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③수출입자가 제2-3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         4. 통관보류 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제2-1조의 규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제
 정에 의한 상표권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거나 통관 보류
 보류 요청인의 서면 동의에 의거 통관허용을 요            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
 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            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다만, 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의 규           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에 의한 담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 통관
 1. 통관허용요청서(별지 제8호서식 사용)              허용으로 결정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
 2. 보류요청인의 서면동의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통관허용여부 심의 등) ①제4-1조의 규        6.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기간
 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즉            이 경과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
 시 동 요청사실을 관세청장 및 통관보류 요청인            러하지 아니하다.
 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고 당해 물          7. 지적재산권 침해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통관요청일로부터 15일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부패·
 이내에 결정한다.                            변질등으로 수출입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여부             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확
 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계속 제공하고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계전문가             이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권 보호신
 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          청을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사용할 것을 수
 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서            출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때
 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8.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의 지급기간이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과할 때까지 동 담보를 갱신·연장하지 않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요청 사실을             는 경우
 통보받은 보류 요청인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9.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뢰한 결과 무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혐의로 결정된 경우. 단 위조상품으로 명시된
 제출할 수 있다.                            경우는 제외한다.
       제 5 장 수출입신고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을 수
제5-1조 (수출입신고수리) ①세관장은 통관보류된          출입신고수리한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이해관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인에게 동 수출입신고 수리 사실을 통지하여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야 한다.
 1. 세관장의 심사결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제5-2조 (담보해제)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아니한 물품으로 결정된 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담보제공자
 2. 법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품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1. 보류요청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4-1조 규정에
 3. 당해물품의 통관보류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정이 있을 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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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2. 수출입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4-1조 규정에          법원제소 및 가처분 결정은 동일한 상표를 부착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            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제3자에도 효력을
  를 지속하는 경우                          가진다.
 3.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담보제공자의 주장이            ②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인용된 경우                             판결내용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상품
 4.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보류요청일로부터           을 수출입한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30일이내에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없거나 동       제6-3조 (공매물품의 처리) ①공매물품이 상표권
  기간 내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없을 때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
 5.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한 물품이           매전 당해상표 권리자에게 상표권 침해여부에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어 조사의뢰한 때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5-1조 제8호에 의하여 통관을 허용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
 ②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해관계인(상표권            결과 위조상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조사
 자 또는 수출입업자)이 담보제공자에게 손해배            의뢰한다.
 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        제6-4조 (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 ①상표권자
 을 법원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세관           (전용사용권자 포함)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받
 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담보금은 담보제공            은 자 중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상
 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표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
            제6장 보 칙                  식에 의한 신고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제6-1조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다         있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경우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즉시 당해 신고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한 때           사실을 상표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제2-3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        ③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서 처리기간은 신고
  보류된 물품이 위조상품이거나 사위 기타 부            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일간
  정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물품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
  이라고 인정된 때                          외한다)으로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3.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사위 기타 부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때           ④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의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상표사용 허락사
  신고시 상표를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항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즉시 그 변동내용을 신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하            고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당해 변동 신고내
 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대리인의 위조상품 감정           용을 즉시 전산 입력한다.
 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을 세관장에게
 을 첨부하여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6-2조 (법원 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①수출           부     칙
 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보류요청인의        이 고시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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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66호                          ○구역결정이유:호남고속도로 104㎞ 선형개량
   도로구역(변경)결정의 고시                            공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2.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2005년 6 월23일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건설교통부장관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 도로처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
 ○구 분:변경(추가)                                 02)2230-4493)
 ○종 류:고속국도 제25호선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광주광역시 북구
 ○노선명:호남고속국도                                 운암동 196, Tel:062)570-7114 )
 ○구 간: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34-1                 나. 공람기간:2005년 6 월~2005년11월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산25-1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규 모:연장 2.2km                              등의 공람
 ○주요 경과지: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리, 박산리                                    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 결정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비                고

신설 중로   1    1   23.4 주 간 선   1.3㎞   북일면     북일면        고속국도     신흥리     호남고속도로
                      도   로          신흥리     박산리                 박산리     104㎞ 선형
                                                                         개량공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67호                          ○도로구역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이유:화성휴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게소 확장으로 인한 기존도로구역의 추가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2.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5년12월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2005년 6 월23일                             지 및 지장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
                     건설교통부장관                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1.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내용                         가. 공람장소
 ○구 분:변경(추가)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종 류:고속국도(제15호선)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 02-
 ○노선명:서해안고속도로                                     2230-4493)
 ○구 간: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규 모:면적:28,913㎡                                  감일동 133-3, ☏ 02-2225-8469)
 ○주요경과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나. 공람기간:2005년 6 월~2005년12월

