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고시제2021-76호
도로명등변경결정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고 시 일: 2021. 11. 23.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등 변경 절차
기초조사
è
자료요청
è
자료제출
è
의견수렴
è
위원회 심의
è
결정 및 고시
(행안부↔시·도)
(행안부→시·도)
(시·도→행안부)
(행안부)
14일 이상
(행안부)
출석위원 과반수
(행안부→시·도)
※ 「도로명주소법」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민 의견수렴,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6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언주로, 분당내곡로 도로명 등 변경
○도로명 등 변경 조서(언주로)
구분
도로명
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도로명 등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현행
언주로
12,080
40
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8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20
(서초구)
1→344
(강남구)
1-910
언주로 기초번호 
미부여 구간 등 해소
※서초구 관할 
‘언주로’ 도로구간 
분당내곡로로 편입
변경
7,69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47-9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73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
1→910
○도로구간 중심선(언주로)
○도로명 등 변경 조서(분당내곡로)
구분
도로명
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부여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현행
분당내곡로
7,936
30
~40
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6-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산1-20
경기도
성남시
20
1→794
언주로 기초번호 
미부여 구간 등 해소
변경
12,2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6-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47-9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20
1→1,226
○도로구간 중심선(분당내곡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9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강홍수통제소장(수자원정보센터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동유량관측소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3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영구) 189.89㎡ (일시) 161㎡
6. 점용기간: 2019. 11. 22. ~ 2024. 11.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484번지
등 4필지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54-3번지 등 
4필지
점용면적
186.42 ㎡
(영구) 189.89㎡ (일시) 161㎡
점용내역
자동유량관측소 4개소
하천화상감시시설(CCTV)1대,
전원 및 신호케이블(L=120m) 등
자동유량관측소 4개소
하천화상감시시설(CCTV)1대,
전원 및 신호케이블(L=120m)
(추가) 수위계케이블(지중 230m, 수중 25m)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9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67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시설사업소장)
나.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시설물 및 수목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7-2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22,631 ㎡
6. 점용기간: 2018. 10. 10. ~ 2023. 10. 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내역
시설물, 수목식재, 상수·오수·우수처리, 전
기·통신시설 등
시설물, 수목식재, 상수·오수·우수처리, 전
기·통신시설 등
(파손 시설물 복구 및 변경)
- 1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호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공고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는‘영산강‧섬진강‧제주
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의 추진현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
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목 적
◦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유역주민과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제주권
2021. 12. 7.(화)
14:00∼16:00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아라컨벤션홀 1층 대회의실
섬진강 유역
2021. 12. 8.(수)
14:00∼16:00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1층 회의실
영산강 유역
2021. 12. 9.(목)
14:00∼16:00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1층 다목적실
※ 현장참석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2021.12.10.~17.)를통한참여가능
◦ 대상 : 유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개회 및 인사말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14:10~14:40 (30분)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발표
용역수행기관
14:40~15:10 (30분)
지정토론
토론자 
15:10~15:55 (45분)
질의‧응답
-
15:55~16:00 (5분)
종합정리 및 폐회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 공청회의주재자, 발표자, 토론자선정은공정성확보를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
예정
3. 계획(안)의 개요
  ◦ 계 획 명: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2 -
  ◦ 법적근거:「물관리기본법」제28조
   -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수립‧공고
  ◦ 계획의 범위및 포함 내용
   - (시간적 범위) 2021년∼2030년(목표년도 2030년, 기준년도 2020년, 10년 계획)
   - (공간적 범위) 영산강, 섬진강, 제주도(대권역, 중소유역, 강하구, 연안)
* 영산강·섬진강·제주권유역의공간적범위는「물관리기본법」시행령제2조별표1 참조.
   - (포함 사항)「물관리기본법」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항 등
* 영산강·섬진강·제주권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개요는국가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 현황 및 물관리 정책 평가
· 비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및 이행평가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제출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의견서양식은국가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전자공청회게시글(국민신
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전자공청회)에첨부되어있습니다.
