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명칭
                                                            주소    종류
                                                                  및내용
   부안군                           국
18 계화면 8       전 138 138 (재정경제                                        추가
   계화리                           원)
   부안군
19 계화면 9       전 391 391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20 계화면 산8-3 임 7            7 부안군                                       추가
   계화리
   부안군
21 계화면 산8-4 임 125 125 부안군                                              추가
   계화리
   부안군
22 계화면 산4-7 도 9            9 김운기                                       추가
   계화리
   부안군
23 계화면 산7-6 도 101 101 부안군                                              추가
   계화리
   부안군                           국
24 계화면 9-2 도 371 371 (건설교통                                             추가
   계화리                           부)
   부안군                           국
25 계화면 8-2 도 113 113 (건설교통                                             추가
   계화리                           부)
   동진3 8필지       351,530 7,028
   공구
   김제시
26 진봉면 147-4 산 1,415 1,415 이천서씨참
                               의공파종중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078번지                         추가
   심포리
   김제시
27 진봉면 1470-10 잡 970 970 국(재무부)                                        추가
   심포리
   김제시                           국
28 진봉면 1689-1 도 420 420 (건설교통                                          추가
   심포리                           부)
   김제시                           국
29 광활면 1063-83 구 1,275 1,275 (농림수산                                     추가
   창제리                           부)
   김제시                           국
30 진봉면 1656-2 구 1,735 1,713 (농림수산                                      추가
   심포리                           부)
   김제시                           국
31 광활면 1078 제 63,699 778 (건설교통                                         추가
   창제리                           부)
   김제시                           국
32 광활면 1063-1 구 194,543 64 (농림수산                                       추가
   창제리                           부)
   김제시                           국
33 진봉면 1656-1 구 87,473 393 (농림수산                                       추가
   심포리                           부)
   만경3 3필지        4,011 1,948
   공구
   군산시                           국
34 옥서면 2157 잡 236 236 (해양수산                                            추가
   선연리                           부)
                                  28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명칭
                                                               주소    종류
                                                                     및내용
   군산시                            국
35 옥서면 2122-1 제 2,923 860 (해양수산                                          추가
   선연리                            부)
   군산시
36 옥서면 2122-3 제 852 852 국(건설부)                                            추가
   선연리
   만경4 18필지     2,794,373 1,933
   공구
   군산시                                   서울 관악구
37 회현면 96-4 천 158 97 두석길 신림동1645-2 강남A                                    추가
   월연리                                     9-37
   군산시
38 회현면 97-4 천 199 144 손동엽 군산시 회현면           135
                                                월연리                       추가
   월연리
   군산시
39 회현면 98-4 천 99 61 문경수 군산시 회현면             133
                                                세장리                       추가
   월연리
   군산시
40 회현면 99-4 천 199 111 윤춘엽 군산시 회현면           105
                                                월연리                       추가
   월연리
   군산시
41 회현면 100-4 천 109 41 박중권 군산시 회현면           66
                                                월연리                       추가
   월연리
   군산시
42 회현면 101-7 천 301 32 박창남 군산시 회현면           66
                                                월연리                       추가
   월연리
   군산시
43 회현면 609-1 제 152 15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추가
   월연리
   군산시
44 회현면 93-1 잡 26 26 박창남 군산시 회현면             66
                                                월연리                       추가
   월연리
   군산시                          담양전씨야
45 회현면 94-4 전 155 155 은파가산종 옥구면 수산리 167                                   추가
   월연리                            중
   군산시
46 회현면 94-6 전 116 116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추가
   월연리
   군산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47 회현면 95-6 천 235 235 두석길 1645-2 강남아파트9동                                  추가
   월연리                                     37호
   군산시
48 회현면 95-12 천 96 96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추가
   월연리
   군산시
49 옥구읍 1536 천 2,759,944 214 국(농수산 부)                                      추가
   어은리
   군산시
50 옥구읍 5-9 제 10,733 75 국(농림부)                                             추가
   어은리
   군산시
51 옥구읍 15-8 도 686 279 전라북도                                                변경
   어은리
   군산시
