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
         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공공조경 - 지되도록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
        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
        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보
        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
        이 40㎝ 이하), 주거단지의 출입구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
 공공조경   로 하여 수고 5m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상록수의 비율이 50% 이
        상이 되도록 한다.
      •“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소음 저감, 주거환경 보호, 상충되는 용도의 시각적 차단 및 공간적 구분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차폐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차폐조경 조성기준
      - 차폐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
        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
        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차폐조경 - 식재는 <표1-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높이 4m 이상 또는 흉경 6cm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8cm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식재기준 >
                      수목 구분               식재밀도       상록비율(%)
                                           (본/㎡)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4본 이상       상록수 60%이상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0.6본 이상    계절감 부여를 위한
                       나무)                            식재계획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8조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지침도에서 공개공지가 지정 또는 권장된 용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 공개공지를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⑤항에 따라 조성하였을 경우 식재 및 조경으로 처리되는
          면적의 2/3를 「건축법」제42조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0조에 의한 조경 면적으로 보며,
건축기준 완화 식재 및 조경이외의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는 1/2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 상기항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는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한
          다.
        •지정된 공공조경 및 차폐조경 구간 중에 「건축법」제42조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의 기준에 충족되게 조성한 면적은 해당 법령의 조경면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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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의 조성기준 (변경)
 구분                                   계획 내용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차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1)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전면공지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최소 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경계부 처리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주차
              장 진출입을 위한 구간에는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
              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
              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2) 주차장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
              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기준
            -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하며, 그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은 시
              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대지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
              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수변공원 등)
              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
              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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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
 공공조경       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
            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가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주거단지의 출입구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상록수의 비율
            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소음 저감, 주거환경 보호, 상충되는 용도의 시각적 차단
           및 공간적 구분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차폐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차폐조경 조성기준
          - 차폐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
            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차폐조경     - 식재는 <표1-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4m 이상 또는 흉경 6cm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8cm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식재기준 >
                        수목 구분               식재밀도       상록비율(%)
                                             (본/㎡)
                         교목                0.4본 이상    상록수 60%이상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관목                          계절감 부여를 위한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6본 이상      식재계획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8조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
           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지침도에서 공개공지가 지정 또는 권장된 용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 공개공지를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⑤항에 따라 조성하였을 경우 식재 및 조경으로 처리되는
            면적의 2/3를 「건축법」제42조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0조에 의한 조경 면적으로 보며,
건축기준 완화     식재 및 조경이외의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는 1/2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 상기항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는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한다.
          •지정된 공공조경 및 차폐조경 구간 중에 「건축법」제42조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0조,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의 기준에 충족되게 조성한 면적은 해당 법령의 조경면적으로 본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정남방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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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에 해
           당하는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그 외의 시설의 경우 권장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는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태양에너지 활용을 위한 집광판 및 집열판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제15조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은 태양에너지 활용설비의 도입을 의무화하며, 시설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성이 불가능
           한 경우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유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원, 공공청사, 도서관, 주차장 등의 야간조명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공공
           청사, 교육시설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설치를 권장한다.
                                < 태양에너지 활용설비 설치기준 >
          구분                             시설 설치기준                        비고
           단독주택  ∘ 태양집광판은 2~3kWp이상으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거        ∘ 태양집열판은 평판형 12㎡이상, 진공관형 6㎡이상 설치
  활용   시설 공동주택 ∘ 태양집광판은 세대당 0.3kWp이상 설치
                 ∘ 단지내 조명시설 또는 주차장 일부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설치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kW급 1
                  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50kW급 1기, 10,000㎡미만은 10kW급 1기를
           공공청사 설치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00ℓ급 1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300ℓ급 5기, 10,000㎡미만은 300ℓ급 3기를 설치
                   초·중·고등학교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학교당 10kW급 1기
       공공           (유치원 제외)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학교당 300ℓ급 3기
       시설 교육시설         대학교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100kW급 1기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도서관          1기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문화시설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50kW급 1기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000ℓ급 3기
           복지시설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1기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공공시설물
         (공원 내 ∘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 설치
         조명시설, (태양광발전, 태양열온수기, 태양광가로등 등)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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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단독주택(점포겸용 단독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단열 벽체의 사
           용을 권장한다.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권장한
           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
          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상업   ․ 업무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에너지 절감 -전체  건물 바닥면적의 과반비율(50%)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
         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건축물 연간 에너지 소요량 300kWh/㎡ y미만)을 획득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미만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
         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획득하거나, 벽면율 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벽면율은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 및 외피의 전체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2) 벽면율 산정시 외피를 유리로 마감한 경우 유리 내측에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열관류율이 0.4W/
         ㎡ K이하이면 벽면율로 산정한다.
