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사업규모:생활관 7동, 취사식당 3동, 간부            ⊙국방부고시제2006-56호
  숙소 4동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회 심의를 거쳐 공군 원주 관사 및 병영시설 사
                                      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으로 조달하여야 함.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추진방법: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
                                            2006년11월30일
  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
                                                       국 방 부 장 관
  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공군 원주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Lease) 방식으로 함.
                                          ○사업위치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 기                   -강원도 원주시 소포면 의관리 542-5번지
  간은 20년임.                                  외 2개소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542-1번지외

  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9개소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공사기간:2008년 1 월~2009년 7 월
  100점으로 함.                               (19개월)
 ○사업시행자 지정절차: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사업규모
  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                 -관   사:아파트 200세대, 관리실, 경로당,
  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보육시설
3. 추진일정                                    -병영시설:생활관 17동 등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007년 1 월 4 일(목), 17:00한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으로 조달하여야 함.

  -2007년 6 월27일(수), 17:00한                ○사업추진방법: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4. 기타사항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Lease) 방식으로 함.

 세 한 사 항 은 국 방 시 설 본 부 사 업 통 제 과(☎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 기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은 20년임.
                                     15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
  100점으로 함.                               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

 ○사업시행자 지정절차: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제3조제1항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

3. 추진일정                               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
  -2007년 1 월 5 일(금), 17:00한
                                      금규정 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성과금운영규칙”을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에
  -2007년 6 월29일(금), 17:00한
                                      따른 「예산성과금 규정」 또는 「지방재정법」 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지방자치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하고, 동조제
4. 기타사항
                                      3항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호에 따른”으로 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세 한 사 항 은 국 방 시 설 본 부 사 업 통 제 과(☎
                                      법」”으로 한다.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보조금의예산및
⊙환경부고시제2006-190호
                                      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을 “「보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 일부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
   개정
                                      정법」에 따른”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고, 동항 제1호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을 다음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과 같이 한다.
   2006년11월30일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수도
               환 경 부 장 관
                                          2.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처리시설
이 개정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명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을 “환경기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               처리시설

 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              5. 「수도법」제3조제15호에 따른 수도시설
 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②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법 제

                                     16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51호               ○위   치: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289-3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표   점:북위 37°13′15″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동경 127°05′14″
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휴지개시일 및 기간
   2006년11월30일
                                     ○2006년12월 1 일~2007년11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5호
 ○구    분:도로구역결정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종    류:일반국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노선명:국도21호선(남원-이천)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
 ○구    간                         고시합니다.
  -시 점:충남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186-6            2006년11월30일
           (답)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종   점:충남 천안시 신방동 847-26(도)    1. 항만명:평택·당진항

 ○총연장:7.0㎞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기아자동차(9,10번
                                     선석) 전면 항로준설공사
 ○중요경과지:아산시 배방면
                                 3. 공사시행목적: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구역결정이유: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
                                     위한 준설
 ○비고:8차로                         4. 공사시행장소:평택당진항 기아자동차(9,10번
2. 사업시행기간:2006년12월~2012년12월          선석) 전면 항로준설공사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5. 공사내용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준설면적:563,228㎡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7. 총사업비:7,647백만원
                                 8. 공사시행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49호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항공법 제7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성   명:기아자동차(주) 대표 조남홍
241조의 규정에 의거 동양기전(주) 고창비행장의
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2006년11월30일
                                     고시제2006-12호
                 서울지방항공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관내『평일소랑연도교교량등』이 신설되었기 항로
 ○성    명:동양기전(주) 대표이사 양재하
                                 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6-4           2006년11월30일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명    칭:동양기전(주) 고창비행장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23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51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  분：도로구역결정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21호선(남원-이천)
○구   간
-시  점：충남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186-6
        (답)
-종  점：충남 천안시 신방동 847-26(도)
○총연장：7.0㎞
○중요경과지：아산시 배방면
○구역결정이유：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
○비고：8차로
2. 사업시행기간：2006년12월~2012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49호
항공법 제7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41조의 규정에 의거 동양기전(주) 고창비행장의 
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동양기전(주) 대표이사 양재하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6-4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동양기전(주) 고창비행장
○위  치：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289-3
○표  점：북위 37°13′15″
          동경 127°05′14″
3. 휴지개시일 및 기간
○2006년12월 1 일~2007년11월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기아자동차(9,10번
선석) 전면 항로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준설
4. 공사시행장소：평택당진항 기아자동차(9,10번
선석) 전면 항로준설공사
5. 공사내용
○준설면적：563,228㎡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7. 총사업비：7,647백만원
8. 공사시행자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성  명：기아자동차(주) 대표 조남홍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고시제2006-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평일소랑연도교교량등』이 신설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       하고, 동항제1호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
 정·고시한 신기술로서 영 제19조의4에 따른       4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장려금제 대상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한       제8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
 다.                             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5조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2에 따른”으     따른”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
로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를 당사자     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
른”으로 한다.                        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
제6조제1항중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경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제9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
따른 기술검증”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     으로 한다.
30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환경기술검증”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
을 “기술검증”으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한     항에 따라”로 한다.
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
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      조에 따른”으로 하고,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진흥원장       의 규정에 의한”을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으로 하며, “제4조제     에 따른”으로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
하고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     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
로 하며, 동항제2호중 “취·정수시설”을 “수도시     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설”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12조제1항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진흥원장은 제2항에       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
따른”으로 하며, “환경기술검증”을 “기술검증”으     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로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기술평가의 절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사회간접자본시
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
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보
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을 “진흥원       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양여금법
장은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      에 의한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양여금”을 “「사회
한 규정」 제4조”로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제7조제1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보조금
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교부세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로 하며,

