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오*주 등 25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631118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      골프
 1    오*주                   서울시 금천구                         15,000,000
             -1******                         제1항                        **5-9196    여행
              69030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2    손*명                                                    7,500,000               구인
             -1******         영등포구          제1항,제4항                      **70-6551
              610604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3    오*미                   서울시 구로구                          7,500,000               부동산
             -2******                         제1항                        **11-8826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4    전*정                   서울시 동작구                          7,500,000               휴대푠
             -2******                         제1항                        **51-5681
      ㈜성*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
 5                          서울시 강동구                          7,500,000               정수기
     유앤아이    -5******                       제1항,제4항                      **94-0065
              880723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
 6    김*용                   서울시 성북구                          7,500,000               성인
             -1******                     제1항,제3항,제4항                    **07-7884
              6705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7    김*미                   서울시 종로구                          7,500,000               휴대폰
             -2******                         제1항                        **78-2770
              640509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1-
 8    심*보                   경기도 용인시                          3,750,000               부동산
             -1******                     제1항,제4항,제6항                    **7-8236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
 9 (주)더*그니쳐                 서울시 강남구                          3,750,000               웨딩
             -4******                         제1항                        **1-7340
              530520                     정보통신망법제50조                        031-
 10   안*수                   경기도 용인시                          7,500,000               골프
             -1******                     제1항,제4항,제6항                    **1-0002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
 11                          서울시 중구                          7,500,000               주식
     드*프트    -6******                         제1항                        **38-0288
              870606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      인터넷
 12   정*원                   서울시 중랑구                          7,500,000
             -1******                         제1항                        **91-5518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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