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              ⊙전파연구소고시제2005-96호
 가 없도록 건설·보전하기 위하여 전력유도전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제14조
 의 구체적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다음과
 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              같이 고시합니다.
 여 정하려는 것임.                                   2005년10월26일
2. 주요내용                                                   전파연구소장

 가.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의 조                    단말장치 기술기준

  사는 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 또              1. 제정이유

  는 전력유도를 받는 시설의 설치자가 조사하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전

  여 쌍방 검토·확인토록 규정함.                        기통신역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말장치에 대

 나. 전력유도의 검토대상 시설은 전기통시설이                  한 세부기술기준을「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가공송전선과 5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이상 병행할 경우, 케이블인 전기통신시설이              2.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의 시험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의
  특 고 압 배 전 선 과 100m이 내 의 이 격 거 리 로
                                            사회로(전기통신망과 동일한 전기적 특성을
  500m이상 병행할 경우 등으로 하고, 유도자와
                                            갖도록 구성한 회로)를 규정함.
  피유도자 상호간의 요청에 따라 전력유도관련
                                           나. 단말장치의 이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낙하충
  자료를 제겅받아 검토하도록 규정함.
                                            격 및 충격전압으로부터 단말장치를 보호하기
 다. 전력선에 의한 유도전압 산출방법을 위하여
                                            위한 환경시험 조건을 정하고, 이용자를 보호
  가공송전선에 의한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예측
                                            하기 위한 누설전류 허용한계 기준을 규정함.
  계산식, 가공배전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
                                           다. 단말장치가 교환기등 사업용설비로 위해전
  산식, 지중송·배전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
                                            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기준을 정하
  계산식 등을 규정함.
                                            고, 팩시밀리 송신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며, 전
 라. 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산출방법을 위하
                                            화용설비에 접속되는 신호전력, 횡전압 평형
  여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
                                            도, 임피던스,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 자동
  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단권변압기 급전방
                                            다이얼링기능 기준을 규정함.
  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 예측계산식
                                           라 . 64kbps이 하 의 종 속 속 도 , 2,048kbps,
  등을 규정함.                                   44,736kbps, ISDN 및 기타 디지털 회선에 접
 마. 전력선의 지락고장으로 대지전위 상승에 의                  속되는 단말장치 신호전력 및 전압 등의 기준
  하여 일어나는 이상시 유도위험전압의 예측계                   을 규정함.
  산식을 규정함.                                 마.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말장치 기준으로 주파수범위, 신호레벨, 전송
   www.rrl.go.kr)→법령정보→전기통신기술               속도 및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 등을 규정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및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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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등 표준시험방법을           하기 위하여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등 측정방
 정하여 권장하기 위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라. 전기통신선로가 두개 이상의 회선으로 사용
 가.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불량접지 등으로 인한          할 때 각 회선의 정전결합이나 전자결합에 의
  인명피해 및 시설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다른 회선에 유입되어 통신잡음을 발생시
  측정회로, 측정조건 및 측정장비 등 측정방법          키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누화감쇠량의
  을 규정함.                            측정방법을 규정함.
 나. 송·배전설비, 전기철도설비 등의 전력선에         마.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신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유도잡음 성분, 대지전          호잡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평가잡음전력 및
  위 상승 등을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 및 통신장         평가잡음전압의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통신잡
  비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상시 유도전          으로 통신장애를 발생시키는 선로간 및 선로
  압, 상시 유도위험전압, 기기 오동작 유도 종         와 대지간의 불평형 현상을 제한하여 통신품
  전압 및 잡음 전압의 측정회로 측정방법 등을          질 열화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선평형도
  규정함.                              측정방법을 규정함.
 다. 회선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회선의 심선상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호간의 절연저항을 기준값 이상으로 유지토록            www.rrl.go.kr)→법령정보→전기통신기술
  하여 인명의 안전 및 통신품질향상 등을 도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58호             2.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일부개정령(안)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 기준 마련

   2005년10월26일                       ○과학기술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부장관                    이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총사업비가 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추정된 총사업비의
  규정」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액을 말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입법예고                                 추진하고자 할 때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1. 개정이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           2)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
 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을 과학기술부령에 위임
 도입하여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과학기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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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수준(연봉기준)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상한액 54,604천원~하한액 30,802천원을 기       를 필한 경우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
  준으로 경력 등을 고려 가감 조정하여 계약            는 관리인은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수에게 등록번호화일의 변경정리를 신청할 수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있도록 함.
9. 기 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시행규칙(안)>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가.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식을 새로 마련함.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자 중 적격자가      3. 의견제출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위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           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기획관실(☎ 02-2100-6135)로 문의하거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개인은 2005년11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적팀장)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3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mogaha.go.kr/보도·공고/법령자료실/입법예
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합니다.                                 견과 그 이유)
    2005년10월26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명칭과
                행정자치부장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                 다. 보내실 곳: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77-6 정부중앙청사 1308호 행정자치부 지적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팀,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
1. 개정이유                              3891), 팩스(02-2100-4318)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사무소주소·대
 표자(관리인)가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화일을 변       ⊙환경부공고제2005-229호
 경정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民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7조 규
 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임.                  정에 의하여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관련 절차
2. 주요내용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를 다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안)>                     2005년10월26일

