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일반공업지역
                                                           전기공급설비
                                                           일반공업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76        1293
                                                           전기공급설비

                                                           일반공업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75        1420
                                                           전기공급설비

                                                           일반공업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74         435
                                                           전기공급설비

                                                           일반공업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73         439
                                                           전기공급설비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72         446     계획관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1107       123     계획관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67        1144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66         105    공공하수처리시설
 음성천연
가스발전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34-1       156     계획관리지역
154kV T/L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34         179     계획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381-20     99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381-6      429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51-1      826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51-9      23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381-28     151
                                                            중로2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48-5      18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48-8      104
                                                            중로2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391-3      87      생산관리지역


                                   132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중로2류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391       93     생산관리지역
                                                           중로2류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18-3     338
                                                           중로2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41       81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46       10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산1-1     4626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산2-5     1491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산2-1     3517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산7-1     1594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산11-2    2677    농림지역

                                                           농림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95-6    348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112     2006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110     1837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산108     3808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산110      466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54kV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67       299    생산관리지역
음성-사리(괴
산)[상단] T/L,
             신설   고압선
  154kV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68       226    생산관리지역
        [하단]
풍동-음성
   T/L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91       226    생산관리지역


                                    133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811-20     434
                                                      생산관리지역
                                                       중로1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96-1      19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72        274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73        373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73-1       8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100-3     30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100-1     165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100-2     110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75        438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75-2      760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75-3      526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103-1    1042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109      1043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181        197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813        48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110      2161
                                                      생산관리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산108      2959    보전관리지역



