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시행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규모
                                                         (㎡)       (㎡)                            기간
   광주우산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6.06.
 공공주택(행복주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99-1 일원               4,789      4,789
                                                                             3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12
   건설사업
 ※ 변경내역
                                                 사업기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광주우산               '16.12.~'19.08.                 '16.12.~'19.12.               증)4개월



◉해양수산부제2019-140호
                            국가어항(어청도항) 어항구역 변경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 국가어항(어청
도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수산부 고시 2002-32호(2002.4.3.) 및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99 (2018.11.6.)호의 국역(수역,
  육역)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03호(2008.11.18.)의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변경한다.
2. 국가어항 구역 변경내용
 가. 어항(수역)구역(변경없음)
                                                 어항 구역(수역)
  위치
                  당 초                  변 경                                                       증감
                406,000㎡             406,000㎡
        ◦ 어청도항 남단 돌출부에서 동측 대 ◦ 어청도항 남단 돌출부에서 동측 대
          안 돌출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 안 돌출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
          된 공유수면               된 공유수면


  전북
 군산시
                                                                                                 변경없음
 옥도면
 어청도리




 나. 어항(육역)구역(변경)
   - 변경사유 : 어항구역으로 이용이 불필요하여 용도 폐지한(‘16.11.8) 일부 육역에 대하여 어항구
    역 해제 요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8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라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430-8085 / 팩스 063-430-2561
       - 주 소 : (우 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 홈페이지 : http://www.jinan.go.kr
붙임 :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진안군 성수면
  1                  산40-1    임     26,281         3,143    이복상   진안군 성수면 신고길28
          도통리
        진안군 성수면                                                   진안군 성수면 중평안길
  2                  산39-1    임     69,818         548      이인홍
          도통리                                                     5-2
 계                                  96,909         3,691



◉문화재청고시제2019-10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지정번호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11-7호                       김천금릉                          악기연주·     경북 김천시
              종목 지정 및
  김천금릉                         빗내농악           1984.12.29.    판굿(진굿     개령면 빗내길
              보유단체 인정
  빗내농악                         보존회                          포함)·개인놀이      118
                                                             악기연주·
  제11-8호      종목 지정 및          남원농악                                     전북 남원시
                                              1997.11.16.   판굿·개인놀이·
  남원농악        보유단체 인정          보존회                                     술미안길 14-19
                                                            부들상모제작

※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 ‘남원농악 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2. 지정 및 인정일 : 2019.9.2.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김천금릉빗내농악
      - 대표적인 영남농악으로 경상도 특유의 쇠가락과 쇠놀음,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대북놀음, 판굿
       (영풍굿·영산다드래기 등)에서 살펴지는 군사진굿의 특징 등이 있음.

                                             210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
   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ㅇ 남원농악
  - 대표적인 호남농악으로 마을농악과 걸립농악의 성격이 잘 드러나며, 판굿의 뒷굿(도둑잽이굿,
   재능기) 구성의 특이성, 호남 좌도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부들상모를 이용한 부들상모놀음 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
   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 남원농악보존회는 남원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남
   원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권현정     2007.**.**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7.2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원아인              2013.**.**   남     타이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8.26
       윤송현              2008.**.**   남     중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8.26
   이케서린로페즈              2016.**.**   여    필리핀    충청북도 진천군 *****       2019.08.26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사베드라제임스태민            2014.**.**     남     에 콰 도 르   경기도 안양시 *****       2019.08.26

                                          211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 변경내용

                                                           면적(㎡)
                    지 번                     지목
                                                   당초        변경      증․감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2-1                도로   5,634      5,353   감28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1               잡종지   7,441      7,441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2               잡종지    204        204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3               잡종지    184        184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4                제방   2,655      2,655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5                제방   2,468      2,468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                 제방   1,211      1,211    -
                계                                 19,797    19,516   감281

