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토교통부예규      제2024-378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2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 등”을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나목 중 “내용년수”를 각각 “내용연수”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지적측량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적측량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4조제2항”을 “영 제64조제1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ㆍ개간ㆍ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임야가 임야분할측량”을 “분할측
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목이 서로 다른 여러”를 “여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목이 서로 다른 필지의 분할은 분할 후 필지수 만큼 수수료”를 “분할 후 필지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
라”를 “인가ㆍ허가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를 “인가ㆍ허가를 득하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
로, “차액을 적용”을 “차액과 제19조제4항제2호에 적용한 현장여비를 납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64조제2항제3호”를 “영 제6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가목 중 “경계말뚝”을 “경계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 등의 변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산파일로 지적현황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당시의 수수료에 비해서 100분
  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시책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
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29조에 따라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
  량감정의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피
  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자연재해로 발생된 건물ㆍ토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행정안전부로
  부터 피해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와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
  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제3호 중 “제1호의”를 “제1호에”로 한다.
제27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지적측량수수료 운영 규정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24.1)에 따라 연장하고, “공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0.6.)을 수수료 운영규정에 반영함.
도면전산화 및 측량장비(최신화’06년~) 이후 3년 이내 재측량을 신청하여 성과변동이 없는 경우 확
인비용만 납부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적측량 장기계약시 과업내용, 물가변동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수수료 재산정 근거 마련등 운영
성 미비점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치(數値) 지역 용어 정비(안 제3조)
 지적은 수치와 도해로 구분되며, 수치지역의 용어정의를 법과 동일하게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
  치된 지역으로 한정
나. 측량 종목 변경시 추가비용 현실화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9조)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현황측량 후 준공에 따른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 시 현장확인 측량에 대한 측
  량수수료 현실화 근거 마련
   - 기존체계는 종목변경에 대한 차액을 수입
   - 개선체계는 종목변경 시 분할선 및 현황 등의 변경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목변경에 대한 차액과
     현장여비를 추가 납입함.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반영
 등록전환신청은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변경된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당초) 형질변경, 건물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시 등록전환 신청 가능


라. 과거 측량성과 사용에 따른 국민부담경감 (안 제19조)
 1) 지적전산화 및 측량장비 최신화 이후 측량성과물 전산화로 데이터의 보존성 강화
 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측량일로부터 성과변동이 없는 경우 수수료 차액과 확인비용(여비)만 납부
   하도록 개선하여 3년 기간제한 폐지
마. 측량수수료 변경계약 근거 마련 (안 제22조제4항)
 지적측량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등으로 접수 당시의 수수료 적용은 불합리하여, 변경
 계약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재산정 근거 마련
바.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안 제23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있으나, 범정
 부적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요트
조종
(8)
서울
요트
18(월)
15(월)
13(월)
10(월)
8(월)
5(월)
2(월)
21(월)
18(월)
16(월)
강원
요트
24(일)
14(일)
20(월)
10(월)
8(월)
25(일)
23(월)
13(일)
11(월)
-
경북
요트
19(화)
16(화)
28(화)
23(일)
23(화)
18(일)
3(화)
15(화)
10(일)
10(화)
