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3) 확인검사 방법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
       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면제.
  나. 그 밖에 확인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9,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s5803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4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
                                   21 추진 관련 정보교류 및
     전국지속 대전광역시
            중앙로
                    중구
                 121번길     2002. -
                                   교육훈련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 042-223 환경 주된
 47 가능발전 44 창성빌딩 이상은 1.28 21 추진 모범사례 발굴·보 - 협력과 사업
      협의회 203호(선화동 20)             급 및 모니터링 실시         1141
                                 -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사업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04호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양의료기             김용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37
    (제110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품목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6-49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2014. 6. 5.~2014. 9. 4.)을 명함
3. 처분사유
  ○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재평가 신청기간: '13. 10. 10. ~ '13. 12. 31.)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4-6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운영희망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1  서울중앙우체국 경영지도실  (02)6450-1440
   동국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1
   성균관대학교 교내                 광화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3703-9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1
   상명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1  서대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390-9105
   명지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1
   경희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1  동대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2210-3711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1  서울광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2)2049-0640
   세종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1  서울마포우체국 경영지도실  (02)719-0207
   서강대학교 교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1  서울은평우체국 경영지도실  (02)357-1211
   국방대학교 교내
                             96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1
   국민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1       서울성북우체국 경영지도실        (02)911-8140
   서경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1
   성신여자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1
   숭실대학교 교내                               서울동작우체국 경영지도실        (02)822-0584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1
   중앙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1       서울서초우체국 경영지도실        (02)3498-8004
   가톨릭의과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1
   광운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1       서울노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2)950-323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1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1       서울도봉우체국 경영지도실        (02)3499-3661
   덕성여자대학교 교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장소 : 공고된 설치예정지역 내
5. 시설기준 : 사무실 전용면적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
   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
6.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 2】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7.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4. 5. 13(화) ~ 5.30(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8.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4. 6. 2.(월) ~ 6. 3.(화).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3】 및 자기소개서【붙임 4】
  라. 중복접수 제한 : 1인 1지역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며, 중복접수 시 모두 무효 처리됨
                                          97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9.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서울지방우정청에서 별도 구성하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위원회
     의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를 거쳐 선정하며, 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을 우대합니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탁대상자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2014. 6. 16.(월) 서울지방우정청과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홈페이지 및 동 우체국
     앞 게시판에 공고예정입니다.
  라.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대학교 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임대차 계약 등)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경영지
      도실 또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2-645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자기소개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   전주우체국 지원과     063)230-2820
    (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내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1   동전주 경영지도실     063)240-3830
     (금암동) 전북대학교 내
       군산시 대학로 558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2
     (미룡동) 군산대학교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98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9, FAX 044-200-56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05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시장․군수․구청장→장관)하고,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 하는 등
  「어장관리법」개정(법률 제12088호, 공포 '13.8.13, 시행 '14.8.14)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해역 지정 방법 및 절차사항 반영(안 제2조)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
  나. 수산종묘 살포 규정 삭제(제3조)
    (1) 개정된 법에서 어장의 관리의무 중에서 수산종묘의 살포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
  다. 어장환경 조사․정보망 신설(안 제4조, 제5조)
    (1) 어장환경조사망과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성․운영,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 신설
  라.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항목, 절차 및 방법, 조치사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 1)
    (1)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조치 내용 신설
    (2) 어장평가 대상은 어류 가두리양식어업부터 적용
  마. 조문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 개정(안 제9조~제19조)
    (1) 조문 신설(제4조~제8조)에 따라 제4조~14조를 제9조~제19조로 함
  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사항 정비(안 제14조)
    (1)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시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토록 함
  사. 별표 신설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17조, 별표 2)
    (1) 별표 1 신설에 따라 조문 및 별표 정비
  아.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1)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정비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
   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9, FAX 044-200-56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93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광해방지시설 설치로 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
  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
  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
     해방지시설” 신설(안 제8조제1항제5호)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을 신설(안 제8조
     제5항및제6항, 제9조제9항및제10항)
  다.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 디자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생태계복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yj61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3) 팩 스 : 042-471-8890
 (4)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042-481-8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1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4-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21호에 따라「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2-2호, 2012.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평가 적용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적용대상에 ‘공급하는 자’를 추가하고, 한국석유공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여 알뜰주유
    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나. 휘발유의 증기압 및 경유의 세탄지수(세탄가) 평가시기 및 가중치 조정(안 제6조, 별표2 개정)
    휘발유 증기압항목과 경유 세탄지수 항목의 적용기간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3)의 제조
    기준을 적용하며, 유통시설(주유소 등)에서의 치환기간(1개월)을 고려하여 제조시설과 유통시설을
    구분하여 평가시기 및 가중치를 조정
  다. 품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7조)
    제2항 규정 개정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추가하고, 저유소 및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품질검
    사 기간을 조정(반기별 → 매월)
  라. 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확대(안 제8조)
    제1항 품질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품질등급 평가 기간 조정(반기별 → 매월)하고, 제2항 종합평가
    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단서를 신설, 제3항은 1항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토록 하는 근거 마련(신설)
  마. 5개 품질등급(별의 수)의 산정구간을 조정(별표1, 별표3 개정)
    상향 평준화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의 산정구간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
  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 031)481-1369
                      FAX : 031)481-1436
                      E-mail : tenico01@korea.kr
                                       92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3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취소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김인선(77. 7. 19.)
