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5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설비의 적합성평
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4-25호, 2014. 5.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법」제79조제1항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개정(‘14.4.18.)에 따라「방송
  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
  리방법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시험방법 일부개정(제11조제1호의 별표9)
    - CATV용 8-VSB 변조기 기술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방법 반영
  나. 방송공동수신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 중 일부내용 문구 수정(제11조제
    1호의 별표9, 동조제2호의 별표10, 동조제3호의 별표11)
    - 별표10 내용 중 전류통과형인 분기기 및 분배기에 공급하는 전원은 직류신호를 공급한다는 내
     용으로 문구 수정
    - 별표9, 별표10 및 별표11 내용 중 정부조직변경에 따른 문구 현행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유선기기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7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9.30. ~ 2014.10.14.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법률 제12661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표현인 “하구언(河口堰)”을 “하구둑”으로 수정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나.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3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
    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35조 제1항제1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311, 전송 044-200-531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9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61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본식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지정서 발급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수정함(안 제12조)
  나. 일본식 표현인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수정함 (안 별지 제25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98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311, 전송 044-200-5319
◉산림청공고제2014-158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9월 29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또는 신규조림 및 재조
  림사업을 하려는 단체를 추가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
  숲체험원을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요인에 포함시키고,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
  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공·사유림 교환의 경우 처분하는 국유림 면적보다 취득하는 공·사유림 면적
  을 크게하여 국유림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주거용 대부료를 감면하
  며, 농림어업소득사업 및 주거용의 대부료 조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 또
     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
     규조림·재조림사업을 등록하려는 단체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을 국유림의 확대 및 매
     수 요인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면적이 처분재산의 면적보다 크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을 요존국유림의 사용허
    가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 18조제2항)
  마. 일반적인 주거용 대부료는 1천분의 20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완
    화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바. 농림어업소득사업 및 주거용의 대부료 조정을 5%이상으로 하향 완화 함(안 제24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법령명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662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3) 팩 스 : 042-472-3226
                                      399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소      비 고
266 허규석 2013-08-06 91로86** 322,2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가산고지서(14.8.6)
267 허진태 2013-08-15 경남99바                        부산광역시
                     68** 329,4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북구 중가산고지서(14.8.6)
268 홍경호 2013-07-19 경북98사                        경상북도
                     77** 1,288,800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칠곡군 중가산고지서(14.8.6)
269 홍석환 2012-08-09 전북85사
                     70** 543,000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전라북도 중가산고지서(14.8.18)
                                                 익산시
270 홍인동 2013-10-15 부산98바
                     60**  531,0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8.18)
                                                 달서구
271 황윤험 2013-05-01 대구06나
                     66**  760,2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8.18)
                                                 수성구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42호, ‘14.8.18.)
한 “대산항 4부두 RTGC기초, CY포장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산항 4부두 RTGC기초, CY포장 조성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산항만운영㈜ 대표 김순규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컨테이너 야적장 포장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산항 제4부두 컨테이너부두 배후에 RTGC 주행로 기초 및 CY포장을 건설함으로
             써 컨테이너 야적 작업의 효율성을 원활하게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1(대산항 제4부두 내)
    ◦ 총사업비 : 2,738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RTGC 주행로 190.8m×2열, CY포장 20,672㎡, 부대시설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13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091),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59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9월 29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매각·교환 면적에 대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ㆍ재조림사업을 추가하고, 국유임산물을 매수
  한 자는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매수한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
  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임
  산물 매각 입찰참가자격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매각·교환·면적에 대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함(안 제4조제1호)
  나.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을 추가함(안 제14조제4호)
  다.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의 이의신청 제한을 삭제함(안 제27조)
