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1             829-6    답     325           325     국        국토교통부
  2             859-1    대    11,766        11,766   국        국토교통부
  3             844-3    도     183           183     국        국토교통부
  4             840-1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5             996-1    도     524           524     국        국토교통부
  6             994-5    도     174           174     국        국토교통부
  7
        경상북도
                1028-1   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8      고령군     864     대    9,013         9,013    국        국토교통부
  9      쌍림면    864-3    대     170           170     국        국토교통부
         고곡리
 10             860-3    답     42            42      국        국토교통부
 11             840-11   답      78           78      국        국토교통부
 12             840-10   답     125           28      국        국토교통부
 13             839-3    도    2,204           8      국        국토교통부
 14             996-4    도     841           841     국        국토교통부
 15             857-1    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16              857     대     428           428     국        국토교통부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안전과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화번호 : 054-950-662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845, 전화번호 : 053-714-66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광주대구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결정
  1                           경상북도 고령군 구간
         (고속국도 제12호선)                                     군계획시설(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남원IC 인근, 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고속      순천          남원시
  해제      제27호                  44,735.2㎡    송동면       송동면      송동면 신평리,   835m
       국도      완주선         송동면
                                             신평리       흑송리        흑송리
                         신평리 일원
                                            1645-823    723-2



 2. 도시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남원IC 인근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시가지도로 지자체 이관요청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남원시 건설과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번호 : 063-620-653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전화번호 : 061-883-611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순천완주선
  1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27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문화재청고시 제2022-27호

              천연기념물「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562호
 2) 지정명칭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3) 소 재 지 : 인천 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외
 4) 지 정 일 : 2021. 2. 8.


나. 지정구역 조정 내용



               기 지정구역                         지정구역                       지정구역
                지정면적                          조정 면적                     조정 후 면적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남동구
 장수동
         12    207,787       5,386        2   200,320   1,709     12    207,787    4,581
 63-6
  일원


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구역(㎡)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기존       조정
                                                                 성명               비고
   합계                                5,386    4,581
               62        전           1,157     882               김00              감275㎡
              63-1       전             622     622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63-2       전             311     311              남동구청
              63-3       전             589     589              남동구청
  남동구
              63-6       전             359     359              남동구청
  장수동         63-8       전             382     382              남동구청
              63-15      전             167     167              국토교통부
73     대         210     210         배00외1인
             73-1    대           3       3          남동구청
              74     대         225     225        김00외 10인
            727-2   하천       1,357     827        국토교통부            감530㎡
            730-3   도로           4       4        국토교통부


라. 조정 사유 : 문화재구역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현황측량을 반영하여 지정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마. 문화재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조정일 : 관보 공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
  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orest9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전화 032-453-2134 / 팩스 032-453-2139
  가) 주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6층 문화관광과
  나) 홈페이지 : http://www.namdong.go.kr / 전자메일 : shlee6387@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서울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2-1호
　서울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22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서울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93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시기와 인접하여 발생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종전에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
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거래금액의 합계”를 기준으
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3
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그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대산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 결정
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
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
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를 위해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과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나.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
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안 제8조제2항)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
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203-5881, yoonji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
공정무역조사과
- 전자우편 : yoonjihyeon@korea.kr
- 팩스 : 044-203-4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전화 (044)
203
-
5881,
팩스 
044-203-4813, 전자우편 yoonjihyeon@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2-28호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고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및 별표 11의2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
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1. 인정대상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
              의 활동

