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광달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영광해제대우 NE 126°
               35° 09′ 55.1″
                   21′ 34.4″
변경후  B호등부표 N 35° 09′ 51.7″
            E 126° 26′ 34.8″
변경전 영광해제대우 NE 126°
               35° 09′ 53.6″
                   21′ 27.7″
변경후  C호등부표 N 35° 09′ 34.9″
            E 126° 21′ 07.9″
변경전 영광해제대우 NE 126°
               35° 10′ 00.7″
                   21′ 21.7″
변경후 D호등부표 NE 126°
               35° 09′ 46.3″
                   20′ 57.3″
변경전 영광해제대우 NE 126°
               35° 09′ 52.3″
                   21′ 08.3″ Fl G      녹망
변경후  1호등부표 N 35° 09′ 57.1″    4s       대형
            E 126° 21′ 14.7″
변경전 영광해제대우 NE 126°
               35° 09′ 56.0″
                   21′ 14.2″ Fl R      홍망
변경후  2호등부표 N 35° 09′ 52.2″    4s       대형
            E 126° 21′ 06.9″        8
           N   35° 09′ 41.1″
변경전 영광해제대우 E 126° 21′ 17.9″ Fl G       녹망
변경후  3호등부표 N   35° 09′ 45.8″  4s       대형
            E 126° 21′ 25.3″
변경전 영광해제대우 NE 126°
               35° 09′ 45.6″
                   21′ 23.7″ Fl R      홍망
변경후  4호등부표 N   35° 09′ 40.9″  4s       대형
            E 126° 21′ 17.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천진항동방해과원해양관측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도색․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해리) ․높이            이동여부
     사천진항동방 N 37° 51′09.0″ Fl(5)Y      황망대 2014. 해양자료 설치목적
신설 해과원해양관측 E 129° 02′11.0″ 20s      6   형 6. 9. 수집용 소멸시까지/
        등부표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6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221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일련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153   357-2 답 324.0      국        국토교통부
154    381 답 64.0        국        국토교통부
155   383-6 답 5.0        국        국토교통부
156   356-1 도 138.0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
획구역은 제외)
   2014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시점 : 세종시 연기면 수산리 71-14
          - 종점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89-1
         ◦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5025호, 2013.12.24.)에 따라 국도 43호선으로 지정된
           세종시 연기면 수산리~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구간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km) 경과지
   도시 도시계획도로  시점 : 세종시 연기면
현      중로1-15 종점 : 수산리 71-14 15.26 세종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대통령령제
구역 계획
   도로 중로1-16       공주시 정안면         연기면 25025호, 2013.12.24.)에 따라 일반
                   사현리 389-1       공주시 국도 43호선으로 지정된 세종특별자
              시점 : 세종시 연기면
변경 일반 국도43호선       수산리 71-14 15.26 의당면
                                   정안면
                                       치시 연기면 수산리~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구역 국도 (세종~고성) 종점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89-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18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00
순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
공유
지분
지분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편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산67 산67
-4
임
임
40,688 11,402
1/1
11,402
최수환
서울동작구신대
방동395-69
보라매아카데미
타워3203
서울서초구효령로2
길101,105동203호
(방배동,방배아파트
e-편한세상
　
　
　
2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81
-4
1281
-4
답
답
982
982
1/4
246
김형식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1250
　
　
　
　
3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산66 산66
-3
임
임
99,174
85
1/1
85
청안이씨
모와공파
문중
경주군안강읍강
교리1150
(대표자:이임혁)
경주시안강읍강교리
1150
(대표자:이임혁)
4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산66 산66
-4
임
임
99,174
56
1/1
56
청안이씨
모와공파
문중
경주군안강읍강
교리1150
(대표자:이임혁)
경주시안강읍강교리
1150
(대표자:이임혁)
5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산65 산65
-4
임
임
36,496 13,792
1/1
17,356
월성이씨
파전공파
덕방제사
경주군외동읍개
곡리353
(대표자:이근우)
경주시외동읍개곡리
353
(대표자:이근우)
　
　
　
　
　
묘
36,496
2,356
1/1
　
월성이씨
파전공파
덕방제사
경주군외동읍개
곡리353
(대표자:이근우)
경주시외동읍개곡리
353
(대표자:이근우)
　
　
　
　
　
　
　
　
전
36,496
1,208
1/1
　
월성이씨
파전공파
덕방제사
경주군외동읍개
곡리353
(대표자:이근우)
경주시외동읍개곡리
353
(대표자:이근우)
　
　
　
6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46
-1
1246
-8
대
대
368
228
1/1
228
박미숙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산24-1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66
　
　
　
7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46
-2
1246
-9
전
전
266
35
1/1
35
