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ㅇ   목적
    - 제주항공무선표지소의 내용연수가 도래한 비상발전기 교체, 노후화 된 전원 및 자동화재 지설               탐



      비를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규모
    - 발전기 교체 1식 ( 2호기)
                   #



    - 전원개선 1식 (MAIN분전반 및 분기분전반 전압 공급방식 변경*)
      * 3φ3W 220/110V → 3φ4W 380/220V(한전 표준전압 공급방식)
    - 소방전기설비 1식 (자동화재 지설비 및 유도등, 감지기 설비 교체)
                            탐



5. 사업시행기간: 2020.5.~2020.7.( 공일로부터 90일까지)
                            착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금69,594,500원(금 천구백오 구만사천오백원)(부가세 제외),
 총                      총                    육       십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0)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
     께                          ☎



   통시설단(지원 , 032)880-03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총괄팀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37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크리트 재포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콘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크리트 재포장공사
         칭                      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김포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 길 76 늘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열․파 이 발생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을 적기에 재시공하여 포장 공용성
              균        손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 마련
   나. 사업규모: 기존 크리트 포장 철거 및 재시공 49630 m2, 하이드란트 재설치(배관 419 m, 급유
               콘



              전 11개)
5. 사업시행기간: 2020년 7월 12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88 9500만 원(VAT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총                         억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7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3 서울특별시  과해동
                  강서구 675
                        잡          1,569,434 49,630 세종특별자치시   국토
                                                     도 6로 11 교통부
                                                       움




                 합 계               1,569,434 49,63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 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              °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 ( 02-2660-4242)로 문의하여
                                                 팀 ☎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북항(북측) 배후단지 조성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 : 인천북항(북측) 배후단지 조성공사
     칭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 ) 및 주소
                  칭



   가. 성 명(또는 명 ) : 인천항만공사
             칭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의 물류부지 부 을 해소하기 위하여 18.5월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
                        족                    ‘



획에 고시 된 북항(북측) 배후단지를 적기 조성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북항 서구 원창동 435, 436번지 일원
   ◦ 사 업 비 : 금15,173,000,000원
   ◦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 174,122㎡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공일로부터 16개월
         착



     (변경) 공일로부터 17.7개월
         착




                                    48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 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었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 ·구 정 지 목적  색

                                                                               비고
           (WGS-84)           (m) (해리) 조·높이 연월일
                                                   홍원형           방파제 연장 후 등대
신남항방파 N 37 15 53.6˝ FlR5s 14
             °    ´

                                           8       콘 크리 2020. 항해 신설 시까지 현 위치에
 제등대 E 129 19 44.4˝
             °    ´                                 트조 4. 1. 원조 임시등대 운영​​( 20년      ‘



                                                   (9.7m)           12월 예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었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 ·구조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색

                                                                 연월일
 홍원항대양산업          36 08′45.8″N
                      °



  A호등부표          126 29′18.9″E   Fl(4)Y8                         2020.         공사 료로
                                               7        황 망대형             공사용 설치
                      °
                                                                                        완




 홍원항대양산업          36 08′51.8″N
                      °
                                    s                             4.3.           목적 소       멸




  B호등부표          126 29′14.9″E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었   『            』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9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49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3)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4월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신남항방파
제등대
N
37° 15´ 53.6˝ 
E 129° 19´ 44.4˝ 
FlR5s
14
8
홍원형
콘크리
트조
(9.7m)
2020.
4. 1.
항해
원조
방파제연장후등대
신설시까지현위치에
임시등대운영​
(‘20년
12월예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홍원항대양산업
A호등부표
36°08′45.8″N
126°29′18.9″E
Fl(4)Y8
s
7
황망대형
2020.
4.3.
공사용
공사완료로
설치목적소멸
홍원항대양산업
B호등부표
36°08′51.8″N
126°29′14.9″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 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급 지원을 위하여 감 병 피해에 따른
                            염               긴                   염



특별재 지역에 사업장을 중소기업에 대한 소 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난               둔                   득



부가가치세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 감면 대상                액



이 되는 소 의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득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 의   액                 득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해외사업장의 매출 환산 방법과 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
                                액           액



