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문화관광부(8건)
전통사찰보존법(일부)      광역 시·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04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행위, 전통사찰 등록 등 문화     국회제출:5월
                 관광부장관의 허가권한중 일부(양도 허가권 제외)를 시·     시 행:공포후 6월
                 도지사에게 이양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지역문화위원회(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행정협의회, 지      법제처제출:8월
                 역문화진흥중앙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                국회제출:9월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시 행:공포후 6월
                 지원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사전인정제도 도입             법제처제출:3월
법률(제정)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비 및 공정성 제고 위한      국회제출:4월
                 제도 마련                              시 행:공포후 6월
게임산업진흥법(제정)      게임물, 게임제공업소 등의 정의 정비 및 진흥시책 보완     법제처제출:3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제출:5월
                                                    시 행:공포후 6월
국민체육진흥법(일부)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체육 지원 및 육성 조     법제처제출:3월
                 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국회제출:5월
                                                    시 행:공포후 3월
경륜·경정법(일부)       승자투표방식 확대                          법제처제출:7월
                 고객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사업확장적립금 제도 신설         국회제출:8월
                                                    시 행:공포후 3월
청소년기본법(일부)       청소년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        법제처제출:1월
                 회 설치근거 마련                          국회제출:2월
                 청소년위원회의 설치근거, 사무처 및 위원회 운영         시 행:공포후 3월
                                                    (국회기제출)
문화예술진흥법(일부)      미술장식을 건축주가 직접 설치하거나 기금으로 납부하       법제처제출:6월
                 는 선택적 방법을 채택하여 건축주의 편의 도모          국회제출:7월
                 가칭”한국공공미술진흥원”을 설립하여 공공미술의 감리       시 행:공포후 6월
                 기능,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업무 수행
 □농림부(13건)
농업농촌기본법(일부)      식량자급계획, 개방화시대에 필요한 과제 등 농업·농촌      법제처제출:8월
                 종합대책에 대한 법제도 마련                    국회제출:10월
                                                    시 행:06년 7월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의 형식승인제를 도입하고, 안전장치 부착의무       법제처제출:9월
(일부)             를 강화하며, 등록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국회제출:11월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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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규     법제처제출:5월
(일부)             정 강화                              국회제출:7월
                                                   시 행:공포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시 원상복구등 시정       법제처제출:04년
(일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적·상습적 허위표시     국회제출:3월
                 자에 대해 형사처벌규정 외에 공표제 신설            시 행:06년 1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거출금 징수의 위탁기관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작업       법제처제출:4월
에 관한 법률(일부)      장을 대표하는 자 뿐만 아니라 부화업자까지 확대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해식품 발생사실 공표의무 및 자발적 회수 미이행시 처    법제처제출:7월
(일부)             벌규정 신설                            국회제출:10월
                 축산물위생감시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시 행:06년 7월
동물보호법(일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일정규모이상의 동물보호시설 설치       법제처제출:5월
                 의무화                               국회제출:8월
                 동물보호감시관(공무원) 및 명예감시관(민간인)제 도입     시 행:06년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에 관한 조치 사유중 재량 행위의 요건규정이      법제처제출:8월
(일부)             불명확하던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            국회제출:10월
                                                   시 행:06년 7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      농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법의 제명을“한국농어촌공사      법제처제출:3월
관리기금법(일부)        및농지관리기금법”
                         으로 변경하고, 공사의 명칭도 한국농      국회제출:5월
                     어촌공사로 변경                      시 행:10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법제처제출:04년
리에 관한 법률(제정)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국회제출:1월
                                                   시 행:공포후 1년
                                                   (국회기제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국민들이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법제처제출:04년
에 관한 법률(제정)      및 산림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의 숲    국회제출:1월
                 을 조성                              시 행:공포후 1년
                                                      (국회기제출)
산림문화·휴양에 관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법제처제출:04년
한 법률(제정)         자 또는 숲해설가·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      국회제출:1월
                 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규정      시 행:공포후 1년
                                                   (국회기제출)
산지관리법(일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산지    법제처제출:6월
                 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하도     국회제출:8월
                 록 규정                              시 행: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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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산업자원부(20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 등의 법적근거 마련           법제처제출:7월
장설립에 관한 법률       아파트형공장의 정의 개선 및 입주관리기능 제고            국회제출:8월
(일부)                                                  시 행:06년 1월
무역조정지원법(제정)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설치 및 무역조정기금 신설             법제처제출:8월
