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방송심의2국) ① 방송심의2국에는 정보교양채널팀, 연예오락채널팀, 방송광고팀을 둔다.
 ② 정보교양채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승인사업자 제외)ㆍ인터
 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승인사업자 제외)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
 한 사항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5.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연예오락채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승인사업자 제외)ㆍ인터
 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승인사업자 제외)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방송사업자의 유사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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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방송광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품소개와 판매전문 방송내용(상품소개와 판매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포함)의 심의
 에 관한 사항
 2. 방송광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광고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광고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제12조(통신심의국) ①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불법정보팀, 법질서보호팀, 청소년보호팀 및 유
 해정보팀을 둔다.
 ②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심의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통신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통신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통신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신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통신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통신 모니터요원의 선발ㆍ운용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0. 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통신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2.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13. 통신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통신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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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인 정보 침해, 금융 등 경제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상표권 침해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법질서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의약품 관련 불법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국가 법익 침해 관련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불법정보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매매, 음란ㆍ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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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유해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폭력ㆍ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정 계층의 차별ㆍ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ㆍ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4.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에 관한 사항
 5.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국) ① 권익보호국에는 정보건전화팀, 조사연구팀 및 민원상담팀을 둔다.
 ② 정보건전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전한 방송ㆍ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송ㆍ통신 미디어 교육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방송ㆍ통신 미디어 교육홍보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방송ㆍ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 전개에 관한 사항
 5. 시청자ㆍ이용자 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운영, 보급, DB구축ㆍ관리, 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불법ㆍ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청자ㆍ이용자 대상 교육홍보ㆍ캠페인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권익보호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사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송ㆍ통신 심의에 관한 법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심의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방송ㆍ통신 심의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6. 방송ㆍ통신 내용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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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청자ㆍ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8. 연구결과 보고서 및 자료(위원회 연감 포함)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의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
 10. 관련 학술행사(국제행사 포함)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련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④ 민원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ㆍ통신 내용 민원 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방송ㆍ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상담, 제도이용 안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
 항
 5. 소관 민원 통계의 관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처리 안내전화ㆍ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인터넷피해구제센터) ①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는 권리보호기획팀, 권리침해대응팀 및 분쟁조정
 팀을 둔다.
 ② 권리보호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홍보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한 이용자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무 관련 자료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공통업무의 주관 및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권리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결과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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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6.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명예훼손분쟁조정전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분쟁조정 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종결절차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결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역사무소) ① 사무총장 밑에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 지역사무소를 둔다.
 ②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 및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터넷 제공사업자와의 업무협의 및 실무책임자 회의
 에 관한 사항
 3. 소관 지역 주재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
 4. 소관 지역 명예훼손분쟁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관 지역 민원의 접수, 이송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지역 사무소 직인의 관리, 문서의 수발ㆍ통제
 7. 사무소 청사 및 차량의 관리, 보안업무
 8. 소관 지역 사무소의 회계 및 경리
 9. 소관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의 지원
 ③ 지역사무소의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직무대행) ① 사무총장이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장, 국장, 소장 또는 팀장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행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자를 지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기간은 피대행자의 사고가 종료될 때
 까지로 한다.
제17조(연구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업무분야별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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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② 연구위원은 소속 실ㆍ국장 등을 보좌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필요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시기구) 위원장은 전문분야의 업무 및 기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제20조(보칙) 이 규칙 외에 사무처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사팀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실 국장”을 “실 국 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
                          정원표(제6조 관련)
           총계                                       173
          사무총장                                       1
         일반직 계                                      172
           1급                                        2
           2급                                        7
           3급                                        25
         4급 ~ 7급                                    138
[별표 2]
               지역사무소 명칭,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제15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업무관할구역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원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일원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원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
     강원사무소           춘천시                   강원도 일원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90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30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가. 부과대상물품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922.11.1000호, 2922.12.1000, 제2922.13.1000호)
  나. 덤핑방지관세율 : 4.36~21.79%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3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면세물품의 지정면세점
  판매한도와 제주도여행객 구입한도를 종전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600
  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면세점이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여행객 1인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 이
  하의 금액으로 정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 이용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면세물품의 면세점 판매한도와
  제주도여행객 구입한도를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의 금액에서 6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js641518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33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4-12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한민족평화 등록제69호              대표     이익균(37.4.29) 송춘한(24.10.30)
   통일전국 (07.4.25) '14.12.4 단체주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원도 춘천시 서면
    노인회                              71-9       박사로 233-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2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
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내용
            KGS AC415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감리 기준          개정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개정
 고압가스안전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관리법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KGS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개정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개정
  액화석유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가스의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기준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개정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업법 KGS FU432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개정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4)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환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5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환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법’)」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
  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內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
  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이상으로 특정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조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환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6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환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법’)」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
  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151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2. 주요내용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內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
  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이상으로 특정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조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88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행정처분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자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종목
                                    ㅇ국가기술자격증 3회 대여
                                      - 신일에스앤지㈜에 자격증 대여
                 서울시 도봉구 건설재료           (대여기간 ‘12.05.01 - ’12.05.31)
 문병윤 90.03.25 우이천로44길7 시험 자격취소 - ㈜태경에 자격증 대여
                  (쌍문동) 기능사             (대여기간 : ‘12.06.04 - ’12.06.22)
                                      - 엔에치에스건설㈜에 자격증 대여
                                        (대여기간 : ‘12.08.01 - ’13.05.16)
□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유의사항
 자격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1)로 전화주시기 바랍
니다.
