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광양국가 □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근거조항 마련
 산업단지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공통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보건복지부고시제2015-235호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2호, 2015.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5년도 선정기준액)”을 “(2016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5년”을
“2016년”으로, “93만원”을 “100만원”으로, “148만 8천원”을 “160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52만원”을 “월 56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
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631,625원”을 “1,789,509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1,994원”을
“2,195,717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대통령 훈령 248호)”를 “(대통령 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5-236호
 「장애인연금법」제4조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7호, 2014.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10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 개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5년도 선정기준액)”을 “(2016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령 제1
항”을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2015년”을 “2016년”으로, “930,000원”을 “1,000,000원”으로, “1,488,000
원”을 “1,6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015년”을 “2016년”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49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환경부고시제2015-25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2016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1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0.9850로 한다.
② 2016년 기본 및 초과 수질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한다.
③ 2016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하고,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연도
별 부과금산정지수는 1.6773으로 한다.
④ 2016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1.4228로 한다.
(2015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1.4445)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5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2015년 위반행위에 적용한다.
                                   10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06
2015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고시」일부개정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제목“(2015년도선정기준액)”을“(2016년도선정기준액)”으로하고, 같은조중“시행령제1
항”을“시행령제4조제1항”으로, “2015년”을“2016년”으로, “930,000원”을“1,000,000원”으로, “1,488,000
원”을“1,600,000원”으로한다.
제3조중“2015년”을“2016년”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49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따라2016년도에적용할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6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0만분의4
2. 적용기간: 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
3. 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4. 유효기한: 이고시는2016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끝.
◉환경부고시제2015-25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
제28조제3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0조의2제3항에따른2015년도가격변동지수,
2016년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및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6년연도별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2015년도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가격변동지수는0.9850로한다.
②2016년기본및초과수질배출부과금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5.6066으로한다.
③2016년대기초과배출부과금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5.6066으로하고, 대기기본배출부과금연도
별부과금산정지수는1.6773으로한다.
④2016년대기총량초과과징금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는1.4228로한다.
(2015년대기총량초과과징금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 1.4445)
부
칙
①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②2015년대기총량초과과징금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는2015년위반행위에적용한다.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8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부평·주안), 광주첨단과학, 광양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Ⅱ.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Ⅷ. 광
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 광양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입주대상 업종 추가
              ㅇ (구조고도화 승인사업) 주안산단내 IT, 조립기계 등 도시형 업종과 연관
한국수출부(
                생산공정의 수직계열화를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승인*된 스마트

 평·주안    )
                테크노타워(지식산업센터)내 뿌리산업 입주자격 부여
                - 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를 위한 자체 공동폐수처리시설 보유
  국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7호(‘15.4.16)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
 산업단지              도화계획 승인」
             □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과 타법령간 충돌사항 조정하여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보육
               센터의 입주자격을 변경(지원시설구역→산업시설구역)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반영(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15, ‘15.2.3)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기   정        3,644,578.9    2,643,419.9   111,365.4    572,856.8    316,936.8
 광주첨단          변   광주광역시 고시
  국가           동    제2015-15호
                                    -          (감) 192          -         (증) 192          -

 산업단지              변   경        3,644,578.9    2,643,227.9   111,365.4    573,048.8    316,936.8


             ㅇ 준공된 광주첨단 1단계내 ㈜광주테크노파크의 진․출입을 위한 실시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별 구역 변경(산업→공공, 도로면적 증가)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89번지 일원

                                              10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8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반월(안산스마트허브), 시화(시흥스마트허브),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Ⅳ. 반월(안산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Ⅴ. 시화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시화멀티테크노밸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반월국가 □ㅇ입주자격     명확화

  산업단지       보관·창고·운송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 부지면적(3,300㎡이상)
             - 산업부고시 제2015-177호 등재시 누락사항 추가
  시화국가 □ 분양 등 입주관련 현황정보 수정
  산업단지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면      적(단위 : ㎡)
               구       분                                                입주가능 업종
                              기 정          변 동          변 경
               합       계     2,734,262         (감)640   2,733,622

시화멀티               소   계     2,433,199 (증)61,718        2,494,917

테크노밸리       공장
            시설
                   첨단업종      1,013,051 (증)62,382        1,075,433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국가        용도      IT 업종     750,165          (감)664    749,501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

 산업단지
                                                                 퓨터, 정보기기 등
                   신소재 업종     669,983         -          669,983 신소재, 정밀화학
                     소계       301,063 (감)62,358          238,705
            특정      복합시설      162,801 (감)62,302          100,499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용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138,262           (감)56    138,206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10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51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
1.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식
  가.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의 정의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총 잠재에너지 중 소각로, 보일러 등 爐를 거쳐 열, 스팀, 전기 등의 에너지로
전환, 회수되어 사용되는 에너지의 비율
   나.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 0.97Ep - (Ef + Ei) × 100
                                × (Ew + Ef)
    1) Ep : 열 또는 전기의 형태로 생산된 연간 에너지로써 외부에 판매된 에너지(GJ/년, 전기2.6,
       스팀1.1 가중)
    2) Ef : 증기생산에 기여하며,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GJ/년, 전기2.6, 스팀1.1 가중)
       즉, 소각로 내 사용된 보조연료(등유, 경유, LNG, 플라즈마 등)
    3) Ei : 증기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GJ/년, 전기2.6, 스팀1.1 가중)
       폐기물에 포함된 에너지(Ew) 및 증기생산에 기여한 에너지(Ef) 이외에 외부에서 공급받아 투
       입된 에너지, 시설 전체(소각시설+방지시설)에서 사용한 전기 및 방지시설에서 사용한 연료량
       이 해당, 유지보수기간에 사용하는 전기 및 순환하는 에너지는 제외
    4) Ew : 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에 포함된 연간 에너지량(GJ/년),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사용하여
       계산
2. 적용대상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만, 낙도 등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 위치한 소각시설은 제외
  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다만,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폐기물 전용소각시설
및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시설은 제외
3. 저위발열량 산정방법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  ×   ×     ×  
     ※ NCV : Net Calorific Value(저위발열량)
     ․ : 해당기간 동안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증기의 총량(ton/year)
         

