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o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교육부공고제2013-28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재외교육기관장 개방형 공모제는 그 응모자격에 있어 기존의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응시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있어, 재외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한국교육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개방형 공모제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응시 자격 대상자들을 제
   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재외교육기관장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정부의 역사교육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사시험
   요건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
   원장을 선발할 경우에 있어 제1차 시험에 대한 합격의 결정 방법을 각기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국학교 설립, 운영승인 및 교사, 교지 등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 규
   제 일몰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교육원장 응시대상자 확대에 대한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14조 제2항)
    공정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원장 응시 대상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개방형
    교육원장 공모제의 도입 취지에 타당하도록 함
  나. 국사시험 방법의 구체적 제시(시행규칙안 제21조 제3항)
    국사시험 요건을「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하도록 함
  다. 제2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시행규칙안 제21조 제4항)
    국사를 제외한 외국어 시험의 방법을 제시함
                              378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라. 제2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시행규칙안 제24조 제1항)
    국사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득점한 사
    람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을 각기 구체
    적으로 제시함
  마. 제2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삭제(시행규칙안 제24조 제2항)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함
  바. 규제 일몰제 관련 내용 신설(시행규칙안 제41조)
    규제 일몰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국학교 설립, 운영승인 및 교사, 교지 등에 관한 사항의 타당
    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전화 02-2100-6793, 팩스 02-2100-639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통일부공고제2013-5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좋은씨앗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좋은 제40호 ‘13.12.02 대 표        임향자       박동찬
    씨앗       (’04.12.8)            (56.3.4) (62.11.11)
◉법무부공고제2013-27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법무부장관
                           379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부동산등기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종전 조문의 위치 변경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2’를 ‘제40조의3’ 으로 개정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에 따른 종전 조문의 위치 변경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제49조제1항제1호’로 개정
     -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서식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제49조’로 각각 개정
2. 의견제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
   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원봉사 및 나눔 활동 전
                서울특별시                개
 241 봉사단 종로구 경희 김순희 3 자살예방중독,
       부모마음               ’13.12.  ․인터넷       성윤리회복, 02-733- 민 간 신규
                                          캠페인 운동       3425 협력과 등록
                궁길 27              ․독거노인 및 다문화 가정
                                     의료자원봉사 등
                                  380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405호
                      예산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08-313(2008.12.03.)호 및 제2010-444호(2010.12.31)로 지정·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통상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현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
     진출기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족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기정 - 1,507,143.0㎡
           변경 - 1,507,145.0㎡
 ※ 변경사유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30,033.1   감) 0.8 1,030,032.3 68.32
  식 료 품 제 조 업 (10) 121,217.0                        - 121,217.0    8.04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25) 63,892.0              증) 0.7    63,892.7  4.21
  전 자 부 품 컴 퓨 터 영 상 음 향 및 (26)       6,599.1        -     6,599.1  0.44
  통 신 장 비 제 조 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28) 56,540.3                       -    56,540.3  3.75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29) 145,546.1           증) 0.3 145,546.4    9.66
                               248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 도로계획(변경없음)
        규모            연장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1,187      중로2-2 중로1-1 일반도로            충고
                                                       제2009-473호
기정 중로 1 4 23.5 보조간선도로 1,226   대로3-3 대로3-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5 23.5 보조간선도로 2,169   대로3-3 대로3-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2 18 집산도로 257        대로3-3 중로1-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3 18 집산도로 704        대로3-3 중로1-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1,049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110        중로2-15 구역경계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329        중로1-5 중로2-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367        중로1-5 중로2-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27        중로1-5 중로2-1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329        중로1-5 중로2-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1 15 집산도로 117        중로1-4 완충녹지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9 11.5 국지도로 97        중로2-20 소로1-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 11.5 국지도로 213      중로2-15 중로2-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2 11.5 국지도로 77       대로3-3 중로2-20 일반도로           충고
                                                       제2012-481호
기정 소로 2 31 9.5~8 국지도로 300     중로1-4 수도공급설비 일반도로           충고
                                                       제2009-473호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228     중로1-5 구역경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5 8     특수도로 13      대로3-3 소로1-9 보행자도로            〃

기정 소로 2 37 8     특수도로 16.5    중로1-5 소로-10 보행자도로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29      중로2-15 효림리160-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6 4     국지도로 56      중로1-4 효림리307-10 일반도로        충고
                                                       제2013-299호
  ◦ 도로계획(지구외 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3개소           -           10,472 감) 20.2 10,451.8   -
