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
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7. 20. ~ 8. 2.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
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에OO앤O
엔지니어
링(주)
기술료28,565,937원
납부
318-8
1-OO
O47
(3401O) 대전유성구테크노2로OO, D
동OOO호(관평동,비즈센터)
폐문
부재
주식회사 
다OO
기술료38,611,277원
납부유예5년,
참여제한1년
418-8
1-OO
O92
(5531O) 전북완주군봉동읍테크노밸
리4로OO (장구리)
수취인
불명
박O성
참여제한1년
OO09
02
(1670O)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로
OOOO, OOO동101호(영통동, OOOOO
아파트)
폐문
부재
㈜아OO
정산금74,426,072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38-8
1-OO
O71
(1842O)
경기
화성시
동탄하나1길
OO-OO (능동)
수취인
불명
㈜OOO정
밀
정산금4,123,926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05-8
1-684
31
(4425O) 울산북구염포로260-OO (진
장동)
폐문
부재
㈜OOO정
밀
기술료3,607,097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05-8
1-684
31
(4425O) 울산북구염포로260-OO (진
장동)
폐문
부재
이00아이
00㈜
참여제한3년
정부출연금환수
240,000,000원
314-8
1 - 3 O
O19
(회사) (46257) 부산금정구00로000-00
00타워000호
(자택) (16809) 경기도용인시00구성복
0로000 000동000호
수취인
불명
제이000글
로벌텍(주)
면제금액
25,036,178원
114-8
6 - 7 O
O18
(회사) (21674) 인천남동구논현동000-0
00공업단지00브럭00롯트
(자택) (21674) 인천남동구논현동000-0
00공업단지00브럭00롯트
수취인
불명
백0선
처분없음
49051
3-1
(회사) (21674) 인천남동구논현동000-0
00공업단지00브럭00롯트
(자택) (21674) 인천남동구논현동000-0
00공업단지00브럭00롯트
수취인
불명
㈜한OOO
넷
면제금액
3,074,775원
314-8
6 - 0 O
O43
(회사) (35203)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
000번길95, 0동000호(만년동,리더스
타운)
(자택) (34889)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
로000 000아파트300동2000호
이사
불명
태O식
처분없음
74071
9-1
(회사) (35203)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
000번길95, 0동000호(만년동,리더스
타운)
(자택) (34889)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
로000 000아파트300동2000호
이사
불명
버OOOO
스(주)
면제금액
23,051,208원
110-8
1 - 6 O
O57
(회사) (0850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
지털1로000 에이스0000타워3차0000
호
(자택) (03989)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
00 000하늘채아파트100동000호
이사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최O원
처분없음
62100
7-1
(회사) (0850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
지털1로000 에이스0000타워3차0000
호
(자택) (03989)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
00 000하늘채아파트100동000호
이사
불명
㈜0000시
스템
면제금액
27,397,130원
138-8
1 - 6 O
O58
(회사) (08390) 서울구로구디지털로00
길00 코오롱0000000트0000호
(자택) (08390) 서울구로구디지털로00
길00 코오롱0000000트0000호
수취인
불명
최0관
처분없음
60021
9-1
(회사) (08390) 서울구로구디지털로00
길00 코오롱0000000트0000호
(자택) (08390) 서울구로구디지털로00
길00 코오롱0000000트0000호
수취인
불명
㈜스0크
면제금액
114,176,955원
127-8
6 - 4 O
O32
(회사) (51233)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000남로00 000호
(자택) (08018) 서울양천구신덩동000
00신시가지아파트0000-000
폐문
부재
이O순
처분없음
64122
5-1
(회사) (51233)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000남로00 000호
(자택) (08018) 서울양천구신덩동000
00신시가지아파트0000-000
폐문
부재
㈜00인터
내셔널
면제금액
4,321,427원
201-8
6 - 1 O
O92
(회사) (06028) 서울강남구논현로000길
00 000빌딩0층000호
(자택) (03042) 서울종로구효자로00길
00 0하0층쥬00000널
이사
불명
박0현
처분없음
69061
0-1
(회사) (06028) 서울강남구논현로000길
00 000빌딩0층000호
(자택) (03042) 서울종로구효자로00길
00 0하0층쥬00000널
이사
불명
㈜000무역
면제금액
93,628,338원
126-8
1 - 5 O
O36
(회사)
