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7. 폐지일시 : 2011. 1. 10.
8. 비 고
  - 제3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면서 기존 월곶IC가 월곶JCT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진
    출입 연결로구간(L=0.86km)을 고속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호-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통령기록관 건립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해 우
수한 설계안을 발굴하여 건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 합니다.
    2011년 1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통령기록관 건립 설계공모
  ㅇ 위 치 : 1-5생활권내 문1-1(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848일원)
  ㅇ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건축 및 부대공사            28,000         30,000±5%   842   42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일반 공개경쟁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011. 1. 20(목) 10:00 ~ 1. 21(금) 17:00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ㅇ 등록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봉사실 1층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번지)
  ㅇ 등록자격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외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시행 가능)
                                         56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ㅇ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등      록      1. 20(목) 10:00 ~ 1. 21(금) 17:00      행복청 민원봉사실
    현장 설명 회                          -                현상사진으로 대체
    질의접수             2. 8(화) 09:00 ~ 2. 11(금) 17:00 (팩스포서함면으로
                                                           : 041-접860수-9285)
    질의회신                        2. 28(월)             홈페이지 공개
    작품접수             4. 20(수) 09:00 ~ 4. 21(목) 17:00  추후공지
    심      사                     4. 26(화)               -
    당선작발표                        4. 29(금)            홈페이지 발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3. 심사위원 및 시상
 ㅇ 심사위원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ㅇ 시상내역
     구분                             수 상 작                   비 고
             ∙ 1 등 : 1작품
      입상     ∙ 2 등 : 1작품
     작품수     ∙ 3 등 : 1작품
             ∙ 장려상 : 1작품                               ※ 상금은 제세금 및
             ∙ 1 등 : 상장, 설계권 또는 5,000만원                   사용권료 포함
     시상      ∙ 2 등 : 상장, 상금 3,000만원
     내용      ∙ 3 등 : 상장, 상금 1,000만원
             ∙ 장려상 : 상장, 상금 500만원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 작품수가 달라짐
4. 기타
  ㅇ 홈페이지 : http://www.macc.go.kr (Popupzone참고)
  ㅇ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이전지원단(041-860-9101~3)

