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노선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탄   부       炭   釜           Tanbu           2.7   36.8     여객    신호장

215    태백선 태백본선           연   하       蓮   下           Yeonha          4.9   41.7     여객    신호장

                          자미원         紫味院             Jamiwon         4.4   62.5     여객    신호장

<변경 후>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노선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전   동       全   東           Jeondong        7.7   122.6          신호장
201    경부선 경부본선
                          내   판       內   板           Naepan          5.6   134.9          신호장

208    장항선        장항선     대   야       大   野           Daeya           1.2   147.1   여객

209    전라선 전라본선           아   중       牙   中           Ajung           2.4   28.1    여객

                          능   내       陵       內       Neungnae        5.8    28.7          신호장

                          신   원       新       院       Sinwon          4.7    38.7          신호장

                          아   신       我       新       Asin            4.1    46.5   여객

                          석   불       石       佛       Seokbul         4.0    71.1   여객
212    중앙선 중앙본선
                          매   곡       梅       谷       Maegok          4.3    79.7   여객

                          판   대       判       垈       Pandae          3.9    87.8   여객

                          죽   령       竹   嶺           Jungnyeong      8.2   190.8          신호장

                          송   포       松   浦           Songpo          5.2   349.5          신호장

                          녹   동       鹿   洞           Nokdong         4.8    42.7          신호장

213    영동선 영동본선           상   정       上   鼎           Sangjeong       5.2   132.7          신호장

                          도경리         桃京里             Dogyeong-ri     3.6   141.0          신호장

                          탄   부       炭   釜           Tanbu           2.7    36.8          신호장

215    태백선 태백본선           연   하       蓮   下           Yeonha          4.9    41.7          신호장

                          자미원         紫味院             Jamiwon         4.4    62.5   여객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93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
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7-68호, 2007.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1.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추가 인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와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를 교육기관
   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2. 외국의 학력·자격·경력 인정방법 추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발효(’07. 7.14.)됨에 따라 협약 가입국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를 학력 등의 인정서류로 추가
  ※동 개정 고시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실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8-40호
   보전산지해제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엽번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고
     NJ52-14-24-2 해평                       구미 산동               경북



⊙방송위원회고시제2008-1호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방송법 제42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
회 위원추천을 위한 지역방송대표 단체명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방   송   위   원   회

                                     315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315
⊙건설교통부고시제2008-93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
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7-68호, 2007.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1.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추가 인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와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를 교육기관
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2. 외국의 학력·자격·경력 인정방법 추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발효(’07. 7.14.)됨에 따라 협약 가입국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를 학력 등의 인정서류로 추가
※동 개정 고시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실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8-40호
보전산지해제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엽번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고
 NJ52-14-24-2 해평
구미 산동
경북
⊙방송위원회고시제2008-1호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방송법 제42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
회 위원추천을 위한 지역방송대표 단체명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방  송  위  원  회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1. 선정기준

 ○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중 지역방송사(또는

 단체) 가입실적과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높은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

 관을 제정·운영할 것

 ○학술단체 부문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 중 지역방송 연구자(또

 는 단체) 가입실적과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높은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중 지역 민간인(또는 단체) 가입실적과 지역방송 관련 활동실적이 높은 단체로

 서 연간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 운영할 것

2. 지역방송대표단체 명

          부          문       명                 지역방송대표단체 명

                  사업자단체 부문                     한국지역방송협회

                  학술단체 부문                       한국방송학회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방송균형발전연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2호
 관리병해충(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7-6호, ’07. 9.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국립식물검역원장

      관리병해충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제나목에 의하여 관리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지

정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리병해충 목록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p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316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11호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이옥신 측정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다이옥신 측정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인첨단환경기술(주)                                김기환   제25호    다이옥신 측정기관
                 임랑리 203-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섬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1호 2005.1.1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개정고시

영산강·섬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

 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

 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

  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

                                     317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73호[관보 제16541호(2007. 7. 6.)]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합
덕-신례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토지소재지:당진군 합덕읍 대합덕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614-57     614-69   도    43.0        6.0          당진군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431
614-60     614-70   도    642.0   247.0            이꽃순
                                                            해성빌딩 -505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3-1
614-68     614-71   답    471.0   335.0            이미숙
                                                            주공아파트 107-404