(12245)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000-0
(자택)
(12245) 경기남양주시삼패동
000-0
폐문
부재
안0국
처분없음
65033
1-1
(회사)
(12245)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000-0
(자택)
(12245) 경기남양주시삼패동
000-0
폐문
부재
휴0드
면제금액
87,719,144원
605-2
6 - 1 O
O38
(회사) (46720) 부산강서구유통단지0로
00, 000동000호(대저0동,부산00렉스)
(자택) (46720) 부산강서구유통단지0로
00, 000동000호(대저0동,부산00렉스)
폐문
부재
손0환
처분없음
72080
1-1
(회사) (46720) 부산강서구유통단지0로
00, 000동000호(대저0동,부산00렉스)
(자택) (46720) 부산강서구유통단지0로
00, 000동000호(대저0동,부산00렉스)
폐문
부재
주식회사 
00존
면제금액
64,348,520원
314-8
6 - 2 O
O63
(회사) (34040) 대전유성구테크노0로
000 00테크노월드
(자택) (34025) 대전유성구테크노0로
000 00테크노월드000
수취인
불명
이O규
처분없음
68071
4-1
(회사) (34040) 대전유성구테크노0로
000 00테크노월드
(자택) (34025) 대전유성구테크노0로
000 00테크노월드000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00정보통
신
면제금액
47,833,653원
123-8
1 - 7 O
O05
(회사)
(15809)
경기
군포시
금정동
000-0 00벤처타운000호
(자택) (14099)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
동0000 000경남아파트000동000호
이사
불명
안0근
처분없음
58030
5-1
(회사)
(15809)
경기
군포시
금정동
000-0 00벤처타운000호
(자택) (14099)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
동0000 000경남아파트000동000호
이사
불명
(주)000인
터네셔날
면제금액
292,994,026원
215-8
6 - 3 O
O12
(회사) (02642) 서울동대문구장한로00
00빌딩0층
(자택) (04700) 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
00-00 00빌딩0층
수취인
불명
안0재
처분없음
72081
3-1
(회사) (02642) 서울동대문구장한로00
00빌딩0층
(자택) (04700) 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
00-00 00빌딩0층
수취인
불명
대00재
면제금액
272,386,618원
119-8
6 - 3 O
O12
(회사) (08519) 서울금천구가산동000-0
한국000기술원00관000호
(자택) (17814) 경기평택시석정로00-00
00빌리지000동000호
수취인
불명
이0식
처분없음
64082
5-1
(회사) (08519) 서울금천구가산동000-0
한국000기술원00관000호
(자택) (17814) 경기평택시석정로00-00
00빌리지000동000호
수취인
불명
㈜0000테
크놀러지
스
면제금액
39,511,907원
220-8
6 - 7 O
O56
(회사)
(06232)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 00빌딩0000호
(자택) (14056) 경기안양시동안구벌말
로000 평촌00000 0000~0000호
주소
불명
이0오
처분없음
67121
7-1
(회사)
(06232)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 00빌딩0000호
(자택) (14056) 경기안양시동안구벌말
로000 평촌00000 0000~0000호
주소
불명
㈜0000엔
지니어링
면제금액
89,705,080원
137-8
1 - 4 O
O26
(회사) (34301) 대전대덕구문평동00-0
공단000컴000호
(자택)
(0414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000 0000호(00빌딩)
이사
불명
한O철
처분없음
65081
6-1
(회사) (34301) 대전대덕구문평동00-0
공단000컴000호
(자택)
(0414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000 0000호(00빌딩)
이사
불명
㈜00픽스
면제금액
167,000,000원
105-8
1 - 4 O
O83
(회사)
(08589)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00 00프라자에이스0차000호
(자택)
(08589)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00 00프라자에이스0차000호
수취인
불명
권O자
처분없음
42121
5-2
(회사)
(08589)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00 00프라자에이스0차000호
(자택)
(08589)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00 00프라자에이스0차000호
수취인
불명
하이0000
스(주)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정부출연금환수
244,302,754원
502-8
1 - 8 O
O20
(회사) (42713) 대구달서구00로00 대
구000파크0000 0호관
(자택) (42713) 대구달서구00로00 대
구000파크0000 0호관
이사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구0효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4022
2-1
(회사) (42713) 대구달서구00로00 대
구000파크0000 0호관
(자택) (42713) 대구달서구00로00 대
구000파크0000 0호관
이사
불명
㈜00비트
환수금
650,851원
113-8
