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ISO9863          지오텍스타일의 두께 측정 방법

개정 KSKISO9866-1        텍스타일-저압 하에서 건열이 천에 미치는 영향-제1부 : 천의 건열 처리과정

                       텍스타일-섬유와 실-상거래 기준 무게 측정-제4부 : 공정 수분율과 공정
개정 KSKISOTR6741-4
                       허용치

개정 KSKISO5080          농업용 사이설마 합연사

개정 KSKISO6356          섬유 바닥재-정전기적 특성의 평가-보행 시험법

개정 KSKISO6741-2        섬유 및 실-상거래상의 무게 측정방법 제2부 : 시험을 위한 샘플 채취방법

개정 KSKISO675           텍스타일-직물의 비등수에서 상업용 세탁에 의한 치수변화율 측정 방법

개정 KSKISO6925          섬유 바닥재-방염 성능 측정 방법-실온 점화 정제 시험법

개정 KSKISO6939          실의 타래 강도 시험 방법

                       보호복-열 및 불에 대한 보호복의 복사열에 노출시 소재 및 소재구성품에
개정 KSKISO6942
                       대한 열 거동 평가
                       섬유-직물-구조-분석 방법 제6부:직물의 단위 면적당 경사와 위사의 무
개정 KSKISO7211-6
                       게 측정

개정 KSKISO7771          텍스타일-직물의 치수 변화율 측정-찬물 침지법

개정 KSKISO8499          편성포-결점의 설명-용어

개정 KSKISO858           어망류-텍스 체계의 그물사 선밀도 표시

개정 KSKISO8936          캐러밴용 천막-안전 요구 사항

개정 KSKISO9073-6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6부 : 흡수

                       텍스타일-저압 하에서 건열이 천에 미치는 영향-제2부 : 건열에 노출된 천
개정 KSKISO9866-2
                       의 치수 변화 측정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시공시 발생하는 손상 시뮬레이션 절차-제1부 :
개정 KSKISOTR10722-1
                       과립형 시험재료에서의 시공

개정 KSKISOTR5090        텍스타일-섬유 혼합물의 정량분석 전 비섬유질 성분 제거 방법


2. 개정 사유 : 5년도래 검토규격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인용규격의 바뀐 부분 수정, SI단위로 통일,               사유)
 국제 규격과의 비교 수정, 현 실정에 맞도록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수정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사항             : 509-7278~81, FAX : 509-7255)로 문의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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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   림   비   용 총    액        근                                   거

2. 자 재 대                           1,022,894
 가. 묘목(본)                          1,014,000 ○ha당 3,000본 식재기준
 나. 표주(개)                                8,894    -2006년산 잣나무2-2 단가 적용

3. 운 반 비                                37,150 ○묘목 운반비

4. 경       비                           234,161
 가. 산재보험료                               64,958 ○노무비의 42/1,000
 나. 고용보험료                               10,826 ○노무비의 7/1,000
 다. 수수료                                158,377 ○(노무비+운반비)의 10/100

5. 부 대 비                                30,681 ○사업비의 1.0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07-1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                            국·공립대학의 분류기준표 : 국가기록원 홈
항, 동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동법률 시행규                        페이지(www.archives.go.kr)에 게시
칙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2006년12월31일 현                     3. 열람방법
재 운영중인 각급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내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
       2007년 1 월31일                                    법으로 신청 또는 방문 열람
                   국가기록원장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정보
1. 고시기관(별첨1)                                           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즉시 열람 제공
 ○중앙행정기관(66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140기관)                                  국·공립대학의 기록물분류기준표
 ○지방자치단체(246기관)                                    -국 가 기 록 원 홈 페 이 지(w w w.a r c h i v e s.
 ○교육청(197기관)                                           go.kr)에 접속하여 열람
 ○국공립대학(56기관)                                    ※(별첨 1) 고시 대상기관 목록
2. 고시방법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206기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 별도의                          관)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고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

