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KSMISO1112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502-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502-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M6030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 KSM6010 : 실제 산업 현장과 표준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개정 
- KSM5000 : 실제 산업 현장과 표준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개정 
- KSMISOTR1523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2944-8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2944-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2944-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6-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5-7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5-6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5-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5-4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5-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5-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5-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1124-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8504-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8504-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8503-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8503-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8502-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8502-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8502-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8501-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281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520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D850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 KSMISO12944-6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2944-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6-10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6-9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6-8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6-7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6-6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6-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6-4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6-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4-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8504-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8503-4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8503-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8503-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8502-1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8502-4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 KSMISO11127-7 : 2022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127-6 : 2022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127-5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127-4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127-3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127-2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127-1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502-9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502-6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군준
195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8.31
외국국적취득
김청대
1967.**.**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4.21
외국국적취득
렌츠요수아
민영
2006.**.**
남성
스위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윤미선
1985.**.**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5.07
외국국적취득
서정자
194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5.04.22
외국국적취득
강흔오
197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5.04.22
외국국적취득
최진규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5.07.07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68.**.**
여성
스페인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이미리
1983.**.**
여성
네덜란드
충청북도 음성군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전충원
1965.**.**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미리
1987.**.**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6.05
외국국적취득
이세균
1969.**.**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9.30
외국국적취득
정주연
1976.**.**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김나미
1986.**.**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4.25
국적선택불이행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5-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
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
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추가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1. 제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9. 12. ~ 2025. 9. 2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5-08-13
나. 공고대상자
  1)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기준일 시점의 금액으로,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
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다. 납부기한: 2025. 10. 2.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라.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오*은
92.09.24
(15590)경기
안산시
상록구**1길3-6 (사동)
21,355,973
6,162,557
2,472,099
29,990,629
2025-08-13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잔액 
및 연체(가산)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소송 등의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불이익(법적비용 포함)
이 고객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5-2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면허소지자에 대한 운전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차량의 표지․도색, 강사배치기준, 수강생 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이 갖춰야 하는 장부 및 서
류를 간소화하고, 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학과교육 시간을 제1종ㆍ제2종 면허와 동일하게 조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등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
- 강사가 도로연수교육을 겸임하는 경우, 강사의 정원 산출시 중복적용 가능하게 하여 학원 부담 경감
-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범위를 정함
-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학원 등의 자율성 부여
-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대체 
-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보관할 서류 등 간소화
- 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학과교육시간을 조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8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황○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0. 7.(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시: 2025. 9. 9.(화)
5. 처분대상 무선국: 10개 시설자(21국)
                                                                           처분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용
   이○컴퍼니       94-2023-71-0000539~540(2국)      이○완주501~50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고폐지
                  94-2020-71-000016~19
 ㈜에이치○○케미컬                                     H○군산501~506   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고폐지
                 94-2020-71-274~275(6국)
 에○에너지원(주)
                   85-2022-70-0000006        에○에너지원남원중계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허가취소
   남원지점
                 94-2014-71-0001164~1165
    박○온                                      ○온익산201~503호    전북 익산시 신곳길    신고폐지
                  94-2017-71-0001275(3국)
    고○훈             42-2019-70-0000102          701새○금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노○혁        94-2019-71-0000286~288(3국)     ○혁익산501~503    전북 익산시 중앙로    신고폐지
                    42-2019-70-0000155           700원○호
    최○숙                                                      충남 서천군 서면     허가취소
                  49-2023-70-0000132(2국)      재난해상700원○호
    김○덕             42-2020-70-0000057           702태○호      전북 부안군 계화면    허가취소
    황○해             41-2021-70-0000011           700황○호      전북 군산시 중앙로    허가취소
    정○소             49-2024-70-0000023        재난해상700아○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의 적
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gfxm140@korea.kr
  - 팩스: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2025. 10. 1.(수)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16-50-0000042   HL3*CK   SCH**CKER   정기검사 미이행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H**LMUT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서부지청공고 제2025-9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영업활동    인증 취소
   ㈜아이밍키          경상북도    육성법
                                  수입요건)을 갖추지   (취소일로    ‘25. 9. 8.
  (제2014-014호)     칠곡군    제18조
                                     못함        부터 3년간
                         제1항제2호
                                               인증 제한)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
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 등
조세특례제도과
4131, 4136
법인세
법인세제과
4223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직원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내국법인의 국채통합계좌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
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비영리법인
법인세제과
044-215-4223
044-215-8073 ssh115405@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08
044-215-8066
shan561@korea.kr
외국법인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
044-215-8065 ujuwi051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
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
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등 5개 기술을 
추가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 2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신성장·원천기술 중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추가함.
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
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
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기준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
마.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를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로 명
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
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 등
조세특례제도과
4131, 4136
법인세
법인세제과
4223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제과
4312, 4313
① ②   ③   ④                        ⑥면적
                                                                         ⑩
구분 종 류 노선 노선명          ⑤위치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번호                                                               (m)
                   부천시 옥길동 ~ 구로구                                        온수터널
                   항동 ~ 부천시 괴안동,                       경기도
                                                                       : L=4,380m
                   역곡동~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옥길동, 괴안동,
                   ~ 부천시 역곡동, 춘의동                      역곡동, 춘의동,
                   일원                                  작 동, 고강동         고강터널
                수원                       경기도 서울특별시                     : L=2,670m
     고속
기정      제17호     ~ 부천시 작동 ~양천구 237,154.5 부천시 강서구 서울시
     국도
               문산선 신월동 ~ 부천시 고강동         옥길동 방화동 구로구 항동, 온수동, 신방화터널구간
                   ~ 양천구 신월동 일원                    양천구 신월동,
                                                                 : L=1,330m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구                                 공항동, 마곡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방화지하차도
                   마곡동, 방화동 일원                                    : L=100m

