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송경민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05.01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5.05.09
외국국적취득
김설아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5.05.09
외국국적취득
정영수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한광흥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2.16
외국국적취득
최은준
199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곽영심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0.06.14
외국국적취득
박희경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신영락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8.27
외국국적취득
이한욱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양성우
197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안재원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송현정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이창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11.30
외국국적취득
박선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0
외국국적취득
손예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손예진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김원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88.09.28
외국국적취득
김남영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0.03.15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0.08.17
외국국적취득
신재관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윤소영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전우주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한갑부
196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전세익
200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장소라
1982.**.**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9.23
외국국적취득
박소은
2016.**.**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윤소현
1974.**.**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6.07.01
외국국적취득
황윤찬
200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6.07.01
외국국적취득
윤수양
199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3.08.14
외국국적취득
이준
2007.**.**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10.02
외국국적취득
윤준혁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1.19
외국국적취득
김원선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1981.10.26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이준표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3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백○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2. 8.(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6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안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
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다.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별표 1)
  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sufferer@korea.kr
   - 팩스 : 044-201-6594
◉국방부공고제2025-39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 추진 시 별도 법령의 원가기준이 있는 용역사업이더라도,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
산원가 계산방식도 적용 가능하도록 조항을 유연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
당기준에 따른 계산과 방산원가에 의한 계산 중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변경
나. 원가적용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 748 - 
5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4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
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허용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
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 추가(안 제18조제3항)
  국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 부동산 분과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함.
나.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유재산 지원 확대(안 제2
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1)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
고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최저 사용료로 낙찰될 수 있도록 추첨의 방식으로 사용
허가받는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 이상
으로 인하함.
다.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 사용 시 사용료 산정 방법 합리화(안 제29조제4항)
  종전에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한 금
액을 사용료로 부과하였으나, 공중과 지하 부분을 20년 이상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재산가
액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는 것으로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라.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안 제30조제4항)
  종전에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할 수 있
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
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함.
마. 천재지변 발생 시 사용료 감면 합리화(안 제32조제7항)
  종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을 보수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
용료에서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요건‧기간 완화(안 제40조제3항제28호)
  1) 대상 기업 요건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함.
  2) 피상속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
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3) 신청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
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4) 종전에는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사. 국·공유재산 교환 시 국유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7조제6항)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할 때 국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일치시켜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 시 납부고지 방법 개선(안 제72조제1항)
  국유재산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이 체납된 경우 종전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납부고지를 해야하는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
를 고지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 등이 사용료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ksh276840@korea.kr, hyunsh@korea.kr
   - 팩스 : 044-215-8110,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4, 
팩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10. 2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최*주
42-1986-20-0000738
제2*7동*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73-2000-20-0000006
제2*7동*호
이*배
81-2004-20-0000004
가*천막사
경상남도양산시
신기로
임*창
81-2004-20-0000006
-
경상남도양산시
양산대로
◉국방부공고제2025-389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
고, 군 사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 수행 시 및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군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안 제2조)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를 전산화하고, 군 사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 수행 시 및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군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 전자우편 : 11-20005@mnd.go.kr
     - 팩스 : 02-748-6859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2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 11. 6.
33-1996-10-0000001
케이에비에이션
항공국
2장치대치,
3장치철거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6-10-0000001
서울시강서구하늘길260, OC빌딩
대한항공본사
케이에비제트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6-10-0000001
127.0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7.025 MHz
6K00A3EJN
6 kHz
25 W
◉국방부공고제2025-393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 및 양산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 748 - 
5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390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군검찰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사경찰, 군사법
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와 위 업무 수
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안 제38조)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검찰이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
무를 전산화하고, 군사경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9조)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
우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 전자우편 : 11-20005@mnd.go.kr
     - 팩스 : 02-748-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391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군사경찰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
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와 위 업무 수
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안 제22조의2)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사경찰이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
거를 마련함.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군사경찰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을 처
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20호(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 중 정정)
관보 제21110호(2025. 11. 05.) 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11호(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법 조항 오기 수정
력망확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확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대하여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3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64호(2020.04.27.)로 고시된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의 접도
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
20호선
노선명
단성~시천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 시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6-6
    - 종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산139-10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으로 도로공간 확보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7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
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
사유 등을 신설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
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10조의2)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로 명칭 변경(제1항)
    ※ 통상 ’인증‘ 이란,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일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확
인을 명함
  -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신설(제2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신설(제3항)
  - 기업재난관리사의 금지행위 신설(제4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사유 신설(제5항)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자 등록 취소사유 정비(제17조)    
  -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대행자 등록 취소사유에 추가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와 동일한 기준 적용
  다. 행정처분 전 청문을 해야 하는 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추가(제35조)
  - (현행)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 → (개정)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 기업재난관
리사
    ※ (행정처분) 우수기업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 대행자 등록 취소, 기업재난관리사 
지정 취소
  라.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는 행위 추가(제36조)    
  -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
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전자우편 : kk100y2k@mail.go.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044) 205 - 4518,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티알비코퍼레이션]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제 5046 호)   ㈜티알비코퍼레이션           김*모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공학원 212A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2. 5. (금)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한운섭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공고제20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육군학생군사학교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가채권 미납 건에 대한 공시송달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군 인사법」및「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군 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지급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군 장려금을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 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군 장려금 지급 규칙」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반납고지액(원)
채권내용
김현서
＇01. 09. 28.
