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564       저항 측정을 위한 직류 브리지
확인   KS C 2347            전기 절연용 폴리에스테르 점착 테이프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확인   KS C IEC 61557-10
                          용 장치 ─ 제10부: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
                          시용 복합기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확인   KS C IEC 61557-1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용 장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확인   KS C IEC 61557-4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용 장치 ─ 제4부: 접지 연결 및 등전위 본딩 저항
확인   KS C 2324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가공지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확인   KS C IEC 61557-2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용 장치 ─ 제2부: 절연저항
확인   KS C IEC 60282-1     고압 퓨즈 ― 제1부: 한류형 퓨즈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 ― 제3부: 개별 재
확인   KS C IEC 60674-3-2   료에 대한 규정 ― 제2절: 전기 절연용 안정된 2축 연
                          신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요구사항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 장비 ― 제11부: 교
확인   KS C IEC 60204-11    류 1 000 V 또는 직류 1 500 V이상 36 kV 이하의 고
                          전압 장비의 요구사항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확인   KS C IEC 61557-6
                          용 장치 ─ 제6부: TT, TN 및 IT 계통에서 잔류전류
                          장치(RCD)의 효과성
확인   KS C IEC 60359       전기전자 측정장비 ― 성능의 표현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6부: 저항계(임피던스미
확인   KS C IEC 60051-6
                          터) 및 컨덕턴스미터
확인   KS C 2334            내열성 가열 건조 코일 바니시
                          디지털 데이터 획득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
확인   KS C IEC 62008
                          한 성능특성 및 교정방법
확인   KS C 2105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절연내력 시험 방법
확인   KS C 2325            가열 건조 코일 바니시
                          펄스 기법 및 장치 ─ 제2부: 펄스 측정ㆍ분석 및 일
확인   KS C IEC 60469-2
                          반사항
확인   KS C IEC 60428       표준전지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확인   KS C IEC 61557-7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용 장치 ─ 제7부: 위상 시퀀스
                          교류 전기량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
확인   KS C IEC 60688
                          는 전기계측용 변환기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 장비 ― 제32부: 호
확인   KS C IEC 60204-32
                          이스트에 대한 요구사항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재
확인   KS C IEC 60455-3-4
                          료의 사양 ― 제4절: 충진 폴리우레탄 컴파운드
확인   KS C 2115            전기 절연용 세라믹 재료 시험 방법

                              115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3005              전기 절연용 컴파운드 시험 방법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확인   KS C IEC 61557-8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용 장치 ─ 제8부: IT 계통의 절연 감시장치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 제2부:
확인   KS C IEC 61212-2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2329-1       열수축 몰드 형상 ― 제1부: 정의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051-7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7부: 다기능 계기
확인   KS C IEC 60127-10      소형 퓨즈 ― 제10부: 소형 퓨즈의 사용자 지침
                            소형 퓨즈 ― 제5부: 소형 퓨즈 링크의 품질 평가를
확인   KS C IEC 60127-5
                            위한 지침
확인   KS C 2313              전기 절연지 시험방법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확인   KS C IEC 61557-3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용 장치 ─ 제3부: 루프 임피던스
확인   KS C IEC 60618         유도성 분압기
                            상용, 가청,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기절연재료 유전율
확인   KS C IEC 60250
                            및 유전 손실율 측정방법
확인   KS C 2337              양면 실리콘 고무 유리천
                            유리와 유리 폴리에스터 섬유 재질 테이프에 대한 규
확인   KS C IEC 61067-1
                            격 ― 제1부: 정의, 분류와 일반 요구사항
                            변압기 회로용 고압 퓨즈의 퓨즈 링크 선택에 대한
확인   KS C IEC 60787
                            적용 지침
확인   KS C IEC 60450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 중합도 측정
확인   KS C IEC 61028         전기측정 계기 ─ X-Y 기록계
확인   KS C 2322              코일 절연지
                            열경화성 수지로 제작한 산업용 적층튜브 및 막대 ─
확인   KS C IEC 61212-3-3
                            제3부 개별재료 규정 ─ 제3절 원통적층 몰드막대
                            전기 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 제1부: 정의 및
확인   KS C IEC 60455-1
                            일반 요구사항
                            패널장착 장비 ─ 전기측정 계기 ─ 패널 장착을 위
확인   KS C IEC 61554
                            한 치수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재
확인   KS C IEC 60455-3-11
                            료에 대한 사양 ― 제11절: 에폭시 수지 코팅 분말
확인   KS C 2006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볼 프레셔 시험 방법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확인   KS C IEC 61557-12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용 장치 ─ 제12부: 성능 측정 및 감시 장치(PMD)
확인   KS C IEC 61628-2       전기용 골판지 및 압축종이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0672-1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 ― 제1부: 정의와 분류
확인   KS C IEC 60615         마이크로파 장치에 대한 용어
                            교류 1 000 V 및 직류 1 500 V 이하 저압 배전계통의
확인   KS C IEC 61557-5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
                            용 장치 ─ 제5부: 접지저항
확인   KS C IEC 60469-1       펄스 기법 및 장치 ─ 제1부: 펄스 용어 정의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확인   KS C IEC 60684-3-211   대한 사양 ― 제211절: 수축비 2:1인 반경질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116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확인       KS C IEC 60684-3-233     대한 사양 ― 제233절: 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불화탄성체 슬리빙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 ― 제1부: 정의 및
  확인   KS C IEC 60674-1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554-2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2부: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5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건축 설비와 산업용 설비의 단열 제품 ─ 공시 열전
  확인       KS M ISO 13787
                            도도 측정
                            건축물 부재 및 건물요소 ─ 열저항 및 열투과율 ─
  확인   KS M ISO 6946
                            계산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9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비위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17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9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서부농업협동조합, 서
                  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중앙농업협동조합, 청주농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투자매매업                            일반투자자 및
        11-13-1                               집합투자증권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8. 12.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2.20.
        주식회사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리딩투자증권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2.20.
        주식회사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2.20.
       더클래식에셋
                       가. 6-2-1 투자일임업

