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 상 귀 속

              742       도로                  590        195              195    국(건    설   부)        -

          869-0         도로              1,704         1,425            1,425                        -
                                                                               국(농    림   부)
          870-0         구거              1,008          721              721                         -

부안군       549-12        임야              1,070           54               54                         -
부안읍
봉덕리       551-6         도로                  170        170              170                         -

          551-7         대지                  50          50               50    부      안    군        -

          600-5         도로                  655         70               70                         -

          600-8         도로                  132             1             1                         -

합 계       8필지               -           5,379         2,686            2,686          -             -



⊙해양수산부고시제2006-87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05호, 200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한국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
 료를 추후 발생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월 단위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고지하는 경우 : 납입고지일부터 15일이내
별표 1의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에서 다.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의 요율란 중 “출항여객 1인당 :
1,100원”을 “출항여객 1인당 : 부산항·인천항 1,600원, 기타항 1,100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2007년 1 월 1 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
한다.
                                                      211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나. 사업면적 : 34,747.00㎡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다. 대지면적 : 32,377.00㎡                                     별첨1
 라. 건축연면적 : 53,554.9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마.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734세대, 12-1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별첨2

      층) 및 부대·복리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별첨3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별첨4
4. 사 업 비 : 64,820,277천 원(국 민 주 택 기 금                  8. 기        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
 21,379,560천원)                                            택건설기획단, 전라북도청, 부안군 종합민원실
5. 사업기간 : 2006년12월~2010년 8 월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                                 합니다.

                                        토       지         조   서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봉덕리   544-0   전        347           7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7-1                             홍찬표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9-2                         서한준
                                                한밭빌라 301호
 2     봉덕리   546-0   답     2,126        1,260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46-1                        한솔이㈜
                                                한솔프라자 508

 3     봉덕리   547-0   답     1,094         971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26                                이화준

                                                                    (근저당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8 김영임)

 4     봉덕리   548-0   답     2,294        2,042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26                               이화준

                                                                    (근저당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8 김영임)

 5     봉덕리   549-0   대        387        387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49                                이복임

                                                          (근저당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8-5 부안농업협동조합)

 6     봉덕리   549-1   대        324        324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49-1                              김한순

                                                      (근저당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52-1 새부안새마을금고)

 7     봉덕리   549-2   도로       60            60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0                              김종선

 8     봉덕리   549-3   대        318        318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49-3                              이광영

                                                          (근저당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8-5 부안농업협동조합)

 9     봉덕리   549-4   대        234        234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49-4                              김동남

 10    봉덕리   549-5   대        192        192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73                             최용락

 11    봉덕리   549-6   대        264        264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92                          김예자

                                                    (근저당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21 ㈜현대상호신용금고)


                                                    204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ㆍ노선축소 (감 656m)
               소로2-18
                                           -L=1,316→660                    ㆍ사업부지내 도로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소로2-18
                                          ·노선분할 및 번호변경                      노선축소 및 노선분할
               소로2-65
                                           -B=8m, L=435m
                                          ㆍ노선축소 (감 230m)
               소로2-37
                                           -L=282→52m                      ㆍ사업부지내 도로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소로2-37
                                          ㆍ노선분할 및 번호변경                      노선축소 및 노선분할
               소로2-66
                                           -B=8m, L=56m
                                          ㆍ노선축소 (감 204m)
               소로3-107-1
                                           -L=236m → 32m                   ㆍ사업부지내 도로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소로3-107-1
                                          ㆍ노선분할 및 번호변경                      노선축소 및 노선분할
               소로3-140
                                           -B=6, L=635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
 A         -           32,377         1                                             -           32,377   공동주택용지
                                              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A-1
                       용      적           률   ·160%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층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허용구간                       ·사업지내 2개소 진출입구 지정                                              -
     A-1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외 전구간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209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부안군 부안읍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    시   기      반   시     설(도로)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34,747                32,377                     2,370                              2,37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부안군 부안읍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사업목적 : 부안봉덕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소통원활
     및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 일원
    ○사업면적 : 34,747㎡ 중 2,370㎡
    ○사업방법 : 부안봉덕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2006년12월~2010년 8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 업 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 적(㎡)                    사 업 기 간       비 고
                                                                           (백만원)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2006.12.~     개설후
소로 3-106                                     180        6         1,100           567
               551-6번지 일원                                                                2010. 8.    무상귀속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2006. 12.~    개설후
소로 3-108                                     210        6         1,270           665
               546번지 일원                                                                  2010. 8.    무상귀속
계              -                              -         -         2,370       1,232         -           -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도    로

