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6. 3. 19.(목)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3-50-0000188   203협*호   김*숙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
  2    42-2017-50-0000208   283한*호   류*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당진시 송악읍 구래1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
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번호                                                            (㎞)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성환읍               천안시      경기도     복모리, 수향리,
                  목포
      일반                 복모리               성환읍      평택시       안궁리,
 변경        제1호     ~           216,590.1                                4.62
      국도                  ~                복모리      소사동       경기도
                 신의주선
                         경기도               459-10   499-4   안성시 공도읍
                         평택시                                중복리, 진사리,
                         소사동                                평택시 소사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5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 ~ 신의주선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593-4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237-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
    비고
             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6.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6.1 천안시(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편입면적
                지번             공부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59   소사동 461-5   461-5    도    22.0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60   소사동 234-12 234-12    답    120.0   120.0   120.0   서*석   ○○○, ○○○동 ○○○호(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61   소사동 234-10 234-10    답    206.0   206.0   206.0   서*석   ○○○, ○○○동 ○○○호(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62   소사동 234-9   234-9    답     3.0     3.0     3.0    서*석   ○○○, ○○○동 ○○○호(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63   소사동 234-8   234-8    답    265.0   265.0   265.0   서*석   ○○○, ○○○동 ○○○호(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온○)

64   소사동 462-10 462-10    구    51.0    51.0    51.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   소사동 462-3   462-3    구    341.0   341.0   341.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소사동 237-2   237-2    구    76.0    76.0    76.0    국          농림축산식품부

67   소사동 499-43 499-43    도    200.0   200.0   200.0   국           국토교통부

68   소사동 499-44 499-44    도    23.0    23.0    23.0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3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3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준       충북 제천시 대학로1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박○현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최○관       대전 유성구 노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김○준 - 2026. 3. 4.까지 / 박○현, 최○관 - 2026. 3. 11.까지)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김○준 - 2026. 3. 4.까지 / 박○현, 최○관 - 2026. 3. 11.까지
ㅇ 제출처 : 대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4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road03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
  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62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경우 2025년 3월 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
   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900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43.35%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덤핑방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관세율(%)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43.35%
             Company
    중국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 밖의 공급자                                                  43.35%

비고: 제4호의 공급자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
   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정경제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
 관세팀, 전자우편:chae0815@korea.kr, FAX:044-215-8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공고 제2026-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경일관광경영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교명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일고등학교장인
경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장인
경일관광경영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1 -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3호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
채시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및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국채관
련 정책, 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함(안 제2조)
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및 국고정책관,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의 임원급 각 1명, 국고채 전문딜러, 외국계투자기
관, 장기투자기관 중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대표기관의 임원급 각 1명으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채시장과
- 전자우편 : pymwm@korea.kr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행정예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복권위원회사무처공고제2026-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복권판
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26년 02월 27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2025년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1
2025년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복권종류ㆍ상품
(액면가: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기타1」
총
계
7,821,316 
7,658 7,658,182 3,988,513 
449,414 
82,201 
31,949 3,106,105 
온라인복권로또6/45
(1,000)
6,216,754 
6,217 6,216,754 3,108,377 
332,416 
66,729 
6,600 2,702,632 
인
쇄
복
권
인쇄복권계
934,000 
738 
962,285 
578,152 
96,228 
