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수       용 사      용 성명또는명칭 주                            소비      고
1869    175-2     도    36,186               92.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70    26-1      천       407           164.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71    26-10     천      2,935              16.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72    26-3      천      1,201              26.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73    26-3      천      1,201          240.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74    27-1      천       542           116.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75    27-1      천       542           106.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76    27-2      천      2,212              92.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77    27-2      천      2,212          305.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78    27-3      천      1,111              11.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79    27-3      천      1,111          477.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80    27-4      천       559                6.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81    27-4      천       559           223.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82    27-7      천      1,002              60.0   서울특별시                              영구사용

1883    27-7      천      1,002          254.0      서울특별시                              일시사용

1884    28-4      천      2,109          175.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85    28-4      천      2,109          154.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86    28-5      천       902               68.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87    28-5      천       902           377.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88    49-2      천      3,388          140.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89    49-2      천      3,388          309.0      (국)건교부                             일시사용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0    80-2      천    85,363           663.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91    81-10     천      5,400          177.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92    81-10     천      5,400          177.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93    81-11     천      2,885              13.0   (국)건교부                             일시사용

1894    81-5      천       829               24.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95    81-6      천   108,691               48.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96    81-8      천    65,844          1,121.0     서울특별시                              영구사용

1897    81-8      천    65,844          4,188.0     서울특별시                              일시사용

1898    82-10     천    20,016           628.0      (국)건교부                             영구사용

1899    82-10     천    20,016          2,587.0     (국)건교부                             일시사용

                                                   11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이알엠코리아(주)
2. 대표자：민영환(570310-*******)
3. 소재지：서울시마포구도화동22 창강빌딩
1821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8호
6. 지정일자：2005년8 월18일
7. 전화번호：02-714-909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
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영진환경산업(주)
2. 대표자：하은용(561003-1******)
3. 영업소재지：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1동
218 산호빌딩4층
4. 업종：대기환경관리대행업
5. 등록번호：제24호
6. 등록일자：2005년8 월17일
7. 전화번호：031-239-6625.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3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8 월2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웅진개발(주) 
나. 대표자：고한수
다. 소재지：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56-1
웅진빌딩
라. 폐기물의종류：해저준설토사
마. 등록일：2005년7 월5 일
바. 등록사항
○업체명：웅진개발(주)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56-1
웅진빌딩
○등록번호：제배12-02-39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제18조(폐기물
해양배출업)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웅진개발(주) 
나. 대표자：고한수
다. 소재지：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56-1
번지웅진빌딩
라. 폐기물의종류：해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5년8 월3 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체명：웅진개발(주)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56-1
웅진빌딩
○등록번호：제배12-02-39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
조(공사종료)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193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5호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74 서일빌딩 3층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제배12-02-4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
합니다.                                   해양배출업)
   2005년 8 월2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05-26호
1. 등록사항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
 나. 대표자:김진형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거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준설토사
 마. 등록일:2005년 8 월 8 일                  2005년 8 월24일

 바. 등록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업체명:(주)대양산업개발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년월일:2005년 9 월 1 일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1162-1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등록번호:제배12-02-4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인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
   해양배출업)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6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정      정
   2005년 8 월24일
                                     관보 제16068호(2005. 8.22.)에 게재된 보건복
               통영해양경찰서장
                                 지부공고제2005-136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
1. 등록사항                                        〈안〉입법예고)중 오류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가. 등록자:베티건설(주)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나. 대표자:김기벽                            2005년 8 월24일
 다.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                         보건복지부장관
  74 서일빌딩 3층                     ○부 분:123p. 3. 의견제출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오류사항
 마. 등록일:2005년 8 월10일                 의견제출일:2005년 9 월12일
 바. 등록사항                         ○정정사항
  ○업체명:베티건설(주)                       의견제출일:2005년 9 월 1 일

                               194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5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8 월2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
다. 소재지：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62-1
라. 폐기물의종류：해저준설토사
마. 등록일：2005년8 월8 일
바. 등록사항
○업체명：(주)대양산업개발
○주소：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62-1
○등록번호：제배12-02-40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제18조(폐기물
해양배출업)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6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8 월2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베티건설(주) 
나. 대표자：김기벽
다.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451-
74 서일빌딩3층
라. 폐기물의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2005년8 월10일
바. 등록사항
○업체명：베티건설(주)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451-
74 서일빌딩3층
○등록번호：제배12-02-41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제18조(폐기물
해양배출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05-2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관인을전자이미지관인
으로사용하기위하여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전자이미지관인사용년월일：2005년9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등록
○정
정
관보제16068호(2005. 8.22.)에게재된보건복
지부공고제2005-136호(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
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중오류
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8 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분：123p. 3. 의견제출
○오류사항
의견제출일：2005년9 월12일
○정정사항
의견제출일：2005년9 월1 일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19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인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05-271호                   가. 토지의 조서:별첨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1)주 소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당 초: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 산77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8호 나목규정           ○변 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4조           (2)성 명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당 초:학교법인 지선학원 이사장 강신경

