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졀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1 64 24.5~ 보조
            29.5 간선 487 대3-2               중1-63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6 15 집산 도로 642 대2-37              대2-37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7 15 집산 도로 120 중1-57              중1-61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8 15 집산 도로 204 중1-57              중1-62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3 16 12 집산 도로 57 대로3-2
                                           지구계 일반
                                          남측구역계 도로      `10.04.07    3단계
기정 중로 3 17 12 집산 도로 125 중로1-64
                                           지구계 일반
                                          동측구역계 도로      `10.04.07    3단계

○ 주차장(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72,404.6 감) 21.8 72,382.8
 기정 1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203차 석문면 장고항리 1203차 1,973.1        - 1,973.1 1단계
 기정 2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239차 석문면 장고항리 1239차 2,189.3        - 2,189.3 1단계
 기정 3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243차 석문면 장고항리 1243차 2,191.4        - 2,191.4 1단계
 기정 4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325차 석문면 장고항리 1325차 1,803.2        - 1,803.2 1단계
 기정 5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190차 석문면 장고항리 1190차 3,305.8        - 3,305.8 1단계
 기정 6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308차 석문면 장고항리 1308차 1,721.9        - 1,721.9 1단계
 기정 7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315차 석문면 장고항리 1315차 1,648.1        - 1,648.1 1단계
 기정 8       주차장 석문면 장고항리 1341차 석문면 장고항리 1341차 1,240.3        - 1,240.3 1단계
 기정 9       주차장 석문면 삼봉리 2205차 석문면 삼봉리 2205차 5,157.5          - 5,157.5 1단계
 기정 10      주차장 석문면 삼봉리 2224차 석문면 삼봉리 2224차 5,160.6          - 5,160.6 1단계
 기정 11      주차장 석문면 삼봉리 2161차 석문면 삼봉리 2161차 5,699.8          - 5,699.8 1단계
 기정 12      주차장 석문면 삼봉리 2186차 석문면 삼봉리 2186차 5,902.6          - 5,902.6 1단계
 기정 13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564차 석문면 통정리 1564차 4,813.6          - 4,813.6 2단계
 기정 14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593차 석문면 통정리 1593차 4,806.8          - 4,806.8 2단계
 기정 15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459차 석문면 통정리 1459차 3,779.4          - 3,779.4 2단계
 기정 16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333차 석문면 통정리 1333차 4,104.9          - 4,104.9 1단계
 기정 17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363차 석문면 통정리 1363차 3,820.8          - 3,820.8 1단계
 기정 18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485차 석문면 통정리 1485차 4,144.7          - 4,144.7 2단계
 기정 19      주차장 석문면 통정리 1391차 석문면 통정리 1391차 1,629.8          - 1,629.8 1단계
 변경 20      주차장 단독주택용지내 석문면 통정리 1792차 1,437 감) 15.6 1,421.4 3단계
 변경 21      주차장 단독주택용지내 석문면 통정리 1834차             852 감) 0.5 851.5 3단계
 변경 22      주차장 단독주택용지내 석문면 통정리 1933차 1,150 감) 4.2 1,145.8 3단계
 변경 23      주차장 단독주택용지내 석문면 통정리 1973차 1,847 감) 1.2 1,845.8 3단계
 변경 24      주차장 중로1류62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877대 2,025 감) 0.3 2,024.7 3단계
                                    139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2) 용수공급계획(변경)
  가) 용수공급(변경)
     ○ 기정 : 산업용수 17,400㎥/일, 생활용수 26,800㎥/일
     ○ 변경 : 산업용수 17,400㎥/일, 생활용수 27,000㎥/일
  나) 공급방법(변경)
    ○ 산업용수
      - 대청댐 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대청댐 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용)
    ○ 생활용수 :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 배수지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           배수지        제7호    고대면
                           근린공원내 성산리 1631수 10,802 감) 2,737.7 8,064.3      3단계
 3) 우․오수처리계획(변경)
  가) 우수처리계획(변경)
    ○ 유수지(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652,664.0 감) 449.0 652,215.0
               석문면  장고항리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1441유 일원        석문면  장고항리
                               1441유 일원    586,043.2        - 586,043.2 2단계
                 주거지구내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중로1류64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981유 15,004 감) 449.0 14,555.0 3단계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395구석문면 장고항리 1395구 29,206.8         - 29,206.8 1단계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09구석문면 장고항리 1409구 22,410.0         - 22,410.0 1단계
   ○ 배수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면적(㎡)
                                                          증감         변경        비고
기정 1      배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35잡 일원      13,591.2           -    13,591.2 2단계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발생오·폐수량(변경)
    - 기정 : 일평균 26,300㎥/일
    - 변경 : 일평균 26,400㎥/일
   ○ 처리방법(변경없음)
     - 오수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 하․폐수 시설의 유지관리, 처리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감안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 공장폐수는 각 업종 개별업체에서 1차전 처리후 폐수관에 연결하고, 생활오수는 직접 폐수관에
       연결하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유하 시켜 처리토록 계획
     - 지형여건 및 오수설계시 자연유하가 어려운 구역은 중계펌프장을 이용하여, 폐수종말처리장에
       차집처리
                             140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기정 45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04공석문면장고항리1404공 1,156.2              - 1,156.2 1단계
기정 46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삼봉리 2268공 석문면 삼봉리 2268공 711.1             -   711.1 1단계
기정 49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97공 석문면장고항리1397공 4,827.0             - 4,827.0 1단계
기정 50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92공 석문면장고항리1392공 1,566.3             - 1,566.3 1단계