경남
통영
23(토)
21(일)
20(월)
22(토)
13(토)
12(월)
22(일)
21(월)
16(토)
2(월)
경남
거제
17(일)
15(월)
6(월)
7(금)
14(일)
4(일)
9(월)
14(월)
10(일)
8(일)
부산
요트
24(일)
21(일)
19(일)
3(월)
8(월)
5(월)
23(월)
7(월)
11(월)
9(월)
전남
요트
25(월)
22(월)
26(일)
24(월)
29(월)
25(일)
23(월)
28(월)
24(일)
2(월)
제주
요트
5(화)
16(화)
15(수)
13(목)
30(화)
26(월)
28(토)
25(금)
23(토)
-
1. 면허종류: 일반(1급∙2급), 요트
2. 응시원서교부및접수
가. 접수기간: 시험시행일2일전까지
나. 방법: 인터넷, 방문접수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에따라실기
시험시행일기준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한자
4. 시험방법및합격자결정
가. 필기시험: 선택형50문항(50분)
1) 접수기간: 1. 1. ~ 12. 31.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및
평일방문접수
2) 시험장소: 전국25개조종면허PC시험장
* ①서울영등포, ②인천연수, ③경기
평택,
④경기안산,
⑤강원동해,
⑥강원속초, ⑦충남보령, ⑧충남
태안, ⑨부산영도, ⑩부산해운대,
⑪울산남구, ⑫제주, ⑬전북군산,
⑭전남고흥, ⑮전남목포, ◯
16전남
여수,
◯
17전남완도,
◯
18경남사천,
◯
19경남창원, ◯
20경남통영, ◯
21경북
포항,
◯
22경기김포,
◯
23전북부안,
㉔서귀포, ㉕경북울진
3) 시험방법: PC시험
4) 합격자결정
- 일반1급: 70점이상
- 일반2급: 60점이상
- 요
트: 70점이상
5) 특별필기시험(구술∙영어시험)
- 대
상: 글읽기가곤란한사람,
영어희망자(국적제한
없음)
- 일
정: 필기시험일정과동일
- 접수방법: 필기시험접수방법과동일
나. 실기시험
1) 접수기간: 3. 1. ~ 12. 31.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및
평일방문접수
2) 시험장소: 전국31개조종면허시험장
- 일반조종면허23개
- 요트조종면허8개
* 각면허시험장위치는수상레저종합
정보(https://boat.kcg.go.kr) 참고
4) 시험방법: 코스시험(조종능력평가)
5) 합격자결정
- 일반1급: 80점이상
- 일반2급: 60점이상
- 요
트: 60점이상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1부, 사진1매(3.5cm × 4.5cm)
나. 시험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해당증빙서류
다. 응시수수료(각회당)
- 필기시험: 4,800원
- 실기시험: 64,800원
6. 기타
가. 시험일정/장소는사정에따라변경가능
나. 시험장별매회응시인원이제한되어있어희망
일시에접수가불가능할수있음
다. 응시접수는인터넷으로예약가능하며,
응시취소는2일전까지가능
* 시험일자변경은응시취소후재접수
라. 시험관련정보: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참고사항: 필기시험수수료(4,800원)와실기시험수수료(64,800원)는현금, 신용카드및계좌이체, 간편결제로납부가능합니다.(수입인지불가, 계좌이체는온라인에서만가능)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7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재의 항만운영 현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현행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
업 등록·신고 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항만별 물동량, 선박 입출항 척수, 하역장비·
선박 가액·크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메탄올 선박연료공
급선에 대한 등록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며, 감정사업·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업무 및 검수사 자
격증 발급 관련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 이관 (안 제27조제1항제5호)
 감정·검량사업 관리청 이관(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23.6 법률 개정,
 ‘23.12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관련 감정·검량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
 게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나.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 일원화 (안 제27조제1항제4호)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업무 체계화를 위해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감정사·검량사
 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다.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고기준 개정 (안 별표 1, 2, 5의2,
  6 개정)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기존업체의 유연한 영업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23.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을 현재의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조정하며,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업체 규모화, 서비스 고도화 유도 및 통
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역량 확보를 위해 일부 상향


라.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마련 (안 별표 6)
 IMO(국제해사기구)의 탄소중립(~‘50) 규제 강화에 따른 메탄올 벙커링 수요 발생 본격화(‘24
 ~)에 따라 현재 등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세부 등록기준(방충재 등)
 을 하위 행정규칙(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해수부 고시)에 신설하고자 법령(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
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
               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2. 16.(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강민수
85.01.25.
78,520
미정산급여
문경연
98.11.03.
233,170
미정산급여
김원준
94.04.30.
