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644-10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0부: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표면 청정도 등급 분류
개정
KSIISO14644-8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8부: 화학물질 농도에 따
른 공기 청정도 등급 분류
개정
KSIISO14644-9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9부: 부착 입자 농도에 
따른 표면 청정도 분류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8_2036
지능형교통시스템― 주차지원시스템(APS) ― 성
능요구사항및시험절차
제정
KS_X_NEW_2018_2038
지능형교통시스템― 저속추종(LSF) 시스템― 성
능요구사항및시험절차
제정
KS_X_NEW_2018_2039
지능형교통시스템― 지상이동체에대한통신접속
기술(CALM) ― 진화된범용지상파무선액세스네트
워크(E-UTRAN) ― 제1부: 일반적인사용법
제정
KS_X_NEW_2018_2040
지능형교통시스템― 지상이동체에대한통신접속
기술(CALM) ― 애플리케이션관리― 제1부: 일반적
인요구사항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IISO14644-10 : 용어통일및일부문구수정
ㅇKSIISO14644-8 : 용어통일및일부문구수정
ㅇKSIISO14644-9 : 용어통일및일부문구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화학서비스표준과김용은(주무관) (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9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93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8_2041
지능형교통시스템― 지상이동체에대한통신접속
기술(CALM)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2부:
ITS-SCU의원격관리
제정
KS_X_NEW_2018_2042
지능형교통시스템― 프로브차량정보서비스에서의
개인데이터보호를위한기본원칙
제정
KS_X_NEW_2018_2043
지능형교통시스템― 협력형시스템― 동적공간데
이터저장소에대한글로벌개념에대한정의
제정
KS_X_NEW_2018_2044
지능형교통시스템― 보행자검지및충돌경감시스
템(PDCMS) ― 성능요구사항및시험절차
제정
KS_X_NEW_2018_2045
지능형교통시스템― 전속도범위적응형순항제어
(FSRA) 시스템― 성능요구사항및시험절차
제정
KS_X_NEW_2018_2046
지능형교통시스템― 가용무선매체를이용한ITS
안전및긴급메시지― 데이터등록절차
제정
KS_X_NEW_2018_2047
지능형교통시스템― 친환경ITS (G-ITS) 표준을
위한프레임워크― 제1부: 일반정보및유스케이스
정의
제정
KS_X_NEW_2018_2048
지능형교통시스템― 지상이동체에대한통신접속
기술(CALM) ― 글로벌사용을위한프로토콜메시지
제정
KS_X_NEW_2018_2049
지능형교통시스템― 협력형ITS(C-ITS) ― ITS 스
테이션간정보전송을위한ITS 스테이션퍼실리티
제정
KS_X_NEW_2018_2050
지능형교통시스템― 협력형ITS ― 신호교차로관
련애플리케이션에대한V2I 및I2V 통신이용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내용
ㅇKS_X_NEW_2018_2036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X_NEW_2018_2038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X_NEW_2018_203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X_NEW_2018_204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X_NEW_2018_204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X_NEW_2018_204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X_NEW_2018_204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X_NEW_2018_2044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X_NEW_2018_2045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X_NEW_2018_2046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X_NEW_2018_2047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X_NEW_2018_204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X_NEW_2018_2049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X_NEW_2018_2050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준과강민구주무관(충북음성군맹
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마. 구비서류
  ○ 공적서 및 이력서 각 1부(소정양식)
   ※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반 명함판 사진 1매(이력서에 부착)
  ○ 공적 입증자료
   - 2·28민주운동과 3·15의거 등 4․19혁명 계획수립 또는 시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혁명당시의 자료 및 그 밖의 자료
  ○ 주민등록표 등본(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적부(대학) 혹은 생활기록부(고교) 사본 1부(당시 학생일 경우)
   ※ 2012년 이전에 포상신청을 하신 분은 신청서와 추가 입증자료만 제출
       추가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61·5463․5456)로 문의하시거나, 국가보
        훈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84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화장품법 제5조, 제40조 및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4.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업체 13개소(붙임명단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 화장품 생산실적 등 미보고,
                            2017년 화장품 생산실적 등 미보고
6. 공고기간 : 2018. 9. 13. ~ 2018. 9. 28.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2018. 9. 28.
  나. 의견제출 방법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
8.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
       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바, 이번 사전통지 내용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감경된 과태료 40만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나 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사전통지 한 과태료 금액(5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자 명단
       2. 의견제출서 서식. : 게재생략
                                            295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현행 수산물에 한정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을 법률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된 어장·용수·자재 등을 추가하여 명확화(안 제8조)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의 공지방법을 고시하던 것에서 관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절차를 중요 및 경미한 변경사항별 신고·수리 절차로 규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개선(안 제11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이 신설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처리절차, 재지정
   신청·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마. 수산물 위험평가·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지방자
   치단체의 수산자원 또는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을 추가(안 제14조)
 바. 유해물질 실태조사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을 명시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jky217@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6/3209,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297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비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수대역폭      공급전력    고

