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063­260­0070)
4. 붙임 : 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독촉)
                                                                    [금액단위 : 원]
 순번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징수결정액 우편번호                                     납부자주소
   1      유성일      2005-03-29 1,000,000 560-8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청솔아파트 103동 403호
   2      현용희      2005-11-11 2,000,000 573-100 전북 군산시 금광동 156-20
   3      조태식      2006-05-12 18,000,000 120-050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32(17/3) 5층
   4    2020판촉물 2006-05-29 10,700,000 561-232 전북 남원시 향교동 376-20
   5      서진석      2006-08-11 20,710,000 590-030 전북 남원시 금동175-2
   6 (유)타워펠리스닷컴 2006-11-02 24,000,000 561-2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5-15
   7      김현복      2006-11-14 18,000,000 420-01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0-14(14/3)-1층8
   8      홍석의      2006-11-23 3,200,000 580-060 전북 정읍시 시기동 204-154
   9      최종희      2006-12-07 18,000,000 565-841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565
  10      최종희      2006-12-07 18,000,000 565-841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565
  11      김두철      2006-12-29 18,000,000 570-962 전북 익산시 마동 186-22
  12 (주)제이엠에스산업
      개발(대표 최종희) 2007-04-12 72,000,000 565-841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5
  13      박민상      2007-05-22 27,000,000 302-170 대전
                                                 -B02
                                                      서구 갈마동 1099 구구빌라
  14 WANG RUIFU 2007-09-05 12,600,000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87-1
  15      이준우      2007-09-07 10,800,000 561-83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2-60(13/3)
  16 유한회사 중동전자 2007-09-20 24,000,000 560-0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17      조성섭      2007-09-20 36,000,000 560-29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43(15/1)
  18 뉴월드김규정 정보통신 2008-01-15 162,000,000 561-82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2-9
  19 (주)애니투어
          박종성      2008-02-20 1,764,000 560-2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50-2 2층
  20      강경남      2008-04-03 18,000,000 560-0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81-1(9/4)
                                       296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6호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
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
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한-EU FTA 잠정발효에 대비하여, 방송법 시행령(제57조 제6항)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인정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국내제작의 범위에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7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동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효력․기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파법 제58조의8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1. 제정사유
  o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후속조치로「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전파법령에 의거 한-EU FTA에서 합의한 내용 이행방안
     - (대상기기) 전파법 및 EU지침의 적용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 (적용범위)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분야
    - (세부절차 등) 적합선언 방법 및 전파연구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93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1-456호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 및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디에이치         안동천  대구 북구 산격동 29-3    수질 제72호  2011.6.20
   환경기술                (053-381-0723)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1-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
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1호
2. 단체명칭 : 한국대학생포럼
3. 대 표 자 : 윤 주 진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86-83 정담빌딩 2층
5. 주된사업
  o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각종 강연회 및 아카데미 사업
  o 다양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릴 수 있는 언론사업
  o 국제정치 및 시장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회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년 6월 22일
   인            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실 융합정책과장
            부이사관         송정수(宋正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근무를 명함
            2011. 6. 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문화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철민(金哲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에 보함
            2011. 6. 27.
                           358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593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6호
방송법
제69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와같
은법시행령제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같은조제6항,
방송법
제7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와같
은법시행령제5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방송법
제73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라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6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한-EU FTA 잠정발효에대비하여, 방송법시행령(제57조제6항)에따라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o 외국과공동으로기획․제작한방송프로그램중공동제작협정에따라국내제작으로인정되는방송
프로그램을국내제작의범위에포함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7호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동협정문제2장부속서2-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상호인정효력․기준․절차등에관한내용을전파법제58조의8제3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EU FTA 체결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상호인정
1. 제정사유
o
대한민국과유럽공동체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체결의후속조치로「한·EU FTA 체결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상호인정에관한고시」를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전파법령에의거한-EU FTA에서합의한내용이행방안
- (대상기기) 전파법및EU지침의적용을받는방송통신기자재
- (적용범위) 전자파적합성및전기안전분야
- (세부절차등) 적합선언방법및전파연구소에제출해야하는서류등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358
인
사
◉대구광역시공고제2011-456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9일
대구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분야및등록번호
등록일자
㈜디에이치
환경기술
안동천
대구북구산격동29-3
(053-381-0723)
수질제72호
2011.6.20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1-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의2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비
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6월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41호
2. 단체명칭: 한국대학생포럼
3. 대
표
자: 윤주진
4.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186-83 정담빌딩2층
5. 주된사업
o 자유민주주의및시장경제의중요성을널리알릴수있는각종강연회및아카데미사업
o 다양한대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여알릴수있는언론사업
o 국제정치및시장경제에대해연구하고토론하는학회사업
6. 등록연월일: 2011년6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융합정책실융합정책관실융합정책과장
부이사관
송정수(宋正守)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방송통신위원회근무를명함
2011. 6. 2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실문화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철민(金哲民)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국관광레저기획관에보함
2011. 6. 27.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92,
              116원59전으로 한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
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4호,2010.
