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697호                조 달 관 보                           2001. 1. 6. (토요일)

 가. 낙찰 또는 매수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의사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1-1호
  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물품구매긴급입찰공고
 나. 유찰되거나 또는 매수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지
  경우 본인예금계좌로 5일이내 입금                   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9.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            니다.
 찰자로 결정합니다.                                  2001년 1 월 6일
10.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청 경리관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거나 입찰유의서 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건    명:복대중학교 급식기구 구매

11.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나. 물품내역:가스자동밥솥외 30품목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매매계약             다. 물품사양:우리청 재무과에 비치

  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2. 입찰일정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             가. 물품설명 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 9 일

  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11:00 우리청 대회의실 3층

 나. 계약시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11일
                                         17:00 우리청 재무과 3층
  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60일이내에 전
                                        다.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12일 14:00
  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매각
                                         우리청 대회의실 3층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3.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되고 계약보증금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귀속됩니다.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물품(주방기구)을
12. 기타사항
                                        생산 제조하는 전문업체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
 가.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어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4. 입찰방법:일반경쟁에 의한 최저가 총액입찰(상
  않으므로 사전에 현장답사 및 각종 공부를 열람
                                        시 및 현장입찰)
  하여 이를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나. 입찰에 참가할 자는 입찰에 응할 시 우리청에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비치된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 사항을 사전에
                                        의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면제를 받고자 하는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열람하지
                                        경우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6조4항의 각 호
  않은 관계로 발생되는 문제 및 다른 법규에 의한
                                        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요건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제한이나 불이             6.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익에 대하여 우리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와
 다.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완납한 후에 가능하고,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비용과 수속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입찰참가등록서류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재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무과 ☎(062)940-0696~7로 문의하시기 바랍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니다.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2001년 1 월 6 일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마. 공장등록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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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7호                      관               보               2001. 1. 6. (토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및 면적                      -궤도부설 11,258m, 궤도철거 9,577m
 ○수용할 토지                                         -승강장 홈 개량 4홈, 신설 2홈
소재지:대전 동구 소제동                                    -6.6㎸ 수·변전설비 인입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기타 전기·통신·신호설비 개량
 299-422    대            439 합자회사 금성           3. 사업시행기간:2001년 1 월~2003년12월
 291-11     〃            95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8      〃            760     〃              ○성 명:철도청장 정종환
 321-1      도로           316 국(재정경제부)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
 ○사용할 토지:대전 중구 정동 1(195,927.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및 면적
    국유지)                                        ○수용할 토지
6.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                                  -소재지:대구 동구 신암동
 ○위      치:대전 동구 소제동 299-422, 291-11,            -지 번:304
    291-8                                        -지 목:대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규              모(m) 면 적(㎡)          -면 적:7,657.2㎡
기정 대 지      대     지              2,149㎡          -소유자:대구시
변경 도 로      도     로 L=80~120m    2,149㎡         ○사용할 토지
                      B=10~3m                    -대구 동구 신암동:91,120㎡(국유지)
7.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건설지원과(전화 02-                    6.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
 504-9194)와 철도청 고속철도시설과(042-481-                ○정거장
 89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기정
                                                 -시설명:철도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64호                               -세부시설명:고속철도(경부고속철도 대구정거장)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사 건설사업」에 대하여 고                       -위 치:대구 동구 신암동 296번지 일원
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규 모
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조제3항의                         ·기 정:L=1,480m, B=20~78m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 경:L=1,480m, B=20~378m
   2001년 1 월 6 일                                 -면 적
                 건설교통부장관
                                                   ·기 정:96,670㎡
    경부고속철도동대구역사건설사업
                                                   ·변 경:187,328㎡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사 건설사업                      -비 고
2. 사업의 개요                                          ·지 상
 ○위 치:대구 동구 신암동(현 동대구역)                               기 정:18,788㎡(19,250㎡-462㎡)
 ○역사신축                                                변 경:109,908㎡(18,788㎡+91,120㎡)
    -대지면적: 91,120㎡                                 ·지 하:77,420㎡
    -건축면적:12,022.33㎡(증축후 17,059.68㎡)           7.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건설지원과(전화 02-
    -건축연면적:12,681.7㎡(증축후 26,619.61㎡)            504-9194)와 철도청 고속철도시설과(042-481-
    -층 수:지하 1, 지상 5층                            89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전소 신축:건축연면적 681.73㎡
 ○기존선 구내개량                                     ◉건설교통부고시제2000-365호
    -승강장 홈 지붕 신축:10,952.6㎡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건설사업」에 대하여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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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7호                   관            보                 2001. 1. 6. (토요일)

5. 처분내용:등록말소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전남제98-14-23호
6. 근거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미장방수공사업 전남제03-7호
7. 처분일:2000년12월30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남제98-13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제10-223호

