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Cr+6,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5월   2008.5월         Hg, 페놀류


       영월2      충주댐      Ⅰa        0.8           1.0       1.1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6       0.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3.0       2.6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5.0       3.5               〃

       달천4      달천       Ⅰb        1.0           1.5       1.4               〃

      섬강4-1     섬강       Ⅰb        1.6           1.7       3.3               〃

      경안천5      경안천      Ⅲ         4.4          10.4       5.8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6       1.5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5           3.4       4.9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0           3.7       4.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결측           결측         5.3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0          13.3       7.7          전항목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9          전항목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2       1.3               〃

       상주3     낙동구미      Ⅰa        0.9           1.1       0.9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2.9       3.2               〃

       고령      낙동고령      Ⅱ         2.8           3.7       3.1               〃

       남지      낙동밀양      Ⅱ         2.5           3.0       2.5               〃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6           2.4       1.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2.5       2.2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4       0.9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1.2       1.0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5.5       3.6               〃

      남강4-1     남강       Ⅰb        2.6           3.6       3.7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3.0           4.9       2.3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0           2.5       2.9          전항목 불검출


                                         490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Cr+6,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5월   2008.5월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9       1.8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8       0.9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3.7       2.6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6           4.4       4.3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9           4.6       4.7              〃

      갑천5-1     갑천       Ⅳ         6.3           8.1       7.5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5.7       8.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4.8       6.7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0           8.1       6.8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4.9       5.1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2           7.3      23.0         전항목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2.3       1.7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5.4       3.1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9.7      10.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1          12.4       8.5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5.0           8.9       9.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8       1.0              〃

      황룡강3-1   황룡강       Ⅱ         2.4           3.2       3.2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8       4.1              〃

       적성       순창       Ⅰb        1.2           2.1       2.7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0.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9       2.6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1           1.2       4.4              〃

      보성천-1    주암댐       Ⅰa        0.9           0.8       1.1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3           2.0       3.0         전항목 불검출


◆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491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여성부공고제2008-1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여 성 부 장 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 확대, 성매매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965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 및 성매매
 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125호, 2008. 6. 13. 공포, 2008. 9. 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제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 공공단체의 범위,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
  ○시행규칙으로 정한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 기준을 법제처의 법제개
   선의견을 일부수용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함.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업무를 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범위를 정함.
  ○시행규칙으로 정한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 기준을 법제처의 법제개
   선의견을 일부수용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함.
  ○규제개혁관련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권익기획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전화:02-2075-4652, FAX:02-2075-4790, 전자우편:sscho522@moge.go.kr)로 문의하시기
                                 492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 ‘여성정책-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0호
   2008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08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8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이의신청 조정 1,623호, 정정 8,676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6월 30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부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공고제2008-12호
   2008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08년 종합주류도
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493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532-7
4. 우수용역사업자 지정기간:지정공고한 날부터 1년간.



⊙문화재청공고제2008-126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발주청:문화재청장
2. 우수수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명    칭:동일건설(주)
 -대표자 성명:김성수
 -등록번호:강원도 제17호
3. 우수수리업자의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11-23 제1호 3층
4. 우수수리업자 지정기간:지정공고한 날부터 1년간.



⊙문화재청공고제2008-128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김천 부항지서(釜項支署)
망루(望樓)」등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예고
2. 문화재 등록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김천 부항지서(釜項支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망루 1기
 1                                                                경찰청
        署) 망루(望樓)    사등리 684             - 건축면적 13.6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철교 1기
 2       칠곡 왜관철교     207-5천~약목면                                 국토해양부
                                         - 총 연장 469m
                     851-16전
                                         기념비, 전면 계단 및
       파주 영국군 설마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
 3                                       좌우측 석축 구조물               국방부
           전투비       읍리 112-1
                                         - 면적 120㎡

                                   496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4. 면허요건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   타

  자본금

 (개인의 경우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기    타      (3)「조세범처벌법」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
 자로 선정된 자는 2008년 10월 31일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TEL:문의처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125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결과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발주청:문화재청장
2. 우수용역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명    칭:(주)미추홀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성명:강선중
 -등록번호:경기도 제02-10-0002호
3. 우수용역사업자의 소재지

                                    495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1. 시·군별 2008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업체수)
    청 별          합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 계           7     허용 지역             업체 수            비고
                         화성시               3

 중부지방국세청          6      성남시               2       인구50만명이상의시

                         동두천시              1

 대전지방국세청          1      청원군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8년 8월
 1일부터 2008년 9월 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단,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08.
 10. 31.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추첨일시:2008년 10월 15일(수) 오전10시
 -추첨방법:공개추첨
 -추첨장소: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02) 397-2521~8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31) 888-4433~9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42) 620-3377~9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62) 370-5377~8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53) 350-1377~8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51) 750-7377~9

