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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49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권오출 / ㈜세황무역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도그-오-산(허가번호: 제25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
   되는 사실      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
               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
               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변성환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4년 2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
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 정지
를 명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 정지 해제를 명령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위원 추가(안 제9조의2제4항 라목 및 마목)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추
 진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나.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효력정지 해제명령 권한 위임(안 제26조제1항제33호의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기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명령 및 해제명령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37호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
례 등이 적용되는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


2.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
 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범위) 영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7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울산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울산항)
1. 대상항만 : 울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울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81호, 2023.12.22)은 이를 폐
지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1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업무 중지내용
중지기간
㈜이티엘
(KR0022,
경기 시흥)
o 무선분야 시험업무(시험항목 12개) 중지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4 코드없는 전화기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024.02.07.
∼ 
2025.02.06.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30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
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서류 질병을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서류의 질병을 추가로 지정(안 제2조)
 1) 국내 양서류 방역관리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서류를 통한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서류의 질병관리 방안 강화 필요
 2)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양서류의 질병인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
     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
 3)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양서류의 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수
     산생물질병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안 제13조)
 1)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사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위촉 권한만을 두고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 신설 필요
 2) 행정관청의 장이 수산생물방역사를 위촉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임명할 수 있
     도록 하고, 소속공무원 외 민간인 위촉 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비 및 여비 지급 근거 마련
 3)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수산생물방역사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과 임기를 마련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
다.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시방법(제14조의2 신설)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으로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병성감정 대상, 병성감정 실시기관, 병성감정 의뢰․신청방법,
     정밀검사 대상 질병, 병성감정 실시 절차, 병성감정 결과조치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국가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 방법에 통일성을 기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4조의3 신설)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으로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
  할 필요가 있음
 2)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기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 현지조사 및
  평가, 지정 및 변경, 교육 및 감독, 검사능력관리,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학조사대상 등(안 제14조의2 조문이동, 안 제15조)
 1) 역학조사 관련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업무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항 통합 필요
 2) 시행규칙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및 제15조(역학조사)를 제15조로 병합
 3) 유사조항 통합에 따른 법령체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안 제23조의2 신설)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체계 마련 필요
 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취소 등의 관리 절차 마련
 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수산동물의 교역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정비(안 제27조)
 1) 수입금지물건 등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물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산생물검역
   관의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2)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수산생물검역관이 확인한 때에는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하도록 함
 3)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수입검역과 휴대품검역의 이원화된 행정조치 단일화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아.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안 제27조의2 신설)
 1) 위생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하여 관리 필요
 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을 위한 절차 등 마련
 3)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 관리함에 따라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검역 체계 구축이 기대됨
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안 제27조의3 신설)
 1)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현지점검을 할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등과 현지실사 계획을 사전
   통보 및 협의하도록 하고, 현지실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외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진국형 질병관리 체제구축이 기대됨
차. 수입중단 조치 등(안 제27조의4 신설)
 1) 법 제25조의3 수출국 현지실사 또는 법 제37조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
 2)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전파 우려가 있는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
   시 수출국을 통해 관련사유 및 시작일자 등을 해당 시설 운영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외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확산의 사전 차단이 기대됨
카. 유독·유해물질 검사 기관 확대(안 제29조)
 1) 유독·유해물질 검사 시 분석기간 소요에 따른 폐사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외부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확대 필요
 2)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기관 확대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타. 수입검역시 신청서류 정비(안 제30조)
 1)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 등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 및 중량확인서 제출 대상을 민원인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정비 필요
 2) 수입검역시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중량확인서는 검역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 수입검역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개선함
 3)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명확화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파. 수출검역 신청 절차 개선(안 제34조)
 1) 법 제31조제4항 수출검역 일부 면제 규정 신설에 따른 정밀검사 완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
   마련 필요
 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고 질병 모니터링을 받은 경우 지정검역물의 수출검역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검역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중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서비스를 개선 및 수산생물의 해외수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하.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절차 개선(안 제35조)
 1)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시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절차 간소화
 3) 제출 서류 간소화로 민원서비스 개선이 기대됨
거. 폐업 등의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1) 폐업 등의 사유로 운영 중단된 검역시행장의 지정 취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정보를 요청하는
  등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폐업 등의 사유로 운영 중단된 검역시행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검역시행장 지정 취소를 위한 정보 확인 방법 마련으로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너.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선(안 제37조)
 1) 해외 신종질병 피해발생 등 긴급한 대응 필요 시,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하고, 사후에 수
  입위험분석을 실시할 필요
 2) 수산생물질병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수입제한 등 긴급조치 이후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영문명칭 현행화
 3) 해외질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국내 수생태계 및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제도에
  국제표준명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더.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과 보존방법 등 신설(안 제37조의10)
 1) 법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와 검안부에 적어야할 기재사항과 보존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수산질병관리원에 원본을 1년간 보존
  하도록 함
 3)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부와 검안부의 작성과 보존방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러.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변경 신고서 서식 통합(안 제37조의11)
 1) 행정안전부의 민원서식 간소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서식 개정 필요
 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서식을 통합
 3) 서식 통합에 따른 민원인 편리성 확보
머. 수수료 면제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병성감정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고,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거나 수입검역의 방법을 수산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변경한 경우 검역수수료 면제가 필요함
 2) 국가․지자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병성감정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수산생물
  생산시설을 등록하거나 수입검역의 방법을 수산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경우 검
  역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3) 정밀검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산물의 수출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hjkim79@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5, 562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청공고제2024-3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반납사유
반납수리일자
(주) 한국사회혁신금융
(제2018-086호)
황선희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장안로92 4층)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폐업
2024.2.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영일만항분리항로등부표)
□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영일만항
분리항로등부표
36˚04′41.8″N
129˚28′36.0″E
Mo(A)W8s
12
홍백종선·
망대형
2024.
