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펜스 모양            흡-139호
 유흡착재        (ARINO-HNS, OIL GEL   (`07.01.02)
                  BOOM-대형)
                    쿠션 모양
 유흡착재        (ARINO-HNS, OIL GEL    흡-143호
                      PACK)        (`07.01.02)

 유처리제                 일반형            처-24호
                   (HI-CLEAN)      (`07.01.02)
                      농축형            처-38호
 유처리제            (ARINO-CONC.      (`07.01.02)
                     CLEAN)
 유처리제                 일반형            처-49호
                (NANO 황토“수”)       (`07.01.02)
 유겔화제                 분말형             겔-6호
               (ARINO-ALL GEL)     (`07.01.0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의 규정에 의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현행화하고자 하오니, 문의처(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통신관리계 황의경 주무관 ☎
02-2680-1880)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1.. 07.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법인>

 연번     허가증 번호              명칭             법인성격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1    1986-31-0001      한국쉐어가이드           사단법인      이**   서울시 강남구     1986.01.09.
  2    1996-31-0002     이십일세기프론티어          사단법인      김**   서울시 구로구     1996.03.04.
  3    1990-31-0001      방송제작인협회           사단법인      심**   서울시 강서구     1990.10.24.
  4    1994-31-0002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사단법인      한**   서울시 서초구     1994.11.29.
  5    1997-31-0003      전자·정보인협회          사단법인      나**   서울시 강남구     1997.07.07.
                       국민방송 실현을 위한
  6    2000-31-0003                        사단법인      김**   서울시 마포구     2000.06.19.
                          시민모임
  7    2000-31-0005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사단법인      문**   서울시 강남구     2000.09.04.
  8    2000-31-0008      일삼구사포럼            사단법인      전**   경기도 성남시     2000.11.16.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9    2000-31-0010         소리             사단법인      이**   경기도 성남시     2000.12.15.
                          인터넷방송
                       한국비디오저널리스트협
 10    2001-31-0004                        사단법인      안**   서울시 구로구     2001.05.29.
                           회
                       월드와이드 씽크탱크,
 11    2001-31-0005                        사단법인      박**   서울시 광진구     2001.07.26.
                     인터넷지식정보연구원
 12    2001-31-0010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사단법인      임**   서울시 강남구     2001.11.30.
 13    2001-31-0011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중구     2001.08.17.
                    한국콘텐츠신디케이션협
 14    2001-31-0012                        사단법인      신**   서울시 송파구     2001.11.22.
                          회
                    한국디지털콘텐츠제작자
 15    2001-31-0014                        사단법인      이**   서울시 서초구     2001.12.28.
                         협회
 16    2002-01-0002  한국청소년수련협회             사단법인      최**   전라남도 신안군 2002.05.06.
 17    2002-31-0003   삼차원영상협회              사단법인      안**   서울시 서초구 2002.05.14.

                                          602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법 제32조 개정)에 따라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
(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나. 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
항제3호에 따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
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전화 044-201-5121 , 팩스 : 044-868-83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종사자 자격 준수사항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급증하는 광역교통수
요에 대응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
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9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전화 044-201-5121 , 팩스 : 044-868-8376)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제로에너지임대리츠2호의 종류주 100%를 매입하여 운용
6. 영업등록일 : 2020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내에서 생산된 소금과 수입되는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고, 소금 품질검사 합
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금의 포장·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국내산은 “생산 연월”을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입산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표시기준을 통일하여 규제
완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1조제7항 및 제53조제4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597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소금의 품질검사 항목 중 “총염소”
삭제(안 별표 3)
라. 현행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국가통합
인증마크를 도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도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안 별표 4)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안)의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제12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하
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장비의 성질, 특성
등을 고려한 시험설비 등이 유사한 류(類)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
위를 신설하고 표준규격 개발이 완료된 장비 중 공기호흡기를 인증대상 장비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
정을 정비하고자 함


