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696호                                                                                                                                                                                                                                                                                                                2001. 1. 5. (금요일)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눀표자 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주)삼 보 이 엔 지 오진환 서울송파구가락동41-8                                                                                                                                                                                                                                                                                                                                                      2000.12.27.
                                                                               제서울송파2000-18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우                                                                                                                             림                          전                           기 박씁관 서울송파구삼전동181                                                                                                                                                                                                  〃
                                                                               제서울송파2000-19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크리스방재엔지니어링 김화경 서울송파구삼전동30-13                                                                                                                                                                                                                                                                         〃
                                                                               제서울송파2000-20호
                                                                                                         기                                                                                                  타
                                                                                                                                                                                                                                                                                                                따라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금 3,900,000원
                                                                                                                                                        ○결                                                      정
                                                                                                                                                                                                                                                                                                                (78×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
                                                                               99 코 4 형사보상
                                                                                                                                                                                                                                                                                                                하면청구인이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
                                                                                                                         (98재고단4 범인은닉)
                                                                                                                                                                                                                                                                                                                률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의하여1994년2
                                                                               청구인 김판금, 회사원
                                                                                                                                                                                                                                                                                                                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1945년2 월24일생
                                                                                                                                                                                                                                                                                                                기타지원금의일부로서수형일수보상금2,613,0000
                                                                                                          주 거 고양시일산구일산동1048
                                                                                                                                                                                                                                                                                                                원을지급받은사실이인정되므로형사보상금제5조
                                                                                                                                                       후곡마을아파트504동901호
                                                                                                                                                                                                                                                                                                                제2항단서에의하여위금원을공제한금1,287,000
                                                                                                          본 적 전북부안군백산면눀수리478
                                                                                                                                                                                                                                                                                                                원(3,900,000원-2,613,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주 문
                                                                                                                                                                                                                                                                                                                                           2000년12월22일
                                                                                        청구인의 형사보상금을 금 1,287,000원으로 정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제1형사부
                                                                               다.
                                                                                                                                                                                                                                                                                                                                                                                                        재판장 판 사 김 동 윤
                                                                                                          이 유
                                                                                                                                                                                                                                                                                                                                                                                                                                            판 사 손 병 준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범인은닉혐의로1980년
                                                                                                                                                                                                                                                                                                                                                                                                                                            판 사 성 충 용
                                                                               8 월13일 구속된 후 기소되어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
                                                                               회의로부터벌금형을선고받아1980년10월29일 석
                                                                                                                                                                                                                                                                                                                                                                                      ○공 시 최 고
                                                                               방되었으며, 1998년 9 월30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2000 느단669 청구인 박익유(朴翼宥)
                                                                               지원98재고단4 결정에의하여위판결에눀한재심
                                                                                                                                                                                                                                                                                                                                           본 적 마산시합포구구산동심리34의1
                                                                               이개시되었고, 1998년10월27일같은법원에서무죄
                                                                                                                                                                                                                                                                                                                                           주 소 마산시합포구구산면심리1의60
                                                                               판결이선고되어1998년11월4 일위판결이확정된
                                                                                                                                                                                                                                                                                                                사건본인
                                                                                                                                                                                                                                                                                                                                                            박 순 연(朴 順 連)
                                                                               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은78일간미결구
                                                                                                                                                                                                                                                                                                                (부재자)   
                                                                               금을당하씀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청구인은형사
                                                                                                                                                                                                                                                                                                                                                                      1926년 3 월 7 일생
                                                                               보상법에따라미결구금에눀한보상을청구할권리
                                                                                                                                                                                                                                                                                                                                           본 적 마산시합포구구산면심리34의1
                                                                               가있다.
                                                                                                                                                                                                                                                                                                                                           최후주소 마산시합포구구산면심리34의1
                                                                               그런데청구인이위사건으로구금된경위, 구금기간,
                                                                                                                                                                                                                                                                                                                         위실종선고청구사건에관하여이법원은아래와
                                                                               그기간중에받은재산상의손실, 정신상의고통, 그
                                                                                                                                                                                                                                                                                                                같이최고한다.
                                                                               밖에수사와재판의전과정등기록에나타난모든사
                                                                                                                                                                                                                                                                                                                1. 부재자는공시최고기일까지생존의신고를할것.
                                                                               정을고려하면, 위구금에눀한보상은형사보상법제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한범위내에서
                                                                                                                                                                                                                                                                                                                         신고할것.
                                                                               구금일수1일에눀하여금50,000원으로 정함이 상
                                                                                                                                                                                                                                                                                                                1. 공시최고 기일까지신고를하지않으면실종의선
                                                                                                                                                                                                                                                                                                                         고를받는다.
                                                                               당하다.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