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81호                 관          보         2006.11.17.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20호                   다)이라 함은 해외광물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           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
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           한 생산시설(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
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광물자원(석유 제           (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
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            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을 말한다.
   2006년11월17일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
              산업자원부장관                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신고 수리일 이전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의 개발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을 매입한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신고 수리일 또는 광
            제1장   총   칙              구 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에너지 및 일반광물자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광물자             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생산
 원(석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촉진           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함한다)를 말한다. 단,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달하여 집행한 사업비는 제외한다.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
 의는 다음과 같다.                          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지분매입, 생산설비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

  광물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굴,           “생산사업비”라 한다.

  탐광시추, 탐광굴진, 그 밖에 광상 부존확인          6. “운영자금”라 함은 개발 및 생산사업의 운

  을 위한 조사(탐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           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의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

  에 동일 광구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            한다.

  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신고수            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

  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등(이하 “개발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

  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           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           역제공사업비”라 한다.

  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3. “생산전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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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           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
 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           신규조사(탐사) 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
 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프로젝트 파이낸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스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15.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
 한다.                               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
9. “구매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시일은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개발한 해외자원을 수입하는 사업을 말하며,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는 회계연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비를 “구매사업비”라 한다.                        제2장    융자기준
                              제3조 (융자원칙) ①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10.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
                                  융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으로 한다.
 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
                                  등의 표시는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한다.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
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
                                  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
 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
                                  한 미법화 대출의 경우, 융자금액과 융자원리
 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
                                  금 상환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
                              제4조 (융자대상기관) 융자대상기관은 해외자원
 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
 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           수요자에게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대한광업진흥
 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       제5조 (융자금 실수요자)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
 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
13.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융자        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
 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          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
 익금을 말한다.                         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

14. “운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동법 제13조의8제1항

 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           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및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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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개발한 해외자원을 구매하는 국내 실수        제9조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요자로 한다.                             융자원리금 상환) ①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조
제6조 (융자대상사업의 구분) ①융자대상사업은            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1회로 하
 일반융자 대상사업과 성공불융자 대상사업으로             며,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한
 구분한다.                               다.
 ②일반융자 대상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연간 사
 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물중 석유            업수익금에서 연간 운영비, 운영비 미회수누적
 를 제외한 광물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액, 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 미회수누
 사업으로 한다.                            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
 1. 조사(탐사)사업                         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며,
 2. 개발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
 3. 생산사업                             (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성공불융자금
 4. 기술용역제공사업                         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5. 개발자금융자사업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
 6. 구매사업                             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
 ③성공불융자 대상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비(자체조달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물중           ③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
 석유를 제외한 광물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탐            (생산 계획기간 년수를 2분의 1로 계산한 기
 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한다.               간)동안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④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④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            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
 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료된 경우,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연간 운영비
제7조 (융자조건) 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           및 개발 사업비 회수액을 차감한 잔액은 미회
 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제10조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조사(탐사)사업
 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             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
 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연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간 사업수익금에서 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에 대하여 성공불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제8조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 4            의 4%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회로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②특별부담금은 년 1회 징수하며, 징수기일은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3월15일 또는 9월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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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융자금 실수요자가       제14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감면)
 받은 성공불융자금의 1.5배로 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
제11조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조사(탐사)사업         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
 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성공불융자로 융자받           급금 등으로 사용한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불가금
 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에는 성공불융자          액을 감면한다.
 대상사업비에 대한 융자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                       제4장   보   칙
 다.                            제15조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분과위
 ②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          원회) 융자대상기관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         의 융자 및 감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121호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          제6조(위탁)에 따라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
 한 경우에는 상환불가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자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제12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       제16조 (융자절차)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
 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          요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
 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        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일까지로 한다.                          융자대상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을 요청하여야 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        제17조 (감면절차)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
 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          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분
 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          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환한다.                              융자대상기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제13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요청하여야 한다.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       제18조(기타 승인사항) 융자대상기관은 이 고시
 료된 경우,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에서 융           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
 자원리금 상환액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융자기           다.
 여율(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 대하여 융자금                부   칙
 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다.
 ②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고에 의하
 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         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
 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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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81호                          관        보                2006.11.17. (금요일)
     □공공시설
       -공공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치                                   층수   동수   비고
                                                     (㎡)        (%)