 가.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어                         환경부장관

                              100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으로 위임                          인은 2005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연구개발예

  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5백억            유)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주소 및 전화번호

     는 바에 따라 사업개요, 필요성, 추진체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과      4. 기 타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mo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참조하거나(전화 2110-3745, 팩스 2110-

     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3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
     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예비타당성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5호

     사 실시여부를 결정함.                     교육인적자원부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공개채용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를 다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정책       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2005년10월26일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를 공개함.                    1. 채용직급 및 인원:일반계약직 5호 3명

  4)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2. 채용기간:2005년10월(채용계약일)~2007년

   ○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10월(2년간), 필요시 3년 연장가능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주요 담당업무

  5)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의          <성과관리담당: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           관실 근무 >

   관에게 위임.                          ○정부의 성과관리 정책에 부응하는 교육인적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원부 성과관리 방안 수립
     업의 선정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완
     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교육인적자원부 성과관리체제의 산하기관 확
3. 의견제출                              산·전파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          <인적자원개발담당:교육인적자원 정책총괄과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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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기본계            없는 자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
  획 수립                              ※사법연수원 수료생 포함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시행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인적자원개발 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접수기간:2005년10월26일~11월 4 일 18:00
  운영                                (10일간)
 <변호사: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교원소청 심사·결정을 위한 법규정의 해석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및 적용                              정부중앙청사 1607호)(전화:02-2100-
 ○교원소청 심사·결정 판례 분석 및 적용             6135, FAX:02-2100-6144)
 ○교원소청 결정에 불복한 행정 소송의 수행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교원소청과 관련된 법령의 문제점 도출 및 개정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 이력서, 자
4. 채용자격요건                           기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
 <성과관리담당, 인적자원개발담당>                 함), 채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자기소개서에는 지원동기 및 직장에서의 업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          무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한자                                 ※응시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http://www.moe.go.kr)의 공개자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              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야 실무경력자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
   야 실무경력자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 휴일은 제외
   력자                          6. 선발방법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면접시험일자 및 합격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         자는 개별통지)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필요시 필기 및 실기시험 병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7. 선발일정
   해당하는 자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05년11월 7 일(홈
   ※관련분야학위                          페이지)
  -성과관리담당:경영학, 산업공학 등 성과관          ○면접심사위원회 개최
   리 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 전공자               -성과관리 담당:2005년11월 9 일(수)
  -인적자원개발담당: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인적자원개발 담당:2005년11월10일(목)
   등 평가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 전공자             -변호사:2005년11월11일(금)
 <변호사>                             ○최종 합격자 발표:2005년11월15일(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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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5-232호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같이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2005년10월26일
의 명칭을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10월26일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1. 단체의 명칭:한국자연공원협회(변경전:자연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
 공원협회)                             능한 운수(해운·항공등)와 관광사업을 현행 대
2. 대표자:김규응                         외무역법시행령에 정하는‘용역’(서비스)의 범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위에 추가함으로써 무역금융 지원 및 무역의 날
4. 주된 사업: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홍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
 보·계도, 자연자원조사, 학술연구                련하고, 외화획득용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
5. 등록번호:제23호                       체물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현행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서비스수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48호                 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해운 및 관광사업의 서비스수출을 촉진하기 위       2. 주요 내용
한『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에 있어 이를 국민에           가. 운수 및 관광사업을‘용역’의 범위에 추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역’의 범위에 외화획득 실적이 현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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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해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5호
   항공등)와 관광사업을 추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나.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외화획득용 용역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지원제도 마          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현행 규                   2005년10월26일
   정은 유체물(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                               건설교통부장관
   제품)로 한정되어 있으나,“용역 또는 전자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적 형태의 무체물”을 외화획득용 원료·기                    입법예고
   재의 범위에 추가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받           1. 개정이유
   도록 규정 신설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다. 서비스수출 실적확인을 위한 발급기관의 확
                                        선·보완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
  대 지정
                                        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해운·관광사업의 수출실적확인을 위해 현
                                    2. 주요내용
   행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소유
   회 이외에 한국선주협회(해운)와한국관광협
                                        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중앙회(관광)를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으
                                        공간으로 개념을 정의하되, 발코니 너비는 간이
   로 지정
                                        화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1.5미터까지로 통일
3. 의견제출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5년11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개인 또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
                                        는 단체는 2005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기획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
                                        팀장, 전화 02-2110-8172, 팩스 02-503-
  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
                                        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다.
                                        지(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유)                                    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부와 그 사유)

