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74호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91호(1997.12.04.),   제2001-145호(2001.06.0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
(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 제2012-253호(2012.6.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81호(2019.4.22.)로 고시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2. 사 업 개 요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호(논산-천안선)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 채운졸음쉼터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천안방향)
 - 이인(상)졸음쉼터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천안방향)
 - 이인(하)졸음쉼터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논산방향)
 ○ 사 업 량 : 졸음쉼터 3개소
 ○ 공 사 비 : 131억원
 ○ 공사기간 : 2019. 5. 1. ~ 2021. 10. 31.
3.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졸음쉼터(3개소) 설치
4.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비고
     보상비                2                2                 -                -
     공사비               131               90                10               31         설계비포함
       계               133               92                10               31
6. 공사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0.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길103(태봉동) ☎ 041-850-6846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534
11.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구역의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기정                                         12,240,148     충남        충남
                            목천면 응원리                                        논산시,
     고속           호남선                                    논산시       천안시
          제25호                  ~                                          공주시,      82.04
     국도          (논산천안선)                   12,241,872    연무읍       목천면
변경                           충남 논산시                                        부여군,
                                           (증 1,724)     고내리       응원리
                            연무읍 고내리                                        천안시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졸음쉼터 설치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25호선        노선명        논산-천안선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접도구역의           위치 : - 채운졸음쉼터 : 채운면 야화리 630-1 ~ 440-1
  지정구간 및 범위               - 이인(상)졸음쉼터 : 이인면 초봉리 373-17 ~ 621-11
                          - 이인(하)졸음쉼터 : 이인면 초봉리 353-15 ~ 371-15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비고
                     접도 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라.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고속       제25호      시점 :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447답
기정                                                           -     천안논산고속도로 졸음쉼터
     국도    (논산~천안)      종점 :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392-8답
                                                                   설치공사(3개소)의 도로구역
     고속      제25호       시점 :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447답
변경                                                          3.0      결정에 따른 고시
     국도    (논산~천안)      종점 :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392-8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6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66호(2012.07.04.)로 고시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2. 공사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국도
33호선
고성
∼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읖 
송림리
705,241.4㎡
(증 6,775.4㎡)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경상북도 구미
시 
고아읍 
송림리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거의동, 
양호동, 지산동,
고아읍 괴평리, 
다식리, 문성리, 
송림리
9.70
◉산림청공고제2021-31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
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9월24일
산림청장
1. 신청인 : 주식회사 가온우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27, 정지수)
1) 전자우편 : jeongjisu@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성 명
주식회사 가온우드 (대표 : 송태연)
연 락 처
063-224-7400
사업자등록번호
418-81-52334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테크노파크 벤처지원동 506호
기 술 명
흡습/방습 기능을 가진 목질계 실내 건축마감재 및 제조방법
기술내용 (요약)
ㅇ흡습/방습 기능을 가진 목질계 실내 건축마감재 및 제조방법
- 목질계 건축자재 재료 표면에 다수의 라인이나 홀 타공(천공)을 가공
하여 재료의 비표면적과 목재의 횡단면을 증대시켜 흡습/방습성을 
개선시키고, 아울러 재료의 이면(뒷면)에 부직포를 접착시킨 후 수용
성 흡/방습제를 도포하여 표면에 가공된 홀을 통하여 재료의 뒷면과 
부직포에서 흡습과 방습 기능을 개선시킨 기술 
- 표면에 방염처리 및 도장 마감으로 미적효과, 표면오염, 얼룩, 변색 등 
오염방지와 방염성, 흡음성 등 기능성을 개선시킨 기술
- 건축 마감재의 표면에 도장처리나 오버레이 등 마감처리를 하여도 타
공된 라인이나 홀(공극)을 통하여 재료의 내부와 이면에서 수분을 흡
습하거나 방습할 수 있어 실내 습도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실내 건
축자재 제조 기술
기 술 범 위
국가녹색기술 분류,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기능성 건축자재 기준에 적합
한 목재 실내 마감재로 흡습량,
방습성,
흡습량/방습량 평균이 각각 
85g/m²이상인 목질계 실내 마감재 제조 기술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78호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4)
　「항로표지법」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4)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추진배경
「항로표지법」제6조에 따라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15-2024) 수립 후 5년이 되는 해에 기
본계획 타당성 검토 실시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아래 수역에 설치되는 국유 항로표지에 적용한다.
  ㅇ「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ㅇ「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ㅇ「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 비전, 목표 및 4대 전략
  ㅇ 비전 : 희망의 빛으로 안전한 바다 실현
  ㅇ 목표
    ① 해안선 2.4마일당 1기로 항로표지 확충
    ② 항로표지 서비스 운영율 99.6% 달성
    ③ 고정밀 PNT 체계 및 스마트 항로표지 도입
    ④ 해양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협력시스템 개발
ㅇ 4대 전략
    ① 차세대 항법 및 항로표지 개발
    ② 항로표지 기반 시설 확충
    ③ 항로표지 관리 운영 효율 제고
    ④ 국제사회 위상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확산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
고”에도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15-2024)은 폐지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46호선 춘천 서 안보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3. ∼ 2022. 6. 450일(15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46호선
인천~
고성선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25,038㎡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29-1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3-2
-
0.62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원래 
지번)
지목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춘천시 
서면 
안보리
34-4
도
195
3
국
(건설부)
   
