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제2항 관련)
1.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해
  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제2-6-1조(선상 수출신고) 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
  다.
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물품을 예정대로
  적재하지 못하거나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 포함)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B/L상의 중․수
  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1회에 한하여 물품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물품목록의 해당항목을 정정할 수 있다.
제3-1-9조제1항 중 “신고내역의 오류여부”를 “수출검사대상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신고시 신고내역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신고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하여야 한다.
   제3-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를 “「관세
  법」제327조의3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제5-1-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10조(적하목록 오류검증) ① 세관장은 제2-1-1조, 제2-2-1조 및 제3-1-7조에 따라 적하목록 제
  출의무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한 적하목록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오류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
  고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오류검증 결과 오류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에게
   전자문서로 오류내용을 통보하여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오류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하목록 오류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0-1조제2항 중 “창원세관의 업무는 마산세관장이”를 “창원세관의 업무는 마산세관장이, 천안세관의
  업무는 평택세관장이”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2호 서식과 별지 제9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9-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하목록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1조(적하목록 제출)제1항에 따른 해상 입항적하목
  록 제출시기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
  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선박 입항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② 제2-2-1조(적하목록 제출)제1항 및 제3-1-7조(적재신고)에 따른 항공 입항적하목록 및 항공․해
 상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7조제2항제1호다목의 환적
 화물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적하목록 추가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1조(적하목록 제출)제4항에 따른 해상화물의 입항
 적하목록 또는 입항적하목록 일부의 추가 제출사유 개정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제2-2-1조(적하목록 제출)제3항에 따른 항공화물의 입항적하목록 또는 입항적하목록 일부의 추
 가 제출사유 개정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2-7조(하기신고)제1항에 따른 항공화물의 하기신고서 제출 및 적
 하목록에 하기장소를 기재한 경우 하기신고로 갈음하는 단서 규정의 삭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5조(입력대행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1-8조(적하목록 작성 및 취합)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작
 성의 입력대행소 위탁근거의 삭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하목록 오류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5-1-10조(적하목록 오류검증)에 따른 적하목록 신고내용
 에 대한 오류검증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1-1조, 제2-2-1조, 제3-1-7조의 규정은 2016년 3월 23일
 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9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용인시장          할미산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41 등   별첨
              종합정비사업 2필지 (15,273㎡, 소유자 1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 (㎡) 명칭                 명칭     및 내용
      계            15,273 15,273
 1 경기도 용인시                         서울 서대문구
   기흥구 동백동 산23-1 임 8,926 8,926 이병무 연희동 산434-27
 2 경기도 용인시                         서울 서대문구
   포곡읍 마성리 산41 임 6,347 6,347 이병무 연희동 산434-27
                                114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6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주시산척면영덕리1571-3도
- 종점: 충주시소태면구룡리산34-16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19호선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주시산척면영덕리1571-3도
- 종점: 충주시소태면구룡리산34-16임
접도구역해제사유
◦국도19호선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도로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
위
는할수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시점: 충주시산척면영덕리
1571-3도
종점: 충주시소태면구룡리
산34-16임
9.97
산척면
→
엄정면
→
소태면
귀래-목계도로건설
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주시산척면영덕리
1571-3도
종점: 충주시소태면구룡리
산34-16임
9.9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80호(2003.4.16)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
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의토지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3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국토해양부대전지
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7번지지내외 1개소
3. 점용목적 : 거대억새 이용 바이모매스 생산단지 조성
4. 점용면적 : 184ha
5. 점용개요 : 용안지구 99ha, 웅포지구 85ha
6. 점용기간 : 2011. 3. 14. ~ 2012. 3. 13.(1년)
7. 피허가자 : 농촌진흥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광신대교)
3. 점용목적 :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 9,232㎡
5. 점용개요 : 야구장 1식
6. 점용기간 : 2011.03.14 ~ 2016.03.13.(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87-1번지외 3필지
3. 점용목적 :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일시 414.2㎡, 영구 106.4㎡
5. 점용개요 : 주철관 508m/m, 138.2m
6. 점용기간 : 2011.02.22 ~ 2016.02.21.(5년)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장
                                       267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웅포면맹산리227번지지내외1개소
3. 점용목적: 거대억새이용바이모매스생산단지조성
4. 점용면적: 184ha
5. 점용개요: 용안지구99ha, 웅포지구85ha
6. 점용기간: 2011. 3. 14. ～2012. 3. 13.(1년)
7. 피허가자: 농촌진흥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146번지(광신대교)
3. 점용목적: 생활체육야구장조성
4.
점용면적: 9,232㎡
5.