박미숙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산24-1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66
　
　
　
8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640-
2
640-
9
답
답
2,140
760
1/1
760
박종훈
경주시
구정동
37-2
경주시황성로69번길
10,301동403호
(황성동,청우타운3차
아파트)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100
(경주지점)
근저
당
9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64 1264
-1
답
답
1,365
298
1/4
75
오복필
월성군
외동읍
구어리603
경주시외동읍
구어리6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73호(2006. 8. 2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경주시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
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72)
2014년6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6년2월21일~ 2014년12월31일
2. 사업의명칭: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3. 사업지역: 경주시내남면노곡리~ 경주시외동읍구어리
4.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토지세목조서참조
토지세목고시목록(토지)
○공사명
: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8차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01
순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
공유
지분
지분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편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0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140 1140
-1
답
묵답
476
196
1/1
196
곽숙자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419
경주시외동읍
문구로375-38
　
　
　
11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141 1141
-2
답
묵답
210
16
1/1
16
곽숙자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419
경주시외동읍
문구로375-38
　
　
　
12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139 1139
-1
답
묵답
251
39
1/1
39
남현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771
　
　
　
　
13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862-
10
862-
31
답
잡
1,450
177
1/1
177
이장복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123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123
중소기업
은행
서울중구을
지로2가
50
(외동공단
지점)
근저
당
14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862-
27
862-
27
답
잡
160
160
1/1
160
이장복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123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123
중소기업
은행
서울중구을
지로2가
50
(외동공단
지점)
근저
당
15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008
-4
1008
-7
답
잡
826
20
1/1
20
최옥자
경주시
외동읍
모화북1길91-6
경주시
외동읍
모화북1길91-6
　
　
　
16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011
-4
1011
-8
전
묵전
162
42
1/1
42
이기양
미등기
　
　
　
　
17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024 1024
-1
답
답
99
38
1/1
38
박성준
울산광역시북구
연암동402-1
성원아파트1-10
07
울산광역시북구사청
1길37,103동1003호
(화봉동,청우그린파
크맨션)
　
　
　
18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026
-2
1026
-7
답
답
1,679
826
1/1
826
김영국
울산남구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
106동301호
울산광역시남구신선
로46,212동903호
(야음동,롯데캐슬골
드아파트)
　
　
　
19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026
-5
1026
-9
답
답
901
272
1/1
272
서민정
울산광역시남구
신정동1411-3
베델아파트
205
울산광역시남구남산
로348번길6-3,
205호(신정동,
베델아파트)
울산
축산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18-2(중앙
지점)
근저
당
지상
권
20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026
-3
1026
-8
답
답
1,808
1,324
1/2
662
송순례
울산시
중구
교동400-18
울산광역시중구
시원길79
　
　
　
21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090 1090
-7
답
답
1,855
1,446
1/1
1,446
조근호
경주시
북부동
44
경북
경주시
봉황로102번길
13-5(북부동)
오세종
경주시
황성동210
근저
당
22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154 1154
-2
답
답
1,788
329
1/1
329
이주우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810
경북
경주시
외동읍모화북2길
94
　
　
　
23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431-
1
431-
6
장
장
2,938
383
1/1
383
한국쿨민
㈜
경주
외동읍
냉천리431-1
　
중소기업
은행
(영등포
지점)
서울중구을
지로
2가50
근저
당
24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431-
4
431-
4
답
잡
245
245
1/1
245
한국쿨민
㈜
경주
외동읍
냉천리431-1
　
중소기업
은행
(영등포
지점)
서울중구을
지로
2가50
근저
당
25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12-2 12-6
답
답
3,550
1,868
2/8
467
이옥기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77
인천광역시서구한내
로39,583동1202호
(경서동,청라우미린)
　
　
　
26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12-1 12-5
답
답
1,511
997
2/8
249.25
이옥기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77
인천광역시서구한내
로39,583동1202호
(경서동,청라우미린)
　
　
　
　
계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218
일련
번호
지번
지목편입면적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53
357-2
답
324.0
국
국토교통부
154
381
답
64.0
국
국토교통부
155
383-6
답
5.0
국
국토교통부
156
356-1
도