                 보조금지원을 직접보상보다 간접보상시스템을 통한 사회         국회제출:9월
                 안전망 구축                               시 행:06년 1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전자무역촉진에 관         법제처제출:4월
관한 법률(전부)        한 법률」
                     로 명칭 변경 등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대외무역법(일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범위확대, 전략 물자관리원 신설        법제처제출:8월
                 등                                    국회제출:11월
                                                      시 행:06년 7월
유통산업발전법(일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운영등 중소유통업           법제처제출:5월
                 활성화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및 건물에 대해 3년 주기로 에너지       법제처제출:4월
(일부)             진단 의무화                               국회제출:6월
                 에너지 과다소비 건물 매매거래시 효율등급평가서 첨부         시 행:12월
전력기술관리법(일부)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관리에 관한 수수료 등 하위법         법제처제출:5월
                 령 규정사항 법률 이관 등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전기사업법(일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명확화 등            법제처제출:4월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2005.      법제처제출:4월
관한 특별법(일부)       12.31.에서 2015.12.31.로 연장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에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할 수        법제처제출:7월
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있는 지원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법률(일부)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          시 행:06년 7월
기술이전촉진법(전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법제처제출:5월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계량에 관한 법률        실량표시상품 인증제 도입 등                      법제처제출:5월
(일부)             계량기 형식인증제에 대한 사후관리조항 마련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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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등 규제를 생물무기 및 생     법제처제출:8월
한 특정화학물질 제조      물제제로 확대                           국회제출:12월
·수출입규제 등에 관      생물제제를 허가나 신고없이 개발하거나 이용 또는 보관     시 행:07년 1월
한 법률(전부)         하는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제도 도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지원규모 적정 수준으로      법제처제출:2월
관한 법률(일부)        확대 등                              국회제출:3월
                                                   시 행:06년 1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계획수립, 특별지     법제처제출:04년
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원금 지원 등                           국회제출:1월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유치지역을“시설이 설치되는 시·군·자치구”로 정의       시 행:12월
(제정)             하여 지원대상지역에 있어 행정구역 개념을 도입         (국회기제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등              법제처제출:4월
전관리법(전부)         소비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국회제출:6월
                 공산품 경보 발령 제도 도입                   시 행:06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벤처기업 주식교환 특례에 의한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확     법제처제출:5월
특별조치법(일부)        대등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특허법(일부)          특허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규정 등               법제처제출:7월
                 출원공개 전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포기된 출원에 대해     국회제출:10월
                 선출원의 지위 배제                        시 행:06년10월
실용신안법(전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 후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    법제처제출:7월
                                                   국회제출:10월
                                                   시 행:06년10월
변리사법(일부)         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법제처제출:4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리      국회제출:5월
                 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시 행:10월
 □정보통신부(7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구축·운영              법제처제출:3월
도입 및 운영 등에 관     정보시스템 감리의무화 제도 및 부실감리방지를 위한 감     국회제출:5월
한 법률(제정)         리법인 등록취소 제도 도입                    시 행:공포후 6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       정보통신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법제처제출:5월
(제정)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대학교를 설립       국회제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전자서명법(일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을 제시               법제처제출:5월
                 등록대행기관에 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위탁한 업무에       국회제출:6월
                 한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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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우수 소프트웨어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성능    법제처제출:5월
(일부)             보험 사업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제출:6월
                 근거규정 마련                          시 행:공포후 6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       법제처제출:5월
(일부)             ·운영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국회제출:6월
                 부여                               시 행:공포후 6월
                 현행 저작권침해관련 형벌규정 강화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기간통신사업의 휴·폐지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법제처제출:6월
                 보호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가산금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환급가산금 규정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전파법(일부)          주파수 회수·재배치 요건과 절차 마련             법제처제출:7월
                 방송국 재허가 제도 개선                    국회제출:8월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도 도입근거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보건복지부(2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구여건별로 필요한 자활급여 등 부분 급여 도입근거     법제처제출:5월
