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상업및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2,
B, J
상1
~
상3,
업무1
〜
업무7,
주상1
〜
주상4
대지내공지
∙건축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의위치와폭은지침도를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5>을따른다.
∙전면공지는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전면공지길이의3분의2이상구간의바닥
은보도및연결녹지의보행자통로포장높이와같도록조성하여야한다.
∙전면공지에는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등장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
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인정한옥외시설물의설치는예외로한다.
차량동선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사업
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
다.
-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미터이내, 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미터이내의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등공공의
시설이설치된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입구, 횡단보
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설치된전후10미터이내의구간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진출입시안전시계확보: 대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
장출입구의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경
계선에서3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단, 전면도로에서건축선의후퇴가지
정된경우에는그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3m 이상이격하여야한다. 이때대지경계
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
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안전시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
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
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
여야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새집증후군을유발하는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
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등의발암물질이포함된자재의사용금지를원칙으로하며,
사용이불가피한경우사용자내와유해가능성및이의저감대책적용여부를공개하
여야한다.
기타사항
∙향후정보통신인프라설치시별도의관련기준이수립될경우이를따르도록한다.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SF2
지원1
∼
지원3
대지내공지
∙건축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의위치와폭은지침도를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5>을따른다.
차량동선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
다.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
다.
-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미터이내, 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미터이내의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등공공의
시설이설치된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입구, 횡단보
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설치된전후10미터이내의구간
부설주차장
∙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
야한다.
◦기
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
대지내공지
∙건축물의주출입구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건축선을후퇴하여전면공지를조성하
도록권장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침도를따르며, 건축선에의
해확보된대지내공지의조성기준은<별표5>을따른다.
∙전면공지는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전면공지길이의3분의2이상구간의바
닥은보도및연결녹지의보행자통로포장높이와같도록조성하여야한다.
∙전면공지에는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등장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
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인정한옥외시설물의설치는예외로한다.
차량
출입구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의로정할
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10미터이내에는두지아니한다.
∙주차장용지를제외한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
소마다1개의차량출입구만을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에서의진입을원칙으로한다.
∙진출입차량의안전을위해교차로및인접대지로부터10내지20미터이상이격하
여차량진출입구간을지정한다.
차량동선및주
차에관한사항
∙지하주차장진출입시안전시계확보: 대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
장출입구의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
경계선에서3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단, 전면도로에서건축선의후퇴가
지정된경우에는그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3m 이상이격하여야한다. 이때대지
< 별표5 >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조성기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보도와단차가없도록
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안전시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
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
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
여야한다.
∙주차장은주차장법및‘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한다.
∙저공해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권장한다.
대지내조경
∙주간선도로혹은보조간선도로변에건축물을배치하는경우그외곽부에수림대를
설치하여방음효과를높이되, 주변가로와동일수종을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
한가로경관이창출될수있도록한다.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계절감을느낄수있는초화및지피류를선정하여식재
하되보행자전용도로와가능한동일또는유사수종을식재한다.
보행자
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
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한다.
∙위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에설치되는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
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에면한학교의경우에
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 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
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공동주택용지의경우는제
외)를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 “보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와접한전면공지로서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보도로서
의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 “차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가없는도로와접한전면공지로서차량또는보행자통행이
원활히될수있는구조로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전면공지조성기준및방법”
- 자유로운통행의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불
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경계부처리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을경우)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이때전면
공지와보도에는차량출입및주․정차를금지한다. 다만, 맹지등부득이한경우차량출입을허용
할수있다.
․보도연접형전면공지와보도로이루어진보행공간의경계부는차량출입및주차가불가능하도록
단주등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간선도로의경우불가피하게주차출입구가지정된경우그출입
구가설치된부분에한하여예외로한다.
- 포장
․보도연접형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으로준용하
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성능이우수하고포장패턴의조화로움
이인정될경우별도의포장도가능하다.
- 위의조성방법에의해조성된전면공지의경우건축법제67조의공개공지면적으로할수있다.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라함은대지안에일반인이보행통행에이용할수있도록조성한24시간개방된통로
를말하며, 다음의기준에따라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도로(단지내도로포함)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1)로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2)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각부분의마감높이는양끝에서연결되는도로접합부의높이와같도록한다. 다만양
끝도로면의높이가다를경우에는계단을설치할수있다. 다만, 계단과함께일부구간에장애인
을위한경사로를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를전면공지와위의사항에맞게조성하였을경우건축법제67조에의한공개공지면적
으로할수있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 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
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가로미관의증진, 지역사회의동질성표현, 쾌적한보
행환경조성, 소음억제, 생태적건강성확보등을위하여지침도에서공공조경으로지정된공지를말
한다. 이때, ‘공공조경’은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시행한다.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에서제시한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
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식물), 관목류(또는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
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 단, 차량의진출입부분은잔디블록과같은‘투수성포장’3)으로
공공조경의취지에부합되도록한다.
