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합덕제철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합덕제철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합덕중제철고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합덕중제철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합덕중·제철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폐기공인




        합덕산업고등학교장인                 합덕중산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합덕산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합덕산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합덕산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합덕산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197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천안동중학교공고제2008-2호
   공인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2008년 3월 1일자
교명변경하는 학교의 기존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
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27일
                 천안동중학교장
○폐기년월일 : 2008년 2월29일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천안동여자중학교장인                         천안동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학성여자중학교공고제2008-4호

   다운중학교장·다운중학교회계출납원·다운중학교운영위원회 공인 공고

 다운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다운중학교장·다운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다운중학교학교운영위원

회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27일

                 학성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다운중학교장인                      다운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




                                200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다운중학교회계출납원인                     다운중학교운영위원회인




⊙울산다운초등학교공고제2008-5호
   울산다전초등학교장·울산다전초등학교출납원 공인 공고

 울산다전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울산다전초등학교장(전자공인포함)·울산다전초등학교출납원·

다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27일

                 울산다운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울산다전초등학교장인                         울산다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울산다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울산다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201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중앙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2008년 3월 1일자 중앙·동일초 통폐합으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40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27일
                 중앙초등학교장인
○폐기일자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중앙초등학교장인                        중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중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중앙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인             사
⊙2008년 2월25일자
                       문   용   욱(文 龍 旭)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직대통령비서관에 보함
                       김   경   수(金 慶 洙)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직대통령비서관에 보함
                       박   은   하(朴 銀 河)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직대통령비서관에 보함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대외산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소   기   홍(蘇 基 洪)
기획예산처 근무를 명함

                                   202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산업시설용지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
  A          블록
                      내에는 진출입불가
         A1~A9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2)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
                      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대지내 공지
       공동이용시설
  B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
         B1~B4
                      일하게 유지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
                      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
                      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재정경제부고시제2008-12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6호(2007. 10. 29.)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플로트판유
리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6조제3항에 의거 그 부과기간을 당초 2007년 10월 29일~2008년 2

월 28일(4개월)에서 2007년 10월 29일~2008년 4월 28일(6개월)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635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이복란 1944. 4.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99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박명호 1949. 8.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0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용평리
김순이 1938.11.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5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김옥희 1929. 3.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99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차리
최용수 1944. 3.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12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백애린 1922. 2.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57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207
정인희 1934.11.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석유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정부부문:한국석유공사
 ○민간부문: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8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목표:2.25백만배럴(누계:89.6백만배럴)



⊙환경부고시제2008-4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계획(환경부고시 제2003-153호, 2003. 8. 30.)
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638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공원사업시행시 공원경관 및 오수로 인한 자연훼손이 없도록 할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노동부고시제2008-14호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월평균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8-27호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처리수
 (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2. “취수해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
     한다.
 3. “주 표시면”이란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제3조(처리수의 종류와 기준)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리수의 종류 및 각 처리수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탈염수:원수를 담수화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640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8-1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김금선 1935. 1.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중명리 836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
이태순 1934. 9.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58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최봉남 1939. 6.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69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황춘석 1942.12.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6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김창수 1938. 7. 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56-2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박무부 1931.11.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82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김정옥 1946. 2.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2-133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송경일 1935. 3.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18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정금선 1935. 3.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7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곽해수 1934. 3.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99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전응관 1948. 9.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67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윤순희 1928. 4.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71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이경운 1943. 1.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79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고종강 1936. 8.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99-1

                                        636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호일 1945. 1. 2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74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박정분 1938. 5.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4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김남홍 1940. 4. 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86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강성식 1937. 9.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05-5

김재임 1928. 8. 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2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제복연 1940. 2.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148-26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문영채 1937.12.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30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원재규 1937. 4.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32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
유재근 1946. 6.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06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죽전리
박계생 1924. 1.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97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최연순 1939. 4.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0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유희순 1946. 7.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27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김복순 1947. 1.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07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정태용 1949. 5.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91-4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
최순희 1946. 9.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21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장재환 1932. 7.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9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임홍준 1932. 7.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합덕리 205

