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폐기년월일：2006년3 월1 일
-폐기관인
⊙해남여자중학교공고제2006-3호
공인공고
2006년3 월1 일자남녀공학에따른학교명칭
변경으로해남여자중학교관인을폐기하고, 변경
후학교명칭인해남제일중학교관인을새로이조
각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남도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해남여자중학교장
○등록년월일：2006년2 월28일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60
하남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하남중학교분임물품출
납원인
하남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하남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하남중학교계인
하남중학교회계출납원
인
하남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하남중학교분임경리관
인(전자이미지관인)
하남여자중학교장인
하남여자중학교분임경
리관인
하남여자중학교분임징
수관인
하남여자중학교일상경
비출납원인
하남여자중학교수입금
출납원인
하남여자중학교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인
하남여자중학교분임물
품출납원인
하남여자중학교발전기
금회계경리관인
하남여자중학교발전기
금회계출납원인
하남여자중학교계인
하남여자중학교회계출
납원인
⊙신평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경기도광주교육청산하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개원에따른관인을아래와같이조각하여사
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공
고합니다.
2006년3 월2 일
신평초등학교장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62
도화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도화담초등학교물품관
리관인
도화담초등학교분임경
리관인
도화담초등학교분임징
수관인
도화담초등학교발전기
금회계경리관인
도화담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도화담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도화담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도화담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도화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화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도화담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3. 세부개정내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2006년 3 월 3 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정보통신부장관
  참조 ※
                                 1. 공인번호:제2006-1호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가. 공인년월일:2006년 2 월17일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나. 민간자격관리자:(사)정보통신컴퓨터자격관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리협회
   →최근제개정정보                         ○사업자등록번호:101-82-07530
                                    ○주     소: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9-1 밀리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0호                   아나 1차 오피스텔 1012호
 증권거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대표자:김택중
이 증권업 영위를 위한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주 소: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74
공고합니다.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PC Master(정비사)
   2006년 3 월 3 일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23일~
               금융감독위원회
                                    2008년 2 월 22일
○허가일:2006년 2 월27일
                                 2. 공인번호:제2006-2호
○피허가자/위치
                                   가. 공인년월일:2006년 2 월17일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서울시 종로
                                   나. 민간자격관리기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구 서린동 33
                                    ○사업자등록번호:102-82-08852
○허가대상업무: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
                                    ○주 소: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내지 제3호의 업무(종합증권업)
                                    ○대표자:이홍섭
                                      -주    소: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겔러리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1호
                                         팰리스 C동 608호
 선물거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정보보호전문가
선물업 영위를 위한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고합니다.                               (SIS) 2급

   2006년 3 월 3 일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1 월20일~

               금융감독위원회              2010년 1 월19일

○허가일:2006년 2 월27일                3. 공인번호:제2006-3호

○피허가자/위치                           가. 공인(변경)년월일:2006년 2월 17일

 -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서울시 종로          나. 민간자격관리기관:삼성SDS주식회사

  구 서린동 33                          ○사업자등록번호:110-81-28774

○허가대상업무:선물업(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함)              ○대표자:김 인
                                      -주   소: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98
⊙정보통신부공고제2006-9호                         현대빌라트 205동 701호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장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e-Test Professionals
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과 민간자격관리자를            1~4급

