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1~3342,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활동지원기관의 급여종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여 대표자에게 업무처리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고 있어 변경지정 대상에서 기관명칭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대표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
    2항에 따라 매년 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센터의 보고 의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별지 제6호서식] 1. 기관 정보에서 “전화번
    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제공 인력 정보 중 “연락처”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기관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은 중요사항에 해당되어 지자체의 변경지정
       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
    2) 활동지원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지정 대상 중 기관명칭과 대표자를 제외하여 신고대상으로 처리
       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111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의 보고 의무 삭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 계획 보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므로 중복되는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
    2)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의 보고 의무 삭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 계획 보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므로 중복되는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
    3) [별지 제6호서식] 2. 제공 인력 정보 중 “연락처” 삭제
      기관 정보에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제공 인력 정보 중 “연락처”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9일까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애인활동지원 : 전화 044-202-3341~3342, 장애
  아동 복지지원 : 전화 044-202-3347~3348,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2호
「결핵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허가 규정 및 학교법인 등에 대한 크리스마스씰 모금 협조의무
  규정 등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활동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결핵협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폐지(안 제21조 제3항 삭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명칭사용에 대한 제재
    가 가능하므로 대한결핵협회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삭제
  나. 크리스마스씰 모금 등의 허가 및 모금 협조 의무 규제 폐지(안 제25조 삭제)
    크리스마스씰 강제모금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씰 모
    금 등의 허가 규정 및 정부 각 기관 공공단체 등의 씰 모금 협조 의무 규정 폐지
                             112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3호
   로 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근 복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사
  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관
  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
  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규제를 감축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안 제36조, 제43조의2)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도입함.
  나. 예탁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안 제43조, 제43조의3)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여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
    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함.
  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11까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근로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
  호 339-012, 전화 044-202-7560, 202-7558,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 9. 3.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요청에 따라 특례외
  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기간을 출입국관리법령의 취업개시 사실 신고기간과
  일치시키고,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변
  경신청서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3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2014.6.3 공포, 2014.12.4 시행)에 따라 종
   합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BRT 건설을 위한 계획의 수립절차·고시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의 종류 규정(안 제2조)
    1) 전용차량을 신교통형과 일반버스형으로 구분하고 신교통형은 바이모달트램, 트롤리 버스, 전기
       버스 등 대량수송 수평승하차 친환경 동력시스템 등 기술적 개선이 있는 차량으로 규정.
    2) 일반버스형은 신교통형 외의 차량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상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일반
       형에 준하는 차량으로 규정
                              114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4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2014.6.3 공포, 2014.12.4 시행)에 따라 전
   용차량의 종류, 종합·개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승인신청, 준공보고, 면허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운전자 자격요건 ,재정지원, 운전자격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 개발계획의 고시(안 제2조, 제3조)
    1) BRT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사업별 투자금액, 결정
       및 변경사유,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2) BRT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사업시행자 정보, 공사의 내용 및 비용과
       기간, 전용차량의 형식 소요량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실시계획 변경 신
       청 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설명 자료
       를 제출해야함.
  다. 준공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건설 및 운영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준공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별
       사업별 준공조서 등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2)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으로 규정
                              117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3)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권
    자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라. 운송사업 면허의 노선구역, 면허증 발급, 면허신청, 면허기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별표1)
 1) 광역형 및 도시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의 노선구역 운행형태 규정
 2) 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에게 면허를 할 때 별지 제6호 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면허대장을 작성해야함.
 3) 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면허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사
    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노선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함.
 4) 최저 면허기준 대수, 차고지 면적, 부대시설 등에 대한 기준 규정
마. 운송약관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운송약관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9조와 같은 법 제30조
    를 준용함.
 2)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따름.
바.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신청 등,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 절차 등, 협의 조정 신청 등 규정(안 제
   11조, 제12조, 제13조)
 1)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
     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에서 규정하는 시내
     버스 운송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을 준용함.
 2) 운송사업자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3)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광역BRT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함.
