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경기도의정부시
                                      신곡동767-2상
33 10-28 10-57 답 답 362 353 1 김민진 록아이파크아파
                                      트106동2001호
34 10-30 10-58 답 답 518 507 1 신장호 91-15장신리
                                      보은읍
35 10-10 10-52 답 답 918 903 1 신장호 보은읍91-15장신리
                                      청주시흥덕구가
36 10-11 10-53 답 답 415 413 1 김만승 경동1507효성아
                                       파트101-1005
37 10-12 10-54 답 답 34 32 1 이상연 보은 장신 80
38 10-37 10-37 제 제 147 147 1 공           보은군
39 10-38 10-38 제 제 130 130 1 공           보은군
40 10-39 10-59 제 제 10 9 1 공              보은군
41 6-2 6-3 제 제 58 58 1 공                 보은군
42 312-19 312-57 제 제 14 14 1 국 국토해양부
43 312-24 312-58 천 천 1,740 1,754 1 국 국토해양부
44 10-2 10-44 답 답 21 23 1 김상철 보은읍78장신리
45 10-3 10-45 답 답 88 94 1 김상철 보은 장신 79
                                                  보은 충청북도
46 10-4 10-46 답 답 133 141 1 오치문 401-9 보은읍   교사리   농업 보은군 근저
                                                  협동 보은읍 당
                                                  조합 성주리 189
                                      충청북도보은군
47 10-5 10-47 답 답 77 79 1 윤상렬 보은읍이평리159-7강변리츠빌
                                      아파트101-202
48 10-6 10-48 답 답 55 59 1 염미옥 탑립동      대전 유성구
                                            578-7
                                       대전
49 10-7 10-49 답 답 148 158 1 염미옥 탑립동 578-7  유성구
                                      경기도의정부시
50 10-8 10-50 답 답 67 71 1 김민진 록아이파크아파 신곡동767-2상
                                      트106동2001호
51 10-9 10-51 답 답 93 100 1 신장호 91-15장신리
                                      보은읍
52 10-32 10-32 답 답 83 58 1 신장호 보은읍91-15장신리
53 10-31 10-31 도 도 595 595 1 박정수 보은 교사 28
54 9-10 9-18 도 도 6 6 1 국 국토해양부
55 10-33 10-33 도 도 50 50 1 공             보은군
56 5-8 5-8 답 답 386 389 1 김종예 보은 삼산 143
57 5-12 5-12 답 답 36 36 1 신장호 보은읍91-15장신리
58 5-18 5-18 제 제 67 67 1 김종예 보은 삼산 143
59 334 334-1 구 구 40 41 1 국 농림수산식품부
                                      대전유성구전민
60 10-1 10-43 답 답 849 831 1 박선희 동462-4나래아
                                       파트103-602
                                31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61 333 333 도 도 85 85 1 국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북도
62 9-7 9-17 답 답 99 98 1 김성기 보은군 보은읍
                                  봉평리 208-1
63 9-11 9-19 답 답 21 22 1 공          보은군
64 10-42 10-42 답 답       25 1 공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40-1 140-21 천 천 764 763 1 국 국토해양부
 2       123-10           787 1        서울특별시서
   123-2        임 임 802                초구서초동산
                                  박맹호 192-3삼풍아파
 3        123-9           12 1          트21동906호
                                       서울특별시서
 4 132 132-1 임 임 393 389 1 박맹호 초구서초동산1 92-3삼풍아파
                                        트21동906호
                                       서울특별시서
                                       초구서초동산
 5 123-4 123-4 전 전 582 582 1 박맹호 192-3삼풍아파
                                        트21동906호
                                 밀양박씨
 6 130-2 130-4 과 과 1,195 1,178 1 대종공파 113-2
                                  종중
                                 밀양박씨
 7 131 131 전 전 225 225 1 대종공파 113-2
                                  종중
 8        130-6           83 1 밀양박씨
 9 130-3 130-5 과 과 104 12 1 대종공파  종중
                                          113-2
                                       충청북도보은
10 93 93-1 전 전 386 380 1 이금순 군보은읍장신
                                         리33-10
11 136-4 136-10 도 도 241 237 1 국 국토해양부
12 70-7 70-7 전 전 35 35 1 지현철 삼산리 176-3
13 70-8 70-8 전 전 58 58 1 지현철 삼산리 176-3
                                       서울특별시강          충청북도
                                      서구화곡동102
14 72-9 72-9 전 전 109 109 1 박정호 7-2화인빌라 협동조합 수한면후평수한농업   보은군 근저
                                                                당
                                          303호         리53-1
                                       서울특별시강          충청북도
15 72-10 72-10 전 전 782 782 1 박정호 서구화곡동102        수한농업 보은군 근저
