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2)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
   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
   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61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26호, 2017.11.13.)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발
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4,960,147.0        332,410.0    1,286,952.0     900,690.0    7,480,199.0
            증    감       △16,590.7          16,450.2          523.4     △1,264.2        △881.3
    대구      변    경     4,943,556.3        348,860.2    1,287,475.4     899,425.8    7,479,317.7

            ㅇ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사항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1호, '16.12.23)
            ㅇ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5호, '18.1.16)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3,614,831          20,099          992,414      895,947       5,523,291
            증    감         △2,437                -           15,253    △49,713          △36,897
            변    경      3,612,394          20,099        1,007,667      846,234       5,486,394

            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사항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포항블루
                제2017-250호, '17.4.24)
    밸리
            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사항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2호, '17.10.26)
            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사항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73호, '18.6.29)
            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사항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1호, '18.9.28)
    (신규)    □ 용도별 구역

    밀양                                                                              [ 단위 : ㎡ ]
    나노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면 적            946,672.0          143,309.0       221,678.0   209,915.0 1,521,574
    융합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59호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1호, 2016.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32호
 국토교통부 제2018-327(2018. 6. 8)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6,671,800m2 (공사부지 592,731m2, 수몰지 14,802,562m2 ,이주단지 46,528m2, 이설도로
    885,528m27, 군대체시설 344,451m2)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0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7.2km
   - 국      도   : 8.6km
   - 지방도 이하 :         18.6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 용량 : 2.7억㎥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7억㎥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댐 건설비용 : 1조 2,548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 (당 초)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 경)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당 초) 2006년~2019년
            (변 경) 2006년~2021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공사부지           수 몰 지        이주단지     이설도로      군대체시설        계
            592,731        14,802,562   46,528   885,528   344,451   16,671,800

                                            24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ⅩⅩⅩⅣ.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ㅇ 한국수출(부펑․주안) 국가산업단지 등 10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과 밀양나
    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제․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 (개정사항 1) 본문 체계 개편 및 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 반영
               ㅇ 용도별 구역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 건축물의 범위를 배치
               ㅇ 운송업, 원료재생업 등에 대하여 개정된 표준산업분류 적용

      공통      □ (개정사항 2) 입주대상 업종, 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확대
      사항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해당
     산업단지)    □ (개정사항 3) 법률 명칭 및 인용 법률 변경사항 반영 등
               ㅇ 본문 중 기업부설연구소의 근거법률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
                   한 법률」로 수정(시행령 개정사항)
               ㅇ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변경된 명칭인 「물환경보
                   전법」으로 수정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복합구역           계

    한국수출       기 정          1,447,879.3      88,107.5      245,503.2     4,700.0    1,786,190.0
    (부평․
               증 감              9,249.1     △9,249.1              -           -              -
     주안)
              변    경    1,457,128.4         78,858.4      245,503.2     4,700.0    1,786,190.0

              ㅇ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사항 반영(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6-240호, '16.12.23)

                                                 20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 단위 : ㎡ ]
                             공장시설용도                                       특정용도
          구분        조립         석유                                     페기물 증기및                                          계
                                               기타          자원비축                물류                     전력
                    금속         화학                                      처리  열공급
          기정      308,928      21,439,992     632,161      608,392    381,706    9,450      16,709    104,423       23,501,761
  여수
          증감             -     △21,301.2            -             -        -         -          -     21,301.2              -

          변경      308,928     21,418,690.8    632,161      608,392    381,706    9,450     16,709    125,724.2      23,501,761

          ㅇ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 반영(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95호, 2018.10.19)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4,031,496.0           612,422.0            2,255,365.0         1,853,395.0           8,752,678.0

           증 감               427,796.2                  3,300.0                 -                    -                     -
  대불
          변     경        4,459,292.2             615,722.0            2,255,365.0         1,853,395.0        9,183,774.2

          ㅇ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사항 반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239호, '16.12.23)
          ㅇ 대불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 사항 반영(전라남도 고시 제2018-68호,
               '18.2.22)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계

           기 정        20,307,535.0        1,413,883.0       4,951,390.3     1,868,967.0         101,098.0        28,642,873.3

           증 감           △62,185.0           31,093.0           27,418.0        3,674.0                  -                 -

           변    경    20,245,350.0         1,444,976.0      4,978,808.3      1,872,641.0        101,098.0     28,642,873.3

  구미      ㅇ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사항 반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237호, '16.12.23)
          ㅇ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반영(구미시 고시 제2016-262호, '16.11.7)
          ㅇ 구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 반영(구미시 고시 제2017-43호, '17.3.27)
          ㅇ 구미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사항 반영(구미시 공고 제2018-311호, '18.2.26)
          ㅇ 구미3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사항 반영(경상북도 고시 제2017-368호, '17.12.14)
          ㅇ 구미3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사항 반영(경상북도 고시 제2018-175호, '18.6.7)




