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당초       변경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목 (㎡)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96 산106-1 임 1,388.0 1,388.0 1,38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315 장선우
 97 산106-3 임 22,050.0 22,050.0 22,050.0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315 장선우
 98 1184 제 12,399.9       397.0 397.0           국          국토해양부
 99 1186 제 10,716.6       323.0 323.0           국          국토해양부
100 1189 잡 1,169,044.4 30,007.0 30,007.0        국          국토해양부
101 1190 잡 1,255,263.3 42,026.0 42,026.0        국          국토해양부
102 A                  21,954.0 21,954.0 안골대교구간(공유수면)
103 829-2 잡      217.9             217.9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29-2 박정석 신규
104 829-3 잡      238.9             238.9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29-3 윤순이 신규
 계                     388,777 392,739.8
  2) 지장물(건축물) 조서〔변경 있음〕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4건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실제        소 유 자          등기부 비 고
 번호 지 번 종류 종류 (㎡) 이용                                    여부
                              상황 성 명        주소
   1 831-13 수빈횟집 조립식 1동 건물 최병애 부산 동아A    사하구 하단동 816-3 O
                                             PT 304호
             호남 조립식 1동 건물 이윤복 진해시 안골동 830-56 O
   2 830-56 기사식당
   3 829-2 수양낚시 철근  크리트 1동 건물 박정석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29-2 O 신규
                       콘

   4 829-3 부산선외기 철근 크리트 1동 건물 윤순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29-2 O 신규
                       콘

8.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신설(광로 3-12)
9.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 도로 결정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32 주간선       광로    신항    일반          06.8.3 노선
  도로 광로 3 12 ~ 도로 6,321 3-12 배후도로-2 도로 안골대교 경고 연장
                 46          (견마교)                    251호
                                 47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10. 변경 사유
  ◦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노반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부 지적분
    할 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토지 면적 조정
  ◦ 발파 영향에 따라 보상 대상 추가
  ◦ 남측 사면의 분할되는 토지중 전체 편입이 누락된 토지(산82-5)의 전체편입
11.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24-4번지 (유)옥성건설 공공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토목 및 건축1공사 현장소장 김정기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48번지(섬진강수계-대덕천)
5. 허 가 량 : 28.8m3/일
6. 유효기간 : 2011. 5. 3. ~ 2012.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52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주)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7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969-26번지
4. 하 천 명 : 내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98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64㎥/일
8. 허가기간 : 2011. 5. 3. ~ 2011. 11. 30.
9. 공작물 내역 : 16톤 살수차
                                         48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48
10. 변경사유
◦「부산항신항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노반조성공사」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경계부지적분
할측량결과에따른편입토지면적조정
◦발파영향에따라보상대상추가
◦남측사면의분할되는토지중전체편입이누락된토지(산82-5)의전체편입
11.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5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5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대곡리1024-4번지(유)옥성건설공공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
토목및건축1공사현장소장김정기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대곡리1048번지(섬진강수계-대덕천)
5.
허가량: 28.8m3/일
6.
유효기간: 2011. 5. 3. ～2012.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52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7공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홍천군내촌면물걸리969-26번지
4. 하천명: 내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내촌면물걸리984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64㎥/일
8. 허가기간: 2011. 5. 3. ～2011. 11. 30.
