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5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지원대상농공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면        적(㎡)

    태백 장성농공단지       태백시 장성동 247                              137,269.9

    영월 팔괴농공단지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686                          142,656

2. 지정기간:2015년12월31일 까지



⊙환경부고시제200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
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공근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
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 항목
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원 폐 수
                          BOD
                                  단, 음·식료품 제조업:750mg/L이하

                                                 원 폐 수
 공근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COD
                                  단, 음·식료품 제조업:1,100mg/L이하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원 폐 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        S S
                                  단,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50mg/L이하
 시설(강원 횡성군)
                                                 원 폐 수
                          T-N
                                  단, 음·식료품 제조업:60mg/L이하

                          T-P                    원 폐 수

                                1277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4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
지정번호                     관리기관의 명칭      수 행 업 무         지     정    사   유
             시설의 명칭
                                       보험업무처리     고용보험전산망의 체계적인 정보
 제1호         고용보험전산망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보호대책 수립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5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의 인정을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 변경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기   존         변    경   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반분야
(주)혜성환경                          장공례       제6호     일반분야
               석수2동 317-18                                       (일반 13항목
                                                  (일반13항목)
                                                                 유기용제17항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54호(2005.10. 6.)로 고시한 대의~의령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78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127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4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신규지정
지정번호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의 명칭
관리기관의 명칭
수 행 업 무
지   정   사   유
제1호
고용보험전산망
한국고용정보원
보험업무처리
시스템
고용보험전산망의 체계적인 정보
보호대책 수립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5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의 인정을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 변경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주)혜성환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7-18
장공례
제6호
기   존 
변   경   후
일반분야
(일반13항목)
일반분야
(일반 13항목
유기용제17항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54호(2005.10. 6.)로 고시한 대의~의령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령군

62   칠곡면       177-7       177-7     답   잡    107.0        107.0 창녕군도천면일리469                박기숙

     산북리

     의령군

63   칠곡면       177-4       177-6     대   대    330.0           5.0 창녕군도천면일리469               박기숙

     산북리

     의령군
                                                                    의령군칠곡면산남리535
64   칠곡면       266-3       266-6     답   답   1,980.1      1,804.8                           옥해수
                                                                    (의령군칠곡면산북리71-7)
     산남리

     의령군
                                                                    의령군칠곡면산남리535
65   칠곡면       266-4       266-4     답   답    731.0        731.0                            옥해수
                                                                    (의령군칠곡면산북리71-7)
     산남리

      소계                                                 34,98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4호 충남도보(2004. 9.10.)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삽

교지구(인주·선장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조서는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인주선장제)
                                                 현           황                지 장 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수량
                                             규       격               성   명         주     소
                                                           (㎡/주)

      예산군 예산                         재래식     1.2*1.3                           서울 양천구 목동 929
 1                     412-4                                  1식     장삼순
       읍 발연리                         화장실     목조함석                              목동한신A 108-1006

 2         ↑               ↑        보리수나무                     1주      ↑        ↑

      예산군 신암
 3                     142-10       비닐하우스    108*5.2      561.6㎡     권태화 예산 신암 탄중 28
       면 탄중리

                                              1285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현       황               지 장 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수량
                                          규    격              성   명        주        소
                                                     (㎡/주)
      예산군 신암
 4                 61-5     비닐하우스         84.4*4.6   388.2㎡   김영환 예산 신암 계촌 57
         면 탄중리
      예산군 신암
 5                 538-1    비닐하우스         96.0*5.0    480㎡    현대섭 예산 신암 탄중 98
         면 탄중리

 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호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용지 일부를 산업시설용지 활용에 따
른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구. 천안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천안시장
 ○주      소:충남 천안시 번영로 601
3. 사업목적
 ○최첨단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기술도입을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천안시 백석동, 차암동, 성성동 일원
 ○면      적:713,678.9㎡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공영개발
 ○시행기간:1992년~1999년12월31일(준공인가 2000.12.16.)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713,678.9             100.0

     산업시설용지                 491,382.6              68.9       가스공급설비 포함 (29,899.8㎡)

                                           1286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4) 수도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5           가 압 장         백석동 746 번지                        1,204㎡

    (5)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시 설 명    위   치                                               변   경       사   유
번       호                         기       정       변      경      증·감

