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마. 방재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하천(변경)
  ◦ 하천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면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폭원
                                     (m) 합계         1     2 최결정일초 비고
                           경과지                    공구 공구
               지방2급            4,000 31~                         ( )사업지구내,
    기정 1 고덕천 하천 고덕동 상일동 대3-1 (1,782) 53 (79,028) (79,028) - - 중복결정  도로와
                                                                        (5,313㎡)
                                                                     ( )사업지구내,
    변경 1 고덕천 지방2급
              하천 고덕동 상일동 대3-1 (1,4,070082) 31~
                                            53 (79,028) - (79,028) - 중복결정도로와
                                                                        (5,313㎡)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고덕천 ․공구변경- 1공구 → 2공구                  ․공구 재설정에 따른 변경
  2)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변경후       최 초          비고
        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합계 1공구 2공구 결정일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강동구 96답 상일동
                           일원 4,603 - 4,603 - 4,603 건교고481
                                                    2005.12.29 2호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저류시설 ․공구변경
                 - 1공구 → 2공구                  ․공구 재설정에 따른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서울 강일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비 고
          서울강일2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일원 589,570.3                   -       589,570.3 -
                          124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
     정(변경)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내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863   -   863
       단1 -①   강동구 상일동 93전 일원  432
           -② 강동구 상일동 92-2잡 일원 431
                                     -
                                     -
                                         432
                                         431
                                                 1공구
                                                 1공구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95,348      -       195,348
       아1 강동구 강일동 614 전 일원    31,296       -       31,296       2공구
       아2 강동구 강일동 514 전 일원    37,450       -       37,450       2공구
       아3 강동구 상일동 108-1잡 일원   126,602      -       126,602      2공구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0,072     감)4,644   5,428
       근1  강동구 강일동 510대 일원     4,057       -       4,057       2공구
       근2 강동구 강일동 498-2답 일원    4,642     감)3,271   1,371     1공구:681.0㎡
                                                             2공구:690.0㎡
       근3 강동구 강일동 498-4답 일원    1,373     감)1,373     -          폐지
 4) 준주거용지(신설)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증)3,271    3,271
    준주1 ① 강동구 강일동 498-2답 일원    -        증)1,367    1,367
         ②                     -        증)1,904    1,904
         계                     -        증)1,373    1,373       2공구
         ①                     -        증)365       365
    준주2 ② 강동구 강일동 498-4답 일원    -        증)321       321
         ③                     -        증)325       325
         ④                     -        증)362       362
                              125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4)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변경)
 ◦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도2(도시지원시설2)        6,000      ∙과대한 규모로의 개발을 방지하고, 장방형
                                    (세장비 1:3 이상)으로의 개발을 방지하기
     도3(도시지원시설3)        8,500       위하여, 가구별 평균획지규모의 3배 적용
 ◦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시설명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48,409 감)105 48,304 1공구, 2공구
           도1-① 강동구 상일동 367-4잡 일원 27,604 -        27,604    1공구
              -①                     1,780 -      1,780
              -②                     1,848 -      1,848
     도시 도2 -③ 강동구 상일동 380대 일원 1,851 -             1,851 1공구 → 2공구
     지원       -④                     1,833 -      1,833
     시설       -⑤                     1,689 감)105 1,584
              -①                     2,835 -      2,835
              -②                     2,703 -      2,703
          도3 -③ 강동구 상일동 373-1잡 일원 2,842 -         2,842 1공구 → 2공구
              -④                     2,764 -      2,764
              -⑤                      660    -     660
    가스공 가1 강동구 강일동 67-4답 일원           20     -      20   1공구 → 2공구
    급설비
     종교 종1 강동구 강일동 642-1전 일원 661             -     661      1공구
     용지 종2 강동구 강일동 498-4답 일원 660             -     660      1공구
    주유소 유1 강동구 강일동 642-1전 일원 1,400 -              1,400 1공구 → 2공구
            학1   강동구 상일동 98잡 일원 10,039 -          10,039    1공구
     학교 학2 강동구 강일동 495-3잡 일원 9,818 -              9,818 1공구 → 2공구
            학3   강동구 강일동 47잡 일원       900    -     900      1공구
            주1 강동구 강일동 642-1전 일원 769         -     769 1공구 → 2공구
    주차장 주2 강동구 강일동 512-3전 일원 1,643 -              1,643     1공구
            주3 강동구 강일동 499-2답 일원 1,598 -          1,598 1공구 → 2공구
    사회복 복1 강동구 강일동 504-3대 일원 1,080 -              1,080     1공구
    지시설
    주민복 주민1 강동구 상일동 94잡 일원 2,000 -                2,000     1공구
    합시설
                               126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
                   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
           용 도 용도 외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
                   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단1 단1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참조
           건축선 ∙대로3-217호선, 중로2-427호선변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참조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아1- 아1- 높 이             평균 15층 이하(최고 20층 이하)
    아3 아3 배 치 ∙철로변 직각배치(권장)                                결정도
                ∙고덕천변 탑상형 배치(권장)                            참조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참조
                ∙대로3-217호선, 대로3-218호선변 건축한계선 6m            결정도
            건축선 ∙기타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 건축한계선 3m                    참조
                 (단지내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주차건물포함)은 제외)
                              127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근1- 근1- 건폐율                    60% 이하
   근2 근2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참조
              ∙대로3-217호선변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건축선 ∙중로2-424호선변 건축한계선 2m                          참조
              ∙중로3-431, 소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4) 준주거용지(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준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준주 거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1-②
      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12층 이하
        배 치-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참조
        건축선 ∙중로3-431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결정도
                                                            참조
                          128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용 도 ∙불허용도
    준주 준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1-①
        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용
   준주2 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참조
           건축선 ∙대로3-217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중로3-431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결정도
                                                       참조
5)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변경없음)
 ◦ 도시지원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권장용도
                -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
                  조의 도시형공장에 한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
                  업
