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5호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군0함대 대형함 계류부두 군항 준
설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해군0함대 대형함 계류부두 군항 준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국방시설본부 조병윤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군 00부대 대형선 계류수심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 군항 내
     ◦ 총사업비 : (당초) 3,264백만원 → (변경) 3,082백만원 (△182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준설 130,535㎥ → (변경) 준설 104,749㎥(감 25,786㎥)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9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78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삼목항-신도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삼목항-신도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공사)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삼목항-신도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508-9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T2 진입도로 건설 후 삼목항~신도시 간 이동로 단절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해소 및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자전거 도로 신설
ㅇ 사업내용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L=0.4km(1차로), B=3m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3월 31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4월 1일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7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리
410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8,313.00m2
8,360.00m2
증47.00m2
다. 대지면적
8,313.00m2
8,360.00m2
증47.00m2
라. 연면적
5,966.19m2
좌동
-
마. 용적률
67.59%
67.21%
감0.38%
바. 건폐율
13.64%
13.56%
감0.08%
사.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
(영구임대20세대, 국민임대
60세대, 행복주택20세대,
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자. 사업비
24,499,995천원
좌동
-
차. 사업기간
2020.11. ~ 2025.06.
좌동
-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원고성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고성군거진읍
거진리410번지일원
8,313.00
증)47.00
8,36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강원도고성군거진읍
거진리410번지일원
8,313.00㎡→8,360.00㎡
증) 47.00㎡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①
1BL
8,313.00 8,360.00
①
강원도고성군
거진읍거진리
410번지일원
8,313.00 8,360.00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가구
면적의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에의한부대시설및제14호에의한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제①항제1호의부대시설및제2호의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등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배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다양한층수계획권장
∙인접한동해안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6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 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활용을고려한평지붕조성권장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이유등으로부득이하게설치
할경우
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울타리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
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을위하여미끄럼방지
를위한소재사용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한계선은주거동에한하며, 부대복리시설등은건축한계
선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여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은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유지함
차량동선
∙남측도로에교차로가형성되도록차량출입구를설치하여교통결절점최소화
∙주출입구를제외한지구서측거탄진로변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는것을권장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하여생
활가로의활성화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제2025-21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73조(연체
료 등의 징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해
당 채무자는 거주불명자로,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4.7. ~ 2025.4.20.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강릉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납입고지
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 및 거주불명자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현재 변상금 및 연체료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변상금 및 연체료 금액은 납부기한이 경과
한 금액이며, 연체료 재산정 대상이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33-740-7169)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비고
계
변상금
연체료
최*수
610126-
1******
999,570
857,650
141,920
01-14-2301-
8267-0000-106
독촉및
납입고지
공고
거주불명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4_2706
극저온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단조품
제정
KS_D_NEW_2024_2705
극저온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주강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6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4_27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D_NEW_2024_2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4_2706 : 국내 신개발 강종 IMO(국제해사기구) IGC/IGF CODE 등 신수요 
분야 적용
  ㅇ KS_D_NEW_2024_2705 : 국내 신개발 강종 IMO(국제해사기구) IGC/IGF CODE 등 신수요 
분야 적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 제2025-11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 및 현역모집 부사관 지원자격을 완
 화하는 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
  1) 장교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
    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인 학사장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 시 필기시험을 필수적
    으로 시행
  2) 재학 중인 학사 장교 지원자도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포함
 나.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단축(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1) 현재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일등병 계급 이상의 사람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병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등병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은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
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6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5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7 : 650mm 호칭지금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10133
소형선박 － 전기설비 － 저전압 직류장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6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VISO10133 : ISO 원표준 폐지 (대체표준 확인, KSVISO13297)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6.6.(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6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
재정부령 제96호)의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22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
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
    호,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50~25.04%로 함.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덤핑방지
 공급국                          공     급     자
                                                              관세율(%)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이하 ‘슈캉 및 그 관계사’)
        가. 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Jiangsu Hengchuang Packing Material Co.,Ltd.
  중국                                                           3.30
        다. Jiangsu Shuangliang Technology Co.,Ltd.
        라. Jiangsu Shuangliang Group Co., Ltd.
        마. Jiangyin Hongda Trading Co., Ltd.
        바. Jiangsu Shuangliang Group Co., Ltd. Sales Branch
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이하 ‘데크로 및 그 관계사’)
       가. 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 Ltd.
       나. Guangdong Decro Film New Materials Co., Ltd.          2.50
       다. Decro New Material (H.K.) Co., Ltd.
       라. Guangdong Shunde Decro Yiyun Technology Ltd.
          Liability Company

      3. Anhui Guofeng New Materials Co. Ltd. 및
                                                                5.19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 Co., Ltd. 및 그 회
                                                                25.04
        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 Ltd.
                                                                25.04
       나. Kinwin Plastic Industrial Co., Ltd.
       다. Ultra Fast Development Limited


      6.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25.04
       나. Yunnan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7. 그 밖의 공급자                                               7.40



      8.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3.19
         수출하는 자 .



