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50호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변경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6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 '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국내‧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동해안권 발전전략 및 개발사업 재설정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동해안권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 발전축으로 육성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20조 7,175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동해안에 연접한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의 15개 시·군·구
  - 울산광역시 (4개 구·군)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강원도 (6개 시·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경상북도 (5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ㅇ 비전 :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
ㅇ 목표 :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ㅇ (전략1)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수소전주기체제 구축, 수소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수소경제생태계 구축
  - 입지 및 산업 기반으로 에너지산업화를 확대하고 동해안 해양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체기술 개발 등 고부가가치의 원자력
    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ㅇ (전략2)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 7번 국도 블루로드 구축, 해양헬스케어벨트 구축, 지질생태 명소화 등 동해안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거점 구축 및 연계를 통한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 해양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 로하스 휴양관광벨트 조성, 영토관리 및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등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및 사계절 명품관광화를 통한 해양 웰니스 관광벨트 구축
  - 인문학 테마파크 조성, 생활관광 기반 구축, 디지털관광 기반 구축 등 지역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전략3)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 3D프린팅, 자율주행차, 소재산업 육성 등 신산업 기반 확보
  -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및 바이오 신산업 육성
  - 농수산식품 가공,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등 스마트 농수산업 육성을 통한 농수산업 고도화
ㅇ (전략4)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 해상교역 거점 조성 및 항만 지원기능 강화로 환동해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 동해안권 연계 철도망 구축 및 도로망 강화, 내륙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한 동해안권 남북-동서
    연계체계 조성
  - 울릉도‧독도 접근성 개선 및 동해안권 주요 교통거점 연계 등 거점지역 지원기반 확충
4. 사업추진방안
ㅇ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핵심사업,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ㅇ 민간자본 참여가 필요한 사업, 단기 및 중기사업,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유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통한 타깃 마케팅 실시
ㅇ 지역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동해안권 발전 공동 협의회의
    정례적 운영으로 3개 시·도 공동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ㅇ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홍보를 위해 동해안권 비전의 핵심 키워드인‘블루 파워’를 대표 이미지로
    하는 통합관광브랜드를 개발하여 동해안권 이미지를 제고하고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확대에 활용
5. 기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ㅇ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울산광역시·강원도·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노선명 : 국도31호선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9)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46호(2020.07.24.)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안동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1년11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3. 사업 시행기간: 2018년 01월 10일 ~ 2024년 12월 03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051-661-1125)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가. 당초
나. 변경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4호선
당진
~영덕선
안동시 안막동~
안동시 송천동
394,086㎡
안동시 
안막동
안동시 
송천동
안동시
7.21km
변경
일반
국도
34호선
당진
~영덕선
안동시 안막동~
안동시 송천동
394,080㎡
안동시 
안막동
안동시 
송천동
안동시
7.21km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분할 전
분할 후
1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904-2
904-2
도
158 
29
권*만 외1
안동시 
성*동 9*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분할 전
분할 후
1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904-2
904-3
도
158 
23
권*만 외1
안동시 
성*동 9*5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원정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원정리458-1 외1필지
3,730
보청천(지방하천)
2
원정1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원정리458-1 외1필지
5,750
보청천(지방하천)
3
오천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오천리94-2
2,920
보청천(지방하천)
4
소여1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기대리산22-1
8,490
보청천(지방하천)
5
제일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기대리375-1
2,460
보청천(지방하천)
6
구암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구암리514-1
6,880
보청천(지방하천)
7
하장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하장리582-1
1,710
보청천(지방하천)
8
벽지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벽지리620
3,600
보청천(지방하천)
9
덕동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덕동리273
4,630
보청천(지방하천)
10
성지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성지리27
1,720
보청천(지방하천)
11
천남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덕동리566-1 외3필지
8,640
보청천(지방하천)
12
대양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천남리844-2
11,520
보청천(지방하천)
13
상가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달산리855-1
1,910
보청천(지방하천)
14
석화1단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장암리863
3,670
보청천(지방하천)
15
달산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달산리633-3
3,600
보청천(지방하천)
16
장암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사직리393-5
