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우선순위       축 구분      노선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분류 비고
      12      동서6축      영월-태백          49.7       18,239 균형 추가
      13      동서6축      태백-삼척          42.6       17,214 균형 검토
      14    동서3축지선     기계-신항만          24.0       10,973 물류
      15      동서5축      오창-증평           8.5         3,934 물류
      16      남북5측      춘천-철원          63.0       27,715 미래
      17      남북2축      강진-완도          37.5       10,513 균형
      18      남북7축      영덕-삼척         117.9       46,682 균형
      19      남북4축      포천-철원          25.3         8,150 미래
      20      동서3축      무주-성주          60.2       20,184 균형
      21      남북3축      서울-연천          55.9       14,797 미래
      22      남북7축      간성-속초          16.6       12,491 미래
      23      남북3축      거제-통영          30.5       19,611 물류
      24      남북4축    포천-철원 연장         12.7         3,396 미래
   25         남북2축    서울-문산 연장          7.8         7,028 미래
                  계                   840.9      356,202
 * 울산외곽: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
** 서울-양평(‘17.上 민자제안 예정), 부산신항-김해(’16.12월 민자제안), 강화-서울(‘16.12월 민자제안)
⇒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방식 전환(재정→민자) 추진
  확장계획

  우선순위           노선명           현황        연장       총사업비 분류 비고
                               차로        (km)      (억원)
     1     호남지선      유성-회덕      4           11.1     2,625 혼잡 중점
     2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4                    8.7     1,921 혼잡 추진
     3    제2경인선      문학-석수      6           22.6     7,051 혼잡
     4      남해선      칠원-창원      4           12.4     2,635 혼잡
     5     호남지선 서대전-유성          4            8.4     1,693 혼잡
     6     서해안선      매송-안산      6            8.9     2,267 혼잡
     7     서해안선 서평택-매송          6           25.5     4,404 혼잡
     8      남해선      창원-진영      8            7.5       744 혼잡
     9      호남선      삼례-김제      4           18.3     2,322 혼잡
    10      중부선      남이-대소*     4           42.3     6,604 혼잡
    11      경부선      천안-안성      8           31.5     4,575 혼잡 추가
    12      경부선      안성-수원      8           27.4     4,620 혼잡 검토
    13      중부선      산곡-하남      8            7.6     2,491 혼잡
    14      경부선      비룡-회덕      6            9.5     1,906 혼잡
    15      경부선      청성-동이      4           11.5     1,551 혼잡
    16    중부내륙선 충주-여주           4           26.6     2,335 혼잡
    17      영동선      여주-만종      4           35.3     7,237 혼잡
    18      경부선      동대구-금호     8           17.3     5,851 혼잡
    19      영동선      호법-여주      8           15.1     3,219 혼잡
    20      경부선      회덕-남이      8           22.5     2,953 혼잡
    21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4           24.6     7,418 혼잡
                   계                      394.6 76,422
 * 경부선(남이-천안), 중부선(남이-대소, 대소-호법), 중부내륙선(창녕-현풍)
 ⇒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
※ 모든 사업의 투자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방식(재정, 민자) 등은 재정여건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9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당진영덕선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30호선)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영동~옥천간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번호
                           충청북도
                            옥천군
                고속국도        동이면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변경 고속
   국도
            제1  제1호선
            호선 영동~옥천간        ~       68,763㎡    옥천군 옥천군 지양리, 평산리, 옥천읍 3.494m
                                                동이면 옥천읍 구일리, 매화리, 동안리,
                고속도로       충청북도                 지양리 문정리 문정리 일원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옥천군 고시 경부고
      기정 대로 1 고속1 35 주간선도로 22,051 옥천읍산1-1서정리 옥천읍  매화리 자동차전 국도37 제2010-72호
                                               산21-3 용도로        (2010.11.19) 속도로
      변경 대로 1 고속1 35~
                    45 주간선도로 22,051 옥천읍 서정리 옥천읍 매화리
                                      산1-1     산21-3
                                                                             일부구간
                                                                             폭원변경
                                                                건교부고시
      기정 광로 3 1 25~ 53 주간선도로  3,020 옥천읍 매화리 옥천읍 삼양리 자동차전 옥천읍 제99-83호
                                      산21-3     산5     용도로      (1999.03.29)
                   25~
