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해기사시험
 가. 연간일정
                                                    필 기 시 험                          면 접 시 험
회별       접수기간         필기시험일       이의신청기간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합격자발표일
         2. 15(월)~                2. 27(토)~
 1                     2. 27(토)                          3. 4(목)        3. 6(토)        3. 8(월)
         2. 19(금)                  3. 1(월)
         3. 8(월)~                 3. 27(토)~
 2                     3. 27(토)                          4. 1(목)        4. 3(토)        4. 6(화)
         3. 12(금)                  3. 29(월)
         4. 12(월)~                4. 24(토)~
 3                     4. 24(토)                         4. 29(목)        5. 1(토)        5. 3(월)
         4. 16(금)                  4. 26(월)
         5. 24(월)~                6. 12(토)~
 4                     6. 12(토)                         6. 17(목)       6. 19(토)       6. 22(화)
         5. 28(금)                  6. 14(월)
         6. 28(월)~                7. 10(토)~
 5                     7. 10(토)                         7. 15(목)       7. 17(토)       7. 19(월)
          7. 2(금)                  7. 12(월)
         8. 23(월)~                9. 11(토)~
 6                     9. 11(토)                         9. 16(목)       9. 18(토)       9. 21(화)
         8. 27.(금)                 9. 13(월)
         9. 27(월)~                10. 9(토)~
 7                    10. 9(토)                      10. 14(목)          10. 16(토)     10. 18(월)
         10. 1(금)                 10. 11(월)
         11. 8(월)~                11. 27(토)~
 8                    11. 27(토)                         12. 2(목)       12. 4(토)       12. 7(화)
         11. 12(금)                11. 29(월)

 나. 회별 시행 지역
     회    별                           시             행          지           역

 1, 3 및 5회      부산, 인천

     2, 6회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울산, 대산, 평택, 제주

     4, 8회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제주

      7회        부산, 인천 및 목포

 다. 지역별 시행 직종 및 등급
                                                                       시행 직종 및 등급
 시 행 지 역                시   행     장       소
                                                              필    기   시   험        면 접 시 험

     부   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 직종 및 전 등급 전 직종 및 전 등급

                                                                                   6급 항해·기관사
     인   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전 직종 및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320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시행 직종 및 등급
 시 행 지 역                   시       행    장       소
                                                                필   기     시   험          면 접 시 험

여수, 마산, 동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울산, 대                                          6급 항해·기관사
                                                               전 직종 및 전 등급
해, 군산, 목포,       산,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및 제주해양관리단                                                 및 소형선박조종사
포항, 울산, 대산,                                                    6급 항해·기관사
                     속초, 사천 및 완도해양사무소                                                          -
 평택, 및 제주                                                      및 소형선박조종사

  7회 목포                    목포지방해양항만청                        2·3급 항해·기관사                        -


2. 의료관리자자격시험
 가. 연간일정

  회 별            접   수      기      간                  필기시험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1           3. 8(월)~3. 12(금)                          3. 27(토)                           4. 1(목)

     2           5. 24(월)~5. 28(금)                         6. 12(토)                          6. 17(목)

     3           8. 23(월)~8. 27(금)                         9. 11(토)                          9. 16(목)

     4         11. 8(월)~11. 12(금)                         11. 27(토)                          12. 2(목)

 나. 회별 시행 지역 및 지역별 시행 장소
     회       별                 시   행    지   역                         시       행     장    소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마산                 마산지방해양항만청
  1, 2, 3 및 4회
                                       동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목포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제주                 제주해양관리단

3. 해기사 전자시험(CBT시험)
 가. 연간일정
 회       별           접     수       기    간                 필 기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                   1. 12(화)~1. 13(수)                     1. 16(토)                      1. 16(토)

     2               1. 19.(화)~1. 20(수)                        1. 23(토)                      1. 23(토)

     3                     2. 2(화)~2. 3(수)                      2. 5(금)                       2. 5(금)

     4                   3. 16(화)~3. 17(수)                     3. 19(금)                      3. 19(금)

     5                     4. 6(화)~4. 7(수)                      4. 9(금)                       4. 9(금)

                                                    321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회        별       접     수    기    간             필 기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6                  5. 4(화)~5. 5(수)                5. 7(금)             5. 7(금)

     7                5. 11(화)~5. 12(수)               5. 14(금)            5. 14(금)

     8                5. 17(월)~5. 18(화)               5. 20(목)            5. 20(목)

     9                  6. 1(화)~6. 2(수)                6. 4(금)             6. 4(금)

