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관련 여부                            3.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③별표 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4. 해당 품목의 수입국 현지 조사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②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기술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붙일 수 있다.

 1. 해당 품목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제24조 (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전략물자·기

  확산에 미칠 영향                        술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

 2. 해당 품목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         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

  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          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사항 변경

  준                                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

 3.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         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

  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4.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증
                                   위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허가사항을 변
  된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
                                   경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된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전략기
  한 평가
                                   술 수출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5.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1. 해당 품목의 최종 목적지(국가) 및 최종 사
  협정에 적합한 지 여부
 ④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요            용자의 변경

 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신청자           2. 해당 품목의 사용용도의 변경

 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 최종사용자 서          3. 해당 품목 이외의 전략기술 통제번호가 다

 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기술의            른 전략기술의 추가 등
                                   ③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
 제3국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
                                   10일 이내로 한다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5조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전략물자의 개
제23조 (수출허가의 처리) ①전략물자·기술 수
                                   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전략기술만을 수출
 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단, 제
                                   으로 한다.
 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
 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
                                   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제26조 (수출허가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개
  협의                               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
                              38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출 후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는 경우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           2. 별표 2의 제1부에 열거한 기술(민감, 초민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기술에 해당하는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           것을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제27조 (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수출허가기관의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
                                   제23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시
 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
 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

 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            실이 발견된 경우

 출하는 공용물품                          2. 수출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국제정세 변화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또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사유의 발생 등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하는 경우

5.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3. 「기술개발촉진법」제13조제6항에 해당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            경우(전략기술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는 경우
                                   취소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
6. 별표 2의 제1부에 열거한 전략물자(민감품
                                   청장(세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서 수출액이 미
                                   통보하여야 한다.
 화 1천불 이하인 경우
                               제28조 (수출허가서의 반환) 제23조에 따른 수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략
                                   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수출의 포기
기술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과학기술부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
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해 승인
                                   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에 이용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수출허
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리정부와 국제
                                   가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
                                     제3절 포괄수출허가
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제29조 (일반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
                                   ①“일반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
있다.
                                   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9의 “가” 및 “나”지를
1. 별표 2(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과 성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능)에 열거한 품목 중 민감, 초민감, 또는 비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
 확산 체제 관련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
 한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            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
                              39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한 후 위탁인이 지정하는 목적지로 다시 수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경우 동 수출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
 ②제1항의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            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11(포괄수출허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대상품목)에 정한 전략물자를 일정기간 수출           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
 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신청할 수 있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일반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           ②제1항의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
 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          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2의 제1부
 을 붙일 수 있다.                        (일반산업용 물자), 별표 3의 제2부(원자력관
제30조 (특정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련 일반산업용물자)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초민
 ①“특정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감 품목은 제외)를 별표 9의 “가”지에 소재한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
                                   기업과 체결한 수탁가공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9의 “가” 및 “나”지를
                                   계약에 따라 수탁가공하고 이 기업이 주문하는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같은 수입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제4조에
 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출이 국제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
                                   ③제2항에 따른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
 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
                                   건을 붙일 수 있다.
 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④제1항에 따른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를 받은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
                                   수출자가 위탁자와의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
                                   에 한하여 그 계약변경사항의 범위내에서 허가
 ②제1항의 특정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11에 정한 전략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
 물자를 특정포괄수출허가신청일로부터 최근 2
                                   신청를 요하지 아니한다.
 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3건 이상 수출
 한 경우 그 수입자 및 수출품목을 정하여 제4         1. 수탁가공계약서의 변경내용 중 단가 등 결

 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조건이 변경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특정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           2. 수탁가공계약서의 변경내용 중 HS 품목번
 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           호 및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같은 단순변형
 을 붙일 수 있다.                         품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제31조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      제32조 (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제29조 또
 건) ①“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          는 제30조에 따른 일반포괄수출허가 또는 특
 가기관의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          정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
 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외국인과의 수탁가공           래자 및 그 대리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된 전략물자를 가공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40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허가
 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②제1항의 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계획서                              위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수입자의 최종수    제34조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제29조부터

  하인 진술서                           제31조까지에 해당하는 포괄수출허가의 유효

 4.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서                               1. 제29조의 일반포괄수출허가:1년 이내

 5.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 제30조의 특정포괄수출허가:2년 이내

  하는 서류                            3. 제31조의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3년 이내
 ②제31조에 따른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를 받       제35조 (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수출허가기관

 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의 장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탁가공          는 제59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          경우에는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         ②제64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1. 제1항제1호의 서류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2. 수탁가공계약서                        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상    제36조 (적용배제)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품의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중 하나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
 4.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탁자의 최종수
                                   용하지 아니한다.
  하인 진술서
                                     제4절 재수출허가
 5.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37조 (재수출허가) ①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
  정하는 서류
 ③제31조제2항에 따른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을 관

 를 받은 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라 허가사항          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재수출허가를 받아야

 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변경신청서 3부(신청          한다.

