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4) 광장(변경없음)
  5) 공공공지(변경없음)
  6)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공급량(변경)
      구 분            기정          용 수 변경 량 (㎥/일)     변경후      비고
      합업 용계 수      10,476.7         감)   96.8      10,380.1
   공
   생 활 용 수          8,068.7
                    2,408.0         감)   92.4
                                     감) 4.2         7,976.3
                                                    2,403.8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7)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오·폐수발생량(변경)
          구 분                       오 폐수량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 합업 폐계 수           5,668.7
                            3,658.8      감)
                                         감) 47.4
                                              43.8 5,621.3
                                                   3,615.0
        생  활 오  수
       침 출 수(매립장)           1,919.9
                              90.0        증) - 3.6 1,916.3
                                                     90.0
   ◦ 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8) 유수지(변경없음)
  9)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폐기물발생량(변경)
      구 분          기정         폐기물 발생량(ton/일)
                                     변경             변경후      비고
      합 폐기물
         계        1,619.5           감) -40.5        1,579.0
    생활
    사업장폐기물          13.1
                  1,606.4           감) 40.5           13.1
                                                    1,565.9
   ○ 폐기물 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10) 열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12)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주거용지(변경없음)
                                     12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라) 주차장(변경없음)
   마) 배수지(변경없음)
   바) 변전소(변경없음)
   사) 폐기물처리장(변경없음)
   아) 오폐수처리장(변경없음)
   자) 비상 오폐수저류시설(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7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없음)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에 따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없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6-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3-2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보람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종 류 : 공립 고등학교
  2) 명 칭 : 보람고등학교
  3)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3-2생활권)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6,741.00㎡
  2) 건축면적 : 4,422.72㎡
  3) 연 면 적 : 15,793.43㎡
  4) 사업기간 : 2015년 07월 ~ 2016년 08월
  5)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044-320-3436)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130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09
구분
번호
노선명
구간
폭(m)
연장
비고
km
증감
소계
기정
6개소
-
6.579
증
3.824
변경
8개소
-
10.403
1
기정
-
-
-
-
-
증
1.567
신설
변경
1
바라길1
학암포해변～구례포해변북단
1.2
1.567
2
기정
-
-
-
-
-
증
2.257
신설
변경
2
바라길2
구례포해변남단～모재골
1.2
2.257
3
기정
1
태배1
태배～가르미끝
3～5
0.400
-
노선번호변경
변경
3
태배1
태배～가르미끝
3～5
0.400
4
기정
2
태배2
산너두골～큰재산
3～5
0.300
-
노선번호변경
변경
4
태배2
산너두골～큰재산
3～5
0.300
5
기정
3
안면도
백사장～창정교～꽃지
1～3
3.600
-
노선번호변경
변경
5
안면도
백사장～창정교～꽃지
1～3
3.600
6
기정
4
장고도1
대머리선착장～해수욕장
1.2
0.925
-
노선번호변경
변경
6
장고도1
대머리선착장～해수욕장
1.2
0.925
7
기정
5
장고도2
버섯산～염전저수지
1.2
0.860
-
노선번호변경
변경
7
장고도2
버섯산～염전저수지
1.2
0.860
8
기정
6
고대도
당너머해수욕장～고대방파제
1.2
0.494
-
노선번호변경
변경
8
고대도
당너머해수욕장～고대방파제
1.2
0.494
◉환경부고시제2016-186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환경부장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태안해안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377.019㎢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8
40
증2
교통·운수시설
소계
12
14
증2
진입도로
2
2
-
주차장
4
4
-
탐방로
6
8
증2
탐방로신설
공공시설
소계
1
1
-
체육시설
소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24
24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10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
- 금계구리의서식지가130m 정도이격되어있으므로탐방로변에금개구리의생태등을포함
한보호안내표지판설치
- 공사시LID(저영향개발)기법적용및단계별로공사를시행하여주변동물들에게회피할수
있는기회를제공
- 우기시의공사를지양하여부유사로인한영향을최소화
6. 기존시설의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042-672-9737)에비치하여일반인
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87호
공원원상회복소요비용예치기준(환경부고시제2009-193호, 2009.8.28)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9월22일
환경부장관
공원원상회복소요비용예치기준일부개정
공원원상회복소요비용예치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을다음과같이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
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
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88호
공원자연환경지구내숙박시설의입지적정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
2014-16호, 2014.2.5)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환경부장관
