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및 검사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확인 KSB6310 얕은 우물용 전기 펌프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확인 KSB6316 건 타입 기름 버어너용 기어 펌프
  바랍니다.                             확인 KSB6317 건 타입 기름 버어너용 전자 펌프
                                      ○규격내용: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25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확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26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29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B6276 깊은 우물용 원심형 전기 우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펌프                          2005년12월29일
확인 KSB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 펌프의 시험                       기술표준원장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제정 KSM3871-1       경질 발포 플라스틱-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제1부:시방
제정 KSM3871-3       경질 발포 플라스틱-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제3부:시험방법
제정 KSMISO1043-1    플라스틱-기호 및 약어-제1부:기본 중합체 및 그 특징
제정 KSMISO15270     플라스틱-재활용을 위한 안내서
제정 KSMISO1663      경질 발포 플라스틱-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제정 KSMISO17422     플라스틱-환경성-규격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 안내서
제정 KSMISO1922      경질 발포 플라스틱-전단 강도의 측정
제정 KSMISO1923      발포 플라스틱 및 고무-선형 치수의 측정
제정 KSMISO1926      경질 발포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
제정 KSMISO2796      경질 발포 플라스틱-치수 안정성 시험
제정 KSMISO2896      경질 발포 플라스틱-흡수율의 측정
제정 KSMISO4590      경질 발포 플라스틱-독립기포 및 개방기포의 부피분율 측정
제정 KSMISO6187      경질 발포 플라스틱-부스러짐성의 측정
제정 KSMISO7616      경질 발포 플라스틱-규정된 온도 및 하중 조건에서 압축 크리프의 측정
제정 KSMISO7850      경질 발포 플라스틱-압축 크리프의 측정
제정 KSMISO9054      경질 발포 플라스틱-자생표피층이 있는 고밀도 재료의 시험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42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25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9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B6276
깊은우물용원심형전기우물
펌프
확인KSB6304
보일러급수용원심펌프의시험
및검사방법
확인KSB6310
얕은우물용전기펌프
확인KSB6316
건타입기름버어너용기어펌프
확인KSB6317
건타입기름버어너용전자펌프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2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64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M3871-1
경질발포플라스틱-분무식중밀도폴리우레탄폼-제1부：시방
제정KSM3871-3
경질발포플라스틱-분무식중밀도폴리우레탄폼-제3부：시험방법
제정KSMISO1043-1
플라스틱-기호및약어-제1부：기본중합체및그특징
제정KSMISO15270
플라스틱-재활용을위한안내서
제정KSMISO1663
경질발포플라스틱-수증기투과도의측정
제정KSMISO17422
플라스틱-환경성-규격에포함시키기위한일반안내서
제정KSMISO1922
경질발포플라스틱-전단강도의측정
제정KSMISO1923
발포플라스틱및고무-선형치수의측정
제정KSMISO1926
경질발포플라스틱-인장성의측정
제정KSMISO2796
경질발포플라스틱-치수안정성시험
제정KSMISO2896
경질발포플라스틱-흡수율의측정
제정KSMISO4590
경질발포플라스틱-독립기포및개방기포의부피분율측정
제정KSMISO6187
경질발포플라스틱-부스러짐성의측정
제정KSMISO7616
경질발포플라스틱-규정된온도및하중조건에서압축크리프의측정
제정KSMISO7850
경질발포플라스틱-압축크리프의측정
제정KSMISO9054
경질발포플라스틱-자생표피층이있는고밀도재료의시험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기
준
번
호기
준
명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61호                   “사업년도말”에서“분기말”로, 상환기간은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6개월 이내”
                                             에서“3개월 이내”
                                                      로 변경
합니다.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
   2005년12월29일                        항
                 금융감독위원회              ○저축성보험의 표준해약환급금 산출에 필요
1. 개정사유                                한 예정신계약비율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보
 □변액보험 특별계정 및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험기간을 현행 20년(단, 연금 12년, 교육 17
  관련 개선사항 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하고              년)에서 12년으로 통일하여 변경
  ○“환매조건부채권”계정의 재분류 등 회계기            □특별계정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준 및 보험료적립금 산출시 적용되는 표준이            ○특별계정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율 관련 개선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               회계년도중에도 동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
   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반영토록 유가증권의“평가손익조정”계정을
2. 주요내용
                                       삭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3. 세부개정내용
  ○변액보험 판매시 모집종사자가 준수하여야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할 사항 및 보험협회가 변액보험 판매모범규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을 참조*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로부터 금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상품 광고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
                                       근제개정규정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은 변액보험과 그 성
   격이 동일하므로 동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62호
   하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험협회의 연수과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정 신설
                                 합니다.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의 자산운용규제는
                                       2005년12월29일
   간투법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퇴직
                                                 금융감독위원회
   연금실적배당보험은 손보사도 판매할 수 있
                                 1. 개정사유
   도록 근거 마련
  ○간투법이 적용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보            □난외항목을 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험상품별(보장성, 저축성)로 설정되는 간접            난외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신용손실에 대비할

