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고압살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417-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남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1. ~ 2019. 11. 3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8호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계          56               126,110
 충청북도 충주시 산59(1지구) 임야 774,479 883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산척면 명서리
 충청북도 충주시 산59(2지구) 임야 774,479 504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산척면 명서리
 충청북도 충주시 산17-1 임야 689,355 509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살미면 토계리
 충청북도 충주시 산17-1 임야 689,355 475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살미면 토계리
 충청북도 충주시 산11-1 임야 2,808,099 1,479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산척면 명서리
 충청북도 진천군 산2-9 임야 1,372,513 211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백곡면 대문리
 충청북도진천군백 산2-9 임야 1,372,513 976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곡면대문리
 충청북도 진천군 산68-1 임야 805,983 503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문백면 사양리
 충청북도괴산군청 산15-1 임야 1,546,448          1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안면문방리
 충청북도괴산군청 539-4        전   645        59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안면문방리
 충청북도 괴산군 산73-1 임야 510,546           26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청안면 부흥리
 충청북도 괴산군 산2-1 임야 360,099 123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문광면 옥성리
 충청북도 괴산군 산29         임야 79,339     106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연풍면 갈금리
                                84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충청북도 보은군 산23      임야    198,347 567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장안면 장내리
충청북도 보은군 산38-1    임야   1,735,225 1,719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속리산면 북암리
충청북도 보은군 산10-1    임야   1,895,551 7,500 산지사방(산지보전) 보은관리소
 산외면 대원리
충청북도 보은군 산38-1    임야    857,125 1,000 산지사방(산지보전) 보은관리소
 내북면 신궁리
충청북도 영동군 산10      임야   1,943,524 3,027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양강면 산막리
충청북도 영동군 산10      임야   1,943,524 3,774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양강면 산막리
충청북도 옥천군 산88-1    임야    55,063    731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청산면 만월리
충청북도옥천군청 산37-1    임야   2,570,088 836 야계사방(계류보전) 보은관리소
  산면명티리
충청북도 옥천군 산45-1    임야   1,105,389 556 야계사방(계류보전) 보은관리소
 안내면 오덕리
충청북도 옥천군 산38-1    임야    440,422 2,700 산지사방(산지보전) 보은관리소
 군북면 막지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산2-1     임야    385,437     859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성대리
충청북도청주시문 산51-1    임야   2,555,043    2,079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의면마동리
 청주시 흥덕구 산39      임야     72,834     9,800 산지사방(산지보전)   보은관리소
 오송읍 상봉리
충청북도제천시송 산70      임야    169,418     7,453 산지사방(산지보전)   단양관리소
  학면송한리
충청북도 제천시 산23-1    임야    653,299     1,495 산지사방(산지보전)   단양관리소
 송학면 오미리
충청북도 제천시 산1-1     임야   1,609,076     605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백운면 화당리
충청북도 제천시 산23-11   임야    41,483       371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백운면 화당리
충청북도 제천시 산27-1    임야   1,800,648     681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금성면 월림리
충청북도제천시송 산73-8    임야    35,564       645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학면송한리
충청북도제천시송 산63      임야    709,123      152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학면송한리
충청북도제천시송 산53      임야    218,908     2,485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학면송한리
충청북도 단양군 산13-1    임야    83,702       288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영춘면 동대리
충청북도 단양군 산1-1     임야   5,235,749     237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대강면 방곡리
충청북도 단양군 산10-2    임야   1,965,090     106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영춘면 사지원리
충청북도 단양군 산10-2    임야   1,965,090     152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영춘면 사지원리
                               85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충청남도 청양군 산39-2 임야 45,025 1,379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목면 송암리
 충청남도청양군화 산105-39 임야 162,942 1,670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성면화암리
 충청남도청양군화 산105-39 임야 162,942 8,691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성면화암리
 충청남도 청양군 산36-2 임야 868,865 14,944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장평면 화산리
 충청남도 청양군 산87-1 임야 153,917 7,716 산지사방(산지보전) 부여관리소
   대치면 시전리
 충청남도 청양군 산8-1 임야 639,670 3,290 산지사방(산지보전) 부여관리소
   청양읍 벽천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31-1 임야 563,802 1,075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정안면 상룡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36-4 임야 148,524 1,294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신풍면 쌍대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23-1 임야 158,678 2,417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신풍면 조평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92                   임야 413,355 4,167 산지사방(산지보전) 부여관리소
   의당면 덕학리
 충청남도 보령시 산91-1 임야 243,172 3,530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주교면 신대리
 충청남도 보령시 산91-1 임야 243,172 9,405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주교면 신대리
 충청남도 논산시 산148 임야 413,355 2,004 산지사방(산지보전) 부여관리소
 가야곡면 삼전리
 충청남도 태안군 234-2 임야 12,433 1,342 산지사방(산지보전) 부여관리소
 근흥면 신진도리
 충청남도 태안군 4-22 임야 13,103 1,282 산지사방(산지보전) 부여관리소
 근흥면 신진도리
 충청남도 태안군 산2-9 임야 473,851 2,410 산지사방(산지보전) 부여관리소
 근흥면 신진도리
 충청남도 부여군 산18                   임야 411,915 1,564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외산면 가덕리
