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신고 의무자에게 위험물 정보 통지 의무가 있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773, 5774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 5774)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43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3호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4길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한국화재안전㈜        류진환
 (2019.4.22.)                          10, 2층(비전동)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9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9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 공동배선으로 이뤄지는 포장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 반입신고는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 목록 등 화물정보를 제공하면 운항선사가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2) 그러나, 공동배선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
    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
    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773, 5774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 5774)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01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8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하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하
 고자 함.
                                        48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2. 명칭 : 코핑부와 I형강 거더를 강결 일체화한 거더 연속 교량 시공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교각 기교각 기둥의 상단에 주형 높이로 설치되는 횡방향 역T형 코핑부와 코핑부의 양측단에 종방
     향으로 구축되는 I형강 거더를 교량받침 없이 PS 강봉, 상단 강판 및 전단연결재 만으로 강결 일체
     화시키는 거더교량 시공기술로써, 기존의 투박한 교각 코핑부를 빔 내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교각과
     일체화함으로써 교량 높이를 낮추어 종단 경사를 완화하거나 교량 연장을 짧게 하여 공사비를 절
     감할 수 있다. 또한 슬림한 코핑부로 인해 형하공간이 크게 확대되어 개방감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량의 계획고를 낮출 수 있어 계획고 상승에 따른 민원 발생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량받침이 필요 없어 유지관리에 용이한 새로운 형식의 교량 시공기술이다
     <범위>
     교각 기둥의 상단에 주형 높이로 설치되는 횡방향의 역T형 코핑부와 코핑부의 양측단에 종방향으
     로 구축되는 I형강 거더를 교량받침 없이 PS 강봉, 상단 강판 및 전단연결재로 강결 일체화시키는
     거더교량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0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8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
     우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47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8.1~2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5.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옥외저장소 증축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위험물 옥외저장소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유)퍼시픽로지스틱코리아 대표 김정윤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0길 14, 902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소방관련법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의 원활하고 안전하게 저장한 후 반출하
      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내
  2) 총공사비 : 1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옥외저장소 1식

                                   50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36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3월 2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5대성호․어선 강전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9-006호)
2. 피 요 청 자 : 정**(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5대성호의 선원으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8년 1월 13일 06시 15분경 경상북도 울
진군 소재 화모말등대로부터 079도 방향, 약 26.4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이 선박이 어선 강전호와 충
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무자격자로서 제5대성호의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혼자
서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소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인 귀하가 혼자서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장의 지휘․감독 하에 항해당직을 보좌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 체 명 : (사)한국게임중독협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2016-31-0003호
 (사)한국게임중독협회                        2019.4.18.   대표자      신 계 수     이 정 기
                    (2016.12.13.)


                                      51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51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한국게임중독협회
제2016-31-0003호
(2016.12.13.)
2019.4.18.
대표자
신계수
이정기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포항시및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36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3월2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제5대성호․어선강전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9-006호)
2. 피요청자: 정**(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어선제5대성호의선원으로이선박에승선중2018년1월13일06시15분경경상북도울
진군소재화모말등대로부터079도방향, 약26.4마일떨어진해상에서이선박이어선강전호와충
돌하는사고를발생시켰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무자격자로서제5대성호의선교항해당직을수행하여서는아니됨에도혼자
서선교항해당직을수행하면서소극적으로피항동작을취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무자격자인귀하가혼자서선교항해당직을수행
하여서는아니되고, 선장의지휘․감독하에항해당직을보좌하는업무만을수행하도록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체명: (사)한국게임중독협회
2. 변경사항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62호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문을 관보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공시송달기간 : 2019.04.25. ~ 2019.05.08 .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 납 자 : 김*원(700922-1******)
 나.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9*
 다. 체납내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학생회관 3층 397.09㎡ 헬스장 국유 재산 사용료 등 청구소
     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 2019. 4. 9. 폐문부재 등
 마. 체납액내용
                           체납액 (단위 : 원)
      납부번호            건물사용료    연체료                              부과근거          비고
                                        합 계
                      (원고소가) (지연손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018613011028000018   8,651,670   16,764,310    25,415,980    2009가소615*1 2019년3월말기준
                                                             국유재산법 제73조

