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17호                           관                  보                 2004.10.12. (화요일)

 나.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배점:부산지역 건축사                              c. Place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사무소 개설자 또는 동 개설자와 49%이상 공동                             and related Documents

   응모시 5점(절대평가)                                           -Busan Metropolitan city Construction

 다. 시 상                                                     Headquarters(address:1000, Yonsan 5-

   1)당선작 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dong, Yonje-gu, Busan, Republic of

   2)우수작 1점 1,000만원, 가작 2점 각500만원                           Korea)

 9. 특기사항: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시 건설본                             d. For more details, please call at Tel. +82

   부 건축시설부(888-6331)로 문의바람.                               +51 888-6331

             NOTICE OF BIDDING
1. Project summary                                      ⊙대청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a. title:Design of The Center for Living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대청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 회
   Aquatic Resources with Co-gen
                                                        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   client:   Busan     Metropolitan      city
                                                            2004년10월12일
   Construction Headquarters
                                                                            대청초등학교장
 c. choice:Design Competition
                                                        ○사용개시일:2004년10월 6 일
 d. budget of design:￦620,000,000
                                                                      대청초등학교장인
 e. period of work:5 months
2. Construction summary
 a. site area:49,587㎡
 b. structure plan:three floors above ground
   and one underground, seven~ nine
   buildings, gross area 14,810㎡
3. Items related to the Pre-qualification                             대청초등학교장인
 Submittal                                                            (전자이미지관인)

 a. Registration and Distribution of application
   documents
   -18~19. October. 2004.(09:00~18:00)
 b. Due date of Submission of Design
   -10. December. 2004.(18:00)



      기                    타
                ○공          고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2004년10월12일
 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4
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차)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
 와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71호
                                                2004년10월13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대지조성사업지구내 2블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
오산누읍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외곽시설:방조제및부대시설1차)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실시계획변경승인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004년10월13일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
                     건설교통부장관             시설:방조제 및 부대시설 1차)
1. 사업명:오산누읍지구 2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건설사업                                    가. 주        소: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 6-2

2. 사업시행자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대단위 간척종합개발(국토확장, 공업단지조성, 농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지조성, 도시개발 등)사업을 위한 1단계 외곽시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방조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3. 사업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대지위치:경기도 오산누읍 대지조성사업지
                                         가. 위치(변경없음):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동
   구내 2블럭                                   동 일원
 나. 사업지면적:125,805㎡                       나. 면적(변경):기 정 575,379㎡
 다. 대지면적:26,588㎡                                          변 경 336,080㎡(감 239,299㎡)
 라. 건축연면적:52,286.849㎡                   5. 사업시행기간(변경)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7개동 618세대 및 부         ○기 정:1987년 6 월~2004년12월31일

