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김해시           장유면
                                 장유면           이동    「김해시관내
   당초     일반국     국도58호선                       명법동 국도대체우회도로(무
            도 (진해~청도) 응달리        김해시
                                       ~ 13.76 풍유동 계-삼계)건설공사
                                 삼계동           주촌면     시행
                                               삼계동
                                 김해시           장유면
                                 장유면           이동
   변경 일반국         국도58호선 응달리 ~ 13.76
            도 (진해~청도) 김해시
                                               명법동 상기 국도건설공사의
                                               풍유동 사업시행기간 연장
                                 삼계동           주촌면
                                               삼계동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8. 3. 24. ~ 2013. 12. 17.
              (변경) 2008. 3. 24. ~ 2016. 2.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055)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311-7056)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게재 생략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3-19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접수지역 [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접수대상(배달) 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대구광역시 서울, 인천, 대구, 포항 서울,인천,수원,고양,부천,             전국
 (달성군제외)                   성남,부산,울산,마산,진주, (단, 지방청별 고시에 따라
                           진해,창원,김해,양산,대전,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포항시            대구, 포항  천안,청주,충주,광주,목포,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199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49호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중정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60(2013.12.6)호로 고시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
  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사업본부
  (전화 : 02-560-5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오류사항 정정
1.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 당초 (p.336)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61,948.7       100.0
          합 계           322,998.7      89.2 (100.0)
   주택       소계          152,947.1      42.3 (47.4)
   건설     공동주택용지        151,770.0      41.9 (47.0)
   용지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177.1       0.4 (0.4) ㆍ원룸형주택(주상복합형)
            소계          170,051.6      46.9 (52.6)
               계         18,500.1       5.2 (5.7)
      도시     준주거용지        7,332.3       2.1 (2.3)
      지원
      시설     업무시설         9,820.0       2.7 (3.0)
             공공청사           347.8       0.1 (0.1) ㆍ1개소
            사회복지시설        1,000.0       0.3 (0.3)
               계         65,553.5      18.2 (20.4)
              공 원        21,726.1       6.0 (6.7)
               소공원        2,720.0       0.8 (0.8) ㆍ1개소
               근린공원         429.6       0.1 (0.1) ㆍ1개소, 중복면적(유수지:17.7㎡)포함
               수변공원      18,576.5       5.1 (5.8) ㆍ1개소
보금    공원      녹 지        27,639.6       7.6 (8.6) ㆍ7개소
자리    녹지       완충녹지      14,233.1       3.9 (4.4) ㆍ5개소, 가스공급설비시설 1개소점용(25㎡)
주택
용지 공공          연결녹지      13,406.5       3.7 (4.2) ㆍ2개소
   시설         하 천        15,854.2       4.4 (4.9) ㆍ양재천,       우면천
   용지                                               ㆍ중복면적(도로:1,637.4㎡)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43.6       0.1 (0.1) ㆍ폭10m이상
             공공공지            90.0       0.1 (0.1) ㆍ2개소
           광 장           22,237.2       6.1 (6.9) ㆍ1개소(교통광장),      중복면적(도로:8,857㎡)포함
                                                    ㆍ지하차도전기실 1개소점용(90㎡)
               계         49,108.4      13.4 (15.0)
      도로     일반도로        48,251.7      13.2 (14.8) ㆍ중복면적(근린공원:829.2㎡,       수변공원:
                                                     534.5㎡, 도로:618.3㎡, 유수지:480.9㎡)포함
            보행자전용도로         856.7       0.2 (0.2) ㆍ폭10m미만
               계         11,600.0       3.2 (3.6)
      교육     초등학교        11,000.0       3.0 (3.4) ㆍ1개소
      시설
              유치원           600.0       0.2 (0.2) ㆍ1개소
           주유소              900.0       0.2 (0.3) ㆍ1개소
           주차장            2,152.4       0.6 (0.7) ㆍ1개소 (노외주차장)
                                    182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합 계            38,950.0         10.8 (100.0)
                  계        31,868.3          8.8 (81.9)
             공 원           28,266.1          7.8 (72.6)
훼손    공원      근린공원         25,898.2          7.2 (66.5) ㆍ1개소,
                                                          포함
                                                                  중복면적(유수지:6,399.8㎡)
지 공공  녹지
