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배출량 산정방법(안 제2조)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배출계수법, 단위배출량법, 자가측정법 순으로 산정함
나. 배출량 산정근거의 제시(안 3조)
-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함
다. 재검토기한(안 4조)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층,
 대기관리권역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층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스 : (044) 201-7580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권역추진단(전화 (044) 201-7583, 팩스 (044) 201-7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2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4조의
2, 제14조의3, 제14조의4에 따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그
신설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30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1. 제정이유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에 관한 「고
 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개정에 따라 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의 피보험자 산정 기준, 위탁기관 등의 요건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의무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
  - 전년도의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
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기관 등의 요건
  - 영 제14조의4제2항제1호(진로설계) 또는 영 제14조의4제2항제2호(취업알선)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단체 등: 직업․진로상담 분야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별도의 상담공간을 갖춘 경우
  - 영 제14조의4제2항제3호(교육·훈련)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단체 둥 : 교육훈련 운영 관련 1년 이
   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제외자
  -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거나, 취업 등 의사가 없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라.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별표1)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기준

영 제14조의4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제공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 ․개인별「진로 설계서」 작
진로설계
                한 진로 설계                 성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
영 제14조의4제2항 ․취업 알선 및 상담
                                               알선
제2호에 따른 취업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취업지원
                                               (1회 이상 대면 서비스 제
알선           서비스 제공 포함)
                                               공)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
영 제14조의4제2항제                           간 이 상 실시
                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3호에 따른 교육                             ․집체·현장실시 원칙, 일부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원격방식 병행수행 가능

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별지제2호 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g2h20@korea.kr
- 팩스: 044) 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20호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
부 고시 제2018-219호, 2018. 4.12.)｣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
다.
      2020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신청 대상자
가. 개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
      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건영화물㈜(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주)동진특송, 로젠(주), 롯
      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에스엘엑스택배(주), 용마로지스(주),
      ㈜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주)프레시솔루션,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주)한샘서비스원, (주)한진,
      합동물류(주)
 ※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
      준」고시일(2019.7.12) 2년 이전(2017.7.13.)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2. 대상 차량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중 3인승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와 탑 장착 일반
 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3. 허가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4. 제출서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및 제2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허가 요령」제4조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32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34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24,979.1
100.0
-
주
택
건
설
용
지
98,121.6
43.6
-
단
독
주
택
용
지
979.3
0.4
-
공
동
주
택
용
지
93,652.6
41.6
-
준
주
거
용
지
-
-
-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3,489.7
1.6
-
공
공
시
설
용
지
126,857.5
56.4
-
상
업
용
지
-
-
-
업
무
용
지
1,269.0
0.6
소방파출소1개소
도
로
36,471.8
16.2
-
주
차
장
1,375.1
0.6
1개소
공
원
8,653.1
(17,027.1)
3.8
소공원1개소, 수변공원2개소
(1개소중복결정)
녹
지
55,483.3
24.7
완충녹지10개소, 경관녹지10개소
광
장
-
-
-
공
공
공
지
-
-
-
하
천
13,717.2
(13,818.2)
6.1
장유천, 뜰천
(도로와중복결정)
유
수
지
8,374.0
3.7
1개소(수변공원중복결정)
교
육
시
설
-
-
-
종
교
시
설
1,514.0
0.7
1개소
주
유
소
-
-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6호
김해율하2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준공
경상남도고시제2019-578호(2019.12.24)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
획변경승인고시된김해율하2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
11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김해율하2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남도김해시장유동, 율하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224,979,1㎡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자: 2019년12월31일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35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포함)
폭3m～38m, 20개노선
m
2,479.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공원
소공원1개소, 수변공원2개소
㎡
17,027.1
녹지
완충녹지10개소, 경관녹지
10개소
㎡
55,483.3
유수지
1개소
㎡
8,374.0
상수도
D80∼D400mm
m
377.0
유량계
초음파식1개소
식
-
하수도
우수BOX
RC 및PC 암거
m
113.0
우수관(본관)
D250∼D1500
m
723.0
초기우수처리시
설
여과형
개소
1
오수관
D150∼D500
m
766.0
가로등
H=5∼10m
식
1
공원등
H=5m
식
1
가로수
-
식
1
교통시설물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식
1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승강장, 휀스, 표지판
식
1
소하천
-
㎡
13,818.2
소화전
-
개소
1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경상남도청(055-211-4235), 김해시청도시개발과(055-330-36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김해사업단(055-329-2773)에비치하여,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7호
보령명천지구택지개발사업준공
충청남도고시제2019-1228호(2020.01.03)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된보령명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보령명천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변
창
흠
주식회사금성백조주택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583번길9(탄방동)
정
성
욱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2)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별지 1호 서식)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아래사항의 경우 조건부 ‘공동명의’ 허가
    가능
  ①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 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