-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커뮤니티형성이가능한상가, 유치원및관리시설등(이하부대복리시
설이라한다)은설치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공공조경의경계부에는경계기능과휴게기능을함
께겸할수있는Seating stone(높이40센티미터이하)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 식재는다음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이루어져야한다. 다만, 교목의경우식재당시를기준
으로하여수고5미터이상, 수관폭3미터이상의교목을60% 이상식재하여야하며, 이중상록수
50%, 낙엽수50%가되도록한다.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굵고곧으며, 높이자라는나무)
0.3본이상
상록수50%
관목(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않고키가낮은나무)
0.5본이상
<공공조경의식재기준>
- 위의공공조경조성방법에맞게조성된면적의3분의2는건축법제32조에의한조경면적으로볼수
있다.
주1) 보행우선구조: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등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교차할경우보행자를
위한동선이우선하는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한다)의구조를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보행자의식별성과접근성을저해하는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시설물과건물외벽이나지하층으로부터보행을방해하는물체(개폐식창호나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파이프, 맨홀뚜껑등)의돌출등보행및보행흐름에지장을주는시설물을말한
다.
주3) 투수성포장: 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하거나잔디블록등과같이포장
면
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는조립식포장방식을사용하여포장하는것을말한
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를초과하는곳은불투성포장으로본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경관및공공부문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가
로
축
경
관
가로
식재에
관한
사항
∙가로수종의선정
- 구미하이테크밸리의가로경관에는계절감을느낄수있는가로수를선정하되다음각호의조
건을고려하여야한다.
- 계절성이풍부하며토양, 기후등생태적조건이적합한향토수종을선정한다.
- 이식이용이하고, 성장속도가빨라전정에잘견디며, 병충해에강한수종을선정한다.
- 꽃가루등에의해인체에알레르기질환등의피해를유발하는수종은배제한다.
- 장식화단에는가로별계절감을극대화할수있는관목및초화류를식재한다.
∙가로수식재방법
- 보차도구분이있는노폭12미터이상도로로서보도폭2.5미터이상인도로에는가로수식재를
원칙으로하되, 도로의여건에따라융통성있게조정할수있다.
- 가로수식재간격은성장시인접수관이서로닿지않도록6-8미터내외를기준으로한열식을
원칙으로하며, 가로등과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등이차폐되지않도록유의하여식재하여
야한다.
- 간선도로의교차부분, 버스정차장주변등은운전자와보행인이쉽게인식할수있도록수목식
재를배제하여시야를개방한다.
- 보행밀도가높은곳의가로수는생육환경을유지하기위해수목보호대를폭1-2미터이하로설
치하고수목보호대를이용한다용도휴게벤치공간을조성한다.
∙중앙분리대식재
- 중앙분리대에는수목터널(canopy)이형성될수있도록가로수와동일수목으로식재하되, 초입
부는개성적수형을지닌수종을식재하여아이스탑이형성되도록한다.
- 주거지와인접한가로구간의중앙분리대는가로수와동일수종의식재패턴을도입하고, 가로활동
이활발한상업지역주변의중앙분리대는교목식재를배제하고화관목류, 다년생지피류등을식
재하여장식적효과를도모한다.
- 기본적으로마운딩후잔디를식재하고, 반송, 눈향, 주목, 눈주목등의소교목으로요점식재를
하거나화관목등을군식하여쾌적한도로분위기를연출한다.
∙차선도색형교통섬의식재
- 차량의주행에이용되지않는교차로․지하차도상부․고가차도하부․터널입구등에위치한
대규모차선도색형교통섬및안전지대에는교통소통및안전에지장이없는경우녹지대를설
치하여야한다.
- 차선도색형교통섬에식재를할경우교통소통및안전에지장이없도록중교목과화관목위주
로식재하며, 횡단보도에면한곳에는보행속도가느린노약자와장애자, 어린이가쉬어갈수
있도록휴게공간을연계하여조성하여야한다.
- 교차로의교통섬및터널입구상단부에는경관수목의식재또는조형물의설치시통과차량들의
지표적역할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가로
포장에
관한
사항
∙보도포장
- 가로경관축의보도포장은가로별테마를기준으로계절감, 색상, 상징성등을느낄수있도록
포장패턴을디자인하고, 이에맞는포장재를선정하여야한다.