242,740
미정산급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 수목원ㆍ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놀
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
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과학관, 수목원ㆍ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에 포함
     ○ 도서관을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한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 「도서관법」 인용조문 변경 
   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 7)
※ 최초 입법예고시('23.11.21~'24.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3호)와 달라진 사항
     :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보고기한을 명시하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적용대상 장소
유형(공공하수처리시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2)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 : gej@korea.kr, 044-205-8920
  3)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8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의 정의에 수은이 포함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의 설치·운영계획만을 
규정했던 기존의 고시에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 수은통합
측정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망 평가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서 형
식으로 이루어진 기존 조문을 법령안 형태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설치·운영계획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별표4, 별표5, 별표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측
정망 운영을 위해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의 조사내역,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을 
규정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개정(별표1 및 별표2)
  평가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일반측정망 조사항목과 예비항목을 개정하고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기
존 조사지점을 인근 지점으로 조정 
다. 조문 정비(안 제1조에서 제15조)
  구분 없이 1), ○ 등 보고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존 조문을 조·항·호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법령
안 형태로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junkyupark1@korea.kr
   - 팩스 : (044) 201-67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3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1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방위사업청공고제2024-06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대성정밀 주식회사(615-81-*****)
  (대표자 : 박봉길 / 최후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569번길 28-20(어방동))
2. 납부할 금액 : 481,830원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02월 15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관세청고시제2024-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
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관세청장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1. 제8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별표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과 [별표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국경지역)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우편번호
영문지역명
기타 명칭
1093000
Mechola
　
1093100
Rotem
Nahal Rotem
1093200
Shadmot Mechola
　
1093500
Maskiot
　
1225100
Banias
　
1241000
Keshet
　
1241200
Alonei Habashan
　
1241500
Yonatan
　
1242000
Sha'al
　
1242100
Kidmat Zvi
　
1242200
Kela Alon
　
1242400
Nimrod
　
1242600
Ein-Zivan
　
1243000
Ortal
　
1243200
Ein Kinia
　
1243500
Mas' adeh
　
1243600
Merom Golan
　
1243700
Bukata
　
1243800
Majdal Shams
　
1244000
Ghajar
1246600
El-Rom
　
1247300
Odem
　
1249300
Neveh Ativ
　
1249500
Aniam
　
1290101-1290999
Katzrin
　
1291001-1291999
Katzrin
　
1292001-1292999
　
　
1293001-1293999
　
　
1294001-1294999
　
　
1295101-1295599
　
　
1291500
Natur
　
1291700
Ramat Magshimim
　
1292000
Hispin
　
1292100
Nov
　
1292500
Avnei Eitan
　
1292700
Eli'ad
　
1293000
Kanaf
　
1293200
Kfar Haruv
　
1293400
Mevo Hama
　
1293600
Metzar
　
1293800
Afik
　
1294000
Ne'ot Golan
　
1294200
Gshur
　
1294400
Bnei Yehuda
　
1294600
Givat Yoav
　
1294800
Ramot
　
1294900
Ma'aleh Gamla
　
1295000
Had-Nes
　
1291503
Ta'asiot Golan
A factory
3786200
Shaked
　
3786700
Hinanit
　
3787000
Rehan
　
4070202-4079316
Ariel
　
4481000
Sha'arei Tikva
　
4481300
Oranit
　
4481400
Elkana
　
4481500
Kiryat Netafim
　
4481600
Etz Efraim
　
4482000
Barkan
　
4482100
Barkan I.Z.
