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102 : 일부 문구 수정 및 물의 흐름 방향에 따른 그림 삽입 등 일부 수정 개정
 ㅇ KSF2433, KSF2530-1 : 표준서의 서식, 일부 문구 수정 등 개정
 ㅇ KSF2444 : 규격명, 표준서의 서식, 인용표준 및 문구수정 등 개정
 ㅇ KSF2527, KSF2574 : 국토교통부‘순환골재 품질기준’개정에 따른 정부표준 통일화를 위해 일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2573 : 타 표준(KS F 2527)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9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75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호
                                 보조항로 지정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천-외연도 항로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로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보조항로의 지정일자 : 2018. 5. 4.
2. 지정 사유 : 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3. 지정 항로 : 대천-외연도(대천-호도-녹도-외연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여수항

2. 공사의 명칭 : 여수해경 신규 유류바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신항 해경전용부두 전면해상

4. 공사개요 : 1,000 톤급 유류바지 1척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665,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해양경찰서장 송창훈
 - 주소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71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신제주 수전선로 교체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예비선로의 수급지점 변경을 통해 관리 효율 증대 및 안정성 확보
ㅇ 사업내용 : 기존 맨홀 철거, 복구 및 신규 관로 설치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7.14. ~ ‘18.5.31. / (변경) 2016.7.14.~2019.2.28.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전력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팀 (담당자 : 정진섭, Tel : 064-797-2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의거 “소청초 해저지진계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신고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소청초 해저지진계 설치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24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저지진 관측을 위한 소청소 지진 및 수중음파 통합관측소 구축을 위한 해저지진
     계 3기 및 통신‧전원 공급을 위한 해저광케이블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11지번 남쪽 37km지점
   2) 사 업 비 : 1,675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저지진계 3기 설치 및 해저지진 케이블 포설
5. 실시계획신고수리일 : 2018. 5.11.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0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7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호
보조항로지정
해운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대천-외연도항로를아래와같이보조항로로지정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보조항로의지정일자: 2018. 5. 4.
2. 지정사유: 도서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3. 지정항로: 대천-외연도(대천-호도-녹도-외연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여수항
2. 공사의명칭: 여수해경신규유류바지설치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신항해경전용부두전면해상
4. 공사개요: 1,000 톤급유류바지1척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665,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여수해양경찰서장송창훈
- 주소: 전남여수시문수로1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9(2015.11.10.)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 문산천 제방단면부족으로 인한 홍수시 인근 농경지 침수 등 피해발생이 예상되
    어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도심지를 관류하는 친수하천구간으로서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
    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개선 및 자정력 증대와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 하천생태계보전을 위
    한 계획을 검토하여 치수․이수․환경 및 친수하천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생물에게
    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쾌적한 경관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제방보강) L=3.61km, 하도정비 L=2.01km 교량 2개소, 배수시설물 19개소, 군사시설(스
    크린 L=0.70km, 초소6개소), 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L=2.82km, 하천환경정비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16(동문천 합류점)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1-1(임진강 합류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4년 3월 31일
 - 준공예정일 : 2019년 3월 4일(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지번      지목                                                        권리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   당초 파주 문산 내포       501-1   천    22,321.0   10,319.2    국     국(국토해양부)
2   당초 파주 문산 내포       506-0   답    3,392.0     339.0      국     국(국토해양부)
3   당초 파주 문산 내포       506-1   천    2,701.0    1,705.0     국     국(국토해양부)
4   당초 파주 문산 내포       504-1   천    3,782.0      27.0      국     국(국토해양부)
5   당초 파주 문산 내포       502-0   천     902.0      176.0      국     국(국토해양부)
6   당초 파주 문산 내포       501-3   도     804.0      257.8      국     국(국토해양부)
7   당초 파주 문산 내포       463-2   도     162.0      162.0      국     국(국토해양부)
8   당초 파주 문산 내포       463-1   도     539.0      539.0      국     국(국토해양부)
9   당초 파주 문산 내포       444-3   도    1,720.0    1,720.0     국     국(국토해양부)

