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9
이용진
(오라)
51세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9번길 12 
(송정동,
서진늘해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3,08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
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
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5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억 원
30
이원종
(지테크
도장)
44세
선박
도장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서남1길 
47-1
부가가치세
법인세
486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7억 원
31
이재옥
(중문
스토리, 
육일도어)
61세
중문
제조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95-55
(호매실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2,277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2억 원
32
이정윤
(블로썸)
42세
유흥
주점업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
(망미동, 
수영SK VIEW 
1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1,844백만 원
일일 정산보고서, 상품별 
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3
임건아
(주식회사 
일광메탈)
39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1길 37
부가가치세
373백만 원
재생재료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3-1 *33번 임건아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광메탈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1949-26 / 대표이사 : 임건아
34
임빈선
(강현물산)
76세
수산물 
가공업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260-26
종합소득세
467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5
임태규
40세
부동산
임대업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6길 
19(월성동, 
월성동코오롱
하늘채)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36
장배근
(오라2)
61세
기타
갬블링업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61-1
(범천동, 범천
SJ FABER)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1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
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
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6억 원
37
장석일
(주식회사
일호무역)
57세
무역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우아동3가)
부가가치세
3,610백만 원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3월
벌금 19억 원
38
장승준
(씨에스타 
블랙박스)
33세
기타
갬블링업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456백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
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6월 
벌금 45억 원
39
전혜경
(주식회사 
트리제이
컴퍼니)
63세
연예
기획사 
대표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0길
30(논현동, 
동양파라곤)
종합소득세
법인세
1,855백만 원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39-1 * 39번 전혜경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봄봄(구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 서울 강남 선릉로 724/ 대표자 전혜경
40
조우형
(주식회사
화인토건)
61세
건설업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91(신월동, 
삼도아파트)
부가가치세
법인세
587백만 원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
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고 허위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1
지영하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54세
유흥
주점업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
(당산동4가,
당산동반도
유보라팰리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557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
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42
진승용
(주식회사 
노벨)
44세
인력
공급업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0
(청라동, 청라
반도유보라2.0)
부가가치세
239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 원
연
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43
진용철
68세
부동산
임대업
경북 영천시 
북안면 옥천길 
30-48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4
차창오
(베스트, 
해운대)
59세
유흥
주점업
대전 서구
갈마중로 7번길
42(갈마동, 
동산맨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452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45
최현욱
(주식회사 
선우금속)
71세비철·금속
도소매업
경기 부천시
경인로9번 나길
34(송내동,
건우아파트)
부가가치세2,757백만 원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46
한덕진
(서기전력) 52세
전기
공사업
광주 서구 
화개1로 
5번길15-1
법인세
625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47
허순희
(오아시스
호텔)
73세
호텔업
경남 거제시 
장평4로2길 
11-9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1,885백만 원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6105
무대 기구의 조작 및 운전 — 용어
확인
KSA6104
공연 예술 관련 직종의 기능과 역할 — 용어
확인
KSAISO9642
영화 기술 — 초당 24, 25 및 30 프레임 영화 시
스템을 위한 타임 코드와 컨트롤 코드－규격
확인
KSAISO12611
영화 기술 — 35 mm 자기 마스터 필름의 국제 
유통을 위한 오디오 헤드 톤 — 규격과 위치
확인
KSAISO12608
영화 기술 — 텔레시네 작업공간과 환경
확인
KSAISO10356
영화 기술 — 영화용 질산 필름의 보관과 취급