 대전광역시 동구 산42                   임야 4,400,333 2,257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추동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9호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86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1. 사방지의 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계                    9              67,51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야 7,254,849 8,365 수해복구 충주관리소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임야 3,169,190 3,450 수해복구 충주관리소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임야 3,169,190 4,598 산지사방 충주관리소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외4 임야 1,569,447 23,300 수해복구 보은관리소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1 임야 2,703,738 8,500 수해복구 보은관리소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 임야 3,682,640 7,500 예방사업 보은관리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산8-1 임야 1,888,939 5,400 수해복구 단양관리소
     세종시 연기면 누리리                 산52 임야 112,505 3,700 수해복구 부여관리소
     세종시 연기면 누리리                 산240 임야 202,702 2,700 수해복구 부여관리소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9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소하천구역 고시 절차 미비 등 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부속물’ 및 ‘소하천의 정비’ 용어 보완(제2조제3호 및 제4호)
    - ‘소하천부속물’ 용어를 ‘소하천시설’로 순화하고 대상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소하천의 정비’ 용
      어 정의에 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함
  나. 소하천 지정절차 개선 및 관리청을 명확하게 규정(제3조)
    -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중복 지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후 소하천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소하천 관리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권자’에서 ‘그 관할 구역의 시장․군
     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다. 소하천구역 결정․고시절차 마련(제3조의3 신설)
    -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마련하라는 토지이용규제심의원회 의 권고(2014.12
      월)를 반영하여 그 절차를 마련함
                               87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라. 소하천예정지 정비사업 완료시 소하천구역으로 고시(제4조)
    - 소하천예정지(새로 소하천구역에 편입될 토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되
      면 소하천구역으로 고시하도록 함
  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 개선(제6조)
    - 시․도지사가 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
      고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범위 확대(제10조)
    - 소하천공사 시행시 개발행위․도로점용 등의 인․허가에 한하여 의제가 가능한 것을 준공검사
      까지 의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7(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50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장명자
  (롯데카드(주) 720814-2******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30길 8 805호         120만원
    모집인)
                                  88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최혜영
  ((주)우리카드 600530-2******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57               120만원
     모집인)
     이용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121번길 35(역곡동,
  ((주)우리카드 570810-2****** 대덕하이츠) 302호                       120만원
     모집인)
     황순영
  ((주)우리카드 600906-2******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 65(화곡동, 거성빌라 1동 303호 120만원
     모집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
   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는 2015. 3. 18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63)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5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 관련 서면을 당사
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89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철수              72052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윤석수              71030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윤근순              660503-2******     인천 서구 간촌로
      배성록              720121-1******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이영옥              69010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김덕현              741116-1******     서울 중랑구 동일로121길
      이상균              80020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이병용              661018-1******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7길
      조영묵              711206-1******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1216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1.17.~2013.9.30. 기간 중 170건(생보 30건, 손보 보험업법
   김철수 14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아닌 김○○ 등 총 25명에게 21백만원(생보 4.5백만원, 제209조
          손보 1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41건(생보 4건, 손보 37건) 보험업법
   윤석수 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임○○ 등 총 2명에게 7.3백만원(생보 0.3백만원, 손보 7 제209조
          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3.1.22.~2013.9.30. 기간 중 15건(생보 2건, 손보 13건) 보험업법
   윤근순 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윤○○ 등 총 6명에게 7.3백만원(생보 1.1백만원, 손보 제209조
          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3.2.22.~2013.9.30.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배성록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민○○ 등 총 3명에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2.10.1.~2013.9.30. 기간 중 2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이영옥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최○○ 등 총 20명에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2.10.1.~2013.9.30. 기간 중 13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김덕현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구○○ 등 총 37명에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게 1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2.10.1.~2013.9.30. 기간 중 1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이상균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조○○ 등 총 31명에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게 1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3.5.2.~2013.9.30. 기간 중 15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이병용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임○○ 등 총 27명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2013.1.24.~2013.9.30. 기간 중 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조영묵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 등 총 2명에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게 4.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90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15년 3
     월 23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
     됩니다.
