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② 오수처리시설
     도면         가구                     획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오1     오1     27,000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27,000 ∙ 분할 합병 불가
 ③ 변전소
     도면         가구                     획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변1     변1     3,500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3,500 ∙ 분할 합병 불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복합물류시설
 ① 조립가공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지원시설)의 (3) 화물의 조립 가공
                    권장용도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A)                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M1~M6                      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27호선변 8m 지정
 ② 보관배송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라”목 항만시설로서
                           「항만법」제2조 제5호“다”목(지원시설)의 (1) 보관창고, 집배송장,
                   권장용도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B)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D1~D7                    충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27호선변 8m 지정
                                 129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2) 지원시설
① 직접지원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충
          (C)                      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S1~S4             용적률                            3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② 상업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을
            (D)                    충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C1~C2            용적률                            600%이하
                   높 이                             9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D)                      을 충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C3~C4              용적률                           6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130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③ 연구/벤처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권장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용도                    을 충족하여야 함
           (E)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자격
                                 을 충족하여야 함
  R1~R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3) 공공시설
① 주차장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F)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P1~P4     용적률                              1,500%이하
             높 이                                6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지정
② 오수처리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하수도법」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하수도법」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G)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오1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131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③ 변전소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규정에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H)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변1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 건축물 용도분류표 ]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M1~M6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D1~D7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S1~S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132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C1~C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
           전 저장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R1~R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법」 및 「창원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공지 설치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소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가각부에 배치
  공개공지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1개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배
           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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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공지
      - 상업․직접지원․연구벤처용지의 경우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
        ․ 전면보도와 동일한 패턴과 재질로 포장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주차장용
         지 제외)
전면공지 - 주차장용지의 경우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
         (관리사무실, 주차관리 시설물 등)
      - 복합물류시설용지의 경우(대로 2-27호선변)
        ․ 남측 대로 2-27호선의 향후 확장시 도로조성에 저촉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규제
      - 상기 제시된 계획내용이 원칙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보관배송시설 용지내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설치
      - 3개소, 폭 10m
보차혼용통 -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24시간 개방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일체의 시 결정도
  로     설물 설치를 규제                                             참조
      - 보차혼용통로 필요획지(D1-2, D2-1, D7-4) 이외의 획지는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차량출입
        불가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사업구역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동서 주간선도로(광로3-12)변 상업시설용지 및 직접지원시설용지 전체구간
        - 남측 웅천대교 연계도로(대로2-27) 1개 노선 전체구간
    차량 - 교차로 가각부에서 L=45m 구간                              결정도
   진출입 - 곡선구간 4개소                                         참조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한 차량출입구 설치를 권장
        ∙ 맹지해소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3개소)
        ∙ 사업구역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및 최소 폭원(2m)이상 확보 권장
  보행동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지점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폭원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COLOR 포장
 주차장 설치 ∙준용하여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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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1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송통신발전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7.2.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율 결정주체 세분화(안 제12조제1항)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2) 종합유선․위성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및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법정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1)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법정분담금 면제에 대한 소관 부처
     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함
 다. 분남금 납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1) 현행 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요건 변경 등(안 제15조)
   (1) ‘모든 위원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방통위와 미래부 당연직 위원중에서’ 임명토록 변경하
     고, 기금위탁관리 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2) 임기 2년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근거 마련
 마. 기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차 개선(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1)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토
     록 하여 의미를 명확화
   (2)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동으로 임명하는 기금 위탁기관의 담
     당 직원 임명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변경
Ⅲ.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기획총괄담당관 재정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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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나. 법정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1)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법정분담금 면제에 대한 소관 부처
       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함
  다. 분남금 납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1) 현행 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요건 변경 등(안 제15조)
     (1) ‘모든 위원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방통위와 미래부 당연직 위원중에서’ 임명토록 변경하
       고, 기금위탁관리 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2) 임기 2년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근거 마련
  마. 기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차 개선(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1)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토
       록 하여 의미를 명확화
     (2)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동으로 임명하는 기금 위탁기관의 담
       당 직원 임명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변경
3.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정책총괄과 기금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기금팀, 전화 : 02)2110-2837, 팩스
   : 02)2110-02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65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 정보통
   신진흥기금과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소관사항이 없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기금운용
   심의회의 구성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의 심의위원 추천을 명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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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추천 조항을 삭제(안 제2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정책총괄과 기금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기금팀, 전화 : 02)2110-2837, 팩스
   : 02)2110-02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통일부공고제2013-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제56호         ’13.7.24  대표        최병모        이영순
    (’05.4.22)                      (1949.5.22) (1962.3.5)

◉국방부공고제2013-172호
 군인복제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력운영상 진급예정자를 상위계급에 일부 보직하고 있으나, 지휘관만 직책계급장을 부여함에 따
    라 해외무관 및 참모 등 편제상 상위직위 보직자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계급장의 제식’에 명시된 직책계급장의 부여 대상 확대 (안 별도 4 개정)
    지휘관 ⇒ 상위 편제직위(세부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143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18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3호
항만공사시행변경
「항만법」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시행하는“부산항신항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조성공
사”에대하여시행변경계획을수립하고, 「항만법」제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항만공사변경
시행을고시합니다.
