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 고랑동, 팔복동4가, 전미동2가일원
3. 점용목적: 차집관거및방류관거설치
4. 점용면적: 영구717㎡
5. 점용개요: 차집관거(L=255m, D1100㎜, D500㎜)
방류관거(L=75m, 철근콘크리트BOX 3.0×2.5, 2.8×1.35×2련)
6. 점용기간: (당초) 2003.11.24. ∼2008.11.23. (5년)
(1차연장) 2008.11.24. ∼2013.11.23. (5년)
(2차연장) 2013.11.24. ∼2018.11.23. (5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부산면기동리250-9번지
3. 점용목적: 홍수경보국설치
4. 점용면적: 영구50㎡
5. 점용개요: 장흥댐홍수예·경보설비
- 기동경보국(3.6m×2.4m)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2.6.2. ∼2017.6.1. (5년)
(연장) 2017.6.2. ∼2022.6.1. (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5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종류
10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1083
-64
1083
-272
답
답
645
31
1/1
이진수
전라북도임실군
성수면양지리600
11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513-2
513-2 도로도로
565
188
1/3
김재수
전라북도임실군
관촌면덕천리98
12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513-2
513-2 도로도로
565
188
1/3
김창희
전라북도군산시
동산동147
13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513-2
513-2 도로도로
565
188
1/3
김종희
전라북도임실군
관촌면병암리3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임실군성수면양지리283-5
- 종점: 임실군성수면오봉리828-2
(1.2㎞)
접도구역지정목적○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⑤위치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30호부안-대구
임실군
성수면
23,497
임실군성수면
양지리283-5
임실군성수면
오봉리828-2
-
1.20
변경
일반
국도
제30호부안-대구
임실군
성수면
26,280
임실군성수면
양지리283-5
임실군성수면
오봉리828-2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오산배수장: 익산시오산면목천리1177, 남전리811, 811-4번지
만수동배수장: 익산시오산면남전리811, 신지리744-3번지
3. 점용목적: (당초) 배수장배수시설(배수관및토출구) 설치
(변경) 배수장배수시설(배수관및토출구) 및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영구17,181㎡
5. 점용개요: (당초) 오산배수장(D2500㎜×52m, 4련), 만수동배수장(D2000㎜×45m, 2련)
(변경) 오산배수장(D2500㎜×52m, 4련), 진출입로포장(L=18.3m B=5.0m)
만수동배수장(D2000㎜×45m, 2련), 진출입로포장(L=12.1m B=5.0m)
6. 점용기간: 2014.6.24. ∼2019.6.23. (5년)
7. 공사기간: 2017.6.20. ∼2017.11.30.
8.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무안군몽탄면이산리53-5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1.0㎡
5. 점용개요: 통신주1본(H=16m)
6. 점용기간: 2017.6.20. ∼2022.6.19. (5년)
(공사기간) 2017.6.20. ∼2017.9.30.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변경
전
이어도종합
해양과학
기지등
N
32° 07′ 22..2″
E 125° 10′ 55.8″
Mo(U) W
15s
38
9
백
원형철조
5
2017.
6.20.
항행
원조
등명기
교체:
LED250
→
LED300
변경
후
12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구조및도색
폐지사유
울산항항만공사
A호등부표
N: 35° 31' 25.7"
E:129° 23' 01.0"
황·망대형
(LS-24)
「울산본항유지준설공사」의
해상공사완료로설치목적소멸
울산항항만공사
B호등부표
N: 35° 30' 38.5"
E:129° 23' 38.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
전
영일만항
북방파제
북단등대
N
36° 07′ 05.4″
E 129° 26′ 22.8″
Fl(4) Y 8s
20
8
황․원형
콘크리트조․22
2017.
6.20.
구조물
표시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Fl G 4s
백․원형
콘크리트조․22
항해
원조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1987-00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금산지사장
o 주소: 충남논산시관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논산시광석면항월리95-6(항월양수장)
o 허가량: 20,367㎥/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노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5.11.～2022.05.10.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4호
                             하천수 사용 가        허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거                        허


55조의 규정에 의 이를 고시합니다.
             거


     2017년 6월 26일
                 낙동강 수통제소장
                         홍


1. 하천수사용 가의 명 : 하천수 사용 가
        허            칭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상주시장
  - 주 소 : 경상 도 상주시 용 로 164-27
            북                    마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용수
        생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가량         허


