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21.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변경)
  -용도지역(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설 수 (개소)                 면 적 (㎡)
   시   설   명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지구외(4개노선) 포함,
  도        로   변   경        8
                            0 증) 1         8
                                           1326,
                                               192    증)1,
                                                         023 327,
                                                                215     ‘
                                                                        소로3 -17호선’
                                                                      지구내․외중복결정
  주    차   장   변경없음         8   -          816,
                                              836       -   16,
                                                              836
  공        원   변경없음         7   -          7151,
                                               021      -   151
                                                              ,021
  완 충 녹 지      변  경         9   -          941,
                                              413    감) 10
                                                         841,
                                                            305
  경 관 녹 지      변경없음     7       -      7      63,996  -     63,996
  광      장     변경없음     4       -      4        2,
                                                 403  -      2,403
  학      교     변경없음     2       -      2      13,000  -     13,000
      지구 내     변경없음     3       -      3       82,
                                                 293  -      82,
                                                               293
  하천
      지구 외     변경없음     2       -      2       50,
                                                 028  -      50,
                                                               028
  유  수   지     변경없음     3       -      3        9,
                                                 834  -      9,834
  오․폐수처리
               변경없음     2       -      2      21,
                                                000     -     21,
                                                                000
  시      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
                                         2조에 따른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가능
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협의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건설정책과-193(
              2012.1.5)
                      호로 협의완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획의 인가
   ⇨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523(
                    2012.1.13)
                             호 및 도시과-601(
                                        2012.1.12)
                                                 로 협의완료
 다.「산지관리법」제8조에 의한 구역변경 협의 및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변경)
                                           협의
   ⇨ 산림녹지과-16914(
                2011.12.28)
                          호로 협의 완료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3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상원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성 명 :대전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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