점용개요: 야구장1식
6. 점용기간: 2011.03.14 ～2016.03.13.(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곡성군곡성읍신기리산187-1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매설
4. 점용면적: 일시414.2㎡, 영구106.4㎡
5. 점용개요: 주철관508m/m, 138.2m
6. 점용기간: 2011.02.22 ～2016.02.21.(5년)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호남지역본부장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106-2번지외 8개소
3. 점용목적 : 전신주 설치
4. 점용면적 : 40.94㎡
5. 점용개요 : 강관주 4본, CP주 12본
6. 점용기간 : 2011.02.28 ~ 2016.02.27.(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 524
3. 점용목적 : 배수문 및 배출수로 설치
4. 점용면적 : 1,579㎡
5. 점용개요 : 배수문 : 소토(2.0*2.0@1련) L=18.0m
                    하갈산(3.0*3.0@2련)L=22.0m
                    상갈산(2.0*2.0@2련)L=18.0m
            배출수로 : 소토 L=175(상폭 7.2m, 하폭 2.0m)
                     하갈산 L=26m(상폭20.0m, 저폭 11.0m)
                     상갈산 L=13m(상폭15.0m, 저폭 6.0m)
6. 점용기간 : 2011.03.09 ~ 2016.03.08.(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39번지
                            268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순창군적성면평남리106-2번지외8개소
3. 점용목적: 전신주설치
4. 점용면적: 40.94㎡
5. 점용개요: 강관주4본, CP주12본
6. 점용기간: 2011.02.28 ～2016.02.27.(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순창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1100
김제시만경읍소토리524
3. 점용목적: 배수문및배출수로설치
4. 점용면적: 1,579㎡
5. 점용개요: 배수문: 소토(2.0*2.0@1련) L=18.0m
하갈산(3.0*3.0@2련)L=22.0m
상갈산(2.0*2.0@2련)L=18.0m
배출수로: 소토L=175(상폭7.2m, 하폭2.0m)
하갈산L=26m(상폭20.0m, 저폭11.0m)
상갈산L=13m(상폭15.0m, 저폭6.0m)
6. 점용기간: 2011.03.09 ～2016.03.08.(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곡성군죽곡면하한리1039번지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3. 점용목적 : 압록 치안센타 청사부지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50.0㎡
5. 점용개요 : 치안센타 1식
6. 점용기간 : 2011.03.25 ~ 2016.03.24.(5년)
7. 피허가자 : 곡성경찰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외 3
3. 점용목적 : 세계철새축제 탐조회랑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500㎡
5. 점용개요 : 탐조회랑 5개소
6. 점용기간 : 2011.04.01 ~ 2012.03.31.(5년)
7. 피허가자 : 군 산 시 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85번지외 101필지
3. 점용목적 : 폐수처리 방류수관매설 및 주수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2,664㎡
5. 점용개요 : 방류수관 L=3,610m
6. 점용기간 : 2011.03.13 ~ 2016.03.12.(5년)
7. 피허가자 : 하이트맥주(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082-6번지
                              269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69
3. 점용목적: 압록치안센타청사부지계속사용
4. 점용면적: 50.0㎡
5. 점용개요: 치안센타1식
6. 점용기간: 2011.03.25 ～2016.03.24.(5년)
7. 피허가자: 곡성경찰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군산시나포면서포리604-1외3
3. 점용목적: 세계철새축제탐조회랑계속사용
4. 점용면적: 500㎡
5. 점용개요: 탐조회랑5개소
6. 점용기간: 2011.04.01 ～2012.03.31.(5년)
7. 피허가자: 군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봉동읍구만리185번지외101필지
3. 점용목적: 폐수처리방류수관매설및주수계속사용
4. 점용면적: 2,664㎡
5. 점용개요: 방류수관L=3,610m
6. 점용기간: 2011.03.13 ～2016.03.12.(5년)
7. 피허가자: 하이트맥주(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송천동1082-6번지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3. 점용목적 : 수질감시초소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32.0㎡
5. 점용개요 : 초소설치(4.0m*8.0m)
6. 점용기간 : 2011.02.28 ~ 2016.02.27.(5년)
7. 피허가자 : 전주지방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송정2교~유계동구간
3. 점용목적 : 하수차집관거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6,800㎡
5. 점용개요 : 차집관거 L=4,040m
6. 점용기간 : 2011.04.08 ~ 2016.04.07.(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83외 4필지
3. 점용목적 : 수변부대 관람용 스탠드 조성
4. 점용면적 : 당초 896㎡
            변경 926㎡
5. 점용개요 : 당초 스탠드조성 L=128m, B=7.0m
            변경 스탠드조성 L=128m, B=7.0m,
                그물망 휀스설치(L=100m, H=20m)
6. 점용기간 : 2008.12.19 ~ 2013.12.18(5년)
7. 피허가자 : 순 천 시 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0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해당없음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347,497㎡
  가. 고정화력발전소 회사장 일부축조 건설사업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일원
    ․ 면적 : 101,001㎡(육지 : 14,351㎡, 해면 : 86,650㎡)
  나. 보령화력 3, 4호기 건설사업
    ․ 위치 : 충남 보령시 죽정동, 오천면 오포리 일원
    ․ 면적 : 430,599㎡
  다. 보령화력 남부회처리장 건설사업
    ․ 위치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송학리 일원
    ․ 면적 : 518,375㎡
  라. 보령화력 7, 8호기 건설사업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일원
    ․ 면적 : 297,522㎡(육지 : 287,520㎡, 해면 : 10,002㎡)
7. 변경내용
  가. 변경사항
            구        분                             당초          변경         변경후       비고
           전원개발사업구역면적                              1,347,497㎡ 감1,347,497㎡ -
    고정화력발전소 회사장 일부축조 건설사업                            101,001㎡ 감101,001㎡ -
    보령화력 3, 4호기 건설사업                                 430,599㎡ 감430,599㎡ -
    보령화력 남부회처리장 건설사업                                 518,375㎡ 감518,375㎡ -
    보령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사업                              297,522㎡ 감297,522㎡ -
  나. 변경사유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7호(2009.11.9)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고정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시 국토해양부 및 충청남도 협의의견 이행조치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해제
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347,497           -            1,347,497   100.0
도    시    지   역            1,347,497       감1,294,88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52,617            -             52,617       3.9
  전 용 공 업 지 역               297,522        감297,522             -          -
  미     지     정             997,358        감997,358             -          -
관    리    지   역                -           증1,294,880       1,294,880    96.1
농    림    지   역                -               -                -          -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               -                -          -