  - 주 소 : 경상 도 상주시 사 면 호리 762-1번지 (사 호취수장)
             북                   벌   매           벌매


  - 가량 : 20,000 ㎥ 일
  허                  /


  - 하천의 명 및 등급 : 동강(국가하천)
        칭                낙


  - 공 설치 명
   작물            세


    ￮ 1,153.72 ㎥
5. 하천수사용 가의 유효기간 : 2017. 06. 20~2017. 12. 31.
        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5호
                             하천수 사용 가        허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가를 정정하고, 동법 시행
                             거                        허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거


     2017년 6월 26일
                 낙동강 수통제소장
                         홍


1. 하천수사용 가의 명 : 하천수 사용 가
        허            칭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시장
        영


  - 주 소 : 경상 도 주시 시청로 1
            북        영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가량         허


  - 주 소 : 경상 도 주시 평은면 용 리 1344번지 (비 폭포)
             북       영                   혈       룡


  - 가량 : 23,800 ㎥ 일
  허                  /


  - 하천의 명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칭


  - 공 설치 명
   작물            세


    ￮ 262 ㎥
5. 하천수사용 가의 유효기간 : 2017. 06. 20~2022. 06. 19.
        허



                                   78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상주시장
- 주소: 경상북도상주시용마로164-2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
소: 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매호리762-1번지(사벌매호취수장)
- 허가량: 20,0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1,153.72 ㎥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6. 20∼2017.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정정하고, 동법시행
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정정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영주시장
- 주소: 경상북도영주시시청로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기타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
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용혈리1344번지(비룡폭포)
- 허가량: 23,8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262 ㎥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6. 20∼2022. 06. 19.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245-4
크레인― 제한및지시장치― 제4부: 지브크레인
개정
KSBISO10245-5
크레인― 제한장치및지시장치― 제5부: 천장크레인
개정
KSBISO10972-2
크레인― 기계장치의요구사항― 제2부: 이동식크레인
개정
KSBISO10972-4
크레인― 기계장치의요구사항― 제4부: 지브크레인
개정
KSBISO10972-5
크레인― 기계장치의요구사항― 제5부: 브릿지, 갠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7752-1
크레인― 제어― 배치및특성― 제1부: 일반원칙
개정
KSBISO8686-5
크레인― 하중및복합하중에관한설계원리― 제5부: 천장
크레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9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10245-4, KSBISO10245-5, KSBISO10972-2, KSBISO10972-4, KSBISO10972-5 ,
KSBISO7752-1, KSBISO8686-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10245-4, KSBISO10245-5 : 국문표준명및팽창계수를증폭계수등으로용어변경
ㅇKSBISO10972-2, KSBISO10972-4 : 붐상승을붐호이스트, 부하제한장치를하중제한장치
등으로용어변경
ㅇKSBISO10972-5 : 국문표준명변경
ㅇKSBISO7752-1 : 안전끈을조정가능한끈등으로용어변경
ㅇKSBISO8686-5 : 국문표준명및크랩을크래브등으로용어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7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9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   지      KSBISO14577-2 금 재 의 계장화 시 - 제2부 : 시 기의 정 및 교정
                                             속     료             압입     험               험       검


  폐   지      KSBISO14577-3 금 재 의 계장화 시 - 제3부 : 기준시 편의 보정
                                             속     료             압입     험                   험


      지              1099 금 재 ― 축하중 로 시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 ( .                     . . )에서 인 가능
  폐              KSBISO                      속     료                피       험


                 e                   증 www standard go kr               확



2. 지 사유
 폐



  ㅇ
  KSBISO  14577-2,        14577-3 : 대체표준( 0905)으로 관리 되고 있어 지
                         KSBISO                                KSB                              폐



  ㅇ
  KSBISO  1099 : 대체표준(           12106)으로 관리 되고 있어 지
                                     KSBISO                                     폐



                                          부칙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에 있어 국 , 업계 및 관련기관에 리 의 을 고자 개정사유와 주
                         함                   민                          미    알려     견   듣           그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8901
           KSB               목재 보일                 펠릿           러


