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54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4. 4. 1. ~ ’15. 3. 31.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함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관련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지정 및 취소(고시 제2조 및 제3조)
    1)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특례적용호텔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 동기 외
      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나. 환급 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고시 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조특법 시행령 제109조의 2
      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선정한다.
  다. 환급장소 (고시 제7조)
    1) 보세구역 안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되, 출국여부가 확인이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시내환급창구에서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가격인상여부의 확인 (고시 제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례적용호텔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숙박요금을 인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
3. 의견 제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3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
  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7,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
  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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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자율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다원화 시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됨에 따라, 안전확인 시
  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위임 규정 및 지정 관련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도록 한 제도이나, 안전성 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을 실시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제4조)
  나.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등 위임 규정을 정비(안 제12조)
  다. 시험․인증시장 개방․국제화 등에 대비하여,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능력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혜자인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427-716)
    ㅇ 전화 : 02)509-7242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
                                    97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에 직
  류사용 제품이 포함 되도록 하고, 민간자율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시험
  기관을 다원화시키기 위해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됨에 따라, 동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취소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적용범위를 직류용 전기용품
  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제조자의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공장 복
  수등록을 허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인증 범위 변경(안 제3조)
    ㅇ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관
     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를「교류전원 50볼트 부터 1천볼트이하」에서「1천볼트이하 교류 또는
     직류전원」으로 변경
  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복수 공장 등록 허용(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
     5항)
    ㅇ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모델별 및 공장별로 구분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조자가 동일
     모델 제품을 복수의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나, 복수의 공장일지라
     도 인증 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인증만 받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경감함
  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
    련(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인증제품과「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 등을 받은 제품에 대
    해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규정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제25조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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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427-716)
  ㅇ 전화 : 02)509-7242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4호
  산업발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14년 국가생산성향상유공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국가생산성향상유공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ㅇ 초일류기업(기관)을 목표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정립하고 선도적인 생산성향상 활동을 추진
     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
    - 유공단체는 ‘국가생산성대상’을 수여하며,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한 생산성/재무 성과와 경영생
      산성(리더십, 고객과 시장 관리, 인적자원 관리) 및 현장생산성(생산성 혁신전개, 프로세스 관
      리,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부문의 생산성 수준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생산성 강소기업, 지속가능경영, 노사협력 부문의 생산성향상 추진 공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기준에 따라 특별상을 수여함
    - 유공자는 훈․포장, 표창을 수여하며, 소속 기업 및 기관에서의 생산성혁신 추진내용과 실적을
      중점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
  ㅇ 제9회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기업 및 기관 혁신활동 추진팀의 정보교류를
     지원하고 우수한 현장생산성 향상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시상함
    - 경진대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부문으로 진행하며, 기업 및 기관 혁신활동
      추진팀(부서)의 최근 3년간(‘11~’13년) 현장 생산성향상 활동과 성과 등에 대하여 심사함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종류             상훈            대상
                  종 ▪대 기 업
                  합 ▪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상 ▪공공기관        대통령표창
    국가생산성대상 부 ▪리       더십        국무총리표창          기업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문 ▪인재개발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
                  대 ▪미래경영
                  상 ▪프로세스혁신
                    ▪지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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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대원전기(주) (대표 : 권용학)
  ㅇ 법인등록번호 : 154311-*******
  ㅇ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남산길 28
2. 명 칭 :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중성지선 배전선로 구성기술 (기술)
3. 지정번호 : 제87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8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우리나라 22.9㎸-Y 배전계통은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매 전주 접속하여 운전하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써 낙뢰고장이 연평균 약 600여건이 발생하며, 저항이 큰 가공지선(철선)은
    뇌격 전류 외에 평상시 비선형부하 증가로 인한 불평형 전류 및 고장전류에 과열, 용단되는 고
    장이 발생하고 있어 가공지선을 허용전류 및 도전성을 고려한 전선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신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기술로써 낙뢰
    고장을 획기적으로 방지하고, 22.9㎸-Y 한전 배전선로에 실증선로를 구축하여 안정성을 3년간
    검증하였으며, 가공중성지선(특고압 중성선+가공지선) 설치용 멀티캡을 이용한 시공기술로
    OPNGW(광섬유 복합 가공중성지선)설치가 가능하고, 전력설비 안정성 향상, 배전자동화, Smart
    Grid 통신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시공원가 절감 및 현장 활용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배전 시공
    기술임. 또한 외국의 선진기술을 능가하는 기술로 다수의 국내 및 국제특허를 등록하였으며 국
    내 전력산업 발전과 해외 기술수출 촉진을 위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함.
