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학교
- 학교결정조서
5) 방재시설(변경)
①하천
- 하천결정(변경)조서
6) 환경기초시설(변경)
①하수종말처리시설
- 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123,033.3
-
123,033.3
　
2차지역
1개소
　
87,982.3
-
87,982.3
　
소계(시흥시)
1개소
　
87,982.3
-
87,982.3
　
기정
엠티브이5
대학교
중로엠티브이1-40호선변
87,982.3
-
87,982.3
시흥시
10차지역
2개소
　
35,051.0
-
35,051.0 　차수변경
소계(시흥시)
2개소
　
35,051.0
-
35,051.0
　
기정
엠티브이1
초·중학교
엠티브이74 완충녹지변
30,943.0
-
30,943.0
시흥시
기정
엠티브이2
유치원
엠티브이74 완충녹지변
4,108.0
-
4,108.0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지나다
지
연장
너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총
연장
기준공지역
(2~7차)
8차
지역
총
연장
기준공지역
(2~7차)
8차
지역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7개소
　
　
　
　
　
305,740.0
268,597.0 37,143.0 305,789.0
268,597.0
-
- 37,192.0
　
기정엠티브이12
하천
지방
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시화
MTV
0.673
90
56,841.0
56,841.0
-
56,841.0
56,841.0
-
-
-
안산시,
교통광장10일부중복
중복면적:(38,551㎡)
기정엠티브이8
하천
소하천
북측
지구계
시흥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화
MTV
0.912
80
61,413.0
61,413.0
-
61,413.0
61,413.0
-
-
-
시흥시
기정엠티브이9
하천
소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시화
MTV
0.932 40〜60
81,933.0
81,933.0
-
81,933.0
81,933.0
-
-
-
시흥시
기정엠티브이10
하천
소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시화
MTV
0.711
50
18,359.0
- 18,359.0
18,370.0
-
-
- 18,370.0
시흥시
기정엠티브이11
하천
소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시화
MTV
1.367
60
30,954.0
30,954.0
-
30,954.0
30,954.0
-
-
-
안산시
변경엠티브이13
하천
소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시화
MTV
0.711
50
18,784.0
- 18,784.0
18,822.0
-
-
- 18,822.0
안산시
기정엠티브이14
하천
소하천
시흥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화호
시화
MTV
0.460
80
37,456.0
37,456.0
-
37,456.0
37,456.0
-
-
-
시흥시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②하수도
- 하수도결정(변경)조서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2,815.4
2,815.4
2차지역
2개소　
　
2,815.4
2,815.4
　
소계(시흥시)
1개소
　
1,324.4
1,324.4
　
기정
엠티브이6
더러운
물펌프장
엠티브이41호완충녹지변
1,324.4
1,324.4
시흥시
소계(안산시)
1개소
　
1,491.0
1,491.0
　
기정
엠티브이7
더러운
물펌프장
엠티브이54호완충녹지변
1,491.0
1,491.0
안산시
구분
시설명
규
격
연
장(㎞)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75.0
-
175.0
2차지역
　
52.1
-
52.1
기정
․배제방식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반월공단
차집시설
-관로
-오수펌프장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1.5×1.0×1련-3.0×2.5×4련
Φ200㎜-Φ1,200㎜
Φ400㎜-Φ1,200㎜
-
L=12.5
L=11.4
L=23.1
L=5.1
1개소
-
L=12.5
L=11.4
L=23.1
L=5.1
1개소
　
3차지역
49.3
-
49.3
기정
․배제방식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1.5×1.0×1련～3.0×2.5×4련
Φ200㎜～Φ1,200㎜-
17.8
7.8
23.7
-
17.8
7.8
23.7
시흥시31.5km
안산시17.8km
4차지역
22.5
-
22.5
기정
․배제방식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1.5×1.0×1련～3.0×2.5×4련
Φ200㎜～Φ1,200㎜-
13.9
0.7
7.9
-
13.9
0.7
7.9
시흥시18.6km
안산시3.9km
5차지역
4.0
-
4.0
기정
․배제방식
-우수관로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Φ300㎜～Φ1,200㎜-
1.9
2.1
-
1.9
2.1
시흥시
6차지역
13.3
13.3
기정
․배제방식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Φ1,200㎜
6.3
7.0
6.3
7.0
　
7차지역
22.7
22.7
기정
․배제방식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Φ1,200㎜
13.9
-
8.8
-
-
-
13.9
-
8.8
시흥시　
8차지역
11.1
감) 11.1
-
차수변경
구분
시설명
규
격
연
장(㎞)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배제방식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Φ1,200㎜
1.7
9.4
감) 1.7
-
감) 9.4
-
-
시흥시
안산시
9차지역
-
증) 4.1
4.1
차수변경
변경
․배제방식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Φ1,200㎜
-
-
-
증) 2.2
증) 0.4
증) 1.5
2.2
0.4
1.5
시흥시
안산시
10차지역
-
증) 7.0
7.0
차수변경
변경
․배제방식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Φ1,200㎜
-
-
-
증) 3.0
증) 4.0
3.0
4.0
시흥시
안산시
③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조서
※ 폐기물처리시설①은열공급시설①과중복결정임
3.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144,806.0
증) 781.0
145,587.0
6차지역
1개소
　
6,600.0
-
6,600.0
　
소계(시흥시)
-
-
-
-
소계(안산시)
1개소
　
6,600.0
-
6,600.0
　
기정
엠티브이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엠티브이75호
근린공원상단부
6,600.0
-
6,600.0
환경
에너지센터
10차지역
3개소
　
138,206.0
증) 781.0
138,987.0
소계(시흥시)
1개소
　
79,673.0
감) 6.0
79,667.0
　
변경
엠티브이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중로엠티브이
1-126호선상단
79,673.0
감) 6.0
79,667.0
시흥시
소계(안산시)
2개소
　
58,533.0
증) 787.0
59,320.0
　
신설
엠티브이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엠티브이75호근
린공원상단부
-
증) 660.0
660.0
환경
에너지센터
변경
엠티브이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중로엠티브이
1-53호선상단
58,533.0
증) 127.0
58,660.0
안산시
<붙임2> 시흥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
서」와동일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의「용도지역․지구의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동일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동일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의「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동일
라.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의「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조서」와동일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의「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동일
<붙임2> 안산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
서」와동일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 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동일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 생략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의「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동일
다. 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
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의「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동일
3.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의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조서」와동일
