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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1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4월06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포함되도록「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
가 직접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 시·도지사에게 어선·어구 감척 신청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나. 근해어업 감정평가 등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제10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관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
다. 법령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띄어쓰기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2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4월06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포함되도록「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제5조∼제8조)
  - 시·도지사에게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어선·어구 감척 신청, 매입지원금·폐업지원금·경영
개선지원금의 지급신청, 이의신청 등을 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나. 법령용어 정비(제3조, 제5조∼제11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본딧말 등을 개정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확인 서류의 근거 법률의 인용 
조문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2-40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4월6일
외교부장관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4월1일
2. 관인폐기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22년4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콜카타명예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총영사관출장소(1)
◉학성중학교 공고 제2022-23호
공 인 등 록
  학성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의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학성중학교장
뭳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4월 7일
학성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특허청공고 제2022-1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
관으로 지정·운영해왔으나,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1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
   등(안 제8조의3 등)
 1)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요건 규
   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하거
   나 중단할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한국특허정보원이 아닌 자가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위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나. 특허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의5 신설)
 1)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19.4월) 결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
   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재지정 요건 등이 모호하여 제도 개선이 권고되었음.
 2) 권익위 권고에 따라, 모호하게 규정된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다. 과잉행정 방지를 위해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기준 구체화(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나목의 단서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95호, 2021. 2. 22. 의결)에 따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회차 적용 기준 마련이 권
   고되었음.
 2)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11 제1호나목의 단서를 신설하여 가중처분 적용 여부에 대해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우 35208)
  - 전자우편 : jylee601@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 481 - 5154,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
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
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2년 5월
6일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조규종
●●●●●●센터 소속 모집인 조규종은 2017.4.24. 타인에게 모
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조규종
5903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2022년 5월 6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1호
항만공사시행고시(마산항환경개선수림대조성공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예정인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9조 제6항및 「같은법 시행규
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 마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 : 마산항 환경개선 수림대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0, 3·15해양누리공원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원의 수목이 부족하여 추가 식재를 통한 수림대를 조성
하여 탄소저감 및 공원 활성화
  나. 공사규모
     - 문화예술 및 역사상징공간 식재공, 포장공, 시설물 1식
5. 공사기간 : 2022.4 ～ 2023.4 
6. 총사업비 : 25억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4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예정인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조경공사
3. 공사의 목적 :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원의 수목이 부족하여 추가 식재를 통한 수림대를 
조성하여 탄소저감 및 공원 활성화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0, 3·15해양누리공원 일원
  나. 공사규모
    - 문화예술 및 역사상징공간 식재공, 포장공, 시설물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2.4 ～ 2023.4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22-127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문화재등록을 예고합니다.
2022년04월0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
-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의열투쟁 비밀단체 ‘광복회’를 결성하고총
사령을 역임한 박상진(朴尙鎭, 1884-1921)의 유물로,‘광복회’연락거점의 실체와투옥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옥중 편지」는‘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물산(부산출장
소)이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큰 역할을 한‘광복
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귀중한가치를 지닌다.
(앞면)
  