                가스공급     차암동                                             한국산업가스(주)의 부
    1                             44,590.8        29,899.8   감14,691
                설   비    406번지                                           지반환으로 면적변경

9. 실시계획 승인조건
 1)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한다.
 3)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32호
 항공법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8항 및 제98조제6항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의 지정,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항공전문의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이유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건설교통부령 제568호, 2007. 6.29.)되고, 항공안전종합평가에 대
 비한 자격관리 기술자문(2007. 5.16.~18.) 지적사항 및 감사원 감사(2007년 5 월말~7월말) 결과
 에 대한 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시행규칙 제95조제8항 및 제98조제6항에서 항공안전본
 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된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항공전문의사 전
 문교육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 산재되어 있던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전문의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기
    준을 현 규정보다 더욱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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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CAO 표준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에 적합하도록 항공신체검사기준 중 흉부 X선 검

  사·심전도검사·뇌파검사 등에 관한 검사종류별 검사주기와 콘택트 렌즈·선글라스의 사용 등

  에 관한 기준을 정함.

 다.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색각기준과 색

  각 검사방법 등,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방법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재요령 등을 정함.

 라. ICAO 표준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신체상태의 저하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마.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가 항공

  전문의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근거 규정을 정함.

 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실시하는 항공전문의사 전문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에

  대한 시험합격 후 수료증 교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항공신체검사기준의 세부사항 및 항공전

 문의사 교육에 관한 사항(항공안전본부고시 제 2006-42호, 2006.11.20.), 항공신체검사 지도·감

 독 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86호, 2006. 2.17.), 및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운영지침(항공안전

 본부훈령 제112호, 2006. 9.27.)은 이를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

  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안국제공항 마약탐지견사 증축공사를 위해 광주세관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

여 항공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광주세관장

 나.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청솔길 627-41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무안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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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명 및 사업장 위치

 가. 사업명:무안국제공항 마약탐지견사 증축공사

 나. 사업장 위치: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242-1번지외 2116필지

4. 사업시행의 개요 및 방법

 가. 사업대상 면적:2,585,733㎡

 나. 총 사업비:135,000천원

 다.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개월

 바. 사업시행의 방법:광주세관에서 사업시행

5.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제2호[개항의 지정요건]의거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

      한 탐지견사 건립사업

 나. 사업내용

  ○마약탐지견사 증축

      -증축면적:100.52㎡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단위:㎡]

 구    분           층   별              사업신청 면적                 비        고

                   1층                  74.04         ○사무실, 견사, 창고

  마약               2층                  26.48         ○숙직실
  탐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견사
  증축              건축면적                 77.14                      -

                  연면적                 100.52                      -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연번     행정구역           지       번        공부면적(㎡)         소유자            비       고

 1         목서리    242-1번지외 2116필지       2,585,733    국(건설교통부)             -

합계          -             -             2,585,733        -                -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광주세관     휴대품과

  (TEL.062-600-2084, FAX.062-600-2096)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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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대통령공고 제20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2.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08년 1 월18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아       래 -

1. 재난의 사실

 ○20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

  광군 지역의 양식장 및 어장 646개소 19,017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타르볼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됨.

2. 특별재난지역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내 유류 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

3.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가. 지원대상

  -전라남도와 특별재난지역 내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

 나. 지원내용

  -방제활동, 주민피해 대책 등 재난수습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

   금융·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8-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누구에게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전면 폐지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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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등에 따른 9급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평균연령 상승 등을 고려하여 9급

 공채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하고,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28세에서 18~32세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력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정보공개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02) 751-1214, 1217

  ○팩      스:02) 751-12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3호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05.4.27.~06.11.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            보험업법 제84
양산보험대리점        20010                                     보험대리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725천                 조, 제87조 및
 대표 이정화        98225                                     등록취소
                       원을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제88조


                                     1294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지원시설용지                          18,702.8                   2.6

            소       계             203,593.5                   28.5

 공공         근린공원                  63,829.6                    8.9

 시설         완충녹지                  22,062.1                    3.1
 용지
            도       로             116,497.8                   16.3

            수도시설                    1,204                     0.2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계                            713,678.9

       산업시설용지                            491,382.6                     가스공급설비 포함(29,899.8㎡)

       지원시설용지                               18,702.8

                소        계               203,593.5

 공공             근린공원                       63,829.6

 시설             완충녹지                       22,062.1
 용지             도        로              116,497.8

