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농약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92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313조 제3항
                             급 및 사용을 제한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주자중 취업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개발촉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593     이주자의 취업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진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                               률 법률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하여야 한다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




                                                                                                                         관
                             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양도
           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594                     받을 수 있는 원래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에서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도                                                                  률 법률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정한 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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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595        과태료 부과       거부한 자,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률 법률 제60조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 산업단지 지정요청 할 수 있는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주택공사
                             *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
     596                     - 위치도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지정요청 등                                                               령 제13조 제1항




                                                                                                                         2010. 7. 8.(목요일)
                             -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97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는 시장이 지정하며 다만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8조제2항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46
     598                     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국유재산 법 등에도 불구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특례                                                                  조의7
                             하고 50년 이내의 범위내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