　
4482500
Ma'aleh Levonah
　
4482700
Rehelim
　
4482800
Eli
　
4482900
Kfar Tapuach
4483000
Shilo
　
4483100
Yitzhar
　
4483200
Shvut Rachel
　
4483300
Elon Moreh
　
4483400
Itamar
　
4483500
Bracha
　
4483800
Amichai
　
4483900
Revava
　
4484100
Nofim
　
4484300
Yakir
　
4484500
Emanu'el
　
4485100
Alfei Menasheh
　
4485200
Ma'aleh Shomron
　
4485500
Karnei Shomron
　
4485600
Kdumim
　
4485700
Enav
　
4485800
Shavei Shomron
　
4486100
Avnei Hefetz
　
4486500
Zufim
　
4489000
Mevo Dotan
　
4489500
Hermesh
　
4584800
Nitzanei Shalom I.Z.
　
4588500
Sal'it
　
7179901
Modi'in-Makkabim-Re'ut
　
7180001-7191402
Modi'in Ilit
　
7190700
Neria
　
7190900
Haresha
　
7191000
Leshem
　
7191700
Matityahu
　
7192900
Ganei Modi'in
　
7193000
Nili
　
7193200
Na'aleh
　
7193400
Kerem Re'im
　
7193500
Dolev
　
7193700
Talmon
　
7193800
Nahli'el
　
7193900
Ateret
　
7194000
Pedu'el
　
7194500
Halamish
Neve Tzuf
7194600
Bruchin
　
7194700
Beit Aryeh
　
7194800
Ofarim
　
7194900
Alei Zahav
　
7312700
Hashmonaim
7313300
Lapid
　
7313400
Kfar Ha'Oranim
Menorah
7319600
Kfar Ruth
　
7939000
Negohot
　
8533400
Sansana
　
8537700
Eshkolot
　
8698300
Mitzpeh Shalem
　
9010000
Kiryat Arba
　
9020000
Hebron
　
9040000
Karmei Tzur
　
9040100
Sussia
　
9040400
Carmel
　
9040600
Shim'a
　
9040700
Otniel
　
9040800
Teneh Omarim
　
9040900
Telem
　
9041000
Ma'on
　
9041500
Adora
　
9042000
Pnei Hever
　
9043000
Hagai
　
9043300
Alon Shvut
　
9042801-9042899
Efrat
　
9042901-9042999
　
　
9043401-9043999
　
　
9044001-9046599
　
　
9047001-9047899
　
　
9073715-9073799
　
　
9044000
Metzadot Yehuda
　
9050004-9056899
Beitar Ilit
　
9061200
Kedar
　
9061800
Kfar Adumim
　
9062000
Almon
Anatot
9062200
Kochav Ya'akov
　
9062400
Psagot
　
9062700
Ofra
　
9062800
Beit El Bet
　
9063100
Beit El 
　
9063200
Geva Binyamin
Adam
9063400
Ma'aleh Michmash
　
9063600
Rimonim
　
9063800
Ma'aleh Ephraim
　
9064100
Kokhav Hashahar
　
9064200
Migdalim
　
9064500
Gitit
9065100
Mitzpeh Yericho
　
9065600
Ovnat
　
9066500
Almog
　
9066600
Kalya
　
9066700
Regional Council Megilot
　
9066800
Vered Yericho
　
9066900
Na'ama
No'omi
9067000
Yitav
　
9067100
Mevo'ot Yericho
　
9067200
Niran
Na'aran
9067400
Gilgal
　
9067600
Netiv Hagdud
　
9068000
Tomer
　
9068200
Paza'el
　
9068500
Yafit
Mevo'ot Yericho
9068700
Beit Ha'aravah
　
9069000
Massuah
　
9069200
Argaman
　
9069300
Allenby Bridge
　
9069400
Bekaot
　
9069500
Hemdat
Nahal Hemdat
9069600
Ro'i
　
9069700
Hamra
　
9069800
Mechora
　
9083600
Har Adar
　
9058201-99