     10               6. 22(화)~6. 23(수)               6. 25(금)            6. 25(금)

     11               7. 20(화)~7. 21(수)               7. 24(토)            7. 24(토)

     12                 8. 3(화)~8. 4(수)                8. 6(금)             8. 6(금)

     13               8. 10(화)~8. 11(수)               8. 13(금)            8. 13(금)

     14                8. 31(화)~9. 1(수)                9. 3(금)             9. 3(금)

     15           10. 19.(화)~10. 20(수)               10. 22(금)           10. 22(금)

     16           10. 26(화)~10. 27(수)                10. 29(금)           10. 29(금)

     17               11. 2(화)~11. 3(수)               11. 5(금)            11. 5(금)

     18           11. 16(화)~11. 17(수)                11. 19(금)           11. 19(금)

     19               12. 7(화)~12. 8(수)              12. 10(금)           12. 10(금)

     20           12. 14(화)~12. 15(수)                12. 17(금)           12. 17(금)

 나. 시행 지역, 직종 및 등급

              시   행      지    역                           시행 직종 및 등급

                                            ○직종:상선 항해사 및 기관사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급:2급~4급

4.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방문교부
     ○부산지역: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고객지원팀(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인천지역: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기타지역:각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 민원실
  □인터넷 교부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해기사 > 퀵 메뉴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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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 사용개시구간: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L=10.6km)
4. 중요경과지:경북 예천군
5. 전용구간: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L=10.6km,국도28호선)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2월 23일
8. 비   고:예천군(10.6km)관내 감천-예천 국도확장공사 전구간(L=10.6km)을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5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 사용폐지구간: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L=13.9km)
4. 중요경과지:경북 예천군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9년 12월 23일
8. 비   고:예천군(13.9km)관내 감천-예천 국도확장공사 전구간(L=10.6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
 도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9.10.29.)한 “해양오염 방제대응센타 신
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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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소장처)                수량·규모          소유자

       진관사 소장 태극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54
 1                                            15종 20점          진관사
        및 독립신문류     (진관사)

       천주교 의정부교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건물 1동, 지상 1층 (재)천주교의정
 2
          행주성당      194번지 외 1필지             -건축면적 128.63㎡ 부교구유지재단

 나. 등록사유
     1)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2009년 5월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진관사(津寬寺) 칠성각(七星閣) 해체 보수과정에서 내부
       불단과 벽체사이에 은닉되어 있던 태극기와 독립신문류 둥 15종 20점의 유물이 발견되었
       음. 신문류의 발행일자가 1919년 6월~12월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동 자료는 1919
       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진관사에서 활동하던 스님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며 확보한 자료로
       추정됨.
      ○자료중, 태극기는 독립신문류를 감싼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규격은 가로 89cm, 세로
       70cm의 면직물에 재봉틀로 바느질되어 있으며 중앙에 약 32cm 직경의 태극문양, 네 귀에
       건·곤·감·리의 4괘가 갖추어져 있음. 4괘의 위치가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회가 제정한 국기양식의 4괘와 동일하나 현재의 태극기와는 위치가 다르게 그려져 있어서
       태극기 변천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동 태극기의 경우 3.1운동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불탄 흔적 등이 생생하게 남아 있으며, 많지 않은 불교계 독립운동 사례의 주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큼.
      ○독립신문류는 태극기에 싸인 채로 발견되었는데, «신대한(新大韓)» 3점, «독립신문(獨立
       新聞)» 4점,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5점, «자유신종보(自由晨鍾報)» 6점, «경
       고문(警告文)» 1점으로 사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도 포함되어 있음. 신문마다
       태극기 도안과 태극기와 관련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
       을 담고 있음. «신대한(新大韓)»은 단재 신채호가 주간이 되어 상해에서 창간한 독립신문
       이고, «독립신문(獨立新聞)»은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이며,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
       聞)»은 천도교측 기획단에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과 동시에 발행된 지하신문이고, «
       자유신종보(自由晨鍾報)»는 이번 진관사에서 처음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독립운동
       관련 등사판 지하신문으로 『自治派 頂上에 一針을 下함』이란 제목으로 소위 ‘自治運動者’
       를 이완용·송병준·조중웅 등에 비유하면서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담고 있음. «경고
       문(警告文)»은 완전한 대한독립에 대한 확신으로 독립투쟁을 끝까지 실행하자고 호소하는
       전단성격의 문건임.
      ○이렇게 귀중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같은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발견되었다는데 그 의
       미가 클 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 이후 6월에서 12월까지 중국과 국내에서의 항일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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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큼.
      ○유물 목록
연번        명         칭      수   량         규       격(cm)    제 작 시 기 제작사(발행처)

