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체육시설의 설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치․이용에 관한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률1(일부)      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 ○시행 : ‘14. 1월 1일
                수하도록 함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변
                경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이용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신설 등
 8 아시아문화중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행승인 관련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도시 조성에 관 -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 협의간주 신설,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한 특별법(일부) 협의회 도입, 의제협의절차 개선           ○시행 : 14년 1월 1일
 9 국제회의산업 육 ○국제회의시설 건축허가 관련 협의를 요청받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성에 관한 법률 은 행정기관이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은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시행 : ‘14년 6월 30일
               ○국제회의 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된 인허가권
                자가 인허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10 저작권법2(일부) ○사적복제적용 제외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6월 30일
11 무력충돌 시 문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에 따른, 국내 이행법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화재 보호에 관 률 제정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한 법률(제정) -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 정의             ○시행 : ‘14. 3월 1일
               - 피점령지역 유출 문화재 지정, 관리
               - 군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평시 조치
               - 벌칙 조항
12 경륜경정법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용도를 법에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명시하고 적립금 사용내역의 국회 제출 의무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화                        ○시행 : ‘14. 6월 1일
               ○불법 경륜ㆍ경정 도박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벌칙 신설
               ○경주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
                에 대한 벌칙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
                정 신설 등
13 음 악 산업진 흥 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정의에 노래 반주장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관한 법률2       치를 시설장비로 하는 경우는 제외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일부)                                  ○시행 : ‘14.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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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공연법(일부)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대상을 법으 ○법제처 제출 : 9월 20일까지
              로 규정                     ○국회 제출 : 11월 20일까지
             ○벌칙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시행 : ‘14년 6월 30일
             * 「공연법」 제6조 개정 시 벌칙의 구성요
              건의 명확화가 가능
15 콘텐츠산업 진흥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시 법에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일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변경 : 국방부장 ○시행 : ‘14년 4월 30일
              관→외교부장관
16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영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인, 복제는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등록문화재 등록증교부대상 명확화        ○시행 : ‘14. 6월 1일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
17 한국수화기본법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제정)       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4. 6월 1일
18 체육시설의 설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에 대해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치․이용에 관한 ‘비회원골프장’이란 용어로 사용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률2(일부)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접근성 제고를 ○시행 : ‘14. 6월 1일
              위한 국가의 중장기계획 수립 근거 마련
19 게임산업진 흥 에 ○모범게임제공업소의 지정취소(동법 시행규칙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제6조)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범위 명 ○시행 : ‘14. 6월 1일
              확화
 □ 농림축산식품부(1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한국농어 촌 공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및 농지관리기 공사가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 ○국회 기제출 : 4월 8일
   금법(일부)     록 근거 마련                 ○시행 : 공포일
 2 농업협동조합의 ○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구조개선에      도입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계정 ○시행 : 공포일
              적립금의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이관 근거 마
              련
 3 산림보호법 ○산불방지 고용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ㆍ훈련 근거 마련 및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전담기관 설립 등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시행 : 공포 후 6개월
              를 소유자 이외에 관계인까지 확대
             ○신고포상 범위에 불법으로 보호수 등을 훼손
              한 자를 추가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입목을
              불법으로 벌채하거나 보호수를 손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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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초지법(일부)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5 공중방역수의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률 대한 당연 신분 상실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일
