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④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⑤ 수입(매출)란 : 상품 ‧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
   수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
    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각각 기재

 ⑥ 비용란

  - 상품 ‧ 원재료 ‧ 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 ‧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
    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함.

  -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
   을 금액란에 기재함.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란

  -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
    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함.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⑥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시는 나. ⑤ 수입(매출)란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⑧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다. 기타 작성요령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
   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천지건설㈜(임정희)
나. 전화번호 : ①031-417-5339
2. 명칭 : 건공화펌프를 이용하여 수공해결 표준발파 및 ANFO발파제원을 적용한 건공화발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암반 천공시 자연발생하는 발파공의 물(수공)을 건공화펌프로 제거하여 수공발파를 차단
하고, 수공해결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ANFO폭약 발파제원을 표준발파공법의 모든 TYPE
에 적용한 공법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자체 개발한 건공화펌프로 모든 수공을 건공으로 전환하며, 펌프의 적용범위는 천공경 
45m/m~300m/m, 천공깊이 1.5M~20M까지 자동배수하고 배수능력은 공깊이 18M에서 1초당 1ℓ
이며, 대수층 암반에서 장약 후 재발생하는 잔수에 대하여 방수튜브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신청기
술은 표준발파의 에멀젼 제원(TYPEⅡ~TYPEⅤ)을 ANFO폭약 제원으로 대체하여 표준 에멀젼 제
원 대비 공경축소, 공간격 확장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며, 수공에서 표준 대규모발파의 불능문제를 
해결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1-16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 확
인서 발급 취소를 위한 청문의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1조에 의거한 사후관리 실시 결과, 폐업으로 조
사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여성기업의 확인취소
4. 근거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8. 31.(화) 14:00~15:30
나. 청문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대회의실
다. 대    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조기제 변호사(법무법인 이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6. 유의사항 :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기업명
발급일
대표자
소재지
아원테크
19.03.08
하○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2길 108
서원바이오텍
19.03.26
윤○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3, A동  13○○호
더케이홈 컴퍼니
20.03.05
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7, 103동 6○○호
공송이
20.08.06
이○민 
외 2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461, 4○○호
멀리건(주)
20.10.20
최○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02-1 
에듀케어
19.02.14
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5층 5○○-○호
가구명가
19.03.14
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6길 22, A동 2층 ○호
윤부동산
20.03.17
윤○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51, 1동  11○○호
(주)코드로이드
19.08.26
한○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42○○호
션유통
19.08.29
정○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나길 29,  3○○호
더바른장애인기업
19.07.17
한○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5층  엘-50○○호
슈기팜
20.07.09
이○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30, 3층 ○○○호
소피코리아
18.12.24
최○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26, 10동 3○○호
굿모닝푸드라인
19.03.07
김○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64-1, 6○○호
로이커뮤니티
20.04.23
이○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다길 7, 상가동 1층 1○○호
휴먼충전소
20.02.18
안○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36길 24
깜장고래
19.06.24
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9, 2층  2○○○호
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02-2110-6322)
◉환경부공고제2021-550호
빛공해방지를위한가로등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상향광 측정 방식은 국산 소프트웨어 부재 등으로 국내 여건상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권고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향광등급을 상향광속량으로 변경하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명설계 프로그램에서 
계산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빛공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에 빛공해 측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김해공항관제탑및기타지역수배전설비개량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 항공등화제어소, 관제탑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의 내용연수 초과 수배전설비를 개량하여 전원공급의 신
뢰성을 향상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변경)
  1) 레이더 송신소 (변경 없음)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각 1식
     (특고압→저압 수전으로 전력계통 단순화)
   - 전력간선 개량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 배관포설 및 배선공사 1식
  2) 항공등화제어소 (변경 없음)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각 1식
   - 전력간선 개량 및 기타부대공사 1식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1식 
   - 건물 대수선 및 기계ㆍ소방 설비 개량 각 1식
