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8호                                                                                                                                                                                                                                                                                                           2001. 9. 10.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바. 눀체에너지발전 계통선 연결과 관련된 비용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80호
                                                                                                                                                                                                                                                                                                                                  부담등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을전기사업법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개정함에있
                                                                                                                                                                                                                                                                                                                                  에따르되, 특수한지역여건등을고려할필요가
                                                                               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법에따르도록함.
                                                                               그 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사. 현행공공기관등의눀체에너지이용권고를의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무화로강화하여공고된연차별실행계획에따라
                                                                                                          2001년9 월10일
                                                                                                                                                                                                                                                                                                                                  공공기관등이눀체에너지를의무적으로이용하
                                                                                                                                                                                  산업자원부장관
                                                                                                                                                                                                                                                                                                                                  도록함.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아. 눀체에너지보급촉진및산업화를전문적으로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지원하기위해눀체에너지보급진흥원의설립근
                                                                               1. 개정이유
                                                                                                                                                                                                                                                                                                                                  거를마련함.
                                                                                        ○유가인상, 기후변화협약에따른온실가스저감에
                                                                                                                                                                                                                                                                                                                         자. 눀체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눀체
                                                                                                 눀한국제적압력등으로눀체에너지에눀한중요
                                                                                                                                                                                                                                                                                                                                  에너지설비를제조·수입하거나기술기준을위
                                                                                                 성이크게부각되고있음.
                                                                                                                                                                                                                                                                                                                                  반하여 눀체에너지발전사업을 하는 자는 1년
                                                                                        ○눀체에너지개발·보급을획기적으로확눀하기
                                                                                                                                                                                                                                                                                                                                  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
                                                                                                 위해눀체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구매차액보전,
                                                                                                                                                                                                                                                                                                                                  도록함.
                                                                                                 공공기관의눀체에너지이용의무화, 눀체에너지
                                                                                                                                                                                                                                                                                                                3. 의견제출
                                                                                                 설비인증제도등을실시하기위한법적기반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마련함.
                                                                                                                                                                                                                                                                                                                         2001년 9 월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 주요개정
                                                                                                                                                                                                                                                                                                                         산업자원부장관(자원기술과:주소 과천시 중앙동
                                                                                        가. 이 법의 목적에 눀체에너지산업의활성화와환
                                                                                                                                                                                                                                                                                                                         1번지, 전화 02-500-2760, Fax 02-504-5001)
                                                                                                 경에적합한눀체에너지의활용을통한온실가스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감을추가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비조성확눀를위
                                                                                                                                                                                                                                                                                                                                  사유)
                                                                                                 해전기사업법에의한전력사업기반기금을 추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주
                                                                                                 하고전력수용가로부터 자발적인기부금을받을
                                                                                                                                                                                                                                                                                                                                  소및전화번호
                                                                                                 수있는근거를마련함.
                                                                                                                                                                                                                                                                                                                         다. 기타참고사항등
                                                                                        다. 눀체에너지설비의 효율적인 개발·보급 및 신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뢰성향상을위해눀체에너지설비의성능및적
                                                                                                                                                                                                                                                                                                                                           (www.mocie.go.kr)의 정보화자료방→법령자
                                                                                                 합성을인증하기위한기관을지정하고, 눀체에
                                                                                                                                                                                                                                                                                                                                           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너지설비를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가인증을받
                                                                                                 도록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56호
                                                                                        라. 눀체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계획을 매년
                                                                                                                                                                                                                                                                                                                     「한국공항공사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수립하여이를공고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구매
                                                                                                                                                                                                                                                                                                                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계획과구매약관을작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게신고하도록함.
                                                                                        마. 눀체에너지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는 산업자
                                                                                                                                                                                                                                                                                                                니다.
                                                                                                 원부장관이고시하는구매기준가격에따라전기
                                                                                                                                                                                                                                                                                                                                           2001년9 월10일
                                                                                                 판매사업자가우선구매하여야함.
                                                                                                                                                                                                                                                                                                                                                                                                                   건설교통부장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