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2. 주요내용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 심의 허용(안 별표11
  의3 개정)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이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건에 한해 청정연료 사용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72,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5-2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경상북도           - 환경보전활동
      녹색환경 안동시 박인우 2012. -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054-85 환경 변경
 152 지도자협회
              대안로 197    4.30 - 환경보전활동 과업 달성을 위 1-3291 협력과 (대표자)
                                한 제반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5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을 규정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와 투자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를 추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60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가소비용직수
  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
  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안 제6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이외에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도 추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거래허가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 완화(안 제23조제1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귀농가구의 토지
    취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162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70     전남순천시 영동 1-4      지리적위치 우리은행순천지점 농협은행순천중앙
                                                지점
 71   전남순천시 중앙동 101-1     지리적위치 기업은행순천지점
                                  북서측인근
                                           신한은행순천지점
                                              동측인근
 72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138 공시지가         34,500     36,500
 7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163-13 공시지가      30,500     33,000
 74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749 공시지가         33,500     35,500
 75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24-57 공시지가      30,000     31,500
 76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755-36 공시지가      40,000     41,500
 77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24-25 공시지가      41,000     42,500
 78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756-33 공시지가      41,000     42,500
                           도로교통    세로(불)      세로(가)
 79 전남 화순군 춘양면 화림리 607-1    형상     사다리        사다리
                            지세     완경사          평지
 80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산83-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1 경남 창원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97-1 용도지역     농림지역      용도미지정
 82 경남 창원진해구 북부동 918-2      면적      321㎡       342㎡
 83   경남 창원진해구 안골동 541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84   경남 창원진해구 안골동 700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85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86-1 도로교통      소로한면       중로한면
 86   경남 양산시 용당동 873-2     공시지가    165,000     65,000
 87   제주제주시 회천동 2863-1     공시지가     85,000     93,000
 88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011 공시지가       12,500     12,000
 89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92 공시지가       83,000     82,0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60호
                         공동주택가격중정정
 2014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4-503 공동주택가격에 대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제 확보된 대지지분 반영 가격 재조정 재결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가격 정정
           소재지          구분                     공시가격
                                     당초                정정
                       2006년     1,110,000,000      308,000,000
                       2007년     1,424,000,000      395,000,000
                       2008년     1,320,000,000      366,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9년     1,096,000000       304,000,000
    장미아파트 14동 503호     2010년     1,192,000,000      330,000,000
                       2011년     1,176,000,000      326,000,000
                       2012년     1,176,000,000      326,000,000
                       2013년     1,000,000,000      277,000,000
                       2014년     1,056,000,000      292,000,000
                             165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사항 검토(안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42조의2, 제
     4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고
    려할 사항의 하나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재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등의 제외 대상(안 제16조의
     2, 제21조제2항·제3항)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된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
    약성 분석결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등을 규정하여 기초조사에 따른 지자체 및 사업자
    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25조제4항)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건축선 등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
    거를 규정하여 여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2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 처리 대상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하고, 현재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사업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으로 명확화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마. 일단의 공업용지 내 공장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5항)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
    내의 공장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
    우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설립된 기존 공장의 증․개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바. 학교 기숙사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중 학교부지 외에서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도시계
    획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대
    학생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 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편익시설 용지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해당 용
    도별로 3년 또는 4년간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나, 용도별 사용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59호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중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1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6-9      일단지          -       (일단지)
  2        서울도봉구 도봉동 286-31    지리적위치 도봉산주차장
                                         북서측인근
                                                    도봉산주차장
                                                     북동측인근
