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점용
사용
전체
성명
주소
27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16-6
전
101
3.8
17.6
21.4
양주시
28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19-10
제방
1,083
-
0.3
0.3
경기도
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19-12
제방
473
5.5
21.8
27.3
국토교통부
3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19-14
제방
2,822
35.1
142.4
177.5
국토교통부
31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19-22
제방
1,808
56.7
226.4
283.1
양주시
3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7-17
도
4,027
25.0
100.0
125.0
동두천시
3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70-9
도
98
0.9
3.4
4.3
동두천시
3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71-6
도
5,083
73.6
294.6
368.2
동두천시
3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74-6
도
239
8.3
38.2
46.5
국토교통부
3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84-1
도
3,940
51.4
214.0
265.4
동두천시
3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87-10
도
755
5.2
21.4
26.6
동두천시
3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87-11
도
120
3.9
15.1
19.0
동두천시
39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87-12
도
407
2.1
8.8
10.9
기획재정부
4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87-15
도
226
4.9
19.5
24.4
동두천시
4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88-2
도
134
1.9
7.5
9.4
동두천시
4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0-4
도
1,609
24.4
97.7
122.1
동두천시
4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0-5
도
580
14.3
57.3
71.6
동두천시
4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3-9
도
3,180
34.6
138.3
172.9
경기도
4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4-3
도
2,745
13.1
52.5
65.6
경기도
4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4-31
도
188
2.7
10.7
13.4
동두천시
4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9-1
도
1,928
1.0
3.8
4.8
국토교통부
4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95-1
도
678
8.6
33.5
42.1
국토교통부
49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95-3
임
676
0.6
2.4
3.0
동두천시
외 1인 
(기획재정부)
5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95-5
구
809
21.8
87.2
109.0
국토교통부
5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98-7
도
25
1.2
4.2
5.4
국토교통부
5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99-1
도
288
11.1
38.2
49.3
국토교통부
5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00-3
도
518
4.2
13.3
17.5
국토교통부
5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01-3
도
360
5.5
23.3
28.8
경기도
5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01-17
도
359
0.9
3.6
4.5
경기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점용
사용
전체
성명
주소
5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13-3
구
712
34.0
131.8
165.8
동두천시
5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14-1
도
598
0.6
2.7
3.3
경기도
5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16-5
도
496
4.7
22.6
27.3
동두천시
59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71
도
2,049
28.6
114.3
142.9
동두천시
6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71-1
구
772
1.7
6.6
8.3
농림축산식품부
6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72-4
도
6,212
109.4
431.6
541.0
동두천시
6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91-12
도
96
1.1
4.3
5.4
동두천시
6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91-13
도
34
0.4
1.8
2.2
동두천시
6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92-4
도
567
11.6
46.6
58.2
동두천시
6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98-5
천
406
5.5
22.0
27.5
경기도
6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3
천
10,402
26.5
105.9
132.4
경기도
6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8-3
천
1,152
5.6
22.2
27.8
동두천시
6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8-4
천
306
8.6
34.2
42.8
동두천시
69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8-5
천
205
0.4
1.5
1.9
동두천시
7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8-7
천
332
11.5
46.0
57.5
동두천시
7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8-9
천
42
1.3
5.4
6.7
동두천시
7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8-11
천
2,378
2.6
10.5
13.1
동두천시
7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2
천
192
6.9
27.7
34.6
국토교통부
7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27
천
1,012
18.2
72.6
90.8
양주시
7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1-3
도
1,305
20.1
80.5
100.6
동두천시
7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3-9
천
242
4.6
18.4
23.0
동두천시
7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6-16
도
78
0.9
3.7
4.6
동두천시
7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99-6
도
4,474
29.7
118.8
148.5
