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1.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인증 시의 지문인식률 개선
2. 개정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지문정보가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로 확대
  ○ 무인민원발급창구 생체지문 입력부에 모든 손가락 지문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규격 변경
3. 시행 기준일 : 관보고시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66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18호(1991. 6.27)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80호(2014. 8.12)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화옹지
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 기반조성
4. 사업구역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마도면 인근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22년(32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
  화 031-420-1454)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        유       자
 < 방수제도로 및 내부개답>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2-4    잡    1,665   1,665 경기도                                    경기도
                                      53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
 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
 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
 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호적법(2000. 12. 29. 법률 제6308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등) ①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
 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
 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287호
                      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선정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규정에 따라「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
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강원도지사
가. 위탁기간 : 2016. 8. 1. ~ 2018. 7. 31.(2년)
나.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실무․직무․연수)
다.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03
      상지대학교                조재용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             훈
‘자유민주주의 수호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자유총연맹 경남 사천시지회                  장효기            국민훈장모란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북구지회                  노증현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관악구지회                  신태근            국민훈장목련장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성남시지회                  박성환            국민훈장석류장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동구지회                  배병희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포항시지회                  정은숙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강원 횡성군지회                  이홍희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박경섭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동구지회                  박주석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                   김정례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서구지회분회장협의회                손광호              국민포장
                                                          2016. 7. 14.
                                226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증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여비의 항목과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청구
인들의 주거지인 서울의 경우 대법원규칙의 범위 내에서 67,600원이다.
      다) 청구인들은 위 재판 과정에서 공판기일에 총 9회(제1심 5회, 항소심 4회) 각 출석하였으므
로, 청구인들의 일당은 각 450,000원(= 9일 × 50,000원), 여비는 각 608,400원(= 9일 × 67,600원)으로
각 정한다(검사는 선고기일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판결
선고를 듣기 위하여 제1심 및 항소심 각 선고기일에 출석한 이상 선고기일 출석에 대한 일당 및 여
비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비용보상금으로 각 1,058,400원(= 일당 450,000원 + 여비 608,4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15.
                  재판장 판사 양형권
                      판사 손승범
                      판사 박신영
               ○2016년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
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2종(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을 2016년 8월 2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화 종                        50,000원화(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규        소재                               은 99.9% 이상
  격        크기                             지름  33.00 ± 0.10㎜
           무게                               21.00 ± 0.20g
              앞 면   - 고창 죽림리 고인돌 군락지와 강화 부근리 고인돌의 전경
       도      뒷 면   -화순 대신리 감태바위 채석장과 출토 유물
       안     테두리 -톱니모양
              앞 면   -한국의 문화유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16, 한국은행, 오만원
       문            -Korean Cultural Heritage, Gochang, Hwasun & Ganghwa
       자      뒷 면
                     Dolmen Sites, 2016, THE BANK OF KOREA, 50000 WON
  모

             앞   면
   양

             뒷   면


                                   283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화       종                           50,000원화(조선왕릉)
규           소재                             은 99.9% 이상
격           크기                          지름 33.00 ± 0.10㎜
            무게                              21.00 ± 0.20g
                앞 면
                    - 조선 태조 이성계 능인 건원릉(健元陵)의 봉분 전경과 주변의 문
        도            인석(文人石), 석양(石羊) 등 석물의 모습
        안       뒷 면 -조선왕조 의궤(儀軌)에 표현된 왕릉 평면도
                테두리 -톱니모양
                앞 면 -한국의 문화유산, 조선왕릉, 2016, 한국은행, 오만원
        문           -Korean Cultural Heritage, Royal Tombs of the Joseon
모       자       뒷 면
                     Dynasty, 2016, THE BANK OF KOREA, 50000 WON