3.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른 어청도항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관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0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
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문 화 재 청 장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1호
 나. 문화재 명칭 :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鎭安 道通里 靑瓷窯址)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 40-1번지 등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필지 3,691㎡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진안군
3. 지정사유
 ㅇ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10~11세기에 걸쳐 조성된 초기청자요지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모두
      확인되어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전파과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진안군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209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9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29호(2018.12.31.)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2-2962),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3) 면    적 : 1,505,176.0㎡(1단계 : 1,323,062.6㎡, 2단계 : 182,113.4㎡)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 기 정 : 사장 박상우
     - 변 경 : 사장 변창흠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1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19년 08월 31일
     - 변 경 : 1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20년 0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505,176.0 1,323,062.6 182,113.4 1,505,176.0 1,323,062.6 182,113.4   -       100.0
    소 계    479,052.6           479,052.6         - 479,052.6     479,052.6         -  -         31.8     7,907호
주택  단독주택    76,931.0            76,931.0         -    76,931.0    76,931.0         -  -          5.1      298호
건설
용지  공동주택   393,244.8           393,244.8         - 393,244.8     393,244.8         -  -         26.1     7,609호
    근린생활     8,876.8             8,876.8         -     8,876.8     8,876.8         -  -          0.6      6개소
     소 계 1,026,123.4           844,010.0 182,113.4 1,026,123.4   844,010.0 182,113.4  -         68.2
       계    68,731.3            41,469.3 27,262.0     76,584.3    41,469.3 35,115.0 증)7,853      5.1
       상업
            29,356.1            29,356.1         -    29,356.1    29,356.1         -    -        1.9     8개소
공공     시설
시설 도시
                                                                                                        주민센터2우
용지 지원 공공     4,624.2             4,624.2         -     4,624.2     4,624.2         -    -        0.3      체국,
   시설 청사
                                                                                                         소방서
             자족                                                                                          2개소→
                    34,751.0     7,489.0   27,262.0   42,604.0     7,489.0   35,115.0 증)7,853    2.9
             시설                                                                                           4개소

                                                        137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2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권현정
2007.**.**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
2019.07.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원아인
2013.**.**
남
타이
경기도남양주시*****
2019.08.26
윤송현
2008.**.**
남
중국
경기도화성시*****
2019.08.26
이케서린로페즈
2016.**.**
여
필리핀
충청북도진천군*****
2019.08.2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사베드라제임스태민
2014.**.**
남
에콰도르
경기도안양시*****
2019.08.26
- 이러한점에서무형문화재로서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가치등이높아국가무형문
화재신규종목으로지정함.
-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김천금릉빗내농악의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등이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김천금릉빗내농악보유단체(보유자없는보유단체)로인정함.
ㅇ남원농악
- 대표적인호남농악으로마을농악과걸립농악의성격이잘드러나며, 판굿의뒷굿(도둑잽이굿,
재능기) 구성의특이성, 호남좌도농악에서만사용하는부들상모를이용한부들상모놀음등이
있음.
- 이러한점에서무형문화재로서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가치등이높아국
가무형문화재신규종목으로지정함.
- 남원농악보존회는남원농악의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등이탁월하여국가무형문화재남
원농악보유단체(보유자없는보유단체)로인정함.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9월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부영          2019.**.**       남     타    이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7.3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웍안       2016.**.**       남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         2019.07.16
  이연희       2017.**.**       여        베 트   남     경기도 동두천시 *****        2019.07.19
김민준만싱       2018.**.**       남        필 리   핀     경기도 파주시 *****         2019.07.19
  정광인       2009.**.**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고양시 *****         2019.07.23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레오민       2008.**.**       남        브 라 질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6.26
조벤자민한       2015.**.**       남        브 라 질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6.26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북도 보은군
  한여름     1996.**.**     여       미    국                  2019.02.21    외국국적취득
                                          *****
                                       전라북도 군산시
  조정연     1961.**.**     여       미    국                  1997.01.28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수미     1972.**.**     여       미  국                    2010.12.02    외국국적취득
                                       *****
러저수랭몽흐                                 서울특별시                          국적취득후외국적
       1978.**.**        여       무 국 적                   2005.06.30
 자라갈                                   서대문구 *****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허근     1993.**.**     남        미 국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영등포구 *****
                                            212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21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부영
2019.**.**
남
타
이
대전광역시중구*****
2019.07.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웍안
2016.**.**
남
베
트
남
경기도포천시*****
2019.07.16
이연희
2017.**.**
여
베
트
남
경기도동두천시*****
2019.07.19
김민준만싱
2018.**.**
남
필
리
핀
경기도파주시*****
2019.07.19
정광인
2009.**.**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고양시*****
2019.07.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레오민
2008.**.**
남
브
라
질
경상남도창원시*****
2019.06.26
조벤자민한
2015.**.**
남
브
라
질
경상남도창원시*****
2019.06.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여름
1996.**.**
여
미
국
충청북도보은군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조정연
1961.**.**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
1997.01.28
외국국적취득
한수미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0.12.02
외국국적취득
러저수랭몽흐
자라갈
1978.**.**
여
무
국적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5.06.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허근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06.12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7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0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9-7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음성 유촌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음성 유촌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Q=500㎥/일, 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도 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mg/L, 개/mL)
    음성 유촌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BOD          240 (600)
                                               COD             360
     전량 음성 유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500㎥/일, 1단계)로      SS             27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78
                                               T-P             13
                    (충청북도 음성군)               총대장균군수          120,000