21,450
보청천(지방하천)
17
고승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고승리371
3,600
보청천(지방하천)
18
달산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송죽리88-1
3,450
보청천(지방하천)
19
송죽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금굴리474-62
2,880
보청천(지방하천)
20
고승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금굴리474-70
15,120
보청천(지방하천)
21
금굴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금굴리474-69
3,020
보청천(지방하천)
22
수정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수정리9-4
1,440
보청천(지방하천)
23
월송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월송리481-1
1,580
보청천(지방하천)
24
월송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이평리168-2
7,450
보청천(지방하천)
25
강산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강산리362-1 외2필지
5,760
보청천(지방하천)
26
중동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중동리341 외1필지
8,060
보청천(지방하천)
27
산성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산성리292-3 일원
2,550
보청천(지방하천)
28
학림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학림리229-2
4,320
보청천(지방하천)
29
학림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학림리332
17,280
보청천(지방하천)
30
서지1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서지리280
4,030
보청천(지방하천)
31
두평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두평리222-2
570
보청천(지방하천)
32
이원1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이원리245-3
860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1.01.～2026.10.31.
33
다락골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이원리359-2
430
보청천(지방하천)
34
상궁2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상궁리198-3
1,720
보청천(지방하천)
35
상궁1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상궁리38-9
1,580
보청천(지방하천)
36
풍취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강신리382
1,440
종곡천(지방하천)
37
강신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강신리144
2,880
종곡천(지방하천)
38
강신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강신리101
210
종곡천(지방하천)
39
누저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강신리304-4
720
종곡천(지방하천)
40
강신1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강신리141
210
종곡천(지방하천)
41
종곡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강신리136
720
종곡천(지방하천)
42
종곡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종곡리498-1
3,450
종곡천(지방하천)
43
광암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죽전리153
3,600
항건천(지방하천)
44
왜수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후평리42-1
860
항건천(지방하천)
45
빈정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후평리312-1
720
항건천(지방하천)
46
뒷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후평리312-30
1,150
항건천(지방하천)
47
보청저수지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병원리283
144,000
항건천(지방하천)
48
사랭이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발산리187-1
1,440
거현천(지방하천)
49
천남1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내망리712 외1필지
2,880
오덕천(지방하천)
50
급뱅이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내막리7
670
오덕천(지방하천)
51
천남2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천남리897 외1필지
2,880
오덕천(지방하천)
52
임곡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구암리526-24 외6필지
9,540
삼가천(지방하천)
53
임한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임한리308 외2필지
7,770
삼가천(지방하천)
54
임한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임한리147
7,050
삼가천(지방하천)
55
새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봉바리589
5,040
삼가천(지방하천)
56
원앙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임한리25-1
5,040
삼가천(지방하천)
57
하개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장안리20-5
2,880
삼가천(지방하천)
58
서원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서원리156-7
94,170
삼가천(지방하천)
59
안돌이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서원리85-1
430
삼가천(지방하천)
60
비룡저수지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서원리
164,530
삼가천(지방하천)
61
사여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송현리424-39
3,600
적암천(지방하천)
62
갈평1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임곡리554-4
2,880
적암천(지방하천)
63
정재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세중리837
1,220
한중천(지방하천)
64
세중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세중리837
3,310
한중천(지방하천)
65
세중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세중리264-1
1,150
한중천(지방하천)
66
갈전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갈전리713 외1필지
1,800
한중천(지방하천)
67
하오가리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눌곡리253-5
720
회인천(지방하천)
68
은은정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눌곡리253-1
310
회인천(지방하천)
69
수각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중앙리286 외3필지
2,720
회인천(지방하천)
70
중앙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중앙리11-1
310
회인천(지방하천)
71
탑산이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용촌리127-10
720
회인천(지방하천)
72
귀티미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용촌리432-2
1,200
회인천(지방하천)
73
용촌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용촌리17-1
4,320
회인천(지방하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구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 해제 및 미 설정된 구간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제외할 토지의 세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1
국도31호선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9,120.7㎡
상남면 
상남리
124-5
상남면 
상남리
124-5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일원
-
변경
상남면 
상남리
124-5
상남면 
상남리
200-5
0.43
폐지
822.0㎡
상남면 
상남리
40-3
상남면 
상남리
149-4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일원
0.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지 적(㎡)
편입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4-5
도
4,684.1 4,328.
