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2.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다.
제5조:훈련과 기술지원
 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
 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6조:교환 방문
 1. 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간 대표단을 교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다.
 2.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
  관련 사항은 당사자간 추후에 논의한다.
제7조:일반 조항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1. 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2. MOU기간은 3년으로 한다. MOU종료 전에 당사자 상호간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MOU를 연장할 수 있다.
 3. 본 MOU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서 MOU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
  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MOU는 종료된다.
 4.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안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MOU는 2010년 월 일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서명되었
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몽골어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
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여                             몽골 부패방지청을 대표하여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 OF MONGOLIA
 REGARDING MUTUAL COOPERATION ON PREVENTING & COMBATING CORRUPTION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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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 of Mongoli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Aware of the need to create a channel for privileged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Desirous of strengthening their bilateral cooperation capacities;

 Wishing to enhance their respective levels of capacity and capability building in

combating corrup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of respective countrie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1

                                          Objective

 The Sides will establish a channel of communication, facilitate effective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nd enhance mutual cooperation to increase capacity and

capability building of their officers in sphere of combating corruption.

                                        Paragraph 2

                                           Scope

 Through their technical assistance, the Sides will broaden their views, and increase

information and expertise in the areas of preventing corruption, which will        encourage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in such area.

                                        Paragraph 3

                                       Liaison Officer

1. In order to facilitate effective coordination between the Sides, each Side will appoint a

 liaison officer who is entrusted with appropriate authority from the respective Sides in

 relation to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U”).

 The liaison officer will be in charge of direct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and will

 be chosen among the persons in an executive position.

2. The liaison officer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 1 of the present Paragraph will

 be appointed as follows:

 (a) As regard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will be appointed as the liaison officer.

 (b) As regard to the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 of Mongolia,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 will be appointed as the liaison officer.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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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raph 4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Sides will, when requested, provide each other with the requested information
 within their competence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is will not apply where such exchange of information requires cooperation from
 other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Side by its national legislation or pre-
 existing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2. It is not authorized for the Sides to disclose information such exchanged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acquired during the course of cooperation under this MOU without a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Side.
                                         Paragraph 5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Sides will, within their competence, consider providing each other with the wide
scope of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information exchange and staff training in the
areas where they have relevant experience and specialized knowledge. Such assistance
will facilitate bilateral cooperation and experience-sharing between the Sides in the areas
of anti-corruption.
                                         Paragraph 6
                                       Exchange Visits
1. In order to enhance the exchanges of the experiences in preventing corruption, the
 Sides will regularly send delegations to each other. Such exchange visits will be
 performed in principle biennially.
2. The Sides wi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obtain the funds needed to implement this
 MOU from third entitie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The Sides will share the expenses in carrying out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under this MOU. The Sides will further discuss such fee-sharing issue.
                                         Paragraph 7
                                      General Provisions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nd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ly binding rights
and obligations.
                                         Paragraph 8
                   Entry into Effects, Duration, Termination & Amendment
1. This MOU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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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3·15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3·15의거 기념일」신규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전   화:02-2100-3135   (FAX:02-2100-409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51호
 지난 201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

일부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이유

 현행 법령상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

 로 개발된 수경인삼재배의 경우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 사용은 금지하되, 수경재배하는 3년근 이하채소용 수삼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285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9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대한민국약속재단이 우리
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가족부 제140호
2. 단체명칭:(사)대한민국약속재단
3. 대표자:이한동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 오피스텔 3-1504호(전화번호:02-730-0004)
5. 주된사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복지, 건강, 교육 및 참여보장 지원사업
6. 등록연원일:2010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2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월드와이즈월 (대표이사 김용국)

                                      286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사업명 : 거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건설공사




                                                                                                                                        제17201호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공유
      연번 소재지
                               공 실             도로      지분
                당초      도로편입         당 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인
                               부 제             편입

      1   아양동   산40     산40-2 임      26,367    572                 거제시


      2   아양동 산46-3 산46-7 임          14,380 6,815                  거제시

                                                       21/22 대우조선해양㈜ 서울 중구 다동 85
      3   아양동 산44-3 산44-5 임          32,826 7,210
                                                       1/22        거제시

      4   아양동    142     142   답       539     539                 거제시




                                                                                                                                        관
      5   아양동    141    141-1 답        631        20               거제시
239




      6   아양동   143-8   143-8 대        992     992                 거제시




                                                                                                                                        보
                                                       1/2         김두리        아양동 29-4
      7   아양동   139-3   139-15 전       641        24
                                                       1/2         거제시

      8   아양동 산47-5 산47-5 임               99      99               거제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0. 2.23. (화요일)
      9   아양동    127    127-2 공      54,554 1,474                대우조선해양㈜ 서울 중구 다동 85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6-3
                                                       21/22 대우조선해양㈜
      10 아양동 산44-2 산44-4 임            9,917    698                            서울 중구 다동 85
                                                       1/22        거제시

      11 아양동 산50-2 산50-3 임            1,884    600                 거제시


      12 아양동 산66-2 산66-3 임           40,264    484                 거제시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공유
      연번 소재지




                                                                                                                              제17201호
                               공 실              도로     지분
               당초      도로편입          당 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인
                               부 제              편입

