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나.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제12조제8항, 제22조제2항)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
 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다.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사유를 확대(제17조제1항제1호 신설)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할 수 있
 도록 함
라. 겸임요건 확대(제48조제1항제3호 신설)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마.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
 는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함(제68조의3제2항 단서 신설)
바.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68조의4제1항, 제2항)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병가, 유산휴
 가,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공고제2017-187호
  법관징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홍성균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홍성균
2. 징계처분일자 : 2017. 12. 15.
3. 징계의 종류 : 감봉 4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7. 7. 17.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라이브 포토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 피
  해자의 신체를 3회 촬영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429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17-5299호
                              대사골천 하천기본계획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사골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경기도지사
1. 대사골천 하천기본계획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목적
   대사골천에 대하여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에 따른 하도 및 수리 수
   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역 연평균 수자원                            유 출 량 (백만㎥)           손실량
       하천명       면 적 강 우 량 총 량 홍수기 평상시                                계     (백만㎥)
                  (㎢)       (㎜) (백만㎥)
       대사골천       1.22     1,501.2 1.83             0.91     0.16    1.07      0.76
                                                  (49.7%) (8.7%) (58.2%) (41.8%)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산정지점 유역면적          (㎢) 규모(년)
                                       계획        기 본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홍수량(㎥/s)    시설별홍수량(㎥/s) 홍수량(㎥/s)
    대사골천 대사골천 하구 1.22                    80         31             -          31
           개미촌천 합류전 0.88                 〃          24             -          24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계획빈도 기         본 계 획 계 획 계획
                                  (㎢)       (년) (㎥/s)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s) (EL.m) (m)
    대사골천 대사골천 하구                  1.22       80        31       31   22.76      16
              개미촌천 합류전            0.88       〃         24       24   23.98      11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km)
                   시점                종점
     대사골천          0+008            0+456        좌, 우             친수        0.45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하남시(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사골천의 지방하천 지정 고시
  「하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사골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51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가. 지방하천 지정사항
   하천명 구분                 구 간               거리        지정사유
                 기 점          종 점           (㎞)
                          하남시 초이동   175-12,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
   대사골천 지정 하남시 초이동 74-11 고덕천(지방) 합류점 0.45 계가 있어 지방하천으로 지정
                                                    (시․도 경계하천)
3. 대사골천의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하남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구간                               결정
    하천 하천                                     거리     면적 (변경·폐지
    명칭 등급         기점            종점            (㎞) (㎡) 일사유)   및
    대사 지방 하남시 초이동 74-11     하남시 초이동 175-12, 0.45 5,708.7 결정, 고시일,
                                                          하천지정 및
    골천 하천                   고덕천(지방) 합류점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충청남도고시제2017-464호
                      부여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부여군 지역개발사업(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
개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가. 명칭 :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석우리, 나복리 일원
    다. 규모 : L=3.1㎞, B=10.0m~15.0m(L=2.44㎞, B=15.0m / L=0.66㎞, B=10.0m)
   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가. 명칭 :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상황리, 지토리 일원
    다. 규모 : L=2.01㎞, B=8.0m
                                         452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295호
                            신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신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경기도지사
1. 신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기존에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이 10년이 도래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출량(백만㎥/년)
   하천명 유역면적  (㎢
                   연평균강수량 수자원총량
                      (㎜) (백만㎥/년) 계
                                                                  손실량
                                                                (백만㎥/년)
                                                홍수기 비홍수기
   신길천 24.52                   32.25
                     1,315.3 (100%)    19.60    14.94    4.66     12.65
                                     (60.77%) (46.32%) (14.45%) (39.23%)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계획                  지역별 및 하도분담
                                       기본 홍수방어시설
 하천명        산정지점       면적 규모 홍수량 별 홍수량 홍수량
                       (㎢)       (년)  (㎥/s)     (㎥/s)      (㎥/s)
 신길천      시화호 합류점      24.52     100    376       -         376
           시흥5교 지점     23.47     100    376       -         376
         외곽배수로 합류후     22.78     100    365       -         365
         외곽배수로 합류전      8.57     100    133       -         133
           만해교 지점       7.06     100    114       -         114
          외곽배수로구간      14.21     100    233       -         233
 라.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 계획 기본 계획 계획 계획
 하천명        주요 지점      면적 빈도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폭
                       (㎢)       (년) (㎥/s) (㎥/s) (EL.m) (m)
 신길천      시화호 합류점      24.52     100  376   376       0.19 60~94
           시흥5교 지점     23.47     100  376   376       3.75 64~89
         외곽배수로 합류전      8.57     100  133   133       4.36 29~47
           만해교 지점       7.06     100  114   114       4.95 29~48
          외곽배수로구간      14.21     100  233   233       4.36 45~70
                             449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안별             구간 (No.)              지구구분                 연장 (m)
   신길천    좌안           0+000 ~ 0+611            친수                     611
          좌안           0+611 ~ 4+033            복원                    3,422
          좌안           0+000 ~ 0+441            복원                     441
                      (외곽배수로구간)
          우안           0+000 ~ 4+033            복원                    4,033
