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 부지면적 변경
                 학교                                     협소한 통학로를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                      A=11,650.7㎡ → 11,526.4㎡
             (초등학교)                                     조성하기 위함.
                            (감124.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붙임1)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11.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2025년                   8월      19일 ~ 2025년 9월 1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12.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3.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640-0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                    지 적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권리 비고
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지분               내용
                                           부산광역시
 1   75-1        학     9,714.7     9,590.4
                                            (교육감)
                                           부산광역시
 2   303-6       학     1,104.0     1,104.0
                                            (교육감)
                                           부산광역시
 3   303-7       대      803.0        803.0
                                            (교육감)
                                           부산광역시
 4 303-22        전       26.0         26.0
                                            (교육감)
 5 303-20        학          3.0         3.0 부산광역시

     소       계        11,650.7    11,526.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9. 24.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오○근
42-2012-70-0000005
702기○호
전북 군산시 중가도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4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레이더시
설(ASR/SSR) 현대화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무안공항 레이더시설(ASR/SSR) 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레이더시설(ASR/SSR)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명 피서길 148외 1필지 무안공항 레이더송신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노후된 무안공항 레이더시설(ASR/SSR)에 대하여 원활한 항공
교통 서비스 제공과 항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현대화사업 시행
ㅇ 사업개요 : 
- 레이더시설(ASR/SSR)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 레이더시설(ASR/SSR) 공사 및 공사 감리 1식
ㅇ 변경내용 : 
- (사업기간 변경) 기존 : ‘21.05. ~ ’24.08. / 변경 : ‘21.05. ~ ’26.05.
- (사업공정 변경) 新레이더 섹터블랭킹 설정에 따른 비행검사 추가 실시
5. 사업시행기간
기존
변경
2021. 05. ~ 2024. 08.
2021. 05. ~ 2026. 0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9,840,000,000원(금구십팔억사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
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부(Tel : 02-2660-28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25-1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
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평택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9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1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 00분 24.29초 동경 126도 26분 56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00분52초 동경 126도27분09초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01분08초 동경 126도27분09초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01분16초 동경 126도25분54초
   라.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01분28초 동경126도25분19초
   마. 철도 남단 북위 37도03분05초 동경126도24분40초
   바. 북위 37도03분12초 동경126도22분45초
   사. 북위 37도01분52초 동경126도18분34초
   아. 장안퇴 암초 북위 37도00분37초 동경126도15분56초
   자. 북위 36도 59분 10초, 동경 126도 17분 42초
   차. 북위 36도 59분 10초, 동경 126도 19분 50초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2
평택
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시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28초, 동경 126도
44분 50.53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
36도 59분 54.30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7도08분33.0초, 동경 126도31분43.0초
   나. 북위 37도06분27.0초, 동경 126도36분11.0초
   다. 북위 37도04분03.0초, 동경 126도39분30.0초
   라. 북위 37도02분18.0초, 동경 126도41분34.0초
   마. 북위 37도00분49.0초, 동경 126도42분44.0초
   바. 북위 37도00분38.0초, 동경 126도43분00.0초
   사. 북위 37도00분03.0초, 동경 126도42분16.0초
   아. 북위 37도00분32.0초, 동경 126도42분06.0초
   자. 북위 37도02분00.0초, 동경 126도40분57.0초
   차. 북위 37도03분38.0초, 동경 126도38분57.0초
   카. 북위 37도05분56.0초, 동경 126도35분41.0초
   타. 북위 37도07분32.0초, 동경 126도32분03.0초
   파. 북위 37도07분40.0초, 동경 126도31분13.0초
3
대산항
당진화력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북위 37도07분52.2초, 동경 126도27분12.6초
   나. 북위 37도07분26.2초, 동경 126도27분30.6초
   다. 북위 37도06분29.2초, 동경 126도28분05.6초
   라. 북위 37도05분14.59초, 동경 126도29분16.83초
   마. 북위 37도04분34.90초, 동경 126도30분06.49초
   바. 북위 37도04분31.3초, 동경 126도29분26.6초
   사. 북위 37도06분19.3초, 동경 126도27분44.6초
   아. 북위 37도07분17.2초, 동경 126도27분08.6초
   자. 북위 37도07분39.2초, 동경 126도26분40.6초
   차. 북위 37도02분48.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카.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타.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29분10.6초
   파. 북위 37도03분32.3초, 동경 126도29분48.6초
2. 상기 허가필요수역에서 평택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활동을 하면「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 제3항 제13호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71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시행배경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
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2.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총괄국 명
대상국 명
관서급
휴무시간
원주우체국
원주반곡동우체국
6급
12:30~13:30
3. 시범운영 시행일 : 2025. 11. 20.(목)
4.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 050-5005-2191
      3) 전자우편 : 001016288@koreapost.go.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유독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별표 2 제목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기존“제18조제2항”을“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4호 중“가목을”을“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5-10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19일
                국립기상과학원장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후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ysm78@korea.kr
     - 팩스 : 064-738-907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부(전화: 064-780-6627)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36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7명
(단위: 명)
선발인원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
제주
17
6
3
1
0
1
0
0
1
1
1
3
0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
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는 사람
     ※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25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사람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9. 22.(월) 10:00 ~ 2025. 9. 26.(금) 18: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ㅇ 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에서 PC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본인인증 필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 접속è 
