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항공과관서운영경비       수색구조과관서운영     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
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
                              관한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해상안전과관서운영      수상레져안전과관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
                                    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
                                  을 조정하여 업무의 신속성 및 위원회 운영의
광역수사단관서운영      국제협력담당관관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
                                   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조정함.
국제범죄수사단관서      감사담당관관서운영      3. 의견 제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
                                  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참조:조사연구팀,
                                  전 화:02-732-2398, 팩 스:02-732-2399,
감시과관서운영경비      해양배출물관리과관서         e-mail:kcs2007@naver.com) 으로 제출하여
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방제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김일생 군단장외 13명의 재산등록 및 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고제2007-39호                        2007년 6 월 8 일
업무의 신속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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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성    명:박세흠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10,209                      3,403

     단독주택                       255                         85

     공동주택                      9,954                      3,318                국민임대 포함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
     -일반도로:27개 노선, 3,979m
     -보행자도로:1개 노선, 31m
    ○노외주차장
     -3개소, 3,12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보상          513      374        139            -          -          -            -          -
조성공사          513       -          55        147           144        112           55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4,456    1,465        708       761           761        507        254
용지보상         1,920                 480           -          -          -            -          -
                     1,440 25
조성공사         2,536                 228       761           761        507        254           -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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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마. 사업시행기간:지구지정고시일~2012년12월31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13,000      100.0

            소           계                 218,748       42.7
주택건
설용지         단           독                  22,380           4.4       85세대
            공           동                 196,368       38.3          3,318세대

            소           계                 294,252       57.3          -

            준주거용지                           9,512           1.9
            도           로                  53,575       10.4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포함
            주       차   장                   3,124           0.6       노외주차장
            공           원                 106,618       20.8          문화공원, 근린공원 등
            녹           지                  66,215       12.9          완충녹지, 경관녹지
            학           교                  40,347           7.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시
            유       치   원                   1,000           0.2
설용지
            공 공 청 사                         1,016           0.2
            주       유   소                   1,866           0.3
            종 교 용 지                         2,222           0.4
            문 화 시 설                         1,847           0.4
            사회복지시설                          1,005           0.2
            유       수   지                   8,905           1.2       2개소(근린공원내 1개소 중복결정)
            하수종말처리장                         9,000            -        1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평형
 평      형       블   럭                                                                      층 수    비        고
                                (㎡)          (호)            (인)           (%)        (평)

            계               218,748          3,403          10,209        -          -       -    3.0인/호

     단 독 주 택                 22,380               85          255         -         80이하     -         -

     공 동 주 택                196,368          3,318          9,954         -          -       -         -

                소       계    84,129          1,740          5,220         -          19      -

 60㎡이하          A-1BL        55,045          1,139          3,417         130        19      -    국민임대

                A-2BL        29,084            601          1,803         130        19      -

                                                       73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평형
평     형    블    럭                                                                               층 수      비       고
                            (㎡)             (호)            (인)        (%)            (평)

          소     계           59,648              907        2,721         -           34          -

60~85㎡    B-1BL             44,147              687        2,061      175            34          -           -

          B-2BL             15,501              220         660       160            34          -

          소     계           52,591              671        2,013         -           45          -
85㎡초과                                                                                                        -
          C-1BL             52,591              671        2,013      190            45          -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가감속차로,
          합 계                           -             28            4,010            53,575
                                                                                                     가각 포함

                   계                    -             27            3,979            53,450

                       소계               -              1             159                  350
          대로
                        2              30              1             159                  350

                       소계               -             10            1,916            37,647

                        1             20~25            1            1,000            24,857
일 반       중로
                        2              15              7             522              8,006              -
도 로
                        3              12              2             394              4,784

                       소계               -             16            1,904            15,453

                        1              10              9             917              9,284
          소로
                        2               8              4             639              5,170

                        3              4~6             3             348                  999

                   계                    -              1              31                  125            -
보행자
전 용                    소계               -              1              31                  125            -
도 로       소로
                        3               4              1              31                  125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차장           계                            -                                3,124              노외주차장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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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1    도마교동 193 전 일원                   716

               2    도마교동 203-2 전 일원               1,204

               3    도마교동 142-1전 일원                1,204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6,215                  -

              소 계   -                            16,413

               1    도마교동 608-2 전 일원               5,301

               2    도마교동 199-3 임 일원                368

               3    도마교동 192 대 일원                 1,591

               4    도마교동 189-2 대 일원               1,610
완충녹지                                                                     -
               5    도마교동 159 답 일원                  921

               6    도마교동 126 답 일원                 2,022

               7    도마교동 131-4 전 일원               1,186

               8    도마교동 59 답 일원                  1,652

               9    도마교동 57-2 답 일원                1,762

              소 계   -                            49,802

               1    대야미동 609-15 임 일원               832

               2    도마교동 206 목 일원                 8,419

               3    도마교동 131-4 전 일원               6,518
경관녹지                                                                     -
               4    도마교동 136-4 전 일원               3,664