- 도시의진입부, 중심상업지역, 결절부, 학교주변지역등의일정구간은재질, 색상, 패턴등에
변화를주도록한다.
- 상기주요지점의포장패턴은경북도및구미시의상징문양및로고를포함하여구미하이테크
밸리의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는독특한디자인을개발하여사용하도록한다.
- 일반구간의포장패턴은단순한형태미를갖는패턴의반복을기본으로하되, 가로수식재및시
설물의배치등과연계하여일체적가로분위기를조성할수있어야한다.
- 횡단보도주변에는시각장애자용점자블럭과턱없는경계석, 볼라드등을설치한다.
구분
계
획
내
용
가
로
축
경
관
가로
포장에
관한
사항
구
분
포
장
개
요
포장재질
가로경관축
일 반 구 간
․도시내 주요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서의 연속성 및 방향성 부
여․ 가로별 테마를 기준으로 계절감, 색상, 상징성 부여
소형고압
블럭
가로경관축
진입부
․도시 진입부 상징성 및 이미지 부여를 위해 일정구간(100∼200m) 
포장재질 및 패턴 다양화
세라믹포장
가로경관축의
결절부(Node)
․포장패턴의 차별화로 공간 환기 및 방향성 제공
․사각형, 자유곡선 형태 포장재 혼용
세라믹포장
상업지 연접가로
․상업지의 쾌적성 및 개방감 확보와 상업지역의 인지도 부여
․직선 및 다각형 형태 일반 문양
칼라탄성
세라믹
일반 집산도로
․주거지 및 학교로의 진출입 가로로서 정숙성 및 안전성 확보
․직선 및 다각형 형태의 일반 문양
소형고압
블럭
보행자전용도로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통해 전통미와 미적 가치의 부여
․곡선 또는 원형 등의 기하학적 문양
점토벽돌
판석포장
<가로별 포장예시>
∙차도포장
- 차도부분은아스팔트또는콘크리트포장을원칙으로한다.
- 보차혼용도로등보행자의안전이요구되는지점에는거친재질을이용하여서행운전을유도하
고보행특성에따라포장재료의질감을다르게한다.
- 버스전용차로, 보행및자전거도로와의교차접속구간, 스쿨존등시인성제고가필요한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등이질적인재료를사용할수있다.
보
행
축
경
관
상업지
연접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에
관한
사항
∙공간구성
- 상업지연접보행자전용도로의구조및형태는보행축별주제를반영하여특색있게조성하여야
한다.
- 이용행태에따라중심영역, 전이영역, 쇼핑영역, 커뮤니티영역으로구분하고, 보행축의교차부에
는중심공간을조성하여상징성을확보한다.
- 보행축의바깥지점인쇼핑영역은연접된상업시설의구매활동의촉진을위해2미터이상확보하
고, 시설물배치및식재를지양한다.
- 대기, 만남등의활동이이루어지는전이영역은보행인의휴식을위한편익휴게시설과수경시
설, 조경시설등을확보한다.
- 보행축의중심부에는보행과자전거통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축제및특별행사시이용
할수있도록광장및소공원적분위기의커뮤니티영역을확보한다.
<상업지 연접 보행자전용도로의 평면조성 예시안>
구분
계
획
내
용
보
행
축
경
관
상업지
연접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에
관한
사항
∙식
재
- 쇼핑영역의보호를위해가로의바깥쪽보다는중심부에일정간격으로모듈식재한다.
- 열식되는식재수목은꽃, 열매또는단풍이있어계절감을제공할수있는화관목을식재한다.
- 간선가로로부터의주진입부에는대교목을도입하여상징수목으로활용하고, 화관목을밀식하여
입구감을제공하여야한다.
∙포
장
- 보행및쇼핑에따른피로함을해소할수있는환경친화적인포장재를도입한다.
- 포장재는명도가높고경쾌한느낌이제공되는갈색, 적색을주조색으로사용하며, 점토벽돌, 소
형고압블럭등을기본으로하여, 식재간격및시설배치를고려하여포장패턴을디자인한다.
- 주진입부, 시설배치구간, 결절부등은부분적으로타일, 판석, 점토벽돌등을도입하여변화감을
제공한다.
- 보행공간의단절부분은험프(hump) 및조명볼라드등을설치하여보행의연속성을확보한다.
∙시설물
- 주진입부에는상징수목과연계하여안내시설, 휴게시설등을집중배치하여게이트로서의상징
성을강화한다.
- 또한도로와접하는입구부분에는탈부착가능한볼라드를설치하여유사시차량의출입이가능
하도록한다.
