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693호                                       2001. 1. 2. (화요일)
                                               으로나눈근로자수의60퍼센트이상을말한다.
            ◉노동부고시제2000-61호
                                              3.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라 함은
                고용유지지원금(훈련)연장지급기간
                                               인수전3월간매월말일의근로자수를합하여3
             고용보험법제1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제17조의
                                               으로나눈근로자수의25퍼센트이상을말한다.
            3 및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훈련)
                                              4. 기타 이 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규
            추가실시에따른고용유지지원금연장지급기간을다
                                               정에서특별히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법에정
            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하는바에의한다.
                2001년1 월2 일
                                             제3조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
                          노동부장관
                                              한사업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지정기간:2001년1 월1 일~2001년12월31일
                                              에지원금을지급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60퍼센트이상을당해사
            ◉노동부고시제2000-62호
                                               업에재배치할것
                무급휴직지원금액
                                              2.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25%이상이 당해 사업의
             고용보험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3의규
            정에의하여2001년도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
                                               지분의50%를초과하여취득하고있을것
            원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인수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
                2001년1 월2 일
                                               키지아니할것
                          노동부장관
                                              4. 인수전·후사업장모두고용보험가입사업장일
            1. 2001년도 무급휴직지원금액:무급휴직한 피보험
                                               것
             자1인당월200,000원
                                             제4조 (지원금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을
            2. 적용기간:2001년1 월1 일~2001년12월31일
                                              충족하는사업주에게는인수이후재배치된근로자
                                              1인당 제조업의 경우 80만원(눀규모기업 60만원)
            ◉노동부고시제2000-63호
                                              을1회에한하여지급하고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부칙제15조의규정에의한고
                                              60만원(눀규 모기업40만원)을1회에한하여지급
            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한다. 다만, 지원눀상인원은 지원금신청시까지당
            니다.
                                              해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는근로자에한한다.
                2001년1 월2 일
                                             제5조(지원금신청절차) (1)지원금을신청하고자하
                          노동부장관
                                              는사업주는종전사업의인수완료이후다음달말
                근로자고용유지를위한특별조치에눀한고용
                                              일까지별지제1호서식의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유지지원금지급규정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의소재지
            제1조(목 적) 이규정은고용보험법(이하‘법’이라
                                              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법시행령(이하‘씁’이라 한다) 부칙
                                              한다.
             제15조에의하여고용유지지원금을지급하는기준
                                              1.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1부
            제2조(정 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3. 소유권이전관련서류1부
             다음각호와같다.
                                              4. 주주명부등지분관계를증빙하는서류1부
             1. “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을인수한사업주”라
                                              5. 근로자 명부 및 인수전 사업장의 근로자 명부
               함은씁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19조의2의
                                               1부
               규정에의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로부터
                                              6. 임금눀장1부
               사업을인수한사업주를말한다.
                                              7. 인수후3월간의인력활용계획서1부
             2. “종전사업의근로자의60퍼센트이상”이라함은
                                              (2)지방노동관서의장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
                                              원금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접수일로부터10일이
               인수전3월간매월말일의근로자수를합하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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