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36
ether
wi
th
α-hydro-ω
- h y d r o x y
pol
y(oxy-1,
2-ethanedi
yl)(1:2),
mono-C12-16-alkyl ethers;
176022-82-5]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킬수있음.
보여줄것).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2012-1-637
*
3,3'-디메톡시-[1,1-비페
닐]-
4,
4'-디아민
[3,3'-Dimethoxy
-[1,1'-biphenyl]-4,4'-d
iamine; 119-90-4] 및
그염산염과그중하나
를1% 이상함유한혼
합물질
ㆍ삼켰을
경우
유해
함.
ㆍ암을일으킬수있
음.
ㆍ삼켰을경우즉시의사
의
검진을
받고, 이
용기나
표시문을
보
여줄것.
ㆍ노출을피할것(사용
전특별한지침을확보
할것).
유해성
유독성
2012-1-638
*
2,4-디메틸-2-(5,6,7,8-테
트라히드로-5,5,8,8-테트라
메틸-2-나프탈레닐)-1,3-
디옥소란[2,4-Dimethyl-
2-(5,6,7,8-tetrahydro-5,
5,8,8-tetramethyl-2-nap
hthalenyl)-1,3-dioxolane;
131812-67-4, 131812-52-7,
131812-51-6]
및
이를
25%이상함유한혼합물
질
ㆍ수생생물에매우유독
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
인유해영향을일으
킬수있음.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환경유해성
비고
*해당유독물의표시사항은혼합물질인유독물의경우에한하며,단일물질인유독물의표시사항은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의[별표4]“분류․표시목록”참조.
별표2의“2012-2-73”란다음에“2012-2-74”란및“2012-2-75”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2-2-74
(1aR,4S,7aS)-rel-1a,2,3,4,5,6,7,7a-옥타히드로-1a,3,3,4,6,6-헥사메틸나프트[2,3-b]옥시렌
[(1aR,4S,7aS)-rel-1a,2,3,4,5,6,7,7a-Octahydro-1a,3,3,4,6,6-hexamethylnaphth[2,
3-b]oxirene;94400-98-3]및이를25%이상함유한혼합물질
2012-2-75
[1,1'-비페닐]-4-일
2-메틸-2-프로펜산[[1,
1'-Biphenyl]-4-yl
2-methyl-2-propenoate;
46904-74-9]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판매,보
관․저장,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개월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
건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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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제3조(
   추가요금)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
 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금지행위)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제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제1조의 개정 규
 정 중 현금영수증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관련 규정,성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
                            60㎜ ×세로1
                                   05㎜ ±3
                                        0%
                                                  실납세 권장문구등
                                                  현금영수증가맹점,관련 규정,성실납세 권
    일반 가맹점                가로1
                            25㎜ ×세로1
                                   05㎜ ±3
                                        0%
                                                  장문구 등

1)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제8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국세청고시제2012-6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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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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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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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
 (
 이하 구매자 라 한다)
            의 카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
                                        KS)
                                          을 기반으로 제
 작한 QR 코드,데이터 매트릭스,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
 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
 0100001234”
           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
 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
            현금(
              소득공제)
                  ”를 표기하고,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
               현금(
                 지출증빙)
                     ”을 표기하며,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
                                             현금결제취
 소”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
 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표기내용은 “
                             현금영수증 문의 ☎126-2”
                                            를 기재하고 표기
 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
 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카드일련번호 :15442020****123456(
                             앞 8자리 이후 4개)
 2.주민등록번호 :710011*******
 3.사업자등록번호 :12****1234
 4.휴대전화번호 :010****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며,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단,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
 항,구매일시,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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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
 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
1.승인번호(
      9바이트)
          -사업자 고유번호(
                   2바이트)
                       ,거래일련번호(
                              7바이트)
2.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10바이트)
3.거래일자(
      12바이트)
           -연,월,일,시,분,초(
                       각각 2바이트)
4.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
              9바이트)
5.부가가치세(
       9바이트)
6.봉사료(
     9바이트)
7.거래금액 총합계(
          9바이트)
8.거래자구분(
       1바이트)
           -소비자(
               0),사업자(
                     1)로 구분
9.거래구분(
      1바이트)
          -승인거래(
               0),취소거래(
                      1)로 구분
10.신분확인(
       20바이트)
11.수기입력여부(
         1바이트)
12.주민번호(
       13바이트)
            -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결제내역확인여부(
           1바이트)
14.당초승인번호(
         9바이트)
15.당초거래일자(
         6바이트)
16.취소사유(
       1바이트)
           -1:
             거래취소,2:
                   오류발급,3:
                         기타
17.예비(
     9바이트)
제4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설치·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
 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
                 0100001234”
                           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
서(
 별지 제3호 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4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현황
면적
단위소유자
주소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전체
편입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산118-2 산118-7 도로
도로
1,785 1,598 ㎡
최부곤
성주군
수륜면남은리
807
　
　
　
2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산110-1 산110-11 임야
임야
1,689 1,413 ㎡
이상식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778
보네르빌리지아파트
103-1901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05-8
답
2,525 205-41
40
1/1
박인덕
충남천안시
동남구동면
구도리174
동면농업
협동조합
충남천안시
동면동산리
578
근저당권
225-1 임야28,554 225-2
10,614
4/8
안숙자
충남천안시
쌍용동2045
현대아이파크홈타
운110-1001
윤희근
대전서구
월평동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
〃
〃
〃
〃
1/8
장래욱
충남천안시
동남구청수동263
청송엘지,에스케
이아파트113-501
윤희근
대전서구
월평동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
〃
〃
〃
〃
1/8
김영철
충남천안시
동남구병천면
병천리302
모드니에@
101-1001
윤희근
대전서구
월평동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1.사업시행기간:2006.2.6.~2016.1.11.
