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이천시 산15-29
130 모가면 (산15-14) 임 19,337 45     국       (산림청)
    어농리
    이천시 산15-30
131 모가면 (산15-17) 임 425 259 국             (산림청)
    어농리
    이천시 산15-31
132 모가면 (산15-19) 임 198 114 국             (산림청)
    어농리
    이천시 산15-32
133 모가면 (산15-20) 임 1,135 115 국         (재정경제부)
    어농리
    이천시 산15-33
134 모가면 (산15-22) 임 626 27        국     (재정경제부)
    어농리
    이천시 산17-19                         서울시 송파구
135 모가면 (산17-1) 임 6,978 805 오정준외2 잠실동22  리센츠@
    어농리                                  256-701
    이천시 산17-7                          서울시    송파구
136 모가면 (산17-7) 임 198 198 오정준외2 리센츠@    잠실동22
    어농리                                  256-701
    이천시 산17-21                         서울시 송파구
137 모가면 (산17-9) 임 17,905 3,167 오정준외2 잠실동22
                                         리센츠@
    어농리                                  256-701
    이천시 산17-22                         서울시 송파구
138 모가면 (산17-9) 임 17,905 2,453 오정준외2 잠실동22
                                         리센츠@
    어농리                                  256-701
    이천시 산17-23                         서울시 송파구
139 모가면 (산17-17) 임 3,979 2,136 오정준외2 잠실동22
                                         리센츠@
    어농리                                  256-701
    이천시 산18-9                          서울시 송파구
140 모가면 (산18-5) 임 5,118 282 오정준외2 잠실동22  리센츠@
    어농리                                  256-701
    이천시 산24-22
141 모가면 (산24-1)  임 615 366 박상일 이민출국(2003.10.23)
    어농리
    이천시 산24-24
142 모가면 (산24-4)  임 19,303 408 박상일 이민출국(2003.10
                                           .23)
    어농리
    이천시 산24-6
143 모가면 (산24-6)  임 837 837 박상일 이민출국(2003.10.23)
    어농리
    이천시 산24-7
144 모가면 (산24-7)  임 496 496 이천시               -
    어농리
                                    33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5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신라섬유(주) 대표박성형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291-1번지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340-16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417㎡
7. 유수허가량: 300㎥/일
8. 허
가
기
간: 2012. 6. 30. ~ 2017. 5. 31.(1,78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φ600㎜×135m, 무공관40m, 유공관95m), 집수벽32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5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07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남항진리연안정비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강릉시교1동1875-3번지골드빌딩401호
4. 하천명: 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강릉시병산동582-1번지일원
6. 허가량: 12.3㎥/일
7. 허가면적: 24.5㎡
8. 허가기간: 2012. 5. 9.～2013. 2. 14.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8TON살수차(최대적재량12.3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5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42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풍제지(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755-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4,000㎥/일
8. 허가면적 : 106㎡
9. 허가기간 : 2012. 5. 9. ~ 2017. 5. 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2.5m×2.5m) : 2개소
  ㅇ 유공관(D1,200mm×L40m)
 ㅇ 취수BOX(0.7m×1.5m×215m) : 1개소
 ㅇ 양수기(415HP) : 2대
 ㅇ 펌프장 :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08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77-41번지
4. 하 천 명 : 곤지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산1-2번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19번지 일원
6. 허 가 량 : 28㎥/일
7. 허가기간 : 2012. 5. 9.~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TON살수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자연환경보전 및 자생식물 보호를 목적으로『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이 제한되며, 부득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42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제1호)
 o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 필지별 내역
                                                             (면적: ha)
구역              임 야 소 재 지                           통제사유    관리자
번호     도ㆍ시ㆍ군ㆍ면ㆍ리                    지 번 산 명 면 적 (보호대상)
 계          9개소                             11,820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 향로봉 2,036
 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1 〃 1,650
 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산309 〃 562
 4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산138 〃 322 자연환경 보전 및 동부지방산림청
 5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용화리 산42 〃                      63   자생식물보호 양양국유림관리
 6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산북리 산1                    〃   350             소장
 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1                   〃  1,327
 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  1,433
 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4,077
 - 통제기간 : 2012. 6. 1.~2017. 5. 31.(5년간)
 ※ 관련 도서 등 세부내역은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9613          가정용 소형 변압기           표준
2. 폐지 사유
  유사 표준의 통합에 따른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유사 표준인 KS C 9613과 KS C 9619를 통합하여 KS C 9619로 개정하고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3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357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ㅡ 가교화 폴리에틸렌(PE-X)에 대한 개진
