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서산2공구>
 ◯ 용지매수
 소재지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536-1 답  403.7    403.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263-9                   인 승 진
                          근저당권자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양대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844-2 답   111.8    111.8 충남 서산시 석남동 414-1                       유 중 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60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9호(2011.05.27)로 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
설 재정비사업 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
3.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 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등 재해대비 능력보강
4. 사업구역 : 2시·군 3개면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홍성군 갈산면 및 서부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7개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31-420-3666)나 한국농어촌공사 천
   수만사업단(041-630-58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서산3공구>
 ◯ 용지매수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01 답  6,856.7  6,856.7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0-3                  한 동 희
                           근저당권자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01-2 답    676.6    676.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0-3                  한 동 희
                           근저당권자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02-3 답    200.1    200.1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0-3                  한 동 희
                           근저당권자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03-3 답    183.5    183.5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90-3                  한 동 희
                           근저당권자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4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단지조성사업자 명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동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 표 자 의 성 : (기정) 박 세 흠
                    (변경)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연 2011
                                    도별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보상 기정     915 - 915 - - - - - - - -
       변경 915 - 650 265 - - - - - - -
조성공사 기정     915 - 180 180 180 187 188 - - - -
       변경 915 - - - - - - 90 175 350 300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연 2011
                                    도별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계 기정     2,144 115 430 632 331 350 286 - - - -
      변경 2,144 37 681 205 17 42 21 60 231 459 391
용지비 기정     826 74 352 313 49 38 - - - - -
      변경 826 16 572 179 15 37 2 2 2 1 -
조성비 기정    1,047 14 23 265 228 258 259 - - - -
      변경 1,047 16 23 - - - 16 50 200 400 342
간접비 기정     271 27 55 54 54 54 27 - - - -
      변경 271 5 86 26 2 5 3 8 29 58 49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1) 착 수 일 : 2007년 1월 4일(지구지정일)
 2) 준공예정일 : (기정) 2012년 12월 31일
            (변경) 2016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 게재생략
 (지구계 변경없이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 것으로 토지세목의 변경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전화: 063-290-2873) 및한국토지주
 택공사 전북지역본부(전화: 063-230-6269)에 비치
                               27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완주삼봉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2) 면 적 : 914,978㎡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단지조성사업자 명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동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박 세 흠
                           (변경)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1) 사업시행기간
      ○ 착 수 일 : 2007년 1월 4일(지구지정일)
      ○ 준공예정일 : (기정) 2012년 12월 31일
                     (변경) 2016년 12월 31일
    2) 공종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 게재생략
    (지구계 변경없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것으로 토지세목의 변경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전화: 063-290-2873)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전북지역본부(전화: 063-230-6269)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32호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5호(2011.12.30)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논산
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건축도시과, 042-220-3465), 논산시청(도시주택과,
041-730-343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31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28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47,844.1
           도로          89,235.1           30개 노선
           공원           31,225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20,841         완충녹지 10개소
         공공공지             287               1개소
         저류시설            5,156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           배수지 1개소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47,949.6
           도로          89,388.7           30개 노선
           공원          31,168.3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20,839.9        완충녹지 10개소
         공공공지           287.8               1개소
         저류시설          5,164.6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3           배수지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
  ①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
         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②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③녹 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④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⑤ 저류시설
   ◦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
  ⑥ 수도공급설비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계획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37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08조에 따른 「무선통신매뉴얼」(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63호, 2012.5.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선통신매뉴얼」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4444(항공교통관리)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직분리축소(RVSM) 운