                               17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내지 제6    동조제3항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
호 및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수도        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       제18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처리시설                           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환경관

  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      리공단이사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

  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제19조제1항중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환경기술검증”을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기술검증”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처리시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30
 6. 「수도법」제3조제15호에 따른 수도시설
                                 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환경기술검증”을
 ②성공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법 제
                                 “기술검증”으로 하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
 정·고시한 신기술로서 영 제19조의4에 따른        “진흥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관리공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

 성공불제 대상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한        을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으로 하

 다.                              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제15조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하고, 동항제2호중 “취·정수시설”을 “수도시설”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     로 하며, 동조제3항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
14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
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른”으로 하고, “환경기술검증”을 “기술검증”으
제16조제1항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로,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9조의 규정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기술평가의 절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7조제7항
                                 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
                                 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
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
                                 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을 “진흥원
항에 따른”으로 한다.
                                 장은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
제17조제1항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
10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    한규정」 제4조”로 한다.

7조에 따른”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1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

“제16조에 따라”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술검증”을 “제19조에 따른 기술검증”으로 하고,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를 “「환
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2     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로 하며, “제21조
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18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4. 성장촉진홀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위, 혈
  무해함이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                    청(소 또는 태아 등에서 유래된 것에 한함)

 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             및 피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별표 또는 국제

  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               수역사무국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
                                        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클로람페니콜제제(다만, 외용제는 제외한다)
                                       3. 기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의 반추동물에
 7. 디메트리다졸
                                        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8.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다만, 젤라틴, 유, 분, 뇨, 심장, 신장, 유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선,
  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피부, 위, 비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
                                        점막, 말초신경, 골수, 간장, 폐, 췌장, 흉선
  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
                                        및 혈액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별표 또는 국
제3조(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제수역사무국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있는 성분함유 품목) 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칙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해면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반추동물 유래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동물
 감염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
                                       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반추동
 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동물에 직
                                       물 유래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거
                                       요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나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생물은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외한다.
                                       1.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1. 소해면상뇌증 고발생 국가(년간 발생이 100
                                        명칭
  만두당 100두를 초과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
                                       2.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와
  하 같다)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
                                        관련된 축종, 장기, 기타의 조직의 명칭과
  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원산국
 2.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고발생 국가는 제
                                       3.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외)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가중 소해면상뇌증
                                        제조업체명와 그 소재지
  비발생 국가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일련             4.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의 제조공정에서 가압 세정에 따라 지방제거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처리, 산에 의한 탈회처리, 알칼리 처리 및               부    칙
  여과와 섭씨 138℃에서 4초간의 가열처리          ①(시행일) 이 규정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는 그 이상의 처리가 행하여 진 것에 한          ②(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함. 이하 같다), 유, 분, 뇨, 심장, 신장, 유        성분함유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선,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          당시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함유)하여 품
                                  21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라. 당해 원산국이 소해면상뇌증의 발생국으로
 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2항의 규정                 부터 반추동물 유래물질(감염성을 갖지 않는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것은 제외)을 함유한 사료를 수입하지 아니
[별   표]                                      할 것.
      반추동물 유래물질중 동물용의약품 등에              2. 반추동물 유래원료는 전염성해면상뇌증(소해
      사용(함유) 가능한 원료의 기준(제3조제1               면상뇌증, 스크래피 및 만성소모성질병)의 발

      항제2호 및 제3호 단서관련)                      생군과 관계가 없는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것.