                                        120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비율 하향 조정(안 제29조, 제48조)
  비위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
  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함
 나.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의 인상․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5〜8396, 팩스 044-201-84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3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11조의3)
  1)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수준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
    트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원
    에서 월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함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
                                    118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12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8.12.20.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8.12.20.
주식회사
더클래식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8.12.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9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서부농업협동조합, 서
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중앙농업협동조합, 청주농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3. 인가조건
◦11-13-1의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5조제6항단서에따른환매를위한
투자매매에한함
◦2-13-1의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29조제1호에따른증권집합투자기구
중주된투자대상자산이채무증권인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대한투자비율은100분의30
이하) 및같은조제5호에따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대한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8. 12.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나.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7조, 제19조, 별표2의2, 별표9, 별
       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5)
   1) 극한의 위험에 노출되는 UDT, SSU 양성교육 피교육생에게 특수잠수 훈련기간에 한하여 위
        험근무수당 지급
   2) 산불발생 증가 등으로 항공기 안전운행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
       비사의 특수업무수당 인상
   3)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파출소 잠수․구조요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
   4) 태풍,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에게 특수업무수당 지급 등
 다. 기타 제도개선(안 제15조, 별표2의4, 별표4, 별표6,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5)
   1)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급보조비 인상
   2) ’19년 기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군인 중 중위ㆍ소위ㆍ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조정
   3)「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직위해제시 봉급 감액지급에 연계하여 수당 감액지급 규정 보완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blueboo@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8,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케이알선물㈜
2. 인가업무
 가. 11-111-2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3. 인가일 :    2018. 12. 19.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19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8-335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僑舍)안에서의 공기의 질 관리항목 중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폼알
 데하이드의 곤리기준을 강화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 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4의2)
  1)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
    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사용명세의 구체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만 유지,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기
  부담당 실·국장으로 조정
                                   121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나. 모집자의 사용명세 서식 구체화 및 공개기간 확대(안 제19조제3항)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완료 및 사용시 별지 제10호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개정
 다. 등록청의 모집등록 등 공개시기 명시(안 제19조제5항)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
  별로 공개하도록 명시
 라. 기부자의 알 권리 명시 및 성실 응대(안 제19조제6항 신설)
  기부단체의 일반현황, 모집현황,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기부자의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기부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대토록 신설
 마.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신설 및 서식 개정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제9호 서
  식을 별지 제1호 및 제3호~제10호로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서식 신설(별지 제2호서
  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민간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uliet1817@korea.kr
    - 팩스 : 02-2100-42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2-2100-3755~6, 팩스02-2100-4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3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ㆍ구체적 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국무총리”를“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제2항)

                                       122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1312호)
    - 전자우편 : jangung@korea.kr
    - 팩   스 : 02-2100-3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2-2100-4227, 팩스 02-2100-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수 감액 비율을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수 지급률 하향 조정(안 제28조, 제47조, 제48조의2)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
  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5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3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20퍼센트)를 지
  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연봉월액의 40퍼센트(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함
                                    123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6,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실무직 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직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안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

  직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 직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

  고,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기타 제도 정비(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4조의2, 제19조, 별표 4)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
  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률 강화에 따른 수당 감액률 규정을 정비하
  고, 폐지된 가족수당가산금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24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6,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9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
 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가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부서별 분
 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 2명 증원(안 제9조, 별표2, 별표2의2)
  - 기존 구강생활과의 공중위생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
 나.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 개편 및 분장사무 일부 조정(안 제8조,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제26조)
  - 미래감염병대비과 → 미래질병대비과
  - 위기대응총괄과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검역지원과 → 검역관리과(감염병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센터로 부서 이관)
  - 생물테러대응과 → 신종감염병대응과
  -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총괄과
  - 감염병감시과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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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7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등 사용 권리를 보장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간주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로 보는 현행
   규정을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정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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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 양식어업: 면적 기준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면허(허가,신고)         양식어업의
   종  류            종   류     신규고용허가서
                                              2명             3명              4명
                              발급한도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제8조제1항 2호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제8조제1항 3~5, 7호   혼합식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가두리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협동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수산업법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제41조제3항 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육성법 제41조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1호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및 제11조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
  우(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
  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8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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