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청주시                      김창득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신용협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근저당권
    흥덕구  593-24
 11 옥산면 (593-16) 도 150 69          수곡동 47-2     조합 가경동 1011
    오산리                          충북 청주시  오송읍
                             장병규 궁평1길 51-2
    청주시                             청주시 강내면 서부신
                             김상중 충북궁현리         용협동
                                                    충북 청주시 근저당권
                                                     흥덕구 지상권
                                       25-4
 12 흥덕구  593-25
    옥산면 (593-17) 답 1,035 908
                                                조합 가경동 10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부신 충북 청주시
    오산리                      하치원 사천동 229-1 용협동 흥덕구 지상권
                                 신동아(아) 2-1102 조합 가경동 10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16호(2015. 11. 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중부선 음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선 음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중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3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중부선 음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음성군 468-5                                   삼성대 충북 음성군
 1 삼성면 (468-2) 대 665 39 권도형 대성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신용 삼성면 근저당권
   양덕리                               513번길 6-9 협동조 덕정로 66-1 지상권
                                                합
   음성군 468-6                    경기 안성시 석정동
 2 삼성면 (468-3) 전 288 198 강희순 신원아파트
   양덕리                            105동 1601호
   음성군 468-7                                   삼성대 충북 음성군
 3 삼성면 (468-4) 전 135 35 권도형 대성로 513번길 6-9 소신용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면    근저당권
                                               협동조 덕정로 66-1 지상권
   양덕리                                          합
   음성군 469-11                   경기 안성시 석정동
 4 삼성면 (469-4) 전 1,504 200 강희순 신원아파트
   양덕리                            105동 1601호
   음성군 469-13
 5 삼성면 (469-5) 전 1,448 259 이석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1015-38
   양덕리
   음성군 469-14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 충북 음성군 근저당권
 6 삼성면 (469-6) 전 2,071 1,170 원유일 양덕리 429 업협동 삼성면덕정로 지상권
   양덕리                                          조합 52번길 8-1
                               22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일련 소재지
    (경북 지번   지 기정(㎡)        변경(㎡)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구미시)      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12 해평면
    오상리 138 전 2,502 43 2,502 44
                                     전라남도 광양시 이영복
                                        중동
    해평면 산9-
 13 오상리 5 임 167 38 167 7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농지개
                                       송정동      량조합
    해평면
 14 오상리 산10 임 9,917 67 9,917 87      경상북도 구미시  윤희선 외 3
                                       형곡로
 15 해평면 산16
    오상리 -1 임 7,507 761 7,507 985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백지호
 16 해평면
    오상리 산17 임 26,907 162 26,907 18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국)손영
                                       신대방동       호
    해평면 364-
 17 월호리 2 답 248 54 248 55            경상북도 구미시   최상억
                                       해평면
 18 해평면 519- 구
    월호리 2 거 122 33 122 38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농지개
                                       원평동      량조합
◉문화재청고시제2016-24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및 경상
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시은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
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공택’, ‘안동 시은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2. 고시내용
  가.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 지정내용 : 중요민속문화재 제286호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盈德 務安朴氏 武毅公派 宗
       宅, Head House of Mueuigongpa Branch of MuanPark Clan in Yeongdeok)
    ○ 소 재 지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길 17-4(도곡리 127)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무안박씨 무의공파 문중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1,941㎡<1필지>)
      - 건물 : 4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대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1칸, ㅡ자형 85.39㎡ 무안박씨
    영덕 무안박씨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 3량가, 정면10칸×측면7칸, ㅁ자형 311.43㎡ 무의공파
    무의공파 종택 사당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3칸×측면2칸, ㅡ자형 53.54㎡ 문중
                  내삼문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ㅡ자형 22.97㎡
                                  계                                   473.33㎡
   - 토지 : 1필지 1,94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127                  대         1,941㎡        1,941㎡      무안박씨무의공파
                                                                              문중
                     계                         1,941㎡        1,941㎡
    ○ 지정사유
      -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은 영덕군 도곡마을(가마골)에서 뒤편의 야산을 배경으로 전면
        에 들이 펼쳐진 지점에 남향으로 입지하며,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박의장의 아들 박선이
        형인 박유를 위하여 1644년에 초창하였음