9. 공작물내역: 16톤살수차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의 사업개시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세
   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의 등록·취소요건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전환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등록 및 취소요건 중 자본금, 조세범 처벌, 체납 및 결손처분의 요
     건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발급대행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급(On-line)한 경우에
     는 해당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 제출함에 따라 관련 명세서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4231, FAX :
   02-2150-4242, e-mail:ljs2@mosf.go.kr, 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49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여 징계기준 마련
    (현행) 성희롱 → 성희롱 성매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320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사)한국지방   서울시 마포구 도           ․공익증진 및 건전한 시 02- 민 간 신규
 193 발전연구원 화동 288-1 용현 윤여준 2011.5.3 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 784-8005 협력과 등록
                빌딩 401호             시민교육사업
                                  ․대한민국 역사, 선진화,
194 미래를 여는 서울시 마포구 동 신보라 2011.5.3 안보 등에 관한 청년 학생 02-338- 민 간 신규
     청년포럼 교동 201-10 3층            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5013 협력과 등록
                                  위한 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0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3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접
   수, 4월중 심의·선정, 5월 중순 1차 보조금 교부로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7개월도 되지 않아 이를 확
   대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 단축(안 제7조 제4항)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1월 전으로 조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나.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당겨 조정(안 제8조)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당겨 조정함
3. 의견제출
   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201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번호 : 02-2100-1754, 팩스번호 : 02-2100-3881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3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국세를 준용하여 온 지방세범 조사와 처벌,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액상습체납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대
   상세목을 현행 자동차세에서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처벌법 준용 지방세법 처벌조항의 직접 규정
    1)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탈루, 거짓계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함(안 제130조)
                             51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2)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0조의2)
    3)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0조의3)
    4)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
      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금품 공여자는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의 과태료
      를 부과함(안 제130조의4)
    5) 압류 자동차, 건설기계 및 동산의 인도명령, 채권 추심에 필요한 명령 등 명령사항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0조의5)
  나. 조세범처벌절차법 준용 지방세범 처벌절차의 직접 규정
    1)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
      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함(안 제130조의8)
    2)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시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안 제130조의9)
    3)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領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도록
      함(안 제130조의11)
    4)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될 때는 벌금․과료(科料) 및 추징금, 서류송달 비용 및 압수물건
      운반․보관비용을 납부토록 통지하도록 함(안 제130조의14)
  다.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위탁 확대(안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안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와 고의적인 체납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설정하고, 카
    드 사용승인 후 취소를 제한함
  마.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제도 개선(안 제146조)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만을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하는 경우, 기금을 설치하
    지 않고 예산 편성․출연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지방세기본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로 2011년 5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
    호 : 02-2100-3590/3916, 팩스번호 : 02-2100-3930, E-mail : kmkmimmim@korea.kr)
                                         52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4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소득세 체납 축소를 위한 국가-자치단체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자치
   단체 통보근거를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소득세분과 같이 지방세법에 상향 규정하고 세무서
   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통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범위 확대(안 제97조제2항)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자치단체 통보근거를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소득세분과 같
    이 지방세법에 상향 규정함
  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안 제97조제3항)
    1) 600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소득세 결정․경정자료는 그 통보기간을 ‘익월 15일까지’에서 ‘그 익일
      까지’로 단축함
    2) 6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일반 신고자료는 그 통보기간을 ‘익월 15일까지’에서 ‘익월 10일까지’
      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지방세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로 2011년 5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
    호 : 02-2100-3590/3916, 팩스번호 : 02-2100-3930, E-mail : kmkmimmim@korea.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관세청공고제2011-24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남해화학(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1. 5. 11
3. 지정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및 혼합(Blending)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4. 지정내용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343번지
  ㅇ 지정면적 : 29,624㎡
5. 관할세관 : 여수세관
6. 지정요청자 : 남해화학(주), 대표이사 함태홍
◉소방방재청공고제2011-7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방재 시설별 설계기준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각 시설물의 성능이 통합적
   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사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불량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안전
   대책수립을 위한 대행자 선정 시 방재분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방재분야 전문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용어를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자”로 개정(안 제2조제13호)
    1) 현행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는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 즉, “방재관리”에 관한 대책수립 업무 대행자이므로 용어 정의를 명
      확히 함.
    2) 방재관리대책수립의 업무 활동범위를 계획ㆍ조사ㆍ설계ㆍ감리ㆍ점검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등
      으로 구체화 함.
