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2025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본문 중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작
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심폐
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
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
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입학ㆍ졸업
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
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20251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을 각각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로 하고,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최 상 목
                           장     관

◉법률 제20249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
      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
      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
      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천만원”을 “2천만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2주조연도”를 “2주조연도(酒造年度)”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
   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7.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
   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2조,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2조제4호”로,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를 “주류 판매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세 포탈로 인한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 취소 후 2년 동안 동일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
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20252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기관과”를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
    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
    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
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253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기관
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2호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Ⅰ. 목 적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실시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
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징계사면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처리지침을 정함.
【특별사면 내용】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2024년 2월 7일 이후 징계처분의 효력을상실케 한다. 다만, 파면․해임․
징계면직․강등‧정직‧감봉처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관련 비위, 성비위‧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사면 범위
  가. 특별사면 대상자
    ○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사면의 별첨명단에 열기
되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로 특정된 공무원
    ○ 파면․해임․징계면직․강등‧정직‧감봉처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관련 비위, 성비위
‧음주운전‧갑질비위,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제외함.
  나. 특별사면 대상인 징계처분
    ○ 사면대상인 징계처분은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인사권자가 징계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발한 
광의의 징계처분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견책 및 불문(경고)임.
      ※ 징계양정의 도가 견책의 수준과 같거나 보다 경한 징계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수한 양정으로 처분한 징계도 포함.
Ⅲ. 사면효과
  ○ 징계처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기 집행된 
효력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Ⅳ. 사면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요령
  가.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징계처분(파면․해임․징계면직․강등‧정직‧감봉처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관련 비위, 성비위‧음주운전‧갑질비위,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제외)을 받고 인사·보수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처리
    1) 승진임용
      ○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나, 사면을 받은 자는 동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므로 2024년 2월 7일 이후에는 다른 승진임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함.
    2) 승진소요최저연수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 기간을 다시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함.
      ○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경우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사면되지 않은 징계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
해제 된 경우는 그렇지 않음.
    3) 경력평정
      ○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경우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사면되지 않은 징계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는 그렇지 않음.
    4)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 사면된 자가 위 1)~3)항에 의해 사면일 이후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소멸하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고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됨.
      ○ 위 ‘2)’항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음.
      ○ 사면으로 인하여 대우공무원의 선발요건을 갖추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우공무원의 
선발절차에 따라 2024년 2월 7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의 1일에 대우공무원으로 발령
할 수 있음.
    5) 승 급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
제한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15조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을 산입하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5조제2호의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면된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2024년 
3월 1일자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함.
    6)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근무연수에서 제외한 
징계처분기간(승급제한기간 포함)을 다시 근무연수에 산입함.
      ○정근수당의 경우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
하며, 정근수당가산금의 경우 2024년 2월분은 2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2024년 3월분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액 지급함.
   7)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산정시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있으나,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감축된 기간을 2024년 2월 7일 이후 재직기간에 산입함.(단,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사면되지 않은 징계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는 그렇지 않음.
    8) 포 상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해서는 상훈 관계 법령 및 정부포상 업무
지침 등을 따름.
  나.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권리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다.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징계·형벌” 및 “감사결과”란에 사면대상 징계처분이 기재된 란에 
『대통령특별사면(2024. 2. 7.)에 의거 사면』의 내용을 기록함.
      ※ 징계기록말소제도에 의하여 말소사실이 표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리함.
    ○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을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5급 
이상은 임용제청권자)가 정리함.
    ○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도 인사 및 성과 기록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함.
Ⅴ. 기 타
  ○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각 행정기관의 인사담당자는 사면대상자에게 사면장을 교부하여야 함.
  ○ 동 지침에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각 조항은 공무원의 각 신분에 따라 별도로 정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을 
말함
  ○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하도록 권고함.
  ○ 공무원 징계법규를 준용하여 징계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경우에도 이 지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함.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254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7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절차, 지정취소”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하여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256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
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5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
    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
    여야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제4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
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해당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257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지정과”를 “지정ㆍ지정취소와”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25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
    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
    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
    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
    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
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정
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262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융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258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
     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생명연구자원”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으로, “방
법 등에”를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에”로 한다.
    1.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말한다)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생명연구자원에 생명연구데이터가 포함되도록 하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
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
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 사업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태 열

◉법률 제20263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여권을”을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여권 등을”을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
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
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261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에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
에게”로, “하도록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
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
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을 “제3항에 따
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2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3 및 제12호 중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제48조의4제6항”으로 한다.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20265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의 진행은 정지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
    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