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다혜
199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태안군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7.10.11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4.03.18
외국국적취득
김용철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1990.07.03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노정하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도상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문준식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04.04.07
외국국적취득
미원영자
193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4.09.06
외국국적취득
서준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신희연
1983.**.**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부안
군****
2019.03.01
외국국적취득
안건우
2002.**.**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창원시
****
2018.07.02
외국국적취득
양승환
199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유기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유순희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유예니
199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0.01.02
외국국적취득
유재화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유준선
1963.**.**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이미라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양평군****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이인경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임다연
2006.**.**
여성
캐나다
경기도이천시****
2015.09.19
외국국적취득
임성훈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장희병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1999.06.21
외국국적취득
정명룡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정보영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4.11.25
외국국적취득
정순우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정시봉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15.11.30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198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시****
2020.12.02
외국국적취득
정희섭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4.09.23
외국국적취득
조대연
1945.**.**
남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
2023.06.12
외국국적취득
조항현
199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괴산군
****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조현미
196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조희연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주성환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00.05.10
외국국적취득
주은정
1972.**.**
여성
미국
강원도춘천시****
2024.08.02
외국국적취득
최낙원
2000.**.**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최민규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24.10.03
외국국적취득
한지숙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황선미
1977.**.**
여성
캐나다
경기도이천시****
2024.04.15
외국국적취득
황양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순천시
****
1982.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혁준
1976.**.**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공주시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8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박강연
1995.**.**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북구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오윤수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오준수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이대호
1941.**.**
남성
중국
경상북도영천시
****
2024.08.16
외국국적취득
이병애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8.16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함명섭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3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항만공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화 실현과 중소 물류·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1번지
     ○ 내    용 : 물류센터 신축(창고동 외 1개동, 연면적 31,437.37㎡)[비귀속]
     ○ 총사업비 : 88,733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순천이수중학교공고 제2025-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순천이수중학교장
  관인(공인)재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글자체 변경 
□ 최조 사용 연월일: 2025년 4월 1일
□ 폐기 연월일: 2025년 4월 1일
순천이수중학교장인
순천이수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순천이수중학교운영위원회인
순천이수중학교장인
순천이수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순천이수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1985-000474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연수원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64-2번지
  - 허가량: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5.09∼2030.05.08.
◉국방부고시제2025-1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3,163,994㎡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일대
･소정면 대곡리·소정리 일대
431,556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대금리·시방리·율천리·장목리 일대
2,732,438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12,858,338㎡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일대
･김화읍 운장리 일대
･서면 와수리 일대
2,395,500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풍산리 일대
10,038,216
전북특별
자치도
김제시
･도장동·서정동·오정동·황산동 일대
424,622
◦통제보호구역 지정 : 72,705㎡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강원특별
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육상) 일대
21,231
･현북면 기사문리(해상) 일대 :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과 해안선 안의 수역
    1) 북위 38도 00분 36초    동경 128도 44분 01초
    2) 북위 38도 00분 38초    동경 128도 43분 53초
51,474
  * 사유 : 항만 확장공사 후 확장된 항만(육상)과 수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
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e음 : https://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5-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단체명                 지정기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                                    '25.3.26.~'25.12.31.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부산                                    '25.3.26.~'25.12.31.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25.3.26.~'25.12.31.
                         인천여성가족재단
                                           '25.3.26.~'25.12.31.
     인천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인천 우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5.3.26.~'25.12.31.
     광주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25.3.26.~'25.12.31.
     대전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25.3.26.~'25.12.31.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25.3.26.~'25.12.31.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25.3.26.~'25.12.3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                                    '25.3.26.~'25.12.3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강원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5.3.26.~'25.12.31.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25.3.26.~'25.12.31.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25.3.26.~'25.12.31.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25.3.26.~'25.12.31.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25.3.26.~'25.12.31.
     전남            사)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25.3.26.~'25.12.31.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25.3.26.~'25.12.31.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25.3.26.~'25.12.31.
                    로뎀성폭력상담소               '25.3.26.~'25.12.31.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                                    '25.3.26.~'25.12.31.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25.3.26.~'25.12.31.
     제주       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5.3.26.~'25.12.31.
                   서귀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5.3.26.~'25.12.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74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나.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다. 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hk9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044-201-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고시 제2025-1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중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병무청장
                             공공단체 지정
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5호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
           의 비영리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공공단체 지정 변경내역
가. 현 황