   투자기구로 규정함으로써 자산운용 규제 단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

   위를 명확히 함.                          한 평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예방적 감독

   -한편,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은 변액보험              기능을 강화하며, 반기별 금융채 발행현황을
       과 구분하여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토록 함.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은행의 보고업무부담
  ○일반계정에서 편입되는 초기투자자금의 신              을 완화하는 한편,「농업협동조합법」등 법령
   속한 회수를 위해 상환요건 중 기준시점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654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2. 주요내용                               를 위한 규정체계 개편 등 규정개정수요 증대
 가. 난외거래에 대한 충당금 적립대상 확대          2. 주요골자
  □난외거래에서 발생가능한 신용손실에 대비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절차적 적법성과 효율성
   하기 위해 미확정지급보증, 미사용약정 및             제고
   확정지급보증(정상·요주의)을 충당금 적립             ○적기시정조치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는 사
   대상에 포함함.                            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 개선                   ○경영개선권고·요구의 경우, 조치후 경영개
  □리스크 중심의 상시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              선계획 평가·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이행계
   하여 은행의 리스크 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             획 보고로 대체하여 처리기간 단축
   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사전통지시 경영개선
   할 수 있도록 함.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다. 금융채 발행결과 보고업무부담 완화                 면밀히 점검하되, 영업정지후에는 신속히 처
  □은행의 보고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기별              리하여 예금자 편의제고 및 예보기금 사용
   금융채 발행현황을 업무보고서에 포함할 수              최소화 도모
   있도록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이 정하             ○조치내용이 충분히 이행된 경우에 한해 기
   는 보고절차 및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규             존 조치를 종료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 확보
   정 정비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완화
 라.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투자 등 상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        개정                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유가
   에 따라 동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             증권‘종류별’투자한도 완화
   을 정비하고,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규정을             -비상장회사 주식 및 회사채:저축은행 자
   정비                                     기자본의 5%→10%
3. 세부개정내용                                 (전체 주식의 경우는 자기자본의 40%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서 현행유지)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동 일 회 사 주 식 : 당 해 회 사 발 행 주 식 의
  개정규정                                    10%→15%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5%→1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63호                   ○상호저축은행간 자율적인 인수 활성화를 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해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확보(주식 매입후
같이 공고합니다.                              연결기준 BIS비율 7%이상)한 저축은행의
   2005년12월29일                         경우, 타 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허용
                 금융감독위원회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저축
1. 제안이유                                   은행이나 子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유가증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절차적 적법성 및 신속성                 권 투자한도내에서만 취득 가능
  확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유가             *현재는 자기자본의 80% 및 발행주식의
  증권 투자한도 완화, 감독업무의 투명성 확보                15%이내에서만 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며,

