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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
   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두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도록 하려는 것
   임
다. 시행령 제116조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
   고자 함
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7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법
  제116조제2항 관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마.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검사를 위한 특진의뢰 시 특진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청력검
   사 대기기간 발생 및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바.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7월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77조를 삭제하되, 개정령 시행 이전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8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지
   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안 제8조의4)
다. 시행령 제116조(보고·제출요구)의 문구를 법 ’제114조부터 제118조에‘로 개정하여 동 규
   정이 법 제114조~118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16조)
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규정(안 제116조의2)
마.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더해 병·의원까지
   확대하되, 청력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
   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안 제118조제1항제4호)
바.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전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egu3155@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eol.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1-88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98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25.
8. 26.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성위원회 등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및 ‘추천
을 받지 아니한 시청자위원 위촉’ 등에 대해 과태료 기준 금액 설정
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안 제64조제6항)
○ 기존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다.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 인용조문 변경(안 제65조제1항) 
○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의무사업자의 인용조문을 개정 「방송법」에 따른 관련 조문으
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103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미통위 설치 및 방미통위 직제 변경에 따른 재난방송등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개정사항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반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에 하위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므로 삭제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직제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등 반영
- 기관 명칭변경(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제3호)
- 재난방송등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모두 이관됨에 따른 개정사
   항 등 반영(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다. 재검토기한 관련 조항 분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재검토
  분리 사항 등 반영(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참
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08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yjw15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시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거나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0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25. 9. 9.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임이사 추천 관련 ‘교육관련단체’ 규정이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
문 삭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144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6-17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5조에 따
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질병관리청장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3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를 [별표1]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을 포
함)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대상 백신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8,070
28,070
변경없음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4,790
4,93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8,000
8,24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2,470
12,600
변경없음
Td
디티부스터주
13,850
13,850
변경없음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4,310
24,540
변경없음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7,210
17,380
변경없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4가)
테트락심
25,750
26,010
변경없음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5가)
펜탁심주
37,780
38,140
변경없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DTaP-IPV-Hib-HepB
(6가)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40,680
41,070
변경없음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990
12,350
변경없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5,220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15
박스뉴반스
65,220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20
프리베나20 프리필드시린지
65,220
65,220
변경없음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5,650
25,900
변경없음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6,430
16,920
변경없음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920
15,920
변경없음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대상 백신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4,440
14,58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22,440
22,66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6,100
16,100
변경없음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4,700
12,770
변경없음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71,760
72,470
금회변경
로타
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82,290
83,110
변경없음
RV 5
로타텍
55,310
55,850
변경없음
인플루엔자
(2025~2026 절기)
TIV
(3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
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
9,440
변경없음
/
’25
~
’26
절기
부터
3가 
백신
으로
NIP
시행
보령플루백신VIII-TF주
-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
9,490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
9,340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9,470
플루아릭스프리필드시린지
-
9,340
0.5ml
(사전
현물
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
9,436
보령플루백신VIII-TF주
-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
9,485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
9,339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9,470
[별표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2026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변경없음)
구 분
연령
예방접종 시행비(1회당)
2026년
일반백신*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DTaP-IPV
혼합백신(4가)
1세 미만
33,570원
1-5세
31,130원
6세 이상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5가)
1세 미만
44,760원
1-5세
41,510원
6세 이상
39,220원
DTaP-IPV/Hib/HepB 
혼합백신(6가)
1세 미만
59,670원
1-5세
55,340원
6세 이상
52,290원
* [별표1]에 나열된 백신 중 DTaP-IPV(4가), DTaP-IPV/Hib(5가), DTaP-IPV-Hib-HepB(6가)를 제외한
인플루엔자 백신 등 나머지는 모두 일반백신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등에 따른 유효한 접종에 한해 지급
※ 12세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에 건강상담 동반 시, 시행비에 상담료(「국민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하여 지급
○2026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변경없음)
구 분
2026년
계
201,170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71,800원
(39,620원)
B형간염 
예방접종
1차
(32,180원)
2차
32,180원
3차
32,180원
항원·항체 정량검사
65,010원
※ 약품비 및 시행비 등 제반 비용을 포괄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6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공포(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
  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 및 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조회 근거가 마련
  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입소하는 경
  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됨.

