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출                      승인요청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승인여부 통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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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3. 하도급 현황통보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기관
        기술자
                                    보고
       결과      확인
       통보      요청


        시공자                               보고          사업시행자


제12조(사업부지의 제공) ①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보상이 필요한 토지, 지장물 및 구분지상권

 등 대상과 보상일정 등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업부지 제공, 지장물 보상 등 보상업무를 계획대로 수행하여 공사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제출                     필요시
      사업시행자                    보상기관 및
                                                       주무관청
       (시공자)         상호 협의     사업관리기관          검토보고


                               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현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변경을

 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 기관의 확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과 사업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현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 기관의 확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을 거쳐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

 업관리기관은 주무관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총사

 업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무관청과 사업관리기관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게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여부 및 조치계획 등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시

 행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한도내 조정사항

                    승인요청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승인여부 통보                  사전협의
                   (사전협의)
      결과   확인
      통보   요청

                     결과 통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2.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조정사항

                검토보고(사전협의)               승인요청(사전협의)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승인여부 통보
                  결과 통보
                             (확인   검토)
      결과   확인
      통보   요청

                  승인여부 통보(필요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제14조(설계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공사비 내역서, 단가․수량 산

 출서, 설계도면,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하는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

 인을 거친 후 사업관리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관리기관의 현장

 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설계 변경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통보하고, 이를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주무관청, 사업관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문서

 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구받은 바와 적합하게 설계변경


                                   48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세부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설계변경서류(총사업비 및 실정보고 승인사항)를 취합․작

 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관

 리기관은 전년도 설계변경(실정보고 승인사항 포함) 현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⑤ 전체 설계변경은 준공예정일 6개월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승인요청            승인요청
                          사업                           필요시
        시공자        승인여부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시행자   승인여부통보                 검토보고
                    통보
                                             설계변경 심의
       결과   확인
       통보   요청


      건설사업관리               보고 및 승인통보
        기술자               (공단 감리계약 시)


 2. 전체(연차별) 설계변경



                     승인요청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승인여부 통보

       결과   확인
       통보   요청

      건설사업관리          보고 및 승인통보
        기술자          (공단 감리계약 시)


제15조(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공정계획과 실제 공정을 토대로 월별 및 분기별

 공사추진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체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공정표와 시공실적이 표시된 노선도

 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실시계획에 따른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분기 단위의 누계실적공정률이 90% 미만

 이거나 주된 공정의 지연이 우려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사업관리기관에 부진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고, 사업관리기관은 부진공정만회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일일공정 현황을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49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 공정계획서를 작성하

 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정계

 획이 조정되더라도 제16조의 공사기간은 변동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추진현황 및 차기년도 예정공정 보고

                      확인요청                      보고(서면제출)
      건설사업관리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기술자           결과통보
                                                                (확인)


 2. 부진공정 만회대책

                                                         필요시
                 보고
       시공자              사업시행자       보고        사업관리기관     검토보고    주무관청
                                              (검토확인)
      결과    확인
      통보    요청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3. 공정계획 조정

                      승인요청                             필요시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승인여부 통보                           검토보고

       결과   확인
       통보   요청

      건설사업관리           보고 및 승인통보
        기술자           (공단 감리계약 시)


제16조(공사기간)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

 인을 거쳐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공기연장 또는 단축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

 토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기연장 또는 단축에 대한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와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 연장요청도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토
                      승인요청                         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결과통보

                                    승인



                                         50
제17조(기성검사) ①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10일 이

 내 검사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가를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토확인
                     검사시행       건설사업관리    필요시 입회
          시공자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자 입회)     기술자
         대가   대가
         청구   지급

                         결과 통보
         사업시행자
                        기성검사 요청


제18조(민원 처리) ① 민원이 접수되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민원처리 주체에게 민원서류를 이첩한다.

 ② 민원 처리주체는 민원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이를 민원으로 접수하고, 민원사무 처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처리(특히 처리기한 반드시 준수)하고, 민원 처리결과를 각 사업 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부지 매수, 지장물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관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처리하고, 그 외의 민

 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되 민원을 접수․이첩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

 며, 부득이 민원 처리 기한연장이 필요 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민원 발생요인, 처리의견, 소요비용 등에 관련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지 매수, 지장물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 중 정부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원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관리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을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하고,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결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⑧ 본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 및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알

 리고, 사업시행자는 소송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

                                     51
사업시행자

              협조
                    민원조사              민원접수
      건설사업관리
                    조사보고     사업관리기관     회신   민원인
        기술자
           협조

