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 취소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3차 위반 면허 취소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김영희   전화:   042-481-7458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9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유통업무설비 일부 지역
    - 홍삼한방농공단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817번지 일원
    - 유통업무설비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521-1번지 일원
  ○ 면적 : 295,371.1㎡(홍삼한방농공단지 268,141.1㎡, 유통업무설비지역 27,23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및 유통업무설비지역 오·폐수
  ○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 865㎥/일(1단계 485㎥/일, 2단계 38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 →
유량조정조→ 1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총인처리→소
독→방류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 처리능력 : 900㎥/일(1단계 500㎥/일, 2단계 400㎥/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금마천 → 진안천 → 금강
  ○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6이하
15이하
6이하
16이하
0.4이하
3,000 이하
1 이하
방류수수질기준(Ⅲ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 이하
1 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6이하
15이하
6이하
16이하
0.4이하
3,000 이하
1 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진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29,036백만원
   
구 분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합 계
1단계
2단계
총사업비
29,036
16,983
12,053
처리
시설
소 계
25,446
13,393
12,053
국 비
25,199
13,263
11,936
지방비
247
130 
117
원인자
-
-
-
연계
관로
소 계
3,590
3,590
-
국 비
-
-
-
지방비
3,590
3,590
-
원인자
-
-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Tel. 063-430-807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4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대구공항 여객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공항개발사
업이 준공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여객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대구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ㅇ 공항의 면적 : 57,34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신공항 개항시까지 항공수요에 효율적 대응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여객서비스 제고를 
위함
ㅇ 사업내용 : 여객터미널 리모델링(A=14,046㎡) 및 증축(A=957㎡)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8 
  ※ 일부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를 득한후 사용중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현
황
변
경
전
광양항묘도수도
74호등부표
 34-52-05.34N
127-44-40.86E
Fl(3)R7s
7
홍 망대형
LL-26(M)
2025.7.30.
항해원조
서측
약200m이동
후
 34-52-05.00N
127-44-30.00E
  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5-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설치 및 수탁자 재선정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및 수탁자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우편취급국 신규 설치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진주
진주진성
정상수
필수업무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16
경상남도
진주시
  나. 수탁자 재선정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남울산
울산신암
이애경
필수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당물길 57
울주군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다. 업무개시일: 2025. 9. 1.(월) 예정
  라. 위탁업무 내용
    1) 우표류 판매
    2) 우편물 접수
    3)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9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 기존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
을 폐국하고자 함
2.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27일(수)까지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bottlecrane@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
-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업무종료일)
부산연제
부산거제2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3
2025. 10. 1.(수)
(2025. 9. 3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위수수떡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
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원일
목적
비고
변
경 
전
위수수떡
등대
36-13-18.8 N
126-06-15.6 E
Fl W 
6s
61
8
백·원형
콘크리트조
·8.3
2025.
7.30.
항해
원조
변
경 
후
57
7
백·원형
강관조
·5.3
- 1 -
◉환경부공고제2025-51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
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현행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 삭제)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부담금의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징
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통지절차, 부담금의 용도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자우편 : site@korea.kr
팩스 : 044-201-7179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1 –7185,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512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
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
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이양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샘물
등의 취수량ㆍ수입량 신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ㆍ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에 대한 세부적 절차 등 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신청 절차 마련(안 제49조의2, 별지 제56호의2서식)
 1)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신청시 부과 제외 신청서 서식과 부과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제출시기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함
나. 부담금 부과를 위한 샘물등의 취수량 제출 등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49조의3, 별지 제56호의
  3서식 및 제56호의4서식)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등의 취수량 측정결과 제출,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보고시 보고 서식
   등을 마련하고, 제출시기를 규정
다. 시ㆍ도지사의 샘물 취수량, 수입실적 조사절차 마련(안 제49조의4)
 1) 샘물등의 취수량, 수입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될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방법 규정(안 제49조의5, 별지 제56호의5서식)
 1) 부담금 징수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마련(안 제49조의6, 별지 제56호의6서식, 제56호의7서식)
 1)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부담금의 이의
