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⑥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차량소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용지(J1, J2, J3, J5)의 건축한
배        직각배치
                계선으로부터 일정 구간을 교사동의 장변이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치         구간
                결정도 참조)

                ￭ 공동사항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인근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등과 연계한 외관으로 자연친화적 이미지
         외 관
                 로 구성하도록 권장
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단지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독특한 소재,
물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을 설치하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외
관               ∙건물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함
         옥 상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건물 옥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
         구조물
                 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무룡산,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색 채    건축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름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
         담 장    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외               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부
공               ∙주차장용지는 인접대지와의 경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2m의 차폐조경을 설치토록 하며, 구
간        차 폐    체적인 사항은 결정도를 참조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제외)
         조 경    ∙차폐조경을 할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
                나 화관목류를 식재하여야 함



2) 교통처리 계획
    ① 단독주택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모서리에서 2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단독        따라 설치
    주택
    용지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함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함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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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공동
      • 주차장의 설치
주택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용지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 및 옥내 주차장 비율은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되,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지하주차장 70%이상, 지상주차장 30% 이하를 기준으로 함
        - 단, 주차대수의 2%이상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주택으로의 출입구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전면에는 주차장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설치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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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동선
근린생활시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준주거· 근린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상업시설용지
           -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

           • 주차장 관련기준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공공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함, 이때
  시설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용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식수대를 조성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3) 환경관리계획

 구 분                              계획 내용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적용
         -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
         -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 권장
 공동
        • 단지내 도로포장
 주택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근린    • 옥상녹화(권장)
  생활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시설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및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준주거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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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획 내용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ㆍ
           조경기준 준용
 근린
 상업
       • 벽면녹화(권장)
 시설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따라
 용지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 옥상녹화(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준용
 공공
       • 벽면녹화(권장)
 시설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따라
 용지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 태양열온수기는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기는 소방서, 지열이용히트펌프는 학교(중, 고) 및
          소방서에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도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5호인 박상진의사 생가는 원형보존토록 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공원으로 조성한 역사공원의 주변일대는 소음유발시설을 배제



바. 특별계획구역 : 해당사항 없음
 [별표 1]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 게재생략
 [별표 2] 색채계획 : 게재생략
 [별표 3]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폐지)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 확정측량 성과조서