◉법무부고시제2022-85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11호
김형수
(Hyung Soo Kim)
1977. 11. 14.
남
뉴욕주
(미국)
◉환경부공고제2022-161호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및제
17조제4항에따라“혁신형물기업지정·지원을위한세부운영기준”을제정함에있어「행정절차
법」제46조의규정에따라그취지와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3월16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및제17조제
4항의규정에서위임받은혁신형물기업지정요건인해외인증기준, 혁신형물기업성과평가를
위해필요한세부기준등혁신형물기업지정·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혁신형물기업지정요건인인증기준마련(안제3조)
- 외국의정부, 공공기관, 적합성평가기관등으로부터발급받은인증으로서공신력등을고려, 환
경부장관이공고하는인증
- 그외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인정하는인증
나. 혁신형물기업지정평가단을구성·운영하여지정에필요한사항심의(안제4조)
다. 혁신형물기업의성과평가를위한세부평가기준마련(안제5조및별표1)
- (국내외사업) 매출액, 수출실적, 사업화실적및경영건전성
- (보유기술실용화) 연구개발투자비율, 지적재산권출원·등록건수등
- (고용창출) 고용창출증가율, 정규직과비정규직비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4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물산업협력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물산업협력과
4. 기타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0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으로 인력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지침을 통해
    최소 인력 기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법률 제18618호, 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을 통해 “인
    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시행규칙 별표3의2를 신설
    하여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3) 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까지 기존 시설이 신설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과
 - 전자우편 : dmseof@korea.kr
 - 팩스 : 044-202-3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전화 044-202 - 3126, 팩스 044-202-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110호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민속문화재의 다양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문화재보호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
라 민속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나「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에서 적용 대상을
‘개항기부터’ 형성된 문화재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2조제3항 신설 : 적용대상에 개항기를 거치며 계속하여 민속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민속문화재
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ㅇ 제4조1항4호 신설 : 공통기준에 지역의 생활문화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
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ㅇ 제11조 제2항 신설 :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민속문화재가 집단으로 소재한 경우 면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의견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승재 사무관, 허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82, (042) 481-4887
- F A X : 042-481-4899
- 이메일 : heojh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4.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허지현, 042-481-4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
부 개정안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8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 실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교부·정보통신망(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가. 성명 : (주)옥시테라피 대표 박경호(590309-*******)
 나.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7-21(문산읍)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12.17. 13시경 약사감시를 위해 업체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허가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는 사실을 확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가.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
 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I.일반기준 제15호
6. 청문 실시
 가. 기관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부서명(담당자 및 연락처) : 동물약품관리과(한용 주무관, 054-912-0534)
 다.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라. 일시 : 2022년 4월 5일 16:00~17:00(1시간)
 마. 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5회의실(311호)
 바. 청문주재자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윤효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ㅇ르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22-1호
　(독촉)납입고지서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2017-91호결과에따라 계약조건과 달리 수입완제품을 공급하는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환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
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고 (독촉)납입고지서가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6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독촉)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933)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끝.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사랑의숲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43-81-19353
(1348110291922)
주 소
(사업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71번길19, 207동1802호
경기도 화성시 안념길 185-0 (정남면) 1동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351700896700
부당이득금
8,937,300
2017/03/17
351700896800
부당이득금
5,058,720
2017/03/17
351700897000
부당이득금
11,817,200
2017/03/17
351700897100
부당이득금
6,976,820
2017/03/17
351700897200
부당이득금
2,953,170
2017/03/17
351700897300
부당이득금
7,255,570
2017/03/17
351700897400
부당이득금
546,450
2017/03/17
351700897500
부당이득금
2,644,340
2017/03/1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호
항로표지기능복구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아야진동방등표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됨을「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일
비고
아야진
동방등표
N  38° 16′ 54.0″ 
E 128° 33′ 53.7″
Q(3)
W10S
13
8
흑황흑,
상부강관조,
하부콘크리트조
항행
원조
'22.2.24.