                             205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8호                    라.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           ○고속철도 접근성을 제고하고,고속철도 서비
망구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 고속철도 접근
    2006년 3 월 3 일                      철도노선 확충, 셔틀버스 등 도입·확대를
                건설교통부장관                추진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              ○일반 철도역이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
1. 수립 배경                               도록 환승 대기실,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을
“철도건설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철도              확충하고 철도역의 복합역사화등을 추진함.
 망 구축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0          마. 네트워크 효율제고를 위해 미연결 구간 확충
 년 단위의『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된             ○철도 미연결에 따른 지역간 교통시설 확보
 것임.                                   수준 차이 및 접근 시간 차이 해소를 위해 남
2. 주요내용                                북 6개축과 동서 6개축에 대해 수요 등을 감
 가. 전국적으로 고속화된 철도망 구축                  안, 단계적으로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함.
  ○X자 형의 철도망을 주축으로 하여 2+6×6          바. 남북 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노선 확충
    형태의 고속화된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           ○남북간 장거리 대량화물 수송을 위해 남북
    표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            한 단절철도망 연결 및 중국횡단철도
    고, 주요 간선철도를 설계속도 200km/h 이         (TCR), 만주횡단철도(TMR)등 국제 철도와
    상으로 고속화하며, 전철화·복선화 등 시설            의 연계를 위한 철도 건설을 추진함.
    현대화와 신호·전기 분야 성능 개선을 추진          사. 안전·친환경·쾌적·효율적 철도망 구축
    함.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나. 수송애로구간 시설 확충                       시설물의 단계적 개량 및 설비를 확충하고,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노선에 대하여 전철              친환경성 향상을 위해 설계 시부터 환경 피
    화·복선화 등을 통한 시설을 확충하고, 대            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도시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광           ○쾌적성 향상을 위해 진동, 소음 저감 등 승
    역철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함.                    차감 개선을 추진하고, 철도 건설 단계부터
 다. 고속화된 철도물류망 형성                      유지 보수비용을 고려하는 등 비용절감형 철
  ○부산항·신항 및 광양항 등 2개 항만의 신속            도 건설 방안을 마련함.
    한 연결을 위한 철도망을 구축하고, 중국관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련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해 서해안 철도를          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
    건설함.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항만 등 인입철도를 건설하
    고, 이단적 열차 등 신 운송수단의 도입방안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호
    을 검토·추진 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역의 물류거점화를 위한 거점화 전략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철도 화물 운송 서      다.
    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마케팅 등 노력을 강           2006년 3 월 3 일
    화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200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라. 변경공인 내용
항    목 현                           행 변                                   경
검정방법 정보상식, 정보활용1,2 일괄시험                 정보상식(필기), 정보활용1(필기)/정보활용2
                                        (실기) 분리시험
검정과목 필기시험인 정보상식, 정보활용1 과목분리             필기시험인 정보상식, 정보활용1 과목 통합
         정보검색문제 배점(180점)                정보검색문제 배점 하향조정(50점)

 바.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3년 2 월17일~             동아빌라트 2타운 201호
    2007년 2 월16일                        ○대표자:이기태
4. 공인번호:제2006-04호                        -주   소: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250 삼성
 가. 공인(변경)년월일:2006년 2월 17일                  본관 7층
 나. 민간자격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인터넷정보관리사 1
    ○사업자등록번호:211-82-11990               급, 2급, 전문가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라. 변경공인 내용

항    목 현                           행 변                                   경
변경명칭 인터넷검색사 1급, 2급, 전문가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 2급, 전문가
 바.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3년 2 월17일~2007년 2 월16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35호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1)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중 건강진단을 받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아야 하는 자의 범위 및 건강진단의 실시방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법을 정함.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전염병 등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는 타
     2006년 3 월 3 일                       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
                   보건복지부장관               류를 정함.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3)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했
     개정령(안) 입법예고                         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1. 개정사유                                  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산후조
 모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703호, 2005.12.           리업의 정지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행정
 7.)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              처분의 기준을 정함.
 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4)업무정지에 갈음하여 행하는 과징금의 금
 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              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의 방법을 정
 리업의 정지 및 폐쇄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 동              함.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1)산후조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간호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무사 등의 인력기준과 갖추어야 할 시설기
2. 주요내용                                  준의 세부사항을 정함.

                                 206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06~2010)                    자동화·정보화 등
1. 수립사유                                     -남북·대륙철도의 연결·개량, 국제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철                       협력 강화 등
 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                 ○국가 철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년 단
 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위(2006~2010)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
2. 주요내용                                     립·시행
 가. 계획의 성격                                  -시설·차량개량, 교육·훈련강화, 안전관
  ○철도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 하                      리시스템 구축 등
      는 법정 기본계획                            ○철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핵
      -철도투자, 철도수송, 철도운영 서비스, 안              심·원천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전관리, 철도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               철도차량·시설 관련 전문업체 육성
       력 등에 관한 중장기 철도종합계획                   -R&D 투자확대, 교육기관 육성, 산·학·
 나. 계획의 범위                                     연 협력제제 강화 등
  ○시간적 범위:2006년~2010년(5개년)                  -장단기 투자계획 수립·공표로 철도업계
  ○공간적 범위:전국                                   의 예측가능성 제고
 다. 계획의 주요내용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철도시설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투자를 위                 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
      해 중장기(2006~2015) 국가철도망 구축계          조하시기 바랍니다.
      획을 수립·시행
      -간선철도의 속도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3호
      -투자효과,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우선               도로구역결정(변경)
       순위 설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5호(관보
  ○철도공사가 조기 경영자립을 이룩할 수 있              제16087호, 2005. 9.16.) 도로구역결정(변경)고
      도록 강도 높은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 수          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립·시행                             정정고시합니다.
      -고속철도 운행확대, 조직·경영혁신, 부대               2006년 3 월 3 일
       사업 활성화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철도화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도시설               1. 사업명:장흥송추우회도로 개설공사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                    2. 변경내용:토지세목조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산업철도 확충,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              정정고시함.

