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2-5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53차 전원위원회(2022. 2. 28.)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3월 0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25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2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을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하고,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을 “2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명(행정사무관 1명, 사서주사·기록연구사 또는 학예
연구사 2명)”을 “2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사서주사·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국가보훈처 1명(행정주사)”로 한다.


별표 1 직급 표시의 일반직 아래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사서
사무관, 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 배정표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경찰
   직급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전산주사,
           계                3급상당                        서기관   서기관   전산사무관,   사서주사,
                장관    차관           4급    5급   6급   7급    또는    또는   사서사무관,   방송통신
                             또는                                                      경감
                (급)   (급)          상당    상당   상당   상당    기술    행정   기록연구관     주사,
                            4급상당                        서기관   사무관     또는     기록연구사
                                                                    학예연구관      또는
부서                                                                           학예연구사




           72    1     2     1     5     17   17   13    1     1      6        6     2



  위원장      1     1


 부위원장
  겸        1           1
 사무처장


 상임위원      1           1



  보좌관      1                       1



 대외협력
 담 당 관     3                       1     1         1



  조 사
  지원과      11                                            1     1      5        4



 조사1과      14                1           4    3    2                  1        2     1



 조사2과      13                      1     4    5    2                                 1



 조사3과      13                      1     4    4    4



 조사4과      14                      1     4    5    4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0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커넥은 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커넥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대치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3. 사업자등록번호 : 851-87-01714
4. 대표이사 : 이원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잔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4
6. 등록일 : 2021. 12.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0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3. 사업자등록번호 : 129-82-08745
4. 대표이사 : 김학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3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63
6. 등록일 : 2021. 12.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0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는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비바리퍼블리카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8-01280
4. 대표이사 : 이승건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21
6. 등록일 : 2021. 1.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선   노선명    부여~의정부


              ㅇ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0.22㎞ )
   접도구역의
                  시점 :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64답
 지정구간 및 범위
                  종점 :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59답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ㅇ 접도구역 지정사유
    비고
                  - 국도39호선 남동지하차도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73-11
           -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73-10 ( 0.01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지형도면 상 도로구역 편입오류 정정을 위한 도로구역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
의정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110㎡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64답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59답
-
0.22
변경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
의정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154㎡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64답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59답
-
0.2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3)에 비치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7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진천군                                진천군
       일반            남원~                      사석리      사석리
 당초           제21호           진천읍      1,720                     진천읍     0.015
       국도            이천선                      473-11   473-10
                             사석리                                사석리


                             진천군                                진천군
       일반            남원~                      사석리      사석리
 변경           제21호           진천읍      1,647                     진천읍     0.015
       국도            이천선                      473-11   473-10
                             사석리                                사석리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540-23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진천군                                 진천군
         일반                남원~                        사석리      사석리
 당초              제21호               진천읍       1,720                     진천읍   0.015
         국도                이천선                        473-11   473-10
                                    사석리                                 사석리

