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8조
      466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           외부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신협의 범위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
      467 감사위원회 설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조의8
            상호저축은행 출자자등에 대한 대출 금 출자자, 임직원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468                                                   재검토형(3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금융위원회
            지                      자에 대한 대출 등을 금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 겸영하고자 하는 경
      469 겸영업무인가                                            재검토형(3년)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금융위원회
                                   우 인가 의무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금융기관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감
      470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에 도달할시에 승인의 재검토형(3년)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금융위원회
            축계획 승인
                                   무




                                                                                                  관
      471 은행설립의 최저자본 제한            은행설립의 최저자본금액             재검토형(3년) 은행법 제9조              금융위원회
132




      472 은행임직원 소액대출한도 관리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은행업 감독규정 제56조        금융위원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
      473 최저자본금 요건 등               채권유동화업무 인가 요건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보
                                                                       3조
                                   회계법인을 실립할 수 있는 자를 공인회계
      474 공인회계사만이 회계법인 설립가능                                 재검토형(3년) 공인회계사법 제23조          금융위원회
                                   사만으로 제한

      475 공인회계사의 의무보수교육            공인회계사회의 회원 등에 대한 연수의무    재검토형(3년) 공인회계사법 제46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2009.12. 3. (목요일)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설정과 보고기준
      476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재검토형(3년) 한 법률시행령 제153조내지제     금융위원회
                                   일의 기준 설정, 보고방법 설정
                                                                       155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477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의무화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규정제4-4조제4-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특정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외감법에 따라
      478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재검토형(3년) 한 법률시행령 제189조 제      금융위원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