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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26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
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3년으로 규정

 ○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
    지정 여부를 통보


다. 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rgorithm0829@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전화 044-203-3153, 팩스 044-203-349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5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248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2480-3 : 국제표준 ISO12480-3이 2020년 제3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신화된 내
용을 반영
  ㅇ KSBISO4301-2 : 국제표준 ISO4301-2가 2020년 제3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신화된 내용
을 반영
부칙: 2022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2480-3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ISO4301-2
크레인 ― 분류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2. 9. 11. ~ 2022. 10. 10.(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번

       1    42-2020-50-0000047   219○○ 호      이○재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빗독2길

       2    42-2016-50-0000005   200○○ 호      오○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구매길

       3    42-2018-50-0000094   249○○ 호      이○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4    42-2020-50-0000005   214○○○ 호     국○영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5    42-2018-50-0000160   209○○호       문○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6    42-2013-50-0000046   229○○호       윤○석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7    42-2018-50-0000025   212○○1호      박○성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8    42-2020-50-0000040   230○○호       김○수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9    42-2016-50-0000051   200○○호       박○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길

       10   42-2007-40-0000019   232○○호       김○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1   42-2014-50-0000044   230○○호       조○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

       12   92-2012-50-0000008    D80○○       A○○L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13   44-2017-50-0000223   금성○○101     금성○○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지점      정기검사불응

       14   92-2003-50-0000090   DS3○○○       김○환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
       15   94-2017-50-0000159              마을○○ 김○천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거북바위길
                                  1마을901

       16   92-1996-50-0004144   DS3○○○       문○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17   94-2017-50-0000125   웅진○○701      배○진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259번길


       18   94-2017-50-0000164    남이○○        신○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중역평길
                                  2마을901

                                            에○케이○○스
       19   94-2007-50-0000067   캡스○○5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7번길
                                              주식회사

       20   92-2016-50-0000078   DS3○○○       이○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   92-2016-50-0000076   DS3○○○       이○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2   94-2012-50-0000012   현정○○501      정○정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원당1길

       23   94-2017-50-0000098   경준○○701      하○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47번길

                                            한국○○○○원
       24   71-2016-50-0000002    ○○84      ○○○○공학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CL
◉문화재청고시 제2022-107호
「봉화 한수정」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봉화 한수정」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보물 「봉화 한수정」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
          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유형        지정명칭               소재지             비 고

    1       보물         봉화 한수정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34

    2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만산고택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88

    3     시도유형문화재 봉화 의양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54-8

    4     시도문화재자료    봉화 의양리 권진사댁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35


 나. 고시사유 : 통합고시 된 허용기준 내 시도민속문화재 '봉화 의양리 권진사댁'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다. 고시내용
  ㅇ 보물 “봉화 한수정”,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만산고택”, 시도유형문화재 “봉화 의양리 석조여래
    입상”, 시도문화재자료 “봉화 의양리 권진사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형도면
    변경(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7조제3항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붙임>
▣ 보물 “봉화 한수정”,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만산고택”, 시도유형문화재 “봉화 의양리
  석조여래입상”, 시도문화재자료 “봉화 의양리 권진사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지형도면 】
[기존]




[변경]
【 범례 표 】: 변경없음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
       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 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61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
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공인노무사법 이 개정(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에 따른 운영 규정 정비(영 제10조, 제14조의2~4, 제20조의7~8·10~11)

ㅇ 종전 2개의 공인노무사 위원회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명
   칭을 통일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정비

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삭제 등 현행화(영 제14조의2, 제15조, 제20조의5·6·9)

ㅇ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연계된 규정 등을 정비

다.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영 제14조의5 신설)

