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3, 팩스 044-202-397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85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
 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
  1)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벌목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조난구호 등)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
       련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법 제8조제1항 → 제2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으로 정함(안 제8조)
  1)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등화 하고
       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k0934@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9, 팩스 044-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국토교통부공제2018-39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도반출 협의체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민간의 의견 수렴,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민간전문가의 선정(안 제16조의2제8항 신설)
  국가안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보완을 위하여 협의체
  민간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17.10)
 나.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수 자구수정(안 제87조제3항 수정)
  제87조②에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서 호선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항의 위원장은 삭제되어야 하며, 지명위원회는 법령
  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목별 인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어 자구수정 필요
3. 의견제출
 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2018년 4월 10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팩스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0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종을 신설
 하여 초소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적합한
 자동차 안전기준 등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113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시행규칙 안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초소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총무게 600Kg
  (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은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로 제
  한하여 구분함
 나. 승용․화물자동차의 경형 범주내에 초소형을 신설(시행규칙 안 별표1)
  경형자동차 범주내에 초소형을 포함시켜 경형 자동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5. 16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
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44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17.10.31)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18.02.20~04.02)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공공기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14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ㅇ 전자우편 : sy100@korea.kr
 ㅇ 전 화 : 044-200-5933~5934, 팩 스 : 044-200-5929


◉경찰청공고제2018-10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2.6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18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
   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위기관리센터)
  - 전자우편 : alsgur8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전화 02-3150-2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29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3번지
676㎡를 천연기념물 제523호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15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117
부과
대상
위반
일시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주)은성
2017
137,970
전라북도임실군춘향로
359*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이사감
(주)은성
2016
125,430
전라북도
임실군춘향로
359*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이사감
김교*
2015
319,990
대구광역시
동구화랑로100길
17, 108동70*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김교*
2014
267,850
대구광역시
동구화랑로100길
17, 108동70*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공고제2018-10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4월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제2008-078호
행복도시락(주)
(박명혜)
경기도부천시
소사로134번길21
사업양도양수계약에따른폐업
(2018.3.15..)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0호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부과. 가산금(독촉) 고지서및압류예고장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도로점용의징수등) 규정에따른토지대여료(점용료)를체납한대상자에대하여
같은법제69조(점용료의강제징수) 및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같은법제23조(독촉과최고), 제24
조(압류)규정에따라납부독촉및압류예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독촉장및압류예고장(등기우편)이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4월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4.
5.~ 4.
19.(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토지대여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토지대여료를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강제
징수)
및
국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전북라북도남원시월락동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063-620-2914)
토지대여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3호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4-2외 1필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676㎡)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2243   대        676     676     고중휴
           도련1동                                                   도련1동 2264-5
다. 예고사유
 ㅇ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과 연접한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접근로 확보 및 병해충 사전 예방 조치 등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656, (전송) 064-710-665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bsh0968@korea.kr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45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제26호               ㈜일렉오션        정일화                                     2018.3.29.
          (수로조사업)                            1602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49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세광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27
 제27호                            이재완                                     2018.4.3.
          (수로조사업)   종합기술단                           (역삼동, 세광빌딩)

