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KS V ISO 10596(선박용 풍향계와 풍속계) 등 2종의 한국산업표
   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선박의 항해 및 조종을 위한 자기컴퍼스, 비너클 및 방위각 판독장치 구성, 성능과 항해중 선박에
   장착되는 선박용 풍향계 및 풍속계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0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7131 스테인리스강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솔리드 와이어 및 플럭스       표준안
   폐지 KSD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표준안
   폐지 KSD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표준안
   폐지 KSD7045 니켈 및 니켈합금 용접봉 및 솔리드 와이어                표준안
   폐지 KSD7030 용접용 티탄선                                표준안
   폐지 KSD702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봉과 전극 와이어             표준안
   폐지 KSD7027 스테인리스강 대상 전극 덧살붙임 용접 재료                표준안
   폐지 KSD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표준안
   폐지 KSD7021 니켈 및 니켈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                    표준안
   폐지 KSB0903 용접부-작업자세-경사와 회전 각도의 정의                 표준안
   폐지 KSB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0869 U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0543 미세 납땜 기술 검정에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표준안
   폐지 KSB0518 판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표준안
                   기준
   폐지 KSB0515 반자동 용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표준안
   폐지 KSB0514 플라스틱 용접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표준안
   폐지 KSB0513 스테인리스강 용접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표준안
   폐지 KSB0511 반자동 아크 용접 작업 표준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40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RX14543ㅡ2
          ISO/IEC 정보기술 ㅡ 홈전자시스템(HES) 구조 ㅡ 제2부 : 장치의
                  모듈화                                                     표준안
 폐지 KSTRX14543ㅡ1
          ISO/IEC 정보기술 ㅡ 홈전자시스템(HES) 구조 ㅡ 제1부: 서론                         표준안
 폐지 KSTRX ISO/IEC
           14516 지침
                   정보기술 ㅡ 보안기술 ㅡTTP서비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표준안

2. 폐지 사유
  이 표준들은 인용된 국제표준이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사장된 표준들이다.
3. 주요 폐지 내용
  정보통신 기술표준 중 사실상 사장된 표준들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ㅡ509ㅡ7262~7265, FAX: 02ㅡ509ㅡ7068, EㅡMAIL: kschae@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5053 산업용 트럭 ―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2330 지게차 ― 포크 암 ― 기술적 특징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756 산업용 트럭 ― 받침대의 치수 ― 연결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5794 양방향 및 다방향 지게차 ― 안정도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3563-2 측면  지게차 ― 제2부: 컨테이너(6m 이상) 작업용
                   지게차에 대한 추가 안정도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3563-1 측면 지게차 ― 제1부: 안정도 시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47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을 폐지하고 일부는 단체표준으로 이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0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2814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십자형 볼러드 강판제        표준안
   폐지 KSV3028 평행 콕형 자동 폐쇄식 짧은 측심관 머리              표준안
   폐지 KSV3027 선박용 주강관 신축조인트                       표준안
   폐지 KSV3026 선박용 주철관 신축 조인트                      표준안
   폐지 KSV3025 선박용 배수구 격자                          표준안
   폐지 KSV3023 선박용 냉장고 배수구 쇠붙이                     표준안
   폐지 KSV3022 볼 플로트 들이 거위 목형 공기관 헤드               표준안
   폐지 KSV3019 선박용 5 K 및 10 K 배관용 관통 쇠붙이           표준안
   폐지 KSV3016 선박용 드레인 플러그                         표준안
   폐지 KSV3012 선박용 측심관 갑판 쇠붙이                      표준안
   폐지 KSV3011 선박용 측심관 덮개                          표준안
   폐지 KSV3070 주강 나사죔식 수직형 스톰 밸브                   표준안
   폐지 KSV3069 청동 나사죔식 수직형 스톰 밸브                   표준안
   폐지 KSV3068 주강 수직형 스톰 밸브                        표준안
   폐지 KSV3067 청동 수직형 스톰 밸브                        표준안
   폐지 KSV3066 선박용 풋 밸브                            표준안
   폐지 KSV3037 선박용 소구경 동관용 관통 쇠붙이                  표준안
   폐지 KSV3033 보닛형 공기관 머리                          표준안
                             41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3032     선박용 강관 고정용 U 보울트                                     표준안