    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
   → 공동명의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확인서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보고서(‘금융

     채무 불이행’ 내역 포함 등)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으로 택배운송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는 해당

   법인(또는 대표자) 등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
   → 자활센터 지정 여부, 종사자 또는 참여자 여부 확인서

   * 공동명의자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센터로 지정 받은 증서 사본,

     해당 법인․단체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전면허증(앞․뒷면)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다만, 각 지자
   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5)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나. 추가 제출서류
 1) 개인 :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
   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는 개인별 전속운송계약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별지1호)를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2) 법인 :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서), 운
   전자 개인별 운전면허증 사본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5. 기타사항
ㅇ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관할관청에 신청하거나 택배 운송사업자가 대리하여 제출 가능(우편
  접수 불가)
ㅇ 택배 운송사업자는 본 허가를 위한 전속계약서 사본 및 계약현황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

                              33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6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경상남도 고시 제2019-578호(2019.12.24)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
획 변경 승인 고시된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율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24,979,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24,979.1         100.0 -
주     택    건          설       용    지            98,121.6       43.6   -
      단   독       주       택    용   지              979.3        0.4    -
      공   동       주       택    용   지            93,652.6       41.6   -
      준       주       거       용    지                  -        -                   -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3,489.7       1.6    -
공     공    시          설       용    지         126,857.5         56.4   -
      상           업       용        지                  -        -      -
      업           무       용        지             1,269.0       0.6    소방파출소 1개소
      도                            로            36,471.8       16.2   -
      주               차            장            1,375.1        0.6    1개소
                                                8,653.1               소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공                            원                           3.8
                                             (17,027.1)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55,483.3        24.7   완충녹지 10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        -      -
      공           공       공        지                  -        -      -
                                               13,717.2               장유천, 뜰천
      하                            천                           6.1
                                             (13,818.2)               (도로와 중복결정)
      유               수            지             8,374.0       3.7    1개소(수변공원 중복결정)
      교           육       시        설                  -        -      -
      종           교       시        설             1,514.0       0.7    1개소
      주               유            소                  -        -      -


5. 준공일자 : 2019년 12월 31일
                                                 34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37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98,960.6
100.0
-
주
택
건
설
용
지
62,060.3
62.7
-
단
독
주
택
용
지
-
-
-
공
동
주
택
용
지
59,155.0
59.8
1,286호
(3,215인)
준
주
거
용
지
-
-
-
근린생활시설용지
2,905.3
2.9
-
공
공
시
설
용
지
36,900.3
37.3
-
상
업
용
지
-
-
-
업
무
용
지
-
-
-
도
로
9,419.7
9.5
-
주
차
장
1,028.0
1.0
1개소
공
원
소
계
4,895.0
5.0
2개소
문화공원
3,285.0
3.4
1개소
어린이공원
1,610.0
1.6
1개소
녹
지
소
계
9,625.5
9.7
2개소
완충녹지
6,311.2
6.4
1개소
경관녹지
3,314.3
3.3
1개소
광
장
-
-
-
공
공
공
지
432.1
0.5
3개소
학
교
11,500
11.6
1개소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충청남도청(041-635-4618), 보령시청도시재생과(041-930-38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단지사업부(042-470-0315)에비치하여, 일반인이열람할수
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8호
오산오산공공x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준공
경기도고시제2019-321호(2019.12.31)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오산오산공공x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
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오산오산공공x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변
창
흠
군인공제회이사장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2806
김
도
호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오산시부산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98,960.6㎡
나. 용도별면적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38
5. 준공일자: 2019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폭10m～42m, 5개노선
m
1,022.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공원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
4,895.0
녹지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개소
㎡
9,625.5
상수도
D80～D250
m
700.0
하수도
우수BOX
방류암거(2.5*1.0)
m
6.0
우수관(본관)
D250～D1200
m
1,513.2
오수관
D200～D300
m
450.3
가로등
H=10m
주
16
공원등
H=5m
주
23
가로수
-
주
3,226
교통시설물
신호등,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판
식
1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승강장
대
1
소하천
-
㎡
-
소화전
-
개소
3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오산시청미래도시개발과(031-8036-7868),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
기지역본부오산사업단(031-831-5089)에비치하여,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
도서게재생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23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제7차전원위원회(2020.3.9.)에서의결된「5·18민주화운동진상
규명조사위원회업무의위임·위탁등에관한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20년3월1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12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업무의위임·위탁등에관한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를위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
제2항에따라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권한중일부를국가기관
등과전문가또는민간단체에위임·위탁하거나공동으로수행하는데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위임"이란위원회의권한중일부를그보조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맡겨그의권한
과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폭3m~38m, 20개 노선               m       2,479.0