2.사업의명칭
:고령-성주(1공구)국도건설공사
3.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1호
용두-동면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8호(관보17037호,2009.07.03.)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용
두-동면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에대하여「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세목을고시합니
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42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
〃
〃
〃
〃
1/8
윤희근
충남천안시
동남구봉명동
553-2
시제이나인파크
102-503
윤희근
대전서구
월평동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
〃
〃
〃
〃
1/8
임대수
서울강동구
상일동162
주공아파트
409-207
윤희근
대전서구
월평동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227-1 임야
8,628
227-2
453
1/1
이종학
충북청주시
내덕동산1
-
-
-
309
답
3,220
전필
3,220
1/1
대구서씨
문중
충남공주시
정안면문천리
176
한국전력
공사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지상권
310-3 임야13,388 310-6
6,549
1/7
서정렬
충남공주시
정안면문천리
176
-
-
-
〃
〃
〃
〃
〃
1/7
서진석
충남공주시
정안면문천리
206
-
-
-
〃
〃
〃
〃
〃
1/7
서봉석
충남공주시
정안면문천리
209
-
-
-
〃
〃
〃
〃
〃
1/7
서동훈
충남공주시
정안면문천리
184
-
-
-
〃
〃
〃
〃
〃
1/7
서복만
충남공주시
정안면문천리
202
-
-
-
〃
〃
〃
〃
〃
1/7
서두석
충남천안시
동남구봉명동
109-16
-
-
-
〃
〃
〃
〃
〃
1/7
서동희
서울서초구
방배동998
방배금호어울림@
102-604
-
-
-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49-2 도로
17
전필
17
1/1
남원윤씨
동지공과
파종중
천원군동면
화계리292
(충남천안시
동남구동면
화계리292)
-
-
-
249-1 대지
1,623
249-3
446
1/1
남원윤씨
동지공두
파종중
천원군동면
화계리292
(충남천안시
동남구동면
화계리292)
-
-
-
□사업지역: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화계리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40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ω-hydroxypoly
[oxy(methyl-1,2-
ethanediyl)]ether
withα-hydro-ω-
hydroxypoly(oxy
-1,2-ethanediyl)(
1:2),mono-C12-1
6-alkylethers]
2012-1-637
3,3'-디메톡시-[1,
1-비페닐]-4,4'-
디아민[3,3'-Dime
thoxy-[1,1'-biph
enyl]-4,4'-diami
ne]
119-90-4
급성독성-경구(3.1)
발암성(3.6)
1
4
GHS07
GHS08
위험
H302
H350
-
3,3'-디메톡시-[1,
1-비페닐]-4,4'-
디아민
염산염(1:2)
[3,3'-Dimethoxy
-[1,1'-biphenyl]-
4,4'-diamine,
hydrochloride
(1:2)]
20325-40-
0
2012-1-638
2,4-디메틸-2-(5,
6,7,8-테트라히드
로-5,5,8,8-테트라
메틸-2-나프탈레
닐)-1,3-디옥소란
[2,4-Dimethyl-2-
(5,6,7,8-tetrahydr
o-5,5,8,8-tetrame
thyl-2-naphthale
nyl)-1,3-dioxola
ne]
131812-67
-4
131812-52
-7
131812-51
-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GHS09 위험
H400
H410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
항목을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9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62호(2006.04.07)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고령-성주(1공구)국도건설공사중성주군소재구간의편입토지일부세목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고령-성주(1공구)도로보상사무소(☎053-650-6740)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051-660-1057)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2년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37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97-1-113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74-83-9
고압가스(2.5)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생식세포변이원성(3.5)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2
3
3
2
2
2
2
1
GHS04
GHS06
GHS08
GHS09
위험
H280
H301
H331
H315
H319
H341
H373
H400
-
97-1-146
시클로니트
[Cyclonite]
121-82-4 폭발성물질또는화약류(2.1)
급성독성-경구(3.1)
2
3
GHS01
GHS06 위험
H201
H301
-
97-1-161
아세트산
에틸
[Ethylacetate]
141-78-6
인화성액체(2.6)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표적장기-1회노출(3.8)
2
2
3
GHS02
GHS07
위험
H225
H319
H336
-
97-1-176
Antimony
trioxide
1309-64-4
발암성(3.6)
2
GHS08 경고
H351
-
97-1-203
염화
수소
[Hydrogen
chloride]
7647-01-0
고압가스(2.5)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3
1
GHS04
GHS06
GHS05
위험
H280
H331
H314
-
염산
[Hydrochloric
acid]
7647-01-0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표적장기-1회노출(3.8)
3
3
1
3
GHS06
GHS05 위험
H301
H331
H314
H335
-
97-1-238
이피엔
[EPN] 2104-64-5
인화성액체(2.6)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2
1
1
1
1
GHS02
GHS06
GHS09
위험
H225
H300
H310
H330
H400
H410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및제29조,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
28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2호,
2012.02.06.)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
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별표4]의
