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7 또는 6918, FAX:02-504-9210, 전자우편:bmgen@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80호, 2008. 7. 14.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

 비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개선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 맞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되어 그 하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조문을 정비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

      함.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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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5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4호, 2008. 3. 28. 공포)됨에 따라 보안검색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관과 행정요원, 강
  의실 등 교육시설, 실습용컴퓨터 등 교육장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이 항공기 안에서 무기(전자충격기,
  분사기)를 휴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참조:항공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에 들어오
 신 후 입법예고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담당관(전화:02-2669-6375, 팩
   스:02-6342-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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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하이텍환경
2. 대표자:구경보(1967. 2. 28.)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2 현대타운 40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13호
6. 지정일자:2008년 5월 6일
7. 전화번호:031-431-585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공고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나. 규    모
   -당    초:매립용량289,329천㎥, 침출수처리시설, 관리동, 구내도로, 매립가스발전시설(50MW),
       슬러지 자원화시설(1,000톤/일 증설) 등
   -변    경: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사업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파쇄,선별시설 등 전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자                       (용량:200톤/일)
                      -                                 ※증설시설 위치
 원화시범사업                       ·고형연료(RDF) 제조시설
                                                          제3매립장내
                               (용량:100톤/일 이상)
                                                          -부지면적:9,564㎡

       관리동     ·47,071.26㎡    ·51,787.54㎡(증4,716.28㎡)


2. 위치 및 부지의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김포군 양촌면 해안간석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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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분야:건 축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4. 상호 및 성명:건설환경품질평가원 대표자 홍민석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5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5월 7일
2. 등록번호:제2008-27호
3. 전문분야:종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317-1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317-1
7. 상호 및 성명:건설환경품질평가원 대표자 홍민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4호
   공시송달공고

 귀 업소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보건복지

부령 제401호] 제89조[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호,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제

조업허가 취소)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의 제목: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회수·폐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경림반하(제조번호 k0123-1, 제조일자 2006. 2.28.)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경림홍화(제조번호 51129, 제조일자 2005.11. 9.) 회분 부적합
 ○경림백출(제조번호 k70910, 제조일자 2007. 9.10.) 카드뮴 부적합
 ○경림파극(제조번호 K6134, 제조일자 2006. 6.25.) 건조감량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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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나. 부지의 면적:19,581,869㎡
  -공구별 면적(㎡)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4,088,832       3,855,117          3,811,753          3,936,858       3,889,309

3. 사업기간:1989년~2016년(변경없음)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공사기간         ‘89~’92         ‘12~’16         ‘96~’01        ‘00~’05      ‘06~’11


4.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등(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나. 대상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5. 시설설치기관(변경없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 3공구에 한함)

  ※수도권매립지 1공구 및 3공구를 제외한 타 공구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와 협의시행

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공유수면매립지(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서울특별시 및 환경부)

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기타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추진한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피해조사(1997. 3.21.)결과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

8. 관계도면 및 관련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032-5609-60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

 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5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3월 27일
2. 등록번호:제2008-19호
                                         268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제16748호
                                                                         Wii로 다함께! 말랑말랑 두뇌
       223   VC-080430-002   2008-04-23   2008-04-30    기타      전체이용가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교실
                                                                         SUPER MARIO USA(슈퍼
       224   VC-080430-003   2008-04-23   2008-04-30    액션      전체이용가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마리오 USA)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225   VC-080430-004   2008-04-11   2008-04-30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슈퍼로봇대전A PORTABLE
                                                                                                코리아
                                                                         슈퍼 마리오 Wii 갤럭시 어
       226   VC-080430-005   2008-04-17   2008-04-30    액션      전체이용가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드밴처
                                                                         Geometry Wars Retro
       227   VC-080430-006   2008-04-15   2008-04-30    액션      전체이용가                           액티비젼코리아(유)
                                                                         Evolved 2




                                                                                                                관
       228   VC-080430-007   2008-04-15   2008-04-30    스포츠     전체이용가 Golf Tee It Up            액티비젼코리아(유)
264




