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3호
 서 울 지방 국 토 관 리 청   제2016-367호(2016. 11. 3.), 제 2017-189호 (2017. 9. 18.),
제2018-87호(2018. 4. 3.), 제2020-338호(2020.11.24.), 제2022-16호(2022.4.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⑥ 면적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                     통과지
                                                                     ㎞)
                         연기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일반                                팔탄면     봉담읍
    도로          제43호      ~   팔탄면~ 242,931                   팔탄면,   5.24
           국도                                가재리     왕림리
                        고성선   봉담읍            427-6   112-4   봉담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의 편입토지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변경


   3.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시행 기간     : 2016년 12월 ~ 2024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도로공사과(전화 02-2110-6829)) 및 현장사무실(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98-10)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1
◉임곡초등학교공고 제202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임곡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1호
 「주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리자ㆍ사업주체ㆍ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를
“감리자ㆍ사업주체ㆍ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로 한다.
별표 부표 제2호 가목 (2) 감리업무수행실적란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4.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
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
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나.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2항)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다. 보고내용(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3항)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라. 보고기한(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4항)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고기한을 규정


마. 보고면제 거래규모(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5항)
-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를 구체화


바. 변경거래 허용범위(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6항)
-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사. 철회사유(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7항)
-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아. 과징금 부과 관련(시행령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3호(2023.12.29.)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
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 주한미군 기지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안중읍 금곡리․용성리, 
                           오성면 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사업의 내용 (변경)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연
장
18,042m
18,042m
-
변경없음
사업의면적
471,891.0㎡
472,812.9㎡
921.9㎡
변경
노반
형식
토
공
5,853.52m
5,853.52m
-
변경없음
교
량
12,188.48m
12,188.48m
-
궤도
궤도부설
24.882km
24.882km
-
변경없음
정거장
신호장
1개소
1개소
-
변경없음
신호소
2개소
2개소
-
전력
케이블
51.585km
51.585km
-
변경없음
배전반
32면
32면
-
전기실설비
5개소
5개소
-
신호
케이블
183.231km
183.231km
-
변경없음
전자연동장치
4개소
4개소
-
신호기
57기
57기
-
선로전환기장치
25개소
25개소
-
통신
광케이블
75.389km
75.389km
-
변경없음
연선전화기
17대
17대
-
동케이블
17.21km
17.21km
-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진입도로 변경 등 반영
ㅇ사업비 (변경없음)
   - 709,123백만원(국방부 515억원 별도)   
3.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당 초 : 2010년 11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ㅇ 변 경 : 2010년 11월 30일 ∼ 2030년 12월 31일까지(증 6년)
   * 변경사유 : 기본계획고시 사업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5,000) : 게재 생략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일반철도) - 변경
ㅇ 평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1
철도
일반철도