      9.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3.82
         수출하는 자
인도
네시아
      10. PT Trias Sentosa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03


      11. PT Lotte Packaging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0.00


      12. 그 밖의 공급자                                              5.98
13. A.J. Plast Public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


       14. 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태국                                                         10.55
         수출하는 자


       15. 그 밖의 공급자                                          10.55



 ※ 비고: 제7호, 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
   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
 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108호
이천시 공업용수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제17조, 제4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수도사업 변경(7회) 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 :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이천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3. 사업의 목적
◦ 이천시 일원에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공업용수 추가 요청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배수지, 가압
장, 송․배수관로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일원
  나. 면 적 : (당   초) 336,532.6㎡
             (변   경) 337,490.6㎡ (증 958㎡)
5. 급수구역 및 급수량 : 경기도 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사업장), 112,000㎥/일 
6.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9년 ∼ 2024년 12월
                (변 경) 2019년 ~ 2026년 06월(급수시작예정일 2026년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내용(변경)
구분
주요시설물
수량
비고
송·배수관로
D=1,000mm, 1,100mm
L=28.3km
제1가압장
Q=112,000㎥/일, 41mH
38.9㎥/min×3(1)대
1식
제2가압장
Q=112,000㎥/일, 42mH
26.1㎥/min×4(1)대
1식
시설추가
배수지
V=60,000㎥, H.W.L.=105.0m
B55mxL50mxHe6.0mx4지
1식
10. 공시송달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 군, 
구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가. 협의기간 및 방법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다.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1. 관련도서는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한다.(☎031-644-4231)
<붙 임>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6회)
변경(변경7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
-
0 구
2,584.0
　
26.0
65.0
2
-
0 구2,584.0
　
26.0
65.0 국(농림축
산식품부)
　
　
　
　
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
-
0 답
1,870.0
　
　
668.0
9
-
0 답1,870.0
　
　
668.0
오순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하남농
업협동
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
근저당
권설정
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
-
4 답
593.0
593.0
　
　
9
-
4 답
593.0
593.0
　
　
오순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하남농
업협동
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
근저당
권설정
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
-
3 답
653.0
　
　
39.0
9
-
3 답
653.0
　
　
39.0 국(국토교
통부)
　
　
　
　
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1
-
0 구
656.0
　
　
11.0
11
-
0 구
656.0
　
　
11.0 국(농림축
산식품부)
　
　
　
　
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
-
1 전
46.0
　
　
23.0
17
-
1 전
46.0
　
　
23.0
김지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345
　
　
　
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
-
6 전
37.0
37.0
　
　
17
-
6 전
37.0
37.0
　
　
김지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345
　
　
　
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
-
1 답
1,808.0
　
　
596.0
22
-
1 답1,808.0
　
　
596.0
오순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하남농
업협동
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
근저당
권설정
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
-
4 답
576.0
576.0
　
　
22
-
4 답
576.0
576.0
　
　
오순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하남농
업협동
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
근저당
권설정
1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7
-
0 구
169.0
　
5.0
29.0
27
-
0 구
169.0
　
5.0
29.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0
-
0 도
2,266.0
　
12.0
129.0
90
-
0 도2,266.0
　
12.0
129.0 국(농림축
산식품부)
　
　
　
　
1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1
-
0 구
171.0
　
4.0
19.0
91
-
0 구
171.0
　
4.0
19.0 국(농림축
산식품부)
　
　
　
　
1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2
-
0 답
2,427.0
　
　
653.0
92
-
0 답2,427.0
　
　
653.0
김상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이천농
업협동
조합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58-4
근저당
권설정
1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2
-
6 답
953.0
953.0
　
　
92
-
6 답
953.0
953.0
　
　
김상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이천농
업협동
조합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58-4
근저당
권설정
1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2
-
5 답
602.0
　
24.0
96.0
92
-
5 답
602.0
　
24.0
96.0 국(국토교
통부)
　
　
　
　
1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06
-
0 답