1.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해             3.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한 사료의 급여를

 당되는 반추동물 유래원료로서 당해 반추동물                    금지한 후에 출생한 반추동물에서 유래하거나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한 사료를 급여한 것
 의 원산국가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이 아닌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것.
 가. 소해면상뇌증의 환축 및 의심되는 가축을
     확인한 경우 신고, 소각 기타 처리가 법적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9호
     로 의무화 되어 있을 것.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나. 소해면상뇌증의 발생국으로부터 반추동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을 것.
                                        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반추동물 유래물질(감염성을 갖지 않는 것              다.
     은 제외)을 함유한 사료의 반추동물 급여금                  2006년11월30일
     지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을 것.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km)

                  시점:충북 옥천군 군서면
 현    일반 국도37호선           월전리 산19-6도                                  1997.12.15.~
                                             10.19
구역 국도 (거창~파주) 종점: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천~소정(1공구) 도     2006.12.28.
                          소정리 산16임                   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구간 및 기간 연
                  시점:충북 옥천군 군서면                      장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일반 국도37호선              월전리 산19-6도                 변경 고시            1997.12.15.~
                                             10.99
구역 국도 (거창~파주) 종점:충북 옥천군 군북면                                            2007.12.28.
                          소정리 산1-27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3. 위치도:별첨(생략)

                                       22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광 달 거 리(M)         등고        도색·구조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신설년월일        비고
                                      지 리 광 학 명 목         (m)       높이(m)
 평일소랑
연도교교량등
 L1, L2등      N 34° 19′50.5″     FG    11      6     5     11         -       2006.11.23.   교량
 R1, R2등      E 127° 04′34.5″    FR    11      6     5     11                               표지
 C1, C2등                         FW    11     10     7     11
 P1-P4등                          FY       9    9     6          6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98호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99호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2006년11월30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기술표준원장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구   분:개정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규격번호:KSM3516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                             2006년11월30일
 부:전기융착 이음관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HISO1738      버터-염분 함량 측정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1739      버터-지방 굴절률 측정법(기준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1740      유지방 제품 및 버터-지방 산도 측정법(기준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1854      유청 치즈-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2446      우유-유지방 함량 측정법(상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2450      크림-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2911      가당 연유-편광 광도법에 의한 설탕 함량 측정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2920      유청 치즈-건물 함량 측정법(기준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2962      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총 인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효소법에 의한 시트르산 함량
개정    KSHISO296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측정법

개정    KSHISO3433      치즈-지방 함량 측정법(반굴리크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4
제16390호                          관        보       2006.11.30.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HISO8069      분유-효소법에 의한 젖산 및 젖산염 함량 측정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ISO8070      분유-나트륨 및 칼륨 함량 측정법(불꽃방출분광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분유-카드뮴 환원 및 분광법에 의한 질산염 함량 측정법
개정    KSHISO815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선별법)
개정    KSHISO8156      분유 및 분유제품-불용성 지수 측정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우유-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제1부:
개정 KSHISO8196-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간접법의 분석학적 특성
                      우유-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제2부:
개정 KSHISO8196-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유제품 분석실험실에서의 품질관리 및 보정
                      유성분 함유 영유아식-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
개정    KSHISO838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준법)
개정    KSHISO8967      분유 및 분유 제품-용적밀도 측정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치즈 및 치즈 외층-나타마이신 함량 측정법(분자흡수광
개정    KSHISO923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도법 및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전지유-유지방, 유단백질 및 유당 함량 측정법(중적외선
개정    KSHISO962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장치 운용 지침)
개정    KSHISO9874      우유-총 인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00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버터-동일검체의수분, 무지고형분 및 지방함량측정법
폐지 KSHISO3727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준법)
                      치즈-질산염 및 아질산염함량 측정법(크드뮴 환원 광
폐지 KSHISO409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도법)
                      분유-질산염 및 아질산염함량 측정법(카드뮴 환원 및
폐지 KSHISO6736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광도법)
                      유정치즈-질산염 및 아질산염함량 측정법(카드뮴 환
폐지 KSHISO673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원 및 분광법)
                      유청분말-질산염 및 아질산염함량 측정법(카드뮴 환
폐지 KSHISO6740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원 및 분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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