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5-103호
 관보 제16645호(2007.12.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83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45호(2007.12.07) 61쪽,
   국적상실일 : 2004.03.03   국적상실일 : 1988.02.04
                                                표 2번째 줄, 성명 박덕효
◉법무부고시 제2025-104호
 관보 제12671호(1994.03.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4-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671호(1994.03.23) 10쪽,
   국적상실일 : 1991.12.27   국적상실일 : 1993.09.10
                                                표 6번째 줄, 성명 김종수
◉법무부고시 제2025-105호
 관보 제15453호(2003.07.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41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53호(2003.07.23) 36쪽,
   국적상실일 : 2000.12.31   국적상실일 : 2000.11.03
                                                표 3번째 줄, 성명 함춘호
◉법무부고시 제2025-106호
 관보 제19570호(2019.08.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1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70호(2019.08.21) 20쪽,
   국적상실일 : 2017.07.26   국적상실일 : 2017.07.18
                                                표 4번째 줄, 성명 곽봉신
◉법무부고시 제2025-107호
 관보 제12784호(1994.08.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4-14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784호(1994.08.06) 50쪽,
   국적상실일 : 1989.11.30   국적상실일 : 1986.10.24
                                                표 8번째 줄, 성명 김문숙
◉법무부고시 제2025-108호
 관보 제15334호(2003.02.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7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34호(2003.02.27) 78쪽,
   국적상실일 : 2001.02.07   국적상실일 : 1990.12.07
                                                표 5번째 줄, 성명 이혜순
◉법무부고시 제2025-109호
 관보 제19441호(2019.02.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3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441호(2019.02.18) 19쪽,
   국적상실일 : 1995.01.23   국적상실일 : 1993.06.17
                                                표 8번째 줄, 성명 안수복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0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3-30
908794c17a4419c2ced5c4fdd91c47db
11288fc40b72685b21ccc3a678bb8011
fb914d5b0d4570b865dad3fd2d6b7627
2025-03-29
eae2e9878d5b346d6d6fce091d6feaca
63808c1523a84ebf8a0d67f129481fd4
d1378bfc8f8079146f7b5fc550e299c3
2025-03-28
01bfb5b8af49e82a54bae3d82aab5709
5ff5e32f524cc8905a407ec7f6140e61
8afa3d585ddbffa03809fa2920dd92c8
2025-03-27
7f7489b0ef17f19ed0ae4ebe1acddb8b
b3d444341c9906def0c5fdc82b9721b0
683445316de6b20b548337c57ce51a2b
2025-03-26
134005a98bbf78ddc20c017a025b367a
9610b1945b8167c2c3eac81bf2463421
8de31d1a36aed93c61f7dcb69a3e849c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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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ba2038185276f813f35c1ea2b5c156
ce5b68dd388eb9ca8be41ad0d2a3a99c
2025-03-24
54d58b23ca1d9fd1bcc48e6b4423c1e4
8f87c33802b046b4d910904d0a74234d
a5925a307d0ca90b959c537823d1704d
◉법무부고시제2025-11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김길화
1967.**.**
여성
중국
경기도김포시***
귀화허가의중대한하자
2025.03.3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72호
　인천국제공항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주) 송우섭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72, 841호(운서동, 아이비씨디오빌)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RE-100 추진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 
자립 공항 목표 구현
ㅇ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15.00456MW(Z1: 4.60560MW, Z2: 6.64176MW, Z3: 3.75720MW)
  - 모니터링, 구조물, 인버터(3.3MW×2대, 4.4MW×2대), 모듈(505W×29,712EA) 등 
  - SCADA, 배전반(TR: 5,300kVA×1대, 4,800kVA×1대, 4,000kVA×2대), 접속함 53대
  - 22.9kV #1TL(FR CNCO-W 60㎟×530m, TR CNCE-W 60㎟, 2,350m), 
  - 22.9kV #2TL(FR CNCO-W 150㎟×495m, TR CNCE-W 60㎟, 2,605m), 계통연계 전기
공사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3.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4.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9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신항 일반잡화 야적장(송도동 605-2)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인천신항 일반잡화 야적장(송도동 605-2)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토지산업개발 대표 하영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방축로 198(도화동)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비철금속 및 잡화 야적장 조성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05-2
    2) 총사업비 : 금 1,1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야적장 조성 11,798.8㎡
     - 콘크리트 포장 9,998.27㎡, 배수시설 420.73m, 보안울타리 435.98m, 부대공(가시설) 1식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토지산업개발(032-861-290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
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21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스탠다드뱅크
(KR0144, 군포)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추가
- 259-1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66-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3.5GHz 대역)(이동국)
- 270-1 5G NR 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무선국을구축·운영하는경우) 무선설비의기기
(4.7GHz 대역)(이동국)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추가
- 349-2 KS X 3129(5G 이동통신의단말기, 보조기기/
음압시험제외)
- 349-6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무선국을구축·운영하는경우)의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제외)
o 국내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추가
-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
무선국을구축·운영하는경우) 무선설비의기기
(4.7GHz 대역)
2025.3.27.