        시공자


 2. 제1호 외의 민원 처리


                    결과보고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이첩                 이첩

              회신


        민원인


 3. 민원이첩 절차

                     이첩               회신
       민원접수자                 처리주체            민원인
                   회신결과 통보



제19조(안전ㆍ환경ㆍ품질관리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ㆍ환경ㆍ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및 사업관리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ㆍ환경ㆍ품질 등의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 및 사업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안전ㆍ환경ㆍ품질점검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ㆍ환경ㆍ품질 점검 시행




                                52
조치결과 보고


                    점검               점검결과 통보
                            건설사업관리
        시공자                                     사업시행자
                              기술자


                             조치요구


 2. 주무관청 및 사업관리기관의 점검 요구가 있을 경우 점검시행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지원

             지원

                    점검요구              점검의뢰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외부 전문 기관
      (사업관리기관)      결과보고              결과통보



제20조(사업진행상황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추진상황, 안전ㆍ환경ㆍ품질관리 현황 등에 대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친 후 매월 10일 이전에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고                 필요시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검토보고
       결과   확인
       통보   요청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제21조(건설보조금)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업관리기관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자본 투입현황, 실제 공정률, 소비자물가지

 수 변동 등을 검토하여 건설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 산정 및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건설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53
건설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결과통보

        자료
             확인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제5장     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 등



제22조(예비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예비준공보고서를 사업관리기관

 에 제출하고, 준공 6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예비준공검사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준공검사를 시

 행하고, 그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사업시행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확인을 거쳐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준공 검사결과와 제3항에 따른 보완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54
구       분         관련기관                  세 부 내 용


     예비준공보고서           사업시행자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예비
       제출              사업관리기관           준공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사 시행

          ↓
                                       - 준공 3개월 전
     예비준공검사
                       사업관리기관          - 토목, 궤도, 건축, 기계설비, 전철
       시행
                                        전력, 신호, 통신, 차량, 차량기지 등
          ↓

                      사업관리기관 ⇒
     미비사항 통보           사업시행자,          -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예비준공검사           사업관리기관 ⇒
                                       - 검사결과 및 보완내용 보고
      결과보고              주무관청

제23조(시험 및 시운전)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 12개월 전까지 철도안전법 등 관

 련법령에 의거 종합시험운행계획서(영업시운전 포함)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시험운행계획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업시운전에 관한

 종합시험운행계획서의 내용은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 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을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 중 영업시운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설치 상태 또는 운전체계의 점

 검과 종사자의 업무숙달을 위하여 영업개시 전 60일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시운전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위탁
              대행
                   종합시헙운행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승인               필요시 검토보고


제24조(완공검사 및 준공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관리기관의 입회하에

 완공검사를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완공검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

                                  55
한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준공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요청할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조서(분야별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사업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4.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5. 선로의 종․평면도 및 선로일람약도(선로제표,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내

 용 이행현황을 기재한 서류

7. 터널, 교량 등의 구조물 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토지세목조서

9.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④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준공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사업관리기

관은 이를 지원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공확인 요청을 반려하고,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

업시행자는 이를 위하여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 준공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 및 준공확인 등 절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다.

⑧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다른 사항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확인




                              56
구       분          관련기관                세 부 내 용



                                         - 사업관리기관 입회하에 완공검사
        완공검사               사업시행자
                                           시행 후 공사준공보고서 작성

            ↓

                            사업시행자
        준공확인                             -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조서 등
                         ⇒ 사업관리기관 ⇒
         신청                                제출
                             주무관청

            ↓

                                         - 신청 후 30일 이내 실시
        준공확인               주무관청
                                         - 사업관리기관은 주무관청을 지원

            ↓

                          주무관청 ⇒
                                         - 실시계획과 상이하게 시공되었을
                    반려    사업관리기관
                                           경우
                          ⇒ 사업시행자

                    ↓
   문제
   없을               보완     사업시행자         -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
   경우               ↓
    ↓
                준공확인      주무관청 ⇒
                                         - 실시계획과 상이하게 시공되었
                재요청 및     사업관리기관
                                           을 경우
                준공확인      ⇒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준공확인                             -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사업관리기관
        결과통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시행자

            ↓

     준공확인필증                주무관청
       교부                 ⇒ 사업시행자

2. 전체 준공절차




                                    57
구       분      관련기관               세 부 내 용


       예비준공검사          사업관리기관        - 준공 6개월 전

             ↓

         완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관리기관 입회

             ↓
                                     - 민투법 제22조
         준공확인           주무관청
                                     - 사업관리기관 지원
             ↓

