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지분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805,360.8
2,805,023.3
2,805,023.3
-
1
변경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03-1제
2,827.0
3,434.4
2,827.0
감)607.4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2
신설
1403-7제
149.6
-
149.6
증)149.6
-
전남개발공사
3
변경
1413-1도
3,287.7
3,718.2
3,287.7
감)430.5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4
신설
1413-5천
91.4
-
91.4
증)91.4
-
전남개발공사
5
변경
1414-1천
20,883.9
26,830.5
20,883.9
감)5,946.6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6
신설
1414-7천
1,921.5
-
1,921.5
증)1,921.5
-
국(농림축산식품부)
7
신설
2607잡
197.8
-
89.3
증)89.3
-
무안군
8
신설
2640천
3,457.1
-
3,457.1
증)3,457.1
-
전라남도
9
신설
2641천
1,365.8
-
1,365.8
증)1,365.8
-
전라남도
   ㅇ 스카이 팜(Sky Farm)(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1개소/1개소
10,000.0
10,000.0
-
-
스카이팜
기정
1
미지정간척지(오룡)
10,000.0
10,000.0
-
오룡
   ㅇ 농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개소/1개소
317.7
317.7
-
-
농로
기정
1
무안군일로읍망월리
901-1
317.7
317.7
-
오룡
   ㅇ 구거(농수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신설
-
-개소/1개소
256.9
256.9
-
-
구거(농수로)
신설
1
무안군일로읍망월리
901-1
256.9
256.9
-
오룡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망월리 일원
  ㅇ 면 적 : 9,044,958.6㎡(목포시 2,607,346.1㎡, 무안군 6,437,612.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지분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폐지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1732-1잡
617.6
617.6
-
감)617.6
전남개발공사
-
-
폐지
1732-2구
213.0
213.0
-
감)213.0
국(농림축산식품부)
-
-
폐지
1733-1도
648.7
648.7
-
감)648.7
국(농림축산식품부)
-
-
폐지
1734-1도
475.0
475.0
-
감)475.0
국(농림축산식품부)
-
-
폐지
1735-1제
367.2
367.2
-
감)367.2
국(농림축산식품부)
-
-
폐지
1736-1천
2,780.3
2,780.3
-
감)2,780.3
국(농림축산식품부)
-
10 기정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540답
1,950
1,950.0
1,950.0
-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기정
540-1전
5,049
5,049.0
5,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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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정
548답
1,772
1,772.0
1,7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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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정
549답
899
899.0
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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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정
550답
790
790.0
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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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정
550-1답
1,078
1,078.0
1,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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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정
551-1답
740
740.0
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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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정
551-2답
2,248
2,248.0
2,2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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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정
551-3답
2,532
2,532.0
2,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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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정
