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15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정○헌
  사단법인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대구광역시
 한국장애인                             미충족, 이해관계자가
               수성구
  산업협회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동대구로 **,
(제2020-077호)                          요건 미충족
               ***호)     인증요건을                   사회적기업
                        갖추지 못하게                  인증 취소
                          된 경우                   (취소일로    ‘23.12.22.
                         (법제18조    사업보고서 확인이나    부터 3년간
                 정○정
                         제1항제2호)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 제한)
 반야월연근         (대구광역시
                                    사실상 폐업, 도산
사랑협동조합           동구
                                     등으로 기업의
(제2016-189호)    동호로2길
                                   지속가능성이 없을
                  **-*)
                                     것으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513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
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86호, 2023. 3. 28. 공포, 202
4.3. 29. 시행)됨에 따라 기초조사,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ㆍ승인 방법 및 절차, 농촌특화지구의 지정범
위 등, 주민제안의 내용 및 처리 절차,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방침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고 등(안 제2~4조)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현황 등 기초조사의
   내용을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측량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2) 국토종합계획 변경으로 그 내용의 반영 및 도시ㆍ군계획의 단순한 변경의 반영, 단순 오류 수정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
 3)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바로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안 제5조)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방법, 자료의 활용ㆍ관리 등
   기본방침의 기초조사(제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2) 기초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가능
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기준 및 방법, 승인 등(안 제6조, 제8조)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세부적 기준 및 방법을 농식
   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 및 의견청취
   결과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우를 명시
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기준 및 방법, 승인(안 제9조, 제10조)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 및 의견청취
  결과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우를 명시

마.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안 제11조)
1)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및 지정 기준을 별표로 규정함
2)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입지, 규모 및 대상 등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
  도록 함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안 제12조)
1) 시장ㆍ군수 및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구의 면적과 수 등에 대해 농식
  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농촌특화지구 중 재생에너지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하여야 함
사. 농촌협약의 체결 등(안 제14조)
1) 농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농촌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
  결함
2)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착수연도 기준 2년 이상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아. 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변경 및 폐지 등(안 제15조, 제17조)
1) 주민협정의 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협정의 명칭, 효력 발생 시기, 사유 등을 포함
  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인가한 경우 공보에 게재하고 주민협정 대상 지역이 속한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30일 이상 열
  람하도록 함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주소 변경 또는 협정서의 명백한 오류 수정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및 인가ㆍ공고 없이 주민협정 변경이 가능
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6조)
1)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 중 선임하고 대표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다수결의 방법으로 대표
  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를 결정함
2) 대표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회 위원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차. 주민협정 이행지원 등(안 제18조)
1)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규
  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
  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카. 사업계획의 승인(안 제20조)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승인받고자 할 때 해당 사업계획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광역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계획의 고시는 공보에 게재하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함
타. 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대체조직(안 제21조, 제22조)
 1)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
   신할 수 있고,
 2)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 농
   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각각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파.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안 제25조)
 1) 지정 가능 기관을 규정하고, 지정 가능 기관 중 하나 이상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 광역ㆍ기초지
   원기관으로 지정 가능
 2)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ㆍ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eyes1025@korea.kr
 - 팩스: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울산중부도서관공고 제2023-1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울산중부도서관장
  울산중부도서관 공인 폐기
뭳폐기 사유 : 울산중부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른 기관 폐지
뭳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5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A1-14BL 공공주택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위례지구 A1-14BL)
1. 사 업 명 :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헌 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A1-14BL
  ㅇ 사업면적 : 21,501.60㎡
  ㅇ 대지면적 : 21,501.60㎡
  ㅇ 연 면 적 : 71.999.4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분양 370세대, 임대 185세대, 8~2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64,637,044천원 (주택도시기금 10,17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1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변경없음
7. 기     타 :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서울시청 공공주택과 공공
택지개발팀(전화 : 02-2133-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89),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A1-1~
A1-14,
A2-1~
A2-15,
A3-1~
A3-10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
내로 한다.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표
3-2>와 <별표3-3>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
획할 수 있다.
