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조달청고시제2009-12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수리·처분)에 따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기준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조   달   청   장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1. 목   적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기준과 계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가. 물품관리법 제37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시행규칙 제63조의2

 나. 물품관리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2(재활용사업자의 선정) 및 제46조의3(재활용사업의 운영 등)

3. 사업자 선정기준

 가. 선정방침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 재활용사

   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광역권별 또는 지방조달청별로 지역제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선정방법

   1) 사업자를 공개 모집 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응모자격

       응모지역에서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연 면적 660㎡이상 사업장(판매장과 수리·보관시설이

       분리된 경우에는 판매장 면적이 330㎡이상이어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기본 시설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은 판매장과 수리·보관시설을 말하며, 판매장과 수리·보관시설이 분리된 경우에

        는 각각 1개소로 한다.

       나)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장 규모를 조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조정 규모, 사유 등을 공개모집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응모업체가 단일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하며, 재공모하여도 응모업체가 1개 업체로

       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지역제한으로 공모하는 경우 응모자격은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자원재활

       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사업 지역의 조정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역이 달라진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역도 해당지역으로 본다.

                                      282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5)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1) 평가 원칙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재활용사업 경험과 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 및 비용지급률(판매

   금액 대비)을 평가하되 그 기준일은 응모 마감일 전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2) 항목별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첨1과 같다.

  3) 평가를 위한 서류의 제출

   가) 사업자 등록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적 증명서

   나) 해당 사업장 종사원의 해당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다)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공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라) 해당 사업장의 장비보유 대장 및 구입증거 서류

   마) 재활용사업 비용(판매금액 대비 백분율로 상한 제시)

 라. 계약자 선정

  1) 앞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

   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사업 비용지급률”이 국가에 유리한자

   나)“재활용사업 실적”이 더 많은 자(기존정부재활용의 정부물품판매실적 최근3년 평균연간실

    적 이내에 한하고, 판매실적은 응모마감일 전일기준 최근3년간 평균실적)

   다) “재활용사업 경력”이 더 많은 자(최근 5년 이내에 한함)

   라) 위 순서로 낙찰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첨 으로 결정

  2)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원 상당 이상을 사

   업예정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평가기준 또는 평가에 관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모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장(물

   품 관리과)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및 성과보상

  1) 재활용사업 계약기간은 다음각호를 참고하여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이 지

    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83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나) 계약의 해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보상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중 재활용사업 실적이 우수한 업

  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평가방법은 불용품 수집률(40%)과 재고

  율(10%) 및 판매 회수율(50%)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사업자를 상대 평가한다.

  1) 불용품 수집률은 해당지역 국가기관 발생 불용품 대비 수집 불용품의 비율을 말하며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재고율은 연간 수집 불용품 대비 연말 재고 비율을 말하며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판매회수율은 수집된 불용품 중 수리·판매한 재활용품과 해체·폐기한 불용품 장부금액

   합계액 대비 판매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나.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계약자)는 지방조달청장이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의 보고서를 해당 지방조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

  은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가)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 보고서

  나) 재활용품 판매가격책정 승인요청서

  다)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서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주주명단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신품이나 외국산 물품을 재활용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다. 계약해지 사유

 1) 재고관리대장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회계장부 기장이 부실하여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시정되

  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연간 수집한 물품의 장부가격 대비 판매금액이 1%에 미달한 경우 등 매년 사업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4) 지방조달청장으로 부터 판매를금지하는 물품을 판매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사업장 관리

 1)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

  장과 보관·수리시설이 분리된 경우에는 판매장 1개소, 보관 및 수리장 1개소로 한다.

                           284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다만, 계약자가 관할구역내 재활용품 판매장 등 사업자개소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재활용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시설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사업과 자기사업 면적을 명확히 하여 관할
   국유재산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
   야 한다.
 마. 불용품수집 절차
  1) 지방조달청장은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불용품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
   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RFID 불우서민무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한 경우 해당지방청에 통보하
   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재활용대상 불용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분류 및 인수보고서
   를,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상 관리전환 통보
   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지방조달청에서는 인수결과 보고서에 의해 매월 1회이상 해당 기관에 불용품 인수결과를 확
   인·통보하여야 한다.
  5) 지방청장은 계약자가 물품이 관할구역의 접경지역 또는 원거리 등으로 인하여 수집이 곤란
   하거나 유보되는 경우 다른 지역계약자에게 수령을 권고하고 해당기관에 안내할 수 있다.
 바. 계약조건
  계약조건은 별첨2〔(정부물품 재활용사업운영 표준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각 지방조달청장이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정당한 관리·감독에 관한 통보사항도 계약조건과 동일한 효
  력을 지닌다.
5. 경과규정 및 시행일자
 가. 지역을 분할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관할지역내에서 사업
  권을 보장하되 계약기간 중 사업을 계속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지역별 복수사업자 선정 여부는 2001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2002년도에 결정한다.
 다.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마. 이 고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85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별첨 1〕
                         정부물품재활용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요소별 기준                 배점      비    고

