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5호(그2)             관        보         2015. 4.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좡지아리 1978.05.08 여 타 이 완 경기도
                           136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로251번길3
응우옌티홍즈엉 1991.10.12 여 베 트 남 4-1 (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로247번길9
   리우쌍 1985.03.23 여 중 국 1 (마북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쩐티미눙 1990.07.25 여 베 트 남 52-16     고성군 동해면 용정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씨우주안 1982.12.10 여 중 국 경상남도사천시중촌2길92 (송포동) 제6조2항1호국적법
   조홍화 1969.06.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270-246
                                     성북구 길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문영 1977.02.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허정니 1973.11.03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41-2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빛띠엔 1992.01.0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96 제6조2항1호
  잔티투아 1986.10.16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707번
                           길39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파주시
 웽리히우에 1983.02.25 여 베 트 남 방촌로628번길 168 탄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아이카인 1987.01.0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서구금평5길21 (흑석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쯔엉티미항 1985.05.03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44-1 제6조2항1호
  누엔티배 1991.03.10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동구신기로101번길98-12
                           (판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372번길9-1
이와시타도요미 1965.02.13 여 일 본 (취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녹평 1986.12.2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72 제6조2항1호
   티하오 1983.09.2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정로21-12
                           (봉명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후에 1986.04.08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덕양구푸른마을로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혜순 1963.01.29 여 중 국 경기도포천시삼육사로2158번길9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신애 1973.07.23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4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도안터투타오 1989.07.17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313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5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16
제18495호(그2)              관         보          2015. 4.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잠츠뭉흐치멕 1975.01.26 여 몽 골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117 제6조2항1호    국적법
   류옌룽 1961.04.20 여 중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태평로8번길4
                            (안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대열 1951.11.16 남 중 국 전라북도293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옌 1972.03.26 여 중 국 439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자 1948.10.02 여 중 국 (남면)경상북도김천시남면옥산길44-15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진화 1961.03.20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마래리 38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명순 1969.09.09 여 중 국 경상북도452
                                    영주시 단산면 사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공복순 1972.08.03 여 중 국 2   충청북도옥천군안남면안남로89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꾸인자우 1987.09.20 여 베 트 남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103번
                            길70-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해연 1968.06.15 여 중 국 전라남도무번지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154-10
   이정애 1964.06.19 여 중 국 (장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화 1976.04.19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9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미란 1979.01.15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길44번길 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홍란 1971.10.2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83 제6조2항1호  국적법
   성용덕 1963.02.11 남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259
                                        전의면 읍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세예드나시르 1977.11.27 남 파 키 스 탄 서울특별시중랑구사가정로37길34 국적법
압바스리즈비                      (면목동)                  제6조2항1호
  찬티투튀 1991.12.25 여 베 트 남 37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촌음동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록산느에스코 1990.03.16 여 필 리 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용소길            국적법
폐테리얼리잔                      23-8                   제6조2항1호
  팜티김탄 1985.04.3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261번길11 제6조2항1호  국적법
  유마리나 1975.02.26 여 우즈베키
                      스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 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흐엉 1993.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죽정길 254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티구엔 1989.08.1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연리 549 제6조2항1호국적법
 응엔티프엉 1989.12.15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198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향란 1986.05.20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2길 32-20
                                                     국적법
                                                   제6조2항1호
                                 9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일련 시 소 재 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군) (읍,면) (리)         (㎡) (㎡)    성명                                  주소
96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1-10 답 65    6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2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1-9 답 18     1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2-5 답 144   14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4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2-4 답 11     1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5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3-4 답 11     1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6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3-5 답 220   22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4-10 답 87    8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8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4-9 답 123   12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69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5-4 답 176   17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70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4-25 구 22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97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4-27 구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972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6-6 답 1       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7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6-7 답 32     32 한국토지주택공
