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③ 위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
  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
  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
  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
      호 서식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
  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
  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
  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반
  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
  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
  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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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
  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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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3조(징계) ①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계약직세칙」에 따른다. 다만,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
  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
  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처리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
  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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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
   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
   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3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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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
 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
  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
  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가. 임직원 사례금 상한액


             구분                          임직원



           1시간 상한액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
     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위원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례금 제공자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세칙｣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
     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및 전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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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
 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과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용어의 변경(제2조)
1) 개정 전 행동강령의 “선물” 및 “향응” 등의 용어를 “금품등”으로 변경하고 해당 범위를 구체화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1) 개정 전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변경하고 해당 상황,
   신고 및 조치를 구체화
다.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6조)
1) 임원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3년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라. 직무관련 부적절한 행위 규제 강화(제19조~제22조)
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의 구체화
2)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위원회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관리 강화
3)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
  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해당 조항에서 열거된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마.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제23조 및 제25조)
1)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한도 구체화
2)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3)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절차 규정
바.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제27조)
1) 신고 내용과 신고 절차 구체화
사.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32조)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4조)
1) 신고 및 처리 방법 구체화
자. 교육 및 행동강령책임관 관련(제35조 및 제36조)
1) 교육 내용 구체화
2)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 겸임
차. 각종 기준 및 서식 신설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별표 1)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별표 2)
3)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별지 제1호 서식)
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5)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6)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7)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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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0-9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33호
2. 단체명칭 : 비데스코리아(VIDES KOREA)
3. 대 표 자 : 황 성 인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3, 2층
5. 주된 사업
  가. 아동·청소년·여성 대상의 해외구호사업
  나. 국내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다. 지역사회개발사업
  라.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6. 등록연월일 : 2020. 12. 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2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레지던트 임용 필기시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레지던트 필기시험의 최소합격 기준을 추가하고, 전
 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과 이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 마련 내용 추가(안 제8조)
나.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6조)
다.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9호서식)
라.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안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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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kjyrt428@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5/243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35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인 대서양연어
   (Salmon salar)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및 제21조의2
나. 개정내용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종 추가 지정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 토착종 피해(먹이·서식처 경쟁, 개체군 감
                         대서양연어                       소 등)
   어류                                              - 교잡가능성
                        (Salmon salar)
                                                   - 질병 전파가능성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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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0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
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 사유
                                                                   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대전광역시 서구         [시행 2018.12.31.] [법률
㈜대덕인베스트먼트
                   2011-238    2020.12.21         청사로 148, 309호    제16173호, 2018.12.31.,
   (강홍철)
                                                     (둔산동)               일부개정]
                                                                     제43조제1항제3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06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비즈코웍             제2020-90호    ‘20.11.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9길 33
    ㈜에스에스투
                      제2020-91호     ‘20.1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5
    인베스트먼트
  퍼스트스텝랩스(유)          제2020-92호     ‘20.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51

  ㈜아이디어파트너스           제2020-93호     ‘20.12.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47

 주식회사 퍼스트게이트          제2020-94호    ‘20.12.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4길 3

    쿨리지코너
                      제2020-95호    ‘20.1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인베스트먼트㈜
     재단법인
                      제2020-96호    ‘20.12.1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윤민창의투자재단

주식회사 더이노베이터스 제2020-97호             ‘20.1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강원대학교
                      제2020-98호    ‘20.12.22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기술지주회사

   ㈜그리트벤처스            제2020-99호    ‘20.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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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85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46(2020.08.06)호에 의거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055-210-854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직무대행 장충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76,192.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476,192.3                100.0
 주택              합 계             213,569.6                 44.9    3,463호
                단독주택              21,805.3                  4.6      85호
 건설
             공동주택(아파트)           152,669.0                 32.1    3,378호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9,095.3                  8.2
                 합 계             262,622.7                 55.1
         도시지        소계            12,700.8                  2.7
         원시설      지원시설용지          10,805.1                  2.3
          용지       공공청사            1,895.7                  0.4
                    소 계                   92,553.9         19.4
         도로        일반도로            91,402.9                19.2
                 보행자전용도로            1,151.0                 0.2
                    소 계                124,001.7           25.9
                        계                9,988.1            2.1
               공원    어린이공원               1,500.0            0.3     1개소
 공공       공원          소공원                8,488.1            1.8     2개소
 시설                     계               96,684.2           20.2
          녹지   녹지     완충녹지              42,827.9            8.9     3개소
 용지
                      경관녹지              53,856.3           11.3    15개소
                    하천                  14,931.8            3.1       1개소
                   공공공지                  2,397.6            0.5       2개소
                    소 계                 25,218.9            5.3
         교육시        유치원                  1,011.0            0.2     1개소
           설       초등학교                 12,847.7            2.7     1개소
                    중학교                 11,360.2            2.4     1개소
                 주차장                     5,564.9            1.2     5개소
                종교시설                       266.0            0.1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404.0            0.1     1개소
                 배수지                     1,912.5            0.4     1개소


