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정정고시내용
구분용도지역용도지역세분면
적(㎡)
기정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467,305.5
변경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467,305.5
2. 정정사유：관할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맞게
용도지역을종세분화
※일반주거지역종세분외에는당초고시내용과
동일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0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R5032
자동차용와이퍼모우터
확인KSR5058
자동차컨트롤케이블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5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3802
전기용자기류의겉모양검
확인KSC3805
저압애자놉
확인KSC3807
고압애관
확인KSC3815
특수컵애자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3816
정자형애자
확인KSC4808
배전용폴리머피뢰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0231
저압용배선기구의표준사용상태
확인KSC2812
기기부착용레일
확인KSC4503
단로기조작용훅봉
확인KSC4506
컷아웃스위치
확인KSC4509
벗김형고압교류부하개폐기
확인KSC4517
제어용버튼스위치
확인KSC4534
프리셋전자카운터
확인KSC4608
고압수전용유도형과전류계전기
확인KSC8304
상자개폐기(저압회로용)
확인KSC8308
압력식서머스타트
확인KSC8311
커버나이프스위치
확인KSC8315
로제트류
확인KSC8318
가로등스위치
확인KSC8327
컷아웃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7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35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마련하려는 것임.                         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나.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개념·정의를 보다          7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경제부장관(참조:통계청 인구조사과장, (우)
 다. 조사사항, 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권한의 위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
  임 등에 관한 조항을 조사환경 및 행정환경 변         부대전청사 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으           다.
  로 개정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2. 주요내용                              이유)
 가. 조사사항을 항목의 배열 순서에 따라 개정함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나. 조사연도의 기준일시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조사방법을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으로 개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홈페이지
  념·정의를 구분하여 보다 명확히 개정함.            (http://www.nso.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소방본부의 의무소          문의사항은 통계청 인구조사과(전화:042-
  방대원을 특별조사구에 추가 지정하고, 단위           481-2238, 팩스:042-481-2470)로 연락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를 실시토록 근거 규정을 삽입함.
 마. 조사기일 연장의 조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2호
  로 개정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바. 조사환경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권한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위임 조항에 조사표의 입력을 추가함.          경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6 월28일
 이 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번호 단 체 명 칭 사무소 소재지 성 명 최초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팀 등록 구분
18 한국자원봉사 서울 중구 충정 이일하 2000. 5.16. 자원봉사활동          02-7372 참 여 대표자
   협의회       로1가 58-1                조사·연구 및       -692       여성팀 변경
             청양빌딩 9층                 프로그램 개발
96 시민사회포럼 서울 종로구 내 이종훈 2004. 3.22. 한국시민사회의 02-757             참 여 소재지 및
             수동 72 경희궁               발전방향 모색을 -5397           여성팀 대표자
             (아)3단지 305호             위한 연구 및 토                       변경
                                     론활동


⊙농림부공고제2005-94호                 의거 설립인가된 협동조합중 동법시행령 제2조의
   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공고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기준 미달조합에 대하여 동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07조, 제112조)에    법 제167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

                               38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관련분야:법령안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             ○기타(변호사자격증,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정
  제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보화능력 증빙서류, 업무실적 증빙자료) 사본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8. 보수수준
 ○시험일시:2005년 7 월11일(월) 14:30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시험장소:정부중앙청사 1517호실(법제처 대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회의실)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
5. 시험방법                                은 5,307만1천원, 연봉상한액은 없으며, 구체
 ○1차(서류심사):응시자격 해당여부 심사                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자격
 ○2차(면접시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
  -능력요건: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9. 기 타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
  -특별요건:변호사자격증 보유여부, 외국어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능력, 정보화능력 등                         음.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
 ○교부·접수기간:2005년 6 월28일(화)~2005         (전화:02-724-1321)로 문의하거나, 법제
  년 7 월 7 일(목) 09:00~18:00             처(http://www.moleg.go.kr) 및 중앙인사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위원회(http://www.csc.go.kr) 인터넷 홈페
 ○교부·접수처: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정                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부중앙청사 1509호실, ☎ 02-724-1321)
  ※응시원서 양식은 법제처·중앙인사위원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5-95호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구주택총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청사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우편번호:          같이 공고합니다.
   110-760)                             2005년 6 월28일
7. 제출서류                                             재정경제부장관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            입법예고
  매 이내 첨부) 1부                     1. 개정이유
 ○응시자격 해당여부 소명서(A4용지 2매 이내)           가. 의무소방대설치법 제정 및 소방방재청 신설
  1부                                   (2004. 7. 1.)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                소방본부의 의무소방대원을 특별조사구에 추
  서(최종학교가 대학원 이상인 경우 대학졸업              가 지정하고, 단위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
  증명서 첨부), 학위증 사본 각 1부                 장에게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관련근거를