                                     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974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9-17 도 38    38    공                                 성남시
975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9-19 도 34    34    공                                 성남시
976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4-10 도 159   28    국                               국토교통부
97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09-6 도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978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08-8 답 73     73    공                                 성남시
◉관세청고시제2015-1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1호, ‘15.3.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4월 2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91 2015-14호('15.4.21) Liquid paraffin; ENSPRAY N; 19.5 MT Flexibag; R.KOREA 224
  192 2015-14호('15.4.21)         Pig iron(제품명 : Granulated pig iron for steel making) 225
  193 2015-14호('15.4.21)                        USED HOMECAR                          226
  194 2015-14호('15.4.21) LIGATURE (모델no48MM       : RS22, 규격 : MERSILENE STRIP 227
                                                      1/2 HEAVY)
191. Liquid Paraff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quid paraffin;   ENSPRAY N; 19.5 MT
                     Flexibag; R.KOREA
                                                             품목분류2과-8816호
                                                                  (2012.11.22)
                                             46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ㅇ 물품설명
  - Hydrogenated light paraffinic distillate oil(평균 탄소수: 24) 무색투명 점조액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710.19-73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710.1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710.19-9000호 “기타 오일”에 해당(201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2. Granulated Pig Ir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ig iron(제품명    : Granulated   pig iron  for       품목분류47281-758
                        steel making)                            (2003.8.6)
 ㅇ 물품설명
  - 용광로에서 선철 등의 제조시 발생한 슬랙을 선별, 건조, 분쇄하여 슬랙에 포함된 선철 성분을
     자석으로 5차례 걸쳐 분리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201.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619.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619.00-9000호 “철강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그 밖의 웨이스트”에 해당
     (201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3. Used Homec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USED HOMECAR                           품목분류1과-2461호
                                                                 (2013.9.24)
 ㅇ 물품설명
  - 중고 픽업 트럭(미국 닛산) 위에 트럭 캠퍼(일본 미스틱)를 적재한 후, 턴버클로 고정시킨 형태의
     차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47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3.24-1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픽업 트럭: 제8704.31-1020호
② 트럭 캠퍼: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각각 관세율표 제8704.31-1020호 “그 밖의 화물자동차”와 제8708.99-9000호 “그 밖의
     차량용 부속품”에 해당(201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4. Ligatur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LIGATURE (모델no : RS22, 규격
      1 MERSILENE STRIP 48MM 1/2 HEAVY) :   품목분류1과-352호
                                              (2011.6.2)
 ㅇ 물품설명
  - 폴리에스터 재질의 결찰사(혈관이나 몸의 일부를 압축하거나 묶기 위한 실) 양 끝에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곡선형 바늘이 결합되어 있으며 멸균상태로 소포장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006.1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6.10-1020호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에 해당(2015년 제3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남인홍 1951.12.06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70
                                 동구 송림동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수진 1966.01.18 여 미 국 울산광역시
                         128
                                 남구 선암동 2008.1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48
제18495호(그2)          관       보        2015. 4.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남석 1959.02.28 남 중 국 전남
                     944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대구광역시 서구           국적법
김연순 1956.01.22 여 중 국 북비산로61길37-3      제6조2항2호
                     (비산동)
권오광 1978.04.06 남 중 국 경상북도
                     감곡리 478
                            영주시 부석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재덕 1969.03.03 남 중 국 경상북도
                     형호리 119
                            예천군 호명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여봉표 1981.06.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62-83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최화순 1950.10.23 여 중 국 두산리 16 안동시  북후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대구광역시
도재숙 1959.08.12 여 중 국 무등리 1383 달성군 하빈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적법
김영 1991.04.08 여 중 국 구로동로 40가길32       제7조1항1호
                     (구로동)
김위림 1983.11.10 남 중 국 경상북도
                     명천리 66
                            성주군 금수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국적법
국나 1986.02.22 여 중 국 호동3길9-18 (덕곡동) 제6조1항3호
강춘향 1982.12.2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미두골길 53-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지윤 1991.12.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70 제7조1항1호
유광 1988.12.14 남 중 국 경상북도
                     동포리 0
                            성주군 초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곽용철 1971.05.06 남 중 국 신전리 256영주시  안정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춘연 1992.06.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적법
                     관악로40길47 (봉천동) 제7조1항1호
이미선 1992.06.24 여 중 국 경상북도
                     지사리 464
                            상주시 외남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부산광역시
