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173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1단계
2단계
총
계
주거용지
524,191.9
223,801
747,992.9
10.7
단독주택
-
146,018.9
146,018.9
2.1
공동주택
318,661.9
-
318,661.9
4.5
연립주택
20,117.9
-
20,117.9
0.3
블록형단독
70,118.5
57,138.5
127,257.0
1.8
사이언티스트타운
39,447.8
-
39,447.8
0.6
근린생활시설
-
20,643.6
20,643.6
0.3
주상복합
75,845.8
-
75,845.8
1.1
상업ㆍ업무용지
118,785.6
-
118,785.6
1.7
상업ㆍ업무용지
98,359.0
-
98,359
1.4
수변상업문화용지
20,426.6
-
20,426.6
0.3
지원시설용지
1,165,211.2
41,884.0
1,207,095.2
17.2
물류센터
45,505.0
45,505.0
0.6
학교
43,583.3
28,017.4
71,600.7
1.0
초2, 중2, 고1
유치원
-
3,043.3
3,043.3
0.1
4개소
공공시설
20,920.8
-
20,920.8
0.3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다목적체육시설
54,354.5
-
54,354.5
0.8
골프장
870,252.5
-
870,252.5
12.4
18홀
종교시설
4,821.1
1,992.2
6,813.3
0.1
도시가스정압기
45.0
-
45.0
0.0
폐기물처리시설
23,133.1
-
23,133.1
0.3
농업용수로
1,579.2
-
1,579.2
0.0
변전소
57,753.4
-
57,753.4
0.8
주유소
6,380.1
-
6,380.1
0.1
가스충전소포함
주차장
33,721.2
8,831.1
42,552.3
0.6
자동차정류장
3,082.0
-
3,082.0
0.1
KT통신국사
80.0
-
80.0
0.0
유보지
199,770.4
-
199,770.4
2.9
비가용토지
3,394,984.4
120,667.6
3,515,652.0
50.1
공공용지
3,394,984.4
120,667.6
3,515,652.0
50.1
공원
1,069,623.3
6,458.9
1,076,082.2
15.4
녹지
1,782,622.0
16,276.7
1,798,898.7
25.6
공공공지
18,559.1
471.8
19,030.9
0.3
광장
7,275.7
481.3
7,757
0.1
도로
420,074.9
96,978.9
517,053.8
7.3
보행자전용도로포함
배수지
2,800.0
-
2,800.0
0.1
저류지
65,843.1
-
65,843.1
0.9
오ㆍ폐수처리시설
28,186.3
-
28,186.3
0.4
중계펌프장포함
◉문화재청공고제2012-1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42-62번지등26필지3,109㎡를
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의문화재구역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3년1월28일
문화재청장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연번 인증업체명 대표자                  주소          인증     인증번호
                                          등급
  9    ㈜명일    박명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3-2 AA CBTC-12-MIL-9
 10   ㈜미래로    박관용 경기도구리시교문동735-6동진빌딩7층 A CBTC-12-MRR-10
 11 부일로지스㈜ 김일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8          A CBTC-12-BIL-11
 12 ㈜삼성종합물류 김덕중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597-5         A CBTC-12-SSL-12
 13 삼영물류㈜ 이상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47-15         AA CBTC-12-SYL-13
 14 ㈜삼우에프엔지 송만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4        AA CBTC-12-SFG-14
 15    ㈜삼일    이재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A CBTC-12-SAM-15
 16 삼화운수(합자) 정해철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3가 1212       A CBTC-12-SWT-16
 17 성화기업택배㈜ 이성화,
              이수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3        A CBTC-12-SHL-17
 18 ㈜아이디일일구닷컴 김옥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9-13        A CBTC-12-IDC-18
 19 영일기업㈜ 정봉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5             A CBTC-12-YIC-19
 20 ㈜유성티엔에스 조성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AA CBTC-12-YST-20
 21 조양국제종합물류㈜ 이재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9         A CBTC-12-CGL-21
 22 ㈜케이비엠 이현주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106 A CBTC-12-KBM-22
 23 케이엔엘물류㈜ 오교성 서울시
                  부룡빌딩 9층
                         동대문구 답십리동 497-67   A CBTC-12-KNL-23
 24 ㈜코리아로지스 김영남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엔드3차 1504호           A CBTC-12-KOL-24
 25   ㈜트랜샘     조윤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064-4 2층    A CBTC-12-TRS-25
 26 ㈜하나로티앤에스 권혁은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이의동906-5경기알
                  엔디비센터415호                 A CBTC-12-HTN-26
 27 하이비지니스로지스
       틱스㈜    최창욱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36        AA CBTC-12-HIL-27
 28 ㈜한국통운 김유문 울산광역시
                  891-3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A CBTC-12-HKT-28
 29 한백뉴로텍㈜ 강휴석 충청남도
                  268-13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A CBTC-12-HBN-29
 30 한솔씨에스엔㈜ 김성욱 서울시
                  22층
                         중구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B동 AA CBTC-12-HSC-30
 31    ㈜한진    석태수 서울시중구남대문로2가118한진빌딩신
                  관20층                    AAA CBTC-12-HAN-31
 32 합동물류㈜ 백영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AAA CBTC-12-HDE-32
2. 인증일자 : 2013년 1월 18일
                             38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해양부장관(참조 : 지정 과, 전화번호 044-201-3403, A 044-201-5534)에게 제
           토                           토       책                              F   X

