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3번지 일원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
   (전화번호 :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1BL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3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13,500
 ③ 건 축 면 적 (㎡)                          4,034.84
 ④ 건축 연면적 (㎡)                          44,556.03
 ⑤ 건 폐 율 (%)                              29.89
 ⑥ 용 적 률 (%)                             202.52
  ⑦      동수 및 층수              아파트 3개동 (지하2층, 지상6~22층)
             공공임대                   17㎡ 300세대
 주택 주택 (행복주택)                       29㎡ 120세대
 규모 형별                              36㎡ 180세대
               계                     총 600세대
     ⑧사업기간                        2017. 06. ~ 2019. 12
            경로당                        228.81㎡
           보육시설                        342.57㎡
          작은도서관                        258.10㎡
          소셜다이닝                         25.93㎡
            경비실                         19.70㎡
           다목적실                        216.72㎡
  ⑨       관리사무소                        328.21㎡
          사회적기업
 부대 바이크스테이션                             71.98㎡
                                        33.60㎡
 복리      근린생활시설                        143.75㎡
 시설       공동세탁실                        103.95㎡
        전기실/발전기실                       306.68㎡
        기계실/저류조                        570.60㎡
         지하주차장-1                      6,366.66㎡          지하 404대
         지하주차장-2                      8,415.26㎡
         어린이놀이터                        237.08㎡
       외부주민운동시설                        363.40㎡
     ⑩ 공동저수시설                           480 ton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17A㎡    110  17.88 13.99 31.87 19.96 51.83
      공공     17B㎡    184  17.97 13.82 31.79 20.07 51.86
 단위   임대     17C㎡      6  17.95 13.83 31.78 20.04 51.82
 세대   (행복    29A㎡     54  29.78 22.19 51.97 33.27 85.24
 면적         29BS㎡     66  29.93 21.96 51.89 33.42 85.31
      주택)    36A㎡    140  36.02 26.51 62.53 40.21 102.74
             36B㎡     40  36.91 27.90 64.81 41.21 106.02
                               303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1번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7,177㎡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7,177㎡
  다. 건축면적 : 3,631.99㎡
  라. 건축연면적 : 10,789.6㎡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바.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2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장거리 통학으로 열악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용여건 개선과 장거리 통학을 해소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끝.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진해신항초등학교(신항1초)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진해신항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1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상5층, 연면적 : 11,635.06㎡, 건축면적: 4,265㎡
○ 대지면적 : 11,223.10㎡
5.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17.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진해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근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
          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생략
                                     305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7-101호
                      2017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해기사
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필기)                 (면접)
  1      3. 7~ 3. 9    3.18.토     3.18~3.20      3.23.목    3.25.토     3.27.월
  2      6. 5~ 6. 8    6.17.토     6.17~6.19      6.22.목    6.24.토     6.26.월
  3      9. 5~ 9. 7    9.16.토     9.16~9.18      9.21.목    9.23.토     9.25.월
  4     11. 7~11. 9   11.18.토    11.18~11.20    11.23.목   11.25.토    11.27.월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 회별 시행지역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 지역별 시행 장소는 각 회별 공고문 참조
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지역                                시행직종 및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전 직종 및 등급
                                      소형선박조종사
          인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항해․기관 4급 이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시행 안함
     제주, 울산, 평택, 대산                   소형선박조종사
4. 원서교부
 1) 인터넷 다운로드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고객마당 è 자료실 è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 뒤 양면으로 출력)
 2) 방문 교부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소재)
    -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소재)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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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서접수
 1) 인터넷 접수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è 인터넷접수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해기사 è 접수
   ○ 수수료는 온라인결재 가능(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2)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지역          기관명            접수장소                 소재지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인천     연수원 인천사무소               〃      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 ~ 18:00까지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가로 3cm×세로 4cm) 및 응시수수료 지참
3) 우편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인천)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수수료 동봉
4) 응시 수수료
                   구분                                      금액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 조종사                                                 10,000원
6. 직종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1) 시험과목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2”)
     직종                         시험과목                        비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 등급별 시험과목 수에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는차이가있음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 시행령 별표2참조
  소형선박조종사       항해, 운용, 기관, 법규
2)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 수에 따라 적용)
    구분        응시시간                      해당 직종 및 등급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 항해사
   4과목        100분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5과목        125분    1~5급 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300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참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필기시험의 면제 등)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
 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1)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2)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8.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은
     접수 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
     하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수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장소는 변
     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1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김해수남고등학교(율하2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고등학교
 ○ 명 칭 : 김해수남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1402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상5층, 연면적 : 14,578.97㎡, 건축면적: 3,948.25㎡
 ○ 대지면적 : 14,084.80㎡
5.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17.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근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생략
◉(울산)울주군고시제2017-7호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등억야
영장 조성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울주군수
1. 사업명칭 :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15-1번지 일원
  ○ 면 적 : 32,3583㎡
                            306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 규 모 : 오토캠핑장 48면, 캐라반 20동, 편의시설 2동, 관리동 2동, 주차장 108면, 도로시설
           L=1,026㎡, 계류 및 폰트, 어린이놀이터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 2018. 12.