  3) (당초) 관제탑 지역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1식
   ·수배전설비 배전반 11면, 분전반 30면 재설치
   - 전력간선 개량 1식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1식
   ·부하별 복합 비상전원계통(UPS: 150kVA×2대) 구성
   - 기타부대공사 1식
     (변경) 관제탑 지역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1식
   ·수배전설비 배전반 10면, 분전반 24면 재설치
   - 전력간선 개량 1식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1식
   ·전부하 일괄 비상전원계통(UPS: 100kVA×2대) 구성
   - 기타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 7.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당초) 금6,834,000,000원(금육십팔억삼천사백만원) 
(변경) 금6,805,000,000원(금육십팔억오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변경 없음)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이륙‧착륙절차(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팀(담당자 강수엽, Tel : 
051-974-34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551호
빛공해방지를위한보안등및공원등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2호)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상향광 측정 방식은 국산 소프트웨어 부재 등으로 국내 여건상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권고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향광등급을 상향광속량으로 변경하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명설계 프로그램에서 
계산‧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빛공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에 빛공해 측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552호
빛공해방지를위한광고조명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3호)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조명방식이 등장하여 기존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
어 조명의 설치‧관리자 등이 새로운 조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권고기준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빛
공해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권고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보 프로젝터형을 조명방식에 신설(안 제5조)
나. 고보 프로젝터형 광고물 설치 기준 신설 및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설
치방법 구체화(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553호
빛공해방지를위한장식조명설치ㆍ관리권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76호)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조명방식이 등장하여 기존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
어 조명의 설치‧관리자 등이 새로운 조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권고기준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빛
공해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권고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디어파사드 설치 기준 신설(안 제5조)
나. 종전의 장식조명 관련 규격은 개정년도를 포함하여 예전 규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삭
제하여 최신규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22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7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위반행위간과태료순서를정비하고발행정지처분위반시과태료부과대상에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추가하는내용을포함한「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개정‘21.5.18., 시행‘2
1.11.19.)에따라시행령[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을개정하고, 국가재정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서류제
출기한과불일치하는기금운용계획안등의서류제출기한등정비가필요한조문을개정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기준정비(안별표2)
1) 정부의과태료기준에맞춰국민이과태료조항을이해하기쉽도록부과금액별로과태료조문체
계를정비하고발행정지처분을위반하여인터넷뉴스서비스를발행하거나공표한자에게도과태료
를부과할수있도록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및제2항의개정사항을반영
함
나. 법령준수를위한예산서등제출기한정비(안제26조제1항, 제29조)
1)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이통상12월에확정되는것을고려하여한국언론진흥재단사
업계획서와예산서제출기한을기존“매년11월30일”에서“다음회계연도개시전”까지로변경함
2) 언론진흥기금의다음연도기금운용계획안제출기한을국가재정법에합치되도록기존“6월30일”
에서“5월31일”로변경함
다. 법률과시행령간중복규정삭제등조문정비(안제26조제2항·제3항)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사업계획·예산변경승인및자료제출의무근거를법률로상향규정함에따라
신문법과시행령간중복규정을삭제함
2) 법률에서위임하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결산보고서에포함하는서류에관한조문을정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3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ㅇ전자우편: cjh84@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전화044-203-3214,
3221)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시제2021-197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아쿠아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곽우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5로 28, 2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44호
        6) 등 록 일 자 : 2021. 04. 05.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1. 07.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5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7, 858, 855-1 
3. 점용목적: 호남선 동진강교 개량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37.5㎡ 
5. 점용개요: 지질조사 5공
6. 점용기간: 2021.7.15.~2021.9.14.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허가번호: 제2016-2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12-9번지 등 86필지
3. 점용목적: 남평 십리송 복원사업
4. 점용면적: 14,553㎡
5. 점용개요: -수목식재 26,863주 (교목 687주, 관목 26,176주) 
            -지피식물 2식, 파고라 3개소, 옹벽 2,036m
            -앉음벽 229m, 산책로 974㎡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4.~2021.7.13.
