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1-519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1호, '21.1.5)」에따라한강
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1년5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09일
환경부장관
2021년5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0평균
‘20.4
‘21.3
21.4
'20평균
‘20.4
‘21.3
21.4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6
1.4
1.5
1.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2.2
1.7
1.3
2.2
2.9
2.3
2.3
〃
공지천2*
의암댐
Ⅰa
2.3
4.5
2.4
1.1
3.4
5.1
3.2
3.1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2
0.9
1.8
1.8
1.7
1.7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2.1
1.5
1.6
2.5
2.9
2.1
3.9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6
1.3
0.9
2.4
2.2
2.0
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8
1.4
1.0
2.1
1.9
2.3
2.6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0.9
0.8
2.3
1.6
2.1
2.1
3.0
2.9
〃
달천4
달천
Ⅰb
1.1
1.7
1.4
1.3
3.1
3.5
3.0
3.3
〃
섬강4-1
섬강
Ⅰb
1.2
1.6
1.8
1.0
2.5
3.1
2.4
2.7
〃
경안천5
경안천
Ⅱ
1.3
1.7
1.5
1.7
2.5
3.0
2.0
2.3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6
1.2
2.2
2.1
2.2
2.2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9
3.2
1.8
2.6
2.5
3.6
2.6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5
3.5
2.1
2.4
2.4
2.4
2.0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5
2.5
1.9
2.1
4.5
4.4
4.4
4.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1
1.4
1.4
1.2
2.4
3.2
1.5
1.8
불검출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6.1
9.2
6.4
4.8
8.0
5.0
6.4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4
0.8
1.0
2.3
2.6
2.3
1.8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2
1.0
0.6
0.6
3.2
2.7
3.1
3.2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2
1.1
1.2
3.8
3.0
3.8
3.9
〃
상주3
구미보
Ⅰa
1.5
1.6
1.9
2.1
4.5
3.9
4.2
3.9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0
1.7
2.5
2.3
4.9
3.9
5.1
4.1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1
1.5
2.6
1.3
3.9
3.5
3.8
4.0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8
1.4
1.8
3.0
3.1
2.6
3.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7
1.3
2.1
1.4
4.4
3.8
3.8
3.3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1
1.4
1.4
3.2
3.1
2.9
2.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2
1.2
1.1
5.3
4.5
4.2
4.1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9
0.9
1.0
2.7
3.0
3.5
3.1
〃
금호강3*
금호강
Ⅱ
2.0
2.9
3.8
2.7
4.2
4.2
5.1
3.7
-
금호강6
금호강
Ⅱ
2.3
2.0
3.6
3.1
5.9
5.7
6.3
5.7
〃
남강4-1
남강
Ⅰb
1.9
2.2
1.4
2.5
3.5
3.5
2.4
3.1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5
1.8
1.3
2.9
2.7
3.5
2.9
4.2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7
1.1
1.9
2.2
2.4
2.2
2.0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2
2.3
0.8
2.1
3.0
3.3
2.5
2.4
-
수영강5*
수영강
Ⅰb
2.5
1.9
2.8
3.2
3.0
2.6
3.0
3.4
-
2021년5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4
‘21.3
21.4
'20평균
‘20.4
‘21.3
21.4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2
1.3
1.3
1.0
2.4
2.6
2.4
2.3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6
0.6
0.5
2.9
2.6
2.5
2.5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3
1.9
1.7
2.4
3.6
3.7
3.8
4.0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3.9
5.3
3.8
4.2
5.8
5.9
5.2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4.2
3.1
3.3
3.2
4.1
4.6
4.3
〃
갑천2*
갑천
Ⅲ
1.1
2.4
1.2
2.0
2.2
3.3
2.1
2.8
-
갑천5-1
갑천
Ⅲ
3.0
3.2
3.7
5.4
5.3
6.4
6.8
8.0
불검출
미호천6-1
미호천
Ⅱ
3.9
5.6
5.7
6.1
5.2
8.4
6.7
7.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8
5.6
5.1
5.4
4.8
6.9
5.1
6.4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7
5.9
5.3
6.0
5.6
6.2
6.9
6.3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4.4
4.6
3.6
4.6
5.7
4.6
5.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8
7.3
7.1
6.8
6.0
8.3
7.4
7.5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2.7
1.5
1.6
2.6
3.7
2.2
3.0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2.7
3.1
3.2
4.3
5.7
3.2
4.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5.4
5.9
5.5
3.9
5.0
3.9
4.7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1
6.9
1.3
5.7
3.2
4.4
1.3
3.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4
6.9
5.9
5.0
6.2
7.9
4.6
6.0
불검출
나주
영산강중류
Ⅲ
5.1
5.6
5.4
5.0
5.8
6.5
4.7
6.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5
2.0
1.1
4.4
4.9
4.2
3.9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2.0
1.8
1.7
2.5
2.4
2.4
3.0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7
4.0
3.7
4.5
5.9
3.7
4.3
불검출
지석천4
지석천
Ⅱ
2.6
2.3
2.6
2.4
4.4
5.1
4.0
4.8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0.8
1.2
0.7
1.7
2.3
2.6
2.0
2.9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3
2.2
1.9
2.3
3.3
5.2
2.8
4.2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6
0.6
0.8
2.2
2.0
1.8
2.1
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9
1.2
1.7
2.5
3.1
2.2
3.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6
0.9
0.9
2.2
2.2
1.8
2.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6
0.9
0.7
2.0
2.1
1.8
2.2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7
3.4
5.2
3.1
3.7
3.9
4.6
불검출
*은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5)로문의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1. 6. 18.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
    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주)더블레스컨벤션        942018110008031 등 10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

