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4. 위 치: 당초-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233-2
         변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95-5
5. 점용면적: 0.7㎡
6. 점용기간: 당초– 2007. 12. 3.~ 2012. 12. 2.
         변경- 2012. 12. 3.~ 2022. 12. 2.
7.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0-1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기본계획 승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노 선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2. 노선연장 : 4.12km
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
   ㅇ 기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병원(9호선 3단계 종점)
   ㅇ 종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ㅇ 주요 경유지 : 보훈병원~한영외고~고덕역~고덕강일1지구
4. 사업기간 : 2018년 ~ 2027년
5. 정거장 입지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939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지하               생태공원앞 교차로 부근
   940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지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부근
   941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지하               이마트 교차로 부근
   94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지하               고덕강일1지구 부근
* ㈜: 정거장 입지는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종 입지가 결정됨.
6. 차량기지 위치 : 기존 9호선 개화차량기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9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정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21호(2019. 7. 22.)로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
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고시문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
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에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
다.
   2020년 4월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57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54    35-04-51.7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07.6 E
        교량등 S20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59    35-04-51.7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11.5 E
        교량등 S21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60    35-04-52.5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11.2 E
        교량등 S22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65    35-04-52.8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15.1 E
        교량등 S23                                      회전        2020. 4. 7.    교량
 변경 전    남항대교                                       파이프식                      표지
        교량등 S66    35-04-53.5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14.7 E
        교량등 S24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69    35-04-53.7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17.5 E
        교량등 S25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70    35-04-54.7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16.6 E
        교량등 S2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아   래-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36° 59′08.0″ N
 관악산업C호등부표        126°48′47.4″ E                                                      해상
   평택·당진항         36° 59′02.5″ N Fl(4)Y8s 7          황망대형        2019.       2020.    공사
 관악산업D호등부표        126°49′15.3″ E                     (LL-26)     09.20.      04.06.   완료
   평택·당진항         36° 58′57.9″ N
 관악산업E호등부표        126°48′48.9″ E
                                           66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 월 13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동부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90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 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정함. (안 제13조의2,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2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69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정정사유 : 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밥법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 수용할 토지의 세부목록(정정분)
순 구 소재 지번 지목 공부면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 지                 편입면     성명           주소       지 성명    주소 권리관  비고
                 적 적                                분           계
  기 녹전 산6-4 임 12,694 11,40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 동                         전중돈   황금동 148 황금아파트                  분할측
1                                       146동 402호                   량
  변 녹전 산6-5 임 11,411 11,4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과반
  경 동                         전중돈   황금동 148 황금아파트                   영
                                        146동 402호
  기 녹전 산24-7 임 13,223 7,045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정 동                         전현숙    177-2 상아타워맨션                    분할측
2                                           702                       량
  변 녹전 산24-1 임 7,082 7,082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결과반
  경 동 3                       전현숙    177-2 상아타워맨션                     영
                                            702
  기 화산                                 대구광역시 중구
                                                                     분할측
  정 면대
    기리
        323 답 1,666 1,642     박창우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4-2104                   량
3
  변 화산                                 대구광역시 중구                      결과반
  경 면대
    기리
       323-1 답 1,663 1,663    박창우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4-2104
                                                                      영
  기 화산                              영천시 화산면 대기동                      분할측
  정 면대
    기리
        329 답 747 721         김일곤           792                       량
4
  변 화산                              영천시 화산면 대기동                      결과반
  경 면대
    기리
       329-2 답 723 723        김일곤           792                       영



                                    58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변경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7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및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남항대교      35-04-43.3 N    Fl(3)Y7s      7
 교량등 P1     129-01-33.8 E
  남항대교      35-04-43.7 N    Fl(3)Y7s       7
 교량등 P3     129-01-36.2 E
  남항대교      35-04-44.2 N    Fl(3)Y7s       7
 교량등 P5     129-01-38.3 E
  남항대교      35-04-45.2 N    Fl(3)Y7s       7
 교량등 P7     129-01-42.0 E
  남항대교      35-04-46.1 N    Fl(3)Y7s       7
 교량등 P9     129-01-45.4 E
  남항대교      35-04-46.9 N    Fl(3)Y7s       7
 교량등 P11    129-01-49.1 E
  남항대교      35-04-47.7 N    Fl(3)Y7s       7        선반식   2008. 7. 1. 2020. 4. 7.