ㅇ 징계 부문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 절차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징계의 전문
   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
             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hunk7272@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26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용어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일괄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바뀜에 따라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
  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rgorithm0829@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 팩스 044-203-349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43호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소방손실보상위원회의효율적이고원활한운영을위하여실적이저조한
위원회를비상설로전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
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044) 205 – 874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전화(044) 205 - 7412, 팩스(044) 205 - 8748)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포구공고제2022-1139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
전도인증공고(마포제6-79)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제6-79)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79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SHT-
50A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8.22.
◉소방청공고제2022-13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8월29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구급대원연간특별교육훈련의무이
수40시간에대해감염병대응등업무과중시의무이수시간을단축할수있는단서조항신설로
구급대원업무하중을개선하고, 제5항및제6항의구급지도관명칭을“구급전문교육사”로개정하여,
동법및동법시행령등의구급지도의사등유사명칭에의한혼선개선및용어가내포한구시대적
잔재를탈피하여구급대원들의사기진작과역량향상의동기를부여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연간교육훈련의무이수40시간에대한단축근거신설
1) 다만, 소방청장이법제23조의2제1항에따른감염병환자등의이송등의사유로업무과중이우려되
는경우에는그해특별교육훈련시간을단축할수있다. 신설(제26조제3항)
나. “구급지도관”을“구급전문교육사” 로고침(제26조제5항, 제6항)
1) “지도관명칭자체의부정적의미(권위적표현, 일제강점기위만군의고문장교를의미함)에따라
용어순화등목적으로구급전문교육사로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505호119구급과
- 전자우편: jinck119@naver.com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119구급과(전화(044) 205 - 76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80호
국적판정(보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이옥순
1953.**.**
여성
경기도 화성시 ****
김명애
1962.**.**
여성
경기도 화성시 ****
최열옥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복순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옥희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송영자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매옥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연희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금순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서강식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최종호
195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홍승해
1955.**.**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정혜
196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변로베르트
1970.**.**
남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
문옥순
1960.**.**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우화숙
1964.**.**
여성
경기도 시흥시 ****
배서일
1964.**.**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철화
1957.**.**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춘옥
1963.**.**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이경순
1954.**.**
여성
충청남도 아산시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2-151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행 정 예 고
1. 추진배경
  우편취급국 업무 수탁자의 개인사정으로 우편취급국 계속운영이 불가하여 폐국하고자 함.
2. 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bbangs1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
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광화문
서울관훈동
서울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층
’22. 10. 28.(금) 업무종료 후 
(’22. 10. 31.(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5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KS I 3219 등4종폐지)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8일 (금)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I 3219
수질 - 계면활성제의 측정방법 
KS I 3220
수질 – 질산염 측정방법
KS I 3221
수질 – 수중에서 유기 화합물의 호기성 생물학적 산소 분해 
평가방법(반연속적 활성 슬러지법(SCAS))
KS I ISO DIS 13308
수질 – 파래(Ulva pertusa) 생식억제현상을 이용한 독성평가 
시험방법
◉법무부고시제2022-37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정현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9.05.1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9.**.**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11호
　2022년 8월 12일 발표한「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1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38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662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26호
환경부 공고             제2022-468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56호
소방청 공고             제2022-144호
조달청 공고             제2022-223호
문화재청 공고           제2022-304호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148호
Ⅰ. 특별조치의 취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각종 부조리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당해 행정제재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ㅇ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
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
에 따라 해제하되,
ㅇ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
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 불법하도급, 담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개요
- 2 -
ㅇ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시공ㆍ엔지니어링유지관리, 이하 동일)에 입찰자격이 있
는 업체
□해당업체
ㅇ「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ㅇ「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ㅇ「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1에따른‘건설’ 부문외의분야중건설과관련된전문분
야도포함
ㅇ「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따른‘건설’ 부문외의분야중건설과관련된전문분야도포함
ㅇ「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ㅇ「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정보통신용역업자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에따른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이공고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인한제재조치의해제와관련하여서는
건설관련이아닌업체도일부포함
2. 건설기술인
□개요
ㅇ2022.8.14.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 3 -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인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
후에는 당해업체에 계속 재직하지 않아도 대상임
□해당기술인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ㅇ「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ㅇ「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ㅇ「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감리원
ㅇ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인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ㅇ2022.8.14. 이전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이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에따른계약에서의입찰자격제한등을대상
으로하며, 영업정지ㆍ자격정지ㆍ업무정지등에따른기타입찰자격제한도대상에해당
ㅇ2022.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2.8.14.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2.8.14.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4 -
* 소송·집행정지등신청·인용여부와관계없이’22.8.14. 이전에부과된경우해당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부정당업자 제재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 부정당업자제재가있는경우부과되는입찰관련감점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제2호
가목등에따른입찰보증금납부의무
ㅇ영업정지ㆍ자격정지ㆍ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ㅇ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예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 표준하도급계약서미사용
시감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계약신뢰도(하도급관리계획위반등) 감점등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의 경우 벌점 누적으로 부과되어 2022.8.14. 현재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제한만 해제대상에 포함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 및 입찰참가제한은 해제하지 아니
함
ㅇ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ㅇ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등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의2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영업정지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정당
