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342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장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
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1. 공모명: 장평중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공사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장평중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로134-1
다. 대지면적: 11,621㎡
라.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마. 학급 및 학생수: 16(1)학급, 381명(준공예정년도: `24년 적용)
바. 건축연면적: 8,862㎡
- 리모델링 본관동 8,432㎡(지상5층), 증축: 430㎡(홈베이스, 연결복도)
사. 예정공사비: 금12,463,2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정보
화기기구축비,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신재생에너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아. 설계용역비: 금479,039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포함, 녹색
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 포함
※ 당선작 설계자는 사전기획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단(사전기획가 포함)과 발주기관
의 요구사항을 협의하여 반영한다.[사전기획가 자문료(1,600,000원) 포함]
자.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2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의배경및목적
가. 장평중교교사동은40년이상경과된노후교사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선
정되어 노후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본설계공모를추진한다.
나. 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
고를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
처분을받지않은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
업무수행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
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무
소를개설한자가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
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이상제안서제출
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10.25.(화)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10.31.(월)~11.4.(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mizpark3@korea.kr) 확인
* 시설과담당자박미희051-250-0573
현장설명
2022.10.31.(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의
접수
2022.11.7.(월)~11.9.(수)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
이메일접수(mizpark3@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11.16.(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메일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12.14.(수)
15:00~17:00
방문접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층 
시설과(감사담당공무원입회)
기술검토
2022.12.20.(화)
심사전법규및지침위반검토,
심사위원회에전달
작품심사
2022.12.27.(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층회의실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발표
2022.12.30.(금)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시상
추후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2. 10. 31.(월) ~ 2022. 11. 4.(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mizpark3@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박미희, 연락처051-250-0573)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참가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참가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10. 31.(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다. 게시내용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움자료(교육부)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도움자료집(교육부)
      3)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4) 사전기획 용역보고서(사전기획 검토의견서 포함)
      5) 장평중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2022. 11. 7.(월) ~ 2022. 11. 9.(수)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mizpark3@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11. 16.(수)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12. 14.(수)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층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
아님을증빙하는서류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관련증빙서류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일정
가. 심사일시: 2022. 12. 26.(화)
나. 심사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층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12.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동명대학교건축학과
윤종국
위원장
2
동의대학교건축공학과건축학과
권태일
3
창원대학교건축학과
조형규
4
㈜에스티에이건축사사무소
정민교
5
㈜종합건축사사무소위고공간
정재우
6
㈜가산건축사사무소
최윤식
기술검토
7
동의대학교건축학과
이권형
예비위원
8
㈜인터건축사사무소
한선영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13. 심사결과 발표 및 제안보상
가. 발표일시: 2022. 12. 30.(금)
나. 발표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다. 발표내용: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을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8,300천원(삼천팔
백삼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을
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마. 기타사항
1) 위원회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의결될경우
당선작을선정하지않을수있다.
2) 응모자는심사결과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다.
3) 설계비와 상금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상금은 세금공제후지급한다.
      4) 상금에는 저작권료, 전시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다.
5) 상금은공동응모의경우대표자에게지급한다.
14.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가.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라.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바.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15.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 박미희(051-250-057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1~16 (서식1~16)(게제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7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춘천-화천2)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춘천시        화천군
                                                     사북면        하남면
 당초                               강원도 춘천시            원평리       서오지리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1     산16   사북면,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신포리, 지촌리,                                       5.88
                                                     춘천시        화천군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사북면        하남면   하남면
 변경                              하남면 서오지리
                                                     원평리       서오지리
                                                     산117-1     산16



2.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 조서(춘천시)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등급 유별 번호
                    (m)
                                                   사북면
                                         오월리                           강고
                               14,703              지촌리
                                         중1-19                       제2008-
                          주간선 (2공구                  산198         국도
기정 소로    1    234    10                  (2공구               일반도로      202호
                           도로 구간                   (2공구          5호선
                                         원평리                         (2008.7.
                              5,106m)              지촌리
                                        산117-2도)                       30)
                                                   92-3도)

                                         사북면       사북면                          전체연장중
                          주간선                                                   2공구구간
변경 소로    1    234   10~35     1,695      지촌리       지촌리      일반도로                연장축소및
                           도로
                                         92-3도     산17임                          폭원변경

                                         사북면       사북면
                          주간선                                                   터널연장
신설 중로    2    134   15~85     4,680      원평리       지촌리      일반도로                615m제외
                           도로
                                        산117-2도    산58천
(2) 도로결정 조서(화천군)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m)
                                        하남면     하남면
                          주간선
신설 중로      2    2   15~43        401   서오지리     서오지리 일반도로
                           도로
                                        733천     산16임



3.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 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접도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위치
     접도구역변경
                       -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또는 위치
                      - 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접도구역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추가 편입으로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비 고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4.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추가 편입으로 도로구역 변경
5. 사업 시행기간 : 2018. 9. 3. ~ 2025. 12. 31.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 033-769-5810,5821)
9.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341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구덕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덕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 구덕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급식실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보수대로312
  나. 계획규모
     1) 대지면적: 6,100㎡
     2)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3)학급 및 학생수 : 23학급, 498명(준공예정년도: `24년 적용)
4)건축연면적: 5,016㎡(신관제외)
    