                            11.
                              21.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 중 [
              치과보철료]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
               지급원칙]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는 보수할 수 있다.다만,근전전동의수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금액 및 내구연한]2.
                                          보조기,4.재활보조기
 구 수리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   류             금액(
                                                원)
      카-1      주조금관                                  308,
                                                        000
      카-2      3/
                4금관                                  241,
                                                        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
                      귀금속)                           353,
                                                        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
                      비귀금속)                          260,
                                                        000
      카-5      국소의치(
                   백금가금주조)
                         (1악)                      1,
                                                    431,
                                                       000
      카-6      국소의치(
                   코발트크롬)
                        (1악)                         991,
                                                        000
      카-7      총의치(
                  코발트크롬상)
                        (1악)                         986,
                                                        000
      카-8      총의치(
                  레진상)
                     (1악)                            803,
                                                        000

                                628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
                                                               원)
                              중추신경계 손상 및 질환에 의한 언어장애
                              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
          언어전반진단검사(  Spe
                       ech a
                           nd 는 언어치료사가 표준화된 도구(    K-WAB,
   여-1                                                         35,
                                                                 280
          La
           ngu
             ageAs
                 ses
                   smen
                      t)      U-TAP,PRESS 등)
                                           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여-2                             말장애(말더듬 포함),음성장애,조음장애가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
          ofSpeechandVoi
                       cedisorder
                                ) 는 언어치료사가 언어치료실에서 30분 이
           가.발음검사                  상 구강구조기능검사,한국어발음의 위치별
                                   정확도 측정,최대모음연장발성시간,조음
           나.발성검사
                                   교대운동속도 등을 측정한 후 검사결과를       24,
                                                                 690
                                   작성한 경우에 산정                  49,
                                                                 380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2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1.개정이유
 프레스․전단기 등 12종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안전검사비(
                                  정액)
                                    ,출장비(
                                        실비)및 검사비 할인
 (
 검사원 1인당 1일 검사수량에 따라 변동)등으로 구성됨으로써 수수료 산정이 복잡하여 신청인(
                                                   사
 업주)
   과 검사기관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사출성형기의 검사비 가산기준은 타 검사대상기계와 달리
 불합리하고,영문 안전인증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국문 인증서보다 부당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의 단순․명확화,사출성형기의 검사비 가산기준 조정 및 그간의 물가인상분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등 안전검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영문 안전인증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국문과 동일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안전검사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안 제2호 및 표 3)
  (
  1)출장비와 검사비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를 단순․명확하게 조정하되 신
   청인(
     사업주)
        의 전체적인 수수료 부담은 현행과 동일수준 유지
   ※ (
     현행)검사비 +출장비 +할인 ⇒ (
                       개선)안전검사 수수료
  (
  2)사출성형기의 검사비 합리화
   ○ 사출성형기의 검사비 가산기준을 다른 기계와 형평성있게 조정함으로써 대용량 사출성형기
    의 검사비를 인하하고,인하된 금액만큼 전체 검사비에 반영하여 전체적인 수수료 부담은 현
    행과 동일 수준 유지
  (
  3)물가상승 등에 따른 수수료 인상
   ○ 최근 2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직접인건비,순경비 등 수수료 구성항목을 대상으로 최소
    수준 인상
                                632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12. 대구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라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1) 공동처리구역 변경(구지농공단지 오ㆍ폐수 유입 처리)
     - 기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 일원(2,273,253㎡)
      -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ㆍ고봉리 일원(2,466,308㎡)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인천항 팔미도 북측항로 준설구역」표시용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6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폐지) 6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폐지         비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인천북서항로 N 37-23-31.5
