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 중학교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중 1       하양읍 서사리 214-9대 일원            15,010

      ○ 고등학교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고 1       하양읍 양지리 216-4장 일원          15,010

      ○ 공공청사 (변경)

                                                                     면 적 (㎡)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소방서           소방1      하양읍 서사리 210-8답 일원                     1,326     증) 518           1,844

      ○ 문화·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문화 1          하양읍 서사리 216-20답 일원                                 2,727

      ○ 주차장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3개소                                          3,306
             주1         하양읍 양지리 166답 일원                                   1,806
             주2         하양읍 양지리 217답 일원                                     750
             주3        하양읍 서사리 213-3답 일원                                    750

      ○ 주유소 (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주유 1          하양읍 서사리 210-9답 일원          1,766     증) 22      1,788

      ○ 종교용지 (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종 1       하양읍 서사리 210-8답 일원          1,086    감) 347       739

      ○ 가스정압장 (신설)

                                                          면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가스 1          하양읍 서사리 216-8답 일원              -    증) 45          45 당초 공원 내 중복결정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양지리, 도리리, 금락리 일원
    ○ 면 적 : 481,63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기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
    과 (전화 : 054-880-39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산하양사업단(전화 : 053-850-23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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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에스케이씨(주) 등 5개사는 2017년 2월 22일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4월 17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7
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5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
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11월 1일 관보를 통
하여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7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
정하고 2018년 2월 28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6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1월 18일 최종 판정에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
레프탈레이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
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680호「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
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
      재 생략)
    2.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
      (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8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상 자회사의 적용 요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비금융 지주회
 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
 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51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4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4(출연기관 4)
 ◯ 출연기관
    서울기술연구원, 광명시청소년재단, 여주세종문화재단,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7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Ⅰ.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등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 개정사항 1 :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추가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한국수출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서울디지털) 등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27개
               □ 개정사항 2 :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입주 허용
     국가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입주 허용
    산업단지       □ 개정사항 3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개정
                ㅇ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113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46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8호                                                           경남 밀양시
                        권경도       여     1920.5.25   난장이 춤
   밀양백중놀이                                                       내일중앙2길 ***

2. 해제일 : 2018. 4. 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94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최원석     1994.11.19   M     미     국                            2017.12.15 외국국적취득
                                       12
 양태경     1993.06.06   M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40       2006.05.05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강연주     1979.08.28     F   미     국                            2008.06.13 외국국적취득
                                       41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윤영준     1991.12.09   M     미     국                            2016.05.19 외국국적취득
                                       229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박정웅     1944.10.20   M     미     국                            1999.12.16 외국국적취득
                                       405
 정수철     1969.01.01   M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6길 16-3        2010.09.20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99.04.09   M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52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정재훈     1989.07.25   M     미     국                            2011.09.20 외국국적취득
                                    7-150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대초길
 현경미     1958.11.30     F   미     국                            1992.08.13 외국국적취득
                                    34-20

