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56-5
63
과태료
   
고*희[바*라파레
트]
바*라파레트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진군길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고*희[바*라파레
트]
바*라파레트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통
길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고*식[만*이수산]
만*이수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57번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고*식[만*이수산]
만*이수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46번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한*재가방문센터한*재가방문센
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4,500
   
   
1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한*재가방문센터한*재가방문센
터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33번
길 
154,500
   
   
1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김*정[해*애드]
해*애드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라실길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김*정[해*애드]
해*애드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김*희[유*정보]
유*정보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김*희[유*정보]
유*정보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1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영광 프라**99 
연립주택 신축
공사
[더원종합건설산업주
식회사]
영광 프라**99 
연립주택 신축
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영광 프라**99 
연립주택 신축
공사
[더원종합건설산업주
식회사]
영광 프라**99 
연립주택 신축
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영광 프라**99 
연립주택 신축
공사
[더원종합건설산업주
식회사]
영광 프라**99 
연립주택 신축
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영광 프라**99 
연립주택 신축
공사
[더원종합건설산업주
식회사]
영광 프라**99 
연립주택 신축
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파*
주식회사파*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남석
길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파*
주식회사파*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51,500
   
   
50,000
1,500
   
   
12-56-5
63
과태료
   
어업회사법인가*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가
*주식회사
-
--
독촉장
   
   
전남 나주시 황동3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어업회사법인가*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가
*주식회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죽동1
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팜**지주식회사팜**지주식회사
-
569-81-****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
간동로 
61,800
  
  
60,000
1,800
  
  
12-56-5
63
과태료
   
팜**지주식회사팜**지주식회사
-
569-81-****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
로1105번길 
61,800
   
   
60,000
1,800
   
   
12-56-5
63
과태료
  
김*경 (주)아*
주식회사아*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김*경 (주)아*
주식회사아*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
로벌에듀로304번길 
15,450
   