- 포장부분의식재지점에는1.2미터기준의수목보호홀덮개를설치하거나앉을수있는높이의
식수대를배치한다.
- 전이영역에는연식벤치를도입하는한편, 휴게시설인파고라하부에는평벤치를설치한다.
- 상업지의번화함강조를위해보행등겸용열주를연속적으로배치하여야간의안전성과축제성
을증진시킨다.
아파트
연접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에
관한
사항
∙공간구성
- 아파트연접보행자전용도로의구조및형태는보행축별주제를반영하여특색있게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자전거도로를설치할경우폭원2.0미터내외의완만한곡선형으로설치하여
야하며, 굴절부에는시각지표가형성되도록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연접한아파트단지, 학교, 공공시설등에는최소1개소이상의출입구를설치
하여통근, 통학, 산책등일상적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연접한아파트단지에출입구를설치할경우보행자전용도로와연계한휴게공
간이될수있도록포켓파크(50제곱미터이상)로조성하여야한다.
<아파트 연접 보행자전용도로의 평면조성 예시안>
구분
계
획
내
용
보
행
축
경
관
아파트
연접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에
관한
사항
∙식
재
- 보행축을따라화관목을밀식처리하여계절에따른경관적변화를느낄수있는꽃길을조성하
도록한다.
- 비대칭적이며자연스러운자유식재패턴을기본으로하며휴게시설부분, 놀이시설부분등에는
꽃, 열매, 단풍등을갖는낙엽활엽수를적극적으로도입한다.
- 입구부분과활동의결절점에는지표및경관성향상을위해수수꽃다리, 소나무등을군식처리
하거나대교목을이식하여목표감과장소감을제공한다.
∙포
장
- 일반구간의포장은점토벽돌의패턴포장을기본으로하며, 자전거도로를설치할경우칼라투수
콘으로포장하여연속성을제고한다.
- 공간의특화가요구되는보행자전용도로의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지입구부분은적벽돌,
판석, 석재타일등포장재의변화를주어장소성을강화한다.
- 포장재의색상은가급적주거지의차분한느낌을줄수있도록회색, 흰색을사용하며, 원형이나
곡선형등의부드러운포장패턴을도입한다.
- 휴게공간의중심부분또는접속도로부분등에는갈색, 적색등의포장색상과특정문양의포장패
턴을도입하여방향성을제공한다.
∙시설물
- 주진입부에는상징수목과연계하여안내시설, 휴게시설등을집중배치하여게이트로서의상징
성을강화한다.
- 자전거이용의활성화를위해주진입부, 아파트진출입구, 학교, 공공시설주변에는교통영향평
가에의해제시된자전거보관대를배치한다.
- 단지진출입구주변에파고라, 쉘터등휴게시설과소규모체력단련및어린이유희시설을배치
함으로서보행자전용도로의활성화를도모한다.
- 도로와접하는입구부분에는탈부착가능한볼라드를설치하여유사시차량의출입이가능하도
록한다.
- 조명등을충분히배치하여야간이용시안전성을부여하고, 범죄발생을억제한다.
단독
주택
연접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에
관한
사항
∙공간구성
- 단독주택연접보행자전용도로의구조및형태는보행축별주제를반영하여특색있게조성하여
야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자전거도로를설치할경우폭원2.0미터내외의완만한곡선형으로설치하여
야하며, 굴절부에는시각지표가형성되도록한다.
- 단독주택과연접한보행자전용도로의폭이8미터이상인경우황량한느낌을줄수있으므로교
목을2열식재하여공간을분리하고, 수목터널이형성될수있도록한다.
- 쾌적한정주환경확보를위해다양한커뮤니티활동공간을제공하고, 영역성확보와아늑한공
간감형성을위한장식화단의식수대를확보한다.
구분
계
획
내
용
보
행
축
경
관
단독
주택
연접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연접 보행자전용도로의 단면조성 예시안>
∙식
재
- 보행자및비상교통동선의통행을방해하지않는범위내의식재계획을꾀하며가급적입구에는
상징수목을도입하여마을의정자목으로이용될수있도록한다.
- 비대칭적이며자연스러운자유식재패턴을기본으로하며꽃, 열매, 단풍등을갖는낙엽활엽수
를적극적으로도입한다.
∙포
장
- 일반구간의포장은점토벽돌의패턴포장을기본으로하며, 자전거도로를설치할경우칼라투수
콘으로포장하여연속성제고한다.
- 포장패턴은가급적전통적문양을채택하여향토적분위기를제공한다.