나. 감 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 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세 감면을 신
    염                   난                       액                    액



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제출하여야
                                    액                               때



하는 세 공제신청서를 신설함.
     액



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   액



청서식을 개정함.
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면세 을 적용받으려는 사업        액



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신설함.
                        액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스 (044)215-8063, 이메일
                :                                   팩



taxcol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갈




                                         51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 전자우편 : taxcol korea.kr
               @



   팩- 스 : 044-215-8063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스 044-215-8063)
                                                               팩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 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급 지원을 위하여 감 병 피해에 따른
                           염                    긴               염



특별재 지역에 사업장을 중소기업에 대한 소 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세
    난              둔                   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감 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 지역에 사업자을 중소기업에 대한 소 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염                  난                둔               득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대한 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
                                            액



함.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접대비 금산입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대비 신고서식을
                               손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스 (044)215-8073, 이메일
                  :                                 팩



junpark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갈



    - 전자우편 : junpark korea.kr
                  @



   팩- 스 : 044-215-8073
                                       52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스 044-215-8073)로 문
                                                   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자가 부
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세 에서 감면세 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개정
              납     액        액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스 (044)215-8068, 이메일
                :                              팩



rtjun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갈



    - 전자우편 : rtjun korea.kr
              @



   팩- 스 : 044-215-8068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스 044-215-8068)
                                                       팩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22호
 「교 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육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교 부장관
              육




                          53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교 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71호, 2020.
                                           육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
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함 (안 제4조의4 및 별표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 리 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겸    육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 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우편번호
                               갈               육



30119)
     - F A X : 044-203-7115
     - 이메일 : hoony96 korea.kr
                           @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의 사항
    밖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 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44-203-7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육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14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과 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정보화 선도사업의 거점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유․무선 정보통신의 내용을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749
호, 2019. 12. 10. 공포, 20. 6. 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54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접 지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직



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할 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및 해
                               때



당 지역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점지
구 조성·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의 주요 절차를 규정함
(안 제19조의2 신설)
 나. 국가가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유․무선 정보통신의 내용을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           ‘         ‘



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용소프트 어’,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
                           응       웨            ‘



품 주문․결제 등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로 규정함(안 제31
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 기술정보통신부 지 포용정책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디   털       팀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 기술정보통신부 지 포용정책 ,학           디     털       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전자우편 : hbmoon korea.kr, hyeinkim korea.kr
                   @                   @



     팩- 스 : 044-202-6033, 044-202-6052
4. 그 의 사항
    밖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기술정보통신부 지 포용정책 (전화 : 044-202-6151) 또는 인공지능기
                   학               디   털                팀



반정책과(전화 : 044-202-6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89호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서, 그
          죄                                 착                                     앞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5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 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죄


     - 전자우편 : y9418 korea.kr
                           @


     - 스 : 02-2110-0347
       팩


4. 그 의 사항
   밖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3호
   자연재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대한적 자사(회장 박경서)의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난                                   십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20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0. 4. 1. ~ 2021. 3. 31.
4. 모집목표 : 100 원
           액       억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 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탁


7. 모집비용 : 1.8 원(모집목표 의 1.8%)
               억               액


   * 모집비용은 모집금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액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 금은 지정 은행 예치, 모집종료 후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위원회
                               탁


가 개설한 계좌에 시 입  즉       납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전화 02-3705-37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PVC 프로파일 형상가이드 제관시스템을 이
용한 비 보수보강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굴착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59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20-90호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서,
             죄                       착                            앞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법원
                     착



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 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착                                  죄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및 같은 법
                 착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2020.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
장치 부 결정 전 조사의 의 ,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착                   뢰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이 ｢
         죄                       착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
         착                       착



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착



나. 용어의 정비(안 제12조 등)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어 중
         죄                       착



“가해제”가 “임시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다. 서식 마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 결정 전 조사 의 서
                                                    착             뢰



(별지 제44호의2서식)
   2)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별지 제44호의3서식)
   3)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지서(별지 제44호의4서식)
   4)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서(별지 제44호의5서식)
라.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2호서식까지)
   법률 제명 변경 및 용어의 정비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    칭


