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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6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C9325)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9325
공기 청정기 에어 필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1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폐지 내용
- 다양한 형상의 에어필터의 성능시험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며, 관련 시험 항목은 ‘공기
에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과재(KS B ISO 29463)’, ‘환기용 공기 필터 유
닛(KS B 6141)’ 표준으로 시험 항목별 대체 가능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2023. 12. 28.부터 2024. 2. 6.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
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을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
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사전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
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
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
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38조제4항 후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자우편 : wany0130@korea.kr
   - 팩    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루나틱스트롱   허*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51, 1층 82호(창천동)
(제2019000481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취소(2024. 5. 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업소의 소재
   지)을 변경할 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상기 영업자는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는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 해당 소재지에는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고 사무실 등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 관재인의 점유·
   관리 하에 있음을 확인함(점검일: 2023. 11. 21.)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장하영(02-2640-13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1270-2008-000261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438-6번지
  - 허가량:168㎥/일(24,36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구룡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3.09.23.∼2028.09.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1270-2008-000262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438-10번지
  - 허가량:186㎥/일(26,97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구룡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3.09.23.∼2028.09.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1270-2008-000263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641번지
  - 허가량:215㎥/일(31,175㎥/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구룡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3.09.23.∼2028.09.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1270-2008-000264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314-1번지
  - 허가량:313㎥/일(45,385㎥/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구룡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3.09.23.∼2028.09.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7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분류 및 타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안 제2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 팩스 : 044-201-55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거복
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6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
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수준으로 확대
됨에 따라 주거약자의 범위에 해당 군경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 확대(안 별표2)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선택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중일부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31
  ㅇ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1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한 축사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4년 0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농림부 축사표준설계도서 폐지 공고
번호
도서명
공고번호(일자)
형별번호
비고
1
축사표준설계도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97호
(2008.12.12.)
축사2008-한우
축사2008-유우
축사2008-착유실
축사2008-번식
축사2008-비육
축사2008-산란
축사2008-육계
축사2008-육오리
2
축사표준설계도서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1-343호
(2001.12.13.)
축사2001-한우사
축사2001-유우사
축사2001-산란육성계사
3
축사표준설계도서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9-386호
(1999.12.30.)
축사99-한우-가
축사99-유우-나
축사99-육계-다
4
축사표준설계도서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482호
(1998.11.5.)
축사-98-한우-가
축사-98-한우-나
축사-98-유우-다
축사-98-유우-라
축사-98-돼지-마
축사-98-돼지-바
5
축사표준설계도서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450호
(1997.12.23.)
축사-97-돼지-가
축사-97-돼지-나
축사-97-산란계-다
축사-97-산란계-라
축사-97-산란계-마
축사-97-육계-바
6
축사표준설계도서
건설부 공고
제1994-12호
(1994.1.20.)
93-한우-가
93-한우-나
93-한우-다
93-한우-라
93-유우-마
93-유우-바
93-유우-사
93-유우-아
93-돼지-자
93-돼지-차
93-돼지-카
번호
도서명
공고번호(일자)
형별번호
비고
93-분뇨-가
7
축사표준설계도서
(개정)건설부 공고
제1993-200호
(1993.12.6.)
89-20-가
89-20-라
89-50-가
89-50-나
89-10000-가
89-10000-나
89-10000-다
축사-92-70-다
축사-92-70-라
축사-92-70-마
축사-92-10000-차
축사-92-30000-타
축사-92-10000-파
8
축사표준설계도서
건설부 공고
제1992-172호
(1992.12.5.)
축사92-40-가
축사92-70-나
축사92-70-다
축사92-70-라
축사92-70-마
축사92-70-바
축사92-100-사
축사92-100-아
축사92-100-자
축사92-10000-차
축사92-20000-카
축사92-30000-타
축사92-10000-파
축사92-15000-하
축사92-10000-거
축사92-15000-너
분뇨-92-가
분뇨-92-나
분뇨-92-다
분뇨-92-라
분뇨-92-마
분뇨-92-바
분뇨-92-사
분뇨-92-아
분뇨-92-자
9
축사표준설계도서
건설부 공고 제157호
(1989.12.23.)
89-20-가
89-20-나
89-20-다
89-20-라
89-40-가
89-50-가
89-50-나
89-50-다
89-50-라
89-50-마
89-50-바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36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비고
송담인증센터(주)
(KR0172, 경기 용인)
ㅇ 무선분야 시험항목 전체
  -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전송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GHz)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중지기간)
‘24. 4. 18.
