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별표2]의 4.3.1.1.2~ 4.3.1.1.6의 번호를 4.3.1.1.1~ 4.3.1.1.5로 개정한다.
[별표2 ]의 4.3.2.1.1의 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업장에서 수집한 누적질량기여도 상위 95 % 이상에 해당하는 원료ž보조물질에 대한’을
   ‘4.3.1.1.2 d)’로 수정한다.
[별표2 ]의 4.4.3의 번호를 4.4.2로 개정한다.
[별표3]과 [별표4]의 ‘일련번호:제정일자(개정횟수)’를 ‘일련번호:제정년도(개정횟수):최근개정연월’
   로 개정한다.
[별표3]의 ‘EPD 007 산업용 터보형 공기 압 축기, Industrial turbo-type air compressor’을 붙임2
   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4]의 ‘EPD PCD 005 냉온정수기, Water purifier’를 붙임3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6 ]의 6 보고서형의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향범주별 도안의 하단 중앙에는 기능단위를 명시해야 하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성적(탄소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인증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종전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 붙임자료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 )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34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지(변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경) 세목조서      사유
     장안-온산1 부산시 기장군                                                            도로구역결정
    도로사업용지 장안읍 등 일원 ~2012.05.23.
                         2017.12.31. 좌동     490,160㎡   493,681㎡      별첨         변경사항
     비축사업     621필지                                                               반영
     부적-금구  경산시 압량면
    도로사업용지 부적리 등 일원 ~2017.03.16.
                         2021.11.27. 좌동     20,180㎡    26,912㎡       별첨       국공유지 내 비축
                                                                              대상 추가 반영
     비축사업     136필지
     의왕고천                                                                       공동사업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의왕시 2017.03.16.
     편입용지 고천동 일원 235필지 ~ 2020.12.31. 좌동     209,683㎡   204,752㎡      별첨          시행자
                                                                              관할 구역 제외
     비축사업
                                      26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7-131호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7-108호(2017. 1. 6.)) 【별책 1】총론의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 및【별책 43】한국
어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교육부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
     일부터 적용합니다.
2. 【별책 43】한국어 교육과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
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고시제2017-132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
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 12. 1.), 제2017-112호(2017. 2. 10.))
【별책 1】총론의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 및【별책 2】공통 교육과정의 적용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교육부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1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11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영
1998.12.17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산2
2017.09.25
오준석
2000.04.0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31길13
(논현동)
2017.09.25
이유진
2000.08.24
남
미
국경상북도김천시감천면도평2길
77-10
2017.09.25
송현아
1995.04.02
여
캐
나
다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성안로72
(남문로1가)
2017.09.25
김시현
2000.07.17
남
미
국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교동길45-1
2017.09.25
마강훈
2000.12.31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한절길73
(효자동2가)
2017.09.25
마영민
1999.02.15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한절길73
(효자동2가)
2017.09.25
박우주
1999.05.23
남
미
국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신대리450
2017.09.25
이서진
2005.04.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86-32
2017.09.25
홍조슈아
1999.10.05
남
캐
나
다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동교리210
2017.09.25
공주노
2001.10.0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라길85-5
(사당동)
2017.09.25
김준하
2001.12.19
남
미
국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24
2017.09.25
이브라이
언와이
1999.08.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545-5
2017.09.25
김희영
1995.09.15
여
미
국인천광역시강화군양사면덕하리648
2017.09.25
백유진
1999.09.08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서림1길19
(신림동)
2017.09.25
문일주
1999.05.1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14
(암사동)
2017.09.25
박영하
1999.01.22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608-102
2017.09.25
김진영
2002.12.30
여
미
국인천광역시강화군양사면덕하리648
2017.09.25
백승원
1999.09.30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산9
2017.09.25
고유만
2010.05.18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능리
1344
2017.09.25
이산성
2001.10.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205
2017.09.25
마. 2020년3월1일: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3학년
단, 공통교육과정의중학교사회교과(군)의‘역사’ 및선택중심교육과정의고등학교기초교
과영역의‘한국사’ 과목은2020년3월1일부터적용합니다.
2. 한국어교육과정(교육부고시제2017-131호(2017. 9. 29.))은【별책2】공통교육과정에포함하여
2019년3월1일부터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22년2월28일까지로합니다.
<참고>
특수교육교육과정개정고시의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자료실> 교육과정원문및해설서
◉법무부고시제2017-17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9월29일
법무부장관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 제2016-589호
(2016.9.2), 제2016-717호(2016.11.8), 제2017-481호(2017.7.18.)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석수동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만안구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청계동,
   기정 고속              제2경인선
             국도 (110호선)            ~
                                        연장 :             학의동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21.921㎞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수정구
                                 중원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사업시행기간 : 2012. 5. 31. ~ 2017. 9. 26.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118-40 ☏031-8016-9446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명세서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2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265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변
경) 세목조서
변경
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시기장군
장안읍등일원
621필지
2012.05.23.