                               655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부실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또는 합병을 위            □모바일 카드결제시 전자상거래에 준하여 비
     한 인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초과취득             밀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
     허용→삭제                            □리스자산 중 채권성격이 없는 운용리스자산
  ○이익금 과대계상시 외부감사인 지명의뢰 요              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적립
   건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
     -이익금(손실금) 과대계상(과소계상)이            □비상장 여전사의 감독원장앞 사전보고 대상
      자기자본의 5% 또는 5억원을 초과→자            수시공시 사항을 거액부실여신 신규발생 등
      기자본의 5% 초과(금액한도 폐지)              의 경우로 축소함으로써 상장여전사와 공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편의 도모 등               내용 보고 형평성 도모
  ○‘상호저축은행업인가지침’을‘감독규정’으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및 대부업법 개
   로 통합하고, 법령과 감독규정과의 위임관계            정 내용 반영
   를 명시하는 등 조문 전면 정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증권투자

  ○출자자등과 부동산 양수도계약 체결시의 승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이 폐지

   인기준을 보완하고, 저축은행중앙회가 수행              (2003.10. 4.)되었으므로 관련 용어 및 인용

   하기 곤란한 업무를 위탁대상에서 제외하고              조문 정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정책자금 취급근거 마련
                                       법률」개정(2005. 9. 1.시행)에 따라 채무사
3. 세부개정내용
                                       실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금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지되어 동 내용을 규정에 반영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다. 건전성 감독 규제 정비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신속한 현황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주
  *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기를 단축(분기→월)하고, 중요성이 높지 않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은 경우에는 보고주기를 연장(분기→반기)
   근제개정규정
                                       하는 등 업무보고서의 제출주기 차등화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64호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규정
   2005년12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65호
1. 개정사유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
 □정부의 규제정비계획 및 규제완화, 간접투자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산운용업법 제정 및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             2005년12월29일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금융감독위원회
2.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정부의 규제정비계획 및 금감위 자체 규제정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장의
  비 과제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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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에 따른 후속 조치                      ○기타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기준 개
다.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              선 등:2006. 1. 1.
 무 폐지                            3. 세부개정내용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계약 체결공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시는 합병정보의 사전유출 우려가 있고 중복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적인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                      개정규정
  ※‘05.8 간담회 보고〔기업의 인수·합병
   (M&A)의 활성화·건전화를 위한 종합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5-8호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기간 산               사례 공표
 정시 토요일 제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행정
 □공시서류의 토요접수제 폐지에 따라 주식등         기관 등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국
  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보고기간(5        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일) 산정시 토요일을 제외                 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시행일                                   2005년12월29일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정비:2006. 4.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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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7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정으로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합니다.                                지급항목의 지급기준 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

   2005년12월29일                      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행정자치부장관             확보하도록 주민 참여보장과 운영절차 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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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27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29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제정 KSMISO11673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파괴 인성의 측정
제정 KSMISO12092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아크릴
                   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ABS) 및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아크릴에스
                   테르(ASA) 압력관용 이음관, 밸브 및 기타 배관계 부품-내압 특성-시험
                   방법
제정 KSMISO12162     압력관 및 이음관용 열가소성 플라스틱-등급 및 분류-설계 계수
제정 KSMISO1628-2    플라스틱-모세관 점도계를 이용한 희박 고분자 용액의 점도 측정-제2부: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제정 KSMISO2045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및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압력관
                   용 탄성체 수밀링 방식단일 소켓-최소 맞물림 깊이
제정 KSMISO2048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탄성체 수밀링 방식 이중 소켓-
                   최소 맞물림 깊이
제정 KSMISO2507-1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비카트 연화 온도-제1부:일반 시험 방법
제정 KSMISO2507-2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비카트 연화 온도-제2부: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관 및 이음관, 내충
                   격성 폴리염화비닐(PVC-HI) 관의 시험조건
제정 KSMISO2536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 및 이음관-플렌지 치수 미터법
제정 KSMISO264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플레인 소켓 이음관-설치 길
                   이-미터법
제정 KSMISO3127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외부 충격 저항의 측정-연속법
제정 KSMISO3474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불투명도 기준 및 측정
제정 KSMISO4132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및 금속제 압력관용 어댑터 이음관-설치
                   길이 및 나사 치수-미터법
제정 KSMISO4434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어댑터 이음관-설치 길이 및 나
                   사 치수-미터법
제정 KSMISO580       사출성형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이음관-오븐 시험-시험 방법
                   및 기본 시방
제정 KSMISO6455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탄성체 수밀링 방식 이음관-설
                   치 길이-미터법
제정 KSMISO727-1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및 아크
                   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ABS) 압력관용 플레인 소켓 이음관-소켓 치
                   수-미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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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제정 KSMISO9852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규정 온도에서 디클로로메탄 저항성
                    (DCMT)-시험방법
제정 KSMISO9853       사출성형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이음관-압착 시험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6호                       람.

