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5호                        ·주    소:용인시 상현동 851상현마을 현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대성우아파트 299-11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59호(도보 제                   ·성 명:이준재
3093호, 2003. 3.31.) 및 제2005-52호(관보 제         -변 경
15947호, 2005. 3.19.)로 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지 번:203-2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지 목:전
고시합니다.                                        ·면 적:3,484㎡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유자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    소:용인시 상현동 851상현마을 현
    2006년 1 월 4 일                                대성우아파트 299-11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성 명:이준재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비 고:편입면적 정정
 ○공사명:마산~신읍 도로확장공사
 ○노선명:일반국도 87호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56호
 ○사업구간: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포                      도로구역결정(변경)
   천시 군내면 구읍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구역결정(변경)이유:일반국도 확장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6년 1 월 4 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별항 참조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구 분:결정
   주소, 성명:별항 참조                             ○종 류:일반국도
2. 사업시행기간:2003년 3 월~2008년12월                ○노선명:국도67호선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구   간: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경북 칠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곡군 석적면 중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총연장:11.43km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중요경과지:왜관읍·석적면
 ○토지조서 변경내역                                 ○구역결정(변경)이유:왜관~석적 국도건설공
   -소재지: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사로 인함.
   -당 초                                 2. 사업시행기간:2006년 1 월~2011년 2 월
    ·지 번:203-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지 목:전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면 적:3,425㎡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소유자                                      도로공사1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10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57호              ○접도구역 지정목적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 보존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2006년 1 월 4 일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지정:일반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60호
○노선명:67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접도구역 또는 위치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공사명: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위    치: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경북               2006년 1 월 4 일

    칠곡군 석적면 중리(11.43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중요  구 역 결 정 비        고
구분 종류 노      선   명구                간 총연장(km) 경과지 (변 경)이 유 (사 업 기 간 )

당초 일반 국도33호선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3.04 합천군 합천-쌍림간 ‘97. 3. 5.
   국도 (고성~구미)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합천읍 도로4차선확장 ~’
                                                             05.12.31.
                                                고령군 및포장공사로
                                                쌍림면 인함
변경 일반 국도33호선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13.04 합천군 합천~쌍림간 ‘97. 3. 5.
   국도 (고성~구미)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합천읍 도로4차선 확장 ~’
                                                              08.12.31.
                                                고령군 및포장공사로
                                                쌍림면 인함

2. 사업시행기간:1997년 3 월 5 일~2008년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53호
 31일                                      토지세목고시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04-259호(2004.11.13.)로 하천정비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시행계획 고시한 고막원천 고막제외 2개지구 보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051-660-1157)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합천~쌍림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055-934-1507)                          2006년 1 월 4 일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인    증      번   호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3-4-1106호 한      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394         싱글PPM 자동차 머플러용 부싱
                 엔지니어링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84호                        2006년 1 월 4 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1. 대상업소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업소명:메디미르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대표명:송기철
     2006년 1 월 4 일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72-
                  중소기업청장               19 동보빌딩 4층
     우수제품마크 인증                      2. 처분사유:2003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1. 제조업체명:(주)조일                      3. 처분사항:과태료 ￦1,000,000(일백만원정) 부
 ○인증번호:제 기기-245호                      과
 ○인증일자:2005년12월29일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 부칙 제5조, 약사법 제
 ○대표자:박인식                             31조제2항 규정위반, 약사법 제79조 및 동법시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행령 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 금액 산정기

    735-1                             준

 ○인증품목:목재파쇄기(절삭드럼식)                 5. 유의사항: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사법

2. 제조업체명:(주)명품코리아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인증번호:제 기기-246호
                                      수 있습니다.
 ○인증일자:2005년12월29일
 ○대표자:조용수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5호
 ○소재지: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389-2
                                          행정처분내용 공고
 ○인증품목:미분무 소화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3. 제조업체명:대한밸브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인증번호:제 기기-247호
                                    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증일자:2005년12월29일
                                          2006년 1 월 4 일
 ○대표자:윤정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05-7          1. 대상업소
 ○인증품목:슬러지 방지형 제수밸브(2종, 3종)           ○업소명:메디진
                                      ○대표명:김정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4호                 ○소재지:경남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3
     행정처분내용 공고                         -7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2. 처분사유:2003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3. 처분사항:과태료 ￦1,000,000(일백만원정) 부
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과