552답
893
893.0
8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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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정
553답
288
288.0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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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정
554답
1,861
1,861.0
1,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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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정
555답
2,912
2,912.0
2,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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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정
559답
1,322
1,322.0
1,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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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정
559-1답
1,938
1,938.0
1,9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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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정
559-2답
938
938.0
9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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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기정
717답
1,008
1,008.0
1,0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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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718답
2,238
2,238.0
2,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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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정
719답
992
992.0
9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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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정
720답
2,707
2,707.0
2,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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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기정
720-1답
985
985.0
9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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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정
720-2답
2,926
2,926.0
2,9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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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720-3답
2,205
2,205.0
2,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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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정
720-4답
1,947
1,947.0
1,9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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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정
721답
1,197
1,197.0
1,197.0
-
전남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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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정
722답
982
982.0
9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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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35
기정
723답
698
698.0
698.0
-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36
신설
723-4도
3.5
-
3.5
증)3.5
-
국(농림축산식품부)
37
신설
723-6제
33.6
-
33.6
증)33.6
-
국(농림축산식품부)
38
신설
723-8천
14.0
-
14.0
증)14.0
-
국(농림축산식품부)
39
기정
738도
334
334.0
334.0
-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0
기정
산111-3임
793
793.0
793.0
-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41
42 기정
산111-53임
134.0
134.0
134.0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43 기정
산130-6임
893
376.0
376.0
-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기정
44
산132임
2,975.0
2,975.0
2,975.0
-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지분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45 변경
899답
2,017.1
2,017.1
2,017.1
- 곽미량, 오영기, 조금희
전남개발공사
1/4, 1/4, 1/2
-
46 변경
899-1답
3,142.5
3,142.5
3,142.5
-
김제숙,
서재진,
설인숙,
이정숙,
장광훈
전남개발공사
601/1257,
164/1257,
164/1257,
164/1257,
164/1257
-
47 변경
900답
1,037.9
1,037.9
1,037.9
-
성백운,
장빛나
전남개발공사
6279/10379,
4100/10379
-
48 변경
900-1답
1,577.1
1,577.1
1,577.1
-
박정수,
서경숙,
장문경
전남개발공사
351/751,
200/751,
200/751
-
49 변경
923답
2,411.2
2,411.2
2,411.2
-
고은미,
송영대,
장영태,
장은자,
정양미
전남개발공사
525/3014,
525/3014,
525/3014,
914/3014,
525/3014
-
50 변경
923-1답
1,001.7
1,001.7
1,001.7
-
서정배,
장금자,
조철홍
전남개발공사
1817/10017,
4100/10017,
4100/10017
-
51 변경
923-2답
1,005.1
1,005.1
1,005.1
-
남윤주, 정일범
전남개발공사
1/2,1/2
-
52 변경
924답
2,000.2
2,000.2
2,000.2
-
서석봉,
조철욱
전남개발공사
7901/1000/,
2100/10001
-
53 변경
924-1답
3,303.0
3,303.0
3,303.0
-
최서희
전남개발공사
-
54 변경
925답
4,925.3
4,925.3
4,925.3
-
정웅연
전남개발공사
-
55 변경
926답
3,802.1
3,802.1
3,802.1
-
김제숙,
서수정,
정균종,
최홍주
전남개발공사
25421/38021,
4200/38021,
4200/38021,
4200/38021
-
56 변경
927대
634.0
634.0
634.0
-
서정배
전남개발공사
-
57 변경
927-1답
3,815.4
3,815.4
3,815.4
-
서정배
전남개발공사
-
58 기정
977구
406.4
406.4
406.4
-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59 기정
978도
1,898.5
1,898.5
1,898.5
-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60 변경
1010도
1,428.5
1,428.6
1,428.5
감)0.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61 기정
1014구
1,817.4
1,817.4
1,817.4
-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62 변경
901-1답
851.4
851.6
851.4
감)0.2
김영기
전남개발공사
63 변경
974구
207.1
207.1
207.1
-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64 변경
975구
134.0
134.3
134.0
감)0.3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65 변경
976도
218.6
218.4
218.6
감)0.2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66 신설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1대
36,188.0
-
36,188.0
증)36,188.0
-
주식회사호반산업
67 신설
2공
11,512.2
-
11,512.2
증)11,512.2
-
무안군
68 신설
3공
13,392.6
-
13,392.6
증)13,392.6
-
무안군
69 신설
4공
4,150.8
-
4,150.8
증)4,150.8
-
무안군
70 신설
5대
35,643.6
-
35,643.6
증)35,643.6
-
주식회사호반산업
71 신설
6대
42,760.0
-
42,760.0
증)42,760.0
-
주식회사호반산업
72 신설
7공
2,880.3
-
2,880.3
증)2,880.3
-
무안군
73 신설
8공
9,903.8
-
9,903.8
증)9,903.8
-
무안군
74 신설
16공
9,348.2
-
9,348.2
증)9,348.2
-
무안군
75 신설
17대
50,619.4
-
50,619.4
증)50,619.4
-
오룡피에프브이주식회사
76 신설
18공
2,428.7
-
2,428.7
증)2,428.7
-
무안군
77 신설
19학
15,248.1
-
15,248.1
증)15,248.1
-
전라남도
78 신설
20공
22,172.9
-
22,172.9
증)22,172.9
-
무안군
79 신설
21대
19,364.6
-
19,634.6
증)19,634.6
-
한국건설주식회사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지분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80 신설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87공
764.5
-
764.5
증)764.5
-
무안군
81 신설
88학
15,094.0
-
15,094.0
증)15,094.0
-
전라남도
82 신설
89도
1,229.8
-
1,229.8
증)1,229.8
-
무안군
83 신설
90대
15,308.0
-
15,308.0
증)15,308.0
-
전남개발공사
84 신설
