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7101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토지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인제군 기린 1265-1
      1                       도 1,138.9             935.4   강원도         강원도
           면 방동리     (1265)

           인제군 기린 1259-1
      2                       도    654.3            275.2   강원도         강원도
           면 방동리     (1259)

           인제군 기린    574-4
      3                       도        363            15    강원도         강원도
           면 방동리    (574-1)




                                                                                                                             관
           인제군 기린    574-3
      4                       도        363            63    강원도         강원도
           면 방동리    (574-1)
144




           인제군 기린 405-13
      5                       도        20             15        국       건설교통부
           면 방동리    (405-8)

           인제군 기린    390-9




                                                                                                                             보
      6                       도        304           225        국       건설부
           면 방동리    (390-6)

           인제군 기린 1266-2
      7                       구    931.3             144        국       농림부
           면 방동리     (1266)

           인제군 기린 1266-1
      8                       구    931.3            229.4       국       농림부




                                                                                                                             2009.10. 1. (목요일)
           면 방동리     (1266)

           인제군 기린 1277-1
      9                       구 1,903.9             367.1       국       농림부
           면 방동리     (1277)

           인제군 기린 1275-1
      10                      도    1,582             234        국       농림부
           면 방동리     (1275)

           인제군 기린 1273-1
      11                      도 1,261.9             278.7       국       농림부
           면 방동리     (1273)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토지소재지               지목




                                                                                                                               제1710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인제군 기린    801-2
      12                       구     4,764            798        국       농수산부
           면 방동리    (801-1)

           인제군 기린    563-9
      13                       구     4,181              5        국       농수산부
           면 방동리    (563-3)

           인제군 기린    563-8
      14                       구     4,181           1,400       국       농수산부
           면 방동리    (563-3)

           인제군 기린 481-39
      15                       구     1,508            421        국       농수산부
           면 방동리    (481-25)




                                                                                                                               관
           인제군 기린 481-37
      16                       구        259           169        국       농수산부
           면 방동리    (481-23)
145




           인제군 기린 400-20
      17                       도        933           227        국       농수산부
           면 방동리    (400-3)




                                                                                                                               보
           인제군 기린 400-19
      18                       도        933           244        국       농수산부
           면 방동리    (400-3)

           인제군 기린 400-18
      19                       도        933            29        국       농수산부
           면 방동리    (400-3)

           인제군 기린 400-10
      20                       구        38             38        국       농수산부




                                                                                                                               2009.10. 1. (목요일)
           면 방동리    (400-10)

           인제군 기린    811-4
      21                       임    35,650           6,718       국       산림청
           면 방동리    (811-1)

           인제군 기린    603-6
      22                       임    28,963           8,714       국       산림청
           면 방동리    (603-1)

           인제군 기린    571-2
      23                       임     6,932           4,173       국       재무부
           면 방동리     (57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토지소재지              지목




                                                                                                                       제1710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인제군 기린    420-4
      79                      도        646          81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20-1)

           인제군 기린    420-3
      80                      도        646          252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20-1)

           인제군 기린    419-1
      81                      도        101          101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19-1)

           인제군 기린    418-1
      82                      도        91           91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18-1)




                                                                                                                       관
           인제군 기린    417-1
      83                      전        638          570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17)
151




           인제군 기린    416-1
      84                      도        219          219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16-1)




                                                                                                                       보
           인제군 기린    414-3
      85                      도        109          52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14-2)

           인제군 기린    412-2
      86                      도        63           63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12-2)

           인제군 기린    412-1
      87                      전        66           66    인제군     인제군




                                                                                                                       2009.10. 1. (목요일)
           면 방동리    (412-1)

           인제군 기린    411-6
      88                      도        537          506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산112-3)

           인제군 기린    409-8
      89                      전        255          237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09-4)

           인제군 기린    409-7
      90                      도        783          363   인제군     인제군
           면 방동리    (409-3)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토지소재지               지목




                                                                                                                             제1710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인제군 상남     679-3
      193                       도        214          214   강원도         강원도
            면   상남리   (679-3)

            인제군 상남     655-3
      194                       도        623          623   강원도         강원도
            면   상남리   (655-3)

            인제군 상남     653-1
      195                       전        66           66    강원도         강원도
            면   상남리   (653-1)

            인제군 상남     652-9
      196                       도        85           85    강원도         강원도
            면   상남리   (652-9)




                                                                                                                             관
            인제군 상남 652-11
      197                       도        197          197   강원도         강원도
            면   상남리 (652-11)
161




