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6. 독성과 어독성구분은 독성분류 색띠 중앙에 표기하고 맹독성, 고독성 및 보통독성인 농약은 그
  림문자를 삽입하되, 그림문자는 독성구분 색띠내 표기한다.
 7. 농약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별 용기·포장에 지워지지 않도록 직접 인쇄하거나 인쇄물을 떨어
  지지 않도록 부착(포장지 원문이 붙어 있는 수입 완제품의 경우에는 외국 포장지 원문이 보이지
  않도록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포장 등 직접 인쇄 또는 인쇄물 부착이 어려운 경
  우에는 “주의사항, 취급제한기준, 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을 별지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8. 분제, 수화제 등 봉투를 사용하는 농약의 포장지는 앞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표기하되, 표시사
  항 전체를 앞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뒷면에 표기할 수 있다.
 9. 유제, 액제 등 병을 사용하는 농약의 포장지 높이(세로)는 용기의 최대한 아랫부분부터 병의
  어깨 부위까지로 하며, 용기의 모양에 따라 표기내용은 제8호의 기준에 준하여 표기할 수 있다.
 10.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농약은 ‘가정원예용 농약’임
  을 표시할 수 있다.
 11.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전용기를 적용한 제
  품은 그에 따른 안전성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사용적기 등) ① 농약의 적용작물, 적용대상 병해충(잡초를 포함
 한다), 희석배수(또는 사용량) 및 사용적기는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기하되 중고딕체로 강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10a당 사용량’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실사용량 등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다.