1 - 6 O
O86
(회사) (06296) 서울강남구논현로00길
00(도곡동,00빌딩) 0층
(자택)
(13922)
경기
안양시
관악대로
000, 000동0000호(비산동, 비산00000
아파트)
수취인
불명
한O석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0021
1-1
(회사) (06296) 서울강남구논현로00길
00(도곡동,00빌딩) 0층
(자택)
(13922)
경기
안양시
관악대로
000, 000동0000호(비산동, 비산00000
아파트)
수취인
불명
㈜000프트
엔지000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환수금
369,809원
119-8
6 - 5 O
O72
(회사) (14055) 경기안양시동안구00로000
번길00 000빌딩0층
(자택) (14055) 경기안양시동안구00로000
번길00 000빌딩0층
이사
불명
김0범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7030
8-1
(회사) (14055) 경기안양시동안구00로000
번길00 000빌딩0층
(자택) (14055) 경기안양시동안구00로000
번길00 000빌딩0층
이사
불명
0스
환수금
46,587,276원
142-8
1 - 4 O
O56
(회사) (06301) 서울강남구논현로00길
00 00빌딩0층
(자택) (06715) 서울서초구방배0동00
아파트0동000호
수취인
불명
이O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3112
4-1
(회사) (06301) 서울강남구논현로00길
00 00빌딩0층
(자택) (06715) 서울서초구방배0동00
아파트0동000호
수취인
불명
그린000리
티
환수금
7,457,088원
805-8
6 - 0 O
O07
(회사) (43017) 대구달성군현풍읍000
공원로00 대구0000센터000호
(자택) (42988)
대구달성군현풍읍000
중앙대로000 R7 000-0
이사
불명
구0기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2021
3-1
(회사) (43017) 대구달성군현풍읍000
공원로00 대구0000센터000호
(자택) (42988)
대구달성군현풍읍000
중앙대로000 R7 000-0
이사
불명
㈜0파워
면제금액
464,917,250원
114-8
1 - 4 O
O52
(회사) (14088) 경기도안양시00구안양
0동000-00 동영000 0동000호
(자택)
(14088) 경기도안양시00구안
양0동000-00 동영000 0동000호
이사
불명
이0원 
처분없음
61121
2-1
(회사) (14088) 경기도안양시00구안양
0동000-00 동영000 0동000호
(자택)
(14088) 경기도안양시00구안
양0동000-00 동영000 0동000호
이사
불명
양0현
처분없음
60010
3-1
(회사) (54538) 전북익산시00동000-0
(자택) (06279) 서울강남구대치0동대
치00아파트000동000호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모스트000
주식회사
면제금액
61,512,860원
214-8
6 - 8 O
O53
(회사) (06614) 서울서초구서초0동00
빌딩0층
(자택) (13518) 경기도성남시분당구00
로00 000주공0단지아파트000동0000
호
수취인
불명
박0훈
처분없음
58052
9-1
(회사) (06614) 서울서초구서초0동00
빌딩0층
(자택) (13518) 경기도성남시분당구00
로00 000주공0단지아파트000동0000
호
수취인
불명
㈜타OO스
면제금액
8,475,979원
124-8
1 - 9 O
O53
(회사)
(04083)
서울
마포구
합정동
000-9 00빌딩000호
(자택)
(04083)
서울
마포구
합정동
000-9 00빌딩000호
이사
불명
김O남
처분없음
73052
0-1
(회사)
(04083)
서울
마포구
합정동
000-9 00빌딩000호
(자택)
(04083)
서울
마포구
합정동
000-9 00빌딩000호
이사
불명
㈜인피000
레콤
면제금액
83,192,244원
220-8
1 - 4 O
O46
(회사) (08381) 서울구로구구로0동000
테크노0차0000호
(자택) (14756) 경기부천시00로000-00
0동000호
방문
수령
예정
메이
000000(주)
면제금액
3,328,300원
130-8
6 - 3 O
O07
(회사) (14405) 경기도부천시오성구00
로000 부천테크노파크000차000-000
(자택) (14405) 경기도부천시오성구00
로000 부천테크노파크000차000-000
이사
불명
박0포
처분없음
68042
6-1
(회사) (14405) 경기도부천시오성구00
로000 부천테크노파크000차000-000
(자택) (14405) 경기도부천시오성구00
로000 부천테크노파크000차000-000
이사
불명
㈜00아이
앤씨
면제금액
57,817,642원
217-8
1 - 3 O
O65
(회사) (01886) 서울노원구석계로00길
00 00스페이스향0000-0
(자택) (01703) 서울노원구노원로000
상계2차00000아파트000동000호
폐문
부재
허0현
처분없음
69070
7-1
(회사) (01886) 서울노원구석계로00길
00 00스페이스향0000-0
(자택) (01703) 서울노원구노원로000
상계2차00000아파트000동000호
폐문
부재
0000금속 
주식회사
면제금액
61,212,493원
123-8
6 - 0 O
O63
(회사) (18255) 경기도화성시주석로000
번길00(북양동)
(자택) (18255) 경기도화성시주석로000
번길00(북양동)
수취인
불명
이0연
처분없음
53012
5-1
(회사) (18255) 경기도화성시주석로000
번길00(북양동)
(자택) (18255) 경기도화성시주석로000
번길00(북양동)
수취인
불명
㈜나00기
컴
면제금액
14,379,026원
104-8
6 - 4 O
O67
(회사) (04528) 서울중구남대문로00,
000호00빌딩(남대문로0가00-0)
(자택) (04528) 서울중구남대문로00,
000호00빌딩(남대문로0가00-0)
폐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이0수