    2      (주)시흥관광호텔        942015110033728 등 2국    경기도 시흥시 평안상가4길 ***

    3     (주)에스아이플렉스        942005100018010 등 8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

    4     (주)에스엠비파트너스       942016110021774 등 10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3길 ***

    5      (주)영일만건설         942019110024326 등 39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9길 ***

    6        (주)천호토건        942015110049730 등 8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

    7     (주)키커뮤니케이션        942019110009657 등 20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

    8      (주)피앤에스티         942004100032467 등 4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서촌로 ***

    9        경진토건(주)        942017110005423 등 22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

    10         공O영          942020110009631 등 17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1      김O민       942020110003202 등 8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12      김O원       942012110037477 등 2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

13    삼성웰스토리(주)   942014110017587 등 10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
       중앙M빌딩
14   선테코 유한회사     942017110047839 등 4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

15   성수동지식산업센타    942018110020379 등 16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

16     성원이앤디      942019110013677 등 10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9번길 ***

17   에이치와이개발(주)   942014110025896 등 15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18      이O인       942020110005813 등 2국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89번길 ***

19   주식회사 초대홀     942018110001625 등 7국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

20   주식회사 테라메카    942017110023498 등 6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
     케이비에스플래닛
21                942017110039524 등 15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
       주식회사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소재지)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19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마포
구 마포대로 15
현대밸딩 1013호
원인호
2012.
12.18.
- 성숙한 시민사회 발
전을 위한 정책활동
- 공공선 확립,
시민
교육과 참여활동
-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및 사회안
전망 구축 활동
- 인권평등과 사회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
민 간
협력과
변경
◉산림청고시 제2021-67호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9일
               산림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
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
3.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인지한 공무원, 산림보호 종사자, 범인 체포 및 검거에 기여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2. 법 제13조의3제1항
3.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② 동일한 건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판단을 위해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선고·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지
     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
     어지는 경우
6.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7. 기타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
     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주무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
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무관청 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군·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
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
액 등이 명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
다.
제9조(평가 및 환류) 산림청장은 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
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지급기준

     구분                           포상금                      비고


             (벌금 추산액+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100분의 10
    징역형
   (금고형)
             * 벌금 추산액은 징역(금고) 1년당 1,000만원으로 산정
                                                      최고 200만원 범위 내
                                                           지급
    벌금형      (벌금액+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100분의 10


 선고·기소유예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100분의 10



2. 지급제외 : ① 산림보호 관련 담당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산림보호지원단 등 직무관련자, ② 직무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자, ③ 범인 체포 및 검거에
           기여한 자
■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제정 2021.   .   .>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포상금                수령인 정보
                    포상금         포상금
연번     사건번호                              지급연월
                    지급사유        지급액                     성명    생년월일        지급방법
                                               일