 작물명   적용병해충(또는 잡초)   사용적기        물 20ℓ당 사용약량    1,000㎡(10a)당 사용량




 ② 사용적기는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 명료하
 게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기할 수 있다.
제6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
 야 하며, 제5조제1항의 표와 연계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7조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① 농약의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는 약효증진·약해예방을 위한 내용
 과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표기하되,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장지 앞면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1.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을 것”(품목명 하단에 네모박스처리 표기)
 2.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품목명 하단에 네모박스처리 표기)
 3.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품목명 하단에 네모박스처리 표기)
 4. “이 농약은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분하여 보관하십시오.”(주의사항 란에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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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약 용도에 따라 다음의 주의사항을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살균제 및 살충제:“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적색으로 표기)
2. 제초제(비선택성 제초제 제외):“적용대상 작물과 잡초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적색으
 로 표기)
3. 생장조정제 및 전착제:“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포장지 바탕색깔 또는
 상표명 색으로 표기)
③ 농약의 약효 및 약해에 관한 주의사항은 시험성적 또는 근거자료에 따라 해당 주의사항을 표
기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해가능성 농약에 대해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고독성 농약(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
 가. “이 농약은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나.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 일체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 “이 농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특별교육
  을 받아야 합니다.”
2. 자극성, 감작성이 있는 농약
 가. 피부자극성 강도 품목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5.1이상인 경우)
  “이 농약은 강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
  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나. 피부자극성 중도 품목(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2.1~5.0인 경우)
  “이 농약은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
  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
  오.”
 다. 피부자극성 경도 품목(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1.1~2.0인 경우)
  “이 농약은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
  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
  십시오.”
 라. 안점막자극성 강도 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60이상인 경우)
  “이 농약은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
  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마. 안점막자극성 중도 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30.1~60인 경우)
  “이 농약은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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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
  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바. 안점막자극성 경도 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10.1~30인 경우)[입제의 경우 제외]
  “이 농약은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
   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
   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사.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 시킬 수 있으므로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
   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
   끗이 씻으십시오.”
 아. 피부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
   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자. 피부자극성과 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
   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차. 안점막자극성과 피부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 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카.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과 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환경생물에 대하여 독성이 높은 농약
 가. 수도용 농약중 어독성이 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
  역의 논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원예용 농약 중 어독성이 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
   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이 I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근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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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 원예용 농약 중 어독성이 I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
   겨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 꿀벌 위해성지수가 50보다 작지만 급성독성값(LD50)이 11㎍/bee 미만인 품목
  “이 농약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십시오.”
 바.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1일 미만인 품목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
   간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사.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1일 이상 5일 미만인 품목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치사기간+2일)일 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아.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5일 이상인 품목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자. 누에독성이 강한 품목
  “이 농약은 누에에는 (장기간) 독성이 있으니 뽕나무밭 주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약제가
   누에나 잠구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차. 조류독성이 강한 품목
  “이 농약은 야생조류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4. 수질오염성 농약
 “이 농약은 수질오염성 농약이므로 논에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
 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 비선택성 제초제
 가. “작물에 묻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
 나. “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는 방제기구를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다.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농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이 농약은 극물이므로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적색으로 표기)
⑤ 다음 각 호의 농약에 대해 해당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적색 네모박스 처리)
1. 미꾸리 독성이 강한 품목은 어독성 분류 문구 끝에 “미꾸리 독성 강함” 추가
2. 비선택성 제초제:“작물에 근접살포 엄금”
3. 모든 분제, 수화제 농약:포장대 이면 여백에 ‘농약’이라고 크게 표시
4.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5일 이상인 품목:포장지 앞면에 적색 글씨로 “꿀
 벌에 독성 강함” 표기
⑥ 기타 안전 및 취급제한기준 등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주의사항이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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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 (그림문자) ① 농약의 인축에 대한 급성독성, 흡입독성 및 자극성이 높거나 꿀벌, 누에, 조
 류, 물고기 등 환경생물에 독성이 있어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
 는 농약은 별표1에 따른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고독성 농약(잠금장치 표시 추가)
 2. 보통독성 농약
 3. 어독성 Ⅰ급 및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 Ⅱ급 농약
 4. 꿀벌 독성이 강한 농약
 5. 누에 독성이 강한 농약
 6. 조류 독성이 강한 농약
 7. 자극성 농약(행위의 강제표시중 해당 그림문자)
 8. 식용(밀가루)으로 오인 가능한 분말상태의 농약
 9.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고독성 농약 그림문자, 고독성 농약중 액체농약 그림문자 및 잠금장
  치 그림문자 추가)
 ② 제1항 따른 행위 금지의 표시 그림문자는 독성분류 색띠 내에 하고, 그 외 행위 강제의 표시
 그림문자는 해당 주의사항 머리부분에 하되, 그 크기는 7㎜×7㎜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 농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 따른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농약의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한다.
 1.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의 농식품 관련 그림
  표시 금지
 2. 분제, 수화제 등 고상 농약 경우 식용, 사료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금지
제10조 (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 농약을 잘못 취급하거나 잘못하여 마셨을 경우의 해독과 응급처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약을 잘못하여 섭취하였을 경우 억지로 구토 시키지 말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2. 피부자극성 및 감작성 농약
  가. 자극성이 강도 또는 중도이거나 감작성인 농약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나. 자극성이 경도인 농약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닦아 내십시오.”
 3. 안점막자극성 농약
  가. 자극성이 강도 또는 중도인 농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나. 자극성이 경도인 농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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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농약별 해독, 응급처치 방법, 응급 의료지원 요청 전화번호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사항의 표시) ① 농약의 성분은 유효성분의 일반명과 기타성분으로 구분하고, 유효성
 분 함유량은 등록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성분
   유효성분:Pesticides .............................................................................. 30%
   기   타:계면활성제, 안정제, 증량제 ...................................................... 70%

 ② 수입품목에는 제조업자명 및 소재지란에 수입업자명 및 수입업자 소재지와 제조국명 및 제조
 회사를 각각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수입업자와 판매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회사명을 추가
 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③ 약효보증기간 및 모집단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약 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된 모집단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모집
  단의 일련번호 앞 4자리는 제조연월로 하여야 한다.
 2. 약효보증기간은 제조일자(수입농약의 경우 원 제조일자를 말한다)를 기산일로 정하여 보증기간
  을 산정하여 표시하되, 허용되는 기간 범위내에서 10월 31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일자는
  포장을 제외한 농약 유효성분 및 기타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일자를 말한다.
 3. 수입품목의 경우 원제조국의 약효보증기간을 초과하여 표시 할 수 없다.
 4. 약효보증기간과 모집단 번호는 포장지에 탈색되지 않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고의로 훼손한 후 덧씌워서는 아니 된다.