10,329 
16,595 
260,980 
스피또500
(500)
4,000 
8 
5,540 
3,102 
554 
59 
141 
1,683 
스피또1000
(1,000)
530,000 
530 
555,662 
333,397 
55,566 
5,964 
11,368 
149,366 
스피또2000
(2,000)
400,000 
200 
401,083 
241,653 
40,108 
4,305 
5,087 
109,931 
결합복권
520,000 
520 
341,348 
218,760 
20,770 
3,664 
8,711 
89,444 
전
자
복
권
전자복권계
150,562 
183 
137,796 
83,225 
0 
1,479 
43 
53,049 
추첨
식
메가빙고
(1,000)
6,130 
6 
6,130 
3,455 
0 
66 
1.9 
2,607 
스피드키노
(1,000)
14,489 
14 
14,489 
8,731 
0 
156 
5 
5,597 
파워볼
(1,000)
27,721 
28 
27,721 
16,512 
0 
298 
9 
10,903 
즉석
식
트레져헌터
(500)
12,735 
25 
12,735 
8,198 
0 
137 
4 
4,396 
트리플럭
(1,000)
60,000 
60 
51,282 
30,726 
0 
550 
16 
19,989 
더블잭마이더스
(1,000)
10,000 
10 
5,953 
3,858 
0 
64 
1.9 
2,029 
캐치미
(500)
19,487 
39 
19,487 
11,744 
0 
209 
6 
7,528 
․1」복권인쇄비, 추첨방송비, 감사시스템 운영경비 등
․2025. 1. 1. ~ 12.31.까지의 복권판매액 및 그에 따라 발생한 당첨금 및 사업비용
․상품별 위탁수수료, 기타는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단수처리로 인해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발생
2
2025년복권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서울), 교통약자이동수단운영
(대구, 광주, 전북등), 저소득층급식사업(충남, 전남, 전북, 경남),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충북), 취약계층통합돌봄(경남),
주택용소방시설보급(강원), 해녀잠수질병진료비지원(제주) 등
190,639
제주특별자치도
ㅇ 농어촌진흥저금리융자지원, 고용취약계층일자리지원, 교
통약자를위한이동권지원사업등
190,825
과학기술진흥기금
ㅇ 과학문화확산사업,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 과학영재양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등
137,447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등
92,044
근로복지진흥기금
ㅇ 퇴직연금사업운영, 근로복지기금지원등
61,699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ㅇ 창업기업지원융자이차보전지원
82,620
국가유산보호기금
ㅇ 국가유산돌봄사업, 국가유산재난안전관리, 소규모·긴급문화재
조사지원, 궁능방재시스템구축, 문화유산조사연구등
144,8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 보훈병원의료장비선진화, 보훈복지서비스운영지원, 의료
시설증축및개보수지원
80,1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저소득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경계선지능아동사회적응력향상
47,401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 소외계층및낙후지역생활권역내나눔숲, 나눔길조성및
숲체험교육등지원
77,528
합
계
1,105,145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저소득층
주거안정ㅇ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전출)
450,040
취약계층
지
원
ㅇ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등
성평등가족부(양성평등기금전출)
776,589
ㅇ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등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전출)
150,507
ㅇ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전출)
107,593
ㅇ 아동복지시설치료재활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117
ㅇ 재난적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114,873
ㅇ 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21,347
ㅇ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4,299
ㅇ 서민금융활성화지원
금융위원회(출연)
165,738
ㅇ 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출연)
45,640
ㅇ 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출연)
25,825
ㅇ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구축
법무부(민간보조)
3,855
ㅇ 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법무부(민간보조)
876
국가유공자
복
지
ㅇ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보훈요양원건립
국가보훈부(보훈기금전출)
21,306
문화예술
진
흥
ㅇ 통합문화이용권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267,707
ㅇ 장애인영화관람환경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발전기금전출)
4,497
재해·재난ㅇ 특수목적구급차량지원등
소방청, 행정안전부
11,440
합
계
2,174,249
3
2025년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25년도 복권판매사업 내역과 다름
□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납액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7,798,227
- 복권판매수입
7,797,025
(온라인)
6,320,848
(인  쇄)
989,198
(결  합)
347,015
(전  자)
139,964
-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등
1,202
ㅇ경상이전수입
83,712
- 미지급 당첨금
67,304
- 기금사업 불용액반납(기금전입 제외) 등
16,408
ㅇ기타수입(이자 수입 등)
25,624
ㅇ정부내부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 등)
197,390
ㅇ여유자금회수
207,361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회수
637,729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예수
152,678
합 계
9,102,721
□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액
ㅇ기금운영비
680
ㅇ복권기금운영
4,650,483
- 당첨금
4,065,789
- 판매수수료
458,058
- 위탁수수료
83,575
- 추첨방송비, 발행경비 등
31,949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11,112
ㅇ기금사업비
3,279,394
- 법정사업
1,105,145
- 공익사업
2,174,249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58,231
ㅇ여유자금운용
217,418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717,928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78,588
합 계
9,102,721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25.12.31.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홍덕기
자본금
4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24. 1. 1. ~ ’28. 12. 31.(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제주반도체(49.4%), 아이티센엔텍(15.0%), 파수(5.0%) 등
조직․인원
5본부, 1실, 15팀, 17센터, 1물류센터, 총인원 209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18. 12. 2. ~ 현재
주요연혁
2018.03.07. 4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03.22. ㈜동행복권 법인 설립
2018.04.30. 4기 복권수탁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2018.12.02. 4기 복권수탁사업 개시
2019.07.05.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19.12.28.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0.02.28. WLA-SCS 인증 취득
2020.08.19.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0.09.01. WLA-RGF LEVEL4 인증 취득
2021.12.0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2022.03.16. ISMS-P 인증 취득
2022.06.24. ISO/IEC 20000-1: 2018 인증 취득
2022.08.29.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2.08.29. ISO37301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3.05.02. 5기 복권수탁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2023.12.31. 4기 복권수탁사업 종료
2024.01.01. 5기 복권수탁사업 개시
2024.11.15.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2024.11.21.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2025.03.16. ISMS-P 인증 연장 완료
