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
-4053-1006
-110
나은*
경기89바1
539
2024-05-31
목천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240,000
2
01-95-2431
-4050-9002
-110
배규*
충남06로8
855
2024-05-09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7길 
400,000
3
01-95-2431
-4051-7002
-110
이동*
경기92사6
665
2024-05-17
홍성영업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560,000
4
01-95-2431
-4052-1001
-110
이문*
경기89바7
397
2024-05-21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
800,000
5
01-95-2431
-4061-0006
-110
이상*
부산96아1
172
2024-06-10
신양영업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매곡로 
560,000
6
01-95-2431
-4052-8003
-110
임재*
전남85바5
349
2024-05-28 
0:00
남천안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85번길 
560,000
7
01-95-2431
-4050-8001
-110
최진*
대구80아5
369
2024-05-08
남풍세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상기길 
800,000
8
01-95-2431
-4050-8004
-110
하헌*
전남06자5
787
2024-05-08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400,000
9
01-95-2431
-4050-6004
-110
황종*
서울80사1
105
2024-05-06
아산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125번길 
560,000
10
01-95-2431
-4050-6005
-110
황종*
서울80사1
105
2024-05-06
아산현충사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125번길 
800,00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번호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6002.c
지정폐기물에함유된유해물질의기준, 표시한계및결과표시
ES 06130.d
시료의채취
ES 06171.a
시약및용액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72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272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8.05. 2024.08.19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431-4
030-1004-120
김광*
인천06아
6462
2024-03-01
광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9번길
1,000,000
2
01-95-2431-4
022-7004-120
김동*
96도9780
2024-02-27
예산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6번길 
500,000
3
01-95-2431-4
032-8001-120
김재*
대구82아
6458
2024-03-28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500,000
4
01-95-2431-4
031-3011-120
김호*
전북81사
9654
2024-03-13
광천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500,000
5
01-95-2431-4
031-3002-120
남천*
인천84바
8028
2024-03-13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000,000
6
01-95-2431-4
031-5005-120
박도*
전남91바
3402
2024-03-15
무창포영업
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44번길 12   
(백운동)
700,000
7
01-95-2431-4
040-1008-120
윤창*
006라8305
2024-04-01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14길 
9(신백동,화성아파트) 
8동 101호
500,000
8
01-95-2431-4
040-6005-120
이기*
006다6881
2024-04-06
송악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2길
1,000,000
9
01-95-2431-4
013-0005-120
이동*
전남89바
5801
2024-01-30
무창포영업
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791번길 
700,000
10
01-95-2431-4
031-8003-120
장기*
충북98바
9807
2024-03-18 
북천안영업
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500,000
11
01-95-2431-4
032-7004-120
조주*
인천98바
4135
2024-03-27
이동 43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재교차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1,000,000
12
01-95-2431-4
040-4003-120
조진*
경남06소
5841
2024-04-04
서산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500,000
13
01-95-2431-4
042-5010-120
홍덕*
88러2945
2024-04-25
홍성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당거1길 
5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73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
-273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8.05. ~ 2024.08.19.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
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331
-4091-1003
-120
이상*
충남06
모5965
2023-09-11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721,000
2
01-95-2331
-4101-2002
-120
최경*
인천99
사1402
2023-10-12
일반국도 43  
신남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2길 
1,030,000
3
01-95-2331
-4100-9002
-120
하은*
경북98
사2504
2023-10-09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515,000
◉환경부공고제2024-493호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
을 위한 환경부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환경부장관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20~2023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 재검토기한이 해제되었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7
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에 설정된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acejtg@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4, 팩스 044-20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0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관
등 1개를 신설하면서 보훈정책실장 밑에 설치한 정책관등 1개를 폐지하고, 보훈정책실장이 분장하던 보
훈정책 총괄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정책실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정책실
장이 분장하던 보훈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며,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한
편, 보훈정책 및 국제협력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9호(2024.07.11.)로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6호선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
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
면하당리280-3
12.60㎞
충청내륙고속화(제1-2
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
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
면하당리280-3
12.6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공고제2024-172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공고
- 다           음 -
      1. 업 체 명 : ㈜피앤케이
      2. 대 표 자 : 김   균
      3.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252-16, C동 2층 
      4.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
      5. 등록번호 : 제 18 호
      6. 등 록 일 : 2024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88
공대공 초음파 검층에 의한 현장타설말뚝 건전도 시
험 방법
개정
KSF2387
흙의 동상민감성 시험 방법
개정
KSF2347
고무 박막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개정
KSF2101
구조물의 침하 측정 방법
개정
KSF2102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개정
KSF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개정
KSF1003
지반 공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개정
KSF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5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_F_NEW_2017_2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_F_NEW_2017_20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1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_F_NEW_2017_2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_F_NEW_2017_20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1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8호(2024.07.1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864,726㎡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864,778㎡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및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2)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창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충청북도
     음성군
 1   원남면    568-3   답     523   568-6   52    국토교통부
     상당리

