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당 자격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보안전문단원은 원인분석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술 연구와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
  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련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활동
 2. 사이버침해 위협 동향 및 신규 위협 연구 활동
 3.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4. 그 밖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활동
 ⑤ 운영위원회는 보안전문단의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보고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민 관합동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조사단의 구성 및 소집) ① 조사단의 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 관련 공무원 또는 한국인터넷
  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보직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조사단은 보안전문단원 중에서 20명 내외로 지명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 1항에 따라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단장은 지체없이 조사단원을 지명하고, 침해사고 개요
  및 소집일시·장소를 정하여 유선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단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단의 조직) ① 조사단은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
  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 이외에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② 조사단장은 각 반의 장을 보안전문단에서 선발한다.
 ③ 각 반에 간사를 두되, 조사단장이 보안전문단원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조사단의 직무) ①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단 운영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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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수행하며, 사고현장에서 수집·관찰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한다.
  ⑤ 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완료한 때에는 관련 모든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
  다.
 ⑤ 조사단원은 조사·수집·분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료,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거
  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별지2]의 서약서에 서약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11조(조사단의 기능)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인조사반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 조사
   2. 검증분석반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등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
   3. 그 밖에 해당 피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수당) 조사단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절 조사 방법 및 자료의 보존
제13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단은 열람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
  조사서를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등을 제시하거나 조사
  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
 ② 조사단이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단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방법) ① 원인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피해 현황 및 범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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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고원인 분석 및 검증에 필요한 자료 도출
 3.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4. 수집된 자료 분석 및 시험
 5. 사고원인에 대한 결론
 ② 원인조사반은 조사대상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
  적 측면에서 침해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③ 원인조사반은 시간의 경과 등으로 쉽게 변경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침해사고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 기록해 두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자료의 사본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열람하여야 하는 내용
  4.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물품·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자료보존 및 폐기) ① 조사단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자료는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사고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폐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참석한 조사단원 전원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③ 조사단 활동 중에 생성한 모든 자료 및 회의록 등을 보존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존한
  다.
제17조(최종결과보고 및 활동종료) ① 조사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채택 후에 이를 최종결과보고서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의 활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종료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7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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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개정 2014.2. >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 증표 (시행령제60조제2항관련)
        제     호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증
         소 속:
         직 위:                                     사진
         성 명:                                 (2.5cm×3cm)
         주민등록번호:
         활 동 기 간: ~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
        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
  비고
  1. 규 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황 색
  3. 복 선: 적 색
[별지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민․관합동조사단원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의 활동을 수행하
    면서 습득한 자료와 또한 이 활동 중에 알게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기관:
   직   위:
   성   명:                    (서명)

                             미래창조과학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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