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2. 양수도의 내용
  (갑)의 고덕그린에너지 발전사업(연료전지, 고덕철도차량기지內)을 (을)이「양수(승계)」하고, 양도
  로 인한 (갑)의 동 발전사업권은 소멸됨
3. 양수도 인가일 : 2014년 7월 1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49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기존 규제에 대한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기준[별표]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규제에 대한 3년주기 재검토 설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안 제9조 신설)
    ※ 대상
     -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
     -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에 비치해야할 장부의 종류를 15종에서 8종으로 간소화하고, 센터
     장의 전임 원칙과 상충하는 겸직규정을 삭제(별표 수정)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다
  문화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전화 02-2100-636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 개정이유
  수요자의 다양한 오피스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실에서 30실
  로 완화하고, 건축물 분양계약체결 후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애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수요자의 다양한 오피스텔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용으로 건설하는 오피스텔의 환경 변화에 적
     극 대응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안 제2조제1호)
    나.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신탁계약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할 때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 내용 중 자산관리
     사무를 포함할 수 있는 특례사항 도입(안 제3조제5항 신설)
    다.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시 면적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여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도입(안 제
     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라. 건축물 분양사업자의 시간적 불편을 없애고,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계약 체결 후 남
     은 물량은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요건 폐지(안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삭제)
  <시행규칙>
    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는 신탁계약에 자산관리 등 처분에 관한
     사항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수의계약 물량 신고 사항 등(제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8월 18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TEL: 044-201-3776, 3777, FAX: 044-201-5574)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1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8일
              소방방재청장
                            114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 신청인
     성       명 (주)에스코알티에스(대표 조영철)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7
2. 기술명 : 상부표면에 유입공이 적용된 투수성 보·차도 블록
3. 기술내용(요약)
  ○ 지속적인 빗물 투수가 가능한 구조의 투수성 보·차도블록 포장기술에 관한기술로서 상부표면 구
     멍형 유입공 적용으로 기존 콘크리트 투수블록의 치명적인 단점인 공용후 공극 막힘 현상을 해
     결하였고 투수블록은 내부에 저류공간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강우로 인한 표면 유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공용이후 지속적인 빗물배출을 위하여 직경 4mm 크기의 다수의 유입공이 형성되어 있는 투수
     성 보·차도 블록구조
  ○ 선행강우로 인해 하부기층이 포화되어 더 이상 투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강우를 투수블록 내부에 저장하여 표면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
  ○ 투수성 보·차도 블록의 하판 분리가 가능하여 내부필터에 적재된 토사, 오염물질 등의 청소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투수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2014년 7월 8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평산에스아이(주)(대표 이종화)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09, 410호(서초동, 코리아비지니스센터)
   2. 기술명 : 고강도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구조성능을 증대시키고 무동바리 급속시공이 가능한 우수
   저류조
3. 기술내용(요약)
  ○ 파형 단면을 갖는 국내생산규격의 구조용 강판을 볼트로 조립하고 뒷채움하여 연성거동 구조체
      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중구조물을 시공하는 공법으로서 저류조, 피암터널, 암
      거, 교량, 생태터널 등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평평한 일반 강재에 파형 성형을 하여 단면계수를 증가시킨 파형강판의 제작
  ○ 고강도 강종(SS590)을 사용하여 부재의 내하력 증가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기술
  ○ 장지간을 구현하여 수방기간 이외 주차장 등 타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81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6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북항 동부․현대제철부두 내
    2) 사 업 비 : 229백만원
    3) 공사내용 : CCTV 카메라 4대(지지대 3개 포함)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4-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8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아성종합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홍랑길 4-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수요 “건물청소서비스”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팀(070-4056-6967)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기 한 : 2014년 7월 23일 18시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4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법              원
◉제주지방법원공고제2014-1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
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4년 7월 8일
              제주지방법원장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고
  비상임관리위원          한철호      1959. 11. 1. 2014. 7. 1.
  비상임관리위원          허상수      1969. 6. 30  2014. 7. 1.
