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이상 7개월 미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덕현중학교
  ○ 부서명 : 교육행정실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5번길 21(고읍동)
  ○ 기한 : 2014년 8월 4일(월) 15:00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7.1. 귀하는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
      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7.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현중 교육행정실 ☎031-856-9770)
   인           사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성윤모(成允模)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보함
        2014. 7. 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김학석(金學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7. 17.
                          박종기(朴鍾基)
   검사에 임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4. 7. 26.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검사                최인호(崔仁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파견근무를 명함
        2014. 7. 21.
                           374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3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 여건 개선을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의무비율 재조정 및 의무유예비율 특례부여기간을 연장
2. 주요내용
  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개정 (제2조 및 [별표1] 개정)
    ㅇ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 추가
  나. 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개정 (부칙 제22382호 개정)
    ㅇ 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개정 ([별표 3] 개정)
    ㅇ 영 제18조의4제1항 관련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완화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3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5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여건 개선 및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
  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예정인 바, 관련설비의 지원근거 마
  련을 위해 온배수 활용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키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 설비 추가 (제2조제11호 제정)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단체명칭 및 대표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년월일                     (신규ㆍ변경)
                 서울 금천구                                   변경등록
 제5호 (재)푸른나무     가산동 470-8 민병성 2000. 청소년폭력 02-2100 청소년자립 (단체명칭
         청예단 케이씨씨웰츠밸              5.18 예방사업 -6281 지원과 및 대표자)
                 리 602, 60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34호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1단계 준공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033-737-392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
    단(033-769-04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326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여수 충민사”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여수시 덕충동 1865-1 대     659    659  박명숙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A 6-1503
       계             659    65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6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서 및 납입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4. 7. 21.~ 2014. 8. 4.(15일간)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번호
                                    대상선박 총톤수/용도       위반행위   괴태료금액
 현대산업개발 부산       영도구 청학2동                ICR-770310 정기검사 미수검
    (주)      2번지 DSB빌딩 B동 한라산202호 45.02/기타선 (‘14.3.16.~현재 : 300,000
                    3층                               35일 초과)
               경기도 남양주시                  ICC-903233 정기검사 미수검
  홍 명 옥 와부읍 팔당로 81번길 강원606호 4.25톤/기타선 (‘14.2..7.~현재 : 300,000
                   30-46                              35일초과)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
   며, 체납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한 결정을
   원하는 경우 60일 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364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21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문화재구역 추가 지
정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여수 충민사」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808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 659㎡(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 면적 : 84필지 / 96,753㎡
    ㅇ 지정 후 면적 : 85필지 / 97,412㎡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필지는 문화재구역인 연접 필지와 함께 문중의 제각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두
      필지의 연계성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입, 정비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전라남도 여수시(여수시장)
2.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여수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3 / 팩스 061-286-4772
      - 주소 : (우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57 / 팩스 061-659-5855
      - 주소 : (우 550-210)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붙임]
                                    363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2014년 7월 2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면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합 계                  1,431,653 1,431,653 58,196 1,373,457
   증평 도안 산3-1 임야 국
     노암            (산림청) 64,843 64,843 11,312 53,531 도로
   증평 도안 산5-3 임야 국 1,366,810 1,366,810 46,884 1,319,926 도로
     노암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850-0340-4)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붙임]
                                            365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사항 스팸
                                     위반사항          전화번호
 1 한주섭 1962.12.01. 경기도 안성시
                        ***
                            월덕천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5600-
                                      제1항            9902
 2 정정길 1971.03.12. 서울시 금천구
                        ***
                            시흥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8003-
                                  제2항,제5항,제7항        0805
 3 최진석 1966.09.2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3337-
                     도매시장로 ***      제5항,제7항          333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생년월일(성별) 과태료 금액 부과일시                    납부자 주소
                 또는 법인번호
  ㈜에이치피엔홀딩스 180111-0****** 6,750,000 2014.02.2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유정화          1978.04.05. 6,000,000 2014.03.24.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박상우          1978.07.06. 6,000,000 2014.03.20. 부산시 동구 안창로77번가길
      박대선          1971.01.16. 4,860,000 2014.05.28. 울산시 남구 거마로98번길
    ㈜게임보이즈 180111-0****** 6,750,000 2014.07.09.        부산 동래구 반송로
                                    366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267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 천왕도시개발지구내 천왕7
단지 아파트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천왕도시개발지구내 7단지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구로구 천왕도시개발지구 내 천왕7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도시개발지구내 천왕7단지
   나. 사업면적(㎡)          10,827.00
   다. 대지면적(㎡)          10,827.00
   라. 연 면 적(㎡)         26,849.93
   마. 규 모              지하1층, 지상10~15층/ 아파트 5개동 행복주택 3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유형 변경
   바. 변경내용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국고보조금 변경(11,990,948,640㎡ → 10,058,864,640원)
                         ※ 국고보조금 변경금액(감1,932,084,000원)
4. 사 업 비 : 55,403,772천원
5. 사업기간 : 2013. 10. ~ 2015. 10.