697.0
　
　
593.0 106
-
0 답
697.0
　
　
593.0
손문석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107
번길12,
1110호(창
전동,
산호2차아
파트)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6회)
변경(변경7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06
-
5 답
544.0
544.0
　
　
106
-
5 답
544.0
544.0
　
　
손문석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107
번길12,
1110호(창
전동,
산호2차아
파트)
　
　
　
1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06
-
1 답
3,863.0
　
　
24.0
106
-
1 답3,863.0
　
　
24.0
정대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372-5,
107동
1006호(신
원아르시
스아파트)
　
　
　
1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06
-
3 구
320.0
　
40.0
39.0
106
-
3 구
320.0
　
40.0
39.0 국(농림축
산식품부)
　
　
　
　
2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13
-
0 답
1,680.0
　
　
600.0 113
-
0 답1,680.0
　
　
600.0
홍성옥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331-29
　
　
　
2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13
-
3 답
494.0
494.0
　
　
113
-
3 답
494.0
494.0
　
　
홍성옥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331-29
　
　
　
2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13
-
1 구
267.0
　
4.0
20.0
113
-
1 구
267.0
　
4.0
20.0 국(농림축
산식품부)
　
　
　
　
2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23
-
0 구
435.0
　
5.0
26.0
123
-
0 구
435.0
　
5.0
26.0 국(농림축
산식품부)
　
　
　
　
2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28
-
0 답
2,955.0
　
　
605.0 128
-
0 답2,955.0
　
　
605.0
장순선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667
번길
379-8
　
　
　
2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28
-
4 답
530.0
530.0
　
　
128
-
4 답
530.0
530.0
　
　
장순선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667
번길
379-8
　
　
　
2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31
-
0 도
2,109.0
　
5.0
28.0
131
-
0 도2,109.0
　
5.0
28.0 국(농림축
산식품부)
　
　
　
　
2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43
-
0 구
380.0
　
3.0
18.0
143
-
0 구
380.0
　
3.0
18.0 국(농림축
산식품부)
　
　
　
　
2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46
-
0 답
1,628.0
　
　
604.0 146
-
0 답1,628.0
　
　
604.0
진의석
대전광역
시유성구
구즉로16,
111동
501호
(송강동,
한마을아
파트)
　
　
　
2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46
-
5 답
450.0
450.0
　
　
146
-
5 답
450.0
450.0
　
　
진의석
대전광역
시유성구
구즉로16,
111동
501호
(송강동,
한마을아
파트)
　
　
　
3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48
-
0 구
643.0
　
4.0
25.0
148
-
0 구
643.0
　
4.0
25.0 국(농림축
산식품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6회)
변경(변경7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51
-
0 도
3,013.0
　
27.0
88.0
151
-
0 도3,013.0
　
27.0
88.0 국(농림축
산식품부)
　
　
　
　
3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53
-
0 답
2,897.0
　
　
598.0 153
-
0 답2,897.0
　
　
598.0
김의기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
로
1531(목벌
동)
　
　
　
3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53
-
5 답
482.0
482.0
　
　
153
-
5 답
482.0
482.0
　
　
김의기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
로
1531(목벌
동)
　
　
　
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64
-
0 답
2,004.0
　
　
604.0 164
-
0 답2,004.0
　
　
604.0
이경진
서울특별
시강동구
동남로82
길69,
3층(고덕동
)
　
　
　
3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64
-
5 답
460.0
460.0
　
　
164
-
5 답
460.0
460.0
　
　
이경진
서울특별
시강동구
동남로82
길69,
3층(고덕동
)
　
　
　
3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64
-
3 구
472.0
　
3.0
18.0
164
-
3 구
472.0
　
3.0
18.0 국(농림축
산식품부)
　
　
　
　
3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3
-
0 구
837.0
　
5.0
28.0
173
-
0 구
837.0
　
5.0
28.0 국(농림축
산식품부)
　
　
　
　
3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5
-
0 답
2,935.0
　
　
599.0 175
-
0 답2,935.0
　
　
599.0
이순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49
　
　
　
3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5
-
4 답
455.0
455.0
　
　
175
-
4 답
455.0
455.0
　
　
이순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49
　
　
　
4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5
-
3 답
547.0
　
　
22.0
175
-
3 답
547.0
　
　
22.0 국(국토교
통부)
　
　
　
　
4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9
-
1 구
485.0
　
15.0
35.0
179
-
1 구
485.0
　
15.0
35.0 국(농림축
산식품부)
　
　
　
　
4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85
-
3 도
132.0
　
9.0
16.0
185
-
3 도
132.0
　
9.0
16.0
이천시
　
　
　
　
4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86
-
5 전
840.0
　
17.0
　
186
-
5 전
840.0
　
17.0
　
경기도
　
　
　
　
4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87
-
3 천
2,899.0
　
206.0 215.0 187
-
3 천2,899.0
　
206.0 215.0 국(국토교
통부)
　
　
　
　
4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2
-
0 도
2,649.0
　
6.0
35.0
212
-
0 도2,649.0
　
6.0
35.0 국(농림축
산식품부)
　
　
　
　
4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3
-
0 답
671.0
　
　
671.0 213
-
0 답
671.0
　
　
671.0
이상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592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6회)
변경(변경7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3
-
4 답
