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4장 경력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 등


제16조(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②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1일 이
 내(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광해방지기술인의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력증명서상에 표기하며, 제재사항 표기
 의 범위는 광해방지기술업무와 관련된 인정정지 및 인정취소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신고한 학력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경력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처리 등)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비용은 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제19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서류를 저장
 매체 또는 전산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또는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
 매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2.8.11.>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방법(제6조제2항 관련)




1.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구분
가.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구분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또는 졸업하거나 이수한 광
    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실제 광해방지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인정한다.
나.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참여일수(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경력증명서상 참여기간의 참여
    일수를 말한다) 인정은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의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
    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 시점을 기
    준으로 한다.
다.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참여일수는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경력산정방법
가. 경력산정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광해방지업무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
    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광해방지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광해방지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3호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른다.


3.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인정기준

                    경 력 구 분                        환산율
    가. 발주청 또는 법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소속되어 광해방지업무
       를 수행한 경력
    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ㆍ등록 등을 필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광
                                                   100%
       해방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채광·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경
        력
   라. 광해방지 분야의 교직경력
    ㆍ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ㆍ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60%
     ㆍ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채광·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 등의 교육기
        관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의 교관
    ㆍ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비고. 광해방지업무의 범위는 규칙 별표 비고 제4호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5일


            회사명

            업종                         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인)
            주소
             (전화 : )

            사업명

            공사(용역)기간
     참여     발주청
     사업
            공사(용역)개요 (70자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 (단위 : 백만원)


                                  기술경력
             주민등록번호
                   /                          사업종                서명또는
연번     성명                참여기간    기술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외국인등록번                            류                   (인)
                   호
 1
 2
 3
 4
 5

 위와 같이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발주청 직인



                                  유의사항
     1.사업종류 및 담당업무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을 참고하여 기재
       하시면 됩니다.
2. 발주청 확인은 해당기관의 장(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한 실적관리 및 확인 권한 등을 재무관, 경리관 또는 계약담당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공무원 포함)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신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적사항
          주소


 신청사항     [ ] 참여기간 [ ] 참여사업명 [ ] 발주자 [ ] 기술분야 [ ] 전문분야
 (✔표시)    [ ] 사업종류 [ ] 담당업무 [ ] 직 위 [ ] 기 타


          [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확인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
             식)
          [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관련증빙        4서식)
자료(✔표시) [ ] 경력확인서 발급업체의 인감증명서(기 신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 ] 인감증명서(대리인신고 또는 우편신고에 한함)
          [ ] 사유서(업체 및 본인)
          [ ] 기 타 :

 수신요청     [ ] 자택전화 [ ] 회사전화 [ ] 휴대전화 [ ] 문자(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문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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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관련증빙 자료
                                                                    없음


                                  유의사항
  1. 광해방지기술인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또는 우편신고 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시 기존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사용,
    대여 ㆍ 도용 및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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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 자료
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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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장 귀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리인 신청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대리인‧우편 또는 FAX로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관하는 광해방지기술인(신청인)의 신분증(사본포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67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오천교차로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
출, 지정․고시된 다음 반
기부터정기안전점검 실
시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
도서 제출
   
금광교차로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
〃
◉경기도공고 제2022-256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알림
[(주)갭텍]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경기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알림[(주)갭텍]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갭텍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B동    대 기
                                                       2022-08-02   신규등록
    (김은학)                   342호             (제42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2호
항로표지현황변경(VIRTUAL Ulsan Hang No.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울산항14호등부표
(VIRTUAL_ULSAN14)
 35-30-53.1N
129-23-32.3E
99440
1637
16K0F1D
161.975
162.025
12.5
10
2022.
08.08.
​
가상
AIS
변경후
VIRTUAL_Ulsan_Hang
_No.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68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대진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철거 완료
◉경기도공고 제2022-254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알
림[씨에코블루(주)]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경기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알림[씨에코블루(주)]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씨에코블루(주)                                    대 기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토성로 619-48, 3동             2022-07-28   신규등록
   (임승묵)                                    (제422호)
◉교육부공고 제2022-310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
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
정임.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은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부장관과 구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두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두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 규정(안 제42조)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층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
              비단(우편번호 03171)
  - 이메일 : kghui@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37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폐지
-   아       래   -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마량서중항우
영A호등부표
34-26-55.9 N
126-48-24.2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8. 8.
특수표지
(공사구역
표시)
공사
완료
마량서중항우
영B호등부표
34-26-57.1 N
126-48-28.3 E
◉교육부공고 제2022-309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
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을 앞두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를 관할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교육부와 구분하
여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징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관할 배제(안
     제2조제1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
    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가 사건의 심의‧의결을 배제함.
 나.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설치 신설(안 제25조)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도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설치함.
 다. 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신설(안 제26조)
     1)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함.
     2)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과 안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신설(안 제27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징계 의결을 통보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마. 준용규정 신설(안 제28조)

