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 사진(3.5*4.5) 1장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등(초)본
< 민원인 제출서류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 사진(3.5*4.5) 1장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성(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0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에관한증명서를 통하여 국
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수 없는 경우)
- 사진(3.5*4.5센티미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
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
나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
에따라 보상금수급자나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 서식
의 보상금수급자 지정
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선순위 유족지
정협의서
<민원인제출서류>
-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
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 사진(3.5*4.5센티미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
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
나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
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
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수급자나 선순
위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상
금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
지 제13호 서식의 선순위 
유족지정협의서
-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서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등으로
서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
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 상훈수여증명서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상훈수여증명서
- 병적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성(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0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 사진(3.5*4.5센티미터)
-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
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및 
증빙서류
-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
- 상훈수여증명
<민원인제출서류>
- 사진(3.5*4.5센티미터)
-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
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및 
증빙서류
-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
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를 통하여 독립
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
- 상훈수여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성(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91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등록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
증할수 있는 자료
-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
고 주장하는 자의 경
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진(3.5*4.5센티미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특
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
-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
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
장하는 자의 경우 그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진(3.5*4.5센티미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
관한증명서를 통하여 특수
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성(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006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제
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
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
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
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
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정지 또는 법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
방불명이거나 그 사유
가 소멸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
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
명할수 있는 서류 또는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통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
적등본 등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또는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
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정지 또는 법적용 배
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
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적등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의변동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 등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
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등으로 다
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사
진(3.5cm*4.5cm)
1장(인
터넷 접수시 50킬로바
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
일(JPG파일) 등록 가능)
- 국가유공자 등의 군 기
록등에 변경이 있는 경
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
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
로 인하여보상금 수급
자나 선순위 유족의변
동이 있는 경우 : 국가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
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
에따라 보상금 수급자
나 선순위유족을 지정
한 경우 : 보상금 수급
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
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본 등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에만 제출)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
람의 사망등으로 다음 순
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
으려는 
경우 
:
사진
(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 국가유공자 등의 군 기록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
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
여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변동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
순위유족을 지정한 경우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
는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
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
표 등본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이거나 그 사유가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
록표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08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제
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
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
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또는 가족관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통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
방불명이거나 그 사유
가 소멸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공무원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
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
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
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정지 또는 법 적용 배
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
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공
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항으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에만 제출)
- 성명, 주소나 생년월일,
그밖의 변동이 있는 경
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공무원 확인사항
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
는 사람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
는 
경우 
:
사진
(3.5cm*4.5cm) 1장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
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
위 유족의 변동이 있
는 경우 : 독립유공자
를 주로 부양한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
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
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
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
정한 경우 : 보상금 수
급자지정서 1통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
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
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소나 생년월일,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등으로 인하
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
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사진(3.5cm*4.5cm) 1장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독립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
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
우 : 보상금 수급자지정서 
1통 또는 선순위 유족 지
정서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
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성명, 주소나 생년월일,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소나 생년월일,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156
(국가보훈처)
신상변동신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구비서류1.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
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통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
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족관계기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
만 제출
- 예우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
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경우 :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
1.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
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
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
가능시에만 제출
- 예우정지 또는 법 적용 배
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만 제출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
일의 변동이 있는 경
우 :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
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
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
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
순위자의사진
(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
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
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 각 변동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정보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
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 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인
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
