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0
고*록
492019210000256
301수영호부
이04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광*ENG
942022210007676
광*의령515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광*ENG
942022210007675
광*의령514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광*ENG
942022210007671
광*의령510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광*ENG
942022210007673
광*의령512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광*ENG
942022210007672
광*의령511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광*ENG
942022210007674
광*의령513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김*민
942016210008791
김해거*민502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7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김*민
942016210008789
김해거*민5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7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김*민
942016210008790
김해거*민5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7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김*민
942016210008792
김해거*민503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7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김*영
942013210003335
반여*영502호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김*영
942013210003334
반여*영501호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손*승
942024210003873
*승창녕502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손*승
942024210003872
*승창녕501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손*승
942024210003874
*승창녕503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용*개발 
주식회사
942024210003710
용*개발547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
티9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용*개발 
주식회사
942024210003708
용*개발5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
제2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용*개발 
주식회사
942024210003774
용*개발5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
제2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용*개발 
주식회사
942024210003709
용*개발54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
제2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용*개발 
주식회사
942024210003773
용*개발55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
제2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용*개발 
주식회사
942024210003711
용*개발5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
제2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2
용*개발 
주식회사
942024210003712
용*개발5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
제2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용*개발 
주식회사
942024210003713
용*개발5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
제2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4
제*스
942021210003555
제*스거제50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2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5. 12. 2.(화)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스
942021210003557
제*스거제503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2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6
제*스
942021210003556
제*스거제50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2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7
주식회사 
현*
942021210006105
현*부산502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8
주식회사 
현*
942023210004304
현*부산503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9
주식회사 
현*
942021210006104
현*부산50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0
주식회사 
현*
942023210004305
현*부산504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1
진**업
942015210001578
진*강서502호
부산 사상구 엄궁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2
진**업
942015210001577
진*강서501호
부산 사상구 엄궁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3
현**크
942021210006796
현**크50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4
현**크
942021210006797
현**크503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5
현**크
942021210006798
현**크504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6
현**크
942021210006795
현**크50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알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고*식
42-1997-30
-0000089
999조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길 67, (하귀2리)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고*건
41-2017-80
-0000001
933성일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5, 701호 (이도일동, 아이린4차)
안*철
41-2005-20
-0000045
999지엔씨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1길 17
고*정
41-1997-80
-0000011
901세리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주로6길 
15-7 (도련일동), 301호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25.10.24. ~ 2025.11.23.)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77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청법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의 시행일(’26.1.1.)이 도래함에 따라 법률의 시
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기획재정담
당관
   - 전자우편 : hyeon15@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기획재정담당관(전화 (055) 856 - 411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5-139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사단법인 다솜
(대표자 : 임준영 / 최후 주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339, 제2동 제2층(갈현동))
2. 납부할 금액 : 9,372,110원
3. 수입과목 : 위약금(계약보증금)
4. 납부기한 : 2025년 11월 27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970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
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대
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 단순 착오, 오기(誤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
   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나.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제9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교의 부설연구소, 공공기
 관 등을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인공지능안전 관련 자문 및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사업의 기준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
   리·유통 및 활용 등의 촉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이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등의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 학습용데
   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 방법 및 예외(제22조)
 1) 인공지능사업자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계약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 조건 등
   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함.
 3)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적용
   하지 않도록 함.
사.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 인공지능시스템 기준(제23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학습에 사용
 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함.
아.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24조 및 제25조)
 1)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
   며, 제품 등의 복잡성 등으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자.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제26조)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며,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홈페이
 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포함사항(제27조)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33
 ㅇ 이메일 : hasunglee@korea.kr
◉관세청고시제2025-5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46호, 2025.09.16.)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25년 11월 13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5-53호(2025.1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46
2025-53호(’25.11.13.)
자동차디스플레이보호용커버글라스
647
2025-53호(’25.11.13.)
시치미등4건
648
2025-53호(’25.11.13.)
멸균용폴리에틸렌백등10건
646. 자동차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53호
(2025.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 계기판 전면에 부착되는 보호용 커버글라스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07.11-1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제7007.11-1000호 분류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자동차용전자기기디스플레이보호용
커버글라스(COVER GLASS); YG PE-K7
품목분류3과-68
(’21.01.06.)
