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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5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구조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구조로 과세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기
   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하는 세부 과
   세범위 및 부과징수 절차, 자료제출 등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편된 지방소
   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원활히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1조,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5까지).
  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을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와 연결법인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
     88조).
  다.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은「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89조부터 제
     91조까지).
  라.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관련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금
     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92조 및 제93조).
  마.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시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
     용하도록 규정함(안 제96조).
  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방법을 규정하고, 예정신
     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함(안 제99조 및 제100조).
  아.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세부
     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4절 신설).
  자.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방법, 특별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징수 및 환
     급 방법,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8
     장제5절 신설).
  차.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조․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
     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0조의8 신설).
                                114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납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
    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의 범위와 소득계산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의 특별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여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6절
    신설).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세부사항은 「법인세법」 및 같
    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0조의12 신설).
 파.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 사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
    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3조의14 신설).
 하.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 금액산출, 환급신청 방법, 환급
    및 환급세액의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신설함(안 제100조의15 신설).
 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
    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0조의17 신설).
 너.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산출방법 및 연결법인 과
   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신설함(안 제8장제7절 신설).
 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도록
   신설함(안 제8장제8절 신설).
 러.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9절 신설).
 머.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경우 전자문서로 통보할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10절 신설).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7,
     FAX. 02-2100-3930, E-mail. joycan@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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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4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해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상향조정하고,
   가중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 주기 변경 (제18조의4 개정)
     ㅇ 연도별 의무이행비율 재검토 주기가 정해져있어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곤란한 점을 고려 재
         검토 주기(3년)를 유지하되, 필요시 3년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나. ESS 설치시, 수용성 증가를 위해 가중치 우대근거 신설 (제18조의9 개정)
     ㅇ 가중치 산정시 고려사항에 최대부하에 미치는 영향항목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항목 신설
  다. 설치의무화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변경 (별표2 개정)
     ㅇ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의 공급비율 목표를 ‘20년기준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연도
         별 비율 재조정
  라. RPS의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별표4 개정)
     ㅇ ‘14~’15년 동안 각각 150MW를 추가 확대하여 ’12~‘15년간 당초 보급목표인 1.2GW에서
          1.5GW로 확대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539
    ㅇ 팩스 : 02-503-9498
    ㅇ 이메일 : godeal@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122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3-63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배
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시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적용기간 만료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적용이 ‘11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치를 정함(안 별표 4)
   나. 경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14.1.1. 이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를 정함(안 별표 4)
   다. 제작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별 부과 가중치 조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
       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3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123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1. 개정이유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구조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구조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하는 세액공제․감면의 세부 적용범위, 신청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이를 차질없이 적용받
   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감면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
      조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전단, 제48조제3항
      전단).
  나.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산출세액 공제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소득범위, 금액계산, 적용요건 등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신설).
  다.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
     서 위임한 중소기업 범위 등 적용요건, 신청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
     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라.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
      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연구시험용시
      설․기술비법․외국인기술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56조부터 60조까지
      신설).
  마.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4절제61조 신설).
  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청방법, 생산성향상시설투자․안전설비투자․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설비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신설).
  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
     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적용요
     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신설).
  아. 중소기업 간의 통합, 법인전환, 사업전환, 금융채무 상환 및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과세특례, 세액감면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
      법, 금액계산, 기타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7절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신설).
   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및 자경농지·축사용지·농지대
      토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계산금액, 세액공제․감면 적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8절제78조부터 제85조
      까지).
                                 116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차. 공익사업용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
      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
      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신설).
  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지
      방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0절제91조부터 제102
      조까지 신설).
  타. 산림개발소득, 제3자물류비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비용, 외국인투
      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
      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금
      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
      법, 적용요건 등 규정을 신설하고,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는 각종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1절제103조부
      터 제115조까지 신설).