6,000,000
미반납군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
   가. 납부기한: 2025. 11. 29.(토)
   나. 납부은행: 국민 406601-04-396304 (예금주: 육군학생군사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다. 기타 납부 방법: 개별은행 어플리케이션 기금/국고 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
5. 문의사항: 육군학생군사학교 재정과 국가회계채권담당(043-830-615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34호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준공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 수립된 항만기본계획과 향후 항로 및 유지 준설계
획, 항만 여건변동에 따른 발생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62~1865-5 북측 해상일원
  다. 규모 : 외곽호안 6,868m, 내부가호안 2,875m 등
  라. 기간 : 2013. 8. 21. ~ 2017. 3. 20.
  마. 방법 :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잡종지/ 추후 지적측량시 면적 확정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17. 3. 20.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17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과태료 사전통
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1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11. 11.~2025. 11. 25.(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시스템」(http://www.roadfine.go.kr)을 참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
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공시송달 내역
위반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차
량
위반
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미배달사유
부과금액
고○로1969.07.3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
빈면 하빈남로(이하 생
략)
96거
9662
2025-10-01 고속국도 (북
다사영업소)
축중 : 
1.31 톤 
초과
폐문부재
400,000
국○근1975.11.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
학로 36(이하 생략)
인천99
아4339 2025-10-25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중덕동
총중량 : 
54.57 톤 
초과
폐문부재
2,400,000
김○환1965.07.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읍 궁산2길 12(이하 
생략)
경북06
로8885 2025-09-18 고속국도 (북
대구영업소)
축중 : 
1.06 톤 
초과
폐문부재
400,000
김○엽1972.03.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덕진구 인교3길 
31-11(이하 생략)
전북81
사4160 2025-10-10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2.48 톤 
초과
폐문부재
640,000
안○일1969.01.14.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
남로18길 15-52(이하 
생략)
경기98
아6857 2025-10-22
일반국도 25 
(경북 구미시 
도개면 궁기
리)
높이 : 
0.65미터 
초과
폐문부재
800,000
안○기1966.10.16.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
면 용기길(이하 생략)
경남99
사2796 2025-10-15 고속국도 (동
고령영업소)
총중량 : 
4.44 톤 
초과
폐문부재
400,000
이○환1998.07.2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
원읍 성천로30길 24
(이하 생략)
006마
7702
2025-09-29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1.37 톤 
초과
폐문부재
560,000
최○환1968.07.29.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이하 생략)
충남99
사4307 2025-10-22
일반국도 5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
총중량 : 
36.82 톤 
초과
폐문부재
2,400,000
공○철1963.05.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
안로40길(이하 생략)
대구81
아6882 2025-10-14 고속국도 (북
다사영업소)
축중 : 
1.51 톤 
초과
폐문부재
560,000
김○호1957.04.2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
성로 77(이하 생략)
대구90
아3592 2025-08-28 고속국도 (현
풍영업소)
축중 : 
1.13 톤 
초과
폐문부재
400,000
이○준1984.06.23.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
읍 칠산길 14-80(이하 
생략)
경북83
아1369 2025-09-01 고속국도 (화
서영업소)
축중 : 
1.48 톤 
초과
보관기간 경
과 반송
560,000
박○문1959.03.24.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
면 경북대로(이하 생
략)
부산98
사2910 2025-09-16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
리)
총중량 : 
47.37 톤 
초과
수취인불명2,400,000
송○두1967.07.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이하 생략)
경기98
아6861 2025-09-17
일반국도 28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
리)
총중량 : 
53.62 톤 
초과
주소불명
2,400,000
권○호1982.01.06.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