   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여부 이유)           찬       와 그

  나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그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 해양부 홈페이지(http:  토 . t .g . 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려
                                                           //www ml m    ok                       실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 니다.            랍



◉국토해양부공고제2013-62호
                          충주 지식기반 기업도시(2단계) 공사 형                         완료

  충주 지식기반 기업도시 개 사업(2단계)이 공사 되었기에 기업도시개 특별법 제18조 및 동
            형                      발                       완료                         발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충주시 기업지원과( 043-850-6084) 및 충주기업도시(주)( 043-911-2007)에 치하
                                       ☎                                      ☎                 비

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 니다.                였습

    2013년 1월 28일
                 국 해양부장관
                       토

1. 개 계 의 명
   발   획       칭

  • 명 : 충주 지식기반 기업도시 개 사업(2단계)
       칭                       형               발

2. 시행자의 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칭ㆍ

  • 시행자 명 및 대표자 성명 : 충주기업도시(주) 대표이사 소기석
           칭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 기업도시3로 99     덕읍

3. 개 구역의 위치 및
   발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 , 대소원 , 가금 일원 덕읍              면       면

  •면 적   : 386,352.6   ㎡

4. 준공일자 : 2012. 12. 31.
5. 공공시설 및 지 등의 사용이
            토                   계  나 처분        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 계     처분          획

  • 공공용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 사항                          처분

                        중로         장( )       1,742(25,803.5)
      도로
                                               연       ㎡            L=

                        소로         장( )       8,649(71,175.4)
                                               연       ㎡            L=

       광장            일반 장      광  개소( )       3개소(481.3)
                                                       ㎡

      공원             어 이공원 린      개소( )      4개소(6,458.9)
                                                       ㎡      충주시                               귀속

                        충 지       개소( )     4개소(11,487.3)
        지
                           완   녹                       ㎡

                           지      개소( )      1개소(4,789.4)
       녹
                           연결녹                         ㎡

    공공공지                 -        개소( )       1개소(471.8)
                                                       ㎡


