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나. 광 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62호                              ○구       간: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충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규 모:연장 17.07km(익산JCT제외,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L=2.37km)
     2006년 1 월 2 일                              ○주요경과지:전라북도 익산시 온수리·구덕
                      건설교통부장관                       리·흥암리·광암리·동용리·동봉리·원수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리·태성리·호산리,완주군 삼례리·장구
 ○구 분:변경(추가)                                        리·제내리, 충청남도 논산시 고내리
 ○종 류:고속도로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호남고속도로(논
 ○노선명:호남고속도로                                        산~전주간) 확장(4차로→6~8차로)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도로(삼례도시계획구역)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광로      2      1       50   고속도로   4,615 왕궁면 온수리 후정리구역계 자 동 차
                                            27-17          전용도로
변경 광로      2      1       50   고속도로   4,615         〃             〃           〃
  -도로(익산, 봉동도시계획구역)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신설 대로      1      7   35~40 고속도로 17,615 여산면 태성리 왕궁면 온수리 자 동 차 익산IC
                                        산172-1  638     전용도로
 나. 광 장
  -광장(삼례도시계획구역)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39       광 장    교통광장 삼례IC                         82,704   증)3,233          85,937
  -광장(봉동도시계획구역)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56       광 장 교 통 광 장 익산IC                             -    증)79,837         79,837

                                          170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다. 녹 지
  -녹지(삼례도시계획구역)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35   녹 지   완충녹지 고속도로변                  181,650   감)2,555      179,095
                      (광로21-선변)
  -녹지(봉동도시계획구역)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51   녹 지   완충녹지 고속도로변                   71,125   감)14,192      56,933

                      (대로1-7호선변)

변경    80   녹 지   완충녹지 제내리 1030-3일원            27,824    감)9,330      18,494

3.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년간                    ○노선명:호남고속국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구    간: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34-1~광주

 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광역시 북구 망월동 산25-1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규 모:연장 4.27km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          L=2.37km)

  -4679)                                ○주요경과지: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장등동,

 나. 공람기간:2006년 1 월~2006년12월              망월동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호남고속도로(동광

 4항“가”및“나”
         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주~고서간) 확장공사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2. 사업시행기간:2003년~2009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63호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등의 공람

     도로구역(변경)결정의 고시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02)2230-4678)

     2006년 1 월 2 일                      나. 공람기간:2006년 1 월~2006년12월

                 건설교통부장관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등의 공람

 ○구 분:변경(추가)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종 류:고속국도 제25호선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171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5.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종                   점
기정 광로     2    10       50   자 동 차 주 간 선 15,900 삼태리42호광장                본촌리광로2-14
                             전용도로 도       로
변경 광로     2    10 50~170 자동차         주 간 선 15,700 삼태리42호광장              본촌리광로2-14
                             전용도로 도       로
 ○광장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변 경 후 비          고

