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나.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과정(공동·복수학위과정 등) 중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
    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에 학점 인정 범위의 상한선을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4
    분의 3 이내’로 정하는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
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 화 : 044-203-6253(FAX : 044-203-6485)
◦ 이메일 : nanapark@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긴급구호, 구제
               서울시 중구 다산로     및 개발,
 122 글로벌투게 김교식   232(신당동,     소외계층    02-312-35 대표         2016.3.23
       더                     청소년사업,
                창원빌딩 201호) 다문화가정 지원      50     변경        (2011.4.13)
                                등
     세계명인문      서울시 강남구 전문 문화예술분야의
                               인력 개발, 02-529-78 대표
 128 화예술교류 김은실 개포동 1217-2 문화공연개최                           2016.3.23
       회         희영빌딩 3층            및    57     변경        (2011.6.13)
                              친선도모
                              긴급구호,
 147 한국재난구      서울시   강남구
           조성래 강남대로 94길70   아동권리보호,   02-2272-1 소재지       2016.3.23
       호                      네크워크,      995    변경        (2012.4.3)
                            지역개발 등
                                199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 제안이유
 가.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심의내용이 유사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
    간적 경제적 위원인력 비효율 초래
 나.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인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제한요인으로 작용
2. 주요내용
 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흡수 통합・운영(안
    제3조제2항 개정)
 나.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외로 위치변경도 가능하도록 규정 일부 신설(안 제3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6(FAX : 044-203-6909)
◦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75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교육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개발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전 화 : 044-203-6769, 679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trongh11@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76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
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는 한편,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하는 교사의 위치변경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197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
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이러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이러닝과
◦ 전 화 : 044-203-6421, 6422(FAX : 044-203-6425)
◦ 이메일 : tntnqhfl@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7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고졸 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학업부담을 줄
    여주고,
 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공동·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외국대학 소속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의
    졸업필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서 추가로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졸업학점 인정 요건을 4
    분의 3으로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졸 선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시간적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198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6-52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뇌물죄 등에 있어서 행정기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
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015. 8. 11. 법률 제13462호)이 `16. 8.
11. 시행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의제조항 신설(안
제24조 제5항)
  - 「형법」상 뇌물죄 관련 규정인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위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4253, 팩스 : 02) 2110-03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 02-2110- 42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 입법
   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99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22
글로벌투게
더
김교식
서울시중구다산로
232(신당동,
창원빌딩201호)
긴급구호, 구제
및개발,
소외계층
청소년사업,
다문화가정지원
등
02-312-35
50
대표
변경
2016.3.23
(2011.4.13)
128
세계명인문
화예술교류
회
김은실
서울시강남구
개포동1217-2
희영빌딩3층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개발,
문화공연개최및
친선도모
02-529-78
57
대표
변경
2016.3.23
(2011.6.13)
147
한국재난구
호
조성래
서울시강남구
강남대로94길70
긴급구호,
아동권리보호,
네크워크,
지역개발등
02-2272-1
995
소재지
변경
2016.3.23
(2012.4.3)
나. 동시행령제13조제1항각호의과정(공동·복수학위과정등) 중외국대학과공동으로운영하는교
육과정을이수하는학생의경우에학점인정범위의상한선을졸업학점의‘2분의1 이내’에서‘4
분의3 이내’로정하는단서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5월9
일까지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대학학사제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
◦전
화: 044-203-6253(FAX : 044-203-6485)
◦이메일: nanapark@moe.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우편번호30119)
* 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통해
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30일
외교부장관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하화리, 방하리
                       의성읍 업리, 철파리, 후죽리, 도서리, 팔성리,
                              오로리, 비봉리
                       금성면 하리, 학미리, 탑리리, 산운리, 청로리, 개일리
                       가음면 순호리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읍내리, 파전리, 원산리, 연계리, 매성리
                       고로면 화수리, 화북리, 괴산리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가천리
                       화산면 효정리, 화산리, 유성리, 당곡리,
                              암기리, 삼부리, 대기리
                       청통면 호당리
                       서산동, 대전동, 화룡동
    ㅇ 사업의 면적(변경)
      - 변경내용 :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정정(변경)
       사 업 명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    5,474,103.85㎡ 5,488,628.65㎡
    중앙선 도담~영천 면 적 수 용 5,067,107.04㎡ 5,081,631.84㎡ 증 14,524.80㎡         증 14,524.80㎡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 용 406,996.81㎡ 406,996.81㎡         변경없음
  다. 사업내용(변경 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노선연장                                 134,708.15m                    영주댐
            토 공                             53,456.05m                    수몰지구
   노반       교 량                         18,093.60m(78개소)                  철도이설
   형식       터 널                         63,171.10m(35개소)                  사업구간
            정거장 도담정거장,              단양정거장, 풍기정거장, 영주정거장,
                       안동정거장, 의성정거장, 군위정거장, 신호장#1, #2, #3                  미포함
3.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ㅇ 2015 . 01 . 02 ~ 2020 . 12 . 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추가):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1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6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3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양승태 외 160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원장                            성 명                 양 승 태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998,000         2,000         0   1,000,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본인       단독주택                                                518,960         1,040         0    520,000          가액변동
                  대지 499㎡ 중 259.48㎡ 건물 309.84㎡
          단독주택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배우자                                                           479,040           960         0    480,000            〃
          대지부분    대지 499㎡ 중 239.52㎡ 건물 0㎡(건물 309.84㎡ 감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500             0     9,500           0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모닝 배기량(998cc) 감소                       9,500             0     9,500           0           증여

▶예금(소계)                                                      2,806,008      409,562   338,908   2,876,662

