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2)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내용 및 방법
     (3) 위치정보의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열람․정정요구 등 해당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한 고객
          요구 및 이의․불만에 대한 대응 계획
     (4) 위치정보보호 조치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감사 계획
     (5) 위치정보사업 양수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철회·열람권 등 권리 보호 계획
    나) 위치정보보호 실무지침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2) 인적 보안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접근권한 통제 등 내․외부 인적 보안체계를 다
    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여야 한다.
    가)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회사 규모에 따라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보호관리자, 위치정보취급자로 구성된 위치정
          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세부업무
    나) 접근권한 통제 등 내․외부 인적보안 사항
     (1)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부여 체계
     (2) 권한관리 내역의 기록 및 보관 계획
     (3) 위치정보취급자의 위치정보 처리기록 관리 및 이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감독 체계
     (4) 위치정보 보호교육의 대상, 목적, 내용(프로그램 등), 일정 및 횟수(연 1회 이상) 및 방법 등
          이 기술된 계획
                              다. 그 밖의 사항
    기타 영업계획서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4. 기술계획서
    위치정보사업이 양수되는 날로부터 3년(36개월)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
    하여야 한다. 단, 종전 허가·변경허가 시 제출한 기술계획과 동일하여 기존에 제출한 기술계획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기술계획과 동일하다는 취지 및 해당 허가·변경허가 관련 기
    본정보(허가번호, 허가·변경허가 일시, 사업종류 등)를 기술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가심사는 기
    존에 제출한 기술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특기할 사항은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시스템 구성 및 운영 계획
                               1) 시스템 체계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치정보 수집․제공․
    관리 시스템을 설계․구축·배치하고자 하는 방식 (구성요소, 측위기술, 품질목표, 수집경로, 수집서
    버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아울러 각 구성요소별 기능, 제원(諸元), 구성요소간 접속 및 통신방식 등 제반 시스템 세부사항
    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품질보증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치측위의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커버
    리지, 수집빈도, 가용도 등의 품질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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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스템 관리․운영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 등의 확장시 증설기준과 구축․배치계획을 기술하되, 연도별로 필요
한 소요설비 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 및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
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방법과 재난․재해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경보발송 계획을 기술한
다.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 조치 계획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법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고지 내용 및 방법
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이에 대한 동의 방법
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철회․열람권 등 권리 행사 방법
마) 위치정보사업 양수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바) 그밖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법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 관리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의 필드구성과 전자적․자동적 기록을 위한 시스템의 설계․구
축 및 확장계획을 기술하되,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 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 및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위치정보의 유출·누출, 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확장 관련 보안계획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기술하되, 연도별로 필요한 설비내역과 조달계
획 관련 소요금액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및 전자적 침해 등에 대비한 장애 대책,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
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위치정보의 유․노출, 변조, 훼손의 방지 등을 위한 보안 계획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인증 조치
 (2)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및 접근사실의 위․변조 방지 조치
 (3)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기술적 보안 조치
 (4)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등) 설치 등의 보안 조치
 (5)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나) 재해․재난 및 전자적 침해 등에 대비한 장애대책
 (1)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조치
 (2) 위치정보시스템 및 전송망의 트래픽 폭주 및 장애 등 과부하 제어, 루트 제어, 우회회선 구성
      등의 시스템 및 망 관리 기능과 장애 대책
 (3) 시스템 고장 인지방법 및 대처 방안, 유지보수용 부품 관리 등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
      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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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사항
    기타 위치정보사업의 특성상 기술계획서에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5.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계획서
    2. 영업계획서 및 3. 기술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위치정보사업 양수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통지 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사업 양도 통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 등 공익과 관련한 사항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을 기술하고 그 실현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 등 공익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위치정보 제공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양수 전·
     후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이익 저해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을 기술하
     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사항
    기타 위치정보사업의 특성상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계획서에 특별히 추
     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Ⅲ. 인가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인가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인가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
     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제2권․제3권·제4권 모두 합하
     여(표지 포함) 20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권별 분량은 인가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서 부속
     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인가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
     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2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
     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연
               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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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금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 내용년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인가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
      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인가신청서류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없
      다는 내용, 인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
      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
      과 동일하다는 내용, 인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5. 허가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제2권․제3권·제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
      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3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4권 본문 및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
      책으로 하되, 제1권부터 제4권까지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
      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15부는 일괄 포
      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CD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서류 및 CD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
      (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가. 재무구조의 건전성                          8
                    1)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3
                    2) 안전성: 부채비율                         3
                    3) 성장성: 매출액
  1. 재정 및 기술적 능 나.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증가율                      2
                                                         4
     력과 사업운용 능력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25
     의 적정성          1)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 계획의 우수성      20
     (43점)          2)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5
                   라.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6
                    1)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3
                    2)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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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42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의 수립 여부     2
                2) 위치정보  보호 관련
 2. 개인위치정보주체 (1)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40
                                                       6
    또는 위치기반서 (2) 인적보안                                  6
    비스사업자의 보호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8
    에 미치는 영향     (4)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6
    (50점)        (5) 시스템ㆍ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14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8
                서비스 품질 저하, 위치정보 제공 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위치     8
                기반서비스사업자 이익 저해 여부
 3. 긴급구조를 위한 개
    인위치정보의 이용,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5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및 경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2
    (7점)
         100점                                       계량 8점
                                                   비계량 92점
〔별표 3〕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항목
   구분                   세부심사기준                        비고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계량      가. 재무구조의 건전성
   평가       1) 수익성 : 총자산 영업이익률
            2) 안전성 : 부채비율
            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나.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라.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1)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2)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의 수립 여부        영업
   평가       2)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부문
             (1)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인적보안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서비스 품질 저하, 위치정보 제공 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위치기
            반서비스사업자 이익 저해 여부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
             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68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 계획의 우수성
            2)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2)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기술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부문
             (4)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5) 시스템ㆍ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
             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
               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양식 1] 양도법인·양수법인의 명세서
1. 명칭 :
2. 납입자본금 규모 :
3. 주식소유비율 (양수법인만 작성)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식소유비율           유형     주요업종       외국인
                                                  주주명 지분율 비고
                                                       4)
                 1)                 2)       3)                   5)