                                55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 개정(시행: 2011. 7. 1.)에 따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이와
   관련된 특허법 시행규칙 및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 개정(공포: 2011. 3. 30., 시행: 2011. 7. 1.)에 따라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이와 관련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54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나.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다. 소방방재청장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1항)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가 지역별 방재성능목
    표를 설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2항 및 제3항)
  마.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규정 신
    설(안 제16조의3)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결과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5항)
  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공 토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행자 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안 제44조의2)
  자.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대행자의 업무실적과 기술인력의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44조의3)
  차.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안 44조의 4)
  카. 방재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65조의2)
  타. 재난지원금을 신용불량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제71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1103호(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 02-2100-5498
    ○ 팩스번호 : 02-2100-5499
    ○ 이 메 일 : wmj1019@korea.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8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6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50 DG-NA-11-00142 2011-03-03 2011-04-22       퍼즐  등급분류거부 YoYo A(요요 에이)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51 DG-NA-11-00152 2011-03-07 2011-04-22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바다&향기      비아이전자 전체이용가
 52 DG-NA-11-00153 2011-03-08 2011-04-22       퍼즐    등급분류거부     바다야       거영전자    전체이용가
 53 DG-NA-11-00155 2011-03-09 2011-04-22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NEW(뉴) 해저 2 림스소프트 전체이용가
 54 DG-NA-11-00156 2011-03-09 2011-04-22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NEW(뉴) 해저 림스소프트 전체이용가
 55 DG-NA-11-00158 2011-03-10 2011-04-22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빠박이            금천  전체이용가
 56 DG-NA-11-00162 2011-03-10 2011-04-22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놀러와         림스소프트 전체이용가

                                                           로얄 홀덤 보너스
 57 DG-NA-10-00677 2010-12-27 2011-04-22     보드게임 등급분류거부 Ver. 1.01(Royal 성보전자 청소년이용
                                             (베팅성)        Hold`em Bonus Ver.         불가
                                                                 1.01)
 58 DG-NA-11-00033 2011-01-14 2011-04-22     보드게임 등급분류거부 퍼니포커(FUNNY            KLGP 청소년이용
                                             (베팅성)              POKER)               불가
                                                           로얄 아쿠아 빙고
 59 DG-NA-11-00076 2011-02-07 2011-04-22     보드게임 등급분류거부 Ver. 1.01 (Royal (주)에프투시 청소년이용
                                             (베팅성)         Aqua Bingo Ver.      스템   불가
                                                                 1.01)
 60 DG-NA-11-00161 2011-03-10 2011-04-22       FPS         CAPTAIN RICH
                                           [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리치선장)         EM전자 전체이용가

◉기술표준원공고제2011-19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심사기준
   개정 KSG5700 가정용 주방 설비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심사기준
   개정 KSG4300                  가정용 일반 침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표준 개정에 따른 해당 인증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개정에 따른 관련 시험설비 추가
   - 제목부 변경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4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1호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48호,
2010.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800/900㎒대역에서 3G 이상의 이동통신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상품도난방지시
    스템 및 디지털 무전기 기술 도입과,
    -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한 국내규정을 국제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800/900㎒대 이동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제82조)
    o 800/900㎒ 이동통신 대역에 다양한 기술방식 및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
      - 동대역에서 3G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WCDMA 및 LTE 기술규격을 마련하고, 인접대
        역 간 간섭 방지를 위한 보호기준 설정
  ②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제36조, 제38조, 제59조 및 별표)
    o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에 대한 성능 규정 및 문구 정비와 조난구조를 위해
      선박 이외에 위성과 항공기에서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파규칙
      (RR) 부록18 반영
    o 선박보안경보장치(SSAS)에 대한 전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구(IMO)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동작
      조건을 명확히 규정
    o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의 위치 및 조난상태에 관한 메시지 프로토콜을 IMO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
