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교육장
소속   전라남도교육청                                                        성명    장성모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장성모     1962.12.09   ③입영(임관)일자:19820208               ④전역(해제)일자:19870302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전라남도교육청                                                        성명    김성애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성애     1962.12.2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장남        김신형     1990.01.21   ③입영(임관)일자:20110307               ④전역(해제)일자:20120131
                                ⑤전역(해제)사유:의병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김원형     1994.01.11   ③입영(임관)일자:20140811               ④전역(해제)일자:201605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기획관
소속   전라남도교육청                                                        성명    김영중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김영중     1960.01.12   ③입영(임관)일자:19830215               ④전역(해제)일자:1992093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원장
소속   전라남도교육청                                                        성명    류봉자
                                 직급   교육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류봉자     1959.09.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무람     1983.12.21   ③입영(임관)일자:20050202               ④전역(해제)일자:200702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차남        김범경     1990.06.12   ③입영(임관)일자:20100329               ④전역(해제)일자:2012033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전라남도교육청                     직위   교육장
소속                                                                  성명    임윤덕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임윤덕     1959.05.2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홍재진     1985.03.29   ③입영(임관)일자:20100419               ④전역(해제)일자:2013041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394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신고의무자
     제주특별자치도                    직위   국장
소속                                                                 성명    박순흡
     서귀포시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본인         박순흡   1961.01.23   ③입영(임관)일자:19810618               ④전역(해제)일자:198312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박지호   1991.02.01   ③입영(임관)일자:20100913               ④전역(해제)일자:201206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제주특별자치도                    직위   관장
소속                                                                 성명    최정주
     서귀포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최정주   1969.03.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제주특별자치도                    직위   국장
소속                                                                 성명    김태경
     제주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태경   1961.02.02   ③입영(임관)일자:19821019               ④전역(해제)일자:198504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문찬   1989.06.14   ③입영(임관)일자:20080929               ④전역(해제)일자:201008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성명    김성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상병
 본인         김성제   1966.01.01   ③입영(임관)일자:19940214               ④전역(해제)일자:1995072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성명    김학근
                                직급   지방소방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학근   1970.09.20   ③입영(임관)일자:19910304               ④전역(해제)일자:199310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일병
 장남         김용기   1997.07.11
                               ③입영(임관)일자:20180409               ④복무부대(복무기관):1함대사령부

 차남         김준기   2000.11.17   ①병역처분일자:2018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396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00220-1995-01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관작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594-3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 15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3.~2019.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3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전국체전담당관)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철인3종 경기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4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6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31.~2019. 7. 30.

                                     138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00220-1995-018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관작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관작리594-3번지외5필지
나. 면적: 157.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 3.∼2019.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3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익산시장(전국체전담당관)
나. 주소: 전북익산시인북로32길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철인3종경기장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웅포면웅포리724번지등6필지
나. 면적: 65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31.∼2019. 7. 30.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광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성산포항세기    33° 28′ 16.9″N                                  2018.         ‘18.12.6.~공사완   소유자 :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A호등부표    126° 55′ 36.4″E                                 12.6.           료시까지          세기건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엘에스니꼬신항부두 환경개선 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엘에스니꼬신항부두 저광사 내·외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환경개선 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엘에스니꼬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47)
5. 공사의 개요 : Bag Filter 1기 설치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58,4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도석구 외 1명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엘에스니꼬동제련㈜(052-231-04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온산2부두 환경개선 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온산2부두 저광사 내·외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환경개선 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온산2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43-3 외 1필지)
5. 공사의 개요 : Bag Filter 1기, 세륜기 1기 설치

                                              147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99,6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도석구 외 1명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엘에스니꼬동제련㈜(052-231-04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를 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명(변경) :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석탄저장시설(#4 SILO) 설치 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낙포석탄부두 내
4. 공사개요
 ○ 사일로 1기(8만톤×1기)(변경)
 ○ 이송설비(컨베이어 시설) 1식
 ○ 반출시설 및 부대시설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변경)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1,334백만원(변경)
7. 공사시행자
    - 성명 : 금호티앤엘㈜ 대표이사 박찬구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1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0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비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북위 36도 25분 15.1초
변    전                                                                                 목적종료시
         보령LNG터미널    동경 126도 29분 25.8초
                                          FI(4) Y 8s    3     황‧망대형   20181122   계선용     까지 /
         C호계선등부표     북위 36도 25분 57.6초
경    후                                                                                  이동없음
                     동경 126도 30분 31.1초