 폐지       KSV3031     선박용 강관 밴드                                            표준안
 폐지       KSV3030     선박용 유체 흡입 벨마우스                                       표준안
 폐지       KSV3414     체인슬링                                                 표준안
 폐지       KSV3413     리깅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V3320     소형 앵커 스토퍼                                            표준안
 폐지       KSV3318     앵커부이                                                 표준안
 폐지       KSV3316     부이샤클                                                 표준안
 폐지       KSV3315     앵커체인 부속 도구                                           표준안
 폐지       KSV3313     플래시버트 용접 앵커 체인                                       표준안
 폐지       KSV3311     앵커                                                   표준안
 폐지       KSV3213     빌지 펌프                                                표준안
 폐지       KSV3211     선박용 수동식 피스톤 펌프                                       표준안
 폐지       KSV3436     선박용 강대 목제 활차                                         표준안
 폐지       KSV3434     선박용 로프 가이 강제 활차                                      표준안
 폐지       KSV3432     선박용 개폐식 활차                                           표준안
 폐지       KSV3431     선박용 강제 하역 활차                                         표준안
 폐지       KSV3430     구명정용 강제 활차                                           표준안
 폐지       KSV3428     선박용 시이브                                              표준안
 폐지       KSV3426     선박용 가이 클리트                                           표준안
 폐지       KSV3425     선박용 와이어 로프 스테이 아이 플레이트                               표준안
 폐지       KSV3422     선박용 링 플레이트                                           표준안
 폐지       KSV3420     선박용 아이 플레이트                                          표준안
 폐지       KSV3440     선박용 와이어 릴                                            표준안
 폐지       KSV3439     선박용 강판제 하역 활차(롤러 베어링붙이)                              표준안
 폐지       KSV3438     선박용 주강제 하역 활차(롤러 베어링붙이)                              표준안
 폐지       KSV3437     선박용 강제 하역 토핑 활차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3011(선박용 측심관 덮개) 등 45종에 대하여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하여 한국산업
   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V 3011(선박용 측심관 덮개) 등 45종을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해 폐지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0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3202 국제 단열 컨테이너의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T3201 국제 화물 컨테이너의 기호, 식별 및 표시방법     표준안
   폐지      KST3007 국제 화물 컨테이너의 모서리쇠              표준안
   폐지      KST3005 국내 일반 화물컨테이너                  표준안
   폐지      KST3004 국내 보랭 컨테이너                    표준안
   폐지      KST3002 국제 오픈 톱 컨테이너                  표준안
   폐지      KST3001 국제 플랫 랙 컨테이너                  표준안
2. 폐지 사유
  해당 국제표준이 존재하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 폐지 후 단체표준으로 이관 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0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43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ISO8027 도로 차량 - 승용차용 공기 필터 여과재 - 타입 P와 R - 치수   표준안
  폐지 KSRISO7706 도로차량 - 상용차 - 동력인출장치(PTO)의 틈새덮개          표준안
  폐지 KSRISO7299 디젤 기관 - 연료 분사 펌프용 단부 장착 플랜지             표준안
  폐지 KSRISO6855 모페드 - 점화 기관이 장착된 모페드의 유해 배기 가스 측정 방법    표준안
                 도로 차량 - 점화 기관이 탑재된 이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폐지 KSRISO6460 가스상태                                    표준안
                      오염 물질의 측정 방법
  폐지 KSR4012 2륜 자동차용 림                                  표준안
  폐지 KSR4005 자동차용 작은 나사                                 표준안
  폐지 KSR4004 자동차용 재떨이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R4003 자동차용 볼트 및 너트                               표준안
  폐지 KSR4001 공기 스프링용 고무 벨로즈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3044 자동차 디젤 엔진 - 고압 연료 분사관 강관                   표준안
  폐지 KSR3043 자동차 기관용 슬리브 타입 플랜지붙이 반원형 미끄럼 베어링           표준안
  폐지 KSR3038 트로코이드형 오일 펌프 로터                            표준안
  폐지 KSR3034 자동차 디젤 엔진 연료 분사 노즐 홀더                      표준안
  폐지 KSR3033 자동차 정비용 일산화탄소 측정기                          표준안
  폐지 KSR3032 자동차용 오일 펌프                                 표준안