∙시설물
- 주택지의방범효과와더불어야간이용의안전성과활성화를위해조명들을보강배치하며, 조명
등의형태가시각적목표감을갖도록설정한다.
- 폭원8미터이상의보행자전용도로에도입되는휴게, 편익시설은일반벤치, 파고라를지양하고
평상, 초정등을적극도입하여향토성을강화한다.
- 입구부분에는입구성강화와보행공간확보를위해이동가능한이동식볼라드를2미터내외기
준으로설치한다.
구분
계
획
내
용
수
경
축
경
관
기본
원칙
∙습문천, 도중천을자연형친수하천으로조성하여생태계보전․복원과친수공간의기능을강화함
과동시에지역주민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하천조성방안
- 제방부: 선형의연속된녹지축이형성될수있도록하고, 하천경관을조망할수있는주요지점
에교량시설등과연계한전망시설을설치한다.
- 고수호안: 호안비탈안정에지장이없도록화관목등경관수목을식재하고, 계단부는돌, 나무
등의환경친화적소재를이용하여조성한다.
- 고수부지: 초지, 초화원등생태적서식공간을마련하고수변시설을도입한다.
- 저수호안: 자연석과식생등을활용하여자연스런호안경관을연출한다.
- 천변습지: 평상시수위면에접한수제부로서다양한동식물의서식처를제공한다.
- 저수로: 식생여과대의확보로수질을정화하고생물서식기반을조성한다.
<제방단면 예시도>
<제방단면 예시도2>
<자연형 친수하천 예시도>
구분
계
획
내
용
수
경
축
경
관
교량
경관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 도시내교량은그수량이많고종류와기능이다양함으로구조물간의형태적부조화를방지하고
도시이미지를제고할수있는교량경관설계를수행하여구미하이테크밸리의개성적인도시경
관이창출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교량의경관연출방향
- 교량의형식은경제성, 시공성, 안전성을최우선으로하되, 도시경관의다양성을위해가급적다
양한형식의교량을선정한다.
- 교량경관설계를통해교량을디자인하되다음각호의조건을고려하여야한다.
- 도시의공간구조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구미하이테크밸리만의기능및감성을충족시켜줄수
있는교량디자인을추구한다.
- 교량의디자인은모든이들에게가장친근하고즐거움을줄수있는지역적이고, 전통적인테마
를도출하여적용한다.
- 교량의외부공간은가능한돌과나무등의자연소재가드러나도록하여옛스러움과멋스러움을
강조하고, 각소재와어울릴수있도록교량주, 난간등의디자인을특화한다.
- 도시의야간경관을고려하여교량별특화된조명시설을설치하고, 이와조화를이룰수있는교
량주, 난간등의디자인이이루어지도록한다.
건
축
물
의
색
채
기본
방향
∙색채가이드라인의사용색체계는한국산업규격(KS A 0011 물체색의색이름, KS A0062 색의
삼속성에의한표기방법)에규정된색상, 명도, 채도및톤(Tone)의분류법을기준으로하여건축
물용도및블럭별로구분하여제시한다.
∙산업의상징인전자, 첨단을상징화하여배색하되기존의산업단지이미지에서많이나타나는
회색(Gray)과원색의빨강(Red)을피하도록하고, 베이지(beige)색을중심로한온화한배색의세
트와어두운파랑과은색을중심으로깨끗한공단의이미지를줄수있는배색을3〜5세트를개
발하여적용함으로써제한적인틀에서하나된이미지를보여주도록한다.
∙톤-온-톤(tone-on-tone) 배색과화이트-톤-셰이드(White-Tone-Shade)배색을기본으로산간, 수
변등자연경관에따라산업단지의색채조화를고려하도록한다.
∙민간창의성및융통성발휘를위해지구단위계획지침의권장사항으로반영하며, 사업계획심의
시또는별도색채계획심의를통해충분히제어될수있도록유도한다.
공동
주택의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구분해아래에제시된기준을따른다.
- 주조색의색상은제시된색상범위내에서자유롭게선정하며, 우리나라기후환경에적합한중
고명도(5~9), 저채도(2.0이하)의색상을사용하여지역이미지를통일한다.
- 보조색은주조색과동일또는유사한색상을사용하고, 중고명도(3~8), 중채도(2~4)의범위내에
서설정한다.
- 강조색은건물의활력과장식적효과를위해중고명도(3~7), 고채도(8이하)의색을사용한다.
- 지붕색은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등기성제품을사용하는경우보조색과유사한색상을선정
하여사용한다.