～2017.12.31.
좌동
490,160㎡
493,681㎡
별첨
도로구역결정
변경사항
반영
부적-금구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산시압량면
부적리등일원
136필지
2017.03.16.
～2021.11.27.
좌동
20,180㎡
26,912㎡
별첨
국공유지내비축
대상추가반영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용지
비축사업
경기도의왕시
고천동일원235필지
2017.03.16.
～2020.12.31.
좌동
209,683㎡
204,752㎡
별첨
공동사업
시행자
관할구역제외
[별표2]의4.3.1.1.2~ 4.3.1.1.6의번호를4.3.1.1.1~ 4.3.1.1.5로개정한다.
[별표2]의4.3.2.1.1의b)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사업장에서
수집한
누적질량기여도
상위
95
%
이상에
해당하는
원료ž보조물질에
대한’을
‘4.3.1.1.2 d)’로수정한다.
[별표2]의4.4.3의번호를4.4.2로개정한다.
[별표3]과[별표4]의‘일련번호:제정일자(개정횟수)’를‘일련번호:제정년도(개정횟수):최근개정연월’
로개정한다.
[별표3]의‘EPD 007 산업용터보형공기압축기, Industrial turbo-type air compressor’을붙임2
와같이신설한다.
[별표4]의‘EPD PCD 005 냉온정수기, Water purifier’를붙임3과같이신설한다.
[별표6]의6 보고서형의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영향범주별도안의하단중앙에는기능단위를명시해야하나, 가독성이떨어지는등부득이
한경우에는인증기관의승인을받아생략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환경성적(탄소성적)표지의인증을받은자는제5조및별표
6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인증유효기간이끝나는날까지종전의도안을사용할수있다.
※ 붙임자료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34호
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266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장안-온산1
국도건설사업
(국도31호선)
부산시기장군장안읍〜
울산시울주군서생면일원
2009.04.20.
〜2017.12.31.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부적-금구간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919호선)
경산시압량면부적리～
경산시압량면금구리일원
2017.02.02.
〜2021.11.27.
경상북도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경기도의왕시고천동일원
2017.03.16.
〜2020.12.31.
한국토지
주택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의관리조치가필요한
경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ㅇ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2012.05.23. ～2017.12.31.
부적-금구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2017.03.16. ～2021.11.27.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편입용지비축사업
2017.10.31. ～2020.12.31.
-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같은법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공급하되,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필지수
620
41
136
28
201
43
171
면
적
490,160
12,396
82,985
10,888
259,931
9,831
114,129
변경
필지수
621
41
136
28
202
43
171
면
적
493,681
12,396
82,985
10,888
263,452
9,831
114,129
증감필지수
1
-
-
-
1
-
-
면
적
3,521
-
-
-
3,521
-
-
부적-금구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필지수
124
33
28
31
2
17
13
면
적
20,180
5,702
3,279
3,433
344
1,336
6,086
변경
필지수
136
35
29
34
3
22
13
면
적
26,912
6,315
3,503
4,278
1,859
4,876
6,081
증감필지수
12
2
1
3
1
5
-
면
적
6,732
613
224
845
1,515
3,540
△5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용지
비축사업
당초필지수
237
79
45
36
17
11
49
면
적
209,683
91,086
53,196
18,823
17,844
1,300
27,434
변경
필지수
235
79
45
35
16
11
49
면
적
204,752
88,628
52,140
17,992
17,259
1,300
27,433
증감필지수
△2
-
-
△1
△1
-
-
면
적
△4,931
△2,458
△1,056
△831
△585
-
△1
(단위: 필지수, ㎡)
※ 각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국유재산사업처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비고
번호                                 지적    편입면적               지적    편입면적                                            권리
     시   구   읍,면   리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    (㎡)               (㎡)    (㎡)                                            관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134 청주 청원 오창 학소 278-6       답     156   156    278-6 답     156   156    이상규    251-1형석아파트나-4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매봉로 28,
1135 청주 청원 오창 학소 278-5       대     66     66    278-5 대      66    66    김형근        202동 204호
                                                                                (분평동,계룡리슈빌아파트)

1136 청주 청원 오창 학소 252-5       전     111   111    252-5 전     111   111    이선세     청주 내덕 173-66




◉관세청고시제2017-66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3호, 2017.8.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17.8.1 고시 개정에 의한 신규 지정된 일부 대상물품의 표준품명 및 품목번호 확정
  - ‘별표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냉동멸치’, ‘냉동기름치’의 표준품명 및 품목번호 확정
          대상물품                  표준품명                 품목번호
          냉동멸치           Frozen Anchovy(Inedible) (개정전)0303.89-9099
                                                  (개정후)0303.59-9000
                     (개정전)Frozen  Oilfish
         냉동기름치 (개정후)Frozen Oilfish(Inedible)            -
2. 시행일자 : 2017. 10.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7-12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717㎡를 사적 제
500호「용인 보정동 고분군」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따라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문화재청장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1. 고 시 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등 17필지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
   ㅇ 기존 지정면적 : 17필지 18,473㎡
      - 추가지정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717㎡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8필지 19,190㎡
                              36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다. 사적 추가지정 사유
   ㅇ 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관리 및 활용과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적 진입공간에 주차장, 화장실 및 관리실, 안내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
