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5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인천용현행복주택(창업지원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용현 행복주택(창업지원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용현 행복주택(창업지원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일원
ㅇ 대 지 면 적 : 7,617.50㎡
ㅇ 연 면 적 : 21,751.86㎡
ㅇ 사 업 규 모: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58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창업지원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471억원(사업주체자금 215억원, 주택도시기금 103억원, 정부재정 70억원, 기타 83억원)
5. 사업기간 : (최초)사업승인 고시일(‘21. 12.)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광역시 주택정책과, 미추홀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5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자유무
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통단지”를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 “규정에 따른 화물터미널,
동호 마목의 규정”을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
해서는”으로, “있으며, 제1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입ㆍ반
출은 관리하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021-215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
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이 고시 시행이후에도「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 및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5(2020.5.29.)호는 이를 폐
지한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증평창동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창동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증평창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증평군 군수 홍성열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554외 1필지
ㅇ 사 업 면 적 : 2,008.20㎡
ㅇ 대 지 면 적 : 2,008.20㎡
ㅇ 연 면 적: 2,854.75㎡
ㅇ 사 업 규 모: 공동주택 1개동(행복주택 32세대 및 생활SOC 시설)
ㅇ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8,903,807천원 (주택도시기금 1,887,42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증평군 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비
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산림청공고 제2021-381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년 12월 16일
             산림청장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법률 제17343호, 2021. 1. 1. 시행)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선
사항 반영 및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치 변경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 ‘추적평가’를 폐지, ‘추적조사’ 신설하는 등「국가연
   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치 변경 사항 반영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개념 재정의 및 조문정리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 ‘계속과제’, ‘중간평가’, ‘성실수행제’, ‘실패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폐지된 개념을 삭제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다년도 협약과제’, ‘단계평가’ 등으로 통합정리

다. 국립산림과학원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직제 반영사항 개정
‘산림정책연구부장’을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변경

라. 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작성․승인 기간 변경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 통보, 7일 이내 승인하던 사업계획서 작성․승인 기간
  을 7일 이내 제출, 14일 이내 승인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내실화 도모

마.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의 연구과제수 조정시 과기부 협의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고에 따라 연구과제수 조정 및 내역사업간 과제 수 변경 등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 조문 신설

바. 과제담당관 지정시 부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무관(또는 연구관) 1명을 지정하던 과제담당관을 7급이상 공무원(또는 연구사)을 부 과제담당관으
  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과제관리의 유연성과 효율성 확대

사. 평가방식 개선
  중간평가를 없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체계적인 연구관리를 위해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 중간모니터링 실시

아. 연구비 사용용도 자율화․명확화․투명화 도모
  연구비 사용 및 변경에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축소시켜 자율성을 보장하되 연구비통합관
  리시스템을 통한 정산 실시 및 연구비 사용실적을 기한 내 미제출 시 가해지는 조치를 명확하게 규
  정하여 투명화 도모
자. 성과활용 촉진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을 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추적조사 기준과 양도 및 실시에 대한 기준 구체화
차. 기술료 징수방법 개선(기간 및 분할납부 규정 명확화)
  기술료 징수 기준 및 기간,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기술료 감면대상과 사용방법을 명
  확히 규정하여 투명화 도모

카. 연구자 부정행위 및 제재조치 처분 강화
  참여제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가되는 등 처분이 강화되어 정직하고 연구윤리를 준
  수하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끔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1.10.19~'21.10.29)
※ 사전규제심사(비대상 제2021-5466호), 행정예고(공고일로부터 20일간)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ysw8475@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99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
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행정처분 대상자


