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고
                  정보기술-지능형 주변 인터페이스-제4부 : 자기테이프 드라이브에
개정 KSX9318-4                                                     규격안
                  대한 디바이스 공통 명령 집합
                  정보기술-지능형 주변인터페이스-제3부 : 자기디스크와 광 디스크
개정 KSX9318-3                                                     규격안
                  드라이브에 대한 디바이스 공통 명령 집합

개정 KSX5303        정보 교환용 종이 카드                                   규격안


개정 KSX2901        유닉스 한글 환경                                      규격안


개정 KSX1514        정보처리-정보 교환용 문자열에서의 수치 표현                       규격안


개정 KSX1012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자형(영문자)                          규격안


개정 KSX1010        정보교환용 기능 문자의 도형 표현                             규격안


개정 KSX1007        정보교환용 및 수치제어 기계용 부호의 종이 테이프상에서의 표현             규격안


개정 KSX1004        정보교환용 부호의 확장법                                  규격안


개정 KSX0201        2진 논리소자를 위한 그래픽기호                              규격안

      KSXISOIEC   정보기술-8비트 단일바이트 부호화된 그래픽 문자 집합-제6부: 라
개정                                                               규격안
      8859-6      틴/아랍 알파벳
      KSXISOIEC   정보기술-8비트 단일바이트 부호화된 그래픽 문자 집합-제5부: 라
개정                                                               규격안
      8859-5      틴/키릴 알파벳
      KSXISOIEC   정보기술-8비트 단일바이트 부호화된 그래픽 문자 집합-제4부: 라
개정                                                               규격안
      8859-4      틴 알파벳 4번
      KSXISOIEC   정보기술-8비트 단일바이트 부호화된 그래픽 문자 집합-제3부: 라
개정                                                               규격안
      8859-3      틴 알파벳 3번
      KSXISOIEC   정보기술-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제342부 : 제어장치 명령
개정                                                               규격안
      14776-342   -2(SCC-2)
      KSXISOIEC   정보기술-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제342부 : 제어장치 명령
개정                                                               규격안
      14776-341   -2(SCSI-2)
      KSXISOIEC
개정                정보기술-광 채널-제211부 : HIPPI-FP(FC-FP) 사상           규격안
      14165-211
      KSXISO
개정                의료정보 -건강카드 데이터-제7부 : 전자처방                      규격안
      21549-7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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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5년도래 검토 대상 규격으로 KS A 0001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해당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해당 KS 서식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2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2륜모페드-메인 및 사이드 스탠드의 주차 안
개정    KSRISO8706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성

개정    KSRISO6726    2륜모페드 및2륜 자동차 질량-용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RISO6725    2륜모페드 및2륜 자동차 치수-용어 및 정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륜 자동차-제어, 표시 및 경보 장치류의 기
개정    KSRISO6727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호

개정    KSRISO9131    3륜모페드 및 3륜 자동차 치수-용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RISO8645    모페드-경합금제 차륜-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RISO9043    모페드-관성 모멘트의 측정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RISO7400    모페드-교류 플래셔 유닛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모페드-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장치의 시험 방
개정    KSRISO870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법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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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RISO4164    모페드-엔진 시험 코드-유효 출력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모페드-점화 기관이 장착된모페드의 유해 배
개정    KSRISO6855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 가스 측정 방법

개정    KSRISO4151    모페드-제어 장치의 형식, 배치 및 기능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모페드-제어, 표시 및 경보 장치류의 식별 기
개정    KSRISO412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호
                    모페드-차대 동력계 상에서 유해 배기 가스
개정    KSRISO6970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측정 방법

개정    KSRISO7116    모페드-최고 속도 측정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3호                     을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절차를 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2. 주요내용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공제받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못한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중복공제 받
     2007년10월15일                       을 수 없는 금액 (중복공제 받을수 없는 금액

                   재정경제부장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 -의료비 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

     개정령(안) 입법예고                       계산을 위한 서식을 개정함.

