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09-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2억원
  ○공    사:76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8천만원
  ○공    사:76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1억5천만원
  ○공    사:76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    품:6억 9천만원
  ○공    사:229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    품:6억 9천만원
  ○공    사:229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    품:6억 1천만원
  ○공    사:229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2억원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33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9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
 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
 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
 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
 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지 제1호서식] 위해정보 통보서는 별지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역                 병                       원            소 방 서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강동가톨릭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한양대부속병
       원, 한강성심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서울적십자병원, 국립경찰병          종로소방서
서 울
       원, 원자력병원, 카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            강남소방서
       속목동병원(13)

       백병원, 부산침례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광
부 산                                                    중부소방서
       역시의료원(5)

대 구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3)                     중부소방서

광 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2)                                 동부소방서

인 천    인천적십자병원,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 인하대병원(3)                   중부소방서

대 전    대전보훈병원, 건양대학교병원(2)                              중부소방서

울 산    동강병원(1)                                         중부소방서

       아주대병원, 일산병원, 가톨릭대학교성가병원(부천),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분당차병원, 동국           수원남부소방서
경 기
       대학교병원(일산), 관동대학교의과대학협력명지병원(고양), 용인세브란스         의정부소방서
       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메트로병원(안양)(12)

강 원    원주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강릉의료원(3)                        춘천소방서

충 북    건국대학교의료원충주병원, 청주성모병원(2)                        청주동부소방서

충 남    순천향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4)                 천안소방서

       순천향구미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안동
경 북                                                    구미소방서
       병원(4)

경 남    경상대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성균관의대마산삼성병원, 김해중앙병원(4)          마산소방서


전 북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3)                          전주소방서

전 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순천), 여수성심종합병원(3)                 목포소방서

제 주    한라병원(1)                                         제주소방서

 계                          65개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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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09-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중 “영 제10조제3항제17호마목”을 “영 제10조제3항제18호라목”으로 한다.
제2-22조제1항제2호 중 “파생상품”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24조 중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
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
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편 중 “제3장 재무건전성”을 “제2장 재무건전성”으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5호마목(5) 중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거래”를 “파생상품(파생결합증
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거래”로 한다.
제4-64조를 폐지하고, 제4-63조 및 제4-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
  하게 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
  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3. 합리적인 기준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
  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
  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
  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
 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4-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
  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2.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3. 별표 2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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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4. 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제4-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영 제92조제3항제7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
 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변동은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8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42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제2항 중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를 “외화
증권의”로 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제7-7조 중 “영 제214조제5호에서”를 “영 제214조제1항제5호에서”로 한다.
제7-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33조 중 “영 제259제4항에”를 “영 제255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2>의 1. 라.의 비고 중 1. 라.를 다음과 같이 하며, 4.의 “별표 제13”을 각각 “별표 13”으로
하고, 6. 및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금융투자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
   재산·신탁재산 또는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의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업무 단위별 운용
  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사회
  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
  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
  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2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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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3-13-1 및
  3-13-2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2인만을 갖추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의 1.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의 투
    자권유자문인력을 5인 이상(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
    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
    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 갖출 것
<별표 2>의 3. 라. (3) 중 “위반에 등의”를 “위반 등의”로 한다.
<별표 3>의 1. 가. (5) (다) 중 “최대주주가 아닐 것”을 “최대주주인 사실”로 하며, 1. 마.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1. 바.(4) 중 “외국인”을 “외국인인”으로 한다.
<별표 12>의 3. 중 “① 투자자의 주문기록(주문일로부터 1년간 보관)”을 “① 투자자의 주문기록”으
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제4-64조제5호”는 “별표 2”로 한다.
<별표 19>의 7.의 “집합투자자의”를 “투자자의”로 하며, 8.의 제목 “당해국”을 “해당 국가”로, 같은
호 “집합투자자”를 “투자자”로 각각 하며, 10.의 “집합투자자의”를 “투자자의”로 한다.
<별지 제11호>의 첨부서류 중 “8.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9.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5호 금융투자업규정 부칙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
 는 운용전문인력의 수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수보다
 적을 경우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갖추어야 하는 운용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
 57조제5항에 따라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규정 별표 2 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필요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5호 부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5)(다)의 요건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업무단위 또는 등록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2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3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목록 공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동 개인정보파일목록의 인터넷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

mopas.go.kr)의[정책홍보][정책자료실]의 게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요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체계