Givat Ze'ev
　
9058301-99
　
　
9064601-9064899
　
　
9090201-9094999
　
　
9090100
Givon Hahadasha
　
9090700
Har Gilo
　
9090900
Tkoah
　
9090900
Neve Daniel
　
9091200
Kfat Etzion
　
9091300
Bat Ayin
　
9091500
Migdal Oz
　
9091600
Nokdim
　
9093500
Beit Horon
　
9093800
Rosh Tzurim
　
9094200
Elazar
　
9096500
Metzad
Asfar
9096600
Ma'aleh Amos
　
9976200
Latrun Monastrey
　
9976500
Mevo Horon
9026501-520
　
　
9027601-02
　
　
9303801-03
　
9312001-99
　
9312101-99
　
　
9312201-99
　
　
9312301-99
　
　
9312401-99
　
　
9312501-99
　
　
9312601-99
　
　
9312701-99
　
　
9312801-99
　
　
9312901-99
　
　
9313001-99
　
　
9313101-99
　
　
9313201-99
　
　
9313301-99
　
　
9133401-99
　
　
9313501-99
　
　
9313601-99
　
　
9313701-99
　
　
9328101-99
　
　
9339905-23
　
　
9342306
　
　
9342308-09
　
　
9355001-99
　
　
9355701-99
　
　
9374101-99
　
　
9374201-99
　
　
9374301-99
　
　
9374401-99
　
　
9374501-99
　
　
9374601-99
　
　
9374701-99
　
　
9374801-99
　
　
9375001-99
　
　
9375101-99
　
　
9375201-99
　
　
9375301-99
　
　
9375401-99
　
　
9375501-99
　
　
9375601-99
　
　
9375701-99
　
　
9375801-99
9375901-99
　
　
9378001-99
　
　
9378101-99
　
　
9378201-99
　
　
9378301-99
　
　
9378401-99
　
　
9378601-99
　
　
9378701-99
　
　
9378801-99
　
　
9380001-99
　
　
9380101-99
　
　
9380201-99
　
　
9380301-99
　
　
9380401-99
　
　
9380501-99
　
　
9380601-99
　
　
9380701-99
　
　
9380801-99
　
　
9380901-99
　
　
9381001-99
　
　
9381101-99
　
　
9381201-99
　
　
9381301-99
　
　
9381401-99
　
　
9381501-99
　
　
9381601-99
　
　
9381701-99
　
　
9381801-99
　
　
9381901-99
　
　
9384001-99
　
　
9384101-99
　
　
9382001-09
　
　
9382501-99
　
　
9382601-99
　
　
9382801-04
　
　
9383901-99
　
　
9384001-99
　
　
9384201-99
　
　
9384301-99
　
　
9384401-99
　
　
9384501-99
　
　
9384601-99
　
　
9384701-99
　
　
9384801-99
9384901-99
　
　
9385001-99
　
　
9385101-99
　
　
9385201-99
　
　
9385301-99
　
　
9385401-99
　
　
9385501-99
　
　
9385601-99
　
　
9385701-99
　
　
9385801-99
　
　
9385901-99
　
　
9386001-99
　
　
9386101-99
　
　
9389001-99
　
　
9389101-99
　
　
9389201-99
　
　
9389301-99
　
　
9389401-99
　
　
9389501-99
　
　
9389601-99
　
　
9389701-99
　
　
9389801-99
　
　
9390001-99
　
　
9390101-99
　
　
9390201-99
　
　
9390301-99
　
　
9390401-99
　
　
9390501-99
　
　
9390601-99
　
　
9390701-99
　
　
9390801-99
　
　
9391101-99
　
　
9391201-99
　
　
9391301-99
　
　
9391401-99
　
　
9411601-99
　
　
9439801-99
　
　
9454375-99
　
　
9455801-99
　
　
9510597-99
　
　
9511301-99
　
　
9534001-99
　
　
9534748-99
　
　
9582001-99
9582101-99
　
　
9582301-99
　
　
9582501-99
　
　
9582601-99
　
　