【예시】 2010년 2월 2일 제조한 경우 모집단 번호 표시:“0809-XXX”
   [약효보증기간 3년의 경우] 2013년 2월 1일 또는 2012년 10월 31일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필증은 포장, 용기 또는 표기내용의 상단부위에 부착하거나
 직접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농약 약효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효성분의 작용기작 분류에 따른 계통명을 용도표
 기 란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용기 또는 포장지에 눈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겉포장의 앞·뒷면과 양측면은 별표2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중간상자의 앞·뒷면은 별표3
 과 같이 표기한다. 이 경우 약효보증기간의 표기가 곤란할 경우 여백에 표기할 수 있다.
 ⑧ 모든 농약포장에는 빈 농약용기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을 표기해야 한다.
 “사용한 빈 농약용기를 마을 수집장에 모아두면 농협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
 니다.(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현금 지급함)”
제12조 (별지 설명서의 제작) 농약의 포장지가 협소하여 설명문 전체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설명서에 설명문 전체를 작성하여 겉포장내에 삽입 또는 포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포장지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100㎖(g) 이하의 소포장 및 낱포장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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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에서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별지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1. 농약의 용도 구분
 2. 상표명 및 품목명
 3. 유효성분명과 함량
 4. 포장단위
 5. 제조(수입)업자명, 소재지 및 연락처
 6.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희석배수, 안전사용기준
 7.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8. 약효보증기간과 제조(수입) 모집단 번호
 9. 빈 농약용기 처리에 관한 설명
 10. “별지 설명문을 꼭 읽은 후에 사용 및 보관하십시오.”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큰 글자로 표기)
제13조 (원제의 표시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제5항 별표2에 따라 분류된 유독성원제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제를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그 원제에 관한 표시를 하
  는 때에는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장해물질·환경유해물질·물리
  적 위험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및 색상 등 표시기준은 별표4와 같으
  며 원제 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원제의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는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별표4 제1
   호에 의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원제의 운반차량에는 후면 중앙에 별표4 제2호에 의한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刻印) 하여야
   한다.
  다. 원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4 제3호에 의한 표시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
   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원제의 분류는 다음 각목과 같으며 원제의 분류기준 및 유해그림은 별표4 제4호
  와 같다. 다만, 2종 이상의 분류기준 및 표시그림이 혼재된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물질별 유해성
  중 유해의 우려가 큰 성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가. 건강장해물질
   (1) 고독성물질, 유독성물질, 유해성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 물질, 과성물질, 발암성물질, 유
    전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나. 환경유해성물질
  다. 물리적위험물질
   (1)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원제에 관한 추가 정보가 있거나 2종 이상이 혼합된 혼합물질의 물리·화
  학적 성질, 독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4 제4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그림 등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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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유독성원제의 종류와 표시사항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한국작물보호협회 요령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에 의거 표시한 농약은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원제의 표시사항 및 유독성원제」(농촌진흥청
 고시제2008-15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부터 별표5까지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게재
  를 생략합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3호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별표5에 따
라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전부개정
제명 “농약의 검사방법”을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으로 하고, 제1조에서 제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5 농약의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
 무원”이라 한다)이 부정·불량농약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모집단)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 및 신청검사의 모집단은 검사기준에 따라 편
 성하되, 신청검사는 모집단별로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고 시료를 무작위 수거할 수 있도록 적재한
 다.
제3조 (공시품의 수거 및 보상) ① 검사를 위한 공시품의 수거 수량은 시행규칙 별표3 제출시료량
 기준을 준용하며, 생물학적(포장) 시험을 위한 공시품의 수거 수량은 「농약의 등록기준」(농촌진흥
 청 고시)에서 정한 공시품 수량에 준한다. 다만, 가정원예용 농약 등 소포장 농약은 보관 및 검사
 가능한 양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② 공시품은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농약은 1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
 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특수(대)포장의 농약 및 원제는 완포장을
 해포하여 시료가 균질되도록 혼합하여 수거량을 추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거한 공시품은 분석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나누되, 보관용 시료는 수거일로
                              69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3조 관련 별표1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인력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전문분야 기사자격증이상
      소지자 (다만 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자)
    (3)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자격증 이
      상 소지자
  나. 국·공립 및 농업관련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분야 시험·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전문 분야
      ○이화학 분석분야:화학, 농화학, 약학, 화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작물재배시험 분야:농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원예학, 식물보호학, 농학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학과
      ○미생물 분석분야:미생물학, 농생물학, 생명과학, 농화학분야와 관련된 학과
        ※ 해당 전문 분야 자격증: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농화학기사, 식물보호기사, 시설원예
          기사, 유기농업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등
 Ⅱ. 시설 및 장비기준의 1. 시설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미생물 분석
    ○미생물분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무균조작 및 균 배양시설)
 Ⅱ. 시설 및 장비기준의 2. 장비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미생물 분석