 연번            관 련    조 항                준 용 내 용
1    제4조의2(단, 제3항은 제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2    제5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임명과 사무

3    제6조(단, 제6항 제외)        징계등 의결의 요구 절차 및 방법

4    제7조                   징계등 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절차
5    제8조
                           등

6    제9조                   징계위원회의 심문과 징계등 혐의자의 진술권

7    제9조의2                 중징계 등 사건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는 사건의
8    제9조의3
                           규정

9    제10조(단, 제1항제2호는 제외)   징계등 의결 방법,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 등

10   제10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11   제11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2   제12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지정

13   제13조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의 사유와 방법

                           기관장이 징계등 해당 교육공무원의 사건을 감사원에
14   제14조
                           통보해야 하는 사항

15   제15조                  징계 등의 양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6   제15조의2제1항             징계의 기준 감경기준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17   제16조                  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의결 통보

18   제17조                  징계등 처분 기한, 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9   제18조
                           회의 등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
20   제19조
                           설 금지

21   제19조의2                징계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직권 면직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동의 등에
22   제20조
                           관한 징계 관할

                           징계등 사건의 접수 처리상황 관리를 위한 처리대장
23   제20조의3
                           작성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층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
             비단(우편번호 03171)
  - 이메일 : kghui@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 02-2100-3203)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9. 1. ~ 2022. 9. 3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099   620태극피싱호   태극피싱호     김*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16-10-0000021    601보훈호     보훈호      장*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42-2020-30-0000339    씨스타호      601씨스타호   이*석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42-2020-30-0000076     은혜호      630은혜호    여*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42-2019-30-0000451    블랙펄호      650블랙펄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42-2020-30-0000117    영광3호      638영광호    윤*만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남2길
 41-2015-30-0000373     금성호      606금성호    나*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41-2016-30-0000310     여흥호      600여흥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42-2020-30-0000359     세일호      600세일호    강*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9. 13.(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포***만크루
 42-2018-60-0000046   삼학도크루즈   600삼학도크루즈   즈 주식회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공고제2022-3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예정 공시송달
다음 처분 대상자는 수요기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연양초등학교)과 체결한 ‘연양초등학교 교사 증
축기계설비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 사실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1일
대전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예정 공시송달
2. 처분 사전통지 내용
3. 법적근거 
3-1.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1항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8절 제3조
3-2. 청문실시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2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당사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부흥이앤지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00111-0169007
(409-81-73015)
주  소
(사업장)
(우 30121)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447호(어진동, 푸르지오시티)
처분예정 내용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연양초등학교 수요 연양초등학교 교사 증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2-123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및 국세청 2022년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도 
제58회세무사 제2차 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수험번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상75명)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수험번호만공고하며, 자세한사항은큐넷(Q-Net) 세무사홈페이지참조
01200025
01200055
01200066
01200074
01200202
01200210
01200229
01200282
01200333
01200453
01200455
01200550
01200574
01200619
01200648
01200735
01200791
01200810
01200907
01200930
01201087
01201097
01201130
01201154
01201256
01201308
01201318
01201553
01201681
01910004
01910374
01910392
01910409
01910574
01911199
01911250
01913112
01915231
01920089
01920668
01950521
01960042
01970102
01970310
01970548
01990024
01990061
01990078
01990156
03200134
03200150
03200178
03200224
03200238
03900357
03910007
03910314
04900129
05200009
05200010
05200052
05200098
05200207
05200223
05200371
05900088
05904069
05906092
05906226
05906288
13200003 13200098 13900028 13900170 1391027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1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확인
KSF2639
차수제품의 성능 평가방법
확인
KSF4522
루프 드레인 ( 평 지붕용 )
확인
KSF2826
욕조의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F4035
기성 테라조
확인
KSF2701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럭 ( ALC블럭 )
확인
KSF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확인
KSF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 ALC 패널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6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고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다자조약 제2116호, 발효일 2012.12.29.)에 따라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외국정부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가명     등록번호            비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901      2012.12.29.(발효)