462.0
462.0
　
　
213
-
4 답
462.0
462.0
　
　
이상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592
　
　
　
4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3
-
3 답
609.0
　
　
35.0
213
-
3 답
609.0
　
　
35.0 국(국토교
통부)
　
　
　
　
4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9
-
0 답
471.0
471.0
　
　
219
-
0 답
471.0
471.0
　
　
김원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638-58
　
　
　
5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9
-
1 답
2,978.0
　
　
679.0 219
-
1 답2,978.0
　
　
679.0
김원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638-58
　
　
　
5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0
-
2 구
528.0
　
5.0
26.0
220
-
2 구
528.0
　
5.0
26.0 국(농림축
산식품부)
　
　
　
　
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0
-
4 구
2,185.0
　
4.0
20.0
220
-
4 구2,185.0
　
4.0
20.0 국(농림축
산식품부)
　
　
　
　
5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0
-
5 구
1,685.0
　
16.0
43.0
220
-
5 구1,685.0
　
16.0
43.0 국(농림축
산식품부)
　
　
　
　
5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0 답
1,905.0
　
　
110.0 265
-
0 답1,905.0
　
　
110.0
권회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2길
5(효자동3
가)
　
　
　
5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6 답
95.0
95.0
　
　
265
- 16 답
95.0
95.0
　
　
권회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2길
5(효자동3
가)
　
　
　
5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 답
1,931.0
　
　
136.0 265
-
1 답1,931.0
　
　
136.0
권병민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
번길
18-9(중리
동)
　
　
　
5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7 답
79.0
79.0
　
　
265
- 17 답
79.0
79.0
　
　
권병민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
번길
18-9(중리
동)
　
　
　
5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2 답
1,109.0
　
　
88.0
265
-
2 답1,109.0
　
　
88.0
권병민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
번길
18-9(중리
동)
　
　
　
5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8 답
48.0
48.0
　
　
265
- 18 답
48.0
48.0
　
　
권병민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
번길
18-9(중리
동)
　
　
　
6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3 답
1,251.0
35.0
　
149.0 265
-
3 답1,216.0
　
　
149.0 국(기획재
정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21 답
　
　
　
　
265
- 21 답
35.0
35.0
　
　
국(기획재
정부)
　
　
　
　
6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9 답
238.0
238.0
　
　
265
- 19 답
238.0
238.0
　
　
국(기획재
정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6회)
변경(변경7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4 답
87.0
　
6.0
81.0
265
-
4 답
87.0
　
6.0
81.0 국(국토교
통부)
　
　
　
　
6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5 답
135.0
　
35.0
　
265
-
5 답
135.0
　
35.0
　
국(국토교
통부)
　
　
　
　
6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6 답
86.0
　
28.0
　
265
-
6 답
86.0
　
28.0
　
국(국토교
통부)
　
　
　
　
6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20 답
6.0
6.0
　
　
265
- 20 답
6.0
6.0
　
　
국(기획재
정부)
　
　
　
　
6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555
-
0 천
1,028.0
　
14.0
12.0
555
-
0 천1,028.0
　
14.0
12.0 국(국토교
통부)
　
　
　
　
6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562
-
0 천10,437.0
　
100.0 122.0 562
-
0 천10,437.0
　
100.0 122.0 국(국토교
통부)
　
　
　
　
6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564
-
0 도
227.0
　
3.0
　
564
-
0 도
227.0
　
3.0
　
국(국토교
통부)
　
　
　
　
6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7
-
2 답
4,507.0
　
　
278.0
27
-
2 답4,507.0
　
　
278.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
　
　
　
7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7
-
8 답
216.0
216.0
　
　
27
-
8 답
216.0
216.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
　
　
　
7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8
-
0 답
82.0
82.0
　
　
28
-
0 답
82.0
82.0
　
　
국(기획재
정부)
　
　
　
　
7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68
-
7 답
2,988.0
　
　
1,130.
0
268
-
7 답2,988.0
　
　
1,130.
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
　
　
　
7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68
- 10 답
1,080.0 1,080.
0
　
　
268
- 10 답1,080.0 1,080.
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
　
　
　
7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72
-
4 답
2,540.0
　
　
134.0 272
-
4 답2,540.0
　
　
134.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
　
　
　
7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72
-
5 답
98.0
98.0
　
　
272
-
5 답
98.0
98.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
　
　
　
7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73
-
3 전
754.0
　
　
165.0 273
-
3 전
754.0
　
　
165.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
　
　
　
7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73
-
8 전
25.0
25.0
　
　
273
-
8 전
25.0
25.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
　
　
　
7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73
-
4 전
132.0
　
　
132.0 273
-
4 전
132.0
　
　
132.0
박정은
서울특별
시종로구
율곡로1길
84
(소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