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329     1211       과      4,817     1,838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30     1558       구   23,831         405 국(농            림       부)
331     1568       도      1,934       245 국(건            설       부)
332     1569       도      7,983       480 국(농 림 수 산 부)
333     1583       구      2,774       74 국(농             림       부)
334     1595       도       347        286 국(건 설 부)외 1인
335     1597       도          33      33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36     1598       도          30          4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37     1601-1     도       172        172   국(농 림 수 산 부)
338     1607-1     천   25,520         717 국(건            설       부)
339     1607-7     천      2,875       37 국(건             설       부)
340     1610       구      1,990       143 국(농            림       부)
341     1611       도      9,243     1,91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2    산156-2      도       496        97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3    산156-3      임      1,646     1,108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4    산156-6      도       443        36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5    산159        임      9,223     1,885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6    산164        임      3,570       376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7    산169-1      묘          52      52 울               주           군
348    산170-1      도          99      99 평           소       녕       수 부산 기장 장안 좌천 52-1
349    산170-2      도       198        17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0    산170-3      임      2,642       61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1    산170-4      도       198        108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2    산170-6      도       423        39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3    산170-7      도           9          7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4    산170-8      도          14      14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5    산173-1      도          99          4 김            감           동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67
356    산178-2      도          99       99 이              태           형 부산 연제 거제 1088-5
                                                                         다뉴브하이타운 101-401
357    산179-1      임       496        3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8    산179-2      도       198        198 이              태           형 부산 연제 거제 1088-5
                                                                         다뉴브하이타운 101-401
359    산179-3      임          99      99 한 수 원㈜ 외 1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0    산181-6      임       120        120 하          형   규 외 1인 경기 안산시 원곡동 7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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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361     산181-7      임          95      95 하           형   규 외 1인 경기 안산시 원곡동 788-18
362     산182-4      도      496         496 박              경       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965
363     산182-5      임          99      99 한 수 원㈜ 외 1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4     산182-6      도      570         57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5     산185-2      도      397         298 한 수 원㈜ 외 3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6     산186-1      임      307         43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7     산186-2      도      198         198 박              경       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965
368     산188-3      도      198         124 김              옥       봉 부산시 서구 암남동 558
369     산188-8      도      189         189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0     산188-9      도      249         249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1     산188-14     도          53      53 김               옥       봉 부산 서구 암남동 558
372     산188-15     임           5          5 이            종       중 울산 울주 서생 나사25
373     산188-16     도      137         57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4     산188-17     임      304         304 한 수 원㈜ 외 1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5     산198-2      도      198         198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76     산198-3      도          99      75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77     산198-8      도      397         327 울              주       군
378     산199-1      임           7          7 장            종       태 울산 남구 야음동 815-28
379     산200-2      도      198         198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0     산200-4      도      368         368 울              주       군
381     산201-1      임          99      99 이               광       규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05
382     산201-2      도      198         152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3     산202-2      도      198         198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4     산202-3      도      180         180 울              주       군
385     산233-2      도      198         198 김              필       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6     산233-7      도      110         110 울              주       군
387     산233-8      도          27      27 울               주       군
388     산233-9      임      154         154 정              령 외 1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산72-2
389     산233-10     임          50      50 정                       령 울산 울주 서생 신암 산72-2
390     산235-4      임          39      39 최               영       숙 부산 수영구 광안동 560-5
391     산235-5      도      204         204 이              문       영 울산 울주 온양 고산
392     산235-6      도      115         115 울              주       군
393     산236-2      도          99      96 이               문       영 울산 울주 온양 고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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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유통국 소비안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
 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9, 전화              지부장관(참조: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02-2110-4349~50, 팩스:02-503-7277)에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견과 그 이유)
  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이용방법              721, 전화 02-503-7554, 팩스 02-503-7555)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농림자료
   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15호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47호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개정함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니다.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                     2004년 7 월31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4년 7 월31일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                          종전에는 초등학교건물의 내부마감재료는 5층이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1. 개정이유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는 그 층수 및 규
 업무와 품질관리검사업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모에 관계없이 모두 불연성이 있는 재료만을 내부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시 대처
 율을 도모하고자 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도모할 수
2. 주요내용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던 MRI와 CT의 특수의               2. 의견제출
  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10일까지 다
 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중 정밀검사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
  뿐만 아니라 서류검사의 일부항목도품질관리검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504-9139,
  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참조:도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다.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는 2개이상의 의료                 랍니다.
  기관에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그 이유)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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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무원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5)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할 수 있음(제안규정 제6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
    (2)단,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주제           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안자 1인과 부제안자 1인을 구분하여 각자의            불과한 것.
     업무분담내역 및 제안에 기여한 공헌도와 공           (6)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동제안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서를 따로 붙          (7)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

     여야 함.                               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제안심사시 공동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              극히 단순한 것.

