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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6조(대상사업자 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폐
 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
 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간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개년도의 연평균 배출량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
 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
 락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
 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ㆍ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자의 선정ㆍ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대상
 자를 선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
 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때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체명, 소
 재지, 업종,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업종 및 폐기물 배출 실적 등의 오류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과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한국환경공
 단 홈페이지 및 자원순환정보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
 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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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
 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실적자료 제출)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
 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
 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개년도
 또는 단년도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자원순환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자료 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2. 다음연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
 3. 별표 2에 따라 설정된 업종별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안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법 제18
 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관
 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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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자원순환 목표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 목표
 를 수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순환 목표의 재설정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
 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자원순환 목
 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
 9호서식의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
 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사용정지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
 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5.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목표
 이행계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
 해서는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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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행실적 제출)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자
 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
 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자원순환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적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별표 1의 자원순환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
 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이행실적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실적 평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
 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대비 달성도
 2. 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의 이행여부
 3.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4.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률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순환 목표 이행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자원순환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자원순
 환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
 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
 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22조(기술진단ㆍ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성과관리대상자 중 자원순환 목표 미
 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이하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2.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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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여건
 4. 그 밖에 기술진단ㆍ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조사,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 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초과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
 상자를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목표의 달성도
 2.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이행노력도
 3. 폐기물 감량계획 이행실적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제26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
 과관리대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
 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3.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제27조(우수사례 전파 등) 공단 이사장은 자원순환정보체계 등을 이용하여 제25조에 따른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적용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순환정보체계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
 3.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
 4. 제17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
 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
 6. 기타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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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번
    소재지                                              지분                          관리의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포항시                                                        포항시
        남구                                                        장기면
 1             421-3    421-3   전   도     4     0    1/1   임규섭                             변경
       장기면                                                        모포리
       모포리                                                        420-4
       포항시
                                                             국
        남구
 2             421-2    421-2   도   도    109    0    1/1   (국토교                            변경
       장기면
                                                            통부)
       모포리
       포항시
                                                             국
        남구
 3              528      528    도   도    336   229   1/1   (국토교                            변경
       장기면
                                                            통부
       모포리
       포항시
        남구
 4             370-1    370-1   도   도    79     0    1/1   차일준    칠전리                      변경
       장기면
       모포리
       포항시
        남구
 5             370-4    370-4   전   도    121    47   1/1   포항시                             변경
       장기면
       모포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년 3월(1개월)
나.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421-3
                         - 종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370-4                       ( 0.028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도로구역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간의 도로구역 해제


                                               129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남구       남구
         일반                   부산~    남구                                       남구
 변경              국도31호선                           276       장기면     장기면              0.028
         국도                  신고산선    장기면                                      장기면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421-3    370-4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8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공원녹지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부체도로 및 전망데크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제 일원(충무교~백암배수장)
나. 면적 : 6,261.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 15. ~ 2020. 1. 14.
                                            130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31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4,417.06.㎡
6,261.26㎡
시설개요
보행용데크, 진입계단6개소,
전망데크4개소, 부체도로2개소
보행용데크, 진입계단6개소,
전망데크4개소, 부체도로2개소,
수목생육환경개선1식
7.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운대미포수중방파제B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변경
전
해운대미포수중방파제
B호등부표
35-09-28.4N
129-10-08.0E
FlY4s
3
황
망대형
2019.
3.12.
특수목적
(시설물
보호)
영구
변경
후
35-09-27.5N
129-10-07.6E
황
원추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9-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인천항협성
E호등부표
37° 29′41.9″ N
126° 35′47.9″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9. 3. 12.
공사용
'19. 3. 1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 3.예정)
/ 이동예정
인천항협성
F호등부표
37° 29′58.9″ N
126° 35′52.4″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9. 3. 12.
공사용
'19. 3. 1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 3.예정)
/ 이동예정
인천항협성
G호등부표
37° 29′59.0″ N
126° 36′01.5″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9. 3. 12.
공사용
'19. 3. 1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 3.예정)
/ 이동예정
인천항협성
H호등부표
37° 29′41.0″ N
126° 36′01.5″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9. 3. 12.
공사용
'19. 3. 1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 3.예정)
/ 이동예정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MMSI        주파수       출력               폐 지
     표지명              위 치                                          구역
                                   번호          (MHz)     (W)              년월일
                                                                   (M)
     울산항
                   35-30-16.1 N
   양죽방파제등대                        994401547
                  129-23-22.2 E
    AtoN AIS
    울산신항                                      16K0F1D
                   35-25-36.2 N                                           2019.
  남방파제남단등대                        994401548    161.975   12.5       20
                  129-22-37.8 E                                           3.13.
    AtoN AIS                                   162.025
     울산항
                   35-27-59.4 N
  동방파제서단등대                        994401550
                  129-23-59.6 E
    AtoN AIS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K1부두 출하배관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출하배관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SK1부두(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29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 철거 신설 및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3,574,4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K에너지㈜(052-208-10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32
표지명
위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폐
지
년월일
울산항
양죽방파제등대
AtoN AIS
35-30-16.1 N
129-23-22.2 E
99440154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9.
3.13.
울산신항
남방파제남단등대
AtoN AIS
35-25-36.2 N
129-22-37.8 E
994401548
울산항
동방파제서단등대
AtoN AIS
35-27-59.4 N
129-23-59.6 E
99440155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SK1부두출하배관증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출하배관증설
4. 공사시행장소: SK1부두(울산광역시남구고사동110-29번지)
5. 공사의개요
○배관철거신설및부대공사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63,574,4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SK에너지㈜대표이사조경목
ㅇ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6(서린동)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SK에너지㈜(052-208-108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한국1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기능
                            N 37° 09′15.6″                         2019.        항해
 정지 호산항한국1호등부표                                 FlG4s    7   녹망대형           미정
                            E 129° 22′21.6″                        3.11.        원조
(유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9-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변경 내역

