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지표 및
지침을 작성ㆍ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의 적정등급 분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
외비로 하고, 종전에 대외비를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각급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방법
으로 그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외비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을 인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2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 규제 특례기간을 5년간 재연장하는 「농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6.12.8일)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의 관련
  규제도 이에 맞추어 재연장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농협조합 물류․교육 등의 비용 부담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2조)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조합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홍보․판
    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산정기준 및 모집수수
     료 지급기준 적용 유예(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3조제4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사업비를 다른 보험상품 사업비의 50%(보장성보
    험은 70%) 등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를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손해
    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농협조합의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 수행(금
     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3조제5항)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를 농협조합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32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30호
  문화재청고시제2008-96(국가지정문화재(창덕궁) 추가지정, 관보 제16821, ‘08.8.26), 문화재청고시제
2008-160(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관보 제16895(그2),
'08.12.10)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 와룡
동 2-77 등 6필지의 사적 지정을 정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창덕궁」 사적 지정 정정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22호 창덕궁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정에서 누락된 6필지 4,143.4㎡ 추가지정(정정)
       ㅇ 기존 지정면적 : 538,431㎡
       ㅇ 정정 후 면적 : 542,574.4㎡
     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 기존
        지정된 6필지 4,143.4㎡ 누락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
      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창덕궁 사적 추가지정(정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
                                                  지정면적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7 천 1,143.1 1,143.1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2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3-15 대 95.5 95.5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3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3-17 대 524.3 524.3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4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4-1 사 1,831.7 1,831.7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5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4-7 대 90.3 90.3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6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6-1 사 458.5 458.5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합계                            4,143.4 4,143.4
                                              80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              통과지 총연장(㎞)
                               시점:순창        순창군          쌍치면
          일반                   군 쌍치면        쌍치면   정읍시 신성리,
   도로 국도 21 남원~이천 신성리 211,112 신성리 부전동 종곡리, 7.36
                               종점:정읍         46-3 1003-8 정읍시
                               시 부전동                     부전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1년 01월 26일 ~ 2016년 12월 24일
  - 변경 : 2011년 01월 26일 ~ 2018년 06월 1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8) 및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3-537-6171)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구제정보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공사기간내 부전-쌍치 현장사무실(☏063-537-6171)에서 열람
    가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상변경(명칭변경, 오류수정, 경관등 추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m) (해리)
                                 리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N 35°01' 2.78"
         L2   E 128°43'43.61"
                                ISO G 6s   38        6
                                                                                    좌측단표(■)
              N 35°01' 3.26"                                                        중앙표( )
         L3   E 128°43'35.42"
                                ISO G 6s   38        6
                                                                                    우측단표(▲)
 거가대교         N 35°01' 2.86"                                                영구
        C2                      ISO W 6s   38        6               시설물
  3주탑         E 128°43'46.95"                            '17.2.16.
                                                                     보호용
                                                                             /        위치:
  교량등                                                                      이동없음    거제 장목 ~저도
              N 35°01' 3.33"
        C3    E 128°43'38.03"
                                ISO W 6s   38        6
                                                                                      소유자:
              N 35°01' 2.94"                                                       GK해상도로(주)
        R2    E 128°43'50.09"
                                ISO R 6s   38        6


                                                83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출판물】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1 새신부 최면 Tomoki 루트코믹스(판               간행물윤                         관보
    에스테(2) Matsutou 매처:바로북) 2016-04-28 리위원회 1750001 2017-02-10 음란성 게재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6호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6
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 : 33,499원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9호('16.1.28.)는 폐지한다.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7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33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개정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
  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5조의제2항 중 “능력평가기획국장”을 “전문자격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7호 중 “당해 분야의 전무가”를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제45조제2호 중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를 “귀책사유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2006부터 2010년까지”를 “2006부터 2012년까지”로 한다.
