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4호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 및동법시행령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규정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공정
거래위원회고시제2003-6호, 2003. 7. 1.)한환급과
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4년3 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
법제55조의6(과징금환급가산금) 및동법시행령제
64조의4(환급가산금요율)에따라환급과징금에적
용되는가산금요율은연4.25%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4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기간분에대하여
적용한다.(2003년7 월1 일이전기간분에대하여
는연6.5%를, 2003년7 월1 일부터2004년3 월
31일까지기간분에대하여는연4.36%를각적
용)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11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2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에고시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25일
청소년보호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
물을청소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판
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제15653호
관
보
2004. 3. 25. (목요일)
56
고
시
청소년유해정보(전기통신)목록표
〔인터넷〕
2004- AV 스타미유끼의
www.joyfree.com 내
제이웍스미디어
59-2-275559 2004. 2.17.
선정성
2004. 4. 1.
1378
죽기전3일간의섹스! 〔성인/日本AV 특별관〕
메뉴
2004- 탐스런백옥피부의
www.joyfree.com 내
제이웍스미디어
59-2-275560 2004. 2.17.
선정성
2004. 4. 1.
1379
미녀, 남자맛보기!
〔성인/日本AV 특별관〕
메뉴
2004- 미녀코코로의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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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웍스미디어
59-2-275562 2004. 2.17.
선정성
2004. 4. 1.
1380
이너무좋아!
〔성인/日本AV 특별관〕
메뉴
2004- AV 탑모델의헌팅
www.joyfree.com 내
제이웍스미디어
59-2-275563 2004. 2.17.
선정성
2004. 4. 1.
1381
섹스, 원조교제현장! 〔성인/日本AV 특별관〕
메뉴
일
련
고
시
의
번
호제
목인
터
넷
명정보제공자심의번호결정년월일결정사유효력발생일
제15652호                     관           보              2004. 3. 24. (수요일)

 ○기관명: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자격 제한
 ○부서명:재무과 경리담당                       5. 법적근거: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6. 의견제출
  238-2(☎ 052-254-1259)                  ○기관명: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기 한:2004년 4 월 6 일(화) 18:00             ○부서명:재무과 경리담당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38
 7.1. 귀사는 서면·인터넷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2(☎ 052-254-1259)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기 한:2004년 4 월 6 일(화) 18:00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의견을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일을              7.1. 귀사는 서면·인터넷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교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의견을
  육청 민원실 게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일을
 7.2.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교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청 민원실 게재).
 7.3. 귀사께서 우리교육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7.2.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교육청에 그 사실을                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기획관리과 재            7.3. 귀사께서 우리교육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무담당(☎ 052-254-1259)으로 문의하시기 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교육청에 그 사실을
  랍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기획관리과 재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39호                    무담당(☎ 052-254-1259)으로 문의하시기 바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                      랍니다.
    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40호
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처분사전통지공고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
    2004년 3 월24일                     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급식물품 계약불이행에 대한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2004년 3 월24일
2. 당사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회사명(성명):한국유통 (대표 최옥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급식물품 계약불이행에 대한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40-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백초등학교 2003년        2. 당사자
 12월~2004년 2 월 급식용 부식구입
                      “ 계약 불이행           ○회사명(성명):(주)진흥축산 (대표 조정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주 소: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773-6

                                   109
제15653호                            관                보              2004. 3. 25. (목요일)

⊙법무부고시2004-92호                                     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년 3 월25일
2004년 3 월19일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                                        법무부장관