5. 신기술 범위
  ㅇ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중성지선 배전선로 구성기술
6. 보호기간 : 2011. 6.10 ~ 2014. 6. 9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
    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의 간호관리인력을 증원하고,「공무
  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공포ㆍ시
  행)」에 따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일부를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0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녹색 서울시 송파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자전거       풍납동     2008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02-414- 환경 소재지
  97 봉사단 471번지 한만정 1.30 연구 및 정책 제시
       연합 (성내교 주변)           -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9994 협력과 변경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7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펨코제육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 중 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4. 설립자본금 : 5억원
                             105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구 분              사업비(억원)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계           7,717              6,334         감) 1,383
    단지조성비          7,219              6,334         감) 885
      용지비          4,506              3,662         감) 844 KDI 예비타당성 기준
      조성비          1,634              1,700         증) 66 공사비 및 부담금등
      기타비용         1,079                972         감) 107 차입금 이자 등
  지구외 인프라            498                  -         감) 498 진입로 대구광역시 시행
   나. 재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기정                          변경
         계                            7,717                       6,334
       중앙정부                             903                       419.5
      지방자치단체                            968                       419.5
       사업시행자                          5,846                       5,495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 정         7,717             5,874           931           869       43       -
    변 경         6,334               755         3,366         1,387 650           176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발방향 수정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집적화, 물류 및 유통상업시
      설 도입
    ○ 노변동택지지구와 생활권 연계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위치를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인근 초등
      학교에 분산 수용토록 계획하여 초등학교용지 제외
    ○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통신시설, 변전소부지) 및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 감
                            (㎡)            (%)           (㎡)          (%)
         합계             1,219,510.0 100.0 1,225,367.0 100.0 증) 5,857.0
           소계            199,688.0         16.4 199,768.0             16.3 증) 80.0
산업        의료시설            77,303.0          6.3        82,810.0        6.8 증) 5,507.0
연구        교육시설            16,616.0          1.4           -             -     감) 16,616.0
시설 문화산업시설                 32,866.0          2.7           -             -     감) 32,866.0
용지
       지식기반산업시설           72,903.0          6.0       116,958.0        9.5 증) 44,055.0
물류         소계                -               -         17,625.0        1.4 증) 17,625.0
시설        물류시설               -               -         17,625.0        1.4 증) 17,625.0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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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 감
                               (㎡)      (%)        (㎡)      (%)
주택          소계              123,897.0   10.1 112,107.0       9.2 감) 11,790.0
건설         단독주택              36,650.0    3.0     28,860.0    2.4 감) 7,790.0
용지         공동주택              87,247.0    7.1     83,247.0    6.8 감) 4,000.0
            소계               74,510.0    6.1     55,865.0    4.5 감) 18,645.0
근린 근린생활시설                    49,971.0    4.1     36,687.0    3.0 감) 13,284.0
생활         주차장               8,423.0     0.7      7,492.0    0.6 감) 931.0
시설         종교시설              2,421.0     0.2      1,769.0    0.1 감) 652.0
용지         체육시설              13,695.0    1.1         -        -    감) 13,695.0
        문화및집회시설                 -         -       9,917.0    0.8 증) 9,917.0
            소계               70,261.0    5.8    112,580.0    9.2 증) 42,319.0
상업         상업시설              33,875.0    2.8     33,946.0    2.8 증) 71.0
업무         업무시설                 -         -       1,585.0    0.1 증) 1,585.0
시설 유통상업시설                       -         -      77,049.0    6.3 증) 77,049.0
용지
           복합시설              36,386.0    3.0         -        -    감) 36,386.0
            소계              751,154.0   61.6 727,422.0      59.4 감) 23,732.0
