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
  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
  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
  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

  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

  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

  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18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
  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
  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
  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
    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
    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
    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
    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③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19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
    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
     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➀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420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➁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➂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➀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➁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421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 경함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➀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
   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➁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
   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➂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주요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사유        범행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일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처벌불원
  사유
          ¡ 약물중독, 알콜중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422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주요       범행한 경우                     준하는 경우)
  참작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사유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참작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을 수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적 수사 협조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한 경우
  주요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참작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자수
  참작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사유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423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4.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범행한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참작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사유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자수
  참작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사유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

  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424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10.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생략)
11.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변경없음 : 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생략)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생략)


   상               훈
‘제40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영농조합법인 사람과곤충                   임승규             대통령표창
                                                     2020. 12. 16. 수여
                                                              대 통 령
            청송농장                      홍승권            국무총리표창
                                                     2020. 12. 16. 수여
                                                             국무총리


‘문화유산 보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손창근           금관문화훈장
         前 지용한옥학교                    故 신영훈           은관문화훈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유영기           은관문화훈장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김종대           보관문화훈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황재하           보관문화훈장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마틴 G. 로클리         대통령표창
       대한불교조계종 미황사                     오종만            대통령표창
         금강조각연구소                       윤태중            대통령표창
        강원도문화재연구소                     (단 체)           대통령표창
       서삼릉복원추진위원회                     (단 체)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한독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2. 8. 수여
                                                                대통령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백옥연           국무총리표창
          구품연지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 12. 8. 수여
                                                             국무총리

‘금융발전 유공(자금세탁방지)’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비씨카드                     비씨카드             대통령표창
                                                     2020. 11. 28. 수여
                                                              대 통 령
             키움증권                    키움증권            국무총리표창
            KB생명보험                  KB생명보험           국무총리표창
                                                     2020. 11. 28. 수여
                                                             국무총리

                              438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20-47호
 관보 제19898호(2020.12.10.)에 게재된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0-45호(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신규지
정 관보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록원장

          ○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0 - 4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국가기
         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생산 회의에 대한 신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록원장
관보      1. 신규 지정
내용             번호      소관기관명                 회의명
                1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
            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0 - 4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국가기
         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생산 회의에 대한 신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록원장
정정      1. 신규 지정
사항             번호      소관기관명                 회의명
                1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
            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비고      관보 제19898호(2020.12.11.) 21쪽, 위에서 27번째 행(고시번호 정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14호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701호(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891호(2020. 12. 4.)에 게재된 “국무총리훈령 제701호(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 무 총 리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관보 제19891호(2020. 12. 4.) 106쪽,
국무총리훈령 제701호        국무총리훈령 제773호
                                        위에서 11번째 행의 국무총리훈령 번호 수정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525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865. 사단법인 한국에스더블유아이씨티총연합회
866. 사단법인 아름다운다락방
867.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동창회 장학재단
868.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창강학술 장학재단
869.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
870. 재단법인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
871.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872. 재단법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873. 재단법인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874. 재단법인 안성면교육발전장학재단
875.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876. 사단법인 안산와이더블유씨에이
877. 재단법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878.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879.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
880. 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
881.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882. 재단법인 한국교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
883. 사단법인 국제이스포츠연맹

                                   33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근저
28     28-8    답   449      58    복기병       경춘북로558번길 12,                  소공로
                                                              우리은행                     당권
                                               111동1802호                51(회현동1가)
                                             (퇴계원힐스테이트)
                                            서울 강북구 미아동
29    27-18    답   292      68    이근자
                                                  302-33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신경만
                                                 1264-96
                                              남양주시 화도읍
30    27-16    답   450      29    이옥자
                                                차산리 160
                                 국(기획재정
31     27-6    답    71      71
                                    부)
                                             남양주시 화도읍
32     27-8    답   969      23    이옥자
                                               차산리 160
                                 재단법인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    산67-29   임   1,632    35
                                  운장학회          1367-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광명너부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70호, 행복주택
170호)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70호, 행복주택170호)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광명시청 시장 박 승 원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가. 대지 위치                                                좌동                    -
                            776-1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m²)                    5,828.00               5,824.00              감 4.00
 다. 대지면적(m²)                    5,828.00               5,824.00              감 4.00
 라. 연면적(m²)                    23,882.35               23,639.15            감 243.20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70세대, 행복주택 170세대
 마. 사업 규모                                                좌동                    -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37,027,052천원 (주택도시기금 11,264,720천원)
 - 변 경 : 37,559,262천원 (주택도시기금 11,264,720천원)

                                             74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5. 사업기간 : 2019. 02.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명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M-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BL
가. 대지위치                                             좌동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일원)
나. 사업면적(㎡)               37,070.00                   좌동              -
다. 대지면적(㎡)               37,070.00                   좌동              -
라. 연 면 적(㎡)              90,241.92                 88,936.12     감) 1,305.80
                        아파트 6개동                   아파트 6개동        국민임대
                  (국민임대 740세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734세대, 영구임대    감) 6세대,
마. 사업규모
                     292세대, 15~26층)            298세대, 15~26층)    영구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증) 6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기정) 135,441,981천원 (주택도시기금 37,547,480천원)
             (변경) 138,461,986천원 (주택도시기금 37,292,9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23.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7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75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총          ’20년          ’20년 사업비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변경사유
                                        사업기간       사업단계       당초      변경  증감
 237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일원   '05~'21        운영관리   625     673  48         사업비 변경
238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14~'21        운영관리   898      732     △166   사업비 변경
 239 사후관리운영   삼탄(증설)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일원   '20~'24         설계    100       -      △100   사업비 변경
 244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04~'21        운영관리   582      700     118    사업비 변경
245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15~'20         시공    1,757    1,697   △60    사업비 변경
 248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북 완주군 비봉면 일원   '19~'21        운영관리   255      300      45    사업비 변경
249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북 단양군 단양읍 일원   '13~'21        운영관리    20       33      13    사업비 변경
254 토양개량복원      상곡      충북 단양군 일원        ‘20~’21       설계      32       15     △17    사업비 변경
 257 산림토지복구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20~’21        설계     30       28     △2     사업비 변경
 259 토양개량복원    향산덕암     충북 충주시 살미면 일원        ‘20        시공      3       12      9     사업비 변경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7호(’20.3.11)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환경부고시제2020-26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7호(2006.12.8.), 환경부고시 제2018-212호(2018.12.20.)로 고시한 달방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
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북평공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동해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나. 지진 및 댐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및 노후 취수
     탑 보수 등 (추가)
2. 사업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일원
나. 수 계 : 동해안 수계 전천
다. 명 칭 : 달방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29.4 km2
 ◦댐마루표고 : EL. 117.0 m
 ◦댐길이 : 326.0 m
 ◦댐형식 : 중심코어형록필댐
 ◦댐체적 : 1,009,000 m3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