                                      598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장비별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방식을 장비의 성질, 특성, 시험설비 등을 고려한 류(類)별
지정방식으로 변경해 인증기관 지정절차의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함(별표1)
나. 공기호흡기를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추가함에 따라 시험설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 별표6)
다. 인증기관 지정심사 관련 조문인 제10조·제11조·제12조를 삭제하고 당해 조문의 내용을 별도의 예
규로 정비함(안 제10조·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
기획과
     - 전자우편 : jyh790507@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88,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1-1호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변경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7일
                 농촌진흥청장
1. 변경사유
○ 현재의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은 과거의 농과대학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된 대학의 학제 반영이 미흡
○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등 연구직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변경할 필요
가 있음
2. 변경내용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제2차(전공) 시험과
목 일부 변경

                                          599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601
형식승인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종  류
형  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오일펜스
고형식 A형
(ARINO FENCE-A형)
오-15호
(`07.01.02)
업체명
대일화학공업사
㈜대일씨앤티
오일펜스
고형식 B형
(ARINO FENCE-B형)
오-16호
(`07.01.02)
유흡착재
매트 모양
(ARINO-PAD)
흡-40호
(`07.01.02)
유흡착재
매트 모양
(DL-A)
흡-80호
(`07.01.02)
유흡착재
롤 모양
(ROLL-C)
흡-81호
(`07.01.02)
유흡착재
펜스 모양
(ARINO-OIL SORB)
흡-100호
(`07.01.02)
유흡착재
쿠션 모양
(ARINO-OIL 
ABSOBENT)
흡-101호
(`07.01.02)
유흡착재
로프 모양
(ARINO-ROPE S)
흡-109호
(`07.01.02)
유흡착재
펜스 모양
(ARINO-POWER OIL 
BOOM)
흡-110호
(`07.01.02)
주소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60-15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 61
유흡착재
매트 모양
(ARINO-PAD-S)
흡-111호
(`07.01.02)
유흡착재
펜스 모양
(ARINO-HNS, OIL GEL 
BOOM-소형)
흡-138호
(`07.01.02)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7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취소및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취소및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취소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대일화학공업사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60-15
오일펜스
고형식 A형
(ARINO-FENCE-A 
MINI)
오-54호
`20.12.30
취소
2
대일화학공업사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60-15
유흡착재
쿠션 모양
(ARINO-OIL GEL 
PACK)
흡-130호
`20.12.30
취소
3
대일화학공업사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60-15
유처리제
일반형
(HI-CLEAN2)
처-47호
`20.12.30
취소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변경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602
유흡착재
펜스 모양
(ARINO-HNS, OIL GEL 
BOOM-대형)
흡-139호
(`07.01.02)
유흡착재
쿠션 모양
(ARINO-HNS, OIL GEL 
PACK)
흡-143호
(`07.01.02)
유처리제
일반형
(HI-CLEAN)
처-24호
(`07.01.02)
유처리제
농축형
(ARINO-CONC. 
CLEAN)
처-38호
(`07.01.02)
유처리제
일반형
(NANO 황토“수”)
처-49호
(`07.01.02)
유겔화제
분말형
(ARINO-ALL GEL)
겔-6호
(`07.01.02)
연번
허가증번호
명칭
법인성격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1
1986-31-0001
한국쉐어가이드
사단법인
이**
서울시강남구
1986.01.09.
2
1996-31-0002
이십일세기프론티어
사단법인
김**
서울시구로구
1996.03.04.
3
1990-31-0001
방송제작인협회
사단법인
심**
서울시강서구
1990.10.24.
4
1994-31-0002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사단법인
한**
서울시서초구
1994.11.29.
5
1997-31-0003
전자·정보인협회
사단법인
나**
서울시강남구
1997.07.07.
6
2000-31-0003
국민방송실현을위한
시민모임
사단법인
김**
서울시마포구
2000.06.19.
7
2000-31-0005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사단법인
문**
서울시강남구
2000.09.04.
8
2000-31-0008
일삼구사포럼
사단법인
전**
경기도성남시
2000.11.16.
9
2000-31-0010
장애인을위한사랑의
소리
인터넷방송
사단법인
이**
경기도성남시
2000.12.15.
10
2001-31-0004
한국비디오저널리스트협
회
사단법인
안**
서울시구로구
2001.05.29.
11
2001-31-0005
월드와이드씽크탱크,
인터넷지식정보연구원
사단법인
박**
서울시광진구
2001.07.26.
12
2001-31-0010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사단법인
임**
서울시강남구
2001.11.30.
13
2001-31-0011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중구
2001.08.17.
14
2001-31-0012
한국콘텐츠신디케이션협
회
사단법인
신**
서울시송파구
2001.11.22.
15
2001-31-0014
한국디지털콘텐츠제작자
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서초구
2001.12.28.
16
2002-01-0002
한국청소년수련협회
사단법인
최**
전라남도신안군
2002.05.06.
17
2002-31-0003
삼차원영상협회
사단법인
안**
서울시서초구
2002.05.1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민법제37조(법인의사무의검사, 감독)의규정에의거관련업무수행을위한주된사무소의소재
지를현행화하고자하오니, 문의처(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통신관리계황의경주무관☎