                                           26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음성군 469-15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     충북 음성군 근저당권
  7 삼성면 (469-10) 전 1,568 536 원유호 충북양덕리    429   업협동 삼성면덕정로
    양덕리                                          조합 52번길 8-1 지상권
    음성군 470-5
  8 삼성면 (470-1) 전 1,454 897 이석규 충북양덕리
                                     음성군 삼성면
                                        1015-38
    양덕리
    음성군                          충북 음성군 삼성면
  9 삼성면 471-4
          (471)  전  206  112 김창기  금일로 1015번길
    양덕리                               30-2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화1길 58-12,
                             이명구      203동
    음성군 478-9                     107호(한양밀알
 10 삼성면 (478-4) 답 1,185 454          아파트)
    양덕리                          충북  음성군
                             정우병 양덕리 450   삼성면
                             정우철 충북양덕리
                                     음성군 삼성면
                                          443
    음성군 478-10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      충북 음성군
 11 삼성면 (478-6) 전 2,565 343 함명숙 덕정로   65번길 29-3 조합 52번길 8-1 근저당권
                                                업협동 삼성면덕정로
    양덕리
    음성군 480-4
 12 삼성면 (480-4)  임 55 55 이병하 충북덕정리   음성군 삼성면
                                          143
    양덕리
    음성군 48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13 삼성면 (481-8) 전 10,556 448 이길구 오창중앙로 27,
    양덕리                          코아루(아)306-1402
    음성군 482-12
 14 삼성면 (482-1) 전 1,296 33 이석규 충북 양덕리
                                     음성군 삼성면
                                        1015-38
    양덕리
    음성군 490-13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     충북 음성군
 15 삼성면 (490-5)  답 2,510 478 정기완 충북양덕리426-1     업협동 삼성면덕정로 근저당권
    양덕리                                          조합 52번길 8-1
    음성군 556-21
 16 삼성면 (556-10) 답 438 145 홍석기 경기신기리 안성시 서운면
                                          산22
    양덕리
    음성군 733-5                                         서울 중구
                                                농협은 통일로
 17 삼성면 (733-1) 답 2,898 16 유영우 영주원1길 18-5 행주식 (충정로 120
                                 충북  진천군   초평면
                                                          1가) 근저당권
    양덕리                                          회사 (충북영업부)
    음성군 733-6                                   농협은   서울 중구
 18 삼성면 (733-1) 답 2,898 454 유영우 충북   진천군 초평면 행주식 통일로 120 근저당권
                                  영주원1길    18-5 회사 (충정로 1가)
    양덕리                                             (충북영업부)
    음성군 734-8
 19 삼성면 (734-2)  답 2,889 869 이상희 충북 395-10
                                     청주시 수동
    양덕리
    음성군 734-9
 20 삼성면 (734-4) 답 142 126 유영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영주원1길    18-5
    양덕리
    음성군 813-11
 21 삼성면 (813-3)  전 2,068 360 이성욱 충북 양덕리817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23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 17세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안마당의 확장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 공간의 높은 독립성 등 배
        치 유형, 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등에서 17세기 사대
        부 주거건축 정체와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채 창문 중간의 설주 흔적이나 사랑
        대청의 파련대공 등에서 조선 중기의 건축 기법이 나타남
      -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고,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
        으며, 문중의 대소사를 이 종택에서 논의하고 문중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
        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나. 안동 시은고택
    ○ 지정내용: 중요민속문화재 제287호 안동 시은고택(安東 市隱古宅, Sieun House of Andong)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우렁길 37-1(상리리 486-1)
    ○ 시 대 : 조선 시대
    ○ 소 유 자 : 이항직
    ○ 수 량 : 일곽(건물 1동, 토지 1,775㎡<1필지>)
      - 건물 : 1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동 예안이씨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118.51㎡ 이항직
      상리종택
                                    계                        118.51㎡
      - 토지 : 1필지 1,775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486-1                  대     1,775㎡   1,775㎡         이항직
                       계                     1,775㎡   1,775㎡
    ○ 지정사유
      - 안동 시은고택은 풍산평야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에 주산을 두고 있으며 예안이씨 7세손
         이훈이 기묘사화를 계기로 낙향하여 1525년에 지었다고 함
      - 경상북도 안동지역 ㅁ자형 주거평면의 안채영역은 대청이 중앙에 놓이고 좌우에 상방과 안
        방이 대칭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은고택은 대청이 좌측에 놓이고 안방이 중앙
        부, 상방이 대청 앞에 위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평면 기둥열이 가구구성과 일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며, 안채의 경우 평주의 높이를 고
        주와 같이 높게 하고, 대청과 방 부분의 가구법을 달리하는 등의 가구 구성은 다른 집과 차
        별성을 지님
      - 유학자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의
        회의가 종택에서 열리는 등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및 “영덕군청 문화
    관광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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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6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도면
1.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2. 안동 시은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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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2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유
