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야 한다.
 ② 참여업체는 제1항의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배출량 산정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배출량 할당)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에 따라 참여업체에게 이행년도의 배출량을 무상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제27조(배출권 발행) 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할당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수단위로 발
  행하여야 한다.
제28조(배출권 이전) ① 배출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참여업체는 양수하고자 하는 참여업체와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 장관은 참여업체가 제31조에 따라 감축실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실적이 중복되
  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이전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배출권의 반납 및 이월) ① 참여업체는 차기년도 6월말까지 제25조의 인증된 배출량에 상당하
  는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을 완료한 이후 참여업체가 보유한 잉여 배출권의 차기년도 이월을 허용한다.
 ③ 당해 이행년도의 목표배출량을 충족하기 위한 차기 이행년도의 배출권 차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30조(이행 평가) 환경부장관은 참여업체의 이행년도의 배출량과 배출권 보유량을 비교하여 배출권
  보유량이 배출량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준수’로, 이 외의 경우는 ‘미 준수’로 평가한다.
제31조(감축실적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참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목표관리제에서의 조기 감축실적’ 또는 ‘목표관리제에서의 목표 이행 평가
  시 이행실적’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업체의 배출량 산정·보고, 검증 및 배출권의 발
  행, 이전, 취소 등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지원하는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참여업체의 참여 신청, 승인 등 계정 발급관리 기능
 2. 참여업체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 기능
 3. 감축목표 관리 및 배출권의 발행, 이전, 회수, 취소 등 이력관리 기능
 4.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운영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이 공공의 접근 가능성과 기밀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출권 발행, 보유, 이전 및 취소, 회수 등에 대해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준수사항) 참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 수립 및 배출량 산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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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출량의 검증 의뢰 및 기록․관리
 4. 배출권 거래 참여 등
                         제7장 인센티브
제34조(인센티브 재원마련 및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
  업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2. 시범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지급계획
 5. 기타 참여기관의 배출량 검증 등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금의 100%에 해당하는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관리는 「예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참여업체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시범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⑥ 별도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지원을 받은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제5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제3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참여기관에 대해 환경부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세부 이행평가결
 과를 시범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차기년도 인센티브 지급규
    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게 제21조의 이행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한하
    거나, 차기년도 할당량에서 감축목표초과량을 삭감하는 등 자체실정에 맞는 페널티를 설정 할 수
    있다.
 ② 참여업체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미준수 참여업체의 명단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6조(정보관리)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의 장, 운영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로부
  터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참여자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는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세부운영지침 제정) 환경부장관은 본 규정에 따라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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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참여자로
  본다.
  ② 본 규정에 의한 참여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배출량을 보고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한 배
  출량 산정·보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제3조 관련)
  ①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사업 운영 총괄
   2. 시범사업 운영규정 마련 및 관련 제도 정비
   3. 인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시범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5.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센티브 재원확보 등
   6. 검증기관 지정 및 취소
   7. 시범사업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교육․홍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시범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
       46조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수렴 업무
   9. 기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
   2.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참여업체의 배출량 인증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거래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5.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참여기관, 참여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7. 기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광역자치단체는 참여기관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무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해당 지역 내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 총괄
   2. 자체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참여기관 모집 및 교육·홍보
   4.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관리
   5. 참여기관의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확인 및 제출
   6. "공공기관 거래시스템"의 운영·관리
   7. 참여기관에 대한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의 제출
   8. 인센티브 재원의 확보 및 지급
   9.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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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참여기관에 대한 배출권 거래원칙(제19조제2항관련)
   1. 배출권의 매도는 최저가 순, 매수는 최고가 순으로 거래를 체결하며, 그 외 배출권 매매의 우
       선순위는 가격, 시장, 수량 순으로 정한다.
   2. 최초의 거래호가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세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후 거래호가는 직전 거래시장의 거래체결 종가로 정한다.
   3. 배출권 매도·매수 주문 시 정수 단위로 제출하며, 거래금액 단위는 100원으로 정한다.
   4. 참여기관은 「잉여배출권 보유량+이월된 배출권 보유량+당 분기 보유 배출권의 20%」 범위
       내에서 배출권의 매도 및 매수가 가능하다.
