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 물 건 ) 세 목 조 서(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1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534-2
대나무
H:3m
22㎡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2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534-2
벚나무
H:10m
3주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3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5-13
블랙베리
　
20주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4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5-13
감나무
　
1주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5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5-13
연산홍
L=17m,2줄
17m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6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5-13
조경석
8목
30㎡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7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5-13
수로관(스틸
그레이팅포함)
300*400
18m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8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5-13
조적담장
H:1.2m
4m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9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5-13
화단
3M*10m
30㎡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10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5-13
콘크리트
포장
T:20cm
117㎡ 
김주*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11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492-10
감나무
H:15m
2주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2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492-10
무궁화
H:3.0m
30주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3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1-34
사철나무
H:2.0m
20주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4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1-36
꾸지뽕  등
R20
5주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1-34
간판(협동
정미소)
H:3.5m
1EA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1-36
콘테이너
3m*6m
18㎡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7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1-36
동산이전비
물탱크포함
1식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1-36
화단
H:1m
45m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9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1-36
아스콘포장
T:15cm
55㎡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0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1-36
콘크리트포
장
T:20cm
24㎡ 
곽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1
충남논산시
강경읍남교리
492-10
간판(일번지
젓갈)
H  : 3.5m
1EA
임은*
(**지
젓갈)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
　
　
　
　
총 계
21건
◉산림청고시제2021-73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산림청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및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해제표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
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059
NJ52-13-6-05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5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
외 측정기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외 측정기기 공고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따라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인정을받은㈜이엔에스코리아의시험·
검사에서적합판정을받은다음의환경측정기기는「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1
조제1항에따른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에서제외한다.
- 다음-
국제공인시험기관
분
야
환경측정기기명
㈜이엔에스코리아
대
기
가.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및산소)와그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유속) 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라. 굴뚝시료채취장치와그부속기기
◉환경부공고 제2021-554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2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
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1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3
    호)
나.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안 제14호 및 제1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nrkim0304@korea.kr, 팩스: 044-201-6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8. 6.(금)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주
42-2000-20-0000077
300우도호
부산광역시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현
42-2005-30-0000070
300남진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북면신촌본포로
권*준
42-2019-20-0000148
304신양호
경상남도통영시무전4길
이*채
42-2019-20-0000167
301와룡호
경상남도사천시문선1길
정*경
42-2019-20-0000179
300운수호
경상남도고성군하일면
춘암4길
배*철
42-2017-20-0000103
300아리아호
부산광역시강서구
신호산단4로64번길
김*순
42-2017-20-0000111
300경복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연도로
이*갑
42-2019-20-0000142
301오케이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행암로92번길
허*도
42-2019-20-0000160
305춘심호
부산광역시강서구
가덕해안로2번가길
강*철
42-2019-20-0000163
303대명호
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
하도덕동길
최*국
42-2019-20-0000174
302동남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진북산업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1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동방
기상등부표
35°20′43.0″N
129°50′29.0″E
Fl(5)Y
20s
7
황·
선박형
2021.
6.7.
2021.
7.14.
관측용
'15.12.23.~
영구/
이동없음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계청
심원보
홍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손영태
홍조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송금영
홍조근정훈장
통계청
서상록
녹조근정훈장
통계청
김경란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한영일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정승태
녹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정대만
녹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황명운
녹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양순자
녹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하영준
녹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김종철
녹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오익석
녹조근정훈장
통계청
김선미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김종대
옥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박성희
옥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최설옥
옥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박명예
옥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김영희
옥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박병휘
옥조근정훈장
통계청
김철주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최광만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하헌노
근정포장
동남지방통계청
이동식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이상철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김재옥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이명륜
근정포장
前 통계청
故이경만
대통령표창
경인지방통계청
한선재
대통령표창
2021.6.30. 수여
대통령 
호남지방통계청
전영재
국무총리표창
2021.6.30. 수여
국무총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7. 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한*숙
42-2019-20-0000902
336대성호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1. 7. 6.