                                                         37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27729        문헌정보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분석 상호운용성 -
 제정    KSXISO/IECTR20748-1
                              제1부: 참조 모델
 제정        KSXISO30302        문헌정보 - 기록경영시스템 - 실행 지침
 제정      KSXISO/TR17068       문헌정보 - 기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위험평가
 제정        KSXISO13008        문헌정보 - 디지털기록 변환과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융 서비스 - 개인식별번호(PIN) 관리 및 보안 -
  개정           KSXISO9564-2
                            제2부: PIN 암호화를 위한 승인 알고리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ㅇ 동 표준의 국제표준인 ISO 9564-2 표준이 2014년 개정되었기에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국가표준으로 부합화 함.
                                     부칙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3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7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27729
문헌정보-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제정
KSXISO/IECTR20748-1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학습분석상호운용성-
제1부: 참조모델
제정
KSXISO30302
문헌정보- 기록경영시스템- 실행지침
제정
KSXISO/TR17068
문헌정보- 기록프로세스와시스템의위험평가
제정
KSXISO13008
문헌정보- 디지털기록변환과마이그레이션프로세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9564-2
금융서비스- 개인식별번호(PIN) 관리및보안-
제2부: PIN 암호화를위한승인알고리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내용
ㅇ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부칙
2018년5월1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6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내용
ㅇ동표준의국제표준인ISO 9564-2 표준이2014년개정되었기에기술적인내용을변경하지않고
국가표준으로부합화함.
부칙
2018년5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383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5월 16일
             대 통 령      문   재 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
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위원 관련 규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66호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5조에 따라 「」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Ⅰ. 수립배경
□ 공간정보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
  위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정책의 기본 방향
 -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표준의 연구‧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시간적 범위 : 2018~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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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이 ’17년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신규 계
  획 수립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 수립 착수(‘17.2)
□ 그 간의 공간정보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 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ㅇ 산‧학‧연‧관 등에 걸쳐 데이터 구축·관리, 연계·서비스, 산업육성 활성화, 정책기반분과 등 4개
   분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총 11회에 걸친 토론 및 의견수렴
 ㅇ 국토교통부 외에도 공간정보 생산기관인 각 중앙부처(7개부처 제출)의 공간정보 사업계획 취합
   및 반영
 ㅇ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4.17),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공간정보위원회(5.8) 상정
Ⅱ. 제5차 기본계획의 평가
  1~4차 계획 및 사업의 성과
 □ 아현동(’94)·대구지하철(’95) 가스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GIS를 통한 효율적 국토이용·관리 필요
   성 대두
 ⇒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GIS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GIS 구축사업
   추진 (’95년 NGIS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1차계획(’95~’00)에 이어 2차(’01~’05), 3차(’05~’10), 4차(’10~’12) 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총 1조 9,982억원(연 1,110억원) 투자
 ㅇ 1995년 68억원이던 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1천억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연 2천
   억원 수준 투자
 □ 지형도·지적도·지하시설물도 등 공간정보 구축(48.9%)과 활용체계 구축(38.9%)에 총 사업비의
   약 90%를 집중 투자
 ㅇ 1차 사업기간에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에 주력하였고, 2·3차                  사업기간 중에는 이를 이용한 활
   용체계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
 ㅇ 1/5,000 지형도 수치화 등 기본공간정보 구축을 조기 완료(’00)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발전기반 구축
 □ 반면, 기본공간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 활용체계간 호환성 제고를 위한 유통(1.5%)이나 표준화
  (0.6%)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
 ㅇ 기술개발의 경우 2006년 VC-10의 추진과 맞물려 3차사업 기간 중 증가하였다가 4차사업 기간
   이후 다시 감소 추세
  ⇨ 앞으로는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화, 유통 및 공간정보 R&D에 대한
    투자증대 필요
  5차 계획의 주요 내용
 □ 1~4차 기본계획의 평가를 기초로 수요자 중심의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 융복합산업 활성화,
   공간정보 활용체계 고도화 및 확산을 3대 추진방향으로 제시
 ㅇ 유통, 표준, 창의인재, 기술, 법제 등 공간정보기반을 고도화하고 공간정보 공유·개방 확대 및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도모
 □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라는 비전하에 7대추진전략, 27개의 추진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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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 만족도 조사결과 창의인재 양성, 융복합산업 활성화,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
   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 133명의 전문가(관련기관 36%, 기업 40%, 대학 24%)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17.6.29~7.24)
    한 결과로 4.0 만점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추진과제별로는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신성장동력 공간정보기술 개발, 공간정보 갱신, 협업과제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산업맞춤형 공간정보 인력양성, 융합교육 도입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5차 계획의 평가에 따른 시사점
 □ 그간 정책적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부문에 대한 정책수요
   가 높은 것으로 판단
 ㅇ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생애주기에 맞는 지속적인 컨설팅 및 지원, 초기투자비용*에 대
    한 부담완화 등이 부족
   * 공공데이터의 정제 및 가공비용, GIS S/W 구입비용, 사무실 확보비용 등
 ㅇ (해외진출 지원) 사업정보 수집·네트워크 구축·컨설팅 제공 등 지원역량 강화, 진출방식 및 분
   야* 다변화 등 필요
   * 동남아·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ODA)를 활용한 측량, 토지정보
    시스템 등 공간정보 구축사업 위주로 해외진출
 ㅇ (인재양성) 융복합 교육콘텐츠 개발,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플랫폼 구축 등이 전반적
    으로 미흡
 *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선도기업 부재도 우수인력 기피의 원인으로 판단
 □ 사이버인프라로서 융복합의 기반이 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협업과제 추진이나 범정부 협력체
   계 구축도 여전히 미흡
 ㅇ 안전·보건·교육·국방 등에의 활용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업 추진,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의 활
   성화 등이 요구
 □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 융합기술 R&D 추진의 평가는 높은 반면, 공간정보 갱신, 신성장
   동력 기술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
 ㅇ 최신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갱신주기 단축,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신
    성장동력 기술개발 필요
Ⅲ. 공간정보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와 특징
 □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로 미래사회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
  * ’16.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크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선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