                                    494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임재유(연천 전곡)
      연천 유엔(UN)군 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        화장장 시설 1동
4                                                            심재권(포천 신북)
          장장시설       이리 610               - 면적 244㎡
                                                             심재범(연천 전곡)

      제주 구 육군제1훈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물 1동, 1층
5                                                                  국방부
         소 지휘소       대정읍 상모리 3370 외       - 건축면적 628.1㎡

                                          건물 1동, 1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건축면적 723.97㎡
6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국방부
                     대정읍 상모리 3310 외       세면장 1동
                                          - 건축면적 120.28㎡

나. 등록예고 사유
    1)김천 부항지서(釜項支署) 망루(望樓)
     ㅇ1950년 한국전쟁 직후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건축한 화기진지(火器陣地) 용도의 자주적 방
      어시설로, 주민들이 경찰을 지원하여 북한군 게릴라들의 침투를 막는데 크게 기여한 곳임.
     ㅇ한국전쟁시 경찰이 운용한 망루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고 이 지역에서의 민경합동
      전투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적 유적지로서 보존가치가 큼.
    2)칠곡 왜관철교

     ㅇ한국전쟁시 북한군과 유엔군의 주력부대간의 격전이 전개된 중심지역에 위치한 이 철교는

      남하 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 제1기병사단에 의해 경간(徑間) 1개가 폭파됨으로

      써 북한군의 추격을 따돌리는 역할을 한 유적으로, 한국전쟁 격전장의 중요한 상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ㅇI형 콘크리트 교각으로 화강암을 감아 의장이 화려하고 지면에 닿는 부분을                     아치형 장식과

      적벽돌로 마감하는 등 근대 철도교에서 보기 드물게 장식성이 높으며, 100년 이상 된 트러

      스교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교량사와 철도사적인 가치도 있음.

    3)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

     ㅇ1951.4.22~4.25 설마리 계곡에서 영국군 글로스터셔연대 제1대대 및 제170 박격포대 C소

      대원이 1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에게 분패한 이후 1957.6.29 영국군과 한국군 제25사단이

      희생된 영국군을 추모하기 위해 전투가 있었던 설마리고지 하단 암석에 붙여 건립한 전적

      비로, 당시 유엔군의 참전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
     ㅇ설마리전투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치룬 대표적인 전투중의 하나로 중공군의 진격을 지
      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위한 영국군의 희생은 세계사적
      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4)연천 유엔(UN)군 화장장시설

                                    497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ㅇ한국전쟁시 연천지역에서 많은 격전이 전개되고 고지 쟁탈전이 한창 격심했던 시기인 1952
    년 유엔군 전사자들을 화장하기 위해 건립되고 휴전 직후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화
    장시설로, 유엔군 참전 상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이며 한국전쟁사에 있어 생생한 역사의 현
    장임.
   ㅇ또한,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화장시설은 한국전쟁 유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질 뿐 아니라 산화한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보존가치가 있음.
  5)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ㅇ일제강점기에 건립되어 광복 전까지 일본군(오무라부대)이 주둔했고 1946년 육군 제9연대
    창설 및 1951.3.31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시 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가치가 큰 시설물
    로, 광복 직후 한국군 창설 및 훈련 상황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임.
   ㅇ한국전쟁기에 많은 장병들을 양성한 국군 훈련소의 산실로서 국방에 크게 기여하였고 당시
    제주도가 지닌 지리적·군사적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자료임.
  4)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ㅇ이 훈련소는 한국전쟁기에 해병3~4기생들이 훈련을 받고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역사적인
    군사 유적지임.
   ㅇ병사(兵舍)와 함께 세면장 및 구령대가 남아 있어 당시의 훈련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큼.
3.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042)481-4892, 4893/팩스:(042)481-4899
  ㅇ전자우편:tutorkim@ocp.go.kr
  ㅇ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문화재청공고제2008-13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7번지 등 7필지 4,196.3㎡를 사적 제122
호 “창덕궁”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498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2008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22호 창덕궁
     ㅇ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등
 나. 문화재 추가지정
     ㅇ기 지정면적:159필지 579,320㎡
       -지정구역 25필지 565,228㎡, 보호구역 134필지 14,092㎡
     ㅇ사적 추가지정 면적:7필지 4,196.3㎡
     ㅇ지정후 면적:166필지 583,516.3㎡
      - 지정구역 32필지 569,424.3㎡, 보호구역 134필지 14,092㎡
 다. 추가지정 사유
     ㅇ신청부지는 현재 문화재청 소유의 부지로서 사적지정 구역과 연접한 부지를 추가지정하여 사
      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문화재청장(궁능관리과장)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사적명승
     국 사적과, 문화재정책국 궁능관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
     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궁능관리과:전화 042-481-4778/팩스 042-481-470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
      과, 문화재정책국 궁능관리과
                            “창덕궁”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면적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    고

