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3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태대
1943.**.**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1959.02.03
외국국적취득
이학호
1917.**.**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1959.02.03
외국국적취득
서포소야
자
1954.**.**
여성
일본
전라남도광양시****
1974.09.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노문자
1924.**.**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1959.02.03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7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이진자
200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10.31
외국국적취득
황춘뢰
1951.**.**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9.12.09
외국국적취득
황건동
1999.**.**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서쌍순
1956.**.**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9.12.09
외국국적취득
권원근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산청군****
2020.02.28
외국국적취득
강신양
1974.**.**
남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20.03.2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지
2020.**.**
여성
카자흐스탄
전라북도군산시****
2020.05.2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추미영
1968.**.**
여성
타이완
전라북도정읍시****
1994.06.11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이재숙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해남군****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이차영
199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남원시****
2017.12.06
외국국적취득
조건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유수영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완주군****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최서정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4.02
외국국적취득
최수민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97.**.**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6.02.12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2.20
외국국적취득
배혜진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2005.07.13
외국국적취득
김요시자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4.13
외국국적취득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지정 해제 :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전체회의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20-2호
                          산림용 종자 위탁저장 품질기준 고시 폐지
「산림용 종자 위탁저장 품질기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고시 제2017-3호, 2017. 3. 10.)를 폐지한
다.
          2020년 7월 1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0-3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 승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인천 서구 원당동 ~ 인천 서구 불로동
 나. 규모: 연장 6.825km중 3.515km, 정거장3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나. 성명: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

                                      134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38
용지
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27-11
차
370
12
경기도김포시월곶면
포내리30
류지명
2
〃
27-14
대
881
33
경기도김포시월곶면
김포대로3014-16
이영숙
3
〃
27-13
대
992
15
인천광역시
서구완정로92번길11,
109동906호(마전동,
검단힐스테이)
김부환
4
〃
27-6
전
60
1
경기도김포시월곶면
포내리30-10
김기용
5
〃
30-5
전
60
2
경기도김포시
풍무로208번길
21-26(사우동)
류성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국도48호선김포시월곶면김포대학~ 강화대교구간보도미설치구간에대하여보도설치와관련
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
통과지
⑨총연장
(m)
당초
국도
48호선
강화
~
서울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5-1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9-3
-
1,144.45
변경
국도
48호선
강화
~
서울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5-1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9-3
-
1,144.4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김포월곶면포내리김포대학~강화대교구간보도미설치구간의보도
설치를위한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20년4월~ 2021년4월
일
4.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장소: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강화출장소(☎031-982-2352)
5. 사업시행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아래참조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 조서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39
용지
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6
〃
31-1
전
760
7
경기도김포시사우동
414-3
류성열
7
〃
31-5
대
713
25
경기도김포시월곶면
포내리35-22
전영기
8
〃
31-4
대
537
10
경기도김포시월곶면
포내리35-22
전영기
9
〃
32-2
대
689
22
경기도김포시
김포대로2996
장미애
10
〃
26-2
대
995
4
서울특별시강남구
선릉로120, 2동
505호(대치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박순남
11
〃
25-5
주
1014
120
경기도김포장기도
1339 청송마을102동
1001호
유보형
12
〃
41-4
전
1639
18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대로31번길
20(방화동)
서지원
13
〃
67-8
대
642
13
경기도김포시월곶면
포내리67-8
이은철
14
〃
67-15
전
1087
7
경기도김포시월곶면
김포대로2965
이현주외65
인
계
10,439
289
- 첨부서류:
변경전후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3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차집관로매설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1번지등5필지
나. 면적: 260.0㎡
6. 점용기간: 2020. 6. 22.~ 2025. 6. 21.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3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차집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2번지, 정림동 434번지
 나. 면적: 164.2㎡
6. 점용기간: 2020. 6. 30.~ 2025. 6.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봉남면 신응리 16-2, 16-3, 17-1, 17-2
             595-5, 640-2
3. 점용목적: 평사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937㎡, 일시점용 894㎡
5. 점용개요: 평사배수장 토출관로(φ1,200m×2련×27.1m, φ600m×2련×27.1m)
             토출조(12.8m×14.5m)
6. 점용기간: 2020. 6. 29. ~ 2025. 6. 28.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14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3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차집관로매설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706-2번지, 정림동434번지
나. 면적: 164.2㎡
6. 점용기간: 2020. 6. 30.~ 2025. 6.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봉남면신응리16-2, 16-3, 17-1, 17-2
595-5, 640-2
3. 점용목적: 평사배수장토출관로설치
4. 점용면적: 937㎡, 일시점용894㎡
5. 점용개요: 평사배수장토출관로(φ1,200m×2련×27.1m, φ600m×2련×27.1m)
토출조(12.8m×14.5m)
6. 점용기간: 2020. 6. 29. ∼2025. 6. 28.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2번지
3. 점용목적: 산불진화헬기 운영팀대기소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8㎡
5. 점용개요: 산불진화헬기 운영팀대기소(컨테이너3m×6m 1동)
6. 점용기간: 당초 – 2019. 12. 24. ~ 2020. 5. 15.