~
`25. 4. 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4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방화구획 변경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방화구획 변경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적: 54,034,7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여객터미널 내 노후된 시설 교체를 통해 운영안정성 도모
ㅇ 사업개요: 자동방화셔터 교체 및 방화문 신설(대수선)
5. 사업시행기간: 2024. 4. ∼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0백만 원(부가세 제외)
ㅇ 재원조달계획: 타인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
잡
1,022,987.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
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개정(‵23.3.21. 개정)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업이 가능해지면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제한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자등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8조)
   1)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규정
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하고 산정
하도록 명시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시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3)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왔던 경우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통지 예외 확대(안 제28조)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3개월 전 변경 통지의무 면제
라.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안 제30조)
   1)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
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2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한 2024년 축사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4년 0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농림부 축사표준설계도서 인정 공고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축사(한우사1)
지상1층
철골조
416~96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
축사(한우사2)
지상1층
철골조
500~1,20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3
축사(한우사3)
지상1층
철골조
420~1,68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4
축사(한우사4)
지상1층
철골조
500~1,625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5
축사(유우사1)
지상1층
철골조
450~1,65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6
축사(유우사2)
지상1층
철골조
460~1,61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7
축사(돈사1)
지상1층
철골조
405~1,08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8
축사(돈사2)
지상1층
철골조
416~1,51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9
축사(돈사3)
지상1층
철골조
421~1,684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0
축사(계사1)
지상1층
철골조
396~1,44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1
축사(계사2)
지상1층
철골조
360~1,665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2
방역시설(방역실1)
지상1층
철골조
18
건축,기계,전기
13
방역시설(방역실2)
지상1층
철골조
9
건축,기계,전기
14
방역시설(사무실/물품반입실)
지상1층
철골조
18
건축,기계
15
방역시설(격리실(돼지))
지상1층
철골조
18
건축,기계
16
방역시설(출하실(돼지))
지상1층
철골조
18
건축,기계
17
방역시설(기계실(3x3))
지상1층
철골조
9
건축
18
방역시설(울타리(내부))
-
철골조
-
건축
19
방역시설(울타리(외부))
-
철골조
-
건축
20
방역시설(출입문)
-
철골조
-
건축
21
방역시설(표지판)
-
철골조
-
건축
22
방역시설(차량소독)
지상1층
철골조
75
건축,기계,전기
23
부속시설(물품창고/계란창고)
지상1층
철골조
405
건축,기계,전기
24
부속시설(착유실(헤링본2x7))
지상1층
철골조
224
건축,기계,전기
25
부속시설(착유실(텐덤2x5))
지상1층
철골조
312
건축,기계,전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지혜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01.24
외국국적취득
정주연
200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1.05
외국국적취득
신재성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5.12.14
외국국적취득
권재우
198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이진리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90.**.**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김상성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현나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김장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2.12.11
외국국적취득
이남수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고영래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김춘희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0.11.07
외국국적취득
강석윤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나혜림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김대원
197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유승원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1.30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김아람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남경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오앵교
1950.**.**
여성
스위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3.06.24
외국국적취득
오명인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3.23
외국국적취득
함석미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최현택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김병호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7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안 제4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
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 - 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네이탄희게바라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1.11
김산게바라
2017.**.**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1.11
김해수게바라
2022.**.**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1.11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41호
한국생명
의전화연
맹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1119호
오흥숙
2024.
4.17.
국내외
생명의전
화센터
설립
장려,
자살예방
상담사업
등
044-202-
3892
자살예방
정책과
신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88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사항 반영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종실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 - 2477), 간
병인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9), 마약류 신고 및 진료기록 등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 - 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승원
2023.**.**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2.22
임티무르
2006.**.**
남성
키르기즈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3.06
김은비나가레스
2020.**.**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3.13
박서희팔마
2023.**.**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3.20
경엥후징
2015.**.**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서구 ****
2024.03.29
경엥쿠징
2017.**.**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서구 ****
2024.03.29
◉국무조정실공고 제2024-66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무조정실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ㆍ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등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
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장해구조금 지급범위 확대(10급 → 14급)를 반영하여, 테러 피해자의 신체
상 장애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완화(10급 → 14급)함


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포상금 신청 기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사항 신설을 통해 명
시함


다. 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
금 신청기간(피해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피해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 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라.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내 첨부서류 완화(안 별지 제8호 서식(가))
     신청서류 제출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종전에 인감증명서만 첨부 가능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kbk0207@korea.kr
  - 팩스 : 02-2100-2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전화 (02) 2100 - 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6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4. 4. 18.)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3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복기세무사34010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최영준회계사
2990
과태료
8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김대식세무사1905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정아연세무사31059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외교부공고제2024-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35
사단법인
세계가나안
운동
김현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158,
4층
정신및생활
개혁운동을
통한빈곤퇴
치, 가나안농
군운동지원
02-561-4
050
법인명칭,
대표자및
주소재지
변경에따
른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2003.3.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희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9.07.01
외국국적취득
김백현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신기해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이하얀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4.01.09
외국국적취득
김탄
2016.**.**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영주
195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8.09.16
외국국적취득
강도일
196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8.09.16
외국국적취득
노건우
2006.**.**
남성
독일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1.09
외국국적취득
최선근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8.11
외국국적취득
최성은
1974.**.**
여성
아일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길혜정
1970.**.**
여성
독일
경기도 여주시 ****
2006.11.23
외국국적취득
양태동
1972.**.**
남성
피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우탁영
1989.**.**
여성
독일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김교준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김미래
196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1993.11.15
외국국적취득
조익제
1967.**.**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동구 ****
2014.02.17
외국국적취득
전소영
197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9.22
외국국적취득
전주영
198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9.22
외국국적취득
전지영
197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9.22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03.29
외국국적취득
정의정
1969.**.**
여성
노르웨이
경상북도 경주시 ****
2013.02.14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3.30
외국국적취득
김기용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6.12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3.29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오노           수입판매업          김*호    연삼로 318, 지하 1층
                   (20210016472)           (도남동, 효신빌라)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16.)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48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
 화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
 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전원단자 연결 시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조제2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경
  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
  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
  제외) 중 2024년 7월 19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4년 5월 24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