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비용청구
1. 직업훈련출석부 사본(출결에
대한 전산상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2.
계좌사본(최초 청구시,
계좌번호 변경시) 사본
1. 직업훈련출석부 사본(출결에
대한 전산상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1490000-0327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금지급대장 사본(취업한
경우만 해당)
2.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역(확인서) 1부
3.
통장사본(최초 청구시,
계좌 변경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임금지급대장 사본(취업한 
경우만 해당)
2.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역(확인서) 1부
3. 삭제
1490000-0317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
그램 
세부(최초,
변경)
사업계획승인 
및 지원금 
지급
민원명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사업계획승인 및 
지원금지급신청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최초,
변경) 사업계획승인 및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사업
계획승인및지원금 지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영반별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32호)
2. 과정별 교재
<신청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최초,
변경) 사업계획승인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반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3호서식)
1490000-0311
(고용노동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1490000-0298
(고용노동부)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신청
민원명
개별연장급여신청
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2.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
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
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
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
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2.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1부
1490000-0269
산재보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
1.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
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명
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본인정보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
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1490000-026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
비 청구
민원명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2조, 제71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3. 보상업무처리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2조, 제71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3.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
조, 제4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
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본인정보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부검감정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1490000-026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이송비 
사전지급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2.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7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제4항제7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3.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7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령희망 거래은행 통장 
사본
1490000-0246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
부 승인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별지 제15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원수급인 동의서
<민원인 제출서류>
-
1490000-0145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
민원명
노무법인 정관변경인가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변경안(신.구)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안(신.구) 1부
2. 정관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1부
1490000-0138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민원명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공인노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발급 신청의 경우]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공무원확인사항>
1. 가.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발급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2. 사유서 1부
3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신청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발급 신청의 경우]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발급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사진 2장
1490000-0135
(고용노동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
민원명
15세미만자의취직인허증
(재)교부신청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
허증 교부(재교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잃어버리게 된 
사유서 1부(재교부신청의 
경우에 한함)
<민원인제출서류>
1490000-009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
민원명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 제77조의10 제3항,
제102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2호가목,
제104조의17 제2호 가목,
제140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51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102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2호가목,
제104조의17 제2호 가목,
제140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5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청구서 부본
<민원인 제출서류>
1490000-008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심사청구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 제77조의10 제3항,
제91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104조의
17, 제125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9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91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104조의
17, 제125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청구서 부본
<민원인제출서류>
-
1490000-007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2.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는 제출 생략)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07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
사유 변경 등)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
(수급기간 연기사유 등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490000-0070
(고용노동부)
실업인정(국민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비서류
[실업인정 신청]
1. 수급자격증 1부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수급자격증 1부
[실업인정 신청]
1.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490000-006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민원명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정
정신고(실업인정일변경신청)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기재
사항변경·정정신고(실업인정일
변경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
사항 변경·정정 신고서, 실
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격증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수급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정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수급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정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1490000-0019
(고용노동부)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민원명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신청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확인증 사본 1부(「직업
안정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
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
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1490000-0013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
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민원명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허가시]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1부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허가시]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1부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갱신허가시]
<민원인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1부
2. 허가증 사본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갱신허가시]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1490000-062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업훈련
민원명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산재보험 직업훈련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업안정기관이 발급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
신청서 1부
2. 요양중인 자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해소견서,
방사선 사진 각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업안정기관이 발급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
신청서 1부
2. 요양중인 자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해소견서,
방사선 사진 각 1부
3.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4.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3.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490000-0587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재인증 신청
민원명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재인증 신청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재인증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
