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제2025-8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한 ｢출
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송명령 절차 및 그 밖에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1
◉범일초등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범일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범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2. 공인명: 범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3. 최초 사용일: 2025년 3월 3일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범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환경부고시제2025-4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태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환경부장관
태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0.03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8
59
1
신설1
공공시설
소계
8
8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
보호및안전시설
소계
3
3
-
대피소
1
1
-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증식․복원시설
소계
-
1
1
증식․복원시설
-
1
1
신설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13
13
-
공중화장실
6
6
-
야영장
1
1
-
자동차야영장
1
1
-
전망대
2
2
-
휴게소
3
3
-
문화시설
소계
1
1
-
자연학습장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3) 증식‧복원시설
     □ 증식‧복원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
-
-
-
-
변경
1개소
4,800
-
-
-
1
자생식물
증식장
강원도태백시소도동
171-1 일원
4,800
20 이하
9 이하
3
신설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3월 7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교통․운수시설
소계
33
33
-
주차장
2
2
-
진입도로
1
1
-
탐방로
26
26
-
헬기장
4
4
1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13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공인 등록 사유: 2025. 3. 1.자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서 신설
□ 최초 사용년월일: 2025. 3. 7.
□ 신규 공인 목록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담당관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5-31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난포지구
연안보전
창원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호안(파라펫 보강) 220m
258
변경
난포지구
연안보전
창원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호안(파라펫 보강) 111m
-호안(전석 보강) 93m
225
◉외교부공고제2025-40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되어 재임하는 기간
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사유에 정부대표 임명 추가 (안 제26조의2)
나. 정부대표 재임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 (안 제26조의3)
   -「국가공무원법」의 무보직 관련 조항에 맞춰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12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 목표
  ○ 인천교육 수요자에게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급변하는 교육행정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앞서가는 교육행정여건 조성 및 인천교육의 토대 마련
  ○ 기존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건축으로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지)
  다. 대지면적: 부지 24,785㎡
  라. 주요시설
     - 신청사: 연면적 26,272㎡(지하 2층, 지상 9층)
     - 리모델링: 정보센터, 별관동 직장어린이집 등 조성
  마.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바. 총사업비: 1,127억 원(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포함)
3. 공사비 및 재원 조달 계획
  가. 공 사 비: 1,127억 원
  나. 재원조달 계획: 전액 자체예산(교육비특별회계)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
설계공모/
기본및실시설계
공사착공및준공
신청사입주
  
5. 시 행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6. 발주방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7.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청사의 규모,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후 별도계획 수립 후 유지관리 
시행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 ‧ 중 ‧ 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
  ○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교육의 중심지로 변화
  ○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기대
  ○ 최신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중심지를 조성하여 
교육수요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역 공동체 공간 마련
10.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032-320-0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266호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형 정의 수정(안 제1조의2)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 방법 외 신고를 통한 진입이 가능해짐
에 따라, 해당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의에 ‘신고’ 를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추가(안 제8조)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
록 변경함에 따라(방송법 제9조)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절차 규정에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를 추가함


다. 여러 개 채널을 겸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적용 기준 세분화(안 제13조의3)
 동일인이 여러 개의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요건의 자
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자본금 적용 기준을 방송사업유형별로 세분화


라. 기존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조문에 신고 추가
 (안 제17조, 제52조, 제57조, 제66조의3, 제66조의6)
 등록 취소, 장애인 시청 지원,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 편성
비율 적용, 재산상황 공표, 고유식별번호 처리 등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
는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함


마. 그 외 단순 조문 정비(안 제4조)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같은조 제9항에서 각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9항의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부분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bachman@korea.kr
  - 팩스 : 044-202-6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 202 - 6532, 팩스
044-202-60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화에 따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포함될 내
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의 체계성·연계
성 확보를 위한 조문 재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세부사항 명시(안 제23조의3 제1항)
      * (1호) 가뭄 대비를 위한 수자원시설 현황 및 효율적 활용
      * (2호) 가뭄 대비 장비 확보 및 자재·물자 비축
      * (3호)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 (4호)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
      * (5호)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 (6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생활수·먹는물 분야, 농업·공업용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사·중복되는 조문 재정비
(안 제24조)
다. 특별시·광역시는 자치구를 포함한 가뭄대비 대책 수립 가능(안 제23조의3 제2항)
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간소화(안 
제2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8호
                (기후재난관리과)
  ○ 전자우편 : lee26688@korea.kr
  ○ 팩스 : 044-205-87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전화 044 - 205 - 6361, 팩스 
044-205-8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67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제21조)
  1)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
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나. 갯벌복원사업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제22조)
  1) 갯벌복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uniquemsh@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27)로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210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
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항,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사
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 공사계획인가
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같은 법 제13
조(청문) 제1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진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총 13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1. 아래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바,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당진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당진그린에너지
    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4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울산 에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울산에코에너지
    ②                주소       울산 울주군 청량읍 상개로 63-76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천안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천안삼영그린에너지
    ③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79길 31       사유    제1항 제2호

   당사자               사업명      당진 미래그린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미래그린에너지
    ④                주소        충남 당진시 대덕1로 45 204호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대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대산연료전지
    ⑤                주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07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아산 UHF 그린1호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유에이치에프
    ⑥                주소        경기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80        사유    제1항 제2호