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
(jpg파일) 등록 가능
-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
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
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
록표 등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
나 해당되지 아니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만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만 제출함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
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만
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
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
당되지 아니한 때 :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
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만 제출함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 판결문 등본
-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
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함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 공무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일의 변동이 있는 경
우 :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
통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만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함
-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
실 등으로 인하여 선
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차 순위자의 사진
(3*4센티미터)
1장[인
터넷 접수시 50킬로바
이트 이하 디지털사진
파일(jpg파일) 등록 가
능]
-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
긴 때 : 변동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
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정보
3.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함
-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의 변동이 생긴 때 : 차 
순위자의 사진(3*4센티미
터)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
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
등록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3.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
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
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
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한다) 1통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
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
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
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 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이 변동된 경우: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
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
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
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
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
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
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
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
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
이 변동된 경우 : 주민등록
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법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공무원확인사항 >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
이 변동된 경우 : 주민등록
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75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신상
변동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
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
유가 소멸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만으
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만 제출
-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
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
당공무원 확인사항(주
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에만 제출
-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
는 정정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 판결문 등본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
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
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
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에만 제출
-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 담당공무원 확
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
정된 경우 :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
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인사혁신처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
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정보
-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
유가 있는 때 : 병적증
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
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
등록정보
-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
는 때 :
병적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06
(인사혁신처)
재난부조금 청구4.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 없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311000-0032
(인사혁신처)
유족급여청구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 급여 
제외)
4.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 없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311000-0007
(인사혁신처)
사망조위금 청구4.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 없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사망조위금 청구서
(인터넷 청구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010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1) 양도양수 증명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장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건강진단결과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1) 양도양수 증명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장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건강진단결과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380000-0131
(식품의약품
안전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축산물영업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
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
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상속 및 그 외의 경우: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
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
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상속 및 그 외의 경우: 없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70000-0264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제조업자(법인인 경
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
3조의3제1호 단서에 해
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
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
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
는 의사의 진단서
-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제조업자(법인인 경
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
3조의3제1호 단서에 해
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
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
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
는 의사의 진단서
-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71000-000
3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책임판매
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
증
-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
증
-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70100-00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구비서류1.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
한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
증하는 서류 1부
(3)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4)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
함)의 정관 1부
(5)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
우)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
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7)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
표자)의 주민등록등본
2.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허가증
1.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
한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
증하는 서류 1부
(3)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4)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
함)의 정관 1부
(5)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
우)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
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7)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
자)의 주민등록등본
2.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허가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교부 : 4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0000-010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공
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과학기술
분야)
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공익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신청서
-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이
사록
- 이력서
- 취임승락서
- 민간인 신원진술서
- 임원자격 확인서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 공익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신청서
-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 이
사록
- 이력서
- 취임승락서
- 민간인 신원진술서
- 임원자격 확인서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60000-0021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재발급)
구비서류1.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
주신고확인서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
부
이주대상국에서 발행
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
을 보증할 수 있는 서
류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
1.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
주신고확인서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
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
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또는 이에 준
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만 18세 미만인 미성
년자가 단독으로 이주
하는 경우)부모 또는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자가단독으로 이주하
는 경우)부모 또는 후