'22.3.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22-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변경등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2009
-1
한국
단도박
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
배로 13길 18 아크로
타워 B1층 25호
김성문
‘07.0
7.12.
도박중독자 회복
을 위한 교육 및 
화합, 상담
02-
521-2
141
예방
치유
과
변경
(대표
자)
◉충남대학교공고제2022-1호
관인 등록
대학회계조직개편에따른관인등록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3월16일
충남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3월1일(조직개편일)
충남대학교국제학부분임재무관인
충남대학교국제학부분임물품관리관인
충남대학교국제학부분임지출관인
충남대학교국제학부분임물품운용관인
충남대학교국제학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호
항로표지폐지(3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폐지
연월일
비고
소청도등대
레이더 비콘
 37-45-33.9 N
124-43-47.2 E
K
(－ㆍ－)
2M00L1X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2.
03.07.
우두암등표레
이더 비콘
 37-03-34.4 N
126-04-24.9 E
Y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2.
03.07.
반서등표
레이더 비콘
 36-58-09.3 N
125-51-13.2 E
G
(－－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6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2.
03.07.
◉환경부고시제2022-53호
주암다목적댐기본계획변경(9차)
　환경부제2021-272호(2021.12.10)로 고시한 주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
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환경부장관
1. 건설목적 (변경)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 ㎥/초를 방류량 4,154 ㎥/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 ㎥/초를 
방류량 685 ㎥/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억8,880만 ㎥의 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만2,500 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만6,000 kWh의 전력자원 개발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강화(추가)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
가. 본 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01 ㎢
- 댐높이 : 58 m
- 연평균유입량 : 7억 8,900만 ㎥
- 댐길이 : 330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만 3,000 ㎥
나. 조절지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34.6 ㎢
- 댐높이 : 99.9 m
- 연평균유입량 : 1억 4,700만 ㎥
- 댐길이 : 562.6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만 5,000 ㎥
다. 여수로 (변경없음)
- 기존여수로
ㆍ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ㆍ문비규모 : 폭 13 m × 높이 12.5 m × 5문
- 비상여수로
ㆍ터널식 여수로 : 직경 12.8 m × 2련, 길이 542 m
ㆍ문비 : 폭 17.2 m × 높이 13.5 m × 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 (변경없음)
- 기존 도수터널
ㆍ내 경 : 3.2 m ~ 4.9 m
ㆍ길 이 : 11.489 km
- 신규 도수터널
ㆍ내 경 : 3.3 m
ㆍ길 이 : 11.23 km
마. 발전시설용량 : 2만 2,500 kW (변경없음)
바. 이설도로 (변경없음)
- 댐건설
ㆍ국 도 : 43.9 km
ㆍ지방도 등 : 101.9 km
- 비상여수로 건설
ㆍ군 도 : 330 m(군도 13호선)
사. 기타 부대공(추가)
-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억 5,700만 ㎥
- 계획홍수위 : EL. 110.5 m
- 유효저수량 : 3억 5,200만 ㎥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33 ㎢
- 저수위 : EL. 85m
나. 조절지댐
- 총저수량 : 2억 5,000만 ㎥
- 계획홍수위 : EL. 111.1 m
- 유효저수량 : 2억 1,000만 ㎥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7.8 ㎢
- 저수위 : EL. 60 m
다. 저수량의 용도별배분에 관한 사항
- 홍수조절용량 : 8,000만 ㎥(본댐 6,000만 ㎥, 조절지댐 2,000만 ㎥)
- 년간평균발전량 : 5,010만 6000 kWh
- 용수공급량 : 4억 8,880만 ㎥/년
ㆍ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4억 3,070만 ㎥/년
ㆍ관개용수공급량 : 1,400만 ㎥/년
ㆍ유지용수공급량 : 4,410만 ㎥/년 (보성강 : 3,650만 ㎥/년, 이사천 : 76만 ㎥/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및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 댐 건설 : 244,187백만원 (변경없음)
- 비상여수로 건설 : 120,515백만원 (변경없음)
- 도수터널 건설 : 170,299백만원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101,647백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 (변경)
- 댐 및 비상여수로 건설 : 국가 (변경없음)
- 도수터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변경)
가. 댐건설 : 1984년 9월 1일 ~ 1992년 12월 31일 (변경없음)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6년 6월 ~ 2016년 12월 (변경없음)
다. 도수터널 건설 : 2015년～2021년 (변경없음)
라. 댐 안전성강화 : 2021년∼2027년(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가.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추가)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업에 관한 사항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댐 안전성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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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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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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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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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면 광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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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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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
국
국토교통부
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17
7
천
60
3
국
국토교통부
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17
9
천
39
15
국
국토교통부
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17
11
천
20
1
국
국토교통부
5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0
1
도
115
30
국
국토교통부
6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
9
도
593
68
국
국토교통부
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
14
도
565
248
국
국토교통부
8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12
천
3,532
8
국
국토교통부
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29
천
262
154
국
국토교통부
1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31
천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33
천
63
49
국
국토교통부
1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44
천
6,274
4,569
국
국토교통부
1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45
천
9,798
6,636
국
국토교통부
1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48
천
118,026
6,318
국
국토교통부
15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
50
천
345
29
국
국토교통부
16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
　
도
673
270
국
국토교통부
1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
6
천
10
6
국
국토교통부
18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
9
도
1,932
1,152
국
국토교통부
1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
3
3
도
504
41
국
국토교통부
2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
4
2
도
622
282
공
전라남도
2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
4
30
도
136
18
공
전라남도
2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
4
32
임
7,916
1,658
국
국토교통부
2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
4
34
도
19,645
72
국
국토교통부
2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1
　
천
16,109
152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5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1
14
천
247,920
2,846
