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5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1호(2021.12. 6.)로 개발계획 변경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10차)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변경사유
  ㅇ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 필요
◆ 변경내용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ㅇ 면  적 : 2,316,16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08년 ～ 2022년 → (변경) 2008년 ～ 2023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ㅇ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함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4)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방재계획【변경 없음】
22)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가능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20)에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4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습니다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영인면     영인면
 당초            제39호    온양-아산   영인면    15,997                   영인면     0.16
       국도                                      아산리     아산리
                               아산리                             아산리
                                               270-6   285-1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영인면     영인면
 변경            제39호    온양-아산   영인면    13,302                   영인면     0.16
       국도                                      아산리     아산리
                               아산리                             아산리
                                               270-6   285-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관리 혼선 예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산시에서 시도
                      편입 요청한 아산시 관리구역의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순번      지 번        지목    지목   지적   제외                                          권리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젹                                      관계

                                 15,    2,6
            합계                                -                    -     -   -   -   -
                                 997    95

                                 2,7
 1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58-4 도                6     아산시                  -     -   -   -   -
                                 20
                                 1,4
 2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80-3 답                112 국)건설교통부                -     -   -   -   -
                                 73

 3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82-1   도    1,501    804    아산시                  -     -   -   -   -

                                 1,2
 4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82-2 전                218 국)건설교통부                -     -   -   -   -
                                 91

 5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83-3 도         199    199 아산시                    -     -   -   -   -

                                 1,0
 6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83-4 과                156 국)건설교통부                -     -   -   -   -
                                 61

 7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85-1 도         163    163 아산시                    -     -   -   -   -


 8                               7,8    644                        -     -   -   -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86   도                    국)건설교통부
                                 00
 9                                      98                         -     -   -   -   -

 10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70-6 도          20     20 아산시                     -     -   -   -   -


 11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71-1 도          234    70 아산시                     -     -   -   -   -

                                 1,5
 12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71-2 답                 44 국)건설교통부                 -     -   -   -   -
                                 33