              변경 – 2020. 5. 16. ~ 2020. 12. 15.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57-3
3. 점용목적: 수자원량 분석 및 방재활동 지원을 위한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4. 점용면적: 24.7㎡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5. 7. 21. ~ 2020. 7. 20.
              변경 – 2020. 7. 21. ~ 2025. 7. 20.
7.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6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        도색                       설치기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비고
                                             (m)                         년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가의도항   북위 36도 40분 17.4초                              백·원형콘크                 항해 영구/이동없 좌현
신 설                                Fl G 5s   23          8              20200625
       방파제등대   동경 126도 03분 59.1초                             리트조 ·9.5              원조용    음   표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
경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141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41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원곡리952번지
3. 점용목적: 산불진화헬기운영팀대기소
4. 점용면적: 일시점용18㎡
5. 점용개요: 산불진화헬기운영팀대기소(컨테이너3m×6m 1동)
6. 점용기간: 당초– 2019. 12. 24. ∼2020.
5. 15.
변경– 2020.
5. 16. ∼2020. 12. 15.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오룡동57-3
3. 점용목적: 수자원량분석및방재활동지원을위한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4. 점용면적: 24.7㎡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6. 점용기간: 당초– 2015. 7. 21. ∼2020. 7. 20.
변경– 2020. 7. 21. ∼2025. 7. 20.
7.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6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가의도항
방파제등대
북위36도40분17.4초
동경126도03분59.1초
Fl G 5s
23
8
백·원형콘크
리트조·9.5
20200625
항해
원조용
영구/이동없
음
좌현
표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
경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42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6. 26.
55-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호출명칭변경,
목적사항변경,
안테나형식
변경
2020. 6. 26.
55-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호출명칭변경,
목적사항변경,
안테나형식
변경,
설치장소변경
2020. 6. 26.