                                    진천군                                 진천군
         일반                남원~                        사석리      사석리
 변경              제21호               진천읍       1,647                     진천읍   0.015
         국도                이천선                        473-11   473-10
                                    사석리                                 사석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지형도면 상 도로구역 편입오류 정정을 위한 도로구역 제외
3. 제외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4.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1     산51    임야     73     -     진천군     진천군                                    제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540-2334)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540-23
              3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도39호선 남동지하차도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39
호선
부여~
의정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110㎡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64답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59답
-
0.22
변경
일반국
도
국도39
호선
부여~
의정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154㎡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64답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59답
-
0.2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9호선 남동지하차도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21.12. ~ 2023.12.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TEL : 041-830-665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851
답
2,375
851-1
12
이*경
외2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
길17-26,
***/****
(한도아파트)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중
구소공로**
회현동1가
(아산배방지점)
근저당권
2
869
답
2,809
869-1
30
서*영
외1
대구시수성구
동대구로95,*
**/****호
(두산동,에
스케이리더
스뷰)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충정로1가
(천안시지부)
근저당권
3
870
답
2,772
870-1
126
홍*순
천안시신방
동905향촌현
대아파트**
*-***
4
871
답
2,820
871-1
145
함*규
외7
아산시선장
면아산만로
***번길31
5
872
답
2,706
872-2
141
오*균
아산시배방
읍장재로46
-24,**호
배방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아
산시배방읍
모산로***
근저당권
/지상권
6
873
답
2,617
873-1
110
이*관
외1
아산시온천
대로1105-*,
***/****
(득산동)
아산원예
협동조합
충청남도아
산시모종로**
(모종동)
근저당권
□ 사업지역 : 아산시 신동
일련
번호
분할전(편입)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166-2
답
3,257
166-24
170
주*인
외1인
충청남도아산시
시민로***번길6
(온천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
시중구
통일로
***
(충정로1가)
근저당권
2
166-3
답
3,359
166-25
181
김*진
충청남도아산시
남부로353,***
동***호(풍기동
,동일하이빌아
파트)
3
166-4
답
3,153
166-26
112
김*진
충청남도아산시
남부로353,***
동***호(풍기동
,동일하이빌아
파트)
4
166-8
답
2,957
166-27
62
주*노
충청남도아산시
시민로***번길6
(온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11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동법시행령제37조와제38조에따라개인정보영
향평가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및「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22.3.9. ~ 2025.3.8.)
3. 지정기관
1
법인명
㈜소만사
주
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220, KnK디지털타워9층
전화번호
02-2636-8300
대표자
김대환
2
법인명
㈜싸이버원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9
전화번호
02-3475-4900
대표자
육동현
3
법인명
㈜케이씨에이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214
전화번호
02-532-0532
대표자
문대원
4
법인명
㈜키삭
주
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 A동1112호
전화번호
02-2026-2655
대표자
이종호
5
법인명
㈜한국아이티컨설팅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63, 1503호
전화번호
02-582-2400
대표자
최지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12호
2022년전통사찰지정추진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전통사찰을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지정일자: 2022년3월7일
ㅇ지정목적: 민족문화유산으로서역사적의의와문화적가치를가진사찰을보존․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계승에기여
ㅇ지정대상사찰: 1개소
⌄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단암사
대한불교조계종
안은연(서림)
전북완주군소양면죽절리688번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3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1,863
송강리
송강리
송강리
0.1
2. 공사명 : 
3.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4-260-2531)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2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1,863
송강리
송강리
송강리
0.1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사유지에 도로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1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164-4
답
답
270
270
-
류**
폐지
2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164-3
도
도
998
640
-
국유지
일부
폐지
3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6-2
도
도
595
595
-
국유지