    주요 특징         3차(정보화)                       4차(지능화)
     초연결      인터넷(사람과 사람간 연결)         IoT(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연결)
     초지능       컴퓨터(제한된 연산능력)             AI(딥 러닝을 통한 지적판단능력)

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IT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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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
 * 미국 IT분야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는 데이터는 21세기 원유이며, 미래의 경쟁우위를 좌우한다
  고 전망(’11)
 ㅇ 2020년까지 150억개의 기기가 사물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며, 방대한 양의 정보는 부가가치 창
   출의 원천이 될 전망
□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 인프라 역할
 * 데이터의 80%는 위치와 연관 →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기준(Hub)
ㅇ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융복합의 핵심으로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구현의 기반으로 대두
                        【 공간정보의 역할 】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하여는 정밀측위(GNSS)와 정밀도로지
                      도 구축·갱신 등이 필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하여는 방대한 센서데이터의 취합·분
                      석·가시화가 필요

□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공간정보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
 게 경쟁 중
ㅇ 독일 자동차 3사 연합인 아우디, BMW, 다임러 벤츠는 디지털맵 세계 최대회사인 히어(HERE)
  를 28억유로(약 3.5조원)에 인수(’15)
ㅇ 차량공유업체인 우버(Uber)도 구글지도를 자체 제작한 지도로 대체하기 위해 500만불(약 5,500
 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16)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거듭

                   과거                          미래


       • 객체의 위치‧속성을 중심으로 한            • 공간전체의 종합적 상황을 인지하는
  개념
        측량, 지도 기반의 ‘단순공간정보’            ‘융합공간정보’로 개념 확대


