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내
용 및 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R 91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R 9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R 9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R 91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R 91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R 9111 : 국내·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
- KS R 9121 : 국내·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
- KS R 9122 : 국내·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
- KS R 9123 : 국내·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
- KS R 9185 : 국내·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계기관은 202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R 9111
철도 차량 용어(일반)
표준안
개정
KS R 9121
철도 선로 용어
표준안
개정
KS R 9122
가공 전차선로용 금구 ― 용어
표준안
개정
KS R 9123
철도 차량용 분기기류 용어
표준안
개정
KS R 9185
철도 신호 용어
표준안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9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서천-경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 종점 :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 0.65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2024. 6. 27. - 7. 26.)
4. 처 분 일 자 : 2024. 6. 27.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경기도 성남시
    1      박O자       94-2013-10-0000307   박O자500                 운용정지 1개월
                                                    분당구 판교로
                                          국제중기       경기도 수원시
    2   국제중기 김O      94-2018-10-0000739                          운용정지 1개월
                                          김O500    권선구 하탑로30번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2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원료의약품의 수입 현황과 의약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시 요구되
는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하여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의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시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운영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개선 (안 제4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품목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기존 GMP 평가 11종 자료를 제조소 총람 등 4종 자료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수입 원료의약품(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의 경우 국제 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
 소화함
나.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 개선 (안 제15조, 제17조,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
 현행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생산국 제조증명서 또는 GMP 평가 자료 제출을 국제 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함
다. 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 개선 (안 제48조의4)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제조소 내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는 등을 사유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이외 방법으로 확인·조사하여 GMP 적합판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확인·조사 체계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의성우체국공고 제2024-09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해지로 의성춘산우체국 및 의성비안우체국이 폐국됨
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의성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의성춘산우체국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일(업무종료일 : 2024년 6월 30일)
□ 의성비안우체국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일(업무종료일 : 2024년 6월 30일)
□ 의성춘산우편취급국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일(업무시작일 : 2024년 7월 1일)
의성춘산우체국장인
의성춘산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의성비안우체국장인
의성비안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의성춘산우편취급국인
의성춘산우편취급국인(전자이미지관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58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5호(2023.12.2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및 지구 밖 사업 
변경(4차) 승인 고시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
획 변경(9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053-603-26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3) 면 적 : (기정) 916,852㎡ (1단계 : 681,322㎡, 2단계 : 83,028㎡, 3단계 : 152,502㎡)
                 (변경) 916,852㎡ (1단계 : 681,322㎡, 2단계 : 83,092.8㎡, 3단계 : 152,437.2㎡)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태영건설, 현대건설㈜)
