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5) 인지행동특성

                             ① 지원        ② 일부      ③ 상당한   ④ 전적
            구 분                                                     특이사항
                             불필요         지원필요      지원필요    지원필요

 1           문제해동             □           □            □    □

 2           공격행동             □           □            □    □

 3           자해행동             □           □            □    □

 4          위험인지하기            □           □            □    □

 5          의사소통하기            □           □            □    □



나. 이동지원분야
1. 성인용(만 19세 이상)

                                  ① 지원    ② 일부     ③ 상당한   ④ 전적
     조사영역          조사항목                                             특이사항
                                  불필요     지원필요     지원필요    지원필요

               1. 옮겨 앉기            □           □       □    □


               2. 앉은 자세 유지         □           □       □    □
일상생활동작
               3. 실내 이동            □           □       □    □


               4. 실외 이동            □           □       □    □

수단적
               5. 대중교통 이용          □           □       □    □
일상생활동작

               6. 주의력              □           □       □    □
인지행동특성
               7. 위험인식 및 대처        □           □       □    □


2. 아동용(만 19세 미만)

                                  ① 지원    ② 일부     ③ 상당한   ④ 전적
     조사영역          조사항목                                             특이사항
                                  불필요     지원필요     지원필요    지원필요

               1. 옮겨 앉기            □           □       □    □
일상생활동작
               2. 걷기               □           □       □    □

수단적
               5. 대중교통 이용          □           □       □    □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         7. 위험 인지하기          □           □       □    □


                                          34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ㅇ KSXISO148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48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57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72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72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73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식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1,   FAX: 043-870-5669, E-MAIL: hansix9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3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0103          소형선박 ─ 해상 시운전 방법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5부: 단동선의
     개정        KSVISO12215-5
                          설계압력, 설계응력, 치수 결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0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1221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58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0103 : 적용범위 변경(전체 길이 24m 미만 또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스포츠 및 레저용 소
      형선박 → 전체 길이 24m 이하, 출력 15kW 이상의 경식선체로 제작된 소형선박), 일부 용어 수
      정(연속최대출력 → 상용출력 / 마일포스트 → 마일포스트(표주) 등), 일부서식 변경 등
 ㅇ KSVISO12215-5 : 적용범위 변경(만재흘수선 추가, 소재내용 삭제 등) 및 인용표준 수정, 일부
      서식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3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 분               임시 표준번호                          표 준 명
       제 정            KS_C_NEW_2020_3883            저 저항 측정 - 방법 및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118-1     보청기- 제1부: 유도 픽업 코일 입력부 보청기
  개정        KSCIEC60118-10    보청기 - 제10부: 보청기 규격에 대한 안내서
                              보청기 - 제11부: 보청기 및 관련기기의 기호 및 기타
  개정        KSCIEC60118-11
                              표시
  개정        KSCIEC60118-12    보청기 - 제12부: 전기 커넥터 시스템의 치수
                              보청기 - 제14부: 디지털 인터페이스 장치의 세부
  개정        KSCIEC60118-14
                              사양
  개정         KSCIEC60118-2    보청기 - 제2부: 자동 이득 제어 회로부 보청기
  개정         KSCIEC60118-3    보청기 - 제3부: 부분 착용 보청장치
  개정         KSCIEC60118-5    보청기 - 제5부: 삽입형 이어폰용 니플
  개정         KSCIEC60118-6    보청기 - 제6부: 보청기용 전기 입력 회로의 특성
                              보청기 - 제9부: 골도 진동자 출력이 있는 보청기의
  개정         KSCIEC60118-9
                              특성 측정 방법
                              초음파 - 펄스형 도플러 진단시스템 - 성능 측정을
  개정          KSCIEC61895
                              위한 시험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섹터에서의 적외선
  개정            KSX6916
                              통신기술 적합성 평가방법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개정          KSXISO14815
                              시스템 시방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개정          KSXISO14816
                              넘버링 및 데이터 구조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
  개정         KSXISO15784-1    포함) - 제1부: 기본원리와 문서화 체계 및 응용
                              프로파일
                              교통 정보와 관리 체계 -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개정          KSXISO17261
                              복합 화물(아키텍처와 용어)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개정          KSXISO17264
                              인터페이스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로변경지원장치 - 성능
  개정          KSXISO17387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인식 -
  개정         KSXISO24534-1
                              제1부: 아키텍처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인식 -
  개정         KSXISO24534-2
                              제2부: 운영 요구사항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 인식 -
  개정         KSXISO24534-3
                              제3부: 차량 데이터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인식 -
  개정         KSXISO24534-4
                              제4부: 비대칭 기술을 이용한 보안 통신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 인식 -
  개정         KSXISO24534-5
                              제5부: 대칭 기술을 이용한 보안 통신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개정          KSXISO24535
                            기본 전자등록 인식(기본 ERI)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11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56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ㅇ KSCIEC60118-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69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48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48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57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72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72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73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45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11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69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57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3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44-1             계기용 변성기 ─ 제1부: 변류기
   개정      KSCIEC60044-2     계기용 변성기 ─ 제2부: 유도형 계기용 변압기
   개정      KSCIEC60044-5    계기용 변성기 ─ 제5부: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
   개정      KSCIEC60044-7      계기용 변성기 ─ 제7부: 전자식 전압 변성기
   개정      KSCIEC60044-8         계기용 변성기 ─ 제8부: 전자식 변류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개정내용
 ㅇ KSCIEC6004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4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4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4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4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6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여수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
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여수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관제탑, 비상관제탑, 항행감시실 및 전
      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산121번지 여수공항 레이더송신소

