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i)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s;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under the Loan Agreements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each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r to the supplier(s) 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the Loans less than Five Million US dollars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 to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Parties mutually agreed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rough
adoption of separate protocols, which will be deemed as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enter into force in a manner provided under this Arrange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and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performs all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 on this 17th day of June, 201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151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쇠딴 1980.11.14 여 중 국 전라북도군산시내사1길23-13
                           (사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흐엉 1991.04.1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284 제6조2항1호
                                                    국적법
   동티훼 1984.01.0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143 제6조2항1호
 마베티나제 1987.08.1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화천3길         국적법
 이사그라도                     10-8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티하이 1987.03.21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654 제6조2항1호
 잔티네구엔 1984.04.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33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이엔 1989.04.10 여 베 트 남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918 제6조2항1호
   림일태 1945.04.26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51           국적법
                                                  제6조2항3호
                           경기
샤람바람자데 1983.09.21 남 이 란 102-5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진산 1963.03.25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78-5 제6조2항3호
                                                    국적법
   박영순 1957.05.10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130 제6조2항1호
   정숙자 1960.05.13 여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고재3길8
                           (원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즈엉티프엉 1990.06.2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325 제6조2항1호
  응옌티장 1991.09.03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성시금광면종합운동장로132 제6조2항1호국적법
 타이티튀항 1992.07.08 여 베 트 남 경기도이천시대월면경충대로2041번길
                           16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탠 1987.12.27 여 베 트 남 경기도의왕시이미로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스앤 1982.03.08 여 중 국 경기도화성시동탄면감배산로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탐 1989.03.20 여 베 트 남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불당리 194 제6조2항1호
   박영옥 1966.03.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마장로468번길16-5 제6조2항1호국적법
   원호 1962.12.03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무로17번길49-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숙자 1951.04.02 여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영로35번길15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산포른 1980.03.02 여 캄 보 디 아인천광역시서구건지로367번길5-1 제6조2항1호
   권금화 1984.01.15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옥대로1191번길
                           4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탐 1982.01.01 여 베 트 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역곡로26번길42 제6조2항1호국적법
   최광익 1974.03.05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부부로1길11-8
                           (원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158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인타사라완 1976.02.11 여 타 이 인천광역시연수구벚꽃로158번길13
                            (연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나탈리아 1979.06.19 여 키르기스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로9번길   국적법
                       탄 30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
  부티사우 1974.11.29 여 베 트 남 49-22     옹진군 백령면 화동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성옥 1970.08.16 여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수봉남로5번길26-1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룡호 1983.11.01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우곡로3번길15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황김 1990.10.1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서구단봉로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춘매 1986.01.11 여 중 국 (번동)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105길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남구경원대로822번길38
  찌우찬시 1984.06.20 여 캄 보 디 아 (주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히엔 1989.01.20 여 베 트 남 8 인천광역시연수구한나루로180번길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말로154
  딘티두엔 1985.05.03 여 베 트 남 (연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티안뛰엣 1990.09.07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920번길3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팜티란 1976.12.28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로133번길18-11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웬찐 1979.05.03 여 베 트 남 경기도부천시오정구고리울로27번길7 제6조2항1호
 쩐티옥저우 1987.10.2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393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재로8길5
   왕리나 1981.12.04 여 중 국 (부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크레다 1981.10.19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464번길1-10 국적법
  아나린디                                           제6조2항1호
   정화 1986.11.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041 제6조2항1호  국적법
유나탈리아블 1980.08.15 여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49        국적법
라디미르보나                스탄                         제6조2항1호
 우옌티옫졤 1991.09.27 여 베 트 남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5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향로227
   원티딘 1991.02.28 여 베 트 남 (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득 1992.07.1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 제6조2항1호
                                                   국적법
 즈엉티호안 1991.07.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산 1-2 제6조2항1호
   방영 1975.02.1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9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슈밍싱 1982.06.06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연수구앵고개로206번길10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쑤언 1987.06.10 여 베 트 남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480 제6조2항1호
                                159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티레 1992.02.10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201번길30
                         (동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칸 1982.04.22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240-4 제6조2항1호
 누엔티뚜 1967.01.10 여 베 트 남 경남 통영시 당동 164           국적법
  엣느아                                          제6조2항1호
 드란티홍 1974.06.2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9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터이튜엥 1980.05.18 여 베 트 남 부산 남구 우암동 52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티응 1984.02.19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서상동 27           국적법
  억투이                                          제6조2항1호
  박영산 1953.12.10 남 중 국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248 제6조2항1호국적법
  장순옥 1958.07.22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68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상준 1953.08.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73길124-9 제6조2항1호
  스윈샤 1970.06.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중앙1가길1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선옥 1974.09.29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도응아 1969.12.31 여 베 트 남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0-1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411번길4
 부이티번 1986.08.20 여 베 트 남 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2길30
