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2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호현길(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달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1. 26.(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708-2, 710, 711, 712, 
713-1, 714, 734, 2030, 산22
409,422
169.38
169.38
교회(친교실)
106.40
106.40
2동생활관
1,344.68
2,751.18
병영식당
(현 사자체육관)
540.42
540.42
장교숙소(비오큐)
200.97
200.97
1동 생활관
2,427.09
3,833.78
1동 보일러실
165.76
165.76
저장고(탄)(800동)
23.80
23.80
저장고(탄)-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300-12
2,000
24.00
24.00
저장고(탄)-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14
7,046
7.20
7.20
면회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858-3, 858-7
2,458
76.91
76.91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84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진해루
해안지구
친수연안
창원시장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경화동
1007-14 일원
-친수호안150m
(75m, 2개소)
2,100
변경
진해루
해안지구
친수연안
창원시장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경화동
1007-14 일원
-친수데크30m
2,10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씨앤지메디컬                    최*용
               (제4827호)                       25-4, 2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25. 11. 24.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 제4항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제36조 제1항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02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10.30.(목)~2025.11.14.(금)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유*호[kt에**컴퍼
니**점]
kt에**컴퍼니**
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신임로31번
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유*호[kt에**컴퍼
니**점]
kt에**컴퍼니**
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196
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박*수[화물운송업
자박*수]
화물운송업자박
*수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사회적협동조합상
*
사회적협동조합
상*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사회적협동조합상
*
사회적협동조합
상*
-
--
독촉장
폐문부재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주)호텔알**스화
이트
하우스지점
(주)호텔알**스
화이트
하우스지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호텔알**스화
이트
하우스지점
(주)호텔알**스
화이트
하우스지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중
앙로121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
농업회사법인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회사아*르
식회사아*르
전라남도 나주시 호수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아*르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아*르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월정3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정*운[시*연*점]
시*연*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대로16길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정*운[시*연*점]
시*연*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
다1길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유*윤[*사랑화*점]
*사랑화*점
-
--
납입고지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
샘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유*윤[*사랑화*점]
*사랑화*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123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23-M-실내체육관 
신축 등 전기공사
(3055)[(주)진*]
23-M-실내체육
관 신축 등 전
기공사(3055)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
산단1길 
36,000
   
   
36,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동*티콘
주식회사동*티
콘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82,400
   
   
80,000
2,4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동*티콘
주식회사동*티
콘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82,400
   
   
80,000
2,400
   
12-56-563
과태료
   
*랑주식회사
*랑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4,000
   
   
84,000
0
   
12-56-563
과태료
   
*랑주식회사
*랑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15번
길
84,000
   
   
84,000
0
   
12-56-563
과태료
   
강*엽[강*수산]
강*수산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반송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북
풍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강*엽[강*수산]
강*수산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성
왕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서*건설] 영**그린스마트
스쿨본관동 및
후관동증축공사 
중 토공및지정
공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
남로 
257,500
   
   
250,000
7,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서*건설] 영**그린스마트
스쿨본관동 및
후관동증축공사 
중 토공및지정
공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257,500
   
   
250,000
7,500
   
12-56-563
과태료
   
박*아[양*비(본점)]
양*비(본점)
-
--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남동길48번
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박*아[양*비(본점)]
양*비(본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100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김*철[라*지]
라*지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
송2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홍*정[준**고래]
준**고래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
15,450
   
   
15,000
450
암로39번길 
12-56-563
과태료
   
홍*정[준**고래]
준**고래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1105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우*건설
산업
주식회사우*건
설산업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1개월 보
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우*건설
산업
주식회사우*건
설산업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23번
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성*
(주)성*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월랑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성*
(주)성*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21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손*섭[가*중고]
가*중고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
삼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손*섭[가*중고]
가*중고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서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강*선[닭*싸랑본
점]
닭*싸랑본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
로1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강*선[닭*싸랑본
점]
닭*싸랑본점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송학샘
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에**이치
컴퍼니
주식회사에**이
치컴퍼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에**이치
컴퍼니
주식회사에**이
치컴퍼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길39번
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조*훈
지*(GL)디자인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내방마을2길
1,236,000
   