변경 5 주차장        응봉면 주령리 409                              충고
                                 3,271 증) 1.4 3,272.4 제2009-473호
변경 6 주차장        삽교읍 효림리 537      5,001 감) 14.7 4,986.3     ”
변경 7 주차장        삽교읍 효림리 482      2,200 감) 6.9 2,193.1      ”
                              250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3) 공원·녹지·공공공지계획(변경)
  ◦ 녹지계획(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17개소          -         162,312.1 증) 3.6 162,315.7     -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월산리 178                                    충고
                                 11,611.3 증) 2.4 11,613.7 제2009-473호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주령리 411        22,338.5 증) 0.3 22,338.8      ”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주령리 399, 효림리 525 71,547.0 증) 0.5 71,547.5        ”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562        11,980.6 - 11,980.6           ”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564         4,585.5   -     4,585.5      ”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568, 월산리 170 17,836.1 증) 0.4 17,836.5       ”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500          395.3    -      395.3       ”
                                                             충고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473, 신가리 980 11,444.6 - 11,444.6 제2013-299호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주령리 405          664.0    -                충고
                                                   664.0 제2009-473호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주령리 403          743.2    -      743.2       ”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533          408.4    -      408.4       ”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532         1,822.7   -     1,822.7      ”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517         2,047.7   -     2,047.7      ”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518         2,048.1   -     2,048.1      ”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477          874.7    -      874.7       ”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475         1,487.8   -     1,487.8      ”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478          476.6    -      476.6       ”
 ※ 변경사유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공원계획(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5개소     -       -       29,422.0 증) 0.8 29,422.8
                                                       충고
  변경 11 공원 소공원 삽교읍 월산리 172 3,926.3 증) 0.8 3,927.1 제2009-473호
  변경 12 공원 소공원 응봉면 주령리 410 3,797.7      -     3,797.7   ”
  변경 13 공원 역사공원 삽교읍 효림리 535 7,164.6     -     7,164.6   ”
  변경 14 공원 소공원 삽교읍  신가리 982, 12,036.1 - 12,036.1
                  효림리 561                               ”
  변경 15 공원 소공원 삽교읍 효림리 481 2,498.3      -     2,498.3   ”
  ※ 변경사유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4)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7) 용수공급계획(변경 없음)
8)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없음)
9)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전력공급계획(변경 없음)
11)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없음)
12) 통신공급계획(변경 없음)
                           251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권리 비고
                                                                                      또는 내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또는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명칭       명칭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산업단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산업단               확정측량
135 주령리 411 공 22,338.5 22,338.5 22,338.8 22,338.8   예산읍     지개발㈜    예산읍     지개발㈜            면적변경
                                                  사직로33(2층)       사직로33(2층)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산업단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산업단               확정측량
136 주령리 412 구 238.3 238.3 238.4 238.4               예산읍     지개발㈜    예산읍     지개발㈜            면적변경
                                                  사직로33(2층)       사직로33(2층)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산업단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산업단
137 주령리 413 구 270.9 270.9 270.9 270.9               예산읍             예산읍
                                                  사직로33(2층) 지개발㈜ 사직로33(2층) 지개발㈜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현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정(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진출
    기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족
    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기정 - 1,507,143.0㎡
          변경 - 1,507,145.0㎡
 ※ 변경사유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30,033.1   감) 0.8 1,030,032.3 68.32
  식 료 품 제 조 업 (10) 121,217.0                        - 121,217.0    8.04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25) 63,892.0              증) 0.7    63,892.7  4.21
  전 자 부 품 컴 퓨 터 영 상 음 향 및 (26)       6,599.1        -     6,599.1  0.44
  통 신 장 비 제 조 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28) 56,540.3                       -    56,540.3  3.75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29) 145,546.1           증) 0.3 145,546.4    9.66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30) 202,253.3         감) 1.8 202,251.5   13.43
  섬 유 제 품 제 조 업 (13) 56,746.1                  감) 0.8    56,745.3  3.75
  펄 프 및 종 이 제 품 제 조 업 (17)           6,381.5        -     6,381.5  0.42
                               286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 공원계획(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5개소     -       -       29,422.0 증) 0.8 29,422.8
                                                        충고
   변경 11 공원 소공원 삽교읍 월산리 172 3,926.3 증) 0.8 3,927.1 제2009-473호
   변경 12 공원 소공원 응봉면 주령리 410 3,797.7 -          3,797.7   ”
   변경 13 공원 역사공원 삽교읍 효림리 535 7,164.6 -         7,164.6   ”
   변경 14 공원 소공원 삽교읍  신가리 982, 12,036.1 -
                   효림리 561                    12,036.1   ”
   변경 15 공원 소공원 삽교읍 효림리 481 2,498.3 -          2,498.3   ”
   ※ 변경사유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4)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분양여부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 유상 무상
       합      계      1,507,143.00 2.00 1,507,145.00 100.00 - -       -
         소         계 1,087,230.80 -0.70 1,087,230.10 72.11 - -       -
         산 업 시 설 용 지 1,030,033.10 감) 0.8 1,030,032.30 68.32 ○ - 수요자 자체관리
         지 원 시 설 용 지 8,367.10          - 8,367.10 0.55 ○ - 수요자 자체관리
