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9 -
[붙임 4]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32
56 증)
24
169,970.0
174,347.0 증)
4,377.0
구거
2
8 증)
6
71.0
2,586.0 증)
2,515.0
도로
11
16 증)
5
4,702.0
4,962.1 증)
260.1
답
1
2 증)
1
187.0
202.0 증)
15.0
전
12
18 증)
6
150,299.0
150,518.0 증)
219.0
대지
5
9 증)
4
13,907.0
14,687.9 증)
780.9
잡종지
1
2 증)
1
804.0
1389.0 증)
585.0
하천
-
1 증)
1
-
2.0 증)
2.0
주) (변경사유) 지구계 분할측량 및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등에 따른 필지수 증가 및 면적정정에 
따른 공부면적(편입면적) 변경, 소유권 변경
나. 대체공공시설 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6,263
(4,803)
66,387
(5,625)
증) 124
(증822)
도로
40,239
(-)
40,034
(822)
감) 205
(증822)
(기정) 11개노선(대로1개, 중로7개, 소로3개)
(변경) 12개노선(대로1개, 중로8개, 소로3개), 공공공지내일부도로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608
608
-
2개노선(소로2개)
공원
14,836
14,825
감) 11 (기정) 도시농업공원1개소(유수지중복결정), 소공원1개소
(변경) 도시농업공원1개소(유수지중복결정), 어린이공원1개소
공공공지
-
1,827
증) 1,827 (변경) 공공공지1개소(도로중복결정)
녹지
10,580
9,093
감) 1,487 (기정)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5개소
(변경)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4개소
유수지
(4,803)
(4,803)
-
도시농업공원내유수지중복결정
주) (   )는 중복결정 면적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부산광역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 30 -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2
56
169,970
174,347
6
9
4,783
3,771.1
26
47
165,187 170,575.9
구거
2
8
71
2,586
-
-
-
-
2
8
71
2,586
도로
11
16
4,702
5,547.1
5
7
3,601
2,587.1
6
9
1,101
2,375
답
1
2
187
202
-
-
-
-
1
2
187
202
전
12
18
150,299
150,518
1
1
1,182
1,182
11
17
149,117
149,336
대지
5
9
13,907
14,687.9
-
-
-
-
5
9
13,907
14,687.9
잡종지
1
2
804
804
-
-
-
-
1
2
804
1,389.0
하천
-
1
-
2
-
1
-
2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
가) 국토교통부(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산/
일반
본번
부번
변경합계
4,043.8
3,771.1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2
도
644
644
국토교통부
1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2
도
608
608
국토교통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33
107
도
76
71
국토교통부
2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33
107
도
76
76
국토교통부
3
-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97
전
1,182
1,182
국토교통부
4
-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
도
53
53
국토교통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2
도
2,231
2,231
국토교통부
5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2
도
1,808
1,808
국토교통부
6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8
도
2
2
국토교통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3
도
602
602
국토교통부
7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3
도
17
17
국토교통부
8
신규
강서구강동동
일반
661
636
천
76
2
국토교통부
9
신규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18
도
221.8
23.1
국토교통부
나) 기획재정부(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비고
산/
일반
본번부번
변경합계
170,759.3
170,575.9
1
-
강서구강동동
일반
20
대
12,136
12,136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2
전
817
439
기획재정부
2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5
전
439
439
기획재정부
3
-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3
도
276
276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0
전
13,191
12,796
기획재정부
4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6
전
12,710
12,710
기획재정부
5
-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1
도
59
59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4
전
241
91
기획재정부
6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9
전
10
10
기획재정부
7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20
전
81
81
기획재정부
8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21
전
4
4
기획재정부
9
-
강서구강동동
일반
22
1
대
307
307
기획재정부
10
-
강서구강동동
일반
22
2
도
2
2
기획재정부
11
-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2
도
13
13
기획재정부
- 31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비고
산/
일반
본번부번
12
-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7
구
43
43
기획재정부
13
-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8
대
50
50
기획재정부
14
-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9
대
184
184
기획재정부
15
-
강서구강동동
일반
24
대
1,230
1,230
기획재정부
16
-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3
전
95,090
95,090
기획재정부
17
-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5
전
4,489
4,489
기획재정부
18
-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3
전
292
292
기획재정부
19
-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4
잡
804
804
기획재정부
20
-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6
전
363
363
기획재정부
21
-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7
구
28
28
기획재정부
22
-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5
전
14,231
14,231
기획재정부
23
-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21
전
12,195
12,195
기획재정부
24
-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14
도
460
460
기획재정부
25