       229   VC-080430-008   2008-04-15   2008-04-30    액션      12세이용가 Vigilante 8 Arcade       액티비젼코리아(유)

       230   VC-080430-009   2008-04-16   2008-04-30    스포츠     전체이용가 SSX Blur(SSX 블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보
                                                                         마리오와 소닉 베이징 올림
       231   VC-080430-010   2008-04-17   2008-04-30    스포츠     전체이용가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픽

       232   VC-080430-011   2008-04-21   2008-04-30    레이싱     전체이용가 Fatal Inertia EX          (주)코에이코리아




                                                                                                                2008. 5.13. (화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23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거부 대장(기간:2008. 4. 8.~2008. 4. 30.)
      ○A-아케이드, B-pc 온라인, C-비디오 콘솔, D-모바일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748호
                                                                    World Base Ball(월드베이
      1    A-08-0071    2008-02-25   2008-04-08    스포츠      등급거부                              세광전자
                                                                    스볼)

      2    B-08-0210    2008-03-04   2008-04-08     퍼즐      등급거부    매직홀                       나옴소프트㈜

                                                                    Happy English(해피잉글리
      3    A-08-0096    2008-03-10   2008-04-08     퍼즐      등급거부                              디지테크
                                                                    쉬)

      4    A-08-00950   2008-03-07   2008-04-11     퍼즐      등급거부    새 와 동물                    엘리트전자

      5    A-08-0105    2008-03-14   2008-04-08     기타      등급거부    POWER WORLD CUP           지엠밸류인

      6    A-08-0093    2008-03-07   2008-04-11     기타      등급거부    하나빼기2                     선소프트




                                                                                                                 관
      7    A-08-0109    2008-03-18   2008-04-23     기타      등급거부    TOY STORY                 광개토
265




      8    A-08-0114    2008-03-20   2008-04-11     기타      등급거부    MARINE PARADISE           태평양전자

                                                    FPS             The Little Pig Brothers
      9    A-08-0076    2008-02-26   2008-04-11             등급거부                              ㈜안다야




                                                                                                                 보
                                                  [1인칭슈팅]           (돼지삼형제)
                                                    FPS
      10   A-08-0083    2008-03-03   2008-04-11             등급거부    SUPER TANK(슈퍼탱크)          바로상사
                                                  [1인칭슈팅]

      11   A-08-0089    2008-03-04   2008-04-11     기타      등급거부    민속윷놀이                     글로벌게임산업




                                                                                                                 2008. 5.13. (화요일)
                                                    FPS
      12   A-08-0102    2008-03-12   2008-04-16             등급거부    Be Can Do                 ㈜모리콤앤드대자연
                                                  [1인칭슈팅]

      13   A-08-0121    2008-03-25   2008-04-25     기타      등급거부    황금복돼지                     GOLD electronics

      14   A-08-0087    2008-03-04   2008-04-25     퍼즐      등급거부    게임천국                      게임세상

                                                    FPS
      15   A-08-0117    2008-03-21   2008-04-25             전체이용가   Flower(플라워)               금영산업
                                                  [1인칭슈팅]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748호
      16   A-08-0126   2008-03-26   2008-04-25     퍼즐      전체이용가   Time Machine           바슈전자

      17   A-08-0130   2008-03-27   2008-04-25    케주얼      전체이용가   Nuke04(누크04)           태성미디어

                                                   FPS
      18   A-08-0131   2008-03-27   2008-04-25             전체이용가   다자바                    아세아전자
                                                 [1인칭슈팅]
                                                            청소년
      19   B-08-0250   2008-03-13   2008-04-25   보드게임              저축게임(wolf poker)       ㈜엔오엘커뮤니케이션
                                                           이용불가
                                                            청소년
      20   D-08-0215   2008-03-21   2008-04-30   보드게임              10원 카지노                ㈜메타미디어
                                                           이용불가

      21   R-08-0002   2008-03-03   2008-04-30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던전앤마블 스페셜 에디션          ㈜비앤케이 엔터테인먼트




