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하여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 대표자의            지(http://www.smba.go.kr)의“참여마당/입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한          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지역신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에 공고토록 함.                             견과 그 사유)
  2)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권자를 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시장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 등으로 하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고, 사업시행구역의 지번·지목, 용적률 건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폐율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Tel
   하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042)481-4516, 팩스 (042)472-7935〕
   분할 통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여 탄력적
   인 추진이 가능토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5호
  3)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및 시장정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
   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인 산정기준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을 정하여 동의인 확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도록 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필요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서류와 정관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업무                2006년 8 월22일
   를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4)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는 규모에 따라 상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인회 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상인의 2분의 1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내지 4분의 1로,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회       1. 개정 이유
   는 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규제완화 차원에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 신고자 등을
   등록토록 함.                               순환골재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
  5) 9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2005년12월29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개정에 따라 건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처리할 수 있는
  6)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조직의 의견을                 자로 추가된 자를 품질인증 대상자로 포함하
   수렴하여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상                기 위해 관련 조문 정비
   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관리자 신청 동의를        2. 주요 내용
   의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정 할 수 있           ○품질인증대상 확대
   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추가)
3. 의견제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              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받은 자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중간처리업자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시장지원                                     ·운영자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3. 의견제출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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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0호                   등을 지원하는 주민참여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행정자치부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모집하니 유능한 전문 인력의 많은 응모를 바랍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조직에 대한 범             니다.
정부적 조직진단기구인 조직진단센터의 장과 각                     2006년 8 월22일
종 선거 및 주민참여제도 운영과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직위 및 인원
구     분 채     용   직   위 채       용        등        급 인        원 비                고
개방형직위 조직진단센터장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1명    재공고
개방형직위 주민참여팀장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1명
2. 채용(계약)기간:3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3. 담당업무
채 용 직 위 업                    무                        내                         용
조직진단센터장 ○정부 조직·인력에 대한 상시 전문진단
              ○중앙·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원 및 인력운영 지원
              ○자치단체 상시적 조직진단
              ○자치단체의 표준모델의 설정·권고
              ○중·장기 지방 인력운영계획 지원
주민참여팀장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개선
              ○주민소송·소환,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및 개선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선추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공익사업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의 제도적 기반 구축
              ○국민운동단체 및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

