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16
대저2동2551-109 구
258.00 
258.00 2551-10
9
구
207.00 
207.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2551-11
6
구
21.00 
21.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2551-11
7
구
30.00 
30.00 
국토교통부
국
17
대저2동2551-110 구
230.00 
230.00 2551-11
0
구
178.00 
178.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2551-11
8
구
18.00 
18.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2551-11
9
구
34.00 
34.00 
국토교통부
국
18
대저2동2551-111 구
207.00 
207.00 2551-11
1
구
164.00 
164.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2551-12
0
구
15.00 
15.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2551-12
1
구
28.00 
28.00 
국토교통부
국
19
대저2동
3851
답
2,975.00 2,975.00 
3851
답
2,073.00 2,073.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3851-1
답
374.00 
374.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3851-2
답
528.00 
528.00 
국토교통부
국
20
대저2동
3855-1
답
2,945.00 2,945.00 3855-1
답
2,060.00 2,060.00 
국토교통부
국 외 3인
대저2동
　
　
　
　
3855-2
답
375.00 
375.00 
국토교통부
국 외 3인
대저2동
　
　
　
　
3855-3
답
510.00 
510.00 
국토교통부
국 외 3인
21
대저2동
3899-4
전
771.00 
771.00 3899-4
전
531.00 
531.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3899-5
전
75.00 
75.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3899-6
전
165.00 
165.00 
국토교통부
국
22
대저2동
3898-1
답
1,250.00 1,250.00 3898-1
답
599.00 
599.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3898-3
답
205.00 
205.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3898-4
답
348.00 
348.00 
국토교통부
국
대저2동
　
　
　
　
3898-5
답
98.00 
- 
국토교통부
국
23
대저2동
3583-1
도
8.00 
8.00 3583-1
도
8.00 
- 
국토교통부
국
24
대저2동
3583-2
도
594.00 
594.00 3583-2
도
594.00 
- 
국토교통부
국
25
대저2동
3589-9
구
290.00 
290.00 3589-9
구
290.00 
- 
국토교통부
국
26
대저2동
561-7
구
4.00 
4.00 561-7
구
4.00 
- 
농림축산식품부
국
27
대저2동3588-12
도
619.00 
619.00 3588-12
도
619.00 
- 
국토교통부
국
28
대저2동
639-5
도
212.00 
212.00 639-5
도
212.00 
- 
국토교통부
국
29
대저2동
643-6
답
124.00 
124.00 643-6
답
124.00 
- 
국토교통부
국
30
대저2동
643-3
답
400.00 
400.00 643-3
답
400.00 
- 
국토교통부
국
31
대저2동
638-7
구
806.00 
806.00 638-7
구
806.00 
- 
국토교통부
국
32
대저2동
646-3
답
16.00 
16.00 646-3
답
16.00 
- 
국토교통부
국
강서구
대저2동 계
32필지
15,259.00 
35필지
11,938.00 
1
강동동
3361-2
천
1,038,019.0
0 2,112.10 3361-2
천
1,038,019.
00 2,112.00 
국토교통부
국
2
강동동
3685-24
천
59.00 
59.00 3685-24
천
59.00 
59.00 
국토교통부
국
3
강동동
3700-1
전
36.00 
36.00 3700-1
전
36.00 
36.00 
국토교통부
국
4
강동동
3745-1
답
17.00 
17.00 3745-1
답
17.00 
17.00 
국토교통부
국
5
강동동
3753-41
도
537.00 
537.00 3753-41
도
537.00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6
강동동
3971
도
650.00 
650.00 
3971
도
650.00 
- 
국토교통부
국
7
강동동
3971-2
도
52.00 
52.00 3971-2
도
52.00 
- 
국토교통부
국
8
강동동
3937-1
도
77.00 
77.00 3937-1
도
77.00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9
강동동
3937-7
도
378.00 
378.00 3937-7
도
378.00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10
강동동
3972-56
도
66.00 
66.00 3972-56
도
66.00 
- 
기획재정부
국
11
강동동
3937-2
답
70.00 
70.00 3937-2
답
70.00 
- 
국토교통부
국
12
강동동
3936-13
도
159.00 
159.00 3936-13
도
159.00 
- 
기획재정부
국
13
강동동
3936-14
도
50.00 
50.00 3936-14
도
50.00 
- 
기획재정부
국
14
강동동
3972-15
도
194.00 
194.00 3972-15
도
194.00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외 
1인
15
강동동
3972-57
도
120.00 
120.00 3972-57
도
120.00 
- 
국토교통부
국
16
강동동
3972-58
도
11.00 
11.00 3972-58
도
11.00 
- 
국토교통부
국
17
강동동
3934-29
구
19.00 
19.00 3934-29
구
19.00 
- 
기획재정부
국 외 1인
18
강동동
3934-6
구
614.00 
0.40 3934-6
구
614.00 
- 
기획재정부
국 외 1인
19
강동동
3934-28
도
209.00 
209.00 3934-28
도
209.00 
- 
국토교통부
국
20
강동동
3972-55
도
300.00 
300.00 3972-55
도
300.00 
- 
국토교통부
국
21
강동동
3936-2
도
89.00 
89.00 3936-2
도
89.00 
- 
국토교통부
국
22
강동동
3936-15
도
51.00 
51.00 3936-15
도
51.00 
- 
국토교통부
국
23
강동동
3936-9
도
261.00 
261.00 3936-9
도
261.00 
- 
국토교통부
국
24
강동동
3936-12
도
126.00 
126.00 3936-12
도
126.00 
- 
국토교통부
국
25
강동동
3936-10
답
8.00 
8.00 3936-10
답
8.00 
- 
국토교통부
국
26
강동동
3938-1
도
192.00 
192.00 3938-1
도
192.00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27
강동동
3937-3
답
33.00 
33.00 3937-3
답
33.00 
- 
국토교통부
국
28
강동동
3972-29
도
32.00 
32.00 3972-29
도
32.00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외 
1인
29
강동동
3944-3
대
1.00 
1.00 3944-3
대
1.00 
- 
국토교통부
국
30
강동동
3945-2
답
11.00 
11.00 3945-2
답
11.00 
11.00 
국토교통부
국
31
강동동
3947-6
유
26.00 
26.00 3947-6
유
26.00 
26.00 
국토교통부
국
강서구
강동동 계
31필지
5,946.50 
6필지
2,261.00 
1
봉림동
776-3
구
196,952.00 
361.80 776-3
구196,952.00 
399.00 
국토교통부
국
강서구
봉림동 계
1필지
361.80 
1필지
399.00 
1
범방동
　
　
　
　
94-1
임
148.00 
25.00 
국토교통부
국
2
범방동
　
　
　
　
93
임
104.00 
9.00 김해군 녹산면 범방리 91
안성권
3
