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
㈜피앤텔 대표이사                  -
                                    대륭오피스텔 1111호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 사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2018 회계연도(2018.1.1.~
2018.12.31.) 감사 前 재무제표 작성 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0.10.28.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치안 1부.

    (붙임)
                     ㈜피앤텔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앤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피앤텔

     ◦ 대표이사 : 이진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1-60410
     ◦ 본점소재지 : (072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 대륭오피스텔 1111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405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피앤텔은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
 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각서(외감법규
 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피앤텔은 2018 회계연도(2018.1.1.~2018.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제
  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지연 제출하고,
  그 사유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8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내역
                                                위반내용*
 재무    법정          실제
 제표   제출기한        제출일자         재무          손익    자본       현금
                                                                   주석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별도   '19.2.13.   '19.2.1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19.2.27.   '19.2.28.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9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회사는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
  지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
  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1) 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406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4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하나다개발㈜ 대표이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로 38 (삼정리)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 사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2018 회계연도(2018.1.1.~
2018.12.31.) 감사 前 재무제표 작성 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0.10.28.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치안 1부.

    (붙임)
                    하나다개발㈜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나다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하나다개발㈜

     ◦ 대표이사 : 김익규
                                   407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법인등록번호 : 230111-*******
 ◦ 사업자등록번호 : 610-86-21688
 ◦ 본점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로 38 (삼정리)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하나다개발㈜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하나다개발㈜는 아래와 같이 2018 회계연도(2018.01.01.~2018.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
   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18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
                                                                 기재내용
 사업연도          재무      법정           실제
 종료일           제표     제출기한         제출일자            재무       손익   자본          현금
                                                                                  주석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별도     2019.02.18   2019.03.22      D        D     D          D    D
 2018.10.31.
               연결         -            -          N/A      N/A    N/A       N/A   N/A

     * Y : 제출
       N : 미제출
       D : 지연제출
       N/A : 해당사항 없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9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1) 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40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외교부장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국내외 학술 세미
                                                                 주 사무소
         한국문화국              대전 유성구     나 및 연구, 국                 변경 ( 서울
                                                   070-7829-0
 100                  이예경   테크노8로 8    제공익관련 연                   용산구 한     2010.3.22
         제교류협회              (용산동) 7                   348        강대로 62
                                       구 및 자문, 한
                                                                 나길 17)
                                       글의 세계화 등


◉법무부공고제2020-38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정원인 체류외국인관리 인력
90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소년수용자 관리 인력 38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30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8. 5.「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법무부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지원”을 추가하
고, 보호소년 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을 치료처우과장의 분장사무에서 소년보호과
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410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하부조직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별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 명칭을 교육지원과
와 비행예방교육과로 변경하고, 법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ㆍ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
원과를 법체험연수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 2110 - 0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10 - 3106, 팩스 (02) 2110 - 031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4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와 ｢00부대 SALS-K 시설공사(본공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주소도 반송되었으며, 사업장 전화는 받지 않으며,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발송, 전화,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411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호원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경기도 수원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12월 29일(화)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한국교량개발연구소 (대표 심태영)
     법인번호       121111-*******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4, 1015호(중동, 신중동역 헤리움 메트로)
     성   명      주식회사 오감 (대표 이우연)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820-31(명법동)
     성   명      주식회사 지오하이텍 (대표 김명신)
     법인번호       195511-*******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고지5길 20-20(가곡동)
     성   명      주식회사 삼원씨엔이 (대표 이병청)
     법인번호       134211-*******
     소 재 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4
2. 기술명 : 바닥판 매립형 CFT구조를 이용한 (라멘)교량 거더 제작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지진이나 태풍에 대비하여 (라멘)교량의 안전을 유지하는 거더에 대한 것으로 바닥판에 매립된
CFT구조를 이용하여 형하공간을 확보하고 극한하중에 대해서 강도와 연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412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40호
                           도로의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일반국도 국도47호선 안산~철원선
3. 사용개시 구간 (신설국도 47호선):
   4차로 신설구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팔야리(L=5.0km)
4. 중요경과지 : 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 금곡리, 부평리, 진벌리, 팔야리),
5. 사용개시일 : 2020년 12월 07일
6. 도면,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관문로 47, ☎02-2110-68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4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41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통행의 금지ㆍ제한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을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0년     12 월     4 일



                                                  공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7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남양주시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4.0미터(도로의                      진접읍 장현리
 금지 또는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구 간           ~
 제한의 대상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진접읍 팔야리
               차량


                                    42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기 간            공고일로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09)으로 문의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43호
                             도로의 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4일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도로의 종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일반국도 37호선(거창~파주)
3. 사용폐지구간 : 기존국도 37호선 구간(2차로)
-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5-1~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679-4(L=7.5㎞)
-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82-6~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64(L=2.6㎞)
4. 중요 통과지 : 포천 영중면~창수면~연천군 청산면
5. 폐지일 2020. 12. 02. 14:00
6. 도면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
02-2110-6807)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7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4.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m「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산
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2020.12.5.)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산강상류 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여 엄격한 방류