1. 제안이유                              3.의견제출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용금액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

 한 의료비중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               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9141, FAX:

 료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              503-9324, e-mail:bpobee@mofe.go.kr)에

 는 규정의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의2조제6항제6호)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출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한 의료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공제 받               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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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벤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7-81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벤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7년10월1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이즈미르 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시안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오클라호마 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벤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9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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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2007년10월15일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3. 의견제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1. 개정이유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분산 수행하던 국가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격시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성과조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려는 것임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

 가. 국세청 소관사무의 위탁                   소 및 전화번호

  국세청장은 「주세법」에 의한 주조사자격시험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주소

  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사장에게 위탁함.                        청사 1109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496, 팩스 : 02-2100-4196)
 나.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8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다. 소방방재청 소관사무의 위탁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자
                                    2007년10월15일
  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본법」에
                                                 산업자원부장관
  의한 소방안전교육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안) 입법예고
 라. 문화관광부 소관사무의 위탁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박물관ㆍ미술        활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
  관준학예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특허절차에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관련통계의
 마. 특허청 소관사무의 위탁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자격시         위하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이사장에게 위탁함.                      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바. 건설교통부 소관사무의 위탁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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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2. 주요내용                               ○전 화:     (042)481-5097,      Fa x:

 가. 특허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단               (042)472-1360

  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할 대상자             ○이메일: stahe3@kipo.go.kr

  의 범위를 정함
 나.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9호
  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             2007년10월15일
  록 하고, 별지 제7호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산업자원부장관
  (경정)서식은 폐지함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라.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권리의 등록명의            (안) 입법예고
  인으로서 출원인코드정보변경 등에 의하여           1. 개정이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활
  는, 출원인코드정보에 의한 등록명의인 표시           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보
  변경·경정 통합관리신청서에 해당 등록권리            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표절차에 있어서
  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표관련통계의 정합
3. 의견제출
                                    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인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록 함.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2. 주요내용
 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            가.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

 시기 바랍니다.                            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

 다. 기타 참고사항                          록 함
  ※보내실 곳                          3. 의견제출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 302-70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277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고객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를 면제해 주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웨어 사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도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나.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를 구체화 함.

  여부와 그 사유)                                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
                                            건을 규정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1) 병 용 금 기·연 령 금 기 등 안 전 성 과 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련 항목에 대해서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
 다. 기타 참고사항
                                                (pop-up)되어야 함.
  ※보내실 곳
                                            (2)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상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
                                                용프로그램 공급업체가 개발한 것 또는 요
    호: 302-701)                                 양기관이 자체개발한 것 사용 가능
   ○전     화: (042)481-5097, Fax: (042)
                                           라. 청구소프트웨어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함.
    472-1360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
   ○이메일: stahe3@kipo.go.kr                      어나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사
                                                항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39호                              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이를 반송할 수 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                          도록 함.

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3. 의견제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
                                           관한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2007년10월15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
                  보건복지부장관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에관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의약품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요양기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약품에 의한 국민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4. 기    타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제 지원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m o h w.g o.k r)→법 령 고 시 자 료→입 법 예 고
2. 주요내용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전화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02-2110-6491, 팩스 02-504-1458)로 문의
  신청시 첨부자료를 세분화 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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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공고제2007-34호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 충북지방병무청장 모집공고
병무청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동원소집본부장과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10월15일
                 병 무 청 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임용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인 원      비 고

           동원소집본부장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1명
개방형직위
           충북지방병무청장                   〃                1명

2. 임용(계약)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담당업무

 임용직위        주         요        업             무    내           용
          ○병력동원소집 지정·관리 및 예비군 편성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수립 및 집행
 동원소집
          ○공익근무요원 인원배정·소집, 복무관리 실태조사
 본 부 장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복무관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복무관리
          ○징병검사 계획수립·실시, 의료장비 유지·관리 및 종사원 교육
          ○현역병입영 집행계획 수립, 입영통지·집행 및 모병 홍보·접수
 충북지방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 수립·집행, 병력동원수송계획 및 전시지원계획 수립
 병무청장
          ○대체복무자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교육
          ○입영(소집)대상자, 국외이주자 및 예비군자원 관리

4.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 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
 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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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5급 특채 자격증은·공무원임용 시험령·상 5급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경력요건(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실적요건(기준)
   ○병무행정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 : 2007년11월15일, 10 : 00

 ○시험장소 : 병무청 종합상황실
6.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
  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다음의 능력을 갖춘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외국어(영어) 구사능력(동원소집본부장에 한함) 및 정보화(인터넷 등) 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 2007년10월30일(화)~2007년11월 5 일(월)(우편접수는 마감일 18 : 00시까지 도착분
  에 한함)

