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4.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
     별 코드를 사용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6조의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로 4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전파형식이 F3E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무선국의 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다. ② 2019년 1월 1일부터 448 ㎒ 대역의 16채널은 F1E, F1D의 전파형식을 사
 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에서 사용하고, 449 ㎒ 대역 11채널은 사용을 중지한다
 ③ 424㎒, 448㎒ 대역의 디지털 협대역 및 초협대역 생활무선국은 기술기준(출력,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등) 및 제품이 동일하여 424㎒, 448㎒ 대역 중 한 대역만 적합인증 받으면 나머지 대역도 인
 증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 ④ 기존 단·복신방식의 제어채널(424.1375 ㎒, 448.7375 ㎒, 449.1375 ㎒)
 은 아날로그, 디지털 협대역 및 초협대역 생활무선국에서 각각 사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에 45.UWB 및 용도미
 지정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아
                       구분                    전자파 무선 유선 SAR
                                             적합성
45. UWB 및 용도 가.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미지정기기 나. 용도미지정 기기
■별지
                 <400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고
  1         424.13750
  *2        424.14375
  3         424.15000
  *4        424.15625
  5         424.16250
  *6        424.16875
  7         424.17500
  *8        424.18125
  9         424.18750
                               8K50F1D
 *10        424.19375          8K50F1E
 11         424.20000
 *12        424.20625
                               4K00F1D
                               4K00F1E            0.5W   이하
                                  80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고
13         424.21250
*14        424.21875
15         424.22500
*16        424.23125
17         424.23750
*18        424.24375
19         424.25000
*20        424.25625
21         424.26250
22         448.73750
*23        448.74375
24         448.75000
*25        448.75625
26         448.76250
*27        448.76875
28         448.77500
*29        448.78125   8K50F3E
30         448.78750
*31
32
           448.79375
           448.80000
                       8K50F1D
                       8K50F1E       0.5W   이하
                       4K00F1D
*33        448.80625   4K00F1E
34         448.81250
*35        448.81875
36         448.82500
*37        448.83125
38         448.83750
*39        448.84375
40         448.85000
*41        448.85625
42         448.86250
*43        448.86875   8K50F3E
44         448.87500
*45        448.88125   8K50F1D
                       8K50F1E       0.5W   이하
46         448.88750   4K00F1D
*47        448.89375   4K00F1E
48         448.90000
*49        448.90625
50         448.91250
*51        448.91875
52         448.92500
53         449.13750
54         449.15000
55         449.16250
56         449.17500
57         449.18750   8K50F3E       0.5W   이하
58         449.20000
59         449.21250
60         449.22500

                           81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1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군단 1000공병단 여성편의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수도군단 1000공병단       경기도 부천시        43,653   2,545    ‘15.11. ~
      여성편의시설 신축       오정구 오정동 619                      ‘15.12.31.
     공군0여단 김포포대        경기도 김포시       207,968    310     ‘15.11.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감정동 산107-1                      ‘16. 4.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31]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1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사단 율곡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1사단 율곡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25,428  4,000    ‘15.11.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율곡리 2-8                       ‘16. 7.31
    1사단 마정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7,740  4,000    ‘15.11.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운천리 95-6                       ‘16. 7.31
    1사단 신교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38,191    780    ‘15.11. ~
      화장실 신축         이천리 490-2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94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94
◉국방부고시제2015-4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수도군단1000공병단여성편의시설신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사업시행
기
간
수도군단1000공병단
여성편의시설신축
경기도부천시
오정구오정동619
43,653
2,545
‘15.11. ~
‘15.12.31.
