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 수 량: 10폭
 ◦ 규격(cm) : 190×537(장황 포함), 170×529(장황 제외)
 ◦ 재 질: 지본담채
 ◦ 형 식: 병풍
 ◦ 제작연대: 1875년 이후
 ◦사 유
   <완산부지도>는 조선 태조의 관향인 풍패지향이며 전라도 감영의 소재지였던 전주부를 10폭 병
   풍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제1폭에는 전주부의 건치연혁을 비롯하여, 산천, 풍속 등 전주부의 지리
   를 지리지 형식으로 담고 있다. 제2~8폭에는 전주부 일대를 회화식으로 그렸다. 제2폭을 남쪽,
   제8폭을 북쪽으로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방위 배치는 전주부 지리의 구성을 병풍식 회화로 재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려낸 기량이 뛰어나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화사의 숙달된 솜씨로 추
   정된다. 이 지도의 제작연대는 비록 19세기 후반으로 내려오지만 ‘전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회화식 지도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奉化 太子寺 朗空大師塔碑)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기
 ◦ 규격(cm) : 비신고 209~209.3, 비신 너비 102~102.3, 비신 두께 25.5
            자경 (김생집자2.8~3, 추기 대5.8, 소2.5, 박눌서 3.8~4)
 ◦ 재 질: 화강암
 ◦ 형 식: 비(碑)
 ◦ 제작연대: 954년(고려 광종 5년)
 ◦사 유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는 신라말 고려초의 고승인 낭공대사(朗空大師) 행적(行寂)〔832(흥덕
   왕7)~ 916(신덕왕5)〕의 탑비이다. 비문의 찬자는 당대 문장으로 평가받았던 최인연과 대사의 문
   하법손(門下法孫)인 석순백(釋純白)이다. 또한 문하승인 승려 단목(端目)이 명필 김생의 행서 글
   씨를 집자하여 승려 숭태, 수규, 청직, 혜초 등이 새겨 954년(광종 5)에 세운 비이다.
   이 비는 신라말 고려초의 고승인 랑공대사 행적의 일생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비석의 입비
   (입비)와 관련하여 비문의 찬(撰), 비문의 집자(集子), 비문을 건립하는데 관여한 인물 등 당시의
   사회와 문화상을 고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 자료로서 가
   치가 뛰어나다. 또한 이 탑비는 김생의 글씨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 해당되는 중요자
   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양덕사
                                     120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342 양덕사
 ◦ 수 량: 2권 1책
 ◦ 규격(cm) : 세로 24.7(18.3) × 가로 16.0(13.8)
 ◦ 재 질: 닥종이(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380년(고려 우왕 6년) 추정
 ㅇ사 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은 크고(大) 방정하고(方) 광대한(廣) 원각(圓
   覺)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수다라(修多羅) 중에서 으뜸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흔히 ‘원각경(圓覺
   經)’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이 판본은 고려 우왕 6년(1380) 4월에 독자적으로 판하본을 마련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고려의
   대장경에 편입된 『원각경』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 공개된 『원각경』 판본으로는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다. 보물 제1518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상호 보완되는 고려의 고간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진실주집(眞實珠集)
 ◦ 지정현황: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3호(2011.12.29)
 ◦ 소유자(관리자) : 양덕사
 ◦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342 양덕사
 ◦ 수 량: 3권 1책
 ◦ 규격(cm) : 세로 25.0(18.2) × 가로 17.0(13.4)
 ◦ 재 질: 닥종이(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62년(세조 8년) 추정
 ◦사 유
    진실주집(眞實珠集) 은 중국 송조(宋朝)의 예묘항(倪妙行)(?-?)이 여러 선사(禪師)와 문인들의
   가·명·심요·법어·시·문(歌·銘·心要·法語·詩·文) 등에서 선(禪)과 관련된 것들을 선별하여 3권으로
   편찬한 불서이다.
