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263   내리        323-5      과     4,097    1,30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82-1       장 덕 규
                                                  장산동국아파트 101동 406호
264   내리        323        답     1,220    1,220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06          김 영 일
265   내리        324        답     1,983    1,983 서울 종로구 계동 130            신 현 대
266   내리        325        답      536       536 부산 동래구 송정동 424           백 성 윤
                                                                       (압류 양산군)
267   내리        326        답     2,678    2,678 부산 동래구 송정동 424           백 성 윤
268   내리        327-1      전     1,428    1,428 양산군 기장읍 내리 327-2         편 기 병
                                                 (근저당권 김해시 부원동 797 김해농업협동조합)
269   내리        327-2      대      631       631 양산군 기장읍 내리 327-2         편 기 병
                                                 (근저당권 김해시 부원동 797 김해농업협동조합)
270   내리        328        답      413       413 양산군 기장읍 내리 356           김 호 득
271   내리        329-1      답     1,987    1,987 양산군 기장읍 내리 313           강 기 순
272   내리        329        잡      393       393 양산군 기장읍 내리 313           강 기 순
273   내리        330        답     2,340    2,340 서울 종로구 계동 130            신 현 대
                               (목적공유자 신세균, 신태균, 신덕균, 신계균, 윤정원, 신대철, 신진영)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313      최 인 모
274   내리        331        전      172       172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313        최 인 모
275   내리        701-1      장     5,736    5,606                           국(재무부)
276   내리        701-3      장      612       269                           국(재무부)
277   내리        701-16     제      384       18                            국(건설부)
278   내리        701-17     천      248       46                            국(건설부)
279   내리        701-18     답      648       135 서울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성업공사)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3층 에스비에이비에스㈜)
280   내리        701-29     대      375       254 양산군 기장읍 내리 701-29        박 옥 분
                         (근저당권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47-11 (기장지점) 동부산농업협동조합)
                                         (공동담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29 건물)
281   내리        701-30     대      732       657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129-4        임 귀 덕
                                                              (압류 부산광역시(기장군))
                                                (근저당권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06-50 조욱래)
282   내리        701-31     제     1,997      117                           국(건설부)

                                          123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283    내리       701-33    잡     6,048      4,404                           부산광역시
284    내리       701-34    제         55       16                            국(건설부)
285    내리       701-35    천     3,188        64                            국(건설부)
286    내리       701-40    전     1,456       788                            부산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129-4       임 귀 덕
287    내리       701-41    천      199        185                            국(건설부)
288    내리       702       도      826        826                            국(건설부)
289    내리       703       구     1,187      1,187                           국(농림부)
290    내리       704       도         66       66                            국(건설부)
291    내리       705-1     장      312        312 서울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292    내리       705       도     3,468      3,159                           국(건설부)
293    내리       706       구      365
                                                                       (미등록·미등기)
294    내리   산136-13       임     5,414       479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319-1        김 동 찬
295    내리   산137-2        임     3,669      3,669 부산시 남구 남천동 557            김 준 녕
                                                   뉴비치아파트 505동 806호
                              (근저당권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14동 106호 박흥원)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엘지정유판매 ㈜)
296    내리   산137-4        임    11,664        17                                국
                                                                           (건설교통부)
297    내리   산140-1        임      298        298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1           김 승 일
298    내리   산140-3        임      992        992 양산군 기장읍 내리 319-1           김 동 찬
299    내리   산140-5        임      397        291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1           김 승 일
300    내리   산140-6        임      496        496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1           김 승 일
301    내리   산140-8        임         99       99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1           김 승 일
302    내리   산140-10       임    43,663      4,156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1          김 승 일
303    내리   산141-4        임    16,959      1,928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김 희 정
                                                   가락프라자아파트 8동 1202호
                                                                         (압류 양산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16-6     박 정 인
304    내리   산143-2        임      694        694 부산 범일동 1258                김 병 용
                                                                              (미등기)
305 석산리         287       천    15,913       160                            국(건설부)
       계                      387,976    278,000