                            2,1820 MHz           2K80H3EJN   2.8 KHz   17 W

                      1.8814 MHz, 2.1664 MHz
                      2.1234 MHz, 2.1834 MHz
                                                 2K80J3EJN   2.8 KHz   100 W
                      2.5384 MHz, 2.6394 MHz
                             2.7574 MHz

                      27.8574 MHz, 27.8064 MHz
                      27.8224 MHz 27.8384 MHz
                                                 2K80J3EJN   2.8 KHz   20 W
                      27.8574 MHz, 27.8704 MHz
                      27.8864 MHz, 27.9024 MHz

                      156.025 MHz, 156.050 MHz
                      156.075 MHz, 156.100 MHz
                      156.125 MHz, 156.150 MHz
                      156.175 MHz, 156.200 MHz
                      156.225 MHz, 156.250 MHz
                      156.275 MHz, 156.325 MHz
                      156.350 MHz, 156.925 MHz
                      156.950 MHz, 156.945 MHz
 31-1985-10-0000001   157.000 MHz, 157.025 MHz
                      157.050 MHz, 157.075 MHz
                      157.10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56.3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25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6.875 MHz
                      156.900 MHz, 157.125 MHz
                      157.175 MHz, 157.225 MHz
                      157.275 MHz, 157.325 MHz
                      157.375 MHz, 157.425 MHz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290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
 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9조 삭제)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4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호)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1,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4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관련 용어 중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인 표현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
 진하고,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노역수형자)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으므로, 중증질환이
 있어 형의 집행으로 생명이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는 소장이 수용을 거절 할 수 있도
 록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한편, 각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통보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양형참고자료 통보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
 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격상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98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정관련 용어 개선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우리말 또는 익숙한 한자어로 변경하고 풀어쓰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나. 중증질환자 수용거절 규정 신설(안 제18조제1항제2호)
  중증질환이 있어 형을 집행함으로써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는
  소장이 수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양형참고자료 통보 및 교정성적 통보 규정을 법률로 상향(안 제111조의2 및 제126조의2)
  미결수용자의 양형참고자료 통보는 법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통보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법률로 규정하여 그 근
  거를 더욱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관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jwycor@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4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시찰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정정보시스
 템에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시찰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
 지할 수 있게 하되,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보장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발생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299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찰부 폐지(안 제2조)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하며 소장은 시찰부에 시찰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
  시설을 시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찰자와 시찰 목적 및 일시 등을 전자문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교정정보시스템에 출입 시각을 입력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중복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
  찰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제한’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함(안 제133조제6항)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되 금지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집행 받고 있는 수용자도 매주 1회 이상 실
  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 발생 소지를 차단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관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jwycor@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5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징벌제도는 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징벌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어 규율
 위반자의 심리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징벌
 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징벌대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300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에 심리상태를 추가(안 제216조제1호)
  현행 규정은 징벌부과 시 나이, 성격, 지능, 성장환경 및 건강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심리상태를 고려사항에 추가함.
 나. 징벌대상자 조사 중 심리상담 도입(안 제219조의2 신설)
  징벌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필요한 경우 징벌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전문적 분석
  결과를 징벌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
  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다. 징벌위원회에 심리상담 결과 제출 및 결과 진술 근거 마련(안 제228조제2항 신설)
  징벌위원회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심리상담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결과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징벌 부과 과정에서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반영 하도록 함.
 라.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 도입(안 제233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정신·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징벌대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관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jwycor@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51호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1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개정(2018. 12. 20.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에 관한 조항 신설, 국민선서의
내용 및 귀화증서 수여업무 등의 대행절차를 신설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hminha26@korea.kr
  - 팩스 02-2110-0379