     • 일방적 생산자인 ‘프로듀서’       •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
  공간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 모바일기기 활용의 보편화에 따라 위치,
 정보
        공간정보 생산자, 기업·국민은 활용하   이동경로, SNS 등을 통해 정보 생산자,
 생산자    는 사용자로 역할분리            소비자 역할 동시수행


       • ‘사람’으로 한정            • ‘센서, 사물, 기기, 사람’으로 확대
  이용
        - 행정업무, 내비게이션, 의사결정지원 - 기기의 지능화를 통한 기기간 정보의
  주체
          등공간정보 이용주체는 ‘사람’       공유 및 서비스 확대


       • 바탕지도 역할 수행                   •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역할
        - 수치지도 제작 및 응용시스템 구축           새로운 ‘연계·융합의 핵심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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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현황 진단

1. 공간정보 구축

□ (성과)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95~)을 시작으로, 3D(`11~), 실내(`13~), 빅데이터(`14~) 등
  구축범위 지속 확대
ㅇ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운항에 활용되는 정밀 도로지도 및 3차원 정밀지도 시범구축 등
   신기술 발전에도 적극 대응
 * 정밀도로지도 시범구축(’15년 신갈-호법분기점 241km, ’16년 여의도 일대 21km, 용인․성남 부
  근 99km 등), 드론길 구축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16년 전주․영월) 등

                         《 공간정보 구축실태 》
  ㅇ 공간정보의 근간이 되는 지형도는 항공측량을 기반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축 (2년을
    주기로 전국에 걸쳐 제작하고, 수시수정도 병행)
  ㅇ 지적도, 환경지도, 임상도, 교통DB 등 주제도는 관계부처에서 구축

□ (한계) 공급자 시각에서의 정보구축, 新수요에 적기 대응 곤란
 ㅇ 구축된 정보의 정확성 부족, 데이터 구축의 표준화 미흡에 따른 융·복합 과정에서의 품질 저하
   등으로 민간의 원활한 활용 저해
  * ’15년 감사원 감사시 공간빅데이터, 지하시설물 DB의 오류 지적
  ** 품질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각 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생산한 공간정보는 다른
     정보와 융·복합시 위치오류 등 품질문제 발생
    <참고>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건물 공간정보 위치·모양 차이




 ㅇ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최신성‧정확성을 갖춘 고품질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에 한계
  * (민간수요) 실시간 POI/ 최신 영상자료/ 최신 3D 가시화모델 / (정부공급) 분기별 POI/ 2년주
    기 갱신/ 3D 구축중단(‘15)

2. 공간정보 공유

□ (성과)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계 및 개방·유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
ㅇ (연계) 41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88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기반 마련
  * ’15년부터 양방향 연계방식으로 추진중이고, ’16년부터 매년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 추진
ㅇ (개방)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항공사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는 모든 공간정보(57종)를
   온라인 무상 제공(’16~’17)
 * 1/5,000 수치지도의 경우 ’16.3월 무료개방(종전 도엽당 1.5만원) 결과, 사용량이 전년대비(3~10
   월) 약 21배 증가(9 → 192만 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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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연계를 통해 확보한 825종 중 개인정보, 보안정보 등을 제외한 409종 및 활용도 높은

  37종 융‧복합 정보를 개방
 * 연속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정보, 3D 공간정보 등

ㅇ (유통) 공간정보 활용 및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공간정보(3D 영상 포함)

 오픈플랫폼(브이월드) 구축·운영
  * 브이월드는 ’12년 오픈 후 약 101억 건의 접속이 이루어졌으며, 카카오의 3차원 스카이뷰 서비

   스 등 203개의 공공·민간 활용 서비스 오픈(‘17.6)

- 공간정보 생산자와 수요자가 데이터를 거래하고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오픈마켓(유통 플랫폼)도
  구축·운영

