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기준이며 추후
     관련법 및 지침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적용함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침은 이주자주택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토록하며 공공청사, 학교 등 기타 시설물에도 준용
   ∘ 옥외광고물 계획
   구분                                 내용
              ∙1개업소당 간판 총수량은 1개(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말함)로 함.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시 예외로 함
              -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 가능
              - 의료시설․약국은 가로형 간판 이외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을 1개 추가설치 가능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토록 간판 게시틀(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틀)을 설치함
              ∙커튼월(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물 일반적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할 경우 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표시방법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흑색류와 적색류의
               경우 전체의 50%이상 사용할 수 없음.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흑색류와 적색류의
               경우 전체의 50%이상 사용할 수 없음.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과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3층 이하에 설치. 다만, 시장이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동수가 50% 이상인 광고물
               정비지역(특정구역 등) 내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층까지 설치 완화 가능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글자 크기
        가로형   - 3층까지 60㎝이하, 4층이상 5층이하는 65㎝이하
         간판   - 4층이상 건축물의 최상층에는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설치 가능하며, 간판의 크기는 5층이하 건축물은 70㎝이하, 6층이상
                건축물은 90㎝이하로 함
광고물의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표지판을
 종류별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표지판의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대하여 주변과의
표시방법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세로쓰기 가능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함
        돌출    ∙건물 전면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쪽 끝에
        간판     2줄로 설치 가능
              ∙간판규격은 가로 80㎝(게시틀 포함 100㎝) 세로 70㎝ 이하로, 모서리커브형은 가로
               80㎝ 세로 70㎝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박스형은 가로 80㎝ 세로 70㎝ 폭
               80㎝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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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도시지역1)(시가화지역)내에서는 지주간판 설치 금지. 다만,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 업소수, 광고물의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부지내에 「지주이용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가능(이
           경우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이하로, 조형물 형태로 설치될 경우
           지면으로부터 4m이하로 설치)
     지주이용 ∙도시외곽지역2)(비 시가화지역)에서 지주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광고물의
      간판 설치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함
          - 개별업소형의 경우 당해 업소 부지내 설치하야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3m이하로 하여야 함
          - 통합유도형의 경우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며, 4개 업소 이하인 경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3m이하로 5개 업소 이상인 경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광고물의        4m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종류별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표시 금지
표시방법
     전기이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광고물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함
          ∙공연간판 : 공연간판 표시금지. 단,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옥상간판 : 옥상간판 표시 금지.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
     기타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세로형간판․에드벌룬 : 설치 금지
          ∙현수막 : 현수막 표시 금지. 단,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 가능
          ∙창문이용 광고물 : 표시 금지
주 1)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관리지역을 말함
  (4) 기타사항(신설)
        ∘ 지구 내 건축물 조성시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건축물 조성하도록 권장함.
        ∘ 지구 내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된 제품 사용을 권장함.
        ∘ 지구 내 건축물 계획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제4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기본원칙을 준수 할 것.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1/2,500)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1/2,500) :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1/2,5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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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6                44                 19,200
       도                31                31                 11,057
       천                 2                 2                  5,266
       구                13                11                  2,877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개 소(개)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6        75                 224,586.3    218,566.4         -
   도 로              42        43                  98,522.8     97,935.3
   광 장               1         1                   1,328.3      1,328.3
   공 원               5         5                  63,093.1     68,627.7
   녹 지              21        20                  43,661.3     38,295.3
   공공공지              4         4                   1,962.4      2,115.2
   유수지               2         1                  14,818.4      9,064.6
오수중계펌프장              1         1                   1,200.0      1,200.0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군포시장
4.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계                국(국토교통부) 국(농림수산식품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필지수           46           44        22     22    24    22
            면적(㎡)      19,200       19,200     12,113 12,113 7,087 7,087
  도         필지수           31           31        20     20    11    11
            면적(㎡)      11,057       11,057      6,847 6,847 4,210 4,210
  천         필지수           2            2          2      2     -     -
            면적(㎡)       5,266        5,266      5,266 5,266    -     -
  구         필지수           13           11         -     -     13    11
            면적(㎡)       2,877        2,877        -     -    2,877 2,877
                                               291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분)
        ∘ 국(국토해양부) : 변경없음(게재생략)
        ∘ 농림축산식품부(변경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이용현황       비고
                                          공부            협의
 계     기정   3필지          -      -          46            46
       변경   1필지          -      -          46            46
 -     기정 대야미동        496-14    구          17            17       도로
       폐지 대야미동        496-14    구          17            -         전
 6     신규 대야미동        496-22    구          46            46       도로