별표 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제32조제3항 관련)”에 제9호.「학
  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추가한다.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는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4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제32조제2항 관련)
                                                    경력환산
                 종 사 분 야                              점수    비 고
                                                    (1월당)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                 1점은
    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청소년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               육성업무
    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종사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                1개월로
    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환산하여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                 적용함
    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1점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
    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
    서 종사한 경력
 10. 제1호~제9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
    은 경력
                                  34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경력환산
                  종 사 분 야                             점수   비 고
                                                    (1월당)
 1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1점은
     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청소년
 12.「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육성업무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종사경력
     경력                                                   1개월로
 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             환산하여
     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적용함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2.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 0.5점
       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
        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5.「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
      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6. 제10호~제14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11호
                             빛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3
호(2015. 7. 2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빛그린 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3.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변경없음)
   나. 면 적(변경)
      ○ 기정 : 4,060,240.6㎡ (광주 1,847,059.0㎡, 함평 2,213,181.6㎡)
      ○ 변경 : 4,071,448.7㎡ (광주 1,847,059.0㎡, 함평 2,224,389.7㎡), 증 11,208.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2009. 9 ~ 2018. 12
                 변경 – 2009. 9 ~ 2019. 12
                                             35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8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종로구와룡동
2-77
천
1,143.1
1,143.1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2
서울시종로구와룡동
3-15
대
95.5
95.5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3
서울시종로구와룡동
3-17
대
524.3
524.3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4
서울시종로구와룡동
4-1
사
1,831.7
1,831.7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5
서울시종로구와룡동
4-7
대
90.3
90.3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6
서울시종로구와룡동
6-1
사
458.5
458.5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합계
4,143.4
4,143.4
◉문화재청고시제2017-30호
문화재청고시제2008-96(국가지정문화재(창덕궁) 추가지정, 관보제16821, ‘08.8.26), 문화재청고시제
2008-160(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관보
제16895(그2),
'08.12.10)과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라서울시종로구와룡
동2-77 등6필지의사적지정을정정고시하고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창덕궁」사적지정정정고시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제122호창덕궁
2)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일원
3) 사적지정정정내용: 지정에서누락된6필지4,143.4㎡추가지정(정정)
ㅇ기존지정면적: 538,431㎡
ㅇ정정후면적: 542,574.4㎡
4) 사적지정정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일괄조정및지형도면고시시기존
지정된6필지4,143.4㎡누락고시
2. 추가지정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하고, ‘서
울시역사문화재과’ 및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창덕궁사적추가지정(정정) 지번별면적조서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1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수침교~유등교
  나. 면적 : 4,9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28. ~ 2022. 01.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축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68-1번지 일원
  나. 면적 : 4,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18. ~ 2022. 02. 17.
                                      81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1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수침교∼유등교
나. 면적: 4,90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1. 28. ∼
2022. 01.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축구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568-1번지일원
나. 면적: 4,0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2. 18. ∼
2022. 02. 17.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4. 향후계획
 가. 신청접수기관 대상 심사위원회 평가         : 3월말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선정 공고 : 4월초
[붙임] 제출 서류목록
 순번           제출 서류                           비고
  1        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규약도 함께 제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ISMS 인증심사원 자격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증명서 등
                          ※ 사본으로 제출 후 향후 원본 확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이 최근 3년간 참여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3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인증심사 참여 실적을 기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인증심사 참여 증빙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본금 증명서(공인회계사가 서명 날인한 서류)
  4        재정․회계 관련 증명서 -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이익률의 계산내역(회계결산보고서 등)
                          ※ 비영리기관 평가 제외
  5      인증심사 수행인력 운영․관리 -「정보보호
                            부기준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업무수행 능력 심사 세
                                항목(심사업무  운영 체계) 참조
                규정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 인증심사 업무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신뢰성․
                            전문성 확보 방안
                          -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업무수행 방안
                          - 인증심사 품질 보증․관리 및 내부 감사 방안
  6       인증심사 수행계획서(5부) -- 인증심사 품질 제고 방안
                            기관의 발전 방안 및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 평가 시 도움이 될 만한 기
                            타사항
                          ※ 향후 현장심사 시, 인증심사 수행계획서 내용에 대한 PT 평가 실시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업무수행 능력 심사 세
  7      인증심사 시설 보유 현황자료 ※부기준   항목(시설) 참조
                             전체 시설목록 및 증명자료(사진 등) 포함, 향후 현장 심사 시 검증
                             예정
  8       운영자금 법인 통장 사본
  9        보상 보험 가입증명서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59호) 참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아래 비영리민간
단체의 대표자 및 주소를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 대표자 : 권영주    - 대표자 : 김지해
2013-1      한복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 2013.1.17. 김지해 지역전통 변경
           놀이단 신정동 322-11 해누리 헤란로 33길 11 JS빌딩                 문화과 등록
                 타운 8층          SOHOLINE 301호실
                                    94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서대전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변동중로3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설치(3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1016, 흑석동738
나. 면적: 영구7.68㎡/ 일시27.5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2. 17. ∼2022. 02.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4-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식화장실25개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522번지등25필지
나. 면적: 455.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2. 26. ∼
2022. 02. 25.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8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거가대교 
3주탑
교량등
L2
 N  35°01' 2.78"
 E 128°43'43.61" 
ISO G 6s
38
6
'17.2.16.
