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3 연안사고 예방에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운영자 및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종사자 개념 명확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안전교육위탁기관에 대한 제재처
              분 근거 마련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 자치단
              체 의무 명확화
             ○신고된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안전
              점검 명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운영자의 과세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명시
             ○안전교육 위탁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4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수립하는 복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구계획 개념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복구계획 등 용어 정리(안 제46조
              의3 개정 등)
 5 지진ㆍ화산재해대 ○예방ㆍ대비 업무주체를 국민안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책법 1(일부)   전처장관 등으로 변경         ○국회 제출 : 8월까지
             ○공공건축물 등 지진안전성표시제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진재해 복구 등과 관련한 근거 법
              률 추가
 6 민방위기본법(일 ○민방위 경보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내용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7 소방기본법(일부) ○비상소화장치(소방호스, 호스릴 등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 ○국회 제출 : 9월까지
              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8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등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록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상실에 ○국회 제출 : 9월까지
              대한 재등록 기간 제한 삭제
 9 풍수해보험법(일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 개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풍수해보험 심의위원회 위원장 변 ○국회 제출 : 9월까지
              경 및 민간위원 면직․해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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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0 재난보험의 운영 ○재난 관련 정책보험 총괄 조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ㆍ관리에 관한 법 관리에 관한 규정 명문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률(제정)     ○재난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정책보
              험 도입
             ○보험의 사고예방 기능 강화
             ○재난보험관리시스템 구축, 대형재
              난 발생 시 국가재보험 근거 마련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의 공사기준에 필요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소방산업시장 진입규제 장벽을 네
              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규정 도입
             ○일정기간 공사 중단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인력 배
              치 완화기준 도입
             ○소방시설공사 수요자에게 공사 경
              험, 전문성 보유 여부 등의 우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방염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
12 지진ㆍ화산재해대 ○소관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책법 2(일부)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국회 제출 : 10월까지
              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과 협
              의토록 규정
              - (현행) 통보 → (개정) 사전협의
13 재난 및 안전관리 ○국민안전처, 주관부처, 관 리 기 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기본법(일부)    등 각 급 기관의 국가기반시설 ○국회 제출 : 10월까지
              에 대한 임무와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재난발생 시 공공기능 유지를 위
              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14 승강기시설안전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월간 유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리법(전부)     관리 대수 초과시 사업정지 및 취 ○국회 제출 : 12월까지
              소 규정 신설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규정 신설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절차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및 취
              소 규정 신설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관련규정을 위
              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승강기 제조ㆍ설치 적합성 평가 규
              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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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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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공무원법      1 ○공직가치   실천의무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 추진
      (일부)          ○직무성과ㆍ역량에 따른 임용원칙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명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우대
                      및 지원 강화
                    ○공무원 퇴직대비 지원을 위한 지
                      원 근거 마련 등
  2 국가공무원법 2 ○인사흐름에 따른 법 체계 정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등 사 ○국회 제출 : 8월까지
                      문화된 제도 정비
                    ○2016년도 인사혁신과제 추진사항
                      반영
                    ○인사자율성 확대 관련 개정수요
                      반영
                    ○인사 운영ㆍ절차와 관련된 간소화
                      수요 반영 등
  3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사회기여 활성화 지원체계 및 추진절차 등 규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에 관한 법률(제 - 정책협의회 구성 및 지원센터 설
      정)               립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
                     - 관련 자료․정보의 처리를 위한 정
                       보시스템 구축 등
  4 공직자윤리법(전 ○공직자윤리법 간소화 및 체계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재산형성 과정 심사범위 확대 ○국회 제출 : 9월까지
                    ○공직자 소유 재산 관련 이해충돌
                      심사 도입근거 개선 등
□ 국가보훈처(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제 대 군 인 지 원 에 ○제대군인 주간 법제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일부)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안
                       의무화 등
    2 대한민국재향군인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경우 해당 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회법(일부)          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 근 ○국회 제출 : 9월까지
                       거 신설
                     ○직무집행 정지명령 불이행 등의 경
                       우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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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3 특 수 임 무 유 공 자 ○중상이자 고용시 고용인원 2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예우          및 산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단체설립에 관한 ○재판정 결과 4개 이상 등급하락자의
   법률(일부)         한시적 상향 보상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해당 자료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위탁근거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제공 등에 대한
                  벌칙규정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원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법적 근거
                  마련
