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허동현 1995.10.16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725 2011.02.18 외국국적취득
황선왜 1945.10.26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734 2013.08.17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28.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52-2 1978.06.02 외국국적취득
성연경 1958.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8-41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주흥석 1952.11.1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34 2004.03.01 외국국적취득
황귀희 1959.01.02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8 1989.10.06 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57.03.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59-46 1984.11.19 외국국적취득
배동운 1957.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8-41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주형준 1982.02.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34 2004.03.01 외국국적취득
오병모 1959.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8-3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김광철 1947.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87.04.30 외국국적취득
                          254-36
최성규 1979.02.04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7      2013.08.27 외국국적취득
김을년 1956.10.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산 16 2006.09.06 외국국적취득
허경태 1976.02.0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65 2013.07.22 외국국적취득
이영혜 1991.02.18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송지리 2013.08.16 외국국적취득
                          133
이창은 1987.02.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2013.07.01 외국국적취득
                          1298
윤석영 1989.03.28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2009.08.06 외국국적취득
                          214
곽대협 1987.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712 2006.07.13 외국국적취득
박인희 1960.07.03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5      1985.11.27 외국국적취득
우현주 1965.04.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02-8 2002.06.18 외국국적취득
박인필 1987.01.05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2013.04.18 외국국적취득
                          281
김재현 1972.04.04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2007.11.02 외국국적취득
                          321
김홍인 1962.01.13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1990.08.16 외국국적취득
                          178
신유정 1969.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08.07.24 외국국적취득
                          314-6
유이삭 1999.04.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83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이응석 1974.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9 2013.05.03 외국국적취득
김한경 1939.03.17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2008.04.15 외국국적취득
                          147
김철진 1936.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60-2 2002.07.03 외국국적취득
한건수 1947.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51-2 1992.07.23 외국국적취득
마미련 1963.02.2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39       1997.04.15 외국국적취득
이광남 1938.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004.11.05 외국국적취득
                          244-10
고영광 1988.10.0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2013.05.09 외국국적취득
                          135
민소희 1985.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004.02.25 외국국적취득
                          583-53
                                 17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민수홍 1987.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007.07.06 외국국적취득
                          583-53
김은정 1961.06.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008.09.26 외국국적취득
                          583-53
김관수 1951.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5 1987.10.29 외국국적취득
우정호 1971.11.25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19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이성범 1987.10.02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2009.04.22 외국국적취득
                          172
백승원 1984.02.20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2013.07.26 외국국적취득
                          910-5
김현희 1968.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99-1 2006.07.21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1965.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99-1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3.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013.07.26 외국국적취득
                          23-25
조상철 1959.0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2 1991.05.15 외국국적취득
김상범 1970.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111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장석원 1989.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2-8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서정일 1965.09.21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246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서진우 1996.07.23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246 2012.09.13 외국국적취득
서민우 1997.08.25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246 2012.09.13 외국국적취득
정행선 1944.12.15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05.09.23 외국국적취득
                          57
김인숙 1954.10.0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26 1984.08.14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1968.09.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5 2006.02.21 외국국적취득
이은성 1954.06.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26 1987.08.14 외국국적취득
박재환 1989.09.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6 2013.06.14 외국국적취득
박바울 1987.12.2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11.07.26 외국국적취득
                          990
김진실 1956.11.29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12.09.06 외국국적취득
                          990
박신규 1955.12.07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12.09.06 외국국적취득
                          990
이미란 1965.12.27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 1987.09.16 외국국적취득
                          177
여신연 1964.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81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조은혜 1982.09.17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2012.09.26 외국국적취득
                          649
장근재 1992.12.15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2011.08.09 외국국적취득
                          162
이수근 1968.08.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637 2008.04.28 외국국적취득
김성중 1993.04.14 남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2012.03.23 외국국적취득
                          257
김태중 1991.10.20 남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2011.12.09 외국국적취득
                          257
조항래 1961.05.01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2003.03.25 외국국적취득
                          78
남미숙 1961.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45 1992.12.04 외국국적취득
                                 18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행당동7)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서울숭신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번지 일대
                     (왕십리뉴타운 1구역 택지2 초등학교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5,648.00㎡
 2) 건축 면적 : 2,381.46㎡
 3) 건축연면적 : 9,893.54㎡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4. 05. 01.
