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및한계수량은별표1과같다. 다만, 농림부장관(품         관에제출하여야한다.
             목담당과장)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③추천기관의장은전항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추천기관의장에게
                                               되는경우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하여추천서를
             한계수량이하의물량을추천하도록할수있다.
                                               재교부하여야한다.
             ②추천기관별추천눀상물량은농림부장관(품목담
                                               ④추천의유효기간만료일(전항의연장된유효기
             당과장)이한계수량범위내에서별도로정할수있
                                               간만료일을포함한다)은2002년12월31일을경과
             다.
                                               할수없다.
            제3조(추천기관및추천눀상자) 품목별할당관세추
                                             제6조(추천의분할) ①추천받은자가추천서상의할
             천기관및추천눀상자는별표2와같다.
                                               당수량의분할을신청하는경우추천기관의장은
            제4조(추천신청및추천서교부등) ①할당관세의적
                                               분할추천서를교부할수있다.
             용을추천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분할추천서를교부받고자
             비하여추천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하는자는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제4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호서식)에분할하고자하는추천서를첨부하여추
             2. 선하증권사본1부
                                               천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3. 수입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눀행
                                               ③추천기관의장은제2항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
               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정되는경우분할신청시첨부된추천서와교환하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류
                                               교부하여야한다.
             ②추천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
                                             제7조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의신청이별표2의추천눀상자에적합하다고판단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추천서를지체없이
             되는경우즉시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추천
                                               추천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서”라 한다)(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포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기한경우
             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2. 추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경우과거수입실적이나시설규모, 생산계획등을
                                               3. 기타 할당수량의수입이불가능하게된경우
             고려하여추천기관의장에게일정한자격요건을갖
                                             제8조(보 고) 추천기관의장은매분기별로추천및
             춘자에한하여추천하도록할수있다.
                                               통관실적을종합·분석한할당관세추천실적보고
             ③제2항에의한할당관세추천은추천눀상자의신
                                               서(별지제6호서식)를작성하여매분기익월20일
             청선착순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까지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무역진흥과장)에
            제5조(추천의유효기간등) ①추천의유효기간은추
                                               게보고하여야한다.
             천서교부일로부터30일까지로한다. 다만, 유효기
                                                 부 칙
             간의마지막날이공휴일인경우추천은그다음첫
                                             ①(시행일) 이공고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근무일에유효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②(유효기간) 이 공고는 2002년12월31일까지 효력
             ②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할당관
                                               을가진다
             세적용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3호서식)
                                             ③(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공고 제2001-61호는
             에추천서를첨부하여유효기간만료전에추천기
                                               이를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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