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1-1        66,017.6    네모이엔지

                           산1-2        76,020.0   레나이터네셔널

                           산1-4         3,520.0    테크원에너지

                           산1-5        16,380.0    테크원에너지

                           산2-1        65,998.6     다스코

                           산2-2         8,143.7     쏠에코
          산업시설용지
                           산2-4        24,858.9     쏠에코

                           산3-1        99,174.1    에디슨모터스
1-6단계
                           산4-1        52,536.1    이삭특장차

                           산38-2       32,952.5    풍림파마텍

                           산44-5       20,514.2     세미LED

                           산48-1       23,196.3    동호코스모

                           연7-1        16,987.1     건기품
          연구시설용지
                           연7-2        21,016.9      KTL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3       1,451.0

                   소계                 528,767.0

                           산1-3        26,284.0    주왕산업

                           산2-3        10,002.2    KJ제이스틸

                           산2-5        31,411.1   청운글로벌팜스

                           산8-1        16,489.5    플라스포

          산업시설용지           산8-4         7,152.2   대진엔지니어링

1-7단계                      산38-1       13,228.3    유니텍코리아

                           산38-6       16,500.1   자동차융합기술원

                           산44-2       12,561.1    신화이앤이

                           산48-2       39,982.7    YH에너지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전기-1         2,636.0    비응변전소

                   소계                 176,247.2
단 계              구 분                                 비 고
                                  면 적(  )

                         산2-6     18,490.50

                         산3-2     6,993.60          에디슨모터스

                         산4-3     50,000.00         대창모터스

                         산4-4     32,064.60         라라클레식카

                         산8-2     14,992.70           CT사

                         산8-5     17,711.20          비전에셀

        산업시설용지           산8-6     14,885.10

1-8단계                    산8-8     22,877.10          소프트센

                         산8-9     32,496.80          E.P캠텍

                         산38-4    35,920.0          제일폴리켐

                         산40       5,180.9

                         산50-2    64,784.3           평강B.I.M

                         산50-3    171,164.5           천보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2   1,280.70

                 소계                 488,842.0

                         산3-5        34,211.0         디앨

                         산5-3        16,528.4       배터리솔루션

                         산5-4        14,470.1        동명기업

                         산12-1    79,203.9          두산퓨얼셀

        산업시설용지           산38-3       77,529.7        테이팩스

                         산39-3       12,104.9       산하첨단소재

                         산42-1        8,216.0       대흥씨씨유

1-9단계                    산44-3       75,429.4       성일하이텍

                         산44-4       22,192.2      에스이머티리얼즈

                         연7-3        50,249.7      에너지기술평가원

                         연7-4         7,297.6         군산시

        연구시설용지           연7-5         1,654.3      전북테크노파크

                         연7-6         4,979.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7-11       14,189.3       에너지공단

                 소 계              418,256.1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3      60,944.0          리튬포어스
                            산3-4      99,522.2         하이드로리튬
                            산4-2      63,566.5          유니테스트
          산업시설용지
                            산18      187,369.8         대주전자재료
                            산42-2     6,984.3           대흥씨씨유
 1-10단계                     산50-1     34,167.4         솔머티리얼즈
          일반업무용지           업무1-1      47,796.9          구사옥부지
                          지원시설1⑥-1    1,279.8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5    1,470.5
                          지원시설1⑨-1    1,279.8
                    소계                  504,381.2
                            산4-5      32,987.3
                            산5-1         93,049.8     ㈜덕산테코피아
                            산5-6         31,506.5     ㈜제이아이테크
                            산8-7      19,948.9
          산업시설용지            산8-10     32,736.3
                            산38-5       148,413.8      ㈜에코앤드림
                            산44-1     2,433.9           성일하이텍
 1-11단계
                            산46-1        33,029.1   군산시(수산식품클러스터)
                            산46-2     50,977.5
                            연7-8      25,682.5
          연구시설용지            연7-9      21,864.4
                            연7-10     11,101.0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6        1,469.4
                    소계                  505,200.4
              합 계                     3,201,087.3