(일부)             마련                               국회제출:7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전문기관 설치 등 근거    시 행:06년 1월
                 마련
의료급여법(일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급여 지원     법제처제출:3월
                 근거 마련                            국회제출:5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수급권자 상해시 의료급여 우선 지   시 행:7월
                 원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사회복지사업법(일부)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     법제처제출:5월
                 체로 이양                            국회제출:7월
                 사회복지사업 정보화 근거 규정 마련              시 행:06년 1월
노인복지법(전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8월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노인복지욕구실     국회제출:10월
                 태의 주기적 조사                        시 행:06년 7월
모자보건법(일부)        산후조리원의 신고제,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법제처제출:2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안전교    국회제출:4월
                 육 실시                             시 행:공포후 1년
의료법(일부)          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법제처제출:7월
                 의료기술평가 집행기구 설치                   국회제출:9월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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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약사법1(일부)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     법제처제출:2월
                 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국회제출:4월
                                                   시 행:06년 1월
약사법2(일부)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    법제처제출:9월
                 도록 함                              국회제출:12월
                 의약품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종합      시 행:07년 1월
                 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      법제처제출:5월
률(일부)            시켜 관리                             국회제출:7월
                 마약류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보호      시 행:06년 1월
                 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응급의료기관의 종      법제처제출:7월
(일부)             합적인 관리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근거       시 행:07년 1월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법제처제출:6월
위한 특별조치법(일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회제출:7월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시 행:06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법제처제출:4월
                 558원으로 인상                         국회제출:6월
                                                   시 행:7월
전염병예방법(일부)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군 전염    법제처제출:3월
                 병에 추가                             국회제출:5월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시 행:공포후 3월
                 전환
암관리법(일부)         지역암센터의 선정 및 지원 근거규정 마련            법제처제출:7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국회제출:8월
                                                   시 행:06년 7월
국립암센터법(일부)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등록 등 국가관리사      법제처제출:7월
                 업 지원                              국회제출:8월
                 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건강     시 행:06년 7월
                 증진기금에서 출연
정신보건법(일부)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      법제처제출:7월
                 도록 규정                             국회제출:8월
                 부실심사 해소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신    시 행:07년 1월
                 보건 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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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민건강보험법(일부)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            법제처제출:6월
                 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피부양자가 있는 보험급여정지 대상자에 대하여 보험료          시 행:06년 1월
                 의 50% 부담
사회적약자에 대한 긴      긴급지원 대상, 요건, 종류, 기간 및 수준 등 규정         법제처제출:5월
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긴급지원 결정절차, 면책요건 및 구상절차 등 규정           국회제출:7월
(제정)                                                   시 행:10월
고령친화산업 지원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10월
(제정)             관련 제품의 규격 표준화, 인증 및 고령 소비자 보호 규정      국회제출:11월
                 마련                                    시 행:공포후 1년
노인요양보험법(제정)      가입자, 보험자, 수급권자의 범위 및 보험 급여의 종류와       법제처제출:8월
                 보험급여 절차 마련                            국회제출:10월
                 보험료 부과방식 및 정부의 재원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        시 행:07년 7월
                 제도 시행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일상생활 전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법제처제출:7월
(제정)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          국회제출:9월
                 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 행:06년 7월
식품안전기본법(제정)      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차원의 종합          법제처제출:3월
                 적인 식품안전관리기능 강화                        국회제출:4월
                 위해우려식품의 회수의무 등 식품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시 행:06년 7월
                 에 대한 사항 규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법제처제출:04년
영에 관한 법률(제정)     이관                                    국회제출:2월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지방의료          시 행:3월
                 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국회기제출)
                 해당사업의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 재활, 암, 급성질환, 만성질환       법제처제출:8월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 총괄·조정            국회제출:10월