구분
계
획
내
용
건
축
물
의
색
채
공동
주택의
색채
구분
색상(H)
명도/채도(V/C)
비고
저층
(6〜10층)
주조색
YR, GY, G
5 ~ 9 / 2 이하
보조색
N, YR, GY, G
3 ~ 8 / 2 ~ 4
강조색
N9, YR, GY, G
3 ~ 7 / 8 이하
지붕색
YR〜BG
6 ~ 3 / 4 이하
고층층
(10층이상)
주조색
YR, Y, GY, G
5 ~ 9 / 2 이하
보조색
N, YR, Y, GY, G, B
3 ~ 8 / 2 ~ 4
강조색
N9, YR, GY, G
3 ~ 7 / 8 이하
지붕색
옥상녹화 권장, 
YR〜BG
7 ~ 3 / 2 이하
공동주택 색채계획
∙건축물의입면색채변화는수직형보다는수평형을권장하며, 지상층부, 기준층부, 최상층부로구
분시저층부일수록색의명도를낮추어안정감을갖도록한다.
∙건물측벽상단에는마을이름을표기하고그아래에건설업체의브랜드명(건설업체명표기금
지), 주거동호수순으로표기한다.
∙마을이름과건설업체의브랜드명은간선도로변, 단지주출입구등식별이용이한곳에명기하되,
주요간선도로에서의경관을고려하여연속적으로보여지지않도록한다.
∙건설업체의브랜드명(심볼또는로고포함)을표기하는경우폭5m, 높이3m 이내로표기할수
있으며, 마을이름과병기할경우건설업체의심벌또는로고는사용할수없다.
∙아파트최상층부와지상층부구간에는단지이름이나주거동호수등일체표기를할수없다.
구
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외벽 측면
●
△
△
외벽 전면
●
외벽 후면
●(복도난간포함)
●(복도안쪽)
△
발코니 외벽
●
△
발코니 내부 측면
△
△
발코니 내부 천정
●
발코니 난간
●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
△
●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과 
접한 발코니외벽 측벽
△
●
△
지붕
●
옥탑 외벽
△
●
돌출된 수위실 외벽
△
●
△(부분적)
캐노피
●
△
처마홈통, 선홈통
●
외벽 후면 가스파이프
●
외벽후면 세대별출입문
●
△
주거동 주출입(현관)부분
●
창틀
●
건축물 부위별 색채적용 예시
구분
계
획
내
용
건
축
물
의
색
채
공동
주택의
색채
구
분
색
상
도시 진입부
∙ 도시의 진입경관을 고려하여 밝고 깨끗한 색상을 사용
생활권 내부
∙ 도시의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온화하고 중후한 색상을 사용
근린공원 주변부
∙ 공원 수림과 어울릴 수 있는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의 색상 사용
공동주택 주조색의 설정기준
단독
주택의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구분하고아래제시된기준을따른
다.
구분
색상(H)
명도/채도(V/C)
비고
주조색
YR, GY, G
5 〜 9 / 2 이하
보조색
YR, GY, G
3 〜 8 / 2 〜 4
강조색
N9, YR, GY, G
3 〜 7 / 8 이하
지붕색
YR〜BG
6 〜 3 / 4 이하
단독주택 색채계획
- 주조색의색상은제시된색상범위내에서자유롭게선정하며, 개별건물이지나치게튀지않도
록중고명도(5〜9), 저채도(2이하)의색상을사용하여지역이미지를통일한다.
- 보조색은주조색과동일또는유사한색상을사용하고, 건물의변화와특징을부여하기위해
중고명도(3〜8), 중저채도(2~4)의범위내에서사용한다.
- 강조색은건물의활력과장식적효과를위해중고명도(3〜7), 고채도(8이하)의색을사용한다.
- 지붕색은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등기성제품을사용하는경우보조색과유사한색상을선정
하여사용한다.
∙단독주택의외부색채는마감재에따라차이가많으므로, 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한다.
-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미늄등의조색가능한마감재사용시주조색과보
조색은지침을준수한다.
- 자연상태의석재, 원목또는적벽돌등의조색불가능한마감재사용시주조색은마감재의고
유색상을사용하고, 보조색은마감재와조화될수있는색상을사용한다.
상업·
업무의
색채
∙상업시설과업무시설을포함하는것으로5층이하와5층이상을구분하여가이드라인을설정한
다.
∙주조색과보조색은주변건축물과조화가될수있는색채를사용하고, 구미시색채가이드라인
을반영하여아래에제시된기준을따르도록한다.