                                            140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113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6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4개기관을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신규지정고시합니다.
2018년4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4(출연기관 4)
◯출연기관
서울기술연구원, 광명시청소년재단, 여주세종문화재단,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7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27개] 관리기본계획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Ⅰ.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등27개국가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붙임과같이일부개정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열람가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주요개정사항
단지명
주요내용
한국수출
(서울디지털) 등
27개
국가
산업단지
□개정사항1 : 산업단지입주우선순위추가
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에따른청년고용우수기업
나)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에따른신규채용우수기업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따른창업자
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의2에따른재창업자
□개정사항2 : 지식산업센터내오피스텔입주허용
ㅇ｢산업집적법시행령｣제36조의4제2항제6호에따른오피스텔입주허용
□개정사항3 : 산업용지의분할기준개정
ㅇ산업집적법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제4호에해당하는경우1,650㎡미만으로
분할할수있는기준마련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금회 개정사항 반영 국가산업단지 현황(총 27개)
 구 분     단지명(관리번호)        비 고       구 분 단지명(관리번호)                     비 고
   1      서울디지털(1)                   15   석문(19)
   2       부평주안(2)                   16   광양(20)
   3        남동(3)                    17  파주탄현(22)
   4        반월(4)                    18   안정(23)
   5        여수(6)                    19 오송생명과학(24)
   6        대불(7)                    20   대구(26)                  개정사항 1, 2, 3
   7        온산(10)     개정사항 1, 2, 3  21  국가식품(27)
   8        군산(11)                   22   포항(28)                     전체 반영
                         전체 반영
   9        군산2(12)                  23 포항블루밸리(29)
  10        북평(13)                   24   진해(30)
  11        익산(14)                   25   빛그린(31)
  12      명지녹산(15)                   26  장항생태(32)
  13        아산(16)                   27  경남항공(33)
  14      울산미포(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1호
 관보    제19236호(`18.4.16)에   게재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8-66호)”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0조제1항 중 “수출허가신
제20조제1항 중 “수출허가신
                            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
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
                            기관용, 세관용)에”를 “수출허
기관용, 세관용)에”를 “수출허
                            가신청서에”로 하고, 제2호의
가신청서에”로 하고, 제2호의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          관보 제19236호(`18.4.16) 3쪽,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
                            의3”를 “전문판정서 혹은 별               아래서 4번째 행
의3”를 “전문판정서 혹은 별
                            지 제5호”로 하며, 제3호는 삭
지 제5호”로 하며, 제3호는 삭
                            제한다.
제하고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
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8-6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2017-237호(2017년 12월 27일)로 변경
지정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114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3. 점용목적: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9.4㎡
5. 점용개요: 컨테이너 1동
6. 점용기간: 2015.4.2. ~ 2020.4.1.(5년).
7. 피허가자: (사)나주시방범연합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기능정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ㆍ구조                 비고
                                          (m)                            년월일
                                                        (해리)     ㆍ높이
 서귀하수방류                                                                             소유자 :
               N 33° 14′ 09.7″    Fl(2)                                  2018.
    관                                         -          7       황망대형             제주특별자치도
               E 126° 35′ 04.6″   Y 5s                                   4. 25.
  B호등부표                                                                           상하수도본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6531임업용 기계 ㅡ 휴대용 손잡이식 체인톱 ㅡ 용어
   개정     KSBISO6534임업용 기계 ㅡ 휴대형 체인톱 손 보호판 ㅡ 기계적 강도
   개정     KSBISO10517
                    휴대용 동력 전정기 ㅡ 정의, 안전요건 및 시험
                    임업용 기계 ㅡ 휴대용 체인톱 안전 요구조건과 시험 ㅡ 제2부:
  개정 KSBISO11681-2
                    등목 작업용 체인톱
                    섬유기계 및 부속품 ㅡ 링정방과 링연사기 전용의 링 및 트래
  개정 KSBISO96-1
                    블러 ㅡ 제1부: T/SF-플랜지 링 및 전용 트래블러
                    방적준비, 방적기, 합사(연사)기 ㅡ 링 정방용 튜브, 합연용 스
  개정 KSBISO368
                    핀들, 테이퍼 1:38과 1:64
  개정 KSB8904        목질계 바이오매스 난방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6531, KSBISO6534, KSBISO10517, KSBISO11681-2,             KSBISO96-1, KSBISO3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89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49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연 번              주 소                   지 목   면 적(㎡)     구역설정
   99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17            전     5,974      전이
   99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26            전      968       전이
   99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91-4           전      865       전이
   99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95            대      297       전이
  100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785            전      129       전이
  100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791-1           전      711       전이
  1002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791-2           대      969       전이
  1003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792            전      367       전이
  1004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03-10          전     1,550      전이
  100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03-3           전      845       전이
  1006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03-1           목      359       전이
  1007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05            대      238       전이
  1008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43-1           전     1,448      전이
  1009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43-2           전     2,621      전이
  101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44            전     1,577      전이
  101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361            전     2,426      전이
  1012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361-1           전     2,149      전이
  1013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68-2           대      647       전이
  1014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039           전      301       전이
  101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040           전      221       전이
  1016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041-2          전     3,683      전이
  1017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094-1          전       16       전이
  1018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04-1          전     2,358      전이
  1019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13           전     1,081      전이
  102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19           전     3,759      전이
  102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25-1          전      878       전이


