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78 -
[추가 부분]
다. 집행유예 기준
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
을 지휘한 경우(2유형)
l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단순가담
l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
- 79 -
25. 디지털 성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
용한 유인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l 일반적 수사협조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일부 피해회복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함)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
시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l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
자
/기타
l 처벌불원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일반적 수사 협조
l 인적 신뢰관계 이용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 80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
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
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
시
l 처벌불원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일반적 수사 협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합의 시도 중 피
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
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
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 81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는 경우
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
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일반적 수사 협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l 계획적인 범행
행위
자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 82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
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
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l 소극 가담
행위
자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
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자. 처벌 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
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
- 83 -
[추가 부분]
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
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
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
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02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처벌 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
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
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
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
을 포함한다.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9)
자. 처벌불원
- 84 -
다. 집행유예 기준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9)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
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
행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85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0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일반적 수사 협조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l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일반적 수사 협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협박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 86 -
04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자수 
l 진지한 반성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자수 
l 진지한 반성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2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12월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11. 27. - 2021. 12.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01126-004
에스퍼  홀덤
(S-PER HOLDEM)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7-01
2021-12-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12-10
(관할 구청 
확인 결과
해당 주소지 
미영업 확인)
2
CC-NP-201126-003
에스퍼 맞고
(S-PER MATGO)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7-01
2021-12-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3
CC-NP-201126-002
에스퍼 포커
(S-PER POKER)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7-01
2021-12-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4
CC-NP-201126-001
에스퍼 바둑이
(S-PER BADUKI)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7-01
2021-12-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5
CC-NP-191023-003
스톤맞고(
StoneMatgo)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8-26
2021-12-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6
CC-NP-191023-004
스톤바둑이
(StoneBaduki)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8-26
2021-12-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7
CC-NP-191023-005
스톤포커
(StonePoker)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8-26
2021-12-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2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이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제부14호2021.12.17.
유공ENC
반영목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622, 1층
신규등록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84호
판교제2테크노밸리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7호(2016.06.20.),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
2018-443호(2018.07.18.), 
제2018-768호(2018.12.12.), 
제2020-612호(2020.09.04.), 
제
2021-685호(2021.05.06.), 제2021-1027호(2021.08.2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 헌 욱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성    명 : (기정) 경기도지사 이 재 명 → (변경)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은 수 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15년∼2021년[1단계 2015.11∼2021.10/2단계 2015.11∼2021.12]
                (변경) 
2015년∼2022년 
11월[1단계 
2015.11∼2022.04/2단계 
2015.11∼
2022.11]
     ※ 변경사유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연접 시행중인 남산마을 지적재조사 지연 및 현안사항(산지
전용협의, 추가 교통개선대책 마련)으로 인한 1단계 준공기간 변경 및 단지조성
일정 및 국·공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2단계 준공기간 변경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 자금투자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65%, 경기주택도시공사 35%임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
경없음)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
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11. 산업단지 외 사업 준용(변경)
가. 산업단지 외 사업[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 및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준용(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기정
7,657
건축사업비, 간접비미포함
구
분
금액
(억원)
연차별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
정
7,657
10
3,361
1,853
322
413
649
1,049
-
변
경
7,657
10
3,361
1,853
322
413
649
505
54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기정) 경기도지사이재명 → (변경)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성남시장 은수미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07.18. ∼ 2021.12.31. → (변경) 2018.07.18. ∼ 2022.11.30. 
   6)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횡단연결교량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기정) 경기도지사이재명 → (변경)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성남시장 은수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18.07.18. ∼ 2021.12.31. → (변경) 2018.07.18. ∼ 2022.11.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031-729-8993)에 
비치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09호

 (2014.06.19.), 제2014-313호(2014.08.22.), 제2014-396호(2014.11.07.), 제2015-114호(2015.04..02.), 제
 2015-427호(2016.01.07.),      제2016-159호(2016.04.28.),     제2017-318호(2017.07.13.),    제2017-439호

 (2017.10.10.), 제2018-315호(2018.07.06.), 제2018-430호(2018.09.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2공구)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
 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⑩총연장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비고
  구분   종류                                                                               (km)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군              보령~
       일반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    310,255.0㎡ 화성면 구재리 청양읍 장승리              화성면       5.74   청양
       국도
                              청양군 화성면              177-5(도)  608-1(도)         청양읍              2공구
                                장승리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군              보령~
       일반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    325,695.2㎡ 화성면 구재리 청양읍 장승리              화성면       5.74    청양
       국도
                              청양군 화성면             177-20(도) 150-20(도)         청양읍              2공구
                                장승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반영 및 현장여건에 따른 용지경계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14년 4월 28일 ~ 2022년 3월 21일
   - 변경 : 2014년 4월 28일 ~ 2022년 12월 30일