                                       7-2화인빌라 협동조합 수한면 당
                                          303호        후평리 53-1
16 136-5 136-5 도 도 24 24 1 국 국토해양부
17 136-6 136-6 도 도 41 41 1 국 국토해양부
                                 32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경기도안양시
                                    동안구호계동
                           1/3 최규철 1054-6목련단
                                       지아파트
                                       609-701
                                    청주시흥덕구
18 92-7 92-7 전 전 283 271 1/3 최규일 수곡동775한마
                                    음2차아파트
                                     201동501호
                                    서울시강남구
                           1/3 최규만 압구정동490
                                     한양아파트
                                      6동1103호
                                    경기도안양시
                                    동안구호계동
                           1/3 최규철 1054-6목련단
                                       지아파트
                                       609-701
                                    청주시흥덕구
19 92-8 92-8 전 전 872 872 1/3 최규일 수곡동775
                                    한마음2차아파
                                    트201동501호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동490
                           1/3 최규만 한양아파트6동
                                        1103호
                                    서울특별시강
                               한국자산 남구역삼동737        대전광역시 근저
20 94-3 94-3 답 답 139 140 1 신탁주식 강남파이낸스 김규태 중구 당
                                회사 센터19층            대흥동213-7
                                    서울특별시강
                               한국자산 남구역삼동737        대전광역시 근저
21 94-5 94-5 답 답 3 3 1 신탁주식 강남파이낸스 김규태 중구 당
                                회사 센터19층            대흥동213-7
22 136-2 136-2 도 도 10 10 1 국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서울특별시강            연기군
                               한국자산                  조치원읍 근저
23 98-9 98-9 답 답 191 192 1 신탁주식 남구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     이용욱  신흥리    398 당
                                회사 센터19층            푸르지오아
                                                       파트
                                                     109-1201
                                                     충청남도
                                    서울특별시강            연기군
                               한국자산                  조치원읍 근저
24 98-1 98-1 답 답 54 58 1 신탁주식 남구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     이용욱  신흥리    398 당
                                회사 센터19층             푸르지오
                                                      아파트
                                                     109-1201
                                 33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25 140-4 140-4 도 도 387 387 1 국 국토해양부
26 140-3 140-3 전 전 192 192 1 국 국토해양부
27 133-1 133-1 전 전 63 63 2/3      신영호 교사리 38-2
                             1/3 조금석 삼산 101-4
28 133-2 133-2 도 도 258 258 1/3
                             2/3 공
                                  조금석 삼산 101-4
                                         보은군
29 123-6 123-6 도 도 585 585 1 공           보은군
30 123-8 123-8 도 도 417 417 1 공           보은군
                                 밀양박씨
31 70-2 70-2 전 전 476 476 1 대종공파 113-2
                                  종중
32 70-1 70-1 전 전 730 730 1 지현철 삼산리 176-3
33 70-5 70-9 도 도 1,700 1,681 1 공         보은군
                                      서울특별시강
                                       서구화곡동 수한농업 충청북도
34 72-11 72-11 전 전 101 101 1 박정호 1027-2 협동조합 보은군       수한면 당
                                                                근저
                                        화인빌라         후평리   53-1
                                         303호
35 136-7 136-13 도 도 131 38 1 국 국토해양부
36       136-12           92 1
                                      경기도안양시
                                      동안구호계동
                             1/3 최규철 1054-6목련단
                                        지아파트