사. 자동차 표시 사항 및 차량 운전자 자격 요건,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안 제14조, 제15
   조, 제16조, 별표2)
 1) 면허의 종류 및 면허권자가 정하는 사항 등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에 표시해야할 사항 규정
 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를 준용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기준과 신규검사 및 특별검사 대상에 대한 내용
    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를 준용함. 운전자격시험, 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준용함
 3) 운행 전 자동차 안전점검, 질병 피로 음주 등으로 인한 운전 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규정
아.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17조)
 1) 국가재정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① 교통수단 상호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
    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 ② 신교통형 BRT전용차량 구입 및 개량 ③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자. 검사공무원의 증표, 적발보고서의 서식 등 규정(안 제18조, 제19조)
 1)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위반행위의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의함
                            118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차. 운전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안 제20조, 별표3)
    1) 운전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 규정
    2)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처분기준
       의 전체 경감 가능
    3) 처분 시, 처분대상자와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자격증 반납 처분
    4) 운전자격증 등을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6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인접 토지 등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지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
   화 범위를 정함.
  또한,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부속용도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속용도 일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안 제2조제13호마목 신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종업원 후생
    복리시설과 관계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법령상 시설을 부속용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적용상 혼선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속용도를 명확히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협정지안의 건축기준 완화(안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6호 개정)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
    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되, 그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의 최대 한도 기준에서 건축협정지안의 다
    른 대지에서 적용한 기준을 감(減)한 기준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함.
                                    119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총사업규모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경미한 사항” 규정
다.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사업 시행자,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보고 및 토지매수업무 위탁 등 건설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1)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BRT 사업인 경우 개발계획 미수립 등의 개발계획 수립 시 예외
    사항을 규정.
 2) BRT노선 표기 지형도 타교통수단과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전용차량 확보 및 운영계획 등 개
    발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
 3) 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지정을 받은 민간
    투자사업 법인을 BRT건설사업 시행자로 규정.
 4) 사업시행 위치도 기간, 사업시행시 교통영향분석대책, 의제되는 인허가,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시설 등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
 5) 실시계획 승인 전 실시계획안 공고 및 열람에 관한 규정.
 6)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해야할 사항 및 고지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 규정.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규정.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율기준을 따른 위탁수수료
    규정.
 9) 공공시설, 국방 군사시설, 국가 지자체 청사 등 대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 공공시설을 설
    치하게 할 수 있는 시설 규정.
 10)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준공보고서 첨부 서류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준공확인 시 관보에 고
     시할 사항 규정.
 11) BRT운영을 위한 토지 및 시설의 귀속 예외사항 규정.
라. BRT 사업 비용부담, 사업면허, 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 상속에 관한 사항, 운임 등 운영체계
   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1) 관할 시 도의 구분이 곤란한 환승시설, 전용차량, 차고지 등의 건설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은 원
    인자 및 수익자 분담원칙을 고려하여 시 도간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음.
 2) 둘 이상의 시 도를 운행하는 광역BRT의 운영 손실 및 이익분담은 시 도별 이용객 비율을 원
    칙 등을 고려하여 시 도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 노선구역에 따라 광역형 및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운송사업
    면허 규정.
 4) 운송사업 면허대상의 공개적인 선정방법, 한정면허의 면허갱신 신청 및 면허 갱신여부 결정에
    관한 규정.
 5) BRT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휴업·폐업, 상속 등에 관한 규정.
 6)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운임의 기준과 운임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마. BRT 전용주행 및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1) 시 도시사가 BRT 전용주행로의 건설 운영 및 이용에 관해 전용주행로의 기종점, 노선연장,
    정류장 명칭, 형태, 주행 전용차량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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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 도지사는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BRT전용차량만 통행하는 경우,
    BRT전용차량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중 하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3) BRT 서비스의 고속성 정시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전용차량의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우
    BRT 전용차량 우선통행신호기 설치 할 수 있음.
바.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안 제25조)
 1) BRT 구축사업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은 광역형 50%, 도시형은수도권 25%, 수도권외
    50%로 규정
사.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교통사고기준, 운행 개선명령, 대체교통 운행명령, 처분 또는 명령, 면허취
   소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1)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운손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건수,
    교통사고지수에 관한 규정.
 2) BRT의 시설개선 및 안전운송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운행구간, 운행회수 및 기간 등 운송사업
    면허권자의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3) BRT 전용차량의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위한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운행명령서 사항에 관한 규정.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면
    허권자가 따로 정한 BRT 전용자량의 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처분 또는 명령 시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에
    대한 관보 고시 사항.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취소 규정을 준용한 법 제35조제1항
    외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7)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처분관할청 자격과 면허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처분에 관한
    규정.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하여 처분관할청의 면허취소 등에 대한 처분 규정.
