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필라멘트(PP3)-3,4,8,12 스트랜드 로프
                          등산장비 ㅡ 클레터스타이그 등반에 이용하는 에너지
확인   KSG5809
                          흡수 장치 ㅡ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10              등산장비 ㅡ 암반 앵커 ㅡ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M6889              의류용 가죽
                          가죽 ─ 염색 견뢰도 시험 ─ 가속 노화에 의한 색 변
확인   KSMISO17228
                          화
확인   KSMISO19952          신발 ㅡ 용어

확인   KSMISO20433          가죽 ㅡ 염색 견뢰도 시험 ㅡ 마찰 견뢰도

확인   KSMISO3379           가죽 ㅡ 은면의 팽창과 강도의 측정 ㅡ 볼 파열 시험

확인   KSMISO7482-3         염소 생가죽 ㅡ 제3부: 결점을 기초로한 등급 지침서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6부 : 마찰 견뢰
확인   KS_K_NEW_2016_1252
                          도―작은면적
확인   KSG7202              노동 위생을 위한 보호용 장화

확인   KSK1451              폴리에스터/면 혼방 범포
                          텍스타일 ― 변형 스웨팅 가디드 핫플레이트법에 의
확인   KS_K_NEW_2014_0102
                          한 동적상태에서의 건조비 측정
확인   KSKISO12236          지오신세틱스 ― 정적 꿰뚫림 시험 (CBR 시험)

확인   KSKISO10554          폴리아마이드 섬유 로프 ― 이중 브레이드 구조
                          등산 장비 ㅡ 로프 클램프 ㅡ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G5804
                          방법
확인   KSK0251              섬유 제품의 비섬유질 시험방법

확인   KST1071              직물제 포대
                          텍스타일 ㅡ 품질관리를 위한 텍스타일의 투습도 측
확인   KS_K_NEW_2014_0104
                          정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제4
확인   KSKISO17491-4
                          부: 액체 분무 침투 저항성 측정 (분무 시험)
                          지오신세틱스-마모 손상 모사 시험(슬라이딩 블록
확인   KSKISO13427
                          시험)
확인   KSK0531              의류용 접착포 시험 방법
                          텍스타일 ― 회복각 측정에 의한 수평으로 파지한 천
확인   KSK0550
                          의 구김 회복성 측정
확인   KSK0583              천의 난연도 시험 방법:수평법

확인   KSK0615              천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 로터리 플랫폼 더블헤드법

확인   KSK0622              폴리올레핀 모노필라멘트 표준 사양
확인   KSK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확인   KSK0651              염색물의 승화 견뢰도 시험방법

확인   KSK0642              직물 및 편성물 시험방법

확인   KSG5704              골프공

확인   KSA4052              방사성 오염 방호용 고무 장갑

확인   KSG9111              낚싯대

확인   KSM6897              가죽제 운동화류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그래브
확인   KSK0743
                          법
확인   KSK0712              분산 염료의 열 고착성 시험 방법

확인   KSK0801              양말의 신장 측정 방법

확인   KSK0744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 제품의 꿰뚫림 저항 시험 방법

확인   KSM6894              가죽의 내한성 시험 방법

확인   KSM6895              구두용 가죽의 내건열성 시험 방법

확인   KSK2617              면 이불솜

확인   KS_K_NEW_2016_1256   우모와 폴리에스터 섬유 혼합충전재

확인   KSK0802              양말의 세탁 치수변화 시험방법
                          보호복 ㅡ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ㅡ 최소 요구성
확인   KSKISO11612
                          능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보호복의 접촉열 전달
확인   KSKISO12127-2        측정 - 제 2부: 소형 실린더에 의한 접촉열을 사용하
                          는 시험방법
확인   KSK1314              광목: 생지직물
                          측면 낙상 대비용 엉덩이 보호대 ㅡ 충격완화성능 시
확인   KS_K_NEW_2015_1238
                          험방법
확인   KSK3709              재생 혼섬 펠트

확인   KSK0044              방모사의 표준 허용차

확인   KSG5803              등산장비 ㅡ 슬링 ㅡ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K3708              황마 펠트

확인   KSKISO1130           텍스타일 섬유 ㅡ 시험용 시료 채취 방법

확인   KSK0445              아염소산나트륨 표백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 방법
확인   KSGISO11416          테니스 라켓 ㅡ 라켓 부품과 물리적 요소

확인   KSK3717              나일론 로프

확인   KSK0426              슬라이버 및 톱의 섬유 포합성 시험 방법(정적 시험)

확인   KSK0434              코드의 수분 흡수율 시험방법

확인   KSK0412              필라멘트사의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확인   KSK0345              화학 섬유 타이어 코오드의 시험방법
                          해양 정박용 섬유 로프     ― 고탄성률 폴리에틸렌
확인   KS_K_NEW_2014_0103
                          (HMPE)
확인   KSKISO11611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 사용하는 보호복