- 본관동리모델링 3,860㎡, 
       - 본관 증축 : 특별교실, 다목적실, 급식실 및 식당, 연결복도, 화장실,계단실(지상4층, 1,259㎡)
   【※본관 증축연면적은 다양한 학습활동·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1,321㎡)에서 허용】
- 본관동편화장실철거3개소(103㎡)
  다. 예정공사비: 금12,142,3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441,415,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
계획서검토 포함, 녹색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 포함
  마.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서부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구덕초등학교 교사동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사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노후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나. 비조리교로운반급식에따른급식의질저하, 위생·안전사고의위험, 자율적인학사운영의어려움으로학
교및학부모의조리교전환요구가제기되어그린스마트미래학교구현시급식실및식당확충을
연계하여공모
다.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위상을드높이고교육시설의발전을
도모함에그목적이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분을
받지않은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
자와공동
업무수행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신・
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가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이상제안서제출시
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10.25.(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10.31.(월)~11.4.(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jaeuon@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 담당자 최자은 051-250-0572
현장설명
2022.10.31.(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의
접수
2022.11.7.(월)~11.9(수)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jaeuon@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11.16.(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12.14.(수)
15:00~17:00
방문접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12.20.(화)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12.26.(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발표
2022.12.29.(목)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2022. 10. 31.(월) ~ 2022. 11. 4.(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jaeuon@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최자은, 연락처051-250-0572)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참가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참가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10. 31.(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다. 게시내용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움자료(교육부)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도움자료집(교육부)
    3)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4) 사전기획 용역보고서(사전기획 검토의견서 포함)
    5) 구덕초등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9.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1) 질의접수 : 2022. 11. 7.(월) ~ 2022. 11. 9.(수)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jaeuon@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11. 16.(수)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
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12. 14.(수)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층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은국토교통부고시「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다.
나. 심사위원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오광석
위원장
2
동아대학교건축학과
김태철
3
동의대학교건축학과
양재혁
4
동현건축사사무소
손양순
5
㈜삼현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남
6
㈜명진건축사사무소
박명식
기술검토
7
동아대학교건축학과
이성호
예비위원
8
건축사사무소리호
이유미
예비위원
다. 심사결과발표일시: 2022. 12. 29.(목)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5,300천원
       (삼천오백삼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 최자은 주무관 (051- 250-0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6 (서식 1~16)(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8. 1. ∼ 2026. 7. 31.(1,826일간)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가산양배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776번지 일원
주천강(지방)
30,000
2
마산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6-9번지 일원
예안천(지방)
24,000
3
주중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99번지 일원
주중천(지방)
6,000
4
화목양배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544-6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29,000
5
수가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121-2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14,000
6
마찰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747-6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51,000
7
장유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56-7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48,000
8
농소양배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13-30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1,000
9
화목4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29-3번지 일원
해반천(지방)
62,000
10
화목3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942번지 일원
해반천(지방)
7,000
11
공심지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23번지 일원
봉곡천(지방)
13,000
◉국가정보원공고제2022-4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일반직 안전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을 6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 분야 및 업무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방호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이 5급으로서 방호사무관을 임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정보원 안전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여 他정부부처와의 형평성을 도
모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직직원의 직급표]상 안전직렬에 안전사무관을 신설하여 승진상한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함 (안 별표3)
3. 의견제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 월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 팩스 : 02-2187-0357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84호
　이 공고문은 『영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라 한다)』
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공지사항)에
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영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인천 영종 지역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레저선박 계류 및 복합레저공간 조성 목적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명 : 영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345-1 일원
나.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마리나 관련 시설 및 부지 등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그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마리나항만을 운영하는 방식(마리나항
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제외)
다. 주요 도입시설 :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조의 마리나항만시설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또는 경계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질의‧답변으로 대체함
나. 질의서 접수 : 2022년 11월 7일(월) ～ 2022년 11월 11일(금)
다.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 2022년 11월 28일(월)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3년 1월 26일(목)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3년 3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유선 통보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영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
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라.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
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안내전화 044-200-5255, 
5276)
                 홈페이지 http://www.mof.go.kr (공지사항)
◉산림청고시제2022-9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산림청장
서산 가야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면적(㎡)
소유자
지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가야산
자연휴양림
합 계
1필지
400,000
7필지
1,115,749
715,749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산15-2
400,000
산15-2
1,016,590
616,590
서산시
임야
-
-
산15-17
79,947
79,947
-
-
9
7,684
7,684
-
-
12
2817
2817
-
-
산15-9
496
496
산림청
-
-
산15-10
2,661
2,661
-
-
산15-11
5,554
5,554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04
36607004
자연휴양림
◉환경부고시 제2022-206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1-300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 중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별표 2)”을 “별표 1”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
   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제1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

                     (제9조제1항 본문 관련)



ㅇ 재대행자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별표 1에 따른 재대행자 자격의 적정
    여부

ㅇ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생태조사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
    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
    려는 경우에 한함)
1
◉은솔유치원공고 제2022-2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은솔유치원장
◾ 사용 개시일 : 2022. 10. 18.
신
규
공
인
은솔유치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인
◉환경부공고제2022-584호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3제2항및제3항에따른
특정제품재활용의무량산출에관한세부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특정제품(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규정(제2조 및 별표)
나. 전년도 특정제품 출고량 및 폐합성수지 재활용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제출 방법 및 서식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 eco21@korea.kr
- 연락처 : 0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