  (별첨2 열람장소)                                      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기록원 본원, 부산지원, 서울기록정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
       센터 및 행정자료실                                 청렴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동북아경제
  -중앙행정기관별 자료관 또는 민원실                             중심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
  -16개 시·도 자료관                                    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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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4호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고시합니다.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2007년 1 월31일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표준원장
고시합니다.                                 1. 제정 규격명
   2007년 1 월31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프로세스
               기술표준원장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레이션 스쿠
1. 제정 규격명                                   버 다이버의 교육을 위한 안전관련 최소 요
 ○규격명:기계용어(신뢰성·보전성·정비성)                     건-2부 : 단계2-중급 다이버
2. 제정 사유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레이션 스쿠
 2005년도 분야별 전문기관이 수행한 민군규격
                                            버 다이버의 교육을 위한 안전관련 최소 요
 통일화사업 연구결과로 도출된 기본 분야 산업
                                            건-3부 : 단계3 : 다이버 리더
 표준 제정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스쿠버 강사의
3. 주요 제정 내용
                                            교육을 위한 안전 관련 최소 요건-1부 : 단
 기계용어(신뢰성, 보전성, 정비성)규격은 국방
                                            계 1
 부와 국방관련 계약자를 위해 기계류의 신뢰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스쿠버 강사의
 성,보전성을 기술함으로서 용어의 공통된 뜻을
                                            교육을 위한 안전 관련 최소 요건-2부 : 단
 사용하도록 규정
                                            계2
4. 의견제출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레이션 스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버 다이빙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개인재무설계-개인재무설계사의 요건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레이션 스쿠
 주시기 바랍니다.
                                            버 다이버 교육을 위한 안전 관련 최소 요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조건-1부 : 단계1 : 초급 다이버
  사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기반구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보육서비스-프로세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프로세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기반구조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        ○보육서비스-기반구조
                                       2. 제정 사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거래의 투명성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5호                           확보 및 공정거래 보장을 통한 인적자원아웃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소싱산업의 건전한 발전-인적자원아웃소싱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활용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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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제고                             서 규정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서비스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장
  질적 수준 향상으로 수요자의 불만을 해소하            비, 시스템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
  고 저출산 고령사회 국가정책에 부응              ○개인재무설계-개인재무설계사 요건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소득증가와 여가            -개인재무설계 업무 프로세스 및 재무설계

  시간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이용자의 안전성            사가 갖춰야 할 윤리성, 전문능력 및 경험

  을 제고                               에 대한 요건을 규정

 ○개인재무설계사 요건-재무설계사와 고객간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

  의 상호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국제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버 및 스쿠버 강사

  표준 도입으로 국내 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            의 교육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요건

3. 주요 제정 내용                    4. 의견제출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프로세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절차 및 내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기반구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            사유)
   스-프로세스 규격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직, 인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적자원, 시설 및 설비, 시스템에 관한 기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
   을 설정                             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보육 서비스-프로세스                       : 509-7278~81, FAX : 509-7255)로 문의
  -21인 이상의 보육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야 하는 입소상담에서 퇴소까지의 서
   비스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호
 ○보육 서비스-기반구조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1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비스 사업자가 프로세스에서 규정한 서비스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인적자원, 시설 및 설비 등의 제반자원 및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설정               고시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프로세스                    2007년 1 월31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기술표준원장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절차 및 내용에 관      1. 제정 규격명