                                 37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폐지 KSC3803     저압 애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C3811     통신용 나사식 2중 애자 캡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5년 6 월28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5-19호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장〕공개모집
                                         2005년 6 월28일
 우리처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사회문화법
제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법 제 처 장

1. 개 요
 임용직위      임용가능직급            주           요            업             무
 사회문화      ·이사관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법제국장      ·부이사관      ·훈령·예규 등의 심사
           ·계약직       ·법령해석·법령상담·법령정비
                      ·삶의 질 향상 관련 법제연구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기초
2. 임용(계약)기간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구분                     응        시          자        격
 학위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의 근무·연구경력이 13년 이상인 자로서
 기준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법학·행정학·정책학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공무원 또는 민간의 근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
                        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의 근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변
                        호사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연구소의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이사급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36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나. 시·도지사가 교부하던 수렵면허증을 시           3. 의견제출
  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도록 변경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 의견제출                                2005년 7 월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를 경찰청장(참조:총무과장, 서울 서대문구 미
 은 2005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근동 209, ☏:313-0584, FAX:313-0585)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에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그 사유)
 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부와 그 이유)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5-11호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비상기획위원회 회계직 공무원이 신설되어 신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각한 특수관인(회계직인)의 사용등록을 사무관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             2005년 6 월28일
  6746~7, Fax:02-504-9282)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2005년 7 월 1 일
⊙경찰청공고제2005-7호                               비상기획위원회수입징수관인
 경찰병원수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28일
                경 찰 청 장
   경찰병원수가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경찰공무원들에 대                  비상기획위원회채권관리관인
 한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혜택을 6·25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난에서 구한 6·25 참전경찰
 공무원에게 확대함으로써 6·25 참전경찰공무
 원에 대한 명예심 고취 및 복지증지에 기여하고
 자 함.
2. 주요골자
「6·25 참전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하
 는 경우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1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립인가를 취소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             업협동조합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거. 경북 안동시 안기동 232-14 경북북부낙농
고합니다.                                 축산업협동조합
   2005년 6 월28일                      너. 경남 하동군 하동읍 내리 886 하동수박농업
              농림부장관                   협동조합
1. 처분의 제목:설립인가 취소                    더.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0-1 제주감자농업협
2. 설립인가 취소 처분일:2005년 5 월19일           동조합
3. 처분대상 업체                           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15 호남화훼농
 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137-5 여주양잠         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4. 법적근거: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제1항 제2
 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0-6 중부        호·제4호(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실
  호남염소축산업협동조합                        시하지 아니한 때,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40-2 홍천        한 때)
  양잠농업협동조합                       5. 공고방법:관보·농림부 홈페이지(www.maf.
 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1-19 옥천원        go.kr) 게재
  예농업협동조합                        6. 기타 사항: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마. 충북 제천시 명동 116 제천양잠농업협동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합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바.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04-1 충남생약        있음.
  농업협동조합
 사.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99-2 임실양잠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04호
  농업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아. 전북 김제시 요촌동 60-1 김제양잠농업협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
  조합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전남 순천시 행동 81-6 동부양잠농업협동조            2005년 6 월28일
  합                                                보건복지부장관
 차. 전남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55-9 전남서부     1. 등록번호:제79호
  낙농축산업협동조합                      2. 단체명칭:나눔월드
 카. 경북 문경시 점촌동 290-1 문경원예농업협     3. 대표자:이진숙
  동조합                            4. 주된 사무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08-6
 타. 경북 안동시 송현동 258-1 안동양잠농업협         자유회관 2층
  동조합                            5. 주된 사업
 파. 경북 문경시 점촌동 252 문경양잠농업협동          ○가정위탁아동, 요보호가정 아동에 대한 정기
  조합                                  적 후원
 하. 경북 김천시 덕곡동 1167-4 경서낙농축산         ○가정위탁아동, 요보호가정 아동 입체적 지원