-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26
도
291
291
기획재정부
26
-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27
전
8,997
8,997
기획재정부
27
-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83
전
134
134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661
2
답
281
187
기획재정부
28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1
648
답
198
198
기획재정부
29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1
649
답
4
4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18
182
도
554
346
미등기
소유자
변경
30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18
188
도
454
454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2
도
644
644
국토교통부
소유자
변경
31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8
대
36
36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4
구
53
53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자
변경
32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4
구
53
53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6
2
구
53
53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자
변경
33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6
2
구
53
53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19
구
1,286
758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자
변경
34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19
구
1,286
1,286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22
구
255
255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자
변경
35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22
구
255
255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95
도
904
810
미등기
소유자
변경
36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98
도
801
801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96
구
976
976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자
변경
37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96
구
976
863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2
도
2,231
2,231
국토교통부
소유자
변경
38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5
전
249
249
기획재정부
39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6
대
132
132
기획재정부
40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7
전
40
40
기획재정부
기정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3
도
602
602
국토교통부
소유자
변경
41
변경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9
잡종지
585
585
기획재정부
42
신규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
전
3
3
기획재정부
43
신규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4
도
57.4
19
기획재정부
44
신규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8
전
17
9
기획재정부
45
신규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1
대
58
34
기획재정부
46
신규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
구
5
5
기획재정부
47
신규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177
대
578.9
578.9
기획재정부
- 32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
(개)
연장
(m)
면적
(㎡)
노선
(개)
연장
(m)
면적
(㎡)
노선
(개)
연장
(m)
면적
(㎡)
노선
(개)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3
9,108
(3,194)
189,184
(40,847)
6
7,029
(1,123)
161,355
(13,192)
4
1,543
(1,535)
22,955
(22,781)
3
536
(536)
4,874
(4,874)
변경
14
9,391
(3,194)
193,304
(41,464)
6
7,029
(1,123)
161,309
(13,136)
5
1,852
(1,844)
25,728
(25,431)
3
510
(227)
6,267
(2,897)
증감
증) 1
증) 283
(-)
증) 4,120
(증617)
-
-
감) 46
(감56)
증) 1
증) 309
(증309)
증) 2,773
(증2,650)
-
감) 26
(감309)
증) 1,393
(감1,977)
일
반
도
로
소
계
기정
11
9,053
(3,139)
188,576
(40,239)
4
6,974
(1,068)
160,747
(12,584)
4
1,543
(1,535)
22,955
(22,781)
3
536
(536)
4,874
(4,874)
변경
12
9,336
(3,139)
192,696
(40,856)
4
6,974
(1,068)
160,701
(12,528)
5
1,852
(1,844)
25,728
(25,431)
3
510
(227)
6,267
(2,897)
증감
증) 1
증) 283
(-)
증) 4,120
(증617)
-
-
감) 46
(감56)
증) 1
증) 309
(증309)
증) 2,773
(증2,650)
-
감) 26
(감309)
증) 1,393
(감1,977)
대
로
기정
1
6,194
(484)
145,932
(1,726)
1
6,194
(484)
145,932
(1,726)
-
-
-
-
-
-
변경
1
6,194
(484)
145,886
(1,680)
1
6,194
(484)
145,886
(1,680)
-
-
-
-
-
-
증감
-
-
감) 46
(감46)
-
-
감) 46
(감46)
-
-
-
-
-
-　
중
로
기정
7
2,141
(1,937)
37,052
(32,921)
2
643
(447)
13,435
(9,478)
3
1,271
(1,263)
20,651
(20,477)
2
227
(227)
2,966
(2,966)
변경
8
2,424
(1,937)
40,361
(32,727)
2
643
(447)
13,435
(9,468)
3
1,271
(1,263)
20,659
(20,362)
3
510
(227)
6,267
(2,897)
증감
증) 1
증) 283
(-)
증) 3,309
(감194)
-
-
-
(감10)
-
-
증) 8
(감115)
증) 1
증) 283
(-)
증) 3,301
(감69)
소
로
기정
3
718
(718)
5,592
(5,592)
1
137
(137)
1,380
(1,380)
1
272
(272)
2,304
(2,304)
1
309
(309)
1,908
(1,908)
변경
3
718
(718)
6,449
(6,449)
1
137
(137)
1,380
(1,380)
2
581
(581)
5,069
(5,069)
-
-
-
증감
-
-
증) 857
(증857)
-
-
-
증) 1
증) 309
(증309)
증) 2,765
(증2,765)
감) 1
감) 309
(감309)
감) 1,908
(감1,908)
보
행
자
도
로
소로
2
55
(55)
608
(608)
2
55
(55)
608
(608)
-
-
-
-
-
-
주1) ( )는 지구 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주2) 지구 내 도로 면적 중 소로 강동 2-A호선은 공공공지와 중복결정된 면적 822㎡를 포함함
2) 공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14,836
감) 11
변경
2개소
14,825
도시농업공원
