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처분 대상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법적 근거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위반
                                                                          「과학기술기본법」제
             (2020. 2. 10.~2021. 2. 9.)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음성
                                                                          11조의2 및「국가연구
                                              표출 날씨 정보 콘텐츠 제공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정산반납금 미납액 2,819,112원             앱 개발 연구(2015. 5. 1.~
                                                                          관한 규정」제27조
             환수                               2016. 4. 30.)”과제의 정산
                                              반납금 2,819,112원 미납
                                           ∘ 기술료 미납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
                                                                          「과학기술기본법」제
                                              콘텐츠제공 및 및 이용을
                                                                          11조의2 및「국가연구
                                              위한 클라우드기반 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구축연구(모바일앱 개발 및
             (2018. 2. 10.~2020. 2. 9.)                                   관한 규정」제22조 및
                                              SBIS Weather API 서비스
                                                                          제27조
                                              제공)(2011. 3. 1.~.2013. 2.
                                              28.)”과제의          기술료
   홍현표                                        18,600,000원 미납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과학기술기본법」제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음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11조의2 및「국가연구
                                              표출 날씨 정보 콘텐츠 제공
             (2020. 2. 10.~2021. 2. 9.)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앱 개발 연구(2015. 5. 1.~
                                                                          관한 규정」제27조
                                              2016. 4. 30.)”과제의 정산
                                              반납금 2,819,112원 미납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위반
                                                                          「과학기술기본법」제
             (2024. 9. 29.~2026. 9. 28.)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
  (주)엘비씨                                                                  11조의2 및「국가연구
                                              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소프트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정산반납금 미납액 87,108,720원            맵 구축(2016. 5. 1.~2017.
                                                                          관한 규정」제27조
             환수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87,108,720원 미납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과학기술기본법」제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11조의2 및「국가연구
   안병구                                        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2024. 9. 29.~2026. 9. 28.)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맵 구축(2016. 5. 1.~2017.
                                                                          관한 규정」제27조
                                              4. 30.)”과제의 정산반납금
                                              87,108,720원 미납

4. 환수금은 167-125796-01-235(IBK기업은행, 예금주 : 한국기상산업기술원)로 3. 11.(일)까지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
 ㅇ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김현미(02-2181-0387, 서울특별시 여의대방로 16길 6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8-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61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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