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간행물
2020- 왕자님의 신부      캣 캔트렐/
                             주)신영미디어      2020-08-24     윤리   2011306 2020-09-25   선정성   2020-10-26
 6800   찾기          정성희
                                                        위원회
                                                        간행물
2020-                        주)북이십일
         인투 더 레드    박지연                   2020-08-26     윤리   2011307 2020-09-25   선정성   2020-10-26
 6801                         아르테팝
                                                        위원회
                                                        간행물
2020-               칠밤/
      킵 더 라인(1)               주)동아        2020-08-27     윤리   2011308 2020-09-25   선정성   2020-10-26
 6802               박성면
                                                        위원회
                                                        간행물
2020-               칠밤/
      킵 더 라인(2)               주)동아        2020-08-27     윤리   2011309 2020-09-25   선정성   2020-10-26
 6803               박성면
                                                        위원회
                                                        간행물
2020-
         겨울 문방구         박영     마롱         2020-08-21     윤리   2011310 2020-09-25   선정성   2020-10-26
 6804
                                                        위원회
                                                        간행물
2020-
         계절의 온도     민혜윤      주)뿔미디어       2020-08-31     윤리   2011311 2020-09-25   선정성   2020-10-26
 6805
                                                        위원회

2020- 金のEX NEXT               大洋図書/       2020-02-29   간행물    2020758 2020-09-25   선정성   2020-11-02


                                             17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3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968-1
전력회사애플리케이션통합― 배전관리용시스템
인터페이스― 제1부：인터페이스구조와권장사항
개정
KSCIEC61968-13
전력회사의애플리케이션통합-배전관리를위한시스템
인터페이스-제13부:배전을위한CIM RDF 모델변환
개정
KSCIEC61970-301
에너지관리시스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EMS-API)
─제301부: 공통정보모델(CIM) 베이스
개정
KSCIEC61970-453
에너지관리시스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EMS-API)
- 제453부: 다이어그램레이아웃프로파일
개정
KSCIEC62351-1
전력시스템관리및관련정보교환─데이터와통신
보안─제1부:통신네트워크와시스템보안─보안
이슈소개
개정
KSCIEC62351-2
전력시스템관리와관련정보교환－자료와통신
보안－제2부：용어해설
개정
KSCIEC62351-4
전력시스템관리와관련정보교환－자료와통신
보안－제4부：MMS를포함한프로파일
개정
KSCIEC62351-5
전력시스템관리및관련정보교환? 자료와통신보안
- 제5부: KS C IEC 60870?5와파생물에대한보안
개정
KSCIEC62351-6
전력시스템관리및관련정보교환- 데이터와
통신보안- 제6부: IEC 61850 보안
개정
KSCIECTR62351-12
전력시스템관리와관련정보교환- 데이터와
통신보안- 제12부: 분산자원(DER) 사이버－물리
시스템을갖춘전력시스템의회복력및보안권장사항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2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김혜지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0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39
2. 개정사유
ㅇKSCIEC61968-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1968-1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1970-30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CIEC61970-453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TR62351-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1968-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1968-1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1970-30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CIEC61970-453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2351-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TR62351-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정보표준과김원석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2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0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개정          KSFISO5660-1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개정            KST0002         물류 기계류의 안전 통칙
  개정            KST0005         물류 모듈의 체계
  개정            KST1201         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
  개정            KST1203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개정            KST2010         물류센터의 시설 기준
  개정            KST2027         산업용 랙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2부: 파렛트 못,
  개정          KSTISO12777-2     스테이플의 뽑기 저항 및 못의 머리 뽑기 저항
                                측정방법
                                파렛트 접합부시험방법 ― 제3부: 파렛트 접합부 강도
  개정          KSTISO12777-3
                            측정밥법
  개정        KSTISO6591-1    공지대의 치수 표기 및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71 :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화재시험 가열원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개정)
 ㅇ KSFISO566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T0002 :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0005 :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201 :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203 :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10 :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27 : 시험이 불가한 항목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2777-2 :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2777-3 : COSD 자제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659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71 : 7.1항 가열 시험 시 주열원과 부열원의 가열 시간 문구 명확화
 ㅇ KSFISO566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T0002 : 머리말 추가, 인용표준 수정
 ㅇ KST0005 : 머리말 추가, 인용표준 수정
 ㅇ KST1201 : 인용표준 수정, 용어 통일화
 ㅇ KST1203 : 인용표준 수정, 용어 통일화
 ㅇ KST2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2027 : 하중시험을 기술문서로 고려할 수 있음에 대한 문구 삽입
 ㅇ KSTISO12777-2 :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변경
 ㅇ KSTISO12777-3 : 인용표준의 폐지로 인한 변경
 ㅇ KSTISO6591-1 : 머리말 추가, 상용구 수정, 용어변경

