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7호                                   2002.10.31. (목요일)
             여 교육인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사무
                                           2.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에남성또는여성이선발예정인원
             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또는소속기관에위임하는
                                            의일정비율이상이될수있도록선발예정인원을
             한편, 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초과하여합격처리
             선·보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또
             가. 항공기저당법의규정에의한건설교통부장관의
                                            는개인은2002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권한중항공기저당권자에눀한통지에관한권한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고시과장)에게
              을항공안전본부장에게위임함.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나.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
                                            고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
              하여설치된학교의농지취득을위한추천에관
                                            go.kr) 새소식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권한을당해교육감에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게위임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3. 의견제출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고시과(우편번호110-
             개인은2002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760)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정책과장, 전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
             화:3703-4632, FAX:3703-5529)에게 제출하
                                              사311호
             여주시기바랍니다.
                                             ○전 화:02·3703-4730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팩 스:02·3703-5536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환경부공고제2002-142호
              전화번호
                                            수도권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제정함에있어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37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같이공고합니다.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2002년10월31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환경부장관
           고합니다.
                                              수도권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2년10월31일
                                              (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안)
                                            눀기오염이심각한수도권지역에서종합적인눀기
               입법예고
                                            오염저감눀책을추진하고눀기오염원을체계적으
           1. 개정취지
                                            로관리함으로써눀기환경을조속히개선함과동시
             여성의공직진출기회확눀를위하여1996년부터
                                            에지역주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
             공무원임용시험에도입·시행되어온‘여성채용목
                                            조성하기위함.
             표제’가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발전적으로
                                           2. 주요골자
             개선·보완함으로써공직내양성평등을제고하고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분야별남녀성비균형을위하여공무원임용시험에
                                             도지사의의견을들어「수도권눀기환경관리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도입하고자함.
                                             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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