     (2) 소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3) 대표자의 성명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한 준
      - ㈜태영건설 : 이 재 규
      - 현대건설㈜ : 윤 영 준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한 준
      - ㈜태영건설 : 최 금 락, 최 진 국
      - 현대건설㈜ : 윤 영 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4월 16일 ∼ 2024년 12월 31일
(1단계) 2009년 4월 16일 ∼ 2023년 03월 31일
         (2단계) 2009년 4월 16일 ∼ 2024년 06월 30일
         (3단계) 2009년 4월 16일 ∼ 2024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총 계
916,852.0 916,852.0 681,322.0
83,092.8 152,437.2
-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48,413.5 348,410.5 344,764.5
3,646.0
- 감)
3.0
38.0
38.0 5,662호
단독주택
103,409.7 103,406.7
99,760.7
3,646.0
- 감)
3.0
11.3
11.3
364호
공동주택
229,418.6 229,418.6 229,418.6
-
-
-
25.0
25.0 5,298호
근린생활시설
15,585.2
15,585.2
15,585.2
-
-
-
1.7
1.7
6개소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568,438.5 568,441.5 336,557.5
79,446.8 152,437.2 증)
3.0
62.0
62.0
-
도시
지원
시설
소계
86,907.7
86,907.7
77,067.7
-
9,840.0
-
9.5
9.5
-
준주거용지
21,943.7
21,943.7
21,943.7
-
-
-
2.4
2.4
11개소
공공청사
9,530.0
9,530.0
1,926.0
-
7,604.0
-
1.0
1.0
3개소
사회복지시설
2,236.0
2,236.0
-
-
2,236.0
-
0.2
0.2
1개소
자족시설용지
53,198.0
53,198.0
53,198.0
-
-
-
5.8
5.8
5개소
공원
·
녹지
소 계
213,555.7 206,547.5
61,438.7
31,544.8 113,564.0 증) 692.8
22.5
22.5
-
근린공원
48,119.0
47,944.0
-
-
47,944.0
-
5.2
5.2
1개소
어린이공원
11,743.5
11,743.5
9,375.5
-
2,368.0
-
1.3
1.3
5개소
소공원
2,893.2
2,893.2
2,893.2
-
-
-
0.3
0.3
2개소
완충녹지
61,357.8
56,516.4
31,895.8
3,670.6
20,950.0 증)
32.6
6.2
6.2
13개소
경관녹지
49,424.8
46,781.2
3,981.8
497.4
43,302.0 증)
0.4
5.1
5.1
11개소
연결녹지
2,030.1
2,030.1
2,030.1
-
-
-
0.2
0.2
2개소
유수지
20,685.0
20,684.4
-
20,684.4
- 감)
0.6
2.3
2.3
1개소
공공공지
6,772.3
6,634.5
3,924.3
2,710.2
- 감) 137.8
0.7
0.7
9개소
하천
10,530.0
11,320.2
7,338.0
3,982.2
- 증) 798.2
1.1
1.2
1개소
교육
시설
소 계
36,931.4
36,931.4
31,931.4
-
5,000.0
-
4.0
4.0
-
유치원
5,000.0
5,000.0
-
-
5,000.0
-
0.5
0.5
1개소
초등학교
13,336.2
13,336.2
13,336.2
-
-
-
1.5
1.5
1개소
고등학교
18,595.2
18,595.2
18,595.2
-
-
-
2.0
2.0
1개소
공급
시설
소 계
5,934.2
5,988.6
2,895.2
3,093.4
- 증)
54.4
0.6
0.7
-
전기공급설비
3,039.0
3,093.4
-
3,093.4
- 증)
54.4
0.3
0.4
1개소
통신시설
135.0
135.0
135.0
-
-
-
0.0
0.0
1개소
가스공급설비
90.0
90.0
90.0
-
-
-
0.0
0.0
2개소
수도공급설비
2,670.2
2,670.2
2,670.2
-
-
-
0.3
0.3
3개소
주차장
5,554.0
5,554.0
5,554.0
-
-
-
0.6
0.6
4개소
교통광장
2,681.0
2,680.8
-
2,680.8
- 감)
0.2
0.3
0.3
1개소
종교시설
2,901.0
2,901.0
2,901.0
-
-
-
0.3
0.3
1개소
도로
소 계
213,973.5 220,930.5 154,769.5
42,127.8
24,032.2 감) 744.0
24.2
24.1
-
도 로
210,251.5 217,179.5 151,047.5
42,127.8
24,032.2 감) 744.0
23.8
23.7
-
보행자전용도로
3,722.0
3,751.0
3,722.0
-
29.0
-
0.4
0.4
-
※ 고등학교 내 예담학교 존치(5,051㎡ 포함)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없음)
      - 14,188인 (호당 2.7인(행복주택: 호당 1.6인 기준, 154.7인/ha))
       ※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인구 적용
   2) 주택건설계획(변경)
      - 5,662호 (단독주택: 364호, 공동주택: 5,298호)
구분
면적(㎡)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고
기정
변경
계
332,828.3
332,825.3
5,662
14,188
단독: 공동= 6.4% : 93.6% (세대수기준)
단독주택
103,409.7
103,406.7
364
983
약284㎡/호
공동주택
229,418.6
229,418.6
5,298
13,205
‧ 면적비율(60㎡이하:60∼85㎡:85㎡초과)
- 42.9% : 44.3% : 12.8%
‧ 세대수비율(60㎡이하:60∼85㎡:85㎡초과)
- 54.3% : 37.4% : 8.3%
60㎡이하
98,637.6
98,637.6
2,879
6,673
60㎡∼85㎡
101,577.0
101,577.0
1,978
5,341
85㎡초과
29,204.0
29,204.0
441
1,191
   3) 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면적(㎡)
비 고
합 계
229,418.6
5,298
13,205
-
　-
-
60㎡
이하
소계
98,637.6
2,879
6,673
-
- 
- 
A-1
14,200.0
600
960
190
45
행복주택 
8,021.0
254
686
190
60
국민임대
A-2
9,487.7
400
640
190
45 
행복주택 
25,265.9
800
2,160
190
60
국민임대
B-1
41,663.0
825
2,227
160
80
신혼희망
60～
85㎡
소계
101,577.0
1,978
5,341
-
- 
- 
C-1
23,244.2
469
1,266
210
104
일반분양
C-2
24,719.8
498
1,345
210
104
일반분양
C-3
21,276.0
426
1,150
210
105 
일반분양
C-4
32,337.0
585
1,580
190
105 
일반분양
85㎡
초과
소계
29,204.0
441
1,191
-
- 
- 
C-1
9,961.8
151
408
210
139
일반분양
C-2
10,594.2
160
432
210
139
일반분양
C-3
8,648.0
130
351
210
140 
일반분양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6개소)
15,585.2
15,585.2
-
-
근린생활
시설용지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92 일원
2,322.8
2,322.8
-
-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94
1,051.0
1,051.0
-
-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96 일원
2,175.5
2,175.5
-
-
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13 일원
2,277.2
2,277.2
-
-
5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877 일원
4,699.7
