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01. 국보 제16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통사항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국보 제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물 제1288호 “여수 타루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83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제4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24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91호 “여주 창리 삼층석탑”, 보물 제92호 “여주 하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제4구역 ㅇ 경기도 기념물 제180호 여주매룡리 고분군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공통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4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05. 보물 제114호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ㅇ 개별심의
  제2구역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구역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제1739 “창녕 영산 석빙고”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ㅇ 개별심의
  제2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영산향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창녕 영산 교리 신씨 고
 제6구역   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4호 창녕 교리 신씨 고가2, 경상남도 기념물 제59호 영산읍 성
        지의 허용기준에 따름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조
                                  85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창상사(주)    한동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63(양재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03.01.)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 (3차)
- 해당품목 : 레오젬연질캅셀, 시프렉스연질캅셀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3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2월 22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건(목포해심 제2016-067호)
2. 피 요 청 자 : 김** (1966. 7. 11.)
              전남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2015년 9월 5일 19시 39분경 제주시 추자면 하추
자도 예초리 북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전복되어 선장과 낚시승객 18명이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야간에 선장이 낚시승객들의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출항하여 운항
중 원인미상의 로프가 추진기, 추진축과 슈피스(Shoe Piece) 부분에 감기면서 추진기 회전에 의한 장
력으로 슈피스 부분이 파손·이탈되어 조종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기울며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의 경우 영업구역이 광범위하므로 출항
전 기상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배와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승객의 짐은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하고 낚시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전원 착용하도록 하는 등 낚
시어선업자로서의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배*헌          42-2006-30-0000103   609진양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김*호          42-2005-30-0000188   610신명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
      진*화          42-2006-30-0000176   610만선호   전남 목포시 목포진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기간 : 2017. 1. 17. ~2017. 2. 16.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6년 3,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90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17호
                         학교[가칭 송산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지구 내 초1부지에 가칭“송산1초”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1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송산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지구 내 초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4,094.00㎡
            사업시행면적: 14,094.00㎡
   나. 규 모: 건 축 면 적: 3,576.88㎡
             건축 연면적: 14,253.42㎡
   다.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지구 초1용지 14,094.00㎡ 14,094.00㎡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공고제2017-66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경기도지사
                          114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상호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
 (대표자)                    (등록번호)                           사유
 ㈜그린텍 남양주시 경춘로 1260, 605호 실내공기질 2009.7.14.    2017.1.13.   자진
 (문존회)  (평내동, 하나프라자) (경기북부 제2호)                            반납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7-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20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3. 대 표 자 : 추 성 춘
4. 변 경 사항
  ○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성        명:김순희                ◦성      명:추성춘
  ◦ 생 년 월 일 : 1955.06.10.        ◦ 생 년 월 일 : 1946.10.07.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392번가길 26(동천동)                14번길 10, 107동 204호
5. 변경등록연월일 : 2017년 1월 12일
   상             훈
‘2016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홍조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고 현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이한철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권덕중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박태현          대통령표창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우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김태형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이정은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한상덕         국무총리표창
                                                2016. 12. 31. 수여
                                                         국무총리
                              115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라.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1 보령고정국가산업단지           오천면 오포리
         지구단위계획구역 773번지 일원 5,417,667             -    5,417,667
  2)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A1       607,645      -          -           산업시설용지
                               1      852,134         지원시설용지
         B1       856,635      2         219          산업시설용지
                               3        1,522         산업시설용지
                               4        2,760         산업시설용지
         C1       122,281      -          -           지원시설용지
         D1         2,497      -          -           지원시설용지
   기정                          1        9,131        공공용지(물량장)
                               2     1,316,455        산업시설용지
         E1      2,700,984     3     1,293,316        지원시설용지
                               4       81,290         산업시설용지
                               5         792         공공용지 (주차장)
         F1        38,502      -          -           지원시설용지
         G1       412,742      -          -           산업시설용지
         H1        45,022      -          -           산업시설용지
          I1       19,813      -          -        공공용지 기타(군부대시설)
    ※ 기타면적 오기정정(국토교통부고시 2016-40호) : 19,831㎡ → 19,813㎡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변경없음)
Ⅲ.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977)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오산세교2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51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 사 업 명 :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 오산시 귈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등 일원
  나. 사 업 면 적 : 30,085.00㎡
  다. 대 지 면 적 : 30,085.00㎡
  라. 연 면 적 : 61,352.3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1,136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33,737,938천원 (국민주택기금 41,963,8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오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
재 사적 제202호「김포 장릉」등 사적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2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3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4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5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
   6   사적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길 186번길 51
   7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순강원
   8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52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보)의 지정번호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번호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소재지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나. 변경내용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         국보        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부번 지정에 따른
             제48호                                        번호변경
 다. 변경사유 :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의 국보 추가 지정에 따른 부번 지정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7-1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파주 덕진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7호
  나. 문화재 명칭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 Deokjinsanseong Fortress, Paju)
  다.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
  라. 지정면적 : 36필지 171,775㎡
               (문화재구역 10필지 38,854㎡, 보호구역 26필지 132,921㎡)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경기도 파주시
3. 지정사유
  ㅇ 파주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 축성된 후 통일신라시대 보축·개축되고 조선시대에 외성이 축조
     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축성기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 역
     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방어시설로서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61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묵호항정동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묵호항정동        N 37° 33′01.0″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등부표      E 129° 06′50.3″                    1. 1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및 기능복구)이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이
             (WGS-84)        (m) (해리) 구조·
                                  거리
                                      높이  연월일        동여부   비고
변경       N 35° 48′ 49.8″
전 척사항 E 129° 30′ 46.2″ FlR5s 8.2 5 4각철탑조·
                                      홍․ 2017. 항해 영구/ 국유
변경 방파제등대 N 35° 48′ 49.1″           8   13  1.13. 원조 이동없음 표지
후        E 129° 30′ 45.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 58
                              111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o 허가량 : 30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12.07.~2021.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91-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195-1
  o 허가량 : 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12.02.~2021.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이수산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 일원 (경이수산)
                              112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양정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1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양정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90-2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연면적 :12,306.465㎡, 건축면적: 3,316.20
○ 대지면적 : 12,976㎡
5. 사업시행기간 : 2017. 1. ~ 2019. 1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지 번    면 적(㎡)            공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                   유                          권리
번호 (읍,면) (동,리)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분                          종류
 1   거제시 양정동 88-2 88-2 답     679   679       추병호       거제군 신현면
                                                        양정리 323
 2   거제시 양정동 88-3 88-4 답     802    46       추병호       거제군 신현면
                                                        양정리 323
                                                       거제시 신현읍
 3   거제시 양정동 89-2 89-2 전     496   496       김종대        장평리 33-2
                                                       광우무지개맨션
                                                        101동607호
 4   거제시 양정동 89-3 89-3 답     542   542       신기정       거제군 신현읍
                                                        양정리 327
                                                       거제시 신현읍
 5   거제시 양정동 90-2 90-2 답 1,455 1,455         김정숙       고현리 959-9
                                                        화인아트빌라
                                                        106동105호
 6   거제시 양정동 91-3 91-3 답 1,088 1,088         반주련        부산 영도구
                                                        대평동2가 32
                                                       거제시 신현읍
 7   거제시 양정동 91-4 91-4 답     370   370       김정숙       고현리 959-9
                                                        화인아트빌라
                                                        106동105호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