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혜상,
차민경,
이승옥,
BenjaminGarr
ido
AI 
디지털
교과서 
공통영어 2
2024.11.29.
고30105-
A-04
http://ne2.us/
noKRoW
Windows 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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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영
최동석,
이주연,
양하늬,
최성묵,
서공주,
허영주,
안민,
우현식,
이슬기
(주)엔이
능률
주민홍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AI 
디지털
교과서 
공통영어 2
2024.11.29.
고30105-
A-05
https://qr.don
g-a.com/EL22AI
T00TOT00101
Window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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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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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민
KimChristian,
김효신,
정정은,
한승민
동아출판
(주)
이욱상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AI 
디지털
교과서 
공통영어 2
2024.11.29.
고30105-
A-06
http://aidt.ch
unjae.co.kr/te
xtbook/3ce2s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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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윤서영,
박동우,
최재화,
김정현,
이주연,
김민아,
홍지은,
정아영,
ShaunJustin
Manning
(주)천재
교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가산동)
AI 
디지털
교과서 
공통영어 2
2024.11.29.
고30105-
A-07
http://aidt.ch
unjae.co.kr/te
xtbook/3ce2s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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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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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고수현,
고영경,
김민지,
노윤숙,
박소영,
안혜정,
윤호석,
이수정,
GrantHoonChun
(주)천재
교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가산동)
AI 
디지털
교과서 
공통영어 2
2024.11.29.
고30105-
A-08
https://g.m-te
acher.co.kr/ai
dt_heng2
Windows 10
1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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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한송이,
최정우,
이선아,
정경연
㈜미래엔
신광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 
(잠원동, 미래엔)
AI 
디지털
교과서 
공통영어 2
2024.11.29.
고30105-
A-09
http://ne2.us/
0q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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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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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천
주용균,
김민준,
이지현,
고경욱
(주)엔이
능률
주민홍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AI 
디지털
교과서 
공통영어 2
2024.11.29.
고30105-
A-10
https://www.yb
mcloud.com/OdP
eI
Windows 10
1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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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
윤병우,
손나리,
황은경,
최지영,
오현주,
여기상,
장환명,
황현경
주식회사 
와이비엠
허문호
서울 종로구 종로 
104 (종로2가, 
YBM)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현철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전진형
200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6.19
외국국적취득
윤선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9.04
외국국적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14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1983-10-0000196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전동200-1
6MG20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4. 11. 22.
33-1983-10-0000196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항공국
안테나길이,
이득, 높이변경
(1∼5장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83-10-0000196
129.300 MHz
6K00A3EJN
6 kHz
25 W
1장치
130.050 MHz
6K00A3EJN
6 kHz
25 W
2장치
121.500 MHz
6K00A3EJN
6 kHz
25 W
3장치
129.300 MHz
6K00A3EJN
6 kHz
25 W
4장치
130.050 MHz
6K00A3EJN
6 kHz
25 W
5장치
◉환경부고시제2024-23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제3
차 이행연도(2023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146호)”관련
하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 산업
· 업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2
· 업체명 : 삼영산업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38번길 51-62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4-320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3-1호(2023.01.1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4-58호(2024.02.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되
고,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4-142호(2024.05.3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
시된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250-05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준공(대교초 다목적강당 증축)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3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봉래동4가 1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대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5,884.50㎡
  - 강당증축: 건축면적 857.81㎡, 연면적 997.16㎡(지상 2층)
ㅇ 사업기간
  - 착공일: 2023. 06. 26.
  - 준공일: 2024. 05. 0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4가
18
학
5,294
5,294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455-1
2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4가
27-4
학
11
11
국(교육부)
-
3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4가
27-6
학
5
5
국(교육부)
-
4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3가
157
학
574.5
574.5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455-1
합계
5,884.5
5,884.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호태
2022.**.**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11.1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8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
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에 전통시장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
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202
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및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중  1명(고위공무원 1
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3명(4급 1명, 5
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한시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을 폐
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본부로 재배치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특구혁신기획단 및 특구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2명(6급 15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
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0일까지에서 2027년 1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
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59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ㅇ 위치
                 당초
                       - 시점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22-4번지
                       - 종점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20-1번지
 접도구역 해제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ㅇ 위치
                 변경
                       - 시점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20-1번지
                       - 종점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20-1번지




             ◦    ｢도로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조항 및 ｢
                                          접도구역 관리지침｣
                                                   에 따른 접도구역
접도구역 해제사유
                  지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역 해제



    비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30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수동면,안의면
                                    당초:
                                                               거창군
                           경상남도 6,048,826.1㎡
                                                               남상면,신원면
                            함양군
                                                               합천군
                            지곡면     변경:
                                             경상남도 경상남도         대병면,용주면,대양면
               함양울산선        마산리 6,173,205.5㎡
      고속                                      함양군 밀양시          초계면
 변경      제14호 (함양~밀양)        ~
      국도                                      지곡면 산외면          의령군           99.47km
                건설공사       경상남도       (증
                                              마산리 남기리          부림면,낙서면
                            밀양시  124,379.4㎡)
                                                               창녕군
                            산외면
                                                               남지읍,장마면,계성면
                            남기리
                                                               양산면
                                                               밀양시
                                                               무안면,부북면,상동면
                                                               산외면

