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5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데이터
              KS_X_NEW_2017_1968 릴리즈 2교환 표준  ―  HL7 임상문서구조(CDA),
    제정        KS_X_NEW_2017_1969 보건의료정보   ― 모바일/스마트기기에서 보건의료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정        KS_X_NEW_2017_1970 보건의료정보
                                  절차
                                          ― IHE의 국제표준 채택 방법 ― 제1부
    제정        KS_X_NEW_2017_1971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물질허가정보의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의약품 제형, 투여
    제정        KS_X_NEW_2017_1972 단위, 투여 경로 및 포장에 대한 허가 정보의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와 구조
    제정        KS_X_NEW_2017_1973 보건의료정보
                                  정보보호관리
                                          ― ISO/IEC 27002 기반 보건의료
    제정        KS_X_NEW_2017_1974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한 동의 원칙 및 데이터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17_1975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제 10471부:
                                  기기 특성화 ― 독거 생활 활동 허브
    제정        KS_X_NEW_2017_1976 보건의료정보
                                  개요
                                          ― 개인 건강기기 통신 ― 제00103부:
    제정        KS_X_NEW_2017_1977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42부:
                                  기기 특성화 ― 근력 운동 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ㅇ KS_X_NEW_2017_19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138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ㅇ KS_X_NEW_2017_19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27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통합
  정보관리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관 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의료기기 통신판매만을 하는
  자에 적용하는 유통품질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등의 면제범위 확대(안 제10조 및 제32조)
    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등 첨단검사의 경우 임상검사실의
       장비·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인증하는 임상검사실 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증
       받은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 허가 등 면제 필요.
    2) 임상검사실의 품질관리체계 및 검사성능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임상검사실에서
       질병의 진단 등에 사용하는 제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제조·수입허가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139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나.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45조)
  1) 현행 법령에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고(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떳다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
     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함에 따라 광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음.
  2) 이에 법령에 의료기기 광고 매체 및 수단 등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고 허용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 위해 의료기기 회수 절차 등 정비(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7조)
  1) 의료기기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현재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종료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해성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일로 정하고 있고, 의약품 등 타 분야에 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서 및 종료보고서 제출기한
     이 장기간이므로 위해 의료기기 회수·폐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폐기 등의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54조의2 및 별표 7의2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2)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이 준수하여
     야 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의료기기의 허가부터 사용까지 전주기(全週期)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
     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운영기준 마련(안 제54조의3 신설)
  1) 의료기기 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제공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하여금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
    기통합정보센터의 보고·지도·점검 등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바.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 합리화(안 별표 6)
  1) 고령화와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가 증가
     함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통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보관 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통신판매만을 하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에 적용하는 유통
     품질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사.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8)
  1) 의료기기 용기, 외장 및 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
     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기준 미비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음.
                               140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2)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도 보고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bgkim81@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60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10조제3항제3호,「지
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방송통
신위원회고시 제2014-23호, ‘14. 12. 4.)」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1. 후보 추천 대상 지역방송 관련 단체 (자격기준)
  o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
  o (학술단체 부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
    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
  o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
                                   141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2. 추천인원 : 각 단체별 2인(남․여 각 1인) 추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록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을 함께 추천 요망
3. 추천후보 결격사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o「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o「정당법」에 따른 당원
  o「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4. 추천기한 : 2017. 12. 15.(금) 18:00까지
5. 추천서류 등
 o (추천서류) 추천단체 및 후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 추천공문 1부
  - 추천단체 정관 및 정기회의 개최 실적 각 1부
  - 추천단체 지역방송 관련 활동실적(학술단체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 포함) 1부
  - 추천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추천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추천후보자 이력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o (제 출 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우편번호, 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02-2110-1451, 1296)
 o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위원 임기 : ‘17. 12월 ~ ‘20. 12월(3년)
7. 위촉 예정일 : ’17. 12. 29.(금)
8. 기타
  o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
  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하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
  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
                          142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
    득에 추가함.
  나.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을 명확히 함.
