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8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항공 라이다(LiDAR) 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송전선로 설계용 데이터 제작기술
 (기술)
 ○지정번호:제57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한진정보통신㈜
  -대표자:김성수
  -법인등록번호:110111-0657259
  -주    소:서울 강서구 방화동 499-1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항공 라이다(LiDAR) 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송전선로 설계용 등고선 제작기술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85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
정에 따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7년 7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72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김해시고시제2007-66호
     보안림지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3일

                  김   해   시     장

1. 보안림지정 예정지 현황:해당 필지별 상세내역은 붙임조사서 참조

 소재지                  지    지목산림소유자 인적사항            보안림
           지   번                                           지     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면    리               목     주        소     성   명   종   류


           30필지                                            114,883 114,883

                          대전 유성구 지족
           산70번지          동 977 반석마을
주촌 원지                 임                  최철호 외 토석방비 232,067 232,067 붙임참조
          외 12필지          아파트 1단지 101
                          동 1704호 외

                                          신안주씨
           산14번지          김해시 주촌면 천       내삼국제     수원함양
주촌 양동                 임                                    66,743    66,743   붙임참조
           외 8필지          곡리 957 외        공파종중      1종
                                           회 외

          산110-1번지        김해시 진영읍 진                수원함양
한림 명동                 임                  이규철 외             49,510    49,510   붙임참조
           외 2필지          영리 250 외                  1종


          산81-8번지                         국(건설교 수원함양
한림 병동                 임                                    45,946    45,946   붙임참조
           외 9필지                          통부) 외     1종


2. 지정해제년월일:보안림지정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기간:위 보안림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붙임의 보안림예정지 해제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김해시

 청 공원녹지과(주소:김해시 전하동 900번지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전화 055-330-44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안림지정 예정지 조사서 1부.

     2. 보안림예정지 지정 이의 신청서 서식 1부. 끝.



                                         243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별지 제37호서식]



                          □ 지정                                          처리기간
                 보안림예정지              이의신청서
                          □ 해제                                            20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주   소                                    (전화:                 )


 고시된보안림예정지


 산   림   면   적                                     ㎡


 □ 지정
         예정고시일자                  .         .           .      (제           호)
 □ 해제


 이의신청면적                                            ㎡


 이의신청사유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신청이유서 1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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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제주지역 주요인사 오찬간담회(6.22.) 지시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영리의료법인 및 제주대학병원 설립지원
 ≪지시내용≫
  ○제주개발센터가 의료기관하고 영리법인 설립 관련 MOU를 체결했는데, 이 사업이
   구체화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심사를 끝내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대학병원을 설립 중인데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 보고할 것
   (검토이행:국무조정실, 협조:보건복지부, 교육부)
 1-2 영어전용타운 지원
 ≪지시내용≫
  ○장기간 체류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 (검토이행:국무조정실, 협조:교육부)
2. 재래시장 현장방문 및 정책성과 보고회(‘07. 6.27.) 지시사항
 2-1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지시사항≫
  ○종합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
   고(토론)회를 개최할 것(검토이행사항, 재경부·금감위)
3. 충북지역 주요인사 오찬간담회(6.27.) 지시사항
 3-1 증액되는 교육예산 중 지방대학 지원비중 확대
 ≪지시사항≫
  ○증액되는 교육예산 중 지방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여
   보고할 것(검토이행:교육부)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3호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2007년 7 월16일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규정
의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제1장   총   칙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4호)을 다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44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

 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동법 시행령           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제외한다.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
 로 한다.                                항의 현황 및 변동
제2조(용어의 정의)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
 장회사 등”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            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상호출자제한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거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닥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            나.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             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인 회사를 제외한다.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
 ②“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 제2항             동사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              사항
 를 말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③“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              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
 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               분〔「신탁업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
 ④“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              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
 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              간접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
 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2장    중요사항 공시의무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
제3조(중요사항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중요사항공              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중요사항이 발생 또는             나. 자기자본(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변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자
 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              의5 이상의 다른 법인(국내 계열회사를
 회사 등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

                                45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

  결정사항                                  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              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

  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             바.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

  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                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

  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                출액의 100분의10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

  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               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정사항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            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

  제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

  에는 그 결정사항                           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5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공시사항은 연1회 공

 가.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사항과 사유 발생시에

  등)·제522조(합 병 계 약 서 와 그 승 인 결        공시하여야 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 나뉜다.