647. 시치미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53호
(2025.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Red pepper mixed with roasted orange
peel, black sesame seed, etc.;(상품명:
시치미토가라시)
품목분류과-104797
(’05.07.07.)
2
Red pepper powder; SHICHIMI
TOGARACHI(시치미토우가라시)
품목분류2과-4006
(’20.05.12.)
3
Red pepper powder; S&B ASSORTED
CHILI PEPPER NANAMI TOGARASHI
15g; JAPAN
품목분류2과-4973
(’14.07.25.)
4
Red pepper powder; ASSORTED CHILI
PEPPER NANAMI TOGARASHI 300g;
JAPAN
품목분류2과-4972
(’14.07.25.)
ㅇ 물품설명
  - 고춧가루에 오렌지껍질 등을 혼합한 소매포장된 혼합조미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904.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3.90-9030호
ㅇ 변경사유
  -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므로 제2103.90-9030호에 분류(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48. 멸균용 폴리에틸렌 백 등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53호
(2025.11.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16P0000-0001
품목분류2과-933
(’14.02.07.)
2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16P0000-0003
품목분류2과-934
(’14.02.07.)
3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16P0000-0004
품목분류2과-938
(’14.02.07.)
4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7)
품목분류2과-9776
(’13.12.30.)
5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3)
품목분류2과-9765
(’13.12.30.)
6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8)
품목분류2과-9770
(’13.12.30.)
7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9
품목분류2과-9761
(’13.12.27.)
8
Bag of polyethylene ; EZT BAG,
HDPE-TYVEK
품목분류2과-9661
(’13.12.26.)
9
Bag of polyethyene; EZT BAG,
HDPE-TYVEK
품목분류2과-9659
(’13.12.26.)
10
Bag of polyethylene; ATMI Clean steam
bag
품목분류2과-5205
(’13.07.22.)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필름과 부직포로 구성된 멸균 포장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2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부직포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제6307.90-9000호 분
류(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
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1.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 승인
  가. 대상 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슈로더투자신탁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동 15층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 상  호 : 키움투자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1/12층(여의도동)
  나. 승인 내용
   
1) 분할합병 방법 : 키움투자자산운용㈜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분할 사업부문을 흡수합병
   
2)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3) 분할합병 대가 :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 상당액
  다. 승인일: 2025. 11. 5.
    ※ 분할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동 완료 사실을 보고
할 것
2.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가.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
집합투자업
종합
일반·전문투자자
나. 승인 조건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본 폐지승인
의 효력발생을 제한함 
  다. 승인일 : 2025. 11. 5.
◉전라남도공고 제2025-97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전라남도지사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등록분야       업체명                        등록말소 내역
    구분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말소일자         사   유


    등록     수질      (주)한국이엔시   전남 담양군 봉산면
                                           2025.09.24.   자진반납
    말소   (제113호)     (김홍재)      유산길 2-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율원
2017.**.**
남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9.29
이이율
2019.**.**
남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9.29
심희성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25.10.2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12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0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5. 10. 1. - 2025. 10.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51002-001 FPS Gun Shooting 
Strike Ops
Shahzadee
12세이용가
GOOGLE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51002-002 Soldier Last Stand
NamNH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51002-003
Deadly Warzone 
FPS Shooting 3D
Immortal 
Raanch
15세이용가
GOOGLE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51002-004
CyberCorp
MEGAME, 
OOO
15세이용가
닌텐도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51002-005
Special Forces 
Group 3
Forge 
Games FZE
12+
Apple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51002-006
Hunt Maskman 
Curse of Terror
Muneeb 
Faisal
12+
Apple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51002-007
Gangster Clan 
Crime Mafia Game
Gaming 
Clan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51002-008
Half Sword 
Combat Multiplayer
GrimArc
15세이용가
GOOGLE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51002-009
Zombie Wave : 
Dark Survival
The 
GrimdarkStu
dios
15세이용가
GOOGLE
2025-10-02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51023-001
Memory Lost
ESDigital 
Games LTD 12세이용가
Sony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51023-002
Memory Lost
ESDigital 
Games LTD 12세이용가
Microsoft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2 RE-OM-251023-003
Zombie 
Gunslingers : 
Survival
ViPub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51023-004
Crime Scene 
Cleaner
PlayWay 
plc.
