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 또는 벌칙내용
연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                        처분일     처분권   처분
번                                             위반조항      위반내용        자       자    내용
                                                                                   영 업
     수집·운             전라남도 여수시 충민             제21조제    처리업자의 준수   2025-05   전남 여
9           리*환경산업                      최*수                                        정 지
     반업자              사길 **-*(오림동)            7항제3호    사항위반       -29       수시청
                                                                                   15일
                                                                                   영 업
     수집·운   만*건설개발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제21조제    처리업자의 준수   2025-04   경기 하
10                                      이*주                                        정 지
     반업자    주식회사      **-**(감북동)              7항제3호    사항위반       -09       남시청
                                                                                   1개월
                                                                                   영 업
     수집·운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             제13조제    건설폐기물 보관   2025-03   광주 북
11          미*환경                        허*조                                        정 지
     반업자              대로 ***(운암동)             1항       기준 위반      -28       구청
                                                                                   15일
                                                                                   영 업
     수집·운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             제21조제    처리업자의 준수   2025-05   전남 여
12          신*환경                        김*훈                                        정 지
     반업자              로 16, ***동 ***호         7항제3호    사항위반       -29       수시청
                                                                                   15일
                                                       방치폐기물 처리
     중간처              전라남도 목포시 삽진             제42조제    이행  보증보험   2025-10   전남 목   허 가
13          (유)전*환경                     이*준
     리업자              산단로 *                   3항       계약갱신명령 미   -31       포시청    취소
                                                       이행



2. 의견제출 방법

              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정시온

     제출처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전화번호      044-201-7375
             전자우편
              주소                  macfle@korea.kr              팩스번호      044-201-7351

          제출기한                                 2026년    5월     2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134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3
차),”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공고(경기동부보훈지청)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4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3차)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윽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⑤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⑥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같은 호(1~6)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함.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협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
 9-234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송달불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유공자       담당자 연락처           공시송달 내용
                                 사유
                       <독일>
 김정애   1946.11.20.
                      독일 거주