      토후 심사결과에 반영                      (8)기타관련부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

5. 제안대상                                  토중이거나구체적인 계획이 진행중인 사항

 가. 제안제출 대상                          6. 제안의 종류
    (1)정부시책 반영 사항                     가. 자유제안
    (2)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1)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는 제안
    (3)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           (2)제안내용과 관련이 가장 많은 업무를 관장하
    (4)국민편익 증진 및 국민 서비스 향상에 관한           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항                                  자체제안제도 운영부서에 직접 제출

    (5)기타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005년도 제안접수처 및 제안접수기간:

 나. 각 부처의 지정제안 과제내용:[붙임2] 참조                [붙임1] 참조

 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제안규정 제5조)          나. 지정제안

    (1)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          (1)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 있는 것.                             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2)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            (2)과제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나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

     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005년도 지정제안 과제:[붙임2] 참조

    (3)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다. 추천제안

     유사한 것.                            (1)자체제안제도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

    (4)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
     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중앙행정기
     것.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제안

7. 제안의 제출
 가. 제안의 접수
접     수        기   관 접   수       대          상     제        안 제출서류및부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유제안                                     ·제안서 5부
                    ○지정제안                                     ·붙임 [서식1]
행정자치부(행정능률과)        ○추천제안                                     ·제안서 5부
                    ○2이상 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주관기관의             ·붙임 [서식2]
                     판단이 극히 어려운 자유제안                          ·제안서 5부
                                                              ·붙임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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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               (2)경제성 또는 능률성:제안내용의 효율성 및
  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               효과성
  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실물로 제출된 고               ○행정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줄
  안품은 반환할 수 있음.                               이기 위해 절차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
 ※2개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자유제안이면서                     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
  주관기관의 판단이 극히 어려워 추천제안심사                  ○동일한 행정경비로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킬
  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로 직접제출한 때에는                      수 있는 사안
  자체제안심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중앙제안심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파급·상승효과
  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함.                        를 높일 수 있는 사안 등
 나. 제안서 작성방법                              (3)실용성:제안의 완성도 및 효과의 확장성·
  (1)붙임 [서식1] 또는 [서식2]에 의하여 현행·            지속성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개조식 문장으로               ○제안을 채택하여 즉시 실시할 수 있는지 완
   간결하게 작성하되, 미사여구의 표현은 지양                    성도 여부
  (2)특히, 개선방안은 완성도를 높여서 구체적이               ○제안의 실시에 따라 새로운 예산의 투입 또
   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의                    는 신규인력의 필요성 여부
   견의 개진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작성                  ○제안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3)글자의 크기 및 서체 등에 있어, 기본서체는                 여부
   ‘아래아 한글’명조체 12포인트, 소제목 등은               ○제안의 원안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
   고딕체 12포인트로 A4용지를 사용하되, 전문                  는지 여부 등
   용어는 ( )안에 한문 또는 영문자를 함께 표              (4)적용범위:제안적용의 기관 및 지역범위
   기하고, 문장표현으로 부족할 경우 사진 또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도면 삽입 가능                                   또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작성분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동안               ○유·무형의 경제적·행정적 성과의 발생여
   우 수 제 안 으 로 채 택 된 사 례 를 볼 때 A4             부등
   10~20매 정도가 보편적임.                       (5)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다. 제안의 제출방법                             나. 심사절차 (중앙제안의 경우)
  (1)자유·지정제안의 제출은 가능한 등기우편                (1)관계기관 의견조회
   을 이용                                    ○제안내용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
  (2)제안내용이 발명품 또는 고안품일 때에는 설                  련되어 있어 주관기관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계도, 사진첩 등도 함께 제출                           경우이거나 기타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8. 심사기준 및 절차                              (2)서면심사
 가. 심사기준                                   ○제안내용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민간 또는
  (1)창의성:발상의 참신성 및 독창성                        학계의 전문가로 위촉된 심사위원의 서면심사
   ○이미 채택된 창안과 유사한 내용인지 여부                (3)종합심사
   ○민간부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순한 사                ○제안의 채택여부 심의
     안 또는 제도인지 여부                          ○창안별 등급결정 심의
   ○제안내용의 독창성을 위하여 자기계발 노                  ○이미 채택된 창안의 실시에 따른 상여금 지
     력의 정도 등                                  급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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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상 및 특전
 가. 중앙제안 (추천제안)
  (1)창안등급 및 부상금
창안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부 상 금      3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10만원이상
(1창안당)     6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50만원미만
  (2)추천훈격
창안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추천훈격 훈            장 포           장 대 통 령 표 창 국 무 총 리 표 창 행정자치부장관
                                                              표            창
 ※단, 제안운영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인사특전(제안규정 제25조)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금·은·동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급에 따              (2)상여금 지급액
     라 특별승진, 승진시험 우선 응시, 승진심사            ○창안의 실시결과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
     에 우선권 부여 또는 특별승급(4급이상의                 수입 증대, 행정개선 등 그 효과의 정도에
     일반직공무원 등)                              따라 제안규정 제36조에서 정한 금액의 범
    ○장려·노력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승급                  위내에서 상여금 지급
     ※인사특전 부여는 창안이 실시되고, 제안            나. 창안의 권리 국가승계(제안규정 제27조~제30조)
         규정시행규칙 제7조의 3(인사상특전부여          (1)창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의장 등의 출
         의 요청)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원 및 등록권리는 국가가 승계
 나. 자체제안(자유제안 또는 지정제안):제안규정             (2)창안채택 결정을 통보받은 창안자는 소관 중
  제40~41조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허·실용신안·의장
  (1)창안등급: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등의 출원 및 등록의 권리를 서면으로 양도하
  (2)부상금:제안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               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동 권리를 창안자의
    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창안등급별로                명의로 행사할 수 없음.
    조정하여 지급                             (3)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창안의 특
  (3)표   창: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교육자치             허·실용신안·의장 등의 출원 및 등록의 권
    단체장의 표창                              리를 국가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
  (4)인사특전:특별승급                           하여야 함.
10. 기타 특전 및 권리승계사항 등                   다. 창안정보의 공동활용
 가. 상여금 지급(제안규정 제36조)                   (1)각급 기관 또는 공무원이 창안내용을 공유할
