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2)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나. 자동차폐차업계에서 기업현장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주기 완화 요
   구내용을 업계 현장업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반영해 자동차폐차업자 등의 보고주기를 분기에
   서 반기로 조정
  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여된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의무사항을 연구용, 자
   가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등의 의무를
   면제하여 해당업체의 부담을 경감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52 또는 6953, FAX:02-504-9289, 전자우편: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52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456호)에 따라 시험기준 작성
 양식을 변경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1,4-다이옥산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
 는 등 현행 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시험방법별 고유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등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시험기준을 재 작성함
 나. 「카바릴-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현행 형광검출기를 이용하는 시험법에서 자외선검출기
  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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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다이옥산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마련을 마련함
 1)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2) 고상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3)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4)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라. 암모니아성질소와 유기인계 농약에 대한 분석법을 추가함
 1) 암모니아성 질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2) 유기인계 농약-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주시험 방법
  대상 항목
                           현    행                    개정(안)

   잔류염소                 잔류염소-OT법                   잔류염소-DPD법

    불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질산성질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염소이온                    적정법

   황산이온                    적정법

 유기인계 농약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카바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할로아세트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마. 일부 시험방법의 주시험방법을 변경함
 ※OT:o-tolidine hydrochloride
  DPD:N,N-다이에틸-p-페니렌다이아민황산염( N,N-diethyl-p-phenylenediamine sulfate)
바. 「ES 05001 정도관리/정도보증」항목을 신설함
사. 「ES 05003 먹는물수질기준의 시험결과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내용 추가 및 보완
 1) 시험결과 표시자리수와 시험결과 표시한계 자리수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리수를 일치
  시킴(단, 염소이온 제외)
 2) 현행 일부 항목에 대하여 목록화되어 있어서 전항목에 대하여 재목록화시킴
 3) 알루미늄-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정량한계를 “0.01 mg/L”에서 “0.02 mg/L”로 변경
 4) 증발잔류물 시험결과 표시한계를 “2mg/L”에서 “5 mg/L”로 변경
아. 항목별 시험방법 중 정도보증/정도관리 관련 일부 내용을 신설 및 보완함
 1) 방법검출한계, 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측정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통일
 2) 검정곡선 검증 및 시약바탕시료 분석은 시료군 마다 실시(고농도의 시료 다음에는 시약바탕
  시료를 측정하여 오염여부점검)

                                    397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3) 「탁도」에서 검정곡선의 직선성 검증시 5개 이상의 탁도 농도에서 3개 이상의 탁도 농도로
   작성하도록 변경
 자. 먹는물과 먹는샘물에 대하여 분리기술 되었던 (중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시험방법을 각각
  하나의 시험법으로 통합함
 차. 기타 사항
  1) 수질기준이 없는 유리탄산 및 감시항목인 안티몬 항목 삭제
  2) 여시니아 시험방법 중 예비동정시험 결과 오류 수정
   ·TSI배지(그람음성균의 선택배지)에서 Y. pseudotuberculosis의 배양시 예비동정시험결과
     수정
  3) 금속류 표준용액 제조를 위한 표준원액에 대한 희석 배수는 각 단계별로 100배 이하가 되도
   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5
  FAX:02) 507-2456,
  e-mail:cmk9624@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72호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10년 1월 1일
 다. 공동주택 수:9,998,048호(아파트 8,091,096, 연립 449,894, 다세대 1,457,058호)
 라. 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
  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398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관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등        환수고지액
                                                                           지부

문수흠 571104-*******    북인천세무서            8,124,840                 8,124,840 서울

홍우식 380108-*******   부산광역시교육청       10,988,280                   10,988,280 서울

전풍식 550910-*******   대구광역시수성구       40,388,170      73,017,350 113,405,520 부산

김정학 610616-*******     동래세무서            5,324,890   13,887,110   19,212,000 부산

원석만 570107-*******     용당세관         27,734,660      60,406,460   88,141,120 부산

박용준 611205-*******     밀양경찰서            5,762,330   17,601,560   23,363,890 부산

                       부산광역시
김영봉 451025-*******                       177,040       394,120      571,160 부산
                       남부교육청

박상건 431213-*******      창원시         74,359,700      100,867,710 175,227,410 부산

박병호 391204-*******    경남지방병무청       83,613,680      162,948,450 246,562,130 부산

                       전라북도
조성호 690814-*******                  21,273,760                   21,273,760 전북
                       남원교육청

