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ㅇ KSB142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ㅇ KSBISO486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기계 진동 및 충격 ― 건
   물 진동 ― 건물 진동 측정과 그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을“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건물 진동
   ― 건물 진동 측정과 그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5347-22.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22부:가속도계             공진 시험 ― 일반적 방법”을
   “KSBISO5347-22,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22부:가속도계 공진 시험 ― 일반 방
   법”으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진동
   및 충격 ― 용어”를“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변경 등
 ㅇ KSB150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ㅇ KSBISO2631-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기계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의 평가 ― 제4부:고정된 안내 경로 수송시스템의 승객 및 승무원
   의 안락도에 미치는 진동 및 회전운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을“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
   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의 평가 ― 제4부:고정 유도 경로 수송시스템의 승객 및 승무원의
   안락도에 미치는 진동 및 회전 운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으로 변경 등
 ㅇ KSB638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ㅇ KSBISO1309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 기계
   진동, 충격 및 상태 진단 ― 용어”를“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변경 등
 ㅇ KSBISO1843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 기계
   진동, 충격 및 상태 진단 ― 용어”를“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변경 등
 ㅇ KSBISO14837-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기계진동 ― 레일 시
   스템에서의 지반 소음과 진동 ― 제1부 : 일반적인 지침”을“기계적 진동 ― 레일 시스템에서의
   지반 소음과 진동 ― 제1부 : 일반 지침”으로 변경 등
 ㅇ KSBISO1483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기계 진동 ― 능동 자
   기 베어링이 장착된 회전 기계류의 진동 ― 제1부:용어”를 “기계적 진동 ― 능동 자기 베어링
   이 장착된 회전 기계류의 진동 ― 제1부:용어”로 변경 등
 ㅇ KSBISO80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ISO5348,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Mechanical mounting of accelerometers”를 “KSBISO5348,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가속도계의 기계적인 설치”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AISO266, 음향
   ― 추천 주파수”를“KSIISO266, 음향 ― 권장 주파수”로 변경 등
 ㅇ KSB15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부칙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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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권 등 개선(안 제26조)
  1)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
    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
    하고, 전ㆍ공상 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의 진급선발 제외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부사관도 장교 진급 선발 대상권과 동일하게 부사관 진급선발 위원회에 부쳐질 기회를 부여하
    도록 개선함.
 나. 진급낙천 및 진급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신설(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8까지)
  1) 부사관의 진급낙천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법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hmt5129@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9,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3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의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
 하여 규정하며, 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민원처리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접수창구의 확대(안 제6조제1항)
  민원의 접수창구를 민원실 이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
  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까지 확대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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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른 행정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기술(안 제12조제8항)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과 다른 행정기관의 용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의 행정기관의 장과 다른 행정기관의 의미가 상반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다.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안 제17조제8항)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보상조치(안 제22조제3항)
  민원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는 보상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출력매수 제한조치 삭제(안 제30조제1항)
  민원인이 출력한 전자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각호의 조치 중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함
 바. 권한의 위탁(안 제5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 후 접수
    된 민원의 처리실태 확인·점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민원과 관련된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및 결과 분석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함
  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탁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추진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6호
  - 전자우편 : path7313@moi.go.kr
  - 팩스 : 02-2100-4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2-2100-4079, 팩스 02-2100-430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4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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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가족 또는 위임장 소지자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서 상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
 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변경
  1) 앞쪽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고 뒤쪽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6호
  - 전자우편 : path7313@moi.go.kr
  - 팩스 : 02-2100-4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2-2100-4079, 팩스 02-2100-430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9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
 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부서의
 분장사무, 인력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사항 1명(4ㆍ5급에서 4급으로 1명)을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기반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및 관련 정원 반영(안 제13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0)
 나. 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 신설(안 제2조)
                                    63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주식회사 아이씨알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지정번호 KR0165,                                                ‘18. 11. 14.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경기 김포)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4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7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0월 2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태양호 침몰사건(동해해심 제2018-014호)
2. 피 요 청 자 : 서**(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어선 태양호는 2018년 2월 23일 07시 16분 경 경상북도 영덕군 소
재 강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109도 방향, 약 9.81마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하가 기상악화상태에서 황천항해 대비 소홀로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고, 부
적절한 조선으로 보침성을 유지 못해 강한 풍파를 정횡에서 받음으로써 선체가 급격하게 기울며 부
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모든 개구부를
닫고, 악천후에는 옆 파도를 만나지 않도록 히브 투(Heave-to) 조선을 하며, 기관이 정지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귀하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
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공실’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청호컴퍼니(대표 김경희)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37길26 방화현대아파트 102-30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381830348-00(2018. 4. 4.)
   건     명 : (해병대) 투광조명세트 1대 구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80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1. 대상자