국
국토교통부
26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232
　
유
354,212
5,554
국
환경부
2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256
2
유
460
1
국
환경부
28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74
1
유
81,867
773
국
환경부
2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74
3
유
6,686
6,530
국
국토교통부
3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75
2
유
22,372
650
국
환경부
3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78
14
도
975
960
국
국토교통부
3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78
17
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3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78
20
임
293
220
국
국토교통부
3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80
8
도
522
328
국
국토교통부
35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80
13
도
161
22
국
국토교통부
36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
180
15
도
59
18
국
국토교통부
3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4
2
답
1,327
2
국
국토교통부
3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4
6
답
2,172
487
국
국토교통부
3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5
1
답
1,289
937
국
국토교통부
4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04
1
답
156
55
국
국토교통부
4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05
1
답
926
426
국
국토교통부
4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44
　
천
14
14
국
국토교통부
4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44
1
답
65
15
국
국토교통부
4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48
　
전
1,260
188
국
국토교통부
4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49
　
답
995
418
국
국토교통부
4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0
　
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4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0
1
천
26
26
국
국토교통부
4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0
2
전
1,165
1,163
국
국토교통부
4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1
　
천
126
12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5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2
　
천
41
41
국
국토교통부
5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2
1
전
1,463
1,119
국
국토교통부
5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3
　
전
208
13
국
국토교통부
5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
10
천
473
473
국
국토교통부
5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
16
답
56
56
국
국토교통부
5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
18
답
516
209
국
국토교통부
5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6
4
천
816
35
국
국토교통부
5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6
6
답
109
103
국
국토교통부
5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6
7
천
23
23
국
국토교통부
5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7
1
답
266
161
국
국토교통부
6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7
2
천
545
545
국
국토교통부
6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8
　
천
824
824
국
국토교통부
6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8
1
천
687
687
국
국토교통부
6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8
2
답
59
31
국
국토교통부
6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9
2
도
187
136
국
국토교통부
6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9
3
전
217
217
국
국토교통부
6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9
6
도
28
28
국
국토교통부
6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9
7
도
3
3
국
국토교통부
6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9
8
전
15
15
국
국토교통부
6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9
9
전
26
26
국
국토교통부
7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65
1
답
290
253
국
국토교통부
7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65
4
답
163
163
국
국토교통부
7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67
3
답
50
33
국
국토교통부
7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67
6
답
192
44
국
국토교통부
7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천
11,660
10,03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7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5
천
866
129
국
국토교통부
7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10
천
51
51
국
국토교통부
7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11
천
135
101
국
국토교통부
7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12
천
7,191
238
국
국토교통부
7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13
천
24,952
478
국
국토교통부
8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15
천
312
49
국
국토교통부
8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16
천
104
60
국
국토교통부
8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2
　
천
119
119
국
국토교통부
8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2
6
도
446
19
국
국토교통부
8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2
7
도
606
8
국
국토교통부
8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2
8
도
236
94
국
국토교통부
8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2
9
천
252
252
국
국토교통부
8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
4
도
318
150
국
국토교통부
8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
5
도
55
55
국
국토교통부
8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
6
도
518
518
국
국토교통부
9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
7
도
490
87
국
국토교통부
9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203
1
임
21,719
611
국
국토교통부
9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205
　
임
2,579
408
국
국토교통부
9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7
1
유
11,802
313
국
환경부
9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7
3
유
6,047
525
국
환경부
9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7
4
유
384
7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9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7
5
유
287
184
국
국토교통부
9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7
7
도
155
119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9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8
3
유
615
5
국
국토교통부
9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8
4
유
1,534
109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0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8
5
임
118
5
국
국토교통부
10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8
7
유
18,428
38
국
국토교통부
10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48
8
유
77
3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10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51
　
천
4
4
국
국토교통부
10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51
10
임
8,013
13
국
국토교통부
10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54
1
천
553
553
국
국토교통부
10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54
3
천
322
322
국
국토교통부
10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54
