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가등록되는- (1)
                                                     적이           다음의 가등록의서류    목
                                                                                중
                                                     가
                                                     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
                                                       .
                                                     록신청서
                                                     록신청서       다.. 변경등록신청
                                                                라     질권 설정등
                                                     서   마. 말소등록신청서
                                                     신탁등록신청서           - (2) 등록
                                                                               바.
                                                     원인을      증명하는정본서류      (가등
                                                     록처분명령의
                                                     정지조건부                , 기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
                                                     (3) 제3자의 허가·인가·동
                                                                              ) -
                                                     의
                                                     우 그또는증명서류  승낙이 -필요한 (4) 위임
                                                                                경
                                                     의
                                                     하는  경우서류그-대리권을  (5) 인감증명
                                                                             증명
                                                     서   또는 법인국적증명서
                                                     국인의경우                     (외
                                                  (5) 신탁등록 - (1) 등록원인
                                                                 )
                                                     을
                                                     계약서 증명하는        서류(예: 신탁
                                                             ) - (2) 제3자의 허
                                                     가 ·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
                                                     권을
                                                     신청인의   증명하는인감증명서  서류 (6-개월(4)
                                                     이내에
                                                     하며         발급된 것이어야
                                                            인감제도가        없는     외
                                                     국인인
                                                     하는     증명서경우에는      이에     준
                                                  < 공무원확인사항 >
                                                                   )
                                                  (6)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
                                                     기부등본
1430000-0009   말소 및 회복등록 근거법령                     1. 특허권등의등록령(제18조,
                                                     제 27조, 제43조, 제44조,
특허청
(       )                                            제 45조, 제46조)
                                                  2. 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규
                                                     칙   제13제조7호제[1별지
                                                     지(18],           항 제19])
                                                                           6호[별

1430000-0012   신규설정등록료
               및  등록료 (연차·
                           근거법령                   1. 특허법(제79조)
                                                  2. 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규
특허청
(       )
               갱신) 납부                                칙 (제13조 제3항 내지 제4
                                                     항 [별지25])
                                                  3. 상표법(제34조)
                                                  4. 디자인보호법(제31조)
                                                  5. 실용신안법(제21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납부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신
                                                     규설정등록료
                                                     료   납부           및 연차등록
                                                               - (1) 납부서 - (2)
                                                     감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상시종업원수 학인가능
                                                          , 재학증명서 등)
                                                  (2) 상표 신규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부서            납부 - (1) 납
                                                            -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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