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제22조제2항의 대상기관에 대하여 숙련도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를 “제4조의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24조의
제13조제1항                                                문구 수정
            정도관리 실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숙련도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로 수정

            “숙련도시험의 항목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문구 삭제
제13조제2항     항목과 같으며”를 삭제
                                                        및 수정
            “제22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수정

            “제1항의”를 삭제                                 문구 삭제
제13조제3항
            “60일”을 “30일” 로 수정                           및 수정

            “30일”을 “60일”로 수정
제13조제5항                                                문구 수정
            “통보”를 “통지”로 수정

            “과학원장은 숙련도시험 부적합 기관에 대하여 법 제14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
제13조제6항     완, 관련 교육 참석, 기술지도 등의 조치명령을 하고, 조           조항 삭제
            치명령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이를 해당기
            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를 삭제

            “제13조의 숙련도시험 판정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한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을 “제13조
제14조제1항     에 따른 숙련도시험 기관평가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              문구 수정
            정된 기관에 한하여 현장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로 수정


제14조제2항     “30일”을 “10일”로 수정                           문구 수정

            “보고”를 “제출”로 수정
            1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제15조제2항     따른”으로 수정                                   문구 수정
            2의 “보완사항 또는 미흡사항”을 “미흡사항 또는 권고사
            항”으로 수정

            “③제2항제2호의 미흡사항이란 제26조에 의한 운영세칙
제15조제3항,
            중 평가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평점이 “0”으로 부여된 세
제4항, 제5항,                                              조항 신설
            부사항을 말하며, 권고사항이란 미흡사항 이외 평가위원
  제6항
            이 기술지도한 사항을 말한다.“를 신설

                                 192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기존의 “③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완사항 또는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평가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          조항 변경
          여 심의회에 상정한다.”를 “④대상기관은 제2항제2호의        및 문구 수정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결과를 현장평가 완료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기존의 “④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보
          고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 결과
          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평
          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장에게 보완 및 확인을 요구할           조항 변경
          수 있다.”를 “⑤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       및 문구 수정
          가 보고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치 결과에 대
          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로 수정
          기존의 “⑤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실시결과 및 숙련도시험
                                                 조항 변경
          결과”를 “⑥과학원 전담부서는 현장평가 결과 및 숙련도
                                                및 문구 수정
          시험 결과”로 수정
          기존의 “⑥과학원장은 현장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
          은 기관에 대해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을         조항 삭제
          삭제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을 “(정도관리 평가분야)”
 제16조                                            문구 수정
          로 수정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를 “구체적인 항목
제16조제1항                                          문구 수정
          은 기술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제16조제2항   1의 “방법”을 “기준”으로 수정                     문구 수정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Z값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평
제17조제1항   가한다.”를 “별표 1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기       문구 수정
          준값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회
          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로 수정
          “별표 3”을 “별표 2”로 수정
제17조제2항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를 “적합, 부적합으로”       문구 수정
          로 수정

                           193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제18조제1항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수정                조항 수정


           “정도관리 우수”를 “측정·분석능력의 우수 또는 미달”
제18조제2항                                             문구 수정
           로 수정

           “우수 기관으로 판정 받은”을 “측정·분석능력이 우수한
제19조제1항    것으로 판정된”로 수정                             문구 수정
           2의 “검증분야 및 항목”을 “검증분야”로 수정

           “과학원장은 정도관리 미달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관
제19조제3항    련 교육 참석, 기술지도 등의 조치명령을 하고, 조치명           조항 삭제
           령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이를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를 삭제


           2의 “제22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수정             조항 수정


제20조제3항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
           출하거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              호 신설
           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신설

제21조제2항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                       조항 수정

           “⑤검증기관은 정도관리검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검증서 재발급신청서
           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과학원장은 즉시 정도관리검
           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를 “④검증기관은 정도관리            조항 변경
           검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문구 수정
           의 정도관리검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
제21조제5항,
           고, 과학원장은 즉시 정도관리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
  제6항
           다.”로 수정