 13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72-1 도          450    161 아산시                    -     -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3)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4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70-6
            - 종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85-1     ( 0.16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아산시 관리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지훈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2.28
외국국적취득
박봉식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5.07.27
외국국적취득
차호순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통영시 ****
2008.10.06
외국국적취득
홍주경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3.20
외국국적취득
박화선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황현수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지유나
200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15.09.16
외국국적취득
지해철
196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백현주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5.07.27
외국국적취득
허우진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6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06.07.13
외국국적취득
심지인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5.10.14
외국국적취득
오동현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문익화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5.05
외국국적취득
강경숙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5.05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장수호
2018.**.**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4.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창세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9.24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송성미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신지수
201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안미희
196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강현정
196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12.11.23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순옥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1982.11.10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4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1982.05.26
외국국적취득
류광현
199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박의선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장은아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6.06.04
외국국적취득
조귀희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3.04.01
외국국적취득
장은경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5.09.26
외국국적취득
장은혜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6.06.04
외국국적취득
김화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노영준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박종묵
194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재군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84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제도도입이후실제인증사례가전무한도서·문화전용상품권인증제도규정폐지(「문화예술진흥
법」일부개정/ ‘22.9.27. 공포, ’23.3.28. 시행)에따라, 같은법시행령개정
2. 주요내용
○법률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조문 정리 – 현행 제21조, 제23조 삭제 
3. 의견제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기준등) ①법제15조에따른
도서ㆍ문화전용상품권의인증
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이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
상일것
2. 전년도의상품권총발행액
및상환액규모가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
이상일것
3. 전체가맹점수및연간상환
액규모중도서ㆍ공연ㆍ영화
<삭
제>
- 2 -
등문화예술재화나용역을구
매할수있는가맹점의수및
그가맹점으로부터의상환액규
모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
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일것
②삭제
제23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등) ①법제15조에따
른도서ㆍ문화전용상품권의
인증을받으려는자는매년3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
에따른인증신청을받으면매
년4월말까지인증여부를결
정하고, 그결정내용을신청인
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항
에따라인증결정을하면그
사실을공고하고, 인증을받은
자에게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④도서ㆍ문화전용상품권의인
증유효기간은1년으로한다.
⑤제3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
받은자는인증받은내용과인
증기간을해당상품권에표시할
수있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
<삭
제>
- 3 -
이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ㅇ전자우편: minor10@korea.kr, 팩스: 044-203-346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전화044-203-2514, 팩스044-203-346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서정한것외에인증신청및
인증서발급과관련하여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영인면        영인면
 당초              제39호    온양-아산     영인면   15,997                       영인면     0.16
         국도                                        아산리        아산리
                                   아산리                                아산리
                                                   270-6      285-1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영인면        영인면
 변경              제39호    온양-아산     영인면   13,302                       영인면     0.16
         국도                                        아산리        아산리
                                   아산리                                아산리