                            《 공간정보 공유실태 》
  ㅇ 국토지리정보원은 각 축척의 수치지형도 및 이를 제작하기 위해 확보한 정사영상, 항공
    사진 등을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제공
  ㅇ 국토교통부는 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취합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에서 제공
  ㅇ 공간정보오픈플랫폼(map.vworld.kr)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정보 및 효율적 공간
    정보 활용을 위한 오픈 API를 제공

□ (한계) 공간정보는 타 분야와의 융‧복합이 필수적이나 각 분야‧업계間 보유정보에 대한 공유‧연

  계활용 부진

ㅇ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
  나, 부처‧기관간 칸막이로 인한 한계

  * 시스템 연계는 66개 기관 328종 시스템 중 41개 기관 88종 시스템에 불과

ㅇ 민간업체 간 공간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국가공간정보포털 內 오픈마켓)을 구축하였으
  나, 민간 참여는 저조

  * `16.1.1 구축 후 입점 기업은 7개, 등록 데이터는 83종으로 실적 미미

3. 공간정보 활용

□ (성과)   수치지형도, 3차원 공간정보, 빅데이터, 위치보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민·관에서 생활편의
  서비스나 정책결정 등에 폭넓게 활용

ㅇ (민간) 다음은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스카이뷰 서비스 실시, KT는 위치보정정보를 활용한

  주유소 자동결제 서비스 준비 중
ㅇ (공공)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응급의료 취약지도 작성

□ (한계)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과세, 의료, 범죄, 교통사고 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

 방대상에서 배제
ㅇ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은 아직 미흡
  * 최근 국방부와 국토부간 공간정보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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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 산업

□ (성과) 지속적인 GIS 사업의 추진과 최근 공간정보 중요성 부각 등으로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세
  지속 등 양적 성장 달성
ㅇ ’12년 이후 매년 매출액 기준 10%, 종사자수 기준 5%이상 성장
□ (한계) 고부가가치의 융복합·활용보다는 국가 GIS 사업에 의존한 측량·DB구축 위주(매출액 비중
  59.4%)로 산업발전 한계
ㅇ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체 비율 72.8%, 중소기업 비율 99%의 영세업체 위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업 부재
ㅇ 공간정보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는 일반적인 IT 창업에 비해 비용(약 1.4억원)이 많이 들
  어 창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ㅇ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융복합 활용능력을 보유한 산업맞춤형 인재양성이나 해외진출 지원은
  성과창출 미흡