(뒤면)
『옥중 편지』
『상덕태상회 청구서』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
2건
2점
-옥중 편지
(14.0×32.8)
-상덕태상회 청구서
(18.5×20.4)
1918년
1915년
ㅇㅇㅇ
(울산광역시 남구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22-31호
문화재등록고시(터우5형증기기관차700호등4건))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등 4건에 대하여다
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사유
ㅇ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사진1)
-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는 1914년 제작되어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운행되었던 기관차
로현재 국내 유일의 터우형 증기기관차이다. 운행종료 후에는 철도학교 박물관으로 이전하
여 단면을 절개해 내부구조와 작동원리 이해를 위한 교육용으로 80년 이상 활용되고, 최초 
국내 제작된 터우6형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한 기관차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ㅇ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사진2)
-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는 1969년부터 2001년까지 역대 대통령의 지역 순방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운행되었다. 열차 내부는 대통령 집무실, 침실, 주방, 수행원실, 방어용 총구
까지 구비하는 등 특별한 구조로 제작되어 역대 대통령(박정희~김대중)의 재임기간 동안 
지역 순시를함께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ㅇ 협궤 디젤동차 163호(사진3)
- 「협궤 디젤동차 163호」는 1965년 인천공작창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 협궤철도인 수여선,
수인선으로 1972년, 1995년 폐선 될 때까지 운행되었다. 본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수
원↔여주, 수원↔인천 구간을 운행한 디젤동차로써 근대기 철도교통의 역사 및 도로교통 발
달 이전의 서민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철도유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 격
(길이×폭×높이,cm)
제작년대
소유자 및
소 재 지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1량
1,800×300×420
1914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57 한국교통대학교/
142 철도박물관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2량
2,500×300×440
2,500×300×440
1969
협궤 디젤동차 163호
1량
1,410×240×320
1965
협궤 객차 18011호
1량
1,410×240×320
1965
ㅇ 협궤 객차 18011호(사진4)
- 「협궤 객차 18011호」는 1965년 인천공작창에서 제작되어, 국내 협궤철도인 수여선, 수인선이 
1972년, 1995년 폐선 될 때까지 운행되었다. 본 유물은 서해안 주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써 서민들의 낭만과 애환이 담겨 있는 생활문화사적 가치 및 근대기 철도교통의 역사를 지
니고 있는 유물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1)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사진2)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사진3)협궤 디젤동차 163호
(사진4)협궤 객차 1801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4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예정인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공고합니
다.
2022년04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3. 공사의 목적 : 마산항 내 적현돌핀부두의 노후 및 미사용에 따라 동 시설을 철거하여 선박 안전사
고 예방 및 항 이용성 개선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적현로 산555 일원
  나. 공사규모
    - 적현돌핀부두 철거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2.4 ～ 2023.4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2호
항만공사시행고시(마산항적현돌핀부두철거공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예정인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9조 제6항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 마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 : 마산항 적현돌핀부두 철거공사
  나.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적현로 산555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마산항 내 적현돌핀부두의 노후 및 미사용에 따라 동 시설을 철거하여 선박 안
전사고 예방 및 항 이용성 개선
  나. 공사규모
     - 적현돌핀부두 철거 1식
5. 공사기간 : 2022.4 ～ 2023.4 
6. 총사업비 : 14억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3호선     노선명       세종〜고성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84-2
                - 종점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0-24 ( 0.7㎞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국도 제43호선 용두졸음쉼터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기상청공고 제2022-49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사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
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
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사자

  연                     기상사업
            사업자명                                  주소
  번                     등록번호
  1       ㈜전주정보통신      201019-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77(금암동)

  2         ㈜웨더텍       201174-01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174

  3          애니온       201196-0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44, 4층(대명동)
                                      대전 유성구 계룡로141번길 29-17, 505호
  4         ㈜지디엔       2011101-02
                                           (봉명동, 조이락빌딩)
  5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68-3, 1층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413호
  6         ㈜다우해양      2012161-01
                                          (가산동, 월드메르디앙1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5번길 15, 101호
  7         ㈜인오션       2013173-01
                                            (장성동, 솔례파크빌)
  8      제니스엔지니어링      2013198-0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683번길 19-11(녹산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4, 502호
  9      ㈜데이타피씨에스      2014211-01
                                             (상현동, 엘리치안)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514호
  10                   2016366-02
          비앤피정보통신                    (배곧동,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그린)
  11      주식회사 코솔라     2017392-0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8, 437호

  12      에이셀내진안전      2017440-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304호(충정로2가)