4
임
61
61
국
국토교통부
10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54
5
임
115
82
국
국토교통부
10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54
7
임
1,009
8
국
국토교통부
11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54
9
임
4,622
1,207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047,148
66,644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10호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처분사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데○
경상북도 경주시
942019610000202
데○황남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942019610000201
데○황남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942019610000200
데○황남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942019610000204
데○황남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942019610000203
데○황남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비○엠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942020610002711
비○엠울진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942020610002710
비○엠울진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942020610002707
비○엠울진50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942020610002708
비○엠울진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942020610002709
비○엠울진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대○통신건
설(주)
경상북도 경산시
942019610001034
대○경산52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
942019610001036
대○경산52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3
942019610001037
대○경산52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4
942019610001035
대○경산52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5
(주)동○엔
지니어링
대구광역시 북구
942012610000572
동○경주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6
942012610000571
동○경주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현○에스피
건설주식회
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942017610004505
현○동구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주)태○
대구광역시 서구
942019610005004
태○서구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9
(주)태○
대구광역시 서구
942019610005002
태○서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0
942019610005003
태○서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1
주식회사
비○산업개
발
대구광역시 북구 
942020610005243
비○연암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942020610005242
비○연암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942020610005244
비○연암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942020610005245
비○연암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942020610005246
비○연암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942020610005247
비○연암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942020610005248
비○연암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8
942020610005249
비○연암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942020610005250
비○연암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942020610005251
비○연암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권○학
경북 울진군 죽변
면
412003600000016
518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2
권○화
경북 영덕군 축산
면 
412011600000013
500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3
조○숙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03400000015
500○숙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4
김○화
대구광역시 북구
942019610002475
○화동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5
942019610002474
○화동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6
942019610002483
○화동천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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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천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8
942019610002477
○화동천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9
942019610002478
○화동천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0
942019610002479
○화동천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1
942019610002480
○화동천507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기 이상 체납
42
김○화
대구광역시 북구
942019610002481
○화동천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3
942019610002482
○화동천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김○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02600000013
501만○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5
남○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421997300000108
500삼○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46
박○수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942017610000474
○수경주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942017610000475
○수경주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8
942017610000473
○수경주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9
남○호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422017600000036
503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0
하○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09200000270
500경○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1
권○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942018610002608
○호경주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2
942018610002609
○호경주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3
류○우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동 
942018610006583
○우문경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4
김○연
대구광역시 북구
942020610003343
○연동암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5
942020610003342
○연동암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6
송○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412002600000013
501창○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7
김○철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422013600000046
500이○안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8
김○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15600000027
500리○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9
김○국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421999300000278
500동○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0
박○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422001600000041
500해○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1
배○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412005600000050
501유○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2
박○정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422019600000015
500제2해○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3
양○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15600000046
500해○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4
우○칠
대구광역시 서구
942004600002351
서대구○출 701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