   5. 참여기관은 잉여 배출권을 보유할 경우에만 배출권을 매도(판매)할 수 있으며, 배출권이 부
       족한 참여기관은 우선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만 배출권 매도(판매)에 참여할 수 있다.
   6. 당 분기 거래시장 개설기간 내 주문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주문사항은 차기분기 거
       래시장까지 계속 유효하며,
   7. 계약체결 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8. 배출권 매수(구매)시에는 매수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매도(판매)시에는 매도금을 예치
       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연말에 잉여(부족) 배출권 산출 시, 연말 시세(종가)로 환산하여 정
       산한다.
   9. 거래중지(사이드카)는 당일시가의 20% 초과 또는 하락시 20분간 발생하며, 거래중지 해제
       후 당일시장에서는 당일시가의 ±20% 이내에서만 배출권을 주문할 수 있다.
   10. 당일 거래시장에서 주문한 가격이 서로 맞으면 주문 신청한 총 배출권 중 일부를 잘라서
        매매하는 등 분배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5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
  고속국도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
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해제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계           245필지            349,020 210,359
 1   경부선 경기 용인 기흥 고매 528-6 임 921 921 도공         건설부고시제219호 유휴토지
                                                 (1971. 4. 13)
 2   경부선 경기 용인 기흥 고매 528-23 임      83 83 도공           〃        유휴토지
 3   경부선 경기 용인 기흥 고매 531-2 임 131 131 도공               〃        유휴토지
                               64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2호
 「전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파사용료 체납 초기에 조기 시정을 유인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낮은 요율
   의 가산금제도를 도입하고 전파법상 각종 수수료 산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안 제92조 단서 신설)
     납부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전파사용료 납부시 현재 가산금 요율(100분의 5) 보다 낮은 100분의
     1의 가산금(가칭 “경고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 결정절차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 신설)
     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 전파법상 수수료 결정시 납부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수료 산정의 합
     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결과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기획조정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1657, 팩스 : 02)750-16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체납 초기에 조기 시정을 유인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
   록 현재보다 낮은 요율의 가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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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안 제13조제3항 단서 신설)
     납부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분담금 납부시 현재 가산금 요율(100분의 3) 보다 낮은 100분의1의
     가산금(가칭 “경고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기획조정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1657, 팩스 : 02)750-16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산금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에 있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부과기간의 제한(안 제18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금 징
     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기획조정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1657, 팩스 : 02)750-16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55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해제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4 경부선 경기 용인 수지 풍덕천 853-1 답 274 259 국토부 건설부고시제47호  (1991. 1. 31) 유휴토지
  5 경부선 경기 용인 수지 풍덕천 873 전 300 281 국토부                   〃        유휴토지
  6 경부선 경기 용인 기흥 신갈 246-10 전 2,977 22 국토부 건설부고시제47호 (1991. 1. 31) 유휴토지
  7 경부선 경기 용인 기흥 신갈 246-11 전 2,216 812 국토부               〃        유휴토지
  8 경부선 경기 용인 기흥 신갈 246-13 임 1,111 681 국토부               〃        유휴토지
  9 남해선 경남 진주시 호탄동 632-1 대 304 304 국토부 건설부고시제172호   (1988. 4. 18) 유휴토지
 10 남해선 경남 진주시 호탄동 632-2 대 173.9 173.9 국토부               〃        유휴토지
 11 남해선 경남 진주시 호탄동 632-3 대 200.3 200.3 도공                〃        유휴토지
 12 남해선 경남 진주시 호탄동 632-4 대 652.2 652.2 국토부               〃        유휴토지
 13 남해선 경남 진주시 호탄동 632-5 대 228.7 228.7 국토부               〃        유휴토지
 14 남해선 경남 진주시 호탄동 632-6 대 132.9 132.9 국토부               〃        유휴토지
 15 88올림픽선 전남 담양 담양 오계 2-3 도 209 209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38호
                                                   (2001. 9. 14) 환매토지
 16 88올림픽선 전남 담양 담양 오계 3 도 1,200 1,200 국토부               〃        환매토지
 17 88올림픽선 전남 담양 담양 오계 4 도 350 350 국토부                   〃        환매토지
 18 88올림픽선 전남 담양 담양 오계 산24-1 도    92 92 국토부              〃        환매토지
 19 88올림픽선 전남 담양 담양 오계 산25-2 임 584 584 국토부외1             〃        환매토지
 20 88올림픽선 전남 담양 담양 오계 산34-2 도    14 14 국토부              〃        환매토지
                                                건설교통부고시제1998-173
                                                         호
 21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328 전 658 658 국토부            (1998. 6. 10) 환매토지
 22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329 전 539 539 국토부                  〃        환매토지
 23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330-1 답 622 622 국토부                〃        환매토지
 24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331 답       30 30 국토부              〃        환매토지
 25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332-1 답 134 134 국토부                〃        환매토지
 26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53-1 임 855 855 국토부                〃        환매토지
 27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54-1 임 5,424 5,424 국토부            〃        환매토지
 28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54-2 임     71 71 국토부              〃        환매토지
 29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85-1 임     43 43 국토부              〃        환매토지
 30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86-1 임 17,165 17,165 국토부          〃        환매토지