15세이용가
Sony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51023-005 Gun Games 3D - 
Shooter Games
AYRA 
GAMES 
(SMC - 
PRIVATE) 
LIMITED
15세이용가
삼성전자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51023-006
World War II: 
Heroes of Fire
Happiness 
Game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51023-007 Open World Mafia: 
Car Game 3D
Way to 
Games
12세이용가
GOOG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51023-008
Mortal Zoochosis
Way to 
Games
12세이용가
GOOG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51023-009
Law Gun 
fire-Police 
Simulator
Daoud 
Muhammad
12+
App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51023-010
City Patrol Crime 
Watch
Rizwan 
Ahmed
9+
App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51023-011 Gangster Game - 
City Of Crime
Infinite 
Earth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51023-012
Urban Warfare 
Missile Force
Dot Games 
Inc.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51023-013
zombie hunt: 
survival zone
Bjboost
12세이용가
GOOG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51023-014 Black Jack Tycoon 
Game
BS STUDIO 12세이용가
GOOGLE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51023-015
Weed & Greed
NOSTRA 
GAMES LTD 15세이용가
Sony
2025-10-2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조정
25 RE-OM-251002-010 VIKINGDOM: Arena 
of Vikings
S Plus 
Health & 
Lifestyle 
Ecosystem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15세이용가
26 RE-OM-251023-016
Ambush | War 
Simulator
Limonh LTD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15세이용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등급취소
27
-
Win Jewel Pop
sellipiya.co
m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28
-
Fun Ball Drop – 
Relaxing Day
ﻓﻴﻤﻮ ﺳﻮﻓﺖ ـ
vemoSoft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29
-
Gift Match
KDECPU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0
-
GoGirl Sports
APPS 
ILLUSTRATI
ONS PLTD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1
-
Deep Ocean Tile: 
Fun Cash
Masshopy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2
-
Halloween Balls 
Merge—Win Cash
AmrElssadw
y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3
-
Jingle Shelf
Berga 
Youcef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4
-
2048 Sea Treasure ELJEAPPSA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5
-
Chicken Road
GamesOMa
nia
15세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6
-
Fever Balls 
Odyssey
RedZone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7
-
Fortune Ball : 
Lucky Drop Day
NewWorldSu
n24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8
-
Cargo Hub : 
Extreme Sorting
JYazra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39
-
Zumble Blast
JustClick 
Games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40
-
Frozen Tiles Ice 
Breaker
Nguyen 
Thao 
Phuong
17+
Apple
2025-10-02
등급취소
41
-
Color Sort&Paint
玉亮 丁
17+
Apple
2025-10-02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42
-
Fruit Match: 
Memory Puzzle
Haktan 
Kartal
17+
Apple
2025-10-02
등급취소
43
-
Fruit Slices: Puzzle 
Sort
晨浩 杨
17+
Apple
2025-10-02
등급취소
44
-
Car Match Master
Nawa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45
-
Plinko Ping Ball
ROYGAME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46
-
Plinko Turbo 
Bubble
ROYGAME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47
-
Coins Madness
OneMaDGa
me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48
-
HiddenRich
左右游戏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49
-
Joy Slots - Win 
Rewards
Fytoro 
Money 
Rewards 
Game
15세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50
-
Witch Wing 
Adventure
Mol Mask 
Dev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51
-
GearMasterSuper!G
o
嘉风 袁
9+
Apple
2025-10-02
등급취소
52
-
Flexi Blocks
Maas 
Solution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53
-
Fruit Guardian : 
Sort Game
Entity 
Game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54
-
Juction Ludo - 
With Voice
Arman 
Game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55
-
Pink Plin
REKANATI 
TOV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56
-
Pop Stars Tap
Mindmakr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57
-
Deep Ocean 
Merge
LABATI DEV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58
-
Card Merge Fun
Brightrain 
Lab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02
등급취소
59
-
Juicy Fruits
RahmaTech
no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0
-
Race Arena - 
Guess the Winner Joker Game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1
-
Word Search Pro 
- Cash Game
JYazra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2
-
Fruit Three Match
FutureSoft 
Labs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3
-
Word 
Connect:Gold Rush
上海静玄网
络科技有限
公司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4
-
2048 Chip 
Merge— Easy To 
Win
Masshopy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5
-
Sugar Tile
Kutu Loncat 
Dev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6
-
Pet Match Shelf 
Adventure
Daily Mart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7
-
Ball Sort Master - 
Puzzle Game
RFUN 
Technology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8
-
Desert Trickster
Rophira 
games
15세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69
-
Coin Pusher Story
LeLocke 
Games Dev.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70