공원자연환경지구내숙박시설의입지적정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공원자연환경지구내숙박시설의입지적정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및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측정 등 2015년 분야별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정보화기획팀으로 하여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부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종합ㆍ조정하도
록 하고, 국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개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협력지원팀으
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ㆍ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로 운영 중인 정보화기획팀과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6년 9월 22일까지에서 2018년 9월
22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スクールカースト おかゆ ジーオーティ 2016-08-19 간행물윤리 1650011 2016- 음란성 관보
             さん ー/예스이십사            위원회          09-09 성폭력 게재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7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
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목표
  ❍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방향
  가.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도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식량을 비축
                                 199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9호
                         남강다목적댐보강 기본계획 변경
  남강다목적댐보강 기본계획을 댐걸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보강)의 목적(변경없음)
  가. 남강다목적댐 하류지역 및 사천만연안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고
  나. 진주시등 서부경남의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의 안정적공급을 기하고자 함.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본 댐
    - 좌안 : 경남 진주시 판문동
    - 우안 : 경남 진주시 나동면 삼계리
  나. 제수문
    - 좌안 : 경남 진주시 나동면 삼계리
    - 우안 : 경남 진주시 나동면 삼계리
  다. 명 칭 : 남강다목적댐(낙동강지류 남강)
3. 규모 및 형식(변경)
  가. 본 댐(변경없음)
    ◦유 역 면 적 : 2,285㎢
    ◦댐 높 이 : 34m
    ◦연평균유입량 : 2,031백만㎥
    ◦댐 길 이 : 1,126m
    ◦댐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댐 체 적 : 1,369천㎥
  나. 여수로 (변경없음)
    ◦형 식 : 월류언
    ◦문 비 : 개폐식수문(6.4m×5.4m×3문)
  다. 제수문 (변경없음)
    ◦형 식 : 중력식콘크리트댐
    ◦문 비 : 개폐식수문(8.4m×9.5m×8문, 8.4m×16.3m×4문)
  라. 발전시설용량 (변경) : 9,000㎾×2대=18,000㎾
                                    211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4. 저수량,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저수량, 방수량 (변경없음)
    ◦총 저수량 : 309.2백만㎥
    ◦계획홍수위 : EL.46.0m
    ◦유효저수량 : 299.7백만㎥
    ◦상시만수위 : EL.41.0m
    ◦방 수 량 : 남강 800㎥/초
    ◦저 수 위 : EL.32.0m
    ◦방 수 로 : 3,250㎥/초
    ◦만수면적 : 28.2㎢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변경)
    ◦홍수조절량 : 269.8백만㎥
    ◦용수공급량 : 573.3백만㎥/년
    ◦관개용수공급량 : 226.8백만㎥/년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224.4백만㎥/년
    ◦유지용수공급량 : 122.1백만㎥/년 (최저 6㎥/초)
    ◦발전량 : 52.694백만kWh/년
5.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공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88,1061백만원 (발전소 건설부분 23,764백만원 및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27,000백만
     원 포함)
  나. 건설비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1989년~2003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18호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53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99호(2003.4.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1호
(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2호(2010.12.30),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59호(2011.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6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283호(2012.6.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5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4호
(2013.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9호(2014.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41호(2014.9.17),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241호(2015.4.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5호(2015.5.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982호(2015.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3호(2016.6.2)로 고시된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
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212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나. 공공비축미의 국산쌀 재고는 식량용 소비량의 13% 수준, 수입쌀을 합한 재고는 총 쌀 소비량의
      17~18%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함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
      (15만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밀은 수급상황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비축여부ㆍ규모 등을 결정하고, 콩은 농산물가격안정기
      금의 수매․비축사업 계획에 따름
3. 주요 내용
 가. 2016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내용 공공비축미>
   (1) 매입물량 : 2016년산 정곡 36만톤 [포대벼(건조) 27, 산물벼 9]
       * 2015년도 : 36만톤 [포대벼(건조) 28, 산물벼 8]
   (2) 매입시기 : ’16. 9. 23. ~ 12. 31. (100일)