   
   
   
   
2
〃
783-4
도
327
120 
국
(건설교통부)
   
   
   
   
   
3
〃
30-1
도
347
140
국
(건설부)
   
   
   
   
   
4
〃
30-5
도
239
249
국
(건설부)
   
   
   
   
   
5
〃
산8-1
도
1487
216
국
(건설부)
   
   
   
   
   
6
〃
29-2
도
140
140
국
(건설부)
   
   
   
   
   
7
〃
26-1
도
23
23
국
(건설부)
   
   
   
   
   
8
〃
26-3
도
36
36
국
(건설부)
9
〃
25-4
도
206
132
국
(건설부)
   
   
   
   
   
10
〃
25-2
도
148
116
국
(건설부)
   
   
   
   
   
11
〃
25-5
잡
483
376
국
(건설부)
   
   
   
   
   
12
〃
산12-10
임
2232
376
국
(건설부)
   
   
   
   
   
13
〃
25-6
잡
540
540
국
(환경부)
   
   
   
   
   
14
〃
24
전
796
546
국
(건설부)
   
   
   
   
   
15
〃
24-2
전
1769
1769
이*호
춘천시 서면 
율장길 ***
김*민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12길**
***동****호
   
   
16
〃
산12-6
임
644
644
이*호
춘천시 서면 
율장길 ***
김*민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12길**
***동****호
   
   
17
〃
24-1
전
598
418
이*호
춘천시 서면 
율장길 ***
김*민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12길**
***동****호
   
   
18
〃
22-2
천
1623
1328
국
(국토해양부)
   
   
   
   
   
19
〃
23-2
전
1814
879
국
(건설부)
   
   
   
   
   
20
〃
23-3
전
811
811
홍*남
서면 안보리 **
   
   
   
   
21
〃
23-1
전
327
327
이*배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
   
   
   
   
22
〃
22-3
천
628
448
국
(국토해양부)
   
   
   
   
   
23
〃
산6-2
임
6373
3110
국
(건설부)
   
   
   
   
   
24
〃
산6-3
임
1151
1151
이*배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
   
   
   
   
25
〃
22-5
임
778
778
손*형
서울 송파구 
신천동20-4진
주아파트*동***
호
   
   
   
   
26
〃
22-7
임
72
72
국
(건설부)
   
   
   
   
   
27
〃
17-10
임
24
24
국
(기획재정부)
   
   
   
   
   
28
〃
22-1
천
1120
1053
국
(국토해양부)
   
   
   
   
   
29
〃
17-4
전
327
327
국
(건설부)
   
   
   
   
   
30
〃
17-8
임
1264
838
국
(기획재정부)
   
   
   
   
   
31
〃
17-3
전
823
366
국
(건설부)
   
   
   
   
   
32
〃
22-6
천
163
163
국
(건설부)
   
   
   
   
   
33
〃
17-5
임
424
112
국
(기획재정부)
34
〃
산91
천
684,198
502
국
(국토해양부)
   
   
   
   
   
35
〃
17-6
대
1021
630
국
(건설부)
   
