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번호                      목 (㎡) (㎡)    성명             주소            고
 69 진부면    하진부리 706-39 전 661    661 이용성     울산 동구 전하동 624
                                     외 1인 한라한빛타운 102-1702
 70 진부면    하진부리 704-1 전 289     173 박종임      의왕시 오전동 100
                                     외 1인 모락산현대아파트 111-2104
 71 진부면    하진부리 706-44 전 611    611 함동주      의정부시 신곡동 98
                                            신명아파트 104-1206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2 진부면    하진부리 704-2 전 2,071 499 신미자 71-4 마석그랜드힐2차(아)
                                                 204-1403
 73 진부면    하진부리 706-46 전 336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0
                                336 이재숙 가양9단지아파트         907-1306
 74 진부면    하진부리 706-45 전 431    431 김정애 시흥시       정왕동 1873-2
                                             영남아파트214-204
 75 진부면    하진부리 671 전 621       621 김순임 인천 부평구 청천동 48-376
 76 진부면    하진부리 672 전 3,146 1,981 박덕순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60-1 국전빌라 302
 77 진부면    상진부리 산344-2 도 3,669 619    국         국토해양부
 78 진부면    상진부리 974-4 도 4,767 2,130   국         국토해양부
 79 진부면    상진부리 산346-2 도 2,678 2,075  국         국토해양부
 80 진부면    상진부리 1041-10 도 1,666 497   국         국토해양부
 81 진부면    상진부리 974-3 도 665     150   국         국토해양부
 82 진부면    상진부리 산348-2 도 2,876 1,561  국         국토해양부
 83 진부면    상진부리 965 도 707       265   국         국토해양부
 84 진부면    상진부리 1041-4 구 2,830 443    국        농림수산식품부
 85 진부면    상진부리 산303-3 도 5,455 1,206  국         국토해양부
 86 진부면    상진부리 1035-2 도 1,332 1,039  국
 87 진부면    상진부리 680-2 도 1,921 1,125   국         국토해양부
 88 진부면    상진부리 974-17 대 827     99  이경복 평창군 진부면  100-32
                                                         하진부리
 89 진부면    상진부리 산351-2 도 694    126   국         국토해양부
 90 진부면    상진부리 산356-2 도 6,545 2,388  국         국토해양부
 91 진부면    상진부리 654-2 도 5,314 2,416   국         국토해양부
 92 진부면    상진부리 1035-5 도 407    271   국
 93 진부면    상진부리 산294-1 도 267     51   국         국토해양부
 94 진부면    상진부리 681-3 도 2,053 1,283   국         국토해양부
 95 진부면    상진부리 산291-2 도 4,760 1,724  국         국토해양부
 96 진부면    상진부리 617-1 대 149      59  임명래 진부면    진부중앙로 135, 3동
                                             104호 (대관령빌라)
 97 진부면    상진부리 618-1 전 4,153 178 임명래 진부면       진부중앙로 135, 3동
                                             104호 (대관령빌라)
 98 진부면    상진부리 603-2 도 5,868 3,872   국         국토해양부
 99 진부면    상진부리 583-2 도 628     524   국
100 진부면    상진부리 596-1 전 13       13   국         국토해양부
101 진부면    상진부리 597-1 전 821     420   국         국토해양부
102 진부면    상진부리 598-1 전 1,987 1,651   국         국토해양부
103 진부면    상진부리 599 대 357        38  백기옥 평창군 진부면   305-1
                                                         상진부리
                                149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번호                     목    (㎡) (㎡)       성명           주소            고
104 진부면    상진부리 599-1 도      198    90     국        국토해양부
105 진부면    상진부리 580-2 전     1,418 944     백기옥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305-1
106 진부면    상진부리 583-7 도      169    65     국
107 진부면    상진부리 1035-1 천   74,202 607      국
108 진부면    상진부리 295-3 도      281    70     공          평창군
109 진부면    상진부리 295-4 도       96    51     국         국토해양부
110 진부면    상진부리 295-5 도       40    38     공          평창군
111 진부면    상진부리 305-14 도     131    59     공          평창군
112 진부면    상진부리 304-1 전       56    56     국         국토해양부
113 진부면    상진부리 303-4 도       18    18     공          평창군
114 진부면    상진부리 305-7 전      424   386    김창수          550
115 진부면    상진부리 305-12 전    2,946 148     김창수          305
116 진부면    상진부리 622-2 도       73    14     국         국토해양부
117 진부면    상진부리 622-1 도      278    21     국         국토해양부
118 진부면    상진부리 621-2 도     1,018 673      국         국토해양부
119 진부면    상진부리 581-3 도     2,669 919      국         국토해양부