   이 판본은 세조 8년(1462)에 목판으로 간행된 간경도감판으로, 판각이 정교하고 인쇄가 선명한
   선본(善本)이다. 이 판본과 동일한 책이 보물 제921호 및 보물 제10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에 지정예고하는 진실주집은 드물게 전래되고 있는 판본으로 불경과 불교학 및 서지학 등의 연
   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진실주집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
   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치통감 권226~229 (資治通鑑 卷二百二十六~二百二十九)
 ◦ 지정현황: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1호(2013.8.16)
                                        121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125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1차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하단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하단참조)
15%내외
- 민법및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범위
1) 총칙중법률행위
2) 질권을제외한물권법
3) 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및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부동산관련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2장제4
절및제3장
30%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
개에관련되는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주민등록번호: 881117 - 2******
○응시자격정지기간: 2015. 2. 17.부터~ 2020. 2. 16.까지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5년간이영에따른시
험이나그밖에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5-13호
제26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예정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5. 7. 22(수)
□시험시행일: 2015. 10. 24(토)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제4조의3, 제6조에따라응시자격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와시행규칙제2조
에따른기자격취득자는제외
□시험과목별시험범위및출제비율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12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여수시돌산읍
□「부동산학개론」의시험범위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의개념과분류
2) 부동산의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부동산의수요와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부동산시장
②입지및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부동산정책의의의및기능
②토지정책
③주택정책
④부동산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부동산투자이론
②부동산투자분석및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관리론
①부동산이용및개발②부동산관리
③부동산마케팅
3. 부동산감정평가론
①감정평가의기초이론②감정평가방식
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시험문제출제기준일: 시험시행계획공고일
□시험방법
ㅇ제1차및제2차시험을모두객관식5지선택형으로출제(매과목당40문항)하고, 같은날(제1차
시험100분, 제2차시험150분)에구분하여시행
ㅇ1차시험종료후수험자수험부담완화및휴식을위해30분시간부여
ㅇ제1차시험에불합격한자의제2차시험은무효로함
□안내사항
ㅇ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결정방법및응시수수료의환불에관한사항등은‘제26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공고’(7월예정)시고지
ㅇ원서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
※ 공인중개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접속➪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2015년부터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일은일요일에서토요일로변경시행
ㅇ기타사항은공인중개사홈페이지에게재되며, 문의사항은HRD고객센터(1644-8000)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T.051-8600-8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2)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기정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가칭)지사초등학교
    변경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녹산초등학교
  2) 기정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가칭)정관6초등학교
    변경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가동초등학교
  3) 기정 - 종류 : 공립(중 학 교), 명칭 : (가칭)신호중학교
    변경 - 종류 : 공립(중 학 교), 명칭 : 신호중학교
다. 사업시행지
  1) 녹산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4-2번지
  2) 가동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05번지
  3) 신호중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2-1번지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가) 녹산초등학교 : 14,663.9㎡
    나) 가동초등학교 : 13,790.0㎡
    다) 신호중학교 : 13,800.3㎡
  2)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가) 녹산초등학교 – 건축면적 : 5,567.16㎡,
                    연 면 적 : 12,815.88㎡(지하1층~지상4층)
    나) 가동초등학교 – 건축면적 : 4,584.7㎡,
                    연 면 적 : 12,650.7㎡(지하1층~지상4층)
    다) 신호중학교 – 건축면적 : 3,083.10㎡,
                   연 면 적 : 12,393.43㎡(지하1층~지상5층)
마. 사업시행기간
  1) 녹산초등학교 - 기정 : 2013년 11월 ~ 2015년 1월
                 변경 : 2013년 12월 ~ 2015년 2월
  2) 가동초등학교 - 기정 : 2014년 1월 ~ 2015년 3월
                  변경 : 2014년 1월 ~ 2015년 1월
   3) 신호중학교 - 기정 : 2013년 12월 ~ 2015년 3월
                변경 : 2013년 12월 ~ 2015년 1월
바. 준공도면 : 생략
                                       128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송아리 1996.1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7-3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신나라 2000.05.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37번길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26, 옥정빌라 1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윤혁준 1997.04.02 남 미 국 400, 목동신시가지아파트10단지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1027동
 서재경 1999.12.14 남 미 국 전라남도
                      1085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서재훈 2001.10.24 남 미 국 전라남도
                      1085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신기쁨 2003.02.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37번길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26, 옥정빌라 1동
 김재홍 2008.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91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예준희 2000.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14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권하은 1997.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136
                              마포구 공덕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예성민 2004.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14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남현정 1992.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3-13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박재형 1997.01.23 남 미 국 경상북도
                      595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서진 2010.08.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91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윤승재 2000.08.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동아아파트
                              동대문구 용두동 779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곽준구 1997.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9-3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5-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이예나 1989.04.08 여 미 국 265-358      용산구 보광동   2015.01.1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윤아름 1991.04.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96 2015.02.13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백윤철 1982.09.08 여 이 란 충청남도
                         북촌리 337
                                  부여군 홍산면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경상남도
 김유가 1991.09.26 여 일 본 고이리 764     하동군 진교면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정애라 1990.08.11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317-724
                                   성동구 행당동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울특별시
 조현아 1990.02.20 여 아르헨티나 7-42       용산구 갈월동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유그레이스 1991.04.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74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울특별시
