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0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Ⅰ. 친환경 송전선로 철탑건설을 위한 F.D.P (Fall Down a Plate) 강재매트를 활용한 연약지반 진입
  로 및 작업장축조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지에스건설(주)(대표 : 임병용), 삼아산업(주)(대표 : 김진홍),
                   (유)강원E&C(대표 : 강광호)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5311-xxxxxxx, 211114-xxxxxxx
    ㅇ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인천시 동구 송림동 8-745,
                   전북 군산시 미장동 62-25
 2. 신청기술명 : 친환경 송전선로 철탑건설을 위한 F.D.P (Fall Down a Plate) 강재매트를 활용한
               연약지반 진입로 및 작업장축조공법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친환경 송전선로 철탑건설을 위한 강재매트(F.D.P)를 활용한 연약지반 진입로 및 작업장 축조
      공법(기술)은 연약지반지역의 진입로 및 작업장에 원활한 이동 및 작업 공간확보를 위해 강재
      매트(F.D.P)를 블록연결방식으로 설치하여 축조하는 공법으로, 연결매트가 연약지반에 엎어놓
      은 접시형태이므로 외부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지반과 밀착되어 외부하중에 비례하는 지반반력
      이 발생하여 평행기준을 유지하여 연약지반 지역의 진입로 및 작업장확보와 연약지반지역의
      장비이동, 표층처리 대체공법 및 매트와 매트를 간단히 연결하는 구조에 관한 기술로 현재 토
      취장의 토사를 활용한 진입도로 축조 및 제거 공법보다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친환
      경적인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신공법(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F.D.P (Fall Down a Plate) 강재매트를 활용한 연약지반 진입로 및 작업장축조공법
Ⅱ. 중공접지강봉을 이용한 접지저항저감제 동시매설 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주)지케이이(대표 : 이지규), 이수규, 권한교
    ㅇ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174911-xxxxxxx, 1966.04.29, 1954.06.20
    ㅇ주         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240, 경북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28-7,
                   대구시 달서구 상인서로 76
 2. 신청기술명 : 중공접지강봉을 이용한 접지저항저감제 동시매설 공법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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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기술은 대지고유저항이 높은 장소에서도 규정된 접지저항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로서
     접지봉을 타격시공하면서 접지저항저감재를 동시 도포할 수 있게 하며, 좁은 장소에서도 쉽게
     시공할 수 있고, 접지저항저감제를 접지전극 머리부분에서부터 리드단자부까지 표면 전체를 도
     포할 수 있게 하므로 접지극의 산화방지와 접지저항 저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적이고 경제적인 접지공사의 신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① 접지봉 내부에 접지저항저감제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구멍이 형성되고 봉간 연결이 가능하도
     록 하부에 경사부가 형성된 중공접지강봉과
    ② 중공접지강봉의 최하부에 결합되어 타격 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접지저항저감제를 봉 외부
     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출공이 2개 이상 구성된 원추형 중공접지 천공팁과
    ③ 중공접지강봉의 상부에 결합되어 전동타격기로 타격시공하면서 접지저항저감제를 접지봉 내
     부로 투입할 수 있고, 역류방지용 패킹과 마찰 감소용 홈이 형성된 접지저항저감제 주입장치용
     소켓과
    ④ 중공접지강봉에 원추형 중공접지 천공팁과 접지저항저감제 동시 주입장치용 소켓을 연결한
     후 전동해머로 접지봉을 타격매설하면서 접지저항저감제를 압입 도포할 수 있는 중공접지강봉
     의 시공방법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11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8)을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폐기물(음폐수)이 ‘폐수’에서 ‘폐기물’로
  변경된 바, ‘음폐수’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현장애로 개선과 재활용을 확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침
    출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조 제15호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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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7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률 70% 달성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에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신설하고,
  인력수급정책국을 폐지해 그 기능을 고용정책실로 이관ㆍ재편하며, 고용정책실 소속의 직업능력정
  책관을 직업능력정책국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등 본부 편제와 기능을 개편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로 확산 등 고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본부 인력을 증원하며, 고용ㆍ복지플러스센터 확산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대구서부지청의 청사 이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청 및 대구서부지
  청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직업상담직렬의 효율적인 임용 및 배치를 위하여
  공업직렬ㆍ보건직렬 및 시설직렬을 복수직으로 통합하고, 본부 및 고객상담센터에 직업상담직렬의
  배치 근거를 두며, 공무원 직종개편의 후속조치로 관리운영직군 인력을 유사직렬로 조정하는 한편,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개편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202-7050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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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33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사후관리와 분야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며,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을 추
  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경복궁관리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상
  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안전기준과에 필요
  한 인력 0명(5급 0명, 6급 0명)과 보존정책과에 0명(5급 0명), 수리기술과에 0명(5급 0명, 6급 0명)
  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부서를 유형문화재과로 변경하고, 세종대왕유적관리소와 칠백의총관
  리소 소관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3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7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업 및 농업기술 수출 활성화 지원, 농업유전자원 중복 보존을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혁
  신도시 이전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의 하부조직을 지역 특성을 감안한 기능 및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리운영직
  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우편
  번호 560-500, 전화: 063-238-0448, 팩스: 063-238-1762, E-mail : m4jd2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
  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민안전처공고제2014-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로터리식 제진기의 개별 체결형 주스크린 및
수평전위스크린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로터리 제진기의 개별 체결형 주스크린 및 수평 전위스크린 기술
  ◦ 지정번호 : 제80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주)삼영이앤티 (대표 박인호)
    법인등록번호                         1743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길 87(성서5차산업단지 5B 7L)
3. 신기술 내용(범위)
  ○ 협잡물의 침전퇴적 방지와 효율적 제거를 위한 수평형상의 전위스크린 및 수류유도판 제작 기
    술,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개별 체결형 주 스크린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8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4-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유기질계 토양개량제(후리졸) 종자환을 이용
한 급경사지 보호 녹화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유기질계 토양개량제(후리졸) 종자환을 이용한 급경사지 보호녹화 기술
  ◦ 지정번호 : 제79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에덴녹화(주)(대표 김인환), 김영구
       법인등록번호                      17141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19(성사동) 401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암반 경사면에 75mm×75mm 능형철망을 앙카핀으로 고정시키고 녹산토를 취부후 종자 환이 혼
    합된 후리졸 녹산토를 10mmm 두께로 덧씌우기 하는 녹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4-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물 분사장치를 이용한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
