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5,913        45,913         100.0     100.0   141        150

        전              668           668            1.5       1.5     4            4

        답               -             -             -         -      -             -

     도 로              28,067        28,067         61.1      61.1    91            97

     하 천              9,753         9,737          21.2      21.2    15            19

     구 거              6,173         6,173          13.5      13.4    19            18

     잡종지              1,252         1,268           2.7       2.8    12            12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426,661              427,173

   도 로           102,176             102,176         - 44개 노선
   공 원      211,789            212,301               - 6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70,556             70,556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0                 10                    - 1개소
 수도공급설비
            4,024              4,024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배수지)
   저류시설
            29,339             29,339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9㎡)
   (유수지)
   방수설비     2,969              2,969

  열공급설비     -                  -

    철도      5,798              5,798                 - 2개소 : 녹지내 중복결정 (5,798㎡)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정 사장 변 창 흠
                    변경 사장 김 세 용

                                                     71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계획
     ○ 도로계획(변경없음)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기정    44    7,143       102,176    18   3,606       52,416    12   1,244   23,348     14   2,293   19,266
합 계
         변경    44    7,143       102,176    18   3,606       52,416    12   1,244   23,348     14   2,293   19,266


         기정    44    7,143       95,030     18   3,606       52,416    12   1,244   23,348     14   2,293   19,266
    계
         변경    44    7,143       95,030     18   3,606       52,416    12   1,244   23,348     14   2,293   19,266


         기정    2      601        15,902     -     -            -       2    601     15,902     -     -        -
    대로
일        변경    2      601        15,902     -     -            -       2    601     15,902     -     -        -
반
도
         기정    9     3,023       50,039     3    1,881       34,393    3    207     3,734      3    935     11,912
로
    중로
         변경    9     3,023       50,039     3    1,881       34,393    3    207     3,734      3    935     11,912


         기정    33    3,519       29,089     15   1,725       18,023    7    436     3,712      11   1,358    7,354
    소로
         변경    33    3,519       29,089     15   1,725       18,023    7    436     3,712      11   1,358    7,354


         기정    -      -           7,146     -     -            -       -     -        -        -     -        -
가각 및
완화차로
         변경    -      -           7,146     -     -            -       -     -        -        -     -        -


     ○ 철도계획(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131
    철 도             도시철도                   강남구 수서동 592-3철
                                                                                     (131)
                                                                                     5,667
    철 도             고속철도                   강남구 자곡동178-2답
                                                                                    (5,667)
주) ( ) 녹지내 시설로 중복결정

                                                         77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2)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변경)

                      시설의                               면 적(㎡)
    번호          공원명               위       치                            귀속청         비 고
                       종류                           기정        변경

            계           -             -            211,789   212,301     -

    소           계       -             -            184,889   185,401   강남구

    1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13,954    14,466

                                                                                수도공급설비와
    2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69답 일원       12,026    12,026
                                                                               중복결정(4,024㎡)

                                                                                   저류지와
                                                                               중복결정(22,819㎡)
    3           공 원   근린공원    강남구 율현동 56전 일원       157,535   157,535
                                                                               훼손지복구용지내
                                                                                (97,875㎡)포함

                돌산
                                                   98,417    98,417              ( )는 지구내
    -           근린    근린공원   강남구 세곡동 산1임 일원
                                                   (1,374)   (1,374)               편입면적
                공원

    소           계       -             -            26,900    26,900

    1           공 원   역사공원 강남구 율현동 254-3답 일원       20,504    20,504

    2           공 원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192-4구 일원      6,396     6,396

     ○ 녹지계획(변경없음)

    번호                시설의                               면 적(㎡)
                시설명               위       치                            귀 속 청
기정 변경                  세분                           기정        변경

            계          -              -            70,556    70,556    강남구

    소           계      -              -            15,649    15,649

1       1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359-3답 일원      4,840     4,840

2       2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74-6답 일원       7,516     7,516

3       3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823       823

4       4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59-5대 일원      1,517     1,517

5       5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492       492

6       6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20-1답 일원       461       461
    소           계      -              -            31,956    31,956
1       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79전 일원        7,900     7,900
2       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62전 일원        1,984     1,984

3       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223       223

4       4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188답 일원        2,130     2,130
                                                                               훼손지복구용지내
5       5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163전 일원        4,925     4,925
                                                                                (4,482㎡)포함

