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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3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8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액트파트너(고수진),
                                  ②㈜쓰리디엔지니어링(송치영), ③㈜포스코이앤씨(송치영),
                                  ④㈜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김태집), ⑤
                                  대우조선해양건설㈜(류영수)
     나. 전화번호 : ①02-3452-1891, ②070-4616-1878, ③02-3407-1267, ④02-750-8256,
                                  ⑤070-4616-187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43호
3. 명칭 :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AU 합성보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합성보 공법으로, 벌어짐과 비틀림, 기둥과 접합되는 단
     부에서 부모멘트 저항성능 및 콘크리트 구속효과에 유리한 폐단면 구조이고, 역U형 상부강판이 슬
     래브에 매입되어 슬래브와 일체로 합성되며, 중간플랜지 위에 딥데크(deep deck)를 시공할 수 있
     어 층고절감과 장스팬 슬래브 구현이 가능하고, 내화뿜칠재 2시간(16mm)과 3시간(21mm)의 내
     화성능을 확보한 합성보 공법이다.
     <범위>
날개 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폐단면 강재 보의 중간
     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
5. 보호기간 : 2018.08.01. ~ 2026.07.3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및 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및 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구분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초대천
(지방)
신규
허가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562  (복운양수장)
농업용수
7,200
'26.04.08.
∼ 30.04.12.
삽교천
(국가)
변경
허가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5
(운정양수장) 
(기존) 생활·
공업·농업용수
(변경) 농업용수
(기존) 2,500,000 
(변경) 2,452,000*
'26.04.08.
∼ 30.04.12.
   * 공업 20,000㎥/일, 생활 28,000㎥/일 허가취소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6-23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
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 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재
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
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
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
른 주파수할당 공고(이하 “할당공고“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
파수할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8조에서 제26조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재할당)에적용한다.
   제2장 주파수할당
    제1절 할당 신청요령
제4조(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주파수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
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
에는 할당공고를 할당신청 관련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할당신청서류) ① 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용
계획서는 별표 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
하고, 할당신청 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④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할당신청서(서약서 포함) : 1부
  2. 주파수이용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각 5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이동식기억장치(USB) 1개
    제2절 할당신청접수
제6조(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법인은 제5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할당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할당신청법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
조에 따른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통보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심사(이하 “할당
심사”라 한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할당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에 대하여 할당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할당신청 적격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법 제1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자에게는 입찰 일
정ㆍ장소 등 가격경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3절 할당심사 기준 및 방법
제9조(세부심사기준) ① 할당심사의 경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할당신청법인의 자격 등 할당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당신청 접수
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
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1개만 제외한다.
  ④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
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절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할당통지서 교부
제11조(할당대상법인 선정) ①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② 할당심사에 따른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 간 경
합이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할
당대상법인을 선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
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필요서류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
등기(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서류 등의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
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서류의 제출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
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 단서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할당대상법인 선정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에서 차점자가 할당대상법인이 된
다.
제13조(할당통지서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
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주파수할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한다.
   제3장 재할당
제14조(재할당의 신청)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법 제16조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후에 해당 주파
수를 다시 할당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
수재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심사기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
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
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재할당의 신청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
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제18조(5G 특화망 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받고
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
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5G 특화망 할당신청서류의 제출, 보정 등) ① 할당신청법인이 제출해야하는 할당신청서류 
작성방법, 보증금 납부 및 증거서류, 신청서류 구성 등은 제5조를 준용하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사본은 5부 제출한다.
  ② 할당신청법인의 할당신청서류 제출, 할당신청 서류의 보정 등은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5G 특화망 할당신청 적격여부 및 세부심사기준) ①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는 제8조를 준용
한다.
  ②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5G 특화망 할당 심사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접수된 할당신청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위해 할당신청서의 주파수 대역폭, 서비스 범위와 관련한 간섭 분석, 적정 대
역폭 검토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에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간 간섭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에게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경제ㆍ경영, 회계, 기술, 법률, 소비자 분
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전에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⑤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
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할당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신속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1.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의 자회사ㆍ계열사
  2. 전파간섭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할당을 신청한 법인
3. 법인의 매출액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5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4개년간 연속 
영업적자인 법인
  4. 가입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입자로 모집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법인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1년이내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추가로 주파수할당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ㆍ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 1.1, 1.2, 1.3, 및 2.1만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간소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5G 특화망 할당대상법인 선정) ①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
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21조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5G 특화망 할당통지서 교부 등) ①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하는 필요서류의 제출 등 이행은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은 해당 서류를 1개
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파수 할당통지서 교부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5장 5G 특화망 주파수 재할당
제24조(5G 특화망 재할당의 신청 및 세부심사기준) ① 재할당의 신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5조(5G 특화망 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
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5G 특화망 준용규정) 5G 특화망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
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관련서류 등의 비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할당신청법
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
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별표 1의2]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Ⅰ. 주파수할당신청서
  5G 특화망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지역 내의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동의(단, 소유자로부
터 위탁받은 제3자가 동의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임대인)와 
사전합의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동의서는 첨
부하지 아니한다.