   
   
   
   
36
〃
17-7
대
321
321
국
(건설부)
   
   
   
   
   
37
〃
17-11
대
99
99
이*배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
   
   
   
   
38
〃
787-8
도
90
90
국
(건설교통부)
   
   
   
   
   
39
〃
18-19
전
300
128
국
(건설부)
   
   
   
   
   
40
〃
16-2
대
22
22
남*희
서면 당림리 ***    
   
   
   
41
〃
787-7
도
225
15
국
(건설교통부)
   
   
   
   
   
42
〃
18-27
전
23
23
이*배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
   
   
   
   
43
〃
18-25
전
182
182
이*두
당림리 ***
   
   
   
   
44
〃
18-15
전
140
140
국
(건설부)
   
   
   
   
   
45
〃
18-17
답
280
142
국
(건설부)
   
   
   
   
   
46
〃
18-22
답
310
134
국
(건설교통부)
   
   
   
   
   
47
〃
18-24
답
636
545
국
(건설부)
   
   
   
   
   
48
〃
18-18
답
94
94
국
(건설교통부)
   
   
   
   
   
49
〃
18-21
전
1386
164
국
(건설교통부)
   
   
   
   
   
50
〃
18-13
도
244
129
국
(건설부)
   
   
   
   
   
51
〃
18-3
도
592
592
국
(건설부)
   
   
   
   
   
52
〃
18-23
도
281
59
국
(건설부)
   
   
   
   
   
53
〃
18-11
도
947
574
국
(건설부)
   
   
   
   
   
54
〃
18-14
답
32
8
국
(건설부)
   
   
   
   
   
55
〃
18-16
답
67
67
국
(건설부)
   
   
   
   
   
56
〃
18-26
답
34
34
정*진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
   
   
   
   
57
〃
784-1
구
46
22
국
(건설교통부)
   
   
   
   
   
58
〃
785-1
도
24
24
국
(건설교통부)
   
   
   
   
   
59
〃
784
구
2053
7
국
(건설부)
   
   
   
   
   
60
〃
785
도
112
6
국
(건설부)
   
   
   
   
   
61
〃
4-7
답
18
18
홍*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로17번길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2)
62
〃
4-3
답
221
84
국
(건설부)
   
   
   
   
   
63
〃
4-5
답
1106
965
국
(건설부)
   
   
   
   
   
64
〃
4-4
답
552
113
국
(건설부)
   
   
   
   
   
65
〃
3-1
답
625
52
국
(건설부)
   
   
   
   
   
66
〃
산3-4
임
285
285
박*우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풍류1길 
**-**
   
   
   
   
67
〃
산3-2
임
1640
1115
춘천시
   
   
   
   
   
68
〃
20-8
전
139
2
국
(건설부)
   
   
   
   
   
69
〃
787-6
도
53
41
국
(건설교통부)
   
   
   
   
   
70
〃
787
도
316
21
국
(건설부)
   
   
   
   
   
