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우성애 1986.10.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4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은학 1983. 8.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8번지 29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옥란 1982. 6.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8번지 1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광문 1985. 5.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80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매화 1986. 7.15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53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405번지 11
김국진 1981. 8.2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

장국경 1980. 8.23       남   중   국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182번지 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봉화 1986. 9.25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신리 77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안
        1995.10.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느   웅

장   미 1986. 7.12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20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유림 1986. 8.30       남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독   고
        1984. 1.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9번지 14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혜   선

허은희 1980. 1.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56번지 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원청 1985. 7.26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34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바루아                      방글라
        1983.10.16   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   파                    데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11호
                                     전통사찰지정 고시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일자 : 2009년 2월 16일

2. 지정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
                                             31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3. 지정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   지(법명)        소       재             지

용수사    대한불교조계종        박성찬(낭림)     경북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60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마산, 군
산, 대불 및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09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
  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마산자유무역지역 : 141.28원×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군산자유무역지역 : 20.88원×토지, 건물 입주면적(평방미터)
 ○대불자유무역지역 : 16.5원×토지, 건물 입주면적(평방미터)
 ○익산자유무역지역 : 44.77원×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요령
 ○납부기간 및 부과기간 :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년 4분기로 분할 납부한다.
  -제1분기 : 1월 1일~3월말일까지
  -제2분기 : 4월 1일~6월말일까지
  -제3분기 : 7월 1일~9월말일까지
  -제4분기 : 10월 1일~12월말일까지
 ○징수요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 달 15일까지 납
   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기는 셋째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입주기업체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의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복지관은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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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8호(2008. 2. 15.)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
정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지정번호 병           원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
2009-1                     이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02)958-2385
          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21BL-1L,
2009-2 검단탑병원               이준섭                             032)590-0114
                                  2L, 7L

2009-3 대전한국병원              임병도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2동 496-15        042)606-1410

2009-4 더와이즈황병원             황세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4-12        02)2600-5100

2009-5 동래봉생병원              정의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1동 766          051)520-5546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
2009-6                     박찬욱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5-9(4층)        042)526-3010
          과의원

2009-7 목포기독병원              김경영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33-1           061)280-7500

2009-8 부산위생병원              홍명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382         051)600-7725

                           서영호
2009-9 삼일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        053)659-3100
                           외 2인

2009-10 세웅종합병원             배재웅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199-19        051)500-9700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
2009-11                    김정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2길 8 041)570-2082
          병원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
2009-12                    김정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           02)709-9456
          속병원

2009-13 영도병원               정준환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2가 71         051)419-777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2009-14 예산삼성병원             정병오                             041)330-4000
                                  189-2
          의료법인 대덕의료재단
2009-15                    서무영 대전광역시 서구 내당3동 947-7         053)555-0660
          보람병원

                                    33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지정번호 병              원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2009-16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             이상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134                            033)530-0111

          의료법인 삼영의료재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19 메르
2009-17                         황승영                                            042)484-9300
          둔산병원                            하우젠 2층
          의료법인 운경의료재단
2009-18                         곽동협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18                             053)605-3591
          곽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2009-19                         구정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193-5                       051)322-0900
          좋은삼선병원
          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
2009-20                         강대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5-32                        02)596-4565
          피아의원
          JS메디칼내과외과정형외          황영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
2009-21                                                                        041)589-7551
          과의원                   외 3인 리 325

2009-22 제천영상의학과의원               조휘율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2가 79-1                        043)642-4593

          포천중문의과대학교부속
2009-23                         차경섭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3839
          구미차병원
          한국산재의료원 안산중
2009-24                         정효성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95                          031)500-1276
          앙병원

2.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취소

지정번호       병    원       명   대표자       소                재           지           취   소   사   유

2007-48 나사렛연합내과의원 이양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2
                                                                           지정병원 원에 의함
2007-50 케이엠아이둔산의원 이세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19

3.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지정번호      병         원       명
                                변경항목        당                  초       변                   경

                                병원병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
2006-16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대표자 정효성                            태 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1호(2008. 12. 26.)로 고시된 원주태장지구(A-1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34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정춘호 1987. 3.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 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신녀 1984.10.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86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현봉 1986. 6.26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49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3번지
최경호 1981. 1. 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호
리슈첸 1986. 1.13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42번지 200호 국적법 제6조1항2호

박   철 1987. 5.26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2번지 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   리
        1980.11. 5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신성리 2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아
왕   준 1979.1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번지                    국적법 제5조




법무부고시제2009-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양향숙 1961. 1.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1번지 7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순희 1965. 2. 5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525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전상일 1972.11. 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47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금철 1987. 1.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67번지 2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은하 1986. 4.13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53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민호 1986. 3.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24번지 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준우 1981.12.29       남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2가 4번지 144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535번지
최   욱 1987. 8.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3호

전계화 1986. 6.24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18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해선 1982. 8. 3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138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학송 1986.11.24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44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29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현   영 1987. 2.12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57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미선 1982. 4.27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13번지 10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청봉 1983. 6. 1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번지 20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철 1977. 8.26   남   중   국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66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국화 1977. 4. 2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서산동 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문봉 1983.10. 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88번지 7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51번지 1호
이광휘 1981. 1.2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 계양구 계산동 95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산
박철룡 1982. 1. 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번지

태성운 1987. 6.11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48번지 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혜신 1988. 1.2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28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   나 1982. 7.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7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내덕동 143번지 2
최미령 1983. 7. 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

조상남 1988. 6.30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관산동 338번지 6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성호 1978.11.26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마평동 722번지 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광화 1978. 7.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번지 5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441번지 1
오용남 1987. 5.1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2번지 11
양용걸 1982. 8.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