              변경 – 2021.7.14.~2026.7.13.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2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가번호: 제2021-50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 주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용강배수문 건설
   -배수문(2.0m×2.4m@2련) L=28m, 방류수로 L=66.7m 
4. 하천공사의 위치: 1,936㎡, 일시점용 294㎡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28 등 4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7.15.~2023.7.1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28
천
2476.0 
　
243.0 
국(건설부)
2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27-2
잡
8734.0 
　
99.0 
국(건설부)
3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449
천
80,499.0 166.0 
1,412.0 
국(건설부)
4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571
천
155,269.0 128.0 
182.0 
국(건설부)
계
294.0
1,936.0
<인가번호: 제1995-15-1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장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교량 및 철도 설치 
   - 당초: 교량 설치(교량 L=385m B=45m)
   - 변경: 첨단대교 교량 및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교량 L=385m B=45m, 도시철도 L=395m, B=8.08m)
4. 하천공사의 위치: 20,359㎡
   -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신룡동 271-1
   -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41번지 등 4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7.15.~2023.7.1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41
천
6,206
6,181
국(건설부)
2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41-1
도
33,683
762
공(광주광역시)
3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1118
도
1,003
1,003
국(건설부)
4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1118-1
천
12,413 12,413
국(건설부)
계
20,359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23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3조(보증금의 반환)에 따라 국유재산 전자입찰보증금을 
입찰 당사자에게 환급하고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사실상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0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자는 환급요청기간 내에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목: 국유재산 입찰보증금 반환 안내
2.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동법 시
행규칙 제64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4. 공고기간: 2021. 07. 21. ~ 2020. 08. 03.(14일)
5. 환급요청 기간: 2021. 08. 03. 까지
6. 환급 및 국고귀속 안내
  - 위 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 요청 기한 내에 
    환급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
    및「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2조에 따라 국고 귀속됩니다.  
7. 기타문의 안내
  가.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나. 전화 02)6967-9213, 팩스 0505-005-1101
입찰자명
사용허가기간
입찰보증금
주 소
블루코멧(박진철)
2015.11.05.~2017.11.04
550,000원
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306-1
㈜케이유플러스
2015.04.20.~2017.04.19. 
1,515,967원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로2, C동 203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18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정보 주
권을 강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본인
정보 제공요구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
결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021.2)“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수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안 제12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등 행정기관등이 활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을 보완
나.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안 제15조의2 신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행정기관등의 장
 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
다.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방법(안 제17조 개정)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안 제37조 개정)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마.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방법 등(안 제51조의2 신설)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
 관등이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절차 등을 정함
바.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52조의2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사.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및 활용(안 제52조의3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활용 등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아. 정보자원 통합관리 등(안 제66조 개정, 안 제66조의2 신설, 안 제6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관 지정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유형 규정(안 제78조 개정)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차.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정비(안 제82조 개정)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인 각 호의 내용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사항을 정비
카.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86조 개정)
 본인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
 한 업무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9조 개정)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업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및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공통 운영기반
 을 구축하는 업무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발급 및 이용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본인정보 제공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 별표 개정(별표3, 별표5, 별표6 개정)
 - 행안부 규제입증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업무수행,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업무수행으로 합리화(별표3)
 -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5)
 -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디지털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디지털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kbh7918@korea.kr
 - 팩스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5, 팩스 044-204-893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4호
항로표지현황변경(외포항동방파제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외포항
동방파제등대
 34-56-09.6N
128-43-18.6E FlR6s
14
5
홍·8각
콘크리트조·
8.3
2021.
7. 14.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방파제
연장 및 상치
보강
후
 34-56-08.4N
128-43-17.5E FlR4s
16
7
홍·원형
콘크리트조·
7.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음성읍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읍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음성읍내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김현준 
음성군 군 수 조병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3. 사업개요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1,869,353천원 (주택도시기금 3,460,800천원)
- 변 경 : 14,326,004천원 (주택도시기금 3,460,688천원)
5. 사업기간
- 당 초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0.