◉영암군공고제2000-78호                       4. 처분사유: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출자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공고                          좌수)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5. 처분내용:영업정지 6월
이 행정처분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6. 근거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의거 공고합니다.                             7. 처분일:2000년12월30일
    2001년 1 월 6 일
                    영 암 군 수           ◉진주시공고제2000-654호
1. 업체명 및 대표자:금원건설(주) 한승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2. 소재지:영암읍 동무리 139-4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3.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2001년 1 월 6 일
 ○토공사업 전남제98-2-76호                                          진 주 시 장

상        호 대표자 주         소 법인번호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주)대     건 박용수 진주시 강남동    191111-   상하 경남96-13-0013     등 록 취 소 등록기준미달
                226-2     0009693   설비 94-12-69                         (출자좌수)

극 동 산 업 류창환 진주시 인사동       191111-   토공 경남82-02-0042            〃           〃
개      발(주) 정원욱 2-23      0002150   철콘 강원82-10-0043

국일건설(주) 박재송 진주시 인사동       191111-   미장 경남94-03-0005            〃           〃
                196-2     0009867
(주)백송건설 전상길 진주시 중안동       110111-   철콘 서울96-10-0068            〃           〃
                190-1     1309023   토공 서울96-02-54

동흥토건(주) 김상문 진주시 동성동       191111-   토공 강원84-02-0083            〃           〃
                9-11      0002142   철콘 강원84-10-0083

                                    상하 강원84-13-0086
(주)세기기업 문재우 진주시 봉곡동       191111-   창호 대구82-08-0027            〃           〃
                445-10    0002613
성동건설(주) 문병길 진주시 봉곡동       194411-   토공 경남92-02-160             〃           〃
                474-5     0002060   철콘 경남92-10-249

제일건업(주) 전병권 진주시 수정동       191111-   미장 경남92-03-0010            〃           〃
                28-21     0007415   조적 경남92-06-0003
(주)신원토건 안성열 진주시 상대동       191111-   토공 경남92-02-0100            〃           〃

                286-43    0004297   철콘 경남92-10-0149

                                    163
제14697호                  관            보             2001. 1. 6. (토요일)

상      호 대표자 주          소 법인번호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주)서   광 조옥래 진주시 하대동     191111-    철콘 경남94-10-0147    등 록 취 소 등록기준미달

              305-3      0009312    온실 경남94-22-0006               (출자좌수)

진흥건설(주) 강경식 진주시 상평동      191111-    토공 경남92-02-0124      〃       등록기준미달

              317-28     0007374    철콘 경남92-10-0193               (시정명령미

                                    보링 경남97-14-0012                  이행)

                                    상하 경남97-13-0047

                                    비계 경남97-07-0006

삼덕산업(주) 최재만 진주시 상평동      191111-    건축물 경남94-20-0012     〃       등록기준미달

              204-13     0009792                                  (출자좌수)

(주)재   진 김태엽 진주시 상평동     191111-    철물 경남96-11-0008      〃            〃

              203-20     0012208

대림건설(주) 황인태 진주시 상평동      191111-    철콘 경남98-10-0001      〃            〃

              286-4      0014387

성지토건(주) 안가매 진주시 상평동      191111-    토공 경남92-02-164       〃            〃

              197-123    00073907   철콘 경남94-10-0165

(주)한일농공 최동열 진주시 초전동      191111-    온실 경남94-22-0011      〃            〃

              1002-3     0008752

(주)동양토건 강영호 진주시 신안동      191111-    철콘 경남92-10-0147      〃            〃

              13-17      0007621

반석석재(주) 임해룡 진주시 이현동      191111-    석공 경남92-04-0010      〃            〃

              270 우신파크   0007530

              맨션상가302

창진건설(주) 이유승 진주시 평거동      191111-    토공 경남95-02-0026      〃            〃

              722-4      0010880    철콘 경남96-10-0034

(주)광   진 박광현 진주시 금산면     191111-    온실 경남95-22-0002      〃            〃

              중천리 314    0011143

(주)새한산업 김평태 진주시 하대동      191111-    온실 경남94-22-0012      〃            〃

              624        0010187

백마건설(주) 하진병 진주시 칠암동                 기계 경남 94-12-70       〃            〃

              527-4

(주)대광건설 정정순 진주시 금산면      191111-    토공 경남 97-02-18       〃            〃

              중천리 335-10 0011078    철콘 경남 95-10-29

(주)청해개발 전인환 진주시 대안동      191111-    철콘 경남 96-10-44       〃            〃

              3-9        0011581

                                    164
제14697호                    관              보                 2001. 1. 6. (토요일)

상       호 대표자 주          소 법인번호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수양공업(주) 정기만 진주시 상평동        191111-    승강기 진주97-26-1        등 록 취 소 등록기준미달
                203-5      0004049                                          (출자좌수)
덕 원 산 업 김덕렬 진주시 상대동        110111-    철콘 서울95-10-102              〃           〃