처분없음
53112
3-1
(회사) (04528) 서울중구남대문로00,
000호00빌딩(남대문로0가00-0)
(자택) (04528) 서울중구남대문로00,
000호00빌딩(남대문로0가00-0)
폐문
부재
00테크000
면제금액
9,390,983원
514-2
4 - 7 O
O43
(회사)
(42816)
대구
달서구
송현동
0000-00 중소0000지원센터000호
(자택) (42818) 대구달서구송현로00,
중소0000지원센터000호(송현동)
수취인
불명
이0수
처분없음
73011
3-1
(회사)
(42816)
대구
달서구
송현동
0000-00 중소0000지원센터000호
(자택) (42818) 대구달서구송현로00,
중소0000지원센터000호(송현동)
수취인
불명
제이000글
로벌텍(주)
면제금액
22,630,212원
114-8
6 - 7 O
O18
(회사) (21674) 인천남동구논현동000-0
00공업단지00브럭00롯트
(자택) (21674) 인천남동구논현동000-0
00공업단지00브럭00롯트
수취인
불명
백0선
처분없음
49051
3-1
(회사) (21674) 인천남동구논현동000-0
00공업단지00브럭00롯트
(자택) (21674) 인천남동구논현동000-0
00공업단지00브럭00롯트
수취인
불명
디지털앤
0000(주)
기술료환수
23,081,000원
229-8
1 - 3 O
O83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00동
0000-0 00빌딩0층
(자택) (14048) 경기안양시00대로000
안양000 000호
이사
불명
이0목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4111
7-1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00동
0000-0 00빌딩0층
(자택) (14048) 경기안양시00대로000
안양000 000호
이사
불명
디지털앤
0000(주)
기술료환수
34,736,296원
229-8
1 - 3 O
O83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00동
0000-0 00빌딩0층
(자택) (14048) 경기안양시00대로000
안양000 000호
이사
불명
이0목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4111
7-1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00동
0000-0 00빌딩0층
(자택) (14048) 경기안양시00대로000
안양000 000호
이사
불명
0000디자
인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기술료환수
9,271,327원
502-1
3 - 3 O
O95
(회사) (41260) 대구동구신천0동000-0
대구경북000센터00층
(자택) (41260) 대구동구동대구로000
대구경북000센터00층
수취인
불명
노0호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2112
7-1
(회사) (41260) 대구동구신천0동000-0
대구경북000센터00층
(자택) (41260) 대구동구동대구로000
대구경북000센터00층
이사
불명
㈜시OOO
전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기술료환수
19,267,424원
129-8
6 - 5 O
O78
(회사) (06746)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
뫼로000 00빌딩0층
(자택)（06746)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
뫼로000 00빌딩0층
폐문
부재
이O우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7081
0-1
(회사) (06746)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
뫼로000 00빌딩0층
(자택)（06746)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
뫼로000 00빌딩0층
폐문
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한국○
○○○○
○○
기술료5년
유예(4,966,750원),
참여제한1년
138-81
-○○
○37
(62065) 광주서구풍암순환로○○○,
106-2002
폐문
부재
◉대구지방법원공고제2023-8호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근무기간
비상임관리위원
김원대
1968.11.03.
2023.07.01.
2023.07.01.~
2026.06.30.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관인 등록 공고
□ 관인 등록 사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7월 1일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3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신설
○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일정항
등대
34°21′37.0″N
126°59′07.0″E
Fl(2) W 6s
16
9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8.2
2023.7.14.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교육부공고 제2023-28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 등의 교육환경의 정화와 관련하여 유해업소 제외시설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범위를 타법 시행령 조문 인용으로 허용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함