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필증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
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필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90000-046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외국거주자 
수급권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위의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민원서류〔장해보상
연금(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
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서,
유족보상
연금액조정신청서 등〕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의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민원서류〔장해보상
연금(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
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서,
유족보상
연금액조정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사항>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490000-034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민원인제출서류>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설업등록증
2. 전기공사업등록증
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490000-0342
(고용노동부)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민원명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
신청)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서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
(건설업의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
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통장사본(보험료의 자동
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
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
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초본(신청(고인)
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
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2. 주민등록표초본(신청(고인)
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
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
(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
(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5.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필증
1490000-0336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
신고)
민원명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2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7조 제3항 [별지 제6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2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괄
적용 승인신청서(성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각 1부
(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일괄
적용 성립신고의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일괄
적용 성립신고의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일괄
적용 성립신고의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2. 건설업등록증(일괄적용 성립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1490000-0087
고용보험심사 
민원명
고용보험심사 
고용보험심사 청구인
(고용노동부)
청구인지위승
계신고
청구인지위승계신고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 제77조의10 제3항,
제89조 제5항, 제102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104조의
17, 제124조, 제142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7조, 제152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89조 제5항, 제102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104조의
17, 제124조, 제142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7조, 제15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입증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92000-0079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계좌 미발급에 
대한 이의심사 
청구
민원명
이의심사 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에
대한 이의심사 청구
1492000-0074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민원명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1492000-0073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민원명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1492000-0071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변경)
민원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신청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1492000-0070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민원명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신청서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1492000-0069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민원명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신청서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1492000-0068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
민원명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신청서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
1492000-0059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
(변경등록)
민원명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1492000-0017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민원명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
노무사 지원신청서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
노무사 지원
1490000-051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
민원명
징수유예 신청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
1490000-0496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내일
센터 운영기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민원명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1490000-0491
(고용노동부)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민원명
부담금 감면 신청서(사업주)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1490000-0471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내일
센터 운영기관 
국고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민원명
국고보조금사업 
예산계상신청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 
국고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1490000-0383
(고용노동부)
사업주 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경감 신청
민원명
부담금경감 신청
사업주 부담금(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경감 신청
1490000-0381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
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
민원명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
1490000-027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민원명
미지급보험급여청구
산재보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1490000-0174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
민원명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90000-0167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발급 신청
민원명
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발급신청서
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발급 신청
1490000-0169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
민원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
1490000-0125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민원명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1490000-0562 교원의 노동쟁의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2. 행정안전부: 3종
3. 국토교통부: 6종
(고용노동부) 조정·중재 신청
1490000-0170
(고용노동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등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92000-0082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
카드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1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1310000-0084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1310000-0056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12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500000-0013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310000-0026
(국토교통부)
토지(임야)대
장 등본 
발급(열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1500000-0098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4. 보건복지부: 3종
5. 농림축산식품부: 1종
6. 병무청: 1종
1500000-0386
(국토교통부)
건설기계등록
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500000-0334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열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60000-0280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460000-0273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460000-031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80000-0014
(농식품부)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00000-0016
병적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FAX, 민원우편,
방문, FAX, 민원우편,
7. 대법원: 4종
8. 교육부: 8종
(병무청)
발급
인터넷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 분
당 초
변 경
9740000-0003
(대법원)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9740000-0002
(대법원)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1270000-0044
(대법원)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9740000-000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부등의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1000-0020
(교육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
명