                                          124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부    칙                               가. 신청인:코스모화학(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청일자:2004년 3 월 9 일
3. 의견제출: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중개정령              2. 조사개시 결정내용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가. 조사대상물품: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섬
 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             유용은 제외)
 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HSK:2823.00.1000, 2823.00.9000 중 아
 02- 504-9062~3, 팩스 504-9199, 참조 수송정       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책과장, 전자우편(kengland@moct.go.kr)에게          ※조사대상물품인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플라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서 착색제로 사용되거나 TV 브라운관에서
  부와 그 이유)                                    기능성 무기화합물로 사용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나. 조사대상업체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덤핑수입사실여부 조사
4. 기 타
                                           (가 )조 사 대 상 공 급 자 는 대 한 국 수 출 물 량 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과로 문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 및 수출자를
 (02-2110-811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중 국
⊙중소기업청공고제2004-49호
                                              -“즈      보”(Zibo Cobalt Industrial Co.,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Ltd).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이화청”(Guangxi Gui Hua Cheng
공고한“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재지정공고(중
                                               Co., Ltd).
소기업청공고 제2004-45호)”
                 중 재지정일자의 누락
                                              -“글로리”(Glory International Trading
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Ltd.)
    2004년 5 월 1 일
                                              -“시노켐”(Sinochem Jiangsu Imp. &
                중소기업청장
                                               Exp. Corp.)
    2004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재지정정정공고
                                              -
                                              “쩐지앙”(Zhenjiang Star Group)
1. 재지정내역:중소기업청공고 제2004-45호와 동일
                                              -“바이허”(Guangxi Baihe Chemical
2. 재지정일자:2004년 4 월 1 일
                                               Co., Ltd.)

⊙무역위원회공고제2004-6호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 규정에                    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따라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공급자의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2004년 5 월 1 일                         (2)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무역위원회                      -코스모화학(주)의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중국산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에대한덤                        사업부문(섬유용 제외) 및 외국생산자, 공
    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                        급자, 국내수입자, 수요자 등
    결정공고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1)덤핑수입사실:2003년 1 월 1 일~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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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라. 수출축산물은 뼈가 제거되어야 하며, 도축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최소 3일 이상 예냉한 다음 가공하여야 한다.
5. 수출작업장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마. 수출축산물중 비가열 처리제품은 가축방역상
 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           안전한 방법으로 400일 이상의 숙성과정을 거
  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수출작업장”이라           쳐야 한다.
  한다)은 수출국정부가 선정하여 대한민국정부           바. 수출축산물중 가열처리제품은 중심부 온도를
  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69이상, 30분이상 처리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           상으로 열처리하여 가공되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사. 수출축산물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정부의 위생관리·감독            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품 포장
  하에 있어야 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내용물 및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와 가공기간 등
 다. 수출작업장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이 표시되어야 한다.
  취해지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7.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시
 라. 수출작업장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대         까지 전염성 동물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한민국정부가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
  하지 않는 국가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한다. 수송중에는 대
  돼지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한민국이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마. 수출국정부가 공중위생 및 방역상의 이유로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재해·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           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또는 작업장 폐쇄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      8. 수출국정부는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 또는
  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컨테이너에 대하
 바. 수출작업장에는 가공 및 보관에 대한 일일기         여 수출시 봉인하여야 한다.
  록 원본이 최소한 2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9. 수출국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6.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
 가. 수출축산물은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          하여 대한민국 검역당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에서 도축된 돼지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돼지는         가. 상기 2.·3.·5.·6.에서 명기한 사항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 검사결과 식         나.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최종가공장
  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로 기재)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해체·          다.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가공·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등이상           승인번호
  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         라. 가공기간(년월일~년월일)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다.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의 위생관리 프로그램에          바.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의해 관리되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되며,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업체명
  이온화 방사선 및 자외선 조사 등의 처리를 하         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발급장소, 발급자
  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 관련규정에 의한 검          소속·성명 및 서명
  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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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1호
    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이 마멸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40조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고하고자 하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               2004년 5 월 1 일
  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부분은 가격      ○최초사용일자 및 폐기일자:2004년 5 월 1 일
  조사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          ·신규관인

