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1505                     적분 평균 소음계
  폐지        KS C 1502                        소음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1505: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KS C IEC 61672-1)
 ㅇ KS C 1502: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KS C IEC 61672-1)
                                  부칙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8025        온수 난방용 바닥 패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KSB8025 : 관련산업에서 활용도가 적어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18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1505
적분평균소음계
폐지
KS C 1502
소음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C 1505: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대체표준: KS C IEC 61672-1)
ㅇKS C 1502: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대체표준: KS C IEC 61672-1)
부칙
2018년2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KSB8025
온수난방용바닥패널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B8025 : 관련산업에서활용도가적어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전환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4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17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3366
코팅연마재― 연마롤
제정
KSBISO9138
연마입도― 샘플링및분리
제정
KSB8904
목질계바이오매스난방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359
3단접철식야전삽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BISO3366, KSBISO913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B8904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BISO3366 : 코팅된연마롤에대한치수, 허용편차및호칭에대한규정
ㅇKSBISO9138 : 연마입도의의비교시험에사용할수있는연마입도의샘플링방법과분리
방법에대한규정
ㅇKSB8904 : 목질계바이오매스연료중목재펠릿또는목재칩연료를연소하여공간을난방
하는난방기에대한
규정
부칙
2018년2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735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7359 : 야전삽에대한조절너트, 접힘각도등구조및표면처리내용등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4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109, KSB8116, KSB8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109, KSB8116, KSB8127 : 구조에서 배기구와 배기통 연결부의 접속방식 내용 및 그림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8-109호
                       2017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
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비공개 유형
비공개로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      공정한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재분류된         비밀ㆍ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ㆍ
총 건수         비공개        침해      공익침해 정보 등 지장 등                 침해       비밀침해     불이익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1,211,316     1,161     50,199    9,939   21,260    2,623    1,125,951     169     14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181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181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09
가스온수보일러
개정
KSB8116
가스순간온수기
개정
KSB8127
콘덴싱가스온수보일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8109, KSB8116, KSB812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8109, KSB8116, KSB8127 : 구조에서배기구와배기통연결부의접속방식내용및그림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8-109호
2017년공개재분류결과비공개기록물유형별현황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2017년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
물의유형별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물의유형별현황>
비공개로
재분류된
총건수
비공개유형
법령상
비밀ㆍ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ㆍ
불이익
(제8호)
1,211,316
1,161
50,199
9,939
21,260
2,623
1,125,951
169
14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89호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회사명       인가번호
                         인가취소일                소재지                     취소사유
(이사장)      (인가일)
 곰두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제15호
                         2018.02.12.     공항대로 41길34, 3층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협동조합      (2014.02.10)
                                          321-A호(등촌동)
(김정수)


◉고용노동부공고제2018-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등록변경사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구분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등록<변경>일자)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고용노동부 제38호                           성남시 수정구                  및 신장을 위한 상담,
 당초                      성남이주민센터                              이해학
         (2009.10.13.)                       수정로 131번길                   정책제안 및
                                                                         지원활동 등
        고용노동부 제38호
 변경                           상 동                  상 동        이훈삼           상 동
          (2018.2.12.)


◉여성가족부공고제2018-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청소년동아리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및 지원 사업
                                              ○청소년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서울시                         ○청소년동아리 국제교류사업
                  은평구                         ○청소년동아리활동    지도자                     변경
     한국청소
                통일로 684,                       교육사업            02-387     청소년활      *
제37호 년동아리                류형선       2012.7.20.
                 1동 5층                        ○청소년동아리 관련 홍보․ -0771        동진흥과    대표자
      연맹
                  507호                         출판사업                                변동
                 (녹번동)                        ○청소년동아리 회원 사업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한
                                               기관(시설) 운영 사업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82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182
회사명
(이사장)
인가번호
(인가일)
인가취소일
소재지
취소사유
곰두리
사회적
협동조합
(김정수)
제15호
(2014.02.10)
2018.02.12.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41길34, 3층
321-A호(등촌동)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제1항제1호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37호
한국청소
년동아리
연맹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4,
1동5층
507호
(녹번동)
류형선
2012.7.20.
○청소년동아리
수련활동과
문화활동및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활동프로그램
연구개발및보급사업
○청소년동아리국제교류사업
○청소년동아리활동
지도자
교육사업
○청소년동아리
관련
홍보․
출판사업
○청소년동아리회원사업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한
기관(시설) 운영사업
○기타본연맹의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02-387
-0771
청소년활
동진흥과
변경
*
대표자
변동
◉보건복지부공고제2018-89호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
를취소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18-6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20일
고용노동부장관
□등록변경사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등록<변경>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당초
고용노동부제38호
(2009.10.13.)
성남이주민센터
성남시수정구
수정로131번길
이해학
이주노동자인권보호
및신장을위한상담,
정책제안및
지원활동등
변경
고용노동부제38호
(2018.2.12.)
상동
상동
이훈삼
상동
◉여성가족부공고제2018-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20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케이원에코텍㈜(김종학) ② 동부엔지니어링㈜(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2-2658-3095 ② 02-2122-6795
2. 명칭 : 분말여과재를 프리코팅한 가압필터 적용 모듈형 물생산시스템 제작 및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 토목 / 상.하수도 / 상수 처리
     - 토목 / 수자원 / 하천 수질 정화 시설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전처리장치’, ‘가압필터여과방식을 이용한 미세여과장치’등의 기술들을 통합화하여
     각종 용수 공급이 가능한 물생산 시설로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모듈형 수질정화 시설은 미세공극을