                수도시설                          1,204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 도로계획
       규             모
                                    사용형태           연장(m)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850           성성동 525            대로 1-6
광로      3           3        40     일반도로
                                                   (8,600)           (신당동 486-9)      (불당동구역계)
                                                                                        중로 1-26
                                                      300             중로 1-27
중로      1           26       20     일반도로                                                 백석 754
                                                   (4,100)            (대로 1-6)
                                                                                       (중로 2-19)
                                                      726              광로 3-3           중로 1-26
중로      1           27       20     일반도로
                                                   (1,490)            (광로 3-3)          (대로 1-6)
                                                      300             백석동 754           중로 1-27
중로      1           40       20     일반도로
                                                   (1,100)            (중로 1-28)        (중로 1-27)

                                                      1287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규         모
                                    사용형태        연장(m)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956             중로 1-28                 중로 1-27
중로        1       41       20       일반도로
                                                (1,052)           (중로 3-10)             (중로 1-27)
중로        2       26       15       일반도로          505               광로 3-3                중로 1-40

중로        2       27       15       일반도로          505               광로 3-3                중로 1-40

중로        3       11       12       일반도로          277             중로 1-28                 중로 1-41
                                                                  중로 1-26
                                                  724                                     중로 1-27
소로        1   140          10       일반도로                            백석 731
                                                  (848)                                 (중로 1-27)
                                                                  (중로 1-26)
소로        2   528           8       일반도로           61               광로 3-3              소로 1-140

소로        2   529           8       일반도로           52               광로 3-3              소로 1-140

  (2) 공원·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85,891.7

  근린공원                     백석동 747일원                            63,829.6

  완충녹지                     단지내 외곽도로변                            22,062.1

  (3) 수도시설계획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가 압 장                         백석동 746                           1,204㎡

  (4)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
                                                        면                  적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 감
 가스공급설비                차암동 406          44,590.8㎡           29,899.8㎡          감14,691㎡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713,678.9                   100

   일반공업지역                           621,616.6                   87.1

     준공업지역                           23,173.5                    3.2

   자연녹지지역                            68,888.8                    9.7

                                                1288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감독과 김천현 주무관(☎3771-5214)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4호
 전자금융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3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의 전자금융거래약관 변경 시 2개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 공고의무는

  통지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여타 법령상의 약관변경 공고방법

  규제수준에 맞추어 완화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하는 접근매체의 보안등급별로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이체한도를

  차등화하여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

2.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통지방법 개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변경 시 전국 일간신문 공고의무 삭제

   -다만, 이용자가 약관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관한 유효한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보완

 □보안등급별 전자금융거래 한도 차등화

  ○인터넷·텔레뱅킹 이용 시 거래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거

   래한도를 차등화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

   -다만, 인터넷뱅킹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현행 수준 유지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1295
제16675호                       관                 보                  2008. 1.23. (수요일)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9)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 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8일~2010년12월27일
2. 사업의 명칭:대의~의령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기업자제시액조서(토지)
 ○공사명:대의~의령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령군
 1   대의면       산29   산29-1    임    임    3,074              34 의령군대의면천곡리 895             박노석
     다사리
     의령군
                                                                 창원시상남동45-1성원아파
 2   대의면   187-9     187-9    답    전           18          18                           김용태
                                                                 트309-602
     다사리
     의령군
                                                                 창원시상남동45-1성원아파
 3   대의면   187-8     187-8    답    전       161             161                          김용태
                                                                 트309-602
     다사리
     의령군
 4   대의면       104    104     묘    묘       179             179 의령군칠곡면산남리                이석인
     다사리
                                                                                        (미등기)
     의령군                                                         양산군 하북면 삼감리 105
 5   대의면       111   111-1    답   묵전    1,101              13 (양산시하북면삼감리364번            윤순이
     다사리                                                         지7호)
     의령군                                                         양산군 하북면 삼감리 105
 6   대의면       111   111-2    답   묵전    1,101              141 (양산시하북면삼감리364번           윤순이
     다사리                                                         지7호)
     의령군
 7   대의면 산128-1 산128-1        임    임       955             955 의령군대의면다사리288             김영화
     다사리
     의령군
 8   대의면 산127-2 산127-6        임    임   29,100              483 의령군대의면다사리288             김영화
     다사리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456 대의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