싱의 이물질 고착 방지용 입축 수중펌프 기술 ”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물 분사장치를 이용한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상의 이물질 고착 방지용 입축 수중펌프
            기술
  ◦ 지정번호 : 제8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주)대한중전기(대표 김재섭)
      법인등록번호                       137-8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길 16
                             449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3. 신기술 내용(범위)
  ◦ 물 분사장치를 이용한 펌프의 시험가동에 의한 예방정비 기술, 물 분사장치를 이용한 임펠러와
    케이싱의 이물질 제거로 펌프의 마모방지 및 펌프의 효율 유지와 내구성 증가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9034×TC1507×MON88017×DAS-59122-7×
DAS-40278-9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9034×TC1507×MON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Dow AgroSciences 제2014-25호 2014.12.1.
 88017×DAS-59122-7×DAS 인터내쇼널리미티드       LLC
         -40278-9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4-4호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선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450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2.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gc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 등은 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39 정부서울청사 별관 4층, FAX
  02-3704-3579 또는 airblu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의문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감독지도과(02-3704-05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 글자체 : 신명조·13p, 줄간격 : 130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02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2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1. 20.)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217-005 Shanghai
                     (상하이 포카)
                             Poker   SG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0-16 2014-11-20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03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 별지서식 제10호 개정(게임물 등급분류필증)
 ○ 제28조 및 별지서식 제12호 개정(등급분류필증 재교부신청서)
 ○ 제26조 개정(이의신청 절차 등)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04호
                       도로 노선의 폐지
 도로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451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451
제정(안)
수정(안)
사유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217-005
Shanghai Poker
(상하이포카)
SG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10-16 2014-11-20 등급분류결정취소
2. 구체적인제정(안) 내용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홈페이지(http://www.ngcc.go.kr)를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제정안대하여의견이있는이해관계인등은관보게재일로부터20일이내에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39
정부서울청사
별관
4층,
FAX
02-3704-3579 또는airblue@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고, 그밖에의문사항은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감독지도과(02-3704-053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조문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글자체: 신명조·13p, 줄간격: 130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02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12월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11.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03호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14년12월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공포
○별지서식제10호개정(게임물등급분류필증)
○제28조및별지서식제12호개정(등급분류필증재교부신청서)
○제26조개정(이의신청절차등)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은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참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04호
도로노선의폐지
도로법제21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도로노선을다음과같이폐지하였음을고
시합니다.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2014년 12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 ] 지정                   [ ■ ] 폐지
                       [ ■ ] 기존                 [ ]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일반국도
     노선번호                   5                        5
      노선명          국도5호선(거제-중강진선)          국도5호선(거제-중강진선)
      기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42-8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42-8
      종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59-1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59-10
    주요 통과지       춘천시 석사동, 효자동, 근화동,      춘천시 석사동, 효자동, 근화동,
                        신사우동                     신사우동
    총연장(㎞)                14.8                     14.8
 다른 도로 구간              국도56호선                   국도56호선
  노선과
 중복되는 연장                   5.0                      5.0
   구간       (㎞)
      노선도                       “ 원주청 홈페이지 참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05호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4항, 같은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 ■ ] 지정                 [ ] 폐지
                        [ ] 기존                   [ ]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
      노선명          국도5호선(마산-중강진선)
       기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42-8
       종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59-10
    주요 통과지         춘천시 동내면, 동면 신북읍
     총연장(㎞)                22.0
 다른 도로 구간           국도46호선, 국도56호선
  노선과 연장             국도46호선 : 14.0㎞
 중복되는 (㎞)            국도56호선 : 14.5㎞
   구간
      노선도                        “ 원주청 홈페이지 참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06호
                       도로 노선의 폐지
 도로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452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2014년 12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 ] 지정                   [ ■ ] 폐지
                       [ ■ ] 기존                 [ ]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일반국도
     노선번호                  56                       56
      노선명          국도56호선(철원-양양선)          국도56호선(철원-양양선)
       기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59-1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59-10
       종점          춘천시 동면 장학리 946-4        춘천시 동면 장학리 946-4
    주요 통과지        춘천시 동면, 신사우동, 신북읍      춘천시 동면, 신사우동, 신북읍
     총연장(㎞)               10.8                     10.8
 다른 도로 구간               국도5호선                    국도5호선
  노선과
 중복되는 연장                   5.0                     5.0
  구간        (㎞)
      노선도                       “ 원주청 홈페이지 참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07호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4항, 같은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 ■ ] 지정                 [ ] 폐지
                       [ ] 기존                   [ ]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6