      적의 추가지정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용인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용인 보정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현황
                                                               주소
   1 기흥구 경기 용인시 1045 답 717                      717 이해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정동                                            방배동 988-1
   계                  1필지                 717   717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9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8호)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전검사항목의 일부는 신청자가 제
  시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집성재 및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검사방법 및 표시사항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6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2. 주요내용
 ㅇ 목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검사항목 중 수종과 치수는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검
    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 부속서1(제재목) 중 등급구분된 동일 규격·품질의 구조용재를 최소 유통단위의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부속서2(방부목재) 중 방부목재의 정의를 수정함
 ㅇ 부속서5(집성재) 중 수장용집성재 및 집성판의 치수 허용차를 완화하고 부속서11(목재펠릿), 부속
    서12(목재칩), 부속서14(성형목탄), 부속서15(목탄)의 품질기준 일부를 완화함
 ㅇ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방법을 일반화하고 검사방법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며 일부 품질기준
    등의 표기 오류를 정정함
3. 기타
  - 개정 고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2호, 2017.0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795”란 다음에 “2017-1-796”란부터 “2016-1-81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계수
                                                                              문구
        2-메틸-2-프로펜산
        3-(클로로디메틸실일)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H314
2017-1 프로필[3-(Chlorodim
 -796   ethylsilyl)propyl 2-m
                                24636-31-5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5
                                                                    GHS09
                                                                            위험   H400   -   -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ethyl-2-propenoat
        e]
        2,2,6,6-테트라메틸
2017-1-
  797
        피페리딘[2,2,6,6-Te         768-66-1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tramethylpiperidine]
        인화 황화 인듐 아연
2017-1-
  798
        [Indium zinc phosp
                                1672739-33
                                -1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hide sulfide]

                                                  36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주 2) 이 경우, 분석기관에서는 최소비등점 250℃ 이상 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
     순수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 경우 디
     에틸아디페이트(최소비등점 251℃))로 확인한 후 불휘발분함량(NV)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주 3) 다성분계 도료의 경우 시험시료를 온도(23±2℃), 대기압에서 1시간 동안 접시에 담긴 상태로
     방치한다. 그런 다음 접시를 오븐에 놓고, KS M ISO 3251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 가열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분리 및 분해가 발생한다면 합의에 따라 KS M ISO 3251에 주어진 시험 시
     간 또는 온도와 다른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 (시험방법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도료 함유 VOC 면제물질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VOC 면제물질 총량 (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M ISO 2811에 따라 시험한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1~4항의 표시사항 기재 시,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크기에 대해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자
    체 대비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
  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
  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9.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37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계수
                                                                                  문구
        트리페닐술포늄과 2,
        2-디플루오로-2-술
        포아세트산 1-(트리
                           3,
        사이클로[3.3.1.1
        7
         ]데실메틸)의 염
2017-1-
  810
        (1:1)[Triphenylsulfo
                                1022939-88
                                -3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nium salt with 1-(t
                       3,7
        ricyclo[3.3.1.1 ]d
        ec-1-ylmethyl) 2,2
        -difluoro-2-sulfoac
        etate (1:1)]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7호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
  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
    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① 도료 중 VOC의 함유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VOC 함유량 (g/L) =
                 NV Mw ∑ Es ×ρs× 최대희석비×            ×ρd× ]
                                         Mwt ∑ Est                100 -      -
             [ ( 100 -     -      -      )      10 +                                     10
                                                                          100
                                             ( 100 + 최대희석 비 )/100

 -----------------(3-1)
  여기서,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주 1) 도료제품 제조사와 판매자(수입업체 포함)는 제품 내 250℃ 이상 물질이 불휘발분 함량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