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1. 사업명칭(변경없음):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 수도시설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변경없음):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

  ○당      초: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변      경: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변경없음):만성적인 물부족 지역인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지역에 생·

 공용수의 안정적 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변경없음):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평림댐)

 나. 시설용량(변경없음):30천㎥/일

 다. 시설개요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당            초            변            경


정수시설           평림정수장       Q=30천㎥/일                 변경없음


                   계       D=700㎜~D=150㎜, L=88.8㎞   D=700㎜~D=200㎜, L=96.6㎞


관로시설            도수관로       D=700㎜, L=0.1㎞           변경없음


                송수관로       D=700㎜~D=150㎜, L=88.7㎞   D=700㎜~D=200㎜, L=96.5㎞


              평림도수가압장      Q=31,500㎥/일, H=30.0m     변경없음


              북일송수가압장      Q=1,900㎥/일, H=70.0m      삭제


              서삼송수가압장                 -             Q=3,020㎥/일, H=69.0m
가압시설
              북이북하송수가압장               -             Q=1,170㎥/일, H=72.0m


              월야송수가압장      Q=10,100㎥/일, H=100.0m    변경없음


              장성송수가압장      Q=9,900㎥/일, H=85.0m      Q=10,700㎥/일, H=85.0m


                                      27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계                            711,989.0                          395,341.0


  평림정수장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37,642.0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37,615.0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
   송수관로                             669,617.0                          351,064.3
               군, 담양군 일원                         군, 담양군 일원

 북일송수가압장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244.0         삭    제                  -


 서삼송수가압장                -                   -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654.7

   북이북하
                        -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1,000.0
  송수가압장

 월야송수가압장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2,304.0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2,304.0


 장성송수가압장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2,182.0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2,703.0


6. 급수구역, 급수인구,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전남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담양군

 나. 일 최대급수량:30,000㎥/일

7. 목표 연도(변경없음):2016년

8. 사업기간:당초 1998년~2007년 12월⇒

           변경 1998년~2009년 12월

9. 변경사유

 가. 토지 편입면적 변경(감 316,648㎡)

 나. 사업기간 변경(장성계통 송수시설 추가반영에 따른 사업 소요기간 반영)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붙임

11.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12.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림댐수도관리단(061-390-8220)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8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제16836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지                                     지
                      지번                                지번
                           목                  점용 일시              목                 점용      일시
                               공부       수용                           공부       수용                 성   명           주       소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장성군 북일
      3168                                            산63 - 1    도   5,308          90.1        국(장성군)
             면 박산리
             장성군 북일
      3169                                            산63 - 6    도   2,614          45.9        국(장성군)
             면 박산리
             장성군 북일
      3170                                            169 - 75   답    741          357.6   7.8 국(장성군)
             면 신흥리
             장성군 북일
      3171                                            169 - 76   답    836          350.2   9.7 국(장성군)




                                                                                                                             관
             면 신흥리
             장성군 북일
      3172                                            169 - 77   철    220           40.5 166.3 국(철도청)
298




             면 신흥리
             장성군 북일
      3173                                            169 - 97   도    355          340.3 14.7 국(장성군)
             면 신흥리




                                                                                                                             보
             장성군 북일
      3174                                            169 - 98   도    846          507.2   9.7 국(장성군)
             면 신흥리
             장성군 북일
      3175                                            169 - 100 도    3,257         232.8        국(장성군)
             면 신흥리
             장성군 북일




                                                                                                                             2008. 9.17. (수요일)
      3176                                            169 - 102 도    1,903           1.2        국(장성군)
             면 신흥리
             장성군 북일
      3177                                            169 - 104 잡    2,256     2                국(장성군)
             면 신흥리
             장성군 북일
      3178                                            169 - 105 구     455            1.1        국(장성군)
             면 신흥리
             장성군 북일
      3179                                            169 - 120 도      66           13.7   5.5 국(장성군)
             면 신흥리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제16836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지                                        지
                        지번                                    지번
                               목                    점용 일시               목                 점용 일시
                                   공부      수용                               공부       수용            성   명           주       소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장성군 장성
      4949                                                  1116 - 0    도   1,297           17    국(장성군)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4950          1116 - 1   도    263        48           1116 - 1    도    238             3    국(철도청)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4951          1116 - 2   도   3,116   540              1116 - 2    도   3,116           64    국(철도청)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관
      4952          1116 - 5   도   1,762   138              1116 - 5    도   1,762           29    국(철도청)
             읍 안평리
455




