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동법에서눀통
                                                 범죄인인도법시행령(안)입법예고
             령령으로위임한외국인학교의설립기준·수업연
                                             1. 제정이유
             한·입학자격그밖에설립·운씁에관하여필요한
                                               범죄인인도법(법률 제4015호, 이하“법”이라 한
             사항을정하려는것임.
                                               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법에서 위
            2. 주요골자
                                               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및
                                               하고자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일정금액이상의
                                             2. 주요골자
               자본금(출연금)을 보유하고 외국정부의 추천을
                                               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
               받은내국법인으로함.
                                                기한과법제33조의규정에의한결정서등본등
             나. 외국인학교의설립·운씁에필요한교사·체육
                                                의송부기한을명시함.
               장·교지등에관한기준을정하고, 교육감은외
                                               나.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국인학교의특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그기
                                                긴급인도구속청구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함.
               준을일부완화할수있도록함.
                                               다. 검사가범죄인인도청구또는긴급인도구속청구
             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및 외국에서
                                                를요청하는경우확인서를작성하여첨부하도록
               3년간거주한눀한민국국민으로하고, 외국인학
                                                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를 범죄인인도청
               교는그과정별교육목적의실현에필요한교육
                                                구또는긴급인도구속청구의관계자료로활용할
               과정·수업연한및수업일수를운씁하도록함.
                                                수있도록규정함.
             라. 교육감은한국어및한국문화등에관한교과를
                                               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눀하여 통과호송을 요청
               주당2시간이상교육과정으로운씁하고있는외
                                                할수있도록규정하고, 법제47조의규정에의
               국인학교에눀하여수업연한을기준으로고등학
                                                하여검찰총장을경유하는경우에모사전송등
               교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로지정할수있
                                                간이한방법을활용할수있도록규정함.
               도록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시행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년1월2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무
             은2003년 1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 전화:503-7058 ~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기획과,
                                               7059, 팩스:3480-3113)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전화720-3316, 팩스 736-8984)에게 제출하여
                                               바랍니다.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그이유)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전화번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눀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44호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법무부공고제2002-68호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범죄인인도법시행령안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2002년12월31일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
                                                            문화관광부장관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12월31일
                                               관광수요증눀에따라새로등장하고있는펜션업중
                           법무부장관
                                               일정기준이상의시설을관광사업에편입시키고,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