ㅇ 하단의 [붙임] 참고


2. 행정처분 내용


  처분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
          ▪ 응급구조사 자격을 정지한다.
  처분내용       - 자격 정지의 효력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까지’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행정처분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
 법령(규정)        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격정지 기간중에는 일체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2)로, 자격신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응급구조사   협회
   (1588-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종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직종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직종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2급   박*아   930629   12699   2급   이*진    800720   13405   2급   김*성   910621   15358
2급   박*구   800627   12710   2급   주*호    781210   13416   2급   김*석   931228   15361
2급   송*석   881212   12772   2급   윤*재    840604   13457   2급   이*종   921120   15362
2급   김*환   880224   12780   2급   정*훈    920525   13474   2급   김*관   811109   15369
2급   백*웅   860803   12788   2급   이*준    811114   13490   2급   이*욱   970729   15370
2급   김*호   910428   12807   2급   이*호    860211   13550   2급   구*권   940208   15372
2급   이*민   900226   12832   2급   정*영    880310   13566   2급   김*웅   880321   15381
2급   홍*화   960419   12872   2급   류*민    921209   13571   2급   김*호   960514   15388
2급   박*석   910525   12873   2급   박*곤    950215   13580   2급   고*주   830131   15389
2급   장*호   891103   12880   2급   김*호    850202   13619   2급   고*영   920716   15390
2급   이*헌   851201   12882   2급   최*봄    910305   13636   2급   박*영   940112   15394
2급   권*비   920606   12935   2급   박*영    860913   15553   2급   박*정   940120   15720
2급   최*명   850712   15396   2급   최*호    871221   15560   2급   김*우   750331   15725
2급   이*호   810221   15399   2급   김*만    811223   15570   2급   장*훈   820823   15730
2급   이*호   820621   15404   2급   이*익    881027   15589   2급   장*석   920112   15736
2급   김*호   851230   15405   2급   이*수    910815   15598   2급   박*영   860108   15752
2급   정*석   821223   15411   2급   김*록    911226   15605   2급   최*혁   930220   15764
2급   천*현   841225   15415   2급   황*성    910815   15609   2급   양*준   951111   15771
2급   박*희   950114   15419   2급   김*민    860409   15615   2급   김*은   870908   15782
2급   이*현   800322   15437   2급   김*철    860130   15616   2급   최*경   890125   15797
2급   박*들   920919   15442   2급   조*현    880106   15618   2급   김*중   850923   15801
2급   김*원   900224   15443   2급   서*재    860525   15620   2급   장*진   820104   15802
2급   박*승   880320   15444   2급   김*진    921125   15630
2급   최*목   860220   15445   2급   박*민    861118   15631
2급   이*현   861022   15453   2급   하*훈    920224   15640
2급   고*    780807   15462   2급   이*엽    820722   15647
2급   백*    920328   15463   2급   박*주    980409   15652
2급   배*모   830506   15472   2급   최*준    820823   15667
2급   임*홍   821205   15488   2급   민*경    981230   15672
2급   이*민   900623   15500   2급   황*률    860219   15675
2급   최*희   980426   15506   2급   박*덕    880821   15676
2급   고*형   861001   15509   2급   이*은    880319   15678
2급   김*미   970508   15528   2급   지*승    981008   15682
2급   김*현   951002   15530   2급   송*주    981205   15685
2급   김*호   820212   15535   2급   정*범    900716   15686
2급   허*석   900810   15538   2급   하*철    860506   15690
2급   한*수   870202   15539   2급   류*민    930109   15699
2급   신*철   900811   15545   2급   김*은    910824   15705
2급   김*영   821227   15546   2급   장*규    980106   15709
2급   남*종   890207   15548   2급   윤*배    820620   15712
2급   이*균   880904   15549   2급   최*정    790110   15719
2급   손*혁   890204   15551   1급   최*석   760719    49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65호
　일몰규제정비를위한5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문화체육관광부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강화규제에대하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정비가필요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규
칙」등5개시행규칙의일부규제에대한일몰신규설정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일몰설정관련신규조문신설및기존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ㅇ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팩스: 044-203-3456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3,
팩스
044-203-34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22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4-2생활권 문화4-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원조성사업(40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사업규모 : 전체 면적 234,395.6㎡, 금회 면적 24,04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9. 04. 05. ∼ 2023.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24,049.0㎥
145.09㎥
145.09㎥
0.60 / 0.60
지상1층 
20대
(법정1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23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4-1생활권 청4-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고용노동부 별관(청4-5) 공작물 및 진출입로 등 설치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966.44㎡
- 공작물(담장) 설치 30.73㎡, 진출입로 설치 294.34㎡, 주차장 확장 641.3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ㅇ 세종특별차시 한누리대로 42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0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62호
국가무형문화재진도씻김굿전승교육사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전승
교육사의 인정)･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 내용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박성훈과 장필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
도 등이 우수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박성훈
(朴星勳)
악사
전남진도군
장필식
(張弼植)
악사
전남진도군
◉문화재청고시제2021-163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문화재청장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ㆍ예능
주소
동래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이도근
(李道根)
차양반
부산 동래구
◉문화재청고시제2021-164호
국가무형문화재전승교육사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문화재청장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남석, 조규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
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ㆍ예능
주소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
정
정남석
(鄭南碩)
연희
전남 진도군 고군면
조규수
(曺圭洙)
연희
전남 진도군 지산면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12.17.～2026.12.1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웅포양수장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제성리1132-1
3628
금강(국가하천)
2
창평취입보
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두여리1306-110
20304
강경천(지방하천)
3
금곡취입보
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두여리1306-120
432
강경천(지방하천)
4
독취입보
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제남리885-24
864
걍경천(지방하천)
5
평주취입보
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원수리1176-14
20304
강경천(지방하천)
6
봉동취입보
전라북도익산시망성면내촌리1117-39
1296
강경천(지방하천)
7
산정취입보
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호산리718
432
일월천(지방하천)
◉교육부공고 제2021-467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취학의무 유
예,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안교
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7887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
관 시설 설비 등 등록기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취학 의무 유예 방법 및 절차, 대안교육
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교원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등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기준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 및 학습에 필요한 교
    구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 및 교지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
    여야 함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 완화 및 등록에 부적절한 시설
    결정
나.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등록 등 (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연월일, 학생정원, 시설‧설
    비현황, 소유(임차) 현황 등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 제출하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안 제6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구성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기피‧제척‧해촉할 수 있음
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교원의 자격기준 사항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함
 -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비율은 학부모 대표 위원은 100
분의10 내지 100분의50, 교원 대표 위원은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90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함
마.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687
  - 이메일 : truebird9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기회보장과(전화: 044-203-6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2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따라규제의재검토기한을설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재검토기한설정(안제88조)
- 「행정규제기본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신설‧
강화된규제에대한재검토기한을설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회계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galleta0611@korea.kr
○ 연락처: 팩스044-204-896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전화044-205-3783, 팩스044-204-896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1-009호
감포댐안전성강화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1-009호로 감포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감포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
보
나. 사업의 개요
◦비상방류시설 보완 1식
◦댐 심벽보강(L=108m)
◦취수탑 관리교 내진보강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위 : ㎡)
구    분
면   적 
비   고
계
77
비상방류시설 대안 옹벽 
52
감세공
25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17.95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6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토지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55
　
유
1,177
41
환경부
국
2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55
유
1
환경부
국
3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
16
6
유
1,617
10
환경부
국
4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267
유
2,708
25
환경부
국
합 계
7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8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6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67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304 : 본문에 KSD2303(알루미늄 재생 잉곳) 내용이 들어가 있어 KSD2304 기존 내용
으로 복원 등 
  ㅇ KSD6024 : 표 2 - 화학 성분의 성분 오기입 수정 등(CAC701 Cu 등) 
  ㅇ KSD6759 : 합금강종에 6005 추가, 응력 부식 균열 시험에 대한 내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304
알루미늄 잉곳
개정
KSD6024
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95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200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2001
구름 베어링 ― 볼 베어링용 강구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44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 지정 및 이의신청 안내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및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8)