       •기타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74
        점 이상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천창, 선큰 등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이 이루어지
자연채광 및 도록 권장한다.
  환기
       • 공공시설은 아트리움, 광선반 설치 등을 통해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절수 시설 • 하여야
         「수도법」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 설비 빛 절수 기기를 설치
             한다.
       • 중수도시설을 거친 중수는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중수의 활용 • 공공시설은 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중수도 시설기준은「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중수도 시설기준)를 따른다.
          • 공동주택의 경우 권장하며, 「경기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학교, 공공
           청사 등의 공공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수도법 시행규칙」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
우수의 활용 - 도록   하되, 용지별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주거용지의 경우 저류조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저류조 용량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1) 산식 : 저류조 용량(V) = 총 세대수 × 2.5(인/세대) × 177.7(ℓ/인·일) × 0.5
        2)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2006년 기준, 환경부) : 177.7(ℓ/인·일), 세대당 인구수 :
         2.5(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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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예시]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 90㎥
               (10m× 10m × 0.9m) 규모 이상의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류조 용량(V) = 400 × 2.5 × 177.7 ×0.5 = 88,850ℓ = 88.85㎥
우수의 활용 - 를공공시설(교육시설,     공공청사)의 경우 저류조의 용량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면 적에 0.01m
           곱한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지하 저류조에 저장된 빗물은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단지 내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
          하거나, 주거단지 내 생태연못 등에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된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해 환경마크(Eco-label, Eco-mark) 또는 GR마크(Good
         Recycled Mark)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재사용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
        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은「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
           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이란, 계획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
           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
           를 말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표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1)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적 기능이 온전한 ‘자연지반녹지(가중치 1)’와 생태적 기능이 전
           무한 ‘포장면(가중치 0)’을 기준으로 한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는 <생
           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와 같다.
         -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다음 표에 명기된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도시형  주상복   상업업     공공시설
             구 분 획지형 근린생활 아파 연립주 생활주 합 무 기타 교육 (공공청사,
                         시설 트 택 택                     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생태면적 -         20 40 35 20 25 20 20 40           30
             률(%)
         • 자연지반 면적률
         - 자연지반면적률이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한다.
         -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1)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이상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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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 투수성포장
        - 투수성 포장이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
          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 공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 이상을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1.0 -- 식물상과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녹지      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간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
             (투수기능)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 시스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생태면적률         ≥ 20㎝     템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 시스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템이 적용된 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면적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의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0.3 -장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투수포장           식물생장 불가능           모래포장 등
               틈새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포장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설 연계면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면 0.0 물생장이 없음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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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 바람통로 확보를 통한 도시열섬현상저감과 통경확보 등을 위해 시각회랑구간을 계획한다.
바람길 조성 • 시각회랑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을 설
        치할 수 없으며, 시각회랑구간 주변 건축물 배치는 시각회랑축에 평행하게 배치하거나 탑상형 배치를
        권장한다.
              • 주거단지 내·외부의 자전거 도로망을 적극적으로 연계 조성하고, 세대별로 자전거보관소 계획을 의
               무화한다.
자전거보관소 • 용지별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및
관련부대시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 자전거 도로망의 주요 지점에는 벤치, 식수대 등을 중심으로 간이 휴게소를 설치한다.
             •수변 및 공원의 교량·계단·기타 도입시설은 친환경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물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을 덩굴식물로 녹화할 것을 고려하여야한다.