구분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계
2,062,425.7
40,011
99,601
-
-
-
-
2.5인/세대
변경
계
2,062,425.7
39,966
99,489
-
-
-
-
2.5인/세대
기정
A1-1
60~85㎡
65,147.0
1,416
3,540
92
17
50
200
분양
변경
A1-1
60~85㎡
65,147.0
1,416
3,540
92
17
50
200
분양
기정
A1-2
85㎡초과
50,151.4
690
1,725
138
18
50
190
분양
변경
A1-2
85㎡초과
50,151.4
690
1,725
138
18
50
190
분양
기정
A1-3
60㎡이하
23,298.2
560
1,400
79
17
50
190
임대
변경
A1-3
60㎡이하
23,298.2
560
1,400
79
17
50
190
임대
기정
A1-4
85㎡초과
46,568.0
709
1,773
138
17
50
210
분양
변경
A1-4
85㎡초과
46,568.0
709
1,773
138
17
50
210
분양
기정
A1-5
60~85㎡
61,476.1
1,297
3,242
109
21
50
230
분양
변경
A1-5
60~85㎡
61,476.1
1,297
3,242
109
21
50
230
분양
기정
A1-6
85㎡초과
33,017.6
502
1,255
138
18
50
210
분양
변경
A1-6
85㎡초과
33,017.6
502
1,255
138
18
50
210
분양
기정
A1-7
85㎡초과
37,156.9
565
1,413
138
19
50
210
분양
<별표3-3>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유형, 세대수,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변경)
구분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변경
A1-7
85㎡초과
37,156.9
565
1,413
138
19
50
210
분양
기정
A1-8
60㎡이하
44,179.9
1,140
2,850
79
20
50
210
분양
변경
A1-8
60㎡이하
44,179.9
1,140
2,850
79
20
50
210
분양
기정
A1-9
60㎡이하
25,600.0
705
1,763
81
21
50
230
임대
60~85㎡
34,926.0
735
1,837
106
50
230
임대
85㎡초과
3,390.0
60
150
126
50
230
임대
변경
A1-9
60㎡이하
25,600.0
705
1,763
81
21
50
230
임대
60~85㎡
34,926.0
735
1,837
106
50
230
임대
85㎡초과
3,390.0
60
150
126
50
230
임대
기정
A1-10
60㎡이하
52,895.5
1,202
3,005
75
16
50
170
국민임대
60㎡이하
24,483.9
556
1,390
75
50
170
임대
60~85㎡
28,200.3
442
1,105
108
50
170
임대
변경
A1-10
60㎡이하
52,895.5
1,202
3,005
75
16
50
170
국민임대
60㎡이하
24,483.9
556
1,390
75
50
170
임대
60~85㎡
28,200.3
442
1,105
108
50
170
임대
기정
A1-11
60㎡이하
49,439.0
1,210
3,025
79
18
50
200
분양
60~85㎡
32,959.0
600
1,500
109
50
200
분양
변경
A1-11
60㎡이하
49,439.0
1,210
3,025
79
18
50
200
분양
60~85㎡
32,959.0
600
1,500
109
50
200
분양
기정
A1-12
60~85㎡
20,420.0
394
985
109
17
50
210
분양
변경
A1-12
60~85㎡
20,420.0
394
985
109
17
50
210
분양
기정
A1-13
60~85㎡
32,454.4
685
1,712
109
21
50
230
임대
변경
A1-13
60~85㎡
32,454.4
685
1,712
109
21
50
230
임대
기정
A1-14
60㎡이하
22,501.6
600
1,500
75
18
50
200
임대/공공분양
변경
A1-14
60㎡이하
22,501.6
555
1,388
81
18
50
200
임대/공공분양
기정
A2-1
60㎡이하
79,718.0
2,334
5,835
58
15
50
170
국민임대
변경
A2-1
60㎡이하
79,718.0
2,334
5,835
58
15
50
170
국민임대
기정
A2-2
60㎡이하
47,724.0
1,087
2,718
79
15
50
180
분양
60~85㎡
20,453.0
337
842
109
50
180
분양
변경
A2-2
60㎡이하
47,724.0
1,087
2,718
79
15
50
180
분양
60~85㎡
20,453.0
337
842
109
50
180
분양
기정
A2-3
85㎡초과
42,017.0
517
1,293
138
14
50
170
분양
변경
A2-3
85㎡초과
42,017.0
517
1,293
138
14
50
170
분양
기정
A2-4
60㎡이하
76,396.0
2,568
6,420
55
18
50
185
국민임대, 
(영구임대 
550호 포함)
구분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변경
A2-4
60㎡이하
76,396.0
2,568
6,420
55
18
50
185
국민임대, 
(영구임대 
550호 포함)
기정
A2-5
85㎡초과
31,445.0
410
1,025
138
15
50
180
분양
변경
A2-5
85㎡초과
31,445.0
410
1,025
138
15
50
180
분양
기정
A2-6
60㎡이하
33,284.0
147
367
66
19
50
22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93
733
77
50
22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85㎡
360
900
109
50
220
공공분양
변경
A2-6
60㎡이하
33,284.0
147
367
66
19
50