            도로              370,638.4   30.4 367,408.4      30.0 감) 3,230.0
          보행자도로              4,459.0     0.4      2,594.0    0.2 감) 1,865.0
            공원               95,796.0    7.9     97,409.0    8.0 증) 1,613.0
           완충녹지             165,087.0   13.5 152,438.0      12.4 감) 12,649.0
공공         경관녹지              25,705.0    2.1     27,408.0    2.3 증) 1,703.0
시설         공공공지              18,519.0    1.5     17,836.0    1.5 감) 683.0
용지          광장               3,119.0     0.3         -        -    감) 3,119.0
            하천               39,543.0    3.2     42,002.0    3.4 증) 2,459.0
            학교               28,103.0    2.3     16,232.0    1.3 감) 11,871.0
           하수도                184.6       -        184.6      -            -
           통신시설                 -         -        132.0      -    증) 132.0
           변전소                  -         -       3,778.0    0.3 증) 3,778.0
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수용계획 변경*에 따라 상수도, 우․오수, 에너지공급 계획, 폐기물처
      리, 통신계획 등 용량변경
      * (기정) 2,220세대 6,216명 (변경) 1,756세대 4,913명
   나. 상수도계획 : 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기정                 6,721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변경                 5,294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하수도계획 : 변경
     구 분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 계
      기정                 5,794                 579                 6,373
      변경                 4,565                 457                 5,022
                                       17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라.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 전력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산업용
               전력수요(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합계                 비 고
    기정             25,299              37,331            62,630        인근변전소 활용
    변경             26,252              37,997            64,249       부지내 1개소 설치
    ○ 열 공급계획 : 변경
      -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구 분        난방용(천N㎡/년)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천N㎡/년)
                                            수요량     도시가스                  합 계
    기정                  10,130                    1,168                   11,298
    변경                   9,555                    1,090                   10,645
      * N(Nomal) = 1기압 0℃의 조건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없음
   마.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의료 및 전문지식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구 분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기정             7.6           16.1             15.3          39.0            15.1
    변경             6.0           13.4             12.8          32.2            15.1
바. 통신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 고
    기정                  40,057                   48,068            시설용량≒수요량×1.2
    변경                  30,294                   36,353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주택건설용지의 위치 조정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공동주택용지 위치 조정을 통한 면적 감소 및 고속도로 등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용적
       률 조정(220% → 180%)
      - 이주자택지 등을 고려 단독주택용지 위치 조정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단독주택용지 필지 수 변경(132필지→126필지)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변경
    ○ 총 1,756세대 4,913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단독주택) 126세대 352명 (공동주택) 1,630세대 4,561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1.8%로 기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 (기정) 4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변경) 32세대(전체 세대수의 1.8%)
        (총 괄)
     구 분                면 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3,897 112,107                 2,220       1,756       6,216          4,913
단 독 주 택             36,650      28,860          132         126         370            352
공 동 주 택             87,247      83,247        2,088       1,630       5,846          4,56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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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인구 및 주택건설 세부계획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용적률
        구 분            (㎡) (세대) (%) (인) (㎡) (%)      면적            비 고
       합 계           123,897 2,220 100.0 6,216        -      -
        단독주택          36,650 132      6.0 370         -      -
        일반단독          29,561 112      5.1 314 265           150
      블록형단독            7,089 20       0.9     56     354    150
        공동주택          87,247 2,088 94.0 5,846         -      -