6. 의제처리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4항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SH공사 임대건설1팀(☏3410-8523)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4-268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단지
아파트 건립에 대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단지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단지 아파트 주택 건설사업
                              367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단지
   나. 사업면적(㎡)         9,811.00
   다. 대지면적(㎡)         9,811.00
   라. 연 면 적(㎡)        25,210.72
   마. 규 모             지상10층, 지하1층 /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34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공급유형 변경
   바. 변경내용             · 당초 국민임대주택 346세대 → 변경 행복주택 346세대
                     - 국고보조금 변경
                       · 당초 11,824,896,000원 → 변경 9,305,794,560원
4. 사 업 비 : 51,579,022천원
5. 사업기간 : 2014. 3. ~ 2015. 10.
6. 의제처리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4항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SH공사 임대건설1팀(☏3410-8523)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4-26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신내택지개발지구 지
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내동 640, 640-2번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
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신내동 640번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구 분                       변경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0, 640-2번지
 나. 사업면적(㎡) 5,432.00
 다. 대지면적(㎡) 5,432.00
 라. 연 면 적(㎡) 24,642.656
                                 368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구 분                                변경승인내역                비고
마. 규 모              지상24층, 지하2층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200세대 및 부대·복
                    리시설, 공영주차장 165면
                    - 공급유형 변경
 바. 변경내용              · 당초 장기전세주택 200세대 → 변경 행복주택 200세대
                    - 국고보조금 변경
                      · 당초 : 없음 → 변경 : 5,379 백만원
4. 사 업 비 : 47,478,436천원
5. 사업기간 : 2014. 2. ~ 2017. 4.
6. 의제처리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4항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8) 및 SH공사 임대건설1팀(☏3410-8522)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4-9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업무의 위탁)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4. 7. 14 ~ 2016. 7. 13 (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영진사이버대학                최재영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복현동)
3. 위탁업무의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교육과목                               교육대상자                  비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 2014.6.5 이전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중개보조원
                   ▶ 2014.6.5 이전 신고 된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이 법 일부 개정(2013.6.4) 시행일(2014.6.5) 이전에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또
      한 1년 이내(2015.6.4)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4-20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1.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69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21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및 기간
                                                  ㆍ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평택시 현덕면                   등록기준 별표1   제2호
 경기-주택 (주)재호 안필수 서해로         영업정지 2014.7.18.
                                     ~                나목
                                              미달후 ㆍ주택법시행령
 2011-0091          477 예운빌딩 45일 2014.8.31.  사후보완 제14조 제4항
                       101호
                                                   (처분기준의
                                                    1/2감경)
◉경기도고시제2014-20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경기도지사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주택건설 황보종합건설㈜ 파주시 중앙로 265. 등록기준미달
       경기-주대 (대지조성)
   1 2007-0192           (안범기)   세화빌딩7층(금촌동)     (사무실미보유) 등록말소
                 사업자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한시스 장백로184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2 2006-0035   사업자     (이종대)            우신프라자 (기술자미보유)
                                     601(장항동)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에이타이드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등록기준미달
   3 2011-0176 사업자       (이정규) 678 삼성스위트 1004호 기술자 (사무실, 등록말소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370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4-2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고시 정정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고시한 다음의 고시사항 중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경기도지사
1. 정정대상 고시 : 경기도고시제2014-18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 (관보제18297호)
   구분                                      정정내용             비고
   관보 2.개별기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내용 3. 2014.07.02.나목2)  및 동 개별기준 자목 2)
                     ~ 2014.10.01.(3개월)
                                                         123페이지
   정정 2.개별기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나목1) 및 동 개별기준 자목 2)                        -
   내용 3. 행정처분기간         : 2014.07.02. ~ 2014.10.01.(3개월)
  ※ 기타 사항은 경기도고시제2014-186호의 내용과 같음.