   제49회 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Tel 02-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751-1213~4, Fax 02-751-1218)

 2005년도 시행 제49회 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         3. 신원진술서 등 제출

자 명단 및 동 시험위원명단(제39회 외무고등고시             가. 제출일:2006년 1 월12일(목), 10:00~

시험위원 명단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30

   2005년12월29일                           ○오전(10:00~11:40):행정(법무, 재경,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국제통상)·교육행정·교정·보호관찰·검

1.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붙임                     찰사무·출입국관리

2.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오후(13:30~16:30):행정(일반행정)·

 가. 등록대상:2005년도 시행 제49회 행정고등              행정(기술직)

  고시 최종합격자 전원                           나. 제출장소:중앙인사위원회 7층 대회의실

 나. 등록기간:2005년12월23일(금)~2005년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12월27일(화) <5일간>                        *지하철 1호선 시청역(4번출구) 또는 5호선

 다. 등록방법:인터넷원서접수(http://gosi.             광화문역(5번출구) 하차-광화문 사거리 동
  go.kr)채용후보자등록 클릭                        아일보 사옥 건너편 (청계천 시작지점)
 라. 유의사항                                다. 제출서류
  ○인터넷등록만 가능하며 지정된 등록기간내                 ① 신원진술서 4부(신원조회용) * 첨부한 <서
   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                식6>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되 반드시 양면복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의                 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진 3㎝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발령받을 수 없                ×4㎝ 4매 부착하시기 바람.

   음.                                    ②호적등본 1통(신원조회용) *호적편제사유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중앙인사위원                 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회 인재기획과에 등록포기서를 제출하기 바                 모두 기재된 것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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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를 통한 지방            대주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

 의회의 활동기반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기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정

2. 개정 내용                            비

 가. 신설되는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을 마련          (1) 종전의 회기수당 폐지 및 지방채관련조항
  (1)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상의 규정을 개선 정
    신설함에 따른 월정수당지급기준의 합리적            비
    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                    (2)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2)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 기준
  정함에 있어,“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
                                     으로 변경
  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 고려한
                                    (3) 지방채발행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
  금액”내에서 정하도록 함.
                                     정법령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된 사항을
 (3) 지방의원의 유급화의 실질적 내용인 월정수
                                     삭제
  당의 지급기준을 지방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
                               3. 의견 제출
  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나. 신설되는 지급항목의 지급기준 결정기구인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
  규정
                                   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1) 지방의회의원의 지급항목의 지급기준을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객관성있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
                                   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
    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단체장과 지
                                    여부와 그 이유)
    방의회의장이 선거권 있는 10인의 주민으로

    각 5인씩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함.                              명), 전화번호

  (3) 지방의원·교육위원과 그 배우자 등은 심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연        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자치제도팀 (우편번호 110-760)

  (4)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기제를 확대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에