                                   37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회사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용 시스템
      개정        KSCIEC61968-1
                                  인터페이스 ― 제1부: 인터페이스 구조와 권장사항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정       KSCIEC61968-13
                                  인터페이스-제13부:배전을 위한 CIM RDF 모델 변환
                                  에너지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
      개정       KSCIEC61970-301
                                  ─ 제301부: 공통정보모델(CIM) 베이스
                                  에너지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
      개정       KSCIEC61970-453
                                  - 제453부: 다이어그램 레이아웃 프로파일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개정        KSCIEC62351-1     보안 ─ 제1부: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 ─ 보안
                                  이슈 소개
                                  전력 시스템 관리와 관련 정보 교환-자료와 통신
      개정        KSCIEC62351-2
                                  보안-제2부:용어 해설
                                  전력 시스템 관리와 관련 정보 교환-자료와 통신
      개정        KSCIEC62351-4
                                  보안-제4부:MMS를 포함한 프로파일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자료와 통신보안
      개정        KSCIEC62351-5
                                  - 제5부: KS C IEC 60870?5와 파생물에 대한 보안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데이터와
      개정        KSCIEC62351-6
                                  통신보안 - 제6부: IEC 61850 보안
                                  전력 시스템 관리와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개정      KSCIECTR62351-12    통신보안 - 제12부: 분산자원 (DER)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갖춘 전력 시스템의 회복력 및 보안 권장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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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ㆍ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0. 11. 12.(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전파법
       92-2020-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준공검사
  1                  DS**CX     구*훈                              무선국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107                         발이봉남로35번길      미이행
                                                                              3호
                                                                             전파법
       81-2010-10-                                     정기검사불응
  2                            유*천막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무선국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028                                        (1차위반)
                                                                              5호
                                                                             전파법
       81-2000-10-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정기검사불응
  3                            대*천막사                             무선국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011                           경충대로         (1차위반)
                                                                              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0. 9. 21.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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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연안식품                  942015110019378 등 24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원길 **
     2    ㈜중앙토건                 942016110016175 등 138국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 **
     3    ㈜케이시큐리티서비스             942017110036174 등 20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
     4    ㈜파티움로이웨딩홀              942016110021850 등 4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
     5    강O원                    942011110011565 등 3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
     6    건보종합건설 주식회사            942017110028346 등 3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30번길 *
     7    국일종합관리(주)              942005100030199 등 3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5길 **
     8    김O수                    942016110047637 등 3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24길 **-**
     9    대복건설(주)                942018110025853 등 25국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
     10   대산관리                   942008110035176 등 3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
     11   이O덕                    942016110006033 등 3국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16번길 **
     12   일진실업(주)                942010110041920 등 8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13   정석건업(주)                942006110008127 등 4국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
     14   주식회사 다옴건설              942019110018460 등 50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
     15   주식회사 라임픽쳐스             942018110027482 등 6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16   주식회사 휴먼링크              942018110033308 등 4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
     17   신화안전시스템(주)             942018110052258 등 10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74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 예정(최고)를 2회 등기우편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무단점유 공간에 대한 조치 예정(최고)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7조
3. 공고기간: 2020. 10. 26. ~ 2020. 11. 9.(15일간)
4. 공고대상
 가. 대상자: 정*화
 나. 대상재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9, 5층
5. 공고내용
 가. 귀하가 우리청의 수차례 유상사용 안내 및 명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않는 바, 행정재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써 단전․단수를 할 예정이니 2020년 11월 9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단전․단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치일: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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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돔형 구조의 하중 종류 및 조합은 [별표 1]과 같으며, 적설 하중과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4. 에어돔형에 사용되는 막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막재    종류 및 재질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막재의 단위중량은 1㎡당 [별표 3]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섬유밀도는 일정하여야 한다.
 마. 인장강도는 폭 1센티미터 당 300N 이상이어야 한다.
 바. 파단 신장율은 3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사. 인열 강도는 100N 이상 또한 인장강도에 1센티미터를 곱해서 얻은 수치의 15퍼센트 이상이
   어야 한다.
 아. 인장크리프에 따른 신장율은 15퍼센트(합성섬유 직포로 구성된 막재는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서 변질 또는 마찰손실의 위험이 있는 곳은 변질 또는 마찰손상에
   강한 막재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막재 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부재는 “허용응력설계법”과 동등 이상의 “구조설계법”을 이용하여 막 구조
  또는 그 외의 구조를 병용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막 구조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따른 막재의 변위제한은 [별표 4]와 같다.
7. 접합상황에 따른 막재의 허용인장응력은 [별표 5]와 같다.
8. 막재의 허용인장응력 중 막면 정착부의 허용인장응력은 [별표 6]의 하중에 따른 인장의 허용내
  력을 막면의 정착부 종류 및 형상에 따라 구한 유효단면적으로 나눈 수치로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재료는 KS D 3509, KS D 3556, KS D 3510, KS D 3559, KS D 3514 및 KS D 7002의
