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8   42-2018-30-0000078    630베드로호     김*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19   42-2005-30-0000250    602선경2호     길*희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번길
20   41-2018-30-0000095    600돔각시      정*모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관동길
21   42-2017-30-0000452    600신진호      최*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로
22   42-2018-30-0000888    600민서호      김*오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명량로
23   42-2018-30-0000909    685해성호      김*기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로
24   42-2018-30-0000914    610제니스호     장*영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25   42-2019-30-0000062    655승진호      안*준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1길
26   42-2019-30-0000079    600연주호      정*주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
27   41-2019-30-0000019    668안남호      송*주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거북1길
28   42-2016-30-0000025    612해신호      박*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재난해상609골드
29   49-2020-30-0000064                최*원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7길
                            로저호
30   41-2019-30-0000095   619씨폭스19호    장*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69번길
31   42-2019-30-0000418    601트윈스타     김*수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32   41-2019-30-0000103   602제2아라호     임*현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도장길
33   42-2020-30-0000241    603세븐호      이*경     광주광역시 남구 원효천1길
34   41-2019-30-0000157    603해창3호     용*성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35   42-2018-30-0000889    601영재호      오*재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백련산로
36   42-2020-30-0000249    604수성호      김*환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길
37   42-2020-30-0000307    600진하호      하*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38   41-2020-30-0000095    668본부장호     김*준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포산정길
39   42-2018-30-0000361   618성광호2018   이*교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40   42-2020-30-0000545    619천금호      조*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41   42-2021-30-0000188    600광명호      문*상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42   42-2016-80-0000114    607정길호      전*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41번길
43   42-2019-30-0000022    607하람호      이*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44   42-2021-30-0000278    615희영호      박*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45   42-2020-30-0000239    665신성호      조*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못등길
46   42-2021-30-0000333    610영일3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동길
47   42-2020-80-0000002    977보성호      박*환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48   42-2018-30-0000689    600금승호      이*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광도길
49   42-2021-30-0000323    606성신호      김*순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50   42-2017-30-0000063    612행복호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1길
51   41-2015-30-0000371    612영석호      오*택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선창1길
52   42-2019-30-0000740    626베스호      이*옥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53   41-2020-30-0000117    600진양호      김*만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모도길
54   42-2019-30-0000402    608해진호      김*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오리길
55   41-2019-30-0000106   601휘파람호     강*옥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미라20번길

 56   42-2020-30-0000456    614길성호     박*민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57   42-2021-30-0000250    605금창호     김*숙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1길
 58   42-2018-30-0000467    601동아호     박*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신정길
 59   42-2020-30-0000186    661대성호     김*규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60   41-2021-30-0000064   601아기상어호    전*용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북고2길
 61   42-2018-30-0000770    600창현호     용*창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
 62   41-2019-30-0000074    601청로호     김*태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63   42-2014-30-0000084    601미정호     김*환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64   42-1993-30-0000168    653유창호     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두로14번길
 65   42-2019-30-0000157    600지혁호     오*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용곡길
 66   41-2015-30-0000327    600은호      이*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67   42-2021-30-0000235    605신한호     최*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68   42-2021-30-0000360    603금강호     홍*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2-2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및 「교육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 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예린
200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09.06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7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09.06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2.13
외국국적취득
이역녀
1972.**.**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부여군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2003.**.**
여성
프랑스
전라북도 정읍시 ****
2016.03.08
외국국적취득
진만희
1965.**.**
여성
프랑스
전라북도 임실군 ****
2005.04.08
외국국적취득
이하민
1996.**.**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 화순군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은고품가마
푸비
2005.**.**
여성
독일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김주온
200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11.22
외국국적취득
이예현
200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3.28
외국국적취득
한보람
199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김병석
1991.**.**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19
외국국적취득
은고품가빌
라마
2008.**.**
여성
독일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품가은상
2006.**.**
남성
독일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은고품부가
마쎄
2002.**.**
여성
독일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최은호
1976.**.**
여성
독일
충청남도 보령시 ****
2018.01.15
외국국적취득
엄다윤
2001.**.**
남성
독일
경기도 이천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백혜린
1998.**.**
여성
프랑스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6.05
외국국적취득
김인영
1976.**.**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김명원
1974.**.**
여성
프랑스
강원도 삼척시 ****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장톰지슈지
수
2004.**.**
남성
프랑스
강원도 삼척시 ****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이규범
1999.**.**
남성
프랑스
광주광역시 동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김종선
1975.**.**
남성
독일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04호
　수산업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
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 11. 공포)하였음.
