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공고제2021-182호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령
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제천약초웰빙특구)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제천약초웰빙특구’의계
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제천약초웰빙특구(변경없음)
ㅇ위치: (종전) 충북제천시화산동987번지외371필지
(변경) 충북제천시화산동987번지외374필지(왕암동1356-2번지외2필지추가)
ㅇ면적: (종전) 1,094,061㎥→(변경) 1,152,660.3㎥(증가58,599.3㎥)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8∼2021 →(변경) 2008∼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변경) 3개특화사업(13개세부사업)
①약초시장특화사업(2개), ②GAP 우수약초특화사업(1개), ③한방천연물산업육성및인프라
사업(10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제천시장(충북제천시내토로295)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8∼2021 →(변경) 2008∼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483.2억원→(변경) 1,891.5억원(증액408.3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ㅇ(계속4개)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법제3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
특례(법제44조),
도로법에관한특례(법제45조),
특허법에관한특례(법제55조)
ㅇ(해제1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법제34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제천시청한방바이오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제천시청
한방바이오과
(043-641-6752)에서열람할수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58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수원인문기행특구)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수원인문기행특구’의
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수원인문기행특구
ㅇ위치: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가101-2 외2,351필지
ㅇ면적: 1,404,148㎡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변경) 4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①왕이만든도시역사기행(3개), ②근대역사기행(2개), ③문학기행(1개), ④인문기행특구홍
보
마케팅(2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수원시장(경기도수원시팔달로효원로241)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568.22억원→(변경) 680.76억원(증액112.54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수원시청문화예술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수원시청문화예술과(031-228-2622)
에서열람할수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83호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취
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2단계사업진행으로별도배출허용기준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
하기위함
2. 주요내용
인천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별도배출허용기준을아래와같이변경
연
번
배출
시설
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
허용기준(개정안)
(㎎/L)
25
인천
강화
산업
단지
인천강화 
공공폐수
처리시설
(950㎥/일)
BOD ∙음·식료품 제조업: 1,600 이하
∙그 외 업종: 600 이하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음·식료품 제조업: 1,100 이하
∙그 외 업종: 600 이하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TOC ∙음·식료품 제조업: 615 이하
∙그 외 업종: 335 이하
TOC: 총유기탄소량
SS
∙음·식료품 제조업: 600 이하
∙그 외 업종: 500 이하
SS: 부유물질량
T-N
∙풍산특수금속(주): 50 이하
∙그 외 업종: 55 이하
T-N: 총질소
T-P
∙8 이하
T-P: 총 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
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2902)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2층수질총량관리과
- 전자우편: wsb0108@korea.kr
- 팩스: 031-790-259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번호031-790-2450)으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7호
동부지방산림청숲길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에따라동부지방산림청에서관리하고있는숲길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변경 목록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지목
노선
거리
(km)
면적
(㎡)
기정 합계
2개 숲길
2개 노선
16.8
20,160
변경 합계
3개 숲길
3개 노선
16.32
19,584
강릉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3.5
4,200
변경
1개 노선
3.0
3,600
기정
초막골
등산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임
선자령정상~초막골
3.50
4,200
변경
초막골
등산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임
선자령정상~초막골(능선)
2.35
2,820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임
0.65
780
평창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1개 숲길
1개 노선
13.3
15,960
변경
2개 숲길
2개 노선
13.32
15,984
기정
선자령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34
임
대관령~선자령
13.3
15,960
변경
선자령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34
임
대관령~국사성황당~재궁골
~샘터~선자령
8.33
9,996
백두대간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672-1
임
대관령~선자령
0.012
1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391
임
0.084
10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19
임
0.700
84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18
임
0.424
509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
임
1.550
1,86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244
임
0.328
39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243
임
0.134
16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16
임
0.006
7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420
임
0.014
17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421
임
0.006
7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3
임
0.298
358
강원도 평창군 
산1-115
임
0.022
26
2.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41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1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30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지목
노선
거리
(km)
면적
(㎡)
대관령면 횡계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14
임
0.066
79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34
임
1.130
1,356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임
0.216
25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7호
수문조사시설의설치
　수자원의조사ㆍ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의따라수문조사시설설치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구례군(광용교) 등 2개소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ㅇ 영광군(외간교)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ㅇ 화순군(만수교) 등 수위관측소 신설 및 정비공사
ㅇ 수문조사 통신시설 신설 및 개선장비 구매 설치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신설 8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861-86 광용교
   -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210 만수교
   - 전라남도 영광군 둔남면 동간리 620-3 외간교
   -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금호리 706 돈다교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1019 수양저수지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680 오수교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77-3 대아저수지
   -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98 경천저수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1.8. ～ 2021.12.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4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 25명, 
경장 23명, 6급 1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세종경찰서를 세종북부경찰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j72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7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주)나눔과기쁨효도시락