            앞   면
양


            뒷   면


                               2016. 7. 26.
                              한국은행 총재




                                  284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5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당초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44-8
임
8.0
8.0
수원시중동14
남양홍씨대
호군파영모
제종회
　
　
변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44-8
임
4,217.0
4,217.0
수원시중동14
남양홍씨대
호군파영모
제종회
당초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44-9
임
4,217.0
4,217.0
수원시중동14
남양홍씨대
호군파영모
제종회
　
　
변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44-9
임
387.0
0
수원시중동14
남양홍씨대
호군파영모
제종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2호
관보제18807호(2016.07.21.)에게재된“국토해양부고시제2016-485호(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수
립지침제정) 및486호(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수립지침제정)”에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
합니다.
2016년7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16-48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5호
관보제18807호
관보제132쪽
국토해양부고시제2016-48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6호
관보제18807호
관보제133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35호(‘15.7.29)로고시한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
계획(변경) 승인내용중토지세목조서오류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조서중정정
◉행양수산부고시제2016-98호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18조제1항에따라박람회시설(부지) 사후활용
실시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18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명칭: 여수세계박람회장시설(부지) 사후활용사업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2호
 관보 제18807호(2016.07.21.)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제2016-485호(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
립지침 제정) 및 486호(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정)”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16-48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5호     관보 제18807호
                                                      관보 제132쪽
  국토해양부고시제2016-48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6호     관보 제18807호
                                                      관보 제133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35호(‘15.7.29)로 고시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
계획(변경) 승인내용 중 토지세목조서 오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조서중정정
                원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평균해수면기준 비 고
               (㎡)       (㎡)       주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화성시                                     남양홍씨대
당초 향남읍 344-8 임     8.0       8.0 수원시 중동 14 호군파영모
   제암리                                      제종회
   화성시                                     남양홍씨대
변경 향남읍 344-8 임 4,217.0   4,217.0 수원시 중동 14 호군파영모
   제암리                                      제종회
   화성시                                     남양홍씨대
당초 향남읍 344-9 임 4,217.0   4,217.0 수원시 중동 14 호군파영모
   제암리                                      제종회
   화성시                                     남양홍씨대
변경 향남읍 344-9 임 387.0           0 수원시 중동 14 호군파영모
   제암리                                      제종회