1
기정
강동동21-16 일원
10,912
감) 11
유수지1
중복결정
변경
강동동21-16 일원
10,901
소공원
1
기정
강동동25-3 일원
3,924
감) 3,924
폐지
-
-
어린이공원
1
신설
강동동25-3 일원
3,924
증) 3,924
3) 녹지(변경)
- 33 -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6개소
10,580
감) 1,487
변경
5개소
9,093
완충녹지
1
기정
강동동29-5 일원
2,475
감) 23
변경
강동동29-5 일원
2,452
연결녹지
소계
기정
5개소
8,105
감) 1,464
변경
4개소
6,641
1
강동동20 일원
1,412
-
2
기정
강동동25-3 일원
1,238
증) 5
변경
강동동25-3 일원
1,243
3
강동동25-3 일원
1,446
-
4
강동동25-3 일원
2,540
-
5
기정
강동동29-5 일원
1,469
감) 1,469
폐지
-
-
4) 공공공지(신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
-
증) 1,827
변경
1개소
1,827
공공공지
1
신설
강동동29-5 일원
1,827
증) 1,827
소로강동2-A호선
중복결정(822㎡)
5)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4,803
유수지
1
강동동21-16 일원
4,803
도시농업공원1 내중복결정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해당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32
56 증)
24
169,970.0
174,347.0 증)
4,377.0
구거
2
8 증)
6
71.0
2,586.0 증)
2,515.0
도로
11
16 증)
5
4,702.0
4,962.1 증)
260.1
답
1
2 증)
1
187.0
202.0 증)
15.0
전
12
18 증)
6
150,299.0
150,518.0 증)
219.0
대지
5
9 증)
4
13,907.0
14,687.9 증)
780.9
잡종지
1
2 증)
1
804.0
1,389.0 증)
585.0
하천
-
1 증)
1
-
2.0 증)
2.0
주) (변경사유) 지구계 분할측량 및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등에 따른 필지수 증가 및 면적정정에 
따른 공부면적(편입면적) 변경, 소유권 변경
- 34 -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구 : 구 원예시험장 부지 농수로로 이용
○ 도 : 구 원예시험장 부지 진입로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 : 도시계획시설 결정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6,263
(4,803)
66,387
(5,625)
증) 124
(증822)
도로
40,239
(-)
40,034
(822)
감) 205
(증822)
(기정) 11개노선(대로1개, 중로7개, 소로3개)
(변경) 12개노선(대로1개, 중로8개, 소로3개),
공공공지내일부도로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608
608
-
2개노선(소로2개)
공원
14,836
14,825
감) 11 (기정) 도시농업공원1개소(유수지중복결정), 소공원1개소
(변경) 도시농업공원1개소(유수지중복결정), 어린이공원1개소
공공공지
-
1,827
증) 1,827 (변경) 공공공지1개소(도로중복결정)
녹지
10,580
9,093
감) 1,487 (기정)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5개소
(변경)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4개소
유수지
(4,803)
(4,803)
-
도시농업공원내유수지중복결정
주) (   )는 중복결정 면적임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 도     로  : 사업지구 내․외부 연결도로(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공     원  : 주민 및 종사자를 위한 여가 및 휴게공간
○ 녹     지  : 보행체계 연계 및 교통소음 등 완화
○ 유 수 지  : 개발 후 우수재해 저감을 위한 영구저류지 1개소
○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배치 및 평진마을 기존 
도로이용 
현황을 고려한 공공공지 내 일부 도로 중복결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5(2018.02.26.)호 및 제2024-123(2024.8.16.)호로 실시계
획 고시된「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구분
종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당초
변경
변경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275,301
266,150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구미시
고아읍
문량리
6.18
3.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 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 「 」 8 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3)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공고제2025-199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 신설 및 기준 상향(별표2, 별표3)
나. 충전 중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 제공 기능 규정 및 평가방법 신설(별표2, 별표3, 별표5)
다. 전기이륜차 충전속도 평가기준 개선(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6891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49호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특약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
하는 약정이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고시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부
당특약 설정 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특약 고시에 새롭게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예시 마련
  ㅇ 새롭게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ㅇ 기존 심결례‧판례 등을 반영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사례로 구체화
나. 하도급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변경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zito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7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
부·정지·제한을 명한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3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삭제) 명령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프레스아리랑
                         25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PressArirang)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프레스아리랑       내 게시되어 있는 18개의 게시글은
                                                정지 또는 제한(해당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PressArirang)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게시물 삭제) 명령    법률」제44조의7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위와 같이 귀 단체(사)의 정보통신망서비스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중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해당 게시물 삭제)를 한 바 있으