복구            수변공원          2,367.9          0.6 (6.1) ㆍ1개소
용지 시설
   용지        하 천            3,602.2          1.0 (9.3) ㆍ양재천,       우면천
                                                         ㆍ중복면적(공원:132㎡,도로:136.4㎡)포함
          광 장               4,554.8          1.3 (11.7) ㆍ1개소(교통광장), 중복면적(도로:2,363㎡)포함
         도로(일반도로)           2,526.9          0.7 (6.4) ㆍ중복면적(근린공원:183.8㎡,        수변공원:
                                                           130.2㎡, 도로:103.8㎡, 유수지:121.6㎡)포함
- 정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61,948.7         100.0
          합 계           322,998.7        89.2 (100.0)
   주택       소계          152,947.1        42.3 (47.4)
   건설
   용지     공동주택용지        151,770.0        41.9 (47.0)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177.1         0.4 (0.4) ㆍ원룸형주택(주상복합형)
            소계          170,051.6        46.9 (52.6)
               계         18,500.1         5.2 (5.7)
      도시    준주거용지         7,332.3         2.1 (2.3)
      지원     업무시설         9,820.0         2.7 (3.0)
      시설     공공청사           347.8         0.1 (0.1) ㆍ1개소
            사회복지시설        1,000.0         0.3 (0.3)
               계         65,553.5        18.2 (20.4)
             공 원         21,726.1         6.0 (6.7)
               소공원        2,720.0         0.8 (0.8) ㆍ1개소
               근린공원         429.6         0.1 (0.1) ㆍ1개소, 중복면적(유수지:17.7㎡)포함
보금             수변공원      18,576.5         5.1 (5.8) ㆍ1개소
자리    공원
      녹지     녹 지         27,639.6         7.6 (8.6) ㆍ7개소
주택             완충녹지      14,231.1         3.9 (4.4) ㆍ5개소, 가스공급설비시설 1개소점용(25㎡)
용지             연결녹지      13,408.5         3.7 (4.2) ㆍ2개소
   공공
   시설        하 천         15,854.2         4.4 (4.9) ㆍ양재천,       우면천
   용지                                                 ㆍ중복면적(도로:1,637.4㎡)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43.6         0.1 (0.1) ㆍ폭10m이상
             공공공지            90.0         0.1 (0.1) ㆍ2개소
           광 장           22,237.2         6.1 (6.9) ㆍ1개소(교통광장),      중복면적(도로:8,857㎡)포함
                                                      ㆍ지하차도전기실 1개소점용(90㎡)
               계         49,108.4        13.4 (15.0)
       도로     일반도로         48,251.7      13.2 (14.8) ㆍ중복면적(근린공원:829.2㎡,       수변공원:
                                                       534.5㎡, 도로:618.3㎡, 유수지:480.9㎡)포함
           보행자전용도로            856.7       0.2 (0.2) ㆍ폭10m미만
              계            11,600.0       3.2 (3.6)
       교육   초등학교           11,000.0       3.0 (3.4) ㆍ1개소
       시설
            유치원               600.0       0.2 (0.2) ㆍ1개소
          주유소                 900.0       0.2 (0.3) ㆍ1개소
          주차장               2,152.4       0.6 (0.7) ㆍ1개소 (노외주차장)
                                      183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 당초 (p.345)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신설 ⑤ 녹 지 완충    서초구 우면동 - 증) 6,552.8 6,552.8
                녹지 419일원
                                                                        완충녹지③ →
                                                                         완충녹지⑤
    기정 ② 녹 지 연결    서초구 우면동
                녹지 415일원 7,910.1 - 7,910.1 2011.10.26
 - 정정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신설 ⑤ 녹 지 완충    서초구 우면동 - 증) 6,550.8 6,550.8
                녹지 419일원
                                                                        완충녹지③ →
                                                                         완충녹지⑤
    변경 ② 녹 지 연결    서초구 우면동 7,910.1 증) 2.0 7,912.1 2011.10.26
                녹지 415일원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당초 (p.345)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완충녹지 ∙-신설
                         6,552.8㎡
                                                ∙ 공공공지로 분리되어 있는 완충녹지 시설번호
                                                  부여에 따라 신설
 - 정정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완충녹지 ∙-신설
                         6,550.8㎡
                                           ∙ 공공공지로 분리되어 있는 완충녹지 시설번호
                                             부여에 따라 신설
         ②       연결녹지 ∙-면적증가
                         7,910.0㎡→7,912.0㎡ ∙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변경
〔붙임3〕서울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2) 공원․녹지계획(변경)
  ○ 녹지계획(변경)
  - 당초 (p.359)
  구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7              -            27,639.6     27,639.6     -
    소 계 5               -            14,233.1     14,233.1     -
     완1  1        서초구 우면동 614-2일원     4,799.2      2,445.3 감) 2,353.9
완충 완2    1        서초구 우면동 591-3일원     2,881.1      2,353.9 감) 527.2     완1에서 분리
                                                                        가스공급설비