                                                148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4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성산포항세기
A호등부표
33° 28′ 16.9″N
126° 55′ 36.4″E
Fl(4)Y8s
7
황망대형
2018.
12.6.
공사용
‘18.12.6.~공사완
료시까지
소유자:
세기건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엘에스니꼬신항부두환경개선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엘에스니꼬신항부두저광사내·외부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환경개선설비설치
4. 공사시행장소: 엘에스니꼬신항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347)
5. 공사의개요: Bag Filter 1기설치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58,4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엘에스니꼬동제련㈜대표이사도석구외1명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148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엘에스니꼬동제련㈜(052-231-042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온산2부두환경개선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온산2부두저광사내·외부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환경개선설비설치
4. 공사시행장소: 온산2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143-3 외1필지)
5. 공사의개요: Bag Filter 1기, 세륜기1기설치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48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99,65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엘에스니꼬동제련㈜대표이사도석구외1명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148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엘에스니꼬동제련㈜(052-231-042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를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명(변경) : 광양항낙포석탄부두석탄저장시설(#4 SILO) 설치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낙포석탄부두내
4. 공사개요
○사일로1기(8만톤×1기)(변경)
○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 1식
○반출시설및부대시설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7개월(변경)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1,334백만원(변경)
7. 공사시행자
- 성명: 금호티앤엘㈜대표이사박찬구
- 주소: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로1469-1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0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변
경
전
보령LNG터미널
C호계선등부표
북위36도25분15.1초
동경126도29분25.8초
FI(4) Y 8s
3
황‧망대형
20181122
계선용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후
북위36도25분57.6초
동경126도30분31.1초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임원항방파제등대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주파수        전력     측정      발 사
 구분      표지명                     부호                     구역            목 적
                      (WGS-84)         (㎒)       (W)   (NM)     주 기
                                 4M00L1D
                                   9375      X-Band    X-Band    24시간
 기능 임원항방파제 N 37° 13′ 29.5″   G     9410        1.0       10       발사    항해
 정지 등대레이콘 E 129° 20′ 42.7″ (--ㆍ)   9415      S-Band    S-Band   20초 on 원조용
                                   9445        0.5       10     40초 off
                                   305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ㅇ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용당리 475
ㅇ 허가량: 13,960㎥/일
ㅇ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강(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1.21.~2021.09.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0호
            수문조사시설(감악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설치계획
임진강 유역의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감악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
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
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감악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노후된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시설 및 관측환경을 개선하여 임진강 유역의 정확한
  강수량을 예측하고, 신속․정확한 홍수특보를 발령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감악산
  강우레이더를 신설하고자 함.

                                      149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4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임원항방파제등대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목
적
기능
정지
임원항방파제
등대레이콘
N  37° 13′ 29.5″
E 129° 20′ 42.7″
G
(－－ㆍ)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X-Band
10
S-Band
10
24시간
발사
20초on
40초off
항해
원조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ㅇ위치: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용당리475
ㅇ허가량: 13,960㎥/일
ㅇ하천의명칭및등급: 초강(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1.21.～2021.09.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0호
수문조사시설(감악산강우레이더신설공사) 설치계획
임진강유역의홍수재해예방을위한‘감악산강우레이더신설공사’와관련하여‘수자원의조사․계
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
치계획등)의규정에따라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명칭: 감악산강우레이더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노후된임진강강우레이더관측소의시설및관측환경을개선하여임진강유역의정확한
강수량을예측하고, 신속․정확한홍수특보를발령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감악산
강우레이더를신설하고자함.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 건축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감악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객현리 40-2외 1필지
                         계       객현리 40-2     설마리 산23-5
    대지면적
                      3,401㎡      3,056㎡         345㎡
    지역지구       농림지역,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용   도      방송통신시설(통신용시설, 송수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건축면적       540.90㎡
    연 면 적      1,691.40㎡
  용적율산정연면적     961.28㎡
    건 폐 율      15.90%(법정 20% 이하)
    용 적 율      31.39%(법정 50% 이하)
    규   모      지하 2층~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7대
   주요 외장재      THK3 알루미늄쉬트패널, THK30 화강석버너구이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8-4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6-2호, 2016.0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제4항·제5항, 제75조제3항, [별표 7의2]의 “「항공법」제38조제2항·제40조·제40조의
2” 를 “「항공안전법」제78조제1항·제51조·제119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105조제3항, 제107조제2항, 제123조제2항, [별표7]의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기타 통신보안사항”을 “기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의 “SI-LENCE MAYDAY”를 “SILENCE MAYDAY”로 한다.
제124조의 재검토기한 “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를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4. 국영문통화표’의      ‘나.영문통화표’ 중 ‘문자 Q’의 ‘약어의 발음방법’인 “QUE BECK”을
“KEH BECK”으로 한다.
     문 자                약 어                   약 어 의   발 음 방 법
      Q        Quebec              KEH BECK


