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기정 두구동    985-10   도    476.0    14.0                         국(국토해양부)
11
     변경 두구동    985-10   도    476.0    135.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983-7    답    880.0    174.0                        국(국토해양부)
12
     변경 두구동    983-7    도    880.0     2.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983-4    도      20.0    8.0                         국(국토해양부)
13
     변경 두구동    983-4    도      20.0   16.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67-1   도    366.0     5.0                         국(국토해양부)
14
     변경 두구동    1267-1   도    366.0    35.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67-9   도    528.0    95.0                         국(국토해양부)
15
     변경 두구동    1267-9   도    528.0    89.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67-10     도    229.0    55.0                         국(국토해양부)
16
     변경 두구동 1267-10     도    229.0    49.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67-11     도    242.0    64.0                         국(국토해양부)
17
     변경 두구동 1267-11     도    242.0    61.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67-12     도    700.0    168.0                        국(국토해양부)
18
     변경 두구동 1267-12     도    700.0    152.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595    구   5,248.0    4.0                         국(국토해양부)
19
     변경 두구동     1595    구   5,248.0    3.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67-13     도    230.0    53.0                         국(국토해양부)
20
     변경 두구동 1267-13     도    230.0    48.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67-14     도    547.0    128.0                        국(국토해양부)
21
     변경 두구동 1267-14     도    547.0    113.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76-4   도    407.0    75.0                         국(국토해양부)
22
     변경 두구동    1276-4   도    407.0    81.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267-15     도    441.0    100.0                        국(국토해양부)
23
     변경 두구동 1267-15     도    441.0    26.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301-4   도    219.0     1.0                         국(국토해양부)
24
     변경 두구동    1301-4   도    219.0    141.0                        국(국토해양부)

     기정 두구동    1301-7   도    466.0    111.0                        국(국토해양부)
25
     변경 두구동    1301-7   도    466.0       -                         국(국토해양부)

26 추가 두구동      1301-6   도      83.0   62.0                         국(국토해양부)
                                              부산시      동래구   청룡동
27 추가 두구동      1302-5   도      43.0   42.0                           이성실
                                              18-2
     기정 두구동    1301-8   도    322.0    67.0                         국(국토해양부)
28
     변경 두구동    1301-8   도    322.0       -                         국(국토해양부)

                                                     337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2    추가 노포동    산14-2    임   397.0   65.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1113-1   구   254.0   25.0                         국(국토해양부)
3
     변경 노포동    1113-1   구   254.0   16.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5-1     대   552.0   171.0                        국(국토해양부)
4
     변경 노포동     5-1     대   552.0   82.0                         국(국토해양부)
                                            부산시      동래구   두구동
5    추가 노포동     5-4     도   552.0   122.0                        김관호외 2인
                                            1106
6    추가 노포동     2-22    도   541.0   43.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6-8     대   287.0   97.0                         국(국토해양부)
7
     변경 노포동     6-8     대   287.0      -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6-5     도   102.0   42.0                         국(국토해양부)
8
     변경 노포동     6-5     도   102.0      -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2-23    도   496.0   41.0                         국(국토해양부)
9
     변경 노포동     2-23    도   496.0   136.0                        국(국토해양부)

10 추가 노포동       6-6     도   231.0   75.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1114-5   구   398.0   64.0                         국(국토해양부)
11
     변경 노포동    1114-5   구   398.0   33.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2-24    도   128.0   30.0                         국(국토해양부)
12
     변경 노포동     2-24    도   128.0      -                         국(국토해양부)

13 추가 노포동       11-4    도   122.0   38.0                         부산광역시

14 추가 노포동       11-3    도    63.0   33.0                         부산광역시

15 추가 노포동       11-5    답   112.0    2.0                         국(국토해양부)

16 추가 노포동       15-2    도    36.0    2.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1115-1   도   157.0   39.0                         국(국토해양부)
17
     변경 노포동    1115-1   도   157.0      -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2-26    도    91.0   33.0                         국(국토해양부)
18
     변경 노포동     2-26    도    91.0      -                         국(국토해양부)

19 추가 노포동       16-4    도    56.0    9.0                         국(국토해양부)

20 추가 노포동       16-5    답   735.0   125.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2-28    도   290.0   32.0                         국(국토해양부)
21
     변경 노포동     2-28    도   290.0   25.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14-3    도   116.0    1.0 부산동래구 부곡동 411             범어사
22
     변경 노포동     14-3    도   116.0      - 부산동래구 부곡동 411             범어사