   신청 및 심의결과 통지와 관련된 서류 서식을 규정
바. 부담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안 제49조의7, 별지 제56호의8서식~제56
  호의10서식)
 1)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는 부담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및 승인, 취소와 관련된 서류 서식을 규정


                            - 1 -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법정민원 제출서류 경감(별지 제17호의2 서식)
 1)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변경 및 종료 신고시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hmyoung74@korea.kr, sujm24@korea.kr

전자우편 : hmyoung74@me.go.kr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044)201–7183, 팩스(044) 201-718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환경부공고제2025-511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
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
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이양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및 그 절차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정비(안 제22조제4항)
  1) 굴착행위 등 단기간에 지하수 개발ㆍ이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여 이행보증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도모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사용용도 확대(안 제40조의2)
  1) 먹는샘물등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 등 먹는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먹는샘물등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규정(안 제40조의3)
  1) 먹는샘물등에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변경하고, 부과금액을 정함
라.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시기 규정(안 제40조의4)
  1)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정하고, 먹는
샘물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분기별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
록 함
마. 체납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자별 산출방법 규정(안 제40조의5)
  1) 가산금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바.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0조의6, 안 제40조의7)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던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지하수
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hmyoung74@korea.kr, sujm24@korea.kr
전자우편 : hmyoung74@me.go.kr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 201–7183,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51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
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고지, 이의신청, 별지서식 등 관련 조항을 개정․삭
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검사 거부 근거 규정 변경(안 제16조제2항)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
   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고지, 이의신청 등(현행 제21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 서식, 제23호의2서식, 제23호의3서식, 제24호서식부
  터 제26호서식까지 삭제)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고지, 이의신청 및 별시
   서식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자우편 : site@korea.kr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1–7185,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25-98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 및 제5항 따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공고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용
처분사항
처분일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10385
한**
(1987. 05. 07)
시험 중 부정한 
자료 소지
당해 시험 무효 및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응시자격 정지기간: 
2025. 7. 30. ~2030. 7. 29.
2025. 7. 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
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7,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01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회복을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
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
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5년 8월 1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거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치선박 제거 공고
붙임  1. 방치선박 제거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붙임 1
방치선박 제거공고문
  공 고   제 2025-4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군산 내항 해망동 물양장(해망동 1011-23)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미상
주요치수
미상
관  
리   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 리 번 호
제 2025-3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8월 중
제 거방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입 찰 보 증 금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8월  22일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담당자에게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쁄
(담당자 : 고 지 우    전화번호 : 063-441-2255)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머니홀딩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7.24.
씽크풀컴퍼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5.7.2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9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927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
과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언어재활 관련 원격대학 등 현장실습과목 기준(별표 6의3 신설)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을 별도 정의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나. 원격대학 졸업생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졸업생 등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총 시간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9, 팩스 (044)
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률의 개정(2025. 4. 1.)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운영위원회 운영,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신설 (안 13조의 8)
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근거 등을 신설 (안 13조의 9)
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신설(안 13조의 10)
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 (안 13조의 1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 전자우편 : wjdgus3851@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2,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23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