2013년7월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ｏ성명(또는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ｏ주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번지
2.
항만명: 부산항(부산항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ｏ명칭: 부산항신항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조성공사
ｏ장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웅동준설토투기장일원
4. 공사의개요
ｏ목적: 동북항국제물류중심항만구축사업의일환으로부산항신항웅동지구준설토투기장을
항만배후단지로조성하여컨테이너항만기능과연계된종합물류단지로개발
ｏ사업개요: 부지조성1,157천㎡,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2009. ~ 2013.
6. 총사업비: 2,502억원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변
경
연월일
지리광학명목
변
경
전
인천항SK에너지
G호등대
N
37-30-46.5
E
126-36-04.4
Fl Y
6s
11
11
11
8
황사각철
탑조, 4m
1980.6.27.
후인천항SK인천석유
화학G호등대
변
경
전
인천항SK에너지
A호무신호
N
37-30-05.1
E
126-36-11.5
-
-
-
-
-
전기혼
(2마일)
1994.12.23.
후인천항SK인천석유
화학A호무신호
변
경
전
인천항SK에너지
B호무신호
N
37-30-25.5
E
126-36-09.5
-
-
-
-
-
전기혼
(2마일)
1994.12.23.
후인천항SK인천석유
화학B호무신호
변
경
전
인천항SK에너지
C호무신호
N
37-30-38.8
E
126-36-05.9
-
-
-
-
-
전기혼
(1마일)
1980.6.27.
후인천항SK인천석유
화학C호무신호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19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 창원시(진해지역) 용도지역총괄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30,286,398.7
-
130,286,398.7
100.0
주거
지역
소계
12,303,958.1
-
12,303,958.1
9.5
제1종전용주거
10,900.0
-
10,900.0
-
제1종일반주거
500,448.9
-
500,448.9
0.4
제2종일반주거
10,099,029.2
-
10,099,029.2
7.8
제3종일반주거
1,116,116.0
-
1,116,116.0
0.9
준주거
577,464.0
-
577,464.0
0.4
상업
지역
소계
2,485,957.1
-
2,485,957.1
1.9
일반상업
2,485,957.1
-
2,485,957.1
1.9
공업
지역
소계
11,257,563.4
-
11,257,563.4
8.6
일반공업
8,122,460.4
-
8,122,460.4
6.2
준공업
3,135,103.0
-
3,135,103.0
2.4
녹지
지역
소계
94,992,532.7
-
94,992,532.7
72.9
보전녹지
6,109,100.0
-
6,109,100.0
4.7
생산녹지
286,876.0
-
286,876.0
0.2
자연녹지
88,596,556.7
-
88,596,556.7
68.0
미지정
9,246,387.4
-
9,246,387.4
7.1
※ 기정면적은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14호(2012.4.10.)에의함
나)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용도지역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485,225
-
2,485,225
100.0
상업
지역
소
계
198,750
-
198,750
8.0
일반상업
198,750
-
198,750
8.0
공업
지역
소계
2,286,475
-
2,286,475
92.0
준공업
2,286,475
-
2,286,475
92.0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계
17
13,625
443,395
1
1,220
42,724
4
2,053
62,688
12
10,352
337,983
광로
3
4,720
195,540
-
-
-
-
-
-
3
4,720
195,540
대로
14
8,905
249,285
1
1,220
42,724
4
2,053
62,688
9
5,632
143,873
※ 광로3-12과대로3-45는입체교차로인하여일부구간이중복결정되어있음(면적1,430㎡)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0
②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광로
3
12
32~46
주간선
도로
6,321
(1,721)
광로3-12
(견마교)
신항배후도로-2 일반
도로
안골
대교
06.8.3
경고251호중복결정
기정광로
3
13
40
주간선
도로
1,539
대로3-45
광로3-14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광로
3
14
40~43
주간선
도로
1,460
서컨테이너부
두
남산남측경계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1
18
35
보조간
선도로
1,220
대로3-45기점
광로3-14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2
24
30
보조간
선도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2
25
30~36
보조간
선도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2
26
30~36
보조간
선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2
27
30
보조간
선도로
940
웅천대교
광로3-14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45
25~28
집산도
로
2,768
대로1-18종점
변전소부지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중복결정
기정대로
3
46
25
집산도
로
276
광로3-12
대로3-45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47
25
집산도
로
278
광로3-12
대로3-45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48
25
집산도
로
272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49
25
집산도
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0
25
집산도
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1
25
집산도
로
378
대로2-25
대로3-50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2
25
집산도
로
547
광로3-13
대로2-25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3
53
25
집산도
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 광로3-12호선( )는지구내연장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1
구분
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4,237
-
234,237
-
기정
67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14,924
-
14,924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68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19,651
