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증권ㆍ단기금융        일반투자자 및
         3-11-1           집합투자업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
       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19. 7.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강동농업협동조합, 남서울농업협동조합,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동창원농업협동조합, 부
  평농업협동조합, 여수농업협동조합, 유성농업협동조합, 일산농업협동조합, 정읍농업협동조합, 청주
  축산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투자매매업                               일반투자자 및
         11-13-1                              집합투자증권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9. 7.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63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나. 체육관, 강당, 기숙사 등 학교시설에 대한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의2)
  1)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중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기숙사의 경우 신축 후 3년까
    지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2) 급식실 내 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현행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일부(미세먼
    지, 총부유세균 등)에 대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5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 종래 확대된 공안 개념을 본래 의미의 공안 개념으로 환원하
 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국장 및 교정본부장의 업무 분장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공안 개념을 대공․
 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그동안 공안 개념에 포함시켜왔던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분야를 세분화하여 병렬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공안기
 획과의 명칭을 공공형사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장 직위 중 3급 또는 4급으로 보임
 이 가능한 직위를 기존 3개 직위에서 4개 직위로 확대하고, 보조기관의 직제 순서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보호관찰소 및 치료감호소 보조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보호소년 등의
 이송․호송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를 호송과로 전환하되 기존
 교육정보관리과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재
                                   65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배치하면서 교육방송 및 정보화 기능을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통합하며, 보호관찰
 소 과장 간 탄력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행정지원과장을 두지 않은 보호관찰소에서 해당 업무를 대
 신할 수 있는 과장의 범위를 현행 ‘관찰과장’에서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으로 확대하고, 인력 운
 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를 상호 이체하고,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9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동일사업에 대해 추진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예하 방사청 소관 3개 분
 과위를 방위사업청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1개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 업무관련 3개의 분과위원회를 1개로 통합(안 제15조제1항)
     : (현행)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
        → (개정) 방위력개선사업분과위원회
 나. 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안 제15조제2항)
     : (현행) 5명 이상 20명 이내 ⇨ (개정) 5명 이상 26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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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9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예하 방사청 소관 분과위 3개를 1개로 통합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
 라 시행규칙 내 분과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핵심기술기획서 심의 소관 분과위원회 명칭을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분과위
 원회”로 변경(안 제10조제9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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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총
 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사업 사전검토 및 예․결산 현황 제출 (안 제10조의4)
 1)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현황이 파악되지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 저하 및 사업
   의 효과ㆍ효율성 검증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자체의 장이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별도 검토하고, 재난안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및
  결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
나.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시 행정안전부 역할 강화 (안 제14조)
 1) 대규모 원전사고의 경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방사선탐사‧제염 등 기술적 대응은 가능하
나, 주민소개 및 범정부차원의 이재민구호 등 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2)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안위 위원장과 함
께 차장 역할 수행하도록 규정함
다. 대책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안 제17조의2)
 1)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별로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가동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의 조기수습 지연 및 관계 타부처‧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
   이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안 제26조)      1) 국가기반시설 지정권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정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는 등 추가 지정에 한계가 있음
 2)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기반시설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68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1. 상     호    : 디에스에이티컴퍼니 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일반투자자 및
         4-121-1           신탁업                  *
                                             권리              전문투자자
 * 법 제103조①4.부터 6.까지의 신탁재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부터 영위할 것
       다만, 해당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
       우, 해당 업무가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됨
            기관경고 : 조치 후 6개월간,  일부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1년간,  전부
              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2년간
4. 인가일 : 2019. 7. 24.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교육부공고제2019-240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 안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
 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339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각
 학교시설별 공기의 질 및 유해중금속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장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1) 체육장 내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체육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설
       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점검)
   3) 교사대지 내 놀이시설 바닥 등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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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마. 적극 재난관리 면책 (안 제77조의2)
 1)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직원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으
   나 , 부작용이 생길 경우 징계·문책 등의 부담을 우려하여 재난대응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
 2)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710-1호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법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
   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개정 내용
○ 현행 체계에 맞춘 관리기준의 변경‧보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사항 반영
  · 메타데이터 관리사항 신설에 따른 표준화 관리 내용 추가
  · 품질관리 단계별 내용에 표준화 개정사항 반영

                                     69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     화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jb1508@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무소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2010.12.3 -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 044-202 보육 소재지,
           용산구
151 안전공제           김영옥             교직원 대상 안전사고 예
         한강대로 273,        1                       -3544 정책과 대표자
      회                            방, 안전공제사업
         용산빌딩 7층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06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건강경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의 광고 제한 또는 금지 이행 점검 지원
 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활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면적 확대(안 별표1의2 제1호 및 제2호 개정)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 넓이의 100분의 50 이
    상(그림 30% + 문구 20%)에서 100분의 75 이상(그림 55% + 문구 20%)으로 확대함
나.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1의4 제5호 신설)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이행상태 점검 및 위반사항을 신고하
  거나 관련 자료 제공 업무를 추가

