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72호                   관                보               2004. 4. 19. (월요일)

 다.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국가기술혁신                        2004년 4 월19일
     실무위원회 및 지역혁신실무위원회를 둠.                                       문화관광부장관
3. 의견제출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신청내용공고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1. 신청인:홀마크 그룹(Hallmark Group Limited)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2. 대상저작물:미술저작물 7건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                    3. 신청목적:대한민국의 문화적·역사적 발자취를

 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정책총괄과                   나타낼 수 있는 우표를 소재로 하는 금도금순은 우

 장, 503-763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품을 제작·판매하고자 함.
                                              4. 법적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작재산권자 거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 그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이유)
                                              5. 신청경위:동 신청인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우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를 소재로 금도금순은 우표제품을 제작·판매하고
     및 전화번호
                                               자 동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동 시행령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정책총괄과(주소:경기
                                               제6조에 규정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권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자 소재를 찾지 못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의
     427-715, 전화 02-503-7638~9, 팩스 02-
                                               저작물 이용 승인에 관한 법정허락을 받고자 저작권
     507-5080)
                                               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저작물 이용 승인을 신청함.
4. 기타 참고사항
                                              6. 의견제출: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에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책총괄과(전화 02-503-7638~9, 팩스 02-507-             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참조:심의조정부
 5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전화:2669-9942, fax:2669-993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4-16호                              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승인신청에 대한 찬·반
 저작권법시행령 제42조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견 및 그 이유
의거 동법 제47조의 저작물이용의 승인 신청 내용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화번호

7. 미술저작물 세부 내역
                  저         작             물                      저      작     자

번 호 재                    명 종     류 형      태      및   수 량 맨 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1     한글 500년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오주환
 2     1회 총선거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오주환
 3     삼일절 31주년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김선유
 4     해방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김종현
 5     헌법 공포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김영주
 6     정부수립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김영주
 7     4월 혁명 1년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임이섭


⊙병무청공고제2004-13호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
                                                  2004년 4 월19일
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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