             장성군 장성
      4953          1116 - 9   도   5,140   458              1116 - 9    도   5,140           93    국(철도청)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보
      4954          1116 - 13 도    5,376       24           1116 - 13                             국(철도청)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4955          1116 - 25 도    3,098   382              1116 - 25                             국(철도청)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4956                                                  1116 - 25   도   3,098           13    국(장성군)




                                                                                                                               2008. 9.17. (수요일)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4957          1116 - 26 도     136        21           1116 - 26   도    136             2    국(장성군)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4958          1116 - 27 도    2,771   543              1116 - 27   도   2,771           35    국(장성군)
             읍 안평리
             장성군 장성
      4959          1116 - 29 도     234        78           1116 - 29                             국(철도청)
             읍 안평리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제16836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지                                        지
                        지번                                    지번
                               목                    점용 일시               목                 점용 일시
                                   공부      수용                               공부       수용            성   명           주       소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장성군 장성                                                                                  국
      4993          1444 - 9   천    154        40           1444 - 9    천    154            11
             읍 영천리                                                                                (건설교통부)
             장성군 장성
      4994          1448 - 0   철   5,547       60           1448 - 0    철   5,547           35    국(철도청)
             읍 영천리
             장성군 장성
      4995          1459 - 28 도     581         2           1459 - 28                             국(철도청)
             읍 영천리
             장성군 장성




                                                                                                                               관
      4996          1459 - 29 도     282         4           1459 - 29                             국(철도청)
             읍 영천리
459




             장성군 장성
      4997          1459 - 31 도     154        14           1459 - 31                             국(철도청)
             읍 영천리
             장성군 장성




                                                                                                                               보
      4998          1459 - 33 도     415        59           1459 - 33                             국(철도청)
             읍 영천리
             장성군 장성
      4999          1459 - 35 도     421        62           1459 - 35                             국(철도청)
             읍 영천리
             장성군 장성
      5000          1459 - 37 도     147        21           1459 - 37                             국(철도청)




                                                                                                                               2008. 9.17. (수요일)
             읍 영천리
             장성군 장성
      5001          1459 - 38 도     296        37           1459 - 38                             국(철도청)
             읍 영천리
             장성군 장성
      5002          1459 - 40 도     110        11           1459 - 40                             국(철도청)
             읍 영천리
             장성군 장성
      5003          1459 - 42 도     170        12           1459 - 42                             국(철도청)
             읍 영천리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제16836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지                                        지
                     지번                                    지번
                            목                     점용 일시              목                  점용 일시
                                 공부      수용                              공부       수용             성   명           주       소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장성군진원                                                                                       광주시북구중흥동323-1
      5213           12 - 23 답   2,336   172         152   12 - 23                               김인순
             면 선적리                                                                                       모아타운103-1005
             장성군진원                                                                                       장성군진원면선적리
      5214           12 - 24 답    297        13      64    12 - 24   답    297     297            최종문
             면 선적리                                                                                       453
             장성군진원
      5215           12 - 41 도    106        19            12 - 41                              국(장성군)
             면 선적리
             장성군진원




                                                                                                                             관
      5216           12 - 42 도     37        10            12 - 42                              국(장성군)
             면 선적리
479




             장성군진원
      5217           12 - 43 도    142        41            12 - 43                              국(장성군)
             면 선적리
             장성군진원




                                                                                                                             보
      5218           12 - 44 도    148        35            12 - 44                              국(장성군)
             면 선적리
             장성군진원
      5219           12 - 45 도     50         9            12 - 45                              국(장성군)
             면 선적리
             장성군진원
      5220           12 - 46 도    101        14            12 - 46                              국(장성군)