관리분소         지   심   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190    20이하          1층   1

     □휴양 및 편익시설
       -선착장 등
             세   부                                 부지면적 건폐율
시 설 구 분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시설명                                    (㎡)    (%)
                                                                                부잔교
선    착    장 지심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                1,208    -         -    -
                                                                               40m×10m

 휴     게소    지심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                685    20이하       1    1

오수처리장 지심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                       300    20이하       1    1

공중화장실 지심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                       430    20이하       1    1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 및 한려해상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5-184호
 이천시가 시행하는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를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명      칭 : 이천시장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87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개      요
     ○수      원 :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용량 : 14,000㎥/일

                                          37
제16381호                                 관                보                     2006.11.17. (금요일)
     ○시설내용

 -배수관로 : D=80~800㎜, L=54.04km
 -배수지 : V=14,000㎥(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이천시 대포동 일원
 ○면      적 : 14,976㎡
5. 급수구역 : 이천시 일원 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급    수    인   구(명)       평 균 급 수 량(ℓ/일)                   급수개시(예정)일                 사    업        기     간

      151,274                     387                         2009. 1                   `06.11~`08.12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끝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          번                                                                                  비   고
번호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단   월
 계              4필지          21,300 14,976
                                                                                                        배수지
      이천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산51      임    5,856    5,856                                장갑순                          〃
      대포동                                        41-6 현대빌라 301호

 2       〃      산51-4 임       5,857    5,857     안산시 일동 661-2               정우표                          〃

                                                 서울 중구 신당동
 3       〃      산51-5 임       6,612    2,252                                박동주                          〃
                                                 296-5
                                                 서울 강동구 고덕동670
 4       〃      산51-6 임       2,975    1,011                                강성훈                          〃
                                                 시영아파트 24-108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80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        업    의       종      류      사     업     인   정       예       정   지     토지세목조서
 경 기 도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
                                                                                              별             첨
 양주시장           (양주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전 268㎡외 112필지 총 322,801㎡
 경상남도                    체육시설사업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45-1
                                                                                              별             첨
 남해군수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                     전 40㎡외 23필지 총 12.455㎡

                                                     38
제16381호                       관             보                2006.11.17. (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3호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경관보안림 지정·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 및 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계획 승인를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경관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
      2006년11월17일                         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006년11월17일
1. 항만명:평택·당진항
                                                                북부지방산림청장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동부두 자동차전용
                                               경관보안림 지정·고시 현황
 부두 관리 및 복지동 신축공사
                                          ○소재지:경기 포천 영북산정
3. 공사시행목적: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   번:산9-2
 부대시설(사무실, 근로자의 복지 및 경비용 건
                                          ○소   유:국(산림청)
 축물) 신축
                                          ○지   적:813,223㎡
4. 공사시행장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지정면적:813,223㎡
9, 10번 부두
                                          ○비   고:지정기간 연장-고시일로부터 20년
5. 공사개요
 ·관리동 지상2층(연면적 998.86㎡)
 ·복지동 지상1층(연면적 1,111.87㎡)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18호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고시
 ·경비동 지상1층(연면적13.79㎡) 전기공 1식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7. 총사업비:3,314백만원                          같이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8. 공사시행자                                  고시합니다.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2006년11월17일
 ·성    명:기아자동차(주) 대표 조남홍                                        북부지방산림청장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고시 현황 -
            소 재 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수       소유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

  계                         58                     51,580,938   2,372,493 지정기간 연장
                                                                            -고시일로부터
 소계                         10                     51,251,714   2,097,375
                                                                              20년
 강원      화천    화천      동촌    5                     39,952,227    955,584
                                      국
         화천    간동      구만    2                      5,724,520    381,523
                                     (산림청)
         화천    간동      방천    3                      5,574,967    760,268

 소계                          6                       203,825     198,473
 경기      여주    점동      관한    4        국                1,934       1,934
         화성            안석    2       (산림청)           201,891     196,539
 소계                          2                       125,399      76,645
                                      국
 경기      파주    조리      장곡    2                       125,399      76,645
                                     (산림청)