◉무역위원회공고제2011-1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무역위원회
                         57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1. 일 시 : 2011. 2. 23.(수) 16:30 ~
2. 장 소 :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1. 2. 7(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6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 2110 - 4956, FAX : (02) 504 - 6403
   ○ 전자우편 : na0914@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 등 30명
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8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5. 지정번호 : 제15호
6. 지정일자 : 2010년 12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대전보건대학 산학협력단 토양연구소
2. 대 표 자 : 김원태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금강 제10-3호
6. 지 정 일 자 : 2010. 12 31
7. 전 화 번 호 : 042-670-9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4호선(거제~포항), 국도79호선(의령-창녕)
3.사용폐지구간
  - 국도2,14,77호선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리~진동면 인곡리(6.750㎞)
  - 국도79호선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4.37km)
4. 중요경과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5. 전용 구간 :
6. 중용 구간 :
7. 폐지 일시 : 2010년12월28일
8. 비 고 : 진동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 도로사용 폐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호
                         개선권고 재결
 2010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0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743 CC-OM-10  2010- 2010-
     1229-092 12-28 12-29 캐주얼 전체이용가          피트맨(Pitman)     (주)모바일버스 DG-OM-10-01788
744 CC-OM-10  2010- 2010-
     1229-093 12-28 12-29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어질 어질 미로찾기(Maze) (주)모바일버스 DG-OM-10-01789
745 CC-OM-10  2010- 2010-
     1229-094 12-28 12-29 캐주얼 전체이용가 마법 단지(Magic Cauldron) (주)모바일버스 DG-OM-10-01790
746 CC-OM-10  2010- 2010-        청소년이용
     1229-095 12-20 12-29 보드게임 불가             포롱을 찾아라        케이와이에스씨 DG-OM-10-01604
747 CC-OM-10  2010- 2010-
     1229-096 12-20 12-29 캐주얼 12세이용가            골목대장           KBS인터넷 DG-OM-10-01588
748 CC-OM-10  2010- 2010-
     1229-097 12-21 12-29 액션 12세이용가 Zombie Archer(좀비아처리) (주)모비클 DG-OM-10-01673
749 CC-OM-10  2010- 2010-
     1229-098 12-28 12-29 캐주얼 12세이용가 타이핑 좀비(Typing Zombie) (주)모바일버스 DG-OM-10-01785
750 CC-OM-10  2010- 2010-
     1229-099 12-22 12-29 기타 12세이용가 Sniper shot! (스나이퍼 샷) (주)유비누리 DG-OM-10-01697
751 CC-OM-10  2010-1 2010-1 보드게임 청소년이용 노 리미트 카지노 팩 12팩(NO
     1229-100 2-28 2-29 (베팅성) 불가 LIMIT CASINO 12 PACK) (주)모바일버스 DG-OM-10-01783
752 CC-OM-10  2010- 2010- 보드게임 청소년이용 Slots Triple Gold(슬롯 트리 이노에이스 DG-OM-10-01372
     1229-101 12-03 12-29 (베팅성) 불가              플 골드)
    CC-OM-10  2010-  2010-
753 1229-102 12-20 12-29 액션 12세이용가             좀비클래식          (주)트리티움 DG-OM-10-01589
754 CC-OM-10  2010- 2010-
     1229-103 12-20 12-29 보드게임 12세이용가       열혈 원펀치 배틀        케이와이에스씨 DG-OM-10-01602
755 CC-OM-10  2010- 2010- FPS[1인
     1229-104 12-22 12-29 칭슈팅] 전체이용가 터치좀비(TouchZombie)           이민형 DG-OM-10-01705
756 CC-OP-10  2010- 2010-                                    주식회사 와이 DG-OP-10-00263
     1229-001 12-21 12-29 기타 전체이용가             엔젤초이스            디온라인
    CC-OP-10  2010-  2010-
757 1229-002 12-22 12-29 캐주얼 전체이용가            플레이칼레이           로드컴플릿 DG-OP-10-00267
758 CC-OP-10  2010- 2010-
     1229-003 12-23 12-29 퍼즐 전체이용가              빅후르츠          (주)펜타비전 DG-OP-10-00268
759 CC-OP-10  2010- 2010-
     1229-004 12-24 12-29 퍼즐 전체이용가         넘버탭(NumberTap)     미스터게임즈 DG-OP-10-00271
760 CC-OP-10  2010- 2010-
     1229-005 12-24 12-29 퍼즐 전체이용가 파인드파인드(FindFind) 미스터게임즈 DG-OP-10-00272
761 CC-OP-10  2010- 2010-
     1229-006 12-28 12-29 교육용 전체이용가 KIDS LAND(키즈랜드)            (주) 지욘드 DG-OP-10-00274
762 CC-OP-10  2010- 2010-              Fantasy Combat (판타지 컴 디브로스 DG-OP-10-00242
     1229-007 12-13 12-29 캐주얼 전체이용가               뱃)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금강이엠씨
2. 대 표 자 : 정 선 희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63-22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139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140
5. 지정번호: 제15호
6. 지정일자: 2010년12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대전보건대학산학협력단토양연구소
2. 대
표
자: 김원태
3. 소
재
지: 대전광역시동구가양2동77-3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금강제10-3호
6. 지정일자: 2010. 12 31
7. 전화번호: 042-670-9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4호선(거제～포항), 국도79호선(의령-창녕)
3.사용폐지구간
- 국도2,14,77호선: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근곡리～진동면인곡리(6.750㎞)
- 국도79호선: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진동리(4.37km)
4. 중요경과지: 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폐지일시
: 2010년12월28일
8. 비
고: 진동우회도로개통에따른
기존국도도로사용폐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호
개선권고재결
2010년12월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2010년 1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조선 군장에이스호․어선 제1중양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0-80호)
2. 피 요 청 자 : 이지마린㈜ 대표이사 최현태
               전남 여수시 관문동 764 3층
                            [권 고 서]
  귀사는 유조선 군장에이스호의 선박안전관리회사로서, 군장에이스호가 광양 GS칼텍스 2부두를 출
항하여 부산신항 연도정박지로 항해하던 중, 2010년 8월 12일 22시 16분경 거제시 대병대도등표 기점
085도 방향 약 1,300미터 해상에서 어선 제1중양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제1중양호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채 제1중양호 항해사가 레이더를 이용한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향해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군장에이스호가 레이더를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으며, 귀사가 군장에이스호의 항
해당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 또한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관리 선박에 대하여 선교 2인 항해당직을 이행