4,699.7
-
-
6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873 일원
3,059.0
3,059.0
-
-
마.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1) 준주거용지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1개소)
21,943.7
21,943.7
-
-
준주거
용지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45 일원
3,112.0
3,112.0
-
-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58 일원
2,677.0
2,677.0
-
-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51 일원
1,935.0
1,935.0
-
-
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49 일원
2,015.6
2,015.6
-
-
5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47 일원
1,380.0
1,380.0
-
-
6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54 일원
1,123.6
1,123.6
-
-
7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19 일원
2,482.0
2,482.0
-
-
8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15 일원
2,088.5
2,088.5
-
-
9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17 일원
2,042.3
2,042.3
-
-
10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25 일원
1,763.3
1,763.3
-
-
1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23 일원
1,324.4
1,324.4
-
-
   2) 자족시설용지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5개소)
53,198.0
53,198.0
-
-
자족시설
용지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41
3,512.0
3,512.0
-
-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43
23,540.0
23,540.0
-
-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45
4,788.0
4,788.0
-
-
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44
15,482.0
15,482.0
-
-
5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46
5,876.0
5,876.0
-
-
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계획(변경)
구분등급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1단계2단계3단계합계1단계2단계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93
74
7
12
13,877 10,268 1,780 1,829 221,674.5 220,930.5 154,769.5
43,304
42,127.8
23.601
24,033.2
가각
및
가감속
차선
면적
포함
일
반
도
로
계
-
71
56
7
8
13,242 9,667 1,780 1,795 217,853.5 217,109.5 151,047.5
43,304
42,127.8
23.502
23,934.2
대로
소계
-
2
1
1
-
2,378
1,212
865
301
87,204.1
87,334.2
43,224.1
28,825
28,522.9
15,155
15,587.2
1
27∼38
1
1
-
-
1,922
1,212
409
301
73,576.1
73,494.9
43,224.1
15,197
14,683.6
15,155
15,587.2
2
28∼34
1
-
1
-
456
-
456
-
13,628.0
13,839.3
-
13,628
13,839.3
-
-
중로
소계
-
23
21
1
1
6,319
4,842
550
927
93,000.6
92,181.8
75,208.6
11,925
11,106.2
5,867
5,867.0
1
18∼26
6
5
1
-
1,375
825
550
-
28,707.3
27,888.5
16,782.3
11,925
11,106.2
-
-
2
15∼18
9
9
-
-
2,942
2,500
-
442
42,871.6
42,871.6
39,523.6
-
-
3,348
3,348.0
3
12
8
7
-
1
2,002
1,517
-
485
21,421.7
21,421.7
18,902.7
-
-
2,519
2,519.0
소로
소계
-
46
34
5
7
4,545
3,613
365
567
37,648.8
37,593.5
32,614.8
2,554
2,498.7
2,480
2,480.0
1
10∼11
13
12
1
-
1,409
1,326
83
-
14,440.9
14,390.7
13,597.9
843
792.8
-
-
2
6∼8
20
20
-
-
1,837
1,837
-
-
15,595.5
15,595.5
15,595.5
-
-
-
-
3
4∼6
13
2
4
7
1,299
450
282
567
7,612.4
7,607.3
3,421.4
1,711
1,705.9
2,480
2,480.0
보행자
우선
도로
소로
계
-
3
-
-
3
24
-
-
24
70.0
70.0
-
-
-
70
70.0
3
3
3
-
-
3
24
-
-
24
70.0
70.0
-
-
-
70
70.0
보행자
전용
도로
소로
계
-
19
18
-
1
611
601
-
10
3,751.0
3,751.0
3,722.0
-
-
29
29.0
2
6∼8
8
8
-
-
243
243
-
-
1,939.2
1,939.2
1,939.2
-
-
-
-
3
3∼6
11
10
-
1
368
358
-
10
1,811.8
1,811.8
1,782.8
-
-
29
29.0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4개소)
5,554.0
5,554.0
-
-
주차장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879
1,839.5
1,839.5
-
-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56
1,392.0
1,392.0
-
-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21
1,497.7
1,497.7
-
-
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02
824.8
824.8
-
-
   2)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8개소)
62,580.7
12,268.7
-
50,312
근린공원
소계
(1개소)
47,944.0
-
-
47,944.0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35 일원
47,944.0
-
-
47,944.0
어린이
공원
소계
(5개소)
11,743.5
9,375.5
-
2,368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6-2 일원 
2,368.0
-
-
2,368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40
3,071.6
3,071.6
-
-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37
1,505.3
1,505.3
-
-
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78
1,690.2
1,690.2
-
-
5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907
3,108.4
3,108.4
-
-
소공원
소계
(2개소)
2,893.2
2,893.2
-
-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881
1,418.4
1,418.4
-