확인   KSG6805              안전모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02부: 탄화 처
확인   KSKISO105-X02
                          리 견뢰도: 황산
확인   KSG4215              사무용 의자
                          레지리언트,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ㅡ 휘발성 유기
확인   KS_K_NEW_2015_1242
                          화합물 방출에 대한 시험방법
확인   KST1056              ㉿ 포장용 천 점착 테이프

확인   KSMISO17249          체인 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전화

확인   KSK0586              직물의 연소성 시험 방법: 연소 속도 시험법

확인   KSK0592              직물의 내수도 시험 방법 : 고수압법

확인   KSG5814              등산 장비 ㅡ 안전벨트 ㅡ 등산 장비 ㅡ 안전벨트 ㅡ

확인   KSM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 방법

확인   KSM6884              공업용 가죽벨트(둥근형)

확인   KSK7802              기성 신사복

확인   KSK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확인   KSK7806              기성 숙녀복

확인   KSK6401              폴리에틸렌 로프

확인   KSM6888              의류용 가죽 시험방법
                          텍스타일 ㅡ 텍스타일 제품의 항진균성 측정 ㅡ 제1
확인   KS_K_NEW_2014_0094
                          부: 발광법
확인   KSKISO14419          텍스타일 ㅡ 발유도 ㅡ 탄화수소 저항성 시험

확인   KSG5751              스키 안경
등산 장비 ㅡ 액세서리 코드 ㅡ 안전 요구사항 및 시
  확인       KSG5801
                              험방법
  확인       KSK0220            텍스타일의 수분 측정 방법

  확인       KSKISO10547        폴리에스터 섬유 로프 ― 이중 브레이드 구조

  확인       KSG5805            등산장비 ─ 빙벽 앵커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K0561            직물 및 편성물의 스낵 시험방법

  확인       KSK0558            직물 및 편성물의 아이론 치수 변화율 시험 방법

  확인       KSG9112            낚시용 릴
                              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확인       KSAISOIECGUIDE14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3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을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 해당산림에직접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지정해제
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33-371-8120∼6,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월로1909-1)
*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제출
3. 지정해제고시: 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별도지정해제고시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     합
계
-
900,594
892,099
2,909
국지도 88호선 
도계~영월 도로구역 변경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4
임야
국
(산림청)
892,564
889,190
-
(모지번)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4-3
임야
국
(산림청)
7,136
2,186
2,186
도로구역 변경으로 지번 
전체 해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4-4
임야
국
(산림청)
894
723
723
도로구역 변경으로 지번 
전체 해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0-92호(’20.0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 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22호(’18.12.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 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
(’21.04.0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
(’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9호(’20.04.29),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
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
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
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20.10→’21.10) 및 공사 후 마무리 기간 확보
4. 변경내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2.06~2021.12      2012.06~2022.12
     사 업 기 간                                                      12개월 증가
                         (115개월)              (127개월)



                      ②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28호(C/H) 편입 사업부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확보
 ○ 훼손지복구 설계 및 인허가, 시공, 준공검사 일정을 고려한 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7. 06. ~ 2021. 12.         2017. 06. ~ 2022. 12.
 사업기간                                                                  12개월 연장
                      (55개월)                        (67개월)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③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용지확보 및 철탑부지 복구공사 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 02 ~ 2021. 12 (131개월)   2011. 02 ~ 2022. 12 (143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문화재청고시 제2021-124호

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사적 「서울 효창공원」,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사적 「논산 노성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
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서울 효창공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4구역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
  항        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태양광 설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관
        련법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논산 노성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 주소(우 04390)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홈페이지: http://yongsan.go.kr
  ㅇ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과 : 전화 02-3153-8372
   - 주소(우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12(성산동)
   - 홈페이지: http://mapo.go.kr
  ㅇ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1 / 팩스 041-746-5399
   - 주소: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내동)
   -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1-4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114-2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소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수질자동측정소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1.~2021.10.31.
              변경 – 2021.11.1.~2026.10.31.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03-2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13-1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13-1 등 4필지 
3. 점용목적: 통신 중계기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48㎡
              변경 - 7.48㎡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중계기용 전주 2본
              변경 - 종말통신주 5기
6. 점용기간: 2018.5.10.~2023.5.9.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00-3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 ∼ 광산구 신촌동 10-4번지내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 등 28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통신관로 설치 
              변경 – 중간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40㎡
              변경 -  200.86㎡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관로 L=438m
              변경 - 중간통신주 3기, 통신관로 L=884m(2개소)
6. 점용기간: 2021.1.1.~2023.5.9.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2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부두 중량물 하역 크레인 운영건물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21세기크레인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서1길 22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부두 중량물 하역 크레인 운영건물 신축으로 항만물류 발전 기여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반 684 번지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면적 784.3㎡, 연면적 1537.98㎡, 본관동(지상 3층), 자동차 정비고(지상 1층)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방부고시제2021-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0저촉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육군 000시설 안전거리에 저촉되는 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06번지 등 2필지 3,78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필지
3,785
3,785
1명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06
답
3,289
3,289
답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07-*
문*만
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144-1
답
496
496
답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07-*
문*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
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78호