구분
색상(H)
명도/채도(V/C)
비고
5층이하
주조색
YR, GY
5 〜 9 / 2 이하
보조색
YR, GY, G
3 〜 8 / 2 〜 4
강조색
N9, YR, GY, G
3 〜 7 / 8 이하
지붕색
옥상녹화 권장, YR〜BG
6 〜 3 / 4 이하
5층이상
주조색
YR, GY, G
5 〜 9 / 2 이하
보조색
N, R, YR, GY, B
3 〜 8 / 2 〜 4
강조색
N9, YR, GY, G, PB
3 〜 7 / 8 이하
지붕색
옥상녹화 권장, YR〜BG
6 〜 3 / 4 이하
상업·업무시설 색채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건
축
물
의
색
채
상업·
업무의
색채
∙강조색의적용으로포인트를주어다양성과활동성을나타낼수있도록한다.
∙5층이상의고층건축물일경우위압감을줄일수있도록밝고개방감이느껴지는배색으로한다.
∙업무시설의경우차분한이미지로배색하나너무차가운이미지는피하도록한다.
∙채도는2 이하, 명도는다소높은8~6 정도의light grayish한배색을권장한다.
∙투명한개방감을가질수있는맑은유리를권장한다.
∙창틀은건물의색채와동일계열의색채의사용을권장한다.
∙건축물입면은옥외광고물의크기위치, 색채, 등을고려하여설치될부분에대한계획서를작성
하여자문및심의시제출한다.
∙옥외광고물은너무현란하지않고시인성이좋도록명도대비효과가분명하도록배색한다.
∙차양이설치될경우저채도단색을권장하며복잡한패턴은적용하지않는다.
기타
시설의
색채
∙주거, 업무·상업, 산업·물류시설에해당하지않는건축물에적용한다.
∙기타건축물의주조색과보조색은주변경관과의조화색채를사용하고, 구미시색채가이드라인
을반영하여아래에제시된기준을따르도록한다.
구분
색상(H)
명도/채도(V/C)
비고
주조색
석재, 목재, 스틸 등 
재료 고유색 권장
N 3~8, YR〜 Y
5 〜 9 / 2 이하
보조색
석재, 목재, 스틸 등 
재료 고유색 권장
N 3~8, YR〜GY
3 〜 8 / 2 〜 4
강조색
석재, 목재, 스틸 등 
재료 고유색 권장
N2~9, YR〜GY
3 〜 7 / 8 이하
지붕색
N 4~ 7, Y〜BG
6 〜 3 / 4 이하
기타시설 색채계획
∙5층이상이나연면적1000㎡(새로운개발지역내에서3층이상이나연면적330㎡) 이상경우도
시디자인위원회의자문및심의를거쳐야한다.
옥외광고물에
관한계획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별표4>을따른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결정도그밖의계획내용은구미하이테크밸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서
참조: 게재생략
11. 지형도면작성변경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없음)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구미하이테크밸리
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
산동면일원
9,325,983㎡
-
9,325,983㎡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상북도구미시도시과(054-480-5427)에비치하고지형도면
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03호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실시계획(변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
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2) 목적 :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과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해양문화지구 내
2) 면적 : 29,54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2)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4. 실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사업비 : 2,500억원
2) 시설계획(항만) : 대지 29,542㎡, 건축연면적 51,617.39㎡(지하2층 지상5층)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2021년 →(변경) 2018년~2022년
6.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중구(건설과), 동구
(건설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
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타 
: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3, 팩스 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4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환경부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당사자 : 2개 법인
3.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생물다양성협회
김주필
`01.02.23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528
(사)한국생태보전낚시협회
한기욱
`06.05.19
경기도 부천시 상동 454
대명엔스빌2차 1206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3호
허가실효무선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실효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3.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5. 실효일자 : 2022. 01. 01.
6. 유의사항
  가.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1
마*철
92-1997-10-0002239
2021-12-31
제주도서귀포시안덕면덕수동로10-7
2
이*훈
92-2002-80-0000026
2021-12-31
제주도제주시진동로1길24
3
홍*숙
92-1996-80-0000122
2021-12-31
제주시한림읍한림로684-4
4
박*미
92-2007-80-0000016
2021-12-31
제주시연동1길3
5
MA***KI
TA***SHI
92-2016-80-0000005
2021-12-31
제주시조천읍신흥남길13-15
6
에***(주)
33-2017-80-0000001
2021-12-31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294
7
장*권
92-2017-80-0000008
2021-12-31
제주시산천단동3길8-1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호
채종림지정고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기간연장하여채종림을지정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채종림 지정 고시 내역-
지정
번호
소재지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직경
(cm)
본수
(본)
지정
연월일
지정
기간
계
2.5
남부-2
영양.수비.신원
산26
(30-0-4-0)
2.5
남부청
신갈
나무
28/
15-36
11/
6-14
20/
8-56
1,900 2021.12.18
3년
(’21.12.18
∼’24.12.17)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전라북도순창군
쌍치면종암리산7-6
임야
국
(산림청)
443
443
443
"순창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으로
이설되는
도로부지편입
전라북도순창군
쌍치면종암리산7-7
임야
국
(산림청)
55
55
55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
 산업부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2021-220호, 2021.12.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을 “발전소 계통연계기준 등”으로 하며, 제4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
  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서 사업계획에 공동접속설비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할 수 있
  다.
