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편입면적(㎡) 지목 성                    명 주                            소
20     244-5     244-14       1,124   답    윤 영 삼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897
21     315-7     315-17       1,167   답    고 병 태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672
22     315-8     315-18          30   답    고 병 태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672
23     589-1     589-2        2,269   답    오 병 환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183
24     산1-1      산1-5            65   임    윤 길 하 강진군 도암면 용월리 323
25     346-2     346-2    1,225×1/3   전    최 종 열 서울 도봉구 수유동 391-7
26     678-38    678-38    264×1/3    전    최 종 열 서울 도봉구 수유동 391-7
27     678-20    678-20    238×1/3    전    최 종 열 서울 도봉구 수유동 391-7
28     678-54    678-54     26×1/3    전    최 종 열 서울 도봉구 수유동 391-7
소재지: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29     산82       산82-2          370   임    고 병 훈 의정부시 가능동 265
30     산83       산83-2     984×1/4    임    이 기 만 인천시 송림동 57
                           984×1/4         이 기 원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418
                           984×1/4         이 강 진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420
                           984×1/4         이 충 우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384
소재지: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31     678-43    678-43         499   전    박 지 원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82
소재지: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32        34-1    34-6          124   전    정 상 국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309
33     산39-1     산39-6           56   임    정 상 국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309
34     산44       산44-2          165   임    오 문 창 경성부 제동 32-1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42호                              ○규격명: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간 코드 형식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2. 제정사유:항공우주관련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하여“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시간 코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형식”등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니다.                                         3. 주요제정 내용:시간 정보에 대한 디지털 표기
      2005년 3 월26일                              법에 대한 규칙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
1. 제정 규격명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규격명:장비에 사용되는 그래픽기호 기본 규                       여 주시기 바랍니다.
     칙-제3부:그래픽기호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라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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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편입면적(㎡) 지목 성                  명 주                             소
                          (고병식 광주 동구 계림동 100-1 금호타운 103동 1206호 가압류)
                                                                  (국 강진세무서 압류)
                                             (강진축협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8-7 가압류)
                                                                 (국 서광주세무서 압류)
                                                             (광주광역시 서구청 압류)
                                                                  (국 안산세무서 압류)
                                                                 (안산시 상록구청 압류)
                                      (이명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443-3-202 저당권설정)
14    681-3    681-3        106   답          국       건설교통부
15    681-5    681-5        221   답          국       건설교통부
16    681-6    681-6        384   전    이 관 교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67-1
                                                     건우아파트 나-201
                                                                           (미등기)
17    682      682-1      1,219   답    고 기 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640
18    684-6    684-11       128   답          국       건설교통부
19    709-2    709-2    74×1/11   대    윤 재 업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766
                        74×1/11        윤 재 휴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393
                        74×1/11        윤 재 욱 해남군 북평면 금당리 392
                        74×1/11        윤 맹 하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 466
                        74×1/11        윤 주 돈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386
                        74×1/11        윤 철 하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459
                        74×1/11        윤 치 상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768
                        74×1/11        윤 재 옥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472
                        74×1/11        윤 종 하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601
                        74×1/11        윤 영 호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390
                        74×1/11        윤 정 현 해남군 해남읍 남영리 82
19    243-11   243-15     3,391   답    고 현 열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396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강진군지부) 가압류)
                                             (강진축협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8-7 가압류)
                             (노치경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7-1 서문연립 501호 가압류)
                                             (강진신협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39-1 가압류)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강진군지부) 가압류)
                                            (도암농협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1145-2 가압류)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강진군지부) 가압류)
                                            (도암농협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1145-2 근저당)

                                      147
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L3410    고순도 카본 소재의 화학 분석             2005년 3 월26일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L3411    카본 블럭의 시험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개정사유: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이 새롭게        제정 KSEISO     하드콜 및 코크스-기계식 샘플
 개정됨에 따라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              13909-3   링-제3부:석탄-고정 로트에
 트)등 6종의 한국산업규격에 대하여 서식체계의                           서의 샘플링
 변경, 국제단위계 및 띄어쓰기 등 적용하고자 함.           제정 KSEISO     하드콜 및 코크스-기계식 샘플
3. 주요개정 내용                                 13909-4   링-제4부:석탄-시험용 시료
 ○비고 삭제, 인용규격 삽입                                     의 조제

 ○KS L 3409:꺽임강도 시험편의 치수 개정            제정 KSEISO     하드콜 및 코크스-기계식 샘플

 ○KS L 3410                                13909-5   링-제5부:코크스-이동하는

  -KSM 8011, 8012, 8019, 8102, 8103,                 시료로부터의 샘플링

    8104, 8171규격은 KSM ISO 6353-2(화학    제정 KSEISO     하드콜 및 코크스-기계식 샘플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으로 인                 13909-6   링-제6부:코크스-시험용 시

