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6호                                       2002.11.22. (금요일)
                                               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국방부공고제2002-24호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을개정함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소및전화번호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1월22일
                                            〈일 반 공 고〉
                           국방부장관
                                             ◉노동부공고제2002-66호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
                                               민법제32조및노동부소관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독에관한규칙제4조에의거재단법인설립을다음과
            1. 개정이유
                                             같이허가하씀기공고합니다.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의근간이되
                                                 2002년11월22일
             는「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2002. 2. 1, 국방부
                                                            노동부장관
             령제534호)이 보다 합리적인 신체등위 평가가 가
                                             1. 허가번호:노허제291호
             능하도록최신질병체계등을반씁하여개정됨에따
                                             2. 허가년월일:2002년11월19일
             라,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눀상자의질
                                             3. 법인명:재단법인제일산업의학연구소
             병또는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을「징병신체
                                             4.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626 해동빌딩지층
             검사등검사규칙별표2」를 적용토록 개정함으로써
                                             5. 눀표자:김재권
             신체검사규칙상호간의동일평가체계를반씁하고
                                             6. 설립목적:직업병, 작업관련성질환의 진단 및 산
             불균형한행정처분기준등을통일하려는것임.
                                               업재해의예방을위한전문적연구
            2. 주요골자
             가.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의 명확
                                             ◉조달청공고제2002-242호
               한적용범위설정을위하여, ‘보충역인공중보건
                                                 학생교복기준가격안내공고
               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의입씁
                                               우리청에서는각급학교등에서교복공동구매시필
               및병역처분변경을위한신체검사’와‘의무·법
                                             요한「2003년도 학생교복 기준가격표」를 다음과 같
               무·군종장교의의무조사를위한신체검사’는
                                             이안내하오니공동구매에참고자료로활용하시기바
               동규칙을적용배제토록명문화함.
                                             랍니다.
             나. 신체검사눀상자의질병또는심신장애의정도
                                                 2002년11월22일
               및평가기준을「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별표2」
                                                            조 달 청 장
               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여성관련 조항(신
                                             1. 교복기준가격활용요령
               장·체중판정기준및산부인과조항)은현행눀
                                               ○본기준가격은성별(남·여), 디자인별로중·고교
               로유지함.
                                                학생의중호(中號) 눀상으로책정한공통가격임.
                                                -학생교복 기준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3. 의견제출
                                                 격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05-7, 2001.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2.10.)에 의거 산정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
             은2002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함된가격임.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보건과장, 주
                                               ○이 기준가격 적용이 곤란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 우편번호:140-701,
                                                있을경우에는본가격에관계없이구매공급할
             전화:748-5177, FAX:748-5109)에게 제출하
                                                수있음.
             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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