기정 51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87공 석문면장고항리1387공 1,854.1             - 1,854.1 1단계
기정 52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96공 석문면장고항리1396공 4,211.1             - 4,211.1 1단계
기정 53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91공 석문면장고항리1391공 1,677.2             - 1,677.2 1단계
기정 54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 1383공 석문면장고항리 1383공 7,107.5           - 7,107.5 1단계
기정 5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28공 석문면장고항리1428공 5,353.7             - 5,353.7 2단계
기정 56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78공 석문면장고항리1378공 3,372.3             - 3,372.3 1단계
기정 57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80공 석문면장고항리1380공 5,399.8             - 5,399.8 1단계
기정 58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82공 석문면장고항리1382공 1,194.9             - 1,194.9 1단계
기정 59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75공 석문면장고항리1375공 3,762.1             - 3,762.1 1단계
기정 60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73공 석문면장고항리1373공 1,954.0             - 1,954.0 1단계
기정 61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54공 석문면장고항리1354공 1,876.8             - 1,876.8 1단계
기정 62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52공 석문면장고항리1352공 3,276.8             - 3,276.8 1단계
기정 63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70공 석문면장고항리1370공 1,952.9             - 1,952.9 1단계
기정 64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63공 석문면장고항리1363공 3,472.4             - 3,472.4 1단계
기정 6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65공 석문면장고항리1365공 1,722.9             - 1,722.9 1단계
기정 66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367공 석문면장고항리1367공 1,066.9             - 1,066.9 1단계
기정 67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40공 석문면장고항리1440공 4,948.3             - 4,948.3 2단계
기정 68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16공일원 석문면장고항리1416공일원 33,544.5        - 33,544.5 1단계
기정 69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38공 석문면장고항리1438공 25,668.4            - 25,668.4 2단계
기정 70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삼봉리 2245공 석문면 삼봉리 2245공 9,117.2           - 9,117.2 1단계
기정 106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32공 석문면장고항리1432공 13,156.7           - 13,156.7 2단계
기정 107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삼봉리 2247공 석문면 삼봉리 2247공 16,519.8         - 16,519.8 1단계
기정 109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29공 석문면장고항리1429공 25,843.9           - 25,843.9 2단계
기정 110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24공 석문면장고항리1424공 849.1              -   849.1 2단계
기정 111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23공 석문면장고항리1423공 1,246.2            - 1,246.2 2단계
기정 112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 삼봉리 2254공 석문면 삼봉리 2254공 1,500.3          - 1,500.3 1단계
기정 113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장고항리1413공 석문면장고항리1413공 3,019.6            - 3,019.6 1단계
기정 114 녹지 완충녹지 석문면삼봉리2263공 석문면삼봉리2263공 518.0                -   518.0 1단계
기정 115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통정리1430공일원석문면통정리1430공일원 47,480.6          - 47,480.6 1단계
기정 116 녹지 경관녹지 석문면삼봉리2295공 석문면삼봉리2295공 1,054.6              - 1,054.6 2단계
             주거지구 소계                        82,341.0 감) 103.3 82,237.7
변경 71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석문면통정리 2014공            827 증) 3.1 830.1 3단계
변경 72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16공             727 증) 0.6 727.6 3단계
변경 73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19공 2,026 증) 0.3 2,026.3 3단계
변경 74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18공 1,909 증) 8.4 1,917.4 3단계
변경 75 녹지 경관녹지 제2호초등학교변 석문면통정리2017공 1,217 증) 5.5 1,222.5 3단계
                                   143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변경 76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7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06공 1,927 증) 87.0 2,014.0 3단계
변경 77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9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01공 1,713 증) 64.2 1,777.2 3단계
변경 78 녹지 경관녹지        서측구역계 석문면통정리2009공 1,055 감) 62.4 992.6 3단계
변경 79 녹지 완충녹지      대로2류36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33공일원 18,508 감) 250.7 18,257.3 3단계
변경 80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20공 4,074 증) 15.7 4,089.7 3단계
변경 81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60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22공 2,526 증) 6.0 2,532.0 3단계
변경 85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통정리 1960공 1,174 감) 1.4 1,172.6 3단계
변경 88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9호선변 석문면통정리 1990공     348 감) 124.9 223.1 3단계
변경 89 녹지 완충녹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통정리1989공일원 3,526 증) 362.1 3,888.1 3단계
변경 94 녹지 완충녹지        동측구역계 석문면통정리 1983공일원 6,688 증) 773.5 7,461.5 3단계
변경 9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51공 4,115 감) 249.0 3,866.0 3단계
변경 96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50공 1,435 증) 2.9 1,437.9 3단계
변경 97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47공 4,009 증) 25.1 4,034.1 3단계
변경 98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고대면성산리1648공 4,713 감) 361.5 4,351.5 3단계
변경 99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46공       987 감) 1.3 985.7 3단계
변경 100 녹지 경관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44공 1,484 증) 0.8 1,484.8 3단계
변경 101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43공       241 증) 1.5 242.5 3단계
변경 102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38공 5,054 증) 4.5 5,058.5 3단계
