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0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오성산 관제수신소 시설공사)”의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4단계건설사업(오성산관제수신소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남북동산55-6 일원
ㅇ면적: 53,166,768.4㎡(금회사업부지면적: 9,581.5㎡)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확장및제4활주로건설에따른항공전파환경개선을위해시설확충하
고자함
ㅇ사업개요: 관제수신소1동건설(연면적756.99m2)
5. 사업시행기간
ㅇ착공일로부터20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72.3억원
ㅇ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100%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공부
편입
인천광역시중구남북동
34-7
임
1,613.0
14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4-14
도
3,864.0
100
991
잡
14,605.0
44.5
산55-1
임
43,027.0
4,473
산55-6
임
23,869.0
4,346
산67-4
임
9,769.0
478
8. 인천국제공항도시계획시설에대한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Ⅰ. 계획의개요(변경)
가. 위치·면적·명칭(변경)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일원
ㅇ면적: (기정) 53,157,681㎡⟶ (변경) 53,166,768.4㎡
ㅇ명칭: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나. 배경및목적(변경없음)
다. 계획수립근거(변경없음)
Ⅱ. 세부시설조성계획
가. 목적및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수립원칙(변경없음)
다. 조성계획(변경)
1) 인천국제공항시설단지구분및세부입지시설종류(변경없음)
2) 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세부입지시설의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공항
시설
단지
공항시설용지
항공기이착륙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등
여객화물처리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등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산업
물류
단지
제1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문화· 관광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제2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국제
업무
단지
IBC
-I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I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유보지
개발예정지
3) 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변경없음)
4) 용지(시설)별허용시설(변경없음)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등의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등
이용객시설
주차시설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등
정비시설
항공기및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등
운항관리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등
편의시설
공항이용객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등
환경보호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등
유류저장·관리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등
주유소
주유소
공급처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동력동, 중수등
창고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등
에너지설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등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공공청사
공공청사
체육시설
운동장, 골프장등
공
원
-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공공공지등
유수지
유수지, 배수지등
저류지
도시계획시설
광
장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
도
로
도로및교통광장
철
도
일반및도시철도
운항관리시설
경제자유구역내공항시설등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항시설기능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등
* 경제자유구역및자유무역지역과중복결정되는경우각각의법률에서허용하는건축물용도
를추가기능으로적용
** 「건축법」, 「주차장법」등관계법령적용시실제기능을고려하여건축물설치기준을적용
*** 「공항시설법」에따른공항관련시설은토지용도에관계없이입지가능
**** 「공항시설법시행령」을“동법시행령”으로표기한다.
5) 인천국제공항시설조성계획총괄표(변경)
상업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기능
업무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기능
복합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관람
집회기능
산업물류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나목의화물처리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기내식제조, 공급등을위한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자목의창고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차목의공항의운영·관리와항공운송사업및이와
관련된사업에필요한건축물에부속되는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카목의공항과관련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기능
자유무역지역의적용을받는경우동법시행령3조제5호를적용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
관람집회기능
문화시설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판매, 위락, 전시및관람집회기능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총
계
기정
53,157,681.0
42,338,860.4
2,170,463.3
1,613,765.3
1,682,995.1
159,631.1
5,191,965.8
(증9,087.4)
변경
53,166,768.4
42,347,947.8
2,170,463.3
1,613,765.3
1,682,995.1
159,631.1
5,191,965.8
공항
시설
용지
소
계
기정
21,384,501.9
21,192,283.7
127,555.4
490.5
64,172.3
-
-
(증9,581.5)
변경
21,394,083.4
21,201,865.2
127,555.4