  6 백두대간 보호에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범위를 명확히 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산지관리법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한 대체산림자원조성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비 후납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에서 대강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농어업재해대책 ○농업재해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법(일부)      자연재해 정의와 일치시킴으로써 재난 관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률 간 통일성ㆍ일관성 확보         ○시행 : 공포 후 3월
             ○재난복구자금 선급금을 받은 농어가의 30일
               이내 복구의무 시한 등 불합리한 규제 폐지
  9 농업협동조합법 ○경제자회사 설립 시 상법상 물적분할 의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농협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제 ○시행 : 12월 31일까지
               한 예외 신설
 10 농수산물 품질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앙회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리법(일부)     를 생산자단체에 포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종자류, 잠사류, 포획 등 용어 순화     ○시행 : 공포 후 6월
             ○GAP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
               (추가)
 11 산림자원의 조성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정 및 지원, 사유림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및 관리에 관한 기능구분 및 관리 등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산림사업보조금 반환, 종묘생산업자의 등 ○시행 : 공포 후 6월
               록․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의 지
               방이양
             ○임상도 제작 근거 마련
 12 농어업인 안전재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해 보장법(제정) 도입 등(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건설)                     ○시행 : 공포 후 1년
              * 어업인에 대한 부분 포함하여 제정 필요
 13 농촌산업 지원 ○농업의 6차 산업화 제도적 기반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특별법(제정) -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지원 근거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마련 등                   ○시행 : 공포 후 1년
              *「농업인 등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을 흡수·통합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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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산림기본법     ○국가 및 지자체의 산림분야 남북 교류협력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강화 노력,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ㆍ이행, 남북한 간 산림분야 교류 협력 자문 ○시행 : 공포 후 6월
               위원회 설치 등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산림관련 산업지원․육성 근거 마련 및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15 식품산업진 흥 법 ○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식재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료 안전확보 등 지원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학교급식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시행 : 공포 후 6월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16 농어업경영체 육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사후관리 근거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성 및 지원에 ○농업법인의 설립목적, 설립 시의 등록 규정,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협동조합 형태 포함 등을 규정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수 ○시행 : 공포 후 6월
               집․이용 및 관리업무 농정원 위임 근거 마
               련
 17 수목원 조성 및 ○수목원 조성(변경)계획승인 신청 후 일정기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진흥에 관한 법 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률(일부)      함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을 폐 ○시행 : 공포 후 6월
               지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
               복을 명령 시 청문을 실시토록 함
 18 농수산물 유통 ○도매시장 평가 단일화                ○법제처 제출 : 10월 10일까지
    및 가격안정에 ○중도매인 명의대여자 허가 취소·제한 등 행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정처분
              ○유통구조 개선(도매시장 유통 효율화)에 따 ○시행 : 공포 후 6월
               른 후속조치
 □ 산업통상자원부(2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석유 및 석유대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 ○법제처 제출 : 3월 15일
    체연료 사업법1 스사업으로 재도약                  ○국회 기제출 : 5월 22일
    (일부)       - 오일허브 사업에 필요한 석유제품 혼합행 ○시행 : 6월 1일
                위 허용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면제 및 환급관련 조항
                을 법률로 규정
              ○석유수입판매금의 사용용도를 현실에 맞게
                규정
  2 산업기술혁신 ○산업기술의 적용범위 개선 및 기술료 징수의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촉진법(일부)     기준 변경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기술문화사업, 기술인문융합 등의 활동 근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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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3 계량에 관한    ○검사이력 관리, 검사대상 사전 통보 등 계량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법률(전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시행 : 공포 후 1년 6개월
             ○계량기 조작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위반업소명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4 산업기술단지 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경부장관 ○법제처 제출 : 7월 3일까지
   원에 관한 특례 의 시정요구권 규정 및 임직원의 공무원 의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법(일부)      제 규정 신규 도입                   ○시행 : ’14년 1월 1일
             ○산업기술단지 변경 절차 신규도입
 5 실용신안법     ○실용신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국내 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         ○시행 : 공포 후 1년
 6 특허법(일부) ○특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국내 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         ○시행 : 공포 후 1년
 7 뿌리산업 진흥과 ○뿌리산업 정의의 분야 명칭에 대한 개정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첨단화에 관한 ○‘뿌리산업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률(일부)     ‘로 개정                        ○시행 : ‘14년 2월 1일
 8 일반상품거래법 ○금 등 상품 거래소시장 개설․운영 근거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제정)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거래 행위주체 및 행위규칙 등 시장제도 ○시행 : 12월 31일