확인
KSAISO12606
영화 기술 — 영화와 텔레비전용 자기 오디오 녹
음 매체의 관리와 보존
확인
KSG9009
영화 기술 — 그래픽 기호
확인
KSAISO70
영화 기술 — 35 mm 영화용 필름에의 모노포닉 
35 mm 네가 광학 사운드 녹음 — 위치와 최대 
폭의 치수
확인
KSAISO17332
영화 기술 — 35 mm 영화용 컬러 프린트 필름의 
이미지 인식 정보
확인
KSAISO26431-1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품질 — 제1부: 스크린 
휘도 레벨, 색도 및 균일도
확인
KSAISO26430-9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운영 — 제9부: 키 전
달 번들
확인
KSAISO26430-6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운영 — 제6부: 극장 
내부 통신을 위한 상영관보안 메시지
확인
KSAISO26430-5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운영 — 제5부: 보안 
로그 이벤트 클래스 및 제한 사항
확인
KSAISO26430-4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운영 — 제4부: 로그 
레코드 포맷 명세서
확인
KSAISO26432-2
디지털 소스 처리 — 제2부: 디지털 시네마(D-시
네마) LFE(저주파 효과)
확인
KSAISO26433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 XML 자료 유형
확인
KSA6300-2
한옥의 시험방법 — 제2부: 환경특성
확인
KSA6300-1
한옥의 시험방법 — 제1부: 쾌적성
확인
KSSISO20712-2
수상 안전 표지 및 해변 안전 깃발 — 제2부: 해
변 안전 깃발의 표시방법 — 색, 모양, 의미 및 성
능
확인
KSSISO80416-4
설비용 그래픽 심볼의 기본원칙 — 제4부: 스크린 
및 디스플레이용 그래픽 심볼(아이콘)의 적용지침
확인
KSSISO80416-2
설비용 그래픽 심볼의 기본원칙 — 제2부: 화살표 
형태 및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SISO3864-2
그래픽 심볼 — 안전색 및 안전 표지 — 제2부: 제
품 안전 라벨의 디자인 원칙
확인
KSSISO3864-3
그래픽 심볼 — 안전색 및 안전 표지 — 제3부: 안
전표지용 그래픽 심볼 디자인 원칙
확인
KSSISO17724
그래픽 심볼 — 용어
확인
KSSISO22727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의 창작과 디자인 
—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KISOTR19591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표준 용어와 정의
제정
KSKISO18640-2
소방관용 보호복 ― 생리적 영향 ― 제2부: 소방
관용 보호복에 의한 생리적 열 부하 측정
제정
KSKISO18640-1
소방관용 보호복 ― 생리적 영향 ― 제1부: 스웨
팅 토르소를 이용한 열과 수분 이동 측정
제정
KSKISO18639-3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3부: 의복
제정
KSKISO18639-5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5부: 헬멧
제정
KSKISO18639-6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6부: 신발
제정
KSKISO1833-22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2부: 비스코
스, 특정 큐프로, 모달 또는 리오셀과 아마 섬유 
혼용품(폼산과 염화아연 사용법)
제정
KSKISO18639-1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1부: 일반
제정
KSKISO1833-29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9부: 폴리아
마이드와 폴리프로필렌/폴리아마이드 이성분 섬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KISOTR195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64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64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63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63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63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33-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혼용품(황산 사용법)
제정
KSKISO1833-28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8부: 키토산
과 기타 특정 섬유 혼용품(묽은 아세트산 사용법)
제정
KSKISO20852
텍스타일 ― 모의 환경에서의 텍스타일 총 열전달 
측정
제정
KSKISO13938-2
텍스타일 ― 천의 파열 특성 ― 제2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공기압법
제정
KSKISO3175-6
텍스타일 ― 천과 의류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
리닝, 웨트클리닝 ― 제6부: 데카메틸사이클로펜
타실록세인을 사용한 세탁과 마무리 시험방법
제정
KSKISO3175-5
텍스타일 ― 천과 의류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
리닝, 웨트클리닝 ― 제5부: 다이부톡시메테인을 
사용한 세탁과 마무리 시험방법
제정
KSK1348
텍스타일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필라멘트
사 ― 고온, 고압 내화학성 시험방법
제정
KSKISO18639-4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4부: 장갑
ㅇ KSKISO1863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33-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33-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8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393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317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317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13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63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ISOTR19591 : 소방관이 착용하는 개인보호장구의 표준화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와 이 용
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열거된 용어의 명확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 KSKISO18640-2 : 소방관에 대한 규정 환경 조건 하에서 모의 활동을 통해 보호용 천 조합
세트와 잠재적으로 보호복 조합세트의 열 생리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640-1 : 규정 환경 조건 하에서 일련의 모의 활동을 통해 의복 또는 의복 조합세
트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639-3 : 이 표준은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용 보호복에 대한 시험방법과 최