신청방법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341000-0016
(교육부)
중등학교 
성적증명
신청방법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341000-0019
(교육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
신청방법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340400-0029
초중등학교 
신청방법
방문, FAX, 민원우편,
방문, FAX, 민원우편,
9. 해양수산부: 1종
10. 농촌진흥청: 1종
○ 폐지민원(29종) 
- 고용노동부 : 29종
(교육부)
제적(정원외관
리)증명
인터넷
인터넷, 무인발급기
1341000-0018
(교육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신청방법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1340400-0021
(교육부)
검정고시 
합격증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1340400-0019
(교육부)
검정고시 
성적증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1340400-0020
(교육부)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186
(해양수산부)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172
(농진청)
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 
지정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정보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492000-0076
(고용노동부)
피보험자 이직확인(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된 
서식
1492000-001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산재보험 
근로자전보 신고(1490000-0036)’ 민원
사무와 중복
1490000-047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입직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1492000-0102)’ 민원사무와 중복
1492000-001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1490000-0305)’
사무와통합
1490000-034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일용근로자)(1492000-0010)’ 사무와 
통합
1490000-003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등 자격상실신고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1492000-0008)’ 사무와 통합
1490000-034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1490000-0034)’ 사무와 통합
1492000-0007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1490000-0034)’ 사무와 통합
1490000-051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이직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1492000-0101)’ 민원사무와 
중복
1490000-027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청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1490000-0265)’ 사무와 통합
1490000-027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1490000-0272)’ 사무와 통합
1490000-0014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고용노동부)
변경신고(1490000-0015)’ 사무와 통합
1490000-001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1490000-0020)’ 사무와 
통합
1490000-0611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별도 서식이 없는 사무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
1490000-0585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 착수금·잔금 지급신청
신규 신청 건이 없는 사무로 민원처리
기준표에서 삭제
1490000-0584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여성고용친화시설 설비치 
융자
신규 신청 건이 없는 사무로 민원처리
기준표에서 삭제
1490000-0510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
관련 규정 폐지로 폐지된 사무
1490000-0509
(고용노동부)
학습조직화 완료신고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운영규정 
고시 개정으로 폐지된 민원
1490000-0502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
관련 규정 폐지로 폐지된 사무
1490000-0485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사업장 
변경신청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사무로 폐지
1490000-0482
(고용노동부)
재취업을 위한 활동계획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사무로 폐지
1490000-0465
(고용노동부)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2019년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 
창업지원 사업도 2024년 종료되므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
1490000-045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변경·해임 신청
관련 고시 폐지로 폐지된 민원
1490000-0426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폐지된 민원
1490000-0417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폐지된 민원
1490000-039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이의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합
1490000-0285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
관련 규정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1490000-0224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다수고용)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1490000-0334
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근로자 
종사 사업장)
사업장(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1490000-0419)’
사무와 중복
◉환경부공고제2023-72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환경부장관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 등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부과 및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12.5.~2023.12.19.(14일간)
3. 대상업체 : 20개소(붙임 참조)
∘ 본부과(1개소) : 과태료 부과 고지 대상 1건
∘ 독촉(19개소)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 대상 29건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 내용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본부과(~2023.12.31.), 독촉고지(~2023.12.29.)까지이
며, 우리부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
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
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업체 명단
□ 독촉고지 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부과금액(원)
포맥스
이**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7길 
26
215-0*-6****
839,000
신나라유통
길**
인천 중구 인중로 178
121-2*-8****
875,000
유림통상
유**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 
274
602-0*-3****
875,000
㈜거림케미칼
박**
부산 부산진구 개금온정
로26번길 31
605-8*-6****
419,500
㈜대호종합상사
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
형산길47번길 38-5
119-8*-1****
1,618,000
㈜대호종합상사
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
형산길47번길 38-5
119-8*-1****
1,174,600
㈜레이센
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 562
126-8*-3****
1,174,600
㈜레이센
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
읍 곡현로 562
126-8*-3****
875,000
㈜조이샵
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43번길 73-5
127-8*-5****
839,000
㈜꼬레인터내셔날
정**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진로
41번길 39-102
126-8*-0****
6,170,000
㈜꼬레인터내셔날
정**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진로
41번길 39-102
126-8*-0****
1,234,000
㈜쎄븐일레븐
박**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 375-137
206-8*-6****
6,170,000
㈜씨엔케이엔터프
라이즈
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포로 648-48
107-8*-9****
1,174,600
㈜씨엔케이엔터프
라이즈
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포로 648-48
107-8*-9****
875,000
씨앤케이무역㈜
송**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5, 2층
105-8*-6****
1,618,000
씨앤케이무역㈜
송**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5,2층
105-8*-6****
1,174,600
엠제이상사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127-2*-8****
1,174,600
엠제이상사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127-2*-8****
875,000
㈜쉘브르양산
이**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152번길 15
349-8*-0****
839,000
㈜지앤케이
박**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59번길 6-11, 2층
561-8*-0****
6,170,000
㈜지앤케이
박**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59번길 6-11, 2층
561-8*-0****
1,132,600
□ 본부과 대상
㈜에듀카코리아
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9, 3층
210-8*-3****
1,618,000
㈜에듀카코리아
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9, 3층
210-8*-3****
1,678,000
코스모에프엔더블류㈜
강**
경기도 하남시 고골로 
16, B동
832-8*-0****
809,000
힐스토리
이**
경북 김천시 아포대로8, 
103호
636-1*-0****
1,174,600
힐스토리
이**
경북 김천시 아포대로8, 
103호
636-1*-0****
875,000
힐스토리
이**
경북 김천시 아포대로8, 
103호
636-1*-0****
1,618,000
허브통신
오**
경기도 오산시 서로 110
124-4*-8****
839,000
태림스포츠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79-1
510-1*-6****
647,200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부과금액(원)
(주)영공
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장동길 46
216-8*-0****
5,000,000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4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에 따른 성상별 취급시설 기준을 재설비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검지·경보 설비를 공정·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 합리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
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6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 반영 및 오기수정·세부기준 용어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오기수정 및 세부기준 용어 정리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
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준 정비 및 공정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준 합리화 및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재정립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설치 예외 적용 방안 마련 및 설치 불가능한 경우 구체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
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