경기도
79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99-7
임
849
11.7
60.6
72.3
산림청
8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01-2
전
1,012
0.4
5.0
5.4
기획재정부,
허양,허순복
8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01-6
도
1,803
43.2
169.2
212.4
경기도
8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01-12
도
350
6.7
27.0
33.7
국토교통부
8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01-13
도
1,738
28.1
122.5
150.6
국토교통부
8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02-3
도
439
6.7
27.0
33.7
경기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점용
사용
전체
성명
주소
8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03-8
구
342
2.8
11.2
14.0
국토교통부
8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2-12
도
1,715
19.0
76.2
95.2
경기도
8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2-13
도
321
2.2
9.0
11.2
경기도
8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3-3
도
1,618
31.2
125.0
156.2
경기도
89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3-8
도
898
1.2
4.9
6.1
경기도
9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35-5
도
89
0.6
2.3
2.9
국토교통부
9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35-9
도
507
4.5
30.2
34.7
국토교통부
9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64-9
구
87
3.4
13.6
17.0
국토교통부
9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64-11
구
443
1.0
3.7
4.7
국토교통부
9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87-7
도
3,101
15.9
77.3
93.2
경기도
9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87-8
답
301
3.8
15.9
19.7
경기도
9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00-10
대
465
-
10.3
10.3
민용기
9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00-15
대
27
1.3
5.0
6.3
국토교통부
9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00-16
대
219
11.9
28.1
40.0
국토교통부
99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00-17
대
196
4.3
17.3
21.6
국토교통부
10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02-1
잡
27
1.0
3.8
4.8
국토교통부
10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02-4
도
50
1.1
4.3
5.4
국토교통부
10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18-12
답
419
19.2
77.0
96.2
국토교통부
10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19-22
대
246
16.7
64.2
80.9
국토교통부
10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19
대
587
-
2.2
2.2
김동규
105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20-10
구
2,101
4.2
16.7
20.9
국토교통부
106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20-25
도
12
1.1
4.5
5.6
국토교통부
10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20-27
구
91
1.4
5.4
6.8
국토교통부
10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20-28
구
14
1.1
4.6
5.7
국토교통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호
　「울산신항 북방파제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울산신항 북방파제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명칭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ㅇ 항만명 : 울산항(신항)
ㅇ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ㅇ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손상 등이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통한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및 울주군 산암리 전면해상
ㅇ 규    모 : 콘크리트 단면복구, 균열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 1식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ㅇ 공사방법 : 일괄 도급으로 시행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6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통계청공고 제2024-7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보호 전담 인력(7급 1명) · 지역소멸 대응 생활인구 개발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
(6급 1명) · 시군구 소득분배통계 개발지원 인력보강을 위해 인력(6급1명, 7급 1명) · 저출산·고령
화 지표체계 구축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5급 1명, 6급 1명) · 장래인구추계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5급
1명)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구추계팀”과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도
신설 및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계청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소
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5명(8급 5명)을 직급상향(7급 5명) 하며, 종전 기획재정부령 제858호에
따라 직급상향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
고 기획재정부령 제916호에 따라 직급상향된 인력 24명(6급 13명, 7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4일에서 2026년 5월 24일로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경제통계국의 1개 심의관과 사회통계국
의 1개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
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24.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i08@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398,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9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광역교통정책