                                       637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구역의 면적:56.100㎢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21             21               -

         계                소 계                 8            8                -

                        진 입 도 로               1            1                -

                         탐 방 로                6            6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1            1                -

                          소   계               4            4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

  공 공 시 설               탐방안내소                 1            1                -

                          소   계               8            8                -

                          야영장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휴게소                 1            1                -

                          수영장                 1            1                -

                        공중화장실                 4            4                -

                          소   계               1            1                -
  문 화 시 설
                                                                                         시설계획(동수)
                        자연학습장                 1            1                -
                                                                                              변경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자연학습장
 세   부                                  부지면적          건폐율
                  위           치                                     층   수       동수            비    고
 시설명                                     (㎡)          (%)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1층 14동
             기정                         36,542         4            2층이하            15
 자   연                1152-2외 3필지                                                             2층 1동
 학습장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1층 24동
             변경                         36,542        5.37          2층이하            25
                      1152-2외 3필지                                                             2층 1동

                                        639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8-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재
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2004. 9. 2.)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명지지구 개
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였는 바, 동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변경사유
 명지지구의 개발방향 변경, 사업면적 일부 조정 및 사업시행자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104.8㎢(변경없음)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
   스 거점화 필요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변경없음)
  나. 면적(변경)
   ○변경내용:4,684,000㎡⇒4,466,883㎡
   ○변경사유:명지대교 건설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 면적 조정
  다. 시행자(변경)
   ○당     초: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변     경:한국토지공사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방법
 가. 개발기간(변경)
  ○당     초:2003년 10월 30일~2010년 12월 31일
  ○변     경:2003년 10월 30일~2013년 12월 31일
                                  41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나. 시행방법: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다. 재원조달방법(변경)
  ○명지지구 사업비 내역(간접비용 제외)
      -15,613억원⇒21,215억원(증 5,602억원)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으로 조성하되, 기반시설조성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 지원금으로 조달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명지지구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증   감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4,684,000    4,466,883    100.0          100.0    △217,117

 주택건설용지         476,000     1,075,046     10.2           24.0     599,046

 단독주택용지         119,000         96,021        2.6         2.1     △22,979

                                                                              외국인주거단지
 블록형 주택용지              -        94,847         -          2.1      94,847
                                                                                   포함

 공동주택용지         357,000      839,483          7.6        18.8     482,483

      아파트              -     801,178           -         18.0             -

      연   립            -        38,305         -          0.8             -

 근린생활시설용지              -        44,695         -          1.0      44,695

상업업무시설용지        351,000      535,088          7.5        12.0     184,088

 상업시설용지         146,000      198,988          3.1         4.5      52,988

 업무시설용지         205,000      140,019          4.4         3.1     △64,981

                                                                              호텔,컨벤션,
   복합용지                -     196,081           -          4.4     196,081
                                                                               주상복합등

산업·유통시설용지      1,843,000        99,048    39.4            2.2   △1,743,952

 산업시설용지        1,353,000             -    28.9             -    △1,353,000

 연구시설용지         490,000         99,048    10.5            2.2    △390,952

     전문교육          96,000            -        2.1          -      △96,000

      R&D       394,000         99,048        8.4         2.2    △294,952

                                         42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증    감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관광시설용지         146,000              -        3.1         -    △146,000

여가·휴양          146,000              -        3.1         -    △146,000

공공시설용지        1,868,000    2,278,551     39.8          51.1   410,551

도시기반시설        1,812,000    2,240,405     38.6          50.3   428,405

    도   로      817,000      758,121      17.4          17.1   △58,879

    주차장           29,000       28,263        0.6        0.6       △737

                                                                          2개소(강서경찰서
    공공청사              -        14,305         -         0.3    14,305
                                                                                포함)

