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변경)
  구 분        이전공공기관 용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도면           I1                                       I2
    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
                               에 부합하는 시설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 클
                               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된 시설2) 과 지방공기업법 에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
용도 허용                          진흥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용도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
                               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
                               영된 시설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거목의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350% 이하                  500%이하
  최고높이            -                     -                       -
  해당블럭 이전 1~2, 이전4~8              클1~2, 클9~10                 클 3~8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
  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
  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수립하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 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2) 농업생명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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