김형근 601105-*******    전라북도교육청       24,271,350                   24,271,350 전북

장석기 580523-*******      익산시        104,734,470                   104,734,470 전북

백오남 410527-*******     완주경찰서        67,291,110      129,006,300 196,297,410 전북

나인기 620201-*******      부안군         19,312,990      36,303,070   55,616,060 전북

박호순 590924-*******     전라북도         20,547,830      30,643,510   51,191,340 전북

라춘식 551128-*******    군산해양경찰서       65,758,250      48,841,250 114,599,500 전북

이영희 460210-*******    경상북도교육청       29,851,340      74,568,880 104,420,220 전북

임택문 710528-*******   국군제9965부대      11,354,710      10,875,360   22,230,070 강원

김명한 520910-*******     강릉경찰서        36,485,260      50,851,360   87,336,620 강원

김창호 540825-*******   원주운전면허시험장      45,521,970      68,845,410 114,367,380 강원

                     최진일, 최종찬의
최미경 760801-*******                  32,366,440      52,880,800   85,247,240 강원
                       법정대리인

김한중 470825-*******     광주광역시        14,110,890                   14,110,890 광주

※위 금액은 2010년 4월 2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394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2. 이의신청방법

 가.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

  를 가진 자는 2010년 4월 30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

  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 국토해양부 열람창에서 내려받기)에 이의

  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을 양도한 후 바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사업주체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하고, 1순위 청약 미달시

   차상위계층에게 2순위로 입주기회 부여

 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명확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요건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을 정할 수 있음→입주자 모

   집공고에 포함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의 소득요건을 명확히 규정(월평균소득 70%이하)하고, 60~85㎡ 장기

   전세주택에도 소득기준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

   *지자체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0%범위내에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 가능토록 규정함
                            399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라. 기타
  ① 세대주인정기간 개선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부부 각각의 세대주 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에게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② 도청 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충청남도:대전→홍성군 홍복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경상북도:대구→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③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의 통장 효력 회복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가입시 통장효력 부활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8260~2, 팩스:02-503-7313)



⊙소방방재청공고제2010-7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하천 지정에 따른 소하천의 효력 상실, 소하천점용료의 감면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하천정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23호, 2010. 3. 31 공포, 2010. 10. 1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공익        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마련 등을 위해 시
 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안)】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허가 시 검토 조항 삭제
  -관리청이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 법제10조제2항으로 격상됨에 따라

                                    400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조문 삭제
 ○소하천 점용료,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법 제22조제4항에서 위임된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시 점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
   설·열수송시설)를 신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안)】
 ○권리·의무 승계신고 제출 서류 변경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전자정부법」이 신
   설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변경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허가와 소하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제출하는
   호적등본을 신설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로 변경
 ○소하천점용 허가 시 검토 조항 삭제
  -관리청이 소하천점용 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 법 제14조제2항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문 삭제
   (제10조2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
 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
 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전화번호:02-2100-5461
  ○팩스번호:02-2100-5459
  ○이 메 일:waterman@korea.kr



⊙병무청공고제2010-1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병   무   청   장
                                  401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육군본부공고제2010-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
에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육군참모 총장
1. 발주청: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사 업 자(법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번   호

 한국기술개발(주)        200111-*******    임형택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94-7

   (주)삼부토건        110111-*******    정진우       서울 중구 남창동 9-1번지

   벽산건설(주)        110111-*******    장성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6-3번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10년 5월 1일부터 1년간
4. 지정 전문분야:건축시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1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24 호선(신안~울산)
3. 사용개시구간: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4.112km)
4. 중요경과지:밀양시 산외면(금곡리, 희곡리), 산내면(용전리)
5. 전용구간: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4.112km)
6. 중용구간:-
7. 개시일:2010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2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74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574
⊙육군본부공고제2010-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
에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육군참모 총장
1. 발주청：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사 업 자(법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한국기술개발(주)
200111-*******
임형택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94-7
(주)삼부토건
110111-*******
정진우
서울 중구 남창동 9-1번지
벽산건설(주)
110111-*******
장성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6-3번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10년 5월 1일부터 1년간
4. 지정 전문분야：건축시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1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24 호선(신안~울산)
3. 사용개시구간：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4.112km)
4. 중요경과지：밀양시 산외면(금곡리, 희곡리), 산내면(용전리)
5. 전용구간：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4.112km)
6. 중용구간：-
7. 개시일：2010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2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24 호선(신안~울산)
3. 사용폐지구간: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1.90km)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산내면 용전리 (0.39km)
 계:2.29km
4. 중요경과지:밀양시 산외면(희곡리), 산내면(용전리)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폐 지일:2010년 4월 30일
8. 비    고:국도 24호선 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 일반국도로
 서의 사용을 폐지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3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지      정        우수건설기술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용역업자명

