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044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필름                                       표준안
개정       KST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60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M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표준안
개정      KSM3512        합성 수지 용접봉                                            표준안
개정      KSM3520        나사 밀봉용 미소성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테이프 (                        표준안
                      생테이프 )
개정      KSM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726        접착제 ㅡ 물이나 알칼리 용액에 녹는 감압접착제의 가용성                      표준안
                      측정
개정      KSM3728        접착제의 쪼갬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729        접착제의 충격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730        접착제의 내수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731        접착제의 내약품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732        접착제의 크리프 파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62       플라스틱 ㅡ 흡수성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3832        플라스틱의 광학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3819        플라스틱의 환경 응력 균열(ESC)저항 측정방법(Bent Strip법)              표준안
개정      KSM3818        플라스틱 환경 응력 균열(ESC) 측정방법(볼 또는 핀                       표준안
                      찍기방법)
개정      KSM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표준안
개정      KSM3734        접착제의 인장 전단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5년도래 한국산업표준 용어 및 인용규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5년도래된 한국산업표준에 대하여 용어 및 인용규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대선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eotjs123@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0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601-1-3
 의료용전기기기— 제1–3부: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
관한일반요구사항— 부가표준: 진단용X선장치의
방사선방어
표준안
개정
KSCIEC60601-1
 의료용전기기기— 제1부: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
관한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9  의료용전기기기—
제2–49부: 다기능환자감시기의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7  의료용전기기기— 제2–47부: 휴대용심전도장치의
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6  의료용전기기기— 제2–46부: 수술대의기본안전성및
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5
 의료용전기기기— 제2–45부: 유방촬영X선장치및
유방촬영입체정위기구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
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4  의료용전기기기— 제2–44부: CT용X선장치의기본
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사유
의료기기에대한국가표준을국제표준부합화로관련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안전관리및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품질관리에활용하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의료용전기기의기본안전에대한요구사항과의료기구의세척소독및멸균의기본요건, 마취용관련
기기등안전요구사항에규정함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송주영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songjy@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0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601-2-43  의료용전기기기— 제2–43부: 중재술X선장치의기본
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1  의료용전기기기— 제2–41부: 수술용등기구및진단용
등기구의기본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37  의료용전기기기— 제2–37부: 초음파진단및감시
기기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35
 의료용전기기기— 제2–35부: 의료용온열담요, 패드,
매트리스의기본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33  의료용전기기기— 제2–33부: 진단용자기공명기기의
기본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30  의료용전기기기— 제2–30부: 비침습형자동혈압계의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8  의료용전기기기— 제2–28부: 진단용X선원및X선관
장치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7  의료용전기기기— 제2–27부: 심전도감시기기의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2  의료전기장비— 제2–22부: 외과, 미용, 치료및진단용
레이저기기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1  의료용전기기기— 제2–21부: 유아용가온진료장치의
기본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0  의료용전기기기— 제2–20부: 유아운반용보육기의
기본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
 의료용전기기기— 제2-2부: 고주파수술기및고주파
수술부속품의기본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19  의료용전기기기— 제2–19부: 유아용보육기의기본
안전성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13  의료용전기기기— 제2–13부: 마취기의안전및필수
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12  의료용전기기기— 제2–12부: 인공호흡기의안전에
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PISO15189
 임상검사실— 질및관리운용능력에대한특정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P4907
 혈액투석기, 혈액여과기및혈액농축기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6
 의료용전기기기— 제2부: 극초단파치료기의안전에
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5
 의료용전기기기— 제2–5부: 초음파물리치료기의
기본안전과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사유
의료기기에대한국제표준개정부분을국가표준에반영관련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안전관리및
수출입의료기기제품의품질관리에활용하기위함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11
공
고
3. 주요개정내용
  ㅇ측정단위및허용오차가용압력시험등수정
  ㅇ안전영역구성등의시험장치
  ㅇ시험조건과절차
  ㅇ시험장치(수평하중시험) 구성및시험절차ROPS시험준비
  ㅇ작업기의안전영역및수치
  ㅇ안전요구조건및보호장치검증심각한위험요소등
  ㅇ콤바인과목초수확기, 면화수확기등의중대한위험목록등
  ㅇ안전요구조건및방호조건심각한위험요소등
  ㅇ시험장치(압쇄, 동하중)와장비구성및시험절차기술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김용오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kimy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5호
「금융투자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
고합니다.