3. 공고기간 : ‘21. 12. 17. ~ ’21. 12. 31.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보훈관서
  서울남부           서명순         1940.04.05.        충청남도 홍성군   폐문부재
  서울남부           전순희         1947.05.06.        서울시 관악구    폐문부재
  서울남부           서안순         1947.10.16.        경기도 성남시    폐문부재
  서울남부           서근모         1954.07.24.        경기도 김포시    폐문부재
  서울남부           서경모         1957.07.24.        경기도 의정부시   폐문부재
  서울남부           서현자         1961.09.13.        충청남도 서산시   폐문부재
  서울남부           서영모         1965.12.29.        충청남도 홍성군   폐문부재


5.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 지정 및 이의신청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서훈된 故 '서○○'지사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증손자녀 중 '유○○'님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
     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2.1.2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귀하께서 동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http://center.simpan.go.kr)에 서면(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도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0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400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4000 :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중 정착성시험에 대한 시험절차를 환경마크인증 등
에 부합하도록 개정
   
부칙: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4000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0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007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025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0075
티타늄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폐지
KSD0250
강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37호
우체국통.폐합에관한고시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통폐합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가. 업무종료일시 : 2021. 12. 31.(금) 18:00 이후
   나. 통‧폐합일 : 2022. 1.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 4.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인면
위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수원지동
(수원)
6급
42919
103689
수원지동
SW.JI-DONG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03(지동 482-3)
수원
◉교육부고시제2021-461호
전북대외2교시설개선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
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전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전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건물용도
비고
전북대
개축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8,500
9,470
학생회관
군산대
신축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8,500
5,250
자연계교육
공주교대
리모델링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
4,740
2,862
(증축: 800)
대학본부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전북대
21,121
12,019
540일
2023. 4.
2024. 9.
군산대
11,060
6,897
540일
2023. 4.
2024. 9.
공주교대
5,416
4,431
540일
2023. 4.
2024. 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
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50점, 총사업비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1. 12. 24.(금)
• 장    소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지)
○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의 마감 : 2021. 12. 31.(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1. 7.(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지)
•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1. 28.(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2. 2. 11.(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지)
○ 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2. 1. 14.(금)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2. 3. 18.(금)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전북대학
교 시설과 장권일(☎063-270-2065), 군산대학교 시설과 박성수(☎063-469-4073) 공주교육대학교 사
무국 김진성(☎041-850-15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1호
한국산업표준(KS) 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D 3626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과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 D 3627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과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1
KS D 3626
㉿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2
KS D 3627
㉿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