5. 공원사업시행 근거 : 신불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 2015-95호(2015. 5. 20.)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관계 도면 참조(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비치)
7. 기 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산림공원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인덕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6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B내(초3)
나.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2) 성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인덕초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5,000.0㎡
  2) 건 축 면 적 : 3,825.56㎡
  3) 건축 연면적 : 13,620.71㎡
마.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8.03.31. 까지
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경상북도 구미시 2B
 1 구미구미국가산업단지 (초3) 학 15,000 15,000 대구 북구 산격동1111-4 경상북도교육감
      확장단지
합계                   15,000 15,000
                               307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7-1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매각방법
                                                  (㎡)
                                        학          16,314
                      361         토지
  1   정자분교장 인제군자리
                남면 정 365-1              전             136   수의계약
                                                            (인제군)
                      366
                                     입목죽 등 일체

2. 매각사유
 가. (폐)정자분교장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인제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시
  설로 제공하기 위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7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7. 1. 5. ~ 2017. 2. 3. (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
     (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김선희 (연락처 : ☎ 033-460-1034, FAX 033-460-1018)
                                           308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67
고
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별표2]
실내공기질유지기준(제3조관련)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중대합실, 공항시설중여
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및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
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영업시설
[별표2]
실내공기질유지기준(제3조관련)
가.-----------------------------
-----------------------------
------------------------------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
------------------------------
-----------------------------
관보제34쪽
[별표2]
연번
기
관
명
소
재
지
지정해제일자
1
법무법인공존
서울서초구서초대로
2017. 1. 2.
2
㈜코암인터내셔널
인천시연수구갯벌로
2017. 1. 2.
3
만통주식회사
제주도제주시원노형4길
2017. 1. 2.
4
법무법인(유한) 금성
서울서초구반포대로
2017. 1. 2.
5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강남구역삼동
2017. 1. 2.
6
에이펙스릴로케이션
서울성동구아차산로
2017. 1. 2.
7
한국이민재단
서울양천구목동서로
2017. 1. 2.
○환경부령제681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8912호(2016. 12. 22.)에게재된“환경부령제681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
행규칙일부개정령)”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월9일
환경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7-6호
공익사업투자이민유치기관지정해제
「공익사업투자이민유치기관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정(법무부훈령제987호)」이폐지됨에따
라아래공익사업투자이민유치기관을모두지정해제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9일
법무부장관
□공익사업투자이민유치기관지정해제
◉법무부고시제2017-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월9일
법무부장관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임유승   1998.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6-155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이태수   1998.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명륜2가)
                                종로구 대명길14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이창현   1998.08.0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신나단   1998.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조영태   2006.10.14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조채향   2009.03.1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김진경   1998.04.21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복산동)
                                중구 푸름길33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이쟌도희   1998.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08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이정우   1999.02.07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504      2017.01.03 외국국적 선택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양산사송지구 H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지구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양산사송지구 내 H1BL
  나. 사 업 면 적 : 5,926.00㎡
  다. 대 지 면 적 : 5,926.00㎡
  라. 연 면 적 : 9,844.4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15~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749,415천원 (주택도시기금 7,9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건설사업계획승인(창원가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
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가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69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58-2일원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1,337.00㎡
  다. 대 지 면 적 : 21,337.00㎡
  라. 연 면 적 : 42,467.8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250세대, 국민임대 310세대, 영구임대 110세대 13~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9,099,077천원 (주택도시기금 25,937,3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1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04(2015. 12. 08)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합계          기정    716,619     13,675   36,922            -
                 변경    716,626     13,674   36,920            -
      소계         기정     90,473       299     807              -
                 변경     90,795       300     810              -
   단독 일반형        기정     65,241       249     672              -
주택 주택 블록형        변경     65,563       250     675              -
건설               기정     25,232        50     135              -
용지    소계         기정    626,146     13,376   36,115   공공주택비율 : 50.0%
                 변경    625,831     13,374   36,110 장기공공임대       : 공공임대 :
   공동 60㎡ 이하     기정    248,671      6,846   18,484         공공분양
   주택 60㎡~85㎡    변경    248,356      6,844   18,479 = 15.1% : 22.7% : 12.2%
                 기정    377,475      6,530   17,631
                                  70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에 대해서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공시송달 대상자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반송 고지금액             주소