  라. 국유임산물 입찰참가자격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도 추가함(별표 2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법령명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662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3) 팩 스 : 042-472-3226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091),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0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석탄저장시설(#1, #3 SILO) 보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석탄저장시설(#1, #3 SILO) 보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저장시설 보수(토목, 구축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2014.02.19. 발생한 낙포석탄부두 사일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가 필요한 1, 3호기 석탄저장시설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석탄부두 내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 저장시설(8만톤급 사일로 2기) 보수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석탄저장시설(#2 SILO) 복구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석탄저장시설(#2 SILO) 복구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저장시설 복구(토목, 구축물)
                                 414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2014.02.19.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내 붕괴된 석탄저장시설(#2 SILO)을 복구하여 시설 정
          상운영을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내
    ◦ 사 업 비 : 18,700백만원
    ◦ 사업내용 : 저장시설(8만톤급 사일로 1기), 이송시설(컨베이어 1식),
               질소공급기 등 기타 부대시설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천일반부두 석탄 보관․이송․반출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당초) 여천일반부두 석탄 보관․이송․반출시설 설치공사
              (변경)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석탄저장시설(#4 SILO)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당초)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번지
            (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당초) 광양(여천)항, (변경)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취급시설 신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의 석탄 수요량 증가와 저장시설의 통합 설치를 원하는 실수요
           자의 충분한 재고 확보로 안전적인 석탄 조달과 선박체선료 절감을 위한 저장시설을 추
           가로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당초)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석탄부두)
                (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낙포석탄부두
    ◦ 사 업 비 : (당초) 23,682백만원, (변경) 23,545백만원
    ◦ 사업내용 : 사이로 1기(8만톤×1기), 이송 및 반출시설 1식
                                     415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변경) 착수일로부터 3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4-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이
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9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유)전북기업 <대표 : 최정우>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5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자[(유)전북기업]의 부도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배수로, 콘크리트
                      블록”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과(070-4056-8967)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기 한 : 2014년 10월 08일(수)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 명 (유)전북기업(대표이사 최정우)
  2. 당사자 (명칭)
           주 소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53
  3.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 “콘크리트블록, 배수로” 계약불이행
     되는 사실      - 계약자[(유)전북기업]의 부도
                              416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정당한 이
    조문내용     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북지방
                      조달청         부서명  물자
                                      구매과 담당자      박진규
             제
 6. 의견제출     출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09        전화번호 070-4056-8967
             처 전자우편
                주 소 ppkpjk@korea.kr       모사전송 0505-489-2374

              제출기한 2014년 10월 08일까지
                      전북지방조달청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10. 2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용화에프에스 (대표 이용상)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01599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50-11, 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417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18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
부산구덕
이주영
부산광역시서구꽃마을로42
(서대신동3가153-15)
동래
동래럭키아파트
김애경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107번길98
(온천동782-38)
동래
부산사직3동
노미경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로113번길39-2
(사직동148-57)
남부산
부산용당
곽권희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339
(용당동357-6)
해운대
부산우2동
이인숙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427
(우동1061-2)
울산
울산염포동
정선영
울산광역시북구염포로479
(양정동497-13)
양산
양산유산
신용일
경상남도양산시새목1길8(어곡동173-1)
마산
마산교방주공
노정용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교방북2길35-1
(교방동358-3)
밀양
밀양밀성
손숙이
경상남도밀양시시청서길23
(내이동1540-15)
◉전라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14-6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부정행위자
2014년8월30일전남경찰청주관으로실시한제2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따라‘앞으로5년간경찰공무원임용
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9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1명)
○이름: 박철균(朴哲均)
○주민등록번호: 890221-1******
○응시자격정지기간: 2014. 9. 22.부터2019. 9. 21.까지(5년간)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따라5년간경찰공무원임용을위한시
험의응시자격을정지함.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111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일부를수탁받아운영할위탁예정자를다음과같이선정하여공고합니다.
2014년9월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위탁예정자및설치예정지역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19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보험료수금
3. 보증금납부
가. 보증금액: 3,000만원(피보험자부산지방우정청장)
※ 마산교방주공, 밀양밀성, 양산유산우편취급국: 2,000만원(시)
나. 보증기간: 2014. 11. 3. ~ 2017. 10. 31
다.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현금(정기예금예탁), 재정보증중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의한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천만원이상의부동산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해당우체국
마. 납부기간: 2014. 9. 25. ~ 9. 30.