    개정       8902
           KSB               목재 보일 설치 방법           펠릿           러


    개정       8903            소형 방용 보일 의 연소장치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 ( .              . . )에서 인 가능
           KSB                                     난              러     펠릿


                 e                   증 www standard go kr               확



2. 개정 사유
  ㅇ 8901, 8902, 8903 : 자체 토에 의한 제정
     KSB         KSB             KSB                   검



3. 주요 개정 내용
  ㅇ 8901 : 6.3.6( 화방치) 내용 수정 및 배기가스 치는 배출가스
     KSB                 점                           등으로 용어 변경        분석                분석값



 ㅇ 8902 : 5.2(설치장소) 항목 추가
  KSB



 ㅇ 8903 : 6.2.1( 화방치) 내용 수정 및 용어와 정의에서 용어에 문명 추가
  KSB                    점                                                          영



4.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견



  의 서를 국가기 표준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술                   게                      바랍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 ( .반 여부와 사유)  견       찬             그



  ㅇ 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견



  ㅇ 기타 자 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 (연구관) (충 음성군 동면 이수
            세                                                               영               북           맹



     로 93 전화: 043-870-5371, - L: m .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E   MAI       hyki   @kats go kr                       바랍



                                    80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65호
「현충시설 건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립                                                      데       그                               민


에 리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미       알려                         견   듣                        차


  2017년 6월 26일
             국가보 처장               훈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
  시설의 장(제8장의 2)을 설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등을 련하 으나 현충시설의 가, 관리
                                    신                                        마   였                       증


  주체의 다 화 및 예산지원의 부족 등으로 현충시설의 관리부 에 대한 문제가 지 적으로 제기되
              양                                                              실                   속


  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 보존 관리 등에 대한 법 제정을 통 현충시설을국 의 국심
                                            ㆍ       ㆍ                                해               민       애


 함양   의 장으로 용하기 위     활                 함


2. 주요내용
  가. 현충시설 등의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을 정 (안 제1조)                                  함


  나. 현충시설에 대한 용어의 의 와 종 , 범위를 정 (안 제2조)     미       류                함


  다. 현충시설 건 및 현충시설 등의 보존 관리 및 용을 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립                                 ㆍ            활       율


      수 (안 제6조)
         립


  라. 현충시설의 지정 및 제에 대한 기준을 정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해                        함


 마  . 현충시설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 (안 제15조)                   함


 바  . 국외 현충시설의 건 및 보존 관리에 대 정 (안 제21조)
                                  립             ㆍ            해   함


3. 의 제출
     견


  이 제정안에 대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 법예고 터
                      해         견                                                                    입        센



  ( :       . m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 //opinion law           aking go kr               온                견           거



 견  서를 국가보 처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훈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의 고 사항 등
     그    밖       참



  ※ 제출의 보내    견           실   곳


    - 일반우편 : 종특별자치시 도 4로 9
                      세                         움


    - 전자우편 : 1010     s.       @korea kr


    - 스 : 044-202-5596
      팩


4. 의 사항
 그   밖


  개정안에 대한 자 한 사항은 국가보 처 나라사 정책과(전화 044-202-5516, 스 044-202-5596)
                          세                         훈            랑                           팩


  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81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4호
 「자본시장과 금 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 자업 등 사 을
                     융투                                                                        융투          록   실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금 위원회 위원장   융




       상 호                     등 업무              등 일          록                                            록


                 「자본시장과 금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포라인파 스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 업무단위                      2017.6.21.
                                                  융투                                  [        ]




                          가. 5-2-2 자자문업
         트너                                       록

                                                                  투


                 「자본시장과 금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한화자산 용       따른 다음의 등 업무단위
                                                  융투                                  [        ]




      주식회사
                 운


                          가. 5-3-1 자자문업         2017.6.21.
                                                  록




                          나. 6-3-1 자일임업
                                                                  투

                                                                  투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85호
 「 조경제 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
 창           민                                운영                                      데            그


요내용을 국 에 리   민   게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미       알려                  견       듣                       차


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래 조과학부장관
                      미    창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관합동 조경제추진단을 지하여 행정여건 변           민           창                 폐


  화에 효 적으로 대처하고자 .
         율                          함


2.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 법예고 터
                     해        견                                                                        입       센



  ( :          . m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 //opinion law       aking go kr                 온               견               거



 견  서를 래 조과학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미   창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의 고 사항 등
     그   밖       참



  ※ 제출의 보내   견        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래 조과학부 조경제기획과                    미   창            창