55-2014-10-0000002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호출명칭변경,
목적사항변경,
안테나형식
변경,
설치장소변경
2. 공사의명칭: 사포2부두LG화학납사이송․하역시설등설치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160-6 / 1275 / 1289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전) 이송배관(30ʺ×583 m / 2ʺ×44 m / 24ʺ×3 m / 6ʺ×18 m / 4ʺ×7 m / 3ʺ×16 m / 2ʺ
×12 m / 1.1/2ʺ×2 m / 1ʺ×3 m / 3/4ʺ×13 m), 로딩암(이동식) 2기, 드레인드럼1기, Box
Culvert(3.7 m×8.1 m), 부대공1식등
- (변경후) 이송배관(30ʺ×632 m / 2ʺ×44 m / 24ʺ×3 m / 6ʺ×18 m / 4ʺ×7 m / 3ʺ×16 m / 2ʺ
×12 m / 1.1/2ʺ×2 m / 1ʺ×3 m / 3/4ʺ×13 m / 36ʺ×5 m), 로딩암(이동식) 2기, 드레인드럼1
기, Box Culvert(3.7 m×8.1 m), 부대공1식등
5. 공사기간(변경)
- (변경전) 착공일로부터7개월
- (변경후) 착공일로부터9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변경)
- (변경전) 금4,503,700,000원(비귀속)
- (변경후) 금4,573,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LG화학대표이사신학철
-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128(여의도동).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5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7월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43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용유로763, 인천국제공황왕산레이다
왕산공항감시
레이더
55-1999-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135번길73, 신불A사이트(운서동)
신불A공항감
시레이더
55-2014-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135번길73, 신불B사이트(운서동)
신불B공항감
시레이더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1999-10-0000003
2761.82, 2837.55
MHz
5M00P0NNN
5 kHz
24 W
1장치
1030, 1090
MHz
8M00V1D--
8 kHz
4 W
2장치
1030, 1090
MHz
8M00V1D--
8 kHz
4 W
3장치
55-1999-10-0000004
2725, 2815
MHz
2M00P0NNN
2 kHz
20 W
1장치
1030, 1090
MHz
5M00P0NNN
5 kHz
2 W
2장치
1030, 1090
MHz
5M00P0NNN
5 kHz
2 W
3장치
55-2014-10-0000002
2797.73, 2873.47
MHz
5M00P0NNN
5 kHz
24 W
1장치
1030, 1090
MHz
8M00V1D--
8 kHz
4 W
2장치
1030, 1090
MHz
8M00V1D--
8 kHz
4 W
2장치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6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7월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개설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장
2020. 06. 26.
33-2020-60-0000001
2장치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공사의 명칭 : 사포2부두 LG화학 납사 이송․하역시설 등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60-6 / 1275 / 1289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이송배관(30ʺ×583 m / 2ʺ×44 m / 24ʺ×3 m / 6ʺ×18 m / 4ʺ×7 m / 3ʺ×16 m / 2ʺ
    ×12 m / 1.1/2ʺ×2 m / 1ʺ×3 m / 3/4ʺ×13 m), 로딩암(이동식) 2기, 드레인 드럼 1기, Box
    Culvert(3.7 m×8.1 m), 부대공 1식 등
  - (변경 후) 이송배관(30ʺ×632 m / 2ʺ×44 m / 24ʺ×3 m / 6ʺ×18 m / 4ʺ×7 m / 3ʺ×16 m / 2ʺ
    ×12 m / 1.1/2ʺ×2 m / 1ʺ×3 m / 3/4ʺ×13 m / 36ʺ×5 m), 로딩암(이동식) 2기, 드레인 드럼 1
    기, Box Culvert(3.7 m×8.1 m), 부대공 1식 등
5.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7개월
  -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금4,503,700,000원(비귀속)
  - (변경 후) 금4,573,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5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호출명칭 변경,
                                                                목적사항 변경,
   2020. 6. 26.   55-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안테나형식
                                                                  변경

                                                                호출명칭 변경,
                                                                목적사항 변경,
   2020. 6. 26.   55-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안테나형식
                                                                  변경,
                                                                설치장소 변경
                                                                호출명칭 변경,
                                                                목적사항 변경,
   2020. 6. 26.   55-2014-10-0000002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안테나형식
                                                                  변경,
                                                                설치장소 변경

                                           142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왕산공항감시
 55-1999-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763, 인천국제공황왕산레이다
                                                                                  레이더
                                                                                신불A공항감
 55-1999-10-000000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35번길 73, 신불 A사이트(운서동)
                                                                                 시레이더
                                                                                신불B공항감
 55-2014-10-000000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35번길 73, 신불 B사이트(운서동)
                                                                                 시레이더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2761.82, 2837.55
                                             5M00P0NNN        5 kHz          24 W         1장치
                           MHz
                        1030, 1090
 55-1999-10-0000003                      8M00V1D--            8 kHz           4 W         2장치
                           MHz
                        1030, 1090
                                         8M00V1D--            8 kHz           4 W         3장치
                           MHz
                        2725, 2815
                                         2M00P0NNN            2 kHz          20 W         1장치
                           MHz
                        1030, 1090
 55-1999-10-0000004                      5M00P0NNN            5 kHz           2 W         2장치
                           MHz
                        1030, 1090
                                         5M00P0NNN            5 kHz           2 W         3장치
                            MHz
                      2797.73, 2873.47
                                             5M00P0NNN        5 kHz          24 W         1장치
                           MHz
                        1030, 1090
 55-2014-10-0000002                      8M00V1D--            8 kHz           4 W         2장치
                           MHz
                        1030, 1090
                                         8M00V1D--            8 kHz           4 W         2장치
                           MHz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개설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장                  2020. 06. 26.           33-2020-60-0000001             2장치


                                               14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KAC울진                 항공국
                                              울진공항(봉산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KAC울진                   123.15, 123.35            TRX      6K00A3EJN       10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5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일 이전 유사한 요건으로 상이(사
 망)를 입어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이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와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영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
       하여 그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jeyyes@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44
제19783호(별권)                  관          보             2020. 6. 30.(화요일)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8호
