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0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48호
2. 피허가자성명: 동천살수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192
4. 하천명: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하갈동
225-1(225)번지
6. 허가량: 25.6㎥/일
7. 허가기간: 2016-1-13. ~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55-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아리지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가남읍아리지그린길68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단현동354-4번지외3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500㎥/일
8. 점용면적: 45㎡
9. 허가기간: 당초2011. 1. 16. ～2016. 1. 15. (60개월간)
변경2016. 1. 16. ～2021. 1. 15.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D2.5m, H=2.8m) 1개소
ㅇ송수관(D250mm, L=36m)
ㅇ수중모터(1.1㎥/분×37kw) 1대
ㅇ집수정(D2.8m,H=9.7m) 1개소
ㅇ취수관(D300mm): 126m
ㅇ표류수취수관(D300mm): 8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호
수문조사시설준공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및동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가준
공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10. 공 물 설치내
     작                역

 ㅇ  고정보( 1.5m×L65m) 및 가동보( 1.5m×L86m)
             H                                    H

 ㅇ  취수문( 1.8m× 1.8m×1 ) 및 사문( 1.5m× 1.5m×1 )
             B            H           연       배           B    H        연

 ㅇ  취수 거( 1.8m× 1.8m×1 , L23.0m)
         암       B            H        연

 ㅇ  사 보호공 보 ( 안218㎡, 우안310㎡)
     면                강 좌

 ㅇ바  닥보호공 보 ( 2,228㎡×L31.0m)
                      강 A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한 수 제소장       강홍      통

1. 허가 호 : 한 제376-1호
      번              강

2. 허가자 성명(법인명) : 텍스타일(주) 대표이사
 피                                    삼승

3. 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 은현로 517 17-18
 피                                                    면            번길

4. 하 천 명 :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                리 544 지 일원면 봉암            번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 50톤/일
         량

8. 허가기 : 당 2011. 1. 1. ~ 2015. 12. 31.(60개월 )
         간           초                                             간

            변경 2016. 1. 1. ~ 2020. 12. 31.(60개월 )                  간

9. 공 물 설치내
     작               역

 ㅇ 집   수정 1개소
 ㅇ 송   수관로( 50㎜×L70.0m)
                 D

 ㅇ   수중펌 (3 ) 1대.
             프       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한 수 제소장       강홍      통

1. 허가 호 : 한 (일시) 제549호
      번              강

2. 허가자 성명 : ㈜한라 대표
 피

3. 허가자 주소 : 서 시 도 구 4동 1-23
 피                            울       봉       창

4. 하 천 명 : 중 천(국가하천) 랑

5. 사용장소 : 서 시 도 구 동 11-1, 743-32 지
                     울            봉       창                   번

            (동부 선도로 장공사(2공구))
                          간           확

6. 허 가 : 17.2 /일
         량            ㎥

7. 허가기 : 2016-1-14. 2017-12-30.
         간                        ~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

9. 공 물내 : 4.3 살수차
     작       역           TON

                                   308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08
10. 공작물설치내역
ㅇ고정보(H1.5m×L65m) 및가동보(H1.5m×L86m)
ㅇ취수문(B1.8m×H1.8m×1연) 및배사문(B1.5m×H1.5m×1연)
ㅇ취수암거(B1.8m×H1.8m×1연, L23.0m)
ㅇ사면보호공보강(좌안218㎡, 우안310㎡)
ㅇ바닥보호공보강(A2,228㎡×L31.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7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삼승텍스타일(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517번길17-18
4. 하천명: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봉암리544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1. 1. 1. ∼2015. 12. 31.(60개월간)
변경2016. 1. 1. ∼2020.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1개소
ㅇ송수관로(D50㎜×L70.0m)
ㅇ수중펌프(3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49호
2. 피허가자성명: ㈜한라대표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도봉구창4동1-23
4. 하천명: 중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시도봉구
창동
11-1, 743-32번지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2공구))
6. 허가량: 17.2㎥/일
7. 허가기간: 2016-1-14. ~
2017-12-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3TON 살수차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호
「실 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널리 려 의
     험                                                                                    민            알       견