  강연숙 1970.09.18 여 중 국 (송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분선 1953.07.27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사리길54 (평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경실 1986.07.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41길87
                         (시흥동)
                                                 국적법
                                               제6조2항4호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송호2길57-8
  유춘달 1965.01.26 여 중 국 (다인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채명 1952.07.31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9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홍인자 1959.03.23 여 중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로215번가길32 제6조2항1호
 강조릭간 1987.08.07 여 몽 골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439 국적법
  체체크                                          제6조2항1호
 쩐티김멘 1989.03.1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 5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김아인 1991.08.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88가길10
                         (불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에티 1992.01.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12나길10-1 국적법
  투투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춘화 1971.11.03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65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화 1982.11.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1179 제6조2항1호
                             160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홍잉 1979.08.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솔매로41길37-9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팜티녹안 1990.06.30 여 베 트 남 충북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116 제6조2항1호
   신정숙 1987.07.09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194 제6조2항3호 국적법
 나타케트락 1971.09.04 여 타 이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원당길 74 제6조2항1호국적법
 이드미트리 1980.09.09 남 러시아
                     (연방)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8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드어이 1991.01.10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북구동북로150 (산격동) 제6조2항1호
  쩌우리리 1968.08.03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523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담티늉 1987.09.08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중구유천로142번길31-10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투오안 1974.09.16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50-91 제6조2항1호
   진얜얜 1985.01.10 여 중 국 대전광역시서구조련길33-11
                          (흑석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호림 1965.05.28 남 중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하늘마을1로7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손 1991.03.12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석로86번길60
                          -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빛뚜엔 1987.05.19 여 베 트 남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02 제6조2항1호
  전티홍딥 1989.04.27 여 베 트 남 강원도
                          42-16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30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2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엄규장 1947.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6-2
                               마포구 공덕동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옹대규 1948.07.06 남 미 국 전라북도
                      383
                              순창군 구림면 구산리 1982.08.10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0.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08-3
                               성동구 행당동     1987.02.19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5.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43 1986.12.17 외국국적취득
 탁진협 1962.06.1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044-15
                                  제주시 일도이동 2008.08.22 외국국적취득
 이명수 1927.05.02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742
                                  제주시 건입동 1997.03.27 외국국적취득
 한영혜 1944.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36 1995.08.25 외국국적취득
                              161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
  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
  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
  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
 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한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양식
별표 5. 실내평균온도 산정방법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
별표 7. 승용차 요일제 세부사항
 ※ 별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 부분(정보-국회/법령-고시)를 참고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1호(‘07.7.19)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8호(’08.4.29), 제2008-96호
(’08.7.29), 제2009-43호(‘09.3.13), 제2009-77호(’09.4.17), 제2009-115(‘09.6.12), 제2009-127호(’09.6.29),
제2010-109호(‘10.5.25), 제2011-230호(’11.11.2), 제2012-12호(‘12.1.27), 제2012-126호('12.6.19), 산업통
산자원부고시 제2014-74호('14.4.28) 및 제2014-84호('14.5.26)에 따라 승인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
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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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3. 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 처분방식 : 동굴처분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7월 ~ 2014년 6월 (84개월)
    - 변경 : 2007년 7월 ~ 2014년 12월 (90개월)
  ○ 변경 사유
    - 처분시설 운영개시 관련 인허가 취득 협의 등을 위한 사업기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포드社의 Fusion Hydrid(1,999cc), Lincoln MKZ Hybrid(1,999cc) 모델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상 요건 만족차량에서 벗어남에 따라 고시상에서 삭제조치
2. 주요 골자
  ㅇ 同 모델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
        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1~6. (생략)
      7. 포드 Fusion Hybrid(2,488cc).            7.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Lincoln MKZ Hybrid(1,999cc)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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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
   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
       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
         으로 산정한다.
     (2)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
         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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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②정보공개서등 제
      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③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④가맹
      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⑤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
      항) ⑥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⑦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위반행위(법 제12조의2제
      1항․제2항) ⑧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⑨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
      위(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피해보
      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제6항)의 11종으로 나눈다.
   9.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
      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0.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
      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2.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
     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
     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
     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
     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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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
       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
       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정도,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이상 0.8%미만
  다.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
       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35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
         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
         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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