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초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운행
                                                                     횟수
    경기도 김포시      서울86바 영동군  심천면 2010-10- CCTV계측           0177102071 1회
이일우 감정로 19번길              약목리
                  7030 심천과적검문소 16 불응, 도주        5,000,000  016012120
    75(감정동)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0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IEC 61643-1 저압 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제1부:성능 및 시험방법
2. 폐지 사유
  대체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KSC IEC 61643-11) 제정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대체 표준(KSC IEC 61643-11) 및 인증심사기준(KSC IEC 61643-11) 제정에 따른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191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Ⅰ. 충청남도고시 제2010-429(2010.12.28)호로 승인 고시한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
  여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편입 필지수 증가 및 지장물건조사 확정에 따라「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Ⅱ.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 기업지원과(041-540-29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제2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ㅇ 사업지구 북측의 아산테크노밸리(ATV)와 남측의 천안 산업단지 및 탕정T/C일반산업단지를 연결
    하는 산업클러스터 형성하고 수도권기업 이전 및 충남권 신규 산업의 수요에 부응
                                    151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1, 팩스 02-504-915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2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폐기법안 재입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를 추가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또는 형벌과 중복되는 행정처분 기준
   을 삭제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
   징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권
   익보호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등을 취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
   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1조)
  다.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영업정치처분의 합
    리적 조정(안 제19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라.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35조제1항)
  마.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 단서 신설)
  바.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143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48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초과
운행
횟수
신광옥
충북증평군
증평읍장뜰로
110, 107동
403호(삼일아파트)
93우7557
보은군보은읍
지산리
보은영업소
2012-02-
07
2축-1.11t
초과
500,000
0177122070
207007120
1회
김종원
경기도부천시
원미구삼작로
280번길41-14,
2층2호(도당동,한
성빌라)
경북86아
5526
옥천군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012-02-
07
1축-1.16t
초과
700,000
0177122070
207001120
2회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22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2년6월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2.06.05. ~ 2012.06.19.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01조및같은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서
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
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60일이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납입고지서발송요청등)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49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초과
운행
횟수
강오원
대전시대덕구
대덕대로
1470번길
61,203호(목상동)
대전87아
1088
청원군오창면
농소리
오창영업소
2012-01-
25
4축-1.11t,
5축-0.56t
초과
700,000
0177122070
125003120
2회
김성욱
충남천안시
서북구백석3로
70, 310동
1205호(백석동,주
공아파트)
경기92사
5220
청원군부용면
외천리
청원영업소
2012-01-
19
3축-2.06t,
4축-2.17t
800,000
0177122070
119004120
1회
김상규
경북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로
38번길12, 205호
대전88아
9565
옥천군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012-01-
18
총중-4.06t,
3축-0.37t,
4축-0.35t,
5축-0.39t
초과
700,000
0177122070
118001120
2회
윤태종
울산시중구
곽남7길2-3
(남외동)
부산95아
4317
청원군오창면
여천리
증평영업소
2011-12-
18
총중-4.35t,
4축-0.63t,
5축-0.25t
초과
500,000
0177112071
218003120
1회
이형근
경기도화성시
동탄지성로294,
204동201호
(기산동,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
아파트)
충북84아
5168
청원군오창면
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12-
02
2축-1.03t
초과
700,000
0177112071
202001120
2회
이상모
경북문경시
중앙1길17
(점천동)
경북87아
7190
청원군부용면
외천리
청원영업소
2011-11-
15
1축-1.11t,
2축-1.14t
초과
500,000
0177112071
115001120
1회
박범오
부산시수영구
망미번영로
98번길29-2
(망미동)
부산99사
2474
보은군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2011-08-
26
총중-9t ,
2축-1.80t ,
3축-1.60t ,
4축-3.55t
초과
1,200,000 0177112070
826002120
2회
노정환
대구시달서구
월배로74동길33
(송현동)
경기14고
3020
영동군심천면약
목리
심천검문소
2011-04-
29
3축1.98톤
초과
500,000
0177112070
429005120
1회
변보섭
충북청주시
흥덕구장전로11,
401동707호
(성화동,성화휴먼
시아4단지아파트)
93보9464
옥천군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012-03-
25
2축-1.1t
초과
500,000
0177122070
325002120
1회
고영석
충북음성군
삼성면덕정로
168
경기90바
4953
청원군부용면
외천리
청원영업소
2012-03-
22
1축-2.02t
초과
800,000
0177122070
322005120
1회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50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초과
운행
횟수
손종연
대전시동구
동부로56-7,
406동801호
(판암동,
주공아파트)
충남83바
7917
보은군탄부면
상장리
속리산영업소
2012-03-
09
총중-0.09t,
3축-1.38t,
4축-1.19t
초과
350,000
0177122070
309009120
2회
김헌수
경북포항시남구
오천읍정몽주로