   
15,000
4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7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1호선
남원-이천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원
2,657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23-15
번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83-1번
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09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03 ~ 2027.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6. 진천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5
25
주간선
도로
1,799
2호광장
진천도시
지역서측
지구계
일반도로
-
충북고시
제2011-22호
(2011.02.11.)
변경대로
3
5
25
주간선
도로
1,799
2호광장
진천도시
지역서측
지구계
일반도로
-
충북고시
제2011-22호
(2011.02.11.)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대로3-5호선
대로3-5호선■ 연장 : 1,799m → 1,799m 
(증감없음)
■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로 인한 단순 선형 변경
7.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96번지 일원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읍면별
사업의 명칭
노선명
총연장
(m)
금회시공
기  점
종  점
연장
(m)
폭
(m)
면적
(㎡)
진천읍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
대로3-5
1,799
1,099
25
2,657
2호 광장진천도시지역
서측구역계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성명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마.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03. 3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310-5
38.0
38.0
김*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로 1**-**
정*수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길 1**-**
최*경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로 **9
최*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로 ** 1**동 1***
(**동, *****아파트)
2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묘
311-13
28.0
28.0
홍*록
**
　
　
3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310-6
19.0
19.0
김*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로 1**-**
정*수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길 1**-**
최*경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로 **9
최*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로 ** 1**동 1***
(**동, *****아파트)
4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309-1
28.0 
6.0 
공
진천군
　
　
5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도
596
5,744.0 
13.0 
국
건설부
　
　
6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293
90.0 
1.0 
공
충청북도
　
　
7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293-2
11.0 
1.0 
공
진천군
　
　
8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523-27
147.0
147.0
조*하
서울시 서초구 **동 2**-**
　
　
9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도
609-3
132.0 
46.0 
국
건설부
　
　
10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임
산41-114
44.0 
9.0 
공
진천군
　
　
11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임
산41-89
501.0 
16.0 
공
진천군
　
　
12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505-2
288.0 
103.0 
공
진천군
　
　
13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609-2
50.0 
50.0 
국
건설부
　
　
14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505-3
319.0
319.0
백*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리 3**-*
　
　
15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504-3
126.0
126.0
백*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리 3**-*
　
　
16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구
602-18
170.0
17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구
602-20
16.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진천군
구
602-21
9.0
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진천읍
교성리
19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506-5
348.0
179.0
공
진천군
20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323-13
34.0
34.0
국
기획재정부
21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구
602-22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324-9
356.0 
3.0 
공
진천군
　
　
　
23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천
325-1
165.0
15.0
공
진천군
　
　
　
24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구
601-2
13.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308-6
9.0 
9.0 
공
진천군
　
　
　
26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308-5
186.0 
24.0 
공
진천군
　
　
　
27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308-3
5.0 
2.0 
공
진천군
　
　
　
28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308-7
21.0
21.0
이*한
** 4**-*
29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309-5
252.0
252.0
백*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길 **, 1**동 1**호
성남제일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단대동)
근저당권
대전북부
새마을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24(신탄진동)
광명
새마을금고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22
성남중부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78
늘푸른
새마을금고
삼척시 정하동 187
삼척중앙
새마을금고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28-41
웅진
새마을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64
104호105호106호
(고우동)
***주식회
사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로 
7**-**
주식회사
****
투자증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로*
주식회사
**인
베스트먼트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로 2**
30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304-1
11.0
11.0
김*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로 1**-**
김*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로 **, 
1**동 1**1호
근저당권
정*수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길 1**-1*
최*경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로 3**
최*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로 ** 1**동 1**5
31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293-11
53.0
53.0
김*헌
충청북도 제천시 
**길 *-1*, 4**호
　
　
　
32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294-16
7.0
7.0
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 
1**동 3**호
　
　
33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전
294-15
184.0
184.0
한*경
** 4**-**
　
　
34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도
295-11
3.0
3.0
백*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길 **, 1**동 1**호
　
　
35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5-10
123.0
123.0
백*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길 **, 1**동 1**호
　
　
36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6-5
90.0
90.0
백*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길 **, 1**동 1**호
성남제일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단대동)
근저당권
대전북부
새마을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24(신탄진동)
광명
새마을금고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22
성남중부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78
늘푸른
새마을금고
삼척시 정하동 187
삼척중앙
새마을금고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28-41
웅진
새마을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64
104호105호106호
(고우동)
***주식회
사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로 
7**-**
주식회사
****
투자증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로*
주식회사
**인
베스트먼트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로 2**
37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7-21
33.0
33.0
백*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길 **, 1**동 1**호
성남제일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단대동)
근저당권
대전북부
새마을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24(신탄진동)
광명
새마을금고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22
성남중부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금고
수정구 제일로 178
늘푸른
새마을금고
삼척시 정하동 187
삼척중앙
새마을금고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28-41
웅진
새마을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64
104호105호106호
(고우동)
***주식회
사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로 
7**-**
주식회사
****
투자증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로*
주식회사
**인
베스트먼트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로 2**
38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7-20
1.0
1.0
백*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길 **, 1**동 1**호
성남제일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단대동)
근저당권
대전북부
새마을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24(신탄진동)
광명
새마을금고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22
성남중부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78
늘푸른
새마을금고
삼척시 정하동 187
삼척중앙
새마을금고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28-41
웅진
새마을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64
104호105호106호
(고우동)
***주식회
사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로 
7**-**
주식회사
****
투자증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로*
주식회사
**인
베스트먼트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로 2**
39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7-22
25.0
25.0
송*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길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종암
동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40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7-19
239.0
239.0
송*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길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종암
동종합금융센터)
근저당권
41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7-23
11.0
11.0
******
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4**
　
　
42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7-24
8.0
8.0
송*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길 *
　
　
43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답
297-6
282.0 
37.0 
공
진천군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64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2필                    493,097   493,097    1,092
        산129                   492,476    492,476    471    농어촌도로
 춘천시
                       국                                     편입지
  서면            임야                                   586
       산90-16        (산림청)         621       621
 당림리
                                                       35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1
◉청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5-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청주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장인
청주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막개도등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막개도
등대
35-08-15.2N
128-36-00.1E
FlW6s
26
11
백/원형
콘크리트조
/15
2025.
6. 2.
항해
원조
LED-11NM
->
DKRB-400
변경 후
1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63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 (안 제2조)
1)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함
2) 이 외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
  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돌봄통합지원의 직권 신청 (안 제4조)
1) 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
  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의 돌봄이 현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사회서비
  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을 직권신청의 대상으로 정함
다. 종합판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
   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체기능 및 일
   상생활 영위 능력, 의료서비스 필요성 등 판정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2)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을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합
   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
  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함


                                - 1 -
마.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업무,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법 제22조에 따라 구축·운영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업무
  범위를 규정함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할 다른 전산시스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추
  가할 수 있도록 위임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
  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
  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법에 따른 통
  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2) 전자우편: naong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전화 044-202-3036)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64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기본계획안을 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
  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지역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안 제3조, 제4조)
1) 지역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심
  의 등을 거쳐 확정, 제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 위반 우려, 지방자치단체 간 현
   저히 불균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조정 권고가 있거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구와 협의하여 해
   당 지역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권고에 따르도록 함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안 제5조)
1)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 전달체계의 구성 및 인력운영 현황,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등 실태조
   사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2)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통합지원 신청 및 긴급지원(안 제7조, 제8조)