  주파수할당신청서는 복수의 신청주파수, 기술방식, 서비스 제공 형태라도 동일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신청서의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할 수 있다.
  재할당의 경우 할당신청법인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신청주파수와 역무 제공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고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할 수 있다.
Ⅱ.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며, 주요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요약문
  주파수이용계획서 제1장부터 제3장 본문까지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
다.
제1장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할당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단, 제출하는 구성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
인 주요주주만을 제출한다.
  할당신청법인은 법인정관(예정정관 및 변경예정정관 포함) 및 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으로 신청
하는 경우 제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할당신청법인 등의 재무상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의 주요 재무수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제2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추가로 주파수할당 신청하는 경우 제외)
해야 한다. 단, 서식 내용에도 불구하고 확인자의 회계법인 대표의 확인필 없이 제출할 수 있고, 
붙임 1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붙임 2의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은 관할 세무서의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 할당신청일 현재로 자
금조달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을 기술한다. 
제1절 서비스 제공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제공되기까지의 신호나 정보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기술한다.(제3장 제1절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구성도 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에 연도별 제공할 서비스 유형과 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서
비스의 우수 사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금, 제공시기(서비스개시 시점 포함)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장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을 함께 기술하
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
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
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 계획
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연차별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할당주파수를 이용하여 최
초로 역무제공을 개시하는 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역무제공 지역에 따른 각종 설비의 소요내역과 투자금액을 함께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지국, 중계기,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기타설비 등 소요설비 내역과 투자금액은 
상세히 분류하여 작성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도 함께 기술하여
야 한다.
제3절 자금조달계획
  투자비ㆍ운용보전비ㆍ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연도별
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이 산출근거에는 연도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설립예정법인
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제3장 기술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을 기술한다.
제1절 네트워크 구축ㆍ운용 능력
  할당받고자 하는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은 시작 주파수와 끝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주파수 할당공고상 할당대상 주파수의 표시방식이 이와 다를 경우 할당공고상 표시방식을 
따른다.)  할당 이용기간 동안의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과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
시한다. 
  또한, 재할당의 경우에는 작성대상 기간 동안의 서비스 및 기술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을 예측하여 기술하되,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할당 신청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각 구성요소(가입자 단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네트워크 구성의 개요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고 기술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구축ㆍ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 방안도 기술하여야 한
다. 기존에 보유한 구성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신규로 확보할 구성요소와 기 보유 구성요소
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술방식은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한 기술방식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ITU 표준문
서번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2절 전파간섭 대책
1. 네트워크 고도화
    
  역무 제공지역을 알 수 있도록 위치도, 토지 및 건축물 배치도, 건축물 내부 구조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기지국, 중계기 등의 설치 장소를 표시하고 서비스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 및 기술방식을 바탕으로, 타 주파수 대역 및 할당신청 지역 이외로의 전파 
누설 등 예상되는 간섭에 관한 분석내용과 결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간섭에 대비한 적정 
출력 등 전파간섭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 지역에 5G 특화망 사업자 등이 신규 진입
할 경우 상호 간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간섭대책이 필요한 설비들을 기지국, 중계기 등으로 구분하여, 강화할 규격(대역외 방사기준, 수신
블로킹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전파간섭 대책, 망구축 최적화 등)를 위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전파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제3절 운용보전 계획 및 장애시 대비계획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 운용보전 체계, 망 관리 및 장애대책, 고장ㆍ시험ㆍ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계획을 기술하고, 필요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야 한다.
  재할당 신청시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기술인력의 운영 실
적 포함)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기술인력 확보 계획
(재할당 신청의 경우 본 절은 생략)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와 관련된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하고, 연도별 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할당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인력이 있으면 인
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 관련기관 경력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Ⅲ. 할당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할당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할당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본문의 제1장ㆍ제2장ㆍ제3장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1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각 장별 분량은 할당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
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
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총 부속서류가 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
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 번호를 중앙하단에 각 장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야 한다.