  처 분 폐기물처리시설 34,343.60                - 34,343.60 2.28 ○ - 수요자 자체관리
  대 상 전 기 공 급 설 비 2,493.80             - 2,493.80 0.17 ○ - 수요자       자체관리
                                                                (한국전력공사)
  용 지 가 스 공 급 설 비 1,032.20             - 1,032.20 0.07 ○ - 수요자       자체관리
                                                                ((주)신한금속)
         주 차 장 10,451.80               - 10,451.80 0.69 ○ - 수요자 자체관리
         구         거        509.2 증) 0.1                        수요자 자체관리
                                                509.3 0.03 ○ - (한국농어촌공사)
         소         계 419,912.20 2.70 419,914.90 27.89 - -            -
         수질오염방지시설 16,377.30            - 16,377.30 1.09 - ○ 예산군수 관리
  국가/ 유       수 지 14,218.30            - 14,218.30 0.94 - ○ 예산군수 관리
  지 자 체 수 도 공 급 설 비 2,940.00           - 2,940.00 0.19 - ○ 예산군수 관리
  무 상 공 공 공 지 1,047.30                 - 1,047.30 0.07 - ○ 예산군수 관리
  귀 속 보행자전용도로               200.5      -        200.5 0.01 - ○ 예산군수 관리
  시 설 도            로 193,394.70 감) 1.7 193,393.00 12.87 - ○ 예산군수 관리
  용 지 공            원 29,422.00 증) 0.8 29,422.80 1.95 - ○ 예산군수 관리
         경 관 녹 지 10,573.20             - 10,573.20 0.7 - ○ 예산군수 관리
         완 충 녹 지 151,738.90 증) 3.6 151,742.50 10.07 - ○ 예산군수 관리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게재 생략)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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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도시지역             1,507,143.0            증) 2.0      1,507,145.0      100.0
       일반공업지역            1,486,027.3           증) 2.0       1,486,029.3      98.6
        준공업지역      21,115.7                   -               21,115.7        1.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충남 예산군 삽교읍
    -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일반공업지역 증) 2.0 250%
                                  이하
                                       산업단지 확정측략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응봉면 주령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충남 예산군 삽교읍
   기정 1 예산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응봉면월산리,
                   효림리,     신가리 1,507,143.0 감) 475.7 1,507,145.0
                         주령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번호 충남 예산군          면적(㎡)                                변경사유
                    삽교읍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1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1,507,145.0                            변경
            응봉면 주령리 일원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변경 21 9,100 193,593.5 5 3,782 88,331.4 14 5,233 104,693.0 2 85
      기정 21 9,100 193,595.2 5 3,782 88,331.4 14 5,233 104,694.7 2       569.1
                                                                   85 569.1
   대로 기정 1 1,187 39,802.3 - -
      변경 1 1,187 39,800.6 - -
                                       -
                                       -
                                              1 1,187 39,802.3 - -
                                              1 1,187 39,800.6
                                                                          -
   중로 기정 11 6,884 143,763.0 2 3,395 83,644.7 9 3,489 60,118.3 - -         -
   소로 기정 9 1,029 10,029.9 3 387 4,686.7 4 557 4,774.1 2 85 569.1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로결정 총괄표(지구외 도로)(변경 없음)
    ◦ 도로결정 조서(지구외 도로)(변경 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290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2) 공간시설
  가.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최초 비
    번호
 합계     17개소          -         162,312.1 증) 3.6 162,315.7     -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월산리 178                                    충고
                                 11,611.3 증) 2.4 11,613.7 제2009-473호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주령리 411        22,338.5 증) 0.3 22,338.8      ”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주령리 399, 효림리 525 71,547.0 증) 0.5 71,547.5        ”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562        11,980.6   - 11,980.6         ”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564        4,585.5    -     4,585.5      ”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568, 월산리 170 17,836.1 증) 0.4 17,836.5       ”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500         395.3     -      395.3       ”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효림리 473, 신가리 980 11,444.6                     충고
                                            - 11,444.6 제2013-299호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주령리 405         664.0     -                충고
                                                   664.0 제2009-473호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주령리 403         743.2     -      743.2       ”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533         408.4     -      408.4       ”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532        1,822.7    -     1,822.7      ”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517        2,047.7    -     2,047.7      ”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518        2,048.1    -     2,048.1      ”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477         874.7     -      874.7       ”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475        1,487.8    -     1,487.8      ”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효림리 478         476.6     -      476.6       ”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완충녹지 ▪(11,611.3㎡
               면 적 : 증) 2.4㎡
                         → 11,613.7㎡)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5   완충녹지 (22,338.5㎡ →0.3㎡
             ▪ 면   적  : 증)
                             22,338.8㎡)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6        ▪ 면   적  : 증) 0.5㎡
        완충녹지 (71,547.0㎡ → 71,547.5㎡)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10   완충녹지 ▪(17,836.1㎡
               면 적 : 증) 0.4㎡
                         → 17,836.5㎡)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5개소     -       -         29,422.0 증) 0.8 29,422.8
 변경 11 공원 소공원 삽교읍 월산리 172 3,926.3 증) 0.8 3,927.1 제2009-473호
                                                        충고
 변경 12 공원 소공원 응봉면 주령리 410 3,797.7        -     3,797.7   ”
 변경 13 공원 역사공원 삽교읍 효림리 535 7,164.6       -     7,164.6   ”
 변경 14 공원 소공원  삽교읍 신가리   982, 12,036.1 - 12,036.1        ”
                 효림리 561
 변경 15 공원 소공원 삽교읍 효림리 481 2,498.3        -     2,498.3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