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0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산청옥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청옥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산청옥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0,227.00㎡
 ㅇ 대 지 면 적 : 10,227.00㎡
 ㅇ 연 면 적 : 8,055.3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50세대,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794,902천원(주택도시기금 6,160,4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시군 동리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비고
                    면적 면적                                지분
       산청읍
 1 산청군 옥산리 471-16 임 21     2 김미경  서울시  강동구    강동  대로 55길
                                     63-4, 106호(성내동)
 2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71-17 임 188   188 최현철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10-12
       산청읍
 3 산청군 옥산리 471-18 임 9      9 유수생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91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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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32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19      답   21    21     민희식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3, 1202호(덕유사랑채아파트)
33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19-1    답   35    35     박충림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86번길 21-16
34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19-2    도   20    20     산청군               -
35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19-3    도   27    24       국
                                    (농수산부)             -
36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19-4    도   29    29     산청군               -
37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0      구   390   5     국(농림축산
                                     식품부)              -
38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3      답   72    72     박충림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86번길 21-16
39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3-3    답   817   817    노병숙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49-1
40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3-4    답   31    1      산청군           -
41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3-6    답   49    49     산청군           -
42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3-7    도   7     7      산청군             -
43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4      답   338   338    민희식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3, 1202호(덕유사랑채아파트)
44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4-3    답   892   892    박충림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675
                                                                  산청군 경상남도
                                                                 농업협동 산청군
                                                                       산청읍 근저당권
                                                                   조합 웅석봉로3
45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      답 1,637 1,637 서진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번길 28-6               산청읍 경상남도
                                                                       산청군 지상권
                                                                       산청읍
                                                                  옥산리 웅석봉로3
46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4    답   84    84     산청군           -
47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5    답 1,605 1,605 민희식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478-27
48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6    답 102 102 이을용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683
49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7    답 1       1 김미경 서울시63-4,
                                          강동구 강동대로 55길
                                             105호(성내동)
50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9    도   30    30     산청군           -
51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10   도   4     4      산청군           -
52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7      도   121   121    산청군             -
53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7-3    답   225   225    이을용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683
54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7-4    답   1     1      김미경 서울시63-4,
                                              강동구 강동대로 55길
                                                  105호(성내동)
55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7-5    도   11    11     산청군           -
56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7-6    도   6     6      산청군           -
57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7-7    도   13    13     산청군           -
                                              97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58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919-3    도    126     18       국
                                         (건설부)             -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102,
 59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919-44   답     2       2      김미경      101동 1304호(둔촌동,
                                                     신성둔촌미소지움)
 60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919-46   도     5       5       국
                                         (건설부)             -
 61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919-47   도     5       5      산청군              -
 62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919-48   도     5       5       국
                                         (건설부)             -
 63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919-49   답     1       1      서진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번길 28-6
 64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919-50   답     4       4      서진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번길 28-6
 65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919-51   답     22     22      민희식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3, 1202호(덕유사랑채아파트)
         합계              10,951 10,227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794,593,000            -  794,593,000 100.0
              계
       주거지역           2,045,030    증)10,227     2,055,257 0.26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7,901           -     1,287,901 0.16
     제2종일반주거지역          591,755    증)10,227       601,982 0.08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65,374           -       165,374 0.02
       상업지역             239,990           -       239,990 0.03
       일반상업지역           174,451           -       174,451 0.01
       근린상업지역            48,899           -        48,899 0.01
       유통상업지역            16,640           -        16,640 0.01
       공업지역          205,963.50           -   205,963.50 0.03
       일반공업지역         154,687.5           -   154,687.50 0.02
        준공업지역            51,276           -        51,276 0.01
       녹지지역           6,430,463    감)10,227     6,420,236 0.81
       보전녹지지역           269,640           -       269,640 0.03
       생산녹지지역           601,822           -       601,822 0.08
       자연녹지지역         5,559,001    감)10,227     5,548,774 0.70
       관리지역       251,406,564.5           - 251,406,564.5 31.70
       계획관리지역     127,397,197.5           - 127,397,197.5 16.03
       생산관리지역        30,324,878           -   30,324,878 3.83
       보전관리지역        93,684,489           -   93,684,489 11.84
     관리지역(미세분)                -           -             - -
       농림지역        411,134,045            -  411,134,045 51.76
    자연환경보전지역       121,749,944            -  121,749,944 15.24
      미지정지역           1,381,000           -     1,381,000 0.17
※ 기정은 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17 – 8호, 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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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0,227             -       10,227 100.0
  주거           소 계                  - 증)       10,227      10,227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227      10,227 100.0
  녹지           소 계              10,227 감) 10,227               -        -
  지역         자연녹지지역             10,227 감) 10,22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치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번호 경상남도 산청군 기정                  변경
    - 산청읍 옥산리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주 10,227
                                 거지역                   250 따른  산청옥산 공공주택사업에
                                                                 용도지역 변경
          525번지 일원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해당사항 없음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산청옥산     공공주택사업    경상남도 산청군
    24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      증)10,227 10,22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경상남도 산청군 산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
    신설 24          청읍 옥산리 525번 10,227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 일원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 적(㎡) 획지번호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1BL        10,227     ①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10,227
