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지방공무원법 일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국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4


                 가관 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법률에 명 ○국회 제출 월까지  ,                                                                   : 5


                 시                     ○시행 공포 후 개월                                                                :         1


                ○공직가치 제고의무 헌법준수의무 신설                                       ,


                 등 공직가치 관련 공무원 의무 강화
                ○인사정보를 인사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제 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3


                 규정하고 벌칙 적용
                ○가사휴직을 부모봉양 자녀돌봄 등의 경                                           ,


                 우에도 허용하는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퇴
                 직공무원 지원근거 신설
4    도서개발 촉진법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 된 도서의 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6


     일부
     (       )   리 및 지원 근거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7


                   인 미만이 거주하거나 연륙된 지 ○시행 공포 후 년
                                     *    10                                                                      :         1


                  년이 경과한 도서              10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 의                                                    ‘


                 제 규정 신설                      ’


5    접경지역 지원 특별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법 일부(       한 실무위원회 설치
                 )                     ○국회 제출 월까지                                                                     : 7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시행 공포 후 개월                                                                :         6


6    새마을금고법 일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독립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6


                 및 금고 감사위원회 가칭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                     : 8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이사회 → 총회 ○시행 공포 후 년
                                     *                                                  :                         :         1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사무 선관위
                 위탁 의무화                                        *


                  현행 임의 → 개정 의무      * (              )                (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관한 법률 일부    해촉 기준 마련
                     (       )         ○국회 제출 월까지                                                                     : 8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인 향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토자료 의 개념 명확화                         *’


                 민간기록물 지역사 관련 기록물 등  *                         ,


                ○공공기관 민영화 시 공공기록물의 이                       *


                 관방안 마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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