                                106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 부칙 제5조, 약사법 제       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1조 제2항 규정위반, 약사법 제79조 및 동법시           2006년 1 월 4 일
 행령 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 금액 산정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준                                1. 대상업소
5. 유의사항: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사법         ○업소명:엔티아이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대표명:손종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300-16
 수 있습니다.                          2. 처분사유:2003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3. 처분사항:과태료 ￦1,000,000(일백만원정) 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6호               과
     행정처분내용 공고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 부칙 제5조, 약사법 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31조제2항 규정위반, 약사법 제79조 및 동법시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행령 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 금액 산정기
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준
     2006년 1 월 4 일                5. 유의사항: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1. 대상업소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업소명:씨엔씨메디칼                        수 있습니다.
 ○대표명:박수학
 ○소재지: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8호
  순천향대학교 의료창업보육센터 B314                  행정처분내용 공고
2. 처분사유:2003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3. 처분사항:과태료 ￦1,000,000(일백만원정) 부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과                                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 부칙 제5조, 약사법 제             2006년 1 월 4 일
 31조제2항 규정위반, 약사법 제79조 및 동법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령 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 금액 산정기        1. 대상업소
 준                                  ○업소명:원다레이저
5. 유의사항: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사법         ○대표명:원종욱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소재지:대전 서구 도마동 17-44
 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2. 처분사유:2003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
 있습니다.                            3. 처분사항:과태료 ￦1,000,000(일백만원정) 부
                                    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7호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 부칙 제5조, 약사법 제
     행정처분내용 공고                      31조제2항 규정위반, 약사법 제79조 및 동법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행령 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 금액 산정기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준

                              107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57호
접도구역지정의고시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6년1 월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지정：일반국도
○노선명：67호선
○접도구역또는위치
-공사명：왜관-석적국도건설공사
·위
치：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경북
칠곡군석적면중리(11.43km)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6년1 월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11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당초일반국도33호선
경남합천군합천읍영창리~
13.04 합천군합천-쌍림간‘97. 3. 5.
국도(고성~구미) 경북고령군쌍림면신곡리
합천읍도로4차선확장~’05.12.31.
고령군및포장공사로
쌍림면인함
변경일반국도33호선
경남합천군합천읍영창리~
13.04 합천군합천~쌍림간‘97. 3. 5.
국도(고성~구미) 경북고령군쌍림면신곡리
합천읍도로4차선확장
~’08.12.31.
고령군및포장공사로
쌍림면인함
2. 사업시행기간：1997년3 월5 일~2008년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
(051-660-1157)
○합천~쌍림간국도4차로확장공사현장사무실
(055-934-1507)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53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4-259호(2004.11.13.)로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한고막원천고막제외2개지구보강
공사에편입된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
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6년1 월4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중요
구역결정비
고
구분종류노
선
명구
간총연장(km) 경과지(변경)이유(사업기간)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용도지구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23 1004-14     1.323 1004-38   60×2/9    답     답    농림지역 함평.함평.기각 861              서몽렬
                                         (근저당권 대동농업협동조합 함평.대동.향교856-3)
                                                                        (임의경매개시결정)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 1가 75)
24 1004-14     1.323 1004-38   60×2/9    답     답    농림지역 광주 북구 두암                  서몽임
                                                             59-20 미라보아파트
                                                             101-801
                                         (근저당권 대동농업협동조합 함평.대동.향교 856-3)
                                                                        (임의경매개시결정)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 1가 75)
25 1004-14     1.323 1004-38   60×2/9    답     답    농림지역 곡성.곡성.읍내                  서경화
                                                    350-15
                                         (근저당권 대동농업협동조합 함평.대동.향교856-3)
                                                                        “
                                                                        ( 임의경매개시결정)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 1가 75)
26 1004-17     1.477 1004-41       110   답     답    농림지역 함평.대동.향교 847 창녕조씨
                                                             대표:광주.서구.           공파창주문
                                                             백운.589-19           중조만용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26호                           2)위   치: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산
   비행장(헬기장)시설 설치허가                             59-12

