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록 함.

 (3)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증진 등 대외활동을, 상임이사는 조합의 기업적 경영을 맡는 등 견

  제와 균형을 통해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조합 및 중앙회의 출자비율 상향

 (1) 조합과 중앙회의 출자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경제사업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금융기

  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

 (2) 조합의 동일법인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현:20%)로 하고,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현:15%)로 상향

 (3) 타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기반 마련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유도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신용사업 발전 기대

바.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범위가 조합에 한정되어 있고, 출자액과 관계없이 의결권이 동일하

  여 법인의 자금 부족, 낮은 경영수준 등으로 법인사업이 미흡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범위를 중앙회, 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법인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

  권을 부여

 (3) 조합 단위 사업으로 인한 영세성 등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법인의 사

  업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앙회의 회장선거 및 대의원수 배정에 조합원수를 반영한 조합원 대의기능 보장

 (1) 중앙회장 선거시 회원조합의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과 중앙회

  대의원수를 조합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중앙회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원수에 따른 비율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노정

 (2)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기준을 시·도당 조합원수로 하고, 중앙회장 선거시에도 회원조합당

  조합원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적용(1~3표)토록 함.

 (3) 조합원 대의권이 보장되고, 조합간 합병(조합수 축소) 후 중앙회 의결권 행사시 불이익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회 이사회 기능과 전문성 강화

 (1) 이사회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아 이사회에서 의견개진이 제대로 안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 필요

 (2) 이사회 이사수를 20명 이내(현:35명)로 하고,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 소이사회를 없

  애고, 신용부문 소이사회만 존치

 (3) 인원 축소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 기대

자.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301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1) 회장이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임명하는 현 상황에서 회장임기가 장기화 될수록 대표이사의 소

   신있는 경영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회장 권한행사에 따른 부작용도 초래

  (2) 연임 1회로 개편(현재는 연임제한이 없음)

  (3) 중앙회장의 연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기대됨.

 차. 임원 임명을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도록 일원화 함.

  (1) 대표이사,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 등 주요 임원의 임명방식 상이

  (2)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임명방식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3)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중앙회의 자금 지원대상 확대

  (1) 현행 중앙회의 자금지원 대상은 회원조합에 한정되어 있어 조합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일선조합의 사업에 중앙회 참여가 어려움

  (2) 중앙회 자금 지원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원의 출자회사’를 포함

  (3) 중앙회와 일선조합간 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협동조합과, 전화:02-500-1748, FAX:02-503-5467,

 E-mail:tbsong@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

 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39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검역장소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정 서식의 항목 변경 등을 통해 민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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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서식의 명확성 및 통일성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망전산망”을 “검역전산망”으로 변경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추가

  (1) 기존 국토해양부의 항망전산망으로 수행하던 검역 업무를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변경사항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망전산망”을 “검역전산망”으로 변경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제5

   조제1항의 운송수단별 신고서 제출, 제5조제2항의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 제출, 제19조제1항

   의 신청서와 신청서부표 제출을 추가

  (3) 전산망을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 증가로 민원인 편의 도모 기대

 나. 좌표변경, 이전, 추가 지정 등에 의한 검역장소 변동사항 반영

  (1) 검역장소 중 이전이나 추가 지정 등으로 좌표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별표 1의 검역장소 규정 시 변동사항 반영

   -측량법 개정으로 인한 좌표 변경 반영:군산항 등 13개항

   -공사 등으로 인한 검역장소 이전:마산항, 제주항

   -검역 장소 추가 지정:부산항, 포항항

  (3) 실제와 합치하는 검역장소의 명확한 규정으로 민원인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검역 서비스

   제공 기대

 다. 항공기종합신고서에 보건상태신고 별지명세표 신설(별지 제5호서식)

  (1) 항공기종합신고서에 환자 혹은 질환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충구

   제 또는 위생상 조치를 기재하게 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부서식이 없어 작성 곤란 호소

  (2) 항공기종합신고서에 보건상태신고 별지명세표를 신설하여 관련 세부내용 기재를 용이하게

   함.