      구분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비고

1. 학위 취득       석ㆍ박사 학위 취득                     32시간

               가. SCI급(후보등재지 포함)             15시간/편당
               나. KCI급(후보등재지 포함)             10시간/편당   *공동게재: 1/N
2. 논문 게재,
               다. 국내․외 비등재지                  5시간/편당
     저술, 기고
               라.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ㆍ출간            32시간/권당
                                                       *공동저술: 1/N
               마. 각종 기고문, 칼럼 등               3시간/건당
               가. 주제발표                       5시간/건당    *공동발표: 1/N
3.    주제발표, 나. 토론                            3시간/건당
     토론, 강연                                            대학 등에서의 강
            다. 강연                            강연시간/건당
                                                        의는 불인정
4.   설명회   등
         설명회, 청문회, 공청회, 학술대회, 교육 등 참여시간/건당
 참여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
     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
ㅇ 교육 대상자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www.chis.or.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
ㅇ 문화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고시제2022-21호
세종자연휴양림신규지정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세종
자연휴양림
계
3필지
220,266
220,266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
리
산1
임야
162,844
162,844
㈜세종투자개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
리
산10
임야
55,934
55,934
㈜세종투자개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
리
산85-1
임야
1,488
1,488
㈜세종투자개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이천85
37710085
자연휴양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1-24호(2021.12.20.)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청1-5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537㎡
ㅇ 규 모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법적기준)
규모
주차
1,537.0m2
768.41m2
2,137.11m2
49.99 / 89.00
(50이하/150이하)
지하1층,
지상4층
18대
(법정14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20. 09. 01. ∼ 2022. 06. 30.
6. 공사완료일 : 2022. 02. 07.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62호
　
「카지노업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금납부기한연기기준등에관한고
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이지속되나, 납부기한연기기준이전년대비매출감소로설정되어있어, ‘19년정상
영업대비매출회복이없는업계현실을반영하기위해연기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납부기한연기신청기준변경
- (현행) 전년도동기간대비매출100분의50이상감소한경우
- (변경) 제1급감염병확산직전년도동기간대비매출100분의50 이상감소한경우
3. 의견제출
「카지노업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금납부기한연기기준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
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참조:융합관광산업
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 전화: 044-203-2886, FAX : 044-203-3480
◦ 전자우편: daun75@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법
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전화044-203-288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8호
국적재취득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마리나아파나시예브나
1977.**.**
여성
무국적
인천광역시서구****
2022.02.22.
◉법무부공고 제2022-57호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법무부장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을
위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서 인용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조문 번호 이동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 제245조의10으로 변경되
     었으므로 현행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관세청공고제2022-17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4일
관세청장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원센터의 소속세관을 조정하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
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 하였던 인력의 직급을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현장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2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2-56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법무부장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도록 수정 필
    요
○ 수사자료표 작성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인적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항목 구체화 필요
○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
- 제6조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
    문에 따라 ‘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수정(안 제6조)
나. 수사자료표 작성 항목 명확화
- 제2조에서는 수사자료표에 작성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별표 서식에 따라 피의자의 ‘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
    지’ 등을 작성하고 있음(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도 포함)
- 실무를 반영하여 ‘인적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정(안 제2조)
※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인적사항을 구체화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2조의2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범죄경력자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형실효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항들이 법 제2조 제5호에 포함되어 별도로 불필요한 상황(현
    행 형실효법 상 위임규정 부존재)이므로 삭제(안 제2조의2)
라. 기타 용어 정비
- 제7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기 쉬운
    용어인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라고 정비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문구 통일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ckh7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41호
공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공인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폐기사유 : 지출원을 둔 과는 일상경비출납원 제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별표」[1]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0. 9. 1.
□ 폐기 연월일 : 2022. 2. 28.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콘크리트 충전부 및 루프철근 이음연결 구조를 갖는 2분절 아치부재와 가설 임시고정장치를
활용한 프리캐스트 개착식 터널 공법(SegArch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인터컨스텍(민영택)
  신청인          주 소       우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상암동, ES타워)
              전화번호       02-6121-4969     팩스번호        02-572-148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27호
ㅇ 명 칭:콘크리트 충전부 및 루프철근 이음연결 구조를 갖는 2분절 아치부재와 가설 임시고정장
        치를 활용한 프리캐스트 개착식 터널 공법(SegArch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개착식 터널을 형성하는 아치구조물을 2분절한 형태로 제작하고, 부재 간 연결부
  의 구조를 개선하고, 가설 보조장비(가설리프트카, 임시고정장치)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재 가
  설조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부재의 천단부 연결 시 종철근 작업을 단순화하고, 횡철근체결 작업
  및 거푸집 작업이 필요치 않게 함으로써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천단부에 종철근 무배
  근부가 없고 접합 단면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한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2분절 터널 아치부재를 곡률 조정이 가능한 강재거푸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제작하고 현장에서
  임시고정장치를 활용해 조립·시공함으로써 아치 천단부에 오목하게 콘크리트 충전부를 형성하
  고, 루프철근 이음구조를 적용하여 횡철근을 구성하며, 2분절된 부재 간 접합면에는 전단키·전
  단홈을 형성하여 접합 단면을 확대하는 개착식 터널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SegArch 설치
신기술 품


