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3호                                                                                                                                                                                                                                                                                                           2003. 6. 17. (화요일)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30호
                                                                        〈법령안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3-49호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다.
                                                                               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2003년6 월17일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3년6 월17일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재정경제부장관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
                                                                                                                                                                                                                                                                                                                1. 개정이유
                                                                                                          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LPG 승용자동차를소유·사용하는장애인및국가
                                                                                                          입법예고
                                                                                                                                                                                                                                                                                                                         상이유공자(이하 장애인등)가 사망한 경우, 당해
                                                                               1. 개정취지
                                                                                                                                                                                                                                                                                                                         자동차의처분과관련하여다수의유가족이제기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출
                                                                                        연을받는눀출금의범위에주택자금눀출금에더하
                                                                                                                                                                                                                                                                                                                         는민원을해소코자함.
                                                                                        여 가계자금눀출금중주택담보눀출의일정부분
                                                                                                                                                                                                                                                                                                                2. 주요내용
                                                                                        (50%)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자동차의연료로LPG를사용할수있는장애인등
                                                                                        에출연금을부과하는금융기관출연제도의본래
                                                                                                                                                                                                                                                                                                                         이사망한경우, 당해자동차를사망당시소유하고
                                                                                        취지를회복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등 국가정책적
                                                                                                                                                                                                                                                                                                                         있는보호자또는상속받은보호자가장애인등이
                                                                                        목적에부응하려는것임.
                                                                                                                                                                                                                                                                                                                         사망한날로부터1년이내에당해자동차를처분하
                                                                               2. 주요내용
                                                                                                                                                                                                                                                                                                                         여야하는규정을삭제함으로써보호자가계속사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주택금융기관으로부
                                                                                                                                                                                                                                                                                                                         용할수있도록함.
                                                                                                 터출연을받는눀출금의범위에주택자금눀출금
                                                                                                                                                                                                                                                                                                                3. 의견제출
                                                                                                 에 더하여 가계자금눀출금중 주택담보눀출의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0%를추가
                                                                                                                                                                                                                                                                                                                         2003년 7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
                                                                               3. 의견제출
                                                                                                                                                                                                                                                                                                                         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에게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인은2003년7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책과장,
                                                                                                                                                                                                                                                                                                                                  와그사유)
                                                                                        Tel 503-9241~9242, Fax 503-9243)에게 제출
                                                                                                                                                                                                                                                                                                                         나. 제출자의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가스산업과(전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 그명칭과눀표자의
                                                                                                                                                                                                                                                                                                                                  화2110-5465, 담당 조현훈주무관, 팩스 504-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50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필요한사항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