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아야진동방등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정지       복구
 표지명                       등질                                                   기능     비고
           (WGS-84)                  (m) (해리)         구조    년월일      일자
                                                   흑황흑,
 아야진       38°16′54.0″N
                          Q(3)W10s   13    8      상부강관조 ‘18. 4. 2.   19.6.20   동방위표지
동방등표      128°33′53.7″E
                                                 하부콘크리트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6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표층처리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표층처리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변경)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내 표층처리 시행으로 해충 피해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 : 표층처리 380,000 ㎡ 등 1식
 다. 공사비 : 37,520,000,000 원
 라.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15 개월 → 착공일로부터 17 개월
6.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5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아야진동방등표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일자
기능
비고
아야진
동방등표
38°16′54.0″N
128°33′53.7″E
Q(3)W10s
13
8
흑황흑,
상부강관조
하부콘크리트조
‘18. 4. 2.
19.6.20
동방위표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6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에따라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신항서‘컨’ 준설토투기장표층처리
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3항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신항서‘컨’ 준설토투기장표층처리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변경) : 부산항만공사사장우예종→부산항만공사사장남기찬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대교로122
3.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 부산항신항서‘컨’ 준설토투기장내표층처리시행으로해충피해및악취
발생에따른민원예방
5.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장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송도동측해역일원
나. 공사규모: 표층처리380,000 ㎡등1식
다. 공사비: 37,520,000,000 원
라.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15 개월→착공일로부터17 개월
6.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순번          노선           지점명                   주 소                 비 고
   1           7         향호삼거리(상)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7-9
   2           7         남애사거리(하)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산182-2
   3           7         중광정리(상)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143-5
   4           7          상양혈(하)     양양군 손양면 상양혈리 169-6             2단 10열
   5          44          원평교차로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237                (교체)
   6           5         횡성로[횡성]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51-3
   7           5         입석서1길[원주]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34-2
   8           6           둔방5길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33-5
                                     (철거)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0-2
   9           7         임곡교차로
                                     (신설)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19-2          소형
                                     (철거)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190-10        (철거)
  10           6         산전리[둔내]
                                     (신설)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190-10
                                                                      ↓
                                     (철거)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61-11
  11           6         산전리[횡성]                                    2단 10열
                                     (신설)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59-10
                                     (철거)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116-1        (신설)
  12           42          문재
                                     (신설)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 289-5

□ 위 치 도




나. 시행 방법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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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 입찰방법
  ◦ 구축부문 (제조구매)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총액입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ITS 구축으로 도로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 기타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가능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5. 설계 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 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취약구간 관리강화를 위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교통관리 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등
  ◦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영상 수집 및 분배 현황 분석
    - VMS·CCTV 제어 및 관리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센터 시스템 확장 범위 분석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개선 대상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도출
                               33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라복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산19-1         56,448     금강(국가)
  2     반조원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109         85,104     금강(국가)
  3      양화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94           82,000     금강(국가)
  4      인세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110-2       51,120     금강(국가)
  5      장하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산1-2         37,224     금강(국가)
  6      정동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산 14-1       87,552     금강(국가)
  7      정암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산 445-2     183,888     금강(국가)
  8    지토(두곡)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0         129,000     금강(국가)
  9      현북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76번지        107,136     금강(국가)
 10      호암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산1           13,000     금강(국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6.18.~2023.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7호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암4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705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양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20.~2019.10.31.