 31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96-1 임 14,962 14,962 국토부          〃        환매토지
 32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90-1 임 3,550 3,550 국토부            〃        환매토지
 33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90-2 임     12 12 국토부              〃        환매토지
 34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384-1 답 137 137 국토부                〃        환매토지
 35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388-1 답 237 237 국토부                〃        환매토지
 36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213-4 임 3,903 3,903 국토부           〃        환매토지
 37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215-1 임 666 666 국토부               〃        환매토지
 38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215-2 임 5,604 5,604 국토부           〃        환매토지
                                  65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해제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39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1046-4 전 1,791 1,791 국토부         〃         환매토지
 40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59-3 임 1,893 1,893 국토부          〃         환매토지
 41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장성 유탕 산60-10 임 624 624 국토부             〃         환매토지
 42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진원 진원 578-3 전 574 574 국토부              〃         환매토지
 43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진원 진원 579-2 답     14 14 국토부            〃         환매토지
 44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진원 진원 581 답       76 76 국토부            〃         환매토지
 45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진원 진원 582-3 전 112 112 국토부              〃         환매토지
 46 고창담양선 전남 장성 진원 진원 산59-6 임 885 885 국토부              〃         환매토지
 47 중부선 경기 하남시 상산곡 304 도 5,085 239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7-220호
                                                  (1997. 7. 10 ) 유휴토지
 48 중부선 경기 하남시 상산곡 산156- 1 임 3,077 304 국토부              〃        유휴토지
 49 중부선 경기 하남시 상산곡 산156- 3 도 205 161 국토부                〃        유휴토지
 50 중부선 경기 하남시 상산곡 325-14 답 295 109 국토부                 〃        유휴토지
 51 중부선 경기 하남시 상산곡 326-1 전 119 58 국토부                   〃        유휴토지
 52 중부선 경기 하남시 천현동 511-12 대 408 83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7-220호 유휴토지
                                                  (1997. 7. 10 )
 53 중부선 경기 하남시 천현동 512-8 대 219 45 국토부                  〃         유휴토지
 54 중부선 경기 하남시 천현동 512-10 도       63 13 국토부            〃         유휴토지
 55 중부선 경기 하남시 천현동 513-9 도 514 65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7-220호
                                                  (1997. 7. 10 ) 유휴토지
 56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215-5 도 467 467 국토부 건설부고시제1992-508호
                                                  (1992. 9. 17)  유휴토지
 57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76-2 답 396 396 국토부               〃        유휴토지
 58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75-2 도 325 325 국토부               〃        유휴토지
 59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73-2 답 234 234 국토부               〃        유휴토지
 60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313-8 답 667 667 국토부               〃        유휴토지
 61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71-1 답 110 110 국토부               〃        유휴토지
 62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70-6 답 882 882 국토부               〃        유휴토지
 63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9-3 답 952 952 국토부               〃        유휴토지
 64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8-3 도 793 793 국토부               〃        유휴토지
 65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7 답 995 995 국토부                 〃        유휴토지
 66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5-2 답 862 862 국토부 건설부고시제1992-508호
                                                  (1992. 9. 17)  유휴토지
 67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4-1 답 338 338 국토부              〃         유휴토지
 68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3 답 417 417 국토부                〃         유휴토지
 69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2-2 답 638 638 국토부              〃         유휴토지
 70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2-3 답     17 17 국토부            〃         유휴토지
 71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2-4 답 120 120 국토부              〃         유휴토지
 72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2-13 답 244 244 국토부             〃         유휴토지
 73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160-1 도 234 234 국토부              〃         유휴토지
 74 중부내륙선 경남 함안 칠원 오곡 산29-1 임 2,121 2,121 국토부          〃         유휴토지
                                 66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해제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108 서울외곽선 인천 부평구 일신동 83-4 도 10,784 829 국토부 건설부고시제1992-302호
                                              (1992. 6. 18) 유휴토지
109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76-11 도 114 106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9-214
                                                    호        유휴토지
                                              (1999. 7. 15)
110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77-13 도 727 365 국토부           〃        유휴토지
111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77-14 도 346 124 국토부           〃        유휴토지
112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89-6 도 294 212 국토부            〃        유휴토지
113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89-7 도 1,512 92 국토부           〃        유휴토지
114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91-45 도 362 107 국토부           〃        유휴토지
115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91-46 도 226 63 국토부            〃        유휴토지
