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3.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 전액(다만, 정보화 기초과정1은 108,000원, 정보화
  기초과정2는 144,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
  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외국어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20시간 기준으로 54,000원을 초
  과하지 못하며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마다 54,000원씩 비
  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인터넷원격훈련 방법에 의한 외국어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20시
  간 기준으로 18,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 18,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
  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별표 2 중 “2.103”을 “2.102”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10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을 받기 위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 훈련실시신고를 마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6】    정보화 기초과정기준
 ①훈련시간 및
              •정보화기초과정1은 25시간, 정보화기초과정2는 30시간 이상 40시간이내
   훈련기간

 ②교   재       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③학급당 정원       30명 이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학
 ④교   사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2의 규정에 의
              한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⑤훈련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훈련이 실시되는 강의실은 30㎡ 이상이고 1인당 1.5㎡ 이상일 것
 ⑥시설 및 장비     •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는 훈련생 1인당 1대 이상
              • 인정된 교과내용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기타 필요한 주변기기 등

                                   312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⑦교과내용

정보화기초과정 1

  주 요 항 목               주             요           내            용

컴퓨터 기초      컴퓨터기초, 작동오류 및 대처요령, 마우스와 키보드 익히기 등

            메모장 활용, 파일 저장, 파일관리, 파일찾기와 디스크관리, 작업표시줄 및 제
윈도우활용
            어판 등

인터넷 등       인터넷 연결하기, PC 통신, 인터넷 기초, 정보찾기, 메일이용하기 등

            한글타자연습, 한글 기초, 한글활용, 한글모양내기, 표그리기, 한글도형그리기
워드프로세스
            등

정보화기초과정 2

 ※정보화기초과정중 워크시트는 반드시 20시간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프리젠테이션(10시간이
  내)과 데이터베이스(10시간이내)중 1개 이상을 편성하여 총3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훈련과
  정을 편성하여야 함.

구 분     주요항목                주             요           내          용

                   워크시트의 소개, 셀 편집방법, 데이터의 형식과 자동채우기, 수식 구성,
                   셀참조의 유형, 워크시트 함수, 데이터의 이동과 복사, 시트관리, 셀 서
필 수     워크시트
                   식 관리, 미리보기, 엑셀차트, 차트의 수정과 보완, 엑셀의 자료관리, 피
                   벗 테이블, 워크시트 파일 등

                   프리젠테이션 개요 및 작성, 프리젠테이션 작성, 슬라이드 편집, 프리젠
선택1   프리젠테이션
                   테이션 꾸미기, 애니메이션 효과 등

                   데이터베이스 개념 및 구조, 테이블작성, 테이블 연결, 쿼리개념 및 디
선택2   데이터베이스       자인, 통계 및 실행쿼리, 폼의 디자인, 폼의 컨트롤, 폼 속성 및 모듈,
                   보고서, 매크로 등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백석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주 백석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313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1. 사업명:부산 정관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
가. 대지위치                                                   좌   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나. 대지면적                   75,056㎡                         좌   동

다. 건축연면적              143,446.554㎡                143,585.848㎡                증 139.294㎡

                      아파트 20개동
라. 규    모          (1,935세대, 6~15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86,306,644천원(국민주택기금 52,366,22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1월~2010년 7 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부산시청 건축주택과, 기
 장군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0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가곡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순천가곡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가곡
가. 대지위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좌   동
                    공동주택용지 15블럭 8롯트

                                            321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나. 대지면적                   25,363.3                       좌   동

다. 건축연면적                  43,020.00                  42,898.35               감 121.65

                     아파트 8~15층 6개동
라. 규      모                                              좌   동
                    5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54,254,848천원(국민주택기금 19,484,31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6 월~2010년12월

6. 기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순천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0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 업 명:부산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 대지위치                                            좌     동
                    전포동 11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3,316.04㎡                 13,259.4㎡           감 56.64㎡

다. 대지면적               10,670.94㎡                 10,667.04㎡          감 3.9㎡

라. 건축면적               83,470.23㎡                   좌     동
                   아파트 2개동(808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7~3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17,412,099천원 (국민주택기금 24,927,360천원)
                                       322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          적        구                간
구분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계       -        -   -            -    2,700.68             -                 -

