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B15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3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588 : 이 표준은 KS L 1551의 서양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로탱크용 필 밸브에 대하여 
규정하며, 민원신청에 의해 개정함 
  ㅇ KSB1010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34 : 이 표준은 KS L 1551에 규정한 도기의 세척구 및 배수구에 붙는 부속 쇠붙이에 
대하여 규정하며, 민원신청에 의해 개정함 
  ㅇ KSB2819 : 오탈자 수정 및 단위통일 
  ㅇ KSB2331 : 이 표준은 사용 압력 0.74 MPa 이하의 급수 급탕용에 사용하는 수도꼭지에 대하
여 규정하며, 수도법 개정에 따라 KS를 개정함 
  ㅇ KSB24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532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0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5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19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1336 : 오탈자(표2의 호칭48의 두께 치수)정정 및 참고사항 추가 
부칙: 202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11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소재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유형
      시·도 시·군 읍·면 리·동
            합계             5필     -     1,140     1,140     1,140
 1    강원   춘천 남산     방곡   239-2   임야      98        98        98 제3종 수원함양
 2    강원   춘천 남산     방곡   239-6   임야     348       348       348 제3종 수원함양
 3    경기   가평   가평   상색 산46-4 임야         198       198       198 제3종 수원함양
 4    경기   가평   청평   대성 산116-4 임야        298       298       298 제3종 수원함양
 5    경기   가평   청평   대성   산74-5 임야       198       198       198 제3종 수원함양

 1) 해제사유 :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 상실(산림이 아닌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1ha 미만 토지 및
            산림보호구역 기능 상실)
 2) 구역구분 :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
 3)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지정해제 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13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등
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므로,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함.
나.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안 제2조부터 안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9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도
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
로 구성하고자 함.
다. 실무위원회 구성·임기 등(안 제3조부터 안 5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19개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지방자치·도시개발 등에 관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라.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등(안 제8조∼제11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운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는 실무지원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율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ktng1991@korea.kr
  - 팩스: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9호
 ‘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
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비앤비(신현관)
  신청인           주  소                    우 11168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96번길 56
                전화번호              031-543-2223       팩스번호        031-543-2011
              법인명(성명)                             ㈜건화(홍경표)
  신청인           주  소               우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관양동)
                전화번호              02-6938-7006     팩스번호        02-6938-7575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신청인          주  소                     우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000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김인식)
  신청인          주  소                  우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4길 11(논현동)
                전화번호              02-501-5561       팩스번호           02—501-642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50호
ㅇ 명     칭: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
            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 > 보수
            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이산화탄소(CO2)와 염소이온(CI-)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아미노알콜 유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으로, 탄산화 및 염해에 의하여 피복 콘크리트가 손상되었거나 철근이 부식하여 콘크리
  트가 박리·박락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보수하는 기술이다.(BNB공법 : Busik aNd Bangsik 공
  법)
ㅇ 신기술의 범위
  이산화탄소(CO2)와 염소이온(Cl-)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아미노알콜 유
  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12.19. ~ 2027.12.18.(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X ISO 2324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SO 2324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SO 2324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SO 2324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 23247-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를 위한 디
지털트윈 프레임워크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
항
제정
KS X ISO 23247-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를 위한 디
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 제2부: 참조 구조
제정
KS X ISO 23247-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를 위한 디
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 제3부: 제조 요소의 
디지털 표현
제정
KS X ISO 23247-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를 위한 디
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 제4부: 정보 교환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X ISO 23247-1 : 작업자, 설비, 환경 등 관찰 가능한 제조 요소들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문서로, 1부에서는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일반 원리를 정의
  ㅇ KS X ISO 23247-2 : 작업자, 설비, 환경 등 관찰 가능한 제조 요소들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문서로, 2부에서는 기능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윈 참조 구조 정의
  ㅇ KS X ISO 23247-3 : 작업자, 설비, 환경 등 관찰 가능한 제조 요소들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문서로, 3부에서는 디지털트윈으로 표현하기 위한 관찰 가능한 제조 요
소의 정보 특성 정의
  ㅇ KS X ISO 23247-4 : 작업자, 설비, 환경 등 관찰 가능한 제조 요소들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문서로, 4부에서는 디지털 트윈 참조 구조 개체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부칙: 202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4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전기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호,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가 사용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전기설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대상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2-46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충남대학교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교육부장관
충남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남대학교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
학교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고
시설개선
(신축)
충남대학교교육연구
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공동캠퍼스 부지
(대학4-8,4-14)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
13,427
부지면적:
35,984㎡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충남대학교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
30,862
19,260
730일
2024. 1.