490.5
64,172.3
-
-
항공기이착륙시설
13,132,896.4
13,132,896.4
-
-
-
-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여객화물처리시설
5,723,167.3
5,723,167.3
-
-
-
-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
※ 녹지면적변경은인천광역시고시제2020-53호변경사항반영
■표1: 공항시설단지조성계획(변경)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공항
시설
용지
지원시설
(운항관리
시설)
2,528,438.2
2,336,220.0
127,555.4
490.5
64,172.3
-
-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통신소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
·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 항공기및
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발전(변경), 가스,
열공급,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등
(증29,813)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07,054.7
-
12,851.0
3,311.6
271,555.5
18,408.6
2,000,928.0
상업용지
102,265.0
-
-
-
12,147.0
-
90,118.0 상업기능
업무용지
367,900.8
-
12,851.0
3,311.6
33,390.6
18,408.6
299,939.0 업무기능
복합용지
1,836,888.9
-
-
-
226,017.9
-
1,610,871.0 상업+ 위락+ 업무등
산업물류용지
2,574,759.8
-
1,065,390.1
1,509,369.7
-
-
-
산업시설및물류기능
문화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255,335.1
46,428.2
71,802.6
-
38,171.0
76,488.3
22,445.0
관광․위락․숙박용지
161,087.5
46,428.2
-
-
38,171.0
76,488.3
-
관광위락및숙박기능
문화시설
94,247.6
-
71,802.6
-
-
-
22,445.0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및문화재등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017,545.2
5,705,739.9
892,864.2
100,593.5
1,169,736.8
64,734.2
3,083,876.6
공공청사
131,600.7
-
-
3,530.5
59,552.5
-
68,517.7
체육시설
946,678.9
218,572.9
-
-
728,106.0
-
-
체육및운동장등
공
원
605,142.0
-
62,724.5
4,143.4
23,284.6
18,188.5
496,801.0
녹
지
기정
1,016,270.7
347,357.6
217,126.5
29,098.8
59,157.9
-
363,529.9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감494.1)
변경
1,015,776.6
346,863.5
217,126.5
29,098.8
59,157.9
-
363,529.9
공공공지
71,317.0
-
-
-
-
-
71,317.0 공공공지등
유수지
2,868,163.9
1,362,376.9
-
-
-
-
1,505,787.0
저류지
214,930.1
-
214,930.1
-
-
-
-
광
장
24,182.1
-
-
-
24,182.1
-
-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479,159.9
367,460.5
36,133.8
16,529.4
31,816.2
-
27,220.0
공급시설
3,169.0
-
-
-
-
-
3,169.0 변전소
도
로
3,862,971.7
2,670,372.5
361,949.3
47,291.4
189,277.8
46,545.7
547,535.0 도로, 보행자도로및교통광장
철도
793,959.2
739,599.5
-
-
54,359.7
-
-
일반및도시철도(자기부상)
유보지
15,618,484.3
15,394,408.6
-
-
139,359.5
-
84,716.2 향후경제자유구역에따른자본유치및
공항관련시설의확장을위한용지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합계
42,338,860.4
42,347,947.8
-
-
-
(증9,087.4)
항공6-1
항공기이착륙시설
-
5,838,457.0
5,838,457.0
활주로
-
-
항공6-2
항공기이착륙시설
-
7,294,439.4
7,294,439.4
활주로
-
-
여객6-1
여객화물처리시설
-
5,723,167.3
5,723,167.3
탑승/관제
50 이하
150 이하
T1, T2, Ca, 관제탑등
※ 녹지면적변경은인천광역시고시제2020-53호변경사항반영
■표2: 제1산업물류단지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운항6-1
운항관리시설
-
41,862.1
41,862.1
운항관리
60 이하
80 이하
동력동
운항6-2
운항관리시설
-
601,058.2
601,058.2
60 이하
80 이하
대한항공/아시아나정비고
운항6-3
운항관리시설
-
368,820.6
368,820.6
60 이하
80 이하
급유시설
운항6-4
운항관리시설
-
614,033.3
614,033.3
60 이하
250 이하
기내식/ 관제/ 정비실등
운항6-5
운항관리시설
-
174,990.3
174,990.3
60 이하
80 이하
소방훈련장/ 경비대분소등
운항6-6
운항관리시설
-
37,416.1
37,416.1
20 이하
80 이하
자원순환(중수도)시설
운항6-7
운항관리시설
-
29,980.0
29,980.0
20 이하
80 이하
온실시설
운항6-8
운항관리시설
-
75,280.2
75,280.2
20 이하
80 이하
정보통신/ 소방시설등
운항6-9
운항관리시설
-
190,150.8
190,150.8
운항관리
20 이하
80 이하
태양광에너지
운항6-10
운항관리시설
-
5,953.4
5,953.4
30 이하
80 이하
주유소
운항6-11
운항관리시설
-
196,675.0
196,675.0
20 이하
80 이하
관제송신소
운항6-12
운항관리시설
-
-
9,581.5
20 이하
80 이하
관제수신소
(증9,581.5)
TP6-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26,444.8
26,444.8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6-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19,983.4
19,983.4
70 이하
350 이하
체6-1
체육시설
-
94,250.0
94,250.0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경정훈련장
체6-2
체육시설
-
124,322.9
124,322.9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골프장
녹6-1
녹
지
-
347,357.6
346,863.5
녹지
-
-
(감464.1)
유수6-1
유수지
-
1,362,376.9
1,362,376.9
유수지
-
-
주6-1
주차장
-
122,068.1
122,068.1
주차장
-
-
주6-2
주차장
-
229,984.0
229,984.0
주차장
-
-
주6-3
주차장
-
15,408.4
15,408.4
주차장
-
-
-
도
로
-
2,670,372.5
2,670,372.5
도
로
-
-
철도6-1
철
도
-
739,599.5
739,599.5
철
도
20 이하
80 이하
철도본선, 정류장, 정비고등
유보6-1
유보지
-
15,394,408.6
15,394,408.6
유보지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2,170,463.3
-
-
-
CO1-2
업무용지
운서동2091 일원
4,186.9
업무
70 이하
350 이하
CO1-3
업무용지
운서동2091 일원
