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2. 위치(면적) : 1도 2군 4개면 일원(2,944필지 6,908,992㎡)
 지구명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 전남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법곡리, 당산리, 장소리, 선진리, 반계리,
                          방춘리, 덕정리, 여수리, 사정리, 가학리, 신평리, 황죽리
 영산강 성산1공구 ○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송석리
   Ⅲ-1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신죽리, 팔산리, 월평리,
                         용산리, 성산리, 흑천리, 청신리, 대산리, 백호리, 송산리
                      ○ 전남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덕년리, 강정리
3. 지구 지정일 : 1985년 11월 15일(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4. 지형도면 고시 : 2012년 9월11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80)에 비치
    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9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6호(2007.11.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4호(2008.0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8호(2009.0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03호(2010.10.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4호
(2011.11.0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목 적 : 변경 없음
    Ÿ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전용구간 건설하기 위함.
  나. 변 경 사 유
    Ÿ 정동지하차도
     - 계룡공고 이전계획 취소에 따른 선형변경 및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09.5월 고시) 반영
    Ÿ 신흥지하차도
       - 원동~효동간 측면도로(상선)에서 대전역~인동간 인효로 방향 부체도로 연결
    Ÿ 측면도로(원동~효동간 상선)
       - 인동지하차도~효동제1지하차도 구간 측면도로 법면 조성
    Ÿ 측면도로(판암1~종점 하선)
       - 도시계획선 반영
                                      7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2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엔티튀 1989.08.18 여 베 트 남 전북700-2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칭홍 1971.09.06 여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6-2 제6조2항1호
   강춘자 1955.02.14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서봉동 1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영옥 1951.06.26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667 제6조2항3호국적법
  누엔티녹람 1988.07.02 여 베 트 남 전남1070
                                   고흥군 대서면 송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그레첸지바레토 1984.10.08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99 제6조2항1호
                                                  국적법
   수삼뮈 1979.01.01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114 제6조2항1호
   보티리 1980.10.12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옥봉동 40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가돌나리사 1971.09.14 여 필 리 핀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685 제6조2항1호
    이화 1972.03.21 여 중 국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868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쩐티검로안 1982.10.15 여 베 트 남 부산 영도구 청학동 84-41 제6조2항1호
  룬소쿤쎄아 1987.02.23 여 캄 보 디 아 경남
                             1207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김타인 1982.03.07 여 베 트 남 부산 동구 초량동 9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려화 1985.06.17 여 중 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701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마이티테우 1985.04.01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70 제6조2항1호
카블라노바굴노즈 1975.12.06 여 우즈베키스탄 대구 동구 검사동 1023-70    국적법
 카미드자노브나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미린 1982.01.01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301 제6조2항1호
  보티위엔 1984.05.15 여 베 트 남 경남 305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진링 1985.01.14 여 중 국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0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록순 1967.05.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97-1
                                      구로구 가리봉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연춘 1960.08.25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04-31 제6조2항3호국적법
                                 4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정숙 1964.02.12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79-47 제6조2항2호
                                                국적법
   민봉녀 1965.03.28 여 중 국 충남 당진군 신평면 남산리 59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명월 1983.05.02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146 제6조2항1호
   신미숙 1975.11.23 여 중 국 경북 1099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김타우 1985.10.15 여 베 트 남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492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미경 1985.03.16 여 중 국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719 제6조2항1호
                                                국적법
  니엔티투 1985.01.10 여 베 트 남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0-36 제6조2항1호
 알바로줄리안 1977.06.20 여 필 리 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3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짱샤원 1975.07.25 여 타 이 완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9-18 제6조2항1호
   신용옥 1973.02.14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대조동 52-19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오선희 1982.01.21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701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티마이 1989.01.25 여 베 트 남 전남 해남군 화산면 월호리 463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길자 1967.12.13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229 제6조2항1호
   차연옥 1955.09.10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석장동 12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춘링 1977.01.08 여 중 국 대구 수성구 범어동 6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송금화 1967.11.12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 28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성옥 1962.09.22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701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련옥 1956.05.15 여 중 국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376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투이디엔 1985.10.04 여 베 트 남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293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아이 1986.02.28 여 베 트 남 경북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157 제6조2항1호
                                                국적법
   사문하 1977.03.13 여 중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98 제6조2항1호
 쩐응옥로이 1987.03.09 여 베 트 남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436-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믕 1989.02.19 여 베 트 남 경북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 333 제6조2항1호
 훤테이메이한 1985.07.29 여 베 트 남 대구 수성구 신매동 201       국적법
                                              제6조2항1호
                              5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58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직권취소
○처분원인이된사실
- HACCP 인증업체위반사항행정통보(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형사과-10280)
․ 원료처리실무허가건물, 타회사소유장비로심사
․ HACCP선행기준등이미흡함에도부정한방법으로지정
○근거
- 행정행위(HACCP지정) 성립상의하자(판례85누664)
․ 행정의적법성회복과장래지향적행정목적실현을위해직권취소
3.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사전통지한내용대로행정처분
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4. 이행정처분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담당자: 이소연,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soar0917@kfda.go.kr)로연락바랍니다.