                                                   270-6      285-1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세종시 갈매로280,나성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단위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20. 11. 15. ∼ 2022. 11. 14.
6. 공사완료일 : 2022. 11. 14.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
6,781
3,681.93
12,420.28
54.30 / 128.54
지하1층, 지상4층
89대(법정 70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2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준공구간) 계획변경에대하여「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3조의4,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은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안산시청에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준공구간) 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준공구간) 계획변경
2. 사업시행자의성명
가. 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나. 성명: 안산시장이민근
3. 사업의목적
◦시화MTV 반달섬특별계획구역내도시미관개선을위한지구단위계획변경
4. 사업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안산시일원
나. 면
적: 478,345.0㎡
5. 사업시행기간
◦2022년12월~ 2023년12월31일
6. 토지이용현황(변경)
지목별
구분
면
적(㎡)
계
임
하천
제방
도로
잡
해면
계
면적
478,345.0
478,345.0
필지수
-
-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합
계
478,345.0
100.0
주
거
지
역
-
-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346,853.1
72.5
일
반
상
업
지
역
346,853.1
72.5
공
업
지
역
-
-
일
반
공
업
지
역
-
-
준
공
업
지
역
-
-
녹
지
지
역
131,491.9
27.5
자
연
녹
지
지
역
131,491.9
27.5
보
전
녹
지
지
역
-
-
구
분
면
적(㎡)
구
성
비(%)
합
계
478,345.0
100.0
산
업
시
설
첨
단
산
업
시
설
R
＆
D
벤
처
시
설
지
원
시
설
유
통
시
설
물
류
시
설
상
업
·
업
무
시
설
169,532.2
35.4
주
상
복
합
주
거
용
지
학
교
공
공
청
사
공
공
시
설
308,812.8
64.6
도
로
137,370.6
28.7
하
천
-
광
장
10,246.8
2.2
주
차
장
9,480.7
2.0
환
경
보
전
시
설
151,714.7
31.7
공
원
·
녹
지
151,714.7
31.7
폐
기
물
매
립
장
전
기
공
급
시
설
가
스
공
급
시
설
하
수
처
리
시
설
통
신
시
설
(
악
취
측
정
소
)
다. 기반시설계획
1) 도로시설계획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합계
23
11,607
(7,114)
23
11,607
(7,114)
-
-
-
-
일반도로
계
12
5,368
12
5,368
-
-
-
-
대로
-
-
-
-
-
-
-
-
중로
12
5,368
12
5,368
-
-
-
-
소로
-
-
-
-
-
-
-
-
자동차
전용도로
계
1
5,658
(1,165)
1
5,658
(1,165)
-
-
-
-
대로
-
-
-
-
-
-
-
-
중로
1
5,658
(1,165)
1
5,658
(1,165)
-
-
-
-
보행자
전용도로
계
10
581
10
581
-
-
-
-
중로
-
-
-
-
-
-
-
-
소로
10
581
10
581
-
-
-
-
※ (
)는안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편입되는구간
- 도로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3개소
11,607
(7,114)
기
정중로엠티브이
1
37
23.4
주간선도
로
5,658
(1,165)
지구계
(서측)
완충녹지
엠티브이71
자동차
전용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34
22.5
집산도로
1,213
중로
엠티브이
1-73
중로엠티브
이1-135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32
25.5
집산도로
244
중로
엠티브이
1-93
중로엠티브
이1-134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94
20
집산도로
718
중로
엠티브이
1-132
중로엠티브
이1-133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96
21.5
집산도로
162
중로
엠티브이
1-134
중로엠티브
이1-94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97
20
집산도로
368
중로
엠티브이
1-133
중로엠티브
이1-96
일반도
로
기중로엠티브이133
21.5
집산도로
222
중로
엠티브이
중로엠티브
이1-134
일반도로
※ (
)는안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편입되는구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정
1
1-98
기
정중로엠티브이
1
99
20
집산도로
602
중로
엠티브이
1-73(종점)
중로엠티브
이1-133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01
21.5
집산도로
164
중로
엠티브이
1-134
중로엠티브
이1-103(종
점)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02
21.5
집산도로
173
중로
엠티브이
1-134
중로엠티브
이1-103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03
20
집산도로
1,130
중로
엠티브이
1-101(종점)
중로
엠티브이
1-101(종점)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24
20
집산도로
216
중로
엠티브이
1-133
중로엠티브
이1-125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25
20
집산도로
156
중로
엠티브이
1-134
중로엠티브
이1-99
일반도로
소계
13개소
11,026
(6,533)
기
정소로엠티브이
1
19
10
특수도로
130
중로
엠티브이
1-96
일반광장
엠티브이6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20
10
특수도로
128
일반광장
엠티브이6
중로엠티브
이1-133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21
10
특수도로
51
중로
엠티브이
1-133
일반광장
엠티브이7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24
10
특수도로
47
중로
엠티브이
1-97
중로
티브
이1-134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0
10
특수도로
30
중로
엠티브이
1-94
일반광장
엠티브이6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1
10
특수도로
32
일반광장
엠티브이6
중로엠티브
이1-97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2
10
특수도로
30
중로
엠티브이
1-99
일반광장
엠티브이7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3
10
특수도로
32
일반광장
엠티브이7
중로엠티브
이1-124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4
10
특수도로
54
일반광장
엠티브이7
중로엠티브
이1-125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5
10
특수도로
47
중로
엠티브이
1-124
중로엠티브
이1-134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10개소
581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5개소
9,480.7
기정
엠티브이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92.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81.4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07.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07.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292.3
안산시
3)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50,886.1
기정
엠티브이68
수변공원
제64호녹지변
8,199.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87
문화공원
중로1-103 호선변
42,687.1
안산시
4)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4개소
100,828.6
기정
엠티브이57
연결녹지
제11하천변