소재지: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02    산49-1    임     440        496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6-1                박    달      호
206    산48-5    임     887        79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산6-1                김    운      기
                                    한양아파트 3동 1201호
3. 기타 사업의 내용 및 토지세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201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1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항만공사 시행에 관한 고시                      부      칙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1호
    2006년 3 월 3 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 항만명:군산항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공사명:군장신항만 남측안벽(3공구) 축조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사                                    2006년 3 월 3 일
 ○장 소: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전면해상                                  기술표준원장
3. 공사의 개요
                                    1. 폐지 규격명
 ○안벽 축조 800m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목재부두 560m(5만톤급 2선석)
                                    폐지 KSA0030 수은주 밀리미터와 기압의 환산표
  -광석부두 240m(3만톤급 1선석)
                                    폐지 KSA0039 킬로미터와 해리의 환산표
4. 공사기간:2006년 2 월23일~2010년 8 월22일
                                    폐지 KSMISO3 우선 수 - 우선 수 시리즈
 (54개월)
                                    폐지 KSA0052 뉴턴미터 또는 줄과 무게 킬로그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146,278백만원
                                                   램미터와의 환산표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폐지 KSA0029 밀리바와 수은주 밀리미터의 환
 ○성 명: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산표
 ○주 소:전북 군산시 소룡동 1530-5
                                    폐지 KSA0046 와트시와 킬로칼로리의 환산표
                                    2. 폐지 사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9호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한국산업규격 확인
                                      토록 규정하고 있는 SI단위 사용의 정착과 비 SI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단위의 사용 및 유사규격의 중복에 의한 규격 사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폐지 내용

    2006년 3 월 3 일                     -KS A 0027(밀리바와 수은주 밀리미터의 환산

                 기술표준원장                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 A 0030(수은주 밀리미터와 기압의 환산

확인 KSB0213 유니파이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표)

