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재지   매설물건   위치(STA)   방향   소관청   비고
 번호
  16   북리    제수맨홀    6+819    좌

  17   북리    제수맨홀    7+188    좌

  18   북리    제수맨홀    7+188    좌

  19   북리    제수맨홀    7+744    좌

  20   북리    제수맨홀    7+756    좌

  21   북리    제수맨홀    7+865    좌

  22   북리    제수맨홀    8+251    좌

  23   북리    제수맨홀    8+453    좌

  24   북리    제수맨홀    8+453    좌

  25   북리    제수맨홀    8+928    좌

  26   북리    제수맨홀    9+106    좌

  27   북리    제수맨홀    9+250    좌

  28   북리    제수맨홀    9+405    좌

  29   북리    제수맨홀    9+491    좌

  30   북리    제수맨홀    9+497    우

  31   북리    제수맨홀    9+587    우

  32   북리    제수맨홀    9+594    좌

  33   북리    제수맨홀    9+595    좌

  34   북리    제수맨홀    9+677    우

  35   북리    제수맨홀    10+028   우

  36   북리    제수맨홀    1+029    좌

  37   북리    제수맨홀    10+311   좌

  38   북리    제수맨홀    10+312   좌

  39   북리    제수맨홀    10+415   우

  40   북리    제수맨홀    10+457   좌

  41   북리    제수맨홀    10+457   우

  42   북리    제수맨홀    10+500   우



□ 통신맨홀조서

 일련
       소재지   매설물건   위치(STA)   방향   소관청   비고
 번호
  1    현리    통신맨홀    0-204    우

  2    현리    통신맨홀    0+026    우

  3    현리    통신맨홀    0+151    우

  4    현리    통신맨홀    0+393    좌
일련
     소재지   매설물건   위치(STA)   방향   소관청   비고
번호
5    현리    통신맨홀    0+418    좌

6    현리    통신맨홀    1+520    우

7    현리    통신맨홀    1+643    우

8    현리    통신맨홀    1+890    우

9    현리    통신맨홀    2+200    우

10   현리    통신맨홀    2+880    좌

11   북리    통신맨홀    5+960    좌

12   북리    통신맨홀    6+745    우

13   북리    통신맨홀    6+864    좌

14   북리    통신맨홀    7+331    우

15   북리    통신맨홀    8+469    우

16   북리    통신맨홀    9+608    우

17   북리    통신맨홀    9+852    우

18   북리    통신맨홀    10+026   우

19   북리    통신맨홀    10+395   우

20   북리    통신맨홀    11+193   우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6-1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 조건 공고
□ 등록법인(등록일) : (주)미리내통신(2026.1.23.)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히응할것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43조 및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제품 전성분 공개 등 연장 기준 규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통지서 마련 등
연장 절차 규정
나. 개선명령 절차 규정(안 제7조의3)
 개선명령 시 명시해야할 사항(제품명, 개선명령 사유 등), 개선명령 받은 자가 결과 보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행일, 증빙서류 등) 등 규정
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4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광고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cks118as@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
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9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산업통상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의 규격 및 문구 등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구역 안내표지 기준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ts08@korea.kr
2)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
예고 → 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0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
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 시행)됨에 따
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망 처리 업무 신설(안 제37조)
   -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정보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개선명령 관련 업무 위임(안 제38조)
   - 개선명령 업무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 위탁(안 제39조)
   - 유효기간 연장 업무 관련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cks118as@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
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39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2026.2.6.)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
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 부분의 오목하
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
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살생물제품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살생물제품에 한한다.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③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8-242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생물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4-91호, 2024.4.23.>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6-9호, 202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개선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
국도24호선 담양 천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담양군      담양군     담양군
        일반            신안      담양군 담양읍                 담양읍      담양읍     담양읍
  당초           제24호                         19,382                            0.22
        국도            ~울산     천변리, 강쟁리                천변리      강쟁리     천변리,
                                                     391-30도   1861도   강쟁리