4. 채용자격요건                                     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
 가. 기본요건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년 이상인자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
    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
 나. 응시자격요건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조직진단센터장〕                                   ※관련분야:조직혁신, 조직관리, 조직재설
    □경력요건                                     계, 경영진단, 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분야
    《학력 기준》                                  ※민간경력: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석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는 공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 등에서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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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기준》                              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              직급 이상인 자
   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선거, 시민사회단체 지원정책 또는 자원봉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사활동 정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공무원 경력기준》                            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민간 경력기준》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춘 공무원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
 《민간 경력기준》                             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실적요건(기준)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거, 주민참여, 시민사회단체 지원 또는
 □실적요건(기준)                             자원봉사활동 정책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조직관리, 경영진단, 컨설팅 등 이와 관련             실적을 보유하여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
   된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상               터 수상 등 지대한 공헌을 한 자
   기경력에 상응하는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조직진단센터장〕
〔주민참여팀장〕                           ○교부 및 접수: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 조직
 □경력요건                              기획팀
 《학력 기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석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는 공           1108호, 우편번호 110-760)
   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접수기간:2006년 8 월29일(화)~9 월 4 일
   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경력             (월) 18:00까지
   2년 이상인 자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
   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에 한함)
   분야에서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주민참여팀장〕
  ※관련분야:법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          ○교부 및 접수: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지학, NGO 등 사회과학분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공무원 경력기준》                         1206호, 우편번호 110-760)
  ○선거, 주민참여, 시민사회단체 지원정책           ○접수기간:2006년 9 월 5 일(화)~9 월11일
   또는 자원봉사활동 정책분야에서 1년 이            (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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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연봉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
   한함)                                  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응시원서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mogaha.go.kr)”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아          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사용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6. 시험방법 및 일정 장소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시험방법: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장소 게               규정에 따라 연봉결정
  시: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300
  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천원 개방형직위보전수당 지급,
 ○최종합격자 발표: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월 500천원의 가산급 지급
7. 제출서류                               〔주민참여팀장〕
 가. 공통사항                               ○일반계약직 4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상·하한액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범위인 64,041천원~43,019천원 내에서 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등 기재) 1부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하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                  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
     험일 기준임.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따라 지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9. 기 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                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관련분야) 등이 적
   1부                                   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바랍니다.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
   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              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요약) 각 1부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수준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조직진단센터장〕                               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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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9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
교통부장관(참조：건설환경팀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go.kr) 정보공개/법령/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하는
경우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종합청사건설교통부건설환경팀(전
화2110-8784, Fax 02-504-407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2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바이오테크이십일
○대표명：고순탁
○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555-9
안양국제유통단지27동124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
안구호계동555-9 안양국제유통단지27동
124호)에그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3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엠에스메디칼
○대표명：권한성
○소재지：인천시계양구서운동142-56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인천시계양구서
운동142-56)에그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4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아미티에
○대표명：김정식
○소재지：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3가
422 중소기업진흥공단아파트형공장303-1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전라북도전주시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40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덕진구 팔복3가 422 중소기업진흥공단 아파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6호
 형공장 303-1)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행정처분 공고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4. 근거법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2006년 8 월22일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1. 대상업소
  조 행정처분 기준〔별표7〕Ⅰ.일반기준 제6호            ○업소명:(주)엠지케어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대표명:김명하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426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걸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포동 426번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5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행정처분 공고                             위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내용을 공고합니다.                             조 행정처분 기준〔별표7〕Ⅰ.일반기준 제6호
   2006년 8 월22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 대상업소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업소명:(주)맥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대표명:김병진                             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223-12 현
  대아이벨리 704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7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상              행정처분 공고
 대원동 223-12 현대아이벨리 704호)에 그 시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이 전혀 없음                          내용을 공고합니다.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2006년 8 월22일
4.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1. 대상업소
  위반                                  ○업소명:(주)서전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대표명:육동창
  조 행정처분 기준〔별표7〕Ⅰ.일반기준 제6호            ○소재지: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500-13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2. 처분사유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휴업함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2004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않음-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3. 처분사항: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제조업무정
 할 수 있습니다.                            지 1월7일

                                 41
덕진구팔복3가422 중소기업진흥공단아파트
형공장303-1)에그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5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맥손
○대표명：김병진
○소재지：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223-12 현
대아이벨리704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경기도성남시상
대원동223-12 현대아이벨리704호)에그시설
이전혀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6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엠지케어
○대표명：김명하
○소재지：경기도김포시걸포동426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경기도김포시걸
포동426번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7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서전
○대표명：육동창
○소재지：전라북도정읍시영파동500-13
2. 처분사유
-휴업신고를하지않고무단으로휴업함
-2004년도생산및수출실적을보고하지않음-
3. 처분사항：과태료50만원부과및제조업무정
지1월7일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41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4. 근거법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제15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 규정 위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행정처분의 기준〔별표7〕II.개별기준 제10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제11호 규정에 의거 처분                     2006년 8 월22일
 -의료기기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서울지방조달청장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2. 당사자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성명(명칭):청원종합건설(주) 대표 정용성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0-1

 할 수 있습니다.                            번지 현대프라자 4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경기도 파주시교육
                                     청 수요“서패초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한 계약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공고
                                     불이행
 제2006-1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관인등록공고
                                     가자격 제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5. 법적근거 「국가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정체결지원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638호)에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의 직인을
                                     항 제6호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6. 의견제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2006년 8 월22일
                                     ○부서명:시설팀(02-590-8796)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관인사용일자:2006년 8 월16일
                                     ○기 한:2006년 9 월 1 일까지
 ·등록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의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9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공포
                                 (2005.12.23.)에 따라“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38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2일
                                                  기술표준원장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6-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 공고
   처분 사전통지서                      1. 제목:「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령·시행규칙 개정령(안)
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2. 일시 및 장소:2006년 9 월 5 일(화) 15:00