               구    분           계    기존     신규    해제        변경
                   계         231     230     1     0

     영 제47조            공기업      11   12                기관 유형 변경(-1)
      제1호          준정부기관        36   36                명칭 변경(1)

          5호       비영리기관     184     182     1         기관 유형 변경(+1)



나.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관명                     변경내역
          신규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유형 변경             대한석탄공사             ‘공기업’에서 ‘비영리기관’으로 변경
      명칭 변경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3. 영 제47조 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가. 공기업

    번호                    기관명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주식회사 에스알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광해광업공단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7      한국수자원공사
      8      한국전력공사
      9      한국조폐공사
     10      한국철도공사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준정부기관

     번호                    기관명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립공원공단
         3   국립청소년해양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공단
         6   근로복지공단
         7   기술보증기금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한국도로교통공단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2     신용보증기금
      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축산물품질평가원
      15     한국가스안전공사
      16     한국고용정보원
번호                   기관명
      17   한국관광공사
      18   한국교통안전공단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한국농어촌공사
      2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2   한국산업단지공단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   한국산업인력공단
      25   한국소비자원
      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7   한국무역보험공사
      28   국토안전관리원
      29   한국에너지공단
      30   한국연구재단
      31   한국인터넷진흥원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4   한국주택금융공사
      35   국가철도공단
      36   한국환경공단

4. 영 제47조 제5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

     번호                   기관명
      1    4.19민주혁명회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3    강원대학교병원
      4    강원도재활병원
      5    경기도교육연구원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7    경북대학교병원
번호              기관명
8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9    경산중앙유치원
10   경상대학교병원
1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2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복회
15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   국립부산과학관
18   국립중앙의료원
19   국방과학연구소
20   금융감독원
21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22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   당진시자원봉사센터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26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추모 기념사업회
27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28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29   대한법률구조공단
30   대한적십자사
31   대한체육회
32   도봉문화재단
33   독립기념관
34   동작문화재단
번호              기관명
35   물망초학교
36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7   방송문화진흥회
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9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40   부산대학교병원
41   부산항만공사
42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4   상지유치원(점촌동)
45   서산시자원봉사센터
46   새마을운동중앙회
47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8   서울대학교병원
49   서울보라매병원
50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51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52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53   서울장애인치과병원
54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55   세한스포츠클럽
56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57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58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5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60   아동권리보장원
61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번호              기관명
62   안양문화예술재단
63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양천문화재단
65   여수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6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7   영광스포츠클럽
68   영등포구스포츠클럽
69   영등포문화재단
70   예술의전당
71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
72   오산시 체육회
73   울산과학기술원
74   울산장애인재활협회
7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6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77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78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79   인천문화재단
8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81   장애인야학협의회
82   전남대학교병원
83   전남여성플라자
84   전북대학교병원
85   전쟁기념사업회
8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8   정부법무공단
번호               기관명
8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0    제주권역재활병원
91    제주대학교병원
92    종로문화재단
93    주택관리공단
94    진주스포츠클럽
95    중소기업중앙회
96    중앙치매센터
97    춘천스포츠클럽
98    충남대학교병원
99    충북대학교병원
100   통일연구원
101   포항문화재단
102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103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10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05   한국고전번역원
10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8   한국과학기술원
10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0   한국과학창의재단
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2   한국교육방송공사
1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14   한국교통연구원
115   한국국방연구원
번호               기관명
116   한국국제교류재단
117   한국국제협력단
11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19   한국기계연구원
12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1   한국노동연구원
1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4   한국디자인진흥원
125   한국도량형박물관
126   한국무용협회
1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8   한국문화원연합회
12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0   한국법제연구원
13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134   한국사학진흥재단
13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3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8   한국세라믹기술원
139   한국식품연구원
14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41   한국어촌어항협회
142   한국에너지재단
번호               기관명
1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4   한국원자력연구원
145   한국원자력의학원
146   한국인성예절원전북지부어울림힐링학교
147   한국자유총연맹
148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4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5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15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52   한국전기연구원
15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5   한국조세연구원
15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6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163   한국학호남진흥원
164   한국한센복지협회
165   한국한의학연구원
16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9   한국해운조합
번호                  기관명
     170   한국행정연구원
     17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2   한국화학연구원
     17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4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75   한국천문연구원
     176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77   한마음혈액원
     178   효성병원(정산의료재단)
     179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81   세종공공스포츠클럽
     18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83   대한석탄공사
     184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5.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9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등록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힐링케어    임*묵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568, A동 1층 일부
   (제681호)