  비상임관리위원          이명준      1973. 8. 29. 2014. 7. 1.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4-130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22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변경)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울산광역시장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변경) 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망양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289,226 감 635 288,591 ’90.10.15 지구계 분할측량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온양읍 망양리 일원                             건고 665호     착오정정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적(㎡)   기    정       변경         변 경 후           비 고
                          구성비(%) (㎡) 면적(㎡) 구성비(%)
    합       계     289,226 100.0 감 635 288,591 100.0 면적 착오정정
       소
 주거 일반택지용지     계 175,467   60.7 감 2,312 173,155      60.0
 용지 공동택지용지 115,610 59,857
                           40.0 증 11,175 126,785
                           20.7 감 13,487 46,370
                                                     43.9
                                                     16.1
  상 업 용 지 12,674            4.4      -    12,674      4.4
 공공 소          계 101,085   34.9 증 1,677 102,762      35.6
 시설                                                        29→31개 노선
 용지 도          로 75,813    26.2 증 1,677 77,490       26.9 (소로  2개 노선)
                                   125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구        분        기        정         변경            변 경 후                  비 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공     원 8,893          3.1         -        8,893        3.1 어린이공원 4개소
      학     교 12,000         4.1         -       12,000        4.1       초등학교 1개교
      주 차 장 1,720            0.6         -        1,720        0.6 노외주차장 1개소
      하     천 2,659          0.9         -        2,659        0.9
3. 인구수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비 고
      계      1,710      4,942 감 201 감 581 1,509                    4,361 가구당 인구
일반주택용지 580              1,676 증 54 증 156                 634       1,832 2.89인/호
공동주택용지 1,130            3,266 감 255 감 737                875       2,529       적용
4.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도 로
    ○ 총괄표 (변경)
      구 분          노선수(개)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1류         2        10~20      1,009        18,730       일부구간반폭편입
                                                                         (L=145m)
       중로 2류           2          15       1,475        22,525
            3류         3          12        220          2,640
기           소계         7          -        2,704        43,895
            1류         1          10        542          5,420
       소로 2류3류
                      20
                       1
                                   8
                                   4
                                           3,381
                                             39
                                                        26,344
                                                          156
정
            소계        22          -        3,962        31,920
          계           29          -        6,666        75,815
        가각전제          -           -          -            998
        교차공제          -           -          -         △1,000
       합 계            29          -        6,666        75,813
            1류         2        10~20      1,009        18,730       일부구간반폭편입
                                                                         (L=145m)
       중로 2류           2          15       1,475        22,525
            3류         3          12        220          2,640
변           소계         7          -        2,704        43,895
            1류         1          10        542          5,420
            2류        22           8       3,585        27,976         2개 노선 신설
       소로                                                          (L=204m,  A=1,632㎡)
경           3류         1           4         39           156
            소계        24          -        4,166        33,552
          계           31          -        6,870        77,447
        가각전제          -           -          -           1,043            증 45㎡
        교차공제          -           -          -         △1,000
       합 계            31          -        6,870        77,490        증 204m, 1,677㎡
                                       126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규 모
구 등 류 번 폭 기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분 급 별 호 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 중 1 20 20 보조    3,109             일반도  온양 '94. 3. 3 228m편입,
              간선 (228) 대1-3 대3-83 로 망양리 경고43호 (145m반폭편입)
정 로           도로                        (오산리)
기 중 1 198 20 보조
              간선 781 중1-20 중2-20 일반도          '05. 3. 9
                                          - 울고93호         -
정 로           도로                     로
기 중 2 20 15 집산 1,648 대1-3 중1-20 일반도 온양 '87. 7.25          -
정 로           도로 (1,143)             로 망양리 경고160호
기 중 2 21 15~ 집산    332 중1-198 중2-20 일반도  온양 '90.10.24     -
정 로        18 도로                     로   망양리  경고330호
기 중 3 228 12 집산 61 중1-198 소2-259 일반 망양 '05. 3. 9          -
정 로           도로                     도로 지구 울고93호
기 중 3 232 12 집산 29 중2-21 소2-255 일반 망양 '05. 3. 9           -
정 로           도로                     도로 지구 울고93호
기 중 3 233 12 집산 130 중1-198 소2-263 일반도 망양 '05. 3. 9        -
정 로           도로                     로 지구 울고93호
기 소 1 11 10 국지 542 중1-20 소2-258 일반도 망양            -       -
정 로           도로                     로 지구
기 소 2 20 8 국지 335 중2-21 소2-114 일반도 망양             -       -
정 로           도로 (29)                로 지구
