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0호
「  피난사다리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리
                              품질            술       준」  이                                   취    와               민        미       알려

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피난사다리의 우수 인증 기 기 제정(안) 입안예고               품질              술      준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 법적 구비제 으로 사용자의 의도 는 관하게 건 업자 등이 선정하여 을
                    품은                      품                                와       무                  축                          품질

외면한 가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 ,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지되어 소한의 시 시설만으로
          저     품                                   며                                           폐           최             험

도 식승인 이 가 해 에 따라 업체가 난 하고 경제성이 하되어 기 개 재 자 여력이
    형             취득            능       짐                               립                        저               술    발       투

약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

NFP  A․AST 등의 기 기 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 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M                 술   준                                            품

소방용 기 기 을 제정하기 위함
        품       술     준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목적 및 지를 일반국 이 게 이해 수 있도 목적 및 적용 위도입 (안
                                         취                      민       쉽               할               록                 범

     제1조, 제2조)
 나. 피난사다리 구조, 노 시 의 기 도입 (안 제3조, 제4조)
                                    화   험           준

   피난사다리의 성 기 을 제정함에 따라 태 및 사용재 에 대한 안전 성 을 확보 필요가 있
                            능     준                             형                      료                      능           할

   으 로, 사다리의 태, 제 하는 재 를 규정하도 함
      므                       형         작               료                   록

 다. 피난사다리의 성 시 도입 (안 제5조부터 제13조 지)
                              능     험                                           까

   피난사다리의 성 기 을 제정함에 따라 사다리의 성 의 적정성을 확인 수 있는 시 방법을
                            능     준                                                 능                        할                    험

  도입 필요가 있으 로, 사다리 사용시 이상하중에 의한 변 , 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등을
        할                       므                                                           형    파손

  위한 기 시 방법을 정함
            능     험

 라. 피난사다리의 표시 및 명판내구성시 도입 (안 제14조부터 제15조 지)             험                                               까

   피난사다리의 성 기 을 제정함에 따라 피난사다리 사용중 안전과 관련한 표시내용 및
                            능     준                     방                                                                         스티커

   식으로 명판을 제 시 주위 경 등에 견 는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 방법을 정함
                              작할                환                디                                              험

마  . 이 기 에서 정하지
              준         사항 다 기 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 도로 정함 (안 제16
                                    않은              은       른    준                                          은 별

     조, 제17조)
바  .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검                   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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