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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33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
   센터 지정·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있는 시행 및 정책 수행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7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3조)
    1)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
    2) 복지부는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4조, 제5조)
    1)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2)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소관 공공단체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
      지 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주요시책 추진계획 수립
    3)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제4조)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
      료계획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나.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주기
      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
    2)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
    3)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다.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1조, 제1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
      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고,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57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의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공장소재지        취소사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탑스브릿지 제2011- 9호 교량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시정명령
인증서 (176011-*******) 제2011- 8호 건축 3    신흥리 578-11     미이행
취소       ㈜칠보
    (110111-*******) 제2009-11호 교량 3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744 자진반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7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며, 해양심층
   수업무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 등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서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하고자「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 허용(안 제44조 개정)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물과 형평성을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텔
    레비전 광고를 허용함
  나. 해양심층수 개발업면허 등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45조 개정)
    해양심층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
    한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신성장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 02-2110-8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ㅇ 팩스 : 02-502-0341
                                 59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7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개발업체가 실시하는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을 세분화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행정처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체의 방사능 검사 완화(시행규칙 별표3 개정)
    지방해양항만청의 취수해역 수질검사와 중복 실시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주기를 매분기에서 연1회
    이상으로 완화함
  나.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시행규칙 별표4 개정)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행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
    타 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신성장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02-2110-8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ㅇ 팩스 : 02-502-0341
◉문화재청공고제2012-23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문화재청장
                          60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古都)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후에 허가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도”의 정의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안 제2조)
  나. 고도 지정 등을 위한 기초조사의 주체를 확대(안 제6조)
    1) 기초조사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함
    2)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
      계획 수립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다. 고도 지정지구내 행위 허가를 한 후에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호 신설)
  라. 사업시행자의 정의를 법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 042 - 481 - 4851 / 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 전자우편 : ponica@korea.kr
       ○ FAX : 042-481-497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2-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61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구분
            서울특별시                ㅇ도박 피해자들의 02-587 중독예방․
       세잎클  중구 신당동
2012-1 로버 639-22번지 정 덕 ’12. 8.31. 인권보호 및 치유 -9100 치유센터 신규
           덕영빌딩 503호              재활 지원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38호
  도로법 제4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및 국세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체납자에게 독촉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 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허가번호             납부자 주소          체납액
   1      (주)가인산업    대구2009-094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553-2  1,738,380
   2 우리영농조합 법인 대구2003-146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00-6          418,690
           에이탑기획
   3 (주)대표정호곤        대구1994-057 대구 북구 침산동 542-8          739,930
   4 (주)에스와이산업개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784-9   246,330
   5 (주)제이앤디사
            발전소      대구2008-111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산160     44,170
   6       (주)찬솔방    대구2009-095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657-2  1,278,810
   7 한국농수산(주) 대구2010-093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815             95,820
   8 진성에이치피 차상호
                  대표 대구2009-026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산80      89,270
   9       희망주유소     부산1990-091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936     943,070
          (관동,박정환)
  10 대보영농조합법인 대구1996-045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961             92,610
  11 해인전자(주)김진수
                  대표 대구1996-149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965-1   309,130
  12       (주)지피엘    대구2006-022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련리 545-2   141,110
  13      (주)금곡개발               경북 경산시 남천면 금곡리 668-14  286,230
  14 (주)바이오 리텍스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련리 690-1   175,810
  15      (주)대경섬유    대구1996-155 경북 칠곡군 동면면 학명리 659-1  1,807,760
  16 (주)삼우목재 박종열 대구1996-062 경북 구미시 개화4길 14(도량동)         66,200
  17 (주)삼도기업 박삼도 대구1996-062 경북 김천시 감문면 보광리 381         148,990
                               62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315호
                          서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충청남도고시 제2012-295호(2012.8.28)로 지정(변경)한 서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
  ○ 변경된 부분에 대한 조서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제2012-295호(2012. 8.
