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1. 각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간 물품           ③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
  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물품관리 및 재고              고시(이하‘환급고시’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         에 의하며, 국내 반출신고는 환급고시 제5장제3절
항제3호 중“당해 보세공장에서 수출하지 아니한 물             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으로
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보세공장에서 보수작업”을“당             갈음한다.
해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1. 환급고시 제5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
보수작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청 물품: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호 서식)의 확인
 ①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2. 환급고시 제5장제4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받은
 원료 또는 재료(이하“보세공장 원재료”
                     라 한다)는              업체의 공급물품:보세사에 의한 반입내역의 기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            록
 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영특허받은 품목의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을 보세운송
 ②수입통관 후 당해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            절차에 의하여 타보세구역 또는 타보세공장으로 반
 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등은 보         출할 수 있다.
 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1. 비축·보관·판매를 위하여 타보세구역으로 반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의 규            출하는 경우
 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추가가공 또는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보
 5. 당해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             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             ⑥이 고시에서 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아니한 내국
  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         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착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완성품                     제품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반출입
 6.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위하여 당해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             한다.
  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단종 등
 ④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 각호의 물품을 반입신            으로 당해 보세공장에서 더 이상 사용이 필요 없으
 고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사할            나”를“단종 또는 재고 원재료 중 당해 보세공장의 제
 수 있다.                                 조·가공에 지장이 없는 원재료에 대하여”로 하며,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7항으로          본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본조에 제3항 및 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시의
5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②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은 즉시 제             1. 국외에서 제조·가공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            하여 필요한 원재료
 우 보세운송의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할 수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 등 추가
 있다.                                     적인 제조·가공·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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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수                 유를 기재한 사유서
  리 기타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②제1항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를
 4. 생산중단,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제출서류 및 물품검사 등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             1. 당해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지 여부
 자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니한지 여부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             3.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수입신
 용할 수 있다.                                   고된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는지 여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반입신고를 승인하는 세관공무원은 수
제15조 (물품반입확인서 발급) ①보세공장에 반입한            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보세공장 반입승인내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제2-3호서식)              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 발급·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의하며, 세관장은 환급고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시 제5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확인하는 때             반입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행정정보
 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자료            시스템의 당해 보세공장 보세구역부호를 삭제등록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고, 반입정지기간이 경과하는 때 시스템 관리부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서로 부호삭제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하            제18조제1항 중“세관장”
                                                    을“세관장(제7조 및 제30
 지 아니한다.                               조의 규정의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1. 제12조제3항제6호의 시험·연구용 제품의 생산          세관장을 말한다)”로 하고,“반입확인”을“제13조제
  을 위한 원재료                             3항 각호 1의 방법”으로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작업용 원재료             제21조제3항 중“혼용비율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3.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가공 등           는”을“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
  에 소요되는 원재료                           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한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5조의2 (계약내용 상이 물품의 반입) ①법 제10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             하고,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
 고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최초 수입신            로 하며, 제1항의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고된 보세공장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본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 및 제5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별지 제4-2호서식)에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①장외작업(타보세공장에서의 보세작업을 포함한
 야 한다.                                  다)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1. 수입신고필증                              부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허가(별지 제7호서식)
 2.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에 소요되는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반입사            원재료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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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공장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을 허가하여서는 아           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
 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외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           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보를 제공하게 하고 허가할 수 있다.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
 ③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
 영인으로부터 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변경) 승인            고하게 할 수 있다.
 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국작업 원재
 1. 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등          료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내국작업허
  의 사유로 1월의 범위내에서 계속하여 장치하고           가서로 갈음하며, 이 경우 내국작업으로 제조·가
  자 하는 경우                             공하여 생산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다.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범위내에서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본조에 제3항을 다
  작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작업이 동일           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한 작업장소 또는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는 경우에는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장외작업이            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종료된 때에는 작업기간 중 반출입한 원재료 또는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통관후 보세공

 생산물품을 작업허가 단위별로 최종 물품 반입시             장에서 사용할 물품

 일괄하여 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⑤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아 보세작업한 물품과 그             반입되어 외국물품 또는 환급대상내국물품을 사

 잉여물품은 장외작업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원보             용하여 수리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 또는 그 대체