◉행양수산부고시제2016-98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박람회시설(부지) 사후활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부지) 사후활용 사업
                             54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55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푸른레저개발(주)
나. 대표자: 박대현
다. 주
소: 전라남도여수시웅천중앙로80, 2층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ㅇ2012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에따라해양레저구역(L부지)내복합해양리조트및해양
레저시설조성·운영
나. 사업의개요
1) 위치: 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774-4
2) 면적: 대지면적: 7,073.80㎡, 건축면적: 4,379.66㎡
연면적: 26,040.3226㎡
3) 용도: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4) 주요시설내용
ㅇ복합해양리조트: 지상18층, 숙박시설(340실), 워터파크풀장, 부대시설, 주차장등
4. 사업비: 50,0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2016년8월∼2017년12월(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17개월)
6. 사업시행방법: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사업시행자간박람회시설(부지) 매매에의한사업시행
7. 사용할토지현황
번호
사업위치
지목
지적및편입
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비고
시
동
리
지번
합계
1필지
7,073.80
1
여수
수정
774-4
대
7,073.80
준공업
지역
(재)2012여수세계
박람회재단
8. 사전시행된조치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여수박람회장부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및지형도면고시(국토해양부
고시제2013-41호, ‘13.1.21)
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계획(해양수산부고시제2015-57호, ‘15.5.29)
다.「여수세계박람회장부지시설활용사업」사업시행자지정고시(해양수산부고시제2016-4호,
’16.1.15)
9. 실시계획승인조건
가. 본사업과관련한실시협약서와실시계획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를위한관계기관협의사항
에대하여사업시행자가직접작성하여해양수산부로제출한조치계획(별첨, 게재생략)을반영
하여사업시행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에서정한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10.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
인․허가사항및기타법률준수사항등
가. 의제처리:
건축법
제29조에따른건축협의(수리)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56
나. 향후개별인허가받을사항: 요트계류장등공유수면상에해양레저시설설치에따른공유
수면점사용허가
※ 관계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1) 공람기간: 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2)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경영기획부(☏061-659-2022)
- 전라남도청해양항만과(☏062-286-6871)
- 여수시청박람회활용과(☏061-659-3469)
3) 공람내용: 실시계획승인서류1식(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6-58호
문화재보호법제35조, 동법시행령제21조의3 제2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한천연기념물·명승의지
정(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경미한현상변경행위를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명승의지정(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경미한현상변경행위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문화재보호법제25조에따라지정된천연기념물· 명승의지정(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내경미한현상변경행위([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35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3 제2호및제4호
다. 적
용
ㅇ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동고시범위내에해당하는행위
에대하여는문화재청에현상변경허가신청없이자체적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할수
있음
라.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
으로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
의조치를하여야한다.
2. 시행일: 2016. 7. 29.
붙임: 천연기념물·명승의지정(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경미한현상변경행위
1. 공통사항
가. 현상유지를위한기존건축물및시설물등의개보수
ㅇ도로덧씌우기, 갓길포장, 배수로정비, 탐방로및탐방시설개보수, 상하수관로개보수,
지붕번와, 단청, 화장실개보수등
나. 기존시설물및건축물의개축및재축, 증축
ㅇ증축은기존건축물연면적의10분의1범위이하(단, 1회에한함)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95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3호(2014.9.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7호(2015.6.4)로 주택지구 지
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
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031-790-551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전화:031-790-7842, 031-790-78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변경(3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 1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2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
  3) 면 적 : ┌ 기정 : 5,678,689㎡(* 1단계 조성사업 : 5,462,689㎡, 2단계 조성사업 : 216,000㎡)
           └ 변경 : 5,679,338㎡(* 1단계 조성사업 : 5,462,689㎡, 2단계 조성사업 : 216,649㎡)
   ㅇ 변경사유
    - 측량 오차 정정 (감 572㎡)
    - 지구경계가 초광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과 이격되어 동측 지구경계를 초광로 도시계획시설(도
      로)로 변경 (증 1,221㎡)
    - 면적증감 : 기정 216,000㎡ → 변경 216,649㎡, 증 649㎡
 나. 주택지구 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 기정 - 이 재 영
                   └ 변경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ㅇ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1]
