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6-12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6.11.24.)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주)새롬파트너스 이*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8조 제2항
 1 2009-0033                  길 **, ***동***호(신천동) (2016.11.29.~2017.2.26.) 미보유) 사무실 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1항[별표1]
                                                                                    주택법 제8조 제2항
 2 서울-주택     (주)삼우글로벌시 이*식 외1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6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같은법시행령제18조
   2012-0072 앤시               길 **(가락동)           (2016.11.29.~2017.2.26.) (사무실 미보유) 제1항[별표1]
 3 서울-주택     (주)금성디앤씨   백*철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2013-0076                  **, ***호(방이동)       (2016.11.29.~2017.2.26.) (사무실 미보유) 제1항[별표1]
 4 서울-주택     제이앤에스세븐(주) 김*옥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2014-0052                  *층***호(잠실동)         (2016.11.29.~2017.2.26.) (사무실 미보유) 제1항[별표1]
 5 서울-주택     (주)수지인     신*영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2014-0128                  **, *층 ***호(방이동)    (2016.11.29.~2017.2.26.) (기술자 미보유) 제1항[별표1]

     상                    훈
‘국가품질경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식회사 풍산 울산사업장                                        황원제                     은탑산업훈장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정창길                     은탑산업훈장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최평석                     동탑산업훈장
SK하이닉스 주식회사                                          이상선                     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엔에스브이                                           김영덕                     석탑산업훈장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                                          홍동환                      산업포장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박종호                      산업포장
                                                                                 2016. 11. 23.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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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중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정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통합(‘15.12월)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물류창고업의 변경 등록 사유발생 시 변경 등록 기한에 관한 기준이 없어 업무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제명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을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기한 신설(안 제3조제2항)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6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3, 4014, 팩스: 044-201-5601)
◉문화재청공고제2016-32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298호「남원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필지 2,444㎡ (기 지정면적 : 16필지 2,573㎡)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13필지 11,819㎡ (기 지정면적 : 20필지 6,853㎡)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북문지 및 성벽 기저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벽 일부에 대해 지정구역을
  추가하고 성벽 내·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남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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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팩스 063-280-3315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 남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947/팩스 063-620-6707
     -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구역(3필지, 면적: 2,4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계                      3,379     2,444
 1 남원시 동충동 197-148 잡    1,379       466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2 남원시 동충동 197-150 잡      215       193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3 남원시 동충동 197-179 철    1,785     1,785 한국철도공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3
 ○ 문화재 보호구역(13필지, 면적: 11,8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계                     65,730   11,819
 1 남원시 동충동 197-1 철    26,195    4,764 한국철도공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3
 2    〃    197-148 잡   1,379      802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3    〃    197-150 잡     215       22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4    〃       360 대      425      200 양재문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0-1
 5 남원시 향교동 232 철      31,186    2,243 한국철도공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3
 6    〃     232-14 잡   1,840       90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7    〃     232-15 잡   1,625      900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8    〃     232-16 잡     461      461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9    〃     232-30 철   1,261    1,261 한국철도공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3
10    〃      311-2 전     714      714 김종길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113,303호
11    〃      311-3 답     241      241 김종길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113,303호
