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01)상 2011년 아포읍 1인1일최대급수량 원단위 405ℓ 적용하여 산정
  ○ 본 사업지구의 상수도 수요량은 1일 5.1㎥/일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 공급은 지자체와 협
      의 후 구미광역상수도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계획 급수량 산정】

  구        분         급수인구(인)     원 단 위(ℓ/일․인) 일최대급수량(㎥/일)                비    고
     계        12,421     405                          5,031          생활용수
 주)김천시 도시현황 여건상 단독주택 세입자는 고려하지 않음
나) 하수도계획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1) 우 수
      ○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를 매설
      ○ 우수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처리계획
      ○ 저류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자연친화적인 저류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2) 오 수
      ○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07.8)상 생활오수원단위 250ℓ/인․일, 일최대전환율 1.25, 지하
       수 유입율 10%를 적용하여 산정
      ○ 김천시의 하수처리는 2006. 12월 현재 하수처리용량 81천㎥/일로서 2011년 목표로 아포하수
       처리장(4.3천㎥/일)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4.3천㎥/일)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아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처리인구      생활오수원단위           지하수유입율           발생오수량
 구       분                           일최대전환율                                   비 고
                  (인)       (ℓ/인․일)            (%)             (㎥/일)
    소 계           12,421           -               -             4,270
 주 거 단 독             354         250    1.25      10               122
 용 지 공 동          12,067         250    1.25      10             4,148
8) 통신계획
  ○ KT김천지점에서 공급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통신수요량(회선)              비 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9) 기타사항
  ○ 김천시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협의의견(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8년 12월 30일
  - 변 경 : 2019년 12월 30일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절차 이행 소요기간 반영
                                        462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7      송천리 263번지 일원                     1,746
              8      송천리 253번지 일원                     1,326
              9      송천리 314번지 일원                     2,629
             10      송천리 298-1번지 일원                   1,221
             11      송천리 307-2번지 일원                     839
             소계                  -                   34,006
              1      송천리 1395-1번지 일원                    105
              2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121
              3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7,514
              4      송천리 산77번지 일원                       798
              5      송천리 914번지 일원                       595
              6      송천리 915번지 일원                     1,381
              7      송천리 908번지 일원                     1,959
              8      송천리 산180번지 일원                       88
 경 관 녹 지
              9      송천리 940-1번지 일원                     548
             10      송천리 976-1번지 일원                   2,503
             11      송천리 산55번지 일원                     1,655
             12      송천리 216번지 일원                     5,179
             13      송천리 278-5번지 일원                     317
             14      송천리 265번지 일원                     4,976
             15      송천리 301-6번지 일원                   2,139
             16      송천리 897번지 일원                     2,353
             17      송천리 310-5번지 일원                   1,775
마) 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 299-2번지 일원                    881
바) 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1   송천리 1397번지 일원                   6,792
 하       천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23,320
                 3   송천리 1366-13번지 일원                  831
사) 유수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1   송천리 849번지 일원                   4,194
  유수지
                 2   송천리 301-11번지 일원                4,449
아) 공공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 857번지 일원                     2,359
자) 교육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 278-2번지 일원                     968
 초 등 학 교         1   송천리 893번지 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 898번지 일원                    13,139
 고 등 학 교         1   송천리 906번지 일원                    14,460

                                    465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제3조(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다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다

   시 신청하는 경우

 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

   청하는 날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로 조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화재로 피해가 발생
 해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9
호, 2015.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기
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5년 8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7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8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1호, 2015.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

                                  170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171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지정일자
비고
1
안동장터
3x1만세운동지
31-1-78
경상북도안동시
문화광장길47, 49 일원
사적지
18.12.4
2
안동군청, 경찰서,
법원터
(3x1만세운동지)
31-1-79
경상북도안동시
서동문로203
사적지
18.12.4
3
장준하공원
15-1-33
경기도파주시탄현면
성동리688
공원
18.12.4
4
기장항일
운동기념탑
40-1-33
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읍차성동로88-8
탑
18.12.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정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4조제목“(규제의재검토)”를“(재검토기한)”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제8조및”을
“및”으로, “2015년8월1일”을“2019년1월1일”로, “3년이”를“5년이”로, “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
말한다”를“매5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9호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위탁에관한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7호, 2016. 9. 27.)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위탁에관한고시일부개정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위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고시제2018-18호
지정및명칭변경현충시설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5113호) 제10조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신
규지정및명칭변경현충시설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8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지정(해제) 목록
1. 신규지정시설(25개소)
□독립운동관련시설(12개소)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제3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

 군사법원 및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육군 지

 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
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
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제93조
  및 제107조).
나.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90조).
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 창설될 예
  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함(별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진 선      미
                장   관

◉법률 제15984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라 한다)에 관한 직접

  관련시설 및 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잼버리 운영ㆍ관리 시설

  나. 야영장과 야영장 관련 편의시설
                                  44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다.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

  라. 전시관

  마. 야영장 진입도로

  바. 응급의료시설

  사.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아.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잼버리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

    도로 등 교통시설

  나.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라. 그 밖에 세계잼버리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4.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5. 그 밖에 세계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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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

 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

 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ㆍ운영, 세계잼버리 관

 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

 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

 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

 성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의 준

 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3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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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성가

 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

 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3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

 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시설임대사업

 4.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

 리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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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

 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

 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

 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

 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

 하여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

 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정부지원위원회 등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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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전라북도지사

 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조직위원회

 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여성가족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

 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

 장,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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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청

 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

 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

 버리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허가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44조에 따른 허가, 협의 및 승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세계잼버리 부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27조(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
 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
 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

 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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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9조, 제32

 조, 제3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전 세계 160여 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결정되었음.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정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 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의 설립(제5조)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
  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함.
 나. 국가 등의 지원(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ㆍ운영, 세계잼버리 관
  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테러ㆍ안전 대책(제8조)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
  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기금의 설치(제9조)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
  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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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마. 수익사업(제13조)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기념주화의 판매 및 시설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부지원위원회의 설치(제22조)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를 둠.
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진 선      미
                장   관

◉법률 제15985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전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내용․방법”
을 “내용․방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교육을 하는”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
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지조치”를 “방지조치, 제3항
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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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00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01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김두윈 2012.**.**    M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7.07.21  후 기간 내 외국
                                                              국적 미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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