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0호                                     2003. 8. 25. (월요일)
                공            고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15일까지
           〈법령안입법예고〉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재정경제부공고제2003-71호
                                              :소비자정책과장, 팩스:504-2510)에게 제출하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
                                              여주시기바랍니다.
            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유)
                2003년 8 월25일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눀
                          재정경제부장관
                                               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기타필요한사항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공고제2003-37호
             소비자보호법개정(2003. 7. 29. 공포)에 따라 눀
                                              등기특별회계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
             통령령으로위임된사항과그간소비자보호시책운
                                            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씁에서나타난일부법령상미비점을보완하여소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비자의기본권익을보호하고, 소비생활의향상과
                                                2003년8 월25일
             합리화를기하기위함.
                                                           법무부장관
            2. 주요골자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가. 민간소비자단체가재정경제부등에소비자단체
                                                입법예고
              등록을신청하는경우1년이상의소비자보호활
                                            1. 제안이유
              동실적을제출토록하고, 소비자단체로등록을
                                              등기업무전산화및등기소환경개선을통하여눀
              희망하는단체는그명칭에특정분야를표시하는
                                              국민서비스를향상시키기위한사업에소요되는
              용어를사용하지못하도록함.
                                              비용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한시법(10년)으
             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의자율적분쟁조정눀상에서
                                              로제정된법률의적용기간이만료되어그기간을
              금융·의료등전문성이요구되는분쟁조정은제
                                              7년더연장하려는것임.
              외함.
                                            2. 주요골자
             다. 소비자관련업무씁역이점차확눀됨에따라기
                                              가. 등기특별회계법의적용기간을7년연장
              획예산처장관및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소비자
                                              나. 개정법률은공포한날부터시행
              정책심의위원회의당연직위원으로추가함.
                                            3. 제출의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및소비자단체가소비자로
              부터피해구제를신청받는경우다른피해구제기관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
              에신청여부를확인하여중복피해구제를방지토
                                              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15일까지다음사
              록함.
                                              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
            3. 의견제출
                                              관, 전화:503-7034, FAX:503-7037)에게 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해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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