견인의 해외이주 동의
서
사업계획서(사업이주
자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
주의경우) 양국 혼인관
계증명서 1부 - 이주대
상국에서 발행한 서류
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
스티유 필요
(초청으로 인한 연고이
주의경우) 초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해외이주신고서(해외이
주법시행규칙 별지 제1
호 서식)
(국세)납세증명서,
(해
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온라인 발급(홈
텍스))
기본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국세)납세증명서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
의서
사업계획서(사업이주자
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
주의 경우)양국 혼인관
계증명서 1부 - 이주대
상국에서 발행한 서류
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
스티유 필요
(초청으로 인한 연고이
주의 경우) 초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해외이주신고서(해외
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세)납세증명서,
(해
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
텍스))
기본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
급
<민원인 제출서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신청시) 신분증
(여권,
재외국민 주민
등록증 등)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
급
<민원인 제출서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신청시) 신분증
(여권,
재외국민 주민
등록증 등)
1262000-0002
(외교부
재외국민 
귀국신고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본인 직
접 신청시, 대리인 신
청시 모두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
적등본(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4)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본인 직
접 신청시, 대리인 신
청시 모두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
적등본(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60000-0039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신청(변경.이동
신고)
구비서류1. 재외국민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신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재외국민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신분증명서
기본증명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체류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
국 내 체류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체류국 출입국심사 날
인, 체류국 기관이 발
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여권
2. 재외국민등록(변경, 이동)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재외국민등록(변경, 이
동)신고서
신분증명서
(등록기준지 변경시)기
본증명서
(체류자격 변경시)체류
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자의 체류자격 변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중 체류국 변경
시)체류국 출입국심사 
날인,
체류국 기관이 
체류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
국 내 체류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체류국 출입국심사 날
인, 체류국 기관이 발
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명서(대
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여권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재외국민등록(변경, 이동)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재외국민등록(변경,
이
동)신고서
신분증명서
(등록기준지 변경시)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발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자의 새로운 체
류국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여권
본증명서
(체류자격 변경시)체류
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자의 체류자격 변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중 체류국 변경
시)체류국 출입국심사 
날인,
체류국 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자의 새로운 체
류국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명서(대
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여권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60000-0038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부등본 
교부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
부신청서
- 통일부 : 4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50000-004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
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재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재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250000-006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
인 신분증명서
등록자의 위임장(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상속
인),
포괄승계인 입증
자료(포괄승계인)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
인 신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대
리인,
상속인,
포괄승
계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상속
인 신청시),
포괄승계
인 입증서류(포괄승계
인 신청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250000-006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계약해지 해당 사유 중 
선택 제출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전세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유학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계약해지 해당 사유 중 선택 
제출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전세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유학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50000-0039
(통일부)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재북가족과
의관계 표시)
-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
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
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교
류활동을증명할 수 있
는 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
원금 신청서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재북가족과의
관계 표시)
-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
한의 가족과의교류활동을증
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 법무부 : 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
타참고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
명(해당자에 한함)
참고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
(해당자에 한함)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009
(법무부)
국적취득신고
구비서류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
고(시행령 제2조)
<민원인제출서류>
(1)외국인임을증명하는서류
(예시:외국여권)
(2)대한민국의국민인부또는
모에의하여인지된사실을증
명하는서류
(3)출생당시부또는모가대한
민국국민이었음을증명하는
서류(예시)부모의기본증명
서또는 제적등본
2.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제
15조)
<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또는대한민국국적취
득사실을증명하는서류
(2)외국국적을포기한사실및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
고(시행령 제2조)
<민원인제출서류>
(1)외국인임을증명하는서류
(예시:외국여권)
(2)대한민국의국민인부또는
모에의하여인지된사실을증
명하는서류
(3)출생당시부또는모가대한
민국국민이었음을증명하는
서류(예시)부모의기본증명
서또는 제적등본
2.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제
15조)
<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또는대한민국국적취
득사실을증명하는서류
(2)외국국적을포기한사실및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10
(법무부)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2)외국국적을취득하거나보
<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2)외국국적을취득하거나보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유중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
(3)외국국적을취득한사유및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예
시:시민권증서)와외국여권
의사본
(4)만18세가되는해의3월31
일이전에국적이탈신고를하
려는남자는영제16조의2에
해당하지않음을증명하는서
류(예시)외국의시민권,영주
권
(5)남자로서만18세가되는해
의4월1일이후에국적이탈신
고를하려는자는병역의무의
이행과관련하여법제12조제
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병
적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
우만해당)
(6)병적증명서(남자인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하
는경우는제외)
유중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
(3)외국국적을취득한사유및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예
시:시민권증서)와외국여권
의사본
(4)만18세가되는해의3월31
일이전에국적이탈신고를하
려는남자는영제16조의2에
해당하지않음을증명하는서
류(예시)외국의시민권,영주
권
(5)남자로서만18세가되는해
의4월1일이후에국적이탈신
고를하려는자는병역의무의
이행과관련하여법제12조제
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병
적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
우만해당)
(6)병적증명서(남자인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하
는경우는제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11
(법무부)
국적보유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2)외국국적을취득하게된원
인및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3)외국여권(사본)
<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2)외국국적을취득하게된원
인및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3)외국여권(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13
(법무부)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2)국적상실의원인및연월일
을증명하는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때에는그국적을
취득한원인및연월일을증명
하는서류
(3)외국여권(사본)
<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2)국적상실의원인및연월일
을증명하는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때에는그국적을
취득한원인및연월일을증명
하는서류
(3)외국여권(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15
(법무부)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2)외국국적을포기한사실및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3)외국국적을취득한사유및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와외
국여권(사본)
(4)병역관련증명서(법제13
조제2항단서에따라서약하
는사람만제출)
(5)법제13조제3항에해당하
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외국
국적불행사서약자만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2)외국국적을포기한사실및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3)외국국적을취득한사유및
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와외
국여권(사본)
(4)병역관련증명서(법제13
조제2항단서에따라서약하
는사람만제출)
(5)법제13조제3항에해당하
지않음을증명하는서류(외국
국적불행사서약자만제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24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민원인 제출서류>
변동 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027
(법무부)
외국인등록사
실증명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민원인 제출서류>
변동 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70000-0106
(법무부)
국내거소이전
신고
구비서류○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거소 입증서류 중 하나 
이상 선택 
-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 확인서 
-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 우
편물 
- 공공요금납부 영수증 
-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거소 입증서류 중 하나 
이상 선택 
-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 확인서 
-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 우
편물 
- 공공요금납부 영수증 
-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여권,
국내거소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