 1    와룡동      2-77    하천    1,143.1       1,143.1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2    와룡동      3-15     대     95.5          95.5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3    와룡동      3-17     대    524.3         524.3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4    와룡동      4-1      사    1,831.7       1,831.7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499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     고

 5    와룡동      4-7     대    90.3          90.3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6    와룡동      6-1     사   458.5         458.5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7    권농동      1-1     대    52.9          52.9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합계                         4,196.3       4,196.3




⊙문화재청공고제2008-13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9조에 의거 충북 청주시 정북동 348-2번지 등 49필지 56,453㎡를 사적
제415호 “정북동토성”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15호 정북동토성
     ㅇ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379-2번지 등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ㅇ기 지정면적:89필지 78,130㎡
     ㅇ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49필지 56,453㎡
     ㅇ지정 후 면적:지정면적 89필지 78,130㎡, 보호구역 면적 49필지 56,453㎡
 다. 추가지정 사유
 ㅇ성벽외곽으로 해자가 형성되어 있고 문화유적 보존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보호구역으
     로 추가지정하여 사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청주시장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사적명승
     국 사적과, 충북 청주시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500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ㅇ충북 청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43-220-6166/팩스 043-220-6169
  -주소(우 380-700) 충북 청주시 상당로 281 청주시청 문화관광과
                정북동토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                 대장면적(㎡)     기지정면적(㎡)    추가면적     소유자      비고

동명    번지      지목

정북    348-2   답      2,684          1,096   1588      국가

      379-1   답      2,251          958     1293     청주시

      379-2   답      1,269          507      762     청주시

      379-3   답      2,093          601     1492     청주시

      379-4   답      1,646          189     1457     청주시

      379-5   답      1,382           14     1368     청주시

      379-6   답       378                    378     청주시      신규

      381-1   답       595           264      331     청주시

      381-2   답       228            94      134     청주시

      381-3   답      2,807          1,043   1764     청주시

      381-4   답      1,012          235      777     청주시

      381-5   답       922            92      830     청주시

      381-6   답        377             9     368     청주시

      381-7   답      2,043             1    2042     청주시

      382-1   답      2,390                  2390     청주시      신규

      382-2   답      1,537                  1537     청주시      신규

      382-3   답      3,977                  3977     청주시      신규

      382-4   답      4,017                  4017     청주시      신규

                                                   정북동 362
      385-1   답      1,676                  1675              신규
                                                     최홍규

      385-2   답      2,579            12    2567     청주시

      385-3   답      3,640          842     2798     청주시

      385-4   답      1,557          797      760     청주시

      385-5   답      2,053          1,350    703     청주시

                              501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소재지                  대장면적(㎡)       기지정면적(㎡)      추가면적        소유자       비고

      386-1    답      2,112             2,053     59         청주시

      387-3    답       486             457        29         청주시

       388     답         1,827         1,488      339        청주시

      388-1    구      1,317            749        568        청주시

      389-1    답      4,393            2,524     1869        청주시

      389-2    답         2,579          2,028     551        청주시

      390-1    답        5,217          4,898      319        청주시

      390-2    답       3,431           1,110     2321        청주시

      394-2    답       4,086             82      4004        청주시

      394-3    답      3,650             1,326    2324        청주시

      395-1    답      3,045            1,990     1055        청주시

      395-2    답       684             520        164        청주시

      395-3    답      2,519            2,104      415        청주시

      413-1    답      1,586            728        858        청주시

      413-2    답      3,372            1,460     1912        청주시

      413-3    답       274                        274        청주시       신규

      413-4    구      1,737            306       1431        청주시

                                                            청원농지
      413-5    구       142                        142                  신규
                                                            개량조합

      464-1    임      1,088              21      1067        청주시

      466-1    제      1,874            454        190        청주시

       503     도      22,340                      657         국가       신규

       514     도      11,514           716        226        청주시

      521-1    구       128                        128         국가       신규

       522     도       803             772        31         청주시

       524     구       853             414        439        청주시

       527     구       460             387        73         청주시

       계      49필지     124,630          34,691   56,453

                                 502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 시 송 달 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처분내용: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
2. 처분당사자
 법     인     명       사 업 자 번 호        대       표   자         주                  소(사      무    소)

     ㈜참티브이           305-81-62889         이윤세                   대전시 중구 중촌동 391-8 2층,5층

  ㈜에듀티브이             113-81-75432         김교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 28-3, 3층

3. 처분일자:2008년 5월 16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국세체납
5. 처분의 법적 근거:국세징수법 제7조
6. 고지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위원회 채널사용방송과(02-750-2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221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

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 고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적)     (형식승인일)

        원동기 동력계용                                            SIGNAL
                                                                            제EAA-2008-D1호
 1     배출가스 측정장치              MAXSYS900                 INSTRUMENT                           신규
                                                                              (2008.06.24)
           및 그 부속기기                                         (영국)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