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9. 2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형○혜
42-2014-70-0000014
701도○1호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신○희
94-2014-70-0000080
○희순창50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진○제
94-2019-70-0000091
○제완주5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35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1      책임판매업      위캔설트    천*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1002호 (서초동)
        (제27858호)
          화장품
  2      책임판매업      ㈜벨라랩    성*민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5, 2층 에이호(역삼동, 아레나빌딩)
        (제1228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1)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모미래히말라야핑크솔트두피스케일러
2)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락토벨라Y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화장품 ‘모미래히말라야핑크솔트두피스케일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화장품 ‘락토벨라Y’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
      준 더목 1)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 2024. 9. 27.(금)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dupda@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
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수직농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수직농장 신설(안 제1조의2제4호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으로
서 인공 광원을 사용하고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경우 산업
시설용지에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cham1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1984-000300호)
2. 사용자의 성명:서울특별시아리수본부장
3. 사용자의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사용목적:생활용수(충주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64번지 
  - 허가량: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8.03.07.∼2028.03.06.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55호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부산대학교병원 옥상헬기
장」사용재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부산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사용 재개
1. 비행장의 명칭 : 부산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2. 비행장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권역외상센터 옥상)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부산대학교병원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4. 사용재개 예정일 : 2024. 9. 2.
1
◉대구세관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대구세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 최초 사용 일자: 2024. 9. 2.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 폐기 사유:「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 폐기 일자: 2024. 9. 2.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세관장인 민원사무전용
대구세관
1
◉충남대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충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공인)등록 사유 : 관인신규(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4년 9월 2일
□ 등록 관인명 및 인영
충남대학교간호대학대학회계분임수입징수관
충남대학교간호대학대학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
무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4_0849
차량용 라이다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_R_NEW_2024_0839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11부：지정된 아날로그 
대역폭이 최대 6 GHz(20 GHz)인 동축 RF 케이블에 대
한 치수와 요구사항
제정
KS_R_NEW_2024_0836
도로 차량 —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한 시험 시나리오 — 운
행설계범위에 대한 명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6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4_084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24_083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4_08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4_0849 :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으로 차량용 
라이다의 인지 성능에 대한 평가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차량에 장착되는 라이다
의 일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함
  ㅇ KS_R_NEW_2024_0839 : ISO 19642-11이 2023년 제1판으로 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
합화의 일환으로 제정함
  ㅇ KS_R_NEW_2024_0836 : 본 표준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설계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운행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ODD의 정의 형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한다. 이 표준에 명시된 ODD 분류와 정의 형식을 통해 ADS 제작자는 설계에 최소한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구현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예: 보험사, 국가, 지방 및 지방
정부), 운영자와 규제 기관이 조달 시, 최소한의 ODD 속성과 성능 요구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4-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o 31-2024-20-0000002(부산소방정대1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4. 8. 28.
31-2024-20-0000002
중앙119구조본부장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로477-1, (안골동)
부산소방정대1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7.789000 ㎒, 27.805000 ㎒, 27.821000 ㎒
27.837000 ㎒, 27.856000 ㎒, 27.869000 ㎒
27.885000 ㎒, 27.901000 ㎒
2K80J3EJN
2.8 ㎑
20 W
156.375000 ㎒, 156.425000 ㎒, 156.450000 ㎒
156.475000 ㎒, 156.500000 ㎒, 156.550000 ㎒
156.575000 ㎒, 156.600000 ㎒, 156.650000 ㎒
156.675000 ㎒, 156.700000 ㎒, 156.725000 ㎒
156.750000 ㎒, 156.800000 ㎒, 156.850000 ㎒
160.625000 ㎒, 160.650000 ㎒, 160.675000 ㎒
160.700000 ㎒, 160.725000 ㎒, 160.750000 ㎒
160.775000 ㎒, 160.800000 ㎒, 160.825000 ㎒
160.875000 ㎒, 160.900000 ㎒, 160.925000 ㎒
160.950000 ㎒, 161.500000 ㎒, 161.525000 ㎒
161.550000 ㎒, 161.575000 ㎒, 161.700000 ㎒
16K0G3EJN
16 ㎑
25 W
161.725000 ㎒, 161.750000 ㎒, 161.775000 ㎒
161.800000 ㎒, 161.825000 ㎒, 161.850000 ㎒
161.875000 ㎒, 161.900000 ㎒, 161.925000 ㎒
161.950000 ㎒, 162.000000 ㎒
156.525 ㎒
16K0G2B
16 ㎑
