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1-18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우편물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송달이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처분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1. 9. 17 ~ ’21. 10. 1,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 봉
등기번호
주소
부과금액
반송사유
발송일
(반송일)
13024-0150-5020
서울 송파구
600,000원
수취인 불명
‘21.9.3.
(‘21.9.6.)
13024-0325-8615
’21.9.8.
(’21.9.9.)
4. 처분 원인 :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태안해양경찰서
  -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Tel. 041-950-2851)
6.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자의 성명,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나.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위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과태료 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가 없을시,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태안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납부)하기기 바랍니다.
< 과태료 전용계좌 : 농협 301-0161-2503-41 (예금주 : 태안해양경찰서) >
  라.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진주평거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진주시청 시장 조규일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7,680,681천원(주택도시기금 2,212,214천원 정부재정 12,825,6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 첨]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9번지
좌 동
나. 사업면적(㎡)
4,979.00㎡
4,670.00㎡
감 309.00㎡
다. 대지면적(㎡)
4,979.00㎡
4,670.00㎡
감 309.00㎡
라. 연 면 적(㎡)
9,151.55㎡
9,138.08㎡
감 13.47㎡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04세대,
국민임대 36세대 12층 이하) 및 부
대ㆍ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벽식/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이며, 향후 지적분할, 측량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79
-
4,979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979
감) 309
4,670
93.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309
309
6.2
도면표
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진주시 평거동 
359 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09
기존 관습로 확보를 위한 
사업구역 변경으로 당초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평거고령자 복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주시 평거동 
359번지 일원
4,979
감) 309
4,670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진주시 평거동 
359번지 일원
면적 변경(제척)
A= 4,979㎡ → 4,670
㎡
[감) 309㎡]
기존 관습로 확보를 위한 구역계 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
A-1
4,979
감) 309
4,670
진주시 평거동
359번지 일원
4,979
감) 309
4,670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S=1/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000)
2)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000)
가구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A-1
면적 변경(제척)
A= 4,979㎡ → 4,670㎡ [감) 309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A-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 치
주거동은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색 채
주변 건축물 색채를 고려한 색을 사용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사용을 권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92호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0(2018. 7. 1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 변경고시된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
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
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6,773㎡, (변경) 6,766㎡
3.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박상우, (변경) 김현준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
 역본부 지역협력부(053-603-267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저리                          주택공사

                                       신**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   1/2
          봉화군
     기정         105-36 답   693   693
          해저리
10                                     민**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   1/2

          봉화군                          한국토지
     변경         105-36 답   693   693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해저리                          주택공사
          봉화군                          국토교통
     기정         1112-1 도   725   116
          해저리                            부
11
          봉화군                          한국토지
     변경         1112-1 도   725   116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해저리                          주택공사
          봉화군                          국토교통
     기정         1112-4 도   10    10
          해저리                            부
12
          봉화군                          한국토지
     변경         1112-4 도   10    10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해저리                          주택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9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봉화해저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화해저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봉화해저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0,446,976 천원 (주택도시기금 3,575,700 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봉화군 종합민원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 053-603-26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m²)
6,773.00
6,766.00
감 7
다. 대지면적(m²)
6,663.00
6,656.00
감 7
라. 연면적(m²)
4,104.50
좌동
-
마. 사업 규모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90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환경부고시제2021-186호
충주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제2020-245(2020.12.2.)로 고시한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7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 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억 1600만 m3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를 연간 33억 8000만 m3 공급하며, 시설용량 41만 7000
kW(조정지댐 1만 7000 kW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억 5560만 kWh(조정지댐 9100
만 kWh 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 상류의 상습 침수지역(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 저수구역으로 편입
하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총 저수용량 : 27억 5000만m3
◦유효저수용량 : 17억 8900만m3
◦계획홍수위 : EL.145.0m
◦상시만수위 : EL.141.0m
◦저수위 : EL.110.0m
◦댐 높이 : 97.5m
◦댐 길이 :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보조여수로
◦규모 : 터널 D 16.3m × 3련
◦수문 : 폭 10.0m × 높이 19.8m × 6문
라. 단양수중보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 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61,192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21년
-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 용량 : 2400 kW (800 kW × 3기)