김화월 1975.11.10 여 중 국 45-2     동구 초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적법
김용호 1987.03.23 남 중 국 도신로56나길4-12      제7조1항1호
                     (신길동)
박선란 1984.03.15 여 중 국 강원도
                     봉양리 15
                           정선군 정선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원도
박일봉 1991.04.07 남 중 국 봉양리 15정선군  정선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이금호 1980.02.05 남 중 국 대사리 829남해군  고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메이 1970.12.23 여 중 국 경상북도
                     동천리 163
                            청도군 화양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래휘 1985.01.25 남 중 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소금재길 105-10
                                        국적법
                                      제7조1항1호
                            18
제18495호(그2)           관        보         2015. 4.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영걸 1986.03.26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28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충청북도    보은군
 김기준 1935.12.15 남 캐 나 다 탄부면 하장리 143 2002.04.22 외국국적취득
 김복임 1936.08.14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143 2002.04.22 외국국적취득
 한광접 1949.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수유동 288-13
 홍정희 1946.08.20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1995.09.27 외국국적취득
                          상안리 390
 김영순 1936.06.02 여 미 국 전라북도개사동 357
                                  군산시    1996.08.02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국적취득후
 이청화 1967.04.30 남 중 국 지동 113-31          2013.1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명호 1946.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만리동2가 171
                                   중구    1978.09.26 외국국적취득
 김송자 1944.1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만리동2가 171
                                   중구    1980.08.26 외국국적취득
 양유석 1948.09.30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 275 2010.08.20 외국국적취득
 박창도 1948.11.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1.09.17 외국국적취득
                          부평동 631-25
 김미순 1968.07.05 여 영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 940 2005.03.18 외국국적취득
 윤초순 1930.11.18 여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80 2003.07.10 외국국적취득
 반신자 1941.10.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감천동 276
                                   사하구 2001.06.19 외국국적취득
 권혁서 1980.06.10 남 피 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2005.03.17 외국국적취득
                          가곡리 337
  박선 1987.11.29 여 파 라 과 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78 2009.01.16 국적이탈
 김재희 1939.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명일동 38
                                   강동구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신시주 1949.07.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정릉동 832
                                   성북구 1998.12.31 외국국적취득
 박문식 1934.11.01 남 미 국 경기도 중동 67
                               용인시 기흥구 1999.01.29 외국국적취득
                               20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5
고
시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人妻女敎師まいん
さん
2
彩畵堂
エンジェル出
版/예스이십사
2015-03
-17
간행물윤
리위원회1550009 2015-04-
09
음란성
관보게재일
2
東京美喰アンソロ
ジ- 喰
南외
らしんばん/
예스이십사
2015-03
-24
간행물윤
리위원회1550010 2015-04-
09
음란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산재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이종결된후2년이내에해당요양의대상이되
었던부상또는질병의증상으로인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요양을받는경우근로복지
공단이그비용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개정(법률제
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급한요양급여비용의금
액및내역등의서류를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에그지급을청구하도록하고, 근로복지공단은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한요양급여비용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요양급여또는재요
양의대상이되었던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증상에대한것인지등을확인하여지급여부를결
정하도록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고용노동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5-140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1일
법무부장관
26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1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4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8495호(그2)           관       보         2015. 4.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서울특별시
 최재원 1978.05.10 남 뉴 질 랜 드 주교동 153 중구 1999.10.19 외국국적취득
 박장혁 1971.04.19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87   1982.07.2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심 1981.04.09 여 우즈베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2010.01.20 외국국적포기
빅토리야                스탄 전곡리 483-55                 불이행
김알레크산                                            국적취득후
드르루스타 1996.10.26 남 우즈베키
                    스탄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04-8  2013.05.16 외국국적포기
 모비치                                              불이행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하여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
  장단가 제도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기술제
  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안 제10조제
      1항제3호)
    1)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함.
    3) 이를 통하여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 입찰 등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정비(안 제9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등으로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함.
                              22
제18495호(그2)           관        보         2015. 4. 21.(화요일)
    2)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
       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자가 보다 원
       활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07조의2, 3)
    1)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이해관계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2) 계약심의위원의 심의에 대해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
       이 해당 안건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이로써 지방계약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안 제135조의2 신설)
    1)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보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
       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음.
    2)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
       본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발주기관
       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지역중소업체 등의 기술제안입찰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