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피고인은 대전87아9810호 카고트럭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김환수가

 2007. 6. 29. 18:44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600의 3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4축에 11.37톤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

 였다.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적용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11월 2일

                    대전지방법원   판사   나경선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9-21호
                    진안군관리계획시설(한국한방고)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진안군계획시설(한국한방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설)시행계획을 승인 하였

 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2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99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군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한국한방고 건립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998번지

 ○성    명:학교법인 자연학원 조영구

                                  286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12,517 ㎡
 ○건    물:연 면 적:3,954.98㎡
            건축면적:2,799.91㎡
마. 사업시행 기간:2009년 11월~2010년 3월
바. 토지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외
 순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권리명세
       전북 진안군
 1                           793-1       학           1,021        1,021         자연학원             없음
       진안읍 연장리

 2           〃                998        학        11,076          11,076           〃                〃

 3           〃              1658-1       학           420           420             〃                〃

 계                                                                12,517

사. 건물조서

                                         시       설        면   적(㎡)
 시 설 명                                                                                                  비   고
                       1 층                           2층                            계

                      2,278.91                   521.00                         2,799.91                기   존
  교    사
                      581.97                     573.10                         1,155.07                금   회

  합    계              2,860.88                   1,094.10                       3,954.98

아. 진안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북 진안군 진안읍                            증)                               한국
신설     19        학교     고등학교                                      -                    12,517   금회
                                     연장리 998번지 일원                         12,517                        한방고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시번호
                 ○신설                                   ○한국한방고 설립을 통해 지역 특산품
                  -위치:전북 진안군 진안읍                           인 홍삼을 위시한 산학협력 클러스터
  19        학교
                       연장리 998번지 일원                        기반을 조성하고 한방산업 분야의 인
                  -면적:12,517㎡                              재양성을 도모 하고자 함.

                                                     287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진안 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실음생략”
 -군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실음생략”



⊙의령군고시제2009-56호
                          의령소도읍육성 개발사업의 변경시행 고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령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개발사업의 변경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의   령    군   수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명    칭:의령읍 소도읍육성사업(의령문화공간 특성화사업, 쌈지마당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위    치: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일원
 ○면    적:1,096㎡
2.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에 관한사항
 ○시행취지 및 목적
     -기반시설정비와 연계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이미지 개선
 ○위    치: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일원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주    소: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번지
 ○성    명:의령군수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전):2009년 6월~2009년 12월 30일
               (변경후):2009년 6월~2011년 12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참조
6. 관계도서:경상남도 의령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군    읍   리                       대장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의령시장문화공간 특성화사업

                                                 105*53
 1    의령 의령 서동리       493-6        대   105                     서동리 493-6                 주옥순
                                                  /122

 2    의령 의령 서동리       493-3        대       46         46       서동리 493-3                 한덕수

                                                288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2009년 11월 2일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장
○폐기 등록일:2009년 11월 2일
[폐기관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
 됩니다.
      2009년 11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2009-     2009-                          피해자
                     배효상     절       도             오토바이(대림텍트50cc)         1대
 20266      966                           (불 상)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1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95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군    읍       리                  대장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701-1
3    의령 의령 서동리          494-5    대    350           350                                         김병남
                                                               반포훼미리 아파트 104-203
                                                               중동리 249/울산 남구 신정동
                                                                                            임정수/
4    의령 의령 서동리          495-1    답       50         50         866-1 동서석유화학사택 비
                                                                                                변주업
                                                               -405
                                                               창원시 상남동 44-1 대동아파
5    의령 의령 서동리          503-7    답       83         83                                          신해성
                                                               트 112-504

6    의령 의령 서동리          503-22   답       11         11                  〃                       신해성

쌈지마당 및 교통광장 조성사업

1    의령 의령         중동   377-22   대    188           188        377-22                           김상효

2    의령 의령         중동   377-5    대    189           189        377-5                            남윤택

3    의령 의령         중동   377-40   대       56         56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2145-25 윤병만

4    의령 의령         중동   377-20   대       60         60         377-20                           강영준

5    의령 의령         중동   377-24   대       17         17         동동리 1046-13                      윤한수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번호             지   번                                     수량 단위
     (의령군)               종   류       규        격                             주       소       성       명

의령시장 문화공간 특성화사업

      의령읍
1              493-6        주택       벽돌슬래브                42     ㎡     서동리 493-6            주옥순
      서동리