23 추가 노포동       2-29    도   451.0   116.0                        국(국토해양부)

                                                   339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기정 노포동     17-3    도    63.0     17.0                        부산광역시
24
     변경 노포동     17-3    도    63.0        -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17-9    도   400.0     56.0 부산 동래구 부곡동 411           김정렬
25
     변경 노포동     17-9    도   400.0     45.0 부산 동래구 부곡동 411           김정렬

     기정 노포동     17-6    답   233.0     66.0                        국(국토해양부)
26
     변경 노포동     17-6    답   233.0        -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349-1    답   314.0     97.0                        국(국토해양부)
27
     변경 노포동    349-1    답   314.0        -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1114-8   구   378.0     20.0                        국(국토해양부)
28
     변경 노포동    1114-8   구   378.0     53.0                        국(국토해양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29 추가 노포동       19-3    답    23.0      8.0                          김웅길
                                              210
     기정 노포동    288-4    답   255.0      1.0                        국(국토해양부)
30
     변경 노포동    288-4    답   255.0        -                        국(국토해양부)
                                              부산시     동래구   노포동
     기정 노포동    288-3    도   251.0      7.0                          김흥도
                                              259
31
                                              부산시     동래구   노포동
     변경 노포동    288-3    도   251.0        -                          김흥도
                                              259
     기정 노포동    287-3    답    53.0     16.0                        국(국토해양부)
32
     변경 노포동    287-3    답    53.0      8.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288-6    도   401.0     32.0                        국(국토해양부)
33
     변경 노포동    288-6    도   401.0     31.0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287-6    답    27.0      2.0                        부산광역시
34
     변경 노포동    287-6    답    27.0      3.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287-8    답     8.0      2.0                        부산광역시
35
     변경 노포동    287-8    답     8.0      1.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287-4    답     899.0   141.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20-3    답     190.0    26.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23-1    답     827.0    78.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24-1    대     161.0    16.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25-5    대     200.0    2.0                        부산광역시
36
     기정 노포동     28-1    답     770.0    70.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29-1    전   1,008.0   111.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1112-4   전     350.0    75.0                       부산광역시

     기정 노포동     30-1    답     446.0    34.0                       부산광역시

     변경 노포동    287-4    도   5,091.0   530.0                       부산광역시

                                                    340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행정구역 :   경상남도 양산시 용연리

-용연PP부지
                                      1,058.
    기정 용연리 산63-1      임 2,335,893.0              291                        내원사
                                      0
1
                                      1,058.
    변경 용연리 산63-25 임 2,332,709.0                  291                        내원사      287.3 ~ 316.5
                                      0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금정PP부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
    기정 금성동    산69     임   850,737.0   1,058.0 동           7699    무원마을 서안수 외3인
                                                 303-1503
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
    변경 금성동    산69     임   850,737.0   1,058.0 동        7699       무원마을 서안수 외2인       78.39   ~ 111.48
                                                 303-1503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사직PP부지

    기정 사직동    산80     임      595.0        74.0 부곡동 594                      박임홍
1
    변경 사직동    산80     임      595.0        74.0 부곡동 594                      박임홍      -6.93 ~    18.9
                                                 남구 대연동 1808          대연
    기정 사직동    산79     임    9,241.0    224.0                                황규정 외1인
                                                 비치105-702
2
                                                 남구 대연동 1808          대연
    변경 사직동    산79     임    9,241.0    224.0                                황규정 외1인   -6.93 ~    18.9
                                                 비치105-702
    기정 사직동    산86     임    6,446.0    606.0 반송동 22-8                       문진현외13인

3
    변경 사직동    산86     임    6,446.0    606.0 반송동 22-8                       문진현외13인   -6.93 ~    18.9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기정 사직동    산87     임   27,372.0    154.0 현동92                 현대아파트 최은아 외5인
                                                 42-2404
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변경 사직동    산87     임   27,372.0    154.0 현동92                 현대아파트 최은아 외5인       -6.93 ~    18.9
                                                 42-2404
○ 고시 정정
행정구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송전선로부지)

    기정 만촌동 1244-9     구      315.0    221.0                                국(국방부)
1
    변경 만촌동 1244-9     구      315.0        22.0                             국(국방부)

    기정 만촌동 1220-24 도         230.0    147.0                                국(국방부)
2
    변경 만촌동 1220-24 도         230.0        14.0                             국(국방부)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선하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기정 활천리    161-1   답    2,262.0    116.0 대안리 575 럭키남창APT                 차선미
                                                 1/903
1
                                                 울산 울주군 온양읍
    변경 활천리    161-1   답    2,262.0          - 대안리 575 럭키남창APT               차선미
                                                 1/903