  3       서울은평구 진관동 단1-1-5      공시지가      2,120,000   2,100,000
  4         서울마포구 염리동 32-1      공시지가      4,900,000   5,040,000
  5       서울 강서구 마곡동 가-782-1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6        서울 구로구 오류동 232-5     도로교통      세로(가)       소로각지
  7        서울서초구 서초동 1318-1     공시지가     60,500,000  58,500,000
  8        서울강남구 삼성동 159-1      공시지가     23,200,000  22,800,000
  9        서울강남구 일원동 178-1      공시지가      1,010,000   1,000,000
  10        서울강남구 일원동 162       공시지가       820,000     810,000
  11        서울강남구 삼성동 167       공시지가     25,800,000  25,600,000
  12       부산 강서구 미음동 1527-3    용도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       부산 강서구 미음동 1527-9    용도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4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45          일단지          -       (일단지)
  15 인천중구 북성동1가 98-334           일단지          -       (일단지)
  16       인천 중구 송월동3가 16-5     이용상황       주상용         상업용
  17       인천 중구 운서동 가5004-4    도로교통      소로각지        소로한면
  18        인천 중구 운서동 3165-4    이용상황       공업용        공업기타
                                                       (창고)
  19       인천서구 원당동 825-3       공시지가      2,800,000   2,740,000
                                공시지가        25,000      26,000
  20 인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423-2 지리적위치 교동면사무소             교동초등학교
                                         북서측인근      북동측근거리
  21        광주 동구 산수동 522-86      형상       가장형         부정형
                                  지세         평지          평지
  22       광주동구 계림동 465-10      공시지가      1,060,000   1,080,000
  23        대전동구 용전동 68-2       공시지가      2,400,000   2,150,000
  24        대전동구 용전동 63-3       공시지가      2,500,000   2,250,000
  25        대전유성구 죽동 249-3      공시지가       127,000     129,000
  26        대전유성구 죽동 211-1      공시지가       186,000     187,000
  27        대전유성구 죽동 233-3      공시지가       200,000     200,500
  28         대전유성구 죽동 388       공시지가       235,000     240,000
  29         대전유성구 죽동 424       공시지가       240,000     247,500
  30         대전 유성구 세동 663        형상       부정형        사다리형
                                  지세         평지          평지
                                 163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31   대전 유성구 봉명동 469-23          일단지          (일단지)          -
32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131-3           형상           세장형        가장형
                                 지세             평지         평지
33    대전 유성구 상대동 441-1          일단지              -      (일단지)
34 경기수원장안구 이목동 241-6           공시지가           710,000    750,000
35 경기성남분당구 대장동 산29             공시지가            39,000     41,000
36 경기성남분당구 대장동 263-1           공시지가          1,240,000  1,300,000
37 경기 안양동안구 관양동 793-2            면적          1,487.7㎡   1,273.7㎡
38   경기 평택시 칠원동 447-27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9     경기 평택시 독곡동 94           도로교통          세로(가)      소로한면
40     경기 평택시 돋곡동 97           도로교통          세로(가)      소로한면
41    경기 평택시 신장동 124-4         도로교통          소로각지       중로각지
42   경기 평택시 신장동 302-93         도로교통          소로한면       중로한면
43   경기 평택시 신장동 302-197        도로교통          소로각지       중로각지
44 경기고양덕양구 덕은동 326-3           공시지가          1,530,000  1,550,000
45 경기고양덕양구 덕은동 343-1           공시지가          1,370,000  1,380,000
46   경기남양주시 이패동 170-3           일단지              -      (일단지)
47    경기남양주시 삼패동 229            일단지              -      (일단지)
48 경기용인처인구 삼가동 157-3           공시지가           280,000    295,000
49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38-5        공시지가          1,720,000  1,700,000
50     경기 김포시 사우동 298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1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94-5         이용상황             단독      주거나지
52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91-14       도로교통          소로한면       중로한면
53   경기 광주시 중대동 197-21         공시지가           195,000    400,000
54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7-1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5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74-1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56    강원동해시 천곡동 493-4          공시지가           139,000    146,000
57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609-2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58 충남 천안동남구 북면 상동리 23-2        도로교통          세로(가)         맹지
59 충남 천안동남구 북면 오곡리 66            형상           부정형        부정형
                                 지세           완경사          평지
60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47           일단지              -      (일단지)
6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69-1        공시지가           440,000    425,000
62 전북전주덕진구 도도동 141-4           공시지가            32,000     35,000
63 전북전주덕진구 도도동 407-1           공시지가            23,500     25,500
64 전북전주덕진구 팔복동1가 273-1         공시지가           173,000    183,000
65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19         도로교통             맹지      중로각지
66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40-1        이용상황          주거나지        주상용
67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도로교통          광대소각       세로(가)
           1043-33
68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30-9        일단지              -      (일단지)
69     전남순천시 조례동 490           공시지가           990,000    890,00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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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46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윈텍글로비스, ② ㈜홍익기술단
  나. 전화번호 : ① 031-790-1044, ② 043-230-7821
2. 명칭 : 과열수증기를 이용한 활성탄 현장 재생방식의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공법(ARWF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평시에 하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을 흡착처리 하다가 활성탄의 흡착성능저하 시 현장에서 재생시
    스템을 가동하여 400℃이상의 과열수증기를 반응탑 내부의 조사관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함으
    로써 별도의 재생시설 없이 현장재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특히 재생공정을 통해서 활성탄의 흡
    착력을 주기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활성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처리수 방류수질 및 재이용 기
    준을 준수할 수 있는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공법
  <범위>
    하·폐수 처리 현장에 적용되는 활성탄 흡착탑으로 활성탄의 흡착성능저하 시 400℃이상의 과열수
    증기를 반응탑 내부에 충진된 활성탄에 분사하여 현장에서 활성탄을 재생하여 사용함으로써 안
    정적인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09호