 1    태극기                  1종 1점             89×70       1919년 추정         -


 2    독립신문류                14종 19점               -       1919.6월~12월      -

 -1 신대한(新大韓) 제1호             1점      37.2×54.5, 4면, 인쇄 1919.10.28(화) 신대한신문사

 -2 신대한(新大韓) 제2호             1점      37.5×54.0, 4면, 인쇄 1919.11.3(월) 신대한신문사

 -3 신대한(新大韓) 제3호             1점      36.5×55.0, 4면, 인쇄 1919.11.12(수) 신대한신문사

 -4 독립신문(獨立新聞) 제30호          2점      38.5×54.0, 4면, 인쇄 1919.11.27(목) 대한민국임시정부

 -5 독립신문(獨立新聞) 제32호          2점      38.5×54.0, 4면, 인쇄 1919.12.25(목) 대한민국임시정부

 -6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호외        1점      33.2×24.0, 1면, 등사        -        보성사 창간

 -7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제32호      1점      33.0×24.0, 1면, 등사 1919.6.6(금)     보성사 창간

 -8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제40호      1점      31.5×22.5, 1면, 등사 1919.8.12(화)    보성사 창간

 -9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제41호      1점      33.2×24.0, 1면, 등사 1919.8월         보성사 창간

 -10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제42호     1점      33.2×24.0, 1면, 등사 1919.8.20(화)    보성사 창간

 -11 자유신종보(自由晨鍾報) 제4호        1점      32.5×23.5, 1면, 등사 1919년 추정           -

 -12 자유신종보(自由晨鍾報) 제7호        1점      33.0×24.0, 1면, 등사 1919.9.19(금)       -

 -13 자유신종보(自由晨鍾報) 제12호       4점      31.5×23.0, 1면, 등사 1919.10.6(월)       -

 -14 경고문(警告文)                1점      32.5×24.2, 2면, 등사 1919.6월         조선노동회경성단

     2) 천주교 의정부교구 행주성당
      ○1910년에 건립된 건물로 1928년 현 위치로 이축하면서 상량 목부재를 포함하여 당시에 사
       용하였던 기존 부재를 대부분 재사용하였고 1949년에 증축하면서 기록한 상량 묵서도 남아
       있어 변천과정 기록유지가 잘 되어 있으며, 건물 뼈대를 구성하는 목조가구는 최초건립 부
       분과 증축부분이 잘 남아 있는 사례로 보존가치가 높음.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25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 사용개시구간：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L=10.6km)
4. 중요경과지：경북 예천군
5. 전용구간：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L=10.6km,국도28호선)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2월 23일
8. 비  고：예천군(10.6km)관내 감천-예천 국도확장공사 전구간(L=10.6km)을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5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 사용폐지구간：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L=13.9km)
4. 중요경과지：경북 예천군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9년 12월 23일
8. 비  고：예천군(13.9km)관내 감천-예천 국도확장공사 전구간(L=10.6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
도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9.10.29.)한 “해양오염 방제대응센타 신
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1. 사업의 명칭:해양오염 방제대응센타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4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방제장비 및 기 자재의 해안가 전진배치로 초기 대응 태세 유지하기 위한 창고 및
  사무실 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63번지(포항구항 화물부두 내)
  ○공사비:1,551,204천원
  ○사업내용: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 1동(연면적 1,307.55㎡)
    -창고동:1층(530.40㎡)
           2층(313.47㎡)
    -사무동:1층(237.54㎡)
             2층(226.14㎡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관계도서 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02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9년 12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영일호·부선 금용비3005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09-29호)
2. 피요청자:김석준(610120-*******)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3번지 주공아파트 207동 1511호
                                  권   고     서
 귀하는 부선 금용비3005호의 선두로 2009년 4월 3일 10시 40분경부터 다대포항 정박구역제6구
에서 투묘 대기하고 있던 중 일부 정박등이 규정에 미흡한 상태에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충돌
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영일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의 이행 등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
니함으로써 같은 해 4월 4일 05시 05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 경도 등대로부터 017도 방향, 약
575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8도 59분 03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영일호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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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 선박의 선체 손상과 낚시승객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향후 항내 정박 중일 때는 규정된 등화를 밝히고 순찰을 강화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에게는 주의환기신호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티엔에이치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이경제        xxx-x             (1,68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경남 창원시 명서동        과태료부과
   김재문                                              〃               〃
              xxx-x             (1,800만원)