2.3.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기상호전시 
복구 예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
변경(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말육도등대
레이더 비콘
37-06-59.1N
126-27-12.6E
O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3
15초 ON
15초 OFF
2023.
5.19.
2023.
12.28.
기능복구
(새 장비 
구매･설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제3항제1호에”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호에”를
 “제3항에”로, “같은 항 제2호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 ①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산업단지
 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고,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
 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계획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관리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전사업 영위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그
 설비를 조사하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때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9조제11항 본문 중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1. 신탁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탁계약(지식산업센터의
 건립과 무관하게 산업용지를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담보재산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신탁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의 판단은 신탁계약의 명칭이 아닌 신탁계약의 세부 내용을 근거로 한다)이
 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
 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목적으로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
 기 위한 신탁계약일 것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기제출한 안
 전관리 계획서의 안전관련 법령 준수 여부, 비상연락망 등의 보완 및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제2024-51호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관광대학교에 대해 폐지 인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교육부장관
강원관광대학교 폐지 인가
1. 인가 사항
  가. 대상: 강원관광대학교
  나.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학길 97
  다. 폐지사유 : 학생 충원 어려움 및 재정난에 따라 학교 유지‧운영 불가능
  라. 인가내용 : 강원관광대학교 폐지인가
  마. 학교 폐지일 : 2024. 2. 29
2. 인가 조건 주요 내용
  가. 본 인가를 받은 날부터 강원관광대학교 학생모집을 정지할 것
  나. 이 인가로 폐지되는 강원관광대학교는 2024.2.29.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2023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성적처리 및 학적부 마감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다. 교육부에 제출한 학생편입학 계획에 따라 학생 편입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며, 
휴학 등으로 편입학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학교 폐지 시까지 학적부, 재학․휴학․졸업․성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
  마.「사립학교법 시행령」제18조제3항(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에 따라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전산자료 및 서면자료 일체를 폐지인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할 것
  바. 학교 폐지 이후에도 학교법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기록물 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고 
각종 증명서 등의 발급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
  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보수 등은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아. 기자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대학의 보통재산은 학교법인의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활용되었던 교지⋅교사등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기본재산이 부당
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자. 학교법인은 학교 폐지에 따른 법인의 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교직원 등의 보수 처리, 학적부 등 기록물 이관, 각종 증명서 발급, 재산처리 결과 보고
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람
   ○ ‘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 학사 및 편입학 :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648)
   ○ 학적부 관리 등 :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639)
   ○ 기타 :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30)
◉교육부고시제2024-5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시행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교육부장관
2024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가
㈜미래엔
교육부
4,1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나
㈜미래엔
교육부
3,51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1
㈜미래엔
교육부
3,46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가
㈜미래엔
교육부
4,1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나
㈜미래엔
교육부
3,55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1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3
㈜비상교육
교육부
2,28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4
㈜비상교육
교육부
2,33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가
㈜미래엔
교육부
5,13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나
㈜미래엔
교육부
4,25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가
㈜미래엔
교육부
4,87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나
㈜미래엔
교육부
4,38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5
㈜비상교육
교육부
2,6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6
㈜비상교육
교육부
2,570
소계
14책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지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3-1
㈜미래엔
교육부
9,7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3-1(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4,81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3
㈜비상교육
교육부
7,30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3(전자저작물)
㈜비상교육
교육부
5,8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1
㈜미래엔
교육부
9,90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1(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4,81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4
㈜비상교육
교육부
7,28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4(전자저작물)
㈜비상교육
교육부
5,81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1
㈜미래엔
교육부