개    발(주)       299-10     1788152    토공 서울95-02-117
효승건설(주) 이희자 진주시 상대동        191111-    토공 경남 95-02-21              〃        등록기준미달
                238-3      0010905    철콘 경남 95-10-31                       (시정명령미이행)
경 성 조 경 민광식 진주시 봉곡동        191111-    조경시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미달

건    설(주)       489-4      00074519   경남92-19-0004         (2000.12.29.     (출자좌수)
                                                           〜2001. 6.28.)
(주)신 세 계 신범식 진주시 신안동       191111-    도장 경남94-05-0026             〃           〃
기       업       18-17      0004297

대 한 특 수 정동배 진주시 이현동        191111-    창호 경남92--08-16              〃           〃
유리공업(주)         31-6       0007598
(주)상일주택 신복상 진주시 하대동        191111-    미장 경남 98-03-02              〃           〃

                336-15     0014915

○적용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서울관악소방서공고제2000-12호
 ※행정처분일시:2000년12월29일                           소방시설공사업등록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전 업체 청문불응                                 소방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행정처

◉함안군공고제2000-393호                        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등록공고
                                               2001년 1 월 6 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관악소방서장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1. 상호 및 대표자:대원기계설비(주) 이종혁, 이종원
고합니다.
                                        2. 영업소소재지:관악구 봉천4동 1572-1
    2001년 1 월 6 일
                                        3. 업종 및 등록번호
                    함 안 군 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서울관악97-185
1. 상호 및 대표자:(주)명성토건 안용모
                                        4. 등록일자:1997년12월23일
2. 업종 및 등록번호
                                        5. 행정처분사유:소방공사업의 변경신고태만 최근
 ○토공사업 함안제2000-02-150                       1년간 2회 적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함안제2000-10-151              6. 처분의 종류 및 기간:영업정지(1월) 2001년 1 월
3. 소재지: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954-41                1 일~2001년 1 월31일
4. 등록일자:2000년12월26일                     7. 적용법규:소방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

5. 법인등록번호:194211-0040717                    칙 제97조 [별표16] 제1호다항, 제2호마항(6)-(마)

                                      165
제14697호                  관         보               2001. 1. 6.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01-1호                          7차교육과정대비시설비·교육정보화비·기타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교육부령)을 개                업비)는 실소요액으로 산정하며 가용재원의 100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              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시도별 교부금은 경상재정수요액은 총액으

다.                                      로, 사업재정수요액은 사업별로 교부하도록 하

      2001년 1 월 6 일                     고, 시도별 교부하여야 할 금액이 교부금 규모

                      교육부장관             를 초과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중                   록 함.

      개정규칙(안)입법예고                      라. 기준재정수입액중 신설되는 지방교육세는 경기

1. 개정이유                                 변동에 따라 세수 증감이 발생되어 시·도간 재

 ○’91년 이후 적용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불균형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

     교부방법은 지역별 교육여건 격차에 대한 조정           여 다음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함.

     기능이 미흡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마.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교부기준, 교부대상 수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           및 한도, 교부신청 및 집행 등을 정함.

     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및 현장성 등을 극대화시         바.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완

     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교부방법을 개선하고          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증감분을 연차적으로 조정

     자 함.                               하여 교부함.

 ○특별교부금 교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3. 의견제출

     위하여 교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교육부령) 개정

     을 정함.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2. 주요내용                                년 1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

 가. 기존 총량교부방식의 틀을 유지하되, 기준재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요액은“교육비차이도계수에 의한 산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에서“경비별 실 소요액 산정”방식으로 전환            이유)

     함.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나.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와 사업재정수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요로 구분 산정하되, 경상재정수요(인건비·기관         다. 보내실 곳: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주소:서울

     운영비·학교운영비)는 표준단가로 산정하고, 사          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업재정수요(학교신증설비·교육환경개선비·제             :02-720-3333)

                                  11
제14697호                      관                보                2001. 1. 6. (토요일)

                                 토   지        조   서
1. 당 초
 ○부지명:가압장
소재지: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산12-1     임          8,727      3,142 마산시 산호동 41-11                        이       형   재
산13-6     〃           808        355 서울 관악구 봉천동 690-113                    정       종   석
소재지: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산99-4     임          2,838       341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742                       김       일   윤
2. 변 경
 ○부지명:가압장
소재지: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산12-5     임          8,727      3,005 마산시 산호동 41-11                        이       형   재
산13-22    〃           808        588 서울 관악구 봉천동 690-113                    정       종   석
소재지: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산99-10    임          2,838       304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742                       김       일   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0-34호                           6. 공작물내역