                                             (한선우, 평택시 지산동 1135 아주A 106-601, 가등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일반     국도77호선                                                    무안군      운남-망운
신설                        운남면 연리             망운면목서리              9.6                       4차로
      국도    (부산-인천)                                                    운남면     도로건설공사
                          962-24(전)            412-1(임)

2.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2010년 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란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9) 및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 감리
 단 사무실(061-453-882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319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

  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

  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주암호 영향권 : 전라남도 3시·군 10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순 천 시       송광면, 외서면, 주암면(대광리)

   보 성 군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화 순 군       동복면, 남면, 한천면(반곡리, 정우리, 평리, 고시리)


나. 상사호 영향권 : 전라남도 1시 3읍·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승주읍, 상사면(도월리, 봉래리, 용계리),
   순 천 시
               낙안면(석흥리, 평사리, 목촌리, 금산리)


다. 동복호 영향권 : 전라남도 2군 5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화 순 군       북면, 이서면


               남면(무동리, 만월리, 구산리, 인암리, 가암리, 풍암리)
   담 양 군
               대덕면(용대리, 갈전리, 운산리, 입석리), 창평면(외동리)


라. 수어호 영향권 : 전라남도 1시 1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광 양 시       진상면(황죽리, 어치리, 비평리)


                                318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3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73호[관보 제16541호(2007. 7. 6.)]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합
덕-신례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토지소재지：당진군 합덕읍 대합덕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614-57
614-69
도
43.0 
6.0 
당진군
614-60
614-70
도
642.0 
247.0 
이꽃순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431 
해성빌딩 -505
614-68
614-71
답
471.0 
335.0 
이미숙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3-1 
주공아파트 107-404
(한선우, 평택시 지산동 1135 아주A 106-601, 가등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부산-인천)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962-24(전)
 전남 무안군
망운면목서리
  412-1(임)
  9.6
 무안군
 운남면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
4차로
2.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2010년 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란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9) 및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 감리
단 사무실(061-453-882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3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     반   국    도       노    선    명         국도77호선 (부산~인천)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
 또는위치     ·시     점: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         리 962-24(전)
          ·종     점: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412-1 (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
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대천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변경 전:대천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50-109번지
4. 공사목적:지역 어업인과 관광객의 위생편익 증진
5. 공사개요:공중화장실 설치 1식(변경 전:공중화장실 신축 1식)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간(변경 전:착공일로부터 180일간)
7. 총공사비:93백만원(변경 전:195백만원)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번지 보령시장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0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
소고시 제2007-75호, 2007. 10.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320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3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3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    반    국    도
노  선  명
국도77호선 (부산∼인천)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위    치 
  ·시  점：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  리 962-24(전)
  ·종  점：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412-1 (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
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대천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변경 전：대천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50-109번지
4. 공사목적：지역 어업인과 관광객의 위생편익 증진
5. 공사개요：공중화장실 설치 1식(변경 전：공중화장실 신축 1식)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간(변경 전：착공일로부터 180일간)
7. 총공사비：93백만원(변경 전：195백만원)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번지 보령시장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0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
소고시 제2007-75호, 2007. 10.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아목의 ‘가목 내지 사목외에’를 ‘가목 내지 아목외에’로 하며,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동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어떤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하여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

    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및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지원할 것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아목 중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의 USIM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계량된 연료 분배를 위한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개정      KSMISO5772                                               규격안
                         사항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비굴곡 유압 충격
 개정      KSMISO6803                                               규격안
                         시험방법

 개정      KSMISO68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부피 팽창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6806      오일 버너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규격안

                         지하 채광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석탄광산용 철사
 개정      KSMISO6805                                               규격안
                         가 보강된 유압형 - 요구 사항
                         세탁기 및 식기 세척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주입구
 개정      KSMISO6804                                               규격안
                         호스에 대한 요구 사항
                         고무 - 파이프 접합부 링의 제작품에 대한 권고 사항 - 결
 개정      KSMISO9691                                               규격안
                         함의 서술과 분류