-
19,651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2) 주차장
①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860
-
24,860
-
변경
53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4,335
증) 1,880
6,215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변경
54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4,335
증) 1,880
6,215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변경
55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4,335
증) 1,503
5,838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변경
56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4,335
증) 2,257
6,592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폐지
57
주차장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7,520
감) 7,520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②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
주차장
⦁주차장변경
- 면적: 증)1,880㎡
⦁상업및연구․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
제공을위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54
주차장
⦁주차장변경
- 면적: 증)1,880㎡
⦁상업및연구․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
제공을위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55
주차장
⦁주차장변경
- 면적: 증)1,503㎡
⦁상업및연구․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
제공을위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56
주차장
⦁주차장변경
- 면적: 증)2,257㎡
⦁상업및연구․ 지원시설이용자의편의
제공을위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57
주차장
⦁주차장폐지
- 면적: 감)7,520㎡
⦁주차수요를고려하고조립가공시설용지의원활한
임대를위해조립가공시설용지내주차장을폐지하고
연구/벤처시설용지내로주차장추가확보
나) 공간시설
(1) 녹지
①녹지결정(변경)조서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2
구분
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9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11,943
-
11,943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71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6,814
-
6,814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72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11,997
-
11,997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73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8,130
-
8,130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74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7,068
-
7,068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99,757
-
99,757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
39
녹지
경관녹지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53,953
-
53,953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①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
하수종말
처리장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27,000
감) 27,000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②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폐지
- 면적: 감)27,000㎡
⦁개인하수처리시설로운영됨에따라
하수종말처리장폐지
8.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남문동1190번지
일원
-
증)2,485,225
2,485,225
-
-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12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광로
3
12
32~46
주간선도로
6,321
(1,721)
광로3-12
(견마교)
신항배후도로
-2
일반
도로
안골
대교
06.8.3
경고251호
중복결
정
기정광로
3
13
40
주간선도로
1,539
대로3-45
광로3-14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광로
3
14
40~43
주간선도로
1,460
서컨테이너부
두
남산남측
경계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기정대로
1
18
35
보조간선도
로
1,220
대로3-45기점
광로3-14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①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남문동
1190번지일원
2,485,225
토지이용을합리화구체화하고항만배후단지로서의기
능을증진하며, 미관개선및양호한환경의확보를위
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2)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1) 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용도지역결정(변경)
①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485,225
-
2,485,225
100.0
상업
지역
소
계
198,750
-
198,750
8.0
일반상업
198,750
-
198,750
8.0
공업
지역
소계
2,286,475
-
2,286,475
92.0
준공업
2,286,475
-
2,286,475
92.0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계
17
13,625
443,395
1
1,220
42,724
4
2,053
62,688
12
10,352
337,983
광로
3
4,720
195,540
-
-
-
-
-
-
3
4,720
195,540
대로
14
8,905
249,285
1
1,220
42,724
4
2,053
62,688
9
5,632
143,873
※ 광로3-12과대로3-45는입체교차로인하여일부구간이중복결정되어있음(면적1,430㎡)
㉯도로결정(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