2011년10월1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적격투자자대상사모집합투자기
구를운용하기위한전문인력의요건을마련하고운용과정에서의이해상충방지를위한장치를강
화하는한편, 전담중개업자의자기자본요건과그업무내용을구체화하는등상위법령에서위임한
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펀드의위험평가액산정방식개선(안제4-54조)
펀드의파생상품거래에따른위험평가액(최대손실가능금액)을산정함에있어만기가달라도기
초자산이동일하여위험감소효과가있는파생상품의매매거래간에는위험평가액의상계를허용
하는등그산정기준을합리화함.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는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에 관련된 민원서식 및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 「사무관리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2322호, 2010.
 8. 4. 개정ㆍ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청서, 허가증 등의 민원서식의 규격, 용
 어, 항목 등 서식의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관련 서식을 변경하며,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서식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서식
 을 신설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512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이성휘 1982.04.03 남 미국 전남 목포시 북교동 235       2011-138 성명 정정
양현희 1986.09.10 여 프랑스 충북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99-1 2011-93 성별 정정
박상훈 1983.01.21 남 미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1118       2011-57 등록기준지 정정
최원호 1983.10.05 남 미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7-20     2011-74 등록기준지 정정
김영훈 1986.03.07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9    2011-76 등록기준지 정정
한희남 1976.02.28 남 미국 부산 남구 대연동 649        2011-137 등록기준지 정정
박인규 1980.02.25 남 프랑스 인천 부평구 부평동 453-3    2011-162 등록기준지 정정
최종모 1978.09.05 남 프랑스 경기 군포시 산본동 40-44    2011-163 등록기준지 정정
홍윤식 1982.06.18 남 프랑스 서울 송파쿠 석촌동 213-14   2011-284 등록기준지 정정
최정국 1985.06.28 남 미국 경기 하남시 덕풍동 262       2011-284 등록기준지 정정
◉법무부고시제2011-513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이탈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박서지 1991.05.15 남 중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09-3 2011-238 등록기준지 정정
                           18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51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김지훈 1975.01.02 남 러시아 서울 중랑구 망우동 92-17 2011-303 등록기준지 정정
◉법무부고시제2011-51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재취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박종성 1982.09.16 남 미국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344 2011-168 등록기준지 정정
김동환 1983.12.10 남 미국 대전 중구 목동 32        2011-239 등록기준지 정정
변영균 1983.12.28 남 미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1      2011-72 생년월일 정정
◉법무부고시제2011-5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채송옥 1971.08.22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금악리 1099번지
                                    제주시 한림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이향연 1984.10.11 여 중 국 유수암리 2009번지  제주시 애월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왠왠 1984.04.03 여 중 국 전라북도
                         454번지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지모또 1976.03.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국적법
  치에미                    666번지 3호            제6조2항3호
  박은화 1982.07.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98번지 177호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웽티빅련 1985.02.1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274번지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성식 1969.12.16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적법
                         27번지 8호             제6조2항1호
  정민구 1939.03.17 남 중 국 경상북도
                         1180번지
                                 김천시 증산면 금곡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푸샤오란 1965.09.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92번지 1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19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김지훈
1975.01.02
남
러시아
서울중랑구망우동92-17
2011-303 등록기준지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박종성
1982.09.16
남
미국
경남남해군설천면진목리344
2011-168
등록기준지정정
김동환
1983.12.10
남
미국
대전중구목동32
2011-239
등록기준지정정
변영균
1983.12.28
남
미국
서울강남구논현동181
2011-72
생년월일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채송옥
1971.08.22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금악리
109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연
1984.10.11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
유수암리
200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왠왠
1984.04.03
여
중
국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리
4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지모또
치에미
1976.03.26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
666번지3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은화
1982.07.19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98번지17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웽티빅련
1985.02.19
여
베
트
남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수곡리
27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성식
1969.12.16
남
중
국경기도안성시삼죽면용월리산
27번지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민구
1939.03.17
남
중
국경상북도김천시증산면금곡리
1180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푸샤오란
1965.09.25
여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1092번지1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514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회복허가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1년10월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515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재취득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1년10월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5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0월12일
법무부장관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22
연번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1
한국신재생에
너지협동조합
서울영등포구버드나무로
18길5
공석
08/12/30
ㅇ조합활동이없으며, 사무실폐쇄
ㅇ조합원의목적사업미수행및
조합원30인미만으로감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
니다.