4. 납부기한 : 2019.05.08.까지
5. 납부방법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시 법원판결(2009가소615*1)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73조 및「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
     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29)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52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건         2018코148 형사보상
                   (2017고단3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박추열(630923-*******)
무 죄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고단301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1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18.
                   재판장      판    사    김 현          환
                            판 사       조      현 선
                            판 사       노      민 식


                                             울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7 형사보상
                   (2018고단29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흥중기 주식회사(180111-*******)
무 죄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29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248,49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18.
                      재판장    판   사       김 현       환
                             판 사         조    현 선
                             판 사         노    민 식


      지방자치단체
◉단양군고시제2019-5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
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가곡면 보발리 산70-1          950,380      950,246        45       단양군
                                                                        제1호 마목(수도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9-73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기
 푸른환경측정(주)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14, 3층                        2019.04.22.     신규등록
                                                     (제329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19-43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
  서울            (마포구                                                                    변경
                           GP-F-L180TC7- [(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168대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2019.4.17. 인 증
                              168L-(1)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제8-35            4층                                                                    8-15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9년 4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피의자                                         압수물
  사건       압수                           피환
                    또는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부인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6형제1 2016압제5    조원강        사기        성명     1           5만원권 지폐                    27

                                         59
제19489호
관
보
2019. 4. 25.(목요일)
59
기
타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피환
부인
압수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제1 2016압제5
조원강
사기
성명
1
5만원권지폐
27
◉경기도공고제2019-73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푸른환경측정(주)
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14, 3층
대기
(제329호)
2019.04.22.
신규등록
◉(서울)마포구공고제2019-43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25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35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180TC7-
168L-(1)
평면왕복식7단운반식
[(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16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9.4.17.
변경
인증
8-15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9년4월25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별표 4의 국방사업관리사란 다음에 영상판독사란 및 국방보안관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급     영상판독 이론, 영상분석, 북한군 전술, 지리 공간 정보, 영상판독 실무Ⅲ
                   기상과 지형, 영상정보 개념, 전투서열(지해공군), 군사보안(문서보안, 정
  영상        2급
                   보통신보안), 영상판독 실무Ⅱ(작업형)
 판독사               수집관리, 플랫폼과 센서, 전투서열(북한군 지상군), 군사보안(문서보안,
            3급
                   정보통신보안), 영상판독 실무Ⅰ(작업형)
                   국방보안 경영ㆍ관리, 국방정보보안체계 운용ㆍ관리, 국방 물리보안 구
    국방보안관리사
                   축·운용, 국방비밀관리, 국방보안 수준평가 및 환류, 상황 해결형 평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예정자 명단의 작성, 공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장교 진급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고 진급 발령 전
 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부사관 진급제도를 개선하며, 군 특수 분야 기술의 전문성
 을 향상시키고 전역 후 취업 등의 경력증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자격의 종목에 영상판독사와 국
 방보안관리사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권 규정(안 제26조)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 등은 부사관 진급 선발 시 장교와 달리 진급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종전의 부
  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장교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나. 진급 낙천 및 진급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를 신설(안 제31조의4 및 제31조의6 신설)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
  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낙천자로 함.
 다. 국방자격의 종목 추가(안 제8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
  국방자격의 종목에 영상판독사와 국방보안관리사를 신설하고,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
  로,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하며, 각 종목별로 응시자격 및 검정과목을 규정함.
                                                    <국방부 제공>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9-6호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인사혁신처장
∘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00,000원
 ※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신규채용자, 휴직자‧복직자 등은 제외됩니다.
                                6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자(1.1.~12.31.)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
   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참고>
∘ 2018년 연도 중 신규채용자, 휴직자 ‧ 복직자를 포함한 전체 재직공무원(2018.12.31. 현재)의 기준소
  득월액 평균액 : 4,815,009원
∘ 2018년 연도 중 신규채용자, 휴직자 ‧ 복직자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2018.12.31. 현재)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 : 4,498,844원
 * 2019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2만원, 7급 1호봉은 약 228만원, 5급
   1호봉은 약 308만원 수준입니다.


