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조서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기초              기초
구분                 위계                 행정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구역
                         인천
                                 서울   인천,            1번부터      경인
             30~   고속   미추홀구
현행 23.89km                      양천구   경기, 2km        연속부여      고속    국토부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
             50m   도로   아암대로
                               국회대로 1 서울              (1~24)   도로
                          47
                                                                     국토부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
                                                별첨
                        인천 서구    서울   인천,            1번부터      경인
             30~   고속                                                ※(구간변경 사유) 국토부 고시
변경 13.44km               가정동    양천구   경기, 2km        연속부여      고속
             50m   도로                                                제2017-768호(2017.12.1.)에 따라
                         587-1 국회대로 1 서울              (1~14)   도로
                                                                     시작구간 총10.45km 일반도로로
                                                                                전환

  ※ 현행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4호(2010.12.28.)
     <별첨> ‘경인고속도로’ 중심선




◉여성가족부고시제2018-3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3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3년 09월 02일 ~ 2018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3년 09월 02일 ~ 2019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
 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포항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2                     비 고
                  종 류     기   점       종        점          (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포항시 북구                                           국토부고시
                                       포항          제4일반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흥해읍 성곡리                            9,137 171,067 제2013-338호
                                      영일만신항        산업단지                  (2013.09.02.)
                         109-4
                       포항시 북구                                            국토부고시
                                       포항          제4일반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흥해읍 성곡리                            9,137 177,513 제2013-338호
                                      영일만신항        산업단지                  (2013.09.02.)
                         109-4

□ 포항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변경
                                                   - 철도계획변경 및 길내기 신설에 따른
     가          철도    171,067㎡ → 177,513㎡
                                                     면적 변경
                                증) 6,446㎡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4-230-261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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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전동차용 액슬박스
KRS RN 0025-15                                        확인   2018.7.13
                Axle box for Electric Multiple Units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9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하군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한다. 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하며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
                 축법을 따름

                                     69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등)은 개별 심의
              ㅇ 토사 및 오폐수 발생으로 갯벌 오염 우려되는 사업은 방지대책 마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하고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cyclame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ㅇ 연락처 :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2
     ㅇ 홈페이지 : http://www.ganghwa.incheon.kr 전자메일 for141@korea.kr
<지형도면>