                                      60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손창완)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여수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노후화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
    어 시설을 개량하여 효율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VCCS/EVCS 각 1식
  2) U/VHF 송수신기 9CH
  3) 비상송수신기 2대
  4) 관제녹음기 1식
  다. 사업금액 : 2,405백만원(금이십사억오백만원)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1. 1.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7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여수공항 외곽경비과학화 교체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여수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활주로 및 관제탑 외곽담장, 레이더 송신소 외곽
    울타리 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여수공항 내에 설치 된 노후한 경비과학화시시설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정적
    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장력시스템 : 6.5km (활주로외곽 : 6.1km, 관제탑외곽 : 200m, 레이더 송신소 :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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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등 고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 질                거리        구조.           목 적
                       (WGS-84)                   (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전                                                         7         백·
         대동배항        36°03′33.3″N
                                       Fl G 5s     9.6             원형철조·
 후      방파제등주        129°31′54.0″E                         8                                   설치목적
                                                                     7.3        2020.    항해
                                                                                               소멸시까지
 전                                                         5        홍·원형        10.26.   원조
            가곡항      35°45′32.6″N                                                              /이동없음
                                       Fl R 5s     19             콘크리트조·
 후     동방파제등대        129°29′36.2″E                         8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9호
                                                  항로표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설 치
     표 지 명                             등 질          거리      도색 / 구조                      목 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욕지도케이베츠            34°33′17.2″N
 A호등부표            128°15′33.5″E                                황망대형         2020.
                                     Fl(4) Y 8s      7                                   공사용
욕지도케이베츠            34°33′17.2″N                                (LL-30)      10.26.
 B호등부표            128°15′49.2″E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63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판정 취소 통지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
소 판정 취소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    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우수화장품 제조 및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주식회사 미래유               고*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서탄로 446-38
                                                                               [제130호]

                                                   78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2) 레이더 센서 : 활주로 외곽 13개소
  3) 레이더 스캐너 : 활주로 외곽 6개소
  4) 접지공사 : 1식
  5) 기타 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부대시설 공사
 다. 사업금액 : 2,681백만원(금이십육억팔천백만원)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1. 1.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1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국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봉화군 석포리 유해대기측정소(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0년 11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 치                      면 적
     봉화군 석포리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494-3
                                                          18㎡
     유해대기측정소                         (대지)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1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대구항공무선표지소 CCTV 시설 개선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항공교통본부장

                                     62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1. 사업의 명칭: 대구항공무선표지소 CCTV 시설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626(대구항공무선표지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인천공항 우체국 사서함 29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표지소에 설치된 외곽 경비·보안용 CCTV 시설이 장기간(10년) 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사각

    지대 발생으로 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고성능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
ㅇ 사업규모

  - 200만화소 이상 CCTV 21대, 네트워크 스위치(L2) 6대, 서버(저장장치 포함) 1식, 통신실 확장 1

    식, 운용 모니터링 시스템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10kVA 1대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9. 16.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0. 10. 23.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2) 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

  시설단(☎032-880-03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7호
                                도로 사용 개시
        〔용인시 처인구 대촌교차로 남리연결로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45호선 시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대촌교차로 남리연결로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45호선 사용개시
 1. 도로의 종류 : 기존국도(시도)
 2. 노선번호․노선명 : 기존국도 제45호 서산~가평
 3. 사용개시 구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352-21번지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862-6번지(L=0.588km)
 4. 사용 개시일 : 2020년 10월 일
 5.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3층, ☎02-2110-6818)
                                       63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판정 취소(2020.11.16.자)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2020.11.16.자)
※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제조업 등
  록 취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9조 및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32조
5.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Tel : 043-719-3416 / Fax : 043-719-34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릴라이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0.26.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3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0.10.1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20.12.1.~
 임미성      32215
                    1년 3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2.2.28.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20.12.1.~
 김보현      30881
                    1년 3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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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8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 1항,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대촌교차로 남리연결로 차량의 운행 제한

                                                           서산-가평
  도로의 종류                  기존국도45호선             노선명
                                                         (기존국도45호선)
              1. 축중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남동 352-21번지
 금지 또는 제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미터(도로 구조의
                                               구 간            ~
       대상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이동면 천리 862-6번지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18)으로 문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3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정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부산명지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7조 및 제19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68호
(2020.6.16.)로 고시하였으나, 아래 사항에 대한 착오(미반영된 것과 중복반영된 것)가 있어 정정고시
합니다.
- (미반영된 것)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2호(2019.10.30.)호로 반연된 공공청사 및 단지지원시설 면적
 (990㎡)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68호(2020.6.16.)로 고시할 때 미반영되었음
- (중복반영된 것)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6-634호(2017.01.04)로 기 반영된 공공청사 및 공공
 주택 면적(8767.4㎡)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68호(2020.6.16.)로 고시할 때 동 면
 적에 대해 중복(재차) 반영되었음
   2020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부산명지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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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4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2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72-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67.96 ㎡
6. 점용기간: 2020. 6. 3. ~ 2025. 6. 2.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72-1번지 등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72-1번지 등
  점용위치
                       2필지                             7필지
  점용면적                      3.36 ㎡                     67.96 ㎡
                                               침수차단 자동안내 시스템 2개소,
  공사내역           침수차단 자동안내 시스템 2개소
                                               수위계 1식, 전선관로 L=106 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4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5-1번지
 나. 면적: 2.10 ㎡
6. 점용기간: 2020. 6. 8. ~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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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1.71 ㎡                      2.10 ㎡
  공사내역                     전주 14본                      전주 17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환경부 장관(토양지하수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천-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26번지 외 11필지
 나. 면적: (영구) 7.68 ㎡, (일시) 240 ㎡
6. 점용기간: 2020. 10. 26.~2025. 10.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환경자원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상수관로(D100 ㎜, L=352 m / D90 ㎜, L=796 m / D63 ㎜, L=206 m)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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