2026. 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4:00
   2) 장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별관 1층 대강당(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년 12월 19일(월) 17:00까지 공문접수
(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충남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년 12월 26일(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년 1월 16일(월) 17:00까지 공문접수
(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충남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년 1월 30일(금)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년 1월 2일(월) 13:00 ~ 17:00 
   2) 접수처 : 충남대학교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90일 이내)
   1)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13:00 ~ 17:00 
   2) 접수처 : 충남대학교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남대학교 시설과(박진성 
042-821-7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4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전기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호,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사용전점검에 필
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전점검 신청ㆍ접수, 점검결과 통지, 기록보존, 보고 등의 조문에서 ‘전기판매사업자’ 용어
   및 관련내용 삭제(안 제11조, 안 제14조, 별표 14 수정)
 나. 사용전점검 신청서 및 확인증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7호, 제8호, 제29호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
             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62087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의 전력 소비량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2087: 국제표준(IEC 62087) 폐지와 타 표준(KS C IEC 62087-1~7) 제정에 의
한 폐지
부칙: 202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 자치역량 및 경쟁력 향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정정욱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장흥군
신창근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정혜숙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최정희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박종현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전윤경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영주시
황홍현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단체)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장흥군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2. 7. 수여
대통령
전라북도
구성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성시
김훈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오상옥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강성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파주시
이상엽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용창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광양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단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성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2. 7. 수여 
국무총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087-1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 — 전력 소비량의 결정(측정 
방법) — 제1부: 일반사항
제정
KS C IEC 62087-2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 — 전력 소비량의 결정(측정 
방법) — 제2부: 신호와 미디어
제정
KS C IEC 62087-3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 — 전력 소비량의 결정(측정 
방법) — 제3부: 텔레비전 세트
제정
KS C IEC 62087-4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 — 전력 소비량의 결정(측정 
방법) — 제4부: 비디오 녹화 장비
제정
KS C IEC 62087-5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 — 전력 소비량의 결정(측정 
방법) — 제5부: 셋톱 박스(STB)
제정
KS C IEC 62087-6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 — 전력 소비량의 결정(측정 
방법) — 제6부: 오디오 장비
제정
KS C IEC 62087-7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 — 전력 소비량의 결정(측정 
방법) — 제7부: 컴퓨터 모니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087-1: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087-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087-3: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087-4: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087-5: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087-6: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087-7: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087-1: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의 소비 전력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
건을 명시하고 있음
ㅇ KS C IEC 62087-2: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의 전력 
소비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와 미디어를 명시하고 있음
ㅇ KS C IEC 62087-3: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의 전력 소비량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ㅇ KS C IEC 62087-4: 이동식 매체가 있는 비디오 녹화 장비의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정하고 있음
ㅇ KS C IEC 62087-5: 셋톱 박스(STB)의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정하고 있음
ㅇ KS C IEC 62087-6: 소비자용 오디오 장비의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정하고 있음
ㅇ KS C IEC 62087-7: CRT, LCD, PDP 또는 OLED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모니터의 전력 소비
량 결정을 규정하고 있음
부칙: 202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2-2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청년농업인 육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
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디지털농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밭농업기
계공학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농업인안전보건 관리 연구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
식량과학원에 국산 밀 가공 개발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연구사 3명),
국립식량과학원 정원 4명(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
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분야 디지털 기술연구 강화 및 탄소중립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
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3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으
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elchii713@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R 63127 : IEC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C IEC TR 61850-90-9 : IEC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C 7901 : 연구개발 및 수요에 의한 표준 제정 
  ㅇ KS C IEC 61968-5 : IEC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C IEC TR 62351-10 : IEC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C IEC 61970-552 : IEC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R 63127
선전환형 컨버터가 있는 고전압 직류(HVDC) 변