      도로포장                                                        대로2-2             중로2-2        가각
                  중로   2-12    64           15   1,074.68
      개       설                                                  해리 227답          해리 227답        포함
당초    도로포장                                                        대로3-2            중로2-12        가각
                  중로   3-11    37           12     494.00
      개       설                                                  해리 370-1전 해리 230-2답             포함
      도로포장                                                        중로2-11               10호       가각
                  소로   2-84    135          8    1,132.00
      개       설                                                  해리 382전           어린이공원         포함

          계       -        -   -            -    2,541.68             -                 -

      도로포장                                                        대로2-2             중로2-2        가각
                  중로   2-12    64           15     915.68
      개       설                                                  해리 227답          해리 227답        포함
변경    도로포장                                                        대로3-2            중로2-12        가각
                  중로   3-11    37           12     494.00
      개       설                                                  해리 370-1전 해리 230-2답             포함

      도로포장                                                        중로2-11               10호       가각
                  소로   2-84    135          8    1,132.00
      개       설                                                  해리 382전           어린이공원         포함

  2) 구    거

 구분       사       업    명       연장(m)                  폭(m)       면     적(㎡)        비             고

 당초               -                 -                   -                 -

 변경               계                 -                   -             340.81

              구 거(배수로1)            37                   4             159.00    기타 11㎡ 포함

              구 거(배수로2)            45                   4             181.81    기타 1.81㎡ 포함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0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정관지구 A-1BL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320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가. 대지위치                                                  좌   동
                         168-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5,317.000㎡                15,127.030㎡                  감 189.970

다. 대지면적                   13,465.600㎡                13,281.650㎡                  감 183.950

라. 도    로                 1,851.400㎡                 1,845.380㎡                    감 6.020

마. 건축연면적                  23,711.636㎡                24,168.200㎡                  증 456.564
                    아파트 10~15층 5개동 324
바. 규    모                                                좌   동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9,353,885천원(국민주택기금 7,611,0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0월~2010년11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3
7. 기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양주
 시청 종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양주백석지구 제1종          양주시 백석읍 방성
                                         15,317.00       감)189.97         15,127.03
 지구단위계획구역            리 168-4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변경                              15,127.03      예정지적좌표 결과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168-4번지 일원

                                          314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제2종 일반 주
  주거지역                                  15,317.00          감)189.97           15,127.03          100.0
                        거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위                 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2종일반                       15,127.03                      예정지적좌표 반영에 따
                                          좌    동                           200% 이하
  168-4번지 일원                주거지역                       감)189.97                       른 면적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비    고
 번호                                 번호                                            면          적(㎡)
        기       정       변       경                  위               치
                                    획지                                        기       정      변         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
                                    1-1                                       13,465.60 13,281.65 공동주택
                     15,127.03                 성리 168-4번지일원
  A     15,317
                     감)189.9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
                                    2-1                                       1,851.40       1,845.38          도로
                                              성리 168-18번지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별첨 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6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양주백석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

                                                       315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기정            15,317.00                  13,465.60                     1,851.40
  변경            15,127.03                  13,281.65                     1,845.3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양주백석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양주백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위치: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68-4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1,851.40㎡(총사업면적:15,317.00㎡)
             변경-1,845.38㎡(총사업면적:15,127.03㎡)
  ○시행방법:양주백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시행기간:2004년10월~2010년11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       적    사업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2004.10~
       소로2-11   방성리 166-3    8         8              64      6.2               무상귀속
                                                                      2010.11
       소로2-12   방성리 168-2    42        8          348        33.7                       〃
기정
       소로2-36 방성리 164-17     50        8          400        38.8                       〃

       소로3-19 방성리 164-14     168       6      1,039.4       100.2                       〃

         계                   268              1,851.4       178.9

       소로2-11   방성리 166-3    8         8              64      6.2      상 동      무상귀속

       소로2-12   방성리 168-2    42        8          348        33.7                       〃

변경     소로2-36 방성리 164-17     50        8          400        38.8                       〃

       소로3-19 방성리 164-14     168       6     1,033.38       100.2                       〃

         계                   268             1,845.38       178.9

                                       316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   로
         사업       종류   도로      연장       폭          면   적            구           간
구분                                                                                          비고
         명        도로   번호      (m)     (m)          (㎡)        시    점       종       점

                  소로   2-11       8     8           64         중로2-1    방성리 166-3답

         도로       소로   2-12       42    8           348        중로1-5        소로2-11

기정       포장       소로   2-36       50    8           400        소로3-19       소로2-11