                                                         343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5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42-6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아산호 준설사업 진.출입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097번지 등 2필지
  - 면적 : 4,51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 1. ~ 2011. 6. 30.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9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E1제21호등부표」외1기의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2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WGS-84) 위치           등질 광학  광달거리 도색및 신설            폐지        비고
                                      명목    구조     년월일    년월일
  인천항E1        37-20-06.0 Fl(4)G 8s 4 4 녹망대형 2005.5.1 2010.12.17 준설공사
 제21호등부 NE 127-36-54.0                    (LL-24)                   구역내
    표                                                                존재
 인천항E1부 N 37-20-18.0 -                                             공사완료에
                                          황원추형 2005.5.1 2010.12.17 따른설치목
    표       E 127-36-42.0           -  - (US-1700)                 적소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5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369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1. 공사의 명칭 : S-Oil(주) 제2,3부두 가스오일 출하용 배관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S-Oil 제2,3부두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0. 8. 24 ~ 2010. 11. 26
5.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배관설치 L=860m(20″840m, 12″20m)【국가 비귀속】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강대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310-2
3. 하 천 명 :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76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용 수중펌프 이용)
6. 점 용 면 적 : 1㎡
7. 하천수 사용량 : 80㎥/일
8. 허 가 기 간 : 2010. 12. 17. ~ 2011. 12. 31.(38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교량하부공 항타시 워터젯트로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이태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827-2
3. 하 천 명 : 산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92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0.1㎡
                              370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삼천포-사천(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지형도면,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사천시 대방동,
  현행 일반         국도3호선 경남 사천시 대방동 7.90 실안동,
        국도 (남해~초산) ~ 사천시 노룡동 지내                     송포동,        -
                                               신벽동, 노룡동
        일반      국도3호선        경남 사천시 대방동        사천시 대방동, 사천시 송포동 556-3
  변경 국도 (남해~초산) ~ 사천시 노룡동 지내 7.90 실안동, 송포동, 외 7필지의 도로구역
                                               신벽동, 노룡동        변경
2. 도로구역 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4.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보상과(051-660-1057)
                    삼천포-사천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833-9849)
                                  토 지 세 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사천 송포 556-3 - 답 413 - 신재균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82-3 편입                     제외
   2 사천 송포 557-3 - 답 153 - 신재균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82-3 편입                     제외
   3 사천 송포 558-6 - 답 388 - 박춘조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4가 편입
                                                       1657 미니아파트28-1 제외
   4 사천 송포 558-9 - 답 218 - 박상우 사천시 향촌동 976-1 편입                        제외
   5 사천 송포 558-8 - 답 328 - 최재주 사천시 송포동 558-3 편입                        제외
   6 사천 실안 804-2 - 전 17                      - 천정준       진주시 수정동 4-1 편입제외
   7 사천 실안 804-1 804-1 전 133 96 천정준                      진주시 수정동 4-1 일부편입
   8 사천 실안 - 492-3 대 -                      98 강두수 사천시 봉남동 601-2 편입
                                         367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7. 하천수 사용량 : 18㎥/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1. ~ 2011. 4. 30.(12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34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다음 시행자가 시행한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시행자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사장성명 : 김 종 태
        주 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장소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02-33 지선
5. 공사목적 :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으로 갑문 위상제고 및 해양문화공간 확보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07. 10. 30. ~ 2010. 6. 9.(‘10. 6. 9.)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호안 465m, 매립 20,462㎥(국가 비귀속)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53,769,888 43,604,920 15,910 43,589,010
   강원 화천 화천 임야 국 53,764,239 43,599,271 13,430 43,585,841
    풍산 산269        (산림청)                                         공익(목적)을
   강원 화천 화천 임야 국
    풍산 1868        (산림청) 337           337       310      27     위해 지정해제
                                                                   불가피
