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한다.
 ②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공학 경력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선임심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세스 인증 선임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심사원으로 심사활동 실적이 5회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자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공학 경력 10년 이상
 2.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5년 이상
 3.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5년 이상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심사원에게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2년 이상 계속하여 프로세스 인증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6.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프로세스 인증심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양성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제6장 프로세스 인증 심의”를 삽입한다.
제11조의 제목 “(인증심의회 설치ㆍ운영)”을 “(프로세스 인증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증심의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인증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1
호의 경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증신청인의 조직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2.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 인증 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④ 인증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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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증심사의 결과 및 프로세스 인증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프로세스 인증 심의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인증심의회는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인증등급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인증심사원)”을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증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관련된 활동자로 인증심의위원 2명 이상 또는 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심의회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의위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세스 인증 심의를 수행한 경우
 4. 프로세스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프로세스 인증 심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제7장(제13조 및 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기타
제13조(프로세스 인증서 발급 및 변경)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기업(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각 회차별 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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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관한 보고 제도 신설 및 연료
 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등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
 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기준ㆍ절차,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 신청 및
 그 확인서의 발급 절차, 부적합 연료유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의 제출 기한 및 보고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2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중정정)
 관보 제19897호(2020. 12. 14.)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2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부칙                          부칙            관보 5쪽 31행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4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
 다)의 지정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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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를 “지침”으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16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
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을 ““소프트웨어 제품”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
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확인하여 인
정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소프트웨어 제품”을 “인증대상 소프트웨어”로 하
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준”을 “지침”으로, “인증마크”를 “품질인증 표지”로, “표시”를 “인
증마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그 제품이 합당한지를 평가하는데”를 “소프트웨어 제
품이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로,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
호(종전의 제7호) 중 “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그 제품을”을 “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를”로, “제
공되는”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및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소프트웨어”를 각각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타 소프트웨어와 정
보를 교환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을 “실행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위해 사용자가”를 “위해 사용자가 실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지정된 기간”
을 “정해진 기간”으로, “소프트웨어가 지정된”을 “실행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
호(종전의 제13호) 중 “소프트웨어가”를 “실행 소프트웨어가”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소프트웨어가”를 “실행
소프트웨어가”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신청자”를 “신청인”
으로 하며,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고시를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실행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
   는 소프트웨어의 지시ㆍ명령이 기계어로 변환된 형태를 말한다.
 4. “품질인증기준”이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한 제9조 내지 제12조의 품질인증기
   준을 말한다.
 17. “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0.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
   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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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22.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라 함은 제21호의 공공기관 중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의 인증제품 우선
구매조치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우선구매 요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삽입한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고시 통합에 따라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별
표1과 같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품질인증기관)”을 “(인증기관 역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 인증대상 지정분야 및 등급별”을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및 각 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프트웨어”를 “인증대상 소프트웨어”로, “모듈 제정”을
“모델 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프트웨어”를 “인증대상 소프트웨어”로, “제정”을 “마련”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뢰성 유지를”을 “신뢰성을 유지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수료”를 “비용”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품질인증심사”를 “품질인증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자중”을 “자 중”으로, “15”를 “3인 이상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업체”를 “소프트웨
어 관련 업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와 동등이상”을 “제4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
항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의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
한다.
 1. 시험방법 및 시험평가결과의 적정성
 2. 대상 제품 인증범위의 적정성
 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6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시험평가기준 제정 등)”을 “(시험평가기준 마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신청품목별로 제정할 수 있다”를 “신청제품별로 마련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정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기준제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을 “마련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험평가기준제정 전문위원회에서 시험평가기준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
항”을 “검토위원회는 제5조제2항”으로, “5인이상 7”을 “3인 이상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
다.
제7조(종전의 제23조)의 제목 “(세부시행지침의 제정)”을 “(세부시행지침 마련)”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23조)제목 외의 부분 중 “기준에”를 “지침에서”로,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인증기
관의 장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를 “별도의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인증대상 및 세부기준”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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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인증 대상)”을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품질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2와 같다.
