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1명)
                    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 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20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
                    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주        체류자격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F-2)     부   여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
                    년) 체류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F-2-7) 체류자격 부여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
                    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
                    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
                      격 등은 제외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 거주
                    (F-2)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변경허가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
                    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
                       격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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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그
                   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5)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
                   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
                   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 구직
                   (D-10)자격 소지자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
                   류자격 변경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
                   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F-2-99,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동반(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
                    는 결혼이민자(F-6-2/국민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자녀를 양육한 사람에 한함)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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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배우
                    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허가
영주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F-5)     부   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
                    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
                    (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
                    람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
                    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
                    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
                    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
                    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
                    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
                    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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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
                   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
                    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
                    (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
                    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
                    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
                    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
                    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
                    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
                    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

결혼이민      체류자격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F-6)     부   여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
                    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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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
                    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
          변경허가      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
                    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
                    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합법체류 하던 중 그 배
                    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
                    은 사람은 제외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
                    류자격 변경허가

기타        체류자격    ○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
(G-1)     부   여     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
                    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변경허가    - 단,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
                    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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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ㅇ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
   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 확대
 ㅇ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물량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투기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
   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토록 신설
라.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안 제47조제3항)
 ㅇ 실수요자 우선 공급 및 타 특별공급(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주
   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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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 개정이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시, 허가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
록 하고, 도로와 개인 토지 간에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
는 범위에서 개인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결허가 금지구간 사전심사 신청 서식 신설(안 제4조 제5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의사를 사전 파악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신청 서식 신설
나. 도로 본선과 개인 토지 간의 이격거리 개념 수정(안 별표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사유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
  본선과 이격시켜야 하는 이격거리의 개념을 본선-사업부지 간 거리에서 본선-시설물 간 거리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jkim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호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건설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하므로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 또는 계단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139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청공고제2021-4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경 찰    청 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는 등 내용으로「시ㆍ도자
 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347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
 급별 정원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6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시 제외)에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씩 배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0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41
체납자
성명
(상호)
석진씨앤씨
법인등록번호
110111-*******
주소
(사업장)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45길18-9
(송파동, 하나그린빌)
위탁대상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잔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고
0162-325701190118394
국유재산임
대
84,895,210
2013-05-14
기타영업외잡수입
가산금
0162-325701190118395
51,023,500
"
0120-325717120029392
44,950
2006-11-02
건물대여료
가산금
0120-325717120029394
63,360
2006-07-22
0120-325717120029395
47,850
2006-07-30
0120-325717120029396
48,480
2007-05-17
0120-325717120029397
83,510
2006-06-02
0120-325717120029398
46,590
2007-05-17
0120-325717120029400
4,803,700
2006-06-15
0120-325717120029651
1,549,340
2006-06-15
토지대여료가산금
계
142,606,490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경찰
청자치경찰담당관(전화02-3150-0663, 팩스02-3150-280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9호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14조의3(체납액회수업무의위탁방법)에따라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하
고그사실을체납자에게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 사유로반송되었기에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
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1월2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제
목: 체납액회수업무위탁통지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14조의3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42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따라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
획및위탁대상자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21년1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경기도용인시
수지구상현동
1
용인수지우체국지원과
031-270-0571
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면
1
경기광주우체국우편물류과
031-799-5112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등수용사항
가. 설치예정지역기준설정
설치지역
행정구역
설치예정지역기준설정
용인시상현동
경기도용인시
수지구상현동
수지방주교회(용인시수지구상현로150)를
중심으로반경600m 이내(단, 상현동지역일것)
광주시남한산성면
경기도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우편취급국(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67)을중심으로반경600m 이내
나. 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거리1km이내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다.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장소를확보할수있는자에한하여신청
라. 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25㎡이상, 1층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설치필)까지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부합하여야함
6. 신청서교부
가. 기
간: 2021. 1. 22.(금) ~
2. 10.(수)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지원과, 우편물류과(제1항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공고란에서다운로드받아사용
가능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2. 8.(월) ~   2. 10.(수)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                           2. 25.(목) 공고(예정)한

       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용인수지우체국            지원과(☎        031-270-0571),   경기광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31-799-5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3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사항 :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 이행
3. 대     상 : 닷커넥트 주식회사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내역 참조)
4. 처분예정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5.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21. 2. 18.(목) 10:00
6.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층)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02-2680-1752)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내역 >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서울특별시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제1-01-18-0004호 닷커넥트 주식회사 110111-******* 서*혁                            등록취소
                                                강남구  미 이행 (법 제9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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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8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
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원)              고지주소
         0162200191980               700516-1******                            (1323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                       김진*(울산타워)                    2020-11-11   1,545,000
            001226                   (129-39-27***)                                30번길 *** (상대원동)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1. 1. 22.~ 2021. 2. 4.(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1-3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
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송통신        KS X ISO/IEC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FDDI 근거리망 표준 제6부 :
     1
                (유선)       9314-6              국관리

                                                      145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강원도경찰청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경찰청제1기동대장의 관인이 경찰관기동대 창설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강원도경찰청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1월 12일
○ 재등록 관인명 : 강원경찰청제1기동대장인
           강원경찰청제1기동대장의인             강원경찰청제1기동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1년 1월 12일
○ 폐기 관인명 : 강원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2중대장의인
                                     강원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2중대장의인
    강원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2중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경찰청공고제202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경찰청 기동3중대장의 관인이 조직개편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강원도경찰청장
○ 최초 사용일 : 2021년 1월 12일
○ 재등록 관인명 : 강원도경찰청기동대제3중대장의인
                                         강원도경찰청기동대제3중대장의인
      강원도경찰청기동대제3중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1년 1월 12일
○ 폐기 관인명 : 강원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3중대장의인
                                     강원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3중대장의인
   강원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3중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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