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5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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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fa51ca5d9eccee6d5732894a7966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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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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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527e716ed4eea6e185aa29d00c8808
d0c359dc8b032798b52519f3b265e688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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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e20e06e746601ae63db8ed5222a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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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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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3862a0777ecc56e52129d9eb3a8b34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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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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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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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5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시설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시설 규정(안 제26조의5)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을 규정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202-2646, 
2648,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
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며, 전
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실태조사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중복적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 전자우편 : moohong@korea.kr
   - 팩스 : 044-202-8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5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6의3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구비의무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
는 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시설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안
내시설을 구비의무기관으로 추가(안 별지 제15호의13 및 제15호의15, 제15호의16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202-2646,   2648,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
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며, 전
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신청서 제출 시 사진 첨부 내용 삭제 (안 제2조제1항)
나.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 신청절차 지정(안 제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모사항광신
등부표
34-27-21.2N
126-21-37.8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8.
공사구역
표지및
항행안전
공사완료
시까지·
이동없음
​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232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대구수성
대구삼남우편취급국
12:30~13:30
2024.2.19.(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 위치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말도계선등부표
 35°51′31.8″N
126°19′18.6″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2023.
11.14.
선박 
계류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변경 후
 35°51′24.6″N
126°19′40.8″E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1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생년월일                       업체소재지
   주식회사우린코리아
                          931116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농공1길 19 일부
    제조관리자 백*훈
  주식회사제이엠코스메틱
                          8103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3길 34 일부
    제조관리자 박*완
  ㈜씨와이텍 제조관리자
                          76022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로 113
       김*성
 주식회사씨박스에이치앤에스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0-80 가동
                          760311
    제조관리자 유*옥                                     1층
    ㈜케이와이솔루션
                          771207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312-21
    제조관리자 이*곤
   ㈜레스텍 제조관리자
                          94030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15
       홍*민

2. 예정된 처분 내용 : 과태료 5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
  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해당 업체의 제조관리자는 5차(2021.1.1. ~ 2022.12.31.)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약사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3] 2.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3년 12월 1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및 
변경
연월일
목
적
설치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WGS-84)
변경 후
(WGS-84)
전
후
신
설
삼척항우암
등부표
37-26-11.5N
129-11-46.3E
Fl(4)
Y 
8s
8
황망
대형
(LS-24)
‘23.
11.9.
공
사
용
‘23.11.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황
변경
가진항토진
B호등부표
가진항토진
A호등부표
38-22-02.0N
128-30-53.1E
38-21-51.7N
128-30-48.4E
7
8
가진항토진
A호등부표
가진항토진
B호등부표
38-21-55.5N
128-30-51.0E
좌 동
7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3-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출국 계고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
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입니다. 이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내 출국하더라도 유예기간 만료일 이
후 재입국하여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개월이상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
자 및 모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문신원                        서울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88.**.**
     (MOON SHIN WON)                용산구    2013.1.1~2025.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문신중                       서울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93.**.**
     (MOON SHIN JOONG)              용산구    2018.1.1~2030.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 병역의무자의 모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곽전숙                                산정일 기준 1년의 기간내에 6개월이상 국내체재
                         68.**.**   미상
 (MOON JUNSOOK KWAK)                      (6개월 체재 만료일 2023. 11. 7.)




○ 행정 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출국 유예기간 부여(2023. 12. 2.~2024. 3. 4.)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
3. 5.)


○ 행정 처분내용
- 2024. 3. 5.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및 2024. 4. 4.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1)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
1. 처분대상: 레이싱AJ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2023.11.13. (월)
6. 참고사항
- 귀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폐지 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을 하였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
에 따라 제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처
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내용
20816001
레이싱AJ
안○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변경·폐지신고미이행)
사업폐지
◉법무부공고제2023-417호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1. 합격자 결정기준
   ○1,730명 내외로 하고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23. 1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제27차) 심의·의결 사항
2. 출제 방향  
  가.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
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함
  나. 기초 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
추었는지 검증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함 
  다. 응시자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최신 판례(2023. 7. 1. 
이후 선고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8. 11.) 심의·의결 사항으로, 향후 출제 제외 대상의 판례 범
위 확대 등 관련 논의 지속할 예정
3. 시험일자: 2024년 1월 9일(화)∼1월 13일(토), 4일간(1월 11일: 휴식일)
4.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9일
(화)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0일
(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1일
(목)
휴     식     일
1월 12일
(금)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 13일
(토)
민사법
․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5. 답안 작성 방식
  
