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7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층수의 산
정에서 제외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수원시 건
축조례｣에 따른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의 경우,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 건축물의 경관(야간경관 포함), 색채,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
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기준을 따른다.
∙ 개구부의 경우,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이나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금한다.
경관･색채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
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종
1~2
용도표시
G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에 한함)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용도
종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종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종1
∙ 60% 이하
종2
∙ 20% 이하
용적률
종1
∙ 250% 이하
종2
∙ 100% 이하
높이
(층)
종1
∙ 5층 이하 (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종2
∙ 2층 이하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
종 구역 ‘다’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종2(무학사)는 존치시설로서 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따르며, 신축 시
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EH
용도표시
QR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78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형태 및 외관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생태마을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
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종 구역 ‘다’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남향에는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고 그 외 지붕면은 
경량형 지붕녹화를 권장한다. 단, 커뮤니티센터는 지붕녹화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1++등급 이상으로 한다.
∙ 에너지자립률은 80%이상으로 한다.
∙ 샤워열을 회수하여 온수에너지를 절약하는 샤워열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건축물의 재료는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9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EPD)을 사
용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저감자재(자재의 생산, 폐기 시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
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자재를 뜻하며, 환경표지(인증사유 : 유해물질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인증자재를 포함한 운영 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를 뜻함)를 25개 이상 사용을 의무화 
한다.
∙ 건축 시 저탄소자재(공정·연료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자재의 전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
소배출량을 이전보다 저감시킨 자재) 사용, 자원순환자재(자재의 생산에 있어서 순환자원을 
활용하거나, 폐기에 있어서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하며, 이는 환경표지(인
증사유: 자원순환성 향상), GR인증 제품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가 있음) 사용, 
녹색건축자재(환경성선언 제품, 저탄소자재, 자원순환자재, 유해물질저감자재를 말하며, 녹색
건축자재 적용 비율을 산정을 위한 자재의 비용은 구매 가격, 물가자료 또는 내역석의 단가
를 적용함) 사용을 의무화 한다.
79
〔붙임3〕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기정) 김현준→(변경) 이한준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수원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104
467,818
전
32
372,151
답
11
942
대지
2
26,880
임야
16
25,944
도로
27
31,769
하천
1
94
구거
14
7,036
유지
1
3,002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30,068.0
429,610
-
도
 
 
로
172,832.0
173,631.0
61개 노선 (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23,336.0
232,281.0
소공원 1개소, 근린 2개소, 문화 1개소,
수변 1개소(유수지18 중복결정 10,934㎡) 
녹
 