  규격에 맞는 선재를 냉간 가공한 소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목의 종류를 표준으
  로 한다.
 가. 구조용 스트랜드 로프
 나. 구조용 스파이럴 로프
 다. 구조용 록 코일 로프
 라. 구조용 평행선 스트랜드
 마. 피복 평행선 스트랜드
 바. PC 강연선
10. 케이블구조 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른 “허용응력설계
  법” 또는 “허용응력법”과 동등 이상의 “구조설계법”을 적용하여 케이블 또는 그 외의 구조를 병
  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케이블 재료의 “장기허용인장력”은 파단하중의 1/3을 기준으로 하며, “단기허용인장력”은 장기
  허용인장력에 1.33을 곱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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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케이블의 초기장력은 구조물에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고, 외력변화에 따른 케이블의 불안정 현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에어돔형 설치기준) 에어돔형을 설치할 때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
 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초 구조는 지반 침하 등에 대비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대 내압에 대한
  인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막재와 실내 구조물간 간격은 최소 1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차량 출입구 구조물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출입구는 내부식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 출입문은 이중문 구조로 설치하되, 내･외문은 비상시를.제외하고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
    조이어야 한다.
  다. 출입문은 유리, 비닐 등의 재질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동식 이중문의 경우 정전 등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비상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비상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송풍시스템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송풍시스템은 송풍장치, 덕트장치, 동력원, 구동장치 및 감지장치, 제어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하중에 견디는 내압제어를 위하여 압력계, 풍속계, 강설계 등의 감지장치와 이와 연동된 내압
    및 송풍량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송풍장치는 주된 송풍장치와 예비 송풍장치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송풍기는 주된
    송풍기가 정전, 고장 등으로 적정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송풍량을 갖추어
    야 한다.
  라. 전기배선 등은 주된 송풍기와 예비송풍기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송풍장치는 적설하중과 풍하중이 반영된 상황에서도 설계 내압의 유지 및 적정 환기가 가능
    하도록 송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적설로 인한 송풍시스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막재와 송풍기실 이격거리는 최소 2.5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송풍배관은 지하로 매설하거나 지상으로 설치할 경우 보호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돔형 설치･운영자는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방화 및 소화용 기계･기구와 소화 용수, 토
  사, 피난 기구 설비 및 비상구(너비 0.6미터 이상, 높이 0.8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신속한 제설을 위해 막재에 연이어서 폭 2.5미터 이상의 유지관리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부에는 활성탄 및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필터를 설치하여 악취 등
  을 저감 하여야 한다.
제6조(지붕형 설계기준) 지붕형 설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형 구조의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KDS 41 00 00 건축 구조기준을 준용한다.
   가. KDS 41 00 0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KDS 41 10 00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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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20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3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KDS 41 33 00     목구조 설계기준
    KDS 41 34 00     조적식 구조 설계기준
    KDS 41 70 00     특수 건축물 구조설계기준
    - KDS 41 70 01      막과 케이블 구조
    - KDS 41 70 02      부유식 구조
 2. 지붕형 구조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을 따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설계법(성능설계법 등)을 따른다.
제7조(지붕형 설치기준) 지붕형을 설치할 때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붕형 설치･운영자는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방화 및 소화용 기계･기구와 소화 용수, 토사,
  피난 기구 설비 및 비상구(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속한 제설을 위해 막재에 연이어서 폭 2.5미터 이상의 유지관리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
제8조(공통기준)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할 때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는 유해가스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내부 환경기준이 [별표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내부 환경기준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측정기기는「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휴
    대용 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측정 위치는 폐기물 매립 진행구역 또는 매립시설 내부 중심부 1개 지점 이상으로서 지면으
   로부터 1.0~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 측정 시기는 매일 폐기물 매립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항목은 [별표 7]의
   내부 환경기준 항목을 측정한다.
 3.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에서 정한 폐기물을 매립처분 할 경우 반드시 전처리 등을 거쳐 안정화 한 후 매립
  하여야 한다.
 4.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할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라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의 처리시설을 폐기물매립시설 외부에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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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5.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근무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2-2013」에 따라 매립시설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진복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야 한다.
 6.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는 화재, 안전사고 등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유관기관간 보고
  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7.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는 비상상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도구, 자재 등을 사
  전에 확보하고, 비상발전설비, 예비송풍기 등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8.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제설작업 장비, 도
  구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제설기, 제설 차량 등의 정비･수리
  나. 제설 자재 및 도구 준비
  다. 제설한 눈의 처리 장소 및 수거 장소 지정
 9.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는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폭설을 대비하여 제설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제설 장비의 작동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의 상부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눈, 얼음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
   여야 한다.
  라. 막재 및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화학약품을 제설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액상 제설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설 용수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강설 초기에 살
   포하여야 한다.
제9조(에어돔형 관리기준) 에어돔형을 운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대 내부압은 심각한 구조변경에서도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최소 내
  부압은 정상적인 기후에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5~20mmAq 이상이어야 한다.
 2. 태풍,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표될 때에는 기상변화에 따라 에어돔 내부의 압력을 적설량 및 풍
  속 등 기상여건에 알맞게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기상변화가 예상될 때에
  는 에어돔을 하강하였다가 기상특보가 해제되는 등 정상 기상일 때 재부상하여야 한다.
 3. 막재가 손상되었을 경우 신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에 사용하는 막재의 종류는 기존 막재와
  동일하여야 한다.
 4. 배기부에 설치한 활성탄 등의 필터는 설치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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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별표 1]
                     〔에어돔형 구조의 하중 종류 및 조합〕