   □ 2015년 3월 23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62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창조경제민관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문화콘텐츠 분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보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개편(제3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을 8개 부처의 장관과 8개 경제단체의 장에서 4개 부처의 장관, 3개 경
    제단체의 장 및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3명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보완(안 제14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던 것을 문화콘텐츠 부문의 보완을 위해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으로 개편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근거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
    영에 필요한 경비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로 2015년 3월 9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1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accoon@msip.go.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창조경제기획과(우편번호 427-700)
  3) 팩스 : 02-2110-02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5-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남북통일운 등록제28호 15.2.26   대표     설용수(42.1.6) 김민하(34.3.1)
   동국민연합 (02.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3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되도록 조
  정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목표
  징수율 이상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
  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대책 변경시 절차 개선(안 제8조의3)
    개선대책 확정 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개선
                             92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나.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재정지원 비율 일원화(안 제12조)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는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국고보조 비율을 따르도록 개정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안 제16조의2)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재원분담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로
    등급에 관계없이 그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
  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율 개선(안 제17조의4)
    부담금 사무를 위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초과 달성한 경
    우 시·도지사가 부담금 처리비용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도
    록 규정
  마. 규제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의2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중 부과율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
  바. 대도시권역 정비(별표1)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연담화 등 광역화로 대도시권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5 팩스 : 044-201-5582
◉중소기업청공고제2015-78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개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
                           93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제8조)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함.
  나. 관계기업 기업 명단의 인터넷 게시 폐지(안 제10조 제2항)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개선(확인서가 범용의 목적으로 발급되고, 개별 기업이 자료를
    입력하면 관계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
  다. 관계기업에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신기술금융사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로 오타 수정(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
  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사항 정정(변경)
  기 지정 고시한 북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정정(변경)사항이 있
어「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변경)사유: 2006년도 지정 당시 천연활엽수림이 분포하여 원시림으로 지정하였으나, 2014년
   도 용역 조사 결과 한국전쟁 이후 맹아림 및 천연하종으로 갱신된 활엽수림(이차림)이 주를 이루
   고 있어 현황에 맞게 지정사항을 변경(정정)하고자 함.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정(변경)내역
                                                   지정내역 및 정정사항
    소재지        보호구역 최초     고시
                                 지정
                                 일자       보호구역                  보전ㆍ관리유형
                면적(㎡) (고시번호)           구분   명칭  지정번호     지정유형 핵심구역 완충구역
                                           (속칭)
  강원도 철원군                              기존  적근산    북부
  원남면 진현리                  2006.12.11.
               18,490,345 (2006-22호)            2006-008 원시림 18,490,345 -
  산86-5외119필                                      북부 자연생태계 18,490,345 -
                                       정정 적근산 2006-008   보전지역
   ※ 세부 필지 내역은 첨부물 참조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94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74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법무부장관
247. 사단법인 인간의 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
◉국방부고시제2015-7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 00여단 체육관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245-13       74,878   9,000 ’15. 3. 1. ~ ’15. 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7037]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금년 상반기 첫 출시예정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신설,
     전기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신설, 전기차와 일반 하이브리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중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1충전 주행거리 등을 대표연비인 복합연비 기준으로 변경
    * 금번 고시개정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등록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하이브
      리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최대 100만원), 교육세(최대 30만원), 취득세 면제(최대
      140만원), 전기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73
제18461호                   관        보            2015. 3. 4.(수요일)
4. 이의신청 접수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033-738-6223)
5.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에서 열람 가능
                 적근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세부 필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비고
     합계    120필지               18,490,345  18,490,345
             517                  3,607       3,607    민통선
             524                  5,564       5,564    민통선
             533                  2,212       2,212    민통선
             538                  1,263       1,263    민통선
            산103                 96,082      96,082
             산12                 23,279      23,279    민통선
             산21                  6,722       6,722    민통선
             산28                 37,217      37,217    민통선
             산29                 20,039      20,039    민통선
             산30                 17,610      17,610    민통선
             산32                 24,012      24,012    민통선
             산36               13,408,246  13,408,246 민통선(일부)
             산48                 40,544      40,544    민통선
             산51                 28,248      28,248    민통선
             산52                112,957     112,957    민통선
             산59                 34,241      34,241    민통선
             산60                 17,082      17,082    민통선
             산61                 26,589      26,589    민통선
 강원도 화천군 산64 산63                 28,783      28,783    민통선
 상서면 마현리 산65                     30,839      30,839    민통선
                                 32,114      32,114    민통선
             산69 임야 국(산림청)       50,140      50,140    민통선
           산70-1                  1,734       1,734    민통선
           산70-2                  4,496       4,496    민통선
             산70                 20,033      20,033    민통선
             산74                 43,070      43,070    민통선
             산76                 24,543      24,543    민통선
             산77                 22,498      22,498    민통선
             산78                 27,912      27,912    민통선
             산80                 41,826      41,826    민통선
             산81                 44,069      44,069    민통선
             산88                243,856     243,856    민통선
             산90                 97,194      97,194    민통선
             산91                 20,862      20,862    민통선
             산92                 37,878      37,878    민통선
             산93                 15,333      15,333    민통선
             산94                 32,126      32,126    민통선
             산99                 65,113      65,113
           산86-5                 76,091      76,091    민통선
 강원도 철원군 산89 산88                 55,577      55,577    민통선
 원남면 진현리 산90                     53,436      53,436    민통선
                                 49,713      49,713    민통선
           산91-1                181,305     181,305    민통선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