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5. 11. ~ 2022. 7. 1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1     42-2019-30-0000157   지혁호    600지혁호    오*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용곡길

  2     42-2019-30-0000183   오대양호   668오대양호   임*택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길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22년 04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봉포항동진방파제등대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대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 ∙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봉포항동진방파제등대
  38° 15´01.2˝N
 128° 34´13.3˝E
Fl R 4s
7
11.9
황원형강관조
(7.6m)
'22.
4.13
항해원조
‘22.4.13
~
’22. 7.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호
항로표지기능복구(장생포항5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ㅇ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장생포항
5호등부표
 35˚28´02.0˝ N
129˚24´43.3˝ E
FlG5s
7
녹망대형
(LL-24)
항해
원조
2022.
4.14.
2022.
4.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지형도면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1호(2011.9.27.)로 최초, 제2021-423호(2021.10.07.)로 변경승인 고
시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22년04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으로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및 서해안 벨트의 거점으로 육성
나. 개 요
  ◦ 계획 수용호수 : 60,000호
◦ 계획 수용인구 : 150,000명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개설, 공원, 녹지 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
나. 면 적 : 55,643,802.9㎡ (변경없음)
- 1차지역 : 1,443,890.4㎡, 2차지역 : 537,273.4㎡, 3차지역 : 1,166,800.2㎡, 4차지역 : 52,495,838.9㎡
※ 공유수면법 제48조에 따라 상기 공유수면 매립면적에 대한 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의제처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30년
- 1차지역 : 2007년 ∼ 2018년
- 2차지역 : 2007년 ∼ 2020년 
- 3차지역 : 2007년 ∼ 2022.6월
- 4차지역 : 2007년 ∼ 2030년
구 분
면 적(㎡)
비 고
계
육상부
해면부(매립면적)
계
합계
기정
55,643,802.9
6,784,924.0
48,858,878.9
1차지역
기정
1,443,890.4
-
1,443,890.4
2차지역
기정
537,273.4
171,804.8
365,468.6
3차지역
기정
1,166,800.2
-
1,166,800.2
4차지역
기정
52,495,838.9
6,613,119.2
45,882,719.7
구 분
면 적(㎡)
비 고
계
육상부
해면부
본단지
계
기정
40,939,412.9
5,681,738.0
35,257,674.9
1차지역
기정
1,443,890.4
-
1,443,890.4
2차지역
기정
365,468.6
-
365,468.6
3차지역
기정
1,166,800.2
-
1,166,800.2
4차지역
기정
37,963,253.7
5,681,738.0
32,281,515.7
토취장
(유보지)
계
기정
1,041,548.0
1,041,548.0
-
2개소
1차지역
기정
-
-
-
2차지역
기정
171,804.8
171,804.8
-
3차지역
기정
-
-
-
4차지역
기정
869,743.2
869,743.2
-
공룡알
화석지
계
기정
13,662,842.0
61,638.0
13,601,204
문화재보호구역
1차지역
기정
-
-
-
2차지역
기정
-
-
-
3차지역
기정
-
-
-
4차지역
기정
13,662,842.0
61,638.0
13,601,204
문화재보호구역
6.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1(관련도면 게재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2(관련도면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 (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그 밖의 계획 내용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
정도서」 참조 : 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2. 5. 11. 10:00
5. 청 문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 분 대 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1          화로닭발연산점             942017310000948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신고폐지
  2          화로닭발연산점             942017310000949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신고폐지
  3          화로닭발연산점             942017310000950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신고폐지
  4           진성ROOF             942021310001257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신고폐지
  5           진성ROOF             942021310001258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신고폐지
  6           진성ROOF             942021310001305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신고폐지
  7           진성ROOF             942021310001484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신고폐지
  8           진성ROOF             942021310001485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신고폐지
  9           진성ROOF             942021310001486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신고폐지
 10          유진건설산업(주)           942016310001409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1          유진건설산업(주)           942016310001410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2          유진건설산업(주)           942016310001411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3          유진건설산업(주)           942016310001412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4          유진건설산업(주)           942016310001413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5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2736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6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2737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7          유진건설산업(주)           942019310003307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8          유진건설산업(주)           942019310004313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19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405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0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407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1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408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2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28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3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29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4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30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5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31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6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32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7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33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8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34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29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35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30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36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31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637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32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951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33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1952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34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2791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35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2792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36          유진건설산업(주)           942017310002793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97           (주)지엔텍코         942015310004293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외금길   신고폐지
