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20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건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현대화시설로 개선하여 군 장병들의 괘적한 생활 환경 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부대 병영생활관 신축    부산시  남구  감만동  75-78번지, 같은동  ’12. 12. 26.~
                             75-79번지/ 71,708㎡       ’13. 10. 31.
      00부대 병영생활관 증축    부산시 남구 감만동 418번지, / 2,830㎡ '12.   12. 26.~
                                                     '13. 9. 30.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43]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0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해상훈련장 조성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수요에 따라 전투력 증진을 위해 지휘소와 비포장 진입로를 개설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25-69    769        9
     2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25-62  16,239     871
     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공유수면                  983
     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25-70   1,099      17
     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25-63  32,584      64
    합계                                   50,691    1,94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26. ~ 2013. 1. 31.
                                         406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사업의 명칭 :「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부 고시 제2011-21호, ‘11. 8. 2)」
2. 사업의 개요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1번지 등 1,832 필지
  나. 면적 : 7,391,054.5㎡(변경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06. 3. 7 ~ ’13. 3. 31
  ∙변경 : ‘06. 3. 7 ~ ’13. 12. 31(9개월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전주시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연락처 : 063 - 281 - 2269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기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11-21호) 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0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미혼간부의 노후 및 부족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숙소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산 91-5
  나. 사업면적 : 959.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26. ~ 2013.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38]하시
    기 바랍니다.
                                         40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3,051,70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9,300,77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96,178원05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
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1호, 2011.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원칙]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
 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산재근로자 1명에 대하여 1회만 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
 형)의 검사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0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별지]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원 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
  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
  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
  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
  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산재근로자 1명에 대하여 1회만 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
  형)의 검사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분류             분  류                        금액(원)
   번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너-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너-5        요양비 청구서 확인             6,000  5,000 4,000 3,000
   너-6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20,000 18,000 17,000 15,000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20,000 20,000 20,000 20,000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50,000 40,000   -      -
  너-7-1        신체감정용 진단서           100,000    -     -      -
   너-8         소견조회 등 회신            10,000 10,000 10,000 10,000
   너-9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너-9-1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너-11     다차원심리검사(L형)수수료           7,500 7.500 7,500 7,50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3호
                   제부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부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49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06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1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
825-69
769
9
2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
825-62
16,239
871
3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
공유수면
983
4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
825-70
1,099
17
5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
825-63
32,584
64
합계
50,691
1,944
◉국방부고시제2012-20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병영생활관건축공사
2. 사업의개요: 노후․협소한병영생활관을현대화시설로개선하여군장병들의괘적한생활환경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및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병영생활관신축
부산시남구감만동75-78번지, 같은동
75-79번지/ 71,708㎡
’12. 12. 26.~
’13. 10. 31.
00부대병영생활관증축
부산시남구감만동418번지,
/ 2,830㎡
'12. 12. 26.~
'13. 9. 30.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43]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0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해상훈련장조성공사
2. 사업의개요: 군수요에따라전투력증진을위해지휘소와비포장진입로를개설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2. 26. ∼2013. 1. 3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70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1호)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
 공의무 등)제3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
 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
 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항의 내
 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
   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
   으나,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
   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40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07
구분
기관․단체명
1.한국은행
한국은행
2.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남동발전(주)
13. 한국남부발전(주)
14. 한국도로공사
15. 한국동서발전(주)
16. 한국마사회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8. 한국서부발전(주)
19. 한국석유공사
20. 한국수력원자력(주)
21. 한국수자원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중부발전(주)
25. 한국지역난방공사
26. 한국철도공사
27. 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사및지방공단
1.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 강동구도시관리공단
4. 강릉관광개발공사
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6. 강서구시설관리공단
7. 강원도개발공사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8]하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63호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동법시행령제3조의2에따라재산등록대상이되는공직유관단체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65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62억 원 이상, 물품·용역 3.5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62억 원 이상, 물품·용역 3.5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62억 원 이상, 물품·용역 3.5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62억 원 이상, 물품·용역 3.5억 원 이상
                                부칙
①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2012­33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44호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0호에 의하여「금지목록」을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금지목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
  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
  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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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6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
체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한국은행
 2.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3.회장․상임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       1. 대한석탄공사
기업)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도로공사
                       13. 한국마사회
                       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한국조폐공사
                       19. 한국지역난방공사
                       20.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
                       22. 한국수력원자력(주)
                       23. 한국남동발전(주)
                       24. 한국남부발전(주)
                       25. 한국동서발전(주)
                       26. 한국서부발전(주)
                       27. 한국중부발전(주)
 5.기관장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 강동구도시관리공단
                        4. 강원도개발공사
                        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경기관광공사
                        8. 경기도시공사
                        9. 경기도의료원
                       10. 경기도체육회
                       11. 경기신용보증재단
                       12. 경북관광개발공사
                             42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3. 경북대학교병원
               14. 경상남도개발공사
               15. 경상대학교병원
               16. 경상북도개발공사
               17. 고양도시관리공사
               18. 공무원연금공단
               19. 과천시시설관리공단
               20. 광주과학기술원
               21.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22. 광주도시공사
               23. 광주도시철도공사
               24. 교통안전공단
               25. 구리농수산물공사
               2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7. 국립공원관리공단
               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9.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 국립암센터
               31. 국립중앙의료원
               32. 국민건강보험공단
               33. 국민생활체육회
               34. 국민연금공단
               35. 국방과학연구소
               36. 국방기술품질원
               37. 국토연구원
               3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39. 근로복지공단
               40. 기술신용보증기금
               41. 기초과학연구원
               42. 기초기술연구회
               43. 김대중컨벤션센터
               44. 김포도시공사
               45. 김해시시설관리공단
               46. 남양주도시공사
               47. 녹색사업단
               4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1.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52.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53. 대구도시공사
               54. 대구도시철도공사