                                - 1 -
1)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 본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8촌 이내의
  친족 및 후견인으로 정하고,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등도 통합지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신청하거나 직권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조사 등의 과정에서 종합
  판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하
  는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통합지원회의에 보고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
  하도록 규정함
마. 퇴원 또는 퇴소 통보가 필요한 경우(안 제9조)
  법 제11조제1항제3호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이외에 퇴원·퇴소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을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보건복지
  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통합지원 신청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함
바.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등 의뢰(안 제10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등 업무 의뢰 시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별지 제2호서식), 조사 등에 필
  요한 조사표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안 제11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이 통보되는 경우 수립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계획 등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필요할 경우 통합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지원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아.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안 제12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
  의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그 밖에 지역 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장·군수·구
  청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회의(“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지윈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서식 등 기타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13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은 통합지원회의에서 심의·결정하고, 전문기관의 조사·
  판정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결정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차. 통합지원의 의뢰 및 상태변화 점검 등(안 제14조, 제15조)
1)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서비스 의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정하고,
  통합지원 의뢰 및 서비스 결정 통보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 점검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하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카. 통합지원의 종료(안 제16조)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 입소하게 된 경우, 일부 서비


                              - 2 -
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및 통합지원 대상자 본인이 통합지원 서
  비스를 상당기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 등(안 제17조)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사회보장급여의 이
  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를 위탁함
파.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19조, 제20조)
1)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수의 단체·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역할 등은 지정서에 명시하여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2) 전자우편: naong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전화 044-202-3036)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6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개정 진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성별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현행 유독물질 중 인
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이 있
는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나.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 현행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
되는 물질 중에서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8일까지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식당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342-42, 342-48, 342-44
342-49, 하패리 595-1
595-2, 595, 594,
593, 592, 593-1
46,809
129.41
129.41
관사
113.76
127.8
초소1
2.72
2.72
저장고(탄)
18
18
초소2
12.05
12.05
생활관
1,366.71
2,849.9
강당
763.2
763.2
면회/교육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88-1
4,780
279.5
556.96
간부목욕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91
4,800
165.37
165.37
수송부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47, 648-3, 653-20, 
653-22, 660-1, 660-2, 
661-2, 664-1, 664-2, 664-3, 
666-1, 668-12, 669-3, 
670-1, 670-3, 671, 671-3, 
672, 674-3, 681-1, 681-2, 
681-3, 682-4, 683-3, 694-5, 
695-23
68,862
270.64 
270.64 
운전병 휴게소
32.00 
32.00 
여성 휴게소
18.00 
18.00 
세차장 관리실
31.11 
31.11
13항공단 
구간부숙소
423.28 
696.98 
13항공단 
신간부숙소
273.60 
543.82 
13항공단 본부
1,046.57 
2,099.36 
단병영생활관
619.96 
1,189.26 
분리수거장-1
39.00 
39.00 
분리수거장-2
(구역1) 27.00 
45.00 
(구역2) 18.00
대대본청
934.17 
1,838.62 
대대병영생활관
725.21 
1,202.94 
포반장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31-1, 632
10,252
550.28
550.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65
1,914
584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64
1,726
5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63
1,607
569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7
9,885
416.59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588-1
8,546
123.5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9
11,340
509.82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9
4,196
384.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9-1
1,193
2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9-3
1,140
75.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9-8
3,320
314.9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12
3,762
261.1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13
2,918
456.3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4
4,147
186.5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5
5,369
145.97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70
37,383
1,050
고시일
~
2026.06.27.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11
27,772
1,05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7-2
2,168
2,16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3
3,838
858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4
10,680
189.6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1017-2
1,125
115.2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825-1
1,898
745.11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23
4,400
1,625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22
370
19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9-8
10,925
2,02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9-3
2,995
83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5
2,578
6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4-2
42
1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4-1
2,708
69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71
6,275
11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384-14
25,255
1,200
고시일
~
2026.04.30.
별동
증축
부식분배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7-8
35,816
4,500
고시일
~
2026.02.01.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포상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161-2
5,356
3,820
고시일
~
2026.7.30.
신축
유류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238
163906
23673
고시일
~
2026. 6.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266-1
879
8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53-3
3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916-10
2068
3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16-7
29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16-8
23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16-9
68
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16-5
198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30-4
1388
74
도로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 1
14,639,914
50,860
고시일
~
2027.12.30.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3-2
407
5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 1-1
349,214
26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 1
41,373,057
9,960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27-3
1,832
228.33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27-4
3,119
998.56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27-5
728
215.0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53-5
6,016
1,487
고시일
~
2026.12.31.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55-2
268
268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54-5
1,698
696
병영생활관
등 3개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1
827
184
고시일
~
2027.02.28.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4
3,991
1,697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9
2,904
1,86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11
2,404
60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12
8,013
138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18
2,357
766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8-23
15,207
225
차양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85-78
2,648
380
고시일
~
2026.05.01.
신축
행정시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73
3,247
430.94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119
1,043
173.7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139
300
62.65
행정시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
174,482
3,00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창고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4
3,201
1,033
고시일
~
2026.05.30.
별동 
증축
창고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1
9,937
1,654.6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
28,357
1,80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2-1
2,153
77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3
2,784
1,10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17
529
286
일반차량
정비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824-1
39,509
829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828
5,650
869
세차장 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19-1
6,570
76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91
198
1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산59
54,626
426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730-1
7,815
3,14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708
22,245
1,66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152-12
2,141
187
부식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7
8,898
4,645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9
2,562
29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10
1,47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