0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
2
〃
123-6
도
71.9
68.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
123-5
도
490.5
486.0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
4
〃
81-25
구
110.3
110.3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
〃
121-18
도
966.6
963.0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
6
〃
132-4
도
257.3
86.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
113-8
도
84.7
78.0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
8
〃
113-7
도
172.7
79.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9
〃
113-2
도
269.8
124.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10
〃
113-3
도
198.2
76.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11
〃
113-4
도
359.3
95.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12
〃
113-9
답
163.3
152.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3
〃
114-1
전
125.7
125.7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
〃
81-35
구
139.8
139.8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5
〃
110-2
답
85.3
85.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
〃
166-6
답
191.6
124.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7
〃
166-3
답
350.5
315.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8
〃
166-7
답
40.9
11.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9
〃
121-14
도
112.3
21.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20
〃
113-6
대
127.0
126.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1
〃
115-7
대
34.7
31.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2
〃
116-19
대
138.4
138.4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3
〃
171-1
대
106.3
31.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
171-5
대
53.2
53.2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5
〃
173-5
도
383.1
222.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6
〃
170-1
대
482.2
328.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7
〃
166-2
대
476.8
392.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8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65-3
답
134.2
117.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9
〃
173-6
도
233.2
200.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0
〃
200-5
구
54.5
15.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1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40-3
구
2649.6
38.0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32
〃
149-15
대
102.6
102.6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33
〃
149-24
대
123.9
123.9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34
〃
149-16
답
78.1
78.1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35
〃
149-7
답
54.2
54.2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36
〃
149-32
잡
32.2
32.2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
제외
37
〃
149-9
수
76.5
76.5
국토교통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9)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에 비치하
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부
도움6로 11
38
〃
149-26
수
29.1
29.1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8
제외
39
〃
149-17
수
27.1
27.1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40
〃
149-18
답
7.9
7.9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41
〃
149-28
도
143.7
143.7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42
〃
149-19
구
92.6
92.6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43
〃
148-4
전
5.4
5.4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44
〃
81-79
구
10.7
10.7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4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호,
2018. 2. 1., 일부개정)」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
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
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
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
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
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
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
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3.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모집수당은 재화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