      변경 광로 3 1 53 주간선도로 3,020 산21-3옥천읍 매화리  옥천읍  삼양리                        일부구간
                                                산5                           폭원변경
                                         63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65
◦경상북도영천시청도시계획과
(주소: 경상북도영천시시청로16, 전화번호: 054-330-6349)
◦경상북도경주시청토지정보과
(주소: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전화번호: 054-779-6570)
◦울산광역시울주군청도시과
(주소: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382, 전화번호: 052-229-778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7호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간건설공사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4호(관보제18980호, 2017.3.31.)로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간건설공사지형도면: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5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근덕-귀운〕간)
강원도삼척시
근덕면상맹방리
∼
강원도동해시
귀운동
강원도삼척시
근덕면상맹방리
강원도동해시
귀운동
65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귀운-용정〕간)
강원도동해시
귀운동
∼
강원도동해시
지흥동
강원도동해시
귀운동
강원도동해시
지흥동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056)
◦강원도삼척시청도시과
(주소: 강원도삼척시중앙로296, 전화번호: 033-570-3877)
◦강원도동해시청민원과
(주소: 강원도동해시천곡로77, 전화번호: 033-539-8458)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8호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건설공사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3호(관보제18980호, 2017.3.31.)로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1.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강원도 양양군
             동해고속도로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65    (주문진~속초〔양양-설악〕간)      ~         양양읍 월리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동해고속도로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속초시
   65    (주문진~속초〔설악-속초〕간)      ~         강현면 강선리               장사동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강원도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33-670-2257)
   ◦ 강원도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전화번호 : 033-639-244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9호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서울방향)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호(관보 제18945호, 2017.02.09)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서울방향)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 금토동           수정구 금토동
   171      용인서울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 금토동           수정구 금토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19-6188)
   ◦ 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전화번호 : 02-729-3324)
                                66
제19006호(그2)           관       보         2017. 5. 11.(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유 일 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 무위원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 관
◉대통령령 제28048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국가안보실
의 제2차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책조정비서관”을 “안보전략비서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
 서관을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변경하고, 사무차장을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하던
 것을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            고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7-5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 제77조5에 따른 잠정인증
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5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6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홍천군화촌면
외삼포리
산5-7
(산5-1)
임
142,274
1,415
국
국토교통부
2
홍천군화촌면
외삼포리
산36-2
(산36)
임
16,849
98
이용섭강원홍천군화촌면
외삼포리106
이준석서울관악구
신원로3마길13(신림동)
이기동강원홍천군화촌면
외삼포리25-5
3
홍천군화촌면
군업리
산220-15
(산220-10)
임
6,944
346
국
산림청
4
홍천군내촌면
물걸리
1060-5
(1060-2)
답
2,423
113
김영희서울양천구신월동
962-11 3층
5
홍천군내촌면
물걸리
산5-11
(산5)
임
5,248,261
438
국
산림청
6
홍천군내촌면
물걸리
산5-12
(산5)
임
5,248,261
928
국
산림청
7
홍천군내촌면
물걸리
산127-15
(산127-8)
임
7,717
68
최성낭강원홍천군내촌면
물걸리608
전상우강원홍천군내촌면
물걸리608
전상길강원홍천군내촌면
물걸리608
전화옥강원홍천군내촌면
물걸리608
전희옥경북포항시대도동14-
9
전순화인천북구효성동25
뉴서울아파트211-505
전은옥
경기화성군봉담면
수영리549-3
천봉주택가동305호
전상요인천북구효성동25
뉴서울아파트211-505
8
홍천군서석면
수하리
산27-34
(산27)
임
26,133,997 2,855
국
산림청
9
홍천군서석면
수하리
산27-40
(산27)
임
26,133,997
453
국
산림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1호(2008. 8. 26.)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6호(2017. 3. 31)로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된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서울-양양고속도로(고속국도제60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6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0
