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영산향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창녕 영산 교
 제6구역   리 신씨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4호 창녕 교리 신씨 고가2, 경상남도 기념
        물 제59호 영산읍 성지의 허용기준에 따름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군제1전투비행단공고제2017-1호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3월 9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공공요금 및 국유재산 사용료(건물 사용료)·연체료 체납에 따른 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73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2조 1항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건물 사용료)·연체료 및 공
공요금 납부 고지서·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건물사용료 및 연체
료 납부 고지서·독촉장 교부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유승철 체납 현황(680210-1******)
  가. 사업자번호(상호) : 408-03-85989(황룡회관)
  나.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59, 701호(좌동, 경동윈츠타워오피스텔)
  다. 건물사용료
   1) 천리향 식당
    가) 1복-14-03 천리향 운영에 관한 사항(2014.8.16.)
    나) 계약기간 3년(2014.8.16.~2017 8.15.) 중 2015.8.16.~2017.3월(현재)까지 사용료 및 연체료 체납
                                          145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2) 클럽하우스 식당 공공요금 체납액 현황
  가) 16년 2월 사용분 체납액(17년 3월 기준)
   (1) 전기요금 : 368,110원, 수도요금 : 607,920원
  나) 16년 4월 사용분 체납액
   (1) 전기요금 : 296,030원, 수도요금 : 85,050원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전자납부번호                            체납액                                 비고
                          공공요금         연체료        총 액
 0114160609300000095      1,481,460              1,481,460      납부기한 : 2017.3.31
2. 진교헌 체납 현황(620915-1******)
 가. 사업자번호(상호) : 132-07-81347(케이시 벤딩)
 나. 최종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48, 205동 304호(나운동, 롯데3차 아파트)
 다. 건물사용료
  1) 자동판매기
   가) 1복-13-05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한 사항(2013.11.20.)
   나) 계약기간 3년(2013.11.20.~2016.11.19.) 중 2014.11.20.~2017.3월(현재)까지 사용료 및 연체료 체납
   다) 2017.3월 기준 체납액 현황
    (1) 건물사용료 : 35,991,050원, 연체료 : 5,858,720원, 총액 : 41,849,770원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전자납부번호                          체납액                                  비고
                        공공요금         연체료       총 액
 0114148892760000122   16,237,410   4,871,070 21,108,480 건물사용료(사용기간):14.11.20.~15.11.19.
                                                         연체료:15.1.6.~17.3월(26개월분)
 0114168892760000146   19,753,640    987,650 20,741,290 건물사용료(사용기간):15.11.20.~16.11.19.
                                                         연체료:16.10.22.~17.3월(4개월분)
       총 계             35,991,050   5,858,720 41,849,770 납부기한 : 2017.3.31
3. 유은주 체납 현황(720524-2******)
 가. 사업자번호(상호) : 410-24-72686(레스벤 풀 서비스)
 나. 최종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08-6 은혜빌 402호
 다. 건물사용료
  1) 전자오락실
   가) 1복-10-04 웅비회관 내 오락실 운영에 관한 사항(2010.12.6.)
   나) 계약기간 3년(2010.12.7.~2013.12.6.) 중 2012.6.7.~2017.3월(현재)까지 사용료 및 연체료 체납
    (1) 건물사용료 : 1,788,450원, 연체료 : 1,081,080원, 총액 : 2,869,530원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전자납부번호                          체납액                                 비고
                        공공요금         연체료       총 액
 0114128892760000057   1,751,800    1,081,080 2,832,880 건물사용료(사용기간):12.6.7.~12.9.6.
                                                        연체료:12.6.30.~17.3월(51개월분)
 0114148892760000014     36,650                36,650 건물사용료(사용기간):12.6.7.~12.9.6.의 추가분
        총 계            1,788,450    1,081,080 2,869,530 납부기한 : 2017.3.31
                                             147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4. 근거
 가. 건물사용료 납부 고지서
  1)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2)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시행령 72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1) 1복-14-03 천리향 운영에 관한 사항(2014.8.16.) 제16조(제비용의부담)
  2) 1복-13-04 무등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운영에 관한 협약서(2013.5.1.) 제16조(제비용의부담)
5. 위 사안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오니 지정 납부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거규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안내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재정처 김명훈 주무관(☎ 062-940-1152)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2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위임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일반국도 제39호ㆍ부여 ~ 의정부선
3 사용개시ㆍ폐지 구간 :
  -사용폐지 구간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490-4 ~ 울대리 284-9 (6.7km)
4. 중요통과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5. 사용 폐지일 : 2017년 2월 공고일로부터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우리 청이 시행한『용기포항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85조에 의거 항만공
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용기포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항만)
                               148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50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도로
인천광역시
백령면진촌리
2613
도로
17,618.1
신규등록(‘13.12.)
