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부과금 감경 신청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                      판매업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제 상 호                                 전화번호
 출
 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부과금        ①지출금액     ②신청금액
                           감경사유                                                                  비고
                                                             구분          (원)       (원)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                         재활용
      가 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회수
 신
                                                            재활용
 청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내                                                          회수
 역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재활용
      다 신규로 지원한 경우
                                                             회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                         재활용
      라 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회수
                                                            재활용
                           합    계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수료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없 음

      담당자
              중소기업확인서 서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감경신청서                             검토               결정
               è      접수       è                  è                è    공단 통보    è       결과 통보
        제출                          (적정여부 확인 등)       (감경여부, 금액)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환경부)

                                             작성요령
 ① 지출금액은 해당연도에 각각의 감경사유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지출금액의 100%이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