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노1698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다. 간첩
                               라. 군기누설
                               마. 간첩방조
피    고 인       1. 가.나.다.라.
                 망 민경욱 (280211-*******)
                 등록기준지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416
               2. 나.마.
                 망 이옥임 (270829-*******)
                 등록기준지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416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이규명(기소), 박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7재고합5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인 망 민경욱(이하 ‘피고인 민경욱’이라고만 한다)은 재심대상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1.
5. 28. 선고 71고합12 판결)의 항소심에서, 간첩의 고의만 부인했을 뿐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
하였다. 피고인 망 이옥임(이하 ‘피고인 이옥임’이라고만 한다)은 툇마루 밑에 함석상자를 놓아 준 사
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 민홍기, 민경성의 항소이유서, 상
고이유서(이하 일괄하여 표시할 때에는 ‘제1증거들’이라 한다)는, 그 법적 성격이 진술서로서 형사소
송법 제313조,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제1증거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절
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나. 사건의 중대성 및 압수물(무전기, 핸드토킹, 라디오, 진공관 등. 이하 일괄하여 표시할 때에는
‘제2증거들’이라 한다)의 증거가치를 고려하면, 제2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압수물인 제2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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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1일

                       경북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위원장인




◉한경대학교공고제2020-66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한경대학교 조직 신설과 명칭 변경으로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에 의거 특수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
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한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7월 30일 (등록 사유: HK혁신사업단 신설, 대학 분임기관 회계 처리용)

                     한경대학교 HK혁신사업단 분임지출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 1월 30일 (등록 사유: HK혁신사업단 신설, 대학 분임기관 회계 처리용)

                     한경대학교 HK혁신사업단 분임계약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 2월 7일(등록 사유: HK혁신사업단 신설, 대학 분임기관 회계 처리용)

                   한경대학교 HK혁신사업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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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10월 22일 (등록 사유: 교양교육지원센터 신설, 대학 분임기관 회계 처리용)

                       한경대학교 교양교육지원센터 분임지출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5월 20일
  (등록 사유: 명칭 변경(교양교육대학→브라이트칼리지, 대학 분임기관 회계 처리용)

                       한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분임계약관인




□ 폐기 연월일: 2020 5월     20일 (폐기 사유: 명칭 변경)

                        한경대학교 교양교육대학 분임계약관인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20-227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 「경상
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공인의 등록 사유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함
      으로써,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함
2. 공인 등록 내역
 ¦ 등록 공인 세부 내역

                                    최초사용
            공인명                                  등록 인영
                                     연월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
                                    2020.6.11.
           안정화기금
            출납원인


                                     137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득량남초등학교공고제2020-22호
                       공인등록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득량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27일
                                             득량남초등학교장인
           득량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득량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득량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26일
                                             득량남초등학교장인
           득량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득량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득량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예당초등학교공고제2020-1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예당초등학교장

                                 13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1일
                                           예당초등학교인
           예당초등학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31일
                                           예당초등학교인
            예당초등학교인
                                          (전자이미지관인)




                                139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2, 523, 538번지(1-5生 수변공원1-5, 1-6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5生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530.6㎡
ㅇ 규 모 :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교체 및 녹지휴게공간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케이티앤지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변경)
ㅇ (기정) 2017. 01. 09. ~ 2020. 06. 30.
ㅇ (변경) 2017. 01. 09. ~ 2020. 07.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 —
   제정          1       KS I NEW 2019 0645
                                             계산 방법

                                            152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19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호, 2017.3.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
1. 개정 이유
 현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
 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호)
○ 그 외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개정 내용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한계배출기준(제2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
       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60


         황산화물(SO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0


        질소산화물(NO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2) 폐기물 소각시설(영 별표 1 제3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40


                                  63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황산화물(SO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50


       질소산화물(NO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일산화탄소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90


  3) 나프타크래킹 가열시설(영 별표 1 제4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이 때,
      2020.1.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질소산화물(NO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비고
  1.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이 가목
      1) 또는 2)에 따라 산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을 한계배출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
   을 때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한다)의 2.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단,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라. 방지시설이 설치된 시설로서 가, 나, 다목에 따른 한계배출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사업장 전체
   추가오염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설계농도 등을 고려
   하여 해당 시설의 한계배출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1) 2015년 이후 설치된 배출 또는 방지 시설
      2) 이법에 따른 허가 후 2년 이내 시설 개선 계획이 있는 해당 배출구 또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 및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적용을 받는 시설