120 진부면    상진부리 581-2 도     1,844 1,844    국         국토해양부
121 진부면    상진부리 584-2 전       83    83     국         국토해양부
122 진부면    상진부리 583-6 도       53    53     국
123 진부면    상진부리 300-11 도     533   254     국        국토해양부
124 진부면    상진부리 303-1 전     1,807 485     주춘옥          550
125 진부면    상진부리 300-9 도       60    60    김영선     원주시 무실동 1640
                                                요진보네르카운티 105-106
126 진부면    상진부리 302-1 전      820   708     공          평창군
127 진부면    상진부리 300-10 도      26    26    김영선     원주시 무실동 1640
                                                요진보네르카운티 105-106
128 진부면    상진부리 301-2 도       99    15    김영선     원주시 무실동 1640
                                                요진보네르카운티 105-106
129 진부면    상진부리 541-5 도      408    61     국        국토해양부
130 진부면    상진부리 314 잡      10,917 2,391   남중기       척천리 87-3
131 진부면    상진부리 1032-1 잡    3,679 3,329   남중기       척천리 87-3
132 진부면    상진부리 313 도         40    40    최진안       하진부리 206
133 진부면    상진부리 1033-3 도      17    17     국        국토해양부
134 진부면    상진부리 1032-8 도     149   149     국        국토해양부
135 진부면    상진부리 312-1 잡      386   386    남중기       척천리 87-3
136 진부면    상진부리 331-3 도       36    36    김태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25
                                                이문이편한세상(아) 106-501
137 진부면    상진부리 300-7 도     7,072 5,664   김영선     원주시 무실동 1640
                                                요진보네르카운티 105-106
138 진부면    상진부리 300-1 답       99    1      국        국토해양부
139 진부면    상진부리 299-1 답       23    14     국        국토해양부
140 진부면    상진부리 297-1 도     2,872 18       국        국토해양부
141 진부면    상진부리 297-3 도       13    13     국        국토해양부
142 진부면    상진부리 311-1 구      447    10     국        기획재정부
143 진부면    상진부리 1032-2 도     340   110     국        국토해양부
                               150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번호                      목    (㎡) (㎡)       성명            주소            고
144 진부면    상진부리 318-2 도       327   144     국          국토해양부
145 진부면    상진부리 284-2 전      3,193 241     양창열            716
146 진부면    상진부리 284-3 도        30    30    양창열            716
147 진부면    상진부리 284-4 전       744    63    양창렬            716
148 진부면    상진부리 325-3 도        55    55    전인성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58-24
149 진부면    상진부리 325-2 전      1,727 841     전인성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58-24
150 진부면    상진부리 318-1 전       874   175    김순덕       하진부리 29-5
151 진부면    상진부리 318-3 도      3,863 3,230    국          국토해양부
152 진부면    상진부리 320-3 도       110    17    최종석            547
153 진부면    상진부리 321-2 도        56    56     국          국토해양부
154 진부면    상진부리 321-3 도        24    24    최종석             47
155 진부면    상진부리 1033-2 도      102   102     국
156 진부면    상진부리 321-1 전      1,639   6     최종석           47
157 진부면    상진부리 1033-11 구    1,998   7      국        농림수산식품부
158 진부면    상진부리 331-6 도        14    14    김형국          347
159 진부면    상진부리 331-7 도        77    14    김태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25
                                                  이문이편한세상(아) 106-501
160 진부면    상진부리 331-1 대       894    71    김태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25
                                                  이문이편한세상(아) 106-501
161 진부면    상진부리 1033-4 도      205   894     국
162 진부면    상진부리 330-4 도       918   906     국          국토해양부
163 진부면    상진부리 1033-7 도      526   461     국
164 진부면    상진부리 245-28 도     2,262 337      국          국토해양부
165 진부면    상진부리 247-10 도       83    83     국          국토해양부
166 진부면    상진부리 산54-1 임     21,698 1,290   김진영         거문리 138
                                           외 2인
167 진부면    상진부리 산54-5 임       544   544     국          국토해양부
168 진부면    상진부리 산53-6 임      8,154 756     한남석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859
