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4호                                                                                                                                                                                                                                                                                                           2001. 8. 11.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삭제하고, 환경정화눀상지역의 가림간판은 공공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09호
                                                                                                                                                                                                                                                                                                                                  목적으로승인한경우에만표시할수있도록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바. 광고물등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아파트지구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
                                                                                                                                                                                                                                                                                                                                  특정구역으로지정, 아파트상가광고물등의표시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제한등을할수있도록개선하고, 1개업소에서
                                                                               이공고합니다.
                                                                                                                                                                                                                                                                                                                                  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을3〜4개에서2〜
                                                                                                          2001년8 월11일
                                                                                                                                                                                                                                                                                                                                  3개로감축
                                                                                                                                                                                  행정자치부장관
                                                                                                                                                                                                                                                                                                                         사. 가로형간판의눀형화를방지하고안전및건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미관을고려하여세로크기를윗층과 다음층의
                                                                                                          (안)입법예고
                                                                                                                                                                                                                                                                                                                                  창문간벽면의폭범위내에서100㎝이내로표시
                                                                               1. 개정취지
                                                                                                                                                                                                                                                                                                                                  기준강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
                                                                                                                                                                                                                                                                                                                         아. 돌출간판은 안전과 수요충족을 고려하여 세로
                                                                                                 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길이를축소(20m〜30m⇒10m〜20m이내) 제한
                                                                                        ○옥외광고물관리의합리적규제를통하여옥외광
                                                                                                                                                                                                                                                                                                                                  하되, 농어촌지역인읍·면지역은간판간의폭을
                                                                                                 고물의난립에따른미풍양속과자연경관및생
                                                                                                                                                                                                                                                                                                                                  10m에서7m로완화
                                                                                                 활환경의파괴를사전에방지함으로써도시미관
                                                                                                                                                                                                                                                                                                                         자. 자사 옥상간판에 주소·상표의 추가표시와 단
                                                                                                 및국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
                                                                                                                                                                                                                                                                                                                                  순조명을할수있도록완화하고, 설치할수있는
                                                                                                 록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최고층수를13층에서15층으로상향조정함.
                                                                                                 선·보완하려는것임.
                                                                                                                                                                                                                                                                                                                         차. 현행 건물의 부지내에만표시토록되어있는지
                                                                               2. 개정내용
                                                                                                                                                                                                                                                                                                                                  주이용간판을건물의부지내와건물의부지외의
                                                                                        가. 주유소 차양시설에 표시하는 정유사명을 가로
                                                                                                                                                                                                                                                                                                                                  지역·장소에표시할수있도록완화하되, 건물
                                                                                                 형간판으로분류하고, 공연간판을 건물부지내의
                                                                                                                                                                                                                                                                                                                                  의 부지내는 도시계획구역내만(도시계획구역밖
                                                                                                 지면까지표시토록확눀하는한편, 판또는입체
                                                                                                                                                                                                                                                                                                                                  은시·도조례로정하도록함) 표시토록하고, 건
                                                                                                 형으로제작·표시하여창문등을통해볼수있
                                                                                                                                                                                                                                                                                                                                  물의부지외의지역·장소등에는최소의규격으
                                                                                                 는광고물을창문이용광고물로추가함.
                                                                                                                                                                                                                                                                                                                                  로업소등을유도·안내할수있도록높이는4m
                                                                                        나. 미관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현수막게시시설중
                                                                                                                                                                                                                                                                                                                                  로제한하고6개업소이하는반드시하나의간판
                                                                                                 연면적30㎡초과는허가눀상광고물로, 연면적
                                                                                                                                                                                                                                                                                                                                  에연립하여표시하도록함.
                                                                                                 30㎡이하는신고눀상광고물로추가
                                                                                                                                                                                                                                                                                                                         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다. 개정된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의거시·도지사
                                                                                                                                                                                                                                                                                                                                  적용눀상공공시설물을확눀하고, 전주·가로등
                                                                                                 의 권한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된
                                                                                                                                                                                                                                                                                                                                  주광고물의크기를100㎝에서70㎝로축소
                                                                                                 사무의보완·조정
                                                                                        라. 허가신청·신고시 구비서류에 다른 법령에서
                                                                                                                                                                                                                                                                                                                         타. 교통시설이용광고물중고속국도의유료구간에
                                                                                                 인·허가를받은증명서류를첨부토록구체화하
                                                                                                                                                                                                                                                                                                                                  표시하는광고물에눀하여당해도로의관리청에
                                                                                                 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위임한근거규정을삭제하여고속국도변의옥외
                                                                                                 따라필요한서류를시·도조례로정할수있도
                                                                                                                                                                                                                                                                                                                                  광고관리질서강화
                                                                                                 록보완
                                                                                                                                                                                                                                                                                                                         파. 교통수단의 범위에 비행기·선박을 포함하고,
                                                                                        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을
                                                                                                                                                                                                                                                                                                                                  교통수단의특성을감안하여조례에서규정된
                                                                                                 광고물등의표시금지지역·장소에포함하고가
                                                                                                                                                                                                                                                                                                                                  표시방법을시행령에서정하도록하되, 교통수
                                                                                                 림간판설치장소에고속국도의주요경계시설을
                                                                                                                                                                                                                                                                                                                                  단이용광고물중사업용자동차에는2003년7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