                                     429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지정번호 : 제55-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에스앤씨산업 (대표 : 이대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805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3. 신기술 내용
 ○ 벽체 및 슬래브의 부모멘트 구간 일정 부분은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하고 슬래브의 정모멘트
구간은 프리스트레스트 합성보를 설치, 연결하는 교량형식으로 형하공간 확보 및 장경간 적용이 가능
한 라멘교량 제작 기술임.
4. 신기술 범위
 ○ 기둥 및 벽체 상단부와 슬래브 양단의 부모멘트 구간은 'ㄱ' 또는 'T'자형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하고 슬래브의 정모멘트 구간은 프리플렉스 거더를 설치하여 볼트로 강재와 연결한 후에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 작용하중에 저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합성형 라멘교의 제작 및 시공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23                    d8694f956289e1d6589efe112eda9e88
        2020-11-24                    e409baf106ace1b885879b3d7200e98d
        2020-11-25                    d401e70c300eaf1c1aa6e06f9894716f
        2020-11-26                    accbfa1393e23ecad7b48d51df03a982
        2020-11-27                    1366e7fac0247f7cdfc35a2e754ae0b6
        2020-11-28                    5621ba5801f89bcf15e1f53185e0c4b9
        2020-11-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415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90호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
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장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도장방식을 규정(안 제3조)
 다. 재검토기한을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81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2.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416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14
2. 기술명: 2중이물질유입방지장치와밀폐식유압실린더가장착된유압식전도수문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수문또는하천보등에설치되어저수량및농업용수를자동또는수동으로조절하
여비상시홍수로인한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설치하는유압식전도수문으로서토사또는
토석류의하상퇴적과이물질제거장치가수문배면의이물질퇴적을예방하여홍수시충분한통수
능력을확보하여제방월류및제방의안전을확보하는기술이며, 또한수문기립시수문하측에고이
는심층수를용이하게배출할수있는기능이있어수문의유지관리에유리한기술임
4. 기술범위
○전도수문배면에2중이물질유입방지장치를설치하여수문하단으로이물질유입방지및제
거기술
○보호용사각커버가장착된밀폐식유압실린더를수문에직접결합하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2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벽체에설치된강재부와단절부에설
치된프리플렉스거더를볼트로연결한합성형라멘교량제작기술”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
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내용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벽체에설치된강재부와단절부에설치된프리플렉스거더를볼트로연결한합성형
라멘교량제작기술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15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23
d8694f956289e1d6589efe112eda9e88
2020-11-24
e409baf106ace1b885879b3d7200e98d
2020-11-25
d401e70c300eaf1c1aa6e06f9894716f
2020-11-26
accbfa1393e23ecad7b48d51df03a982
2020-11-27
1366e7fac0247f7cdfc35a2e754ae0b6
2020-11-28
5621ba5801f89bcf15e1f53185e0c4b9
2020-11-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지정번호: 제55-3호
2. 신기술보유자
법인명
㈜에스앤씨산업(대표: 이대호)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01, B동805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3. 신기술내용
○벽체및슬래브의부모멘트구간일정부분은강재와콘크리트를합성하고슬래브의정모멘트
구간은프리스트레스트합성보를설치, 연결하는교량형식으로형하공간확보및장경간적용이가능
한라멘교량제작기술임.
4. 신기술범위
○기둥및벽체상단부와슬래브양단의부모멘트구간은'ㄱ' 또는'T'자형강재와콘크리트를
합성하고슬래브의정모멘트구간은프리플렉스거더를설치하여볼트로강재와연결한후에콘크리
트를타설하여작용하중에저항이가능할수있도록제작한합성형라멘교의제작및시공기술
5.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16
◉환경부공고제2020-990호
「공동주택도장공사도장방식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4일
환경부장관
「공동주택도장공사도장방식에관한고시」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4 제11호다목단서규정에따라「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장
기수선계획을수립하는공동주택의건물외부도장공사에적용할수있는도장방식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제정의목적및적용대상을규정(안제1조~제2조)
나. 도장방식을규정(안제3조)
다. 재검토기한을규정(안제4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2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seung0@korea.kr
- 팩스: 044-201-6915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대기관리과(전화044-201-6904, 6914, 팩스044-201-691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81호
창업기획자등록말소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창업기획자의등록을말소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 12.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조달청공고제2020-23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수취인불명․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 주식회사 그린비(138-81-49758),
            ② 대표이사 박범천(600124-1******)
○ 주 소 : ①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0 (병점동, 병점프라자)602,603,604호
            ② 경기도 화성시 병점서로 8, 104동 1102호(병점동, 남수원두산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백신’ 입찰 및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으로 백신입찰의 공정을 해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18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626
    ○ 기    한 : 2020년 12월 28일(월)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시 행 일 : 2020. 12. 04.
수     신 : 주식회사 그린비(138-81-49758), 대표이사 박범천(600124-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주식회사 그린비(138-81-49758)
            (명 칭)   대표이사 박범천(600124-1******)
 2. 당사자
                    (우 18411)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0 (병점동, 병점프라자)602,603,604호
            주   소
                    (우 18414)경기도 화성시 병점서로 8, 104동 1102호(병점동, 남수원두산아파트)
                    질병관리본부 수요 [붙임]의 ‘백신’ 입찰 및 계약 건에 대하여 담합으로 백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신입찰의 공정을 해함

                                      41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5. 법적근거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자                  김미현

                   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출   주소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전화   070-4056-7186
 6. 의견제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처
                       E-Mail   cutemhk@korea.kr                 팩스   0505-480-1626

                    제출기한                      2020년 12월 28일(월) 18:00 까지


◉조달청공고제2020-23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수취인불명․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 ㈜그린위드(113-81-88107),
            ② 대표이사 김주학(601020-1******)
○ 주 소 :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15-0(신도림동, 대동정밀공장)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28, 110동 603호(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백신’ 입찰 및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으로 백신입찰의 공정을 해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18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419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제35조
   테크노베이션        제2017-36호       2020.12.1
                                                  212         (신청에 따른 등록의
    파트너스
                                                                  말소)



◉국세청공고제2020-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및 근로ㆍ장
려세제 집행분야 인력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
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파악팀을 신설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
하였던 인력 20명(5급 1명, 6급 18명, 학예연구사 1명)을 감원하며,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54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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