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외국환거래는 지속 확대되고 국내 금융산업 역시 크게 성
장하였음.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
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ㅇ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
  ㅇ 환전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기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화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
 나. 외환 거래질서 확립
  ㅇ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시행
 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취소 처분의
     감경 근거를 명시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 : yerim@korea.kr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3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5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41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년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2. 주요내용
  가.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에서
    ‘5년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전자우편 : karamses@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전화 02-748-6631, 팩스 02-748-662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대표자,
소재지)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37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29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표준번호
표준명
KSCIEC62620
알카리또는기타비산성전해질을포함하는리튬2차
단전지및전지
KSCIEC62660-1 전기자동차용리튬이차전지셀-제1부: 성능평가
KSCIEC62660-2 전기자동차용리튬이차전지셀-제2부: 안정성평가
삭제
51-52
페이지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6_4020
옥외광고물― 안전요구사항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에스케이에너지㈜(052-208-557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0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중정정
관보제18949호(2017.2.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호(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중수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민원신청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옥외광고물의안전요구사항을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4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지방자치제도 및 국가 시민
                                    사회 등의 정책조사 연구·
                                    평가
                                   ․지방자치관련 학술적·문화적              변경
220 (사)지역발전 광주광역시 북구 주대규 ’12.12.26. 교류활동           062-528 민 간 (대표자,
     정책연구원 무등로 286(중흥동 1층)         ․건전한 시민문화 형성 및 -2929 협력과 소재지)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및 학술행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2-13                  61798c5b7640e32688ce80df9a664ddf
       2017-02-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2-15                  4e15b2bede679c14986f829a94225a9f
       2017-02-16                  b03043b80908c0b6414d294d1245467c
       2017-02-17                  2aebd60808732b53e5e1e1e3852fbd38
       2017-02-18                  ab1c69e3ae3591b35992503779bf91d5
       2017-02-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8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개선
을 위해 “신청제”와 “추천제”를 병행하고 함.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38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 개정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중퇴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복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임용요건을 완화하여 전시에 원활한 간호인력의 충원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간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관련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제7항제5호)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
     3) 다른 사관학교 생도와의 형평성이 보완되고, 현역복무 절차가 간소화되는 기대효과가 있음.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의 전시 임용 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제1호, 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삭제)
     1)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장교 임용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적시적인 임용이 제한됨.
     2)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임용 요건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
        다’는 단서 조항 삭제
     3) 전시 적시적인 간호인력 충원으로 작전지속능력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요건에 횡령․배임 및 성폭력범죄 관련 조항 추가 및 신설(안 제10조제2
       항제6의2 신설, 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40조제1항제4호)
     1) 국가공무원법은 횡령․배임죄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한
        반면 군인사법에는 일부 내용이 미반영됨.
     2)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요건에 횡령․배임죄, 성폭력범죄 관련 조항을 추가 및 신설
     3) 군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간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 관련 규정을 일치화함으로써 관련 인원의
        인사절차상 일관되고 체계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msg3@mnd.go.kr
  - 전화 : 02-748-5121
  - 팩스 : 02-748-5119
                                         36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2. 주요내용
  우수문화상품 지정 과정상 ‘추천제’ 도입 (안 제19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kimji24@korea.kr
    - 팩스 : 044-203-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782,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9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개선
을 위해 “신청제”와 “추천제”를 병행하고 함.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수문화상품 지정 과정상 ‘추천제’ 도입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별지 제4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9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kimji24@korea.kr
   - 팩스 : 044-203-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782,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를 막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
템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상위법에 규정
(‘15.6)하여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필요 없어 삭제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개설자
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중 물미역․파래 등 해조류는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유통관행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를 청과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2조
       제2호)
   나.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라.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조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15.6)되어 시행령의 중
       복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의4)
   마. 경매사 임면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매사 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명확화
및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
매할 수 있는 경우를 중도매인뿐 아니라 매매참가인까지 확대하려고 함.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인하된 시장사용료는 기간만료로 삭제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운영상 개설자, 유통관계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
     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27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 및 제5항)
  나.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라.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인하된 시장 사용료는 기간 만료로
     삭제(안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마. 도매시장에서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켜 수출업무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 별표2)
                                 41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3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
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방
법 및 절차를 정하며, 의사 등은 수술 등에 대해 환자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
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안 제9조의2․별표1)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
    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함
