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의사상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3호, 2014. 1. 29.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이의신청 제출 서류 등 신청 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
    부의 결정을 청구
2. 의견제출
  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4 또는 3258,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32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의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14.3.24 공
  포, ’14.9.25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표 방법을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하는 한편,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
  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현행법 시행령의 행정규제 조항(제14조제3항)을 삭
  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공표 방법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행정규제 조항 삭제(현행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삭제)
                                379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3. 의견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
  사 성별영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전화 02-2100-6172,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4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신분을 별정직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47
  호, 2014. 3. 24. 공포, 2014. 6. 25. 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4. 6. 25.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별정직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9명, 4급상당 8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임기제 9명, 임기제 기술서기관 8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seo78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4-2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6월 5일
              병 무 청 장
                            380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기상청공고제2014-6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
  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검정이 면제되
  는 기상측기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정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조항의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FAX : 02-2181-0709, E-mail :
  hj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4-68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기 상 청 장
                          422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9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5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대한이이엔씨(주), (주)케이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법인등록번호                       110111-*******, 115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521
2. 기술명 : 식생매트가 일체화 되어 비탈면의 빠른 안전성이 확보되는 자연재해저감 스톤네트 호안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자연석이 굴요성을 갖는 철망에 결합되어 순응성(굴요성)이 뛰어나므로 부착 면에 고르게 접합
    되어 토사와의 마찰력이 증대되고 비탈면의 토사 유출이 생기더라도 자연석이 침하하여 공동의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비중이 큰 자연석을 이용하여 소류력에 저항함으로써 하천 비탈
    면의 세굴이 방지되어 사면 안전성이 증대되고,
  ○ 식생매트를 적용하여 미세립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잔류수를 원활히 배출하여 호안의 파괴 방지
    하며 식생 활착이 향상됨으로 빠른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일정 규격으로 제작된 스
    톤네트가 단순 포설 작업으로 비탈면에 설치되므로 시공성이 증대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홍
    수로 인한 비탈면 붕괴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함과 아울러 경관성, 친수성, 생태계 보전성이 뛰어
    난 자연형 호안공법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철망, 식생매트, 자연석이 웨지앵커로 일체로 제작되는 스톤네트를 연결고리고 현장에서 긴결하
    는 호안공법
  ○ 비탈면 붕괴시 스톤네트의 간단한 설치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공법
  ○ 미세립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잔류수를 원활히 배출하는 식생매트가 일체화되어 있어 호안의 파
    괴를 방지하고 식생활착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비탈면의 빠른 안정성을 확보하므로 비타렴 붕괴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호안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대한이이엔씨(☎031-420-1596 및 방술평가 전
  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421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
  로 하는「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관측자료의 품
  질등급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 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등급 구분을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기상청장이 그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5등급(최적, 우수, 보통, 개선대상, 조정대상) →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
  나. 관측자료 품질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 품질등급을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기준을 기상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다. 관측기관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측기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함. 기상정보시
      스템에 등록된 기상측기에 한함.
  라. 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서식 제5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FAX : 02-2181-0709, E-mail :
  hj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44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 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폐업 등 신고절차
                          423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아. 과징금 징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 신설(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1) 현행 과징금 징수 시 대상자의 매출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과징금 징수
      에 어려움이 있음
    2) 과징금 징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징금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자.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위반 시 벌칙 완화(안 제30조, 안 제33조제1항제1의2호)
    1) 동물실험시설 등록사항 변경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으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음
    2)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
  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62, 팩스 : 043-719-18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SK인천석유화학(주) 제4부두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SK인천석유화학(주) 제4부두 보수/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이재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SK인천석유화학(주) 인천공장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4부두 로딩암 규격 및 수
             량증가에 따른 부두 구조물 보수/보강
                              425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36번지 일원(SK인천석유화학(주) 제4부두)
    2) 사 업 비 : 6,061백만원
    3) 공사내용 : 구조물 보강 1식, 로딩암 설치공사(철거 1, 신설 2)
               배관/기기 교체공사 1식,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당초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상대학교공고제2014-19호
                                       설계경기 공모
  「경상대학교 GNU국제문화회관 신축공사」 설계경기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6월 5일
                 경상대학교 총장
1. 공 모 명 : 경상대학교 GNU국제문화회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2. 위 치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내
3. 용역개요
  가. 건물규모 : 연면적 8,368㎡(±3% 이내)
  나. 예정공사비(부가세 포함) : 20,271백만원
  다. 예정설계비(부가세 포함) : 760백만원
  라. 설계기간 : 설계공모(50일), 설계용역(130일)
4.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주계
    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사에 한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3)”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
    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5) 참가 신청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음.
  6)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구조 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에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여야 한다.
5. 참가 등록 신청
  가. 일자 : 2014. 06. 11(수) 09:00 ~ 16:00까지(우편등록 불가)
  나. 장소 : 경상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
                                          426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다. 구비서류
    (1) 설계경기공모 참가 등록 신청서(설계경기공모지침 서식1) 1부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공동참여업체포함) 사본 1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설계경기공모지침 서식3)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 할 경우)
    (7) 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2), (3) 서류를 각각 제출 한다.