․ 사업비 : 10,519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억 5000만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33억 8000만m3/년
- 생활 및 공업용수 : 27억 3100만m3/년
- 농업용수 : 3억 1500만m3/년
- 하천유지용수 : 3억 3400만m3/년
5. 댐 사용권자 (변경없음)
◦국가 : 홍수조절 및 농업용수 부문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활공업용수 부문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댐 건설 : 581,498백만원
◦저수구역 조정 : 4,000백만원
◦보조여수로 건설 : (당초) 262,441백만원
(변경) 271,501백만원
◦충주3수력 건설 : 22,063백만원 
나. 건설비 부담
◦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저수구역 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보조여수로 건설 : 국가 (환경부)
◦충주3수력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 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댐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저수구역 조정 : 환경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보조여수로 건설 : 환경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충주3수력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
◦댐 건설
◦저수구역 조정 : 2004년 1월 ~ 2006년 12월
◦보조여수로 건설 : (당초) 2013년 ~ 2022년
(변경) 2013년 ~ 2024년
◦충주3수력 건설 : 2016년 ~ 2021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및 단양수중보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법적근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4조
◦소요재원 : 300억원 (댐 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기타 댐 건설(보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
호：043-870-423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단양수중보)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단성면 외중방리
　
123
3
유
3,885
358
3,885
346
환경부
2
단성면 외중방리
　
151
　
유
2,907
1,757
2,907
1,761
국토교통부
3
단성면 외중방리
　
153
3
도
1,316
152
-　
-　국토교통부
4
단성면 외중방리
　
155
3
도
35
3
　-
-　국토교통부
5
단성면 외중방리
　
175
1
유
6,465
3,721
6,465
3,713
국토교통부
6
단성면 외중방리
　
270
　
도
704
285
　-
-　국토교통부
7
단성면 외중방리
　
271
3
도
429
156
　-
-　국토교통부
8
단성면 외중방리
　
274
3
도
570
102
-　
-　국토교통부
9
단성면 외중방리
　
277
　
유
2,932
2,032
2,932
2,932
환경부
10
단성면 외중방리
　
311
1
도
125
21
-　
-　국토교통부
11
단성면 외중방리
　
312
　
도
357
249
　-
-　국토교통부
12
단성면 외중방리
　
313
1
도
75
75
-　
-　국토교통부
13
단성면 외중방리
　
313
3
전
162
11
-　
-　
조**
14
단성면 외중방리
　
313
4
도
256
120
-　
-　국토교통부
15
단성면 외중방리
　
313
5
전
40
40
-　
-　국토교통부
16
단성면 외중방리
　
313
6
도
182
158
-　
-　국토교통부
17
단성면 외중방리
　
327
　
전
74
74
　-
-　
김**
18
단성면 외중방리
　
327
1
전
39
39
　-
-　
김**
19
단성면 외중방리
　
327
3
도
14
14
　-
-　국토교통부
20
단성면 외중방리
　
327
4
도
328
306
-　
-　국토교통부
21
단성면 외중방리
　
330
1
전
47
47
　-
-　
신**
22
단성면 외중방리
　
330
2
전
247
247
-　
-　
신**
23
단성면 외중방리
　
339
3
도
379
83
-　
-　국토교통부
24
단성면 외중방리
　
340
　
임
260
13
-　
-　국토교통부
25
단성면 외중방리
　
340
1
도
906
786
-　
-　국토교통부
26
단성면 외중방리
　
353
1
도
95
38
-　
-　국토교통부
27
단성면 외중방리
　
354
3
도
1,935
417
　-
-　국토교통부
28
단성면 외중방리
　
445
1
대
370
91
-　
-　
표**　
29
단성면 외중방리
　
492
　
도
6,307
32
6,307
30
환경부
30
단성면 외중방리
　
494
　
도
2,602
27
2,602
23
환경부
31
단성면 외중방리
　
496
　
구
1,140
728
1,140
666
국토교통부
32
단성면 외중방리
　
496
　
구
1,140
313
1,140
317
국토교통부
33
단성면 외중방리
　
497
　
유
25,097
18
-　
　-
국토교통부
34
단성면 외중방리
　
497
　
유
25,097
2,603
25,097
2,541
환경부
35
단성면 외중방리
산
35
6
도
198
118
　-
　-
김**
36
단성면 외중방리
산
35
7
도
59
59
　-
-　국토교통부
37
단성면 외중방리
산
36
6
임
1,470
138
1,470
1,121
환경부
38
단성면 외중방리
산
36
11
임
1,780
1,580
1,780
1,780
국토교통부
39
단성면 외중방리
산
37
1
도
417
120
　-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40
단성면 외중방리
산
37
3
도
1,795
219
　-
-　국토교통부
41
단성면 외중방리
산
40
9
임
333
313
333
293
환경부
42
단성면 외중방리
산
40
9
임
333
20
-　
-　국토교통부
43
단성면 외중방리
산
40
11
도
1,357
317
-　
-　국토교통부
44
단성면 외중방리
산
50
3
도
255
150
-　
-　국토교통부
45
단성면 외중방리
산
50
4
도
226
128
　-
-　국토교통부
46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4
임
1,140
162
　-
-　
이**
47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5
임
347
184
347
138
환경부
48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9
임
315
315
-　
-　
김**
49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15
도
1,558
760
　-
-　국토교통부
50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16
도
153
100
-　
-　국토교통부
51
단성면 외중방리 산 51 외 85필지 (변경없음)
1,375,688
147,290
1,376,605
147,289
-
합 계
1,473,941
167,088
1,433,010
162,950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
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
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을 신설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으로 하며, 현행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를 각각 제1조의4, 제1조의5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
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23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
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전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오현기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전주 개인투자조합 : 경고
         ◦ 전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조  1.경고
  문내용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10월 1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9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고시(광주월산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따라 광주월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월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 현 준 
ㅇ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4,609,118천원 (주택도시기금 1,227,6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6. ∼ 2021.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과, 남구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
역본부(062-360-31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50-6번
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1,330.00
1,351.70
(증) 21.70
다. 대지면적(㎡)
1,330.00
1,351.70
(증) 21.70
라. 연 면 적(㎡)
1,360.44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30호, 지상 6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2개동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93호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1(2018. 07. 1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된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 지구계획을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
(053-603-26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6,773㎡, (변경) 6,766㎡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박상우, (변경) 김현준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봉화지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사업지 남측 경계(봉화로)까지 도시가스관로를 신설하여 공급 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합 계
6,663
6,656
90
166
공 동 주 택
6,663
6,656
90
166
-
60㎡ 이하
6,663
6,656
90
166
-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이후
용지보상
기정
6.8
-
-
6.8
-
변경
24.3
-
-
-
24.3
조성공사
기정
6.8
-
-
-
6.8
변경
7.3
2.2
2.7
-
