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구분        대상자   금액(원)           반송사유          고지번호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윤종환     65,5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24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광호    160,5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23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봉섭   2,427,580       폐문부재    017508137287200363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조영운    198,9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30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허인영    373,9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32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배종만    242,4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31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임명식    570,480        폐문부재    017508137287300331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복미    241,680        폐문부재    017508137287100372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손정섭     14,000        폐문부재    017508137287300332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옥주     88,080        폐문부재    017508137287500413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병성    480,00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166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홍규    100,320        폐문부재    017508137287600009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성선     20,64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407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해수    292,08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500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용걸    237,1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35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용진    288,2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38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신현덕    184,5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45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전복구     19,68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401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고명규    380,4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38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손정희    311,000        폐문부재    017509137287001407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임우철    350,1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43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홍금성    111,520        폐문부재    017508137287600571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정순   1,227,14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395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광수    708,340        폐문부재    017508137287300333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문재국     54,24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394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수열     93,120        폐문부재    017508137287300334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윤민수    211,92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109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이종     60,54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408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남용운     17,7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2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황영식    315,06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367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은숙      9,1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57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미경     97,4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56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철호     63,3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50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병호    394,3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50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상준    227,200        폐문부재    017513137287000290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병래    289,68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60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미영     93,3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78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우균    889,770        폐문부재    017508137287300335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상수     44,160        폐문부재    017508137287100067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전상린    273,3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65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덕순    192,48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502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태영    753,120        폐문부재    017513137287000287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홍서     42,2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666
                          288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구분        대상자   금액(원)           반송사유           고지번호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강원일    572,10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192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윤금순     13,2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70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임영빈    362,400        폐문부재     017509137287000101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우영제    372,0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0455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신미경     41,60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063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기열    254,6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10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황선갑     10,320        폐문부재     017508137287300336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영호    222,9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74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상섭    163,440        수취인부재    017508137287502874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전병식    899,920        폐문부재     017508137287400257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문희    171,6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1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정연두    310,8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0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대한     47,320        폐문부재     017508137287100139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신성섭    359,5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1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순례   1,174,800       폐문부재     017508137287300334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금석    168,48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4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상일    155,7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2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변상매     76,560        폐문부재     017508137287100378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신풍수     76,560        폐문부재     017508137287100376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기형    150,72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201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우만    371,0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92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경희     81,6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7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원석    223,9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65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윤동규    244,3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764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임범석    175,68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79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도은주     73,00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727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홍봉희    177,8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9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호성    522,00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187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은주    284,6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94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안상진    298,32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65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윤석주    241,2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52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정임     89,7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82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임장혁    280,5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91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유영기    170,1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67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미숙   1,278,240       폐문부재     0175081372874001870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김학열     75,6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897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송영길    616,760        폐문부재     017511137287000701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유현덕      6,0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0065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지창환     80,880        폐문부재     017508137287300341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장대옥    252,96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908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현자     52,08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390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원진     13,44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903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유정순    360,000        폐문부재     0175081372875029047
                          289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95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혜진
1975.7.12.
충남아산시도고면
금산리19
중국
2005.4.25.
타인명의에의한
국적취득
여
JIN HUIZHEN
2013.9.11.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4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원금보장형파생결합증권의법적성격이상법개정에따른자본시장법개정안에사채권으로분류됨
에도불구하고원리금보장성을유지하는한편, 신용평가를면제하기위해퇴직연금감독규정을개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원금보장형파생결합사채의원리금보장성유지(제8조의2)
원금보장형파생결합증권의법적성격이상법및자본시장법
개정에따라사채권으로분류됨에도
불구하고퇴직연금감독규정상의원리금보장성을인정
나. 원금보장형파생결합사채를신용평가의적용대상에서제외(제9조)
퇴직연금에사채권을편입할경우신용평가가필요하지만, 발행기관의안전성및적은금액이반
복적으로발행되는점을고려하여원리금보장형파생결합사채의경우신용평가를면제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 참고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3-353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3년9월17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2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국방부장관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6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680번지 /             '13. 9. 12. ~
       군사시설                       1,500㎡                '14. 6. 30.
