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제출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
      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13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
 정 의 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
     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
공사지침 입단,구제5조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
     는 공공공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획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
     입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
     계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450
구 분                                내 용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
         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     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 분                                투입구 설치기준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단독        필지형                       -              -
           주택        블록형               발생량    이동반경(50m)
      주택                           (일반투입구:음식물투입구 = 1:1 설치) 블록별 1개소
                                            +
      건설   공동       연립주택
      용지   주택        아파트                     발생량           단지별 1개소
               근린생활시설                          -              -
           상업       근린상업                       -
           용지       일반상업              발생량 + 배치보정(분할부지)
      상업        주상복합                         발생량
      업무       문화예술용지                        발생량
      시설        업무용지                         발생량
      용지   도시      Sciencepark
           지원 BusinessIncubator              발생량
           시설      도시형공업
투입구             교육시설                         발생량
               공공편익시설                        발생량            일반투입구
               종합의료시설                        발생량           전체를  대형
               사회체육시설                        발생량           투입구로 설치
                문화시설                         발생량
      공공       사회복지시설                        발생량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발생량
      용지        종교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공급처리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주차장                    시설당 1개소 이상
                 유보지                         발생량
            주제공원(묘지공원 포함)                    발생량
                근린공원                         발생량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
         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451
<   별표 14 > U-city
구 분                               내 용

       ①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
          무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3. 단독주택은 제2항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
 구내통신 1. 우②항의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선로설비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항단,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
          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
          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
          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버스노선 및 시간정보 등의 관련정보
       2. 날씨를 포함하는 기상정보
       3. 기타 공공복리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결
          정한 정보



 원격검침 ∙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
설치기준에 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
관한 사항 여야 한다.

                               452
<   별표 15 >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계획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①본 항목은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부문의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구축을 위하
          여 사용하며,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②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
          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보행안전을 ③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위한사항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
          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 보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자동차 ②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
진입 억제용 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말뚝에      내외로 한다.
관한 사항 ③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고원식 ①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횡단보도에 재료를 사용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관한 사항 ②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① 아케이드 설치구간
       1.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없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과의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경계부 2.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처리에 가.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계단의
관한 사항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이보다 높게 조성
          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⑤“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
 보행우선 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구조에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관한사항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453
구   분                               내   용

