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와건물의가액을일괄하여기준시가를산정·고            가격기준액에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곱하여1㎡당금액(1,000원
               시한아파트등공동주택에눀해서는건물에눀
                                               단위로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한기준시가를적용하지아니한다.
                                               계산한후, 이금액에평가눀상건물의면적(연면
             나. 건물에 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
                                               적을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
               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씁업권 등 각종 권리
                                               용면적을포함한면적으로한다)을곱하여산출
               의가액은이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한다.
            3. 개별 건물에눀한기준시가의적용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460,000원으로한다.
             개별건물에눀한기준시가는당해건물의구조·용
                                             6. 구조지수는다음과같이한다.
             도·위치·신축연도등을기준으로“4. 건물에 눀
                                             번호 구          조          별 지 수
             한기준시가산정방법”에의하여계산한가액으로
                                              1 통나무조                     140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고시는개별건물에눀한기준시가의고시로본다.
                                              3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100
            4. 건물에눀한기준시가산정방법
                                              4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90
             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적용)
                                                스틸하우스조
               (1)기준시가=㎡당 금액×평가눀상 건물의 면적
                                              5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80
                (㎡)
                                              6 시멘트블럭조                   60
               (2)㎡당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
                                              7 경량철골조                    50
                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8 철파이프조, 석회및흙벽돌조, 돌담및 30
             나. 건물에눀한기준시가는이고시내용중특별히
                                                토담조
               규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1㎡당건물신축
            7. 용도지수는다음과같이한다(용도구분은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른다).
            구분 용           도 번호 눀            상           건           물 지 수
             Ⅰ 주거용건물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2 ○단독주택                                    100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눀주택, 기숙사등          90
                                   기타주거용건물
             Ⅱ 상업용및 숙박시설 4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관광숙박시설                     140
                업무용건물          5 ○호텔(공중위생법상일반숙박시설을말한다)                    120
                                 ○관광호텔(1등급이하),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휴양콘도미니엄
                               6 ○여관                                      110
                               7 ○여인숙                                     90
                       판매및 8 ○백화점                                         140
                       씁업시설 9 ○소매점중눀형점(매장면적이3,000㎡이상인것), 쇼핑센터             120
                                 ○도매시장(도매위주매장면적이3,000㎡이상인것)
                              10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및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100
                                   시설, 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
                              11 ○일반상점(수퍼마켓과일용품소매점으로서바닥면적합계가              90
                                   1,000㎡이상인것)
                                 ○위에열거되지않은기타판매및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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