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별표 1)
                                검사구분별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신 규 검 사           특 별 검 사

             1. 속도예측검사                                     ○
             2. 정지거리예측검사                                   ○
             3.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4. 거리지각검사                                     ○
 기기형 검사      5.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
             6. 동체시력검사                                                          ○
             7. 지각운동검사                                                          ○
              -단순반응
              -선택반응
              -시각분산
              -청각분산
              -속도추정

             8. 인지능력검사Ⅰ                                    ○
             9. 인지능력검사Ⅱ                                                         ○
 필기형 검사      10. 지각성향검사                                    ○
             11. 인성검사Ⅰ                                     ○
             12. 인성검사Ⅱ                                                          ○

 주) 1. 특별검사의 경우 사고유형 분류에 따라 5호, 6호, 7호, 9호, 12호의 해당검사 실시
   2. 필기형검사의 경우 모니터검사기 또는 일체형검사기로 시행 가능

(별표 4)
                                  검사의 판정기준
1. 지각운동요인

                 평가등급                                                       5
                           1           2           3        4
검사항목                                                                 반응치        오반응

                                      48초과       72초과     112초과
   속도예측          픽   셀   48이하                                       162초과       3회이상
                                      72이하       112이하    162이하
      검 사
                 배   점     13          11          9        7          4            0

                                  111초과          170초과    248초과
   정지거리          픽   셀   111 이하                                     352초과       9회이상
                                  170이하          248이하    352이하
   예측검사
                 배   점     13          11          9        7          4            0

                                           205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평가등급                                                               5
                                1         2            3            4
검사항목                                                                            반응치       오반응

                                    969초과           1,159초과 1,434초과          1,856초
                    ㎳      969 이하                                                         5회이상
                                    1,159이하 1,434이하 1,856이하                      과
       주의전환
                   배   점     23          20           16           11            6          0
 주
 의
               정반응수        31이상         29~30        24~28        10~23         9이하         -
 력     주 의 폭
 검                 배   점     23          20           16           11            6          -
 사
               정반응수        31이상         27~30        23~26        19~22      18이하           -
       변화탐지
                   배   점     23          20           16           11            6          -

                                        5초과          10초과         19초과
                    ㎜       5이하                                              46초과           -
     거리지각                               10이하         19이하         46이하
      검 사
                   배   점        5         4            3            2            1          -

2. 지적능력요인
               평가등급
                                1             2              3              4              5
검사항목

               정답수         13이상          10~12             6~9             4~5            3이하
 인지능력
 검 사 Ⅰ
               배   점         50               45             39             31             20

               정답수         16이상          11~15             6~10             5             4이하
 지각성향
  검 사
               배   점         50               45             39             31             20

3. 적응능력요인
 가. 타당성 척도
               평가등급
                            1             2                  3              4              5
검사항목

                                         2이상               5이상            7이상
 긍정왜곡          응답수         2미만                                                            10이상
                                         5미만               7미만            10미만


 반응일관          중복수         9이상            8                  7              6             5이하


 주) 1. ‘긍정왜곡’ 또는 ‘반응일관’ 척도 5등급 해당자는 부적합으로 판정

     2. 적응능력요인 검사문항 중 7문항 이상 무응답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206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나. 인성검사Ⅰ
             평가등급
                         1             2            3          4           5
검사항목
                                      4이상         9이상        12이상
             응답수        4미만                                             15이상
   현실성                                9미만         12미만       15미만
             배   점       26            22          18          14          9
                                      12이상        19이상       23이상
             응답수        12미만                                            27이상
   사회성                                19미만        23미만       27미만
             배   점       26            22          18          14          9
                                      5이상         11이상       15이상
             응답수        5미만                                             18이상
   정서성                                11미만        15미만       18미만
             배   점       26            22          18          14          9
                                      10초과        8초과         5초과
             응답수        14초과                                             5이하
   통제성                                14이하        10이하        8이하
             배   점       22            19          16          11          6

(별표 5)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
    구    분                    기                                     준

                 ·정원기준

                                                         검사요원 정원
                     평균 검사인원(3년간)
                                             책임검사관 또는 선임검사관             검사관
     검사요원              8,000명 이하                        1인              1인
                      8,001~20,000명                     1인              2~3인

                       20,001명 이상                 10,000명당 검사요원 1인 추가

                     ※검사요원 정원은 평균 검사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기기검사장:50㎡이상
     검사시설        ·필기검사장:50㎡이상
                 ·대기실:17㎡이상

                 ·모니터검사기:1대이상
                 ·일체형검사기:1대이상
     검사기기        ·거리지각검사기:1대이상
                 ·야간시력검사기:1대이상
                 ·동체시력검사기:1대이상

 주) 1. 과거 3년간 평균 수검인원이 5,000명 이하인 검사장은 책임검사관 또는 선임검사관 1인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2. 필기형검사를 검사기기(모니터검사기 및 일체형검사기)로 시행하는 경우, 필기검사장은 제외한다.