  폐지 KSR3031 자동차용 디이젤기관의 연료 연료기 치수                      표준안
  폐지 KSR3019 자동차용 기계식 정지등 스위치                           표준안
  폐지 KSR3014 자동차용 연료계                                   표준안
  폐지 KSR3013 2륜자동차용 연료 탱크의 콕 부착부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R3012 자동차기관용 실린더 헤드 개스킷                          표준안
  폐지 KSR3011 자동차용 기화기 플랜지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폐지 KSR3010 자동차 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노즐                        표준안
  폐지 KSR3009 자동차 디젤 엔진용 직렬형 연료 분사 펌프                    표준안
  폐지 KSR3008 자동차용 연료 펌프막                                표준안
  폐지 KSR3007 자동차용 기계 구동식 연료 펌프                          표준안
  폐지 KSR3006 자동차 기관용 밸브 가이드                             표준안
  폐지 KSR2067 자동차용 와셔 조임 6각 너트                           표준안
  폐지 KSR2065 자동차용 스크류 그로멧                               표준안
  폐지 KSR2064 자동차용 와셔 끼움 6각 볼트 및 작은 나사                   표준안
  폐지 KSR2063 자동차용 밀어넣기 스프링 너트                           표준안
  폐지 KSR2062 자동차용 스프링판 너트                               표준안
  폐지 KSR2061 자동차용 풀림 멈춤 6각 너트                           표준안
  폐지 KSR2050 신축성 주유관                                    표준안
  폐지 KSR2034 자동차용 와셔 - 이붙이 와셔 및 파형 와셔                   표준안
  폐지 KSR2033 자동차용 분할 핀                                  표준안
  폐지 KSR2026 자동차용 타이어 밸브 코어 하우징 및 스터드                   표준안
  폐지 KSR2024 자동차용 십자형 자재 이음쇠                            표준안
  폐지 KSR2023 볼스터드 와 소켓                                  표준안
                               44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2022         내연 기관용 방열기                                               표준안
폐지 KSR2020         자동차용 워터펌프 보올 베어링                                         표준안
폐지 KSR2019         자동차용 킹 핀 드러스트 보올 베어링                                     표준안
폐지 KSR2011         자동차용 냉각수 주입구 및 캡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폐지 KSR2010         자동차용 리어 액슬샤프트                                            표준안
폐지 KSR2005         자동차용 클레비스 이음쇠 부품                                         표준안
폐지 KSR2004         자동차용 접시형 플러그                                             표준안
폐지 KSR1086         자동 변속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85         자동차용 유체 토크 컨버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82         자동차 좌석용 패드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81         자동차용 플라스틱 성형 부품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80         자동차용 좌석의 쿠션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77         승용차용 사이드 도어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69         수동 변속기 내구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62         자동차용 배기 정화 장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R1060         자동차용 스팀 클리너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55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 로크 시스템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51         자동차 정비용 일산화탄소 측정기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50         자동차용 산화 촉매식 배기가스 정화 장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43         자동차용 방열기 - 방열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42         자동차용 기화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41         자동차용 공기 청정기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32         2륜 자동차 경음기 음량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0119         엔진 구동 발전 세트 시방서 양식                                       표준안
폐지 KSR0082         승용차용 변속기의 시프트 패턴                                         표준안
폐지 KSR0032         대형 자동차용 변속기의 시프트 패턴                                      표준안
폐지 KSB6005-7       왕복동 내연 기관 - 성능 - 제7부: 출력 코드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이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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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공고제2013-2호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미송달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2. 통지내용 : 피해조사 신청인에게 피해 심의·결정사항 통보
3. 처분사항
 ○ (피해자인정건) 공고일 이후 60일 이내에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가능