범방동
　
　
　
　
산2
임
10,319.00 
60.00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4(서상동)
분성배씨인심공파
세산문중대종회
4
범방동
　
　
　
　
92
전
173.00 
1.00 
국토교통부
국
5
범방동
　
　
　
　
1411-4
천
6,038.00 
172.00 
국토교통부
국
6
범방동
　
　
　
　
1411-6
천
7.00 
7.00 
국토교통부
국
7
범방동
　
　
　
　
1411-8
천
6,027.00 
226.00 
국토교통부
국
강서구
범방동 계
-필지
- 
7필지
5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
64필지
21,567.30 
49필지
15,098.00 
부산광역시
계
64필지
21,567.30
61필지
15,21900 
1
응달동
1211-1
천
40,046.00 
477.80 1211-1
천
40,046.00 
478.00 
국토교통부
국
2
응달동
1215-9
도
367.00 
10.00 1215-9
도
89.00 
- 
농림축산식품부
국
응달동
　
　
　
　1215-10
도
10.00 
1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응달동
　
　
　
　1215-11
도
268.00 
- 
농림축산식품부
국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3
응달동
1265-23
구
76.00 
0.70 1265-23
구
76.00 
1.00 
국토교통부
국
김해시
응달동 계
3필지
488.50 
3필지
489.00 
1
이동
16-68
철
228.50 
166.70 16-68
철
228.50 
167.00 
국토교통부
국
2
이동
16-69
철
301.00 
91.60 16-69
철
301.00 
92.00 
국토교통부
국
김해시
이동 계
2필지
258.30 
2필지
259.00 
1
내덕동
778-23
답
37.00 
37.00 778-23
답
37.00 
- 
국토교통부
국
2
내덕동
778-26
답
31.00 
31.00 778-26
답
31.00 
-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해시
내덕동 계
2필지
68.00 
-필지
- 
1
유하동
479-2
답
94.00 
94.00 
국토교통부
국
김해시
유하동 계
-필지
- 
1필지
94.00 
1
부곡동
136-11
주
657.00 
657.00 136-11
주
657.00 
657.00 
국토교통부
국
2
부곡동
　
　
　
　
154-6
임
3,980.00 
25.00 
부산 사하구 괴정동 
795-14 괴정한신아파트 
101동 1705호
강남훈
3
부곡동
　
　
　
　
91-2
철
123.00 
123.00 
국토교통부
국
4
부곡동
　
　
　
　
91-5
장
38.00 
38.00 
국토교통부
국
5
부곡동
91-35
답
59.00 
59.0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해시
부곡동 계
1필지
657.00
5필지
902.00 
1
산본리
143-9
도
8,784.00 
418.00 143-9
도
8,784.00 
510.00 
경상남도
공
2
산본리
974-2
임
622.00 
5.00 974-2
임
617.00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4, 
407동 2001호
(김해진영코아루아파트)
김영애
산본리
　
　
　
　
974-5
임
5.00 
5.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4, 
407동 2001호
(김해진영코아루아파트)
김영애
3
산본리
　
　
　
　
966
답
1,011.00 
52.00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05
김영출
4
산본리
　
　
　
　
967
답
2.00 
2.00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05
김영출
5
산본리
　
　
　
　
974
임
145.00 
145.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4, 
407동 2001호
(김해진영코아루아파트)
김영애
6
산본리
　
　
　
　
957-2
임
111.00 
55.00 
국토교통부
국
7
산본리
　
　
　
　
1149-1
도
3,300.00 
44.00 
환경부
국
8
산본리
　
　
　
　산24-12
도
6,151.00 
27.00 
국토교통부
국
9
산본리
　
　
　
　산24-19
임
45.00 
14.0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0
산본리
　
　
　
　
232-6
도
617.00 
293.00 
경상남도
공
11
산본리
　
　
　
　1143-11
구
289.00 
25.00 
국토교통부
국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계
2필지
423.00 
11필지
1,172.00 
1
신월리
396-9
구
546.00 
22.00 396-9
구
524.00 
-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공사
신월리
　
　
　
　
396-23
구
22.00 
22.00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공사
2
신월리
396-21
구
165.00 
165.00 396-21
구
48.00 
-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공사
신월리
　
　
　
　
396-24
구
117.00 
117.00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계
2필지
187.00 
2필지
139.00 
1
신안리
518
답
314.00 
7.00 
518
답
307.00 
- 
국토교통부
국
신안리
　
　
　
　
518-9
답
7.00 
7.00 
국토교통부
국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2
신안리
산155
임
369.00 
44.00 
산155
임
44.00 
44.0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안리
　
　
　
　산155-6
임
325.00 
-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3
신안리
519-2
답
25.00 
13.00 519-2
답
12.00 
- 
국토교통부
국
신안리
　
　
　
　
519-9
답
13.00 
13.00 
국토교통부
국
4
신안리
산145-5
임
3,254.00 
53.00 산145-5
임
3,2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대한토지신탁㈜
신안리
　
　
　
　산145-17 임
53.00 
5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대한토지신탁㈜
5
신안리
산124-3
임
4,442.00 
72.00 산124-3
임
4,37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대치동)
대한토지신탁㈜
신안리
　
　
　
　산124-15 임
72.00 
7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8(대치동)
대한토지신탁㈜
6
신안리
518-4
답
37.00 
35.00 518-4
답
2.00 
-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안리
　
　
　
　
518-10
답
35.00 
35.0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7
신안리
1142-2
구
6.00 
3.00 1142-2
구
3.00 
- 
농림축산식품부
국
신안리
　
　
　
　1142-10
구
3.00 
3.00 
농림축산식품부
국
김해시 진례면
산안리 계
7필지
227.00 
7필지
227.00 
경상남도
김해시 계
19필지
2,308.80 
31필지
3,282.00 
합  계
83필지
23,876.10 
92필지
18,501.00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1. 21. ~ 2025. 1. 2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2-30-0000050    612행*호        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94-2019-30-0000145   대***500호    대***(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94-2018-30-0000666    종***2호        임**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월상리길