  청할 것.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인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
                                     ·폐기직인
  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인
  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
  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
  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
    대기·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
                                 이 마멸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수질측정대행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 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 1 일
    2004년 5 월 1 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최초사용일자 및 폐기일자:2004년 5 월 1 일
1. 업소명:(주)강원환경연구소
                                     ·신규관인
2.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두산동 10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인
3. 대표자:이홍균
4. 업종(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제7호), 수질측
 정대행업(제9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 4 월27일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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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관련하여신
청인·피신청인및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와회의방식으로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공급국정부와해당공급자,
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조사에참고하고자하
는이해관계인은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
터3주이내이해관계인이라는증명을하여조사
에참가할것을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가격
조사과, 산업피해부분은산업피해조사과)에신
청할것.
나. 무역위원회에신청하지않았거나신청서등의
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
해관계인에대하여는질문서·공청회등조사
관련정보의제공등을받지못할수있음.
다. 조사에참가할것을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
사와관련하여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
며, 이경우사실을뒷받침할만한증빙자료가
없는단순한의견이나주장은무역위원회의결
정시고려대상이될수없음.
라. 관련이해관계인은영업상비밀자료를제외하
고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된
정보를열람할수있음.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호
대기·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
행규칙제27조의규정에의거대기·수질측정대행
업등록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강원환경연구소
2. 소재지：강원도강릉시두산동10
3. 대표자：이홍균
4. 업종(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제7호), 수질측
정대행업(제9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4 월27일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사용하고있는직인
이마멸됨에따라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
정에의하여재등록및폐기하고, 같은규정제40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 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최초사용일자및폐기일자：2004년5 월1 일
·신규관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인
·폐기직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사용하고있는직인
이마멸됨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규정에의하여재등록및폐기하고, 같은
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 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최초사용일자및폐기일자：2004년5 월1 일
·신규관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인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138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폐기직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72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로 지
                                  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 1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지 정 전 문 분 야 업      체    명 대표자 면 허 번 호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분야 (주)삼        호 신 일 철 토건 124호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 고려빌딩 5층
도로 및 교통시설분야 L G 건 설(주) 김 갑 렬 토건 343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수자원시설분야        (유)토림종합건설 한 상 우 토건 1537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818-2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관보게재일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2005년 4 월30일(1년간)

⊙의정부지방검찰청공고제2004-12호                   의정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간사인
   관인등록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다음 8개 관인을 등록 사용하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 1 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의정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계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26일
  의정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인