다. 개발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ㅇ 토지이용계획도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일부준공 필지의 확정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입주기업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부준공 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ㅇ 변전소 공급가격 변경(당초: 감정평가 → 변경: 조성원가)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063-280-2725)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국방부고시제2024-27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전담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항에 따라, 국방 전파업무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 전파업무 전담기관 지정
  1. 국방 전파업무 전담기관
    1) 주요 업무내용 : 국방무인체계 등 군 주파수 획득을 위한 정책·기술지원,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각 군 주파수 기술분석 지원
    2) 기관명 : 국방과학연구소
    3) 대표자 : 이건완
    4)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법무부고시제2024-3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민즈엉
201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0317-3 등 10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사유
  - KSCIEC60317-3 등 10종: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CIEC60317-3 등 10종: 개정 수요 없음 
  부칙: 2024.9.27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317-3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3부: 폴리에스터 에나
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표준안
확인
KSC5219
신뢰성 보증 제어용 소형 전자 계전기 통칙
표준안
확인
KSCIEC62561-7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7부: 접지 저감제
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2561-6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6부: 뇌격 계수기
(LSC)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2561-5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5부: 접지극 점검
함 및 접지극 방수부품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2561-4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4부: 도체 고정기
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2561-2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2부: 도체 및 접
지극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2246-1
리드 스위치 ─ 제1부: 일반 사양
표준안
확인
KSC4806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직렬 리액터
표준안
확인
KSC0501
표준 전압
표준안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6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
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위치 및 면적
No
위  치
면적(㎡)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3,276
2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1,957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10-1,2,3,4, 295, 296
41,874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4,318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09
6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66,000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45,787
8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20,326
9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보육센터
2,986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대진항 일원
10,260
합  계
269,593
변경
사항
No
위치
면적(㎡)
비고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4,865
사업자 해지에 따른 
면적 삭제 및
토지대장 기준 면적 정정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09-3,
산210-1,2,3,4, 295, 798-2
29,088
지번 분할 반영 및 
토지대장 기준 면적 정정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15,38
10,925
드론운항 실증을 
위한 면적 추가 및
토지대장 기준 면적 정정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24
토지대장 기준 면적 정정
5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63,006
토지대장 기준 면적 정정
6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2
51,537
탱크실증공간 변동에
따라 면적 제외
7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451
4,690
지번분할 및 실증 
미이행 면적 제외
10
강원도 삼척시 광태리 93 일원
5,620
탱크실증공간 변동에
따라 면적 추가
합  계
255,801
감 13,792㎡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01.) 648~658쪽
관보 제20391호(2022.12.08.) 144~146쪽
관보 제20488호(2023.04.25.) 152~153쪽
관보 제20746호(2024.05.08.) 74~75쪽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2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호
3
현대로템㈜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 창원대로 488
4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055호
5
디앨㈜
임근영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7호
6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7
㈜제아이엔지
박인규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7호
8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9
효성중공업㈜
김동우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10호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37-41
11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708호
12
㈜보고인더스트리즈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3
㈜빈센
이칠환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7호
14
컨텍모빌리티㈜
윤석재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7A호
15
㈜아이팝
김동현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2호
16
정우이앤이㈜
이선해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2호
17
성우인스트루먼츠㈜
서원식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13호
18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김병식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관 610호
19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성백석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5호
20
㈜수림테크
이덕재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44
21
㈜투와이젠
이혜영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관 806호
22
㈜성원기업
정종태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55
23
㈜금강씨엔티
민윤식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 1310호
24
강원물류㈜
고주진
강원 강릉 사임당로 328
25
디에이치투에너지㈜
서정민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5호
26
디젠스㈜
이석우
경기 시흥 공단1대로 27번길 38
27
㈜대하
허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137
28
피케이밸브앤
엔지니어링㈜
전영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80(신촌동)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3
현대로템㈜
이용배
강원 삼척 언장 1길 27, 206호
6
(재)강원테크노파크
허장현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9
효성중공업㈜
우태희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10호
12
㈜로마스인더스트리즈
전애영, 맹대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5
㈜아이팝
허상진, 박진하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2호
20
㈜수림테크
이덕재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803호
21
㈜투와이젠
양홍식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관 806호
22
㈜성원기업
정종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6, 203호
23
㈜금강씨엔티
민윤식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관 804호
26
디젠스㈜
이석우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801호
27
㈜대하
허기
강원 삼척 언장 1길 27, 205호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01.) 648~658쪽
관보 제20391호(2022.12.08.) 144~146쪽
관보 제20488호(2023.04.25.) 152~153쪽
관보 제20746호(2024.05.08.) 74~75쪽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10-1,2,3,4, 295, 798-2>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 보육센터>
< 삼척시 근덕면 대진항 일원>
변경
사항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09-3, 산210-1,2,3,4, 295, 798-2>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강원도 에너지사업과(033-520-7366, www.gw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15,3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790-3>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2>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451> 
<강원도 삼척시 광태리 93 일원>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01.) 648~658쪽
관보 제20391호(2022.12.08.) 144~146쪽
관보 제20488호(2023.04.25.) 152~153쪽
관보 제20746호(2024.05.08.) 74~75쪽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주력산업과(055-211-3144, www.gy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엘아이지넥스원(주)
김지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
