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7. 08 ~ 2018. 08 (12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30)
4. 사업명 : 국도35호선 왕산면 송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1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국도35호선 왕산면 송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1공구)
        토지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강릉시 왕산면)        대장면적   편입
번호                   지목 (㎡) 면적(㎡)                         성명 또는       권리의 비고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명칭     주 소 종류 및
                                                                       내용
  1 송현리 114-1        전      13   6   이순식 강릉시
                                           송현리 82
                                                 왕산면
  2 송현리 347-2        도     131  30    국    국토교통부
  3 송현리 113-5        도 5,305 1,082    국    국토교통부
  4 송현리 116-3 116-5 전      124 124 이순식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82
  5 송현리 103-2        도     526 526    국    국토교통부
  6 송현리 347-1        도     154 154    국    국토교통부
  7 송현리 334-17       도     177 117    국    국토교통부
  8 송현리 347-3        도      47   2    국    국토교통부
  9 송현리 334-9        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10 송현리 102-5        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1 송현리 102-2        도     307 307    국    국토교통부
 12 송현리 118-2        도     149 149 미등기          -
 13 송현리 84-2         도     545 545 미등기          -
 14 송현리 77-2         도 12,758 12,758  국    국토교통부
 15 송현리 82-1         도      20  20    국      강릉시
 16 송현리 80-1         전      10  10    국    국토교통부
 17 송현리 353          도 2,567   153    국    국토교통부
 18 송현리 353-1        도     156  99    국    국토교통부
 19 송현리 353-2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20 송현리 59-1         도     115 115 김준갑 강릉시 송현리 59
                                                 왕산면
 21 송현리 58-4         도 1,912 1,912    국    국토교통부
 22 송현리 58-12       답 2,756     32    국      강릉시
 23 송현리 334-11      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24 송현리 338-5        도 2,007   120    국    국토교통부
 25 송현리 358-1        도      52  52    국    국토교통부
 26 송현리 358          도     447   6    국    국토교통부
 27 송현리 57-3 57-5 전         23  23   김금래  강릉시    노암동
                                             348-16
 28 송현리 57-2         도      96  96   미등기        -
 29 송현리 54-2         도 1,164 1,164    국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도구
 30 송현리 56-3 56-6 답         90  90   전영기 구로동
                                           주공아파트
                                                 685-22
                                            103-308
 31 송현리 55-3 55-6 답         69  69   미등기        -
                                       147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토지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강릉시 왕산면)      대장면적 편입
번호                 지목 (㎡) 면적(㎡)                           성명 또는       권리의 비고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명칭     주 소 종류 및
                                                                       내용
 32 송현리 54-3 54-10 천    72  72   임종선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63                              3/11
                                 전재형 강릉시12-5홍제동                            2/11
                                 전지연 강릉시12-5홍제동                            2/11
                                 전재경 강릉시12-5홍제동                            2/11
                                 전소연 강릉시12-5홍제동                             2/11
 33 송현리 55-5       도    52  52   미등기       -
 34 송현리 55-2       도   185  185 미등기        -
 35 송현리 54-3 54-9 천     63  63   임종선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63                               3/11
                                 전재형 강릉시12-5홍제동                             2/11
                                 전지연 강릉시12-5홍제동                             2/11
                                 전재경 강릉시12-5홍제동                             2/11
                                 전소연 강릉시12-5홍제동                             2/11
 36 송현리 54-7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37 송현리 54-4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38 송현리 334-13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39 송현리 53-3 53-11 임   166  166 박태복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155
 40 송현리 53-10      임    65  21    국      강릉시
 41 송현리 53-8       도    89  89    국    국토교통부
 42 송현리 53-2       도 6,769 6,690  국    국토교통부
 43 송현리 42-5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44 송현리 43-4       도   100  100   국    기획재정부
 45 송현리 43-1       임   918  32    국    기획재정부
 46 송현리 43-6       임   271  64    국      강원도
 47 송현리 43-5       도   130  130   국    기획재정부
 48 송현리 44-1       대 9,264  106   국      강원도
 49 송현리 44-3       전   425  145   국      강원도
 50 송현리 334-15     도   682  682   국    국토교통부
                                      강릉시 내곡동
 51 고단리 187-2      도   149  149 박영문       136
                                       삼익아파트
                                        102-801
 52 고단리 187-4      도 1,311 1,311  국    국토교통부
                                       강릉최씨   강릉시 왕산면             춘천시