02-2680-1880)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 01.. 07.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법인>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8   2002-31-0012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사단법인     최**   서울시 동대문구 2002.11.08.
                     한국정보통신영재교육협
 19   2002-31-0013                  사단법인     이**   서울시 관악구     2002.11.08.
                          회
        2002-31-
 20                   컴퓨터정보기술협회     사단법인     손**   서울시 구로구     2002.11.14.
          0014
 21   2003-31-0003    한국아이티청소년단     사단법인     남**   서울시 강남구     2003.05.01.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협
 22   2003-31-0007                  사단법인     이**   서울시 금천구     2003.08.04.
                           회
 23   2003-31-0010     민주정보경영포럼     사단법인     김**   서울시 영등포구    2003.12.29.
 24   2003-31-0011   한국소프트웨어공학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송파구    2002.04.28.
 25   2003-31-0012   한국음성콘텐츠산업협회    사단법인     구**    서울시 마포구    2003.06.10.
 26   2003-31-0013    인터넷중독클리닉센터    사단법인     김**    서울시 서초구    2003.11.03.
 27   2004-31-0007     장애인정보문화원     사단법인     김**    서울시 종로구    2004.10.20.
 28   2005-31-0001     대한씨에이이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금천구    2005.03.19.
 29   2005-31-0002   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사단법인     신**    서울시 강남구    2005.06.24.
 30   2005-31-0003      위피진흥협회      사단법인     임**    서울시 강남구    2005.03.24.
 31   2006-31-0003    자국어인터넷컨소시엄    사단법인     천**    서울시 서초구    2006.04.13.
 32   2006-31-0004       유뱅킹포럼      사단법인     전**    경기도 성남시    2006.11.24.
        2006-31-
 33                  한국시맨틱정보기술협회    사단법인     한**   서울시 강남구     2006.11.30.
          0005
        2006-31-     한국교사컴퓨터동호회연
 34                                 사단법인     김**   서울시 영등포구 2006.12.01.
          0006            합
        2006-31-
 35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강남구     2006.04.25.
          0008
        2006-31-
 36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사단법인     오**   서울시 송파구     2007.05.04.
          0003
 37   2007-31-0008    유비쿼터스부천포럼     사단법인     이**   경기도 부천시 2007.09.11.
 38   2008-31-0002       하심미래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중구  2008.02.12.
 39   2008-31-0003      선진미래연대      사단법인     윤**   서울시 영등포구 2008.10.06.
                     한국방송통신융합서비스
 40   2010-31-0007                  사단법인     박**   경기도 수원시     2010.06.03.
                       협회
 41   2011-31-0001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단법인     홍**   서울시 영등포구 2011.02.14.
 42   2011-01-0008  한국스마트산업협회       사단법인     서**    인천시 부평구 2011.08.31.
                   한국인터넷영상콘텐츠협
 43   2012-31-0002                  사단법인     주**   서울시 강남구     2012.06.14.
                        회
                   한국차세대아이티융복합
 44   2012-31-0007                  사단법인     박**   서울시 종로구     2012.11.07.
                      산업협회
 45   2013-31-0029 융합형콘텐츠산업포럼       사단법인     서**   경기도 성남시     2003.12.26.
 46   2015-31-0004  한국미디어교육협회       사단법인     류**   서울시 서대문구    2015.03.12.
 47   2015-31-0004  소프트웨어교육협회       사단법인     서**    서울시 금천구    2015.04.17.
 48   2016-31-0002  미래창조한반도포럼       사단법인     조**    서울시 강남구    2016.03.1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0-86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603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1-5호
                   서울 수유동 486-1253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1253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강북구 수유동 486-1253 번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1253번지
 ○ 대지면적 : 151.00㎡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 218.51㎡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0.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유동 486-1253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수유동 486-1253번지
  ② 대 지 면 적 (㎡)                                    151.00
  ③ 건 축 면 적 (㎡)                                    85.71
  ④ 건축 연면적 (㎡)                                     218.51
  ⑤ 건 폐 율 (%)                                      56.76
  ⑥ 용 적 률 (%)                                      144.71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3층
                                  전용 27.60㎡ :   1가구
   ⑦
                  공공임대            전용 32.93㎡ :   1가구
  주택     주택
                 (행복주택)           전용 37.90㎡ :   1가구
  규모     형별                       전용 40.31㎡ :   1가구
                    계                             총 4가구