    구조형태           하중종류                 하중조합                             비고

                   장기하중                + +  (   )            (   : 공기막구조 내압)

    에어돔형                             + L+ S +  (   )          (   : 공기막구조 내압)
                   단기하중
                                     + L+ W +  (   )          (   : 공기막구조 내압)

 D:고정하중 L:활 하중     S :적설 하중  :풍하중  :초기장력  :내부압력




[별표 2]
                           〔막재의 종류 및 재질〕

  막재의
                     직 포                                           코팅재
   종류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을 만족하 ･4 불화에틸렌수지, 4 불화에틸렌- 퍼플루오알킬
           는 단섬유(섬유직경 3.0㎛에서 4.05㎛의            -비닐에테르 공중합수지 또는 4불화에틸렌-6불
   A종
           3(B)로 한정)를 사용한 유리섬유실                화프로필렌 공중합수지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을 만족하 ･염화비닐수지, 폴리우레탄수지, 불소계수지 (4불
           는 단섬유를 사용한 유리섬유실                    화에틸렌수지, 4불화에틸렌-퍼플루오알킬-비
                                               닐에테르 공중합수지 또는 4불화에틸렌-6불화프
   B종
                                               로필렌 공중합수지를 포함), 클로로프렌고무 또는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고무

          ･폴리아미드계, 폴리아라미드계, 폴리에스 ･염화비닐수지, 폴리우레탄수지, 불소계수지, 클로
           테르계 또는 폴리비닐알코올계의 합성섬                로프렌고무 또는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고무
   C종
           유실




[별표 3]
                            〔막재의 단위중량〕

                       막재 A, B종                                    막재 C종
    구성재
                    (유리섬유실의 직포)                                 (합성섬유실의 직포)

   막재 중량              550 gf/㎡ 이상                                 500 gf/㎡ 이상

   직포 중량              150 gf/㎡ 이상                                 100 gf/㎡ 이상


  코팅재 중량        겉과 안쪽 양면에서 400 gf/㎡ 이상                      겉과 안쪽 양면에서 400 gf/㎡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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