                                         의정부지방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인


 의정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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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1일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단, 조사대상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국내산업피해조사:2001년 1 월 1 일부터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정보이용이 가능한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기간                                 ○우선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3. 조사개시결정이유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조사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             신청물품 생산·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다고 보고, 조정전 정상가격 및 조정사항과 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여부               련하여 xxx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xxx
   는 물리적 특성 면에서 티탄철광석(Ilmenite)        가격정보를 근거로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
   과 황산(H2SO4)을 주원료로 하고 Tio 2 ,        으로 제시하였으며, 조정사항으로는 정상가
   Fe2O3, H2O 등으로 구성되는 등 동일하며, 품       격이 공장도가격이므로 포장비만을 증빙과
   질 및 소비자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내             함께 제시하였고, 조정전 덤핑가격 및 조정사
   수요처에서 대체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면에             항과 관련하여는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서도 플라스틱·제지·고무·페인트 등에서               (KOTIS)의 자료를 근거로 조사대상물품의
   착색제로 사용되고 TV 브라운관에서 기능성             2003년 대한국 가중평균수출가격(CIF가격기
   무기화합물로 활용되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하             준)을 조정전 덤핑가격의 증빙자료로, 포장
   였다.                                 비·내륙운송비·수출제비용·해상운송비·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              해상보험료를 조정사항의 증빙자료로 제출하
   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였다. 이를 근거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
  ○다음으로 신청인의 신청자격여부에 대해 검              교하여 덤핑률이 28.28%라고 제시하고 있다.
   토해 보면, 코스모화학(주)는 아나타제형 이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가
   산화티타늄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이으므로               격자료가 조사신청 당시 신청인이 입수가능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산업자원              한 자료로 조사개시에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부(생활산업국)에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물품             판단하였다.
   인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생산업체는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
   신청인 1개업체이므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2001년 xxx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톤에서 2002년에는 전년대비 22.9%, 2003
   국내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년에는 103.9%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신 청 물 품 의 국 내 소 비 점 유 율 은 2001년
   합계가 100분의 25이상이므로 국내산업의 대           17.7%, 2002년 21.9%, 2003년 41.6%로 계
   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 수           속 증가하였다.
   입통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인 코스모화학            ○다음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
   (주)는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생산량이 2001년 xxx
   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톤에서 2002년은 전년대비 1.4%, 2003년은
   수입한 실적이 없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공급             16.4% 감소하였으며,가동률도 2001년에는
   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72.0%, 2002년에는 71.0%, 200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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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로 계속 감소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였다. 또한 영업이익이 2001년 xxx백만원 적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
  자에서 2002년 xxx백만원 적자, 2003년 xxx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백만원 적자로 계속 적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다는 국내산업의 피해자료를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004년 4 월21일 중국산 아나타
 ○다음으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               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러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               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량이 2001년 xxx톤에서 2003년 xxx톤으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사
  절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조사신청물품의 평               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
  균재판매가격이 2001년 xxx천원, 2002년           정함.
  xxx천원, 2003년 xxx천원인데 반해 국내생       5. 향후 조사계획
  산품 공장도 판매가격은 2001년 xxx천원,           가. 조사일정
  2002년 xxx천원, 2003년 xxx천원으로 조사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신청물품의 평균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공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장도판매가격보다 2001년 xxx천원, 2002년           로부터 3월이내
  xxx천원, 2003년 xxx천원 낮고, 이로인해 국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내생산품이 적정판매가격보다 톤당 2001년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
  xxx천원, 2002년 xxx천원, 2003년 xxx천원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
  만큼 낮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할 수 있음.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조사절차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              (1)질의서조사
  의 덤핑수입사실과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공급국의 덤핑률이 28.28%로서 미소덤핑마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
  진 기준인 2%이상이고, 공급국의 총수입대비                 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수입비중이 2003년 99.7%로서 미소수입물            (2)현지조사
  량 기준인 3%이상이며, 국산품의 국내소비점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
  유율이 2001년 82.2%에서 2003년 58.3%로           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
  하락하였고 신청인은 가격인상억제와 고객상                   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
  실로 인해 2001년 xxx백만원, 2002년 xxx백           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만원, 2003년 xxx백만원의 수입상실이 발생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하여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하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였으며, 산업자원부(생활산업국)에“산업지원                  실시할 계획임.
  관계법령에 따른 당해 산업에 대한 지원여부”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중 일시, 장소, 참
  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               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
  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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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4-1호                     라. 폐기물의 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

      관인등록및폐기                           조제1항 별표14의2 나목의 폐기물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 제29조(재등록 및 폐기)          마. 등록일:2004년 4 월26일
규정에 의거 장기사용으로인한 마모로 인하여 신규
조각한 관인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        ⊙충주대학교공고제2004-61호
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등록
      2004년 5 월 1 일                    충주대학교 학칙의 변경에 따라 충주대학교산학
                  여수해양경찰서장         협력단 신규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19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규관인
                                         2004년 5 월 1 일
            여수해양경찰서장의인
                                                     충주대학교 총장

                                   ○사용년월일:2004년 1 월31일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폐기일:2004년 4 월19일
 -폐기관인
            여수해양경찰서장의인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공고제2004-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사용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4-9호                 할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 월 1 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장
니다.
                                   ○사용개시년월일:2004년 5 월 1 일
      2004년 5 월 1 일

                  완도해양경찰서장             -등록전자이미지관인

1. 등록사항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장인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고광빈

 다. 소재지: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전화:032-888-7003)

                                 278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및폐기
사무관리규정제3장관인제29조(재등록및폐기)
규정에의거장기사용으로인한마모로인하여신규
조각한관인과폐기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공
고)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 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19일
-신규관인
여수해양경찰서장의인
○폐기일：2004년4 월19일
-폐기관인
여수해양경찰서장의인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4-9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5 월1 일
완도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고광빈
다. 소재지：인천중구신흥동3가7-241
(전화：032-888-7003)
라. 폐기물의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35
조제1항별표14의2 나목의폐기물
마. 등록일：2004년4 월26일
⊙충주대학교공고제2004-61호
관인등록
충주대학교학칙의변경에따라충주대학교산학
협력단신규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 일
충주대학교총장
○사용년월일：2004년1 월31일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공고제2004-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전자결재시스템에서사용
할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 일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장
○사용개시년월일：2004년5 월1 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장인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