                       주무관청 ⇔        - 실시협약(안) 제00조
       관리운영권 설정
                       사업시행자           민투법 제26조, 시행령24조

             ↓

       준공확인필증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실시협약(안) 제00조
         교부
             ↓

       시설물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        - 실시협약(안) 제00조, 민투법 제
        (소유권 귀속)       주무관청            4조

제25조(관리운영권 설정) ① 준공확인 후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관리운영권 등록을 신청하고, 주무

 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 후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 등록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대

  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의 종류, 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58
구       분           관련기관         세 부 내 용


                               사업시행자 ⇒
       관리운영권 등록신청                         - 준공검사 후
                                주무관청
                ↓

        관리운영권 등록                주무관청      - 준공확인필증 교부전

                ↓
                               주무관청 ⇒
       준공확인필증 교부
                               사업시행자

제26조(조기준공)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조기준공하는 경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예비준공검사, 완공검사 및 준공확인, 관리운영권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조기준공에 따른 운임 또는 선로사용료 징수 및 운영비 등에 대하여서는 건설사

 업관리기술자 및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제출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결과통보              결과통보
       자료
            협의
       제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제27조(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사업시행자는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준공 운영허가를 받고

 자 하는 경우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제28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 6개월 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타인에게 위탁․대행 시 그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타인에게 위탁․대행 시 위

 탁․대행계획)을 관련 전문부서의 검토 및 보완요구 등을 거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59
승인을 요청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관리기관이 제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

 부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협의요청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결과통보

                          승인통보


제29조(소유권의 국가귀속) 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준공확인 이후 당해사업 시설물이 국가에 귀

 속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설계도서, 준공확인필증 사본, 자산원가명세서, 관리운영권 등록원부 사본 등을 첨

 부하여 사업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기부채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관련기관                  세 부 내 용


      기부채납서         사업시행자
                                 - 준공확인필증 교부 직후
       제출         ⇒ 사업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
      검토 보고                      - 관련서류 검토
                   ⇒ 주무관청
          ↓

                                 - 기부채납
      확       인     주무관청
                                  (확정설계도서, 준공확인 필증 사본 등)




                  제6장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사업관리



제30조(성과의 점검․평가) ①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한 월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검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을 확인한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

 리기관은 성과수준이 요구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60
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성과수준이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요구수준에 미달 할 경

 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성과의 측정․보고 및 점검결과를 매 분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관리기

 관에 제출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성과의 측정․보고 및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성과평가위원

 회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⑥ 주무관청은 사업관리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와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성과의 평가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고                  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결과통보                 승인




제31조(운영 단계의 정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등) 산

 정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부지급

 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 청구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고                  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확인·검토)


                            지급


                         제7장 기타


제32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

 에 보고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협약,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과의 부합

 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61
와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이 때 주무관청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결과통보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        승인요청
                                         (검토의견 첨부)
        시공자                                           사업시행자
                              기술인
            검토
       검토                                             검토   자문
            요청

        전문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회계법인 등)
                                                       (PIMAC)

제33조(자금재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계획을 사업관리기관과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계획을 사업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사업관

 리기관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협약,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 「자금재

 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효과를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산정하

 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 체결 및 운임 및 사용료 조정 등을 시행하여야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결과통보



                  계획 보고 및                검토의견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승인(동의) 요청   사업관리기관         보고         주무관청

                                                      공유
                                                            검토
                                                      이익
                                                            의뢰
                                                      산정

                                                     민자사업 전문기관
                                                      (PIMA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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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27-1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 제1부: 일반
개정
KSCIEC60027-2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 제2부: 통신 및 전자
개정
KSCIEC60027-3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 제3부: 로그 양 및 단위
개정
KSCIEC60027-4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 제4부: 회전기기에 사용되는 
양의 기호
개정
KSCIEC60287-2-1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 계산 ― 제2-1부: 열 저항 ― 열 저
항 계산
개정
KSCIEC60287-2-2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 계산 ― 제2부: 열 저항 ― 제2절: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된 대기중 케이블 그룹에 대한 감소계수 
계산방법
개정
KSCIEC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 케이블
개정
KSCIEC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2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87-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87-2-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0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27-1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2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3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4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87-2-1 : 민원 소요에 따른 용어 일부 개정 
  ㅇ KSCIEC60287-2-2 : 민원 소요에 따른 용어 일부 개정 
  ㅇ KSCIEC60502-1 : 표준번역 오류에 따른 개정
  ㅇ KSCIEC605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