                       <미국>                                         독립유공자
 김정순   1951.5.30.
                      미국 거주             故  T. 031-289-2346          보훈급여금
                                이민출국
                       <미국>            김동범 E. tetra0406@korea.kr    지급대상자
 정인화   1939.12.29.                                                 (선순위자)지정
                      미국 거주
 김정자   1943.4.10.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6-007호
1.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70번지 외 1필지의 효명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
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04월 27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효명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번지
    나. 성명: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칭: 효명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70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71,273㎡
          사업시행면적: 70,321㎡
          건축면적: 11,292.976㎡
          건축연면적: 27,062.61㎡
  -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70,321㎡(-952㎡)
          사업시행면적: 70,321㎡(변경없음)
          건축면적: 12,265.12㎡(+972.144㎡)
          건축연면적: 28,021.90㎡(+959.29㎡)
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년 6월 30일
-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4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 적
도시
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
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장
당
동
470
학
59,032
59,032
59,801
58,849
58,849
58,849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471-17,
472,
472-5, 
472-38
번과 
합병
이
충
동
519-3
학
11,472
11,472
11,472
11,472
11,472
11,472
학교법인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합  계
70,504
70,504
71,273
70,321
70,321
70,321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75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3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6. 15. (월)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이O석
경기도하남시위례순환로27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연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139번길11-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390번길33-12(복정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경인로90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중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71길6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수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354번길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대
경기도평택시탄현로381번길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현O환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로19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진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68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근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7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봉O일
경기도구리시갈매중앙로13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O화
경기도시흥시배곧1로27-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종
경기도광명시일직로12번길2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견제
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6-1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8차)을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
(8차) 승인 고시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5차)
▣ 변경사유
  제1산업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확장,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 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구성비(%)
합  계
17,205,477.4
100.0
-
17,205,477.4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098,289.0