 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변경된 수탁         ②제1항의 재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는 제2절 개별수출허가에 정한 관련 조항의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포괄수출허가의 처리) ①제29조부터 제        ③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수출

 31조까지에 해당하는 포괄수출허가신청을 받           허가를 한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

                              41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하여야 한다.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
제38조 (재수출허가의 면제 및 적용배제) ①수          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
 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          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경우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출 허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
 가를 면제한다.                           출을 요구하는 경우

 1. 해당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

  는 물품가액의 25% 미만(시리아, 이란, 쿠         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미만)인 경우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으로부터 전략물자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 그 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품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②제1항은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과학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술부장관의 전략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벗어난 경우
   제5장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제39조 (상황허가의 대상) ①「대외무역법」제21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
 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             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          요구하는 경우
 품등을 별표 9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         13. 「대외무역법」제21조의10에 따른 전략물자
 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입자 등의
 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            거래적격 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           경우
 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14. 「대외무역법」제2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
 의심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
                                    스템에 게재하고 허가를 받도록 통보한 사항
 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제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         21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
  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등을 별표 9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42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하는 자가 그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제42조 (중개허가의 대상) 별표 2부터 별표 7까
 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그 물품등을 전용할 의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
 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또는 그 해          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
 당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1항제13호나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14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          러하지 아니하다.
 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1. 중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의 수출국으로부
제40조 (상황허가의 신청) 제39조에 따라 상황         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
 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의4호            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서식에 따른 상황허가신청서 3부에 제20조제1         2. 해당 중개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3. 국내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사포함)이 최
 한다.
                                    종 사용할 목적으로 전략물자를 중개하는 경
제41조 (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 ①제40
                                    우
 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제43조 (중개허가의 신청) 제42조에 따라 전략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여         물자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식에 따른 중개허가신청서 2부에 제20조제1

 1.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항제2호 및 제3호(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2. 제16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가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 제22조의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②제40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          한다.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상황허가의 여부         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
 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류 1부
 다. 다만,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3. 해당 중개품목의 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4. 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다.                                 는 서류
 ③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상황허가와 관련된     제44조 (중개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제43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         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
 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2. 허가서 반환에 관한 사항                  1.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3. 수출입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43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3. 제22조의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②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의 여부를          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
 여 별도의 기술심사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          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      제46조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제45조에
 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
 지 아니한다.                           터 1년 이내로 한다.
 ③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제47조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 ①제45조제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제2절 개         항에 따른 신청자가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
 별수출허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하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                    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

 2. 허가서 반환                         적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훼손된 경우
제45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전략물자·          에 한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
 기술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6           2. 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번호 및 일자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      제48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신청) ①제45조
 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입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미 발
 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        ②제1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

  입내역 신고서                          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

 2. 그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는 서류                         제49조 (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제47조
 ②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 수입목적확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기술의            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           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기술을 수입하지 아
 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니한 경우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

                              44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야 한다.                            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제50조 (관인날인 및 적용배제) ①수입목적확인        수 있다.
 서 발급기관의 장이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     제54조 (통관증명서 미획득 보고) 전략물자 수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21에 따라 발급기        출자가 해당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53조제1항
 관의 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의 통관증명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8에서 정         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

 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55조 (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수입목적확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서가 요구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

제51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         의 요구 등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기술의 재수출) ①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         통관증명(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자용, 세

 략물자·기술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          관용)에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를 첨

 로 전송, 환적 또는 다시 수출(유상여부를 불        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그

 ②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20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내로    제56조 (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제55조에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

 다.                               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

제52조 (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         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

 입된 전략물자·기술의 제3국 유출 및 불법수         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제53조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①수출허         발급일자 등
 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           제7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의 최                 자 지정

 종목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      제57조 (자율준수체제의 정의) “자율준수체제”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함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②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           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다)를 갖추

 가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         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

 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발         (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         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

                             45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원해주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제58조 (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①제57조에         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을 위한 「자율수출관리          하여야 한다.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
 1.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2.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 신고, 통보 및 수        3.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율
  출심사 절차                            수출관리규정」
 3. 출하관리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

 4. 감   사                          역거래자지정신청을 한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준수무역거
 5. 교   육
                                   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
 6. 문서관리
                                   장관은 40일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7.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보   고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보유
 9. 벌   칙
 ②무역거래자가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            여부

 을 작성할 경우 별표 10의 「표준자율수출관리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및 사

 규정(안)」을 참고할 수 있다.                  용용도 파악 능력 보유 여부

제59조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 원칙) 자율         3.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 능

 준수체제의 구성·운영은 자사의 사업형태 및            력 보유 여부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          4.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부
                               제61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산업
 1. 독립성: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사의 영업부
                                   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의2
  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대
 2. 책임성: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신고, 거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래 통보, 거래 심사 의뢰, 수출허가신청, 출
                                   있다.
  하 등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수출통제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1. 제29조부터 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괄

  실무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            수출허가 신청 자격의 부여

  하여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
제60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신청) ①자          서류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율준수체제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무역거래            의 서류를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 가능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            3.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로 지정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다만, 이 경
 ②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을 신            우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를 매 반기 종료후
 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1개월이내에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46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제6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제60         외의 경우 또는 제61조제2호의 서류 제출 기
 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대외          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해당 자율
 무역법 시행령」제4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         준수무역거래자가 제61조에 따라 부여받은 자
 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율관리 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적용배제)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1. 연간보고: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자율         과학기술부장관의 전략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

  준수체제 운영 현황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2. 반기보고: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중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실적 및 심사자료, 포괄허가 수출실적 및              제8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31조제4항의 변경 내역               제66조 (서류의 보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3. 그 밖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산업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제21조의10에 따른

 자원부장관은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무역거래자의 제62조의 보고의무 사항과 전략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물자생산·수출 실적 및 자율준수체제의 운영           다.

 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확인관련:통제품목과 취급품목을 비교·검
제64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및 특례          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와
 제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유사한 자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제21조의          2. 판정관련:관련기관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7제4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통보받
 취소할 수 있다.                          은 자료

 1. 제60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        3. 신고 및 통보:전략물자 해당여부 신고자
  하지 못하는 경우                         료, 국내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한 자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4.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허가 신청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자료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5. 수입 관련: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경우                                전략물자·기술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제67조 (자료의 공개)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무역법 시행령」제40조의2제4항 및 제41조제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보관?신고?        2항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사전판정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13조에 따른 전략물자 신고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
 6. 제62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없
                                   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