소 성능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639-5 : 이 표준은 특정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용 헬멧에 대해서 사고 유형 
및/또는 위험별로 시험방법과 최소 성능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639-6 : 이 표준은 특정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용 신발에 대해서 사고 유형 
및/또는 위험별로 시험방법과 최소 성능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33-22 : 비스코스, 특정 큐프로 모달 또는 리오셀 섬유, 아마 섬유로 이루어진 혼
용품에서 비섬유질을 제거한 후 폼산과 염화아연을 사용하여 비스코스, 특정 큐프로, 모달 또는 
리오셀의 질량 백분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639-1 : 소방관이 특정 구조 활동을 수행할 때 상해 및/또는 사망으로부터 소방관
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개인보호장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요
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33-29 : 폴리아마이드와 폴리프로필렌/폴리아마이드 이성분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 
혼용품에서 비섬유질을 제거한 후 황산을 사용하여 폴리아마이드의 질량 백분율을 측정하는 시
험방법을 규정
ㅇ KSKISO1833-28 : 키토산 섬유와 기타 특정 섬유(셀룰로스 섬유, 단백질 섬유 또는 합성섬
유)로 이루어진 섬유 혼용품에서 비섬유질을 제거한 후 묽은 아세트산을 사용하여 키토산 섬유
의 질량 백분율을 측정하는 화학적으로 정량 분석하는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KISO20852 : 모의로 지정된 조건에서 건열 및 증발 열 방출을 결합하여 의류용 직물을 통
해 전달되는 열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3938-2 : 텍스타일 천의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공기압법에 대해 규
정
  ㅇ KSKISO3175-6 : 천과 의류에 대해 상업용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이용하여 데카메틸사이클로
펜타실록세인[decamethylpentacyclosiloxane]을 사용한 드라이클리닝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
고, 일반재료 및 민감한 재료에 대한 시험 절차를 설명
  ㅇ KSKISO3175-5 : 천과 의류에 대해 상업용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이용하여 다이부톡시메테인
[1-(butoxymethoxy) butane]을 사용한 드라이클리닝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일반재료 및 
민감한 재료에 대한 시험 절차를 설명
  ㅇ KSK1348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 필라멘트사가 일정한 
사용 온도에서 화학약품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639-4 : 이 표준은 특정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용 보호 장갑에 대해서 사고 
유형 및/또는 위험별로 시험방법과 최소 성능 요건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0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2_24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14 : 고정식 수소 발생기를 주거, 상업, 산업용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성
능을 측정 및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제정하고자 함 
  ㅇ KS_B_NEW_2022_2416 : 고정형 수소 검지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성능 요구사항
과 시험 방법에 대해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14
연료처리 기술을 이용한 수소추출기 - 제2부: 성능 
시험 방법
제정
KS_B_NEW_2022_2416
수소 감지 장치 - 고정식 응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43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고시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제7조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이 고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각 호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4조제1항7호 부분중 입주예정월을 입주예정시기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하여를 6개월간으로
하고, 조문에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위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제58조제3항제3호의 기간을 준용한다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2-19호
　1. 장수군계북면원촌리1247번지일원에(가칭)동부권특수학교신축에따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마쳐이를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또한,「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
86조및제88조규정에따라군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전라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전라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동부권특수학교] 시행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안)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사업시행자의성명: 전라북도교육감
¡ 사업시행자의주소: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학교의종류: 특수학교
¡ 학교의명칭: (가칭)동부권특수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시행지위치: 전북장수군계북면원촌리1247번지일원
라. 사업의개요(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
¡ 학교부지면적: 15,708㎡
¡ 진입도로(가감속차로) 설치면적: 557㎡/ 법면부포함면적: 723㎡
¡ 건축면적: 2,802.33㎡
¡ 건축연면적: 5,552.83㎡
¡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 재원조달계획
구
분
총사업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동부권
특수학교
설립
국
비
12,547
-
2,997
7,163
2,387
지방비
9,305
1,638
6,398
1,269
-
합
계
21,852
1,638
9,395
8,432
2,387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기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일∼2026. 02. 28.
