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0호                                                                                                                                                                                                                                                                                                            2001.10.20.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도록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
                                                                                                                                                                                                                                                                                                                         다. 통일자문회의의직무수행과관련한활동경비를
                                                                                         제2001-3호
                                                                                                                                                                                                                                                                                                                                  지급할수있는간부자문위원의범위를구체적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로명시함.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변경을 신축성 있게 하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남북관계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운씁할수있도
                                                                               과같이공고합니다.
                                                                                                                                                                                                                                                                                                                                  록함.
                                                                                                          2001년10월20일
                                                                                                                                                                                                                                                                                                                3. 의견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2001년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개정이유
                                                                                                                                                                                                                                                                                                                         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참조:기획예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정에따른관련세부시
                                                                                                                                                                                                                                                                                                                         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기준과절차를조정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그사유)
                                                                               2. 주요골자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눀행하는 행정기
                                                                                                                                                                                                                                                                                                                                  전화번호
                                                                                                 관의범위와업무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함.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
                                                                                        나. 통일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씁을 위하여
                                                                                                                                                                                                                                                                                                                                  무처기획예산담당관실(2250-2327)로 문의하
                                                                                                 사무처장이자문위원후보자를추천할수있
                                                                                                                                                                                                                                                                                                                                  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시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1-21호
                                                                                                                                                                                                                                                                                                                         3. 계단실단독제연하는것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
                                                                                                                                                                                                                                                                                                                         4. 비상용승강기승강장단독제연하는것
                                                                               거특수장소에부설된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승강기
                                                                                                                                                                                                                                                                                                                제5조 각호외의 본문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8조제1
                                                                               의승강장의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술기준을다음
                                                                                                                                                                                                                                                                                                                호중“옥내가복도인경우로서”를“옥내가복도또는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속실인경우로서”로한다.
                                                                                                          2001년10월20일
                                                                                                                                                                                                                                                                                                                제9조 본문 단서중“과압방지조치를하지아니할수
                                                                                                                                                                                  행정자치부장관
                                                                                                                                                                                                                                                                                                                있다.”를“과압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특수장소에부설된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
                                                                                                                                                                                                                                                                                                                다.”로하고, 동조제2호중“옥내(옥내에반자가있는
                                                                                                          승강기의승강장의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
                                                                                                                                                                                                                                                                                                                경우에는반자하부의옥내)로”를“ 옥내(옥내에 반자
                                                                                                          술기준개정
                                                                                                                                                                                                                                                                                                                가있는경우에는반자하부의옥내) 또는옥외로”로
                                                                               특수장소에부설된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승강기의
                                                                                                                                                                                                                                                                                                                한다.
                                                                               승강장의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술기준중다음과같
                                                                                                                                                                                                                                                                                                                제10조제4호본문중“당해구조의통기성을실측하여
                                                                               이개정한다.
                                                                                                                                                                                                                                                                                                                유효한틈새면적을정할것.”을“불연재료를사용하
                                                                               제2조제2호및동조의제3호단서를각각삭제한다.
                                                                                                                                                                                                                                                                                                                여틈새를조정할것.”으로한다.
                                                                               제3조 본문을“제연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제11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선정하여야한다.”로하고, 동조에제3호및제4호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