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고합니다.                             예

   2016년 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 동물시설로 또는 실 동물공급자가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서 운영정지에 음하는 과징금
    험                        험                                                                갈

  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 령령으로 정하는 에                                    통                     바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 체납처분의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세                     예

  수 있도록 한 「실 동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338회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2.31.)에
                         험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면

    15일 이내에 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
                   독                                                                독

    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 및 국 체납처분의
                                 면                                                            세                예

    또는 「지방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세

3. 의 제출
     견

  이 「실 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
          험                                                                 견                 ․

  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성하여 우 (주소: 28159,
                                                  견   청주시       작               편                 충북           흥

 덕  구    오송읍 오송생  명2로 187 보건의 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또는 팩스(팩스
                                     오송     료

 번  호: 043-719-1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그 에 자 한 사항은          바이지                 밖           세              홈페

  ( .m .g . ) → 법령 자 → 입법/행정 고를 조하거나 임상제도과(전화 호 :
    www   fds     o kr           ․    료                     예           참                                  번

  043-719-1874)로 문의하시기 랍니다.      바

  가.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예                     여부와 그 사유) 견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려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
              알          견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9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11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구조개선지원과(주소: 100-745 서울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역량강화및효율적인력운영을위하여통일부와그소속기관공무원직급중일부를상
향조정하기위해관련법령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직급조정(별표1, 별표1의2)
- 5급⟶  4.5급(3명)
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직급조정(별표7)
- 4급⟶  3.4급(1명), 6급⟶ 5급각1명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통일부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정부3.0 정보공개- 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통일부공고제2016-6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1월19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협회
제165호
('16.1.13)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및탈북인
정착지원
서유정
('73.1.8)
서울시동대문구고미술로99,
313호(답십리동, 우성빌딩)
비전코리아
제166호
(‘16.1.13)
북한이탈주민을위한
사회복지사업
김미화
(‘62.9.9.)
서울시종로구창경궁로126
쌍린빌딩202호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6-7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 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
                                                북피

에 있어 국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민             알                    견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일부장관  통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리성 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윤        확

    위원 등에 대한 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면

    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o  납 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
      북피

    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만, 품위 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태       손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권자인 국무총리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의 제출
      견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견                ․

    재한 의 서를 서 시 종로구 종대로 209 일부 이산가족과(우 호 03171, 전화 호 :
               견            울                세               통                    편번             번

    02-2100-5914, X : 02-2100-5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FA                                                바

   - 의 서에는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견                예                    여부와 그 사유) 및 성명(기관 단체인
                                                             견   찬․반                          ․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
                       ․                                                     바람

  o  보다 자 한 사항은 일부 이지( .
                  세             통           .g . )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
                                            홈페       www unikorea    o kr

     보 - 입법 고”를 조하시기 랍니다.
                   예        참               바



◉법무부공고제2016-5호
 형의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집

국 에게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알                        견

   2016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  근 헌법재 소는 「형의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수용자의 접 시 (영
                  판                 집                                                        견    간

  제59조 제2항) 및 횟수(영 제59조 제3항) 규정이 소 사건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와 접 하려는        송                            견

  수용자에 대해서도 일 접 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재 청구권을 해한다는
                               반    견                                              판        침

  이유로 헌법 합치 결정을 하 음(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결정). 이 한 헌법재 소의 결
                  불                     였                                              러     판

  정취지를 영하여, 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 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반                송                                     견

  조항을 정비하여 헌법 합치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불

                               312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 의 시 을 일 접 과 분리하여 회당 60분(제58조의2제1
         송                                      견     간              반   견

     항), 접 횟수를 월 4회(제58조의2제2항)로 하 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시
                 견                                        면                                                              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 나. 소 사건의 대리인에 형사재심                             송

     청구사건 및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변호인을 포함(제58조제4항제2호)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2016년 2월 29일
                         견                                                                   견

  까지 법무부장관( 조 : 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참       교                                           바

  가.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의 과 그 이유)
             예                               견 찬·반    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다. 의 제출 방법 : 전자우 , 우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견                       편       편

