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5조(건축물
                       의 배치 및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
                               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주1)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한함)
                 용    허용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노인복
                 도            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단, 노인복지주택 제외)
                            ※ 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종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종4
                     용 적 률      230% 이하
                                5층 이하
                     최고층수
                                ※ 단, 종탑은 지표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한다.
                 배치, 형태 및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색채      제1절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절 제4
                     건 축 선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주유1                   주유2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허용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용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속용도주1)   주유소 및 부속용도
                                                                주1)
             용
             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허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주유1
 -     ~       건 폐 율                 20%이하                       60%이하
      주유2      용 적 률                 80%이하                      230%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4조(건
                       축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5조(건축
               건 축 선
                     선)의 기준을 따른다.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279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4조(건축
                  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
                  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5조
                  (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   하수1     높   이                      -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5절 제4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ㅇ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
          주거용
                  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
          상업･    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공공용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
                  용토록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차량출입구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 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
                 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건축조
     대지내 조경
                 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상업․공공용)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보행자 통로의 위치는 이용자 등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행자통로
                보행동선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281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5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현상변경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한경두산A호등
N  33°21′13.8″
E 126°10′03.8″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A호등
변경전
한경두산B호등
N  33°21′19.0″
E 126°10′12.6″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B호등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3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김해공항관제탑용비상발전기개량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
서를교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ㅇ공항의명칭: 김해공항
ㅇ공항의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김해공항
(김해공항관제탑지역항공등화제어소)
ㅇ공항의면적: 240 m2 (항공등화제어소내발전실)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장
ㅇ사업시행자의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내용연수초과된김해공항관제탑용비상발전기를개량하여안정적인비상전원공급을
하고자함
ㅇ사업내용
1) 발전기및운전반설치: 400kW × 2대
2) 전기공사1식
- 기존발전기및운전반철거
- 전원케이블설치(발전기↔운전반)
4. 해당사업의완료일
: 2018. 02. 13.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 03. 23.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명칭변경) 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여수해만 34-38-12.0 N               7                 2018.   해양기상  ‘18.3.23 ~
                                                                                  LED-200mm →
    해양관측              Fl(5)Y20s             황망대형                                   일체형등명기
변경후 등부표 127-56-12.0 E               3                 3. 23   관측용 정비 완료시까지
                                                                                      교체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사북면                   국                                                    군사시설
                   임야              16,094,344     9,714,875         7,000
 원평리 산115-1              (산림청)                                                  (헬기장)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1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변경)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2호,
     2017.07.03.) 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국제업무3지구(IBC-Ⅲ) 토지이
     용계획 변경, 국제업무1지구(IBC-Ⅰ)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확대 설치를 위하여 일부 체육시설
     을 변경하고자 함

                                             60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5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현상변경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한경두산C호등
N  33°21′24.4″
E 126°10′21.1″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C호등
변경전
한경두산D호등
N  33°21′30.0″
E 126°10′29.5″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D호등
변경전
한경두산E호등
N  33°21′36.7″
E 126°10′36.5″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E호등
변경전
한경두산F호등
N  33°21′40.2″
E 126°10′46.6″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F호등
변경전
한경두산G호등
N  33°21′45.8″
E 126°10′55.0″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G호등
변경전
한경두산H호등
N  33°21′51.0″
E 126°10′03.6″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H호등
변경전
한경두산J호등
N  33°21′56.4″
E 126°10′12.0″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J호등
변경전
한경두산K호등
N  33°22′02.4″
E 126°11′20.0″
Mo(U)
Y 10s
8
황원형
강관조
2018.
3. 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한경탐라K호등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높
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해운대미포
수중방파제등표
N 35-09-23.7
E129-10-02.0
Fl R 4s
18
8
홍색
조형철조
‘18. 3. 23.
항해
원조
영구
변경후
해운대미포
수중방파제입표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2호
항로표지현상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현상변경(등명기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
전
서귀포
외항방파제
등대
N
33° 13′ 58.8″
E 126° 34′
2.4″
FlR4s
17
16
홍원형
콘크리트조
2018.
3. 23.
※ 등명기교체
회전식400mm
->LED-200
변경
후
8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6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현상변경하였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여수해만
해양관측
등부표
34-38-12.0 N
127-56-12.0 E Fl(5)Y20s
7
황망대형
2018.
3. 23
해양기상
관측용
‘18.3.23 ~
정비완료시까지
LED-200mm →
일체형등명기
교체
변경후
3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사북면
원평리산115-1
임야
국
(산림청)
16,094,344
9,714,875
7,000
군사시설
(헬기장)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17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승인)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2호,
2017.07.03.) 후환경영향평가및교통영향평가결과반영에따른국제업무3지구(IBC-Ⅲ) 토지이
용계획변경, 국제업무1지구(IBC-Ⅰ)내체육시설(테니스장) 확대설치를위하여일부체육시설
을변경하고자함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단위 : 천㎡, %)