                             사업종목        사업경력       매장 규모

                                         3년 이상      330㎡ 이상
1. 재활용사업 경험                  동일9점                                    동일종목:중고가
                                            9점        9점
 ㅇ사업 종목                                                               전·가구 등
                                                                27
 ㅇ사업 년도                                  2년 이상      248㎡ 이상          유사종목:기타재
                             유사7점
 ㅇ사업 규모                                     6점        6점              활용사업 등
                                         2년 미만      165㎡ 이상
                             신규 5점
                                            5점        5점

2.인적자원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ㅇ기술인력(기계, 전기, 전자, 냉동,       소지자 및 숙련기술자                        4
   가구등)                                    1명당 2점

                            -2급이상 기능자격증소지자 1명당 2점               2
 ㅇ행정 및 지원 인력
   (부기, 정보관련 분야등)
                                    -운전기사 1명당 2점                4

                                   판매장           보관 및 수리장
3. 시설규모(건축물)                                                         아래와 같이 50%
                             495㎡이상 9점           495㎡이상 9점      18
 ㅇ판매장, 보관 및 수리시설                                                     까지 조정 가능
                             330㎡이상 6점           330㎡이상 6점

                                                 수리장비 및
4. 설비능력                        운송장비
                                                    기타장비
 ㅇ운송장비(차량 등)
                                                 1천만원 이상             금액은 장부상
 ㅇ수리장비 및 행정장비 등(단가 10                                           10
                            트럭 1톤 이상 보유             보유 5점              취득금액
   만원 이상 수리장비, 금전등록기,
                                   5점            5백만원 이상
   컴퓨터 등)
                                                    보유 3점

                            <평점 산식>
5. 재활용사업비용의 상한금액             ㅇ평점(점)= 35 -                             제시백분율은
                                                                35
 (판매대금에 대한 백분율)                     35   제시백분율                         정수로 함
                               (       -       ) ×100
                                   100     100

             합   계                                             100

※세부적용 기준
 1. 재활용사업경험중 사업종목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 국가 또는 지방자지치단체의 사업실적
  확인서에 의하고, 매장규모는 사업기간중 최대 매장 1개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86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6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
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30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① 2300~239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점유주파수대폭이 9㎒
 이하인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 복신방식일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통신방식을 사
    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
    용하는 것일 것
  다. 채널할당은 별표101과 같을 것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② 2300~239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0㎒인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 복신방식일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통신방식을 사
    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
    용하는 것일 것
  다. 채널할당은 별표102와 같을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이상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2×10-8이내일 것
                             290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⑵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미만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5×10-8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⑵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⑶ 9㎒이하의 점유주파수대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불요파는 인접 지정주파수로부터 ±
   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⑷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2300~2390㎒ 주파수대역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
   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평균전력 40W 이하로 하며 공중선 전력과 공중선이득의 합
  이 안테나 당 63dBm 이하일 것
3.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동기된 기지국주파수 기준으로 ±200Hz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⑴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⑵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1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⑶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이상 ±11㎒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13-12×(|Δf|-10㎒)㏈m이하일 것
  ⑷ 지정주파수로부터 ±11㎒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⑸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2300-2390㎒ 주파수대역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
   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 이상 12.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291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4.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
   향은 제3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3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
   향의 공중선전력은 제3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98조제6항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및 전계강도
                공중선 전력밀도
  주    파    수                         비           고
                 또는 전계강도
전기통신역무와 방송중계    10 ㎽/㎒이하(단,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업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점유주파수 대폭 와 「전파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
   동일한 주파수      이 1㎒ 미만인 경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우에는 10㎽/   의 무선국
                  채널 이하)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
                              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
                              한 것에 한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
                              의 장소에 기지국 또는 방송국과 육상이동국간
                              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설치지
                              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
                              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
                              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기통신
 주파수공용통신용으로                 설비로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대
  허가된 것과 동일한    10㎽/채널 이하   역 무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영지역 해
      주파수                   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292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공중선 전력밀도
  주        파      수                                비            고
                         또는 전계강도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            10㎷/m@10m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적으로 지하공간 또는 터널                이하
 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2. 제1호에서 전기통신역무용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에서 방송중계업무용 중계기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4. 제1호에서 전계강도를 제한한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의 허용치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에서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중계기는 그 변조방식에 따라 제111조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적합할 것
제101조 (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를 제101조 (UWB, 용도미지정 및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
 기기)로 한다.
제10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71~76㎓, 81~86㎓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전력은 3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W 이하이고, 전력밀도는 150㎽/100㎒ 이하
  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최소 43㏈i 이상이고 공중선 빔폭의 반치각은 1.2°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15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5㎓ 이내일 것
 5. 각 주파수 대역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구     분            불요발사허용치                        비            고

