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통*천막        81-2006-30-00000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신*광업        42-2004-30-0000107   608모세호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김*현        42-2004-30-0000303   603상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리
       오*선        42-2004-30-0000130   616대청호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신*관        42-2004-30-0000199   605전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 문 일 : 2016. 11. 17.(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       94-2006-30 만한화순1호 전남화순군 화순읍 운용정지2개월    2016.11.28.
               -0000189           용곡3길****
                                   전남화순군
             94-2006-30-0 영선화순1호 화순읍일심동길**
    박**         001091                     운용정지2개월   2016.11.28.
                                     **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3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징수유예
를 승인받은 대상자에게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배달증명(등기)우편 발송하여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과태료 징수유예 취소 통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체납액            고지번호               등기번호             송달방법
                                                                                 사 유 (등기구분)
 1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4,680,000 ~0185160192240000031
                                            0185160192240000037
                                                                12162-0115-3840 폐문부재 배달증명
                                                                12162-0115-4200 폐문부재 배달증명
   최*성 1969.09.11. 48번길 **
 2                               3,780,000 ~0185160192240000046 12162-0115-3840
                                            0185160192240000040                 폐문부재 배달증명
                                                                12162-0115-4200 폐문부재 배달증명
5. 공고내용
 o 과태료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년 9월 23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문의
 ㅇ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o.go.kr)
 ㅇ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12)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40-31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30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882호(2016. 11. 10.)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16-230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비고 : 관보 제18882호 134쪽 38행
 - 정정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정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4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214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체납액
고지번호
등기번호
사유
송달방법
(등기구분)
1
최*성
1969.09.11. 강원도원주시남산로
48번길**
4,680,000
0185160192240000031
~0185160192240000037
12162-0115-3840
12162-0115-4200
폐문부재
폐문부재
배달증명
배달증명
2
3,780,000
0185160192240000040
~0185160192240000046
12162-0115-3840
12162-0115-4200
폐문부재
폐문부재
배달증명
배달증명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고징수유예
를승인받은대상자에게국세징수법제20조(징수유예의취소)에따라징수유예를취소하고그사실을
배달증명(등기)우편발송하여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1월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과태료징수유예취소통지서반송내역공고
2.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및같은법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 국세징수법제20조(징수유예의취소)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o 과태료분할납부액을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여2016년9월23일징수유예를취소하였
음을알려드립니다.
6. 공고확인및문의
ㅇ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o.go.kr)
ㅇ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33-660-2812)
(우)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는본인
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30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8882호(2016. 11. 10.)에게재된“법무부공고제2016-230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
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11월15일
법무부장관
◇비고: 관보제18882호134쪽38행
- 정정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정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1. 공고 기간 : 2016년 11월 14일 ~ 2016년 11월 28일(15일)
2.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6년 11월 28일(월),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3. 의견제출방법 : 구술, 의견제출서 우편제출 혹은 강원도교육청 방문제출
              (우편제출은 2016. 11. 28. 등기소인까지 유효)
4. 처분사전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 사 자 성명(명칭)      최종구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무선리길 418-1
       처분의 원인이       강원도교육청 공용차량(27나4205) 매각입찰 낙찰 후 계약체결 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재기간 5월이상 7월미만)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기관명 강원도   교육청 부서명 행정과 담당자                  허문경
     의견제출 제출처 전자우편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전화번호 033-258-5483
                       주소           eggwhat@korea.kr    팩스번호 033-258-5469
                 제출기한                           2016년 11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
      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               훈
‘공명선거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정성종               홍조근정훈장
         인제대학교                           김성수                근정포장
                                                              2016. 10. 31.
                                                                  (대통령)
                                   217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60호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1월 16일
             대 통령 박 근 혜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분야별 자문위원회) ①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회의 안건의 발굴ㆍ검토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의 간사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의 규제 관련 안건의 발굴ㆍ검토 등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16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6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제정 이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 및 계약의 안정성 확보, 정보보호시스
  템 품질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2조가 제정됨.