     통해 고형물을 고액분리하여 입자성오염물질의 제거성능이 우수하고, 평상시 마을상수도, 하천 유

     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뭄이나 지진, 지하수 오염 등의
     재난시 비상급수 등에 적용 가능하도록 모듈화되어 이동이 가능한 기술

     <범위>

     분말여과재를 프리코팅한 여과포와 여과판을 다단으로 적층하여 여과면적을 극대화시킨 가압필터
     의 미세 공극을 통해 고형물을 고액분리하여 입자성 오염물질의제거 효율을 향상시킨 가압필터여

     과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83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신승이앤씨(남궁은) ② ㈜동성엔지니어링(김형철)
 나. 전화번호 : ① 070-8244-5727 ② 02-2041-8717
2. 명칭 : 원형강관 거더를 이용한 자전거 보도교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교량의 선형을 따라 서로 이격되게 설치되는 복수의 기성말뚝으로 교각 하부를 구
     성하고 그 상부에 단일의 원형강관을 이용한 주거더를 설치한다. 또한 주거더의 측단에서 횡방향으
     로 연장되는 복수의 횡방향 강재 브라켓을 연결시킨 후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는 자전거 보도교 시
     공 기술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거더 설치로 시공성이 낮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고, 간결
     한 구조형식을 통해 재료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신청기술을
     통해 중앙부 단면력 감소 및 장경간화를 추구할 수 있고 시공현장의 공사시야 확대, 용융아연도금
     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 부재의 모듈화를 통한 급속시공, 브라켓의 좌우 길이 조절로 지형조건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 심미성 향상 등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범위>
     단일의 원형강관 거더에 좌우 길이 조절이 가능한 횡방향의 역삼각형 브라켓을 다수 체결한 후 그
     위에 바닥판(데크)을 올려 교각의 상부를 구성하는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84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75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
 체 두께측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선박검사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신설(안 제4조의2)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사무소, 측정 장비, 자체업무규정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인
  력을 갖추도록 정함
 나. 검사 등 대행기관의 적합성 인정요건 강화(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1)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
   검사 등 업무 대행협정을 체결할 대행기관은 윤리경영 등에 관한 품질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ju077@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1~3)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차. 지정 직무교육 이수 시 선박검사원 자격 인정근거 신설(안 제9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이수 시 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경력의 일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카.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 등(안 별표 6)
  임시로 여객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을 피서철이나 명절 등에 시행하는 특별수송기간만 인정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은 제외함
 타. 항만건설작업선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 제출도면의 종류 신설(안 별표 7)
  「항만법」 제29조의3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게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이 제출해야할 선박 및
  건설장비 도면의 종류를 규정함
 파. 선체두께측정범위 확대 등 선박검사 기준 및 절차 보완(안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5)
  선박의 규모뿐만 아니라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워터제트 추진방식의 추진축 검사 방식을 현실화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ju077@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1~3)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92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7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1. 개정이유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
 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의 통계관리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되
 는 정보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 및 어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체계 개선(안 제26조)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종전에 어항관리청(지자체)에서

  개별 구축ㆍ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자우편 : dhseo@korea.kr
  - 팩스 : 044-200-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2, 팩스 044-200-943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
 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93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
 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88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42조제1항)
  개정법률 제2조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함
 나.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제9호 신설)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자우편 : dhseo@korea.kr
  - 팩스 : 044-200-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2, 팩스 044-200-943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
 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기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
 의 자격요건, 신항만 연계 기반시설 범위의 구체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원 등 전
   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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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라. 사업계획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6항)
 마. 신항만 연계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33조의2 신설)
 바.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에 포
    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사.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3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ㅇ 전자우편 : sy100@korea.kr
  ㅇ 전 화 : 044-200-5933~5934, 팩 스 :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3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신항만건설사업 준공확인 주체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항)
나. 불분명했던 준공확인 주체를 해수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명확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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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7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개정(법률 제15002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
 정,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갱신 및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 검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정하고, 선령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점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선의 검사기준을 강화
 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를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임시승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는 자의 범위 중 선사 직원을 선박업무에 종사하는 선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어선법이 적용되는 나잠어업 종사자를 제외시킴
 나. 응급환자 수송 등 관공선 최대승선인원 초과 허용근거 마련(안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공선이 응급환자 수송 및 산불 진화 등 긴급한 공무 수행을 위
  해 불가피하게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절차 보완(안 제12조)
  선박소유자가 대행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
  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선박검사증서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시검사 집행 사유 및 절차 정비(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시검사 받을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뒤 쪽에 그 내
  용과 시기를 기재하도록 함
 마.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 절차 정비(안 제30조, 제86조 및 제87조)
  장관은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바.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 갱신절차 신설(안 제36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관은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갱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사. 수입된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절차 개선(안 제54조)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되는 선박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아. 항로지 등 항해용 간행물 종류 명확화(안 제74조)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항로지’를 추가하고, ‘항로고시’는 관련 법률에 따
  라 ‘항행통보’로 명칭을 변경함
 자.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화물의 총중량 검증 세부절차 신설(안 제79조)
  총중량 검증방법을 명시하여 화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총중량 검증의무
  가 없는 화물의 범위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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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ㅇ 전자우편 : sy100@korea.kr
  ㅇ 전 화 : 044-200-5933~5934, 팩 스 : 044-200-5929


◉소방청공고제2018-7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소 방    청 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시·도
 예산의 법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동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서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산불(’17.5월)과 포항지진(’17.11월)과 같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1일 4시간의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경우 소집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
 련조항을 개정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따른 소집수당 현실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안 제19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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