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04
기정
영등동291-134
대
107
107
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105
기정
영등동291-136
도
2
2
이**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
　
　
　
106
기정
영등동
297-2
대
170
170
최**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07
기정
영등동
297-4
대
57
57
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108
기정
영등동297-12
대
28
28
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109
기정
영등동297-13
대
73
73
길**
전라북도 이리시 영등동 ***
　
　
　
110
기정
영등동297-19
대
369
369
최**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11
기정
영등동297-20
대
4
4
최**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12
기정
영등동297-21
대
241
241
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113
기정
영등동297-22
대
96
96
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114
기정
영등동297-23
대
63
63
길**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115
기정
영등동337-16
도
193
193
전라북도 
　
　
　
　
116
기정
영등동337-29
전
1,032
1,032
익산시 
　
　
　
　
117
기정
영등동337-99
전
102
102
익산시 
　
　
　
　
118
기정
영등동337-95
전
4,578
4,578
익산시 
　
　
　
　
119
기정
영등동337-100
전
345
345
익산시 
　
　
　
　
120
기정
영등동
523
대
359
359 나***********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
　
　
　
121
기정
영등동
528-2
전
7,864
7,864
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이**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장**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
　
　
　
122
기정
영등동
528-3
대
152
152 국(기획재정부)
　
　
　
　
123
기정
영등동
528-4
대
655
655
익산시 
　
　
　
　
김**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
　
　
　
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124
기정
영등동
528-7
공
96
96
익산시 
　
　
　
　
125
기정
영등동528-18
대
172
172
정**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
근저당권나***********
익산시 남중동 ***
126
기정
영등동529-23
대
187
187
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127
기정
영등동529-28
임
145
145
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128
기정
영등동529-29
전
1,083
1,083
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
　
　
　
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정**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
　
　
　
김**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오**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129
기정
영등동529-30
도
30
30
이******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130
기정
영등동529-31
대
105
105
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오**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131
기정
영등동529-32
대
166
166
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32
기정
영등동529-33
대
103
103
이******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33
기정
영등동529-103
전
12
12
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
　
　
　
134
기정
영등동529-209
대
128
128
장**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135
기정
영등동529-210
대
71
71
이******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136
기정
영등동
678-1
공
161
161
익산시 
　
　
　
　
137
기정
영등동679-45
도
18
18 국(국토교통부)
　
　
　
　
138
기정
영등동
산133
임
298
298
전**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139
기정
영등동
산134
임
99
99
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
　
　
　
140
기정
영등동산136-2
임
1,048
1,048
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
　
　
　
박**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
　
　
　
141
기정
영등동산139-3
임
825
825
강**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
근저당권
이*******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
지상권
이*******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
142
기정
영등동산140-1
임
5,903
5,903 금**********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
　
　
　
143
기정
영등동산140-2
공
7,428
7,428
익산시 
　
　
　
　
144
기정
영등동
산142
임
31,043
31,043 나***********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145
기정
영등동산142-1
임
1,223
1,223
익산시 
　
　
　
　
146
기정
영등동산142-2
공
28
28
익산시 
　
　
　
　
147
기정
영등동산142-3
임
136
136
익산시 
　
　
　
　
148
기정
영등동
산147
임
198
198
정**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
　
　
　
149
기정
영등동
산152
임
101
101
변**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변**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
　
　
　
150
기정
영등동산152-1
임
1,486
1,486
변**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변**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
　
　
　
151
기정
영등동
산167
도
545
545 국(기획재정부)
152
기정
영등동산167-1
도
124
124 국(기획재정부)
153
기정
영등동산167-2
도
236
236 국(기획재정부)
154
기정
영등동산167-3
도
3
3 국(기획재정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1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3229
반도체 소자 — 탄화규소 기판 상의 질화갈륨 에피택셜 
필름의 결함 분류
제정
KSCIEC63068-4
반도체 소자 — 전력 소자용 탄화규소 호모에피택셜 웨
이퍼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 인식 기준 — 제4부: 광학 
검사와 광발광을 결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결함을 식별
하고 평가하는 절차
제정
KSCIEC63068-3
반도체 소자 — 전력 소자용 탄화규소 호모에피택셜 웨
이퍼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 인식 기준 — 제3부: 광발
광을 사용한 결함 검사 방법
제정
KSCIEC63068-2
반도체 소자 — 전력 소자용 탄화규소 호모에피택셜 웨
이퍼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 인식 기준 — 제2부: 광학 
검사를 사용한 결함 검사 방법
제정
KSCIEC63068-1
반도체 소자 — 전력 소자용 탄화규소 호모에피택셜 웨
이퍼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 인식 기준 — 제1부: 결함
의 분류
제정
KSCIEC61188-6-2
회로기판 및 회로기판 조립품 — 설계 및 사용 — 제
6-2: 랜드 패턴 설계 — 가장 일반적인 표면실장부품
(SMD)에 대한 랜드 패턴 설명
제정
KSCIEC61189-2-630
전기재료, 회로기판 및 다른 상호 연결 구조 및 조립품
에 대한 시험방법 — 제2-630부: 상호 연결 구조용 
재료의 시험방법 — 압력용기 조건처리 후의 수분 흡수
량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4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63229 등 7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3229 : SiC 기판에서 성장한 GaN 에피택셜 필름의 결함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ㅇ KSCIEC63068-4 : 광학 검사와 광발광(PL)이라는 두 가지 검사 방법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4H-SiC(탄화규소) 호모에피택셜 웨이퍼에 성장된 결함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제공 