 98   (주)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서부터미널지점   9420163100000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신고폐지
 99   (주)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서부터미널지점   94201631000000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신고폐지
100   (주)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서부터미널지점   9420163100000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신고폐지
101   (주)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서부터미널지점   94201631000000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신고폐지
102   (주)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서부터미널지점   9420163100000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신고폐지
103   (주)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서부터미널지점   9420163100000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신고폐지
104           (주)백솔건설         942021310001668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신고폐지
105           (주)백솔건설         942021310001669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신고폐지
106           (주)백솔건설         942021310001670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신고폐지
107           (주)백솔건설         942021310001671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신고폐지
108           (주)백솔건설         942021310001672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신고폐지
109           (주)백솔건설         942021310001673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신고폐지
110          (주)세화이엔지         94201931000153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1          (주)세화이엔지         942019310001537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2          (주)세화이엔지         942019310001539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3          (주)세화이엔지         942019310001536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4          (주)세화이엔지         942019310001538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5          (주)세화이엔지         942017310004077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6          (주)세화이엔지         942017310004078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7          (주)세화이엔지         942017310004079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8          (주)세화이엔지         942017310004080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19          (주)세화이엔지         94201731000408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20          (주)세화이엔지         94201731000408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21          (주)세화이엔지         942018310002453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22          (주)세화이엔지         942018310002454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23          (주)세화이엔지         94201831000245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24          (주)세화이엔지         942018310002456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25          (주)세화이엔지         942017310002646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26          (주)세화이엔지         942017310002647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신고폐지
127             김○철           942019310005309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신고폐지
128             김○철           9420193100053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신고폐지




7. 유 의 사 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여성가족부고시제2022-86호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1-19호)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개정이유
청소년상담사실무경력인정기준에코로나19 등사회적환경에따라상담방식이다양화되어그추
가적인사항을‘자격검정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도록하여청소년상담사응시자에게더많은기회
를제공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제2항에 따른 [별표2]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에 상담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
지원과
- 전자우편: yoonjoo@korea.kr
- 팩스: (02) 2100–648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02) 2100 - 6275, 팩스(02) 2100 -
64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43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항 부잔교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어선물양장
나. 공사의 종류 : 계류(접안)시설 설치
3. 공사의 목적 : 장항항 어선물양장 내 소형선 접안시설 부족으로 부잔교 설치를 통한 소형선의 안
정적 접안환경 구축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 일원(장항 어선물양장)
나. 공사의 규모 : 부잔교 및 연결도교 설치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2년4월 ∼ 2022년6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3-441-2282)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11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상주내서우체국 폐국」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상주
상주내서
별정국
상주시내서면
낙서1길62
2022. 7. 1..(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전자 우편 : hanako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2, 담당자 한현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8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9,
                   2022-402   2022.4.21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                                         2층(삼성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웰컴벤처스 주식회사     2022-403   2022.4.21
                                                     7층(구로동)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3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법률 제18607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에「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
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28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33-2
한국효단체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은행로
58, 삼도오피스텔
405호
최성규
’22.3.14.
효행실천과효문화
창달을위한정책개발등
02-393-
7770
노인
지원과
변경
◉성동구공고제2022-702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4월27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인증번호: 성동제3-2호
· 상호(대표자): 엘*킹(주) 강*, 변*목
· 주차장치의 명칭
- LU-3HB-32-ITT-P2214
· 종류 및 방식
-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32대형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중량 1850kg]
· 수용가능 자동차: 1850kg 이하, 길이 5050mm 이하, 폭 1900mm 이하, 높이 1550mm 이하 
· 발급일: 2022. 04. 13.