                                         36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비고

                         고령군                              경북 고령군 덕곡면
 고령        고령덕곡                         필수        이헌국
                         덕곡면                                덕운로 821

 나. 계약기간 : 2019. 7. 1. ~ 2022. 6. 30.
 다. 업무개시일 : 2019. 7. 1.(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9.7.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2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282                             스테인리스 물탱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62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3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3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2호(18.12.21.)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3호
(18.12.24.)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19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0년 6월 30일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공동주택(1, 2) 일부면적 → 완충녹지(10): 151.8㎡
  ○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공급계획(변경) : 집단에너지 → 도시가스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총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13,734인(5,386세대)
    - 공동주택용지(1, 2) 면적변경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면적【해당사항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2003년 8월              2019년 6월

         변경         2003년 8월              2020년 6월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7.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37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868, 팩스 : 043-719-2851
    이메일 : choie5@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34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
 정한 위원 정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
 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고의적인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추가(안 제4조)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표시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포함되도록 개정 필요
  2)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
 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안 별표 1 및 별표 2)
  1) 커피전문점 등 커피의 카페인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 카페인 함량 등 주의사항 표시 필요
  2)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 정보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다. 제조일자 허위 표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7)
  1)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필요
  2)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처분기준 강화
  3) 부당한 표시로부터 소비자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84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 개정이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
 물질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기준 등 마련(안 제2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8.12.1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위임(안 제28조)
  현재 시·도지사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 권한을 실제 업무를 수행 중인
  시‧군‧구에 위임하고자 함.
 다. 마약류 등 추가 지정(안 별표2, 3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의 전구체로서 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에
  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레이니스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6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033호
                        대기·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말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 말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제23호)
  환경컨설팅(주)                                                      2019.6.21   자진반납
                   614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수 질
                                                      (제58호)



   상               훈
‘2019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충 렬                   황조근정훈장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 채 호                   황조근정훈장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6월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사기,                          삼성
2019 형제 2019년압제          국민체육              1     스마트폰(sm-g600s),액정전면         1 대
                  방○원           방○원
  20221   940호           진흥법위                       완전파손, 유심칩有
                         반(도박등)            1.1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1 개
                                                    휴대폰(LM-X415K,
2019 형제 2019년압제
                  박○희     절도      박○희      4     시리얼넘버:S/N801CQDG00268       1 대
  19644   913호
                                                         82)
                     마약류관
                           ○○○
2018 형제 2018년압제 ○○○자 리에관한
                           자파로             3     아이폰 (검은색 , 케이스 포함)          1 대
  41257   2077호  파로프 법률위반(
                            프
                      대마)

                                     160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95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의 정부 출연금 신청, 교부, 승인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협력단
 사업의 계약 특례 사항,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출연금 요청 기한, 교부 시기, 예산 승인절차 현행화 (안 제7조, 제8조, 제11조)
  ㅇ 협력단의 정부 출연금 신청 및 교부 시기 등 예산업무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ㅇ 장관 승인사항을「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나. 계약에 대한 특례 조항(안 제13의4)
  ㅇ 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계약의
    방법)과 제4장(입찰 및 낙찰 절차)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안 제17조)
  ㅇ「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마련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18조 및 별표)
  ㅇ 법 제31조에 따라 법제처「과태료 금액 지침」(’19.1월 차관회의 보고 사항)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88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 전자우편 : sahhong06@mofa.go.kr
  - 팩스 : 02-2100-81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개발정책과(전화 02-2100-8138, 팩스 02-2100-8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50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6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 수여 및 공훈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4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업무를 규정함 (제2조)
 가. 등록 신청 방법(안 제2조)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등록을 신
      청하도록 함.
 나.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1)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은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홍보,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관계행정
        기관의 협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안 제7조)
      국방부장관은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인정, 등록신청 및 재신청의 접수, 조사단원의 임명에 대해
      서 그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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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97-21102@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 02)748-51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748-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9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
 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건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90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91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
 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성내용, 제출기한,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91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93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는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으로서 화학물질 배출작용이 느리고, 한 번의 건강피해가 평생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됨. 지난해 이러한 건강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 18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
  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중금속 노출 등)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
  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키즈카페’ 환경안전 강화
  1)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상 인가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포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키즈카페’
  1)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
    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놀이형 중 붕
    붕뜀틀 등 포함)
 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놀이 제공 ‘키즈카페’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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