    28)] 참조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지구 내)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종류 비 고
 번                               지분 성명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및
                     상 계 1공구2공구            명칭                      명칭     내용
                                  1/4     강승철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449
    당초지곡면무장리 957-3 도 41 41 - 41 2/4 현대정공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332                               1/4 국(국토해양부)
                                  1/4     강성복      부천시 심곡동 566-1             소유자
    변경지곡면무장리 957-3 도 41 41 - 41 2/4 현대정공주식회사 부천맨션 아파트2동 609호                  착오
                                  1/4 국(국토해양부)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정정
                                773/821   임일환
    당초지곡면화천리 238-2 답 48 48 - 48 48/821 기아자동차㈜    부천 원미구 원미동  11-16
                                                   서울서초구양재동231
501                                                                          임일환
    변경지곡면화천리 238-2 답 48 48 - 48         기아자동차㈜     서울서초구양재동231                지분
                                                                              전부
                                                                              이전

◉강원영월교육청공고제2012-68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
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1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80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순번       성 명           허가번호                  납부자 주소           체납액
   18 신평개발(주) 정진원 대구2009-114 경북 김천시 부곡길 162, 103동 1007호 86,100
   19     정정희         대구1994-120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581-1          429,070
   20     임용찬         대구2004-124 대구 수성구 명덕로73길 33(수성동1가) 56,900
   21     이갑선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102          163,590
   22     서재철         대구1993-062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2길 6-2           854,070
   23     박연선         대구2007-074 경북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48          1,135,530
   24     박분남         대구2007-041 경북 안동시 경동로 1263(송천동)          104,290
   25     박래명                      대구 북구 칠성로 122(칠성동1가)        216,600
   26     김정숙         대구1998-110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63(대림동)         675,250
   27     한명수         대구1996-108 대구 북구 중앙대로 516-10(칠성동2가) 2,322,740
   28     김영묵         대구1998-029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3길 5             102,480
   29     진금수         부산1981-747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189            47,590
   30     이한승         대구1995-120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95            441,920
   31     김은실         대구2006-009 대구     북구 서변동 1795
                                   동서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701동 803호 386,970
   32     김주현         대구1997-146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672           1,827,760
   33     최석주         대구1997-052 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곡2길 52-3           32,520
   34     박대춘         대구1995-009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109          1,062,850
   35     최성찬         부산1981-000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417            328,140
   36   김대식외1인        대구2000-117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411          662,630
         (윤재수)
   37     장정희         대구1995-096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03-32         226,180
   38     권창모         대구1994-23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1길 7              927,040
   39     김영재         대구1997-055 경북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351           284,790
   40     장원상         김천1993-003 경기     평택시 서정동 604-159 대성빌라 60,100
                                   나동 202호
   41     김찬영         대구1994-065 충북     천안시 서북구 서부20길 27,
                                   305호(성정동)                    91,350
   42     안기화         대구1995-199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75-155
                                   태성로즈빌 101동 501호            1,388,140
2. 서류의 명칭 : “도로점용료” 미납자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예고문
3. 서류의 내용 : 위 해당자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61조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위의 서류를 2012년 6월 15일, 2012년 7월 26일, 2012년 8월 20일 귀하에게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3, 이승응)로 연락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5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63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연 납부 반송 위반장소 납기내                 가산금 결의                 납부자 주소      비
번 자명 사유            금액                차수                             고
27 강우섭 이사감 북단양
            영업소 1,000,000        98,000    6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731길 26 101호
        거소 음성 대소 500000
28 이종리 불명자                       85000    12 (423-806) 경기도 광명시
             오류                              사성로34번길 63-5 (광명동)
29 박종면 폐문  제천 봉양 800000
        부재 장평                    136000   12 (390-190) 충북 제천시 동현동
                                             297번지 더캐슬 307호
                                             (390-757)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로
30 권순서 폐문
       부재
              연풍
             영업소    500000       31000     3 95, 302동 907호 (하소동
                                             주공아파트3단지)
31 김종철 폐문
       부재
             북단양
             영업소    500000       37000     4 (390-899)
                                             29가길 7
                                                       충북 제천시 내제로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
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5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마산항에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공간 조성 및 시민을 위한 공공의 휴
  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만 내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 하고자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186-4, 5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친수문화공간조성 1식(26,193㎡)
   다. 공사의 기간 : 2012 ~ 2014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첨부 : 계획평면도 1부(생략)
                                 67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돌, 유리병 등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
 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
 하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92호
  고려인삼캐릭터 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1호, 2009.9.15)은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려인삼캐릭터 관리요령 폐지
 고려인삼캐릭터 관리요령 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부터 적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93호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8조제3항에 따라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
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0호, 2009. 9.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일부개정
제1호(인삼류 검사기관)의 “가”목 중 “홍삼․태극삼․백삼의”을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
 삼의”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0호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85호
 관보 제17841호(2012. 9. 6.)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12-177호(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상수원 안
전 인증 등에 관한 규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당초                       변경후                비고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상수원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환경부고시 제2012-177호
 안전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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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재산의 표시                                      (단위 : ㎡, 식)
    학교명         소재지     지 번 구분 용도 및 종류 면적 및 수량 비 고
 판운초등학교        영월군 주천면 304외 토지    교지 및 운동장  23,996.00
                              건물 교사동 외 부속건물 874.89
                 판운리    6필지 공작물  국기게양대 외 6식      7
  신천초         영월군 한반도면 842-4외 토지  교지 및 운동장   3,940.00
                              건물 교사동 외 부속건물 378.50
 광전분교장           광전리    8필지 공작물    동상 외 3식       4
   ※ 위 지상에 있는 입목․죽도 포함하여 매각 함.