                   외국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신종분 申終分 1935. 4.18.      여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신태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낙산리 190
정원복 鄭元福 1943. 1.08.      남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정원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72-17
정 승        1984. 4.10.   남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정원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수반
                                 672-17                                                    취득
김태만 金台万 1940. 3.11.      남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김태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10
박순자 朴順子 1943. 7. 1.      여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김태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10
이남수 李南守 1941. 9. 4.      여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오만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요고리 1050
오만석 吳万石 1934. 3.27.      남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오만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요고리 1050
김용덕 金龍德 1937. 1.16.      남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김용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5
임상준 林相俊 1945. 5. 4.      남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임상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안사리 110
남교천 南敎千 1925. 4.12.      남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호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기북면 탑정리 281
위기홍 魏奇洪 1936.10.13. 남        중국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위종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단산리 399
이명옥 李明玉 1944. 4.30.      남   중국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위종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단산리 399
박순자 朴順子 1940. 9.28.      여   중국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박계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물우리 772
김경순 金京順 1945.12.12. 여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조학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85
이정자 李晶子 1935. 9.20.      여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이윤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7
이길용 李吉龍 1936. 1.26.      남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이길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7
김정숙 金貞淑 1938. 5.15.      여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김극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1
김동락 金東洛 1929. 3.23.      남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김홍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월정리 493

                                              78
제15653호                        관                보            2004. 3. 25. (목요일)

                   외국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노순자 魯順子 1942.10.20. 여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노연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례리 757
박금자 朴金子 1942.10.20. 여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박지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곡리444
김운한 金云漢 1936.12.10. 남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문채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죽곡리 852-1
도순옥 都順玉 1938. 6.23.   여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이치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상덕리 407
김선월 金善月 1937. 4.28.   여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김어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노음리 665
민필옥 閔必玉 1941. 3.15.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홍종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내리 632
이증순 李曾順 1924.12. 1.   여   중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부현리 812
조병돈 趙秉墩 1938. 3.15.   남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조훈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태촌리 810-1
탁정순 卓貞順 1943.12. 6.   여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윤후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18
김기창 金基昌 1937. 3.20.   남   중국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김기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목리 134
김유덕 金有德 1935. 1.16.   남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김술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곡리 796
김경남 金敬南 1935. 9.27.   여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김재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룡포읍 하정리 18
노성규 魯聖圭 1944. 2.21.   남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노사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흥리 333
신현욱 申鉉旭 1935. 1.15.   남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덕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양리 906
김현기 金鉉起 1945. 1.12.   남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김진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용기리 894
최문실 崔文實 1949. 3.18.   여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김진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용기리 894
한영자 韓英子 1944. 4.20.   여   중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임종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내방리 97
권태인 權泰仁 1938.11. 4.   남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권영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백석리 459
현용진 玄龍進 1942. 1.15.   남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조무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수산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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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3호                     관                보            2004. 3. 25. (목요일)

                   외국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이순자 李順子 1939.08. 2.   여   중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양정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평궁리 210
문현경 文顯慶 1934.12.16. 남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문도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천리 383
최성두 崔成斗 1936. 1.12.   남   중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최성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범왕리 1039
최말삼 崔末森 1940.11.23. 남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최소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전리 306
신영자 申榮子 1942. 7.18.   여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최소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전리 306
정병관 鄭炳灌 1935. 4. 3.   남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정문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평천리 579
이병심 李炳心 1940.12.11. 여     중국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재홍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대사리 829
홍순학 洪淳學 1939. 1. 2.   남   중국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재홍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대사리 829
김윤악 金潤岳 1925. 4.14.   여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김태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임포리 279-2
임병하 林炳夏 1937. 2.13.   남   중국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임화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길곡리 499
김재수 金在洙 1944. 1. 5.   남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김재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명리 4
이장주 李長珠 1935. 7.23.   여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이의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본관리 507
정태의 鄭泰宜 1938. 6.18.   남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정금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산리 21
김순희 金順姬 1945. 9.25.   여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정금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산리 21
하재환 河在煥 1937.12.18. 남     중국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하상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주산리 781
손희교 孫熙敎 1937. 1. 7.   여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손영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안인리 240
박중석 朴仲錫 1929. 7.15.   남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박중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덕전리 303
장정애 張貞愛 1933. 9.19.   여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박중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덕전리 303
홍순혁 洪淳赫 1932.12. 5.   남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홍대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내리 612
정옥선 鄭玉善 1933. 4.20.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홍대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내리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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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3호                    관                보              2004. 3. 25. (목요일)

