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회의
                         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용도분류표
               용   도
                        -노유자시설                                      ‘Ca, Cb,
               (Cb)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체                    Cc’참조
                         육관,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위락시설(투전기, 카지노업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C2    가구번호
                        -숙박시설
        C2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층수:8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2층이상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15m이상 도로변:건축한계선 2m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15m미만 도로변:건축한계선 1.5m                         결정도,
                       •보행자전용도로변:건축한계선 1.5m                        시행지침참조


                                     705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내 운영건물 수선외 기타 설치 공

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1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북항 다목적부두 내 운영건물 수선외 기타 설치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동부인천항만(주) 대표이사 황중구

 나. 주    소:인천시 서구 원창동 422번지외 3필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정문 자동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항만근로자 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인천시 서구 원창동 422번지외 3필지

  2) 사업비:807백만원

  3) 공사내용:운영건물 1, 2층 수선, 경비동 증축, 정문 진출입구 자동화, 가설건축물 19개동,

      소형차부스 이설 1개소, 주차장 증설, 차량세륜기 1대 설치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2개월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11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3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2009년 11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욕지영동고속호·어선 삼성호 충돌사건(중해심 09-26호)
2. 피요청자:영동해운 주식회사(대표 정규상)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372-10번지
                             권   고     서
 귀사는 여객선 욕지영동고속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대표 정규상은 이 선박의 안전관리 최고책임자
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 선박은 2008년 9월 26일 욕지항에서 삼덕항으로 운항하던 중 같은 날 11
시 57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교본초 등대로부터 진방위 177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4
도 40분 48초·동경 128도 18분 29초 해상에서 어선 삼성호와 충돌하여 삼성호 갑판상 구조물이
일부 손상되고 삼성호의 승선자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삼성호 측의 과실도 있긴 하나 욕지영동고속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삼성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객선은 안전항해를 위하여 평소 항해 중 선교(조타실)에 항해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
음에도 사고 당시 귀사의 대표 정규상은 항해 중인 욕지영동고속호의 조타실 내에서 여행사 관계자
들과 여행상품 개발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등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사고 후에
상대선의 정황에 대한 확인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이동전화로 관계기관에
사고사실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여 실종된 상대선 승선자의 수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
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144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12)
붙임:대상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체납금액(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8,000,000   김기열    730627-*******   2007-12-03
                                                    274-14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46번지
 ₩18,000,000   방미나    840411-*******   2007-12-03
                                                    206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46번지
 ₩12,600,000   방미나    840411-*******   2007-12-03
                                                    206호

 ₩72,000,000   이환희    681208-*******   2007-10-22 강원 원주시 학성동 1073번지 2호

                                                    강원 정선군 북면 여량5리 734-1
 ₩18,000,000   김형식    690319-*******   2008-04-21
                                                    번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12)
붙임:대상자 명단 1부

                                       145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목포우체국공고제2009-1호
 우리국 관내 목포상동우체국이 목포석현동우체국으로 개축이전함에 따라 그 관인을 관보에 게재

코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목포우체국장

○등록사유:개축이전

○등록 연월일:2009년 12월 7일

○관인명

                                목포석현동우체국장의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9-452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

적삼각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재지    측량년월일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보관장소    내용

                X 448993.41            B 37° 32'25″114   강서구
 서울16                                                                        서울특별시
        중부                    117.32                     화곡동    1982.02.28           폐기
 (화곡)                                                                        토지관리과
                Y 187128.22            L 126° 51'15″616 산42-1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3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346호
                              학교시설사업(성도고등학교)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9-303호(2009. 10. 8.)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된 “성도고등

 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147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147
⊙목포우체국공고제2009-1호
우리국 관내 목포상동우체국이 목포석현동우체국으로 개축이전함에 따라 그 관인을 관보에 게재
코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목포우체국장
○등록사유：개축이전
○등록 연월일：2009년 12월 7일
○관인명
목포석현동우체국장의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09-452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
적삼각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명칭및번호
기  준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위 도
소재지
측량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변경
내용
서울16
(화곡)
중부
X
448993.41
117.32
B 37° 32'25″114
강서구
화곡동
산42-1
1982.02.28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87128.22
L
126° 51'15″61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3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346호
학교시설사업(성도고등학교)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9-303호(2009. 10. 8.)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된 “성도고등
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원)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18,000,000   김응수   780607-*******   2009-01-08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508번지