 개정      KSMISO8067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열 강도의 측정 방법              규격안

                                     321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전기저항 측정
 개정          KSMISO8031                                               규격안
                           방법

 개정          KSMISO803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인화성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제품, 전달 및 방법 등 ISO 규격이 KS규격 부합화 및

 KSA 0001 규격 개정으로 인용규격, 서식 등의 개정 하고자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ㅇISO 1402→KSM ISO 1402, ISO 1307→KSM ISO 1307, ISO 8030→KSM ISO 8030 등

 ISO을 KS규격으로 제정된 인용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4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고


 개       정             KSM6080            도로 표지용 도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322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4)피해 사실 여부의 심의·결정 및 통지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심의결정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규정

   (5)한센인주거복지시설등의 설치 기준과 입소대상 규정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치와 입소대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

3. 의견제출

 이「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복지부 질병정책팀(전화 031-440-9115, 팩스031-440-9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8-30호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환경재단 바다와 미래

2.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 골든빌 304호

3. 대표자

 ○성      명:박상기

 ○주      소: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1580 대화마을 205-1301

4. 허가번호:해양수산부 허가 제164호

5. 허가년월일:2008. 2. 26.

6. 주된사업

 가. 해양지구환경 국제협약 대응 법·제도·정책 자문

 나. 연안 해양의 환경·에너지·자원 신물질, 신산업 연구지원

 다. 지구·해양환경 시민사회단체 및 지자체 역할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라. 선진 환경교육을 위한 체험학습 및 창의교실 운영

 마. 해양 지구환경 학술 연구 조사 개발 보급 및 장학사업

                                324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42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씨지

 ○대표명:김기영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2-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3월 28일 14 : 00~18 : 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연구동 1층 회의실 에서 개최되는 청

 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용호 교육인적자원부 충남대학교 총장 외 23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25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8-33호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방이후 한센병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센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8644호,

 2007. 10. 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운영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구성과 방법, 임기와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심의 의결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사무직원, 위원회운영에 따른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2)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은 피해자 중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향후치

   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를 지급하는 등 의료비 지급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3)생활지원 지급방법 등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와 생활 능력이 없는 자로 하고, 다른 법령에서 생

   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는         등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직무,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2)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사무국 설치운영

    사건조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와 구성 운영방법,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사건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23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2월 26일
2. 등록번호:제2008-8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33-18
6. 시험실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33-18
7. 상호 및 성명:대한기초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자 최경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8호(2006. 3. 1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6년 3월 13일
2. 등록번호:제2008-9호
3. 상호 및 대표자:(주)백경지앤씨 대표 박봉근
4. 전문분야:토목분야
5. 업무분야: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우정사업조달사무소공고제2008-23호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관인을 새로이 조각하여 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이미지 관인대장 등록 및 기존의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375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37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2월 26일
2. 등록번호：제2008-8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33-18
6. 시험실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33-18
7. 상호 및 성명：대한기초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자 최경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8호(2006. 3. 1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6년 3월 13일
2. 등록번호：제2008-9호
3. 상호 및 대표자：(주)백경지앤씨 대표 박봉근
4. 전문분야：토목분야
5. 업무분야：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우정사업조달사무소공고제2008-23호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관인을 새로이 조각하여 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이미지 관인대장 등록 및 기존의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등록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인




○폐기연월일: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인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규칙 제112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3월 3일
                    방송위원회위원장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2내지 4와 동법시행령 제25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장으로 위촉하고 위원 1인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대표단체로 고시된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중 위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대표단체로 고시한 단체는 이 법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1인 이상 추천할 수 있다.
                                   376
제16700호(그2)                   관         보   2008. 3. 3. (월요일)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2차 901호

4. 업   종: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금천-7호

6. 등록일자:2008년 2월 26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08-74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지이큐솔루션(주)

2. 대표자:박도근(521208-1******)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406호

4. 업   종: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금천-8 호

6. 등록 일자:2008년 2월 26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공고제2008-37호
       공인등록공고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관할 전주효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1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전주효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