시설물
보호용
영구
/
이동없음
좌측단표(■)
중앙표(
)
우측단표(▲)
위치:
거제 장목 ~저도
소유자:
GK해상도로(주)
L3
 N  35°01' 3.26"
 E 128°43'35.42"
ISO G 6s
38
6
C2
 N  35°01' 2.86"
 E 128°43'46.95"
ISO W 6s
38
6
C3
 N  35°01' 3.33"
 E 128°43'38.03"
ISO W 6s
38
6
R2
 N  35°01' 2.94"
 E 128°43'50.09"
ISO R 6s
38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도로
일반
국도
21
남원~이천
시점:순창
군쌍치면
신성리
종점:정읍
시부전동
211,112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3
정읍시
부전동
1003-8
쌍치면
신성리,
종곡리,
정읍시
부전동
7.3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사업기간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1년01월26일~ 2016년12월24일
- 변경: 2011년01월26일~ 2018년06월10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8)
및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3-537-6171)에비치하고, 토지이용구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등재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공사기간내
부전-쌍치
현장사무실(☏063-537-6171)에서
열람
가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상변경(명칭변경, 오류수정, 경관등추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m) 리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N 35° 0'52.06"
         S12 E 128°45'34.21"   ISO Y 4s   35   6
              N 35° 0'50.92"
         S13 E 128°45'37.26"   ISO Y 4s   35   6
              N 35° 0'51.64"
         S14 E 128°45'37.41"   ISO Y 4s   35   6
              N 35° 0'50.44"
         S15 E 128°45'40.77"   ISO Y 4s   35   6
              N 35° 0'51.30"
         S16 E 128°45'40.92"   ISO Y 4s   35   6
              N 35° 0'50.08"
         S17 E 128°45'44.29"   ISO Y 4s   35   6
              N 35° 0'51.06"
         S18 E 128°45'44.47"   ISO Y 4s   35   6
              N 35° 0'49.86"
         S19 E 128°45'47.84"   ISO Y 4s   35   6
              N 35° 0'50.93"
         S20 E 128°45'47.91"   ISO Y 4s   35   6
              N 35° 0'49.78"
         S21 E 128°45'51.40"   ISO Y 4s   35   6

              N 35° 0'50.90"
         S22 E 128°45'51.41"   ISO Y 4s   35   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재원동수도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및 파손)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및 복 구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예정일          이동여부
 재원동수도 N 35° 01′ 00″ Q(6)+LFl W 7 황흑 망대형 '17.3. 항해 이동없음 소등 및
  등부표 E 126° 01′ 48″ 15s            (LL-28)     원조용      파손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시설자 명칭 : 에어랜드항공
  나. 개설허가년월일 : 2017. 02. 16.
  다. 허가번호 : 33-2017-20-0000001
                               87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7-20-0000001       6KB3        항공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폭포로
                         (에어랜드합천)                   1239 (용지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3.050 MHz        TRX       6K00A3EJN    6 kHz          7.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5_0538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성과평가의 사용을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의 단계적 실행을 위한 지침
    제정        KS_I_NEW_2015_0539 환경경영시스템 ― 에코디자인을 통합하기 위한 지침
    제정        KS_I_NEW_2015_0540 환경경영 ― 정량환경정보 ― 지침 및 예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5_05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5_05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5_05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5_05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5_05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5_05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도로변 및 하천변에 형성된 절성토 경사면에 투수성과 내부식성 소재의 매트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 경사면의 보호하고 안정화 시켜 식물 각각의 근계조직
     특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사면 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식물조합 블록매트이며, 바이오 토양을
     이용하여 식생발아 및 활착 안정화를 통해 사면의 녹화 안정화에 기여하는 경사면 보호 기술
 다. 기술범위
  ○ 매트의 적층구조를 이용한 경사면의 토사유실 방지기술
  ○ 식물의 근계조직 특성을 이용한 경사면 토양층의 보호 기술
  ○ 바이오 토양을 이용한 녹화 안정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포레스트인베스트먼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가. 6-2-1 투자일임업               2017.2.17.
허브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7.2.17.
    트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