 아울러, 별표 3의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에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
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자격조건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 등의 교육환경 정화와 관련해 유해업소 제외시설로 추가 되는 ‘휴게음식점업’의 허용되
    는 영업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인용(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 추가(안 제12조의2제1항)
 다. 별표 3에 10.의 자격기준란 제10호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jjumi712@korea.kr
  - 팩스 : 044-203-67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4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민ㅇ재             서울시 종로구 종로56길 3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3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탁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3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47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8. 3.(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5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
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번지
49,975
314
31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3-902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46호(2023. 07. 1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0호(「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일자 : 2023년 7월 19일   공고일자 : 2023년 7월 20일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기관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공고일자 변경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20일부터 2023년 8월 29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3-90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46호(2023. 07. 1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1호(「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일자 : 2023년 7월 19일   공고일자 : 2023년 7월 20일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공고일자 변경
기관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기관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20일부터 2023년 8월 29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5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154-1
53,199
6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행정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80 
13,954
2,336
고시일
∼ 
2024.10.31.
별동
증축
오수처리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174, 산229 
2,339,343
104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증축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397-1, 331-1, 398, 330-1, 
399-1, 955-1
3,304
958.24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보관시설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195, 200
17,154
182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저장탱크
증축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 
황룡동 1
1,862,688
540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차양대
증축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
404,258
96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기계실 증축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
1,218,888
1,430
고시일
∼ 
2023.12.01.