             치수 및 공차                  -KS A 0039(킬로미터와 해리의 환산표)
확인 KSB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KS A 0046(와트시와 킬로칼로리의 화산표)
확인 KSB1022 정밀기기용 홈붙이 작은 나사            -KS A 0052(뉴턴미터 또는 줄과 무게 킬로그
확인 KSB1024 홈붙이 태핑 나사                   램미터와의 환산표)
확인 KSB2049 구름 베어링 유닛용 볼 베어링            등 6종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20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1호
항만공사시행에관한고시
우리청에서시행하는항만공사에대하여항만법
제9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군산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공사명：군장신항만남측안벽(3공구) 축조
공사
○장
소：전북군산시오식도동전면해상
3. 공사의개요
○안벽축조800m
-목재부두560m(5만톤급2선석)
-광석부두240m(3만톤급1선석)
4. 공사기간：2006년2 월23일∼2010년8 월22일
(54개월)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146,278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주소
○성
명：군산지방해양수산청
○주
소：전북군산시소룡동1530-5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9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B0213
유니파이보통나사의허용한계
치수및공차
확인KSB1003
6각구멍붙이볼트
확인KSB1022
정밀기기용홈붙이작은나사
확인KSB1024
홈붙이태핑나사
확인KSB2049
구름베어링유닛용볼베어링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1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 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A0030 수은주밀리미터와기압의환산표
폐지KSA0039 킬로미터와해리의환산표
폐지KSMISO3 우선수- 우선수시리즈
폐지KSA0052 뉴턴미터또는줄과무게킬로그
램미터와의환산표
폐지KSA0029 밀리바와수은주밀리미터의환
산표
폐지KSA0046 와트시와킬로칼로리의환산표
2. 폐지사유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관한법률에서사용
토록규정하고있는SI단위사용의정착과비SI
단위의사용및유사규격의중복에의한규격사
용자의혼란을방지하기위함.
3. 주요폐지내용
-KS A 0027(밀리바와수은주밀리미터의환산
표)
-KS A 0030(수은주밀리미터와기압의환산
표)
-KS A 0039(킬로미터와해리의환산표)
-KS A 0046(와트시와킬로칼로리의화산표)
-KS A 0052(뉴턴미터또는줄과무게킬로그
램미터와의환산표) 
등6종에대해서는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202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6-50호                          번호 동           명 취    락    명 해제면적(㎡)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9    방 촌 동 방 촌 2 마 을             36,514
     결정 고시                                   10   둔 산 동 구 둔 산 마 을            147,988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                      11       〃    대 암 마 을            39,204
서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                    12       〃    토 골 마 을            23,383
하고자 추진한 동구 도동 향산마을 등의 도시관리                   13   둔 산 동 옻 골 마 을               44,167
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하여「개발제                    14       〃    상 동 마 을           103,487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15   부       동 명 당 마 을           81,119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                 16       〃    월 천 마 을           109,943
거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                  17       〃    원 부 동 마 을          67,864
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고시하고, 관                  18   매 여 동 매 여 마 을               59,969
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 도시과                    19   평 광 동 안시랑이마을                22,594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       〃    아래각단큰마을            72,278
     2006년 3 월 3 일                           21   평 광 동 섬 뜸 마 을               28,363
                    대구광역시장                   22       〃    평 리 마 을            53,445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23   미 대 동 구 암 마 을               46,738
 ○개발제한구역 해제                                  24       〃    미 대 마 을           110,655
     -위 치                                    25   내       동 옥 정 마 을           42,772
     ·기 정:대구광역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6       〃    내 동 마 을            50,019
     ·변     경:왼쪽 구역중 동구 도동 향산마을 등            27   숙 천 동 숙 천 1 마 을            139,940
      (42개소)                                 28       〃    숙 천 2 마 을          68,461
     -면 적                                    29   내 곡 동 내 곡 마 을               72,908
     ·기 정:416,302,270㎡                       30   금 강 동 금 강 1 마 을             18,747
     ·변 경:감)3,033,892㎡                       31       〃    금 강 2 마 을          30,951
     ·변경후:413,268,378㎡                       32   지 묘 동 서 원 마 을               90,095
 ○집단취락 조서                                    33   상 매 동 상 매 마 을               27,522
번호 동          명 취     락     명 해제면적(㎡)        34   율 암 동 율 암 마 을              125,807
계                    42개소      3,033,892     35   각 산 동 각 산 마 을              117,285
 1    도       동 향 산 마 을         111,902      36   신 서 동 신 서 마 을               26,023
 2        〃    갓 골 마 을           43,808      37       〃    새 터 골 마 을          35,386
 3        〃    신 거 리 마 을         34,934      38   각 산 동 서 골 마 을               87,056
 4    지 저 동 지 저 마 을              68,822      39   동 내 동 동내상하마을               161,679
 5    불 로 동 불 로 1 마 을            29,493      40   괴   전동 괴 전 마 을              72,180
 6        〃    불 로 2 마 을         27,126      41   대 림 동 대 림 마 을               89,214
 7    지 저 동 돼 지 촌 마 을            27,215      42   사 복 동 사 복 마 을              127,809
 8    방 촌 동 방 촌 1 마 을           259,027    2. 관계도면:별첨(게재생략)

                                       213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구관과 별표 2의2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목의 직위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로 됨에         유)
      따라 이들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 등을 합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적으로 조정함.                        및 전화번호
  (2)계급 또는 직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전직, 겸임 등의 관련조항에 직위 및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시험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9호
      시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중 개정규정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기타「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개             2006년 3 월 3 일
  정에 따라‘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전직                            금융감독위원회
  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연구직 및 지도직공        1. 개정사유
  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중“경
  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연구관 및 지           고”대상거래가 금번「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
  도관 특별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통             정(2006. 1. 1.시행)으로
  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             ○일부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외국환거래
  율표’,‘연구직및 지도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이하「제재규정」이
  자격증’에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운영              라함)에 반영
  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제재규정」내 <별표>‘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의 경고처분 대상
 개인은 2006년 3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에 다음 위규사항을 추가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고절차 등을 이
 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4, FAX:          행하지 아니한 경우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
 다.                                    하에 상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개정 대비표