9582701-99
　
　
9582801-99
　
　
9583101-99
　
　
9583201-99
　
　
9583301-99
　
　
9583401-99
　
　
9583501-99
　
　
9583601-99
　
　
9583701-99
　
　
9590101-99
　
　
9590201-99
　
　
9590401-99
　
　
9590501-99
　
　
9590601-99
　
　
9590701-99
　
　
9590901-99
　
　
9591001-99
　
　
9591101-99
　
　
9591201-99
　
　
9591301-99
　
　
9591501-99
　
　
9591701-99
　
　
9700001-99
　
　
9700101-99
　
　
9700201-99
　
　
9700301-99
　
　
9700401-99
　
　
9700501-99
　
　
9800601-99
　
　
9700701-99
　
　
9700801-99
　
　
9700901-99
　
　
9701001-99
　
　
9701101-99
　
　
9701201-99
　
　
9701301-99
　
　
9701401-99
　
　
9701501-99
　
　
9701601-99
　
　
9701701-99
9701801-99
　
　
9701901-99
　
　
9702001-99
　
　
9702101-99
　
　
9702201-99
　
　
9702301-99
　
　
9702401-99
　
　
9702501-99
　
　
9702601-99
　
　
9702701-99
　
　
9702801-99
　
　
9702901-99
　
　
9703001-99
　
　
9703101-99
　
　
9703201-99
　
　
9703301-99
　
　
9703401-99
　
　
9703501-99
　
　
9703601-99
　
　
9703701-99
　
　
9703801-99
　
　
9703901-99
　
　
9704001-99
　
　
9704101-99
　
　
9704201-99
　
　
9704301-99
　
　
9704401-99
　
　
9704501-99
　
　
9704601-99
　
　
9704701-99
　
　
9704801-99
　
　
9704901-99
　
　
9705001-99
　
　
9705101-99
　
　
9705201-99
　
　
9705301-99
　
　
9705401-99
　
　
9705501-99
　
　
9705601-99
　
　
9705701-99
　
　
9705801-99
　
　
9705901-99
　
　
9706001-99
　
　
9706101-99
9706201-99
　
　
9706301-99
　
　
9706401-99
　
　
9706501-99
　
　
9706601-99
　
　
9706701-99
　
　
9706801-99
　
　
9706901-99
　
　
9707001-99
　
　
9707101-99
　
　
9707201-99
　
　
9707301-99
　
　
9707401-99
　
　
9707501-99
　
　
9707601-99
　
　
9707701-99
　
　
9707801-99
　
　
9707901-99
　
　
9708001-99
　
　
9709101-99
　
　
9708201-99
　
　
9708301-99
　
　
9708401-99
　
　
9708501-99
　
　
9708601-99
　
　
9708701-99
　
　
9708801-99
　
　
9708901-99
　
　
9709001-99
　
　
9709101-99
　
　
9709201-99
　
　
9709301-99
　
　
9709401-99
　
　
9709501-99
　
　
9709601-99
　
　
9709701-99
　
　
9709801-99
　
　
9709901-99
　
　
9710001-99
　
　
9710101-99
　
　
9710201-99
　
　
9710301-99
　
　
9710401-99
　
　
9710501-99
9710701-99
　
　
9710801-99
　
　
9710901-99
　
　
9711001-99
　
　
9711101-99
　
　
9711201-99
　
　
9711301-99
　
　
9711401-99
　
　
9711501-99
　
　
9711601-99
　
　
9711701-99
　
　
9711901-99
　
　
9712001-99
　
　
9712101-99
　
　
9712201-99
　
　
9712301-99
　
　
9712401-99
　
　
9712501-99
　
　
9712601-99
　
　
9712701-99
　
　
9712801-99
　
　
9712901-99
　
　
9713001-99
　
　
9713101-99
　
　
9713201-99
　
　
9713301-99
　
　
9713401-99
　
　
9713501-99
　
　
9713601-99
　
　
9713701-99
　
　
9713801-99
　
　
9713901-99
　
　
9714001-99
　
　