                                                                                                                             2008. 9.17. (수요일)
             면 선적리
             장성군진원
      5221           12 - 47 도    154        11            12 - 47                              국(장성군)
             면 선적리
             장성군진원
      5222           12 - 48 도    161        18            12 - 48                              국(장성군)
             면 선적리
             장성군진원
      5223           12 - 49 도    159                20    12 - 49                              국(장성군)
             면 선적리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주기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노사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회의 개최주기는 노사가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6
  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나.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함.
 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함
 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사협력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 503-9736, 팩스 : 3679-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을
  이양(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
  는 양벌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민의
  불만 해소와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명칭을 공원녹지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240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공원녹지종합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
 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대신에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또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이 공원시설의 위치 변
  경 등 일정한 범위내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던 것을 그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공원시설 관리자의 입장료 징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로 제재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
  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7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골든나래 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윤성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3층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자산을 부동산개발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
 기 위함
6. 영업인가일 :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82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241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
 장 등의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
 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도의 유효폭 도입과 도심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소형차도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설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차도로의 정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
 다.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도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
  기법을 적용토록 함
 라. 설계속도가 40킬로미터 이하 도시지역 도로인 경우에는 차로 폭을 2.75미터로 축소할 수 있
  도록 함
 마.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최소폭을 정함
 바.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보도의 최소유효폭을 정하고 보도유효폭 안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사.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정보·교류
  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환경 개
  선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의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가능토록 함
 아. 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정지시거 등 기준 변경
 자.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종류와 기능별로 재분류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설
  치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로 2008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전화 : 02-2110-8722,
  팩스 02-502-0340)

                             242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양호하므로 등록범위에 함께 포함시키고, 상수시설 외곽에 위치한 물막이댐(취수댐)도 정
           수 공정의 한 과정이므로 함께 등록하도록 함.
      3) 등록 제255호 『영양 구 용화광산 선광장』
        ○중천광업주식회사가 1939년 나카가와일월광산(中川日月鑛山)을 만들면서 그 선광장으로
           1940년 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월용화광산으로 1976년 휴광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당시 선광 기술 자취가 잘 남아있는 철광 산업 유적으로 광업사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된 문화재임.
        ○기존 등록범위가 선광장 시설물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권
           양기 시설 및 하부 연결통로를 포함한 선광장 시설물에 한해 문화재로 등록하도록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변경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변경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전    화 : (042)481-4887
     ○팩    스 : (042)481-4899
     ○전자우편 : shinmj@ocp.go.kr
     ○주    소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54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대상조합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    면   지   정   사   유

     한국교구도매업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년이상 이사장, 전무이사 공석
 1                                         김용길 89/10/14
     협동조합          654-2 전포상가 C-101                        ○‘03년부터 결산서 미보고
     한국경영컨설팅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동                                 ○1년이상 이사장, 전무이사 공석
 2                                         <공석> 00/03/10
     업협동조합         32-11 진우빌딩 502호                         ○‘03년부터 결산서 미보고
     한국염판매업협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11-8
 3                                         이명복 01/02/15 ○‘03년부터 결산서 미보고
     동조합           스타리버 102-316호

                                           755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    면   지   정   사   유

                                                         ○‘05년부터 총회 미개최
     한국윤활유공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                                       전준식 88/01/18 ○장부상 조합원 16업체
     협동조합            17-1 금산빌딩312호
                                                         * 회비납부실적: 2업체불과
     한국측량기기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51-60                         ○2년 전부터 회비수입 없음
 5                                       정치호 00/07/21
     매업협동조합          현대정밀산업(주)내 3층                       ○조합원불참으로 총회개최 불가
     한국양산공업협 대구시 서구 비산7동                                 ○‘06년부터 총회 미개최
 6                                       <공석> 82/07/30
     동조합             2003-27                             ○조합원불참으로 총회개최 불가
     한국전자자수공 서울시 성동구 성수 1 가
 7                                       김정빈 85/11/29 ○‘00년이후 회비납부 회원 없음
     업협동조합           656-287
     한국공상품잡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회원수 3개 조합에 불과
 8   소매업협동조합                             최봉실 98/08/22
                     1-32 고당빌딩 302호                      ○‘07년 결산서 미보고
     연합회
     한국석유류판매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회원수 2개 조합에 불과
 9   업협동조합연합                             유영진 01/10/24
                     1477-10 동영빌딩 401호                   ○‘05년이후 결산서 미보고
     회
     한국홍보상품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최근 2년간 총회 미개최 등 조합
10                                       성낙순 93/06/08
     매업협동조합          448-144 용산빌딩1층                      기능 상실
     한국조란가공판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년이상 이사장, 전무이사 공석
11                                       <공석> 01/01/22
     매업협동조합          557-15                              ○최근 2년간 총회 미개최 등

2.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기업협력과(042-481-4590)
3.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
     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
     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64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