 
지
14,434.0
6,147.0
4개소(완충2, 경관1, 연결1)
공
공
공
지
6,357.0
3,881.0
5개소
하
 
 
천
13,109.0
13,670.0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010㎡) 제외
유
수
지
-
-
1개소(수변공원105 내 중복결정)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계
필지수
104
16
28
14
2
3
40
1
면적(㎡)
467,818
7,264
421,074
7,036
1,385
4,180
26,556
323
전
필지수
32
-
19
-
-
1
12
-
면적(㎡)
372,151
-
367,220
-
-
4,066
865
-
80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1) 도
로(변경)
유 별
합   계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0
61
10,009
9,686
172,832
173,631
일  반
도  로
소계
40
40
8,893
8,524
164,716
165,074
대로
2
5
1,893
2,712
40,448
61,489
중로
22
23
5,572
4,938
111,436
96,253
소로
16
12
1,428
874
12,832
7,332
보행자
도  로
소계
20
21
1,116
1,162
8,116
8,557
중로
2
2
31
34
466
524
소로
18
19
1,085
1,128
7,650
8,033
주) 가감속차로, 가각및하천중복(1,010㎡) 등포함
2) 공
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4개소
223,336
변경
5개소
232,281
생활권
공  원
소공원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8,166
신설
1
당수동 322-1전 일원
8,166
근 린
공 원
기정
소계
3개소
198,455
변경
2개소
186,122
폐지
1
당수동 322-1전 일원
10,243
기정
2
당수동 480-8임 일원
38,807
변경
36,714
기정
3
금곡동 산62임 일원
149,405
변경
149,408
주 제
공 원
수 변
공 원
기정
소계
1개소
24,881
변경
1개소
29,252
기정
1
당수동 592전 일원
24,881
저류지 중복결정
(10,934㎡)
변경
29,252
문 화
공 원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8,741
신설
1
당수동 520-4전 일원
8,741
임야
필지수
16
-
5
-
2
2
6
1
면적(㎡)
25,944
-
23,748
-
1,385
114
374
323
대지
필지수
2
-
2
-
-
-
-
-
면적(㎡)
26,880
-
26,880
-
-
-
-
-
도로
필지수
27
15
1
-
-
-
11
-
면적(㎡)
31,769
7,170
224
-
-
-
24,375
-
구거
필지수
14
-
-
14
-
-
-
-
면적(㎡)
7,036
-
-
7,036
-
-
-
-
답
필지수
11
-
-
-
-
-
11
-
면적(㎡)
942
-
-
-
-
-
942
-
유지
필지수
1
-
1
-
-
-
-
-
면적(㎡)
3,002
-
3,002
-
-
-
-
-
하천
필지수
1
1
-
-
-
-
-
-
면적(㎡)
94
94
-
-
-
-
-
-
81
3) 녹
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1개소
14,434
변경
4개소
6,147
완충녹지
기정
소계
7개소
8,524
변경
2개소
2,113
기정
1
당수동 301-2전 일원
703
변경
당수동 249-16전 일원
817
폐지
2
당수동 249-15답 일원
705
기정
3
당수동 337-11전 일원
1,296
폐지
4
당수동 468-3전 일원
2,002
폐지
5
당수동 446-6전 일원
2,371
폐지
6
당수동 437-6대 일원
632
폐지
7
당수동 336-3도 일원
815
경관녹지
기정
소계
4개소
5,910
변경
1개소
3,430
폐지
1
당수동 336-3도 일원
1,029
폐지
2
금곡동 845-4답 일원
1,174
폐지
3
당수동 688-1도 일원
277
기정
4
당수동 398-2전 일원
3,430
연결녹지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604
신설
1
당수동 692전 일원
604
4)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8개소
6,357
변경
5개소
3,881
공공공지
기정
1
당수동 437-19임 일원
1,087
기정
2
당수동 388-19전 일원
608
폐지
3
당수동 388-19전 일원
474
폐지
4
당수동 592전 일원
864
기정
5
당수동 592전 일원
924
기정
6
금곡동 856전 일원
1,012
변경
642
기정
7
금곡동 857전 일원
620
폐지
8
금곡동 851-1임 일원
768
5) 하
천(변경)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0,934
유수지
18
당수동 388-19전 일원
10,934
수변공원105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개소
13,109
변경
13,670
하천
기정
1
당수동 727-32구 일원
13,109
도로 중복 
(1,010㎡) 제외
변경
13,670
8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없음)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2) 임
야: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3) 대
지: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4) 도
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5) 구
거: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6)
답
: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7) 유수지: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8) 하
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30,068
429,610
-
도
 
 
로
172,832
173,631
61개 노선 (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23,336
232,281
소공원 1개소, 근린 2개소, 문화 1개소,
수변 1개소(유수지18 중복결정 10,934㎡) 
녹
 