12    〃     1021-2 철      86       67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13    〃     1028-2 구     102       54 농림부      세종시 다솜2로 94
                                 25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성명    권리의 비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 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고
                                                                    명칭     내용
                                499x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1
                             6149066/    이O백    동서울한양아파트 3-71O
                             48633522
                                499x
                             279503/4    장O자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8O3
                              8633522
                                499x
                             6149066/    장O봉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1O5
                             48633522
                                499x
                             279503/4    장O자   울진군 북면 라곡리 711-O
                              8633522
                                499x           춘천시 온의동 73-6 온의연립
                               40716/    임O춘         비-30O
                             48633522
                                499x
                             1118012/    장O욱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1O8
                             48633522
                                449x
                             1118012/    장O효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1O8
                             48633522
                                449x
                             6149066/    주O인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1O0
                             48633522
                                677x
                             20083500    장O택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7-108
                             /4863352             대양아파트 20O
                                  2
                                677x
                             6149066/    남O대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1O8
                             48633522
                                677x
                             1118012/    장O백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1O8
                             48633522
  경상북도 울진군 산196-7
4 울진읍 명도리 (산196-4) 임야 45,525 677x
                             6149066/    이O백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1
                             48633522           동서울한양아파트 3-71O
                                677x
                             279503/4    장O자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8O3
                              8633522
                                677x
                             6149066/    장O봉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1O5
                             48633522
                                677x     장O자   울진군 북면 라곡리 711-O
                             279503/4
                                        213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효중 1965.02.16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513
                                                                  국적법
                                                                제7조1항1호
◉환경부고시제2016-220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6-138호, 2016.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유번호 2016-3-7176에서 2016-3-7185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016-3-7176     1,3,6-Hexanetricarbonitrile (CAS No. 1772-25-4)
 2016-3-7177          2,2'-(1,2-Ethanediyldiimino)bisethanol (CAS No. 4439-20-7)
 2016-3-7178          [총칭명]Oxo-carbopolycyclic,alkoxy-alkylalkyl(C=1~5)ester
                 [총칭명] Oxepanone polymer with 1,6-diisocyanatohexane, alkyl-
                 (substituted alkyl(C=1~5))-alkane(C=2~7)diol and 5-isocyanato-1-
 2016-3-7179     (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di-alkyl malonate- and
                 polyethylene glycol alkyl(C=1~5) ether-blocked, reaction products with
                 N-(alkyl(C=1~5)
                 alkyl)-alkan(C=2~7)amine
 2016-3-7180          2',3,4,5-Tetrafluoro-4'''-propyl-1,1':4',1'':4'',1'''-quaterphenyl (CAS
                        No. 872052-57-8)
 2016-3-7181     [총칭명]1-Methoxypyrenereactionproductwithdisubstitutedbenzene
 2016-3-7182     [총칭명]Diphenyl-heteromonocyclic-dihydro-phenyl-heteropolycycle
                 Diethyl[3-[3-[(hydroxyimino)(2-methoxyphenyl)methyl]-6-nitro-9H-carbazol
 2016-3-7183     -9-yl]propyl]phosphonate
                 (CAS No. 1421231-02-8)
 2016-3-7184     Sodium DL-methionate (CAS No. 41863-30-3)
                 [총칭명]
                 Bis(substituted-phenyl)(4-((methacryloyloxy)carbomonocyclic-amino)carbopo
 2016-3-7185     lycyclic)methyliumbis(trihalomethylsulfonyl)amidepolymerwith2-ethylhexylalk
                 e n o a t e ( C = 3 ~ 6 ) , a l k e n o i c ( C = 3 ~
                 6)acid,carbomonocyclic-maleimideandvinylacetat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광주대구고속도로(성산-옥포간) 확장 구간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86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별표 3]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3 관련)
