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2. 개정 사유
   항공우주분야에서 KS W 1138(항공기용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처리 피막)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과 4.6.5 내마모성의 하중 시험을 9.8 N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777호(2012. 6. 7.)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3호(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 누락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별항 2〉
                             토지세목 조서(변경)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 소재지       면 적 (㎡)                  면 적 (㎡)
         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지                                   권리
분
                  면적
                               지번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의 권리자  성명
                                                                      종류 의주소
   화도읍                                                   서울 서대문구
 1                            306-3 답 829.0 5.0 무학청구아파트106홍제4동      천홍주
   묵현리                                                     -1002
 2 화도읍
   묵현리                        312-6 천 1,089.00 391.00 국토해양부          국
 3 화도읍
   묵현리                        320-2 철 902.00 902.00 국토해양부            국
 4 화도읍
   묵현리                        320-3 전 1,000.00 1,000.00 마석우리 295-27 오승범
                                                                    외2인
 5 화도읍
   묵현리                        320-4 전 307.00 261.00 창현리 488 이대선
                                                         서울 서초구
 6 화도읍
   묵현리                        320-5 전 9,668.00 84.00 반포동 99-2 이정복
                                                        효성빌라 17-201
                                                         서울 서초구
 7 화도읍
   묵현리                        320-11 전 340.00 340.00 반포동 99-2 이정복
                                                        효성빌라 17-201
 8 화도읍
   묵현리                        320-25 전 3,749.00 2,803.00 창현리 488 이대선
                                        129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 소재지       면 적 (㎡)                      면 적 (㎡)
         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지                                   권리
분
                  면적
                                   지번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의 권리자  성명
                                                                          종류 의주소
                                                           마석우리 598
9 화도읍
   묵현리                              322 전 453.00 13.00 마석역 신도아파트 윤동숙
                                                            103-1103
10 화도읍
   묵현리                             323-1 답 1,562.00 187.00 창현리 488 이대선
11 화도읍
   묵현리                             325-1 답 806.00 145.00 창현리 488 이대선
12 화도읍
   묵현리                              326 답 3,309.00 582.00 창현리 488 이대선
13 화도읍
   묵현리                            산99-17 철 91.00 91.00 국토해양부           국
                                                           서울 서초구
14 화도읍
   묵현리                            산99-19 임 176.00 176.00 반포동 99-2 이정복
                                                          효성빌라 17-201
15 화도읍
   월산리 411-1 도    1,309.0   299.0 411-1 도 1,309.0 322.0     국토해양부      국
16 화도읍
   월산리                             414-7 임 218.0 37.0        철도청       국
17 청평면
   대성리 산111-6 철   582.0     297.0 산111-6 철 582.0 567.0      국토해양부      국
18 청평면
   대성리 산112-5 철   317.0     272.0 산112-5 철 317.0 317.0 한국철도공사          국
19 청평면
   대성리 산112-9 철   476.0     257.0 산112-9 철 476.0 297.0      국토해양부      국
20 청평면
   대성리                            321-181 임 19.0 19.0 청평리 400-10 홍성철
21 청평면
   대성리                            321-57 임 44.0 44.0 청평리 400-10 홍성철
22 청평면
   대성리                            321-63 임 390.0 390.0 청평리 400-10 홍성철
23 청평면
   대성리
                                  산111- 임 127.0 127.0 외서면 대성리 홍성철
                                     12                      344-6
24 청평면
   대성리                            산111-1 도 929.0 47.0       국토해양부      국
25 청평면
   대성리                             316-1 도 1,035.0 12.0     국토해양부      국
26 청평면
   대성리                             316-2 철 724.0 397.0      국토해양부      국
27 청평면
   대성리                            산111-9 철 13.0 13.0        국토해양부      국
28 청평면
   대성리                            739-2 구 1,777.0    69.0    국토해양부          국
29 청평면
   대성리                           산42-26 임 188.0      188.0   대성리 105       정주환
30 청평면
   대성리
                                  산73- 임 145.0
                                   102               145.0   대성리 90-19     정오환
31 청평면
   대성리                            산46 임 225.0        225.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6      정주환
32 청평면
   대성리                            산213 구 10,338.0 434.0       국토해양부         국
33 청평면
   하천리 600-24 철   3,674.0 1,263.7 600-24 철 3,674.0 1,358.7   국토해양부          국
34 청평면
   하천리                            171-2 철 486.0 218.0        국토해양부          국
                                             130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 소재지        면 적 (㎡)           면 적 (㎡)
          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지                                   권리
분
                   면적
                         지번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의 권리자  성명
                                                                종류 의주소
35 청평면
   하천리                    678 도 1,144.0 13.0     국토해양부       국