                                39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및 전인교육 지원                            임 조항을 삭제함.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소년소녀가정에         3. 의견제출
  대한 지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기타 지역사회 불우이웃 및 단체 지원 등              은 2005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6. 등록(변경)년원일:2005년 6 월23일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횐경부공고제2005-157호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             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니다.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와 그 이유)
   2005년 6 월28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환경부장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
1. 개정이유                                6746~7, Fax:02-504-928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이양되는 것을 내용으로 야생          ⊙횐경부공고제2005-158호
 동·식물보호법이 개정·공포(2005. 3.31.)됨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2. 주요내용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가. 수렵장 설정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자를 환경부장관 또는              2005년 6 월28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장관
  으로 변경함.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나. 시·도지사에게 수렵면허의 신청을 하던 것              개정령(안) 입법예고
  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1. 개정이유
 다.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실 통보권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
  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구청장에게 이양되는 것을 내용으로 야생
  변경함.                                동·식물보호법이 개정·공포(2005. 3.31.)됨에
 라. 환경부장관에게 수렵장 위탁관리 등을 보고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하는 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2. 주요내용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가. 수렵장 설정승인 신청자를 시·도지사 또는
 마.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게 이양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권한위              으로 일원화함.

                                 40
나. 시·도지사가교부하던수렵면허증을시
장·군수·구청장이교부하도록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7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
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
과천청사환경부자연자원과(전화：02-2110-
6746∼7, Fax：02-504-9282)
⊙경찰청공고제2005-7호
경찰병원수가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8일
경
찰
청
장
경찰병원수가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이상재직한후퇴직한경찰공무원들에대
한경찰병원진료비감면혜택을6·25 전쟁에
참전하여국가를위난에서구한6·25 참전경찰
공무원에게확대함으로써6·25 참전경찰공무
원에대한명예심고취및복지증지에기여하고
자함.
2. 주요골자
「6·25 참전경찰공무원」이경찰병원을이용하
는경우진료비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7 월18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경찰청장(참조：총무과장, 서울서대문구미
근동209, ☏：313-0584, FAX：313-0585)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5-11호
비상기획위원회회계직공무원이신설되어신규
조각한특수관인(회계직인)의사용등록을사무관
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8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2005년7 월1 일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41
비상기획위원회수입징수관인
비상기획위원회채권관리관인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39-140차 본위원회에서
 공고제2005-6호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139-140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         공고합니다.
   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2005년 6 월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39 정원조 52-07-14 명예회복 유신헌법철폐 요구 시위
139 박상준 67-01-20 상   이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중 상이
139 송향란 63-06-13 명예회복 노동운동(삼도물산㈜) 및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39 송후분 66-10-15 명예회복 노동운동(삼도물산㈜)
139 김용환 60-12-01 명예회복 노동운동(경원기계공업㈜)
139 정영란 61-10-17 명예회복 전교조 유치위원회 가입 및 활동 관련
139 김선정 67-05-06 명예회복 전교조 유치위원회 가입 및 활동 관련
139 임영성 65-02-10 명예회복 학원 언론자유 쟁취 시위
139 최정봉 69-02-02 상   이 문익환 목사 평양방문 지지 및 노태우 정권 반대 시위 중 상이
139 김호중 67-03-07 명예회복 부정선거 관련 구로구청 시위 등
139 조영식 60-03-08 명예회복 계엄해제 요구 시위 등
139 박동철 57-06-11 명예회복 노동운동 지원 관련
139 이윤석 61-08-11 명예회복 흥사단 아카데미 등 서클 활동 관련
139 정종옥 60-05-30 명예회복 계엄해제 요구 시위 등
139 김대홍 58-06-23 명예회복 계엄해제 요구 및 유신잔당 퇴진 요구 시위
139 김흥섭 61-04-05 명예회복 노동운동(경동산업㈜) 및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139 김종대 64-09-15 명예회복 대선 군부재자투표 부정관련 양심선언
139 이기승 51-07-24 명예회복 민청학련 사건
139 김태연 61-03-05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등
139 윤요상 64-03-20 명예회복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등
139 차흥만 63-11-10 명예회복 군사파쇼정권 타도 등 고대학생회관 농성 시위 관련
139 고재현 66-07-15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및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활동 관련
139 이정형 63-02-07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등
139 문성철 66-03-30 명예회복 노학연대 시위 및 민주화관련 유인물 배포 등
139 김철문 58-06-12 명예회복 노동운동(세화기계㈜)
139 신효식 67-01-27 명예회복 전교조사수결의대회 참여 시위 등
139 최형식 66-10-29 명예회복 전두환 구속 및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시위 등
139 성문정 66-11-20 명예회복 노태우 정권 반대 시위 등

