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4호
                       ㈜KJB  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KJB    금융지주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3. 인가 내용 :  ㈜KJB  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1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 자회사 : 광주은행
       ㈜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5호
                       ㈜KNB  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KNB     금융지주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대로 642
3. 인가 내용 :
         ㈜KNB     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1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 자회사 : 경남은행
       ㈜




◉외교부공고제2014-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단체 명칭 변경 및 주사무소,
대표자 소재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23호
2. 단체명칭 : 세계화교육문화재단
3. 대표자 : 이돈희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1206(서초동 중앙로 오피스 )
                                 얄    텔

                                 51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51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4호
㈜KJB금융지주설립인가
「금융지주회사법」제3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14년2월2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KJB금융지주
2. 소재지: 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225
3. 인가내용: ㈜KJB금융지주가주식의소유를통하여1개자회사를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
하는것
- 자회사: ㈜광주은행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5호
㈜KNB금융지주설립인가
「금융지주회사법」제3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14년2월2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KNB금융지주
2.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3 15대로642
3. 인가내용: ㈜KNB금융지주가주식의소유를통하여1개자회사를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
하는것
- 자회사: ㈜경남은행
◉외교부공고제2014-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단체명칭변경및주사무소,
대표자소재지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23호
2. 단체명칭: 세계화교육문화재단
3. 대표자: 이돈희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서운로13, 1206(서초동중앙로얄오피스텔)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5. 주된 사업 : 여성직업 및 전문계 학교의 세계화교육 활성화로 취업의 세계화, 유초중등학교의 다문
   화교류 및 대학교의 세계화 교육 등
6. 연락처 : 02-312-3550
7. 등록연월일 : 2014. 2. 18.(최초 2011. 4. 12.)
◉외교부공고제2014-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16호
2. 단체명칭 : 국경없는 교육가회
3. 대표자 : 김기석
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2 201-702(문배동, 나인파 오피스 )
                                         CJ       크        텔

5. 주된 사업 : 로 교육사업, 세계 어린이 공부 기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
           글   벌                 돕

6. 연락처 : 02-885-6422
7. 등록연월일 : 2014. 2. 19.(최초 2011. 2. 10.)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1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           듣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적격구조조정시 과세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금액이 못된 경우 과세표준 및  잘

     세액의 변경이 없더라도 그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3.4%에서 2.9%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조세정책과, 044)215-4113,
                       :               A 044)215-8060, -
                                              F   X:               e mail:

 kee 4890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2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52
5. 주된사업: 여성직업및전문계학교의세계화교육활성화로취업의세계화, 유초중등학교의다문
화교류및대학교의세계화교육등
6. 연락처: 02-312-3550
7. 등록연월일: 2014. 2. 18.(최초2011. 4. 12.)
◉외교부공고제2014-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2월2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16호
2. 단체명칭: 국경없는교육가회
3. 대표자: 김기석
4. 소재지: 서울시용산구백범로90다길12 201-702(문배동, CJ나인파크오피스텔)
5. 주된사업: 글로벌교육사업, 세계어린이공부돕기및차세대지도자양성등
6. 연락처: 02-885-6422
7. 등록연월일: 2014. 2. 19.(최초2011. 2. 10.)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1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적격구조조정시과세이연되는양도차익등을신고하였으나그금액이잘못된경우과세표준및
세액의변경이없더라도그금액을정정하는수정신고를할수있도록함
나.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시중은행의예금이자율을고려하여3.4%에서2.9%로조정함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3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044)215-4113,
FAX：044)215-8060,
e-mail：
kee4890@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2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    듣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수수료를 공매진행단계별로 차등화하고,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를 신설
  하는 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물가상승과 공매 절차 확대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하여
  수수료율을 인상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정책과, (044)215-4114, A (044)215-8060, -
                                          F   X:                e mail: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wbaik@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개        듣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
  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자산에 사업용
     소프트 어를 추가함.
          웨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중에서 비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
    력개발비, 실효성이 없는 인력개발비 등을 제외함.
  라.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시스템
    을 추가함.
                            53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마. 과학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차세대 인터넷 주소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
    상 설비에 차세대 인터넷주소 지원설비를 추가함.
  사. 감면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을 제외함.
  아. 농지 대토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
    우 및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에는 로운 농지 취득일 등으로 부터 2년
                                               새