별동
증축
유류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마좌리 
46
6551
5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
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2호)”를 법인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
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영신금속공업(주)         - 업체명 : 주식회사 와이엠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법인명 변경
          포승공단로118번길 118          포승공단로118번길 118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업체명 : (주)바커케미칼코리아
 - 업종 : 석유화학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                <삭제>            지정취소
             연로 34
 - 적용기준 : 제2호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KEEP30팀 : 052-920-0383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55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7-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7-15
6ff746b127024fada144c2f36cf8c4a3
482420c2bc4003ee6d6a1ff7699a7b88
7fca4746f66e256a95db5a8bd7c290fd
2023-07-14
55ac30f542bb3f5176a94232d97cf2b8
fa1faf0a35fedd0aa4346d31069fe023
caeab5e60ec0c122d56b98450b1bf194
2023-07-13
88cb125b3729b0c7ef086f8766ef0e74
b2e8ee146042dda4936cd4ba9f1a6bfc
23d6494a4ed7b11c39a9f2c119d1ed94
2023-07-12
33187b4e728bf9e171f90e7e9de580ad
404983a9688aa9c43535b535ec312bb0
9cdc7e5fe7b3280711531ba00032a713
2023-07-11
e90b60ad85e84d6b7e979db6f89cfd23
4852f69cdc41132ff1cbcd19c69c81d9
919b8344f0313f828f96948a59c8b6d4
2023-07-10
a936059411d6c9fc7c13c7a3f5090c47
e45ff73a3a6068471887ca706c0c5de0
fe282f4836373c7035247712602c724c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3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43, 244(2018. 12. 28.)호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장평-간평1)
1. 공사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455)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고용노동부고시제2023-42호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
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3.7.31.(월)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7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37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716
인동 잉곳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790
니켈 크로뮴 전열재 분석방법
개정
KSD1823
철 및 강 — 알루미늄 함유량 정량 방법
개정
KSD1836
백금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88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코발트 정량방법
개정
KSD2031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베릴륨 정량 방법
개정
KSDISO11433
니켈 합금 — 타이타늄 함유량의 정량 — 다이안티피
릴메테인 분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DISO13756
보석류 은 합금의 은 정량 — 염화소듐 또는 염화포
타슘을 이용한 부피(전위차 적정)분석법
개정
KSDISO15349-2
비합금 강 — 저탄소 함유량의 정량 — 제2부: 유도
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예열과 함께)
개정
KSDISO4496
금속분말 — 철, 구리, 주석 및 청동 분말의 산 불용
성 물질 함유량의 정량
개정
KSDISO18632
합금강 — 망가니즈 정량 — 전위차 또는 육안 적정
법
ㅇ KSDISO153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4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86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716 : 표준명 및 용어 수정, 5.2 c) 수식 오기 수정 등 
  ㅇ KSD1790 :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용어 수정(니켈디메틸글라이옥이심 → 니켈다이메틸글라
이옥심) 등
  ㅇ KSD1823 : 표준명 및 용어 수정, 정량 범위 및 수식 오타 수정 등
  ㅇ KSD1836 : 표준명 및 용어 수정, 인용표준 추가, 부분적인 내용 보완 등 
  ㅇ KSD1886 : 표준명 및 용어 수정(정색 → 발색) 등
  ㅇ KSD2031 : 용어 수정(볼링 → 보링) 및 부분적인 내용 보완 등 
  ㅇ KSDISO11433 : ISO11433:2020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ISO13756 : ISO13756:2015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ISO15349-2 : ISO15349-2:2021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ISO4496 : ISO4496:2017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ISO18632 : ISO18632:2018 개정내용 반영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9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지정유형
명칭
소유자
핵심
완충
합계
4필지
4,402,851 4,402,851
-
-
-
-
1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산141-1임야1,678,017 1,678,017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팔공산(국)산림청
2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산141-3임야
743,802
743,80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팔공산(국)산림청
3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산141-4임야1,868,297 1,868,297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팔공산(국)산림청
4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74
임야
112,735
112,73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팔공산(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4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45, 246(2018. 12. 28.)호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장평-간평2)
1. 공사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455)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5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47, 248(2018. 12. 28.)호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장평-간평3)
1. 공사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455)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42호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주)디비메탈, (주)SIMPAC, 태경산업(주) 3개사는 2022년 5월 25일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22일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4호)를 하고, 무역위
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3년 5월 11일 의결하고, 2023년 5월
19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령 제1007호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법령 확인 안내>
동 부과 규칙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 → 공고 →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