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제2장 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제6조(관리업체의 구분) ① 관리업체는 업체, 업체 내 사업장 및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②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
    준 이상인 경우
 2. 업체 내 사업장이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별표 3에서 정
    하는 기준 미만이더라도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총량이 모두 별표 3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업체 내 사업장이 별표 3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3
  항에 의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7조(건축물의 특례) ①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법인 등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업체 또는 사업장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
  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
  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連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또한, 동일 부지 내 인
    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
    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
    의 소유자로 본다.
 ④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관리업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8조(교통부문 특례) ①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법인 등에 소속 또는 등록된 차량은 소재지나 소유 등
  을 달리하더라도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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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1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함에 있어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
  제 해운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한다.
 ④ 제1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송분야의 경우에는 별표 4를 참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
  지 소비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분야 관장기관
  인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분야 등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① 제6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량이 별표 5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소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는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34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총합의 5% 미만이어야 하며 별표 3의 기준 미만이어
  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9호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의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4조 및 제2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5. 「하수도법」 제11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시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의한 수도사업과 제52조의 전용상수도
 ② 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행령 제28조의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의 관리업체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① 관리업체 선정 및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
  비량 산정은 시행령 제28조,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출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
  실적 및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한다.
 1. 환경부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GreenHouse Ga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http://airemiss.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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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식경제부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http://netis.kemco.or.kr)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
 3. 국토해양부 운수행정시스템(ITAS),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자동차검사통합전
    산시스템(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에게 별지 서식
  제1호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도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2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① 제6조의 관리업체(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
  관 관장기관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ㆍ축산 분야
 2. 지식경제부 :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 폐기물 분야
 4. 국토해양부 : 건물ㆍ교통 분야
 ② 소관 관장기관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법인 등이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하거나 사망․소멸한 경우 또는 합
  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 등은 이 지
  침에 따른 관리업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장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검토
제14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관
  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의해 선정된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근거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4조의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
  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등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적절성 등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중복, 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 15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누락, 중복 또는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온
  실가스 종합관리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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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확인결과 보완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된 관리업체의 목록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관리업체 지
  정․고시 이전에 그 사유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장기관으로부터 재확인 요청을 받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
  를 관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확인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업체의 고시
제18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한 경우(변경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리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등 사업현황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 또는 측정 방법
 5.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관리업체가 제2항 각 호를 작성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업체 재심사) ①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
  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및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관리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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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9조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의 검증심사원 등은 관계 전문가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의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확인한 결과를
  즉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등의 관리) 이 지침에 따라 제출 및 작성되는 모든 자료의 보존 및 공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고시일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 제15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도에 한하여 선정된 관리업체의 목록 및 산정근거 등의 자료를 2010년 9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 제1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한하여 선정된 관리업체의 확인결과를
  2010년 9월 20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 제18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한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관리
  업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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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587호
 전라선 순천~여수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전 성산~덕양간 사용허가에 따라 철도거리표
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익 산 益 山 Iksan          0.0   0.0 여객,화물
                   동익산 東益山 Dongiksan      2.4   2.4 여객,화물
                     :     :         :
                     :     :         :
                   순 천 順 天 Suncheon       7.8 145.4 여객,화물
                   성 산 星 山 Seongsan       5.1 150.5
 209 전라선 전라본선 율 촌 栗 村 Yulchon             6.4 156.9 여객
                   신 풍 新 豊 Sinpung        5.3 162.2
                   덕 양 德 陽 Deogyang       5.6 167.8 여객
                   여 천 麗 川 Yeocheon       4.7 172.5 여객
                   미 평 美 坪 Mipyeong       4.3 176.8 여객
                   (만 성) (萬 聖) (Manseong)                 임시승강장
                   여 수 麗 水 Yeosu          7.6 184.4 여객,화물
 <변경 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익 산 益 山 Iksan          0.0   0.0 여객,화물
                   동익산 東益山 Dongiksan      2.4   2.4 여객,화물
                     :     :         :
                     :     :         :
                   순 천 順 天 Suncheon       7.8 145.4 여객,화물
                   성 산 星 山 Seongsan       5.1 150.5
 209 전라선 전라본선 율 촌 栗 村 Yulchon             6.3 156.8 여객
                   신 풍 新 豊 Sinpung        4.6 161.4
                   덕 양 德 陽 Deogyang       5.6 167.0 여객
                   여 천 麗 川 Yeocheon       4.7 171.7 여객
                   미 평 美 坪 Mipyeong       4.3 176.0 여객
                   (만 성) (萬 聖) (Manseong)                 임시승강장
                   여 수 麗 水 Yeosu          7.6 183.6 여객,화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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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58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 옥계국가산업4단지
사업지구내 18-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구미 옥계국가산업4단지 내 18-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구미       좌 동      -
                   국가산업4단지내 18-1-1BL
  나. 사 업 면 적(㎡)            24,91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4,918.00     좌 동      -
  라. 연 면 적(㎡)              96,914.61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998세대,     좌 동      -
                   22~3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6,564,293천원(국민주택기금 32,555,98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1.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구미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91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2조에 따라 기간교통물류권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 시 명 : 기간교통물류권역 지정
2. 고시내용
  가. 고속국도 및 인접도로
    ㅇ 고속국도 전 구간
    ㅇ 고속국도로부터 2km 이내 구간으로서 고속국도 인터체인지 진출입 접속부 도로가 다른 도로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구간
                             1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4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제17331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20호(2010.06.18.)로 고시된 토지세목에 대하여 토지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낙동강살리기 우곡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2. ~2012. 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우곡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4-956-3736)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051-660-1088)
1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보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고령군 우곡면
                     374-13   답      384        대구달성군 유가면금동              박상봉
           연리