                  한국씨티은행 73,210(3,474 증가),                                                                       봉급저축 및
                  미래창조과학부 109,296(28,512 증가),                                                                 배우자 사학연금 등,
                  메트라이프생명보험 93,000(34,000 증가),                                                                  예탁기관명 변경
                  동양생명보험 218,000(74,000 증가),
 본인                                                          1,389,728      141,270    56,107   1,474,891      (우리투자증권에서
                  동부증권 40,367(1,284 증가),
                                                                                                                NH투자증권으로,
                  신한은행 657,990(56,107 감소),
                  알리안츠생명보험 47,020, 미래에셋생명보험 36,000,                                                             LIG손해보험에서
                  신한생명보험 200,000, NH투자증권 8                                                                      KB손해보험으로)



                                                       494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한화생명보험 21,402(984 증가),
                교보생명보험 23,000(2,400 증가),
                한국씨티은행 322(1 증가),
                KB손해보험 4,300(846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84,164(2,786 증가),
배우자             미래창조과학부 113,104(29,505 증가),             1,416,280   268,292   282,801   1,401,771
                신한생명보험 299,700(99,900 증가),
                동부증권 51,671(1,645 증가),
                신한금융투자 323,176(130,225 증가),
                신한은행 181,312(282,801 감소),
                삼성생명보험 109,620, PCA생명보험 190,000
▶회원권(소계)                                                 114,000          -         -    114,000

 본인        골프   양주컨트리클럽                                    40,000         -         -      40,000

배우자        골프   양주컨트리클럽                                    40,000         -         -      40,000

배우자    콘도미니엄    대명리조트                                      34,000         -         -      34,000

                                                                                                    ※ 증감액:     63,154 천원
                       ▶총계                              3,927,508   411,562   348,408   3,990,662
                                                                                                    가액변동액:      2,000 천원




                                                  495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이 인 복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1,034,214           -       -    1,034,214

                                                                                                             실거래가 유지,
 본인       아파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77.8219㎡ 중 88.91㎡            517,107            -       -      517,107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77.8219㎡ 중 88.91㎡            517,107            -       -      517,107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190           -       -      14,19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K5 배기량(1,998cc)                         14,190           -       -      14,190

▶예금(소계)                                                      171,127       70,336   9,903      231,560

                교보생명보험 24,000(400 증가),
                국민은행 1,160(1 증가),
                동부화재해상보험 20,574(1,714 증가),
 본인                                                            46,143       2,698       0      48,841
                신한은행 2,623(576 증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466(5 증가),
                우리은행 2(2 증가), 대신증권 3, 지역농축협 13

                한국투자증권 136,808(27,672 증가),                                                               봉급저축, 예탁기관명 변경
                국민은행 1,114(113 증가), KEB하나은행 295(86 증가),                                                     (하나은행에서
                대신증권 145(7 증가), 신한은행 1,600(240 증가),                                                        KEB하나은행으로)
                흥국생명보험 2,800(1,200 증가),
배우자             동양생명보험 1,400(600 증가),                        124,984       67,638   9,903      182,719
                동부생명보험 1,200(900 증가),
                제이티친애저축은행 20,500(20,500 증가),
                아주저축은행 16,320(16,320 증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37(9,903 감소)




                                                      496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증권(소계)                                                   267        0       33        234

 배우자      상장주식   기업은행 19주                                 267        0       33        234      가액변동(-33천원)

▶채무(소계)                                               575,194        0    40,304   534,890

                 신한은행 534,176(35,444 감소),
 본인    금융기관채무                                         575,194        0    40,304   534,890          일부변제
                 공무원연금공단 714(4,860 감소)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9,863        0    -9,863         0

  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3. 11. 11.)

 장남              고지거부                                  -9,863        0    -9,863         0    고지거부(2016.   2.   5.)

                                                                                              ※ 증감액:    110,567 천원
                        ▶총계                           634,741   70,336   -40,231   745,308
                                                                                             가액변동액:        -33 천원




                                                497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이 상 훈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2,238,000      168,000   96,000    2,31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140.13㎡                        1,416,000      168,000        0    1,584,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2.28㎡                         722,000             0   96,000      626,000            〃

  모    전세(임차)권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119.55㎡                      100,000             -        -      10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3,630            0   1,880       11,750

 본인       자동차    2004년식 그랜저 배기량(2,493cc)                       4,240            0      550         3,69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07년식 렉스턴 배기량(2,696cc)                       9,390            0   1,330          8,060           〃

▶예금(소계)                                                     477,658        39,916   77,018      440,55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44,612(2,773 증가),
 본인                                                         107,984        8,486         0      116,470
                 신한은행 71,858(5,713 증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73,869(10,446 증가),
                 신한생명보험 6,484(521 증가),
                 흥국생명보험 20,038(6,036 증가),                                                                       생활비 지출,
                 현대해상화재보험 1,018(685 증가),                                                                       예탁기관명 변경
배우자                                                         339,797        31,430   55,312      315,915
                 KB손해보험 1,695(1,130 증가),                                                                      (LIG손해보험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330(132 증가),                                                                         KB손해보험으로)
                 한화손해보험 12,480(12,480 증가),
                 미래에셋증권 1(55,312 감소)

  모              국민은행 8,171(21,706 감소)                        29,877            0   21,706         8,171




                                                     498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채무(소계)                                        610,000          -         -    61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610,000          -         -    610,000

▶회원권(소계)                                         20,000         -         -      20,000

배우자       골프   은화삼컨트리클럽(주)                       20,000         -         -      20,000        공유(1/2지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58,327         0    58,327           0

 장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3. 11. 11.)

 장녀            등록제외                              58,327         0    58,327           0        2015. 5. 결혼

                                                                                           ※ 증감액:    -25,309 천원
                      ▶총계                     2,197,615   207,916   233,225   2,172,306
                                                                                          가액변동액:      70,12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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