                -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30%이내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허용용도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
                  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단,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지상연면적의 3%미만이 되도록 설
                   치한다
               ∙불허용도
    도1 도1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2-426호선변 건축한계선 10m                  결정도
                                                       참조
                              129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권장용도
              -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
                조의 도시형공장에 한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
                업
              - 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30%이내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
                1,2종근린생활시설
               ※ 단,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지상연면적의 20%미만이 되도록 설
   도2 도2          치한다(지상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10%에 한함)
             ∙불허용도
   도3 도3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중로2-425, 중로2-426호선변 건축한계선 3~5m         결정도
                                                      참조
◦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 가스
                판매소 제외                               정압기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가1 가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30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종교집
                회장 또는 6호 종교시설중 가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종1 종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대로2-103호선변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참조
              ∙지정용도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종교집
                회장 또는 6호 종교시설중 가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종2 종2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대로3-217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중로3-431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결정도
                                                          참조

                            13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
               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용 도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Ⅴ항 1호 중 가목 내지 사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유1 유1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대로2-103호선변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참조
◦ 학교(변경)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가목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가목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
                 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30% 이하
  학1 학1 용적률                   150% 이하
  학2 학2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
        건축선                       -
                          132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가목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
       용 도 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한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학3 학3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
          건축선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가목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가목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
             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학1 학1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
       건축선                       -
                          133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가목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가목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
                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학2 학2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가목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
          용 도 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한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학3 학3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
          건축선                        -
                             134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 건축물 포함)
          용 도 -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90% 이하
  주1- 주1- 용적률                  400% 이하
  주3 주3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결정도
         건축선                                             참조
             ∙주2 - 사회복지시설(복1) 북측변 건축한계선 11.5m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용 도 - 건축법
               마목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라목, 마
               목
            ∙불허용도 : 지정 및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복1 복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대로3-21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참조
                         135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 주민복합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바목 중 공공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라목(실
                    내낚시터, 물놀이형시설 제외)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실내낚시터, 물놀이형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주민1 주민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은 매점, 구내식
                     당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대로3-217호선변  건축한계선
            건축선 ∙중로2-427호선변 건축한계선 1.5m3m                  결정도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준주거용지(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
               차량 ∙차량의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출입구 자유롭게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준주거용지내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
            주차장 설치 장법 합하게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 ∙준주거용지내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바닥포장을 잔디블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준주1 준주1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할 수 있도록 조
    준주2 준주2           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
                      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
             전면공지 니된다.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차량출입불허외의 구간)에서 차량
                      출입구 설치시, 전면공지의 일부를 내부도로(주차통로)로 조
                      성할 수 있다.
                     ∙간선도로에서의 차량출입이 허용된 경우, 간선도로내 보도에
                      차량출입통로 및 보도와 접하는 도로경계부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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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2013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사실
2012년 11월 16일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는 기획재정부령 제604호(2010.5.18. 공포․시행)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
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3년 1월 9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그 결과를 2013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령 제386호「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
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참고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
  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2.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43호
                           900㎒대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00㎒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o 이동국송신(상향) : 904.3~905㎒(0.7㎒폭)
    o 기지국송신(하향) : 949.3~950㎒(0.7㎒폭)
  나. 할당대역폭 : 1.4㎒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 미래창조과학부가 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3. 주파수할당 대가
  o 기존 900㎒대역의 단위 주파수(㎒)당 연간 할당대가와 동일하며, 이 할당대가는 7번 할당조건에
   따라 회수되는 주파수(대역폭)의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
   당대가를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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