                                                     정발마을 204-102
169 진부면    상진부리 산53-7 임       114   114     국          국토해양부
170 진부면    상진부리 241-2 대       591   343    손종순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1138
171 진부면    상진부리 산53-4 수      1,921 204      공           평창군
172 진부면    상진부리 산49 임       22,200 423     최인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135-2502
173 진부면    상진부리 산48 임         732   519    박영숙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5-37
174 진부면    상진부리 산47 임        7,538 17      최인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135-2502
175 진부면    상진부리 235 대        3,944 1,147   박수계        상진부리 354
176 진부면    상진부리 231-3 전       373   223    박수계        상진부리 354
177 진부면    상진부리 231-2 대       333   200    박수계        상진부리 354
178 진부면    상진부리 232-1 도        93    82     국
179 진부면    상진부리 226-3 대       119    24    배정기          하진부리 100
180 진부면    상진부리 226-6 전      1,092 63      홍성국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5-5 대림빌라 비-104
                                151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번호                     목  (㎡) (㎡)       성명           주소         고
181 진부면    상진부리 226-4 대    198    27    유우상 서울 양천구 신전동 329
                                        외 1인 목동신시가지(아)1407-1403
182 진부면    상진부리 226-2 답   2,903 195 유우상       서울 양천구 신전동 329
                                        외 1인 목동신시가지(아)1407-1403
183 진부면    상진부리 226-14 답  1,942 169 유우상       서울 양천구 신전동 329
                                        외1인 목동신시가지(아)1407-1403
184 진부면    상진부리 226-5 대    195   169 유우상      서울 양천구 신전동 329
                                        외 1인 목동신시가지(아)1407-1403
185 진부면    상진부리 39-1 전     735   270 이관우 785-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아파트 102-608
186 진부면    상진부리 38-1 전     898   163 이관우 785-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아파트 102-608
187 진부면    상진부리 1030 구    4,696 43       국       농림수산식품부
188 진부면    상진부리 27-3 도    1,232 55       국        국토해양부
189 진부면    상진부리 37-5 대    2,998 65      함승주       하진부리 85
                                        이정화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190 진부면    상진부리 37-2 대    3,306 83      외 1인 올림픽 선수,기자촌(아    )
                                                   256-301
                                      오리온스낵
191 진부면     상진부리 37-4 도 483       56 인터내셔널 서울 용산구 문배동 30-10
                                       주식회사
                                      오리온스낵
192 진부면     상진부리 37-6 전 2,547     3 인터내셔널 서울 용산구 문배동 30-10
                                       주식회사
                                      오리온스낵
193   진부면   상진부리 37-1 잡 1,056 580 인터내셔널 서울 용산구 문배동 30-10
                                       주식회사
194   진부면   상진부리 28-2 답 635       11    김병래          354
195   진부면   상진부리 28-5 전 1,540 206 김병래                354
196   진부면   상진부리 1027 천 253,118 6,642    국
197   진부면   상진부리 236 전 245       245 박수계             354
198   진부면   상진부리 228-1 도 1,002 183       국        기획재정부
199   진부면   상진부리 232 전 188       201 박수계       진부면 상진부리 354
200   진부면   상진부리 233 전 777       458 박수계       진부면 상진부리 354
201   진부면   상진부리 230-1 대 1,986 1,515 주식회사교
                                        동씨엠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461
202 진부면     상진부리 227-2 대 873     716 주식회사교
                                        동씨엠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461
203   진부면   상진부리 227-1 대 1,314 443 주식회사교동씨엠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461
204   진부면   상진부리 228 대 255        18 주식회사교
                                        동씨엠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461
205   진부면   상진부리 227 전           335 미등기
206   진부면   상진부리 1030-1 잡 394    313     국        기획재정부
207   진부면   상진부리 27-1 전 425      420 이종실 서울 중구 회현동1가 71-5
208   진부면   상진부리 26-2 전 579      127 이종실 서울 중구 회현동1가 71-5