 ◦ 기 술 명 : PVC 프로파일 형상가이드 제관시스템을 이용한 비 보수보강 기술 굴착


 ◦ 지정번호 : 제2020-5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 뉴보 (대표 황문기) 텍


     법인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태장동)
3. 신기술 내용
 ◦ 태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 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풍                난


주요 시설물의 하나인 저수지 복통(형상관)과 토압 및 상재하중을 받고 있는 노후화 된 하수관로의
파 등을 해결하고, 관의 원래 기능을 복구하고자 내진보강 및 통수능 확보를 위해 PVC프로파일을
 손


기존관 모양에 적합한 형상가이드 제관장치로 나선형으로 감합·제관하여 기존관과 일체화된 강화복합
관을 형성하는 비 보수보강 기술굴착


4. 신기술 범위
 ◦ 적용범위
   - 적용대상 : 하수관로, 저수지 복통
   - 적용관경 : 자주식 제관 : 800~3,000mm(원형관, 박스관, 마제형관)
 ◦ 포함기술
   - 노후화된 저수지 복통 형상관 및 하수관로의 내진보강
   - 형상가이드 이 장 된 자주식 제관장치로 PVC재질의 프로파일을 기존관에 나선형으로 감합·제
                 링    착


관하는 기술
   - 위치고정 설치로 기존관과 생관 사이의 충진부에 모르터 주입 시 압력으로 인해 프로파일관
             판            갱


이 이는 것을 방지하여, 관로 상단과 하단의 단면 두 를 등하게 형성
 움직                                    께   균


   - 명프로파일의 적용으로 모르터 주입상황을 확인
     투


   - 곡관프로파일의 적용으로 관로 곡관 보강이 가능한 제관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7호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60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법원
                          착



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 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착                                            죄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2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착



따라,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 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착



고, 전자장치 부 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 집행 및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착                                            착



에 대한 통지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제명을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죄                                착



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운 용어로
 착                                                                             쉬



바 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게 정비하려는 것임.
 꾸                            쉽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전자장치 부 등에
        죄                                      착                                   착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함.
                                           착



나. 용어의 정비(안 제16조 제1항 등)
   ｢특정 범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중 “가해제”가 “임시해
        죄                                      착



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가석방 전자장치 부 적합성 조사(안 제19조 신설)
                      착



   1) 교도소의 장 등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
자장치 부 적합성 조사를 위한 자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착



   2)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부 적합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착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전자장치 부 적합성 조사는 범 경력, 범 내용 및 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착                        죄       죄       직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4) 심사위원회는 교도소장 등이 송부한 자료를 받아 전자장치 부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보호관    착



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전자장치 부 적합성 조사를 의 할 수 있고, 의 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착               뢰           뢰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5) 교도소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장치 부 적합성 조사를 위한 수형자 면담 등 심
                                                       착



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라. 보석 전자장치 부 집행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착



   1)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 결정 전 조사를 의 하는         착                   뢰



때  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 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를 위하여
                                  죄



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 을 명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
                                               착



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급한 에는 모사전송ㆍ                긴       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저 송부하고 사후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함.
                      먼



   3) 전자장치 부 을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보석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
              착


                              56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찰소에 출석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보호관찰관은 보석 피고인에 대한 결정문 등본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 하여야 하고, 전자     착


장치 부 전 보석 피고인에게 전자장치효용유지에 관한 사항과 보석조건 위반 시 보석이 소될 수
      착                                                                  취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부 장치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 또는 목에 부 하되 발목 또는
                         착                            손          착


손  목에 부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 할 수 있음.
         착                                        착


마.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등(안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석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
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 을 위하여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상황을 송부해 주도
록 요청할 수 있음.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석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과 그 법원에 대 하는 검찰청             응


검사에게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
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저 통지하고 사후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먼


   3) 법원은 보석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소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
                                          취


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저 통지하고, 사후에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함.
                         먼


바.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2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1) 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의 장, 수용기관의 장 등은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 에 관한               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보석과 전자장치 부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착


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 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죄


       - 전자우편 : y9418 korea.kr
                 @


       - 스 : 02-2110-0347
         팩


4. 그 의 사항
     밖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