                            옥탑       블럭스레트            4.84       ㎡

                         물탱크                              1     EA

      의령읍
2              493-3        주택       벽돌슬래브           28.14       ㎡     서동리 493-3            한덕수
      서동리

                            주택       블럭스레트            14.5       ㎡

                            창고       목조스레트                11     ㎡

                                              289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번호            지   번                       수량 단위
     (의령군)            종   류    규    격                     주        소    성      명

                                                       서울시 서초구 반포1
     의령읍
3             494-5    시설     벽돌슬래브       206.4   ㎡    동 701-1 반포훼미리    김병남
     서동리
                                                       아파트 104-203

                       창고     철파이프판넬      30.9    ㎡

                       창고     판넬조판넬        32     ㎡

                      보일러실    판넬조판넬        1      ㎡

                      보일러실    판넬조판넬        1      ㎡

                       가추     목재선라이트       10     ㎡

                       창고     판넬조판넬        10     ㎡

                       주택     컨테이너         1      EA

                      물탱크         FRP      1      EA

     의령읍
4             494-5   영업권      천안문         1      식    서동리 494-5        문남이
     서동리

                       간판                  1      EA

     의령읍
5             494-5   영업권     그린다방         1      식    서동리 494-5        박희자
     서동리

                       간판                  1      EA

     의령읍
6             494-5   영업권     신꼭지식당        1      식    서동리 494-5        윤해순
     서동리

                       간판         천막       1      EA

쌈지마당 및 교통광장 조성사업

     의령읍              스래트
1             377-5            목 조        35.7    ㎡    중동리 377-5        남택준
     중동리              (주 거)
                      스래트
                               목 조        14.0    ㎡
                      (가 추)
                      스래트
                               PIPE        5.2    ㎡
                      (가 추)
                      스래트
                               목 조        48.1    ㎡
                      (방앗간)

                                    290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번호             지   번                             수량 단위
     (의령군)               종   류    규      격                       주      소       성   명

                         스래트
                                      블 럭        10.0   ㎡
                         (창 고)
                                  L=1.0m,
                        대문(철재)                   1.0    식
                                  H=2.0m

                         상수도                     1.0    EA

                        마당CON'C                  50.0   ㎡

                         물탱크       500ℓ          1.0    EA

                         정화조                     1.0    EA

                        산업용전기         5㎾         1.0    EA

      의령읍                기 와
2              377-20                 블 럭        49.0   ㎡    중동리 377-20         강영준
      중동리               (주거/상가)
                         슬라브
                                  콘크리트           4.0    ㎡
                         (가 추)
                                  H=1.5m,
                        담장(블럭)                   1.0    EA
                                  L=6.0m

                         상수도                     1.0    EA

                        기름보일러                    1.0    EA

                        마당CON'C                  15.0   ㎡

      의령읍                스래트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3              377-40                 블 럭        32.1   ㎡                       윤병만
      중동리                (상 가)                               2145-25
      의령읍                기 와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4              377-24                 블 럭        42.0   ㎡                       윤한수
      중동리               (주거/상가)                              1046-13
                         스래트
                                      PIPE       7.0    ㎡
                         (가 추)
                        기름보일러                    1.0    EA

                         상수도                     1.0    EA

                         물탱크       500ℓ          1.0    EA

                                  H=2.0m,
                        대문(스텐)                   1.0    EA
                                  L=1.0m