                                                           21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16,917,446.5       533,825.5    1,935,311.4    1,127,074.3    20,513,657.7
           증 감          △8,231.0           27,344     △25,283.5         6,220.5            50.0
  온산
          변    경    16,909,215.5       561,169.5    1,910,027.9    1,133,294.8    20,513,707.7

          ㅇ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사항 반영(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0-76호, '10.3.25)
          ㅇ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학남지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 반영(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46호, '12.11.8) 및 면적 오류 정정


          □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 단위 : ㎡ ]
          구    분      공장시설           폐기물처리          자원비축           전력시설               계
  북평      기 정            383,513.2       25,604.5      155,151.2      467,293.2      1,031,562.1
          증 감                   -      △25,604.5              -        25,604.5               -
          변    경        383,513.2              0       155,151.2     492,897.7      1,031,562.1

          ㅇ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사항 반영(강원도 고시 제2018-59호, '18.2.23)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34,754,804.6     3,434,226.1    3,403,362.8    4,002,324.2    45,594,717.7
          증    감       △45,184.9         44,882.8      △1,956.0        2,2258.1               -
 울산․
          변    경    16,909,215.5     3,479,108.9    1,910,027.9    4,024,582.3    45,594,717.7
 미포
          ㅇ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한국전력공사] 실시계획 승인 사항 반영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142호, '17.8.10)
          ㅇ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한국전력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
              반영(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207호, '17.11.23) 및 면적 오류 정정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20,582,027.8     3,524,783.1    2,049,286.8    1,443,637.6    27,599,735.3
  광양      증    감        287,269.0        24,066.0      117,141.0       35,011.0        463,487
          변    경    20,869,296.8     3,548,849.1    2,166,427.8    1,478,648.6    28,063,222.3

          ㅇ 광양국가산업단지(명당3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 반영(광양
              시 고시 제2018-191호, '18.10.4)


                                              22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ㅇ KS D 3627 : “각주5)의 도복장 방법 및 치수의 표시”를 본문 “8 표시”로 이동하고 상세 도복장
   표기방법을 명시함
 ㅇ KS D 8501 : “2 인용표준”에서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를 “KS M 6030 방청 도
   료”로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근일       1996.**.**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2017.02.16   외국국적취득
 이준휴       1970.**.**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하민정       1973.**.**   여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박계홍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7.25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76.**.**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7.**.**   여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    1983.10.19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선영       1976.**.**   여    미   국                        2011.02.24   외국국적취득
                                            *****
 김유영       1963.**.**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정대근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엄재웅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송선옥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윤익서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윤익제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박진택       1959.**.**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희현       1963.**.**   여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6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윤인선       1964.**.**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우장식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9.07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8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안준휘       199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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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영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이하 ‘통합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2조의3 및 동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인건비"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 소속된 학
   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
   한다.
 가. 영 제3조 제1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학생연구원도 포함한다)
 나. 대학(원)에 소속되어 영 제3조 제1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다. 영 제3조 제3호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4.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
   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영 제
   12조의3 제2항에 따라 학과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
   다.
 6.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기관단위”이란 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기관계정”이라 한다)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
   구책임자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단위”이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영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조 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동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제4조(신청자격) 영 제12조의3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 및 사용하고자 통합관리기관의 지
 정을 신청하는 연구기관(이하 "통합관리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
 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및 지정) ① 통합관리신청기관은 통합관리 유형을 연구기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표1의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3.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와 통합관리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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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신청기관이 제2항의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통합관리 유형을 연구기관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 받은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제3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제6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
      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6조의 업무를 반영하여 내부 운영규정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영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제1항의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 하
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인건비와 동일하
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를 적용한다.
제9조(계정 설정)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
 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계정을 연구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설
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
관 연구책임자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학생인건비는 영 제19조 제1항의 연구개발사용
실적보고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제9조의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
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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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영 제12조의3 제6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이자
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특정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으로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⑥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표1의 학생인
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계좌이체결과 등 영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
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
방법은 영 제12조의2 제9항에 따른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영 제12조의5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계정책임자는 소관 통합관리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산정하여
 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각각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정 할 수 있다.
③ 계정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율을 기준으로 학생연구원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참여확
약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할 학생연구원의 명단을 전산시
스템에 등록·관리 하고,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
체하여야 한다.
⑥ 계정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제2조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정한 금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인건비의 균등지급) ①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연구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
 (이하 “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을 포함하
 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균등지급 금액을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구기관계정 단위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을 균등지급 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
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받을 대상자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 학생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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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액을 연구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
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인건비의 차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12조 제5항의 금액을 제외한 사용잔
 액 범위 내에서 제11조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집행한다.
제14조(보험가입)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대
 해 연구비관리체계평가, 간접비 등에 우대 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이하 “학생인건비 유용” 이라 한다)하
 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에 따른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1. 학생인건비유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2. 학생인건비유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
   인건비유용 행위 발생시점 직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정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증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
라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 및 지정취소
제17조(운영현황 자체점검)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제6
 조에 따른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현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학생인건비 집행 현황
 4.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실적
 5.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6.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통합관리 계정 설정 및 계정 단위 관리 여부
 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
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점검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통합관리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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