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가산금고                                서울특별시
            01-95-1931-7         강원06 2019-04-
 34   김재*                지서전송                    제천송학무도       동대문구    폐문부재    521,000     15,000    6,000
            042-2008-120         로846    22
                          (2회)                               왕산로41길
                                                  제천지사
                       가산금고
          01-95-1931-7           충북06 2019-05-   단양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35   한세*              지서전송                                          폐문부재     1,030,000   30,000     -
          051-5002-120           고417    15    고속도로 중앙선 용두천로30나길
                        (1회)
                                               부산방향 247.3Km
                                                  제천지사
                         가산금고
            01-95-1931-7         충북06 2019-05-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36   한세*                지서전송                                        폐문부재     1,030,000   30,000     -
            052-5003-120         고417    25    고속도로 중앙선 용두천로30나길
                          (1회)
                                               부산방향 273Km
                       가산금고
          01-95-1931-7           경기98 2019-06-   일반국도 5호선   충청북도 제천시
 37   원영*              지서전송                                          폐문부재     515,000     15,000     -
          060-4001-120           바158    04       제천검문소      의병대로36길
                        (1회)
          01-95-1931-7 고지서전      경기99 2019-07-              충청북도 제천시
 38   전경*                                         제천검문소               폐문부재    1,000,000     -        -
          073-1001-120   송       바388    31                  바이오밸리로
          01-95-1931-7 고지서전      충북98 2019-08-     고속국도     충청북도 제천시
 39   박춘*                                                             폐문부재    500,000       -        -
          080-3001-120   송       바565    03      (남제천영업소)      용두천로
                                                            경상북도 포항시
            01-95-1931-7 사전통지    경기06 2019-09-                        보관기간
 40   배상*                                        제천송학무도       북구 흥해읍          400,000       -        -
            091-8006-110 서전송     조774    18                           경과 반송
                                                             도음로877번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16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19. 9.19.(목)
6. 공고대상 : 3개 시설자 8국
번호                                       시설자명                                 처분내역
 1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위반행위
 2     422016600000085    800영재호          김○수        강원도 속초시 제집골길 4, 203호     허가취소
 3     942013410000570   선진문경101호
 4     942013410000571   선진문경102호        선진건설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92         신고폐지
 5     942013410000573   선진문경104호
                                                                                          전파사용료 체납
 6     942013410000987   선유춘천101호
 7     942013410000988   선유춘천102호
                                       선유건설(주)     강원도 춘천시 동면 공단로70번길 159     신고폐지
 8     942013410000989   선유춘천103호
       942013410000990   선유춘천104호
7.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