 
지
14,434
6,147
4개소(완충2, 경관1, 연결1)
공
공
공
지
6,357
3,881
5개소
하
 
 
천
13,109
13,670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010㎡) 제외
유
수
지
-
-
1개소(수변공원105 내 중복결정)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104
467,818
전
32
372,151
답
11
942
대지
2
26,880
임야
16
25,944
도로
27
31,769
하천
1
94
구거
14
7,036
유지
1
3,002
83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이용
2) 공
원: 지구주민을위한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4) 하
천: 기존당수천의선형을지구계획에적합하게반영하여,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5) 유수지: 지구개발후우수처리구역을감안하여홍수재해를방지및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92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289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6-10
임
67
67
67
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22
　
　
　
　
　
290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6-4
임
67
67
67
수원시
　
　
　
　
　
　
291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6-5
임
5
5
5
수원시
　
　
　
　
　
　
292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6-6
임
39
39
39
수원시
　
　
　
　
　
　
293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5
구
8
8
8
국(농림축산식품부)
　
　
　
　
　
　
294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1
구
25
2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295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2
구
6,058
6,058
6,058
국(농림축산식품부)
　
　
　
　
　
　
296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3
구
5
5
5
국(농림축산식품부)
　
　
　
　
　
　
297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4
구
29
29
29
국(농림축산식품부)
　
　
　
　
　
　
298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5
구
22
22
22
국(농림축산식품부)
　
　
　
　
　
　
299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6
구
14
14
14
국(농림축산식품부)
　
　
　
　
　
　
300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7
구
18
18
18
국(농림축산식품부)
　
　
　
　
　
　
301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8
구
176
176
176
국(농림축산식품부)
　
　
　
　
　
　
302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9
구
193
193
193
국(농림축산식품부)
　
　
　
　
　
　
303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11
구
74
74
74
국(농림축산식품부)
　
　
　
　
　
　
304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16
구
7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305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18
구
11
11
11
국(농림축산식품부)
　
　
　
　
　
　
306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11
도
33
33
33
국(국토교통부)
　
　
　
　
　
　
307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53
도
368
368
368
국(국토교통부)
　
　
　
　
　
　
308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54
도
21
21
21
국(국토교통부)
　
　
　
　
　
　
309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13
도
2,090
2,090
2,090
국(국토교통부)
　
　
　
　
　
　
310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17
도
65
65
65
국(국토교통부)
　
　
　
　
　
　
311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18
도
70
70
70
국(국토교통부)
　
　
　
　
　
　
312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21
도
35
35
35
국(국토교통부)
　
　
　
　
　
　
313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9-1
구
396
396
396
국(농림축산식품부)
　
　
　
　
　
　
314
기정
권선구 당수동
730-2
도
2,385
2,385
2,385
국(국토교통부)
　
　
　
　
　
　
315
기정
권선구 당수동
740
도
623
623
623
국(국토교통부)
　
　
　
　
　
　
316
기정
권선구 당수동
740-2
도
81
81
81
국(국토교통부)
　
　
　
　
　
　
317
기정
권선구 당수동
740-3
도
35
35
35
국(국토교통부)
　
　
　
　
　
　
318
기정
권선구 당수동
산93-1
임
204
204
204
수원시
　
　
　
　
　
　
319
기정
권선구 당수동
산106
도
326
326
326
국(건설교통부)
　
　
　
　
　
　
합 계
　
　
　
　
970,644
970,644
970,644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9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7-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7-01
3ca1d56fd34f32fb09cb81248b9a3403
bcb3d4e99c7669b0c583d5632fe9a8e9
0bb67aceba83c27883b5ff34f5b5986e
2023-06-30
e246cb253c8ce91287d1d7e968fe2ac1
493ae135e5fc7519d4a5ee361bb267ee
77117cbc164651ccc2fe49c864b59125
2023-06-29
3301d0a03f7e3d483d890f7809744f6f
6733d8cc8da56d934e4c799a23c2755c
3fe7c9980dc089ab48d0c825def49146
2023-06-28
89a37f5e047c8597505cf603c45eff8c
0d33dfc120396ad46996ec14d27e075f
6d28b00217d8f51e8ca762d9128de7e1
2023-06-27
47d498317191befa1fcd937b18ebac52
fb1c356d4e527ac8d72af0c32a467475
924501797b1042d929571a187a358625
2023-06-26
39912c24d95e7d6d08766686200f665c
bf94621fe8602cb36e3c9b690c2fadb2
07bb25d09472d5eaf27c49b8c9c3af3e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3-92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7.6. ~ 2023.7.19.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 같은법제166조제3항제9호·제3항제8호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순              생년월일
      성명                           주소 및 고지서 납부 번호                  사유          금액
번              (여권 No.)
     TANG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1             K5697***
     ZUO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71   제127조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MOHD
               891126-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2   WASIR**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35   제125조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JINGCO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3             15045****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89   제127조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ALIMA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4   HMOD        8****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87   제127조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5   ROHAN**   190***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86   제127조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VONG*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34           「항공안전법」      1,500,000원
 6             940924****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85   제127조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NGUYE     C373**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7    N**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83   제127조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46)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대하
   여 첫째 달에 3%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제53조
   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
   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3. 6. 26.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1   ㈜부성파워텍 대표이사    942014110032998 등 6국   부성파워텍광명101 등 6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신고폐지

