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2. 관련사항 문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5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1716 CESTERTON CIR SAN JOSE
  인천      이재영     1930.09.11                                      거주불명       이재영
                                        CA. 95133 U.S.A.
                               #1605 124-15 AVE. SE CALGARY,
  인천      조태호     1929.01.04                                      거주불명       조태호
                                    AB T2G 5A8 CANADA
                                1628 kala kaua aveapt 209 96826
  인천      김종근     1946.02.25                 U.S.A                거주불명       김종근
                                     7125 STODDART ST.
  인천      하의근     1932.01.10        ROSELANDS NSW 2196            거주불명       하의근
                                         AUSTRALIA
  인천      유대성     1945.02.06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거주불명       유대성
4. 서류의 명칭 :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
5. 서류의 내용
 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6조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을 위한 신상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20천원(‘20년 기준)
  ❍ 제출서류
    - 신상변동신고서 1부(신고인 제출서류 별도첨부 필요).
    ※ 관련서류 제출처: 인천보훈지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
        층)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54)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8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2020. 3. 14. 시행)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서, 조제관리사 자격증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126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선임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 품질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조기에 갖추도록 하고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해에는 최초 선임 교육을 면제하는 등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개

 선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입증자료 구비 및 보관 의무를 총리령으

 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안 제8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인정
 나.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세부운영 기준 정비(안 제14조)

  1)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은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
    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2)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입증자료 구비(안 제23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하도록 함
 라. 기타(안 별지 제6호, 제6호의5호 서식)

  1)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변경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신청서 서식의 신청인 한자(漢字)명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 팩스: 043-719-3400

                                  127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9. 28. ~ 2020. 10. 27.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안**           42-2017-30-0000425        600HeyJude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13길
       조**           42-2010-30-0000049         605대성호        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박**           42-2012-30-0000184         605서담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0. 12.(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유**      42-2017-30-0000442          600선준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138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육각 편심롤러 및 가이드를 적용한 가동보
본체 변형 저감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육각 편심롤러 및 가이드를 적용한 가동보 본체 변형 저감 기술
◦ 지정번호 : 제2020-14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대청산업기술(주)(대표 임근혁)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233-40

3. 신기술 내용
◦ 편심롤러에 의해 게이트의 처짐 방지 및 폐문 시 수문판의 가이드 적용으로 가동보 변형 저감을
  위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편심롤러에 의해 게이트의 처짐 방지 및 폐문 시 수문판의 가이드 적용으로 가동보 변형 저감을
  위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4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을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
 정(3급 또는 4급 1명)하여 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
 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
 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
 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9월 15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2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 개정이유
 재난안전 예산자료, 사업내용 및 평가성과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안전예산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물놀이 구역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사항을 발굴, 개선ㆍ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
 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3)
  ’15년부터 도입한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및 평가제도의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
  해 관련자료를 시스템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
  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관리헌장 준수대상을 국민으로 확대 등(안 제66조의8)
  전 국민이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헌장 준수대상을 ‘업무종사자’에서 ‘국
  민’으로 확대하고 유사 사례(해양안전헌장)와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
  시하도록 변경함.
 다.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안 제66조의14 신설)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서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함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
  거를 마련함.
 라.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66조의15~16 신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수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및 운영기간 제한, 진입로나 관제시스템 등 시설사업 시행, 우수 물놀
  이 구역 지정ㆍ지원 등을 추진함.
 마.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안 제17조의3제1항제2호제라목)
  「의료법」개정(‘19.8.27.)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133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 개정이유
 2022년 이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
 로 추가하고, 1개 주요 국제행사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효율적으로 관
 리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 배분금액 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
  사로 추가하고, 기존의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를 ‘2021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ANOC) 총회’로 명칭을 현행화
나. 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주요 국제행사 조직위원회로 배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한국옥외광고센
  터로 반납하도록 하고, 해당 잔액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 등을 위해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86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35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37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주식회사
비더블유에스텍
(지정번호KR0017,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일부폐지
o 전자파적합성분야(3개시험항목폐지)
-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시험제외)
-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
- 339 KN 60945(해상항해용무선설비)
o 전자파흡수율분야(2개시험항목폐지)
- 501-2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400 ㎒이상)
- 509-2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1.6 ㎓대역)
‘20. 9. 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디에스텍
(지정번호KR0168,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
-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20. 9. 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 제정이유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
 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
 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
 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
 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
    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
    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
    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34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시행규칙」 제59조에
                ㈜와이비소방          정미자
  (2020.9.4.)                                1071, 3층(진안동)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136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38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9. 28. ~ 2020. 10. 27.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안**
42-2017-30-0000425
600HeyJude
전라남도여수시국동13길
조**
42-2010-30-0000049
605대성호
전라남도광양시도촌안길
박**
42-2012-30-0000184
605서담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개포로62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만약운용정지기간중에도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하고, 행정소송은행정법원에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에제기하여야하며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을경과하면제기하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0. 12.(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유**
42-2017-30-0000442
600선준호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가마미로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9. 28.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1       42-2014-30-0000003    600이순신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11
 2       42-2010-30-0000111     633덕성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3       42-2014-30-0000140     601봉성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1
 4       42-2018-30-0000279     652나라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5       42-2019-30-0000205     614해신호            장**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6       42-2018-30-0000290     600첨단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1길
 7       41-2015-30-0000328     600명지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8       41-2016-30-0000436     600찬아호            박**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9       42-2019-30-0000291     600복영호            장**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77번길
 10      41-2012-30-0000025     615금춘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3길
                              600뉴야타피싱
 11      42-2012-20-0000016                       강**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호
 12      42-2017-30-0000237    600바이브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3      42-2017-30-0000349     600풍성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14      42-2018-30-0000226     611연승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15      42-2017-30-0000422   600검은모래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16      42-2017-30-0000425    600HeyJude         안**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13길