      고령군 우곡면
                     452-40   제      327       고령군우곡면    연리329           박종훈




                                                                                                                        2010. 8.30.(월요일)
           연리
      고령군 우곡면
                     452-41   답      265       고령군우곡면    연리329           박종훈
           연리
      고령군 우곡면
                     475-5    제      380    창녕군대합면 내무리 358               김영록         경기도과천시중앙동       국토해양부       공유자
           연리
      고령군 우곡면
                     561-5    제      331        고령군우곡면    객기리           김천진두
           객기리
      고령군 우곡면
                     571-6    답      404    고령군우곡면       객기리289         최점도외1인
           객기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제17331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고령군 우곡면
                    574-3   전     152     고령군우곡면   객기리207         진성근
          객기리
      고령군 우곡면
                    575-3   전     99      고령군우곡면   객기리491         유봉시
          객기리
      고령군 우곡면
                    581-5   전     71      고령군우곡면   객기리216         서점시
          객기리
      고령군 우곡면
                    584-3   제     173     고령군우곡면   객기리291         유봉이
          객기리
      고령군 우곡면




                                                                                                                     관
                    588-1   제     95                              고산구범
          객기리
      고령군 우곡면
                    184-3   전     634     고령군우곡면   객기리285         심재원
          객기리
      합천군청덕면
                    440-2   전     37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14-1        변기섭
125




          앙진리




                                                                                                                     보
      합천군청덕면
                    541-3   전     182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14-1        변시근
          앙진리
      합천군청덕면
                    536-4   답     11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361         한광호
          앙진리
      합천군청덕면                                                                       합천군           합천동부농업       근저당권
                    545-7   답      3     부산시북구만덕동럭키@11-203        정종국
          앙진리                                                                  초계면초계리92-1         협동조합        지상권
      합천군청덕면
                    574-2   도     251     합천군청덕면 앙진리357          변재형 외3인