  이에 동 법률에서 위임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계약 승인 절차 및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하도급 승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4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적정성 판단 기준 등 사전 공개(제3조)
    공공기관등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하도급․재하도
    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정함
  나. 승인 제외 대상(제4조)
    하도급․재하도급 승인 신청 대상에서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단순 조사 및 외부 자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정함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승인 의제(제5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등
    의 장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동 고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정함
  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 (제6조~제12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 제출서류, 적정성 판단 기준 및 배점 한도, 적정
    성 판단 전문기관의 지원,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단 요청 절차 등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기
    업이 준수해야 할 절차상의 관리 지침을 정함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17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7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 이유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사항이「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5.6.22.공포, 12.23.시행)하면서 이관됨에 따라 고시를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
  려는 것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명칭 변경 및 사후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1조~제14조,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
    시로 명칭 변경 및 지식정보보안 등의 용어를 정보보호로 변경함
  나. 사후관리 심사 규정을 정비함(별표2)
    재지정 심사 조항 삭제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정비 및 업무수행능력심사 평가표 등을 1년 주기
    에 맞게 현행화 하거나 지정심사 기준보다 완화함
  다. 심사 관련 서석을 정비함(별표1)
    업무수행능력 심사를 위한 제출 서식 등을 정비하여 규정함
◉법무부고시제2016-3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5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48-6
  2)사 업 비
     - 총공사비 : 346백만원(순공사비+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미포함)
  3)공사내용
     - 전망대 설치 및 정비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청 도시재생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6-179호
                              우체국 개국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우체국 개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신설
    총괄국명           신설국명   관서급       위치          개국일자         비고
   음성우체국 음성동성우체국 6급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16.12.26.(월) 집배센터
                                  동성리 509          09:00
  동천안우체국 천안신방동우체국 6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6.12.26.(월)
                                  신방동 1908         09:00
2. 시행일: 2016. 12. 26.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실             42-2014-30-0000066     601유양호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
         박*욱             42-2002-50-0000026     600신명호   전남 목포시 동명로
         이*정             42-2000-30-0000005     602돌핀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11. 17.(목)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123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유옥선 1980.03.2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76길 6-4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판탄튀 1978.11.0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428 2항 1호    제6조
 누엔티녹담 1988.09.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1길 4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타오 1993.06.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105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김녹 1986.08.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37-13
                                   칠곡군 약목면 관호11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다어티기우짱 1992.03.2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115 2항 1호   제6조
라브스레이니츠 1988.07.24 여 캄 보 디 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올테가에이프릴 1982.04.12 여 필 리 핀 경기도 파주시 순못길 88          국적법 제6조
 마리에도밍고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16-3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6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구리차드본석 1999.10.15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217         2016.08.19 인지에 의한
 시올라오                                                          국적취득
                                                              인지에
  국녓남 2015.01.14 남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무왕로 1790-27 2016.09.26 국적취득 의한
조성진무스니 2015.09.22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496         2016.09.2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마이신욱김 2014.12.11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성지로 1279-35 2016.09.14 국적취득의한
 이꿱야바우 2012.12.31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수통길 33 2016.09.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황궈언 2010.01.18 남 베 트 남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39         2016.09.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0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1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유옥선
1980.03.24
여
중
국대구광역시서구북비산로76길6-40 국적법제6조
2항1호
　
판탄튀
1978.11.05
여
베
트
남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수야리428
국적법제6조
2항1호
　
누엔티녹담
1988.09.01
여
베
트
남경상북도고령군덕곡면노리1길43
국적법제6조
2항1호
　
응우옌티타오
1993.06.18
여
베
트
남경상북도김천시남면봉천리1059
국적법제6조
2항1호
　
레티김녹
1986.08.01
여
베
트
남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관호11길
37-13
국적법제6조
2항1호
　
다어티기우짱
1992.03.24
여
베
트
남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진안리115
국적법제6조
2항1호
　
라브스레이니츠1988.07.24
여
캄보디아대전광역시유성구도안대로560
국적법제6조
2항1호
　
올테가에이프릴
마리에도밍고
1982.04.12
여
필
리
핀경기도파주시순못길88
국적법제6조
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구리차드본석
시올라오
1999.10.15
남
필
리
핀경상남도김해시삼문동217
2016.08.19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녓남
2015.01.14
남
베
트
남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무왕로
1790-27 2016.09.2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성진무스니2015.09.22
남
필
리
핀충청남도서산시읍내동496
2016.09.2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마이신욱김
2014.12.11
남
베
트
남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성지로
1279-35 2016.09.14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꿱야바우
2012.12.31
남
베
트
남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서대수통길33
2016.09.2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황궈언
2010.01.18
남
베
트
남강원도양구군방산면현리39
2016.09.2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33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6년11월16일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0호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운영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
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및제3항에따라서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운영사업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귀사 1996.05.26 남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안길 7-1      2016.04.14 외국국적취득
 박우미 1982.03.09 여 일 본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494       2015.08.21 외국국적취득
황희대향 1952.04.23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309      1982.02.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3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창섭 1960.05.05 남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317    2015.05.06 외국국적취득
공승호 1971.07.25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165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주정만 1962.01.01 남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72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이근상 1963.07.24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57길53        2015.05.06 외국국적취득
김주상 1954.02.22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4    2015.06.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6.03.10 남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7       2015.08.28 외국국적취득
방제상 1963.07.24 남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633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임태임 1967.03.30 여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북구칠성남로10길14-5      2015.08.28 외국국적취득
황귀란 1959.05.08 여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69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송재용 1964.05.11 남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122    2015.08.28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59.01.17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4       1997.06.13 외국국적취득
안솔기 1987.09.19 남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6       2015.11.27 외국국적취득
이용식 1966.04.18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효자리 727    2015.10.05 외국국적취득
김진기 1967.10.01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8-90     2015.11.23 외국국적취득