                                                             297mm×210mm[백상지 80g/㎡]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19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개정함에있
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5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745-2-1
전기 드릴 및 임팩트 드릴의 개별 요구사항
2
KC 60745-2-2
전기 스크류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의 개별 요구사항
3
KC 60745-2-6
전기 해머의 개별 요구사항
4
KC 60745-2-9
전기 태퍼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745-2-13
전기 체인 톱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KC 60745-2-1)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 ed 2.1 도입
    - (KC 60745-2-2)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2 ed 2.0 도입
    - (KC 60745-2-6)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6 ed 2.2 도입
    - (KC 60745-2-9)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9 ed 2.1 도입
    - (KC 60745-2-13)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3 ed 2.1 도입
3. 의견 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alvatore@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7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0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상시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고, 첨단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19년 벤처형조직으로 신설된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폐지하며, 해당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
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임기제 7급 3명을 1명으
로 감축하며,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직급상향한 5명(총경1, 경정1, 경감1, 경위1, 경사1) 중 
총경 1명을 종전 계급(경정1)으로 하향하며, 그 외 4명(경정1, 경감1, 경위1, 경사)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국, 해양오염방제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
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인력 11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을 해양경찰서로 재배
정하며, 인천해양경찰서와 평택해양경찰서 간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신설,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제4조의2, 별표4의2>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양성평등정책팀 신설<제4조의5>
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직급상향 결과 반영<제20조> 
라. 해양경찰청 경비국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경비안전과 간 분장사무 조정<제6조, 제25조, 제
27조>
마.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내부 분장사무 조정<제9조>
바. 해양경찰연구센터 분장사무 추가<제17조>
사. 인천해양경찰서 및 평택해양경찰서 간 관할구역 조정<별표2>
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인력 11명을 해양경찰서로 이체<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139호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일부개정
　「화학물질의용기ㆍ포장에대한표시방법」(환경부고시제2017-238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일부개정고시안
화학물질의용기ㆍ포장에대한표시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중“2018년1월1일”을“2021년7월1일”로, “12월31일”을“6월30일”로한다.
별표1은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표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전에종전의고시에따라표시를한자로서,
제3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의표시방법을충족하지못한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6개월
이내에제3조제1항의기준에적합하도록해야한다.
〔별표1〕
표
시
사
항
  가. 일반 작성 원칙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추가로 기재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
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
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
만을 표시한다.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
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
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9)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양식 및 규격
    1) 양식
명칭
   o 신호어 :
   
   o 유해위험문구 :    
     
  
  o 예방조치문구 : 
  o 공급자 정보 :
  o 관리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2) 규격
      가) 용기의 용량별 크기
   