8,664.1
I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3,305.3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0,826.3
I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2,221.7
I1-4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3,762.0
I1-4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3,440.0
I1-4_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표3 : 제2산업물류단지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I1-4_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0,215.9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70 이하
350 이하
I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28,777.6
I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26,019.0
I1-7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1
29,849.0
I1-7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2
29,406.8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70 이하
350 이하
I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2,085.6
I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3,006.3
I1-1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261.4
I1-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1,548.2
I1-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6,030.7
I1-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4,105.7
I1-1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664.9
I1-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2,613.4
I1-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2,593.3
I1-1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1,917.9
I1-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410.0
I1-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97,018.8
I1-2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8,347.7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70 이하
350 이하
I1-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733.2
I1-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088.5
I1-2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4,880.2
VC1-1
문화시설
운서동2091 일원
71,802.6
문화재
20 이하
80 이하
문화재
공1-1
공
원
운서동2091 일원
62,724.5
공원
-
-
공원6개소
녹1-1
녹
지
운서동2091 일원
217,126.5
녹지
-
-
완충녹지9개소
저류1-1
저류지
운서동2091 일원
214,930.1
저류지
-
-
운항1-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1 일원
122,115.4
변전시설
70 이하
250 이하
발전, 가스, 변전소, 난방등
운항1-2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1 일원
5,440.0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공급처리시설배수지동
주1-1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11,177.0
주차장
-
-
주1-2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10,007.7
주차장
-
-
주1-3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8,782.5
주차장
-
-
주1-4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6,166.6
주차장
-
-
CO1-1에서변경
-
도
로
운서동2091 일원
361,949.3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122㎡)포함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613,765.3
운항2-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864 일원
490.5
전기공급설비
70 이하
350 이하
전기공급설비
CO2-1
업무용지
운서동2864 일원
3,311.6
업무
I2-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4,404.5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70 이하
350 이하
I2-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7,573.8
I2-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4,047.0
I2-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8,452.9
I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6,913.4
I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287,978.1
(증15,873.4)
공공2-1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260.4
공공청사
통제소
■표4 : 국제업무지역(IBC-Ⅰ) 조성계획(변경없음)
■표5 : 국제업무지역(IBC-Ⅱ)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공공2-2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3,270.1
공공청사
70 이하
350 이하
공2-1
공
원
운서동2864 일원
4,143.4
-
-
-
공원1개소
녹2-1
녹
지
운서동2864 일원
29,098.8
-
-
-
녹지5개소
주2-1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6,085.0
-
-
-
주2-2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10,444.4
-
-
-
-
도
로
운서동2864 일원
47,291.4
-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682,995.1
C3-1
상업용지
운서동2850-2
12,147.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1
업무용지
운서동2850-3
7,534.1
60 이하
400 이하
CO3-2
업무용지
운서동2850-5
5,095.1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3
업무용지
운서동2850-6
