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소재지
당초면적(㎡)
연번소재지
변경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m~()m까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임대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03 이현동
741
도
23.0 
23.0 
103 이현동
741
도
23.0 
23.0 
국토교통부
국
　
　
104 이현동
741-1
도
10.0 
10.0 
104 이현동
741-1
도
10.0 
10.0 
국토교통부
국
　
　
105 이현동
746
도
7.0 
7.0 
105 이현동
746
도
7.0 
7.0 
국토교통부
국
　
　
106 이현동
522-2
전
875.0 
90.0 
106 이현동
522-2
전
875.0 
61.0 
대전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07 이현동
522-2
전
875.0 
110.0 
107 이현동
522-2
전
875.0 
86.0 
대전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08 이현동
518-1
전
1,851.0 
50.0 
108 이현동
518-1
전
1,851.0 
50.0 
대구광역시
공
　
　
　
109 이현동
747-1
철
11,710.0 11,710.0 
109 이현동
747-1
철
11,710.0 11,710.0 
국토교통부
국
　
　
　
110 이현동
523-1
전
1,420.0 
24.0 
110 이현동
523-1
전
1,420.0 
24.0 
대전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평리동 소계
　
　
　
9,893.0
평리동 소계
　
　
　
10,031.0
　
　
　
1
평리동
145-3
도
46.0 
46.0 
1
평리동
145-3
도
46.0 
46.0 
국토교통부
국
　
　
　
2
평리동
282-12
구
430.0 
430.0 
2
평리동
282-12
구
430.0 
430.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3
평리동
282-11
구
43.0 
8.0 
3
평리동
282-11
구
43.0 
8.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4
평리동
540-17
전
116.0 
116.0 
4
평리동
540-17
전
116.0 
11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5
평리동
540-12
전
543.0 
46.0 
　5
평리동
540-12
전
543.0 
5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6
평리동
540-18
전
186.0 
186.0 
　6
평리동
540-18
전
186.0 
18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연번소재지
당초면적(㎡)
연번소재지
변경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m~()m까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임대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7
평리동
540-13
전
429.0 
36.0 
　7
평리동
540-13
전
429.0 
8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8
평리동
540-19
전
96.0 
96.0 
　8
평리동
540-19
전
96.0 
9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9
평리동
540-14
전
222.0 
28.0 
9
평리동
540-14
전
222.0 
43.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0
평리동
540-20
전
77.0 
77.0 
10
평리동
540-20
전
77.0 
7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1
평리동
540-15
전
173.0 
27.0 
11
평리동
540-15
전
173.0 
33.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2
평리동
541-32
전
127.0 
127.0 
12
평리동
541-32
전
127.0 
12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3
평리동
541-25
전
287.0 
47.0 
13
평리동
541-25
전
287.0 
5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4
평리동
541-33
전
183.0 
183.0 
14
평리동
541-33
전
183.0 
183.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5
평리동
541-26
전
407.0 
65.0 
15
평리동
541-26
전
407.0 
7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6
평리동
541-34
전
109.0 
109.0 
16
평리동
541-34
전
109.0 
109.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7
평리동
541-27
전
245.0 
37.0 
17
평리동
541-27
전
245.0 
43.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8
평리동
541-35
전
488.0 
488.0 
18
평리동
541-35
전
488.0 
488.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9
평리동
541-28
전
1,070.0 
155.0 
19
평리동
541-28
전
1,070.0 
176.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20
평리동
541-36
전
224.0 
224.0 
20
평리동
541-36
전
224.0 
22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21
평리동
541-29
전
483.0 
66.0 
21
평리동
541-29
전
483.0 
7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연번소재지
당초면적(㎡)
연번소재지
변경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m~()m까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임대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2
평리동
541-37
전
82.0 
82.0 
22
평리동
541-37
전
82.0 
82.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23
평리동
541-30
전
196.0 
24.0 
23
평리동
541-30
전
196.0 
2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24
평리동
541-38
전
107.0 
107.0 
24
평리동
541-38
전
107.0 
10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25
평리동
541-31
전
236.0 
36.0 
25
평리동
541-31
전
236.0 
41.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26
평리동
1626-2
철
7,030.0 
7,030.0 
26
평리동
1626-2
철
7,030.0 
7,030.0 
국토교통부
국
　
　
　
27
평리동
1668-1
도
17.0 
17.0 
27
평리동
1668-1
도
17.0 
17.0 
국토교통부
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75-5
종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6-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 위치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당초 : 시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75-5
종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6-2
- 변경 : 시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75-5
종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6-2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o 단,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에서 열람이 가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1-8호
국가대기오염측정망신설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대구 달성산단 유해대기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1년 11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  치