                                                                                                                     2010. 8.30.(월요일)
          앙진리
      합천군청덕면
                    574-6   제     443     합천군청덕면 앙진리357          변재형 외3인
          앙진리
      합천군청덕면
                    544-4   전     59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361         변달현
          앙진리
      합천군청덕면
                    428-5   전     39                              합천군
          앙진리
      합천군청덕면
                    428-8   전     26                             국토해양부
          앙진리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라. 선 박
  (1) CO2 배출계수(kg/TJ)
                      연료                               CO2(kg/TJ)
                     휘발유                                 69,300
                  실내/보일러 등유                              71,900
                      경유                                 74,100
                  중유, 벙커 C유                              77,400
                   액화석유가스                                63,100
                                   정제가스                  57,600
                                  파라핀 왁스                 73,300
         기타                    (Paraffin Waxes)
        석유류                           백유                 73,300
                                 기타 석유제품                 73,300
                      천연가스                               56,100
    (2) CH4, N2O 배출계수(kg/TJ)
                연료                        CH4(kg/TJ)     N2O(kg/TJ)
            중유(원양 어선)                         7.0            2.0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국세청고시제2010-32호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폐지
 국세청고시 제2010-2호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는 폐지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90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를 국가지정
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문화재청장
                            105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나. 일반국도 및 인접도로
    ㅇ 일반국도 전 구간(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리청인 도로를 제외
     함)
    ㅇ 일반국도로부터 2km 이내 구간으로서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다른 도로(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구간
  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인접도로
    ㅇ 국도대체우회도로 전 구간(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리청인 도로
     를 제외함)
    ㅇ 국도대체우회도로로부터 2km 이내의 구간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다른
     도로(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구간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92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Tier 1)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2. 고시내용
  가. 자동차
          연료                 CO2(kg/TJ)            CH4(kg/TJ)     N2O(kg/TJ)
         휘발유                    69,300                   25.0             8.0
          경유                    74,100                     3.9            3.9
      액화석유가스                    63,100                   62.0             0.2
          등유                    71,900                       -               -
         윤활유                    73,300                       -               -
        천연가스                    56,100                   92.0             3.0
  나. 철 도
         연료                CO2(kg/TJ)             CH4(kg/TJ)      N2O(kg/TJ)
         경유                  74,100                    4.15            28.6
       아역청탄                  96,100                    2.0               1.5
  다. 항공기
               연료                   CO2(kg/TJ)         CH4(kg/TJ)   N2O(kg/TJ)
         항공용 휘발유                       69,300
       (Aviation Gasoline)                                  0.5         2.0
           제트용 등유                      71,500
         (Jet Kerosene)
                                              104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본1길 3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체육시설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대전천 합류지점 하류
  - 면 적 : 당초 35,911㎡ 변경 5,54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7. 9. ~ 2015. 7. 8.
6. 변경내역 :
  -당 초 : 배트민턴장 13면, 배구장 5면, 농구장 2면, 롤러연습장 1면
  -변 경 : 배구장 2면, 롤러연습장 1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1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부여군수
  ㅇ 주 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3. 점용목적 및 개요
  ㅇ 점용목적 : 공작물(부교) 설치
  ㅇ 개 요 : 부교 L=254.0m, B=3.0m, 접안시설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점용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 ~ 규암면 신리 85-1
  ㅇ 점용면적 : 982.48㎡
5. 점용기간 : 2010. 9. 1. ~ 2010.10.31.
                                      140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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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0년8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본1길39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체육시설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대전천합류지점하류
- 면
적: 당초35,911㎡
변경5,54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7. 9. ∼2015. 7. 8.
6. 변경내역:
-당
초: 배트민턴장13면, 배구장5면, 농구장2면, 롤러연습장1면
-변
경: 배구장2면, 롤러연습장1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1호
하천점용(공작물설치) 허가
하천법제30조제6항과같은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시
합니다.
2010년8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부여군수
ㅇ주
소: 충남부여군부여읍동남리725
3. 점용목적및개요
ㅇ점용목적: 공작물(부교) 설치
ㅇ개
요: 부교L=254.0m, B=3.0m, 접안시설2개소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ㅇ점용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구교리1-1 ∼규암면신리85-1
ㅇ점용면적: 982.48㎡
5. 점용기간:
2010. 9. 1. ~
2010.10.31.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및 토지 세목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도24호선 함평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국도24호선 함평
 당초 국도 24호선 수호리 1083도 수호리 산22-6임 L=0.380 -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변경
                                                     국도24호선 함평
변경 일반  국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국도 24호선 수호리 1083도 수호리 산22-6임 L=0.380 -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0. 4. ~ 2012. 1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위치도: 붙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24호선 함평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 사업지역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비고
일련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지분)
                                                                 권 리
       (당초) (편입지번) 면적 면적
   함평군
 1 함평읍 345-2 345-5 전 1,311 843 김경숙 엄다면 화양리 976-3
   수호리
                                 141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비고
일련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지분)
                                                                   권 리
       (당초) (편입지번) 면적 면적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2 함평읍 346     346-3 전 2,037 11 김선례
                                이상렬                                      1/2*2
   수호리                                    277
   함평군
 3 함평읍 353     353-1 답 2,522 213 이숙이 함평읍 수호리 138
   수호리
   함평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함평군  함평읍        근저당
 4 함평읍 355-2   355-5 답 3,142 1,505 노병성 광덕면 광덕리 240 산림조합 내교리        지상권
   수호리                                                  481-4
   함평군
 5 함평읍 360-1   360-6 전 1,674   6 이금애 함평읍 내교리 195-9
   수호리
   함평군                                서울특별시 강동구
 6 함평읍 360-5 360-7 답 2,012 1,309 모남수 천호동 333-33
   수호리                                 세경연립-116
   함평군                           김우종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 함평읍 361-2 361-5 임 1,161 304 김우령 광주광역시  115-23                   1/3*3
   수호리                                          남구
                                 김우근 월산동 908-3
   함평군
8 함평읍 362 362-1 전 1,696 1,122 정애임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수호리                                     441
   함평군
9 함평읍 365-1 365-4 전 376 46 모봉환 함평읍 수호리 293
   수호리
   함평군                                서울특별시    관악구  농협 서울특별시
10 함평읍 368 368-1 전 2,916 361 정평옥 봉천동 100-305 중앙회 중구 충정로 근저당
   수호리                                                  1가75
   함평군                                                  함평읍
11 함평읍 370 370-1 답 1,696 806 나성주 함평읍 성남리 54 함평      농협 내교리    근저당
   수호리                                                  193-1
   함평군
12 함평읍 363-1 363-1 전 220 220 정미란 무안군 몽탄면
                                                야곡리
   수호리                                     274
   함평군
13 함평읍 364-1 364-1 임 416 416 정평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호리                                 방배동 77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8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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