   영 관련 관제용어 추가 등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70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항공기 통신장비(8.33kHz) 성능 관련 관제용어 추가(안 2.8.5항)
    - 주파수 채널(Channel) 간격이 8.33kHz 간격으로 운영되는 공역내에서 항공기의 통신장비능력을
      확인·통보하는 용어의 추가
  나. 위성항법(GNSS) 운영상태 확인·통보 관련 관제용어 추가(안 3.5항)
  다.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내 수직분리축소 미승인 상태 통보 및 관제용어 추가(안 8.10항)
  라. 비상연료상황(MAYDAY FUEL) 통보용어(안 9.1.3항) 및 최소연료(MINIMUM FUEL)의 통보 및
    협조절차 등 추가(안 11.6항)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전화 : 02-2669-64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2-12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안동시 소재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 등 4건의 보
호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고시내용
   종목 및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지정번호                    현 행 조정 후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제15호
     국보       안동 봉정사 대웅전
   제311호                    1필지       7필지      안동시 서후면 보호구역
     보물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13,050.4㎡ 27,835.4㎡ 태장리 901번지 등 확대
   제448호
     보물       안동 봉정사 고금당
   제449호
  나. 사 유 : 「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4건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자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안동시(안동시장)
2. 보호구역 조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안동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
    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1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ㅇ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 팩스 (054)840-6099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4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       (㎡)
  1 태장리 901 종교 13,775 724.6 13,050.4 태장동 901 봉정사 변동없음
  2 태장리 903 답 2,506                            2,506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3 태장리 904-1 답 1,256                          1,256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4 태장리 904-2 전 5,699                          5,699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5 태장리 904-3 답 926                             926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6 태장리 1071 구 7,904                           3,715         농림부 추가
  7 태장리 산63 임 320,529                           683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계                                 1필지       7필지
                                    724.6 27,835.4

◉문화재청고시제2012-12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
    ㅇ대 상
      -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보물 제1778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 보물 제1779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보물 제1780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ㅇ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ㅇ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yooes@korea.kr
                                         72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근명
1945.10.17
남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순흥면
읍내리302
1983.06.20 외국국적취득
김순기
1948.04.15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368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서형덕
1954.01.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3가388
1987.09.19 외국국적취득
정윤숙
1957.06.17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3가388
1987.09.19 외국국적취득
진상일
1957.04.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37-10
2007.05.17 외국국적취득
7. 북위34도18분00초, 동경127도08분00초(섭도)
8. 북위34도22분50초, 동경127도16분15초(시산도)
9. 북위34도24분40초, 동경127도30분00초(외나로도)
10. 북위34도24분30초, 동경127도48분15초(소리도)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주파수지정) 관제해역호출응답용주파수및통신용주파수는다음각호와같다.
1. 진도관제해역
가. 호출응답용주파수: 156.80Mhz (Ch. 16)
나. 통신용주파수는156.375Mhz(Ch. 67)
2. 여수관제해역
가. 호출응답용주파수는156.80Mhz (Ch. 16)
나. 통신용주파수는156.475Mhz(Ch. 69), 156.575Mhz(Ch. 71)
제7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고려하여이규칙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5년9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0월30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주시정안2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 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안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처음 알려진 귀중한 판본으로 52축이나 되는 다량이 수습되었다. 다만 불복장용(佛腹藏用)으로 인
     출한 때문인지, 인출 시의 결락과 낙장이 있는 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52축 중에서 대표성을 갖
     는 훼손이 없는 판본만을 선정하여 지정대상으로 하였다.
    7. 『백지묵서사경(白紙墨書寫經)』
     앞부분의 결락이 있다. 남아있는 첫 장은 14×42.9㎝, 2장부터 9장까지는 14×281.5㎝로 모두 9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장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두루마리 형태이다. 무계(無界)이며, 행자수는 일정
     하지 않다. 중간에서 후반부에 걸쳐『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가 필서되어 있다. 내용을 규기(窺
     基)의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와 대조해 보면, 규기의 소를 초기(抄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본문에서 “소아미타소 서경현법사행진 법사 조(小阿彌陀疏 西京玄法寺行眞 法師 造)”라고 밝히
     고 있어서 본 소의 저자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경이다. 그러나 일반 사경과는
     달리 초서(草書)로 쓰여 있는 점에서 누군가 참고용으로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8.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㝡上乘無生戒法)
     인도 출신 승려로 중국을 거쳐 고려에 입국한 지공(指空)이, 자신이 번역한 『문수최상승무생계경
     (文殊㝡上乘無生戒經)』의 내용을 바탕으로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지켜야할 계율의 내용을 제
     자 각경(覺慶)에게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써서 준 계첩(戒牒)이다. 표지는 금은니(金銀泥)의
     보상화문으로 장식되었고, 8.2×6.3㎝의 소형 절첩장본이다. 매장 6행이며 1행에 11~12자로 필사되
     었으며, 1~2면은 변상도(7.2×12.5㎝)가 있고 이어 본문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무생계(無生戒)의
     실천 지침서 내용을 싣고 있다. 서문, 사귀의(四歸依), 육대서원(六大誓願), 최상승무생계(㝡上乘無
     生戒), 원문(願文)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 끝에는 ‘태정삼년팔월일 수지제자각경(泰定三年
     八月日 受持弟子覺慶)’이라 적고 다시 ‘여래유교제자전수일승계법서천선사 지공(如來遺敎弟子傳授
     一乘戒法西天禪師 指空)’과 함께 범서(梵書)의 수결(手決)이 있다. 이 가운데 ‘여래유교제자전수일
     승계법서천선사(如來遺敎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와 ‘수지제자각경(受持弟子覺慶)’ 및 ‘지공(指
     空)’은 본문의 서체와는 다르다. 완전본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계첩을 넣었던 비단주머니도 함
     께 발견되었다.