   대·복리시설                                ○변 경:1987년 6 월~2004년10월31일
                                        6. 토지이용현황(변경)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4. 사업비:68,411,052천원(국민주택기금
                                        임        야    172,381   172,381
 14,776,200천원)
                                        해        면    402,998   163,699 지적측량결과반영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7년12월31일
                                            계         575,379   336,080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           7. 토지이용계획(변경)
 설기획단, 경기도청 주택과, 오산시 건축과, 대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계         575,379   336,080
 와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방       조     제   418,469   179,170
                                         시 화 1 호          246,577   109,33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91호                   시 화 2 호          171,892    69,83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7호(2004.           석산(황금석산)          156,910   156,910
7.23.)로 실시계획승인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방조제 및 부대시설 1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16
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디젤기관-클램프로 장착된 연료 인젝터, 타입                  제정
  7 및 28                                   10)연료 분사 장치-용어-제 1부:연료 분사 펌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1부:연료 분사 펌프                  프-국제규격인 ISO 7816-1과 일치 부합화 제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2부:연료 인젝터                    정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3부:유닛 인젝터                   11)연료 분사 장치-용어-제2부:연료 인젝터-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4부:압용 파이프 및                  국제규격인 ISO 7816-2와 일치 부합화 제정
  끝부분 연결 장치                                12)연료 분사 장치-용어-제3부:유닛 인젝터-
2. 제정사유:차량 일반요건 및 기본부품 분야 규격                국제규격인 ISO 7816-3과 일치 부합화 제정
 의 기술적인 향상을 도모 및 산업체의 최근동향을                13)연료 분사 장치-용어-제4부:압용 파이프 및
 반영하고 국제규격과의 부합화를 위하여“도로차                   끝부분 연결 장치-국제규격인 ISO 7816-4와
 량-승용차 내부 돌기부의 평가”등 13종의 한국산                일치 부합화 제정
 업규격을 제정코자 함.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3. 주요 제정내용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
 1)도로차량-승용차 내부 돌기부의 평가-국제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격인 ISO 3208와 일치 부합화 제정                   주시기 바랍니다.
 2)내연기관-피스톤링-제4부:강재 하프 키스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링-국제규격인 ISO 6624-4와 일치 부합화 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내연기관-피스톤링-제 2부:코일 스프링이 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착된 좁은 폭의 주철재 오일링-국제규격인 ISO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6626-2와 일치 부합화 제정                         7281~85, FAX:02-507-1923)로 문의하여
 4)승용차-기관 냉각 시스템-시험 방법 및 압력                 주시기 바랍니다.
  캡의 표식-국제규격인 ISO 9818과 일치 부합
  화 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25호
 5)카오디오-동축 안테나 커넥터-제2부:성값,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성 능 요 구 조 건 및 시 험 -국 제 규 격 인 ISO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10599-2와 일치 부합화 제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6)도로차량-최대 허용 총질량 3.5톤 이상의 버스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및 상용차에 대한 경보 장치-국제규격인 ISO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5763과 일치 부합화 제정                            2004년10월13일
 7)도로차량-종류-용어 및 정의-국제규격인 ISO                                기술표준원장
  3833과 일치 부합화 제정                         1. 제정 규격명
 8)상용 도로차량-치수 코드-국제규격인 ISO                 ○디지털형 보호계전기
  7656과 일치 부합화 제정                          ○유도형 전압 계전기
 9)디젤기관-클램프로 장착된 연료 인젝터, 타입                ○유도형 과전류 계전기
  7 및 28-국제규격인 ISO 2698과 일치 부합화           2. 제정사유:디지털형 보호계전기등 3종규격 제정