공군0여단김포포대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경기도김포시
감정동산107-1
207,968
310
‘15.11. ~
‘16. 4.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31]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1사단율곡대대일반차량정비고신축등3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1사단율곡대대
일반차량정비고신축
경기도파주시파평면
율곡리2-8
25,428
4,000
‘15.11. ~
‘16. 7.31
1사단마정대대
일반차량정비고신축
경기도파주시문산읍
운천리95-6
7,740
4,000
‘15.11. ~
‘16. 7.31
1사단신교대대
화장실신축
경기도파주시문산읍
이천리490-2
38,191
780
‘15.11. ~
‘16. 7.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180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명숙
1958.01.05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24
1996.09.20
외국국적취득
김원식
1986.10.30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송시3길  
114-27
2005.07.13
외국국적취득
백현덕
1949.07.27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10
1994.01.25
외국국적취득
김균태
1960.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58
2004.02.17
외국국적취득
서상섭
1943.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82-8  
(중곡동)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조선
1956.09.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24-130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유부전
1937.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29-1  
(보광동)
2004.07.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이하나
2012.09.09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동 
604-5
2015.10.19
이해우
이소레나
마돈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5-3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제35조제6항에따라수출입지정검역물의검역장소시설기준및
지정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한「수산생물검역시행장외의검역장소의시설기준및지정등에
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5년11월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검역시행장외의검역장소의시설기준및지정등
1. 개정사유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제35조제6항에따라수출입지정검역물의검역을위한검역장소
지정기준이지정대상별형태가다름에도불구하고일률적으로적용토록규정되어있어검역장소유
형별지정기준을마련하여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검역장소시설기준을지정검역물종류에따라육상수조시설및온도조절장치시설로구분하여기
준을마련함으로써검역장소지정을위한시설점검시기준적용의명확성을기함(제4조, 별표1)
❍ 검역장소에서수산생물전염병차단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검역관리인의검역물관
리에관한사항을구체화함(제8조, 별표2)
- 검역물에대한구체적인관리및관계자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지정검역물관리대장및검역
장소종사자(관계자) 교육대장서식신설
❍ 검역장소지정표지판의색깔, 크기, 문구등의규격을변경함으로써표지판의인지도를높이고
식별이용이하도록개선(별지제1호서식)
3. 기타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정보바다-법령정보-고시·예
규·지침」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공동주택 오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343-22번지 등 4필지
 - 면적 : 1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8. 17. ~ 2020. 08.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4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타이어(주)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7번길 40(목상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3-3번지 등 11필지
 - 면적 : 45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9. 11. ~ 2020. 0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케이티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52번지 KT대전지사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통신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59-1 ~ 도마동 5-2
                               183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181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원석
1946.06.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안인기
1943.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58
1987.06.09
외국국적취득
정운형
1939.03.13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94
2008.06.25
외국국적취득
박태권
1961.01.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42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연재순
1959.07.22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210
2002.06.12
외국국적취득
배영주
1959.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의문로149-14  
(부암동)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2.01.14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230
1999.05.25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55.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48-77
2013.12.13
외국국적취득
한이주
1973.10.27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306번길
17-9  (산성동, 성원스위트빌)
2001.09.11
외국국적취득
박계옥
1949.05.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주역2길 32
2009.02.02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
행
이수길
1944.03.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2015.08.08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
행
장수자
1944.02.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2015.08.08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
행
전영춘
1939.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97-8  
(신교동)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58.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79
2007.12.27
외국국적취득
임만호
1956.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5
2001.10.19
외국국적취득
반선향
1969.11.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부토로495번길4-
1  (계산동, 킹스빌)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조계진
1953.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4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유후남
1958.09.26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성당로46길28-6  
(대명동)
2013.02.27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67.04.1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34가길6  
(송파동, 부성하이츠빌라)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79.06.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당바위로  
237-8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우주영
1984.05.25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57
2014.10.24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
행
오원섭
1970.05.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555-2
1995.10.20
외국국적취득
최원준
1983.09.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11길90  
(평창동)
2015.03.09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3.12.24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구미리 850
1977.03.08
외국국적취득
김건웅
1954.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33길8  
(구의동)
2002.11.08
외국국적취득
선옥남
1948.04.08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141
1986.04.13
외국국적취득
김형섭
1952.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1-54
2014.11.24
외국국적취득
김해성
1954.1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35  
(원효로1가)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최선근
1957.01.21
남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1-5
2015.08.26
외국국적취득
오수연
1992.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1
2015.09.19
외국국적취득
임희남
1941.12.14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은실1길19-3  (세교동)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이정헌
1943.05.2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5-3
1978.04.06
외국국적취득
변휘자
1944.09.13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5-3
1978.04.06
외국국적취득
서정원
1964.07.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18길56  
(북아현동)
2006.05.03
외국국적취득
김경산
1948.06.17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9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온지윤
1980.02.03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61
2015.08.19
외국국적취득
박웅배
1954.03.26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442
1985.12.19
외국국적취득
부향심
1960.06.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17-1
1990.02.28
외국국적취득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182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승천
1962.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101-1  
(상도동)
1997.12.11
외국국적취득
김혜옥
1959.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20
1982.08.17
외국국적취득
오세관
1948.05.09
남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10
1999.08.20
외국국적취득
이민선
1980.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25길7-2  
(쌍문동)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37.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28-38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혜신
1960.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 6
2001.08.10
외국국적취득
박명선
1959.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학로49길25  
(용두동)
2003.03.25
외국국적취득
박원미
1958.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29길26-11  
(서교동)
1994.07.24
외국국적취득
황춘재
1950.03.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85
2013.02.26
외국국적취득
서경덕
1954.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66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이근애
1934.08.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23
1996.11.26
외국국적취득
김부착
1966.06.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72
2001.08.10
외국국적취득
범용례
1952.06.01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274
1985.06.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해
1943.04.26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81
