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 실효된 무선국은 허가의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 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
   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4. 실효된 무선국을 재운용 시에는 반드시 신규로 허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아마추어국 담당 ☎043­261­5831)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실효무선국 내역
○ 실효 무선국 신규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p.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제출 서류와 허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p.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 2016년 하반기 실효무선국 내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구)
   1 92-1995-50-0000818 DS3BTK      강태석 아마추어국 충북 영동군 영동읍
   2 92-2002-50-0000141 DS3LGP      김기영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3 92-2002-50-0000567 DS2HRA      유복열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4 92-2007-50-0000310 DS3JIA      이상주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5 92-2002-50-0000562 DS3LVG      이수연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6 92-2002-50-0000563 DS3LVH      이지연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7 92-2002-50-0000573 DS3LVP      이진오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8 92-2002-50-0000566 DS2HQZ      이창용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9 92-2002-50-0000453 DS3LRQ      정구한 아마추어국 충북 영동군 영동읍
  10 92-2012-55-0000003 DS3OQM      정승훈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11 92-2002-50-0000397 DS3LPS      한종환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16년 4분기에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전파사용료 고지서 통지불능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가.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다. 징수방법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주소 :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전화번호 : 033-660-2866)
                                  386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7-54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7년 1월 20일
                강원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원주식자재유통 원주시 남산로 34 강재석 ‘12.5.15. ○ 정기총회 미개최
    사업협동조합                                   ○ 고유사업 전무 등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강원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강원도 경제진흥과(033-249-3248)
◉강원도공고제2017-6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어 1년이 경과한 중소
기업사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강원도지사
○ 해산명령 내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일                해산사유
   강원도학생복        춘천시 영서로 오민환 ‘10.8.30.
   사업협동조합           2317
 춘천닭갈비가공판매 춘천시   52번길
                       충혼길
                       20-22 공석 ‘10.11.10.
   사업협동조합          (온의동)                                 휴면조합지정 후
                    홍천군                        ‘15.12.24 1년간 활동재개
  강원충북경북육류 미루나무길              공석     ‘11.8. 2.           및 운영실적 없음
   도소매협동조합           146
  강원원주수퍼마켓 원주시 남산로 공석 ‘12.1. 5.
     협동조합           441-8
○ 문의 : 강원도 경제진흥과(☏ 033-249-3248)
                                 391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91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7-54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
니다.
2017년1월20일
강원도지사
1. 휴면조합지정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원주식자재유통
사업협동조합
원주시남산로34
강재석
‘12.5.15.
○정기총회미개최
○고유사업전무등
2. 유의사항
가.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1년이
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에따
라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은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이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그에
따른증빙서류를강원도에제출하여야하며, 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
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 강원도경제진흥과(033-249-3248)
◉강원도공고제2017-69호
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휴면조합으로지정되어1년이경과한중소
기업사업협동조합의해산명령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0일
강원도지사
○해산명령내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일
해산사유
강원도학생복
사업협동조합
춘천시영서로
2317
오민환
‘10.8.30.
‘15.12.24
휴면조합지정후
1년간활동재개
및운영실적없음
춘천닭갈비가공판매
사업협동조합
춘천시충혼길
52번길20-22
(온의동)
공석
‘10.11.10.
강원충북경북육류
도소매협동조합
홍천군
미루나무길
146
공석
‘11.8. 2.
강원원주수퍼마켓
협동조합
원주시남산로
441-8
공석
‘12.1. 5.
○문의: 강원도경제진흥과(☏033-249-3248)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      A      9,303     1  법원읍 법원리 431-49 일원 7,889 공동주택용지
      -                       2   법원읍 법원리 80-4 일원   1,414 문화시설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
                     용 도 허용용도 -「주택법」에
                                  외한다)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       A-1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높 이 -탁에
                           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업무 위
                               의거 위임높이가 11m이하인 지역에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해당부분은 3층 이하로 한다.
                     배 치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용 도         공연장 및 전시장,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A-2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획목적                계획내용
     번호
      -     A-1~2    차량출입      주변도로의 교통간섭 최소화를    중로 1-1호선 변
                     허용구간       위해 차량출입허용구간 설치
                     차량출입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차량출   중로 1-1호선과 대로 3-201호
      -     A-2      불허구간       입불허구간 지정           선 교차로 가각부로부터
                                                   50m 이내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변경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            기관명                   변경사항
    번호                      변경항목       당초      변경
  제2012-2호      부산교통공사       대표자      김동면     박종흠
                              17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제4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8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
  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
제2조(환경전문심사원 지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
  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① 제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장(이하 “환경전문심사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전문심사원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
  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사할 때에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환경전문심사원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의 구성원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전문심사원 관리․감독 등
제4조(관리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4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1. 검토 인력의 전문성
 2.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절성
 3.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4. 그 밖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에
  게 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법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법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파주시 시장 이 재 홍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31-49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303.00㎡
  다. 대 지 면 적 : 7,889.00㎡
  라. 연 면 적 : 10,465.6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50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744,901천원 (국민주택기금 9,932,5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19. 12.