마.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수립사유
¡ 전북지역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에중증특수교육대상학생의장애유형에따른맞춤형
교육기회를제공하여도·농간교육격차를해소하고,
¡ 학부모의숙원해결및전북동부지역의경제특성을고려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직업체
험교육으로고등학교졸업후미취업장애학생의취업을지원하며,
¡ 지역과연계한특성화된특수학교설립으로장애학생의자립을지원하고, 지역사회의일원으
로기여할수있는교육여건제공을위하여동부권특수학교를설립하고자함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붙임”
사.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정: 장수군고시제2017-92호(2017.08.25.) 적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3,646,225
-
533,646,225
100.00
도
시
지
역
5,474,447
-
5,474,447
1.03
도시외지역
528,171,778
-
528,171,778
98.97
관리
지역
소
계
173,319,261
-
173,319,261
32.47
보전관리지역
67,667,153
-
67,667,153
12.68
생산관리지역
62,048,421
-
62,048,421
11.62
계획관리지역
43,603,687 증)
2,083
43,605,770
8.17
농림지역
337,736,515 감)
2,083
337,734,432
63.29
자연환경보전지역
17,116,002
-
17,116,002
3.2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2) 군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군계획시설(학교) 결정사유서
3)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4)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
람가능함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계북면원촌리
1956번지일원
농림지역
계
획
관리지역
2,083
100%
이하
y 동부권특수학교설립을위한학교결정
에따른효율적인토지이용도모를위하여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계북3
학
교
특수학교
계북면원촌리
1247번지일원
-
증)15,708
15,708
금
회
동부권
특수학교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계북3
학
교
(특수학교)
y 학교신설
- 면
적: 15,708㎡
y 전북지역동부산악권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및취업지원
등을위한특수학교설립을위하여군계획시설(학교) 신설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13
주간선
도
로
11,130
장계
무농리
711-3
계북
양악리
609-1
일반
도로
어진
마을
전북고시
제2010-323호
(10.12.03)
국도
19호선
변경
중로
3
3
13∼16.5
주간선
도
로
11,130
장계
무농리
711-3
계북
양악리
609-1
일반
도로
어진
마을
국도
19호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
중로3-3
y 일부구간폭원변경
- B=13m→13∼16.5m
y 동부권특수학교로의원활하고안전한진출입을위한
가감속차로설치계획을반영하여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관련도서: “게재생략”
¡ 열람장소(전라북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
자. 기타사항
¡ 기타자세한사항은전라북도교육청시설과(☎063-239-363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1. 군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부문
2.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부문
구분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면
리
지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22,982
15,708
　
　
1
계북
원촌
1192-2
학
1,216
1,216
전라북도(교육감)
　
2
계북
원촌
1206
학
3,411
3,411
전라북도(교육감)
　
3
계북
원촌
1212-3
전
231
231
전라북도(교육감)
　
4
계북
원촌
1247
학
6,149
6,149
전라북도(교육감)
　
5
계북
원촌
1250-1
답
1,090
1,090
전라북도(교육감)
　
6
계북
원촌
1250-7
답
48
48
소영보
1243
7
계북
원촌
1250-11
대
350
350
전라북도(교육감)
　
8
계북
원촌
1250-12
대
85
85
전라북도(교육감)
　
9
계북
원촌
1250-14
대
111
111
전라북도(교육감)
　
10
계북
원촌
1253-1
답
160
160
전라북도(교육감)
　
11
계북
원촌
1253-3
답
84
84
전라북도(교육감)
　
12
계북
원촌
1254-5
학
3
3
전라북도(교육감)
　
13
계북
원촌
1256-4
답
59
59
전라북도(교육감)
　
14
계북
원촌
1805
도
2,974
113
국(국토해양부)
　
15
계북
원촌
1805-1
학
655
655
국(기획재정부)
　
16
계북
원촌
1807-6
구
20
20
국(기획재정부)
　
17
계북
원촌
1956
답
1,591
1,591
전라북도(교육감)
　
18
계북
원촌
2183
구
4,745
332
국(농림축산식품부)
　
구분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면
리
지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5,454
557
　
　
1
계북
원촌
1103-2
도
757
42
서덕문
양악리
2
계북
원촌
1250-2
도
102
88
류동수
장수면동촌리