  파.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
      면·공제의 적용순위 등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하는 각종 적용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
      장제12절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 신설).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4321,
      FAX. 02-2100-3930, E-mail. hong2ju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3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
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
                            117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172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
고
IBM Rochester
EMC Lab (US0024)
Current Scope
EMI : RRA Announce
2011-30, KN 22
EMS : RRA Announce
2011-31,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Updated Scop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22,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National
Technical
Systems
-
Silicon
Valley (US0027)
Current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Updated Scope
(Main location –
Fremont)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6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사항
일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지정번호:
KR0006)
o 무선시험분야일부시험종목폐지및신규지정등
- 폐지시험종목: 230, 236, 246, 254
- 신규지정시험종목: 224-1, 245-1, 253-1
- 통폐합시험종목: 245-2 →245-1로통폐합
o 전자파흡수율시험분야시험종목변경(3개종목→11개종목)
- 신규지정시험종목: 501-2, 503-3, 505, 510-2, 511, 515-1,
516, 517-2
2013.12.0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급약관”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16조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말한다.
 2. “계약전력”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
    다.
 3.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군사시설”이라 함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사무건
    물,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데이터센터”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IDC(Internet Data Center)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7.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을 말한다.
 8. “종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9. “전통시장”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
   한다.
 10. “난방기”라 함은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 난방장치, 개별 난방장치, 전기 냉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1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1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14. “유치원”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15.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16. “출입문”이란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을 말한다.
 17. “문 열고 난방 영업”이라 함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
      한다.
 18. “관리책임자”라 함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4에 따른 사업장의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18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제2장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제4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 전기
 를 사용하지 않는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평균 20℃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공항, 교육시설(사무공간은 제외), 교정시설(사무공간은 제외),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숙박시설, 판매시설, 콜센터, 학교(교실에 한함)
 2. 미술품 전시실, 시험․연구시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3. 도서관, 전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월~금, 09:00~18:00)중에는 개인전열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제4조에 따라 온도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은 당해 건물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도 제4조에 따른 난방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민간)이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1]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
 다. 다만,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난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
    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3장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제7조(제한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제8조(제한행위)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은 난방기 가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 열고 난방 영
 업을 금지한다.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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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9조(점검방법)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제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3. 제8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
    는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4장 공공기관의 조명 사용제한
제10조(공공기관의 조명 사용제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
 (17:00~19:00)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제5장 권장사항
제11조(건물의 난방온도 준수 권장) ① 건물 난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은 기본공급약관의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로 하며,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
 통시장, 종교시설, 지식산업센터는 난방온도 준수 권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건물의 난방온도 준수 권장시간) 건물의 난방온도 준수 권장시간은 10시~12시, 17시~19시 4시
 간으로 한다.
제13조(조명의 제한적 사용 권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소등할
 것을 권장한다.
                             제6장 과태료 등
제14조(과태료 등) 제4조부터 제10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
 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
 7조부터 제9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간은 2014.1.2일부터 2014.2.28일까지로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거
 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6조(사용제한 협의) 제4조부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제한대상, 적용예외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그 밖의 에너지사용제한)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
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공고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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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별표 1] 난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가. 난방온도 측정방법
  1) 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이하인 온도
     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3) 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
     서 측정한다.
  4) 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
     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5)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지점, 벽측 1개 지점, 중앙구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
      개 지점에서 1회씩 측정한 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층씩 총 3개층에서 측정한 값의 산
       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값으로 한다.
2. 입주시설
가. 난방온도 측정방법
  1) 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난방온도는 위 1호 가목의 측정방법 1)~4)를 따
     른다.