                                       116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11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련1동
2243
대
676
676
고중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련1동2264-5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523호「제주도련동귤나무류」
ㅇ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련1동2244-2외1필지
나.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면적: 1필지(676㎡)
다. 예고사유
ㅇ제주도련동귤나무류문화재보호구역과연접한토지를문화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하여
문화재접근로확보및병해충사전예방조치등체계적으로문화재를보호‧관리하기위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 또는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주
소: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선교로569-36
ㅇ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전화) 064-710-6656, (전송) 064-710-6659
ㅇ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전자메일bsh0968@korea.kr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45호
수로조사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
과같이수로조사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6호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일렉오션
정일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구APEC로17,
1602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2018.3.29.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49호
수로조사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
과같이수로조사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7호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세광
종합기술단
이재완
서울시강남구논현로106길 27
(역삼동, 세광빌딩)
2018.4.3.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118
부과
대상
위반
일시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교*
2013
216,480
대구광역시
동구화랑로100길
17, 108동70*호(용계동,
강변동서마을)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김수*
2017
552,230
경상남도
함양군휴천면
금반길10*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김수*
2016
531,890
경상남도
함양군휴천면
금반길10*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김수*
2015
210,430
경상남도
함양군휴천면
금반길10*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김현*
2015
2,173,050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전농로
37길44, 40*호(전농동)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김현*
2014
1,975,4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전농로
37길44, 40*호(전농동)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노미*
2007
530,5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문학대4길18-*(효자동3가)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수취인불명
민원*
2013
151,580
전라북도
장수군번암면
장수로673-2*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수취인불명
이정*
2017
1,407,180
임실군
관촌면관촌리246-*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이사감
이정*
2016
1,302,070
임실군
관촌면관촌리246-*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이사감
이정*
2015
1,141,360
임실군
관촌면관촌리246-*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이사감
이정*
2014
1,141,360
임실군
관촌면관촌리246-*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이사감
이정*
2013
1,066,780
임실군
관촌면관촌리246-*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이사감
진홍*
2017
155,03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석소로26, 105동20*호
(아중제일아파트)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진홍*
2016
183,51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석소로26, 105동20*호
(아중제일아파트)
토지대여료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41호
변상금독촉및압류예고
국유지무단점유자에대하여대상자에게변상금독촉장및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
로전달이불가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해인은아래사항을참고하시어납입기간내에
변상금등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8년4월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72조및제73조, 행정절차법14조, 국세징수법제24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변상금가산금부과및체납처분안내
가. 납부기한내변상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73조에의해연체료가부과될
수있습니다.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119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김*천
1978.11.29.
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
9,843,320원
2
안*헌
1964.04.08.
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로
5,046,450원
3
윤*웅
1959.11.16.
전라북도김제시백산면
3,508,350원
연번
피신청인
소송비용확정금액
비고
1
우성필
247,910
나. 1) 연체기간이1개월미만인경우: 연12퍼센트
2) 연체기간이1개월이상3개월미만인경우: 연13퍼센트
3) 연체기간이3개월이상6개월미만인경우: 연14퍼센트
4) 연체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 연15퍼센트
다. 지정한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징수법」제24조를준용하여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조치될수있습니다.
5. 서울지방항공청장은변상금징수또는공익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국세징수법」제7조의2
를준용하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
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자로부터체납자의인적사항및
체납액에관한자료를요구받은경우에는이를제공할수있습니다.
6. 납부기한: 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
7. 관련사항문의: 서울지방항공청관리국운영지원과(☎032-740-2118)
(우)22382 인천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6층
변상금처분내역
(단위:원)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42호
소송비용액납부최고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2017아10600) 사건과관련하여소송비용액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으로전달이불가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니, 당해인은아래사항을참고하여소송비용확정
금액을납부해주시기바라며, 소송비용이납부되지않을경우에는가산금및중가산금이부과되고
귀하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절차(압류및강제경매등)를진행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8년4월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소송사건
가. 우성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6262, 서울고등법원20165누54765
(※ 서울행정법원2017아10600 소송비용액확정)
원
고
우성필
피
고
서울지방항공청장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2018.4.30(월)까지서울지방항공청관리국운영지원과에서열람가능
담당자연락처: 032-740-2126
3. 납부방법: 납입고지서발행또는신한은행100-031-987682 (예금주: 서울지방항공청)
4. 납부해야할소송비용확정금액
(단위: 원)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3호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개발계획에 따른 항만시설과 간섭되는 해상 원유부이(SPM 32.5만 DWT
     급)를 남방파제 외곽으로 이설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일원
  ◦ 공 사 비 : 169,683백만원
  ◦ 공사내용 : 원유부이 1기(32.5만DWT급), 해저배관(44인치) L=3.558km, 준설 223,990㎥ 등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2015. 07. 24. 〜 2018. 02. 28.
               변경 2015. 07. 24. 〜 2018. 06. 0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수산물 유통센터(직
매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후포수산물 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산지 유통기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120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16-15 외 4개필지
   2) 총공사비 : (당초) 46억 9616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50억 9828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건축공사 1식(지하 1층, 지상 3층)
        - (변경) 건축공사 1식(지상 3층)
5. 공사시행기간 : 2012.12.20.~2019.12.19.(착공일로부터 84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후포수협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24.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산천에이엠비        (대표 : 지 정 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114호(2017. 03. 03)
  라.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70, 406(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3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14층
 053      롯데멤법스(주)      강승하                                      2018. 3.30.
                                     (순화동, 에이아이에이타워)

                                     121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121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53
롯데멤법스(주)
강승하
서울시중구통일로2길16, 14층
(순화동, 에이아이에이타워)
2018. 3.30.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리316-15 외4개필지
2) 총공사비: (당초) 46억9616만원(부가가치세포함)
(변경) 50억9828만원(부가가치세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건축공사1식(지하1층, 지상3층)
- (변경) 건축공사1식(지상3층)
5. 공사시행기간: 2012.12.20.~2019.12.19.(착공일로부터84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후포수협및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4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8년4월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8. 4. 24. 14: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산천에이엠비
(대표: 지정임)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4114호(2017. 03. 03)
라. 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70, 406(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허가를받은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4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3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1-20-         대성씨그린        부산광역시 서구                운용정지일자
  1                303씨그린호       정기검사불응
         0000251             (주)        해안새벽시장길             2018.03.21.~2018.04.2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5. 02.(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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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1992-20- 301매물도구                                                   청문일자
  1      0000412      경호      이*영     정기검사불응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2018.05.02.
       42-2010-20-
         0000387     DSQZ6   (주)피아해                                          청문일자
  2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DS692   운사장                                            2018.05.02.
       73-2010-20-
         0000086
       42-2015-20- 300팔도강산                                                   청문일자
  3                           김*두     정기검사불응      경상북도 영천시 금완로
         0000357       호                                                    2018.05.02.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5.02.(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배달여부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로308번길
      우○욱                                   42-2016-20-0000461   501부성호      폐문부재
                    천년의사랑 ○○○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운용)제2항, 전파법 제90조(과태료)
3. 위반사항: 허가증기재사항 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5. 의견제출기한: 2018. 4. 9.(월) 18:00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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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5. 8.(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김*덕          46-2011-30-0000003              HLCAP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   형사보상
                (2016노159 새마을금고법위반)
청 구 인            김태헌 (550115-*******), 무직
                주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12번길 32, 3동 302호(봉명동, 삼정아파트)
                등록기준지        청주시 상당구 수동 90-6
무 죄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2. 16. 선고 2016노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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