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     비고
                                지적     편입                              이용현황
58   추가   홍제동 596-2       답         34    34                             답
59   기정   홍제동 665-3       답        145   145                             답
59   폐지   홍제동 665-3       답        145   145                             답
60   기정   홍제동 688-8       답        566    47                             답
61   기정   홍제동 산140-2     임야      5,914   269                            임야
     ■ 기획재정부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     비고
                                지적     편입                              이용현황
  합계  기정              6필지        8,547   8,547
      변경              10필지       8,514   8,514
 1 기정 홍제동        973-2 구거        4,754   4,754 기획재정부 강릉시                구거
 1 변경 홍제동        973-6 구거        2,734   2,734                          구거
 1 변경 홍제동        973-3 구거          759     759                          구거
 1 변경 유천동       175-11 구거        1,255   1,255                          구거
 2 기정 홍제동        974-1 도로          228     228                          도로
 2 변경 홍제동        974-4 도로          227     227                          도로
 3 기정 홍제동        974-2 도로          240     240                          도로
 3 변경 홍제동        974-5 도로          235     235                          도로
 4 기정 홍제동        974-3 도로          128     128                          도로
 4 변경 홍제동        974-6 도로          113     113                          도로
 5 기정 홍제동         977      도로      651     651                          도로
 6 기정 홍제동        978-1 도로        2,546   2,546                          도로
 6 변경 홍제동       978-1      도로   1,219         1,219                     도로
 6 변경 홍제동       175-1      도로   436           436                       도로
 6 변경 홍제동       175-8      도로   885           885                       도로
     ■ 산림청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     비고
                                지적     편입                              이용현황
  합계   기정           3필지           199    199
       변경            -              -      -
 1 기정 유천동       131-1 도로          136    136 산림청 강릉시                    도로
 1 변경 유천동       131-1 도로          136    136 국토교통부                      도로
 2 기정 유천동       131-2 도로            3      3 산림청                        도로
 2 변경 유천동       131-2 도로            3      3 국토교통부                      도로
 3 기정 유천동       131-4 도로           60     60 산림청                        도로
 3 변경 유천동       131-4 도로           60     60 국토교통부                      도로
     ■ 교육과학기술부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실제
                                                                 관리청 이용현황      비고
                                  지적     편입
  합계   기정            1필지           169     19
       변경              -              -     -
 1 기정 유천동        255-9   전         169     19                           도
 1 폐지 유천동        255-9   전         169     19
                                        169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1. 개정이유
  현행 제28조는 교육부장관이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실제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방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은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행자로 선정
     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과서기획과, 전화 044-203-6470, 팩스 044-203-664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41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설립계획승인과 교육환경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학교설립 인허가 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학
  교법인 및 학교 신설 시 설립자가 사인이거나 기존 법인이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3
  개월의 승인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사립학교 설립인가 등 관련 제출 서류를 표준화하여 불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운영을 배제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문장을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와 기존 학교법인이 학교 추가 설립 시 2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교설립인가, 변경인가신청, 폐지인가신청 등 관련 제출서류를 표준화함(안제2조, 제4조, 제6조
    의2,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 신원조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서류는 학교설립인가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중복 제
    출 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2호)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활용으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할 사항을 명시(안 제12조)
  마. 학교가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주식, 국 공채, 정기예금에 대한 제한 규정 완화(안
    제8조제2항)
                            33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39,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42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결정하고 있어,
  수업료 등의 체납과 미납하는 자에 대한 출석정지와 입학취소 등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면 되므로 현행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처분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업료 납부 기한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와 입학금을 납기 기간내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징벌조항을 폐지함 (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98,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통일부공고제2014-10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336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014년 9월 3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NAUH          제137호      민간차원의    지성호        서울특별시 중구
(Now Action & Unity (‘14.9.24) 북한인권개선사업 (‘82.4.3) 퇴계로41길 29(인현동2가)
  for Human rights)
◉법무부공고제2014-218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가족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0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갱생보호방법 중 취업알선을 취업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
    의 지급 등은 및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23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교 소속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국방대학교 설
  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745호, 2014.6.1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삭
                                  337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에이테크 안해준 ○ 기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제1817호)              704호)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10. 28.(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최보경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4-1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 지역 : 5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대치2동               1        서울강남우체국 지원과 (02)2040-413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        서울금천우체국 지원과 (02)856-579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1        서울양천우체국 지원과 (02)2646-094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1        서울강동우체국 지원과 (02)440-292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장소 : 공고된 설치예정지역 내
5. 시설기준 : 사무실 전용면적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
           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
6.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 2】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7.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4. 9. 29(월) ~ 10.13(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35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8.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4. 10. 14.(화) ~ 10. 15(수).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3】 및 자기소개서【붙임 4】
  라. 중복접수 제한 : 1인 1지역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며, 중복접수 시 모두 무효 처리됨
9.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
    한 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에서 별도 구성하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
    (면접포함)를 거쳐 선정합니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탁대상자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2014. 10. 21.(화) 서울지방우정청과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홈페이지 및 동 우체국
    앞 게시판에 공고예정입니다.
