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        C20    13,419 C20-1              4,41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0    13,419 C20-2              5,200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0    13,419 C20-3              3,800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1     8,156 C21                8,156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22     6,398 C22                6,398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23    11,279 C23               11,279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24     7,109 C24                7,109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25     5,318 C25                5,318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6     9,554 C26                9,55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7    11,477 C27               11,477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28    11,476 C28               11,476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29    13,629 C29               13,62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0     5,414 C30                5,41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1     4,269 C31                4,26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2     9,201 C32                9,20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3     4,442 C33                4,442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34     6,174 C34                6,174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35     6,038   C35              6,038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36     9,885   C36              9,885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7    10,823 C37-1             5,693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7    10,823 C37-2             2,26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7    10,823 C37-3             2,866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8     3,498 C38               3,498 ∙ 필지분할, 합병 불허
마) 공공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바)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사) 기타시설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31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6) 2-3 생활권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주상복합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라) 상업업무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마) 공공시설용지
① 공공청사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비 고
                                 위치                면 적 (㎡)
     합   계        6,365           -                 6,365            -
          청2-5    1,015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1,015    ⦁필지분할, 필지합병 불허

                                                             ⦁필지분할, 필지합병 불허
         청2-6     2,640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2,640    ⦁기초생활권복합시설
 -
         청2-7     1,683   연기군 남면 나성리 550답 일원        1,683    ⦁필지분할, 필지합병 불허

         청2-8     1,027   연기군 남면 나성리 522답 일원        1,027    ⦁필지분할, 필지합병 불허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비 고
                                 위치                면 적 (㎡)
     합   계        6,365             -               6,365               -
         청2-5     3,655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3,655    ⦁   필지분할, 필지합병 불허
 -       청2-7     1,683   연기군 남면 나성리 550답 일원        1,683    ⦁   필지분할, 필지합병 불허
         청2-8     1,027   연기군 남면 나성리 522답 일원        1,027    ⦁   필지분할, 필지합병 불허
② 주차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③ 문화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④ 도서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⑤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바)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사) 기타시설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3-1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8) 3-2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32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1-1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1-2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1-3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1-4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1-5 생활권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중저밀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공동주택용지(중밀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라) 주상복합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중심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
                                 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RH1 용도 -- 제2종  문화
                                      근린생활시설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용 도 (특별계획구          - 판매시설
                  역내부)         -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불허 ∙ 단,제2종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수리점(차량).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수리점(차량)은 허용
           건폐율 ∙ 90%이하
     H1             H1, H6    ∙ 400%이하
     H2    용적률
     H3             H2, H3    ∙ 500%이하
     H6
                     H1,2     ∙ 63m이하
           높 이       H3       ∙ 58m이하
                     H6       ∙ 68m이하
           배 치 ∙ 의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에 전면부
                    외벽면이 60퍼센트 이상 접하여야 함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3-1-2]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3-3-4]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0m이상 도로변(3m), 전면공지 ․ 공개공지변(3~5m)
                                   133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중심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
                               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RH2 허용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특별계획
         용 도 구역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판매시설
              외부)            -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불허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수리점(차량). 단, 판매
                       용도      시설내 수리점(차량)은 허용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80%이하
                 기정 500% 이하
         용적률 변경 H10                               480% 이하
                     H4, H5, H7, H8, H9, H11, H12 500% 이하
                구분                          기단부높이                    최고높이
                                 기정                 변경
             H4      ∙ 지상으로부터 15m이하 ∙ 지상으로부터 17m이하             ∙ 133m이하(28층이하)
                        (3층이하)
   H4                ∙ 지상으로부터 15m이하 ∙ 지상으로부터 17m이하
   H5        H5         (3층이하)                                 ∙ 171m이하(35층이하)
   H7
   H8
   H9        H7, H11 ∙ 지상으로부터
                        (3층이하)
                                     15m이하 ∙ 지상으로부터 17m이하      ∙ 154m이하(35층이하)
   H10   높 이
             H8      ∙ 지상으로부터 15m이하 ∙ 지상으로부터 17m이하             ∙ 152m이하(35층이하)
   H11                  (3층이하)
   H12               ∙ 지상으로부터 15m이하 ∙ 지상으로부터 17m이하
             H9         (3층이하)                                 ∙ 106m이하(21층이하)
               H10              -                   -          ∙ 51m이하(6층이하)
             H12                 -           ∙ 지상으로부터 17m이하       ∙ 105m이하(20층이하)
         배 치 ∙ 면이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에 전면부의 외벽
