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⑥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 10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만 해당)의 신고
        수리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5) 중소벤처기업부 : 3개 법률, 11개 사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개 사
        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등 6개 사무(국가→시도/국가→
        국가, 시도)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 승인 등 3개 사무(국가→지방
        자치단체)
  16) 식품의약품안전처 : 2개 법률, 7개 사무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등)
    ②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7) 경찰청 : 1개 법률, 11개 사무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 등 1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8) 소방청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9) 산림청 : 2개 법률, 24개 사무
    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등 1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적기시정조치 등 9개 사무(국
        가→지방자치단체)
3. 의견제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 팩     스 : 02-2100-42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2-2100-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1. 개정사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 지급 규정 일부개정과 장애인보장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청기의 처방‧검수 기준을 명확
 히 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정
       정리 (안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
 나. 급여비용 청구서류에 장애인보장구에 표시된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을 추가
       (안 제26조제2항 제3호, 제26조제4항에 제3호, 별표 7)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 지급에 대한 위탁 관련 법령 용어 개정(안 제64조제
       3항 및 제4항)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
 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
 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42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32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03호, 2015.7.8)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니켈 기준을 추가 설정함에 따라 기준 운영에 필요한 니켈
 공정시험방법을 신규 확립하는 한편, 현행 공정시험방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359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니켈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확립
   ○ 용출시험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타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을 준용
   ○ 용출액시험방법은 먹는물공정시험기준의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 분석방법(ES 04403.4)을 채택
   ○ 구리 및 구리 합금 재질로 된 말단급수설비의 니켈 접촉부피비는 재질 내 니켈함량 및 용출
       특성을 고려하여 9.7배를 적용하여 보정
 나. 위생안전기준의 납 용출시험액 시험방법에 양극벗김 전류법 삭제
   납 용출액 시험방법 중 하나인 양극류벗김전류법은 납의 위생안전기준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량
   한계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공정시험방법에서 삭제함
 다. 시험결과 표시방법 및 용어, 오기정정 및 기타 자구수정
   ○ 포름알데히드,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4에 대해 위생안전기준과 동일하게 표기(소
       수점 두자리→세자리)
   ○    나트륨 농도 측정결과(소수점 네자리→세자리), 측정결과(소수점 세자리→ 두자리) 표시 개선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효염소농도 오기정정(1.0㎎/L→1,000㎎/L) 등 기타 자구 수정
3. 예고 기간 : ~ 2018.10.22.(월)
4.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환경부 수도정
 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3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0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
 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내용(안 제2조의2 신설)
  1) 법 제2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 구성, 운영 방안(안 제3조의2 ~ 제3조의5 신설)
  1)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을 정함
  2)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설치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ongij@korea.kr
  - 팩스 : 044-201-7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3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생물종의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61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생물종의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제6조 신설)
  1)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기 위해 그 내용에 대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ongij@korea.kr
  - 팩스 : 044-201-7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5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노동·실업광주센터
2. 대표자: 정 향 자
3.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29, 3층
4. 설립허가일: 2018. 9. 12.
5. 설립목적: 실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실업자의 자립을 돕고 취약게층 권익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정관 제2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0호
 「국토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별 세부평가기준을 통폐합하고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계획 수립 및 평가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계획수립권자의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것임.
                                 362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개 평가기준으로
       통폐합하여 개선 (안 제8조의2제1항)
 나. 계획수립권자가 통보받은 국토계획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
       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안 제8조의4제7항,제8항)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
       (안 제8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2018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4730, fax 044-201-55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기간 중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작업 범위를 재정비하
 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검사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
 고, 제동시험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제작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완화(안 제57조의14제2항)
  CNG 버스 증가로 특정월에 CNG 내압용기 정기검사가 집중됨에 따라, 운휴버스(비상대기 버스)가
  적은 운수회사의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시내버스의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존 검사기간 62일을 92일로 30일 연장함