 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수입신고, 양수도(동일            품

 법인의 보세공장간 이동을 포함한다)·폐기신청 등           4. 제12조제3항제6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관리·          가공된 물품 중 시험·연구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검사대상물품으로              자 하는 물품
 선별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5.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서 세관장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기 곤란한 물            이 그 사유와 증빙자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
 품은 장외작업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정하는 원재료
제23조제1항 중“외국물품(“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            ③제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인이 제1항
서발급대상물품”포함)”
           을“물품”으로 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고
제24조를 삭제한다.                           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①운영인이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우 세관장에게 내국작업허가(별지 제11호서식)          제30조 (동일법인 보세공장간의 반출입) ①세관장은
 를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           사용신고한 물품 중 동일 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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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화물의 감시단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각각의 원재료의 총량을
 속에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
 의 신고만으로 이를 반출입하게 할 수 있다.              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이용하고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
 자 하는 법인은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동일            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보관(전산설비에
 법인 보세공장 보세운송절차 신청(승인)서(별지 서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식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만,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
 야 한다.                                 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소요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절차신청서를              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접수한 세관장은 당해 법인의 각 보세공장을 관할            1. 제품의 품명, 모델·규격, 수량
 하는 당해 세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원재료의 품명, 모델·규격, 내·외국물품의 구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승인하고 보세공             분
 장 보세운송시스템에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보세구             3. 원재료별 실소요량
 역 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4.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평균 소
 1. 보세공장의 물품관리체계상 반출입물품관리에              요량
  지장이 없는 경우                            ②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
 2.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              통관함에 있어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
  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            의 사유로 원재료 소요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업체로 지정된 경우                           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당해 신고물품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법인의 보세공            대한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장 운영인은 보세운송 물품의 내용과 반출입물품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내용을 보세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재료실소요량은 당해 보세작업기간에 제
 ⑤운영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을 변경            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별 총량으로
 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산정한다.
 의한 세관장에게 동일법인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절             ④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원재
 차 정정(해제)을 신청(별지 제22-1호서식)하여야          료별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
 한다.                                   료, 재공품, 제품과 잉여물품에 대한 수불내역을 기
제31조제1항 중“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             록하여야 한다.
22호서식)를 세관장에게“을“세관장에게 전자문서에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한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로 한다.                   ①운영인은 기술소득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잉

제32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물품의 형태, 품명·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및 발생

세공장 자율소요량을 산정하여 실소요량계산서를 작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잉여물품을 타보세작업에

성하는데 있어”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그

재료실소요량을 산정하는데 있어”로 한다.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운영인은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당해 제품을            ④운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잉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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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사 개시일로부터 10일”로,“심사개시일”을“재고조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            사개시일”로,“심사기간”을“재고조사기간”으로 하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운영          고, 제5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중
 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자료”를“제2항의 자율점검표 및 제4항의 자료”
                                                    .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월이 경과한 후 15일
 3. 물품의 반출입검사:수출입물품의 선별검사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C/S)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다. 다만,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            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
  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검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
  사대상선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
제36조의 제목 중“수출물품의 보세운송”을“수출물             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에 갈음할 수 있다.
품 등의 보세운송”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          1. 보세공장 현황(임원·보세사, 관련부서, 생산제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품 등)
 ①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보세구역 또는             2.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
 타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승인일               리 방법
 로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원재료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             소요량계산서(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
 에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별지 제19호서식)할 수            4.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반출량, 기
 있다.                                     말재고 현황(사용신고전 원재료, 수입신고전 자
 ②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본재, 사용신고후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잉여물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일로                품을 구분하여 작성)
 부터 30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하며, 보세           5. 재고관리 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운송기간의 연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            관리부서
 기간의 연장으로 갈음한다.                         6. 기타 보세공장 물품관리와 관련한 참고사항 및
제37조제2항 중“제1항 규정”을“제1항 단서규정”
                           으             의견
로 하고,“30일”을“3월”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율
이 한다.                                   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
 ③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과 항공기의 선(기)적             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자율점검표
 관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0-3조              등을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공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장에 대하여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고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제2항          조사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관련자료를 심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 중“재고조           사한 결과 동 재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하
사 개시일로부터 7일”
           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고조사 대상으로 정하여진 보세공장에 대하여 재고조             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실지조사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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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다.                                    8. 보세공장 물품의 장치와 보관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확인·기록 사항
제40조의2 (세관공무원의 임무) ①세관장은 필요하           ②운영인은 제13조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이 고시에 의하여 운영인 또는 보세사가 확인하거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            ③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이 관계자료의
 게 할 수 있다.                             열람, 제출 및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은 다음 각           응하여야 한다.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호 중“본 고시”
                                                    를“이 고시”로 하고, 본조
 1. 보세공장(장외작업장을 포함한다) 반출입 물품          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기록여부                               6. 제40조의3에서 규정하는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               무를 태만히 한 때
  의 수입신고 여부                           별지 제1호 중“설영인”
                                                  을“운영인”으로 하고, ②항
 3. 반입물품의 사용신고전 사용여부                  내지 ⑫항을 각각 ③항 내지 ⑬항으로 하고, ①항 다
 4. 장외작업 및 내국작업의 보세화물 감시단속의           음에“②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고, “④성명”을
  문제점                             “④대표자 성명”
                                          으로 한다.
 5. 잉여물품관리대장 기록여부                     별지 제2호 중“설영인”
                                                  을“운영인”으로 하고, ②항
 6.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성실이행여부              내지 ⑬항을 각각 ③항 내지 ⑭항으로 하고, ①항 다
 7. 기타 세관장의 명령 이행여부                   음에“②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고, “④성명”을
 ③세관공무원이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④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그 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제5호·제8호·제9호·제11호·제21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서류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           호 중“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을 각각“③대표자 성