 4 보 훈 보 상 대 상 자 ○중상이자  고용시 고용인원 2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지원에       관한 산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법률(일부)        ○재판정 결과 4개 이상 등급하락자의
                  한시적 상향 보상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해당 자료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위탁근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제공 등에 대한
                  벌칙규정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원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법적 근거
                  마련
 5 국가유공자 등 ○중상이자 고용시 고용인원 2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예우 및 지원에 산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일부) ○재판정 결과 4개 이상 등급하락자의
                  한시적 상향 보상
                 ○국가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해당 자료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위탁근거
                 ○국가유공자 등록 등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제공 등에 대한
                  벌칙규정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원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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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6 5ㆍ18민주유공자 ○중상이자 고용시 고용인원 2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예우에       관한 산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법률(일부)        ○재판정 결과 4개 이상 등급하락자의
                  한시적 상향 보상
                 ○5ㆍ18민주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해당 자료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위탁근거
                 ○5ㆍ18민주유공자 등록 등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제공 등에 대한
                  벌칙규정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원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법적 근거
                  마련
 7 고 엽 제 후 유 의 증 ○중상이자   고용시 고용인원 2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등 환자지원 및 산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단체설립에 관한 ○역학조사 자료 제공요청 근거 및
   법률(일부)         해당 자료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위탁근거
                 ○역학조사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제공 등에 대한 벌칙규정
 8 독립유공자예우에      ○독립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일부)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해당 자료의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위탁근거
                 ○독립유공자 등록 등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제공 등에 대한
                  벌칙규정
 9 참전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및 단체설립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해당 자료의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일부)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위탁근거
                 ○특가법과 폭처법 개정에따른
                  법적용 배제 조항 개정
10 나라사랑교육지원      ○나라사랑교육   기본계획 수립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재추진
   법(제정)         ○나라사랑교육위원회 설치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제
                 ○나라사랑교육센터 지정
                 ○학교의 나라사랑교육
                 ○재외동포에 대한 나라사랑교육
                 ○민간 나라사랑교육 지원 및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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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1 한국보훈복지의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재추진
    공단법(일부)        개정사항 반영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안
                  ○자료요청 근거 마련
 12 유 엔 참 전 용 사 의 ○유엔군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명예선양        및 국제추모의 날 규정          ○국회 제출 : 11월까지
    유 엔 참 전 국 과 의 ○유엔참전국과의 정보 교환
    교류협력에 관한 ○유엔참전용사 초청ㆍ현지행사 및
    법률(제정)         의료지원
                  ○현지활동 참전단체 및 참전용사
                   지원
                  ○유엔참전기록의 발굴 및 보존 등
 13 현충시설의 건립 ○현충시설의 정의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및 관리 등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 규정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법률(제정)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현충시설관리의 이원화(국가 및
                   지자체)
                  ○해외공관에       해외현충시설
                   관리업무 부여 및 지원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일부)        식약처에서 주관하여 회의 개최 ○국회 제출 : 6월까지
                및 안건 상정 등
   2 약사법 1(일부) ○위해의약품 등 제조ㆍ수입자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생산ㆍ수입액의 5%를 징벌적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과징금으로 부과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도입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등을 국내제약사에
                위탁제조 후 공급
   3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에 대한 영업신고,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제정)        품질관리, 기준규격 관리, ○국회 제출 : 7월까지
                표시기준, 자가품질관리, 제조자
                지도ㆍ감독 등 위생용품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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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품위생법(일부) ○축산물가공식품                관리를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에 서 ○국회 제출 : 7월까지
                  「식품위생법」으로 이관ㆍ통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
 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시험ㆍ검사 등에 명확화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의무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식품ㆍ의약품분야 국가표준 실험실
                  지정 근거 마련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4년) 규정
                 ○권한의 위임 대상 확대
                 ○자가품질 위탁검사의 정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업무 범위
                  확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6 건 강 기 능 식 품 에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사전심의의 범위를 기능성을 포함한 ○국회 제출 : 9월까지
                  표시ㆍ광고 전체로 확대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신고하는 등의 경우 1천만원
                  범위의 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교육
                  이수기한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주요사항 규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고시 등재 근거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업무
                  세분화 및 현실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7 축 산 물 ○유해물질 검출 또는 위해발생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위생관리법(일부) 우려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 ○국회 제출 : 10월까지
             근거 마련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
            ○벌칙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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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체조직안전 및 ○이식부적합 조직의 연구목적 사용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허용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인체조직의 이식적합성 여부
                검사주체 명시 등 관리체계 개선