                     60퍼센트 이상 접하여야 함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형 태 ∙ 탑상형배치구간에는 탑상형배치구간내의 건축물 총연면적의 70% 이상을 탑상형건물로 계획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3-1-2]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3-3-4] 참조
             H5,H7,H9,        ∙건축한계선 : 27.5m이상 도로변(6m), 공개공지변(5m)
             H10,H11                   27.5m미만 도로변, 공원, 인접대지변(3m)
             H4               ∙건축한계선 : 27.5m이상 도로변(6m),
         건축선                           27.5m미만 도로변(3m)
             H8               ∙건축한계선 : 도로변(6m), 공개공지변 (5m),
                              ∙건축지정선 : 대중교통중심도로변(3m)
             H12              ∙건축한계선 : 20m이상 도로변(3m)
                                     134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중심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용도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운
                                          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CB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방송통신시설
           용 도 (특별계획구
                역 내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불허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요양소, 정신병원, 장례식장
                                    용도 ∙ 숙박시설 중중 체육관,
                                          운동시설        운동장
                                                  여관 및 여인숙
                                        ∙ 위락시설 중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유원시설업의 시설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90%이하
                 C15~C17, C21~C23, C30, C31              ∙ 400%이하
           용적률
                 C2, C5~C14, C25~C29, C32~C36            ∙ 500%이하
    C2           C2, C9~C14, C25~C27                     ∙ 58m이하
  C5~C17
  C21~23
  C25~36         C15~C17, C21~C23                        ∙ 53m이하
           높 이
                 C5~C8, C28, C29                         ∙ 63m이하
                 C30~C36                                 ∙ 68m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정면은 대지에 인접한 도로 중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건축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함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함
           형 태 ∙ 투시형셔터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의 건축물의 1~2층은 전면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처리해야 함.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3-1-2]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3-3-4] 참조
                 C2, C6~C17, C21~C23                     ∙ 건축한계선 : 20m이상 도로변(3m)
                 C25~C28, C30, C31, C33, C35                       전면공지, 공개공지변(3~5m)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0m이상 도로변(3m)
                 C5, C29, C32, C34, C36                            전면공지, 공개공지변(3~5m)
                                                         ∙ 건축지정선 : 대중교통중심도로변(3m)
                                                   136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바) 공공시설용지
① 공공청사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② 문화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③ 도서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④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⑤ 체육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⑥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허용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
                         용도     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
                 용 도            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불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수리점(차량) 단, 판
                         용도     매시설내 수리점(차량)은 허용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90%이하
       주1-22              기정 ∙ 300%이하
       주1-23     용적률      변경 주23,   주24       ∙ 300%이하
       주1-24                    주25           ∙ 450%이하
                          주23 ∙ 49m이하 (-)
                 높 이      주24 ∙ 46m이하 (-)
                          주25 기정        ∙ 40m이하(5층이하)
                                 변경 ∙ 55m이하(5층이하)
                 배 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시행지침 [3-3-4] 참조
                 건축선                                     -
⑦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사)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아) 기타시설용지
① 종교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 도       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이하
       종1-11      높 이       기정 ∙ 46m이하(5층이하)
                            변경 ∙ 50m이하(5층이하)
                  배 치     ∙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건축
                            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 조성을 권장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시행지침 [3-3-4]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4.5m 도로변(2m), 20m 도로변(5m)
                                       137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②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허용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용도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
                 용 도                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이하
        주유1-4              기정 ∙ 300%이하
                 용적률
                           변경 ∙ 240%이하
                 높 이    ∙ 39m이하(4층이하)
                 배 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시행지침 [3-3-4] 참조
                 건축선                               -
  ③ 유치원 : 변경 없음(기재 생략)
6) 2-3 생활권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주상복합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라) 상업업무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마) 공공시설용지
  ① 공공청사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용
 번호
                       허용       ∙ 공공시설(우체국, 주민생활지원시설, 경찰지구대, 소방파출소, 보건지소,
                용 도    용도         문화의집,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청2-5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청2-7    높 이    ∙ 4층 이하
 -                     ∙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3미터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 조성을 권
        청2-8    배 치      장
       (청2-6           ∙ 공공보행통로변으로 개방된 외부공간 배치 (청43)
        삭제)
                형 태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3-1] 참조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3-3] 참조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법에 의한 맞벽건축물의 경우 건축선지정 제외
                                      138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16(2009.06.30)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유일검사엔지니어링(주)
2. 등록년월일 : 2009년 6월 30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27호
4.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5.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항(대표자) : 안진오 → 안진오, 이상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41호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3.8Km)
4. 주요경과지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3.8Km)
7. 개 시 일 : 2010년 11월 23일
8. 비 고 : 국도 3호선 마리-송정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42호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 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5.2Km)
                             187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8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9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9-16(2009.06.30)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기
