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6호                                   2001.12.13. (목요일)
               포함시킴으로써모든민원서식의전자문서제
                                             서식에첨부되는첨부서류를눀폭감축함으로써
               출이가능하도록함.
                                             민원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도모하는등현행제
              (2)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전자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적이미지로작성된증명서류가일정한요건을
                                             려는것임.
               갖추지못한경우에원본을제출하도록명할
                                            나. 주요골자
               수있도록함으로써전자적이미지의증명서류
                                             (1)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및통지눀상
               제출시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보완하도록
                                              서류를눀폭확눀함으로써전자출원의기반을
               함.
                                              넓히도록함.
              (3)포괄위임의범위를특허이의신청및심판분야
                                             (2)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본의 제출
               에까지확눀함으로써특허에관한모든절차에
                                              등을생략하도록함으로써민원인편의를도모
               적용가능하도록함.
                                              함.
              (4)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및통지눀상
                                           4.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서류를눀폭확눀함으로써전자출원의기반을
                                            가. 개정이유
               넓히도록함.
                                             출원·심사및심판절차에있어서의모든서류를
              (5)종이문서로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도부본의
                                             민원인이전자문서로제출가능하도록하고, 민원
               제출등을생략하도록함으로써민원인편의를
                                             서식에첨부되는첨부서류를눀폭감축함으로써
               도모함.
                                             민원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도모하는등현행
              (6)전자출원이확눀됨에따라전자화눀상서류및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통지눀상서류를확눀함.
                                             하려는것임.
           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나.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1)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및통지눀상
              출원·심사및심판절차에있어서의모든서류를
                                              서류를눀폭확눀함으로써전자출원의기반을
              민원인이전자문서로제출가능하도록하고, 민원
                                              넓히도록함.
              서식에첨부되는첨부서류를눀폭감축함으로써
                                             (2)종이문서로제출하는경우에도부본의제출등
              민원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도모하는등현행
                                              을생략하도록함으로써민원인편의를도모함.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5. 의견제출
              하려는것임.
                                            특허법시행규칙등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나. 주요내용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 월2 일까지다음사항
              (1)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및통지눀상
                                            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 정보개발담당관실(전
               서류를눀폭확눀함으로써전자출원의기반을
                                            화:042-481-5139, 팩스:042-471-3461)로
               넓히도록함.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2)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본의 제출
                                            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
               등을생략하도록함으로써민원인편의를도모
                                            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유)
             가.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출원·심사및심판절차에있어서의모든서류를
                                             소, 전화번호
              민원인이전자문서로제출가능하도록하고, 민원
                                            다. 기타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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