2. 정정대상 고시 : 경기도고시제2014-19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 (관보제18299호)
   구분                                      정정내용             비고
   관보 2.개별기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내용 3. 2014.07.04.나목2)
                     ~ 2014.10.03.(3개월)
                                                         173페이지
   정정 2.개별기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나목1)                                       -
   내용 3. 행정처분기간         : 2014.07.04. ~ 2014.10.03.(3개월)
  ※ 기타 사항은 경기도고시제2014-193호의 내용과 같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30호
                   학교(권동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69번지 일원에 (가칭)권동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을 작성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1일
               경기도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371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권동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69번지 일원(택지개발지구)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4,590.00㎡
                      (변경) 14,603.30㎡
           사업시행면적 : (당초) 14,590.00㎡
                      (변경) 14,603.3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624.27㎡
           건축 연면적 : 12,324.9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12.11 ~ 2015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공고제2014-1240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알파환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서 용 식
3.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811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5-3호
6. 등록취소일 : 2014. 7.15
7. 취소사유 : 토양정화업 권리·의무 (주)동명엔터프라이즈(제2005-1호)에 승계
8. 전화번호 : 02-2027-2299.
                                372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71
구분
정정내용
비고
관보
내용
2.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별표1] 2.
개별기준나목2) 및동개별기준자목2)
123페이지
3. 2014.07.02. ~ 2014.10.01.(3개월)
정정
내용
2.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별표1] 2.
개별기준나목1) 및동개별기준자목2)
-
3. 행정처분기간: 2014.07.02. ~ 2014.10.01.(3개월)
구분
정정내용
비고
관보
내용
2.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별표1] 2.
개별기준나목2)
173페이지
3. 2014.07.04. ~ 2014.10.03.(3개월)
정정
내용
2.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별표1] 2.
개별기준나목1)
-
3. 행정처분기간: 2014.07.04. ~ 2014.10.03.(3개월)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
날부터1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경기도고시제2014-20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 고시정정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
행정처분고시한다음의고시사항중오기가있어이를수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1일
경기도지사
1. 정정대상고시: 경기도고시제2014-186호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 / (관보제18297호)
※ 기타사항은경기도고시제2014-186호의내용과같음.
2. 정정대상고시: 경기도고시제2014-193호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 / (관보제18299호)
※ 기타사항은경기도고시제2014-193호의내용과같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30호
학교(권동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369번지일원에(가칭)권동고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을작성하고이를같은법
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7월21일
경기도교육감
1.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변경없음)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72
가. 성
명: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2.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고등학교
나. 명
칭: 권동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변경없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369번지일원(택지개발지구)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14,590.00㎡
(변경) 14,603.30㎡
사업시행면적: (당초) 14,590.00㎡
(변경) 14,603.30㎡
나. 규모: 건축
면적:
3,624.27㎡
건축
연면적: 12,324.94㎡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2012.11 ~ 2015년12월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관내고등학교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조서(생략)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공고제2014-1240호
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
니다.
2014년7월2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알파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서용식
3. 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2, 811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5-3호
6. 등록취소일: 2014. 7.15
7. 취소사유: 토양정화업권리·의무(주)동명엔터프라이즈(제2005-1호)에승계
8. 전화번호: 02-2027-2299.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73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4-12호
삼중테크
(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
78대형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CT-JC-78-6
2014. 7. 15.
◉광주광역시공고제2014-46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1일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케이엔씨
2. 대
표
자: 채규상
3. 실험실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대남대로335, 4층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3호
6. 지
정
일: 2014년
7월
15일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1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1일
성산구청장
◉덕현중학교공고제2014-30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따른사전의견제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관이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
취한처분에앞서사전의견제출알림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7월21일
덕현중학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제재처분
2. 당사자
○회사명(서명) : 세영유지(대표임대우)
○주소: 경기도포천시가산면금현리282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덕현중학교2013학년도폐식용유(동,식물성) 처리용역계약을이
행함에있어2013.10.15.이후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않음.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74
인
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제재5개월이상7개월미만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덕현중학교
○부서명: 교육행정실
○주소: 경기도양주시고읍로35번길21(고읍동)
○기한: 2014년8월4일(월)
15:00
7. 의견제출시유의사항
7.1. 귀하는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
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
시기바랍니다.
7.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7.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십시오.
7.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덕현중교육행정실☎031-856-9770)
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성윤모(成允模)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에보함
2014. 7. 10.
서울고등검찰청검사
검사
김학석(金學奭)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4. 7. 17.
박종기(朴鍾基)
검사에임함
서울고등검찰청검사에보함
2014. 7. 26.
인천지방검찰청검사
검사
최인호(崔仁鎬)
유엔마약범죄사무소파견근무를명함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