2011년10월11일
중소기업청장
1. 대상조합
연번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1
한국골프용품
공업협동조합
인천계양구서운산
업로1층
공석
00/10/05
ㅇ‘08년도이후총회미개최, 조합회비
미징수등조합기능상실
ㅇ조합존립의필요성이없다는의견제
시(전임이사장및조합원들)
2
한국중고이륜
자동차수집수
리업협동조합
경기수원시권선구
매송고삭로646
공석
05/05/24
ㅇ‘09년도이후총회미개최, 임원공석,
공동사업부재등조합기능상실
ㅇ‘09년실태조사시정상화기회를주었
으나개선의지가없음
3
한국급식산업
협동조합
서울영등포구은행
로
29
공석
09/09/25
ㅇ’10년현장지원단및‘11년실태조사
방문거절
ㅇ최근2년간총회결과미보고, 장기간
임원공석(이사장10개월, 전무22개월)
ㅇ급식협회등내부문제로운영에한계
※ 위조합등에대하여중소기업중앙회에서실태조사실시(‘11.7.8∼9.19)
2.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 기업협력과(042-481-4590)
3. 유의사항
가.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지
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제132조제2항의규정에따라별도
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은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한다.
다.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이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그에따
른증빙서류를중소기업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라. 주무관청은활동재개신고서를받고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휴
면지정을해제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21호
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3조제1항제4호및동법제133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중소기
업협동조합의해산을명합니다.
2011년10월11일
중소기업청장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티투이 1988.04.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국적법
                        1755-1 덕례대림아파트105동 104호 제6조2항1호
얄룽에이 1987.06.19 여 필 리 핀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272-1 국적법
 리잘린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류칭메 1977.02.03 여 중 국 동광아파트 104-301호태인동 1320-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진옥 1954.10.25 여 그 리 스 인천 부평구 부평2동 760 2010.06.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성기상 1944.09.1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28 2000.02.04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64.03.18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95 2005.02.01 외국국적취득
  박상범 1965.10.1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 2007.04.12 외국국적취득
  임지혜 1970.10.10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 2006.08.30 외국국적취득
  김순용 1966.03.0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575-16
                                  동구 계림동 2009.03.04 외국국적취득
  양춘자 1969.01.1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575-16
                                  동구 계림동 2009.06.10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67.05.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1-58
                                  구로구 개봉동 2010.03.02 외국국적취득
  조명현 1961.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1-58
                                  구로구 개봉동 2010.02.02 외국국적취득
  이희창 1961.02.28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5-6 2002.07.24 외국국적취득
  한신희 1961.01.26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5-6 2002.02.22 외국국적취득
  이동용 1960.09.10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 2002.09.18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67.03.13 남 미 국 서울105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0.08.27 외국국적취득
이크리스티나 1981.11.13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2-46 2003.11.13 국적선택불이행
  신총 1986.03.30 남 일 본 서울 58-12
                              용산구 청파동1가   1997.02.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진욱 1986.06.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423-160
                                  강동구 천호동 2010.08.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1-5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27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5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안태화 1960.06.02 여 중 국 전라북도5호
                                    익산시 송학동 8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명숙 1960.05.15 여 중 국 42번지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1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금 1963.11.07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산 9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화이트엉 1988.03.2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50번지
                                    공주시 이인면 오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홍순봉 1978.03.16 남 중 국 263번지       의성군 비안면  화신리   국적법
                                                 제6조2항3호
                            경기도
   김춘극 1962.08.16 남 중 국 241번지     수원시영통구   망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전광역시
   쩐안트 1986.07.03 여 베 트 남 210번지      대덕구 목상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김해연 1981.05.22 여 중 국 35번지 130호    종로구 삼청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서순자 1959.07.18 여 중 국 1260번지 1호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류핑 1963.12.03 여 중 국 957번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김순남 1982.05.28 남 중 국 747번지 5호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충청북도
   김금산 1977.03.21 여 중 국 428번지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명옥 1974.10.19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55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청찐잉 1970.04.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63번지
                                     금천구 시흥동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이춘화 1985.05.26 여 중 국 761번지 18호 402      원곡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룰린엘레니타 1976.04.17 여 필 리 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국적법
 울비스톤도                      170번지                제6조2항1호
   최향금 1975.03.03 여 중 국 경기도 1172번지
                                  부천시원미구 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쑈재 1987.04.13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리 768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리아나 1986.02.12 여 파 키 스 탄 인천 동구 송림동 113-15       국적법
