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34.7㎡
    ￮ 집수정(5Χ6m) 1개소
    ￮ 인입관 : 강관100mm-77m
    ￮ 집수관 : 흄관1000mm-9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2. 11. 12 ~ 2017. 08. 31
                        (변경) 2016. 11. 01 ~ 2021. 10.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상수도관리사무소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718-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3-1 (용상취수장 제2취수원)
  - 허가량 : 84,700㎥/일 (안동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916.0㎡
    ￮ 집수매거(D1500mm, L=1189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06. 01. 10 ~ 2016. 01. 09
                        (연장) 2016. 11. 01 ~ 2021. 10. 3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325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 잔여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면적
                              (㎡) (㎡) (㎡)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울진군                                              국 기상관측시설 산림유전자원
   금강송면 산29 임 26,571,837 17,262,470 100 17,262,370 (산림청)  설치   보호구역
    소광리
2. 해제 연, 월, 일 : 2016. 11. 2.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기상관측시설 설치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 인제읍           국                       967 (취수지수도시설
   원대리 산75-22 임야 (산림청) 18,214,649 18,007,705          및 관로시설 등)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제2항
2. 시설자명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3. 대상무선국
       무선국종               허가번호                      비 고
                     31-1983-10-0002358   - 3, 4장치 주파수 변경
        해안국          31-1992-50-0000001 - 1, 4, 5, 6장치 주파수 변경
                     31-2004-50-0000001   - 2, 3장치 주파수 변경
                                    326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 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1부(아동교육지원비를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발급물내용
- 국토교통부 : 3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50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2.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5일)
              제출서류 <신청서>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51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근거법령 1.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2.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27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20일)
             제출서류 <신청서>
                    -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
                      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
                      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
                   1.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7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2.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2일)
             제출서류 <신청서>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28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52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0일)
                     -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2개월)
              제출서류 <신청서>
                     -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
                       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합니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
                       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
                    는 지적도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공무원 확인>
                    지적도 및 임야도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29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70         개발행위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5항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지 제18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없음)
              제출서류 <신청서>
                     - 행위허가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64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조경진흥법 제6조제2항
                    2.조경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0일)
              제출서류 <신청서>
                     -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조경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1부
                    3. 교육규정 1부
                    <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정서 발급
1613000-0065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조경진흥법 제7조제2항
                    2.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0일)
                            30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제출서류 <신청서>
                     -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자료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63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조경진흥법 제8조제1항
                    2.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0일)
              제출서류 <신청서>
                     -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71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조경진흥법 제11조제1항
                    2.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제출서류 <신청서>
                     -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조경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31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정서 발급
1613000-0053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2.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제11호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0일)
              제출서류 <신청서>
                     -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
                    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
             발급물내용
1613000-0058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의2
                    2.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별지 제4호의2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승인관청(0일)
                     - 처리 : 승인관청(60일)
              제출서류 <신청서>
                     -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59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등 변경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제2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1 별지 제7호의2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승인관청(0일)
                     - 처리 : 승인관청(180일)
                                  32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제출서류 <신청서>
                     -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등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자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54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물류정책기본법(제51조제4항)
                    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1조제4항)
                    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지 제13호의2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7일)
              제출서류 <신청서>
                     -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60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4조제2항)
                    2.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60일)
              제출서류 <신청서>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녹색 교통물류 운영사업 개요
                    2. 종업원수 등 교통물류운영자 현황
                    3. 재무제표
                    4. 녹색교통물류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5. 그 밖에 녹색교통물류 운영과 관련된 자료
                    <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33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62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48조제3항)
                    2.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개월)
              제출서류 <신청서>
                     -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현황
                    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
                        는 증명
                    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4. 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66 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제5조제1항, 제2항)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15일)
              제출서류 <신청서>
                     - 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운영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서류
                      가. 기본설계도서
                      나. 공사설명서
                      다.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
                        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라.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
                        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
                        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마.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
                        평가결과서
                    <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원
             발급물내용
                                  34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46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 (제5조제3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제3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일)
              제출서류 <신청서>
                     -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용궤도운영 승인증(전용궤도운영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시설운영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
                        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
                        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
                        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
                        평가결과서
                    <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변경허가: 2만원, 변경신고: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55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제1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5일)
              제출서류 <신청서>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운영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5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2만원
           발급물내용
1613000-0067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 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제3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제2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일)
              제출서류 <신청서>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
                    1. 시설운영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68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 (제16조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9조)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0일)
           제출서류 <신청서>
                  -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합니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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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 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 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57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18조)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18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제출서류 <신청서>
                     -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61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철도사업법(제9조제1항)
                    2.철도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
                    3.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일)
              제출서류 <신청서>
                     -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 운임ㆍ요금표 1부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
                       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7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45     운송약관 (신고, 변경신고)                방문,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2조의3)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8조의3) 별지 제107호의2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5일)
              제출서류 <신청서>
                      - 운송약관 (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송약관 1부
                    2. 운송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운송약관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1부
                    ※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56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2항) 별지 제13호의3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 : 교통안전공단(0일)
              제출서류 <신청서>
                      -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
                    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
                    우만 제출합니다)
                    <공단 확인>
                    1. 운전면허증(사본)
                    2.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수수료
             발급물내용
1613000-0069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별지 제33호의3서식
                                   38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제출서류 <신청서>
                     -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발급물내용
1613000-0047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 별지 제33호의3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10일)
              제출서류 <신청서>
                     -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무원 확인>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48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건축법제25조제2항
                    2.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별지 제22호의3 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제출서류 <신청서>
                     -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