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제16668호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   적     면적    명   칭                    명   칭                       류및내용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
                                                                                          서울 중구 충정로
                                                                                  기금관리기                       가압류
                                                                                          1가 75
                                                                                  관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청구채권




                                                                                                                     관
                                                                                  농업협동조 서울 중구 충정로              보전
                                                                                  합중앙회    1가 75               강제경매
216




                                                                                                              개시결정


                                                                                  적상단위농 무주군 적상면 사             가압류




                                                                                                                     보
                                                                                  업협동조합 천리 323-2              근저당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
               전북 무주군    2353-9          1535×    1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             서울 중구 충정로




                                                                                                                     2008. 1.14. (월요일)
      2   당초                        답                    김견수                      기금관리기                       가압류
               적상면 삼가리   (2353-1)         1/6      1/6           자동 1가 14-1-102           1가 75
                                                                                  관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 서울 중구 충정로             청구채권
                                                                                  합중앙회    1가 75                보전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진해국가산업단지(항만부분) 개발사업(STX조선 제1안벽 연장공사)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주   소: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2)성   명:STX조선㈜ 대표이사 정광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1)항만명:-

 2)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목   적:중형조선소 건설사업(신조선박의 계류 및 조선작업 지원을 위한 의장안벽축조)
 2)사업개요

  ○사업위치: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지선

  ○사업량:의장안벽 1,391m, 호안 100m, 준설 410,903㎥

5. 사업시행기간(변 경)

 -당    초:1983년10월~2007년12월30일

 -변    경:1983년10월~2008년12월3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 및 STX조선㈜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

 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애프터 서비스(B2C)-기반구조                         규   격    안

  제     정    애프터 서비스(통합)-기반구조                          규   격    안

  제     정    애프터 서비스(통합)-프로세스                          규   격    안

  제     정    물품대여 서비스-기반구조                             규   격    안

  제     정    물품대여 서비스-프로세스                             규   격    안

                                    228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공공 서비스-기반구조                                규    격    안

  제     정      공공 서비스-프로세스                                규    격    안

  제     정      애프터 서비스(B2C)-프로세스                              규격안

  제     정      애프터 서비스(B2B)-기반구조                              규격안

  제     정      애프터 서비스(B2B)-프로세스                              규격안


2. 제정사유

 소비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서비스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

 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ㅇ프로세스에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함.

 ㅇ기반구조에서는 소비자(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

  가 갖춰야 할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교욱훈련, 품질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 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659호(그6) 2007.12.31.)에 게재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7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

한 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 월14일

                  과학기술부장관

○부    분:273p. 제8조 제3항

○오류사항:③통제교육은 집합식 ......... 간주하되, 60점 이하시 .........

○정정사항:③통제교육은 집합식 ......... 간주하되, 60점 미만시 .........

                                   229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5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차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부 조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한미FTA협정 발효시 10%에서 8%로 인하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p씩 인하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02-2150-9242, FAX 02-503-9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과학기술부공고제2008-2호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4일
              과학기술부장관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과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단방사선장치의 사용증가로 국민이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생활주변의 방사선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여 국
 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의 구성 체계는 총9장, 37개조, 부칙2개조로 구성
                             230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20호
2. 단체명칭:세계청년봉사단(KOPION)
3. 대표자:손병두
4. 소재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4층
5. 주된 사업:해외 NGO에 한국청년들을 파견하여 국제봉사를 통해 인류애와 봉사정신을 함양시킴
6. 등록변경연월일:2008년 1 월11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8-2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과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 조정
  (1)자동차세의 배기량별 ㏄당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각각 인하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T. 02-2100-3925, FAX.
  02-2100-4321)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부공고제2008-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4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67호

                                  232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나. 제1장 총칙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의 적용범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 방호원칙 이행 등에서는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관리
   기본 원칙, 원료물질, 원료물질가공제품 및 공정산물에 의한 국토의 방사선 환경보전계획을 규
   정함.

 라. 제3장 원료물질의 유통업 등록 및 제품의 유통조사에서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공정부산물시
   설운영자 등록, 유통현황관리, 유통조사 및 평가, 유통안전조치 등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
   통 관리 사항을 규정함.

 마. 제4장 원료물질 취급 및 원료물질가공제품 조사 기준에서는 일정 기준치 미만의 방사능이 포
   함된 생활방사성제품 만이 제조될 수 있도록 하는 제조기준과 안전관리와 관련된 취급기준을
   규정함.

 바. 제5장 원료물질가공제품의 관리에서는 제품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불량제품의 수거명령, 제품
   제조중지 등 사후 관리사항을 규정함.

 사. 제6장 동물진단방사선장치 사용허가에서는 동물진단방사선장치 사용허가, 안전한 이용에 수반
   되어야하는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을 규정함.

 아. 제7장 관리 감독에서는 보고, 검사 조사분석 평가 등 중앙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사항을 규정함.