국 3개 과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3월 31일까
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0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저
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심형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
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신공
항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과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
명)을 각각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
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전문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
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
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8급 2명, 9급 12명)을 기술직군 정원 12명(8급 2명, 9급 10명)과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2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자력분야 국가핵심기
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4년 원자력분야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지정) 공고
1. 원자력분야 국가핵심기반 신규지정 사항
관리기관명
시설명
지정 사항
사 유
한국수력
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1호기 주제어실
신규 지정
신한울1호기 
상업운전 개시 
(2022.12.7.)
2. 원자력분야 국가핵심기반 지정 현황(2024. 3. 4. 기준)
관리기관명
구분
지정시설
한국수력
원자력(주)
(40)
고리원자력본부(8)
발전소 주제어실(5), 비상기술지원실(1),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한빛원자력본부(9)
발전소 주제어실(6), 비상기술지원실(1),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월성원자력본부(8)
발전소 주제어실(5), 비상기술지원실(1),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한울원자력본부(10)
발전소 주제어실(7), 비상기술지원실(1),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새울원자력본부(5)
발전소 주제어실(2), 비상기술지원실(1),
비상운영지원실(1), 비상대책실(1)
한국원자력
환경공단(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03.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05.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01.16.), 제2013-136호(관보 제17967호,
2013.03.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9호(관보 제18044호, 2013.06.25.), 제2014-65호(관
보 제18203호, 2014.02.14.), 제2015-298호(관보 제18510호, 2015.05.13.), 제2015-1098호
(관보 제18672호, 2016.01.05.), 제2016-212호(관보 제18745호, 2016.04.22.), 제2016-786호
(관보 제18897호, 2016.12.01.), 제2017-740호(관보 제19129호, 2017.11.20.), 제2018-73호
(관보 제19187호, 2018.02.01.), 제2018-625호(관보 제19366호, 2018.10.29.), 제2019-715호
(관보 제19649호, 2019.12.16.)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
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14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4차)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명 칭 :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185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ㅇ 명 칭 : 시흥시장 (신천정거장 추가출입구 지장물 처리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시흥시 시청로 20
3.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ㅇ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ㅇ 경의선 연계를 통한 남북간선 철도망 구축
ㅇ 경인선과 안산선을 연계하는 철도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ㅇ 부천시(소사동, 소사본동)
ㅇ 시흥시(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장현동, 하중동, 능곡동, 군자동)
ㅇ 안산시(선부동, 초지동, 원곡동, 원시동), 인천광역시
5. 사업면적(변경 없음)
ㅇ 편입(785,434.1㎡)
ㅇ 임대(1,927.1㎡)
6. 사업의 내용 (변경)
ㅇ 총투자비(변경)
  - 당초 : 1,549,534백만원(경상가)
  - 변경 : 1,862,317백만원(경상가)
ㅇ 사업규모(변경)
  ∙본선(변경 없음)
  ∙부대사업(변경)
    - 시흥시청환승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삭제
  ∙신현교육훈련관 설치 공사(변경 없음)
7. 사업기간(변경 없음)
ㅇ 본선 및 추가시설
  -공사기간 : 2011.04.22 ~ 2019.12.31
            (본선) 2011.04.22 ~ 2018.06.15
            (추가시설) 2016.01.01 ~ 2019.12.31
            (신천복합역사 부대사업) 2017.09.01 ~ 2019.01.31
  - 운영기간 : 2018.06.16 ~ 2038.06.15
            (개통 후 20년, 단 추가시설은 개통일부터 2038.06.15)
ㅇ 신현교육훈련관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19.12. ~ 2020.06.30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부터 2038.06.15까지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 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도윤
2020.**.**
남성
무국적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2.28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 제2024-9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4.
신 규 관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
□ 폐기 연월일 : 2024. 3. 4.
폐 기 관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공고 제2024-68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구)임실서초 일부부지(신안리
325-1) 매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 구.임실서초 일부부지(신안리325-1) 매각계획 공고
1. 건 명: 폐교재산(신안리 325-1번지) 매각계획 공고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폐 교 명 구 분 소         재   지   및   지    번 지목/용도 면 적(㎡) 처 분 방 법 비 고