52 옥구읍 16-3 도 442 82 전라북도                                                 변경
   어은리
                                    29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선로용량증가(30회→101회/일, 편도)
    -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 경춘간의 관광개발 추진
  ㅇ 연장 및 시행면적(변경)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경춘선 금곡~춘천간            연 장              64.539㎞         64.539㎞     변경없음
                         면 적           2,190,988.3㎡ 2,165,071.6㎡     감25,916.7㎡
  ㅇ 시 설 내 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18.570㎞                     18.570㎞           변경없음
         교 량              15.479㎞                     15.479㎞               “
  노반     터 널              30.490㎞                     30.490㎞               “
                   묵현, 백양리, 강촌, 남춘천, 묵현, 백양리, 강촌, 남춘천,
         정거장 평내, 마석, 대성리, 청평, 상천, 평내, 마석, 대성리, 청평, 상천,                      “
                    가평, 경강, 김유정, 춘천             가평, 경강, 김유정, 춘천
  궤도 분기기 부 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건축 연면적 역사명       묵현,  백양리,   강촌, 남춘천         묵현, 백양리,    강촌,   남춘천        “
                         6,507.17㎡                   6,507.17㎡              “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화도읍, 가평군 일원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신동면·퇴계동·온의동·근화동 일원
  ㅇ 건축면적 (변경없음)
    - 백양리역(949.89㎡), 강촌역(1,636.26㎡), 남춘천역(2,446.80㎡)
    - 묵현역(1,474.22㎡)
      ※ 평내역(1,845.3㎡), 마석역(4,041.741㎡), 대성리역(1,368.01㎡),
        청평역(2,970.78㎡), 상천역(818㎡), 가평역(1,841.66㎡), 경강역(1,166.94㎡),
        김유정역(498.41㎡), 춘천역(3,353.88㎡)은 관련법령에 의거 개별 협의 조치
  ㅇ 사업비 (변경없음)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02년 2월 18일 ~ 2014년 9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 경(별항 : 토지세목조서)
                                        144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 경)
  □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ㅇ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주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평내역      14,438 405,507 건고2001-100
            (경춘선) 평내동 498-21 구암리 1-33 묵현역
                                      마석역                 (01.04.26)                -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평내역      14,438 404,348 건고2001-100
            (경춘선) 평내동 498-21 구암리 1-33 묵현역
                                      마석역                 (01.04.26)             감)1,159㎡

 □ 가평군 도시관리계획
  ㅇ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대성리역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경춘선)
                         청평면
                        대성리 806
                                    가평읍    청평역                건고2001-100
                                   읍내리 159 상천역 22,102 671,810 (01.04.26)            -
                                           가평역
                                           대성리역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청평면        가평읍    청평역                건고2001-100
               (경춘선)    대성리 806    읍내리 159 상천역 22,102 671,379 (01.04.26)         감)431㎡
                                           가평역
 □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ㅇ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주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경강역
                                                백양리역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남산면            근화동      강촌역               강고제2000-138호
               (경춘선)   서천리 산180천       786-1철   김유정역 27,998 796,680 (2000.6.17)     -
                                                남춘천역
                                                 춘천역
                                                 경강역
                                                백양리역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남산면            근화동      강촌역               강고제2000-138호
               (경춘선)   서천리 산180천       786-1철   김유정역 27,998 791,144 (2000.6.17) 감)5,536㎡
                                                남춘천역
                                                 춘천역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 지형고시도(S=1:5,000, S=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45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36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계
181,994
181,994
-
100.0
공업용지
90,090
92,813
증)2,723
51.0
공공시설용지
42,434
39,944
감)2,490
21.9
주거용지
4,580
4,387
감)193
2.5
녹지용지
계
44,890
44,850
감)40
24.6
공원
28,456
28,456
-
15.6
완충녹지
16,434
16,394
감)40
9.0
Ⅰ
고추
종합
처리장
지구
계
51,267
51,267
-
28.2
공업용지
45,714
45,714
-
25.1
공공시설용지
-
-
-
-
주거용지
-
-
-
-
녹지용지
계
5,553
5,553
-
3.1
공원
-
-
-
-
완충녹지
5,553
5,553
-
3.1
◉문화재청고시제2014-76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3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지정번호및명칭: 중요무형문화재제27호승무
2. 인정해제보유자
ㅇ성
명: 정재만(鄭在晩)
ㅇ생년월일: 1948. 3. 4.(남, 향년66세)
ㅇ기․예능: 승무
ㅇ사망일시: 2014. 7. 12.(토) 23:17
ㅇ사망원인: 교통사고
3. 해제사유: 사망
4. 해제연월일: 2014. 7. 12.