  끝.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교명 변경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교육혁신본부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학생처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학생처 분임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입학협력처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공자학원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인문사회IT대학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평생교육원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2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생활관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교무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교육혁신본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학생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기획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일반대학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인문사회IT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사범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생명과학공과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3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보건복지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도서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정보통신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산학협력단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평생교육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생활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박물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글로컬대학추진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분임계약관인
4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분임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지역연계혁신지원사업단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지역연계혁신지원사업단
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지역연계혁신지원사업단
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지역연계혁신지원사업단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지역연계혁신지원사업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2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1등플러스모바일 주식회사
□ 등 록 일 : 2025년 3월 28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하여야한다.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하여야한다.
○이용자와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부정
이용방지및이용자보호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
이용방지등) 및동법시행령제37조의7(계약체결시본인확인)에따른계약상대방의
본인확인의무를성실히준수, 이행하여야한다.
○｢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등)에
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기간
통신역무의제공시점으로부터1년이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 단 체 명: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 5층(방배동, 오륜빌딩)
3. 대 표 자: 안현자
4. 변경사유: 주된 사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ㅇ주거복지 소외층 돕기
ㅇ사회안전망 구축을위한 주거복지 사업
ㅇ주거복지전문가 양성
ㅇ주거복지교육 활성화를위한 연구사업 등
ㅇ주거복지 소외층 돕기
ㅇ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위험예방,
   안전관리교육, 피해보전사업, 통계조사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ㅇ주거복지관련 교육 및 연구사업 등
  5. 최초등록일: 2017. 11. 21.
  6.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2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4. 03. ~ 2025. 04. 1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하정숙
1978.○.03.
0178200274100003640
\31,8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74길 ○○
2
이현석
1975.○.02.
0178200274100004788
\31,860,000
경상북도 
군위군 
장수길 
○○
3
이현석
1975.○.02.
0178200274100004789
\31,860,000
경상북도 
군위군 
장수길 
○○
4
이수경
1966.○.16.
0178200274100001048
\6,637,5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
5
이수경
1966.○.16.
0178200274100001047
\12,390,0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
6
최용준
1973.○.09.
0178200274100003711
\12,744,000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4길
○○
7
최용준
1973.○.09.