  ㅇ KSCIEC63068-3 : 상용 4H-SiC(탄화규소) 에피택셜 웨이퍼에 성장한 결함을 감지하기 위한 
광발광의 사용에 대한 정의와 지침을 제공
  ㅇ KSCIEC63068-2 : 4H-SiC(탄화규소) 호모에피택셜 웨이퍼의 성장한 결함을 감지하기 위한 
광학 검사의 사용에 대한 정의와 지침을 제공
  ㅇ KSCIEC63068-1 : 성장한 4H-SiC(탄화규소) 에피택셜 층의 결함에 대한 분류를 제공
  ㅇ KSCIEC61188-6-2 : 회로기판의 랜드 패턴 땜질 표면에 대한 설계 및 사용 요구 사항을 설
명
  ㅇ KSCIEC61189-2-630 : 압력 용기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처리 후 금
속박 적층에 의해 흡수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을 규정  
부칙: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흥화(유호선), ②코텍(주)(홍종희), 
③극동엔지니어링(주)(유의근)
  나. 전화번호 : ①054-271-7777, ②02-2635-4732, ③031-428-4100
2. 명칭 : 스마트기술(3D 모델링 및 스캔닝)을 활용한 강교량의 디지털 가조립 시스템 및 방법(Smart-BTS)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실물 가조립을 대체하는 강교량 디지털 가조립 시스템 기술로서, 3D 스캔을 이용하여 
취득한 제품 핵심 좌표데이터(시,종점 코너점)를 기준으로 디지털 설계 모델과 회전 및 좌표 변환
을 실시하여 역모델링 및 검사성적서 등을 자동 생성하는 제품 품질 검사 시스템에서 역모델링 데
이터(글로벌 좌표값)를 디지털 설계모델 선형데이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자동 배열하여 허용오
차에 부합되도록 하며, 검사성적서(치수성적서, 레벨성적서 등) 및 현장 지조립 데이터를 자동 생
성하는 강교량 가조립 시뮬레이션 기술
  <범위>
  3D 스캔을 이용하여 취득한 데이터로 실물 제품을 역모델링하고, 역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
지털 가조립 시스템을 통해 제품 품질검사 성적서 및 현장 지조립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성현테크(송은석)
  나. 전화번호 : 070-7622-6381
2. 명칭 : 고기능성 복합소재를 활용한 탄소 감축 거더 제작용 바닥 거푸집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교량-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PSC 거더 바닥거푸집(각재, 합판, 철판)의 시공 방법을 고기능성 복합 소재 (High Functional 
Composites)와 전단키 적용으로 바닥거푸집 일체 거동을 적용하여 거더 품질 안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이다.
  <범위>
  현장 타설 PSC 제작장 상부에 설치하는 모듈화, 규격화된 거더 제작용 바닥 거푸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25-06호
　국고금 관리버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사단법인 다솜
   ( 대표자 : 임준영 / 최후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28번길 59(사리현동))
2. 납부할 금액 :  280,577,420원(원금 257,527,630 + 이자 23,049,790원*)
  * 판결이자는 판결주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5158)에 따라 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산출
했습니다.
3. 수입과목 : 손해배상금
4. 납부기한 : 2025년 2월 14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국방부공고제2025-13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의 군인과의 대비 기준’ 및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서 부사관
의 공무원 대우 직급이 근속년수와 직급체계 대비 일반 공무원보다 낮게 반영되어 있어, 군에서 부사
관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근속년수와 경력을 고려한 공무원 대우 직급을 상향하기 위한 개
정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호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71)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세움특수건설(김재용)
  신청인         주  소           우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33 디테크타워 B동 1406호
              전화번호            02-403-9002     팩스번호         02-403-900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1호
ㅇ 명      칭: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
           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접합부 및 시트와 도막의 복합층 개선을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펀칭가공된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폴리복합시트를 액상형 도막층에 구조 결합한 복합방
  수공법으로 시공의 편리성과 일체화를 실현하였다. 특히 접합부 시공시 별도의 결합재료가 아닌
  개량형 폴리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된 접합부 연결 테이프를 적용하여 폴리에스터 섬유락 구조를
  형성함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품질을 향상시킨 신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접합부 시공성과 결합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
  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개발하여 액상도막층과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에어 써큘레이션
  벨트(Air Cir culation Belt)를 접합부에 적용하여 탈기로를 형성하는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2.07. ~ 2031.02.06.(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국방부공고제2025-14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를 대행함에도 휴직사유 등에 따라 업무대행을 임명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
을 개선하고자 군인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간호 목적의 휴직이 가족을 돌보
기 위한 휴직도 가능해 짐에 따라 간호휴직에 대한 용어 및 요건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53조의 2)
     1)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령」입법예고(‘24.10.16.～11.27.)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군인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대상 및 수
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업무대행 대상은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자, 재해재난 출장 또는 파견
만 가능했으나,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기소휴직, 불임난임휴직, 간호휴직, 동반휴직 등과 돌봄
휴가 등 30일 이상 실시하는 휴가까지 확대함.
  나. 간호휴직을 돌봄휴직으로 확대(안 제54조의5)
     1) 「군인사법」개정(‘24.12.03.)으로 간호를 위한 휴직 뿐만아니라,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
하도록 개정하여 휴직 명칭 및 요건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8급 11명)과,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심판사건 업무량 증가에 따라 노동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
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 기
능인력 적정 임금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9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
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사회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dysong1129@mail.go.kr
   - 팩스 : 044-204-6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5, 팩스 
044-204-6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116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대전광역시장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대표자: 백헌기)