배후부지
2614
잡종지
34,574.0
2617
6,907.4
2619
1,853.0
2620
2,999.4
2621
2,360.5
2618
대지
6,001.3
서방파제
(호안포함)
2615
제방
70.1
2616
4,375.2
동방파제
2622
제방
2,631.1
3. 사업의목적: 해양관광객급증및화물수요증가에따른항만시설확보로주민편익도모, 황천시
인근어장에서작업중인어선의대피처확보
4. 사업의명칭․장소․규모․기간및방법등
가. 사업명: 용기포항건설공사
나. 장
소: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진촌리지선
다. 규
모: 외곽시설(방파제380m 등), 접안시설(여객부두180m, 부잔교1기, 카페리및화물부두
180m, 카페리램프30m 등), 진입도로382m, 준설및매립1식, 부대공1식등
라. 사업기간: 2004. 3. 29. ~ 2011. 11. 30.
마. 사업방법: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52,915백만원
5. 지목및면적
6. 항만공사완료일: 2011. 11. 3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군산항연안해상운송계류시설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또는명칭) : 군장에너지(주) 대표이사박준영
2)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임해로333(소룡동)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 항만명: 군산항
2) 공사의종류: 비관리청항만공사(토목, 산업설비, 전기)
4. 사업의목적및개요
1) 목
적:
열병합발전에필요한원료의원활한확보및안정적공급
2) 사업개요
○위
치: 군산시소룡동1665-17번지지선공유수면
○사업내용: 계류시설170m(15,000DWT급1선석), 도교80m, 호안증고100m, 준설19만㎥(준설
면적44,400㎡),
이송설비1식(1,000톤/hr), 전기및부대시설1식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51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전화번호
법령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1
이정호
1967. 6.19.
광주시북구태봉로58,4층
062-446-8000
O 수신거부또는사전동의철회후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재전송
과태료처분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24개월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20-000
0336
315창덕
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
멘데산업길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7.02.21.~2017.03.2
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 동우편물이송달불능(사유:폐문부재)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
    53019, 전화 : 055-647-2449, FAX : 055-647-2949, 전자우편 : boxy1004@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사 정복성,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43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성능평가 요구사항
부칙 : 이 공고는 201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0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2호라목의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를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
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으로 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
  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모
  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1. 천막
 2. 주차된 자동차
별지 제59호의4서식․별지 제59호의5서식의(가)․별지 제59호의5서식의(나) 및 별지 제59호의16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
시·군에 두는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
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같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재외선거 관련 별지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에서 민원상
 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천막과 주차된 자동차로 하되,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
 는 구·시·군마다 천막과 주차된 자동차를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함(제50조제5항 신설).
나. 그 밖에 재외선거 관련 별지 서식을 개선․보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17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계성중․고등학교 이전사업) 시행계획에 대
   하여 변경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2과(☏ 053-231-089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김태동
  2)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중․고등학교
  2) 명칭 : 계성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없음)
  1) 시행 대지면적
   - 91,754㎡
  2) 건축면적
   - 12,389.64㎡
  3) 건축연면적
   - 39,187.28㎡
                              16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있음)
 1) 재원 : 법인비
 2) 시행기간 :
    - 당초 : 변경승인고시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
    - 변경 : 변경승인고시일로부터 2020년 2월 28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21세기 선진화 중등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및 국가의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명문사학
     으로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숙사, 강당 및
     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고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성        중․고등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고시
 변경 중․고등학교 학 교 상리동 494번지 91,754 -                     -    제2007-201호
                                일원                         (2007.11.30.)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변경있음)
 ○ 당초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외 33필지
 ○ 변경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외 21필지
 ○ 사유 : 부지 합필로 인한 필지수 감소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일원
 연번 소재지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계(22)         91,787 91,787
   1 상리동 486-1 전 574 574 학교법인             계성학원
                                                대구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2 〃 488-1 유 810 810                      〃        〃
   3 〃 488-2 답 857 857                      〃        〃
   4 〃           489 전 476 476              〃        〃
   5 〃 489-1 전 353 353                      〃        〃
   6 〃           490 전 588 588              〃        〃
   7 〃           491 전 1,990 1,990          〃        〃
   8 〃           492 전 483 483              〃        〃
   9 〃           493 답 760 760              〃        〃
  10 〃 493-2 종 33                 33        〃        〃
  11 〃           494 전 1,101 1,101          〃        〃