    2     (주)이솔건업     942021110026883 등 18국    이솔역삼500 등 18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신고폐지

    3    K-2스포츠뱅크      942018110030799 등 2국   케이투세교101 등 2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신고폐지

    4      김○태         942013110018895 등 2국   김○태부천101 등 2국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96번길    신고폐지

    5     라온솔루션        942021110024823 등 2국    라온솔루500 등 2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신고폐지

    6    비투엑스포(주)      942016110012281 등 6국    비투삼성101 등 6극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신고폐지

    7      신도건설        942022110002996 등 5국    신도건설500 등 5국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신고폐지

    8      에이엠        942019110008409 등 21국    에이엠101 등 21국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54번길    신고폐지

    9   의성건설 주식회사      942020110040479 등 6국    의성건설500 등 6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신고폐지

   10   주식회사 제이리모텍     942022110003005 등 6국   제이리모텍500 등 6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신고폐지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11   주식회사 케이닥스   942020110025340 등 5국    케이닥스500 등 5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고폐지

12    청백이엔씨      942022110003952 등 2국   청백이엔씨500 등 2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신고폐지

13   티피지이엔지(주)   942019110019231 등 5국    티피지이500 등 5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신고폐지

14   피에스타9 일산점   942017110023932 등 6국   피에스타일산101 등 6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신고폐지

15   해윰이엔지(주)    942022110003873 등 3국    해윰이엔506 등 3국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신고폐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8호
     ‘수직스티프너와 수평타이로 구성된 U형 강재보를 이용한 합성전이보(P-Girder) 공법’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7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13)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포스코(김학동)
 신청인(1)        주  소               우 378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전화번호        054-220-0114        팩스번호       032-200-1850
              법인명(성명)                         롯데건설㈜(박현철)
 신청인(2)        주  소                우 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전화번호        02-3438-1876        팩스번호        02-3438-1899
              법인명(성명)                       신세계건설㈜(정두영)
 신청인(3)        주  소               우 04527,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1층
               전화번호        02-3406-6707      팩스번호         02-3406-6700
              법인명(성명)                     ㈜호반건설(박철희)
 신청인(4)        주  소        우 06768,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전화번호        02-6177-0446         팩스번호        02-6177-0010
              법인명(성명)                          ㈜한양(김형일)
 신청인(5)        주  소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전화번호        02-6177-0000        팩스번호        0504-985-7037
              법인명(성명)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홍석화)
 신청인(6)        주      소               우 055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전화번호        02-3434-5871          팩스번호          02-3434-5909
              법인명(성명)                      ㈜피컴스(대표이사 장동진)
 신청인(7)        주  소          우 05854,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B동 708호
               전화번호        02-7777-5665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66호
ㅇ 명      칭:수직스티프너와 수평타이로 구성된 U형 강재보를 이용한 합성전이보(P-Girder)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U형 강재보의 웨브 내측 면에 ㄱ형강인 수직스티프너를 용접하고, 양측의 수직스티
     프너는 수평타이로 용접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보의 강도와 강성을 향상시킨 구조로 벽식구조에
     서 기둥-보 구조로 하중을 전달하는 전이층 시공 공정 중 동바리 설치작업을 배제 단순화한 합
     성전이보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웨브 내측면에 수직 방향의 수직스티프너를 용접하여 결합하고, 대면하는 수직스티프너를 수평타
  이로 연결한 U형 강재보를 합성기둥에 접합한 합성전이보(P-Girder)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P-Girder 설치 → 콘크리트 타설
                                 신기술 품
         1. P-Girder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1 현장 세우기] 참조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P-Girder를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P-Girder 자재 반입은 별도 계상한다.

