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은 자로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법률 제11조
     779        선수금 등                                     경제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터 토지공급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시행령 제9조,제10조, 제18조
                            수 있다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에게 필
     780        보고 검사 등                                   사회    재검토형        5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법률 제14조         국토해양부
                            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등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권리 등을
     781     토지 등의 수용                                     사회    재검토형        5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법률 제10조         국토해양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법률 제13조
     782          감독                                      행정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관
                            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을 이용
     783    저소음운항절차 등       하는 항공기는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하도      사회    재검토형        5년       항공법    법률 제108조의2           국토해양부
                            록 규정

                                                                                     항공법    법률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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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일정높이 이상의 구조물에는 항공장애표시등과




                                                                                                                           보
     784                                                  사회    재검토형        5년       시행령 제22조                    국토해양부
                  등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시행규칙 제247조-제253조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가 되거나 혼동을 줄수있
     785     유사등화의 제한                                     사회    재검토형        5년       항공법    법률 제84조              국토해양부
                            는 등화 설치 제한

                            누구든지 활주로, 유도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 또는 항행안                                항공법    법률 제85조
     786         금지행위                                     사회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시행규칙 제257조




                                                                                                                           2010. 7. 8.(목요일)
                            있는 행위금지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지위                                    항공법    법률 제87조
     787                                                  행정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승계        승계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59조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관
     788   시설관리에 관한 행정처 리할 때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승인       행정    재검토형        5년       항공법    법률 제110조             국토해양부
                  분         등을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박람회 사업구역안에서 건축 등의 행위시관할 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법률 제27
     789     행위 등의 제한                                     사회    효력상실형   13.1.31                                  국토해양부
                            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