  42-2020-30-0000076    630은*호        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그 지
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974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규정
한 시행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12,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재등록 관인(직인·청인)
ㅇ 등록사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직인 서체변경
   - 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4. 11. 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인 부산고용센터전용 등 4종
등록관인명
재등록 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인
부산고용센터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인
□ 폐기 관인
  ㅇ폐기관인의 폐기일: 2024. 11. 1.
  ㅇ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고용평등위원회인 등 5종
등록관인명
폐기 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인
부산고용센터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1층(정자동)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3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2-6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0.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07. ~ 2029. 10. 0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4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한국생산성본부
제2020-61호2024.1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휴넷벤처스
제2021-82호2024.10.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710호
◉경찰청공고제2024-40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도모하고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
해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간‘자치경찰 정책협의체’를 신설ㆍ운영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자치경찰과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자치경찰과(전화 (02) 3150 - 0664, 팩스 (02) 3150 - 
34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관광공사사장(윤성국)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열기구 5대, 푸드트럭 5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582번지
나. 면적 : 4,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8. ~ 2024. 10. 2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52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중수도시설 전기실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인천국제공항 중수도시설 전기실 증축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중수도시설 전기실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36 일원
ㅇ 면적(변경)
  - (당초) 53,166,768.4 ㎡(금회 사업시행면적: 298.89 ㎡)
  - (변경) 54,034,737.7㎡(금회 사업시행면적: 298.8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중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전기실(1개소) 증축 및 노후(20년 이상 경과) 
전력설비를 대신할 신규 전력설비 설치
ㅇ 사업개요: 전기실 1개동 증축(연면적 298.89㎡) 및 전력설비 1식 설치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2. 10. ∼ '23. 8.
ㅇ (변경) '22. 10. ∼ '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26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0-36
잡
47,515.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3)로 연락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4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배방읍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잔디 식재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45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48.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3. 08. ~ 2050.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콘크리트 포장(H=60cm,A=105㎡), 
잔디식재(A=127㎡), 막구조물 1식
콘크리트 포장(H=60cm,A=105㎡), 
잔디식재(A=127㎡), 막구조물 1식, 
스크린천막(W=25cm, L=17m), 
전기배관(D70mm, L=15m, 
A=1.05㎡), 잔디혼합(씨앗 식재 
15㎡)
점용
면적
232㎡
248.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9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2-1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토출관로, 유압식수문, 가시설, 가설울타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영구)1,093.9㎡
           (일시)4,925.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09. 27. ~ 2027. 09.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번지
등 18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번지
등 22필지
점용
면적
(영구)1,093.9㎡
(일시)4,448.83㎡
(영구)1,093.9㎡
(일시)4,925.73㎡
공작물
토출관로 4개소(167m), 유압식수문
1식, 가시설 1식
토출관로 4개소(167m), 유압식수문
1식, 가시설 1식, 가설울타리 1식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공고 제2024-7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28일
□ 등록사유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98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기술의 범위와 분류 및 등급 지정 기준(안 제2조~제3조)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목적 및 잠재적 위해성 판단기준 등에 따른 디지털의
료기기 제품 분류와 등급을 지정토록 함