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기타개별법령에서금품수수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 5 -
ㅇ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ㆍ경력증의 대여행위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호에의한영업정지·과징금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에의한업무정지
ㅇ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에의한자격정지
* 법률제13899호개정전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에의한자격정지포함
ㅇ전기공사업법제28조의2 제3항에의한인정정지
ㅇ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제5호에의한영업정지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64조에의한업무정지와제68조제2호에의한업무정지
ㅇ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한영업정지
ㅇ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4조제1항제3호에의한영업정지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제7호, 제7의2호에의한자격정지와
제48조에의한자격정지및제49조제1항제7호, 제9호에의한영업정지
ㅇ기타개별법령에서자격증·경력증대여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5호에따른영업정지ㆍ과징금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에따른영업정지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1호에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시공행위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1호에정한
부실ㆍ조잡ㆍ부당ㆍ부정시공행위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의한부실시공에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의한부실시공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23조제1항제1호에정한부실시공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1항에따른벌점
ㅇ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에따른부실벌점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10호,
제48조및제49조제1항제2호, 제8호, 제8의2호, 제12호, 제13호, 제16호
관련행정처분
ㅇ기타개별법령에서부실시공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 6 -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법률제17799호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에의한시정조치
및동법제22조에의한과징금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2호또는제5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2호또는
제5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정한담합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정한담합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기타개별법령에서담합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행위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정한불법하도급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정한불법하도급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및제29조제1항내지제5항, 제29조의2
제1항에의한불법하도급에따른행정처분
ㅇ기타개별법령에서불법하도급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행위
- 7 -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8호에정한
산업안전보건법관련규정위반에따른입찰참가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9호에
정한산업안전보건법관련규정위반에따른입찰참가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따라정한
산업안전보건법관련규정위반에따른입찰참가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따라정한산업안전보건법관련규정
위반에따른입찰참가제한
ㅇ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63조,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제157조제3항등위반에따른행정처분
(단, 보고의무등과태료위반사안은제재조치해제범위에포함)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위반에의한영업정지
ㅇ기타개별법령에서중대재해위반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 8 -
ㅇ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
ㅇ소음·진동관리법제56조내지제59조위반에따른행정처분
ㅇ대기환경보전법제34조및제36조, 제37조, 제89조내지제93조,
제95조위반에따른행정처분
ㅇ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 제26조, 제62조내지
제65조위반에따른행정처분
ㅇ물환경보전법제64조, 제43조·제66조, 제75조내지제81조위반에따른
행정처분
ㅇ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4조의2·제28조·제46조의2, 제63조내지제67조
위반에따른행정처분
ㅇ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제5항에따른행정처분
ㅇ기타환경관련개별법령위반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2.8.15.자로 해제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ㆍ형사상의 책
임도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ㆍ자격정지ㆍ업무정지
ㅇ
2022.8.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22.8.15. 자로 해제
※ 2022.8.14. 이전에 처분기간이 만료되어 입찰 시 감점 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가목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2022.8.15. 자로 해당 감점 및 입찰보증금 
납부의무 해제
ㅇ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22.8.15.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에 한함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9 -
ㅇ2022.8.14.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ㅇ2022.8.14.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2022.8.15.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과징금ㆍ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2022.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ㆍ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ㆍ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2022.8.14.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ㅇ2022.8.14.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22.8.15.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22.8.15.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2022.8.14.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
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22.8.15.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경고처분
ㅇ2022.8.14.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ㅇ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22.8.15. 이후에 경
고처분 및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
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기타
ㅇ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등
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22.8.14.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
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 10 -
ㅇ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
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2022.8.15.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부터 적용
※
단,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 제한여부 판단기준일이 2022.8.15.
이후인 경우에는 공고일이 
2022.8.14. 이전이더라도 특별조치 적용
□다만, 2022.8.15.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 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 중 2022.8.25.까지 이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ㆍ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2022.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
하지 아니함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관련 기록에 2022.8.15.일자 2022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인은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
지 않은 경우,
ㅇ2022.8.29일부터 9.5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11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해제대상인 경우, 2022.9.7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ㆍ건설기
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효석사무관(☏044-201-4597)
김소라주무관(☎044-201-3506)
ㅇ건설엔지니어링업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김종현사무관(☎044-201-3566)
김도형주무관(☎044-201-3567)
ㅇ건설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미선사무관(☎044-201-3555)
황일훈주무관(☎044-201-3556)
ㅇ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안전법)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송하윤사무관(☎044-201-4594)
박철희주무관(☎044-201-3583)
ㅇ건축사및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손수진사무관(☎044-201-3776)
김대년주무관(☎044-201-3777)
ㅇ엔지니어링업체, 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부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주다름사무관(☎044-203-4509)
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이정형사무관(☎044-202-7290)
전영은전문위원(☎044-202-7298)
ㅇ기술사(기술사법)
과기부
과학기술
안전기반팀
남민우사무관(☎044-202-4851)
홍윤아주무관(☎044-202-4853)
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전기공사업법)
ㅇ전기설계업자및전기감리업자,
전력기술인및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산업부
전력산업
정책과
이태욱사무관(☎044-203-3895)
이긍배주무관(☎044-203-3896)
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석지윤주무관(☎044-202-6424)
ㅇ소방시설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소방산업과
안경섭소방위(☎044-205-7507)
ㅇ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홍성일소방경(☎044-205-7522)
ㅇ문화재수리업자,
기술(능)자(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의건사무관(☎042-481-4866)
조성규주무관(☎042-481-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