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65호(그2)                      관             보                   2015. 3. 10.(화요일)
<별표17> 생태면적률 적용기준(변경)
 구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손되기 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표 123]에서 제시한 것을 말한다.
                                         훼     쉬



       ∙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
         부)」을 준용한다.
       ∙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명기된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구단
         위계획 결정도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가중치) 대지면적) 100 ×   ÷                   ×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자연지반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재력 내 -- 자연지반과    자연지반에연속성을자생한 녹지
                   녹지         재능 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가지는
                                                   잠
                                     온
                                                                         녹지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   - 하천,
                                                          태의  연못, 호수 등 자연상
                                                              수공간
                        1.0    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투수기능)                                    인공연못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자연지반
                                                          공간     위 차수 처리된 수
                  (차수)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
                                                          공간
               인공지반녹지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



산출기준
                     ㎝


                 옥상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 시스 - 합형 녹화옥상시스
                 ≥ 20            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
                                         ㎝                 혼                       템

                     ㎝           템                                                 템



               인공지반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         녹지        ㎝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 시스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
                 < 20            이 적용된 공간
                                         ㎝

                     ㎝           템                         템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와상 물이  연속성을포장면,
                                     투과되는    가지며50%공기이 -- 녹지
                                                          잔디블록,식생블록
                                                              위에  목판 또는등판석으
                                  식재면적                    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
                                      벽(담장)의  녹화, 등반 -- 녹화벽면시스
                                                          벽면이나 벽녹화     공간 공
                                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을 적용한
                                         옹                             옹


                                산정                         간
                                                                           템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불가능전면투수 포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등마사
                 투수포장 0.3       장면, 식물생장                  토, 자 , 모래포장
                                                                   갈



                   틈새       - 포장재의
                 투수포장 0.2       투과되는틈새를
                                      포장면통해 공기와 물이 -- 틈새를 사고석 시공한
                                                                틈새포장바닥등 포장
               저류․침투시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 침투,       상면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설 연계면                                     로면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
                                                        - 인터락    블록, 크리트, 아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스   트 포장,
                                                                   킹       콘

                 포장면            식물생장이 없음                - 불투수
                                                          포장 기반에 시공된 투수
                                                               팔




적용대상 및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아래표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해
 확보기준    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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