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장이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및
                                           ⊙국세청고시제2003-39호
               같은법시행령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고시
               평가한가액을기준으로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의 규정에 의하
              (2)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여2004년 1 월 1 일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경우에는각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토지
                                               2003년12월31일
               면적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가액을적용한다.
                                                         국세청장
              (3)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1. 근거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경우에도당해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적
                                           2. 기준시가적용범위
               용한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4)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99
                                             “건물에대한기준시가”라한다)는건축법시행령
               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근린공공시
               16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지정
                                              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 시설, 군사시설
               한지역의토지에대하여는배율방법에의하여
                                              을제외한모든용도의건물(무허가건물을포함
               평가한가액을적용한다.
                                              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
              (5)수상가옥등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산정
                                              법제6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토
               하기곤란한경우에는그위치지수를100으로
                                              지와건물의가액을일괄하여기준시가를산정·
               적용한다.
                                              고시한아파트등공동주택에대해서는건물에대
             마. 경과연수별잔가율적용요령
                                              한기준시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
                                            나.건물에대한기준시가에는건물가격만이포함되
               에따른다.
                                              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씁업권 등 각종 권리의
              (2)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가액은이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내용연수에의하여잔존가액을20%(Ⅳ그룹의
                                           3. 개별건물에대한기준시가의적용
               경우는10%)로한정액법상각에의하되, “9.
                                            개별건물에대한기준시가는당해건물의신축가
               나. 신축연도별잔가율표”에의하여계산한다.
                                            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등을기준으로
               이경우에신축연도가2003년인경우를경과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
               연수1년으로계산하며내용연수가경과된건
                                            산한가액으로한다. 이경우에건물에대한기준시
               물은최종연도의잔가율을적용한다.
                                            가산정방법의고시는개별건물에대한기준시가
              (3)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
                                            의고시로본다.
               으로계산하되, 그이전에가사용승인일또는
                                           4. 건물에대한기준시가산정방법
               사실상사용일이있는경우에는가사용승인일
                                            가. 기본산식(상속세·증여세적용)
               또는사실상사용일을기준으로계산한다.
                                              (1)기준시가=㎡당금액×평가대상건물의면적(㎡)
              (4)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용도로복합된
                                              (2)㎡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
               경우에는경과연수별잔가율을각각의그룹에
                                               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
               의하여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
                                               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란한특수구조의건물은경과연수별잔가율을
                                            나. 건물에대한기준시가는이고시내용중특별히
               Ⅲ그룹에의하여계산한다.
                                              규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1㎡당건물신축
               부칙
                                              가격기준액에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와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
                                              경과연수별잔가율을곱하고, 개별건물의특성에
                                              따른조정률을반씁하여1㎡당금액(1,000원 단
           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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