           도로 도        로 연장 폭                     구 간
사 업 명                               면적(㎡)                                                                   비고
           종류 번        호 (m) (m)                  시 점                         종 점

계          -       -       -   -        2,370 -                               -                             -
도로포장                                                                                                        가각
           소로 3-106 180        6        1,100 부안읍 봉덕리 574-162도 부안읍 봉덕리 549-12임
개    설                                                                                                      포함
도로포장                                                                                                        가각
           소로 3-108 210        6        1,270 부안읍 봉덕리 560-4전                  부안읍 봉덕리 601-2전
개    설                                                                                                      포함

                                                      2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제16405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88호(2002.12.28.)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051-660-1064)
           2006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2년11월 1 일~2007년10월31일
      2. 사업의 명칭 : 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문덕-우복)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관
                                                       토지세목고시(토지)
      ○공사명 : 포항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문덕-우복)건설공사
217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보
           포항시 남구
       1                 991-1   991-1    답     답     1,291    1,291 안동시 태화동 195-3                한보현
           오천읍 문덕리
                                                                                                  여양진씨어사
           포항시 남구
       2           1139-1        1139-1   답     답      963       963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87-6          공파운서후손
           오천읍 문덕리
                                                                                                  항사회
           포항시 남구




                                                                                                             2006.12.21. (목요일)
       3                 747-5   747-13   답     답     1,353       64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57-2         정오종
           오천읍 문덕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포항시 남구
       4                 750-3   750-5    답     답     1,353   86×1/3 포항시 죽도동 24                   권원수
           오천읍 문덕리
                                                              86×1/3 울산시 중구 태화동 412-2 동부아파트 102-105 권태수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755 쌍용하나빌리
                                                              86×1/3                              권태운
                                                                       지 202-502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제16405호
           포항시 남구
       5                   960       960-5    답       묵답      1,089        124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09                  최의웅
           오천읍 문덕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소       계                 5필지                                  2,5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4호(2006. 4. 4.)로 고시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0)




                                                                                                                               관
           2006년12월21일
2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 월~2011년 1 월




                                                                                                                               보
      2. 사업의 명칭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세    목    고   시




                                                                                                                               2006.12.21. (목요일)
      ○공사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효현-내남)건설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대   장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분 할(편 입)               주                       소           성   명

           경주시
       1   내 남 면 산76-21 산76-33           임    임       6,666    172×1/4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52 우림아파트102/908                김병섭
           망성리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산림청고시제2006-102호
      -연락처 : (061)286-5424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해남군 문화관광과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
      -주       소 : (우)527-802 전라남도 해남군
                                          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해남읍 성내리 4번지
                                               2006년12월21일
      -연락처 : (061)530-5227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 ㎡)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안림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면적          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계                       342,645   342,645     3,615       339,030