138.0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
획구역은제외)
2014년6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범위내
◦위치
- 시점: 세종시연기면수산리71-14
- 종점: 공주시정안면사현리389-1
접도구역지정목적
◦일반국도노선지정령개정(대통령령제25025호, 2013.12.24.)에따라국도43호선으로지정된
세종시연기면수산리～공주시정안면사현리구간에대한접도구역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현
구역
도시
계획
도로
도시계획도로
중로1-15
중로1-16
시점: 세종시연기면
수산리71-14
종점: 공주시정안면
사현리389-1
15.26
세종시
연기면
공주시
의당면
정안면
일반국도노선지정령개정(대통령령제
25025호, 2013.12.24.)에따라일반
국도43호선으로지정된세종특별자
치시연기면수산리～공주시정안면
사현리구간에대한도로구역결정
변경
구역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세종～고성)
시점: 세종시연기면
수산리71-14
종점: 공주시정안면
사현리389-1
15.26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별표 7에서 정하는
감리사보로서 그 자격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경력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로 하고, 제13호 중 ““건설
사업관리업무(이하 “건설관리(CM)업무”라 한다.)””를 ““건설사업관리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토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나. 건축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다만, 건
       축기계설비, 실내건축의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다.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전자분야 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소방의 건설기술자. 다만, 전
       기․통신 또는 소방분야 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한국건설감
리협회”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하고, 제5조제6항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을 “한국건설기술관리
협회장”으로 한다.
부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다’항 및 ‘라’항의 감리원별 평가점수가 각 배점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각 배점
                의 최고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범위 : 배점에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후 감리자는 50점, 총괄감리원은 21점, 분야별
                감리원은 24점(1인당 각8점), 비상주감리원은 5점 이내로 함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감리자 지
               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소 계                 5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0점 이내
  (1) 재무상태건실도                    4 ∘감리자의 신용평가등급
  (2) 감리업무수행실적                  12 ∘감리업무 수행금액의 합계
  (3) 행정제재                      14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훈련 실적
  (5) 신규감리원 배치                   3 ∘신규감리원 배치 여부
  (6) 교체빈도                       9 ∘교체빈도에 따라 감점
  (7)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적정성 여부
                                   98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8) 가점                     (3)    가산배점
  -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가산 배점
  - 지역가점                    (1)   ∘가산 배점
  - 설계용역 수행가점               (1)   ∘가산 배점
  (9) 적격여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감리원 배치계획 등 적합 여부
    - 업무중첩도                적․부    ∘업무중첩에 따른 적합 여부
 라. 감리원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소 계           50
(1) 총괄감리원           21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1점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
 (가) 등급              6    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
                          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15   ∘경력 및 실적
 (다) 자격가점          (0.2) ∘가산 배점
 (라) 감점           (-3.0)
   - 행정제재          (-2)  ∘감점 배점
   - 교체빈도          (-1)  ∘감점 배점
(2) 분야별감리원 (3명)     24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4점 이내, 감리원 1인당은
                          각 8점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
 (가) 등급              2    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
                          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6 ∘경력 및 실적
 (다) 자격가점          (0.1) ∘가산 배점
 (라) 감점           (-1.5)
  - 행정제재           (-1) ∘감점 배점
  - 교체빈도          (-0.5) ∘감점 배점
(3) 비상주감리원           5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점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
 (가) 등급              2    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
                          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3 ∘경력 및 실적
 (다) 감점            (-2)
  - 행정제재           (-1) ∘감점 배점
  - 교체빈도           (-1) ∘감점 배점

2. 분야별 평가방법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목     배점                   적용기준
     소계      5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0점 이내
 (1) 재 무      4  ○ 평가 및 산정방법
    상태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건실도             따라 적용함.