680번길7, 라동
302호(영남아파트)
경북80아
1044
청주시흥덕구
석소동
청주영업소
2012-03-
05
2축-2.03t
초과
1,200,000 0177122070
305011120
2회
이용희
대전시서구
도솔로483번길
30, B01호
(탄방동,이지빌라)
경기89자
3478
진천군진천읍
상신리
진천영업소
2012-03-
03
2축-2.08t
초과
400,000
0177122070
303008120
1회
김수민
인천시중구
축항대로234,
11동502호
(항동7가,
연안아파트)
경기89자
3478
진천군진천읍
상신리
진천영업소
2012-03-
03
2축-2.08t
초과
400,000
0177122070
303008120
1회
나영진경북안동시
풍천면안심길22
대구80아
2015
청원군오창면
여천리
증평영업소
2012-02-
26
총중-1.69t,
2축-0.12t,
3축-1.1t,
4축-0.5t
초과
700,000
0177122070
226004120
2회
송용선
충북청원군
내수읍은곡4길6,
104동610호
(무지개아파트)
충북06노
6879
영동군심천면
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2012-02-
23
총중-2.82t,
1축-0.51t,
2축-1.01t,
3축-0.53t,
4축-0.77t
초과
1,000,000 0177122070
223013120
3회
송용선
충북청원군
내수읍은곡4길6,
104동610호
(무지개아파트)
충북06노
6879
옥천군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012-02-
23
총중-2.61t,
1축-0.48t,
2축-0.38t,
3축-1.16t,
4축-0.59t
초과
700,000
0177122070
223008120
2회
유선동
대전시대덕구
덕암로125번안길
138, 203호
(덕암동,가나안주
택)
대전87아
9805
옥천군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012-02-
23
총중-5.22t,
4축-1.69t,
5축-1.46t
초과
1,200,000 0177122070
223006120
2회
우천복
충북청주시
흥덕구1순환로
648번길27,
304호(사창동)
대전06라
8238
청원군오창면
여천리
증평영업소
2012-01-
29
총중-1.02t,
3축-1.07t,
4축-0.69t
초과
500,000
0177122070
129001120
1회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51
지방자치단체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초과
운행
횟수
이일우
경기도김포시
감정로19번길
75(감정동)
서울86바
7030
영동군심천면
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2010-10-
16
CCTV계측
불응, 도주5,000,000 0177102071
016012120
1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IEC 61643-1
저압배전계통의서지보호장치-제1부:성능및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0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6월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대체표준및인증심사기준(KSC IEC 61643-11) 제정에따른폐지
3. 주요폐지내용
대체표준(KSC IEC 61643-11) 및인증심사기준(KSC IEC 61643-11) 제정에따른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6월11일부터시행한다.
◉충청남도고시제2012-191호
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Ⅰ. 충청남도고시제2010-429(2010.12.28)호로승인고시한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계획에대하
여지구계분할측량결과편입필지수증가및지장물건조사확정에따라「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
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하고그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Ⅱ.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아산시기업지원과(041-540-2964)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6월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칭: 아산제2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ㅇ사업지구북측의아산테크노밸리(ATV)와남측의천안산업단지및탕정T/C일반산업단지를연결
하는산업클러스터형성하고수도권기업이전및충남권신규산업의수요에부응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6.05. ~ 2012.06.19.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납입고지서 발송요청 등)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초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운행
                                                                                횟수
        충북 증평군                     보은군 보은읍 2012-02- 2축-1.11t
        증평읍
 신광옥 110, 107동장뜰로       93우7557 지산리                          500,000 0177122070 1회
                                     보은영업소     07     초과              207007120
        403호(삼일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경북86아 옥천군 옥천읍 2012-02- 1축-1.16t                      0177122070 2회
 김종원 280번길 41-14, 5526                 삼양리                   700,000
        2층2호(도당동,한                   옥천영업소 07         초과              207001120
        성빌라)
                                           148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초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운행
                                                                            횟수
    대전시 대덕구              청원군 오창면 2012-01- 4축-1.11t,
    대덕대로
강오원 1470번길        대전87아    농소리             5축-0.56t     700,000  0177122070 2회
                    1088 오창영업소 25            초과                   125003120
    61,203호(목상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경기92사 청원군 부용면 2012-01- 3축-2.06t,                    0177122070 1회
김성욱 70, 310동               외천리                          800,000
    1205호(백석동,주 5220 청원영업소 19 4축-2.17t                            119004120
    공아파트)
                                          총중-4.06t,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전88아 옥천군 옥천읍 2012-01- 3축-0.37t,                   0177122070 2회
김상규 오천읍 문덕로                삼양리             4축-0.35t,    700,000
    38번길 12, 205호 9565 옥천영업소 18 5축-0.39t                          118001120
                                             초과
    울산시 중구               청원군 오창면          총중-4.35t,
윤태종 곽남7길 2-3      부산95아 여천리 2011-12- 4축-0.63t, 500,000 0177112071 1회
    (남외동)           4317 증평영업소 18 5축-0.25t                        218003120
                                             초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94,           청원군 오창면 2011-12- 2축-1.03t
    204동   201호   충북84아
이형근 (기산동, 행복마을 5168        농소리                          700,000  0177112071 2회
                          오창영업소     02        초과                  202001120
    울트라참누리
    아파트)
    경북 문경시        경북87아  청원군 부용면 2011-11- 1축-1.11t,              0177112071 1회