       신 축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855-11, 855-21, 852-48, '13. 9. 12. ~
                     852-49, 595, 595-6번지 / 19,983㎡     '14.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5]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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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滝美梨香 (주)고성도서
                                2013-08-1 간행물윤리 1350012 2013.9.5 음란성 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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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聖少女L  ineArt PUSH!! (주)고성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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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 간행물윤리 1350013 2013.9.5 음란성 관보게재일
     ~女帝の時代~     編集部
                          유통        1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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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ぜったい☆シリ-ズ ジャイア         イン/   2013-08-1 간행물윤리 1350014 2013.9.5 음란성 관보게재일
                  ン    (주)고성도서 4           위원회
                 編集部      유통
                                   10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04
◉국방부고시제2013-26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00대대시설현대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신대리
612, 613, 577-4번지/ 1,520㎡
실시계획승인일～
'14. 12. 31.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748, 756
번지/ 4,100㎡
실시계획승인일～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62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통합이전관련저장시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소요에따라00부대통합이전관련저장시설신축으로소요시설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포천시소흘읍이동교리503-2, 산144-6번지
나. 사업면적: 3,316㎡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9.
. ∼2014.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포천시장
나. 주소: 경기도포천시중앙로87번지(전화031-538-211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도포천시한탄강관광지원과사업담당에게문의[☎031-538-3093]하
시기바랍니다.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 ◦관측정 9개소(0.2m×0.2m)
              ◦관정 5개소(0.5m×0.5m, 0.3m×0.3m)
              ◦펌프실 2개소(2.9m×2.9m, 3.3m×3.3m)
              ◦매설관로(L=268m(D=75㎜),L=100m(D=50㎜),L=175m(D=40㎜))
              ◦양수기선반 1식(0.85m×0.5m)
              ◦제어기박스 1식(1.4m×1.3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시 행 자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리 1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생활용수(연구실험용)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1. 12. ~ 2013. 09.
8. 공작물설치내역 : ◦관측정 9개소(0.2m×0.2m)
                  ◦관정 5개소(0.5m×0.5m, 0.3m×0.3m)
                  ◦펌프실 2개소(2.9m×2.9m, 3.3m×3.3m)
                  ◦매설관로(L=268m(D=75㎜),L=100m(D=50㎜),L=175m(D=40㎜))
                  ◦양수기선반 1식(0.85m×0.5m)
                  ◦제어기박스 1식(1.4m×1.3m)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0       전       1.87㎡       국(건교부)
                                      11       과      18.42㎡       국(건교부)
                                     855       천      18.37㎡       국(건교부)
                                   856-3       도       6.22㎡     국(농수산부)
                                   105-1       전       0.09㎡       국(건교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106-1       전       3.44㎡       국(건교부)
            유등리                    107-1       전       1.83㎡       국(건교부)
                                   108-1       전       1.28㎡       국(건교부)
                                   108-11      제       2.44㎡       국(건교부)
                                   111-1       전       0.48㎡       국(건교부)
                                   111-33      전       0.93㎡       국(건교부)
                                      계        -       57.4㎡
                                          418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05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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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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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13 2013.9.5 음란성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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ぜったい☆シリ－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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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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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성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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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
4
간행물윤리
위원회
1350014 2013.9.5 음란성관보게재일
◉국방부고시제2013-26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00대대시설현대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
축
강원도동해시송정동1680번지/
1,500㎡
'13. 9. 12. ～
'14. 6. 30.
강원도동해시송정동855-11, 855-21, 852-48,
852-49, 595, 595-6번지/ 19,983㎡
'13. 9. 12. ～
'14. 6.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35]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13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
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6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별표1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6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3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
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지를 변경(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06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06
◉보건복지부고시제2013-138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규
정에의한「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3-26호, 2013.2.20)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제1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예방접종비용을정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및
인터넷홈페이지에각각공고하여야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시행비용
별표1을삭제한다.