이희택 1964.11.05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350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4.11.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32-2     1998.01.29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60.07.12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냉풍욕장길 79-7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전수림 1982.06.17 여 미   국 경기도과천시희망3길33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정임순 1963.09.29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392-1 2003.01.23 외국국적취득
김우영 1958.02.09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224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정권호 1965.01.01 남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672    2016.01.08 외국국적취득
하복균 1949.07.15 남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6         2016.01.08 외국국적취득
김훈희 1972.10.17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3     2015.11.23 외국국적취득
허도윤 1959.04.13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9     2004.11.05 외국국적취득
김경간 1959.09.10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855    2008.08.12 외국국적취득
배인아 1963.12.0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7         1985.05.22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2.10.12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어만리 510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이채희 1999.09.20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어만리 510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임경자 1963.07.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8         1996.08.02 외국국적취득
윤예찬 1992.03.30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472    2016.03.01 외국국적취득
이경근 1998.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진경숙 1972.06.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72      2001.11.16 외국국적취득
안병라 1958.11.3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565         1993.08.05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48.02.15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248    2012.03.22 외국국적취득
                               8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진수 1961.06.13 남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상주시 양촌동 708        2016.05.30 외국국적취득
노현철 1971.09.04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월주황길 33-5 2016.05.09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62.05.30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393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0.12.27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250       2016.07.28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55.11.07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317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강희점 1956.07.02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317    2014.02.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3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태희 1986.11.01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882     2015.10.13 외국국적취득
하준봉 1982.05.1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1016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서현정 1981.06.1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15-75    2016.02.18 외국국적취득
배득로 1969.06.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영천시안완산길107-8         2005.07.26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67.02.15 여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권선구정조로510          2000.11.04 외국국적취득
이명준 1996.01.2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57       2016.04.26 외국국적취득
박규엽 1990.05.05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마로140           2016.07.18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4.03.1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0-3 2016.02.05 외국국적취득
서형승 2005.11.0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0-3 2016.02.05 외국국적취득
곽재생 1959.04.25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2         2009.09.24 외국국적취득
강정미 1964.12.2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2         2009.09.24 외국국적취득
곽두영 1993.06.3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2         2009.09.24 외국국적취득
윤지화 1968.06.13 여 캐 나 다 강원도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 729-5    2016.08.09 외국국적취득
신형주 1998.09.06 남 캐 나 다 강원도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 729-5    2016.08.09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60.06.24 남 캐 나 다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55번길6-2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조경순 1966.12.15 여 캐 나 다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55번길6-2        2013.03.15 외국국적취득
김민소 1996.12.04 여 캐 나 다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55번길6-2        2013.03.15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99.01.29 남 캐 나 다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55번길6-2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61.03.20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4길 5-24 2003.12.17 외국국적취득
권영국 1989.06.22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999        2015.07.29 외국국적취득
장재용 1999.06.22 남 미    국 경상남도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006.01.23 외국국적취득
최한나 1982.05.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문화로47길33         2012.05.17 외국국적취득
 고건 1989.10.09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512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전혜미 1981.04.2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145      2007.03.20 외국국적취득
박우권 1976.06.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84        2015.08.24 외국국적취득
정도영 1969.08.05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178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73.05.15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178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정철민 1998.01.06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178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정성민 1999.07.11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178    2014.11.21 외국국적취득
하영탁 1974.04.10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남구고동골로78번길23      2016.05.19 외국국적취득
 허현 1995.11.28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575-2 2013.07.23 외국국적취득
전종흡 1969.07.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491-2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인실 1971.01.04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491-2 2003.07.30 외국국적취득
                               10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2.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대전광역시
5. 사업규모 : 설치 수량은 대전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 차량의 50%이내
  ◦ 최소 기준대수 : 200대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
   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선정해야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전광류 및 함체를 포함하는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10㎝ × 높이 46㎝ × 두께
     30㎝이내이며, 전광류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
  2) 무게, 재질 : 25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5) 밝기 : 일몰 전은 2,000cd/㎡(설계값), 일몰 후 200cd/㎡(설계값) 이하
    ◦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6) 광고물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 책임
  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디자인은 사업자 제안에 따르되 제안서 심사 시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디자인심사 승인을 득해야 함
10. A/S센터 설치․운영 등
  ◦대전광역시내에 A/S센터(1개소 이상)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함(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별
    도협의)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
    범운영 사업 시행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장치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
     인 후 장착 하여야 함
  2) 납품·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 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장치의 제원측정
    ◦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 “빛공해방지법”의 허용기준 및 적색신호등(340cd)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 18시)은 2,000cd/㎡
       (설계값) 이상, 일몰 후(18시~06시)200cd/㎡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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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 균일성 및 내구
    성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장치 및 전원이 인가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
      야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차실 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인가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부(판넬)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됨
   ◦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
      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절차
   ◦ 제작기준 제시→택시 표시등 광고 장치제작 및 시험의뢰→밝기 등 안전성 시험→구조변경 신
      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시험운영.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4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1206 변성전분 시험방법 23 KS H 2190      과육음료류
   2 KS H 2010     초콜릿     24 KS H 2192     건조카레
   3 KS H 2107     참기름     25 KS H 2193     즉석카레
   4 KS H 2121 옥수수 통조림 26 KS H 2194     액상유제품의 일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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