인제군기린면
현리
958-13
(산1)
임
3,862,535
2,420
국
산림청
11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598-2
(598-2)
도
252
252
국
산림청
12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588-3
(588-3)
전
46
46
국
국토교통부
13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1739-6
(산49)
임
269,374
8,875
장경옥서울송파구풍성로14
5동807호
인제군산
림조합
강원인제군
인제읍비봉로
30
근저당권
지상권
14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1556-19
(산75)
임
158,109
107
국
산림청
15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1556-20
(산76-1)
임
987
684
국
국토교통부
16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1556-21
(산77-2)
임
24,491
1,927
국
국토교통부
17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1556-22
(산77-8)
임
32,382
723
국
국토교통부
18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1535-10
(산82)
임
22,144
1,434
국
국토교통부
19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1741-2
(1741-2)
도
118
118
국
기획재정부
20
인제군상남면
하남리
115-45
(115-16)
답
694
180
국
국토교통부
21
인제군상남면
하남리
115-17
(115-17)
대
78
78
김승연강원인제군
상남면
하남리1375
22
인제군상남면
하남리
115-46
(115-24)
답
996
253
김두현경북포항시남구청림동
1-68
23
인제군상남면
하남리
1216-3
(1216)
임
3,743
335
국
국토교통부
24
인제군상남면
하남리
1217-1
(1217)
전
830
60
국
국토교통부
25
양양군서면
서림리
62-7
(62-3)
전
315
175
국
국토교통부
26
양양군서면
영덕리
466-12
(466-1)
임
866
124
국
산림청
27
양양군서면
영덕리
산81-80
(산81-1)
임
11,238,680
330
국
산림청
28
양양군서면
영덕리
산81-81
(산81-64)
임
7,109
2,516
국
산림청
29
양양군서면
범부리
72-8
(72-3)
답
379
34
국
국토교통부
30
양양군서면
범부리
72-9
(72-4)
답
3,088
182
국
국토교통부
31
양양군서면
범부리
산38-3
(산38)
임
12,568
449
이상우강원인제군기린면
진동리27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7호(2017. 3. 8.)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중부고속도로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중부고속도로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이천시 산77-2
 1 신둔면 (산77-1) 임 3,738    2,381 국 산림청
   용면리
   이천시 산78-2
 2 신둔면 (산78-1) 임 606      490  국 산림청
   용면리
   이천시 219-15                 주식회                  중소기업 서울중구
 3 신둔면 (219-1) 장 4,297    107 사공영 경기도
                                  고척리
                                         이천시 신둔면
                                         219-1          을지로2가
                                                    은행 50(이천지점)   근저당권
   고척리                         식품
   이천시 219-16                 주식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중소기업 서울중구
 4 신둔면 (219-4) 장 4,297    74 사성지 서이천로853번길              을지로2가
                                                    은행 50(이천지점)   근저당권
   고척리                         포크 346-15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3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가정지구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가정 택지개발지구 내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택지개발지구 내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인천시 인천가정               좌 동           -
                        택지개발지구 내 1BL
  나. 사 업 면 적(㎡)              32,305.00㎡         32,299.20㎡    감 5.8
  다. 대 지 면 적(㎡)              32,305.00㎡         32,299.20㎡    감 5.8
  라. 연 면 적(㎡)                73,464.54㎡         81,321.45㎡   증7,856.91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마. 규 모                510세대, 16~20층) 및    616세대, 18~25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63,560,666 천원 (주택도시기금 30,075,000 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21.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인천시청 건축계획과(032-440-473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69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4호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19호(관보 제18902호, 2016.12.08)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600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         동읍 용정리                   일광면 화전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창원김해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0, 전화번호 : 055-720-6732)
  ◦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굿프라임빌딩 5층, 전화번호 : 055-720-663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5호(2012.04.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5호(2016.08.25.) 및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7-10호(2017.01.13.)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
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1 울주군 두동면 산110-21 임 7193 805 해주오씨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재공파 상북면
     천전리   (산110-8)            종친회     천전길 37-13