◉국가보훈처공고제2022-80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신체검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시,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정비(안 제4조)
나. 현행규정에서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를 ‘신규·재심’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모든 신체검사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장애 상태가 악화된 대상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안 제7조)
다. 상이등급 판정자가 추가상이를 인정받을 경우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가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은 
경우(이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고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질병을 포함)에도 재판정 신체
검사대상자로 보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고엽제질병 신체검사는 검진과 연계하여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에 검사항목과 장애상태를 기록
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으로 문진표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work4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4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 : (044) 202 - 5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2-168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이상
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하향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637호, 202
1. 12. 28. 공포, 2022. 6. 29.시행)됨.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중도중복장애 등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하향 조
정에 대비한 교원 배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특수교
육대상자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위탁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 있
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관계법령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일반학교 일반학
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원을 따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사립 특수교육기관 위탁 시 매 학년도 시작 10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한 규정 개선(안 제4조)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신설(안 제10조 관련
   별표)
 다. 일반학교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두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2
   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동일한 요건 적용(안 제15조)
 마.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교사 배치 기준
   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2조)
 바.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용어 정비(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
  - 전자우편 : luckyjcw@korea.kr
  - 팩스 : (044) 203 - 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승수
1997.**.**
남성
일본
강원도 횡성군 ****
2012.08.01
외국국적취득
김상진
1962.**.**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3.06.06
외국국적취득
이재화
192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순배
192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한경숙
1961.**.**
여성
캐나다
강원도 홍천군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54.**.**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1986.02.11
외국국적취득
한찬숙
1968.**.**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엄효진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7.12.12
외국국적취득
공영해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09.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23호
국적회복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양현경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0.04.12
외국국적취득
안신애
196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4.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공법)’의 신
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성림산업(주)(노경구)
  신청인          주 소               우27465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개3길 25, 103호
               전화번호          043-845-8994    팩스번호         043-845-899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31호
ㅇ 명 칭: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공
          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노후 상수도관 갱생시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로 고압살수 스크레퍼-플랜져-스펀지
   -CCTV로 구성된 부속품을 동시에 견인하여 크리닝 한 후, 속경화성 SLW 크레아 수지를 스프
   레이 노즐로 분사하여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전체 갱생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θ80mm~θ1200mm의 노후 상수도관 갱생시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로 고압살수 스크레퍼-플랜
   져-스펀지-CCTV로 구성된 부속품을 동시에 견인하여 크리닝 한 후, SLW 크레아 수지를 스프
   레이 노즐로 분사하여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전체 갱생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4.29. ~ 2027.4.28.(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2. 5. 9.(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94-2018-27-0000156   제이케이500호    (주)제이케이인더스트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2    94-2018-27-0000157   제이케이501호    (주)제이케이인더스트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3    94-2016-27-0002129   온양김○수500호       김○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4    94-2016-27-0002130   온양김○수501호       김○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5    94-2016-27-0002131   온양김○수502호       김○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6    94-2016-27-0003236    김○수500호        김○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7    94-2017-27-0003880    언양진500호        김○진        신고폐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8    94-2018-27-0002520   동천컨벤션50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    94-2018-27-0002521   동천컨벤션50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   94-2018-27-0002522   동천컨벤션50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1   94-2018-27-0002523   동천컨벤션50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2   94-2018-27-0002524   동천컨벤션50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3   94-2018-27-0002525   동천컨벤션50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4   94-2018-27-0002526   동천컨벤션50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5   94-2018-27-0002527   동천컨벤션50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6   94-2018-27-0002528   동천컨벤션50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7   94-2018-27-0002529   동천컨벤션50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8   94-2018-27-0002530   동천컨벤션51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9   94-2018-27-0002531   동천컨벤션51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0   94-2018-27-0002532   동천컨벤션51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1   94-2018-27-0002533   동천컨벤션51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2   94-2018-27-0002534   동천컨벤션51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3   94-2018-27-0002535   동천컨벤션51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4   94-2018-27-0002536   동천컨벤션51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5   94-2018-27-0002537   동천컨벤션51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6   94-2018-27-0002538   동천컨벤션51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7   94-2018-27-0002539   동천컨벤션51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8   94-2018-27-0002540   동천컨벤션52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29   94-2018-27-0002541   동천컨벤션52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0   94-2018-27-0002542   동천컨벤션52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1   94-2018-27-0002543   동천컨벤션52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2   94-2018-27-0002544   동천컨벤션52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3   94-2018-27-0002545   동천컨벤션52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4   94-2018-27-0002546   동천컨벤션52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5   94-2018-27-0002547   동천컨벤션52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6   94-2018-27-0002548   동천컨벤션52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7   94-2018-27-0002549   동천컨벤션52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8   94-2018-27-0002550   동천컨벤션53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39   94-2018-27-0002551   동천컨벤션53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0   94-2018-27-0002552   동천컨벤션53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1   94-2018-27-0002553   동천컨벤션53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2   94-2018-27-0002554   동천컨벤션53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3   94-2018-27-0002555   동천컨벤션53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4   94-2018-27-0002556   동천컨벤션53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5   94-2018-27-0002557   동천컨벤션53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6   94-2018-27-0002558   동천컨벤션53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7   94-2018-27-0002559   동천컨벤션53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8   94-2018-27-0002560   동천컨벤션54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9   94-2018-27-0002561   동천컨벤션54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0   94-2018-27-0002562   동천컨벤션54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1   94-2018-27-0002563   동천컨벤션54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2   94-2018-27-0002564   동천컨벤션54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3   94-2018-27-0002565   동천컨벤션54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4   94-2018-27-0002566   동천컨벤션54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5   94-2018-27-0002567   동천컨벤션54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6   94-2018-27-0002568   동천컨벤션54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7   94-2018-27-0002569   동천컨벤션54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8   94-2018-27-0002570   동천컨벤션55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