                                      53
제16381호
관
보
2006.11.17. (금요일)
5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 및 실
시계획 승인를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동부두 자동차전용
부두 관리 및 복지동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사무실, 근로자의 복지 및 경비용 건
축물) 신축
4. 공사시행장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9, 10번 부두 
5. 공사개요
·관리동 지상2층(연면적 998.86㎡)
·복지동 지상1층(연면적 1,111.87㎡)
·경비동 지상1층(연면적13.79㎡) 전기공 1식 
등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
7. 총사업비：3,314백만원
8. 공사시행자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성  명：기아자동차(주) 대표 조남홍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17호
경관보안림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관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06년11월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경관보안림 지정·고시 현황
○소재지：경기 포천 영북산정
○지  번：산9-2
○소  유：국(산림청)
○지  적：813,223㎡
○지정면적：813,223㎡
○비  고：지정기간 연장-고시일로부터 20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18호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고시 현황 -
소 재 지
필지수
소유
지적
(㎡)
지정면적
(㎡)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계
58
51,580,938
2,372,493
지정기간 연장
소계
10
51,251,714
2,097,375
-고시일로부터 
20년
강원
화천
화천
동촌
5
국
(산림청)
39,952,227
955,584
화천
간동
구만
2
5,724,520
381,523
화천
간동
방천
3
5,574,967
760,268
소계
6
203,825
198,473
경기
여주
점동
관한
4
국
(산림청)
1,934
1,934
화성
안석
2
201,891
196,539
소계
2
125,399
76,645
경기
파주
조리
장곡
2
국
(산림청)
125,399
76,645
제16381호                    관         보         2006.11.17.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06-31호                       호에 게기하는 자료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국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
   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
   에 대한 고시                            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료제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
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             료를 부과한다.
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
   2006년11월17일                        한 자료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국   세   청   장            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국외 특수관계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국제조세            자에 관한 것)내지 제5호, 제7호내지 제10호
 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료제출의무 불            (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 제13호및 제14
 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중 과태료 양정 및 동           호에 게기하는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
 규정·공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
 자 한다.                                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제2조 (과태료의 양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
 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한 국제             료를 부과한다.
 거래가격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의 전부 또          제3조 (과태료의 부과) ①지방국세청장은「국제
 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당초의 자            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
 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             터 6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
 하며, 제출된 자료의 보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그 보정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출             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이하 이
 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             조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라 한다)에게「국제
 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같은법 제12             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총            【별지 제1호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한은 요청서를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             ②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제1항의「국제거래관련
 한 자료로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
 령」제19조제1항제2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1호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한
 제6호, 제10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및 제11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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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제출 불이행의 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국제거래관련 과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         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서

 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즉시 그

 ③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사실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거나 과태료부과 대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
 상자가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우에는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납세지를 관
                              제5조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 세무서장
 할하는 세무서장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의
 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거래관련 과태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접수한 세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무서장은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국제거          다.
 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              부   칙
 용)【별지 제3호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         다.
 터 15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4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세무서장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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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설      명   당                 초   조   정        안       증       감           비       고

                      소   계               4                 4                    -

    숙박시설              여   관               2                 2                    -

                      가족호텔                2                 2                    -

                      소   계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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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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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안내소                  1                 1                    -

                      소   계               64                68                   4

                      선 착 장               18                19                   1               신설1

                  청소년수련시설                 2                 2                    -

                      체육시설                1                 1                    -

                      야 영 장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6                 7                    1               신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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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처리장                  2                 3                    1               신설1

                   공중화장실                  27                28                   1               신설1

                      소   계               7                 7                    -

                      전 시 관               3                 3                    -
    문화시설
                      과 학 관               1                 1                    -

                      식 물 원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시설 계획
    □교통·운송시설
    -탐방로
                                                                         연                   장
시설구분    노     선   명       구                             간   폭(m)                                     비   고
                                                                         km          증       감

탐 방 로   지심도 일주             지심도 선착장~해안선 전망대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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