53 고단리 186-3   186-4   도   623   623    종중    고단리 186-1   이호덕     조양동 지상권
                                                                  6-36
                                              강릉시 주문진읍
                                       이용주      향호리
                                                 568
54 고단리 979-1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148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 치                              동수     비고
                                       (㎡)     (%)    (m)
                  기정        -           -       -      -     -
      소 계
                  변경        1개소        921    20 이하 9 이하     1
                  기정          -         -        -    -      -
 1     죽령분소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신설
                  변경                   921    20 이하 9 이하     1
                        산13-43번지 일원

     ■ 탐방지원센터 매표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 치                              동수     비고
                                       (㎡)     (%)    (m)
                  기정       6개소        2,633     -      -     -
      소 계
                  변경       5개소        2,333     -      -     -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기정                   300    20 이하   1층     1
 5      죽령               산13-5번지 일원                                폐지
                  변경        -          -        -      -     -

 4) 휴양 및 편익시설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 치                              동수     비고
                                       (㎡)     (%)    (m)
                  기정       7개소        3,740     -      -     -
      소 계
                  변경       6개소        3,190     -      -     -
                       충북 단양 대간 용부원
                  기정                   550    20 이하   1층     1
 3    죽령주차장                산13-43                                  폐지
                  변경        -          -        -      -     -

 <공원계획 변경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43-423-070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24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65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
  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연 4회)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적용 제외 차량 추가(안 제2조제5항)
    운송목적 보다는 소방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 차량을 실적신고 의무 및 최소운송기
    준 적용 제외대상에 추가
  나. 신고기한 조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1) 신고자의 실적신고는 매분기별로 해당분기 익익월말까지 년 4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년 1회로 완화
    2) 관할관청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경신고 기한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이 발생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6월
       을 넘지 않도록 함
  다.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조정(안 제3조의2)
   위반행위 횟수에 대하여는 매 연도별 실적 변경신고 기한인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화물운송실
      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제2017-824호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29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목조서지(변경)  사유
 신갈우회 경기도 기흥구
             용인시                                                  도로구역
도로사업용지 영덕동〜상하동 2009.08.03.~  2009.08.03.~ 242,499㎡ 238,906㎡ 별첨 결정(변경)
                 2017.12.31. 2018.12.31.
 비축사업    271필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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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편입  성
             목 면적 면적 (명칭)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고
                                           (명칭)
1                            충청남도 천안시
      1183-7 답 136 136 윤경천 성환읍 성환리 449-571
                                                    전라북도 근저당권설정
 2                                 전라북도 진안군 무진장
        1182-10 답 1,120 1,120 윤경식 진안읍
                                                     진안군 채권최고액
                                      원반월안길 17 협동조합 진안읍
                                                축산업        금30,000,000원
                                                     군상리 채무자
   전라북도                                              937-1       윤경식
    진안군                                             전라북도 근저당권설정
    진안읍
 3 반월리 1180-1 답 1,727 1,727 윤경식 진안읍전라북도 진안군 축산업 진안군
                                                무진장
                                                     진안읍    채권최고액
                                       반월리 602 협동조합 군상리 금14,300,000원
                                                     937-1 채무자 윤경식
 4                                 전라북도 진안군
        1180-2 답 2,076 2,076 윤경식 진안읍   반월리 602
 5        1181 답 1,156 1,156 주영희 진안읍 군상리진안군
                                   전라북도
                                          366-8
   합 계 5필지        6,215 6,215

◉환경부고시제2017-223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23호,
2017.12.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
   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
   에 따라 제작자동차(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원동기” 란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말한다.
  2. "제작자” 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자
   를 포함한다.