면  적
비  고
대구 달성산단
유해대기측정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471-2
(환경시설관리공사 달성사업소 내)
32㎡
(4m×8m)
신 설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20. 4. ∼ 2022. 4. 05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기 타: 아래 고시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
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시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75-5
종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6-2
0.3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국도6호선 강릉 연곡 삼산1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시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75-5
종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6-2
0.34
토지
추가
편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75-5
도
8,784 
8,784 
국 
산림청
2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75-6
도
609
609
국
건설부
3
강릉시
연곡면
산1-40
임
380
380
국
산림청
삼산리
4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8-7
전
239
239
김진호
강릉시 연곡면 
행정1길 12-4
5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8-4
전
127
127
홍란표
강릉시 
보래미상길65,17
동301호
6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8-2
임
469
469
미등기
7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88-2
임
694
694
국
건설부
8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6-11
도
452
452
정미훈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74-6
9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6-10
도
309
309
국
건설교통부
10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66-2
도
291
291
국
건설교통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9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 규정에 따라“해양시민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해양시민공원 정비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해양시민공원 정비사업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군산내항 해양시민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다양한 공원시설 조성을 통해 
            쾌적한 시민 여가공원 제공
   ◦ 위치 : 군산시 소룡동 237-1, 1675-1번지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1,340,438천원
   ◦ 사업내용(비귀속)
    - 당초 : 족구장 2,310㎡, 골프장 3,366㎡, 풋살장 2,333㎡, 농구장 714㎡ 등
    - 변경 : 족구장 2,310㎡, 골프장 2,630㎡, 풋살장 2,333㎡, 농구장 714㎡ 등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21. 6. 1. ~ 2021. 8. 29. → 변경 : 2021. 6. 1. ~ 2021.10.28.
6.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김해공항비상발전기개량전기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김해공항 비상발전기 개
량 전기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비상발전기 개량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 및 개량을 통하여 전원공급능력 제고
ㅇ 사업개요 : 
  - 국내동력동 발전설비 개량 1식
  - VOR 발전설비 개량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 국내동력동 건축공사(방화셔터 개량 및 기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9. ~ 2022.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670,000,000원(금이십육억칠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산지역본부 전력시설부(담당자 강수엽, Tel : 051-974-34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마산병원
이미령
녹조근정훈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조숙자
옥조근정훈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종래
옥조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정윤호
옥조근정훈장
국립인천검역소
김윤옥
옥조근정훈장
국립부산검역소
형용희
근정포장
국립보건연구원
이점규
근정포장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0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8월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18. ~ 2021. 9. 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조효재
1986.10.1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21
2,348,000
대구 남구 대명남로
2
이홍석
1982.02.0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22
2,372,000
인천 중구 운중로107 번길
3
박창수
1997.07.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73
7,905,000
대구 서구 달서로45 길
4
이재덕
1962.08.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421
5,212,500
대구 수성구 들안로1 길
5
김광덕
1991.08.3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131
996,800
대구 달서구 성당로
6
고영복
1959.09.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882
4,402,500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중길
7
㈜케이알씨엔비
170111-066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350
4,717,500
대구 달서구 조암로
◉산림청공고 제2021-295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
 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ㅇ 전자우편 : jeje5@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1-296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
 영하는 한편, 협회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ㅇ 전자우편 : jeje5@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공고 제2021-1433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논산시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1종                          산림보호법
 논산   가야곡    조정     495-16          5,993   2,921   논산시   제11조제1항
                             수원함양                          제1호나목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
과(041-746-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21호