            계          100%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
    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
    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
   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양수법인은 1% 이상의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69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양식 2] 양도법인·양수법인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1. 법인명 :
2. 결산일 :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률               1)




         안정성         부채비율      2)




      성장성․활동성       매출액증가율          3)




  1) (영업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2]×100
  2) (총부채/자기자본)×100
  3)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세무)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양식 3] 양도법인·양수법인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총자산
  대차대조표항목         총부채
                 자기자본 1)




   손익계산서항목 영업이익  매출액  2)




                  (  손실    )


 1)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2)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첨부 : 1. 감사보고서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
     2.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국세청 또는 세무조정자의 확인
        필 자료)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세무)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70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 면적( )             성 명         주 소
   43 대리 1047       도로 4,221     4,22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 로 269-50
                            ㎡               ㎡



   44 대리 951-1      대지 526        526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 로 269-50
       왕                                                           릉



   45 대리 951-2      전    598      598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 로 269-50
       왕                                                           릉



   46 대리 929-2      답 1,484      1,484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 로 269-50
       왕                                                           릉



      합 계              123,966 123,966
       왕                                                           릉




◉문화재청고시제2015-1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37호「파주 중성」의 추가 지정 및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칠


(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
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파주 중성」 사적 추가 지정 및 조정
              칠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37호 「파주 중성」
                            칠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산 148번지 일원
                            읍


  나. 추가 지정 및 조정 사항
  ㅇ   13필지 55,223 (당초 14필지 53,075 )
             ㎡              ㎡


  다. 추가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문화재 지정 당시 지적 경계선 구분 없이 지정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
      인사유 재산권 보호와 함께 유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추가 지정 및 조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 s-her 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i   i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스 042-481-4849
                                                    팩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스 02-8008-2289
                                        팩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팔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스 031-940-4359
                                    팩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93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6. 사적 추가 지정 및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당초       조정         소유자
                             면적( )
                                 ㎡    면적( )
                                          ㎡    면적( )㎡

   1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산148   32,727   30,687   30,687      국(산림청)
   2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514-1     619      619      619        파주시
   3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697-1     169      126      169        파주시
   4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698     2,003   1,374    2,003        파주시
   5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699     2,628   2,604    2,628        파주시
   6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00     3,041    3,041    3,041       파주시
   7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01      853      853      853        파주시
   8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02     2,836    2,836    2,836        한*욱


   9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03     5,484    5,484    5,484       파주시
  10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04     3,739    3,739    3,739     국(재정경제원)
  11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05      175      175      175      국(재정경제원)
  12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06     1,190     196       -          박*운
  13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11     2,126     478     2,126       파주시
  14   파주시 적성면 구 리
               읍      714      863      863      863        파주시
         합 계         14필지    58,453   53,075   55,223
◉문화재청고시제2015-12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고택」
  ㅇ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우려가 없는 행위이 로 문
                                                칠                  므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94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 s-her 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i           i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 일 yktree korea.kr
                                 메       j           @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 사직로 33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41)339-7332
                        읍


