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90호선 소로 2-90호선 ·노선연장(L=297→355m, 증 58m)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노선변경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태백시 소도동 7번지                        16,841
                                       1       1                         22,341                      공동주택용지
                 22,685       17,223               일원                                감)5,500
 1       A
                 22,685      감)5,462               태백시 소도동 9-14                              382
                                       2       2                             344                     근린생활시설
                                                   번지 일원                                 증) 38

                               4,200               태백시 소도동 8번지                           4,200
 -       B               -             -       1                                 -                   공동주택용지
                             증)4,200               일원                                증)4,20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 공동주택(APT) 및 부대·복리시설
             A-1
                                       건폐율              · 20% 이하
         (태백시 소도동
                                       용적률              · 180% 이하
         7번지 일원)
                                       높   이            · 10층 이하

                                       용   도            · 근린생활시설

             A-2                       건폐율              · 60% 이하
         (태백시 소도동
                                       용적률              · 60% 이하
      9-14번지 일원)
                                       높   이            · 1층 이하

                                       용   도            · 공동주택(APT) 및 부대·복리시설
             B-1
                                       건폐율              · 20% 이하
         (태백시 소도동
                                       용적률              · 180% 이하
         8번지 일원)
                                       높   이            · 10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대상지 진출입구(3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불허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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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프로그램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운동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
                                                                         1개소
   주 차 장          가능한 환경친화형 재질 및 구조로 조성

   보행동선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 규제                                   편측보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2)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붙임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9-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태백소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우수암거 설치)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우수암거

 기     정         23,700㎡        22,685㎡               817㎡              198㎡

 변     경         22,512㎡        21,423㎡               817㎡              27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태백시 소도동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우수암거 설치공사

 ○사업목적: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및
  우수암거 설치

 ○사업위치: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9-39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23,700㎡ 중 1,015㎡
               변경-22,512㎡ 중 1,089㎡

 ○시행방법:태백소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시행기간:2006년 5 월~2010년 4 월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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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장관은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유치금액 등 투자기
  있을 때에는 조성위원회의 심의시에 관계            준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의견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검            각 관련법에 의한 문화산업, 관광관련사
  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함                     업, 벤처 공동 투자 사업, 청소년시설사업
(2)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이 포함됨
  ○광주광역시장은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월30일까지 실시계획안을 문화관광부장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준을 갖추었으며,
  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문화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
  광부장관은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등관련사업자가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
  광주광역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도록 함             고자 하는 지역,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의 우선순
                                   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지정
  위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별 추진
                                   하고자 하는 투자진흥지구 총면적의 100
  목표 등이 포함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제출
                                   분의 50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을 갖추면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가능함
  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 전년도 3
                                  ○문화관광부장관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
  월31일까지 승인하도록 함
                                   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중 중요한 사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계
  변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획을 수립하고,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시책의 변경, 투자재원의 100분의 10
                                   야 함
  을 초과하는 조달의 변경 등을 포함함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문화산업등
(3)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
                                   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이 문화중
                                   운영,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대여
  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시책을 수
                                   또는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
  립·시행해야하는 산업에는 문화산업 외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 관련, 국가가
  관광사업, 아시아 전승 지식 및 문화의 연
  구·개발·산업화 또는 활용에 관한 사업            광주광역시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

  등이 포함되며, 동 시책은 관련 기본계획           기준은 문화상품제작 효과, 지역문화 향상

  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야 함                 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

 ○지원금의 회수시, 지원금이 1,000만원 이         관이 정하도록 함
  하인 경우나 지원사업을 고시할 때 사업특         (5)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성상 회수면제대상인 사업은 회수대상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제외함                              유고시 문화관광부장관, 위원장의 제청으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           로 대통령이 위촉한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           직무를 대행함
  경우 등과 반환결정액을 미납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구
  는 지원을 제한토록 함                     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4)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준 및 이전촉진시책           사항을 심의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등                                 성함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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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공제부금 납부를 지체한 때 등 사유가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발생할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
   약을 해지할 수 있음.                   페이지(http://www.smba.go.kr)의 “참여마당
  (3)공제사유라 함은 폐업 또는 해산, 사망,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임원퇴임 및 노령         니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바.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규정              의견과 그 사유)
  (1)준비금은 장래 공제부금 등의 수입액 및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의 지급액을 감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하여 장래의 급부에 충당할 수 있도록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적립하여야 함.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
  (2)준비금의 적립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함.                 팀[Tel (042)481-4566, 팩스 (042)472

 사. 공제재계약에 따른 공제부금납부월수의 통           -6958]