3
계북
원촌
1250-6
도
50
34
국(국토해양부)
　
4
계북
원촌
1254-2
도
66
29
장점옥
양악리857
5
계북
원촌
1255-2
도
202
80
한병오
어전리
6
계북
원촌
1256-1
답
58
1
김해숙
대전광역시동구성남로15,
108동802호(성남동,스마트뷰아파트)
7
계북
원촌
1256-2
도
502
140
서병학
계남면침곡리
8
계북
원촌
1256-16
도
2
2
국(국토해양부)
　
9
계북
원촌
1256-17
도
60
20
국(국토해양부)
　
10
계북
원촌
1257-2
도
473
28
이종관
무주군안성면공진리
11
계북
원촌
1257-6
대
142
1
김해숙
대전광역시동구성남로15,
108동802호(성남동,스마트뷰아파트)
12
계북
원촌
1257-13
도
13
1
국(국토해양부)
　
13
계북
원촌
1805
도
2,974
84
국(국토해양부)
　
14
계북
원촌
1807-4
구
53
7
국(농림축산식품부)
3. 진입도로가감속차로설치부문(법면부포함)
구분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면
리
지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10,311
723
　
　
1
계북
원촌
1103-2
도
757
80
서덕문
양악리
2
계북
원촌
1103-3
도
112
1
국(국토해양부)
　
3
계북
원촌
1250-2
도
102
88
류동수
장수면동촌리
4
계북
원촌
1250-6
도
50
50
국(국토해양부)
　
5
계북
원촌
1254-2
도
66
35
장점옥
양악리857
6
계북
원촌
1255-2
도
202
117
한병오
어전리
7
계북
원촌
1256-1
답
58
2
김해숙
대전광역시동구성남로15,
108동802호(성남동,스마트뷰아파트)
8
계북
원촌
1256-2
도
502
140
서병학
계남면침곡리
9
계북
원촌
1256-16
도
2
2
국(국토해양부)
　
10
계북
원촌
1256-17
도
60
60
국(국토해양부)
　
11
계북
원촌
1257-2
도
473
28
이종관
무주군안성면공진리
12
계북
원촌
1257-6
대
142
1
김해숙
대전광역시동구성남로15,
108동802호(성남동,스마트뷰아파트)
13
계북
원촌
1257-13
도
13
1
국(국토해양부)
　
14
계북
원촌
1805
도
2,974
107
국(국토해양부)
　
15
계북
원촌
1807-4
구
53
8
국(농림축산식품부)
　
16
계북
원촌
2183
구
4,745
3
국(농림축산식품부)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68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지정업무와관련한질환전문자료검토및환자등록기준마련등의역할을담당하는희귀질
환전문위원회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제고를위해분야별전문위원회는위원장1명포함하여20명내
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전문위원회구성과운영업무를질병관리청으로위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업무질병관리청위임조항신설(안제15조)
나. 분야별전문위원회구성인원을위원장1명포함하여20명내외로변경(안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질병정책과
○전자우편: gmlfk315@korea.kr
○팩스: (044) 202 - 39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 - 202 - 251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69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 중, 지정시 활용되지 않는 기준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3호 ‘질환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과「희귀질환관리법」제14조제4항 신설(’19.4.30.)에 따라
동일 내용을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 지정 기준 중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 삭제(「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
       칙」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중복조항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삭제
     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gmlfk3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 202 - 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47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2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9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9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472-1
산업용 세탁기 기계류 안전요건 ─ 제1부: 공통 요건
개정
KSBISO8232
밀폐순환식 드라이크리닝기 ─ 정의 및 기계특성의 
점검
개정
KSBISO9398-2
산업용 세탁기 제원 ─ 용량 및 소비량의 정의 및 
시험 ─ 제2부: 텀블러 배치 회전건조기
개정
KSBISO9398-3
산업용 세탁기 제원 ─ 용량 및 소비량의 정의 및 
시험 ─ 제3부: 터널식 세탁기
개정
KSBISO9398-4
산업용 세탁기 제원 ─ 용량 및 소비량의 정의 및 
시험 ─ 제4부: 탈수기
개정
KSK9301
바디살
개정
KSK9302
바디 ( 견직기용 )
개정
KSK9303
바디 ( 면 모직용 )
개정
KSK9304
와이어 헬드
개정
KSK9312
조방 플라이어
개정
KSK9315
편침 및 포인트
개정
KSK9319
방적용 침
개정
KSK9321
침포
