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00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이카코리아
김익환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27-22, 303호
2012년화장품생산실적등미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72호
과태료부과처분공시송달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3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공시송달공고
2. 근
거: 화장품법제5조, 제40조및화장품법시행령제15조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525,000원(가산금5%)
4. 공시송달대상
* 납입고지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화장품정책과(043-719-3414)에서발부받아납부
하시기바랍니다.
5. 공고기간: 2015. 3. 16. ~ 2015. 4. 15.
6. 본과태료처분에불목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따라과태료처분통지를
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우리처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관할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네이버(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3월16일
금융위원회
1. 상호: 네이버(주)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6
3. 사업자등록번호: 220-81-62517
4. 대표이사: 김상헌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28
6. 등록일: 2015. 3. 6.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에대하여
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3월16일
금융위원회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01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조진성
2012.11.1.～2013.9.30. 기간중86건의손해보험계약을모집함
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이○○등총35명에게25백
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
5백만원
보험대리점
하니비(개인,
심성희)
2012.10.1.～2013.9.30. 기간중모집한198건의손해보험계약(보
험료93백만원)을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인
신○○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으
로부터모집수수료26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1. 상호: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5번길16
3. 사업자등록번호: 144-81-15549
4. 대표이사: 정우진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32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18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80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29
6. 등록일: 2015. 3. 6.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5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라과태료
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사전통지관련서면을당사
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진성
671007-1******
인천부평구부흥로243번길
심성희(하니비보험대리점)
540410-2******
서울중구소공로
서정욱(카네기보험대리점)
711230-1******
서울중구을지로
정득남(수완보험대리점)
620508-2******
경기파주시동산7길
조명순(라이프에코보험대리점)
691119-2******
서울양천구중앙로33길
권오만(권오만보험대리점)
590522-1******
서울영등포구여의나루로
서민화
570805-2******
경기안산시상록구본삼로
조윤회
610116-2******
광주광산구신창로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02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대리점
카네기(개인,
서정욱)
2012.10.1.～2013.9.30. 기간중모집한31건의손해보험계약(보
험료1.4백만원)을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인박○○및이○○가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5.1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보험대리점
수완
(개인, 정득남)
2012.10.1.～2013.9.30. 기간중모집한37건의손해보험계약(보
험료2.6백만원)을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인엄○○가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아이엠에셋㈜보험대리
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11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보험대리점
라이프에코
(개인, 조명순)
2012.10.1.～2013.9.30. 기간중모집한32건의손해보험계약(보
험료2.7백만원)을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인박○○및이○○가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7.6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보험대리점
권오만
(개인, 권오만)
2012.10.1.～2013.9.30. 기간중모집한130건의손해보험계약(보
험료135백만원)을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인장○○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아이엠에셋㈜보험대리
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13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서민화
2012.10.1.～2013.9.30. 기간중모집한379건의손해보험계약(보
험료256백만원)을㈜위홀딩스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인
이○○및이○○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위홀딩스보험
대리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49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조윤회
2012.10.1.～2013.9.30. 기간중모집한34건의손해보험계약(보
험료9백만원)을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인
변○○가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아이엠에셋㈜보험대리점으
로부터모집수수료6.2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관보공
고일로부터24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
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
금액이확정됩니다.
□관보공고일로부터24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따라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
납부할수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접비 제도의 개선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규정 마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사항
  을 반영하고, 사업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독촉하도록 「과학기술기본
  법」이 개정(법률 제12869호, 2014. 12. 30. 공포, 12.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목표를 조기달성한 경우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간접비 제도 개선사항 반영(안 제12조제7항, 제12조의3제1항, 제14조)
    현행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연구활동 지원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계산하여 간접비를 계상하도록 함
  나. 국제공동연구사업 규정 보완(안 제2조, 제6조 등 규정 전반)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만 국한되어 원활
    한 연구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수행관리 전반(선정, 협약,
    평가, 성과물 귀속, 보안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거나 별도 기준을 둠
  다. 기술료 용어의 명확화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8의2호, 제22조, 제23조)
    현행 규정상 ‘기술료’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로열티) 및 정부납부기술료를 각각 구분
    해서 적용하고, 영리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기술이전한 경우 징수한 기술료를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지분의 일정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라. 사업비 환수금 독촉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27조의5 신설)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15일 이내에 독촉을 하며, 독촉장에 체납액, 납부기한, 납
    부장소, 기한 내 미납시 강제징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마. 부처별 R&D사업 규정 통일성 제고(안 제34조)
    각 부처에서 소관 R&D 세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범부처 세부규정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과, 전화 : 02-2110-2736, FAX : 02-2110-0256, e-mail :
  seohee@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