제13조중“2014년3월31일”을“2016년8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년9월17일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39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도시자연공원구
역의지정․변경등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변경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변경등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4-3. 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한경우에는상위등급지를변경(해제)할수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
  가. 대 지 위 치 동, 율현동 일원 (서울 강남 보                     좌 동           -
                  금자리주택 지구 내 A7BL)
  나. 사 업 면 적(㎡)              47,68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7,683.00              좌 동           -
  라. 연 면 적(㎡)               106,919.30            102,988.17   감 3,931.13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마. 규 모                     765세대,         46세대, 10년임대 670세대, 감 49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02,456,345천원 (국민주택기금 49,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9.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02-3416-3622)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4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능향상, 경관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로 한
  다.
제4조제1호 중 “(일괄․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을 “(일괄․대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일괄입찰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은”을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
  는”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국VE경진대회 수상실적
제10조 중 “안전성, 내구성”을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검토조직은”을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으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공단계에서”를 “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운영규정”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한다.
                               107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에 다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제13조에 따른 심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주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제5호 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설계자문위
 원회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공법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
 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의 사용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공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제안공법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제2항 단
 서 및 제12조의2에 따라 영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를 “제12조의2에 따라 제안공법심의위원
 회에”로 하며,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함께 제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제안공법심의위원회”로 하고,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을 “제안공
 법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제안공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를 “제12조부터 제1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채택
 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 참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5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108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53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정밀점검 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라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제4조제2항 중 “영 별표2”를 “시행규칙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토서”를 “평가서”로 하며,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별표2”를 “시행규칙 별표2”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의2호서
 식에 따른 평가서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공단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FMS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정밀점검”을 “제5조에 따라 정밀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진단실시자를 심의에 참석시켜 그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점검․진단 실시자가 고의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그 의
 견을 듣지 않고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 중 “평가결과심의서”를 “심의서”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평가결과심의서”를 “심의서”로 하고, “보완 또는 부실”을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완”을 “시정”으로 하여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3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2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 적정 : 해당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 경우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완””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으로 하며, “보
 완”을 “시정”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단이사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거친 평가결
 과”를 “공단이사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
 여 공단이사장에게 재평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평가는 제5조부터 제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요청을 받을 경우 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3항 중 “보완”을 “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
 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705호, 2012.10.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보완’ 처분”을 “‘시정’ 처분”으로 하고 부록의 “‘보완’ 또는 ‘부실’ 처분”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으로 한다.
 ※ 별표 및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21호
 훈련기록부에관한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훈련기록부에관한규정 일부개정
훈련기록부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을 증명 받고자 하는 자”를 “에 따른 훈련기록
 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이하 ”탱커“라 한다.)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한다.
                            39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경란 1955.06.18 여 미 국 충청남도
                       112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1989.07.07 외국국적취득
전선남 1974.12.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944-23
                                관악구 봉천동    1996.05.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홍리나 1967.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45.08.16 남 미 국 경상남도
                       86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1983.10.25 외국국적취득
서희서 1980.02.12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2012.07.19 외국국적취득
                   리아 32
배기영 1961.1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54-1
                                강서구 화곡동    1992.08.14 외국국적취득
김은중 1960.09.04 남 캐나다 충청남도
                       102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2004.12.01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9.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9-7
                                동작구 대방동    2013.05.21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55.04.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17-2 1992.11.19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쉬본 2011.02.15 여 필리핀 경기도
                      만안구
                             안양시
                             안양동 2013.07.24 이안호 후이베티     인지에 의한
  미아                  587-31                        파타실   국적취득
 이설미 1991.02.13 여 무국적 인천광역시
                      연수동 582-2
                                연수구 2013.08.16 이동덕 송춘자     재취득
 황지후 2013.03.28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2013.08.19 황병희 허금화 인지에 의한
                      상록구 일동 667-1                        국적취득
                      전라남도    장흥군
 김희수 2008.11.18 여 중 국 장흥읍 관덕리 224 2013.08.29 김종삼 김동홍 국적취득인지에 의한
 민연진 2008.03.10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
                      공촌동 307-14
                                서구 2013.09.02 민동철 라치카다이아 인지에 의한
                                                   나로즈닥터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경희 1969.07.26 여    오스트레일      강원도 강릉시   2008.11.20 외국국적
                       리아       임당동 22-13             취득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