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15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신</p></div>
<div data-bbox="538 103 559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9. 29. (토요일)</p></div>
<div data-bbox="127 688 148 874" data-label="Section-Header"><p>○보건복지부고시제2001-50호</p></div>
<div data-bbox="152 507 200 874" data-label="Text"><p>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산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207 746 227 829" data-label="Text"><p>2001년 9월29일</p></div>
<div data-bbox="232 672 252 746" data-label="Text"><p>보건복지부장관</p></div>
<div data-bbox="257 555 277 825" data-label="Text"><p>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산지급기준</p></div>
<div data-bbox="291 650 311 730" data-label="Section-Header"><p>제 1 장 총 칙</p></div>
<div data-bbox="321 505 433 874" data-label="Text"><p>제2조 (목 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 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38 601 458 874" data-label="Text"><p>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463 505 773 874" data-label="List-Group">
<ul>
<li>1. “요양급여의 적정성”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외부양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말한다.</li>
<li>2. “요양급여의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질병별로 구분하여 건강·검사, 약제·진료제료의 시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중 요양급여항목 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화할 수 있다.</li>
<li>3. “평가기준”이라 함은 심사평가원이 평가대상에 평가의 목적과 범위, 평가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li>
<li>4. “평가등급”이라 함은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778 555 800 874" data-label="Text"><p>제3조 (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805 505 865 874" data-label="List-Group">
<ul>
<li>1. 평가는 평가대상 요양기관을 중립·진료과목별·소재지략별 또는 진료형태 등을 감안하여 요양기관의 제공여건이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요양기관별로 평가군을 분류하</li>
</ul>
</div>
<div data-bbox="127 421 147 477" data-label="Text"><p>여 실시한다.</p></div>
<div data-bbox="152 134 172 477" data-label="Text"><p>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p></div>
<div data-bbox="177 146 237 477" data-label="Text"><p>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심사평가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전 수립절차를 거쳐 예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242 126 332 477" data-label="Text"><p>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그 세부시행계획을 제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37 126 427 477" data-label="Text"><p>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이 승인요청 또는 보고한 평가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이 보험법시행 등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계획의 조정·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432 126 482 477" data-label="Text"><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목차 및 필요성, 평가 대상기관, 평가시기,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87 126 552 477" data-label="Text"><p>제5조 (평가위원회의 심의등)①심사평가원은 다음사항을 성립에 있어 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진료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p></div>
<div data-bbox="557 126 712 477" data-label="List-Group">
<ul>
<li>1. 평가계획·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정,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li>
<li>2.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이하 “가산지급”이라 한다) 금액의 범위, 평가 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율, 자료세를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등</li>
<li>3. 필요시,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신진노심사평가장관부담(이하 “장관부담”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사항.</li>
</ul>
</div>
<div data-bbox="717 126 772 477" data-label="Text"><p>3.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방법등에 관한 사항.</p></div>
<div data-bbox="777 126 862 477" data-label="Text"><p>②심사평가원은 평가기관별등 평가과정에서 의·약학적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전 수립을 하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화위, 전문기관 또는 학계등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