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3.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기술자료 교부

 ④위탁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기업은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수탁기업이 보유한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이 불가

  능한 경우

 3. 기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⑤임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탁기업이 부담하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위탁기업이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임치기관은 기

 술자료를 위탁기업에게 교부한다.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또는 원자재가격 등 물가변동으로 위탁 또는 수탁기업이 목적물의 완

 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수·위탁기업간 협의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이전에 제출된 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

 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대금지급)

 ①위탁기업은 물품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날에 수탁

 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②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위탁기업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업이 등록한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업이 부담한다.

 ③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한다.

제14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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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업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15조 (검사의 합리화)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

 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등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

 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

 격한 것으로 본다.

 ③위탁기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

 며 그 시점에 물품등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품등을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기업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납품수량·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3. 불합격 사유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비용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⑥위탁기업은 검사기간 중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

 야 한다.

제16조 (물품수령증 교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한 때에는 물품등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수령증(별첨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

 다. 다만, 수탁기업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거래정지의 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품질보장 및 납기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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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업은 시설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을 통해 위탁기

 업으로부터 제조의 위탁을 받은 제품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적격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

 록 하여야 하며,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재위탁)

 ①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위탁한 물품등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

 탁할 경우에는 별도로 위탁기업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기업은 본 약정 및 개별약정에 따른 수탁기업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제3자와의 재위탁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물품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수·위탁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유로 ‘제3자의 선정·약정조건 설정’ 등

 재위탁거래 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및 개

 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

 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탁기업의 작

  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등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약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①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 체결일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업 또는 위탁기업이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의 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

 시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제1항에 의한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기간 만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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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유효하며, 동 개별약정에 대한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약정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

 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기밀의 유지)

 ①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본 약정 및 개별약정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약정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

 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양측은 본 약정, 개별계약 및 그 부속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정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를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은 중재법에 의한 대한 상사중

 재원의 중재에 따르거나, 영 제11조에 의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

 ①수·위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본 약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의거,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본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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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95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중 폐업, 등록취소요청 등의 사
유로 자진반납한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취소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취소
                                등   록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대구 동구 신천 4동 339-2
1989-028 대구창업상담(주)        송운학 2008.6.5                            등록취소요청
                                         수정빌딩 401호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08-4
1997-073 마스터컨설팅그룹(주) 김명래 2008.6.5                                 등록취소 요청
                                         영성빌딩 505호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8        등록 취소 요
           A&Z경영컨설팅(주)    염동권 2008.6.5
1999-105                                 코오롱빌란트 2차 706호           청
                                                                  폐업,
2000-119 MT산업정보(주)        윤병열 2008.6.5 충북 충주시 흥덕구 가경동 383-7
                                                                  등록증 반납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2동 709-1      폐업,
2000-141 (주)부산경영컨설팅       권순석 2008.6.5
                                         태화현대APT상가 105호           등록증 반납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
2001-168 (주)대일기업평가원       신용진 2008.6.5                            등록취소 요청
                                         제일빌딩 14층 3호
           (주)에이플러스경영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652-10
2002-193                  시현석 2008.6.5                            등록취소 요청
           컨설팅                           한성빌딩 202호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3-10
2003-218 기업금융연구원(주)       이웅렬 2008.6.5                            등록취소 요청
                                         번지 풍림테크원 701호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           폐업,
2005-247 (주)비즈텍           성남주 2008.6.5
                                         행정동우회관 101호              등록취소요청
                                         대구시 동구 선서동 534-2         폐업,
2005-254 (주)대신이엔씨         김영택 2008.6.5
                                         진성빌딩                     등록증 반납

2005-262 티에이치씨(주)         정문효 2008.6.5 경남 진주시 상대동 282-16          등록취소요청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1-1
                                                                  폐업,
2006-268 (주)지에스프론티어       김만희 2008.6.5 신라대학교 마린바이오 산업화지원
                                                                  등록증 반납
                                         센터 217호
                                         전북 군산시 미룡동 440-1         등록
2006-269 다음경영기술자문         유기연 2008.6.5
                                         파스텔로 오피스텔 416호           취소 요청

                                        63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8-96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중 연락두절, 실태조사 거부 등
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처분 제목: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취소 예정공고
2.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취소 사유

                                                                   소재지 불명
1986-002 한국벤처자문(주)              이상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1995-061 대한기업컨설팅(주)             김옥남 광주 서구 농성동 624-9번지 4층
                                                                   연락두절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38-1
           (주)엠비엘               정태호                                실태조사 거부
2001-146                                미진빌딩 7층

                                                                   폐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산43-1
2003-207 (주)상협                  이상규                                소재지 불명
                                        카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6호
                                                                   연락 두절
                                                                   소재지불명
2005-252 (주)글로벌경영연구원            이기돈 대전시 서구 갈마동 404-5
                                                                   연락 두절