김향란 1984. 6.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9번지 29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230번지 1
채향란 1986. 6.1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

최문창 1983. 1.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53번지 6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   위 1980. 3.27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가음정동 10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1148번지
홍림봉 1982. 1.2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호

강   화 1985. 4.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9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설련 1983. 4.2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9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30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연성 1986. 2.27       남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 60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엔잉 1982. 3.31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17번지 5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용진 1979. 1.28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62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금철 1977. 5.19       남   중   국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65번지 15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영빈 1975. 9. 1       남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536번지 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운길 1982. 9. 5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55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미선 1981. 5.2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44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미화 1974. 1.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성철 1980. 9.2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71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옥녀 1982. 8.23       여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23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   신 1983. 3. 6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28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준교 1968. 8. 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5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짱   리
        1970.10.2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6번지 17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메   이

김해연 2000. 8.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20번지 4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   성 1987. 3.10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36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빈 1979. 3.19       남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금지리 5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학 1987. 4. 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282번지 2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명식 1987.10. 4       남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59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광 1979.10. 6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54번지 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옥화 1969.12.26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58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27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조명월 1982. 7.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54번지 6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위명 1981. 2.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번지 100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태광해 1985. 2.23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52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영봉 1975. 9.24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2번지 17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카   오
        1985. 4.17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마산시 신흥동 2번지 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푸   첸
방일표 1982. 5.12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39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이순선 1978. 4.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00번지

이청화 1987. 2.14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노동선 1984. 8.2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16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주영 1986. 1.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7번지 1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조애화 1985. 4.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938번지
장   수 1981. 3.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3번지 13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군 1983. 9. 3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97번지 3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강화 1980. 4.17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437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금산 1987. 3. 7       남   중   국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산 99번지 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김양룡 1986.12.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34번지
이향란 1981. 5.12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18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미 1984. 6. 6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0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자 1979. 3.23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0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문익 1974.11.18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217번지 3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화란 1979. 8.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50번지 6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국봉 1982. 4.15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세촌리 197번지 5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복희 1986. 7. 3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2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월 1983. 8.2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0번지 1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춘매 1979.10.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51번지 7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28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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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원주시 태장동 713-1번 건폐율 ·60% 이하
B-1 B-1     -   -
                    지 일원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통계청고시제2009-37호
                「2009년도 통계검증을 위한 전화점검업무」주관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검증을 위한 전화점검 업무를 주관할 수
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전화점검 담당직원 채용 및 교육
  -전화 목소리 및 상황 대처능력에 중점교육
  -전화점검 시나리오에 대한 역할 연기 및 사전 테스트 등
 ○전화점검 명부관리
  -전화점검을 위한 명부는 표본규모의 5%~10%를 선정

                                            36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전화점검 실시

  -CATI시스템통계조사별 주어진 일정에 따라 전화점검 실시

  -유효 통화건수가 표본규모(5%~10%)에 도달 시까지 전화점검 실시

 ○결과물 제출

  -전화점검결과 명부(전화번화, 성명, 조사원명, 지역별 등)

  -검증지표별 세부내용(점검화일)

  -기타 점검내용 일체

3. 처리절차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한국통계진흥원)

 ○사업 수행계획서 협의(통계청)

 ○사업 계약(통계청/한국통계진흥원)

 ○사업 수행

  -진행상황 수시 보고 및 협조 요청(한국통계진흥원)

  -진행상황 수시 점검 및 협조(통계청)

 ○사업 대금 지급(통계청)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대금 지급

4. 기타사항 : 없음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1호
 성능시험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수수료를 정하여 성능시험이 원할하

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성능이 확보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보급하고자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의 제명 중 “소방용기계·기구 등의”를 “소방용기계·기구의”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

 표20]제1호·[별표21]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등의 수수료 산출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규칙 [별표21]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수수료의 산출은
                             37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당     초>
 1~6. (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청 주택지

       적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정     정>

 1~6.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
       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청 주택지적

 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3-다-4) 학교용지 (당초 고시문 264p)
     <당     초>

                                           획                지
가구          면적(㎡)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
                                   위                치
       기    정 변     경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1 11,400 11,550 -            원주시 태장동 709-1번지 일원            11,400 증)150        11,550

합계 11,400 11,550 -            -                             11,400 증)150        11,550 초등학교


     <정     정>

                                       획                        지
가구      면        적(㎡)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1 11,400 11,550 -             원주시 태장동 산144-17번지 일원 11,400 증)150 11,550


합계 11,400 11,550 -             -                                11,400 증)150 11,550 초등학교


 ○3-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B-1 BL (당초 고시문 265p)

                                               35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고시 제2007-61호, 2007.
 12. 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의 각 호 이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제12조, 별표1 비고 제2호중 “공사는”
    을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중 “공사에”를 “기술원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13조중 “공사와”를 “기술원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처리기관란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2호
 성능시험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시험을 위한 견품수량을 정하여 성능시험
이 원할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성능이 확보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보급하고자 「소방용기
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표중 살수헤드란 다음에 분기배관란,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란, 시각경보장치란, 자동차압·
과압조절형급기댐퍼란, 자동폐쇄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성품                  5개
분    기    배   관
                           인장강도시편 등             각 4개

                           완성품                  2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인장강도시편 등             각 1조

시각경보장치                     완성품                  6개

                           완성품                  5개
자동차압·과압 조절형급기댐퍼
                           인장강도시편 등             각 3개

자동폐쇄장치                     완성품                  5개

별표3중 표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별표의비고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
색으로 한다”로 한다.

                                 42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표시의 양식                     표시의 작도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5호
  행복도시~정안IC 도로건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복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등)변경결정(안)에 대하

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

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

나.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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