  의)·제527조 의2(간 이 합 병)·제527조 의        ②정기공시사항은 제4조제1항제1호 중 4월 1

  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일자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임원의 구성현

  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              황·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제4조제1항제3

  에는 그 결정사항                           호 바목을 말한다.

 나.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            ③수시공시사항은 정기공시사항을 제외한 공시

  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사항을 말한다.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             ④정기공시사항은 매년 4월 7일까지, 수시공시

  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

  사항                                  여야 한다. 단,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나 상호출자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한기업집단으로 연도중에 편입된 회사는 정기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공시사항을 각각 지정일, 계열편입일이 속하는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의               달의 마지막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⑤제1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

                                 46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을 따른다.                            우에는 이를 따른다.

 가.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    제7조(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이 있을 때”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7        의한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 상의 신고·공

  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나.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

  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

  등재된 날을 말한다.                      래에 관한 법률」 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

 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중요사항공

  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          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이 경우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1.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시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다.)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공시하는 행위
 마지막날이 당해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에 대하여 「독

 ⑦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수탁기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수탁기관은 중요사항

 한다.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⑧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작성·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 등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

 ⑨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제7항의           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           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전자문서

제6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          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

 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다          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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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바에 따른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화대상문서(이하 “대

 ③수탁기관은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                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              정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
 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보관자”라 함은 각종 법령상의 보존 의무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              또는 그 밖의 보존 필요에 따라 대상문서를
 회는 필요한 경우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                보관하는 자를 말한다.
 사 등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3. “보정”이라 함은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 및 형태의 변형
   부    칙
                                        을 수반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편집 등을 말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 월16일부터 시
                                        한다.
행한다.
                                       4. “스캐너”라 함은 대상문서의 전자화에 이용

                                        되는 입력장치를 말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85호
                                       5. “전자화시스템”이라 함은 스캐너 제어, 로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
                                        그인 통제, 전자화문서의 작성, 보정 및 전
여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송기능 등을 지원하며, 전자화단말기, 스캐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너, 표시장치, 인쇄장치, 전자화프로그램 및
   2007년 7 월16일
                                        전자화문서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전
                    산업자원부장관
                                        자화문서를 이관하기까지 전자화 등에 이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되는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규정
                                       6. “전자화관계자”라 함은 전자화에 직접 또는
   제1장      총   칙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전자화책임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전자화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
 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자로 구성된다.
 내용·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
                                       7. “전자화작성자”라 함은 전자화시스템을 이
 성 방법·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

 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용하여 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직접 변환

 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8. “전자화검사자”라 함은 전자화를 통하여 작

 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               성된 전자화문서 등의 결과물을 검사하는 자

 령」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9.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자화시스템이 전

 호와 같다.                                 자화 및 관련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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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6일
                  통   계   청   장
○사업체근로실태조사
 -통계작성승인번호:제11820호
 -지정년월일:2007년 7 월10일
 -지정통계명칭: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작성기관:노동부
 -작성주기:1년

 -통계작성목적:정규 및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
  초자료 제공
 -조사대상:전 산업의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단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
  스,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외
 -조사방법:면접조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86호(관보 제16407호, 2006.12.26.)로 고시한 내용중 편입되
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양평군 옥천면 아산리 892-7                    옥천면      수해상습지
도로            6                                    0.88
       국도         종점:양평군 옥천면 아산리 929-15                   아신리      구 개선공사