◉중소기업청고시제2014-43호
지역특화발전특구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영양고추산업특구’의특구계획을변
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7월23일
중소기업청장
영양고추산업특구계획변경
1. 변경목적
ㅇ특구토지이용계획중일부를변경하고일부사업비의증액부분을반영하여원활한특화사업(고
추산업기반시설조성)추진
2. 변경내용
ㅇ토지이용계획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37
특구명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지방자치단체
영양고추산업특구
T:042-481-1614
F:042-481-1620
경상북도영양군농정과
T:054-680-6391
F:054-680-6369
www.yyg.go.kr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Ⅱ
김치
공장
지구
계
30,181
30,181
-
16.6
공업용지
15,063
17,786
증)2,723
9.8
공공시설용지
13,250
10,527
감)2,723
5.8
주거용지
-
-
-
-
녹지용지
계
1,868
1,868
-
1.0
공원
-
-
-
-
완충녹지
1,868
1,868
-
1.0
Ⅲ
김치
•
전통
장류
공장
지구
계
100,546
100,546
-
55.2
공업용지
29,313
29,313
-
16.1
공공시설용지
29,184
29,417
증)233
16.1
주거용지
4,580
4,387
감)193
2.5
녹지용지
계
37,469
37,429
감)40
20.5
공원
28,456
28,456
-
15.6
완충녹지
9,013
8,973
감)40
4.9
ㅇ재원조달방법
- (당초) 360억원(국비134.9, 도비32, 군비86.7, 민자106.4)
- (변경) 403.2억원(국비156.5, 도비35.8, 군비95.6, 민자115.3)
3. 관련자료의열람및문의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4호(도보제3193호, 2004. 11. 15) 및제2005-75호(관보제15994
호, 2006. 5. 16) 및제2008-60호(관보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제16838호, 2008.
9. 19) 및제2008-283호(관보제16899호, 2008. 12. 16) 및2009-177호(관보제17041호,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2011-18호(관보제17431호, 2011. 1. 20) 및제2011-114호(관보제17487
호, 2011. 4. 14) 및제2011-232호(관보제17563호, 2011. 8. 2) 및제2011-277호(관보제176033호,
2011. 9. 30) 및제2012-24호(관보제17687호, 2012. 1. 27) 및제2012-430호(관보제17909호, 2012. 12.
13) 및제2012-451호(관보제17922호, 2013. 1. 3) 및제2013-10호(관보제17936호, 2013. 1. 23) 및제
2013-62호(관보제17965호, 2013. 3. 6) 및제2013-89호(관보제17985호, 2013. 4. 1) 및제2013-98호
(관보제17994호, 2013. 4. 12) 및제2013-433호(관보제18170호, 2013. 12. 27) 및제2014-37호(관보
제18196호, 2014. 2. 5)로고시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따라도로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4년7월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559          무릉리 895-2 895-2 답 729          134          국토교통부
560          무릉리 895-4 895-4 답 311           17          국토교통부
561          무릉리 974-1 974-1 답 369          146          국토교통부
562          무릉리 614-1 614-1 제 91            12          국토교통부
563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85 185 답 1298 366                       국토교통부
               계                1,347,862 197,7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9호
                               하천공사 준공
 “감천수해복구공사 및 감천 하상유지공 정비공사”가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수해복구공사 및 감천 하상유지공 정비공사
2. 하천공사 시행 지역의 위치
  - 양천2제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 양천3제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 광천제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 예동제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지리
  - 습례제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 북산제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 황산제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 화조제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 원동2제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 하상유지공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 양천3제(본제)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 신림제 :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2012년 제16호 태풍“산바”에 의해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국가하천 감천의 수해복구
  - 개 요 : 양천2제외 10개소 제방보강(L=4,160m),
           하상유지공 1개소(L=225, B=112.3m), 부대공 1식
    ․ 양천2제 : 콘크리트 옹벽 L=269m
    ․ 양천3제 : 콘크리트 옹벽 L=181m, 차수말뚝 L=220m
    ․ 광천제 : 제방보강 및 차수말뚝 L=586m
    ․ 예동제 : 호안보강 L=161m
    ․ 습례제 : 호안보강 L=11m
    ․ 북산제 : 제방보축 L=205m
    ․ 황산제 : 제방보축 및 호안보강 L=947m
                                     54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 화조제 : 제방보축 및 호안보강 L=620m
    ․ 원동2제 : 제방보축 및 호안보강 L=420m
    ․ 하상유지공(재설치) : 1개소 L=225m, B=112.3m
    ․ 양천3제(본제) : 차수말뚝 L=480m
    ․ 신림제 : 차수말뚝 L=280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감천수해복구공사 : 2013. 3. 18. ~ 2013. 12. 31.