2
㈜우남마린
김한준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4-23
3
새론에스엔아이㈜
배일용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2번길 74, 2층 207호
4
소나테크㈜
박승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74번길 39
5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6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엘아이지넥스원(주)
신익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
3
이오아이알(주)
배일용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2번길 74, 2층 207호
비고
관보 제20637호(2023.12.01.) 375쪽
관보 제20695호(2024.02.26.) 54쪽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전익조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
상상텃밭㈜
김수빈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0-12,
숙성실호(디자인하우스)
3
㈜엔씽
김혜연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디자인하우스 훈증실1
4
㈜농부심보
노수향,
조만수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5
㈜에이팩 안동지사
송규섭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디자인하우스 발효실
6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우택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7
㈜광진기업 도청지점
이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8
㈜계양정밀 안동지점
정병기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6-6
(안동지점)
9
㈜네오나인스
이홍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벤처프라자)
10
㈜미드바르
서충모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66-5 일부
11
안동농협농산물유통센터
권순협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놉실로 59
12
㈜아이엔지알
피재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3
㈜에그유니
권미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68-11
14
㈜코리아비앤씨
전중하
경북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511호
(여천동 대구한의대 오성캠퍼스)
15
㈜파미노젠 경북지사
김영훈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5호
16
㈜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
손정수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7
㈜버던트테크놀로지
(안동지점, 버던트연구소)
이호진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8
한국콜마㈜
최현규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입주
보육동 303~304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9
㈜엔에프씨 안동연구소
유우영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입주
보육동 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0
한국씨엔비바이오㈜
박규익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301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보육동)
21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경북 경산시 화랑로 94
22
(재)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하인성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23
㈜네오켄바이오
함정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05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벤처프라자)
24
㈜웰츄럴바이오
김영환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0(송현동)
25
청해ENV㈜안동지사
이병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층 203호
26
㈜우경정보기술 
안동지사
박윤하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2층 201호
27
블록체인랩스㈜
임병완,
박종훈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8
플랜티팜㈜
강대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43-19
29
㈜대웅테라퓨틱스
강복기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금강펜테리움IX 타워 A동 401호
30
HLB생명과학㈜
남상우,
한용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동탄엠타워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054-880-2513, 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20.11월 추가)>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1
안동농협농산물유통센터
권태형
경북 안동시 남선면 놉실로 59
25
청해ENV(주) 안동지사
이병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층 
202호
26
(주)스피어에이엑스 
안동지사
박윤하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88, 2층 201호
비고
관보 제20386호(정호)(2022.12.01.) 669~670쪽, 672쪽, 674쪽
관보 제20595호(2023.09.27.) 264쪽
관보 제20636호(2023.11.30.) 524~527쪽
관보 제20801호(2024.07.26.) 208~209쪽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위치 및 면적
No
위  치
면적(㎡)
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374
518,000
2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20,000
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208(세종로 2511)
427,000
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23(군청로 93)
898,000
5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560(청송리 483-7)
850
합  계
1,863,850
변경
사항
No
위  치
면적(㎡)
비고
2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898,000
오기 정정
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23, 123—2(군청로93, 95)
20,000
지번 변경 및 
오기 정정
5
세종 연서면 구서원길 31-6
650
사업장 이전 
(지텍)
합  계
1,863,650
감 200㎡
비고
관보 제19886호(2020.11.27.) 142~144쪽
관보 제20108호(2021.10.21.) 137쪽
관보 제20386호(2022.12.01) 701~704쪽
관보 제20391호(2022.12.08.) 138~139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과(044-300-2232, 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트위니
천홍석,
천영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804호
2
㈜지텍
최부식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560
3
㈜라스테크
성낙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1002호
4
언맨드솔루션
강찬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8-20, 3층 517호
5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4층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2
㈜지텍
최부식
세종 연서면 구서원길 31-6
3
㈜라스테크
성낙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315호
5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비고
관보 제19886호(2020.11.27.) 142~144쪽
관보 제20108호(2021.10.21.) 137쪽
관보 제20386호(2022.12.01) 701~704쪽
관보 제20391호(2022.12.08.) 138~139쪽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기존 내용
변경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56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구서원길 31-6>
비고
관보 제19886호(2020.11.27.) 142~144쪽
관보 제20108호(2021.10.21.) 137쪽
관보 제20386호(2022.12.01) 701~704쪽
관보 제20391호(2022.12.08.) 138~139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KS B ISO 8599 등 8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8599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렌즈 ― 분광 및 시감 투과
율 결정
확인
KSBISO8598
광학 및 광학기기 - 초점 측정기
확인
KSBISO8321-1
안광학 - 콘택트렌즈의 재료, 광학적 및 치수 특성에 
대한 명세 - 제 1부: 하드 각막 및 공막 콘택트렌즈
확인
KSBISO8320-2
안광학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제품 ― 용어 ― 
제2부: 콘택트렌즈 관리제품
확인
KSBISO8320
광학 및 광학 기기-콘택트 렌즈 ― 용어 및 기호
확인
KSBISO11984
안광학 - 콘택트렌즈 ― 하드 콘택트렌즈의 굴곡 및 
파손의 결정
확인
KSBISO10338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곡률 결정
확인
KSBISO10109-7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요건 - 제7부: 광 측정 기
기의 시험 요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859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59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32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320-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32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198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33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109-7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개정 KS B ISO 14132-3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132-3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경계 용어 - 제3부: 망원 
조준경 용어
개정
KSBISO11807-1
집적 광학 - 용어 - 제1부 : 기본 용어 및 기호
개정
KSBISO10322-2
안광학 - 반제품 안경렌즈 - 제 2부: 누진 굴절력 
렌즈 블랭크를 위한 규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413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80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3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413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80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3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공고 제2024-176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법제처장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보건복지부


