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8,1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
 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감염병 피해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
 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97,198,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00,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95,850,400,000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57,082,000,000원



                                      - 7 -
- 8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15,355,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90,394,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486,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33,607,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697,198,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7,165,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
 은 3,039,69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53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528,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36,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3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90,000,000
    항   69 잡수입                           849,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29,000,000
    항   69 잡수입                           229,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688,000,000 원
소       관   합    계                      3,688,000,000 원
                               - 15 -
- 16 -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65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61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8,479,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3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8,14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91,56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91,423,000,000
    항   69 잡수입                              14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5,701,000,000
    항   91 전입금                            95,70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29,402,000,000 원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33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8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9,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3,88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13,874,000,000
    항   69 잡수입                             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319,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339,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9,98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33,243,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33,243,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358,792,000,000 원
소       관   합    계                   988,194,000,000 원
                            - 17 -
- 18 -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8,000,000
    항   69 잡수입                         2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1,000,000 원
소       관   합    계                     41,000,000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480,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8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537,000,000 원
소       관   합    계                            1,537,000,000 원
                                   - 19 -
- 20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000,000 원
소       관   합   계                              6,000,000 원
<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4,000,000
    항   69 잡수입                         94,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75,000,000
    항   69 잡수입                        47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09,000,000 원
소       관   합    계                    609,000,000 원
                             - 21 -
- 22 -


                         <   국가정보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884,941,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84,941,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884,941,000 원
소       관   합   계                         2,884,941,000 원
<   기획재정부 소관 >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239,564,700,000,000 원
    항   11 소득세                             89,816,000,000,000
    항   12 법인세                             53,305,400,000,000
    항   15 상속세                              9,099,900,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66,653,100,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10,065,500,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5,086,100,000,000
    항   26 인지세                               946,700,000,000
    항   27 기타내국세                            4,592,000,000,000
관   02 관세                                   8,347,200,000,000
    항   31 관세                               8,347,200,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5,690,3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5,690,300,000,000
관   06 교육세                                  5,306,600,000,000
    항   34 교육세                              5,306,600,000,000
관   09 종합부동산세                               5,113,80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5,113,800,000,000
관   11 재산수입                                 5,945,797,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822,23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123,55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652,689,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09,000,000

                                 - 23 -
- 24 -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5,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427,689,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41,638,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41,63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4,129,234,400,000
    항   91 전입금                        152,932,400,000
    항   94 예수금                     103,976,30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84,147,924,089,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관   01 내국세                          1,299,680,000,000 원
    항   23 주세                       1,299,68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3,200,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3,2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66,062,000,000
    항   91 전입금                      1,266,062,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입합계                         2,568,942,000,000 원
                           - 25 -
- 26 -


                      2. 지역지원계정
관   01 내국세                         1,949,520,000,000 원
    항   23 주세                      1,949,52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236,500,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36,5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336,724,000,000
    항   91 전입금                     5,336,724,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7,049,744,000,000 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34 세계잉여금                         -30,900,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30,9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9,252,000,000
    항   91 전입금                       239,252,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208,352,000,000 원
                            - 27 -
- 28 -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34 세계잉여금                              9,500,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9,5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3,279,000,000
    항   91 전입금                           63,279,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입합계                           72,779,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9,899,817,000,000 원
소       관   합    계                   394,047,741,089,000 원
<   교육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2,81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52,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36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8,472,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4,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53,000,000
    항   58 가산금                                  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8,25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2,000,000
    항   69 잡수입                               172,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5,186,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6,553,000,000
    항   69 잡수입                              8,633,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195,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99,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29,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67,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7,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5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2,519,000,000
    항   91 전입금                             62,519,000,000

                                 - 2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관   11 재산수입                             2,41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41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04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049,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14,468,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14,468,000,000 원

                              - 3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551,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2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43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5,557,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991,000,000
    항   58 가산금                                    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3,51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60,15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60,060,000,000
    항   69 잡수입                                    9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30,259,000,000 원