12.2
-
2,098,289.0
12.2
상업시설
129,193.0
0.8
-
129,193.0
0.8
복합시설
1,834,158.8
10.7
-
1,834,158.8
10.7
업무시설
134,937.2
0.8
-
134,937.2
0.8
산업ㆍ물류용지
3,893,724.5
22.6
감)1,635.2
3,892,089.3
22.6
관광위락
및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83,608.6
0.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9,351,887.9
54.4
증)92,083.0
9,443,970.9
54.9
문화시설
67,123.9
0.4
-
67,123.9
0.4
공공청사
89,855.4
0.5
-
89,855.4
0.5
체육시설
784,037.3
4.6
-
784,037.3
4.6
주유소
11,826.2
0.1
-
11,826.2
0.1
공급처리시설
183,290.8
1.1
-
183,290.8
1.1
문화재
63,689.0
0.4
-
63,689.0
0.4
도시기반시설
(유수지)
유수지
2,106,821.0
12.2
-
2,106,821.0
12.2
공  원
590,454.7
3.4
-
590,454.7
3.4
녹지
(공공공지)
녹지
1,673,452.7
9.7
감)529.9
1,672,922.8
9.7
공공
공지
76,478.0
0.4
-
76,478.0
0.4
도  로
1,904,431.8
11.1
증)2,109.8
1,906,541.6
11.1
광  장
20,679.7
0.1
-
20,679.7
0.1
주차장
267,078.6
1.6
증)90,447.8
357,526.4
2.1
정비시설
1,093,309.2
6.4
-
1,093,309.2
6.4
계류장
260,625.6
1.5
-
260,625.6
1.5
공항시설
158,734.0
0.9
증)55.3
158,789.3
0.9
기타용지
유보지
1,777,967.4
10.3
감)90,447.8
1,687,519.6
9.8
계획미수립지역
-
-
-
-
-
   주1)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7호 (2023.07.18.)
   주2)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다. 세부 변경 내용
  ◦ 제1산업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제1산업물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836,672.3
100.0
-
2,836,672.3
100.0
상업업무
용    지
업무시설
17,731.2
0.6
-
17,731.2
0.6
산업·물류 용지
1,518,605.2
53.5
감)1,635.2
1,516,970.0
53.5 후문 진입도로 확장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1,188,045.6
41.9
증)1,635.2
1,189,680.8
41.9
문화시설
44,691.3
1.6
-
44,691.3
1.6
공공청사
-
-
-
-
-
주유소
-
-
-
-
-
공급처리시설
117,919.4
4.2
-
117,919.4
4.2
문화재
63,689.0
2.2
-
63,689.0
2.2
유수지
173,055.9
6.1
-
173,055.9
6.1
공  원
82,305.6
2.9
-
82,305.6
2.9
녹  지
219,458.3
7.7
감)529.9
218,928.4
7.7 후문 진입도로 확장
도  로
449,763.2
15.9
증)2,109.8
451,873.0
15.9 후문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36,134.7
1.3
-
36,134.7
1.3
공항시설
1,028.2
0.0
증)55.3
1,083.5
0.0
경비동 증설
기타용지(유보지)
112,290.3
4.0
-
112,290.3
4.0
◦ IBC-Ⅲ-1(MRO)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IBC-III-1(MRO)
비 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4,696,622.0
100.0
-
4,696,622.0
100.0
상업업무
용    지
업무시설
-
-
-
-
-
산업·물류 용지
49,415.2
1.1
-
49,415.2
1.1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3,120,733.9
66.4
-
3,211,181.7
68.4
공공청사
7,431.7
0.2
-
7,431.7
0.2
유수지
327,922.5
6.9
-
327,922.5
7.0
공  원
4,981.9
0.1
-
4,981.9
0.1
녹  지
711,981.7
15.1
-
711,981.7
15.2
도  로
490,782.0
10.4
-
490,782.0
10.4
광  장
-
-
-
-
-
주차장
173,811.2
3.7
증)90,447.8
264,259.0
5.6
장기주차장 확장
정비시설
1,093,309.2
23.3
-
1,093,309.2
23.3
계류장
260,625.6
5.6
-
260,625.6
5.5
공항시설
49,888.1
1.1
-
49,888.1
1.1
기타용지(유보지)
1,526,472.9
32.5
감)90,447.8
1,436,025.1
30.6
장기주차장 확장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교통시설 및 교통현황【변경】
◦ 교통망 계획
   - 제1산업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확장: 3~4차로 → 6차로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16.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문화시설【변경없음】
  나. 공원·녹지 계획【변경】
  - 제1산업물류단지 후문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녹지 폭 조정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24. 방재계획【변경없음】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실시계획 변경(8차)
▣ 변경사유
  제1산업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확장,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개발계획 변경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참조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
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변경】
구 분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변경)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