                         정화조                     1.0    EA

                                           291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
 정영군     1982. 3. 9   남   중   국 충남 아산시 득산동 392-2
                                                                    6조2항1호
                                                                    국적법 제
 장홍야     1971.12. 8   여   중   국 대전 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 12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도안티트엉 1983. 4. 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343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김홍연     1982. 3. 8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479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이복실     1983.12.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303번지
                                                                    6조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4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명 :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의 전선인입방향 변환장치 (기술) (연장)
 ○지정번호 : 제24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 : 쌍용건설㈜
  -대표자 : 김병호
  -법인등록번호 : 110111-*******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번지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의 전선인입방향 변환장치
 ○신기술 보호기간 : 2009년 11월 29일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
 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3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9-6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백춘숙 1933. 4.19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360
                                                          6조2항2호
                                                          국적법 제
남윤희 1971. 3.26 남 중   국 경남 진주시 진성면 대사리 913
                                                          7조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국적법 제
황석호 1972. 7.19 남 중   국
                         112                              7조1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국적법 제
우문식 1943.10. 2 남 중   국
                         1082-1                           6조2항2호
                         충 청 남 도 청 양 군 목 면 안 심 리 국적법 제
권광숙 1957. 5.31 여 중   국
                         141                              7조1항1호
                                                          국적법 제
최영매 1983. 5.30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865
                                                          7조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북지리 국적법 제
정순희 1985.10. 3 여 중   국
                         261-1                            7조1항1호
                                                          국적법 제
심영숙 1970. 3.10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343
                                                          7조1항1호
                                                          국적법 제            수반취득
이향매 1974. 4.23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938
                                                          7조1항1호           (이하영)
                                                          국적법 제 이 향 매 의
이하영 2002.12.12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938
                                                          8조       수반취득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국적법 제                            수반취득
한순화 1979. 1. 1 여 중   국
                         597번지                            7조1항1호           (박경여)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국적법 제 한 순 화 의
박경여 2003.10.30 여 중   국
                         597번지                            8조       수반취득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국적법 제
권동철 1971. 7.15 남 중   국
                         188번지                            7조1항1호
                         강 원 도 철 원 군 갈 말 읍 토 성 리 국적법 제
정찬호 1971. 1.23 남 중   국
                         785번지                            7조1항1호
                         서 울 특 별 시 영 등 포 구 도 림 동 국적법 제
홍설매 1985. 9.25 여 중   국
                         103-10                           7조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국적법 제
홍종봉 1983.12.19 남 중   국
                         130 단독주택                         7조1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국적법 제
김옥화 1972. 4.12 여 중   국
                         218번지                            7조1항1호

                                         13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46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의 장애예방을 위하여 지중통신시설과 낙뢰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중요

 부품에 대한 주기적 교체주기 기준 등을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항행안

 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종사의 장애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방법 설정

  조종사로부터 장애보고를 받았을 경우 항행시설관리자의 조치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고사항 개정

  개정된 항공법시행규칙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과의 통일로 혼선을 방지하고자 보고사항 개정

 다. 중요부품에 대한 교체주기 설정

  제작사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부품 및 모듈 등과 그 밖의 중요부품과 모듈 등에 대

  한 교체주기 설정

 라. 지중통신시설 및 낙뢰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신설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관리절차, 매설 및 굴착공사 시 안전을 위한 조치절차 및 낙뢰보호기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을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전화:02-2669-6437, 팩스:

 02-6342-7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47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0 제83차 및 제84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항공법 시행령의 개

 정에 따라 폐지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

                             222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치 및 기술기준」에 통합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0 제83차 및 제84차 개정사항 반영

  1) 성능기반항행(PBN) 및 지역항법(RNAV) 요건 등 용어정의 추가

  2) 계기착륙시설(ILS) 및 전방향표지시설(VOR)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ILS 용어 중복 설명 조항, 1995년 이전 및 1998년 이전에 설치된 항공기 탑재 수신기 기술

      기준 관련 조항 등 삭제

  3) 거리측정시설(DME) 통달거리 기준 등 변경

     -56Km(30NM) 이하(-103dBW/㎡에서-93dBW/㎡)

 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제4조~제15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

  술기준”으로 통합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전화:02-2669-6437, 팩스:

 02-6342-7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영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건설공사와 관련하

 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 (도로시설국 도

 로공사과 TEL 051-660-1124)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영주시관내 국도대체
     일반 국도36호선 시점:영주시 가흥동                 영주시,가흥동,상줄동
결정                                 6.6㎞                   우회도로(가흥-상망)
     국도 (보령-울진) 종점:영주시 상망동                창진동,고현동,상망동
                                                          건설공사로 인함

                                   223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4일~2017년 1월24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24)
         가흥-상망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4-631-057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24)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지형도면(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6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아산시장
 ○주   소: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개   요:하수관로 설치(L=1,539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일원
 ○점용면적:367.8㎡
5. 점용기간:2009년10월27일~2014년10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7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27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개   요:경관보도교 설치(L=10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3번지 일원
 ○점용면적:1,144㎡
5. 점용기간:2009년 10월 27일~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8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논산시장
 ○주   소:충남 논산시 내동 824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개   요:도시계획도로 개설(L=1,659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충남 논산시 대교동~덕지동 일원
 ○점용면적:24,125㎡
5. 점용기간:2009년10월28일~2014년10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