◉법무부고시제2019-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한선희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09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양릴리    1993.**.**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3.09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이보혜    1994.**.**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정메이리안   1994.**.**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최지수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김가희    1994.**.**   여    프 랑 스   대구광역시 남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임소리    1989.**.**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한별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조혜진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김지현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이주영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이혜리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봄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3.1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도희    199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3.1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정지숙    1993.**.**   여    미   국   서울 중구 *****       2019.03.15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6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호(199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2호(2014.6.26),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189호(2008.12.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한바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
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선희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3.09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양릴리
1993.**.**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2019.03.09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이보혜
1994.**.**
여
미
국
울산광역시남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정메이리안
1994.**.**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중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최지수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김가희
1994.**.**
여
프
랑
스
대구광역시남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임소리
1989.**.**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한별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조혜진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김지현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이주영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이혜리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3.10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봄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03.1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도희
199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03.1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정지숙
1993.**.**
여
미
국
서울중구*****
2019.03.15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등을포함한전체공무원중전년도
연간계속근무자(1.1.~12.31.)를대상으로산정합니다.
- 공무를수행하다가재해를입은공무원과그유족에대한재해보상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
금등)를산정하기위한자료등으로활용됩니다.
<참고>
∘2018년연도중신규채용자, 휴직자‧ 복직자를포함한전체재직공무원(2018.12.31. 현재)의기준소
득월액평균액: 4,815,009원
∘2018년연도중신규채용자, 휴직자‧ 복직자를포함한일반직공무원(2018.12.31. 현재)의기준소득
월액평균액: 4,498,844원
* 2019년기준9급1호봉월평균보수(봉급+공통수당)는약202만원, 7급1호봉은약228만원, 5급
1호봉은약308만원수준입니다.
◉법무부고시제2019-8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의2 제1항및제4항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4월26일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6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동력자원부고시제91-3호(1991.1.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2호(2014.6.26), 산업통상자원
부고시제2015-221호(’15.10.29)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되고지식경제부고시제
2008-189호(2008.12.18.)로전원개발사업구역지형도면고시한바있는“삼천포화력발전소방파제및
제4회사장축조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이가능하고한국남동발전(주) 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국가지리정보보
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제50호) 제9조및제10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
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
표기하지않습니다.
2019년4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3. 변경사유 : 본사업 구역과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 구
 역 경계구간 외곽배수로, 점검로 등(경미한 사항) 일부 변경이 필요
4. 사업개요
 - 변경신고 사항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외곽배수로                1,670m                  1,501m                  (감)169m

5. 사업시행기간
 - 변 경 없 음 -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 경 없 음 -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ㅇ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 경 없 음 -
9.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ㅇ 해당없음
10.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협의지                지적(㎡)         전용면적(㎡)             전용기간                 비고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준보전
                       130,314            580       2017.11. ~ 2021.06.30
   산189-7                                                                     산 지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외곽배수로                 1,670m                  1,501m                 (감)169m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62호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XXVI.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8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8
삼천포화력발전소방파제및제4회사장축조사업(변경)
1. 사업의명칭: 삼천포화력발전소방파제및제4회사장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한국남동발전(주)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사들로123번길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3. 변경사유: 본사업구역과고성하이화력1,2호기건설사업(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1호) 구
역경계구간외곽배수로, 점검로등(경미한사항) 일부변경이필요
4. 사업개요
- 변경신고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외곽배수로
1,670m
1,501m
(감)169m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6.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ㅇ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및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9. 공공시설물의이전및철거계획과대체시설설치계획
ㅇ해당없음
10. 전원개발촉진사업실시계획승인에따른의제사항
가. 산지관리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산지전용의허가
협의지
지적(㎡)
전용면적(㎡)
전용기간
비고
고성군하이면덕호리
산189-7
130,314
580
2017.11. ~ 2021.06.30
준보전
산지
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제38조의규정에의한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외곽배수로
1,670m
1,501m
(감)169m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62호
대구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XXVI. 대구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붙임과같이일부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