  ㅇ 주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83
3. 청문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씨아이글로벌에 국가기술자격증(기중기운전기능사) 대여
    (대여기간 : 2010. 12. 7 ~ 2013. 5. 1.)
  - 색채산업개발㈜에 국가기술자격증(기중기운전기능사) 대여
    (대여기간 : 2013. 5. 2. ~ 현재)
4. 청문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취소
5.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6. 청문실시
  ㅇ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미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508호)
  ㅇ 일 시 : 2014년 5월 30일, 10:00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전화: 02-2110-6721, 팩스: 02-2110-0682)
  ㅇ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주재형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운영지원과 -             수 신 인 : 김 인 선 귀하
 시 행 일 2014. 5.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83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격취소
                  1. ㈜지씨아이글로벌에 국가기술자격증(기중기운전기능사)
                     대여 혐의(기간 : 2010.12.07~2013.05.01)
 2. 청문의 원인된 사실
                  2. 색채산업개발㈜에 국가기술자격증(기중기운전기능사)
                     대여 혐의(기간 : 2013.05.02~현재)
 3. 청문하고자하는내용 자격취소
                                93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제3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제3호】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기관명 국토관리청 서울지방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미나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5. 청문실시        일 시 2014년 5월 30일 10:00
                  장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2-2110-6721, FAX 02-2110-0682)
                  주재자          소속 및 지위                      운영지원과
                               성          명                  주재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제614호)         1017호(백석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품목 ‘레이저수술기(수허07-1018호, 수허05-615호, 수허02-167호, 수허06-1076호)’
    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4. 6. 5.~2014. 9. 4.)을 명함
                             94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3. 처분사유
  ○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재평가 신청기간: '13. 10. 10. ~ '13. 12. 31.)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30 젤죤빌딩 403호 (서초동)
     (제669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품목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
    무정지 3개월(2014. 6. 5.~2014. 9. 4.)을 명함
3. 처분사유
  ○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재평가 신청기간: '13. 10. 10. ~ '13. 12. 31.)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95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85   쌍책 상포     788-4          천   291      291        박**
186   쌍책 상포     788-5          제    19        19        국
187   쌍책 상포     789-1          임   192      192         국
188   쌍책 상포     789-2          천   494      494        박**
189   쌍책 상포     789-3          천   237      237         국
190   쌍책 상포     802-1          도    44        44        국
191   쌍책 상포    802-14          도    30        30        국
192   쌍책 상포    802-15          도    22        22        국
193   쌍책 상포    802-17          도    25        25        국
194   쌍책 상포    802-21          도    97        97        국
195   쌍책 상포    802-22          도    36        36        국
196   쌍책 상포    802-23          도    48        26        국
197   쌍책 상포    802-24          도    53        53        국
198   쌍책 상포    802-25          도   296      296         국
199   쌍책 상포    802-26          도    68        68        국
200   쌍책 상포    802-27          도    29        29        국
201   쌍책 상포    802-28          도    55        55        국
202   쌍책 상포    802-29          도   179      179         국
203   쌍책 상포    802-30          도    30        30        국
204   쌍책 상포    802-31          도    93        93        국
205   쌍책 상포    802-32          도    33        33        국
206   쌍책 상포    802-33          도    85        85        국
207   쌍책 상포     803-2          구   154      154         국
208   쌍책 상포     803-3          구    60        60        국
209   쌍책 성산       527          제   539      539        강**
210   쌍책 성산     527-1          제   263      263         국
211   쌍책 성산     528-1          제   516      516         국
212   쌍책 성산    648-25          도    33        33        국
213   쌍책 성산     660-3          구    48        48        국
214   쌍책 성산       660          구    91        91        국
215   쌍책 성산     531-2          천   153      153         국
216   쌍책 성산     530-1          제   784      784         국
217   쌍책 성산     530-2          천    98        98        국
218   쌍책 성산    648-24          도    99        99        국
219   쌍책 성산     528-2          천   599      599         국
220   쌍책 성산     648-2          도 2,097        24        국
221   쌍책 성산     527-2          제   424      424         국
222   쌍책 성산       649          천 196,591 196,591        국