  12 〃           495 대 787 787              〃        〃
  13 〃           496 전 228 228              〃        〃
  14 〃           497 임 129 129              〃        〃
  15 〃           509 전 1,493 1,493          〃        〃
  16             510 전 132 132              〃        〃
  17 〃 676-17 잡 583 583                     〃        〃

                                      164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8 〃 산119 임 29,790 76,999          〃          〃
     〃  산121 임 595    -            〃          〃          산119에 합필
     〃 산123-1 임 1,094 -            〃          〃             〃
     〃  산126 임 36,070 -            〃          〃             〃
     〃 산126-2 임 3,579 -            〃          〃             〃
     〃 산129-7 임 2,969 -            〃          〃             〃
     〃 산129-8 임 238   -            〃          〃             〃
     〃 산131-1 임 2,664 -            〃          〃             〃
19 〃 산125 임 893 3,214              〃          〃
     〃 산124-2 임 152   -            〃          〃          산125에 합필
     〃 산124-4 임 602   -            〃          〃             〃
     〃 산124-5 임 602   -            〃          〃             〃
     〃 산124-6 임 471   -            〃          〃             〃
     〃 산124-7 임 494   -            〃          〃             〃
20 〃 산139-14 학 15     15           〃          〃
21 〃 산139-15 잡 167 167             〃          〃
22 〃 산142-3 임 15      15           〃          〃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1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고
시 제2016-20호, 고시 제2016-36호, 고시 제2017-7호로 변경 승인한 소가야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소가야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산76-2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47,671.0㎡
   ○ 사업 연면적 : 9,964.01㎡
5. 사업시행기간
   ○ 2014.8. ~ 2017.12
                                    165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사실
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매각대행 수수료를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매각한 경우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급받는 매각수수료와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보전수수료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4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3월 1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김경호 1975.7.18
            남
                 충청북도 괴산군        중국      2004.04.26 위명 국적취득
                불정면 앵천리 301 JIN JINGHAO 2017.03.0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석유비
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7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휘발유 11.5만 배럴 및 원유 125.2만 배럴
                                 278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278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체납징수업무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세무서장이체납자가수입하는물품에대한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고, 체납자의권익을보호하고매각절차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
여매각에전문성이필요한예술품등의경우에는세무서장이전문매각기관을선정하여매각을
대행하게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국세징수법」이개정됨에따라, 체납처분위탁사실
을체납자에게통지하는서식을마련하고, 매각대행수수료를전문매각기관이물품을매각한경우
매각금액의100분의5 이내에서지급받는매각수수료와전문매각기관이물품을감정하거나운송
또는보관함으로써발생한실제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지급받는보전수수료로나누어규정하는
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기획재정부제공>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경호
1975.7.18
충청북도괴산군
불정면앵천리301
중국
2004.04.26
위명국적취득
남
JIN JINGHAO
2017.03.07
◉법무부고시제2017-47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7년3월10일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9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2017년도석유비
축계획을수립하고중요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석유비축계획중중요사항
1. 석유비축주체
o 정부부문: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정하는석유수출입업자및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유종: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7년도정부부문비축유확보계획
o 비축유추가확보: 휘발유11.5만배럴및원유125.2만배럴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6.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성명 정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주 소         지목 지적면  편입면                    소유자                비고
                      적    적                주소            성명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전   4     4                             김진옥       성명
      788-1                                                         정정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답 1,154 1,154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789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397        397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산74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33,521     33,521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산76-2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12,595     12,593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산76-6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서울시 서초구
      산76-19      임야     2          2 방배로 18번길 57-3,      문양수
                                           203호
      합 계              47,673     47,671
◉경기도공고제2017-30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케이에스디                               실내공기질
 성대환경시험연구원 이현주 경기도 의왕시 학현로 86, 1층 (학의동) (제24호) 2017. 3. 6.
