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1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기독 신앙의 환경보호 운동
        기독교     서울 서대문구
                                  2000.    -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 044-201    갈등    변경
 11    환경운동      충정로 11길 20 양재성
                                  5. 9.        교육 실시          -6405   조정팀 (사무소)
         연대     CI빌딩 203호
                                           - 환경 관련 교회 지원 활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5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이 다양하고, 입주기준・임대료 부과체계 등이 유형별로
 상이하여 공공임대 공급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속제기 됨에 따
 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
 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계약 해제·해지 예외 사유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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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lmk6897@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20.2.11.)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
 한 수준에 대한 기준,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 온누리상품권 준수
 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기간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
 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요건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 규정(안 제9조의2제7항 개정, 제9조의2제8
    항 신설, 제9조의2제9항 신설)
  - (공개의 범위) 시장명 및 시장주소,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및 안전등급
  - (공개의 방법) 화재 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취소 후 재등록 유예기간 규정(안 제
   9조의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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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자우편 : ikik@korea.kr
  - 팩스 : 042-481-45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전화        042-481-4561   /   팩스
 042-481-7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33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통지
 ｢국세징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와 ｢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20.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고지 제
외․유예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ㅇ 대상자

 구분          분류               세부 기준               관련 법률             제외업종

 고지                     연매출 8천만원(’19.2기 4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임대․매매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제외                     이하 일반과세자              제108조의4            과세유흥장소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
        개인사업자                                 제60조, 제61조, 제66조
                        확진환자․격리자,
        코로나19
 고지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소득세법 시행령
        직접 피해                                                          -
 유예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제131조의2
        개인사업자
                        피해업종 영세 자영업자
                        관련법률에 따른 업종별 기준수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임대, 과세유
       영세 자영업자
                        입금액 미만 사업자(’19년 기준)   제131조의2            흥장소, 전문직

 ㅇ 유예기간 : 3개월 (고지유예 대상자만 해당)
 ㅇ 유예된 납부기한 : ’20. 7. 27.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
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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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15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9번지 등 1필지 11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119㎡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293-9   대     119       119   신명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3-9
         풍납동
        합계                         119       119

                                              89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20-20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정하고, 나무병원의 종류(1종, 2종) 변경은 현행 규정상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에 따라 등
 록취소 후 재등록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등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변경등록 대상에 ‘나무병원의 종류’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 추가 (안 제12조의9제2항제4호)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 (안 제2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c1129@korea.kr(산불방지과), whdusgml3258@korea.kr(산림병해충방제과)
  - 팩스 : 042-481-4260(산불방지과), 4109(산림병해충방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258(산불방지과), 4076(산림
 병해충방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02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90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1. 개정이유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에 ‘나무병원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순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순서 변경(안 제19조의7제1항, 별지 제10호의15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4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15.)되고, 「해양경찰법」이 제정･시행(2020. 2. 21.)됨에 따라, 새로운 법 체제에 맞추어 경찰청 소
 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정비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정책 추진
 등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과 부여(안 제3조)
     1)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해양경과 부여
     2)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수사, 항공, 정보통신, 특임경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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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나.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4조)
 1)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안 제15조)
 1)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 받은 사람,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대상으로 제한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임용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으로 함
라. 채용시험 실시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안 제23조, 제24조)
 1) 해양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등 관련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
마. 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안 제39조, 제42조)
 1) 임용권자 등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는 등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임용권자 등은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도록 함
바. 전보의 제한 예외 사유 신설(안 제43조)
 1) 중요 치안상황 대응, 긴급 현안처리 등 지휘권 확립에 필요한 경우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으로 전보하
   는 경우
 3)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사. 경찰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 근거 신설(안 제44조)
아. 소극행정,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승
 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 가산(안 제54조)
자.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개정에 따른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안 제57조)
차.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안 제59조, 제73조)
 1) 경정 이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
 2)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평정 근거 신설
카.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안 제86조)
 1)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전투, 대(對)간첩작전
   등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등을 특별승진하
   도록 함
 2) 살인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
  별히 현저한 사람 등을 특별승진하도록 함
 3) 정부혁신 경진대회 대상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4) 특별승진 횟수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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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25.)되고 「해양경찰법」이 제정･시행(2020. 2. 21.)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위임사항을
 해양경찰청의 인사운영 환경에 맞추어 규정하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통합함으로써 법령의 이
 해와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명장,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임용권자는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
    를 주도록 함(안 제5조)
 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징계사
    유, 직권면직사유, 소속 상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경과를 부여하고,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1) 해양경과는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
    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
    지 아니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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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는 특공대․구조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마.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바.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기준, 경력 평정은 12월 31일(다만, 총경․경정은 10월 31일)을 기준
       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사.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가점 신설 (안 제49조)

아. 승진심사는 승진심사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승진심사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자.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포상 규정 신설 (안 제71조)

차.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 우대를 위한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1년 단축 (안 제7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3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 ㈜창인건설(503-81-5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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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00호,
‘20.04.00)한 “현대오일뱅크 #2선석 Sulfur 로딩암 신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신고를 수리하고 「항
만법」 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2선석 Sulfur 로딩암 신설 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법인명칭 : 현대오일뱅크㈜
 나. 대 표 자 : 강달호
 다.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하역시설 공사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 점유율 개선
 나. 공사개요
  - 장       소 :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2선석
  - 총사업비 : 1,617백만원(VAT포함)
  - 공사내용 : VOC 로딩암 철거 후 Sulfur 로딩암 설치 및 Composite Hose, Hose Reel 설치하는
       사업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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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
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울진.금강송.                                                          (국)        지방도     산림유전
                산13        임    9,232,637 4,759,259   4,779
  하원.                                                           산림청        편입부지    자원보호구역
 울진.울진.                                                          (국)        지방도     산림유전
                산86        임    4,885,057 1,546,401   1,484
  대흥.                                                           산림청        편입부지    자원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
 신림로 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4-712-3963)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2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
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면 적(㎡)
  고유명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유 형      보호수종
                                                지 적       지정예정지
 민주지산
       영동군 상촌면                                                           희귀식물
산림유전자원                         산39-7   임야      4,108,269       703,144          물들메나무
         물한리                                                              자생지
 보호구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5.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96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김제시 공덕면                       1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         063-542-000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농어촌우편취급국전환 시범국의 경우에 한함)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4. 17.(금) ~ 2020. 5. 4.(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5. 6.(수) ~ 2020. 5. 7.(목) 09:00 ~ 18:00
 나. 장     소 :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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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5.18.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063-542-00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편취급국 내부에 ATM기가 설치될 예정이니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장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4월 1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9형제42720호   2019압제2681호   신O기   절도     성명불상     1      오만원권         4
                                                   2      일만원권         2
                                                   3      오천원권         1
                                                   4      일천원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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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7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
  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5. 사업규모(설치수량)
 ◦ 인천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차량으로 1,000대 이내, 최소 기준대수 700대
 ◦ 대전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차량의 50% 이내, 최소 기준대수 200대
 ◦ 서울특별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차량의 20% 이내, 최소 기준대수 200대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
  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정해야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6㎝ × 두께 36㎝ 이내이며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
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5) 밝기 : 일몰 전은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
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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