9714101-99
　
　
9714201-99
　
　
9714301-99
　
　
9714401-99
　
　
9714501-99
　
　
9714601-99
　
　
9714701-99
　
　
9714801-99
　
　
9714901-99
　
　
9715001-99
　
　
9715101-99
9715201-99
　
　
9715301-99
　
　
9715401-99
　
　
9715501-99
　
　
9715601-99
　
　
9715701-99
　
　
9715801-99
　
　
9715901-99
　
　
9716001-99
　
　
9716101-99
　
　
9716201-99
　
　
9716301-99
　
　
9716401-99
　
　
9716501-99
　
　
9716601-99
　
　
9716701-99
　
　
9716801-99
　
　
9716901-99
　
　
9717001-99
　
　
9717101-99
　
　
9717201-99
　
　
9717401-99
　
　
9717501-99
　
　
9717601-99
　
　
9717701-99
　
　
9717801-99
　
　
8717901-99
　
　
9718001-99
　
　
9718101-99
　
　
9718201-99
　
　
9718301-99
　
　
9718401-99
　
　
9718501-99
　
　
9718601-99
　
　
9718701-99
　
　
9718801-99
　
　
9718901-99
　
　
9719001-99
　
　
9719101-99
　
　
9719501-99
　
　
9719601-99
　
　
9719701-99
　
　
9719801-99
　
　
9719901-99
9720001-99
　
　
9720101-99
　
　
9720201-99
　
　
9720301-99
　
　
9720401-99
　
　
9720501-99
　
　
9720601-99
　
　
9720701-99
　
　
9720801-99
　
　
9720901-99
　
　
9721001-99
　
　
9721101-99
　
　
9721201-99
　
　
9721301-99
　
　
9721401-99
　
　
9721501-99
　
　
9721601-99
　
　
9721701-99
　
　
9721801-99
　
　
9721901-99
　
　
9722001-99
　
　
9722101-99
　
　
9722201-99
　
　
9722301-99
　
　
9722401-99
　
　
9722501-99
　
　
9722601-99
　
　
9722701-99
　
　
9722801-99
　
　
9722901-99
　
　
9723001-99
　
　
9723101-99
　
　
9723201-99
　
　
9723301-99
　
　
9723401-99
　
　
9723501-99
　
　
9723601-99
　
　
9723701-99
　
　
9723801-99
　
　
9723901-99
　
　
9724101-99
　
　
9724201-99
　
　
9724301-99
　
　
9724401-99
9724501-99
　
　
9724601-99
　
　
9724701-99
　
　
9724801-99
　
　
9724901-99
　
　
9725001-99
　
　
9725101-99
　
　
9725201-99
　
　
9725301-99
　
　
9725401-99
　
　
9725501-99
　
　
9725601-99
　
　
9725701-99
　
　
9725801-99
　
　
9725901-99
　
　
9726001-99
　
　
9726101-99
　
　
9726201-99
　
　
9726301-99
　
　
9726401-99
　
　
9726501-99
　
　
9726601-99
　
　
9726701-99
　
　
9726801-99
　
　
9726901-99
　
　
9727001-99
　
　
9727101-99
　
　
9727201-99
　
　
9727301-99
　
　
9727401-99
　
　
9727501-99
　
　
9727601-99
　
　
9727701-99
　
　
9727801-99
　
　
9727901-99
　
　
9728001-99
　
　
9728101-99
　
　
9728301-99
　
　
9728401-99
　
　
9728501-99
　
　
9728601-99
　
　
9728701-99
　
　
9728801-99
　
　
9728901-99
9729001-99
　
　
9729101-99
　
　
9729201-99
　
　
9729401-99
　
　
9729501-99
　
　
9729601-99
　
　
9729701-99
　
　
9729801-99
　
　
9730001-99
　
　
9730101-99
　
　
9730201-99
　
　
0730301-99
　
　
9730401-99
　
　
9730501-99
　
　
9730601-99
　
　
9730701-99
　
　
9730801-99
　
　
9730901-99
　
　