                                 64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정량한계의 최소값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외의 오염물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호나목8)에 따
    른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의 100분의 70. 다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
    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0의 2013년 1월 1
    일 이후 적용되는 Ⅰ지역 기준을 따른다.
   2) 1) 외의 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
    수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8)에 따른 배출허
    용기준 중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나. 규칙 별표 15 제3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가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최대배
    출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
    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65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도료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측정 —
              2   KS I NEW 2019 0646
                                        제2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합성수지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유기화합물
              3   KS I NEW 2019 0647    측정방법 — 열탈착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마이크로챔버법
                                        고상/반고상 제품 중 방출성 유기화합물 측정 —
              4   KS I NEW 2019 0659    제1부: 휘발성 유기화합물 — 헤드스페이스-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고상/반고상 제품 중 방출성 유기화합물 측정 —
              5   KS I NEW 2019 0660    제2부: 폼알데하이드 및 그 밖의 카보닐 화합물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6   KS X NEW 2019 2134
                                        방출량 측정방법 —제1부: 소모품을 사용하는 제품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7   KS X NEW 2019 2135 방출량 측정방법 —제2부: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NEW 2019 06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9 06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9 0647 : 국가표준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고유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9 0659 : 국가표준 분류체계 변경 및 1부 분할 제정(KS I 1993-1)
 ㅇ KS I NEW 2019 0660 : 국가표준 분류체계 변경 및 2부 분할 제정(KS I 1993-2)
 ㅇ KS X NEW 2019 21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NEW 2019 21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NEW 2019 0645 : KS 분류체계 R(수송기계)이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R ISO
   22628을 폐지하고 대체표준 KS I ISO 22628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NEW 2019 0646 : KS 분류체계 M(화학)이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M ISO
   11890-2를 폐지하고 대체표준 KS I ISO 11890-2를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NEW 2019 0647 : KS 분류체계 M(화학)이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M 1995를
   폐지하고 대체표준 KS I 1995를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NEW 2019 0659 : KS 분류체계 M(화학)이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M 1993을
   폐지하고 대체표준 KS I 1993-1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NEW 2019 0660 : KS 분류체계 M(화학)이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M 1993을
   폐지하고 대체표준 KS I 1993-2를 제정하고자 함
 ㅇ KS X NEW 2019 2134 : 원국제표준(ISO/IEC 28360-1)에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 X ISO/IEC
   28360-1)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 X NEW 2019 2135 : 원국제표준(ISO/IEC 28360-2)에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 X ISO/IEC
   28360-2)을 제정하고자 함

                                       153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M 1993        접착제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방법
                                합성수지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유기 화합물 분석
      2        KS M 1995
                                방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
                                도료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측정 — 제2부:
 폐지   3     KS M ISO 11890-2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방법
      4      KS R ISO 22628     도로 차량 — 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 — 계산 방법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방출량
      5    KS X ISO/IEC 28360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M 1993 : 대체 표준(KS I 1993-1, 2)이 제정됨에 따라 동표준을 폐지함
 ㅇ KS M 1995 : 대체 표준(KS I 1995)이 제정됨에 따라 동표준을 폐지함
 ㅇ KS M ISO 11890-2 : 대체 표준(KS I ISO 11890-2)이 제정됨에 따라 동표준을 폐지함
 ㅇ KS R ISO 22628 : 대체 표준(KS I ISO 22628)이 제정됨에 따라 동표준을 폐지함
 ㅇ KS X ISO/IEC 28360 : 대체 표준(KS X ISO 28360-1, 2) 제정됨에 따라 동표준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154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 지 명     고시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ㆍ구조      연월일         예정일
                                      (해리)

 삼양2호    33°32′18.1″N                                      2020.   2020.            소유자:
                         Fl (2)R6s     7     홍망대형                          항행원조
  등부표    126°35′31.5″E                                     6. 2.   6.22.           한국중부발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46조 제3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1. 사업장명(대표자명) : (주)비앤디네트웍스 / (김영)
2. 사업장 주소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산단오룡길 95
3. 형식승인품목 : 방화용도료(GZ-FR)
4. 취소사유 : 사업자의 형식승인 취소요청
5. 증서번호 : 제2018-044호
6. 형식승인취소일 : 2020. 6.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4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소번덕도남방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소번덕도남방       34° 53′ 06.0″N     Q(6)+LFlW              황흑         2020.
                                                   7                        항해 원조
  등부표        126° 13′ 18.0″E         15s               망대형         6. 2.