18,000,000   엄정옥   790306-*******   2009-03-27 강릉시 포남동 1005-82번지(23/4)

                                                 태백시 철암동 279-2(4/6) 상철암아파
18,000,000   박영란   730720-*******   2009-05-07
                                                 트 14-107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번지 1호
18,000,000   권종욱   730523-*******   2009-05-07
                                                 406호

12,600,000   김성세   580115-*******   2009-05-26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93번지 3호

18,000,000   김성하   650612-*******   2009-08-10 춘천시 낙원동 116-11(20/1)

18,000,000   김창명   690203-*******   2009-08-10 강릉시 내곡동 515(7/1)

18,000,000   박경호   730817-*******   2009-08-10 원주시 단계동 861-5(8/5)

18,000,000   박동철   610322-*******   2009-08-10 강원도 속초시 교동 908번지 3호 303호

18,000,000   박용진   810615-*******   2009-08-10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73(10/1)

18,000,000   이영근   520307-*******   2009-08-10 양구군 양구읍 상리 193-19(6/4)

18,000,000   장관현   740526-*******   2009-08-10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130번지(2/1)

18,000,000   장향순   761129-*******   2009-08-10 강릉시 성상면 금산리 2리 3반 467번지

18,000,000   전영균   700529-*******   2009-08-10 강릉시 입암동 499-39(7/1)

18,000,000   한종용   600215-*******   2009-08-10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16번지(10/1)

18,000,000   황성대   820219-*******   2009-08-10 춘천시 후평동 872-6(27/2) 201호

10,800,000   박성태   620621-*******   2009-08-27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183번지

18,000,000   유정웅   430401-*******   2009-09-23 강원 원주시 우산동 90-17(8/1)

18,000,000   안덕산   650126-*******   2009-09-23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151(2/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43번지
12,600,000   김군호   671208-*******   2009-09-23
                                                 9호

5,000,000    변영수   600820-*******   2009-10-13 춘천시 퇴계동 872(8/2) 201호

                                       146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051-8600-775) 및 학교법인 성도학원

 법인사무실(☎ 051-332-06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학교법인 성도학원 이사장 김윤곤

 2) 주    소: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산48-56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사립)고등학교

 2) 명    칭:성도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831-5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23,658㎡

 2) 건축물 면적

  건축면적 4,102.31㎡, 연면적 11,489.21㎡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2002년 10월~2009년 10월 31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76호
                         학교(파주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내 특수학교부지에 파주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조서

                                                                      (단위:㎡)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파주시 운정택지개       특수학교
                           14,449.00         14,449.00   대한주택공사
발지구내 특수학교           용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번지

                                       148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2) 성   명:경기도 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특수학교

 (2) 명   칭:파주특수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파주시 운정택지지구내(특수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시설결정면적:14,449.00㎡

           사업시행면적:14,449.00㎡

 (2) 규   모:건축면적:2,313.04㎡

           건축연면적:7,567.08㎡

 (3) 사업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11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27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565-40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마전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406,679㎡

5. 사업기간(변경)

 -기    정:2000년 3월 31일~2009년 11월 30일

 -변    경:2000년 3월 31일~2010년 1월 30일

 ※사유: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149
⊙산림청고시제2009-133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제1713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 해제 사유
     강원도 춘천시 동면                   국                                                                중복 등재(자연휴양림)로 인한
                        임야                11,121,784         4,140,984   2,506,600    1,634,384
     상걸리 산53                     (산림청)                                                             해제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1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9-6호




                                                                                                                        보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2009.11.18. (수요일)
            구       분                              위                     치                설 치 시 기          설 치 면 적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1
       광화학오염물질 측정망                                                                         2009. 12.        56.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호관 옥상)
      ○측정망 배치도: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53-760-2582)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당 초(㎡)                               변 경(㎡)
   시   설   명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복지회관(숙소동)                  0                   0           739.76        1,446.22   신축

가스저장소                      0                   0             15.00          15.00   신축

재활용집하장2                    0                   0           140.59         140.59    신축

