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합계        371,878      -      371,878
   A1        39,528      -       39,528
   A2        98,629      1       45,701
                         2       52,928
   A3        35,905      -       35,905
   A4        26,885      -       26,885
   A5        30,515      -       30,515
   A6        52,024      -       52,024
   A7        40,269      -       40,269
   A8        48,123      -       48,123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변경없음)
     (2) 학교(변경)
      ○ 유치원(변경)
구분 가구번호가구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합 계           -                -             3,000
변경 합 계           -                -             8,770
기정 원1            1         구지면 창리 292-10도       3,000
변경 원1            1          구지면 창리 300답         3,770
신설 원2            1          구지면 창리 64임          5,000
     ○ 초등학교(변경없음)
     ○ 중학교(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4) 문화시설(변경없음)
    (5) 종교시설(신설)
구분 가구번호  가구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신설 합 계              -                -          3,000
신설 종1               1       구지면 창리 292-10도      3,000
    (6) 체육시설(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A1 ~ A8 A1 ~ A8 용도         ○부대시설 내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은 제외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84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수평단면형식에 따른 정의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판상형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절곡형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
A1 ~ A8 A1 ~ A8
                           또는 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범위내인
                  배치 및 타원형 경우 한다.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
                  건축선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탑상형 건축물 주개구부면이 접도방향에
                           대해 ± 4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기정)6~15m 건축한계선 지정 ⇒(변경)6~16m 건축한계선 지정
                       - 초․중학교 부지 경계부 : 6m 건축한계선 지정
                      ○초․중학교 부지에 일조량 기준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고려하여야 한다.


                             85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 이하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1,000세대 이상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부대복리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시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 규모는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
                         한다.
                      - 전용면적 60㎡ 초과 : 4호 이하 ,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A1 ~ A8 A1 ~ A8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형태 및    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외관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
                         -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담장, 계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설치
                         할 경우에는 담장의 높이는 1.0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
                        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86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별표1> 공동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변경)
    ○기정
< APT용지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
     구 분      필지
              면적    세대수   수용
                          인구    평균
                                분앙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    (호)   (인) 면적(㎡)       (%)  (%) 비고
    소 계       376,878 7,962 22,293 -     -    -                    -
          A6 52,024 1,508 4,222 69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임대
 60㎡이하
          A7 40,269 1,167 3,268 69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1 39,528 775 2,170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2-1 50,701 994 2,783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60㎡    A3 35,905 704 1,971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
 85㎡이하 A4 26,885 527 1,476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5 30,515 598 1,674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8 48,123 944 2,643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85㎡초과 A2-2 52,928 745 2,086 14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변경
< APT용지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
               필지 세대수 수용 평균                 건폐율                 용적률
      구 분      면적
               (㎡)    (호)    인구    분앙
                             (인) 면적(㎡) 최고층수  (%)                 (%) 비고
    소 계    371,878 7,864   22,019         -           -    -       -
       A6 52,024 1,508      4,222         69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임대
60㎡이하
       A7 40,269 1,167      3,268         69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1 39,528 775        2,170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2-1 45,701 896       2,509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60㎡  A3 35,905 704        1,971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
85㎡이하 A4 26,885 527         1,476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5 30,515 598        1,674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8 48,123 944        2,643        10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85㎡초과 A2-2 52,928 745       2,086        142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87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용도  허용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신설)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은 제외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최고 4층 이하
             배치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선및   - 1m 건축한계선 지정
                   ○외벽의 재료,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
                      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
                      된 셔터를 말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근생1   근생1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     ~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근생4   근생4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
                      이내로 한다.
                   ○지붕 및 옥상층
                    - 옥상층의 부대시설(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형태     - 경관  및 통일감 형성을 고려하여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외관및     하여야 하며, 평지붕은 옥상층 수평투영면적의 25% 이내
                      에서 허용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1 ~ 1 : 4 가
                      되도록 한다.
                    - 처마 돌출기준은 외벽면에서 30㎝ 이상 1m 이내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담장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색상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88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별표2> 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표> 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구분                  상업 업무용지    비 고
                                      상1 ~ 상8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1)
                      운수시설               ×
                      창고시설               ×
    산업시설군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2)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3)
      문화 및            종교시설               ×
    집회시설군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판매시설               ○
    영업시설군             운동시설               ○4)
                      숙박시설               ○
                      의료시설               ○5)
                      장례식장               ×
 교육및복지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주거업무시설군             공동주택               ×
                      업무시설               ○6)
                    교정및군사시설              ×
   그밖의시설군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 ○ : 건축허용용도, × : 불허용도
  1)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2)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3)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4) : 골프연습장 제외
  5)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6) : 오피스텔 제외
주1) : 상업 업무용지내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 및 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
      권장용도로 지정
주2) :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 불허
                               89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마)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
                 의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소제외))
               ○판매시설(상점)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허용 ○노유자시설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
                 의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소제외))
               ○판매시설(상점)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공공의료시설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
지원1 지원1  배치
         건축선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           - 2m 건축한계선 지정
지원4 지원4        ○외벽의 재료,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형태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외관및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 이내로 한다.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색상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90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바)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변경없음)
  (2) 학교(변경)
   ○ 유치원(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허용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용지 원1                    원2(신설)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4층 이하
 원1     원1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원1, 원2 원1,⇒원2
  ⇒              배치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기정) 1m 건축한계선 지정
                         (변경) 1m, 6m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
                        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형태   ○담장
                 외관및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
                        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m이하의 투시형 또는 화
                        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 중학교(변경없음)
                                  91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4) 문화시설(변경없음)
(5) 종교시설(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중의 종교집
                    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및 부속용도
                    (납골당제외)
               허용 (“부속용도”라
           용도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
                    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1m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
                    한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
                   - 건물의 벽체나 지붕은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마감재
종1    종1              료는 가급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의 외벽과 지붕, 종탑의 주조색은 명도가 높고 화려한
                      원색을 피하고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색을 사용하도
                      록 한다.