                                        최한순
             ㈜케이지엔지니어링     10-00039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33-5번지
 도로 및                                   외 1인
 교통시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번
             ㈜서영엔지니어링      10-000147    유덕희
                                                  지

  수자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동호      10-000005    김동갑
  시     설                                         번지

3.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       정
             우수건설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송화영
             ㈜한진중공업       토건 555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번지
 도로 및                                  외 2인
 교통시설
                 현대건설㈜    토건 24        김중겸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575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지     정
            우수건설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토건
               보구건설㈜                  이강자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5-2번지
 수자원                     170129
 시설분야
               국기건설㈜     토건 2413      이재환        경북 경주시 용강동 1299-7번지 3층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2010년 4월 30일
 -유효기간:2010년 5월 1일부터 1년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53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로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전문분야별          우수건설업자명        대표자         면허번호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
                 대보건설(주)        조상국     토건 1229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914-2번지
     시설분야

수자원 시설분야         (주)영진토건        박영순     토건 1228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51-41

       〃        영일종합건설(주)       정영덕    토건130119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202-7

       〃         (주)청원건설        장시호    토건160050 경북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45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         원덕건설(주)        유승헌     토목 418
                                                    3262

       〃         (주)경흥건설        남효소     토건 2866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71-5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관보게재일
 ○유효기간: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1년간)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2호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 공고
 아래의 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
                                      576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3호
 전파법령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개설허가취소)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결과
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서영민      94-2009-30-0000171   영민보성1호    전남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2. 법령위반사항:준공기한 경과
3.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공고기간:2010년 4월 27일~2010년 5월 11일
6. 처분일자:2010년 4월 13일자
7. 참고 사항: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광 주 사 무 소(☎ 062-651-2604, FA 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
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
2. 근거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3. 행정처분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역
                                                  과 태 료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스팸전화번호
                                                  부과내역

         울산광역시 북구 양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정규철                                              1,800만원   010-5679-3553
         정동 466-2 (5/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울산광역시 남구 무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김영준                                              1,800만원       1644-1737
         거동 624-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588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청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처분 제목: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 처분 대상: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21개사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일               사업장 주소            처분내역

 ‘컨’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7-5
        ㈜씨앤컨서비스     황정규   '98.9.14                             등록취소
수리업                                   해양빌딩 2층

        에이스마린(주)    김상규   '98.06.18 울산 중구 복산동 36-34          사업정지 6월


          해피마린      반영아   '03.09.17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1-3         사업정지 6월


          (주)모던     박영삼   '04.06.03 울산 북구 매곡동 745-1          사업정지 6월

 물품                 김일영
        (주)퍼스트마린          '05.03.09 울산 남구 매암동 220-9          사업정지 6월
공급업                 신선철

         뉴울산마린      박용호   '05.11.29 울산 남구 장생포동 147-13        사업정지 6월

                                      울산 동구 전하1동 449-5
        (주)스탑코리아    박범수   '06.07.12                          사업정지 6월
                                      201호

        선박무선울산      임동안   '07.06.26 울산 동구 방어동 1133-4         사업정지 6월

 일반      (주)글로벌
                    김상돈   '06.01.25 부산 동구 초량동 1204-4         사업정지 3월
하역업      익스프레스
 한정      (주)안전관리
                    정광현   '08.04.30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5-8         사업정지 3월
하역업           연구소
 항만
         기영항업㈜      이호규   '08.01.03 울산 남구 매암동 220-48         사업정지 3월
용역업

         (주)금성항업    지성동   '94.05.26 울산 남구 장생포동 226-4         사업정지 3월

                                      울산 북구 효문동 812-1
          (주)덕천     정수원   '02.06.12                          사업정지 3월
                                      울산아파트형공장1동718호
 물품
         (주)부승화학    김인식   '02.07.05 울산 울주 온산읍 학남리 58-7       사업정지 3월
공급업
         (주)예스마린
                    우석용   '02.11.12 울산 동구 방어동 1081-18        사업정지 3월
              앤테크

