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1994 정밀급 및 거친급 금속 슬리팅 톱날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1995 망치 - 강재 망치 헤드에 관한 기술 명세 - 시험 절차                 표준안
 제정 KS_L_NEW_2016_0679 연마 숫돌 - 치수 - 제17부: 스핀들붙이 숫돌                     표준안
 제정 KS_L_NEW_2016_0680 연마 숫돌 - 치수 - 제18부: 판유리 엣지가공 연삭기용 숫돌 표준안
 제정 KS_L_NEW_2016_0681 코팅된 연마재 - 원통형 슬리브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1996 드릴용 지그 부시 및 부속품 - 치수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1997 프레스 금형용 둥근 펀치 가이드                               표준안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 KS_B_NEW_2016_1994 :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B_NEW_2016_1995 :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L_NEW_2016_0679 :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L_NEW_2016_0680 :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L_NEW_2016_0681 :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B_NEW_2016_1996 : ISO 4247이 폐지되어 KS B ISO 4247을 폐지하려 하였으나, 산업계에
    서 수요가 있어 표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유표준으로 제정한 후 KS B ISO 4247을
    폐지하기로 함.
  - KS_B_NEW_2016_1997 : ISO 8978이 폐지되어 KS B ISO 8978을 폐지하려 하였으나, 산업계에
    서 수요가 있어 표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유표준으로 제정한 후 KS B ISO 8978을
    폐지하기로 함.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813 초경 바이트 절삭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3248 초경질 공구 재료 및 그 사용 분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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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상수난구조대 SAR협회」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단체명 : 해상수난구조대 → 해상수난구조대SAR협회
2. 대표자 : 김**
3. 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
4. 설립목적 : 각종 수난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구조,
   응급처치, 각종 안전교육, 연구, 수련 및 안전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 안전의식을 함양
   시키고, 수중 환경보호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연보호에 기여
5. 등록일자 및 번호 : 2013. 7. 30. 국민안전처 제13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16. 5. 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동일 감사인 선임시,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안 제3조제7항)
  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 중 회계적 위험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회사가 통제
     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4조제4항 및 제9항)
                              72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더불어플랫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6.15.
      주식회사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6.15.
      주식회사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키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6.15.
      주식회사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기획재정부공고제2016-9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
  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기
  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076
  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규모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와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사업으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선정 및 면제절차를 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
  기관․조사방법․조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 법인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제외대상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제출서류 등 사
  전협의 관련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74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상우실업(유)          42-2013-30-0000231    600상우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박준규           42-2009-30-0000270    611대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1-4
      임성복           42-2013-30-0000272    600수정호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561-8,
      최원준           42-2013-30-0000275    602보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18,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기기간 : 2016. 6. 21.~8. 20.(2개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2015년 4분기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1 412014300000118 9,450 선박국 601대길호 김원진 57011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2 412015300000008 9,450 선박국 601수광호 최경자 59761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7-308번지
 3 422013300000011 17,010 의무선박국 600복덕호 장길우 58939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4 422015300000030 9,450 의무선박국 611승진호 김형수 58639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69번지
 5 422013300000085 17,010 의무선박국 615태성호 황영선 58939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6 422009200000255 9,450 의무선박국 600거복호 윤보현 57945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601
 7 422015300000036 9,450 의무선박국 매니아호 이종안 59747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8 422015300000040 9,450 의무선박국 601승리호 장신국 58804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9 422015300000042 9,450 의무선박국 602경영호 배대중 57945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66번지
10 422013300000049 11,340 의무선박국 606영복호 김명선 58863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진리
11 422013300000046 11,340 의무선박국 608형제호 김민우 58863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오리
12 422011300000075 9,450 의무선박국 620해창호 김경종 59103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600 김세배 59567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13 422014300000096 9,450 의무선박국 한국레저호
                                85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1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
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16. 5. 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자유선임(통상 4월말)후, 지정감사(통상 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
     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
     (안 제10조제8항)
  나. 지정감사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
     을 지정 (안 제10조제7항 및 제13조제3항)
  다.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당해 회사 감사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3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268 초경 드로우 어웨이 팁                                  표준안
 개정 KSB4113 프레스 금형용 펀치 홀더 및 다이 홀더                         표준안
 개정 KSB4115 프레스 금형용 다이 세트                                 표준안
 개정 KSB4116 프레스 금형용 가이드 포스트 및 가이드 부시                      표준안
 개정 KSB4120 프레스 금형용 녹아웃 장치                                표준안
 개정 KSB4123 프레스 금형용 강재 다이 세트                              표준안
 개정 KSB4125 프레스 금형용 다월 핀                                  표준안
 개정 KSB4170 프레스 금형용 스트리퍼 볼트                               표준안
 개정 KSBISO2336-2 쇠톱날 - 제2부: 기계 쇠톱날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4875-1 금속 절단 띠 톱날 - 제1부: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4875-2 금속 절단 띠 톱날 - 제2부: 특성과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6752 프레싱용 공구 - 60도 원뿔머리와 직선 섕크를 갖는 둥근 펀치 표준안
 개정 KSBISO8020 프레싱용  펀치
                           공구 - 원통형 머리와 직선 또는 경사진 섕크를 갖는 표준안
 개정 KSBISO9181 프레싱용 공구 - 60도 원뿔머리와 경사진 섕크를 갖는 둥근 펀치 표준안
 개정 KSBISO10242-2 프레싱용 공구 - 펀치 홀더 섕크 - 제2부: C타입           표준안
 개정 KSL6522 연마포지용 연마재의 입도                                 표준안
 개정 KSL6523 연마포지용 연마재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KSB0813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3248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3268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4113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4115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4116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4120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4123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4125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4170 : KSA0001에 따른 기본서식 적용 및 인용표준 최신화
  - KSBISO2336-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BISO4875-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BISO4875-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BISO675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BISO802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BISO918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BISO10242-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L6522 :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KS L 6524(연마포지용 연마재의 미분입도 시험방법)가 2013년
    폐지되어 그 내용 중 일부를 본 표준에 통합하여 개정함.