1996.10.15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4.12.2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81
1998.08.31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48.01.3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91
2004.12.06
외국국적취득
손수연
1976.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58길21-16(
성내동, A동)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전윤순
1938.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15.06.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우동춘
1949.09.07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747
2015.09.23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5.05.14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161
2015.07.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상범
1947.03.09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7-1
2015.05.27
외국국적취득
김화연
1948.11.2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7-1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5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1월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1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8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아산더샵퍼스트타워입주자대표회의
- 주소: 충남아산시권곡로47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고
         ∙인공지반(공원)을 통해 지구 남측과 북측간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②, ④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로 하고 야간 통행
          의 안전을 위해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 설치 가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96호
                              가좌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가좌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34-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8,543.49㎡
  다. 대 지 면 적 : 8,543.49㎡
  라. 연 면 적 : 24,379.3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362세대,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47,518,000천원 (국민주택기금 12,9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8.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마포구
   청 주택과,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 : 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97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170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8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
     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
     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
     축주를 말한다)와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수요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가. 제조업
    나.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식․문화․정보통신․재활용산업
    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의 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하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견습․수습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업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사람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
  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받아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공급에 적용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상
     시 근로자를 말한다)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
     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
     다.
  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
     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71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출자한 연구기관
 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
    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
 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5조(청약자격) ①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그가 속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 또는 입주하기로 확정된 날(부지계약일, 건축허가 후 착공일 또는 입주계약일 중 가
 장 이른 날을 말한다)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
 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사업
 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한다. 다만,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하고, 입주가 예정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임
 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상 입주가 예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설치 또는 입주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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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주택 특별공급 비율)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에 주
 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려는 경우 민영주택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확인)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 또는 설치한(입주 또는 설치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기업, 연구기관, 의
 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하여 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기관)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으며,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수요조사) ① 사업주체가 주택특별공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주택특
 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당 시장 등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공급 신청) ①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선정) ①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
 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
 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받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정
 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입주기업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서 정
 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
 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은 입주기업이 공급받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려는 경
 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 등이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정하며, 시장 등은
 반기별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명단과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 및 입
 주기업 주택특별공급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종사자 및 입주기업에 특별공급할 세대수의 변경이 없고 분양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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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입주기업 주택특별공급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해당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공급시기․입주기업별 산업단지 입주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세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기업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으로부터 특별공급을 신청 받은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업체와 협
 의하여 업체별 세대수를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수를 결정한다.
 ⑧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택소유 판단)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주택소
 유 여부를 판단한다.
제13조(적격여부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 적격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
 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
 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8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
 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6조(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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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5.11.11>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입주기업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발급번호                                        발급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근무기간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근무부서(파견자 등은 원소속부서)
                                                                       입주(예정) 사업장[ ]
             입주기업
             확인사항     담당업무
                                                                       입주(예정) 종사자[ ]


           기관명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주소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8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
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색상이 어두운 칸을 작성합니다.
 가. “발급번호”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명-일련번호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입주(예정) 사업장[ ]”에 √표시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한 경우) 소속 종사자에 대해 “입주(예정) 종사자[ ]”에 √표시를 합니다.
 라.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경우) 입주예정인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가 있거나, 입주하지 않는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 종사자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입주(예정) 종사자[ ]”에
    √표시를 합니다.
 마. “입주(예정) 종사자[ ]”에 √표시가 된 종사자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기업과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만약 위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
 는 종사자 전체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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