1. 기본교육: 4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시간)
       기본소양        바다해설사의 역할                          10
                   해양수산 관련 정부 정책의 이해
                   어촌의 문화 및 역사
    바다에 대한 이해      바다관광 마케팅                             20
                   안전사고 예방 교육
         분임토의      바다해설사의 기본소양 및 바다에 대한 이해              10
                   에 관한 분임토의
2. 전문교육: 6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시간)
                 수산자원 활용 해설기법
      해설기법       대상별 해설기법                      20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설기법
   수산업에 대한 이해 어구    및 어업방법 등 어업 전반
                 지역별 수산물 및 어업                  12
  바다생태에 대한 이해 한국의     바다 환경과 생물 등
                 지역별 바다 환경과 생물 등               12
      현장실습       해설 현장에서 실습 교육                 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항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
 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ㆍ어
 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항
 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을 어항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정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 2016-353호
 관보 제18854호(2016.9.30.) 50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6-291호 귀화허가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82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6-11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지케이전략연구원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지케이    등록 2016.11.24 소재지 서울파크뷰오피스텔
                              종로구 필운동 285-5번지
                                         409호
                                                   서울 중구 통일로 86,
                                              919-1호(순화동, 바비엥빌딩 3차)
        제144호
전략연구원 (2014.12.24)      대표자    주용식(1962.11.3)       김경원(1962.4.18)

◉법무부공고제2016-247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2017년도 교도작업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산기관
          구 유       기성품 개          50               춘천교
          바둑판       주문규격 〃         70      목포교(50), 전주교(20)
          벌 통         〃  〃      2,000               춘천교
          어상자         〃  〃    24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광주교
         각종상자         〃  〃     30,000
          깃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10,000
 목재류 야외편백나무   도마
         탁자, 그네의자
                    기성품 〃
                      〃  〃
                                7,400 군산교(5,000), 장흥교(2,000), 전주교(400)
                                  45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A,B       〃  〃      2,000
        뒤주저금통         〃  〃        500
          필 갑         〃  〃      1,000
          명함함         〃  〃      1,000               공주교
       연필꽂이세트         〃  〃      1,000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발목펌프         〃  〃      1,000               장흥교
          빠레트       주문규격 〃      2,000               장흥교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춘천교, 전주교, 창원교, 목포교, 장흥교, 군산교
 전통    장농, 서랍장,     주문규격 개 주문수량         공주교,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가구   문갑, 선비상 등
가구류     OA사무가구      주문규격 개     15,000   광주교(10,000), 목포교(5,000)
                                137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신발류        단 화     기 성 품 켤레           6,500                   대전교
        기능성단화           〃     〃       6,500
         세면비누         140g    개      500,000
 비누      가루세제         1kg             80,000                  부산교
                      3kg     〃
                                      20,000
           물비누        1kg     〃       60,000
           국 통        85ℓ     개        200
           국 통        60ℓ     〃        500
스테인        국 통        40ℓ              500                    창원교
레스류                           〃
           찬 통        15ℓ     〃       1,000
           찬 통        25ℓ     〃       1,000
           책걸상      1~2인용 조           2,000
        기계요소류
      (나사류, 볼트류 등 주문규격 개             172,000
철제류     비철제 포함)                                               부산교
        기타 철제품
     (국가,지방자치단체,공 〃           〃          20,000
       공기간 주문품)
           두 부                kg      161,000 여주교(25,000), 대구교(30,000), 대전교(36,000)
                                               경북북부제1교(34,000), 부산교(36,000),
           콩비지                〃        5,000
     멸치볶음(견과류,고추장) 100g       봉       820,000
         건오징어          80g    〃       700,000                여주교
           맛 김      9절10매 개          5,000,000
식품류      볶음땅콩         150g    〃      1,000,000
           생선묵        1kg     〃       276,000    부산교(84,000), 천안교(192,000)
           닭훈제        200g    봉      2,000,000               대구교
        무, 열무 등   무, 열무 등 kg           10,000                제주교
           된 장       20kg     〃       600,000
           고추장    0.5kg, 20kg 〃       650,000                공주교
         고춧가루         5kg     〃       120,000
        2인간편밥상     주문규격 개               300
         2인반상기                〃         200
           사절판                〃         200