2. 처분사항
ㅇ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2025. 4. 25.자)


3. 처분사유
ㅇ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
  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석정원(02-2640-13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F4306 등 1종) 개정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6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3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306 : 제품시공 관련 내용 및 시험 관련 내용 수정, 기타 문구 수정 등
   
부칙: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4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
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동우
680719
충청남도 아산시
김영신
651022
경기도 하남시
김윤상
701219
인천광역시 강화군
박준영
850601
경기도 용인시
손윤옥
591208
경기도 이천시
신아름
840105
서울시 노원구
유순영
710220
경기도 평택시
유지웅
900107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경태
951014
대구광역시 북구
정승현
810912
경기도 의정부시
한옥경
600722
경기도 성남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동우
●●지점 소속 모집인 김동우는 2021.10.18. 신용카드 연회비(1.2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영신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신은 2022.10.16. 신용카드 연회비(2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윤상
●●지점 소속 모집인 김윤상은 2022.9.7.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박준영
●●지점 소속 모집인 박준영은 2021.8.31. 신용카드 연회비(6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손윤옥
●●지점 소속 모집인 손윤옥은 2022.8.28. 타사(ㅇㅇ카드)를 위
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신아름
●●지점 소속 모집인 신아름은 2022.2.12. 신용카드 연회비(3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유순영
●●지점 소속 모집인 유순영은 2022.1.26. 타사(ㅇㅇ카드)를 위
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유지웅
●●지점 소속 모집인 유지웅은 2022.2.23. 신용카드 연회비(3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경태
●●지점 소속 모집인 이경태는 2022.12.8. 타사(ㅇㅇ카드)를 위
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4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5.6.13.까지 납부하여 주시
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
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
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정승현
●●지점 소속 모집인 정승현은 2021.2.17. 신용카드 연회비(3.5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한옥경
●●지점 소속 모집인 한옥경은 2021.6.29. 1건의 신용카드회
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4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경북.봉화.                                                     전원개발사업
          산37    임야   32,336,107 12,639,144    1,012
 소천.고선.                                                 (국)   실시계획
                                                                    산림유전자원
 경북.봉화.                                                산림청   승인 시설
          산3-5   임야   24,868,527   2,958,548    496          (철탑부지)
 소천.고선.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54-850-7724)에서 열람가능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91호(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등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958호(2025. 03. 24.)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83호(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등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중 변동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25-20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4-816호, 
'25.01.0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5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환경부장관
2025년 1월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4평균
‘24.1
‘24.12
25.1
'24평균
‘24.1
‘24.12
25.1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3
0.5
0.007
0.007
0.006
0.009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0.9
1.0
0.7
0.2
0.019
0.024
0.016
0.013
〃
공지천3*
의암댐
Ⅰa
1.9
1.4
2.7
1.0
0.049
0.025
0.030
0.025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6
0.6
1.0
0.018
0.012
0.011
0.010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0.9
1.5
0.3
0.3
0.029
0.008
0.012
0.016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6
0.2
0.2
0.023
0.021
0.023
0.03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0.7
0.9
1.2
0.053
0.021
0.022
0.015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7
0.8
1.2
0.053
0.023
0.021
0.017
〃
달천7
달천
Ⅰb
0.8
1.2
0.6
0.7
0.039
0.019
0.017
0.021
〃
섬강6
섬강
Ⅰb
1.3
0.9
0.8
1.1
0.108
0.025
0.023
0.037
〃
경안천9
경안천
Ⅱ
1.9
0.9
1.2
1.5