1. 운영기구 및 역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처리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를 통해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심의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 심의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관리, 지도·감독 등

  ○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 운영

 □ 각급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관련한 소관사항 운영

   - 소속(부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지도·감독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공기업), 교육청

   -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관련한 소관사항 운영

   - 부속기관 및 각급학교 등의 지도·감독

                              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운영체계 및 절차

 □ 운영체계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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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1. 열람청구(법 제12조)
 ○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주체인 본인 또는 대리인은 보유기관의 장에게 개인정
  보파일 대장의 열람을 청구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파일 및 기록항목의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의 주체인 본인 또는 대
  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열람청구서를 보유기관에 제출하고, 대리
  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청구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시행
  규칙 제9조, 제13조)
2. 열람접수(규칙 제13조)
 ○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하도록 하고, 신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여부
  를 확인한 후 열람청구 허용
 ○ 열람을 결정하여야할 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이송
3. 열람 또는 열람제한의 결정 및 통지(영 제14조)
 ○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결정
 ○ 열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열람결정통지서에 열람일자, 열
  람할 내용, 열람 장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열람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열람실
  시)
 ○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열람제한결정서에 열람제한범위,
  사유 및 당해처분의 불복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열람의 일부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열람제한결정서와 열람결정통지서를 함께 송부
 ○ 10일 이내에 열람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연기
  통지서에 연기사유와 열람이 가능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4.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법 제13조, 영 제16조)
 ○ 개인정보의 주체(본인)에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
   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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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및 처리절차
□ 열람절차




   Ⅲ.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청구

1. 정정·삭제청구 및 접수(법 제14조 및 영 제17조)

 ○ 처리정보의 열람 후 정보에 잘못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정·삭제청구서를 보

  유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정정·삭제청구의 처리(법 제14조 및 영 제18조)

 ○ 정정·삭제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정정·삭제연기통지서를 송부

 ○ 정정·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에 처리결과와 불복절차를 기재하여 송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 보유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정정·삭제청구를 받아 정정·삭제에 필요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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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청구 및 처리절차
 □ 변경절차




   Ⅳ. 불복청구 등
1. 불복청구(법 제15조)
 ○ 열람·정정·삭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감독행정기관
  -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등에 대한 감독행정기관
    ·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과 같음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 예) 의료보험연합회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열람·정정·삭제 청구의 주체
 ○ 정보주체(본인)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3.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방법(규칙 제13조)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공인전자서명
 ○ 대리인인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 또는 공인전자서명
 ○ 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
   으로서 쉽게 변조·도용이 불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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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침해신고

1. 침해신고 대상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있어서 법 준수사항 위반 혹은 피해를 입은 자

2. 침해신고 창구의 운영(영 제24조의9)

 ○ 보유기관은 기관 웹사이트와 민원접수실 등에 개인정보침해신고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인 본인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

  보침해사실신고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

 ○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서를 접수한 후 침해사실에 대한 처리 조치 후 별지 제14호 서식을 이용

  하여 신고 주체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 상위관리기관 혹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결과 통보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법 제18조의2)

 ○ 개인정보침해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서를 행정

  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신고 사실 확인 및 의

  견 요청에 대해 협조하고, 침해사실에 필요한 처리를 수행함

 ○ 공공기관은 접수된 침해신고 처리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신고인에게 통지함

 ○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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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통 개인정보파일 목록
  Ⅰ. 국가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
1. 공통 개인정보파일 목록
           해당기관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1              정책고객서비스(PCRM)
        전체 국가행정기관
                             2              홈페이지 회원관리 명단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목록 제출 기관 기준
2. 기관별 공통 개인정보파일 목록
 ○기관별 공통개인정보파일이란, 각 부처 특별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개인정보파일명을 말
  합니다.
  -특별행정기관을 둔 중앙부처:노동부, 국세청, 법무부, 국토해양부, 검찰청, 해양경찰청, 지식
      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2008년 제시된 공통목록은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에서 각 기관에서 제출
       한 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시한 공통 개인정보파일 이외에도 개인정보파일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가나다순 정리, 업무분야는 해당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국가보훈처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등록관리        1    5.18 민주유공자등록 파일

