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경기 용인 기흥




                                                                                                                                  제18650호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
       7      서정환    덕성금속     39세            흥덕1로79번길 7    부가가치세    5,525백만 원                                   징역4년 및 벌금83억원
                                                                                으로 모두 출금한 다음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 등으
                                               (영덕동)
                                                                                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 고물브로커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
                                             경기 용인 처인
       8      신영수    고당메탈     41세   고물중개업                  부가가치세    3,163백만 원   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지 징역3년 및 벌금32억원
                                             원삼 하사로 89
                                                                                않고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무등록비철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경기 오산 수목원로                                                             징역2년6월(집행유예3
       9      설동국    대흥금속     52세                          부가가치세    1,962백만 원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비철 등을
                                              610(세교동)                                                              년) 및 벌금40억원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무등록비철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경기 화성 장안                                                                징역2년6월 및
       10     김성동    대흥금속     54세   고물상업                   부가가치세    1,962백만 원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비철 등을
                                             장안로 584-64                                                               벌금40억원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보일러를 제작하여 개인사업자 및 설비업자들에게 판매하
                                            서울시 송파 백제고
                    주식회사나무                                                      면서 동생 및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     징역2년(집행유예3년)




                                                                                                                                  관
       11     장하연             56세   대표이사     분로28길 36-29 소득세 등 3건   1,660백만 원
                     꾼보일러                                                       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 및        및 벌금13억원
                                               (삼전동)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 11번 장하연과 함께 공개하는 법인
      11-1
               : 주식회사나무꾼 보일러/경기 화성 팔탄 버들로 1467/ 대표자 장하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개인사업체
                                             경기 장안 장안로
                                                                                명의로 거래처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개인사업       징역2년6월 및
       12     이장희    대성자원     43세             287길 40-6    부가가치세    1,213백만 원
150




                                                                                체 대표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        벌금13억원
                                                (정자동)




                                                                                                                                  보
                                                                                는 방법으로 일명 ‘폭탄업체’를 운영하여 조세를 포탈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
                                            대전 대덕 동춘당로                                                               징역1년6월 및
       13     김종현   고속주유소     38세                          부가가치세    723백만 원     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94번길 11(송촌동)                                                              벌금16억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
                                             경기 평택 월곡길                          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       징역2년6월 및
       14     김성수    B.K산업    48세    자영업                   부가가치세    1,830백만 원
                                              23-30(월곡동)                        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        벌금18억원




                                                                                                                                  2015. 12. 2.(수요일)
                                                                                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자료 고물브로커와 공모하여 본
                                             인천 남 인하로                           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징역2년6월(집행유예
       15     박영민    B.K산업    38세                          부가가치세    1,830백만 원
                                              452(관교동)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3년) 및 벌금18억원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
                                            경기 평택 경기대로
                                                                                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     징역2년6월(집행유예
       16     김봉진    B.K산업    41세            1376번길37-1(   부가가치세    1,830백만 원
                                                                                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     3년) 및 벌금18억원
                                                서정동)
                                                                                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
                                             경기 시흥 금오로                          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     징역2년(집행유예3년)
       17     유근수    B.K산업    38세                          부가가치세    1,830백만 원
                                              262(과림동)                          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       및 벌금9억원
                                                                                법으로 조세를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