9731001-99
　
　
9731101-99
　
　
9731201-99
　
　
9731301-99
　
　
9731401-99
　
　
9731601-99
　
　
9734101-99
　
　
9734201-99
　
　
9734301-99
　
　
9734401-99
　
　
9734501-99
　
　
9734601-99
　
　
9734701-99
　
　
9734801-99
　
　
9734901-99
　
　
9735001-99
　
　
9735109-99
　
　
9375216-99
　
　
9375512-99
　
　
9375669-99
　
　
9735701-99
　
　
9735801-99
　
　
9735901-99
　
　
9737001-99
　
　
9737301-99
　
　
9737401-99
9737501-99
　
　
9737601-99
　
　
9738001-99
　
　
9740001-99
　
　
9740101-99
　
　
9740201-99
　
　
9740301-99
　
　
9740401-99
　
　
9741501-99
　
　
9741901-99
　
　
9742001-99
　
　
9742101-99
　
　
9742301-99
　
　
9742401-99
　
　
9742501-99
　
　
9742601-99
　
　
9742701-99
　
　
9742801-99
　
　
9742901-99
　
　
9743001-99
　
　
9743101-99
　
　
9743201-99
　
　
9743301-99
　
　
9743401-99
　
　
9743501-99
　
　
9743601-99
　
　
9743701-99
　
　
9743801-99
　
　
9743901-99
　
　
9744001-99
　
　
9744101-99
　
　
9744201-99
　
　
9744301-99
　
　
9744401-99
　
　
9744601-99
　
　
9745001-99
　
　
9745101-99
　
　
9745201-99
　
　
9745301-99
　
　
9745401-99
　
　
9745501-99
　
　
9745601-99
　
　
9746701-99
　
　
9745801-99
9745901-99
　
　
9746001-99
　
　
9747001-99
　
　
9747101-99
　
　
9747201-99
　
　
9747301-99
　
　
9748001-99
　
　
9748101-99
　
　
9748201-99
　
　
9749101-99
　
　
9749201-99
　
　
9749301-99
　
　
9747401-99
　
　
9747501-99
　
　
9750001-99
　
　
9750101-99
　
　
9750201-99
　
　
9750401-99
　
　
9750501-99
　
　
9750601-99
　
　
9750701-99
　
　
9750801-99
　
　
9750901-99
　
　
9751001-99
　
　
9751101-99
　
　
9751201-99
　
　
9751301-99
　
　
9751401-99
　
　
9751501-99
　
　
9751601-99
　
　
9751701-99
　
　
9751801-99
　
　
9751901-99
　
　
9752001-99
　
　
9752101-99
　
　
9752201-99
　
　
9752301-99
　
　
9752401-99
　
　
9752501-99
　
　
9752601-99
　
　
9753003-99
　
　
9753101-99
　
　
9753201-99
　
　
9753301-99
9753401-99
　
　
9753501-99
　
　
9753601-99
　
　
9753701-99
　
　
9753801-99
　
　
9753901-99
　
　
9754301-99
　
　
9754401-99
　
　
9754501-99
　
　
9754601-99
　
　
9754701-99
　
　
9754801-99
　
　
9754901-99
　
　
9755001-99
　
　
9755101-99
　
　
9755201-99
　
　
9755301-99
　
　
9755401-99
　
　
9755501-99
　
　
9755601-99
　
　
9755701-99
　
　
9755801-99
　
　
9755901-99
　
　
9757001-99
　
　
9757101-99
　
　
9757201-99
　
　
9757301-99
　
　
9757401-99
　
　
9757501-99
　
　
9757901-99
　
　
9758001-99
　
　
9758101-99
　
　
9758201-99
　
　
9758301-99
　
　
9758401-99
　
　
9758501-99
　
　
9758601-99
　
　
9758701-99
　
　
9758801-99
　
　
9758901-99
　
　
9759101-99
　
　
9759201-99
　
　
9760001-99
　
　
97601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