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나. 출연금 지급이 가능한 주체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제1항 개정내용과 통일되도록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
 다. 주무부처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부처 명칭을 “과학기술처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변경
 라. 기금계정 설정 등에 관한 조항 삭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의 개정사항(’95. 12. 6. 기금관련 내용의 삭제)을 반영하여 사문화
  된 조항을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연협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
  ○전     화:02-2100-6944~6948 (FAX:02-2100-6949)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01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우편번호:110-760)



⊙통일부공고제2009-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통일녹색운동연합
2. 변경내용: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9. 3.23   소재지
(’07.12.11)                       백동 444번지 2층          14-11 대하빌딩 1005호



⊙통일부공고제2009-2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168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
 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02-2100-5815, FAX:02-2100-581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2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월 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한방문·반출입·협력사업·수
 송장비운행 승인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기하고,
 그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
 사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게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반출·반입 승인신청서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신설
 라. 북한주민접촉·협력사업 신고 및 반출입·협력사업·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마. 통일부장관이 반출입·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하는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
 바. 관계공무원이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 등의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
 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02-2100-5815, FAX:02-2100-581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9-35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
 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09.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과태료 부
 과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1) 법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2)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으로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열거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18조의 감독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할 필요 있음.
     2) 과태료의 근거규정, 부과대상, 과태료액 등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관련)
-과태료 금액란의 괄호 안 표시는 과태료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법 제17조제
 4항 관련)

구분         근거규정               부    과    대   상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1항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400만원
                      (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함)


                                  171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월 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 대상 및
 협력사업신고제도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북한방문·반출입·협
 력사업·수송장비운행 승인시 부가하는 조건과 행정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등 교류협력 관리체계
 를 보완하는 한편,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행정절차 사항을「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역의 대상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대외무역법」상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
  체물 등으로 정함.
 나.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부위원의 대리출석 자격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정부위원이 지
  정하는 자로 하고 대리출석시에는 그 사유를 회의 전일까지 협의회 간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북한방문 승인시 방문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하도록 하고 방문기간 연장신청 조항을 삭제
 라. 남북간 직접 왕래자 중 방문기간 내에라도 회수에 제한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자를 협
  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한정
 마. 방북·반출입·협력사업·수송장비운행 승인시 부가하는 조건을 예시
 바. 북한주민접촉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을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국제행사에 의하여 남한을 방
  문한 북한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구체화
 사. 반출입·협력사업·수송장비운행 승인 관련 신청서류를 구체화
 아.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 및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하기 위해 사전 이해관계자 등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조정명령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도록 함.
 자. 협력사업 신고제도의 대상을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구 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북투자
  금액 총액이 50만달러 이하인 사업으로 정하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
 차. 당국간 합의한 사업 및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법상 권한을 일부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
  함.
 카.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169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전화:02-2110-4912, 팩스:02-503-0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가. 아동등 대상에 ‘치매노인’ 포함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적·전문적 관리 강화
       ※치매: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
        애
 나.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실종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실종업무 위탁 기관명(실종아동전문기관)과 실제 담당업무(실종 아동, 장애인 및 노인업무)가
       상이하므로 기관 업무에 부합하는 명칭 부여
2 의견제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아동청소년보
 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
 동청소년보호과(전화:2023-8824, 팩스:2023-8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174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3. 제출의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14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취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법률 제9182호, 2008. 12. 26 공포·시행)됨
 에 따라 영의 제명과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광물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재
 원을 사채발행을 통하여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사채의 발행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하기 위하
 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78호)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가. 영의 제명 및 명칭 변경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의 제명을 한국광물자원공사
   법 시행령으로 하고, 그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함.
 나. 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등 신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법 제14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
   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삭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법 제20조제2항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광물자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

                              173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비고
            (등록일자)
 (사)대한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3가
                          이승욱   480413-1******
 보건협회      (‘09. 3. 23)                          42-12 태극리치빌 201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표준시방서」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개정

3. 개정목적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방기준의 반영 검토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검토 반영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칙>

   ○도로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검토, 반영

 <제2장 토공사>

   ○발파의 설계·시공관련 기준 보완

   ○뒤채움 사용 재료의 추가 및 품질확보, 구체적 시공 방안 추가

 <제3장 비탈면안정공사>

   ○잔디식재, 종자뿜어붙이기, 식생 및 그물망 카페트, 암절개면 보호식재 편을 ‘비탈면 녹화’