  심아바시                                           제6조2항1호
 응오티로안 1989.07.07 여 베 트 남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28-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홍샹 1975.04.0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605번지 11호
                                     광산구 월곡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옥희 1965.05.0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465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22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노티끼우 1985.11.0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284번지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방명순 1982.05.25 여 중 국 916번지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영 1983.04.15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 718 제6조2항1호국적법
  이승률 1962.09.08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22번지 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헙 1985.04.26 여 베 트 남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63 제6조2항1호
  동티중 1989.03.08 여 베 트 남 충남 보령시 명천동 389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녹자우 1987.02.12 여 베 트 남 대전 유성구 교촌동 17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티지엠 1988.10.16 여 베 트 남 충남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121-6 제6조2항1호
  루춘핑 1986.10.10 여 중 국 충청남도
                          162-7
                                 금산군 금산읍 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쉐줴 1984.06.1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998-2 제6조2항1호국적법
 닐마야푼 1983.03.13 여 네 팔 충청북도
                          875번지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순금 1963.09.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819번지
                                  해운대구 반여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태복자 1965.07.25 여 중 국 경상북도
                          670번지
                                 울진군 서면 삼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5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룡철 1965.08.14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번지 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우엔티흐엉 1980.09.23 여 베 트 남 418번지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화 1979.11.20 여 중 국 7호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365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경기도
 윤명자 1960.03.26 여 중 국 988번지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김순화 1957.01.13 여 중 국 501번지 2호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손미자 1960.11.06 여 중 국 67번지         영등포구 문래동1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쟝수풍 1962.06.1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70번지 제6조2항3호   국적법
                               24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순번      명칭     구축기관   담당부서     관리시스템 명칭    갱신주기
  1    법정동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수시
  2    행정동    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팀 주소정보시스템(KAIS)    수시
  3    통계구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팀 센서스공간통계DB      1년
  4   철도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5   철도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6   도로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7   도로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8    해안선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2년
  9   해저지형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2년
 10 해양경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1년
 11 유역경계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
                               스템(WAMIS)   필요시
 12 하천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3 하천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4   호수 등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5    지적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수시
 16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팀 주소정보시스템(KAIS)        수시
       DEM
 17 (수치표고모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2년
 18    지 명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책과     국가지명관리시스템      수시
 19 측량기준점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GPS기준점 서비스  성과 변동시
                             국가기준점발급시스템    수시갱신
 20    건 물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21 정사영상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2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1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경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다.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 인증기관 확대에 따른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규격 추가
      -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은 인증기관(PKI) 및 각급 기록관리시스템(RM, AM 등)
        과 연계되어 운영됨
      - 각급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진
        본 등의 업무 수행 가능
      - 인증기관 확대(MPKI, EPKI, NPKI)에 따라 전자서명 장기검증 관련 통합연계 기술규격의 내
        용 추가
  라. 행정박물관리 실무매뉴얼
    ○ 행정박물의 선별기준, 등록․관리방법, 이관대상 및 이관절차 등을 추가, 보완하여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3부 : 행정박물“로 제목 변경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보존중인 행정박물의 대여․반납 규정을 신설
    ○ 행정박물 폐기관련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제시
    ○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행정박물 선별 체크리스트 사용방식, 행정박물 관리대장 및 재질별 취급
      방법 등을 제시
  마.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1부 : 간행물
    ○ 전자간행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발간등록번호 부여· 송부 등 전자간행물의 관리 방
      안을 명시
    ○ 발간등록 생략대상 간행물의 유형과 예시를 추가, 실제 간행물 발간상황을 반영하여 발간주기
      에 ‘4년간’ 주기를 추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 042-481-6250,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본공간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