                                     171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182
체납자
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차량번호
체납자주소
강석규
640503-**
*****
2009-08
-1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31거
1742
대전유성구송림로
김민섭
730302-**
*****
2008-04
-08
18,000,000
900,000
18,900,000
서울46노
4366
충남금산군군복면
부말길
김범수
700310-**
*****
2009-08
-26
18,000,000
900,000
18,900,000
54라8072
경기평택시평택3로
김영철
841226-**
*****
2010-03
-29
18,000,000
900,000
18,900,000
56도8670
인천광역시남구
인하로
김현수
751026-**
*****
2008-09
-04
18,000,000
1,116,000
19,116,000
대전31모
6012
대전중구보문로
박재귀
621028-**
*****
2010-09
-15
12,600,000
630,000
13,230,000
62너6737
대전유성구문화원로
소정복
510721-**
*****
2009-05
-06
18,000,000
900,000
18,900,000
77조2082
서울특별시관악구
남부순환로
오정훈
711028-**
*****
2009-06
-25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34다
2394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화령길
유용근
671103-**
*****
2009-06
-25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1무1
468
대전대덕구송촌동
윤성준
831228-**
*****
2010-03
-29
24,000,000
1,200,000
25,200,000
20부2287
부산동구초량동
윤은규
570515-**
*****
2009-10
-15
18,000,000
900,000
18,900,000
54조5540
충남천안시서북구
백석로
윤희
751115-**
*****
2009-06
-25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31구
3741
대전동구태전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및압
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
조및「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의거체납자의재산(자동차)을압류하기위하여국세징
수법제24조제4항에의거압류사실을본인에게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서류
가반송되어이를공시송달하오니이해당사자께서는이의가있으면공시기간내에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공시송달대상자명단
(단위:원)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183
지방자치단체
체납자
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차량번호
체납자주소
이준호
620715-**
*****
2010-07
-26
18,000,000
900,000
18,900,000
55어7035
전남담양군금성면
무림길
임준규
740222-**
*****
2010-11
-01
2,000,000
100,000
2,100,000
50고8838
경기도수원시팔달구
권광로
최영일
801213-**
*****
2008-04
-08
18,000,000
900,000
18,900,000
32라7001
충남태안군태안읍
백화로
최영주
561128-**
*****
2008-02
-13
18,000,000
900,000
18,900,000
70모4426
서울중랑구중랑역로
한전남
680524-**
*****
2009-08
-1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31모
9154
대전서구월평북로
한현
591117-**
*****
2011-02
-23
12,600,000
630,000
13,230,000
22거6455
충남당진군송악읍
송악로
허명욱
620520-**
*****
2009-03
-25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38다
9608
대전동구솔랑6길
홍순선
640316-**
*****
2009-08
-19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80다
4981
충남천안시서북구
성거신용길
◉논산우체국공고제2013-1호
징계의결요구서사본발송통지
1. 우정사업본부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인사운영규정제43조(징계)에의거징계의결요구서사본
을징계혐의자주소지로발송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사정에의해주소지에서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수령이곤란한경우에는논산우체국우편
물류과((041-731-9012)로방문하면교부받을수있음을통보합니다.
2013년1월28일
논산우체국장
가. 징계혐의자
:
- 소속: 논산우체국우편물류과
- 직급: 상시집배원
- 성명: 박봉균
나. 징계의결요구서사본발송일자및주소지
:
- 발송일자: 2013.01.22.
- 주소지: 논산시취암동139-8
◉경기도고시제2013-16호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부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제8조규정에의거결정하고, 같은법제9조에의거지형도면을승인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
7조및제8조에따라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위변경내용및지형도면을고시하고관계도
서는부천시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3년1월28일
경기도지사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185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칠곡군지천․동면면일원
72,344,377
감) 58,916
72,285,461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
265,530 증) 3,810
269,340
-
변경
2
중앙고속
도로변
완충녹지
17호교통광장~
봉암동G B구역계265,530 증) 3,810
269,340 대고제213호
(91.10.30)
◉경상북도고시제2013-42호
칠곡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
칠곡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규정에의거결정(변경)하고, 같은법제9조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였기에같
은법시행령제7조및8조에따라고시합니다.
또한, 군관리계획(완충녹지) 결정(변경)에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의거결정(변경) 및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변경내용에대한지형도면을고시하
고관계도서는칠곡군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1월28일
경상북도지사
1.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작성취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및제6호에의거개
발제한구역경계선이관통하는대지및개발제한구역으로서기능을상실하게된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을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다목의기반시
설의정비에관한계획에의거개발제한구역으로인해미지정된중앙고속국도변완충녹지를개발제
한구역이해제됨에따라완충녹지를지정하여주민불편해소및합리적군관리계획을수립하고자함
◦또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작성․고시함으로서토지
이용규제를투명화함.
2.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구역결정(변경)조서
나. 군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3.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및지형도면등: 붙임과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칠곡군도시계획과(☏054-979-6343)에비치된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13-43호
고령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
고령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제8조의규정에의거결정(변경)하고, 같은법제9조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였기에같은법
시행령제7조및8조에따라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변경내용에대한지형도면을고시하고
관계도서는고령군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1호
                    학교시설사업(가 단2초등학교)시행계 의 인         칭 첨                   획        승

