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1호                                     2003. 1. 17. (금요일)
            조의2 또는국가공무원법제74조의3의규정”으로한
                                                        ◇개정이유
            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눀통령령제17880호,
            별표2를삭제한다.
                                            2003. 1. 7.)의 개정에 맞추어 2003년도 공무원처우
            별표6의2를별지와같이한다.
                                            개선계획에따라법관에게지급하고있는정액급식
            별표7의비고란중“월봉급액”을“전년도의월봉급
                                            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등을인상
            액”으로한다.
                                            하고, 민간기업근로자에게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와
                부    칙
                                            형평을이룰수있도록법관에게지급하고있는육아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03년
                                            휴직수당을인상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씁상 나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②(정근수당에관한적용례) 제7조제2항의개정규정
                                                        ◇주요골자
             은이규칙시행이후에신규임용된법관과감봉처
                                            ○법관의근무형편상별거하는직계존속의경우에도
             분을받은법관부터적용한다.
                                              법관의배우자와세눀를같이하는경우에는예외적
           〔별표6의2〕
                                              으로가족수당을지급하고, 폐질상태의정도가심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한형제자매를부양하는경우부모의사망여부와
            지     급      눀      상 월 지 급 액
                                              관계없이가족수당을지급하도록함(제9조제2항).
            눀법원장                   2,250,000원
                                            ○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한법관에게지급하는
            눀법관                    1,650,000원
                                              육아휴직수당의월지급액을20만원에서30만원으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및특허법 1,250,000원
                                              로인상함(제10조의2).
            원장
                                            ○2003년도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따라법관에게지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및가정 1,250,000원
                                              급하는정액급식비를1만원인상하고, 교통보조비
            ·행정법원장
                                              를5만원인상하며, 직급보조비를12~25퍼센트인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          1,250,000원
                                              상하는한편, 명절휴가비를연50퍼센트인상함(제
            지방법원부장판사및법조경력10년        750,000원
                                              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7, 별표
            이상인판사
                                              6의2).
            법조경력10년미만인판사, 예비판사      500,000원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시설명:공공용지
            ◉(서울)서눀문구고시제2003-6호
                                              ○면 적:136.0㎡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결정및
                                              ○위 치
                지형도면승인고시정정
                                               -당 초:서눀문구홍은동222-18
             서울특별시서눀문고시제2002-140호로 고시〔관
                                               -정 정:서눀문구홍제동222-18
            보 제15280호(2002.12.21.)〕된 고시문 내용중 2항
                                              ※기타내용은서울특별시서눀문고시제2002-
           “가”목의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결정및지
                                               140호(2002.12.21.)고시내용과 동일함.
            형도면승인조서내용의공공공지“위치”에눀하여다
            음과같이정정합니다.
                                            ◉(서울)중구고시제2003-1호
                2003년 1 월17일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
                          서눀문구청장
                                                계획결정지형도면승인
            가. 정정내용
                                              서울특별시고시제2002-469호(2002.12.31.)로
             ○구 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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