녹지 완3    1        서초구 우면동 567-3일원     6,552.8       982.8 감) 5,570.0    시설점용(25㎡)
     완4  1        서초구 우면동 538-6일원        -         1,898.3 증) 1,898.3   완2에서 분리
     완5  1         서초구 우면동 419일원         -         6,552.8 증) 6,552.8    완3 → 완5
연결 소연1계 21              -
                  서초구 우면동 366-1일원
                                     13,406.5
                                      5,496.4
                                                  13,406.5
                                                   5,496.4
                                                               -
                                                               -
녹지 연2    1         서초구 우면동 415일원      7,910.1      7,910.1     -
                                    185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 정정
                                              면 적(㎡)
   구분       개소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7          -           27,639.6    27,639.6     -
    소 계     5          -           14,233.1    14,231.1 감) 2.0
     완1     1    서초구 우면동 614-2일원    4,799.2     2,445.3 감) 2,353.9
     완2     1    서초구 우면동 591-3일원    2,881.1     2,353.9 감) 527.2     완1에서 분리
완충
녹지 완3       1    서초구 우면동 567-3일원    6,552.8      982.8 감) 5,570.0    가스공급설비
                                                                     시설점용(25㎡)
     완4     1    서초구 우면동 538-6일원       -        1,898.3 증) 1,898.3   완2에서 분리
     완5     1     서초구 우면동 419일원        -        6,550.8 증) 6,550.8    완3 → 완5
    소 계     2          -           13,406.5    13,408.5 증) 2.0
연결 연1       1    서초구 우면동 366-1일원    5,496.4     5,496.4     -
녹지
     연2     1     서초구 우면동 415일원     7,910.1     7,912.1 증) 2.0

◉문화재청고시제2013-12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
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 수립 배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2.5 시행)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
    립의 법적 이행 사항
  ▢ 최초의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 최근의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종합적인 문화재수리 정책 추진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및 문화재 원형 보존․계승에 기여
2. 미션 및 정책목표
  ▢ 미 션
    ○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계승에 기여
  ▢ 정책목표
    ○ 문화재수리 법률과 제도 현실화
    ○ 문화재수리 환경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 품질과 기술향상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업 역량강화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 관련 인력 전문성제고 기반 구축
                                186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3. 주요 추진경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2.3~11월/ 한국건축역사학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13.1.~11월)
   ○ 기본계획(안) T/F팀, 자문위원 및 지자체 의견수렴(‘13.7.~11월)
   ○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13.12월/ 기획재정부 등 64개 기관/ 의견 없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통보 후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에 세부시행계
     획 수립 제출
4.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개요
   ▢ 계획기간 : 2014 ~ 2018 (5년)
   ▢ 추진과제
    ○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등 3개 대과제(6개 중과제, 20개 세부과제)
   ▢ 총 소요예산 : 738.88억원
    ○ 국비 : 681.88억원
    ○ 지방비 : 57억원
   ▢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재정 구성
                                                               (단위 : 억원)
         주요 정책과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2.00 2.50 2.50 2.50         2.50 12.00
  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0.80 0.90 0.90 1.20         1.20    5.00
  3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26.78 109.92 107.88 4.25     4.35 253.18
  4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1.53 4.27 3.70 3.70         3.70 16.90
  5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30.00 90.00 90.00 90.00 90.00 390.00
  6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2.46 14.07 13.07 14.10 18.10 61.80
         국 비(92.3%)          54.57 209.66 206.05 103.75 107.85 681.88
          지방비(7.7%)           9.00 12.00 12.00 12.00 12.00 57.00
        총 계(국비+지방비)          63.57 221.66 218.05 115.75 119.85 738.88
5. 기본계획의 성격 및 세부 추진과제
   ▢ 기본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
     - 현 실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수리 정책의 체계적 설정
    ○ 상위계획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재행정 주체의 행위지침으로 기능
     -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 의무
   ▢ 기본계획의 특징
    ○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를 통한 항구적 수리제도 기반 마련
                                   187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 문화재수리 기술진흥을 통한 선도적 수리기술력 제고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통한 체계적 수리품질 강화