                                        609-701
                                      청주시흥덕구
37 92-9 92-9 전 전 874 874 1/3 최규일 수곡동775
                                      한마음2차아파
                                      트201동501호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동490
                             1/3 최규만 한양아파트6동
                                         1103호
38 92-2 92-10 도 도 658 647 1 공            보은군
                                      서울특별시강
                                 한국자산 남구역삼동737       대전광역시
39 94-4 94-4 답 답 44 44 1 신탁주식 강남파이낸스 김규태 중구 근저
                                  회사 센터19층           대흥동213-7 당
                                                      충청남도
                                      서울특별시강           연기군
                                 한국자산                 조치원읍 근저
40 98-10 98-10 답 답 715 715 1 신탁주식 남구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    이용욱  신흥리    398 당
                                  회사 센터19층           푸르지오아
                                                        파트
                                                      109-1201
41 98-2 98-12 도 도 615 606 1 공            보은군
                                 34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강         연기군
                                         한국자산 남구역삼동737      조치원읍 근저
42 98-11 98-11 답 답 467 467             1 신탁주식 강남파이낸스 이용욱 신흥리 398 당
                                          회사 센터19층          푸르지오
                                                             아파트
                                                            109-1201
43 98-8 98-8 답 답           89    89    1 공      보은군
                                              충청북도보은
44 99-13 99-13 대 대         1      1    1 김은애 군보은읍장신
                                                리99-9
                                              충청북도보은
45 99-12 99-12 대 대          3    3     1 김은애 군보은읍장신
                                                리99-9
                                                            충청북도
                                              충청북도보은         보은군 근저
46 99-1 99-1 대 대           29    29    1 김은애 군보은읍장신 보은신용
                                                       협동조합  보은읍 당
                                                리99-9        삼산리
                                                             139-10
47 99-8 99-14 답        답 388 382       1 공      보은군
48 99-5 99-5 제         제 125 126       1 공      보은군
49 99-6 99-6 천         천 50 50         1 공      보은군
50 135-7 135-22 제      제 20 21         1 국 국토해양부
51 135-1 135-20 천      천 707 707       1 국 국토해양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95-19 195-28 도 도 49 58 1 공       보은군
                                    이평리130-1
 2 195 195-26 잡 잡 25 35 1 여웅길 대동아파트
                                     1308호
 3        195-29     대      1 1 공    보은군                                  신설
                                                              보은군
 4 195-17 195-27 대 대       18    29    1 정화영    195-17   보은신용 보은읍 근저당
                                                         협동조합 삼산리
                                                              139-10
 5 199-9 199-24    천   천 772 291       1 국 국토해양부
 6        199-26                469    1
 7 202-39 202-46   도   도 488 493       1 국 국토해양부
 8 192-1 192-1     답   답 86 86               청주시흥덕구
                                       1 이현숙 사직동267-13
 9 191-1 191-1     답   답 1,018 1,018         청주시흥덕구
                                       1 이현숙 사직동267-13
10 190-2 190-7     도   도 954 998       1 공     보은군
11 190-1 190-1     대   대 13 13         1 구연술    136
                                           35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415-5 415-6 답 답 110 129 1 송순영      괴산군증평읍중동
                                            65
 2 415-4 415-4 도 도 724 724 1 공            보은군
 3 415-3 415-3 답 답 413 413 1 송순영 괴산군증평읍중동   65
 4 414-5 414-5 도 도 280 280 1 공            보은군
 5 414-4 414-4 답 답 920 920 1 송순영 괴산 증평 중 65