1. 학교시설사업(가 단2초등학교)시행계 의 인을「학교시설사업 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
                    칭 첨                             획       승                     촉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공사관리팀( 626-0616) 및 인천 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
                송                                               ☎                     광

  육시설과( 4208-367)에 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                   비

      2013년 1월 28일
                 인천 역시 교육   광               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 역시 수구 도동 7-50 에이동 10층 9,10,11호
                 광          연       송

   2) 성명 : 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대표: 정진대
            송

나  . 학교의 종류 및 명         칭

   1) 종류 : 도시계 시설(학교)
                    획

   2) 명 : 가 단2초등학교
        칭       칭 첨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 인천 역시 수구 도동 191-5번지       광          연       송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및 규 : 시설 정 12,242.40 ,
            면적              모           결  3,063.79 ,
                                            면적        12,748.26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기부                    채납

   ◯ 사업시행기간 : 2013 01. ~ 2014. 02.
마  . 학교시설 사업의 목 : 쾌 한 교육 경을 조성하고, 인천교육 전에 기여함과 교육수요자 이 안
                            적       적           환                         발                              들

  전하고 쾌 한 경에서 학교생 을 영위할 수 있는 생 공간, 지역사회 공동체 유대 을 가
            적       환                   활                            활                 와        적    감           질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 을 하기 위함                              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지 또는 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 소유권과 소유권 의 권리의 명세
                        토           건                                    면적                     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생략
    그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2호
                     학교시설사업(인천 문중학교)시행계 의 인             박                획     승

1. 학교시설사업(인천 문중학교)시행계 의 인을「학교시설사업 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박                       획    승                    촉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사립 인천 문여자중학교 행정 ( 762-8072) 및 인천 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
                            박                        실 ☎                      광

  과( 4208-367)에 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                   비

      2013년 1월 28일
                 인천 역시 교육   광               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 역시 중구 답동 3번지
                 광

   2) 성명 :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이사장 기                             최    산