                         - 1 -
198      카나리아군도(CANARY IS.)               511
199       까쁘베르데(CAPE VERDE)               512
200    중앙아프리카(CENTRAL AFRICA)             513
201             차드(CHAD)                  514
202          코모로(COMOROS)                 515
203          콩고(CONGO P.R.)               516
204             베넹(BENIN)                 520
205          지부티(DJIBOUTI)                521
206           이집트(EGYPT)                  525
207     적도기니(EQUATOR-GUINEA)              526
208        에티오피아(ETHIOPIA)                527
209         에리트리아(ERITREA)                528
210            가봉(GABON)                  530
211           감비아(GAMBIA)                 531
212            가나(GHANA)                  532
213            기니(GUINEA)                 533
214     기니비사우(GUINEA-BISSAU)              534
215     코트디브와르(IVORY COAST)               537
216            케냐(KENYA)                  540
217          레소토(LESOTHO)                 542
218         라이베리아(LIBERIA)                543
219            리비아(LIBYA)                 544
220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550
221           말라위(MALAWI)                 551
222             말리(MALI)                  552
223        모리타니(MAURITANIA)               553
224        모리셔스(MAURITIUS)                554
225         모로코(MOROCCO)                  555
226       모잠비크(MOZAMBIQUE)                556
227          나미비아(NAMIBIA)                560
228            니제르(NIGER)                 561
229         나이지리아(NIGERIA)                562
230         레우니온(REUNION)                 564
231         짐바브웨(ZIMBABWE)                565
232          르완다(RWANDA)                  566
233   상토메프린시페(SAOTOME-PRINCIPE)           571
234          세네갈(SENEGAL)                 572
235        세이쉘(SEYCHELLES)                573
236      시에라리온(SIERRA LEONE)              574
237         소말리아(SOMALIA)                 575
238     남아프리카(SOUTH AFRICA)               576
239      세인트헬레나(ST. HELENA)               577
240            수단(SUDAN)                  578
241       스와질랜드(SWAZILAND)                579
242         탄자니아(TANZANIA)                583
243             토고(TOGO)                  584
244           튀니지(TUNISIA)                585
245           우간다(UGANDA)                 588
246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589
247     서사하라(WESTERN SAHARA)              591
248            자이르(ZAIRE)                 594
249           잠비아(ZAMBIA)                 595
250         무국적(STATELESS)                600
251        남극대륙(ANTARCTICA)               620
252        공해(THE OPEN SEAS)              666
253      국제연합(UNITED NATIONS)             900
25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901   2012.12.29. 발효




                                  - 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3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7호)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세라코(주)
 신청인
         주   소     우)58309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7
  (1)
         전화번호      02-3440-7809     팩스번호           02-6281-9001
         법인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인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2)
         전화번호      031-995-0938     팩스번호           031-910-0161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7호
나. 명     칭 :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시설
라. 기술의 범위
   폭이 넓은 교각과 버스정류장 또는 진출부에 설치 가능한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
    된 충격흡수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포장면을 코어로 천공한 후 하부지주를 설치하고 그 위에 상부 지주를 볼트로 조
    립한 뒤 지주에 곡형 가드레일과 직선 가드레일을 조립 및 설치하여, 차량 충돌 시 분리형 지
    주가 분리되며, 지주 수량 및 간격, 레일의 돌출 정도를 조절하여 방호 능력을 확보한 곡형 가
    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기술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2022. 8. 12. ~ 2030. 8. 1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8호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유지관리대수의상한에대해그실적을인정하도록하고, 안전관리자선임통보시기를명확히
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공동도급실적인정제도입(안제66조)
공동도급방식으로유지관리하는경우분담비율에따라그실적을산정하도록단서조항을신설함
나. 안전인증신청시제출서류위임규정마련(안제12조, 제27조)
시행규칙상인증신청규정에위임근거를마련함
다. 안전관리자선임통보시기명확화(안제50조)
승강기를설치하여안전관리자를새롭게선임하는경우설치검사에합격한날, 기존안전관리자를변
경하는경우변경사유가발생한날을기산일로규정함
라. 미비사항정비(안별표1)
주택용엘리베이터의정의에대해해석혼란을방지하기위해그의미를명확히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jb1173@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2 또는429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7호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안전위원회심의·의결의신뢰성과전문성을제고하게하기위하여위원회소속으로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 변경인증을받지않은제품등에대한수거·파기또는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위반당사자의개선노력, 해당제품의안전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최대6개월의범위
에서조정할수있도록하는등법령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위원회소속자문단, 분과위원회등설치근거신설(안제5조)
안전위원회소속으로자문단이나분과위원회등을설치할수있도록그근거를신설함
나. 미인증제품후속조치절차정비(안제25조및제26조)
정밀진단의경우방법과수량등을명확히하고, 정밀진단결과가적합하고, 위반당사자가위반행위
를개선또는해소하기위한조치를이행하고있는경우수거·파기또는개선명령등의이행기간을
최대6개월까지조정할수있도록함
다. 부품등교체주기·가격정보공개수단확대(안제13조)
인터넷홈페이지를갖추지못한제조·수입업체로서관련조합·협회등에도가입하지않아권장교체주
기등을공개하기어려운경우, 교체주기등을인쇄물을통해제공할수있도록함
라. 안전인증면제대상연구·개발목적승강기·부품규정정비(안별표5)
현행면제대상중일부오기사항보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