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6호                                        2002. 6.28. (금요일)
            용량”을 각각“총 무게:㎏”로, “표면오염”을 각각       1. 일시출연금(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
            “표면오염도”로, “최눀표면선량율”을 각각“표면방
                                                 무):전파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단, 2001년 1
            사선량률”로한다.
                                                 월1 일이전에허가받은역무는제2호의기준을
            별지제5호서식중“규격:직경㎝×두께㎝”를“규
                                                 동일하게적용한다.
            격”으로한다.
                                               2. 연도별출연금(전화역무·가입전신역무·전기통
            별지제8호서식의특성란중“나) 보관시총폐기방사             신회선설비임눀역무·기타역무)
            능량:(Ci, MBq)”을 삭제하고, 동란의“다), 라),     가. 납부눀상:사업개시후매년전년도매출액이
            마)”를 각각“나), 다), 라)”로 하고, 폐기선원 상세기     300억원이상이고당기순이익이발생한사업자
            록란중“나) 폐기핵종”을“나) 제조일자”로한다.
                                                 나. 납부비율:전년도매출액의0.5%(사업법제
            별지제10호서식중“시행령제23조의5의규정에의
                                                  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하여”를“시행령제53조의규정에의하여”로한다.
                                                  0.75%)
                부 칙
                                                 다. 납부한도:당해연도출연금은전년도당기순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익이내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당시이미인도절차 별표2중III을다음과같이한다.
              가진행중인경우에는종전의고시에따른다.             III. 전기통신발전을위한기술개발지원계획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당시 다
                                               허가신청법인은다음사항이포함된전기통신발전
              른법령에서종전의고시를인용한경우에는이고
                                               을위한기술개발지원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시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1. 일시출연금계획
                                                 기본법제12조와사업법제5조제3항및제5항의
            ◉정보통신부고시제2002-36호                    규정의취지에따라허가신청법인은허가눀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         인으로선정될경우납부할일시출연금을정보통
            조제2항의규정에의한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              신부장관이정하여통보한금액의범위내에서제
            및심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69호, 2001.
                                                 시하여야한다.
            7.28.)을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 연도별출연금계획
                2002년6 월28일
                                                 기본법제12조와사업법제5조제3항및제5항의
                           정보통신부장관
                                                 규정의취지에따라사업개시후매년연도별출연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금계획을제시하여야한다.
                중개정                            연도별출연금은허가심사눀상이되지아니한다.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중다음과같 별표3의총괄및비계량평가(83점)중“※투자계획
            이개정한다.
                                              의우수성(1.2)에서 전국적인통신망구축및고도화
            제2조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는 IMT-2000 사업자 허가의 경우 2GHz 눀역의
              3. “일시출연금”이라함은전파법령에의거하여주
                                              IMT-2000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통신망을구축하는
               파수할당눀금으로납부하는출연금을말한다.           경우에한하여평가”와“※주주구성의안정성(2.3.1)
              4. “연도별출연금”이라함은제10조제2항제2호에 및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2.3.2)는 IMT-2000 사업
               따라사업개시후매년납부하는출연금을말한 자허가의경우이고시시행일(2000. 8. 1.) 이후신
               다.
                                              규로법인을구성하는지여부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
            제10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6항을삭제
                                              평가”를각각삭제한다.
            한다.
                                              부칙제2조내지제4조를각각삭제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출연금은다음각호와같이               부 칙
              정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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