22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93
733
77
50
22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85㎡
360
900
109
50
220
공공분양
기정
A2-7
60㎡이하
52,722.0
440
1,100
78
20
50
225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19
548
78
50
225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85㎡
650
1,625
99
50
225
임대
(군관사)
변경
A2-7
60㎡이하
52,722.0
440
1,100
78
20
50
225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19
548
78
50
225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85㎡
650
1,625
99
50
225
임대
(군관사)
기정
A2-8
85㎡초과
64,696.8
1,137
2,842
128
20
50
225
분양
변경
A2-8
85㎡초과
64,696.8
1,137
2,842
128
20
50
225
분양
기정
A2-9
85㎡초과
39,467.0
693
1,733
128
20
50
225
분양
변경
A2-9
85㎡초과
39,467.0
693
1,733
128
20
50
225
분양
기정
A2-10
85㎡초과
98,550.0
1,385
3,462
128
17
50
180
분양
변경
A2-10
85㎡초과
98,550.0
1,385
3,462
128
17
50
180
분양
기정
A2-11
60~85㎡
88,977.0
1,550
3,875
109
17
50
190
분양
변경
A2-11
60~85㎡
88,977.0
1,550
3,875
109
17
50
190
분양
기정
A2-12
85㎡초과
50,902.0
627
1,567
138
14
50
170
분양
변경
A2-12
85㎡초과
50,902.0
627
1,567
138
14
50
170
분양
기정
A2-13
85㎡초과
45,307.0
566
1,415
128
13
50
160
임대
변경
A2-13
85㎡초과
45,307.0
566
1,415
128
13
50
160
임대
기정
A2-15
60㎡이하
13,040.1
471
753
47
15
50
170
임대
(행복주택)
변경
A2-15
60㎡이하
13,040.1
471
753
47
15
50
170
임대
(행복주택)
구분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A3-1
85㎡초과
35,787.0
559
1,398
128
18
50
200
분양
변경
A3-1
85㎡초과
35,787.0
559
1,398
128
18
50
200
분양
기정
A3-2
85㎡초과
31,435.0
442
1,105
128
18
50
180
분양
변경
A3-2
85㎡초과
31,435.0
442
1,105
128
18
50
180
분양
기정
A3-3a
60㎡이하
14,349
336
840
84
20
50
200
공공분양
60㎡이하
3,307
75
187
84
20
50
200
10년임대
변경
A3-3a
60㎡이하
14,349
336
840
84
20
50
200
공공분양
60㎡이하
3,307
75
187
84
20
50
200
10년임대
기정
A3-3b
60㎡이하
7,540
204
510
67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3,740
101
252
67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5,840
136
340
78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880
67
167
78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변경
A3-3b
60㎡이하
7,540
204
510
67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3,740
101
252
67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5,840
136
340
78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880
67
167
78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기정
A3-4a
85㎡초과
60,021.0
1,078
2,695
128
20
50
230
분양
변경
A3-4a
85㎡초과
60,021.0
1,078
2,695
128
20
50
230
분양
기정
A3-4b
85㎡초과
51,256.0
921
2,302
128
20
50
230
분양
변경
A3-4b
85㎡초과
51,256.0
921
2,302
128
20
50
230
분양
기정
A3-5
85㎡초과
42,118.0
699
1,748
138
21
50
230
분양
변경
A3-5
85㎡초과
42,118.0
699
1,748
138
21
50
230
분양
기정
A3-6a
85㎡초과
41,450.0
680
1,700
128
20
50
210
분양
변경
A3-6a
85㎡초과
41,450.0
680
1,700
128
20
50
210
분양
기정
A3-6b
85㎡초과
42,474.0
696
1,740
128
20
50
210
분양
변경
A3-6b
85㎡초과
42,474.0
696
1,740
128
20
50
210
분양
기정
A3-7
85㎡초과
57,173.0
982
2,455
128
19
50
220
분양
변경
A3-7
85㎡초과
57,173.0
982
2,455
128
19
50
220
분양
기정
A3-8
60~85㎡
81,088.0
1,673
4,182
109
20
50
225
분양
변경
A3-8
60~85㎡
81,088.0
1,673
4,182
109
20
50
225
분양
기정
A3-9
85㎡초과
71,388.0
1,003
2,507
128
17
50
180
분양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변경
A3-9