[별표 2] ‘1. 통신보안 준수사항’의    ‘나.’ 중 “통신보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을           “통신보
안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으로 하고, ‘다.’ 중 “통신보안 위반사항이 발생되었다고”를 “통신보안사항
을 위반하였다고” 로 한다.
                                    151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별표 3] ‘11. 자재의 보관 및 점검’의                                       ‘다.’ 중 “수시로 자재를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기록 유지하여
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점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주1회 이상 자재를 점검·기록하여야하며, 보
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로 한다.
[별표 4] ‘1.교육 등’의 ‘가.’ 중 “한국전파진흥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4] ‘2.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의 ‘가.’에 “(4)온라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나.’ 중 “무
선국 검사관이 검사 시 교육용 교재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실시하며”를 “진흥원장이 온라인 교육을 실
시하거나, 무선국 검사관이 검사 시 교육용 교재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실시하며”로 하며, ‘다’. 중 “무
선국 검사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온라인 교육이나 현장교육”으로 하고, ‘라.’ 중 “제48
조”를 “제45조의2”로 한다.

                                                                                             3.45 GHz   3.4GHz ~ 3.5GHz     2차업무


[별표 8] “(제9조제3항관련)” 를 “(제9조의2관련)” 으로 하고, 표중 “ 5.75 GHz                                                  5.65GHz ~ 5.85GHz   2차업무   ”는 삭제하며,

10.475 GHz   10.45GHz ~ 10.5GHz    2차업무       10.4GHz   10.3GHz ~ 10.5GHz   2차업무
                                          는                                        로 하고, ‘※비고’의 ‘2.’ 중 “5.65 GHz”를 삭제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4921                    공작기계용 오일쿨러
                                                              공작기계 안전-공작물 고정지지척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한
     개정                       KSBISO16156
                                                              안전 요건
                                                              니형(높이방향 가변 테이블) 밀링머신 시험조건-정밀도
     개정                      KSBISO1701-1
                                                              검사-정확도 검사-제2부:수직 주축을 가진 기계
                                                              공작기계 ― 수평축보링및밀링머신의 정확정밀도시험조건 ―
     개정                      KSBISO3070-2
                                                              제2부: 칼럼이동및테이블고정형머신
                                                              수직 축 높이 고정 테이블형 고정밀 터릿 및 단축 좌표
     개정                      KSBISO3686-2                     드릴링 및 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2부: 테이블 이동형 문형 머신
     개정                           KSBISO369                   공작기계 ― 공작기계 조작 표시의 기호
                                                              공작기계 ―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 시험 조건 ―
     개정                           KSBISO3875
                                                              정확정밀도 검사
                                                              문형 평면연삭기의 시험조건 - 안내면 연삭용 기계 - 정확
     개정                           KSBISO4703
                                                              정밀도 시험

                                                                               152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ㅇ KSBISO4703 : 절삭 시험 → 가공 시험 등 수정
 ㅇ KSBISO6155 : 공구 부착 구멍에 대하여 같은 측정을... → 공구 부착 구멍에 대하여 동일한 측
      정을... 등 수정
 ㅇ KSBISO6898 : 양자택일의 베드 → 대체의 베드 등 수정
 ㅇ KSBISO8636-1 : 직선 자 → 리니어스케일 등 수정
 ㅇ KSBISO8636-2 : 흔들림 → 런아웃 등 수정
 ㅇ KSBISO9188 : 호칭 → 공칭 등 수정
 ㅇ KSBISO9189 : 고속 파워 프레스 → 고속 기계식 프레스 등 수정
 ㅇ KSBISO14955-1 : 공정 냉각 장치 → 프로세스 조절 장치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8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공작기계 안전성 ― 머시닝 센터, 밀링 머신, 트랜스퍼
  제정          KS_B_NEW_2018_2170
                            머신 ― 제1부: 안전성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8_21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8_21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4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68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제2016-357호(2016.06.20.),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2018-443호(2018.07.1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다. 면 적 : 430,402㎡,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855.7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업․혁신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 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 등 기반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 용 학(기정) →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 홍 균(변경)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성    명 : 경기도지사 이 재 명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은 수 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2015년 ~ 2019년(기정) → 2015년 ~ 2021년(변경)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