  1) 전자우 (이 일) : j @ .
                 편   메       wycor       korea 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57 정부과천청사 1동 4층 법무부 정기획과                                             교

  3) 팩스 : 02-2110-0356
  4)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 . .g . )
                         민           http    www people   o kr

 라. 기타 자 한 사항은 법무부 정기획과(전화 : 02-2110-38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라며, 입법
                 세                       교                                                               바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 . m g.g . ) “ 여마당 - ( 합)
     예                                                http       www law         akin   o kr         참               통

    입법 고”와 법무부 이지( :// .m j.g . ) “입법 고”에 게재하 으니 고하시기
             예               홈페          http   www   o       o kr           예                   였       참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6호
 형의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집

리 국 에게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알                견

   2016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  근 헌법재 소는 「형의 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수용자의 접 시
                 판               집                                                                               견       간

  (영 제59조 제2항) 및 횟수(영 제59조 제3항) 규정이 소 사건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와 접 하려          송                                           견

  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일 접 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재 청구권을 해한다는
                             반       견                                                        판              침

  이유로 헌법 합치 결정을 하 음(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결정). 이 한 헌법재 소의 취지
                 불                였                                                          러               판

  를 존중하여, 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 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
                     송                                    견

  로 「형의 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됨에 따라 위 영에서 위임된 사항
                 집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13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20
 처분의 원인된 
 사실
  • IB/ND/IBD 사독혼합백신(제026-003호)
IBD, ND, IB, REOVIRUS사독백신(제026-023호)
아이비에이치-120(제026-004호)
닭전염성F낭병생건조백신(제028-027호)
전염성F낭병/마렉병백신(제028-026호)
ND/IB생혼합건조백신(제026-028호)
KLOXERATE PLUS MC(제026-014호)
KLOXERATE PLUS DC(제026-020호)
에이이 백(제026-006호), 
폴 폭스.에이이 생독(제026-024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허가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3차
 청 문 실 시
기관명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
리과
담 당 자
장성은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율곡동 960)
전화번호
054)
912-0532
일  시
2016년  2월  4일 14:00부터 15:00까지(1시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성  명
이 필 돈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6-3호
해도제작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
음과같이해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0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더모스트
윤창범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2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9차709호(가산동)
2016. 1. 13.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35호
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
약사법제76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의규정에의하여동물용의약품제조
업자(수입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청
문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권오출〔(주)세황무역〕(서울시성북구솔샘로6가길15, 401호(정릉동, 해원뜨라레))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 의 제출
     견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조 : 가족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                                        참

     의 서를 2016년 2월 12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자 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이
         견                                                             바           세                      홈페

     지( :// .m g .g . ) → 스 소식 → 공지 공고”를 고하시기 랍니다.
         http    www        o ef   o kr       뉴    ·               ·           참           바

  가.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예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락처(전화 호 및 이 일 주소)                      연           번       메

  ※ 의 보내실 곳
         견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03171) 서 시 종로구 종대로 209
                              울               세

    - 전화 : 02-2100-6328
    - 팩스 : 02-2100-64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국토 부장관        교통

1. 상호 : ㈜ 스 제10호개발전문위 관리부동산투자회사
             트러     엠                         탁

2. 본점 소재지 : 서 특별시 서 구 대로 465, 에이동 19층
                    울                 초       강남

3. 취소사유 : 저자본금 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2호)
                최                  확충

4. 인가취소일 :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호
 항공법 시행령 ,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려                                            민         알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2016년 1월 19일
              국토 부장관         교통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법( 15.6.22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공안전관리 개선
             작                                             ‘

  방안 및 국제기준 개정사항 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 보완하
                                     반                                                                 ․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공항시설의 위를 명 하고, 공항시설의 위에 공항구 내에서 설치하는 신재 에너지
                    범              확히                          범               역                      생

    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
  2) 항공기 등의 제 자에 대한 위 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신설(안 제13조의2, 안 별표 1)
                        작                 반

