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08호                                                                                                                                                                                                                                                                                                           2001. 1. 19.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라.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무형자산을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부공고제2001-6호
                                                                                                                                                                                                                                                                                                                                  정함.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을개정함
                                                                                                                                                                                                                                                                                                                         마. 가입전신역무를 제외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중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
                                                                                                                                                                                                                                                                                                                                  요성을고려하여회계분리단위역무를조정함.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바. 정확한 회계분리를 위하여 역무별 회계분리과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및절차를명시함.
                                                                                                          2001년1 월19일
                                                                                                                                                                                                                                                                                                                         사. 통신사업자간 회계정리과정을 동일하게 하기
                                                                                                                                                                                  정보통신부장관
                                                                                                                                                                                                                                                                                                                                  위하여회계정리단위와회계정보집계과정을명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
                                                                                                                                                                                                                                                                                                                                  확히함.
                                                                                                          규칙(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제안이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통신시장의환경변화에부응하여전기통신사업회
                                                                                                                                                                                                                                                                                                                         는개인은2001년2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계제도의유용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회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참조:부가통신과)에게
                                                                                        계분리단위역무를조정하고회계분리절차등을명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확히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여부)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가. 규칙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전화번호
                                                                                                 적용눀상, 범위를명확히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정보통신부부가통신과(전
                                                                                        나. 통신사업회계관련용어를정의하여개념을명
                                                                                                                                                                                                                                                                                                                                  화:750-1351, FAX:750-1369, e-mail:
                                                                                                 확히함.
                                                                                                                                                                                                                                                                                                                                  hjlee@mic.go.kr,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다. 통신서비스원가의정확한산정을위하여미사
                                                                                                                                                                                                                                                                                                                                  100 통신센타빌딩, 우편번호:110-777)로 문
                                                                                                 용자산의정의를명확히하고이를사용중인자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과분리토록명시함.
                                                                                                           고                                                                                             시
                                                                                                                                                                                                                                                                                                                                  의기능을일부수정하씀음.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0호
                                                                                                                                                                                                                                                                                                                         ○이에따라수정된사항등을본표준에반씁하여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표준」개정·고시
                                                                                                                                                                                                                                                                                                                                  개정하려는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전자문서유통활성화계획」
                                                                                                                                                                                                                                                                                                                □그간추진경위
                                                                               에따라제정된「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표준」을다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표준」제정(’99.10.)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인증시험(2000. 2.~4.)
                                                                                                          2001년1 월19일
                                                                                                                                                                                                                                                                                                                                  -표준을준수한6개시스템통과
                                                                                                                                                                                  행정자치부장관
                                                                                                                                                                                                                                                                                                                         ○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유통 시험적용
                                                                               □개정배경
                                                                                                                                                                                                                                                                                                                                  (2000. 5.~6.)
                                                                                        ○기존표준에따라전자문서유통시험적용시일부
                                                                                                                                                                                                                                                                                                                                  -전자문서유통시문제점도출및시스템보완
                                                                                                 문제점이발견되어「표준적용전자문서시스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