                                      15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1. 개정이유
 ○ 구인자 또는 구직자는 구인․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하는 구인․구직신청서는 작성항목이 많아 사용
    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여 필수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등 구인․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인․구직신청서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
     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나. 별지서식 내용에 포함된 구직등록 확인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신설하여 구직등록 확인 및
     발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3항 개정)
  다. 별지 제3호서식 내용 중 “구인신청”을 “구직신청”으로 오타 수정함(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
화 044-202-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7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031-8008-5682),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단(전화:031-8012-752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남경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정찬민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최금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65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99,654.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699,654.2      100.00
          주택건설용지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연립                      -           -
                    아파트                      -           -
              근린생활시설                         -           -
         도시지원시설용지                            -           -
              도시지원시설                         -           -
        상업․업무시설용지                     89,950.6       12.86
               업무시설                    5,648.2        0.81
               업무복합                          -           -
               주상복합                   84,302.4       12.05
               상업시설                          -           -
          공공시설용지                     609,703.6       87.14
               공공청사                   46,395.0        6.63
                 학교                   58,636.5        8.38
               종교용지                          -           -
             컨벤션관련시설                         -           -
              물류유통시설                         -           -
              문화복지시설                         -           -
               통신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6,553.5        0.94
                 시장                          -           -
                주차장                          -           -
               공원녹지                  253,376.5       36.21
                   근린공원              187,560.8       26.80
                   역사공원                      -           -
                  어린이공원                      -           -
                   완충녹지               51,725.8        7.39
                   경관녹지               10,397.0        1.49
                   연결녹지                      -           -
                   공공공지                3,224.4        0.46
                     하천                  468.5        0.07
              수도공급설비                  13,920.0        1.99
             하수종말처리장                         -           -
              전기공급설비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
               교통광장                          -           -
               일반광장                          -           -
               철도용지                  130,873.9       18.70
                 도로                   99,948.2       14.29
              보행자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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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5. 준공일자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5 ~ 43m        ㎡    99,948.2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187,560.8
   녹지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개소    ㎡    62,122.8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공공공지              3개소            ㎡     3,224.4 무상귀속
 수도공급설비             1개소            ㎡    13,920.0
   하천               1개소            ㎡       46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관리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2016.4.28)으로 결정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안 제3조)
    1~2인 가구 증가, 도심 내 소형주택 선호 추세 등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거용
    오피스텔인 준주택도 등록 가능하도록 함.
  나. 토지지원리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안 제4조)
    토지지원 리츠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되, 토지만을 소유한 점을 감안하여 주택사업
    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비 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
    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
    업자 등록을 허용함.
  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허용 (안 제4조)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함.
  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개선 (안 제6조)
    주택 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이 엄격하여 임대관리업 활성화에 지장이 있고, 미등록 업체가 난립
    하여 임차인 피해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관리형의 등록 주택 수 기준과 자기관리형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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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
    시설 설치제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1조(총 오염도) ①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
  정하는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
  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
  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을 거치면서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
  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
  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
  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사업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을 말한다.
 2. "환경관리 수준 평가"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제3조(평가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
  조건 등을 검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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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재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변
  경할 수 있다.
 ④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
  을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을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평가 요소 및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평가 분야”라 한다)에 대
  하여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평가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 한다)를 평가하여 평가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 분야별 평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1호라목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준수 현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기
  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이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하는 최적가
  용기법 기준서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에 수록된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및 그 밖에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5조(평가단의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라고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생활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부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3. 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 소속 전문가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희망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굴
  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
  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배출수준 개선노력 및 유해한 오염물질 등 취급ㆍ관리 현황
 2.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 현황 및 개선사항
 3. 측정ㆍ모니터링과 주변 영향조사 현황 및 결과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등을 검토할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려는 경우
  에는 검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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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 자료가 접수되면 법령위반, 환경오염 사고 및 피
  해,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수준, 자가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
  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법 제29조의 환경전문심사원에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
  다.
 ④ 환경부장관은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자료의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 여부 및 평가일정 등을 통합관리사업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대기와 수질의 자가측정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 전에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채취ㆍ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1의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다. 이 경우 위원별로 별표 2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서를 작성한다.
                          제3장 사후관리 등
제7조(평가결과)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명세서가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별
  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가요소별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검토주기 연장 철회)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확정되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허가조건 등의 검
  토주기 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혹은 개선명령을 처분 받
  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규칙 별표 14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법 제23조에 따른 과
    징금부과처분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3.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
    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4.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5.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내용 및 사
  유, 허가조건 등의 검토 계획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기업비밀보장) 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평가과정
  에서 알게 된 대상 사업장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 종결 후 대상 사업장이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자
  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상 사업장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자료를 모두 회
  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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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
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운영 및 정보의 공개 여부 심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의의 기본원칙)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2.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
  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영 제32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 의결의 효력) 위원회의 의결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신청이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명 및 정보의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① 영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으로 추천한 날로부터 새로운 위원을 추천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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