    용규격 변경                                           료의 조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KSM 8118은 KSM ISO 6353-3(화학 분석
                                           부    칙
    용 시약-제3부:규격-제2집)으로 인용규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4. 의견제출
                                                     ○정       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보 제15695호(2004. 5.17.)에 게재된 교육인
 단체는 2005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적자원부고시 제2004-40호(학교법인이사회회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록작성등에관한규칙)의 고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5년 3 월26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정사항:고시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구분 고                       시 고시년월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당초 교육인적자원부고시                   2004. 5.17.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제2004-40호
  바랍니다.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
                                           에관한규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47호                     변경 교육인적자원부고시                   2004. 5.17.
    한국산업규격 제정                              제2004-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에관한규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일자 및 내용은 변동없음.

                                   150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3410
고순도카본소재의화학분석
방법
개정KSL3411
카본블럭의시험방법
2. 개정사유：KS A 0001(규격서의서식)이새롭게
개정됨에따라KS L 1592(도자기질타일시멘
트)등6종의한국산업규격에대하여서식체계의
변경, 국제단위계및띄어쓰기등적용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비고삭제, 인용규격삽입
○KS L 3409：꺽임강도시험편의치수개정
○KS L 3410
-KSM 8011, 8012, 8019, 8102, 8103,
8104, 8171규격은KSM ISO 6353-2(화학
분석용시약-제2부：규격-제1집)으로인
용규격변경
-KSM 8118은KSM ISO 6353-3(화학분석
용시약-제3부：규격-제2집)으로인용규격
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5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4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3 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EISO
하드콜및코크스-기계식샘플
13909-3
링-제3부：석탄-고정로트에
서의샘플링
제정KSEISO
하드콜및코크스-기계식샘플
13909-4
링-제4부：석탄-시험용시료
의조제
제정KSEISO
하드콜및코크스-기계식샘플
13909-5
링-제5부：코크스-이동하는
시료로부터의샘플링
제정KSEISO
하드콜및코크스-기계식샘플
13909-6
링-제6부：코크스-시험용시
료의조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
정
관보제15695호(2004. 5.17.)에게재된교육인
적자원부고시제2004-40호(학교법인이사회회의
록작성등에관한규칙)의고시번호를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05년3 월2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정사항：고시번호
구분고
시고시년월일
당초교육인적자원부고시
2004. 5.17.
제2004-40호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
에관한규칙
변경교육인적자원부고시
2004. 5.17.
제2004-4호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
에관한규칙
※일자및내용은변동없음.
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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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5-40호              2. 입법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가. 개정의 목적
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전쟁·테러 등이 발생한 위험한 국가에 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한 우리 국민의 여행 및 체재 제한
    2005년 3 월26일                    ○여권법상 위험국가 여행의 제한과 이를 위
               과학기술부장관
                                     반하는데 대한 제재 도입
1. 단체명:(사) 한국장애인용품연구개발협회
                                   나. 위험국가 여행에 대한 여권 효력정지
2. 대표자:박명호
                                    ○여권(passport)은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과
3. 주된 사무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53-1
                                     함께 그 명의인에 대한 출국허가의 성격을
4. 주된사업
 ○장애인용품기술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              가짐. 따라서 여권의 발급은 공익목적과 관

  기 위한 정책연구                          계법상 제한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국민

 ○장애인용품기술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의 국외여행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장애인용품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및            있게 하는 행위로서 행정법상 허가행위에 해
  국제협력사업                             당됨.
 ○장애인용품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및           ○위험국가 입국 및 체재와 관련하여 종국적
  국제협력사업
                                     으로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보다는 한정
 ○장애인용품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지사유가 소멸
  지원활동 및 교육지원사업
                                     하는 경우 다시 효력을 회복시켜 귀국 및 비
 ○장애인용품기술 연구자료집 및 관련 간행물
                                     위험국가에의 입국과 체재에는 여권으로서
  발간사업
5. 등록일자:2005년 3 월22일                 효력 유지
                                    ○또한, 취재·보도, 공적임무, 인도적 사유

⊙외교통상부공고제2005-11호                    (영주자 고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여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         다. 위반시 제재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효력이 정지된 여권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것은 여권법 제2조의 위반(외국여행시 유효
    2005년 3 월26일
                                     여권소지의무)이므로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처벌될 수 있음.
    여권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밀항단속법은 밀항의 경우, 3년이하의 징
1. 입법의 필요성
                                        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예비/음모,
 ○현행 제도상 위험국가 입국을 제한하는 실효
  적 수단 미비                               미수, 교사/방조 처벌)