                                     22
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예고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제정내용:디지털형 보호계전기, 유도형 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압 계전기, 유도형 과전류 계전기 등 신규 제품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기준에 대한 KS규격 제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2월12일까지 다음사항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19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
    공고제2004-15호                    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제119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다.
      명단공고                               2004년10월13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차 제 선 47-02-16      상    이 구로구청 투표함 사건 관련 농성 중 상이
문 승 훈 55-09-01      명 예 회 복 “우리의 교육지표”사건 관련 유인물 배포
최 철 규 65-05-08      명 예 회 복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애학투)
권 희 윤 66-02-17      명 예 회 복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애학투)
김 중 필 60-08-02      명 예 회 복 계엄철폐, 민주화 요구 시국성토대회 참여
이      남 59-10-15   명 예 회 복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박 석 병 69-03-03      명 예 회 복 노태우 정권 및 민자당 반대시위 등
오 경 렬 51-11-16      명 예 회 복 분신한 박종만 추모집회 및 송광영 장례집회 관련
권 미 영 66-10-28      명 예 회 복 서총련 정책위원 활동 및 전두환정권 반대를 위한 사상학습
김 만 수 64-09-20      명 예 회 복 연세대“반미구국학생동맹”사건
강 동 수 63-05-26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및 학내민주화 요구 시위
원 유 미 61-04-27      명 예 회 복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 및 노동운동( 위장취업 )
진      철 61-05-05   명 예 회 복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
위 은 옥 64-02-27      명 예 회 복 전두환 정권 반대 및 광주미문화원 점거
허 인 행 68-02-23      명 예 회 복 평양축전 참가 요구 및 합수부 해체 시위
김 기 홍 67-10-30      명 예 회 복 공안통치분쇄 및 노태우 정권 퇴진, 평양축전 참가 요구 시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20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
    공고제2004-17호                    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제120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다.
      명단공고                               2004년10월13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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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장관은 국가안보 등 공        을 포함하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업이 주관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 관리기관 또는 참여연          자기실시를 할 경우 관리기관과 기술료징수 금액,
 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별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실시계약을 체결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사업참여자
 취득되는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대하여 연구개           는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
 발사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하“참여기업”이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무형적            이 당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실시계약
 결과물의 소유자는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지비용 등을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리기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무상의 통상        제37조제8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실시권을 가지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제7항으
 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한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      다.
 등의 출연금 지분을 소유하는 자(주관연구기관ㆍ           ⑤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
 참여연구기관의 경우 이하“연구개발사업참여자”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
 라 한다)는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액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출연정률기술료제도를
 지적재산권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참여자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대            1. 기술적 특성 등의 사유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상 및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일반경쟁입찰을            경우
 통하여 매각하며, 매각수입은 제38조 및 제39조         2. 기초·기반기술개발 등의 과제로 연구개발결과
 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이 매출발생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제37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연구개발성          있는 경우
과”를 각각“연구개발결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         3. 국내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
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지적재산권자”를“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사업참여자”로,“제7항”
                       을“제       제37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지적재산권자”를
8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지적재 “연구개발사업참여자”로,“미리 관리기관의 장과 협
산권자”를“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사업참여자”로        의하여야 하며, 실시계약을”을“실시계약을”으로 하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실시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주관연구기관의 장
매출발생시점부터”를“과제종료일부터”로 하고, 동       은”을“연구개발사업참여자는”으로 하며, 동조제8
조동항제3호중“기술개발성과”를“기술개발결과” 항(종전의 제7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제
로,“순매출액”을“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순매출        3호를 제2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
액”으로 한다.                         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을 삭제한다.
 ②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실시           3. 실시계약 체결 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기관”이라 한다)는 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사업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한 경우
 참여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중“지적재산권자”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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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사업참여자”로,“연구개발          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성과”
  를 각각“연구개발결과”
             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관리기관을 제외
“연구개발사업별로 기술료 징수범위”를“실시계약           한 지적재산권자”를“연구개발사업참여자”로,“지
체결대상, 기술료 징수범위,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적재산권자로부터”를“연구개발사업참여자로부터”
및 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감면 또는 면제” 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지적재산권”
를“감경 또는 면제”
          로 하고, 동조제4항중“지적재          을“무형적 결과물”로 한다.
산권자”를 각각“연구개발사업참여자”로 한다.             ⑤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장이 징수ㆍ관리하는 기술료를 다음 각호의 1의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용도에 사용하게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 또는 기술개발을 장려
 ①연구개발사업참여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ㆍ촉진하기 위한 사업등에 투자(이 경우 장관은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상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수한 다음 달 15일까
                                     2. 당해연도말 기금에 산입ㆍ활용
 지 납입하고 그 나머지는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
 다만, 연구개발사업참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납입하는 기술료는            4. 정보통신연구개발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매
 정부출연금 지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각기준, 매각대상, 매각예정가격 결정 등
 1. 국공립연구기관                         제47조중“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4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항 및 제37조제7항”
                                               을“제21조제2항, 제24조제6항,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제29조제3항, 제31조제4항, 제37조제8항 및 제48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조”
                                     로 한다.
  기관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8조 (기술보안) ①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
 ②연구개발사업참여자가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             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
 한 기술료를 관리기관에 지연 납부하는 경우 연체          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제39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관리기관을 제외한          를 위반한 해당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관리기관의
지적재산권자는”을“연구개발사업참여자는”으로 하            장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
고, 동조동항제1호중“인센티브”를“보상금”으로 하          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관리기관을 제외한         ②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
지적재산권자는”을“연구개발사업참여자는”으로,             발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
“정보통신 관련 기초·기반기술 연구, 연구개발 재          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를“연구개발사업참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부     칙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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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제47조 관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70호               3. 사업개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대지위치: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대지조성사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대지조성사업지구내 1블럭            업지구내 1블럭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민임             나. 사업지면적:125,805㎡
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다. 대지면적:25,642㎡
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라. 건축연면적:49,278.412㎡
    2004년10월13일                      마. 규 모:아파트 11~15층 7개동 578세대 및 부
                  건설교통부장관             대·복리시설
1. 사업명:오산누읍지구 1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설사업                            4. 사업비:56,474,897천원(국민주택기금
2. 사업시행자                             14,654,890천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7년12월31일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설기획단, 경기도청 주택과, 오산시 건축과 및 대

