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2호                                      2003. 1. 30. (목요일)
             명또는날인이누락되어있거나, 민원인의의사표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시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민원서류를접수하
                                              한다.
             지아니하고민원인에게그사유를명시하여반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의
             할수있다.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
            제5조(전산입력 및 전송 등) ①접수담당직원은 접수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전소득금액반환
             한민원서류내용을4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에
                                              확약서제출기한에해당하는날의통화별LIBOR
             지체없이전산입력하여제2조각호의기관중법령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3month로
             에의하여당해민원서류를처리하여야할소관기
                                              한다.
             관에각각전송되도록조치하여야한다.
                                                 부 칙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송한내용에입력오류
                                             1. 〔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사항이있는경우접수담당직원은입력오류사항및
                                             2. 〔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최초로신고되
             정정사항을4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을통한
                                              어야할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
             전자적방법으로즉시소관기관에통보하여야하
             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해당민원서류의내용을
                                             ◉국세청고시제2003-5호
             즉시정정하여야한다.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
            제6조(민원처리결과통보) 제5조의규정에의하여민
                                                 의지정고시(안)
             원서류를전송받은소관기관은이를처리한후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결과를민원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규정에의하여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및세액신고
            제7조(비용부담) 4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
                                             시에국제거래명세서와함께제출하여야할국외특수
             수·전산입력·송부등업무처리에소요되는비용
                                             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다음과같이지정고
             을각각부담한다.
                                             시합니다.
            제8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4눀 사회보험관
                                                 2003년1 월30일
             련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그밖의세부사항은보
                                                           국 세 청 장
             건복지부장관과노동부장관이협의하여정할수있
                                                        - 다   음-
             다.
                                             『거주자·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및비거주자의
                부 칙
                                             국내사업장』은소득세법제70조내지제74조의규정
            이고시는2003년2 월3 일부터시행한다.
                                             또는법인세법제6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시에
                                             별지서식에의한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외국
            ◉국세청고시제2003-4호
                                             본점및동외국본점의다른국외사업장을포함한다)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
                                             의요약손익계산서를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에눀
                                             단,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매
                한고시(안)
                                             출거래의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호및동
                                             중용역거래의매입및매출거래금액이1억원미만의
            법시행령제16조제2항의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
                                             경우에는당해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의
            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제출을생략할수있다.
                                            〔별지서식〕『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부 칙
                2003년 1 월30일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 세 청 장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되어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의
                                              야할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감안하여국세청장
                                             3.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1998-12호
             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은이자계산눀상각사
                                              (1998. 5.20.)는 이를 폐지한다. 
             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통화별LIBOR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