                              기       정                 변       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7,284          100.0      17,284         100.0
                  소계        1,715            9.9       1,707           9.8    감) 8
  상업업무         일반상업          132             0.8        128            0.7    감) 4
  시설용지         복합시설         1,230            7.1       1,226           7.1    감) 4
               일반업무          353             2.0        353            2.0
                  소계        4,661           26.9       4,661          26.9
 산업・물류
              산업물류시설        4,638           26.8       4,638          26.8
 시설용지
             문화 및 업무시설           23          0.1           23          0.1
  관광위락            소계         691             4.0        687            4.0    감) 4
  시설용지       관광위락 및 숙박       691             4.0        687            4.0    감) 4
                  소계        7,947           46.1       7,964          46.3    증) 17
               문화시설              50          0.3           50          0.3
              복합터미널              91          0.5           91          0.5
               공공청사          732             4.2        737            4.3    증) 5
               체육시설              12          0.1           12          0.1
               주유소           166             1.0        166            1.0
              공급처리시설             70          0.4           70          0.4
              수질복원센터        1,851           10.7       1,851          10.7
  공공시설         문화재               70          0.4           70          0.4
   용지         도시기반시설        1,851           10.7       1,851          10.7
                  공원         606             3.5        599            3.5    감) 7
                  녹지        1,779           10.3       1,765          10.2    감) 15
                  도로         958             5.5        993            5.7    증) 35
                  광장         132             0.8        130            0.9    감) 2
               주차장           331             1.9        331            1.9
              항공기정비고        1,143            6.6       1,143           6.6
               공항시설              26          0.2           26          0.2
  기타용지         유보지          2,270           13.1       2,265          13.0    감) 5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61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8. 교통처리계획【변경】
                           < 경제자유구역내 가로망 현황 >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57 39,726 908,375 9  8,948 184,287 20 15,626 375,781 28 15,152 348,307
    소계 기정 54  39,538 907,247 9 8,948 184,287 20 15,626 375,781 28 14,964 347,179
    광로 기정  1     282 12,408 -    -      -    -     -      -     1    282 12,408
 일반 대로 기정 32 20,681 561,482 -    -      -    12  8,420 247,630 20 12,261 313,852
 도로
    중로 기정 16  16,191 315,625 6 8,178 176,587  8  7,206 128,151  2    807 10,887
    소로 기정  5   2,384 17,732  3   770   7,700 -     -      -     2  1,614 10,032
 특수 소로 기정      3    188   1,128   -       -        -       -   -   -   3    188   1,128
 도로

주) 가각 및 교차로 면적(변경) : 당초 50천㎡ → 변경 85천㎡(증 35천㎡)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 반영에 따라 일부 교차로 및 진입부 변경, 실시설계에 따른 가각부 조
   정 등에 따른 도로 면적 변경 : 증 35천㎡
 ❍ 실시설계에 따른 교통광장 일부 변경 : 감 2천㎡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3. 관람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
 계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2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2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8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94047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00168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245299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14934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33301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4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舊)롯데정보통신(주)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舊)롯데정보통신(주)
2.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롯데센터 1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8-81-16078
4. 대표이사 : 마용득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0
6. 등록말소일 : 2018. 3. 20.