참고 2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사무국(044-868-4909)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064-710-2317)
ㅇ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042-202-4822)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총괄팀02-410-1282)
ㅇ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계획부052-704-7302)
ㅇ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획예산팀055-751-9374)
ㅇ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042-481-4775)
ㅇ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부033-749-3633)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02-6262-3131)
ㅇ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042-481-8866)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9)
ㅇ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성평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1)
총괄
담당
ㅇ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ㅇ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적응과044-201-6969)
ㅇ 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1)
ㅇ 재난적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2)
ㅇ 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044-202-3554)
ㅇ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7)
ㅇ 서민금융활성화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02-2100-2614)
ㅇ 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청년정책과02-2100-1688)
ㅇ 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학생지원총괄과044-203-6530)
ㅇ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구축
법무부(인권구조과02-2110-6113)
ㅇ 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법무부(청소년예방팀02-2110-3915)
ㅇ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044-202-5615)
ㅇ 통합문화이용권사업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044-203-2519)
ㅇ 장애인영화관람환경개선
문화체육관광부(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44-203-2436)
ㅇ 특수목적구급차량(음압구급차) 지원
소방청(119 구급과044-205-7642)
ㅇ 서천특화시장재건축지원
행정안전부(사회재난정책과044-205-6113)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 이관(‘26.1.2)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220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ㆍ29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원 기간 연장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21334호, 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됨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 연장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의 포상금 지급요건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 중에서 “새롭고 구체적인 진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세부기준을 참작하여 선정
  토록 하고, 그 밖에 지급방법 및 절차는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함.
나.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변경 신청서 제출기한 추가(안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휴직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인 종전 휴직만료 7일 전에 휴
  직 개시예정 7일 전을 추가함.
다. 치유휴직 기간 연장요건 구체화(안 제26조제4항 신설)
-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 연장 요건인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
  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 전자우편 : scapark@korea.kr
  - 팩스 : 02-2100-40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원총괄과(전화   02-2100–4039,,   팩스   02-
2100-4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5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
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부고시 제2026-86호
  관보 제21183호(2026. 02. 23.)에 게재된 교육부고시 제2026-71호(2026학년도 1학기 국정
도서 책별 정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교육부장관
              2026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고시 중 정정


1. 당초 고시 내용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전자책등)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사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지도서 2-1    교육부   ㈜비상교육    18,070



2. 정정 내용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전자책등)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사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 지도서 2-1    교육부   ㈜비상교육    18,170

 ※ 그 외의 내용은 정정 사항 없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45호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법상 명단공표 대상통보 및 의견제출안내
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법상 명단공표 대상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1. 건 명: 2020. 2021년 청년디지털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법상 명단공표 및 의견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 02.27. ~ 2026. 03.13.(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 김세은(Tel 062-609-85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행정처분
내용
주요 위반행위
및 내용
마나스튜
디오(주)
(공*술)
229-**01133
2020,2021
년청년디지털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법상 명단공
표 및 의견제
출안내
제 재 부 가 금
160,421,300
원부과 및 보
조금지급제한 
5년('24.5.3.~
'29.5.2.)
청년3명으로부터 
임
금일부를 돌려받았음
에도 전액을 지급한것
처럼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청년디
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금 (인건비와간접노무
비)32,084,260원을 
부정수급함.
수취인
불명및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이하생략)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12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일부개정 공고
1.3.1 기준의 시행 "2022년 1월 1일" 을 "2026년 3월 1일" 로 개정한다.
표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관광호텔" 을 "특정소방대
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 로, "병원" 을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 으로 개정한다.
- 1 -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6-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및 시간제우체국 현황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및 시간제우체국 현황에 관한 고시 
1.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2026. 3. 1. 기준】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1
춘천우체국
제114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2
춘천우체국
춘천신북우체국
12:00~13:00
2016. 6. 1.