한세실리아 1988.05.30 여 아르헨티나 18        용산구 원효로1가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박민희 1991.07.26 여 아르헨티나 경기도 안성시 영동 418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40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은화제니스 1988.08.06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읍내동 111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보라 1991.08.10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395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강윤선 1991.09.3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73-37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경기도
주엘리자베스 1991.08.29 여 미 국 황금성      의정부시 녹양동 343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김동선 1986.07.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367
                                   중구 동인동3가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주희 1990.04.03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4가 7 2015.02.13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하효정 1989.06.10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53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지혜 1989.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82 2015.02.13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장아나벨렌 1991.08.31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문래동4가 5
                                   영등포구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인천광역시
 유안젤라린 1988.07.08 여 미 국 소청리 281    옹진군 대청면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장빠울라지셀 1989.06.11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문래동4가 5
                                   영등포구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광주광역시
 임애미애영 1991.09.02 여 미 국 587-10     동구 계림동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고우리 1990.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7-36
                                   영등포구 신길동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울특별시
  이혜신 1991.05.03 여 미 국 243-7       강남구 논현동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이에나벨미나 1990.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97 2015.02.1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서울특별시
강다이엔수연 1991.03.17 여 미 국 119-2      종로구 통인동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강유니스수진 1988.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9-2
                                   종로구 통인동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배헤더 1991.08.17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38                    국적선택명령
                                              2015.02.13 불이행
  한마음 1991.08.27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명산리 127
                                   울주군 서생면 2015.02.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
    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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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선정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
    등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가점제 적용과 추첨의 방법으로 구분하며, 3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던
    것을, 입주자저축에 따른 순위를 2개 순위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마.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
  1)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
    는 비율을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
    역에서는 현재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을 정하여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4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으
    로 운영하고 있음.
  2)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
    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비율을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면 입주자선정 시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함.
 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별표 1 제1호가목2)]
  가점제 적용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택가격 변동률
  및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를 고려하여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기준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기획재정부령제463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정정
 관보 제18456호(2015. 2. 25.)에 게재된 “기획재정부령제463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
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2014년 2월 25일                  2015년 2월 25일        관보 제18456호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  4쪽 3~4행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5-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각 비고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
 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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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2. “본청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의회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청에서 업무를 전용으로 보기위한 전용공간
    과 부속공간을 말한다.
 5. “기준면적”이란 영 제9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별표 1>,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별표 2>, 의회 청사<별표 3>에서 정한 면적을 말한다.
 6. “공간별 면적 범위”란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물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
    적을 말한다.
    가. “사무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는 면적을 말한다.
    나. “사무지원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직
       원편의 면적을 말한다.
    다. “건물설비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전산 등 기기와 장
       비가 설치된 면적을 말한다.
    라. “공용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중에서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주민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마. “주민편의면적” 이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
       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의 용도로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바. “법적의무 설치 면적” 이란 법령에 따라 지자체 청사 내 어린이집,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
       소, 소방상황실 등의 용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7. “사용 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청사를 해당 지방자
    치단체 장 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 등에 계약을 통해 대행을 맡긴 경우를 말한다.
 9. “외부기관”이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같은 조 제10
    호의 협의제행정기관 등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준면적 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본청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
 2.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
 3.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부속공간 면적 포함)
제4조(기준면적 제외대상)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은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지하주차장 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지하주차장 및 주차빌딩 등 주차시설에 사용되는 공
    간의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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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모자휴게실 등과 같이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실과 같은 편의공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재난상황실, 어린이집, 소방종합상황실, 기록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으로서 법적설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민간이나 외부기관 등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등을 통해 유 무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직원편의시설로 사용되는 구내
    식당, 매점, 편의점 등의 공간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하는 면적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공간의 면
    적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
 로 한다.