  1. 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2. 설비용량이 1,000MW 초과 2,000MW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부 칙 <제2022-18호,2022.1.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1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정에 포함시켜야할 사항 및 그 형식,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안 제13조의5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약
정을 체결할 때에는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의 분담 비율,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
록 규정함.
⌄나.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안 제13조의5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
맹점사업자의 비율을 광고는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다. 동의 방법(안 제13조의5제3항)
⌄⌄가맹본부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기타 합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맹점사
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5)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
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거래과
  ㅇ 전자우편 : kdj726@korea.kr
  ㅇ 팩스 : 044-868-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37, 
팩스 
044-868-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
른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3.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도로
국도
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0.8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
지점 개선에 따른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6호선
노선명
마석-답내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2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3 (0.89km)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및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당초
대로
3
3
25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리 
산54-16
화도읍 녹촌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경고5043호
(‘03.3.31)
변경
대로
3
3
25
~48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리 
산54-16
화도읍 녹촌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일부구간
확장
당초
소로
화도1
19
10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리 
83-1
화도읍 녹촌리 
180-5
일반
도로
-
남양주고시 
제200-124호
변경
소로
화도1
19
10
~30.5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리 
83-1
화도읍 녹촌리 
180-5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확장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
□ 광장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나. 광장 결정(변경)사유
4.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4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 명칭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3
대로3-3
• B=25m→25m~48m (변경)
• L=8,421m (변경없음)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을 
  위해 일부구간 확폭
변경
소로
화도1-19
소로
화도1-19
• B=10m→10m~30.5m (변경)
• L=691m (변경없음)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을 
  위해 대로3-3호선과 연결하고 일부구간 확폭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4
광장
교통광장
화도읍 녹촌리 산37 일원
-
13,929
13,929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4
교통광장
•A=13,929㎡ (신설)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을 
위한 교차로 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대로
3
3
25
~48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리 
산54-16
화도읍 녹촌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경고5043호
(‘03.3.31)
시행
대로
3
3
7
~15
주간선
도로
886
화도읍 녹촌리 
472
화도읍 녹촌리 
185-4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결정
소로화도1
19
10
~30.5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리 
83-1
화도읍 녹촌리 
180-5
일반
도로
-
남양주고시 
제200-124호
시행
소로화도1
19
12.5
~30.5
국지
도로
120
화도읍 녹촌리 
152-44
화도읍 녹촌리 
182-5
일반
도로
-
□ 광장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에 따른 변경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4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
314
광장
교통광장
화도읍 녹촌리 산37일원
13,929
-
시행
314
광장
교통광장
화도읍 녹촌리 산37일원
13,929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472
답
808
13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2
473-1
전
430
64
양*락
화도읍 녹촌리 ***
3
산41-2
임
35,929
357
양*락
화도읍 녹촌리 ***
4
470
전
603
8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5
468
전
222
1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6
산37
임
81,370
1,584
이*수
서울 성동구 옥수동 ***
- * 한남하이츠아파트
*-***
7
289-4
장
1,213
53
황*주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번안길**(평내동)
농*은행㈜
㈜하*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1가)(남
양주지점)
서울시중구을지로
**(을지로*가)(망
우동지점)
근저
당권
근저
당권
8
289-5
장
1,243
5
서*화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99-1 동성아파트 102동
1112호
농*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가 **(남양
주기업금융지점)
근저
당권
9
465-6
답
660
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0
465-16
대
246
1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번길 ***, ***동***
호(동부센트레빌아파트)
중*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
지로 **(을지로*가)
(호평지점)
근저
당권
11
472-2
답
127
14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번길 ***, ***동***
호(동부센트레빌아파트)
중*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
가)(호평지점)
근저
당권
12
471-3
전
335
44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번길 ***, ***동***호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중*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
가)(호평지점)
근저
당권
13
471-1
대
666
3
맹*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 ***동***
호(이안남양주아파트)
화*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