변경    5       광 장    교통광장 북구 문흥동                        82,200   감) 52,830   29,370 동광주 IC
                     (교차점) (광로6,광로10교차)
신설            광 장    교통광장 북구 문흥동                             - 증) 110,050 110,050 문흥 JCT
                                (문흥JCT)
 ○완충녹지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3       녹 지    완충녹지 비아G.B 문흥G.B                189,510      증)20,260    209,770
                    (광로10호선변)
변경    6       녹 지    완충녹지 교도소주변                         42,800     감)2,360     40,440
                    (본촌공단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0호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과 제2항 및 종합물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22호                              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17호                              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 제5조제3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1항과 제2항 및 종합                      항, 제6조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물류
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                      업자 인증(이하“인증”
                                                           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출
및 제2항제8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의                  서류, 인증심사절차, 방법, 이의신청, 사후관리
규정 등에 의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을 다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증 등에 관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
     2006년 1 월 2 일                              로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해양수산부장관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부장관                    1.“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라 함은 인증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172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기정광로
2
10
50
자동차주간선
15,900 삼태리42호광장
본촌리광로2-14
전용도로도
로
변경광로
2
10
50∼170
자동차
주간선
15,700 삼태리42호광장
본촌리광로2-14
전용도로도
로
○광장결정조서
변경
5
광
장
교통광장
북구문흥동
82,200
감) 52,830
29,370 동광주IC
(교차점)
(광로6,광로10교차)
신설
광
장
교통광장
북구문흥동
- 증) 110,050 110,050 문흥JCT
(문흥JCT)
○완충녹지결정조서
변경
3
녹
지
완충녹지
비아G.B 문흥G.B
189,510
증)20,260
209,770
(광로10호선변)
변경
6
녹
지
완충녹지
교도소주변
42,800
감)2,360
40,440
(본촌공단변)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172
규
모
구분등급유별번호폭원(m) 사용형태기
능연장(m) 기
점종
점
도면표
면
적(㎡)
구분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위
치기
정변
경변경후비
고
도면표
면
적(㎡)
구분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위
치기
정변
경변
경
후비
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0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22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17호
화물유통촉진법제39조제1항과제2항및종합
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제2항제8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의
규정등에의하여종합물류업자인증요령을다음
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6년1 월2 일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종합물류업자인증요령
제1조(목
적) 이요령은화물유통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9조제1항과제2항및종합물
류업자인증등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한
다) 제4조제1항제6호및제2항제8호, 제5조제3
항, 제6조제2항, 제7조의규정에의거, 종합물류
업자인증(이하“인증”이라한다)에필요한제출
서류, 인증심사절차, 방법, 이의신청, 사후관리
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인증등에관
한업무를공정하고투명하게수행함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다음과같다.
1. “종합물류업자인증운영위원회”라함은인증
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공동으로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8호                  덕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대전광역시 전역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다          ○지정면적:3,598㎢ (충청북도 1,456, 충청남
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도 1,602, 대전광역시 540)
   2006년 1 월 2 일                   ○사       유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연계와 도시 성장
□권역의 명칭: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1차 영향권을 중심으
□지정권자:건설교통부장관                        로 설정
□지정근거: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7조              -계획적 성장관리가 필요한 천안시 일부, 진
□지정목적                                천군 전역을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지역의 미래상과 장
  기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13호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전략 등 을 구현하여 미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해양
  래지향적 도시관리 구도를 정립하기 위함.        수산부고시 제2004-20호, 2004. 3.26.)」
                                                             중 일부
□지정 내용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위치: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2006년 1 월 2 일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                    해양수산부장관

                             180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도 연천군 소재“연천호로고루”,“연천당포성”,
     중 개정                                    “연천은대리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동법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중 일부를                         제16조에 의거하여 연천군(연천군수)를 관리단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지정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20호 외항운송사업면허                     합니다.
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부칙 제2항중“2005년12                          2006년1 월 2 일
월말까지”를“2007년12월31일까지”
                    로 한다                                           문화재청장
     부      칙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사적 제467호, 사적 제
⊙문화재청고시제2005-91호                                    468호, 사적 제469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경기                         ○문화재명개요

대 상 문 화 재 지 정 번 호 소                         재          지 지          정        면         적
연천호로고루          사적 제467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0필지 21,768㎡
(漣川瓠蘆古壘)                     1257-1번지 등
연천당포성           사적 제468호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8필지 35,174㎡
(漣川堂浦城)                      778번지 등                        -문화재구역 1,920㎡
                                                            -보호구역 33,254㎡
연천은대리성          사적 제469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4필지 91,848㎡
(漣川隱垈里城)                     577번지 등                        -문화재구역 27,408㎡
                                                            -보호구역 64,440㎡
 나. 지정사유
    ○「연천호로고루」
            「연천당포성」
             ,    「연천은대리성」
                   ,      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
     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 평지성으로 이 성들은 임진강이 국경하천 역할을 했던 삼국시
     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자 함.
2. 관리단체 지정:연천군(연천군수)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 연천 호로고루
    ○소재지: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원
                             문화재지정구역(㎡)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         계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10필지            21,768 21,768    21,768           0
1257-1      전      433     433        433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국 방 부
1257-2      전     2,023   2,023    2,023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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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37호                          나. 성명(변경)
 지세포자원비축단지개발사업(3차) 실시계획                            ○기 정:한국석유공사 사장 나병선
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                         ○변 경:한국석유공사 사장 황두열
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니다.                                             가. 목적: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하 석유
      2006년 1 월 2 일                                비축시설과 지상 석유비축시설 건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개 요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1) 면적개요
 ○지세포자원비축단지개발사업(3차)                            구               분 면       적(㎡) 비         고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육 지        계             87,424
 가. 주 소(변경없음)                                           저장동굴부지          72,0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도로부지            15,402