"97-1-113"란,"97-1-146"란,"97-1-161"란, "97-1-176"란,"97-1-203"란,"97-1-238"란,
"97-1-250"란, "97-1-271"란, "97-1-273"란,
"97-1-300"란, "97-1-412"란, "97-1-428"란
및
"2002-1-52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2012-1-635”란
다음에
“2012-1-636”란부터
“2012-1-638”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분류ㆍ표시목록(제13조관련)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38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97-1-250
카드뮴화합물질[
Cadmiumcompou
nds]
(본고시에서별도
로규정한물질은
제외)
NA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발암성(3.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4
4
1
1
1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H312
H332
H350
H400
H410
-
Cadmium
oxide1306-19-0
급성독성-흡입(3.1)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2
1
2
1
1
1
GHS06
GHS08
GHS09
위험
H330
H341
H350
H361
H372
H400
H410
-
Cadmium
diformate
4464-23-7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발암성(3.6)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3
2
2
1
1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H331
H351
H373
H400
H410
-
Cadmium
chloride
10108-64-
2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2
1
1
1
1
1
1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H330
H340
H350
H360
H372
H400
H410
-
Cadmium
sulphate
10124-36-
4
Cadmium
sulphide
1306-23-6
급성독성-경구(3.1)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2
1
2
1
3
GHS07
GHS08 위험
H302
H341
H350
H361
H372
H412
-
97-1-271
Sodium
chromate
7775-11-3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호흡기과민성(3.4)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2
1
1
1
1
1
1
1
1
1
GHS05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H330
H314
H317
H334
H340
H350
H360
H372
H400
H410
-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39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97-1-273
크리올라이트
[Cryolite]
15096-52-
3
급성독성-흡입(3.1)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2
GHS07
GHS08
GHS09
위험
H332
H372
H411
-
97-1-300
3-Methylbenzena
mine
(m-Toluidine)
108-44-1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3
3
3
2
1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H311
H331
H373
H400
-
97-1-412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
e]
91-59-8
급성독성-경구(3.1)
발암성(3.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1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H350
H400
H410
-
2-Naphthylammo
nium
chloride 612-52-2
급성독성-경구(3.1)
발암성(3.6)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2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H350
H411
-
97-1-428
1,3-디클로로프로
펜
[1,3-Dichloroprop
ene]
542-75-6
인화성액체(2.6)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피부과민성(3.4)
표적장기-1회노출(3.8)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3
3
4
2
2
1
3
1
1
GHS02
GHS06
GHS09
위험
H226
H301
H311
H332
H315
H319
H317
H335
H400
H410
10
2002-1-529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
니윰
[Tetramethylam
monium
hydroxide]
75-59-2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2
1
3
GHS05
GHS06 위험
H301
H310
H314
H412
-
2012-1-636
α-[2-[비스(2-히
드록시에틸)아미
노]프로필]-ω-히
드록시폴리[옥시(
메틸-1,2-에탄디
일)]과α-히드로-
ω-히드록시폴리(
옥시-1,2-에탄디
일)의에테르(1:2),
모노-C12-16-알
킬에테르[α-[2-[
Bis(2-hydroxyet
hyl)amino]propyl
176022-82
-5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02
H314
H317
H400
H410
-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61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
구분비고
농지법
지역/
지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산4
- 8
도
231.0
　
6.1
산4
- 8
도
231.0
　
6.1
　
국(함평
군)
　
　
　
　
관로소도
로
진흥지
역밖
합
계
　
　　
　
　
5,328.5 29,
866.2
　
　　
　
　
4,986.0 29,866.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신청외
면적
소유권이외의
이해관계인
비
고
시
동
주소
성명
1
여수
중흥
1687
도
44,758
1,332
43,426
2
1691
천
26,669.3
51
26,618,3
3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6블럭내
2,577
-
계
71,427.3
3,960
309,6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3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조성사업(한화케미칼(주)전기공급시설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
건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승인하고그결과를고시
합니다.