제5조(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면적-청사면적(건물연면적 – 기준면적 제외공간 총면적) = 초과(-), 기준이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면적-단체장 집무실 면적(집무공간 면적 + 부속공간 면적) = 초과(-), 기준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청사 기준면적 적용대상, 제
 외대상, 초과면적 해소 등을 한 행위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5-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경기도
 김태환 2010.08.28 남 중 국 1739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홍정민 2006.01.12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만리 16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현진 1998.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4-14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양현 1998.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40-323
                                  강북구 수유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신바울 1997.0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2
                                  강서구 가양동 산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최마클준영 2000.0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87-59
                                  서대문구 홍제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서사무엘 1997.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1-1
                                  용산구 원효로4가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변재호 1997.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61-1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신종민 1997.04.16 남 일 본 전라남도
                       703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37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서울)송파구고시제2015-1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5. 2. 16.)

  등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호
                                                             주택법
                                           등록기준미달사항(기술자) 제13조제1항
 서울-                 송파구      영업정지         법정기한 이후 보완 및 변 같은법 시행령
  주택 (주)금성 백용철 오금로11길 10,       45일 경신고     ->
                                               지연(기술자)
                                               의견제출시까지  보
                                                            제14조의2
                                                             주택법
 2013- 디앤씨                  (2015. 2. 27.~
                  602호(방이동, 2015. 4. 12.)     완에 해당되어 당초 제13조제2항
  0076              풍산빌딩)                     처분(영업정지3개월) 같은법 시행령
                                              의 1/2 감경     제14조 제1항
                                                          [별표1]및 제4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22호
                         학교(율정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
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2013-68호(2013.08.28.)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율정초
  등학교)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2) 명칭 : 율정초등학교[(가칭)옥정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28번지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1,199.00㎡, 변경 11,178.70㎡
            사업시행면적 : 당초 11,199.00㎡, 변경 11,178.7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207.87㎡ 건축 연면적 : 11,595.10㎡
            교사용 대 지 : 7,914.86㎡ 체 육 장 : 4,434.32㎡
                                    129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129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
주택
2013-
0076
(주)금성
디앤씨
백용철
송파구
오금로11길
10,
602호(방이동,
풍산빌딩)
영업정지
45일
(2015. 2. 27.~
2015. 4. 12.)
등록기준미달사항(기술자)
법정기한이후보완및변
경신고지연(기술자)
->
의견제출시까지
보
완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영업정지3개월)
의1/2 감경
주택법
제13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주택법
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및제4항
◉(서울)송파구고시제2015-1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2월26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처분일: 2015. 2. 16.)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22호
학교(율정초등학교) 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제2013-68호(2013.08.28.)로시행계획승인고시한도시계획시설(율정초
등학교)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시설담당부서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2월26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 사업시행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기도동두천시중앙로110-32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초등학교(공립)
2) 명칭: 율정초등학교[(가칭)옥정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양주시옥정동1028번지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당초11,199.00㎡, 변경11,178.70㎡
사업시행면적: 당초11,199.00㎡, 변경11,178.70㎡
2) 규
모: 건축면적
: 3,207.87㎡
건축연면적: 11,595.10㎡
교사용대지: 7,914.86㎡
체
육
장: 4,434.32㎡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003.04.15 남 미 국 1504 시티일산자이4단지아파트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영도  1998.03.27 남 미 국 충청남도
                         244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손준표  1997.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2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예원  1998.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산 2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준  1997.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산 2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재엽  1997.04.27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991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정호승  2002.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201, 현대아파트 74
 김유성  1998.10.13 남 일 본 경상남도
                         중선리
                                 사천시 사천읍 572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김재현 2008.03.03 남 미 국 961 흥덕마을8단지 한국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아델리움
 김원빈 2000.05.24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19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백승재 2001.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80-10
                                   성동구 금호동1가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정제웅 1997.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길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32-4, 그랜드아파트 A
 김시연 1992.07.17 여 미 국 충청북도
                         후기리 350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영이 2002.02.24 남 일 본 경상남도
                         630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신영민 1999.0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50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용훈 2001.06.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74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임선우 1997.01.2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84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민유나 2000.06.0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1-2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김영서 1997.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6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사민형 1998.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34-10 역삼우성아파트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이민우 1997.06.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
                                   종로구 동숭동 산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최이건 2000.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5다길 27, 운서빌라트 2차
 이태경 1997.08.13 남 미 국 충청북도
                         498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박준형 1997.04.2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531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박현준 2002.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92-18
                                   마포구 아현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박성준 1999.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92-18
                                   마포구 아현동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조강호 1998.07.19 남 미 국 경기도10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장파웰에스 1999.08.21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359-5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임찬 1999.05.15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57-1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임진 1999.05.15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57-1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임강 1997.11.29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57-1           2015.02.23 외국국적 선택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