북로 34(이하 생략)
인천85
바8224 2025-09-05 고속국도 (왜
관영업소)
높이 : 
0.41미터 
초과
보관기간경
과
400,000
김○석1983.02.16.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
면 고루로4길(이하 생
략)
부산91
아9011 2025-09-12 고속국도 (남
구미영업소)
축중 : 1.9 
톤 초과
보관기간경
과
400,000
김○하1974.10.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마천로 50(이하 생
략)
대구98
바1997 2025-10-07
일반국도 
25(경북 의
성군 단밀면 
낙정리)
폭 : 1.2미
터 초과
보관기간경
과
800,000
박○운1971.08.26.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
흥면 동부로(이하 생
략)
014나
6566
2025-09-29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축중 : 
1.02 톤 
초과
폐문부재
400,000
황○주1964.08.15.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
로(이하 생략)
울산81
사3416 2025-09-15 고속국도 (가
산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수취인불명
240,000
나○상1992.07.21. 전라남도 나주시 남고
문로 36-14(이하 생략)
경기87
바8222 2025-09-09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2.89 톤 
초과
보관기간경
과
640,000
조○현1988.04.19.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48길 37-7(이하 생략)
경북98
사7858 2025-10-16
일반국도 
25(경북 상
주시 낙동면 
구잠리)
폭 : 1.78
미터 초과
보관기간경
과
800,000
김○중1960.10.28.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
읍 산업로(이하 생략)
울산80
사9422 2025-09-26 고속국도 (서
대구영업소)
축중 : 
1.32 톤 
초과
보관기간경
과
560,000
배○호1962.02.23.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
월북로 258-1(이하 생
략)
경북98
아4662 2025-10-10 고속국도 (동
대구영업소)
총중량 : 
4.24 톤 
초과
이사불명
800,000
송○용1964.11.30.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
강산면 성주로(이하 생
략)
98오
5695
2025-10-17
일반국도 3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
리)
총중량 : 
44.8 톤 
초과
폐문부재
2,400,000
송○열1957.04.0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서13길 
29(이하 생략)
부산94
아9196 2025-09-19 고속국도 (남
성주영업소)
축중 : 
1.57 톤 
초과
보관기간경
과
400,000
안○수1952.11.3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
원읍 성화로(이하 생
략)
대구06
라5682 2025-09-23 고속국도 (남
김천영업소)
축중 : 
1.48 톤 
초과
폐문부재
400,000
유○구1970.05.23.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이하 생략)
경기98
사2031 2025-09-08 고속국도 (남
김천영업소)
총중량 : 
7.56 톤 
초과
보관기간경
과
640,000
이○규1955.09.0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신항4로 75(이하 
생략)
경남99
바3416 2025-10-01 고속국도 (성
주영업소)
총중량 : 
6.99 톤 
초과
보관기간경
과
640,000
이○준1984.06.23.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
읍 칠산길 14-80(이하 
생략)
경남82
사3276 2025-09-15 고속국도 (남
성주영업소)
축중 : 
1.37 톤 
초과
보관기간 경
과반송
800,000
최○호1957.07.24.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79(이하 
생략)
94다
3375
2025-09-08 고속국도 (남
김천영업소)
축중 : 
1.04 톤 
초과
보관기간경
과
560,000
끝.
최○입1967.09.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
읍 강양5길(이하 생략)
인천98
자5832 2025-09-11
일반국도 3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율
리)
총중량 : 
70.35 톤 
초과
폐문부재
2,400,000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8호
　「하천법」제27조제3항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낙동강 계산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국가하천인 낙동강 및 낙동강 지류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
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
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공사시행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 제방보강 : L=1.94km(좌안 L=1.03km, 우안 L=0.91km)
  - 교  량 : 1개소(L=30m)
  - 고수부지정비 1식(A=42,217㎡)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계성천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 남지읍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5. 08. 13 ∼ 2028. 07. 27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
업
계
획
기시행
‘25년
장래
낙동강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비
백만원
11,912
-
600
11,312
9. 예정공정표
  - 붙임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 및 시·군에서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