이상모 중앙1길 17                외천리
                    7190 청원영업소 15          2축-1.14t     500,000   115001120
    (점천동)                                    초과
    부산시 수영구                                총중-9t ,
    망미번영로         부산99사  보은군 보은읍 2011-08- 2축-1.80t ,             0177112070 2회
박범오 98번길 29-2              이평리
                    2474 이동검문소 26 4축-3.55t3축-1.60t   , 1,200,000  826002120
    (망미동)                                    초과
    대구시 달서구 경기14고 영동군심천면약 2011-04- 3축 1.98톤                      0177112070 1회
노정환 월배로74동길 33 3020        목리                           500,000
    (송현동)                 심천검문소 29           초과                   4290051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전로 11,          옥천군 옥천읍 2012-03- 2축-1.1t                0177122070 1회
변보섭 401동 707호     93보9464 삼양리                           500,000
    (성화동,성화휴먼             옥천영업소 25           초과                   325002120
    시아4단지아파트)
    충북 음성군        경기90바  청원군 부용면 2012-03- 1축-2.02t               0177122070 1회
고영석 삼성면 덕정로                외천리
                    4953 청원영업소 22            초과         800,000   322005120
    168
                               149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초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운행
                                                                          횟수
    대전시 동구
    동부로 56-7, 충남83바 보은군 탄부면 2012-03- 총중-0.09t,
                                           3축-1.38t, 350,000 0177122070 2회
손종연 406동 801호               상장리
                     7917 속리산영업소 09 4축-1.19t                    309009120
    (판암동,                                    초과
    주공아파트)
    경북 포항시 남구             청주시 흥덕구 2012-03- 2축-2.03t
    오천읍     정몽주로
김헌수 680번길 7, 라동 1044경북80아   석소동                      1,200,000 0177122070 2회
                           청주영업소     05      초과                 305011120
    302호(영남아파트)
    대전시 서구                진천군 진천읍 2012-03- 2축-2.08t
    도솔로
이용희 30, B01호483번길   경기89자   상신리                       400,000  0177122070 1회
                     3478 진천영업소 03           초과                 303008120
    (탄방동,이지빌라)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234, 경기89자 진천군 진천읍 2012-03- 2축-2.08t                  0177122070 1회
김수민 11동 502호                상신리
                     3478 진천영업소 03           초과       400,000   303008120
    (항동7가,
    연안아파트)
                                           총중-1.69t,
    경북    안동시       대구80아 청원군 오창면 2012-02- 2축-0.12t,           0177122070 2회
나영진 풍천면 안심길 22 2015         여천리            3축-1.1t,   700,000
                           증평영업소 26 4축-0.5t                     226004120
                                             초과
                                           총중-2.82t,
    충북 청원군                영동군 심천면          1축-0.51t,
송용선 내수읍     은곡4길 6, 충북06노 약목리 2012-02- 2축-1.01t, 1,000,000 0177122070 3회
    104동 610호        6879 심천과적검문소 23 3축-0.53t,                  223013120
    (무지개아파트)                               4축-0.77t
                                             초과
                                           총중-2.61t,
    충북 청원군                옥천군 옥천읍          1축-0.48t,
송용선 내수읍     은곡4길 6, 충북06노 삼양리 2012-02- 2축-0.38t, 700,000 0177122070 2회
    104동 610호        6879 옥천영업소 23 3축-1.16t,                    223008120
    (무지개아파트)                               4축-0.59t
                                             초과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 125번안길 대전87아 옥천군 옥천읍 2012-02- 총중-5.22t,
                                           4축-1.69t, 1,200,000 0177122070 2회
유선동 138, 203호               삼양리
    (덕암동,가나안주 9805 옥천영업소 23 5축-1.46t         초과
                                                                223006120
    택)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오창면          총중-1.02t,
우천복 흥덕구     1순환로 대전06라 여천리 2012-01- 3축-1.07t, 500,000 0177122070 1회
    648번길 27,        8238 증평영업소 29 4축-0.69t                     129001120
    304호(사창동)                                초과
                                150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대전광역시공고제2012-7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대전-주택
  1 1998-0013 대유주택건설
                 (주) 김붕기 대전 동구 가양동 86-3
     대전-주택 석성건설(주) 유준철 대전 동구 자양동 198-16
  2 2003-0057
     대전-주택 (주)해오름이 황종민 대전 동구 천동 115-22
  3 2004-0032    앤지       2층 2호
     대전-주택
  4 2007-0003  지아이앤디  이근열 대전 유성구 구암동
                 (주) 김승철 146-1
     대전-주택 (주)지텀 이병우 대전 유성구
  5 2007-0008                                                 주택법
                          지족동 905-5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 제13조
     대전-주택 도곡개발(주) 노형배 대전 유성구 구암동
  6 2008-0007                              (2012.5. 31 ~ 미달 및 동법
                          621-32            2012. 8.30)       시행령
     대전-주택    지이스트산업      대전
  7 2008-0008 개발(주) 연재민 502호   서구  월평동 507                    제14조
     대전-주대 (주)구산건설 박순만 대전 중구 유천동 335-33
  8 2009-0004             2층
  9 2011-0025 하우스 김상구 대전
     대전-주택      김상구            유성구 대학로 59
                          샹그릴라플러스빌 202호
     대전-주택    (주)새소망종     대전 대덕구
 10 2011-0026 합건설 이민하 우암로 412 명성빌딩
                          402호