             •공항소음구간”내 단독주택용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공항소음구간 내 방음시설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창* 이중창
                  단창
                                      복층유리 16mm이상 + 단판유리 5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출입문                강철제 문* 40mm 이상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지붕                        철근 콘크리트조 두께 120m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20mm 이상(시켄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벽 벽돌조, 무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럭조, 석조는 두께 200mm 이상(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방음시설 설치                                                  포함)
          해당블럭 Fd-16-1,   16-2-1, 16-2-2, 16-2-3, 16-4~6, 16-7-1, 16-7-2, 16-7-4, 16-7-5, 16-8, 16-9-1,
                 16-9-2, 16-9-4, 16-10-1, 16-10-2, 16-10-3, 16-10-5, 16-10-6, 16-11-1, 16-11-4, 16-12
        주1) 설치기준은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 제1항 내 제3종 구역 ‘다’지구 기준
        에 따름
        주2) 창은 합성수지제 이중창으로 구성한다. 단, 발코니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창을 단창
        으로 시공한다.
        주3)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mm 이상이며, 문 내부에 암면이나 그라스울 등의 흡음재
        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4)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mm 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유리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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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 인허가 관련도서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
           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조서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신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서
친환경 부분      중수 및 우수의 활용 ∙∙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계획서
  운용                       ∙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생태면적률      명시)
              (자연지반면적률,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투수성포장)     ∙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바람길 조성     ∙ 시각회랑구간 주변 건축물 배치계획서
                           ∙ 바람장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재     ∙ 친환경 자재 사용 계획서
              건물에너지 절감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계획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 지침도 또는 지침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의무, 권장사항)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별표 7> 친환경계획 지침(변경)
   구분                              조성기준
            •용지별 친환경 계획을 위한 생태도시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타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친환경 계획에 대해서는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용지별 친환경 계획 적용사항 >
                                    민간            공공
                                 공동주택
                구분        단독 근린 아 도시형 주상복 상업 기타 교육 공공                     비고
                          주택 생활 파
                             시설 트 주택생활 합  업무 시설 시설 시설
              우수의 활용       ○ ○ ○ ○ ○ - - ● ●
                                                                          국민임대
                                                                            및
용지별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 -           20     40    20   25    20   20   40   30 영구임대
                                                                            30
 (생태도시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자연지반면적률(%) -          -      20    20     -   -    -    -    -
             투수성 포장(%)     -    30     30    30     -   -    -    -    -
             (포장면적 기준)
              바람길 조성       -    -      ○     ○      -   -    -    -    -
               환경친화적       ○    -      ○     ○      -   -    -    -    -
               자재 사용
                                                                           공공
             건물에너지 절감      ○    -      ○     ○    ○     ○    ○    ○    ○ 기관 건설
                                                                           단지
             자전거보관소 및      -    ●      ●     ●    ●     ●    ●    ●    ●
              관련부대시설
              자연채광/환기      -    -      ○     ○    -     -    -    ○    ○
            주1) ●표는 의무사항, ○표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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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재
             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에너
             지 재활용 설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은 태양에너지 활용설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입 시 시설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공원, 공공청사, 도서관, 주차장 등의 야간조명은 태양광 설비, LED 등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청사, 교육시설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설치를
             고려하여야한다.
                                     < 태양에너지 활용설비 설치기준 >
신재생에너지 활용       구분                             시설 설치기준                             비고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kW급 1
                    공공 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50kW급 1기, 10,000㎡미만은 10kW급 1기를
                    청사 ∘설치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00ℓ급 1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300ℓ급 5기, 10,000㎡미만은 300ℓ급 3기를 설치
                             초·중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학교당 10kW급 1기
              공공 교육 (유치원   고등학교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학교당 300ℓ급 3기
              시설 시설               제외)
                             대학교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100kW급 1기
                             도서관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1기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문화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50kW급 1기
                    시설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000ℓ급 3기
                    복지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1기
                    시설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공공시설물
             (공원 내 조명시설, ∘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태양광발전, 태양열온수기, 태양광가로등 등)
              버스정류장 등)

           •단독주택(점포겸용 단독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단열
              벽체의 사용을 권장한다.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권장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4조및「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및 성능(국토교통부)」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는 것을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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