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에너지사용에 대해서는 본 택지개발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를 준수해야 함
                 ∙주택법 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그린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해야 하며, 그린홈의 성능과 건설기
                  준은 국토해양부 고시안에 따름
                 ∙건축물의 단열재 및 창호는 고효율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장함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 하지
            에너지 않도록 계획함
            효율화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물에 폐열회수환기장치의 설치를 권장함
                 ∙저탄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도록 함
       에너지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환기장치, 반송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등 모든 기계
       효율화        설비)  및 전기설비(전동기, 변압기, 승강기 조명기기 등 모든 전기설비)는 고효율
        및         기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신재생
       에너지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지향함
            신재생 ∙사업지구내에 건축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학교 등)에는 신ㆍ재
            에너지 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함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형상, 대지, 자연환경 등의 입지특성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함
             생활 ∙지구
                  구축을
                      여건에 따라 주거단지, 상업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자동수거시스템
                       권장함
            폐기물 ∙지구 여건에
            에너지화 것을 권장함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서 탈피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
                   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함
             차로   ∙차로의 용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
                   정하고,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설치를 고려함
 -                ∙불법 주정차 및 배회차량 억제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함
                ∙자전거도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능에 따라 간선축과 지선축으로 분리하여 자전거 이용시 최단
                 거리를 갖는 네트워크를 구축함
            자전거 ∙자전거도로는 주요가급적
                ∙자전거전용도로는
                            시설에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분리된 구조로 설치함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함
            도로 ∙자전거도로 유형은 토지용도와    적합하게 설치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과 제반표지를 충분하게 설치함
                ∙주요 통행밀집시설(버스정류소, 상업용지 등)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주요 버스정류장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버스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녹색
       교통        ∙생활가로의 통행권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통행밀집시설 및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함
                 ∙보행자의 편의와 쾌적성을 위해 식재 및 가로수 등을 설치함. 단, 식재 및 가로수
            보도 및 로 인해 보행환경이 저해될 경우에는 보행환경을 우선으로 함
             보행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도로 제공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집중되는 곳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함
                 ∙보도는 보행자가 자전거와 자동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 여 안전
                  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함. 특히 통학로는 충분한 공간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으로 함
                 ∙대중교통과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차량의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함. 이를 위해서는 녹색교통과 대중교통 간의 환승체계를
             대중   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함
            교통체계 ∙가능한 모든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정거장과의 거리가 5000m 내외가 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선계획을 함
                 ∙주거단지내에는 통과차량 및 불필요한 차량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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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주소 :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412
 ㅇ 팩스 : 043) 870-5673
 ㅇ 전자우편 : noh928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0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전기용품 특성을 반영하여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이하로 정하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
  전성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재 지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458번지
   ㅇ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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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안전성조사,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를 예방할 목적으로「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092호, 2015.1.2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하기 위한 열람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5조)
    - 소비자가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명 제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및 해
      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개
  나. 소비자에 의한 안전성조사 요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조의2)
    -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소
      비자를 5명으로 규정하고,
    -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납부 방법과 절차를 규정
  다. 제품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보고 시한과 보고의무에서 제외되
     는 사고 유형을 규정(안 제14조의2)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 시한을
      규정
    - 자동차․원동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및 소비자가 제품으로 자살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등은 사업자의 보고 의무에서 제외
  라.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범위 확대(안 제15조)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 및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와 시험․검사 분석
      등에 관한 자료 등으로 확대
  마. 제품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 요건 개정(안 제17조)
    - 시험․검사로 인정을 받거나 사고조사 전담조직을 갖고 있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조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 변경
  바.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내용과 방법 규정(안 제17조의2)
    -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제품명․모델명 등을
      신문․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 내용과 공표 방법을 마련
  사. 중대한 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
    -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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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5-15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산 11번지 등
8필지 12,132㎡를 사적 제426호「고성 문암리 유적」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고성 문암리 유적」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6호「고성 문암리 유적」
    ㅇ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산 11번지 등 8필지 12,13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역사문화환경의 일체적인 보존을 위해 해당지역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강원도 고성군(고성군수)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고성군 관광문화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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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ㅇ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5/팩스 033-680-3176
     - 주 소 : (우 219-80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홈페이지 : http://www.goseong.org
[붙임]
                   「고성 문암리 유적」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01            408 답           536     536   김병식    고성군 죽왕면
  02            409 답          1,015   1,015  전영창    동해시 천곡동
  03            410 전           377     377   강승희    속초시 영랑동
  04    고성군     411 답            93      93   강승희    속초시 영랑동
  05    죽왕면     412 전           932     932   강승희    속초시 영랑동
  06   문암진리    산11 임           5,554   5,554  이수영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07           산12 임           1,686   1,686 강귀자외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08          411-1 구          6,648   1,939   국유      국토부
  계           8필지              16,841 12,13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시험기관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삼성전자(주) 국 립 ㅇ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미국
 제1시험기관 전파연구원 ㅇ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연방통신위원회 ~ 2017. 4. 1.