▢ 세부 추진과제
 ○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 문화재 원형 보존ㆍ계승을 위한 법 제도 보완 정비
  - 기술력 변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제도 개선
 ○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 문화재수리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한 지침ㆍ예규 등 정비
  - 문화재수리 환경변화를 반영한 문화재수리 각종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를 위한 문화재수리 평가제도 보완 정비
  -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시ㆍ도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수리를 위한 기술지도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대상 문화재수리 역량 강화 교육으로 수리 개선
 ○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 중요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설계심사 활성화
  - 문화재수리 기술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 인력풀 확대
 ○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 문화재수리 현장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문화재수리기술자ㆍ감리원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실시
 ○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 문화재수리 기술력 증진을 위한 기술자료 축적 보급
  - 문화재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전문단체와의 협업 강화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 문화재 수리 시 발생 부재의 수집ㆍ보존ㆍ연구 종합센터 구축
  - 건축문화재 시대별 재료ㆍ기술ㆍ기법 DB 구축 및 체계적 연구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 수리업자 실적관리 및 수리기술(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운영
  - 문화재 중요도에 따른 적정 기술력 보유 수리업자 등 배치에 활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 우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확보 위한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추진
  - 변별력과 함께 시험응시자 편의를 고려한 국가자격시험 제도 마련
 ○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협)회 등 연구 협력 및 자료 보급 확대
  - 문화재수리 기술의 국제적 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 학술대회 개최
                           188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 전통 기능 보존ㆍ전승을 위한 문화재기능인 작품전 지원
      - 기능인의 전문성 확보 및 윤리의식 함양 위한 전문교육 지원
    ○ 문화재감리 시행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의무감리제도 실시 활성화
      - 문화재감리 실효성을 위한 감리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실시
      - 전통재료ㆍ도구 활성화 및 품셈의 테스트베드로서 직영사업 활용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 문화재 부실시공 방지 및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점검을 반영한 우수사례 확산교육 실시
    ○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현장 공개 및 전통기법 시연 확대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및 무형의 수리 기법 계승 기반 마련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전통재료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전통재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지원 육성
    ○ 문화재수리 전통 도구 활성화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인력가공 등 전통 도구 사용
      - 전통 도구를 통해 전통 기법 계승하는 장인 지원 육성
    ○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 문화재수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 추진
      - 선진 문화재수리 기법 등 수리 개선을 위한 자료 확보 수집
    ○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DB 내 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구축된 추적시스템의 개방 활용을 통한 수리 고도화 도모
6. 참고사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전문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를 참조
  ○ 문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ksd@korea.kr
   ○ FAX : 042-481-4879
                                  189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세부 추진과제 현황표
1.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예산(억원)
  1-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1-1-1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
                             1-1-2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12.00
            소계                   2개 세부추진과제              12.00
   1-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1-2-1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4.00
                          1-2-2 시ㆍ도 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1.00
            소계                   2개 세부추진과제               5.00
            계                    4개 세부추진과제              17.00
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예산(억원)
                          2-1-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11.25
 2-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2-1-2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4.00
                            2-1-3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6.00
                              2-1-4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223.93
           소계                       4개 세부추진과제        253.18
                      2-2-1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4.60