3. 법적근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43조, 「행정절차법」 제27조
4. 의견제출: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취소처분(예정)에 대하여 해당회사(대표자)는 2008년 6월 20일
 (금)까지 의견제출 및 청문에 응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거나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의견제출처: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전    화:042-481-4479, 팩스:042-481-4972
 ※제출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기상청공고제2008-15호
 기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기   상   청   장

                                          64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기상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추세 예측을 통하여 범 부처의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함께,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향후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국가차원의 비용추계 수립에 기여코자 하오며,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에 대한 세부사항 보완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
 수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 지원을 위해 변화추세 예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나. 기후전문위원회 폐지
 다.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위임근거 마련
 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전화:02-2181-0584, FAX:02-2181-0599,
 E-mail:kbg0508@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 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7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6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기관명:성원ENT(주)
2) 대표자:김성우
3)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434-9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17호
6) 등록일자:2008년 6월 2일

                                65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관리부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평택·당진항 관용선 및 역무선의 정박공간 확보, 외해측 선박과 역무선 과의 이동
  거리 단축 및 입항선박의 대기시간 단축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부두 축조
 나. 공사개요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총사업비:34,425백만원
  ○공사내용
   -방파제 365m
   -호안 354.2m(방파호안 35.5m, 접속호안 318.7m)
   -부잔교 2기(함선 40×15m, 6함)
   -준설 및 매립 1식
   -상부시설(급수, 배수, 포장) 1식
   -부대시설 1식
   -전기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66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1) 최근 집단생활자를 중심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관리 방안이 필요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등을 대상
       으로 정기 및 수시 결핵건강검진 실시하도록 함.
   (3) 결핵검진의 근거마련으로 결핵 조기퇴치의 기반을 마련함.
 마. 결핵감시체계 강화
   (1)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환자관리가 필요함.
   (2)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를 진단하거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체 검안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를 즉시 신고하도록 강화함.
   (3) 환자보고를 신속히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환자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함.
 바. 결핵등록관리사업 신설
   (1) 결핵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결핵환자의 진료·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결핵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결핵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결핵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사. 결핵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1) 결핵확산방지를 위하여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집단발생시의 조치사항을 정하고 입원명령에 의하여
       입원한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함.
   (3) 결핵전염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호에 이
       바지 할 것으로 기대함.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등 필요한 사항 보완
   결핵관리업무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핵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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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우편번호     시   설    자   주   소

         이장길
 10              811993200000006                      617-040 부산   사상구      덕포동
       （아성산업사)

 11      최현호     812002200000004                      608-040 부산   남구   문현동

 12      추창식     421997200000377     304창경호           650-030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      지해룡     421997300000486     개척호(301)         619-900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14      김두식     422003200000292     일성호(314)         619-904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15      전시훈     422004200000324     311대원호           650-800 경남 통영시 무전동

 16      주용환     422005200000268     경순호(301)         602-055 부산시 서구 토성동

                                     제2007대성호
 17      이순희     422005300000073                      689-895 울산 울주군 온산읍
                                     (345)

 18      박노순     422005200000308     미성호(300)         650-927 경남 통영시 한산면

 계       18국

 ○위규내역:정기검사 불응
 ○근거법규:제24조4항



⊙시흥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시흥세무서 시화공단민원출장소 신규 개설로 출장소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시흥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6월 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시흥세무서장의인                                    (확정일자용)시흥세무서장의인
        시화공단민원출장소전용                                     시화공단민원출장소전용




                                             68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2008년 6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8년 6월 27일(금) 14:00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행정과(051-970-2071, FAX 051-970-208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 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위반내용:정기검사불응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우편번호        시   설   자   주   소

 1       황승복     411997200000087      우영1호(300)        606-080 부산 영도구 동삼동

 2               422001200000289      신광57호(302)       630-490
         원채호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3               422001200000290      신광58호(301)       630-490

 4       조명연     422003300000357      순풍호(350)         604-051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제1019명성호
 5       윤경부     422004200000336                       630-772 경남 마산시 내서읍
                                      (316)

 6       강덕모     422005200000209      석봉호(300)         650-110 경남 통영시 도천동

                                      제301금미호
 7      경인마린㈜    732002200000060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K891)

 8       국보실업    812002200000002      국보               617-825 부산 사상구 삼락동

 9       윤병원     811989200000040                       609-828 부산      금정구     서３동


                                              67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최초사용일:2008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도서관리계약관인                           헌법재판소도서관리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44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78호

2. 명     칭:한나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안상수(安商守)                       홍준표(洪準杓)

          원내대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49 동백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3동 SK아파트

                 106-704                       105-1406
 간부
                           이한구(李漢久)                       임태희(任太熙)