하도록 지도하고 제한시계 내 항행절차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 귀사의 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2호
                            개선권고 재결
  2010년 12월 1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오리엔탈 호프호 좌초사건(부해심 제2010-81호)
2. 피 요 청 자 : 에스티엑스포스사업장 (대표이사 이권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3-5
                          [권 고 서]
  귀사는 오리엔탈 호프호의 안전관리대행회사로서, 오리엔탈 호프호가 인도네시아 본땅(BONTANG)
항을 출항하여 태안항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4월 12일 18시 45분경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로부
터 진방위 332도 방향, 약 700미터 해상에서 이어도 수중암초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대양항해 중 소축척 해도에 표시된 이어도의 수중암초 및 이어도 종합해양
과학기지에 무리하게 가까이 접근하여 항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1등항해사가 안전관
리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141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관리 선박들에 대하여 항행계획 변경 시 항로상
천소 등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보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귀사 소속 항해사에게 선
교자원관리(BRM)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귀사의 선박 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 분 일 : 2011. 2. 24.
5. 대 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내역
순번 허 가 번 호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1 41-1994-20-0000196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주)골든레이크 부산중구남포동5가
  2 41-2000-20-000002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주)골든레이크 부산중구남포동5가
  3 42-1979-20-0000500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주)골든레이크 부산중구남포동5가
  4 42-2007-20-0000017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20충무호       강대용 부산서구암남동
  5 42-2009-20-0000156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03동양호       강정오 경남통영시광도면
  6 42-1995-20-0000453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00주은호       김남희 부산연제구거제동
  7 41-2009-20-0000110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01영광호    김복순   경남창원시진해구연도
                                                    동
  8 41-2009-20-000022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00오아시스호     김복순 경남창원시진해구연도
                                                    동
                       전파사용료
  9 41-2009-20-0000264 체납 허가취소 313태양호         김복순 경남창원시진해구연도
                                                    동
                       전파사용료
 10 42-2000-20-0000389 체납 허가취소 300삼호호         김정효 부산서구암남동
 11 42-2009-20-0000373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00유경호       김창언 경남진해시장천동
 12 42-1994-40-0000014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19금성호       박상현 부산기장군기장읍
 13 42-2007-20-000018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300빅월드피싱호    박성아 경남진해시안골동
                              142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851 94-2007-21-000507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혜성전력600호 혜성전력(주) 부산 사상구 삼락동
 852 94-2007-21-000507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혜성전력601호 혜성전력(주) 부산 사상구 삼락동
 853 94-2007-21-000778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림기업500호     호림기업 경남 사천시 사남면
 854 94-2007-21-000778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림기업501호     호림기업 경남 사천시 사남면
 855 94-2007-21-000778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림기업502호     호림기업 경남 사천시 사남면
 856 94-2007-21-000778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림기업503호     호림기업 경남 사천시 사남면
 857 94-2006-21-000602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산건설600호 호산건설(주) 부산 동구 범일동
 858 94-2006-21-000602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산건설601호 호산건설(주) 부산 동구 범일동
 859 94-2007-21-000175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산건설602호 호산건설(주) 부산 동구 범일동
 860 94-2007-21-001145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산건설603호 호산건설(주) 부산 동구 범일동
 861 94-2007-21-001145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산건설604호 호산건설(주) 부산 동구 범일동
 862 94-2007-21-001145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호산건설605호 호산건설(주) 부산 동구 범일동
 863 94-2007-21-001167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ABC특수효과600호 ABC특수효과 부산 사상구 주례3동
 864 94-2007-21-001167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ABC특수효과601호 ABC특수효과 부산 사상구 주례3동
 865 94-2007-21-001167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ABC특수효과602호 ABC특수효과 부산 사상구 주례3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5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1항(준공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
가취소를 하고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무선국 중 반송된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10-50-0000436 서산친환경501 (주)친환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
   94-2010-50-0000394 서구현태502 김현태        대전 서구 복수동 ***
   94-2010-50-0000437 춘배아산501 박춘배 충남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
2. 허가취소일 : 2010. 12. 29.(수)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제17428호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 2 0 1 0 - 4 4 8 호 ( 2 0 1 0 . 8 . 1 9 . ) 도 로 구 역 결 정 ( 변 경 ) 고 시 내 용 중 사 업 시 행 자 를 변 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지내
                     일반                                                        안동시 도산면           국도35호선 동부2지구
         당초               국도35호선                 ~                      0.7
                     국도                                                          동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함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지내




