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304
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로 한
다.
제3조제1호중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3의”를 “시행규칙 별표 4의”로 
한다.
제3조제2호중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
시설로서 법 제2조제5의2호”를 “시행규칙 제18
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13호
항공법 제15조 5항에 의거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 및 16의 항공기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기 제작 및 감
항성 등과 관련된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등하게 
갖추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을 Part 1 총칙으로 규정
함.
-프로펠러 운용환경시험에 요구되는 사항 
-소프트웨어 인증 요건
-항공기 설계시 고려할 인적 요소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및 공
중충돌 경고장치(ACAS)의 규격 등
나.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Vol I의 내용
을 Part 36에 규정함.
-항공기 종류, 형식승인 일자 및 최대 이륙
중량 별로 허용되는 최대 소음기준 등을 
신설
3. 참고사항
고시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
지 등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 법
령정보, 훈령/지침/고시등 란의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관리소고시제2007-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고금도남양제A호등부표외 3기”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고금도남양
제A호등부표
N 34°26′40.9″
E 126°50″07.3″
F1(4)Y
8s
-
8
6
-
황망대형
2007.
7.11
교량등
설 치
고금도남양
제B호등부표
N 34°26′37.9″
E 126°49″30.0″
F1(4)Y
8s
-
8
6
-
고금도남양
제C호등부표
N 34°26′44.0″
E 126°49″30.0″
F1(4)Y
8s
-
8
6
-
고금도남양
제D호등부표
N 34°26′45.0″
E 126°50″06.8″
F1(4)Y
8s
-
8
6
-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F3126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규격안


2. 개정 사유                                    -성능기준에서 흡수량두께 팽창율에서 4%
 방부처리 목재에 사용하는 방부재중 CCA의                     를 삭제하고, 6%로 수정
 흡수량 측정방법을 폐지하고, 일부 흡수량 측                   -SI단위 및 양과 단위 수정
 정방법을 추가 및 치장목질 플로어링보드 성              4. 의견 제출
 능기준에서 흡수량두께 팽창율을 수정하기 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하여 KS F 2155(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17일까지 다음사항
 량 측정방법)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고자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KS F 2155 방부 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사유)
  측정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인용규격에서 폐지된 규격을 정리 및 삭제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고, 대체규격인 KS M ISO 6353-2 및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KS M ISO 6353-3으로 추가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
      (CCA) 처리 목재 항목 삭제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리, 붕 소 사 이 크 로 핵 실 다 이 아 제 니 움
      디 옥 시-음 이 온 화 합 물 계 목 재 방 부 제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8호
      (CB-HDO) 처리 목재 및 구리, 아졸화합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물계 목재 방부재(CUAZ) 처리 목재 항목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추가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SI단위 및 양과 단위 수정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KS F 3126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고시합니다.

                                  305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3. 의견제출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위한 근거 규정인

 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 제139조제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1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자구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수정임.

 정경제부장관(참조 : 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 :               나. 대상 수수료의 확대
 2150-9352, FAX 503-9239, kimso@mofe.        ○5종의 수수료를 16종으로 확대(안 별표)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그 이유)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교부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양자관세협력과
                                          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 “법령정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427-760)
  ※이 입 법 예 고 는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바랍니다.

    (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5호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을 제정함                 다. 보내실 곳
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주   소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주소:서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16호, 우편번호 110-760)

    2007년 7 월19일                             ○전   화 : 02-2100-4144

                행정자치부장관                      ○팩   스 : 02-2100-4313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                      ○이메일 : hansj0515@mogaha.go.kr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부공고제2007-151호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중에서 자치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체별로 편차가 크고 원가이하인 수수료를 전국               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적으로 통일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 형평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하고                다.
 자 함.                                         2007년 7 월19일
2. 주요내용                                                    노 동 부 장 관

                                    308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2007년 7 월19일                       음.
                기술표준원장              4. 의견 제출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1. 폐지 규격명                             또는 단체는 2007년 09월 16일까지 다음사항
 구   분 : 폐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규격번호 : KSF3124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 : 난연목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비   고 : 규격안                          사유)
2. 폐지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난연 목재는 5년 도래에 규격으로서 제정 당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부터 국내 생산업체가 없고, 규격의 사용 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도가 없어 KS F 3124 난연 목재 1종을 한국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산업규격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

 국내 생산업체가 없고, 규격의 사용 용도가 없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7호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              함.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2. 의견제출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공고합니다.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9233, FAX:

   2007년 7 월19일                       503-9226, e-mail:ljs2@mofe.go.kr )에게

                재정경제부장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와 그 사유)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주소 및 전화번호
 “수 산 물 건 조 장 에 대 한 면 세 유 공 급 청 원     다. 기타 참고사항
 (2006.11.22, 신중식 의원 소개)”에 대하여 국
 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8호
 영하도록 심의·의결(2007. 4.26.)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자숙·건조장운영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
 업에 종사하는 자를 어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306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1. 단체명 : 비영리민간단체 아낙과사람들          2. 주요내용
2. 대표자 : 곽노현, 박홍이, 황인자               <시행령>
3. 등록번호 : 제2007-31호                  가. 영업인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등 규
4. 주된사무소 : 서울 종로구 무악동 45-378
                                      정
5. 주된 사업                              (1)법 제9조에서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과 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및               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위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업                        임.
 ○소년소녀 가장들의 사회적 문화복지 서비스              (2)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정관 등의 서류를
 ○저소득 취약계층 및 여성가장 생산 자활공동              첨부하여 영업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
  체 결성 지원사업                            설교통부장관의 확인사항으로 업무위탁계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적기업 육성 수행에               획의 적정성 등을 규정함.
  따르는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교육·훈련,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해 주식공모
  조정업무 등에 대한 수요와 정책 및 실태연
                                      및 의결권 제한예외 인정
  구 사업                                (1)법 제14조의3 및 제16조제2항에서 주식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               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국민연금관
  한 부대적인 수익사업                          리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를 규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              정.
  대사업 등                               (2)국민연금은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
6. 등록연월일 : 2007년 7 월11일
                                       수인의 자금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와 유
                                       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도 주식공모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4호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다.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취득가액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을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 함.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1)현행은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임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형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
    2007년 7 월19일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
               건설교통부장관
                                       식취득가액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
                                      (2) 부동산 투자는 임대와 개발의 방법이 있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으므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1. 개정이유
                                       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부동산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
                                       포함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             가. 투자설명서 기재방법이 당초 시행령 제8조
 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4조로 변경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309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협정관세 및 원산지의 적정여부는 원칙적
   2007년 7 월19일                     으로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하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라. 수출입자의 납세권익 강화를 위하여 관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청장이 통지한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의 내용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
1. 개정이유                            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포          마. 수출입자의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함되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농림축산물           (1)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체약상대
  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관세당국의 원산           국의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의 비밀유지
  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복청           의무대상자에 세관공무원 이외에 재경부령
  구 증거서류의 보호 및 체약상대국 수입물품           이 정하는 자도 포함 되도록 하고,
  에 대한 통관절차의 특례 등의 국내이행에           (2)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

 협정관세의 사후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바.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
  개선·보완함으로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증명서발급기관의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외교역을 증진하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려는 것임.                           의 법률을 위반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2. 주요내용                            생산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가. 특정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이후 수입         사.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과의 무역원활화를
  급증에 따른 국내 민감농산물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위하여 일정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체약          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신속·간
  상대국의 특정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련함.
  함.                              아. 협정의 원활한 체결 및 후속조치를 위하여
 나.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요 경제단체,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업종별 협회·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필요한 통관관계자료 및 관련산업의 현황자

  전에 체약상대국의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          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함.

 다. 협정관세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 이 법 또는 협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에
  (1)현재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협정관세를          대한 수입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의 사후신청 의사표시가 필요하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불복청구의 심사에
   앞으로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사후신청이           필요한 증거서류를 재결청에 직접 제출할 수
   가능토록 하고,                        있도록 함.
                            307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나.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당초 시행                    2007년 7 월19일
  령 제9조⇒제16조로 변경함에 따라 인용조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문을 변경                                      공시송달서
3. 의견제출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이 개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 2에 의거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8        국내체류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상 6월 이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의무부과대상임을 계고
 부장관(토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토록 되어있어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지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05.9.8 현지이주로 말소중이며 친척과도 연락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시송달하니 빠
 법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른 시일 내에 출국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무부과 대상자 명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성    명 : 조준기
  의견과 그 이유)
                                        -주민등록번호 : 820102-1******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국내주소(현지이주말소중) : 경기 포천시 일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동면 기산리622-1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주소 :
                                        -국내입국일자 : 2007년 8 월13일
  41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사전계고내용
  02-2110-8629, 팩스 02-502-4754)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허
                                         가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여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29호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북부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무청 징병검사팀(이주연☎ 031-870-0231)로 문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 ‘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중 소 기 업 청              공고제2007-38호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증번호 : 제1-14-2-1402호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크레인 8기 제작·