                                              78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 방수설비(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방수설비          방수설비               강남구 율현동 101-1잡 일원                 2,969             강남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필 지 수                               비 고
    계                46,041                124
    전                 666                     4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답                  -                      -
  도 로                28,106                   79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하 천                9,814                    16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구 거                6,173                    15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잡종지                1,282                    10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426,661     427,173
    도       로          102,176         102,176                       - 44개 노선
    공       원          211,789         21,2301             - 6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70,556         70,556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0          10                           - 1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4,024        4,024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저류시설(유수지)              29,339         29,339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9㎡)
   방수설비                    2,969        2,969                         - 1개소
     철도                    5,798        5,798              - 2개소 : 녹지내 중복결정 (5,798㎡)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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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2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 제10조제2항의 세부기준이 [별표 5]제2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법 제10조 ‘제2항’을 추가함.
 ○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에 현행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비행안전구역의
      관리책임자를 관할부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의 세부
      항목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별표 5] 제3호 ‘사’항을 신설하여 관할부대에서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 [별
      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역별 표면높이에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협
      의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협의 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
      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
      칙에 규정된 사항 일부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동의여부에 대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서 ‘신고대상’을 삭제하여 건축물의 용
      도변경 추진을 용이하도록 개정함. 단, 군 협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의 협의대상 “주택” 용어가 “건축물”로 개정(‘14.12.30)되어 보호구역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할 때 협의대상이 변경되었으
      나, 법 개정 후 협의업무 위탁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위탁의 범위는 변경
      되어 있지 않아 법 제13조1항 협의의 대상과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상충되어 개정함.
 ○ 시행령 [별표 4]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마’를 정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6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12월 26일부「공항시설법」과 2018년 2월 9일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법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협
      의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협의 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
      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
      2항을 삭제하고 일부 규정을 시행령에 규정함.
 ○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
      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협의요청을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가 아닌, 동일한 내
      용의 협의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규율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
      한 선제적인 동의 여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크고,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
      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기존 주택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
      수리소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을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경감하도록 함.
 ○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이 시행령 제13조 1항제1호에서 규정됨에 따라 개정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전하여,「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 중 사업의 시행으
      로 폐쇄되는 기존도로와 동등한 규모로 신설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의하도록 함.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증
      축･재축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하여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
      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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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8-12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제181호       통일 주제 정기 강연회 등         장상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통일 미래로
              (‘18.11.1)         개최            (‘39.10.3)     118, 1층 103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편익 증진과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
 항으로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등 광고 허용(안 제1조, 제16조)
  1) 현행 주유소ㆍ가스충전소에 준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을 벽면이용간판에 추가함.
  2) 현행 주유소ㆍ가스충전소에 준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의 강화대상
    에서 제외함.
 나.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안 제15조)
  1) 상업지역과 동일하게 타사광고 요건을 갖춘 공장건물에도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자사광고
    만 표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삭제함.
  2) 자사광고는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다. 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 시범 도입(안 제24조)
  경전철 교각에 한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까지 옥외광고를 시범적으로 도입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사업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라. 공용차량에 공공목적 전광판 설치 허용(안 제29조)
  음주ㆍ주차 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도로ㆍ교통 시설의 안전점검ㆍ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공공목적을 위해 국가등이 운행하는 차량 상단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공공목적광고물에 추가함.
 마.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6)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작업장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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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분실 시 휴업ㆍ폐업 편의 제고(안 별지 제7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휴업ㆍ폐업 시에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휴업ㆍ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에 분실사유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ykil0730@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3, 팩스 02-2100-42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3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
 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
 정과 개폐 청구 제도와 관련한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률에 규정
 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제1조)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나. 주민조례발안권 규정(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영주
  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주민조례발안권의 보장(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라. 청구제외대상(제4조)
  법령 위반, 지방세 등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관련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129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마. 청구요건(제5조)
  주민이 조례를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여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
  시나 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하,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함
 바.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제6조)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청구조
  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서명 요청 등(제7조~제8조)
  대표자 등은 대표자 증명서가 공표된 지 6개월(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
  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제9조~제11조)
  1) 청구권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적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 대표자가 작성된 청구인명
    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하도록 함
  2) 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
    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여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자. 청구의 수리 및 심사(제12조~제13조)
  1)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수리하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해
    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이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
    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
 차.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규정(제14조~제16조)
  1) 청구서 등의 서식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
    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서명자 확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 전자우편 : hiysk123@korea.kr
  - 팩스 : 02-2100-4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전화 02-2100-4126, 팩스 02-2100-41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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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34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금강유역환경회의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금강수계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제시
                                                     - 용담호, 대총호, 금강호
                                                      보전을 위한 권역별 시민
                             신언석                      사회 활동의 지원
                대전광역시      상임대표 외                    - 금강수계 보전을 위한
        금강유역                                           참여단체 간 정보교류     042-226   물환경   변경
 83             중구 중앙로          3인      2006.2.3.
        환경회의                                           및 지원             -7774    정책과   (대표자)
                121번길 44   (김재승, 신한중,                - 금강유역과 환경분제에
                            문성호)                      관련된 제반조사 연구
                                                      및 활동
                                                     - 금강유역의 환경보전 및
                                                       유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활동


◉환경부공고제2018-83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
 라 이를 하위법령의 문구상에 반영
2. 주요내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제작사가 결함시정을 해야하는 요건(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이 아닌, 환경부 장관이 결
 함시정명령을 내리는 요건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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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naturkind@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824, 6925, FAX :044-201-693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제35조, 별표 2,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

   위법령에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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