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1520000-0521 항만재개발사업   민원명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신청
              승인신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60일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 및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시.도지사,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해양수산부(60일)      -처리:시.도지사,지방해양수산청(6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에 따라 작성한 항만재개발사
                                                      업실시계획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지도)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 5.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 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
                                 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 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
                                 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
                                                      다)
                               5.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6.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서                    서
                               6.「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7.「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
                                 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
                                 한정한다)                정합니다)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 8.「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
                                 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 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 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
                                 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교통영향평가사업의 범위에 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9.「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 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
                                 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 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9.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 10.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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