71
〃
17-12
대
62
62
이*배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괴산군수
o 주소: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임꺽정로9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유효기간: 2021.09.23. ~ 2026.09.22.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명
(지방)
1
구장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읍내리552-5
110
1020
문방천
2
사담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사담리1043
45
740
보강천
3
수성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방축리768-46
100
1200
보강천
4
고래울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사담리768
50
860
보강천
5
보강천5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중흥리673-2
280
0380
보강천
6
보강천3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중흥리409-16
300
2010
보강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05호
철강구조물공장공장인증서발급및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취소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영화엔지니어링
(110111-0572861)
제2021-13호건축1급
성성철
충청남도 괴산군 청안면 
칠보로 252
공장
이전
인증서
취소
㈜영화엔지니어링
(110111-0572861)
제2018-13호건축1급
김남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주남로 437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2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처분을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1.10.25.(월)까지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9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승희(910813)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6862**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승희는 2017.10. 중순경 **의원에서 겐타마이신 항생제, 메디톡신  
   보톡스 제제를 절취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엉덩이 및 턱 부위에 수 차례   
   주사하고, 지인 차**의 턱 부위에 2회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 2 -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10.2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1.공통기준 마. 및 2.개별기준 가.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2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06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24. ~ 2021. 10.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안재*
01-95-2
131-703
3-1007-
120
고지서
전송 
인천80바270
엄정지사 음성영
업소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
로9번길
보관기간경
과
500,000 
2
전무*
01-95-2
131-708
1-2001-
110
사전통
지서전
송 
경북06모829
제천지사 남제천
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
로
폐문부재
800,000 
3
장영*
01-95-2
131-708
1-6004-
110
사전통
지서전
송 
충북06로603
제천지사 남제천
영업소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폐문부재
800,000 
4
황대*
01-95-2
131-708
1-9007-
110
사전통
지서전
송 
경북06로828
일반국도 5 단양
현천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
읍 산업로
폐문부재
560,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9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4316
특별 고압 주상 변압기
확인
KSC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확인
KSC4309
변압기 단락강도 시험방법
확인
KSC7718
LED 비행장 매립등
확인
KSC7524
도로 교통 신호기용 전구
확인
KSC1503
VU 미터
확인
KSCIEC GUIDE111
고압 변전소용 고압 전기기기 ─ 제품 표준에 관한 일반 
권고사항
확인
KSC4318
345kV 단상 단권 변압기
확인
KSC7507
철도용 전구
확인
KSC1231-1
지능형 전력량계 ─ 제1부: 기능 요구사항
확인
KSW2019
항공 우주 시스템의 전기적 본딩 및 낙뢰 방호
확인
KSCIEC61200-53
전기설비 안내서 ─ 제53부: 전기기기의 선정과 공사 
─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확인
KSCIEC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82
석영 유리전구의 핀치온도 측정방법
확인
KSC4300
스위치 모드 직류 전원장치
확인
KSV8911
항로표지용 전구식 등명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확인
KSC8014
일반 조명용 탄소 나노튜브(CNT) 면 광원 ─ 안전 요
구사항
확인
KSV8912
항로표지용 충방전 조절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확인
KSC1211
최대 수요 전력계
확인
KSV8910
항로표지용 LED 등명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확인
KSC6062
펄스 기술 용어
1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58호
　산림보호구역(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
니다.
2021년9월2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서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군산연안 VTS 시스템 구매·설
치” 및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어청도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일자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1,589
군산시옥도면
어청도리산14
임야
국
(산림청)
333,720
유전자원
보호구역
333,720
99
2012.11.22.
군산연안VTS
시스템
구매·설치
군산시옥도면
어청도리산14
임야
국
(산림청)
333,720
유전자원
보호구역
333,720
1,490
2012.11.22.
어청도진입로
개설공사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정읍국유림관
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6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3-4 등 7필지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 침수위험 알림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17㎡
5. 점용개요: 침수위험 알림시설 3개소
             (차단기 및 인식기 6개, 주차 관제 통신함 3개, 전광판 3개 
              CCTV 3개, 높이 제한시설 3개)
6. 점용기간: 2021.9.16.~2026.9.15.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9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18