     ․  : 해당기간 동안 생산된 증기의 총량(ton/year)
        

     ․ : 해당기간 동안 총 증기량 생산에 소비한 연료의 양(ton/year)
        

     ․ :  로 규정된 기간에 소각된 폐기물의 양(ton/year)
               

     ․  : 증기의 순 엔탈피(보일러 급수 엔탈피를 뺀값)(GJ/ton)
        

     ․ : 증기를 생산하는 연료의 순 발열량(GJ/ton)
        

     ․ : 보일러 출구의 배기가스의 온도(배기가스 내의 4~12% O2)(℃)
                                     107
        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        
        
                                               
   ※ LHV : Lower Heating Value(저위발열량)




                      입 열                                                     출 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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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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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자원 에너지회수․사용률 측정 및 산정방법의 세부지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5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5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및 제 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20호, 2013.9.27)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및 제2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
 상지역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
 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환경기준 물질별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지정 대상지역의 범위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2. 개선 목표 및 목표 달성 기간
 3. 실천계획의 제출기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군을 관
 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주체)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시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2개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면적이 큰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관련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할 저감대책에 대해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201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5. 12.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22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1
대교천 현무암 협곡
관인면 냉정리 1101외 62 필지 
96,907.2
2
고남산 자철석 광산
관인면 삼율리 산 143-1외 4필지
49,819.0
3
지장산 응회암
관인면 중리 산 252외 10필지
154,791.7
4
화적연
영북면 자일리 산 115외 20필지
213,473.0
5
교동 가마소
관인면 중리 921-1
38,495.0
6
멍우리 협곡
영북면 소회산리 산 3-9외 14필지
276,481.0
7
비둘기낭 폭포
영북면 대회산리 산 42-1외 6필지
31,619.0
8
구라이골
창수면 운산리 산 113-1외 7필지
77,125.0
9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창수면 신흥리 산 209-1외 11필지
146,916.0
10
백운계곡과 단층
이동면 도평리 38외 5필지
35,447.0
11
아트밸리와 포천석
신북면 기지리 282외 4필지
71,109.5
12
동막골 응회암
연천읍 동막리 635
9,384.5
13
재인폭포
연천읍 고문리 산 122외 26필지
69,704.4
14
백의리층
연천읍 고문리 545
25,734.2
15
좌상바위
청산면 장탄리 산 1-2외 28필지
242,872.1
16
차탄천 주상절리
군남면 왕림리 산 281외 55필지
216,996.9
17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전곡읍 은대리 산 110-6외 7필지
46,215.0
18
전곡리유적 토층
전곡읍 전곡리 178-1외 224필지
799,022.0
19
남계리 주상절리
군남면 남계리 670-2외 101필지
305,448.2
20
당포성 
미산면 동이리 778외 7필지
35,174.0
계
2,942,734.7
◉환경부고시제2015-258호
한탄임진강국가지질공원인증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한탄·임진강국가지질공원인증을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의2에따라이를인증·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명칭: 한탄임진강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구역: 경기도(포천시, 연천군)
3. 지질공원의면적: 766.68 ㎢
4. 인증연월일: 고시일
5. 공원관리청: 경기도
6. 지질공원인증목적및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한탄임진강의우수한지질유산자원을보전하고교육·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국민의
휴양및정서함양에기여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제36조의3
7. 지질명소: 20개소
8. 기타: 한탄임진강국가지질공원인증내용이포함된관계도서는경기도포천시, 연천군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끝.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5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4항에 따른「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8호, 2013.6.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
 로 본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9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
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96(2.96%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086(0.86%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91,793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3,27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2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23
◉환경부고시제2015-259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제10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9조의7제4항에따른「저공해자동차
표지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3-58호, 2013.6.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표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표지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착된표지는이규정에따라부착된표지
로본다.
※ 별지서식및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9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따라전체근로자의임금평
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 1.0296(2.96%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086(0.86%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6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최고보상기준금액및최저
보상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은1일191,793원으로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1일53,275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9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4,217,3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0,061,8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06,551원79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12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24
1. 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6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9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장의비최고금액및최저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은14,217,340원으로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은10,061,800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6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1호에따라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1일106,551원79전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6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0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및제4항, 같은법
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2016년도에적용할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Ⅰ.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77 기타제조업                       28
   채 석 업                     325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회석광업                      76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취급사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9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1 어업                         13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30
   유리 제조업                     15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7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도금업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기계기구 제조업                   19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12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
  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
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
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447,200      48,240
          2등급                1,493,580      49,78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2,500,000      83,333
          9등급                2,690,000      89,666
          10등급               3,711,240      123,708
          11등급               4,732,500      157,750
          12등급               5,753,790      191,793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등
  가.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
시 시행 후에도 동일한 등급으로 각각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8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개정규정 중 10등급부터 12등급까지로 각각 적
용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
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12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0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
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는 자활근로사업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0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
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
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40만원 미만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버린다.
 1.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신규가입자란 ①최초 고용보험 가입자 ②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자(다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를 말함
 2.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기존가입자란 ①시행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②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③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에 한 번이라도 고
    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를 말함
Ⅲ. 행정사항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