91공
10,110.4
-
10,110.4
증)10,110.4
-
무안군
85 신설
92대
2,195.7
-
2,195.7
증)2,195.7
-
전남개발공사
86 신설
93대
2,998.5
-
2,998.5
증)2,998.5
-
전라남도
87 신설
94도
399.9
-
399.9
증)399.9
-
무안군
88 신설
95대
3,202.9
-
3,202.9
증)3,202.9
-
국(기획재정부)
89 신설
96대
3,515.4
-
3,515.4
증)3,515.4
-
국(기획재정부)
90 신설
97차
1,059.6
-
1,059.6
증)1,059.6
-
주식회사클래식디앤씨
91 신설
98대
299.4
-
299.4
증)299.4
-
전남개발공사
92 신설
99대
321.5
-
321.5
증)321.5
-
전남개발공사
93 신설
100대
287.2
-
287.2
증)287.2
-
김종권,김정묵,이금순
1/3,1/3,1/3
94 신설
101도
55.6
-
55.6
증)55.6
-
무안군
95 신설
102대
359.9
-
359.9
증)359.9
-
전주이씨수춘군파로암공
종중
96 신설
103대
362.0
-
362.0
증)362.0
-
전남개발공사
97 신설
104대
360.0
-
360.0
증)360.0
-
전남개발공사
98 신설
105도
56.7
-
56.7
증)56.7
-
무안군
99 신설
106대
391.8
-
391.8
증)391.8
-
주식회사에스비산업개발
100 신설
107대
375.5
-
375.5
증)375.5
-
주식회사신해건설
101　신설
108대
369.5
-
369.5
증)369.5
-
유경미,유재희
55/100,45/
100
102 신설
109도
453.0
-
453.0
증)453.0
-
무안군
103 신설
110대
5,038.5
-
5,038.5
증)5,038.5
-
국(기획재정부)
104 신설
111대
47,862.6
-
47,862.6
증)47,862.6
-
오룡피에프브이주식회사
105 신설
112공
10,054.2
-
10,054.2
증)10,054.2
-
무안군
106 신설
113공
1,152.0
-
1,152.0
증)1,152.0
-
무안군
107 신설
114대
493.8
-
493.8
증)493.8
-
김창권
108 신설
115도
168.0
-
168.0
증)168.0
-
무안군
109 신설
116대
703.3
-
703.3
증)703.3
-
주식회사세람
110 신설
117도
73.6
-
73.6
증)73.6
-
무안군
111 신설
118대
705.2
-
705.2
증)705.2
-
유한회사에스에이치라이프
112 신설
119대
781.3
-
781.3
증)781.3
-
주식회사동성디엔씨
113 신설
120대
708.8
-
708.8
증)708.8
-
주식회사동성디엔씨
114 신설
121대
740.6
-
740.6
증)740.6
-
주식회사세움솔루션
115 신설
122대
752.3
-
752.3
증)752.3
-
주식회사이브이토지개발
116 신설
123대
704.9
-
704.9
증)704.9
-
주식회사이브이토지개발
117 신설
124도
73.4
-
73.4
증)73.4
-
무안군
118 신설
125대
704.7
-
704.7
증)704.7
-
주식회사앤더슨산업개발
119 신설
126도
168.1
-
168.1
증)168.1
-
무안군
120 신설
127대
491.8
-
491.8
증)491.8
-
강신희,양동주
1/2,1/2
1/2,1/2
박충국,박충일
-
증)376.3
376.3
-
376.3
128대
무안군
신설
121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지분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22 신설
일로읍
오룡리
129대
401.4
-
401.4
증)401.4
-
전남개발공사
123 신설
130도
796.3
-
796.3
증)796.3
-
무안군
124 신설
131대
450.2
-
450.2
증)450.2
-
이창용,최정은
70/100,30/
100
125 신설
132대
425.1
-
425.1
증)425.1
-
문태원
126 신설
133대
424.6
-
424.6
증)424.6
-
전남개발공사
127 신설
134대
449.6
-
449.6
증)449.6
-
조본곤,윤재봉
1/2,1/2
128 신설
135대
401.1
-
401.1
증)401.1
-
전남개발공사
129 신설
136대
376.0
-
376.0
증)376.0
-
전남개발공사
130 신설
137대
391.4
-
391.4
증)391.4
-
박용준
131 신설
138대
416.4
-
416.4
증)416.4
-
박용준
132 신설
139도
665.6
-
665.6
증)665.6
-
무안군
133 신설
140대
466.7
-
466.7
증)466.7
-
강지원,강병순
1/2,1/2
134 신설
141차
1,022.7
-
1,022.7
증)1,022.7
-
무안군
135 신설
142대
466.4
-
466.4
증)466.4
-
최윤아
136 신설
143대
416.8
-
416.8
증)416.8
-
전남개발공사
137 신설
144대
391.7
-
391.7
증)391.7
-
유재열
138 신설
145대
514.5
-
514.5
증)514.5
-
전남개발공사
139 신설
146도
168.2
-
168.2
증)168.2
-
무안군
140 신설
147대
685.8
-
685.8
증)685.8
-
전남개발공사
141 신설
148도
64.4
-
64.4
증)64.4
-
무안군
142 신설
149대
453.2
-
453.2
증)453.2
-
주식회사국지
143 신설
150대
478.2
-
478.2
증)478.2
-
전남개발공사
144 신설
151대
478.2
-
478.2
증)478.2
-
전남개발공사
145 신설
152대
507.1
-
507.1
증)507.1
-
전남개발공사
146 신설
153도
156.0
-
156.0
증)156.0
-
무안군
147 신설
154대
561.0
-
561.0
증)561.0
-
전남개발공사
148 신설
155대
561.0
-
561.0
증)561.0
-
전남개발공사
149 신설
156대
561.0
-
561.0
증)561.0
-
주식회사지인개발
150 신설
157대
408.4
-
408.4
증)408.4
-
주식회사지인개발
151 신설
158도
73.7
-
73.7
증)73.7
-
무안군
152 신설
159대
723.5
-
723.5
증)723.5
-
전남개발공사
153 신설
160도
167.9
-
167.9
증)167.9
-
무안군
154 신설
161대
513.0
-
513.0
증)513.0
-
가나리츠유한회사
155 신설