업체명 : (주)대원기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신촌동 115-1              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인증등급 : 싱글PPM                        공고 합니다.
인증품목 : 공작기계 컨트롤 박스 어셈블리                     2007년 7 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경기북부병무청공고제2007-1호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크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인 8기 제작·설치공사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310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310
나.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당초 시행
령 제9조⇒제16조로 변경함에 따라 인용조
문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토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주소 : 
41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629, 팩스 02-502-4754)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29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
호, ‘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중 소 기 업 청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 : 제1-14-2-1402호
ୗ업체명 : (주)대원기전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신촌동 115-1
ୗ인증등급 : 싱글PPM
ୗ인증품목 : 공작기계 컨트롤 박스 어셈블리
⊙경기북부병무청공고제200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7년 7 월19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의 2에 의거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국내체류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상 6월 이
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의무부과대상임을 계고
토록 되어있어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지는 
‘05.9.8 현지이주로 말소중이며 친척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시송달하니 빠
른 시일 내에 출국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부과 대상자 명단
-성  명 : 조준기
-주민등록번호 : 820102-1******
-국내주소(현지이주말소중) : 경기 포천시 일
동면 기산리622-1
-국내입국일자 : 2007년 8 월13일
ୗ사전계고내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허
가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여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북부병
무청 징병검사팀(이주연☎ 031-870-02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7-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크레인 8기 제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크레
인 8기 제작·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사장 정이기                           2. 당사자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18-2         가. 성명(명칭): 신성인더스(주) 대표 이승무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주     소: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가. 항만명 : 광양항                             280

 나. 공사의 종류 : 하역장비                       나. 성명(명칭): (유)대륜산업개발 대표 박응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22

 가. 목      적 : 컨테이너 화물의 적기처리 및 국          국민통신빌딩 1층

  제경쟁력 강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산업자원부 ‘율촌

 나. 공사개요                                자유무역지역 통신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지선해상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사업비 : 44,870백만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공사내용 :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 8               참가자격 제한

       기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5. 공사시행기간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6. 의견제출
 가. 당      초 : 착수후 27개월
 나. 변      경 : 착수후 29개월                 ○기관명: 광주지방조달청
6. 기타사항                                 ○부서명: 경영관리팀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162-1
 사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7)에 비치하            -전     화 062-600-1327, 팩스 062-600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                 -1320

 략).                                ○기       한: 2007년 7 월31일 18:00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07-2호                  ⊙전북체신청공고제2007-3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전파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처분 사전통지서                     기한이 경과한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청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통지(반송)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31조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미제출로 소명의사

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였으나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2007년 7 월19일

시기 바랍니다.                                                전북체신청장

       2007년 7 월19일                 ▣행정처분내역

                  광주지방조달청장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처분일자 : 2007년 7 월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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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처분무선국                                   ⊙전북체신청공고제2007-31호
 처분대상자 주소 및 성명 : 익산시 인화동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

     가 110-14 희망주단2층 김대영                     행정처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행정
 무선국명 : 간이무선국
                                         처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허가번호 : 94-2007-70-0000009
 아울러, 허가취소 된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했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동 시설을 철거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교부받은 허가증은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                     2007년 7 월19일

다.                                                           전북체신청장

□행정처분 내역

               대             상               자
                                                                처    분    내      용
성명(법인명)            주                 소       전화광고회신번호

 유한회사                                                               과태료 처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번지           010-2897-8056
 중동전자                                                               (2,400만원)
                                                                    과태료 처분
                                                 1566-1396
                                                                    (1,800만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43
                                                                    과태료 처분
 조 성 섭                                           1566-1294
                                                                    (1,800만원)

                        합계                                           3,600만원


□처분사유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                  따라 처리
 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이의제
□처분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                이의제기 장소 :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이의제기 안내 : 행정처분 대상자는 해당 행정                  -우    편 : 우561-232 전라북도 전주시 덕
 처분에 불복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                    진구 백제로 222(인후동2가 1534번지)
 할 수 있음.                                    -전    화 : 063-240-3741/팩스 : 063-
 o이의제기 방법                                    240-3745/전자우편 : crg12@mic.go.kr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
      통한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구술              ⊙한국토지공사공고제2007-3호
      ※정보통신망, 우편을 통한 이의 제기시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반드시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공고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제18
 이의제기시 처리절차 :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사실 통보 및 동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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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7-83호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같은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일부
를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광주광역시장
      광주도시철도 1호선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계획 변경사항

 가. 위   치: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광산구 옥동

 나. 주    요 변경내용:광주도시철도 1호선 송정리역 정거장에서 한국철도 호남선 송정리역 출입
     구를 연결하는 외부 출입구 설치에 따른 정거장 면적 추가:4,753㎡ → 4,955.2㎡(202.2㎡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번지)
 나. 성   명:광주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07년12월
5. 변경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및 지목을 기재한 서류:(광주도시철도 1호선)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편입면적(㎡)       실제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이용                                   비 고
                         당 초   변 경     상황     성       명   주           소

                                                                           송정리역
 1    추가   1003-1    철    -    202.2   철도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연결통로



⊙충청북도고시제2007-145호
      토지세목조서
 충청북도고시 제2005-181호(2005.12. 9.)로 도로의 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판장~분저간 도로
확·포장공사(지방도 50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의2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판장~분저간 도로 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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