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0281 여객자동차운송 근거법령      행규칙 제40조 별지22호 시행규칙 제40조, 별지제
(국토교통부) 사업개시 등 신           서식                 22호
          고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의한 통합보험증중 대인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
                           우에 한함)             에 가입한 증명서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2.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 신고의 경우 : 없음
                           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 < 공무원확인사항 >
                           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3.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
                           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는 해산신고에 한함)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50000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0280 수송시설 확인신 근거법령 제8조                   제7조
(국토교통부) 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규칙 제24조및별지11       행규칙 제26조, 별지 제11호
                        < 신청서 >            < 신청서 >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송시설확인신청서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2. 자동차소유권을 증명하는 수 있는 서류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구비서류 3.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명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4. 시실등의 명칭,위치및규모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를 표시한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부등본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
   -0279 여객자동차운송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
                        업)  법인합병신고         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국토교통부) 사업(자동차대여                           법인합병신고
          사업, 여객자동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차운송가맹사업)        제15조, 제36조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법인합병신고 근거법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 제36조, 제71조 별 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지서식 19호            제93조의9, 별지 제19호
                              24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신청서 >              < 신청서 >
                        법인합병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정자산의 명세서             의 명세서
                        3.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명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
                           부                    사회의 의결서 사본
                        4. 신설법인의 경우: 정관(공증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
                            인의인증필요),발기인 또는 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노선도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 5.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모집계획서
                   구비서류 5. 합병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관한 총회 또는 이 적은 서류
                           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6. 신설 법인의 경우 :
                           의 경우에 한함)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 있어야 합니다)
                           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 공무원확인사항 >               호를 적은 서류
                        7.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
                           기부등본                   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
                                                  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기존법인의 경우 :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 증
                                                명서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
   -0278 여객자동차운송 민원사무명 사업)양도·양수 신고           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
(국토교통부) 사업(자동차대여                             업) 양도·양수 신고
          사업, 여객자동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차운송 가맹사         제15조, 제36조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업) 양도·양수 근거법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               행규칙 제35조,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별지18                 제93조의9, 별지 제17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여사업)양도·양수신고서         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
                                             업)양도·양수신고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업자가 아닌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 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
                              24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아닌 경우)               만 첨부합니다)
                        3. 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
                           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4. 나.신설법인인 경우: 정관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4. 양수인이 운송업자·자동차
                           이어야 함),발기인 또는 설 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
                           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 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 경우
                           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가. 법인인 경우 : 임원의
                           계획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사업의 양도및양수에 관한 를 적은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6.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
                           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선도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 공무원확인사항 >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7. 법인등기부등본                 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
                                                   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다.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6.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
   -0277 여객자동차운송 민원사무명 여사업) 관리위탁 신고          여사업) 관리위탁 신고(허가)
(국토교통부) 사업(자동차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 사업) 관리        제14조, 제33조           제13조, 제32조
          위탁 신고(허 근거법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가)               칙 제34조, 제70조 제16호서 규칙 제34조, 제70조, 별지 제
                           식                    16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
                        사업)관리위탁 허가신청서(신고 여사업) 관리위탁 신고(허가 신
                        서)                   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2. 임원의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명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3.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다음의 서류               합니다)
                        4.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는 것이어야 함)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
                        5.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선도
                           명부
                               24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0273 여객자동차운송
(국토교통부) 사업 면허 신청 근거법령 2. 제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2.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 제12조                     제12조, 별지제
                                                6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1. 사업계획서
                           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2.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
                           내역을 기재한 서류           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
                           할 수 있는 서류            우에만 첨부합니다)
                      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우에는 동법시행규칙제11조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
                           1하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
                      6. 기존법인의 경우               항에 따른 노선도
                      7.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번호를 기재한 서류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
                      8. 나.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사회의 의결서사본        6. 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9.10.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 서류
                            는 것이어야 함)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11.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7.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재한 서류 각 1부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12.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적은 서류
                      1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
                            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호를 기재한 서류              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
                      < 공무원확인사항 >                  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4. 법인등기부등본            8. 개인인 경우 : 없음
                      15. 운전경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공통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0.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1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수수료 >                < 수수료 >
