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정정 고시 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출판사/     출판 심결정기관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서 명            저 자       수입자 연월일
2011- 호문쿨루스(12)
 9077             Y.Hideo 대원씨아이(주) 2010.6.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773 2011.8.11 자살조장 2011.9.7
◉여성가족부고시제2011-4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법 제17조)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그의 정원(1)  설규연 우신출판문화(주) 2011.8.30 한국간행물
 9325                                    윤리위원회 112944 2011.9.8 선정성 2011.10.4
2011- 그의 정원(2)  설규연 우신출판문화(주) 2011.8.30 한국간행물
 9326                                    윤리위원회 112945 2011.9.8 선정성 2011.10.4
2011- 밀회        최현자 우신출판문화(주) 2011.8.10 한국간행물
 9327                                    윤리위원회 112843 2011.8.25 선정성 2011.9.27
2011- 여의사가 알려주는 송미현 주)프리렉 2011.6.13 한국간행물 112842 2011.8.25 선정성 2011.10.4
 9328 기분 좋은 섹스 /류지연                      윤리위원회
2011- 연의 보스     현미정 디앤씨미디어 2011.7.14 한국간행물
 9329                                    윤리위원회 112841 2011.8.25 선정성 2011.10.4
2011- 자메뷔       천령  우신출판문화(주) 2011.8.2 4 한국간행물 112946 2011.9.8 선정성, 2011.9.27
 9330                                    윤리위원회                  성폭력
2011- 장미의 음모    정진하 주)현대지능개발  2011.9.20 한국간행물
 9331                   사                윤리위원회 112947 2011.9.8 선정성 2011.9.27
                               181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2011- ヒミツのメイド王 七海ユウリ フランス書院/ 2011.7.30 한국간행물 1121446 2011.8.24 선정성 2011.9.27
 9332 國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お嫁な生徒會長 わかつきひ フランス書院/ 2011.7.30 한국간행물 1121447 2011.8.24 선정성 2011.9.27
 9333            かる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大正ロマネスク
      死んでもいいほど ゆきの飛鷹
                      プランタン出版/
                     알라딘커뮤니케이   2011.7.20 한국간행물
 9334 、愛してる              션                윤리위원회 1121448 2011.8.24 선정성 2011.9.27
                     キルタイムコミュ
2011- 誘惑プリンセスは 089タロ- ニケ-ション/ 2011.1.24 한국간행물 1121449 2011.8.24 선정성 2011.9.27
 9335 おキライですか?       알라딘커뮤니케이             윤리위원회
                         션
2011- 妹邪氣眼!           フランス書院/
               みかづき紅 알라딘커뮤니케이
 9336             月             2011.1.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1450 2011.8.24 선정성 2011.9.27
                         션
2011- My姉             フランス書院/
               わかつきひ 알라딘커뮤니케이
 9337            かる            2007.10.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1451 2011.8.24 선정성 2011.9.27
                         션
2011- ＨㆍＫドラグネッ 松岡なつき 德間書店/ 2011.7.31 한국간행물 1121452 2011.8.24 선정성 2011.9.27
 9338 ト 1              고성도서유통             윤리위원회
2011- 滿月の狼                德間書店/ 2011.7.31 한국간행물 1121453 2011.8.24 선정성 2011.9.27
                  火崎勇 고성도서유통
 9339                                      윤리위원회
2011- 箱入り姬の嫁入り 眞先ゆみ 海王社/ 2011.8.10 한국간행물 1121454 2011.8.24 선정성 2011.9.27
 9340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STEAL YOUR 妃川螢       海王社/            한국간행물
 9341 LOVE -絆-           동남도서무역 2011.8.10 윤리위원회 1121455 2011.8.24 선정성 2011.9.27
2011- 雙思雙愛の夏休み 藍生有         白泉社/            한국간행물
 9342                    동남도서무역 2011.7.25 윤리위원회 1121456 2011.8.24 선정성 2011.9.27
2011- あなたの犬になり 眞船るのあ 白泉社/ 2011.7.25 한국간행물 1121457 2011.8.24 선정성 2011.9.27
 9343 たい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罪な裏切り      愁堂れな 幻冬舍コミックス             한국간행물
 9344                   /동남도서무역 2011.7.20 윤리위원회 1121458 2011.8.24 선정성 2011.9.27
2011- 純情ポルノ               二見書房/ 2011.8.20 한국간행물 1121459 2011.8.24 선정성 2011.9.27
                 海野 幸 동남도서무역
 9345                                      윤리위원회
2011- 氣高き花の支配者 水原とほる 德間書店/ 2011.7.31 한국간행물 1121460 2011.8.24 선정성 2011.9.27
 9346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お熱い夜は、あな 洸           海王社/            한국간행물
 9347 ただけ                동남도서무역 2011.8.10 윤리위원회 1121461 2011.8.24 선정성 2011.9.27
2011- 囚縛花嫁               オ-クラ出版/ 2011.8.23 한국간행물 1121462 2011.8.24 선정성 2011.9.27
                 眞崎ひかる 동남도서무역
 9348                                      윤리위원회
2011- 熱砂に秘する獸 ゆりの菜櫻 二見書房/ 2011.8.20 한국간행물 1121463 2011.8.24 선정성 2011.9.27
 9349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Dの眠り       ひちわゆか 幻冬舍コミックス            한국간행물
 9350                   /동남도서무역 2011.7.20 윤리위원회 1121464 2011.8.24 선정성 2011.9.27
                           新書館/
2011- その親友と、戀人 渡海奈穗 알라딘커뮤니케이