                       대부업 등록취소 사실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나인대부                                       2021.8.25.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원
         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4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일차진료를 위한 전문
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며,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4조)
나.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usrud8162@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5/243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49호
「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 공고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
니다.
2021년10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포상개요
□배경
ㅇ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하는「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 육성·발
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선정·
포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의 사기를 고취하고, 발전 모델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
□포상부문 및 신청자격
부문
신청자격
개인
모범 중소기업인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前대표자 포함)
로서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 前대표자는 現등기임원인 경우에 한함
※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 대표자, 유통서비스업 대표
자는 2년 이상기업을 경영한 자
모범 근로자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
로서 현 재직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창의와 창조를 기반으로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
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2
포상 규모
□포상규모
ㅇ2022년 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 및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예정
구분
정부 포상
장·차관급 포상
계
훈격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소계
장관급
차관급
소계
전년도(2021)
포상 규모(참고)
15
12
32
33
92
290
6
296
388
3
선정 절차
공고
신청접수
(’21.10.15~11.26)
․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에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
평가
진행
포상 결격사유 
확인
(’22.1월)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확인
*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행정안전부)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추천
(’22.1월)
․ 관련단체 주관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 포상신청자 요건 · 서면심사, 현장심사 등
대국민 공개검증
(’22.2월)
․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22.3월)
․ 중기부 공적심의회의 유공자 포상추천후보자, 훈격 심의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포상 확정 
(’22.4월)
․ 행정안전부 심의․확정(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중기부 등 각부처(장・차관 표창)
시상
시상
(’22.5월)
․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시상식 개최 시 수여
대기업 등의 임직원 등으로서 해당 기관(기업)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단체
지원우수단체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통하여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기관,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상기일정은 포상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1. 10. 15(금) ~ 11. 26(금)
□시상일정(예정)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22.5월 예정)에서 시상
* 시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 접수 및 문의
◦부문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접수처로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접수기관
접수처
문의 전화
이메일
우편・방문
중소기업
중앙회posang@kbiz.or.kr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포상접수처
02-2124-4024
~4028, 4031
※ 코로나19 관계로 가급적 이메일 제출 요청드리며,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작성
   자료(일반현황･공적조서･내용)인 한글(hwp)파일을 이메일(posang@kbiz.or.kr)로 별도 제출
◦포상기준,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추천요령⌟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95호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 행정처분 명령 공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명령의 제목: 과태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앤지글로벌 대표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10, 2층 202호

3. 명령 이유
 가.“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제품에 의한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므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위반

4. 명령 내용: 과태료 500만원

5. 법적근거
 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제3호

6. 과태료 납부
 가. 납부고지서(별도 송부) 수령 후 납부기한 내 수납기관에 납부

7.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1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면적 정정 및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농어촌도로시설
   홍천군                         국
             산51      임야                   3,051,310    3,051,310      13,960     (노내골선
   화촌면                       (산림청)
                                                                                 화촌204호선)
  내삼포리

 * 경계정정(2020.4.24.)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정정 : 당초 2,947,147㎡ → 변경 3,051,310㎡(증 104,163㎡)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잔여면적 : 3,037,350㎡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94호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보완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태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앤지글로벌 대표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10, 2층 202호(현대프라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결함 가공제품 조치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750만원

5. 법적근거
 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2호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번호: 02-397-7237, 팩스번호:
          02-6273-7814)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전자우편주소 : navya464@korea.kr
 라.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4일 이내 (공고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의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3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고시제2021-42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령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9.3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양선정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10.0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성원영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9.2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제갈명
199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9.2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한엘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3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임고운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9.3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16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구 국민체
육진흥법(법률 제 16931호로 개정되기전)제 12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 월 1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성 명    최 ○ 진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체육지도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2개월)
     내용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19347)
  법적근거 및
              -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6931호로 개정되기전) 제12조 제2항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성 명    박 ○ 기 (60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체육지도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2개월)
     내용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4589)
  법적근거 및
              -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6931호로 개정되기전) 제12조 제2항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왕 ○ 춘 (88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음(2021.07.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유도, 3293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1년 11 월 01일(월)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자격팀(02-410-1895)
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79호
연구개발특구지정해제의제지구고시
　2021. 10. 18일연구개발특구지정해제의제대상이되는지구의전부또는일부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관한특별법』제5조의2에따라지정해제하고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제Ⅳ지구 일부)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Ⅳ지구(일부해제) : 17,761천㎡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관련 도서 : 별첨 (게시 생략)
○ [별첨 1-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1-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7)
-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2)
【광주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일부)
2.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첨단3지구(일부해제) : 177천㎡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