116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91-47 도 630 176 국토부           〃        유휴토지
117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91-48 도 223 58 국토부            〃        유휴토지
118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91-49 도 495 106 국토부           〃        유휴토지
119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91-50 도 717 257 국토부           〃        유휴토지
120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91-52 도 241 101 국토부           〃        유휴토지
121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396-7 도 2,598 602 국토부          〃        유휴토지
122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03-6 도    34 24 국토부           〃        유휴토지
123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03-7 도    36 32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9-214호 유휴토지
                                               (1999. 7. 15)
124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03-8 도 210 93 국토부             〃        유휴토지
125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04-3 도 197 46 국토부             〃        유휴토지
126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04-4 도    32 16 국토부           〃        유휴토지
127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06-16 도 150 84 국토부            〃        유휴토지
128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2-16 도 143 47 국토부            〃        유휴토지
129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7-8 전 286 47 국토부             〃        유휴토지
130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7-9 도    56 26 국토부           〃        유휴토지
131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7-10 전 497 39 국토부            〃        유휴토지
132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9-14 대 229 23 국토부            〃        유휴토지
133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9-27 도 472 72 국토부            〃        유휴토지
134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9-28 도 227 54 국토부            〃        유휴토지
135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9-30 도 118 50 국토부            〃        유휴토지
136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19-31 도 178 36 국토부            〃        유휴토지
137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37-1 도 347 206 국토부            〃        유휴토지
138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38-4 답 258 34 국토부             〃        유휴토지
139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39-3 도 245 32 국토부             〃        유휴토지
140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41-6 도 368 108 국토부            〃        유휴토지
141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42-8 도 315 87 국토부             〃        유휴토지
142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42-13 도 253 57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9-214호
                                               (1999. 7. 15) 유휴토지
143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42-14 도 206 31 국토부            〃        유휴토지
                               68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해제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144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감북동 444-8 도     21 11 국토부            〃        유휴토지
145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광암동 235 도 3,449 459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8-68호
                                                  (1998. 3. 7) 유휴토지
146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광암동 산39-2 임 741 775 국토부              〃        유휴토지
147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광암동 277-6 도 3,410 461 국토부            〃        유휴토지
148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광암동 301 도 4,602 1,004 국토부            〃        유휴토지
149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광암동 303 도 4,811 778 국토부              〃        유휴토지
150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99-2 도 760 212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7-220호
                                                 (1997. 7. 10) 유휴토지
151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산2-14 도 304 160 국토부              〃        유휴토지
152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101-2 도 1,376 414 국토부            〃        유휴토지
153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115-2 도 1,475 329 국토부            〃        유휴토지
154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119-2 도 1,287 451 국토부            〃        유휴토지
155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142-3 도 1,415 782 국토부            〃        유휴토지
156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176-2 도 397 130 국토부              〃        유휴토지
157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177-2 도 480 196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7-220호
                                                 (1997. 7. 10) 유휴토지
158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191-2 도 1,135 472 국토부            〃        유휴토지
159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초일동 192-2 도 1,227 519 국토부            〃        유휴토지
160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춘궁동 134-2 도 1,470 211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8-68호  유휴토지
                                                  (1998. 3. 7)
161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춘궁동 195-6 도 1,938 1,585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8-68호
                                                  (1998. 3. 7) 유휴토지
162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춘궁동 214 도 1,779 414 국토부              〃        유휴토지
163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춘궁동 214-2 도 4,267 1,475 국토부          〃        유휴토지