1. 항공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헬리포                  3)비행장의 종류:육상 헬기장

 트 육상헬기장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동법 제76                   4)착륙대 등급:D급(30.04M 30.04M)
                                              5)이·착륙 운용방법:주간 시계비행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대양항
                                              1)표 고:해발 455.18M
 공(주) 제주 본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2) 표 점:위도 33 21 24 경도 126 21 47
 입니다.
                                          마.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2006년 1 월 4 일
                                              1)진입구역 방향:251(입) 71 (출)
                  부산지방항공청장
                                                             71(입) 251 (출)
가. 설치목적:제주도 헬기관광 부정기항공사업
                                              2)진입구역 길이:1,000M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바. 제한표면
 1)성 명:대양항공(주) 대표이사 이성래                       1)진입표면의 경사:8분의 1
 2)주 소:제주시 오등동 1191-1번지                       2)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반경200M, 높이
다. 비행장 시설의 개요                                  500.18M
 1)명 칭:제주헬리포트                             사. 활주로의 강도:PCN 5/R/C/Z/T.

                                         13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고막원천 고막1제외 2개지구 보강공사
소재지:나주 다시 송촌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용도지구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1   407-1        1.225 407-12           930     답    답   농림지역 나주.다시.송촌 754      김순열
2   457-1        1.945 457-15           691     답    답   농림지역 나주.다시.송촌 383      장근봉
                                    (근저당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나주시지부))
                                                                 (특약사항 농어촌진흥공사)
3   459-1           630 459-16          282     답    답   농림지역 나주.다시.송촌 722      장근원
4   459-3           2367 459-18    128×1/3      답    답   농림지역 나주.다시.송촌 700      김악천
5   459-3           2367 459-18    128×1/3      답    답   농림지역 나주.다시.송촌 754      김순구
6   459-3           2367 459-18    128×1/3      답    답   농림지역 나주.다시.송촌 746      김동렬
소재지:함평.학교.복천
7   100-2        1.302 100-3               43   답    답   관리지역 함평.학교.복천 413 함평조씨
                                                                              해파종중
8   244-2            89 244-3              74   전    제   관리지역 함평.학교.복천          한일선
9   245              69 245-1               6   전    제   관리지역 나주.문평.고막          한복순
10 1062          1.359 1062-1           983     답    답   관리지역 함평.학교.복천 413 함평노씨
                                                                              동술종중
11 1071-6        1.636 1071-9               2   답    답   농림지역     588         함평노씨
                                                                              영식종중
12 1071-8        1.081 1071-11          869     답    답   농림지역     509           노부영
13 1078-2        3.207 1078-4              89   답    답   농림지역     670           노귀근
14 1078-3        2.598 1078-5          1,129    답    답   농림지역     670           노귀근
15 1083          2.826 1083-1          1,110    답    답   농림지역     747           노용무
                                       (근저당 농어촌기반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함평지사))
16 166-5              3 166-5               3   답    답   농림지역     398           노대환
17 241-2              3 241-2               3   전    제   관리지역 함평.학교.복천          최이동
18 243-2             59 243-2              59   전    제   관리지역 함평.학교.복천          서종순
19 1086             873 1086       873중332      답    답   농림지역 함평학교복천리919        이삼행
소재지:함평.대동.금곡
20 994           2.366 994-2            426     답    답   농림지역                   이삼행
21 1004-12          3630 1004-36        220     답    답   농림지역 함평.대동.금곡 108      서상현
22 1004-14       1.323 1004-38      60*3/9      답    답   농림지역 함평.대동.금곡 45       이갑순
                                                (근저당권 대동농업협동조합 함평.대동.향교 856-3)
                                                                        (임의경매개시결정)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 1가 75)