   
1,200,000
36,000
   
12-56-563
과태료
   
김*수[사*각(수*
점)]
사*각(수*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74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김*수[사*각(수*
점)]
사*각(수*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
덕호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김*현[제*디]
제*디
-
--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장록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현[제*디]
제*디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곽*정[I**아동발달
센터]
I**아동발달센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목련로394번
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곽*정[I**아동발달
센터]
I**아동발달센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70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신*성[서*솔루션]
서*솔루션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동광로13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산업(주)
주*산업(주)
-
--
납입고지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
48,000
   
   
48,000
0
좌길 
12-56-563
과태료
   
용*동 00 근.생 
신축공사
[주식회사용*건설]
용*동 00 근.생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
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용*동 00 근.생 
신축공사
[주식회사용*건설]
용*동 00 근.생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
변공원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세*프물산
(주)세*프물산
-
--
납입고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세*프물산
(주)세*프물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42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김*현[아*북클럽
(ABC)]
아*북클럽(ABC)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일*건설주식회사
일*건설주식회
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4길
324,450
   
   
315,000
9,450
   
12-56-563
과태료
   
일*건설주식회사
일*건설주식회
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
로 
324,450
   
   
315,000
9,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움*
주식회사움*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움*
주식회사움*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나*시문화센터 조
리실 개보수공사
[에**컴퍼니(유)]
나주시문화센터 
조리실 개보수
공사
-
--
납입고지서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나*시문화센터 조
리실 개보수공사
[에**컴퍼니(유)]
나주시문화센터 
조리실 개보수
공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
로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창*종합건설
(주)창*종합건설
-
--
납입고지서   
광주 남구 독립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창*종합건설
(주)창*종합건설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기*타워주식회사
기*타워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
길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기*타워주식회사
기*타워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
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오*용[역*돈가스]
역*돈가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송도로162번
길
123,600
   
   
120,000
3,600
   
12-56-563
과태료
   
(주)건*건설
(주)건*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556번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이**클컴퍼니
(주)이**클컴퍼
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학생운동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이**클컴퍼니
(주)이**클컴퍼
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안*현[돌*창호]
돌*창호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마을
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동*개발주식회사
동*개발주식회
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동*개발주식회사
동*개발주식회
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지*호[엠**식자재]
엠**식자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창
평현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지*호[엠**식자재]
엠**식자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상인제1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바*텐서
주식회사바*텐
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바*텐서
주식회사바*텐
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
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아**에이화
(주)아**에이화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
로 
46,350
   
   
45,000
1,350
   
12-56-563
과태료
   
(주)아**에이화
(주)아**에이화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천석길
46,350
   
   
45,000
1,350
   
12-56-563
과태료
   
양*희[헤*정원]
헤*정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이*수[서*수산]
서*수산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
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이*수[서*수산]
서*수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23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채*[구*수완]
구*수완
-
--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74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채*[구*수완]
구*수완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94
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와**브레
인
주식회사와**브
레인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와**브레
인
주식회사와**브
레인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산2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고*원[우*실버방
문요양복지센터]
우*실버방문요양
복지센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구남동1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고*원[우*실버방
문요양복지센터]
우*실버방문요양
복지센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5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부*건설
주식회사부*건
설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나주시 재신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부*건설
주식회사부*건
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수
원금당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스튜디오주식회사스튜디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
오****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
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스튜디오
****
주식회사스튜디
오****
-
--
납입고지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2로 
40,000
   
   
40,000
0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10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
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
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8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수
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
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인력 31명(6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7급 1명)
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44-200-5154, 팩스 : 044-200-5159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5-386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업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제4조     제1항,
     제10조제6항,     제20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3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42조6항, 제48조제4항, 부칙)