(제정)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          시 행:06년 7월
                 환, 신종전염병(SARS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
                 과적 대처
 □환경부(12건)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      8개 환경관련법의 분야별 환경오염공정 시험방법을 환          법제처제출:5월
준 및 시험·검사표준      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통합 관리                     국회제출:7월
화에 관한 법률(제정)     환경시험 검사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환경시험사 자격제          시 행:공포후 1년
                 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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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사전 보전정책의 실천대안으로 민간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법제처제출:2월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큰 지역을 매입                          국회제출:4월
법(제정)           보전 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 활성화를 위한 입법 마련      시 행:공포후 1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     법제처제출:7월
에 관한 법률(제정)     업 유지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현행“오분법”
                                        중 축산      국회제출:9월
                폐수의 관리를 오수·분뇨와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     시 행:공포후 1년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촉진 제도 신설
하수도법(전부)        하수처리시설의 분류체계를 개인시설과 공공시설로 단       법제처제출:6월
                순화                                국회제출:8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시 행:06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일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       법제처제출:04년
                로 하는 행정계획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평가체계 구축      국회제출:2월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시 행:공포후 1년
                하여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국회기제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    민간 및 공공조직의 환경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법제처제출:6월
에 관한 법률(일부)     등을 수행하는 환경                        국회제출:8월
                컨설팅업 등록제도 신설(자율등록제)               시 행:공포후 6월
대기환경보전법(일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법제처제출:6월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국회제출:8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판매      시 행:공포후 1년
                하는 자에 대한 인증 제도 도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법적      법제처제출:1월
내공기질관리법(일부)     근거 마련                             국회제출:4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범위를 기존의 다중이     시 행:06년 1월
                용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
수질환경보전법(일부)     강우 유출수를 수질오염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     법제처제출:04년
                치단체에 강우 유출수 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책무 부여     국회제출:1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공사장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시 행:공포후 1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국회기제출)
수도법(일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옥내 급수관 세척 의     법제처제출:5월
                무화                                국회제출:8월
                수돗물실명제 및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공시제도 의무     시 행:공포후 6월
                화 등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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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먹는 물 관리법(일부)     먹는샘물제조 및 수입판매등록업체가 허가받은 먹는샘물       법제처제출:6월
                     또는 수입신고한 먹는샘물이외에 다른 물을 판매하거나   국회제출:8월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시 행:06년 7월
                 등록을 취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등 재활용제품 제조업체가 적정한       법제처제출:6월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기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관리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일부)             출고량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당해연도에 재활용의무 이      시 행:공포후 6월
                 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연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재활용
                 의무 이행 유예절차 마련
 □노동부(13건)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업종별 현안 논의를 위한 업종별 협의회 설치           법제처제출:4월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지역 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국회제출:5월
률(일부)                                               시 행:공포후 3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법제처제출:9월
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선 등                               국회제출:10월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관련 규제완화 등              시 행:07년 1월
노동위원회법(일부)       노동위원회의 분쟁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              법제처제출:9월
                 단독심판제, 주심위원제 도입 등                  국회제출:10월
                                                    시 행:07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마련 등          법제처제출:9월
조정법(일부)                                             국회제출:10월
                                                    시 행:07년 1월
근로기준법(일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부당해고 구제방식과      법제처제출:9월
                 내용 다양화                             국회제출:10월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지기간 단축                  시 행:07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대상 확대(1,000인이상→     법제처제출:7월
                 100인이상)                            국회제출:8월
                 ※현행 1,000인이하 노사협의회로 갈음             시 행:06년 1월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규
                 정 신설
고용정책기본법(일부)      지자체·대학·노사단체 등이 제안한 고용 창출사업에        법제처제출:4월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국회제출:5월