  (3) 서식 작성시 민원인 편의 도모

 라. 서식 중 항목 용어 명확화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별지 제8호서식)

  (1) 모호한 용어 혹은 장황한 표현으로 인해 서식 기재시 혼란 발생 및 불필요한 기재항목 과다

   로 민원인 불편 야기

  (2) 서식 중 일부 항목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한자 표기를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글자체(간자체)로 변경

  (3) 서식 작성시 민원인 편의 도모

 마.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1) 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보호

   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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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성별 항목을 신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기대

 바. 별지 서식 중 부처명 변경

  (1)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제8852호)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

   지가족부”로 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별지 서식 중의 한글·영문 부처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별지 서식 중 부처 한글명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부처 영문명 “Ministry of

   Health & Welfare"를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변경

  (3) 정확한 부처명 기재로 서식의 명확성·통일성 제고

 사.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디자인 변경

  (1) 서식 중 MI(Ministry Identity)가 인쇄되어 있어 MI 변경시 법령개정을 통한 서식 개정의

   부담 발생

  (2) 서식 중 MI 삭제 및 디자인 변경

  (3) MI 변경 시에도 서식 개정없이 사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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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2. 변경등록일:2008년 9월 12일(최초등록일:2006. 7. 20)

3. 단체명:실종아동지킴연대

4.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장춘2길 46번지

5. 대표자:박혜숙

6. 주된사업

 가. 실종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나 실종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찾기사업

 다. 실종아동 및 실종가족 지원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8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82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씨에스라인테크 (대표이사 이창오),

                   ②롯데건설(주) (대표이사 이창배)

 나. 전화번호:①031-529-3343,

                 ②02-3480-9114

2. 지정번호:제482호

3. 명    칭:3점 나사식 경계석 받침대와 모따기가 고려된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

 구의 일체형 시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기층위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3개의 받침봉으로 구성된 경계석 받침대를 이용해서 경계

 석의 양쪽 단부를 3개의 받침봉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경계석 받침대를 수평방향으로 두드리거나

 받침봉에 결합된 나사식 높이 조절봉을 회전시켜서 경계석의 선형과 높낮이 및 수평을 조정한 후

 경계석의 전면과 후면에 보조거푸집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측구의 모따기부를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모따기가 고려된 조립식 거푸집을 설치하고 경계석과 후면 조립식 거푸집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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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에 스페이서를 삽입한 다음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경계석의 설치와 함께 기초콘

 크리트와 측구, 후면보강콘크리트를 일체형로 시공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다음의 경계석 받침대와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를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공법

     1) 나사식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3점식 받침봉으로 구성되고 ABS 수지로 제작된 경계석 받침대

     2)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경량 조립식 전·후 거푸집 및 보조거푸집

      -보조거푸집의 결합을 통해 거푸집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2개의 거푸집 고정봉에 의해 설

       치되고, 모따기가 고려된 전면 조립식 거푸집과 후면 조립식 거푸집으로 구성

5. 보호기간:2006년 2월 8일~2009년 2월 7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08-19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하여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천연기념물(울산극경회유해면) 명칭 등 변경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126호 「울산극경회유해면」
 ○소재지:강원도, 경상남북도
3. 예고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명    칭   울산극경회유해면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                1962년 지정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승격
 소재지
          해안일원                 울산광역시 해안일원               (1997.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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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②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건교육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탁업무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함.

    ①보건교육사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건교육사자격증교부

    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보건교육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4) 영 별표2에 따라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2급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격증

    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법제1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로 10,000원을 납

    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설정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 1급 내지 3급 국가시험의 응

   시수수료는 78,000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

 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전화 02-2023-7488,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간

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제99호
                             307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관리자      강원, 경상남북도             강원,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


4. 변경사유

 ○극경은 귀신고래를 뜻하는 일본의 한자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정문화재 소재지 및 관리자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 당시 행정구역과 현재의 행정구역이 상이

 (울산광역시 누락)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혼동의 소지가 있음.

5. 예고일:관보공고일

6.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물과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cyh6815@ocp.go.kr


⊙문화재청공고제2008-20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
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좌표 및 면적을 변경 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좌표 및 면적 변경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소재지:경남 거제시, 제주 서귀포시
3. 예고사항
 ○대상문화재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당   초:바다부분 432㎢(지정구역 내 육지부 제외)
     ·변   경:바다부분 435,015,316㎡(지정구역 내 육지부 제외)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당   초:92,6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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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6983호, 2003. 9.29,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마련

   (1) 보건교육사 1급은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하고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함.

   (2) 보건교육사 2급은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

     서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정함.

   (3) 보건교육사 3급은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

     한 자 또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

     한 자 또는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

     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함.

  2)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자격증교부신청서 작성하고 그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가시험의 시행 및 위탁 기준 마련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교육사 1급 내지 3급 국가시험을 실시하되,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은 한시적으로 3회만 시행함.

   (2)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

     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에게 시행하도록 함.

   (3) 보건교육사 1급 시험과목은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로

     하고, 보건교육사 2급 시험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

     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로 하고, 보건교육사 3급

     시험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로 함.

   (4)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6할 이상을 득

     점한 자로 함.

  4)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기준 마련

   (1) 시험의 응시자격은 보건교육사 1급 시험의 경우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시험의 경우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

     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의 경우 보건교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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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교육

   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정함.

  (2) 응시원서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3)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시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통보

   함.