  (1)요 건                                 수 있도록 창안의 개요, 연간 운영실적 및 사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후관리 현황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제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안관리시스템」에 게재·공유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               ※제안관리시스템:http://n4000-01.mogaha.
     가 나타난 경우                               go.kr/PS/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관련
    ○창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에                  사이트/제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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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및 전화번호                                  //www.momaf.go.kr) 법령바다/법률정보란의
     ※개정령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입법예고란에 게재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www.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고를 선택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02-3148-6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94호                          ⊙농촌진흥청공고제2004-24호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                         제초제항성옥수수(NK603)와면화(RR1445)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환경위해성평가심사결과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재배목적이 아닌 식용·사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제초제저항성 옥수수(NK603)와 면화(RR1445) 계
                                           통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몬산토코리아㈜에
다.
                                           서 2003년 9 월에 농촌진흥청에 심사를 의뢰하였으
      2004년 7 월31일
                                           며,「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
                     해양수산부장관
                                           제7조에 의거하여 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심사위원회』에서 5차에 걸친 심사결과“식용, 가공
      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입법예고
                                           용 및 사료용 등의 원형상태의 옥수수가 수입되어
1. 개정이유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는 국내 농업환경에 미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
                                           치는 위해성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인
 특별법으로 규정된 수산발전기금에 농수산물유통
                                           결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
                                           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지원된 수산부문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
                                                 2004년 7 월31일
 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장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사업 등을 원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9호
     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함.                              방지시설업등록취소
 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하여 발생한 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산부문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등을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함.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                        2004년 7 월31일
 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금강유역환경청장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0일까지 다             1. 업소명:대웅종합환경(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2. 대표자:김연길
 조:유통가공과장,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187-11
 50, 우편번호 120-715, 전화 (02)3148-6831~4,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팩스 (02) 3148-6836, E-mail ydeug@momaf.    5. 등록번호:제191호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등록취소사유:등록증 자진반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7. 등록취소일자:2004년 7 월27일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7호
4. 기 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이 공고의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58
소및전화번호
※개정령안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www.moct.go.kr)에서법령입법예고를선택
하시면열람하실수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94호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7 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으로규정된수산발전기금에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에서지원된수산부문을승계할수있는근거
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생산조정및출하조절사업등을원
활히추진할수있도록함.
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사용하여발생한수
산부문채권·채무, 그밖의권리·의무등을
수산발전기금이승계함.
3. 의견제출：이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
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8 월20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
조：유통가공과장, 주소：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
50, 우편번호120-715, 전화(02)3148-6831~4,
팩스(02) 3148-6836, E-mail ydeug@momaf.
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또는기관의경우단체·기관명과
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이공고의개정(안)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
//www.momaf.go.kr) 법령바다/법률정보란의
입법예고란에게재중이오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수산정책국유통가공과
(02-3148-68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04-24호
제초제항성옥수수(NK603)와면화(RR1445)
환경위해성평가심사결과
재배목적이아닌식용·사료용등으로수입되는
제초제저항성옥수수(NK603)와면화(RR1445) 계
통의환경위해성평가를위하여몬산토코리아㈜에
서2003년9 월에농촌진흥청에심사를의뢰하였으
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
제7조에의거하여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5차에걸친심사결과“식용, 가공
용및사료용등의원형상태의옥수수가수입되어
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경우는국내농업환경에미
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세부적인
결과는농촌진흥청홈페이지(www.rda.go.kr)에게
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4년7 월31일
농촌진흥청장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9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취소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대웅종합환경(주)
2. 대표자：김연길
3. 소재지：대전광역시유성구송강동187-1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91호
6. 등록취소사유：등록증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4년7 월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58
공고합니다.
2004년7 월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진테크닉
2. 대표자：신건주
3. 법인등록번호：180111-0438001
4.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금정구회동동144-2
(☎：051-521-8260)
5.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20호
6. 등록일자：2004년7 월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정성환경(주)
2. 대표자：이충호
3. 법인등록번호：180111-0422814
4.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3동
375-25
5. 업종및등록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5호
6. 등록일자：2004년7 월26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27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
준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표시인증품목지
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니
다.
2004년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B3008
파이프바이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B3009
+자스크루드라이버
폐지KSB3014
오프셋렌치
폐지KSB3018
경사니퍼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30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
준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표시인증품목지
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니
다.
2004년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R2022
내연기관용방열기
폐지KSR3018
자동차용유압식정지등스위치
폐지KSR3019
자동차용기계식정지등스위치
폐지KSR3023
자동차용도어스위치
폐지KSR3024
자동차용시소스위치
폐지KSR4020
자동차용타이어체인
폐지KSR4029
자동차용사이드도어로크
폐지KSR5033
자동차용미러장치
폐지KSR5039
자동차용페달식명암스위치
폐지KSR7004
자동차용나사식휴대용잭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충청체신청공고제2004-10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31일
충청체신청장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59
등록업종및
등
록
번
호상호및대표자법인등록번호영
업
소
재
지등록일자비고
정보통신공사업옥천충북방송(주)
충북옥천군(읍)하계리17-17
2004. 7.26. 신규
(제130517호)
김용균
정보통신공사업강원기전(주)
대전시대덕구오정동448-3
2004. 7.26. 신규
(제130518호)
김성일
*******
*******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2    766-11    도        22           22 (국)건설교통부
13    838-9     임      1,448    1,448 경상남도교육감
14 1370-2       구       683       683 (국)제정경제부
15 산51-3        임      1,301    1,301 경상남도교육감
                                지 장 물 조 서
소재지:경남 김해시 삼방동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1    748-2     비닐하우스       일괄   24㎡    (주)가야개발