  13     케이메트 주식회사     2017451-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30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2동 5층
  14     주식회사 알스피릿     2017463-02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92번길 21, 120호
  15    유한회사 주성이엔씨     2020679-01
                                             (산수동, 라도스하임)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사업정지 1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법적근거 및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2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5. 4.(수)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 전화: 042-481-7457,팩스: 02-2181-0859,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2022-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0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및 소속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김우중)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53,544,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고등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1. 4. 27. 선고, 2021. 5. 5. 확정(피고인 이전걸2021. 7.
    12.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노3356 판결(피고인 이전걸 대법원2021도6231 판결)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박시환, 윤석환, 이전걸, 권슬기, 안정혁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2015. 10월 중순경부터2016. 8월 중순경
    까지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환대출 형식으로 당일 상환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 저금리로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투
   자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
   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1426호 범죄수익환수부 환수지원팀 피해자
  환부전담수사관 앞(우편번호06594)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ð고시･공고게시판
  (http://www.spo.go.kr/site/seoul/main.do)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경우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530-4492)에게 연락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세종~                      탕정면    탕정면
 당초          국도43호선           탕정면       0                     탕정면     0.7
       국도             고성선                      용두리    용두리
                              용두리                             용두리
                                               84-2   30-24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세종~                      탕정면    탕정면
 변경          국도43호선           탕정면     38,112                  탕정면     0.7
       국도             고성선                      용두리    용두리
                              용두리                             용두리
                                               84-2   30-24

2. 공사명 : 국도 제43호선 용두졸음쉼터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관리
번호          지   면적               면적                                      성 주        고
     지번                  지번            성명              주소                       의
            목   (㎥)              (㎥)                                     명 소
                                                                               종류
                                             **아파트 ***-****
                                       채*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 ***동 ****호(**동,*****)              입
                                       채*강   서울틀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아파트 **-***
                                       윤*현   서울틀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 *층                                편
13   83-2   임   11,893   83-12   138
                                       이*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악령시로                        입
                                             14길 **(제기동)
                                             천안시 성황동 **-** **주택 *                   편
14   83-3   임   1,923    83-13   198   권*순
                                             **                                     입
                                                                                    편
15   83-4   임    542     83-14    2    이*원   용두리 ***
                                                                                    입
                                       엄*섭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                        편
16   83-5   임    869     83-15   30
                                       이*신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                      입
                                       이*웅   서울특별시 용신구 한강로*가                        편
17   84-1   임   22,674   84-7    139
                                             **-***                                 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0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
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
9.)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안 제27조의2)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 제2022-3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에게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
을 통지하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681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
라 법 시행에 필요한 병역이행 안내 대상 및 내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 편입자 등에 병역이행 안내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및
  제20조제9호)
 병역준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에게 편입되었다는 사실의 안내,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알아야 내용
 등의 기준을 마련함.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조정을 통한 효율적 인력활용(안 제47조의3)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중 경비지원의 업무성격 상 행정보다는 환경·안전분야가 더 적합하고,
 경비지원 업무 확대 등 인력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복무분야를 조정하고자 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특별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장애학생 활동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사기진작 및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자 함.
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
 부정한 행위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당연 취소 규정이 없어, 선정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여 부패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함.
마.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에 일학습병행자격증 포함(안 제81조 및 별표2)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동등한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 대해 산업
 기능요원 편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바. 전문/산업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안 제109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도 선복무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송달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함.
사.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위원장 업무수행 근거 명확화(안 제130조의2)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생계유지곤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도 추가하여 소관
 부서장의 위원장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등 실효성 제고(안 제155조의5)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임명)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55조의7)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를 명시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차. 병무사범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안 제159조)
 병무사범 예방과 단속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카. 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65조, 제135조 및 제13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tlkim@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담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2-38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 마련에 따른 신청·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
준’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기록표 신청․발급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에 따라, 병적기록표 신청․발급 절차를 마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나. 모바일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9조)
 병무청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구축에 따른‘e-병무지갑’을 통한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재발급 근거 마련
다. 벤처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48조 및 별지 제53호서식)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원하는 연구기관의 신청 제출 서류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개선
라.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정비(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 범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tlkim@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담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