0178200274100004803
\9,558,000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4길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46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관련 회의 (이하 “보건과경제고위급
회의 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기획단을 
둠
  ○ 기획단은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예산의 편성ㆍ집행,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사후 정
리ㆍ평가ㆍ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
다. 구성 및 직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단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겸임하며, 기획단에 반과 팀을 둘 수 있음
  ○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함
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유효기간(안 제11조)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짐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kys0723@korea.kr
- 팩스 : 044-202-3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전화 044-202-2358, 팩스 044-202-39
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5-18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로 분리·운영 중인 바, 이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여 국가유산과 관련한 일원화된 위원회 체계를 마련, 효과적인 조사·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개정)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의2, 신설)
다.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3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jloved@korea.kr
  ㅇ 팩    스 : 042-481-47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명구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1.14
외국국적취득
임주미라
1968.**.**
여성
스페인
광주광역시 남구 ****
2011.01.21
외국국적취득
정관호
199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조현두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4.07.17
외국국적취득
노시현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서용대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최정수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정의호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박지환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송수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신지수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7.08.18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정우영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박민경
198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강은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장준혁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차승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16
외국국적취득
이건호
197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이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윤병이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이금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11.05
외국국적취득
서현진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윤은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교명 변경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수입금 
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행정지원본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2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수입징수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채권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교무처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교무처분임계약관인
3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교무처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교육혁신본부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교육혁신본부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교육혁신본부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학생처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학생처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학생처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기획처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기획처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기획처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입학협력처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입학협력처분임계약관인
4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공자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공자학원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공자학원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일반대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일반대학원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제3행정실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교육대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교육대학원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인문사회IT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인문사회IT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제1행정실분임지출관인
5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사범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사범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생명과학공과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생명과학공과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제2행정실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보건복지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보건복지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도서관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도서관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도서관분임지출관인
6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정보통신원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정보통신원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정보통신원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산학협력단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산학협력단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공동실험실습관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공동실험실습관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공동실험실습관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평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평생교육원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평생교육원분임지출관인
7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생활관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생활관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생활관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안동형일자리사업단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안동형일자리사업단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안동형일자리사업단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분임지출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글로컬대학추진단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글로컬대학추진단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글로컬대학추진단분임지출관인
8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재산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교무처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교육혁신본부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학생처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기획처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입학협력처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일반대학원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인문사회IT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사범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생명과학공과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보건복지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9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자유전공학부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도서관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정보통신원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산학협력단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평생교육원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생활관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박물관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글로컬대학추진단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
재정위원회위원장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6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티머니모빌리티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티머니모빌리티)
- 다   음 -
1. 상 호 : ㈜티머니모빌리티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96-87-03587
4. 대표이사 : 조 동 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28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23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21
6. 등록일 : 2025. 4.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나라신용정보㈜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라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5.3.28.


3. 부수업무의 내용


◦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5-7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4월 0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법 등 상위법의 일부 인용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등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명”을 “70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4호 중 “코아”를 “코어(중심)”으로 한다.
제13조 각 항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항1호 중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
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4호 “내화피복”을 “내화피복(높은 온도
에서 타지 않고 견디도록 재료의 겉면에 씌우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1호 중 “구거부지”를 “구거(溝渠: 도랑) 부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분부
터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18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6, 7
나. 공고기간 : 2025. 4. 3. ~ 2025. 4. 16.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
   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 제1항 제5호
 에스제이포토                                                     “연구개발기관이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정당한 사유 없이
 닉스주식회사                                        또는 수익의 일부를
                    43-22, A동 1420-A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납부할 때까지)
(409-86-06938)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대한 주무관 (044-204-7587,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송산 어장진입로 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송산 어장진입로 개설 지원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 1가)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송산어촌계 면허(양식) 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수산물 이동․운반용 어장진입로를 
설치하여 어민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403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197,323천원
     3) 공사내용 : 어장진입로 설치 1개소(L=70.6m, B=3.0m)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03.31.
6. 공사시행기간: 2024.04.22. ~ 2024. 07.21.
7. 준공 시설: 어장진입로 1개소(L=70.6m, B=3.0m)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7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 및 기후 여건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기후전문가
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확대(안 제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 전자우편 : 2asyeun@korea.kr
   - 팩스 : 044-868-0461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전화 044-201-26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폴리텍대학
이경석
황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조인주
옥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도재윤
옥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이건범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최은환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강신조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정종욱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찬우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전광석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배대성
대통령표창
2025. 2. 28.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한국폴리텍대학
박주석
국무총리표창
2025. 2. 28.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16호
　다음 증서는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부산해심 제2024-010호) 어선 고려호의 피예인어선 금강호 
침몰사건]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김**
○ 주    소 : **** ***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소형선박조종사(CM-S7-24-0090)
○ 면허교부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24. 2. 5.
○ 무효선언일자 : 2025. 3. 31.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60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가 새롭게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의 추가, 가스연료 사용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
량 점검을 위한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의 지정 또는 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저인화점 연료 및 가스연료의
연료유 공급서 양식, 연료유 견본 채취 및 보관의 면제,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
목록, 유조선의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양식 개정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
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추가(안 제6조제2항제2호의4)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지중해 배출규제해역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에 추가함
나. 가스연료 사용선박의 사용중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의 의무 면제(안 제34조제6항제1호)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사용 중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의
 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chs1694@korea.kr


                                - 1 -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
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01호
　강릉해양경찰서가 2025년 3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6조 1항의 신규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 39조 및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강릉해양경찰서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