       * 해당 매입기간 동안 실제 매입량이 계획 대비 부족할 경우, 매입 기간 연장 가능
   (3) 매입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또는 DSC)
        등의 시설을 통해 매입
       - 계획량 대비 실제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농가․농협․RPC 등 벼 소유자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
       * 기간 내 매입량 부족으로 추가 매입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
   (4) 매입대금 : 7,378억원(2016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기 계상)
     - 매입단가 상승 및 양특회계 세입 감소 등 예산 부족시, 이·전용 등을 통해 매입비 추가 확보
       추진(12월 예정)
   (5) 매입가격
    ❍ 포대벼(건조벼)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격 적용)
     매입가격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7,179원)]     × 40kg × 72%
   (포대벼 40kg)                                         80kg
       * 72%는 도정수율(조곡 투입량 대비 정곡 산출량 비율)을 반영
   ❍ 산물벼 :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64원/40kg(포장재 420원, 포장임 444원)을 차
       감한 가격
      산물벼 (40kg) = 포대벼(40kg) 매입가격 - 포장비용(864원/40kg)
        매입가격
 (6)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하여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
     확기(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17.1월 차액 정산
    -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 기존 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9월 중순 결정
                               200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   포대벼(산물벼) 정산액 = 포대벼(산물벼) 매입가격 - 우선지급금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를 매입한 RPC사업체(DSC 포함)에 시가로 인도하되, 인수의향이 없는 잔여물량은 정부
     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이 부족하거나, 과잉생산으로 인해 민간보유 물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RPC
      등의 인수의향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량 인수
 ❍ 산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인수,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
     는 시점까지 보관료와 제비용(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해외공여용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2016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물량 : 2016년산 30천톤 * 정곡기준
  ❍ 매입시기 : 2016. 12. 12. ~ 31. (15일간, 휴일제외)
  ❍ 매입대금 : 615억원 (2016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기 편성)
  ❍ 매입방법 :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전업농 등 규모화된 단지로부터 대량 매입
    - 매입물량이 부족할 경우는 농협, RPC, DSC 등을 통해 입찰방식으로 매입
  ❍ 매입가격 : 수확기 산지 조곡 거래가격에 농가가 APTERR용 미곡 출하에 드는 비용(포장비
      등)을 더한 가격
 (2) APTERR용 쌀 관리
  ❍ 가급적 매입계약지역의 양곡보관창고를 활용
  ❍ 공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하며 세부사항은 해
      외공여 또는 대북지원 절차에 준함
<콩>
 □ 2016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대상 : 일반콩, 콩나물콩
   ❍ 매입시기 : 2016. 10월~12월
   ❍ 매입계획물량 : 약정물량 25,000톤
   ❍ 매입가격 : 생산비를 기준으로 농가소득을 일부 감안하여 산정된 등급별 예시가격에 따라 매입
                        < ’16년산 콩 등급별 매입 예시가격 >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대립종             3,868       3,689 3,056   2,420
  일반콩          중립종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3,102       2,963   0     1,993
  콩나물콩         중립종             3,856         0     0       0
               소립종             4,017         0     0       0
   * ’14년도 수확기 도매가격 대비 97% 수준으로 전년수준 동결
  ❍ 매입대금 : 951억원(201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1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나. 201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쌀                                                        (단위 : 천톤)
           양곡연도            ‘15             ‘16(전망)          ‘17(계획)
              전년이월         838               1,353            1,656
    공급         매 입         640                733              390
               수 입         438                302              259
                계         1,916              2,388            2,305
              군관수용          61                 59               57
               민수용          61                 35               35
               가공용         346                466              560
    수요         공공용          89                 82              110
               사료용          -                  90              250
               기 타           6                 -                -
                계          563                732             1,012
          연말재고량           1,353              1,656            1,293
 (2) 콩                                                       (단위 : 천톤)
      구분             공 급                    수 요             연말재고
                합계    이월        매입
       콩        39     14        25          15                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6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2호, 2015.7.13)」을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 중 “(통계청고시 제2007-53호)상의”를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의”로 한다.