                                                                              지방도
강원. 평창. 대화. 개
              임야          평창군   342,645   342,645     3,615       339,030    424호선
수 산343
                                                                            확·포장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6-8호                        ④“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06.9.8) 사항을
 「축 산 물 가 공 처 리 법」 제6조 의 규 정 에 의 하            반영하여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
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5-10호,                   스테롤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나트륨, 비
2005. 9.23.)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타민 C의 기준치는 조정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⑤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 있어 식육의 종류
   2006년12월21일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의 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기준 명확화
1. 개정취지
                                            ⑥우유류의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
 ○“축산물의표시기준”의 국제표시기준 및 『식
                                              표시 의무화
  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⑦“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역원고시)”
  조화를 이루고,
                                              개정(‘06.4.3)에 따른 자연치즈의 유형 표시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방법 개정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                    ⑧Ent. sakazakii 등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하고자 함                                       위해 저감을 위해 수유후 남은 조제유류의

2. 주요 개정내용                                    처리방법에 관한 권고문 신설

 ①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이외 양념육에서                    ⑨유산균함유 아이스크림류에 있어 유산균수

  도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화
②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③일정량으로 제품화하기 어려운 포장육 및                         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
  수입식육에 내용량 별도표시 허용                             시기 바랍니다.
                                      216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216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연락처 : (061)286-5424
○해남군 문화관광과
-주  소 : (우)527-80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연락처 : (061)530-5227
⊙산림청고시제2006-10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௲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
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1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예정지
면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합계
342,645
342,645
3,615
339,030
강원. 평창. 대화. 개
수 산343
임야
평창군
342,645
342,645
3,615
339,030
지방도
424호선
확·포장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6-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5-10호, 
2005. 9.23.)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취지
○“축산물의표시기준”의 국제표시기준 및 『식
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①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이외 양념육에서
도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표시 의무화
②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③일정량으로 제품화하기 어려운 포장육 및 
수입식육에 내용량 별도표시 허용
④“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06.9.8) 사항을 
반영하여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
스테롤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나트륨, 비
타민 C의 기준치는 조정
⑤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 있어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의 표시
기준 명확화
⑥우유류의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 
표시 의무화
⑦“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역원고시)” 
개정(‘06.4.3)에 따른 자연치즈의 유형 표시
방법 개정
⑧Ent. sakazakii 등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위해 저감을 위해 수유후 남은 조제유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권고문 신설
⑨유산균함유 아이스크림류에 있어 유산균수 
표시 의무화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2호                                를 축소하는 방법등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                      라. 승객과 수하물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
 항공기 중량 및 평형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다                     -승객/승무원 표준평균중량 제시 및 평균중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량 측정 방법등
     2006년12월21일
                                              마. 운영자의 보고시스템
                 항공안전본부장
                                               -운영자가 탑재관리상의 문제점 발견시 이
     제정 요약서
                                                  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1. 제정사유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바. 항공안전본부의 승인 및 감독에 대한 사항
 항공기의 중량과 평형관리를 위한 세부 안내기                      -운영자의 운영기준 인가 절차와 항공안전
 준서가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일                          본부의 감독 책임에 설명
 관성있는 방식으로 항공기중량 측정 및 탑재관                   3. 참고사항
 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2. 주요골자                                       재
 가. 항공기 중량 측정 방법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 법
  -중량 측정방법, 주기 및 중량과 평형변경                      령정보, 훈령/지침/고시등 란의 고시에 있음
     기록유지 방법
 나. 항공기 탑재관리 방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10호
  -제작사의 비행교범의 한계사항 내에서 탑
                                              하천법 제25조의2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관리 방법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다. 탑재한계범위의 작성 요                                  2006년12월21일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
                                                               금강홍수통제소장

구분 관측소명        관측종별        위                               치         변    경   사   유

당초     석봉       수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금강1교                            관측소 명칭 변경
변경     현도       수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금강1교



⊙서울체신청고시제2006-30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1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개국 및 폐국 내역
                      관서   우편용                         일부인면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EDPS                             위           치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YONGIN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개국    용인수지 용인동백      6    4469116   107391   용인동백
                                                        DONGBAEK      1000-3
               서울암사                                                  강동구 암사3동
 폐국    서울강동           6    1340536   012922   서울암사       SL.AMSA
                 동                                                     414-2

2. 시행일 : 2006년12월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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