              반영
 9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지정 및 운영에 및 절차를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관한 특별법 ○법제처의 법령정비 통보에 따른 법령정비 ○시행 : 12월 31일
   (일부)
10 도시가 스 사업법 ○도시가스 범위에 포함(’09. 3.25)된 바이오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스 등 천연가스외의 도시가스 제조자에 대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규정 정비
             - 바이오가스 등 제조시설의 시설․기술기준 ○시행 : ‘14년 6월 1일
               과 안전관리 방법 규정
11 오존층보호를 위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한 특정물질의 는 부담금 가산금 요율조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제조규제 등에 ○특정물질 수입업자의 지위승계규정 마련 ○시행 : 11월 1일
   관한 법률(일부) ○특정물질 제조 수입 허가권에 대한 양 수도
              근거 마련
12 환경친화적 산업 ○단일인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경영체제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구조로의 전환촉 및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구를 현행 민간기관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진에 관한 법률 에서 정부(지식경제부장관)로 조정
   (일부)      ○유니산업 정의 조항 신설 및 기존 조항에 지 ○시행 : ‘14년 7월 1일
              원근거 구체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주체 조정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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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3 불 공정무역행위 ○법명개명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조사 및 산업피 ○덤핑 및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에 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해구제에 관한 한 법령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시행 : ‘14년 7월 1일
    법률(일부)       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14 품질경영 및 공 ○품질경영체제의 국가 단일인정체계 구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산품안전관리법 ○자기적합성 제도의 확산 여건 조성 및 온라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일부)         인을 통한 미인증 공산품의 유통을 방지 ○시행 : ‘14년 7월 1일
 15 국가 표 준기본법 ○국가표준체계 조화 및 전부처 협업시스템 제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일부)         도화                      ○국회 제출 : 11월 1일까지
                ○표준․인증 중복 해소를 위한 등 종합적 관 ○시행 : 공포 후 1년
                 리체계 구축
                ○기술표준 통상역량 강화 체계 확립 등
 16 액화 석 유가 스 의 ○민원불편해소와 법정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안전관리 및 사 위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신청 ○국회 제출 : 11월 1일까지
    업법(일부)       주체 변경                   ○시행 : ‘14년 1월 1일
                - 검사신청 주체를 현행 사용자에서 시공자
                 (완성검사) 및 공급자(정기검사)로 개선
 17 석탄산업법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 수 제한 법조항 ○법제처 제출 : 8월 19일까지
    (일부)         신설                      ○국회 제출 : 11월 4일까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근거 조문 정 ○시행 : 12월 30일
                 리
 18 한국광 물 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일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범위 추가        ○국회 제출 : 11월 15일까지
                ○연구개발 투자 신설              ○시행 : ‘14년 1월 1일
 19 기업활동 규제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화에 관한 특별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조치법(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 대상의 명확화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일부)        ○산업표준화기본계획 수립내용 삭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마련 ○시행 : ‘14년 7월
                ○인증받은 자의 행정처분 관리업무의 일원화
                 등
 21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기관 설립 및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 관리·시행체계 개편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률(전부)                               ○시행 : 공포일
 22 석유 및 석유대 ○석유비축기지 저장탱크 소방시설 작동점검에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
    체연료 사업법2 대한 정밀점검기준, 주기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
    (일부)                                 ○시행 : ‘14년 8월
 23 고압가스 안전관 ○가스안전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안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리법(일부)       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다양화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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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지역보건법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사회 건강정책 총괄 및 ○법제처 제출 : 1월 9일
   (전부)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            ○국회 기제출 : 2월 4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의료법(일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전문의 수련중인 의료인의 겸직근무 금지 규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정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 개선
 3 저출산․고령사 ○고령사회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가칭)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회기본법(일부)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근거 신설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확대 ○시행 : ’14년 6월
 4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일부)        시 분할상환 허용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에 대한 ○시행 : `14년 9월 30일
               조문 정비
              ○인가제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현재는
               시행규칙 사항)
              ○결격사유 조문 정비(마약 중독자 등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
               독자)
              ○어린이집 자격 대여에 관한 조문 정비
 5 장 애 인․노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근거 명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임산부등의 편 ○우수편의시설에 대한 인증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의증진 보장에 ○“편의증진심의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시행 : ‘14년 6월 1일
