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4호                                     2001.10.13. (토요일)
                ○관련업종간인접배치를통한계열화추진                 련효과가큰업체
                ○시설투자의경제성을제고한최적배치
                                                  ○지역내의종전산업과연계성이큰업체
                ○환경오염의최소화를고려하여공조처리가
                                                  ○고용창출효과가크고공해의유발이적
                 능토록배치
                                                   은업체
                ○위호에도불구하고현실적여건변화또는지
                                                나)지원시설구역
                 역산업육성을위하여관리기관이필요하다
                                                  ○산업단지입주업체의사업지원에기여도
                 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리권자의승인을득
                                                   가높은업체
                 하여배치기준과달리배치할수있음.
                                                  ○입주기업의종업원후생복지에기여도가
              (2)입상눀상업종
                                                   높을것으로기눀되는업체
                가)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상비금속광물제
                                                  ○그밖에관리권자가판단하여필요하다고
                 조업(26),
                                                   인정하는업체
                나)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기타 운송업 장
                                               (3)입주절차:공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
                 비제조업(36)
                                                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를제출하고관리기관
                 -첨단기술의발전, 산업구조고도화관련효
                                                과입주계약을체결한다.
                  과및지역내전후방산업관련효과, 지역
                  산업간의계열화촉진등지역경제활성화
                                            4. 사후관리계획
                  를위하여관리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
                                              가. 목 표:공배법,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거
                  는경우에는관리권자의승인득하여입주
                                               산업단지의합리적, 효율적관리
                  눀상업종을추가할수있음.
                                              나. 세부관리계획
                 -관리기관은위호에도불구하고공해유발
                                               (1)분양용지의관리
                  업종과주변여건등에의하여효율적합리적
                                                가)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단지관리기본
                  인산업단지관리가어렵다고인정될경우
                                                  계획에따라사후관리
                  에는다음업종의입주를제한할수있음.
                                                나)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눀지등)에
            구       분입 주 제 한 업 종
            용수다소비및입·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분양용지를처분하는경우관리기관이매수
            주부적격업종      및포장재료제조업
                                                  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입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
                                                  공배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피처리업
                                                  받아양도할수있음.
            화합물및화학제·기초화합물, 비료및질소화합물,
                                                다)산업용지및공장등의임눀사업을하고자하
            품제조업중악취 합성고무및플라스틱살균, 살충제
                                                  는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또는변경계약
            발생업종        및기타농업용화학제품, 도료, 인
                                                  을체결하여야함.
                        쇄잉크유사제품제조업
                                                라)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의용도
            위생및유사서비·일반및특정폐기물수집, 처리업,
                                                  를위반하여사용하는때에는당해산업용지
            스업종중악취물 분뇨수거및처리업
                                                  를회수할수있고, 공배법이정하는바에
            질배출업종     ·축산폐기물수립, 처리, 운반업및
                                                  따라입주계약을해지함.
                        및폐수처리업
                                               (2)환경관리
                      ·권리권자가판단하여눀기오염의
                                                1)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
                        발생이예상되는업체
                                                  리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폐수, 눀기오염,
            기타업종중악취·기타다량의악취물질과난분해성
                                                  소음, 진동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및특정유해물질 물질, 특정눀기, 수질유해물질의
                                                  환경오염의사전예방을위해금강환경관리
            배출이예상되는 배출이예상되는업종으로서관리
                                                  청및자치구와긴묀한협조체계구축
            업종          기관이금강환경관리청과협의하
                                                2)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여지정한업종
                                                  적정처리를위하여산업단지내적정처리시
              (3)입주우선순위결정
                                                  설을설치하여운씁할수있도록관리
                가)산업시설구역
                                               (3)안전관리
                 ○첨단기술의발전및산업구조의고도화관
                                                1)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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