209   진부면   상진부리 27-6 도 78        78     국        국토해양부
                               152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번호                      목 (㎡) (㎡)   성명         주소          고
243 진부면    상진부리   13-6  도 199   199  국       국토해양부
244 진부면    상진부리   12-7  답 83     83 김진구     하진부리 72-2
245 진부면    상진부리   12-4  전 448   448 김진구     하진부리 72-2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246 진부면    상진부리   13-1  전 709   509 최돈섭 101동 1006호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247   진부면   상진부리 6-5 전 33        33 박동근 평창군성원아파트
                                             진부면 송정리 2538
                                                     3-509
248   진부면   상진부리 6-3 답 20        20 박동근 평창군성원아파트
                                             진부면 송정리 2538
                                                     3-509
249   진부면   상진부리 4-7 도 145      145  국       국토해양부
250   진부면   상진부리 3-2 도 824      109  국       국토해양부
251   진부면   상진부리 4-8 도 143      143  국       국토해양부
252   진부면   상진부리 4-5 대 601      557 이무웅         4-5
253   진부면   상진부리 3-4 전 246      246 이무웅         4-5
254   진부면   상진부리 1028-5 도 1,538 226  국       국토해양부
255   진부면   상진부리 2-4 전 3         3  김유철          9
256   진부면   상진부리 1-4 전 298      261 심봉태      하진부리 142
257   진부면   상진부리 1-3 도 258      258 심봉태      하진부리 142
258   진부면    간평리 산89 임 12,496 1     홍성주      상진부리 49
259   진부면    간평리 734-2 구 2,310 523   국      농림수산식품부
260   진부면    간평리 608 천 185      185  국       국토해양부
261   진부면    간평리 620-2 천 578    578  국       국토해양부
262   진부면    간평리 741-3 도 1,565 978   국       국토해양부
263   진부면    간평리 607 천 407       32  국       국토해양부
264   진부면    간평리 606-2 전 354     18  국       기획재정부
265   진부면    간평리 606-4 전 488    341  국       기획재정부
266   진부면    간평리 604-8 전 723    549  국       기획재정부
267   진부면    간평리 604-1 전 975     5   국       기획재정부
268   진부면    간평리 604-3 도 447     5   국       국토해양부
269   진부면    간평리 740-3 도 919     41  국       국토해양부
270   진부면    간평리 597-27 잡 27     27 김원홍 성남시쌍용빌라
                                              분당구 분당동 53
                                                    306호
271   진부면    간평리 575-4 잡 10      10 강상욱 서울현대아파트
                                             서초구 반포동814
                                                     303호
272   진부면    간평리 604-2 도 460     1   국       국토해양부
273   진부면    간평리 740-5 도 2,412 333   국       국토해양부
274   진부면    간평리 604-6 도 165    165  국       국토해양부
275   진부면    간평리 597-18 도 1,881 148  국       국토해양부
276   진부면    간평리 597-23 도 230    22  국       국토해양부
277   진부면    간평리 597-22 도 62     62  국       국토해양부
278   진부면    간평리 597-26 도 158   111  국       국토해양부
279   진부면    간평리 597-13 임 1,722 195 김남욱    하진부리 148-16
280   진부면    간평리 597-12 임 1,900 221 김남욱    하진부리 148-16
281   진부면    간평리 597-10 임 2,198 320 김남욱    하진부리 148-16
282   진부면    간평리 597-9 답 2,735 517 김재욱       송정리 1197
                              154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23호
                        학교(광양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광양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혜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22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광양고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67(석사리 75번지 외 1필지)
라.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50,469.0㎡
    나) 사업시행면적(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1) 당초 : 31,781.0㎡
      (2) 변경 : 31,787.0㎡
      (3) 증감 : (증)6.0㎡
    다) 건축면적 : 4,715.42㎡
    라) 연 면 적 : 12,857.33㎡
  2) 사업의 제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의 목적 : 학교시설(도서관) 증축에 따른 시설규모 증대
바. 학교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1 1 봉강면 석사리 75 학 30,651 30,651 0 30,651 30,651 0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감
            광양시
   2 2 봉강면 석사리 75-3 임야 19,818 1,136 -18,682 1,130 1,136 6 교육감  전라남도