~ 2021. 8. 5.)
강*규
42-2009-20-0000025
360동성호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손*덕
42-2019-20-0000104
301수원호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2호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 작성 지원 및 통계데이터의 공유·개방 등을 위한 통계등록부, 통계데
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통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 구축 및 운영(안 제3조, 제5조의6, 제24조,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 통계등록부 정의를 제5조의6에 따라 구축된 분야별 모집단 자료로 규정
  - 통계등록부의 종류, 구축항목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통계등록부 구축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지조
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
  - 통계의 작성 및 통계등록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
적근거 마련
나. 지정통계 지정재량 명확화(안 제17조)
  - 통계작성기관의 지정통계 지정요청에 대해 통계청장의 재량권 명확화
다. 행정자료 제공요청 기관 확대 및 정보보호강화(안 제24조 및 제3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청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은 행정자료의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함
  - 통계작성 목적으로 수집된 비밀정보의 오남용, 유출 시 형사처벌 규정 상향 조정
- 2 -
라. 행정자료의 분류에 대한 표준분류 사용요청(안 제24조의3)
  -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분류 등에 대해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통계자료 식별형태 제공(안 제30조)
  - 통계자료를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통계작성을 위해 이미 조사된 항목을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함
바.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안 제31조의2)
  -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자료의 제공, 통계자료 간 연계, 
자료반입, 이용자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통계데이터센터 내에서 분석하는 경우 자료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분석하도록 함
사.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과태료부과 전 시정요구 실시(안 제36조, 41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통계청장
의 시정요구 근거 마련
  - 통계작성기관의 제27조의2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실시
아. 통계작성 등 업무위탁 주체 확대(안 제37조)
  - 통계청 외의 통계작성기관도 필요한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아래 참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3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통계청) 14층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iambju@korea.kr
  - 팩스 : 042-481-2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전화:  044-215-2735) 또는 통계청 통계정책
과(전화: 042-481-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47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1일
소방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설비용 기준 도입, 소형제품 성능확인 화재시험 도입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비용‧등급용 도입 및 제품 구분
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험 규정 (안 제11조)
다.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개선 (안 제15조, 별표8) 
라. 설비용의 제어부 및 감지부 규정 (안 제27조, 제29조)
마.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규정 (안 제33조, 별표4)
바. 표시사항 규정 (안 제26조, 제47조)
사. A급 소화시험 구분 규정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3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동우
1985.**.**
남성
에콰도르
충청남도 예산군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민경국
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3.12.17
외국국적취득
송정근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김항수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5.05.20
외국국적취득
조혜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7.23
외국국적취득
손가현
199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한상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임민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전수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최어질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김시온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김승열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강선주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재영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2.15
외국국적취득
백승윤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김강인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최재성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최재완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최영민
199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권숙정
193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2.01.02
외국국적취득
박정흠
199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노충래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6.03.21
외국국적취득
장순식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하슬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한빛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구미시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조혜선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신주선
1955.**.**
남성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4.11.24
외국국적취득
이현선
1957.**.**
여성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4.11.24
외국국적취득
신승은
1984.**.**
여성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4.11.24
외국국적취득
손영근
195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청양군
****
2006.08.24
외국국적취득
김육옥
196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청양군
****
2006.08.24
외국국적취득
안규경
197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2017.01.12
외국국적취득
안다은
200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2017.01.12
외국국적취득
안다성
200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2017.01.12
외국국적취득
신익수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01.07.07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01.07.07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7.02.15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권영주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김공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권오성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권오근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조예원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태안군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한지은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3.05.16
외국국적취득
김회자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양산시
****
2020.02.01
외국국적취득
강세원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4.12.12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6.12.05
외국국적취득
강인영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6.12.05
외국국적취득
강민규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6.12.05
외국국적취득
홍윤희
195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8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권정인
199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임종찬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9.05.27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5.27
외국국적취득
임완수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9.05.27
외국국적취득
임현우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9.05.27
외국국적취득
김기옥
194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태안군
****
2005.06.16
외국국적취득
황미숙
196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진천군
****
2006.09.07
외국국적취득
박승호
199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진천군
****
2006.09.07
외국국적취득
심재철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
2016.02.05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08.10
외국국적취득
윤영선
196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
2014.03.17
외국국적취득
김의종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이성순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6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부안군
****
2012.07.18
외국국적취득
윤미정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9.12.03
외국국적취득
윤유정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9.12.03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9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이지나
1985.**.**
여성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2006.02.28
외국국적취득
유용준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09.12.17
외국국적취득
송찬미
199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포항시
****
2011.08.11
외국국적취득
이승찬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92.12.14
외국국적취득
노경애
196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9.07.30
외국국적취득
정은진
198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제천시
****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이석동
196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옹진군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09.12.17
외국국적취득