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592) 및 인천
국제공항공사토목공사팀(☎032-741-6643)에서 열람가능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7,205,477.4
기정
1
영종 제1산업물류단지
중구 운서동 3167-4번지 일원
2,836,672.3
기정
2
영종 제2산업물류단지
중구 운서동 2859-4번지 일원
2,876,384.5
기정
3
IBC-I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2,420,427.9
기정
4-1
IBC-III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4,375,370.7
기정
4-2
IBC-III-1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4,696,622.0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인천공항
경자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도시 
인천국제공항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
17,205,477.4
재정경제부제2003-19호
(2003.08.1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7,205,477.4
-
17,205,477.4
100.0
공 업 지 역
552,915.0
-
552,915.0
3.2
일반공업지역
552,915.0
-
552,915.0
3.2
녹 지 지 역
16,652,562.4
-
16,652,562.4
96.8
자연녹지지역
16,652,562.4
-
16,652,562.4
96.8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지역은 공항시설내 경제자유구역 중복지역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을 결정하지 않고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관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항
국제공항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54,034,734.7
건설부고시 
제1992-841호
(93.01.06)
    주)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4-94호(2024.07.22.) 기준
  ■ 자유무역지역(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자유무역
지역
국제
공항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3,458,564
산업자원부제2005-39호
(2005.04.06)
변경
1
자유무역
지역
국제
공항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3,968,246
(증 509,682)
   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61호 (2025. 4. 30.) 기준
■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기정>
구분
계
지구단위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제1산업물류
제2산업물류
IBC-I
IBC-III
(INS)
IBC-III-1
(MRO)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계
17,205,477.4
100.0 2,836,672.3
100.0 2,876,384.5
100.0 2,420,427.9
100.0 4,375,370.7
100.0 4,696,622.0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2,098,289.0
12.3
17,731.2
0.6
3,311.5
0.1
296,280.6
12.2 1,780,965.7
40.7
-
-
상업시설
129,193.0
0.8
-
-
-
-
39,091.2
1.6
90,101.8
2.1
-
-
복합시설
1,834,158.8
10.7
-
-
-
-
223,997.0
9.2 1,610,161.8
36.8
-
-
업무시설
134,937.2
0.8
17,731.2
0.6
3,311.5
0.1
33,192.4
1.4
80,702.1
1.8
-
-
산업ㆍ물류용지
3,893,724.5
22.6 1,518,605.2
53.5 2,325,704.1
80.9
-
-
-
-
49,415.2
1.1
관광위락 및 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
-
-
83,608.6
3.5
-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351,887.9
54.3 1,188,045.6
41.9
547,368.9
19.0 1,901,334.5
78.5 2,594,405.0
59.3 3,120,733.9
66.4
문화시설
67,123.9
0.4
44,691.3
1.6
-
-
-
-
22,432.6
0.5
-
-
공공청사
89,855.4
0.5
-
-
3,270.2
0.1
79,153.5
3.3
-
-
7,431.7
0.2
체육시설
784,037.3
4.6
-
-
-
-
784,037.3
32.4
-
-
-
-
주유소
11,826.2
0.1
-
-
5,993.0
0.2
5,833.2
0.2
-
-
-
-
공급처리시설
183,290.8
1.1
117,919.4
4.2
4,514.3
0.2
57,783.6
2.4
3,073.5
0.1
-
-
문화재
63,689.0
0.4
63,689.0
2.2
-
-
-
-
-
-
-
-
유수지
2,106,821.0
12.2
173,055.9
6.1
-
-
100,171.6
4.1 1,505,671.0
34.4
327,922.5
6.9
공원
590,454.7
3.4
82,305.6
2.9
4,160.7
0.1
22,071.2
0.9
476,935.3
10.9
4,981.9
0.1
녹지
1,673,452.7
9.7
219,458.3
7.7
66,901.9
2.3
450,659.5
18.6
224,451.3
5.1
711,981.7
15.1
공공공지
76,478.0
0.4
-
-
-
-
3,056.0
0.1
73,422.0
1.6
-
-
도로
1,904,431.8
11.1
449,763.2
15.9
336,574.5
11.7
338,892.8
14.0
288,419.3
6.7
490,782.0
10.4
광장
20,679.7
0.1
-
-
-
-
20,679.7
0.9
-
-
-
-
주차장
267,078.6
1.6
36,134.7
1.3
18,136.6
0.6
38,996.1
1.6
-
-
173,811.2
3.7
정비시설
(항공기정비고)
1,093,309.2
6.4
-
-
-
-