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1. 사업의 명칭: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시설물 노후화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후
관 갱생 및 비상연계관로, 복선화관로 설치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팔당댐
   나. 급수지역: 서울특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다. 용수공급량: 746,860천㎥/일 (일최대)
   라. 목표연도: 2030년
   마.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고
∙노후관갱생공사
D＝3,800〜900㎜
L＝57.0㎞
∙신설관로
D＝1,500〜500㎜
L＝29.4㎞
∙노후관개량
D＝1,100〜900㎜
L＝11.3㎞
노후관폐쇄13㎞를
11.3㎞개량으로변경
∙노후밸브실등시설물
개량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증△감
당   초
변   경
계
-
180,419.0
186,495.0
6,076.0
도수관로
서울특별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180,419.0
186,495.0
6,076.0
  6. 급수구역: 서울특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7. 사업시행기간(변 경): 
   - (당 초) 2014 ∼ 2025년 6월
   - (변 경) 2014 ∼ 2027년 12월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9. 자금조달계획
구분
합계
국고
지방비
자체자금
기타
총사업비
(백만원)
당초
238,056
71,348
-
166,708
-
변경
276,537
71,348
-
205,189
-
  10.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47)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종류
99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81
-
45
임
18.0 
18.0 
　
　
정충혁외 1인
군포시 오금로 118 군포고
등학교
　
　
　
99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81
-
46
임
29.0 
29.0 
　
　
정충혁외 1인
군포시 오금로 118 군포고
등학교
　
　
　
99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81
-
41
임
3,131.0 
　
　
　
재단법인 위로
　
　
　
99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81
-
42
임
4,778.0 
　
　
　
재단법인 위로
　
　
　
99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81
-
43
도
2,426.0 
　
　
　
국(국토교통부)
　
　
　
99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00
-
10
전
28.0 
28.0 
　
　
한우석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245
번길 17-5(둔대동)
　
　
　
99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00
-
3
도
2,157.0 
　
97.0 
486.0
국(군포시)
　
　
　
99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00
-
11
답
101.0 
101.0 
　
　
한우석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245
번길 17-5(둔대동)
99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06
-
5
도
484.0 
　
29.0 
148.0
국(군포시)
100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07
-
8
도
333.0 
　
21.0 
99.0
국(군포시)
100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27
-
1
도
6,957.0 
　
287.0 1,426.0 
국(군포시)
100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34
-
3
수
1,332.0 
　
17.0 
140.0
국(국토교통부)
100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58
-
3
수
935.0 
　
　
　
국(국토교통부)
100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73
-
0
도
14,202.0 
　
474.0 2,370.0 
국(군포시)
100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76
-
8
답
121.0 
　
　
　
김용학
100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88
-
3
천
44.0 
　
9.0 
26.0
국(경기도)
100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39
-
1
수
661.0 
　
49.0 
153.0
국(국토교통부)
100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39
-
2
대
192.0 
　
　
9.0
이윤근
100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39
-
3
수
101.0 
　
　
　
국(국토교통부)
101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39
-
4
수
16.0 
　
4.0 
12.0
국(국토교통부)
101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39
-
5
전
511.0 
　
　
20.0
국(국토교통부)
101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39
-
6
전
258.0 
　
　
31.0
김정흥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143
번길 8,303호
(대야미동,삼우빌라)
101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39
-
7
도
18.0 
　
　
8.0
이윤근
대야미리 179-3 전원빌라 
에이동 101호
101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0
-
0
수
324.0 
　
23.0 
89.0
국(국토교통부)
101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3
-
10
도
89.0 
　
8.0 
23.0
국(군포시)
101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3
-
11
수
30.0 
　
8.0 
22.0
국(국토교통부)
101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3
-
12
수
99.0 
　
8.0 
38.0
국(국토교통부)
101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3
-
14
대
328.0 
　
　
29.0
이숙희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306-12(둔대동)
101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4
-
2
수
53.0 
　
8.0 
23.0
국(국토교통부)
102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4
-
3
전
1,415.0 
　
　
11.0
이옥순
당동 744-7
102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5
-
1
수
79.0 
　
27.0 
52.0
국(군포시)
102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5
-
3
수
48.0 
　
4.0 
43.0
국(국토교통부)
102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5
-
4
수
109.0 
　
109.0 
　
임평재
102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5
-
5
수
8.0 
　
　
5.0
국(국토교통부)
102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5
-
6
대
820.0 
　
　
33.0
이명숙 외2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
로 13, 605동 801호
(평촌동,꿈마을아파트)
102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7
-
2
수
139.0 
　
0.9 
59.9
국(군포시)
102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7
-
3
수
108.0 
　
24.3 
76.4
국(국토교통부)
102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7
-
4
답
913.0 
　
　
0.3 사(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군포시 호수로 334-13
(대야미동)
102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8
-
1
도
838.0 
　
　
　
국(군포시)
103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8
-
3
수
254.0 
　
17.0 
124.0
국(국토교통부)
103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49
-
3
수
476.0 
　
　
27.0
국(국토교통부)
103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52
-
1
도
9,897.0 
　
401.0 1,966.0 
국(군포시)
103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76
-
4
천
60.0 
　
2.0 
9.0
국(경기도)
103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46
-
4
도
36.0 
　