                                         다만, 감쇠량이 56㏈이상이거나 불요발사 절대전력
                                         이 -13㏈m/㎒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역외                                    A:감쇠량(㏈c)
               A=11+0.4(S-50)+10log(B)
  발사                                     B:점유주파수대폭(㎒)
                                         S:점유주파수대폭에 대한 중심주파수로부터의 이
                                          격주파수의 백분율(%)

스퓨리어스                                    A:감쇠량(㏈c)
                   A=43+10log(P)
  발사                                     P:평균전력(W)

                                         293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01 및 10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9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4호(2009. 2. 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
 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록구 사동·이동 일원
 나. 면    적:기정 872,227.8㎡
               변경 871,901.9㎡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 고시 조서
 1) 용도지역
                                         면                   적(㎡)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872,227.8     감) 325.9               871,901.9

     ▷ 조   성     지   역             872,227.8     감) 325.9               871,901.9

                소        계         670,110.8           -                670,110.8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40,654.8           -                340,654.8

           준 주 거 지 역               329,456.0           -                329,456.0

                                   294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라. 공공공지
 구분      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4        -           안산시 사동                   10,873.7

  마. 학   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86     초등학교            안산시 사동                11,185.1

 기정          99     초등학교            안산시 사동                11,013.4

 기정       100       중 학 교           안산시 사동                12,877.4

  바.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3       운동시설             안산시 사동                       662.4

 변경       23       동사무소             안산시 사동                       662.4

 기정       24       동사무소             안산시 사동                       727.7

 기정       25       소방파출소            안산시 고잔동                    1,381.6

  사. 광   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8     일반 광장            안산시 고잔동                   22,104.2

  아.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8       노외주차장            안산시 고잔동           13,139.9

  차. 유통업무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          -       안산시 사동               267,010.3       공공시설용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0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6차지역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0호(2009. 5.2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6차지역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96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이동 일원
 나. 면       적:기정 441,316.8㎡
                 변경 338,923.6㎡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 고시 조서
 1) 용도지역
                                                       면                    적(㎡)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441,316.8         감) 102,393.2               338,923.6

     ▷ 조      성    지   역                     163,592.8                                    338,923.6

                  소        계                           -                                              -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 주 거 지 역                                -                                              -

                  소        계                 163,592.8         감) 101,516.1                62,076.7

                  자연녹지지역                     163,592.8         감) 101,516.1                62,076.7
녹지
                  보전녹지지역                               -                                              -
지역
                  □ 토취장                      277,724.0             감) 877.1               276,846.9

                  자연녹지지역                     277,724.0             감) 877.1               276,846.9

 2) 도시계획시설
  가. 녹       지

      표시         시설의           위             치
구분                                                 주요경과지           면적(㎡)              비    고
      번호          세분       기       점    종    점
                                                                              주유소 차량진입허용
기정      7    완충녹지 안산시 사동 안산시 사동                            -       282.0
                                                                               도로 43.9㎡ 분리

  나. 공       원
 구분     표시번호           공 원 명           공원의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50        수변공원            근린공원          안산시 사동                61,750.8

                                                 297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소            계                         202,117.0            감) 325.9                 201,791.1
녹지
                 자연녹지지역                                    202,117.0            감) 325.9                 201,791.1
지역
                 보전녹지지역                                                 -               -                            -

2) 도시계획시설
 가. 도       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도로            262        광3-8      대2-20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0           30    보조간선도로           1,150       광3-8      대3-25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5           25    보조간선도로            499        광3-8      대2-20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6           25    보조간선도로            601        광3-8      대2-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4              20     집산도로             316 대3-25            대3-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65              17     국지도로             376 대2-15             대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3           8      국지도로             364 중1-91            중1-8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5           8      특수도로                 86     광1-5      8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나. 녹 지
                                               위                치
구분 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주요경과지            면    적(㎡)       비       고
                                           기       점        종       점

기정      7           완충녹지                  안산시 초지동          안산시 사동                 -          48,866.5

기정     24           완충녹지                  안산시 사동           안산시사동                  -          26,232.9

기정     25           완충녹지                  안산시 사동           안산시 사동                 -          10,915.8

기정     26           완충녹지                  안산시 사동           안산시 사동                 -          22,700.5

기정     27           완충녹지                  안산시 사동           안산시 사동                 -           5,134.0

 다. 공       원
구분     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50               사동7공원             근린공원             안산시 사동                 15,928.2

기정          51               사동8공원             근린공원             안산시 사동                 16,863.3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