      13 아양동 산66-2 산66-4 임                      117           거제시


      14 아양동 180-13    180-13 답            46     46          공치봉     아양동 2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아양동    182    182-8 공       762,891    928         대우조선해양㈜ 서울 중구 다동 85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6-3

      16 아양동 180-14 180-27 답           2,423    383           거제시


      17 아양동   180-6   180-26 답        1,306    649         대우조선해양㈜




                                                                                                                              관
      18 아양동   180-6   180-28 답                   97        대우조선해양㈜
240




      19 아양동 산60-2 산60-4 임             1,388 1,204          대우조선해양㈜




                                                                                                                              보
      20 아양동 산60-2 산60-5 임                        67        대우조선해양㈜


      21 아양동   185-2   185-2   답           73     73          김말자     부산 서구 남부민동 167




                                                                                                                              2010. 2.23. (화요일)
      22 아양동 산73-2 산73-2 임              397     397           거제시


      23 아양동    840    840-1 답          469     279           거제시


      24 아양동    840    840-2 답                    71          거제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27
      25 아양동 산74-2 산74-2 임              397     397           김종연
                                                                      아파트 520-506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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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제            편입

      34 아양동 산77-3 산77-4 임          1,024    185           거제시


      35 아양동   835-2   835-4 답       906     180           거제시


      36 아양동   828-7   828-7 답          23       23        이인수     아양동 433


      37 아양동   828-6   828-12 답      783     515           거제시


      38 아양동   828-5   828-11 답     1,660        37        거제시




                                                                                                                       관
      39 아양동   828-8   828-13 임      132         36        이인수     아양동 433
242




      40 아양동   830-2   830-3 임       327     160           거제시




                                                                                                                       보
      41 아양동   831-2   831-3 전       155         70        주명노     아양동 427-2


      42 아양동   758-2   758-2 답       165     165           거제시




                                                                                                                       2010. 2.23. (화요일)
      43 아양동   757-1   757-3 답       959     318           거제시


      44 아양동   756-2   756-2 묘       235     235           거제시


      45 아양동   755-2   755-3 전      1,012    281           거제시


      46 아양동   753-3   753-9 전       988     211           거제시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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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제            편입

      47 아양동   753-4   753-10 전     16,145   276        대우조선해양㈜


      48 아양동   745-2   745-3 답        810    356        대우조선해양㈜


      49 아양동   746-2   746-2 답        410    410          권맹길     능포동 600-26


      50 아양동   741-2   741-3 답        688    514          거제시


      51 아양동    742    742-2 답        629    164          권득중     능포동 633-10




                                                                                                                       관
      52 아양동   734-2   734-3 전       1,107   268          거제시
243




      53 아양동   733-2   733-2 전        192    192          거제시




                                                                                                                       보
      54 아양동   733-3   733-3 전        192    192          거제시


      55 아양동   753-5   753-11 임     20,962   580        대우조선해양㈜




                                                                                                                       2010. 2.23. (화요일)
      56 아양동 산94-2 산94-3 임           3,769   171          거제시


      57 아양동   876-2   876-3 답        985    470          거제시


      58 아양동   877-2   877-5 답        628    366          거제시


      59 아양동   877-3   877-3 답        205    205          거제시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나. 전화번호:①031-221-3000

2. 명칭:다공형 부착면이 형성된 금속외장패널을 부착하는 습식 외단열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골판형 단열재 및 전용모르타르를 적용하여 형성된 단열층에 부착면이 다공판으로 구

 성된 중공 박스형의 금속외장패널을 전용모르타르를 사용하여 패널 내부로 충전됨과 동시에 부착

 면의 모르타르와 부착·경화되어 일체화시키는 금속외장마감 습식 외단열 공법이다.

     <기술범위>

 골판형 단열재 및 전용모르타르로 형성한 단열층에 부착면이 다공판으로 구성된 중공 박스형의

 금속외장패널을 전용모르타르를 사용하여 패널 내부로 충전됨과 동시에 부착면의 모르타르와 부

 착·경화되어 일체화시키는 금속외장마감 습식 외단열 공법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기 술 인 증 센 터(전 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6)」 제38조 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제9조에 의거 확정된 2010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

 사
                                  287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031-910-0418, 0469)

5. 기   타

 2010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훈

 령·예규·고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병무청공고제2010-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병   무   청   장




                                      28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6호
                                                                 사업인정고시




                                                                                                                          제1720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15번지 등 191필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산 물금지구외 연결도로(국도35호선)건설공사                                                                별   첨
                                                                                         (전체 82,1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권리의 종
      번호                (당초지번)                          성명또는명칭           주           소            주         소
105




                                      면적       면적                                        명   칭                   류 및 내용
           경상남도 양산시
       1                 613-3    도   3,541    3,541    국(건설부)   국(건설부)
           동면 가산리




                                                                                                                          보
           경상남도 양산시     613-11
       2                          도    207      207     국(건설부)   국(건설부)
           동면 가산리       (613-8)
           경상남도 양산시
       3                 618-3    도   1,657    1,657    국(건설부)   국(건설부)
           동면 가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2010. 2.23. (화요일)
       4                 618-9    도    101      101     국(건설부)   국(건설부)
           동면 가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5                618-12    도        2        2   국(건설부)   국(건설부)
           동면 가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6                618-13    도       14     14     국(건설부)   국(건설부)
           동면 가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7                618-19    잡        5        5 부산교통공사
           동면 가산리                                                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