           “⑥검증기관은 해당 측정분석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
           에는 즉시 정도관리검증서를 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를 “ ⑤검증기관은 해당 측정분석 업무를 폐지하           조항 변경
           고자 할 때에는 즉시 정도관리검증서를 과학원장에게 반
           납하여야 한다.”로 변경

                              194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⑥과학원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에서 검
          증기관의 변경사항을 제출한 경우 검증기관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검증기관은 즉시 정도
          관리검증서를 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검
                                                   조항 신설
          증기관이 제2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변경사항으로 인하
          여 분석능력 등 검증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를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제5항에 따
          라 검증서를 반납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증서를 재발급            문구 수정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21조제7항   “1.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된 경우”를 삭
          제
          “2. 숙련도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나, 또는
                                                    호 삭제
          고의로 결과를 누출시킨 경우”를 삭제
          “3.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검증을
          받은 경우”를 삭제

          “(미달기관에 대한 조치사항)①과학원장은 정도관리 미
          달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원
          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당해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교
          육을 받도록 하거나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조치 명령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
                                                   조항 신설
 제22조     록 이를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 미달 판정을 받은 기관
          에 대해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정도관리 미달기관에 대하여는 미달 판정
          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재실
          시 하지 않는다.“를 신설

          기존의 “제22조”를 “제24조”로 변경                   조항 변경

                             195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20억원
6. 모집방법:신문 게재 및 ARS 모금, 기업의 물품지원 등
7. 모집비용:250백만원(모집금액의 12.5%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 후 사용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지하1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0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조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1) 공직유관단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라 지정함으로써 투명성이 미흡하고,
   매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
   음.
  (2)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지정내역을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하도
   록 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민간경력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기준 정비
  (1) 현재 계약직공무원 등 민간경력자 재취업 승인 기준의 후단 부분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로 규정 되어 법 해석상 취업이 곤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2) 민간전문경력 보유 계약직공무원이 퇴직 후 임용전 해당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이 가
   능한 것으로 조문 정비
 다. 부동산 정보 확인 요청시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
  (1) 재산등록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시 금융거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부동산정보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금융거래정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
   변동신고 1개월 전까지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1) 재산등록·공개대상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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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2008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구     분              정   정       전                    정     정      후

  공고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예고제목
            입법예고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48호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을 도시철도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도시철도차량 뿐만 아
 니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도시철도시설(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에 관
 한 안전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함.
 나.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
 다. 도시철도 차량과의 상호연관성 고려
 라.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기관의 세부시행규칙 제정권 부여
 마. 도시철도시설 분야별 안전관리 규정
 바.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3. 의견제출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02-2110-6494, FAX:02-503-7325)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6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속하는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의 범위(가등급 및 나등급)를 시행령에 규정함.
  (2) 방송통신위원회를 재산등록 대상기관에 추가
  (3)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 신고의무 예외조항을 개정 법률에 상향 규정함
   에 따라 시행령상에서 이를 삭제
  (4) 재산등록 기간연장 사유 중 ‘구속’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개정법률에 유예 또는 면제되는
   사유로 규정
  (5) 퇴직공직자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취업
   여부 조회기관으로 명시적 규정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실(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353 / 3360
  ○메   일:free7589@mopas.go.kr
  ○팩   스:02) 2100-4188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정(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의 범위 지정