2.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 1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2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
                                      163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 면 적 : ┌ 기정 - 5,678,689㎡(* 1단계 조성사업 : 5,462,689㎡, 2단계 조성사업 : 216,000㎡)
         └ 변경 - 5,679,338㎡(* 1단계 조성사업 : 5,462,689㎡, 2단계 조성사업 : 216,649㎡)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 기정 - 이 재 영
                  └ 변경 - 박 상 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건설호수비율)
    계     1,823,824 1,823,842 38,315       94,091            인구밀도=172인/ha
단 독 주 택 183,639 183,639           687       1,718          단독 : 공동 = 1.8 : 98.2
공 동 주 택 1,640,185 1,640,203 37,628         92,373
  60㎡ 이하 407,031 407,031 13,974            33,232     60㎡ 이하 : 60㎡~85㎡ : 85㎡ 초과
 60㎡~85㎡ 848,465 848,474 16,663            41,662            = 37.1 : 44.3 : 18.6
  85㎡ 초과 384,689 384,698        6,991      17,479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ㅇ 1단계 조성사업 : (기정) 275개 노선, 47,874m
                    (변경) 274개 노선, 47,822m
   - 일반도로 : 180개 노선, 41,448m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95개노선, 6,426m, (변경) 94개노선, 6,374m
   ㅇ 2단계 조성사업 : (기정) 14개 노선, 2,829m
                    (변경) 17개 노선, 3,385m
   - 일반도로 : (기정) 13개 노선, 2,772m, (변경) 16개 노선, 3,328m
   - 보행자전용도로 : 1개 노선, 57m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개발기간
                                기정        변경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단계 풍산동, 선동, 덕풍동 5,462,689 5,462,689 지구지정~ 2016년          고시일(2009년 6월 3일)
                                                                   12월 31일
                 일원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
 2단계 경기도광암동    하남시 초이동, 216,000 216,649
                    일원                                  (2014년 9월30일) ~
                                                         2017년 12월 31일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7년 12월 31일
    * 1단계 조성사업 :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 2단계 조성사업 :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2014년9월30일) 〜 2017년 12월 31일
                               164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1단계 조성사업) : 변경
   구 분           면적(㎡)         평균규모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           (호)       (%)       (인)       (%)
   총 계      1,823,824 1,823,842 -            38,315     100.0    94,091      -
   단독주택       183,639 183,639 -                  687      1.8     1,718      -
   주거전용        74,315 74,315 330                 263      0.7       658      -
   점포겸용       109,324 109,324 265                424      1.1     1,060      -
   공동주택     1,640,185 1,640,203 -            37,628      98.2    92,373      -
              407,031 407,031 -              13,974      36.5    33,232      -
      영구임대 23,615 23,615 45                    1,152      3.0     2,880     220
      국민임대 150,169 150,169 60                  5,403     14.1    13,508   210/220
  60㎡ 10년임대 57,149 57,149 71/75                1,630      4.3     4,075     220
  이하 분납임대 22,696 22,696 75                       666      1.7     1,665     220
      장기전세 21,419 21,419 75                      629      1.6     1,573     220
      공공분양 102,145 102,145 82-90               2,599      6.8     6,499   210/220
      행복주택 29,838 29,838 43                    1,895      4.9     3,032     300 주거: 상업
                                                                                  =9:1
              848,465 848,474 -              16,663      43.5    41,662      -
      10년임대 123,146 123,146 105/110            2,533      6.6     6,334     220
  60~ 분납임대 32,062 32,062 105                     672      1.8     1,680     220
  85㎡ 공공분양 474,151 474,151 106-118             9,289     24.2    23,224   210/220
      일반분양 160,577 160,586 110                 3,065      8.0     7,664     210
      일반임대 58,529 58,529 110/111               1,104      2.9     2,760     210
              384,689 384,698 -                6,991     18.2    17,479      -
  85㎡ 일반분양 313,853 313,862 125/128             5,220     13.6    13,051     210
  초과
      주상복합 70,836 70,836 128                   1,771      4.6     4,428     400 주거: 상업
                                                                                  =8:2