◉법무부공고제2018-7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과 갱생보호회에 대하여 동일 및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
    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구체적 부과기준이 없어 대통령령에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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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W9001       무인 항공기 시스템 -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설계

     제정            KSW9132       무인 항공기 시스템 - 리튬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제정            KSW9131       무인 항공기 시스템 - 프로펠러의 설계 및 시험

     제정            KSW1609       항공우주 - 탭핑과 때려박음 스크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W9001 : 무인항공기 개발시 활용을 위하여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W9132 : 무인항공기 개발시 활용을 위하여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W9131 : 무인항공기 개발시 활용을 위하여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W1609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W9001 :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중에서 최대 이륙중량이 150 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시스템의 성능 및 시험에 대하여 규정
 ㅇ KSW9132 : 최대 이륙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용 배터리
 ㅇ KSW9131 : 무인동력비행장치 용 프로펠러의 규격과 성능의 표시, 설계와 제작에서 요구사항,
     작동에서의 내구성 및 부품으로써의 보편적인 성능 시험방법
 ㅇ KSW1609 : 나사, 성형 나사와 전조 나사에 의한 태핑 스크류와 금속 때려 박음 스크류에
     대한 규정
                                               부칙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17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
관 김현철 등 3명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경제보좌관            성     명    김현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비츠로셀               13,280       신탁        192,560   2018.3.16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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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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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82호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제47조, 동법시행령제12조및「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규정」제4조제1항에따라2018년도감독분담금분담요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별표1 제1호의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38조제2호의기관중증권금융회사포함)
- 총부채의1만분의0.594047
2.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별표1 제2호의기관
- 총부채의1만분의1.001680 및영업수익의1만분의3.245299
3.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별표1 제3호의기관
- 총부채의1만분의0.614934 및보험료수입의1만분의1.233301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4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舊)롯데정보통신(주)이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3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舊)롯데정보통신(주)
2. 주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79 롯데센터15층
3. 사업자등록번호: 118-81-16078
4. 대표이사: 마용득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40
6. 등록말소일: 2018. 3. 20.
◉법무부공고제2018-72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9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갱생보호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과갱생보호회에대하여동일및유사명칭의사용을금지하고있고, 이를위반한경우과태
료를부과하고있으나, 법률에서과태료부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지만,
구체적부과기준이없어대통령령에각위반행위및위반차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
하려는것임.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71호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의거 위탁하는 산업
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 1부.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1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자 참조)
                                 부칙
제1조(KS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표준 위탁 및 수탁기관의 장 변경에 따른 KS인증품목
  의 위탁 재조정은 수탁기관에서 KS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위탁 재조정 전 부처에서 지정
  한 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본다.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18.3.22.기준)
             수탁기관장                           위탁 산업표준수(종)
            고용노동부장관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136
             환경부장관                                594
            국토교통부장관                               149
            해양수산부장관                               3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819
              산림청장                                421
              기상청장                                 8
              합 계                                3,722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5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442호, 2018. 3. 13. 공포, 2018. 6. 12. 시행)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의 설치를 허가‧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이나,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공단체의 범위,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안 제18조의1 신설)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 시 노인 다수 고용기
 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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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84호
                       옥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2호(2017. 12. 29)로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한 옥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옥포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대형조선소 및 해양플랜트생산기지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지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조선 및 해양생산기지를 개발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 5,986,597㎡
   - 변경 : 5,986,182.3㎡ 감)414.7㎡, (육지부 : 3,749,517.5㎡, 해면부 : 2,236,664.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74년 4월 ~ 2018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주체개발(실수요자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대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신조선, 해양플랜트, 특수선박, 기계공업 등)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 성명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성립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86,597.0          감)414.7     5,986,182.3       100.0
    일반공업지역                 3,223,409.0          증)715.7     3,224,124.7        53.9
    준공업지역                    525,392.8        -               525,392.8         8.8
      해면                   2,237,795.2        감)1,130.4     2,236,664.8        37.3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86,597.0           감)414.7       5,986,182.3       100.0
  산업시설용지               3,011,950.0         -               3,011,950.0        50.3
  지원시설용지                 504,598.8         -                 504,598.8         8.4
  공공시설용지                 232,253.0           증)715.7         232,968.7         3.9
    도   로                 29,549.0         -                  29,549.0         0.5
    주 차 장                    819.0            증)17.3             836.3         0.0
   하수처리시설                    680.0         -                     680.0         0.0
  폐기물처리시설                 18,203.0         -                  18,203.0         0.8
   녹     지               183,002.0           증)698.4         183,700.4         2.6
  해     면              2,237,795.2         감)1,130.4       2,236,664.8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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