 6 414-3 414-3 도 도 291 291 1 안종국 금굴 206-3
 7        460-7          1,123 1
 8 460-2 460-9 천 천 1,918 220 1 국        국토해양부
 9        460-4           561 1
10 414-1 414-1 도 도 7 7 1 최복용 금굴 206-3
11 477 477-1 도 도 446 461 1 국            국토해양부
12 414-2 414-2 도 도 50 50 1 박영래            405-2
13 415-2 415-2 도 도 152 152 1 박영권 장신 113-6
14 415-1 415-1 도 도 10 10 1 이헌수 삼산리 31
15 412 412-2 답 답 472 430 1 송순영 괴산군증평읍중동
16        412-3            46 1             65
17 413 413 답 답 800 800 1 송순영          괴산군증평읍중동
                                            65
18 476 476-1 구 구 122 125 1 국 농림수산식품부
19 411-2 411-4 답 답 537 536 1 이재수            392
20 411-3 411-5 답 제 6 6 1 공                보은군
21       449-13            96 1
22 449-8 449-14 도 도 204 74 1 국          국토해양부
23       449-16            27 1
24 410-4 410-7 도 도 6 5 1 공                보은군
                                 인천이씨 충청북도보은군보
25 410-5 410-8 대 대 38 38 1 삼산파대 은읍장신리
                                  종회       75-4
                                                       서울
26 410 410-6 대 대 67 67 1 비사벌건     설㈜
                                      서울시관악구신림 한국 영등포구 지상
                                         8동564-7 주택은행 여의도동 권
                                                       36-3
27 410-2 410-2 답 답 80 80 1 공              보은군
                                      서울시강북구번동
28 409-3 409-12 답 답 251 249 1 강지석 656-2금호아파트1
                                        02동1208호
29 409-9 409-9 답 답 14 14 1 국            국토해양부
30 409-8 409-8 전 전 15 15 1 국            국토해양부
                                      서울시강북구번동
31 409-2 409-11 전 전 176 177 1 강지석 656-2금호아파트
                                       102동1208호
32 409-7 409-7 답 답 17 17 1 국            국토해양부
                                      서울시강북구번동
33 409-1 409-10 답 답 223 228 1 강지석 656-2금호아파트
                                       102동1208호
34 408-5 408-5 답 답 46 46 1 국            국토해양부
35 408-2 408-2 답 답 252 252 1 박만식            402
36 408-6 408-6 대 대 323 323 1 박만식            402
                               36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37 407-9 407-9 대 대 19 19 78/86   8/86 박원창 대전 신흥 197
                                       국     국토해양부
                                 8/86
38 407-10 407-10 대 대 170 170 78/86 공  박원창  대전   신흥 197
                                              보은군
                                                            보은군
39 395-1 395-4 대 대 504 505 1 합자회사                      보은신용 보은읍 근저
                                       기림 삼산리 146-1 협동조합 삼산리 당
                                                            139-10
                                          서울강남개포660-
40 402-4 402-59 대 대 44 46 1 이명환 1주공아파트
                                             14동510호
41 396-8 396-8 대 대 165 165 1 김귀달                396
42 396-10 396-10 대 대 15 15 1 박용식                396
43 396-9 396-12 대 대 441 448 1 공               보은군
44 398-4 398-9 대 대 98 102 1 이흥수 교사리94       보은군보은읍
45 393-14 393-14 전 전 10 10 1 유순종 성주 67
46 397-2 397-3 전 전 57 64 1 이흥수 보은군보은읍        교사리94
47 390-54 390-73 도 도 49 52 1 공                보은군
48 390-6 390-62 도 도 154 161 1 공               보은군
49 390-42 390-72 대 대 15 18 1 공                보은군
50 390-38 390-71 대 대 4 6 1 공                  보은군
51 390-13 390-63 대 대 56 58 1 공                보은군
52 390-36 390-70 대 대 224 226 1 공              보은군
53 390-59 390-59 대 대 4 4 1 국                 국토해양부
54 391-9 391-9 전 전 24 24 1 국                 국토해양부
55 391-8 391-12 전 전 105 105 1 공               보은군
56 94-4 94-4 대 대 46 46 1 국                   국토해양부
57 94-5 94-6 대 대 157 169 1 공                  보은군
58 95-12 95-12 도 도 3 3 1 안창수                    95
59 95-9 95-9 도 도 7 7 1 안복열                     95-3
60 95-4 95-19 도 도 2,191 2,172 1 공             보은군
61 445-4 445-5 천 천 87 88 1 국 교육과학기술부
62 86-4 86-7 도 도 2,729 2,751 1 공              보은군
63 88-4 88-13 도 도 381 380 1 공                 보은군
64 87-19 87-27 도 도 6 5 1 공                    보은군
65 408-3 408-7 도 도 438 444 1 공                보은군