                    《 참고 :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




 해외 주요국 공간정보정책 동향
□ (미국)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 주도로 ‘GeoPlatform’을 구축하여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ㅇ 국가공간정보인프라를 공간정보의 획득·처리·저장·유통·활용 증진에 필요한 기술·정책·표준·인적
  자원으로 정의, 관련 정책 추진
ㅇ 협력적 파트너쉽을 목표로 국가공가정보인프라 전략계획 수립 및 Geospatial Platform 확장 등
  을 통한 개방 데이터 확대
 - 파트너쉽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가 우선순위 데이터 구축계획 수립 및 공동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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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국제표준의 개발 및 활용 증진, 공간정보 접근 서비스 확대 등 연방 차원의 공간정보 생
  산‧관리 강화 및 활용성 증대 도모
ㅇ 분야별 국토 가상공간(사이버물리시스템, CPS) 통합 구현 추진
  * ‘Smart America Challenge’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교통, 재난 등 여러 분야에서 구축되고
   있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의 통합 구현 및 검증 추진
□ (일본) 총무성 주도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위한 ‘G공간플랫폼’ 구축 추진, 공간정보 고도 활용을
  위한 기반 및 환경의 정비
ㅇ 오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12) 수립, 지리공간정보 활용 추진 기
  본계획 수립(’17) 등
 -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창출, AI‧빅데이터‧IoT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고수준의 지리공간정보 고
  도 활용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
ㅇ ’18년 준천정위성 4기 체제 출범에 따라 실시간 센치미터급 측위 및 양방향 통신 체계 구축 완료
ㅇ ‘정보신탁은행’ 서비스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오픈 및 지리공간정보의 순환 시스템 형성
□ (영국) 영국지리원(Ordnance Survey)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GeoVation 허브 등 다양
  한 분야와의 융합 플랫폼 발전 모색
ㅇ ‘free our data’ 캠페인, data.gov.uk 운영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공간정보 개방‧활용 지원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선도
  * 교통, 범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공간정보화(geo-coding)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
ㅇ 자산, 네트워크, 센서데이터 간의 연결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측면에서 공간정보
  역할을 확대하여 스마트시티 지원
□ (중국) 국가지리정보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차원의 산업 육성‧지원 대책 적극 추진
ㅇ 위성자료 및 지리정보 제작‧출판, 장비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측위 융합(베이더우 위성 활
  용) 등 응용서비스 분야에 중점
ㅇ 재정투입, 금융 지원 등 기업 지원 및 정보 활용 관련 제도 개선
  - 후베이 성 우한 지역에 국가공간정보 및 응용서비스 혁신형 클러스터 지역을 시범 지정(’13)하
   여 공간정보 산업 육성
□ (싱가포르) 고정밀 3차원 가상도시 플랫폼(버추얼 싱가포르) 구축을 통해 정확한 시뮬레이션 및
  효과적인 도시계획‧관리 추진
  * 3D 공간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및 일반 시민들로부터 얻는 크라우드소
   싱 데이터를 통합‧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
  향후 국가공간정보 정책방향

◈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는 공간정보 생산 및 활용기반 구축

ㅇ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으로 활용가능한 생명력 있는 공간정보
  생산 및 실시간 갱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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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큐레이션 체계로 진화

 *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로, 파워블로거, 위키피디
   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큐레이션의 한 형태
ㅇ 쉽고 편리한 데이터 제공, 교환, 가공 및 분석, 콘텐츠 개발까지 가능한 ‘개발‧교류의 마당’ 역할
  을 수행하는 플랫폼 조성
ㅇ 국가경영의 생산성 향상, 국토관리의 합리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미래형 공간정보 활용 체계 마련

◈ 새로운 연계·융합을 통한 공간정보 시장의 확장

ㅇ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환경 조성
ㅇ 규제완화와 적극적 지원책을 통한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조화로운 상생적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기반 공고화