                                       일자 사유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진건설(주)     2016-12 이사   3,150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0000198 56090 관리소       대표이사        -06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케이건설(주)    2016-12 이사   9,450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2-0000237 56720 관리소                   -05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현건설      2016-12 수취인 15,750 충청남도동서대로
                                                              천안시 서북구
 2-0000244 56770 관리소                   -02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조원건설       2016-12 이사  12,600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2-0000262 56694 관리소                   -05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진철구공업(주)   2016-12 수취인 15,750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2-0000413 56782 관리소                   -02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이시에스       2016-12 기타  31,500 경기도 경수대로
                                                             수원시 권선구
 2-0000790 56389 관리소       대표이사        -09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웅토건(주)     2016-12 수취인  9,450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00819 56162 관리소       대표이사        -05 불명               송파대로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지앤씨      2016-12 폐문부  6,300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
 2-0001337 56756 관리소                   -12 재                 새내로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M기획이벤트     2016-12 수취인  3,15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2-0001386 56994 관리소        이난영        -02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바우인시스템     2016-12 수취인  6,30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로
 2-0001401 56773 관리소                   -02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가나스틸산업     2016-12 수취인 47,250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2-0001409 56995 관리소                   -02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성산업      2016-12 수취인 15,750 충청남도 중앙로
                                                              천안시 동남구
 2-0001410 56768 관리소                   -02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영미      2016-12 수취인  6,3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0001588 56700 관리소                   -05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진선      2016-12 주소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매산로
 2-0001936 56781 관리소                   -02 불명
2013-1-50- 19004168 대전전파    *창근      2016-12 기타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항로
 2-0001938 56688 관리소                   -08
                                     333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28호
                      양포항 개발계획(정비계획)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양포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17년 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양포항 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양포항 국가어항 경상북도            방파제        700m      700m
                  포항시         보강         -    보강1식
                  장기면      방사제        550m      550m
                           물양장        720m      720m
                           선양장         30m       30m
                           호 안         50m       50m
                           가호안        230m      230m
                           돌 제           -      150m
                              신설         -      150m
                       어촌어항복합공간조        1식        1식
                            성
                         어항편익시설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왕쮄호 1995.12.19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9길 37 2016.12.19 재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진희 1986.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55 2008.06.19 국적선택 불이행
최미연 1985.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27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귀화)
                            269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2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왕쮄호
1995.12.19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성북구
성북로9길
37
2016.12.19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서진희
1986.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경교장길55
2008.06.19
국적선택불이행
최미연
1985.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227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귀화)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28호
양포항개발계획(정비계획)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양포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1월9일
해양수산부장관
양포항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양포항
국가어항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방파제
700m
700m
보강
-
보강1식
방사제
550m
550m
물양장
720m
720m
선양장
30m
30m
호
안
50m
50m
가호안
230m
230m
돌
제
-
150m
신설
-
150m
어촌어항복합공간조
성
1식
1식
어항편익시설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월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 자부담 10%이상~15%미만 1점, 15%이상 2점 가점 부여. 자부담 미이행시 다음연도 선정시 가점
    만큼 감점 조치함
  - 2017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1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NPAS시스템 등에 공개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호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C-SAM) 2급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공인기간이 연장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자격 공인기간 연장
1. 공인번호: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1호
2. 공인자격 관리자: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가. 사업자등록번호: 214-82-06176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47(대치동,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 6,7층)
  다. 대표자: 김은현
3. 공인자격 종목 및 등급: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 2급
4. 기 공인기간 : 2015. 1. 13. ~ 2017. 1. 12.
5. 공인기간 연장 : 2017. 1. 13.~2020. 1. 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휴관일 조정에 따라 전시품 관람규칙 중 휴관일 조항을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휴관일 조정(안 제2조 제1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기휴관일에 월요일 폐지 및 1월 1일(기존), 설날, 추석을 휴관일로 지정
            현 행                                개정안
1. 1월 1일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월요일
2. 월요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추석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