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8호                                      2002. 9.12. (목요일)
            3. 재허가추천조건및추천서교부                  나. 추천서교부
             가. 재허가추천조건
                                               -재허가추천심사종료후방송위원회의결을거
              -방송위원회는 재허가추천시 재허가신청서 및
                                                 쳐, 재허가추천 눀상 사업자에게는 추천서를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교부하고, 재허가추천 거부눀상 사업자에게는
                이행을위해재허가추천심사결과를토눀로재
                                                 재허가추천거부사유등그결과를통보함.
                허가추천조건을부과할수있음.
            4. 추진일정(예정)
            순 번 일     정 추     진     계     획 비                             고
             1  9월초     ○재허가추천신청공고           -공고사항인터넷홈페이지및관보게재‘( 종합유선
                        ○안내공문(신청서류등) 발송       방송사업재허가추천신청요령’등)
             2  9월말     ○재허가추천신청서접수          -접수기한:9.30.
             3  10〜11월 ○심사
             4  12월초    ○심사결과발표및통보
             5  12월중    ○추천서교부
            5. 재허가추천심사                         방송위원회와국민에눀한공적약속이므로사실
                                               에기초하여성실히작성할것.
             가. 기본방향
                                             7. 기 타
              (1)방송법이 정하는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른 심
                                              가.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사진행(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 및 심사기
                                               있음.
                준의공정성·변별성확보
                                              나.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의 보충자료를 제출
              (2)심사위원회 구성·운씁으로 심사절차의 공정
                                               토록할수있음.
                성·투명성확보
                                              다. 제출서류는백서등을통해공개될수있음.
             나. 심사개요
                                              라.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행정2부(전화:
              (1)심사준비-방송위원회사무처
                                               02-3219-5203/팩스:02-3219-5382/E-
                (가)서류접수:제출서류구비여부확인및미
                                               mail:ksw4534@kbc.go.kr)로 문의 바람.
                 비서류징구
                (나)관계기관 의견 조회(필요시):공정거래위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2-8호
                 원회등
                                                 지정폐기물중간(소각전문)처리업허가취소
                (다)시청자의견 청취:방송위원회 인터넷 홈
                                                 공고
                 페이지에공지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3호의규정에의거, 우리청
              (2)청문(필요시)-심사위원회
                                             에서2002년 9 월 7 일자로 (주)성보에너지(눀표 문
                (가)목 적:신청서류내용과관련한재허가
                                             원준)의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취소하씀음을
                 추천눀상사업자의의견청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눀 상:눀표자및편성책임자
                                                 2002년9 월12일
              (3)심사-심사위원회(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성된심사위원회구성·운씁)
                                             1. 처분의제목: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
            6. 유의사항
                                             2. 처분당사자및업종
             가. 재허가추천신청서접수기간을엄수할것.
                                              ○당사자:(주)성보에너지(눀표:문원준, 울산광
              -기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그 책임이 해당
                                               역시울주군온산읍화산리334)
                사업자에귀속됨.
                                              ○업 종: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번호:제
             나.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는
                                               2-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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