 -     기정 대야미동        496-23    구          15            15       도로
       폐지 대야미동        496-23    구          15            -         전
 -     기정 대야미동        496-25    구          14            14       도로
       폐지 대야미동        496-25    구          14            -         임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변경)
     ∘ 도로계획 총괄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비고
합계              -       -    42 43 6,565 6,849 98,522.8 97,935.3
     계          -       -    28 33 5,539 6,196 90,418.6 93,147.5
         소계     -       -     1  1   160 160 818.0 946.5
     대로 12   35~38.5 35~38.5 1
                -       -     - -
                                 1   160 160 818.0 946.5
                                       -     -        -        -
         3      -       -     - -      -     -        -        -
일반       소계     -       -    17 17 4,237 4,237 78,675.8 78,775.7
도로 중로 12     20~32.5 20~32.5 3
                15      15    6
                                 3 1,613 1,613 43,515.5 43,641.6
                                 6 1,035 1,035 15,915.1 15,888.9
         3    12~15 12~15 8      8 1,589 1,589 19,245.2 19,245.2
         소계     -       -    10 15 1,142 1,799 10,924.8 13,425.3
     소로 12      10
                8
                        10
                         8
                              5
                              3
                                 5
                                 2
                                     861 861 8,762.9 8,762.9
                                     182 128 1,554.3 1,081.1
         3      6      4~6    2  8    99 810 607.6 3,581.3
보행자 계           -       -     6  8   499 579 3,948.9 4,106.9
전용 소로 12        10
                -
                        10
                        -
                              2
                              - -
                                 1   239 214 2,386.5 2,135.6
                                       -     -        -        -
도로       3     5~6 3~6        4  7   260 365 1,562.4 1,971.3
기타(농로 및 현황도로) 4~6 3~6         8  2   527 74 4,155.3 680.9
                                    292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2)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소계           1개소             1,328.3       -
경관광장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168-12전 일원    1,328.3       -
 3) 공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5개소             63,093.1       -
      변경                     5개소             68,627.7
      기정        소계           2개소             53,528.3
      변경                     2개소             59,482.9      -
 근린공원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77-4전 일원     11,793.5
      기정         2    군포시 대야미동 496-19전 일원    41,734.8
      변경         2    군포시 대야미동 496-19전 일원    47,689.4
      기정        소계           2개소              6,476.4
      변경                     2개소              6,056.4
 소공원 기정
      변경
                 1
                 1
                       군포시 도마교동 81-3답 일원
                       군포시 도마교동 81-3답 일원
                                              4,879.9
                                              4,479.2      -
      기정         2    군포시 도마교동 산11-1임 일원      1,596.5
      변경         2    군포시 도마교동 산11-1임 일원      1,577.2
어린이공원 기정
      기정
                소계
                 1
                             1개소
                       군포시 도마교동 136답 일원
                                              3,088.4
                                              3,088.4      -
 4) 녹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21개소             43,661.3     -
           변경                  20개소             38,295.3
           기정    소계             8개소             15,079.8       -
           변경                   7개소             11,438.2
           기정     1     군포시 대야미동 608-2전 일원       4,633.0
           변경     1     군포시 대야미동 608-2전 일원       4,507.3
           기정     2      군포시 도마교동 159답 일원        1,474.1
완충녹지       기정     3     군포시 도마교동 141-2전 일원        983.8
           기정     4      군포시 도마교동 72답 일원         1,174.1       -
           변경     4      군포시 도마교동 72답 일원          927.9
           기정     5     군포시 도마교동 57-1답 일원        1,734.6
           기정     6      군포시 도마교동 127답 일원        1,076.5
           기정     7      군포시 도마교동 150전 일원         362.1
           기정    소계            14개소             32,223.1       -
           변경                  13개소             27,229.0
           기정     1     군포시 대야미동 607-9전 일원       2,174.2
경관녹지       변경     1     군포시 대야미동 607-9전 일원       1,921.2
           기정     2      군포시 도마교동 206목 일원        2,731.1
           변경     2      군포시 도마교동 206목 일원        1,650.1
                               295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3     군포시 도마교동 206-4임 일원        175.3
            기정     4     군포시 도마교동 142-5전 일원        280.6
            기정     5     군포시 도마교동 131-15전 일원      3,445.9
            변경     5     군포시 도마교동 131-15전 일원      3,505.1
            기정     6     군포시 도마교동 136-4전 일원       2,203.6
            기정     7     군포시 도마교동 144-12전 일원       209.5
            폐지     8     군포시 도마교동 136-4전 일원       4,672.4
            기정     9     군포시 도마교동 73-4전 일원        2,006.4
경관녹지        변경     9     군포시 도마교동 73-4전 일원        2,172.6      -
            기정    10      군포시 도마교동 54전 일원         3,267.6
            변경    10      군포시 도마교동 54전 일원         3,146.3
            기정    11     군포시 도마교동 산9-1임 일원        8,459.1
            변경    11     군포시 도마교동 산9-1임 일원        8,440.4
            기정    12     군포시 도마교동 산8-2임 일원         634.1
            기정    13     군포시 도마교동 26-2답 일원        1,293.1
            변경    13     군포시 도마교동 26-2답 일원        2,220.0
            기정    14     군포시 도마교동 219-1전 일원        670.2
 5)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소계           4개소                1,962.4      -
            변경                 4개소                2,115.2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200-2대 일원        959.1
            변경     1     군포시 도마교동 200-2대 일원       1,111.9
공공공지        기정     2     군포시 도마교동 200-6임 일원        650.0       -
            신설     3     군포시 도마교동 225-1답 일원        145.3
            신설     4     군포시 도마교동 229-1답 일원        208.0
 6) 유수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14,818.4
            변경                2개소               9,064.6
 유수지        기정    1    군포시 도마교동 233-15답 일원      9,064.6
            폐지    2     군포시 도마교동 27답 일원         5,753.8
 7) 하수도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200.0
오수중계
 펌프장        변경 1       군포시 도마교동 299-1답 일원      1,200.0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296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
 가. 시설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6                  44                                     19,200
       도              31                  31                                     11,057