 9351 と。                         2011.7.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1465 2011.8.24 선정성 2011.9.27
                            션
                                  182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2011- 여담임입에다사정 윤은철 엔플러스 2011.6.29 한국간행물 112882 2011.8.25 선정성 2011.9.27
 9519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여선생의그날엔 고구마 엔플러스 2011.6.30 한국간행물 112888 2011.8.25 선정성 2011.9.27
 9520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여알바뒤까고변태 아다폭격기 엠플라이트 2011.7.13 한국간행물 112894 2011.8.25 선정성 2011.9.27
 9521 섹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여자체조선수들알 조영하 엔플러스 2011.8.17 한국간행물 112978 2011.9.8 선정성 2011.9.27
 9522 몸기합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여직원집에서남편 메이리 밝은누리 2011.7.23 한국간행물 112873 2011.8.25 선정성 2011.9.27
 9523 몰래            (판매처:로망띠끄)           윤리위원회
2011- 연달아섹스포로가 퇴폐여왕 엠플라이트 2011.8.24 한국간행물 112986 2011.9.8 선정성 2011.9.27
 9524 된두여자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영철이엄마의저질 쿨섹스 엠플라이트 2011.7.5 한국간행물 112895 2011.8.25 선정성 2011.9.27
 9525 스런요분질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옆집새댁과진한섹 석진해 엔플러스 2011.8.23 한국간행물 112975 2011.9.8 선정성 2011.9.27
 9526 스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옆집이혼녀맛보기 김현      엔플러스              한국간행물
 9527                (판매처:피우리) 2011.8.24 윤리위원회 112979 2011.9.8 선정성 2011.9.27
2011- 윗층누나의허리놀 하드캔디 엠플라이트 2011.6.24 한국간행물 112896 2011.8.25 선정성 2011.9.27
 9528 림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음란새댁과동생까 김현      엔플러스              한국간행물
 9529 지벗겨            (판매처:피우리) 2011.8.17 윤리위원회 112980 2011.9.8 선정성 2011.9.27
2011- 이래도안따먹을거 이순      엔플러스              한국간행물
 9530 야              (판매처:피우리) 2011.7.6 윤리위원회 112880 2011.8.25 선정성 2011.9.27
2011- 이모님홍콩보내기 천주봉 엔플러스 2011.8.24 한국간행물 112976 2011.9.8 선정성 2011.9.27
 9531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이모와의짜릿했던 천랑이 밝은누리 2011.8.6 한국간행물 112875 2011.8.25 선정성 2011.9.27
 9532 추억            (판매처:로망띠끄)           윤리위원회
2011- 일부러보여주기          밝은누리 2011.8.6 한국간행물 112871 2011.8.25 선정성 2011.9.27
                힘센 (판매처:로망띠끄)
 9533                                    윤리위원회
2011- 자위기구로누나따 야호      엔플러스              한국간행물
 9534 먹기             (판매처:피우리) 2011.8.18 윤리위원회 112981 2011.9.8 선정성 2011.9.27
2011- 자위도와준누나벗 천주봉 엔플러스 2011.6.30 한국간행물 112881 2011.8.25 선정성 2011.9.27
 9535 겨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자위시켜준누나를 자몽      밝은누리              한국간행물
 9536               (판매처:로망띠끄) 2011.8.6 윤리위원회 112874 2011.8.25 선정성 2011.9.27
2011- 잘빨아주는아빠애 음란용이 엠플라이트 2011.8.18 한국간행물 112985 2011.9.8 선정성 2011.9.27
 9537 인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점쟁이가이모올라 메이리 밝은누리 2011.8.13 한국간행물 112970 2011.9.8 선정성 2011.9.27
 9538 타             (판매처:로망띠끄)           윤리위원회
2011- 주차장서벌린T팬티 비상벨 엠플라이트 2011.8.19 한국간행물 112987 2011.9.8 선정성 2011.9.27
 9539 녀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창녀같은여교수먹 하치 엠플라이트 2011.7.6 한국간행물 112891 2011.8.25 선정성 2011.9.27
 9540 기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창녀촌그녀놀라운 퇴폐여왕 엠플라이트 2011.7.7 한국간행물 112892 2011.8.25 선정성 2011.9.27
 9541 몸짓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출근하자마자따먹 몰캉이 엠플라이트 2011.7.8 한국간행물 112898 2011.8.25 선정성 2011.9.27
 9542 은여비서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2011- 친구남편모조리따 안성서 엔플러스 2011.7.1 한국간행물 112885 2011.8.25 선정성 2011.9.27
 9543 먹어             (판매처:피우리)           윤리위원회
                                191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
   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 2100-4174, FAX : 02) 2100-418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0954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 마련(안 제26조의2)
    1) 신설 국제표준인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정의와 도입하려는 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시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절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전화 : 02-2110-4866, 팩스 : 02-6488-0622)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 팩 스 : 02) 6488-0622
                                   751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4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 재검토한 후 조치하도록 규정한
   “규제의 재검토” 조문의 일몰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먼지’의 총량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또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 등 4개 고시 사무를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명확히 규정(안 제3조)