제8조(종전의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소프트웨어”를 각각 “소프트
웨어 제품”으로 하고, 제4조의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조제2항) 중 “모
듈을 작성”을 “모델을 개발”로 하며, 제4조제1항은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제5조부터 제7조”를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하며,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의 품질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10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
 2.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
 3.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제12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10조(종전의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식별내용”을 “(소프트웨어 제품 식별성”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품”을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프트웨어”를 “소
프트웨어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품”을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
호 중 “소프트웨어”를 각각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적합
성에 대한 설명)”을 “(기능적합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프로그램”을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성능효율성에 대한 설
명)”을 “(성능효율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호환성에 대한 설명)”을 “(호환성) 실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성에 대한 설명)”을 “(사용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
프트웨어”를 “실행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뢰성에 대한 설명)”을 “(신뢰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보안성에 대한 설명)”을 “(보안
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보수성에 대한 설명)”을 “(유지보수성)”으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품”을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 소프
트웨어”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이식성에 대한 설명) 시스템”을 “(이식성) 실행 소프트웨어의”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취급설명서의 내용은”을 “명시
한다. 또한, 그 내용은”으로 하다.
제11조(종전의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소프트웨어”를 각각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 중 “사용취급설명서”를 “사용자취급설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제2항제1호”를
“제10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확성 및 일관성)”을 “(정확성)”으로, “모호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를 “명확한 표준을 사용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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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등의 문서 간 불일치성이 없어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의 “제품설명서 등 다른 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이해성)”을 “(이해 가능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않는”을 “않
은”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을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적합성)”을 “(기능적합성) 실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능효율성)”을
“(성능효율성) 실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프트웨어”를 각각 “실행 소프트웨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를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 및 자원”을 “자원 및 환경”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성)”을 “(사용성) 사용자가”로, “사용자가”를 “실
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 소프트웨어의”로,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
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
(종전의 제5호) 중 “소프트웨어”를 각각 “실행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된 기간”을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기간”으로, “소프트웨어가 지정된”을 “요구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프트웨어”를 각각 “실행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안성)”을 “(보안성) 실행 소프트웨어가”로, “소
프트웨어가 정보”를 “정보”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로, “제
35조”를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소프트웨어”를 각각 “실
행 소프트웨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식성)”을 “(이식성) 실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프트웨어가”를 “실행 소프트웨어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자가”를 “사용자가
실행”으로, “소프트웨어 설치가 용이하여야”를 “실행 소프트웨어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프트웨어를”을 “실행 소프트웨어를”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될”을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될”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품질인증 세부절차”를 삽입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를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별지 제3
호”를 “별지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
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를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 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3조와 제4조의2”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을
“신청 시 소정의 인증비용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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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장은 제10조 6항에 따른 세부시험절차서”를 “장은 제10조 내지 제12조
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품별 세부시험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중 실행 소프트웨어 등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3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현장시험”을 “시험”으로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품질인증 심사절차)”를 “(품질인증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
전의 제5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종전의 제10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이 저작권법, 특허법 등 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인증서 교부등)”을 “(인증서 발급 등)”으로 하고, 종전의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종전의 제15조제2항의 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후단을 제2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의 전단) 중 “제1항”을 “제15조제3항”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
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하고”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2항 후단)은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지원”으로, “통보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제품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표시)”를 “(품질인증 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2의 『소프
트웨어 품질인증마크』표시를 하게”를 “별표1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를 부착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시는 제품”을 “품질인증 표지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품질인증 표시제품”을
“품질인증 표지를 부착한 제품”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제품”을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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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시험하여 제10조”를 “시험평가하여 제15조”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인증제품의 변경) ① 인증제품의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이 품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인
증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한다.
 ②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
 2.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
 3.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
 4.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수
행할 수 있다. 단,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제품 변경 검
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인증서 변경)”을 “(인증서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하며”를 “재발급하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인증비용 산출)”을 “(인증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
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수수료”를 “인증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은”을 “인증기관
의 장은”으로, “대해서는”을 “대해”로, “시험수수료 관리규정”을 “관리규정”으로 한다.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통합에 따라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23조(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①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의해 우선구매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 우선구매여부
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제2조에 의해 요청된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
에 요구하기 전에 동 제품의 구매적합성, 사후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지정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에 우선구매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해당 중소소프트웨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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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
 2. 종전에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
   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평가시험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요청하는 경
 우에도 시험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의 동의를 받아 평가항목 또는 평가시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앞에 “제7장 사전 평가시험”을 삽입한다.
제19조(사전 평가시험) ① 시험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능 평가시험, 주요성능 평가시
 험 등 사전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 평가시험의 일정, 신청방법 등의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공고하기 1개월 이전까지 평가항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시험 도구) ① 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기관등 및 소프트웨어 공
 급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평가시험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평가시험을 대체할 수 없다.

제21조 앞에 “제8장 행정사항”을 삽입한다.