3,660.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5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54,524.8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5
완충녹지
외곽순환고속도로변
24,428.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4
연결녹지
상업업무용지변
18,470.8
안산시
5) 광장
※ (
)는안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편입되는구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107,493.8
(10,246.8)
기정
엠티브이57
연결녹지
제11하천변
3,660.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5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54,524.8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5
완충녹지
외곽순환고속도로변
24,428.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4
연결녹지
상업업무용지변
100,446.0
(3,199.0)
안산시
8.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결정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1) 교통시설
①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합계
23
11,607
(7,114)
23
11,607
(7,114)
-
-
-
-
일반도로
계
12
5,368
12
5,368
-
-
-
-
대로
-
-
-
-
-
-
-
-
중로
12
5,368
12
5,368
-
-
-
-
소로
-
-
-
-
-
-
-
-
자동차
전용도로
계
1
5,658
(1,165)
1
5,658
(1,165)
-
-
-
-
대로
-
-
-
-
-
-
-
-
중로
1
5,658
(1,165)
1
5,658
(1,165)
-
-
-
-
보행자
전용도로
계
10
581
10
581
-
-
-
-
중로
-
-
-
-
-
-
-
-
소로
10
581
10
581
-
-
-
-
※ (
)는안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편입되는구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합
계
478,345.0
100.0
주
거
지
역
-
-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346,853.1
72.5
일
반
상
업
지
역
346,853.1
72.5
공
업
지
역
-
-
일
반
공
업
지
역
-
-
준
공
업
지
역
-
-
녹
지
지
역
131,491.9
27.5
자
연
녹
지
지
역
131,491.9
27.5
보
전
녹
지
지
역
-
-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3개소
11,607
(7,114)
기
정중로엠티브이
1
37
23.4
주간선도
로
5,658
(1,165)
지구계
(서측)
완충녹지
엠티브이71
자동차
전용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34
22.5
집산도로
1,213
중로
엠티브이
1-73
중로엠티브
이1-135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32
25.5
집산도로
244
중로
엠티브이
1-93
중로엠티브
이1-134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94
20
집산도로
718
중로
엠티브이
1-132
중로엠티브
이1-133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96
21.5
집산도로
162
중로
엠티브이
1-134
중로엠티브
이1-94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97
20
집산도로
368
중로
엠티브이
1-133
중로엠티브
이1-96
일반도
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33
21.5
집산도로
222
중로
엠티브이
1-98
중로엠티브
이1-134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99
20
집산도로
602
중로
엠티브이
1-73(종점)
중로엠티브
이1-133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01
21.5
집산도로
164
중로
엠티브이
1-134
중로엠티브
이1-103(종
점)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02
21.5
집산도로
173
중로
엠티브이
1-134
중로엠티브
이1-103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03
20
집산도로
1,130
중로
엠티브이
1-101(종점)
중로
엠티브이
1-101(종점)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24
20
집산도로
216
중로
엠티브이
1-133
중로엠티브
이1-125
일반도로
기
정중로엠티브이
1
125
20
집산도로
156
중로
엠티브이
1-134
중로엠티브
이1-99
일반도로
소계
13개소
11,026
(6,533)
기
정소로엠티브이
1
19
10
특수도로
130
중로
엠티브이
1-96
일반광장
엠티브이6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20
10
특수도로
128
일반광장
엠티브이6
중로엠티브
이1-133
보행자
전용도로
※ (
)는안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편입되는구간
②주차장
-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5개소
9,480.7
기정
엠티브이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92.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81.4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07.5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807.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3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292.3
안산시
2) 공간시설
①광장
- 광장결정조서
※ (
)는안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편입되는구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소로엠티브이
1
21
10
특수도로
51
중로
엠티브이
1-133
일반광장
엠티브이7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24
10
특수도로
47
중로
엠티브이
1-97
중로
티브
이1-134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0
10
특수도로
30
중로
엠티브이
1-94
일반광장
엠티브이6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1
10
특수도로
32
일반광장
엠티브이6
중로엠티브
이1-97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2
10
특수도로
30
중로
엠티브이
1-99
일반광장
엠티브이7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3
10
특수도로
32
일반광장
엠티브이7
중로엠티브
이1-124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4
10
특수도로
54
일반광장
엠티브이7
중로엠티브
이1-125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소로엠티브이
1
35
10
특수도로
47
중로
엠티브이
1-124
중로엠티브
이1-134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10개소
58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107,493.8
(10,246.8)
기정
엠티브이57
연결녹지
제11하천변
3,660.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5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54,524.8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5
완충녹지
외곽순환고속도로변
24,428.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4
연결녹지
상업업무용지변
100,446.0
(3,199.0)
안산시
②녹지
-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4개소
100,828.6
기정
엠티브이57
연결녹지
제11하천변
3,660.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5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54,524.8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5
완충녹지
외곽순환고속도로변
24,428.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74