36 청평면
   하천리                  166-2 철 116.0 54.0       국토해양부       국
37 청평면
   하천리                  679-1 철 140.0 31.0       국토해양부       국
38 청평면
   하천리                  156-2 철 1,934.0 936.0    국토해양부       국
39 청평면
   하천리                  158-2 철 569.0 212.0      국토해양부       국
40 청평면
   하천리                  159-2 철 863.0 324.0      국토해양부       국
41 청평면
   하천리                  156-4 철 17.0 6.0         국토해양부       국
42 청평면
   하천리                  153-1 철 185.0 42.0       국토해양부       국
43 청평면
   하천리                  154-2 철 423.0 224.0      국토해양부       국
44 청평면
   하천리                  153-3 철 476.0 174.0      국토해양부       국
45 청평면
   하천리                  138-2 철 945.0 308.0      국토해양부       국
46 청평면
   하천리                  680-1 철 85.0 19.0        국토해양부       국
47 청평면
   상천리                  345-11 도 70.0 70.0        가평군        공
48 청평면
   상천리                  345-12 전 82.0 82.0 외서면 상천리 347 이창호
49 가평읍
   상색리                   55-2 전 2,667.0 240.0     국방부        국
50 가평읍
   상색리                  573-4 천 413.0 250.0      국토해양부       국
51 가평읍
   하색리                  154-10 대 2.0     2.0      가평읍
                                                하색리154-2 윤옥수
                                               서울시 동대문구
52 가평읍
   하색리                  154-12 전 2.0     2.0    장안동 95-1 김애령
                                              현대아파트 17-206
53 가평읍
   하색리                  928-4 구 93.0 93.0        국토해양부       국
54 가평읍
   하색리                    928 구 644.0 225.0      국토해양부       국
55 가평읍
   하색리                    929 구 301.0 23.0       국토해양부       국
56 가평읍
   하색리                  154-11 전 112.0 11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57 가평읍
   하색리                  154-14 전 3.0     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58 가평읍
   하색리                    142 답 383.0 38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서울시 송파구
59 가평읍
   달전리                  557-2 답 1,343.0 52.0     잠실동 19 조순희
                                              잠실엑스 138-801
60 남산면                                           서울 중구 지에스건
                        산1-3 임 218,853.0 70.0 남대문로5가         설
   서천리                                                 537 주식회사
                                 131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 소재지       면 적 (㎡)                   면 적 (㎡)
         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지                                         권리
분
                  면적
                                지번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의 권리자  성명
                                                                             종류 의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99 팔미리                             산118-5 임 39.0 39.0 현진에버빌1차아파석사동 873 진호성외
                                                                         1인
                                                              트 205-1102
                                                              강원도 춘천시
100 신동면                                                        석사동 873 진호성외
    팔미리 산118-1 임 305,644.0 150.0 산118-6 임 88.0 88.0 현진에버빌1차아파 1인
                                                              트 205-1102
                                                              강원도 춘천시
101 신동면
    팔미리                            산118-7 임 63.0 63.0 현진에버빌1차아파석사동 873 진호성외
                                                                         1인
                                                              트 205-1102
    신동면
102 팔미리 산146 임 18,194.0 1,802.0 산146-3 임 1,769.0 1,769.0 신동면 팔미리 744 심을택
103 신동면                                                       춘천시 동산면
    팔미리 산147 임 17,293.0 669.0 산147-3 임 661.0 661.0 봉명리 947-2 심상원
104 신동면
    팔미리                             556-3 전 51.0 51.0          국토해양부      국
105 신동면
    팔미리                             556-5 전 11.0 11.0          국토해양부      국
106 신동면
    팔미리                             559-6 답 365.0 4.0          기획재정부      국
107 신동면
    팔미리                             559-5 답 393.0 11.0         기획재정부      국
108 신동면
    팔미리                            861-114 천 976.0 220.0       국토해양부      국
109 신동면
    팔미리                            861-211 천 6,419.0 50.0      국토해양부      국
     합계                    16,656.7 합 계              33,566.7 증 16,910.0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3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간 금전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전의
   지급ㆍ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134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26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거해산업개발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6월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거해
A호등부표
N
34° 45' 38.2"
E 126° 19' 33.4" Fl(4)Y8s
-
7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6. 4
~‘12.12.30
(주)거해산
업개발
목포항거해
B호등부표
N
34° 46' 00.2"
E 126° 19' 53.6" Fl(4)Y8s
-
7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6. 4
~‘12.12.30
(주)거해산
업개발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궁촌항남․동방파제등대및궁촌항남․동방파제한라철탑등대가아래와
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6월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가. 국유표지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
구조․높이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
명목
궁촌항
남방파제
등대
N
37° 19′32.7″
E 129° 16′13.5″
FlG5s
14
12
8
22
백원형철근
콘크리트조
14m
2012.