  ◦ 제 출 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5층 물관리위원회지
원단 영산강·섬진강유역지원팀/shn0803@korea.kr
  ◦ 제출기한 : 2021.12.10.(금) ∼ 12.17.(금)(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제1차영산강섬진강제주권유역물관리종합계획(‘21∼‘30) 전자공청회
◦개최방법: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
* ①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②국민생각함-③생각참여-④전자공청회
◦개최기간: 2021.12.10.(금) ~ 12.17.(금)
5. 기타 사항
  ◦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환경부 홈페이지(알
림/홍보 → 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영산강‧섬진강유역지원팀(☎062-410-518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작전사령부제2021-2호
창원지방법원판결에따른납부고지서공시송달
　창원지방법원 판결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11월23일
해군작전사령관
1. 사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 고지서를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문용상(910326-1******)   
3. 내용
   가. '17. 3.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피고 문용상은 원고(해군)에게 6,1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1. 5.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 ; 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명칭
독촉금액(원)
징수근거
변상금
6,175,270
창원지방법원판결
2021가소107333 손해배상(기)
연체금
1,644,48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74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06호(2021.10.15.)로 입법예고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 중 별표 12 과태료 규정을 일부 상향하는 수정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재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지하개발로 인한 지
 반침하시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1. 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
 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
 지 마치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
 하 대상 긴급 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제13조~제21조, 제23조~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제4
   5조, 별표 제1~9호, 제12호 개정).
 나. 건축물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결과 협의시기를 건축사업 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변경 (안 제13조2항 삭제, 별표1 제15호의2 신설).
 다.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지
   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시행령에서 1차 위반을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안 별
   표12 개정).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ㆍ군ㆍ구청장 이외에 국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추가(안 제3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12.13.
 (월)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wish90@korea.kr, mkkong80@korea.kr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3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응운옌치탐
2012.**.**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1.0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9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효자도항서림
A호등부표
36-22-40.3 N
126-26-40.1 E
FI(4) Y 8s
7
황ㆍ망대형2021.11.3
특수목적
(공사용)
'21.11.3.~
'22.8.31.
/ 이동없음
효자도항서림
B호등부표
36-22-40.8 N
126-26-43.2 E
효자도항서림
C호등부표
36-22-56.0 N
126-27-10.8 E
효자도항서림
D호등부표
36-22-57.8 N
126-27-09.4 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8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5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천명: 안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 377-2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144 ㎥/d(1,223,000 ㎥/y)
8. 점용면적: 1,150 ㎡
9. 허가기간: 2021. 11. 23. ∼ 2026. 11.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A 2.0 m, B 2.5 m, H 7.3 m)
  ㅇ 취수관(D 1000 ㎜, L 45.0 m)
  ㅇ 취수펌프(3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9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어,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으로 해당 사
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
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리모델링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
 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
                      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1-23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별
표 23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등기·전자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공고기간 : 공고일 ~ 12.20.(월)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귀사에게 행정처분 통지한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10.18.자로 마감되었으나, 수거에 따른 이행계
획을 제출하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71조의2 제5항에 따른 수거조치 불이행으로 간주되
어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 
4. 제출기한 : 2021.12.20.(월)까지 (1개월)
5.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
조
6. 처분일자 : 2021.6.17.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끝.
[붙임1] 모델명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건수
1
Razer Inc.
32
2
Shenzhen zero-tech UAV Limited
11
3
Grace & Bless Electronics Co., Ltd
7
4
Madcatz, Inc
7
5
INMOTION TECHNOLOGIES CO., LTD
6
6
Ningbo Apiyoo Biological Technology Co., Ltd.
5
7
HOBBY PRODUCTS INTERNATIONAL INC.
4
8
SHENZHEN HUBSAN TECHNOLOGY CO., LTD
4
9
Zound Industries International AB
4
10
AirSelfie Limited
3
11
Beijing Visual World Technology Co., Ltd.