                                                      담양군      담양군     담양군
        일반            신안      담양군 담양읍                 담양읍      담양읍     담양읍
  변경           제24호                         19,382                            0.22
        국도            ~울산     천변리, 강쟁리                천변리      강쟁리     천변리,
                                                     391-30도   1861도   강쟁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22M)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391-30도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861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4호선 담양 천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담양 천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5. 06. 17. ~ 2027. 06 .06.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7)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4-4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6.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목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종류
     담양군
                                             국(기획
1    담양읍   1840   1840   도     53     53
                                             재정부)
     강쟁리
     담양군
                  1841                       국(건설
2    담양읍   1841          도     71     32
                   -1                        교통부)
     강쟁리
     담양군
                  1842                       국(건설
3    담양읍   1842          도    544     523
                   -1                        교통부)
     강쟁리
     담양군
                                      1,02   국(건설
4    담양읍   1843   1843   도    1,029
                                       9     교통부)
     강쟁리
     담양군
                                             국(건설
5    담양읍   1844   1844   도    397     397
                                              부)
     강쟁리
     담양군
                                      2,10   국(건설
6    담양읍   1845   1845   도    2,108
                                       8      부)
     강쟁리
     담양군
                                             국(농림
7    담양읍   1846   1846   도    209     209
                                             수산부)
     강쟁리
     담양군
                                             국(농림
8    담양읍   1847   1847   구     15     15
                                             수산부)
     강쟁리
     담양군
                                             국(건설
9    담양읍   1848   1848   도     22     22
                                              부)
     강쟁리
     담양군
                                             국(건설
10   담양읍   1849   1849   답    195     195
                                             교통부)
     강쟁리
     담양군
                                             국(농림
11   담양읍   1850   1850   도     23     23
                                             수산부)
     강쟁리
     담양군
                                             국(건설
12   담양읍   1853   1853   도     82     82
                                             교통부)
     강쟁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목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종류
     담양군
                                          국(농림
13   담양읍   1855   1855   구    165   165
                                          수산부)
     강쟁리
     담양군
                  1856                    국(농림
14   담양읍   1856          도    130   118
                   -1                     수산부)
     강쟁리
     담양군
                  1857                    국(농림
15   담양읍   1857          구    107   4
                   -1                     수산부)
     강쟁리
     담양군
                  1861                    국(건설
16   담양읍   1861          도    366   18
                   -1                      부)
     강쟁리
     담양군
                  1862                    국(건설
17   담양읍   1862          도    143   62
                   -1                      부)
     강쟁리
     담양군
                  1863                    국(건설
18   담양읍   1863          도    117   29
                   -1                      부)
     강쟁리
     담양군
                  1882                           전남
19   담양읍   1882          창    992   2     송*근
                   -2                            담양
     강쟁리
     담양군
                                          국(건설
20   담양읍   1897   1897   답    56    56
                                          교통부)
     강쟁리
     담양군
                                          국(건설
21   담양읍   1898   1898   답    15    15
                                          교통부)
     강쟁리
     담양군
                                          국(농림
22   담양읍   1900   1900   구    121   121
                                          수산부)
     강쟁리
     담양군
                                          국(농림
23   담양읍   1901   1901   도    296   296
                                          수산부)
     강쟁리
     담양군
                                          국(건설
24   담양읍   1930   1930   도    101   101
                                           부)
     강쟁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목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종류
     담양군
           391-   391-                         국(건설
25   담양읍                   도    823     823
            29        29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1-   391-                  1,55   국(건설
26   담양읍                   도    1,553
            30        30                 3      부)
     천변리
     담양군
           391-   391-                         국(건설
27   담양읍                   도     51     51
            59        59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1-   391-                         국(건설
28   담양읍                   도     59     59
            60        60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1-   391-                         국(건설
29   담양읍                   도     77     77
            61        61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1-   391-                         국(건설
30   담양읍                   도     2       2
            62        62                        부)
     천변리
     담양군
           391-   391-                         국(건설
31   담양읍                   도    427     427
            63        63                        부)
     천변리
     담양군
           391-   391-                         국(건설
32   담양읍                   도     12     12
            64        64                        부)
     천변리
     담양군
           391-   391-                         양*국    전남
33   담양읍                   대    744      9
            73        78                       외 2인   담양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34   담양읍                   도     49     49
            23        23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35   담양읍                   도     37     37
            40        40                        부)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36   담양읍                   도     44     44
            41        41                        부)
     천변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목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종류
     담양군
           396-   396-                        국(건설
37   담양읍                   도     50     50
            42        42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38   담양읍                   도    319     319
            43        43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39   담양읍                   도     4      4
            44        44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40   담양읍                   도     44     44
            45        45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41   담양읍                   도    161     161
            46        46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42   담양읍                   도    105     105
            49        49                      교통부)
     천변리
     담양군
           396-   396-                        국(건설
43   담양읍                   도     71     71
            52        52                       부)
     천변리
     담양군
           406-   406-                        국(농림
44   담양읍                   도    2,681   836
            1         27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406-   406-                        국(농림
45   담양읍                   도     65     65
            7         7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406-   406-                        국(농림
46   담양읍                   도     79     79
            8         8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406-   406-                        국(농림
47   담양읍                   도    146     146
            19        19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406-   406-                        국(농림
48   담양읍                   도    965     198
            23        28                      수산부)
     천변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목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종류
     담양군
           409-   409-                         국(농림
49   담양읍                    도    261     261
            1         1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409-   409-                         국(농림
50   담양읍                    도     68     68
            3         3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409-   409-                         국(농림
51   담양읍                    도    133     133
            4         4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410-                         국(농림
52   담양읍   410              도    1,705   187
                      2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410-   410-                         국(농림
53   담양읍                    도    269     269
            1         1                        수산부)
     천변리
     담양군
                  509-                         정*자    광주
54   담양읍   509              답    852     32
                      1                        외 5인   서구
     천변리
     담양군
                                               국(농림
55   담양읍   511        511   구    169     169
                                               수산부)
     천변리
◉조달청공고 제2026-53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 사단법인 신흥(736-82-00347)
              ② 이송영(411112-1******)