                                             212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15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윤희
2016.**.**
여성
중국(홍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06.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
전
홍행귀
1991.09.06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구좌읍송당리1503
2018.11.05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홍형귀
1991.09.06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구좌읍송당리1503
2018.11.05
외국국적취득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0-4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이복구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주파수
(㎑)
송신국
ID
기준국
ID
복구일시
(KST)
비고
기능
복구
마라도
(Marado)
33-07-0.9524N
126-16-8.9181E
290
665
730
(731)
'20.6.2.
12:55
이용범위80㎞
<인접국ID/주파수(kHz)>
가거도(669/298),
거문도(662/287)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선
1975.**.**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강기옥
1967.**.**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2004.03.17
외국국적취득
김만순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1989.04.27
외국국적취득
박솔아
1996.**.**
여성
캐나다
강원도원주시****
2014.03.18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20-32호
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고시제2019-0039호(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한국국적상실자
성명에오류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6월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3-1979-00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311번지 외 37필지
나. 면적: (일시)11,428㎡, (영구)1,325㎡
6. 점용기간: 2019. 1. 1.~2021. 2. 28.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점용위치
              192-4번지 외 6필지                         311번지 외 37필지
 점용목적              취수시설                                 관로 매설
 점용면적            (영구)2,920㎡                     (일시)11,428㎡, (영구)1,325㎡
                                        유입관로(D1200) 400m(기설), 집수관로(D1200)
            유입관로(D1200) 400m(기설),       290m, 송수관로(D300) 485m, 송수관로(D500)
 점용시설
             집수매거 및 양수장 1식               284.1m, 압입관로(D300) 45m, 개거(0.5×0.5)
                                                         234.5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4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산림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및 수목 식재
나. 개요: 전망데크 설치 및 수목(이팝나무, 왕벚나무) 식재

                                        160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15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1호
굴포천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굴포천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하천기본계획(변
경)을수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국가하천인굴포천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하천사용의이
익을증진하고, 하천을자연친화적으로정비․보전하며, 하천의유수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하
여하천의지정․관리․사용및보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수자원종합관리의지침으로
활용하고자함.
○하천기본계획수립범위
하천명
과업구간
연장
(km)
시점
종점
굴포천
인천광역시부평구
갈산동193-61번지
(부평구청앞복개종점)
경기도김포시고촌읍한강(국가하천)
합류점
15.31
2. 연평균강우량및수자원부존량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우량
(mm/년)
수자원
총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연평균
손실량
(억㎥/년)
홍수시
평상시
계
굴포천
종점
124.58
1,289.4
160.631
73.174
(45.55%)
25.774
(16.05%)
98.948
(61.60%)
61.683
(38.40%)
3. 하천의주요지점별홍수량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No.)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ec)
목
표
홍수량
(㎥/sec)
유역및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ec)
하도분담
홍수량
(㎥/sec)
굴포천
분
기
점
하
류
신곡양배수장
(북측유역)
124.58
(7.49)
100
127
*15
130
*15
-
130
*15
잠관지점
(남측유역)
117.09
(9.18)
100
150
150
-
150
분
기
점
상
류
방수로분기전
107.91
100
1,243
1,245
-
1,245
여월천합류전
80.75
100
1,013
1,015
-
1,015
삼정1천합류전
62.69
100
865
865
-
865
소사천합류전
41.41
100
640
640
-
640
목수천합류전
35.13
100
562
565
-
565
동신천합류전
20.92
100
386
390
-
390
청천천합류전
12.13
100
234
235
-
235
굴포천
복개시점
10.56
100
224
225
-
225
주) ①* 는아라천을거쳐서해로배제되는홍수량
②( )는홍수시북측유역및남측유역유역면적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07-4번지 등 39필지
 나. 면적: 208.75㎡
6. 점용기간: 2020. 6. 2.~ 2025. 6.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대덕리 대덕리
 당초                                         괴산군       26,073                         괴산군    0.597
                                                                     595       592
         일반국도          제34호       당진-영덕     괴산읍                                      괴산읍
                                                                 대덕리           대덕리
 변경                                         대덕리       17,893                         대덕리    0.595
                                                                     595       59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수산식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 소재지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지 번                     면적(㎡)                   소         유     자          비고
 일련
                              지목             변경후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성     명             주         소
                                             (제외)
   1      67-3                도      153       152       국                     건설교통부
   2      67-4         584    도      70         70       국                     건설교통부
   3      68-1                도     2,855      741       국                     건설교통부
   4      75-1         591    도      68         68       국                     건설교통부
   5      71-1                도      225       207       국                     건설교통부
   6      72-1                도      96         96       국                     건설교통부
   7       73                 도      734       155       국                     건설교통부
   8      74-1                도      392       392       국                     건설교통부
   9      77-1                도     3,302     1,316      국                     건설교통부
                       592
  10      78-4                도     2,466     1,216      국                     건설교통부
  11      83-1                도      684       574       국                     건설교통부
  12      84-1                도      91         91       국                     건설교통부
  13      85-2                도      552        43       국                     건설교통부
  14      85-3                도     1,016      279       국                     건설교통부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