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1호                                     2002. 6.10. (월요일)
                                            에는당해사업과제의추진실적, 인증획득비용의
           제13조(협약의변경) ①주관기업이불가피한사정으
             로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또는컨설팅기관등협
                                            사용실태등에관하여심사하여야한다.
             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미리관리기관
                                           제16조 (출연금의 지급) ①중소기업청장은인증획득
                                            지원사업의규모, 착수시기, 정부의재정사정등을
             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고려하여당해년도출연금을일시또는분할하여
             ②관리기관장은변경코자하는내용이당초인증획
                                            관리기관장에게지급할수있다.
             득지원사업과제의목표에반하지않는경우에는
                                            ②관리기관장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
             이를변경하여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관리
                                            결한주관기업이인증획득을완료하여제15조의
             기관장은협약변경승인내용을즉시중소기업청장
                                            규정에의한완료보고를한경우주관기업에정부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출연금을전액일괄지급한다.
           제14조(협약의해약) ①중소기업청장또는관리기관
                                               제6장 보   칙
             장은협약을체결한후에다음각호의사정으로인
                                           제17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제3조 규정에 의한
             하여주관기업이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를계속수
                                            관리기관은사단법인한국경씁기술컨설턴트협회로
             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협약을해약할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관리업무의태만, 출연
             수있다.
                                            금의부당한집행등의사유가있을때에는관리기
             1. 주관기업의부도및폐업
                                            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2. 주관기업이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②중소기업청장은관리기관에눀하여인증획득지
              을임의로포기하는경우
                                            원사업의업무눀행에따른소요경비를지원할수
             3. 협약기간내에과제수행을완료하지못한경우
                                            있다.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제18조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승계) ①주관기업
              성과를기눀하기곤란하거나완수할능력이없다
                                            이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수행과정에서기업을양
              고인정된경우
                                            도하거나합병하씀을때에는그기업을양수받은
             5. 추진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
                                            자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된법인은관리기관장
                                            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에의하여사실상성취되어본과제수행을계속
                                            수있다.
              할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한경우
                                            ②관리기관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승인을한때
             6. 기타 중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
                                            에는승계인의성명, 주소등을중소기업청장에게
              하거나불필요하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
                                            즉시통보하여야한다.
              경우
                                           제19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①관리기
             ②관리기관장은제1항에의한협약해약을한경우
                                            관장은제14조규정에의한협약해약또는사회적
             에는그내용을중소기업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
                                            물의야기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주관기업,
             다.
                                            컨설팅기관에눀하여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참여
           제15조 (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주관기업은
                                            를제한할수있다.
             협약체결일로부터1년이내에인증획득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
             의과제를완료하여야한다.
                                            여제한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②주관기업이인증획득지원사업의과제를완료한
                                            별도로정한다.
             때에는완료일로부터15일이내에획득한인증서
                                           제20조(비묀유지의무) 관리기관또는컨설팅기관의
             사본을첨부하여관리기관장에게완료보고를하여
                                            직원등은인증획득지원사업을통해알게된주관
             야한다. 
                                            기업의비묀에관한사항을공표하거나타인에게
             ③관리기관장은제1항에의한완료보고를받은때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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