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5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사업유형별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일원
    주거지지원형
                충남    당진시   채운동 일원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6호
                     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부고시    제92호(1974.04.01.)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33호(2015. 01. 2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참고 1)「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안정산업기지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 1974.04.01.)
※ 참고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
        1997-267호, 1997.08.08),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1호, 1998.12.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7호,
        2003.10.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호, 2005.0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2호, 2006.01.18.),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6-604호, 2006.12.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7호, 2007.11.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63호, 2007.12.27.)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호, 2010.02.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94호,
        2011.09.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9호, 2013.07.16.) 및 안정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
        부고시 제896호, 1992.0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02호, 1999.0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220호, 2003.06.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490호, 2011.11.17.),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1-508호, 2011.1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60호, 2011.12.26.), (부산지방국
        토관리청고시 제2012-103호, 2012.02.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28호, 2012.06.22.), (부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05호, 2012.11.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473호, 2013.11.04.), (부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610호, 2014.01.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87호, 2014.06.12.)
1. 산업단지 명칭(변경)
 가. 명 칭 : 안정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14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439호) 중
  하구편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2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하천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하천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4조의 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 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
  보」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439호) 중
  하천편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9-9호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음성 금왕테
크노밸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1,000㎥/일, 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
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30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30
제2조(다른공고의폐지)「생물측정망조사및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439호) 중
하구편은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에따라이고시를발령한후2021년12월31일까지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
조치를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2호
수생태계현황조사및건강성평가방법등에관한지침(하천편)
수생태계현황조사및건강성평가방법등에관한지침(하천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현황조사및건강성평가), 같은법시
행규칙제24조의2(수생태계현황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건강성평가)에따라하천수생태계
현황조사및건강성평가를수행하는방법등필요한사항의규정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현황조사방법에관한구체적내용은별지와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건강성평가방법에관한구체적내용은별지와같다.
※ 참고사항: 이고시별지의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
보」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12월0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공고의폐지)「생물측정망조사및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439호) 중
하천편은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에따라이고시를발령한후2021년12월31일까지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
조치를하여야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9-9호
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음성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음성금왕테
크노밸리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Q=1,000㎥/일, 1단계)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
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남해
 2249     남해           1328-1         1327-1    답       47      47       박미옥   진주시 강남로95번길20-1
              입현
              남해
 2250     남해           1327-2         1327-2    답       315     315      박미옥   진주시 강남로95번길20-1
              입현
              고현
 2251     남해           441-2          441-2     답       17      17       진병석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41-4
              이어
              고현                                                                  남해읍 아산리970-1
 2252     남해           440-1          440-6     대       121     26       박규진
              이어                                                                  남양아파트 가 12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6호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 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접도)구역 결정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613                                      국도45호선
                                                                               0.04     -
 구역        일반     국도45호선          종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613                                     도로․접도구역
 변경        국도    (서산~남양주)         시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613                                        정정
                                                                               0.04     -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613                                     -사유지 제외

2.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도로(접도)구역 변경(제외)
3. 도면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위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이외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613     답            855            하 화 용         예산군 신양면 불원시황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국도4호선 옥천 증약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도로구역 결졍(변경) 및
접도구역 그리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3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 110,185백만원
   - 변경 : 117,003백만원(증6,818백만원)
 ㅇ 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석평리, 다정리, 초음리 일원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차산리, 아산리, 심천리 일원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대곡리, 도마리 일원
ㅇ 수용면적(변경)
  - 당초 : 561,020㎡
  - 변경 : 562,283㎡(1,263㎡ 증)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 2009년 12월 1일~2019년 7월 31일
ㅇ 변경 : 2009년 12월 1일~2019년 12월 31일
4.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별지와 같음
ㅇ 당초 : 일련번호 1 ~ 일련번호 2242
ㅇ 변경 : 일련번호 1 ~ 일련번호 225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지형도면, 토지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보상과(051-660-1057)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863-5593)
                                               토지세목(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농업회
              이동                                                   사법인       남해군 이동면
 2243    남해         834-1         834-11   임       267    34                                  편입
              석평                                                   주식회       남해대로2245-9
                                                                   사 태웅
                                                                   농업회
              이동                                                   사법인       남해군 이동면
 2244    남해         834-4         834-12   잡       2697   296                                 편입
              석평                                                   주식회       남해대로2245-9
                                                                   사 태웅
              이동                                                              경기도 의왕시
 2245    남해         산6-1          산6-12    임       4218   218      박덕순                        편입
              석평                                                             부곡중앙남1길 41
              남해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2246    남해         1169-2    1169-12      답       743    160      이병관
              입현                                                             서수리 1178-12
              남해
 2247    남해         1170-1        1170-5   답       538    78       조재익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1110
              입현
              남해
 2248    남해         1259-4        1259-6   답       252    72       고월선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1259-1
              입현