               55.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7.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58. 대전도시공사
               59. 대전마케팅공사
               60. 대전신용보증재단
               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3. 대한법률구조공단
               64. 대한적십자사
                     42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65. 대한지적공사
                66. 도로교통공단
                67. 독립기념관
                68. 동작구시설관리공단
                6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0. 부산교통공사
                71. 부산대학교병원
                72. 부산도시공사
                73. 부산시설공단
                74. 부산환경공단
                75. 부천시시설관리공단
                7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8. 산림조합중앙회
                79. 산업기술연구회
                80. 산은금융지주(주)
                81. 서울대학교병원
                8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3. 서울메트로
                8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85. 서울신용보증재단
                8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8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89.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90. 서울특별시SH공사
                9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9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93. 성북구도시관리공단
                94. 수원시시설관리공단
                95. 신용보증기금
                9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7. 안산도시공사
                98.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9. 에너지관리공단
               100. 여수광양항만공사
               101. 영화진흥위원회
               102. 예금보험공사
               103. 예술의전당
               104. 용인도시공사
               105.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06. 울산신용보증재단
               107. 울산항만공사
               108. 의왕도시공사
               109.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10. 인천교통공사
               111. 인천도시공사
               112. 인천신용보증재단
               113. (재)경기도문화의전당
               114. (재)경기문화재단
               115. (재)경기콘텐츠진흥원
               116. (재)고양문화재단
                        42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17.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118. (재)서울디자인재단
               11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20. (재)성남문화재단
               121.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22. (재)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123.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24.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5.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126.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127.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128.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129.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130.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
               131.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3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33.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134.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135.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36.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137.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138.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39.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40.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41.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4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143.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144.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45.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146.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147.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148.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149. 재외동포재단
               150. 전남개발공사
               151. 전남대학교병원
               152. 전남신용보증재단
               153. 전북개발공사
               154. 전북대학교병원
               155. 전쟁기념사업회
               156.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5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8.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9. 주식회사 벡스코
               160. 주식회사 엑스코
               161. 주식회사 킨텍스
               162.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63.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64. 중소기업은행
               165. 중소기업진흥공단
               166. 지방공기업평가원
                        426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67. 축산물품질평가원
               168. 충남대학교병원
               169. 충북개발공사
               170. 충청남도개발공사
               171. 태권도진흥재단
               172. 태백관광개발공사
               173. 평택도시공사
               174.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7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76. 한국가스안전공사
               177. 한국개발연구원
               178. 한국거래소
               1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0. 한국고용정보원
               181. 한국고전번역원
               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4. 한국과학기술원
               1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6. 한국과학창의재단
               187. 한국광해관리공단
               18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9. 한국교육방송공사
               19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1. 한국국방연구원
               192. 한국국제교류재단
               19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94. 한국국제협력단
               195. 한국기계연구원
               19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98. 한국농어촌공사
               19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 한국디자인진흥원
               20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 한국무역보험공사
               20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5. 한국발명진흥회
               206.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7. 한국방송공사
               20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9. 한국벤처투자(주)
               2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1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27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2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5. 한국사학진흥재단
               2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8. 한국산업인력공단
               2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21. 한국소비자원
               22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23. 한국수출입은행
               224. 한국식품연구원
               225. 한국실크연구원
               22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7. 한국연구재단
               228. 한국영상자료원
               2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30. 한국원자력연구원
               231. 한국원자력의학원
               23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33. 한국인터넷진흥원
               234. 한국임업진흥원
               235. 한국자산관리공사
               2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37. 한국장학재단
               238. 한국저작권위원회
               239. 한국전기안전공사
               240. 한국전기연구원
               2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2.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3. 한국정보화진흥원
               244. 한국정책금융공사
               245. 한국조세연구원
               246. 한국주택금융공사
               24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8. 한국천문연구원
               24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50. 한국철도시설공단
               25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52. 한국콘텐츠진흥원
               253. 한국투자공사
               2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55. 한국학중앙연구원
               256. 한국한의학연구원
               25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5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59. 한국해양연구원
               260. 한국화학연구원
               261. 한국환경공단
               262. 한전원자력연료(주)
               263. 한전KDN(주)
               264. 해양환경관리공단
               265. 화성도시공사
                       42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47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3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200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48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3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200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5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3년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회수하여야 하는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1. 2013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품 목         2013년도 재활용의무율    2013년도 회수의무율
               텔레비전             0.362           0.250
                냉장고             0.343           0.168
                세탁기             0.388           0.181
  전기·         에어컨디셔너            0.088           0.060
  전자          개인용컴퓨터            0.229           0.060
  제품            오디오             0.268           0.061
             이동전화단말기            0.399           0.182
                복사기             0.234           0.095
               팩시밀리             0.223           0.103
                프린터             0.218           0.086
                               46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63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구분                         기관․단체명
1.한국은행                한국은행
2.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남동발전(주)
                        13. 한국남부발전(주)
                        14. 한국도로공사
                        15. 한국동서발전(주)
                        16. 한국마사회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8. 한국서부발전(주)
                        19. 한국석유공사
                        20. 한국수력원자력(주)
                        21. 한국수자원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중부발전(주)
                        25. 한국지역난방공사
                        26. 한국철도공사
                        27. 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 강동구도시관리공단
                         4. 강릉관광개발공사
                         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6. 강서구시설관리공단
                         7. 강원도개발공사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