   안 제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8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비고                        환경부

   안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여성가족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519
             방역정책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044-202-3074
             자활정책과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정부세종청사 13동 산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145
             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
    환경부                                                    044-201-7326
             원과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가족
  여성가족부                                                    02-2100-6348
             지원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0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미주케미칼
(김경미)
유흡착재
(MJC-M10R)
롤 모양
제흡-261호
신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0호(202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8호(2021.2.22.),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2-158호(2022.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3호(2023.4.20.)로 고시된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장항선 신창∼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중 신창∼홍성(1단계) 전철화
  - 인접선로인 경부선과 서해선의 연계운영을 고려한 급전계통 구축
  -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동량 증가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해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오산리·탄중리, 오가면 신원리, 예산읍 발연리, 삽교읍 신가리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ㅇ 사업면적 : 20,129㎡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236,674 백만원 (변경없음)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연장
전체
km
36.35
36.35
변경없음
전기
설비
송전설비
송전선로
km
5.558
5.558
변경없음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개소
1
1
변경없음
보조급전 구분소
개소
3
3
변경없음
전차선로
전차선
km
72.7
72.7
변경없음
전력설비
배전선로
km
72.7
72.7
변경없음
궤  도
궤도부설
km
36.35
30.337
변    경
분기기
틀
11
11
변경없음
신호설비
전자연동장치
역
6
6
변경없음
ATP
km
36.35
36.35
변경없음
※ 변경사유 : 궤도부설 시공 수량 반영
  - 변전건물 (변경)
시설명
구  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도고
보조급전구분소
당초) 철골조
1,257
220.72
440.16
지상3층
변경) 철근콘크리트
예산
전철변전소
당초) 철골조
5,919
1,011.52
2,165.48
지상4층
변경) 철근콘크리트
삽교
급전구분소
당초) 철골조
1,862
220.72
  440.16
지상3층
변경) 철근콘크리트
화양
보조급전구분소
당초) 철골조
1,360
220.72
  440.16
지상3층
변경) 철근콘크리트
  ※ 변경사유 : 변전건물 구조형식 오기 정정
3.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20년 1월 3일~ 202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
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장항선사업단TF (042-607-514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통신설비
광케이블
km
72.7
72.7
변경없음
전송설비
대
5
5
변경없음
개량
변전설비
급전구분소
개소
1
1
변경없음
보조급전 구분소
개소
1
1
변경없음
철거
변전설비
단말보조 급전구분소
개소
1
1
변경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7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111호, 2024. 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0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183,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4-175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법제처장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
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보건복지부

  안 제2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의2 제2호나목                 해양수산부

  안 제3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4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안 제5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4)                       환경부

  안 제6조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나목

  안 제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3 제3호나목 및 별표 15                보건복지부

  안 제8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행정안전부

  안 제9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규
  보건복지부                                                    044-202-2277
             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정부세종청사 5동) 규
  해양수산부                                                    044-200-5164
             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28
             동) 재해보험정책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정부세종청사 6동) 규제개혁
   환경부                                                     044-201-6400
             법무담당관실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