                                42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
행정처분의기준〔별표7〕II.개별기준제10호
및제11호규정에의거처분
-의료기기법제4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
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공고
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
정체결지원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9638호)에
따라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의직인을
신규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관인사용일자：2006년8 월16일
·등록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의인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6-6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
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반송되었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8 월2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
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청원종합건설(주) 대표정용성
○주
소：경기도부천시원미구역곡동220-1
번지현대프라자4층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경기도파주시교육
청수요“서패초교교사신축공사”에대한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2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76조제1
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팀(02-590-8796)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로648
○기
한：2006년9 월1 일까지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90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개정공포
(2005.12.23.)에따라“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관련업계, 소비자등이해관계인의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38조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령(안)”에대한공청회공고
1. 제목：「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
령·시행규칙개정령(안)
2. 일시및장소：2006년9 월5 일(화) 15：00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42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기술표준원 중강당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
3. 발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여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사유로 송달
 ○사회자:중앙대학교 교수 이종영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발표자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주요 개편내용 (산업자               2006년 8 월22일
   원부 기술표준원)                                           전남체신청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          1. 대상(피신고인)
   행규칙 개정령(안)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            ○성 명:김영식
   수)                                  ○주 소:전남 목포시 동명동 334번지(9/1)
 ○토론자(5명)                          2. 위반내역
  -한국규제학회 김주찬 이사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한국소비자보호원 권재익 국장                      성 정보전송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처장                       -스팸번호:0506-585-8282, 0506-57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강득수 팀장                   8282, 0506-584-8282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박형근 팀장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진행순서
                                   4. 예정처분내용:스팸번호 각각 3,000만원이하
  -인사말
                                       과태료 처분대상
  -주제발표
                                   5. 의견제출안내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패널리스트 토론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
  -일반참석자와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
  -사회자에 의한 토론 내용의 종합 정리
                                        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공청회 참관 등록 장소의 지정양식에 의한 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견제출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go.kr→참여마당→정책제안)를 통한 의견제출
                                        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5. 공청회에 대한 문의
                                       ○공고문 게시기간:2006년 8 월18일~2006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02-509-7246~7)                        9 월 1일(15일간)

6. 관련자료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                이내

  행규칙 개정령(안)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고시/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
   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게재는 생             분함.
   략함.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통신과(전화:062-600-4813)
⊙전남체신청공고제2006-94호                       (우편: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840-3, 팩스:062-60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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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밀양시고시제2006-77호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여 주
    2006년 무안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계획고시                               나. 사업개요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제34조제2            -도로 확·포장 L=880m, B=8.0m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6. 사업비:966,295천원
    2006년 8 월22일
                                   7. 사업시행기간:2006년 8 월~2007년12월
                  밀 양 시 장
                                   8. 사업시행자:밀양시장
1. 사업명:200년 무안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붙임
2. 위 치:밀양시 무안면 정곡, 판곡리지내
                                   10. 관계도서:게재생략(관계도서는 밀양시청 건
3. 사업면적(구역):마을간 연결도로정비
4. 지정년월일:2006년 4월11일                   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사업개요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설과 농업기반

 가. 사업의 목적: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담당(전화 055-359-5252)로 분의바랍니다.

                    2006년 무안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편입토지조서
소재지:밀양 무안 정곡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44-10       답    129      129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132                박    순      덕
 144-11       답    244      244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130-2              조    성      제
 145-5        답    137      137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232-8              정    동      율
 145-6        답    208      208 부산 남구 용호동 558-29               박    수      길
 146-10       답     47      47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304                 박    징      표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75               조    융      웅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261                유    지      생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132                조    기      제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144                신    준      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444                김    승      철
 146-11       답     27      27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257                 이    원      개
 146-12       답     27      27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257                 이    언      갑
 146-13       답     29      29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444                 김    승      철
 146-14       답    165      165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132                조    현      석
 146-15       답     91      91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132                 조    현      석
 146-16       답     53      53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304                 박    징      표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1158-1             신    종      철
 146-16       답     53      53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233-2               박    임      천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135                조    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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