  이에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청소년기본법 상 정의된 청소년 연령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단서조항
  을 정비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내용 및 금융정보 등의 조회 범위, 요청·제공 세부
  사항 등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쉼터 입소 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보
  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8조의2제2항의 아동양육비지원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나.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단서 조항 삭제(안 제10조의2
  제5항)

 다.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구체적 범위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방법·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신설)

 마.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by6844@korea.kr, chldltmf1@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9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 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유가 관련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면제기간
- 노선버스 : 2026년 4월 16일 0시 ~ 2026년 5월 15일 24시까지
- 심야화물차 : (폐쇄식)2026년 4월 16일 21시 ~ 2026년 5월 16일 21시까지
           (개방식)2026년 4월 16일 23시 ~ 2026년 5월 16일 05시까지


5. 면제대상
- 노선버스 : 면제기간에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진출하는 차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함)
 ※ 2026년 4월 16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2026년 4월 16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2026년 5월 15일 24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2026년 5월 15일 24시 이후 진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 심야화물차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2호 마목 및 제3호 가목의 할인율을 100%로 확대


6. 이용방법
- 노선버스 :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 정상 과금 후 신청 시 환급조치
- 심야화물차 : 당초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이용
 * 3축 미만 사업용 화물차 : 영업소에서 화물차 심야할인 등록 후 하이패스 이용
 * 3축 이상 사업용 화물차 : 화물차 전용 단말기 부착한 후 하이패스 이용 또는 일반차로 이용
 ※ 민자출구 진출 시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2호 마목 및 제3호 가목의 할인율 적용 후
   환급 조치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1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지식재산처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주요 인증제도 수준
인 4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인증 유효기간의 확대(안 제6조의6제4항)
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정전담변호사 도입 근거 마련(안 제21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806호 지식재산정책과
(우35208)
   - 전자우편 : yonghyuk@korea.kr
   - 팩스 : (042) 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전화 (042) 481-5920, 팩스 (042) 472
-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등록(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85
(사)대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8길 2, 
4층
백설경
홍경란
'05. 6. 28.
보건의료정보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및 
기술보급, 의무기록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에 관한 
연구, 개선및 기술보급,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보수교육 및 교육 외
02-424-
8514
의료자원
정책과
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10665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 설계 —  CNG 및 LNG 추
진 시스템
제정
KSVISO24132
선박 및 해양기술 — 액화수소용  해양 이송 암의 설계 
및 시험
제정
KSVISO23807
선박 및 해양 기술 — 비동기 시간 비민감형 선박-육
상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VISO22548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LNG 연료 가스 공급 시
스템(FGSS)의 성능 시험 절차
제정
KSVISO22547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LNG  연료 가스 공급 시
스템(FGSS)의  고압 펌프 성능 시험 절차
제정
KSV3200
소형선박 — 전기추진시스템 및  보조장치 설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1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VISO106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41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38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25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25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32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106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KS 표준화로 압축 천연가스(CNG)와 액화 천연가스
(LNG) 추진 시스템의 설계·설치에 관한 국제표준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산업계가 규제 변
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S 부합화 제정함 
   ㅇ KSVISO24132 : LH2 이송 암의 설계, 성능, 시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
계가 향후 LH2 해양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KS 부합화 제정함 
   ㅇ KSVISO23807 : ISO 23807:2023 국제표준 중요도에 따라 KS 부합화 제정함 
   ㅇ KSVISO22548 : 친환경 선박 분야 ISO 22548:202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KS 부합화 제
정함 
   ㅇ KSVISO22547 : 친환경 선박 분야 KS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ISO 22547:2021 부합화 제정
함 
   ㅇ KSV3200 : 사회적 요청에 따른 KSVISO 16315:2016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전기추진패
키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화재 예방 및 소화 설계 및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KS 부합화 제정함 
부칙: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4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33조(매점매석 행
위의 금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에 따
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분해·추출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등으로
서 별표에 규정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물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서 재정
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제조·
가공,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하는 자

2.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수입, 판매, 운송 및 보관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사업자는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상 물품 및 제1항의 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완화된 범위에서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생산설비 정기보수 또는 신·증설 등 생산활동에 의한 경우

2. 물류 여건, 판매물품의 반품, 소비 감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

3. 연속 공정, 안전 재고 등 생산공정상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량, 출고
량, 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민 생명·보건 품목, 생활 필수품목,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 필수품목 생산과의 관련성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 불가능성, 수급안정
확보의 긴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급조정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손실지원)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급망
안정화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 법률, 석유화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센터)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매점
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제조, 수입, 판매, 반입, 반출 및 재고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및 긴급수급조정 위
반 등의 단속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의 우선순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 별표 】 적용 대상 물품 (제2조 관련)



                   MTI 코드                          HS 코드
        명칭                         HS 품목명
                    (6자리)                           (10자리)

      1. 에틸렌       211090   에틸렌                   2711141000
        Ethylene   211010   에틸렌                   2901210000

2. 프로필렌            211020   프로펜(프로필렌)             2901220000
   Propylene       211090   프로필렌                  2711142000

                   211030   1,3-부타디엔              2901241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2901230000
   3. 부타디엔 등
      Butadiene             이소프렌                  2901242000

   4탄소(C4) 기초유분    211090   부타디엔                  2711144000

                            부틸렌                   2711143000

                            부탄                    2901101000

                            벤젠                    2902200000
                   211040
4. 벤젠 등                     벤조올(벤젠)               2707100000
   Benzene
  6탄소(C6) 기초유분              헥센                    2901291000
                   211090
                            헥산                    2901102000