2-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2-2-2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2.00
                         2-2-3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4.00
                             2-2-4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7.00
           소계                       4개 세부추진과제         16.90
            계                       8개 세부추진과제        270.08
3.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예산(억원)
                                  3-1-1 문화재감리 시행       190.00
  3-1.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3-1-2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200.00
                              3-1-3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
                             3-1-4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
           소계                        4개 세부추진과제         390.00
                            3-2-1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41.00
3-2.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3-2-2 문화재수리 전통도구 활성화         1.00
                         3-2-3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16.80
                          3-2-4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3.00
           소계                        4개 세부추진과제          61.80
            계                        8개 세부추진과제         451.80
                                 190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0271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용접 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CISO14272     교차인장시험을 위한 점저항용접 및 프로젝션용접의        표준
                              시험표준편 치수와 절차
   폐지 KSBISO23279    용접부 비파괴시험 ― 초음파탐상 시험 ― 용접부에서 표준
                                  지시의 특성
   폐지 KSBISO23278     용접부 비파괴시험 ― 용접부의 자분 탐상 시험 ―       표준
                                   합격기준
   폐지 KSBISO23277      용접부 비파괴시험 ― 용접부 침투탐상 시험 ―        표준
                                   합격기준
   폐지 KSBISO22825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 초음파 탐상 검사 ―        표준
                      오스테나이트강 및 니켈-베이스 합금의 용접부 검사
                       용접 재료 ― 시험방법 ― 제3부: 필릿 용접용
   폐지 KSBISO15792-3     용접재료에 대한 작업자세와 초층용입에 대한         표준
                                  구분시험법
   폐지 KSBISO15792-2 용접 재료 ―이층용접
                              시험방법 ― 제2부: 강의 단층용접과
                                    기법 시편 준비            표준
   폐지 KSBISO15792-1 용접 재료 ―모든시험방법 ― 제1부: 강, 니켈, 니켈 합금의 표준
                               용접금속 시편의 시험방법
   폐지 KSBISO10447 저항 용접 ― 저항 점 용접,  시험
                                      돌기 용접부의 찢음 및 정 표준
   폐지     KSB0531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착 금속의       표준
                              품질 구분 및 시험 방법
   폐지     KSB0530           H형 구속 용접 터짐 시험 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업계 활용도 미비
3. 주요 폐지 내용
  국내 업계에서 활용이 미비한 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관리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ISO7193     휠체어 - 최대 전체 치수        표준
                            222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ISO6440         휠체어 - 명칭, 용어 및 정의         표준
   폐지 KSMISO9727 원통형 천연 코르크 마개 - 물리적 시험 - 표준방법        표준
   폐지 KSMISO9392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 - 봉인 작용       표준
   폐지 KSMISO9148        장식용 롤 형태의 복합 코르크 -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MISO2582      코르크 및 코르크 제품 ? 열전도도 측정 ? 열판법    표준
   폐지 KSMISO2510             감음 타일용 복합 코르크            표준
   폐지 KSMISO2191 코르크 - 확장된 순수 덩어리  변형
                                       형태 - 일정 압력하의   표준
   폐지    KSGISO9456    광학 및 광학기기 - 안경광학 - 안경테의 표시     표준
   폐지    KSGISO5904 체조시설-착지매트 및 마루운동용
                                  측정방법
                                         표면제품-미끄럼 저항 표준
   폐지    KSGISO5903 체조시설-착지 매트   및 마루운동용 표면제품-경도 및
                              충격흡수율 측정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ISO표준 폐지에 따른 국내 부합화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ISO표준 폐지에 따른 국내 부합화 표준의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1568           클램프 디바이스          표준
   폐지       KSB3043               집게            표준
   폐지       KSB3240       모스 테이퍼 섕크 및 소켓        표준
   폐지       KSB3172             목공용 띠 톱         표준
   폐지       KSB3008            파이프 바이스          표준
   폐지       KSB3401        보통 바이스 ( 원통형 )       표준
   폐지       KSB3403             부착 바이스          표준
   폐지       KSB3605             목공용 톱줄          표준
   폐지       KSB3050             조절식 렌치          표준
   폐지       KSB3012             파이프 렌치          표준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