223   쌍책 성산     597-4          제   389      389         국
224   쌍책 성산     598-2          제    23        23        국
225   쌍책 성산     640-1          제    66        66        국
226   쌍책 성산     648-7          도   154      154         국
227   쌍책 성산     639-4          제   370      370         국
228   쌍책 성산     639-5          제   142      142         국
229   쌍책 성산       642          천   403      403         국
230   쌍책 성산     643-1          천   149      149         국
231   쌍책 성산       643          천   108      108         국
232   쌍책 성산     647-1          천   434      434         국
233   쌍책 성산      54-3          제    45        45        국
234   쌍책 성산       647          천   930      930         국
235   쌍책 성산      48-5          천   244      244         국
                              39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
  는자
    ① 학교(법인) : 위탁업무를 전담하여 직접 처리할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법인)
    ③ 수탁희망자 중 대학구내에서 겸업 가능한 자(총괄우체국장 추천 필요)
    ④ 수탁희망자 중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5. 27.(화) ~ 2014. 5. 30.(금) 09:00 ~ 18:00
  나.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
      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
      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 2014. 6. 11.(수) ~ 6. 20.(금)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9) 또는 설치예정지역의 관
      할 우체국(신청서 교부 ﹡ 접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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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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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중구소재
동국대학교교내
1
서울중앙우체국경영지도실
(02)6450-1440
서울특별시종로구소재
성균관대학교교내
1
광화문우체국경영지도실
(02)3703-9150
서울특별시종로구소재
상명대학교교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재
명지대학교교내
1
서대문우체국경영지도실
(02)390-910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재
경희대학교교내
1
동대문우체국경영지도실
(02)2210-37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재
서울시립대학교교내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
1
서울특별시광진구소재
세종대학교교내
1
서울광진우체국경영지도실
(02)2049-0640
서울특별시마포구소재
서강대학교교내
1
서울마포우체국경영지도실
(02)719-0207
경기도고양시덕양구소재
국방대학교교내
1
서울은평우체국경영지도실
(02)357-1211
1. 대상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양의료기
(제1105호)
김용철
경기도파주시조리읍비득바위길37
2. 처분사항
○의료기기제조품목‘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6-495호)’에대하여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3개월
(2014. 6. 5.~2014. 9. 4.)을명함
3. 처분사유
○재평가를받지아니함(재평가신청기간: '13. 10. 10. ~ '13. 12. 3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 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제21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제6호가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4-6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
우편취급국운영희망자
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4년5월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예정지역
제18266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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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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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성북구소재
국민대학교교내
1
서울성북우체국경영지도실
(02)911-8140
서울특별시성북구소재
서경대학교교내
1
서울특별시성북구소재
성신여자대학교교내
1
서울특별시동작구소재
숭실대학교교내
1
서울동작우체국경영지도실
(02)822-0584
서울특별시동작구소재
중앙대학교교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재
가톨릭의과대학교교내
1
서울서초우체국경영지도실
(02)3498-8004
서울특별시노원구소재
광운대학교교내
1
서울노원우체국경영지도실
(02)950-3230
서울특별시노원구소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내
1
서울특별시노원구소재
서울여자대학교교내
1
서울특별시도봉구소재
덕성여자대학교교내
1
서울도봉우체국경영지도실
(02)3499-3661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신청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붙임1】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참조)
4. 설치장소: 공고된설치예정지역내
5. 시설기준:
사무실전용면적25㎡이상, 1층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지하1층, 지상2층, 지
상3층(승강기설치필) 가능
6. 창구환경시설은【붙임2】의「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부합하여야함
7. 신청서교부
가. 기
간: 2014. 5. 13(화) ~ 5.30(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경영지도실(제1항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공고란에서다운로드받
아사용가능
8. 신청서접수
가. 기
간: 2014. 6. 2.(월) ∼6. 3.(화). 09:00 ~ 18:00
나. 장
소: 관할우체국경영지도실(제1항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이후에
발행되거나작성된것이어야함)
-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붙임3】및자기소개서【붙임4】
라. 중복접수제한: 1인1지역에한하여접수가능하며, 중복접수시모두무효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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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탁대상자선정및계약
가. 위탁대상자선정은서울지방우정청에서별도구성하는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위원회
의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를거쳐선정하며, 법제3조제2항제2호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학교” 법인을우대합니다.