   2005년 8 월24일                       ○변 경:학교법인 지선학원 이사장 장인원

              경기도지사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행정처분대상                            (1)종 류:중, 고등학교

 ○등록번호:경기-주택 1986-3                  (2)명 칭

 ○등록구분:주택건설                           ○당 초:지선중학교, 벽제고등학교

 ○업체명:세경산업(주)                         ○변 경:벽제중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대표자:심현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소재지:여주군 가남면 심석리126                 ○당     초: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번

2. 행정처분사항                             지외 7필지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변     경: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번

 ○처분기간:2005년 8 월20일~2005년 9 월19일      지외 4필지

  (1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처분사유:대표자 변경신고지연                    (1)면 적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동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8호 나목               -당 초:31,142.00㎡
                                        -변 경:32,272.00㎡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26호                    ○사업시행면적
   학교(벽제중 고양외고)시설사업 시행                  -당 초:25,346.00㎡
   계획변경 승인                              -변 경:24,924.00㎡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번지외 4필지        (2)규 모
 의 벽제중·고양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건축면적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당 초:4,858.40㎡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               -변 경:6,489.76㎡
 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건축연면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당 초:14,558.76㎡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변 경:20,104.84㎡
   2005년 8 월24일                      (3)사업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
              경기도 교육감                 31일

                               232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토 지 의 조 서
위 치: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              유             자
                       시    설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332       학   21,879        21,874   21,87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                   학교법인
                                                                                      지선학원
    334-5     대       2,056      2,012       2,0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                학교법인
                                                                                      지선학원
    335       대        165        165         16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                 학교법인
                                                                                      지선학원
    336-5     잡        688        688         68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                 학교법인
                                                                                      지선학원
    336-11    대        185        185         1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                 학교법인
                                                                                      지선학원
 합계          5필지 24,973         24,924   24,924

⊙남원시고시제2005-11호                                          농가소득증대 도모
      노암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위 치:남원시 노암동 산81-4번지 일원

 의거 남원 노암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되었기                             ○면 적
                                                          -당 초:지정면적 142,532㎡
 동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2
                                                          -변 경:지정면적 147,143㎡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사업시행기간
2. 관계도서를 남원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기 간:2001년 5 월~2005년 4 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방 법: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2005년 8 월24일
                                                  6.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
                       남 원 시 장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별첨
1. 사업명:남원 노암농공단지 조성사업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생략
2. 사업시행자:남원시장 최진영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 조서 및
3. 사업의 목적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                            성명, 주소:별첨
     기업체에 공업입지 공급                                 8. 공람장소:남원시청 지역경제과 자원관리계(☎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 개발을 통한                            063-620-6362)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752,255,000                 -     752,255,000       100

                                               233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주    거    지    역
 소             계       6,411,790             -        6,411,790       0.9
 일 반 주 거 지 역           6,224,550             -        6,224,550       0.8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40              -          62,44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9,300              -         109,300        0.1
 준 주 거 지 역               15,500              -          15,500         -
상    업    지    역
 소             계        986,027              -         986,027        0.1
 일 반 상 업 지 역            986,027              -         986,027        0.1
공    업    지    역
 소             계        558,769        5,534           564,303        0.1
 일 반 공 업 지 역            558,769        5,534           564,303        0.1
녹    지    지    역
 소             계      21,914,414       5,534         21,908,880       2.9
 생 산 녹 지 지 역            984,400              -         984,400        0.1
 자 연 녹 지 지 역          20,930,014       5,534         20,924,480       2.8
관    리    지    역
 소             계     283,584,000             -     283,584,000       37.7
 관    리   지    역     283,584,000             -     283,584,000       37.7
농    림    지    역     330,135,000             -     330,135,000       43.9
자연환경보전지역             108,665,000             -     108,665,000       14.4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138호                      ⊙(인천)중구공고제2005-92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공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

     2005년 8 월24일                        에 의거 연안해역의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코자 하오니 공고 후
                   서울특별시장
                                         6개월내에 당해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1. 업체명:(주)상록이티씨
                                         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한승호(680307-1******)
                                                 2005년 8 월24일
3. 영업소재지:서울 중랑구 신내동 467-1
                                                     중 구 청 장
 신한빌딩 302호                               1. 부동산의 표시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토지소재 지번:인천 중구 무의동 298-4
5. 등록번호:제967호                                ○지 목:잡종지
6. 등록일자:2005년 8 월17일                         ○면 적:61㎡
7. 전화번호:02-2208-7778                         ○등록예정 소유자:국 또는 인천광역시장