   한 기준을 설정                        ○KSCIEC61340-4-3정전기 제4-3부 : 개별

 ○노인요양시설 서비스-기반구조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신발류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자에게 프로세스에            ○KSCIEC61340-4-5정전기 제4-5부 :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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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보처 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부산지방보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
훈청·대구지방보훈청·광주지방보훈청·대전          지방검찰청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지방보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         청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청
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         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
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서울지방교정        청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대구지방검찰청 대
청·대구지방교정청·광주지방교정청·대전지          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방교정청)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
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서울체신청·부         청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대구지방검찰청영
산체신청·충청체신청·전남체신청·전북체신          덕지청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부산지방검찰
청·경북체신청·강원체신청·제주체신청) 보         청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창
건복지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강유역환         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
산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          청 울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
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전주지방환경청) 노         찰청목포지청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광주지
동부(서울지방노동청·부산지방노동청·대구지         방검찰청순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전
방노동청·경인지방노동청·광주지방노동청·          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전주지
대전지방노동청)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서울        방검찰청정읍지청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제
지방국토관리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          주지방검찰청) 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부산지
방국토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          방병무청·대구지방경북병무청·인천경기지방
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병무청·광주전남지방병무청·대전충남지방병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국         무청·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전북
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대전지         지방병무청·경남지방병무청·제주지방병무청)
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부산지방경찰청·대
부산지방국세청) 관세청(서울세관·부산세관·        구지방경찰청·인천지방경찰청·울산지방경찰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         청·경기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충북지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대전        방경찰청·충남지방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
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        경남지방경찰청·전북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
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         찰청·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소방방재청
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
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        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남해
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지
지방검찰청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         방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검찰청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수원         농어촌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방송위원회 지속
지방검찰청평택지청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가능발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진실·화해를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춘천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지방검찰청원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진상규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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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246기관)                   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         군 울릉군)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창
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         원시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통영시 진주시 사
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천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창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양천구 은평          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제주특별
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강서구 남        자치도
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          ▶교육청(197기관)
동구 북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서울특별시교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
중구 기장군)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중부교육청 강동교육청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서구         강서교육청 강남교육청 동작교육청 성동교육
계양구 부평구 동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남구         청 성북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서부교육청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        동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래교육
구 광산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청 해운대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동부교육
대덕구) 울산광역시(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        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달성교육청) 인천광
군)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        역시교육청(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시 용인시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서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동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동부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양평군 고양시 의정부시          교육청 서부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강남교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         육청 강북교육청)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청 성
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        남교육청 의정부교육청 안양교육청 부천교육청
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         광명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청 안산교육청 평택
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         교육청 군포의왕교육청 시흥교육청 고양교육청
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청주시 충        구리남양주교육청 여주교육청 화성교육청 파주
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         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연천교육청 포천교육청
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         가평교육청 양평교육청 이천교육청 용인교육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안성교육청 김포교육청) 강원도교육청(철원교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육청 화천교육청 양구교육청 춘천교육청 고성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전주         교육청 인제교육청 홍천교육청 속초양양교육청
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         원주교육청 횡성교육청 평창교육청 강릉교육청
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         영월교육청 정선교육청 동해교육청 삼척교육청
군 부안군)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        태백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청주교육청 충주
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         교육청 제천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
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         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증평교육
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         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천
안군)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          안교육청 공주교육청 보령교육청 아산교육청
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         서산교육청 논산교육청 금산교육청 연기교육
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         청 부여교육청 서천교육청 청양교육청 홍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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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 예산교육청 태안교육청 당진교육청) 전라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
북도교육청(군산교육청 고창교육청 김제교육청         교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원주대학 익산대학 청
남원교육청 무주교육청 부안교육청 순창교육          양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철도대학 강원도
청 완주교육청 익산교육청 임실교육청 장수교         립대학 거창전문대학 경도대학 남도대학 남해
육청 전주교육청 정읍교육청 진안교육청) 전라        전문대학 인천전문대학 충북과학대학
남도교육청(목포교육청 여수교육청 순천교육청     ※(별첨 2) 중앙행정기관 기록물분류기준표 열람
나주교육청 광양교육청 담양교육청 곡성교육청         장소
구례교육청 고흥교육청 보성교육청 화순교육청         ○국가기록원(4)
장흥교육청 강진교육청 해남교육청 영암교육           -국가기록원 열람실(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청 무안교육청 함평교육청 영광교육청 장성교           139 정부대전청사)
육청 완도교육청 진도교육청 신안교육청) 경상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열람실(부산광역시 연
북도교육청(포항교육청 경주교육청 김천교육청           제구 거제2동 산126)
안동교육청 구미교육청 영주교육청 영천교육청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서울특별시
상주교육청 문경교육청 경산교육청 군위교육청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의성교육청 청송교육청 영양교육청 영덕교육청          -국가기록원 행정자료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도교육청 고령교육청 성주교육청 칠곡교육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청 예천교육청 봉화교육청 울진교육청 울릉교         ○중앙행정기관(46)
육청) 경상남도교육청(창원교육청 마산교육청          -감사원(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 112)
진주교육청 진해교육청 통영교육청 사천교육청          -중앙인사위원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김해교육청 밀양교육청 거제교육청 양산교육청           96 프리미어플래이스)
의령교육청 함안교육청 창녕교육청 고성교육청          -국가청렴위원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남해교육청 하동교육청 산청교육청 함양교육청           140-2)
거창교육청 합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 무 조 정 실(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77-6 정부중앙청사)
▶국·공립대학(56기관)                    -기 획 예 산 처(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반 포 동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520-3)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          -법제처(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중앙청사)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          -국 정 홍 보 처(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           77-6 정부중앙청사)
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          -국가보훈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            13 광복회관)
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상주대학교 서울산업대학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교 진주산업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           정부과천청사)
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          -금융감독위원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           도동 27)
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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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국세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
-비상기획위원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관세청(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정부과천청사)                                  대전청사)
-재정경제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조달청(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과천청사)                                    대전청사)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통계청(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77-6 정부중앙청사)                             대전청사)
-과학기술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대검찰청(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
 과천청사)                                   -병무청(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통일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대전청사)
 부중앙청사)                                  -경찰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외 교 통 상 부(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소 방 방 재 청(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77-6 정부중앙청사 별관)                          77-6 정부중앙청사)
-법무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기상청(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상청길 45)
 청사)                                     -문화재청(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
-국방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부대전청사)
-행 정 자 치 부(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농촌진흥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77-6 정부중앙청사)                             150)
-문 화 관 광 부(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산림청(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82-1)                                    대전청사)
-농림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중소기업청(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청사)                                      정부대전청사)
-산업자원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특허청(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과천청사)                                    대전청사)
-정 보 통 신 부(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
 100)                                     로 194)
-보건복지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해 양 경 찰 청(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송 도 동
 과천청사)                                    3-8)
-환경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광역자치단체(16)
 청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노동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부 산 광 역 시(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중 앙 로
 청사)                                      2001)
-여 성 가 족 부(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77-6 정부중앙청사)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건설교통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25)
 과천청사)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410)
-해양수산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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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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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표준 시험방법-인체와 접촉하는 신
발류 및 바닥재의 정전보호 기술방법
○KSCIEC61340-4-4정전기 제4-4부 :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산업용 포장재(FIBC)
의 정전분류
○KSCIEC61340-2-1정전기 제2-1부 : 측정 
방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정전기 전하 확
산도
○정전기KSCIEC61340-3-1정전기 제3-1부 
: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인체모델
(HBM)-부품소자시험
○KSCIEC61340-3-2정전기 제3-2부 : 정전
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기계모델(MM) 
-부품소자시험
2. 제정 사유 : 정전기분야 국제표준의 KS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정전기 전하 확산도, 정전기 시뮬레이션, 바닥
덮개 및 신발의 시험방법 등 정전기 관련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 1 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31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
61340-4-1
정전기-제4부 : 특수응용분야
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제1절 
: 설치형 바닥 및 바닥덮개의 
정전기 반응
2. 개정 사유 : 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대응 KS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바닥덮개 및 설치형 바닥의 저항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4월 01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      정
관보 제16408호(2006.12.27.)에 게재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7호(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07년 1 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  분：116P. 좌상 17행이후
○오류사항：누락
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정정사항                                   관보 제16408호(2006.12.27.)에 게재된 부산
 2. 사업시행기간:2007년 2 월 1 일~2016년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6호~부산지방국
  1 월31일                            토관리청고시 제2006-337호 공포자인 "부산지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방국토관리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경하여 정정합니다.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2007년 1 월31일
      도로공사1과(051-660-11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3호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1)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5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니다.                                      (2)각 분과위원회별 업무 분장은 위원장이