3. 주요 개정 내용
  1.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ㅡ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의 원료에 대한 품질규정 추가지정
  2. 원료생산자, 관생산자, 수요자간의 품질관리 규범을 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Eaton Vance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5.9
    (International)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Cambridge Associates Asia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5.9
            Pte Ltd
                                  가. 5-0-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44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0호
2. 단체명칭 : 한베문화교류센터
3. 대표자 : 김미옥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602호
5. 주된 사업 : 인재양성, 지역개발, 다문화지원, 문화교류, 한글전파 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2. 5. 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2012-263호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학금규정 시행규칙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이 사문화 되어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임. 특히, 현행의 각종 장학사업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을 따르고 있어 별도의 시행규칙
   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과, 전화 02-2100-6287, 팩스 02-2100-69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287, 팩스 : 02-2100-6941
                                      45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45
1. 주택(이에딸린토지를포함) 지정지역해제지역
서울특별시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50호
2. 단체명칭: 한베문화교류센터
3. 대표자: 김미옥
4. 소재지: 서울시강남구역삼동683-26 선릉빌딩602호
5. 주된사업: 인재양성, 지역개발, 다문화지원, 문화교류, 한글전파사업등
6. 등록연월일: 2012. 5. 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2012-263호
「장학금규정시행규칙」을폐지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학금규정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현행장학금규정시행규칙은1970년대에만들어진것으로대부분이사문화되어시대에맞지않은
상황임. 특히, 현행의각종장학사업은「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을따르고있어별도의시행규칙
이불필요하므로이를폐지하려는것임.
2. 참고사항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5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대학장학과, 전화02-2100-6287, 팩스02-2100-694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과학기술부대학장학과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287,
팩스: 02-2100-6941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64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214호, 2012. 1. 26. 공포, 2012. 7.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요청(안 제2조 및 제3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요청 구역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
    부모 단체 등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성격 및 목적,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현황,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현황, 특구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특구 지정의 심의(안 제4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특구 지정을 심의할 때 특구 사업의 혁신성, 실행 가능성, 운영 성과의
    확산 가능성, 특구 사업에 대한 국내ㆍ외 수요 전망,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구 사업의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함.
  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요건(안 제6조)
    국제화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 있으며, 특구 내 각급학교 및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
    어 있고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해제(안 제7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사업 추진의 현저한 부진으로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
    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는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안 제8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특구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
    용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안 제9조)
    관련 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구 운
    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교육 등(안 제19조)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서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
    구 시ㆍ도지사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업 또는 특구 사업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참
    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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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92(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선진화과(우 :
      110-760)
    3) 전자우편 : huilin79@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65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방식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
   11382호, 2012. 3. 21.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OECD 국가 중 최
   하위권인 공립유치원 수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수용계획(안 제17조)
     관할청은 취원권역 단위로 다음 학년도를 포함한 3개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며, 공
     립 및 사립유치원을 균형있게 설치하고,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용계획에 반영하도
     록 함.
  나. 유아교육 취약지역의 유아수용계획(안 제17조의2 신설)
     관할청이 유아교육 취약지역의 유아수용계획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다. 유치원 설립인가 제한(안 제17조의3 신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를 정함.