  (KR0004)           and Medical Equipment)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8호
                              도로점용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 제69조1항 및 ⌜국세징수법⌟제23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사유:이사감,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4. 10. ~ 2015. 4. 25.(15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 :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시행령⌟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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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5.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예산군 예산읍 오가면 오가중앙로 69(역탑리 222-3)]
6.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1)로 연
    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
    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1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압류) 절차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korea.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dcmo.mltm.go.kr)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연번     납부자명     과세 납기내금액              부과근거             납부자주소      반송
                년도                                                사유
               2008~ 359,900     허가번호:예산2462호,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취
 1      윤명수     201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    거절
                                신구리393-3번지 외5필지
                                   허가번호:10389호,
 2 이성일(진광수) 2008~
             2014 1,775,8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남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1길 ***
                                                                  폐문
                                                                  부재
                               삼성리211-10번지 등13필지
                                 허가번호:예산4707호,
 3   이종미 1997~
             2010 3,562,500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가금말길 ***
                                                                  폐문
                                                                  부재
                                  334-2번지 외2필지
                                 허가번호:예산6001호,
 4   임상용 2000~
             2006 105,3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충북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로 ***
                                                                  폐문
                                                                  부재
                                     상장리15-8
                                허가번호:에산2013-34호,
 5      전철희    2013   31,130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충남 아산시 신정로 *** 폐문
                                                                  부재
                                  354-1번지 외1필지
                                 허가번호:예산10011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6 천성의료재단 2011~
   대표 윤장수 2013 2,057,5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면 하장리 연합초원 폐문부재
                               도림리 산18-4번지 등3필지          ***
                                허가번호:예산2013-56호
 7 천성의료재단
   대표 이정일 2,013 235,84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문
                                                       솔샘로***     부재
                                  도림리 산19-1번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공사』
와 관련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 제2014-87호에 따른 행정처분 완료 및 「항만법」제1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60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2015년 4월 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동서발전(주) 장주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북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항만구역 밖 당진화력 항만시설
  나. 공사의 종류 : 증심 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당진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한 유연탄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항로 및 수
          역시설(박지전면)의 증심 준설
  나. 공사개요
    ◦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 전면해상
    ◦ 사업비 : (당초) 98,789백만원 → (변경) 84,059백만원
    ◦ 공사내용
      - 증심준설 1식 (계획수심 DL.(-)20.72m)
      - 준설방법 : Pump 및 Grab 준설
      - 준설량 : (당초) 3,636,892㎥ → (변경) 3,623,124㎥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 12. 8. ~ 2014. 12. 31. → (변경) 2010. 12. 8. ~ 2015. 9.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에이원티엔씨 이주형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16, 에스에스피엠빌딩 1층(숭인동)
     (제1920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5.5.7.)를 명함
3. 처분사유
  ○ 기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16, 에스에스피엠빌딩 1층)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61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15-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4월 8일
                충남지방경찰청장
1. 청문기일 및 장소: 공고일로부터 14일,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1) 법 인 명: 주식회사 인항티피에스
  2) 허가번호: 제432호, 충남지방경찰청장
  3) 대 표 자: 손 성 광
  4) 소 재 지: 충남 송산면 송산로 1083, C동 205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비업(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7. 담당자: 경장 김기일(☎ 041-336-254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9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5201            포틀랜드 시멘트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표준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62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6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5201
포틀랜드시멘트
심사기준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4호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15-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14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4월8일
충남지방경찰청장
1. 청문기일및장소: 공고일로부터14일, 충남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1) 법인명: 주식회사인항티피에스
2) 허가번호: 제432호, 충남지방경찰청장
3) 대표자: 손성광
4) 소재지: 충남송산면송산로1083, C동205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 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경비업(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충남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
7. 담당자: 경장김기일(☎041-336-254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9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4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표준개정에따른심사기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표준개정에따른심사기준개정
부칙
이공고는2015년4월8일부터시행한다.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0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10점”을 “5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누산점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누산점수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누산점수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의
  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장이 위탁기업에 대하여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를 한 위탁기업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누
 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이금죽 1948. 04. 13.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49
  이창국 1954. 07. 13.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49
  이향미 1934. 08. 28.  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1동 711 도시개발@105-904
  김기천 1940. 12. 28.  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55
◉법무부고시제2015-1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9일
              법무부장관
                           8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19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경남창원시        평면왕복식, 5단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의창구        운반식(종식) 80대형
 제1-9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길이 5.05m,: 중량
                       257 [수용차량         1850㎏, CT-JC-5F80 2015. 4. 2.