                                  옥산리 525번지 일원
                                         99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 A 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14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최고 8층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①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 꽃봉산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 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형 태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
                      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
            형 태       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식수대,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
  ①                    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
                      의 기준을 따름
            색 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4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100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57
  나. 사 업 면 적 : 2,472.20㎡
  다. 대 지 면 적 : 2,472.20㎡
  라. 연 면 적 : 5,376.4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00세대, 9층) 및 공공실버복지관(977.71㎡) 등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2,152,294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진도군 민
   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관계
      진도군
  1   진도읍   157   대    2,929        2,472.2 진도군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25
      쌍정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80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영덕영해 공공실버주택)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영해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
버주택)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덕영해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영덕군 군수 이희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41-5번지 외 2필지
  나. 사 업 면 적 : 4,991.10㎡
  다. 대 지 면 적 : 4,991.10㎡
  라. 연 면 적 : 3,403.4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52세대, 4층) 및 실버복지관(1,014.31㎡) 등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105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근거)
                                                          경고 소재지,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4 대구-주택
   2016-0014 ㈜기백디앤씨
                            이상택
                            곽보은 대구
                                   동구밀레니엄오피스텔)
                                (신천동,
                                      동부로26길 31, 703호         (「주택법」제8조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경고 기술자
                                                                   변경신고 및지연같은 법
 5 대구-주택
   2017-0010 ㈜와이에스건설        하해진 대구 동구삼광빌딩)
                                (신천동, 동부로26길 58, 3층           (「주택법」제8조
                                                                시행령 제18조)
 6    대구-주택 ㈜이안디벨로프         곽석호 대구 동구 동부로30길92-5, 302호        기술자  변경신고 및지연같은 법
                                                          경고 (「주택법」제8조
      2017-0011                 (신천동,선봉빌딩)                      시행령 제18조)
      대구-주택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7    2012-0018 ㈜전진건설       임성조 대구 남구전진빌딩)
                                (대명동, 성당로 74-2, 4층        경고 (「주택법」제8조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6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가람환경기술
2) 대 표 자 : 강수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95번길 16(가좌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악취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41호
6) 말 소 사 유 : 자진말소
7) 말 소 일 자 : 2017. 12. 26.
      상                 훈
‘공무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국대학교                               이영면                   근정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성택                   근정포장
           전라북도                               윤여일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강희철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광양시                             강삼연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성주군                             배재억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교육청                              박판규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이재용                  대통령표창
                                        183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4. 사 업 비 : 8,235,017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붙임3]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영덕군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관계
      영덕군
  1   영해면     41-5    임      5,865.0 3,492.4 영덕군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성내리
  2    “      144-1   전       506.0 392.9     “      “
  3    “       산43    임     40,227.0 1,105.8  “      “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경고        도시지역내 :
 변경   1     예주문화 문화시설   성내리                                         48,543㎡
            예술회관      산45번지 일원 81,790 감) 1,526 80,264 제1999-32호
                                                      (1999.2.22.) 31,721㎡ :
                                                                   도시지역밖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 면적 감소: 81,790㎡ → 80,264㎡   ·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감) 1,526㎡             문화시설 면적감소
[붙임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81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울산다운2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06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
    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23,992.00㎡
  다. 대 지 면 적 : 23,992.00㎡
  라. 연 면 적 : 41,077.9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영구,국민임대 664세대, 9~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2,835,124천원 (주택도시기금 11,785,08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2.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울주군
   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87호
              공공주택(행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승인 (울산다운2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7BL 공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나. 사 업 면 적 : 20,600.00㎡
  다. 대 지 면 적 : 20,600.00㎡
  라. 연 면 적 : 38,999.3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영구임대 700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3,775,939천원 (주택도시기금 12,27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1. ~ 2022. 12.
                                     107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1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66호, 2016.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
  단”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1) (삭 제)
  2)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
     의 차량중량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
     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
     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
     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나.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ㆍ전기개폐기ㆍ조명장치ㆍ환기장치 및 오수
     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
     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108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
    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9)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이
     허용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2. 세부기준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ㆍ자동차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는 경
  길이 너비 및 높이            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
                        정」 별표 5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
                        소해야 함
                       ㆍ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보다 같거나 증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되어야 함
                       ㆍ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ㆍ타이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
                        어야 하고, 타이어의 내측너비는 변경 이전의 윤간거리를 넘
                        지 않아야 함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함
                       ㆍ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
                        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ㆍ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
                        가 자기인증하여 제원통보한 축간거리에 한함
                       ㆍ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
  제동장치                  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
                        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ㆍ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내압용
  연료장치                  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ㆍ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 제1항 가호 1)
                        에서 정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설치해야 함
                       ㆍ견인자동차에 설치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차량총
                        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가 연
  연결 및 견인장치             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함
                       ㆍ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등화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