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9호                                                                                                                                                                                                                                                                                                              2002. 9.27. (금요일)
                                                                                                            공                                                                                             고
                                                                                                                                                                                                                                                                                                                                  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비(기전설비 및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2-13호
                                                                                                                                                                                                                                                                                                                                  토건설비) 소요자금의100% 범위내에서」지원할
                                                                                                         관인등록공고
                                                                                                                                                                                                                                                                                                                                  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정 제1조에 의하
                                                                              여국가인권위원회에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가신설됨에따라신규조각한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
                                                                                                                                                                                                                                                                                                                ◉방송위원회공고제2002-14호
                                                                              판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
                                                                                                                                                                                                                                                                                                                                           방송평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예고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방송법제31조의규정에의하여방송평가에관한규
                                                                                                         2002년 9 월27일
                                                                                                                                                                                                                                                                                                                칙을개정함에있어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사용개시일:2002년9 월30일
                                                                                                                                                                                                                                                                                                                41조의규정및방송법제4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예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인
                                                                                                                                                                                                                                                                                                                                           2002년9 월27일
                                                                                                                                                                                                                                                                                                                                                                                                                   방송위원회
                                                                                                                                                                                                                                                                                                                1. 개정이유:방송법 제31조에 의한『방송평가에관
                                                                                                                                                                                                                                                                                                                         한규칙』의 척도를 등간격의 일원화된 척도로 변경
                                                                                                                                                                                                                                                                                                                         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구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우
                                                                                                                                                                                                                                                                                                                                  수, 보통, 미흡의 단계별 비율을 조정하고, 단계
                                                                                                                                                                                                                                                                                                                                  구분의명칭을수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88호
                                                                                                                                                                                                                                                                                                                         나. 3단계 혹은 5단계 척도가 혼용되던것을5단계
                                                                                                         2002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
                                                                                                                                                                                                                                                                                                                                  척도로통일하고, 단계별 배점이 등간격이 되도
                                                                                                         자금지원지침
                                                                                                                                                                                                                                                                                                                                  록조정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제
                                                                                                                                                                                                                                                                                                                3. 의견제출:『방송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에 눀하
                                                                              8조,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
                                                                                                                                                                                                                                                                                                                         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0월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에따라운용되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회(참조:방송위원회 평가총괄부장, 양천구 목동
                                                                              지침」(산업자원부공고 제2001-254호, 2001.12.
                                                                                                                                                                                                                                                                                                                         923-5 방송회관 16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4.)을 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다. 
                                                                                                         2002년 9 월27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산업자원부장관
                                                                                                                                                                                                                                                                                                                                  그사유)
                                                                              1. ~15.(현행과 동일)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부                                   칙
                                                                                                                                                                                                                                                                                                                                  전화번호
                                                                                       1.~7.(현행과 동일)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평가총괄부
                                                                                       8. 특별재해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의중소소수력
                                                                                                                                                                                                                                                                                                                                  (전화:02-3219-5254 혹은 전자우편:jhs@
                                                                                                발전사업자로서피해사실이입증된업체에한해
                                                                                                                                                                                                                                                                                                                                  kb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는동자금지원지침「6. 눀출범위-가. 시설자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