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일원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지목                                                                                   이외의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하신리                  하신리                   대전 서구 삼천동 986                   강원 춘천시 남산
         임   1,922            140    황계숙                       이은구                       근저당
427-7                427-15                가람아파트                           면 방하리 286-1

하신리                  하신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 금산농업 충남 금산군 금산                   근저당
         전   4,057            616    김성수
436-3                436-10                도리 347              협동조합 읍 중도리 497-2          지상권

하신리                  하신리                   대구 북구 복현동 234-5
         임   2,436             66    이성모                           -       -               -
437-3                437-6                 주공아파트 403-404

하신리                  하신리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농업 충남 금산군 금산            근저당
         임   607              491    김성수
452-1                452-5                 중도리 347             협동조합 읍 중도리 497-2          지상권

하신리                  하신리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
         임   7,515            2,275 황원성                            -       -               -
453-3                453-6                 신리 231

하신리                  하신리                   대전 서구 삼천동 986                   강원 춘천시 남산
         임   609              408    황계숙                       이은구                       근저당
427-13               427-16                가람아파트                           면 방하리 286-1

하신리                  하신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 금산농업 충남 금산군 금산                   근저당
         임   575              135    김성수
452-3                452-6                 도리 347              협동조합 읍 중도리 497-2          지상권

하신리                  하신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 금산농업 충남 금산군 금산                   근저당
         전    74               74    김성수
436-5                436-5                 도리 347              협동조합 읍 중도리 497-2          지상권

하신리                  하신리
         전   334              334    이광수 대전 서구 변동 1-15             -       -               -
435-5                435-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9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지정
                     -시   점: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53-3(임)
                     -종   점: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27-7(임)

                                               218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지           번    현실적 면   적(㎡) 공유
               지목 인이용                                 소 유 자         주                소
당    초   편   입    상 황 당 초 편 입 지분
                                                      기독교대한감
 산129 산129-5 임           임     1,317       73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665
                                                      리회두원교회

산128-2 산128-7 임          임      404        37          손종하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323

 산115 산115-6 임           임    17,888   7,294           상주시     상주시 남성동 140-3

 산116 산116-3 임           임    46,676   9,712           상주시     상주시 남성동 140-3

 산117 산117-3 임           임    23,678   1,943           상주시     상주시 남성동 14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현                                 453-3(임)
                                                           0.62km   -
구역                           종점: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국도37호선
      일반     국도37호선                427-7(임)
                                                                                하신리지내
      국도 (거창~파주) 시점: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453-3(임)
                                                           0.62km   -
구역                           종점: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27-7(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9월~2011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논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7호선 하신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17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 전부 개정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을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으로 한다.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기계의 검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검정신청 등) ①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용도의 제품은 신제품으로 한다. 다

 만, 중고부품을 일부 사용한 검정용도의 제품에 대하여는 그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별도의 품질

 보증수단이 강구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중고부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별 규격 및 성능설명서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설

 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별표 7의 안전검정기준 중 취급성에 따른다.

 ③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검정 신청된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별표 2-2의 농업기계별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정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연도-M-3-접수일련번호

 2. 기술지도검정:연도-M-4-접수일련번호

 3. 국제규범검정:연도-M-5-접수일련번호

 4. 안전검정:연도-M-6-접수일련번호

 다만, 변경검정의 경우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의 농업기계 검정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⑤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정 신청된 농업기계에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자명 및 공급자명(주문자상표 부착업체 및 수입업체에 한함) 등이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3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①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별 종합검정 시험방법은

 별표3과 같으며,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안전검정은 별표 6-2. 농업기계별 안전검정 항목과 별표 7.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별 안전검

 정 기준에 따른다.

 ③ 국제규범검정은 국제기술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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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④ 기술지도검정은 제1항의 당해 농업기계 시험방법의 특정시험 항목에 따른다. 다만, 시험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항목은 검정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토대로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

 ⑤ 변경검정 및 사후검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방법 또는 기준을 준용한다.