 5) 국가시험위원 위촉 근거 마련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함.

 6) 국가시험 관련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7)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추가

  (1) 업무위탁 부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와 “보건교

   육사 관련 교과목에 대한 동일과목 심사 등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업무”를 추가함.

  (2) 업무위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마련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

  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로 하고,

  선택과목은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

  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

  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으로 함

 2)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 마련

  (1)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보건교육사자격증 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탁업무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교육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교부를 신청

    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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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설정지점          위         도               경     도              좌표체계

    K          37-48-39.03705         126-11-58.47169         세계측지계

    L          37-48-58.07211         126-12-34.93502         세계측지계

    M          37-49-00.64238         126-19-28.00509         세계측지계

    N          37-48-15.77441         126-19-28.41387         세계측지계

    O          37-45-37.30322         126-17-21.92031         세계측지계

    P          37-44-23.60532         126-17-17.95586         세계측지계

    Q          37-38-31.57055         126-20-33.28128         세계측지계

    R          37-37-57.16327         126-21-55.08351         세계측지계

    S          37-37-46.70798         126-22-31.22080         세계측지계

    T          37-35-28.80357         126-24-50.98904         세계측지계

4. 변경사유:‘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의 지정구역은 석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정구역 좌표를 연결한 결과 석도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키고 기준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사용하기 위함.
5. 예고일:관보공고일
6.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물과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young24@ocp.go.kr
 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     소:(우)417-8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군청길 16
  ○연락처:전화 032-930-362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2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보도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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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09년 3월 12일자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4개 사업자)
       방 송 분 야           사 업 자 명           채 널 명   대 표 자       비       고

           종합보도          (주)와이티엔            YTN    구 본 홍
  보도
           경제보도         (주)매일경제티브이          MBN    장 대 환

                        (주)지에스홈쇼핑          GS홈쇼핑   허 태 수
         홈쇼핑
                        (주)씨제이홈쇼핑          CJ홈쇼핑   임 영 학

2. 의견제출 내용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
 자에 관한 의견
3. 제출기간:2008년 9월 19일~2008년 10월 3일(2주간)
4. 제출방법: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앞
 ○팩     스:02-750-2489
 ○전자우편:channel@kcc.go.kr
   ※10월 3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함.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02-750-2472/24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특수건설
2. 대표자:양현규
3.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8-1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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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1지역: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해역(70,410,688㎡)

     ▷2지역: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 해역(22,229,461㎡)

  ·변       경:90,105,503㎡

     ▷1지역: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해역(68,118,089㎡)

     ▷2지역:제주도 서귀포시 송악산 해역(21,987,414㎡)

○좌     표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당                    초                    변                  경

아래표시 A부터 K까지 순차적으로 연 아래표시 A부터 E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
결한 선내의 바다부분 432㎢(지정구역 분 435,015,316㎡(지정구역내 육지부 제외)
내 육지부 제외)

                                   지점     위     도          경       도      좌표체계
지점        위     도      경    도
                                   A    34-47-02.22608 128-44-15.43543 세계측지좌표
 A        34°47′01″   128°44′24″
 B        34°47′01″   128°50′59″   B    34-47-02.89722 128-50-48.65726 세계측지좌표

 C        34°36′35″   128°50′59″   C    34-36-36.30050 128-50-49.81041 세계측지좌표
 D        34°36′35″   128°34′48″   D    34-36-34.00731 128-34-37.78156 세계측지좌표
 E        34°38′02″   128°34′48″
                                   E    34-42-14.06446 128-34-36.05350 세계측지좌표
 F        34°38′51″   128°34′48″
 G        34°39′12″   128°34′48″
 H        34°39′19″   128°34′48″
 I        34°40′42″   128°34′48″
 J        34°41′09″   128°34′48″
 K        34°41′58″   128°34′48″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당                 초                        변             경

1지역: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해역                     1지역: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해역
      (70,410,688㎡)                        (68,118,089㎡)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번지에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번지에서부터 서귀
서부터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789번지의 포시 남원읍 위미리 789번지의 지선에 접한 공유수면
지선에 접한 공유수면(단, 해안지선으로부 (단, 해안지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400m이내 해역 및
터 바다쪽으로 400m이내 해역 및 대상지 대상지역내 도서, 육지부 제외)
역내 도서, 육지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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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변       경