 -    정도관리    업무에     정도관리    검증서의       발급    및   변경업무를       추가(제4조(정도관리
     업무)제1항제11호 신설)

 - 정도관리 평가위원은 매년 현장평가 참여 전에 서약서를 제출토록 명문화 (제10조(정도관리
     평가위원)제6항 개정)

 - 실기     능력 평가로     수행되는 숙련도 시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제20조제6항 신설)

 - 숙련도 시험 면제항목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합확인서와 정도관리 검증서에 기재된
     항목으로 명확화(제21조제1항 개정)

 - 중복되는 문구의 수정(제21조(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제2항 개정)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신규등록 시 수검하는 분석능력평가의 항목과 정도관리 검증서 취득을
     위한 숙련도 시험 항목이 동일한 경우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체 항목을 면제하여
     시험·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제21조(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제3항 개정)

 -「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S등급)으로 판정되는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면제하여
     용역이행능력평가의 참여를 독려(제21조제4항 신설)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지정제로         변동됨에    따라서     해당     문구를
     수정(제23조(현장평가 대상기관)제1항제2호 개정)

 - 현장평가 점수 비공개 조항을 신설(제42조(종료회의)제6항 신설)

 - 조항 내 일부 문구를 수정(제48조(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제4항 개정)
- 개정된 고시의 시행일을 명문화 및 제21조제4항의 적용례를 반영(부칙 개정)



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공정시험기준을 반영한 평가표 수정 및 일부 평가분야의
   신설(별표 1, 별표 4,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별표 1]

  ·정도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조항 명시, 위탁업무, 기록관리, 내부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 및 설명 추가

 - [별표 4]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 수정

 - [별제 제8호 서식]

  ·운영 및 기술분야의 평가항 제목 및 그에 따른 평가항 수정

 - [별지 제9호 서식]

  ·공통분야 분야 평가표 수정(대기, 수질,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토양, 폐기물), 일부평가
   분야의 공통 및 항목 평가표 신설(잔류성오염물질과 환경 유해인자 분야)



3. 의견제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1월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홈페이지의 법령 정보>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17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
전진단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케이알이앤씨주식회사
(장성수, 이용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87-50125
(110111-4268440)
주
소
서울시성동구동일로37, 3층(성수로2가)
지정분야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지정번호
제2019-2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
장성수
장성수, 이용우
대표이사변경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078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투명성
을 확보하여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의 약정 이자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제5호 신설)
  -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제5
   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호에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
   율'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lmhy723@korea.kr
  - 팩스 : (044) 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579,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102호

  2018, 2019년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
요트북의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 2019년 보조사업자((주)요트북)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2차) 공고


1. 2018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2차)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공고일자        2025-10-30
             명칭           ㈜요트북(사업자등록번호: 548-87-00371)
  당사자
             주소      (48071)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5번길 31(송정동)
          • 사업개요

                                 회계종료
                   사업명    사업연도             지원과제         국고보조금
                                  연도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블록체인 및 ICT 기반
                                                        27.75백만원
          일자리 창출지원        2018   2024   스마트 마리나 운영·
                                                         (1차년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발생사유

          •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나, ㈜요트북은 ‘25.4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25.9.16(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1차
            시정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요트북은 상기 기한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이행
  시정명령
          - ‘26. 1. 13(화)까지 정보공시 자료 등록
   내용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 시 3차 시정명령 통지 예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규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
  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
           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
            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
            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시정명령
          ‘25. 11. 14(금) ~ ‘26. 1. 13(화)
   기한


2. 2019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2차)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공고일자        2025-10-30
            명칭           ㈜요트북(사업자등록번호: 548-87-00371)
  당사자
            주소      (48071)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5번길 31(송정동)

         • 사업개요

                                      회계종료
                사업명          사업연도               지원과제         국고보조금
                                       연도
  발생사유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블록체인 및 ICT 기반
                                                             27.75백만원
         일자리 창출지원              2019   2024   스마트 마리나 운영·
                                                              (2차년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