            준공예정일 : 2015. 07.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인                사
                             왕정홍(王淨弘)
   별정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제1사무차장에 보함
        2014. 2. 18.
                             김석호(金奭昊)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4. 2. 18. ~ 2017. 2. 17.)
                                 최학균(崔學均)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4. 2. 18. ~ 2017. 2. 17.)
                                                  (대 통 령)
   상                훈
‘중앙우수제안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동방아그로                            김병찬              국민포장
           국세청                              배세영              근정포장
                                                               2013. 12. 24.
                                                                   (대통령)
                                   263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미 1972.03.06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192-1       2008.03.13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67.02.20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192-1       2008.03.19 외국국적취득
황진우 1998.07.27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4 2008.02.13 외국국적취득
홍순기 1971.09.03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4 2008.02.13 외국국적취득
황병필 1968.07.10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4 2008.02.13 외국국적취득
김용숙 1947.12.1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532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김규식 1944.12.19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532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김성동 1998.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33-18 2011.01.28 외국국적취득
김현동 1996.0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33-18 2011.01.28 외국국적취득
신윤근 1993.08.24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38 2013.07.10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69.04.12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38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신승재 1964.07.07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38 2013.07.09 외국국적취득
 이산 1992.03.12 남 독 일 전라북도
                       319-8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81.05.28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19        2008.10.30 외국국적취득
홍한성 1969.10.2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93-16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강정현 1966.11.07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0        2013.07.31 외국국적취득
박지상 1972.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2-1 2012.12.21 외국국적취득
장주영 1982.02.15 여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73 2013.08.22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78.01.16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922 2000.12.07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88.05.1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5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강가림 1993.02.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280-13 2011.06.10 외국국적취득
서송자 1950.02.23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882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신근범 1993.03.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     2013.05.13 외국국적취득
이상배 1990.07.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87-14 2012.05.16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90.06.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3-10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이은호 1953.08.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26-11 2004.06.17 외국국적취득
강성우 1963.12.2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220 1997.11.21 외국국적취득
 정선 1971.11.29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220 1992.06.19 외국국적취득
유재필 1964.02.0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04-76 2013.07.12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68.01.2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04-76 2013.07.12 외국국적취득
전혜경 1972.05.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345 2007.01.09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95.12.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345 2007.01.09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98.03.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345 2007.01.09 외국국적취득
박동주 1953.04.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81 2013.08.23 외국국적취득
이애정 1953.1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81 2013.08.23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70.03.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2-3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1996.09.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2-3 2001.12.19 외국국적취득
                              19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상훈 1961.10.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06-1 2011.01.27 외국국적취득
최경화 1965.0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06-1 2011.01.27 외국국적취득
안채원 1992.06.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06-1 2011.01.27 외국국적취득
장서룡 1964.04.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 3 2013.04.24 외국국적취득
임희옥 1969.04.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 3 2013.04.24 외국국적취득
장은지 1997.12.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 3 2013.04.24 외국국적취득
장성빈 1999.03.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 3 2013.04.24 외국국적취득
채오병 1970.07.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8-30 2011.03.29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3.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8-30 2011.03.29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89.02.03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75      2011.09.08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92.02.05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75      2011.09.08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67.08.26 남 미 국 충청남도
                       197-8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012.07.01 외국국적취득
권숙중 1968.01.0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197-8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012.07.01 외국국적취득
박재유 1996.09.0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197-8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012.07.01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2002.01.03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197-8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012.07.01 외국국적취득