               5    도마교동 73-3 전 일원                3,543

               6    도마교동 35 전 일원                 22,964

               7    도마교동 산8-1 임 일원                3,862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06,618                     -

              소 계            -                57,949
문화공원
               1    대야미동 496-1 전 일원           57,949

                                    75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소 계            -               35,394

근린공원           1    도마교동 77-4 전 일원           13,562                  -

               2    도마교동 30 답 일원             21,832

              소 계            -                   4,219

어린이공원          1    도마교동 145 전 일원                2,253               -

               2    도마교동 57-11 답 일원              1,966

              소 계            -                   9,056
수변공원
               1    도마교동 78 대 일원                 9,056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1,347              -

유 치 원          1    도마교동 79-1 목 일원                1,000

초등학교           1    도마교동 산 18-5 임 일원             13,060              -

중 학 교          1    도마교동 127 답 일원                13,075              -

고등학교           1    도마교동 82-1 전 일원               14,212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도마교동 205 대 일원            1,016                   -

 ○종교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종교용지           1    도마교동 190 대 일원                2,222

 ○주유소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유 소          1    도마교동 200-6 임 일원              1,866               -

 ○문화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문화시설           1    도마교동 196 대 일원                1,847

 ○사회복지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사회복지시설         1    도마교동 203-3 전 일원              1,005

                                    76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유수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905                    -

                1       도마교동 233-2 답 일원                           5,905
  유 수 지
                2       도마교동 30 답 일원                              3,000            근린공원내중복결정

  ○하수도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공원내
하수종말처리장             1       도마교동 27 답 일원                              9,000
                                                                                           중복결정

  ○준주거용지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필지수(필지)              비       고

  준주거용지         도마교동 187 전                            9,512                   10               -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군포시 당동, 부곡동, 당정동, 도마교동, 둔대동,
기정                                                            23.432                       -
          속달동, 산본동, 대야미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감 0.419㎢
          군포시 당동, 부곡동, 당정동, 도마교동, 둔대동,
변경                                                            23.013               (군포시 도마교동,
          속달동, 산본동, 대야미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대야미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기정면적 근거:건교부고시 제2005-254호(‘05. 8. 4.)
 2) 변경사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책사업 부지로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
      여 군포시 도마교동, 대야미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
      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결정도(1/5,000):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 붙임
자. 개발계획평면도:게재 생략
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카.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 도시과(☎ 031-390-0374) 및 대한주택공사 경
 기지역본부 택지계획팀(☎ 031-250-8243)에 비치

                                             77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분




                                                                                                           제16518호
                 본   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 주소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동
                                                   1/6     구승서
                                                                   14
                                                                   서울 강동구 잠실동 44
                                                   1/6     구돈서
                                                                   아파트 452동 405호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동
                                                   1/6     구광서
                                                                   14

                                                                   대전 중구 대흥동
                                                   1/12    홍성애
                                                                   398-4




                                                                                                           관
                                                                   대전 중구 대흥동
                                                   1/12    구정아
                                                                   398-4
79




     9    도마교동       9       답    1,626    1,626   1/6     구춘서     수원시 화서동 113-28




                                                                                                           보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6     구택서
                                                                   46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동
                                                   1/6     구승서
                                                                   14
                                                                   서울 강동구 잠실동 44
                                                   1/6     구돈서




                                                                                                           2007. 6. 4. (월요일)
                                                                   아파트 452동 405호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동
                                                   1/6     구광서
                                                                   14
                                                                   대전 중구 대흥동
                                                   1/12    홍성애
                                                                   398-4
                                                                   대전 중구 대흥동
                                                   1/12    구정아
                                                                   398-4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분




                                                                                                            제16518호
                 본   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 주소


     10   도마교동       10       대     298     298   1/6     구춘서     수원시 화서동 113-28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6     구택서
                                                                  46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동
                                                  1/6     구승서
                                                                  14
                                                                  서울 강동구 잠실동 44
                                                  1/6     구돈서
                                                                  아파트 452동 405호




                                                                                                            관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
                                                  1/6     구광서
                                                                  동 14
80




                                                                  대전 중구 대흥동
                                                  1/12    홍성애
                                                                  398-4




                                                                                                            보
                                                                  대전 중구 대흥동
                                                  1/12    구정아
                                                                  398-4

     11   도마교동       11       전     387     387   1/6     구춘서     수원시 화서동 113-28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6     구택서




                                                                                                            2007. 6. 4. (월요일)
                                                                  46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동
                                                  1/6     구승서
                                                                  14
                                                                  서울 강동구 잠실동 44
                                                  1/6     구돈서
                                                                  아파트 452동 405호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동
                                                  1/6     구광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