           삼절판                〃         150
        라인머그잔                 〃         300
        트윈머그잔                 〃         400
도자기류    뚜껑머그잔                 〃         600                  안양교
          3인다기                〃         200
          5인다기                〃         300
         달항아리                 〃          30
         샐러드볼                 〃         200
           향꽂이                〃         100
         사각접시                 〃         70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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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작업제품 생산기관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법무부직업훈련과 (02)2110-3402    창원교도소 (055)298-9010~4  장흥교도소      (061)860-9408
   서울지방교정청 (02)2110-8652~3 목포교도소 (061)284-4101      전주교도소     (063)221-9102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00   부산교도소 (051)971-0151~4  제주교도소     (064)741-2864
   대전지방교정청   (042)540-2943   홍성교도소 (041)630-8687~90 천안교도소    (041)567-3461~3
   광주지방교정청   (062)975-5900   순천교도소 (061)751-2114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공주교도소      (041)851-3200 안양교도소 (031)452-2181~4   청주교도소    (043)296-8171~4
   광주교도소     (062)251-4321   여주교도소 (031)884-7800 청주여자교도소 (043)299-1546
   군산교도소    (063)462-0101~3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춘천교도소      (033)260-8636
   대구교도소    (053)632-4501~6 원주교도소 (033)741-4800     각 교정기관 내선번호 405,406
   대전교도소    (042)544-9301~3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
(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등록구분
                                                        연락처 주관과 (신규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변경)
                                     - 단군성전 및 사직기념관 건
              서울특별시                    립·수호(어천절 및 개천절 02-
                                       대제)
제2000 (사)현정회 종로구 인왕산로 이건봉 2000.5.29. - 역사를
-20호          22(사직동, (540907)             빛낸 역대 창업주 및 736- 인문정신
                                                            문화과
                                                                  대표자
                                                                 변경등록
                                       명현·선열 추모사업
               단군성전)                 - 일제강점기 훼손된 국민사상 6375
                                       순화사업(인성교육)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9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 조항 신설(안 제5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9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소사벌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공공주택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평택소사벌               좌 동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19,904.00          19,913.80    증 9.8
  다. 대 지 면 적(㎡)                19,904.00          19,913.80    증 9.8
  라. 연 면 적(㎡)                  49,169.52          49,409.28   증 239.76
  마. 규 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840세대,   아파트3개동(행복주택840세대,    -
                        9~23층) 및부대․복리시설     15~20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9,017,318 천원 (주택도시기금 31,029,600 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
   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91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대림산업(주) 사장 김한기외3인
                          (주)대우건설 사장 박창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115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일련 대상시설명              소재지            규격                시설내용           이관.양여되는 기관 비고
번호
 4 청복 과선교         예천읍 청복리          H=7.8m        철도BOX 본구조물, 콘크리트포장      예천군청
                  877-17임 일원       L=5.0m
 5    C(함)이어내기    예천읍 남본리      box(2.5×2.5×1련)       수로BOX 본구조물         한국철도공사
                  311-6구 일원        L=3.4m           수로BOX 통수단면유지         예천군청
 6    C(함)수로암거    예천읍 남본리      box(2.5×2.5×1련)       수로BOX 본구조물         한국철도공사
                  105-5구 일원        L=30.7m          수로BOX 통수단면유지         예천군청
 7    D(흄)남본 제1   예천읍 남본리         흄관D1000            수로흄관 본구조물          한국철도공사
                    123구 일원        L=18.4m          수로흄관 통수단면유지          예천군청
 8    D(흄)남본 제2   예천읍 남본리         흄관D1000            수로흄관 본구조물          한국철도공사
                  141-1답 일원        L=20.7m          수로흄관 통수단면유지          예천군청
                  예천읍 남본리         흄관D800             수로흄관 본구조물          한국철도공사
 9    D(흄)남본 제3   306-2도 일원        L=7.3m           수로흄관 통수단면유지          예천군청
  ※ 관계도면 게재 생략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16) 및 강원본부 건설총괄처
   TF(054-631-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8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가. 대 지 위 치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19,43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9,432.00         좌 동         -
  라. 연 면 적(㎡)                  46,494.52        46,877.73 증 383.21
  마. 규 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820세대,         좌 동         -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8,419,562 천원 (주택도시기금 30,290,800 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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