                    201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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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7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동해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17       3          6        5          1    1         1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전년도(2014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5. 28~ 6. 8(12일간)
    ※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ㅇ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ㅇ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 2매(3cm×4cm)
    (2)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2015. 6.25(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5. 7. 1(수)    해양수산부
                 09:00~           (부산)         10:00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5. 7.14(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2015. 7.15(수)    해양수산부
                 1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        (홈페이지)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35점       90분
      해양환경관리법)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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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
      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
      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1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2명은 '1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에 한하여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15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함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
      시행일 전일(2015. 6.24)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7. 도선구 결정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
     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 실시
◉산림청공고제2015-6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등
  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경력 인정 및 경력기간 산정 방법을 규정함(제4조)
  ㅇ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규정함(제5조)
  ㅇ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심사를 정함(제6조~제8조)
  ㅇ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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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디티앤씨       o 전자파적합성(EMC)분야 시험종목 추가
  (지정번호 : KR0034) --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 4.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3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69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1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3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2000해영호의 피예인부선 동성6001호․잠수기어선 진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15호)
2. 피 요 청 자 : 이 항 수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잠수기어선 진영호와 예인선 2000해영호의 피예인부선 동성6001호가
  2014. 4. 23. 12:18경 경남 거제시 칠천도 부근 장안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035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잠수기어업을 하면서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수기어업 중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
  에 대하여는 주의환기신호로 기적을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2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4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화물선 흥아자카르타․유조선 에스리더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05호)
2. 피 요 청 자 : 전 일 영 (57.09.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1-31 삼정연립 103
                              [권 고 서]
   귀하는 흥아자카르타 선장으로서 흥아자카르타가 광양항에서 출항하던 중 2013년 12월 22일 05시
  39분경 광양항 제2항로 부근 해역에서 에스리더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귀하가 강제도선 면제규정에 위반하여 흥아자카르타를 직접 조선한 채 광양항 제3항로
  를 따라 항행하던 중 제한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에스리더와 우현 대 우현 통항을 합의한 후
  우현 변침을 한 것이 주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강제도선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하며, 제한속력과 합의한 항법을 준
  수하는 등 귀하의 선박운항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2. 공고기간 : 2015. 04. 08 ~ 04. 2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1]
                          과태료 가산금(독촉) 공시송달 공고 내역
번호 이름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가산금 단속구분                             주소        반송내역 비고
  1 권성주 2014-04-29 전북06사
                     775* 500,000 25,000 상관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달불능
                                                      정언신로 ***
  2 김영식 2014-09-25 경북98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75* 700,000 35,000 옥석검문소 삼흥로62번길 ** 송달불능
  3 김홍두 2014-09-25 전남98사
                     754* 1,000,000 50,000 죽림온천역앞
                                                  전라북도 임실군 운수로 송달불능
                                                        33-**
  4 박성규 2014-05-01 인천98아
                     905* 800,000 40,000 소양업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송달불능
                                                     화정천동로 ***
  5 박종욱 2014-04-09 전남88바
                     758* 500,000 25,000 서전주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달불능
                                                     월곡산정로 **
  6 박채호 2014-04-21 전남82바
                     869* 500,000 25,000 익산영업소
                                                     전라남도 순천시 송달불능
                                                       비봉2길 **
                                                     전라남도 영암군 송달불능
  7 서상만 2014-05-15 95고995* 1,000,000 50,000 서전주영업소 대불주거7로5길     **
  8 유병천 2014-04-25 대전88아
                     753* 500,000 25,000 군산영업소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송달불능
                                                      내포로 11**,
  9 이광희 2014-04-23 서울90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150* 800,000 40,000 고창영업소 죽엽산로237번길 27-** 송달불능
 10 이성채 2014-05-08 전남80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669* 1,000,000 50,000 완주군이서면 광교중앙로 2** 송달불능
 11 장명실 2014-04-02 광주96사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657* 500,000 25,000 내장산영업소 정읍북로 631** 송달불능
 12 정진화 2014-04-24 전북85사
                     120* 500,000 25,000 옥석검문소
                                                     전라북도 군산시 송달불능
                                                      서흥2길 55-*
 13 추인호 2014-05-22 경기96바
                     503* 800,000 40,000 옥석검문소
                                                     전라북도 익산시 송달불능
                                                     선화로29길 **
 14 한득천 2014-08-12 전북06바
                     256* 800,000 40,000 솟튼터널앞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송달불능
                                                       선비로 90*
※ 과태료 금액은 수납시까지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발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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