                 중앙고용정보원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독립시켜 고용정보        시 행:공포일
                 의 수집·제공, 직업에 대한 조사·연구, 인력수급동향
                 조사 등을 체계화·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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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직업안정법(일부)        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중 관계법령과     법제처제출:6월
                 불일치하는 규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는 19     국회제출:8월
                 세미만자 고용금지) 정비                     시 행:06년 1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수립근거 신설             법제처제출:5월
(일부)             고령자고용촉진 관련사업 및 인프라확충 근거 신설        국회제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하여 처분      법제처제출:7월
(일부)             이 취소된 경우 청구하지 않은 타 보험급여(휴업급여 등)   국회제출:8월
                 청구권 보호                            시 행:공포일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효율적인 수
                 행을 위해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마련
고용보험법(일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운영, 지역고용촉진       법제처제출:3월
                 지원 등 고용안정사업 확대                    국회제출:4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을 위한 임금조정지원제 도입         시 행:06년 1월
                 수급자격 인정기준 예외 인정,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
남녀고용평등법(일부)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취소 근거 규정              법제처제출:3월
                 일정규모이상 기업 등 고용평등계획 수립·시행          국회제출:4월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시   행:06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상한연령 연장)      법제처제출:4월
업재활법(일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여성부(3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시 시장·군수·구청장       법제처제출:6월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인가사항을 완화하여 신고제로 변경              국회제출:8월
(일부)             보호시설 취소사유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     시 행:06년 1월
                 항 정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각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허브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    법제처제출:4월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 설치근거 마련                         국회제출:6월
(일부)             중앙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운영 관련 규정 마련         시 행:8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      남녀차별피해 조사 및 구제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법제처제출:1월
에 관한 법률(폐지)      관                                 국회제출:2월
                                                   시 행:3월
                                                   (국회기제출)
 □건설교통부(22건)
지하수법(일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법제처제출:04년
                 부과·징수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하      국회제출:2월
                 수 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시 행:06년 7월
                                                   (국회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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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부산교통공단법(폐지)      부산교통공단의 재산, 권리·의무 및 업무를 부산광역시      법제처제출:04년
                 에 이관                               국회제출:2월
                                                    시 행:06년 1월
건축법(일부)          건축허가절차의 투명성 등 제고를 위해 건축허가 사전결      법제처제출:04년
                 정제도 도입                             국회제출:2월
                 건축중인 건축물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개       시 행:공포일
                 선예치금 부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법제처제출:04년
(제정)             토지이용상 불편 해소를 추진                    국회제출:3월
                 8개 법률, 9개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개별법에서 새    시 행:06년 1월
                 로운 지구·지역신설 제한
교통안전법(일부)        교통안전관련 계획체계 정비                     법제처제출:2월
                 교통안전관리자 의무채용 등 대형사고 예방시책 강화        국회제출:4월
                                                    시 행:공포후 6월
지역균형개발 및지방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        법제처제출:4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을 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              국회제출:6월
법률(일부)                                              시 행:공포후 4월
화물유통촉진법(일부)      화물터미널의 기능에 집화,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의   법제처제출:4월
                 기능외에 가공·조립 시설을 부가하여 기능을 다양화        국회제출:5월
                                                    시 행:공포후 6월
삭도·궤도법(일부)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삭도·궤도사업의 공사착수·준        법제처제출:3월
                 공기한을 사업자가 신고하도록 함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건설기계저당법(일부)      자동차·항공기와 같이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질권설정        법제처제출:4월
                 금지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항공법(전부)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법으로 제정·분리하고, 법      법제처제출:1월
                 률로 규정된 안전관련 세부기준·절차를 하위규정에 위       국회제출:6월
                 임                                  시 행:06년 8월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항공사고        법제처제출:1월
법률(제정)           조사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도록“항공       국회제출:6월
                 사고조사위원회”등 규정                       시 행:06년 8월
대한주택공사법(일부)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중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인 20%      법제처제출:6월
                 규모의 출자여력 마련을 위해 현행 8조원 규모의 법정자     국회제출:7월
                 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증액                    시 행:공포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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