 다. 보내실 곳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귀중(우 427-723)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주소:

  -연락처:전화 02-2110-5316, 팩스 0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502-1754                              편번호:427-729, 전화:2110-8172, 팩스
  -이메일:ash61528@mocie.go.kr              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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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차조기폐차 보조금지급절차 대행자              책자 등에 수록
   지정신청 공고                      5. 신청방법
1. 지정대상:「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 등록        가. 신청장소: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
 업체 또는 폐차절차 대행행위 영위자(사업자 신          과(방문 또는 우편신청)
 고·등록 후 실제 폐차절차대행 사업체)             나. 우편신청주소:우)427-729 과천시 중앙동
2. 신청자격                             1번지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폐차업 등록업체 또는 일정년도 이상 실제 폐차         다. 신청기한:2005년10월25일~2005년11월
 관련절차를 대행해 오면서 안정적 실적, 절차 대         10일(15일간)까지(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한
 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확보 등 노후차량 조          내 도착분에 한함)
 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대행의 최소 요건을 구        라. 구비서류
 비한 자                               1)공통 서류
 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 등록업체             ○조기폐차대행자지정신청서 1부
  ○폐차처리 프로그램(폐차 진행 상황 웹 조회           ○사업자 등록증 사본(폐차업 또는 IT등 대
   또는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통보가 가능               행관련 업체 등록증)
   할 것)을 활용하여 폐차 절차 및 진행상황을          ○폐차처리 프로그램(아래 각호의 하나)
   차량소유자에 제공할 수 있을 것.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발행 프로그램
 나. 폐차절차 대행 영위 업체(아래 조건을 모두              등록증 사본(자체 프로그램 소유자)
  갖춘 업체)                                -폐차처리 프로그램 구매계약서 혹은 사
  ○수도권내에서 2년이상 폐차관련절차를 대행                용계약서 사본(외부 프로그램 사용자)
   해온 업체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프로그램 증빙
  ○대행 실적이 직전 2년간 1,000건 이상 또는            서류
   직전 1년간 500건 이상                   2)폐차대행 영위 업체
  ○폐차처리 프로그램(폐차 진행 상황 웹 조회           ○직전 2년간 폐차절차 대행 차량 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통보가 가능               목록 또는 폐차 대행실적 증빙 서류
   할 것)을 활용하여 폐차 절차 및 진행상황을          ○업무제휴 폐차업 등록업체 등록증 사본(1
   차량소유자에 제공할 수 있을 것.                   개사 이상)
  ○폐차업 등록업체 1개사 이상과 폐차장 이용      6. 기타 사항
   등을 계약한 업체                       ○대행자는 신청 업체 중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3. 지정 유효기간: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간            지정 결정됨
4. 지정의 효과                          ○기타 세부 내용은 아래로 문의
 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 규          -전화번호:02-2110-6857, 7973
  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관련 절           -팩시밀리:02-504-5445
  차 대행자임을 표시 가능                     -전자메일:교통환경관리과(서영태, 2110-
 나. 지정자는 경우 노후차량 조기폐차사업 홍보           6857, rubycon@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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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05-3호                         1. 등록사항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가. 등록자:삼보지질(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나. 대표자:박병연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한일
다.                                            오피스텔 715
      2005년10월26일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준설토사
                  포항해양경찰서장                   마. 등록취소일:2005년10월14일
1. 등록사항                                      바. 등록취소업체
 가. 등록자:금강기업(주)                               ○업체명:삼보지질(주)
 나. 대표자:고경주                                   ○주   소: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한일
 다. 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오피스텔 715
 라.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
                                              ○등록번호:제배11-02-37
     조 [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
     (수저준설토사)
                                               조(공사종료)
 마. 취소일:2005년10월19일
 바. 취소사유:공사완료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9호
 사. 등록취소 선박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등    록   번     호 등 록 선 박 명 선 박 번 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제배 10-02-008 흥우에스1호           BSB-96103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536톤, 토운선)
                                           공고합니다.
                제일에스9호        BSB-050351
                                               2005년10월26일
                (482톤, 토운선)
                                                          통영해양경찰서장
                제일에스11호       BSB-050343
                                           1. 등록사항
                (532톤, 토운선)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청해호           BSR-901169
                (53톤, 예인선)                   나. 대표자:김진형