                              152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붙임]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고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와 “안전도 확인평가
       방법”을 코드에 반영 <FP112, FP211, FU311 3종>
       - 처리·저장설비에서 사업소경계까지 일정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추후 설
        치되는 보호시설로 인한 안전거리 문제 예방
       - 안전거리 위반 기존시설은 안전성 평가 실시후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 AC415
        후 사용                                                FP112
      ○ 시행규칙 개정내용인 “운반기준 적용 제외 대상”과 “공급자 상호 등 안 FP211
 고압가스 내문 부착 의무화” 코드 반영 <GC206 1종>                           FU111
  분야 ○ “용기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상 FU211
       세기준 마련 <GC207 1종>                                    GC206
       -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 범위가 GC207
        확대된 사항을 코드에 반영                                      총 7종
      ○ LPG용 복합재료용기의 재검사 적용범위 확대 및 국제기준 정합화
       <AC415 1종>
       - 현행의 재검사 기준에 라이너 있는 복합재료용기를 포함
       - 기준 제정시 참고한 국제기준(ISO 11623)과 정합화
      ○ 용기와 소형저장탱크 혼용설치 금지 <FU431, FU432 2종>
       - 공급관리 이원화 및 장기방치로 인한 용기부식과 측도관 파손 등의 사 FS231
        고발생 방지, 이음부 감소로 인한 안전성 강화                           FS232
 LP가스 ○ 시행규칙 개정내용 코드 반영<FS231, FS232, FU431, FU432, FU433 5 FU431
  분야   종>                                                   FU432
       -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를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항시 “환기가 FU433
        양호한” 장소 개정                                          총 5종
       - “공급자“ → ”가스공급자“ 용어 개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6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하고, 활동지원급여로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안 제4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3급인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수행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
  나. 활동지원급여 종류 다양화(안 제17조의2)
    현행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주․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하여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
                               135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36
2014년10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13평균‘13.10
‘14.9
‘14.10 ‘13평균‘13.10
‘14.9
‘14.10
북한강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5
2.8
3.1
2.4
2.7
전항목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4
1.1
1.6
2.7
3.0
2.8
3.0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7
1.1
0.8
3.2
3.6
3.7
2.9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Ⅰa
0.9
1.1
1.2
1.1
2.5
2.5
2.9
2.1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9
1.1
1.4
2.3
2.2
2.6
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0.6
1.7
0.9
3.2
3.0
4.8
3.7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7
0.9
1.0
3.9
3.0
3.2
3.6
〃
달천4
달천
Ⅰb
0.9
0.9
0.7
1.3
2.9
2.6
2.9
3.7
〃
섬강4-1
섬강
Ⅰb
1.7
0.9
0.9
1.2
4.5
3.5
3.6
4.0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1.1
2.5
1.3
5.0
4.0
5.9
5.0
〃
한강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6
1.0
3.7
3.6
3.9
3.7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1
1.7
2.1
1.7
4.7
4.5
4.7
4.7
〃
가양
한강고양
Ⅲ
2.2
1.6
2.1
1.9
4.6
4.6
5.1
5.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1.3
1.9
2.3
5.9
5.0
8.4
9.9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2.4
5.4
2.1
8.4
6.7
9.0
6.7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댐
Ⅰa
0.7
0.9
1.6
1.6
3.3
4.0
5.2
5.6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4
1.2
1.2
4.1
4.6
5.6
4.9
〃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1.8
1.9
1.7
4.7
5.3
5.7
5.3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6
2.4
2.2
5.3
5.8
6.7
6.5
〃
고령
낙동고령
Ⅱ
2.4
3.2
2.6
2.1
6.2
7.1
7.4
6.3
〃
남지
낙동밀양
Ⅱ
2.4
2.3
2.4
1.9
5.1
5.4
6.4
5.5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3
1.5
2.1
1.6
6.0
5.8
6.4
5.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2
1.6
2.0
1.7
5.1
5.5
5.5
5.6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3
1.3
1.4
1.7
5.0
4.3
7.4
6.4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0.4
0.4
0.6
3.4
2.3
2.5
2.5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2.3
5.3
2.1
8.5
7.1
10.5
7.3
〃
남강4-1
남강
Ⅰb
2.4
1.8
3.4
2.4
5.1
5.2
6.3
5.4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5
1.6
2.3
2.0
4.4
4.6
6.3
6.0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8
1.2
2.1
1.0
4.7
3.6
5.4
4.5
전항목불검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
거나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전화044-202-3341·2, 팩스044-202-3963)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97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3-67호,