 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          명 ④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다.                                   별지 제4-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0조의3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①운영인 또는        별지 제6호 중“신청번호”를“신고번호”
                                                          로 하고,“③

 보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전           성명”을“③대표자 성명”으로,“④주민등록번호”를

 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제200조제1항”을“제

 1. 보세운송의 도착 및 화물의 이상유무 확인            199조제3항”으로 하며,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

 2. 보세공장의 원재료보관·보세작업·제품보관             산서 기재요령 중 ③항과 ④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등 각 단계별 반입과 반출                      다.
 3. 장외작업물품의 반입과 반출                     ③대표자 성명:보세공장 운영인의 성명을 기재
 4. 내국작업허가 물품의 반입과 반출                  ④사업자등록번호:보세공장 운영인의 사업자등록
 5. 잉여물품의 발생과 반출입                      번호를 기재
 6. 환급고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          별지 제7호 중“③성명”을“③대표자 성명”으로,“④
  는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반입                     주민등록번호”를“④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⑭항
 7. 반입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의 반출입                을 삭제하고, ⑮항을 ⑭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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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중“③성명”을“③대표자 성명”으로,             부     칙
“④주민등록번호”를“④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첨부서류:내국작업허가서 사본”을“첨부서류:없            행한다.
음”으로 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8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
별지 제19호 중“③성명”을“③대표자 성명”으로,          에 의한다.
“④주민등록번호”를“④사업자등록번호”로,“⑤신고          제3조 (적용례)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법인 보
수리번호”를“⑤보세운송신고번호”로,“⑥신고수리            세공장간 반출입물품의 보세운송신고는 전산시스
일자”를“⑥신고일자”로 하고,“보세공장 수출신고수          템이 보완된 후 별도로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리물품”을“상기 보세공장 물품”으로 하며,“첨부서          ②제32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 고시 시행일
류:1. 수출신고수리필증”을“첨부서류:1. 보세운          현재 회계연도 종료 3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고
송 신고(수리)서”로 한다.                      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세공장원재료실소
별지 제2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2-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③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30일이 경
별지 제23호·제24호·제25호 중“설영인”을 각각         과한 후 최초 실시하는 재고조사부터 적용한다.
“운영인”으로 하고,“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제4조 (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환급대
“③대표자 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상 물 품 의 보 세 공 장 반 입 신 고 지 침 시 달 (수 출
별지 제26호 중“설영인”
             을“운영인”으로 한다.            47122-671, 2003. 8.26.)’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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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4년 3 월25일(최초:2000. 5.12.)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주된 사업                                      및 전화번호
 ·자연환경조사·연구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생물다양성 보전                                  천청사(전화 ; 02-2110-6951, FAX:02-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504-9289)
○주관부서
 ·주관과:자연정책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8호
 ·연락처:(02)2110-6734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등록구분:변경(대표자 성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
                                          가변경(항무과-543, 2004. 3. 3.)한“평택항 CIQ기
⊙환경부공고제2004-36호                           관 합동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2004년 3 월30일
이 공고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004년 3 월30일                          가. 사업의 명칭:평택항 CIQ기관 합동청사 증축공사
                   환경부장관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1)성명(또는 명칭):(주)선광 대표 심장식
    (안)입법예고                                2)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4-2
1. 개정이유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개                  1)항만명:평택(아산)항
 정(2003.12.30, 법률 제7023호)됨에 따라 동법에         2)공사의 종류:건축, 기계, 전기
 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목   적:업무효율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사무
2. 주요내용                                     실 확보
 가. 법의 제명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변경됨에                2)사업개요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9
  령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                 ○공사비:1,203,481천원(부가세 포함)
  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1,130,761천원
 나. 환경부장관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                 -전기공사:72,720천원
  출시기를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 전에서 정부예                ○공사내용
  산 심의 확정시기(사업개시 30일 전)를 반영하여                 -청사증축(연면적 973.76㎡)