                                15
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
와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7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기도오산시누읍동대지조성사업지구내2블럭
오산누읍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0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오산누읍지구2블럭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홍인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오산누읍대지조성사업지
구내2블럭
나. 사업지면적：125,805㎡
다. 대지면적：26,588㎡
라. 건축연면적：52,286.849㎡
마. 규
모：아파트13~15층7개동618세대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68,411,052천원(국민주택기금
14,776,2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7년12월31일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경기도청주택과, 오산시건축과, 대한
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
와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9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7호(2004.
7.23.)로실시계획승인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방조제및부대시설1
차)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제
39조및제19조의2 규정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
사업(외곽시설：방조제및부대시설1차)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
시설：방조제및부대시설1차)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대전대덕구연축동산6-2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석구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대단위간척종합개발(국토확장, 공업단지조성, 농
지조성, 도시개발등)사업을위한1단계외곽시설
(방조제및부대시설)을설치하고자함.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변경없음)：경기도안산시대부북동, 동
동일원
나. 면적(변경)：기
정575,379㎡
변
경336,080㎡(감239,299㎡)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1987년6 월~2004년12월31일
○변
경：1987년6 월~2004년10월31일
6.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기정(㎡) 변경(㎡) 비
고
임
야
172,381
172,381
해
면
402,998
163,699 지적측량결과반영
계
575,379
336,080
7.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기
정(㎡) 변
경(㎡) 비
고
계
575,379
336,080
방
조
제
418,469
179,170
시화1  호
246,577
109,336
시화2  호
171,892
69,834
석산(황금석산)
156,910
156,910
8. 수용ㆍ사용할토지또는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변경없음)
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16
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40호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토지세목고시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고시 제2002-298호(2002.12.24)로 도로구역결정             2004년10월13일
고시 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건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나주시 관내 국도대체(다시-왕곡) 우회도로 건설공사
소재지:다시면 회진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878-50    답    271    271 김     봉   오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546
     (878-13)
 2    878-51    답    514    514 김     봉   오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546
     (878-14)
 3    878-52    답    430    430 김     봉   오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546
     (878-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41호                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
     토지세목고시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비시행            2004년10월13일
계획고시한 만경강수계치수사업 조촌천 조촌제 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주                                      소 성           명
 1    129-1     답   250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69                        권   영     환
 2    127-6     답   66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69                         권   영     환
 3    127-7     답   735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69                        권   영     환
소재지:전주시 완산구 중동
 4    310-28    답   482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1                          임   효     신
                             동아한일아파트 107/1101
 5    310-30    답   165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5-4                      이   창     엽
 6    312-1     답   432 자연녹지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929                          홍   귀     득
 7    312-2     답   758 자연녹지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929                          홍   귀     득
소재지:전주시 덕진구 장동
 8    612-16    답    3 생산녹지 전주시 금암동 457-26                            박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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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주                              소 성            명
9     559-7    답   348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59                이    두      근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59 북전주농업협동조합)
10    553-9    답    1 생산녹지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52                   권    영      원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성루 송파구 방이동 45 산림조합중앙회)
11    261-28   답   404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11-110              하    동      호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06-1 신전주새마을금고)
12    259-22   답   32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10                  장    은      주
                                 (근저당 잔주시 덕잔구 동산동 702-2 북전주농업협동조합)
13    258-48   답   520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67-4               이    희      선
                                  (지상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1 ㈜대한송유관공사)