                                       207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별표 6)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

 검사요원                자                           격                 직      무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검사결과 상담

           -1년이상 운전정밀검사 실무경험이 있는 자                                 및 교정교육
책임검사관
          ○3년이상(심리학 전공자는 2년이상) 운전정밀검사 실무경험이 있 ○검사시행

           는 자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검사결과 상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 대한 소정의 교육                        및 교정교육
선임검사관
             이수자                                               ○검사시행

          ○2년이상(심리학 전공자는 1년이상) 검사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검사시행 및 교
 검 사 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 대한 소정의 교육                        정교육 보조
(검사보조)
             이수자. 단, 교육 미이수자의 직무는 검사보조에 한한다.

주) 책임검사관 또는 선임검사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관이 책임검사관 직무를 수행한다.

(별표 7)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                       취 소


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                       취 소


3. 제16조 제1항의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정지 1월 정지 3월                    취 소

4. 제14조 제2항의 검사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시정명령 정지 1월 정지 3월              취 소
 로 통보한 때

5. 소속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때              시정명령 정지 1월 정지 3월              취 소


6. 운전자에 대한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시정명령 정지 1월 정지 3월              취 소

 주) 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일 기준 과거 2년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08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8. 공작물내역:진사보 하천바닥보호공 교체(돌망태→콘크리트 블록):2,108㎡
9. 인가기간:2010년11월 1일~2011년 4월30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AISO80000-3      양 및 단위-제3부:공간과 시간                   표준안

 개정    KSAISO80000-4      양 및 단위-제4부:역학                       표준안

 개정    KSAISO31-0         양 및 단위-0부: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AISO1000         국제단위계(SI) 그 사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국가 표준 명칭 통일화
3. 주요개정내용
 ○단위명칭 개정
  -쿨롱 ⇒ 쿨롬
  -부속서 단위명칭
  -시간 ⇒ 시
  -룩스 ⇒ 럭스
  -힘 ⇒ 일률, 동력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10-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지스타 투자자문(주)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2. 23
                  가. 6-0-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옵투스 투자자문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2. 23
                  가.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19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21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10-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지스타 투자자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2 투자일임업 
2010. 2. 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0-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주)옵투스 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0. 2. 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0-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10-1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관인폐지 공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7937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의하여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같
은 법 시행령(제20705호, 2008. 2. 28. 일부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의 존속기간도 만
료됨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처에서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관인 폐기연월일:2010년 2월 28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사무처장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재무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수입징수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지출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물품관리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218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레이크 투자자문 주식회사                                           2010. 2. 23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법무부공고제2010-3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
상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거소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로 송달하여도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
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법 무 부 장 관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1. 사건번호:상사 2009과제5호
 가. 대상자:송순만
 나. 주   소:미합중국 95070 캘리포니아주 사라토가 씨티 케노샤 19659
 다. 위반내용
  ○한국포톤다이나믹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25억원임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 이사는 2명 선임되어 있었고, 2008년 4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 감사는 선임되지 않았음
 라. 적용법령: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제383조 제1항
 마. 과태료 금액:700,000원
 바. 의견제출기한:2010년 3월 26일
2. 사건번호:상사 2009과제6호
 가. 위반자:원호식
 나. 주   소: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2-1705
 다. 위반내용
  ○안양합동보험대리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임
  ○2007년 10월 26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10월 24일까지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음
 라. 적용법령: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제383조 제1항
 마. 과태료 금액:500,000원
 바. 의견제출기한:2010년 3월 26일

                                 220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3. 사건번호:상사 2009과제18호
 가. 위반자:최진일
 나. 주   소: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9 소산빌라2차 102호
 다. 위반내용
  ○주식회사 정상건강식품의 자본금은 1억원임
  ○2009년 1월 14일부터 2009년 2월 2일까지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음
 라. 적용법령: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제383조 제1항
 마. 과태료 금액:300,000원
 바. 의견제출기한:2010년 3월 26일
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처분청 및 의견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법무부
  ○부서명:상사법무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14호
  ○전화번호:02-2110-3636
  ○전자우편:foshyfoshy@spo.go.kr
  ○팩스번호:02-502-2072
 나. 귀하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첨부된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6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
 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21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전   화:02-2100-2803, 팩스:02-2100-4258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7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직선거일 1년(60일) 전 직무상 기부행위를 제한하였던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9974호,
 2010. 1.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직무상 기부행위 제
 한기간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 개정(2010. 1. 25.)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공직선거일 1년(60일) 前 직무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폐지
   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기간 규정 삭제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무상 행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포상 및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의 명의로 할 수 없고, 해당 자치
   단체 명의로 하도록 하는 조항 및 표현 추가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목의 규정(“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
   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을 집행규칙에 반영
 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 반영
  (1) 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업무협조가 필수임에 따라 “유관기관”의 범
   위에 “지방의회”를 추가
  (2)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 재난·사고 발생시 업무추진비로 복구 종사자에게만 식사제공 등이
                                 222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재민·피해자·유가족 등에게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가
  (3) 자치단체의 업무협약식 개최시 식사제공 근거마련, 현장근무자의 범위 구체적 명시 등 집행
   기준 현실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909
  ○팩   스:02-2100-389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08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소멸 기산시점을 명확하
 게 규정하고,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
 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
 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소멸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1) 현행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처리시 혼선 및 민원이 유발됨
  2)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소멸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 혼선 요
   인을 제거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이 기대됨
 나.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근거 마련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또는 할인) 대상에 의사