                        기     기   명                 최소보유량

1) Incubator(배양기)                                      1대
2) Autoclave(고압멸균기)                                    1대
3) Homogenizer(균질기)                                    1대
4) Fermenter(발효기)                                      1대
5) Shaking Incubator(혼합배양기)                            1대
6) Electrophoresis(전기영동장치)                             1대
7) Clean bench(무균작업대)                                  1대
8) Zone reader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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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명                         최소보유량

9) Hot plate stirrer(가열교반기)                                           1대
10) Microscope(현미경)                                                   1대
11) Electronic Balance(0.1-300g)(전자저울)                                1대
12) Electronic pH meter(전자식 산도측정기)                                    1대
13) Polymerase Chain Reaction machine(유전자증폭장치)                        1대
14) DNA sequencer(DNA 염기서열 분석 장치)                                     1대
  ※미생물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기를 선별적으로 확보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개정) 「비료공정규격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제정 농촌진흥청고시 제
 2007-23호(2007. 12. 26.)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시험분야      전화번호          비고

                                                   이화학분석
          (주)판코리아 농업환경
 200801                       이종진        대전 유성     재배시험    042-824-6734
          과학연구소
                                                   비해시험

 200802   (주)에이엔드에프           임동준        경기 안산     이화학분석   031-493-3547

                                                   이화학분석

 200804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허장현                강원 춘천     재배시험    033-250-7268

                                                   비해시험
                                                   이화학분석

 200805   (주)유일               최영호        경남 창령     재배시험    055-532-4741

                                                   비해시험
                                                   이화학분석

 200806   (주)풍농               이종철        충남 서천     재배시험    041-956-0417

                                                   비해시험
                                                   이화학분석
          (주)동부하이텍 농생명
 200807                       차동천        대전 유성     재배시험    042-866-8133
              연구소
                                                   비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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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시험분야       전화번호          비고

                                        이화학분석

200808   (주)흙살림 부설연구소   이태근   충북 청원     재배시험     043-216-0934

                                        비해시험
                                        이화학분석
         (주)에이엠엔씨부설
200809                  조길제   인천 중구     재배시험    032-741-8516~7
         에이엠잔디연구소
                                        비해시험
                                        이화학분석

200810   (주)대유          이상목   경북 경산     재배시험     053-817-3017

                                        비해시험

200811   (주)제일분석        권회섭   경기 부천     이화학분석    02-2680-4582

                                        이화학분석

200812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서병선   전북 장수     재배시험     063-351-5390

                                        비해시험
                                        재배시험
200813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박지성   경기 수원              011-642-7364
                                        비해시험




                              107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90일
          ②상호 또는                                                ④주민등록
                                              ③대표자
             법인명                                                번    호
 ①신청자
            ⑤주     소


       ⑥지정항목            □ 이화학분석 □ 미생물분석 □ 재배시험(비효·비해)


                            지정신청                                         재배시험
                                              이화학 분석    미생물분석
                             분야                                       (비효·비해)
             인   력

                            인원수

   ⑦                        이 화 학
   지                        분    석
   정
             시설명
   기                     미생물분석
             (㎡)
   준

                            재배시험
                         (비효·비해)


            장비대수
           (내역별첨)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법인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구비서류:①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부                                                      수수료
        ② 경력증명서 1부.                                                         없     음
        ③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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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제 00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 이화학 분석
 ⑤ 지정항목           □ 미생물 분석
                  □ 재배시험(비효·비해)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
함.




                     200 .   .         .