 교량등 P13    129-01-52.7 E
  남항대교      35-04-49.1 N    Fl(3)Y7s       7                                        교량
 교량등 P17    129-01-58.8 E                                                           표지
  남항대교      35-04-49.8 N    Fl(3)Y7s       7
 교량등 P21    129-02-02.4 E
  남항대교      35-04-50.7 N    Fl(3)Y7s       7
 교량등 P23    129-02-06.2 E
  남항대교      35-04-51.5 N    Fl(3)Y7s       7
 교량등 P25    129-02-09.8 E
  남항대교      35-04-52.3 N    Fl(3)Y7s       7
 교량등 P27    129-02-13.3 E
  남항대교      35-04-53.4 N    Fl(3)Y7s       7
 교량등 P29    129-02-16.9 E
  남항대교      35-04-42.6 N     FlY4s         7
충돌방지등 PR2   129-01-33.7 E                           원추형   2008. 7. 1. 2020. 4. 7.
  남항대교      35-04-43.0 N     FlY4s         7         철주
충돌방지등 PR3   129-01-36.2 E
                                               61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남항대교       35-04-43.5 N     FlY4s        7
충돌방지등 PR4    129-01-38.5 E
  남항대교       35-04-44.4 N     FlY4s         7
충돌방지등 PR5    129-01-42.1 E
  남항대교       35-04-45.2 N     FlY4s         7
충돌방지등 PR6    129-01-45.7 E
  남항대교       35-04-45.9 N     FlY4s         7
충돌방지등 PR7    129-01-48.5 E
  남항대교       35-04-49.1 N
충돌방지등 PR8,   129-01-52.2 E    FlY4s         7
   내측
  남항대교       35-04-46.8 N
충돌방지등 PR8,   129-01-53.0 E    FlY4s         7
   외측
  남항대교       35-04-50.6 N
충돌방지등 PR9,   129-01-58.6 E    FlY4s         7
   내측                                                원추형
  남항대교       35-04-49.0 N     FlY4s         7                 2008. 7. 1. 2020. 4. 7.
충돌방지등 PR10   129-02-02.7 E                            철주
  남항대교       35-04-49.8 N     FlY4s         7
충돌방지등 PR11   129-02-06.3 E
  남항대교       35-04-50.6 N     FlY4s         7
충돌방지등 PR12   129-02-09.9 E
  남항대교       35-04-51.6 N     FlY4s         7
충돌방지등 PR13   129-02-14.1 E
  남항대교       35-04-52.7 N     FlY4s         7
충돌방지등 PR14   129-02-17.4 E                                                              교량
  남항대교       35-04-43.2 N    Fl(3)Y7s       7                                           표지
  교량등 S1     129-01-31.9 E
  남항대교       35-04-44.4 N    Fl(3)Y7s       7
  교량등 S2     129-01-31.9 E
  남항대교       35-04-43.3 N    Fl(3)Y7s       7
  교량등 S5     129-01-34.4 E
  남항대교       35-04-44.6 N    Fl(3)Y7s       7
  교량등 S6     129-01-34.1 E
  남항대교       35-04-43.8 N    Fl(3)Y7s       7
  교량등 S9     129-01-36.8 E                            회전 2008. 7. 1. 2020. 4. 7.