변경 103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40공 6,615 감) 251.7 6,363.3 3단계
변경 104 녹지 완충녹지     제3호고등학교변 고대면성산리1634공일원 3,932 감) 199.3 3,732.7 3단계
변경 10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35공       615 감) 1.8 613.2 3단계
변경 108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7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03공      896 증) 39.5 935.5 3단계
5)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면적(㎡)
                                                  증감        변경           비고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석문면1421잡
                   장고항리             185,354.6                           2단계
                                                         - 185,354.6 (소각장, 매립장)
6) 에너지공급시설 계획(변경)
 가) 에너지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집단에너지       석문면 삼봉리           49,993.9             -      49,993.9   2단계
         공급설비         2294잡
 나) 도시가스 공급(변경)
  ○ 충청지역 LNG공급업체(서해도시가스)부터 공급
  ○ 에너지원 : 천연가스
  ○ 연간가스수요(변경)
   - 기정 : 4,551천N㎥/년,
   - 변경 : 4,554천N㎥/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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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 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하고, 초기공급은 당진변전소에서 공급계획함
  ○ 전력수요산정(변경없음)
    - 변경 : 520 MVA
 라)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통신수요산정
    - 당진전화국 이용(54,200회선)
7) 기타(변경)
 가) 시설보호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지구북동측구역계변                       408,000 지구외
                                                 (구역외)
나)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면적(㎡)
                                                             증감               변경        비고
기정   1        유통단지           석문면 통정리           350,307.2               -     350,307.2 2단계
                              1664잡 일원
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11,441.1              -         11,441.1
기정      1    주유소     석문면 장고항리 1343주           1,409.2              -          1,409.2 1단계
기정      2    주유소     석문면 통정리 1353주            1,671.5              -          1,671.5 1단계
기정      3    주유소     석문면 통정리 1401주            3,351.8              -          3,351.8 1단계
기정      4    주유소     석문면 삼봉리 2236주            3,283.5              -          3,283.5 1단계
기정      5    주유소     석문면 삼봉리 2152주            1,725.1              -          1,725.1 1단계
라) 공공공지(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번호
계                                                   14,854.1 감) 7.9 14,846.2
기정    1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2공      석문면 통정리 1692공 3,499.1        - 3,499.1 2단계
기정    2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8공      석문면 통정리 1698공 3,385.0        - 3,385.0 2단계
기정    3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5공      석문면 통정리 1695공 1,037.7        - 1,037.7 2단계
기정    4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6공      석문면 통정리 1696공 1,060.4        - 1,060.4 2단계
기정    5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419공      석문면 통정리 1419공 1,041.2        - 1,041.2 1단계
기정    6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420공      석문면 통정리 1420공     549.2      - 549.2 1단계
기정    7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9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9공 420.7         - 420.7 1단계
기정    8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8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8공 424.8         - 424.8 1단계
기정    9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60공     석문면 장고항리 1360공 263.8         - 263.8 1단계
기정    10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7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7공 269.2         - 269.2 1단계
변경    11   공공공지      중로1류60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2023공      828 증) 0.9 828.9 3단계
변경    12   공공공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 통정리 1943공      112 감) 1.5 110.5 3단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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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계                                                            2,941.7             -      2,941.7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석문면 삼봉리 2129잡                   2,685.7             -      2,685.7 1단계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석문면 삼봉리 2128잡                      256              -         256 1단계
7.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정 1,577,033 253,005   274,941   117,989     140,454       209,904    290,851       214,906     -
 변경 1,487,809 257,023   274,139   116,774     144,168       202,590    233,688       137,772 121,655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및 주요기반시설 국고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비용임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사업량                                   비고
                광로 3류 1호선                    L=186m, B=45~47.5m
                대로 1류 2호선                    L=198m, B=35~38m
  진입도로          대로 2류 3호선                    L=684m, B=33~44m
                중로 2류 4호선                    L=617m, B=13~17m
                지방도 615호선                    L=12,320m, B=18.5m
  용수시설            배수지                           Q=34,500㎥/일
                 폐수처리장                          Q=37,000㎥/일
  폐 수             차집관로                            L=1,450m
  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Q=15,000㎥/일
                배수장,배수갑문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별첨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합니다.