   당사자               사업명      금산 애코밸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디에스티
    ⑦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9길 26 3층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중흥아산1호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중흥에너지
    ⑧                주소      경기 시흥시 수인로3077번길 21 2층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인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유진 바이오에너지
   ⑨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906호    사유   제1항 제2호

  당사자                사업명      인천식품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아이에코에너지
   ⑩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 615호    사유   제1항 제2호

  당사자                사업명     광주 라온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라온에너지
   ⑪                   주소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 62 301호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영월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영월그린에너지
   ⑫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6 10층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안성 신양복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성월에너지
   ⑬                   주소     경기 안성시 중앙로 425번길 43        사유   제1항 제2호

        실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044-203-4591,
         주소                                      전화
                       정부세종청사 13동                        4592, 4594, 4595
               2025.3.18.(화) 14시-17시 (당사자 ①~⑥)           정부세종청사 13동
   청문    일시                                      장소
               2025.3.19.(수) 14시-17시반(당사자 ⑦~⑬)           중회의실3(627호)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TF
        주재자                        김정두 법무TF 팀장 (당사자 ①~⑥)
               성명 및 직위
                                   정세정 행정사무관 (당사자 ⑦~⑬)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청문기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23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
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 결과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          참여제한 2년,
   주식회사
                                  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재부가금
  씨엔에프에이
                    매장형 샌드위치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97,900,000원
                   자동제조 장비 개발     포기                    참여제한 2년,
    최성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         제재부가금
                                  조제1항제4호)              19,580,000원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담당자      송하나
     전화번호    044-201-2122   팩스번호   044-868-7798 전자우편 shn0518@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제출인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 관리인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소속
(해당 시 작성)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0000. 00. 00.
 통보받은 날

  증거 서류

  재검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희망 기관(택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첨부서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의견검토
                  제출서 접수 및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2 -
(4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

  관을 선택합니다.




                                    - 3 -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계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전체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정부지원    기관부담
                                                               합계
        해당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

 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4 -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27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
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
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
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과태료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구체화 (안 제35조)
 1)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설치ㆍ
   운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
 2) 보조인력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규정
 3) 법률로 상향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 규정 등
 4)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미조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의 기간, 절차, 방법 규정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시행 기간 유예(‘26. 3. 27.) 및 기존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시행 유예(’27. 3. 27.)
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안 제56조,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
지털포용정책팀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 202 - 615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1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생태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기타
용수
봉황천
(지방)
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
명암리515
0.01
2025.04.06.~
2030.04.05.
2
금강
(국가)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
원동리881
3
갑천
(국가)
대전광역시유성구
봉산동971-11
4
미호강
(국가)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
세종리23-245
5
금강
(국가)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
세종리551-25
6
금강
(국가)
충청남도공주시옥룡동
421
7
유구천
(지방)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
동대리451-22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진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용담면*로*
환경개선
용수
금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용담면
송풍리1258번지일원
630
2025.05.18.~
2030.05.17.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531호(2014.11.26.) 및 제2014-567(2014.12.15.)호로 고시
된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호
선
남해
~
철원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541,256
경상남
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문의리, 
화전리
8.65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호
선
남해
~
철원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553,359
경상남
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문의리, 
화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14년 ∼ 2025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2
1112-1
묘
묘
295 
332 
국토교통부
국
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3-1
1113-3
답
답
195 
324 
국토교통부
국
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1
1111-1
답
답
3,256 
3,141 
국토교통부
국
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3
1993
도
도
208 
208 
국토교통부
국
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69-1
1069-3
전
전
32 
67 
국토교통부
국
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2
1992-1
도
도
224 
260 
국토교통부
국
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70
1070
대
대
30 
30 
국토교통부
국
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81-2
1081-7
도
도
314 
298 
거창군
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75-1
1075-2
임
임
198 
256 
국토교통부
국
1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75
1075
임
임
662 
662 
국토교통부
국
1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74-1
1074-3
전
전
1,049 
1,086 
국토교통부
국
1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74-1
　
전
　
107 
국토교통부
국
1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73
1073
임
임
1,600 
1,600 
국토교통부
국
1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39-3
1039-3
전
전
245 
245 
국토교통부
국
1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39-2
1039-2
도
도
96 
96 
국토교통부
국
1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5-6
1045-9
임
임
2,837 
3,048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1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38-3
1038-3
도
도
116 
116 
국토교통부
국
1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0-2
1040-2
도
도
53 
53 
국토교통부
국
1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5-2
1045-2
임
임
103 
0 
최*철
2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1-2
1041-2
도
도
50 
50 
국토교통부
국
2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2-2
1042-2
도
도
96 
96 
거창군
공
2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1-1
1041-1
답
답
1,319 
1,319 
국토교통부
국
2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2-1
1042-1
답
답
1,769 
1,769 
국토교통부
국
2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4-1
1044-7
답
답
10 
151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2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4-6
　
답
　
3 
0 
최*규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2
2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43
1043-1
답
답
39 
70 
국토교통부
국
2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69
1969-1
구
구
1,180 
1,170 
농림수산
식품부
국
2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8
산258
임
임
298 
298 
국토교통부
국
2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988
988-1
전
전
189 
260 
국토교통부
국
3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989
989-2
전
전
24 
43 
국토교통부
국
3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984-1
984-3
도
도
119 
138 
거창군
공
3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990
990-2
전
전
474 
514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