       성 명                 소 재 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50, 301동 804호
   김 용 선                                                       업무정지 6개월
                (반곡동 푸른숨엘에치3단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舊행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 업무정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8.12.5.(수)
ㅇ 제 출 처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sin405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78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14. ~2018. 11.    2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5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6746)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 모사전송 : 0505-480-2193
 ○ 기      한 : 2018년 12월 3일(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6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계                   234,732       234,732   3,765   230,967
                              국
단양군 단양읍 산56-10         임야           145,382       145,382   3,757   141,625
                            (산림청)                                             진입도로
  상진리
                              국
              산56-24   임야           89,350        89,350     8      89,342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81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82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009
309우성호
박*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남일로
허가취소청문
2018.12.17.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3-20-
0000147
306골던호
해주해운(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138번길
청문일자
2018.12.17.
2
42-2016-20-
0000525
307남성호
임*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실리섬길
청문일자
2018.12.1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1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허가취소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12. 17.(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12. 17.(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1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12. 17.(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8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
42-1989-20-
0000087
421동성호
동성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청문일자
2018.12.17.
4
42-2006-20-
0000108
328동성호
동성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청문일자
2018.12.17.
5
42-1997-20-
0000431
대해1호
(주)대해로지
텍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로50번길
청문일자
2018.12.17.
6
41-2013-20-
0000046
300창영호
조*수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백학길
청문일자
2018.12.17.
7
42-1994-10-
0000043
300삼호티
호
삼호아이앤디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청문일자
2018.12.17.
8
42-2016-20-
0000460
300호호호
조*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미우지5길
청문일자
2018.12.17.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12. 17.(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42-2011-26-0000009
보성해상개발(
주)
정기검사불응
울산시울주군청량면
상남길
1차처분사전
의견제출
(2018. 12. 7.)
73-2011-26-0000002
2
41-2012-26-000004
태양선박주식회
사
정기검사불응
울산시울주군청량면
상남길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공고제2018-2474호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
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9일
               천 안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다.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라. 사업규모
 1) 시설개선사업
  가) 1단계 철거 후 재설치(Q=70,000㎥/일)
  나) 2단계 시설개량(Q=80,000㎥/일)
  다) 1,4,5단계 통합침사지 신설(Q=133,000㎥/일)
  라) 유량조정조 신설(Q=243,000㎥/일)
 2) 하수처리장 5단계 증설(Q=23,000㎥/일)
 3)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1식
마. 운영기간 : 30년

   ※ 운영범위 : 하수처리장 1~5단계(기존 및 신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바. 추정 총사업비 : 199,402백만원(2016년 01월 01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제 안 자 : (가칭)천안엔바이로주식회사
나. 사업기간

 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개월(종합시운전 6개월 포함)

 2)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다. 추진방식 :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라. 가격산출 기준일 : 2016년 01월 01일

마.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바.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93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
   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가격산출은 201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
  야 함.
마. 정부지원금 지급시기는 공사 공정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고문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제안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바.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1단계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나.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다.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라.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
   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마.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사.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관리팀(032-590-335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아.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괄 배포함.
나. 배부장소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6.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함.
나.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동안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
   청의 해석을 우선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041-521-3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 작업에서 골재의 반출로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골재반출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골재채취능
 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골재채
 취의 허가권자 또는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수리권자가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수시
 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가 단지관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
 면 납부의무자에게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하여 분할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0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5호(2018.1.11.)로 고시한 바 있는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
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스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변경신고)
1. 사업의 명칭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기정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태 주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ㅇ 변경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중 현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변경사유
 ㅇ 전원개발사업 승인시 관련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 영구저류지 설치, 석탄이송터널 위치변경, 진입도로 위치 변경, 취배수터널 선형변경, TT위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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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8-32호
                                   공시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주소 ․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
                     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2. 법적근거 및 내용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
                     한 변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18. 11. 23. ~ 2018. 12. 7.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18. 12. 31.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6. 납부방법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
7. 기타
              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인                      사
                                   조명래(趙明來)
   국무위원에 임함
   환경부장관에 보함
            2018.11.9.
                                   노형욱(盧炯旭)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임함
            2018.11.9.
                                   임서정(任書正)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함
            2018.10.30.
                                   정운현(鄭雲鉉)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임함
            2018.11.5.
   방위사업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정열(劉正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에 보함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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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1호                             관          보       2018. 11. 19.(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2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 엔집 등 76개 부가통신사업자 (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18. 11. 13.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 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1      002004129   2004-08-19         엔집        이○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204120005   2012-05-22     ㈜하나모바일        송○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002007069   2007-02-22      ㈜강원골프        전○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002007056   2007-02-06       뽀대난다        주○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002007053   2007-02-05       옛길식품        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002006365   2006-12-27       정선닷컴        이○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002006320   2006-11-23       이태리몰        정○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002006318   2006-11-23    평창백덕산더덕        유○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002006301   2006-11-09       웨딩지지        박○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002006300   2006-11-09       아이찾아        배○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002006288   2006-02-06      현진쇼핑몰        김○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002006280   2006-10-18       쁘띠제인        이○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002006258   2006-09-29      스타일간지        김○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002006217   2006-08-29      포코스템프        최○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002006212   2006-08-24       블랙팬더        고○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002006208   2006-08-21   radiometer디자인   김○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002006170   2006-06-28     하이스니커즈        조○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002006164   2006-06-22      양가네구제        허○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002006130   2006-05-23        아기뽀        박○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002009014   2009-07-30         미건        빈○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002006123   2006-05-18        퍼플리        유○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002006115   2006-05-16         마커        임○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002006078   2006-04-14      대성방앗간        박○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002006070   2006-03-30     멋쩅이토마토        최○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002006062   2006-03-27        차나라        정○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002006055   2006-03-15     유라네옷가게        김○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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