 ⑥ 과학원장은 검정 실시 중 검정용도의 제품의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자가 검정을 취하하는 경우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⑦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원장은 검정용으로 제출된 검정용도의 제품을 보관 관

 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업과학원(이하 “과학원” 이라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은 신청자가 검정용도의 제품을 관리한다.

제4조(사후검정 등)① 과학원장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 대상 농업기계 모델을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에서 발취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과학원장이 정하

 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농업기계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농업기계 제조업체,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후검정은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이 실시된 농업기계의 주요구

 조,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검정 성적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한다.

 ⑤ 과학원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변경검정) ①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의 변경검정은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 적합판정을 받

 았거나, 국제규범검정을 받은 동일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검정은 농업기계의 구조, 형상, 치수, 재료 등에 경미한 변경을 하고

 자 하는 경우로 하며, 변경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변경내용 및 변경사

 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

 를 신청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변경내용이 제

 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기계

 검정성적 변경확인서에 따라,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2항의 변경검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부위에 대해 시험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의 구조, 안전장치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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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개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⑥ 과학원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결과 처리 시 변경된 성적이 포함된 전체 성적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검정 필증)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종합검정 및 안전검

 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를 출하할 때에는 별표 8의 검정 필증을 당해 농업기계에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성적 공표)① 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성적 공표는 연보 형태의 책자 또는 과학

 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농업기계의 검정성적 정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신청자, 2. 제조자, 3. 형식명, 4. 주요구조, 5. 주요 성능 또는 안전장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성적 공표는 연 2회(6월, 12월)로

 한다.

제8조 (검정의 생략 등) ① 과학원장은 규칙 제8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생략하

 였을 경우 생략한 검정항목의 성적은 당초의 검정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② 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생략하였을 경우 생략한 검정항목의 성적은 이미 실

 시한 국내규격, 국제규격 또는 지역규격에 따른 검정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검정을 실시할 경우 그 목적이 특정 시험항

 목에 한정될 때는 다른 시험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은 다음과 같다.

  ○ OECD 공인시험기관

  ○ ISO 공인시험기관

  ○ ILAC 공인시험기관

  ○ 기타 국제기구의 공인시험기관

제9조 (명의 등 변경신고)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또는 그 승계인)가 명의 등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의 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형식명 변경의 경우는 제외)

 2.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별 농업기계에 한정된 양도, 양수 또는 명의변경은 할 수 없다.

제10조 (안전장치부착 확인신청)① 규칙 제18조의 3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의 주요규격은 별표 9와

 같으며 기능설명서에는 안전장치별 주요기능, 사용방법, 특징 등을 기술한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8조의 3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연도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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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접수일련번호”의 검정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의 7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의 검정번호

 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안전장치부착 확인방법) ① 규칙 제18조의 5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

 치 구조 및 성능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의 구조에 대한 조사방법은 별표 3의 농업기계별 종합검정 방법을 준

 용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장치부착 확인필증) 규칙 제18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를 출하할 때에는 별표 11의 안전장치부착확인 필증을

 당해 농업기계에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장치부착 확인 생략) ① 과학원장은 규칙 제18조의 8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생략하였을 경우 생략한 항목의 성적은 당초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8조의 8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생략한 항목에 대한

 성적은 이미 실시한 국내규격, 국제규격 또는 지역규격에 따른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안전장치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2조 제3항 및 제5항, 제3조 제7항, 제8조 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수수료 등) ①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과학원장이 수수료액, 납부방법

 등을 검정계획과 함께 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시험 개시일 이전에 수수료를 과학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형식검사 및 검정은 종전 고시에 따릅니다.

 ※별표 2, 별표 2-2, 별표 3, 별표 5, 별표 6-2,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과학

  원 홈페이지(www.niae.go.kr)에 게시합니다.