4) 공공주택 가구별 계획(1단계 조성사업)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평균 유형별 용적률               건설호수       수용인구 비고
 (규모별)         번호    면적(㎡)       규모(㎡) 분류 (%)               (호)        (인)
              (가구)
         계           1,036,390     -    -  -                26,468     64,470   -
              소계       247,737     -    -  -                 9,745     22,658   -
              A13       23,615    45 영구임대 220                1,152      2,880
                        43,350    60 국민임대 220                1,590      3,975
 60㎡이하        A14       44,538    60 국민임대 220                1,633      4,083
              A16       22,696    75 분납임대 220                  666      1,665
              A17       62,281    60 국민임대 210                2,180      5,450
              A26       21,419    75 장기전세 220                  629      1,573
              C3        29,838    43 행복주택 300                1,895      3,032 주상복합
                                      169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구분     도면표시                평균 유형별 용적률      건설호수      수용인구
 (규모별)     번호    면적(㎡)      규모(㎡) 분류   (%)    (호)       (인)       비고
          (가구)
           소계     323,856     -     -   -      6,418    16,047      -
           A2      30,132    108 분양주택 220        615     1,538      -
           A9      36,321    112 분양주택 220        712     1,780      -
           A11     38,230    110 분양주택 220        763     1,908      -
  60~85㎡   A12     32,062    105 분납임대 220        672     1,680      -
           A18     75,474    109 분양주택 210      1,455     3,638      -
           A19     42,744    115 분양주택 220        821     2,053      -
           A25     34,741    105 10년임대 220       728     1,820      -
           A27     34,152    110 분양주택 210        652     1,630      -
           소계     464,797     -     -   -     10,305    25,765      -
           A4      11,644     75 10년임대 220       342       855   60㎡이하
                   35,364    105       220       741     1,853   60-85㎡
           A5      14,462     83 분양주택 210        368       920   60㎡이하
                   43,387    115       210       796     1,990   60-85㎡
           A7      14,280     90 분양주택 220        349       873   60㎡이하
                   41,003    113       220       796     1,990   60-85㎡
           A8      25,280     82       220       675     1,688   60㎡이하
 60㎡이하             34,878    108 분양주택 220        714     1,785   60-85㎡
     +     A15     11,447     85 분양주택 220        298       745   60㎡이하
  60~85㎡           34,054    111       220       678     1,695   60-85㎡
           A20     11,500     90 분양주택 220        280       700   60㎡이하
                   18,096    106       220       375       937   60-85㎡
           A24     20,100     75 10년임대 220       590     1,475   60㎡이하
                   18,065    110       220       361       903   60-85㎡
           A28     25,176     88 분양주택 220        629     1,573   60㎡이하
                   45,680    110       220       912     2,280   60-85㎡
           A29     25,405     80 10년임대 220       698     1,745   60㎡이하
                   34,976    110       220       703     1,758   60-85㎡
5) 일반(민간) 공동주택 가구별 계획(1단계 조성사업)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평균규모 유형별 용적률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규모별) (가구)   기정      변경      (㎡) 분류 (%)
   -   계     603,795 603,813 -    -   -    11,160  27,903    -
      소계     164,575 164,575 -    -   -     3,128   7,820    -
  60~ A22     42,338 42,338 110 분양주택 210      808   2,020    -
 85㎡ A30      63,708 63,708 110 분양주택 210    1,216   3,040    -
       A31    58,529 58,529 111 임대주택 210    1,104   2,760    -
      소계     109,049 109,067 -    -   -     1,957   4,894    -
  60~ A23     13,557 13,557 110 분양주택 210      259     648 60-85㎡
 85㎡          13,544 13,544 125 분양주택 210      228     570 85㎡초과
   +   A32    20,487 20,487 110 분양주택 210      391     978 60-85㎡
 85㎡          20,487 20,487 125 분양주택 210      344     860 85㎡초과
 초과 A33       20,487 20,496 110 분양주택 210      391     978 60-85㎡
              20,487 20,496 125 분양주택 210      344     860 85㎡초과
                                 170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평균규모 유형별 용적률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규모별) (가구) 기정      변경     (㎡) 분류 (%)
      소계 330,171 330,171 -      -   -   6,075   15,189   -
       A1   33,848 33,848 128 분양주택 210    555    1,388   -
       A3   33,513 33,513 128 분양주택 210    550    1,375   -
 85㎡ A6     66,654 66,654 128 분양주택 210  1,094    2,735   -
 초과 A10     52,565 52,565 125 분양주택 210    883    2,208   -
       A21  72,755 72,755 125 분양주택 210  1,222    3,055   -
       C1   36,987 36,987 128 분양주택 400    925    2,313 주상복합
       C2   33,849 33,849 128 분양주택 400    846    2,115 주상복합
6)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1단계 조성사업) :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11,600 13,023 증)1,423
            1    덕풍동 6-14 일원              2,480 2,480 -
            2    덕풍동 6-6 일원               2,243 2,243 -
  근린        3    덕풍동 80-6 일원              1,797 1,797 -
  생활        4    덕풍동 67-12 일원             3,695 3,695 -
  시설
            5    덕풍동 80-3 일원              1,385 1,385 -
            6    덕풍동 68-12 일원            -       1,423 증)1,423
7) 상업용지 계획(1단계 조성사업) :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374,238    384,574   증)10,336
      소계          -                   108,103    108,103     -
        1 망월동 178-6 일원                  8,041      8,041     -
        2 망월동 183-22 일원                10,034     10,034     -
        3 망월동 589 일원                    3,318      3,318     -
        4 망월동 180-9 일원                  1,212      1,212     -
        5 망월동 182-1 일원                  1,323      1,323     -
        6 망월동 173 일원                    1,164      1,164     -
        7 망월동 181 일원                    1,272      1,272     -
 중심상업 8 망월동 183-9 일원                    6,829      6,829     -
        9 망월동 172 일원                    3,903      3,903     -
       10 망월동 165-8 일원                  5,530      5,530     -
       11 망월동 756-1 일원                 14,728     14,728     -
       12 망월동 109-1 일원                 18,339     18,339     -
       13 망월동 98-3 일원                   4,690      4,690     -
       14 망월동 100 일원                    4,581      4,581     -
       15 망월동 115-5 일원                 10,300     10,300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