6,717.8
60 이하
400 이하
CO3-4
업무용지
운서동2850-7
7,906.7
60 이하
400 이하
CO3-5
업무용지
운서동2850-13
6,136.9
60 이하
300 이하
MU3-1
복합용지
운서동
164,210.2
상업, 업무,
위락등
70 이하
300 이하
MU3-2
복합용지
운서동
43,959.6
70 이하
250 이하
MU3-3
복합용지
운서동
12,106.7
70 이하
250 이하
MU3-4
복합용지
운서동
5,741.4
70 이하
250 이하
TP3-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8
16,348.0
관광위락및
숙박
60 이하
500 이하
TP3-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1
16,348.0
60 이하
300 이하
TP3-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4
5,475.0
60 이하
400 이하
공공3-1
공공청사
운서동2850
59,552.5
공공청사
60 이하
300 이하
정부합동청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체3-1
체육시설
운서동
126,606.6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체3-2
체육시설
운서동
361,607.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체3-3
체육시설
운서동
239,891.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공3-1
공
원
운서동2850-10
23,284.6
공원
-
-
공원3개소
녹3-1
녹
지
운서동
59,157.9
녹지
-
-
녹지3개소
운항3-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
64,172.3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중수공급처리시설
광3-1
광
장
운서동
24,182.1
광장
70 이하
150 이하
경관광장/ 철도역
주3-1
주차장
운서동
31,816.2
주차장
-
-
-
도
로
운서동2850-10
189,277.8
도로
-
-
철도3-1
철
도
운서동
54,359.7
철도
-
-
자기부상철도
유보3-1
유보지
운서동
139,359.5
유보지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59,631.1
CO4-1
업무용지
운서동
5,115.8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4-2
업무용지
운서동
4,517.2
60 이하
400 이하
CO4-3
업무용지
운서동
4,370.1
60 이하
400 이하
CO4-4
업무용지
운서동
4,405.5
60 이하
400 이하
■표6 : 국제업무지역(IBC-III)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TP4-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753.6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7,611.7
70 이하
350 이하
TP4-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6,412.2
70 이하
350 이하
TP4-4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055.8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7,230.0
70 이하
350 이하
TP4-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202.3
70 이하
350 이하
TP4-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222.7
70 이하
350 이하
공4-1
공
원
운서동
18,188.5
공원
-
-
공원3개소
-
도
로
운서동
46,545.7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021.1㎡) 포함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5,191,965.8
C5-1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22,269.0
상업
70 이하
500 이하
C5-2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577.0
70 이하
500 이하
C5-3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5,272.0
70 이하
500 이하
CO5-1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63,284.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5-2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739.0
60 이하
400 이하
CO5-3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172,497.0
60 이하
400 이하
MU5-1_1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1,661.0
복합
60 이하
300 이하
MU5-1_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82,723.0
60 이하
300 이하
MU5-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114,836.0
60 이하
300 이하
MU5-3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92,586.0
60 이하
300 이하
MU5-4_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9,393.0
70 이하
350 이하
MU5-4_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01,060.0
60 이하
250 이하
MU5-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55,518.0
70 이하
350 이하
MU5-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3,481.0
70 이하
350 이하
MU5-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29,613.0
70 이하
350 이하
문화5-1
문화시설
운서동2955 일원
22,445.0
문화
70 이하
350 이하
공공5-1
공공청사
운서동2955 일원
68,517.7
공공청사
70 이하
350 이하
인재개발연구원
공5-1
공
원
운서동2955 일원
496,801.0
공원
-
-
공원5개소
녹5-1
녹
지
운서동2955 일원
363,529.9
녹지
-
-
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1
개소
공지5-1
공공공지
운서동2955 일원
71,317.0
공공공지
-
-
공공공지2개소
유수5-1
유수지
운서동2955 일원
1,505,787.0
유수지
-
-
주5-1
주차장
운서동2955 일원
27,220.0
주차장
-
-
공급5-1
변전소
3,169.0
변전소
40 이하
80 이하
-
도
로
운서동2955 일원
547,535.0
도로
-
-
교통광장포함
유보5-1
유보지
운서동2955 일원
84,716.2
유보지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35호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산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위판장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최기철)