                                                                                                         관
      22   A-08-0128   2008-03-27   2008-04-25     기타      전체이용가   몽키바나나                  KL무역
266




      23   A-08-0118   2008-03-24   2008-04-25     기타      전체이용가   고퍼매니아                  줌줌랜드

      24   A-08-0106   2008-03-14   2008-04-25     기타      전체이용가   보물선CAP                 거승전자




                                                                                                         보
      25   A-08-0107   2008-03-14   2008-04-25     기타      전체이용가   보물섬CAP                 거승전자

                                                   FPS
      26   A-08-0136   2008-03-31   2008-04-25             전체이용가   Mac Arthur(맥아더)        대박물산
                                                 [1인칭슈팅]
                                                                   WorldBaseBall(월드베이스




                                                                                                         2008. 5.13. (화요일)
      27   A-08-0115   2008-03-20   2008-04-23     기타      전체이용가                          세광전자
                                                                   볼)
                                                                   A RIVER RUNS THROUGH
      28   A-08-0122   2008-03-25   2008-04-30     기타      전체이용가                          ㈜비케이블루
                                                                   IT(흐르는강물처럼)

      29   A-08-0140   2008-04-02   2008-04-30    레이싱      전체이용가   ROAD STAR(로드스타)        올네트

                                                   FPS
      30   A-08-0119   2008-03-24   2008-04-25             전체이용가   버터플라이(Butterfly)       봄엔터테인먼트
                                                 [1인칭슈팅]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경림지모(제조번호 K60228, 제조일자 2006. 2.28.)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2008년 4월 21일자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경림반하(제조번호 k0123-1, 제조일자 2006. 2.28.), 경림홍화(제조번호

   51129, 제조일자 2005.11. 9.), 경림백출(제조번호 k70910, 제조일자 2007. 9.10.), 경림파극

   (제조번호 K6134, 제조일자 2006. 6.25.), 경림지모(제조번호 K60228, 제조일자 2006. 2.28.)

   에 대하여 회수·폐기를 명함.

4. 법적근거:약사법 제39조, 제62조, 제71조, 제76조,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6] 행

 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호, 제8호

5. 의견제출 및 청문 결과:이의없음

6. 처분대상:(주)경림제약(소재지: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82-1 재령빌딩 2층, 대표:윤주설)

7.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Tel:02-2640-1406, Fax:02-

 2640-1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92조 제2호

2. 법령위반사항:개설미신고

3. 처분내용:과태료(100,000원)

4. 처분일자:2008년 4월 8일(화)

5. 대    상:김영근(경기도 부천시 중3동 중흥마을)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나.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

   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권만기(☏ 02-2680-1772)
                                 270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서울강북우체국공고제2008-6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2008년 5월 6일부터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제한 관인에 대하여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서울강북우체국장
○폐기일자:2008년 5월 6일
 -폐기관인
     서울미아6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방학2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수유5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쌍문한양우편취급소장인




     서울우이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창2동우편취급소장인




                     서울창동동아우편취급소장인




○신규관인 등록일자:2008년 5월 6일
 -등록관인
     서울미아6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방학2동우편취급국장인




                             271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서울수유5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쌍문한양우편취급국장인




      서울우이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창2동우편취급국장인




                     서울창동동아우편취급국장인




⊙부안우체국공고제2008-1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리국 관내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변경
되어짐에 따라 구관인은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부안우체국장
○최초사용일:2008년 5월 6일
 -신규관인
       부안서외우편취급국장인                   부안오곡우편취급국장인




○폐기일:2008년 5월 6일
 -폐기관인
         부안서외우편취급소장인                 부안오곡우편취급소장인




                           272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익산우체국공고제2008-1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리국 관내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변경
되어짐에 따라 구관은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익산우체국장
○최초사용일:2008년 5월 6일
 -신규관인
     익산중앙상가우편취급국장인                    익산소라우편취급국장인




