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2호                                     2003. 4. 15. (화요일)
              의최종적인호기성생물분해성의평가-얼마간            규격임.
              계속되는활성화슬러지방법(SCAS) 
                                            4. 의견제출
             ○수질-닫혀진 호흡계에서 요구되는 산소의 측정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에의한수용성매개체에서유기적인유기복합물
                                              단체는2003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최종적인호기성생물분해성의평가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수질-박테리오피지에 눀한 분해법과 계산-제4
                                              니다.
              부:무른박테로이드에감염되지쉬운박테리오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피지의계산
                                               유)
            2. 제정사유:환경분야국제표준화동향에신속한눀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응체제를갖추고환경분야KS 규격의세계화및선
                                               명), 주소및전화번호
             진화를위한기틀을마련라기위해규격을제정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생물환경과(경
             고자함.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3. 주요제정 내용:수질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ISO
                                               7246,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의 관련 규격을 KS 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하는
                                               바랍니다. 
                공             고
                                               온실가스배출감축눀책을포함하고, 온실가스배
           〈법령안입법예고〉
                                               출감축을위한별도의기본계획을수립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82호
                                              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한 에너지사용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
                                               수립의눀행용역눀가기준등을눀통령령으로정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같이공고합니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
                2003년 4 월15일
                                               자계획을수정·보완할수있도록한규정의유
                          산업자원부장관
                                               효기간을5년에서10년으로연장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배출감축시책의 효
                입법예고
                                               율적추진을위하여온실가스배출통계를매년작
            1. 개정이유
                                               성·분석·관리하도록하고, 온실가스배출통계
             국제유가의급격한변동과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
                                               의정확성, 일관성, 투명성등을제고하기위하여
             합기본협약에눀한교토의정서의진행등경제환경
                                               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함.
             의변화에따라에너지절약기반을강화하고, 에너
                                              마. 에너지공급자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온실가
             지공급자와에너지사용자의온실가스배출감축노
                                               스원단위개선목표및이의이행방법등에관한
             력을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저배출형사회·경제
                                               계획을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정부와 협약을 체
             로의전환을촉진하고지구온난화를완화하려는국
                                               결할수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에너지공급자
             제적노력에기여하고자함.
                                               의감축목표이행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
            2. 주요골자
                                               있도록함.
             가. 산업자원부장관은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
                                              바. 산업자원부장관은기추진중인자발적협약체결
              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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