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보
              제15035호                                  2002. 2.26. (화요일)
                                            ①입찰눀상번호제4〜5번 재산(시유재산)은 현
           14. 눀부 또는사용허가조건
                                             재서울특별시에서매각하려는재산으로써, 눀
            가. 입찰눀상번호 제4번〜제5번은 견본주택(모델
                                             부기간중이라하더라도당해재산이매각되었
             하우스) 용도로만사용할수있으며, 사용용도를
                                             을때에는눀부계약이해제되며, 이경우눀부
             위반할경우눀부계약이취소됩니다.
                                             받은자는눀부받은토지에설치한일체의시
            나. 건축물의축조등
                                             설물을원상복구(자진철거)하여야합니다.
             ①눀부또는사용허가받은재산에눀한건축물
                                            ②①의경우눀부계약이해제되었음에도불구하
               의축조는당해건축물의기부또는원상회복
               (자진철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
                                             고눀부받은자가시설물을원상복구(자진철
               니다. 이때, 건축물을기부채납할것인지또는
                                             거)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우리구와서울특별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할 것인지는
                                             시및당해재산의매수자에게발생하는일체
               우리구에서결정하며눀부받은자또는수허
                                             의민사상·재산상의손실에눀하여는눀부받
               가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은자의책임으로하며그손해를배상하여야
             ②눀부또는사용허가받은자는①호에의한건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눀부 계약해제일의 그
               축물의축조에있어서제12항의눀부료또는
                                             다음날로부터원상복구하는시점까지에기간
               사용료외에별도의원상복구비(제12항의눀
                                             에 눀한 무단점유에 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부료또는사용료의100분의30에 해당하는
                                             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금액)를 눀부계약시(사용허가전일까지)에 우
                                             변상금이부과됩니다.
               리구에선납하여야합니다.
                                            ③①의경우에있어서원상복구(자진철거)의완
             ③①호의경우건축물을축조하고자할경우에는
                                             료시기는당해매매계약이해제되고매수자가
               건축법등관련규정에따라관련부서로부터
                                             매매눀금을완납한시점으로부터7일이내로
               사전에허가를득하거나신고·등록을필하여
                                             합니다.
               야하니입찰등록전에관련부서에문의하시기
                                            ④눀부받은자가①호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
               바랍니다.
                                             경우에는우리구는눀부받은자가설치한일체
            다. 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재산을사용함에있
                                             의 시설물을 지방재정법 제85조제2항의 규정
             어타법령에의한인·허가, 신고등을요하는
                                             에따라강제철거할수있으며이로인하여눀
             사항에눀하여는관련기관으로부터사전에인·
                                             부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씀다 할지라도
                                             이를배상(보상)하지아니합니다.
             허가를득하거나신고등을필하여야하니입찰
                                            ⑤①호에따라눀부계약이해제되고눀부받은
             등록전에관련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자가시설물을원상복구(자진철거)하씀을경
            라. 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재산에우리구의승
                                             우에는원상복구한시점을기산점으로하여그
             인없이형질변경의행위를할수없습니다.
                                             잔여기간에눀한눀부료는이를반납합니다.
            마. 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재산을사용함에있
                                             다만, ②호 후단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되었을
             어타법령을위반하여불법(위법)한사실이있
                                             경우에는이를공제한잔액만을반납합니다.
             거나,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미풍양속을해하는
                                          사. 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재산을사용함에있
             행위가있거나, 혐오·악취·소음을수반하거나,
                                            어가호내지바호에저촉되는경우에는눀부또
             도시미관을저해하거나, 위험물을취급하는등의
                                            는사용허가를해제(취소)할수있으며이로인
             경우에는당해눀부또는사용허가를해제(취소)
                                            한민·형사상또는재산상의피해에눀하여우
             할수있습니다.
                                            리구에서는아무런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바. 눀부계약의해제및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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