                                                     32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나. 2000년 이후 남부권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건설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변경없음)
 나. 면 적(변경)

                                       기    정
                                                                         변 경
                       최종고시주1)                   확정측량주2)
   구      분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m²)          (%)        (m²)          (%)       (m²)       (%)
                               주1)                      주2)
 안정국가산업단지          3,866,225.6      100.0   3,866,224.0      100.0   3,863,734.0 100.0   감) 2,490
 주1) 최종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호(2015.01.22.)로 승인 고시된 사항임
 주2) 확정측량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6-148호(2006.09.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7-53호(2007.03.30.)로 준공
            인가된 내용 반영(감1.6㎡)
    ※ 변경사유 : 미 조성된 안벽시설부지(성동조선해양(주) 2-2공구) 제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997년 ~ 2021년 12월 31일(성동조선해양(주) 2-2공구 개발 사업에 한함)
  ◦ 변경 : 1997년 ~ 2019년 11월(성동조선해양(주) 2-2공구 개발사업에 한함)
   ※ 변경사유 : 2-2공구(미조성 안벽시설부지) 조성사업 폐지에 따른 개발기간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 체                  1997년~2021년12월31일 1997년~2019년 11월


              1공구주1)              1997년~2004년11월30일          변경없음          ㆍ최초산업단지(기준공)
  최초
  구역
              2공구주1)              1997년~2005년10월31일          변경없음          ㆍ최초산업단지(기준공)


                     주2)                                                   ㆍ성동조선해양㈜, ㈜동양조선
             확장1구역                1997년~2006년6월30일           변경없음           확장부지 (기준공)

                     주3)
             확장2구역                1997년~2006년12월31일          변경없음          ㆍ㈜가야중공업 확장부지(기준공)


                           주4)                                             ㆍ성동조선해양㈜ 확장부지
               성동1공구              1997년~2013년12월31일          변경없음
  확장                                                                        (기준공)
  구역
                            주5)                                            ㆍ성동조선해양㈜ 확장부지
              성동2-1공구             1997년~2015년12월31일          변경없음           (기준공)
       확장
       3구역                  주6)                                            ㆍ성동조선해양(주) 안벽부지
              성동2-2공구             1997년~2021년12월31일 1997년~2019년 11월         (금회 폐지)

                           주5)
               가야1공구              1997년~2015년12월31일          변경없음          ㆍ㈜가야중공업 암벽부지(미준공)


주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04호(2004.11.4.) 승인고시된 사항임
주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08호(2005.9.30.) 승인고시된 사항임
주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2호(2006.1.18.) 승인고시된 사항임
주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94호(2011.9.9.) 승인고시된 사항임
주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9호(2013.7.12.) 승인고시된 사항임
주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호(2015.1.12.) 승인고시된 사항임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실수요자 개발
                                                  15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선
                      ○ 지정구간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L=13.3km)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 종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접도구역의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지정목적
       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0호
                                   지형도면(변경)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충북                                  충북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원남면
                                   하당리,                                하당리,
                                   하노리                                 하노리
                                   음성읍                                 음성읍
                                   평곡리,                                평곡리,
                                   석인리,                                석인리,
                                               음성군 원남면     충주시 주덕읍
 신설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소이면                                 소이면    13.3
                                               하당리 280-2   신양리 100-5
                                   충도리,                                충도리,
                                   금고리,                                금고리,
                                   대장리,                                대장리,
                                   후미리,                                후미리,
                                   충주시                                 충주시
                                   주덕읍                                 주덕읍
                                   삼청리,                                삼청리,
                                   신양리                                 신양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6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1호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21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ㅇ 해제구역 :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변경구간 및          ㅇ 위치
  접 도
          범위              - 국도21호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96-32
  구역의
         접도구역          ㅇ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의한
  해 제
         해제목적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변경
         비 고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9. 10 ~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3)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1호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일원      접도구역(변경)