  라.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안 제17조의4 신설)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사항으로 방법, 대상, 지역의 범위, 항목의 포함 및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관련 행정기관의 정보제공 협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마. 유아수용계획 평가(안 제17조의5 신설)
     법 제19조제2항의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평가에 있어 유아수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내역을 포함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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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 02-2100-6651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9호
  관보 제17760호(2012. 5. 11.)에 게재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 제120쪽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의견제출 일자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복무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복무 수정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무부공고제2012-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
   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
   국곡리ㆍ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48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2. 의견제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503-7047 / 팩스 : 02)3480-308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관광호텔
    의 세계적 추세는 대형화와 더불어 개별 맞춤형 소규모 호텔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30실 미만의 소
    형호텔업 신설을 통해 중저가 호텔 객실 공급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
    고자 함.
  나.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요ㆍ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령
    체계는 시설 및 안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없는 실정임. 수변레저
    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종전 관광편
    의시설업으로 분류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하
    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에 따른 행정지도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사항을 보완함.
  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1.1.28)으로 체육시설업의 승마장업 시설기준
    이 대폭 완화되어 승마가 대중화 될 전망에 따라 승마장업을 관광과 접목시켜 친환경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 근
    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에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하고 주거지역 내 사업계
    획 승인 시 도로연접 규정을 완화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바’목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1)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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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계획 승인 시 일반주거지역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호스텔시설 및 소형호텔 시설은 대
       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요건 완화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3
     호‘사’목 및 제12조제5호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동법 제 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
       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2) 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신설
  다. 관광 편의시설업인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현행
     제2조제1항제6호 ‘차’목 및 ‘카’목 삭제, 안 제2조제1항제3호‘아’목 및 ‘자’목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
  라.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차’목 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관광 편의시설
       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승마장업’ 신설
  마.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숙
     박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부칙 개정)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 받
       은 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봄.
     2) 한옥체험업 시설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적용대상에
       서 배제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제2조제1항제4호)를 개정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
   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이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
   마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14조(관광 편의
   시설업 지정기준),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신설되어 관
     광사업자 등록대장 등록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제8호, 제9호, 제10호 신설, 현행 제8호를 제11호로
     변경)
     1) “관광수상레저업”은 “부지 및 건축 연면적”,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대수”, “시설의 종류”를,
       “한옥체험업”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건축 연면적”을 등록대장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4조8호 “국제회의시설업”를 같은조 11호로 변경
  나. 관광 편의시설업 중에서 “관광승마장업”이 신설되고,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개정(안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2호)
     1) 관광 편의시설업인 “관광승마장업” 지정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
       록 하고,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되고 관광승
       마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를 정비하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에 ‘신고증명서’를 추가함.
  다. “관광승마장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2의 10호 전부개
     정, 현행 별표 2의 11호 삭제)
     1) “관광승마장업” 지정기준을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주차장, 휴게실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규정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7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1. 개정 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수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이 식품산업진흥법 에 이관․통합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동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삭제한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우수식품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
     (1)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의 의뢰기관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가(안 제14조제3호)
     (2)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기심사를 전통식품에도 도입하여 전통식품 정기심사제
       도 신설(안 제18조의2)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있던 수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여
     신설(안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 9)
     (1)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기준(안 제13조의2)
     (2)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의 시설기준(안 제13조의3)
     (3)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절차(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4)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교부․재교부 절차 및 신고대장관리(안 제13조의6 및 제13조의7),
     (5)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사항 보고절차(안 제13조의8)
     (6) 수산물가공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13조의9)
  다.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이관하거나 신설
     (1)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2)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의 신고절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3)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안 제30조)
  라. 법조문 신설․개정 등에 따른 관련 별표 및 서식의 내용․순서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
   chamh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7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2-1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성 표준기상관측시설 운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분석ㆍ연구, 한라산 기상연구, 기후자
   료 관리, 공항 윈드시어 탐지 장비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11명(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증원 등을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2. 5.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진 분석 및 관측장비 운영 인력 등 1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5일(1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836-2382, E-mail :
   sind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13호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9
    조의2)
    1)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당사자 또는 내용과 이해관계 등 특수한 관계를 지닌 위원을 심의·의
      결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2) 심의회의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 등이 배제되어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
      대됨
                              57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60조의5)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질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
      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
      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
      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우 302-701)
       -전화 : (042)481-5255,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dmg1998@kipo.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5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알기쉬운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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