                                            139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3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1
42-2014-30-0000003
600이순신호
김**
전라남도여수시신월2길11
2
42-2010-30-0000111
633덕성호
김**
전라남도여수시봉계대곡길
3
42-2014-30-0000140
601봉성호
이**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641
4
42-2018-30-0000279
652나라호
김**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5
42-2019-30-0000205
614해신호
장**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서망항길
6
42-2018-30-0000290
600첨단호
김**
전라남도장흥군회진면대리1길
7
41-2015-30-0000328
600명지호
김**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신항7길
8
41-2016-30-0000436
600찬아호
박**
전라남도완도군보길면보길로
9
42-2019-30-0000291
600복영호
장**
전라남도목포시용당로77번길
10
41-2012-30-0000025
615금춘호
최**
전라남도여수시만흥3길
11
42-2012-20-0000016
600뉴야타피싱
호
강**
전라남도목포시동목포길
12
42-2017-30-0000237
600바이브호
최**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장보고대로
13
42-2017-30-0000349
600풍성호
박**
전라남도여수시묘도2길
14
42-2018-30-0000226
611연승호
박**
전라남도여수시묘도2길
15
42-2017-30-0000422
600검은모래호
박**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16
42-2017-30-0000425
600HeyJude
안**
전라남도여수시국동13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
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9. 28.
5. 처분대상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4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17
41-2017-30-0000124
602동산2호
채**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전두1길
18
42-2017-30-0000694
600진3호
이*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성두앞길
19
42-2017-30-0000698
600포세이돈호
안**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저도길
20
42-2017-30-0000762
655해광호
김**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
21
41-2016-50-0000080
635길정호
김**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망월대길
22
42-2018-30-0000309
600왕성5호
양**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남촌길
23
42-2018-30-0000353
660삼성호
정**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두원구룡길
24
42-2018-30-0000459
601리더스1호
조**
전라남도여수시덕충안길)
25
42-2019-30-0000309
626광명호
김**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신항1길
26
42-2019-30-0000355
601짱구호
안**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길)
27
42-2019-30-0000379
601썬샤인
이**
전라남도여수시여서로
28
41-2019-30-0000090
600트레이드윈
드호
이**
전라남도목포시동명로
29
42-2019-30-0000427
630현진호
황**
전라남도여수시남면화태대동길)
30
42-2017-30-0000804
602갯바위호
정**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안길
31
42-2019-30-0000393
601VIP호
김**
전라남도여수시웅천로
32
42-2019-30-0000383
606보영호
김**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오취길
33
42-2018-30-0000245
601제1해덕호
이**
전라남도영광군낙월면대각길
34
42-2017-30-0001103
600영원호
김**
전라남도완도군청산면장도길
35
42-2019-30-0000295
601BLUEBIRD
이**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용산안길
36
42-2018-30-0000677
600장도피싱호
김**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못골길
37
42-2017-30-0000639
610행운호
강**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인금이길
38
42-2019-30-0000239
668백도5호
최**
전라남도광양시도촌안길
39
42-2019-30-0000342
612뉴서해2호
김**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로
40
42-2019-30-0000412
668대정호
정**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서외길
41
42-2018-30-0000667
600지안호
김**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벌포길
42
42-2019-30-0000214
634현대호
정**
전라남도여수시웅천2길
43
42-2018-30-0000504
600그랜드2호
이**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창포길
44
42-2016-30-0000112
668제1신영호
김**
전라남도여수시구봉길
45
42-2019-30-0000256
697한일호
김**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
46
41-2016-30-0000606
600진성55호
김**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교동5길
47
42-2011-30-0000074
640대성호
오**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해변공원로
48
42-2009-30-0000182
610금성호
이**
전라남도순천시장평1길
49
42-2017-30-0000815
617봉영호