◉법무부공고제2018-252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개정(2018. 12. 20. 시행)으로 귀화 요건인 “품행단정”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시행규칙에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hminha26@korea.kr
  - 팩스 02-2110-0379
                                   302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3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신규 반영된 전자테이블게임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
 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재 카지노 영업준칙 고시의 법령상 위임 근거
 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등 응시자
 에게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행
 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텝스시험 제도 변경(’18.5월 제248회 정기시험부터 최고점수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에 따라 관
 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점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중 이론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인증표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
   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마.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2 및 안 별표 17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 팩스 : 044-203-2865
                                    303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07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수도법(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제60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61조의2, 별표6)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 등 마련을 통
 해, 토지소유자에게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frs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68호
 관보 제19335호(2018.9.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3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2187)”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304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명칭 : 공장제작 강재블록에 의         2. 명칭 : 고로슬래그, 메타카올린
 한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을 혼합한 초속경시멘트와 개질라
 Wall)을 설치하고 영구 철골보와          텍스로 성능 개량된 시멘트콘크리
                                                           관보 제19335호(2018.9.7.)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사용하는 지            트 및 틸팅, 측면절삭, 안전거리 유
                                                           109쪽 아래에서 1~2번째 행
 하건축물 가설공법                    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을 이용한
                              교면포장유지보수공법(HiCon-S 공
                              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내경엔지니어링(강한구), ② ㈜경동엔지니어링(강재홍),
   ③ ㈜경화엔지니어링(김태규), ④ ㈜일신이앤씨(송진규), ⑤ ㈜대명건설(문병홍)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70-7437-6700, ③ 031-789-6200, ④ 02-570-8400, ⑤ 02-2222-3965
2. 명칭 : 다심원 복합곡선으로 제작된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와 선배수시스템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시설,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우리나라 강수특성에 가장 맞도록 작은 수심비에서 유속이 빨라 세정력이 높도록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큰 수심비에서 유속이 늦어 세굴력이 저하 및 유량이 최대가 되
 도록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으면서 단면적이 큰 발룬부채꼴을 이루어진 다심원 복합곡선의 원추발
 룬난형 관거에, 집수능력이 높이도록 연속 슬릿이 설치된 측구를 일체 모듈러한 난형 측구관거와
 선배수시스템, 이 단면 난형유지와 결합․퇴거를 쉽게 하는 스위치기어와 요철레일 등이 장착된 내
 외부 몰드에 의해 제작하는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 공법이다.
 <범위>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형상의 하부단면과, 경심이 작고 단면적이 큰 발룬부채꼴 형상의 상부단면을
 이루는 다심원 복합곡선을 갖는 원추발룬 난형관거와 배수로인 연속슬릿 측구를 일괄 제작하는 원
 추발룬난형 측구관거의 선배수시스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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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더숲디엔씨(하영판), ② ㈜호반건설(송종민), ③ ㈜호반건
    설산업(최승남)
 나. 전화번호 : ① 02-719-9381, ② 02-6177-0252, ③ 02-3177-0674
2. 명칭 :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방법(Hi-PHC 흙막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토질 및 기초/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CIP 흙막이 벽체의 철근망 매립 콘크리트 말뚝(CIP 말뚝) 위치에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시공하고 H
 빔 매립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타설 말뚝으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
 합 시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
 <범위>
 현장타설 말뚝 흙막이 공법인 CIP공법과 D-WALL 공법을 대체하기 위해 기성말뚝을 사용하는 흙
 막이 공법으로써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H빔 매립 사이드 파일
 과 PHC 파일을 혼합하여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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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혜동브릿지㈜(원용석), ② ㈜포스코(권오준), ③ ㈜포스코건
    설(이영훈), ④ ㈜동성엔지니어링(김형철)
 나. 전화번호 : ①0 70-8255-7009, ② 032-200-2452, ③ 032-748-1944, ④ 02-2041-8717
2. 명칭 :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다발로 이용한 듀얼텐던시스템 적용 단부 절취형 전도방지 프리스
        트레스트콘크리트 I형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교량/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거더 양단부 하면을 절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단차로 받침점을 상향시켜 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사고를 예방하는 거더로서, 2,160MPa 이상의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쉬스관

 없이 다발로 사용한 듀얼텐던시스템을 적용하여 텐던의 편심량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 탄성변형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최소화하며, 텐던의 거더 전단면 정중앙 배치와 양단부에서의 균등한 긴

 장력을 도입하여 횡만곡현상을 방지하면서 그라우트 시공을 배제하여 강연선 부식방지 효과를 높

 임으로써 품질확보가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이다.
 <범위>

 단부를 절취하여 받침점 상향으로 전도를 방지하고 2,160MPa 이상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쉬스관 없

 이 다발로 사용한 듀얼텐던시스템을 적용한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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