안중읍
금곡리
257
통복동
105-2
-
16,220
391,84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4호
(2010.11.30)
(1공구
2공구)
변경
1-1
철도
일반철도
안중읍
금곡리
257
통복동
105-2
-
16,220
392,770.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4호
(2010.11.30)
(1공구
2공구)
기정
1-2
철도
일반철도
오성면
창내리
136-300
팽성읍
도두리
261-10
-
1,419
25,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4호
(2010.11.30)
나. 교통시설(도로) - 변경없음
ㅇ 평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538
8
국지
도로
82m
합정동
857-4답
합정동
858-11답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6호
(2015.6.24.)
다. 교통시설(주차장) - 변경없음
3
ㅇ 평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5
주차장
신대동125-4 일원
2,171
-
2,1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6호
(2015.6.24.)
라. 공간시설(공공공지) - 변경없음
ㅇ 평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교포리∼창내리
철도변
1,597.0
-
1,59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3호
(2016.5.19.)
기정
2
공공공지
창내리철도변
2,569.1
-
2,56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3호
(2016.5.19.)
기정
3
공공공지
신대동철도변
1,401.0
-
1,40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3호
(2016.5.19.)
7.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42-607-517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소재지
기정
번호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합계
25,600.6
9,638
60,649
10,559.9
1
안중읍
금곡리
1
207-2
도
159
159
　
국(농림축산
식품부)
2
안중읍
금곡리
2
207-43
전
25
25
국
(국토교통부)
3
안중읍
금곡리
3
48-46
창
2,718
18
용인시기흥읍고매리30-2 
코리아골프빌리지대우그린카우
티힐탑하우스1-9
이경석
4
안중읍
금곡리
4
48-51
도
251
6
국(농림축산
식품부)
5
안중읍
금곡리
5
48-45
창
228
54
국
(국토교통부)
6
안중읍
금곡리
6
6-9
도
6,383
7
국(농림축산
식품부)
7
안중읍
금곡리
7
1-37
장
4,048
298
국
(국토교통부)
8
안중읍
금곡리
8
1-10
장
19,073
281
경기도평택시안중읍오성서로
34
동우전기주식
회사
9
안중읍
금곡리
9
1-39
전
11
5
평택시
10
안중읍
금곡리
10
1-35
장
39
16
경기도평택시동삭로397, 
104동2002호(동삭동, 
삼익사이버아파트)
윤상혁
11
안중읍
금곡리
11
6-64
장
17
8
경기도평택시동삭로397, 
104동2002호(동삭동, 
삼익사이버아파트)
윤상혁
12
오성면
숙성리
693-57
장
166
166
12
693-57
장
166
134
경기도평택시동삭로397, 
104동2002호(동삭동, 
삼익사이버아파트)
윤상혁
13
오성면
숙성리
13
683-10
도
89
17
국(농림축산
식품부)
14
오성면
숙성리
14
683-2
구
13,612
44
국(농림축산
식품부)
15
오성면
숙성리
15
611-3
구
2,752
179
한국농어촌공
사
16
오성면
숙성리
693-8
전
1,067
236 
16
693-60
전
233
233
국
(국토교통부)
17
오성면
숙성리
702-26
전
60
24 
17
702-68
전
28
28
국
(국토교통부)
18
오성면
숙성리
702-48
전
272 
2 
18
702-71
전
1
1
경기도평택시고덕면
효덕새싹길55, 104동1302호
박시우
19
오성면
숙성리
산19-4
임
864
16 
19
19-6
임
13
13
국
(국토교통부)
20
오성면
숙성리
679-2
구
389
20 
20
679-48
구
6
6
국
(농림축산식
품부)
679-49
구
5
5
국
(농림축산식
품부)
679-50
구
8
8
국
(농림축산식
품부)
21
오성면
숙성리
679-21
전
86
38 
21
679-56
전
37
37
국
(국토교통부)
22
오성면
숙성리
702-44
전
369 
31 
22
702-70
전
30
30
국
(국토교통부)
23
오성면
숙성리
679-3
전
1,480 
21 
23
679-51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5
번호소재지
기정
번호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24
오성면
숙성리
679-5
전
908 
66 
24
679-52
전
64
64
국
(국토교통부)
25
오성면
숙성리
702-37
전
124 
9 
25
702-69
전
9
9
국
(국토교통부)
26
오성면
숙성리
642-1
구
954 
5 
26
642-10
구
4
4
국
(농림축산식
품부)
27
오성면
숙성리
679-36
전
169 
46 
27
679-59
전
45
45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청리
515
안광호
28
오성면
숙성리
산20-8
임
1,432 
94 
28
20-11
임
103
103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청리
515
안광호
29
오성면
숙성리
679-9
전
668 
67
29
679-55
전
67
67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청리
515
안광호
30
오성면
숙성리
693-46
도
426 
13 
30
693-61
도
13
13
국
(농림축산식
품부)
31
오성면
숙성리
679-30
전
435 
11 
31
679-58
전
11
11
국
(국토교통부)
32
오성면
숙성리
679-24
구
49 
8 
32
679-57
구
8
8
국
(농림축산식
품부)
33
오성면
숙성리
679-6
전
4,393 
280 
33
679-53
전
278
278
국
(국토교통부)
34
오성면
숙성리
679-7
전
1,171 
283 
34
679-54
전
279
279
국
(국토교통부)
35
평택시
신대동
333-9
답
1
1
35
333-9
답
1
-
최재영
36
평택시
평택동
196-16
구
275
50
36
196-16
구
275
-
비전동599
최영희
37
평택시
평택동
196-43
도
49
16
37
196-43
도
49
-
비전동599
최영희
38
평택시
신대동
379-15
종
440
160
38
379-19
종
144
144
국
(국토교통부)
39
오성면
숙성리
207-33
구
5
5
39
207-35
도
5
5
국(농림축산