 현대A호등부표 E 126-30-40.0
  인천북서항로 N 37-23-49.5
 현대B호등부표 E 126-31-19.5
  인천북서항로 N 37-24-07.5 Fl(3)Y7s 8    6  황망대형
 현대C호등부표 E 126-31-59.5                (LL-26M) 2011.06.23. 준설구역
                                                            축소로
  인천북서항로 N 37-24-25.5                                     설치목적 소멸
 현대D호등부표 E 126-32-39.0
  인천북서항로 N 37-23-42.5
 현대E호등부표 E 126-32-42.0
  인천북서항로 N 37-24-03.0 Fl R 4s 10    7  홍망대형
 현대제8호등부표 E 126-32-31.0               (LL-26M)
□ 현상변경(명칭, 색채, 등색, 등질, 광달거리) 6기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변경
                      (WGS-84)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비고
          인천북서항로
    변경 전 현대제2호등부표                                홍망대형
                                  Fl R 4s 10 7 (LL-26M)              명칭, 색채,
 1                  N  37-23-12.5                        2011.06.23. 등색, 등질,
          인천북서항로 E 126-30-38.5 Fl(3)Y7s 8 6 황망대형
    변경 후 현대A호등부표                                                     광달거리
                                                (LL-26M)              변경
                                   717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변경           비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인천북서항로
    변경 전 현대제4호등부표                  Fl  R 4s  10 7  홍망대형
 2                   N 37-23-30.0                 (LL-26M)
          인천북서항로
    변경 후 현대B호등부표     E 126-31-18.0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인천북서항로
    변경 전 현대제6호등부표                                  홍망대형
 3                   N 37-23-46.0 Fl R 4s 10 7 (LL-26M)
          인천북서항로
    변경 후 현대C호등부표     E 126-31-54.0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인천북서항로
    변경 전 현대F호등부표
 4                   N 37-23-27.5 Fl(3)Y7s 8      황망대형
                                               6 (LL-26M)
          인천북서항로
    변경 후 현대D호등부표     E 126-32-06.0
          인천북서항로
    변경 전 현대G호등부표
 5                   N 37-23-09.0 Fl(3)Y7s 8      황망대형 2011.06.23. 명칭 변경
                                               6 (LL-26M)
          인천북서항로
    변경 후 현대E호등부표     E 126-31-24.0
          인천북서항로
    변경 전 현대H호등부표
 6                   N 37-22-52.8 Fl(3)Y7s 8      황망대형
                                               6 (LL-26M)
          인천북서항로
    변경 후 현대F호등부표     E 126-30-47.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       광달거리 도색․구조 비 고
                                               명목 ․높이(m) (폐지일)
여수신항대아제A호등부표 NE 127° 34° 45' 09.5" Fl(4)Y8s 8
                         45' 43.6"              6 황망대형 2011. 6. 24
여수신항대아제B호등부표 NE 127° 34° 45' 02.7" Fl(4)Y8s 8
                         45' 44.3"              6 황망대형 2011. 6. 24
여수신항대아제C호등부표 NE 127° 34° 44' 59.3" Fl(4)Y8s 8
                         45' 42.3"              6 황망대형 2011. 6. 2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번지 (주) LG화학
                               718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1-14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공군 대구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공군 대구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89-1번지 일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239번지 일원
    -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21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8개동, 간부숙소 2개동(153실)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493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대구보라매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행정안전부고시제2011-2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1220000-0377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                 방문, 우편, 팩스
   ( 관세청 )
               근거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10조)
               법령
               접수/ - 접수 : 세관(0일)
               처리 - 처리 : 세관(5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 4부
                   <민원인 제출서류>
                   - 수입신고필증사본(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599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1. 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이용 촉진 및 관리체계 명확화를 통해 행
   정정보 연계와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11종 제정(총 11종, ’90.10)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95.12)
  ㅇ「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제정(’04.5)
  ㅇ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ㅇ「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개정(‘07.8~’11.2, 총4회)
  ㅇ 행정표준코드 109종 추가제정 및 90종(10종 폐지) 개정(총 310종, ‘07.8~’10.12)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를 기관코드 유형 분류에 추가
    -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기관코드 부여 대상에
      추가하여 전자문서 생산 및 유통이 가능토록 개선
  ㅇ 신규 제정 행정표준코드(도로명 1종)에 대한 관리체계 명확화
    - 도로명 코드가 신규 행정표준코드로 제정(‘11.7월 예정)됨에 따라 향후 변경관리 등을 수행하는
      소관기관 및 부서 등 관리체계 신설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이 규정의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훈령/예규/고시” 및 전자
      정부표준 관리시스템(www.guide.go.kr) “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1-28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
   기)의 표준규격을 일부 개선하여 중소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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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22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21. 한국전파진흥협회
                    222. 한국정보기술연구원