  나.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 수산1길 18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로 기존 수산물위장 기능이 상실되어 방재언덕 매립부지에 수
산물위판장을 건립하여 연근해 어선의 원활한 위판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가
격안정으로 어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면적 3,593.37㎡, 연면적 4,797.86㎡ 수산물위판장 지상 3층 폐수처리장 지
상 2층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6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3호(2015.09.04.) 및 제2019-305호(2019.06.20.), 제2020-608호(2020.09.03.)로 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장성군 남면    901-4
 1                          전     898   898   김**    55, 309동 1702호(운암동,벽
         월정리     (901-4)
                                                     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장성군 남면   901-12
 2                          전     50    50    김**    장성군 남면 월정리 880
         월정리     (901-12)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장성군 남면   901-41
 3                          전     430   430   김**    55, 309동 1702호(운암동,벽
         월정리     (901-41)
                                                     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89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안전기준부속서1(가정용섬유제품) 개정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용어 및 정의를 명확화, 다운제품의 표시사항 완화,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제정에 따
라 방한대 관련 내용 삭제 
붙임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신구조문대비표
      2.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 붙임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제2021-382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두차례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개정(2021.8.10. 공포, 2021.9.24. 공포)되어사학진흥기금이사
학지원계정과청산지원계정으로구분되고, 정부가한국사학진흥재단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는근
거가마련됨.
이에해산된학교법인의청산을지원하기위해청산지원계정의자금을융자할수있는청산지원계
정자금의융자대상·조건·방법등계정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지급하는정부출연금의지급방법및사용·관리등의세부사항을정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의위탁재산을관리·처분할수있도록함(현행제2조제1항및제2항개정)
나. 사학진흥기금이사학지원계정과청산지원계정으로구분됨에따라각계정자금의융자대상·융자조
건및방법을정함(현행제4조개정)
1) 사학진흥기금의사학지원계정자금의융자대상을사학기관으로함(현행제4조제1항개정)
2) 사학진흥기금의청산지원계정자금의융자대상을법제6조제1항제3의2호에따른해산법인으로함
(제4조제2항신설)
3) 재단이사학지원계정또는청산지원계정의자금을융자하려는경우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등에
관한사항은매년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하도록함(현행제4조제2항개정)
4) 청산지원계정자금을융자하는경우해산법인이보유한자산, 채권·채무등을검토하도록함(제4조
제4항신설)
5) 재단은해산법인의자산, 채권·채무등을검토한결과에따라융자계약체결을거부하거나조건부
가가능(제4조제5항신설)
6) 사학기관또는해산법인이융자금의목적외사용또는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융자계약을체결
한경우융자결정취소가능(제4조제6항신설)
다. 청산지원계정자금의융자신청등규정(현행제5조개정)
1) 해산법인이청산지원계정에서자금을융자받으려는경우에재단에제출해야할서류를규정함(제5
조제2항신설)
2) 사학지원계정자금의융자와같이청산지원계정자금의융자를신청한해산법인에융자여부·융자
액등을정하여통지하여야함(현행제5조제2항개정)
라. 출연금에대한지급방법및사용·관리에관한사항규정(제8조신설)
1) 재단은매년4월30일까지정부에출연금요구서와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등을제출
(제8조제1항신설)
2) 교육부장관은출연금을예산에계상하고출연금지급이확정되었을때재단에통지하며(제8조제2
항및제3항신설), 재단은정부에출연금교부신청서를제출해야함(제8조제4항신설)
3) 재단은출연금을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고예산집행계획에정해진용도로만사용가능(제8조제5
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419호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yeobius@korea.kr
- 팩스: 044-203-69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거나, 교육부사립대학
정책과(전화
044-203-636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71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안전기준부속서1(유아용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안전기준부속서15(아동용섬유제품) 개정고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를 다
음과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고시
   
1. 개정취지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그간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였던 놀이에 사용하는 가장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ㅇ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신구조문 대비표
      2.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신구조문 대비표
      4.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 붙임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39호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실시계획(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19호(2020.5.25.)로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 구미시장
나.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3. 사업의 목적