85㎡초과
71,388.0
1,003
2,507
128
17
50
180
분양
기정
A3-10
85㎡초과
37,616.0
500
1,250
128
16
50
170
분양
변경
A3-10
85㎡초과
37,616.0
500
1,250
128
16
50
170
분양
주1)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행복주택은 세대당 1.6인임(신혼희망타운 제외)
◉법무부고시제2023-6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윤호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김복현
195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윤산티노
2015.**.**
남성
필리핀
경기도 시흥시 
****
2021.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련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2.1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세문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우진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1.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재우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6.06.28
외국국적취득
차정순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94.05.25
외국국적취득
김윤자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6.09.25
외국국적취득
이채원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2.11.28
외국국적취득
김승희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2.11.28
외국국적취득
이규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홍영례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2.10.21
외국국적취득
계정훈
1957.**.**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구로
구 ****
1984.10.16
외국국적취득
주인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7.10.14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최덕기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두라이대시
1971.**.**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최상백
197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
구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문혜경
1958.**.**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6.02.27
외국국적취득
최춘년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
구 ****
1980.02.22
외국국적취득
서보인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정용린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10.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하인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1.05.23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4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
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 (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출자구조, 최고직위자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봄.
  2)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봄.
나. 동일인 판단의 예외 사유 (안 제38조의2제3항)
  1)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
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국
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
  2)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
적 요건은 각 호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
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cyeolkim@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제부마리나항동방파제동단등대 등 3기]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ㆍ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제부마리나항
동방파제동단등대
37°10′38.0″N
126°37′44.1″E
Fl(4)Y8s
15
8
황색/
사각철탑조/
5
'23.12.22.
