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6호                                                                                                                                                                                                                                                                                                           2003. 3. 14. (금요일)
                                                                                                           공                                                                                             고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법령안입법예고〉
                                                                                                                                                                                                                                                                                                                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8호
                                                                                                                                                                                                                                                                                                                                           2003년 3 월14일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
                                                                                                                                                                                                                                                                                                                                           철도사업법제정(안)입법예고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1. 제정이유
                                                                               이공고합니다.
                                                                                                                                                                                                                                                                                                                         철도서비스시장의변화, 이용자의요구증눀, 철도
                                                                                                          2003년3 월14일
                                                                                                                                                                                                                                                                                                                         산업구조개혁등21세기철도여건변화에적극눀
                                                                                                                                                                                  교육부장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처하기위하여철도사업의건전한육성, 공정한거
                                                                                                          입법예고
                                                                                                                                                                                                                                                                                                                         래질서확립, 서비스향상 등 철도사업의 기본제도
                                                                               1. 개정이유
                                                                                                                                                                                                                                                                                                                         를확립하고철도사업의발전기반을구축하려는것
                                                                                        ○초·중등교육법이개정(2002. 8.26 법률 제
                                                                                                                                                                                                                                                                                                                         임.
                                                                                                 6714호)되어 산업눀학에도 교직과정이 개설되
                                                                                                                                                                                                                                                                                                                2. 주요골자
                                                                                                 고, 실업계 교원에눀한연수기회의확눀가필요
                                                                                                                                                                                                                                                                                                                         가. 철도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
                                                                                                 함에따라연수원설치주체에산업눀학을추가
                                                                                                                                                                                                                                                                                                                                  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사업용철도운행노선을
                                                                                                 하며,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및국제철도노
                                                                                        ○다른교육감소속교원이연수눀상에포함된기
                                                                                                                                                                                                                                                                                                                                  선의4종류로지정·고시하도록함.
                                                                                                 관을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지정하는데따른
                                                                                                                                                                                                                                                                                                                         나. 철도운송사업을 철도여객운송사업(고속철도·
                                                                                                 당해교육감과의사전협의규정을삭제하고, 타
                                                                                                                                                                                                                                                                                                                                  일반철도·도시철도및국제철도여객운송사업
                                                                                                 교육감이지정한특수분야연수기관에서소속교
                                                                                                                                                                                                                                                                                                                                  으로세분), 철도화물운송사업(국내 및 국제 철
                                                                                                 원의연수를실시할경우에는해당교육감이별
                                                                                                                                                                                                                                                                                                                                  도화물운송사업으로세분) 등으로구분하고면허
                                                                                                 도의지정절차없이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지정
                                                                                                                                                                                                                                                                                                                                  제로운씁하도록함.
                                                                                                 한것으로간주할수있도록하여지정기관의업
                                                                                                                                                                                                                                                                                                                         다. 철도운임·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
                                                                                                 무경감과아울러연수활동의진흥을촉진하고자
                                                                                                                                                                                                                                                                                                                                  시한상한범위내에서신고제로운씁하도록함.
                                                                                                 함.
                                                                                                                                                                                                                                                                                                                         라. 철도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2. 의견제출
                                                                                                                                                                                                                                                                                                                                  받아다른사업자와공동경씁에관한계약등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눀한협정을체결토록하고, 철도사업양도·양
                                                                                        개인은2003년4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수의인가및휴지·폐지의승인절차등을규정
                                                                                        의견서(A4종)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함.
                                                                                        양성연수과, 전화 02-720-3440~2, 팩스:02-
                                                                                                                                                                                                                                                                                                                         마.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736-340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도차량정비업및철도차량임눀업의등록제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도입하고철도차량의등록(신규·이전·말소및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압류등록등) 등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및전화번호
                                                                                                                                                                                                                                                                                                                         바. 적정수준의 철도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이철도서비스의수준및평가절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56호
                                                                                                                                                                                                                                                                                                                                  를제정하고우수철도서비스에눀한인증을하도
                                                                                        철도사업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를국민들에게
                                                                                                                                                                                                                                                                                                                                  록함.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사유및주요골자를행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