                                          70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도로시설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청주역~옥산교간 도로확장을 위한 교통우회도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515번지
 나. 면적 : 48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6.~2018. 10.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2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지역경제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구조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791-5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영구 45.8㎡, 일시 297.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16. ~ 2022. 10.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5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일원
3. 점용목적: 철도교량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9,298㎡, 일시 8,233㎡
5. 점용개요: 철도교량(L=675m), 물양장 1식
6. 점용기간: 영구
7. 공사기간: (당초) 2004.8.23. ~ 2018.4.22.
            (변경) 2004.8.23. ~ 2020.3.31.
8.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④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운주면    운주면    완주군
          일반                여수~       운주면
 당초              제17호선                         19,301㎡       장선리    장선리    운주면     0.437
          국도                용인        장선리
                                                              269    산12   장선리
                                     261-1도
                                                             -4도    -2도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운주면    운주면    완주군
          일반                여수~       운주면
 변경              제17호선                         19,301㎡       장선리    장선리    운주면     0.437
          국도                용인        장선리
                                                              269    산12   장선리
                                     261-1도
                                                             -4도    -2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 완주 운주 장선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7. 12. ~ 2019. 0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76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비고
                                           (m)                 ㆍ높이        년월일
                                                  (해리)
                                                                                     소유자 :
 대천4호    N   33°13′32.4″                                                  2018.
                            Fl R 4s        -          7     홍망대형                      해군
 등부표     E 126°29′45.8″                                                   7. 9.
                                                                                    제주기지전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 원상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ㆍ           변 경
 구분     표 지 명                        등 질                              목 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N   35° 59'
변경전                   08.0"
                 E 126° 37' 46.9"                                                 해당구간 준설완료
          군산항                                                     2018.   항해
                                    Fl G 4s       7        녹망대형                   후 기존 위치(변경
        13호등부표      N 35° 59'                                      7.5.   원조
                                                                                   후)로 원상복구
변경후                   07.7"
                 E 126° 38' 02.6"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7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8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78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78
공
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복
구
년월일
비고
대천4호
등부표
N
33°13′32.4″
E 126°29′45.8″
Fl R 4s
-
7
홍망대형
2018.
7. 9.
소유자:
해군
제주기지전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원상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13호등부표
N
35° 59'
08.0"
E 126° 37' 46.9"
Fl G 4s
7
녹망대형
2018.
7.5.
항해
원조
해당구간준설완료
후기존위치(변경
후)로원상복구
변경후
N
35° 59'
07.7"
E 126° 38' 02.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7호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고시)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율결정을위해｢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
등에관한사항(고시)｣일부를개정하고자함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33호
 관보 제19291호(2018.7.6.)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18-131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가. 위원회의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가. 위원회의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관보 제19291호(2018.7.6.)
     직원을 50명으로 하고~                 직원을 52명으로 하고~       562쪽 위에서 30번째 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1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02                  fe0add98f848ddeb1b485038f29051be
       2018-07-03                 3bd53d681778b3a152c4bc6f04bd7919
       2018-07-04                  0c64bcf888f1f87c1b77d45dc1ea252d
       2018-07-05                   ffb75b4f5a15e59863f0ffd992567b6a
       2018-07-06                  272897baa30fa997a067b47f4050f1be
       2018-07-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7-08                   b1124e016cf3f0ed1f19fbadb4ec02f0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90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2. 고시개정 주요사항
 □ 지상파 방송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2)
 ㅇ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ㅇ 중앙지상파방송 사업자(KBS, EBS, MBC, SBS)의 최종징수율은 2017년과 동일
 ㅇ 지역·중소방송 사업자(43개사) 중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거나 당기순손
    실이 발생한 11개사는 최종징수율 하향
   -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된 6개사는 상향
                   < 2018년도 지역‧중소 지상파 최종징수율 조정(안) >
                                                                         (단위 : %)
        구 분                        방송사업자 명                      현행         개정안
     광고매출액 감소                    전주MBC, 울산MBC                    2.3         1.3
    (징수율 구간변경)                      평화방송                        0.65         0.3
                             부산MBC, 대구MBC, MBC충북                 2.3        1.15
     당기순손실 발생
                          춘천MBC, 제주MBC, 목포MBC, 원주MBC,
    (징수율 1/2 감경)                                                1.3            0.65
                                    포항MBC
                                  OBS, 대전방송                     1.15           2.3
    당기순이익 발생
                                    전주방송                        0.65           1.3
   (징수율 감경 제외)
                            원음방송, 한국DMB, 유원미디어                  0.15           0.3
 □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3)
 ㅇ 방송사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채널A를 제외한 5개사 모두 당기순이익을 유지
    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최종징수율을 상향하되,
 ㅇ 평균 자본결손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점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18년 최종징수율을 1%에서 1.5%로 상향 조정
                       < 2018년 종편․보도PP 최종징수율 >
       구 분                부과기준                 현행                개정안
     종합편성방송
                      방송광고 매출액                 1.0%               1.5%
    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방송
                      방송광고 매출액                 1.0%               1.5%
    채널사용사업자
[별표 2]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1항 관련)
                                                              최종징수율
    구    분         부과기준              방송사
                                                       현행         개정안
                                  한국방송공사              2.87%     (현행과 같음)
                                 한국교육방송공사             1.54%     (현행과 같음)
                                   ㈜문화방송              4.30%     (현행과 같음)
                                  ㈜에스비에스              4.30%     (현행과 같음)
  지상파방송                          부산문화방송(주)            2.30%            1.15%
             방송광고 매출액
   사업자                           대구문화방송(주)            2.30%       1.15%
                                 광주문화방송(주)            2.30%     (현행과 같음)
                                 대전문화방송(주)            2.30%     (현행과 같음)
                                 전주문화방송(주)            2.30%       1.30%
                                  ㈜엠비씨경남              2.3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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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최종징수율
    구    분     부과기준           방송사
                                            현행       개정안
                         춘천문화방송(주)         1.30%     0.65%
                          ㈜엠비씨충북
                                           2.30%         1.15%
                        (구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주)         1.30%        0.65%
                         울산문화방송(주)         2.30%        1.30%
                         목포문화방송(주)         1.30%        0.65%
                         여수문화방송(주)         1.30%      (현행과 같음)
                         안동문화방송(주)         0.65%      (현행과 같음)
                         원주문화방송(주)         1.30%        0.65%
                         포항문화방송(주)         1.30%        0.65%
                        ㈜엠비씨강원영동           1.15%      (현행과 같음)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1.15%        2.30%
                           ㈜케이엔엔           2.30%      (현행과 같음)
                           ㈜티비씨            2.30%      (현행과 같음)
                             ㈜광주방송         2.30%      (현행과 같음)
                             ㈜대전방송         1.15%         2.30%
                             ㈜전주방송         0.65%         1.30%
                             ㈜청주방송         1.30%      (현행과 같음)
                             ㈜울산방송         0.65%      (현행과 같음)
                               ㈜G1         2.30%      (현행과 같음)
                             ㈜제주방송         1.30%      (현행과 같음)
                             ㈜경인방송         0.30%      (현행과 같음)
                             ㈜경기방송         0.30%      (현행과 같음)
                          ㈜와이티엔라디오         0.30%      (현행과 같음)
                            (재)불교방송        1.30%      (현행과 같음)
                         (재)카톨릭평화방송        0.65%        0.30%
                           (재)기독교방송        2.30%      (현행과 같음)
                            (재)원음방송        0.15%        0.30%
                          (재)극동방송          0.30%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0.30%      (현행과 같음)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15%      (현행과 같음)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15%      (현행과 같음)
                         ㈜와이티엔디엠비          0.30%      (현행과 같음)
                          한국디엠비(주)         0.15%         0.30%
                          유원미디어(주)         0.15%         0.30%
                             KBS DMB       0.30%      (현행과 같음)
                             MBC DMB       0.30%      (현행과 같음)
                             SBS DMB       0.30%      (현행과 같음)
[별표 3]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2항 관련)

                                                       최종징수율
             구 분                   부과기준
                                                   현행      개정안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1.0%     1.5%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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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2, E-mail : padlim@korea.kr)


◉법제처공고제2018-77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방
 지하고, 현행 법령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입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인력 3명(4ㆍ5
 급 1명,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획조정관의 인사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하
 부 조직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알기쉬운법
 령팀을 신설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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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9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현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도화동,
                          -
 [㈜나인스타디앤씨 대표이사]                           마스터즈타워빌딩) 902호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2016 회계연도('16.1.1.~'16.12.31.) 감
   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18.5.23.의결)는「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로만자산운용
 ◦ 승인일 : 2018년 7월 9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5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000,000주         500,000주          △500,000주
       자본금             5,000,000,000원    2,500,000,000원      △2,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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