                                       86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65호                                 ○구역결정이유:경부고속도로 381㎞, 선형개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량 및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2. 사업시행기간:2005년 7 월~2006년12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2005년 6 월23일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건설교통부장관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 도로처
1. 도로구역 결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
 ○구 분:변경                                            02)2230-4492)
 ○종 류:고속국도 제1호선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
 ○노선명:경부고속도로                                        일동 133-3, Tel:02)2225-8452)
 ○구        간:경기도 오산시 원동~경기도 오산시                    나. 공람기간:2005년 6 월~2005년11월
  오산동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규 모:경부고속도로 381㎞                                  등의 공람
  선형개량:L=1.0km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중요경과지:오산시 원동, 부산동, 오산동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 로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광로       2      1       50   고속도로 자 동 차         2,852 부산구역계       고현구역계
                                         전용도로
변경 광로       2      1       50   고속도로 자 동 차         2,841 부산구역계       고현구역계
                                         전용도로
 (2) 공간시설
  ○광 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2       광       장 교 통 광 장 오산시 원동          77,805    증)312    78,117 건고194호
                                    일원                                   (1976.12.7.)
  ○녹 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1       녹       지 완 충 녹 지 광로2-1호         197,178   감)6,551 190,627 건고194호
                                    선변                                   (197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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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완주군고시제2005-234호                            합니다.

 비관리청하천공사(전주일광산 폐광미적치장 보                         2005년 6 월22일

호시설) 시행중 편입토지 세목조서가 변경되어 하                                  완 주 군 수

천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같은법시행                ○전주일광산 폐광미적치장 보호시설공사 편입토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지 변경세목조서:덧붙임

                전주일광산폐광미적치장보호시설공사 편입토지 변경 세목조서
토지소재지: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편 입(㎡)                           소      유     자
                                                실제이 용도지역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     적 용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1   기정    111     천    1,074     111-1        421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이 종 순
                                                                장선리 104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변경    111     천    1,074     111-1        421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이 종 순
                                                                장선리 104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3   기정   산74-1    임    3,868                  824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이 종 순
                      (2,426)                                   장선리 104       (지분3/4)
                                                           (※비고:면적정정 예정토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36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편 입(㎡)                          소     유     자
                                          실제이 용도지역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    적 용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완주군 운주면 정 규 선

                                                        장선리 84-3      (지분1/4)

   변경   산74-8    임     824 산74-8        824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이 종 순

                                                        장선리 104       (지분3/4)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완주군 운주면 이 순 남

                                                        장선리 84-3      (지분1/4)



    인                사
⊙2005년 6 월27일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인천공항세관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 사 관       최 대 욱(崔 大 旭)              국립서울병원 의료부 간호과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기술서기관     김 주 효(金 柱 孝)
하여 관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부산세관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 사 관       나 경 렬(羅 景 烈)          ⊙2005년 6 월18일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국정홍보처 홍보협력국 행정경제홍보과장

하여 관리관에 임함                                    서 기 관     방 선 규(方 宣 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이사관에 임함

⊙2005년 6 월20일자                         ⊙2005년 6 월17일자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장                         산업자원부 총무과장

     서 기 관       강 상 구(姜 祥 求)                 서 기 관     정 재 훈(鄭 載 勳)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부이사관에 임함

                                   37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리청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
 등의 공람                                  비시행계획고시한 만경강수계치수사업 조촌천 조
 -3항“가”및“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촌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9호                   합니다.
      토지세목고시                                  2005년 6 월23일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전주 덕진 만성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777-6     답    275        29 한 이 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5-6
        (777-5)
소재지:전주 덕진 장동
 2      552-23    답    649        25 권 득 수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52(19/1)
        (552-5)
 3      559-9     답   1,110   164 이 두 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59(20/1)
        (559-2)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02-2 근저당)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02-2 지상권)
소재지:전주 완산 중동
 4      482-2     답   1,634       3 이 형 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19(32/2)
       (482)
 5      485-2     답   1,922   107 최 선 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5/2)
       (485)                                      효자조공3단지 106/406
소재지:전주 덕진 용정
 6       19-15    답    511        37 김 규 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92-11
         (19-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4호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토지세목고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니다.
리청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
                                              2005년 6 월23일
비시행계획고시한 영산강수계치수사업 지석천 송
림제2차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7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3      938-1       답   2,876.7       7.3 김 성 호 나주군 동강면 대지리 48
        (938)
                                                          (국민건강보험공단도봉지사 압류)
 14     1050-1       답   2,813.7   15.6 김 용 덕 나주군 동강면 대지리 384
       (1050)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포왕시 포일동 487(나주군 지부) 근저당)
 15     1051-1       답    590.5        3.8 오 필 웅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485-1
       (1051)
 16     1067-1       답   1,808.4        9 오 필 웅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485-1
       (1067)
 17     1068-1       답   2,441.4       0.3 오 필 웅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485-1
       (1068)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29호                               된 전선의 길이에 따라서 변경하여 측정해야 함.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체는 2005년 7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5년 6 월23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CCISPR 전동공구, 가정용 전열기기 및                      509-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14-1       모터사용기기에 대한 전자기파                  바랍니다.
                 방해 특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개정 KSCCISPR 전동공구, 가정용 전열기기 및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31호
      14-2       모터사용기기에 대한 전자기파                   한국산업규격 확인
                 내성에 대한 요구사항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2. 개정사유:국제규격인 CISPR 14-1과 부합화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하기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3. 주요개정 내용:보조기기 혹은 컨트롤장치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도로 가진 기기에 대해서는 잡음단자전압 측                          2005년 6 월23일
 정시 시작 주파수를 보조장치와 주장치가 연결                                     기술표준원장