특수목적
(시설물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준영구)
제부마리나항
동방파제서단등대
37°10′39.3″N
126°37′38.9″E
제부마리나항
북방파제동단등대
37°10′39.9″N
126°37′36.8″E
◉법무부고시제2023-6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용환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전효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8.10.22
외국국적취득
김곤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김기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84.01.27
외국국적취득
오문웅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정주영
194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에싼클로바카
밀라
1983.**.**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여주시 
****
2010.04.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동훈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08.27
외국국적취득
임마리노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1.03.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기연
193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8.11.29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2.06.17
외국국적취득
유재관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홍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6.08.27
외국국적취득
스즈끼마나미
1963.**.**
여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1989.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춘식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6.02.28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임명빈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최화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23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다까하시나미
에
1957.**.**
여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1993.04.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육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5.10.23
외국국적취득
김남륜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조선호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4.01.30
외국국적취득
박재향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고세기에미
1956.**.**
여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1986.01.22
외국국적취득
홍권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7.11.20
외국국적취득
임종훈
193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10.02.17
외국국적취득
안숙자
194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10.02.17
외국국적취득
오현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신봉균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홍애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조학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4.05.13
외국국적취득
황의섭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0.11.30
외국국적취득
허경식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윤용남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조기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5.06.27
외국국적취득
조순희
194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6.04.19
외국국적취득
서진명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윤영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1992.09.0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04.17
외국국적취득
백도구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6.06.14
외국국적취득
강신애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6.06.14
외국국적취득
김타연
193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6.08.17
외국국적취득
장승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봉경실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4.09.29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3.01.28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8.08.11
외국국적취득
박시경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8.08.11
외국국적취득
정해창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57.**.**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1993.07.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정은실
1954.**.**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1981.11.27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4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79.03.16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이희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87.12.02
외국국적취득
공장현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1.05.25
외국국적취득
이순기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임승희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9.03.27
외국국적취득
신완철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1999.01.14
외국국적취득
임인네싸
1975.**.**
여성
우즈베키스탄
충청북도 단양군 
****
2004.09.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용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02.15
외국국적취득
김기환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조순숙
195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03.03.10
외국국적취득
전부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8.31
외국국적취득
전인순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채경애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곽미화
197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21.1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편정애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79.06.15
외국국적취득
조은희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송호진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배명숙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5.07.28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
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54.**.**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기장
군 ****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장미진등
196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1996.04.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태영
195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
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10.12.07
외국국적취득
김영해
194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1997.05.16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7.10.19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중구 
****
2000.10.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신덕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8.06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박영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4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6.01.18
외국국적취득
노명호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1984.04.13
외국국적취득
노병국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
군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진수경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
군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박영실
193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
구 ****
2007.11.02
외국국적취득
김미심
1961.**.**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1.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숙현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장혜경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84.10.22
외국국적취득
부이티난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
2012.04.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충숙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성성모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서요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1.05.0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로 최초, 제2023-41호(2023.10.31.)로 변경승
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실시계획 25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
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
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사업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구분
면적(㎡)
비고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지역
10차지역
계
9,979,777.2
7,916,872.1
373,922.0
1,688,983.1
구분
면적(㎡)
비고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지역
10차지역
용지매수
148,247.4
127,793.4
9,004.3
11,449.7 개발구역
해면매립
9,831,529.8
7,789,078.7
364,917.7
1,677,533.4
5. 실시계획 승인 변경사유
   - 공원조성공사 등 잔여공사 이행기간 등 사업준공 소요기간을 감안한 사업기간 연장
6.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 2001년 8월 ～ 2023년 12월 31일(2차지역 : 2001년 8월 ～ 2015년 12월 31일)
                                  (3차지역 : 2001년 8월 ～ 2016년 12월 31일)
                                  (4차지역 : 2001년 8월 ～ 2017년 12월 31일)
                                  (5차지역 : 2001년 8월 ～ 2018년 12월 31일)
                                  (6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7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8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9차지역 : 2001년 8월 ～ 2022년 12월 31일)
                                  (10차지역 : 2001년 8월 ～ 2023년 12월 31일)
[변경]
◦ 2001년 8월 ～ 2025년 12월 31일(2차지역 : 2001년 8월 ～ 2015년 12월 31일)
                                  (3차지역 : 2001년 8월 ～ 2016년 12월 31일)
                                  (4차지역 : 2001년 8월 ～ 2017년 12월 31일)
                                  (5차지역 : 2001년 8월 ～ 2018년 12월 31일)
                                  (6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7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8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9차지역 : 2001년 8월 ～ 2022년 12월 31일)
                                  (10차지역 : 2001년 8월 ～ 2025년 12월 31일)
7.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0.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11.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