                    22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24. 한국정책금융공사
                    225. 한국주택금융공사
                    2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2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28. 한국철도시설공단
                    229. 한국투자공사
                    23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31. 한국해운조합
                    2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3.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34. 항로표지기술협회
                    235. 해외건설협회
                    236. 국립암센터
◉행정안전부고시제2011-3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
체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한국은행
2.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3.회장․상임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    1.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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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도로공사
                13. 한국마사회
                14. 한국방송광고공사
                15.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한국조폐공사
                19. 한국지역난방공사
                20.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
                22. 한국수력원자력(주)
                23. 한국남동발전(주)
                24. 한국남부발전(주)
                25. 한국동서발전(주)
                26. 한국서부발전(주)
                27. 한국중부발전(주)
5.기관장            1. 강원도개발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경기관광공사
                 4. 경기도의료원
                 5. 경기도시공사
                 6. 경기신용보증재단
                 7. 경북관광개발공사
                 8. 경상남도개발공사
                 9. 경상북도개발공사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 공무원연금공단
                12. 과학기술인공제회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32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6.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17. 교통안전공단
               18. 구리농수산물공사
               19. 국립공원관리공단
               2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1. 국립암센터
               22. 국민건강보험공단
               23. 국민연금공단
               24. 국방과학연구소
               25. 국방기술품질원
               26.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27. 국토연구원
               28. 근로복지공단
               29. 기술신용보증기금
               30. 기초기술연구회
               31. 김대중컨벤션센터
               32. 김포도시공사
               33. 김해시시설관리공단
               34. 남양주도시공사
               35. 녹색사업단
               36. 농수산물유통공사
               3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8.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39.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40. 대구도시공사
               41. 대구도시철도공사
               4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45. 대전도시공사
               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대한법률구조공단
                      633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48. 대한지적공사
               49. 도로교통공단
               50. 독립기념관
               51.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3. 부산시설공단
               54. 부산환경공단
               55. 부산교통공사
               56. 부산도시공사
               57. 부천시시설관리공단
               5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9. 산림조합중앙회
               60. 산업기술연구회
               61. 산업연구원
               62. 산은금융지주(주)
               63. 서울대학교병원
               6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5. 서울메트로
               6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6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69.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0. 서울특별시 SH공사
               7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73. 성북구도시관리공단
               74. 수원시시설관리공단
               75. 신용보증기금
               7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78. 에너지관리공단
               79. 에너지경제연구원
               80. 영화진흥위원회
                      634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81. 예금보험공사
                82. 예술의전당
                83. 용인도시공사
                84.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5. 울산항만공사
                86.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87. 인천광역시관광공사
                8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89. 인천메트로
                90. 인천교통공사
                91.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92.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3.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94.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95.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96.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97.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98.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99.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00.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01.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102.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03. 재외동포재단
               104. 전남개발공사
               105. 전북개발공사
               1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8. 주식회사 벡스코
               109. 주식회사 엑스코
               110. 주식회사 킨텍스
               111.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2. 중랑구시설관리공단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