<별지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
제
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해주시
기바랍니다.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2-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50,73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1,148㎥/일
    - 대구사이언스파크 폐수종말처리시설(신설) : 10,000㎥/일
    -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처리) : 2,000㎥/일
    - 현풍공공하수처리장(연계처리) : 9,10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여과·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0㎥/일(5,000㎥/일, 단계별 × 2계열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낙동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사업시행 전                      처리시설 방류수                        사업시행 후
 구 유량 BO   D
               CO SS T-N T-P 유량 BO CO SS T-N T-P 유량 BO CO SS T-N T-P
               D (㎎/ (㎎/ (㎎/ (천㎥ D D (㎎/ (㎎/ (㎎/ (천㎥/ D D (㎎/ (㎎/ (㎎/
 분 (천㎥/ (㎎/ (㎎/
     일) ℓ) ℓ) ℓ) ℓ) ℓ) /일) (㎎/               (㎎/                       (㎎/ (㎎/
                                         ℓ) ℓ) ℓ) ℓ) ℓ) 일) ℓ) ℓ) ℓ) ℓ) ℓ)
 낙
 동 7,199.2 2.3 8.9 46.5 4.541 0.334 10.0 3.0 15.0 1.0 10.0 0.3 7,209.2 2.3 8.9 46.4 4.549 0.334
 강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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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32,735백만원(국비 : 22,586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9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공사비                    29,881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155
         감리비                     1,631
         부대비                       68
        총사업비                    32,735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1단계(2015년 이전)          2단계(2015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비             15,656                6,930            22,586
    원인자부담금           7,035                 3,114            10,149
      합계             22,691               10,044            32,735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2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지석천 도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치수측면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하천고유의 문화 창달과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함.
  - 개 요 : 보축 L=8,160m, 고수호안 L=8,160m, 저수호안 L=3,790m, 교량확장보도 1개소, 배수통관
    및 암거 26개소, 어도 1개소, 교량(산책로연결) 3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L=7,725m, 여울 4개소,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 도곡면 덕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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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2. 7. 12. ~ 2017. 7. 10.(1,82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ㆍ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ㅇ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7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번지
  나. 성 명 : 군산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기존 공장용지주변에 공장 진출입을 위한 폭 25m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공장운영 특성상 대형
    차량을 통한 운송공간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써 차량진출입의 원활화를 위해 일부위치변경과 노
    폭을 확장하여 사업을 시행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면적 (변경대상지)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46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제2조제2호 중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관리주체가”로 하고, 같은
 호 중 “용역․공사업자를”을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1호
 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제6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제7조 본문 중 “영 제58조제9항에”를 “영 제58조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의“(http://www.k-apt.net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중 “공개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고, 본문 후단에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
 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8조제1항의 제2호 중 “장소”를 “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포함)”로 한다.
제8조제1항의 제5호 중 “결정방법”을 “결정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본금(이하 “등록 자본금”이라 한
 다),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기준에 미달
 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를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장비”를 “시설․장비”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실적”을 “관리실적”으로 한다.
제10조제8호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8.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본문 중 “가격은 영 제5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
 한다 ”를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입찰한 경우”를 “입찰한 경우 또는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2회”를 “일반경쟁입찰이 2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업자가”를 “업자가 응찰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
 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야 한다.
제14조제3호 중 “월간위탁관리수수료”를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를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에”로 하고, 같은 조의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
 의)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42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장소”를 “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장
 소 포함)”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평가배점표(적격심사제에 한한다)
제16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
  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라목 및 마목 중 “관리대행”을 “관리 용역 및 공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미납한 자”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게 물품․금품․발전기
 금 등을 제공한 자”를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
 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장비”를 “시설․장비”로 한다.