 구 .임 실 토 지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수의계약
 서    초                                 학교용지      63
                         325-1                         박 ○ ○



3. 매각 사유

 가. 매각재산 1필지는 폐교재산의 일부부지로 앞으로로 교육목적 활용 가능성이 없으며, 2022년
     지적 측량한 결과 주택 점유가 발견되어 토지를 분할 하여 변상금 부과 후 사용허가 중으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증대
     하고자 함.


4. 매각 예정시기: 공고 기간 종료 이후


5. 공고 기간: 2024. 3. 8. ~ 4. 8.(31일간)


6. 공고 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7. 매각금액 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그 밖에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8.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
과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본 매각계획 공고 기간 중에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출처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 063-640-3554)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폐교재산 일부부지(신안리 325-1) 매각에 대한 의견서



 구        분              내              용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의 견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폐교재산 매각 관련 의견 수렴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여부를 □에 √ 표기


                        2024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기상청고시 제2024-9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기상청고시 제2021-13호, 2021.9.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
  가. 변경지정일: 2023년 12월 22일
  나. 변경사항: 법인의 정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 제2024-14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
재청 소속기관인 만인의총관리소와 국립무형유산원에 만인의총기념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
명)과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 발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궁능유적본부에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 시설ㆍ기능 확장에 따라 필요
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
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인력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
설하고, 칠백의총관리소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전세사기 등 발생 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수단 마련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
이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공공주
택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 입주자 모집·선정 업무대행 근거 마련(안 제50조)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
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임차인이 비아파트 매입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제53조)
ㅇ 임차인이 가격․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비아파트인 임차주택을 1년 이상거주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용순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1.30
외국국적취득
전병복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1.30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윤수원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4.17
외국국적취득
윤수훈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4.17
외국국적취득
이용식
195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03.04.02
외국국적취득
남경애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03.04.02
외국국적취득
정현서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손철
1952.**.**
남성
에콰도르
경상남도 밀양시 ****
1984.11.20
외국국적취득
황천수
1997.**.**
남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3.12.11
외국국적취득
윤태치
196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주평인
1979.**.**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강은희
196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2.21
외국국적취득
송민창
199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52.**.**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김향
1989.**.**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송일섭
199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문준성
200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이미해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문경태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박영임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서정일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4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장계숙
195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1.04.22
외국국적취득
조훈민
1995.**.**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이성주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97.**.**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토르과영임
나제
200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2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선 등 5개 노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⑥                                     ⑩
                  ④      ⑤             ⑦       ⑧             ⑨
  구   종   노선                   면적                                    총연장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분   류   번호                    (㎡)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ㆍ서호면
                                                     ㆍ학산면ㆍ서호면,
                                                     강진군   성전면ㆍ작천면
                                                     ㆍ병영면,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ㆍ부산면
                 남해선                  영암군    순천시
      고속            전라남도                             ㆍ장동면,
 변경      제10호 (영암~순           감 35    학산면    해룡면
      국도            강진군                              보성군   보성읍ㆍ노동면   106.8
                천)                    은곡리    성산리
                                                     ㆍ미력면ㆍ겸백면ㆍ조성
                                                     면ㆍ벌교읍,
                                                     고흥군 동강면ㆍ벌교읍,
                                                     순천시   별량면ㆍ인월동
                                                     ㆍ안풍동ㆍ대대동ㆍ교량
                                                     동ㆍ해룡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ㆍ
                                                    선동ㆍ두구동ㆍ노포동
                                      부산광역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고속                 경상남도           시 금정구 서초구
 변경       제1호    경부선          감 1,019               양산시 동면ㆍ다방동ㆍ남     416.1
    국도                 양산시            구서동   양재동
                                                     부동ㆍ중부동ㆍ북부동ㆍ
                                                    신기동ㆍ북정동ㆍ산막동
                                                    ㆍ상북면ㆍ하북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ㆍ
                                                    강서동ㆍ비하동ㆍ지동동
                                                    ㆍ향정동ㆍ신성동ㆍ남촌동
                                     충청북도    경기도    ㆍ외북동ㆍ남촌동ㆍ외북동
     고속               충청북도
변경      제35호   중부선           감 1,711 청주시     하남시                       117.2
     국도               청주시                           ㆍ내곡동ㆍ상신동ㆍ옥산
                                     서원구     춘궁동
                                     남이면            면, 청원구 오창읍,
                                                     진천군 초평면ㆍ문백면
                                                    ㆍ초평면ㆍ진천읍ㆍ덕산읍
                                                    ㆍ이월면ㆍ덕산읍ㆍ이월
                                                    면, 음성군 대소면ㆍ삼성
                                                            면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ㆍ이월
                                                     면ㆍ광혜원면ㆍ이월면,
                                                     음성군     대소면ㆍ맹동면
                                       경기도   충청북도
                                                     ㆍ금왕읍ㆍ생극면,
     고속        평택제천   충청북도             평택시   제천시
변경      제40호                 감 1,615                 충주시     신니면ㆍ노은면   127.4
     국도         선     음성군              청북면   금성면
                                                            ㆍ중앙탑면ㆍ엄
                                       고잔리   월림리
                                                            정면ㆍ금가면ㆍ
                                                            엄정면ㆍ산척면
                                                            ㆍ동량면ㆍ산척
                                                            면,
                                                     제천시 청풍면ㆍ금성면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ㆍ판부면,
                                                     관설동ㆍ단구동ㆍ판부면

                      강원             부산광역    강원도    ㆍ무실동ㆍ호저면ㆍ지정면
   고속
변경    제55호     중앙선    원주시    감 1,115 시       춘천시    ㆍ호저면,              388.1
   국도
                                     사상구     석사동     횡성군 횡성읍ㆍ공근면,
                                     삼락동
                                                     홍천군     동면ㆍ홍천읍ㆍ
                                                     북방면,
                                                     춘천시     동산면ㆍ동내면
                                                     ㆍ석사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