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4-41호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2 1 7호,
                               」                                    「                            감                   」                                - 9

국 교통부고시 제2012 64 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10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토                                     -       9                                        -                                             ·

    2014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국 교통부장관                   토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리인 기준 일부 개정                                     감

석면해체작업 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 기 진 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계 사업관리 분 의 일반 또는 건 사업관리로
     「        설    술       흥           」                                            설       ․                    야                        설

    등록한 건 기 용역사업자  설       술

제5조제3항제1호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 자재 면적이 2,000제 터
                               “                                                                                      축                               곱미

 초과인 사업장 을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제3항제3호로 하고, 제3
                       ”       “                                    ”

 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 자재 면적이 2,000제 터 초과인 사업장 고급 리                     축                                    곱미                           :         감

    원 1인 이상
제6조제1항의 본문 중 지 제1호서식의 리인지정 신고서를 석면해체 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를
                                       “별                           감                   현황                                ·                                 ”

 “별 지 제1호 서식의 리인지정 신고서를 석면해체 제거작업 개시 5일 전까지(변경 또한 함) 로
                                   감                   현황                                   ·                                                     포         ”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한다.                        삭

제7조 본문 중 지 제2호서식의 리 완료보고서 를 지 제2호 서식의 공사 리완료보고서 로 하고,
                   “별                                  감                        ”       “별                                    감                   ”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 조로 한다.                               9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 한다.                      설

제7조( 리인지정신고서 및 리) 시장 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리인지정 신고
          감                                검토          처        ①           ·군      ·                                             감               현황

 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리인과 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리원의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감       감                                         감                타

 을 확인하고 그 리 결과를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처                                                                             야

 ②  시장 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리인지정 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 리완료보
              ·군   ·                                                    감                       현황                                            감

 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 한다. 이때 시장 수 구청장은 리인 지정 신                                 야                            ·군       ·           감

 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
                           「                               」                            운

 여 한다.
    야

 ③  제1항에 따른 리원의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감                       타

별표 2의 제목 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은 리원 이수과목(제 조 관련) 으로 한다.
                   “감                                                   ”       “감                               9            ”

별지 제1호 서식의 리기간은 5일로 하고, 리원 처         작성 중 주민등록 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감           배치현황                 란                        번

별지 제2호 서식 하단의 석면해체작업 리인 기준 고시 제7조 를 석면해체작업 리인 기준 고시 제
                                           “                    감                                    ”       “                    감

 8조 로 하고, 지 제3호 서식 하단의 석면해체작업 리인 기준 고시 제8조 를 석면해체작업 리
      ”            별                                            “                       감                                     ”   “                     감

 인 기준 고시 제 조 로 한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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