  2)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입주시설의 평균온도 산정은 위 1호 나목을 따른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 2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1호에
  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121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RRA Announce 2012-21, EMC : RRA Public
                  KN 11, KN 13, KN         Notification 2013-3, RRA
                  14-1, KN 22, KN          Announce 2013-24, KN
                  61000-6-4, KN            11, KN 13, KN 22, KN
                  301-489-01, -489-17 61000 -6-4, KN 301
                  EMS : RRA Public         489-01, -489-17, RRA
                  Notification 2012-14,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2-22, RRA Announce 2013-25,
                  KN 20, KN 24, KN         KN 24, KN 61000-4-2,
                  61000-4-2, -4-3, -4-4, -4-3, -4-4, -4-5, -4-6,
                  -4-5, -4-6, -4-8, -4-11, -4-8, -4-11, KN
                  KN 61000-6-2, KN         61000-6-2
                  301-489-01, -489-17 (Satellite location –
                  Radio : KCC Public Sunnyvale)
                  Notification 2012-92, EMC : RRA Public
                  RRA Announce 2011-32, Notification 2013-3, RRA
                  RRA Announce 2010-45, Announce 2013-24, KN
                  KCC Public Notification 11, RRA Public
                  2012-1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61000-4-2, -4-4, -4-5,
                                           -4-6, -4-11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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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US0060)     2012-7,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Notification 2012-9      Public Notification 2013-4,
                  Radio : KCC Public RRA Announce 2013-24,
                  Notification 2012-7, KCC RRA Announce 2013-25,
CKC Laboratories, Public Notification      KN 11, KN 13, KN 14-1,
Inc. (US0081)     2012-12, RRA Public KN 22, KN 15, KN
                  Notification 2010-46, 16-1-1, -1-2, -1-3, -1-4, ISO/IEC A2LA
                  RRA Announce 2011-32 -1-5, -2-1, -2-2, -2-3, 17025 인증서첨부
CKC Laboratories, EMI : RRA Public         -2-4, KN 301 -489-01,
Inc. (US0082)     Notification 2012-13, -489-02, -489-03,
                  RRA Announce 2012-21, -489-05, -489-06,
                  KN 11, KN 13, KN         -489-07, -489-09,
                  14-1, KN 14-2, KN 15, -489-13, -489-15,
CKC Laboratories, KN 16-1-1, KN 16-1-2, -489-17, -489-18,
Inc. (US0103)     KN 16-1-3, KN 16-1-4, -489-20, -489-24,
                  KN 16-1-5, KN 16-2-1, -489-26, -489-27,
                  KN 16-2-2, KN 16-2-3, -489-32, KN 60945, KN
                                           173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KN 16-2-4, KN 19, KN 61000-6-1, -6-2, -6-3,
                  20, KN 22, KN 50         -6-4, KN 61000-4-2,
                  EMS : RRA Public         -4-3, -4-4, -4-5, -4-6,
                  Notification 2012-14, -4-8, 4-11, KN
                  RRA Announce 2012-22, 60601-1-2, KN 14-2, KN
                  KN 24, KN 301-489-01, 20, KN 24, KN 41, KN
                  -489-02, -489-03,        60974-10, KN 61547, KN
                  -489-05 -489-06,         62040-2
                  -489-07, -489-09,
                  -489-13, -489-15,
                  -489-17, -489-18,
                  -489-20, -489-24,
                  -489-26, -489-27,
                  -489-32, KN 41, KN 51,
                  KN 60, KN 60601-1-2,
                  KN 60945,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C : RRA Notice         Radio : RRA Public
                  2008-3, KN 22, KN        Notification 2012-21
                  14-1, KN 11, RRA         EMC : RRA Public
                  Notice 2008-4, KN        Notification 2013-3, RRA
                  61000-4-2, -4-3, -4-4, Announce 2013-24, RRA
                  -4-5, -4-6, -4-8, -4-11, Public Notification 2013-4,
                  KN 24, KN 60601-1-2, RRA Announce 2013-25,
                  KN 301 489-1, -489-17 KN 11, KN 13, KN 14-1,
                                           KN 22, KN 41, KN 50,
TUV Rheinland of                           KN 15, KN 19, KN 60, ISO/IEC A2LA
NA, Inc. (US0171)                          KN 62040-2, KN 60947, 17025 인증서첨부
                                           KN 61000-6-1, -6-2,
                                           -6-3, -6-4, KN 16-1-1,
                                           -1-2, -1-3, -1-4, -1-5,
                                           KN 16-2-1, -2-2, -2-3,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60601-1-2, KN 20, KN
                                           14-2, KN 24, KN 41, KN
                                           51, KN 60945, KN 61547,
                                           KN 60974-10, KN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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