류정애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이강혁
196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공주시
****
2005.10.12
외국국적취득
심인근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9.12.03
외국국적취득
백성재
196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공주시
****
2005.10.12
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8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공주시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1.11.13
외국국적취득
이연
1980.**.**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최우진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10.19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홍기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김철훈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7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계룡시
****
2014.08.07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계룡시
****
2014.08.07
외국국적취득
김중석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장수임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4.05.15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2014.05.15
외국국적취득
****
김나현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4.05.15
외국국적취득
박후동
197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박지우
200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박선우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국민
199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부안군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서의석
1975.**.**
남성
캐나다
강원도철원군****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조정년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보은군
****
2012.08.24
외국국적취득
유숙자
194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상원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1999.10.04
외국국적취득
조문국
198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순천시
****
2019.07.05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강혜경
1963.**.**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7.05.15
외국국적취득
이숙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2004.02.26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7.05.15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6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16.01.27
외국국적취득
손상균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07.01
외국국적취득
박대삼
196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권미애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07.01
외국국적취득
이지언
2000.**.**
여성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5.01.14
외국국적취득
황철순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75.**.**
여성
캐나다
경기도김포시****
2013.10.11
외국국적취득
조기홍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15.04.14
외국국적취득
현용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15.04.14
외국국적취득
조정기
1987.**.**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1.06.10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박성표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08.10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08.10
외국국적취득
김주훈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08.10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29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7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2조)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유
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및 별표 1)
법 제32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협력담당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
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30호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
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10조의6)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엽제전우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16조제1항제23호의2 및 제30호)
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7조 및 별표 4)
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협력담당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
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3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
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54조의2)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
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66조제1항제38호의2 및 제46호)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67조 및 별표 3)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3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12조의3)
법 제28조제4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대통령령으로 6ㆍ25참전유
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
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18조제1항제9호의2 및 제15호)
법 제42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
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21조 및 별표 3)
법 제42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 별표 3을 신설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협력담당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
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나리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서남수
195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이부성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3.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호연
195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3.04.30
외국국적취득
강순금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신준수
2010.**.**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윤주
2015.**.**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신자
194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양현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68.**.**
여성
영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199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송용은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유신혜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박영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홍순택
194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6.07.19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1986.**.**
여성
일본
경기도 평택시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황시순
201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이광일
194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황영희
194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59.**.**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조명자
1978.**.**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서혜미
1988.**.**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김율자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김홍미
197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차경일
197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김현열
196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김미강
196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9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나광오
1954.**.**
남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1978.07.19
외국국적취득
나춘미
1952.**.**
여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1978.04.04
외국국적취득
이도부
1956.**.**
남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0.01.06
외국국적취득
오경희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0.01.06
외국국적취득
이마여
1986.**.**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0.01.06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6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안중길
196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안세현
199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안우현
199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최주연
197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임영신
195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박국강
195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임식화
198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9호
　건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건축규정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한국건축규정정보체계
관리를위탁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의관리(안제22조제1항신설)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등한국건축규정정보체계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을갖추었다고인
정하는기관을고시하도록함
3. 의견제출
「건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21년8월30일까
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팩스: 044-201-5574
ㅇ전자우편: ckw001@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044-201-375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