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로부터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BBB-이상의 평가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31호
                 를받은것에한한다)의평가를받은회사채
                                                              눀외무역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다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의한위탁회사또는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의
                                                                 2003년1 월6 일
                 한종합금융회사가발행하는수익증권:채권형수
                                                                               산업자원부장관
                 익증권과수익증권의약관에서정하는최고주식편
                                                                 통합공고중개정고시
                 입비율이100분의30이하인수익증권
                                                            통합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3조제17호“외국환관리법”을“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농림부고시제2002-65호
                                                            제8조제10호가목중“통관예정일 5일전에 국립수산
                 축산법제41조제2항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46조제
                                                            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병충해 검염여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다음
                                                            의검사의뢰를하여야함. 다만수입자는검사의뢰시
                과같이고시한다.
                                                            검사에필요한원산지전문기관의질병감염여부에
                     2003년 1 월 6 일
                                                            관한결과서등관련자료요구시에는제출하여야한
                                   농림부장관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다.”를“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의 검
                축종별 단 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사를받아야한다.”로한다.
                  소 도 체 1두           1,600원
                                                            제31조제4항중“구비해야 하는 원료의약품
                 돼지 도 체 1두             300원
                                                            GMP(BGMP)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부 칙
                                                            한다.”를“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원료의약품
                (시행일)이고시는2003년1 월6 일부터시행한다.
                                                            GMP(BGMP)증명서를구비하여야한다.”로하고, 단
                                                            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농림부고시제2002-144호
                                                             “다만, 의약품 규격으로 생산되지 않아 BGMP증
                     전통식품표준규격의개정
                                                              명서첨부가곤란한경우이를입증하는자료와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4조의규정에의거전통
                                                              약품GMP에준하는증명서로갈음할수있다.
                식품관리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전통식품품질인
                증표준규격을개정하씀기동법시행령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제1호중“최초 수입시”를“단수의 수입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자가수입할경우”로하고“원료의약품명, 당해원료
                     2003년 1 월 6 일
                                                            의약품이”를“당해 원료의약품이”로하며, “생산국”
                                   농림부장관
                                                            을“생산국또는등록국”으로하며, 단서를다음과같
                구 분규 격 명 규격번호 규 격 내 용
                                                            이신설한다.
                전통식품 한과류          T 001   게재생략
                                                             “다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하
                표준규격 감식초          T 027
                                                              지아니함이입증될경우공증한서류”
                개정      마늘장아찌 T 028
                                                            제31조제4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고추가루 T 034
                                                             “2. 반복수입또는복수의수입자가수입할경우
                        인삼차류 T 039
                                                              동일제조원으로부터동일수입자가BGMP증명서
                     부 칙
                                                              발행일로부터2년이내에반복수입할경우또는복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