  - KSL6523 :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KS L 6524(연마포지용 연마재의 미분입도 시험방법)가 2013년
   폐지되어 그 내용 중 일부를 본 표준에 통합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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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무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5632, 5634
    ㅇ 팩스 : 044-215-8131
    ㅇ 이메일 : twojkim@korea.kr, wyyeh@korea.kr
◉교육부공고제2016-181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법률 제14055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으로 「학
  교보건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하
      는 감염병예방대책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1)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감염병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감염병환자의
      이름, 소속기관, 확진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도록 하여 학교 내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1)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할 경우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을 감염병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배포된 매뉴얼에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
       도록 하여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임
  라. 감염병정보의 공유 또는 감염병 학생 및 교직원의 보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75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희권, 전화 : 044-203-654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82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공개 절차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정보 공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법률 제14055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으로 「학교보
  건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아울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함)을 실
  시하도록 강화하여 교육활동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사고 등 응급상황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공개
    1)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내용 공개방법 등
       마련
    2)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등 비품 구입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적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
       체적 기준 제시
 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정보 공유, 보고 및 공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 서면 등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
       를 공유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유한 정보를 통신망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환자(의심환자)에 대한 보고를 할 경우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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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고제2016-709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 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대표자)
     ㈜상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수질 경기도 2016.06.15.
    (조중진)            B동 1609호,1610호       제82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14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공고 기간 : 2016년 6월 16일 ~ 2016년 6월 30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6년 7월 11일(11일)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6년 7월 12일(화), 인천시교육청 복지재정과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대건푸드 대표 최복영
   당 사 자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25동 1401호
                   (중산동, 하늘도시 우미린 1단지)
                   〇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고 계약 미이행
             2016.2.26. 인천원당고등학교‘2016학년도 3월~5월 학교급식물품(김치류) 구매 ’,
   처분의 원인이 2016.02.26.   인천만월초등학교 ‘2016.3월~2016.5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김치
    되는 사실    류)’, 2016.02.26. 마니산유치원 ‘2016학년도 상반기 급식물품(김치류)’,
             2016.2.23. 산곡남중학교 ‘2016년 3월~5월 김치류 학교급식물품 식재료 납품
             구매’, 2016.2.12. 자유유치원 ‘2016학년도 3~8월 학교급식 식재료(김치류)구
             입’, 2016.2.26. 부평서중학교 ‘2016학년도 3월~5월 김치납품업체 소액수의 계
             약’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104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기관명 인천광역시
                          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고봉찬
     청 문 실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화번호 032) 420-8336
                  주 소     (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일 시       2016. 7. 15.(금), 10:00~   장 소 본관 1층 협의실
       청문실시       주재자 성 명소속 및  직위               인천교육청 복지재정과 경리팀장
                                                      이인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
  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032-420-8336, 고봉찬)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울산)울주군공고제2016-1339호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
  경상남도 공고 제185호(1991.5.18.)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중인 망양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를 허
가하며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울 주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ㅇ 시 행 자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박팔용
  ㅇ 사업면적 : 288,59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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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록관리 방법의 변경(안 제10조제2항)
    1)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마다 교직원의 교육훈련 기록 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응급처치교육 이수 결과의 기록 관리에 어려움 발생
    2)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실적의 기록 관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하고, 기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
        록 관리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며(별지 제4호 서식 신설),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교육대상 및 교육주기의 강화(별표 제9호)
    1)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내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인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 보유)가 교직원 대
        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희권, 전화 : 044-203-654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09호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480호, 2013년 4.17..일부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동 예규의 재검토기한이 ‘16.5.15.로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
  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0조)
    - 재검토기한을 “2016년 5월 15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함
                                   77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3. 의견제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gukhwa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3) 팩스 : 044-201-67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2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
  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
  라 개정이 필요함.
  이에 법원에서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 선고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형의 실효 기간(10년)내에서 선고형
      량에 따라 차등 선고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때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선고하도록 규정
      함(안 제56조제1항, 제2항)
    1) 형의 실효기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선고는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 10년 이내, 3년 이
       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자는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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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나. 법원은 재범위험성의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
      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56조제3항)
  다.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자, 취업제한기간을 형의 실효기간(10년)내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조제3항)
    1) 선고형량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벌금형 선고자는 2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kyho@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2, 팩스 02-2100-64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72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경매 시에도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도록 명확히
  규정(법률 제13933호, 2016.1.28, 일부개정)하였으나, O2O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
  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서비스 등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
  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한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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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경매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14호)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다는 괄호의 내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
    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을 삭제함.
  나.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매매정보제공)의 근거 마련(안 제63조의2제1항)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정보를 제
    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내차팔기 서비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매매정보제공)에 대한 관리 감독(안 제63조의2제2항 제3항, 제66조제2항,
     제72조, 제81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력관리정보 등의 표시, 거래기록 보관, 개선명령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업의 취소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등록관청에서 필요한 경우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 관련 관리 또는 업무
    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6, 3857, fax 044-201-5585)
◉경찰청공고제2016-21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
  시험에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 향상 등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조정하
  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및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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