164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춘궁동 214-3 도 6,673 764 국토부            〃        유휴토지
165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춘궁동 214-10 도 3,190 893 국토부           〃        유휴토지
166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춘궁동 261 도 1,801 482 국토부              〃        유휴토지
167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시 춘궁동 319-11 도 405 274 국토부             〃        유휴토지
168 남해2지선 경남 김해 장유 관동 15-1 답     29 29 도공 건설부고시제174호
                                                (1978. 7. 4) 유휴토지
169 남해2지선 경남 김해 장유 관동 15-7 답      1    1 도공           〃        유휴토지
170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이목 산108 도 27,619 9,970 국토부 건설부고시제40호
                                                 (1988. 2. 6)  폐도부지
171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이목 626 도 5,370 2,163 국토부             〃        폐도부지
172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이목 627 도 1,474 1,318 국토부             〃        폐도부지
173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이목 680 도 145 145 국토부                 〃        폐도부지
174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이목 684 도 2,662 2,662 국토부             〃        폐도부지
175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19-10 도 2,435 2,435 국토부          〃        폐도부지
176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19-13 도 326 326 국토부              〃        폐도부지
177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23-4 도 2,280 2,280 국토부           〃        폐도부지
178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23-1 답 117 117 국토부               〃        폐도부지
                                69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해제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179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20-3 도     14 14 국토부             〃         폐도부지
180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24-1 도 231 231 국토부               〃         폐도부지
181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24-2 도 117 117 국토부               〃         폐도부지
182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19-12 도 986 986 국토부              〃         폐도부지
183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19-11 도 570 570 국토부              〃         폐도부지
184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25-1 도     96 96 국토부             〃         폐도부지
185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516 도 516 516 국토부                 〃         폐도부지
186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28-2 도 2,056 2,056 국토부           〃         폐도부지
187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20-6 도 251 251 국토부               〃         폐도부지
188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파장 110-9 도     90 90 국토부             〃         폐도부지
189   영동선   경기 수원 장안 이목 195-45 임     6      6 박인식 건설부고시제40호
                                                     (1988. 2. 6)
                                                                    미편입
                                                                     토지
190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21-8 도 11,919 11,919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6-397호 폐도부지
                                                     (1996. 12. 19)
191   영동선                  8 도 8,893 8,893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6-397호
             경기 시흥시 월곶동 산114-                        (1996. 12. 19) 폐도부지
192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산116-
                           1 도 213 213 국토부                〃         폐도부지
193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산114-1
                           2 도      22 22 국토부             〃         폐도부지
194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28 도    10 10 국토부             〃         폐도부지
195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5 답 303 303 국토부               〃         폐도부지
196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4 답 759 759 국토부               〃         폐도부지
197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30 답     7      7 국토부         〃         폐도부지
198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29 답    52 52 국토부             〃         폐도부지
199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37 도    22 22 국토부             〃         폐도부지
200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7 답     27 27 국토부             〃         폐도부지
201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1 전     67 67 국토부             〃         폐도부지
202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2 답 164 164 국토부               〃         폐도부지
203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6 도     71 71 국토부             〃         폐도부지
204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11 도    45 45 국토부             〃         폐도부지
205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7 도 1,376 1,376 국토부           〃         폐도부지
206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6 답     50 50 국토부             〃         폐도부지
207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1-2 답     67 67 국토부             〃         폐도부지
208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10 도 431 431 국토부              〃         폐도부지
209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8 도 2,115 2,115 국토부           〃         폐도부지
210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2-5 답 318 318 국토부               〃         폐도부지
211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2 답 137 137 국토부                 〃         폐도부지
212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2-6 답      7      7 국토부         〃         폐도부지
213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4-1 답     77 77 국토부             〃         폐도부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