용기ㆍ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ㆍ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 이상
500ℓ 이상
450 ㎠ 이상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
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마)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
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바) 관리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는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인 경우「위험
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류별, 품명, 위험등급,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및 다음의 류별구분
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
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
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
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사)「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본 고시 별표1 표시사항에 적합하게 기재한 경우 나목2)바)는 생략할 
수 있다. 단, 해당 화학물질이 국제연합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UN GHS) 분류상 물리적 위험성을 가지지 않으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나목2)바)를 
기재해야 한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2) 규격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100㎜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라. 표시방법
    1) 이중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
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
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7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신설
상리항
비에이치아이
A호등부표
34°40'03.8”N
128°14'46.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5.
공사
구역
표시
2021.7.5.~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상리항
비에이치아이
B호등부표
34°40'03.9”N
128°14'49.2”E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재)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1년 8월 11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삼화종합중기        94-2016-10
                             삼화수원1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정기검사불응(2차)   운용정지 2개월
    임O순          -0000241
                94-2011-10
       양O호                   양O호고척101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0000450
                94-2016-10
       원O상                   원O상안양10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0000282
                94-2011-10
       박O선                   O선수광101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부능로    정기재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0000107
                94-2011-10
       이O섭                   O섭여주101    경기도 여주시 주내로        정기재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000014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8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통영항광영산초
A호등부표
34°50'22.4”N
128°25'37.3”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
7.5.
공사
구역
표시
2021.7.5.~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통영항광영산초
B호등부표
34°50'28.2”N
128°25'34.7”E
통영항광영산초
C호등부표
34°50'34.4”N
128°25'29.7”E
통영항광영산초
D호등부표
34°50'37.9”N
128°25'31.8”E
◉괴산군고시제2021-110호
토지
및지장물세목고시(산막이옛길진입도로조성사업)
　괴산군 고시 제2019-424호(2019. 06. 28.) 보상계획공고, 괴산군 고시 제2019-140호(2019. 12. 0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괴산군 고시 제2021-490호(2021. 06. 11.)로 공시 송달 공고된 산막이옛길 진입
도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07월 09일
괴산군수
1. 사   업   명 :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
2. 사 업 구 간 
       - 시 점 :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16-9
       -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23-1
3. 사업시행기간 : 2019. 06. 28.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토지 세목고시 명세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1
칠성
송동
85-1
85-27
대
1
318
308.2
국
괴*군
○
2
칠성
송동
85-3
대
1
192
192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4*
김*기
○
3
칠성
송동
85-4
85-28
답
1
1,458
627.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4*
김*기
○
4
칠성
송동
85-13
도
1
583.9
583.9
국
괴*군
○
5
칠성
송동
85-14
85-29
전
1
3,100
39.8
국
괴*군
○
6
칠성
송동
85-16
85-30
전
1
809
48.2
국
괴*군
○
7
칠성
송동
85-21
대
1
53
52.6
국　
괴*군
○
8
칠성
송동
85-22
전
1
46.4
46.4
국
괴*군
○
9
칠성
송동
85-23
전
1
103.6
103.6
국
괴*군
○
10
칠성
송동
85-24
전
1
69.8
69.8
국
괴*군
○
11
칠성
송동
85-25
전
1
39.8
39.8
국
괴*군
○
12
칠성
송동
85-26
85-31
전
1
2,647
61.5
국
괴*군
○
13
칠성
송동
91-1
91-5
대
1
433
12.1
국
괴*군
○
14
칠성
송동
91-3
91-6
과
1
46
2.9
국
괴*군
○
15
칠성
송동
93-1
도
1
155
113
국
괴*군
○
16
칠성
송동
93-5
전
1
4
4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17
칠성
송동
94-1
전
1
407
407
국
괴*군
○
18
칠성
송동
94-2
94-4
도
1
126
32
국
괴*군
○
19
칠성
송동
94-3
도
1
472
472
국
괴*군
○
20
칠성
송동
95-1
95-5
전
1
583.9
85
국
괴*군
○
21
칠성
송동
95-2
도
1
489
489
국
괴*군
○
22
칠성
송동
95-3
전
1
63
63
국
괴*군
○
23
칠성
송동
95-4
전
1
602
602
국
괴산군
○
24
칠성
송동
96-1
96-5
답
1
1,652
771.4
국
괴산군
○
25
칠성
송동
97
97-2
답
1/4
724
468.5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65 