원서접수 è 원서접수 신청 è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è 응시원서 작성 è 응시료 결제(신용카드/휴대폰/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입금)
è 접수확정 문자 수신(1~2일 소요) è 응시표 출력
   ㅇ 응시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 본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으로 로그인(별도 가입절차 없음)
     - 사진 1매 등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증명사진(3cm×4cm)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150×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의 이미지 파일로 등록
     - 승무경력증명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서만을 원칙적으로 인정(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승무경력증명을 발급하는 때에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직인(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
       * 승무경력증명서의 원본을 스캔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화면 캡쳐 등 관인이 생략되거나 
원본서류의 스캔이 아닌 서류는 불인정
     - 승무경력증명서에 표기된 승무경력 중 응시자격요건과 상호 충족하는 기간의 승무경력을 
직접 입력
     -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에 의함
다. 응시표 교부
  ㅇ 응시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응시자격서류 확인이 완료되어 접수가 확정
되면 출력 가능
    ※ 접수 완료 및 서류 재등록 후 응시자격서류 확인 완료까지 약 1~2일 소요
라. 응시수수료 : 20,000원
마.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안내(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 접속 è 원서접수(접
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취소
  ㅇ 해당 화면에서 환불받을 계좌 등록
ㅇ 환불요청 후 10일(평일 기준)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
     ※ 환불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음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이 승선하는 선박의 항해 일정과 시
험일자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필기시험2025. 10. 18(토)
09: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5. 10. 23(목)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시험 홈페이지)
면접시험2025. 11. 8(토)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5. 11. 11(화)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시험일시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전 통지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점시험시간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
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 협약
30점
75분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정보
시스템, 지문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
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30점
75분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15점
35분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25점
55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
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
위에 드는 사람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점은 2025
년 9월 21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승무
경력이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7항)
7. 도선구 결정
  ㅇ 합격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 실시
9.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
니다.
    * 신(新)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ㅇ 응시자는 시험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에서 모든 기기의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응시자별 시험 종
료 시 지급됩니다.
  ㅇ 도선구 결정, 실무수습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2)로 문
의,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에 합격하여도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18호
　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 라이다(Wind LIDAR) 도입」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공항시설법」제20
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1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라이다(Wind LIDAR) 도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라이다(Wind LIDAR) 도입
ㅇ 라이다 2식
ㅇ 통합급변풍정보시스템 구축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13활주로, 07활주로 인근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항공기상청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항공 운항의 안전성 확보 및 관제 운영의 효율성 증대
ㅇ 내용 : 라이다 2식 설치, 통합급변풍정보시스템 구축
5. 공사기간 : 2024. 11. 1. ~ 2025. 5. 23. / 2025. 8. 13.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9,629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전액 국고) 리스(5년) 계약으로 대금 지급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2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밀양강 교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교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밀양강의 치수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 등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음.
ㅇ 개요  : 하상유지시설공(낙차공개량) : 202m/1개소, 교량신설:157m/1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 가곡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ㅇ 2022. 02. 14. ∼ 2025. 07. 22.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ㅇ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ㅇ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시·군에서 관리함.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밀양시 삼문동
1
4
제
26,133 
43 
국
기획재정부
2
밀양시 삼문동
26
3
제
1,974 
1,720 
국
국토교통부
3
밀양시 삼문동
25
천
7,309 
1,939 
국
기획재정부
4
밀양시 삼문동
707
　
천
540,702 
5,325 
국
국토교통부
5
밀양시 삼문동
708
　
도
1,180 
35 
국
건설부
6
밀양시 삼문동
26
6
천
2,175 
252 
국
기획재정부
7
밀양시 가곡동
816
2　
천
364,600 
4,808 
국
국토교통부
8
밀양시 용평동
208
3
천
155 
36 
국
국토해양부
9
밀양시 용평동
206
12
천
303 
207 
국
국토해양부
10
밀양시 용평동
208
7
천
611 
372 
국
국토해양부
11
밀양시 용평동
210
1
제
271 
76 
국
국토해양부
12
밀양시 용평동
208
6
제
193 
161 
국
국토해양부
13
밀양시 용평동
208
4
제
805 
385 
국
국토교통부
14
밀양시 용평동
206
11　
제
843 
625 
국
국토해양부
15
밀양시 용평동
206
10
천
66 
8 
국
국토교통부
16
밀양시 용평동
206
18
천
21 
6 
국
국토교통부
17
밀양시 용평동
197
3
제
4,332 
331 
국
국토교통부
18
밀양시 용평동
963
천
470,821 
2,400 
국
국토교통부
◉환경부고시 제2025-131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19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제8조”를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37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차등으로”를 “달리하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를 “(지정취소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시
 장조성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영 제3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지정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
 야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배출권 처분) ①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
 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때 해당 시장조성자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다른 배
 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시장조성자 거래계정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으로 배
 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시장변동성”을 “배출권 정산기 및 시장변동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
음과 같이 한다.