     공원           소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       17,027.1
                  완충녹지 10개소, 경관녹지
     녹지                                           ㎡       55,483.3
                         10개소
     유수지                 1개소                      ㎡       8,374.0
     상수도              D80~D400mm                  m        377.0

     유량계              초음파식 1개소                    식           -
      우수BOX           RC 및 PC 암거                  m        113.0
     우수관(본관)           D250~D1500                 m        723.0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 초기우수처리시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여과형                  개소              1
          설                                                              본 시설물을 관리할
       오수관             D150~D500                  m        766.0            관리청에 귀속
     가로등                H=5~10m                   식           1
     공원등                 H=5m                     식           1
     가로수                   -                      식           1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시설물                                         식           1
                        노면표지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휀스, 표지판                 식           1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소하천                    -                   ㎡          13,818.2
    소화전                    -                  개소             1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상남도청(055-211-4235), 김해시청 도시개발과(055-330-36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055-32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7호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충청남도 고시 제2019-1228호(2020.01.03)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3번길 9(탄방동)                           정   성 욱

                                         35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배관시설 공사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 점유율 개선
 나. 공사개요
 - 장     소 :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4, 6, 7선석
 - 총사업비 : 1,538백만원(VAT포함)
 - 공사내용 : 기 사용 중인 #4, 7선석의 유증기 회수 Loading Arm을 제품 출하용으로 전환하고
   유증기 회수를 위한 Hose Reel(#6선석 포함)을 설치 하는 사업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
단지 입주업체 내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내부 진입도로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삼일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운영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번지
  2) 총공사비 : 796,9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도로 5,390㎡(L=211.2, B=25),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삼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6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제22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사항의 송부) ① 조사지원과장은 제20조에 따른실시서를 체결한 경우 체결
 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과장 및 조사1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동수행 실시서 사본
 2. 공동수행실시 체결 관리 카드(별지 제1호서식)

 ② 조사지원과장은 실시서와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한다.

제23조(공동수행 실적 평가 및 조치) ① 소관 과장은 공동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지정하여 지속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 과장은 반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수행 실적 평가 자료를 조사1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동수행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공동수행 업무의 변동사항

 ③ 조사1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수행 실적을 기초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조사1과장이 보고한 평가자료를 심의하고, 공동수행 업무 유지 여부와 갱신 여부
 를 의결한다.

제24조(공동수행의 유효기간과 연장) ① 소관 과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수행의 해지, 변경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다 만, 상 임위원회에서 제1항의 보고
내용이 제20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소관 과장은 유효기간 만료 또는 위원회의 의결 등으로 공동수행 실시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조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행
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기관과 변경 또는 연장 협의를 거친 후 통보 한다.

제25(수당 등) 공동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45호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부과. 가산금(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도로점용의 징수 등) 규정에 따른 토지대여료(점용료)를 체납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같은법 제23조(독촉과최고), 제24
조(압류)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독촉장 및 압류 예고장(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43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4. 2.(화)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정**       42-2017-30-0000854   605제5동광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정**       42-2017-30-0000845    630원양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약 2020. 4. 1.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20.4.3.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7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2. "위탁"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
   한다.
 4.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
   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사무를 위탁받
   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7.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기구 및
  공·사 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
  다.
 8. "공동수행기관"이라는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
   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9.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과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의 권한 및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민간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4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
 는 사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
 에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
 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
 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9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원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원회는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
 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
 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법 제14조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
 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
 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지휘·감독)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
 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
 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0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제14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
 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수행

제16조(공동수행의 기준) ①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이하,
 “공동수행기관” 또는 “공동수행인”이라 한다)와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
 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수행기관 또는 공동수행인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수행 기관이 위원회의 피 조사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경우

       2. 공동수행인 및 그 친족이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의
         “위원”은 본 규칙에서는 공동수행인으로 본다.

       3. 공동수행기관의 이사, 감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그 경영을 지
         배하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들의 친족이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4. 해당 민간단체가 직접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관게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민간단체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 단체

       5.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친족은 민법 제767조 내지 제777조를 준용한다.
③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양 기관간 신의성실과 호혜의 원칙
 2.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④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사안은 공동수행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
 2. 위원회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
 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는 사안
 4.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

제17조(공동수행 실시절차) 공동수행 실시절차는 별표 1과 같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