ㅇ 융복합 시대에 걸맞는 범부처‧공공기관 및 지자체,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ㅇ 공간정보 3법 체계화, 유관기관간 역할·기능 재정립
Ⅳ. 제6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Ⅴ. 추진과제
  기반전략 :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1-1.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 (현황) 각종 공간정보 생산의 기본 틀이 되는 국가기본도 등 지도정보를 주로 완제품(도엽) 형
   태로 생산‧제공
  * 전 국토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항공사진을 촬영‧정사(t년) 후 도화(t+1년) 하여 국가기본도를
   2년 주기로 생산(수시수정 병행)하여 도엽단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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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도엽 단위의 지도정보 생산체계는 객체별 중복 생산에 따른 비효율, 정보의 적시성‧활용성
  부족 등의 한계 노출
ㅇ 표시정보 선택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곤란하며, 사용자가 객체를 직접 추출‧갱신하는 등 가
  공비용 발생 및 활용성 부족
□ (개선) 정확성, 일관성, 최신성을 갖춘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① 완제품(도엽) 단위, 정기갱신(2년) 위주의 생산체계를 객체(도로, 건물 등) 중심의 수시갱신 방식
  으로 개편 추진
 - 기본공간정보 중 공통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교통 등 10개 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객체
  단위의 표준화된 형태의 DB 구축
 * 측량기준점, 구역경계, 교통시설, 건축구조물, 지형, 수계, 식생, 관심지점, 영상, 격자
 - 객체단위 DB를 기반으로 완제품 공간정보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자동
  생산하는 모듈 개발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주제별(건물, 도로 등), 시점별(연도, 계절, 월 등), 영역별(행정구역, 격자형
   구역 등), 형태별(파일포맷)로 맞춤형 제공
 - 시스템 간 연계* 등을 통한 객체별 수시갱신 방식 위주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변화된 정보의
  실시간 유통 구현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로대장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변화내용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실시간 제공
②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생산 효율화
 - 정밀지상관측(해상도 50cm급) 영상 취득을 위한 위성 발사(‘19~’20, 과기부와 공동) 준비 및 위성
  정보 활용센터 설립 추진
  * 시계열적 국토변화, 재난‧재해 대응, 접근불능지역 정보 취득 등에 활용
 - 도서지역, 하천 등 접근 곤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측량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1-2.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기반 마련
□ (현황) 공간정보 생산의 기준인 국가측량기준점 설치‧운영, 공간정보 표준 개발 및 기본공간정보
 구축‧관리 추진 중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약 90만개의 측량기준점을 개별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나, 통합적 관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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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공간정보 표준의 적용상 구체성 부족, 인식 부족에 따른 표준 준수 미흡, 기술환경 변화 등
  에 따른 제‧개정 필요성 대두
  * 국가표준 38개, 단체표준 66개, 기술기준 40개 개발 및 공간정보 표준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
  영 중(’17.12)
ㅇ 위치준거가 되는 기본공간정보*를 5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어, 통일‧일관된 생
  산‧관리체계 마련 필요
  *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교통‧시설물‧경계 등 공통적으로 사
  용되는 12개 분야, 21가지 핵심데이터
□ (개선) 측량기준점 및 표준 정비 등을 통해 공간정보 생산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고품질 공간
 정보 생산 및 융‧복합 활용성 제고
① 대국민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가측량 기준체계 정비
 - 전국 3km 간격의 3차원 국가위치기준망 완성 및 측량기준점(국가·지적·공공) 정보의 통합 관리·
  활용체계 구축
  * 전국에 설치된 기준점의 위치, 측량성과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지속적 관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관련 제도 개선
 - GNSS 상시관측소 추가 설치, 위성신호 제공방식 다양화를 통한 실시간 고정밀 측위 서비스 대
  상 확대 등 기준점 서비스 고도화
  * ‘17년 표준화된 최신 위성측량 위치보정방식 도입(OSR → OSR+SSR)
  ‧관측공간보정정보(OSR): 위성 데이터 전체를 제공, 정밀측량용
  ‧상태공간보정정보(SSR): 오차부분만 추출하여 제공, 저가형 수신기에서도 비교적 정밀한 위치
   결정 가능
 - 초연결 사회에 대비, 터널·빌딩숲 등 GNSS 수신이 취약한 지역의 시‧공간 끊김없는 위치기준체
  계 구축방안 마련
 -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GNS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기술개발
  * 중앙국시스템 이중화, GNSS 수신기‧전력·통신 등 노후장비 교체 등
  ** 오차 1m 이내로 차선 단위의 위치구분이 가능한 정밀GPS 기술개발 추진 및 외산시스템에 의
    존적인 GNSS 서비스 관련 S/W의 국산화 추진
 - 고정밀 위치정보 생산‧활용을 위한 독자적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운영 필요성 검토 및 관계부처
  간 추진 공감대 형성
  * 미국(GPS), 러시아(GLONASS), 중국(北斗), 유럽(Galileo), 일본(QZSS) 등은 독자적인 위성항
   법시스템운영 중
② 공간정보 표준 재정비 및 관리체계 확립
 - 공간정보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 개정 및 우선순위에 따른 신규 표준 제정, 기술기준에 대
 한 불일치 정비 등 전면적 표준 재정비 및 개발 추진
 - ISO, OGC 등 국제기구의 새로운 표준 신속 도입 및 표준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한 신기술 표준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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