｢수산업법｣에서 정한 제도와 절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8개의 해양수산부령 중 ｢수산업법｣ 소관 4개
의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하여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수산업법｣ 전부개정시 반영된 총허용어
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세부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어구관리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88조부
터 제95조까지)
  1) 어구생산업과 판매업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88조)
  2) 어구생산업과 판매업자의 어구생산량 등의 기록방법을 정함(안 제89조)
  3)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이나 판매업을 하거나, 생산·판매업자의 이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
업정지 기간을 정함(안 제90조)
  4)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어구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91조)
  5)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와 폐어구와 유식어구의 수거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
를 정함(안 제92조)
  6) 어구 실명제 표시방법을 별표로 정함(안 제93조)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허가규칙 별표7)
  7) 어구 수거해역 및 수거기간이 지정되었을 때 어업인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94
조)
  8) 폐어구 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폐어구 관리대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95
조)
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절차 마련(안 제96조)
  1) 시범사업 적용 내용,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정함
다.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를 반영
  1)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대응하여 해양포유류 혼획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에 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를 추가(안 제102조)
  2) ｢허가규칙｣과 ｢면허규칙｣의 통합에 따라 허가어업(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정과 면허어업(정
치망어업, 마을어업)의 관리선 규정을 통합하고,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안 제22조부터 제25조, 별표 4)
  3)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절차 규정이 미비
하여 조문 정비(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ban0816@korea.kr
   - 팩스 : (044) 861–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8~9,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18호
공유수면점ㆍ사용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점용·사용실시계획의승인등)규정에따라공유수
면점용·사용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정재훈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2. 7. 20. (실시계획 승인일)
   ㅇ 준공예정일  2024. 7. 19. (공사 완료예정일)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
   ㅇ 2022. 7. 2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4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정책 관련 보좌 업무를 수
행하는 청년보좌역 1명(별정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57호
금융투자업신규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리치고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파이어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글루온채권투자일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리버사이드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파파야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파일런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나눔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빌리언폴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9호
미세먼지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미세먼지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에관한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호, 2022.1.17.)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7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4단계(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에서 2단계(1등
급, 등급외)로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2019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등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등급 또는 3등급
으로 판정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등급외 등급표를 부착한다. 다만, 이 경우는 고시 시행 이후 제
조·수입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적용한다.