배수펌프장                 622.00           837.00              622.00         837.00

배수펌프관리사택                68.00               68.00            68.00          68.00

    합    계         189,775.56       204,397.94          190,798.55     204,995.47

  4) 기타(전차선, 신호, 통신, 조경 등):변경없음
 라. 변경사유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한 부족시설(건물 3동) 추가 반영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4. 사업비: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성권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
 -사업시행자의 주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번지
  ·변    경: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6.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및 그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481)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68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10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목적                면적(㎡)     비   고(신청인)

      전남 목포시 연산동
 1                               조선시설용지                 6,900   목포조선공업(주)
      (삽진산단지구)
      충남 서산시, 태안군                                                   가로림
 2                               에너지시설용지              343,170
      (가로림조력발전소지구)                                               조력발전(주)
                                       계              615,897
                                  항만시설                 65,823
                                  공공시설                308,320
      경남 거제시                      주택시설                 53,536
 3                                                                  거제시장
      (고현항재개발지구)                  관광사업                143,536
                                  문화산업                  2,964
                                  체육시설                 17,997
                                 교육시설용지                23,721
      부산시사하구 신평동
 4                               공공시설용지                22,800    부산광역시장
      (사하강변대로지구)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5                                     〃                7,118        〃
      (다대도로지구)
      경남 하동군 금성면
 6                                     〃                4,478    경남도지사
      (금성해안도로지구)
                                                       14,709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면
                                                    수동 2,581
 7    (수동·구수·상흥지구)                     〃                            강진군수
                                                    구수 2,573
                                                    상흥 9,555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8                               기타시설용지                 9,924    부산광역시장
      (백옥포지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9                                     〃                2,015   한국농어촌공사
      (아산방조제지구)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10                                     〃                2,040       강화군수
      (볼음도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
     청에서 열람가능
○해제:1개 지구

당초 변경고시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목적        면적(㎡)     비 고(신청인)

해양수산부고시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제2007-147호                                 조선시설용지      79,200    혁신기업(주)
                (사곡지구)
(2007.12.28)
                                   
나.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제1713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를 위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관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국도14호선
62




     당초    일반국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와읍리 지내                  3.49km    없음
                          (거제~포항간)
                                                                                                      어일~대본간 우회도로 공




                                                                                                                               보
                          국도14호선
     변경    일반국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와읍리 지내                  3.49km    없음        사구간내 송전탑으로 인한
                          (거제~포항간)
                                                                                                       선형변경에 따른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2009.11.18. (수요일)
       1) 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결정(변경)이유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경과지

                                              보조간             경주시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기정 중로        1       2       20.0~31.3           3,085                                일반도로    없음
                                              선도로             와읍리 767-70    어일리 430-33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05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14       거제~포항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2. 공사명:어일~대본 우회도로(국도14호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건설소(☎ 054-779-3284),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지오텍엔지니어링(주)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대우디오밸리 414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60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동면 합강리 일원
 -면    적:81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1월 13일~2010년 1월 11일

                                   76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7조1
박군철 1992.11.26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0-27
                                                       항2호
                                                       국적법 제7조1
박일수 1961. 4.22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0-27
                                                       항2호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국적법 제7조1                            수반취득
이성동 1975. 5.11   남   중   국
                             257                       항2호                      (이세호)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이성동의
이세호 2008. 7. 8   남   중   국                             국적법 제8조
                             257                                    수반취득
                             서울    서대문구           홍 제 동 국적법 제7조1
김운봉 1952. 9.10   남   중   국
                             156-173                   항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6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54호(관보 제16687호, 2008. 2. 13.)로 승인(변경)되었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나. 사업위치:변경없음
 다. 시설현황
  1) 부지면적:변경없음
  2) 궤   도:변경없음
  3) 건   물
    -당초(건축면적/연면적):27동(189,776㎡/204,398㎡)
    -변경(건축면적/연면적):30동(190,799㎡/204,996㎡)
    -증감(건축면적/연면적):증 3동(1,023㎡/ 598㎡)
    ※세부사항

                             당 초(㎡)                       변 경(㎡)
    시    설   명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중앙관리사무소                  864.00        1,811.00         864.00       1,8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