 ○교부 및 접수 : 병무청 운영지원팀(인사담당)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병무청 운영지원팀, 우편번호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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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응시원서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 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별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
        일정 등을 기술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9. 보수수준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
   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
   위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운영지원팀(전화 042-481-2841)으로 문의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재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외 25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10월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81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국립독성과학원공고제2007-3호                  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전자관인·특수전자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2007년10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                             2007년 10월 9일
령령 제20273,‘07. 9.14.)에 의거 국립독성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의 명칭이 국립독성과학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국립           1. 업체명 : 녹스코리아(주)
독성과학원의 전자관인을 신규등록함에 따라 사무           2. 대표자 : 강영현(‘61. 6.13.)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36-16

    2007년10월15일                       도움빌딩 2층

               국립독성과학원장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폐기전자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7년10월15일        5. 등록번호 : 제109호
                                    6. 등록일자 : 2007년10월 5 일
 -폐기전자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독성연구원장인                  7. 전화번호 : 02-504-589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7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9 월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10월15일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전자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독성과학원장인                      2007년10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케미컬탱커 드라곤에이스9호 좌초사
                                      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50호)
                                    2. 피권고자 : 우림해운 주식회사(대표 최종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씨씨엠

      국립독성과학원수입징수관인                   엠빌딩 306호
                                      귀사 소유의 드라곤에이스9호가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여 항행하
                                      던 중 선장이 항해당직부원을 임의로 항해당직
                                      근무의 배치로부터 해제함으로써 출항하기 전
                                      업무과중에 따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인 당직항
                                      해사 1인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85호                   도 모르는 사이 수면상태에 빠져 계획된 침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변경 지점을 지나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

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             장이 주요 침로변경 지점 및 통항분리수역으
                                326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241호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국립독성연구원장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

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국립독성연구원
      2007년10월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순서 : 1

○환경측정기기

 -명    칭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소형 운

  행차용)

 -형    식 : AUTODYNO9100                    국립독성연구원보통징계위원회인
 -제작사(국적) : (주)오토기기(한국)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 : 제OAC-2007-6호

 (2007.10. 8.)

○비    고 : 신규



⊙국립독성과학원공고제2007-2호                           국립독성연구원재무관인

      관인·특수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

통령령 제20273,‘07.09.14)에 의거 국립독성연

구원의 명칭이 국립독성과학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국립독성과학원의 관인 및 특수관인을 신규조감              국립독성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국립독성과학원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7년10월15일

                                323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국립독성연구원지출관인                국립독성연구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독성연구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독성연구원물품운용관인




   국립독성연구원수입징수관인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10월15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독성과학원장인




   국립독성연구원물품관리관인




                                  국립독성과학원보통징계위원


   국립독성연구원채권관리관인




 국립독성연구원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독성과학원 연구기획팀장인




                       324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국립독성과학원재무관인              국립독성과학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독성과학원지출관인                    국립독성과학원물품관리관인




   국립독성과학원채권관리관인
                                  국립독성과학원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독성과학원계인
                                   국립독성과학원물품운용관인




 국립독성과학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독성과학원수입징수관인




국립독성과학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독성과학원관서운용경비출납공무원인




                       325
제16606호
관
보
2007.10.15. (월요일)
326
⊙국립독성과학원공고제2007-3호
전자관인·특수전자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
령령 제20273,‘07. 9.14.)에 의거 국립독성연구원
의 명칭이 국립독성과학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국립
독성과학원의 전자관인을 신규등록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국립독성과학원장
○폐기전자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7년10월15일
-폐기전자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독성연구원장인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10월15일
-등록전자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독성과학원장인
국립독성과학원수입징수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8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2007년 10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녹스코리아(주)
2. 대표자 : 강영현(‘61. 6.13.)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36-16 
도움빌딩 2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109호
6. 등록일자 : 2007년10월 5 일
7. 전화번호 : 02-504-589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7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9 월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케미컬탱커 드라곤에이스9호 좌초사
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50호)
2. 피권고자 : 우림해운 주식회사(대표 최종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씨씨엠
엠빌딩 306호
귀사 소유의 드라곤에이스9호가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여 항행하
던 중 선장이 항해당직부원을 임의로 항해당직
근무의 배치로부터 해제함으로써 출항하기 전 
업무과중에 따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인 당직항
해사 1인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
도 모르는 사이 수면상태에 빠져 계획된 침로
변경 지점을 지나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
장이 주요 침로변경 지점 및 통항분리수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