                  수수료 1건당 14,000원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추가) 2,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25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수수료 >             < 수수료 >
                    수수료 수수료 : 없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
                                            액
  1500000         민원사무명 도로 등의 연결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0217 도로와 다른 시       1. 도로법 제38조, 제64조 1. 도로법 제52조, 제61조
(국토교통부) 설의 연결허가 근거법령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에 관한 규칙 제4조 별지 에 관한 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제1호
                        < 신청서 >             <    신청서  >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
                                            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회전 1.2. 연결계획서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
                  구비서류 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 좌우거리  니다)
                                                        및 위치를 표시합
                           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3. 주요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 견서 지하매설물   (주요
                                                            관리자의 의
                                                         지하매설물이    있
                           를 하는 경우)              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건당 1,000            1건당 1,000원
  1500000         민원사무명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
   -0215 도로점용공사(원       인 신청                확인 신청
(국토교통부) 상회복공사) 준공       1. 도로법 제38조 제3항, 제 1. 도로법 제62조 제2항,
          확인신청    근거법령 2. 43조 제2항                제73조 제3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2.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7호               별지 제32호
                        < 신청서 >             < 신청서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준공확인 신청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1부          1. 설계도면
                        2. 지하시설물도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1500000               1. 도로법 제38조 제3항     1.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0214 도로점용 사업 근거법령 2.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국토교통부) 계획서 제출          3. 도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 별지 제30호
                           항 별지 제25호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25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합병후 존속하 4.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립되는 법인의 경우)             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
                                                    서
                                                 5.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
                                                    관계등록 전산정보
  1500000          민원사무명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0229 사도 사용료 징
(국토교통부) 수허가              1. 사도법 제7조, 제3항         1. 사도법 제10조
                   근거법령 3. 사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 2.3. 사도법
                         2.  사도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제1항
                                                      사도법 시행규칙 제7조,
                            지 제3호                    별지 제6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특별시.광역시)구, 시.군.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관 및 구(0일)                       시·군·구(0일)
                            처리 : (특별시.광역시)구, 시.군.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간) - 구(6일)                      시·군·구(7일)
                         < 신청서 >                 < 신청서 >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구비서류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
                                                    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
                                                    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
                                                    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
                                                    정한 증명 자료
  1500000                1. 사도법 제7조              1. 사도법 제9조
   -0228 사도통행 제한(금
(국토교통부) 지)허가       근거법령 3.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및[별 2.3. 사도법
                         2. 사도법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제2항
                                                     사도법 시행규칙 제6조, 별
                            지2]                      지 제5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3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 신청서 >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사도통행제한(금지)신청서>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도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사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의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25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7호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에 따라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
 번호                                                        준
  1    (주)신한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업체
  2    (주)우리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업체
  3   (주)현대백화점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업체
  4    농협은행(주)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업체
  5  씨제이씨지브이㈜       건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업체
  6  주식회사 하나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업체
  7    중소기업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업체
  8  학교법인 경희학원      건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업체
  9    한국도로공사       건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업체
 10      한화호텔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업체
      앤드리조트(주)
 11    (주)문화방송      건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67        사업장
 12  (주)부산롯데호텔      건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사업장
 13      ㈜서브원       건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사업장
       곤지암리조트
 14    (주)아라리오      건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사업장
                                       충청점
 15 (주)현대아이파크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사업장
 16    (주)호텔신라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사업장
 17  가천대학교길병원       건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사업장
 18  강남금융센터(주)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사업장
 19     강원대학교       건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사업장
        춘천캠퍼스
 20   광주과학기술원       건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사업장
 21     국림암센터       건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사업장
 22   국방과학연구소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사업장
 23     국회사무처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사업장
 24    롯데물산 (주)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사업장
 25 부천테크노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3단지   건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사업장
 26 부천테크노파크쌍용3
         차관리단       건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사업장
         재단법인
 2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물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테크노중앙대로333        사업장
 28 서울파이낸스센터(주)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SFC 파이낸스빌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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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3-422호(2013.7.12.), 제2014-350호(2014.6.16.), 제2014-917호(2014.12.31.), 제2015-412호
(2015.6.30.)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
와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감정평가협회                     2016. 6. 30.까지              2016. 12. 31.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4호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개요
1. 추진배경 :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 기후변화, 테러 위협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
             하고, 안전한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
2. 계획의 성격 : 철도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3. 계획기간 : 2016 ~ 2020년 (5년간)
4. 주요내용 :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및 방향, 시설·차량의 관리, 안전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안전기술 개발 등
5. 추진경위
 ㅇ ’06. 02 : 제1차 철도안전 종합계획(’06~’10) 확정 및 고시
 ㅇ ’10. 12 : 제2차 철도안전 종합계획(’11~’15) 확정 및 고시
 ㅇ ’15. 05 :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ㅇ ’15. 08 ~ ’15. 11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ㅇ ’15. 11 ~ ’16. 02 : 관계기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ㅇ ’16. 02 ~ ‘16. 04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Ⅱ.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비전 :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인명중시 철도안전 구현
2. 목표 : 대형철도사고 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2020년까지)
   ◈ 계획달성 목표
    ㅇ 대형 철도사고 발생             : ZERO화
    ㅇ 1억km당 철도사고 발생건수 : 7.2건(’15) → 5건(’20)
    ㅇ 1억km당 사망자수              : 13.1명(’15) → 8.5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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