    여‘풀뿌리 민주주의’정착에 기여하고, 지          문의(전화 02-2100-3762, 팩스 02-2100-

    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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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을 축소하는 한                 총수의 1%이상 권리행사, 해외 일반채
  편                                       권 발행결정·완료, 장기차입 결정 등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위하여 유가                ·자산총액 10%이상 고정자산 취득·처
   증권의 발행규제 등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                 분 결정 등
   을 개정하려는 것임.                           *62개 사항중 거래소규정 이관 15개, 자
2. 주요내용                                   율공시 전환 9개, 삭제 38개
 가.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의 축소·정비                -경상적 영업활동 등으로서 공시의 실효성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중 법령에서 정한                 또는 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
   사항과 법인의 경영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항(62개 사항)
   사항만 존치하고                              ·은행거래 재개, 자기자본 1%이상의 증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 및 정보의 중요성이                여결정, 특허 양·수도 등
      낮은 사항은 삭제하거나 거래소 규정으로              *62개 사항중 거래소규정 이관 27개, 자
      이관(현행 200개에서 71개로 축소)               율공시 전환 32개, 삭제 3개
  <존치사항>                              -법령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최대주
  ○법령 사항(44개), 회사의 존폐 및 조직변경             주등에 대한 담보제공, 지급보증, 금전 또
   관련사항(8개), 기업지배구조 관련사항(4               는 유가증권 대여는 삭제하고(5개 사항)
   개), 국내외 동시상장법인의 공시사항(4개)              ·제3자와의 거래보다 엄격한 공시기준을
   등 71개 사항은 존치                           적용하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련사
  ○자기자본 등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신고항                 항은, 모든 거래내역이 정기보고서에 공
   목은 현행 4단계(1·3·5·10%)인 비율기              시되고 그 동안의 회계·공시제도 개선
   준을 공시부담 등을 고려하여 2단계(5·                 등 경영투명성 확보장치가 강화된 점을
   10%)로 조정                               고려하여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기
  ○발생금액을 합산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준을 적용
   공시토록 하는‘누계금액’기준 공시사항은            나.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기준 개선(안
   적시성이 떨어지므로‘건별금액’기준으로              제61조)
   변경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행사가
   *건별기준으로 공시할 때 누계금액도 병행             액 산정기준 완화
      표기토록 서식에 반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일반공모방
  <삭제하거나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하는 사항>               식 발행에 대하여 다음의 3개 시가중‘높
  ○정기·특수공시 등의 공시사항과 중복되거                 은 가액 이상’
                                                에서‘낮은 가액 이상’으로
   나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 등                변경
   129개 사항은 삭제하거나 거래소규정으로                -①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
   이관(거래소규정 이관 42개, 거래소 자율공               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②최근일 종가,
   시 전환 41개, 삭제 46개)                      ③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
   -정기·특수공시 등에 따른 공시내용과 중                ※‘05.6,〔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
      복되는 사항(62개 사항)                      안〕,〔기업의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완료·발행주식                및〔2005년도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계

                              657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5호                   1. 최초사용일:2006년 1 월 1 일

    기부금품모집허가                         2.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과 인영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 최학래)의 기
                                       가. 관인(방위사업청장인)
부금품모집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폭설등 자연재해피해로 인한 이재
 민 구호’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2월23일~2006년 1 월31일       나. 전자이미지관인(방위사업청장인)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300억원
6. 모집방법:언론사 및 협회를 통한 기탁모금,
 ARS, 계좌입금 등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 2%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체보관후 전달

9.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방부공고제2005-71호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관인등록 공고
 371-19(전화 3272-0123)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관한특별법」(법률제

                                     7626호, 2005. 7.29.)에 의거 2006년 1 월 1 일부
⊙국방부공고제2005-70호
                                     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군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정부조직법(법률 제7613호, 2005. 7.22.) 제33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위사업청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          공고합니다.

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2005년12월29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방부장관

    2005년12월29일                      1. 최초 사용일:2006년 1 월 1 일

                 국방부장관               2. 관인의 명칭과 인영

                                 661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5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단법인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최학래)의기
부금품모집허가신청사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
규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
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폭설등자연재해피해로인한이재
민구호’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2월23일~2006년1 월31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300억원
6. 모집방법：언론사및협회를통한기탁모금,
ARS, 계좌입금등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2%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
체보관후전달
9. 기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
371-19(전화3272-0123)
⊙국방부공고제2005-70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법률제7613호, 2005. 7.22.) 제33
조의규정에의하여방위사업청이신설됨에따라
방위사업청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및전자이미
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국방부장관
1. 최초사용일：2006년1 월1 일
2.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의명칭과인영
가. 관인(방위사업청장인)
나. 전자이미지관인(방위사업청장인)
⊙국방부공고제2005-71호
관인등록공고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법률제
7626호, 2005. 7.29.)에의거2006년1 월1 일부
로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군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
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국방부장관
1. 최초사용일：2006년1 월1 일
2. 관인의명칭과인영
제16159호(그2)
관
보
2005.12.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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