※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38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3호, 2018. 12. 7.)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항목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번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7555.1
다이옥신-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분해능질량분석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7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7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2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3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식별을 위한 
지침 ― 계기와 구동장치를 위한 코딩 원칙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 분야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
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환매 허용(안 제77조, 제255조)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하여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제80조제1항)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펀드와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추가
다.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제81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허용하고 단위형 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 수령시 성과 산정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마. 자산운용 책임성이 강화된 펀드의 소규모펀드 공시의무 완화(제93조제3항)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바. 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사.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209조, 제211조)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하면서,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펀드 등록시 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자.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217조, 제229조제2항)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차.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80조,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
  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타.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확대(제271조의20)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정책적 목적(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간접투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완화
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제304조)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28호
　행정절파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022년도 2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2년 8월 2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
소
1
2022-2-55-2-
0000009
1900460537314
진성종합개발
2022-06-21
기타
12,600
충청북도 증평군 문화로
2
2022-2-55-2-
0000023
1900460537302
대소중기건설
2022-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음성군 청천로
3
2022-2-55-2-
0000055
1900460537253
럭키볼링센타
2022-06-23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4
2022-2-55-2-
0000059
1900460533144
드림엔터컴
2022-06-22
기타
6,30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180번길
5
2022-2-55-2-
0000074
1900460537375
한스카이
2022-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71번길
6
2022-2-55-2-
0000087
1900460537371
청주시배드민턴협회
2022-06-21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7
2022-2-55-2-
0000092
1900460537292
충주탄금호물놀이장
2022-06-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8
2022-2-55-2-
0000120
1900460537296
지창
2022-06-20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충주시 선당안길
9
2022-2-55-2-
0000125
1900460537391
평산
2022-06-21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단양군이길89번길
10
2022-2-55-2-
0000148
1900460537739
주식회사 일광산업개발
2022-06-15
수취인불명
214,2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1
2022-2-55-2-
0000204
1900460537304
공단크레인
2022-06-1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산단로
12
2022-2-55-2-
0000322
1900460537269
(주)경운전력
2022-06-20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제방길
13
2022-2-55-2-
0000414
1900460537259
주식회사 광민건설
2022-06-15
수취인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4
2022-2-55-2-
0000455
1900460537254
주식회사 부광이엔씨
2022-06-23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15
2022-2-55-2-
0000472
1900460532033
(주)경민
2022-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첨단산업2로
16
2022-2-55-2-
0000548
1900460537327
(주)대원건설홈스틸
2022-06-21
기타
12,600
충청북도 진천군 건송길
17
2022-2-55-2-
0000647
1900460532517
세움모빌(주)
2022-06-20
기타
12,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7길
18
2022-2-55-2-
0000648
1900460532518
(주)세움 아산지점
2022-06-20
기타
15,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7길
19
2022-2-55-2-
0000652
1900460537305
(주)가온소방방재
2022-06-21
기타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산단로
20
2022-2-55-2-
0000818
1900460537311
괴산군청소년수련관
2022-06-21
기타
9,450
충청북도 괴산군 충민로
21
2022-2-55-2-
0000913
1900460537262
(주)산림과학기술연구소
2022-06-15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22
2022-2-55-2-
0000933
1900460537386
(주) 화인
2022-06-21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덕유남계로
23
2022-2-55-2-
0000979
1900460537373
박○근(청주나드리산악회)
2022-06-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4
2022-2-55-2-
0000980
1900460537374
윤○정
2022-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9번길
25
2022-2-55-2-
0000982
1900460537390
조○철
2022-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2로
26
2022-2-55-2-
0000983
1900460532082
조○철
2022-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253번길
27
2022-2-55-2-
0000991
1900460537333
이○희
2022-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28
2022-2-55-2-
0001016
1900460537365
서○태
2022-06-15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37번길
29
2022-2-55-2-
0001017
1900460537257
이○현
2022-06-23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30
2022-2-55-2-
0001019
1900460537384
김○원
2022-06-21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31
2022-2-55-2-
0001039
1900460537275
덕산크레인(이○동)
2022-06-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4로
32
2022-2-55-2-
0001040
1900460537276
덕산크레인(이○동)
2022-06-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4로
33
2022-2-55-2-
0001043