    학   교         58,000    120,094          1.2        2.7    62,094     초,중,고:4,3.2개소

 공원·녹지         908,000     1,172,147     19.4          26.3   264,147

    공     원    286,000      533,915          6.1       12.0   247,915

    녹     지    622,000      638,232      13.3          14.3    16,232


    광   장             -        14,404         -         0.3    14,404         3개소


    의료시설              -        83,405         -         1.9    83,405         1개소


 열공급설비                -        35,804         -         0.8    35,804


가스공급설비                -        10,041         -         0.2    10,041


전기공급설비                -         3,821         -         0.1       3,821

                                                                          문화,체육,청소년,
생활편익시설                -        22,914         -         0.4    22,914
                                                                            복지시설

    주유소               -         7,625         -         0.2       7,625       5개소

종교시설용지                -         7,607         -         0.2       7,607       4개소

    미   상         56,000            -        1.2         -    △56,000

                                        43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증   감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타용지                 -    479,150         -       10.7   479,150

     유보지               -    479,150         -       10.7   479,150

 나. 명지지구 주요 기반시설계획
  ○상수공급계획(변경)
     -용량:수용인구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내 총괄 상수 수요량을 재산정(생활용수:21,200㎥
      /일 ⇒24,879㎥/일)
     -생활용수 공급체계:부산매리취수장→덕산정수장→서부산권 직송계통관로(D=1,500㎜)
     -공업용수 공급체계:해당사항 없음
  ○우·오수처리계획(변경)
     -용량:급수인구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내 오수량을 재산정(1일 최대오수량:37,080㎡/일
      ⇒25,180㎡/일)
     -처리방법:발생하수는 녹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발생우수는 바다로의 직접 배
      출과 펌프장 및 배수문 등의 기존시설을 활용토록 계획
  ○공원·녹지계획(변경)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내 공원·녹지의 위치 및 규모조정
     -공원녹지면적:908천㎡⇒1,172천㎡(공원녹지율 26.3%)
  ○교통처리계획(변경)
     -주진입부는 대로2류(폭30~34m) 4개 노선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진·출입동선을 구축
     -지구내 중심상업 및 업무용지는 대로2류(폭34m) 및 대로3류(폭27m)로 구성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
     -주거용지는 중로1류(폭23m)로 계획하고, 내부는 중로2류 (폭16m)~소로2류(폭8m)로 구성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개발방향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증가로 수용인구 조정
  ○당초:16,000인 ⇒변경:52,472인(36,472인 증가)
  <인구수용계획>
 총면적         주거용지          수용인구              총밀도            순밀도
                                                                        비      고
 (천㎡)         (천㎡)          (천인)            (인/ha)         (인/ha)

 4,467       1,030          52.5            117.5           486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개발방향 및 주택건설용지 면적변경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을 조정
  ○당초:476천㎡[5,845호]⇒변경:1,030천㎡[18,740호], (12,895호 증가)

                                       44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주택공급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규모(㎡) 평균용적률(%)            비       고

       계       1,030,351    18,740      52,472       -        -

 단 독 주 택       190,868       600        1,680        300      -

 공 동 주 택       839,483      18,140      50,792       -        -
                                                                        가구당
   60㎡이하       217,817      5,390       15,092       83      220        인구수

  60㎡~85㎡      330,356      6,510       18,228       113     220      2.8인/가구


   85㎡초과       291,310      4,370       12,236       150     220

 85㎡초과(복합)        -         1,870       5,236        200     600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물류, 국제비지니스 업무, 교육, 병원 등 1단계 및 금융, R&D 등                  2단계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외국기업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국에서와 같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안
  전이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주거, 교육, 의료, 여가 등 부문별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경제자유구
  역내 거주에 대한 불안감 해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전화
 051-979-52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고시제2008-1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25호(2007. 5.30.)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미음지구를「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지난 2007년 5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미음지구의 개발계획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
◈개발계획 변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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