  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
     단을 포함함.
  라.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
     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확인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함.
  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
  아.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함.
  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
    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
    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득세제과                 044-215-4213    044-215-8067 jskep88@korea.kr

◉교육부공고제2017-30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시 도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
  치 기준을 범주화하는 한편, 본청 과 설치 요건과 공립의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을 명
  시하여 시·도교육청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안 제15조의2)
  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의 범위를 조정함([별표1])
  다. 본청 과는 12명 이상[5급(상당) 이상 3명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하도
     록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4항)
  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함(안 제20조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및 팩스: rei1110@moe.go.kr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044-203-6315, 6967,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7-82호
 관보 제19115호(2017. 10. 23.) 외교부 공고 제2017-65호(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외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7년 12월 4일까지            2017년 11월 30일까지       관보 131페이지
◉법무부공고제2017-302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4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 개정이유
  ❍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
     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법원 등이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집행 면제 신청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의 방법,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안 제5조의2)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
  나. 조사(안 제5조의3)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
  다. 치료명령의 집행(안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은 치료명령 집행 전 보호관찰관이 판결문 등본, 지휘 서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치
    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또한 확인하도록 규정
  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 의뢰
  마.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30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1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및 그 통지에 관한 사무, 보호관찰소의 장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관련 조사에 관한 사무를 각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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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7-303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법원 등이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
    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집행 면제 신청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304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 개정이유
 ○2018. 1. 7. ‘벌과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시행됨
   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에 ‘벌과금등’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안
   내 문구를 삽입하고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
   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이 시행(’16. 1. 6. 신설, ’18.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 마련 (안 제15조의2 제1항 신설)
 ○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고자, 벌과금납부명령서 등 5개 서식의 주민
    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등 3개 서식에 ‘신용카드
    납부 안내’ 및 ‘분납(납부연기)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 (별지 제10호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
    증, 제12호·제13호 벌과금납부독촉서(1차·2차) 및 영수증, 제43호·제44호 가납벌과금납부명령(독
    촉)서 및 지로통지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02-3480 -3089, 전화 02-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7-29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국방교육정책관을 대북정책관으로 개편
  하여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 수립,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
  하도록 하고, 국방정책실에 2019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
                               147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48
일자
전자지문(MD5)
2017-11-20
b489738dfd43afa2bdb138963da68376
2017-11-21
a00c9b8744ca8632110833a347a957d1
2017-11-22
b4023a8d89c76f1d2293cefb56edf8d4
2017-11-23
a171af33bbdda0c41441eddc31284e3a
2017-11-24
de0a1fa642fa698a0b6c7fd0eef42a16
2017-11-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1-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는한편, 국방정책실장의분장업무중군인의평생학습에대한정책수립및제도연구, 국방분야
전문인력양성등에관한업무를인사복지실장의분장업무로이관하는등국방부의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
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youseola@mnd.go.kr
- 팩스: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56, 팩스02-748-045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
      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7.12.16)
    * 추가 제정(27종)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