    이내 경작개시하도록 함.
  자. 장기 드에 가입한 납세자 중 부적격 가입자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시 납세자가 이
       펀

    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게 추가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업무 범위를 국제대회 조
                     새롭

    직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전자수입인지의 관리를 위 받은 기관이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탁

    및 판매계약의 체결 등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받은 업무로 정함.
                                       탁

  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이 아 가사용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매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
                          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타.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의 부당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시 고도기술 등 관련 투자내
    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신설함.
  파.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
    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해당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41, 스 (044)215-8062, 이메일
                     :                                 팩

  L 1111
  JH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듣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반영하여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서식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    스번호        -   e mail
     금융소득      금융세제
                  팀      044-215-4163 044-215-8063 79
                                                 mskim . .@mosf go 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듣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 과세표준 신고서식 등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    스번호      -     e mail
     금융소득      금융세제
                  팀      044-215-4162 044-215-8063   . .
                                                  jpark@mosf go 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듣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1. 개정이유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과 범위를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시중은행 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추천기한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인간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 연 3.4%에서 연 2.9%로 인하함.
  나.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는 기한을 매반기 1개월 전으
    로 하고, 해당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를 매반기로 정함.
  다.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욕 업의 기준수입금액을 7천5백만원에서 1 5천만원으로 인상함.
                      탕                           억

  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14년 하반기 도입예정인 상장지수증권( )에 대한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정함.
   ’                        ETN

  바.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경우의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함.
  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등 서식을 신설하고,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기업회계에 맞게 조
    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 스번호          -   e 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155 6 044-215-8063           . .
    퇴직,기타소득                       ~                bungteri@mosf go kr

     금융소득       금융세제 팀   044-215-4161 3 044-215-8063
                                  ~                    79
                                                   mskim     . .
                                                              @mosf go 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221 3 044-215-8067 4 3
                                  ~                         . .
                                                      g n nnc@mosf go 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 2 044-215-8072
                                  ~                   72
                                                       pyo . .
                                                             @mosf go 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5호
 교육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듣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세법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교육세과세표준신
   고서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5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1.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및 사후관
  리 절차를 개선하고,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기업분할의 일부 과세이연 요
  건을 규정하는 한편, 대한결 협회 등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
                 핵

  비금의 용도 확대 및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개선
    ①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주무관청 제출기한과 주무관청의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
       기한과 관련하여 현재 1년부터 4년차까지의 경우 각각 3년 및 5년 되는 해의 3월 31일과
                                            째

       6월 30일까지 통보하되 5년부터 6년차의 경우 재지정 추천 전일 또는 추천일까지 통보하도
       록 하였으나, 5년부터 6년차의 경우에도 7년 되는 해의 3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통보하
                               째

       도록 함
    ②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명세서 서식을 법제화하여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확대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외에도 자체연구개발사업, 위 및 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
                                        탁

    개발사업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용도를 확대함
  다.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 조정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62종 서류 중 전자서식이 마련되지 않은 22종 서식의 경우 전자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 6종 서식의 전자
    서식이 마련 에 따라 전자신고시에 해당 6종 서식도 제출하도록 함
            됨

  라.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는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지 여부로 판정하고,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부동산 등 비율 계산시 제외하도록 하며, 지배목적 보유주식은 지
      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등으로 한정하는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구
      체화 함
    ②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을 추가하고, 자산․부채가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중 어느 에 속하는 지 불분명하여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할 경우 각 부문간 총
                곳

     자산(총부채) 비율로 안분하도록 하며, 법령상 취득이 의무적인 경우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분할신설부문과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주식승계 금지의 예외로 보아 승계를 인정하는 등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와 관련
     된 요건을 규정함
  마.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경우의 외화환산
     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함
                              57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바.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일반원칙에 맞게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 및 한도를 계산하도록 관
     련 서식 정비
  사. 대한결 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 조직위원회 등 3개 공
          핵                                     럼