'13.6.24)」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4년10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0일
환경부장관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37
2014년10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13.10
‘14.9
‘14.10 ‘13평균‘13.10
‘14.9
‘14.10
금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7
0.6
0.5
3.5
3.0
4.3
3.8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1
1.0
4.1
5.0
4.8
4.8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6
2.8
2.5
5.6
6.3
7.0
6.6
〃
공주1
금강공주
Ⅱ
1.9
2.1
2.1
1.8
5.6
5.5
7.0
6.4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7
1.8
1.5
5.9
5.8
6.3
6.0
〃
갑천5-1
갑천
Ⅳ
4.6
2.8
4.3
3.2
10.6
8.3
10.4
10.5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2.1
4.7
2.3
8.4
6.3
9.8
6.7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3
2.9
3.7
7.6
6.3
7.4
8.1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5.6
6.1
3.1
10.6
14.1
12.5
9.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6
2.7
1.7
6.5
6.0
6.1
6.3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3.1
3.9
2.2
11.0
9.0
9.4
7.9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6
0.8
1.3
3.8
2.9
3.4
3.3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2.5
1.5
2.2
6.4
6.5
4.4
5.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2.9
2.3
2.8
6.8
6.4
6.0
6.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4.0
4.2
4.4
8.6
7.4
7.0
6.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3.2
3.5
3.7
7.2
6.6
6.9
7.1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3
1.1
1.5
5.8
4.8
5.1
4.6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2.4
1.9
1.6
5.6
4.7
4.5
4.9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1.5
2.2
1.9
5.6
3.6
5.1
4.0
〃
섬진강
적성
순창
Ⅰb
1.3
1.0
1.1
1.2
4.0
4.6
3.1
3.5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8
0.9
2.8
2.7
3.4
2.8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5
0.7
0.7
3.7
2.8
3.3
3.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4
0.8
0.9
3.4
2.9
3.6
3.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4
0.6
0.6
2.9
2.8
3.3
2.6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5
1.1
1.0
4.3
3.7
4.2
3.0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17호
「녹색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0일
환경부장관
녹색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녹색기업평가에대한공정성을기하기위하여심사단구성및심사위원선정방법을변경(인력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풀)하고, 녹색기업 재지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재지정 신청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며, 녹색
    경영 보고서 내용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투자계획 등의 미등록
    에 대한 지정취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녹색기업 지정 관련 환경청장 재량권 강화(안 제6조의2)
    ㅇ 녹색기업 지정 전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장 등 관련기관에서 들은 의견이 신청기업이 녹색
     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유보하고
     다시 심사
  나. 녹색기업 심사단 등 구성·운영 방법 변경(안 제8조)
    ㅇ 녹색기업 심사단을 환경청장이 추천하는 25인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와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25인 이내의 녹색경영 전문가 등 50인 이내의 전무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
    ㅇ 심사위원은 신청기업의 업종별 해당 분야 전문가 외에 지자체 공무원, 녹색경영 전문기관 등
     의 실무 전문가 수를 확대
  다.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 기업 등에 대한 특례 폐지(안 제9조)
    ㅇ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 시 “우수”로 평가하는 항목 등 우대를 위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기업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
  라.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변경 사전 승인 폐지(안 제13조)
    ㅇ 녹색경영 보고서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폐지
  마. 환경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 지정취소 삭제, 감점 항목 추가(안 제15조)
    ㅇ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투자계획 등의 미등록에 대한 지정취소 관련 규정 삭제 및 미등록에
     대한 감점(10점) 신설(안 별표 2)
     ☞ 감점 배점 조정(안)
                      항 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화학물질 등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0   20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경우 10           10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5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투자계획, 녹색경영계획 이행사항 등을         -    10   신설
                  등록하지 않은 경우
          녹색경영보고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5
         사후관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5
        녹색기업 지정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5
     ※ 감점기간은 신규지정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이고, 재지정인 경우에는 지정기간 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