         2.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공통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7호
 ‘웨지 조립과 정착이 가능한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 및 강연선 또는 바가 결합되어 가압 그라우
팅을 시행하는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시스템 (SW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29)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성우사면
                                우216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59, 4층
 신청인(1)       주    소
                                        456호(논현동,논현메디컬센터)
              전화번호       031-452-0470          팩스번호       031-8084-3001
             법인명(성명)                    ㈜수성엔지니어링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403호(용호동,
 신청인(2)       주    소
                                         경남보훈회관)
              전화번호       02-2142-9056     팩스번호          02-424-3069
             법인명(성명)                     ㈜지승씨앤아이
 신청인(3)       주  소          우06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9, 6층(논현동)
              전화번호        02-792-9087      팩스번호          02-792-908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65호
ㅇ 명       칭:웨지 조립과 정착이 가능한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 및 강연선 또는 바가 결합되어 가
           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시스템 (SW System)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웨지 조립과 정착이 가능한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 및 강연선 또는 바를 결합하고
  코킹 및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필라부 보강 공법으로 선행터널과 후행터널의 보강재를 단계적 일
  체형으로 결합하고 가압적 그라우팅을 시행하기에 구조적 안정성을 실현한 근접병설터널 보강
  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천공 후 웨지 조립 및 정착형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과 강연선 또는 바를 결합하고 선행터널 방
  향에 코킹 후 가압 그라우팅 및 블록 설치와 후행터널 방향에 보강재와 블록을 설치 후 인장을
  시행하는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1. 보강재로 강연선을 설치하는 경우

       선행터널 : 천공 → 강연선 제작 및 설치 → 그라우팅 → 가압블럭 제작 및 설치 → 가인장

       후행터널 : 유도관내 백업재 제거 및 강연선 연결 → 가압블럭 제작 및 설치 → 본인장

       2. 보강재로 bar를 설치하는 경우

       선행터널 : 천공 → 바 제작 및 설치 → 그라우팅 → 지압판과 바 체결

       후행터널 : 유도관내 백업재 제거 및 바 연결 → 지압판과 바 체결
                                    신기술 품
    □ 가압블럭 제작 및 설치 / 강연선 설치 및 인장 (선행터널 및 후행터널 동일)
       가. 강연선 설치 및 연결
       ☞ 표준품셈 [공통 6-4-1 PSC빔 제작 4. 강연선 설치] 참조

    ※ 보강재로 bar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관내 백업재 제거 및 지압판과 바 설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나. 강연선 인장 / 가압블럭 설치
                                                                (일당)

                                                수
            구 분         규 격        단 위                   시공량(개소)
                                            량(Φ15.2mm)
            기계설비공                   인           2
       인력    특별인부                   인           2
                                                           25
             보통인부                   인           1
       장비   강연선 인장기     25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가압블럭 설치 및 강연선 인장에 대한 기준이다.
       ② 가압블럭 제작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③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번호
주 소
최지돈
84072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 서류의 명칭 : 청문실시 통보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최지돈
(신라자산운용㈜
前대표이사)
1.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등에서 정한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
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
표를 작성할 때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
을 반영하여 기업의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
시하여야 하는데도,
◦ 신라자산운용㈜은 2020.6월말 이후 ㈜국보 발행 제
2회차 전환사채(액면 10억원, 평가금액 11.07억원)
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20.6월말 및 
2020.7월말 재무제표상자기자본을 11.07억원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해임요구 
상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7. 31.(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10층 1005호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김석환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118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06일
               소방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도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태표시등 기준 및 단자시험 도입 (안 제3조제31호·제32호)

 나.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제3조의2)

 다. 외함의 열변형시험 강화 (80 ± 2) ℃ → (90 ± 2) ℃ (안제7조)

 라.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의 표시면적 개정 (안제8조)

 마. 명암비시험 도입 (안제12조의3)

 바.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도입 (안제18조의3)

 사. 비상전원 조도시험 도입 (안제21조의2)

 아. 유도등의 색좌표 변경       (안제24조의3)

 자. 전원 인가 진동시험 추가 (안제24조의4제1항)

 차. 습도시험 도입 (안제24조의7)

 카.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제2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신청하
는 경우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일반 누
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추가함.
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유형에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추가함.
다.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
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
법인등을 삭제하고,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
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ykm12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
산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