    o WRC-07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06년 12월부터 서비스 종료된 인마세트 EPIRB 기준을 국내규
      정에서 관련 조항 삭제
  ③ 자계유도식 무선기기(제97조의 2)
    o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불요발
      사 기준을 주거용과 산업용으로 구분
    o 국제주파수 조화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7.4~8.7㎒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의 기술
      기준 마련
    o 30~230㎒ 및 230㎒~1㎓ 주파수의 불요발사 기준 값 산술 부호오류인 “-”를 “+”로 정정 및 기준
      값 수정
                                  10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④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제95조, 제107조, 제111조 및 별표)
    o 현재 무전기 채널 당 25㎑폭으로 사용 중인 일부 채널의 대역폭을 협대역(12.5㎑)으로 전환
    o 현재 아날로그 방식만 허용된 간이무전기 기술방식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복수 표준을
      허용
    o 기간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자가업무용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 기지국이 커버 못하는 음영
      지역에서 단말기 간 직접 통신 허용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2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4호)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전파응용설비용 주파수를 신규 분배 및 무선마이크 용도로 사용 중인 942~950㎒ 주파수 대역의 이
    용기간 연장
2. 주요내용
  o 19~21 ㎑ 및 59~61 ㎑를 전파응용설비용으로 용도 신규 지정
  o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주석 개정 및 신설
    - 942~950㎒의 주파수대역에서 운용중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무선마이크의 주파수 이전기간을
      2011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K91)
    - 19-21 ㎑, 59-61 ㎑ 대역의 전파응용설비 사용조건 신설(K205)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0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
17473호, 2011.3.25.)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11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주요내용
 ❍ 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 규정(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시보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별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함
 ❍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포함 기간 확대(제32조제2항제1호다목, 제81조제2항)
  -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 연
    가일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경력평정기간에 각 산입하도록 함
 ❍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 속기직렬 및 관리
  직렬의 채용시험실시기관 변경(제55조제1항및제2항, 3항 신설)
  - 현재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
    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 속기직렬 및 관리직렬의 채용시험을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각 소
    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에서는 그
    채용시험 실시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단양군고시제2011-11호
                                        토지세목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공고 제2011- 241호(2011. 3. 31.)로 시행하는 만
종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단 양 군 수
1. 사 업 명 : 만종 소하천정비사업
2. 사 업 구 간 : - 시점 :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220-1번지
               - 종점 :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14-5번지
3. 사업시행기간 : 2011. 3. 31. ~ 2012. 6. 30.
4. 사업 시행자 : 단양군수(재난안전과장)
5. 수용 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 물건 및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영춘면 만종리         14-5       단풍나무            1      주
   영춘면 만종리           “           장미           1      주
                                          80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영춘면 만종리       “      꽃나무                 2        주
 영춘면 만종리       “     사과나무                 1        주
 영춘면 만종리       “    복숭아나무                 1        주
 영춘면 만종리     14-8   비닐하우스   7.3x15.5   113.15       ㎡
 영춘면 장발리    271-1   비닐하우스    24x6.5     156.0       ㎡
 영춘면 장발리    696-5   비닐하우스    27x6.0     162.0       ㎡
 영춘면 장발리       "    비닐하우스    27x6.0     162.0       ㎡
 영춘면 장발리       "    비닐하우스    24x6.5     156.0       ㎡
 영춘면 장발리    256-3   복숭아나무                 1         주
 영춘면 장발리    262-2    대추나무                 3         주
 영춘면 장발리    596-5    대추나무                 3         주
 영춘면 장발리    268-4    사과나무                 5         주
 영춘면 장발리       “    오가피나무                 2         주
○ 토지 세목고시명세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 (㎡) 성 명           주     소
  1 단양 영춘 장발 696 천 32,635 5,074          국(국토해양부)
  2 " " " 230-1 전 974 466                   단양군
  3 " " " 260 전 340 340 김덕주
  4 " " " 259-1 천 1,488 1,279                단양군
  5 " " " 258-1 천 344 329 엄수용             단양군 하리 297
  6 " " " 253-13 전 5        5 윤종석      인천시 북구 작전동 857-29
  7 " " " 698 도 109 109                    국(국토해양부)
  8 " " " 697 도 347 53                     국(국토해양부)
  9 " " " 257-2 답 590 590 윤종석               만종리 179
 10 " " " 256-3 천 412 412                    단양군
 11 " " " 696-5 천 593 144                  국(국토해양부)
 12 " " " 268-4 답 197 197 허재국             단양군 만종리 40
 13 " " " 270-4 답 211 211 허 인            단양군 만종리 40-1
 14 " " " 269-2 답 84 84                      단양군
 15 " " " 268-2 답 396 396 허재국             단양군 만종리 40
 16 " " " 271-7 답 178 178 허봉재            인천 부개동 120-46
                                         백영아파트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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