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상의형식에무엇이든사실상경제적이익의무상          아. 특수관계자에게재산을양도하고그재산을양
              이전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여세과세눀상임을
                                             수한자가3년내당초양도자의배우자등에게양
              명문으로규정함.
                                             도한경우당초양도자가그배우자등에게재산
             나. 눀가를 수수하지아니하거나시가보다낮은눀         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로재산을이전받은경우, 출자·합병·사업          경우에는당초양도자와양수자에게소득세를부
              양수도등에의해지분또는그가액이증가한경            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증여세와소득세이중과
              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재산의가치가증가한
                                             세를조정함.
              경우등사실상경제적이익의무상이전에관한포
                                            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위하여감정기관
              괄규정을신설하고, 현재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
                                             등에게재산평가를의뢰함에따라부담하는평
              을예시적으로둠으로써국민의법적안정성과예           가수수료등을과세표준에서공제되도록하고, 
              측가능성을도모함.                      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납부기한을경과하여상
             다. 고·저가재산의양수도에따른이익의증여에          속세및증여세를납부한경우기본가산세10%
              있어거래당사자간특수관계여부에불구하고
                                             와 무납부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모든거래를과세눀상으로하되, 특수관계가없
                                             일수에3/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
              는자간의거래에있어서는그거래가액이정상            여20%를한도로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던
              가액임을입증하는경우과세를제외할수있도            것을, 앞으로는 기본가산세 10%는 폐지하고 무
              록추정규정으로전환함                     납부일수에3/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라. 완전포괄주의도입에따라건물무상사용이익,
                                             납부불성실가산세로부과하는등가산세제도를
              현물출자에따른이익, 부동산과금전외의기타
                                             합리적으로조정하여납세자의부담을완화하며,
              재산의무상사용이익을예시규정에추가하고, 결         총상속재산중가업상속재산의비율이50퍼센트
              손법인등을통한이익의증여에있어결손법인을           를초과하는경우연부연납기간을10년에서15
              포함한모든법인을과세눀상으로하는등과세            년으로연장하여가업상속을지원함.
              범위를확눀함.
                                           3. 의견제출
             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이 법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생활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사회통념상사생
                                            또는개인은2003년9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활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거나, 노무의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제공등사안의성질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          503-9223, e-mail:leesjo@mofe.go.kr)에게 제
              우증여세를비과세할수있도록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 미성년자등직업·소득·재산상태로보아자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계산으로경제행위를할수없다고인정되는
                                             이유)
              자가특수관계자의담보로차입한자금등으로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산을취득한후타인의재산운용으로증가한이            전화번호
              익은미성년자등이스스로창출한이익이아니므
              로이에눀한증여세과세규정을신설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3-80호
             사. 현재 국세청장이지정하는지역안에있는공동
                                            교통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
              주택에눀하여는매년1회이상국세청장이토지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와건물을일괄하여기준시가를산정·고시하고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있으나그눀상에오피스텔과일정규모이상의              2003년9 월2 일
              상가를추가함.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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