14     21-12   답   50 생산녹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42-1             최    삼      옥
15     19-11   답   84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73                  박    양      임
16     19-16   답   37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73                  박    양      임
17     12-8    답   27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73                  박    양      임
                      자연녹지
18     12-9    답   138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73                 박    양      임
                      자연녹지
19     19-10   답   358 생산녹지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511                 김    규      현
20     19-8    답   309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48-27            김    연      임
21     19-9    답   32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48-27             김    연      임
22    552-15   답   202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89-4             이    종      례
소재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3    782-4    답   24 자연녹지 전주시 남노송동 171-19                  이    홍      석
24    777-4    답   409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5-6               한    이      규
                                 (근저딩,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은행)
25    777-5    답   275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5-6               한    이      규
                                 (근저딩,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은행)
26    854-1    답   416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6-11             김    화      진
27    854-2    답   140 자연녹지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6-11             김    화      진
28    879-4    답   391 자연녹지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946                 김    정      근
29    884-16   답   273 자연녹지 전주시 조촌면 만성리 992                 김    준      기
30    884-17   답   294 자연녹지 전주시 조촌면 만성리 992                 김    준      기
31    884-18   답   160 자연녹지 전주시 조촌면 만성리 992                 김    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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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주                               소 성           명
32    884-22   답      251 자연녹지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448                 박    인     근
소재지: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33    105-23   답      17 생산녹지 전주시 인후동1가 631-9                  윤    해     룡
                                   (지상권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대한송유관공사)
34    105-24   답      480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627                 최    호     철
                                              (지상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1)
35    137-9    답      533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627                 최    호     철
36    105-25   답      125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19                 강    석     동
                                              (지상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1)
37    563-14   답      616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19                 강    석     동
38    563-15   답      424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19                 강    석     동
                                              (지상권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소재지: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    622-29   답      585 생산녹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임    병     춘
                               서곡현대아파트104/1202
40    621-55   답      134 생산녹지 완주군 조촌면 반월리 228                 이    향     만
41    621-53   답      121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35-11             이    주     영
42    621-69   답      85 생산녹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35-11              이    주     영
43    635-4    전       6 생산녹지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32-39                조    봉     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13호                      ○전기도로차량-안전을 위한 제원-기준에너지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소모 및 범위-승용 및 경량 상용차량의 시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절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전기도로차량-도로운행특성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왕복동형 내연기관-배기물질의 측정-제6부:측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결과 및 시험보고서
      2004년10월13일                       ○왕복동형 내연기관-배출가스 측정-제10부:
                    기술표준원장               천이영역에서의 압축착화기관으로부터 나오는
1. 제정 규격명                                배기가스 매연의 실제 측정을 위한 시험 사이클
 ○전기도로차량-안전을 위한 제원-제2부:고장                및 시험절차
     시 기능적 안전 수단 및 보호                   ○도로차량-압축천연가스(CNG)연료 시스템의
 ○전기도로차량-안전을 위한 제원-제3부:전기                구성요소-제14부:과급밸브
     적 위험에 대한 인명보호                      ○내연기관용 압축착화기관-정상상태의 기관으
 ○전기도로차량-안전을 위한 제원-제1부:차량                로부터 나오는 매연 측정기구
     탑재용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모터장착차량의 도로상 하중-샤시다이나모미
 ○전기도로차량-안전을 위한 제원-용어                    터 사용시 기준대기조건 및 재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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