(제2010-145호)
윤중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나루로 183, 비101호
(옥련동)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1.8.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1-0014
전국 
통기타 
연합 
문화·
예술 
교류지원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남로 43, 
102동 1706호
김창호
2021.8.23.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순회공연, 
무료공연, 각 지역의 
문화축제 참여, 통기타 
공연문화의 보급확대 
및 홍보 등
051-
207-
8375
공연
전통
예술과 
신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91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을
개선하고, 주요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 처리 기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에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 개선(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자동차제작자등도 일정 시설 등을 갖추면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인 바, 부담완화를 위해 해
당 시설 등을 임대차계약으로도 사용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나. 튜닝 승인 처리 기간 개선(안 제56조제2항)
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1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자우편 : damduckhan@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0, 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6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8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1년 제2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로 통일부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소속기
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가 정규화됨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규정하
고 있는 제37조 제1항 관련 별표3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FAX: 044-205-89
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ㅇㅇㅇㅇ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1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00-2번지
나. 면적: 1 ㎡(1본)
6. 점용기간: 2021. 8. 20. ∼ 2026. 8.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5호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하기에 적정한
신용평가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년 0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
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1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8월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8. 27. ~ 2021. 09. 10.(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혜민
1982.02.12.
0178210274100002508
\27,0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
대로908번길
2
최규형
1990.10.25.
0178200274100012507
\1,7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
환로112길
3
㈜투데이스탁
110111-7384***
0178210274100000440
\15,45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4
박은숙
1967.07.29.
0178210274100002774
\3,000,000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
성민성
1972.05.11.
0178210274100002510
\3,7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
로
6
㈜케이제이내일
120111-1021***
0178210274100000436
\3,862,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
로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ㅇㅇㅇㅇ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1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422번지
나. 면적: 1 ㎡(1본)
6. 점용기간: 2021. 8. 20. ∼ 2026. 8. 1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1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동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인천남항
해동A호등부표
37-26-24.1N
126-36-28.4E
FI(4) Y 8s
7
황 망대형2021.8.18.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인천남항
해동B호등부표
37-26-22.5N
126-36-29.8E
인천신항
해동A호등부표
37-21-03.8N
126-40-14.4E
인천신항
해동B호등부표
37-21-00.5N
126-40-11.2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ㅇㅇㅇㅇ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1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나. 면적: 3 ㎡(1본)
6. 점용기간: 2021. 8. 20. ∼ 2026. 8. 19.
◉문화재청고시 제2021-106호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
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
      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1) 목현동 121-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도요지등급)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
            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① 121-1 : A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 곤지암읍 오향리 321(해제)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도요지등급)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고시


공통사항      <문화재구역 해제로 허용기준 제외>
(3) 곤지암읍 열미리 133-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
            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① 133-1 : A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4) 초월읍 대쌍령리 산99-4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도요지등급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① 산99-4 : A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5) 초월읍 무갑리 492-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
            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492-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6) 도척면 상림리 51-3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51-4 : B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
                                                         ② 5-1 : A
            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
공통사항
            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7) 도척면 궁평리 340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
            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         ① 340 : A
             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         ② 284 : B
 공통사항
             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8)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6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산47-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공통사항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9) 남종면 금사리 75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75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13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0) 남종면 분원리 117-3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117-3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116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1) 퇴촌면 정지리 69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① 69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2) 초월읍 지월리 632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638-19 : B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632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공통사항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