제21조(종전의 제16조) 중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2016년 1월 1일”을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0호
고시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3호)｣
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폐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3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3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1호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일부개정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을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으
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
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관의 지정) 규칙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기술자경력관리기관 및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법
제10조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관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
 2.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
 3.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할 때
제5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세칙)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운용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경력관리기관”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경력관리기관의 지정)”을 “(보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
력”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이하 “실적”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현황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외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기술자 경력 등의 확인”을 삽입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를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로, “외부인사 4인”을
“외부전문가 4명”으로,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고”를 “신청”으로 하며, 같은

                               84
제19904호(별권)
관
보
2020. 12. 23.(수요일)
24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속국도제400호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1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파주-양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당초:
1,417,297㎡
변경:
1,457,424㎡
(증40,127㎡)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경기도파주시
파주읍부곡리, 연풍리,
법원읍삼방리,
경기도양주시
광적면우고리, 덕도리,
은현면도하리, 선암리,
용암리,
회정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24.8km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경기도파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04
23.4
∼
131
주간선
도
로
8,452
파주시파주읍
부곡리산54
파주시법원면
삼방리산55
고속국도
-
국토부고시
제2017-283
(2017. 05. 16)
-
변경
중로
1
204
23.4
∼
131
주간선
도
로
8,452
파주시파주읍
부곡리산54
파주시법원면
삼방리산55
고속국도
-
-
일부구간
폭원변경
나. 경기도파주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5
광장
교통광장
(법원)
파주시법원읍
삼방리일원
157,616
증)46,236
203,852
국토부고시
제2017-283
(2017. 05. 16)
수납차로
설계변경
면적증가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심사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심의위원 전원합의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종전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을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영 제10조의2제1항”을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국가기관등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려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
 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
 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획득한 소
 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평가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3
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 사전공개 전에
지정시험기관”을 “시험기관에 대행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규격공개 전에 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종전의 제6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4조)제1항 단서 중 “시험비용”을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 대비 평가시험 비용이 큰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제품을 증설하는 경우 등 시험비용”으로, “제3조제1호”를 “제11조제1
호”로, “지정시험기관”을 “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주요기능”을 “사전”으로, “경우 제12조의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지정시험기
관”을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
 하여 시험기관이 종전에 실시한 평가시험 결과(이하 “종전 시험 결과”라 한다) 또는 제5조제1항 제3
 호, 제4호의 사전 평가시험 결과의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에서 정한 평가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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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앞에 “제2장 시험기관 지정”을 신설한다.
제14조를 제5조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지정시험기관의 역할 등)”을 “(시험기관의 역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의4”를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9조”로,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7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시험기
관”을 각각 “시험기관”으로 한다.
 1. 평가시험
 3. 주요기능 평가시험
 4. 주요성능 평가시험
 5. 자동화도구 개발 및 배포
 6.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6조제1항을 제9조로 이동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권고 기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한 시험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사전 공지한 시험기간 내에 해당 시험이 모두 종료되는지 여부
 3. 원칙과 절차에 따라 평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 여부
 4. 평가시험 참여업체의 과실 혹은 비협조, 기타 악의적인 행위 없이 평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지 여부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 세부평가시험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참여업체의 의
 견을 수렴하여 시험기관이 정한다.
제6조(평가시험 검토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 수행을 위하여 평가시험 검
 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평가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험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자
 2.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평가시험 대상 제품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시험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1. 평가시험 환경 및 항목의 타당성
 2. 평가시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3. 기타 평가시험에 관련된 주요사항
 ④ 기타 시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앞에 “제3장 평가시험 대상 및 실시 여부”를 신설한다.
제9조 앞에 “제4장 평가시험 운영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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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시험비용)”을 “(시험비용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경우”
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지정시험기관”을 “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
 항은 별표4와 같다.
제11조 앞에 “제5장 평가시험 세부절차”를 신설한다.
제6조제2항을 제12조로, 제6조제3항, 제4항을 제13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평가시험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대
 행 의뢰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시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행원칙
 2. 시험환경
 3. 평가항목
 ② 제1항제3호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제표준(ISO/IEC) 또는 국내표준(TTA, KS)의 특성/분류
 2. 기능평가
 3. 성능평가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험기관이 수립한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 및 채점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제13조(설명회 개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에게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기간이란
 사전규격공개 시작일로부터 본공고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
 품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시험환경 및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평가시험 대행 의뢰)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입찰공고
 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에 대행 의뢰하려는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라 평가시험 대
 행 의뢰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5조로,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6조로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제15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평가시험의 수행)”을 “(평가시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
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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