                                            71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공공데이터 개방표준」개정사항 반영
  · 개방표준 추진체계, 관리절차 신설 등
  -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본원칙 등 보완
  · 사후관리 방법 추가 등
○ 기타 개정사항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시 공공누리 표시 의무화
  - 공공데이터 개방대상 명확화(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과 비교)
  - 국제기준(오픈데이터 헌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 보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 및 주요 문구 보완 등
4.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9. 8. 1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
   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15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문
 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중, 공연예술기술지원분야를 표준근로계약과 표준용역계약으로 세
 분화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을 표준근로계약과 표준용역계약으로 세분화(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9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0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80호
 관보 제19543호(2019.7.12.)에 게재된 “환경부공고 제2019-536(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명확화
 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명확화(안
                            (안 별표2)
 별표2)                                                  관보   제19543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호(2019.7.12)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차고”는 “건 제177쪽 위에
 장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차고”는 “건
                            축물 여부와 관계 없이 차를 넣어둘 수 서 17, 18번째
 축물이 없이 차를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나, “차고”는 건축법 행
 라 해석하고 있으나, “차고”는 건축법상
                            상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어 허가기준에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어 허가기준에 적합
                            적합한 문구인 “주차장”으로 명확히 하고
 한 문구인 “주차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자 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9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2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안 제2조제5호)
  법 제2조제5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함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제5조), 자금융자(제
  18조) 등과 같이 소정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정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이에 의무고용, 장려금 지급 등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한
 정적으로 열거하여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정범위 확대(안 제28조의 3)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업종은 관계법의 제약 내에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허용함
 다만,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임원 파견‧겸임 또는 총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 및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하여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수 합산은 모회사 의
 무고용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신규고용인원에 한정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5항)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
 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
 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hyunuk@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5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9-6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밀양기상과학관, 충주기상과학관 개관에 따른 건물의 시설안전․보안, 전시물관리 및 전시 콘텐츠
 개발, 위탁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운영 인력(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19-141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76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성 명              주 소         납부번호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디 메이*          대전광역시 서구   01-01-1802-4882-
                                    8,236,820 국유재산 사용료
     (박찬*)   남선로9번길 ** 0000-935외 1건
5. 공고기간 내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044)330-1473]로 문의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0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8.3~4월) 된 화학물질과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6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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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04호
                              고정국가산업단지 부분 준공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국가산업단지 신보령화력(2-2단
계)에 대하여 부분 준공인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 상호 및 대표자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박형구
 ◦ 주             소 :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일원
 ◦ 산업단지의 면적 : 6,308,574.3㎡
 ◦ 부분준공의 면적 : 653,485.6㎡(2-2단계)
4. 준공인가연월일 : 2019. 7. 24.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관리처분계획       비고
             합    계               653,485.6         100.0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시설(공장)용지               520,976.3         79.7
                                                              귀 속
       공공        소   계            132,509.3         20.3
                 녹   지            102,763.3         15.7    한국중부발전(주)
       시설
                 도   로            28,448.6          4.3       귀 속
       용지        주 차 장             1,297.4          0.3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96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7. 24. ~ 8. 7.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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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조항을 신설하고, 지정 기
 준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
 도록 되어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
 고하며, 국유림보호협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식의 “갑”, “을” 명칭을 개선하여 법령·제도상의 갑질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면적을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
  조항 추가(안 제12조, 제13조)
나. 국유림 대부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삭
  제하고 대부계약체결 및 사용허가 확정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안 제23
  조)
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9호, 제10호, 제
  11호, 제13호, 제19호 서식의 “갑”, “을” 명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국유림경영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 전자우편: idbu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 전화(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6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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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1. 개정이유
 산림사업의 품질제고 및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
 급에 필요한 세부 경력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산림산업기사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의 기술경력 산정기준 등 근거 마련(안 제10조)
 1)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경력인정 일수 및 증명방법 등 세부 경력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10조 관련 별표3)
 1) 현행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를 ‘관련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고, 산림경영기술자ㆍ산림공학기술자ㆍ녹지조경기술자 기술초급의
   경우,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초
   급기술자로 인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산림기술자 기술초급 진입 장벽 해소
다.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사업종류 확대 및 산림기술자등의 중복 배치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제
   1항 관련 별표5)
 1) 사업종류에 산림복원 사업을 신설하여 공사비 규모에 맞는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가진 산림공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2)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사업시행업자는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 1명의 산림기술자등을 여러 산림사
   업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중복 배치기준을 마련함
 3) 산림사업시행업 중 벌채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규모를 면적기준(10만 제곱미터)에서
   연간 벌채량(5천 세제곱미터)으로 변경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
   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기준과 일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일자리창업팀, 우
   편번호: 35208, 전화: 042-481-4187,   FAX: 042-481-4198, 전자우편: yew24@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에 전화(042-481-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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