    - 전자우편 :          m   .
                     taegyuki     @korea kr



    - 스 : 02-2110-0231
     팩



4. 의 사항
 그   밖



  개정안에 대한 자 한 사항은 래 조과학부 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62, 스
                          세                   미   창                창                                           팩



  02-2110-0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82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8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포라인파트너스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7.6.21.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2017.6.21.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6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85호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새정부출범에따라기능유지필요성이적어진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을폐지하여행정여건변
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taegyukim@korea.kr
- 팩스: 02-2110-023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62,
팩스
02-2110-02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3호
                           기부금품 변경등                         모집          록



『  기부금품의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등
                   모집                                       』                                                    모집          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 구호협회                해



2. 내용
 모집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  목표액           20           30         억                           억




 *  기타 목적, 지역, 기간,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7-166호
             모집         모집              모집


    (2017.5)와 동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에        데           그                                민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차



   2017년 6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  무수 직원의 보수를 개 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기회 대를 위 경력경 임용시 의
         습                          선                                               확        해               쟁           험



  요건을 화하는 한편, 전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 하고, 공개경 규임용시 시 일정
          완                                                             게                   쟁신               험       험



  공고시기를 개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 하 는 임.
                   선                                완   려       것



2. 주요내용
  가. 무수 직원 등의 보수기준 변경(안 제25조)
     실        습



    임용 전 무수 직원 및 교육 련 중인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및 처우개 을 위 1호
               실       습                    훈                                                            선           해   ‘



    봉의 80 에서 1호봉 전체 금액 지급으로 개
             %’                                             선



  나. 시간 택제 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 요건 화(안 제17조)
          선        채                                            채       완



    근무경력자 용(법 제27조제2항제3호)시 현행 직 후 3년 경과자만 시 수 있는 을
                   채                                            퇴               미            응   할                   것       퇴



    직 후 10년 이내로 화               완



  다. 전직 요건 화(안 제28조)
                   완



    전직 요건 중 관련 직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 6개월 이상으로 화                                     게                        완



  라. 공 시 의 시 일정 등 공고시기 개 (안 제62조)
      채       험         험                           선



    현행 시원서 수 시 일 90일 전 시 일정을 공고하나, 예외적으로 급하 시 필요성
          ‘응            접           작   ’               험                                    긴       게   실       할



    이 있는 경우에는 시 시일 의 90일전까지 공고 수 있도 개
                            ‘   험   실       ’                       할           록       선



                              83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마  . 전문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이상)의 시 시기관 개 (안 제21조의3)            험실                   선



    5급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용시 을 시 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채       험



  실   시 수 있는 근 련
         할                    거    마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 법예고시스
                      해        견                                                                              입                 템



  ( :        . m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 //opinion law           aking go kr                  온                견               거



 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의 고 사항 등
     그    밖       참



  ※ 제출의 보내    견           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스 : 02-2100-4299
      팩



4. 의 사항
 그   밖


  개정안에 대한 자 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용 02-2100-3880 급여 02-2100-3883
                          세                                                     채


  임용 02-2100-3874, 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팩                                                 바랍




◉환경부공고제2017-487호
 먹  는 관리법 「 등의 개발에 따른 경 향심사 업무처리규정」을 개정 에 있어, 개정이유
     물                    샘물                           환   영                                        함              그


와 주요내용을 국 에 리         민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절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게   미       알려                    견       듣                       차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경부장관    환


               등의 개발에 따른 경 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샘물                           환       영


1. 개정이유
 환  경 향심사 심의위원회의 과정에서 나타 일부 비 을 보 필요
     영                                    운영                    난           미   점       완


2. 주요내용
  가. 경 향심사 위원의 임 및 요건 제외(안 제5조의2 제)
     환    영                           해        해촉                                   삭


    ㅇ 위원의 임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는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반 되어 동 규정을 제
                  해            해촉                              먹    물                               영                       삭


  나. 경 향 종합심사의 서면개최 사유 화(안 제10조제4항 일부개정)
     환    영                                            세분


    ㅇ 종합심사시 서면개최 사유가 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 화하여 명시     세                                않       세분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해        견



  의 서를 경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개정안은 경부 이지( .m . . 법령
  견           환                   게                        바                    환       홈페              www       e go kr       /



  정책 법령정보 법예고)를 조하시기 니다.
     /                /   입               참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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