     받은 이의 이름을 붙여 『각경계첩(覺慶戒牒)』이라고도 한다. 현전하는 고려시대의 계첩은 몇 건
     에 불과하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2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등
                            78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기존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 : 전화 (062)613-3470, 전송 (062)613-3469
    ㅇ 북구청 문화진흥과 : 전화 (062)410-8226, 전송 (062)510-1572
◉해양경찰청고시제2012-8호
 연안 해상교통 관제구역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 해상교통 관제구역 고시 일부개정
연안 해상교통 관제구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고시”를 “연안 해상교통 관제해역 고시”로 한다.
                             79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제1조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4조”를 “「해사안전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연안 해상교통 관제해역"(이하 "관제해역"이라 한다)이란「해사안
 전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상일 경우의”를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예선”을 “예선 및 참여를 희망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위험화물운반선
 6.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명칭 및 사용언어) ①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연안 해상교통 관제센터의 국 영문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문 : 지역명칭과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2. 영문 : 지역명칭과 Coastal VTS Center
 ②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제해역) ① 연안 해상교통관제해역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
 의 해역을 말한다.
 ② 진도 관제해역
 1. 북위 34도39분48초, 동경 125도56분18초(도초도)
 2. 북위 34도39분48초, 동경 125도32분00초(흑산도 동방)
 3. 북위 34도31분12초, 동경 125도32분00초(흑산도 남동)
 4. 북위 34도08분06초, 동경 125도35분06초(남매물 수로 서방)
 5. 북위 34도03분48초, 동경 125도43분12초(남매물 수로 남방)
 6. 북위 34도03분48초, 동경 126도21분00초(보길도 서방)
 7. 북위 34도21분00초, 동경 126도28분18초(어란진)
 8. 북위 34도20분54초, 동경 126도11분18초(대소당도)
 9. 북위 34도21분24초, 동경 126도07분24초(진도 신도)
 10. 북위 34도26분24초, 동경 126도03분48초(불도)
 11. 북위 34도27분48초, 동경 126도02분06초(가사도)
 12. 북위 34도34분45초, 동경 125도58분06초(하의도 신도)
 ③ 여수 관제해역
 1. 북위 34도24분30초, 동경 128도00분00초(작도 동방)
 2. 북위 34도12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간여암 남동방)
 3. 북위 34도04분00초, 동경 127도35분00초(상백도)
 4. 북위 33도54분00초, 동경 127도35분00초(하백도 남방)
 5. 북위 33도54분00초, 동경 127도00분00초(여서도 남동방)
 6. 북위 34도13분00초, 동경 127도00분00초(구도)
                                  80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7. 북위 34도18분00초, 동경 127도08분00초(섭도)
 8. 북위 34도22분50초, 동경 127도16분15초(시산도)
 9. 북위 34도24분40초, 동경 127도30분00초(외나로도)
 10. 북위 34도24분30초, 동경 127도48분15초(소리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파수 지정) 관제해역 호출 응답용 주파수 및 통신용 주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 관제해역
 가. 호출 응답용 주파수 : 156.80Mhz (Ch. 16)
 나. 통신용 주파수는 156.375Mhz(Ch. 67)
 2. 여수 관제해역
 가. 호출 응답용 주파수는 156.80Mhz (Ch. 16)
 나. 통신용 주파수는 156.475Mhz(Ch. 69), 156.575Mhz(Ch. 71)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근명 1945.10.1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302 1983.06.20 외국국적취득
김순기 1948.04.15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368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서형덕 1954.01.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88   1987.09.19 외국국적취득
정윤숙 1957.06.1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88   1987.09.19 외국국적취득
진상일 1957.04.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7-10  2007.05.17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정안2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안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81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구분         유량 BOD COD SS 수 T-N          질(mg/L)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sec)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정    현재수질2) 1.5
            1)           4.2    4.1    9.2 2.607 0.098        -      -
  안    방류수질     0.0069
  천 예측수질3) 1.5069 4.2     5     17      5     17      0.2   1,000    1
                                4.2    9.2 2.673 0.093        -      -
