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포 후
2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9월    11월
                                            개편                                                      6개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포 후
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                                                    9월    11월
                                            개편                                                      6개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포 후
24 등기특별회계법                        일부                                                    9월    11월
                                            개편                                                      6개월
                                          ○ 수 용 자 의 주 민 등 록 정 보 등 을 "행 정 정 보 공 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이 용 "을 통 해 제 공 받 을 수 있 는 근 거 마 련
25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8월    12월   공포일
                                          ○ 수 용 자 계 호 를 위 한 “무 소 음 이 동 식 C C T V ” 도
                                            입 근거 마련
                                          ○민영교도소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중 해
                                            임 처 분에 따른 임용 제 한 기 간 을 현 행 2년 에 서
     민 영 교 도 소 의 설 치 ‧운 영 에 관                                                                       공포 후
26 한 법률2                          일부        3년 으 로 변 경                                  8월    12월
                                                                                                    6개 월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
                                            에 강등을 신설
                                          ○한국 토지주 택공사 ㆍ한국 감정원 의 지 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포 후
27 주택임대차보호법2                      일부                                                    10월   12월
                                          ○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                                   1년
                                            택 임 대 차 표 준 계 약 서 서 식 을 정 하 도록 함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
                                                                                                    공포 후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                   일부        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10월   12월
                                                                                                    6개 월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가 칭 '시 민 공 익 위 원 회 ' 등 공 익 법 인 등 총 괄
     공익법인의     설 립 ·운 영 에   관한              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공포 후
29 법률                             전부                                                    11월   12월
                                            임명,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                                 1년
                                            등 규정
□ 국방부(23건)
                                          ○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그
1    군인사법1                        일부                                                    1월    2월    공포일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                       ○정치관여행위 지시에 대한 신고의무 반영
2                                 일부                                                    1월    6월    공포일
     한 기본법                                ○정치적중립 기여자에 대한 포상규정 신설
                                          ○보직해임사유별 감액비율을 국가공무원과 동
                                            일하게 적용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
3    군인사법2                        일부                                                    3월    6월    공포일
                                           또 는 주 말 에 6개 월 이 상 위 탁 교 육 을 받
                                           은 사 람 은 그 교 육 기 간 의 2분 의 1에 상
                                           당하는 기간을 가산복무기간에 포함
                                          ○장성급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대장 및 예하
                                            부대장, 국방부 직할부대 대령의 공통직위의
                                            경 우 육 ·해 ·공 군 비 율 을 2 :1 :1 수 준 으 로 편 성 ,               공포 후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1                 일부                                                    4월    6월
                                            순환 보직                                                   6개 월
                                          ○ 3회 이 상 동 일 군 연 속 보 직 금 지 규 정 을 법 률
                                            로 상향 규정
     30 개 월 이 상 복 무 한 상 등 병               ○ 30개 월 이 상 복 무 하 였 으 나 , 당 시 병 진 급 제 도 로
                                                                                                    공포 후
5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제정        인해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 해 병 장                  6월    7월
                                                                                                    6개 월
     위한 특별법                                 으로 특별진급
                                          ○여군 비중 확대
                                          ○ 상 비 병 력 50만 명 수 준 유 지 및 예 비 전 력 규
                                            모개편․ 조정 목표연도 조정                                         공포 후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                 일부                                                    6월    7월
                                          ○국군 적정 간부비율 목표 조정                                         6개 월
                                          ○ 합 참 대 령 급 이 상 공 통 직 위 육 ·해 ·공 군 비 율 조 정
                                            및 순환보직 강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