         (주)현대해사    김근태   '04.11.02 울산 남구 장생포동 167-2         사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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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일             사업장 주소             처분내역

            ‘39종합개발    김태완   '04.12.03 울산 남구 장생포동 3번지          사업정지 3월

            (주)대양마리
                       김종문   '08.06.17 울산 남구 달동 1407-3         사업정지 3월
            타임서비스

             세진항업      지성동   '08.12.30 울산 남구 장생포동 167-2        사업정지 3월

            원푸드유통      박동식   '09.04.09 울산 중구 학성동 377-45        사업정지 3월

           씨에이케미칼(주)   김무영   '04.07.12 부산 금정구 남산동 962-25       사업정지 3월


3. 처분 원인: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음
4. 처분 내용:사업정지 3월(13개사) / 등록취소(1개사), 사업정지 6월(7개사)
5. 법적 근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 동법시행령 제11조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1차 위
     반:사업정지 3월 / 2차 위반: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월)
6. 의견 제출기한:2010년 5월 15일
7. 의견 제출처: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8. 제출 방법:방문 또는 우편(울산 남구 매암동 139-9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FAX(052-228-5569)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내용(사업정지 3월 / 등록(신고)
     취소)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
9. 기타 문의사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담당 황선옥(T.052)228-556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분일:2010년 5월 25일
5. 대   상:붙임 참조
                                    578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방송법 제15조, 제32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10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7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 02-­75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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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과 태 료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스팸전화번호
                                               부과내역

           울산광역시 남구 신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김은하                                           1,800만원   010-6645-1404
           정동 1322-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이의제기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송달 내용

 -귀사(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관할법원에서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유의사항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행정처분된 과태료”를 확정 고지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되오니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이의제기 장소:(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

 소 이용자보호과(전화:052-231-8955, 팩스:052-265-8960, 전자우편:jdjjang19@kcc.go.kr)



⊙인천계양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가 신설되어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4월 2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인천계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3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계양경찰서계산1파출소장인                   인천계양경찰서계산1파출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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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원주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 등록 및 페기 공고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장 및 부론파출소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원주 경찰서문막지구대장 관인을 폐기하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원주경찰서장

1. 관인의 등록 및 폐기사유

지역경찰 운영 체제 변경에 따라 문막파출소장과 부론파출소장관인을 등록하고 원주경찰서 문막지

구대장 관인은 폐기

2.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2010년 4월 30일

 (폐기관인 최초사용일:2004년 6월 24일)

3. 등록 관인명 및 인영
          가. 문막파출소장의인                      나. 부론파출소장의인




4. 폐기 관인명 및 인영
                        가. 원주경찰서문막지구대장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0-5호
             안동대학교 다목적강의동 증축 및 사회학관 리모델링 설계 현상공모
 안동대학교 다목적강의동 증축 및 사회학관 리모델링 설계를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안동대학교   총장
1. 건 명:안동대학교 다목적강의동 증축 및 사회학관 리모델링 설계 작품 공모
2. 사업개요
 ○신축위치: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안동대학교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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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건축규모:증축 2,265㎡/리모델링 6,488㎡
3.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서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설계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록업체(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가능)
 2) 교육연구시설 단일 건물로 5,000㎡이상 설계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4.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일   시:2010년 5월 7일(금)   13:00~15:00
 ○장   소:안동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응모등록 서류
  -공모신청서(우리대학교 비치 소정양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대리 등록시는 대리인계 1부
5. 공모내용 설명
 ○일   시:2010년 5월 7일(금) 15:00
 ○장   소:안동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청취자격:공모신청을 필한 자
6. 작품 제출(응모등록자에 한함)
 ○일   시:2010년 6월 8일(화) 18:00까지
 ○장   소:안동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제출도서:설계설명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조감도 또는 투시도
 ○제출요령: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도서의 규격, 수량, 작성방법등은 현상설계과업지침서 참조
7. 입상작 발표 및 시상
 ○입상작 발표:2010년 6월 16일 예정(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시   상:당선작 1점 -본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부여
          우수작 1점 -상금 500만원 지급
          가   작 1점 -상금 300만원 지급
8. 기타 문의사항
 ○공모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안동대학교 시설과
  (TEL:054-820-7151, FAX:054-820-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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