2012년2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전기공급시설(지중관로154kv)설치사업
2.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가.확장단지
-기정:한국수자원공사
-변경:한국수자원공사,한화케미칼주식회사(154kv송전선로매설,
중흥동1687번지외1필지및확장단지6블럭내)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사업의목적
용성변전소에서한화케미칼(주)에전기공급을목적으로함.
나.사업의개요
지중관로1.8km 매설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위치:여수시중흥동1687번지외1필지,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6블럭내
나.면적:3,960㎡
5.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2012.05.31
6.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가)토지이용계획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62
나.전력계획(변경)
①기존단지(변경없음)
ㅇ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량(kw,Gcal/h)
위
치
비
고
호남화력
60만(kw)
여수시월내동
여수화력
50만(kw)
여수시중흥동
용성변전소
24만(kw)
여수시중흥동
열병합발전소
154만(kw)
여수시월하동144-16
A=34,276㎡
금호석유화학(제1발전소)
열병합발전소
11.913만(kw),256(Gcal/h)
여수시화치동1293
A=44,682㎡
금호석유화학(제2발전소)
ㅇ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
번호
연장(km)
면적(㎡)
송전용량(v)
기점
종점
비
고
1
0.861
7,905
154,000
월내동산133 월내동산115-1
와이엔텍
2
0.608
10,207
154,000
화치동1293
화치동산100 금호석유화학(주)
3
1.200
2,640
154,000
중흥동765
중흥동1686
한화케미칼(주)
4
0.467
6,250
154,000
월내동산115-1
월내동7-6
휴켐스(주)
②확장단지(변경)
ㅇ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면적(㎡)
위
치
비
고
변전소
7,475
중로2-1좌측
열병합발전소
82,645
확장단지내9-3블럭
전력시설:25만(kw)
열공급시설:276(Gcal/h)
ㅇ송전선로(변경)
시설번호
연장
(km)
면적
(㎡)
송전용량
(v)
기점
종점
비
고
5
1.8
3,960
154,000
중흥동1691
확장단지내
6블럭
<신설>
한화케미칼(주)
7.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
유
대전둔산
명학소
김귀순
서구탄방동54-13
필수
2012.2.29.
업무종료후
수탁자희망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43
□사업지역: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가송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산50-6임야
2,180
전필
2,180
1/7 김창률경기광명시철산동
241아파트1301-908
기술신용보
증기금(시
화지점)
부산중구
중앙동4가17-7가압류
〃
〃
〃
〃
〃
〃
〃
〃
신용보증기
금(경기채
권관리팀)
서울마포구
공덕동254-5 가압류
〃
〃
〃
〃
〃
〃
〃
〃
국(마포세
무서)
서울마포구
독막로234
압류
〃
〃
〃
〃
〃
〃
〃
〃
서울시마포
구
서울마포구
월드컵로212
압류
〃
〃
〃
〃
〃
〃
〃
〃
광명시
경기광명시
시청로20
압류
〃
〃
〃
〃
〃
〃
〃
〃
국민건강보
험공단(마
포지사)
서울마포구
염리동168-9
압류
〃
〃
〃
〃
〃
〃
〃
〃
서울보증보
험주식회사
(강남신용
지원단)
서울종로구
연지동136-74 가압류
261
전
1,939
261-9
152
1/1 성언창충남천안시동남구
풍세면상마2길8
-
-
-
283-1 임야12,397 283-4
4,565
1/1 방승예
충남아산시권곡동
205-1청솔@
102-703
-
-
-
290-5
전
105
전필
105
1/3 김승배충남천안시풍세면
가송리317
-
-
-
〃
〃
〃
〃
〃
1/3 김종순충남천안시풍세면
가송리317
-
-
-
〃
〃
〃
〃
〃
1/3 김홍배충남천안시풍세면
가송리317
-
-
-
295-2
전
641
전필
641
1/1 한종분
충남천안시동남구
영성동155-3
금성@1단지304호
-
-
-
295-3
전
1,240
295-5
300
1/1 한종분
충남천안시동남구
영성동155-3
금성@1단지304호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2호
천안시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9호(관보17145호,2009.12.03.)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천안
시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세목을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44
334-2
전
1,072
전필
1,072
1/3 이재림경기안양시만안구
박달동9-5
-
-
-
〃
〃
〃
〃
〃
1/3 이재정
울산동구화정동
851-6대하@
102-1103
-
-
-
〃
〃
〃
〃
〃
1/3 이재형
충남천안시쌍용동
1923용암동아벽산@
101-1501
-
-
-
335-2
전
740
전필
740
1/1 이병희
충남천안시서북구
두정동526-2
극동늘푸른@
104-302
-
-
-
335-5 공장
용지
708
전필
708
1/1 이정숙충남천안시풍세면
가송리산33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7호(2009.08.26)로실시계획승인고시한바있는영산강권급수
체계구축사업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1차)을승인하고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명칭(변경없음):영산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2.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가.주소:대전시대덕구신탄진로560(연축동산6-2)
나.성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3.사업목적(변경없음)
영산강권광역급수구역인함평군에대하여지역간용수공급의불균형을해소하고수도시설의사고
및이상가뭄등비상시에대비하여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와함평지방상수도간용수공급체계구축
4.사업개요(변경없음)
가.수
원:장흥댐
나.시설용량:5천㎥/일
다.시설개요
◦전남남부권광역→함평군용수공급시설
-관로:D=300㎜,L=12.6㎞
5.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
위