                            99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
               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
               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
               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
               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
               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
               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
               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
               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
               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
               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200세대 이상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1,200세대 미만 200이상                  200미만 100이상   100미만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8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70이상             7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배 점              12                 10.5        9
                             101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3) 행정제재     14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10(점)×월수(월)×(10%/월) = 10×2×0.1=2(점)
                       ∵ 월수(월) = 44(일)/30(일) =1월+14일(14일=1월 간주) ⇒ 2(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
                      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
                      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 : 2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3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
                      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4) 기술개발 및   5    ○ 평가 및 산정방법
   투자실적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
                       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
                       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
                     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102
제18285호                 관         보           2014. 6. 16.(월요일)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10년 미만
                     특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
                    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
                     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
                    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
                    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
                    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
                    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
                     상인원수) × 0.3점(생략)
(5) 신규      3   ○ 평가 및 산정방법
   감리원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
                  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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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5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0명      3.0점         0점         0점       0점
                   1명      3.0점        2.0점       1.0점      0점
                   2명      3.0점        3.0점       2.0점     1.0점
                   3명      3.0점        3.0점       3.0점     2.0점
                 4명이상 3.0점             3.0점       3.0점     3.0점
(6) 교체 빈도   9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
                    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
                    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율(%) = 최근최근1년간    1년간 교체건수
                                               배치감리원수 × 100
                     비율 5%미만 10%미만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15%미만 20%미만 이상
                     배점        9         7      5      3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
                    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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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리 업무    3    ○ 평가 및 산정방법
   수행 계획서            -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
                        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3점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
                        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구 분 500미만 1,500미만  500이상         1500이상
                                                      2,500미만 2,500이상
                       쪽수     15쪽이상 20쪽이상 25쪽이상 30쪽이상
                             1. 사업 개요
                       부 문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8) 가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1)    - 전년도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정결과 총평을 가중평균한 만족비중에 따
            감리       라 배점.(비중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전년도 감리업무
            업무       수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점(0.5점)으로 배점
            수행     ● 평정결과 총평이 5단계만 있는 경우
                    ∘ 배점기준 : 가중평균한 만족비중에 따라 배점
            결과                                                          매우
            가점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환산점수(건별) 1.0         0.75      0.5     0.25        0
                         가중평균 0.9 이상 0.8~0.9 0.7~0.8 0.6~0.7 0.5~0.6
                         만족비중
                          배점         1.0    0.87 0.74 0.62              0.50
                   * 가중평균 만족비중 = 건별 만족 정도에 따른 환산점수의 합 ÷ 총
                     평건수
                   ● 평정결과 총평이 2단계만 있는 경우
                    ∘ 배점기준 : 가중평균한 만족비중에 따라 배점
                        가중평균      0.9이상       0.9미만 0.75이상 0.75미만 0.5이상
                        만족비중
                         배점          1.0           0.75             0.50
                   * 가중평균 만족비중 = 만족 건수의 합 ÷ 총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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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정결과 총평이 2단계와 5단계 모두가 있는 경우 : 평정결과 총평
                     을 2단계 및 5단계로 산출한 배점을 가중평균하여 배점(배점은 소수
                     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배점 산정 = [(5단계 총평건수 × 5단계 총평에 따른 배점) + (2단계
                     총평건수 × 2단계 총평에 따른 배점)] ÷ 전체 총평 건수
            (1)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지역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
            가점       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1)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설계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
            용역       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수행
            가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
                    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
                     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9) 적격 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부) ○ 평가방법
           감리원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
          배치 계획 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
                     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
                     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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