이현명 1944.09.18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216 1978.03.28 외국국적취득
박옥순 1942.01.29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216 1978.03.28 외국국적취득
박성종 1958.07.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9-11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오혜린 1963.10.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9-11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정은희 1963.02.02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00 2013.02.13 외국국적취득
김보람 1995.01.18 남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00 2013.02.13 외국국적취득
김은나 1996.07.12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00 2013.02.13 외국국적취득
 래
이윤석 1986.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22-7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이춘근 1957.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22-7      2013.04.18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0.01.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8-12 1978.03.14 외국국적취득
황승주 1995.05.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80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이현동 1994.02.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278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이문규 1946.10.14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18         1999.11.03 외국국적취득
김정용 1987.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69       2008.01.15 외국국적취득
강명정 1989.02.14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19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59.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69       2007.04.25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4.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69       2007.12.10 외국국적취득
박선부 1946.08.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8         2003.01.23 외국국적취득
이용훈 1942.08.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8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김현애 1964.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63-1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61.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63-1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박영덕 1963.06.27 남 미 국 경기도
                       100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2001.02.12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64.02.05 여 미 국 경기도
                       100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2000.09.25 외국국적취득
                               20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승원 1966.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47-29 1990.06.28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47.02.06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453 1978.06.29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93.03.10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537 2013.08.09 외국국적취득
정의엽 1996.07.26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158 2012.03.05 외국국적취득
유현규 1990.07.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43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엄규석 1962.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 2007.07.31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60.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 2008.04.17 외국국적취득
이진주 1968.05.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33-2 1994.09.12 외국국적취득
유종민 1994.04.13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 2013.01.31 외국국적취득
유소민 1991.06.28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 2013.02.07 외국국적취득
최여정 1964.09.30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 2013.02.14 외국국적취득
유환영 1960.12.28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 2013.02.07 외국국적취득
김혜수 1962.06.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4-10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윤관식 1965.10.04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402 1989.09.26 외국국적취득
박광자 1944.03.04 여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664 2012.10.11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89.07.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1가 29     2012.06.26 외국국적취득
김준용 1977.07.10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58       2006.09.06 외국국적취득
주재만 1972.02.22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01      2006.10.20 외국국적취득
최성옥 1944.08.31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276 2008.11.26 외국국적취득
황범연 1962.04.20 남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용상리 649 1993.04.20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13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
 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21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1. 등록취소연월일: 2014년 2월 19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 - 1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재, 레디 스트 리트, 아스팔트 리트
            골    믹   콘크               콘크

5. 상호 및 성명 : (주)국토개발평가원 김민수
6. 취 소 사 유 : 등록증 자진 반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2호(2006. 6. 29.)호및제2013-129호
(2013. 4. 10.)호로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
                                               붙

니다.
      2014년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 용진)건설공사 ~

                    당초 편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 ) ( )
                     ㎡    ㎡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1 전미동2가 92-1 답 3,722 3,722 우전1길40       조성채
                               101동901호
    덕진구 872-3 답 126 42 전주시 덕진구 신미산마을협동회
 2 전미동2가 (872-2)              신미산길16-3 대표자:유인관
 3 전미동2가 (977-4) 하천 502 81 완주군
    덕진구   977-8                     삼례읍
                              하리신풍1길6    임택환   전주시 완산구 전주 압류
                                                서곡로95 세무서
    덕진구                       전주시
 4 전미동2가 68-11 답 80 80 팔달로377-8     덕진구  김영철
    덕진구 68-18 답 2,221 330 임실군 운암면
 5 전미동2가                                 김민혁
          (68-2)              사양내길183-7
    덕진구 68-25 답 1,891 166 임실군 운암면
 6 전미동2가                                 김민혁
          (68-2)              사양내길183-7
 계                      4,4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81호(2010.11.23)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임과 같이 토지세목붙

을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종류
                              ㎡                            소유자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주소           등기주소     성명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광양군 조윤길
 1 옥곡면 661-2 661-2 도로 도로 184 184.0 1/1 사유지 옥곡면    신금리 787 옥곡면 신금리 787
   신금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구재우