         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
             케인,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온화시
             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예시안>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① 건축물과 공공시설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
  인증에       환환경 인증』제도에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구 분 구역번호 기 정위 치변 경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비 고
      합계                -          257,629     -    257,629
 기정      특2
                    수상1,복합1        148,663     -    148,663 수변상업지구
                      주상2
 기정      특3          문화1~3          62,640     -     62,640 문화예술지구
 기정      특4          단독28           46,326     -     46,326 생태시범마을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획내
                   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
             특별
                    내용
             계획 -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1)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특2~    특2~
             구역        (2)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특4     특4
             의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개발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계획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
                            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454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5-1, 6-1>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수상1 (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특2     복합1 배치 및                      -
       주상2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형태 및 높중이해당용지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부문을 따른다.
            외관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나)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특3   문화1~3 건축선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중 문화예술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문화예술용지의
            외관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MP위원
                 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455
다)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특4    단독28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중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단독주택용지의
            외관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MP위원
                  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대지 내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1>을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수상1 보행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특2     복합1 동선 용지부문을 따른다.
       주상2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기타 ∙장  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사항 ∙여성   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
                  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
                  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456
나)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대지 내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공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1>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보행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특3     문화1~3 동선 ∙용지        부문을 따른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기타 ∙장 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사항 ∙여성   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
                         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
                         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대지 내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공지 용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조성은 <별표11>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
                    보행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특4      단독28 동선 ∙해당용지         부문을 따른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기타 ∙장 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사항 ∙여성   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
                         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
                         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신도시건설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
   (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457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②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편번호 :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도화, 재정위기
   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시행 등과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
   이자 지급 제도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관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범위를 확
   대하는 등 지방재정관련 제도보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신설)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성과평가 주기․방법 등을 규정
  나.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안 제40조의2, 제63조의 2 신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다. 재정 투․융자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라.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안 제4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추가하도록 규정
  마.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54조의2 신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자료보완 요구, 처리기간 등을 규정
                             183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바. 지방 세출예산 과목구조 조정(안 제55조)
    품목별예산 구조를 사업예산 구조로 조정하고 예산의 전용범위를 사업예산 구조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
  사.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시행(안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신설)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재정건전화계획 제출시기, 재정투융자사업 제한대상 규
    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
  아.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안 제84조의2 신설)
    이자지급 산정 기간, 환급 이자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 02-2100-4104, 팩스 : 02-2100-4311)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 및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폐지(안 제20조 삭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협약에 관한 사항 폐지(안 제21조 삭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관리․사업화 지원․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2)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184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 문학의 발전을 위한
                서울 종로구           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동숭동            강좌 개최
                               ○ 작가의 해외 파견, 외국 02 - 예술
 2011 (사)한국 1-117 정종명 ’11.5.25. 작가의
 - 5 문인협회 예총회관                        초청 및     744-804~7 정책과 신규
                                 출판물의 교류
                               ○ 문학 발전을 위한
                  303호           작가의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진입규제 정비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내용으로 한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국무총리실)’에 따라 영업장 규제개선 과제인 체육시설업
   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85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빙상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의 필수시설 면적 기준을 삭제함(제8조 관련 별표 4 마목, 자목,
    하목)
  나. 스키장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시설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8조 관련 별표 4 나목)
  다. 수영장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수영장업협회 또는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상안전 관련 교육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함(제23조 관련 별표 6 사목)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8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529호,
   2011. 4. 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 절차 구체화(안 제2조의2)
     1)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그 구체적
       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고 수단과 기간, 의견제출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절차 등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구
       체화하여 규정함.
     3)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절차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민주적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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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의 예외적 허용(안 제2조의3)
 1) 법 제4조제7항에서 단계적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
   는 등 재산권 침해의 조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계적 개발을 허용함.
 3) 경제자유구역의 과다·과대 지정 및 난개발을 억제하고,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여 개발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권익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안 제4조)
 1)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국무총리실 평가에 따라 법 제5조
   에 지정요건을 마련하면서 일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에 대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지정 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함.
 3) 지정 단계부터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신규 지정 남발을 방지하고, 지정되는 구
   역의 내실 있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 규정(안 제6조의3)
 1) 법에서 규정한 지정 해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들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함.
 3) 장기간 개발 지연을 방지하게 됨에 따라 국민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의 절차 마련(안 제6조의4)
 1)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대한 예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가 미비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 요청기간과 제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 등을 규정함.
 3) 장기간 개발 지연을 방지하여 국민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재원의 효율적 투입이 가능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 구체화 (안 제6조의5)
 1) 법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의 종류를 열거하
   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으로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규모, 부채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서, 개발능력이 담보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신
   뢰성 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 보완(안 제8조에서 제10조, 제12조에서 제14조)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ㆍ의결(제27차, ‘10.7.16)에 따라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들이 법률 개
   정을 통해 이양되었고, 이양된 사무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규정을 변경ㆍ보완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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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무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로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국비 지원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음.
    3) 국가 사무 이양 확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권한 확대 등으로 외투기업 등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구체화(안 제11조의5)
    1) 주거시설 등의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연동(linkage)개발 방식에 대한 근거를
      법에 신설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이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규정함.
    3)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촉진하게 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자.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ㆍ재정상 권한 확대(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1)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 권한 미비로 효율적인 직원관리ㆍ운영이 곤란하고, 경제자유구역 사
      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시․도의 다른 회계로 전출되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권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
      출을 구체화함.
    3)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효율적인 직원관리 및 조직 운영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
      성 확보가 기대됨.
  차.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위임 권한 확대(안 제31조)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외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권한이 미약하여 원
      스톱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사무권한을 경제자유구역
      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의 사무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
      구역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함.
    3)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무권한 확대로 외투기업 등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3, 팩스 02-503-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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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529호, 2011. 4. 4. 공포)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동 규칙의 모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위임 근거 조문의 변경(안 제2조)
    모법의 개정으로 인해 위임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3, 팩스 02-503-0174)
◉환경부공고제2011-20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6조)
    (1)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업무위탁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2)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 중 법적근거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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