                               13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고두말일성A호등부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정 위 치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유실
고두말일성
A호등부표
35-09-12.7 N
129-10-58.2 E
황·
망대형
2022.
9.6.
2022. 
9월 중
공사용
소유주:
(주)일성
엔지니어링
고두말일성
B호등부표
35-09-19.4 N
129-11-10.4 E
황·
망대형
2022.
9.6.
2022. 
9월 중
◉기상청공고제2022-13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비고
1
자동기상관측장비
(풍향계·풍속계)
APR-91000
주식회사오트로닉스
AWS-2022-1호
(2022.9.8.)
신규
◉외교부고시제2022-955호
　2022년 8월 30일 및 9월 5일 아크라에서 임정택 주가나대사와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2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한글번역문)
(가나 측 제안각서)
2022년 8월 30일
임정택 대사
대한민국대사관
아크라
각하,
본인은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
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8조에 따라,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20~2022년”을 
“2020~2024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
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
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
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Ken Ofori-Atta 
가나공화국 재무장관
(한국 측 회답각서)
아크라, 2022년 9월 5일
Ken Ofori-Atta 
가나공화국 재무장관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2년 8월 30일 ERMERD/ASIA/KEXIM/VOL.1호 각서를 받았음
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8조에 따라,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20~2022년”을 
“2020~2024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
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
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리
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
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정택
주가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Ghana’s Proposing Note)
Date : 30th August, 2022
H.E. AMBASSADOR LIM JUNG-TAEK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CCRA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signed at Accra on November 17th, 202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2.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Arrang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that the phrase “the Years 2020 
through 2022” in the title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phrase “the Years 
2020 through 2024” and that the existing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Ghana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US dollars (US$1,000,000,000)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4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Ghana,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3.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4.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KEN OFORI-ATTA
MINISTER
(Korea’s Note in Reply)
Accra, September 5th, 2022
Hon. Ken Ofori-Atta
Minister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Ghana 
Honorable Minister,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Honorable Minister's Note No. 
ERMERD/ASIA/KEXIM/VOL.1 dated August 30th, 2022,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signed at Accra on November 17th, 202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Arrang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that the phrase “the Years 2020 
through 2022” in the title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phrase “the Years 
2020 through 2024” and that the existing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Ghana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US dollars (US$1,000,000,000)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4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Ghana,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further honor to inform you,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Lim Jung-taek
Ambassador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Ghana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2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42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9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9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07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2260 : 산업계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426-3 : 국제표준이 2019년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및 번역 표현 수정 
  ㅇ KSBISO15546 : 일부 번역 표현 수정 등 
  ㅇ KSBISO15589-1 : 일부 번역 표현 수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426-3
석유와 천연 가스 산업 ― 유정 시멘팅용 시멘트와 
재료 ― 제3부: 심해 유정 시멘트 성형에 대한 시험
개정
KSBISO15546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알루미늄 합금 드릴 파이
프
개정
KSBISO15589-1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시
스템의 음극방식 ― 제1부: 육상 파이프라인
개정
KSBISO15590-2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수송 시스템을 
위한 유도 곡관, 피팅 및 플랜지 ― 제2부: 이음관
개정
KSBISO15590-3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수송 시스템을 
위한 유도 곡관, 피팅 및 플랜지 ― 제3부: 플랜지
개정
KSBISO17078-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드릴링과 생산 장비 ― 제
1부：사이드 ― 포켓 맨드릴
개정
KSB2260
해양플랜트 플레어 시스템에 대한 성능 측정방법
ㅇ KSBISO15590-2 : ISO 15590-2가 2021년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및 일부 번역 표
현 수정 
  ㅇ KSBISO15590-3 : ISO 15590-3이 2022년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번역
을 수정함 
  ㅇ KSBISO17078-1 : 용어와 정의에 대해 보다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영문을 병기하고, 약어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한글 표기를 추가 
  ㅇ KSB2260 : 산업계 요청에 따라 용어 등을 실제 해당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2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24: 국제표준 제정에 따라 KS 표준을 제정하여 반영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24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 프로젝트
용 벌크 자재 - 배관 지지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54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
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방제업 신설에 따라 영업범위를 정하고, 매년 항공방제업자에게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교육 실시(안 제3조, 안 제5조)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요건 및 구성·운영 방식 구체화(안 제21조의3 등)
다. 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개인보호장구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
     회에 문서·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 1894, 팩스 044-86
8-0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
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8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의대내외경제현안에대한자문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대한민국헌법」에
따른대통령자문기구인국민경제자문회의에두는분야별회의를개편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분야별회의의개편(안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3항)
국민경제자문회의에두는분야별회의를종전의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
회의, 경제정책회의등에서각각거시금융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경제안보회의, 경제정책
회의등으로개편하는한편, 연금ㆍ노동개혁등에대한자문을하는미래경제회의를신설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dkim7258@korea.kr
- 팩스: 044-215-809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전화(044) 215 - 4912, 팩스044-215-809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도아
2021.**.**
여성
타이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8.05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2-1182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30호(2022. 09. 08.)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6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별표1] 개정)             대상 확대([별표1] 개정)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
  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
  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 대
  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해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
                              자 함.                      주요내용을
나. 조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기                                       명확하게 안내
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조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기
(안 제12조제3항 신설)              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2조제3항 신설)
 시행령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           시행령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
  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              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해야하는 최소 인증 기              표시     의무대상인     건축물이
  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              취득해야하는 최소 인증 기
  급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
                              급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단
치자체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단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 치자체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
항의 범위 내에서 제로에너지건
                    항의 범위 내에서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 규모 및 등급을 조례
                    축물 인증 규모 및 등급을 조례
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
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기틀을 만들고자 함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자 함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68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 관련 단체에서 총회를 매 3~5월경 연 1회 소집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예산을 보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
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서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안 제11조)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까지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동 절차를 정관에 따르라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함


나. 각종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
하고,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 - 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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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 202 - 5493, 팩스 (044)
202 - 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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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169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단체의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위한개념
이포함되어있어이를정비하고, 변경신고사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고하기어
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이포함되어있어이역시정비하는한편, 용역등관련승인기준의문구
가다소불분명하여이를고시로구체화하는등현행제도상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사항정비(안제2조)
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위한개념을삭제하는한편, 변경신고사
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고하기어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을삭제하여
합리적인규제운영을도모함
나. 용역등관련승인기준고시위임(안제3조)
용역등의승인기준에있어“기술및인력등을갖추어”라는문구의의미가어느정도의기술및인력
등을갖추라는것인지불분명하므로이를고시로정하게하여예측가능성을고양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 팩스: (044) 202 - 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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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
위한개념이포함되어있어이를정비하고, 변경신고사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
고하기어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이포함되어있어이역시정비하는한편, 용역등관련승인
기준의문구가다소불분명하여이를고시로구체화하는등현행제도상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사항정비(안제27조)
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위한개념을삭제하는한편, 변경신고사
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고하기어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을삭제하여
합리적인규제운영을도모함
나. 용역등관련승인기준고시위임(안제28조)
용역등의승인기준에있어“기술및인력등을갖추어”라는문구의의미가어느정도의기술및인력
등을갖추라는것인지불분명하므로이를고시로정하게하여예측가능성을고양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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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044) 202 - 56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044) 202 - 5493, 팩스(044)
202 - 5697)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