              ○조직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수입 추가)
              ○조직은행 갱신제도 정비
 9 획기적    의약품 ○획기적 의약품 등 허가ㆍ개발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등의 개발지원 및 대한 국가 등의 의무            ○국회 제출 : 10월까지
   허가촉진을 위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
   특별법(제정)      응 의약품의 지정
              ○획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심사절차 특
                례 및 허가촉진
              ○환자치료 지원체계 마련 및 안전
                성 확보
              ○다른 법률의 특례를 통한 획기적
                의약품의 공급개선
10 식품정보표시법(   ○개별   법에 분산되어 있는 일반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제정)          시, 허위표시, 과대광고, 영양표시 ○국회 제출 : 11월까지
                등을 통합ㆍ관리
              ○표시원칙, 절차, 표시대상, 제공정
                보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강화
11 실험동물에 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법률(일부)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분할하여 납 ○국회 제출 : 11월까지
                 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12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피해구제 등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정비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법률(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지급
                및 부당이득의 환수절차 및 지급
                제한 대상 구체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ㆍ징수 기준 및 절차, 납부의
                무 승계 기준 마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및 수행
                사업 등 확대
13 의료기기법(일부) ○의료기기제조업           허가의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 해소 ○국회 제출 : 12월까지
              ○의료기기수리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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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실적
                 허위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
               ○공무수행          민간기관의
                 공무원의제 규정 마련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진단ㆍ치료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례 마련
               ○의료기기 벌칙 규정 정비 및
                 징역형과 벌금형 조정
  14 화장품법(일부) ○화장품업체 등록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화장품 판매시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제재조치 마련
               ○과징금 부과․징수 제도 개선
                - 과징금 부과대상자 과세정보 등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체납자 토지․건축물 등
                  자산정보 요청 근거 신설
  15 마약류 관리에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 임시마약류 지정 기준 명확화 및 ○국회 제출 : 12월까지
                  처벌기준을 기존 마약류와
                  비교교량하여 조정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적용
                -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국고지원 사업 수행 시 공무원의제
                  적용
□ 방송통신위원회(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촉진 및 정보보호 하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등에 관한 법률 보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1(일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시
               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절차 신설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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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통신사업법 ○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행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2(일부)      위에 대하여 사업자와 행정기 ○국회 제출 : 10월까지
               관이 합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
               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3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新서비스의 개인정보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촉진 및 정보보호 보호ㆍ활용에 있어 안전한 개 ○국회 제출 : 11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 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3(일부)      의 개인 식별성을 제거 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개
               념 및 조치 등 규정 신설
  4 방송법 2(일부) ○부가채널 개념을 신설하여 지상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파다채널방송의 법적지위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비롯한 방
               송의 공익성을 심사하여 신 규
               부 가 채 널 을 승 인 하도록 규정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소 비 자 기 본 법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1(일부)         운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의 역할 및
                    기능 구체화
                  - 개인정보 등 처리근거
                  - 사업자가 정보를 등록한 물품에
                    대한 표지 부여
                  -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근거
   2 소 비 자 기 본 법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2(일부)        - 기금의 설립근거 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 기금의 형태, 재원, 용도 등
   3 약관의 규제에 ○유사표준약관 표지사용에 대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제재 신설                  ○국회 제출 : 11월까지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제개선
                  -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 효력,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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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독점규제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공정거래에 관한 소속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률(일부)         신고사항 중 비계열사 현황 제외
                  ○기업결합 행태적 시정조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타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
                   단계에서는 신고의무 면제
  5 하 도 급 거 래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공정화에 관한 부여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률(일부)        ○보복조치금지 대상행위 유형에
                   ‘조사협조’ 추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의제규정 마련
  6 대규모유통업에서      ○부당수령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의 거래 공정화에 환수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보복조치 유형에 ‘조사협조,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추가
  7 가 맹 사 업 거 래 의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공정화에 관한 부여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률(일부)
□ 금융위원회(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화재로     인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재 해 보 상 과 대한 배상책임 보험도 가입하도록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보험가입에 관한 의무화
     법률(일부)     ○특수 건물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입기준일
                 법정화(시행령 위임)
   2 주 식 회 사 의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외부감사에 관한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법률(전부)     ○대형 비상장회사 회계규율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 품질관리 제도 확립 및