                                                12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57호                    1.8. 육로중계취급비:소포우편의 육로, 해로,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우
   (이하 본문 별첨)                          정청, 기타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
   만국우편협약                              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 해로운송료:소포우편의 해상 운송에 참
1964년 7 월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           여하는 운송자(우정청, 기타 사업자 또는 이
합헌장 제22조제3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            둘의 결합)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고 동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2조 (협약준수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
이 협약에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            이 있는 단체 또는 단체들의 지정)
칙을 작성하였다.                            1. 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6월 이내에 우편사무
 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를 관장할 정부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사
   제1장 일반규정                           무국에 통지한다. 또한 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제1조 (정의)                              6월 이내에, 우편업무의 운영을 공식 지정받고
 1. 만국우편협약에서 다음 용어들은 이하에 정            자국의 영역에 해당되는 연합의 조약으로부터
  의된 바의 의미를 가진다.                      야기되는 의무를 이행할 운영자 또는 운영자
  1.1. 보편적 우편서비스:회원국 전 영역에 걸          들의 이름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쳐 모든 고객에게 적정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한 정부기관이나 공
   제공되는 품질에 기초한 우편서비스                 식 지정된 운영자의 변경은 가능한 한 빨리 국
  1.2. 폐낭우편물:국명표를 부착한 우편자루            제사무국에 통지한다.
   및 납으로 또는 납 없이 봉함한 운송용기로       제3조 (보편적 우편서비스)
   서 그 속에 우편물이 담겨 있는 것               1. 연합의 단일우편영역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
  1.3. 개낭중계:우편물의 수량이나 무게가 도           여 회원국은 적정한 가격으로 자국영역내 모
   착국의 폐낭우편물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든 곳에서 품질에 기초한 우편서비스를 지속
   중계국에서 개낭하여 중계하는 것                  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 우편
  1.4. 우편물: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이용자/고객이 향
   는 모든 것(통상우편, 소포우편, 우편환 등)          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을 총칭하는 용어                         2.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여 회원국은 국내우편
  1.5. 배달국가취급비:통상우편물의 배달국에            법규의 틀 안에서 또는 기타 관례적 방법을 통
   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발송우정청            해 국민의 수요와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제공
   이 배달우정청에 지급하는 보상                   되는 우편서비스의 범위와 품질 및 적정한 가
  1.6. 중계료:우편물의 육로, 해로, 항공 중계         격의 요건을 정한다.
   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우정청, 기타           3.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담당하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서비스           는 사업자가 달성해야 하는 우편서비스 및 품
   에 대한 보상                            질기준 제공을 보장한다.
  1.7. 배달국가육로취급비:소포우편의 배달국           4.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실행 가능한
   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발송우정            원칙에 기초하여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청이 배달우정청에 지급하는 보상                  우편서비스의 유지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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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제4조 (중계의 자유)                         2. 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1. 중계의 자유 원칙은 헌장 제1조에 규정되어           돌려받거나, 우편물의 주소를 변경 또는 정정
  있다. 동 원칙은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할 수 있다. 요금 및 기타 조건들은 규칙에 정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우편물 및 개낭             한다.
  통상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이            3. 회원국은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에
  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 및 가장 안전한 방법으           는 우편물을 전송하고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로 발송하여야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동 원칙            은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요금 및 기타 조건들
  은 잘못 발송된 우편물 또는 통상우편물에도             은 규칙에 정한다.
  적용된다.                          제6조 (요금)
 2. 부패하기 쉬운 생체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1. 국제우편업무 및 특별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하지 아니             요금은 협약과 규칙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우
  하는 회원국은 자국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정청이 정한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선택권이 있다.             제공비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서장, 우편엽서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우           2. 접수우정청은 통상 및 소포우편물에 대한 우
  편물 외의 통상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편요금을 확정한다. 우편요금은 해당우편물의
  다. 이는 또한 중계국의 발행 또는 유통조건을           배달이 이루어지는 국가내 주소지까지의 배달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인쇄물, 정기간행물, 잡           비용을 포함한다.
  지, 소형포장물 및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에도            3. 가이드라인 목적으로 조약에 규정된 요금을