                  ○지붕 및 종탑
                   - 종교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 및 종탑
                      설치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붕의 물매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0.5 이상의 급경
                      사를 이루도록 한다.
                   2.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 안에 설치하
            형태 및      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는 경
             외관       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3. 종탑의 높이는 지면에서 30m 이하로 조성하다.
                   4. 종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
                      접조명을 권장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
                      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92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6) 체육시설(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1.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변경)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 제1호 근린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2) 제74호 근린공원(창리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3) 제2호 근린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4) 제3호 근린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5) 제1호 체육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6) 제2호 체육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7) 제2호 어린이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9) 제3호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시 설 면 적 (㎡)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2,464.0        시설율:38.4%
                                                 (법정 60%이하)
 총 계                                              시설율:38.3%
          변경                       2,472.0       (법정 60%이하)
  도로 및 광장           도로 · 광장         578.4
  조경시설            파고라A 외 4종          0.0
  휴양시설         등의자, 평의자, 연식의자        0.0
  운동시설               지압원            103.2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외 3종         264.3
  관리시설              수목보호판            0.0
  녹지 및 기정             녹지           1,518.1        녹지율 61.6%
    기타 변경             녹지           1,526.1        녹지율 61.7%
     나) 시설별 조서
      (1)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400.9
 소 로 3류 진1 2.0   51.5  113.4 진입로 진입광장A 지구외소로
 소 로 3류 진2 2.0   16.6  38.1 진입로 연결로3 소로3-301
 소 로 3류 연3 2.0   71.3  142.7 연결로 진입로1 진입로1
 소 로 3류 연4 2.0   26.2  52.4 연결로 진입로1 연결로3
 소 로 3류 연5 1.5   17.1  25.7 연결로 연결로3 연결로4
 소 로 3류 연6 1.5    7.5  11.9 연결로 진입광장A 연결로3
 소 로 3류 연7 1.0   11.3  11.3 연결로 진입로1 연결로6
 소 로 3류 연8 1.0    5.4   5.4 연결로 진입로1 연결로6
   (2) 세부시설
 시설                               부지면적     규모    건축물(㎡) 비 고
 구분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위치      (㎡)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기정      2,464.0   -
                          변경      2,472.0
    기정     소 계                     578.4    -
도로및                     구지면
 광장 기정         도로        305대창리    400.9    -
                             93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시설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위치     부지면적 규모       건축물(㎡)
 구분                                  (㎡)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기정 1      광장             "       177.5   -
    기정 -1   진입광장A            "        33.1   -
    기정 -2   휴게광장A            "        88.0   -
    기정 -3   휴게광장B            "        56.4   -
    기정    소 계                         0.0    -
    기정 2
                          구지면
 조경 기정 -1    파고라A          305대창리      -        1개소
 시설 기정 -2    파고라B             "        -        4개소
    기정 -3   장식열주              "        -        3개소
    기정 -4   조경석놓기             "        -        6개소
    기정 -5   장식가벽              "        -        1개소
    기정    소 계                         0.0        -
    기정 3
 휴양 기정 -1    등의자          구지면 창리       -        8개소
 시설                        305대
    기정 -2    평의자              "        -        3개소
    기정 -3   연식의자              "        -        16.2m
    기정    소 계                        103.2        -
 운동 기정 4
 시설 기정 -1    지압원          구지면 창리     103.2       -
                           305대
    기정    소 계                        264.3
    기정 5
                          구지면 창리
 유희 기정 -1 어린이놀이터           305대      178.7       -
 시설 기정 -2   모래사장              "       85.6       -
    기정 -3   조합놀이대             "        -        1개소
    기정 -4   흔들놀이대             "        -        3개소                    2종
    기정    소 계                         0.0
관리시 기정
 설 기정 -16
            수목보호판         구지면
                           305대창리      -        4개소
    기정    소 계                       1,518.1
 녹지 변경    소 계                       1,529.1
 및
 기타 기정 7      녹지          구지면 창리    1,518.1                          61.6%
                           305대
    변경 7      녹지              "     1,526.1                          61.7%
    10) 제4호 어린이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11) 제5호 어린이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12) 제6호 어린이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13) 제1호 소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12. 산업단지외 사업(하수도시설사업) 준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면 적 (㎡)
   명칭 등             위 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8,546,834     증)2,088    8,548,922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경제과(053-668-2623)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94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1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조사의 개념을 조사목적에 따라 고도지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수립
  ㆍ변경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로 구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됨에 따라 타당성조
  사․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상응하여 단
  계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대리참석자의 직무대리 및 의결권 부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제5항)
  나. 중앙심의위원회․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다. 기초조사의 개념이 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로 구분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방
     법 및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11조, 제11조의2)
  라. 지정지구의 지정, 허가의 취소 사무 등의 수행주체와 동일하게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
     준을 다르게 정하는 협의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단계적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
     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별표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전화: 042-481-3101~2<조주성, 최신영>/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