                                          605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⑧ 사 업 기 간                        2019.10 ~ 2021.12.
  ⑨         지상주차장                               1 대
 부대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⑫
         공공      27.60         1            27.60      15.87       43.47
 단위
         임대      32.93                      32.93        18.93      51.86
 세대              37.90                      37.90        21.79      59.69
         (행복
 면적              40.31                      40.31        23.18      63.49
         주택)


◉대구광역시고시제2020-390호
            대구도시철도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18호(2018.10.30.)로 사업계획 승인된「대구 도시철도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3-18번지(죽전네거리) 일원
나. 규모 : 죽전정거장 출입구 2개소 신설(B=6m~8m, L=155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있음)
가. 주소
 - 기존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동 1가 1번지)
 - 변경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기존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2021년 6월 30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
  경없음)

                                   60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사 건 명 : 어선 동거북호·어선 명지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0-010호)
2. 피요청자 : 김**(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2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명지호가 2018년 9월 28일 04시 38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등표로부
터 284도 방향 약 2.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1분 02초⋅동경 127도 02분 50초 해상에서 동거북호와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동거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명지호가 부적절한 등화를 켜고 정박하던 중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고 적절한 피항협
력동작을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항상 철저히 경계하
고, 적절한 등화표시를 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9894호(2020. 12. 9.)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42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보 32쪽, 31~36행
 ◇정정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정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04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
  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63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에스에스이티
2. 대 표 자 : 정경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58길 41(대천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52호
5. 취소일자 : 2020. 12. 31.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논산시공고제2021-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목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논산     가야곡    조정         541-4   임야    883          883   논산시
                                                                  제1호다목
                                                                   (시도)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
  과(041-746-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21-3호
                             환경관련업 등록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된 사업자를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7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사 업 자 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대기
신규                            전라남도 여수시
         ㈜에코앤테크        김용문                     환경전문공사업        2020.12.28.
등록                              화산3길 8
                                                (제40호)
 ※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상             훈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방송통신위원회                   김장순               녹조근정훈장
                                                         2020. 12. 31. 수여
                                                                 대 통 령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승득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홍선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영직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태홍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문재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윤규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문수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은희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최현실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종호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동규              홍조근정훈장
           前 서울특별시                     故 박경서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재명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염흥섭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복남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조성률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건두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태근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최한준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석영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도한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형남기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나학균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순복              녹조근정훈장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