ㅇ KSK9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472-1 : ISO 10472은 건물의 세탁실을 포함한 산업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도록 설
계된 세탁 기계에 대해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8232 : 이 규격은 밀폐 순환식 드라이클리닝기에 대해 다음 특성을 점검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9398-2 : 이 규격은 텀블러 배치 건조기의 특성을 정의하고, 기계 용량, 전력 소모량 
및 생산성에 관한 이들 특성의 일상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
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9398-3 : 이 규격은 터널식 세탁기의 특성을 정의하고, 기계의 전력 소모량과 시간당 
생산성을 결정하기 위한 일상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9398-4 : 이 규격은 세탁탈수기의 특성을 정의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
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K9301 : 이 규격은 바디(면, 모 및 견직용)에 사용하는 바디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K9302 : 이 규격은 주로 견 및 인견직기에 사용하는 바디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K9303 : 이 규격은 주로 면 및 모직기에 사용하는 바디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
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K9304 : 이 규격은 면, 모 및 견 직기에 사용하는 와이어 헬드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K9312 : 이 규격은 면 및 스테이플 파이버 방적용 조방 플라이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K9315 : 이 규격은 편침과 코 옮기기용 포인트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
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K9319 : 이 규격은 면, 모, 합성 섬유, 견 및 마에 사용되는 방적용 침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K9321 : 이 규격은 플랫 카드 및 롤러 카드에 사용하는 침포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적용,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0호
　「산림보호구역」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시·군
읍·면
리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0필
75,802,831
5,696,506
1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
임야
국
(산림청)
8,798,714
304,38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
평창군
평창읍
원당리
산3
임야
국
(산림청)
6,272,330
383,94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3
영월군무릉도원법흥리
산1-1
임야
국
(산림청)
17,776,935
550,64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4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1-3
임야
국
(산림청)
12,204,098
53,91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5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산1-9
임야
국
(산림청)
6,195,471
1,316,10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6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산1-10
임야
국
(산림청)
410,182
342,66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7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산1-227
임야
국
(산림청)
502,663
320,30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8
정선군
남면
문곡리산94-2
임야
국
(산림청)
4,539,343
93,67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9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475
임야
국
(산림청)
7,589,734
519,468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10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산160-3
임야
국
(산림청)
11,513,361
1,811,40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5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022-238호(2022.10.19)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1. 사업의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나. 사업의 개요
   1) 진입 및 공사용도로
    ◦ 진 입 도 로 : 4.24㎞
    ◦ 공사용도로 : 8.09㎞