2.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당해연도 6월30
일 현재가격
   (2) 환율 :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
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 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파수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할당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언어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
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
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5. 할당신청서류의 서명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
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
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
  6. 할당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본문(제1장ㆍ제2장ㆍ제3장 전체)에 대한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를 왼쪽으
로 철하되, 총 부속서류가 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1장부
터 제3장의 본문과 부속서류까지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은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기억장치(USB)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
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1.2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비계량(15점)
비계량(20점)
2.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2 자본금 규모
비계량(13점)
계량(12점)
3. 기술적 능력
(25점)
3.1 네트워크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3.2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적정성
3.3 해당역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합계
100점
※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심사는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
Ⅱ.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소요설비 산정의 적정성
o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2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o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o 신청법인의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 계
획의 적정성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o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분석의 적정성
(간섭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수행한 결과 간섭저감, 간섭회피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음)
o 기지국, 중계기 등의 간섭대책의 적정성 및 간섭회피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
2. 재정적 
능력(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
정성
o 네트워크 구축, 소요설비 투자,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 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2.2 자본금 규모
o 5억원 미만 : 0점
o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6점
o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9점
o 50억원 이상 : 12점
3. 기술적
능력(25점)
3.1
네트워크 구축・운
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계획의 부합성
3.2 운용보전계획,
장애
시 대비계획의 적정
성
o 운용보전 목표 및 운용보전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책과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3 해당역무 관련 기술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o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별표 3의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5G 특화망 주파수 재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5G 특화망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1.2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의 적정성
비계량(15점)
비계량(15점)
비계량(20점)
2.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타 심사사항과의 연계성
비계량(25점)
3. 기술적 능력
(25점)
3.1 망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3.2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응, 운용보전 방안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기술인력의 적정성
비계량(15점)
비계량(10점)
합계
100점
Ⅱ.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연도별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소요설비 산정의 적정성
o 연도별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2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o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및 계획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의 
적정성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o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분석의 적정성
(간섭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수행한 결과 간섭저감, 간섭회피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음)
2. 재정적 
능력(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
성 및 타 심사사항과
의 연계성
o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 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3. 기술적
능력(25점)
3.1 네트워크구축・운용
을 위한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적용을 통한 망 구축
‧운용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 신규기술 적용을 통한 
망 구축‧운용 계획의 부합성
3.2 운용보전 및 장애시 
대비계획, 기술인력의 
적정성
o 운용보전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의 적정성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응,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운용보전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의 적정성
[별지 제9호서식]
주파수할당통지서
일련번호 : 00(연도)-A/B/C-000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
주파수(재)할당일 :
주파수이용기간 :
할당 주파수 및 대역폭 :
주파수할당방법 :
주파수할당대가 :
주파수용도 :
기술방식 :
역무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
주파수할당 부과 조건 :
전파법 제10조(제16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함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의사항
일련번호의 분류기호 :
A - 이동통신, B - 5G 특화망, C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4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8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이성 주식회사(성현모), ②주식회사 상민이엔씨(한영필)
     나. 전화번호 : ①02-2047-3441, ②031-362-807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44호
3. 명칭 :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
     석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다.
     <범위>
     다중채널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
     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18.08.10. ~ 2026.08.0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22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 예측이 힘들어지는 등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재보험사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하고 손실금의 처리(안 제21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재보험사업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1) 재보험사업 근거 마련 및 세부사항 규정에 관한 사항
    2) 재보험사업 위탁운영 근거 및 수탁기관 준수사항
  나. 재보험사업자 규정 신설에 따라 위험담보주체가 보험사업자에서 재보험사업자로 변경되고, 손실
액 발생 시 기존 보험사업자가 충당하던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도 적립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408호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sejong06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전화 (044) 205 - 53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6-170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26.2.26.) 결과 등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신고 활성화 유도 등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안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1) 학원법 시행령(이하 ‘영’) 제17조의5 제1항 제1호(무등록 교습행위) 및 제2호(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제1호)
 2) 영 제17조의5 제1항 제4호(교습비 초과징수) 및 제6호(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제3호)


나. 교육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포함
  하도록 예시 추가(안 제17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８일(금)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concept0117@korea.kr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6-161호
　국방부「'민주주의와 헌법수호'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지시」를 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방부장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지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헌법·법률에 따른 군의 역할·사명, 권리·의무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결과를 의무화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
는 국방부 지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동기를 유발함
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
  나. 인사반영 대상은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에 한해 적용
  다.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잔력표에 연간 1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이수 결과를 기록 및 
관리
  라. 교육이수 결과를 매년 장교, 준x 부사관, 군무원의 ‘성과상여금’ 심의 시 평가항목으로 반영
  마.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에 대해서는 진급(승진) 추천 및 선발하
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전년도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인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교육
이수시 진급(승진) 추천 및 선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6-10408@mnd.go.kr
- 팩스 : 02-748-511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2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388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3888-1 : 충격흡수패드(하부층)에 대해 PAHs 18종 → 8종으로 완화
     (환경부의 재활용 원료 사용 촉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하부층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
   
부칙: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