-
Colorful Flower 
Sort
ﻭﺍﺋﻞ ﺣﺴﻦ
ﺍﻟﺸﺒﻜﻲ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71
-
Block Wonderland
Tayyib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72
-
Goblet color count
Gavin 
Chabbra
4+
Apple
2025-10-23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73
-
TenSpark
小鹏 王
9+
Apple
2025-10-23
등급취소
74
-
Pull Pull Pull 
Heroes
Perfeggs
4+
Apple
2025-10-23
등급취소
75
-
Cute Squishy 
Smash
appmarketo
nline.com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76
-
Bitcoin Mining: 
Coin Pusher
bergan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등급취소
77
-
Ocean Earn 
Solitaire
Status2King 전체이용가
GOOGLE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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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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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e Magic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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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Fuse
The War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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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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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고시제2025-14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김우진 희곡 친필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김우진 희곡 친필원고)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주소)
김우진희곡
친필원고
4점
19.5×13.5 등
1925년∼
1926년
목포문학관
목포시
(전라남도목포시
남농로95)
나. 등록사유
  ㅇ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등 4편은 한국 희곡
사및 공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910～1920년대 주류를 이루던 일본 신파
극이 지배하던 시기와 결별하고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식민지 현실을 냉철히 바라
보며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려고 했던 시대정신이 반영된 작품으로서 언어사, 생활사, 문화
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자료로써 가치가 있음.
   
<두덕이 시인의 환멸>
< 이영녀 >
< 난파 >
< 산돼지 >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63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면오염물체 분류를 위해 정의된 표면오염 기준이 체적오염과 표면오염을 포괄하는 오염기준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오염”은 “표면오염”으로, “제거성 오염”은 “제거성 표면오염”으로, “고착
성 오염”은 “고착성 표면오염”으로 의미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community.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jhyung@korea.kr
   - 팩스 : 02-6273-78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4, 팩
스 (02-6273-7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3-3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40
강남오피스텔
10층1011호
이태성
’25.11.6.
경로‧효친의
효도사업및
교육등
02-725-
6116
노인
지원과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3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50호(2025. 06. 30.)와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구미 하이테크밸리 개발사업(1-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2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구미 하이테크밸리 개발사업(1-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해평면 일원
   나. 면적 : 832,021.4㎡
4. 준공인가 연월일: 2025년 11월 13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    분
단 위
수 량
관리기관
관리처분계획
도  로
㎞
4.8
구미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관할 
지자체(구미시)에 무상귀속
상수도
㎞
9.1
구미시
하수도
㎞
13.6
구미시
공  원
개소
2
구미시
녹  지
개소
9
구미시
나. 토지의 관리처분
구  분
용 도 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유상공급
대상
- 산업시설용지
601,822.2
실수요자에게 분양
- 공공시설용지
7,334.0
주차장
6,174.1
주유소
1,159.9
소  계
641,335.6
무상공급
대상
- 도 로
91,81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구미시)에 무상귀속
- 보행자도로
836.0
- 공 원
11,404.5
- 녹 지
86,632.1
소  계
190,685.8
합  계
832,021.4
6.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 게재 생략
7. 관리청 무상귀속 조서 : 게재 생략
8.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 조서, 무상귀속조서 및 도면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
업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일순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송평하루자
194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77.0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미란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1.14
외국국적취득
정연
192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최규환
200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5.03.14
외국국적취득
박행진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80.10.17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65.**.**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임경심
1964.**.**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남경오
201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8.18
외국국적취득
남경진
201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8.18
외국국적취득
이재혁
2008.**.**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변정우
1964.**.**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이흥열
1960.**.**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08.**.**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김주훈
200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김승호
200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정영애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김종해
1986.**.**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이미향
196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이유향
196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5.11.2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