  행 정 구 역       지 번          지 목        면 적(m2)           비고
   화봉동            1565        유지         3571.7
   화봉동            1566        공원         3994.3
   화봉동            1567        공원          657.6
   화봉동            1568        공원         3769.4
   화봉동            1569        공원         5826.5
   화봉동            1570        유지         3311.9
   화봉동            1571        공원         7949.8
   화봉동            1572        공원          286.1
   화봉동            1573        공원         8441.4
   화봉동            1574        공원         6468.5
   화봉동            1575        공원         6303.2
   화봉동            1576        공원         5674.1
   화봉동            1577        공원          527.3
   화봉동            1578        공원         1369.3
   화봉동            1579        도로          606.4
   화봉동            1580        공원         35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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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봉동       1580-1         공원               429.3
  화봉동        1581          공원               928.5
  화봉동        1582          공원               622.5
  화봉동        1583          하천              1411.4
  화봉동        1584          하천               119.2
  화봉동        1585          하천              1,281.2
  화봉동        1586          하천                607.0
  화봉동        1587          하천              7,267.1
  화봉동        1588          하천              1,818.8
  화봉동        1589          하천                215.7
  화봉동        1590          하천              3,404.1
  화봉동        1591          하천                368.8
  화봉동        1592          하천                 794.6
  화봉동        1593          하천               327.8
  화봉동        1594          하천              7,357.5
  화봉동        1595          하천               531.6
  화봉동        1596          하천              7,663.0
 행 정 구 역   지 번             지 목           면 적(m2)             비고
  화봉동        1597          하천                540.1
  화봉동        1598          하천               1,214.3
  화봉동        1599          하천                234.0
  화봉동        1600          하천               1,760.4
  화봉동        1601          공원                136.1
  화봉동        1602          하천                293.5
  화봉동        1603          하천              3,619.3
  화봉동        1604          하천               9,743.4
  화봉동        1605          하천                528.0
  화봉동        1606          공원              31,104.2
  화봉동        1607          도로                 92.8
  송정동        1384          유지               6,274.2
  송정동        1385          공원               5,882.9
  송정동        1386          공원              15,257.3
  송정동        1387          공원               3,049.1
  송정동        1388          잡종지              2,257.2
  송정동        1389          공원               7,831.1
  송정동        1390          공원               1,234.6
  송정동        1391          공원               3,465.1
  송정동        1392          하천               1,974.2
  송정동        1393          하천                277.5
  송정동        1394          하천               3,842.6
  송정동        1395          하천                 352.6
  송정동        1396          하천               1,130.8
  송정동        1397          하천                373.4
  송정동        1398          하천               3,598.0
  송정동        1399          하천                303.8
  송정동        1400          하천               3,674.4
   합계                61필              238999.1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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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 코드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 5952) 또는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http://kpcs.portcals.go.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10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 등
6개 특구의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41번지 외 41필지
ㅇ 면적 : 460,45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8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① 서구영어마을 운영(1개), ② 사이버영어마을 운영(1개), ③ 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지원(1개),
 ④ 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1개), ⑤ 특구활성화 사업(7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0 → (변경) 2005~2022 (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38.4억원 → (변경) 386.3억원 (증액 47.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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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서구청 교육혁신과(032-560-57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404번지 외 1,357필지
ㅇ 면적 : 1,144,769㎡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8개 세부사업)
 ① 전원도시 정주기반 조성(2개), ② 전원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4개), ③ 귀농귀촌 유치활성화(2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홍천군수(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2020 → (변경) 2016~2022(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41.85억원 → (변경) 314.21억원(증액 72.3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홍천군 농촌사회과(033-430-4164)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화천 평화ㆍ생태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화천 평화ㆍ생태 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간동면 구만리 일원
ㅇ 면적 : 70,28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의 원할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없음)
ㅇ 4개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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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암산 삭도 조성 사업, ② 안보파크 조성 사업, ③ 생태관찰학습원 조성 사업), ④ 파로호 선착장 조성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화천군수(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 ~ 2020 → (변경) 2006 ~ 2022 (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66억원 → (변경) 270억원 (증액 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2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화천군 관광정책과(033-440-2708)에서
  열람할 수 있음
                         논산 양촌 곶감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논산 양촌 곶감 특구
ㅇ 위치 : 충남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159-1번지 외 173 필지
ㅇ 면적 : 518,26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9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8개 세부사업)
 ① 곶감 생산기반 조성 사업(2개), ② 감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2개), ③ 양촌 곶감 홍보 사업(4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논산시장(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01번길 9)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계속 → (변경) 2006~2022(2년 유기한)
ㅇ 재원조달 : (종전) 185억원 → (변경) 188.2억원(증액 3.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
  농지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
  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논산시 산림공원과(041-746-61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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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청정딸기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논산 청정딸기산업 특구
ㅇ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부적면 등 13개 읍ㆍ면ㆍ동 일원
ㅇ 면적 : 1,587,70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없음)
ㅇ 4개 특화사업(9개 세부사업)
 ① 딸기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4개), ② 딸기 가공산업지구 조성 및 운영 사업(2개), ③딸기 마케팅
   및 홍보강화 사업(2개), ④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1)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논산시장(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01번길 9)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계속 → (변경) 2006~2023(3년 유기한)
ㅇ 재원조달 : (종전) 1,466억원 → (변경) 1,880억원(증액 41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
  특구법 제64조제3항제1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
  제3항제2호),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2호), ｢특화
  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논산시 기술보급과(041-746-83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북 태양광 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북 태양광 산업 특구(변경 없음)
ㅇ 위치 : (종전) 충청북도 내 7개 시ㆍ군(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변경) 충청북도 내 6개 시ㆍ군(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ㅇ 면적 : (종전) 4,233,825㎡ → (변경) 4,606,731,7㎡ (증 372,906.7㎡)