식품부)
40
오성면
숙성리
207-32
구
89
89
40
207-37
도
83
83
국(농림축산
식품부)
41
오성면
숙성리
207-30
구
71
71
41
207-32
구
71
71
국(농림축산
식품부)
42
오성면
숙성리
207-28
구
66
66
42
207-30
구
66
66
국(농림축산
식품부)
43
오성면
숙성리
339-13
답
559
559
43
339-14
답
559
559
국
(국토교통부)
44
오성면
숙성리
339-15
답
1,198
1,198
44
339-16
답
1,198
1,198
국
(국토교통부)
45
오성면
숙성리
304-4
답
961
961
45
304-5
답
961
961
국
(국토교통부)
46
오성면
숙성리
207-22
구
60
60
46
207-24
구
60
60
국(농림축산
식품부)
47
오성면
숙성리
207-24
구
104
104
47
207-26
구
104
104
국(농림축산
식품부)
48
오성면
숙성리
207-26
구
64
64
48
207-28
구
64
64
국(농림축산
식품부)
49
오성면
교포리
221
도
581.6
263
49
221-1
도
581
196.9
국(농림축산
식품부)
50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79-181
답
153
153
50
690-2
천
88
88
국
(재정경제부)
690-3
답
65
65
국
(재정경제부)
51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79-182
답
169
169
51
690-8
답
169
169
국
(재무부)
6
번호소재지
기정
번호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52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79-183
답
10
10
52
690-9
천
10
10
국
(재무부)
53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79-184
답
123
123
53
690-11
천
123
123
국
(재무부)
54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79-185
답
33
33
54
690-10
천
33
33
국
(재무부)
55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79-136
구
1,102
42
55
689-3
천
1,102
42
국(농림축산
식품부)
56
평택시
신대동
(통복동)
10-41
전
174
174
56
681
전
64
64
평택시
682
전
110
110
평택시
57
평택시
신대동
333-8
도
301
301
57
333-8
도
258 
258
국(농림축산
식품부)
333-23
도
43
43
국(농림축산
식품부)
58
평택시
지제동
239-3
답
833
833
58
239-3
답
244
244
국
(국토교통부)
239-7
철
589 
589 
국
(국토교통부)
59
평택시
지제동
239-6
답
384
384
59
239-6
답
368
368 
대전시동구중앙로242
한국철도시설
공단
239-8
답
16
16
한국철도시설
공단
60
평택시
지제동
464-4
답
464
464
60
464-4
답
118
118
국
(국토교통부)
464-6
철
346
346
국
(국토교통부)
61
평택시
지제동
464-5
답
192
192
61
464-5
답
185 
185
대전시동구중앙로242
한국철도시설
공단
464-7
답
7
7
한국철도시설
공단
62
평택시
지제동
479-5
답
156
156
62
479-5
답
148
148 
대전시동구중앙로242
한국철도시설
공단
479-9
답
8
8
한국철도시설
공단
63
평택시
지제동
480-4
답
584
584
63
480-4
답
123 
123 
국
(국토교통부)
480-7
철
461 
461 
국
(국토교통부)
64
평택시
지제동
469-4
답
850
850
64
469-4
답
174
174 
대전시동구중앙로242
한국철도시설
공단
469-6
답
162
162
한국철도시설
공단
469-7
답
514
514
한국철도시설
공단
65
평택시
세교동
472-16
구
67
67
65
472-16
구
8
8
국(농림축산
식품부)
472-27
구
59
59
국(농림축산
식품부)
◉법무부공고 제2024-65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법무부장관
                         징계처분 결과
========================================================
1. 징계대상자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정진웅
2. 처분일자 : 2024. 2. 28.
3. 징계종류 : 정직 2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0. 7.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징계대상자가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손상
========================================================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4-0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후관리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방식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사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
     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의 내용과 같음)
④ 위원장은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부의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의 내용과 같음)
⑥ (현행 제4항의 내용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사후관리 전문인력 등)
①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실무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직원 중에
  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후관리 전문인력의 업무, 역할, 절차 등 임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운영시 신속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
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회의운영관련 중복규정 정비 등 미비사항을 보완함. 또한, 사후
관리 전문인력 운영제도를 신설하여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지
원하고자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별지 제4호 서식]