 ○위험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험국가 여행에 대한 일시 여권의 효력정

  위한 합리적 제도 도입 필요                    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권의 효력상실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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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아니하고 한정적인 효력을 제한하는데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
   불과하므로 현행 밀항단속법의 형량이 과중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그 형량을 감      나. 보내실곳

   경하는 조항을 여권법에 함께 규정              ○우   편: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라. 여권법 개정초안                        외교통상부 영사과

  여권법중개정법률                         ○FAX:02-2100-7974

다음과 같이 제9조의1을 신설한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5-14호
제9조의1 (동전)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명의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주슬로바키
 이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으로
                                아 대한민국대사관등 4개 공관의 외무관인을 다음
 인하여 그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저한 해외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재하는 것을 중
                                    2005년 3 월26일
 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
                                               외교통상부장관
 정 외국의 입국 또는 체재에 한하여 여권의 효력
                                ○등록년월일:2005년 3 월17일
 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여행이 영주, 취재·보   ○최초사용일:2005년 3 월28일
 도, 인도, 공무상 목적이거나 여권명의인의 신변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
 이 오히려 위험해질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                대사관대사대리의인

 외로 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의 효력을 정지하는 때에는 대상 국가 및 여권의
 효력 정지의 범위·조건·기한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제13조제1항을 개정한다.
                                              (고무인)
제13조 (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
 하여 처벌한다. 다만, 제9조의1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 여권의 명의인의 경우에는 그 형
 을 감경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특수철인)
  인은 2005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대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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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메이카대한민국           ⊙보건복지부공고제2005-47호
      대사관대사대리의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무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
                                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100분의 30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 정부예산이
                              100분의 40으로 반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

          (특수철인)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5년도 정부예산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
                               험료 지원율이 100분의 40으로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제6조의 건강보험료 지원율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변경함.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3. 의견제출
        (고무인)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사회정책총
                              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주꾸리찌바명예총영사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고무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
                              책총괄과(전화 503-7563~4, 팩스 504-139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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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중 2005년 2 월28일 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 및 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주소: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이미 허가구역으로 지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정된 지역 제외)                            02-504-9121~2, 팩스:02-503-7397)


⊙건설교통부공고제2005-95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5-6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항로표지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26일
   2005년 3 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업종 및 등록번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2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상 호:서해해운(주)
   (안) 추가 입법예고                      ○대표자:대표이사 우영학
1. 개정이유                             ○소재지: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122-4
 부동산금융의 복합화,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여           ○주민등록번호:510125-*******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관련             ⊙국세청공고제2005-4호
 신탁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는 것임.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
2. 주요내용                             세지원국장 및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예외 규정에 신탁업법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을 다음과 같
 에 의한 신탁업(신탁업법 제10조제1항제4호 내         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지 제6호의 재산의 신탁업무 또는 동법 제10조             2005년 3 월26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                          국 세 청 장
 한다)을 추가                            1. 임용직위
3. 의견제출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임용가능 직급: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        ○주요업무 내용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정책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 업무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개선)
 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       -체납액 정리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세 관련 진정·고충 및 탄원서 처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제정·
  견과 그 이유)                                 개정 건의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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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5-40호                    3일 이상이고 20시간이상인 직업능력개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하도록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훈련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비용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요건중
   2005년 3 월26일                    훈련기간·시간 요건을 현행 3일 20시간에
              노동부장관                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중                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1일 8시간이상)으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로 완화함.
1. 개정이유                           (3)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요건이 완화됨으로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근로          써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자의 평생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          기대됨.
 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         다. 훈련비 반환사유 등 도입
 위를 확대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전문개         (1)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자비 훈련을 받는
 정됨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훈련생에게 훈련비 반환등과 관련된 불이익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훈련실시능력            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반환 사유 등을 규정
 으로 개편하며, 다양한 민간직업능력개발단체의          하려는 것임.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2) 자비훈련생이 훈련비 반환 등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훈련비 반환사유 및
 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반환사유별 반환금액을 정함.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3) 자비훈련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것임.                               기대됨.
2. 주요골자                          라.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가. 직업능력개발훈련표준전문위원회 설치            (1) 비영리법인·단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         민간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운영에 관한 표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         가 미흡하여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
   련할 필요가 있음.                      성화에 어려움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기 위하        (2) 비영리 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여 직업능력개발훈련표준전문위원회를 구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3) 전문가로 구성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표준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훈련의 표준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하고          (3) 다양한 민간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
   민간에 보급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율성이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되어 직업능력개발사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직업능
 나.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력개발정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1) 현행 규정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시간이       바.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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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1) 현행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여부가 정            가. 성명(법인명)
    부지원 훈련규모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 실            ①쌍용건설(주)
    업자훈련 등의 정부지원 훈련이 축소되는 경            ②남광토건(주)
    우에 지정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움                 ③(주)청도맥반석