                   외국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안정숙 安貞淑 1939.08.25. 여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손진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죽장면 매현리 77
양원철 梁元哲 1934.10.25. 남     중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노성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인후동1가 452-13
임충국 林忠國 1941. 3.28.   남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최만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석탑리 956
손만득 孫萬得 1937.10. 6.   남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손술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국당리 280
김춘선 金春先 1948. 9. 3.   여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김광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효동리 1229


⊙농림부고시제2004-11호                             리기준표 중 그 간의 법령개정으로 변경 또는 추가된
    2003년도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                       사항을〔별표1〕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2004년 3 월25일
하여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20호(2003. 9.30. 관                             농림부장관
보 제15508호, 그2)로 고시된 2003년도민원사무처 〔별표1〕추가 또는 정정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2003년 9월30일자 관보 제15508호(그2)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추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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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3호                         관              보              2004. 3. 25. (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4호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11호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6(과징금                        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공정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

거래위원회고시 제2003-6호, 2003. 7. 1.)한 환급과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25일
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시합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004년 3 월25일
                                                     2. 의무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
법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
                                                      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에 따라 환급과징금에 적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
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연4.25%로 한다.
                                                      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부    칙                                       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3. 벌칙내용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적용한다.(2003년 7 월 1 일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
    는 연 6.5%를, 2003년 7 월 1 일부터 2004년 3 월              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31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4.36%를 각 적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
    용)                                                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정보(전기통신)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AV 스타 미유끼의         www.joyfree.com 내   제이웍스미디어 59-2-275559 2004. 2.17.   선정성 2004. 4. 1.
1378 죽기전3일간의 섹스! 〔성인/日本 AV 특별관〕
                         메뉴
2004- 탐스런 백옥피부의          www.joyfree.com 내   제이웍스미디어 59-2-275560 2004. 2.17.   선정성 2004. 4. 1.
1379 미녀, 남자 맛보기!        〔성인/日本 AV 특별관〕
                         메뉴
2004- 미녀코코로의 손가락 www.joyfree.com 내           제이웍스미디어 59-2-275562 2004. 2.17.   선정성 2004. 4. 1.
1380 이 너무좋아!            〔성인/日本 AV 특별관〕
                         메뉴
2004- AV 탑 모델의 헌팅        www.joyfree.com 내   제이웍스미디어 59-2-275563 2004. 2.17.   선정성 2004. 4. 1.
1381 섹스, 원조교제 현장! 〔성인/日本 AV 특별관〕
                         메뉴

                                                56
제15653호                관               보           2004. 3. 25. (목요일)

⊙노동부고시제2004-13호                          로써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에 의거 고용보험전자서비스           7.“고용보험 홈페이지”
                                                    라 함은 인터넷 주소가 www.
이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I.go.kr(한글도메인 고용보험.kr)로 등록된 정
   2004년 3 월25일                          보통신망을 말한다.
                  노동부장관                제 4 조 (이용범위)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
   고용보험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                     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전자신고서비스 및 전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          자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            제 5 조 (이용신청) ①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
 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전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자 하는 자는(이하“이용자”라 한다.) 공인인증
 사항을 정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등의 편의를 도모             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고용보험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보험전자서비스를           전자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용보험 전자서비
제 3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비스 이용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1.“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고용보험전자서비스대리인선임신청서(대리인을 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              임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자서비스대리인해임신

  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             청서)를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게 제출하여야 한다.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 6 조 (이용시기) 고용보험전자신고서비스는 제5조

 2.“전자신고”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            의 규정에 의한 신청즉시, 고용보험전자통지서비스

  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는 이용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송하             제 7 조 (고용보험 전자신고·통지서비스 이용방법)

  는 것을 말한다.                             ①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전자통지”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제5조           에는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이메일(E-mail)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소로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통지서를 전              ②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이메일(E-mail) 주소가

  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

 4.“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고용보험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용자는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