       천               2                   2                                      5,266
       구              13                  11                                      2,877
 나. 이용상태
    1) 도 : 도로
    2) 천 : 천
    3) 구 : 구거,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6                75               224,586.3   218,566.4                      -
   도 로         42                43                98,522.8    97,935.3
   광 장         1                 1                  1,328.3     1,328.3
   공 원         5                 5                 63,093.1    68,627.7
   녹 지         21                20                43,661.3    38,295.3
   공공공지        4                 4                  1,962.4     2,115.2
   유수지         2                 1                 14,818.4     9,064.6
오수중계펌프장        1                 1                  1,200.0     1,200.0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보행, 녹지 네트워크의 결절점 역할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계획
     6)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7) 하수도시설 : 지구내 하수처리를 위하여 오수중계펌프장 확보
[붙임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가. 지목별 총괄표
    지목                계                       전                           임                       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5,430.0       5,193.0     556.0         417.0       4,724.0       4,617.0     150.0        159.0
   비율(%)     100.0         100.0      10.2           8.0          87.1         88.9        2.7          3.1
                                              297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40
6. 점
용
면
적: 76.5㎡
7. 허
가
량: 19,0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1. 24 ∼2020. 08. 31(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5.0m x 12.0m), 펌프(100HP x 1EA)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의령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의병로14길5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의령군낙서면전화리1212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120㎡
7. 허
가
량: 20,0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1. 24 ∼2020. 08. 31(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인입수로D=2,000mm, L=235m,
◦집수정3.0m x 3.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용원씨에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1단계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899
3. 하
천
명: 대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마천동23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5㎥/일
7. 허
가
기
간: 2015. 11. 25 ∼2017. 01. 27(43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고려개발㈜ 부산에코델타시티 1단계 4공구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포경등길 268-1
3. 하 천 명 :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344-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1. 25 ~ 2016. 11. 2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946
3. 하 천 명 :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2185-5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5㎥/일
7. 허 가 기 간 : 2015. 11. 25 ~ 2016. 11. 2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4길 24 GS건설(주)
           새만금 동서2축도로 건설공사(1공구) 현장소장
                              341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고려개발㈜부산에코델타시티1단계4공구조성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신포경등길268-1
3. 하
천
명: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4344-9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11. 25 ∼2016. 11. 2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고속국도제14호선밀양-울산간5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고례리946
3. 하
천
명: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고례리2185-5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5㎥/일
7. 허
가
기
간: 2015. 11. 25 ∼2016. 11. 2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야미도4길24 GS건설(주)
새만금동서2축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소장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652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영산강서해권역 직소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기간 : 2015년 11월 24일 ~ 2020년 06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신야길 74 풍림산업(주)
            황등-오산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만석동 631-3번지 지내
5. 하 천 명 : 만경강수계 탑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80㎥/일
7. 허가기간 : 2015년 12월 01일 ~ 2016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번지
6. 사용목적 : 당초 생활용수
            변경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2㎡
9. 허가기간 : (당초) 2005. 12. 07. ~ 2015. 12. 06.(120개월 간)
            (변경) 2015. 12. 07. ~ 2020. 12. 06.( 60개월 간)
                                            342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두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투자일임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가.등록6-2-1  업무단위
                                 투자일임업
                                                  2015.11.24.
      케이알선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1.24.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가.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4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신규 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신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공인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시 서대문구                     AT(Accounting Technician) 2015. 12. 1.
  (102-82-02601)    충정로7길 12          강성원         TAT 1급, TAT 2급,         ~ 2017. 11. 30.
                    (충정로2가)                        FAT 1급, FAT 2급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성란            670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곽종근            62090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최관수            710708-*******       울산 동구 화정동
      강남희            690730-*******       서울 강남구 역삼2동
      정진욱            661130-*******       인천 부평구 부개3동
                                          351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B1.5m×L1.33m) 1식
  ㅇ 수중펌프(3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도스켐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구수동로 9
4. 하 천 명 : 송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10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1. 01. ~ 2015.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6. 01. 01. ~ 2020.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50HP) 2대
  ㅇ 송수관로(D1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산콘크리트공업(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로 45-40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63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1. 01. ~ 2015.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6. 01. 01. ~ 2020. 12. 31. (60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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