                   211050   톨루엔                   2902300000
    5. 톨루엔 등
       Toluene              톨루올(톨루엔)              2707200000
   7탄소(C7) 기초유분
                   211090   헵탄                    2901103000

                            혼합크실렌이성체              2902440000
6. 자일렌 등           211060   크실롤(크실렌)              2707300000
   Xylenes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2707500000
  8탄소(C8) 기초유분              혼합물
                   211090   옥텐                    2901292000

   7. 2·3·5탄소 및             기타                    2901299000
      9탄소 이상       211090
        기초유분                기타                    2901109000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4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33조(매점매석 행
위의 금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에 따
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분해·추출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등으로
서 별표에 규정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물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서 재정
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제조·
가공,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하는 자
2.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수입, 판매, 운송 및 보관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사업자는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상 물품 및 제1항의 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완화된 범위에서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생산설비 정기보수 또는 신·증설 등 생산활동에 의한 경우
2. 물류 여건, 판매물품의 반품, 소비 감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
3. 연속 공정, 안전 재고 등 생산공정상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량, 출고
량, 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민 생명·보건 품목, 생활 필수품목,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 필수품목 생산과의 관련성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 불가능성, 수급안정 
확보의 긴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급조정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손실지원)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급망
안정화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 법률, 석유화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센터)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매점
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제조, 수입, 판매, 반입, 반출 및 재고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및 긴급수급조정 위
반 등의 단속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의 우선순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 별표 】 적용 대상 물품 (제2조 관련) 
명칭
MTI 코드 
(6자리)
HS 품목명
HS 코드 
(10자리)
1. 에틸렌
Ethylene
211090 
에틸렌 
2711141000
211010 
에틸렌
2901210000
2. 프로필렌
Propylene
211020 
프로펜(프로필렌)
2901220000
211090 
프로필렌
2711142000
3. 부타디엔등
Butadiene
4탄소(C4) 기초유분
211030 
1,3-부타디엔
2901241000
21109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2901230000
이소프렌
2901242000
부타디엔
2711144000
부틸렌
2711143000
부탄
2901101000
4. 벤젠등 
Benzene
6탄소(C6) 기초유분
211040 
벤젠
2902200000
벤조올(벤젠)
2707100000
211090 
헥센
2901291000
헥산
2901102000
5. 톨루엔등 
Toluene
7탄소(C7) 기초유분
211050 
톨루엔
2902300000
톨루올(톨루엔)
2707200000
211090 
헵탄
2901103000
6. 자일렌등
Xylenes
8탄소(C8) 기초유분
211060 
혼합크실렌이성체
2902440000
크실롤(크실렌)
27073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
2707500000
211090 
옥텐
2901292000
7. 2·3·5탄소 및 
9탄소 이상 
기초유분
211090 
기타
2901299000
기타
290110900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52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
및 분할납부 시 이행보증 조치가 필요한 연간 사용료 하한액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편의
를 제고하는 한편,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개별 법령 중복 규정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3호·제20호·제
 24호, 제27조제4항)
 1) 수의계약 허용 원칙에 맞지 않는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 및 2회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
  매각 규정을 삭제함
 2) 공시지가 등 재산가격으로 매각 가능한 소액재산에 대해서는 입찰 시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국유재산의 경우 소액재산 매각시 입찰에 한해 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허용중
 3)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는 「전통시장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38①24호의 수의매각 규정은 삭제함
나. 일반재산 매각 시 예정가격 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40조)
 일반재산을 입찰로 매각하면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매각 예정가격을 80% 미만으로 체감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50% 까지 체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함
다. 정책 수요자에 대한 사용허가·대부방법 개선(안 제13조제4항제3호)
 현행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시 지역제한만을 허용하고 있는 제한경쟁입찰 사유를 소상공인, 청
 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와 같은 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확대 허용함
라. 공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납부 편의 제고(안 제14조제4항·제10항, 제31조제9항, 제32조제5항)
 1) 국민의 사용료 납부편의 제고 및 지자체의 업무부담(부과·고지 등) 경감을 위해 연간 사용
  료·대부료의 통합징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분할납부 시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
  증보험 조치를 하도록 개선함
마.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한 규정 정비(안 제13조제3항제19호)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
 령」제21조제8호 가목, 바목에서 나목까지 확대함
  ※ 영 제21조제8호 가목(휴게음식점영업)·바목(제과점영업) + 나목(일반음식점영업)추가
바. 기타 불명확한 규정 정비(안 제29조제1항제19호, 제31조제7항, 제38조제1항제28호)
 1)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수의계약 대부·매각 요건인 해당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수(대부 10명,
     매각 30명)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로 개정함
  ※ (’25년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 매각체결 이후 새로 고용된 상시종업원 수로 명확히 개정할
필요
 2) 대부 용도 중 ‘경작용’을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
     분류 상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함
 3)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를 영 제9조제1항제9호
     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9호
  - 전자우편 : jck6931@mail.go.kr
  - 팩스 : (044) 205 – 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05 - 3686, 팩스 (044)
205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