    2) 시설개요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지하저장동굴시설                                       3,902m
 ·저장동굴                 18m x 30m                1,505m
 ·공사용터널                8.5m x 7.5m              595m
 ·수벽터널                                          1,156m
 ·연결터널                                          646m
○지상저장탱크시설              86.05m x19.05m              4기
○지원(운영)시설                                          1식
○오폐수처리및부대시설
 ·오 수                  36톤/일                              기존시설 30톤/일
 ·폐 수                  3,000톤/일                    1식     기존시설 2,700톤/일
 ·저유조                  1,800톤/일

·기전설비및부속시설                                     전본부고시 제2005-20호, 2005. 5.10.)중 일부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위 치: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                          2006년 1 월 2 일
 나. 면 적:87,424㎡                                                  항공안전본부장
5. 사업시행기간(변 경)                                 1. 개정 사유
 ○기 정:1998년 5 월~2005년12월31일                     각종 항행안전시설이 동일한 주파수 또는 근접
 ○변 경:1998년 5 월~2006년12월31일                     한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에 지리적으로 분리되
6. 수용,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없음)                       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설간의 상호 간섭
                                                등으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67호                              정함.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 기준(항공안                      2. 주요골자

                                          184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문화재지정구역(㎡)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        계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1258     하천       92      92        92            0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 교 부
 1258-1      하천      400     400        400           0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 교 부
    1259      전     2,640   2,640    2,640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1259-1       전     2,828   2,828    2,828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1260      임    11,715 11,715    11,715            0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산 림 청
                                                         정부대전청사 1동
 1260-1       임      249     249        249           0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산 림 청
                                                         정부대전청사 1동
 1260-2       임      228     228        228           0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산 림 청
                                                         정부대전청사 1동
    1261      잡     1,160   1,160    1,160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2. 연천 당포성
    ○소재지: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일원
    8필지            35,174 35,174     1,920      33,254
    778       전     4,853   4,853        0          4,853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779       전     7,088   7,088        0          7,088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780       전     2,231   2,231        0          2,231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781       전     3,564   3,564       122         3,442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782       전    12,688 12,688     1,798      10,89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783       전     1,104   1,104        0          1,104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784       전     2,641   2,641        0          2,641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조 덕 행
    785       전     1,005   1,005        0          1,005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3. 연천 은대리성
    ○소재지: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일원
 64필지             143,066 91,848    27,408      64,440
    577     과수원      263     263         0           263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천군외1
 577-32     과수원      846     846         0           846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77-34     과수원     3,362   3,233        0          3,233 서울 도봉구 쌍문동 54           강성인외1
                                                         현대APT101-705
 577-36      대지    30,784   6,248        0          6,248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77-55      도로      627      68         0            68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14     잡종지      539     539         0           539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15     잡종지      536     536         0           536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16     잡종지      539     539         0           539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182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문화재지정구역(㎡)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         계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582-17   잡종지    536     536         0           536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18   대지     840     840         0           840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82-17 이 영 순
582-19   잡종지    549     549        416          133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20   잡종지    545     545        466           79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21   잡종지    529     529        483           46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204-27 안 명 희
582-22   잡종지    509     509        450           59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천군외2
582-23   잡종지    499     499        397          102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24   잡종지    496     496        356          14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25   잡종지    496     496        396          10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26   잡종지    496     496        349          147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39       이 덕 림
582-27   잡종지    486     486        318          168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28   잡종지    456     456        327          129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186-1         이유순외2
                                                     미성APT3-1205
582-29   잡종지    793     793        792           1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30   잡종지    351     351        271           8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31   잡종지    998     998        998           0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83-28 박 태 식