                  소로   3-19    168      8         1,039.4      중로2-1        소로2-36

         계                     268                1,851.4

                  소로   2-11       8     8           64         중로2-1    방성리 166-3답

         도로       소로   2-12       42    8           348        중로1-5        소로2-11

변경       포장       소로   2-36       50    8           400        소로3-19       소로2-11

                  소로   3-19    168      8         1,033.38     중로2-1        소로2-36

         계                     268                1,845.38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0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해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해남해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해남군 해남읍 해리
가. 대지위치                                                             좌   동
                              229-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7,248.50                         좌   동

                                              317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과정”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
  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2. “정보화기초과정”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0조의2제1항 및 제2
  항,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집체훈련을 실시하기 위
  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3. “외국어과정”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
  의3제1항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어학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집체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4.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5. “출석률”이란 실제출석일수 또는 실제출석시간을 각각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정해진 훈련시간
  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6. “수료”란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
  한 경우를 말한다.
 7. “미수료”란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8.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같은 법 제
  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자, 훈련기관 및 지원 대상 훈련과정
제3조(지원대상자의 판단 기준)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영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 또는 영 제122조의2에 따른 임의가입 자영업
 자로서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영 제
 30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청일 당시에 노동부가 지원하는 근
 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지 않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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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훈련기관) ① 일반과정,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인정시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년도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이어야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② 정보화기초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③ 외국어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
  령 별표1의 국제계열의 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
제5조(지원대상 훈련과정) ①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업
  주 위탁 훈련과정(일반 과정에 한함)
 2. 14일 40시간(주말반의 경우 8일 20시간) 이상인 과정
 ②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업
  주 위탁 훈련과정(일반 과정에 한함)
 2. 4일 16시간 이상인 과정
                     제3장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등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① 제4조의 훈련기관이 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 및 제41조의4제1
 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과정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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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1.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과정 및 시설
  요건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다만, 외국어 과정의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훈련과정의 인정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나.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다만,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터넷원격훈련에 따른 영어, 일
   어, 중국어 과정은 가능
  다.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은 16시간(960분) 이상일 것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마. 과정 및 시설 요건 규정 별표 1의 원격훈련(위탁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바.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② 제4조의 훈련기관이 영 제30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화기초
 과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이하 “지원금 지급 규정”이라
 한다)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훈련과정의 인정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훈련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
  자의 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인정일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훈련내용(훈련대상자·정원 및 교재비, 재료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제외한 수강료)·훈련기간(훈련일수)·훈련시간·훈련방법(합반여부 포함·훈련장소
제8조(훈련과정 인정 효과) ① 훈련과정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인정받
 은 동일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훈련생 등에 대한 실시신고를 하고, 과정인정을 다시
 받지 아니한다.
 ② 훈련과정 인정신청시 합반운영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과정, 동일개시일,
 동일훈련시간인 훈련과정의 경우 정원의 범위에서 동 훈련과정 대상자 이외의 자와 합반운영이
 가능하다.
 ③ 영 제30조의2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2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14일 40시간(주말반의 경우 8일 20시간) 이상의 사업주위탁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 지원을 받
 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2제1항 및 제41조의4제1항,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모든 훈련과정
 과 4일 16시간 이상의 사업주위탁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④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훈련생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
 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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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훈련과정 인정 절차 등) ① 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 훈련과정 개시 7일 전(인터
 넷원격훈련 컨텐츠 사전검토 기간을 제외한다)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
 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실시계획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 및 근로자
 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동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여
 부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인터넷원격훈련 컨텐츠 사전검토 기간 제외)이내에 별지 제5호서
 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컨텐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과정 및 시설 요건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컨텐츠의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훈련과정의 수강신청을 받은 훈련기관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실시신고서에 훈련시간표 1부를 첨부하여 훈련개시일까지 직업
 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등) ①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인정을 신청을 할 수 있
 다. 다만,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훈련일정 및 학급 수, 훈련교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
 는 소재지, 동일 장소 내에서 훈련장소의 위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까지 훈련과정
 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훈련과정의 변경인정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이 장은 변경인정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
 를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변경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기관, 수강지원금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지급)받거나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영 제35조의4, 규칙 제43조의9부
 터 제43조의10까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
 원(지급)중지, 반환명령, 추가징수, 인정취소, 인정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과정의 수강) 훈련과정의 수강은 시간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1일 2개(인터넷원격훈련과
 정이 포함된 경우 3개)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제4장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제13조(지원금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1인당 각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이하 “보험연
 도”라 한다)내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훈련실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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