                               204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0호
증권거래법제28조의2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증권업영위를위한허가를하였기에동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년3 월3 일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일：2006년2 월27일
○피허가자/위치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서울지점/서울시종로
구서린동33
○허가대상업무：증권거래법제28조제2항제1호
내지제3호의업무(종합증권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1호
선물거래법제3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선물업영위를위한허가를하였기에동사항을공
고합니다.
2006년3 월3 일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일：2006년2 월27일
○피허가자/위치
-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서울지점/서울시종로
구서린동33
○허가대상업무：선물업(주권및이를기초로하
는지수를대상으로하는거래에한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6-9호
자격기본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정보통신부장
관의공인을받은민간자격과민간자격관리자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 일
정보통신부장관
1. 공인번호：제2006-1호
가. 공인년월일：2006년2 월17일
나. 민간자격관리자：(사)정보통신컴퓨터자격관
리협회
○사업자등록번호：101-82-07530
○주
소：서울시송파구가락동99-1 밀리
아나1차오피스텔1012호
○대표자：김택중
-주
소：충남논산시연무읍안심리1-74
다. 민간자격종목및등급：PC Master(정비사)
라. 국가공인의유효기간：2006년2 월23일∼
2008년2 월22일
2. 공인번호：제2006-2호
가. 공인년월일：2006년2 월17일
나. 민간자격관리기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102-82-08852
○주
소：서울시송파구가락동78
○대표자：이홍섭
-주
소：서울시송파구잠실동겔러리아
팰리스C동608호
다. 민간자격종목및등급：정보보호전문가
(SIS) 2급
라. 국가공인의유효기간：2006년1 월20일∼
2010년1 월19일
3. 공인번호：제2006-3호
가. 공인(변경)년월일：2006년2월17일
나. 민간자격관리기관：삼성SDS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110-81-28774
○주
소：서울시강남구역삼동707-19
○대표자：김
인
-주
소：경기도용인시수지읍죽전리98
현대빌라트205동701호
다. 민간자격종목및등급：e-Test Professionals
1~4급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205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관한 법률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SI단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위 사용의 정착과 비 SI 단위의 사용에 따른         바랍니다.
  규격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KS M ISO 3(우선수-우선수 시리즈)는 KS A      유)
  ISO 3(표준수-표준수 수열)과 중복제정으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하고자 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단체는 2006년 4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509-722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9호                    군과 기술직군으로 구분하고 현행 직군을 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렬로 조정함.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2)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유전공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             학’을‘생명유전’직류로 개선하고 조경직류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와 지진직류를 신설함.
합니다.                                 (3)직무성격상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농
   2006년 3 월 3 일                      업·임업·축산·가축위생·농공연구’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농림축산연구’직렬로,‘토목과 건축연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를‘시설연구’직렬로 통합하는 한편, 지도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공무원의‘농림수산직군’을‘기술직군’으
1. 개정취지                               로 조정함.
 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개편 방안에 따라           나.「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방안」반영
 인사운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직·지도직            (1)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3급 이상에
 의 직군·직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장의             상당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임용(제청)시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해 청장의 연구관·지도관             주무장관에게 보고 및 이들의 전보·직위해
 임용(제청)시 주무부장관 보고 및 중앙인사위             제·휴직·정직·복직 결과의 중앙인사위원
 원회 통보 절차를 폐지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회 통보제도를 폐지함.
 (’05.12.29.)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2)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로서 3
 따라 임용권의 위임범위 조정 등 관련규정을 정            회이상 계속하여 연구실적 심사를통과한 연
 비하는 한편, 기타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구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록 개선함.
2. 주요내용                             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보
 가. 연구직 및 지도직의 직군·직렬·직류 개편           완
  (1)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사항을           (1)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별표2 제1호
   반영하려는 것으로 연구직공무원을 학예직              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

                              203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2)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할 경우,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시의          2006년 3 월 3 일
      절차, 구비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                       노동부장관
  3)임산부 및 영유아의 상태를 기록하는 건강       ○직인사용일자:2006년 2 월27일
      기록부의 관리 및 보존기간등을 정함.       ·등록직인
  4)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산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경
                                         기북부지사분임기금수입징수원인
      조리업자의 산후조리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
      을 정함.
  5)산후조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
      반할 경우 그 시정의 기간등 세부사항을 정
      함.
  6)폐업·휴업 및 재재의 신고 절차 및 구비서
      류 등을 정함.                   ⊙기상청공고제2006-12호
3. 의견제출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이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          2006년 3 월 2 일부터 기상민원인터넷발급 서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비스 개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
 은 2006년 3 월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
 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빌딩 3층, 참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조:출산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고합니다.
 다.                                   2006년 3 월 3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 상 청 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최초사용연월인:2006년 3 월 2 일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관인
4. 기 타                                         기상청장의인
                                               (민원업무용)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복지부 출산지원팀(☎ 031-440-9644~7,
 FAX:031-440-9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기상청장의인
                                              (민원사무용)
⊙노동부공고제2006-30호
      직인등록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5. 5.31. 법
률 제7568호)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