붙임1. 중민 제281호 예산 수당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                            경사지 (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붕                                     붕



   2구역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 계단 , 승강기 , 망루, 장식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옥탑       탑               탑       탑

           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 및 쓰 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뇨               레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 처리시설(가축분            뇨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벽이 발생하는            옹



    사항 ◦한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변의 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함.
                길                        ㎡

          (단, 평지 8m, 경사지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붕            붕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층수가 10층 이상건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은 상 권장(예 : 지 상 - 회 ,
                                             낮       색           붕색 등). 원
                                                                        색   밤색

            색 계열의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색                            빛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95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셈


     2015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 표준품 개정고시
                     셈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문화재수리 표준품 10공종 35항목 신설 및 기존항목 보완
                         셈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스 : 042-481-4879
                 팩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 일 sy9385 korea.kr
                             메       @


붙임 : 문화재수리 표준품 개정내용 1부(홈페이지 참조)
             셈




◉산림청고시제2015-104호
                      2015년산 산림용 종 가격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산 산림용 종 가격을
                                                      묘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산 림 청 장
                              96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영어 연수
  3. 질 드는 대한민국의 농어촌에 위치한 농업 및 수산업 지역사회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 학
      뉴   랜

생을 위해, 질 드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각 8주의 기간 동안 연간 최대 150명에게
          뉴   랜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
  4. 질 드는 대한민국의 연간 최대 6명의 공무원과 과학자를 위해 동물질병 위험 분석 훈련
      뉴   랜

프로그램(이하 “대한민국- 질 드 동물 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뉴   랜

  5. 질 드 일차산업부(이하 “ PI"라 한다)와 질 드의 관련 3차 기관은 대한민국- 질 드
      뉴   랜                   M               뉴   랜                           뉴   랜

동물 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위험 분
석에 초점을 추며, 영어로 진행될 것이다.
          맞

동물 건강 및 수의 역학 워크          샵

  6. 양 관계국은 공동으로 “대한민국- 질 드 동물 건강 및 질병 역학 워크 ”을 마련할 것이다.
                                  뉴   랜                               샵

이 워크 은 각 관계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개최하는 관계국은 워크 의 개최를 위한 적절한 재원
      샵                                                   샵

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
  7. 질 드는 연간 최대 6명의 대한민국의 관련 기관 공무원과 과학자에게 질 드에서 수산
      뉴   랜                                                           뉴   랜

과학 훈련 프로그램(이하 “대한민국- 질 드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것이다.
                              뉴   랜

  8. PI의 수산 과학자는 영어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질 드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을 지도
      M                                           뉴   랜

할 것이다.
임업 협력 및 연구 프로그램
  9. 질 드는 Sc on( 질 드 임업 연구소)이 대한민국 관련 기관의 최대 2명의 산림 연구원(공
      뉴   랜       i   뉴   랜

무원을 포함한다)을 위한 파견근무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러한 기회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신 최대 2명을 위한 추가 장학금이 산림 연구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될 것이다.
장학금
  10. 질 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에서 질 드의 대학교의 대학
      뉴   랜                                                    뉴   랜

원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11. 질 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질 드의 대학교의 대학원
      뉴   랜                                                   뉴   랜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12. 질 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임업분야에서 질 드의 대학교 또는 3차 기관의 대학
      뉴   랜                                       뉴   랜

원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명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시장 내 협력 및 합작 투자
  13. 양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대한민국, 질 드 또는 그 밖의 시장에서 상호 호 적인 시장 내
                                      뉴   랜                               혜

협력과 합작 투자를 장려할 것이다.
  14. 이 약정의 발효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양 관계국은 각각 합작 투자 기회를 포함하여 상호 호
혜적인 농업 협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각 관계국이 확인한 기회는 어 한 분야가 추가적인                떠

조치에 적합할지 결정하기 위해 협정 제14.8조(농림수산협력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
회가 검토할 것이다.
  15. 양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와 같은 상호 호 적인 시장 내 행사에서 협   혜

력을 검토할 것이다.
추가적 활동
  16. 양 관계국은 협정 제14.8조(농림수산협력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회의 주관
하에 추가적인 협력 활동을 위한 기회에 관해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17. 추가적인 협력 활동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여 이 약정에 통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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