폐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054-260-25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4호
접도구역해제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 ∼ 청도선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771-8
- 종점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0-13  (0.05㎞)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구역선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선 변경 
비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1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이호랜드동단소파제B호등표외1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및정지(소
등)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기능복구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이호랜드
동단소파제
B호등표
33-30-23.3N
126-27-27.2E Fl(4)Y8s
7.4
7
황원형
철조
9.4
2020.
12.15.
2022.
2.24.
시설물
보호
소유자:
제주분마
이호랜드
(주)
ㅇ기능정지(소등)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이호랜드
서단소파제
A호등표
33-30-21.9N
126-27-21.0E Fl(4)Y8s
7.4
7
황원형
철조
9.4
2022.
2.24.
미정
시설물
보호
소유자:
제주분마
이호랜드
(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5호
지형도면고시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
청도선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309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0-13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0-13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0.021
변경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
청도선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336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771-8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771-8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0.031
  2. 공사명 : 
  3.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5)에서 열람 가능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22-1호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대한고시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6항에따른제주지방우정청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제주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및취급우체국
가. 접수우체국
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배달지역
접수우체국
배달지역
접수우체국
제주시
-
미취급
전국
(단, 각청별익일
특급곤란지역
별도고시참조)
전우체국
(단, 제주우도우체국
1일추가소요)
서귀포시
미취급
제주도
제주시‘나’호참고
제주도내전우체국
(단, 추자도·제주우도우체국제외)
* (D+2일이내배달) 선편결항등교통장애발생및설, 추석등우편물폭주시에는배달시간이
지연될수있습니다.
나. 당일특급배달지역(제주도에서접수한제주시관할배달우편물한)
배달
지역
배달
우체국
우편물배달우체국
당일특급가능지역
당일특급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제주시
제주우편
집중국
제주시
63068∼63072, 63074,
63081∼63092,
63094∼63143,
63145∼63239,
63241, 63243*, 63245,
63246∼63303,
63306∼63307,
63314, 63317∼63324
제주시
63061, 63075∼63080,
63093, 63144, 63240,
63242, 63244,
63304∼63305,
63308∼63310,
63311∼63313,
63315∼63316,
63325∼63330
※ 단, 63243은제주대학교(제주대학로102)만가능
다. 익일특급배달곤란지역인제주특별자치도전지역: 1일추가
단, 추자도(도서지역)는도외접수2일, 도내접수1일추가
※ 선편결항등교통장애발생및설, 추석등우편물폭주시에는배달시간이지연될수있
습니다.
2. 취급시간: 우체국 업무개시 시 부터 아래표의 각 우체국별 접수마감 시 까지
지역명
접
수
우체국명
당일특급
익일특급
제주
기타지역
제주
기타지역
제주시
제
주
13:00
미취급
13:00
13:00
신제주
12:00
미취급
12:00
12:00
제주원자로형태동
12:20
미취급
12:20
12:20
제주연동
12:30
미취급
12:30
12:30
제주도남동
11:30
미취급
11:30
11:30
제주동광
11:40
미취급
11:40
11:40
제주삼담
11:30
미취급
11:30
11:30
제주화북동
12:10
미취급
12:10
12:10
제주우편집중국
13:00
미취급
13:00
13:00
제주법원출장소
11:00
미취급
11:00
11:00
제주삼성
11:30
미취급
11:30
11:30
제주제원(취)
10:40
미취급
10:40
10:40
제주국제대학(취)
10:00
미취급
10:00
10:00
제주아라1동(취)
10:30
미취급
10:30
10:30
제주대학교(취)
10:10
미취급
10:10
10:10
제주공항(취)
11:00
미취급
11:00
11:00
제주관광대학(취)
10:10
미취급
10:10
10:10
제주용담2동(취)
11:10
미취급
11:10
11:10
제주일도2동(취)
10:50
미취급
10:50
10:50
제주외도동(취)
12:00
미취급
12:00
12:00
김
녕
11:10
미취급
11:10
11:10
세
화
10:40
미취급
10:40
10:40
신
창
10:20
미취급
10:20
10:20
애
월
11:40
미취급
11:40
11:40
제주고산
10:30
미취급
10:30
10:30
조
천
11:20
미취급
11:20
11:20
하
귀
12:00
미취급
12:00
12:00
한
림
11:10
미취급
11:10
11:10
함
덕
11:10
미취급
11:10
11:10
협
재
11:00
미취급
11:00
11:00
추자도
미취급
미취급
09:00
09:00
서귀포시
서귀포
11:30
미취급
11:30
11:30
서귀포중앙동
11:30
미취급
11:30
11:30
서귀포중문동
11:20
미취급
11:20
11:20
서귀포효돈동
10:10
미취급
10:10
10:10
서귀포예래동
11:40
미취급
11:40
11:40
서귀포법환동
10:30
미취급
10:30
10:30
중문관광단지(취)
11:20
미취급
11:20
11:20
모슬포
11:00
미취급
11:00
11:00
안
덕
11:30
미취급
11:30
11:30
위
미
10:40
미취급
10:40
10:40
표
선
11:10
미취급
11:10
11:10
서귀포고성
10:20
미취급
10:20
10:20
성산포
10:10
미취급
10:10
10:10
서귀포안성
11:10
미취급
11:10
11:10
제주남원
10:50
미취급
10:50
10:50
3. 시행일: 2022년3월14일
4. 이고시시행과동시에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21-2호(2021.6.1.)는폐지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22호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방재기술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4호, 2021. 9.
30.)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방재신기술심사절차및수수료를정비한근거법령개정(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별표3)에따라