  4. 청양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화성면 장계리 목면 송암리          일반
 기정 중로      1     1    20       30,642                                    13.12.31     국도36호선
                             도로          669-4  315-41         도로

                            주간선        화성면 장계리 목면 송암리          일반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변경 중로      1     1    20       30,642
                             도로          669-4  315-41         도로                    여주재터널구간 결정


                                                  1
5. 청양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보령~청양(제2공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L(연장) = 30,642m
    중로 1-1호선    중로 1-1호선                                               변경결정을 반영하여 일부구간 도로 선형 변경
                               ·B(폭원) = 20m
                                                                       및 여주재터널구간 시설결정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96-11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573-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보령~청양(제2공구)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비고
                         접도구역 지정(변경)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21)

    8.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청양군
1   화성면 177-5 177-20 도     23,953.0 14,695.0 11,914.0 14,695.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2   화성면        196-9 임               117.0             117.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2
지 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청양군
3    화성면 196-6 196-13   임    14,890.0   16.0    67.0    16.0    김**      구재리 ***
     구재리
     청양군
4    화성면       196-12   임               50.0            50.0    김**      구재리 ***
     구재리
     청양군
5    화성면       산27-28   임               89.0            89.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6    화성면 산27-8 산27-27   임    2,208.0    358.0   325.0   358.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   경기도 의왕시
7    화성면 175-6 175-15   구     211.0     150.0   154.0   150.0
                                                                 공사      포일동 ***
     구재리
     청양군
8    화성면 179    179-3   답    1,146.0    125.0   125.0   125.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9    화성면 174-2 174-9    답    2,234.0    441.0   438.0   441.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0   화성면 174-5 174-13   도     202.0     24.0    18.0    24.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1   화성면 174-4 174-12   도     357.0     149.0   132.0   149.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2   화성면 337    337-8   구     328.0      4.0     4.0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재리
     청양군
13   화성면 산4-3 산4-6      도     298.0     59.0    35.0    59.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4   화성면 174-3 174-10   도     86.0      77.0    76.0    77.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5   화성면 173-2 173-2    도     347.0     347.0   347.0   347.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6   화성면 산5-2 산5-6      도    1,289.0 1,222.0 1,012.0 1,222.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7   화성면 173-4 173-4    도     12.0      12.0    12.0    12.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8   화성면 172-3 172-3    도     23.0      23.0    23.0    23.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19   화성면 172-5 172-5    도     11.0      11.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20   화성면 산5-3 산5-7      도    1,562.0 1,410.0 1,410.0 1,410.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21   화성면 산5-1 산5-5      임    5,083.0 1,921.0 2,127.0 1,921.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22   화성면        산5-8    임               158.0           158.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3
지 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청양군                                                                  인천 부평구
23 화성면          산5-10 임                 6.0             6.0    박**      부평동 ***-*
   구재리                                                                 지산아트빌A-***
   청양군
24 화성면   산6-2   산6-2    도    198.0     198.0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25 화성면          산5-9    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26 화성면   산6-3   산6-3    도    727.0     727.0   727.0   727.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27 화성면   산6-1   산6-4    임    4,331.0 1,349.0 1,446.0 1,349.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28 화성면          산6-5    임              201.0           201.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29 화성면          산6-6    임               3.0             3.0    전**
                                                                         벽천리 ***
   구재리
   청양군
30 화성면   130    130-3   전    1,910.0 1,721.0 1,738.0 1,721.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충북 청주시
31 화성면          130-4   전               4.0             4.0    김**       흥덕구 사운로
   구재리                                                                 ***번길**(운천동)
   청양군
32 화성면   산7     산7-1    임    6,645.0   317.0   308.0   317.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33 화성면   산8-1   산8-1    도    330.0     330.0   330.0   330.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34 화성면   산8     산8-2    임    9,885.0 1,317.0 1,352.0 1,317.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35 화성면   산9-1   산9-1    도    2,215.0 2,215.0 2,215.0 2,215.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36 화성면   산9      산9     임    959.0     959.0   959.0   959.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37 화성면          산25-18 임               49.0            49.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38 화성면          산25-8 임                174.0           174.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39 화성면          177-18 임               459.0           459.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40 화성면   177-6 177-17 임      2,383.0   888.0   874.0   888.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41 화성면   177    177-16 답     2,814.0   120.0   115.0   120.0    국        국토교통부
   구재리
   청양군
                                                               *****    경기도 의왕시
42 화성면   175-8 175-16 구      611.0     62.0    64.0    62.0
                                                                공사       포일동 ***
   구재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