              경남 사천시 송포동        과태료부과
   신재웅                                              〃               〃
              xxx-x             (1,800만원)

   투디엘        부산시 동구 초량3동       과태료부과
                                                    〃               〃
   (법인)       xxx-x             (1,680만원)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과태료부과
   정영훈                                              〃               〃
              xxx-x             (1,260만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과태료부과
   (합)더원                                            〃               〃
              xxx-x             (1,680만원)

              부산시 금정구 서동        과태료부과
   김용환                                              〃               〃
              xxx-x             (1,800만원)

  합자회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과태료부과
                                                    〃               〃
  하나파워        xxx-x             (1,680만원)

초록인터텔레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정선열        xxx-x             (1,68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케이이스트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과태료부과
                                                    〃               〃
   남정표        xxx-x             (1,680만원)

                                 332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김은주
                진영리 xxx-x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합자)비엠비정보통신 부산시 동구 초량동               과태료부과
                                                           〃                   〃
       장광훈      xxx-x                (3,000만원)

   (주)병규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과태료부과
                                                           〃                   〃
       배병규      xxx-x                (1,680만원)

3. 공고문 게시기간:2009년 12월 22일~2010년 1월 4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
 -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
       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9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송달
 이 불가함.
                                        333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박 성 웅         42-2007-30-0000062           617백조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김 승 희         42-2007-30-0000058           630덕성호    전남 목포시 보광동

   박 수 옥         42-1997-30-0000220           601현봉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임 유 동         42-1997-30-0000316           602성해호    전남 목포시 산정1동

   전 만 열         42-2007-30-0000013           601일성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윤 민 산         42-2007-30-0000228           600청해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년 12월 31일(목)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
 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9-6호
                            관인(직인)폐기 및 등록공고
 해양경찰청 경비과-6955(’09.12. 9.) “경비함정 운항정지 하달” 관련,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261
함이 운항정지(폐선) 및 태안해양경찰서 278함이 완도해양경찰서로 재배치됨에 따라 261함 관인(직
인) 폐기 및 278함 관인(직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제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완도해양경찰서장
○관인(직인) 폐기 및 등록 사유
 -261함 운항정지(폐선) 및 278함 재배치
○관인(직인)폐기연월일:2009년 12월 21일
 -관인(직인)폐기인
           해양경찰261함장인                       완도해양경찰서261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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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신규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21일
 -관인(직인)등록인
             해양경찰278함장인                      완도해양경찰서278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법               원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 재고정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       부상혁(721020-*******), 소주방운영
       주    거    제주 제주시 아라1동 1699-4
       등록기준지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604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윤수정
재심대상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고정509 판결
판결선고        2009년 12월 16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2. 27. 01:1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어간 제주시 일도이동 “변똥 소주 호프”
 내에서 종업원인 강봉혁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고지현(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한라산 소주 5~6병과 아무거나 안주 1접시 등 시가 90,0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
 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
 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12월 28일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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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84호
   『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정지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비 고
                                (㎡)       학급수
                                                     (㎡)        (백만원)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이의2초                         15,140.00       48   14,174.00    17,715   신 축
        298블럭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이의3초                         14,396.00       48   14,174.00    17,368   신 축
        311블럭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698
호매실3초                         12,285.00       42   12,701.00    15,560   신 축
        일원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91
 이의3중                         14,010.00       33   10,805.00    13,237   신 축
        블럭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39
 광교고                          14,016.00       30   10,179.00    12,718   신 축
        블럭

  계                5교         69,847.00            62,033.00    76,598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 (이의2초, 호매실3초, 광교고)
  (절대공기) 공사착공일로부터 390일간 (이의3초, 이의3중)
 라. 총사업비:76,59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25,29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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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9년 12월 28일(월)
  ·방      법: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www.goe.co.kr) 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10년 2월 1일(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10년 2월 12일(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10년 5월 17일(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 co.kr)을 참조하시
 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고시제2009-169호
     화물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공사시
행 변경 인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구   미   시   장
1. 사업의 명칭:구미화물터미널 사업계획 변경
2. 사업 시행자:(주)구미화물터미널 대표 구후선(일반화물터미널)
3. 사업의 위치:구미시 오태동 155-5번지 일원
4. 사업의 개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부지                     33,148.00
 -주차장                  8,490.24
 -도로                   14,139.07       변경없음      변경없음
 -건축면적                 3,743.51
 -조경면적                 5,137.94
 -화물하치장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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