                                             95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          (%)        결정(변경)사유
 번호
      보령시 오천면       전 용 관리지역    297,522       100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오포리 일원        공업지역                          환원
      보령시 오천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997,358       100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오포리 일원        (미지정)                         환원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 초 비 고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용공업지역     충남 보령시                           감             산자부
 폐지 - (전기공급설비) - 오천면 오포리           297,522       297,522   -   제2005-4호
                   산212일원                                      (2005.1.15)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전용공업지역      ․폐지                 전원공급설비일원화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
                (전기공급설비)                         역내 전원공급설비 폐지
8.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 해당없음
9.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1
10.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중부발전(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 별첨1
▷ 토지 등의 명세서
 - 고정화력발전소 회사장 일부축조 건설사업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 유 자
                                                  성명
 1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39 임 486      48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식회사
                                 96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 유 자
                                                           성명
 2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38-1 전 1,636 1,63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식회사
 3 충남 보령시 오천면   737 전 324        3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오포리                                                  식회사
 4 충남 보령시 오천면  727-1 임 64         6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오포리                                                  식회사
 5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7-3 도 244        2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식회사
 6 충남 보령시 오천면  736-8 임 1,911 1,9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오포리                                                  식회사
 7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201-3 임 1,979 1,97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식회사
 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산201-4 임 75         7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오포리                                                  식회사
 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산177-1 임 197       197       국유지             보령시
      오포리
10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177-2 임 333       333       국유지             보령시
11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177-4 임 61         6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식회사
1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산176-1 임 1,232 1,23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오포리                                                  식회사
1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산175-5 임 386       38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영보리                                                  식회사
14 충남 보령시
      영보리
          오천면 산34-8 계 33,920 1,85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9-1 김복희
                                        한성아파트 102-102
1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산34-16 구 1,726 1,726         국유지            충청남도
      영보리
16 충남 보령시
      영보리
          오천면 산34-17 임    1,195 1,1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식회사
17 충남 보령시 오천면 740-09 도 647       64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영보리                                                  식회사
18    공유수면                      86,650

- 보령화력 3,4호기 건설사업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면적(㎡)               소 유 자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충남 보령시 주교면 산17-3 임 8,101 1,026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이명복외1인
         고정리
2    충남 보령시 주교면 산18-1 임 4,084 2,420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76번지    이붕원외3인
         고정리
3    충남 보령시 주교면 산19-1 임 1,640 1,640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4      이윤복
         고정리
4    충남 보령시 주교면 223-2 대 247 247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이명복외1인
         고정리
5    충남 보령시 주교면 223-3 대 462 462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이명복외1인
         고정리
6    충남 보령시 주교면 223-5 대 1,046 1,046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23-3   이명복외1인
         고정리
7    충남 보령시 주교면 산19-21 임 9,482 1,625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44     이윤복
         고정리
                                 97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면적(㎡)                소 유 자
                              편입면적         주소              성명
62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208-4 임 572 57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
                                                           회사
63 충남 보령시  오천면 805-11 임 2,221 2,22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
       오포리                                                 회사
64 충남 보령시  오천면 805-10 임 853 85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
       오포리                                                 회사
65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210 임 29,051 2,98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