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
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
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호, 2018. 2. 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2011년 9월 1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도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2021-14호, 2021. 11. 1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5호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5호, 2021. 11. 19.)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
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
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
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
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
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
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
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29호
철도안전전문기관변경사항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사)한국철도
시설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철도회관 808호)
대표자
이창호
정의하
◉산림청고시제2021-131호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18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 103-1
다. 지정면적 : 583,880㎡
라. 조성면적 : 89,925㎡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1∼2014년
2015 ∼ 2020년
2021년
내역
합계
신규조성
시설확충
주차장 조성 외 1건
사업비
11,030
8,490
2,430
110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계
1. 편익시설 
∘순환로
식
A=3340.5㎡
-
-
1
∘잔디광장
식
A=1,300㎡
-
-
1
∘정자
개소
A=6.25㎡
-
-
1
∘전망대
개소
A=17.64㎡
-
-
1
∘주차장
개소
A=1,500㎡
-
-
1
∘2주차장
개소
-
320㎡
-
1
∘흡연부스
개소
A=10.5㎡
-
-
1
∘태양광 발전시설
개소
A=81.87㎡
-
-
1
2. 건축시설
∘방문자센터
동
385.38㎡
-
-
1
∘숲속의집(라오스)
동
86.4㎡
-
-
1
∘숲속의집(필리핀)
동
97.2㎡
-
-
2
∘숲속의집(인도네시아)
동 
69.24㎡
-
-
2
∘숲속의집(캄보디아)
동
88.74㎡
-
-
2
∘숲속의집(브루나이)
동 
106.92㎡
-
-
2
∘연립동(말레이시아)
동
133.68㎡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립동(미얀마)
동 
161.53㎡
-
-
1
∘연립동(베트남)
동
112.32㎡
-
-
1
∘연립동(싱가포르)
동
226.32㎡
-
-
1
∘연립동(태국)
동
201.81㎡
-
-
1
∘직원숙소
동
118.8㎡
-
-
1
∘창고 및 세탁실
동
140.4㎡
-
-
1
3. 위생시설
∘분리수거장
개소
26㎡
-
-
1
∘물탱크
개소
60㎡
-
-
2
4. 교육시설
∘탐방로
km
3.67
-
-
3.67
5. 안전시설
∘옥외소화시설
개소
12.25㎡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25호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등 장기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무선국 검사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
하고, 5G망 조기구축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와 장비 
성능 개선에 따른 검사업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검사수수료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검사
원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이동통신 무선
국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률과 전파사용료감면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보행로 등이 없어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터널 등에 설치된 무선국은 전
자파 강도 측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반입한 기자재나 타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적합성 평가대상 기자재의 경우에 적합성평가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의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csh81@korea.kr
- 팩 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4952, 팩스 :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0호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사항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
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1년 11월 1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1,
블루라인무역㈜                          민*덕
              (제20180004631호)                   6층 601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2021. 12. 13.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49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처분을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승희(910813)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6862**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기간
2022.03.01. ~ 2022.05.31.
- 2 -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
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승희는 2017.10. 중순경 **의원에서 겐타마이신 항생제, 메디톡신  
   보톡스 제제를 절취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엉덩이 및 턱 부위에 수 차례   