                                       234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2. 신고기간:2005년 8 월25일~2006년 2 월24일   ⊙신리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3. 연락처:인천 중구청 산업경제과(☎ 760-7382)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5-97호               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우리청 소속 개미유치원(사립) 관인을 교부하여              2005년 8 월24일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
                                                     신리초등학교장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사용일시:2005년 8 월
    2005년 8 월24일                                신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사용일시:2005년 8 월20일
         개미유치원장인




                                      신리초등학교운영위원       신리초등학교발전기금
                                      회위원장인            회계출납원인
              개미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5년 8 월31일자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경정에 임함
     총       경   이 기 만(李 基 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통신과
경무관에 임함
                                           경   감     이 강 철(李 康 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감시과
                                    경정에 임함
     기술서기관       장 성 묘(張 成 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2005년 8 월19일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이 사 관     정 동 훈(鄭 東 勳)
     경       감   배 창 섭(裵 昌 燮)       교육인적자원부 근무를 명함

                                235
2. 신고기간：2005년8 월25일~2006년2 월24일
3. 연락처：인천중구청산업경제과(☎760-7382)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5-97호
우리청소속개미유치원(사립) 관인을교부하여
사용함에있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충청북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사용일시：2005년8 월20일
⊙신리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신리초등학교장
○사용일시：2005년8 월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235
⊙2005년8 월31일자
경기도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
총
경
이
기
만(李基萬)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경무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국감시과
기술서기관
장
성
묘(張成妙)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양천경찰서생활안전과
경
감
배
창
섭(裵昌燮)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경정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해양경찰청경비구난국통신과
경
감
이
강
철(李康哲)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경정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5년8 월19일자
국무조정실
이
사
관
정
동
훈(鄭東勳)
교육인적자원부근무를명함
인
사
개미유치원장인
개미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신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신리초등학교운영위원
회위원장인
신리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고              시
⊙문화관광부고시제2005-14호                    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0조제1             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
항,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        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한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 기관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8 월25일                  제 2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
              문화관광부장관                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
   정기간행물 납본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수탁기관:(사)한국전문신문협회              제 3 조 (세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
 ○대표자:함용헌                            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위탁기간:2005년 8 월~별도 고시 시까지       제 4 조 (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
 ○위탁사무:정기간행물(일간, 주간) 납본에 관           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
  한 업무                               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
2. 수탁기관:(사)한국잡지협회                    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강원희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
 ○위탁기간:2005년 8 월~별도 고시 시까지           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위탁사무:정기간행물(월간 이하) 납본에 관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
  한 업무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59호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9 월 1 일부터 시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한다. 다만, 별표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중 (3)
6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
                                     활용실적과 (4)R&D사업참여실적, 가점항목중
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3)기타사항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8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영”          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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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당 건설사업관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여 평가한다. 이 경우 자격등을 보완하기 위하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            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율에 대해서는 유
   적 제출                              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 중 재정상태
  4)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건실도는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되 2008년 9 월 1 일        11.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사
   이후부터는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업관리자가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다. 활용실적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            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
  특허·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 용역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반영하             한다. 이 경우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           증빙서류는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외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한 경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           우 1건당 0.25점에 용역비 규모에 따른 가중
  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치를 곱한 값을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
  한하여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사업(과제)             체 용역기간중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중간 및 최종평가에 의해 해당 사업(과제)이            수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일정기준에 미달 또는 후순위에 해당된 경우            나.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에는 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다. 해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운              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영규정」제2조제2호, 제6호에서 규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가 2개이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60호
   상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관련 별표7의

   를 1)의 주관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추진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

   는 기관을 말한다.                   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3)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현금부담금액을 대             2005년 8 월25일

   기업의 경우 5천만원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1천만원이상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9.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세부평가기준
 참여한 건설기술자가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발주청에            칙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
 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
10.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기준”
                                                     이라 한다)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시공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        제 2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
 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            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            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 입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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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가．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중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선택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제 3 조 (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요소·배점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다.
 범위 및 점수계산방법은【별표】와 같으며, 발주             나．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청은 설계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세부사               ％),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
 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
                                        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성할 수 있다.
                                        ％), 가(60％)로 한다.
   부     칙
                                   2．수탁기관의 확인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9 월 1 일부터 시행
                                       참여건축사 및 기술자의 보유현황과 경력사항에
 한다. 다만, 별표의 4. 가점기준중 (4)기타사항
                                       대하여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경력관리수탁기관
 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아야 한다.
 공고한 공공건축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3．하도급

 규정에 의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
〔별 표〕                                  업자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4．가점기준
   세부평가기준                              가점 등을 받은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는 당해
1．평가방법                                 설계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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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점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67호           1. 개발계획의 명칭: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촉진법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005년 8 월25일                   -명 칭: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장관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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