2. 사업명:국도6호선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수해상습지구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2006년10월25일~2008년 6 월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장    소: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031-820-1730)
            수해상습지구 책임감리원 사무실(031-771-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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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24호선       합천 묘산 광산리 지내                             합천군
당초                                                     0.60                       -
      국도    (신안~울산)      합천 묘산 광산리 지내                             묘산면

      일반    국도24호선       합천 묘산 광산리 지내                             합천군    국도24호선 관기지구
변경                                                     0.60
      국도    (신안~울산)      합천 묘산 광산리 지내                             묘산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7 월 3 일~2007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67호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국도24호선 관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24호선 관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7 월 3 일~2007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합천군 묘산면 관기리〔국도24호선 관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군     면   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합천 묘산 관기 593-2         593-5       임   답        2,195       230   함양 안의 도림리                 우재문

                                                 85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도록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④분산형공정을 운영하는 보관자는 업무의 특

 10. “전자화책임자”라 함은 전자화와 관련하여        성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

  업무, 전자화시스템 및 전자화관계자 등에           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한 사항 및 사유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관하여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11. “분산형 공정”이라 함은 대상문서를 작성        한다.

  또는 접수된 장소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전자      제5조(보안요건) ①전자화를 위한 전자화작업장

  화공정을 말한다.                        등의 작업환경은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을 만

 12. “집중형 공정”이라 함은 업무의 프로세스        족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작성 또는 접수된 대         1. 전자화시스템의 서버에 물리적 보호를 위한
  상문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            보안 캐비닛 설치
  자화공정을 말한다.
                                   2. 전자화작업장을 통제구역으로 구획하고, 출
 13. “타임스탬프”라 함은 전자화문서와 시각          입카드 및 지문인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시각정보의 생성시에
                                    방식의 출입통제 장치 설치
  그 전자화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외래인 출입시, 출입대장에 신원정보를 기
  를 말한다.
                                    록하고 전자화작업자와 동행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자화 준비작업부터
                                   4. 전자화 작업장에 소화 및 방재를 위한 장비
 시작하여 전자화문서의 이관 및 폐기 이후 이
                                    설치
 규정에 의한 관련기록 등의 보존의무가 종료되
                                   ②분산형공정을 운영하는 보관자는 업무의 특
 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성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생략할
      제2장   전자화 작업환경
                                   수 있으며 생략한 사항 및 사유에 관하여는 전
제4조(전자화작업장의 통제) ①전자화작업장은
                                   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출입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폐쇄회로TV를 설
                               제6조(전자화문서관리규정) ①보관자는 다음 각
 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녹화하여야 한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다.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녹화된 기록은 전자화기록부
                                   1. 제4조제4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전자화작
 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업장 통제의 생략 사항 및 사유

 ③제1항의 폐쇄회로TV의 운영시스템은 관리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보안요건

 이외의 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및           의 생략 사항 및 사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조치 운영 및 관         3. 제10조에 따른 전자화관계자의 역할분담

 리 사항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고 관           4. 제13조제5항에 따른 전자화관계자의 교육

 리이력 등 관련사항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            관련 사항

 여야 한다.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각정보의 동기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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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자화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6. 제25조에 따른 감사기록의 정책                이 경우 그 등록 및 비치의 방법은 제2항의

7.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첨부자            예에 따른다.