■ 별첨
 1) 석문산단 산업단지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2) 석문산단 주거단지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3) 석문산단 진입도로1,2,3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4) 석문산단 진입도로4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기정 석문면 통정리  66 10 답 121 121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기정 석문면 통정리  96 23 임 154 154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경상남도
                                                         충의로진주시
                                                             19
 3 기정 석문면 통정리                                          경상남도 진주시
               96 24 구 116 116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충의로 19
 4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5 10 대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5 11 전 82 82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경상남도충의로진주시
                                                             19
 6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5 12 임 14 1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5 13 임 42 42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 충의로진주시
                                                       경상남도
                                                             19
                                            147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제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이미 행위능력 결격대상에
속하는데 이를 다시 결격사유 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함
   나. 제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4조(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개정
    1) 2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삭제
    2) 3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5-409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 설치 기준 개선,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시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정화조 등의 악취
      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
      하고자 함
  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술검토 강화(안 제1조의2)
    - 지방환경청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
      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192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FAX : 044) 201-7130
          e-mail : g1386@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3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북항) 재개발사
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나.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일원
          (부산항 북항 제1~4부두, 연안․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일원)
  다. 사업규모 : 1,532,419㎡
  다.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2. 결정내용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15.5.26~2014.6.8(14일간)
  나. 공개장소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공개장소에 등재된 관련 서류 참조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2015.6.8 까지)
  나. 제출방법 : 공개장소에 비치된 별첨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문의사항
  ㅇ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항수산청공고제2015-71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1항 위반 관련 미수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알림’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94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FAX : 044) 201-7130
                 e-mail : g138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410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서 검토 시 설계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
공단의 기술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서류를 간편화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2)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시 제출토록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그 필요성이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
  나.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5, 별표5의3)
    -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중 타 업종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행정
      처분 기준을 조정․합리화하고자 함
  다.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안 제27조3항 신설)
    - 각 지자체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하수분야 전문기관인 한
      국환경공단의 기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 검사기관 근거 변경(안 제56조제2호)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 개정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3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알림
2. 공고기간 : 2015. 5. 25. ~ 2015. 6. 8. (14일간)
3. 공고대상 : 정원진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지대교길 188-4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유선박 제7우주관광호 및 송도관광호에 대하여 지정된 선박검사 기
   간(2015.1.20.)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선박 2척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각 30만원
6. 법적근거 : 「선박안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7. 납부기한 : 2015. 6. 10.(수) 까지*
   * 납입고지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41-660-7639)에서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8. 만일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매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
    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뿐 아니라, 『국세징수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1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급수선 금장호 전복사건(부산해심 제2015-023호)
2. 피 요 청 자 : 부창항업(주)(대표 공원호)
                          시 정 명 령 서
  귀사 소속 급수선 금장호가 2013. 10. 11. 08:40경 부산 남외항 N-1묘박지에서 태양호에 급수를 하
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복원성이 좋지 않은 금장호가 다른 선박에 청수를 급수하면서 선장이 유동
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청수탱크를 운용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귀사가 금
장호 선장에 대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좋지 않은 특성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청수 하역작업 방
법에 대한 교육 및 선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195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장호 선장에 대하여 이 선박의 복원성 특성 및
청수 하역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5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947-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 2 부 : 차단기
  2    개정    KC 60227-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제 5 부 :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2) 개정취지
    가. KC60947-2
     - 안전기준과 KS표준의 일치화시 누락된 K60947-2의 부속서 P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
       단기 또는 장치)를 추가하며, 해당 부속서 상의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장소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과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의 중복규정을 단일화 하고자함.
    나. KC60227-5
     - 범용 비닐 시스 코드는 평형 코드의 규격이 1㎟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상 제한이 있으므
       로 이를 보완한 안전기준을 위해 2심 코드에 한하여 1.5㎟ 평형 코드에 관한 규격을 추가하여
       해당 코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KC60947-2
    설치장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K60947-2의 부속서 P(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또는 장
    치)를 추가한다.
  나. KC60227-5
    범용 비닐 시스 코드의 표 7 - 일반 기준값 (60227 KS IEC 53)상 2심 코드의 1.5㎟ 의 원형 형
    상에 추가적으로 1.5㎟ 의 평형(타원형)형상에 관한 규격을 추가함(유럽표준 EN50525-2-11 참조)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2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