제2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7.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에 한한다)
제23조제1항 중 “용역 및 공사업자”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용역업자 등
 이”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가”로 한다.
“제7장 보고 등”을 신설한다.
제32조(보고․발급)를 신설하고, 제1항 내지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하여금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하게 하고, 익년 2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본문 중 “2013년 7월 5일”을 “2015년 8월 5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1호(입찰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서식 제2호(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와 별지
 서식 제3호(공동주택 관리실적)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0조제8호, 제16조제1
 항제5호, 제20조제7호, 별표4 중 적격심사제에 관한 내용, 별표5,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0조제9호, 제16조제
 1항제5호, 제20조제7호, 별표4중 적격심사제에 관한 내용, 별표5, 별표6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공고 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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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기간
    - 당초: 2012. 7 ~ 2012. 8
    - 변경: 2012. 7 ~ 2012. 9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시설단 (담
    당자 : 강민규, Tel : 064-797-242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0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
공사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마산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공사
   나.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186-4, 5번지 일원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마산항에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공간 조성 및 시민을 위한 공공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만 내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 하고자함.
  나. 공사의 규모 : 친수문화공간조성 1식(26,193㎡)
4. 공사기간 : 2012 ~ 2014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59억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5번지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055-249-0363)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9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51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기관별                       승 인 조 건                    비고
       o『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한 규칙』에 따라 시행
  군산시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내용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하고 지형도면 작성 매뉴얼에 맟추어
         도면 및 전산자료(KLIS) 제출
       o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 시간 교
         통량 등의 고려없이 단순하나 공장진출입로를 위한 광로 결정으로 기존 자전거
  군산시 도로 폭
            및 보도의 단절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진입로
           결정 및 대체시설 확보방안 검토
 도로관리과 o 도로준공시  도로대장 작성 제출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필한 도면 (GIS) 제출
       o 주요 지하매설물(하수,수도,전기,통신,가스등)관계자와 사전협의, 준공후 도로가
         굴착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군산시 o 치공장진출입로
           검토
                 위치변경과 관련 가급적 교차로와 원거리에 배치, 폭은 최소로 설
  교통과 - 출입구 과다설치로 완충녹지 본래기능 상실에 대한 대책필요
  군산시 o 사업시행시 수목이식 등 세부사항 재협의
  녹지과 o 도로개설시 점용시설물 매설 등 관련 완충녹지점용 수 허가자와 협의 이행
   군산 oo 보행자  동선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상 횡단보도 신설
  경찰서 o 군장산단로   통행차량 정체예방을 위한 가속, 감속차선 신설
         진출입로 교통운영 방안제시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23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시설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보조활주로 13방향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여 비행장 설치기준에 충족되도록 하고 주활주로 명칭
     을 자기방위를 기준으로 자기편차 변화율을 반영하여 변경표지(06-24 →07-25)코자 함.
  나. 사업내용
   ◦ 보조활주로 노면표지 변경 : 1식
   ◦ 보조활주로 13방향 활주로 시/종단등 이설 등 기타 전기공사 : 1식
                             50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LED조명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2. 6. 4 ~ 2012. 8. 1
5. 준공시설(귀속 여부) : LED조명 382개, 전력인입시설 설치공 1식 【국가 비귀속】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 축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동북아 액체화물 중심항만 기반구축 및 지역산업단지 물류지원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5. 공사의 개요(변경)
○ 안벽 2,260m(2~5만톤 9선석), 부지조성 약68만㎡
○ 포장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 허가조건 제4항 “나”호 3번선석 귀속범위 변경(변경사항)
  선석 사업시행자                   변경 전                   변경 후
  3번 미창석유공업(주) ▪안벽으로부터
                    부지는 비귀속
                             100m는 국가귀속, 그 외 ▪안벽 및 배후부지 전체 비귀속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 ~ 3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3천8백억원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외
  ○ 성명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컨소시엄 외 7개사(컨소시엄)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기술표준원장
                           52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나. 사업내용1. : 공장진출입로 확장 및 위치변경 사업 (익산청고시 2012-209호관련, ‘12.6.21.)