2    748-2     감나무         일괄   5주     (주)가야개발

3    757-4     복숭아나무외4종 일괄      82주    (주)가야개발

4    757-6     창고외4개       일괄   66㎡    김해재령이씨

                                       파산파종회

5    757-6     울타리         일괄   1식     김해재령이씨

                                       파산파종회

6    산51-3     감나무         일괄   35주    유        형    순 김해시 삼방동 757-17 다세대202호

7    산51-3     울타리         일괄   1식     유        형    순 김해시 삼방동 757-17 다세대202호

⊙익산시고시제2004-70호                                  4)규 모:지하 1층, 지상 15층, 5동, 440세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을                       5)사업비:46,034,972천원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                      6)부대복리시설:관리동, 주차장, 전기실, 근린생
                                                     활시설
업계획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 착공예정일:2003년 3 월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
                                                마. 준공예정일:2004년12월
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라. 주요변경 내용
     2004년 7 월31일
                                                 -대지면적 증가, 조경면적 및 수량증가, 어린이놀
                     익 산 시 장
                                                     이터 면적증가,
가. 사업명:부송동 리젠시빌산업 주택건설사업
                                                 -우수암거BDX 연장, 비상발전기 출력변경
나. 사업주체:전남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94-3번
                                                 -인접부지 법면으로 변경
 지외 3필지 리젠시빌산업(주)대표 박철홍

다. 사업내용                                         ⊙익산시고시제2004-71호
 1)위 치:익산시 부송동 641-12번지외 11필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
 2)대지면적:24,956.0㎡                               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

 3)연면적:59,892.6704㎡                             업계획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