                                              363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기간 명시(안 제77
   조제3항 신설)
  정기검사기간이 지났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이전받은 자동차의 정기검사의 기간은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함
 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81조제4항 신설)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
  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라.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도입(안 제92조제1항, 제92조제5항 신설, 별표 19)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신규교육이외에 다른 의무교육이 없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검사제
  도 도입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교육·정기교육·임시교육 등으로 구분하고자 함
 마. 전기자동차의 정비작업 범위 재정비(안 제132조, 별표 9, 별표 21의3, 별표 26의2)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업 제외사항에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
  하는 등 정비작업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함
 바. 가스저장탱크 및 전조등 검사방법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검사기준 개정(안 별표 15, 별지
   48호의2서식, 별지 48호의3서식)
  LPG 저장탱크의 부식여부 확인,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 등을 반영하여
  검사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사. 제동시험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제작기준 완화(안 별표 12)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국내 제
  작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제작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유럽식 검사장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아. 오타 수정,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처리기간 명시 및 내압용기 검사에 전자장치진단기 사용, 폐
   업신고서 간소화 등 민원서식 정비(안 제117조제7항, 별표 5의8, 별표 13, 별표 21, 별지 제34호
   의6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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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치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가중처벌 도입(안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처벌
  을 도입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5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만 받도록 되어 있으나 외교 특권 오남용 방지
 및 우리법령 준수 강화를 위해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도 추가로 받도록 개정하고, 도
 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검사만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검사도 포함
 하여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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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 의무화(안 제9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던 것을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
  도 받도록 함
 나. 도로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종합검사 면제(안 제20조)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만 면제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종합검
  사도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폐차·말소등록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7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
  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고자 함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
  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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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다.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
   연(안 별표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 ‘종합검사 적용차령 후 처음
  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별표 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하여는 사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
  시)」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마. 전조등 검사방법 개정내용을 별지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로 개선 추진
  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1.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오타 수정하고, “300만원 이
  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 수정에 따른 개정 고시 필요

                                  367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호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부지매입 실시계획 변경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부지매입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도두이동 411-1번지 일원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따른 제주공항 수용능력 확충 등에 필요한 부지 확보
 ㅇ 주요사업내용
     - 공항 부지매입 총 148 필지 및 물건 804건 (편입면적 104,684 ㎡)
4. 주요변경사항

                        당       초                                                변   경

     · 공항 부지매입 : 총 146필지                                       · 공항 부지매입 : 총 148필지
     · 물건(지장물) : 15건                                           · 물건(지장물) : 804건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18.12.31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19.12.31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9.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경영관리실, 건설사업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
      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경현,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경영관리실(담당자 : 박종배, 02-2660-2434), 건설사
      업실(담당자 : 문해종, 02-2660-23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권리
   구분 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비 고
번호                                  지적       편입      제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의
                                                                                                   종류
 1   당초   1   도두이동   26-2   도        12       12     -         제주시
     당초   1   도두이동   26-3   도        34       34     -         문*희
 2
     변경   1   도두이동   26-3   도        34       34     -         문*희      제주시 도두리
     당초   1   도두이동   28-2   도        13       13     -         문*희
 3
     변경   1   도두이동   28-2   도        13       13     -         문*희      제주시 도두리
     당초   1   도두이동   28-3   도        50       50     -         문*희
 4
     변경   1   도두이동   28-3   도        50       50     -         문*희      제주시 도두리
     당초   1   도두이동    30    전       2,148    2,148   -         문*기
 5
     변경   1   도두이동    30    전       2,148    2,148   -         문*기     제주시 도두이동


                                                           295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 15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 등 15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고유번호 “2018-1-774란 및 2018-1-829란” 2종은 화학물질 명칭의 단순 오기 정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0.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내용
                                    ○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서울시 금천구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해당품목
 ㈜더레드              디지털로9길 99,             제2호 가목 위반
            김*수                                              광고업무정지
 플러스                705호(가산동,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3개월
                      스타밸리)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파목의1)

2. 처분사유
 ○ 화장품 ‘퀸스콜라겐 20g’, ‘퀸스콜라겐 120g’을 자사 판매사이트(http://www.theredplus.co.kr)을 통
       해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음.

      제품명                     광고내용                        위반조항
                            ·눈밑 지방
  퀸스콜라겐 20g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다크서클과 주름개선
  퀸스콜라겐 120g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목 가로 주름이 간데 없어졌네요
3.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26일(금)
 나. 접수처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368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히타치아로카메디
                              시미*히사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8길 39
  (제583호)     칼한국㈜
2. 처분 사항
 ○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 08-1123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9-417)’, ‘수지형체외식
   초음파프로브(수허12-1573호)’,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6호)’
   -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 08-1123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9-417)’, ‘수
    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3호)’,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6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아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10.19.(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구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8-25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부산 수영구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주)청명시스템                                              취소된 날부터
 제2015-131호                   광안해변로 344번길             부정수급
                 (이정주)                                               3년간 인증제한
                                 9-11, 2층            (2018.9.20.)

                                          369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법                       원
◉울산지방법원공고제2018-12호
    울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재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
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울산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김 중 한                 1976. 2. 19.        2018. 10. 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신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213-12 (가곡리)
               대표이사 신한수
검        사     김수환(기소), 여한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국진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6. 12.자 2007고약395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남99바2266호 25톤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신규가 2007. 3. 28. 06:12경 남해선 순천기점 35.6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하동
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4축이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7.54톤의 시멘트를 적재한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거제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
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함으로써, 위 공
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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