기 소 2 27 8 국지 470 대1-3 중2-21 일반도 망양               -       -
정 로           도로 (29)                로 지구
기 소 2 112 8 국지 430 중2-20 소2-263 일반도 망양            -       -
정 로           도로                     로 지구
기 소 2 113 8 국지 62 소2-112 소2-258 일반 망양             -       -
정 로           도로                     도로 지구
기 소 2 258 8 국지 243 중2-21 소2-266 일반도 망양 '90.10.15          -
정 로           도로                     로 지구 건고665호
기 소 2 259 8 국지 412 중2-21 소2-272 일반도 망양 '90.10.15          -
정 로           도로                     로 지구 건고665호
기 소 2 260 8 국지 146 중1-20 소2-263 일반도 망양 '05. 3. 9          -
정 로           도로                     로 지구 울고93호
기 소 2 261 8 국지 101 소2-112 소2-268 일반 망양 '94. 3.21          -
정 로           도로                     도로 지구 울고40호
기 소 2 262 8 국지 89 소2-112 소2-268 일반도 망양 '90.10.15          -
정 로           도로                     로 지구 건고665호
기 소 2 263 8 국지 593 중1-198 중2-20 일반도 망양 '78. 9. 4          -
정 로           도로                     로 지구 경고268호
기 소 2 264 8 국지 479 소1-11 소2-260 일반도 망양 '94. 3.21          -
정 로           도로 (228)               로 지구 울고40호
기 소 2 265 8 국지 371 소2-268 소2-260 일반도 망양 '78. 9. 4         -
정 로           도로 (60)                로 지구 경고268호
                              127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규 모
구 등 류 번 폭 기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분 급 별 호 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 소 2 266 8 국지 214 중1-198 중2-20 일반도 망양 '90.10.15                         -
정 로               도로                           로 지구 건고665호
기 소 2 267 8 국지 79 중1-198 소 일반 망양 '90.10.15                               -
정 로               도로                 2-259 도로 지구 건고665호
기 소 2 268 8 국지 295 중1-20 중1-198 일반 망양 '78. 9. 4                          -
정 로               도로 (194)                    도로 지구 경고268호
기 소 2 269 8 국지 139 중1-20 소2-263 일반 망양 '78. 9. 4                          -
정 로               도로 (20)                     도로 지구 경고268호
기 소 2 270 8 국지 138 중1-20 소2-263 일반 망양 '90.10.15                          -
정 로               도로 (38)                     도로 지구 건고665호
기 소 2 271 8 국지 90 소2-273 소2-272 일반 망양 '05. 3. 9                          -
정 로               도로                          도로 지구 울고93호
기 소 2 272 8 국지 130 중1-198 중2-20 일반 망양 '05. 3. 9                          -
정 로               도로                          도로 지구 울고93호
기 소 2 273 8 국지 94 소2-259 중2-20 일반 망양 '05. 3. 9                           -
정 로               도로                          도로 지구 울고93호
신 소 2 278 8 국지 102 소2-268 증3-233 일반 망양                      -        노선신설
설 로               도로                          도로 지구
신 소 2 279 8 국지 102 소2-268 증3-233 일반 망양                      -        노선신설
설 로               도로                          도로 지구
기 소 3 보3 4 특수 39 중3-233 망양리 보행자               전용   망양 '05. 3. 9          -
정 로               도로                108일원 도로 지구 울고93호
    ○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     소로2류          노선신설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일반택지용지로 변
              278호선      (B=8m, L=102m)        경함에 따른 노선 신설
 신설     -     소로2류          노선신설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일반택지용지로 변
              279호선      (B=8m, L=102m)        경함에 따른 노선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82       노외      온양면 망양리 1,720             -            '05. 3. 9 -
                                                        1,720 울고93호
                주차장       산36-12 일원
  다.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비 고
     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8,893 - 8,893            -       -
기정 173 나래         어린이 온양읍 망양리 1,890 - 1,890 ’90.10.15 -
           공원 공원 725-39 일원                                    건고665호
                                     128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기정 174 노을   공원 공원
                 어린이 온양읍 망양리 2,466 - 2,466
                           108 일원                             -      -
기정 175 도란   공원 공원
                 어린이 온양읍 망양리 2,467 - 2,467 '05. 3. 9 -
                           141 일원                         울고93호
기정 177 모이   공원 공원
                 어린이 온양읍 망양리 2,070 - 2,070 ‘90.10.15 -
                           184 일원                         건고665호
    라. 학 교
     ○ 학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비 고
       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20 초등학교  망양 초등학교 온양면 망양리 12,000 - 12,000 -                       -
                           725-61 일원
    마. 하 천
     ○ 하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 (㎡) 결정일
기정 15 회야강 급하천   지방2 망양리 망양리              -    0.194 2,659  '05. 3. 9 -
                     725-89번지 725-1번지                      울고93호
 5. 관련도면 : 게재 생략(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울주군 도시과에 비치)
◉경기도고시제2014-198호
    오산 오산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시행하는 오산 오산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3254), 오산시 도시과 (031-8036-7672), 한국토지주택공
  사 오산사업단(031-831-50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8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조서(변경)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오산 오산 공공⋅민간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99,742           98,943      (국토해양부 고시
   공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오산동, 은계동 일원                  (감 799)       제2009-947호)
                                 129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17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주)사과나무임
상연구소
김영필
❍ 약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라식약처장이지정한(‘12.10.1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은같은법제34조의2제2항및제4항에따라그에필요한시설, 전문인력
및기구등을갖추어야함에도불구하고,
❍ 우리처의약사감시결과지정서소재지에는해당시설, 전문인력, 기구등일체가
전부없어지정요건에미달된사실이있음.