                              42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39 권영직 68-11-10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 시위 등

139 여병창 66-08-15 명예회복 참세상청년회 활동 관련

139 김체경 69-01-15 명예회복 5.3 동의대 사건

139 홍만희 64-04-20 명예회복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자료집 제작 배포 관련

139 김상필 63-05-16 명예회복 교육민주화(대경여자상업고등학교) 활동 관련

139 차창훈 61-04-26 명예회복 교육민주화(대경여자상업고등학교) 활동 관련

139 김윤수 64-02-09 명예회복 교육민주화(대경여자상업고등학교) 활동 관련

139 차민재 63-05-25 명예회복 민중불교연합사건

139 강영진 68-09-05 명예회복 전대협 사수 및 노태우 정권 반대 시위 등

139 김경식 49-05-14 명예회복 학내민주화 요구 및 시국강연회 개최

140 이광호 61-02-01 명예회복 안산선교협의회 노동자 권익 인권신장 활동

140 장을규 35-01-13 명예회복 전두환정권의 80년 국민투표관련 부정선거 의혹 발언

140 장을규 35-01-13 상   이 전두환정권의 80년 국민투표관련 부정선거 의혹 발언

140 문경식 64-05-04 명예회복 민주조선 책자제작 및 배포

140 정선교 64-01-25 명예회복 민주조선 책자제작 및 배포

140 이정미 66-01-25 명예회복 서광㈜ 노동조건개선 활동

140 권소순 63-07-01 명예회복 서광㈜ 노동조건개선 활동

140 정종탁 62-11-22 명예회복 군사문화 타도 및 병영집체훈련 철폐 시위

140 강희경 52-07-22 명예회복 월간중앙 기사내용을 문제삼아 해직

140 김봉학 63-03-20 명예회복 학내시위 및 유인물제작 배포

140 김미환 68-08-17 명예회복 외대 용인캠퍼스민주주의학생연맹 구성 및 활동

140 김영미 65-10-29 명예회복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공개 및 군부독재 반대

140 이석표 53-07-20 명예회복 유신반대 유인물 제작

140 소영재 68-10-10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140 이진우 65-12-20 명예회복 서울 민족민중 미술운동연합 결성 및 활동

140 김창섭 69-08-11 명예회복 서울지역대학생 노동해방예술가연맹 결성 및 활동

140 김태완 65-01-15 명예회복 서울대 민민투 시위

140 오재일 52-06-11 명예회복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위원 활동사건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1호                2005년 6 월28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          등록사항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업체명:(주)이엔피