        공동1BL         40,534 1,111 50.0 3,111         -      -
     60㎡이하(국민) 2,500 92               4.1 258         60    220 보금자리(임대)
     60㎡이하(분납) 6,130 169              7.6 473         80    220 보금자리(임대)
     60㎡이하(10년) 6,130 169             7.6 473         80    220 보금자리(임대)
         60㎡이하        21,500 591 26.6 1,655 80              220 보금자리(분양)
       60~85㎡이하        4,274 90       4.1 252 105           220 보금자리(분양)
        공동2BL         46,713 977 44.0 2,735           -      -
         60㎡이하        14,014 358 16.1 1,002 86              220
       60~85㎡이하 23,357 471 21.2 1,319 109                   220
         85㎡초과         9,342 148      6.7 414 139           220
          (변경) 인구 및 주택건설 세부계획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용적률
                        (㎡) (세대) (%) (인) 면적          (㎡) (%)
                                                                   비 고
합                  계 112,107 1,756 100.0 4,913 -             -
단 독 주 택 28,860 126                       7.2     352 200    150
공 동 주 택 83,247 1,630 92.8 4,561 -                            -
 공 동 1 B L 42,082 704 40.1 1,970 -                           -
   6 0 ㎡ 이 하 10,500 212 12.1                     593 84     180
   6 0 ~ 8 5 ㎡ 이 하 31,582 492 28.0 1,377 109                180
 공 동 2 B L 41,165 926 52.7 2,591 -                           -
   6 0 ㎡ 이 하 ( 국 민 ) 3,200       90      5.1     252 60     180 보금자리(임대)
   60㎡이하(10년) 6,400 136                  7.7     380 80     180 보금자리(임대)
   5 0 ~ 6 0 ㎡ 이 하 21,400 454 25.9 1,271 80                 180 보금자리(분양)
   5 0 ㎡ 이 하 10,165 246 14.0                     688 70     180 보금자리(분양)
            * 가구당인구 : 2.8인 (2020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15년 지표 적용)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간선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의 접근도로 및 내부도
        로망, 주차장 위치 조정
   나. 도로계획 : 변경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2 66 13,903 13,759 375,097.4 370,002.4
 광로 소계           -      1 1 776 776 39,848.0 41,587.4
           2 50 1 1 776 776 39,848.0 41,587.4                    월드컵로
                                  19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      5 5 5,143 5,143 225,202.4 225,202.4
 대로 2 30 4 4 2,384 2,384 156,227.4 156,227.4 고속도로포함
        3 25 1 1 2,759 2,759 68,975.0 68,975.0
       소계 - 28 28 6,275 5,908 94,531.0 85,720.0
 중로 12 20~23     3 3 1,410 1,414 29,837.0 29,846.0
            15 10 5 2,253 655 33,795.0 9,813.0 보행자도로포함
        3 12 15 20 2,612 3,839 30,899.0 46,061.0 보행자도로포함
       소계 - 28 32 1,709 1,932 15,516.0 17,492.6
 소로 12 108 231 88 1,406          1,306 13,429.0 13,060.0
                          135 331 1,080.0 2,599.0 보행자도로포함
        3 5.4~6 4 16 168 295 1,007.0 1,833.6 보행자도로포함
  다. 주차장계획 : 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8,423 감) 931       7,492
 신설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260-2번지 일원                        - 증) 1,530     1,530
 신설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 369번지 일원                          - 증) 1,643     1,643
 신설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364-1번지 일원                        - 증) 882         882
 신설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 96번지 일원                           - 증) 2,019     2,019
 신설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 517번지 일원                          - 증) 1,418     1,418
 폐지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180번지 일원                      2,681 감) 2,681         -
 폐지 주2 노외주차장 시지동 438번지 일원                      1,284 감) 1,284         -
 폐지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95번지 일원                       1,770 감) 1,770         -
 폐지 주4 노외주차장 노변동 515번지 일원                      1,645 감) 1,645         -
 폐지 주5 노외주차장 대흥동 271-1번지 일원                    1,043 감) 1,043         -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수요자중심의 실현가능한 개발방향* 조정 및 지역특화 전략의 필요성과 사업지원 기능 강화
     * 의료․교육․문화등의 IT기반지식서비스 산업 → 의료․IT․SW등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의료시설은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시설 부지를 대형필지로 조정 및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등 도입기능 일부 변경
    ○ 교육시설은 수요가 부족한 의료ㆍIT 관련 고등교육기관은 유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시설
     내 교육서비스기능 추가도입
    ○ 문화산업시설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흡수하여 산업유치의 유연성 부여
  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 변경
    ○기정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의료 ∘수성의료지구의      주요기능으로 종합병원 등 861 병원
시설 의료기관과       특화전문병원, 복합의료센터,
        양․한방통합의료센터 등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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