 [별표 1]농업기계별 주요부품의 범위(내용생략):현행과 같음

 [별표 2]농업기계별 규격 및 성능설명서(내용생략):현행과 같음

 [별표 2-2]농업기계별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내용생략):현행과 같음

 [별표 3]농업기계별 종합검정 시험방법(내용생략):현행과 같음

 [별표 5]농업기계별 종합검정 기준(내용생략):현행과 같음

 [별표 6-2]농업기계별 안전검정 항목(내용생략):현행과 같음

 [별표 7]농업기계 안전검정기준(내용생략):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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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농업기계 검정필증




             ○재료:테프론 스티커

             ○색: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연청색)

             ○기재사항:당해 농업기계의 검정번호를 기재한다

             ○글씨체:견출명조체(KM)

             ○글씨크기:위 견본에 표시된 급수(P)

             ○기타:모서리는 둥굴게 하여야 한다.




             ○재료:테프론 스티커
             ○색: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연청색)
             ○기재사항:당해 농업기계의 검정번호를 기재한다
             ○글씨체:견출명조체(KM)
             ○글씨크기:위 견본에 표시된 급수(P)
             ○기타:모서리는 둥굴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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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주요규격
1. 가동부 및 고온부 방호장치
 ○가동부
  -명칭
  -방호장치의 종류, 재질, 형상, 주요치수, 착탈방법 등
 ○고온부
  -명칭
  -방호장치의 종류, 재질, 형상, 주요치수, 착탈방법 등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장치
 ○동력취출장치
  -장치명
  -방호장치의 종류, 재질, 형상, 주요치수, 착탈방법 등
 ○동력입력장치
  -장치명
  -방호장치의 종류, 재질, 형상, 주요치수, 착탈방법 등
3. 전기시동장치
 -종류, 작동방법, 제조자 등
4. 동력차단장치
 -장치명
 -안전장치의 종류, 기능, 작동방법, 특징 등
5. 제동장치
 -종류, 제조자, 형식, 작동방식 등
6. 운전자보호장치
 -종류, 제조자, 주요치수, 시험(인증)번호, 특징 등
7. 운전·조작장치
 -장치명, 좌석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 특징 등
8. 작업기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종류, 주요치수 등
9. 계기장치
 -장치명, 특징 등
10. 경보장치
 -장치명, 작동방식, 기능 등
11. 등화장치
 -종류, 크기, 개수, 등광색, 전구규격, 부착위치 등
12. 기타(전도각, 전륜 분담하중, 축하중, 연료탱크, 기체 폭, 안전표시, 형식표지판 등)
13. 그 밖에 농림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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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

1. 가동부 및 고온부 방호장치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노출된 가동부 및 고온부(130℃이상)는 커버, 케이스 등으로

   방호되어 있을 것

 ○방호장치는 통상 사용조건하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찢어지거나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

   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을 것

 ○통상 떼어낼 필요가 없는 방호장치는 볼트, 분할핀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 착탈 할 수 있는 구

   조일 것

 ○개폐 가능한 방호장치는 힌지, 링크 등으로 부착상태를 확실하게 유지할 것

 ○작물 부스러기 등이 배기매니폴드, 소음기 및 배기관에 퇴적되지 않거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연료 주유 시에 넘친 연료가 기관의 고온부에 닿지 않는 구조일 것

 ○승용자주식 기계의 탑재엔진의 배기관 출구는 작업자에게 직접 배기가스가 닿지 아니하는 위치

   및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장치

 ○동력취출축(PTO축)은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커버 등으로 방호되는 구조일

   것. 또한 PTO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축단부가 캡으로 방호되어 있어야 하며 캡은 축과 함께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고 차체에 부착되어 자연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PTO축 방호장치는 KS B ISO 500 농용트랙터-후면 장착된 동력취출장치-형식1,2와 3에 따르

   며 구조는 가동부 방호장치 기준을 만족할 것

 ○동력입력축(PIC축)의 상면 및 측면은 커버로 방호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는 가동부 방호장치 기