                                   70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0 인제군현리기린면 958-13
              (산1) 임 3,862,535 2,420 국 산림청
11 인제군  상남면 598-2
     상남리 (598-2) 도 252 252 국 산림청
12 인제군  상남면 588-3
     상남리 (588-3) 전 46 46 국 국토교통부
                                                           강원 인제군 근저당권
13 인제군
     상남리
        상남면 1739-6 임 269,374 8,875 장경옥 서울 송파구 풍성로 14 인제군산 인제읍
             (산49)                      5동 807호       림조합       비봉로 지상권
                                                              30
14 인제군
     상남리
        상남면 1556-19 임 158,109 107 국 산림청
             (산75)
   인제군  상남면 1556-20
15 상남리 (산76-1) 임 987 684 국 국토교통부
16 인제군  상남면 1556-21
     상남리 (산77-2) 임 24,491 1,927 국 국토교통부
17 인제군  상남면 1556-22
     상남리 (산77-8) 임 32,382 723 국 국토교통부
18 인제군
     상남리
        상남면 1535-10 임 22,144 1,434 국 국토교통부
             (산82)
   인제군  상남면  1741-2
19 상남리 (1741-2) 도 118 118 국 기획재정부
20 인제군  상남면 115-45
     하남리 (115-16) 답 694 180 국 국토교통부
21 인제군  상남면 115-17
     하남리 (115-17) 대 78 78 김승연 하남리 1375
                                        강원 인제군 상남면
22 인제군  상남면 115-46
     하남리 (115-24) 답 996 253 김두현 1-68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23 인제군
     하남리
        상남면 1216-3 임 3,743 335 국 국토교통부
             (1216)
   인제군
24 하남리  상남면  1217-1
             (1217) 전 830 60 국 국토교통부
25 양양군
     서림리
         서면 62-7 전 315 175 국 국토교통부
             (62-3)
   양양군   서면  466-12
26 영덕리 (466-1) 임 866 124 국 산림청
27 양양군   서면 산81-80
     영덕리 (산81-1) 임 11,238,680 330 국 산림청
28 양양군   서면 산81-81
     영덕리 (산81-64) 임 7,109 2,516 국 산림청
29 양양군
     범부리
         서면 72-8 답 379 34 국 국토교통부
             (72-3)
   양양군
30 범부리   서면   72-9
             (72-4) 답 3,088 182 국 국토교통부
   양양군   서면  산38-3                  이상우 강원
                                        진동리
                                            인제군 기린면
                                              27
31 범부리       (산38) 임 12,568 449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7호(2017. 3. 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68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73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계
5필지
93,638,261 5필지
93,637,698 1필지
△563
방태산
자
연
휴양림
강원.인제.기린.방동산282-1
64,667,216 산282-1
64,667,216
임야산림청
강원.인제.기린.진동산34
5,665,563 산34
5,665,000
산34
△563
“
“
강원.인제.상남.미산
산1
23,292,144 산1
23,292,144
“
“
산1-2
5,520 산1-2
5,520
“
“
산1-3
7,818 산1-3
7,818
“
“
◉산림청고시제2017-45호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규정에
의하여2017년도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에대한복구·복원비산정기준액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산
림
청
장
2017년도민북지역산지에대한㏊당복구·복원비산정기준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10도미만: 84,825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145,526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185,667천원
◦경사도30도이상: 226,296천원
2. 광산개발및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10도미만: 183,546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275,250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350,649천원
◦경사도30도이상: 410,604천원
3. 복구․복원비산정금액에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별표1에의한“공사감리” 요율을곱한금
액을추가로예치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7-46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74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인제군
현리16
NJ52-10-03-016
자연휴양림
현리17
NJ52-10-03-017
현리18
NJ52-10-03-018
현리25
NJ52-10-03-025
현리26
NJ52-10-03-026
현리27
NJ52-10-03-027
현리28
NJ52-10-03-028
현리29
NJ52-10-03-029
현리30
NJ52-10-03-030
현리35
NJ52-10-03-035
현리36
NJ52-10-03-036
현리37
NJ52-10-03-037
현리38
NJ52-10-03-038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지
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7-47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영암기찬
자연휴양림
계
2필지
645,704
457,406
전남.영암.미암.미암산48-1
임야
623,207
441,697
영암군
산56-3
임야
22,497
15,709
영암군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영암군
독천
34607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내및구역밖시설(중1-217호선,배수지)]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구역밖시설(배수지)]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치평동)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12. 29 ~ 2018. 12. 31
6. 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 등 포함)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062-608-2761), 남구청 도시계획과(☏062-607-391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용산 PM사업단(☏062-652-83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92,139.9         -               192,139.9    100.0

              소 계               143,956.3         -               143,956.3        74.9

          제 종 전용주거지역
               1                  -               -                 -          -

          제 종 전용주거지역
               2                  -               -                 -          -

     주거지역 제 종 일반주거지역
               1                 12,804.1         -                12,804.1         6.7

          제 종 일반주거지역
               2                114,996.2         -               114,996.2        59.8

          제 종 일반주거지역
               3                  -               -                 -          -

            준 주거지역               16,156.0         -                16,156.0         8.4

              소 계                48,183.6         -                48,183.6        25.1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48,183.6         -                48,183.6        25.1


나.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 동구 용산동
                        번지 일원         192,139.9   -               192,139.9           -
                       323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