   - 3 봉강면  광양시 75-5 임야 - 18,682 18,682 0 0 0 전라남도 75-3에서
                석사리                                             교육감 분할
    계                          50,469 50,469 0 31,781 31,787 6
                                           202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아. 사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생략
자.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학교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 고
      번호
                광양 전남 광양시                    2002.
 변경 4 학교 고등 봉강면 석사리 31,781 (증)6 31,787 12.13.
                학교 75번지외 1필지
 2)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 신설 사유
      4      광양고등학교      면적 6㎡(증)     토지합병을 위한 분할측량 시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증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구역계 변경없음)
   인             사
                          조승훈(趙承勳)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에 보함
        (2013. 8. 16. ~ 2016. 8. 15.)
                                            (대 통 령)
   상             훈
‘201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지식경제부               홍석우                     청조근정훈장
             기술표준원                박윤수                     홍조근정훈장
             전기위원회                김진봉                     홍조근정훈장
            우정사업본부                정천희                     홍조근정훈장
             기술표준원                박기환                     녹조근정훈장
            전 지식경제부               이연재                     녹조근정훈장
            전 지식경제부               김서환                     녹조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철                     녹조근정훈장
           제502군사우체국              배봉환                     녹조근정훈장
             나전우체국                장승균                     녹조근정훈장
           춘천신동우체국                남윤희                     녹조근정훈장
             도구우체국                장인자                     녹조근정훈장
           고양중산우체국                김기숙                     녹조근정훈장
           수원교동우체국                박상복                     녹조근정훈장
            서인천우체국                박흥열                     녹조근정훈장
          울산강동동우체국                노등규                     녹조근정훈장
          서울장위동우체국                지건화                     녹조근정훈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정경애                     녹조근정훈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신옥희                     녹조근정훈장
                              203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1호
화성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경기도화성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같은법제8조제6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
경결정및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관계도서는화성시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3년8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화성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조서: 붙임
2. 위변경결정도면: 생략
3. 위변경지형도면: 생략
[붙임]
화성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경기도
화성시비봉면구포리, 삼화리일원
92.163227
91.372287
감)0.790940
□변경사유
ㅇ화성비봉지구택지개발조성사업을하기위하여개발제한구역을일부해제하고자함
□화성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지형도면은화성시청에비치, 일반인공
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95호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대행기관지정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요령제7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관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 대표자: 김종립
3.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01번지
4. 지정업종: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대행기관
5. 인증대행기간: 201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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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실
    험실을 갖추고 직접 환경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의뢰받은 환경시료를 시험하는 기관 또는 부
    서를 말한다.