가. 신규 택지개발지역 내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아동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문화 및 복
지 인프라 구축
나.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공공도서관 신축을 중심으로 다목적 체육관과 아동 및 보육 관련 시설 건
립
4.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724번지
나. 면 적 : 5,000.1㎡
5. 사업 시행기간 : 2020.1. ~ 2024.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①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②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③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④ 상업용지(변경없음)
⑤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⑥ 복합용지(변경없음)
⑦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 공공시설(변경없음)
  - 종교시설(변경없음)
  - 주유소(변경없음)
  - 도서관(변경)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
도1
용도
용도
표시
W2
허용
용도
[기 정]
[변 경]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의 도서관
2.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지역자치센터(주민센터)
3.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제4호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
빅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제5호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목의 전시관
5.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제13
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6.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제14
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의 도서관
2.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지역자치센터(주민센터), 
사
목의 지역아동센터
3.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
빅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목의 전시관
5.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
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6.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
- 유통시설(변경없음) 
   - 통합지원시설(변경없음)
   - 업무시설(변경없음)
   - 중계펌프장(변경없음)
   - 배수지(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문화예술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공업무시설
※1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
업무시설
7.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
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8.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
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
목의 주차장
※1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
름 그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
◉서대문구고시제2021-18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7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정처분
행정처분 근거
1
서울-주택
2017-0223 
(주)재영건설산업 
이**
연보고현황 미제
출 및 경고누적
영업정지 1개월
(2021.10.21.
~2021.11.20.)
주택법
제10조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2
서울-주택
2019-0104 
헤브론컴퍼니(주)
나**
실적제출시 
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2021.10.21.
~2022.1.20.)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1]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6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745-1
일반 요구사항
2
KC 60745-2-8
전기가위 및 니블러의 개별 요구사항
3
KC 60745-2-14
전기 대패의 개별 요구사항
4
KC 60745-2-15
헤지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745-2-16
전기 태커의 개별 요구사항
6
KC 60745-2-17
전기 라우터 및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KC 60745-1)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1 ed 4.0 도입
- (KC 60745-2-8)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8 ed 2.1 도입
- (KC 60745-2-14)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4 ed 2.2 도입
- (KC 60745-2-15)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5 ed 2.1 도입
- (KC 60745-2-16)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6 ed 2.0 도입
- (KC 60745-2-17)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7 ed 3.0 도입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
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사항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전자우편: salvatore@korea.kr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
리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
 이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
 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또는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
  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을 말한다.

 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