치
면적(㎡)
비고
당초
변경
전라남도함평군,무안군일원
35,194.7
34,852.2
감342.5
6.사업시행기간:2007~20011.12월
7.변경사유:분할측량결과에따른토지보상실면적반영
8.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붙임
8.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이해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의불명,기타사유로인하여서류의송달을할
수없을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따라토지소
재지관할시․군․구게시판에게시하고공시송달방법에의함.
9.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전남지역본부(☎062-370-1323)에비치하고토
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
 우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내역

                                                우편물 교부 장소
           보 관 교 부 지 역 명
                                            현 행                  변 경
                                          간동면 간척리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대동리,대곡리 전지역                                        폐지
                                           푸른주유소


2.폐지사유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을 특수지 집배구로 전환 운영
 ※ 관보 제8585호(
            80.
              7.
               3.강원체신청 공고 제16호)
3.시행일자 :2012.3.5.
                자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탁)및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94조(
                                  집배구의 신설)
                                         의 규정에 의거 특수
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

                                                 지정내역
            특수지 계약 지역명
                                          현 행                   변 경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대동리,대곡리 전지역                간동(
                                          보관교부지)      간동(
                                                        특수지집배구)


2.지정사유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 집배구 관리 운영을 위한 특수지 계약 집배
 구로 전환 운영
3.시행일자 :2012.3.5.
                자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2-1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인천어항사무소장

                                                            물   량(
                                                                 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선진포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동방파제         642              642
                     옹 진 군
                                        방 사 제        160              160
                     대 청 면   외곽
                     대 청 리              외과호안         114              114
                             시설
                                        내항호안         130              80
                                        투기장호안           -             58

                                  263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63
보관교부지역명
우편물교부장소
현행
변경
강원도춘천시북산면대동리,대곡리전지역
간동면간척리
푸른주유소
폐지
특수지계약지역명
지정내역
현행
변경
강원도춘천시북산면대동리,대곡리전지역
간동(보관교부지)
간동(특수지집배구)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선진포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외곽
시설
동방파제
642
642
방사제
160
160
외과호안
114
114
내항호안
130
80
투기장호안
-
58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
우편법시행령제43조제7항의규정에의거우편물보관교부지폐지지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우편물보관교부지폐지내역
2.폐지사유:보관교부지로운영하던지역을특수지집배구로전환운영
※ 관보제8585호(80.7.3.강원체신청공고제16호)
3.시행일자:2012.3.5.자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편법시행령제4조제2항(위탁)및우편업무취급세칙제294조(집배구의신설)의규정에의거특수
지계약집배구지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특수지계약집배구지정내역
2.지정사유:보관교부지로운영하던지역에대하여효율적집배구관리운영을위한특수지계약집배
구로전환운영
3.시행일자:2012.3.5.자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2-1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국가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인천어항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