                            42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등(안 제10조의3․제10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
     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며,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 까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
     급 신청 요건을 규정함
 라.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안 제10조의9․별표2)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의사 등은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고
     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고지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4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 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하는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를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 및 폐
업․휴업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하려면 그 개시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3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안 제13조의5)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
나 기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및 폐업․휴업의 신고(안 제25조․제26조․제30조)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
     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의료법 폐업․휴업시 조치사항(안 제30조의3)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
     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
     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라.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안 별표1의3)
  ○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를 실
     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44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4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 개정이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
(‘16.6.8.)되었으나, 용어의 불명확성, 소규모 외부사업 적용범위 확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한 지침 해석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외부사업 지침 제․개정 권한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외부사업 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
 라. 소규모 외부사업의 범위를 늘리고 극소규모 외부사업 기준을 신설하며, 정책 감축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외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심의 시 환경부장관의 협의과정을 두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방법론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기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8조)
 사.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극소규모 감축사업
      사업자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함(안 제31조)
 아. 권리의 승계에 관한 신청 및 승인 조문을 신설하여 외부사업 인증 실적에 대한 승계절차를
      마련하고자함(안 제57조, 제58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eal1@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45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우아이엠씨(김기헌)
 나. 전화번호 : ① 02-3400-876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5호
3. 명칭 :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SMAT-CON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제강공정의 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를 고속의 공기로 급냉에이징처리함으로써 화학적
으로 안정화된 스피넬구조와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한 구상형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초속경계열의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LMC)의 잔골재를 100% 치환함으로써 결합재의 양과 성능개선재의 양을 감소
시켜 경제성을 확보한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개질 콘크리트(SMAT-CON)를 이용한 도로의 교
면 및 콘크리트포장 보수에 있어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제거공정을 하나의 장비로 System화 시킴
으로써 공정단축, 일일작업량 증대, 투입 장비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와 콘크리트 부착
성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표면절삭 보수전용장비인 VnW System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
트포장 유지보수공법이다.
  <범위>
  스피넬구조를 지닌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잔골재를 전량 치환한 초속경 LMC를 제조하여
워터제트와 진공흡입 청소기능을 일체화시킨 장비(VnW System)를 활용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2.06.21 ~ 2017.06.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46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서영엔지니어링(박광준/최태형) ② (주)무량기술(최정진)
 나. 전화번호 : ① 02-6915-7000 ② 031-227-746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6호
3. 명칭 :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서, 작업
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경
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임.
  <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21 ~ 2017.06.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47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진남희) ② (주)씨에스구조엔지니어
     링(김종수) ③ 코스피(주)(안승환) ④ 장우석
 나. 전화번호 : ① 02-3016-2970 ② 02-3497-7865 ③ 02-3663-2700 ④ 032-822-253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7호
3. 명칭 :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건축물 / 쉘, 돔, 아치형 구조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케이블 구조물에서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단부에 설치하여 케이블 시공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정확한 초기 인장력을 도입하고 구조물의 손상
혹은 외력에 의해 과 하중이 부가되거나 장력이 손실된 특정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구조물의 케이블 단부에 설치
한 후 초기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 시공 시 초기장력을 도입하고, 케이블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장
력조절 및 유지관리 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21 ~ 2017.06.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8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48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윈텍글로비스(이상훈) ② (주)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2-422-7767 ② 043-230-7801
2. 명칭 : 활성탄 교체시기 연장이 가능한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흡착여과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처리
  토목 / 상·하수도 / 하수처리
  <기술의 요지>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를 요하는 수처리 현장에서 통수(通水)에 의해서 수질오염물질에 의
한 활성탄의 흡착성능이 저하되면 자체 흡착여과시스템의 재생공정을 가동한다. 재생공정은 최초 증
기보일러에서 100℃이상의 스팀(Steam)이 발생되고 히터에 의해서 400~600℃의 과열수증기
(Superheated steam)로 변환되어 흡착탑 내부에 구성된 조사관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된다. 400~
600℃의 과열수증기로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 및 오염물질을 탈착, 휘발 및 분해과정에 의해서 제거
함으로써 재생이 완료되고 흡착성능이 향상된 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하거나 대형 재생시설로 운반
하여 재생 후 재충진시키는 과정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존 활성탄 흡착탑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를 요하는 공정에 적용되고 지속적인 오염물질 흡착
으로 활성탄 흡착성능저하시 자체 과열수증기에 의한 재생공정에 의해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을 향상
시킴으로써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흡착, 역세, 재생공정이 모두 포함된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52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표준
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49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홈페
      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7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13623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취지를 반영하
여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법률 제14543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
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여성을 위한 복
지 확충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도
일부지역을 해제 이전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밀부담금 납부방법 규정 (안 제19조의2 신설)
  - 현재는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부 후 현금으로만
    수납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
    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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