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8호                                                                                                                                                                                                                                                                                                                2003. 1. 2. (목요일)
                                                                                                            법                                                                                             원
                                                                                                                                                                                                                                                                                                                                           직접법원행정처장에게제출함.
                                                                               ◉법원행정처공고제2003-1호
                                                                                                                                                                                                                                                                                                                                  -직무제안:소속기관장이추천서및첨부서면1
                                                                                                          2003년도법원제안모집공고
                                                                                                                                                                                                                                                                                                                                           부를법원행정처장에게제출함.
                                                                                        2003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안의내용이발명또는고안일때에는그
                                                                               니다.
                                                                                                                                                                                                                                                                                                                                                    설계서·도안·사진등제안의내용을실증
                                                                                                          2003년1 월2 일
                                                                                                                                                                                                                                                                                                                                                    할수있는자료각2부를제출하며, 발명또
                                                                                                                                                                                  법원행정처장
                                                                                                                                                                                                                                                                                                                                                    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1. 제안제도의목적
                                                                                                                                                                                                                                                                                                                                                    심사자료로제출할수있음.
                                                                                        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과고안을장려하여사법행
                                                                                                                                                                                                                                                                                                                                           ※제안은우편또는방문하여제출할수있으
                                                                                        정의능률화와예산의절감을기하고자함.
                                                                                                                                                                                                                                                                                                                                                    며, 접수된서류및자료는반환하지아니함.
                                                                               2. 제안제도의관장기관
                                                                                                                                                                                                                                                                                                                                           ※전국법원이공유하는매체이용가능.(사법부
                                                                                        법원행정처
                                                                                                                                                                                                                                                                                                                                                    전산망또는법원회보를통하거나법원행정
                                                                               3. 제안모집기간
                                                                                                                                                                                                                                                                                                                                                    처의소관부서에직접접수된건의사항등
                                                                                        연중접수함(단, 심사는상·하반기연2회실시함).
                                                                                                                                                                                                                                                                                                                                                    이제안내규상의제안에해당될때에는제안
                                                                                        ※모집기간을경과하여제출된제안은다음모집기
                                                                                                                                                                                                                                                                                                                                                    의제출로봄)
                                                                                                 간에포함시켜심사함.
                                                                                                                                                                                                                                                                                                                         라. 제안접수기관:법원행정처행정관리담당관실
                                                                               4. 제안자의자격
                                                                                                                                                                                                                                                                                                                6. 제안으로볼수없는것(제안내규제4조)
                                                                                        가. 모든공무원은단독또는공동으로제안을제출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할수있으나직무제안은법원공무원에한함.
                                                                                                                                                                                                                                                                                                                                  있는것.
                                                                                        나. 공동제안은2인으로함.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취득하씀거나다
                                                                               5. 제안의종류및제출방법
                                                                                                                                                                                                                                                                                                                                  른법령에의하여보상이확정된것.
                                                                                        가. 제안의종류
                                                                                                                                                                                                                                                                                                                         다. 이미채택된제안이거나그기본구상이이와유
                                                                                                 -자유제안:제안자가과제선정을자유로이하
                                                                                                                                                                                                                                                                                                                                  사한것.
                                                                                                          는제안
                                                                                                                                                                                                                                                                                                                         라. 일반통념상현재뿐만아니라장래에있어서도
                                                                                                 -직무제안:직무수행과정에서창의성을발휘하
                                                                                                                                                                                                                                                                                                                                  실제로그적용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것.
                                                                                                          여현저한개선효과를거둔경우그소속기관
                                                                                                                                                                                                                                                                                                                         마. 그 내용이단순히법령의제정·개정또는폐지
                                                                                                          의장이추천하는제안
                                                                                                                                                                                                                                                                                                                                  를요구하는것이거나단순한주의환기·진정·
                                                                                        나. 제안의작성요령
                                                                                                                                                                                                                                                                                                                                  비판·건의또는불만의표시에불과한것.
                                                                                                 -자유제안은제안내규별지제1호서식, 직무제
                                                                                                                                                                                                                                                                                                                         바. 법원사무에관한사항이아닌것.
                                                                                                          안은제안내규별지제2호서식을이용한표지
                                                                                                                                                                                                                                                                                                                         사.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
                                                                                                          와제안내용설명서를작성함.
                                                                                                                                                                                                                                                                                                                                  여야할것또는서식의정비등제안내용이극히
                                                                                                 -제안내용설명서는제목, 개요, 현행상의문제점,
                                                                                                                                                                                                                                                                                                                                  단순한것.
                                                                                                          현행과눀비, 예상경비절감액순서에따라구체
                                                                                                                                                                                                                                                                                                                7. 제안심사및채택
                                                                                                          적으로작성하며가급적A4 용지를사용함.
                                                                                                                                                                                                                                                                                                                         가. 제안심사위원회가제안내규의심사기준에따라
                                                                                                 -공동제안일경우주제안자1인과부제안자를구
                                                                                                                                                                                                                                                                                                                                  심사하여창안채택및창안등급결정
                                                                                                          분하여각자의업무분담과제안에기여한공로
                                                                                                                                                                                                                                                                                                                         나.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도와공동제안을하게된사유를명시하여야함.
                                                                                                                                                                                                                                                                                                                         다. 동일한내용이제안된때에는먼저접수된제안
                                                                                        다. 제안의제출방법
                                                                                                                                                                                                                                                                                                                                  이우선함.
                                                                                                 -자유제안:제안자가제안서및첨부서면1부를
                                                                               8. 창안에눀한시상및인사상특전
                                                                                        가. 시 상
                                                                               창안상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표                                               창                                 눀법원장표창                                                                                        눀법원장표창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상(최고액)                                                                                   100 만원                                                                                            70 만원                                                                                          50 만원                                                                                            30 만원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