환소의 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KS C IEC TR 61850-90-9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0-9부: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
템을 위한 IEC 61850의 사용
제정
KS C 7901
리튬이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 안전 
관련 PMS의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KS C IEC 61968-5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5부: 분산 에너지 최적화
제정
KS C IEC TR 62351-10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안 ― 제10부: 보안 아키텍쳐 가이드라인
제정
KS C IEC 61970-552
에너지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EMS-API) ― 제552부: CIM XML 모델 
교환 포맷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R 63127 : 이 표준은 변환소의 시스템 설계에 집중하지만, 선전환형 컨버터
(line-commutated 
converter, 
LCC) 
기술에 
기반한 
PTP(point-to-piont) 
그리고 
BTB(back-to-back) 고전압 직류 시스템에 적용
  ㅇ KS C IEC TR 61850-90-9 : 이 표준은 EESS(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KS C 
IEC 61850 정보 모델을 설명한다. 또한 이 표준은 DER 장치 수준에서 이러한 EES 시스템의 
전력망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 장치 기능에만 중점을 둠
  ㅇ KS C 7901 : 이 표준은 리튬이차전지(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된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BESS)의 구성요소 중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구성방
식, 타 구성요소(BMS, PCS, EMS, 수배전반, 각종 센서 등)와의 인터페이스(정보교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등), BESS 안전을 위한 PMS 제어 시퀀스 및 일반사항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
시
  ㅇ KS C IEC 61968-5 : 이 표준은 분산 에너지 자원 관리 시스템(Distributed Energy 
Resource Management System, DERMS) 기능의 엔터프라이즈 통합에 필요한 일련의 기능
을 설명
  ㅇ KS C IEC TR 62351-10 : 이 표준은 기술 보고서로, 보안 관련 구성요소, 기능과 상호 작용
과 같은 필수 보안 제어를 기반으로 한 전력 시스템의 보안 아키텍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력 시스템의 일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보안 제어와의 관계
와 매핑은 시스템 통합자가 사용 가능한 표준을 적용하여 발전,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을 안전하
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 
  ㅇ KS C IEC 61970-552 : 이 표준은 공통정보모델(Common Information Model, CIM)에 기
초한 모델링 정보의 교환 포맷과 규칙을 명시
부칙: 202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72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 제한 기준 중 정의가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기준
(제2호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 사용 및 동작 묘사’)을 삭제하고자 함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 사용 및 동작 묘사가 범죄행위에 준할 경우 공연법 시행령 동조의 다른 호
(제1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로 갈음할 수 있으며, 청소
년·연소자에게 유해한 공연은 공연법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등)에 근거하여 유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
으므로 제한 기준의 중복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주관적이고 모호한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 제한 기준 삭제(안 제6조)
 -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중 제2호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
  하는 것’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sm8851@korea.kr
  - 전화 : 044-203-2739,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9, 팩스 044-203-34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73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공연 추천 판단의 근거로서 실효성이 낮은 서류(악보,
공연권 취득 사실 증명 서류)를 삭제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낮추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 시 첨부 서류 간소화(안 제4조)
- 유해성 및 진위여부 판단이 어려워 공연 추천 여부 판단의 실효성이 낮은서류(악보, 공연권 취득 
사실 증명 서류)를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sm8851@korea.kr
- 전화 : 044-203-2739, 팩스 : 044-203-34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9, 팩스 044-203-34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2-4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5호 5.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
성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 「조·항·호·목」으로 변경 표기 및 미비사항 재정립
  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내용 및 게시장소 세분화
  다. 부칙 :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5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241-2249 / (FAX) 061-241-2949) 
     3) (전자우편) bicy8413@korea.kr
개정(안)
수정(안)
사유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509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사회대응 정책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예방접종 도입평가 및 이상반응 관리 담당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국제 보건안보 협력
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영 인력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되, 한시정원 1명(농림축산식품
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방역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
급 1명, 8급 1명)과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관리운영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12.20. 공포 시
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3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18명, 9급
2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sy871111@korea.kr


                                - 1 -
- 팩스: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실(☎(043)719-7686, 76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 -
◉문화재청고시 제2022-14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보물 「안성 객사 정청」 및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안성 객사 정청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안성 객사 정청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안성 객사 정청」등 2건

  구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신규 고시     보물       안성 객사 정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38-2
 조정 고시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 110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
  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1-678-2504 / 팩스 031-678-2479
 - 주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 홈페이지 : https://www.anseong.go.kr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098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붙임> 1. 보물 「안성 객사 정청」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
            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
            하거나 높이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변경 전) 】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3구역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