          우안           0+000 ~ 0+441            복원                     441
                      (외곽배수로구간)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안산시(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2. 신길천 지방하천 지정(명칭 및 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길천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 하천 당초                              구간                             변경연월일
  명칭 종류 변경                                                  연장
                          기점                   종점           (㎞) (변경사유)
           당초     경기도(신길1교)
                         안산시 신길동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57
                                            (신길제2배수문)                     고시일
 신길천 지방하
       천 변경 안산시 신길동 1065-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4.47                         (하류부     연장조정)
                                                                         L=+2.90
                       (신길일교)               (시화호 합류점)                           ㎞


3. 신길천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하천 하천                          구간                         면적             결정
   명칭 종류          기점                   종점             연장 (㎢)           (변경     폐지일
                                                       (㎞)                및   사유)
          안산시    신길동    1065-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고시일
  신길천 지방
       하천      (신길일교)               (시화호 합류점)          4.47 300,433     (하천기본계획
                                                                            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게재생략)
4. 신길천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안산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발생사유        면적(㎡) 관한 보전 처분에 발 생
                                                                관리계획 연월일
                      계                             24,407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천 지방하천 1066-1 외 18필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19,128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279     처분            획 변경)
                692-5 외 3필지                〃

  ※ 관계서류 : 폐천부지 등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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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6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방송통신발
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
     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을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심의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2 심의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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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         예     아니오
        다.                                                    ( )   ( )
  4     심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         예    아니오
        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5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            예    아니오
        다.                                                    ( )   ( )
  6     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           예    아니오
        이다.                                                   ( )   ( )
  7     심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         예    아니오
        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OOO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OOO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
  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심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
         위 금지
      5.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심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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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지적 편입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 (㎡)
 56 지토리 77 - 10 도 1,341 1,341                                 부여군
 57 지토리 산48 - 42 임 7,821 1,910          105                  여흥민씨
                                                          온양공휘최중파종중
 58 지토리 1117     구 6,129 2,523                               국(농림부)
 59 지토리 1111 - 2 답 1,022 46              89                   이현수
 60 지토리 1111 - 3 답 3,579 358             89                   이현수
 61 지토리 1111 - 4 답 2,647 321             69                   신덕식
 62 지토리 1111 - 5 답 1,606 23        부여읍 동남리 509-8              김미자
 63 지토리 1118     도 1,600 747                                 국(농림부)
 64 지토리 1112 - 2 답 809 2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38           이정자
 65 지토리 1112 - 1 답 1,822 57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66-17, 104동 703호      안효성
 66 지토리 126 - 4 잡 526 123               106                 부여군장암면
                                                          지토2리(백티)마을회
 67 지토리 1111 - 8 답 1,455 391             70                   류웅렬
 68 지토리 126 - 5 전 314 30                105              여흥민씨온양공휘최중파
                                                               종중
 69 지토리 126 - 18 도 53 1                 105                  여흥민씨
                                                          온양공휘최중파종중
 70 지토리 126 - 16 전 108 108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6-6            조세연
 71 지토리 126 - 17 전 243 104             지토리 67                 김용철
 72 지토리 126 - 28 도 524 5                                      부여군
 73 지토리 산48 - 41 임 1,478 41             105                  여흥민씨
                                                          온양공휘최중파종중
 74 지토리 1113 - 6 답 4,906 16           지토리 99-2                조관희
    계     74필지           44,954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28호
                      학교(신대초등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7-3호(2017. 2. 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신대초등학
   교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 사업명칭: '가칭' 신대초등학교
    나) 확정명칭: 신대초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6번지
                                   462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943.8㎡
   나) 사업시행면적: 14,943.8㎡
   다) 건축면적: 4,667.78㎡
   라) 연면적: 18,548.10㎡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17,033.85㎡
   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6. 4. 사업승인일 ~ 2017. 10. 27.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순천시 해룡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수
    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
◉경기도공고제2017-1602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소, 총인, 시안, 페놀류,
 ㈜류진환경 김화섭           242, 411호    카드뮴, 납, 구리, 부유물 수질 2017.12.21
                      (정왕동,       질,노말헥산추출물질, 크 (제88호)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 롬, 6가크롬, 포름알데하
                                  이드, 색도, PH, 불소화
                                  합물, ABS, 니켈, 아연

◉경기도공고제2017-160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티에스엔지니어링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대기
                   315, 316호(정왕동, 공구상가)  (제306호) 2017.12.21.