   1) 환경부 국가수질측정망 정안천 지점의 ‘08~’11년 평균수질
   2)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10.7.9)
   3) 정안1,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수 방류시 예측수질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주)우성알텍 → (주)공주정안2농공단지 에스피씨(명칭변경)
  나. 운영자 : 공주시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750백만원(국고 525(70%), 원인자 225(30%))
    ※ 국고보조율은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금회 설치비는 중계펌프장 및 연계관로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며,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 후
       조정
  나. 유지관리비 : 594백만원/년(원인자)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공주시 환경과(전화 : 041-840-233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09년 6월 30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18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2년 10월 24일
4.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5. 업 무 범 위 : 용 접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70-5 3층
7. 상호 및 성명 : 유일검사엔지니어링㈜ 대표자 이 상 효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83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82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위치: 정안1 및정안2 농공단지
- 충남공주시정안면사현리일원(정안1), 사현리·광정리일원(정안2)
○면적: 309,798㎡(당초) →446,877.3㎡(변경)
(단위: ㎡)
구분
당
초
(정안2)
변경
계
정안2
정안1
계
309,798.0
446,877.3
294,921.3
151,956.0
산업시설용지
228,631.0
346,751.7
222,935.7
123,816.0
지원시설용지
-
10,205.2
1,845.2
8,360.0
공공시설용지
55,739.0
67,233.3
47,453.3
19,780.0
녹지용지
25,428.0
21,974.7
21,974.7
-
기타
-
712.4
712.4
-
※ 정안2농공단지공동처리구역변경: 지구지정및실시계획변경승인(공주시고시제2012-116호)
나. 사업의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600㎥/일(변경없음)
라. 시설면적: 3,118㎡(당초) →3,323㎡(변경)
마. 사업기간: 2010~2012년
2.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공동처리구역에서총433.1㎥/일오․폐수발생예측
(단위:㎥/일)
구분
당
초
(정안2)
변경
계
정안2
정안1
계
591.3
433.1
209.5
223.6
폐
수
374.7
323.5
99.9
223.6
오
수
188.4
102.6
102.6
지하수
28.2
7
7.0
※ 정안2농공단지발생오·폐수량은토지이용계획및입주업종변경등을반영하여재산정
※ 정안1농공단지발생오·폐수량은'10.1∼'12.6월평균유입량반영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침사및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침지식분리막조) →여과→소
독(UV) →방류
나처리능력: 600㎥/일
다. 처리방법: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방류수가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예측
가. 방류수역: 사현천→정안천→금강(Ⅱ지역)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83
나. 방류수합류후농도
구분
유량
(㎥/sec)
수질(mg/L)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정
안
천
현재수질1)
1.5
4.2
4.1
9.2
2.607
0.098
-
-
방류수질2)
0.0069
5
17
5
17
0.2
1,000
1
예측수질3)
1.5069
4.2
4.2
9.2
2.673
0.093
-
-
1) 환경부국가수질측정망정안천지점의‘08~’11년평균수질
2)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10.7.9)
3) 정안1,2농공단지에서발생하는오·폐수의처리수방류시예측수질
5. 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가. 설치자: (주)우성알텍→(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명칭변경)
나. 운영자: 공주시
6. 종말처리시설부담금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가. 시설설치비: 750백만원(국고525(70%), 원인자225(30%))
※ 국고보조율은환경부와협의시조정될수있음
※ 금회설치비는중계펌프장및연계관로에소요되는비용에한하며, 총사업비는실시설계후
조정
나. 유지관리비: 594백만원/년(원인자)
7. 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8.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공주시환경과(전화: 041-840-2337)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0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09년6월30일
2. 등
록
번
호: 제2011 - 18호
3. 등록취소연월일: 2012년10월24일
4. 전
문분야: 특수분야
5. 업무범위: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시험실위치: 경기도군포시당정동970-5 3층
7. 상호및성명: 유일검사엔지니어링㈜
대표자이상효
8. 취소사유: 등록증반납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777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ㅇ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71건 156점)
 ㅇ 규 격 : 높이 126.0㎝, 어깨폭 64.0㎝, 무릎폭 97.3㎝
 ㅇ 재 질 : 목조(향나무)
 ㅇ 형 식 : 지권인의 좌상
 ㅇ 제작연대 : 불상(통일신라 말~고려 초), 복장유물(고려~조선)
 ㅇ사 유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말~고려 초에 제작된 목조불상으로 1m가
   넘는 크기에, 조형성은 물론 조각적인 완성도까지 갖춘 작품이다.