              안건번호      제       호
                                        의
                                        결
                                        안
              제○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건




         안 건    (안건명)




                제 안 자

                제 안 일       년   월   일
제○○차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 안건번호 : 제   호




□ 안   건 :




□ 회의구분


1. 의 결 주 문




2. 제 안 사 유




3. 주 요 내 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ㅇ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8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3. 19.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2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모급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1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한시조직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장미라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김재환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
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재외동포청공고제2024-6호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
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이주알선업체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업무정지 2개월 처분
2. 공고기간: 2024. 2. 29.(목) ~ 2024. 3. 14.(목)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1차위반 
경고이력
1
㈜보람이주공사
조훈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9길 5, 3층
2023.4.27.
2
㈜뉴호라이즌컨설팅
김정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6, 312호
2022.8.16.
3
(주)리암어드바이저스
유상균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0층 RV4
2022.8.16.
4
(주)탑코리아리도피앤씨
이윤영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호
2022.8.16.
5
캐너스인터내셔날(주)
강윤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1515호
2022.8.16.
6
주식회사 테라인코리아
강기봉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2층
2022.8.16.
7
㈜와이즈연구소
이선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175, 2층
2022.8.16.
8
㈜남앤파트너스
남준규
신상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16, 12층
2023.1.18.
9
(주)비자비즈
이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8층
2023.1.18.
10
와이앤케이이민컨설팅㈜
김호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705호
2023.11.21.
11
㈜케이알월드
박재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08, 102-203
2023.11.21.
12
㈜투게더이민취업컨설팅
홍지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
2023.11.21.
13
주식회사 미국이민
이경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29층
2023.11.21.
14
주식회사 예안
서영실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로 74, 608호
2023.11.21.
15
㈜비자플랜
배은수
대구시 중구 태평로 21
2023.11.21.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및 경고처분에도 불구, 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미신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2개월 처분
6. 근거법규: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보증
보험의 내용),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4. 3. 15.(금) 16:00~18:00
○ 청문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6길 14, 6층 회의실
○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사)해외이주협회 회장 박필서
○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2-6399-7134, 팩스 02-6399-7109, 메일 dongpo@korea.kr)
8. 유의사항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16
주식회사 굿피플이주공사
박석현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0, 1804호
2023.11.21.
17
㈜캐나다이민지원센터
김완중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5층
2023.11.21.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문의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박규 주무관, ☎ 02-6399-7134)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2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2터미널 진입도로 확장 교통관리시설 
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2터미널 진입도로 확장 
교통관리시설 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2터미널 진입도로 확장 교통관리시설 이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삼목캠프단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변경)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진입도로 확장 등에 따른 기존 설치된 교통관리시설(전광
판, CCTV, 차량 검지기 등) 이설
  ㅇ 사업의 규모 : (기존) 전광판 4식, CCTV 7식, 차량검지기 5식, 부대시설 1식
                   (변경) 전광판 2식, CCTV 5식, 차량검지기 2식,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존) 2022.9.∼2023.5.
                        (변경) 2022.9.∼2024.1.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기존) 1,162,000,000원
                (변경) 674,000,000원
  ㅇ 재원조달계획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은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18)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032-741-55
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19-000241호)
2. 사용자의 성명:(주)에스엘세레스올데이골프앤리조트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리 ***번지 
  - 허가량:2,0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3. 19. ∼ 2029. 3. 18.
◉국방부고시제2024-1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정 현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정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지정 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8,950,648㎡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
일원동・자곡동 일대
46,423,834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
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
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71,558,388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
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
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
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
3,655,522
과천시
･막계동 일대
9,123
평택시
･고덕동 일대
52,125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20,868,170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15,647,231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11,999,120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10,401,276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3,009,780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
◦제한보호구역 지정 : 229,228㎡
  ＊사유 :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지역을 신규 지정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
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음 : http://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13,373,235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908,241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
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
초록리 일대
141,044,603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
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
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
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
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대보리 일대
229,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
명),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심형항공기
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
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신
공항 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
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
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분장사무를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0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불진화임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
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
는 정원을 3명(소방경 3명)에서 4명(소방경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