  -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

                                   47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24-117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28,07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3. 3.~2021. 3.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65-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무한천 둔치체육공원(야구장 시설정비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44번지 등 46필지
나. 면적: 129,22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17.~2024. 9.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7, 836, 825, 823-1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산북리 1200
3. 점용목적: 호남선 동진강철교(상) 개량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67.5㎡
5. 점용개요: 지질조사 9공
6. 점용기간: 2019. 11. 6. ~ 2020. 1. 5.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48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구이면     구이면
 당초                                        구이면          -
                                                                  두현리     두현리
              일반                           두현리                    815-4   815-4
                     제27호선       고흥-군산                                             -      0.04
              국도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구이면     구이면
 변경                                        구이면         161㎡
                                                                  두현리     두현리
                                           두현리                    815-4   817-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선     노선명      고흥-군산
                   ○ 접도구역 : 국도27호선 완주 구이 농로 부체도로 포장공사에 따라 변경 되는
     접도구역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지정구간 및            ○ 위치 :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815-4 ~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817-2
      범위               - 기점 :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817-2
                      - 종점 :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817-2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①국도27호선 완주 구이 농로 부체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개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9.06. ~ 2019.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4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①토지 소재지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지목   이용    면적      면적
 번    당초       편입                                성명           등본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현황    (㎡)     (㎡)
 1     817             구    구     1,399    81     국
                                                          부천시 오정구
 2    359-2            답     답    635     80    이철희      고장동 삼우A3동
                                                            503호

                                                  49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5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장생포항
해양환경
A호등부표
35° 30′ 00.9″ N
129° 22′ 45.8″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19.
11.4.
공사용
2019.7.~
2019.11.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준공으로
등부표폐지
장생포항
해양환경
B호등부표
35° 30′ 02.1″ N
129° 22′ 37.5″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및주기
취명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울산항
한국석유
E호계류
등부표
무신호
N 35°23′10.7″
E 129°23′34.8″
Horn 20s
취명
2초
정명18초
2019.
11.5.
2019.
12월중
시설물
보호용
2018.9.~
목적소멸시/
이동가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평택당진항현대
A호등부표
37° 00′ 05.4″ N
126° 41′ 36.1″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1.05.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22.09.)
평택당진항현대
B호등부표
37° 00′ 14.0″ N
126° 41′ 36.0″ E
황망대형
(LL-24)
평택당진항현대
C호등부표
37° 00′ 11.6″ N
126° 42′ 00.4″ E
평택당진항현대
D호등부표
37° 00′ 04.2″ N
126° 41′ 55.1″ E
황망대형
(LS-24)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0013              세라믹산업 분류 코드
  개정   KSL1001              도자기질 타일
  개정   KSL1551              위생도기
  개정   KSL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개정   KSL4201              점토 벽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0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15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25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42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0013 : 제정된 후 5년이 경과한바,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개정
 ㅇ KSL1001 : 치수 측정 관련 문장 의미 명확화
 ㅇ KSL1551 : 유연성 트랩 대변기에 대해 연막시험을 부속서에 도입
 ㅇ KSL2521 :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유리알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입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ㅇ KSL4201 : 업계에 주로 생산되는 벽돌 치수 추가
                                  부칙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604-1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 제1부: 일체형
                          플라스틱 ― 화재 반응 ― 수직 방향 시험편에서 화염 전파 및
  개정        KSMISO21367
                          연소 생성물 방출 시험방법
                          플라스틱 ― 폴리프로필렌(PP) 압출시트 ― 요구사항 및
  개정        KSMISO15013
                          시험방법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