8. 제29조제4항에 따른 타임스탬프의 첨부자       제7조(전자화 업무매뉴얼) ①보관자는 전자화시

9. 제30조제3항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의 적          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전자화 업무매뉴얼을 비

 용방법 및 세부사항                         치하여야 한다.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압축 알고리즘과 관          ②제1항의 전자화 업무매뉴얼은 다음 각호와

 련된 정책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문서의 획득
1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품질기
                                    2. 전자화 절차와 방법
 준
                                    3.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등 보안기술의 적용
12.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형화된 양식에 의
                                    4. 전자문서의 송·수신
 한 유색조 글자 및 이미지
                                    5. 이미지 품질 기준
13. 제37조제3항에 따른 도장 사용자 및 관련
                                    6. 문서 폐기
 정보의 관리·조회 방법 등
                                    7. 백업 및 시스템 복구
14. 제38조제2항에 따른 약관 등 정형화된 내
                                    8. 시스템 관리
 용
                                    9. 위탁시 관리 절차
15. 제44조에 따른 대상문서의 유형별 전자화
                                    10. 테스트차트
 절차
                                    11.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16. 제48조제2항에 따른 내용검사 내용, 방법,
                                제8조(전자화기록부) 보관자는 전자화와 관련하
 절차 및 수행방식
                                    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
17. 제49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절
                                    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차 및 검사프로그램의 수행 세부 내용
                                    1. 제4조제2항의 폐쇄회로TV의 감시·녹화 관
18. 제52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이관대
                                     련 내용
 상, 이관할 보관시스템 및 이관 방법 등
                                    2. 제9조제2항의 대상문서의 전자화 위탁 사
19.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내용 및
                                     실
 전자화에 필요한 내용
②제1항의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은 「전자거래기             3. 제13조제6항의 전자화관계자의 전자화 수

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행 내용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재하            4. 제24조의 정기점검의 내용 및 보완사항

여 비치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5. 제35조의 손실압축 알고리듬 사용시 표본

③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              추출 및 검사 내용

는 개정된 사항 및 이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           6. 제39조제2항의 전자화문서의 품질측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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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및 대상                          책임을 진다.

 7. 제43조의 특수한 형태의 전자화작업의 수    제12조(전자화관계자의 의무) ①전자화관계자는

  행 내용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접속 관련 정보

 8. 제53조제2항의 대상문서의 폐기시 대상문        를 관리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하

  서의 개인정보 누출방지 조치 및 관련 정보         게 할 수 없다.

 9.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있어 중요한        ③전자화관계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접속권한을

  사항                              초과하여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전자화관계자                  ④전자화관계자는 참조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제9조(전자화관계자) ①전자화관계자는 신원인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증, 보안서약 등을 거쳐 임명되며, 전자화시스        ⑤전자화관계자는 고객 및 관계자 등의 개인정

 템에 등록됨으로써 업무를 개시한다.              보를 누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보관자는 전자화관계자의 신원을 입증할 수      제13조(전자화관계자의 교육) ①전자화관계자는

 있는 서류 등을 퇴사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        전자화 준비 단계에서 이관 및 폐기단계에 이

 다. 다만, 보관자가 전자화를 위탁하는 경우         르는 프로세스, 내용, 전자화관계자의 역할 및

 전자화관계자의 신원서류는 위탁자가 보관하되          전자화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관련 내용의 숙지

 관련 대상문서에 대한 전자화 위탁사실을 전자         를 위해 연간 다음 각 호의 시간 이상의 교육

 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역할분담) 전자화관계자의 업무는 명확히        1. 전자화작성자:8시간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의         2. 시스템관리자:12시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3. 전자화검사자 및 전자화책임자:18시간

 규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전자화문서 작성                      포함하여야 한다.

 2. 검사                            1. 전자화프로세스 및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화
 3. 전자화시스템의 보안 관리                  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전반
 4. 전자화문서의 삭제 및 재작성               2. 전자화문서 관계 법령
 5. 그 밖에 전자화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및 실무 과
제11조(전자화책임자) ①보관자는 업무의 규모          정
 등에 따라 1명 이상의 전자화책임자를 임명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의 원활한
 여야 한다.                           운영 및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자
 ②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전자          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
 화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관         원에 전자화 전문교육과정을 위탁, 시행할 수
 리하고, 관련 법령 및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         있다.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화에 대한 전반적인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전문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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