5. 21.
ㅇ궁촌항
개발
사업
준공으로
국유재산인수
(강릉어항
사무소)
궁촌항
동방파제
등대
N
37° 19′32.3″
E 129° 16′17.8″
FlR5s
14
11
8
22
홍원형철근
콘크리트조
14m
2012.
5. 21.
나. 사설항로표지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
구조․높이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궁촌항
남방파제
한라철탑등대
N
37° 19′32.5″
E 129° 16′13.6″
Fl(4)Y8s
11
8
6
9.6
황사각
철탑조
4.1m
2012.
5. 21.
ㅇ소유자
- 한라건설(주)
ㅇ궁촌항
개발
사업준공
궁촌항
동방파제
한라철탑등대
N
37° 19′32.1″
E 129° 16′17.9″
Fl(4)Y8s
11
8
6
9.6
황사각
철탑조
4.1m
2012.
5. 2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박금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319번지
3. 하 천 명 : 대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532-1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천연가스 주배관 수압시험용 충수)
6. 점 용 면 적 : 4.0㎡
7. 하천수 사용량 : 130㎥/일
8. 허 가 기 간 : 2012. 6. 26. ~ 2012. 8. 16.(5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수압시험 충수용 플렉시블 호스-6″(0.15m)
                 취수펌프(1.5m×2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 용 자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1160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섬진강(국가하천)
5. 허 가 량 : 4,670 m3/일(점용면적 당초:75㎡, 변경:540㎡)
6. 유효기간 : 당초 2011. 12. 21. ~ 2016. 12. 20.
            변경 2012. 6. 04. ~ 2016. 12. 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9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 사 명: 외이양수장 재설치공사
2. 시 행 자: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공사목적 및 사유: 노후 된 양수장 이설
4. 공사위치: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1160번지 지내
5. 공사기간: 2012. 2. 29. ~ 2012. 11. 30.
                                      127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27
1. 피허가자성명: (주)대우건설박금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거창군거창읍서변리319번지
3. 하
천
명: 대산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거창군남상면진목리532-1 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천연가스주배관수압시험용충수)
6. 점용면적: 4.0㎡
7. 하천수사용량: 130㎥/일
8. 허가기간: 2012. 6. 26. ~ 2012. 8. 16.(5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수압시험충수용플렉시블호스-6″(0.15m)
취수펌프(1.5m×2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변경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 전북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외이리1160번지지내
섬진강수계섬진강(국가하천)
5. 허가량: 4,670 m3/일(점용면적당초:75㎡, 변경:540㎡)
6. 유효기간: 당초2011. 12. 21. ～2016. 12. 20.
변경2012. 6. 04. ～2016. 12. 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9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사명: 외이양수장재설치공사
2. 시행자: 전북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공사목적및사유: 노후된양수장이설
4. 공사위치: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외이리1160번지지내
5. 공사기간: 2012. 2. 29. ～2012. 11. 30.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표준안
2. 개정 사유
  무늬 형강 추가 필요
  H 형강 치수 추가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무늬 형강 추가
  H 형강 치수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W1138       항공기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처리피막 표준안
                             128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금전의 지급ㆍ수령 승인(안 제14조의2 신설)
    1) 최근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 재북가족의 재산 상속 등 금전의 이동이 발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ㆍ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ㆍ수령하거나 교역사업 또
      는 협력사업을 위하여 지급ㆍ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나. 교역사업의 등록(안 제14조의3 신설)
    1) 현재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절차는 있으나, 교역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단이 없어 종합적
      인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교
      역사업자에게는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안 제16조 신설)
    1)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여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
      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안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현재 교역사업자는 교역사업 관련 승인, 대북 협상,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일련의 교역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전문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
      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15, FAX : 02-2100-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9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5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개정취지
  ○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
    고와 그 성과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기념하고자
  ○ 「정보보호의 날」, 「지방자치의 날」,「개발원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자「무역의 날」을 「11월 30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정보보호의 날」, 「지방자치의 날」,「개발원조의 날」신규 제정
  ○「무역의 날」날짜 변경(당초 11월 30일 → 변경 12월 5일)
3. 의견제출
   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화 : 02-2100-3149
    ○ FAX : 02-2100-40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95호