   준을 만족할 것

 ○유니버셜조인트로 연결되는 PTO전동축은 유니버셜조인트를 포함한 모든 면이 커버로 방호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3. 전기시동장치

 ○전기시동장치는 시동 시 주행부 및 작업부가 작동되지 않은 구조일 것. 다만, 작업자에게 위험

   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외함

4. 동력차단장치

 ○원동기의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한번 동작으로

   원동기를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일단 정지시킨 후 재조작하지 않는 한 재시동 되지 않는

   구조일 것

 ○콤바인은 예취날의 작동을 별도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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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탈형 콤바인은 주행부가 작동되지 않아도 탈곡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자탈형 콤바인은 커터부에 볏짚 등이 막혔을 때 절단부의 동력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탈곡부에는 위험시 작업자가 엔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

 ○퇴비살포기는 작업중 과부하가 걸릴 경우 작업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

5. 제동장치

 ○승용자주식 기계는 정차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농업용트랙터의 정차브레이크 제동거리는 아래 식에 따른다.

                         V2
       Smax ≤ 0.15V +
                        116
      여기서, Smax:제동거리(m)
           V:시험속도(km/h)

  -농업용트랙터를 제외한 승용자주식 기계는 전장비 상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할 경우 정지거리

   는 5m 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20km/h를 초과한 경우에는 주행속도를 20 km/h로 한

   다.

  -주차브레이크는 20% 경사로(농업용트랙터의 경우는 18%)에서 전·후방향 밀림이 없을 것

  -주차브레이크의 조작력은 발조작장치의 경우 600N 이하, 손조작장치의 경우 400N 이하일 것

 ○피견인식 작업기계에는 주차브레이크가 있을 것. 다만, 바퀴받침대(쐐기)로 주차브레이크를 대

  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체에 부대품으로 싣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차브레이크는 20

  %경사로에서 전·후방향 밀림이 없을 것

  -주차브레이크의 조작력은 발조작장치의 경우 600N 이하, 손조작장치의 경우 400N 이하일 것

 ○피견인식 작업기계(경운기용 트레일러 제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관성브레이크가 추가로 부

  착되어 있을 것
  -후진할 경우 관성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장치를 가질 것

  -전진할 경우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해제되는 구조일 것

6. 운전자보호장치

 ○승용자주식 기계의 운전좌석은 등받이가 있으며, 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전·후

  50m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승용자주식 기계에는 반사면의 각도조절이 가능한 후사경이 왼쪽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농

  업용트랙터 캡형 및 4주식 프레임형은 좌우에 각각 부착되어 있을 것

 ○작업자가 승차하는 기계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발판이 부

  착되어 있을 것. 다만, 기계 자체가 그에 상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고 최하단 발판의 높이는 지상에서 550㎜이하이며 발판과 발판의

   간격은 300㎜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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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장변의 내폭은 200㎜이상이고, 단변의 폭(기체와의 공간포함)은 150㎜이상일 것. 또 단

   독발판의 경우 발판과 승강장(풋플레이트)과의 간격은 350㎜이하일 것

 ○농업용트랙터에는 검정에 적합된 안전캡 또는 안전프레임 등 보호구조물이 장착되어 있을 것

 ○보호구조물이 장착된 승용자주식 기계에는 운전좌석에 좌석벨트가 부착되어 있을 것

7. 운전·조작장치

 ○조향장치, 변속레버, 제동장치, 동력차단장치, 가속장치, 주행용 등화조작장치, 원동기정지장치

  등 운전·조작장치는 통상의 작업위치에서 안전·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

  할 것

  -조작장치는 운전좌석 종방향 중심면에서 좌·우 각각 500㎜ 이내에 배치되어 있을 것

  -운전·조작장치 표시 및 계기판에는 한글, 숫자, 그림 또는 KS B ISO 3767의 기호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시동스위치는 운전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계방향으로 돌릴 때 시동되고, 반시