0.069
0.035
0.061
0.051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7
0.8
0.9
0.037
0.023
0.018
0.011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8
1.3
1.4
0.077
0.042
0.038
0.034
〃
가양
한강고양
Ⅲ
1.8
1.3
1.8
2.2
0.069
0.035
0.063
0.029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8
12.3
0.9
1.2
0.349
0.690
0.298
0.340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4
0.8
0.9
1.1
0.105
0.084
0.109
0.089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8
1.8
2.2
2.4
0.210
0.128
0.145
0.153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4
0.4
0.5
0.025
0.022
0.010
0.011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8
0.5
0.4
0.021
0.014
0.007
0.011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1
0.6
0.7
0.033
0.017
0.009
0.017
〃
상주3
구미보
Ⅰa
1.4
0.8
1.3
1.0
0.037
0.037
0.018
0.021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7
1.4
1.8
2.1
0.040
0.049
0.018
0.021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1.5
1.2
1.4
0.062
0.061
0.032
0.019
〃
남지
낙동밀양
Ⅰb
1.7
1.3
1.7
1.1
0.051
0.029
0.024
0.02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3.3
1.8
2.3
0.046
0.061
0.027
0.032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2.0
1.5
3.6
0.047
0.038
0.026
0.033
〃
반변천4
임하댐
Ⅰb
1.1
0.6
0.6
0.6
0.029
0.034
0.016
0.018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0.3
0.4
0.4
0.068
0.053
0.047
0.046
〃
금호강5*
금호강
Ⅱ
2.0
1.6
1.1
1.2
0.063
0.024
0.017
0.024
〃
금호강8
금호강
Ⅱ
2.3
1.9
1.2
1.3
0.061
0.048
0.028
0.035
〃
남강7
남강
Ⅰb
1.9
1.7
1.3
1.3
0.048
0.047
0.022
0.025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4
1.0
1.4
3.3
0.073
0.083
0.061
0.060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8
1.6
1.2
7.5
0.063
0.032
0.042
0.073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1
1.7
2.3
0.045
0.040
0.035
0.050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2.3
1.2
1.0
1.4
0.242
0.154
0.210
0.249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4평균
‘24.1
‘24.12
25.1
'24평균
‘24.1
‘24.12
25.1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6
0.7
0.7
0.033
0.015
0.011
0.008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5
0.6
0.6
0.022
0.015
0.015
0.015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5
0.9
1.5
0.061
0.041
0.037
0.030
〃
공주1
금강공주
Ⅱ
2.3
1.0
1.1
1.3
0.073
0.036
0.055
0.039
〃
부여1
금강공주
Ⅱ
2.1
1.3
1.2
1.4
0.065
0.041
0.044
0.026
〃
갑천3*
갑천
Ⅲ
1.2
0.6
0.7
1.0
0.030
0.012
0.014
0.062
〃
갑천7
갑천
Ⅲ
3.2
2.7
2.2
2.8
0.109
0.074
0.056
0.082
〃
미호강10
미호천
Ⅱ
3.4
2.4
1.9
1.6
0.103
0.061
0.075
0.053
〃
논산천4
논산천
Ⅰb
2.7
1.5
1.9
1.9
0.138
0.137
0.198
0.279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2.9
1.9
2.1
2.2
0.085
0.058
0.081
0.086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5
2.7
1.2
2.1
0.107
0.088
0.047
0.056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4
5.3
5.7
6.1
0.277
0.168
0.266
0.255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4
0.3
0.4
0.4
0.149
0.207
0.169
0.173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2.2
1.6
1.4
0.093
0.053
0.070
0.06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1.5
1.1
1.3
1.4
0.115
0.079
0.112
0.085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6
1.9
1.7
2.2
0.068
0.063
0.072
0.06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9
4.5
4.2
4.1
0.140
0.147
0.112
0.17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4.3
4.4
4.6
0.134
0.112
0.124
0.12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7
2.7
1.5
1.9
0.074
0.057
0.037
0.034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1.1
1.1
0.8
0.043
0.024
0.035
0.024
〃
황룡강5
황룡강
Ⅱ
2.7
3.4
4.5
2.9
0.064
0.025
0.078
0.042
〃
지석천4
지석천
Ⅱ
1.8
1.9
1.5
2.2
0.123
0.075
0.099
0.215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0.8
0.9
1.0
0.035
0.018
0.012
0.008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7
2.1
1.3
1.1
0.057
0.012
0.015
0.020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0
1.0
0.5
0.013
0.010
0.011
0.007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4
0.2
0.3
0.3
0.062
0.017
0.023
0.01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3
0.2
0.3
0.4
0.055
0.027
0.022
0.018
〃
보성강7
보성강
Ⅰa
0.2
0.1
0.2
0.2
0.030
0.009
0.011
0.007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1.8
1.9
1.2
1.4
0.062
0.042
0.029
0.049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