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11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유일검사엔지니어링(주)
2. 등록년월일: 2009년6월30일
3. 등
록
번
호: 제2010-27호
4. 전문분야: 특수분야
5. 업무범위: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항(대표자) : 안진오→안진오, 이상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41호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남거창군마리면말흘리〜경남거창군거창읍송정리(3.8Km)
4. 주요경과지
: 경남거창군마리면영승리
5. 전용구간: 없음
6. 중용구간: 경남거창군마리면말흘리～경남거창군거창읍송정리(3.8Km)
7. 개
시
일: 2010년11월23일
8. 비
고: 국도3호선마리-송정간국도4차로확장공사의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42호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경남거창군마리면말흘리〜남거창군거창읍송정리(5.2Km)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4. 주요경과지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5.2Km)
7. 폐 지 일 : 2010년 11월 23일
8. 비     고 : 국도3호선 마리-송정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의 부분 개통에 따른 구국도 구간은 일
             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43호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 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L=11.15km)
4. 중요 경과지 : 없음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시 : 2010년 11월 23일
8. 비      고 : 국도3호선 안의-마리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사용을 개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44호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 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L=8.24km)
4. 중요 경과지 : 없음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시 : 2010년 11월 23일
8. 비       고 : 국도3호선 안의-마리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의 개통에 따른 구국도 구간은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188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88
4. 주요경과지
: 경남거창군마리면영승리
5. 전용구간: 없음
6. 중용구간: 경남거창군마리면말흘리～경남거창군거창읍송정리(5.2Km)
7. 폐
지
일: 2010년11월23일
8. 비
고: 국도3호선마리-송정간국도4차로확장공사의부분개통에따른구국도구간은일
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43호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 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남함양군안의면석천리～
경남거창군마리면말흘리(L=11.15km)
4. 중요경과지: 없음
5. 전용구간: 없음
6. 중용구간: 없음
7. 개시일시: 2010년11월23일
8. 비
고: 국도3호선안의-마리간도로4차로확장및포장공사의개통에따른도로사용을개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44호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 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남함양군안의면신안리～
경남거창군마리면말흘리(L=8.24km)
4. 중요경과지: 없음
5. 전용구간: 없음
6. 중용구간: 없음
7. 개시일시: 2010년11월23일
8. 비
고: 국도3호선안의-마리간도로4차로확장및포장공사의개통에따른구국도구간은
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7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청 시행「경인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를 항만법 제10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3(항동 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종류 : 항만공사
3. 공사의 명칭,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
  가. 공 사 명 : 경인항 항로준설공사
  나. 장 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서해갑문 전면 경인항 항계내 수역
  다. 공사규모 : 준설 358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방법 : 계약자 선정 후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 30,034백만원
4.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78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안통운 주식회사 (151211-*******)
     소재지 제천시 신동 389-9
                대표이사 주인섭
검     사 박지나
판 결 선 고 2010. 1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98바5866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전자
인 김덕중이 2007. 8. 17. 13:34경 대전-통영선, 중부선 통영기점 361.5㎞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축중량 10t의 제한을 초과하여 축중량 11.7t으로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18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0-15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727번지 내 오송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소
   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T. 043-290-2853)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 소 : 충북 청주시 산남동 4-11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고등학교
  2) 명 칭 : (가칭)오송고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727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3,306.80㎡, 건축면적 4,348.82㎡, 연 면 적 14,145.74㎡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1. 01. ~ 2012. 01.(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오송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학생수용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0-58호
                     학교(포일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35번지 일원의 포일2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①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30
  ② 성 명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 : 초등학교
  ② 명 칭 : 포일2초등학교
                               204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다. 학교시설 사업 시행지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35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000.30 m2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2,000.30 m2
 나) 규모 : 건 축 면 적 : 2,686.39 m2
    건 축 연 면 적 : 8,834.20 m2
 다) 재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10. 11 ~ 2012. 12. 31.
마. 토지의 조서                                            (단위 ㎡)
                 도시계획           사업시행
     위 치         시설결정             면적      소유자     주소
                   면적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35번지 일원 12,000.30㎡ 12,000.30㎡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합 계          12,000.30      12,000.30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20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
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탑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 승 준
3) 영업소재지 : 인천 부평구 십정동 436-4 (2층)
4) 측정대행업의종류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33호
6) 신규등록일자 : 2010. 11. 16.
◉(서울)송파구공고제2010-1212호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대기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205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3. 공고기간 : 2010.11.16.~ 2010.12. 01.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비고
                                             심영숙(환경공학박사)
   대기 삼양에코너지 송파구 가락동 78          김윤호         하병은(대기환경기사) 대기분야
  제11호   (주) IT벤처타워 동관 803호 (570517-1******) 김윤호(전기기사)   방지시설업
                                             박훈서(전기공사기사)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청공고제2010-13호
                    학원등록 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취소 대상학원
및 학원장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문대상 및 처분예정
    학원명 운영자 등록번호                      교습장소     청문원인 처분예정 공시송달 사 유
 다음컴퓨터디                                                       수취인
 자인전산회계 이계순 제5040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개월이상무 학원등록 말소 이사불명-
                                 138-3번지 3층 전체 단 폐원 과태료 20만원 우편반송
     학원
2. 공고기간 : 2010. 11. 17 ~ 11. 30.
3. 청문일정
  가. 기관명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나.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길 147 (중3동 1051-9번지)
  다.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요일) 10:00 ~ 11:00
  라. 장 소 : 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1층
  마. 주재자 :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 이종원
4.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학원장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
  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