 「어장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분권촉진위원회(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09.5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과
    태료 폐지(‘09.8월)
  ○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확정한 청문제도개선 추진(‘10.11월)
  ○ 연두업무보고 중 수산자원조성·관리강화 부분 “어장관리수역 지정 및 어장환경조사 강화 등 어장
    관리 제도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 어장의 범위에 일부 수역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 조정 사무의 지방이양(안 제10조)
                            136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 어장 관할 지자체장의 어장환경평가 실시(안 제11조의2)
  ○ 어장환경 보전․개선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3항․4항․5항 신설)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 일부 과태료의 폐지 및 부과․징수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155, FAX : 02-503-91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74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
   기 위하여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
   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연구시설과 생산공정이용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절차의 합리화(안 제8조)
    1) 식품ㆍ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적어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수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식품 또는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식품ㆍ사료 가공 원료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함.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7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나. 수입검사절차 명확화(안 제10조)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 통관 이전에 수입 검사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
      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통관 이전에 수입 승인 또는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품목인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등(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1)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3) 국내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신설(안 제22조의5)
    1) 허가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3)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
   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4736
    ㅇ 팩스 : 02-503-9492
    ㅇ 이메일 : jonglak@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환경부공고제2012-3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8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29
구
분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원면적
편입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권리자
의주소성명
1
화도읍
묵현리
306-3
답
829.0
5.0
서울서대문구
홍제4동
무학청구아파트106
-1002
천홍주
2 화도읍
묵현리
312-6
천
1,089.00
391.00
국토해양부
국
3 화도읍
묵현리
320-2
철
902.00
902.00
국토해양부
국
4 화도읍
묵현리
320-3
전
1,000.00
1,000.00
마석우리295-27
오승범
외2인
5 화도읍
묵현리
320-4
전
307.00
261.00
창현리488
이대선
6 화도읍
묵현리
320-5
전
9,668.00
84.00
서울서초구
반포동99-2
효성빌라17-201
이정복
7 화도읍
묵현리
320-11
전
340.00
340.00
서울서초구
반포동99-2
효성빌라17-201
이정복
8 화도읍
묵현리
320-25
전
3,749.00
2,803.00
창현리488
이대선
2. 개정사유
항공우주분야에서KS W 1138(항공기용알루미늄합금의양극처리피막)에대하여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표준의서식변경과4.6.5 내마모성의하중시험을9.8 N으로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8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정
정
관보제17777호(2012. 6. 7.)에게재된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3호(경춘선금곡～춘천간복선전철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중누락분이있어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2012년6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별항2〉
토지세목조서(변경)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30
구
분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원면적
편입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권리자
의주소성명
9 화도읍
묵현리
322
전
453.00
13.00
마석우리598
마석역신도아파트
103-1103
윤동숙
10 화도읍
묵현리
323-1
답
1,562.00
187.00
창현리488
이대선
11 화도읍
묵현리
325-1
답
806.00
145.00
창현리488
이대선
12 화도읍
묵현리
326
답
3,309.00
582.00
창현리488
이대선
13 화도읍
묵현리
산99-17 철
91.00
91.00
국토해양부
국
14 화도읍
묵현리
산99-19 임
176.00
176.00
서울서초구
반포동99-2
효성빌라17-201
이정복
15 화도읍
월산리
411-1
도
1,309.0
299.0
411-1
도
1,309.0
322.0
국토해양부
국
16 화도읍
월산리
414-7
임
218.0
37.0
철도청
국
17 청평면
대성리산111-6 철
582.0
297.0
산111-6 철
582.0
567.0
국토해양부
국
18 청평면
대성리산112-5 철
317.0
272.0
산112-5 철
317.0
317.0
한국철도공사
국
19 청평면
대성리산112-9 철
476.0
257.0
산112-9 철
476.0
297.0
국토해양부
국
20 청평면
대성리
321-181 임
19.0
19.0
청평리400-10
홍성철
21 청평면
대성리
321-57
임
44.0
44.0
청평리400-10
홍성철
22 청평면
대성리
321-63
임
390.0
390.0
청평리400-10
홍성철
23 청평면
대성리
산111-
12
임
127.0
127.0
외서면대성리
344-6
홍성철
24 청평면
대성리
산111-1 도
929.0
47.0
국토해양부
국
25 청평면
대성리
316-1
도
1,035.0
12.0
국토해양부
국
26 청평면
대성리
316-2
철
724.0
397.0
국토해양부
국
27 청평면
대성리
산111-9 철
13.0
13.0
국토해양부
국
28 청평면
대성리
739-2
구
1,777.0
69.0
국토해양부
국
29 청평면
대성리
산42-26 임
188.0
188.0
대성리105
정주환
30 청평면
대성리
산73-
102
임
145.0
145.0
대성리90-19
정오환
31 청평면
대성리
산46
임
225.0
225.0
서울종로구
안국동146
정주환
32 청평면
대성리
산213
구
10,338.0
434.0
국토해양부
국
33 청평면
하천리600-24
철
3,674.0
1,263.7
600-24
철
3,674.0
1,358.7
국토해양부
국
34 청평면
하천리
171-2
철
486.0
218.0
국토해양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