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2호                                                                                                                                                                                                                                                                                                              2003.12. 3. (수요일)
                                                                                                            공                                                                                             고
                                                                                                                                                                                                                                                                                                                4. 의견제출:이 감사원법중 개정 법률안에 눀하여
                                                                               ◉감사원공고제2003-2호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24일까
                                                                                        감사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감사원장에게제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여부와그이
                                                                               고합니다.
                                                                                                                                                                                                                                                                                                                                  유)
                                                                                                          2003년12월3 일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눀
                                                                                                                                                                                  감 사 원 장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다. 보내실곳:감사원법무조정심사관실법무담당
                                                                               1. 개정이유
                                                                                                                                                                                                                                                                                                                                  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가회로112(삼청동
                                                                                        ○감사원이민간부문의발전과세계화추세에발맞
                                                                                                                                                                                                                                                                                                                                  25-23), 전화:2011-2281〜2, FAX:2011-
                                                                                                 추어국가정책의감시업무를내실있게수행하기
                                                                                                                                                                                                                                                                                                                                  2284)
                                                                                                 위하여는감사위원임용자격범위에공무원, 법조
                                                                                                 인, 교수 이외에도 기업경씁전문가를추가할필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25호
                                                                                                 요성이있음.
                                                                                                                                                                                                                                                                                                                         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부의환경에부응하여감사관계인이서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산폴리비닐알콜에눀
                                                                                                 면·구술외에전자문서로의견진술할수있도
                                                                                                                                                                                                                                                                                                                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의한일본산폴리
                                                                                                 록함.
                                                                                                                                                                                                                                                                                                                비닐알콜에눀한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연장이유를
                                                                                        ○다수인이동일유사한심사청구를제기하는경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심사결정의통지방법으로서서면이외에인터넷
                                                                                                                                                                                                                                                                                                                                           2003년12월3 일
                                                                                                 홈페이지, 관보공고등을활용할수있도록법적
                                                                                                                                                                                                                                                                                                                                                                                                                   재정경제부장관
                                                                                                 근거를마련
                                                                                                                                                                                                                                                                                                                                           일본산폴리비닐알콜에눀한덤핑방지관세연
                                                                               2. 주요골자
                                                                                                                                                                                                                                                                                                                                           장부과결정이유
                                                                                        가. 감사위원임용자격요건을확눀함.
                                                                                                                                                                                                                                                                                                                2002년10월 8 일 동양제철화학(주)는 재정경제부령
                                                                                        나. 감사관계인의 의견진술시 전자문서 제출이 가
                                                                                                                                                                                                                                                                                                                제40호(1998. 8.20.)에 의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
                                                                                                 능하도록개정
                                                                                                                                                                                                                                                                                                                고있는일본산폴리비닐알콜에눀하여덤핑방지관세
                                                                                        다. 심사청구결정통지방법을다양화할수있도록
                                                                                                                                                                                                                                                                                                                종료시국내산업의피해가우려된다는이유로관세법
                                                                                                 근거마련
                                                                                                                                                                                                                                                                                                                제56조 및 동시행령제70조의규정에따라덤핑방지
                                                                               3. 개정내용
                                                                                                                                                                                                                                                                                                                관세부과기간연장을위한재심사요청서를재정경
                                                                               제7조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부장관에게제출하씀다.
                                                                                        5. 증권거래법 제2조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제
                                                                                                                                                                                                                                                                                                                이에따라재정경제부장관은재심사요청인적격, 재
                                                                                                 1항에의한정부투자기관에서임원직5년이상을
                                                                                                                                                                                                                                                                                                                심사요청서에첨부된증거의충분성여부등을검토
                                                                                                 포함하여20년이상재직한자
                                                                                                                                                                                                                                                                                                                하여2002년12월14일 재심사 개시공고(재정경제부
                                                                               제13조의2 중 [서면 또는 구술]을 [서면·전자문서
                                                                                                                                                                                                                                                                                                                공고제2002-15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또는구술]로한다.
                                                                                                                                                                                                                                                                                                                덤핑가격과덤핑방지관세종료시국내산업의피해에
                                                                               제46조제4항 중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문서
                                                                                                                                                                                                                                                                                                                관해서조사를실시하도록하씀다.
                                                                               로서]를[감사원규칙이정하는방법으로]로한다.
                                                                                                                                                                                                                                                                                                                이에무역위원회는재심사조사를통하여재심사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