                                    203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약사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약청
       관련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실험시설로 정함.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 등에 대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 사항과 위원회 구성
       (4인 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자격 요건 규정
   -관리자의 자격 요건(3년이상 경력 등)을 규정하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관리자 겸직 가능토록 함.
 ○실험동물공급자의 범위 지정
   -실험동물공급자를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우스, 랫드 등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
       는 자로 정함.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규정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업무의 범위(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 정보
       제공 및 위탁교육 등)를 정함.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4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204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검사 수행 주체 일원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서류검사의 수행주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변경함.
   (1) 국회 결산지적사항(2006년)으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을 단일화 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에 대하여 등록시, 변경시, 부적합장비판정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1)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용, 품질관리검사, 정도·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
   치할 수 없도록 함.
   (1) 2007년 5월 2일 의료자원팀-3234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제한되는 의료기관의 범위
       에 대하여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
       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유발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명확한 명기를 하고자 함.
   (3) 또한, 우리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함. (2008.7)
 라. 특수의료장비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 중 팬텀영상검사를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지양, 동
   등함이 검증된 팬텀으로 확대하고 일부 합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조정함.
 마.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을 강화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함.
   (1) 현행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이 미약하여 기준을 강화하여 품질관리검사기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
 로구 율곡로75 계동140-2 현대빌딩 8층, 참조: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2023-7321,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26호
 관보 제16833호(2008. 11. 24.)에 게재된 환경부공고 제2008-321호 내용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5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408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2-2차지역)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2-2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구포동 및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1) 사업부지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78,508.4                 100

            준 공 업 용 지                             59,960.0                76.4

                     소        계                   18,548.4                23.6

                     주 차 장                         1,508.7                 1.9
공공시설용지
                     도        로                   15.721.2                20.0

                     공공의 청사                        1,318.5                 1.7

     ○도     로                                                                       (단위:m, ㎡)
            규         모
구분                                연 장(m)    면적(㎡)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류별        번호 폭원(m)

총계                                  1,387   15,254                                       5개노선

소계                                   692        8,304                                    2개노선

중로      3       36    12             260        3,120   대 1-13        중1-49      일반도로

중로      3       37    12             432        5,184   중1-53         중2-56      일반도로


소계                                   695        6,950                                    3개노선


소로      1       26    10             246        2,460   중 3-37        중3-37      일반도로

                                                  207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규               모
구분                                   연 장(m)        면적(㎡)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27          10            239        2,390    중 3-37          중3-36           일반도로


소로        1       28          10            210        2,100    중 3-36          중3-37           일반도로

 ※가각 및 완화차선 467.2㎡

     ○상·하수도

     구                분             규                 격         수        량       면          적       비           고

      상 수 도                        D=Φ100~400mm                 L=1.5㎞               1식             도로에 매설

      하 수 도                        D=Φ100~1,350mm               L=2.6㎞               1식             도로에 매설

4. 준공인가 연월일:2008년 11월 20일
5. 공공시설 및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규          격            수       량     면       적(㎡)        관리처분                비       고

     계                                                          15,721.2

  도 로                     B=8~15m                 L=1.4㎞        15,721.2                구미시

 상 수 도                D=Φ100~400mm                L=1.5㎞            1식                  구미시

 하 수 도            D=Φ100~1,350mm                  L=2.6㎞            1식                  구미시

 나.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비               고

                  계                         18,548.4

              도       로                     15,721.2                    구미시

              주 차 장                          1,508.7            한국수자원공사

     공용의청사(소방서)                              1,318.5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8-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공고
 부산항 중앙부두운영(주) 대표이사 정헌두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 운영관련시설 신
축공사(1단계)”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
                                                          208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 운영관련시설 신축공사(1단계)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부산항 중앙부두운영(주) 대표이사 정헌두
 나)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5-1번지
3. 항만명칭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건축·전기
4. 공사의 목적: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고시설, 변전실 및
 하역장비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5. 공사의 장소: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502번지 지선(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 내)
6. 공사규모:창고 1동, 변전실 1동, 옥외조명탑 4기, 하역장비 주행로 1,188m 등
7. 공사비:7,672백만원
8.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본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65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8년 11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예인선 제103대경호의 피예인 무등록부선 침몰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이윤석(1944년 4월 19일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49-2번지
 귀하 소유 무등록부선이 예인선 제103대경호에 예인되어 항해하던 중 2007년 3월 8일 02시 30
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도룡낭도 서방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8분 26초·동경 126도 59분
51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예인선 제103대경호 실소유자 김선후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부선의 예인을 의뢰
하면서 감항능력(堪航能力)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부선이 감항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예인 항해를 함
으로써 항해 중 상갑판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폐쇄되지 아니한 맨홀 등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209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91-9, 양평초등학교장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초등학교