-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93
1,474.8
1,474.8
-
-
    (2) 광장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개소)
2,681.0
2,680.8
- 2,681.0 2,680.8
-
교통광장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850-3 일원
2,681.0
2,680.8
- 2,681.0 2,680.8
-
(3) 녹지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6개소)
105,294.7 105,327.7 37,907.7
3,638 4,168.0 63,749 63,252
완충녹지
소계
(13개소)
56,483.8 56,516.4 31,895.8
3,638 3,670.6 20,950 20,950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868
1,159.9
1,159.9
1,159.9
-
-
-
-
2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871
1,669.3
1,669.3
1,669.3
-
-
-
-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29
3,625.4
3,625.4
3,625.4
-
-
-
-
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38
2,777.4
2,777.4
2,777.4
-
-
-
-
5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43
4,665.2
4,665.2
4,665.2
-
-
-
-
6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33
7,186.2
7,186.2
7,186.2
-
-
-
-
7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39
3,279.1
3,279.1
3,279.1
-
-
-
-
9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37 일원
16,283.0 16,283.0
-
-
- 16,283 16,283
10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29
3,000.6
3,000.6
3,000.6
-
-
-
-
1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62
2,581.5
2,581.5
2,581.5
-
-
-
-
1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6-3 일원
3,638.0
3,670.6
-
3,638 3,670.6
-
-
13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911
1,951.2
1,951.2
1,951.2
-
-
-
-
1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00-3 일원
4,667.0
4,667.0
-
-
-
4,667
4,667
경관녹지
소계 
(11개소)
46,780.8 46,781.2
3,981.8
-
497.4 42,799 42,302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563 일원
650.0
650.0
-
-
-
650
650
2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산114 일원
2,314.0
2,314.0
-
-
-
2,314
2,314
3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산111 일원
1,618.0
1,618.0
-
-
-
1,618
1,618
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7 일원
14,688.0 14,688.0
-
-
- 14,688 14,688
5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165 일원
8,934.0
8,934.0
-
-
-
8,934
8,934
6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93-1 일원
10,082.0 10,082.0
-
-
- 10,082 10,082
7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86-3 일원
497.0
497.4
-
-
497.4
497.0
-
8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37-24 일원
2,530.0
2,530.0
-
-
-
2,530
2,530
9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07-3 일원
1,486.0
1,486.0
-
-
-
1,486
1,486
10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36
2,020.2
2,020.2
2,020.2
-
-
-
-
1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35
1,961.6
1,961.6
1,961.6
-
-
-
-
연결녹지
소계
(2개소)
2,030.1
2,030.1
2,030.1
-
-
-
-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39
1,669.4
1,669.4
1,669.4
-
-
-
-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90
360.7
360.7
360.7
-
-
-
-
(4)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9개소)
6,772.3
6,634.5
3,924.3
2,848
2,710.2
-
공공공지
소계
대구광역시북구도남동874
403.0
403.0
403.0
-
-
-
1
대구광역시북구도남동876 일원
704.7
704.7
704.7
-
-
-
2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1152
685.5
685.5
685.5
-
-
-
3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1214
689.4
689.4
689.4
-
-
-
4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1191
1,174.7
1,174.7
1,174.7
-
-
-
5
대구광역시북구도남동94
267.0
267.0
267.0
-
-
-
6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617-1 일원
916.0
929.3
-
916
929.3
-
7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544 일원
899.0
900.1
-
899
900.1
-
9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1126-5 일원
1,033.0
880.8
-
1,033
880.8
-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3개소)
2,670.2
2,670.2
-
-
수도공급
설비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909
2,028.3
2,028.3
-
-
배수지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31
334.0
334.0
-
-
가압장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31
307.9
307.9
-
-
가압장
    (2) 가스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2개소)
90.0
90.0
-
-
가스공급
설비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30
45.0
45.0
-
-
지역
정압기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30
45.0
45.0
-
-
    (3)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개소)
3,039.0
3,093.4
-
3,039
3,093.4
-
전기공급