1900460537260
전○자(동부산악회)
2022-06-15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253번길
34
2022-2-55-2-
0001044
1900460537261
이○호
2022-06-15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335번길
35
2022-2-55-2-
0001065
1900460533145
도○민
2022-06-22
기타
12,60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180번길
36
2022-2-55-2-
0001088
1900460537366
정○훈
2022-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천남로
37
2022-2-55-2-
0001105
1900460537348
정○영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산단3로
38
2022-2-55-2-
0001123
1900460537367
박○순
2022-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0번길
39
2022-2-55-2-
0001144
1900460537290
김○수
2022-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수회신촌길
40
2022-2-55-2-
0001152
1900460537359
오○근
2022-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41
2022-2-55-2-
0001161
1900460533888
박○순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신죽하로
42
2022-2-55-2-
0001199
1900460532035
연○철
2022-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가리골길
43
2022-2-55-2-
0001216
1900460533904
김○욱
2022-06-22
폐문부재
15,750
경기도 여주시 일신로
44
2022-2-55-2-
0001217
1900460537323
임○섭
2022-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남산7길
45
2022-2-55-2-
0001227
1900460534059
전○석
2022-06-20
폐문부재
12,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
46
2022-2-55-2-
0001234
1900460533459
최○훈
2022-06-21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47
2022-2-55-2-
0001235
1900460533890
김○화
2022-06-20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옥순봉로6안길
48
2022-2-55-2-
0001246
1900460532052
손○필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남산7길
49
2022-2-55-2-
0001251
1900460532054
이○호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50
2022-2-55-2-
0001253
1900460532055
이○영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51
2022-2-55-2-
0001254
1900460532056
이○석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52
2022-2-55-2-
0001262
1900460532053
유○상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교성1길
53
2022-2-55-2-
0001269
1900460532025
김○규
2022-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호반로
54
2022-2-55-2-
0001274
1900460532075
김○교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
55
2022-2-55-2-
0001275
1900460537267
정○석
2022-06-21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암계원로
56
2022-2-55-2-
0001283
1900460532018
박○배
2022-06-23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76번길
57
2022-2-55-2-
0001289
1900460532061
임○혁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문사로
58
2022-2-55-2-
0001292
1900460532043
김○희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사예로
59
2022-2-55-2-
0001295
1900460532080
안○희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구암2길
60
2022-2-55-2-
0001315
1900460537246
서○록
2022-06-21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196번길
61
2022-2-55-2-
0001332
1900460537250
김○창
2022-06-21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62
2022-2-55-2-
0001333
1900460532059
김○식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대촌길
63
2022-2-55-2-
0001355
1900460537242
신○진
2022-06-21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64
2022-2-55-2-
0001356
1900460537310
연○덕
2022-06-21
기타
15,750
충청북도 괴산군 읍내로6길
65
2022-2-55-2-
0001372
1900460532068
임○욱
2022-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봉죽4길
66
2022-2-55-2-
2500014
1900460537274
대명전기조명
2022-06-20
폐문부재
34,020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0길
67
2022-2-55-2-
2500047
1900460532081
(합)금성교통(대표)
2022-06-20
폐문부재
11,44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로1230번길
68
2022-2-55-2-
2500143
1900460537278
주식회사 대박종합시스템
2022-06-20
폐문부재
45,360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69
2022-2-55-2-
2500223
1900460537383
서○원
2022-06-21
기타
22,68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
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본문 중 ”차“를 ”카“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다목-57)전기분무기 기기부호 “MST11”를 “MST12”로 하고, 다목-58)의
기기부호 “MST11”를 “MST13”으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비고-4에 “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를 신설하고 비고-7.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7. 자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 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나.에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
  기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라-3)의 본문 중 ”
다만“의 일부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
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
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시험성적서 정보,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기술
책임자“를 추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성적서 발급번호“를 추가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2022. 07. 19.>


이 고시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2-6호
학교시설사업(충북체육고)시행계획(변경)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번지일원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929(산남동4-11)
   ○ 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당초 : 고등학교
      - 변경 : 중･고등학교
   ○ 명  칭 : 충북 체육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291,688.0㎡
  291,688.0㎡
  ○ 규  모 :
건  축  면  적  -
  12,421.35㎡
  13,916.98㎡
증) 1,495.63㎡
건축  연면적 -
29,526.47㎡
32,875.91㎡
증) 3,349.44㎡
  ○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12.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목적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번지(충북체육고)에 일반학교에서 육성에 어려움이 있
는 비인기 기초종목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체육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중학교를 신설하고자함.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문백면도하리
774번지일원
291,688
-
291,688
진천군고시
제2012-131호
2012. 10. 19
   ○ 변경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
경
결
정
사
유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신설
- 중학교
▪일반학교에서육성에어려움이있는비인기기초종목
등을운영함으로써체육영재의조기발굴과육성을목적
으로중학교를신설하고자함
아. 관계도서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