 자. 제8장 보칙에서는 종사자 보호 및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마지막으로 제9장 벌칙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
 청사, 참조:방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02-2110-3671, 팩스 02-2110-3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2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66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91호(2007. 5.10.)로 고시한 남강댐 덕곡1제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남강댐 덕곡1제 하천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3. 사업시행지역:경남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덕곡리 일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덕곡1제)
162




      일련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보
           진주시 대곡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1                26-3       답         226           76                              이시용
           면 가정리                                                 303-1
           진주시 대곡
       2                 38        제         236           236 진양군 대곡면 가정리 445             구자석
           면 가정리




                                                                                                                              2008. 1.14. (월요일)
           진주시 대곡                                                진주시 평거동 192-1
       3                41-5       구         118           42                              윤선일
           면 가정리                                                 들말한보타운 104-201

           진주시 대곡                                                진주시 평거동 192-1
       4                42-2       구         286           286                             윤선일
           면 가정리                                                 들말한보타운 104-201
           진주시 대곡
       5                42-3       제        1,593       1,593                              경상남도
           면 가정리
일련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668호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진주시 대곡
      6                 42-4       구            99           99 870-2,3,4,5 산호apt           구본판
           면 가정리
                                                                  101-706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진주시 대곡
      7                 42-5       답         380            380 870-2,3,4,5 산호apt           구본판
           면 가정리
                                                                  101-706
           진주시 대곡
      8                 42-6       구         457            45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면 가정리




                                                                                                                               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진주시 대곡
      9                 42-7       구         196            196 870-2,3,4,5 산호apt           구본판
           면 가정리
163




                                                                  101-706
           진주시 대곡
      10                42-8       구            75           7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보
           면 가정리
           진주시 대곡
      11                42-9       구            34           3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면 가정리
           진주시 대곡                                                 진주시 평거동 192-1
      12            42-10          답        3,451        1,190                              윤선일
           면 가정리                                                  들말한보타운 104-201




                                                                                                                               2008. 1.14. (월요일)
           진주시 대곡
      13                 43        제         682            682                             경상남도
           면 가정리
           진주시 대곡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14                 44        천         933            933                             이화용
           면 가정리                                                  303-1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신안동 707-1
      15            775-3          답         647             28                             구대곤
           면 가정리                                                  신안2차주공apt 211-1006
일련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668호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진주시 대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
      16            776-3   답         598           63                              오진한
           면 가정리                                          동 656-9
           진주시 대곡
      17            777-3   답         518           76 진양군 대곡면 가정리 424          구자귀 외1인
           면 가정리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18            922-3   답        1,308          170                             박용제
           면 가정리                                          347
           진주시 대곡
      19            924-3   답         532           80 진양군 대곡면 가정리 206              구자돌
           면 가정리




                                                                                                                       관
           진주시 대곡
      20            926-3   답        2,196          344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225             이은기
           면 가정리
164




           진주시 대곡
      21            943-3   답        1,213          205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225             이은기
           면 가정리




                                                                                                                       보
           진주시 대곡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22            944-3   답        2,553          451                             구자범
           면 가정리                                          456-1
                                                          경남 김해시 삼계동
           진주시 대곡
      23            945-3   답         786           195 1504-1 구지마을3단지 푸            구성모
           면 가정리
                                                          르지오아파트 308-803




                                                                                                                       2008. 1.14. (월요일)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24            946-3   답         711           177                         이정호 외1인
           면 가정리                                          213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25            947-3   답         471           131                             구근일
           면 가정리                                          325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26            948-3   답         765           225                             이기선
           면 가정리                                          296
일련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668호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진주시 대곡
      37            197-7         답            97          97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38            197-8         답        1,224           836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303             이화용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39                198       답        1,966        1,966 진양군 대곡면 가정리 301              이병용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40            198-8         구         896            896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면 덕곡리




                                                                                                                              관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41            198-9         답        2,929           321                             이종완
           면 덕곡리                                                 980-3
166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42                204       답        1,662        1,662                              이석민
           면 덕곡리                                                 933




                                                                                                                              보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43            204-1         답         529            529                             이석민
           면 덕곡리                                                 933
           진주시 대곡
      44            204-8         구         673            673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면 덕곡리




                                                                                                                              2008. 1.14. (월요일)
           진주시 대곡
      45            204-12        도            57          57                              진주시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46            204-14        도            57          57                              진주시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47            204-15        도            26          26                              이석민
           면 덕곡리                                                 933
일련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668호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진주시 대곡
      48            204-16   도         118            118                            진주시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49            204-17   답            20          20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50            204-18   답        2,959           98                             김추연
           면 덕곡리                                            980
                                                                                 전주이씨양녕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51            204-19   답        2,145           14                         대군남하공파




                                                                                                                        관
           면 덕곡리                                            287
                                                                                 종중(이광국)
           진주시 대곡
167




      52            204-20   답        2,429            6 진양군 대곡면 덕곡리 294             이병우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보
      53            642-22   제            11          11                             경상남도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54            642-27   제        5,744           50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2008. 1.14. (월요일)
      55            642-28   도        2,734           35                             경상남도
           면 덕곡리
           진주시 대곡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56            642-29   전        1,582           65                             이일권
           면 덕곡리                                            1227
                                                                                 전주이씨양녕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57            642-30   전         843            568                        대군남하공파
           면 덕곡리                                            287
                                                                                 종중(이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