                                            89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나주 산포 덕례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153-6     임       27        27 최 상 채 나주군 산포면 덕례리 204
        (153-6)
                                       최 종 주 나주군 산포면 덕례리 201
                                       최 종 복 나주군 산포면 등정리 446
 2       153-7     임       16        16 최 상 채 나주군 산포면 덕례리 204
        (153-7)
                                       최 종 주 나주군 산포면 덕례리 201
                                       최 종 복 나주군 산포면 등정리 446
 3       224-4     전    1,630        84 최 원 영 나주군 산포면 덕례리 208
        (224-1)
                                       (산포농업협동조합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574 근저당)
 4       224-5     전     {988    131 최 상 채 나주군 산포면 덕례리 204
        (224-2)
 5       299-3     전   11,928    155 산포청년단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299)
소재지:나주 동강 운산
 6       514-14    임      144    144 김 을 심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282
        (514-14)
 7       519-4     전       43        43 김 용 욱 나주군 동강면 운산리 580
        (519-4)
 8       519-5     전      296    296 김 용 욱 나주군 동강면 운산리 580
        (519-5)
소재지:나주 동강 대지
 9       859-1     답   1,041.9       5.8 강 병 문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136
        (859)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나주시지부) 근저당)
 10      895-1     답   6,491.6       45 임 길 택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159
        (895)
                                       (동강농업협동조합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210 근저당)
 11      896-1     답    1,980    19.1 임 춘 성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344
        (896)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나주지사) 근저당)
 12      937-1     답    2,848    36.3 정 병 두 나주군 동강면 인동리 666
        (937)
                                 (동강단위농업협동조합 나주군 동강면 월양리 210 근저당)
                                                          (농업기반공사 근저당)

                                       88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8호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             ○원서접수기간:2005년 6 월23일(목)~2005년

   후보자 공개모집                          7 월 6 일(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당할 별정직공무원 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교부·접수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공개모집합니다.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2005년 6 월23일                      -전    화 : (02)3674-6231~4, FAX: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02)3674-6239
                                    ○제출서류
1. 임용추천 예정직위: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임용기간:3년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 또는 중앙해양안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용 가능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직무내용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우편접수의 경우 면접일에 원본을 지참하여
4. 응시자격요건
                                      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관련된 증빙자료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6. 시험방법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서류전형: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실시
   3년이상 승선한 자
                                     -면접시험 일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이
                                7. 기 타
   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한자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한국             관실(☎ 02-3674-6231~4)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
   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이상 교           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수한 자
  -상기의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3년이상인 자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제2005-5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105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5년 6 월23일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의무자 본인은 3년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공시송달서                                 등 국내활동이 제한되고, 병역법 제68조의 규정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보증인                에 의하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을 받
에게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게 됩니다.
송달하였으나 국외출국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             ○또한, 귀국보증인에게는 병역법 제95조 제1항의 규
하지 못했기에 아래사항을 알립니다.                        정에 의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래-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신고를 할 경우에
병역법시행령 제1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출국한 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귀국보증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39호                    고합니다.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공고                2005년 6 월23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기술표준원장

및「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요령」제3조의 규정에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 기술표준원공

의거 우수재활용 인증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             고 제2004-277호(2004.11.23.)는 폐지한다.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
분           야 제                       품                            명(GR규격번호)
    폐요업        1. 재활용골재 콘크리트벽돌 (GR F 4001)
    (35종)      2. 재활용골재 속빈콘크리트블록 (GR F 4002)
               3. 재활용콘크리트 고로슬레그시멘트 (GR F 4003)
               4.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GR F 4004)
               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GR F 4005)
               6.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GR F 4006)
               7. 재활용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GR F 4007)
               8. 재활용도자기질 타일 (GR F 4008)
               9. 재활용 기포콘크리트 (GR F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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