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창구취급시간 변경

                                           창구취급시간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울산         울산삼성SDI
                                09:00 ~ 18:00     08:00 ~ 17:00      2020.2.3.(월)
  우체국        우편취급국

  나. 고시번호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20호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거제동 147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1-559-3122,   팩스: 0505-005-1451
 o 이메일 : hyundoi@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9년도 4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0년 2월 7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182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함(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 2019.12.17.(화)
5.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
     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글로벌건설      94-2017-81-0000575~    글로벌제주                            전파사용료
                                                         대정읍                  신고폐지
   이*경              584            501호~510호                          체납
                                                      송악관광로(상모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94-2016-81-0000387~     남광제주               태평로(서귀동)     전파사용료
 남*크레인                                                                        신고폐지
                    398            501호~51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체납
                                                       대청로(강정동)
 ㈜부*크레      94-2018-81-0000234     부현크레인                            전파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외도일동             신고폐지
 인 송*일      94-2018-81-0000235     501호,502호                          체납
 ㈜녹*종합      94-2018-81-0000796~     녹산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건설               799            501호~504호          연삼로(오라삼동)       체납
  보*해운      73-2015-80-00000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파사용료
                                       -                                      허가취소
    (주)     73-2015-80-0000042                         사직로(적선동)       체납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9-255호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66호(2015.5.1.)로 인가 및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24호(2016.9.6.), 제
  2017-58호(2017.4.17.), 제2018-64(2018.3.30.)로 변경 인가된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이 있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와 대덕구청(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여드립니다.
    2020년 1월 6일
                 대전광역시장
                                               189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95
구분
소재지
지목
보호구역종류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소유자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계
　
　
　
　
　
　
　
124,350
124,350
　
　
1
전북
군산
나포
장상
산216
임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0,697
10,697
강*자
전라북도군산시
중앙로1가64-10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당초) 2007년～2019년12월
(변경) 2007년～2020년4월
※ 변경사유: 타기관공사시행등에따른조성공사공기부족으로인한사업기간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개발을위한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음)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및충북개발공사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군산시고시제2019-144호
산림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7조및제8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및제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
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6일
군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종류: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지정내역: 붙임참조
3. 산림보호구역지정사유: 「산림보호법」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
4. 산림보호구역지정지형도면: 붙임지형도면참조
5. 산림보호구역지정연월일: 2019년12월30일
기타문의사항은군산시청산림녹지과보호계(☎063-454-296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산림보호구역지정대상지및지형도면고시내역1부
2. 산림보호구역지정지형도면1부.
끝.
산림보호구역지정대상지및지형도면고시내역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96
구분
소재지
지목
보호구역종류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소유자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2
전북
군산
나포
부곡
산33-1
임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6,281
26,281
황*화
경기도안성시
공도읍
마정개나리길8-15
3
전북
군산
나포
부곡
산46-1
임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0,380
50,380
평**씨종
중(신*섭
씨댁)
전라북도군산시
나포면부곡리25
4
전북
군산
나포
부곡
산49
임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5,174
15,174
강*택
전라북도익산시
인북로32길38-7
(남중동)
5
전북
군산
나포
부곡
산52
임야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1,818
21,818
심*인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야탑동173
목련마을대원빌라
102동407호
◉경상남도공고제2019-1932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및운영지침」제9조1항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6일
경상남도지사
1. 대상조합명
연번
조
합
명
대표자
소재지
휴면지정사유
1
부산울산경남치기공업
협동조합
공석
경남김해시주촌면골든루트로
80-59
- 활동실적없음
(1년이상)
- 총회미개최(2년이상) 등
2
경남서부패션인터넷사업협동
조합
공석
경남진주시진양호로564
3
경남건설기계운영업
협동조합
공석
경남진주시집현면하촌로308
4
경남서부의류판매업
협동조합
공석
경남진주시장대로39
- 소재지불분명
- 보고의무미이행등
2. 유의사항
가.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
경과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에의거
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지정된조합․단체는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활동을재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그에따른증빙서류를주무관청
에제출하여야합니다.
라. 주무관청은활동재개신고서를받고활동재개를한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기관: 경상남도창업혁신과(☏055-211-3381)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ㆍ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ㆍ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일부개정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ㆍ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
의 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2조 제4항”을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로 하

 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제6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령」 제42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2조 제4항 및 제124조 제8항”을 “제44조제4항 및 제46조 제3항”으

 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일부개정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4항ㆍ제5항 및 별표 15의2에 따라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ㆍ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ㆍ위

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8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의 인용조문을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7호”를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 및 제16조”를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8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9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159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의인용조문을개정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일부개정
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7호”를“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시
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로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제15조및제16조”를“제17조및제18조”로하고, 같은항제2호중“법제15조
및제16조”를“법제17조및제18조”로하며, 같은항제3호중“영제18조”를“영제21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형 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비율을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확대하는 한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배기장치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
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용노동부령제273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656호(2019.12.26.)에 게재된 “고용노동부령제273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추 가>                       제449조제2항 중 “별표 12 제1호 카목ㆍ              관보 제378쪽
                             호목ㆍ추목ㆍ스목ㆍ퍄목ㆍ져목”을 “별표
                                                                     시작부분
                             12 제1호12)ㆍ44)ㆍ56)ㆍ67)ㆍ96)ㆍ106)”
                             으로 한다.