       절로 통합하여 기술

   ○최근 적용빈도가 높은 ‘피암터널’ 공법, ‘기대기 옹벽’ 추가 기술

   ○산사태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태물질 방지공법’ 추가 기술

                                      176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제외토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510호, 공포 2009. 3. 18.)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
 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신설
 하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직장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직장 장기요양가입자로 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가입제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외국인등록증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이 확인토록 함.
   (2) 장기요양급여의 가감지급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
       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포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
       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3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
 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
 양보험제도과(전화:2023-8558, 팩스: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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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3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2009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

 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

  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연도별 정산) ①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초

 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다음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하고, 다음다음연도부터는 그 초과보급대수

 에 매년 50%를 차감한 보급대수를 다음다음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②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미달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그 미달보급

 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1】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별 보급비율(%)>

              2009년                         2010년

                  6.0                        6.6

                               79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별표 2】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       1   1       2   2       2
                   A ×C ×D +A ×C ×D +•••
보급비율(%) =                                                                          × 100
                                    B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D1, D2 : 차종별 환산비율
     B : 당해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            용              연          료            환     산     비     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1.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가스,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0.5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가스, 경유                                               0.3

                                                                               2
 나. 경자동차, 소형 및 중형승용차가 다음의 이산화탄소(CO )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환산비율
     에 다음을 더한다.

     구                  분               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 이하                                  140g/㎞ 초과 164g/㎞ 이하

          LPG 자동차                           105g/㎞ 이하                                  105g/㎞ 초과 124g/㎞ 이하

          경유 자동차                            161g/㎞ 이하                                  161g/㎞ 초과 189g/㎞ 이하

           환산비율                                     0.2                                             0.1

     비고 :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한다.
3. 차종별 환산비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구         분   경자동차                                                    대형 및 초                               대형 및 초
                                소           형   중             형                         소형           중형
                                                                         대형                                   대형

환산비율                1.0             1.0                 2.5              5.0            5.0          5.0        5.0


 비고 1.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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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제14장 부대공사>
  ○방음터널, 생태통로, 우회도로공 및 보도, 자전거도 등에 대한 기타 포장 시방 기준 추가
  ○흡음형 방음판 재질에 대하여 불연재료를 사용에 대한 기준 추가
 <제15장 공사용 재료>
  ○관련 KS 변경 사항 검토, 반영
  ○스크리닝스 품질기준 추가
  ○2008년 9월에 부분 개정된 도로교설계기준의 교량 구조용 압연강재 추가
5. 관리주체:(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도로교통협회(www.krta.co.kr, ☏
  02-3490-10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
  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 건 명:어선 신바다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김양배(1946년 9월 9일생)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306-6번지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성진호가 2008년 11월 7일 08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야도 동
방 약 0.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8분 58초·동경 127도 49분 11초 해상에서 어선 신바다호와 충
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
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등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일
부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업 중에도 경계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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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제4장 지반개량공사>
 ○연직배수공을 샌드드레인, 팩드레인 등 공법별로 세분화하여 기술
 ○경량재 쌓기(EPS 블록) 및 진동다짐에 대한 시방기준 추가
<제5장 배수공사>
 ○수로암거 유출입부의 유속에 따라 적절한 수로보호시설 설치 규정 제시
 ○파형강판 뒷채움재료 및 시공시 품질관리기준 보완 및 파형강판 규격추가
 ○용·배수관의 수지파형강관 재료의 추가
<제6장 구조물공>
 ○기성말뚝의 동재하 시험빈도 및 지내력 검토방법 제시
 ○콘크리트공의 균열 허용오차 범위 조정
 ○PSC 제작용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예외 기준 추가
 ○교면방수재의 시험기준 추가
 ○보강토 옹벽(섬유보강재)의 재료기준 강화(재료 및 시공)
<제7장 터널공사>
 ○터널 갱구부의 지형측량 축적 기준 강화
 ○숏크리트의 잔골재율과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하향조정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보조기층 등 골재생산시 스크리닝스를 활용토록 기준 추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다짐도를 이론최대밀도를 이용가능토록 개정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개정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컷백 아스팔트 사용 제한
 ○골재의 품질기준 개정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콘크리트 절삭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공흡입장치 이용방안 추가
 ○배합시 AE제와 감수제를 혼합하여 사용가능토록 기준 추가
<제11장 안전시설공사>
 ○교통안전표지,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기준 추가
 ○태양열 시선유도기 시설 도입에 의거 관련 기준 추가
<제12장 환경관리공>
 ○건설현장의 표준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술
 ○시설공사의 공종별로 오염물질 방지 시공기준 추가
<제13장 식재공사>
 ○가로수 식재, 식재 후 관리 항목 추가
                           177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고시제2009-18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제16968호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한 성산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055-268-1266) 및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055-379-3153)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7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명       칭     변   경
           구           분                                                    비             교




                                                                                                관
                                  사업 시 학교명                  개교 시 학교명
195




          공립 초등학교                 범어2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개교일   2009. 3. 1.