162대
637.6
-
637.6
증)637.6
-
전남개발공사
156 신설
163대
650.2
-
650.2
증)650.2
-
이상윤,김윤아
1/2,1/2
157 신설
164대
650.5
-
650.5
증)650.5
-
김형진,최은경
1/2,1/2
158 신설
165대
625.4
-
625.4
증)625.4
-
박준홍
159 신설
166도
45.1
-
45.1
증)45.1
-
무안군
160 신설무안군
167대
617.9
-
617.9
증)617.9
-
전남개발공사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지분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61 신설
일로읍
오룡리
168대
623.7
-
623.7
증)623.7
-
전남개발공사
162 신설
169대
652.2
-
652.2
증)652.2
-
유한회사넥스트에너지
163 신설
170공
2,449.8
-
2,449.8
증)2,449.8
-
무안군
164 신설
171대
2,614.0
-
2,614.0
증)2,614.0
-
전남개발공사
165 신설
172차
2,331.3
-
2,331.3
증)2,331.3
-
무안군
166 신설
173대
733.3
-
733.3
증)733.3
-
송경준
167 신설
174도
171.2
-
171.2
증)171.2
-
무안군
168 신설
175대
616.1
-
616.1
증)616.1
-
전남개발공사
169 신설
176대
609.0
-
609.0
증)609.0
-
전남개발공사
170 신설
177대
574.5
-
574.5
증)574.5
-
전남개발공사
171 신설
178공
3,325.7
-
3,325.7
증)3,325.7
-
무안군
172 신설
179차
869.7
-
869.7
증)869.7
-
무안군
173 신설
180대
950.5
-
950.5
증)950.5
-
전남개발공사
174 신설
181대
399.6
-
399.6
증)399.6
-
전남개발공사
175 신설
182대
404.5
-
404.5
증)404.5
-
전남개발공사
176 신설
183도
269.8
-
269.8
증)269.8
-
무안군
177 신설
184대
411.1
-
411.1
증)411.1
-
전남개발공사
178 신설
185대
405.7
-
405.7
증)405.7
-
이범래
179 신설
186공
3,157.7
-
3,157.7
증)3,157.7
-
무안군
180 신설
187대
569.6
-
569.6
증)569.6
-
전남개발공사
181 신설
188대
569.9
-
569.9
증)569.9
-
전남개발공사
182 신설
189대
570.1
-
570.1
증)570.1
-
전남개발공사
183 신설
190대
563.9
-
563.9
증)563.9
-
오희숙
184 신설
191도
70.0
-
70.0
증)70.0
-
무안군
185 신설
192대
562.0
-
562.0
증)562.0
-
주식회사이브이토지개발
186 신설
193대
587.0
-
587.0
증)587.0
-
주식회사이브이토지개발
187 신설
194대
584.2
-
584.2
증)584.2
-
전남개발공사
188 신설
195대
583.8
-
583.8
증)583.8
-
전남개발공사
189 신설
196대
536.9
-
536.9
증)536.9
-
전남개발공사
190 신설
197대
543.3
-
543.3
증)543.3
-
전남개발공사
191 신설
198대
543.0
-
543.0
증)543.0
-
주석부
192 신설
199대
494.7
-
494.7
증)494.7
-
박철호
193 신설
200대
463.4
-
463.4
증)463.4
-
오병래
194 신설무안군
일로읍
201대
304.0
-
304.0
증)304.0
-
전주이씨수춘군파로암공
종중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지분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95 신설
오룡리
202대
310.4
-
310.4
증)310.4
-
전주이씨수춘군파로암공
종중
196 신설
203대
304.1
-
304.1
증)304.1
-
유정호
197 신설
204대
303.6
-
303.6
증)303.6
-
이철봉
198 신설
205대
310.3
-
310.3
증)310.3
-
전주이씨수춘군파로암공
종중
199 신설
206대
303.9
-
303.9
증)303.9
-
김혜경
200 신설
207대
296.1
-
296.1
증)296.1
-
황향선
201 신설
208대
296.0
-
296.0
증)296.0
-
정해인
202 신설
209대
296.2
-
296.2
증)296.2
-
서미화
203 신설
210도
71.1
-
71.1
증)71.1
-
무안군
204 신설
211대
289.5
-
289.5
증)289.5
-
전남개발공사
205 신설
212대
296.0
-
296.0
증)296.0
-
전남개발공사
206 신설
213대
283.2
-
283.2
증)283.2
-
이상희
207 신설
214대
280.8
-
280.8
증)280.8
-
함종순
208 신설
215대
298.1
-
298.1
증)298.1
-
정환수,이중화
1/2,1/2
209 신설
216대
299.7
-
299.7
증)299.7
-
류정희
210 신설
217대
299.8
-
299.8
증)299.8
-
이문기
211 신설
218대
287.0
-
287.0
증)287.0
-
이금숙
212 신설
219대
294.5
-
294.5
증)294.5
-
안경찬
213 신설
220대
302.9
-
320.9
증)320.9
-
김형준
214 신설
221대
330.7
-
330.7
증)330.7
-
이인우
215 신설
222대
405.3
-
405.3
증)405.3
-
이영업
216 신설
223차
830.0
-
830.0
증)830.0
-
장정곤
217 신설
224공
1,503.6
-
1,503.6
증)1,503.6
-
무안군
218 신설
225대
300.6
-
300.6
증)300.6
-
전남개발공사
219 신설
226대
300.4
-
300.4
증)300.4
-
이종률
220 신설
227대
300.3
-
300.3
증)300.3
-
전보영
221 신설
228대
294.0
-
294.0
증)294.0
-
하유미
222 신설
229대
511.9
-
511.9
증)511.9
-
주석동, 주상호
1/2,1/2
223 신설
230대
525.7
-
525.7
증)525.7
-
박효은
224 신설
231대
525.3
-
525.3
증)525.3
-
일로농업협동조합
225 신설
232대
525.9
-
525.9
증)525.9
-
이대현
226 신설
233도
162.0