     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하고, 녹 기후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국제
                                    색

     기구로 추가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3, 스 (044) 215-8065, 이메일
                        :                   팩

 mansoo99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및 소득 보전직불금 자료 등 11건의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쌀

  추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 에 따라       됨

  동 자료를 제출하기 한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고 일부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등 현행 서
  식을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및 소득 보전직불금 자료 등 11건의 서식을 신설하여 과세제출기
                            쌀

    관이 국세청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및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2건의 서
    식에 대하여 세원관리에 필요한 항목(보조금구분, 수출입신고일자, 상표명 등)을 추가하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 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82, 스 (044) 215-8065, 이메일
                        :                   팩

 clo1205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sf go kr

                             58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개         듣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 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의 명칭을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나.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서식 일부 내용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044)215-4222, A (044)215-8067, -
                                           F   X:                e mail:

   7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nzakw@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듣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개정 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됨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배주주가 2명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지배주주와 그 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친

     가장 높은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경우 그 지      큰

     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순으로 지배
     주주의 판정방법을 명확화함.
  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개인 감정평
     가사를 포함하여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59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다.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재산평가심의위
     원회 자문을 거쳐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부실감정기관 지정기간의 기산일을 지정
     통지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라.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
     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함.
  마. 공익법인등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항목을 추가하는 등
     공익법인등의 공시서식(표준서식)을 개선하고, 자율 공시서식을 신설함.
  바. 보험 명의변경 내용 수 을 위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신설함
                        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스 (044)215-8067)에 제출하여 주시기
                    :                 팩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주요내용과듣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
  동에 따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
    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4에서 1000분의 29로 조정함.
  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예외가 허용되는 지방공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일부 누락된 지
    방공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A 044-215-8068,
                                                   F   X:

   -      21
 e mail:prow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0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듣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를 현행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등 2개에서 농업용 트 터, 동력이앙기, 고속분
                                                   랙

    무기(스피드 스프레이),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포함하여 7개로 확대함.
  나. 해삼 자숙․건조 시설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부가가치세과, 전화 (044)215-4233, 스 (044)215-8068, 이메일
                      :                   팩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ypark@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듣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LPG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로그 당 14원으로 인하하면
                                           킬       램

   서 그 적용대상인 가정용․상업용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정용․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신
   설하려는 것임.
                            61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정용 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
    급하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포기할 수 있게 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 신고를 하는데 필
                            됨

    요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61, 스 (044)215-8069, 이메일
                    :                       팩

 bh 97003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   듣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포기할 수 있게 에 따라 사      됨

   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61, 스 (044)215-8069, 이메일
                    :                       팩

 bh 97003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주       듣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다. 관세 면제대상인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발작성 야간 모 로빈뇨증 치료제를 포함하고, 다
                                    헤   글                     뮤코

    당증 형 치료제를 제외함
      Ⅱ

  라.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인하(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그 외 0.05%)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매출 5천 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억

    이 지분을 30%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 경우로 규정함.
                              닌

  마. 할당관세 수량 추천자료, 관세감면 신청자료 등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스 (044)215-8075, 이메일
                      :                     팩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skchoi@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7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듣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의 설정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출
  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법률 제12170호, 2014.1.1. 공포․시행) 에됨

  따라,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의 설정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스 (044)215-8075, 이메일
                      :                     팩

          .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djgold@mosf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4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 2014. 1. 1. 공포ㆍ시행)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21. 공포ㆍ시행 예정)이 개정․시행 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의
                                           됨

   출처에 대한 소명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
   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제도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제도가 도입 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함
                                        됨

  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방법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
    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A 044-215-8072,
                                                      F   X:

   -      21
 e mail:kises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fe 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듣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
  하는 경우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규정하여 원산지검증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앞으로 개최 예정인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 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이미 행사가 종료된 2011년 대구육
          럼

    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관세 면제대상에서
    삭제함.
  나.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확인 요청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경우는 4개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경우는 6개월로 규정함.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