◉해양수산부고시제2018-41호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8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년 해사안전시행계획
1. 수립배경
 「해사안전법」(’11.12.16 시행)에 따라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2018년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ㅇ 성 격 :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
     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
     킨 외국적 선박 등

                                   133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 ’18년 목표 및 추진과제
  ㅇ 목표 :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
  ㅇ 추진과제
       ① (선박안전)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② (안전제도)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③ (의식개선)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④ (인적안전)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⑤ (교통환경)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⑥ (국제협력)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정책자료 → 해사안
   전”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18-12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
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
  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1】의 서류는【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5-11호(2015.5.1)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 조특법규칙
   1
         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호의2
                                   조특법규칙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별지 제2호의3
                                   조특법규칙
   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별지 제3호(2)

                                 134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7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관 김용덕 외 3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속                      대법원                      직위                    前 대법관                           성명                   김용덕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3,600,043      620,700      0    4,220,743

 본인        아파트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37.63㎡ 중 82.578㎡                    1,050,000           -       -    1,050,000 실거래가 유지, 공유(6/10지분)

 본인       근린생활시설     서울 중구 오장동 대지 72.7㎡ 건물 157.85㎡                      490,043       30,381       0     520,424           가액변동
                     서울 중구 오장동
                     대지 173.6㎡ 중 57.866㎡ 건물 174.74㎡ 중 58.24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본인       근린생활시설                                                              0       590,319      0     590,319
                     (대지 173.6㎡ 중 57.866㎡ 건물 174.74㎡ 중 58.246㎡                                                           공유(1/3지분)
                     증가)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아파트 181.89㎡                           1,350,000           -       -    1,35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37.63㎡ 중 55.052㎡                     700,000            -       -     700,000 실거래가 유지, 공유(4/10지분)

 장남       전세(임차)권    서울 중구 성균관로 원룸 14.86㎡                                 10,000           0       0      1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2,300           0    3,290     19,010

 본인        자동차       2002년식 SM525V 배기량(2,495cc)                            2,460           0     500         1,96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알페온 2.4DOHC 배기량(2,384cc)                       9,920           0    1,395        8,525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알페온 2.4DOHC 배기량(2,384cc)                       9,920           0    1,395        8,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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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예금(소계)                                                 1,426,878   216,703   467,161   1,176,420

          국민은행 15,510(204 증가),
          흥국생명보험 39,750(2,400 증가),
          한국투자증권 400(66 증가),
          DB손해보험 8,400(1,8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0,400(10,800 증가),
 본인       삼성생명보험 70,000(70,000 증가),                      848,772    158,382   440,041    567,113
          KEB하나은행 73,105(73,105 증가), 유안타증권 7(7 증가),                                                  생활비 지출 및 채무변제,
          한국씨티은행 7,884(8,534 감소),                                                                       예탁기관명 변경
          신한은행 251,648(225,534 감소), 교보생명보험 50,000,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34,604 감소),                                                                      DB손해보험으로,
          우리은행 0(71,369 감소), NH투자증권 9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0,013(817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한은행 35,790(2,314 증가), KEB하나은행 2,562(1 증가),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삼성생명보험 21,393(4,662 증가),                                                                    에이비엘생명보험으로)
 배우자      동양생명보험 50,000(20,000 증가),                      265,785    27,794    21,231     272,348
          한국씨티은행 2,596(20,912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394(319 감소),
          에이비엘생명보험 10,000, 흥국생명보험 39,600
          한국씨티은행 7,782(814 증가),
          신한은행 99,324(15,605 증가),                                                                        봉급저축,
          삼성생명보험 17,340(4,080 증가),                                                                      예탁기관명변경
          KEB하나은행 52,429(637 증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장녀                                                      213,117    23,687         0     236,804
          동양생명보험 3,000(2,400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12(151 증가), 키움증권 8,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12,000, 국민은행 9,                                                               에이비엘생명보험으로)
          에이비엘생명보험 10,000, 흥국생명보험 21,600

          신한은행 40,497(242 증가),                                                                          예탁기관명변경
          KEB하나은행 28,650(6,365 증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장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480(233 증가),                        99,204    6,840     5,889     100,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국씨티은행 528(5,878 감소), 우리은행 0(11 감소),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에이비엘생명보험 10,000                                                                             에이비엘생명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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