- 변 경 : 2020.12 ∼ 2023.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901-444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3-12
좌동
-
나. 사업면적(m²)
1,601.2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1,601.20
좌동
-
라. 연면적(m²)
7,512.56
7,011.26
감 501.3
마. 사업 규모
주거복합시설 1동
행복주택 56호(3∼12층)
도시재생시설(1∼2층)
주거복합시설 1동
행복주택 56호(4∼13층)
도시재생시설(1∼3층)
1개층 증가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좌동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6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판교제2테크노밸리G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G6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G6BL
ㅇ 대 지 면 적 : 10,224.00㎡
ㅇ 연 면 적 : 53,151.7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오피스텔) 195세대, 1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기업성장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37,677,019천원 (주택도시기금 10,955,1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8호
항로표지현황변경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 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
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대산항장안퇴
C호등부표
37-01-32.1N
126-17-29.5E
Q(6)+LFI
W 15S
8
황흑
망대형
2021.
7.15.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
후
37-01-30.5N
126-17-28.4E
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5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중수도황서
등부표
37-12-52.2N
126-21-22.7E
Fl(3) R 7s
8
홍 망대형
2021.
7.14.
  
변경후
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6. 29.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옥
42-2008-40-0000007
800광성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영선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손*운
81-2000-20-0000004
　
부산광역시사상구
대동로269번길
류*귀
42-1985-20-0000065
300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산림청고시제2021-71호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47
NJ52-13-20-047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48
NJ52-13-20-048
임업용산지
경기도
군포시
안양067
NJ52-9-18-067
임업용산지
경기도
군포시
안양076
NJ52-9-18-076
임업용산지
경기도
군포시
안양077
NJ52-9-18-07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95
NJ52-13-18-09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5
NJ52-13-25-02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43
NJ52-13-25-04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22
NI52-1-14-02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23
NI52-1-14-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2
NI52-1-26-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3
NI52-1-26-00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23
NI52-1-26-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070
NI52-5-5-070
임업용산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2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오산해양경찰계선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오산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6°53′00.0″N
129°25′18.0″E
FlW6s
5
백청백·
망대형
(LL-24)
2021.
7.15.
선박
계류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 
후
36°53′15.0″N
129°25′07.0″E
◉산림청고시제2021-72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산림청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지정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평택시
용인086
NJ52-9-26-086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46
NJ52-9-11-046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29
NJ52-9-25-029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58
NJ52-9-13-05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74
NJ52-14-1-074
준보전산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6. 2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에스엠에너지(주)
42-1999-30-0000362
309동방호부산광역시
중구
광
복로9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 6. 28.
~ 2021. 8. 27.)
(주)라온에너지
42-2007-20-0000349
300연주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우리해운
주식회사
42-2008-20-0000298
302한진호경상남도
창원시
마
산합포구어시장7길
이*시
42-2018-20-0001526
303뉴태양호경상남도
통영시
미
수로
권*수
41-2014-20-0000099
308방주호경상남도
거제시
거
제면동상명진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논산천부적지구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하천의치수및안정성확보
- 국가하천연안의농토및인가를홍수피해로부터사전에예방
- 효율적인하천의관리, 이용, 보존및주민의생활기반등항구적안정성확보
나. 개요:
- 논산천하천시설정비
구  분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연무지구
1.24km
-
1.19km
-
1.21km
1식
부적지구
3.00km
-
2.44km
-
2.44km
1식
강경교
-
0.29km
-
강경교, 1개소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논산시채운면삼거리, 부적면왕덕리, 덕지동, 강경읍동흥리, 전라북도익산시망성
면무형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용전동173-1)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1. 5.
18. ～ 2022. 12. 30.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변경없음)
- 붙임: 토지(물건)세목조서참조(변경)
7. 설계도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준공후「하천법」제27조제5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변경없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