  남항대교       35-04-45.0 N    Fl(3)Y7s       7
 교량등 S10     129-01-36.4 E                           파이프식
  남항대교       35-04-44.5 N    Fl(3)Y7s       7
 교량등 S13     129-01-39.1 E
  남항대교       35-04-45.3 N    Fl(3)Y7s       7
 교량등 S14     129-01-38.9 E
  남항대교       35-04-44.9 N    Fl(3)Y7s       7
 교량등 S17     129-01-40.9 E
  남항대교       35-04-45.7 N    Fl(3)Y7s       7
 교량등 S18     129-01-40.7 E
  남항대교       35-04-45.3 N    Fl(3)Y7s       7
                                                62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교량등 S19   129-01-42.7 E
 남항대교     35-04-46.1 N    Fl(3)Y7s       7
교량등 S20   129-01-42.5 E
 남항대교     35-04-45.7 N    Fl(3)Y7s       7
교량등 S23   129-01-44.6 E
 남항대교     35-04-46.5 N    Fl(3)Y7s       7
교량등 S24   129-01-44.3 E
 남항대교     35-04-46.1 N    Fl(3)Y7s       7
교량등 S25   129-01-46.4 E
 남항대교     35-04-47.0 N    Fl(3)Y7s       7
교량등 S26   129-01-46.1 E
 남항대교     35-04-46.6 N    Fl(3)Y7s       7
교량등 S29   129-01-48.2 E
 남항대교     35-04-47.4 N    Fl(3)Y7s       7
교량등 S30   129-01-47.9 E
 남항대교     35-04-47.0 N    Fl(3)Y7s       7
교량등 S31   129-01-50.0 E
 남항대교     35-04-47.8 N    Fl(3)Y7s       7
교량등 S32   129-01-49.7 E
 남항대교     35-04-47.4 N    Fl(3)Y7s       7
교량등 S35   129-01-51.8 E
 남항대교     35-04-48.2 N    Fl(3)Y7s       7
교량등 S36   129-01-51.5 E
 남항대교     35-04-49.1 N    Fl(3)Y7s       7
교량등 S39   129-01-59.7 E
 남항대교     35-04-49.9 N    Fl(3)Y7s       7
교량등 S40   129-01-59.4 E
 남항대교     35-04-49.5 N    Fl(3)Y7s       7
교량등 S43   129-02-01.5 E                            회전 2008. 7. 1. 2020. 4. 7. 교량
 남항대교     35-04-50.3 N    Fl(3)Y7s       7        파이프식                        표지
교량등 S44   129-02-01.2 E
 남항대교     35-04-49.9 N    Fl(3)Y7s       7
교량등 S45   129-02-03.3 E
 남항대교     35-04-50.7 N    Fl(3)Y7s       7
교량등 S46   129-02-03.1 E
 남항대교     35-04-50.3 N    Fl(3)Y7s       7
교량등 S49   129-02-05.1 E
 남항대교     35-04-51.1 N    Fl(3)Y7s       7
교량등 S50   129-02-04.9 E
 남항대교     35-04-50.7 N    Fl(3)Y7s       7
교량등 S51   129-02-06.9 E
 남항대교     35-04-51.5 N    Fl(3)Y7s       7
교량등 S52   129-02-06.7 E
 남항대교     35-04-51.1 N    Fl(3)Y7s       7
교량등 S55   129-02-08.8 E
 남항대교     35-04-51.9 N    Fl(3)Y7s       7
교량등 S56   129-02-08.5 E
 남항대교     35-04-51.5 N    Fl(3)Y7s       7
교량등 S57   129-02-08.8 E
                                             63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남항대교       35-04-52.3 N    Fl(3)Y7s      7
  교량등 S58     129-02-10.3 E
   남항대교       35-04-51.9 N    Fl(3)Y7s       7
  교량등 S61     129-02-12.4 E
   남항대교       35-04-52.7 N    Fl(3)Y7s       7
  교량등 S62     129-02-12.1 E
   남항대교       35-04-52.5 N    Fl(3)Y7s       7
  교량등 S63     129-02-14.2 E
   남항대교       35-04-53.2 N    Fl(3)Y7s       7
  교량등 S64     129-02-13.9 E
   남항대교       35-04-53.1 N    Fl(3)Y7s       7
  교량등 S67     129-02-15.9 E
   남항대교       35-04-53.8 N    Fl(3)Y7s       7                  2008. 7. 1. 2020. 4. 7. 교량
  교량등 S68     129-02-15.4 E                                                             표지
   남항대교       35-04-54.0 N    Fl(3)Y7s       7
  교량등 S71     129-02-18.1 E
   남항대교       35-04-54.9 N    Fl(3)Y7s       7
  교량등 S72     129-02-17.1 E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3     35-04-43.2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32.7 E
         교량등 S1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4     35-04-44.4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32.6 E
         교량등 S2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7     35-04-43.5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35.2 E
         교량등 S3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8     35-04-44.7 N Fl(3)Y7s                    회전       2020. 4. 7.   교량
          남항대교      129-01-34.9 E                     7     파이프식                    표지
 변경 후    교량등 S4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11    35-04-44.0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37.5 E
         교량등 S5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12    35-04-45.0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37.2 E
         교량등 S6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15    35-04-44.7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40.0 E
                                                 64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교량등 S7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16   35-04-45.5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39.8 E
       교량등 S8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21   35-04-45.5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43.7 E
       교량등 S9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22   35-04-46.3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43.4 E
       교량등 S10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27   35-04-46.4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47.3 E
       교량등 S11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28   35-04-47.2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47.0 E
       교량등 S12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33   35-04-47.2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50.2 E