(    ) : 식료품 제조업(C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4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제6호에 의한「유해화학물질 제조·사
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가 일부 개정(‘19.3.29)되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
    림·소식-법령정보에서 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제6호에 의한「유해화학물질 실내 저
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213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21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9-7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음성유촌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음성유촌산업단지공공폐
수처리시설(Q=500㎥/일, 1단계)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
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mg/L, 개/mL)
음성유촌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
전량음성유촌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Q=500㎥/일, 1단계)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북도음성군)
BOD
240 (600)
COD
360
SS
270
T-N
78
T-P
13
총대장균군수
120,000
(
) : 식료품제조업(C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4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개정에따라[별표5] 제6호에의한「유해화학물질제조·사
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를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제조·사용시설설치및관리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가일부개정(‘19.3.29)되어화학물질안전원장이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의설치및관리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에따라관련규정을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총14조, 부칙2조, 별표1종으로구성
나. 고시제정의목적, 용어정의를정함
다. 취급시설의기술기준과세부기준을정함
3. 제정고시전문은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nics.me.go.kr)의알
림·소식-법령정보에서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개정에따라[별표5] 제6호에의한「유해화학물질실내저
장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를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실내저장시설설치및관리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법무비서관                성명       김영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4,449
                                                                                       24,449
 본인        답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661-5번지 2,444.90㎡
                                                                                     (24,449)
▶ 건물(소계)                                                                              620,000
          아파트                                                                        530,000
 본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10단지 건물 90.00㎡
        (전세(임차)권)                                                                  (530,000)
         복합건물                                                                          90,000
배우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건물 159.60㎡ 중 53.20㎡
        (주택+상가)                                                                      (9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0
                                                                                       10,00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SM5 배기량(2,000cc)
                                                                                     (10,000)
▶ 예금(소계)                                                                              116,335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3,218, 국민은행 16, 미래에셋생명보험 27,200, 신한
 본인               은행 300,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11,726, 우리은행 19,300, 한국                      92,043
                  카카오은행(주) 283
                  교보증권 69, 국민은행 13,721, 롯데손해보험 3,05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1,
배우자                                                                                    19,988
                  신한은행 393, 씨티은행 213, 우리은행 1,130, 현대해상화재보험 1,352
 차남               DB손해보험(주) 1,137, 국민은행 33, 우리은행 13                                    1,183
 장녀               DB손해보험(주) 1,134, 교보증권 148, 국민은행 314                                  1,596
 장남               DB손해보험(주) 1,134, 교보증권 248, 국민은행 143                                  1,525




                                                            309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 채무(소계)                                      68,061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68,061                      68,061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0

  모           고지거부                                 - 타인부양

                           총계                 702,723




                                    310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균형인사비서관             성명        권향엽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67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아파트 건물 83.64㎡ 중 41.82㎡                          335,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아파트 건물 83.64㎡ 중 41.82㎡                          33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04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로체2.0 배기량(1,998cc)                                           3,040

▶ 예금(소계)                                                                            638,540

                 교보생명보험 63,077, 국민은행 20,802, 농협생명보험 15,050, 농협은행
                 91,050, 미래에셋생명보험 5,244, 삼성생명보험 14,256,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3, 신한생명보험 3,150,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2,355, 우리은행                         430,837
                 173,049, 우체국 15,796, 한국카카오은행(주) 28,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1,922, 현대해상화재보험 5,055


                 (주)KEB하나은행 158,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7,943, 교보생명보험 12,546,
배우자              국민은행 6,120, 농협은행 3, 농협중앙회 128, 라이나생명보험 11,913,                     54,525
                 우체국 6, 한화손해보험 2,450, 한화투자증권 5, 현대해상화재보험 3,253


  모              농협중앙회 34,302, 새마을금고 70,671, 우체국 201                                105,174


 차남              농협은행 28,619                                                        28,619


 장남              국민은행 29, 농협은행 18,706, 현대해상화재보험 650                                 19,385



                                                           311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 채무(소계)                                         40,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40,000                   40,000

                            총계                 1,271,58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