25 W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9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2. ~ 2024. 9. 1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5,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
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규성
1969.○.14.
0178200274100007501
₩31,860,000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6 길
2
조용신
1982.○.20.
0178200274100007479
₩19,116,000
전라남도 광양시 서평1 길9
3
김성현
1973.○.19.
0178200274100007484
₩47,790,000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5 번길
4
천대성
1968.○.24.
0178200274100007480
₩31,86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240 번길
5
오영운
1981.○.22.
0178200274100008313
₩31,860,00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6
정영국
1973.○.20.
0178200274100007473
₩31,860,000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10
7
유철규
1961.○.14.
0178200274100008299
₩31,860,000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39 번길
8
이정의
1955.○.25.
0178200274100008297
₩31,860,000
광주광역시 북구 당뫼로13
9
임권모
1959.○.03.
0178200274100007475
₩3,540,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 번길6
10
송치종
1982.○.19.
0178200274100007510
₩31,860,00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108 번길
11
하태민
2001.○.05.
0178240274100001350
₩7,725,000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131
12
유한회사 
와이티피
200114-
0147057
0178240274100001296
₩3,862,500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126 번길25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은
198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서동욱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79.03.07
외국국적취득
최승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이연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3.04.12
외국국적취득
김자혜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76.04.30
외국국적취득
손세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윤인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9.09
외국국적취득
조원경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2.01.28
외국국적취득
최광종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11.10
외국국적취득
한현정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1.19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6.12.15
외국국적취득
문신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임지희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2.04.03
외국국적취득
잘랄사하
198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신민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신요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배현실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신예지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성정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9.03.20
외국국적취득
박원배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9.07.17
외국국적취득
오양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10.10
외국국적취득
민영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8.10.22
외국국적취득
강선정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7.09.08
외국국적취득
박한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이용구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임미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혜경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9.29
외국국적취득
정찬우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8.29
외국국적취득
이보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이태민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장윤조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김재일
199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서종숙
195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1982.05.05
외국국적취득
이주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9.13
외국국적취득
이사지꼬
1963.**.**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1976.01.26
외국국적취득
박경민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이주동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04.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제2024-3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
하고,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0. 10.(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풍**
전문학원㈜
32-2004-20-0000510
풍원양산
경상남도양산시
용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4.10.11∼
24.12.10.)
44-2004-20-0000707
풍원양산9
44-2004-20-0000710
풍원양산12
44-2004-20-0000711
풍원양산13
차*복
81-1980-20-0000003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이*두
81-1981-20-0000014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상장전자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1996.10.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세훈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0. 4.(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4-2017-50-0000226
**금산104
**건기
충남지점
정기검사 미이행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2
44-2017-50-0000227
**금산105
**건기
충남지점
정기검사 미이행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우체국 통·폐합(폐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인 현행화
   - 폐기 연원일 : 2023년 7월 6일
진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건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진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진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진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지안
2023.**.**
남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7.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9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안성항지엠씨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안성항지엠씨
A호등부표
35-06-07.3N
128-47-25.2E
FI(4)Y8s
4
황원추형
(FB-16)
2022.
8.12.
2024.
8.28.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안성항지엠씨
B호등부표
35-06-09.5N
128-47-27.0E
◉조달청공고 제2024-31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시대(353-86-03356)
             ② 주식회사 시대 대표 공정영(670922-1******)