                                              거창군      거창군
                           거창군                                 거창군
      지방           지방도            38,059.0㎡   신원면      신원면
 기정      1034호             신원면                                 신원면           0.86km
      도            1034호          (변경없음)      과정리      과정리
                           과정리                                 과정리
                                              산105-9   355-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장여건 및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등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7. ~ 2026.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경상남도 함양군 군계획시설(도로)결정



                                        1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도 1876, 전화번호 : 054-808-5332)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60-8, 전화번호 : 055-802-5232)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2)8)

 - 경상남도 함양군청 안전도시과(함양군)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번호 : 055-960-6233)

 - 경상남도 거창군청 도시건축과(거창군)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4)

 - 경상남도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합천군)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930-3424)

 - 경상남도 의령군청 도시재생과(의령군)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2)

 - 경상남도 창녕군청 도시건축과(창녕군)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55-530-1704)

 - 경상남도 밀양시청 도시재생과(밀양시)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359-5277)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9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면적(㎡)                           면적(㎡)                                               비고
        시군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밀양시   산외면 남기
5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산58     임   14,413       169    양OO
                                                                                              리
소 계                           45,271   38,489.1               59,684   38,658.1




                                                        18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6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위임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
 분하여 운영한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
  인(“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명명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담기관의 지정과 조직, 인사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조(지정 신청)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
 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전담기관은 지역별 창업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
 는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기업에게 일정기간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업과 협약을 체결
  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
  게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담기관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성과가 부진
  할 경우 전담기관에 필요한 경영, 인사, 예산 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
  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
  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공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유형별
  로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준운영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받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표준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세부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정부보조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담기관 및 창업기업의 제재, 이의신청 및 환수관리에 관하여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법<법률 제 18661호, 2021. 12. 28.>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제2조제3호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신규제정고시 [별지 제1호서식]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명 칭                                               전화번호
 신청인

          주 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요령」 제4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1. 지역창업전담기관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부(원본 1부를 포함합니다)
  신청인     2. 지역창업전담기관 위치도 각 1부
 제출서류     3. 사업장(토지·건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없 음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사항   2. 사업장(토지·건물) 사용권



                                  처리절차

                    접수 및 사업              (지역중소기업
 신청서 작성         è                  è                      è     지정 여부 검토        è
                    계획서 평가 등             지원협의회 심의)


     (지역중소기업
                      è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
    정책협의회 심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6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청양군                  청양군     청양군
     일반                                                          청양군
                            청양읍                  청양읍     청양읍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297                       청양읍    0.1
     국도                     벽천리                  벽천리     벽천리
                                                                 벽천리
                             일원                222-4번지 220-1번지

                            청양군                  청양군     청양군
     일반                                                          청양군
                            청양읍                  청양읍     청양읍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0                     청양읍    0.1
     국도                     벽천리                  벽천리     벽천리
                                                                 벽천리
                             일원                222-4번지 220-1번지


 2. 공사명 : 해당없음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317
이동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및 
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73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3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15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10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4. 10. 1. - 2024. 10. 31.)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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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G-OM-24-00231 타임슬롯카지노 - 더미션(주)비에스모바일청소년이용불가2024-10-15 2024-10-31
등급거부
(확정)
2024-11-04
(이사불명)
2024-11-07
(이사불명)
의견소명신청
◉산림청공고 제2024-40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7
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7개월 연장하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
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2명(8급, 연구
사 1명), 국립수목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
각 감축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까지
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
도록 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국유재산 관리 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7년 7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운영재산관리팀과 직급 상향 조정한 정원3명(5급 3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
하고,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을 폐지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에 디지털역량개발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4·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산
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3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호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신룡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근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1길 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이      경상남도 양산시 사기점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7.(금)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0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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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4-11-23
3ae1cf3c6fe365ea0c95949b01cd50a6
707df6c21938da3e365358d2efddfd8f
68a07827bacb04d55aba3988813d3cc0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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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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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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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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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13674af00d87b6d6740a640788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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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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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e90082ad32383d84b97846a70d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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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제2024-57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44번지 일대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
와 함께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토지이용 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544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5,377.10
층
수
지하3층, 지상20층
건축면적(㎡)
3,207.89
건폐율(%)
59.66
연면적(㎡)
38,866.88
용적률(%)
499.91
주용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서관, 근린생활시설등
주차대수
270
동
수
1
세대수
276
4. 사업기간 : 2019.~ 2028.
5.「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다.「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Ⅰ. 결정취지
○관악구신림동544 일대공공주택복합화사업을위하여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
중심지구단위계획및난곡1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을결정(변경)하는사항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79호(1998.3.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250호(2002.7.2.)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6호(2014.7.24.)로 결정(변경),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3-315호(2023.7.27.)로 변경 결정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