 ○ (기각 또는 각하건) 위원회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 가능
4. 공고기간 : 2013. 9. 3. ~ 2013. 9. 17.(15일간)
5. 공고대상 : 10,860건(명단 “붙임” 참조)
 ※ ‘피해 심의·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건 등
6. 참고사항
 ○ 자세한 결정사항을 알고 싶거나 재심의 신청 및 위로금 지급 신청 관련 사항은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80-2613~2616
                          피해심의결정통지서 공시대상자 명단(국내신청건)
 연번        접수번호          신고인      피해자        동원유형   결정차수    의결결정    비고(기타통지내용)
  1       가평군-108        이태직      이태직         군인     32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       가평군-121        김남익      김충희        노무자    대일9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3       가평군-13         김경운      김경운         군인     44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4       가평군-137        허보배      정명산        노무자    대일11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5       가평군-141        신현근      신순만        노무자     61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6       가평군-150        임선재      임만길        노무자    대일11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7       가평군-181        염기봉      염석희        노무자    대일6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8       가평군-198        이상수      이제길        노무자     38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9       가평군-23         송영팔      송순호        노무자    대일21차   판정불능     재심의 신청 안내
  10      가평군-230        김영선      김흥병        노무자     56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1      가평군-244        전인준      전명준        노무자    대일18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2      가평군-251        김교년      김금용        노무자    대일10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3      가평군-290        김영복      김금록        노무자    대일9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4      가평군-291        이해인      이민용        노무자    대일9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5       가평군-3         양금호      양금호         군인     23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6     가평군-300002      문경진      문영운        노무자    대일10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7      가평군-302        박천돌      박천돌        노무자     39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8      가평군-316        박민정      박세응         군인     38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19      가평군-318        이완수      이태봉        노무자    대일12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0      가평군-334        장을식      장천식         군인    대일13차   판정불능     재심의 신청 안내
  21      가평군-335        이강범      이사천        노무자    대일9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2      가평군-337        조선묵      조선묵        노무자     37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3      가평군-348        양치권      양경옥        노무자    대일9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4      가평군-374        이현길      이희천        노무자     61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5      가평군-386        이수명      이재용        노무자    대일8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6      가평군-388        김광수      김순만        노무자    대일8차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27      가평군-40         임남순      임남순        노무자    대일12차   판정불능     재심의 신청 안내

                                              165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4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ISO/IEC
TR 14543ㅡ2
 정보기술ㅡ홈전자시스템(HES) 구조ㅡ제2부: 장치의
모듈화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TR 14543ㅡ1
 정보기술ㅡ홈전자시스템(HES) 구조ㅡ제1부: 서론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TR 14516
 정보기술ㅡ보안기술ㅡTTP서비스의사용과관리에관한
지침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5053
산업용트럭―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2330
지게차― 포크암― 기술적특징및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756
산업용트럭― 받침대의치수― 연결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5794
양방향및다방향지게차― 안정도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3563-2
측면지게차― 제2부: 컨테이너(6m 이상) 작업용
지게차에대한추가안정도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3563-1
측면지게차― 제1부: 안정도시험
표준안
2. 폐지사유
이표준들은인용된국제표준이폐지되었거나사실상사장된표준들이다.