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귀 단체(사)에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7제3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처리거부(삭제)를 명하오니, 2025. 4. 14.(월)까지 삭제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관련 해당 게시물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유정민주무관(전화: 02-2110-1566, jmevegy1
013@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제5호에 따라 고발조치
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5-80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제2023-368(2023. 9. 21.)호로 고시한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
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041-529-06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2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완료 고시[가칭)천안성성2중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 기정: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 변경: 천안가람중학교
    -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95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4,477.7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4,477.70㎡
  다. 규모
    (1) 건축면적: 4,199.22㎡
    (2) 연면적: 18,535,73㎡
    (3) 지상층연면적: 14,071.79㎡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2023. 9. ~ 2025. 2. 28.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도시개발구역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
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천안시의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구분: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천안시서북구
성성동
953
학
14,477.70
14,477.70
충청남도교육감
끝.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3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기간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동해천곡, 인제서화)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기간
시행자
대표자
당초
변경
동해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강원도동해시
천곡동
산6번지일원
18,397
16,193
아파트4개동
(영구202호, 행복주택
200호, 15층이하),
부대·복리시설
LH
이한준
좌동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3.
사업승인
고시일
∼
2027.06.
동해시
심규언
좌동
인제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강원도인제군
서화면천도리
586,
586-7번지
일원
2,638
2,638
아파트1개동
(영구임대40세대,
국민임대40세대,
11층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LH
이한준
좌동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5.
사업승인
고시일
∼
2027.0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3. 1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수
94-2018-70-0000465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쌍치면
진○제
94-2019-70-0000091
○제완주5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최○수
94-2019-70-0000217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청공고 제2025-46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허가 단계에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규모를 파악하여, 소방시설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능위주설계의 충분한 검토․평가를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정보공개를 통해 이용자 알권리를 제공하고,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
검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방법을 마련하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의 점검내
용에 정상, 불량 외에 해당없음을 추가하여 점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계획서를 제출(안 제3조)
 1) 건축허가 단계에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규모를 파악하여, 소방시설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2)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결과(‘24.8.6.)
나.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안 제5조,제6조)
 1) 현행 업무처리기간으로 성능위주설계 안전성 검토 및 조치기간 부족
 2) 화재․피난시뮬레이션 결과분석, 건축 피난방재의 적정성, 기술공법 적용사례 증가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 필요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연장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 공개(안 제25조, 별표5)

 1)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를 계기로 이용자가 쉽게 스프링클러설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자체점검 결과외에 스프링클러설비 보유여부를 추가함.

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점검방법 마련(안 별표
  3)
 1) 숙박시설과 같이 24시간 운영되고, 투숙객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객실의 점검 어려움에 대한
   대책 필요
 2) 관계인에게 미점검 내역과 점검방법을 안내하고, 관계인은 해당 구역의 점검을 완료하여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마.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 및 관리업 등록수첩 서식 보완(안 서식 제23호․제36호)
1) 아파트 세대점검시 양호, 불량 외에 해당사항 없음을 추가하여 점검자가 모든 체크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의 수첩크기의 오류사항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25-28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
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점유자
송달 내용
대상자
주소지
명칭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주○환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0길 4-6, 201호
2024년도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2㎡
2024. 1. 1.~2024. 12. 31.