            인제군 상남 652-10
      198                       도        95           95    강원도         강원도
            면   상남리 (652-10)




                                                                                                                             보
            인제군 상남     651-8
      199                       도         8            8    강원도         강원도
            면   상남리   (651-8)

            인제군 상남     651-7
      200                       도        132          132   강원도         강원도
            면   상남리   (651-7)

            인제군 상남     650-8
      201                       도        450          344   강원도         강원도




                                                                                                                             2009.10. 1. (목요일)
            면   상남리   (650-4)

            인제군 상남     691-2
      202                       도        634          109       국       건설교통부
            면   상남리   (691-1)

            인제군 상남     675-6
      203                       도    1,993            372       국       건설교통부
            면   상남리   (675-1)

            인제군 상남     675-4
      204                       도    1,993            201       국       건설교통부
            면   상남리   (675-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토지소재지               지목




                                                                                                                                     제1710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인제군 상남     675-3
      205                       도    1,993            622       국       건설교통부
            면   상남리   (675-1)

            인제군 상남 652-15
      206                       천        212          82        국       건설교통부
            면   상남리 (652-13)

            인제군 상남     683-3
      207                       구    3,019            814       국       농수산부
            면   상남리   (683-1)

            인제군 상남     658-5
      208                       구    8,428            76        국       농수산부
            면   상남리   (658-1)




                                                                                                                                     관
            인제군 상남     658-4
      209                       구    8,428            52        국       농수산부
            면   상남리   (658-1)
162




            인제군 상남     658-2
      210                       구    8,428            207       국       농수산부
            면   상남리   (658-1)




                                                                                                                                     보
            인제군 상남     681-1
      211                       임    5,554            816       국       산림청
            면   상남리    (산374)

            인제군 상남
      212             654 (654) 묘지       149          149       국       재정경제원
            면   상남리

            인제군 상남     655-2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13                       도        66           66    김광섭




                                                                                                                                     2009.10. 1. (목요일)
            면   상남리   (655-2)                                           313

            인제군 상남     683-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19
      214                       전    5,732      5506*1 /2   김상원
            면   상남리    (683)                                            /4)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04-2005

            인제군 상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19
      215             682 (682) 대        446     446*1 /2   김상원
            면   상남리                                                     /4)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04-2005

            인제군 상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19
      216             681 (681) 전    3,798      3798*1 /2   김상원
            면   상남리                                                     /4)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04-2005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토지소재지               지목




                                                                                                                                제1710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인제군 상남     580-3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41                       임 121,587             2,946   이창덕
            면   상남리   (산248)                                          621 (4 /2)

            인제군 상남     580-2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42                       임 121,587               49    이창덕
            면   상남리   (산248)                                          621 (4 /2)

            인제군 상남      680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43                       묘지   1,329            1,329   이철구
            면   상남리    (680)                                          645 (2/1)

            인제군 상남     679-4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44                       전    7,988            7,281   이철구
            면   상남리   (679-1)                                         645 (2/1)




                                                                                                                                관
            인제군 상남     677-8
      245                       임        419             8    인제군     인제군
            면   상남리   (677-4)
165




            인제군 상남     677-7
      246                       임        419            71    인제군     인제군
            면   상남리   (677-4)




                                                                                                                                보
            인제군 상남     677-6
      247                       도    1,154            1,134   인제군     인제군
            면   상남리   (677-2)

            인제군 상남     677-5
      248                       임    1,383            1,154   인제군     인제군
            면   상남리   (677-1)

            인제군 상남     677-3
      249                       임        23             23    인제군     인제군




                                                                                                                                2009.10. 1. (목요일)
            면   상남리   (677-3)

            인제군 상남     653-2
      250                       도        109           109    인제군     인제군
            면   상남리   (653-2)

            인제군 상남     651-4
      251                       도        890           890    인제군     인제군
            면   상남리   (651-4)

            인제군 상남     650-6
      252                       도        711           476    인제군     인제군
            면   상남리   (650-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지번
            토지소재지              지목




                                                                                                                                    제1710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인제군 상남 1151-2                      3169*1147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277                      전    5,540                    고영기
            면 하남리    (1151)                          /2031               943-10 (2 /2)

            인제군 상남 1244-3
      278                      도    2,331            1,097       국       건설교통부
            면 하남리   (1244-1)

            인제군 상남 1244-2
      279                      도    2,331              31        국       건설교통부
            면 하남리   (1244-1)

            인제군 상남 1151-8
      280                      임    2,479             209        국       국방부
            면 하남리   (산170)