   동글동글한 나발, 이상화된 얼굴과 당당한 신체 표현, 신체에 감기듯 팽팽하게 걸쳐 입은 편단우
   견의 착의형식과 더불어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의 형태, 긴장감 넘치
   게 조각된 옷주름 등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복장유물로는 다라니, 발원문 그리고 후령통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1167년
   경과 1490년의 중수 때 납입된 것이다. 특히 1490년에 납입된 후령통은 안립 절차에 입각하여 정
   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조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복장의
   식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사씨(史氏) 일가에 의해 납입된 반야심경의 발원문은 1167년(고려 의종 21)에 불상에 대한
   중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여서 이 불상의 하한연대 결정에 결정적인 자료이다. 이 밖에
   1150년, 1156년, 1166년에 각기 판각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
   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陁羅尼)』가 발견되었다.
   복장물 가운데 3점의 조각보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저고리는 조선 초기의 홑저고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령
   통 내부의 오보병은 그 구성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독특한 방식을 갖추고 있어 직물사와
   복장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778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ㅇ 수 량 : 2건 2점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형 식 : 절첩장, 호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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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ㅇ 제작연대 : 12세기
   목록          명 칭                 수량 판종         연 대       크 기
   번호
    1 반야바라밀다심경(般若波羅蜜多心經)           1첩 목판         12세기    26.3×14.1cm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
    2 (大方廣佛華嚴經                     1책 목판         12세기    31.8×20.8cm
                 晋本 卷16~20)
                         소계        2건 2점
 ㅇ사 유
   1. 반야바라밀다심경(般若波羅蜜多心經)
    이 경전은 당(唐) 현장법사(玄奘法師)가 번역한『반야바라밀다심경』이 전체 4면의 절첩장 형식으
    로 되어 있다. 상하간 19.7cm, 무계(無界), 1면은 6행 16자, 2~4면은 5행 16자이며, 표지 제첨은
    10.5×3.3cm의 크기에 ‘반야바라밀다심경(般若波羅蜜多心經)’이라고 먹으로 쓰여 있다.
    권말제(卷末題) 다음에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郞史褘 往生西方見佛聞法之願 印成 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삼가 돌아가신 백부이신 상서공부시랑 사위[尙書工部侍郞 史褘]가
    서방[西方,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불법을 듣게 되기를 기원하여 <이 경을> 인출한다. 때는 정해년
    9월 모일이다. 삼보[三寶]를 받드는 제자[佛弟子]이며 국자감 진사인 사겸광은 쓴다.) 라는 주필(朱
    筆)로 쓴 지문(誌文)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력을 지낸 인물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지문에 보이는 사위(史褘)는 문공유(文公裕: ? ~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史偉, 검교태
    자대보 승무낭 항시상서공부시랑[檢校太子大保 承務郎 行試尙書工部侍郞]을 역임)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다면 이 지문은 1159년과 가까운 정해년인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
    되고, 이『반야심경』은 12세기에 판각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복장 유물의 시대를 추정할
    때에도 이 지문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大方廣佛華嚴經 晋本 권16~20)
    이 경전은 동진(東晋)의 불타발다라(佛駄跋陀羅)가 번역한『대방광불화엄경』진본 60권 중 권16~
    20의 잔본 1책이며 호접장본(蝴蝶裝本)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
    郭) 24.5×15.8cm, 무계(無界)이며, 반엽이 17행 34자로 된 소자본(小字本) 화엄경이다. 판심에는 ‘진
    십육(晋 十六)’,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가 없고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거란본(契丹本) 계통의 번각본으로서 함차(函次)의 표기가 없는 점에서 사찰본으로 추정되는 귀중
    본이다.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779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ㅇ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62건 266점)
 ㅇ 규 격 : 높이 125.0㎝, 어깨폭 63.5㎝, 무릎폭 95.5㎝
 ㅇ 재 질 : 목조(향나무)
 ㅇ 형 식 : 지권인의 좌상
 ㅇ 제작연대 : 불상(1167년 이전), 복장유물(고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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