  산 및 공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제의 구
  분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공고제2007-13호
  (1)공제가입자에게 폐업, 개인사업의 법인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환 등 사유가 발생한 후 15개월 이내에 그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자가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청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가입자가 되어 공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부금납부월수의 통산신청을 한 때에는             2007년 1 월22일
   전·후 계약의 공제부금납부월수를 통산                         환 경 부 장 관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공제사업단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           (안) 입법예고
   리·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1. 개정이유
   구분 관리하여야 함.                    인체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3)공제운용계획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위하여 폐석면중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
   의 재원조성을 위한 자금계획, 소기업·소         는 것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는 것
   상공인공제재원의 사용계획 등을 포함함.          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석면을 1%이상 함유
  (4)공제사업단은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용계획         한 제품 또는 설비(뿜칠포함)를 지정폐기물로
   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정폐기물에 대
   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폐석면의 석면 함유량을 정하고 석면 제거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의 일부를 지정폐기
 은 2007년 2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에서 제외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소상공인정책           (1)석면이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
                            224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                 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품 또는 설비로
    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개정됨에 따라 폐석면중 비산우려가 있는 것과
  (2)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없는 것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석면의 함유량이 미미(1%미만)할 것이 예                등 폐석면의 종류별 수집·운반과 처리방법 등
    상되는 커튼용 등으로 사용된 비닐시트를                  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면분진 및 부               2. 주요내용
    스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있는 바닥용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폐석면 보관기간 연장
    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1)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폐석면을 매립시설
3. 의견제출                                      내 일정구역에 매립하기 위하여 부득이 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기 보관하여야 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5                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도록 함
 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개선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1)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것 중
 02-2110-7905, 7626 FAX : 02-502-4386)       바닥용을 제외한 비닐시트는 석면분진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흩날리지 않도록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포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 처리하도록 하

  여부와 그 이유)                                  고, 바닥용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등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석면분진이 날리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 않도록 압축하여 고형화처리하도록 함

 다. 기타 필요사항                                 (2)폐석면을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에는 덮
                                             개를 덮고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4.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3)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악력에
  (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나 고형화 처리하도록 하고,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포리에틸렌
⊙환경부공고제2007-1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는 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 복토 등을 실시

    2007년 1 월22일                             하도록 함

                 환 경 부 장 관                  (4)폐석면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내 일정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

    (안) 입법예고                                 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1. 개정이유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석면 매립구역 설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폐석면 분류기준이 석                    준 신설

                                     225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1)매립시설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매립하고자 할 경우 매립하중 등에 의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슬라이딩으로 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                   2007년 1 월22일
   록 매립시설 바닥에서부터 제방 등 적절한                             노 동 부 장 관
   구조나 설비를 갖추도록 함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의견제출                                    (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1. 개정이유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차별시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차
 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                별시정위원회 등 노동위원회 부문별위원회 구
 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성을 위한 공익위원수를 정하고, 공익위원 위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                 촉방식이 노사 단체 및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물과(전화 : 02-2110-7905, 7626 FAX :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사단체가 순차 배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순차배제의 절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차를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

  여부와 그 이유)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2. 주요 골자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필요              가. 공익위원 제청대상자 선정방식으로 순차배
  사항                                      제 방식 도입
 4.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노동위원회위원장 및 노사 단체가 각각 위촉

  (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          될 공익위원수 범위내에서 추천하고, 위촉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위원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후보자를 제청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노동부공고제2007-16호                          나. 각 노동위원회 및 부문별 위원회에 배정하
 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는 공익위원 수를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 관련)
                                                     공 익 위 원
                       근로자       사용자
   명             칭                            심판담당    차별시정담당      조정담당
                        위원       위원
                                              공익위원     공익위원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50          50         33         17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50          50         33         17        20

 부산·울산지방노동위원회           50          50         33         17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50          50         33         17        20

 대전·충남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광주·전남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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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소 및 전화번호                                 나. 분사기의 정의 변경
4. 기타 참고사항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                    로 규정된 분사기의 정의를 “압축가스 또는
 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변
 하시기 바랍니다.                                   경함.
                                            다.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 폐지
⊙경찰청공고제2007-4호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개정함에                 3. 의견제출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6일까지 다음사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2007년 1 월22일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 찰 청 장                     209, 전화 : 02-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1. 개정이유                                      와 그 사유)

 도검 및 분사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

 규정되어 변종·유사제품 등이 인터넷 등에 무                  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분별하게 유통 판매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대
                                            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한 위해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어
                                            기 바랍니다.
 사문화 된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
 하여 국민편익을 도모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8호
2.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가. 도검의 정의 변경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아니 하더라도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금속으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날의 길이가 15센
                                              2007년 1 월22일
  티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함.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인증품목
                 (일자)
             제 건재-378호             경 기 도 파 주 시 월 롱 면 속빈콘크리트블록(기본, C종),
(주)승일콘크리트                    최승원
              (‘07. 1.17)          위전리 537-2         콘크리트 벽돌(기본, C종2급)
              제 원사-21호             경남 김해시 안동공업지 덮개류(특수목적용), 혁대(직물
  강서실업                       조부규
              (‘07. 1. 17)         구 6B5L(안동543-6) 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호                            2007년 1 월2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금강유역환경청장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1. 기관명 :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철도·토양