                                                                                                                                    관
            인제군 상남 1151-5                        967*355
      281                      전    1,174                        국       국방부
            면 하남리   (1151-1)                         /2031
168




            인제군 상남 1151-4                        771*355
      282                      전    5,540                        국       국방부
            면 하남리    (1151)                          /2031




                                                                                                                                    보
            인제군 상남 1151-3                         30*355
      283                      전    5,540                        국       국방부
            면 하남리    (1151)                          /2031

            인제군 상남 1151-2                       3169*355
      284                      전    5,540                        국       국방부
            면 하남리    (1151)                          /2031

            인제군 상남 1179-4
      285                      구 107,006              588        국       농수산부




                                                                                                                                    2009.10. 1. (목요일)
            면 하남리   (1179-1)

            인제군 상남 1179-3
      286                      구 107,006               29        국       농수산부
            면 하남리   (1179-1)

            인제군 상남 1179-2
      287                      구 107,006              822        국       농수산부
            면 하남리   (1179-1)

            인제군 상남 1247-2
      288                      도        244           244        국       산림청
            면 하남리   (1247-2)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09-97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및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 2008.11.18.)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2. 위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

  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서류의 제출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제2조 각 호의 업종은 제2조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

 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 2008.11.18.)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 규정이 개정고시되는 경우로서 개정고시일 이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된        규정상의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 상

 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27호, 1999.9.1)는 이를 폐지한다.

                                   418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별지 서식] <개정 2009. 10. 1. >

                                 회      사    명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문서번호 :          (전화번호 :      )                   시행일 :           년       월        일
수    신 : 국세청장                                발   신                            
                                                     (외국인투자기업명)


제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의 사업
경영 여부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상황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상호또는명칭                                 ②사업연도                         ~
    외 국 인
    투자기업
             ③본사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⑦총매출액                  ⑧점유비율

    외국인투자                                                  (B)                (A/B, %)
                ⑤업태·품목       ⑥매출액(A)
     제한업종
     경영상황

                영위 사유⑨


                     다른 기업                                  취득내용
    외국인투자
                   ⑩상호                                                       ⑮주식·
    제한업종을                                            ⑬액면         ⑭취득                   ⑯취
                  (사업자       ⑪업종        ⑫수량                                  지분소유
     운영하는                                             총액         총액                    득일
                  등록번호)                                                       비율
    다른 기업의
    주식(지분)
     취득상황
                  취득사유


1. 영위·취득사유 : 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허용기준과 그 충족여부 등을 기재
2. 금액단위 : 천원, 주식수량단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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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조달청고시제2009-9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조   달   청   장
1. 개정 취지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 집행으로 정부조달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공공조달시장의 입
  찰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입찰대리인 자격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등록요건을 보완하는 등을 골
  자로   국가종합전자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
  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납부증명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
 ○입찰대리인의 중복 등록을 불허하고 1인이 1사에만 등록하도록 개정
 ○제조업체로 등록 시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에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제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중기청(위임기관)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로만 등록
 ○기타 일몰규정 적용 등 변화된 규정 등 반영
2. 주요 골자
 가. 입찰대리인 등록관련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하는 서류 규정 명확화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납부증명서, 등기부 등재 임원 증명자료(법인
     사업자)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명확한 규정 신설
  ○임직원 증빙 자료 제출기한과 미제출시 조치방법 규정
    -임직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보류 및 신청 후 20일 경과시 반려
  ○휴·폐업 업체의 경우 인증서 만료 등으로 대리인 삭제 불가 대책 수립

   -휴·폐업 되었을 경우 인증서 폐기 등으로 입찰대리인 삭제 불가하여 중복 등록할 경우 방

     지 대책 수립

 나. 제조사실 확인 강화 개선
  ○제조물품의 실제 생산 확인 서류 보완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제조사실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별지2)
  ○중소기업지정 제품의 직접생산 증명만으로 확인
   -중소기업간 경쟁 대상물품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으
     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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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납품 실적 없는 신규업체 제조사실 확인 신설
   -납품실적이 없는 제조업체의 경우 소기업 직접증명서와 동일하게 직접 확인을 통해 등록 가
    능하도록 보완
  ○경과규정
   -전산망을 통한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은 관련기관과의 정보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부터 시
    행한다.
   -1인 1사 등록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중복이 되지 않게 정리하도록 함.
  ○일몰제 적용 규정 신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3. 기타사항
 ○ 동 규정의 전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9-8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명승(소매물도 등대섬 등 4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5번지 등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등


  명승 제55호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13-2번지 등


  명승 제56호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109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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