                                       345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청주ㆍ청원 행정구역 통합(‘14.7월)을 반영하고,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6개 특화사업(12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특화사업(15개 세부사업)
 ①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체험프로그램 운영(1개), ② 태양광 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초인력
 양성(1개), ③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용지 특화분양(태양광 기업유치)(8개), ④ 진천이월산업단지
 태양광 소재생산 특화사업(1개), ⑤ 푸르미마을 조성(1개), ⑥ 특화사업 지원 프로그램(3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화사업자                    주   소                   비   고
       1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총 괄
       2   충청북도 청주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3   충청북도 충주시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4   충청북도 증평군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5   충청북도 진천군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6   충청북도 괴산군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7   충청북도 음성군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 (변경) 충청북도 청원군수는 청주ㆍ청원 행정구역 통합(‘14.7월)을 반영하여 제외(해제)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1~계속 → (변경) 2011~2023(3년 유기한)
ㅇ 재원조달 : (종전) 3,026.92억원 → (변경) 3,250.06억원(증액 223.1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유지4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지역특구법 제56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7조)
ㅇ (해제1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19년) 시 삭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에너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북도 에너지과(043-220-32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세청고시제2021-4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36호, 2020.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4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346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27호(2020.06.03.)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고양덕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
(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ㆍ개발계획 수립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645,672㎡) / 변경(645,64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기정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31일
 ㅇ 시행기간 : 변경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1년 12월 31일
ㅇ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45,672            100.0         645,645        100.0   감)   27

         소   계            258,108             40.0         258,108         40.0

        단독주택               28,681              4.4          28,681          4.4
주거
용지
        공동주택              227,411             35.3         227,411         35.2

       준주거용지                2,016              0.3           2,016          0.3

      근린생활시설                8,427              1.3           8,427          1.3

       상업용지                 8,627              1.3           8,627          1.3

         소   계            263,634             40.8         263,607         40.8   감)   27
기반
시설        도로              134,731             20.9         135,324         21.0   증)   593
용지
         주차장                4,641              0.7           4,641          0.7

                                        67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공원 ㆍ 녹지          96,104            14.9          95,484         14.8      감) 620
            공원          40,815             6.3          40,815          6.3
             근린공원       26,753             4.1          26,753          4.1
            어린이공원        5,366             0.8           5,366          0.8
             소공원         5,857             0.9           5,857          0.9
             수변공원        2,839             0.4           2,839          0.4
            녹지          55,289             8.6          54,669          8.5      감)   620
             완충녹지       14,144             2.2          13,524          2.1      감)   620
             경관녹지       34,523             5.3          34,523          5.3
             연결녹지        6,622             1.0           6,622          1.0
        공공공지              267              0.0            267           0.0
        보행자도로            1,604             0.2           1,604          0.2
        교육시설            25,487             3.9          25,487          3.9
            중학교         10,800             1.7          10,800          1.7
         초등학교           11,687             1.8          11,687          1.8
            유치원          3,000             0.5           3,000          0.5
       오수중계펌프장            800              0.1            800           0.1
        소    계         106,876            16.6         106,876         16.6
        업무용지            79,473            12.3          79,473         12.3
기타
시설      주상복합            18,475             2.9          18,475          2.9
용지
        종교시설             4,716             0.7           4,716          0.7
         주유소             4,212             0.7           4,212          0.7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ㅇ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ㅇ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토․일, 공휴일 제외)
ㅇ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TEL:031-8075-3156)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ㅇ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및 결정사유서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변경                                         645,672         감) 27     645,645
        도시개발구역        덕은동 일원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