-
-
-
- 1,093,309.2
23.3
계류장
260,625.6
1.5
-
-
-
-
-
-
-
-
260,625.6
5.6
공항시설
158,734.0
0.9
1,028.2
-
107,817.7
3.8
-
-
-
-
49,888.1
1.1
기타
용지
유보지
1,777,967.4
10.3
112,290.3
4.0
-
-
139,204.2
5.8
-
- 1,526,472.9
32.5
  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2023-34호 (2023. 7. 20.) 기준
<변경>
구분
계
지구단위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제1산업물류
제2산업물류
IBC-I
IBC-III
(INS)
IBC-III-1
(MRO)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계
17,205,477.4
100.0 2,836,672.3
100.0 2,876,384.5
100.0 2,420,427.9
100.0 4,375,370.7
100.0 4,696,622.0
100.0
상
업
업
무
용
지
소계
2,098,289.0
12.3
17,731.2
0.6
3,311.5
0.1
296,280.6
12.2 1,780,965.7
40.7
-
-
상업시설
129,193.0
0.8
-
-
-
-
39,091.2
1.6
90,101.8
2.1
-
-
복합시설
1,834,158.8
10.7
-
-
-
-
223,997.0
9.2 1,610,161.8
36.8
-
-
업무시설
134,937.2
0.8
17,731.2
0.6
3,311.5
0.1
33,192.4
1.4
80,702.1
1.8
-
-
산업ㆍ물류용지
3,893,724.5
22.6 1,516,970.0
53.5 2,325,704.1
80.9
-
-
-
-
49,415.2
1.1
관광위락 및 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
-
-
83,608.6
3.5
-
-
-
-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9,351,887.9
54.3 1,189,680.8
41.9
547,368.9
19.0 1,901,334.5
78.5 2,594,405.0
59.3 3,211,181.7
68.4
문화시설
67,123.9
0.4
44,691.3
1.6
-
-
-
-
22,432.6
0.5
-
-
공공청사
89,855.4
0.5
-
-
3,270.2
0.1
79,153.5
3.3
-
-
7,431.7
0.2
체육시설
784,037.3
4.6
-
-
-
-
784,037.3
32.4
-
-
-
-
주유소
11,826.2
0.1
-
-
5,993.0
0.2
5,833.2
0.2
-
-
-
-
공급처리시
설
183,290.8
1.1
117,919.4
4.2
4,514.3
0.2
57,783.6
2.4
3,073.5
0.1
-
-
문화재
63,689.0
0.4
63,689.0
2.2
-
-
-
-
-
-
-
-
유수지
2,106,821.0
12.2
173,055.9
6.1
-
-
100,171.6
4.1 1,505,671.0
34.4
327,922.5
6.9
공원
590,454.7
3.4
82,305.6
2.9
4,160.7
0.1
22,071.2
0.9
476,935.3
10.9
4,981.9
0.1
녹지
1,673,452.7
9.7
218,928.4
7.7
66,901.9
2.3
450,659.5
18.6
224,451.3
5.1
711,981.7
15.1
공공공지
76,478.0
0.4
-
-
-
-
3,056.0
0.1
73,422.0
1.6
-
-
도로
1,904,431.8
11.1
451,873.0
15.9
336,574.5
11.7
338,892.8
14.0
288,419.3
6.7
490,782.0
10.4
광장
20,679.7
0.1
-
-
-
-
20,679.7
0.9
-
-
-
-
주차장
267,078.6
1.6
36,134.7
1.3
18,136.6
0.6
38,996.1
1.6
-
-
264,259.0
5.6
정비시설
(항공기정비
고)
1,093,309.2
6.4
-
-
-
-
-
-
-
- 1,093,309.2
23.3
계류장
260,625.6
1.5
-
-
-
-
-
-
-
-
260,625.6
5.6
공항시설
158,734.0
0.9
1,083.5
-
107,817.7
3.8
-
-
-
-
49,888.1
1.1
기
타
용
지
유보지
1,777,967.4
10.3
112,290.3
4.0
-
-
139,204.2
5.8
-
- 1,436,025.1
30.6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
  ■ 제1산업물류단지【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모번
부번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총계
2,110,637.6 2,109,057.7
　
　
　
소계
업무용지
17,731.2
17,731.2
　
　
CO1-2
　
3167-4
4,186.9
4,186.9
업무용지
70
350
　
CO1-3
　
3167-3
8,664.1
8,664.1
　
CO1-4
　
3167-8
4,880.2
4,880.2
　
소계
산업물류
1,717,153.5 1,715,518.3
　
　
I1-1
　
3243
50,773.4
50,773.4
산업물류
70
350
　
I1-2
　
1827-4
30,832.9
30,832.9
　
I1-3
　
1827-4
32,170.4
32,170.4
　
I1-4
1
3243-26
13,762.0
13,762.0
산업물류
　
2
3243-35
13,440.0
13,440.0
　
3
3243-36
9,086.9
9,086.9
　
4
3243-34
9,086.9
9,086.9
　
5
3243-34
9,086.9
9,086.9
　
6
3243
10,215.9
10,215.9
　
I1-5
1
3243-30
12,819.5
12,819.5
산업물류
2
3243
15,839.0
15,839.0
I1-6
1
3244
13,000.0
11,364.8
2
3244-6
12,259.9
12,259.9
I1-7
1
3243-1
29,829.7
29,829.7
2
3243-2
29,406.8
29,406.8
I1-8
　
3243-3
31,998.7
31,998.7
I1-9
　
3195
62,961.8
62,961.8
I1-10
　
3243-5
127,195.9
127,195.9
I1-12
　
3195-1
63,337.8
63,337.8
I1-13
1
3165-1
6,527.2
6,527.2
2
3165-2
9,991.8
9,991.8
3
3165-3
6,973.1
6,973.1
4
3165-4
8,306.3
8,306.3
5
3165-8
6,643.3
6,643.3
6
3165-5
6,645.9
6,645.9
7
3165-6
9,446.3
9,446.3
8
3165-7
9,571.8
9,571.8
I1-14
　
3166-1
65,705.6
65,705.6
I1-15
1
3169-1
16,368.4
16,368.4
2
3169-2
19,678.7
19,678.7
3
3169-4
7,355.0
7,355.0
4