3
춘천우체국
김유정우체국
12:00~13:00
2018. 8. 1.
4
춘천우체국
춘천서면우체국
12:00~13:00
2018.12. 1.
5
춘천우체국
춘천칠전동우체국
12:00~13:00
2021. 9. 1.
6
춘천우체국
춘천남산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7
춘천우체국
춘천석사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8
춘천우체국
한림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9
춘천우체국
춘천한계울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10
춘천우체국
춘천사우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11
춘천우체국
춘천효자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12
춘천우체국
춘천후평3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13
춘천우체국
춘천소양로우체국
12:00~13:00
2023. 3. 2.
14
춘천우체국
강원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4. 2.12.
15
춘천우체국
춘천동면우편취급국
12:00~13:00
2026. 1. 5. (시범운영 중)
16
원주우체국
신림우체국
12:00~13:00
2016. 9. 1.
17
원주우체국
귀래우체국
12:00~13:00
2016. 9. 1.
18
원주우체국
소초우체국
12:00~13:00
2019. 5. 1.
19
원주우체국
부론우체국
12:00~13:00
2019. 5. 1.
20
원주우체국
강원지정우체국
12:00~13:00
2019. 5. 1.
21
원주우체국
원주가현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22
원주우체국
원주기업도시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 2 -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23
원주우체국
원주봉산동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24
원주우체국
원주혁신도시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25
원주우체국
원주원문로우편취급국
12:30~13:30
2022. 3. 7.
26
원주우체국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우편취급국
12:30~13:30
2022. 3. 7.
27
원주우체국
원주우산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28
원주우체국
흥업우체국
12:00~13:00
2023. 3. 2.
29
원주우체국
원주반곡동우체국
12:30~13:30
2026. 2.23.
30
강릉우체국
왕산우체국
12:00~13:00
2018.12. 1.
31
강릉우체국
강릉구산우체국
12:00~13:00
2018.12. 1.
32
강릉우체국
강릉사천우체국
12:00~13:00
2019.11.20.
33
강릉우체국
옥계우체국
12:00~13:00
2019.11.20.
34
강릉우체국
연곡우체국
12:00~13:00
2019.11.20.
35
강릉우체국
정동우체국
12:00~13:00
2019.11.20.
36
강릉우체국
구정우체국
12:00~13:00
2019.11.20.
37
강릉우체국
경포대우체국
12:00~13:00
2022. 3. 7.
38
강릉우체국
강릉옥천동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39
강릉우체국
강릉동부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40
강릉우체국
강릉교리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41
강릉우체국
강릉입암동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42
강릉우체국
강릉교항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43
강릉우체국
카톨릭관동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44
강릉우체국
강원대학교강릉캠퍼스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45
강릉우체국
강릉노암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46
강릉우체국
주문진우체국
12:00~13:00
2025. 2.12.
47
속초우체국
제71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48
속초우체국
대진우체국
12:00~13:00
2016. 9. 1.
49
속초우체국
죽왕우체국
12:00~13:00
2018.12. 1.
50
속초우체국
천진우체국
12:00~13:00
2018.12. 1.
51
속초우체국
거진우체국
12:00~13:00
2020. 7.20.
52
속초우체국
속초교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53
속초우체국
속초현대우편취급국
12:00~13:00
2022.11. 1.
54
삼척우체국
미로우체국
12:00~13:00
2016. 9. 1.
55
삼척우체국
호산우체국
12:00~13:00
2018.12. 1.
56
삼척우체국
임원우체국
12:00~13:00
2018.12. 1.
57
삼척우체국
근덕우체국
12:00~13:00
2018.12. 1.
- 3 -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58
삼척우체국
하장우체국
12:00~13:00
2019. 5. 1.
59
삼척우체국
삼척정라우체국
12:00~13:00
2021. 9. 1.
60
삼척우체국
삼척가곡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61
삼척우체국
삼척교동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62
삼척우체국
삼척강원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63
삼척우체국
도계우체국
12:00~13:00
2023. 3. 2.
64
동해우체국
묵호우체국
12:00~13:00
2021. 9. 1.
65
동해우체국
동해북평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66
동해우체국
동해삼화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67
동해우체국
동해송정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68
동해우체국
동해북삼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69
양구우체국
제97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70
양구우체국
해안우체국
12:00~13:00
2016. 9. 1.