                              46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7-246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2017-002.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남로
◉법무부고시제2017-248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
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
    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
    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월 1 · 3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
     (www.socinet.go.kr)에 게제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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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164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대상 재산의 표시
   가. (구)사내초 명월분교
                                                               (단위:㎡)
  소재지             토     지                  건 물 및 기타(입목죽 등)     비고
          지번     지목    재산구분    면적           구 분       면적
                                          사무소(교사)     259.2
          451     전    일반재산    4,717      사무소(교사)     305.77
  강원도                                        주택       59.95
  화천군                                        주택       62.73
  사내면                                        식당       68.96
                                            공작물         0
  명월리    451-1   학교용지 일반재산     14,233   (철재계단외 3종)
                                            입목죽         0
                                        (은행나무외75주)
   계                           18,950                 756.61
2. 매각 사유
   가. (구)사내초 명월분교는 1999.9.1.자로 폐교된 이후 2005년부터 명월3리 개발위원회에 대부되어
      마을 활성화사업에 활용되어 왔으며, 화천군청에서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확충에 활용하고자 매
      수를 요청한 바,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매수요청자: 화천군청
   다. 활용 계획: 마을기반시설확충
3. 공고 기간 : 2017. 12. 27.(수) ~ 2018. 1. 26.(금)까지 (31일간)
4. 매각 예정 시기 : 공고기간 종료일 이후
5. 공고 목적 :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매각예정 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측량, 감정비 등 매각소요경비 포함)
7.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폐교 매각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본 매각계획에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으로 [붙임]의‘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교재산 활용 마을기반시설확충 사업에 대한 문의는 화천군청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 033-440-1533
   ※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033-44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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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463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943.8㎡
나) 사업시행면적: 14,943.8㎡
다) 건축면적: 4,667.78㎡
라) 연면적: 18,548.10㎡
마) 용적률산정연면적: 17,033.85㎡
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2) 사업의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시행기간: 2016. 4. 사업승인일~ 2017. 10. 27.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의목적: 순천시해룡면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따른유입학생수
용을위하여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시설확충으로교육수요자에게최상의교육시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쾌적한환경에서우수한인재를육성하고자함
2) 학교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설
◉경기도공고제2017-1602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7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측정항목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류진환경
김화섭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
242, 411호
(정왕동,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
소, 총인, 시안, 페놀류,
카드뮴, 납, 구리, 부유물
질,노말헥산추출물질, 크
롬, 6가크롬, 포름알데하
이드, 색도, PH, 불소화
합물, ABS, 니켈, 아연
수질
(제88호)
2017.12.21
◉경기도공고제2017-160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7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티에스엔지니어링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204,
315, 316호(정왕동, 공구상가)
대기
(제306호)
2017.12.21.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17-3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
  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
  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
  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응답률”이란 응답이 완료된 조사단위의 수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수로
  나눈 값인 설문 응답의 협조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
  하여야 하며, I는 응답 완료된 사례수, R은 거절 및 중도이탈 사례수를 말한다.
                     응답률(%)       =
                                        I
                                      I + R
                                           ×    100



 6.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
  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
      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
      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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