연결녹지
상업업무용지변
18,470.8
안산시
③공원
-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50,886.1
기정
엠티브이68
수변공원
제64호녹지변
8,199.0
안산시
기정
엠티브이87
문화공원
중로1-103 호선변
42,687.1
안산시
9. 토지세목조서(해당없음)
10. 관계도면: 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에의한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나. 안산시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붙임1> 안산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특별계획구역지정에관한결정조서(안산지역)(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지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역번호
면적(㎡)
위치
비고
합계
475,606
-
기정
-
특1
351,274
C1, C6
업무·상업지구
C2 ~ C5
근린생활시설·상업지구
-
특2
124,332
C7 ~ C9
관광·휴양·레저지구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특별계획구역의건축물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안산지역) (변경)
  1) 상업·업무용지(변경)
   가)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78,345
기정
1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안산시
일원
478,345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개발
방향에관한
사항
(공통)
∙시화호수변조망경관은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대표하는도시스카이라인이형성될수있도록건축물
및외부공간조성
∙수변공간으로연결되는시각회랑및보행동선과오픈스페이스확보
∙시화호와인접하는지역은지하공간개발을최소화하고, 기존의생태환경을최대한보전할수있는
공법으로조성
∙시화호와상업업무용지와원활히연결될수있는보행동선체계수립
∙시화호수변공간은상업․업무용지와와기능적, 경관적으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
환경청과협의
∙다양하고품격높은상업가로형성
∙지하공간과지상공간의유기적연계조성으로입체적토지이용유도
∙보차혼재및1층부차량에의한상업시설접근성악화방지
∙도시중심부에적합한복합용도의상업공간조성
∙사업계획수립시연접지역과연계성이충분히확보되도록기조성중인기반시설최대한유지
사업계획의
심의
∙당해허가권자(인허가포함)는자문및심의의견이반영되었는지를면밀히검토한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한다.
나) 업무·상업지구(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상업지구(변경)
   라) 관광·휴양·레저지구(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1
C2 ~ C5
용도
허용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권장용도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800%이하(단, C2-2, C2-3, C2-4 : 400%)
높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광장변
- 1층이하: 3m, 2～3층: 1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2
C7 ~ C9
용도
허용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권장용도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높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1
C1, C6
용도
허용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권장용도
∙업무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높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2)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변경)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별첨: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3.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붙임2> 도시관리계획(공원) 세부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1, 특2
주-1~주-5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법」제2조제11호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규정에의한주차전
용건축물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을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할수있으
며, 그비율은전체연면적의30%미만으로함. 단, 1층과최상층을제외한각
층별연면적중주차용도를30%이상의면적으로확보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집회장중사행성용도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높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1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광장변
- 1층이하: 3m, 2～3층: 1m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
가의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
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3. 1. 6.(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허가(변경허가) 신청철회등위반사유해소시처분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찬
49-2022-60-0000068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욱
49-2022-60-00000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정○영
49-2022-60-0000061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우
42-1998-40-00000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환경부고시제2022-242호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변산반도국립공원자연학습장(생태탐방원) 조성에
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연학습장(생태탐방원) 조성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칭: 변산반도국립공원자연학습장(생태탐방원)조성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0-107호, ’20.5.7.)
4.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규모
○ 위
치: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231-1 일원
○ 부지면적: 24,000㎡
○ 규
모: 건축물6동(본관동1동, 부속동5동)
- 건축면적2,394.69㎡
- 연면적4,121.42㎡
- 건폐율9.978%
- 용적률17.173%
- 높이8.55m
5. 사업시행기간: 2021년2월∼ 2023년6월
※ (당초) ’21. 2. ~ ’22. 12.
/
(변경) ’21. 2. ~ ’23. 06.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합계(24필지)
45,655
24,000
1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산39-6
임
25,732
5,735
국(환경부)
2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산41-8
임
1,788
1,788
국(환경부)
3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산41-9
임
166
166
국(환경부)
4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산41-10
임
1,900
1,900
국(환경부)
5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산41-11
임
2,026
1,771
국(환경부)
6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산41-12
임
1,944
1,944
국(환경부)
7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산41-13
임
1,786
1,786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