   2. 소 재 지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03

   3. 등록분야 : 실내공기질

   4. 등록번호 : 제3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5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에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204-8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1호
 ‘업사이클링한 폐현수막이 활용된 자착식 방수시트재와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 및 와이어 글라스
매쉬를 적용한 노출 복합방수공법(STD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28)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방수나라(김선경)
 신청인1         주  소              우12991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63, 4층(감북동)
              전화번호       02-2295-8117       팩스번호           02-2295-8116
             법인명(성명)                          이훈
 신청인2         주  소         우0472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77, 108동 605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11호
ㅇ 명     칭:업사이클링한 폐현수막이 활용된 자착식 방수시트재와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 및 와
  이어 글라스 매쉬를 적용한 노출 복합방수공법(STD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업사이클링한 폐현수막이 적용된 자착식 방수시트재와 초속경 특성의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를 적용하여 복합방수층을 형성하고, 방수층의 최하부 전면적 및 시트간 접합부를 스
  테인레스 사와 유리섬유를 복합한 와이어 글라스 매쉬로 보강하여 방수층의 굴곡 변형 및 부풀
  음, 접합부 파단을 방지할 수 있는 노출 복합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업사이클링한 폐현수막이 적용된 자착식 방수시트재와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를 활용하여 복합
  방수층을 형성하고, 방수층의 하부 및 시트 접합부를 스테인레스 사와 유리섬유를 복합한 와이어
  글라스 매쉬로 보강하는 노출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 → STD 시트 붙임 →
  STD 도막 바름 → STD 탑코트 바름
                             신기술 품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프라이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1-2 방수프라이머 바름] 참조


 3.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방수공            -                0.004
   인력                                   인
              보통인부            -                0.003
   재료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   1mm×1000mm    m      1.030

  [주] 본 품은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 포설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4. STD 시트 붙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방수공             -               0.010
   인력                                   인
              보통인부             -               0.005
             STD 시트       2mm×1000mm    m      1.000
   재료
           STD 보강 매쉬       1mm×100mm    m      1.000

  [주] ① 본 품은 STD 시트 붙임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STD 보강 매쉬를 사용하여 접합부 보강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5. STD 도막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2-1 도막바름] 참조
  [주] ① 본 품은 1차(접합부), 2차(전면), 3차(보강) 도포 작업에 각각 적용하며, 도포면적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6. STD 탑코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 참조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1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복무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 가능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
 는 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적용(안 제3조제1항제1호)
 1) 다수의 군종장교들이 군 복무, 학위, 성직 취득으로 늦은 나이에 임관함에 따라 장기복무 지원 기회
   (임관 2년차 이후)가 제한적임. 이에, 계속복무를 희망하는 다수의 군종장교가 장기복무 선발에 필
   요한 관찰기관을 부여받지 못하고 조기 이탈하여 인력 pool 구성 및 우수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따라서, 임용 최고연령(35세)까지 가능한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계속복무를 위한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선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학기술직
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며,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
치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
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
장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
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
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
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7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에 보훈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보
훈기금의 운용 및 보훈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
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英顯)의 안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조달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비축물
자의 비축 및 방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관장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5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
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
직진단과
  - 전자우편 : zero222@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4,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