71
양구우체국
양구국토정중앙우체국
12:00~13:00
2016. 9. 1.
72
양구우체국
방산우체국
12:00~13:00
2016. 9. 1.
73
양구우체국
임당우체국
12:00~13:00
2023. 3. 2.
74
양양우체국
현북우체국
12:00~13:00
2016. 9. 1.
75
양양우체국
현남우체국
12:00~13:00
2016. 9. 1.
76
양양우체국
양양서면우체국
12:00~13:00
2016. 9. 1.
77
양양우체국
손양우체국
12:00~13:00
2016. 9. 1.
78
양양우체국
강현우체국
12:00~13:00
2016. 9. 1.
79
영월우체국
영월김삿갓우체국
12:00~13:00
2016. 9. 1.
80
영월우체국
영월무릉도원우편취급국
12:00~13:00
2016. 9. 1.
81
영월우체국
상동우체국
12:00~13:00
2016. 9. 1.
82
영월우체국
마차우체국
12:00~13:00
2016. 9. 1.
83
영월우체국
영월녹전우체국
12:00~13:00
2016. 9. 1.
84
영월우체국
연당우체국
12:00~13:00
2016. 9. 1.
85
영월우체국
영월덕포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86
영월우체국
석항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87
영월우체국
주천우체국
12:00~13:00
2023. 3. 2.
88
인제우체국
제100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89
인제우체국
상남우체국
12:00~13:00
2016. 9. 1.
90
인제우체국
서화우체국
12:00~13:00
2016. 9. 1.
91
인제우체국
기린우체국
12:00~13:00
2018.12. 1.
92
인제우체국
신남우체국
12:00~13:00
2018.12. 1.
- 4 -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93
인제우체국
원통우체국
12:00~13:00
2023. 3. 2.
94
정선우체국
화암우체국
12:00~13:00
2016. 9. 1.
95
정선우체국
나전우체국
12:00~13:00
2018. 6. 1.
96
정선우체국
고한우체국
12:00~13:00
2018.12. 1.
97
정선우체국
신동우체국
12:00~13:00
2018.12. 1.
98
정선우체국
여량우체국
12:00~13:00
2018.12. 1.
99
정선우체국
임계우체국
12:00~13:00
2018.12. 1.
100
정선우체국
구절우체국
12:00~13:00
2018.12. 1.
101
정선우체국
정선남면우체국
12:00~13:00
2018.12. 1.
102
정선우체국
함백우체국
12:00~13:00
2018.12. 1.
103
정선우체국
정선애산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104
정선우체국
정선사북우체국
12:00~13:00
2022.11. 1.
105
철원우체국
제107군사우편출장소
11:40~12:40
2011. 8.23.
106
철원우체국
구철원우체국
12:00~13:00
2016. 9. 1.
107
철원우체국
김화우체국
12:00~13:00
2018.12. 1.
108
철원우체국
와수우체국
12:30~13:30
2021. 3.22.
109
태백우체국
태백우체국 소도동출장소
12:00~13:00
2016. 6. 1.
110
태백우체국
태백철암동우체국
12:00~13:00
2018. 6. 1.
111
태백우체국
태백통리우체국
12:00~13:00
2019. 5. 1.
112
태백우체국
태백구문소동우체국
12:00~13:00
2019. 5. 1.
113
태백우체국
태백장성동우체국
12:00~13:00
2021. 9. 1.
114
태백우체국
태백황지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115
평창우체국
미탄우체국
12:00~13:00
2016. 9. 1.
116
평창우체국
방림우체국
12:00~13:00
2018.12. 1.
117
평창우체국
봉평우체국
12:00~13:00
2019.11.20.
118
평창우체국
대화우체국
12:00~13:00
2019.11.20.
119
평창우체국
대관령우체국
12:00~13:00
2020. 7.20.
120
평창우체국
진부우체국
12:00~13:00
2023. 3. 2.
121
평창우체국
용평우편취급국
12:00~13:00
2025. 2.12.
122
평창우체국
면온우편취급국
12:00~13:00
2025. 2.12.
123
홍천우체국
영귀미우체국
12:00~13:00
2016. 9. 1.
124
홍천우체국
성산우체국
12:00~13:00
2017.12. 1.
125
홍천우체국
반곡우체국
12:00~13:00
2018. 6. 1.
126
홍천우체국
자은우체국
12:00~13:00
2018. 8. 1.
127
홍천우체국
내촌우체국
12:00~13:00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