       교량등 S13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34   35-04-48.0 N Fl(3)Y7s        7    회전       2020. 4. 7.   교량
변경 후    남항대교     129-01-50.6 E                    파이프식                    표지
       교량등 S14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41   35-04-49.3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00.6 E
       교량등 S15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42   35-04-50.1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00.3 E
       교량등 S16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47   35-04-50.1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04.2 E
       교량등 S17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48   35-04-50.9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04.0 E
       교량등 S18
변경 전    남항대교
       교량등 S53   35-04-50.9 N Fl(3)Y7s        7
변경 후    남항대교     129-02-07.8 E
       교량등 S19
                                         65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 : ’16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2.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내용                기간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
     ㈜인텍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 제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참여제한
                                             (기술료 완납시 관련규정에
   이창선 대표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의거 참여제한을 해제토록 함) 2년
                기준)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15,964,120원)
4.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5.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 연락처 : 044-202-4737 / heejin910@korea.kr
6.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김희진 주무관, 044-202-4737, heejin91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21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0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23., 국무조정실)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업무 위탁기관에 민간기
관을 추가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ICT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 지원업무 위탁기관 추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2조의7)
나. ICT 규제 샌드박스 접수업무 위탁기관 추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 전자우편 : mjjh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202-6142,
mjjh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23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지방보훈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을 기관의 편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협의회로 구분하여 참석토록 하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서 체결 시 시설관리자가 관
할지역의 구분에 따라 군 관할지역은 지역책임부대장과 경찰 관할지역은 경찰서장과 체결하던 것을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 구분 없이 시설관리자‧군‧경찰이 공동으로 체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71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2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19-무기호송차량 임차 용역｣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으로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알 수 없는 사용자로 확인되고, 사업장 팩스는 송신이 실패되며 이
  메일로 송신에도 메일 확인이 안되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솔지엘에스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72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5월 8일(금)

◉국방부공고제2020-126호
  관보 제19723호(2020. 4. 2.)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0-106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보 제19723호(2020.4.2.)
       ~주거정책과~               ~군주거정책과를~           121쪽 위에서 2번째 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단체명)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등록일                   과 구분
                       서울특별시            ㅇ잠수지도자
                         송파구             양성              스포츠
 2010    (사)한국   (사)대한 올림픽로 424         ㅇ잠수의   02 -425 -
  -4    잠수협회 잠수협회 SK핸드볼 유대수 '10.3.3 홍보, 계몽 5800 산업과 변경
                       경기장 104호         ㅇ수중자연
                        (방이동)            보호활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9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확대 지정․공고합니다.
   2020. 4. 13.
                           73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73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2020년5월
8일(금)
◉국방부공고제2020-126호
관보제19723호(2020. 4. 2.)에게재된“국방부공고제2020-106호(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4월13일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5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단체명)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4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0
-4
(사)한국
잠수협회
(사)대한
잠수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SK핸드볼
경기장104호
(방이동)
유대수
'10.3.3
ㅇ잠수지도자
양성
ㅇ잠수의
홍보, 계몽
ㅇ수중자연
보호활동
02 -425 -
5800
스포츠
산업과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9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확대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투자진흥지구를확대지정․공고합니다.
2020. 4. 13.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거정책과~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주거정책과를~
관보제19723호(2020.4.2.)
121쪽위에서2번째행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ㅇ   CGI센터권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5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