  계방향으로 돌릴 때 정지되는 구조일 것

 ○브레이크레버는 운전석에서 잡아당겼을 때, 그리고 폐달은 전방 또는 아래쪽으로 눌렀을 때 작

  동되는 구조일 것. 또한 브레이크 페달은 오른쪽에 배치될 것(다만, 유압무단변속기 장착기대는

  제외)

 ○승용자주식 기계의 조향기구는 조향차륜의 반작용에 의해 조향핸들 또는 레버가 급격하게 움직

  이는 힘을 감소할 수 있는 구조일 것

 ○페달류는 크기 및 형상은 운전자가 발로 밟아서 표면이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어야 하며 가

  속페달은 우측 발이 용이하게 닿는 거리 내에서 우측 전·하방에 설치하고 또한, 주클러치 페달

  은 운전자의 왼발 조작이 편리하도록 좌측 전방으로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선회 시 전륜증속장치를 가진 것은 그 기능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작동상태를 운

  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램프 등 표시장치가 있을 것

 ○좌우 독립브레이크를 가진 것은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되

  지 않은 상태를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램프 등의 표시장치(농업용트랙터에 한함)가 있을 것

8. 작업기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피견인식 작업기계는 공차상태에서 견인봉을 수평으로 하여 측정한 히치점 하중이 250 N을 초

  과하는 견인식 작업기에는 손으로 들어올리지 않고 견인기계에 장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9. 계기장치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및 최고주행속도 15km/h 이상의 승용자주식 기계에는 기관회전 속도계

  또는 주행속도계, 연료계, 주행거리계 또는 엔진사용시간계의 계기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계기내

  용을 야간에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발광도료 등을 사

  용해서 조명장치를 대신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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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트랙터 및 콤바인은 엔진윤활유, 충전, 냉각수의 경고 또는 감지장치가 있을 것.

10. 경보장치

 ○콤바인은 곡물탱크 만재 및 2번구(오거타입 제외)의 이상 경보장치, 후진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운전위치에서 기체 후방을 확인하기 곤란한 승용자주식 기계는 후진 시 경고음을 발생하거나

  또는 기체 후방의 물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을 것

 ○승용자주식 기계에는 경음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11. 등화장치

 ○농업용트랙터, 농업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에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어야 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전조등

   ①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②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할 것

   ③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

     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조등의 비추는 방향

     이 하향으로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나) 후미등

   ①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②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할 것

  (다) 제동등

   ①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②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할 것

   ③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경우는 그 광도보다 3배이상 높아야 할 것. 다만, 전구소비전력이 3

     배 이상인 경우는 광도가 3배 이상인 것으로 인정한다.

   ④ 주 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상태

     가 유지될 것(점멸등은 제외)

  (라) 방향지시등

   ①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② 기체의 좌우에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기체너비의 50% 이상 간격을 두

     고 설치 할 것

   ③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점멸

     등은 제외)

 ○콤바인은 등광색이 백색인 전조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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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견인식 작업기계는 농업용트랙터 부착기준에 적합한 후미등(또는 점멸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과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야간반사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후미등이 야간반사판을 겸용할

   경우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야간 반사판이 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적재정량 0.5톤 이하

   의 트레일러는 제동등을 제외하고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은 겸용할 수 있다.

   ① 반사광색은 적색일 것

   ② 반사부의 유효면적은 35㎠ 이상일 것(유효면적은 야간반사판의 반사돌기부 면적으로 함)

   ③ 지상으로부터 35cm이상 150cm이하의 높이로 기체 좌우에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

    칭이 되고 기체너비의 50%이상 간격을 두고 견고하게 부착(뒷문 제거시에도 식별이 가능토

    록)할 것

   ④ 야간에 150m 후방에서 자동차 전조등으로 야간반사판을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

    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기체 폭이 부착동력기의 폭을 초과하는 피견인식 작업기계는 전방에서 보일 수 있는 황색 반사