2.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지구지정고시일 ∼ 2020년 03월 31일
◦ (변경)지구지정고시일 ∼ 2021년 11월 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 : 90호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기정
104
3
5
7
73
16
-
변경
104
4
4
2
2
54
38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773
6,766
100.0%
100.0%
감) 7㎡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6,663
6,656
98.4%
98.4%
감) 7㎡
공공시설용지
하수도
110
110
1.6%
1.6%
-
구 분
대지면적
(㎡)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 고
총 계
기정
6,663
-
90
100.0
166
-
-
변경
6,656
-
90
100.0
166
-
-
공동
주택
기정
6,663
45.6
90
100.0
166
-
-
변경
6,656
45.6
90
100.0
166
-
-
60㎡ 이
하
기정
6,663
28.2
38
100.0
45
150%
이하
행복주택
45.9
14
25
62.8
38
96
변경
6,656
28.2
38
100.0
45
150%
이하
행복주택
45.9
14
25
62.8
38
96
구 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하수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110㎡
-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01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4-1
대
279
279
금**
영주시 가흥동 1381-93
1/3
금**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09 이안아파트 105-104
1/3
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
35번길21, 105동 1103호(서천
동,예현마을현대홈타운)
1/3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4-1
대
279
27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02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4-2
전
3,470
3,461
금**
영주시 가흥동 1381-93
1/3
금**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09 이안아파트 105-104
1/3
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
35번길21, 105동 1103호(서천
동,예현마을현대홈타운)
1/3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4-2
전
3,470
3,45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03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4-9
도
772
17
봉화군
1/1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4-9
도
772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04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4
답
661
661
서흥농림
산업영농
조합법인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
리 105-4
1/1
물야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봉
화군 물야면 
문수로 1008
근저당권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5-4
답
661
66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05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46
전
30
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06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6
창
623
623
김**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6
1/1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5-6
창
623
62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07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27
전
718
718
김**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6
1/1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5-27
전
718
71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08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47
도
40
40
봉화군
1/1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5-47
도
40
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09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29
전
125
125
김**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6
1/1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봉화군
105-29
전
125
125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해저리
주택공사
10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5-36
답
693
693
신**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
1/2
민**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
1/2
변경
봉화군
해저리
105-36
답
693
69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11
기정
봉화군
해저리
1112-1
도
725
116
국토교통
부
변경
봉화군
해저리
1112-1
도
725
11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12
기정
봉화군
해저리
1112-4
도
10
10
국토교통
부
변경
봉화군
해저리
1112-4
도
10
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S_NEW_2021_09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1_09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1_09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S_NEW_2021_09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1_09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1_09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S_NEW_2021_0975
공공정보 안내시스템- 제3부: 정보색인 표지의 사용
과 설계 지침
제정
KS_S_NEW_2021_0976
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지-안전표지시스템의 
활용과 개발용 지침
제정
KS_S_NEW_2021_0977
배관과 탱크의 함유물질 안전 정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9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S ISO 20712-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S ISO 20712-1
수상 안전표지와 해변 안전 깃발 ─ 제1부 : 작업장과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수상 안전표시 내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6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S ISO 2071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S ISO 236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S 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S ISO 2071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S ISO 236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S ISO 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S ISO 20712-3
수상 안전 표지 및 해변 안전 깃발 ─ 제3부 : 사용지
침
개정
KS S ISO 23601
안전 식별 ─ 피난 및 대피 안내도 표지
개정
KS S ISO 7010
그래픽 심볼 ─ 안전색과 안전 표지 ─ 등록된 안전 
표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5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남양유업주식회사(세종공장) 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장기로836-1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장기면봉안리164-4번지등5필지
o 허가량: 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지방하천(대교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9.29. ~ 2025.12.31.
◉월등초등학교공고 제2021-1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관련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직인의글씨체를국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는훈민정
음창제당시의자체로변경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따라월등초등학교및월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등록및폐
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월등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0월11일
월등초등학교장인
월등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월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월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월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월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21년10월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01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