         정책위의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대우빌라2차 104호                   미켈란쉐르빌 C-3403


4. 변경등록연월일:2008년 6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4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0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고제2008-9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헌법재판소 분임계약관 변경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4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전산장비

구입계약관·헌법재판소도서구입계약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각각 헌법재판소정

보화계약관·헌법재판소도서관리계약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였으므로, 헌법재판

소사무관리규칙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폐기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3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전산장비구입계약관인                  헌법재판소전산장비구입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3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도서구입계약관인                     헌법재판소도서구입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8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정보화계약관인                     헌법재판소정보화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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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1. 등록번호:제136호

2. 명     칭:통합민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김효석(金孝錫)                      원혜영(元惠榮)
  간     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A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40
 (원내대표)
            바-803호                            여월생활휴먼시아 301-1103

4. 변경등록연월일:2008년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4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77호

2. 명     칭:미래사회연합(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76 시티파크빌딩 8층 A호

4. 대표자

 ○성     명:최치언(崔致彦)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607-1 한일A 105-1802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6월 4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8-152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송산일반산업단지를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12일

                  충청남도지사
                                         71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김제시고시제2008-22호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김제권역) 고시

 전라북도고시 제2004-365호(2004. 12. 30.) 및 김제시고시 2007-11호(2007. 3. 5.)로 승인하고

고시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김제권역 김제, 만경, 금구,

금산, 죽산 처리장의 실시계획내용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12일

                       김   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2. 위 치 : 변경없음

3. 사업의 범위 : 통합?운영관리 29개시설 252,335톤/일 (변경없음)

 ○신설 및 증설 하수처리장 : 17개소 51,950톤/일 (변경없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 4개소 185,400톤/일 (변경없음)

 ○기존시설 위탁 : 8개소 14,985톤/일(변경없음)(하수 2개소, 분뇨 3개소, 축산 1개소, 분뇨축산

  병합 2개소)

 ○차집관거(합계 89.104㎞ 중 김제권역 합계 9.864㎞)

  -당      초 : 9.829㎞

  -변      경 : 9.864㎞(증 0.035㎞)

                               당           초              변              경
      구         분
                           사업시행지 위치        관거연장         사업시행지 위치        관거연장


만경 공공하수처리시설                만경처리구역 내        4.387㎞       만경하수처리장          4.541㎞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금구처리구역 내        1.510㎞       금구하수처리장          1.511㎞


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금산처리구역 내        1.514㎞       금산하수처리장          1.514㎞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죽산처리구역 내        2.418㎞       죽산하수처리장          2.298㎞


4. 공사기간~13. 출자자 지분 : 변경없음

14. 실시계획변경승인 관련서류(설계도서, 용지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열람기간 및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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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열람 및 문의 장소 : 김제시 하수과(063-540-3840)



⊙(서울)구로구공고제2008-29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구 로 구 청 장

1. 상   호 : (주)남일씨엔씨

2. 대표자 : 신성순(650125-1******)

3. 사업장소재지 : 서울 구로구 오류동 33-73, 3층.

4. 측정대행항목: 소음·진동

5. 등록번호 : 소음·진동 제8호

6. 등록일자 : 2008년 6월 2일

7. 전화번호 : 02-569-6441



◉석성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등록 회계관계직인 공고

 발전기금관련 회계관계직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석성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 : 2008년 5월 29일

 -등록인
       석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석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437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437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열람 및 문의 장소 : 김제시 하수과(063-540-3840)
⊙(서울)구로구공고제2008-29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구 로 구 청 장
1. 상  호 : (주)남일씨엔씨
2. 대표자 : 신성순(650125-1******)
3. 사업장소재지 : 서울 구로구 오류동 33-73, 3층.
4. 측정대행항목: 소음·진동
5. 등록번호 : 소음·진동 제8호
6. 등록일자 : 2008년 6월 2일
7. 전화번호 : 02-569-6441
◉석성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등록 회계관계직인 공고
발전기금관련 회계관계직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석성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 : 2008년 5월 29일
-등록인
       석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석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7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비축물자의 범위

  1     알루미늄류                         8    임산물류3)


  2     구리류                           9    재활용원자재4)


  3     아연류                           10   긴급수급조절물자5)


  4     연류


  5     주석류


  6     희소금속류1)


  7     건설기초자재류2)


1) 희소금속류는 니켈,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륨, 게르마늄 등이 포함됨.

2) 건설기초자재류는 철근, 시멘트, 아스팔트 등이 포함됨.

3) 임산물류는 펄프, 골판지가 포함됨.

4) 재활용원자재는 금속 스크랩, 고지, 고철 등 원자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자를 말함.

5) 긴급수급조절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말함.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73호
 「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2호)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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