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구 분                                   제출내용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지붕(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 야간경관연출 계획서(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8-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구내통신 (단,   60㎡이하 국민임대주택 제외)
 선로설비 2.기준)상업이상의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설치기준에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관한 사항 1. ①항의 대상 건축물‘초중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에 ∙공동주택(아파트),
      수용가     및 해당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관한 사항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공동주택 (1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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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50세대 미만 단독주택 (1등급)
                       <별표8-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진입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차량의 진출입 이외(장애물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건축한계선내의 개념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피
   공지 처리 한 경우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건축선
            배치 및 -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
            건축선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형태 및 외관 수 있어야 한다.
   공통   공통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도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담장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보행 ∙보행자도로와 연접하거나 공지가 발생하는 용지는 <별표8-4>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따라야
            네트워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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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친환경
              계획에 관한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사항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주1~ 색채 및 ∙주차장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P     주11, 옥외광고물
               친환경
        차1 계획에 관한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사항
               기타사항 ∙주차장용지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1층 바닥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주1, 주4, 용도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P1   주5, 주7,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8, 주10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내지 자목, 타목 중 노래연습장)
 P2   주2, 주3,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6, 주9         ∙옥외골프연습장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4층 이하
                  허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3    주11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아목 차고 및 주기장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4     차1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연면적 70%이상)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유     학21~
 초     학25 건폐율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50% 이하
 중             용적률 ∙학21,학22,학23,학25 : 200% 이하             ∙학24 : 160% 이하
 고              높이                                 4층 이하
       학1~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학10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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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건폐율
    학11~학15 용적률                                  50% 이하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16~ 건폐율                                    50% 이하
     학20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교육연구시설
             용도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교 교1 건폐율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라목 전시장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이상) - 교육연구시설 바목 도서관
 G1 문화1 건폐율           - 운동시설                            - 수련시설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G2    문화2            - 교정 및 군사시설 라목 국방 군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45% 이하
               용적률                              380% 이하
                높이                               1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이상),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마을회관
 G3    문화3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3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운동시설
                        제1종
                             가목 중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G4     체1            - 교정 및 군사시설 라목 국방 군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종1    종4~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종7, 종10 용도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316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종교시설 부속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허용 - 종교시설 부속용도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종1~ 종3,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종2     종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9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용도 용도 - 종교시설 부속용도
 종3     종1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용도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K      기1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용도  - 노유자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1    복지2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허용 - 노유자시설 가목 아동 관련 시설   다음의 용도
              용도  용도 - 노유자시설 다목 중 사회복지시설
       복지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2    복지3~
       복지5 건폐율용도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관한 규칙 제73조의 열공급설비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Q1     열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317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하여야 한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 가스공급설비에 한하여
 Q2    가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용도 발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Q3    전1 건폐율 한다.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용도 변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Q4    전2 건폐율 한다.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용도 배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Q5   수도2~ 건폐율                                60% 이하
       수도4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용도 및 송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도수시설
 Q6    수도5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용도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에
 Q7    폐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중
              용도 용도
                  불허
                      오수중계펌프장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Q8    하1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위험물
                        제1종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H1   위1, 위2,         - 자동차관련시설
      위4, 위5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위험물
                        제1종
                            저장 및 처리시설 나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근린생활시설
 H2    위3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18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허용 - 의료시설 가목 병원 (정신병원 제외)  용도
           용도 용도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M1    의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도시․군계획시설의
             용도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TR1   철도3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별표8-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 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례신도시 내의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위례신도시의 고유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옥외광고물 형태로서 미디어이용광고물을
       기본원칙 설치할 수 있다.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공통          “영”이라 한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해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상업권역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의 -경우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설치량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도로의 곡각지점(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한다.
                  < 용지별 광고물의 설치권역 및 유형별 옥외광고물 수량 >
      구분              권역구분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형간판      점멸방식
     일반권역          점포겸용주택 및        1층       불허          불허
                     준주거용지
   단지내 상가권역           공동주택         1층       불허          불허
                     단지내 상가                                        불허
     중점권역             복합용지         1층     조건부 허용        불허       (간접조명)
     상업권역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1(2)층 이하     불허         2(3)~
                   근린생활시설용지                           5층 이하
 업무권역 Type1
         Type2
                   일반업무시설용지
                   공공업무시설용지
                                   1층
                                   불허     조건부 허용        불허
                                  319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미디어이용 ∙미디어이용    광고물의 설치가능 여부와 위치는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광고물 ∙판형타입     및 굴곡타입의 미디어보드 크기는 건축물 입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층
             표시방법 이상의    높이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다.
                   ∙블라인드형 미디어보드 설치시 내외부 투시율이 높은 건축물 전면부를 활용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옥외광고물 등 관한
                   3.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및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등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등의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설치방법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별표8-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별 연출방향>
 공통   -     기본원칙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백제의  문화와   ∙건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광원을 사용하고 고휘도의
                  Reflection 역사의 의미 광원사용과 3층 이상에 발광식 광고물 설치 제한
                  Lighting         부여     ∙가로등은 도로 및 보행로에 적합한 조명기구의 크기와
                                          배광곡선을 고려하고 cut off형 조명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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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건물의 조명은 저층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인간중심의 빛으로 연출
                                             연출하고 상층부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Human       쾌적하고
                    Lighting    활력 있는 ∙color free zone은 빛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조명 사용
                               이미지 조성 광공해 유발을노선을
                                         ∙신교통수단          부각하되, 운행상 눈부심 등의
                                                    최소화하도록 반사등 또는 바닥 매립형
                                         조명 설치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강하고 밝은 조명 지양하고 은은한 조명 사용
                      Eco       청량산 등 ∙하부로 빛의 방향을 조정하고 수목의 실루엣을 약하게
                    Lighting   자연환경의 강조
                                의미부여 ∙낮은 조도와 색온도의 조명 설치
                                         ∙솔라패널을 이용한 조명시설물 사용
                                         ∙점등시간 제한/자동점멸기 설치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및 연출방향 >




                <별표8-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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