-
162.0
증)162.0
-
무안군
227 신설
234대
516.1
-
516.1
증)516.1
-
김희철
228 신설
235대
516.0
-
516.0
증)516.0
-
김동인
229 신설
236대
516.0
-
516.0
증)516.0
-
박현아
230 신설
237대
527.3
-
527.3
증)527.3
-
유한회사에스엠모터스
231 신설무안군
일로읍
238공
297.5
-
297.5
증)297.5
-
무안군
232 신설
239도
130.9
-
130.9
증)130.9
-
무안군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지분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233 신설
오룡리
240대
284.4
-
284.4
증)284.4
-
전남개발공사
234 신설
241대
289.2
-
289.2
증)289.2
-
안인순, 강수정
1/2,1/2
235 신설
242대
289.6
-
289.6
증)289.6
-
전남개발공사
236 신설
243대
289.7
-
289.7
증)289.7
-
박경석
237 신설
244대
289.5
-
289.5
증)289.5
-
윤미선
238 신설
245대
289.6
-
289.6
증)289.6
-
전남개발공사
239 신설
246대
289.7
-
289.7
증)289.7
-
김건희, 신연후
240 신설
247공
1,322.3
-
1,322.3
증)1,322.3
-
무안군
241 신설
264공
657.9
-
657.9
증)657.9
-
무안군
242 신설
265도
333.4
-
333.4
증)333.4
-
무안군
243 신설
266공
91.2
-
91.2
증)91.2
-
무안군
244 신설
267공
1,277.2
-
1,277.2
증)1,277.2
-
무안군
245 신설
268학
18,153.8
-
18,153.8
증)18,153.8
-
전남개발공사
246 신설
269도
1,056.9
-
1,056.9
증)1,056.9
-
무안군
247 신설
471공
7,535.0
-
7,535.0
증)7,535.0
-
무안군
248 신설
482도
23,389.9
-
23,389.9
증)23,389.9
-
무안군
249 신설
485도
62,502.9
-
62,502.9
증)62,502.9
-
무안군
250 신설
487도
37,601.8
-
37,601.8
증)37,601.8
-
무안군
251 신설
490도
3,513.9
-
3,513.9
증)3,513.9
-
무안군
252 신설
491도
4,869.7
-
4,869.7
증)4,869.7
-
무안군
253 신설
492도
17,535.2
-
17,535.2
증)17,535.2
-
무안군
254 신설
493도
6,893.4
-
6,893.4
증)6,893.4
-
무안군
255 신설
494도
3,296.1
-
3,296.1
증)3,296.1
-
무안군
256 신설
495도
1,063.6
-
1,063.6
증)1,063.6
-
무안군
257 신설
496도
5,809.0
-
5,809.0
증)5,809.0
-
무안군
258 신설
497도
16,891.5
-
16,891.5
증)16,891.5
-
무안군
259 신설
498도
9,867.8
-
9,867.8
증)9,867.8
-
무안군
260 신설
499도
11,050.2
-
11,050.2
증)11,050.2
-
무안군
261 신설
500도
1,664.5
-
1,664.5
증)1,664.5
-
무안군
262 신설
501도
9,027.5
-
9,027.5
증)9,027.5
-
무안군
263 신설
502도
5,860.1
-
5,860.1
증)5,860.1
-
무안군
264 신설
503도
4,504.2
-
4,504.2
증)4,504.2
-
무안군
265 신설
529천
3,189.3
-
3,189.3
증)3,189.3
-
전라남도
266 신설
530제
390.3
-
390.3
증)390.3
-
전라남도
267 신설
531도
2,634.0
-
2,634.0
증)2,634.0
-
무안군
268 신설
532제
148.1
-
148.1
증)148.1
-
전라남도
269 신설
533천
1,305.5
-
1,305.5
증)1,305.5
-
전라남도
270 변경무안군
간척지
1,949,052.4
2,678,596.5
1,949,052.4
감)729,544.1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전화: 061-286-7353), 전남개발공사 도
시개발사업부(전화: 061-280-0654), 무안군 남악신도시사업소(전화: 061-450-4157),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전화: 061-270-34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1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delee0246@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 - 3244,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1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
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간행물의 정가변경이 가능한 기준 개정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
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의 정가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


다.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차등부과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delee0246@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 - 3244,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4호
사설항로표지신설(영광전력연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영광전력연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 17′ 00.4″N
125° 38′ 21.0″E
Fl(5)Y20s
7
황선박형
2021.
10. 1.
