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 원 우에 관한 규정(’14.4.29 개정)」에 의해 중등 원에게 지급되는 원연구비에 해당하는 유
         예                                                                 교                           교                                ·

 초  등 원의 보전수당을 정비하고, 전문경력관 급표 조정에 따른 시간외 무수당 지급기준 등을
     교                                                             봉                                       근

   조정하기 위한 .             것임

2. 의 제출
     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                        체

  의 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입법 고안의 전문
  견                                   참                                                                바            예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 . .k ) 입법 고란을 고하시기 랍
                                                           http //www mospa go             r           예           참                바

  니다.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의 (찬성 또는 반대의 과 그 이유)
             예                            견                            견

  나. 성명(법인 기 단 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타     체

  다. 보내실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 특별시 종로구 종대로 209 정부서 청사
                 곳                                                             울                   세                            울

     1612호, 전화 : 02 2100 4487, : 02 2100 4484)
                              -           -           팩스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0호
   의료관 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을 제정하면서 국 에게 미리 알려 의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광                                                             민                           견

주요 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4년 5월 2일
                 문화 육관 부장관     체              광

                    의료관 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정(안) 재입안 고
                                              광                                                    예

1. 제정이유
  호텔업의 부업종인 의료관 호텔업 신설에 따라 의료관 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의 분리기준
                 세                            광                                    광

  을 정하여, 의료관          의를 증진하는 한 관 사업자가 의료관 호텔업 등록 시 차적 측가
                             광객 편                          편           광                   광                        절           예

  능성을 이고자    높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 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신설
                 광

     1) 의료관 호텔의 실부와 의료기관의 실부 진료부가 별도의 건축물 또는 동일 건물의 다른
                 광            객                            병           ․

         층에 위 한 경우에는 분리된 으로 본다.
                     치                                것

    2) 의료관 호텔의 실부와 의료기관의 실부 진료부가 동일 건물 같은 에 있는 경우에는 벽
                 광            객                            병           ․                                   층                        격

       의 설 , 출입구 분리 등으로 동선이 분리되면 의료관 호텔과 의료기관이 분리된 으로 본다.
             치                                                                     광                                것

3. 의 제출
     견

    의료관 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광                                                                 견               체

   재한 의 서를 2014년 5월 22일까지 문화 육관 부장관( 조: 관 산업과장, 주소: (우)399 012
             견                                             체           광           참       광                                -        세

   종특별자 시 로 388 정부 종청사 문화 육관 부, 전화: 044 203 2837, : 044 203 3479)
             치       갈매                           세                체       광                   -   -           팩스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아 러 구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 육관 부 홈페이지
                                      바               울        체                                               체    광

   ( :       . . .k )의 “자료마당 법령자료 입법 고”를 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http //www mcst go               r                    -           -       예           참                       바

  가.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 별 의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예                                목       견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 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체

  다. 기 고 사항
         타 참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