  2021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해양경찰청장


               2021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 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1년 8월 17일(화) ~ 8월 31일(화) 18:00까지

   ※ 상기 신청 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자격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21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
     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141억여 원 규모
                 (2021년 제2차 이차보전사업 지원액 8천8백만여 원)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총사업비의
                                     기준 COFIX, CD,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80% 이내
                                     Koribor, 은행채 금리
                                     등+가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심사위원회로부터 대상자로 추천된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 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유 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
   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및 유 도선안전협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 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 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ㅇ 유 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 제출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 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전화 : 032) 886-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 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ㅇ 유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 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ㅇ 그 밖에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확약서(2종)
     (대체 선박의 선령 및 매각 해체 확약서, 친환경 선박 건조 확약서)

11. 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 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해경청, 유도선안전협회, 선박안전 조선 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9월 1일 이후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

    ◈ 문의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549), 유 도선안전협회(☎032-886-8613)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해체 및 매각대상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적재 중량(용량)                       진수 연월일           선령(2020.1.1.기준) 기타사항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건조 계획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친환경기술 적용 유무: ￭ 해당 없음 ￭ 별지와 같음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자금 조달 계 획
                  건조자금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자기자금 조달방법
건조자금 조달계획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도선안전협회장               귀하


           1.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신청인
           2.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는 경우에 한함)(별지 3호서식
 제출서류
           3. 기타 공고문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별지 4호서식)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심 사              사업후보자          실수요자 및
   제 출      è     접 수      è         (평가)        è     추 천      è    대출 가용액    è      대   출
                                                                      결 정
   사업자            유‧도선              유‧도선 현대화           유‧도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안전협회)                이차보전             안전협회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 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9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하부공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하부공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최준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급속히 증가하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국제물류 거점항만을 목
표로 추진 중인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를 건설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전면해상 일원
2) 총사업비 : 금 396,170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컨테이너부두 3선석(4천TEU급, 1,050m), 부대공 1식 등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와 인천항만공사 항만
건설실(032-890-8165)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752호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 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
  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추가(안 제13조제1항)


-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검정 체제 마
   련, 정보 관리·유통 관련 업무,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5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
  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ealot73@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3) 팩스 : 044-202-60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전화 : 044-202-4668)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4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9조)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
하고,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1조의2)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17조)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
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라. 실태조사(안 제17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17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3조의11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7조의4 및 별표 2)
법 제13조의1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국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고엽제전우회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
18조)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엽제전우회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
고 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
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9호
김해공항감시사각지대보안카메라추가설치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감시 사각지대 보안카메라 추가설치’에 대하여 준공확
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국제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송일빈)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인 보안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 해소
   
나. 사업내용
   
1) 고정형 카메라 : 8대
- 국내선 옥상 4대, 지하통로 2대
- 국제화물청사 공항공사(Off-Airport) 창고 2대
   
2) 회전형 카메라 : 3대
- 국내선 중앙옥상 : 1대
- 국내선 2층 격리대합실 : 2대
   
3) 네트워크 1식
   
4) CCTV 폴대 및 브라켓 설치 1식
5) 케이블 포설 1식
   
다. 사업금액 : 금44,578,000원(금사천사백오십칠만팔천원)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8.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18호(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014호(2021. 06.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25호(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지구계획 승인              2. 지구계획 승인
 아. 지구단위계획:[붙임 2](도     아. 지구단위계획:[붙임 2](도
면생략)                    면생략)


[붙임2]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붙임2]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와 같음)            정(변경)조서와 같음)


[붙임3]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붙임3]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
한 사항                    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
서                       서
 가. 교통시설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