6. 현장설명(설계경기지침서 : 경상대학교홈페이지/기관 공지사항 참조 (www.gnu.ac.kr)
  가. 일시 : 2014. 06. 11(수) 16:30~
  나. 장소: 가좌캠퍼스 대학본부 5층 개척홀(설계지침서 출력하여 참석)
7. 작품 제출 기한
  가. 일시 : 2014. 07. 30(수) 09:00~18:00
  나. 장소 : 경상대학교 대학본부 4층 시설과 방문 제출(가좌 캠퍼스)
  다. 구비서류 : 설계경기공모 작품 신청서(설계경기공모지침 서식2) 및 작품
8.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가. 작품심사 : 2014. 08. 01(금) 14:00
  나. 입상작 발표 : 2014. 08. 04(월) 경상대학교홈페이지/기관 공지사항에 발표
  다. 시상 : 별도 통지(2014. 08. 08.예정)
    (1) 당선작 1점 : 상장 및 본 설계용역권부여
    (2) 우수작 1점 : 상장 및 2,000만원
    (3) 가 작 1점 : 상장 및 1,000만원
9. 기타 사항은 경상대 시설과(담당자 이상석 ☎ 055-772-0402)로 문의 바람.
   감        사    원
 2014년 5월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심사규칙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4년 6월 5일
              감사원장 황 찬 현
◉감사원규칙 제261호
                      감사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이 변명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때는 청구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427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
 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서울)광진구고시제2014-6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광진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번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서울시 광진구                영업정지 3개월
   서울-주대                  아차산로78길     75,
 1 2008-0041 (주)대호데콘 이*석 현대골든텔2. 201호 미보유   기술자    (2014.6.5 ~
                             (광장동)                  2014.9.4)
   서울-주택 ㈜엘에스인 이*환 서울시
 2 2012-0123               아차산로
                                광진구
                                   634      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2014.6.5  ~
              베스트먼트       405호 (광장동)        미보유     2014.9.4)
   서울-주택      ㈜이아손씨        서울시 광진구          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w주택법
 3 2004-0145 엔티 김*순 구의로16길 61               미보유    (2014.6.5 ~  제13조
                             (구의동)                  2014.9.4)
   서울-주대                   서울시 광진구 사무실 및 영업정지 3개월 w주택법
 4 2012-0096 송추건설㈜ 김*복 자양로 135,             기술자    (2014.6.5 ~  시행령
                          301호 (자양동)        미보유     2014.9.4)   제14조
                           서울시  광진구       사무실   및 영업정지     3개월  제1항
   서울-주택 ㈜킨시티 김*경 아차산로 635
 5 2008-0087                                기술자    (2014.6.5 ~ 【별표1】
                           3층 (광장동)         미보유     2014.9.4)
   서울-주택 (주)대희씨앤 최*열 서울시
 6 2012-0034                능동로
                                광진구
                                  340
                                            기술자 영업정지 1.5개월
                                            미보유    (2014.6.5 ~
                 씨       2층 202호 (중곡동) (보완 완료) 2014.7.19)
   서울-주택      에스포건설        서울시 광진구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7 2012-0049     ㈜   송*영   능동로32길     5    (경고1회   (2014.6.5  ~
                              (능동)          있음)     2014.7.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8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제제수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운영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 관련 유사위원회 통합운영(안 제7조제1항)
    1) 동물실험시설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
      원회를 각각 운영하여야 하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중복 운영함에 따라 민원인의 업무부담
      가중
    2)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유사위원회의 중복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업무 부담 감소
  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업무 추가(안 제8조제2항)
    1)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관
      리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의 업무혼란 초래
    2) 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시 명칭․표지 사용 등 허용(안 제10조제4항, 안 제33조제1항제2호)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경우 명칭․표지의 사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우
      수동물실험시설의 경우 명칭․표지의 사용․홍보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과 동일하게 명칭․표지의 사용․홍보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수시설의 지정 활성화 도모 및 동물실험 관리수준 제고
  라. 실험동물공급자의 폐업 등 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의2)
    1) 실험동물공급자의 경우 등록 절차․방법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휴업․폐업 등의 절차․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의 업무 혼란 초래
    2) 실험동물공급자가 휴업․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방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업무
      혼란 해소
  마.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교육대상자 합리적 조정(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안 제33조제1항제3호)
    1) 대부분의 동물실험시설은 운영자가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의 의무는 운영자에게 부
      과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2) 교육 대상자에 운영자를 포함하여 실험동물 사용․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바.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정비(제20조 삭제)
    1)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은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에서 이미 관리되고 있어 이중규제로 작용
    2)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도한 규제 개선
  사. 동물실험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 추가(안 제22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4호)
    1)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동물실험 현황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 곤란
    2) 현황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계기반의 정책개발 등을 위한 기반 마련
                              424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4-69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 김상태, 김동호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동 1902호
            (송도동, 스마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85호
6) 등 록 일 자 : 2014. 5. 29.