   상              훈
‘국가기록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손주환             근정포장
           외교부                          유현진            대통령표창
        전라북도교육청                         남궁옥            대통령표창
          서울세관                          정현준            대통령표창
         부산대학교                          장현종            대통령표창
         행정자치부                          이아현            대통령표창
        한국농어촌공사                         (단 체)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2. 27.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166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인천논현2 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BL 공공주택(행
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시남동구 논현동 635-3 인천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BL
  나. 사 업 면 적 : 10,458.10㎡
  다. 대 지 면 적 : 10,458.10㎡
  라. 연 면 적 : 22,098.9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412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7,852,375천원(국민주택기금 15,219,28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1.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공급과,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인천서창2 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행복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좌 동   -
                           내 15BL
  나. 사 업 면 적(㎡)             16,872             좌 동   -
                                   279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다. 대 지 면 적(㎡)                   16,717             좌 동        -
  라. 연 면 적(㎡)                    37,743.56          38,727.88 감 15.68
  마. 세 대 수(호)                       680                678     감2
  바. 규 모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678세대, 5~20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64,214,788천원 (주택도시기금24,313,08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4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에이스이엔씨(대표자 전혜관)
   신청인          주 소         (우)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비동 1203호, 1204호
                            (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전화번호             031-421-3883       팩스번호      031-421-3890
               법인명(성명)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오세항, 노진명, 박승우)
   신청인          주 소         (우)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주)이산(대표자 이원찬)
   신청인          주 소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6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8호
  ㅇ 명 칭: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본래의 PSC-I 거더의 간편한 시공성과 경제성을 살리면서 PSC-I 거더 하연을 아치
    형을 갖도록 제작하는 기술로 경관을 고려한 교량을 건설할 수 있고, 아치효과에 의하여 균등단
    면의 PSC-I 거더보다 처짐 및 응력감소 효과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단면 PSC-I
    거더 제작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거더 상부 플랜지 보강용 철근 도입과 거더 하연을 곡선화하여 아치형상 PSC-I 거더를 제작하는
   기술(APC-빔, Advanced Prestressed Concrete-Beam)
                                         280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수 종           표 준(%)                          저장가능범위(%)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수분함수율
 신갈나무        77.6   52.2   40.5   77.6~62.1   40.5~32.4 31.4~20.1     32.0
 아까시나무       89.7   63.8   57.2   89.7~80.0   57.2~47.0 51.3~37.6     8.0
 오동나무        77.2   67.1   51.8   77.2~61.4   51.8~44.5 40.0~27.3     8.0
 은행나무        98.7   66.7   65.8   98.7~79.0   65.8~52.6 64.9~41.6     15.0
 일본잎갈나무      90.2   39.7   35.8   90.2~72.2   35.8~28.6 35.8~28.6     8.0
 잎갈나무        85.4   49.1   41.9   85.4~68.3   41.9~33.5 35.8~22.9     8.0
 자작나무        78.0   17.9   14.0   78.0~68.0   14.0~7.0  10.9~4.8      10.0
 잔디          96.6   65.8   63.6   96.6~95.2   63.6~50.9 61.4~48.5     8.0
 잣나무         92.8   73.7   68.4   92.8~90.0   68.4~60.0 63.5~54.0     8.0
 전나무         92.8   25.1   23.3   92.8~74.2   23.3~18.6 23.3~18.7     8.0
 종비나무        85.3   74.9   63.9   85.3~68.2   63.9~51.1 54.5~34.9     8.0
 주목나무        96.2   55.0   52.9   96.2~77.0   52.9~42.3 50.9~32.6     12.0
 참싸리         88.9   51.2   45.7   88.9~80.0   45.7~36.0 40.6~28.8     8.0
 측백나무        96.4   84.1   81.1   96.4~77.1   81.1~42.1 78.2~32.5     12.0
 토끼풀         91.8   84.3   77.4   91.8~78.0   77.4~69.0 71.1~53.8     8.0
 편 백         90.0   10.0   9.0    90.0~72.0    9.0~7.0   9.0~7.0      12.0
 해 송         95.7   91.7   87.8   95.7~80.7   87.8~77.8 84.0~62.8     8.0
 향나무         92.5   29.3   27.1   92.5~74.0   27.1~21.7 25.1~16.1     15.0
 호두나무        97.6   66.8   64.8   97.6~78.1   64.8~51.9 63.2~40.5     15.0
 회양목         96.0   48.2   46.3   96.0~86.8   46.3~37.0 44.4~32.1     12.0
2. 재검토기한
  가.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이정환 1971.07.07 남 영 국 쌍림리 766  순천시 별량면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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