3169-5
4,647.9
4,647.9
5
3169-6
4,609.0
4,609.0
I1-16
　
3168-1
52,593.6
52,593.6
I1-17
　
3171-1
31,805.9
31,805.9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모번
부번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I1-18
1
산업물류
3170-1
5,362.8
5,362.8
산업물류
70
350
2
3170-2
3,314.9
3,314.9
3
3170-10
3,395.8
3,395.8
4
3170-3
9,544.9
9,544.9
5
3170-4
6,986.1
6,986.1
6
3170-5
6,684.9
6,684.9
7
3170-6
13,798.8
13,798.8
8
3170-8
16,321.5
16,321.5
I1-19
1
3172-1
79,071.1
79,071.1
2
3172-2
9,052.7
9,052.7
3
3172-3
8,895.0
8,895.0
I1-20
　
3173
38,347.7
38,347.7
　
I1-21
　
2508-121
437,844.8 437,844.8
20
80
삼목일도(공항시설
외)
I1-22
　
산349
20,509.3
20,509.3
70
350
　
I1-23
　
산349
20,456.4
20,456.4
　
I1-24
　
2508-121
10,715.0
10,715.0
　
I1-25
　
3167-6
3,733.2
3,733.2
　
I1-26
　
3167-7
6,088.5
6,088.5
　
유1-1
3176
173,055.9 173,055.9
-
-
토지이용계획상 
산업물류용지
문화1-1
　
문화시설
1508-133
44,691.3
44,691.3
문화시설
40
80
　
소계
공급시설
117,919.4 117,919.4
　
　
　
공급1-1
1
2860-1
79,152.4
79,152.4
공급처리시설
40
80
발전시설
2
2860-3
1,712.9
1,712.9
가스공급설비
3
2860-4
2,983.0
2,983.0
변전시설
4
2860-6
28,631.1
28,631.1
폐기물및재활용
공급1-2
　
3174
5,440.0
5,440.0
배수관리소
VC1-1
　
문화재
63,689.0
63,689.0
문화재
2
4
　
소계
주차장
36,134.7
36,134.7
　
　
　
주1-1
　
1827-4
11,177.9
11,177.9
주차장
2
4
　
주1-2
　
3167-2
10,007.7
10,007.7
　
주1-3
　
3170-7
8,782.5
8,782.5
　
주1-4
　
3167-5
6,166.6
6,166.6
　
소계
공항시설
1,028.2
1,083.5
　
　
　
공항1-1
　
3244-1
224.8
280.1
공항시설
40
80
자유무역지역경비동
공항1-2
　
3195-6
803.4
803.4
신설(통신설비)
유보1-1
　
유보지
3196
112,290.3 112,290.3
유보지
20
80
　
   주1)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주2) 유수지(유1-1)은 토지이용계획상 산업물류용지로 구분됨(세부용도: 유수지)
  ■ 제1산업물류단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제2산업물류단지【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모번
부번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총계
2,468,747.4 2,468,747.4
　
　
　
CO2-1
　
업무용지
2838-28
3,311.5
3,311.5
업무용지
70
350
제3물류단지
소계
산업물류
2,325,704.1 2,325,704.1
　
　
　
I2-1
　
2843-1
361,361.9 361,361.9
산업물류
70
350
I2-2
1
2851-131
4,328.1
4,328.1
-
-
I2-3_1부설주차장
2
2851-132
10,756.9
10,756.9
-
-
I2-3_1부설주차장
3
2851-133
2,754.2
2,754.2
-
-
I2-3_1부설주차장
4
2851-134
6,837.4
6,837.4
70
350
I2-3_1부설건축물
5
2851-135
5,029.5
5,029.5
70
350
　
6
2851-136
12,486.2
12,486.2
-
-
I2-2_8부설주차장
7
2851-137
5,108.4
5,108.4
-
-
I2-3_2부설주차장
8
2851-138
12,682.9
12,682.9
70
350
　
9
2851-139
3,170.2
3,170.2
-
-
I2-3_2부설주차장
10
2851-140
7,870.2
7,870.2
-
-
I2-3_2부설주차장
11
2851-141
2,391.6
2,391.6
-
-
I2-2_12부설주차장
12
2851-142
5,937.6
5,937.6
70
350
　
13
2851-143
3,090.5
3,090.5
-
-
I2-3_3부설주차장
14
2851-144
7,672.3
7,672.3
-
-
I2-2_12부설주차장
15
2851-145
6,050.5
6,050.5
-
-
I2-3_3부설주차장
16
2851-146
15,023.7
15,023.7
70
350
　
17
2842-17
5,692.7
5,692.7
-
-
I2-3_4부설주차장
18
2842-29
13,857.4
13,857.4
-
-
I2-2_16부설주차장
19
2842-57
6,128.9
6,128.9
-
-
I2-3_5부설주차장
20
2572-58
13,363.8
13,363.8
-
-
I2-3_5부설주차장
I2-3
1
2851-123
70,342.7
70,342.7
90
350
화물기계류장과연접
지역
2
2851-127
29,665.0
29,665.0
3
2851-128
37,630.1
37,630.1
4
2851-129
11,978.3
11,978.3
5
2842-16
44,774.5
44,774.5
I2-4
1
2859-35
68,921.1
68,921.1
90
350
화물기계류장과연접
지역
2
2859-37
418.9
418.9
3
2859-40
69,106.3
69,106.3
4
2859-41
8,291.7
8,291.7
5
2842-4
23,231.8
23,231.8
6
2842-8
23,753.0
23,753.0
I2-5
1
2859-19
10,754.4
10,754.4
-
-
I2-4_1부설주차장
2
2859-20
3,876.9
3,876.9
-
-
I2-4_1부설주차장
3
2859-21
6,347.3
6,347.3
70
350
I2-4_1부설건축물
4
2859-22
2,306.8
2,306.8
-
-
I2-4_1부설주차장
5
2859-23
12,437.5
12,437.5
-
-
I2-5_7부설주차장
6
2859-24
4,282.8
4,282.8
10
50
　
7
2859-25
12,802.2
12,802.2
70
350
　
8
2859-26
3,415.2
3,415.2
-
-
I2-5_7부설주차장
9
2859-27
12,427.1
12,427.1
-
-
I2-4_3부설주차장
10
2859-28
4,281.2
4,281.2
1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