                             43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2. 대표자:박춘수                                ○제빙·냉장·냉동공장(지상2층, 연면적
 ○법인등록번호:180111-0217778                    2,658.11㎡)
3. 영업소 소재지:부산 강서구 송정동 1563-13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30.5개월간
 (051-831-0360)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3,718,048,000원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31호            7. 공사시행자
5. 등록일자:2005년 6 월24일                      (가)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1호                       (나)성 명:영일수산업협동조합장 김삼만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2005년 6 월28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39호
1. 업소명:(유)대산이앤씨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2. 대표자:최내인(701227-*******)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3. 영업소재지: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9-1          행허가변경(항무과-1479,2005. 6. 1.)한“입암2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방지시설업(제95호)           리항 방파제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6. 등록취소일자:2005년 6 월23일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3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1. 공사의 명칭:입암2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공고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가)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행허가(항무91570-766, 2002. 9. 7.)한“구룡포        (나)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항 제빙·냉장·냉동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가)항만명:입암2리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                 (나)공사의 종류:토목
니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2005년 6 월28일                        (가)목   적:어선의 안전정박으로 어민소득증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
1. 항만명:구룡포항                               (나)공사개요
2. 공사의 명칭:구룡포항 제빙·냉장·냉동공장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2리항
 신축공사                                       지내
3. 공사시행장소: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                ○사업비:289,830천원
 리 157-275                                 ○공사내용:방파제축조 L=20m B=5m, 물
4. 공사개요                                     양장설치 A=603㎡

                                     44
2. 대표자：박춘수
○법인등록번호：180111-0217778
3. 영업소소재지：부산강서구송정동1563-13
(051-831-0360)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31호
5. 등록일자：2005년6 월24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방지시설업등록
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6 월28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유)대산이앤씨
2. 대표자：최내인(701227-*******)
3. 영업소재지：전북익산시왕궁면온수리49-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6 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항무91570-766, 2002. 9. 7.)한“구룡포
항제빙·냉장·냉동공장신축공사”에대한실시
계획(변경)신청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6 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구룡포항
2. 공사의명칭：구룡포항제빙·냉장·냉동공장
신축공사
3. 공사시행장소：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병포
리157-275
4. 공사개요
○제빙·냉장·냉동공장(지상2층, 연면적
2,658.11㎡)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30.5개월간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3,718,048,000원
7. 공사시행자
(가)주
소：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구룡포리
954
(나)성
명：영일수산업협동조합장김삼만
8.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변경(항무과-1479,2005. 6. 1.)한“입암2
리항방파제축조공사”의실시계획을항만법제10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6 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입암2리항방파제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포항시장
(나)주
소：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35-1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입암2리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어선의안전정박으로어민소득증대
및지역사회발전도모
(나)공사개요
○위
치：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입암2리항
지내
○사업비：289,830천원
○공사내용：방파제축조L=20m B=5m, 물
양장설치A=603㎡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44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0호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권고재결공고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2005년 6 월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0호
                                          2005년 6 월28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1. 사건명:어선 신광호·화물선 라르센 충돌사건
행허가변경(항무과-1478,2005. 6. 1.)한“마산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2호)
항 방파제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김동만
고합니다.
                                         1954년 6 월10일생
    2005년 6 월28일
                                         전남 여수시 수정동 238번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는 신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남
1. 공사의 명칭:마산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해안의 역만도 부근해역에서 낙지주낙의 어로작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을 하면서 양승작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가)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함으로써 충돌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라르센을
 (나)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피항협력동작을 취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지 못하고 2004년12월 8 일 22시 30분경 전라남도

 (가)항만명:마산리항                        여수시 삼선면 역만도 동동남방 약 3.1마일 거리의

 (나)공사의 종류:토목                       북위 34도 09분 53초·동경 127도 25분 19초 해
                                    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이 사고는 사고당시 귀하가 어로작업 중이더라도
 (가)목   적:어선의 안전정박으로 어민소득증대
                                    충돌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항해 중인 동력선 라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
                                    르센이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
 (나)공사개요
                                    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리항
                                    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충돌
    지내
                                    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
  ○사업비:386,440천원
                                    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공사내용:방파제축조 L=20m B=6.5m,         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항행중인 동
    TTP제작및거치 8톤 382개                력선이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 피항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간               선의 위치에 있는 동력선이 충돌피항동작을 취하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지 아니할 때는 어로작업 중이더라도 충돌을 피하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기 위한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②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야간에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레이더를 작동시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