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0호                                                                                                                                                                                                                                                                                                           2003. 3. 31. (월요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같이고시합니다.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2003년 3 월31일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MISO353                                                                                         가공필기용지와프린터용지-치수표시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217                                                                                         종이-미재단치수-초기및보충치수의표시와허용오차,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기계방향의표시법
                                                                                  제정 KSMISO216                                                                                         필기용지와각종인쇄물-재단치수-A와B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3년 3 월31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3-112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연구소장
                                                                               인증사항(형식승인)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취득자 모델명/기기명칭 인증번호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Clipsal                                                                RJ5110/                                                         T-A71- 모델명변경 -RJ5110/                                                                                                                                                  -RJ5110/                                                          기술기준과
                                                                                        Datacomms                                                                     88SMCC/                                                            02-0499                                                                                                             88SMCC                                                      88NMCC 관련없는변경
                                                                                     Asia Limited                                                                        모듈러잭
                                                                                                                                                                      RJ5E110/                                                           T-A71- 모델명변경 -RJ5E110/ -RJ5E110/                                                                                                                                                                                                         기술기준과
                                                                                                                                                                     88SMCC /                                                            02-0534                                                                                                             88SMCC                                                      88NMCC 관련없는변경
                                                                                                                                                                         모듈러잭
                                                                                                           공                                                                                             고
                                                                                                                                                                                                                                                                                                                1. 개정이유
                                                                        〈법령안입법예고〉
                                                                                                                                                                                                                                                                                                                         특허법(2002.12.11, 제6768호)·실용신안법(2002.
                                                                               ◉산업자원부공고제2003-66호
                                                                                                                                                                                                                                                                                                                         12.11, 제6766호)·의장법(2002.12.11, 제6767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
                                                                                                                                                                                                                                                                                                                         호)·상표법(2002.12.11, 제6765호)의 개정으로
                                                                               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국제특허출원의국내단계진입시출원정보에관한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서류제출이의무화되고특허(등록)료 보전제도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도입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제37차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총회에서 특허협력조
                                                                                                          2003년3 월31일
                                                                                                                                                                                                                                                                                                                         약(PCT) 규칙의 개정으로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
                                                                                                                                                                                  산업자원부장관
                                                                                                                                                                                                                                                                                                                         출기간등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씁하려는것임.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
                                                                                                                                                                                                                                                                                                                2. 주요골자
                                                                                                          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
                                                                                                                                                                                                                                                                                                                         가. 국제특허출원의출원인이국내서면제출기간내
                                                                                                          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안)
                                                                                                                                                                                                                                                                                                                                  에서면을제출하지아니하여특허청에서보정을
                                                                                                                                                                                                                                                                                                                                  명하는경우, 그 보정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도
                                                                                                          입법예고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