                     농   촌   진     흥       청   장




                                 109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9-11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
제명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0조에 따라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제1호의 “물질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유독성원제(이하 “원제”라 한다)”를 “유
독성원제(이하 “원제”라 한다)”로 하고, 제4호의 “별표1 유독성원제의 표시기준 제3호에 의한 표시”
를 “「농약의 표시기준」(농촌진흥청 고시)중 유독성원제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농약의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 농약의 품목별 인축독성 정도에 따라 고독성(Ⅱ급),
 보통독성(Ⅲ급), 저독성(Ⅳ급)으로 구분하고, 환경생물독성 정도에 따라 어독성 Ⅰ급, Ⅱ급, Ⅱs급,
 Ⅲ급, 수질오염성 농약으로 구분하며, 농약의 품목별 독성구분은 별표1과 같고,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은 제4조 부터 제9조까지와 같다.
제6조제3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의 각호 이외의 부분중 “청산(디스크형 HCN) 훈증제”를 “사이안화수소 훈증제 (디스크
형 HCN, 청산)”로 하고, 각호 부분중 제3호가목, 제4호마목, 제5호가목의 “국립식물검역소”를 “국
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중 “인화늄 정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정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및 설퍼릴플루어라이드 훈증제”를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 메틸
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정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및 설퍼릴플루오라이
드 훈증제”로 하고, 각호 부분중 제1호의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KT &G(케이
티앤지)”를 “케이티앤지”로 한다.
제9조제3항의 각호 이외의 부분중 “헥사지논(상표명:솔솔) 입제”를 “헥사지논 입제 (상표명:솔
솔)”로 하고, 각호 부분중 제1호의 “농약판매협회장”을 “사단법인 작물보호제판매협회장”으로 하고,
제2호가목의 “헥사지논 품목”을 “헥사지논 입제”로 한다.
제9조제4항의 각호 이외의 부분중 “파라코 액제”를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0조제1의2호에 따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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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1. 대상농약
  가. 액상제형중 고독성 농약과 보통독성 농약으로서 300ml 이하의 용기·포장으로 유통되는 농
   약
  나. 액상제형중 저독성 농약으로서 50ml 이하의 용기·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
  다. 제4항에 따른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농약은 유통농약 전부
 2. 안전용기·포장은 아래 기준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1회용 용기·포장:등록된 사용방법에 의하여 1회 사용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사용방법상
   1회 사용으로 농약이 남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수 용기·포장: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재봉
   함 용기나 포장
   *‘특수 용기·포장’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재
    봉함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 「어린이보호포장-재봉함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규격(ISO 8317)」, 「미국 연방규정집 40편 157장(CFR40 Part 157)」및 이와 동등
    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험기준에 적합한 동일한 포장형태 및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면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고독성 농약 등에 대한 안전사용교육 등) 고독성농약, 어독성Ⅰ급 농약, 수질오염성농약 및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를 취급·판매하는 농약판매관리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교육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각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약안전사용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 자체교
  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완료후 이수자와 미이수자 명단을 농촌진흥청장, 농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사단법인 작물보호제판매협회장(이하 “판
  매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미이수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2. 농협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교육강사 및 장소 선정, 강
  사료 등을 지급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교육 이수자명단에 의거 교육이수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3. 판매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교육강사 및 장소 선정, 강사
  료 등을 지급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교육 이수자명단에 의거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제11조는 이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7항에 의한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별지 제3호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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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및 원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와 제조(수입)업체의 유해
 성분 검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유해성분 규제대상 농약 또는 원제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제업체에서 수거한 공시품은 무상
 으로 발취할 수 있으나, 판매상 등에서 발취한 공시품은 유상으로 발취하여야 한다.
 ⑥ 자체검사시 분석시료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검사사항)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는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자체검사책임자가 직
 접 또는 지도 관리하에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실험실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②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및 역가검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그 적부를 판정한다.
    제제형태
                           분 류 기 준               검 사 항 목
   (영문코드)
                                              유효성분 (전착제는
    유제(EC)
               액상으로서 물에 희석하였을 때 유화되는 농약           표면장력)
  (전착제 포함)
                                                  유 화 성
                                                  유효성분
    액제(SL)     액상으로서 물에 희석하였을 때 용해되는 농약
                                                  수 용 성
                                                  유효성분
               액상 또는 점질액상으로서 물에 희석하였을 때 수화
  액상수화제(SC)                                       수 화 성
               되는 농약
                                                  분 말 도
                                                  유효성분
   수화제(WP)     분상으로서 물에 희석하였을 때 수화되는 농약           수 화 성
                                                  분 말 도
               분상 또는 정제로서 물에 희석하였을 때 용해되는         유효성분
   수용제(SP)
               농약                                 수 용 성
                                                  유효성분
    분제(DP)     분상으로서 원상태로 사용되는 농약
                                                  분 말 도
                                                  유효성분
   분의제(DS)     분상으로서 분의 처리되는 농약
                                                  분 말 도
                                                  유효성분
                                                  분 말 도
   미분제(GP)     미분상으로서 원상태로 사용되는 농약                가 비 중
                                                  분 산 성
                                                  입    도
                                                  유효성분
                                                  분 말 도
  저비산분제 (DL)   비산량이 적은 분상으로서 원상태로 사용되는 농약
                                                  입    도
                                                  가 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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