  라.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내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지원과 또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45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자기소개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56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제하는 한편,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현역 및 기관추천 민간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학위과정 입학자격을 민간대학교 졸업 (예정)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대학교 설치 근거 삭제(안 제4조, 제9조 제2항, 제16조)
    법률 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대학 설치, 입학자격, 합동참모대학 예하 합동교리발전부 등 관련 조
    항을 삭제
  나. 국제평화활동센터(PKO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
    현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평화활동센터를 국방대학교 하부조직으
    로 규정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다. 학위과정 입학 자격을 민간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안 제9조 제4항)
    현재 현역 및 기관추천 민간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학위과정 입학자격을 민간대학교 졸업(예정)
    자까지 확대
  라. 안보문제연구소 산하 관련 기관 규정 개정 (안 제14조 제4항)
    업무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폐지된 군사연구 위원회와 국방정신전력원의
    창설로 사실상 폐지된 정신교육순회 홍보단 관련 규정 삭제 및 연구조정관은 연구기획실로, 연구
    실은 연구센터로 현실에 맞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교육정책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4,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24호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교 소속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745호, 2014.6.1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부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
  하는 한편, 기존 부령에 규정된 각 과정별 학생정원 및 비율을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과 일치
  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대학교 설치 근거 삭제(안 제3조)
    법률 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대학 관련 조항 삭제
                                  338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나. 입학정원 변경(안 제3조, 별표)
    기존 부령에 규정된 각 과정의 체계, 과정별 학생정원 및 비율을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교육정책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4,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서울특별시         ㅇ예술문화인 권익옹호
       (사)한국예     양천구
 2014 술문화단체 목동서로225 하철경 ’14. 사업, 한국문화 해외 02-2655 예 술 신규
 -11 총연합회 대한민국예                진출 및 교류 등 예 -3001 정책과
                 술인센터          술문화발전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4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및 운영기준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과 동법 시행령 제9조(문화
  예술후원우수기관이 인증)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기준
  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준
                             339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2,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portsinf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6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개암나무(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만리재로 83, 12층)
2. 대상저작물
 일련번호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1 어문저작물(동화) 진달래 꽃 필때                   최병화    신소년  1930. 4월
    2 어문저작물(동화) 침 묻은 구슬사탕                  김기팔   동아일보  1940. 1월
3. 신청목적 : 아동 대상의 <우리 빛깔 그림책>시리즈에 속하는 단행본 그림책으로, 원전 그대로
             2014. 11. 30(예정) 초판 2,000부를 출간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이행 하였으나 불명임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97호
 「초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40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1. 개정이유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헌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투자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그 투자
    비용을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안 제17조제5항)
  나.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그 규모를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근거마련(안 제17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후변화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eechullee@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0호
 「수의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3.8.2일부터 시행중인 수의사 처방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용 동물
  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기재사항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중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
  과조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2조의2 개정)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 기재사항을 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 의
       무화
     2)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처방전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의미
       명확화
                              341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
  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
  1269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상해를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
    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별표9)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5,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4호
 모자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44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 전자처방전 발급과 관련된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나. 법제처 헌법 합치성 등 관련 정비 과제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규정 등 정비(안
    제17조의3 개정, 제17조의5 신설, 제36조․제41조․부칙 개정)
    1) 법률 근거 없이 부령에 위임된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측정기관을 통해 검사 또는 측정을 받도록 문구를
      명확화
    3)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4) 동물병원 개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명시
    5)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의미 명확화
  다. 권익위 국민 부담경감 및 비정상의 정상화 제도개선 과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7조의3․제41
    조 개정)
    1) 동물병원에서 X-ray 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수질 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고지로 과태료 처벌
      해소를 통해 국민 부담경감
    2) 동물병원의 대표자(개설자) 변경시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자격자가 동물병원
      개설 시 제재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e2843@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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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1. 개정이유
  심사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우수디
  자인(Good Design) 상품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관의 자격기준 확대 및 심사관보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심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관의 업무를 보
    좌하는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심사관보로 함
  나.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 제8호)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으로 선정된 디자인상품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766, Fax: (042)472-7470
     이메일: go050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9호
                       201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광
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5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는 별지 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
 계획신청서는 별지 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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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1. 개정이유
  산후조리원 명칭사용 제한 및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동일명칭 사용 금지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동일명칭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삭제(안 제15조의8)
  나.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안 제15조의14)
  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안 제20조)
  라. 산후조리원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동일명칭 사용자 대한 과태료 부과 삭제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
  번호 339-012 , 참조 : 출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6호
 모자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를 추가하여 자격기준을 완화 및 민법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변경하고,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공개하여 소비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하고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
    가하여 모자보건서비스 지원 강화 (안 제2조)
  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통폐합된 모자보건심의회 삭제(안 제6조)
  다. 행정전산화로 미숙아 등록․관리 규정 완화(안 제9조2)
  라. 민법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변경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이중제재 해소 (안
    제15조의2)
  마.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 추가 (안 제15조의5)
  바. 산후조리교육기관 위임근거 구체화 (안 제15조의6)
  사.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신설(안 제1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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