                             223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부정행위자 및 조치내용

  성명       주민번호          부정행위내용                       조치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
           681230-     시험 중 부정서류 소
 임종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5년간 정지(
            *******      지 및 이용
                                      정지기간:2010. 2.21.~2015. 2.2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0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

 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진도해운         42-2002-20-0000512         600동이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김 윤 평         42-2007-30-0000193         601화승호         전남 여수시 국동

   김 종 남         42-2007-30-0000253         637대광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96-1994-30-0000005     리얼광양마동
리얼텔레콤(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96-1994-30-0000016     리얼여수묘도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10년 2월 16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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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상자 등은 제외되어 이에 대한 상대적 차별 또는 소외감을 호소하는 실정임
   2)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등의 예우를 통하여
       의사상자 등의 자부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2023-8297,8/팩스 2023-828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9-60호,
2009. 4. 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환 경 부 장 관

                           2010.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                                                               Cd,       As,
                                              BOD                       COD
                     목표기준                                                                Pb, CN,
 수 계       지 점
                            목표                                                           Cr +6 , Hg,
                   중권역명           09평균 09.1 09.12 10.1 09평균 09.1 09.12 10.1
                            기준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Ia    0.4       0.4     0.5   0.3   2.7   2.5   2.7   3.0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Ia    1.0       0.6     0.6   0.3   3.0   2.8   2.3   2.3         〃

           삼봉리     청평댐       Ia    1.1       1.0     0.9   0.7   3.4   3.4   3.6   3.0         〃
           영월2      충주댐      Ia    0.9       0.6     0.6   0.6   2.3   1.8   1.7   2.5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Ia    0.6       0.4     0.5   0.3   2.2   2.4   2.0   2.2         〃
           강   천   남한강하류     Ib    1.4       1.3     0.8   1.1   4.0   3.4   2.6   3.4         〃

 남한강       강   상   남한강하류     Ib    1.8       1.1     0.7   0.9   4.3   2.8   3.0   3.3         〃

           달천4       달천      Ib    1.0       1.1     0.3   결빙    3.5   3.2   2.8   결빙          〃

         섬강4-1       섬강      Ib    1.6       1.2     1.1   1.5   4.7   4.2   3.5   4.6         〃

           경안천5     경안천      Ⅲ     4.1       3.0     1.8   3.1   7.0   6.9   5.0   6.4         〃

                                                   224
제17205호                           관                 보                 2010. 3. 2. (화요일)

                 하천중권역                                                               Cd,       As,
                                          BOD                       COD
                  목표기준                                                               Pb, CN,
 수 계    지 점
                         목표                                                          Cr +6 , Hg,
                 중권역명         09평균 09.1 09.12 10.1 09평균 09.1 09.12 10.1
                         기준                                                          페놀류
        나주      영산강중류    Ⅲ     5.8       6.2     4.2   5.8   8.4   7.8   7.5   8.3   전항목불검출

        무안2     영산강하구언   Ib    2.1       2.2     1.0   2.2   6.2   6.1   4.7   6.0         〃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6.0     1.8   4.1   6.0   7.8   5.1   8.4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5.4     1.9   2.7   7.1   7.9   5.0   6.1         〃
        적성        순창     Ib    1.5       1.1     1.2   0.8   4.6   3.4   3.8   2.9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Ia    0.8       0.6     0.9   0.9   3.0   2.6   3.0   3.2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Ib    1.7       3.1     1.4   0.9   4.5   3.4   3.2   3.4         〃

        하동      섬진강하류    Ib    1.4       2.8     1.2   1.7   3.8   3.3   3.6   4.6         〃

       보성천-1     보성강     Ia    1.1       2.2     1.0   0.5   3.6   2.9   3.0   2.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Ib    2.4       1.9     0.9   1.5   5.3   3.8   3.8   4.2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50호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 대상을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나.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기간 연장 및 공람 방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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