나.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와 방법 등(안 제4조)
 식약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 등급 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해 관련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다.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절차 및 변경허가 기준 마련(안 제
    5조~제11조, 안 제19조~제23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과 제품별 허가·인증·신고 대상(면제대상 포함) 요건,
변경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라. 디지털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기준 등 마련(안 제12조~제13조)
 디지털의료제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보안지침 등 품질관리체계의
기준과 품질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함


마.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제18조)
 디지털의료제품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절차와 면제 대상, 기관 외 실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및 실시관리기준을 마련함
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
 디지털의료기기 공급 설치 장소 확인 및 결함, 오류 시 안전조치 실시 등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마련함


사.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5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실사용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 및 실사용 평가 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아. 디지털의료기기 우수관리체계 인증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마련(안 제26조~제27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우수관리체계 인증 신청 요건과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세부 규
정을 마련함


자.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정 절차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방법 마
   련(안 제28조~제29조)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정 절차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표시기재 방법, 내
용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차.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절차 등 마련(안 제30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 및 변경적합판정을 위한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세
부 규정을 마련함


카.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마련(안 제31조)
 정보통신서비스 형태의 제공 등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 시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함


타.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절차 등 마련(안 제32조~제37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절차, 품목별 허가 요건 및 면제 범위,
변경허가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파.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 마련(안 제38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를 마련함


하.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 신고 및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 마련(안 제39조~제40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의 절차 및 요건,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2 -
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 범위 및 준수사항 등 마련(안 제41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범위와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너. 디지털융합의약품 실사용 평가 준용 규정 마련(안 제42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실사용 평가에 대해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 규정을 준용함