     1)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기환경보
       전법 제74조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관련 일몰도래 조문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2, 안 제20조, 안 제34조의2)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규제의 재검토” 조문의 일몰기간이 도래함
     2) ‘먼지’는 총량관리를 위한 표준적인 할당계수 산정이 어렵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최적방지시설
       을 운영중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여 총량관리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
       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먼지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과 관계된 다른 조문
       을 정비함
       ※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물질 중 ‘먼지’ 항목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음
         (‘11.6, 환노위 소위 회부)
  다. 환경부장관의 4개 고시 사무 위임(안 제23조, 안 제30조, 안제31조, 안 제32조)
     1) 연도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고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에 관한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2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을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1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자연사랑 경남    창원시                 ○범국민적 자연환경보호운동
                       2011. 9.16 ○자연환경정화활동
75 환경보전 마산회원구양덕동   강위택  (최초    :                   055) 자연 대표자 및
   협의회 153-8번지  한진
        오피스텔 1305호
                       (2005.6.9)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255-2400 정책과 소재지변경
                                  ○자연환경 교육 및 계몽활동
※ 변경내용
 - 대표자 : 조정일 → 강위택
 - 소재지 : 대구시 서구 평리4동 1445-7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8번지 한진오피스텔
   1305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주에스엠씨 (대표이사 한규택),
                  ②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문규),
   나. 전화번호 : ①02-784-8210, ②02-2122-6700
2. 명칭 : 수축 저감 황마 혼입 모르타르, 나노메탈 표면보호재를 항온 정량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콘크리
  트 보수·보호 공법 (ECOTECT공법)
                                         754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5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부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EURO-6(경유) 또는 SULEV(휘발유) 수준으로 강화 및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정의를 삭제하고 규제의 재검토 일몰 조항 정비와 관련하여
   먼지의 사업장 총량관리에 관한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제3조관련 별표2)
     1) 2012년부터 EURO-6(경유) 또는 SULEV(휘발유) 수준으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2) 경유 자동차의 입자개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과 대형승용 및 화
       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 및 메탄(CH4) 항목의 추가함
  나.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규정 삭제(안 제4조)
     1) 동 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함에 따라 필요
       성이 사라진 동 조문을 삭제함.
  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기능 강화(안 제5조, 안 제18조)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에 관한 고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수도권대기환경
       연구지원단의 운영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이관함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7조)
     1)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현장 확인과 원활한 대책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의 재검토” 관련 일몰도래 정비 후속조치(안 별표1, 안 별표3, 안 별표3의2, 안 별표4)
     1)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2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연간 먼지 배출량의 적절여부 검토에 관한 “규
       제의 재검토” 조항의 일몰기간이 2011년 12월31일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사업장
       먼지 총량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물질 중 ‘먼지’ 항목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음
         (‘11.6, 환노위 소위 회부)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753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단면보수 모르타르의 초기건조수축 균열 저감과 모르타르 양생시 급격한 수분증발
    로 인한 계면 부착력 저하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천연재료인 황마섬유가 혼입된 폴리머 모르
    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을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유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로 균일하게 분사하여 내구
    성을 확보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이다.