      2. 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2-6번지 일원




                                                                                                보
      3. 사업의 규모

               학   교   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성산초등학교                  12,997.8                  3,098.34         9,864.82

      4. 사업기간:2008년 3월~2009년 2월




                                                                                                2009. 3.27. (금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286호
                                              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영등포구청장
○대상업체 및 등록취소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취소일




                                                                                              제16968호
         대기방지시설업             제9호             주식회사 녹산   정휘복   영등포구 대림동 713      2009. 3. 18.



      ⊙함양군공고제2009-291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7일




                                                                                              관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130-5번지 일원
19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보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3-19
       나. 사업명칭:이전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9호선)
      3. 사업규모:L=154.0m, B=6.0m




                                                                                              2009. 3.27. (금요일)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1.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011000   축산/작물재배업                           0.0      0.0


 012101   축산/낙농                              18.1     96.4


 012102   축산/말, 양사육                          20.1     90.4


 012103   축산/사슴                              20.1     86.0


 012201   축산/양돈                              12.3     95.5


 012202   축산/산란계, 육계                         9.2      95.7


 012203   축산/기타가금사육                          14.1     92.1


 014300   축산관련서비스                            15.0     92.7


 015000   수렵및관련서비스                           14.3     79.0


 020100   임업/육림                              13.2     90.8


 020200   임업/벌목                              13.2     90.5


 020300   임업관련서비스                            13.2     90.5


 051101   어업/저인망                             34.0     96.8


 051102   어업/유자망                             32.3     95.6


 051103   어업/트롤                              40.8     96.2


 051104   어업/선망，선인망                          30.1     95.8


 051200   일반내수면어업                            33.4     93.2


 052101   어업/패류，해조류                          19.7     94.3


                               89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052102   해면어류양식                              18.6    94.8


052103   내수면양식                               13.9    91.1


052104   어업/수생동식물                            25.6    95.3


052200   어업관련서비스                             24.3    95.1


052300   어업/어류                               5.3     94.2


101000   광업/무연탄                              23.6    96.9


120000   광업/우라늄,토륨                           23.6    93.7


131000   광업/철광，텅스텐                           23.6    92.2


132002   광업/망간，연，아연                          23.6    95.5


132003   광업/금．은．동                            23.6    96.6


141001   광업/건설용석재                            26.7    91.9


141002   광업/석회석, 모래                          39.9    94.1


141003   광업/쇄석                               26.7    89.4


141004   광업/건설용모래,자갈                         39.9    88.3


142101   광업/화학비료                             34.0    93.5


142102   광업/납석                               34.0    94.2


142200   광업/천일염및화염                           34.0    93.4


142902   광업/흑연, 석면                           34.0    94.3


142909   광업/기타                               34.0    94.3


                               90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업            종            명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143101   광업/석탄,동,금                            34.0     97.5


143103   광업/철, 아연, 흑연                         34.0     94.9


143200   광업/조광료                               34.0     91.0


151101   제조/자영도축업                             15.1     91.1


151102   제조/고기통조림                             11.5     90.2


151200   제조/어묵및유사제품                           10.1     92.7


151301   제조/과실및채소절임식품                         9.4      91.9


151302   제조/과실통조림, 유사조제식품                     11.5     91.0


151400   제조/동,식물성유지, 식용유                      9.8      91.4


152001   제조/분유                                9.3      94.9


152002   제조/발효유제품, 아이스크림                      9.8      89.7


153101   제조/혼합조제분말                            8.7      89.2


153102   제조/곡물도정                              1.9      97.7


153103   제조/전분및전분제품                           11.3     92.2


153202   제조/당류                                10.2     89.8


153300   제조/조제동물사료                            15.3     96.0


154101   제조/빵,떡,건빵                            10.8     91.9


154102   제조/생과자, 과자                           11.2     88.6


154200   제조/원당, 설탕정제                          11.2     90.5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