4. 위탁계약체결
가. 일시: 2014.10.1.(수), 14:00
나. 장소: 우정청우정계획과(7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
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
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
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
징수합니다.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단위: 원)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6,000,000 300,000  최욱원 2014-07-03   충북 충주시 금가면 기곡2길
  6,750,000 337,500 ㈜제이텔레콤 2014-07-0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6,000,000 300,000  백문운   2014-07-11   충북 충주시 봉계3길
  6,000,000 300,000  김광태 2014-07-3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58번길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고시제2014-114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4-89호(2014.6.27)로 시행하는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달천고향의강정비사업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06-13번지 일원
  -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산17-44번지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8. 12.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지 분할 지목   지   면적
                           편입면
                 및 분 (㎡) 적(㎡)                                          등 미
 순
 번 읍· 동· 번 지번 종류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
   면 리                     및수량                                      계  기 등기
      외 106 106-                   괴산군 괴산읍
 1 칠
   성 사 -5 13 대 1 132 32.0           임꺽정로 90
                                                 괴산군                   ○
                   1/2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계영휘                          ○
                                       172-15
   칠 외 106 106-
 2 성 사 -4 12 대         595 311.0 경기도 안산시 공도읍
                   1/2              용두리 683      계준일                      ○
                                   태산1차아파트
                                      107-202
   칠 외 106 106-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외사리마
 3 성 사 -8 8 대 1 205 205.0                75       을회                      ○
                                  인천시 중구 인중로
   칠 외 106 106-                     114, 101동
 4 성 사 -2 11 대 1 417 182.0 504호(신흥동1가,대        림
                                                 권순원                      ○
                                      아파트)
                                  인천시 중구 인중로
   칠 외 106 106-                     114, 101동
 5 성 사 -1 10 대 1 341 67.0 504호(신흥동1가,대         림
                                                 권순원                      ○
                                      아파트)
      외 106 106-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외사리마
 6 칠
   성 사 -7 7 대 1 66 66.0                  75       을회                      ○
                                     420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지 분할 지목및 지  면적
                              입
                             편 면
                             적( )                                          등 미
순
번      동   번 지번 종류   분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
                             및수량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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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율 997 997-                    괴산군 칠성면
299 칠
    성 원 -3 13 대추나무            2주      둔율2길 20
                                                     최종하
       율 997 997-                    괴산군 칠성면
300 칠
    성 원 -2 12 테크              1식      둔율2길 20
                                                     최종하
       율 103 1039 간이화장               괴산군 칠성면
301 칠
    성 원 9 -2       실         1개소      둔율2길 20
                                                     최종하
       율 103 1039                    괴산군 칠성면
302 칠
    성 원 9 -2 관정               1식      둔율2길 20
                                                     최종하
303 칠  송 216 216-                    괴산군 칠성면
    성 동 -6 6 표지판              1식      둔율2길 20
                                                     최종하
304 칠  송 216 216-                    괴산군 칠성면
    성 동 -2 17 울타리            70.0M 명태재로송동3길   28-4   성대수
305 칠  송                             괴산군 칠성면
    성 동 450 450 조형물           1식      둔율2길 20
                                                     최종하
306 칠  송                             괴산군 칠성면
    성 동 450 450 간판            1식      둔율2길 20
                                                     최종하
       두 139 139-                  괴산군 칠성면 괴강로
307 칠
    성 천 -8 14 매실나무            7주        516          전진영
       두 139 139-                  괴산군 칠성면 괴강로
308 칠
    성 천 -10 10 간판             1식        516          전진영

◉광주광역시공고제2014-582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 세기이엠이
2. 대 표 자 : 장 희 문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40(송정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제5호
5. 등록 취소일 : 2014년 9월 23일
◉가평군공고제2014-970호
                   배소매인 직권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담
 담배사업법 제16조 내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을 직권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통지서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되지 않음
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가 평 군 수
                             434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1. 공고명칭 :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09. 23. ~ 2014. 10. 27.
3. 청문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        위반내용          예정된
                                               (법적근거)         처분내용
                  경기도 가평군 2014.10.27. ◦담자진   폐업 불이행
                                          배사업법   제16조 내지 제17 담배소매인
  송백상회 박윤석 상면 청군로 (14:00)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
                       2017              및 제11조               직권취소
  가. 청문일시 : 2014. 10. 27. 14:00
  나. 청문장소 : 가평군청 법률자문실
  다. 통 지 서 : 게재 생략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
    으며, 참고인․대리인(검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철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철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청 경제과 ☏(031)58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14-142호
                            건축 계 모 설 공
교동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 교동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동길 171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22,718.5㎡
    ㆍ건축연면적 : 10,364㎡정도(초등학교 29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 증축면적 : 5,271㎡정도
      - 기존 본관교사 리모델링 면적 5,093㎡
  다. 예정공사비 : 8,307,1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276,936,010(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4공,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경계 및 현황측량비 포함임
                                   43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
 항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25만원부터 35만원까
 지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
 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시장점유율 변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그 밖에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의 상한액을 결정하여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③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지원금 상한액의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
 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한액의 조정이 긴급하게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라「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
 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명 (펫네임포함)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