  2. “법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험․검
    사기관 중 개별법에 따라 규정된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배출가스, 방류수, 먹는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시험․검사
    하기 위하여 그 대표성, 균질성 등을 확보하여 채취한 것을 말한다.
  4. “원 자료(raw data)”라 함은 시험․검사 장비에서 출력된 가공되지 아니한 표준용액, 바탕용액,
    환경시료 등에 대한 측정결과의 기록물을 말한다.
  5. “시험기록부”라 함은 기초자료, 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시험․검사 결과의 산출과정과 방법
    에 대한 기록물을 말한다.
  6. “품질문서”라 함은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도관리를 위한 시험․검
    사 업무에 대한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한 것을 말한다.
  7.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시험․검사결과의 산출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분야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검사 업무로 한다.
제4조(시험․검사기록) ①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기록부
  2. 시험기록부
  3. 시험성적서
  4. 시료접수 및 성적서 발송대장
  5. 인력관리대장
  6. 장비관리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기록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세부 기록사항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③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제1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록물의 서식은 시험․검사기관이 해당 기
  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련 법령(고시․훈령을 포함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검사기록물의 보존기간, 세
  부 기록사항 및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업무량 관리) ①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검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보유 인력·장비·실험실 등
  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검사 업무량을 정하여야 하며, 적정 업무량을 초과 할 경우를 대비
  하여 위탁 등의 대책 및 절차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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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정기관은 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 부서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에는 시험․검사부서의 적정 업무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
  사고나 긴급한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료채취 및 의뢰) ① 시료 채취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채취기록부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제1항의 시료
  채취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방법, 용기, 보
  존․운반 방법 등이 법 제6조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시험․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험․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성
  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의 접수 등) ① 시험․검사기관이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시료의
  접수를 위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된 시료채취기록부의 시료채취 기록 내용, 채취․보존․운반 방법,
  시료상태, 관련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중요한 기록의 누락, 채취․보존 방법의 오류,
  시료의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
  나 해당 시료의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시료를 접수하여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정기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시료에 대하여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정기관 이외의 시험․검사기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정도관리 품질 문서에 포함된 대책에 따라야 한다.
 ⑤ 시험․검사기관은 시료접수 현황을 제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접수 대장에 기록·관
  리 하여야 하며,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의 접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뢰부서 또는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과정의 기록) 시험·검사기관이 작성하는 시험기록부는 기초자료, 시험 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성적서의 통보 등) ①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환경시료에 대한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
 검사기록 및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부서(기관) 또는 의뢰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의 작성 및 통보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처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뢰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를 산정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의뢰 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시험을 완료한
  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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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시험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시
  험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변질 등으로 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에 해당 항목의 시험결과를 “시험불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 호의 환경시료의 결과물은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대기분야의 먼지항목에 대한 거름종이
  2. 수질분야의 부유물질항목에 대한 거름종이
제10조(시험․검사 인력의 관리) ①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인력의 숙련도 관리를 위하여 제4
 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에 의한 인력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장비의 관리) ①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대상이 아닌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교정대상 및 주기를 정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를 정할 수 없을 때는 기술표
 준원장이 고시하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보유 장비 중 별표 3에 의한 시험․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에 의한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검사 기록의 특례) ① 점검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휴대용 측정기기를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등 현장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의 성
 상, 현장 특성, 채취․시험방법 등 시료의 특성에 따라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
 부기록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시험․검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록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출력물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등의 보존방법) ① 시험․검사기관의 시료채취기록부와 시험기록부는 시험성적서를 통보
  한 문서에 덧붙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록부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험항
  목별로 묶어 보관할 수 있다.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록물을 전자시스템
 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저장․보관 할 수 없는 기록물은 따로 묶어 보관
 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이 생산한 모든 기록은 시험성적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수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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