3
12
Dongguan Idea To Business Electronic Company
3
13
Dongguan Robstep Robot Co,.Ltd
3
14
INNOPLAY LIMITED
3
15
Shenzhen Hollyland Technology Co.,Ltd
3
16
Shenzhen Crystal Video Technology Co.,LTD.
3
17
STUDIOKING SOUND  INSTRUMENT (ASIA) LIMITED
3
18
Zhejiang  Shuangshi Infrared  Technology  Co., Ltd.
2
19
Binatone Electronics International Limited.
2
20
Boya Gongdao (Beijing) Robot Technology Co.,Ltd.
2
21
Dongguan Fengrun Computer Co., Ltd
2
22
Green Momit S.L
2
23
GUANGZHOU XUNDA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2
24
High‐Flying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2
25
KanDao Lightforge Co.,Ltd
2
26
OPTOMA CORPORATION
2
27
Shanghai TIMEMORE coffee equipment Co.,Ltd.
2
순번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건수
28
Shenzhen Cynova Technology Co., LTD.
2
29
Shenzhen Longqi Tongda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2
30
SHENZHEN MEIDI ELECTRONIC CO.,LTD
2
31
Shenzhen NED Optics Co., LTD.
2
32
Shenzhen Rikon Photographic Equipment Factory
2
33
Shenzhen Yuannuosi Technology Co., Ltd.
2
34
TELEWAY INDUSTRIAL LTD
2
35
Thermaltake Technology Co., Ltd.
2
36
Wynd Technologies, Inc.
2
37
Zhejiang Sunparl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2
38
Pixel Enterprise Limited
2
39
SHENZHEN JR-MA ELECTRONICS CO,.LTD.
2
40
Zhongshan CNA-FODA Electrical Appliances Co., Ltd.
2
41
Sirfa (Dong Guan) Electronic Co., Ltd
2
42
Actions Microelectronics Co., Ltd.
2
43
ADVSOUND INC
2
44
Remacro Machinery & Technology(Wujiang)Co.,Ltd.
2
45
Airpull LLC
1
46
Anhui Umido Technology Co.,Ltd.
1
47
Audioengine LLC
1
48
Braven LC
1
49
CAPILLARY TECHNOLOGIES INDIA PRIVATE LIMITED
1
50
CREWSYSTEMS LIMITED
1
51
DONGGUAN FULUN ELECTRONIC CO., LTD
1
52
Dongguan NB Power Electronic Limited
1
53
Dongguan Toye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1
54
Dongguan Weutop Industrial Limited
1
55
EOZ AUDIO PTE. LTD.
1
순번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건수
56
EOZ AUDIO, SL
1
57
Hangzhou Freevision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
1
58
Hipoint Technology Co.,Ltd.
1
59
HK Magictech Electronic Co., Ltd.
1
60
Hubsan (HK) Industrial Co., Ltd.
1
61
JAXJOX INC
1
62
LZeal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1
63
MEIZU Technology Co., Ltd.
1
64
Mobilogix Inc.
1
65
New gen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company
1
66
NiceRF Wireless Technology CO.,LTD
1
67
NovaComm Technologies Inc.
1
68
Nowall Technology Co., Ltd
1
69
PageFlip, Inc.
1
70
Pimax Technology(Shanghai)Co., Ltd.
1
71
POWEROAD (XIAME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CO., 
LTD.
1
72
Puyang Shenghuo Home Improvement (ShenZhen) Co., Ltd.
1
73
REAL BRIGHT LTD
1
74
Safe Vision Technology CO.,Limited
1
75
Savorlife (Shenzhen) Technology Co., Ltd.
1
76
Shenzhen Areox Technologies CO.,Ltd
1
77
Shenzhen Cannice Technology Co.,Ltd
1
78
Shenzhen Combine Electrical Co.,Limited
1
79
Shenzhen Creality 3D Technology Co., LTD.
1
80
ShenZhen Diks Electronic Co., LTD
1
81
Shenzhen Fenergy Technology Company Ltd
1
82
Shenzhen Hengstar Technology Co., Ltd.