임**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
50
42-2016-30-0000122
603경인호
정**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신항8길
51
42-2017-30-0000605
600만경호
최**
전라남도여수시무선2길
52
42-2013-50-0000072
212흥성호
강**
전라남도여수시어항단지로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되며, 만약귀하(사)께서전파
사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불이익
처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41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
주소
1
2020-3-50-2-
0000248
19004-4465-7019
(주)우O건설
2020-08-20
폐문부재
129,150
경기도화성시메타폴리스로
2
2020-3-50-2-
0000273
19004-4465-7735
(주)태O건설
2020-08-14
이사불명
897,750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571번길
3
2020-3-50-2-
0000274
19004-4465-7263
(주)태O건설
2020-08-14
이사불명
182,700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571번길
4
2020-3-50-2-
0001144
19004-4465-7642
엠O테크
주식회사
2020-08-21
폐문부재
163,800
대전광역시서구문예로
5
2020-3-50-1-
0000011
13052-0142-2800
이O우
2020-08-1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교로길
6
2020-2-50-2-
0002662
13052-0142-2800
이O우
2020-08-11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교로길
7
2020-3-50-1-
0000014
13052-0142-2799
유O희
2020-08-1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보령시대해로
8
2020-2-50-2-
0003509
13052-0142-2799
유O희
2020-08-12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보령시대해로
9
2020-3-50-1-
0000016
13052-0142-2801
이O훈
2020-08-1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오천해안로
10
2020-2-50-2-
0003609
13052-0142-2801
이O훈
2020-08-11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오천해안로
11
2020-3-50-1-
0000004
13052-0142-2808
김O난
2020-08-07
수취거절
3,150
충청남도서천군서면동중길52번길
12
2020-2-50-2-
0002145
13052-0142-2808
김O난
2020-08-07
수취거절
12,600
충청남도서천군서면동중길52번길
13
2020-3-50-1-
0000003
13052-0142-2809
구O광
2020-08-1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서천군서면서인로
14
2020-2-50-2-
0002054
13052-0142-2809
구O광
2020-08-11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서천군서면서인로
15
2020-3-50-3-
0000004
13052-0215-7818
주식회사
양O산업개발
2020-08-18
폐문부재
30,000
대전광역시서구구봉산북로21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20.10.2.까지) 전파사용료를납부
해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대상자명단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42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
주소
16
2020-3-50-3-
0000005
13052-0215-7838
최O영
2020-08-21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참샘물길
17
2020-3-50-1-
0000017
13052-0142-3085
황O환
2020-08-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남면곰섬로
18
2020-2-50-2-
0003648
13052-0142-3085
황O환
2020-08-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남면곰섬로
19
2020-3-50-1-
0000018
13052-0142-3084
손O자
2020-08-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삼길포3길
20
2020-2-50-2-
0004116
13052-0142-3084
손O자
2020-08-24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삼길포3길
21
2020-3-50-1-
0000019
13052-0142-3083
박O수
2020-08-2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남면저드래길
22
2020-2-50-2-
0004166
13052-0142-3083
박O수
2020-08-27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태안군남면저드래길
23
2020-3-50-3-
0000004
13052-0215-8035
주식회사
양O산업개발
2020-08-26
폐문부재
30,000
대전광역시서구구봉산북로21번길
24
2020-3-50-2-
0001057
13052-0215-8035
주식회사
양O산업개발
2020-08-26
폐문부재
6,000
대전광역시서구구봉산북로21번길
25
2020-3-50-2-
0001056
13052-0215-8035
주식회사
양O산업개발
2020-08-26
폐문부재
12,000
대전광역시서구구봉산북로21번길
26
2020-3-50-2-
0001055
13052-0215-8035
주식회사
양O산업개발
2020-08-26
폐문부재
12,000
대전광역시서구구봉산북로21번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기한: 2020. 9. 18.(금)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1
42-2016-26-
0000016
강*심
정기검사불응
울산시남구
장생포고래로
1개월운용정지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20.
9. 18.(금), 10:00에울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9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