      노선명          국도56호선(철원-양양선)
       기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59-10
       종점          춘천시 동면 장학리 946-4
    주요 통과지           춘천시 동면, 신북읍
     총연장(㎞)               14.5
 다른 도로 구간           국도46호선, 국도5호선
  노선과 연장             국도46호선 : 6.9㎞
 중복되는 (㎞)            국도5호선 : 14.5㎞
   구간
      노선도                       “ 원주청 홈페이지 참조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53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오경재         간이무선국 94-2009-30-0000225 경재장흥1호 전남 장흥군 장흥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4. 12. 9.(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3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10. 2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
  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
  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6건) : 붙임
[붙임]
                         2014.10월 취소 광업권 현황('14.10.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944 강원도 임원진 110 강산씨엔씨     주식회사              장석  사업미개시
    2 077946 강원도 죽변 111 강산씨엔씨      주식회사              장석  사업미개시
    3 077826 강원도 평창 115 권시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078115 강원도 간성 120 신종석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454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5 078116 강원도 간성 130 신종석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8025 경기도 포천 103 김완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188 경상남도 단성 084 민영옥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8 080158 경상북도 예안 83 권시환                     운모  사업미개시
 9 080159 경상북도 예안 84 권시환                     운모  사업미개시
10 080160 경상북도 예안 85 권시환                     운모  사업미개시
11 080161 경상북도 예안 93 권시환                     운모  사업미개시
12 080162 경상북도 예안 94 권시환                     운모  사업미개시
13 080145 경상북도 함창 55 김대희                    석회석  사업미개시
14 077427 경상북도 영주 068 김진형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7428 경상북도 영주 068 김진형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8271 경상북도 울진 071 배병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8276 경상북도 지례 008 이재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8286 경상북도 현동 062 아이콘자원주식회사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8107 전라북도 부안 067 남기옥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8136 전라북도 부안 077 남기옥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8230 전라북도 오수 026 주식회사 국제광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8374 충청남도 청양 033 김종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8227 충청남도 천안 122 이만영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8379 충청남도 함열 116 이삼성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8441 충청남도 해미 100 이윤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8901 충청남도 천안 136 전천규                    금광  사업미개시
27 078111 충청북도 제천 043 한국장석주 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8112 충청북도 제천 063 한국장석주 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4.10월 취소 채굴권 현황('14.10.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45698 경기도 철원 140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2 057564 경기도 철원 077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3 057608 경기도 철원 087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4 057609 경기도 철원 107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5 064151 경기도 철원 057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6 066591 경기도 철원 117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7 068724 경기도 철원 139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8 070386 경기도 철원 129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9 071675 경기도 철원 150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10 071676 경기도 삭녕 010 황희경                    규석  무단휴지
 11 069225 경상북도 함창 012 김석태                   운모  무단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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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2014.10월 취소 탐사권 현황('14.10.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66 강원도 영월 14 민경민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275 강원도 영월 27 양원모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263 강원도 옥동 112 유세종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0269 전라남도 구례 95 이순화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0270 전라남도 구례 96 이순화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0276 충청남도 천안 121 강릉건설 주식회사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277 충청남도 천안 121 강릉건설 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32 가. 폭행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피 고 인 1.가. 송진수 (670419), 자영업
             주거 사천시 신향길 36-6 (향촌동)
             등록기준지 사천시 향촌동 1182-2
           2.나.다. 추동훈 (730928), 무직
             주거 사천시 벌용동 109, 205호
             등록기준지 사천시 서동 206-2
검     사 박성욱(기소), 황경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유경(피고인 추동훈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4. 2.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추동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추동훈은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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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416호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대표자:민우영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5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정릉~성신여대입구~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6.5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Transfer-Operate)
7. 실시계획변경 승인 내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정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
  ◦ 예정공정표 : 기승인된 예정공정표에 분기별 공정율 반영
  ◦ 자금조달계획 : 변경된 예정공정표에 의거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8. 실시계획변경 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79)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02-924-9811)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전라남도고시제2014-362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결정
 나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0호이상 ~ 50호미만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추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하
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
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458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제2014-62호
                             관인등록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에 의하여 신설된 대전인권사무소의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공무원인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14-16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4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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