연번
납부자명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
1
선우영순
\200,500
\206,510
허가번호:[충주9059]/허가일자:[20050318]/허
가기간:[20050318~20150317]/부과기간:[20140
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708]/전년
도점용료(증가율%):[184873(8.4631%)]/E-M
AIL:[]
(142-89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49길
폐문부재정기분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내용
(주)사과나무임
상연구소
김영필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
디지털2로한라시그마밸
리1003호
약사법제34조의2제2항및제4항, 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규칙제35조제1항위반
: 약사법제76조의2제1항제3호, 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
의기준Ⅱ. 개별기준제49호다목에의한처분
(업무정지3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2014.7.14. ~
2014.10.13.)
2. 처분사유
3.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
이나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송을제
기할수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97호
토지대여료반송에따른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도로점용료고지서를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7월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토지대여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4. 7. 4. ~ 2014. 7. 18.(15일)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토지대여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제41조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
5. 토지대여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북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6. 특이사항: 토지대여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
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850-2516, 043-850-2521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 원)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18
연번
납부자명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
2
선우영순
\59,600
\61,380
허가번호:[충주9068]/허가일자:[20050412]/허가
기간:[20050412~2015041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309]/전년도점
용료(증가율%):[54585(9.3523%)]/E-MAIL:[]
(142-89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49길
폐문부재정기분
3
대한불교조계종
원응사채수익
\18,920
\19,430
허가번호:[제충주2013-53호]/허가일자:[201308
12]/허가기간:[20130812~20151231]/부과기간:[2
01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전년
도점용료(증가율%):[5750(0.0%)]/E-MAIL:[]
(395-861)
충청북도단양군
단성면설마로
폐문부재정기분
4
지비엠(주)
\162,140
\166,560
허가번호:[충주2008-45]/허가일자:[20080626]
/허가기간:[20080626~20171231]/부과기간:[20
1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839]/전
년도점용료(증가율%):[138317(6.5877%)]/E-
MAIL:[]
(390-873)
충청북도제천시
봉양읍학산리
폐문부재정기분
5
김세윤
\5,940
\6,100
허가번호:[제충주2011-46호]/허가일자:[2011
1020]/허가기간:[20111019~20201231]/부과기
간:[201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28
]/전년도점용료(증가율%):[5275(2.654%)]/E-
MAIL:[]
(390-851)
충북제천시
덕산면도전리
폐문부재정기분
6
권오영
\132,110
\135,710
허가번호:[충주9050]/허가일자:[20041215]/허
가기간:[20041215~20141231]/부과기간:[20140
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355]/전년
도점용료(증가율%):[109253(14.0517%)]/E-
MAIL:[]
(138-787)
서울특별시
송파구양재대로
1218
폐문부재정기분
7
박종재
\70,070
\71,980
허가번호:[충주4536]/허가일자:[19950327]/허
가기간:[20050327~20151231]/부과기간:[20140
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211]/전년
도점용료(증가율%):[50589(421.0737%)]/E-
MAIL:[]
(464-895)
경기광주시
오포읍신현리
폐문부재정기분
8
송현동
\62,800
\64,680
허가번호:[충주9115]/허가일자:[20051128]/허
가기간:[20051128~20151127]/부과기간:[20140
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513]/전년
도점용료(증가율%):[571071(12.8728%)]/E-
MAIL:[]
(156-857)
서울
동작구흑석동
폐문부재정기분
9
케이엠에이티엘
(주)
\191,180
\196,390
허가번호:[제충주2010-69호]/허가일자:[2010
1216]/허가기간:[20101216~20200630]/부과기
간:[201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75
0]/전년도점용료(증가율%):[316107(16.9414
%)]/E-MAIL:[]
(681-807)
울산광역시중구
화합로
폐문부재정기분
10
곽매홍
\387,200
\397,760
허가번호:[2316]/허가일자:[19910823]/허가기
간:[19910823~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284]/전년도점용
료(증가율%):[308806(41.4454%)]/E-MAIL:[]
(220-150)
강원도원주시
무실로380
폐문부재정기분
11
송종남
\167,420
\171,980
허가번호:[충주10059]/허가일자:[20040823]/
허가기간:[20040823~20141231]/부과기간:[201
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461]/전
년도점용료(증가율%):[138385(15.6462%)]/E
-MAIL:[]
(360-100)
충북
청주시상당구
용암동2099
폐문부재정기분
12
최한구
\458,590
\471,090
허가번호:[충주5717]/허가일자:[19961010]/허
가기간:[19961010~20141231]/부과기간:[20140
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3114]/전년
도점용료(증가율%):[379285(9.9342%)]/E-M
AIL:[]
(435-060)
경기도군포시
대야2로
폐문부재정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