제도운영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규정, 평가기준등정비및방재기술심사과정의개선사항
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기술평가의주요용어정의(제2조, 제3조)
1) 방재신기술지정및검증, 위원회명칭, 평가기준등에관한용어정의정비
나. 심사의절차및방법정비(제11조~제19조)
1) 방재신기술신규지정심사절차를3단계(1차심사→현장조사→2차심사)로변경(제11조) 및
세부심사절차마련(제12조~제14조)
2) 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심사절차및방법별도규정(제16조~제19조)
3) 신규지정및보호기간연장심사처리결과처리규정정비(제15조, 제19조)
다. 방재신기술평가기준정비(제3조, 별표1, 별표2)
1) 방재신기술지정심사절차변경에따라평가기준정비(제3조), 심사절차별세부평가기준규
정(별표1)
2) 보호기간연장심사세부평가기준등규정(별표2)
라. 심사위원회구성․운영규정정비(제6조, 제4장, 제5장, 제28조)
1) 심사절차별위원회운영방법신설, 개의·의결기준정비(제4장, 제5장)
2) 심사위원인력관리강화및전문가자격추가(제6조)
3) 방재신기술사후관리를위한신기술관리위원회구성·운영규정신설(제28조)
마. 기타자구정비및오탈자수정(제1조, 제9조, 제10조, 제21조~제23조), 심사평가서등별지서
식규정(별지서식제1호~제6호)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4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스프링타격장치를레이크에
설치한로터리식제진기”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스프링타격장치를레이크에설치한로터리식제진기
◦지정번호: 제2022-12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우성네이처(대표반경옥)
법인등록번호195511-*******
소재지
경상남도김해시주촌면서부로1499번길112-12
3. 신기술 내용
◦와이어형태의단일센서를적용하여레이크회동시과부하를감지하는기술
◦스프링을이용한레이크부회동및타격강도조절기술
4. 신기술 범위
◦와이어형태의단일센서를적용하여레이크회동시과부하를감지하는기술
◦스프링을이용한레이크부회동및타격강도조절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19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
에따라후대교배종유전자
변형면화281/3006×COT102×DAS-81910-7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
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면화
281/3006×COT102×DAS-81910-7
코르테바아그리
사이언스코리아(유)
Corteva Agriscience LLC
제2022-3호
2022. 2. 28.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
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3.17.(목)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2. 3.17.)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9-50-0000258
230○○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6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81-1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595.5㎡ (임시: 920.1㎡)
5. 점용개요: 비점오염저감시설 L=110.7m, B=13.6m H=8.8m, 관로 : 방류관로(D=400mm)
           L=26.6m, 유입관로(D=800mm) L=55.3m, 연계처리관로(D150mm) L=26.0m
6. 점용기간: 2022.2.24. ~ 2027.2.23.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 환경과장(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8호
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03월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6-1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공사위치: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81-1번지 등 6필지
3. 공사목적: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 공사면적: 1,595.5㎡ (임시: 920.1㎡)
5. 공사개요: 비점오염저감시설 L=110.7m, B=13.6m H=8.8m, 관로 : 방류관로(D=400mm) 
L=26.6m, 유입관로(D=800mm) L=55.3m, 연계처리관로(D150mm) L=26.0m
6. 공사기간: 2022.2. ~ 2023.12.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 환경과장(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3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3. 07 ~ 2022. 03. 21.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 과
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공정*
경남06보67* 731226-1
******
500,000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김범*
광주99사230* 700612-1
******
1,2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김선*
전남88바201* 641012-1
******
800,0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유재*
부산99사739* 640525-1
******
1,00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이철*
전북85사832* 601002-1
******
1,500,000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정중*
강원98바700* 800718-1
******
500,000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77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
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
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14일)
  제목
              성명(명칭)           ㈜오더 (대표이사 김회익)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4, 6층(삼성동, 세화빌딩)
처분의 원인이 ㈜오더는 수시점검('21.12.17)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
 되는 사실  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하는 내용    및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재차부여함(이행기간 14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법적근거 및 조
  문내용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 대상
          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오세영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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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2022년 3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