신도림3차 동아아파트30*-40*
김*수
○
26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1 
지산우방타운 10*-140*
김*중
27
1/2
국
괴산군
28
칠성
송동
98-2
98-5
전
1/4
1,537
64.7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65 
신도림3차 동아아파트30*-40*
김*수
○
29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1 
지산우방타운 10*-140*
김*중
30
1/2
국
괴산군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31
칠성
송동
99
99-2
전
1
2,337 
1,184.9
인천시 부평구 갈*동로4*,10*동120*호
(갈*동,*산아파트)
임*필
○
32
칠성
송동
101-1
101-3
답
1
615
34.8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2*- 90*호
김*중
○
33
칠성
송동
101-2
101-4
답
1
1,980
112.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2*- 90*호
김*중
○
34
칠성
송동
102
102-2
답
1
2271
1,286.8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4-*
임*만
○
35
칠성
송동
103-3
103-9
전
1
2,270 
120.9
국
괴*군
○
36
칠성
송동
103-8
답
1
157.8
157.8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4-*
임*만
○
37
칠성
송동
103-8
103-10
답
1
165 
7.2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4-*
임*만
○
38
칠성
송동
104-3
답
1
13
13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4-*
임*만
○
39
칠성
송동
199-1
199-9
차
1
133 
22
국
괴*군
○
40
칠성
송동
199-2
도
1
99
99
　-
홍*섭
○
41
칠성
송동
199-3
도
1
44 
44
국
충**도
○
42
칠성
송동
199-4
도
1
3
3
충주시 만*산1*길 2*,10*동 *10호
(교*동,금*아파트)
윤*규
○
43
칠성
송동
199-7
199-10
차
1
124 
99
국
괴*군
○
44
칠성
송동
199-8
199-11
차
1
143 
113
국
괴*군
○
45
칠성
송동
200-1
200-11
답
1
1,614 
146
국
괴*군
○
46
칠성
송동
200-2
200-8
도
1
26 
13
국
괴*군
○
47
칠성
송동
200-3
도
1
11 
11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48
칠성
송동
200-5
답
1
12 
12
국
괴*군
○
49
칠성
송동
200-6
답
1
5
5
국
괴*군
○
50
칠성
송동
200-7
답
1
34 
34
국
괴*군
○
51
칠성
송동
200-8
도
1
13 
13
국
괴*군
○
52
칠성
송동
200-9
도
1
7 
7
국
괴*군
○
53
칠성
송동
200-10
답
1
4
4
국
괴*군
○
54
칠성
송동
201-1
201-9
답
1
2,173 
42
국
괴*군
○
55
칠성
송동
201-2
도
1
26
26
국
괴*군
○
56
칠성
송동
201-3
도
1
53 
53
국
괴*군
○
57
칠성
송동
201-8
답
1
94 
94
국
괴*군
○
58
칠성
송동
216-1
도
1
59
59
국
괴*군
○
59
칠성
송동
216-3
216-19
대
1
353
2
괴산군 칠성면 괴강로두천*길 3*-1*
창녕*씨창*군
파종중 성*수
○
60
칠성
송동
216-4
도
1/5
7
7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8*
성*영
○
61
1/5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36*
성*경
62
1/5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37*
성*영
63
1/5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36*
성*국
64
1/5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18*
성*경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65
칠성
송동
216-6
천
1
8
8
국
건*부
○
66
칠성
송동
216-7
도
1
4
4
국
충**도
○
67
칠성
송동
216-8
도
1
20
20
국
충**도
○
68
칠성
송동
216-9
도
1
150 
150
국
국*부
○
69
칠성
송동
216-11
216-20
답
1
38
14
국
괴*군
○
70
칠성
송동
216-12
216-21
대
1
44 
14
국
괴*군
○
71
칠성
송동
216-14
천
1
459 
459
국
국*부
○
72
칠성
송동
216-15
도
1
28
28
국
국*부
○
73
칠성
송동
216-16
도
1
7
7
국
충**도
○
74
칠성
송동
216-18
216-22
대
1
39
13
국
괴*군
○
75
칠성
송동
246-1
246-12
전
1
642
157.3
국
괴*군
○
76
칠성
송동
246-2
246-13
답
1
835
410.5
국
괴*군
○
77
칠성
송동
246-3
도
1
63
63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
이*승
○
78
칠성
송동
246-4
도
1
149
149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
이*승
○
79
칠성
송동
246-6
도
1
95
95
국
괴*군
○
80
칠성
송동
246-10
전
1
8 
8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81
칠성
송동
246-11
답
1
37
37
국
괴*군
○
82
칠성
송동
247-1
247-3
전
1
86
32
국
괴*군
○
83
칠성
송동
255-1
전
1
19
19
-
김*구
○
84
칠성
송동
255-2
도
1
134.4
134.4
국
괴*군
○
85
칠성
송동
255-4
전
1
5.4
5.4
국
괴*군
○
86
칠성
송동
255-5
전
1
82
82
국
괴*군
○
87
칠성
송동
256-1
256-4
전
1
3,720
29.3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2*
김*중
○
88
칠성
송동
256-2
도
1
3
3
괴산군 칠성면 송돌리 8*
노*진
○
89
칠성
송동
256-3
전
1
52
52
국
괴*군
○
90
칠성
송동
257-1
257-11
전
1
1,954
346.3
국
괴*군
○
91
칠성
송동
257-2
257-12
천
1
77
42.8
국
괴*군
○
92
칠성
송동
257-3
도
2/3
248
248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
김*복
○
93
1/3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산*
임*식
94
칠성
송동
257-4
257-13
전
2/3
25
11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
김*복
○
95
1/3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
홍*률
96
칠성
송동
257-4
전
2/3
14
14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
김*복
○
97
1/3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
홍*률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
계
등기
미등기
98
칠성
송동
257-5
천
1
17.6
17.6
국
괴*군
○
99
칠성
송동
257-6
257-14
전
1
977
160.5
국
괴*군
○
100
101
칠성
송동
257-7
전
1
156.4 
156.4 
국
괴*군
○
102
칠성
송동
257-8
천
1
7.2 
7.2 
국
괴*군
○
103
칠성
송동
257-9
전
1
16.9 
16.9 
국
괴*군
○
104
칠성
송동
257-10
전
1
22 
      22 
국
괴*군
○
105
칠성
송동
258-1
258-10
대
1
226
137.2
국
괴*군
○
106
칠성
송동
258-2
도
1
268 
    268 
국
국*부
○
107
칠성
송동
258-4
258-11
임
1
190
186.7
국
괴*군
○
108
칠성
송동
258-5
대
1
93
      93
국
괴*군
○
109
칠성
송동
258-6
도
1
4
       4
국
괴*군
○
110
칠성
송동
258-7
도
1
8
       8
국
괴*군
○
111
칠성
송동
258-8
임
1
101
    101
국
국*부
○
112
칠성
송동
259-3
도
1
45 
      45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6*
홍*웅
○
113
칠성
송동
261-3
도
1
104
    104
국
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