     □ SegArch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

                특별인부                          인            8
     인력
                보통인부                          인            3
                                                                        15
                  크레인                         대            1
     장비
           이동식 가설 서포터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PC아치 부재(L15.8m, T0.4m, W1.85m)를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
다.
② 본 품은 기초 키홈부 레벨 측량, 패드 설치 및 세그 아치 가설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천단 연결부의 종방향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 기초 키홈부의 무수축 몰탈 타설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이동식 가설 서포토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한
다.
            시간당      손                              잡재료
                         가격          주연료
 규격         료                                       (주연료의       조정원
                         (천원)        (ℓ/hr)
            (10-7)                                  %)
 25ton      2,298        90,000       경유, 5.1       20%         -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창고 등 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30
5,235
96
고시일
∼ 
2022.08.25.
별동
증축
차양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2
1,904
253
고시일
∼ 
2022.08.31.
신축
차양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 
37-1
72,051
506
별동 
증축
포상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산 
126, 원통리 573-6
50140
1400
고시일
∼ 
2023.01.30.
신축
저장시설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
20,681,006
560
차양대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
20,681,006
792
포상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93-3
1,322
1322
고시일
∼ 
2024.12.3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
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03월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3.17.(목)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전 청문(2022. 3.17.)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21-50-0000043
○○내동701
정○○
준공검사 불응
대전 서구 동서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9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소학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수용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
~
대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5-1
620.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5-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5-1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2
수용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
~
대구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4-1
1109.0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4-1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44-1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0.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2-4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직제」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제ㆍ개정절차및공포에관한규칙」제4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3월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직제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사건처리및다른수사기관과의통일된형사사법시스템구축을위해현행입건절차를개선
하고, 처장이결정한수사기소분리사건에한하여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여부를판단하게되는공
소부역할축소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사건사무규칙개정에따른관련부서기능조정폐지등을
일부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기획관‘ 및’정책기획담당관’ 직위명칭변경(안제3조제2항)
‘정책기획관‘을’기획조정관‘으로’정책기획담당관‘을’기획재정담당관‘으로명칭변경함
나. ’사건조사분석관‘을폐지, ’인권수사연구관‘ 직위신설(안제3조제2항)
’사건조사분석관‘을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 직위를신설하고그에맞는기능을부여함
다. 공소부기능축소및수사부에공소부기능일부이관(안제10조및제11조)
라. 수사과일부기능폐지및조직운영특례조항신설(안제9조제2항및제14조)
3. 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7일(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경우에는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mirrdra@korea.kr
- 팩스: (02)6320-0259
4. 그밖의사항
개정규칙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52]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규칙안의상세내용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보– 입법ㆍ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11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분해 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열분해를 통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정책
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배출 방법 준수를 통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
임.


2. 주요내용
가. 열분해 시설 분류 개편(안 [별표 3]제1호가목, 제3호나목)
 - 열분해 시설을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분류하고, 기존 ‘열분해 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간처분시설로 분류하되 ‘열분해 소각시설’로 명칭 변경
나. 생활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8])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minkw8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7350, FAX : 0
44-201-7351, 전자우편 : minkw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2. 1. 5.)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2. 3.14.(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고지주소



 1       42-2005-30-0000364      11,340   의무선박국     강○○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2     94-2017-51-0004150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개인용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20번길



 3       42-2016-50-0000192      9,450    의무선박국     고○○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4길



 4       41-2007-50-0000024      11,340    선박국      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