음을 공고합니다.                                   환경 연구센타)
                                      228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228
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7-4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검 및 분사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변종·유사제품 등이 인터넷 등에 무
분별하게 유통 판매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대
한 위해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 된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
하여 국민편익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검의 정의 변경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아니 하더라도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금속으
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날의 길이가 15센
티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함.
나. 분사기의 정의 변경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
로 규정된 분사기의 정의를 “압축가스 또는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변
경함.
다.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 폐지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6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
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
(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증품목
(주)승일콘크리트
제 건재-378호
(‘07. 1.17)
최승원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537-2
속빈콘크리트블록(기본, C종), 
콘크리트 벽돌(기본, C종2급)
강서실업
제 원사-21호
(‘07. 1. 17)
조부규경남 김해시 안동공업지
구 6B5L(안동543-6)
덮개류(특수목적용), 혁대(직물
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철도·토양
환경 연구센타)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공 익 위 원
                              근로자       사용자
    명             칭                                심판담당    차별시정담당       조정담당
                               위원       위원
                                                   공익위원     공익위원        공익위원
  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30         30           19       9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30         30           19       9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30         30           19       9          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5         25           16       8          11

 ※비     고 :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수에는 위원장                 신상실자’등 비하적 용어를「장애인복지법시행
   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규칙」에 규정된 용어로 변경하여 장애인들의
3. 의견제출                                       수치심·소외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격장설치허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가 취소요건을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의 투명성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                   을 제고하고 대여한 사격용총기의 사격종료 즉
 년 2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시 회수의무를 위반한 사격장설치자 형사처벌
 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사관계법제팀장, 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화 503-973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2. 주요내용
 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가. 사격제한자로 규정된 ‘백치·농아자·심신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상실자’를 ‘발달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나. 사격장설치허가의 취소요건 중 ‘이법 또는
  과 그 사유)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로 규정한 것
                                               을 허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요건으로 분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화번호 및 주소
                                               제고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사격총기를 대여한 후 사격종료 즉시 총기
                                               를 회수하지 아니 한 사격장설치자 형사처벌
⊙경찰청공고제2007-3호                               규정을 신설함.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3. 의견제출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6일까지 다음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2007년 1 월22일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      찰   청   장               209, 전화 : 02-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                          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1. 개정이유                                        와 그 사유)
 사격제한 대상자로 규정한 ‘백치·농아자·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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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2. 대표자 : 어성욱                     위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소형선박은 복원성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이 매우 취약하므로 선박 운항 중에는 탑승자들
5. 지정번호 : 제2007-01호              이 자리이동을 하지 않도록 주지 시켜야 하고,
6. 지정일자 : 2007년 1 월16일           ②총톤수 1톤 미만의 소형선이므로 선박의 크기
7. 전화번호 : 042-630-9734           를 고려하여 과승(過乘)시키지 않아야 하며, ③
                                 선박관리자는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해 중
                                 일 때나 작업 중에도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호
    권고재결공고                       게 하는 등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2006년12월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2호
                                        권고재결공고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07년 1 월22일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 사건명 : 어선 제2대영호 전복사건
                                 공고합니다.
 (목포지ㅜ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47호)
                                        2007년 1월 16일
2. 피권고자 : 홍두봉(1947년 8 월20일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 사건명 : 어선 제107풍성호 기관손상사건
 1013-1
 귀하는 귀덕리 어촌계장이며 제2대영호의 관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8호)
                                 2. 피권고자 : 정 충 근(1944년10월12일생)
리자로서 귀덕마을의 계원을 대표하여 선박을 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312번지 청송마을
리, 운항하면서 어촌계원들에게 안전수칙이나 지
                                     307-693
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총톤수 0.97톤인
선박에 어촌계원 23명이 승무하고 톳 채취 작업           귀하는 제107풍성호 소유자이며, 선박의 소유

차 항해하던 중, 우현 정횡에서 방현대를 넘어        자는 선박의 선체 및 기관의 상태가 충분한 안전

선내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        성을 확보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으로 자리를 이동,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2006년      따라서, 제107풍성호가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인

4 월14일 15시 1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      하여 주기관이 눌어붙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
군 한림읍 귀덕리 귀덕포구 약 250미터 해상에       으면 기관정비체계를 확립하여 동일한 손상사고
서 선체의 좌현 경사가 심화되면서 복원력을 상        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기관을 중고
실하여 선체가 전복되었고 작업인부 2명의 익사        기관으로 교체한 이후에 중고 해수펌프의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에 대비한 사전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새로 승
이 사고는 선박 운항 중 안전수칙의 준수와 지        선한 기관장에 대하여 해수펌프에 대한 그 동안
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복사고가 발생되         의 사고내력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철저한 개방점
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검을 정기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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