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2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
 나. 요청일자 : 2022년 3월 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9.1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Fuwei Films Shandong Co., Ltd.(‘푸웨이’), Tianjin Wanhua Co., Ltd.(‘천진완
   화’),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산토우’), 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이화 도레이’), Jian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장수 중다’), 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저장우밍’), TSF Co.,
   Ltd.(‘티에스에프’), 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상하이’)
- 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가웨어’), Jindal Poly Films Limited(‘진달’)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
   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2년 5월 9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에스케이테크
(KR0007, 경기 남양주)
o EMC분야 2개 시험항목 폐지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2022. 5. 3.
(2022. 5.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조치원읍 명리,
                               세종특별                 세종특별
                                                           청주시     상리, 평리,
사업시                     보령      자치시                 자치시
       일반                                                  흥덕구     충청북도
행기간           제36호       ~        ~        22,403   조치원읍                      2.86km
       국도                                                  오송읍    청주시 흥덕구
 변경                    울진선     충청북도                 상리
                                청주시
                                                           오송리    오송읍 정중리,
                                                     170
                                                           32-3   봉산리, 서평리,
                                                                  동평리, 오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 05. ~ 2021.12.31.
              변경 2017. 05. ~ 2022.12.31.


4.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 없음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044-200-3231)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9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복리시설의 산정 방법(안 제6조)
나. 법률 용어 정비 및 근거 조문 명확화(안 제6조, 제9조,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6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48호
　「가맹사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개정됨(2022. 7. 5.)에따라신설되는과징금부과대상
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을마련하고, 이외가중․감경기준등전반적인부과기준을정비함을목
적으로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산정기준(안[별표] 2.)
- 가맹본부의광고·판촉행사사전동의의무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시위반행위의중대성, 부당
이득발생정도, 관련가맹점사업자수, 가맹본부의규모등을고려하여위반행위중대성의정
도를판단하도록함
- 가맹본부의보복조치에대한과징금부과시위반행위의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의규
모등을고려하여위반행위중대성의정도를판단하도록함
나. 1차조정(안Ⅳ.2.)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가중기준을적용하기위한판단기준시점, 대상기간, 제외대상등을정
비함
다. 2차조정(안Ⅳ.3.)
- 조사방해행위, 고위임원의직접관여, 동일유형행위의반복위반등가중기준을폐지함
- 조사협력, 위반행위의자진시정, 약식심의결과수락등감경사유의적용기준을구체화함
- 정부시책이동인이된경우, 상당한주의를기울였으나예상하기어려운사정으로위반행위가
발생한경우등감경기준을폐지함
라. 부과과징금결정기준(안Ⅳ.4.)
- 현실적부담능력판단기준시점을심의일에서의결일로변경하고,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
금·자본잠식여부및자본잠식률등구체적기준에따라감경비율을정하도록함
- 위반행위가시장에미치는효과, 시장또는경제여건, 위반행위로취득한이익의규모
등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감경사유의구체적인판단기준을마련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소속: 공정거래위원회유통정책관실가맹거래과
ㅇ주소: (30107) 세종특별자치시도움8로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연락처: (전화) 044-200-4934, (메일) mskim29@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입법/
행정예고)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4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5월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현행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은 물성 기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자의 영양섭취 개선
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영양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조절형 고령친화식품 
기준을 추가하여 제조·가공 업체의 자율성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limca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4897
고령친화식품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내용
1
KSH4897
고령친화식품
ㅇ영양성분 19종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인 ‘영양조절형’신설
ㅇ기존 기준에 해당하는 1~3단계 제품을 
‘물성조절형’으로 통칭하여 ‘영양
조절형’과 구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6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76: 산업계 요구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76: 밭농업용 원격조종 농업기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표준을 제정하였다. 자동농작업, 반자율농작업, 자율농작업이 가능한 농기계가 개발되고 공급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기계와 차별화된 요구사항을 표준으로 작성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76
밭농업용 원격조종 농업기계 일반요구사항
◉법무부고시제2022-173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하원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29
노토미주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9
저세진
2003.**.**
남성
네덜란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4.29
강경
200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4.29
한휘찬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고양시 ****
2022.04.29
정지민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4.29
이의현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4.29
주크리스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4.29
서브라이언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9
이태린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29
신티모시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4.29
블록준형
2003.**.**
남성
네덜란드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4.29
강사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김인기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4.29
홍기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심제프리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4.29
양조엘
2003.**.**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2.04.29
이아이직병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4.29
이애나벨선율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4.29
김이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박브랜든워커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4.29
박애린베일리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4.29
신미나
200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4.29
신유나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4.29
신해나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4.29
최아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9
최아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9
박지원
201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29
박주원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29
김시훈
201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2.04.29
김율리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29
김조아나예리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29
백이튼주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엄쟈슈아주찬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4.29
한자슈아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이해나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4.29
이다론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4.29
이아론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4.29
이다니엘단형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4.29
이은수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4.29
이유니스영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9
박케일라조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9
박타일러한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9
박영광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4.29
박네이든제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29
박데릭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29
한엘렌정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4.29
홍승호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4.29
석다님
201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29
석하님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29
유져스틴재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29
홍재선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안나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안데이빗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4.29
김서준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4.29
장휘정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최죠셉디에이치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4.29
이혁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조한이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4.29
버키아니조셉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4.29
버키좌노이그네시
아스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4.29
박조나단재천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4.29
