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전           238       1,729     1,967       372        1,729          2,101          134
      답           748         573     1,321     1,026          621          1,647          326
     임야         7,268         904     8,172     7,268          904          8,172            0
     대지             0           0         0        40            0             40           40
     도로            57       4,907     4,964        51        3,498          3,549       -1,415
     제방             0          72        72         0           72             72            0
     하천           161       4,018     4,179       161        3,970          4,131          -48
     구거             0         376       376         0          349            349          -27
     공장             0           0         0     1,174            0          1,174        1,174
    불부합지           83           0        83        83            0             83            0
     합 계       8,555       12,579   21,134     10,175       11,143        21,318          184

2.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
 1) 철탑부지 : 변경없음
 2) 선하지부지 : 변경없음
 3) 전력구


   (단위 : ㎡)

                                                              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365            1,806       1,876     70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15-18           58      68      10    계획관리지역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379                  0        9       9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4-1            208     205     -3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22              17      11     -6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2-1             0       88      88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3-1            224     128    -96     계획관리지역
   345㎸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3               0       31      31    계획관리지역
   고덕-
  서안성 변경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21              30      14    -16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1-1             0      220     220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1-2             0      252     252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3-7             0       21      21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3-6              0     134     134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20             190       0    -190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1-5            163       0    -163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1-6            210       0    -210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9-17            5        0     -5     계획관리지역
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9-15      12      0    -12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3-4       50      16   -34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3-2       0      275    275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3-10      0      151    151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3-1       0       21     21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1         0      234    234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9-12      32       0   -32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9-13      78       0   -78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9-14      1        0    -1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8-4       24       0   -24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8-2       9        0    -9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7-2      124       0   -124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5-1       74       0   -74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4-1       43       0   -43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0-8       13       0   -13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0-7       1        0    -1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18        44       0   -44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3-3       22       0   -22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2-1       36       0   -36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1-2      125       0   -125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0-10      50       0   -50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0-12      61       0   -61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0-11      17       0   -17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16        11       0   -11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37-1       11       0   -11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17       349     324   -25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15-23    165      37   -128   계획관리지역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3             0       40     40   계획관리지역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3-2           0        3      3   계획관리지역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366            0        9      9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2             0      279    279   계획관리지역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2-1           0       16     16   계획관리지역
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23-1     140      125   -15   계획관리지역

   소 계                                 4,403    4,587   184




4.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2-143호
　1. 학교(가칭중앙초)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 제4조7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시행계획사항과,
2. 같은법제5조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의지정], 같은법제8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041-351-2593)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26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중앙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작성및인가
가. 사업명: 학교(가칭중앙초)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남부로186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중앙초등학교
라. 사업시행지: 충청남도당진시수청동1558번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면적및규모
구분
면적(㎡)
비고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3,006.20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3,006.20
건축면적
3,733.91
건축연면적
16,722.41
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3)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4. 12. 31.
바.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의목적: 관내초등학생배치를위한학교신설
2) 구분: 신설
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558
학
13,006.20
13,006.20
충청남도교육감
-
3. 소관행정청협의조건: 게재생략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비치).
◉법무부공고제2022-300호
　「교도관직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
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한편, 당직간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man286@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
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363호

 법률 제16360호(2019.4.2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
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469, 특보위 보상 제22-4-부-5호, 성명: 양찬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동
      ***4호(중동, 이안더클래식)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7월 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양계춘, 생년월일: 1918. 6. 1., 당시주소: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64
 ○ 신청인
     - 성명: 양찬일, 생년월일: 1958. 8. 8.,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동***4호(중동, 이안더클
래
      식)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6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59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추가 수련의 기준을 신설하고,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
  준 신설 및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을 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비
  하며, 행정제재 가중규정 중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과도한 권리 침해
  나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단순·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
  정의 적정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수련의 기준 신설(안 제3조)
 영 제5조 제6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추가 수련의 기준을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치과의사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
  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 정비 (안 별표 1)

 1) 구강악안면외과의‘반조절성 교합기’삭제

 2)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를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 규격 방사선 촬
    영기’ 인정

 3) 구강병리과의 ‘동결 절편 제작기, 경조직 탈회기, 경조직절편 제작용톱’ 삭제

 4) 통합치의학과 시설 및 기구 기준 규정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4)

 1)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하고 가중처분 최대기간 규정

 2)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3)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을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규정

 4) 누적 회차 적용 기간을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구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우편번호 30
    113)
  - 전자우편 : suyean02@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4, 팩스 044-20
  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8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영동군     영동군
                        부안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제4호      ~     영동읍     11,902                    영동읍   0.30
       국도                                      부용리     부용리
                        경주    부용리                               부용리
                                               산5-1    429-2
 당초
                                               영동군     영동군
                        남해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제19호     ~     영동읍     5,958                     영동읍   0.12
       국도                                      부용리     계산리
                        홍천    부용리                               부용리
                                               산7-42   743-24
                                               영동군     영동군
                        부안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제4호      ~     영동읍     17,613                    영동읍   0.30
       국도                                      부용리     부용리
                        경주    부용리                               부용리
                                               산5-1    429-2
 변경
                                               영동군     영동군
                        남해    영동군                               영동군
       일반                                      영동읍     영동읍
               제19호     ~     영동읍     5,958                     영동읍   0.12
       국도                                      부용리     계산리
                        홍천    부용리                               부용리
                                               산7-42   743-24