   2) 가설비
    ◦ 가설건물, 골재생산설비, 콘크리트혼합설비 등 1식
   3) 유수전환시설
    ◦ 유수전환방식：가배수터널 + 전면가물막이 방식
    ◦ 가 배 수  터 널：직경 8.5 m × 1련
    ◦ 가물막이 마루고：상류 EL. 76.6m, 하류 51.0m
   4) 본  댐
    ◦ 댐 높 이 : 83.5m ◦ 댐 길 이 : 690m
       부속시설 : 관리동, 물문화관, 공원 등
   5) 이설도로
    ◦ 총 연 장 : 27.2km
      - 국    도 :  8.6km
      - 지방도 이하 :  18.6km
6) 이주단지
    ◦ 면   적 : 46,528㎡ (사업분리)
      - 연천군 : 23,288㎡
      - 포천시 : 23,240㎡
   7) 군대체시설 (변경)
    ◦ 면   적 : (당초) 569,762㎡
                 (변경) 564,903㎡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나. 면 적 : (당초) 16,618,136㎡
           (변경) 16,628,881㎡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사   업   비 :  12,54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주소 : 경기도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08번길 211 전화번호 : 
031-830-422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처리
구   분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관리주체)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본  댐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
- 댐 표 고 : EL. 119.5m (댐체적 : 757천㎥)
-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m           
국(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구   분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관리주체)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여수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 웨어형식 : 무문식 배사관(생태통로)+오리피스(상용)+
월류식(비상)
- 문    비 : (상용) 고압 Radial Gate(4.9m×4.9m×2문)
             (비상용) Radial Gate(13.0m×15.9m×5문)
- 감 세 공 : 정수지형(B 77.0m, L 71.0m)
국(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생태통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 생태통로 : 고압 Roller Gate(3.7m×3.5m×4문)
- 배사관(생태통로) : 무문식(5.3m×4.5m×2련)
국(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부  댐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2개소)
- 댐 형 식 : 균일형 흙댐(댐표고 : EL. 120.7m)
- 댐 규 모 : (제1부댐) 길이 182.9m, 높이 29.1m
              (제2부댐) 길이 109.2m, 높이 12.2m
국(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댐사무소
▹ 댐관리사무소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시설내역 : 면적 3,374.8㎡, 지상 3층, 지하 1층
▹ 물문화관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시설내역 : 면적 3,271.7㎡, 지상 2층, 지하 1층
▹ 토지면적 : 27,834.0㎡(확정측량 구간)
국(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좌안전망대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규    모 : 면적 117.12㎡, 지상 1층, 전망데크
국(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댐상류
  자연생태공원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 시설내역 : 면적 231,633㎡, 다목적광장, 둘레길 등
포 천 시
포 천 시
(토지 : 국)
◦댐하류
  친환경공원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시설내역 : 커뮤니티센터, 캐빈하우스, 관리동, 캐라반, 
취사장, 카트창고, 화장실
- 토지면적 : 124,456.5㎡(오토캠핑장 71,314.7㎡, 
파크골프장 53,141.8㎡)(확정측량 구간)
연 천 군
연 천 군
(토지 : 연천군)
◦
진
입
도
로
댐우안
진입도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규    모 : 폭 14.0m, 길이 946m
연 천 군
연 천 군
(토지 : 연천군)
공원내 
진입도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규    모 : 폭 14.0m, 길이 441m
- 토지면적 : 7,146.9㎡(확정측량 구간)
연 천 군
연 천 군
(토지 : 연천군)
공원
진출입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규    모 : 폭 8.0m, 길이 200m
- 토지면적 : 1,848.9㎡(확정측량 구간)
연 천 군
연 천 군
(토지 : 연천군)
좌안
전망대 
진입도로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규    모 : 폭 8.0m, 길이 480m
국(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