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9호                                     2002.11.26. (화요일)
              상조회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경우를제외하             게반환하여야함.
              고하급자또는직무와관련된다른공무원으로
                                              (16)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당해행정기관의특성
              부터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됨.
                                               에적합한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여시
             (7)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씁리행위를
                                               행하여야함.
              하는경우에도연간소득의합이공무원연간보수
                                              (17)이 강령은 공포후3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
              의100분의30을초과한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
                                               함.
              게신고하여야함.
                                            3. 의견제출
             (8)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 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이공무원행동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월평균4회또는월평균8시간을초과하는외부
                                              또는개인은2002년12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
              강의를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겸직허가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서울종로구세종로
              를받아야하며, 1회당50만원을초과한외부강
                                              77-6, 전화 3703-4553, 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
              의는행동강령담당관에게신고하여야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9)공무원은 직무수행관련정보를재산상거래또
                                              가. 예고된 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는투자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여서는아
                                               유)
              니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10)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소, 전화번호
              서는아니되며,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비
                                              다. 기타참고사항
              속, 형제·자매를제외한타인의채무에눀한보
              증을하여서는아니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33호
             (11)공무원은 현재 및 과거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직원이나신문의알림란등을제외한직무관련자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
              에게는경조사통지를할수없고직무관련없는
                                            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자에눀한통지시에도직위·직급을기재할수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없으며, 친족이나 기관(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
                                                2002년11월26일
              우이외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을초과한경조금품등을授受하여서는아니됨.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2)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안)입법예고
              공무원인기관에행동강령담당관을둠.
                                            1. 개정이유
             (13)누구든지이강령위반사실을소속기관의장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개정사항을수용하고선
              나행동강령담당관에게신고할수있으며, 소속
                                              박의운항중에발생하는폐기물중하수의처리기준
              기관의장과차관급이상의공무원또는행동강령
                                              을명확하게하는등현행규정의시행상나타난미
              담당관의강령위반행위에눀하여는부패방지위
                                              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원회에신고할수있음.
                                            2. 주요골자
             (14)행동강령담당관은 신고된 강령위반행위를 조
                                              가. 재화중량톤수 5,000톤이상의 단일선체유조선
              사하여위반행위가확인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
                                               을단계적으로폐선하는기한을정하고단일선체
              보고하고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에눀하여
                                               유조선의운항연장허용을위한상태평가계획검
              징계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사근거마련
             (15)이 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나.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국제협약과
              금지된금품등을제공받은공무원은즉시이를
                                               일치시킴.
              소속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고, 제공자에
                                              다. 총톤수 150톤이상의 산적액체화학품운송선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