     대전-주택    (주)문원종합     대전   유성구  복명동     영업정지1월 1년내
 11 2005-0030 건설 이장호 448-16 5층             (2012.05.31 ~ 위반행위 〃
                                            2012.06.30) 2회
◉전라남도공고제2012-35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 고흥 도양일반산단 조성지역 일부 재지정
    - 지정지역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부
                              242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 지정면적 : 1.98㎢
    - 지정기간 : 2012.06.18 ~ 2014.06.17(2년)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조성지역 일부 재지정
    - 지정지역 :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부
    - 지정면적 : 1.15㎢
    - 지정기간 : 2012.06.18 ~ 2014.06.17(2년)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구            분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1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농   지              500㎡초과
       도시지역외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 허가구역 지번별 조서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
3. 금번 해제지역
  ○ 고흥 도양일반산단 조성지역
    - 해제지역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부(산단편입 외 지역)
    - 해제면적 : 6.06㎢
    - 해제일자 : 2012.06.18
    - 해제사유 : 지정기간 만료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조성지역
    - 해제지역 :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산단편입 외 지역)
    - 해제면적 : 3.65㎢
    - 해제일자 : 2012.06.18
    - 해제사유 : 지정기간 만료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357호
                             건축설계공모
  대구세명학교 및 특수교육센터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대구광역시교육감
1. 건 명 : 대구세명학교 및 특수교육센터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산14번지 일원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38,778㎡정도
    ㆍ건축연면적 : 14,575㎡정도(특수학교 8,681㎡, 특수교육센터 5,894㎡)
                                  243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다. 예정공사비 : 28,79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1,26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등급 등 포함임
3. 계약방법
  설계공모심사결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 예산(1,269백만원)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가점 부여
      (공동응모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시 해당)
    2)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는 모두 1), 2)의 자격조건을 갖추어 야 하며, 과반수
      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4)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2. 6. 7.(목) 09:00 ~18:00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2. 6. 11.(월) 15:00 ~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2. 6. 18(월)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244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2. 6. 25 (월)
       나)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홈페이지 ☞ 교
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2. 8. 6(월), 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
    2) 제안서 작성방법은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1점 - 상금 1,000만원
7. 기타 사항
  본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또는 압수물건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광주가정법원에 환부 또는 교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에 환부 또는 교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6월 5일
               광주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교부인)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푸586 2012-4 최은철 절도     미상 1 자전거 매각대금 87,000원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6월 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2형제 2012압제 손대현외 1 가.
                        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1   씨티100오토바이     1
    14937 407호          (무면허운전)         2     오토바이키       2
  2012형제 2012압제 장재선외1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      1 대림 Ace-110 오토바이 1
    14110 386호          (무면허운전)
                                245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사.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와 관련된 제출서류 보완
    o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출자확약서, 출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및
      구성주주의 일반현황(연혁, 사업목적, 재무현황, 매출액 대비 출자금액 비율 등)자료를 제출하도
      록 하고, 현물출자 주주의 경우 출자내역 및 출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
      화하는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보완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3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작전지원시설 통합건물 증축
2. 사업의 개요 :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보급 수송 통합건물 증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118-1번지
  나. 사업면적 : 4,465.3㎡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5. 31. ~ '13.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8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05] 하시기 바
    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56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18호(1991.6.27) 및 농림수산부고시 제1993-56호(1993.12.18), 농림부고시 제
2001-29호(2001.4.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1호(2012.2.21)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사업시
행계획) 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제11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