     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연구제도과(☎02-2110-2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5-2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통일부장관
                         103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새 삶       제154호        탈북민             이혜경              서울시 종로구
               (‘15.3.11)   정착지원           (‘64.1.27.)         대학로 3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문화정책, 제도운
                               영 및 문화예술 현
               서울특별시           장의 문제점에 대
                               한 비판과 개선책
2009- 문화미래 종로구 정용탁 2009.7.21 제시              02-2653 문화여가 대표자
  5     포럼       명륜4가                         -3186 정책과 변경
                  72-2        ○학술, 교육, 강연, 공
                               연, 전시 등 프로그
                               램 및 문화공간 운
                               영 조직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문화기획전문인력
                  성북구             양성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
2000- 문화다움 성북로 122 추미경 2000.5.29 ○교육체계       02-364 문화여가 대표자
  19                                   및 교재연  -2992 정책과 변경
                성북프라자             구사업
                   5층            ○문화예술정부의데
                                  이터베이스 구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41호
「대외무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4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04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구분
2009-
5
문화미래
포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72-2
정용탁2009.7.21
○문화정책,
제도운
영및문화예술현
장의문제점에대
한비판과개선책
제시
○학술, 교육, 강연, 공
연, 전시등프로그
램및문화공간운
영조직
02-2653
-3186
문화여가
정책과
대표자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구분
2000-
19
문화다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22
성북프라자
5층
추미경2000.5.29
○문화기획전문인력
양성을위한연구․
개발사업
○교육체계및교재연
구사업
○문화예술정부의데
이터베이스구축
02-364
-2992
문화여가
정책과
대표자
변경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새삶
제154호
(‘15.3.11)
탈북민
정착지원
이혜경
(‘64.1.27.)
서울시종로구
대학로3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41호
「대외무역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 개정이유
  국제조약의 이행,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폐지,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폐지 등 규제개혁사항을 반영
  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의 위임 구체화(안 제11조제1항․2항 개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의 범위를 상향 입법화하여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
    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
  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사용목적 변경승인 폐지(안 제17조 삭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승인 받은 원료․기재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
  다.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기준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경유․환적허가의 기준을 수출․상황․중개허가와 같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
  라.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안 제30조제3항 개정․제4항 신설)
    정보수사기관이 불법수출 관련 혐의를 조사하여 허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하고, 허가기관에서 직접 정보수사기관에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 폐지(안 제41조 삭제)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는 ‘13.12.10일까지 수입신고된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만 가능한 것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5, FAX: 044-203- 4710, e-mail :
  hci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무역정책과(☎044-203-4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4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 개정이유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활동과정에서 겪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
  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
  록 하며,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26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
  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조건부 등록기간 등 규제 폐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규
       정 폐지 <영 제4조 및 제5조 폐지>
    나. (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대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정의
       신설 <안 제5조의2 신설>
    다. (건축물 공사 신고의무 제외) 건축물 공사시 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신고
       제외 대상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
    라. 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등 <별표2>
  <시행규칙>
    가. (천연가스 수출입 신고절차)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10조의10제2항 신설>
    나. (건축물 공사 안전조치 의무) 건축물공사 착공전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도
       시가스배관 등 가스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규정 <안 제4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및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세종시 한우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5132, 팩스: 044-203-4759, 이메일: sdb56@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3, 팩스: 044-203-4763, 이메일: kskhm@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15-1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휴매즈
                    댄시,
2015-             미켈슨,
                  로렌스 AXN 2014.12.11 방송통신심    2015.7- 2015.2.25. 잔인,
 713 한니발1   2회    피시번,
                 헤티멘  박,                 의위원회  청-21              혐오 2015-03-13
                 케롤라인
                 다비나스
                  휴매즈
                    댄시,
2015-             미켈슨,
                  로렌스 AXN 2014.12.17 방송통신심    2015.7- 2015.2.25. 잔인,
 714 한니발1   3회    피시번,
                 헤티멘  박,                 의위원회  청-22              혐오 2015-03-13
                 케롤라인
                 다비나스
                  휴매즈
                    댄시,
                  미켈슨,
                  로렌스 AXN 2014.12.18 방송통신심
2015-
 715 한니발1   4회    피시번,                   의위원회 2015.
                                               청-237- 2015.2.25. 잔인,
                                                                 혐오 2015-03-13
                 헤티멘
                 케롤라인 박,
                 다비나스
                  휴매즈
                    댄시,
2015-             미켈슨,
                  로렌스 AXN 2014.12.19 방송통신심    2015.7- 2015.2.25. 잔인,
 716 한니발2   1회    피시번,
                 헤티멘  박,                 의위원회  청-24              혐오  2015-03-13
                 케롤라인
                 다비나스
                  휴매즈
                    댄시,
                  미켈슨,
2015-
 717 한니발2   2회    로렌스 AXN 2014.12.20 방송통신심
                  피시번,                   의위원회 2015.