해양기상
관측자료
수집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영광전력연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AIS
35° 17′ 00.4″N
125° 38′ 21.0″E
영광전력연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5° 23′ 08.5″N
126° 19′ 04.7″E
994401055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25
발사
주기
3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24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 등 10필지
                 (무안군) 영구-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5,484㎡)
                          일시-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32,516㎡)
                 (영암군) 영구-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7필지(4,864㎡)
                          일시-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10필지(14,670㎡)
             변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 등 17필지
                 (무안군) 영구-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5,484㎡)
                          일시-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 등 4필지(26,046㎡)
                 (영암군) 영구-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6필지(4,864㎡)
                          일시-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13필지(21,114㎡) 
3. 점용목적: 일로~시종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을 위한 횡단 교량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0,348㎡,  일시점용 47,186㎡
             변경 - 10,348㎡,  일시점용 47,160㎡
5. 점용개요: 당초 - 영산강 횡단교량 1개소(L=963m, B=11.5m) 및 물양장
             변경 - 영산강 횡단교량 1개소(L=963m, B=11.5m) 및 가교(L=883m)
6. 점용기간: 2020.10.26.부터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1-14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0월 8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에너지신산업R&D
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에너지신산업R&D
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6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23-1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목교 건설
4. 점용면적: 253㎡
5. 점용개요: 목교 L=62.5m B=3.8m~5.5m
6. 점용기간: 2021.10.12.~2026.10.1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1-68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23-3번지 등 3필지
  - 영구점용: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23-3, 316-1
  - 일시점용: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23-3, 316-1, 322-2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7㎡, 일시점용 44.8㎡
5. 점용개요: 오수관로(D150㎜) L=24.8m
6. 점용기간: 2021.10.12.~2026.10.11.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9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판 후 조사 제도 개선 및 의료기기 봉함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의 시설기준 개선 등 법령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1) ‘재심사 용어’를 ‘시판 후 조사’로 변경하고, 시판 후 조사 중인 재심사 대상 선발의료기기와 동등한
   후발의료기기도 시판 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신개발의료
   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는 시판 후 조사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6호,
   ‘21. 8. 17. 공포/ ’22. 2. 1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임된 세부사항
   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위임에 따라, 시판 후 조사 면제대상을 1 2등급 신개발의료기기와 국외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
   료기기로 규정하고, 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판 후 조사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시판 후 조사결과 등을 첨부
   하여 정기적(최초 1년까지: 6개월마다, 1년 이후: 1년마다)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안 제14조, 제15조. 별표 9. Ⅱ. 개
 별기준 및 별지 제11호서식)
 1) 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분근거가 마련(법률 제18319호, ‘21. 7. 20. 공포/
   ’22. 1.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준수사항 및 처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제출하고 교육운영기준 및 교육계획 수립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짓 수료증 발급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에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 및 품질책임자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다. 봉함 의무대상 및 위반 시 처분 등 규정(안 제45조의4, 별표 8)
 1) 인체 삽입 의료기기 또는 유통과정 중 오염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
료기기의 제조 수입업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을 봉
   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19호, ‘21. 7. 20. 공포/ ’22. 1.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
   된 봉함의무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되는 의료기기 중에 이물 발생이 많았던 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멸균 의료기기 중에 분할 판매 시 문제가 발생되는 창상피복재 등을 봉함 의료기기로 규정하여 법
   령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기준 등 개선(안 제26조제1항 및 제3항, 별표2)
 1) 기계 기구 장치 재료 등의 전통적인 의료기기는 제조 수입을 위하여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의 시
   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원재료 입고, 제조 및
   생산, 출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래밍의 전산화 정보처리를 통하여 무형의 형태로 제조
   되고 있어 장소적 개념의 시설이 불필요하여 장소적 개념의 시설구비 의무를 탈피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의무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제조 등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장소
   와 시설 및 장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woodsseo@korea.kr
 - 팩스 : 043-719-3750




                                  - 2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미
1968.**.**
여성
영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8.06.24
외국국적취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37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제  목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내용
최*기
580120
-1******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6길 (신동)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가.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시정명령
3. 공고(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5. 유의사항
가.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의견제출이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편: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 팩스: 02-2100-3009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과태료 금액
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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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34호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0(2017.5.2.)호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96(2019.2.27.)호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
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을변경을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10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국가정책실현을위한항공산업인프라구축및국가경쟁력강화
○산업경쟁력제고로도시자족성확보및고용기반구축
○투자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 진주지구: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예하리, 대축리, 화개리일원
- 사천지구: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선진리, 신촌리, 통양리일원
○면적
- 기정: 1,639,014㎡(진주지구: 819,614㎡, 사천지구: 819,400㎡)
- 변경: 1,654,910.3㎡(증15,896.3㎡)
[진주지구: 834,870㎡(증15,256㎡), 사천지구: 820,040.3㎡(증640.3㎡)]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개발기간
- 기정: 2017년∼2021년
- 변경: 2017년∼2022년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제조업중분류
비고
C25. 금속가공부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항공산업
주업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장래성장유망
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