1
83
Shenzhen Hiwonder Technology Co.,Ltd
1
순번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건수
84
Shenzhen iBaby Labs, Inc.
1
85
Shenzhen iCar Multimedia Industry Co., Ltd
1
86
Shenzhen Infidini Technology Co., Ltd
1
87
Shenzhen MingZha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1
88
Shenzhen Oxygen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1
89
Shenzhen RELX Technology Co., Ltd.
1
90
Shenzhen Sanemax Technology CO., Limited
1
91
Shenzhen Teeho Optoelectronic Co., Ltd.
1
92
SHENZHEN TELESIN DIGITAL CO.,LTD
1
93
ShenZhen TengShun Power Supply Co., Ltd
1
94
Shenzhen Wingsland technology CO., LTD
1
95
Shenzhen Xindelin Technology Co.,Ltd
1
96
Slightech, Inc.
1
97
STARY Electronic Technology Ltd.
1
98
Suzhou Votimore Electric Co.,Ltd.
1
99
Swissvoice HK Limited
1
100
Tablet Technologies Ltd
1
101
Tend Insights, Inc.
1
102
Tersus GNSS Inc.
1
103
Tianjin Fuji-Ta Technology Co., Ltd.
1
104
Uomi Smart Technologies Co., Ltd
1
105
Urbanista AB
1
106
VR Technology(shenzhen)Limited
1
107
Wuhan Simshine Intelligent Technology Co.，Ltd
1
108
Anhui COWAROBOT Co., Ltd
1
109
Razer (Asia-Pacific) Pte., Ltd.
1
110
레어샵
1
111
CHUWI INNOVATION LIMITED
1
112
Belcat Co., Ltd.
1
순번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건수
113
유니소울 주식회사
1
114
KanDao Technology Co.,Ltd
1
115
Soul Electronics Limited
1
116
Drift innovation Ltd
1
117
Serafim Technologies Inc.
1
118
Makeblock Co., Ltd.
1
119
LIVLAB
1
120
주식회사 시스네트
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64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안


1. 개정 이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일용근로
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위한 1개월 동안의 소득금액 기준을
220만원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목) 18시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9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수문조사시설
의 설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신설 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를 통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경감하고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ㅇ(개요) 관측소 5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부산시(동천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591-6번지 일원
ㅇ 부산시(세병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7-1번지 일원
ㅇ 부산시(강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091-12번지 일원
ㅇ 부산시(다대포)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29번지 인근
ㅇ 합천군(기리교)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3-2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1. 11.~2021. 12.(2개월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ㅇ 부산시(동천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591-6번지
천
90,340
22.5
국토교통부
ㅇ 부산시(세병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7-1번지
도
673
11.7
국토교통부
54-1번지
317
10.8
ㅇ 부산시(강동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091-12번지
제
523
22.5
부산광역시
ㅇ 부산시(다대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29번지 인근
-
-
22.5
공유수면
ㅇ 합천군(기리교)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산3-2번지
도
7,134
22.1
합천군
산3-3번지
임
390
0.4
7. 실시설계도서
ㅇ 붙임 참조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1년 이후
비  고
사업비(국비)
900
900
-
9. 사업시행기간
ㅇ 2021. 11. ~ 2021. 12.(2개월간)
10.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운영․관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으로 산림사업
사업장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사업의 사업장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을 추가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목) 18시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8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수진
200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20.09.22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1-06호
「해양레저활동허가필요수역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3일
동해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울릉도내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
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지정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이
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 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
민들에게 알기쉬운 문구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나. 저동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 남방파제 기부와 촉대암 및 북측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 사동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 사동항 북방파제 끝단과 동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라. 적용예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2월2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5730), 전화 :033-741-2249
FAX :033-741-2949, 전자우편 : busanfan@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배희정, 033-74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4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0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20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020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오타 및 인용표준 수정-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KSB2019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오타 및 인용표준 수정-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부칙: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020
구름 베어링 ― 정격 정하중의 계산 방법
개정
KSB2019
구름 베어링 ― 정격 동하중과 정격 수명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은경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유광원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박신혜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방영희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1.30
외국국적취득
강효진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이혁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김효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조중현
192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9.07.02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3.**.**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박인성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4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695-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695-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695-10-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0-2부: 비정상적인 열 ― 볼 
프레셔(ball pressure) 시험방법
개정
KSCIEC60695-2-10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0부: 글로잉/핫와이어 기반 
시험방법 ― 글로우와이어 장치 및 일반 시험 절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58호
토지및물건기본조사서작성기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본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
시행지구내의 토지등에 관한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말한다.