                                                                                                                                    관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지내
                     일반                                                        안동시 도산면
         변경               국도35호선                 ~                      0.7                         사업시행자 변경
                     국도                                                          동부리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지내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9월 10일 ~ 2011년 7월 27일
      3. 사 업 시 행 자
151




                                                                                                                                    보
       가. 당     초 : 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나. 변     경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2011. 1.17.(월요일)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45호 [관보 제17146호(2009. 12. 4.)]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서천IC~ 판교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국토해양부령 제326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39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토
 해양부령에 규정된 건축사업무신고 면제기관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9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성별                    귀화전 성명    취소일             비고
         1969.04.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국    2004.04.30     허위의 인적사항
 유채순                                                     으로 국적취득
                     숭인동 68번지의 40   LIU
             여                    CAISHUN 2011.01.12

◉국방부고시제2011-1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화천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국방부장관
                          79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2. 의견제출 내용
  ○ 변경허가 대상 사업자의 합병과 관련한 아래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1. 1. 17.(월) ~ 2011. 2. 16.(수)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2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750-2432)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푸르덴셜자산운용(주)
 ◦ 승인일 : 2011년 1월 5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000만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및 자기자본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자본금             1,5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자기자본         155,324,884,651원 55,324,884,651원 △1,000억원
◉통일부공고제20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9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제17428호
       ㅇ 성     명 : 대전광역시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향촌길 7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수세식화장실 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5
       - 면    적 : 50㎡




                                                       관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 11. ~ 2016. 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호
159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보
                2011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380




                                                       2011. 1.17.(월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우.오수관 매설(※점용면적 181㎡ 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5번지 일원
       - 면    적 : 영구 11,975㎡    일시 1,92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 일시(2011. 1. 11.~ 2011.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제17428호
               2011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진출입로, 주차장 추가 시설(※점용면적 155㎡ 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관
        - 위 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80
        - 면 적 : 36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9. 22.~ 2014. 9. 21.
1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호




                                                                                                                                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 0 0 8 - 1 2 0 호 [ 관보1 6 7 9 4 호( 2 0 0 8 . 7 . 1 7 . ) ] 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 청양- 홍성( 제1 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토지 및 물건 세목조서
             2011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2011. 1.17.(월요일)
      ○공사명:청양-홍성(1공구)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분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등기)       성       명   주       소
                                                                                                                           종류
                                                                       1.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6-20
                                                                 1.유창준
                                                                       2. 등)서울 서초 반포 70-1
                                                                   (망)
           청양군 비봉면 238-15                                                  한신서래 @ 4-201
       1                     전필   임야   임야   169.0   169.0   합유   2.유영준
             관산리   (산25-3)                                             주민등록: 서울 강남 포이 244-13-401
                                                                   (망)
                                                                       3.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71-28
                                                                 3.유상준
                                                                          세림연립 가-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