박다니엘재은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4.29
신노아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4.29
최피터환
2009.**.**
남성
미국
강원도 화천군 ****
2022.04.29
최조셉율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화천군 ****
2022.04.29
노제넬하은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2.04.29
이예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이혜린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김서준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4.29
김서윤
2007.**.**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4.29
원지연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4.29
진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4.29
문준서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4.29
이민우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9
김민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29
김현준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29
위덕빈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4.29
구혜나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4.29
구교운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4.29
임해인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4.29
유재민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4.29
박수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4.29
이매튜규홍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4.29
황그레이스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황제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이제프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4.29
김우현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4.29
김다니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9
김브렌다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함예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송지민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4.29
송지혁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4.29
송지명
201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4.29
박찬희
2003.**.**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2.04.29
박준희
2001.**.**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2.04.29
이선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이강희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29
송이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4.29
송에븐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4.29
유승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이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4.29
이지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4.29
이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4.29
김하진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4.29
공라이언판샹
2015.**.**
남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2022.04.29
공판링
2013.**.**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2022.04.29
송태훈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4.29
김동민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4.29
정선아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4.29
김동준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4.29
정우제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4.29
신재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4.29
박다니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29
이제이콥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9
김케네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29
김남준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4.29
김주은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4.29
김제이콥상우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4.29
김자슈아상훈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4.29
쯔왕루앤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9
서애블린아린
201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2.04.29
장매튜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4.29
이아린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한중혁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김상우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4.29
김건우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4.29
최윤경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이준영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29
민진형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2.04.29
민진원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2.04.29
맥윌리스이뜬스캇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4.29
맥윌리스민호블레
이크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4.29
맥윌리스카이한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4.29
조영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29
조영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29
조영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29
이태인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4.29
안준형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4.29
전우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전영선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구예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9
톨리버제이딘경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4.29
김이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4.29
김리안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4.29
양남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4.29
정사브리나
199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4.29
김캐이든예닮
200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4.29
김솔리븐예본
201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4.29
정지욱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4.29
정지아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4.29
신호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4.29
신지우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4.29
최지원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4.29
김희찬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4.29
틸루카레오
200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9
전형준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4.29
김현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9
임수현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4.29
임세현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4.29
문종민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4.29
김우휘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4.29
안동건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4.29
김호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4.29
박에즈라세움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4.29
김아이비
200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4.29
김라이언준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엔츄럽재시카마그
렛
200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4.29
허은재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4.29
최문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김계빈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4.29
윤규성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4.29
윤정욱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임우혁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2.04.29
박다솔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4.29
송정윤
199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4.29
안롸이언현민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4.29
유준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4.29
미드드미트리어스
젠더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29
조예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조원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윤재인
202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4.29
김매튜재민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2.04.29
염선종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4.29
염홍종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4.29
백찬호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2.04.29
박콜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29
서일리스지우
2014.**.**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2.04.29
문선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2.04.29
이환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국립문화재연구원공고 제2022-56호
관인(청인) 재등록 및 폐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인(청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립문화재연구원장
1. 재등록 관인
ㅇ 재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2년 5월 10일
2. 폐기 관인
ㅇ 폐기 연원일 : 2022년 5월 10일
재등록관인(청인)
(국립문화재연구원보통징계위원회인)
폐기관인(청인)
(국립문화재연구소보통징계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9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하위법령
위임조문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문 명확화(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6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19호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개정
　전파법제9조(주파수분배)에따른「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22년05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주파수분배표의 76∼84㎓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40A를 다음
과 같이 한다.