계화 가옥」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유계화 가옥)
2. 고시내용
  ㅇ 문화재명 : 세종 유계화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385 일원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당초 : 6필지 3,410㎡, 변경 : 6필지 3,261㎡)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번/지 지적 구역 소유자 지번/지목 지적 문화재
                              문화재
                                                        구역    소유자 비 고
              목      (㎡) (㎡)                       (㎡) (㎡)
            385/대 3222 3,222 김학성 385/대 3222 3,222 김학성
            384/전 912           20 임헌홍 384/전 912          20 임헌홍
          389-1/대 239            5 김성복 389-1/대 239         5 김성복
  세종시 388/대 314                 10 백희숙 388/대 314          10 백희숙
  부강면 385-2/대 1                  1 세종시                            해제
  부강리     386-1/대    365        152  이정오                          해제
                                             386/대 698     3 황육례 추가
                                             389/대 99      1 박봉용 추가
              계                3,410                    3,261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유
    - 문화재 지정 당시(1984년) 유계화 가옥 필지(385대) 내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2013년 다른 건
      물이 있는 부분의 지번이 분할(385-2대, 386-1대)된 상황으로서 사유재산인 이 필지를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해제하고, 2008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시 도면에는 담장선
      에 포함되나 지번별 조서에는 제외된 필지(386대, 389대)일부 면적을 추가 지정하여 개인의 사
      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및 ”문
    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세종특별자치시청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4-300-3424
                                          29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세종 유계화 가옥 지정구역




                           조정 전




                           조정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상북도
조형래 1951.03.20 남 캐 나 다 소산리 760안동시  풍산읍 1987.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성일 1970.02.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의강변로 11
                                광진구    2013.03.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현재 1946.05.2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덕생로818번길 26    1999.03.30 외국국적취득
                                                    (귀화)
                             30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동우데 2015.10.01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합천군 2016.03.23 김문수 제리카 리셀 인지에 의한
이비드                     쌍책면 사양리 522              데이비드 국적취득
                        경상북도 군위군                 바르티도 인지에 의한
김민준 2015.03.10 남 필 리 핀 의흥면 아랫매성길 2016.04.06 김치진 라이카 국적취득
                        9-33                      디아즈
옥경욱 1997.12.01 남 타 이 경상북도    의성군 2016.04.01 옥천식 핀폰통타이 인지에 의한
                        안평면 기도길 168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현미 1965.10.02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97 2012.10.04 외국국적취득
 조규룡 1952.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8-7
                                   광진구 자양동 2008.01.22 외국국적취득
 신귀란 1971.10.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199
                                   남구 숭의동 2014.07.16 외국국적취득
김캘윙선야 2009.12.20 여 필 리 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2014.11.08 국적취득후외국적
모랄레스                      봉미산안길7번길 11                 포기불이행
 최금화 1946.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한강로1가 208
                                   용산구     1978.09.18 외국국적취득
 길원보 1941.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한강로1가 208
                                   용산구     1986.07.03 외국국적취득
 허중제 1985.02.09 남 프 랑 스 대전광역시
                          435
                                   서구 관저동 2016.02.22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광명시사성로103번
 이호진 1969.02.28 남 미 국 길14 (철산동,            2009.06.01 외국국적취득
                          광복현대아파트)
 김원진 1957.09.17 남 미 국 충청남도신덕리 141
                                  청양군 정산면 2004.12.01 외국국적취득
 김기종 1948.03.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0
                                   중구 장교동 2006.11.06 외국국적취득
 조원석 1983.03.15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경주시태종로685
                          번길10-13 (노서동)    1999.12.17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가오티 1983.02.1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2015.09.13 국적취득후외국적
 트랑                    신송리 623                       포기불이행
                              37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영록 1963.05.29 남 캐 나 다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토성로214번
                       가길15 (정상동)        2001.06.22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49.08.29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328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1992.12.02 외국국적취득
남재현 1938.11.19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90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원길선 1991.10.06 여 미 국 충청북도
                       81-18
                             청주시 상당구 탑동 2015.04.09 외국국적취득