                 감독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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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의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보호에 관한 재정의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률(일부)      ○신용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정보보호 조치 보완 등
 4 금 융  산  업 의 ○다른 회사가 금융업이거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구조개선에 관한 금융투자 목적에서의 출자(리츠,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PEF 등)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에 관한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부담 완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도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관련
                 제한대상에 포함
 5 보험업법 1(일부) ○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제재시효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6 자 본 시 장 과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금 융 투 자 업 에 ○펀드투자자 보호규제 정비        ○국회 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 펀드투자자 제공보고서 정비
                - 수시공시 내실화 및 부담 완화
                -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 근거 마련
               ○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제재시효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7 전자금융거래법( ○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일부)         ○제재시효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8 대부업 등의 등록 ○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및 금융이융자 ○제재시효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보호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법률(일부)
 9 금 융 회 사 의 ○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지배구조에 관한 ○제재시효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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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0 금융지주회사법( ○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일부)        ○제재시효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현직 임직원의 제재공백 보완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등
 11 은행법(일부) ○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제재시효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12 금 융 소 비 자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재추진
    보호에      관한 강화                ○국회 제출 : 11월까지      법안
    법률(제정)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 강화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13 보험업법 2(일부) ○보험상품 신고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규제 제도 ○국회 제출 : 12월까지
                개선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 등의
                검증의무 부여
               ○공제업 소관 행정기관과의
                공동검사 근거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부패방지 및 국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 보장의 실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민권익위원회의 효성 제고                ○국회 제출 : 6월까지
     설치와 운영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
     관한 법률(일부) 위 확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고충민원 업무처리 관련 미비점
                개선
               ○업무추진 상 미비점 보완(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의 법적 토
                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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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2 공 공 재 정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의 의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부정청구 금지 및 적 환수 및 허위ㆍ과다청구나 목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부정이익 환수 적외 사용 등에 대해 최대 5배까
     등에     관한 지 제재부가금 부과
     법률(제정)    ○고액ㆍ상습 부정청구 행위자 명
                단 공표
               ○부정청구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 통보
               ○신고활성화를 위해 불이익 조치 금
                지,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 인센티브 장치로 보상금
                지급
   3 행정심판법(일부)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ㆍ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존재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청의 ○국회 제출 : 7월까지
                재처분 의무 신설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위반시 의
                무를 이행할 때까지 배상을 명하
                는 간접강제 제도 신설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시설비상, 소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방호 및 방사능 내비상, 소외비상으로 변경       ○국회 제출 : 10월까지
     방재 대책법(일 ○상황초기 대언론 정보제공의 통일
     부)         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센터 운영
                전 초기연합정보센터 운영 주체를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조정
               ○매뉴얼을 통해 운영 중인 합동방
                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
                료센터의 설치 근거 명시
               ○연합훈련 매년 실시 근거 마련
   2 원자력안전법(일 ○방사성폐기물별 특성 및 위해도를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고려하여 처리ㆍ처장ㆍ처분 등 체 ○국회 제출 : 11월까지
                계를 구분하여 정비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계획’과 ‘원
                자력안전종합계획’의 통합ㆍ추진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 및 집행유
                예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에 대한
                지위승계절차 정비
               ○사업 개시․중단․폐지․재개 신
                고의무 정비
               ○기관장의 원자력통제교육 의무
                부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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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17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
  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인가에 관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려는 자가 인가 신청을 한 때 유치원이 갖추어야 하는 안
     전․소방시설에 대하여 그 유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3, 팩스 044-203-6456, 이
  메일 dolsca00@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
  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6-178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6년 6월 13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학원 및 교습
     소에 휴원(소)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도모
  ◦ 학원장 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 한 경우, 학습자에게 반환 조치가
     미흡하여
    -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반환의무 근거를 신설하여 학원장 등의 부당이득 반환 명확
      화 및 학습자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2조의2에 따른 학원 및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에 대하여 휴강 또는 휴원(소)을 권고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나.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 한 교습비등을 초과하
     여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함(안 제1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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