   물질과 후방에서 보일 수 있는 적색 반사물질을 초과되는 돌출부 측단에 최대한 가까이 부착되

   어 있을 것

12. 안전표시

 ○다음 부분의 가까운 곳에는 KS B ISO 11684(안전표시와 위험그림)에 따른 내구성이 있는 안

   전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① 구조상 커버 등으로 방호가 곤란한 작동부

   ② 기타 안전상 중요한 부분

 ○안전표시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아래의 장소에 그림 또는 한글로 부착되어 있을 것

   ① 위험에 가장 근접한 장소

   ②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③ 눈에 띄기 쉽고 보기 쉬운 장소

   ④ 유지관리에 오손, 마모 및 박리되기 어려운 장소

13. 기   타

 ○승용자주식 기계(스피드스프레이어 제외)는 전장비 상태에서 운전석에 75kg 하중을 탑재한 공

   차상태로 정적전도각 시험장치의 30°경사에서 좌우로 전도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전도예방

   경보장치 등 전도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의 기계는 제외한다.

 ○승용자주식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운전석에 75 kg하중을 탑재하고 약액탱크에 물을 만재한 상태

   에서 정적전도각 시험장치의 32°(500 L미만의 궤도형은 30°)경사에서 좌우로 전도되지 않아야

   하며, 기체에는 경사경보장치(적색경고등)가 설치되어야 하고 전도위험 경고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차륜형 승용자주식 기계는 조향차륜의 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이 전체 중량의 20 %이상일 것

                             201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승용자주식 기계 및 피견인식 부속작업기는 적재정량 적재시의 축하중이 공기타이어의 경우 최

   대 허용 하중이내어야 할 것

 ○승용자주식 기계의 연료탱크 및 주입구는 운전실(캡형)내에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주입구 지상

   고(또는 플랫폼)는 1500㎜ 미만 이어야 하고, 주입구 또는 압력제한장치를 통해 작동 중 또는

   30° 기울임 상태에서 연료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농업용트랙터는 폭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기대의 전체 폭을 표시하는 표지판{크기:가로

   30cm×세로 10cm, 표시내용:전폭(m)}이 기체 후방에 부착되어 있을 것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다음 내용이 인쇄 또는 각인된 금속재질의 형식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농업용트랙터용 보호구조물에는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제조자

   가 표시된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기종, 형식명 및 규격

   -검정 번호

   -제조번호

   -제조자(상호, 주소, 전화번호:수입품의 경우는 제조국 및 상호)

   -공급자(상호, 주소, 전화번호)

14. 그 밖에 농림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안전한 구조와 성능일 것

[별표 11]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부착 확인 필증




             ○재료:테프론 스티커
             ○색: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빨강색)
             ○기재사항:당해 농업기계의 검정번호를 기재한다
             ○글씨체:견출명조체(KM)
             ○글씨크기:위 견본에 표시된 급수(P)
             ○기타:모서리는 둥굴게 하여야 한다
                               202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농업기계 검정성적 변경신청서
                                                            20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기종명

변경검정        형식명
  신청
농업기계     형식 및 규격

          검정번호


       변경내용          붙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와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검정성적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중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내용 1부
                                                                      원
2. 변경사유서 1부

작성방법
 변경내용란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농업기계의 구조, 장치 등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변경부분 및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2. 선택장치를 개발·부착하는 경우:선택장치의 종류 및 사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203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성적 변경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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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   호


         기종명


         형식명
변경검정
농업기계
        형식 및 규격


         검정번호


     변경성적         붙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제6조 및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성적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인)



                              204
제17096호                  관         보          2009. 9.24. (목요일)
[별지 제3호서식]

                       명의 등 변경신고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전 화 번 호


              주   소                         (Email)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신고내용



 변경사유


 변경일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8조의 10) 및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
령」 제9조(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중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형식명 변경의 경우는 제외)
2.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함)


※작성시 주의사항:“변경항목”란에는 형식명, 상호, 대표자명 등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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