호가제출 시간 o 제출의무시간 : 10:10~11:30
   및 수량                        ① 해당일 항목별 점수* 산출
 (제4조제2항) o 매수ㆍ매도스프레드와 호가수량
및 호가제출시간을 모두 만족할
                경우 만점(70점)                    o 의무이행 시
            o   호가스프레드: 호가스프레드가                   ⇒ 만점

                매수ㆍ매도호가의 일정비율* 이
                하일 것                          o 의무 미이행 시
                                                     이행 시간합계 초 
                 매도호가  매수호가                ⇒ 만점 × 
            비율   ×                              의무 시간 합계초 
                     매수호가
                                              이때, 호가제출시간을 기준으로 함
                *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값 (5%이내)
                                              ② 일별 점수* 산출
            o     호가수량: 매수ㆍ매도            각각   ⇒    해당일의 항목별 점수
                1,000톤 이상일 것

            o 호가 제출 시간의 합계(초단위): 호가
              스프레드와 호가수량을 충족한 시간이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제출의무시간의 50% 이상
별표 2 제1호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점항목”을 “적극성 항목”으로 하며, 같은
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o 제출의무시간 : 10:10~11:30

            o 매수ㆍ매도스프레드와 호가수량
                                           *
              및 호가제출시간을 모두 만족할 ① 해당일 항목별 점수 산출
              경우 만점(70점)       o 의무이행 시
                                                  ⇒ 만점
            o    호가스프레드:      호가스프레드가
                매수ㆍ매도호가의 일정비율* 이
                                              o 의무 미이행 시
호가제출 시간         하일 것
                                                     이행 시간합계 초 
  및 수량           매도호가  매수호가                ⇒ 만점 × 
            비율   ×                              의무 시간 합계초 
                     매수호가
 (제4조제2항)
                                              이때, 호가제출시간을 기준으로 함
                *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값 (5%이내)
                                              ② 일별 점수* 산출
            o     호가수량: 매수ㆍ매도            각각   ⇒    해당일의 항목별 점수
                1,000톤 이상일 것

            o 호가 제출 시간의 합계(초단위): 호가
              스프레드와 호가수량을 충족한 시간이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제출의무시간의 50% 이상


