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107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자료 요구)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직 기증
    에 관한 동의 확인,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 가
    족 또는 유족 확인, 제8조에 따른 조직채취에 관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
    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국립조직기증관
    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등을 위해 필
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08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
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
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00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
    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손상예방의 날) 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
 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
 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2.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 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손상연구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
 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
 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손상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상예방사업)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
 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손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손상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상원인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 ①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
 2. 관할 구역 내 손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감시ㆍ통제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원인조사 지원
 5. 손상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
 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제1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
  행 및 평가하도록 함(제6조).
나.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
  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
  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8조).
라.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
  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9조).
마.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손상의 예방을 위하여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손상
  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의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10조).
바. 효율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중앙손
  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제14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0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료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에 관한 동의 확인,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등을 위해 필
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1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묻어”를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묻기에”를 “묻거나 뿌리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묻는”을 “묻거나 뿌리는”으
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환경관리해역 등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1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
    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
    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
    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
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12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13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
    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11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받은”
을 각각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의”를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인증방법”을 “인증방법, 변경보고”로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3항제4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
    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
    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
    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제1항”으로, “또는”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받
은 경우”를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으로, “경우”를 “경
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
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4호의2(종전의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로 한다.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
  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
  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2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5항”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을 “인증ㆍ변경인증ㆍ
변경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가 자
 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자동차제작자가
 제50조제7항에 따른 부품 교체를 명받거나,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
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7년
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정 식
                         장     관

◉법률 제20121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
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를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
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 금지 의무 확대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업소개사업의 종
    사자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소개사업 관련 겸업금지 의무의 적용대상을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까지 확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11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
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
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중수도
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
수ㆍ구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개발사업을”을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
구청장등”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
 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
 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
 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
 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
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
수ㆍ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
청장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9항”을 “제9
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
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
은 항 제6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제10항”을 “제9조제
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설치 결과를”을 “빗물 처
리용량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3항”으로, “설치 결과를”을 “중수 처
리용량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
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
 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
 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
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개발사업
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116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
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설치ㆍ운영”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
전의 제4항) 중 “운영”을 “운영,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환경부장관에 대
한 통보 등”으로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
    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
    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
    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의”를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
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
    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