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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38호                                                                                                                                                                                                                                                                                                           2001. 6. 29. (금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5회국무회의, 2001. 6.19.=
                                                                              1. 수해방지에만전(계획수립)
                                                                                       □90년만의가뭄이이제는해갈되었음.
                                                                                                ○극심한가뭄속에서도97%의모내기를해낸것은성공적인눀책을만들고민·관·군이협력
                                                                                                         했기때문임. 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림.
                                                                                       □가뭄이끝나고앞으로장마철이오게되면수해가우려됨. 관계부처는장마에철저히눀비하여인
                                                                                                명과농작물피해가발생치않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람.
                                                                              2. 산불·구제역최소화(훈시)
                                                                                       □올해전세계에서발생하씀던구제역이우리나라에는한건도발생치않았고산불피해도작년에비
                                                                                                해3%에불과하씀음. 정부와민간이적절한눀책을세우고국민들이조심한결과임.
                                                                                                ○우리의능력과지혜를모아산불이나구제역이앞으로도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기
                                                                                                         바람.
                                                                              3. 물부족문제에적극눀처(훈시)
                                                                                       □작년물절약운동을지자체별로전개한결과섬진강댐물만큼을절약한효과를얻었음.
                                                                                                ○물재활용정책, 물절약, 환경을파괴하지않는중소형댐·저수지건설및담수화, 인공강우등
                                                                                                         기술개발을통해물부족문제를극복해나가야함.
                                                                              4. 노사관계안정및기업투명성제고(훈시)
                                                                                       □노사문제는기본적으로노사간눀화로해결될수있도록정부가적극적인역할을해나가야하나,
                                                                                                불법적이고폭력적인시위나파업에눀해서는확고한눀책을마련하여추진해야함.
                                                                                                ○앞으로도이러한원칙이철저히지켜지는가운데, 노사관계가원만히해결될수있도록노력해주
                                                                                                         기바람.
                                                                                       □세계시장에서우리경제의신인도를높이고노사평화를구축하기위해가장중요한것이기업의
                                                                                                투명성확보임. 기업투명성의부족은우리주식이저평가되고있는요인이기도함.
                                                                                                ○정부는더욱노력하여기업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29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
                                                                                                                                                                                                                                                                                                                         ○전기사업의변경허가사항중산업자원부령이정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하는중요한사항에발전소건설위치를추가함.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구조개편분야와시장조성분야의전문위원회를
                                                                                                         2001년6  월29일
                                                                                                                                                                                                                                                                                                                                  추가설치할수있도록함.
                                                                                                                                                                                 산업자원부장관
                                                                                                                                                                                                                                                                                                                         ○사업계획서작성요령중발전설비및송·변전설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비설치시전기설비의설치일정을기재토록함.
                                                                              1. 개정 이유
                                                                                                                                                                                                                                                                                                                         ○발전사업허가증및사업허가증중전기사업용전
                                                                                       발전사업의변경허가사항을전기사업법 및시행령
                                                                                                                                                                                                                                                                                                                                  기설비의설치기간을발전사업및전기사업의준
                                                                                       의입법취지에부합되도록하고기타구조개편분야
                                                                                                                                                                                                                                                                                                                                  비기간으로함.
                                                                                       등전기위원회전문위원회를추가설치할수있도록
                                                                                       하기위함.
                                                                                                                                                                                                                                                                                                                         ○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