별표 2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0% 이상으로 상승(하락)한”을 “계속 하
락(상승)한”으로, “경우 또는”을 “경우, 또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격 상승 기준은 배출권 가격이 최근 2개년도 배출권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o 제출의무시간 : 10:10~11:30

             o 매수ㆍ매도스프레드와 호가수량
               및 호가제출시간을 모두 만족할
                 경우 만점(60점)                    ① 해당일 항목별 점수* 산출
             o   호가스프레드: 호가스프레드가                o 의무이행 시
                 매수ㆍ매도호가의 일정비율* 이                ⇒ 만점
                 하일 것
                  매도호가  매수호가
             비율   ×                        o 의무 미이행 시
호가제출 시간               매수호가
                                                      이행 시간합계 초 
   및 수량                                        ⇒ 만점 × 
                                                      의무 시간 합계초 
 (제4조제2항)        * 환경부 장관이 공지하는 값 (5%이내)
                                               이때, 호가제출시간을 기준으로 함
             o 호가수량:
                                               ② 일별 점수* 산출
             - (가격 하락기) 매도 1,500톤 이상, 매수 3,000
                                               ⇒  해당일의 항목별 점수
                톤 이상일 것
             - (가격 상승기) 매도 3,000톤 이상, 매수 1,500
                톤 이상일 것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o 호가 제출 시간의 합계(초단위): 호가
               스프레드와 호가수량을 충족한 시간이
               제출의무시간의 70% 이상


별표 2 제3호(종전의 제2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시장 의무이행”을 “의무이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은 일반기 및 정산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적극성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배점 방식
                                   평균조성 스프레드
            o 의무 매수ㆍ매  
                        의무 스프레드
                              일자
                                           비율(1 - ()) × 배점
                 도스프레드 대
 호가스프레           비   시장조성     * 비율 0.9 이상시 만점 부여
   드             매 수 ㆍ매 도 스   * 평균조성 스프레드: 호가 의무수량 및 비율을 충
                 프레드(15점)          족하는 스프레드 값에 대해 시간 가중평균한 값
                                   (호가 유지시간/제출의무시간)
                                      평균 호가수량
            o 의무수량 대비
                        
                               의무 수량의 배
                              일자
                                         

                                     () × 배점
  호가수량        시장조성호가
              제출 수량(15점) * 평균호가수량: 호가 의무수량 및 비율을 충족하는
                               수량 값에 대해 시간 가중평균한 값(호가 유지시간
/제출의무시간)
                                          시장조성자 거래량
                                   
                                  일자       전체 거래량 
                                                     

           o 평가대상 시장              × 배점
 거래수량        조성자 거래량
                              * 거래량 인정 기준
             비율(10점)
                                       先제출          後제출
                                       100%          50%



2. 배출권 정산기
 가. 배출권 정산기는 매년 6월에서부터 8월까지로 한다.
 나.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배점 방식



             o 제출의무시간 : 10:10~11:30

             o 매수ㆍ매도스프레드와 호가수량
                                              *
                 및 호가제출시간을 모두 만족할 ① 해당일 항목별 점수 산출
                 경우 만점(60점)        o 의무이행 시
                                                       ⇒ 만점
             o   호가스프레드: 호가스프레드가
                 매수ㆍ매도호가의 일정비율* 이
                                                    o 의무 미이행 시
호가제출 시간          하일 것
                                                          이행 시간합계 초
  및 수량            매도호가  매수호가                    ⇒ 만점 × 
             비율   ×                                  의무 시간 합계 초 
                      매수호가
(제4조제2항)
                                                    이때, 호가제출시간을 기준으로 함
                 * 환경부 장관이 공지하는 값 (5%이내)
                                                   ② 일별 점수* 산출
             o    호가수량:       매수ㆍ매도           각각   ⇒    해당일의 항목별 점수
                 1,500톤 이상일 것

             o 호가 제출 시간의 합계(초단위): 호가
                 스프레드와 호가수량을 충족한 시간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이 제출의무시간의 60% 이상




 다. 적극성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배점 방식
           o 의무 매수ㆍ매               평균조성 스프레드
                              
                               의무 스프레드
호가스프레            도스프레드 대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