나. 신청자가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사실과일치하지않는것으로판명
될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수있으며, 위탁대상자로기선정된경우에도선정이취소될수있습니다.
다. 선정결과는2014. 6. 16.(월) 서울지방우정청과신청서를접수한우체국홈페이지및동우체국
앞게시판에공고예정입니다.
라. 위탁대상자로선정된자는해당대학교내우편취급국으로사용할사무실을무상또는유상으로
사용할수있는권한(임대차계약등)을확보하고, 이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서울
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마. 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합니다.
※ 기제출된자료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타자세한내용은신청서를접수한우체국경영지
도실또는서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2-6450-32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1부. : 홈페이지참조
2.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1부. : 홈페이지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1부. : 홈페이지참조
4. 자기소개서1부. : 홈페이지참조
5. 신원보증서1부.
: 홈페이지참조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모집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시완산구천잠로303
(효자동2가) 전주대학교내
1
전주우체국지원과
063)230-2820
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7
(금암동) 전북대학교내
1
동전주경영지도실
063)240-3830
군산시대학로558
(미룡동) 군산대학교내
1
군산우체국지원과
063)440-6232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100
법
원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11-51-0004074 등14국
제케이아산514 등14국
(주)제케이씨엔이
대전유성구
2
94-2013-51-0001162 등14국
장현상현514 등14국
박장현
대전동구
3
94-2009-51-0006392 등8국
상길당진508 등8국
정상길
충청남도아산시
4
94-2013-51-0000055 등5국
아이텍둔포505 등5국
(주)아이텍
대전유성구
5
94-2009-51-0003975 등5국
소산천안505 등5국
소산엔지니어링
충청남도부여군
6
94-2008-51-0006340 등4국
건원대덕703 등4국
건원건설
충청남도천안시
7
94-2012-51-0000319 등4국
종오홍성504 등4국
장종오
경기도남양주시
8
94-2010-51-0006077 등3국
석산보령503 등3국
(주)금산석산
충청남도서산시
9
94-2013-51-0000513 등3국
형제가양503 등3국
형제스카이
대전대덕구
10
94-2013-51-0001153 등2국
기원구성502 등2국
손기원
충청남도홍성군
11
94-2008-51-0001118 등2국
송권유성502 등2국
송권
대전유성구
12
94-2009-51-0004092 등2국
환훈천안504 등2국
이환훈
충청남도연기군
13
94-2012-50-0000336
회관학계500
박상철
충청남도천안시
14
94-2013-51-0001003
명락성환601
손명락
충청남도당진시
15
41-2010-50-0000045 등2국
204동백호등2국
이충경
충청남도홍성군
16
42-2013-50-0000002
200성신호
편수현
대전대덕구
17
42-2012-50-0000133
200누리호
표화룡
충청남도서천군
18
42-2012-50-0000075
210등대호
한만석
대전유성구
19
41-2005-50-0000016
201명재호
이명순
대전서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 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5월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2014년도1/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및개설신고폐지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4. 6. 9.(월) 14:00
5. 장
소: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가취소및개설신고폐지대상무선국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86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前광주지방법원법원장장병우의재산등록(변동)사항
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5월16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