 2

 3

 4

 5

 6

 7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24-70호(2024.07.11.)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
구역
지정
(변경)
현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사유
· 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및접도구역관
리지침에의거지정구간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교통에대한위험방지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초곡항태평양
A호등부표
37-19-27.8N
129-21-41.8E
Fl(4)Y8s
7
황망대형
(LL-30)
‘24.7.30.
공사용
초곡항태평양
B호등부표
37-19-17.8N
129-21-17.6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8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관보 제19446호, 2019.2.25.)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
정(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km)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신풍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
  당초                      청양군     152,515.3
                                              서정리18-63 동원리 195-7 정리,역촌리,대박리,해남리,
                    부여    정산면
       일반                                                          송학리
            제39호     ~     ~                                                         12.8km
       국도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청
                    의정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신풍면
  변경                              152,515.3                        흥리,대룡리,입동리,백룡리,
                          공주시                 서정리18-63 동원리 195-7
                                                                   동원리
                          신풍면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 09 ~ 2025.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8호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선박접안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관련 대상자는 사정변경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해진 기한 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준공하지 못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제목: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5.~2024. 8. 19.
3. 공고대상: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선박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된 (주)가야중공업은 접안시설
      공사 중 '15. 6. 회사 경영상태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채 (개발)실시계획상의 사업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 당시 현장 대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같은 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법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니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대상자           실명번호             주소            비고

  1     (주)가야중공업      195111-*******   경남 창녕군 대합면

  2        김ㅇ범        640526-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주)가야중공업 대리인
 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8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 공고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게재함으로써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하는 것임.
2. 공고내용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2023-491
해임처분취소청구
정00
경상북도00시00로000번길00(00동, 0000
아파트) 000동0000호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7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사건 청구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에 따라 
청구서접수에 따른 안내 공문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불가(우편물 반송)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또한 수신인 측 미확인 상태가 지속되어 
「행정심판법」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
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게시일부터 14일간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2024-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83 해임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 청 구 인: 고**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 피청구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 송달내용: 소청심사 청구사건(2024-338 외 9건) 청구서 접수 안내 공문 및 답변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3.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서 접수 
안내 공문 및 답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4.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4-26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에 의하여 관할 세
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
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대상 학원 및 교습소 : 2개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소)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1항
5. 공고기간 : 2024. 8. 5.(월) ~ 2024. 8. 21.(수)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
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 또는「행정소
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3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순번
학원 및 
교습소명
설립·
운영자
주소지
1
제니스이지영어학원
김지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99번길 3 ,  제일프라자 303-3 
(동천동,동천동 제일프라자)
2
스터디플래닛용인신갈
센터독서실
우선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20 , 그린프라자 
501호 일부 및 502호 (신갈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0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김상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8, 15층(한강로2가, 웰컴금융타워)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 최대주주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7월 22일
○ 관인(공인)등록 (내리숲초등학교)제2024-8호(공인 등록 중 정정)
관보 제20790호(2024. 07. 11.) 에 게재된 내리숲초등학교공고제2024-1호(공인 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내리숲초등학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내리숲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오류사항 정정
 내리숲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내리숲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8.23.(금), 09:00~10:00
5. 청문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8300000416     동*해남100호           이동*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942018300000417     주*해남100호           이주*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2,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9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보정요구 공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2024. 7. 16.자로 접수되었으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
2조(소청심사청구), 제6조(보정요구 등)에 따라 소청심사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
속학교명 및 직위,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
으나 청구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소청심사청구서 보정요구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6조 제4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2024-396 수사중지 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
    - 청 구 인: 문**
    - 공고내용: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소속학교명, 직위, 소청심사청구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024. 8. 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소
청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청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정서류 제출 방법: 교원소청온라인시스템, 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
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메일(ace01@korea.kr)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5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합 계
2,344,885.8㎡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1,510,764.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천안제5일반산업단지(확장단지)
485,728.8㎡
천안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348,939.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일원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4,370㎥/일(1단계 + 2단계)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응집·침전 → HANT → 방류
나. 처리능력 : 당초 기본계획과 동일(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8호)
   - 1단계 : 2,200㎥/일(기완료), 2단계 : 2,200㎥/일(금회분)
  ※ 시설용량 변경없이 금회 천안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추가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승천천 → 병천천 → 미호강 → 금강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230
150
130
45
6.0
28,000
1
법적 방류수질
10
15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4
-
5
16
1.6
-
-
계획방류수질
4
15
5
16
0.3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자 : 천안시
나. 운영자 : 천안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에코밸리 연계관로
목표년도
-
기완료
24∼27년
2단계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단계별 
발생량(㎥/일)
4,370
2,200
2,170
428
시설용량(㎥/일)
4,400
2,200
2,200
L=17㎞, 최대 440㎥/일
총사
업비
(백만
원)
계
36,337
12,647
10,380
13,310
국비
28,605
12,647
6,915
9,043
원인자
7,732
-
3,465
4,267
※ 개략적인 사업비로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오수 등은 국비 지원 제외(원인자 부담) 대상
이며,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됨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041-521-5478)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4-1195호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주택법」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
여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앞서「행정절차
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
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2024년 08월 0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2. 공고기간: 2024. 8. 2. ~ 2024. 8. 30.
3. 대상업체

                 상  호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대 표)
     강원-대지 ㈜제이케이개발            강원특별자치도
                                               등록기준 미달,
     2012-0004    (김*택)   횡성군 횡성읍 태풍로 4, 2층                 영업정지
                                            (기술인, 사무실, 자본금)      「주택법」제8조
     강원-주택        ㈜신위        강원특별자치도                         3개월
                                                조사미응답
     2021-0009    (김*정)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30

4. 의견제출
 - 기 한 : 2024. 8. 30.(금)까지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033-249-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