구분
답안 작성 방식
비고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기존 방식과 동일
논술형
(사례형, 
기록형)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두 가지 방식 중 
택일
▪수기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6. 시험장소
  가. CBT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95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법학관 001
~ 경희대 법학관 102
경희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법학관 신관 001
~ 고려대 법학관 신관 245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하비에르관 001
~ 서강대 하비에르관 073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법학관(15동) 001
~ 서울대 법학관(15동) 228
서울대학교 법학관(15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 법학관 001
~ 서울시립대 법학관 09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6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광복관 001
~ 연세대 광복관 232
연세대학교 광복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법학관 001
~ 이화여대 법학관 20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법학관(303관) 001
~ 중앙대 법학관(303관) 093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12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제3법학관 001
~ 한양대 제3법학관 200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연암관 001
~ 아주대 연암관 105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로스쿨관 001
~ 인하대 로스쿨관 095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5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 (부민캠퍼스)
부산대 제1법학관 001
~ 부산대 제1법학관 203
부산대학교 제1법학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09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04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새천년관 001
~ 원광대 새천년관 113
원광대학교 새천년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001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227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64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00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37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82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5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나. 수기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상허연구관 001
~ 건국대 상허연구관 017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부산대 경제통상관 001
~ 부산대 경제통상관 004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001
~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004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전남대 진리관 001
~ 전남대 진리관 003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001
~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00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3. 11. 20.(월) 09:00∼2024. 1. 8.(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
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앞장 및 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
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7.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변경사항 안내
｣(2023. 8. 시행)에 따름
   ○응시자는 시험장 입구에서 손을 소독하고 응시표로 본인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
합니다.
   ○시험실에는 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예: 원터치 캔음료, 1회용 커피 음료 등) 반입
이 금지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외
의 취식을 금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뒷면 포함)에는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금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
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
됩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 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CBT 방식 시험장 추가 유의사항]
   ○선택형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시작과 종료를 호루라기 소리로 알리며,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호루라기 소리없이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시험관리관 및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노트북과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노트북 재부팅, 예비석 
또는 예비시험실로의 좌석 이동, 오프라인 모드 또는 수기 방식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까지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결시 처리됩니다. 또한, 그 시험이 결시 처리되는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 로그인은 ① 수험번호,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및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이 안내하는 
④ '교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완료됩니다.
   ○노트북은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
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노트북 덮개를 닫거나 전원을 끄는 등 절대로 임의로 조작을 해
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프로그램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 위에는 어떠한 물품도 올려놓아서
는 안 됩니다.
  나. 시험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
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
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
음).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
이 가능합니다(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 이용).
      ※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
하고,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되, 시험관리관에게 소지품 등을 검사 받은 
후에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답안 작성 시
  【선택형 시험】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기기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응시생 본인 지참 요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논술형 시험】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
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
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
니다.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
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시험용 법전은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이를 회수합니
다.
    -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응시자에게 법전을 무작위 배부하나,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펼쳐볼 수 없습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을 금하며,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
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회수된 법전은 법전가방에 넣고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합니
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 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CBT 방식 시험장]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종료되고,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시험관리관
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수기 방식 시험장]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매 시험시간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인 경우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교체 요구되어 작성 중인 새답안지인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에는 즉시 회수됩니다.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자 및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8.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응시자가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에 유선(02-2110-3876, 3245)으로 확진자임
을 알려야 합니다.
  나. 확진자 사전 신청
   ○사전 신청 기간: 2024. 1. 7.(일) 18:00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양식) 및 코로나 확진 문자, 의사소견서(해당자) 등 확진 사실 증빙자료
   ○제출방법: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 의사를 알리고, 전자우편
(odagiri@korea.kr)으로 서류 제출
◆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신청 기간(2024. 1. 7.(일) 18:00까지) 이후에 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등)를 위 전자우편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으로 9:30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별도 시험실 내 CBT 프로그램 설치 등의 문제로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격리 대상 
응시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유의사항
   ○신청 완료 및 서류 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합니다.
   ○시험감독관 파견, 별도 시험실 내 CBT 프로그램 설치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
출하지 않은 확진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확진자의 시험 장소는 유선 또는 문자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외출 시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험 장소 외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등
의 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
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
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
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
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
항을 준수할 것
[별지 양식]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 사전 신청서(확진자용)
◈확진자가 응시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시험 장소등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기   타
(관계: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 사항
• 시험감독관 파견, 별도 시험실 내 CBT 프로그램 설치 등의 문제로신청 
기한 미준수 시 시험 응시 불가
   (※ 단, 신청 기한 종료 후 확진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 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시험 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 사항은 ’23. 11. 17.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 의사 소견서(해당자), 코로나 확진 문자 등 확진 사실 증빙자료
신청일자    2024.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3-02호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16호(2020.6.30.)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서
울양원숲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사업시행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 명칭: 서울양원숲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95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지 면적: 10,780.00㎡
    나. 건축 면적: 3,834.28㎡
    다. 건축연면적: 10,932.67㎡
    라. 사업 기간: 2020. 10. 8.~ 2022. 2. 20.
  5. 준공도면: 생략.  끝.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3-1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압류 예
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천해양경찰서장
미수납 채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3. 11. 17.(금) ~‘23. 12. 1.(금) , 15일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시송달 대상: 나◌길(69.08.14.)
구분
등기번호
주소
미납금액(원)
발송일
공시송달 사유
1차
16228-0212-3208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103,000
‘23.10.6.
폐문부재
2차
16228-0212-3774
104,200
‘23.11.3.
폐문부재
5. 공고내용
  가. 위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
부하거나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301-0308-7918-41 (예금주 : 사천해양경찰서)
  나.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055-830-2217)
7.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현대엘앤씨(주) 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20번지 일원
  o 허가량: 5,000㎥/일(수원지: 대청댐)
  o 면적: 1,433㎡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