                      등록관리        2    5.18 민주유공자유족등록 파일

                      등록관리        3    6.25 참전유공자등록 파일

지방보훈청                 노후복지        4    가사간병서비스대상자명단 파일
(광주, 대전, 서울, 대구)
                      의료지원        5    고속도로통행카드발급대상자 파일
보훈지청
(강릉, 경주, 마산, 서울       등록관리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자등록 파일
남부, 수원, 순천, 안동,
                      등록관리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자명단 파일
울산, 의정부, 춘천, 충주
, 홍성, 익산, 전주, 청주)     취업지원        8    고용명령취업자관리 파일

                      등록관리        9    공상(순직)공무원등록 파일

                      교육지원        10   교육비지원대상자 파일

                      교육지원        11   교육지원증명발급자 파일

                                  19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등록관리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명단 파일

               권리변동       13   국가유공자등신상변동관리 파일

               선양예우       14   국가유공자등위문대상자명단 파일

               등록관리       15   국가유공자등전출입자명단 파일

               등록관리       16   국가유공자등확인원발급대장

               등록관리       17   국가유공자및유족등록 파일

               주택지원       18   국가유공자아파트임대(분양)자 파일

               취업지원       19   국가유공자취업자관리 파일

               교육지원       20   국가유공자취학자명단 파일

               교육지원       21   국비보전자관리 파일

               보상지원       22   국외거주자명단 파일

               보상지원       23   국외거주자보훈급여금지급 파일

               교육지원       24   국고보조금지급자명단 파일

               취업지원       25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자명단 파일

               취업지원       26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신청자명단 파일

              노인복지지원      27   노인요양시설이용지원자명단 파일

              노인복지지원      28   노인의료용품지급대상자 파일

               대부지원       29   대부신청자명단 파일

               대부지원       30   대부지원자명단 파일

               등록관리       31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 파일

               등록관리       32   독립유공자(유족)등록 파일

               선양예우       33   독립유공자묘소관리자 파일

               선양예우       34   독립유공자묘소이단장지원 파일

               의료지원       35   독립유공자무료진료증명단 파일

                          20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보훈선양       36   독립유공자제수비지급자명단 파일

               등록관리       37   무공.보국수훈자등록신청 파일

               등록관리       38   무공.보국수훈자등록 파일

               의료지원       39   무료건강검진대상자명단 파일

               주택지원       40   무상임차자금지원자명단 파일

                민원        41   민원사무처리부 파일

               권리변동       42   법적용배제및보상정지관리 파일

               보상지원       43   보상금과오급금관리 파일

               보상지원       44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 파일

               의료지원       45   보철구지급대상자 파일

               의료지원       46   보철용차량지원자 파일

               교육보호       47   보훈교육연구원입소자명단 파일

              보훈단체지원      48   보훈단체장기록관리 파일

              노후복지지원      49   보훈도우미명단 파일

              보훈문화상       50   보훈문화상접수자(후보자)명단 파일

               교육지원       51   보훈장학금신청자명단 파일

               교육지원       52   보훈장학금지급자명단 파일

              노후복지지원      53   복지카드발급자 파일

              노후복지지원      54   복지카드신청자 파일

               교육지원       55   사립대국고보조금지급관계철

               보상지원       56   사망일시금지급자 파일

               등록관리       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대상자명단 파일

                -         58   생존애국지사명단 파일

                -         69   생존애국지사특별예우금대상자명단 파일

                          21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70   생활실태조사자명단 파일
                보상지원
                           71   생활실태조사접수자명단 파일

                대부지원       72   생활안정대부 파일

                보상지원       73   생활조정수당대상자 파일

               기타복지지원      74   수송시설이용등지원(할인발급) 파일

                교육지원       75   수업료국비보전관계철

                권리변동       76   순위변경 및 권리소멸대장

                등록관리       77   순직.공상공무원등록 파일

                신체검사       78   신체검사관리 파일

                           79   아파트(분양.임대)지원자 파일

                주택지원       80   아파트분양대부우선순위부 파일

                           81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 파일

                단체관리       82   용사촌보훈대상자명단 파일

                선양예우       83   위문대상자명단 파일

                등록관리       84   유공자등록신청자 파일

                           85   응급및통원진료비신청자명단 파일

                의료지원       86   응급및통원진료비지급자명단 파일

                           87   의료급여증발급대상자명단 파일

              이동보훈복지지원     88   이동보훈복지수혜대상자명 단파일

                대부지원       89   자영사업대부 파일

                등록관리       90   장애인인정신청자 파일

                보상지원       91   장제보조비지급관리 파일

               노후복지지원      92   재가복지대상자명단 파일

                보상지원       93   재해보상금지급자등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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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94    전공상군경등록 파일