설비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67 일원
3,039.0
3,093.4
-
3,039
3,093.4
-
    (4) 방송・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개소)
135.0
135.0
-
-
방송･통신
시설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32
135.0
135.0
-
-
KT국사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교육시설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3개소)
36,931.4
31,931.4
-
5,000 
유치원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49 일원
5,000.0 
-
-
5,000 
초등학교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63
13,336.2
13,336.2
-
-
고등학교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41
18,595.2
18,595.2
-
-
※ 고등학교 내 대구예담학교(존치) 5,051㎡ 포함
    (2) 공공청사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3개소)
9,530.0
1,926.0
-
7,604
공공청사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40
1,926.0
1,926.0
-
-
동사무소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37-18 일원
861.0
-
-
861
파출소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316-1 일원
6,743.0
-
-
6,743
소방서
   5)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 사회복지시설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개소)
2,236.0
-
-
2,236
사회복지
시설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106-1 일원
2,236.0
-
-
2,236
   6) 방재시설(변경)
    (1) 하천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개소)
10,522.0
11,320.2
7,338.0
3,184
3,982.2
-
하천
1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1037-1 일원
10,522.0
11,320.2
7,338.0
3,184
3,982.2
-
반포천
    (2) 유수지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개소)
20,685.0
20,684.4
-
20,685
20,684.4
-
유수지
1
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294 일원
20,685.0
20,684.4
-
20,685
20,684.4
-
   7) 기타시설(변경없음)
    (1) 종교시설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개소)
2,901.0
2,901.0
-
-
종교시설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905
2,901.0
2,901.0
-
-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급내용(변경)
   ∙ 기정
공급용도
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449,001.2 406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48,413.5 377
-
-
-
단독
주택
103,409.7 364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공동
주택
60㎡
이하
98,637.6
7
자체사용
-
임대용지(행복,국민) 60%
분양용지 90%
자체사용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1항 6호의 
부동산투자회사
임대용지(10년,) 60%
60~85
㎡
101,577.0
자체사용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1항 6호의 
부동산투자회사
-
임대용지(10년)70%
기타 실수요자
추 첨
분양용지 100% 
85㎡
초과
29,204.0
자체사용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근린생활
시설
15,585.2
6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86,907.7
20
-
-
-
준주거용지
21,943.7
1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9,530.0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
시설
2,236.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자족시설
용지
53,198.0
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 및 
근린생활용지는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3,680.0
9
-
-
-
유치원
5,000.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통신시설
135.0
1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가스공급
시설
90.0
2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차장
5,554.0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2,901.0
1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2) 공급시기 : 택지공급 승인 후 (변경없음)
∙ 변경
공급용도
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448,998.2
406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48,410.5
377
-
-
-
단독
주택
103,406.7
364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동
주택
60㎡
이하
98,637.6
7
자체사용
-
임대용지(행복,국민) 60%
분양용지90%
자체사용또는
공공주택특별법제4조1항6호의
부동산투자회사
임대용지(10년,) 60%
60~85㎡
101,577.0
자체사용또는
공공주택특별법제4조1항6호의
부동산투자회사
-
임대용지(10년)70%
기타실수요자
추첨
분양용지100%
85㎡
초과
29,204.0
자체사용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근린생활
시설
15,585.2
6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86,907.7
20
-
-
-
준주거용지
21,943.7
1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9,530.0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
시설
2,236.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설치하고자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을
받은경우에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자족시설
용지
53,198.0
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및근린생활용지는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3,680.0
9
-
-
-
유치원
5,000.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통신시설
135.0