 5.“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서를 본인 책임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제 8 조 (이용범위 등의 변경) ①이용자가 고용보험전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자를              자서비스 이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              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
  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용보험전자서비스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되거나 그 전자문서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             ②사업주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비스
  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이용범위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6.“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대리인변경신청서를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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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고용보험전자서비스 해지) ①고용보험전자서         제11조 (전자서비스 대상 및 이용방법) 고용보험 전
 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신고 또는 전자통지 서비스 대상은 각각 별표1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             및 별표2와 같다.
 전자서비스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전자신고서비스 이용시간) 고용보험전자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고서비스는 매일(공휴일 포함) 6시부터 24시까지
 의한 대리인해임신청서를 고용보험전자서비스해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로 본다.                             제13조 (전자통지의 효과) ①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반복적으로            자통지한 경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
 발송된 전자적으로 통지된 메일을 1회 발송일로부            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에 의거 고용보험
 터 30일이상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보험전자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통지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②전자통지된 내용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전자서비스 이용             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에 의거 이
 이 해지된 자는 그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후 고용          용자가 지정한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
 보험전자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해지시기) 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해지            부   칙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자신고대상(제10조 관련)
번 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호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서식
 2호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제8호 서식
 3호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5호서식
 4호    고용보험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5호서식
 5호    고용보험외국인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조, 제12조
       신청(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6호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7호서식
 7호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2 별지 제17호의2서식
 8호    일용근로자근로내역확인신고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9호    실업인정특례자의 실업인정신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53호의3서식
 10호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3 별지 제62호의2서식
 11호 심사청구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96호서식
 12호 재심사청구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2조 별지 제109호서식
〔별표 2〕
                         전자통지대상(제10조 관련)
번 호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9호서식
 2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20호서식
 3호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사업주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9호의2서식
 4호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 20호의2서식
 5호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 별지 제62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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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3호                 관         보             2004. 3. 25. (목요일)

□변경(2003년 9월30일자 관보 제15508호(그2)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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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업사실증명(국/영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 산림의 경제적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능 제고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산림의 생태적 기능 제고, 산림의 사회적 기능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제고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지원체계 확립
       부   칙                                   ※기타 투자소요판단
이 개정 고시는 2004년 3 월25일부터 시행한다.               6. 제4차 지역산림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중부지방산림관리청 산림경영과에 문의
⊙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4호                         (041-852-6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지역산림계획변경(개요)
 산림기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충청체신청고시제2004-1호
지역산림계획 변경에 대한 그 개요를 다음과 같이 고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별정국의
시합니다.                                       지정을 해지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2004년 3 월25일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재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합니다.
1. 명 칭:제4차 지역산림계획 변경(개요)                       2004년 3 월25일
2. 목    적:산림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4차
                                                              충청체신청장
 산림기본계획이 산림행정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1. 지정해지 대상 별정우체국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경됨에 따라 우리
                                             ○관할총괄국:조치원
 청 지역산림계획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실
                                             ○별정우체국:내 판
 현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임.
                                             ○위 치: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19-11
3. 성    격:본 계획은 향후 5년간(2003~2007) 중부
                                            2. 재지정 대상 별정우체국
 지방산림관리청의 산림관리정책에 대한 기본 목표
                                             ○관할총괄국:조치원
 와 부문별 추진계획등을 제시한 종합계획임.
                                             ○별정우체국:내 판
4. 시행기간:2003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설치예정지: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일대
 (5년간)
                                            3. 지정해지 및 재지정일자:추후결정
5. 내 용
                                            4. 재지정 신청서 접수
 1)지역산림계획의 개요
                                             가. 접수기간:2004년 3 월25일~4 월24일(1개월)
   ○지역산림계획의 근거와 내용, 제4차 지역산림
                                             나. 접수관서:조치원우체국
       계획(전반기) 성과와 반성
                                            5. 신청인의 자격: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규정에 의
 2)계획변경의 배경 및 필요성
   ○계획변경의 배경 및 필요성, 지속가능한 산림                 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경영 주요지표                              6.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정

   ○산림정책의 발전과제, 변경계획의 범위 및 효력                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5조에 정한 구비서류

 3)추진목표와 과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치원우체국(041-865-

   ○추진목표와 전략, 핵심 추진과제                        2800) 및 충청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

 4)부문별 추진계획                                  -611-1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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