제4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별표 1에 게기된”을 “별표 1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2에 게기된”을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에 게기된”을 “별표 2
 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1항 중 “제2조 내지 제5조ㆍ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0조”를 “제2조 또는 제1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013-2호”를 “제2016-4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8조의2”를 “법 제5조 또는 제6조”로, “신고필증을 내주거
 나”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로,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를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1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202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4호 한산모시짜기 (文貞玉) 여  문정옥    1928. 9. 9. 모시짜기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59
2. 해제일 : 2016. 9. 1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4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지호 2016.02.07 남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279번길 12-1 2016.08.24
                        (도화동, 금호타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지 1977.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안국동 26
                                  종로구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포상 / 견인차 주차고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군사시설의 설치
                               226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2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지호
2016.02.07
남
베트남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279번길12-1
(도화동, 금호타운)
2016.08.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지
1977.01.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안국동26
2009.11.10
외국국적취득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4호한산모시짜기
문정옥
(文貞玉)
여
1928. 9. 9.
모시짜기
충남서천군한산면
지현리159
2. 해제일: 2016. 9. 16.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4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9월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포상/ 견인차주차고/ 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향상을위한군사시설의설치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제4장 기술도입계약”을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동항 각 호에 게기된”을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으로, “별표 4에 게기된”을
  “별표 4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B나에 게기된”을 “B나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경우 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를 “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 내지 제8조
  의2”를 “법 제5조”로 한다.
제23조 중 “제17조 내지”를 “제17조부터”로, “수탁기관장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을 “수탁기관장등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으로 한다.
제24조 중 “(기획재정부고시제2012-17호)”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호)”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보고)”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영 제29조제3항”을 “규칙 제19조제1항”으로, “「법인세법」제26조”를 “「법인세법」제60조”
  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9조제3항”을 “규칙 제19조제2항”으
  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27조 중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를 “외국인투자와”로 한다.
제28조 중 “(대통령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3월 31일”을 “2019년 8월 25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미래창조과학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4912    개발금융기관                                       기획재정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
     65301    개인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3    연금업                                          관련주무부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획재정부
     66199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                금융위원회
                 지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관련 주무부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행정자치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행정자치부
     84211    교육 행정                                          교육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 주무부
     84221    노동 행정                                        고용노동부
                                  203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84224     통신 행정                               미래창조과학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교부
84320     국방 행정                                 국방부
84401     법원                                     -
84402     검찰                                    법무부
          교도기관
84403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7월부         법무부
           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84404     경찰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84405     소방서                                  국민안전처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주무부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육부
85120     초등학교                                  교육부
85211     중학교                                   교육부
85212     일반 고등학교                               교육부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교육부
85222     공업고등학교                                교육부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교육부
85301     전문대학                                  교육부
85302     대학교                                   교육부
85303     대학원                                   교육부
85410     특수학교                                  교육부
          사회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
85630      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              교육부
           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
           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856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 운영          교육부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
           인투자 가능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4110     산업 단체                                관련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관련주무부
94200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3     천주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4     민족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9     기타 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20     정치 단체                                  -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경부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관련주무부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관련주무부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외교부
                          204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개방시기
   분류
  01110 곡물  및 기타 식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량작물 재배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허용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학물질 제조업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비철금속 제
  24219 련, 정련 및 합금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
                   용기준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자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
                   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      산업통상자원부
                   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35119 기타 발전업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35120 송전 및 배전업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 한
        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         산업통상자원부
                     용
  46312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허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 간 여객 또는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화물운송                        해양수산부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해양수산부
    51 국제항공
        업
               운송사
    51 국내항공
        업
               운송사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
    51 업소형항공   운송사
                                                        2017.3.30
         기타 항공 운송지 「항공법」제2조 제37호의 ‘항공기정비                「항공사업
  52939 원          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50%       국토교통부     법」 시행
         서비스업      미만인 경우에 허용                           으로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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