1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가스공급
시설
90.0
2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차장
5,554.0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2,901.0
1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2) 공급시기 : 택지공급 승인 후 (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 (도면게재생략)
차.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제 생략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이후
용지보상
917
-
-
-
-
-
-
-
-
460
337
19
1
100
조성공사
917
-
-
-
-
-
-
-
-
-
85
114
338
380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4,645
-
-
-
-
-
-
7
13
1,135 915
413
251 1,028 330
220
333
용지비2,101
-
-
-
-
-
-
-
-
998
740
225
100
19
9
5
5
조성비2,197
-
-
-
-
-
-
7
12
80
127
118
123
932
300
193
305
기  타
347
-
-
-
-
-
-
-
1
57
48
70
28
77
21
22
23
      -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현대건설) 투자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995
-
-
-
-
-
-
-
-
213
250
520
887
125
-
-
-
용지비
1,630
-
-
-
-
-
-
-
-
213
200
450
767
-
-
-
-
조성비
365
-
-
-
-
-
-
-
-
-
50
70
120
125
-
-
-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2,650억원), 민간공동사업자 투자금(1,995억원)
파.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하.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거. 통신계획(변경없음)
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3]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도면게재생략)
러.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S = 1 : 1,500) : 게재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대구광역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83,546,454
-
883,546,454
100.0 
주
거
지
역
계
121,476,552
-
121,476,552
13.7 
전용
주거
소계
1,127,021
-
1,127,021
0.1 
제1종전용주거지역
871,237
-
871,237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255,784
-
255,784
0.0 
일반
주거
소계
105,313,168
-
105,313,168
11.9 
제1종일반주거지역
25,663,891
-
25,663,891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46,373,513
-
46,373,513
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3,275,764
-
33,275,764
3.8 
준주거지역
15,036,363
-
15,036,363
1.7 
상
업
지
역
계
18,293,869
-
18,293,869
2.1 
중심상업지역
6,933,022
-
6,933,022
0.8 
일반상업지역
6,305,267
-
6,305,267
0.7 
근린상업지역
3,679,249
-
3,679,249
0.4 
유통상업지역
1,376,331
-
1,376,331
0.2 
공
업
지
역
계
40,207,004
-
40,207,004
4.6 
전용공업지역
-
-
-
0.0 
일반공업지역
33,838,459
-
33,838,459
3.8 
준공업지역
6,368,545
-
6,368,545
0.7 
녹
지
지
역
계
617,969,096
-
617,969,096
69.9 
보전녹지지역
37,981,378
-
37,981,378
4.3 
생산녹지지역
15,303,700
-
15,303,700
1.7 
자연녹지지역
564,684,018
-
564,684,018
63.9 
관
리
지
역
계
232,241
-
232,241
0.0 
보전관리지역
-
-
-
0.0 
생산관리지역
232,241
-
232,241
0.0 
계획관리지역
-
-
-
0.0 
농림지역
37,072,072
-
37,072,072
4.2 
자연환경보전지역
48,295,620
-
48,295,620
5.5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5(2023.12.29.)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면적임
나. 대구도남지구(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16,852
-
916,852 
100.0
주거지역
소 계
819,968
-
819,968
89.4
전용주거지역
119,194 
-
119,194 
13.0
제1종전용주거지역
75,213 
-
75,213 
8.2
제2종전용주거지역
43,981 
-
43,981 
4.8
일반주거지역
522,847 
-
522,847 
57.0
제1종일반주거지역
78,320 
-
78,320 
8.5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940 
-
106,940 
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337,587 
-
337,587 
36.8
준주거지역
177,927 
-
177,927 
19.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6,884 
-
96,884 
10.6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5(2023.12.29.)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면적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대구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 도남동 일원
916,852.0
-
916,852.0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5(2023.12.29.)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93
13,876 221,674.5
20
4,705
116,724.3
38
5,478
74,034.3
35
3,693
30,915.9
변경
93
13,877 220,930.5
20
4,706
115,774.1
38
5,478
74,245.6
35
3,693
30,910.8
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대로
기정
2
2,378
87,204.1
1
1,922
73,576.1
1
456
13,628.0
0
0
0.0
변경
2
2,378
87,334.2
1
1,922
73,494.9
1
456
13,839.3
0
0
0.0
중로
기정
23
6,319
93,000.6
6
1,375
28,707.3
9
2,942
42,871.6
8
2,002
21,421.7
변경
23
6,319
92,181.8
6
1,375
27,888.5
9
2,942
42,871.6
8
2,002
21,421.7
소로
기정
68
5,179
41,469.8
13
1,408
14,440.9
28
2,080
17,534.7
27
1,691
9,494.2
변경
68
5,180
41,414.5
13
1,409
14,390.7
28
2,080
17,534.7
27
1,691
9,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