○ 주       소 : ①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63번길 12-1(역동)
             ②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101-38, 301호(역동, 현대아트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관급자재 구매 요청(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_내진철
  근)’(계약번호 25233208000)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63 / FAX 0505-730-172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359-1)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기      한: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시대(353-86-03356), 주식회사 시대 대표 공정영(670922-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제목
                      ①주식회사 시대(353-86-03356)
            성명(명칭)
                      ②주식회사 시대 대표 공정영(670922-1******)
   당사자
                      ①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63번길 12-1(역동)
              주 소
                      ②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101-38, 301호(역동, 현대아트빌)

처분의 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대전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박종찬
                                       자재구매과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8363
  의견제출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전자우편
                                  pjc0330@korea.kr    팩스번호 0505-730-1728
                     주소
                제출기한                    2024년 9월 27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 달 청 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AIS AtoN 15기)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AIS  AtoN 15기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비 고
전
아산만
1호등부표
37-08-26.2 N
126-31-39.6 E
994401003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024.
8. 28.
측정구역
변경
후
10
전
아산만
2호등부표
37-07-46.8 N
126-31-16.6 E
994401004
20
후
10
전
아산만
13호등부표
37-06-27.2 N
128-36-10.5 E
994401005
20
후
10
전
아산만
14호등부표
37-05-56.2 N
126-35-40.5 E
994401006
20
후
10
전
아산만
25호등부표
37-04-03.2 N
126-39-29.5 E
994401007
20
후
10
전
아산만
26호등부표
37-03-37.6 N
126-38-57.0 E
994401008
20
후
10
전
아산만
33호등부표
37-02-00.5 N
126-41-34.0 E
994401009
20
후
10
전
아산만
34호등부표
37-02-00.5 N
126-40-57.8 E
994401010
20
후
10
전
평택당진항
3호등부표
37-00-08.2 N
126-43-42.5 E
994401011
20
후
10
전
평택당진항
14호등부표
36-58-51.0 N
126-48-06.0 E
994401012
20
후
10
전
제부도항
방파제등대
37-08-47.4 N
126-31-19.8 E
994401043
25
후
14
전
무당서등표
37-09-22.2 N
126-24-58.6 E
994401037
25
후
15
전
서해대교1호등대
36-57-10.9 N
126-50-32.7 E
994401051
25
후
13
전
서해대교2호등대
36-57-04.2 N
126-50-17.6 E
994401052
25
후
13
전
방도등표
37-00-37.0 N
126-43-25.8 E
994401063
25
후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76
호(2017.02.09.),     제2017-153호(2017.03.28.),      제2017-379호(2017.08.21.),         제2018-83호
(2018.02.28.),     제2019-321호(2019.07.29.),      제2020-41호(2020.01.30.),           제2020-228호
(2020.06.10.),     제2021-427호(2021.09.03.),       제2022-71호(2022.07.22.),          제2022-92호
(2022.09.20.), 제2023-59호(2023.05.12.), 제2023-146호(2024.01.02.)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222,750
 당초                                                   청원구 내수읍   상당구 용정동            청주시   5.64
                                            .7
                                                       국동리 77    산31-1
                                    청주시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변경                                       217,616     청원구 내수읍   상당구 용정동            청주시   5.64
                                                       국동리 77    산31-1


2.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내용
나. 공간시설
1)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규     모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충북고
                     교통광장      내수읍 국동리                                  제2009
 변경    119    광장                           140,963 증)20,202 161,165                   내수
                     (교차점광장)    45-6일원                                 -276호
                                                                      (09.10.30)

2)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증가
                    광장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119         (교통광장)       B=140,963㎡→161,165㎡
                                                         국동교차로 램프신설로 인한 면적증가
                                    증)20,202㎡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동교차로 램프개선공사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 경 : 2017년 2월 ~ 2025년 12월
     당 초 : 2017년 2월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043-298-929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일                  지번                                            소유자
련      변경                            지적       편입면적                                 비
                               지목
번      사항                            (㎡)       (㎡)                                 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호

 1     추가    142    142-4      답    977.0     977.0   김응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길 115

 2     추가   141-2   141-2      답    320.0     320.0   김응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길 115

 3     추가    143        143    도    420.0     420.0   국            국토교통부

 4     추가    198        198    도    2,522.0    7.0    국            국토교통부

 5     추가    117    117-1      답     67.0     67.0    이상신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3

 6     추가   192-4   192-4      구    3,500.0   8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남 양산시 평산동 41 삼성명가타운
 7     추가   산29-1   산29-5      임    600.0     600.0   김건우
                                                                   101-100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쌍정초등표·청도등표 레이더비콘)
□쌍정초등표·청도등표레이더비콘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Sec)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쌍정초등표
레이더비콘
37°33′24.7″N 
130°56′23.7″E
C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40 ON
20 OFF
2024.
8.27.
기상
호전시 
복구 예정
청도등표
레이더비콘
37°30′14.0″N 
130°55′07.0″E
G
(- - ⦁)
20 ON
40 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