     보,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견인차량보관소, 자동차검사소, 재활용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야
     영(캠핑)장, 관광지정보, 낚시터정보, 가로수길정보, 향토문화유적,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초․중등학교위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학교군, 고등
     학교학교군,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행정구역, 학교학구도연계정보
    * 일부 개정(52종) :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
      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등 일부 개정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149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지반침하정보, 지진·해일
      대피소,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종량제봉투가격, 야생동물구조센
      터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로컬푸드인증정보, 시티투어정보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6개 분야 추가 제정 등
    - (16개 분야)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무인교
      통단속카메라, 버스전용차로정보, 보행자우선도로, 스마트가로등, 신호등, 안전
      비상벨위치, 일방통행도로, 자동차정비업체, 졸음쉼터, 푸드트럭허가구역, 횡단보도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7. 12. 20.(수)까지 행정안전부장
      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1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사고피해 감소 등을 위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제작사들이 외국에 가서 인증을 받아와
  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초소형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제원ㆍ중량 등 자동차 구조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차량총중량은 사후관리를 위
     한 배터리 무게와 차실 밀폐로 인해 발생하는 성에ㆍ 서리를 제거하기 위한 내ㆍ외기 환기시설
     을 포함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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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9
     조, 제50조, 제51조, 제90조, 제101조, 제109조, 112조의2, 112조의4, 112조의5)
    크기가 작은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한 등화장치의 설치ㆍ광도 기준 등 운전자의 시야확보
    를 위한 장치들의 기준을 제시했고, 낮은 중량과 속도제한(80km/h)를 고려한 제동장치의 성능기
    준 등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함
  다. 사고시 피해감소 장치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88조, 제89조, 제93조,
      제98조, 제100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의2, 제104조, 제111조의3, 112조의10)
    팔걸이, 내부격실문과 같이 장착하더라도 피해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치는 설치의무를
    배제하였고, 현재 차량의 속도제한(80km/h)과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
    므로 충돌시 승객보호 및 보행자 보호 등과 같은 충돌 안전성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
    으로 도입을 검토함
  라. 초소형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보유ㆍ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의 성능과 설치기준 마련(안 제
      20조 및 제23조, 제32조제4호 및 제111조제4호 신설)
    내연기관을 장착한 초소형자동차의 출시를 고려하여 원동기출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초소형화물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재장치의 공간과 구조를 규정하며, 차실을 밀폐하여 계절에
    따른 기온차이, 비바람 등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로운행 및
    보유ㆍ관리를 위한 성능장치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29.(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1,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1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유료도로(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28개노선(아래 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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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km)               통행료징수기간                   비고
                                       현행               변경
             동해선       175.3
           (삼척~동해)     (17.8) 2016. 9.~2017.11 2016. 9.~2027.11
           (동해~현남)     (60.2) 1983. 5.~2017.11 1983. 5.~2027.11
          (현남~하조대)     (15.2) 2009.11.~2017.11 2009.11.~2027.11
 제65호     (하조대~양양)      (9.7) 2012.12.~2017.11 2012.12.~2027.11
           (양양~속초)     (18.8) 2016.11.~2017.11 2016.11.~2027.11
          (울산~남경주,     (42.1) 2015.12.~2017.11 2015.12.~2027.11
           동경주~포항)     (11.5) 2016. 6.~2017.11 2016. 6.~2027.11
         (남경주~동경주)
 제100호   서울외곽순환선        91.7     1991.11.~2017.11 1991.11.~2027.11
 제102호     남해제1지선       17.9     1976. 4.~2017.11 1976. 4.~2027.11
 제104호     남해제2지선       20.3     1981. 9.~2017.11 1981. 9.~2027.11
 제110호      제2경인선       26.7     1994. 7.~2017.11 1994. 7.~2027.11
 제120호       경인선        23.9     1968.12.~2017.11 1968.12.~2027.11
 제151호     서천공주선        61.4     2009. 5.~2017.11 2009. 5.~2027.11
 제251호    호남선의지선        54.0     1972. 1.~2017.11 1972. 1.~2027.11
           고창담양선        42.5
 제253호     (장성~담양)     (25.3) 2006.12.~2017.11 2006.12.~2027.11
           (고창~장성)     (17.2) 2007.12.~2017.11 2007.12.~2027.11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13.3     1999. 9.~2017.11 1999. 9.~2027.11
 제451호   중부내륙선의지선       30.0     1978.12.~2017.11 1978.12.~2027.11
          중앙선의지선        17.4
 제551호     (대동~양산)      (8.2) 1996. 5.~2034. 3 1996. 5.~2027.11
           (김해~대동)      (9.2) 2014.12.~2017.11 2014.12.~2027.11
  계         28개노선        3,952.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교통부 제3호
2. 단체의 명칭 : (사)한국해비타트
3.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송영태(1948.12.24.) 윤형주(1947.11.19.)
4. 등록변경연월일: 2017. 11. 24.
◉경찰청공고제2017-2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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