3. 주요폐지내용
정보통신기술표준중사실상사장된표준들에대하여폐지하고자한다.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채경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ㅡ509ㅡ7262~7265, FAX: 02ㅡ509ㅡ7068, EㅡMAIL: kschae@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3년9월6일부터시행한다.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RX ISO/IEC   정보기술 ㅡ SGML과 텍스트 입력 시스템 ㅡ SGML
             10037 구문인지 편집 시스템 지침                            표준안
   폐지 KS14165ㅡ211
           X ISO/IEC 정보기술 ― 광 채널 ― 제211부: HIPPI-FP(FC-FP) 매핑 표준안
   폐지 KSTRX13335ㅡ3
             ISO/IEC 정보기술 ㅡ IT보안관리를 위한 지침 ㅡ 제3부: IT보안관리를 표준안
                     위한 기술들
   폐지 KSTRX9573ㅡ13
             ISO/IEC 정보기술 ㅡ SGML 지원설비 ㅡ 문서 기술 언어(SGML)
                     사용 기술 ㅡ 제13: 수학과 과학 분야의 공용 엔티티 집합       표준안
   폐지 KSTRX9573ㅡ11
             ISO/IEC 정보처리 ㅡ SGML 지원 설비 ㅡ 문서기술언어(SGML) 사용 표준안
                     기술 ㅡ 제11부: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에서 적용
   폐지 KS TRX ISO/IEC 정보처리 ㅡ SGML 지원설비 ㅡ SGML 사용기술
              9573                                           표준안
   폐지 KS TRX ISO/IEC 정보처리 ㅡ 컴퓨터 이용 출판 ㅡ 용어
              9544                                           표준안
   폐지 KSTRX22250ㅡ1
             ISO/IEC 정보기술 ㅡ 문서기술과 처리 언어 ㅡ XML 정규 언어
                     기술(RELAX)                               표준안
   폐지 KSTRX ISO/IEC   정보기술 ㅡ 문서표현 및 처리언어 ㅡ 복합 편집용 DSSSL 표준안
             19758 라이브러리
   폐지 KSTRX ISO/IEC
             18044 정보기술 ㅡ 보안기술 ㅡ 정보 보안 사고 관리                 표준안
   폐지 KSTRX ISO/IEC
             15413 정보기술 ㅡ 폰트 서비스 ㅡ 개념적 서비스 정의                표준안
   폐지 KSTRX15067ㅡ4
             ISO/IEC 정보기술 ㅡ 홈전자시스템(HES) 용용 모델 ㅡ 4부: HES를 표준안
                     위한 보안 시스템
   폐지 KSTRX15067ㅡ3
             ISO/IEC 정보기술 ㅡ 홈전자시스템(HES) 응용 모델 ㅡ 제3부: HES를 표준안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모델
   폐지 KSTRX ISO/IEC
             15044 정보기술 ㅡ 홈전자시스템 용어                          표준안
   폐지 KSTRX ISO/IEC
             14762 정보기술 ㅡ 홈 제어 시스템 기능적 안전성을 위한 지침            표준안
   폐지 KSTRX14543ㅡ4
             ISO/IEC 정보기술 ㅡ 홈전자시스템(HES) 구조 ㅡ 제4부 : 혼합 ㅡ
                     사용되는 건물내에서 댁내와 건물 자동화                   표준안
   폐지 KSTRX14543ㅡ3
             ISO/IEC 정보기술 ㅡ 홈전자 시스템 구조 ㅡ 제3부: 통신 계층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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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2012년 10월 1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
   스 스틸바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
     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다)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76%~15.39%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bae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13-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53호
2. 단체명칭 : 한국국제시민봉사회
3. 대표자 : 김종률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1101-1(문래동5가, 벽산디지털밸리)
5. 주된 사업 : 국가, 인종, 중교 및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국제적 봉사 활동과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 수행
6. 연락처 : 02-706-0662
7. 등록연월일 : 2013. 9. 3.(최초 2005. 6. 16.)
                                        49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3-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85호
2. 단체명칭 : 푸른아시아
3. 대표자 : 손봉호
4.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7, 2층(충정로2가, 석당빌딩)
5. 주된 사업 : 국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저개발 원조사업, 환경문제 교육 및 연구, 국제교류사업, 정책
  개발사업 등
6. 연락처 : 02-711-6675
7. 등록연월일 : 2013. 9. 3.(최초 2008. 11. 5.)
◉법무부공고제2013-18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50호, 2013. 6. 4. 제정)에 의
   해 2013년 9월 23일부터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
   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