                          실효 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변경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공
 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707호, 2020.5.29.)를 동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절
 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당초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07호) : 2000.7.1.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전체
  중 실효율 3% (전체 국공유지의 97%는 2030.7.1.까지 공원 효력 연장, 면적기준) / 5,057필지
- 변경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88호) : 2000.7.1.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전체
  중 실효율 2.5% (전체 국공유지의 97.5%는 2030.7.1.까지 공원 효력 연장, 면적기준) / 4,685필지
2. 실효 대상 국공유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
 물․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②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활용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③ 주변 공원이
 실효(또는 해제)되어 국공유지 단독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또한, 각 호의 요
 건에 해당되는 국공유지인 경우에도 실효될 경우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난개발, 공원 이용에 대한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 2020년 7월 1일
2.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지번 및 소유기관
○ 서울특별시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9-6대           국(국방부)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9-7잡           국(국방부)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82잡             국(국방부)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83잡             국(국방부)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84대             국(국방부)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57-4임           국(국방부)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2-5임           국(국방부)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2-6임           국(국방부)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3-14임          국(국방부)
  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3-45임          국(국방부)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3-47임          국(국방부)
  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3-8임           국(국방부)
  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1-1대           국(국방부)
  1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1-29대          국(국방부)
  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1-30대          국(국방부)
  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137대          국(국방부)
  1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138대          국(국방부)
  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20대          국(국방부)
  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9-1잡          국(국방부)
  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8천         국(기획재정부)
  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9-2 대        국(기획재정부)


                                    2
제19783호(별권)        관         보             2020. 6. 30.(화요일)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3282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2-9전             김천시
3283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2-16과            김천시
3284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2-17과            김천시
3285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2-18대            김천시
3286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2-20전            김천시
3287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2-21전            김천시
3288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4-1전             김천시
3289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4-2전             김천시
3290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5-1전             김천시
3291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6전              김천시
3292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6-1전             김천시
3293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0전              김천시
3294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1전              김천시
3295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1-1전             김천시
3296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2전              김천시
3297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3전              김천시
3298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3-1전             김천시
3299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3-2전             김천시
3300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4전              김천시
3301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4-1전             김천시
3302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8-1전             김천시
3303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9전              김천시
3304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0전              김천시
3305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1전              김천시
3306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4-1임             금릉군
3307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4-2구             금릉군
3308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4-3임             금릉군
3309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6-1임             김천시
3310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7-1임             김천시
3311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178-3답            김천시
3312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19-1전            김천시
3313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223-2도            김천시
3314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산20-3임            김천시
3315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산20-5임            김천시
3316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산20-6임            김천시
3317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산83임             금릉군
3318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981-7전            김천시
3319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51학          경상북도(교육감)
3320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239-1도           건설부
3321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16-3묘           재무부
3322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16-4묘           재무부
3323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16-5전           재무부
3324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17-9전           재무부
3325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17-10묘           재무부
3326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16-1전           김천시
3327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17-14전           김천시
3328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1264-8구           건설부
3329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1266구            건설부
3330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산167구            건설부
3331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산168구             건설부
3332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산169구             건설부
3333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883임            재정경제부
3334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885임            재정경제부
3335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897전            기획재정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