노홍아 1984.09.12 여 피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89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48.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로18길44
                       (휘경동)             2005.04.15 외국국적취득
안승열 1949.12.08 남 미 국 경상북도
                       182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반카안 1969.04.22 여 몽 골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1998.06.04 국적취득후외국적
칸투야                    571                           포기불이행
정승일 1922.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5
                       (체부동)             1982.08.17 외국국적취득
응우옌 2008.08.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2015.12.03 국적취득후외국적
응옥린                    373                           포기불이행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석훈 1988.08.29 남 영국 163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연등길 2015.12.2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5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51(2011. 12. 26.)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흥해-기계1 국도건설
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
051-660-10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1년 4월 ~ 2018년 12월
2. 사업의 명칭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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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변경)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정정(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변경) 사유 :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의 편입부지 확정을 위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면적 발생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정정(변경) 내역
  <당 초>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합 계        2필지         20,929,742 20,900,329   182,910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20,836,892 20,807,479   162,015 식수전용
   동면 비아리 산1          (산림청)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92,850     92,850    20,895 저수지 신설
  동면 비아리 산41          (산림청)
 <변 경>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20,709,724    20,900,329   182,790
   강원도 양구군            국
                 임야 (산림청)       20,681,006    20,807,479   155,886 식수전용
  동면 비아리 산1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41
                      국
                 임야 (산림청)           28,718        92,850    26,904 저수지 신설
 ※ 변경 지정해제 요청지는 2015. 11. 19. 각각 산1-3번지와 산41-5번지로 분할된 필지이며, 산41번지는
    산41-1부터 산41-5번지까지 5개소로 분할됨.
 ※ 산림보호구역(산41번지) 지정해제 정정(변경) 후 면적 : 71,955㎡ → 65,946㎡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0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1. 무선국 (해안국) 변경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4. 19.      31-2001-30-0000002  설치장소 변경
                                 2016. 4. 19.      31-1984-10-0000039 설치장소 변경
   나.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31-2001-30-0000002       수협목포5           해안국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63
   31-1984-10-0000039       수협목포            해안국        전남 목포시 삼학로 334번길 15-9
   다.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무선국 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비고
                                                 구분         (대역폭) 전 력
     수협목포5            4526.4㎑, 8183.4㎑           TRX       2K80J3EJN 100W 주파수
                                                                            추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표준안
 개정 KSF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표준안
 개정 KSL5201                 포틀랜드 시멘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F2527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 KSF24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F24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52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527 : 현행 골재 종류별 10종의 KS 표준을 KS F 2527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 및 정비
 - KSF2408 : 인용표준 추가, 용어변경 및 잘못 기술된 시험법 수정 등
 - KSF2409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 KSL5201 : 강열감량 5% 상향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12.1. 개정ㆍ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
  라 한다)이 ’16.6.2.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시행령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
  보 파기 기간을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령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가보훈처공고제2016-6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42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85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
  정하고, 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 2016. 6. 30. 시행)이 제정
  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정에서 실시하는 "최종사용자 확인"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서식 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1)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 신청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서, 방위산
       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조치 요청서
  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사
      용자 확인"의 구체적 내용 명시(안 제4조)
    1) 수출허가시 명시된 사용목적 및 최종사용자, 기술의 관리 등 안전조치 여부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7일
  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