                         95    전공상군경유족등록 파일
              등록관리
                         96    전몰.순직군경등록 파일

                         97    전몰.순직군경유족등록 파일

              행정지원       98    전직지원금관리 파일

              정보공개       99    정보공개접수처리대장

              대부지원       100   제대군인대부지원 파일

              등록관리       101   제대군인등록 파일

              교육지원       102   제대군인수업료지급관계철

              주택지원       103   주택개량대부 파일

                         104   주택구입(임차)대부 파일
              주택지원
                         105   중상이자주택편의시설지원 파일

               민원        106   증명서발급자명단 파일

                         107   직업훈련대상자 파일
              취업지원
                         108   직업훈련비지원자명단 파일

              보상지원       110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관리 파일

              등록관리       111   참전유공자등록 파일

              보상지원       112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자 파일

              권리변동       113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파일

                         114   취업능력개발지비원신청자명단 파일

                         115   취업신청자명단 파일

              취업지원       116   취업자 대장

                         117   취업자사후관리 파일

                         118   취업지원증명발급관리 파일

                          23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교육지원       119   취학자 대장

                 등록관리       120   특수임무수행자등록신청자명단 파일

                 교육지원       121   학자금지급관계철

 2) 환경부

      해당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유역환경청(낙동강, 영산     환경         1    주민지원사업대상자 관리 파일

강, 한강유역환경청)
                             2    명예환경감시원명단 파일
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
                                  토지매수사업대상자 파일
경청)                          3
                                  (토지매도인대장)

 3) 노동부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1    구직관리

                             2    사회적일자리사업관리
                 고용지원
                             3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관리

                             4    청소년직장체험참여자관리

                             5    피보험자격관리

                             6    실업급여수급자격관리
                 고용보험
                             7    고용안정지원금
      지방노동청
                             8    모성보호지원금지급

                             9    실업자훈련생관리

                 능력개발       10    재직근로자 훈련생관리

                            11    훈련교사 관리

                 자활지원       12    자활지원

                외국인고용관리     13    외국인고용허가

                사우디사회보험     14    사우디사회보험환불

                             24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고용평등       1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관리

                 세입        16   징수결정 및 체납관리

                전자민원       17   민원 접수

                           18   도산등 사실인정 및 확인

                           19   사업장점검감독

                           20   인허가

                           21   퇴직연금규약심사

                근로감독       22   노동조합 관리

                           23   파견사업장 관리

                           24   공인노무사

                           25   사내근로복지기금

                           26   우리사주조합

                           27   관리책임자선임 파일

              안전보건선임자관리    28   관리자선임 파일

                           2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선임 파일

               지정기관관리      30   지정기관인력관리파일

                           31   산업재해조사파일
               산업재해조사
                           32   산재미보고조사파일

4) 국토해양부

 해당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1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파일
 해양항만청
               해운수송행정      2    해운대리점 등록 파일
(부산해양항만청)
                           3    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 파일

                           25
제16909호(그3)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해당기관명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4    해기사면허 발급

                             5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

                 선원관리        6    구명정수자격증 발급 파일

                             7    당직부원자격증 발급 파일

                             8    선원수첩

                 선박관리        9    선박등록 파일

  4) 병무청

     해당기관        업무분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모집병        1    각군현역병모집선발자명단 파일

                             2    공익근무요원교육대상자 파일

                             3    공익근무요원복무자 파일
                 공익근무
                             4    공익근무요원후순위자 파일

                             5    공익근무요원장기대기자 파일

                 특별보충역       6    공중보건의사등관리 파일

지방병무청(서울, 인천      민원         7    공직자병적증명발급대장 파일

경기, 부산, 대구경북,                8    국외거주여권발급자 파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경
                             9    국외불법체재자 파일
남, 강원, 제주, 충북)
지방병무지청(강원영동,     국외자원        10   국외여행미귀국자관리 파일

경기북부)                        11   국외여행허가자 파일

                             12   국외이주자 파일

                 편입처리        13   국적변동자 파일

                 공익근무        14   국제협력봉사요원관리 파일

                 예비군지원       15   면,퇴역자 파일

                             16   모집병선발자 파일
                 현역병모집
                             17   모집병신체검사대상자 파일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