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선박 입출항허가                        신청방법        방문, FAX, EDI      방문, FAX, EDI, 인터넷
1520000-0479
(
1520000-0172
(해양수산부)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해양수산부)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20000-0171
(

- 병무청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장애인, 귀화자 등 접수처리
1300000-0001                  ○ 징병검사 및 병역복무대상자 등 계 ○ 병역판정검사 및병역복무대상자등계 : (1일)
    (병무청) 병역감면 신청                  : (1일)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 ○ 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
                                  일)                           계 : (1일)
                              ○ 복무 및 의무종사를 마친 예비역의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병 계 : (1일)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사람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계 : (2일)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복무중             접수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인 사람 계 : (2일)               기관(1일)
                                  접수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원 복무기관(1일)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
                                   일)
                         구비서류 1.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1.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나. 진단서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 나. 진단서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영
                                       서류(영제134조제1항1호) 1부.       제134조제1항1호) 1부.
                               다. 3개월이내에촬영한전신․상반신사진 다. 3개월이내에촬영한전신․상반신사진등그
                                   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영 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영제134조제1항1
                                   제134조제1항1호부터 6호까지) 1부. 호부터 6호까지)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가. 장애인 증명서                   가. 장애인 증명서
                              2.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하여온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실증명서류 1부.
                               나.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주사실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류 1부.                    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3. 수형자
                               가. 가족관계기록에관한 증명서류 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3. 수형자                        나. 판결문사본또는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사본형의확정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만
                               나. 판결문사본또는형사재판확정증명서 해당한다)
                                   (판결문사본형의확정여부를확인할 4.가족관계등록부상부ㆍ모를알수 없는사람및13세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전에부모가사망하고부양할가족이없는사람
                              4.가족관계등록부상부ㆍ모를알수 없는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및13세이전에부모가사망하고부양할가족이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없는사람                        나.제적등본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확인불가
                               <민원인 제출서류>                        시)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나.제적등본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 주민등록등․초본1부
                                      로확인불가시)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5.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및공동생활가정에5년이상
                                 략>                           보호된사실이있는사람
                               가. 주민등록등․초본1부                <민원인 제출서류>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부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1부
                              5.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및공동생활가정에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확인불가시)
                                  5년이상보호된사실이있는사람            다.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확인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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