    하천점용(유수사용변경및공작물설치)허가                       -맨 홀(4mx4mx3m):1개소

    기간연장                                       -양수기(25HP):2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                   -송수관(Ø6〞):L=120.4m

용(유수사용·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유공관(Ø1,000mm):L=132.8m

고시합니다.                                         -펌프실(2.4mx2.4mx2.46m):1개소

     2001년 1 월 6 일                             -지지탑(5.5mx6mx7.5m):1개소

                     한강홍수통제소장                 7. 점용기간:2001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1. 하천의 명칭:오산천                                  (5년)

2. 점용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0-439호
 ○성 명:대림제지(주) 대표이사 권오달
                                                  잠정한국산업표준제정
 ○주 소: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7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3. 유수사용량:2,000(㎥/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4. 점용지역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
 ○위 치: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586번지선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면 적:715㎡                                        2001년 1 월 6 일
5. 점용목적:공업용수 사용                                                   기술표준원장

                                         37
관         보
               제14697호                                       2001. 1. 6. (토요일)
            ○상 호:미성건설(주)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눀표자:이준봉
                                             시행규칙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전
            ○씁업소재지:순천시남정동152-1
            ○등록년월일:2000년12월21일
                                             문건설업합병신고수리하씀음을공고합니다. 
                                                 2001년 1 월 6 일
            ◉순천시공고제2000-564호
                전문건설업합병신고수리공고
                                                            순 천 시 장
            구        분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눀표자 씁 업 소 재 지 비              고
            합병전법인      철도궤도공사업       (주)천경기업 이순구 순천시조곡동133-1
                       부산96-15-003
                       철도궤도공사업       세계궤도(주) 신명우 순천시조곡동133-1
                       전남97-15-2
                       도장공사업
                       전남97-5-12
            합병후설립법인 철도궤도공사업          (주)천경기업 이순구 순천시조곡동133-1
                       부산96-15-003
                       도장공사업
                       전남97-5-12
            2. 양도신고수리년월일:2000년12월
            ◉순천시공고제2000-573호                 ◉순천시공고제2000-574호
                전문건설업등록증자진반납수리공고
                                                 전문건설업등록증자진반납수리공고
             우리시관내전문건설업체로부터경씁상의이유로
                                               우리시관내전문건설업체로부터경씁상의이유로
            전문건설업등록증자진반납신청이있어수리하고
                                             전문건설업등록증자진반납신청이있어수리하고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규정에의거공고합니
                                             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다.
                                                 2001년 1 월 6 일
                2001년1 월6 일
                                                            순 천 시 장
                           순 천 시 장
                                             ○상 호:(주)치용개발
            ○상 호:한미건설(유)
                                             ○눀표자:문보열
            ○눀표자:서행성
                                             ○주 소:순천시연향동1363-14
            ○주 소:순천시해룡면상삼리657
                                             ○업 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 종:철물공사업
                                             ○등록번호:순천99-13-14
            ○등록번호:순천99-1-13
                                             ○자진반납일:2000년12월26일
            ○자진반납일:2000년12월26일
            ○수리일:2000년12월26일
                                             ○수리일:2000년12월26일
                                           159
제14697호                   관           보                2001. 1. 6. (토요일)

제 2 조 (적용례) 이 기준 시행당시 개발계획이 확정·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고시되지 않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             다. 나목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나목의
 용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서
 다만 2000년 2 월 9 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정 이전에 이미 확정·고시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제 3 조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존 취락지구에            500미터이내인 지역
 대한 적용례) 이 기준 고시 당시 개발계획이 고시되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
 지 않은 기존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군              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도 또한 같다.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지역
                                        마.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호                         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4제2항제13호의
                                         지역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으로의 입안제한에 관한 기준
                                       4. 철도·고속철도·고속국도(계획을 포함한다)의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계에서 500미터이내에 있는 지역. 다만, 시
   2001년 1 월 6 일
                                        장·군수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상
                   건설교통부장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준도시지역으로의입안제한에관한기준
                                        하다.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5.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제2조의4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
                                       6. 산사태 위험지역
 역중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는 지역에 관한
                                       ②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함함을
                                       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개발예정계획에 포함할
 목적으로 한다.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 조 (준농림지역중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있다
 는 지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
                                         부    칙
 에 대하여는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관리지역중 보전용지, 도시
                                   ②(경과규정)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입안
  계획구역의 경계에서 200미터이내에 있는 지역
  또는 도시지역의 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경을 공고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0-354호
  에 한한다)의 경계에서 200미터이내에 있는 지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2-310호(2000. 1.

 3.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에 해      6.)로 고시한 바 있는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

  당하는 지역                           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위치 변경 및 지적분할 결과 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미터이내에        번과 면적이 변경되는 다음 토지의 세목을 한국수자
   있는 지역                           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 고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시합니다.
   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2001년 1 월 6 일
   거리가 2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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