2. 공사명 : 국도4호선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부용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540-236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방부공고 제2022-364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
통지서 1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일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490,특보위 보상 제22-4-부-10 성명: 김순덕,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
로**,*      *호(아현동, 3층)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7월 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김경래, 생년월일: 1930. 8. 20., 당시주소: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575번지
 ○ 신청인
   - 성명: 김순덕, 생년월일: 1959. 3. 2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로**,**호(아현동, 3층)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6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제천선 금왕꽃동네IC 인근, 해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고속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해제         제40호 평택제천선        2,562㎡   금왕읍      금왕읍                 400m
       국도               금왕읍                               금왕읍 삼봉리
                                       삼봉리      삼봉리
                       삼봉리 일대
                                       산37-10   산21-11



2. 도시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리노삼봉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지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음성군 도시과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전화번호 : 043-871-3904)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86, 전화번호 : 043-721-6113)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평택제천선
   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40호선)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방부공고 제2022-365호

 법률     제1635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
지서 1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일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470, 특보위 보상 제22-4-부-21 성명: 정만호,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
면
    도림길 **, ***동 **1호(입장면, 한성아파트)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7월 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정지섭, 생년월일: 1928. 10. 30., 당시주소:
○ 신청인
- 성명: 정만호, 생년월일: 1966. 6. 20.,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길 **, ***동 **1호
    (입장면, 한성아파트)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6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366호

 법률      제1635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
지서 1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570, 특보위 보상 제22-4-부-21호, 성명: 정화자,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
     *동 ***호(고암동, 하늘빛마을)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7월 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정지섭, 생년월일: 1928. 10. 30., 당시주소:
 ○ 신청인
     - 성명: 정화자, 생년월일: 1954. 10. 12.,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동 ***호(고암동, 하늘
빛
      마을)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6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367호

 법률     제1635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
지서 1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3-5293, 특보위 보상 제22-4-부-27호, 성명: 김영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
희로
    **길 **(연희동, *****학교)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7월 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김시창, 생년월일: 1948. 2. 16., 당시주소:
○ 신청인
    - 성명: 김영옥, 생년월일: 1981. 5. 12.,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연희동, *****학
교)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6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9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0-005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안동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5～6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370번지 일원(1단양수장)
- 허가량 : 162,72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2. 26. ∼ 2026. 2. 25.(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9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3590-2022-005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443번지 일원(건태양수장)
- 허가량 : 5,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상신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5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20. ∼ 2027. 9. 19.(1,826일간)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64호(2022. 06. 07.)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5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25호(2022.06.07.)
국적상실일 : 2003.02.01.   국적상실일 : 2004.08.01.
                                            4쪽 표 6번째
                                            한국명 : 신이사라퐁
◉환경부공고 제2022-50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 행정절차법 제 조에 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
    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2, 735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5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439-2 : KS표준과KC기술기준일치화에따른폐지추진
  ㅇ KSCIEC60439-4 : KS표준과KC기술기준일치화에따른폐지추진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폐지
KSCIEC60439-4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4부: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부속품의 개별 요구사항
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2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의
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군산장산도
해안국
전북군산시소룡동산211(장산도레이다사이트)
(동경126도36분36.07초/ 북위35도58분40.58초)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전
변경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2022.9.19.
31-2011-70-0000003
항무장산도AIS
항무장산도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전
161.9750MHz(TRX), 162.0250MHz(TRX)
16K0F1D
16 kHz
12.5 W
변경후
161.9750MHz(TRX), 162.0250MHz(TRX)
16K0F1D
16 kHz
12.5 W
160.6250MHz(TX), 160.6500MHz(TX), 160.6750MHz(TX)
160.7000MHz(TX), 160.7250MHz(TX), 160.7500MHz(TX)
160.7750MHz(TX), 160.8000MHz(TX), 160.8250MHz(TX)
160.8500MHz(TX), 160.8750MHz(TX), 160.9250MHz(TX)
160.9500MHz(TX), 161.5000MHz(TX), 161.5250MHz(TX)
161.5500MHz(TX), 161.5750MHz(TX), 161.6000MHz(TX)
161.6250MHz(TX), 161.6500MHz(TX), 161.6750MHz(TX)
161.7000MHz(TX), 161.7250MHz(TX), 161.7500MHz(TX)
161.7750MHz(TX), 161.8000MHz(TX), 161.8250MHz(TX)
161.8500MHz(TX), 161.8750MHz(TX), 161.9000MHz(TX)
161.9250MHz(TX), 161.9500MHz(TX), 162.0000MHz(TX)
156.3000MHz(TRX), 156.3750MHz(TRX), 156.4000MHz(TRX)
156.4250MHz(TRX), 156.4500MHz(TRX), 156.4750MHz(TRX)
156.5000MHz(TRX), 156.5500MHz(TRX), 156.5750MHz(TRX)
156.6000MHz(TRX), 156.6250MHz(TRX), 156.6500MHz(TRX)
156.6750MHz(TRX), 156.7000MHz(TRX), 156.7250MHz(TRX)
156.7500MHz(TRX), 156.8000MHz(TRX), 156.8500MHz(TRX)
156.8750MHz(TRX), 157.3750MHz(TRX), 157.4250MHz(TRX)
16K0G3E
16 kHz
25 W
156.7750MHz(TRX) 156.8250MHz(TRX)
16K0G3E
16 kHz
1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