      2007년 1 월31일                        정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국가보훈처장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치도록 하되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안) 입법예고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
1. 개정이유                                   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 위원회 운영 규정의 통합
 개정(법률 제8131호, 2006.12.28. 공포)되어         (1)「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                   령 제 19625호, 2006. 7.27.)에 규정되어
 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있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의결, 간사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                  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라 동 법이 위임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                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
 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활동                 비함.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2)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촉된 위원
2. 주요내용                                   중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1)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3)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건검토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록 함.

                                   49
제16433호                    관              보            2007. 1.31. (수요일)
 라. 재심의 요청권자·요청사유 등의 명시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0호
  (1)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                   관보 제16429호(2007. 1.25.)에 게재된 외교
    한 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재              통상부공고 제2007-6호(문화외교국장<개방형직
    심의 요청과 관련한 제기요건을 「국가유공              위> 공개모집재공고)중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고합니다.
    에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함.                          2007년 1 월31일
 마.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규정                                       외교통상부장관

  (1)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              -정정 내용(공고문 2페이지 5.나.〔자격증기준〕

    우에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중)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정정전)→5급특별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고, 위원 스스로                  채용 자격증 소지자(정정후)

    그 안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호
    를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                     200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함.                                        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바. 자료의 제출요구, 조사 및 현지 확인에 대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한 협조사항을 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2007년 1 월31일
    제출을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에서는 지체
                                                          행정자치부장관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증인 및 증거에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대한 조사 또는 현지 확인을 할 경우에 관
                                            ○신청자격
    계 공무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
3. 의견제출
                                              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개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받은 단체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장, 전
                                            ○신청기관
 화 2020-5164, FAX 786-3025, e-mail :
                                             -행정자치부에 신청
 mo070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바랍니다.
                                                 된 단체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시·도 등록단체로서 콘소시엄을 구성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광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콘소시엄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도에 각각 분포
  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                  되어야 함)
  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시·도에 신청 : 해당 시·도에 비영리민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등록된 단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