 2) 명   칭:양평초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91-9외 1필지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22,858㎡

  -사업시행면적:256㎡

 2) 규 모

  -건축면적:당초 4,825.78㎡, 변경 4,825.78㎡

  -건축연면적:당초 12,079.98㎡, 변경 12,079.98㎡

  -규    모:급수대 1개소 설치 및 유희장 1개소 이전

 3) 사업시행기간: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2009년 8월 30일

 4) 사업개요

  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의 학교부지에 기존 건축된 2가구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학교시설의 협소로 인한 애로와 학생들의 운동장 이용에 대한 다소

  나마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 금회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급수시설 및

  유치부에서 이용하는 유희장을 이전하여 보다 나은 여건의 학교시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안

  정된 면학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256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그린이엔테크

2) 대표자:송재민

3) 영업소재지:인천 남동구 구월동 1164-7 삼우빌딩 2층

4) 방지시설업의종류: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수질 제33호

6) 등록취소일자:2008년 11월 20일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213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
로 부선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상갑판 상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하여 감항능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 항해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66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8년 11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예인선 제103대경호의 피예인 무등록부선 침몰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김선후(1955년 3월 20일생)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54
 귀하가 실소유자인 예인선 제103대경호가 무등록부선을 예인하여 항해하던 중 2007년 3월 8일
02시 3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도룡낭도 서방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8분 26초·동경 126도
59분 51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부선 소유자 이윤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감항능력(堪航能力)을 확인하지 아
니하여 부선이 감항능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제103대경호 선장에게 예인 항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해 중 상갑판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폐쇄되지 아니한 맨홀 등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유입되
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다른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 부선 상갑판 상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감항능력을 충분
히 확보한 후 항해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김해시고시제2008-130호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10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제16884호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공람장소 및 기간:함양군청 도시환경과, 공고일로부터 20일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관
                              지적면적       편입예정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대상
62




          함양읍
      1          825     천    33,802.0   212.0     (국)건설부
          백연리




                                                                                                        보
          함양읍
      2         산1-1     임     274.0     249.0     (국)건설부
          백연리
          함양읍
      3          산1      임    1,299.0    1,299.0   함 양 군
          백연리




                                                                                                        2008.11.25. (화요일)
          함양읍
      4         521-6    천     267.0      11.0     (국)건설부
          백연리
          함양읍
      5         521-5    제     185.0       4.0     (국)건설부
          백연리
          함양읍
      6         산1-2     임     342.0     327.0      함양군
          백연리
지적면적      편입예정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884호
                               (㎡)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대상

          함양읍
     7           541     전    1,759.0    1,759.0    함양군
          백연리
          함양읍
     8          540-1    전    475.0      472.0      함양군
          백연리
          함양읍
     9          산1-3     임     37.0       37.0      함양군
          백연리
          함양읍
     10         540-4    전    1,700.0    432.0      함양군
          백연리




                                                                                                         관
          함양읍
     11         산2-9     임    278.0      278.0      함양군
          백연리
63




          함양읍
     12         540-3    전    179.0      175.0      함양군




                                                                                                         보
          백연리
          함양읍
     13         540-2    대    271.0        7.0      함양군
          백연리
          함양읍
     14         542-1    대    228.0       96.0      경상남도
          백연리




                                                                                                         2008.11.25. (화요일)
          함양읍
     15         541-1    전     20.0       20.0      함양군
          백연리
          함양읍
     16         542-2    임    403.0      233.0      함양군
          백연리
          함양읍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17         산2-13    임    768.0     768*(1/7)   박인갑
          백연리                                               2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