                                      263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20-12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령망개떡’의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11.3.2.
나. 등록번호: 제74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 (사)의령망개떡협의회(대표: 구인서)
나.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한지38길 15-4
다. 전화번호: 055-574-3331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망개떡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의령망개떡
 2) 영문명: Uiryeong Manggae-dduck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의령군 일원
5. 지리적표시 등록 주요 변경신청 내용

    변경 사항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① 쌀                                  농산물의 배합 비율
                    - 의령군 관내 친 - 의령군 관내 RPC              보다는 제품의 특성
                       환경 쌀 생산자      를 통해 의령산
                                                         등을 고려하여 다른
                       와 계약재배(2월     쌀을 수시로 구
                                                         식품과구별, 특정짓게 하
                       이전 계약)        매
                                                         는 원료를 주원료로 볼
                    - 의령군 농업기술센   -  품종: 정부 또는
                                                         수 있어 의령망개떡
                      터의 지도를 받아     RPC 수매 품종
                                                         같은 경우 주원료는 다
                      재배 및 관리                            른 식품과 구별 짓는
   자체품질기준           - 품종: 영안벼, 일                         원료인 망개잎과 떡
    (원료기준)             미벼(신규농가는 의                        (쌀)으로 부원료는 팥으
                        령군 농업기술센
                                                         로 판단
                        터에서 지정한 농
                        가로부터  종자를
                                                        · 의령군 관내 친환경
                        분양받아 재배)                          쌀 수급상황을 고려하
                                                          여 의령산 쌀 사용
                    ② 팥                     - 국내 팥 생산자로 · 의령산 팥 생산량
                    - 의령군 관내 친                부터 구매       감소 및 망개떡
                      환경 팥 생산자                (의령군에서 생산된  생산량 증가로 표시품
                      와 계약재배(2월               팥을 우선하고, 수  수급문제 등 망개

                                      268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70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자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42-2018-20-0000730
성일호
320성일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호암로29번길
42-2008-20-0000241
수경호
310수경호
김*옥
부산광역시영도구
영선대로
42-2008-40-0000007
광성호
800광성호
박*규
경상남도사천시
서동
42-2002-20-0000318
제3무룡호
307무룡호
이*주
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236번길
42-2006-30-0000124
삼길호
300삼길호
정*권
부산광역시강서구
낙동남로604번길
42-2011-20-0000073
은진티-1호
300은진티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2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와노선번호ㆍ노선명: 일반국도40호선(당진~공주)
2.사용개시및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40
호선
개시
구간
시점
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남당리577-3(도)
2.4
2차로
종점
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신리434-2(도)
폐지
구간
시점
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남당리577-3(도)
3.2
2차로
종점
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신리434-2(도)
3. 주요통과지: 충남홍성군서부면남당리
4. 사용개시및폐지일: 2020년12월31일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20.12.15.~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6. 그밖에필요한사항: 위치도(첨부서류)<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12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이전 계약)                량 부족 시 국내산
                - 의령군 농업기술센                팥 사용)
                  터의 지도를 받               - 권장 재배방법으             떡의 부원료인 팥
                  아 재배 및 관리                로 재배                 은국내산으로 사용
                - 품종: 경원팥, 충             - 품종: 국내 육성
                  주팥                       품종
                ③ 망개잎
                - 의령군 관내 망
                                         - 의령군 관내 야
                  개나무 재배농
                                            생 망개잎 채취
                  가와 계약재배
                                            자 및 관내 망개
                  및 야생 채취자
                                            잎 판매업체로
                  와 계약(2월 이                           · 망개나무 재배 어려운
                                            부터 의령산 망
                     전 계약)                             여건을 감안 의령군 관
                                            개잎 구매
                - 의령군 농업기술센                            내 망개잎 사용
                                         - 야생채취로 별도
                  터 및 법인에서
                                           재배기준 없음
                  지도하는 재배기
                                         - 수확시기: 6월 말
                  준 적용
                                           ~8월 초순
                - 수확시기: 6월 말
                  ~7월 초순
                ④ 등급규격(무게)
  자체품질기준
                - 망개떡 1개 무게              - 망개떡 1개 무게
   (제조기준)         35g 이상                   30g 이상
                                                               · 소비자들이 소량
                                         - 의령망개떡은 냉장에
                                                                 단위 선호
                ⑤ 저장 및 포장                  서 보관함(단, 최
                                                               · 상품성 유지 및
                - 의령망개떡은 상온에               장 보관은 3일간임)
                                         - 냉동용은 급속냉              판매기간 연장,소비
                  서 보관함(단, 최
                                           동실에서 포장용              자 소포장 선호
                    장 보관은 24시간임)
  자체품질기준                                   기에 담아 밀봉            · 소비 트렌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등급규
   (제조 후                                   한 후 냉동실에
                                                                 격과 저장방법, 포
   관리기준)                                   보관함
                -    포장은 대(70개,          - 포장은 대(40개,            장단위 변경은 가
                    2.45kg),  중(35개,       1.20kg),  중(20개,      능
                    1.22kg),  소(17개,       0.60kg),  소(10개,
                    0.59kg) 단위로 함          0.30kg),  소(4개,
                                           0.12kg) 단위로 함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장명진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의령망개떡’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장명진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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