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0 242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7 100 456 112"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0 829 112"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p>의하여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p>
<p>1. 공간배분</p>
<p>가.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용 위 한 건물, 의료, 주차장, 창고, 운송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 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능동으로 이용하여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근로자 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 을 배분하여 계획</p>
<p>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운영은 분량이 원포된 후 입주기업체가 사용서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p>
<p>2. 업종별 배치</p>
<p>가. 공산물, 음식료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 별로 배치</p>
<p>나.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p>
<p>다. 단지를 세단서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p>
<p>라. 국토,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p>
<p>3. 정원보전</p>
<p>가. 단지조성시 평지조성반은 고려하지 않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 설계</p>
<p>나. 단지조성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p>
</td>
<td>
<p>다. 단지파괴의 우려되는 기간내에서의 정비를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p>
<p>4. 지원시설의 설치</p>
<p>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당해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기준을 설정</p>
<p>나.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실치 하도록 계획</p>
<p>제 3 장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지원</p>
<p>제 13 조 (단지조성비의 지원) ①농협부상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및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를 지원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농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국비보조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별표 2와 같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단지등에 대하여는 우선지원농어촌지역의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분양을 받은년부터 5년내에 양수도 등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단자들의 시정제예에 원인을 제공한 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과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p>【별표 2】 부시조성비 지원</p>
<p>(1) 지원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p>
</td>
</tr>
<tr>
<td></td>
<td>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th>
<th>도</th>
<th>별</th>
<th>세부</th>
<th>종목</th>
<th>내</th>
<th>역</th>
<th>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부</td>
<td rowspan="2">용</td>
<td rowspan="2">적</td>
<td rowspan="2">위</td>
<td rowspan="2">특</td>
<td rowspan="2">비</td>
<td>도시보상비</td>
<td>·시장공</td>
<td>·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td>
</tr>
<tr>
<td>·경치토공</td>
<td>·사립보조</td>
<td>·김수형교</td>
<td>·재가주택교</td>
<td>·단지내 도로</td>
</tr>
<tr>
<td rowspan="2">지</td>
<td rowspan="2">난</td>
<td rowspan="2">지</td>
<td rowspan="2">시</td>
<td rowspan="2">공</td>
<td rowspan="2">비</td>
<td>수도관로</td>
<td>·단지내</td>
<td>·하수신</td>
<td>·공용이용시설(하락시설등)</td>
</tr>
<tr>
<td>·단지내</td>
<td>·구조물</td>
<td>·조경</td>
<td>·시설물</td>
<td>·발생시설등</td>
</tr>
<tr>
<td rowspan="2">조</td>
<td rowspan="2">대</td>
<td rowspan="2">진</td>
<td rowspan="2">원</td>
<td rowspan="2">도</td>
<td rowspan="2">로</td>
<td>단지전입도로</td>
<td>·철원토지의</td>
<td>·출자계수비</td>
<td>·도로포장 및 구조물물</td>
</tr>
<tr>
<td>·공사원</td>
<td>·1,000평당</td>
<td>·350㎡이내</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성</td>
<td rowspan="2">신</td>
<td rowspan="2">기</td>
<td rowspan="2">타</td>
<td rowspan="2">시</td>
<td rowspan="2">설</td>
<td>전기</td>
<td>·공인</td>
<td>·공수</td>
<td>·단지까지</td>
<td>·전력입력</td>
<td>·통신관로</td>
<td>·단지외</td>
<td>·용배수시설</td>
<td>·차로등</td>
</tr>
<tr>
<td>·용수</td>
<td>·개발(또는</td>
<td>·청수도</td>
<td>·입력)</td>
<td>·용배수시설</td>
<td>·이식등</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축광전계비</td>
<td>·분사감주비</td>
<td>·관리비</td>
<td>·합치율</td>
<td></td>
<td></td>
</tr>
</tbody>
</table>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8 882 511 894" data-label="Page-Footer"><p>13</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