2.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
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 조사자와 확인자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 
3. “용도지역등”이라 함은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말한다. 
4. “해당면적”이라 함은 용도지역등 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 그 면적을 구분
하여 조사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 이 기준에 따라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담당자) ① 조사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를 부여받은 자
로서, 기본조사서의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확인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조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기본조사서의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기본조사서 작성 시 토지등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도록 하고, 그 현황 등을 객관
적으로 조사･확인해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확한 기본조사서 작성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조사서의 작성 등) ① 기본조사서는 토지 기본조사서와 물건 기본조사서로 구분하며, 기본
조사서 작성의 근거 자료는 해당 기본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작성된 기본조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사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하고, 그 변경 내역 및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2장 토지 기본조사서
제6조(토지 기본조사서의 구성) ① 토지 기본조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
2. 용도지역등, 현실적인 이용상황 및 해당면적
3.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
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부상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6. 조사기간 및 작성일
7. 용지도 및 현황사진
② 토지 기본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
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토지 기본조사서 작성방법) ① 토지 기본조사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
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용도지역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여러 토지가 일단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전체의 지
번을 별지 제1호서식 관련지번란에 모두 기재해야 한다.
③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상황을 기재하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특이사항란에 기재해야 한다.
④ 미지급용지･기지급용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구거, 도수로, 하천 등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특이사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3장 물건 기본조사서
제8조(물건 기본조사서의 구성) ① 물건 기본조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등, 소유자 및 관계인
2.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6. 조사기간 및 작성일
7. 배치도‧실측평면도 및 현황사진
② 물건 기본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
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물건 기본조사서 작성방법) ① 물건은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해당사항은 
물건 기본조사서에 기재해야 한다. 
1.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 기준으로 조사
2. 철거 및 이전의 난이도․가능성 조사
3. 사회통념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 기술
②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여 물건조서 작성 시 검토되도
록 해야 한다.
③ 하나의 물건 기본조사서상 물건의 종류는 물건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④ 해당 물건의 위치는 용지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배치도 또는 건축물의 실측평면도에 표시해야 한
다.
제4장 촬영 등 
제10조(항공촬영)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을 경우 토지현황, 건축물, 수목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공익사업시행지
구의 항공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제11조(현황사진) ① 기본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토지 및 물건의 현황을 입증하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은 토지등에 대하여 개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출입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
에는 여러 토지등을 일괄 촬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익사업부
터 적용한다.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총 2쪽 중 제1쪽)
토지 기본조사서
공익사업의 명칭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조사기간
작성일
공람･공고일: 사업인정고시일: 행위제한고시일 : 
토지내역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면 적(㎡)
용도지역등
관련지번
분할전
편 입
전 체
편 입
2. 조사내역
둘 이상의
현황･용도
면적 구분
현실적인 이용상황
용도지역등
해당면적(㎡)
자연림
유/무
경 작
여/부
건축물
유/무
대지권
유/무
3. 소유자 및 관계인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소유
지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2쪽 중 제2쪽)
용지도 및 현황 사진
1. 용지도
비고
2. 현황 사진
비고
비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2. 소유자 및 관계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미지급용지･기지급용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구거, 도수로, 하천 등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특이사항’란에 적습니다.
5. 용지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별지로 확대하여 작성합니다.
6. 현황사진이 3장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사진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