   관한 법률(일부) 로 통합
 6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개념 수정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전부)      ○정신건강증진 정책 근거 조항 신설       ○국회 제출 : 9월 13일까지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요건 관련 조항 ○시행 : ‘15년 1월 1일
              개정
 7 장애인복지법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일부)       규정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법으로 상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향 입법                     ○시행 : ’14년 6월 1일
 8 중증장 애 인생산 ○법 제7조제3항의 중증장애인 수의계약 대행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품 우선구매특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별법(일부)     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 ○시행 : ’14년 1월
 9 국민건 강 증진법 ○(담배 및 흡연규제) 담배 경고그림·오도문구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전부)       사용 금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주류 및 음주규제) 주류 광고금지 매체 확 ○시행 : ‘14년 12월 1일
              대 및 공중이용시설·장소 내 주류판매·음주
              금지
10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수입업 관리체계 신설           ○법제처 제출 : 10월 1일까지
   (전부)      ○위생관리기준과 위생교육 및 위생서비스평가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연계 실시                    ○시행 : ‘15년 6월
             ○처벌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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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 환경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미 이행시 고의성 없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1(일부)      는 경우는 처벌 완화              ○국회 기제출 : 4월 26일
                                       ○시행 : 공포일
 2 가축분뇨의 관리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및 이용에 관한 ○바이오에너지시설 인허가 의제제도 도입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법률(일부)    ○공공처리시설 설치 주체에 지역농협장 추가 ◦시행 : 공포 후 1년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퇴․액비 검사방법 및 절차 신설 등 관리 강
              화
             ○가축분뇨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3 야생생물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및 관리에 관한 정하고, 관찰종 제도를 도입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및 지원 근 ○시행 : 공포 후 1년
              거 마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목록 조정 등에 대
              한 심의절차를 마련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
 4 자원의 절약과 ○폐자원에너지화 대상 확대 및 수입허용 ○법제처 제출 : ‘12년 12월 31
   재활용촉진에 관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관리기준 마 일까지
   한 법률1(일부) 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의 ○시행 : 11월 1일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수입관
              리를 위한 근거 마련 등
 5 소음․진동관리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주관 기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법(일부)      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 ○시행 : `14년 1월
              여 환경기술인 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6 기상관 측표 준화 ○관측목적별 등급부여에 대한 세부기준 근거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일부)      마련 및 분류와 등급 내용 추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대한 기상관측표준화 예산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원 근거 마련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시스템 구축
              강화 및 품질관리 기반 마련
 7 환경보건법     ○어린이용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수수료 조항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신설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수도법(일부)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전문기관에서 대행하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는 법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전문성 확보하여 기 ○시행 : `14년 7월
              술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199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폐기 물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공고 권한 지방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설치촉진 및 주 이양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변지역 지원 등 ○「민법」 개정(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 ○시행 : ‘15년 1월
    에 관한 법률 격사유 조항 정비
    (일부)
 10 하수도법(일부)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법적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 현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법률로 이관, 전 ○시행 : ‘14년 7월
               문평가기관 지정
              - 성과평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의 등록 시 전문기관
               에서 적격여부 사전검토
 11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관광 지정 지역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평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가 후 지정 기준에 미흡시 지정 취소 신설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후 2년 단위 ○시행 : `14년 7월
               로 양성 실적 평가하여 부적정 운영시 지정
               취소 신설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간
               과 생물권 계획(Man and Biosphere: MAB)
               한국위원회 구성 근거, 생물권보전지역 구역
               및 신청 절차 규정 신설
              ○자연유보지역의 정의규정 개선
              - DMZ 지역 국내법상 법적근거 및 관리수단
               마련
 12 자원의 절약과 ○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자 및 폐기물 부담금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재활용촉진에 관 부과대상자가 환경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자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한 법률2(일부) 원순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장부의 ○시행 : `14년 7월
               기록·보존의무 면제
              ○폐기물의 배출자와 이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
               한 정보 제공, 중개 및 유통 등을 위한 “자