   <범위>
    황마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ECOTAL)와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ECOAT)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ECOATER)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5호
  “2011 전국 발주청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목적
   발주청이 수행한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 수행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
   수사례를 선발함으로서, 발주청의 사기진작 및 관심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VE역량강화 도모
2. 일시 및 장소 : 2011. 11. 24(목), 건설회관 대회의실(2층)
3. 주 최 : 국토해양부(주관: 한국도로공사)
4. 참가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시행 지침」에 따라 VE를 실시한 검토
   조직(기관별 1~2개)
5. 기타
   전국 발주청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755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69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24호선
2. 구 간 (산내-상북)
   - 시 점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국도 24호선)
   - 종 점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국도 24호선)
   - 연 장 : 4.0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
  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 국도24호선 이용[밀양시 산내면 삼양리(얼음골교차로)↔기존국도24호선↔석남터널↔울산시 울
   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 1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위치도 별첨 1:5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70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31호선
2. 구 간 (기장-장안, 장안-온산1.2)
   - 시 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국도 31호선)
   - 종 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국도 31호선)
   - 연 장 : 19.09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
  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756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 국도31호선 이용[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삼성교차로)↔동백리↔칠암리↔장안읍 문동리
   ↔월내리↔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대송리↔진하리↔온산읍 강양리(강양교차로)]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51- 660-1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위치도 별첨 1:5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71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7호선
2. 구 간 (부산시계-웅상1.2)
   - 시 점 :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국도 7호선)
   - 종 점 : 경남 양산시 용당동(국도 7호선)
   - 연 장 : 10.46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
  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 국도7호선 이용[양산시 동면 개곡리↔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양산시 덕계동↔평산동↔
   명동↔삼호동(국도7호선)]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 1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위치도 별첨 1:50,0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48호
                         시정명령 재결
 2011년 5월 2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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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2011년 9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06우양호․군함 참수리295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19호)
2. 피 요 청 자 : 박 성 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명 령 서]
  귀하는 대한민국 해군 3함대 소속 참수리295호의 정장으로서 제주도 북방해역에서 군사작전을 수
행하며 항해 중 2010년 11월 10일 22시 53분경 제주 산지등대로부터 진방위 325도 거리 약 5.6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5분 50초, 동경 126도 28분 52초 위치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제106우양호와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수십 척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환하게 밝힌 집어등으로 여타 다른 항행선박의 항해등
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의 등화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된 것으로, 유지선의 지위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참수리 295호가 충돌에 가까워질
수록 오히려 속력을 증속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제106우양호가 피항선의 지위임에도 이를 알
지 못하고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선박운항 중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철저한 주변경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변침 및 변속을 할 때 주변의 상황을 자세히 살핀 후
변침 변속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앞
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1-27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내       1     부산사상우체국 경영지도실 (051)320-3302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동 내       1      북부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1)365-083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내       1       울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2)282-581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내       1      동울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2)250-0155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부산사상,북부산,울산,동울산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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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1. 10. 11. ~10. 14.(09:00~18:00,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o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지역 : 부산사상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동 지역 : 북부산우체국 경영지도실
    o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지역 : 울산우체국 경영지도실
    o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지역 : 동울산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부산사상, 북부산, 울산, 동울산우체국 게시판에 2011.10.27
    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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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1)
  또는 부산사상우체국 경영지도실(051-320-3302), 북부산우체국 경영 지도실(051-365-0833), 울산
  우체국 경영지도실(052-282-5813), 동울산 우체국 경영지도실(052-250-015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역 : 신고폐지
4. 처 분 일 : 2011. 9. 8.
5. 대 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대정테크 94-2008-21-
                                        0005424 대정테크702호
   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대정테크 94-2008-21-
                                        0005425 대정테크703호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대정테크 94-2008-21-
                                        0015037 대정테크704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대정테크 94-2008-21-
                                        0015038 대정테크705호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용 94-2008-21-
                                        0008295   김용1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1 대동이엔지501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2 대동이엔지502호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3 대동이엔지503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4 대동이엔지504호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5 대동이엔지505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6 대동이엔지506호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7 대동이엔지507호
                              760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258
<새만금방조제신시도휴게시설개발사업위치도>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18호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일부개정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제조업자단체나판매업자단체”를“제조업자단체”로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1-4호「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부칙에제2조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한약판매업자가종전의제34조제2항단서규정에따른한약재를제
29조내지제33조의규정에적합하게단순가공․포장한경우에는’12.3.31까지이를판매하거나판매
의목적으로저장․진열할수있다.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