※ 정정사유
○ 개정안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별표 12를 개정하였으나, 같은 별표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지 않아 이를 반영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308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1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취득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취소사유
                                                    (취득고시)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회복허가
            성별                       회복 전 성명          취소일             비고
                                                    (취소고시)
                                                     2019.9.24.     타인의 명의를
         1945.8.2.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제2019-208호)     도용하여 국적취득
 김석자
                     길안면 구수리 450                    2019.12.31.
            여                         JIN SHIZI
                                                  (제2019-308호)

                                    157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6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사업우제게”를 “사업주에
게”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7호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8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9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160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160
◉고용노동부고시제2020-6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 “사업우제게”를“사업주에
게”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7호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8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9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0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1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161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161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0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일부개정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1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따라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개정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산업안전보건법」제27조”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제작사:The NIF
2019-    Came Right                                                 청소년                          비속어
                      Lost (EP)     Brent Faiyaz    Music/유통사:             190303   2019-12-20       2020-01-14
 7861      Back                                                    보호위원회                         남용
                                                   The NIF Music

                                                                                                 비속어
                                                   제작사:The NIF
2019-    Target On                                                  청소년                          남용
                      Lost (EP)     Brent Faiyaz    Music/유통사:             190303   2019-12-20       2020-01-14
 7862    My Chest                                                  보호위원회                         유해
                                                   The NIF Music
                                                                                                 약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5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경산대임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A1BL(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산대임 A1BL 공공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대동, 대정동, 대평동, 임당동, 중방동 일원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14,934.00㎡
 ㅇ 대 지 면 적 : 14,934.00㎡
 ㅇ 연        면 적 : 31,264.5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 (영구임대 424세대, 국민임대 104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9,762,520천원 (주택도시기금 5,542,7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경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
  부(053-603-264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경산대임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A2BL(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산대임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국민임대)

                                                       165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대동, 대정동, 대평동, 임당동, 중방동 일원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19,169.00㎡
 ㅇ 대 지 면 적 : 19,169.00㎡
 ㅇ 연   면 적 : 41,728.1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 (행복주택 311세대, 국민임대 287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3,487,075천원 (주택도시기금 29,670,2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경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
  부(053-603-264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03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리 일원(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결정 취지
 세종 5-1생활권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7대 혁신산업(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생활과 안전)에 대한 투자 및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기술ㆍ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ㆍ외 新산업 시장을 창출ㆍ선점토
 록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주근접을 위한 용도혼합, 소유차량 없는 보행도시 실현
 을 통해 혁신생태계 및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바목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그 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세종 5-1생활권
 신설     1                     세종시 합강리 일원         -    증) 2,741,213    2,741,213
              입지규제최소구역


                                      166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09호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3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첨단산업용지 확보로 양호한 접근성, 전문인력 확보용이,
    원가 절감 등 저렴한 신산업용지 확대 공급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IT 등 첨단산업과 지식, 문화산업이 융·복합 된 혁신클
   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창업
   ­성장­글로벌화가 가능한 선순환 산업생태계 공간 조성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14-3 일원(변경없음)
 ○ 면    적(변경)
   - 기정 : 167,093㎡
   - 변경 : 167,092㎡, 감) 1㎡
   ※ 변경사유 : 지구계 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17년 ~ 2020년
   - 변경 : 2017년 12월 29일 ~ 2022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지식기반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첨단산업    ․ 전기장비제조업(C28)                                 -
  (A)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지식기반    ․ 전기장비제조업(C28)
첨단서비스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산업
  (B)    ․ 자동차 및 트 레일러제조업(C30)
         ․ 출판업(J58)
         ․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J59)

                                   584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                         1,101                          1개소
     계
               변경                -                         2,065                          2개소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주1   주차장          율하동 813-32 일원                   1,101         제2017-913호
                                                                          (2017.12.29)

변경       주1   주차장          율하동 813-35 일원                   981


신설       주2   주차장          율하동 814-3 일원                    1,084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종 류                                             결정일

                    기정                   -              4,043
     계
                    변경                   -              5,034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문1   공원      문화공원     율하동 849-49 일원            4,043      제2017-913호
                                                                    (2017.12.29)

변경       문1   공원      문화공원     율하동 813-7 일원             5,034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종 류                                          결정일
         번호

                    기정                   -              6,253
     계
                    변경                   -              3,293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완1    녹지        완충녹지 율하동 849-47 일원             2,912      제2017-913호
                                                                    (2017.12.29)

변경       완1    녹지        완충녹지 율하동 819-12 일원             3,293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율하동 819-12 일원             3,341      제2017-913호
                                                                    (2017.12.29)

폐지       완2    녹지        완충녹지 율하동 819-12 일원             3,341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