   주사하고, 지인 차**의 턱 부위에 2회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1.공통기준 마. 및 2.개별기준 가.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1-155호

                      행정처분(선박 이동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기계류선박(완도페리)에 대한 행정처분(이동
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
재 등을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 ‘21. 11. 19.(금) ~ ‘21. 12. 9.(목)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선박입출항법⌟제8조에 따른 선박 이동명령
나. 처분사유 : ⌜선박입출항법⌟제8조제1호 무역항의 효율적 운영(장기간 계류에 따른 여객터미널
               선석 운영 지장 초래 및 태풍 등 비상시 여객선(차도선) 피항지 확보)
다. 대상선박 및 소유자

        대상선박           소유자(대표)               주소       이동장소
        완도페리           (주)진도운수                       기존 계류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90
     (여객선, 66.06톤)    (대표 : 박관○)                     전방 25m 위치


3. 의견제출
가. 기 한 : ‘21. 11. 19.(금) ~ ‘21. 12. 9.(목)
나. 제 출 처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280-1608)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라. 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참조


4.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280-16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상청고시제2021-121호
기상관측자료의교환을위한관측기관사이의통신송·수신방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관측자료의교환을위한관측기관사이의통신송·수신방식」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9일
기상청장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정보통신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전화: 02-2181-0421,  FAX : 02-2181-0449
   ○전자우편: swch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전화: 02-2181-04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행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78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폐지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
준(KS)을 폐지하고 동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I ISO 10381-1 : 국제표준ISO 10381 시리즈표준이ISO 18400시리즈표준으로대체됨에따
라국내부합화표준(KS ISO 10381-1) 폐지
ㅇKS I ISO 10381-2 : 국제표준ISO 10381 시리즈표준이ISO 18400시리즈표준으로대체됨에따
라국내부합화표준(KS ISO 10381-2) 폐지
ㅇKS I ISO 10381-3 : 국제표준ISO 10381 시리즈표준이ISO 18400시리즈표준으로대체됨에따
라국내부합화표준(KS ISO 10381-3) 폐지
ㅇKS I ISO 10381-4 : 국제표준ISO 10381 시리즈표준이ISO 18400시리즈표준으로대체됨에따
라국내부합화표준(KS ISO 10381-4) 폐지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0381-1 토양의질― 시료채취― 제1부: 시료채취프로그램에
관한지침
2
KS I ISO 10381-2
토양의질― 시료채취― 제2부: 시료채취기술에
관한지침
3
KS I ISO 10381-3 토양의질― 시료채취― 제3부: 안전에관한지침
4
KS I ISO 10381-4 토양의질― 시료채취― 제4부: 자연, 준자연
및경작지조사절차에관한지침
5
KS I ISO 10381-5 토양의질― 시료채취― 제5부: 토양오염과
관련된도시및산업부지조사절차에관한지침
6
KS I ISO 10381-6
토양의질― 시료채취― 제6부: 실험실에서
호기성미생물시험공정의평가를위한토양의
채취, 처리및보관에관한지침
7
KS I ISO 10381-7
토양의질― 시료채취―
제7부: 토양가스
시료채취에관한지침
8
대기환경
KS I ISO 4221
대기-대기중
이산화황의
질량농도
측정(토린
분광광도법)
9
대기배출원
KS I 10397
(고정오염원방출— 석면공장방출물측정
(섬유계수측정에의한방법)
ㅇKS I ISO 10381-5 : 국제표준ISO 10381 시리즈표준이ISO 18400시리즈표준으로대체됨에따
라국내부합화표준(KS ISO 10381-5) 폐지
ㅇKS I ISO 10381-6 : 국제표준ISO 10381 시리즈표준이ISO 18400시리즈표준으로대체됨에따
라국내부합화표준(KS ISO 10381-6) 폐지
ㅇKS I ISO 10381-7 : 국제표준ISO 10381 시리즈표준이ISO 18400시리즈표준으로대체됨에따
라국내부합화표준(KS ISO 10381-7) 폐지
ㅇKS I ISO 4221 : 표준에적용된시험방법의낙후에따른표준안폐지
ㅇKS I ISO 10397 : 석면에대한생산금지등으로해당표준의실효성없음에따른폐지
부칙
이고시는2021년11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77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
준(KS)을 개정하고 동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B ISO 3846 : 표준서식변경및일부용어및문구수정에따른개정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유량
KS B ISO 3846
유량측정- 직사각형광정위어를이용한개수로의
유량측정
2
KS B ISO 8368
유량측정— 구조물을이용한개수로의유량측정—
구조물선택지침
3
KS B ISO 11329 유량측정— 감조하천의부유사량측정
4
KS B ISO 748
유량측정— 유속계또는부자를이용한개수로의
유체흐름측정
5
KS B ISO 1088
유량측정— 유속계를이용한유속면적법—
유량측정불확도결정을위한자료수집과처리
6
KS B ISO 2425
유량측정— 조석의영향을받는조건하에서개수로의
유체흐름측정
7
KS B ISO 2537
유량측정— 회전식유속계
8
KS B ISO 6416
유량측정— 초음파이동시간(전파시간)법
9
KS B ISO 6420 유량측정— 수문계측용보트의위치고정장치
10
미생물
KS I ISO 10705-3 수질— 박테리오파지의검출과계수— 제3부: 물에서
박테리오파지의농도시험방법의유효화
11
KS I ISO 11731
수질— 레지오넬라계수
12
KS I ISO 17994
수질— 두가지정량적방법에의한미생물의상대적
회수율비교요건
13
대기환경
KS I ISO 4224
대기— 일산화탄소측정— 비분산적외선분광법
14
KS I ISO 6767
대기— 이산화황의질량농도측정— 사염화수은
(TCM)/파라로자닐린법
15
KS I ISO 7996
대기— 질소산화물의질량농도측정— 화학발광법
16
KS I ISO 8186
대기– 일산화탄소의질량농도측정– 기체크로
마토그래피법
17
KS I ISO 11222
대기질-대기질측정에서시간평균의불확도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