  지점         위   도        경     도         지점     위       도       경   도      좌표체계

  ①         33°14′02″    126°26′14″        A 33-13-48.97107 126-22-02.55037 세계측지좌표

  ②         33°12′41″    126°26′12″        B 33-13-32.23818 126-22-02.67083 세계측지좌표

  ③         33°12′43″    126°40′43″       C 33-12-32.21643 126-40-28.19566 세계측지좌표

  ④         33°16′08″    126°40′45″       D 33-12-29.09529 126-25-58.02543 세계측지좌표

                                           E 33-13-39.23200 126-25-57.57282 세계측지좌표

                                           F   33-13-52.28008 126-25-57.48858 세계측지좌표

2지역: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 해역                       2지역:제주도 서귀포시 송악산 해역
    (22,229,461㎡)                               (21,987,414㎡)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1661번지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61번지에서부터 안덕면 창
안덕면 창천리 781-1번지의 지선에 접한 천리 781-1번지의 지선에 접한 공유수면(단, 해안지
공유수면(단, 해안지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400m이내 해역 및 대상지역
400m이내 해역 및 대상지역내 도서, 육지 내 도서, 육지부 제외)
부 제외)


  지점         위    도       경     도         지점     위       도       경   도      좌표체계

   ①    33°12′01″       126°16′52″         A 33-13-48.97107 126-22-02.55037 세계측지좌표

   ②    33°11′13″       126°16′52″         B 33-13-32.23818 126-22-02.67083 세계측지좌표

   ③    33°11′16″       126°19′05″         C 33-12-14.08942 126-22-03.23307 세계측지좌표
                                           D 33-12-13.08207 126-18-52.95811 세계측지좌표
   ④    33°12′22″       126°19′03″
                                           E 33-11-03.86125 126-18-53.49719 세계측지좌표
   ⑤    33°12′27″       126°22′20″
                                           F 33-11-03.09921 126-16-38.72084 세계측지좌표
   ⑥    33°13′57″       126°22′20″
                                           G 33-11-37.81049 126-16-38.43581 세계측지좌표
                                           H 33-11-51.09193 126-16-38.32672 세계측지좌표


□총 지정면적:92,640,149㎡                       □총 지정면적:90,105,503㎡

4. 변경사유:‘거제 연안 아비도래지’와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기준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사용하
 기 위하여 좌표를 변경하고, 연속지적도상으로 산출된 면적을 지정면적으로 하기 위함(위치 변동
 없음)
5. 예고일:관보공고일
6.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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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물과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cyh6815@ocp.go.kr
 나. 거제시청
  ○주     소:(우)656-720 경남 거제시 시청로 200 문화체육과
  ○연락처:전화 055-639-3199
 다. 서귀포시청
  ○주     소:(우)697-701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308 문화예술과
  ○연락처:전화 064-760-2504


⊙문화재청공고제2008-20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좌표 및 면적을 변경 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지정구역 좌표 및 면적 변경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3. 예고사항
 ○당    초
  -면     적:370,667,483㎡
   ·육지부: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비도) 2,380㎡
   ·해역부:좌표(1번~84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 370,665,103㎡
 ○변    경
  -면     적:435,016,325㎡
   ·육지부: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비도) 2,380㎡
   ·해역부: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당초좌표>
  ▷지정면적:370,667,483㎡
   -육지부: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비도) 2,380㎡
   -해역부:아래표시 1번부터 84번 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 370,6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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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6. 등록취소일자:2008년 9월 12일
7. 전화번호:02-590-6471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제 구-054호
○대행자명:(주)우성기술단
○대표자:손관수
○주사무소 소재지:경북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169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구 동구 동호동 368-1 해인빌딩 4층
○등록일:2008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생각하는 사람 이십일
 ○대표자:양화석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5-2,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5년 1월 이후 지방세 3회 이상 체납(140,13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면허의 취소)
6. 담당부서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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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번        호   위               도             경                도

    1            37°35′00˝                     126°00′00˝

    2            37°36′00˝                     126°00′00˝

    3            37°36′00˝                     125°58′00˝

    4            37°37′30˝                     125°58′00˝

    5            37°37′30˝                     126°00′00˝

    6            37°40′00˝                     126°00′00˝

    7            37°40′00˝                     126°05′00˝

    8            37°41′32˝                     126°05′00˝

    9            37°41′44˝                     126°12′13˝

    10           37°48′39˝                     126°12′14˝

    11           37°48′58˝                     126°12′45˝

    12           37°49′02˝                     126°19′38˝

    13           37°48′19˝                     126°19′38˝

    14           37°48′03˝                     126°19′30˝

    15           37°47′58˝                     126°18′32˝

    16           37°48′02˝                     126°18′15˝

    17           37°47′55˝                     126°17′45˝

    18           37°48′19˝                     126°16′47˝

    19           37°48′30˝                     126°16′35˝

    20           37°48′56˝                     126°16′01˝

    21           37°48′40˝                     126°15′40˝

    22           37°48′40˝                     126°15′15˝

    23           37°48′45˝                     126°14′31˝

    24           37°48′30˝                     126°14′14˝

    25           37°48′08˝                     12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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