8,93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1(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4,8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5
㈜비상교육
교육부
7,46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5(전자저작물)
㈜비상교육
교육부
5,81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1
㈜미래엔
교육부
9,15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1(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4,8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6
㈜비상교육
교육부
7,4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6(전자저작물)
㈜비상교육
교육부
5,810
소계
16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가
㈜미래엔
교육부
4,1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나
㈜미래엔
교육부
3,51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1
㈜미래엔
교육부
3,46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3
㈜비상교육
교육부
2,28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가
㈜미래엔
교육부
4,1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나
㈜미래엔
교육부
3,55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1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4
㈜비상교육
교육부
2,33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가
㈜미래엔
교육부
5,13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나
㈜미래엔
교육부
4,25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가
㈜미래엔
교육부
4,87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나
㈜미래엔
교육부
4,38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5
㈜비상교육
교육부
2,610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6
㈜비상교육
교육부
2,570
소계
14책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1
㈜천재교과서
교육부
3,40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1
㈜천재교과서
교육부
2,13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1
㈜천재교과서
교육부
3,80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1
㈜천재교과서
교육부
2,5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가
㈜미래엔
교육부
4,91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나
㈜미래엔
교육부
4,03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1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가
㈜미래엔
교육부
3,86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나
㈜미래엔
교육부
3,60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1
㈜미래엔
교육부
3,42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1-1 ①
(주)지학사
교육부
2,720
(학교)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1-1 ②
(주)지학사
교육부
2,300
(사람들)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1-1 ③
(주)지학사
교육부
2,760
(우리나라)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1-1 ④
(주)지학사
교육부
2,590
(탐험)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2-1 ①
(주)지학사
교육부
2,600
(나)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2-1 ②
(주)지학사
교육부
2,640
(자연)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2-1 ③
(주)지학사
교육부
2,340
(마을)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2-1 ④
(주)지학사
교육부
2,890
(세계)
소계
18책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지도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1
㈜천재교과서
교육부
5,88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1(전자저작물)
㈜천재교과서
교육부
5,19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2-1
㈜천재교과서
교육부
6,61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2-1(전자저작물)
㈜천재교과서
교육부
5,19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1
㈜미래엔
교육부
10,04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1(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4,69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1
㈜미래엔
교육부
9,02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1(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4,69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1
(주)지학사
교육부
14,28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1(전자저작물)
(주)지학사
교육부
3,89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2-1
(주)지학사
교육부
14,36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2-1(전자저작물)
(주)지학사
교육부
3,890
소계
12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1
㈜천재교과서
교육부
3,40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1
㈜천재교과서
교육부
2,13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1
㈜천재교과서
교육부
3,80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1
㈜천재교과서
교육부
2,5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가
㈜미래엔
교육부
4,91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나
㈜미래엔
교육부
4,03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1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가
㈜미래엔
교육부
3,86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나
㈜미래엔
교육부
3,60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1
㈜미래엔
교육부
3,420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1-1 ①
(주)지학사
교육부
2,720
(학교)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1-1 ②
(주)지학사
교육부
2,300
(사람들)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1-1 ③
(주)지학사
교육부
2,760
(우리나라)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1-1 ④
(주)지학사
초등학교
2,590
(탐험)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2-1 ①
(주)지학사
초등학교
2,600
(나)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2-1 ②
(주)지학사
초등학교
2,640
(자연)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2-1 ③
(주)지학사
초등학교
2,340
(마을)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교과서 2-1 ④
(주)지학사
초등학교
2,890
(세계)
소계
18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13,73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14,250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8,990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8,950
초등학교
수학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8,950
초등학교
수학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9,560
초등학교
과학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8,030
초등학교