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3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신고 신청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러.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마련(안 제44조)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디지털의료제품 등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고,
영향평가 업무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머.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등 마련(안 제45조)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버.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6조)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함


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마련(안 제47조~제50조)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및 준
수사항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어. 공무원의 증표 마련(안 제51조)
 디지털의료제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권한 표시 증표 서식을 마련함


저.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52조)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의무 부과되거나 권리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처.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53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시 그 심사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
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커. 수수료 납부 대상 및 면제 대상 등 마련(안 제54조)


                           - 3 -
디지털의료제품의 업허가, 품목허가·인증·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수수료 납부 및 면제 대
상, 납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디지털의료제품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11호
  ㅇ 전화 : 043-719-3777, 팩스 : 043-719-3750, 이메일 : shhyun060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9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같은 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물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공고기간 : 2024.10.30.~2024.11.12.(14일간)
2.공고내용 : 처분의 사전통지
예정된처분
제목
국고보조금부정수급에따른제재부가금부과및보조금지급제한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케이모텍
주소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로, 239-25 A동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참여하여실제근무하지않은청년에대해서류를허
위작성하여보조금부정수급
처분예정
내용
제재부가금
￦54,034,500원(금오천사백삼만사천오백원),
보조금
지급제한(5년,
2021.11.10.~2026.11.9.)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의2
①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반환하여야할
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총액의5배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보조사업자등에게제재부가금을부과ㆍ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전또는부과한후에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부정한
수급등을이유로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재
부가금을면제ㆍ삭감또는변경ㆍ취소할수있다.
1. 제31조제1항에따라보조금의반환을명한경우
2. 제33조에따라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수령자에게보조금또
는간접보조금의반환을명한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
②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수령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사실이확인된날부터5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
당보조금수령자에대하여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지급을제한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지급받은사유로
제33조에따라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명령을1회이상
받은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역청년정책과
담당자
신소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11층
전화번호
044-205-3405
전자우편
wewe2525@korea.kr
팩스번호
044-205-8956
제출기한
2024.11.12.(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가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
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예정된처분
제목
국고보조금부정수급에따른제재부가금부과및보조금지급제한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저스트원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남촌길5, 2층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참여하여, 타지역에근무하는청년을청주시소재근무지
에서근무하는것으로서류를허위작성하여보조금부정수급
처분예정
내용
제재부가금
￦105,849,800원(금일억오백팔십사만구천팔백원),
보조금
지급제한(5년,
2023.10.24.~2028.10.23.)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의2
①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반환하여야할
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총액의5배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보조사업자등에게제재부가금을부과ㆍ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제재부가금
을부과하기전또는부과한후에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부
정한수급등을이유로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
징금또는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
는제재부가금을면제ㆍ삭감또는변경ㆍ취소할수있다.
1. 제31조제1항에따라보조금의반환을명한경우
2. 제33조에따라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수령자에게보조금
또는간접보조금의반환을명한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
②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수령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사실이확인된날부터5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해당보조금수령자에대하여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지급을제한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지급받은사유
로제33조에따라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명령을1회
이상받은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역청년정책과
담당자
신소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11층
전화번호
044-205-3405
전자우편
wewe2525@korea.kr
팩스번호
044-205-8956
제출기한
2024.11.12.(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가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
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예정된처분
제목
국고보조금부정수급에따른제재부가금부과및보조금지급제한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신청민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백암로99, 104동102호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참여한케이컴퍼니와공모하여실제근로하지않았음에
도근로한것처럼서류를작성하여, 교통비, 정주여건비등보조금을부정수급함
처분예정
내용
제재부가금
￦2,123,750원(금이백십이만삼천칠백오십원),
보조금
지급제한(5년,
2023.10.27.~2028.10.2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의2
①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반환하여야할
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총액의5배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보조사업자등에게제재부가금을부과ㆍ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제재부가금
을부과하기전또는부과한후에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부
정한수급등을이유로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
징금또는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
는제재부가금을면제ㆍ삭감또는변경ㆍ취소할수있다.
1. 제31조제1항에따라보조금의반환을명한경우
2. 제33조에따라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수령자에게보조금
또는간접보조금의반환을명한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
②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수령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사실이확인된날부터5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해당보조금수령자에대하여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지급을제한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지급받은사유
로제33조에따라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명령을1회
이상받은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역청년정책과
담당자
신소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11층
전화번호
044-205-3405
전자우편
wewe2525@korea.kr
팩스번호
044-205-8956
제출기한
2024.11.12.(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가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
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