              우체국 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관서급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담양       담양남면   담양가사문학                6급       담양가사문학 DY.GASAMUNHAK 변동없음

2. 시행일 : 2019. 4. 1.(월) 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관 시설용 현장 경화
   개정                KSM3550-7
                            비굴착 보수 튜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55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550-7 :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폴리 우레탄 수지의 경화몰드에 대한 수지 및 경화
      튜브 일부 특성을 삭제하고, 액상 경화튜브의 성능에 접착박리강도 추가

                                               133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3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550-7
열경화성수지를이용한상수도관시설용현장경화
비굴착보수튜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한국1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유실)
호산항한국1호등부표
N
37° 09′15.6″
E 129° 22′21.6″
FlG4s
7
녹망대형
2019.
3.11.
미정
항해
원조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9-1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내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총괄국
우체국국명
관서급
일부인인면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담양
담양남면
담양가사문학
6급
담양가사문학
DY.GASAMUNHAK
변동없음
2. 시행일: 2019. 4. 1.(월) 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M3550-7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M3550-7 : 현재시장에서사용되지않는폴리우레탄수지의경화몰드에대한수지및경화
튜브일부특성을삭제하고, 액상경화튜브의성능에접착박리강도추가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거주불명 및
경기북부      박을마       36.01.16.                                     박태련
                                         267         생사미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거주불명 및
경기북부      김금자       39.1.17.                                      김종언
                                     101(용현동)        생사미확인
경기북부      김영애        47.2.3.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김종언
경기북부      조정숙        23.4.12.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조재옥
경기북부      황경애        35.9.18.       해외거주 추정           이민출국        황금채
경기북부      이기영       11.11.16.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이유만
경기북부      김은동        14.10.2.    중국거주 및 자손생존 추정      생사미확인        김성도
경기북부      김정웅       17.11.21.    중국거주 및 자손생존 추정      생사미확인        김성도
경기북부     김효웅(훈)     20.2.10.     중국거주 및 자손생존 추정      생사미확인        김성도
경기북부      김은순       23.2.4.      중국거주 및 자손생존 추정      생사미확인        김성도
경기북부      김미자       58.1.15.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김창술
경기북부      김영일       59.9.27.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김창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프레스토에셋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3.14.
                                 가.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텐베이스인베스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3.14.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정음에셋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3.14.
                                가. 5-1-1 투자자문업

                                       136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36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경기북부
박을마
36.01.16.
경상북도영주시순흥면읍내리
267
거주불명및
생사미확인
박태련
경기북부
김금자
39.1.17.
인천광역시미추홀구낙섬중로
101(용현동)
거주불명및
생사미확인
김종언
경기북부
김영애
47.2.3.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김종언
경기북부
조정숙
23.4.12.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조재옥
경기북부
황경애
35.9.18.
해외거주추정
이민출국
황금채
경기북부
이기영
11.11.16.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이유만
경기북부
김은동
14.10.2.
중국거주및자손생존추정
생사미확인
김성도
경기북부
김정웅
17.11.21.
중국거주및자손생존추정
생사미확인
김성도
경기북부
김효웅(훈)
20.2.10.
중국거주및자손생존추정
생사미확인
김성도
경기북부
김은순
23.2.4.
중국거주및자손생존추정
생사미확인
김성도
경기북부
김미자
58.1.15.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김창술
경기북부
김영일
59.9.27.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김창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프레스토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19.3.14.
㈜텐베이스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3.14.
공고(공시송달) 대상자명단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3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정음에셋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3.14.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57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