 9)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와 관련된 사망자 2명 이상 또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으로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을 규정.
아.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26조)
 1)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전담조직으로 지
    정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정.
 2)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전담조직이 관리하는 체계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
자.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2조, 제33조, 별표1)
 1) 국토교통부 장관은 BRT사업의 운임기준 및 요율의 결정, 운임신고의 수리, 운송약관 및 변경
    신고의 수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사업개선명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의 시 도지사 위임에 관한 규정.
 2) 운임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부과 등에 관한 규정.
 3)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부과 등에 관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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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 및 존치기간 연장(안 제15조제5항 및 제7항 개정)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외에 간이작업
       장을 포함하고, 현재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은 공장이나 창고시
       설만 허용하고 있으나, 공장·창고 외의 지역에서도 허용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본(本) 공사의 사
       용승인일까지 공사기간) 이내로 연장함.
  라. 공개공지 확보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안 제27조의2 개정)
    1)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공
       개공지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개 공지 등 확보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건
       축물의 높이를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는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공개공지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의 완화는 대통령령에서 공개공지등의 확보 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하도록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20% 이내로 완화 기준을 크게 두는 경우에는 그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함.
    2) 또한, 대지안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보존조
       치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등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기간을 연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
       되 문화행사등의 시설 면적을 전체의 1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마.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적용 제외(안 제86조제1항·제5항 개정)
    1) 전용·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정북방향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대
       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대지가 전용·일반주거
       지역안이더라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또한, 인접 대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바. 기숙사의 용도분류 기준 개선(안 별표 1 제2호라목 개정)
    현재의 기숙사 용도분류 기준이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
    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제한
    함에 따라 종업원 가족이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취
    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면 기숙
    사 용도로 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0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4, 팩
      스 044-201-5574)
                               120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법」이 개정(법률 제12579호, 2014. 5.14. 공포, 2014. 5.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턴키비리 방지를 통한 공정․투명한 턴키심의제도 정립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턴키심의
  위원)의 임기를 최소화하여 심의위원들의 로비노출을 방지하며
  건설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등 성능향상을 위해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검토(설계VE)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분야 건설기술자의 직무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규칙>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
  법」 일부개정(‘14.5.13)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건설기준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ㅇ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에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업무를 추가
    ㅇ 기준센터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ㅇ 기준센터는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기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및 상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관리규정 신설(안 제65조의3)
    ㅇ 기준센터는 출연금 출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
     연금은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시행령 별표 2)
    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안 제75조제1항)
    ㅇ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중에도 설계
      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121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마.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범위 확대(안 제57조)
    ㅇ 설계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실시설계에 대하
      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5조, 안 제116조)
     -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건설기준으로 용어 변경
    ㅇ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조정(안 시행령 별표 1)
     - 자연 토양환경분야를 “자연환경”과 “토양환경”으로 세분화
 <시행규칙>
  가.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
      록함
    ㅇ 건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ㅇ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기준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3)
    ㅇ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으로 변경
  다. 기준센터의 운영 등 신설(안 제38조)
    ㅇ 기준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ㅇ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4년 11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TEL: 044-201-3564, 3565, FAX: 044-201-555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 개정이유
  정부의「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부동산대책)」에 따
  라 주택 수급조절을 위해 토지은행에서 비축한 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
     의 공급은 추첨 외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제3항 신설)
  나.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
     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단서 신설)
  다.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
     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5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택, 공장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동식물관련 시설의 행위규제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수
  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으로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폭 확대 허용(안 제18조제1항제2호)
    ㅇ 주택,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
      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도 용도 변경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대상을 대폭 확대함
  나.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안 별표 1제5호가목)
    ㅇ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시설 규모 및 입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직접 규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
      례로 위임함
  다.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안 별표 1제3호머목 신설)
    ㅇ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의 설치자격 제한 완화(안 별표 1제5호나목3))
    ㅇ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만 농업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업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완화(안 별표 1제5호사목 및 아목 신설)
    ㅇ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발제
       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2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124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51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인접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적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입지기준 완화(안 제6조제1호)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인접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내로 제한하던 것을 인접 읍·면·동의 지역내로
      이축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거리확보 기준 정비(안 제7조제2호의2가목단
     서 삭제)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
      로 양쪽 각각의 시·군·구에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거리 확보 기준을 폐지
  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 적치 허용(안 별표4 제8호 신설)
    ㅇ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0월 30일(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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