  적용된다.                               포함하여, 징수하는 요금은 적어도 동일한 특
 3. 육로 및 해로로 발송되는 우편소포에 대한 중          성(종별, 수량, 취급시간 등)을 지닌 국내우편
  계의 자유는 그 업무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역            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과 동등하여야 한
  에 한정된다.                             다.
 4. 항공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         4. 우정청은 조약에 규정된 가이드라인 요금을
  역에서 보장된다. 다만, 우편소포업무를 운영            초과하여 징수할 권한이 있다.
  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항공소포를 수            5. 우정청은 자국에서 접수된 통상 및 소포우편
  륙로로 발송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물에 대하여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제3항에 규
 5. 어느 회원국이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준          정된 요금의 최소단계 이상으로 인하한 요금
  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은 그 국가           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정청의 주요
  와 우편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고객에 대하여 우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         6. 조약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으로
 소의 변경 또는 정정. 전송. 배달불능우편물의            부터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발송인에 대한 반송)                         7. 조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
 1. 우편물은 접수국이나 배달국의 국내법에 따            청은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라 압류되는 경우와 중계국의 법령에 따라 제       제7조 (우편요금의 면제)
  15조제2.1.1항 또는 제15조제3항이 적용되는        1. 원칙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             1.1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란 우편요금선
  기 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된다.                    납의 면제를 의미하며, 협약에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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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다만 규칙에서 우편요금선납의 면제               적으로 수용소 또는 포로 대표자(“선임자,
  및 우정청과 지역우편연합이 제공하는 우편               hommes de confiance”)에게 발송되는 소
  서비스와 관련된 통상우편물과 우편소포의                포의 경우에는 10킬로그램까지로 한다.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배달국가육로취              2.5 우정청간 정산처리에서, 우편사무소포와
  급비 지급의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만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 소포에 대해서
  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우정청과                 는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운송료를 제외
  지역우편연합에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우편                하고는 요율이 할당되지 않는다.
  소포는 우편서비스에 관련된 우편물로 간주             3.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되며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접             3.1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
  수우정청은 우편소포에 대하여 항공부가요                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금을 부과할 선택권을 가진다.               제8조 (우표)
2.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1.‘우표’라는 용어는 현 협약에 의해 보호되며
 2.1 직접 또는 협약 규칙 및 우편지급업무약정           본 조항과 규칙의 조건에 부합하는 우표만을
  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             지칭한다.
  거나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우편            2. 우표는
  소포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은 항공             2.1 정당한 발행기관만이 만국우편연합 조약
  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               에 따라 발행한다. 우표의 발행은 이를 유통
  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한 정당한 전쟁포로             2.2 주권을 표시하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로 분류된다.                              2.2.1 연합 조약에 의거하여, 우편물에 부착
 2.2 제2.1항의 규정은 직접 또는 협약 규칙 및             되었을 때 고유의 요금에 상당하는 우편요
  우편지급업무약정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금을 선납했음에 대한 증명
  다른 국가로부터 발송되어“전시에 있어서                2.2.2 우취상품으로서 우정청의 추가적인
  의민간인보호에관한1949년8월12일의제네                  수입원
  바협약”에서 규정한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2.3 발행우정청의 영역 내에서 우편요금의 선
  보내거나 민간인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통상               납 또는 우취 목적으로 유통되어야 한다.
  우편물, 우편소포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3. 우표는 주권의 표시로서
  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1 발행우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영역의 명칭
 2.3 협약 규칙 및 우편지급업무약정에 규정된             을 로마자로 표기한다.
  관서는 제2.1항 및 제2.2항에서 규정한 자와           3.1.1 선택사항으로, 발행우정청이 속한 국
  관련되어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발송 또는                  가의 공식적인 상징을 표기할 수 있다.
  인수하는 통상우편물, 우편소포 및 우편금융              3.1.2 원칙적으로 액면가는 로마자나 아라
  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요금면제를                  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향유한다.                                3.1.3 선택사항으로,“Postes”(Postage)라
 2.4 소포는 중량 5킬로그램까지 우편요금이                 는 단어를 로마자나 다른 문자로 표기할
  면제된다. 이 중량한계는 내용물을 분할할                  수 있다.
  수 없는 소포 및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           4. 우표에 표기된 국가의 상징, 공식적인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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