                                               청-257- 2015.2.25. 잔인,
                                                                 혐오 2015-03-13
                 헤티멘 박,
                 케롤라인
                 다비나스
                  휴매즈
                    댄시,
                  미켈슨,
2015-
 718 한니발2   3회    로렌스 AXN 2014.12.26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5.
                                               청-267- 2015.2.25. 잔인,
                                                                 혐오 2015-03-13
                  피시번,
                 헤티멘  박,
                 케롤라인
                 다비나스
                  휴매즈
                    댄시,
                  미켈슨,
                  로렌스 AXN 2014.12.26 방송통신심
2015-
 719 한니발2   4회    피시번,                   의위원회 2015.
                                               청-277- 2015.2.25. 잔인,
                                                                 혐오 2015-03-13
                 헤티멘
                 케롤라인 박,
                 다비나스
                 탐 웨스턴
                 존스, 카일 CNTV 2014.10.04 방송통신심 2015.7- 2015.2.25. 선정적 2015-03-13
2015-
 720 카퍼2          슈미트,                   의위원회 청-28               장면
                   엣토
                  에산도
                 탐 웨스턴
                 존스, 카일 CNTV 2014.10.04 방송통신심 2015.7- 2015.2.25. 선정적 2015-03-13
2015-
 721 카퍼2          슈미트,                   의위원회 청-29               장면
                   엣토
                  에산도
                              502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 개정이유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034호)」이 공포(‘15.1.20)되어 시행예정(’15.7.21)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주기적으로 전산망에 공개(안 제19조의2 신설)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소재지 및 연간 배출량을 매년 6월까지 굴뚝 TMS 웹사이트에 공개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확대 예정 대상시설 설정(안 제45조 신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내 관리대상 시설을 저유소의 출하시설과 주유소의 저장시
    설 및 주유시설로 정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도료 조치 세부사항 설정(안 제45조의2 신설)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및 이행 기간, 절
    차 등을 정함.
  라.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안 제63조 개정)
    비산배출 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하는 근거
    를 마련함.
  마. 대행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안 제66조 개정)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비산배출 저감대상 중소사업장 기술지원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
    련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
  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
  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4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034호)」이 공포(‘15.1.20)되어 시행예정(’15.7.21)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하는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자동차 온실
  가스 배출량 사후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107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1조의3 신설)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절차와 변경신고 대상 등을 정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규정(안 제59조 신설)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
    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결과 사후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4조의3 개정)
    사후검사 대상 자동차 선정방법, 선정기준, 허용오차범위,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이륜자동차의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개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17년이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함.
  마.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개정)
    1)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2) 이륜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향상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함.
  바. 휘발유·가스자동차 평균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 조정(안 별표 19의2 개정)
    한-미간 차종 구분이 달라, 양국간 적용기준이 상이한 1.7톤이상 다목적형자동차에 대한 2016년
    이후 평균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을 상호간 동일하게 1.7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중형승용차 기준으
    로 적용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
  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5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8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
  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
  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
  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7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전기 전
  자제품 회수의무량 산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
  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5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
  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
  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
  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7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
  라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의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
                               109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57호
 석면피해구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동 사
  항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가 없어 위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 장의
  비 등의 지급조건, 석면피해조사 지원대상 등의 제한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
  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 044-201-6818,
  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8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미용교육협회
2. 대표자: 김민하
                           110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3.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4 태룡빌딩 4층
4. 설립허가일: 2015. 3. 10.
5. 설립목적: 미용전문기술가를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직무능력교육을 교습하여 방과후
   미용교육강사의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미용관련기관에 출강지원을 육성하고, 미용업계 종사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미용교육 및 컨설팅, 교재 출판 미디어등 미용 산업 전반 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용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으
   로써 서비스업종의 국가경쟁력의 증대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9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학원 등 시설과 차주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자가
  용 유상운송의 갱신허가 시 자동차의 차령요건을 여객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9년 이내의 차령
  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면 2년까지 연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에 차량 공동 소유를 포함(안 제103조 4의2 개정)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공동소유(자동차등록원
    부 공동등재)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학원 책임 하에 운행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 소유에 따른 학원 비용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자가용 유상운송 차령 요건 개선 (안 제103조 4의2 개정)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갱신허가 시 9년이내 차령으
    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연장 허용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111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88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소유자(관리 운영자 포함)의 항만보안 경비 보안검색 관련 소요비용 마련을 위해 실시중인
  항만시설보안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조정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및 여객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관련 조항 정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중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총톤수로 정하고 여객 단가를 일반기준으로
    변경
  나.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 등과 통합고지 방안 정리
    선박에 대한 보안료는 선박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화물에 대한 보안료
    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다. 법 위임근거 사항에 대한 조문정리
    법 위임근거 사항이 중간에 배치되어 다른 위임조항 구조와 다르므로 위임근거 사항을 조문의
    앞으로 배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
  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899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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