               원순환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1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절차, 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수사항 등을 법률로 규정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미처리 폐기물 매립재료화 근거 마련              ○시행 : `14년 7월
 14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일부)       도’등 도입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 ○시행 : ‘14년 12월
               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에 중재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운영
              ○일조·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임
               명, 과태료 부과·징수의 3개 사무를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 사무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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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대기환경보전법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대상 지역 확대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현행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인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구 50만이상 대도시 추가)          ○시행 : ‘15년 1월
             ○도료의 VOCs 함유기준 초과 불법제품에 대
              한 회수·폐기명령 신설
             ○대기환경정책 수립 등을 위해 이양업무에 대
              한 지자체의 보고의무 신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 중으로 오
              염물질 배출시 처벌 신설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허위자료 작성․제
              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16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의 범위, 책임한계 및 면책조건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일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등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4년1월
 17 유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취급제한․금지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관리법(일부)   물질의 지정제도 등 폐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내용을 시 ○시행 : `15년 1월
              행령ㆍ시행규칙에 명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 마련
 18 항공기상법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임무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제정)     ○항공기상관측시설의 설치 및 항공기상관측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항공기상업무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항공기
              상관련 교육 훈련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경영체계 구축
 19 자원순환사회 ○자원순환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전환 촉진법    기반을 마련 및 순환자원거래소 구축․운영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제정)      근거 마련                    ○시행 : ‘15년 7월
 20 수질 및 수생태 ○완충저류시설 4대강 전 수계 확대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계 보전에 관한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호소 정의 개정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시행 : `15년 1월
             ○하천 생태복원계획 수립근거 신설
             ○조류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조류관리제도 개
              선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지역 및 시설특성, 처리
              기술 등에 따라 개별적 규제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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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1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노동위원회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일부)        으로 알선제도를 도입              ○국회 기제출 : 3월 29일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시행 : 14년 1월 1일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
              ○노동위원회 판정ㆍ조정의 공정성ㆍ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
               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
               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ㆍ발전
 2 건설근로자의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2월 20일까지
   고용개선 등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제화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 ○시행 : 7월 1일
               비
 3 직업안정법1(일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확대(근 ○법제처 제출 : 2월 20일까지
    부)         로자 모집→구직자 모집)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 ○시행 : 14년 1월 1일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고용 등에 관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률(일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의 응시 수수료 징 ○시행 : 공포 후 5개월
               수 및 사용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출국만기보험·신탁의 출국 후 지급 규정, 소
               멸시효·지급시기 신설
              ○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의 귀속주체 등 신설
 5 고용보험 및 산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관련 고용보험료의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업재해보상보 험 이중 지원 금지규정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의 보험료 징수 ○고용․산재보험의 연체금 가산율을 건강보 ○시행 : 공포 후 3개월
    등에 관한 법률 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정(‘13년 정부
    (일부)       규제개혁과제)
 6 직업안정법2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비스 인프라 확충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구직수당 등 구직자 지원제도 도입 등     ○시행 : ‘14년 7월
 7 파견 근로자보호 ○파견허가업체에 대한 청문절차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국회 제출 : 10월 10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일
 8 공인노무사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 10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일
 9 근로자직업 능 력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 10일까지
    개발법(일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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