744,000원
4. 공고기간: 2025. 3. 21.(금) ~ 4. 4.(금)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0호
　「항만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7부두 텐트하우스 증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항7부두운영㈜ 대표이사 김장우
㈜동방 대표이사 박창기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692(비응도동)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3층(순화동)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군산항 7부두 텐트하우스 증축공사
  나. 장소 : 군산시 비응도동 4-2번지(군산항 7부두 야적장)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벌크화물 품질 관리 및 비산먼지 억제
  나. 규모 : 창고시설 1동(텐트하우스 6,264㎡)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6. 총사업비: 2,281백만원(부가세 포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성○창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11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328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70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공계인력 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방법 등 규정(안 제6조)
 법 개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소속인력을 추가하고 조사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며 조사방법에 온라
인조사를 추가하고자 함
나. 이공계 대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8조제5항)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다. 연구장려금 지원수준 및 환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의2)
 연구장려금 지원 수준을 등록금, 숙식비ㆍ교재구입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
도록 하고, 법에서 이공계 산⸱ 학⸱ 연 의무종사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환수 규정을 삭제함
라.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8조의3 신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표준지침 제작과 점검, 의견제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마.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수집의 범위 명시(안 제17조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와 기본정보, 자격정보, 경력정보, 연구성과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구체화하
고, 기관 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바.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명시(안 제26조의2 신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 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3조, 안 제11조)
 법으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제목 및 내용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우 30109)
  - 전화 : 044-202-4828 / 팩스 : 044-202-6028
  - 전자우편 : shim3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5(2018.02.26.)호 및 제2024-123(2024.8.16.)호로 실시
계획 고시된「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 2, 같은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본 과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에 조성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구미
하이테크 밸리)의 진입도로를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해평면 문량리 구간을 통해 인
근 일반국도와 국가산업단지간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개요 (L=4.6Km, B=31.25~34.5m (왕복6차로))
    1) 용도지역별현황(변경)                               (단위:㎡)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면적
266,150
226,776
804
-
-
804
38,570
-
비율
100
86
-
-
-
-
14
-
   2) 지목별편입현황(변경)                                                  (단위:㎡)
구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면적
266,150
30,949
109,332
4,618
50,322
47,088
17,139
비율
100.0
11.6
41.1
1.7
18.9
17.7
6.4
구분
하천
제방
과수원
목장
묘지
종교
비고
면적
804
2,604
125
1,495
917
757
-
비율
0.3
1.0
-
0.6
0.3
0.3
-
3)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변경)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용지(법면포함)
266,150
구미시 무상귀속
     나) 시설물(변경없음)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용지
(법면포함)
-연장 : 4.6Km
-폭원 : 31.25~34.5m
구미시 무상귀속
교량
-괴평교
-위치 :1+547.6~2+782
-연장 : 1,234.4m
-폭원 : 31.81m
구미시 무상귀속
-문량교
-위치:19+113~19+163.816
-연장 : 50.516m
-폭원 : 19.4m
관리청 협의후 이관
교차로
-송림교차로
-위치 : 0+120
-형식 :평면교차로
구미시 무상귀속
-구운교차로
-위치 : 0+645
-형식 :평면교차로
구미시 무상귀속
-괴평교차로
-위치 : 0+970
-향식 : 평면교차로
구미시 무상귀속
-문량교차로
-위치 : 3+060
-향식 : 간이입체교차로
관리청 협의후 이관
-해평교차로
-위치 : 3+800
-향식 : 평면교차로
구미시 무상귀속
-산단교차로
-위치 : 4+596
-향식 : 평면교차로
구미시 무상귀속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시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 종 점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나. 면 적(변경) 
   - 당 초 : 275,301㎡
   - 변 경 : 266,150㎡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국비
  나. 시행기간(변경)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2025년 4월17일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2025년 12월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53-6
453-6
도
2,439
91
92
공
구미시
2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55-3
455-3
답
366
39
39
국
국토교통부
3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0-5
470-9
답
65
64
65
국
국토교통부
4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0-6
470-6
도
3,018
3,018
2,994
공
구미시
5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1-2
471-8
답
80
83
80
국
국토교통부
6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4-7
474-8
답
408
412
408
국
국
7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5-7
475-8
답
374
371
374
국
국
8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6-3
476-3
대
208
208
208
국
국토교통부
9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7-6
477-7
전
363
359
363
국
국토교통부
10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8-7
478-8
답
266
266
266
국
국토교통부
11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9-2
479-2
도
6,862
6,862
6,862
공
구미시
12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79-3
479-3
답
137
137
137
국
국
13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82
482
답
6
6
6
국
국토교통부
14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83
483-2
답
1,107
1,120
1,107
국
국토교통부
15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84
484-1
답
206
214
206
국
국토교통부
16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85-2
485-5
답
592
600
592
국
국토교통부
17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85-3
485-6
답
269
272
269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