66 407-5 407-11 도 도 99 95 1 공                 보은군
67 395-3 395-3 대 대 62 62 1 국                 국토해양부
68 394-1 394-3 도 도 189 197 1 이경모                402
                                            청주시영운동
69 393-2 393-2 도 도 3 3 1 안경순 135-43정화아파트
                                             가동302호
70 390-25 390-68 도 도 1,608 1,634 1 공          보은군
71 390-24 390-67 도 도 267 275 1 공             충청북도
72 390-12 390-12 도 도 23 23 1 최순덕 교사 393-11
73 390-19 390-65 도 도 1,126 1,122 1 공          보은군
74 390-14 390-14 도 도 116 116 1 최순덕 교사 393-11
75 390-5 390-5 도 도 139 139 1 공                보은군
                                   37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라. 국제입찰 적용 대상 공공기관 수의계약시 적용조항 변경(안 제8조제2항)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 대상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특례규정」별표2의 물품,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23조를 준용하도록 함.
  마. 공공기관 자산매각시 예정가격 체감 근거 신설(안 제2조제6항 신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에 있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추어 입찰할 수 있도
    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특례규정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o 방송법 제15조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108조제1항제8호 등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등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02-2110-2126)
                                 46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체납자 명단
순번 납부자명 주민등     록번호     내역 결의금액 최 초
                              (원) 결의일자                 소 재 지
  1            470***- 과태료 2,654,010 1981-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355,
        장충국 *******                     17 청솔(아)102동 206호
  2     장충건 ******* 과태료 1,612,160 17 서울시
               560***-               1981-04-
                                              (이태원동)
                                                    용산구 회나무로 13길 58
         (유)   404-81-               2003-05-
  3 연일유선방송사 ***** 과태료 10,000,000 07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62-10
  4 (주)열린방송 117-81-
                *****  과태료 2,500,000 2003-07-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42
                                        11 하나은행 3층
  5 (주)열린방송 ***** 과태료 5,000,000 07 서울시
               117-81-               2004-06-      성북구 안암동 5가 104-42
                                              하나은행3층
  6 (주)열린방송 ***** 과태료 5,000,000 03 서울시
               117-81-               2005-05-      성북구 안암동5가 104-42
                                              하나은행3층
  7 (주)비씨엔방송 ***** 과태료 7,500,000 06 서울시
               109-81-               2004-05-
                                              302호
                                                   강남구 논현동 10-25 교하빌딩
    (주)몽토이엔티=> 211-87-
  8 ㈜가이드티비 ***** 과태료 2,500,000 2004-0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16 680-125(아트피오렛)
       (상호변경)
  9 (주)아시안무비 107-86-                 2005-05-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33-1 대농빌딩
                ***** 과태료 5,000,000 03 702호
 10 (주)비씨엔방송 109-81-                 2005-0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25 교하빌딩
                ***** 과태료 5,000,000 30 302호
 11 ㈜미디어에이엔비 107-86-                 2010-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 과태료 18,825,000 10 잠사회관 501
 12 하오티비주식회사 109-81-                 2012-12-
                ***** 과태료 2,985,000 18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00 한빛빌딩 3층
 13            440***- 위약금 3,492,850 1992-1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718-6
        김문규 *******                     09 삼우빌딩 4층
◉법무부공고제2014-9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
     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
     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2014.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제3조)
    ❍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아동학대행
      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