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종근             중고자동차                                         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징역 3년 6월
32                  45           컨 벤 시 아 대 로 27   부가가치세    2,893백만 원
        (카고무역 등)          수출업                                          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벌금 28억 원
                                 4번길 55 (송도동)
                                                                       받아 조세를 포탈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징역 3년
         이현수             중고자동차                                         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33                  40           독배로82번길 5        부가가치세    2,787백만 원                      (집행유예 4년)
        (SA무역 등)          수출업                                          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옥련동)                                                 벌금 28억 원
                                                                       받아 조세를 포탈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
                                  경기도 오산시                                                 징역 2년 6월
         이환일             중고자동차                                         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34                  45             경기대로 74        부가가치세    2,303백만 원                      (집행유예 3년)
        (다솜무역 등)          수출업                                          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갈곶동)                                                 벌금 16억 원
                                                                       받아 조세를 포탈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
                                  강원도 춘천시                                                 징역 2년 6월
         함영훈             중고자동차                                         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35                  48           백령로107번길 9       부가가치세    2,468백만 원                      (집행유예 3년)
        (아트무역 등)          수출업                                          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효자동)                                                 벌금 21억 원
                                                                       받아 조세를 포탈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
         홍기일             중고자동차       광진구                               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징역 3년
                    46                            부가가치세    2,893백만 원
36      (J&K무역 등)         수출업     긴고랑로13길                              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벌금 28억 원
                                  34-1 (중곡동)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이승재                      경기도 김포시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
                                                  부가가치세                                   (집행유예 3년)
37      (주식회사       43   회사원     김포한강11로 275               1,125백만 원   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벌금
        인터쇼핑)                       (운양동)                              조세를 포탈
                                                                                           830백만 원
          한성                     서울특별시 중구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전산장비판                    부가가치세                                   징역 1년 6월
38      (주식회사       42           동호로17길 256-4              1,125백만 원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
                       매업                           법인세                                   (집행유예 2년)
         인터쇼핑)                      (신당동)                              하여 조세를 포탈
        * 38번 한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38-1
         주식회사 인터쇼핑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42 (원효로3가) / 대표이사 한성
                                                                                           징역 2년
         주면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
                          전자                      부가가치세                                   (집행유예 3년)
39      ((주)파인스     47           답십리로66길 66                1,125백만 원   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상거래업                       법인세                                      벌금
          텍 등)                      (장안동)                              조세를 포탈
                                                                                           830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소득은닉을 목적으로 차명계
                                    경상남도
                          도박                                           좌를 입금계좌로 사용하였
                                  창원시 성산구         부가가치세                                    징역 6월
40       이영준        32    사이트                              671백만 원     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창이대로695번길        종합소득세                                   (집행유예 2년)
                          운영업                                          세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
                                  20-20 (사파동)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
                                                                       탈
                                                                       조세포탈의 목적임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명의를
                                     경기도                                                 징역 1년
                                                                       대여하고, 지시에 따라 실
                                  수원시 권선구                              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집행유예 2년)
41       이재원        51   회사원                      부가가치세    710백만 원
                                 권선로720번길 41                           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벌금 365백만
                                                                       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권선동)                                                  원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조
                                                                       세포탈을 방조
                          도박      경기도 용인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징역 10월
                                  수지구 성복1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42       이종희        35    사이트                     부가가치세    786백만 원                     (집행유예 2년)
                                   164번길 13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운영업                                                           벌금 4억 원
                                     (성복동)                             조세를 포탈
                          도박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징역 10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43       전찬우        37    사이트                     부가가치세    786백만 원                     (집행유예 2년)
                                 장월로 63 (장위동)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벌금 4억 원
                          운영업                                          조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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