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레인지의 화재 예방 및 진압 장치에 관한 표준
  제정          KS_F_NEW_2021_2125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1_2125 :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핫플레이트, 하이라이
  트, 인덕션 등 전기레인지의 화재 예방 및 소화 장치 제품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COSD의 표준 제정 제안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1_2125 : 일반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상 250V 이하 전기레인지(하이
  라이트 타입, 핫플레이트 타입, 인덕션 타입 등)의 조리 과정 또는 전기레인지 상판에 가연성 물
  질이 남아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감지, 예방 및 소화에 사용되는 장치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4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2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21-16호
                        2021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1년
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산 림   청 장
                       2021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183,630        131ha ~ 150ha 이하            3,405,130

   4ha ~     5ha 이하           272,920        151ha ~ 170ha 이하            3,891,580

   6ha ~    10ha 이하           397,160        171ha ~ 190ha 이하            4,378,030

   11ha ~   30ha 이하           486,440        191ha ~ 210ha 이하            4,864,480

   31ha ~   50ha 이하           972,890        211ha ~ 230ha 이하            5,350,920

   51ha ~   70ha 이하         1,459,340        231ha ~ 250ha 이하            5,837,370

   71ha ~   90ha 이하         1,945,790        251ha ~ 270ha 이하            6,323,820

   91ha ~ 110ha 이하          2,432,240        271ha ~ 290ha 이하            6,810,270

  111ha ~ 130ha 이하          2,918,680        291ha ~ 310ha 이하            7,296,720

※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3ha이하 적용)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업무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작성대가와 분리 기입)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2인/2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 내업(계획수립)                    1인/40ha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175,897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 보조원(보통)                     141,096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
◦ 여비(1인1일)                      40,000원
                                                    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포함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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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
  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 등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
  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4.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
  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가연성가스 경보기) ①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액화석
 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
  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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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
     를 비치할 것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 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타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스연소기 주변(타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4.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
  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3.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
  를 비치할 것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성
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제조사의 시방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장소)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
 한다.
 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4.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5.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제7조(전원)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68-1 : 5.3절 시험체 양생관련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68-1 : ISO 3008-1:2019의 Annex A2.2를 인용하여 5.3절의 시험체 및 지지구조의 양생기

   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 8.2절의 열전대 개수와 관련된 문구수정, 9절 성적서의 방화문
   의 복사열량 값은 선택사항으로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4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3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

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 2020. 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죽리 측정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측정소 증축                                        25,130      1,623.5
                          정죽리 1032, 103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0.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죽리 민원안내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죽리 민원안내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4,082        392
      신축                  정죽리 1048, 1048-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오수처리시설 신축                                      70,540            540
                           산198-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1-4, 41-2       14,575           3,27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86(2020.3.25)호 고시한 하
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공사계획 변경 등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순창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섬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 및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교량개축 3개소, 자전거도로 1.97km, 저수호안 2.26km, 초지조성 3.21km
4.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순창지구: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일원,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일원,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일원
     하동지구: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9. 12. 9     ~ 2022. 12. 7 (36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당초                                  변경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광양시 다압면
                산94-3      임       228       218     산94-3    임         228    228
   고사리
 광양시 다압면
                산95-4      임       388       271     산95-4    임         388    388
   고사리
 광양시 다압면
                2080-1     전       656       656     2080-1   전         -       -     제외
   고사리
 광양시 다압면
                2077-1     대       473       68      2077-1   대         -       -     제외
   고사리

                                                32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당초                                 변경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광양시 다압면
                  2070     답      2,278       2,278   2070    답     3,289     3,289
   고사리
 광양시 다압면                                                                              2070으로
                 2046-1    답      1,011       1,011    -      -         -       -
   고사리                                                                                  합병
 곡성군 고달면
                     744   제       122         98      744    제         122    122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7-1    제       585         35     747-1   제         585    585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5-1    천       257         88     745-1   천         257    257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7-3    천       43          1      747-3   천         43     43
   고달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39
3. 점용목적: 압록 여름치안센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압록 여름치안센터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6.3.25.~2021.3.24.
             변경 – 2021.3.25.~2026.3.24.
7. 피허가자(주소): 곡성경찰서장(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03-1번지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24-126번지
3. 점용목적: 홍보간판
4. 점용면적: 9㎡

                                                33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644-17           59,452         3,1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정비고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정비고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400           6,522           352

   00간부식당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81-1,885       16,162          1,11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차양대 등 15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포상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104-1        12,423           419
   000 포상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06          13,138           432
  000 저장고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95-3, 152-5      4,354           1,382
  000 차양대1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152           21,279           2,434
  000 정비고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100-2, 산152-2        9,124           2,747
   000 포상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15, 산16          165,441          1,620
  000 차양대2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100            7,263           180
 000 저장시설1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74-1          15,555           150
 000 저장시설2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757-6           2,145           150
  000 차양대3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755-1           8,162           180
  000 차양대4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22           34,718           180
  000 차양대5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25           2,125           180
 000 저정시설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11           9,171           150
  000 차양대6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881            7,292           330
  000 차양대7          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310          11,762           3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7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작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시설 신축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금곡리 산 115        70,538        13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시설 신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산 42-1        921,946       1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8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오수처리시설 증축                                                67,020          320
                      805-9, 805, 786-1, 755-7, 75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00시설사업                                               5,024            776
                           382 - 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9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3-4592, 특보위 보상 제20-8-재-22호, 성명: 박길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명로**길
     **, ***호(청학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
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0년 11월 30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박길호, 생년월일: 1971. 9. 11, 당시 주소: 인천시 중구 신포동 *번지
ㅇ 신청인
 - 성명: 박길호, 생년월일: 1971. 9. 1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명로**길 **, ***호(청학동)
 - 결정일: 2020월 11월 24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호    42-2008-20-0000241   310수경호
                                          호암로29번길
                                          부산광역시 영도구
     김*옥    42-2008-40-0000007   800광성호
                                          영선대로
                                                                      무선국
     김*수    42-2018-20-0001195   306만금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금포2길        무선국       운용정지
                                                        정기검사불응        1개월
     박*규    42-2002-20-0000318   307무룡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1차 위반)    (2021. 1. 14.
                                                                  ~ 2021. 2. 13.)
                                          부산광역시 동구
     이*주    42-2006-30-0000124   300삼길호
                                          중앙대로236번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손*운    81-2000-20-0000004
                                          대동로269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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