2. 매각사유
   가. 판운초등학교
    ○ 판운초등학교는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에 위치한 폐교로 인근 지역주민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입은 없는 상황으로 재개교의 가능성은 없음
    ○ 또한 지역주민들은 판운초등학교에 대한 대부희망 의사가 없으며 당초 박물관 운영을 위해 매
      입을 희망하였던 영월군이 판운초교에 대한 박물관 건립 사업을 보류하면서 매입희망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부족한 서울특별시학생 교육원의 수용 규모를 보강하고
      영월과 서울학생 간 상호협력․교류 체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수련시설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폐지학교를 매입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수련시설로 재활용함으로써 도
      시와 지방 학생 간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 활용 및 영월지역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나. 신천초 광전분교장
    ○ 신천초 광전분교장은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에 위치한 폐교로 인근 지역주민은 급격한 감소
      추세이며, 향후 마을의 학생증가 요인도 희박함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매각함
      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 앞으로 평창강이 흐르고 주위 자연경관이 빼어난 환경적 조건을 이용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거듭나기 위하여 광전리마을회(광전리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음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2년 10월
5. 공고기간 : 2012. 9. 11.(화) - 2012. 10. 10.(수)까지(30일간)
6. 매각예정가격 산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매각상대자
   ○ 판운초등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 신천초 광전분교장 : 광전리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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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근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10.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2012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번지 영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전화 033-370-1232, 팩스 033-370-117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및 폐기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      팬 티       8벌
  2012형제 2012압제 양동철 주거침입 등 불상 2             런 닝       4벌
   11885호 245
                                     3     브래지어       4벌
  2012형제 2012압제 백경태 절도 등 불상 1              오토바이       1대
   12156호 251                        2   오토바이 열쇠      1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9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번 물                       건   수량
                                   호
 2008형제 2008압제 업무상과실 박진식 김무권 1          CCTV용 하드디스크      1개
   16718 459 치사 등 외3
 2011형제 2011압제 직업안정법 양승동 김영철 14             영업장부         1부
    265       3    위반    외1
     〃       〃      〃     〃  〃     16     전화번호 목록         〃
 2012형제 2012압제 절도미수 김용석 불상         1        오십원권        10개
   13859 319
     〃       〃      〃     〃  〃     2        일백원권        19개
     〃       〃      〃     〃  〃     3        일십원권        21개
     〃       〃      〃     〃  〃     4      일십원권(구권)      10개
                             82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15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통사고등을예방하기위하여돌, 유리병등운전자가도로에있는사람이나차마를손상시
킬우려가있는물건을던지는행위와통행하고있는차마에서밖으로물건을던지는행위에대
하여운전면허벌점10점을부과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ㆍ보완하려는것임.
<행정안전부제공>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92호
고려인삼캐릭터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31호, 2009.9.15)은다음과같이폐지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9월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려인삼캐릭터관리요령폐지
고려인삼캐릭터관리요령은이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9월14부터적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93호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및제6항에따라8조제3항에따라
인삼류및인삼종자․종묘의검사기
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30호, 2009. 9. 15.)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9월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류및인삼종자·종묘의검사기관일부개정
제1호(인삼류검사기관)의“가”목중“홍삼․태극삼․백삼의”을“홍삼․태극삼․백삼또는그밖의인
삼의”로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30호인삼류및인삼종자·종묘의검사기관부칙제2항을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2년9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5년9월13일까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
훈령제248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85호
관보제17841호(2012. 9. 6.)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2-177호(불활성화비계산방법및상수원안
전인증등에관한규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9월12일
환경부장관
당초
변경후
비고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상수원
안전인증등에관한규정
불활성화비계산방법및정수처리
인증등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2012-177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12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7844호                    관         보           2012. 9. 11.(화요일)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9.06 ~ 2012.09.2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