                2002해영호       BSR-020953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49톤, 예인선)                    번지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준설토사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8호                           마. 등록취소일:2005년10월14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바. 등록취소업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업체명:(주)대양산업개발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제배12-02-40
      2005년10월26일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
                  통영해양경찰서장                     조(공사종료)

                                       109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05-3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
다.
2005년10월26일
포항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금강기업(주)
나. 대표자：고경주
다. 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만연리222
라.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35
조[별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
(수저준설토사)
마. 취소일：2005년10월19일
바. 취소사유：공사완료
사. 등록취소선박
등
록
번
호등록선박명선박번호
제배10-02-008 흥우에스1호
BSB-961031
(536톤, 토운선)
제일에스9호
BSB-050351
(482톤, 토운선)
제일에스11호
BSB-050343
(532톤, 토운선)
청해호
BSR-901169
(53톤, 예인선)
2002해영호
BSR-020953
(49톤, 예인선)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8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삼보지질(주) 
나. 대표자：박병연
다. 소재지：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815 한일
오피스텔715
라. 폐기물의종류：해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5년10월14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체명：삼보지질(주)
○주
소：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815 한일
오피스텔715
○등록번호：제배11-02-37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
조(공사종료)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9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
다. 소재지：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62-1
번지
라. 폐기물의종류：해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5년10월14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체명：(주)대양산업개발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62-1
○등록번호：제배12-02-40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
조(공사종료)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109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5-307호                 ⊙경기도공고제2005-599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70호(2004.11. 5.)로   조 규정에 의거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거가지구(제2          이 공고합니다.
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에               2005년10월26일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2005년10월26일                    1. 업소명:(주)시티환경
                 부산광역시장            2. 대표자:김주홍
1. 공사명:거가지구(제2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2. 피면허자:GK 해상도로(주) 하계열
                                       정우벤쳐타운Ⅱ 325호
3. 매립목적:거가대교 부속시설(침매터널 갱구부
                                   4. 등록분야:악취 측정대행업(제8호)
 설치)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4. 매립장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지선 공
                                   6. 등록일자:2005년10월20일
 유수면(중죽도~대죽도)
5. 매립면적:29,229㎡
                                   ⊙경기도공고제2005-5236호
6. 매립기간:착공일로부터 2009년12월31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의거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
⊙경기도공고제2005-598호
                                   반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조 규정에 의거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2005년10월26일

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2005년10월26일                    1. 업소명:(주)유니온엔텍

                 경기도지사             2. 대표자:김희철(550302-*******)

1. 업소명:(주)원일화학엔환경                  3. 영업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0-2
2. 대표자:김영신                             세명프라자 404호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89-13 시화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공단 2바 215                         5. 등록번호:수질 제906호
4. 등록분야:악취 측정대행업(제7호)              6. 등록취소일자:2005년10월21일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7. 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일자:2005년10월20일                8. 전화번호:031-851-7006



    인               사
⊙2005년11월 1 일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장 재 군(張 在 君)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10
⊙부산광역시고시제2005-307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해양수산부고시제2004-70호(2004.11. 5.)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고시된거가지구(제2
지구)에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제15조의규정에
의거실시계획인가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26일
부산광역시장
1. 공사명：거가지구(제2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2. 피면허자：GK 해상도로(주) 하계열
3. 매립목적：거가대교부속시설(침매터널갱구부
설치)
4. 매립장소：부산광역시강서구천성동지선공
유수면(중죽도~대죽도)
5. 매립면적：29,229㎡
6. 매립기간：착공일로부터2009년12월31일
⊙경기도공고제2005-59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악취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원일화학엔환경
2. 대표자：김영신
3.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2089-13 시화
공단2바215
4. 등록분야：악취측정대행업(제7호)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6. 등록일자：2005년10월20일
⊙경기도공고제2005-59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악취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시티환경
2. 대표자：김주홍
3.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1228-1
정우벤쳐타운Ⅱ325호
4. 등록분야：악취측정대행업(제8호)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6. 등록일자：2005년10월20일
⊙경기도공고제2005-523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자진
반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유니온엔텍
2. 대표자：김희철(550302-*******)
3. 영업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760-2
세명프라자404호
4. 업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수질제906호
6. 등록취소일자：2005년10월21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8. 전화번호：031-851-7006
제16113호
관
보
2005.10.26.(수요일)
110
지방자치단체
⊙2005년11월1 일자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서
기
관
장
재
군(張在君)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