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9호                                       2001.11.23. (금요일)
                는 부당비율(총부당 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           하여고시하는질병군(DRG)의 본인부담금에
                산정시청구된요양급여비용이없는경우요양
                                                  관한사항중응급의료관리료는전액본인부담
                급여비용총액을총부당금액으로함.
                                                  에서제외하여보험급여에포함하고, 이송처치
               12)이 씁의 시행으로 2001년12월보다 100분의
                                                  료및통증자가조절법(PCA)등은그비용을본
                100이상보험료가인상되는직장가입자에눀하
                                                  인이전액부담토록함.
                여는그초과하는보험료인상액의100분의50 3. 의견제출
                을2002년12월31까지경감토록함(재정운씁위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
                원회의의결내용을참작하여최종결정함).            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1)당연 피부양자로의 간주 연령을 현행 20세미
                                               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만에서19세미만으로조정함.
                                               주시기바랍니다.
               2)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력·시설·장비등의내용에변경이있는때에              사유)
                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통보토록하고, 이에            주소및전화번호
                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
                                               다. 기타참고사항등
                로정하도록함.
                                              4. 기 타
               3)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을 강화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하여직장가입자의자녀및손자녀가비동거하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는경우결혼여부와상관없이부양인정하던것            과(전화:02·500-3063, 팩스:507-6420)로 문
                을미혼인경우만부양인정하고, 손이하직계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비속으로부가없거나, 부가있어도보수또는
                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하던것을부모가
                                              ◉노동부공고제2001-88호
                없는경우만부양인정하며, 직계비속의배우자
                                               실업성금의관리및운용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
                가며느리등여자인경우직계비속이없거나
                                              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
                직계비속이있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우부양인정하던것을직계비속이없는경우에 공고합니다.
                만부양인정토록함.                         2001년11월23일
               4)읍·면소재종합병원에서진료받는경우요양                         노동부장관
                급여비용총액이15,000원(처방전을 발급하지
                                                  실업성금의관리및운용에관한규정
                아니하고치과를이용하는경우에는17,000
                                                  제정(안)입법예고
                원)을초과하는때에는본인부담액을요양급여
                                              1. 개정이유
                비용총액의100분의 45로 하고, 시행시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에따라근로복지진흥기금
                전산프로그램교체및안정화기간을감안하여            에서분리되는민간의성금으로조성된실업눀책
                2002년2 월1 일로함.                 재원을효율적이고공정하게관리·운용하는데필
               5)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
                                               요한사항을정하려고하는것임.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일수의 상한을
                                              2. 주요골자
                초과한경우그비용을본인이전액부담토록
                                               가. 실업성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함으로써요양급여의적정성을제고함.                의결할수있도록근로복지공단에실업성금운용
               6)2002년 1 월부터 시행할 보건복지부장관이정       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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