  (2)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 중 정부지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원 훈련규모 비용을 삭제하고, 시설, 인력,           ①110111-0220395

    장비 등 훈련실시 능력으로 개편함.                ②110111-0017411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이 개선됨에              ③175111-0000568
                                      다. 주소(소재지)
    따라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예방하고 질적
                                       ①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으로 우수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반이 조성될
                                       ②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15
    것으로 기대됨.
                                       ③서울 송파구 삼전동 49-5
3. 의견제출
                                  2. 명   칭:사운드제로와 경질우레탄폼, 플라스틱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루핑으로 구성된 단열완충재를 이용한 온수온돌
 은 2005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바닥구성공법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
                                  3. 구 분:건축시공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4. 내용요약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주요내용〉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본 기술은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Ethylene
 부 훈련정책과(☎ 02-503-9754~5, FAX:
                                      Vinyl Acetate)를 주성분으로 하고 맥반석 등을
 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하여 제작된 완충재(사운드제로, Soundzero)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와 경질우레탄폼, 플라스틱 루핑으로 구성된 단
  그 사유)
                                      열완충재를 이용하여 기존의 경량기포콘크리트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습식공정을 생략하고 온수온돌 바닥을 구성하는
  호, 주소                               공법으로써 경량기포콘크리트 습식공정 생략에
                                      따라 시공관리가 편리해지고 공기단축 효과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89호                     기대할 수 있으며, 시멘트 등을 사용하지 않으므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로 비산먼지 발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질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우레탄폼의 우수한 단열성능에 따른 난방에너지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절감효과, 사운드제로의 완충성능에 기인한 바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써 아            닥충격음 차단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기술범위〉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Ethylene Vinyl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Acetate)를 주성분으로 하고 맥반석 등을 첨가
바랍니다.                                 하여 제작된 완충재(사운드제로, Soundzero)와
    2005년 3 월26일                      경질우레탄폼, 플라스틱 루핑으로 구성된 단열
               건설교통부장관                완충재를 이용하여 온수온돌 바닥을 구성하는
1. 신청인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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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3호                관             보               2005. 3.26. (토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변경 공고합니다.
 화:031-389-6481~7), 신청인(쌍용건설(주)          2005년 3 월26일
 김석준 대표이사, 전화:02-3433-7731)에게
                                                    건설교통부장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내용
                                  2. 대상지역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74호 및 건설교통부
    및 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공고 제2002-248호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인 내용                                지역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중 2005년 2 월28일 현
                                        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 및 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90호                       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이미 허가구역으로 지
의하여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83호로 공고한              정된 지역 제외)

     대             상                지                   역         면         적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불당동. 쌍용동. 신방동. 구성동. 청수동. 삼룡동. 청당동.

  유량동. 성정동. 두정동. 성성동. 차암동.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부동. 업성동.

  신당동. 부대동. 안서동. 구룡동. 성거읍. 목천읍, 아산시 탕정면(동산리. 갈산리.매

  곡리. 호산리. 명암리. 용두리). 음봉면(삼거리, 동천리, 신수리, 신정리, 산정리, 원              318.102㎢

  남리, 소동리, 신휴리, 의식리, 쌍암리, 쌍용리, 동암리, 송촌리, 월량리, 산동리, 덕

  지리). 배방면(중리, 수철리, 신흥리, 공수리,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구령

  리,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인주면(공세리, 신성리, 밀두리, 냉정리·영인면(월선

  리)·신창면(남성리, 읍내리, 행목리)·배미동, 득산동, 남동, 좌부동

〔변경 후〕
2. 대상지역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74호 및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248호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불당동. 쌍용동. 신방동. 구성동. 청수동. 삼룡동. 청당동.
  유량동. 성정동. 두정동. 성성동. 차암동.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부동. 업성동.
  신당동. 부대동. 안서동. 구룡동. 성거읍. 목천읍, 아산시 탕정면(동산리. 갈산리. 매
  곡리. 호산리. 명암리. 용두리). 음봉면(삼거리, 동천리, 신수리, 신정리, 산정리, 원              304.903㎢
  남리, 소동리, 신휴리, 의식리, 쌍암리, 쌍용리, 동암리, 송촌리, 월량리, 산동리, 덕지
  리). 배방면(중리, 수철리, 신흥리, 공수리,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구령리,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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