   1) 도로(3개노선)
    가) ․중로 2-135호 : 19,620㎡(L=1,308m, B=15m) : 변경없음
     - 1공구 : 8,475㎡(L=565m, B=15m)
     - 2공구 : 4,620㎡(L=308m, B=15m)
     - 3공구 : 6,525㎡(L=435m, B=15m)
    나) 당초 : 대로 3-39호 : 750㎡ (L=30m, B=25m)
        변경 : 광로 2-9호선 1,650㎡ (L=30m, B=55m, 증 900㎡)
    다) 소로 3-735호 : 210㎡(L=30m, B=7m) : 변경 없음
   2) 공원(1개소) : 48,993㎡ : 근린공원 31호 : 48,993㎡ : 변경없음
   3) 변 경 : 공장용지 (감) 1,950㎡
   4) 변 경 : 완충녹지 위치변경 1,950㎡
  다. 사업내용2. : 공장진출입로 확장 사업 (익산청고시2011-243호관련, ‘11.10.20)
   1) 공장진․출입로 신설 : 750㎡ ⇒ 1800㎡
     가) 광로 2-8호 1,800㎡ (L=30m, B=60m) : 변경없음
     나) 당초(추가) : 대로 3-40호 : 750㎡ (L=30m, B=25m)
         변 경 : 광로 2-10호선 : 1,800㎡ (L=30m, B=60m, 증 1,050㎡)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군산시
  나.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1) 중로 2-135호 :․ 1공구 : 2011. 3. ~ 2012. 12.
                   ․ 2 ~3공구 : 2012년 이후
    2) 광로2-9호, 소로 3-735호, 근린공원 31호 : 2011. 3 ~ 2012.12
    3) 광로2-8호, 광로2-10호, 대로3-38호 : 2010. 3 ~ 2012.12
6. 토지이용계획
  (1) 토지 이용계획 (변경대상지)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5,400     5,400          -
   완충녹지         1,950     1,950          -         위치변경 (대체) (도로변→공장용지)
     도로         1,500     3,450       (증)1,950        도로 면적 증가(완충녹지→도로)
   공장용지         1,950       -         (감)1,950 완충녹지 대체지정으로 공장용지 면적축소
  (2) 변경대상지 (전체)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50,458,513.0 50,458,513.0     -
           육 지               15,773,513.0 15,773,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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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전용공업용지            9,375,554.2      9,373,604.2     감)1,950
공장용지              7,080,065.9      7,078,115.9                 녹지대체
                                                   감)1,950 (공장용지→완충녹지)
폐기물처리장             336,016.5        336,016.5        -
발전소                 330,612.6        330,612.6       -
항만시설 보호지구         1,525,758.0      1,525,758.0       -
열병합발전소              99,100.9          99,100.9       -
변전소                   4,000.3          4,000.3       -
일반공업용지            1,083,006.9       1,083,006.9      -
공장용지              1,083,006.9      1,083,006.9       -
준공업용지              584,210.8        584,210.8        -
임해업무 단지             260,489.9        260,489.9       -
유통기지                37,966.7         37,966.7        -
공공지원시설              125,060.1         125,060.1      -
생산지원시설              150,694.1        150,694.1       -
후생복지시설              10,000.0         10,000.0        -
상업용지                173,366.9         173,366.9      -
주거용지                429,721.4         429,721.4      -
공동주택용지               197,522.5         197,522.5     -
단독주택용지              228,652.4         228,652.4      -
근린생활시설용지               3,546.5          3,546.5      -
기타공공시설용지          4,127,652.8      4,129,602.8     증)1,950
도로                1,701,108.1      1,703,058.1     증)1,950 위치변경,  노폭확장
                                                             (완충녹지→도로)
공원                1,289,364.9      1,289,364.9       -
녹지                  310,319.6        310,319.6       -       노폭확장에 따라
                                                            완충녹지 대체변경
유수지                 518,429.9        518,429.9       -
학교                  56,098.8          56,098.8       -
기타                  252,331.5        252,331.5       -
 - 호안                46,028.5          46,028.5      -
 - 배수지              29,312.7          29,312.7       -
 - 공공공지               32,548.8         32,548.8      -
 - 우수펌프장              17,024.6         17,024.6      -
 - 폐수종말처리장           98,239.0          98,239.0      -
 - 생활용수가압장                371.0            371.0     -
 - 주차장                 9,734.3           9,734.3     -
 - 종교시설                3,086.3           3,086.3     -
 - 공공청사                5,967.8           5,967.8     -
 - 통신시설                1,399.3          1,399.3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619.2           8,619.2       -
    해 면 (공유수면)    34,685,000       34,6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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