      익산서송학우편취급국장인                    익산터질목취급국장인




○폐기일:2008년 5월 6일
 -폐기관인
     익산중앙상가우편취급소장인                      익산소라우편취급소장인




     익산서송학우편취급소장인                      익산터질목취급소장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8-12호
   관인등록공고
 「전북대학교 부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규정(제정 2008. 2.26.) 전북대학교훈령 제1182호」
및 「전북대학교 교양교육원 규정(제정 2008. 3.21.) 전북대학교훈령 제1188호」에 의거 신설기관 관
                            273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전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4월 17일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이십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이십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4월 8일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전북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교도소공고제2008-5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발송통지
1.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주소지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정부교도소
 총무과로 방문하면 교부받을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의정부교도소장
가. 징계혐의자
 ○소   속:의정부교도소 작업훈련과
 ○직   급:직업훈련교사(7급상당)
 ○성 명:도중원
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발송일자 및 주소지
 ○발송일자:2008년 5월 7일
 ○주소지:서울 노원구 상계동 757 한양아파트 2-406
다.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연락처:031-842-7601~3(내선 202, 203번)
                               274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8-1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11개업체

                                      울산광역시 남구 달
 울산-주택
            효제종합건설(주)          이창훈 동 6 2 9 - 7 . 화 천 빌 딩
2003-0006
                                      3층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삼산산업개발(주)          임현철                                영업정지
2005-0015                             184-14. 4층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                  1년
               소망건설(주)         김원하
2004-0002                             동 1265-1. 2층              (2008.05.06.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주)대지주택         김성애                                   ~         지방세법
2001-0005                             1414-22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신 정 동 지 방 세       2009.05.      제40조
            (주)평일종합건설          김남규
2005-0023                             535-9(452-18)        3회       05.)        및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주 ) 엠 에 스 산 업 개 발 권의진                        이상      체납금         같은법
2003-0030                             589-14. 3층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체납    납부확인시         시행령
            ( 주 ) 지 제 이 도 시 개 발 박태현
2006-0002                             1568-4. 3층                 별도 절차         제28조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엔건설(주)         최귀임                               없이 영업
2007-0009                             525-1.101호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정지 처분
               (주)삼덕주택         백영기
2004-0013                             179-9(복산)                  즉시 해제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주)천지건설         박종표
2001-0003                             650-5. A/101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주)시티비전         유시영
2006-0027                             732-5

2. 처분일자:2008년 5 월 6 일

                                         363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음성군고시제2008-25호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일원에 대한 온천원 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법 제4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음성수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열람 기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3일
                  음   성   군   수
       음성수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
1. 명   칭:음성수태 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511-2번지 일원
3. 범   위: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371번지 외 425필지(게재생략)
4. 지적면적:717,211㎡
5. 지정사유:본 지구는 온천원 부존지역으로서 온천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
 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6. 지형도면고시도(축척 1:3,000):관보 및 도보게재 생략
7. 고시방법:관보 및 도보, 2이상의 일간신문, 음성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고시기간:2008년 5월 14일~2008년 6월 20일(30일이상)
9. 관계도서(지형도면등)를 음성군청 지역개발과(043-871-354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08-4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신구건설
2. 대표자:김성귀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0-4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177호)
5. 취소일자:2008년 4월 30일



⊙경기도공고제2008-42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385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385
⊙음성군고시제2008-25호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일원에 대한 온천원 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법 제4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음성수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열람 기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3일
음  성  군  수
음성수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
1. 명  칭：음성수태 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511-2번지 일원
3. 범  위：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371번지 외 425필지(게재생략)
4. 지적면적：717,211㎡
5. 지정사유：본 지구는 온천원 부존지역으로서 온천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
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6. 지형도면고시도(축척 1:3,000)：관보 및 도보게재 생략
7. 고시방법：관보 및 도보, 2이상의 일간신문, 음성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고시기간：2008년 5월 14일~2008년 6월 20일(30일이상) 
9. 관계도서(지형도면등)를 음성군청 지역개발과(043-871-354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08-4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신구건설
2. 대표자：김성귀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0-4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177호)
5. 취소일자：2008년 4월 30일
⊙경기도공고제2008-42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