                   부천시 옥길동 ~ 구로구                                        온수터널
                   항동 ~ 부천시 괴안동,                       경기도
                                                                       : L=4,380m
                   역곡동~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옥길동, 괴안동,
                   ~ 부천시 역곡동, 춘의동                      역곡동, 춘의동,
                   일원                                  작 동, 고강동         고강터널
                수원                       경기도 서울특별시                     : L=2,670m
   고속
변경    제17호       ~ 부천시 작동 ~양천구 237,327.4 부천시 강서구 서울시
   국도
               문산선 신월동 ~ 부천시 고강동         옥길동 방화동 구로구 항동, 온수동, 신방화터널구간
                   ~ 양천구 신월동 일원                    양천구 신월동,
                                                                 : L=1,330m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구                                 공항동, 마곡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방화지하차도
                   마곡동, 방화동 일원                                    : L=100m

다.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내용(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수원~문산선
            - 위치
             ·온수터널 L=4,380m : 부천시 옥길동 ~ 구로구 항동 ~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 구로구 온수동 ~ 부천시 역곡동, 춘의동 일원
             ·고강터널 L=2,670m : 부천시 작동 ~ 양천구 신월동 ~ 부천시 고강동
 지정·변경 또는                     ~ 양천구 신월동 일원
해제의 구간 및 범위 ·신방화터널구간 L=1,330m : 강서구 공항동 ~ 강서구 방화동 일원
             ·방화지하차도 L=100m : 강서구 외발산동 일원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5m
                     : 지하차도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0.5m
                 - 광명~서울 고속도로 중 터널구간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
 지정·변경 또는          하기 위하여 터널 시설물 상·하부로부터 보호층을 포함한 지하공간를 도로보
   해제사유            전입체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변경사유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비 고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면적 정정, 한국국토정보공
 사(LX) 측량 면적 반영, 공부 정리 및 공부 확인 내용(분할, 소유자 변경/정정, 행정구역변경)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9년 3월 27일 ~ 2027년 12월 31일
  *임대부지 사용기간은 2027.12.31.까지 사용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입체적도로구역)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501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A동),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8.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9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광명시   278-10   도    987.0     987.0     공          광명시
1
     변경   가학동   278-10   도    987.0     987.0     공          광명시

     당초   광명시   278-9    도    690.0     690.0     공          광명시
2
     변경   가학동   278-9    도    690.0     690.0     공          광명시

     당초   광명시   278-8    도     28.0      28.0     국        국토교통부
3
     변경   가학동   278-8    도     28.0      28.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278-7    도    918.0     744.0     국        국토교통부
4
     변경   가학동   278-7    도    918.0     74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산203-8   임    3,690.0   3,690.0   국        국토교통부
5
     변경   가학동   산203-8   임    3,690.0   3,69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532-8    임    2,203.0   2,203.0   국        국토교통부
6
     변경   가학동   532-8    임    2,203.0   2,20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532-7    전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7
     변경   가학동   532-7    전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530-4    답     62.0      62.0     국        국토교통부
8
     변경   가학동   530-4    답     62.0      62.0     국        국토교통부

                                                        군포시 산본천로 ***-*   국,장안 안산세무서,수원세 압류,가압
     당초         산206-1   도    456.0     456.0     조**   ****동***호(산봉동,   구청,안 무서,동수원세무서, 류,근저당

          광명시                                              주공아파트)        산시    안양세무서      권
9
          가학동                                           군포시 산본천로 ***-*   국,장안 안산세무서,수원세 압류,가압
     변경         산206-1   도    456.0     456.0     조**   ****동***호(산봉동,   구청,안 무서,동수원세무서, 류,근저당
                                                           주공아파트)        산시    안양세무서      권

     당초   광명시   519-16   도    233.0     233.0     공          광명시
10
     변경   가학동   519-16   도    233.0     233.0     공          광명시

     당초   광명시   529-3    도    225.0     225.0     공          광명시
11
     변경   가학동   529-3    도    225.0     225.0     공          광명시

     당초   광명시   528-3    대     21.0      21.0     국        국토교통부
12
     변경   가학동   528-3    대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529     전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13
     변경   가학동    529     전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529-1    대    196.0     196.0     국        국토교통부
14
     변경   가학동   529-1    대    196.0     196.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529-5    전    312.0     312.0     국        국토교통부
15
     변경   가학동   529-5    전    312.0     312.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529-6    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16
     변경   가학동   529-6    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529-2    전    350.0     350.0     국        국토교통부
17
     변경   가학동   529-2    전    350.0     35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명시   산198-1   임    2,612.0   2,612.0   국        국토교통부
18
     변경   가학동   산198-1   임    2,612.0   2,612.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