  3. "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란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
  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
  6.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도로주행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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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시검사”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
  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
  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9.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제3조(원동기인증 대상 건설기계) 대기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2장 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
제4조(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① 대기규칙 제64조에 따라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
  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작성·편철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 원동기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결과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제작자(이하 "시설확인 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제작자(이하 "시설미확인 제작자”라 한다)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험한 결과서류
 3.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제작자는 해당 시험결과서류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신청서를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변경인증신청 시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 또는 추가되는 원동기의 최고
  토오크 또는 최고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시험원동기 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6조(시험원동기의 선정)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
  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원동기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
  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2.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제7조(인증시험의 구분) ①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시험을 의뢰한다.
 ②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미확인 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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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제작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③ 시설확인 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은 제작자가 보유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
  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8조(시험결과의 보고) 시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건설기계 원동기
  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잘 보이는 곳에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제10조 (건설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① 제작자는 건설기계 사용자가 배출가스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오작동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적절하
  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이 조에서 "안내
  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 수입자동차의 외국제
  작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
  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
 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 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작사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
  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
  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여부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
 3.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8의2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1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
  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에 따라 1년 이내에 동일한 기술인력 및 시설관리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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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삭제)
                       제3장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제13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①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2.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원동
  기 수입자단체(이하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
  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
  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4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
 3.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
  에 통관한 9대(항만 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 원동기는 1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
 4. 제3조제1호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중에서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한 건설기계별로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외
  국에서 수입되는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다만,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는 대기시험방법이 같
  은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규칙 제62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일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
  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1.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
 2.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제14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
  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
  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
  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의 확
  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시험) 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3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험방법에 따라 별지 제4
  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맞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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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
  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
 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④ 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
  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
  에 관한 보증서
 2.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제4장 인증 적합여부 판정 및 재신청
제17조(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건설기계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원동기에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
  항을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원동기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원동기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제18조(인증 부적합 결정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 신청) 제작자는 제17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수시검사
제19조(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된 경우
 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
  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
  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제20조(표본원동기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원동기를 1대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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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2. 전년도 생산된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50대 미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원동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 원동기의 가바너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표본원동기의 시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원동기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 제2항
  및 대기규칙 제6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
  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대기규칙 제71조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 또는 환경부 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원동기 제작사에서 시험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장 또는 시험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별 수
  시검사 대상 차종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기관의 시험결과의 제출)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장이 지
  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에 원동기 제작사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은 시험결과를 시험방법에
  따라 결과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합격·불합격 판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
  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대수가 별표 8의 합격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
  기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 원동기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원동기의 시험결과가 적
  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부적합한 원동기 1대를 포함하여 별표 8에 따라 표본원동
  기를 추가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정
  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원동기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원동기 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제24조(재검사등) ①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건설
  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8조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 중에서 제20조제1
  항에 따라 다시 표본원동기를 선정하고, 제21조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다만 길들이기 실시 등 필
  요한 경우에는 불합격원동기로 재시험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은 제23조에 따른다.
제25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등) ①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제23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원동기
  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판
  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작자가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원동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트의 원동기를 개선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미 판매된 원동기에
  대하여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함시정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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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받아 이행하기 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
  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험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의 취소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내
  의 원동기가 제2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대기법 제89조제6호에 따라 그 원동
  기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6장 정기검사
제27조(정기검사 로트) ①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월 또는 분기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
  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월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정기검사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매분기 1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건설기계 수입대수 현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 ① 제작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월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 경
  우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
 2. 로트가 201대 이상 4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
 3. 로트가 4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3대
 ② 제작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기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 경우 분기마다 2대의 시험원동기를
  선정한다.
 ③ 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 원동기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원
  동기를 시험원동기를 선정하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원동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검사
  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원동기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합격·불합격의 판정등) 제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이
  상 초과한 경우 그 해당로트의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제30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 15일까지 국립환경과
  학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불합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① 제작자는 제29조에 따라 불합격한 해당 로트의 원동기의 처리는
  제2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제작자 자체 정기검사결과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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