　
18.0
국(군포시)
103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46
-
5
도
86.0 
　
9.0 
25.0
국(군포시)
103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46
-
21
도
155.0 
　
　
1.0
국(군포시)
103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2
-
4
수
70.0 
　
　
10.0
국(군포시)
103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2
-
5
도
177.0 
　
　
　
국(군포시)
103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8
-
0
전
2,982.0 
　
　
　
주영묵
104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8
-
1
수
20.0 
　
　
14.0
국(국토교통부)
104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8
-
2
수
120.0 
　
12.0 
83.0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종류
104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8
-
3
수
40.0 
　
　
1.0
국(국토교통부)
104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9
-
4
답
35.0 
35.0 
　
　
이영희
군포시 둔대로 73(둔대동)
104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9
-
3
수
50.0 
　
9.0 
30.0
국(국토교통부)
104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59
-
2
수
1,654.0 
　
　
　
국(국토교통부)
104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3
-
0
도
53.0 
　
　
　
국(국토교통부)
104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3
-
1
도
202.0 
　
　
　
국(국토교통부)
104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4
-
0
전
104.0 
104.0 
　
　
정충혁외1인
군포시 오금로 118 군포고
등학교
104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4
-
2
수
615.0 
　
36.0 
216.0
국(국토교통부)
105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5
-
1
도
2,169.0 
　
　
　
국(국토교통부)
105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5
-
8
임
790.0 
　
　
358.0
정충혁외1인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118 
군포고등학교
105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5
-
9
임
72.0 
72.0 
　
　
정충혁외1인
군포시 오금로 118 군포고
등학교
105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5
-
10
임
778.0 
778.0 
　
　
정충혁외1인
군포시 오금로 118 군포고
등학교
105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6
-
0
도
3,675.0 
　
60.0 
　
국(국토교통부)
105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6
-
1
도
268.0 
　
　
　
국(국토교통부)
105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7
-
0
도
948.0 
　
50.0 
149.0
국(국토교통부)
105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7
-
5
도
1,124.0 
　
　
　
국(국토교통부)
105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8
-
1
도
473.0 
　
7.0 
34.0
국(국토교통부)
105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8
-
2
도
733.0 
　
14.0 
73.0
국(국토교통부)
106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09
-
0
도
579.0 
　
12.0 
62.0
국(국토교통부)
106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0
-
4
도
850.0 
　
19.0 
95.0
국(국토교통부)
106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0
-
12
도
1,043.0 
　
31.0 
156.0
국(국토교통부)
106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0
-
13
도
940.0 
　
33.0 
164.0
국(국토교통부)
106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0
-
14
도
464.0 
　
21.0 
110.0
국(국토교통부)
106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2
-
3
도
496.0 
　
29.0 
141.0
국(국토교통부)
106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3
-
2
도
210.0 
　
　
17.0
국(국토교통부)
106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3
-
3
도
435.0 
　
30.0 
134.0
국(국토교통부)
106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4
-
2
도
248.0 
　
　
35.0
국(국토교통부)
106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4
-
3
도
215.0 
　
18.0 
63.0
국(국토교통부)
107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5
-
4
도
481.0 
　
　
　
국(국토교통부)
107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5
-
5
도
441.0 
　
1.0 
97.0
국(국토교통부)
107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5
-
6
도
10.0 
　
　
9.0
국(국토교통부)
107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5
-
7
도
297.0 
　
28.0 
54.0
국(국토교통부)
107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5
-
8
도
185.0 
　
12.0 
34.0
국(국토교통부)
107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6
-
8
도
26.0 
　
26.0 
　
국(국토교통부)
107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6
-
10
도
159.0 
　
4.0 
18.0
국(국토교통부)
107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6
-
12
도
154.0 
　
16.0 
68.0
국(국토교통부)
107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8
-
0
전
405.0 
　
1.0 
27.0
국(기획재정부)
107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8
-
1
수
142.0 
　
22.0 
79.0
국(국토교통부)
108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9
-
3
전
25.0 
25.0 
　
　
최승순
군포시 부곡동 138
108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9
-
1
수
197.0 
　
1.0 
88.0
국(국토교통부)
108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19
-
4
전
12.0 
12.0 
　
　
최승순
군포시 부곡동 138
108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24
-
1
전
1,044.0 
　
　
40.6
유보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35-2
1084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24
-
21
전
10.0 
10.0 
　
　
강석순
경기 군포시 대야로143번길25,
102동603호
(대야미동,센트럴아이파크)
1085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24
-
22
전
18.0 
18.0 
　
　
김석순
군포시 대야로 143번길25, 
102-603
1086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24
-
23
전
323.0 
323.0 
　
　
김종필
경기 군포시 
군포로707번안길4 401호
1087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24
-
8
수
514.0 
　
103.0 
256.0
국(국토교통부)
1088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52
-
0
도
658.0 
　
2.0 
10.0
국(국토교통부)
1089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55
-
0
천
1,294.0 
　
33.0 
172.0
국(국토교통부)
1090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55
-
34
천
5,331.0 
　
6.0 
47.0
국(국토교통부)
109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55
-
35
천
141.0 
　
11.0 
53.0
국(국토교통부)
1092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55
-
2
천
38,223.0 
　
63.0 
316.0
국(국토교통부)
109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55
-
12
도
5,785.0 
　
2.0 
18.0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