                                    높이 1.55m,
                 1층 101호        폭 1.85m]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③피의자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④죄  명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3형제 2013압제 송동희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성명 1 여성용 검정색 꽃무늬 반바지 1벌
  90764호 3588호         법률위반(절도) 불상
 2014형제 2014압제 김현우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성명     2      목걸이        1쌍
  35508호 1044호         법률위반(절도)  불상
                                  〃  5      귀걸이        1쌍
                                  〃  6      목걸이        1개
                                  〃  7      귀걸이        1쌍
                                  〃  8    목걸이 펜던트      1개
                                  〃  9      목걸이        1개
                                  〃 10  와이셔츠 악세사리      1쌍
                                  〃 12      귀걸이        1쌍
                                  〃 13      목걸이        1개
                                  〃 14      귀걸이        1쌍
                                 87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합덕일반산업단지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I.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II.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수도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      2,925      2,925
                    (가압장)    1166 일원
   ◦ 수도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수도공급설비              신설                       당진 통합관로 신설에 따른
        1        (가압장)    위치 :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1166 일원            공업용수 가압장 신설
                                  면적 : 2,925㎡
  III. 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 : 별첨
 7. 지형도면 고시 (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호와 동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괴산군고시제2015-31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4-84호(2014. 6. 20.)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경일상회 ~ 도서관
간 도로개설공사』(소로 2-10호)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경일상회 ~ 도서관 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93번지
  - 종 점 :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21-10번지
3. 사업시행기간 : 2014. 6. 20. ~ 2015. 12. 31.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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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세목고시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지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소유자 권리의
군 읍 리 당초 분할 목 (㎡) (㎡)                                     주소          미 등기
                                                                  성 명 등기
                                              종류
괴 괴 동 621- 621- 대 136   30   괴산군 괴산읍      황미자                             0
산 산 부 2 19                   읍내로12길 23
괴 괴 동 621- 621- 대 136   1    괴산군 괴산읍      황미자                             0
산 산 부 2 20                   읍내로12길 23
괴 괴 동 621- 621- 대 291 117    괴산군 괴산읍              서울시 중구          농업협
산 산 부 3 21                   읍내로12길 23    황미자 근저당 충정로1가 75        동조합     0
                                                  (괴산군지부)         중앙회
괴 괴 동 621-                    괴산군 괴산읍                             괴산증
산 산 부 15       대 64     64    읍내로12길 27   나창집 근저당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5       평산림     0
                                                                  조합
                              청주시 흥덕구
괴 괴 동 624- 624- 대 132   16   예체로29번길 9, 손재열                               0
산 산 부 3 10                   104-301(개신동,
                             삼익1차아파트)
괴 괴 동 623- 623- 대 172   28    괴산군 괴산읍
산 산 부 38 43                  읍내로12길 30-2 김창성                              0
                             물건세목고시명세서
  물건소재지                                    수량                소유자
 군 읍 리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            주소            성명
         621-19,
괴산 괴산 동부 621-20, (식당,상가주방)      목조스레트      233.85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괴산 괴산 동부 621-20, 가추(주방)         목조스레트      48.65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괴산 괴산 동부 621-20, 영업보상                       1.0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경량철골조
괴산 괴산 동부 621-20,   가옥1          기타지붕       62.64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목조
괴산 괴산 동부 621-20,   가추          함석, 스레트     52.0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괴산 괴산 동부 621-20,   가추           목조 함석       8.7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괴산 괴산 동부 621-20,   가옥2          블록스레트      65.52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괴산 괴산 동부 621-20,   가추           목조스레트       5.0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괴산 괴산 동부 621-20,   대문                       1.0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621-19,
괴산 괴산 동부 621-20,   담장              강판      28.0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23   황미자
         621-21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