   강원 화천 화천 임야 국
    풍산 1869        (산림청) 5,312        5,312     2,170    3,142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71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3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502-1
정격전압1kV ∼30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및그
부속품- 제1부: 케이블(1kV 및3kV)
표준안
개정
KSCIEC60502-2
정격전압1∼30kV 압출절연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
제2부: 케이블(6kV 및30kV)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3160-1
휴대용시계- 케이스및주변부품- 금합금피막- 제1부:
일반적인요구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14368-1 미네랄및사파이어휴대용시계유리- 제1부: 치수및
허용공차
표준안
확인
KSBISO12819
건전지동력휴대용시계의건전지수명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112
시계- 기능성보석및비기능성보석
표준안
확인
KSBISO6426-2
시계용어- 제2부: 기술적이고상업적인정의
표준안
확인
KSBISO3160-3
휴대용시계케이스및주변부품- 금합금피막- 제3부:
표준게이지에서피막의내마모성시험
표준안
확인
KSB0134
금전등록기용어
표준안
확인
KSB0130
복사기용어
표준안
확인
KSB0107
가공방법기호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확인
3. 주요개정내용: 확인
부칙
이고시는2010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확인     KSB0403   절삭 가공품 둥글기 및 모떼기                   표준안
 확인     KSB0399   원뿔 끼워 맞춤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909 염산(산업용)--철 분석방법--2,2                 표준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300℃에서 건조감량
   폐지 KSMISO803 측정방법                                 표준
                        (일반적인 수분)
                   붕산나트륨(산업용)-총 규사 및 알칼리 가용성 규사 함량의
   폐지 KSMISO5935 정량-몰리브도규산                           표준
                             분광 광도법
                   붕산나트륨(산업용)-알칼리 가용성 구리 및 망가니즈의 분석 표준
   폐지 KSMISO5934 방법-비스아연과   포름알데하이드 옥심 분광 광도법
   폐지 KSMISO4277 위한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유리 플루오르화물의 함량 평가를 표준
                     일반적인 방법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 와 산업용 플루오르화 알루미늄-물 표준
   폐지 KSMISO3392 정량-전위법
2. 폐지 사유 : ISO 규격이 폐지됨
3. 주요 폐지 내용 : 표준의 필요성 여부 판단함
  - ISO 규격 검토에 따른 폐지 및 대체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374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모빅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2.17.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쿼드투자자문 주식회사                                      2010.12.17.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래이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2.17.
                        가. 6-0-1 투자일임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23호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제한,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 직위 지정 등을
   통해 외교경쟁력 강화 및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외무인사위원회 이원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인사권 하부 위임을 통한 인사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행 외무인사위원회를 제1인사위원회(실장급)
    와 제2인사위원회(국장급)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에서 각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등을 별도로
    규정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현 규정 개정
                             376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확인   KSV2036   수평 롤러붙이 페어리더                        표준안
확인   KSV2035   케이블 클렌치                             표준안
확인   KSV2026   제2종 체인용 주강제 혀모양 체인 스토퍼              표준안
확인   KSV2023   체인식 수동 조타 장치용 도활차                   표준안
확인   KSV2020   선박용 로우프 고멍 덮개                       표준안
확인   KSV0911   공작 기계의 선박내장비 표준                     표준안
확인   KSV0814   중 소형선의 윤활유 계통 자동화 기기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V0813   중 소형선의 연료유 계통 자동화 기기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V0411   선박에 장비된 주기의 출력 호칭 방법과 정의            표준안
확인   KSV2624   불워크 사다리                             표준안
확인   KSV2426   선박용 불꽃막이                            표준안
확인   KSV2345   선박용 노출부 속빈 문                        표준안
확인   KSV2344   선박용 선실 강제 속빈 문                      표준안
확인   KSV2311   해치 클리트                              표준안
확인   KSV2215   붐 레스트 머리부 쇠붙이                       표준안
확인   KSV2112   목제 결박용 체인                           표준안
확인   KSV2111   목제 결박용 턴버클                          표준안
확인   KSV2061   예선용 겹십자가형 비트                        표준안
확인   KSV2040   일점 계류용 무어링 파이프                      표준안
확인   KSV4018   선박용 크러치                             표준안
확인   KSV4017   선박용 나선형 고정피치 프로펠러                   표준안
확인   KSV3440   선박용 와이어 릴                           표준안
확인   KSV3320   소형 앵커 스토퍼                           표준안
확인   KSV3317   앵커 스토퍼                              표준안
확인   KSV3315   앵커체인 부속 도구                          표준안
확인   KSV3033   보닛형 공기관 머리                          표준안
확인   KSV3011   선박용 측심관 덮개                          표준안
확인   KSV2813   레이디얼형 보트 대빗                         표준안
확인   KSV2630   선측사다리                               표준안
확인   KSA3003   OR 용어                               표준안
확인   KSA0201   활자의 기준 치수                           표준안
확인   KSB0419   원뿔 테이퍼                              표준안
확인   KSB0405   주조품의 둥글기                            표준안
확인   KSB0404   열간 . 온간 형단조품의 둥글기                   표준안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