  - 감천하상유지공정비공사 : 2014. 5. 7. ~ 2014. 6. 1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 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없음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 제8항에 의거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
   도지사가 유지․보수하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0호선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성주시
  당초 국도 (부안 ~ 대구)           영천리             0.50 금수면        -
                                                 영천리
  변경 일반    국도30호선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0.50 성주시          금수면 국도30호선
                                                     영천리      성주 금수
                                                          수해상습지   도
      국도 (부안 ~ 대구)          영천리                  영천리 로정비공사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4.06.01 ~ 2015.11.30
3.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7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3)
                                        55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중 제1항제2호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으로 하고
 제2항 “법 제10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단서규정을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제8항 “사용소비의 신고․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
 용하며, 전자서류에 의하여 신고 및 수리된 경우로서 관세사가 사용소비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
 는 별표5 및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를 “사용소비의 신고, 심사 및 사용소비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8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 중 제1항 “물품 중 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에 따라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
 로 반입하려는 입주기업체는 별지 제3의 2호 서식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제9조 제2항으로 조문이동하며,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하여 “을 적용받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을 “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9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을 (환급대상 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등)으로 하고
 제1항은 제8조제1항에서 조문 이동하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
 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
 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5장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
 대상물품 반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원재료 외의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제8조제2항에서 조문이동하여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
 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로 하며
 제3항은 제1항이 이동한 내용 중 “세관장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을 “세관장에게 별지 제
 4호 서식의”로 하고
 제4항은 제2항이 이동한 내용 중 “반입신고를”을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로
 제5항은 제3항이 이동한 내용 중 “내국물품”을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으로 한다.
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중 제1항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을 다시”를 “법 제31조제
 1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 「관세법」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필증.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으로 반출신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
 기존의 제4호는 제5호로 조문 이동한다.
제31조(원재료 등의 범위) 중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영 제7조제5항제1호의 복합물
    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가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
    하는 물품
제36조(환적증명서 발급) 중 제2항 “제1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중 “2016년 5월 5일”을 “2017년 7월 24일”로 한다.
                                  34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관련 유권해석 질의회신”(수출입물류과-2322호, ‘13.7.21) 은 폐지한다.
 별표1 중 “복합물류업 : 78”을 “복합물류업, 도매․수출입업* : 78, *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
 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입주기업체에 한함”으로 한다.
 별표5와 별표 6은 삭제하고
 별지 제3의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의2호 서식>
   신고번호                                               처리기일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즉시
  신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 ③주 소                        ④업체 관리 부호
  인 ⑤성 명                        ⑥전 화 번 호
 공 ⑦업체명                           ⑧사업자등록번호
 급
 자 ⑨성 명                           ⑩전 화 번 호
⑪반 입 일 시                          ⑫반입장소부호
 ⑬반 입 사 유
                           반 입 물 품 내 역
 ⑭            ⑯           ⑰포장명세   ⑱수량 중량
일련 ⑮ 품명․규격                                        ⑲단가     ⑳금액       비고
                                          (   )



번호           세번부호        개수    단위    단위
                                      /
                                                                   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률」 제2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물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물품을 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같이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수
                  년 월 일 리합니다.
                    20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20




                                  ○ ○ 세 관 장 직인
 ○ ○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5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구 분                           부지면적(㎡)
                                      당초      변경    증감 구성비(%) 비 고
                   계                 30,181 30,181   -     16.6
    Ⅱ            공업용지                15,063 17,786 증)2,723  9.8
   김치           공공시설용지               13,250 10,527 감)2,723  5.8
   공장            주거용지                  -        -    -       -
                        계            1,868    1,868  -      1.0
   지구 녹지용지             공원              -        -    -       -
                     완충녹지            1,868    1,868  -      1.0
    Ⅲ              계                100,546 100,546  -     55.2
   김치            공업용지                29,313 29,313   -     16.1
    •           공공시설용지               29,184 29,417 증)233   16.1
   전통            주거용지                4,580    4,387 감)193   2.5
   장류                   계            37,469 37,429  감)40   20.5
   공장 녹지용지             공원            28,456 28,456   -     15.6
   지구                완충녹지            9,013    8,973 감)40    4.9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360억원(국비 134.9, 도비 32, 군비 86.7, 민자 106.4)
   - (변경) 403.2억원(국비 156.5, 도비 35.8, 군비 95.6, 민자 115.3)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특구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지역특구과
                                                경상북도 영양군 농정과
  영양 고추산업특구                  T:042-481-1614     T:054-680-6391
                             F:042-481-1620     F:054-680-6369
                                                www.yyg.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 및 제2013-10호(관보 제17936호, 2013. 1. 23) 및 제
2013-62호(관보 제17965호, 2013. 3. 6) 및 제2013-89호(관보 제17985호, 2013. 4. 1) 및 제2013-98호
(관보 제17994호, 2013. 4. 12) 및 제2013-433호(관보 제18170호, 2013. 12. 27) 및 제2014-37호(관보
제18196호, 2014. 2. 5)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