                            316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7) 위촉심사관의 자격요건 중 기장으로서 현재 비행시 2천시 이외에 해당 형식의 기장으로서              간       간

     비행시 100시 을 갖추도록 화(안 제162조)
            간           간               강

  8)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의                련 실시 의무를 명 하고, 부적인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
                                 교육훈                        확히            세

     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60조의2제2호)
  9) 공항개발 정지 내에서 토지 매수 청구시 제출하는 서류와 청구서 및 정 가비용 납부고지
            예           역                                                               감    평

     서 양식을 정함(안 제266조의2, 안 제266조의3)
  10) 항공기의 운항 중 고장 또는 안전 관련으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 거나 체공항에 착륙하는                             오      교

     경우 의무보고 항목에 포함(안 별표6)
  11) 회전익 항공기가 내수 상공에서 물탱크 담수를 위해 비행하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구명
                                면

      동의를 구비 착용하도록 의무화(안 별표21)
                    ․

  12) 보된 조종실 자동화 시스 (G
    진                               템   )을 장착한 회전익항공기가 주 시계비행을 하는
                                            lass cockpit                                    간

      경우에는 여분의 비행계기(자 , 방 , 속도 및 고도계)를 추가 장착 제(안 별표22)
                                        세     향                                   면

  13) 항공안전관리시스 인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부기준을 국제기준(부속서 19)과 게 조정
                            템 승                               세                                      맞

      (안 별표26)
  14) 국제항공운 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서 처리기 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축소(안 별지
                    송                                                 간

      120)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                                                                                견

  서를 국토 부장관( 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더 자 한 내용을 고 싶으
            교통              참                                             바             세            알

  신 분은 국토 부 이지( :// .m .g .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고란”)를 조하
                교통          홈페      http    www     olit   o kr                              예           참

  여 주시기 랍니다.바

  가. 고사항에 대한 의 (
   예                            여부와 이유)
                            견 찬․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                                                             번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국토 부 항공정책과
                세                   움                교통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에                                                       민

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                       견

   2016년 1월 19일
              국토 부장관        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개정이유
  지 전 사업 특화발전을 위하여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과 한 규제완화 추 을 위해 일명
  역     략                                                                     감                  진

  “규제 리존” 시행 방안에 따라 여객운수 분야의 규제를 일부 지 에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
       프                                                                  역

  도 개선을 추 하려는 것임.
                진


                           318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321
 처분의 원인된  사실
 수입자의 소재지에 영업소, 보관소, 시험실의 시설이 전혀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 품목 수입허가·신고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3차
 청 문 실 시
기관명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
리과
담 당 자
장성은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율곡동 960)
전화번호
054)
912-0532
일  시
2016년  2월  4일 16:00부터 17:00까지(1시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성  명
이 필 돈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테렉신(제062-016호)의재평가서류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허가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3차
 청 문 실 시
기관명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
리과
담 당 자
장성은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율곡동 960)
전화번호
054)
912-0532
일  시
2016년  2월  4일 15:00부터 16:00까지(1시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성  명
이 필 돈
2. 김광연〔고려동물약품상사〕(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설문동548-1)
3. 조규복〔(주)엠피〕(경기도평택시서탄면수월암5길45-17)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대하
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
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
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
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
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1월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2. 김 광 연〔고려동물약품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8-1)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테렉신(제062-016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허가취소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3차
 조문내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     담 당 자      장성은
                        검역본부               리과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청 문 실 시                       (율곡동 960)                   912-0532
                일   시        2016년 2월 4일 15:00부터 16:00까지(1시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의실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주재자
                          성 명                    이 필 돈
3. 조 규 복〔(주)엠피〕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45-17)
 처분의 원인된 사실    수입자의 소재지에 영업소, 보관소, 시험실의 시설이 전혀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 품목 수입허가·신고 취소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조문내용                                   3차
                       농림축산              동물약품관
                기관명              부서명              담 당 자      장성은
                       검역본부                리과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청 문 실 시                      (율곡동 960)                   912-0532
                일 시         2016년 2월 4일 16:00부터 17:00까지(1시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의실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주재자
                         성 명                    이 필 돈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