76－84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 지역
제2 지역
제3 지역
주파수대별분배
용
도
등
76-77.5
전파천문
무선탐지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149
76-77.5
전파천문
무선탐지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149
특정소출력(차량
충돌방지레이다용)
K37G
물체감지센서용 K40A
레벨측정레이다용 
K40D
77.5-78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무선탐지 5.559B
전파천문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149
77.5-78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무선탐지 5.559B
전파천문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149
77.75 ㎓(아마추어국
지정주파수)
특정소출력(차량
충돌방지레이다용)
K37G
물체감지센서용 K40A
레벨측정레이다용 
K40D
78-79
무선탐지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전파천문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149 5.560
78-79
무선탐지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전파천문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149 5.560
78.5 ㎓(아마추어국
지정주파수)
특정소출력(차량
충돌방지레이다용)
K37G
물체감지센서용 K40A
레벨측정레이다용 
K40D
79-81
전파천문
무선탐지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우주연구(우주대지구)
79-81
전파천문
무선탐지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우주연구(우주대지구)
80
㎓(아마추어국 
지정주파수)
특정소출력(차량
충돌방지레이다용)
K37G
물체감지센서용 K40A
레벨측정레이다용 
K40D
K40A
5847~5850㎒, 10.5∼10.55㎓, 24.05∼24.25㎓및 76∼81㎓의 주파수대역은 물체감지센서용으로 사용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 지역
제2 지역
제3 지역
주파수대별분배
용
도
등
5.149
5.149
81-84
고정 5.338A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이동
이동위성(지구대우주)
전파천문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149 5.561A
81-84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이동
이동위성(지구대우주)
전파천문
우주연구(우주대지구)
5.149
고정점대점통신용 
K2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67호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3개월
위○구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8길 42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022. 5. 2.~2022. 8. 1.)
                                                                업무정지 3개월
김○수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396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022. 5. 2.~2022. 8. 1.)
                                                                업무정지 3개월
김○강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83길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022. 5. 2.~2022. 8. 1.)
                                                                업무정지 3개월
신○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78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022. 5. 2.~2022. 8. 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위○구
          - 원석이엔씨(주)(2020. 2. 1.~2020. 2.18)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김○수
           - ㈜경기토건(2001. 8.10.~2005. 5.15.)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신고 혐의
                                                     구「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김○강     - ㈜비에이치개발(2000.9.5.~2002.12.31.)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 세움종합건설(주)(2003.6.20.~2005.7.12.)
          근무경력 거짓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광
          - 기사문대대풋살경기장토목공사(2014.6.3.~2014.8.31.)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근거법령
ㅇ 舊「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모아산업(추용대), ②추용대
나. 전화번호 : ①061-723-1491 ②061-723-1491
2. 명칭 : 침투수 배수기능이 적용된 높이선택형 집수구와 선시공 앵커를 이용한 안전벨트 걸이형 교
량 배수시설 설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교량 배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집수구의 설치개소에서 발생하는 교면포장의 문제점인 
시공성, 덮개 탈부착, 그리고 교량 수명과 연관된 가장 큰 문제인 교량 포장 내 발생한 침투수의 
원활한 배수 문제점을 개선한 높이선택형 집수구와 교량 배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행하는 고소작업을 단순화 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전 선시공 매립형 앵커를 설치하여 거푸
집 제거 후 고하중 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천공 등에 따른 작업자 피로도 감소와 고소 작업시
간을 단축시키면서 고소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안전고리 걸이대를 구비한 배관 지지
대를 설치, 고소작업에 의한 전도 및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선시공 매립형 앵커와 안전고리 걸이대
를 구비한 배관지지대의 효율적인 조합을 통하여 전체적인 공기단축을 통한 경제성 확보까지 가능
한 교량 배수시설 설치공법에 대한 것이다.
<범위>
  교량에서 발생하는 물의 배수(排水) 및 포장 내 침투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집수구와 배수
시설(배관)을 지지하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 배근 후 설치하는 선시공 매립형 앵커와 거
푸집 제거 후 매립형 앵커에 고소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안전고리 걸이대를 구비한 배관 지지대를 이용한 교량용 배수시설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앙노동위원회공고제2022-4호
　
｢노동위원회규칙｣ 일부개정 공고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5조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이 2022. 4. 29.(금)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서면의결로 가결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