                                   - 33 -
- 34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410,000,000 원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6,858,000,000
    항   69 잡수입                     1,006,858,000,00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합계                     1,007,268,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관   11 재산수입                             448,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4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61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610,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9,058,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9,058,000,000 원

                              - 35 -
- 36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1,574,000,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1,574,000,000
관   11 재산수입                                155,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5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5,000,000
    항   69 잡수입                              45,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684,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68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5,423,000,000
    항   91 전입금                           25,423,000,000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27,881,000,000 원
2.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966,000,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966,000,000
관   11 재산수입                                1,658,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65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1,000,000
    항   69 잡수입                              191,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469,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46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2,295,000,000
    항   91 전입금                            22,295,000,000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29,579,000,000 원
                                - 37 -
- 38 -


                      3. 국립중앙과학관자본계정
관   15 관유물매각대                             2,000,000 원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394,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39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801,000,000
    항   91 전입금                         6,669,000,000
    항   96 기타                          1,132,000,000




국립중앙과학관자본계정 세입합계                       8,197,000,000 원
4.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관   34 세계잉여금                             200,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371,000,000
    항   91 전입금                          4,870,000,000
    항   96 기타                           1,501,000,000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세입합계                        6,571,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합계                        72,228,000,000 원

                             - 39 -
- 40 -


                         우편사업특별회계
                          1. 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954,511,000,000 원
    항   43 우정사업수입                     2,954,511,000,000
관   11 재산수입                             56,731,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51,71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1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758,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51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24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35,000,000
    항   69 잡수입                           1,635,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93,043,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93,04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65,669,000,000
    항   91 전입금                        1,148,659,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06,833,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0,177,000,000




손익계정 세입합계                             4,375,347,000,000 원
2. 자본계정
관   15 관유물매각대                           22,168,000,000 원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57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283,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309,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6,645,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6,64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3,043,000,000
    항   91 전입금                          28,285,000,000
    항   96 기타                          104,758,000,000




자본계정 세입합계                              161,856,000,000 원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합계                         4,537,203,000,000 원

                             - 41 -
- 42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 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080,213,000,000 원
    항   43 우정사업수입                      2,080,213,000,000
관   11 재산수입                                  1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1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358,087,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358,08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19,712,000,000
    항   91 전입금                           77,165,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60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42,547,000,000




손익계정 세입합계                              3,158,932,000,000 원
2. 자본계정
관   15 관유물매각대                               80,000,000 원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0,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3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707,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70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014,000,000
    항   91 전입금                           7,014,000,000




자본계정 세입합계                                7,801,000,000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합계                        3,166,733,000,000 원
소       관   합    계                    9,122,749,000,000 원
                             - 43 -
- 44 -


                         <   외교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3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20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20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89,86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89,86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98,194,000,000 원
소       관   합    계                       198,194,000,000 원
<   통일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0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7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75,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6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38,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1,13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820,000,000 원
소       관   합   계                        2,820,000,000 원
                                - 45 -
- 46 -


                         <   법무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27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93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3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906,240,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897,05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962,000,000
    항   58 가산금                                24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98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065,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4,636,000,000
    항   69 잡수입                              1,429,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6,04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5,459,000,000
    항   69 잡수입                                58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930,623,000,000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9,742,000,000 원
    항   63 교도소수입                     89,383,000,000
    항   69 잡수입                          359,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9,849,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9,84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8,781,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7,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781,000,000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합계                       138,372,000,000 원
소       관   합    계                 2,068,995,000,000 원
                          - 47 -
- 48 -


                         <   국방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0,13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8,42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1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7,577,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4,246,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1,978,000,000
    항   58 가산금                               1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1,33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5,753,000,000
    항   62 병원수입                           13,047,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786,000,000
    항   66 입학금및수업료                          432,000,000
    항   67 항공항만및용수수입                       1,240,000,000
    항   69 잡수입                            30,24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0,485,000,000
    항   91 전입금                            50,48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43,948,000,000 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90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9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56,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09,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0,000,000
    항   69 잡수입                              5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33,600,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33,6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04,744,000,000
    항   94 예수금                          604,744,000,00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합계                       739,754,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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