과학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7,50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3,20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3,290
초등학교
음악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4,080
초등학교
음악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3,730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5,000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3,77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12,37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11,750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8,160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8,030
초등학교
수학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13,330
초등학교
수학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12,020
초등학교
과학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10,130
초등학교
과학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8,42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2,94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2,850
초등학교
음악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3,730
초등학교
음악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4,65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4,25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4,300
초등학교
실과 (5~6학년군) 가
㈜미래엔
교육부
9,210
초등학교
실과 (5~6학년군) 나
㈜미래엔
교육부
8,110
소계
30책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청각장애) 3-1
㈜미래엔
교육부
6,58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청각장애) 3-2
㈜미래엔
교육부
6,36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청각장애) 4-1
㈜미래엔
교육부
6,31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청각장애) 4-2
㈜미래엔
교육부
6,89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청각장애) 5-1
㈜미래엔
교육부
6,62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청각장애) 5-2
㈜미래엔
교육부
6,71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청각장애) 6-1
㈜미래엔
교육부
6,62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청각장애) 6-2
㈜미래엔
교육부
6,140
소계
8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중학교
국어 가
㈜미래엔
교육부
7,240
중학교
국어 나
㈜미래엔
교육부
7,150
중학교
사회 가
㈜미래엔
교육부
13,640
중학교
사회 나
㈜미래엔
교육부
6,310
중학교
수학 가
㈜미래엔
교육부
14,210
중학교
수학 나
㈜미래엔
교육부
15,350
중학교
과학 가
㈜미래엔
교육부
5,830
중학교
과학 나
㈜미래엔
교육부
5,090
중학교
체육
㈜미래엔
교육부
4,650
중학교
음악
㈜미래엔
교육부
5,660
중학교
미술
㈜미래엔
교육부
5,310
중학교
진로와직업 가
㈜미래엔
교육부
4,870
중학교
진로와직업 나
㈜미래엔
교육부
4,820
중학교
재활
㈜미래엔
교육부
9,600
중학교
여가활용
㈜미래엔
교육부
7,460
중학교
정보통신활용
㈜미래엔
교육부
7,810
중학교
생활영어
㈜미래엔
교육부
10,570
중학교
보건
㈜미래엔
교육부
6,840
소계
18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고등학교
국어 가
㈜미래엔
교육부
6,800
고등학교
국어 나
㈜미래엔
교육부
7,460
고등학교
사회 가
㈜미래엔
교육부
15,520
고등학교
사회 나
㈜미래엔
교육부
5,880
고등학교
수학 가
㈜미래엔
교육부
12,810
고등학교
수학 나
㈜미래엔
교육부
14,300
고등학교
과학 가
㈜미래엔
교육부
6,100
고등학교
과학 나
㈜미래엔
교육부
5,130
고등학교
체육
㈜미래엔
교육부
4,470
고등학교
음악
㈜미래엔
교육부
8,290
고등학교
미술
㈜미래엔
교육부
5,170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가
㈜미래엔
교육부
4,780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나
㈜미래엔
교육부
5,170
고등학교
재활
㈜미래엔
교육부
10,040
고등학교
여가활용
㈜미래엔
교육부
6,800
고등학교
정보통신활용
㈜미래엔
교육부
6,230
고등학교
생활영어
㈜미래엔
교육부
10,260
고등학교
보건
㈜미래엔
교육부
6,530
소계
18책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직업교과)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고등학교
직업준비
㈜미래엔
교육부
6,710
고등학교
안정된 직업생활
㈜미래엔
교육부
6,93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1
㈜미래엔
교육부
6,710
고등학교
기초작업기술2
㈜미래엔
교육부
6,890
고등학교
정보처리
㈜미래엔
교육부
7,280
고등학교
농생명
㈜미래엔
교육부
7,020
고등학교
사무지원
㈜미래엔
교육부
6,580
고등학교
대인서비스
㈜미래엔
교육부
5,790
고등학교
외식서비스
㈜미래엔
교육부
6,230
고등학교
직업현장실습
㈜미래엔
교육부
6,050
고등학교
직업과자립
㈜미래엔
교육부
7,810
소계
11책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고등학교
해부생리
㈜미래엔
교육부
8,680
고등학교
병리
㈜미래엔
교육부
5,830
고등학교
이료보건
㈜미래엔
교육부
5,920
고등학교
안마마사지지압
㈜미래엔
교육부
5,090
고등학교
전기치료
㈜미래엔
교육부
5,660
고등학교
한방
㈜미래엔
교육부
5,130
고등학교
침구
㈜미래엔
교육부
5,740
고등학교
이료임상
㈜미래엔
교육부
7,720
고등학교
진단
㈜미래엔
교육부
6,710
고등학교
이료실기실습
㈜미래엔
교육부
6,530
소계
10책
(특수교육 선택교육과정(이료교과) 국정 저시력 확대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고등학교
해부생리
㈜미래엔
교육부
8,680
고등학교
병리
㈜미래엔
교육부
5,830
고등학교
이료보건
㈜미래엔
교육부
5,920
고등학교
안마마사지지압
㈜미래엔
교육부
5,090
고등학교
전기치료
㈜미래엔
교육부
5,660
고등학교
한방
㈜미래엔
교육부
5,130
고등학교
침구
㈜미래엔
교육부
5,740
고등학교
이료임상
㈜미래엔
교육부
7,720
고등학교
진단
㈜미래엔
교육부
6,710
고등학교
이료실기실습
㈜미래엔
교육부
6,530
소계
10책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사용 지도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사
저자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3,550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8,730
초등학교
국어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23,330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수학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960
초등학교
수학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과학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3,900
초등학교
과학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560
초등학교
체육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음악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2,500
초등학교
음악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0,390
초등학교
미술 (3~4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9,950
초등학교
국어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7,500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수학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5,790
초등학교
수학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과학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6,360
초등학교
과학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9,690
초등학교
체육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음악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4,950
초등학교
음악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7,630
초등학교
미술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초등학교
실과 (5~6학년군)지도서
㈜미래엔
교육부
14,030
초등학교
실과 (5~6학년군) (전자저작물)
㈜미래엔
교육부
5,370
소계
32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