일반 조명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광원 - 안전 - 
제2-2부: 개별 요구 사항 ? 내장형 OLED 모듈
제정
KS_C_NEW_2021_4019
조명 기기 - 비활성 모드에서의 소비전력 측정방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0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9월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9. 3. - 2021. 9. 1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OM-150903-001
Neo davinci(네오 
다빈치)
벨소프트(Bellsoft) 청소년이용불가2021-05-20
2021-09-0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9-07
(관할 구청 
확인 결과
해당 주소지 
타 업체 영업 
확인)
2
CC-OM-150903-003
Neo ocean(네오 
오션)
벨소프트(Bellsoft) 청소년이용불가2021-05-27
2021-09-0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3
CC-OM-150723-001
New Dragon(뉴 
드레곤)
벨소프트(Bellsoft) 청소년이용불가 2021-06-03
2021-09-0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9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7715 ~ KSC81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7715 ~ KSC81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7715
LED 도로표지병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개정
KSC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개정
KSC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개정
KSC7713
LED 경관등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개정
KSC7717
LED 횡단보도등
개정
KSC8102
형광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8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8516
직물유리 ㅡ 직조 사 ㅡ 시방의 기본
확인
KSM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확인
KSMISO6721-5
플라스틱 ㅡ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ㅡ 제5부: 굴
곡 진동 ㅡ 비공명 방법
확인
KSMISO8295
플라스틱 ㅡ 필름 및 시트 ㅡ 마찰 계수의 측정
확인
KSMISO7823-1
플라스틱 ㅡ 폴리메틸 메타크릴 시트 ㅡ 종류, 치수 
및 특성 ㅡ 제1부: 캐스트 시트
확인
KSM37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
(PP)관 ㅡ 제3부 : 코러게이트관
확인
KSMISO15876-2
냉ㆍ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ㅡ 폴리부틸렌(PB) 
ㅡ 제2부: 관
확인
KSMISO4613-2
플라스틱 ㅡ 에틸렌/초산비닐(E/VAC)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4613-1
플라스틱 ㅡ 에틸렌/초산비닐(E/VAC)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F3888-2
실외 체육 시설 ㅡ 탄성 포장재
확인
KSM3040
플라스틱의 부피 열 팽창 계수의 측정 방법
확인
KSM3352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수지 성형 분말
확인
KSM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확인
KSM3380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칙
확인
KSM3871-3
경질 발포 플라스틱 ㅡ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ㅡ 제3부: 시험방법
확인
KSMISO10366-2
플라스틱 ㅡ 메틸메타크릴레이트 ㅡ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스티렌(MABS)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11403-1
플라스틱 ㅡ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
시 ㅡ 제1부: 기계적 특성
확인
KSMISO13000-1
플라스틱 ㅡ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중간
제품 ㅡ 제1부: 요구조건 및 호칭
확인
KSMISO13741-1
플라스틱 ㅡ 플라스틱/고무 분산물과 고무라텍스(천연 
및 합성) ㅡ 컬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잔류 
단량체 및 기타 유기 조성물의 측정 ㅡ 제1부: 액체 
직접 주입방법
확인
KSMISO13741-2
플라스틱/고무 ㅡ 중합체 분산물과 고무 라텍스(천연 
및 합성) ㅡ 모세관 칼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잔류 단량체 및 기타 유기 조성물의 측정 ㅡ 제2부: 
헤드스페이스 방법
확인
KSMISO13802
플라스틱 ㅡ 진자식 충격 시험기의 검증 ㅡ 샤르피, 
아이조드 및 인장 충격 시험
확인
KSMISO13927
플라스틱 ㅡ 원추형 방열기와 열전쌍검출기를 이용한 
간이 열방출 시험방법
확인
KSMISO15023-1
플라스틱 ㅡ 폴리비닐알코올(PVAL) 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15306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배관 ㅡ 주기
적 내부 압력 변화에 대한 저항성능 측정
확인
KSMISO4894-2
플라스틱 ㅡ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580
플라스틱 배관계 ㅡ 사출 성형 열가소성 이음관 ㅡ 
열 영향에 대한 육안 평가 방법
확인
KSMISO6259-1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ㅡ 인장성의 측정 ㅡ 제1부: 일
반 시험방법
확인
KSMISO6721-3
플라스틱 ㅡ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ㅡ 제3부: 굴
곡 진동 ㅡ 공명-곡선 방법
확인
KSMISO6721-6
플라스틱 ㅡ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ㅡ 제6부: 전
단 진동 ㅡ 비공명 방법
확인
KSMISO6721-7
플라스틱 ㅡ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ㅡ 제7부: 비
틀림 진동 ㅡ 비공명 방법
확인
KSMISO7391-2
플라스틱 ㅡ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7686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 ㅡ 불투명도의 측정
확인
KSMISO8085-3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 ㅡ 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확인
KSMISO8605
직물 유리 강화 플라스틱 ㅡ 시트 성형 컴파운드
(SMC) ㅡ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8987
플라스틱 ㅡ 페놀 수지 ㅡ B-단계 시험판에서의 반
응성 측정
확인
KSMISO899-1
플라스틱 ㅡ 크리프 거동의 측정 ㅡ 제1부: 인장 크리
프
확인
KSMISO9852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ㅡ 규정 온도에
서 디클로로메탄 저항성(DCMT) ㅡ 시험방법
확인
KSMISO9967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ㅡ 크리프 비의 측정
확인
KSMISO9969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ㅡ 원강성의 측정
확인
KST1043
수축 포장용 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