○ 주       소 :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 42-13, O동
              ②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덕산1길 110, O동 OOO호(대성동, 다세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요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1차분 관급자재(로타리식제진기) 구
  입’ 계약건에서 사단법인 신흥의 지사(신흥URG사업단(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보건의료구매과(☎070-4056-7492 / FAX 0505-730-198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 일      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14: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사단법인 신흥(736-82-00347), 대표이사 이송영(411112-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사단법인 신흥(736-82-00347)
              성명(명칭)
                        ② 사단법인 신흥 대표이사 이송영(411112-1******)
    당사자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 42-13, 씨동
                주 소     ②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덕산1길 110, 1동 401호(대성동,
                          다세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요‘신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1차분 관급자재(로타
 처분의 원인이
             리식제진기) 구입’계약건에서 사단법인 신흥의 지사(신흥URG사업단(계약상대자))가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 나목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우학제 주무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70-4056-7492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청문실시                                                              조달청
                 일시              2026.3.5.(목) 14:00          장소
                                                                   보건의료구매과
                         소속 및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서기관
                          직위
                주재자
                          성명                          고재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① 사단법인 신흥(736-82-00347)
           ② 사단법인 신흥 대표이사 이송영(411112-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 42-13, 씨동           ① 063-901-2348
           ②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덕산1길 110, 1동 401호          ② 010-4726-0236
             (대성동, 다세대)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① 사단법인 신흥(736-82-00347)
                         ② 사단법인 신흥 대표이사 이송영(411112-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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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70-4056-749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