  당해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으로 변경                           ·건축공 1식
3. 의견제출: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철거공 1식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9일까지 다음                  ·전기공 1식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                마.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05일간
 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명시)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87
○등록일：2004년3 월25일(최초：2000. 5.12.)
○주된사업
·자연환경조사·연구
·생물다양성보전
·자연환경보전교육·홍보
○주관부서
·주관과：자연정책과
·연락처：(02)2110-6734
○등록구분：변경(대표자성명)
⊙환경부공고제2004-36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0일
환경부장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개
정(2003.12.30, 법률제7023호)됨에따라동법에
서위임된사항과그에따른현행제도의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제명이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변경됨에
따라시행령의제명을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
령으로변경하고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한국
자원재생공사를한국환경자원공사로명칭변경
나. 환경부장관승인을위한사업계획및예산안제
출시기를당해사업연도개시2월전에서정부예
산심의확정시기(사업개시30일전)를반영하여
당해사업연도개시1월전으로변경
3. 의견제출：이시행령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4 월19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
활용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천청사(전화; 02-2110-6951, FAX：02-
504-928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
가변경(항무과-543, 2004. 3. 3.)한“평택항CIQ기
관합동청사증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
10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변
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사업의명칭：평택항CIQ기관합동청사증축공사
나.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1)성명(또는명칭)：(주)선광대표심장식
2)주
소：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34-2
다.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항만명：평택(아산)항
2)공사의종류：건축, 기계, 전기
라. 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업무효율및민원편의제고를위한사무
실확보
2)사업개요
○위
치：경기도평택시포승면만호리569
○공사비：1,203,481천원(부가세포함)
-건축및기계설비공사：1,130,761천원
-전기공사：72,720천원
○공사내용
-청사증축(연면적973.76㎡)
·건축공1식
·철거공1식
·전기공1식
마.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05일간
바.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제생략).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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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11일(화)(서면 또는 팩스)                         ○참가등록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2004년 5 월15일(토)                       ○당선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
 ○작품접수:2004년 7 월 1 일(목)~2004년 7 월             의 권리는 우리시로 귀속됩니다.
    5 일(월) 17:00까지(우편접수 불가)                  ○기타 사항은 우리시 교통정책과(☎ 053-429-
 ○작품심사:2004년 7 월중                             3361, FAX 053)429-3319 )에 문의하기기 바
 ○당선작 발표:2004년 8 월초 예정(당선자 개별                 랍니다.
    통지)
6. 등록서류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46호
 ○건축사 면허수첩사본(원본대조필) 1부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
 ○사업자 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고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2004년 3 월30일
 ○대표자선임계 1부                                                    대전광역시장
 ○실적증명원(원본) 각 1부                            ○등록번호:제2004-6호
 ○응모대표자 인감(본인직접 등록시 서명가능) 1부                ○등록일자:2004년 3 월25일
7. 응모조건 및 작품제작                              ○업체명:원이엔지산업(주)
 ○우리시에서 별도 배부하는「설계경기지침서」에                   ○영업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447
    따라야 함(본인 또는 위임자가 인장지참 수령).              ○대표자:이승수
8. 입상작에 대한 특전                               ○자본금:52,000,000원
 ○종 류:당선작 1점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특전내용:실시설계권 및 전시시설 시공권 부여
    ※설계경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우리시에서 지               ⊙(서울)동대문구공고제2004-123호
     급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
9. 참가등록 및 지침서 배부처:대구광역시 중구 동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인1가 1번지(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10. 기 타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참가등록 및 작품제출은 1컨소시엄에 1개 작품                 합니다.
    만 가능합니다.                                    2004년 3 월30일
 ○작품제출은 참가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합니다.                                     동대문구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하고자
상 호 명 및 법 인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주 소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처 분 원 인 이 된 사 실 하 는 내 용
(주)라파즈코리아건설 권태환 장안동 185-9            미장방수공사업           미신고로 인한 최근          영업정지
110111-1******                       동대문-99-03-5      2년간 공사실적연평균              4월
                                                         5,000만원 미달
청   파     토   건(주) 이민신 청량리동 5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최근 2년간공사실적          영업정지
110111-1******                       도봉-99-10-05      연평균 5,000만원 미달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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