                                                           회사
6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산221 도 2,114 2,114        국유지            국토해양부
       오포리
67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221-5 도 541 541           국유지            국토해양부
68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221-1 도 64      64        국유지            국토해양부
69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221-2 도 127 127           국유지            국토해양부
70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산221-3 도 1,415 1,415       국유지            국토해양부
71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16 답 618 6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
                                                           회사
72 충남 보령시  오천면   717 답 1,461 49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오대근
       오포리                                  501
73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18 답 5,574 2,770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
                                     선산현대아파트101-511     공의상외1인
74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0 잡 115,153 18,93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
                                                           회사
75 충남 보령시  오천면  719-4 답 2,433 2,43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로     최수근
       오포리                                  441
76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4 답 2,476 2,47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
                                                           회사
77 충남 보령시  오천면  724-1 답 595 595      주교면 고정리 산19-5        이풍구
       오포리
78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4-6 전 1,408 600     주교면 고정리 산19-5        이풍구
79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4-9 전 4,245 370 울산시 남구 신정동 1445-1        최수식
80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5 답 1,633 1,63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식
                                                           회사
81 충남 보령시  오천면  725-1 답 1,005 1,00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오포리                                               주식회사
82 충남 보령시  오천면  725-2 도 71      71        국유지            국토해양부
       오포리
83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5-3 도 404 404            국유지            국토해양부
84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5-4 도 61       61        국유지            국토해양부
85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6 전 278 27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86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6-1 전 2,102 280       주교면 고정리 224      이윤복외3인
87 충남 보령시
       오포리
           오천면 727 전 175 17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88 충남 보령시  오천면   728 전 426 42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오포리                                               주식회사
                              100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70
3. 점용목적: 수질감시초소계속사용
4. 점용면적: 32.0㎡
5. 점용개요: 초소설치(4.0m*8.0m)
6. 점용기간: 2011.02.28 ～2016.02.27.(5년)
7. 피허가자: 전주지방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송정2교~유계동구간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거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6,800㎡
5. 점용개요: 차집관거L=4,040m
6. 점용기간: 2011.04.08 ～2016.04.07.(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순천시주암면구산리783외4필지
3. 점용목적: 수변부대관람용스탠드조성
4. 점용면적: 당초896㎡
변경926㎡
5. 점용개요: 당초스탠드조성L=128m, B=7.0m
변경스탠드조성L=128m, B=7.0m,
그물망휀스설치(L=100m, H=20m)
6. 점용기간:
2008.12.19 ～2013.12.18(5년)
7. 피허가자: 순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토계동, 영산동,금천면 고동리 일원
3. 점용목적 : 나주-빛가람 도로개설에 따른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52,370㎡
5. 점용개요 : 당초 가교 L=140m, B=8.65m, 축도B=4.0m, H=2.5~3.0m
           변경 가교 L=140m, B=8.65m, 축도 B=10.0m, H=6.5m
6. 점용기간 : 2010.04.08 ~ 영구
7.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남도동 1409-3~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1035-1(나주대교 일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관로 이설
4. 점용면적 : 당초 884㎡
5. 점용개요 : 당초 D=300mm, L=755m
            변경 D=300mm, L=755m(이설연장 300A/189m)
6. 점용기간 : 2011.01.31 ~ 2016.01.30(5년)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정영준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1-2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50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김포공항
  2) 사업위치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2 김포공항내 활주로, 계류장, 내곽도로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김포공항 활주로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271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활주로 및 계류장) 및 내곽도로의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성을 향상시키며 착륙대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원활화
  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활주로 포장보수 : 172,250㎡(신활주로 1,670m×70m, 구활주로 1,230m×45m)
   - 활주로 착륙대 맹배수로 설치(D150mm~200mm) : 6,788m
   - 계류장 포장보수 : 38,835㎡
   - 내곽도로 포장보수 : 11,410㎡
   - 부대공사 1식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1년 10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
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2) 면적 : 3,949,967㎡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지하수
    ○ 주요유치업종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2) 오․폐수 배출량 : 337,05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조정 및 이송시설 → 1차 처리시설(중화조, 혼화․응집지, 1차 침전지)
      → 2차 처리시설(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 3차 처리시설(고도산화시설, 탈질시설, 응집침전
      및 부상분리시설, 여과 및 소독시설) → 방류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