 2 옥곡면 662-1 662-1 도로 도로 7 7.0 1/1 사유지 옥곡면       신금1길 69-1 옥곡면 신금리 798
   신금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구재우
 3 옥곡면 662-2 662-2 도로 도로 8 8.0 1/1 사유지 옥곡면       신금1길 69-1 옥곡면 신금리 798
   신금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고오조
 4 진월면 90-17 90-46 답 답 638 280.0 1/5 사유지 진월면     신답길 44-11 진월면 신아리 169
   진정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고유조
 5 진월면 90-17 90-46 답 답 638 280.0 1/5 사유지 진월면     신답길 44-11 진월면 신아리 169
   진정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광양군 고종길
 6 진월면 90-17 90-46 답 답 638 280.0 1/5 사유지 진월면     월길리 1178 진월면 월길리 1178
   진정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고유조
 7 진월면 90-18 90-48 답 답 2,337 1,003.0 1/4 사유지 진월면 신답길 44-27 진월면 신아리 165
   진정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광양군 박두순
 8 진월면 91-10 91-42 답 답 1,673 268.0 1/3 사유지 진월면    진정리 153 진월면 진정리 153
   진정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광양군 백원조
 9 진월면 967-7 967-32 답 답 541 2.0 1/1 사유지 진월면       차사리 275 진월면 차사리 275
   마룡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광양군 서정식
10 진월면 968-1 968-29 답 답 1,379 650.0 1/1 사유지 진월면   마룡리 777 진월면 마룡리 777
   마룡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서정식
11 진월면 968-2 968-30 답 답 1,002 243.0 1/1 사유지 진월면  마동길 36-13 진월면 마룡리 778
   마룡리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광양군
12 진월면 968-3 968-31 답 답 526 127.0 1/1 사유지 진월면    마룡리 771-1   진월면  마룡리  서정식
   마룡리                                                         771-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폐지 및 현황변경 되 기 항로표지법          었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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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
 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
 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제4조(농업기계 등의 신고)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
 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
 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
 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등은 지역조합장에게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외의 기종에 대
 해서는 매 홀수연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
 역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농가 보유 농업기계에 대한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농기계 보유현황의
 사진 등을 첨부․보관할 수 있다.
 ⑤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기계의 보유현황을 농협중앙회장에게 신고마감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는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
 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
 고한 농업인 등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
 유·LPG․부생연료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유
 류 관리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면세유류관리대장) 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별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폐농기계를 포함한다)
 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역조합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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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
 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공급한도량) 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영
 농면적,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
 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
 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협중
 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⑤ 농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지역 조합별,
 농가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 때, 조합별 영농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
 요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석유 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차등 배정·전배 등을 할 수 있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관리를 위하여 공급한도량의 일부를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조합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
 표2에서 별표8까지의 조견표·계산기준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업인 등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석유류별 총 소요량에
    대한 난방·소독·건조용을 제외한 석유류별 공급한도량의 비율 및 농가별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배
    정한다. 이 때, 석유류별 총 소요량은 별표2의 농업기계 기종별·규격별·유종별 단위시간당 소요량
    에 별표3의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하 "공급기준량"이라 한다.)에 지역조합 등에 신
    고된 농업기계의 수량을 곱한 총량을 말한다.
 2. 시설원예·특작·축산 등의 난방용, 버섯 배지·상토 등의 소독용, 농산물 건조용, 곡물건조용 석유
    류는 실제 사용시기(계절별 등)에 맞추어 배정할 수 있다. 특히, 유류난방기를 대체하는 기계·설
    비 등을 설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유류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3.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
    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4. 지역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 등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 등이 관련 증빙서류
    를 해당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
    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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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배정된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7.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경우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지역조합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 별표9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면세유류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농업인 등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
 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
 한 농업인에게 전배할 수 있다. 다만, 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 등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
 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
    는 것에 한한다.
 2. 농업용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
    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농업인 등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보유현황을 지
 역조합장에게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
 다.
 ④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별표 10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부착하여
 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2 및 별표3의 기종별·규격별 시
 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
 자동차에 면세유를 배정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제한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에 공급하는 면세유는 월별로 배정(월간 당겨사용 불가 및 이월은 가능)하고, 해당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1대분에 대해서만 공급하여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의 면세유 배정·사용량 등을 기종별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면세유 배정을
 포함한다)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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