◉인천광역시공고제2014-692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엔바이로테크놀로지(주)
2) 대 표 자 : 구스타보엔리케미게스타페르나베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77 (송도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39호
6) 등 록 일 자 : 2014. 5. 29.
7) 측정대행항목 : pH, BOD, COD, SS, 구리, 납, 니켈, 총대장균군, 망간, 바륨, 브롬, 비소, 색소, 세
             제류, 셀레늄, 수은, 시안, 아연, 염소,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 인, 주석, 질소,
             철, 카드뮴, 크롬, 불소, 페놀류, 황, 유기인, 6가크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
             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
             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톨루
             엔, 자일렌
◉인천광역시공고제2014-69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429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429
◉인천광역시공고제2014-69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김상태, 김동호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디동1902호
(송도동, 스마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85호
6) 등록일자: 2014. 5. 29.
◉인천광역시공고제2014-692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엔바이로테크놀로지(주)
2) 대
표
자: 구스타보엔리케미게스타페르나베리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하모니로277 (송도동)
4) 측정대행업의종류: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측정제39호
6) 등록일자: 2014. 5. 29.
7) 측정대행항목: pH, BOD, COD, SS, 구리, 납, 니켈, 총대장균군, 망간, 바륨, 브롬, 비소, 색소, 세
제류, 셀레늄, 수은, 시안, 아연, 염소,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 인, 주석, 질소,
철, 카드뮴, 크롬, 불소, 페놀류, 황, 유기인, 6가크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
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
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톨루
엔, 자일렌
◉인천광역시공고제2014-69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5일
인천광역시장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14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탄약고 등 5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탄약고 및 취사식당 신축으로 임무수행능력 향상 및 장병복
              지환경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 시행기간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4,557 ’14. 5.30. ~ ’14.12.31.
         탄약고      신산리 2-1번지
     00사단 사령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1,586 ’14. 5.30. ~ ’14.12.31.
         탄약고      봉암리 199-1번지
     00사단 00연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2,143 ’14. 5.30. ~ ’15. 6.30.
    00대대 취사식당 와초리 454-1, 454-6번지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1,836 ’14. 5.30. ~ ’15. 6.30.
        취사식당      백의리 193-2번지
     00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4,316 ’14. 5.30. ~ ’15. 9.30.
        취사식당      효촌리 508, 508-1, 507-1번지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1) 업 체 명 : 대진환경건설(주)
2) 대 표 자 : 박 정 규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65번길 10-3, 302호 (부평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76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4. 5. 29.
◉충청남도공고제2014-53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계룡환경(주)
2. 대 표 자 : 송왕호
3. 소 재 지 : 충남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567-83(운곡산업단지 내)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67호
6. 등록일자 : 2014년 5월 29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6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고인            증제번호 물 건 명
   2014형제6785 2014압제235 정병일 특가 (절도) 전영훈 3      아이폰 1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6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430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1. 사업의 명칭
  Ÿ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Ÿ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Ÿ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8 (명동1가)
  Ÿ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Ÿ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Ÿ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등 남해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Ÿ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 개금동), 사상구(주례동, 감전동, 괘법동, 삼락동), 강서구(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
  Ÿ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 신월
    리, 신안리)
5. 사업면적
  Ÿ 면 적

                     수용                             사용
                 819,729.32㎡                    179,346.82㎡
6. 사업내용
  Ÿ 사업규모 : 부산시 부산진구 ~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구분                 사업내용                        비고
         노 선 연 장                32,700.1m    ㆍ신설구간       : 30,148.9m
                                             ㆍ공유구간 : 2,551.2m
              토 공               11,205.5m
             개착BOX               1,653.3m
              교 량                5,096.3m
      노           NATM          10,240.8m
      반 터널 SHIELD                4,390.2m
      구            개 착            114.0m
      성        환기구                 5개소
                건물                 5개소       ㆍ부전역사(기존역사 활용)
           (기계설비 포함)                         ㆍ사상, BM01, BM02, 장유
               신호소                 2개소       ㆍ칠산, 진례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전차선,전력 1식), 지하터널 기계설비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Ÿ 총투자비 : 14,909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보상비 606억원)
                                      61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7. 사업기간
  Ÿ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Ÿ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로 한다.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Ÿ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Ÿ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101)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78(명동 1가) Tel 02-3499-1255)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별항1]
□ 부산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m2) 결정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부산진구     당감동 범방동
                                  강서구 - 17,444 229,620 -
                        226-2       산7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신설 나 철도 철도역사          사상구 사상구 - 144 11,073 -
                (사상역) 괘법동 괘법동
                        572-1      572-1
                      부산광역시
                철도역사 강서구 강서구    부산광역시
 신설 다 철도 (BM01정거 대저2동 대저2동 - 162 11,795 -
                  장)     3855     3815-2
                      부산광역시
                철도역사 강서구 강서구    부산광역시
 신설 라 철도 (BM02정거 범방동 범방동 - 132 11,534 -
                  장)   1411-4       산2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