582-33   잡종지    519     519        519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34   잡종지    545     545        545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35   잡종지    740     740        729           11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36   잡종지   1,012   1,012   1,012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37   잡종지    648     648        648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38   잡종지   1,411   1,411   1,411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43   잡종지    496     496        293          203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44   잡종지    496     496        226          27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45   잡종지    496     496        210          286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46   잡종지    496     496        188          308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47   잡종지    496     496        134          362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48   잡종지    496     496        122          374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49   잡종지    496     496        163          333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50   잡종지    496     496        153          343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51   잡종지   2,073   2,073       919         1,154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52   잡종지    985     985        956           29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40-40 예 정 후
582-53   잡종지    502     502        502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582-54   잡종지    496     496        496           0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연 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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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각종 항행안전시설이 동일 또는 근접 채널(주파                계획의 내용 등)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조난 시
 수)을 이용할 경우에 적용할 지리적 분리기준을                긴급구조기관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
 신설함(별표 제3장)                              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운영절차 등
 가. 두 개 이상의 계기착륙시설(ILS)이 동일 또             을 국제기준에 의거 제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
  는 근접채널(주파수)로 전파를 방사하고자 하                운항을 도모하기 위함.
  는 경우의 지리적 분리 기준(별표 제3장의 1)            2. 주요골자
 나. 두 개 이상의 전방향표지시설(VOR), VOR과            가.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의 목적 및 동 규정
  ILS간, 두 개 이상의 거리측정시설(DME)이               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정함.
  동일 또는 근접채널(주파수)로 전파를 방사하                나.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기관의 조직, 임무 및
  고자 하는 경우의 지리적 분리간격 산출 방법                 운영절차를 정함.
  등(별표 제3장의 2~4)                          다. 항공기 수색구조지원업무 수행 및 협조에 관
3. 기타 참고사항                                 한 세부계획 및 교육훈련계획수립 등에 관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중 개정되                  여 정함.
 는 내용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            3. 기타 참고사항
 go.kr)의 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금번 제정·고시되는“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                획”
                                           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행 시 설 과 (전 화 : 02-     에서“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게
 2669-6413, 팩스:02-6342-7299)로 문의하         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전화:02-2662-
                                          5271, 팩스:02-6342-7289)로 문의하여 주시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68호                        기 바랍니다.
 항공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의한“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관리소고시제2005-15호
    2006년 1 월 2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항공안전본부장                 관내”완도신지도연육교교량등”이 신설되었기 항
1. 제정사유                                 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항공법 제72조(수색구조지원계획의 수립·시                    2006년 1 월 2 일
 행) 및 시행령 제15조의7(항공기 수색구조지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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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관의 대표
 2.“인증기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      제5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①인증위원회는 재적
  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 종합물류업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
  인증심사(이하“인증심사”라 한다)를 공정하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정·          ②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증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             주무부의 물류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제3조 (제출서류)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종합물류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
 업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
                       이라          록 작성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한다)는 별표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③인증위원회 위원이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한다.                               경우에는 당해 인증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
제4조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 ①건설교통         할 수 없다.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하          ④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주무부 장관”이라 한다)은 인증의 효과적인 운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          ⑤인증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원회(이하“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           ⑥인증위원회는 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1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제6조 (인증위원회의 업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1.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위원회 운영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1.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이하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주무부”라 한다)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각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
  1인                                업무규정의 승인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 장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관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자             취소
  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구성
   수 이상인 자                          한 인증심사위원그룹의 승인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의
   인자                               심의
  다. 기업에서 10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부       7.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무부 장
   서장 이상인 자                         관이 요청한 인증취소의 승인
  라. 물류관련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8. 기타 주무부 장관, 위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자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 ① 주무부 장관은 인증심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        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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