나  . 학교의 종류 및 명         칭

   1) 종류 : 도시계 시설(학교)
                    획

   2) 명 : 인천 문중학교
        칭        박

                               187
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189
기
타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고(등록일)
등록
㈜
디엠이테크
송영일
전남화순군화순읍
칠충로61-19
측정대행업대기제5호, 수질제14호
소음진동제2호
2013.1.22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부산동래구
제2013-1호
가온이앤피(주)
이동훈
부산동래구
석사북로5
(사직동)
다단식3단승강횡행식(PIT)35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GAON-
3PP-35
2013.
1. 23.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⑧수
량
2012형제
42237
2012압제
1280
이춘식
절도
불상
1
아이폰4S(S/N:C38GN2A4DTD2)
1개
”
2
갤럭시S2(S/N:0131363)
1개
”
3
갤럭시S2(S/N:0451997)
1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단체명: 미담장학회
2. 대표자: 장능인
3. 주사무소: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동103-6 한국과학기술원문지캠퍼스F동102호
4. 주된사업: 무료교육봉사
5. 등록연월일: 2013년1월22일
◉(부산)동래구공고제2013-7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8일
동래구청장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고로귀속됩니다.
2013년1월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 2회 연속 면제로 인한 제품품질 관리 소홀을 사전에 예방하
 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심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제조설비 및 시험ㆍ검사 설비의
 외주 관리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국토해양부령제494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17794호(2012. 7. 2.)에 게재된 국토해양부령제494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 다만,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
호나목 및 제5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 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
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은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단서” 부분 삭제 필요
   고             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제2013-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
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5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
  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
  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
  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3 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연구비 중앙관
  리 실태조사’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율 고시가 불가능한 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
  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
  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 기준
[별표1]
                    2012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3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14
                       (수리과학연구소)             16.14
                         핵융합연구소              17.45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천문연구원              44.11
       (13개)          한국한의학연구원               25.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6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23
                        한국해양연구원              18.09
                         (극지연구소)             26.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83
                      한국원자력연구원               28.77
                               46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연번       대학명       간접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비율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0          105           수원대학교          5
      (전 경기공업대)
 9      경기대학교       26          106         수원여자대학교         10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          107         숙명여자대학교         31
11      경남대학교       31          108           순천대학교         20
12      경북대학교       30          109          순천향대학교         20
13      경상대학교       29          110           숭실대학교         30
14      경성대학교      27.47        111           신라대학교         15
15     경인교육대학교      15          11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5
16     경인여자대학교       5          113           아주대학교         29
17      경일대학교       31          114           안동대학교         30
18      경주대학교        5          115           안양대학교         10
19      경희대학교       30          116           연성대학교          5
                                           (전 안양과학대학)
20    경희사이버대학교      10          117           연세대학교         32
21      계명대학교       29          118           영남대학교         30
22     계명문화대학        5          119         영남이공대학교         15
23     계원예술대학교       5          120           영동대학교         10
24      고려대학교      29.85        121           영산대학교         20
25    고려사이버대학교      10          122           용인대학교         20
26     공주교육대학교      10          123           우석대학교         15
27      공주대학교       29          124           우송대학교          5
28      관동대학교       20          12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29      광운대학교       25          126           울산대학교        26.79
30     광주교육대학교      15          127           원광대학교         29
31      광주대학교       15          128           위덕대학교         10
32     광주여자대학교      15          129           유한대학교          5
33      국민대학교       29          130           을지대학교         15
3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131         이화여자대학교         29
35      군산대학교       31          132           인제대학교         30
36      극동대학교       15          133           인천대학교         30
37      금강대학교       15          134         인하공업전문대학        10
38     금오공과대학교      20          135           인하대학교         28
39      김천대학교        5          136         장로회신학대학교        10
40     나사렛대학교       15          137         전남과학대학교         10
41      남부대학교       10          138           전남대학교         34
42     남서울대학교       15          139         전남도립대학교          5
43      단국대학교       30          140           전북대학교         32
44    대구가톨릭대학교      29          141         전주교육대학교         10
45     대구과학대학교       5          142           전주대학교         31
46     대구교육대학교      15          143           제주대학교         29
47      대구대학교       31          144         제주한라대학교         10
48     대구보건대학교      15          145           조선대학교         30
49     대구한의대학교      30          146         조선이공대학교         10
50      대림대학교        5          147           중앙대학교         29
                           48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기준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 사업비 고유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나, 전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보다 현저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음
     구 분                     사업내용                   계상방식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반구축중심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개발사업                                           예외가능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 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 학 연 복합적으로
  적용 특례사업 - 외국과구성된 과제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 적용
◉법무부고시제2013-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한빈 1996.02.27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신내동 산 74 2012.04.05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47.10.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606 1979.03.13 외국국적취득
이광순 1961.06.06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마월리 156
                                  성주군 용암면     2006.08.22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89.11.26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마월리 156
                                  성주군 용암면     2006.08.22 외국국적취득
문외숙 1962.02.06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마월리 156
                                  성주군 용암면     2006.08.22 외국국적취득
김부메 1983.01.0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34
                                    성북구 안암동5가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최보승 1990.10.22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403-15
                                    북구 칠성동2가 2008.11.17 외국국적취득
최혁승 1992.06.05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403-15
                                    북구 칠성동2가 2008.11.17 외국국적취득
강신학 1962.01.2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5-5 2005.11.14 외국국적취득
김정매 1961.09.1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 2000.02.01 외국국적취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