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아래와 
같이 
2023회계연도
(2023.1.1.~2023.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3회계연도감사前재무제표제출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3.12.3
1.
별도/개별
2024.2.2
5.
2024.3.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일부 미제출 간주: 현장감사 착수일 이후 제출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관한 
규정」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
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
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소방청고시 제2025-15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소방청장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3항의 복도의 유효너비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로
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
받으려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3조(사전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이하 “화재안전성”이라 한다)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기 전ㆍ후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안전성 인정(복
도의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로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
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
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서류 제출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전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
보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복도의 유효너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 미충족 :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 필요
 2.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 충족 :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 불필요
제4조(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① 제3조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및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 화재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검토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에 관하여는 「소방시설공
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을 따른다.
제5조(화재안전성 인정) ① 신청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ㆍ운영하며, 출석위원은 피난ㆍ방재와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그 밖의 평가단의 개의ㆍ의결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2. 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6층 미만인 건축물로서 그 층 생활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단은 제2항제1호의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함에 있어 모의
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으로 인한 소방 관련 법령은 검토되어야 한다.
제6조(화재안전성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모의실험을 생략할 경우에는 다음 제1호 다목의 서류 중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형식, 규모, 용도)
  나.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다. 화재안전성능 검토(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라. 피난ㆍ방화 성능 보강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마.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바.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2. 제4조제1항의 화재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계약서
사본
 3.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확인 결과서
 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요청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평가
단의 화재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검토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관할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
만,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화재
안전성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
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3. 그 밖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건축물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3. 그 밖의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④ 신청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주요 시설(직통계단, 방화구획 등)의 위치 및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2. 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의 단순 위치 변경
 3.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용도변경 신고 등) ① 「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
도변경 신고 시(이하 “용도변경 신고”라 한다)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및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용도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③ 용도변경 절차 및 방법,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서 준용하는 다른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를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
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
다.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5. 00. 00. >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자
                   주소                                    연락처


② 검토 결과       [   ] 대면(장소 및 일정을 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

      안내 방식   [   ] 서면(②신청자란에 작성한 주소로 우편 송달)


생활숙박시설 현황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구역                     /             용도지구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건폐율                            %                                           ㎡
                                             합계
연면적 합계
                                    ㎡        용적률                                 %
 (용적률 산정)

  건물명칭                                       주용도               숙박시설/주거시설 중 택1

      동수                          개동         층수            지하 :       층, 지상:     층

                                             호실별

 총 호실수                              호        평균                                  ㎡

                                         전용면적
 총 승강기                                   장애인용
                                    대                                            대
      대수                                 승강기 대수

용도변경 대상 현황


              생활숙박시설 전체[ ], 일부[ ]
  용도변경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층           호
      대상      해당 층 생활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
(뒤쪽)

용도변경 대상 세부현황
  소유주              동             층                 호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3

조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출서류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별지 제2호서식] < 제정 2025. 00. 00. >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 건에 대하여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합니다.


           대상물                              용도



           소재지

  대상물
      현황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복
             해당 [ ]      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미충족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
                         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복
            비해당 [ ]      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
                         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불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기타 의견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인

 정 대상 여부 등 사전 확인 결과입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별지 제3호서식] < 제정 2025. 00. 00. >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


  화재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안전성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업자
  또는     화재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기관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용도


  검토     소재지                                   (전화번호:                                )

 대상물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현황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검토 대상물 전체[ ], 일부[ ]
용도변경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층           호
  대상
         해당 층 생활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5조제4항제1
         대상 [ ]
모의실험                  호에 따라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검증 필요

대상 여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5조제5항에 따
         비대상 [ ]
                      라 제4항제1호에 따른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생략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6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출서류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별지 제4호서식] < 제정 2025. 00. 00. >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물                            용도


            소재지
  대상물
      현황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인정            보완                    불인정
      결과                              [
                   [ ]원안채택                  [ ]모의실험 추가 필요         [ ]재검토
                                   ]보완


             인정     (원안채택) 신청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인정




                    (보   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검토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
             보완
      결과            되면 인정(보완기간 21일 이내)
      구분

                    (모의실험 추가 필요) 제5조제5항에 따라 모의실험을 생략한 경우, 평가단에서 검토한 결과,
             불인정    화재·피난 모의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 검 토) 평가단에서 검토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




검토·평가
 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입니다.

                                                                  년       월   일



                     평가단장(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81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9호, 2024.1. 2. 공포, 2025. 1.
3. 시행)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안전성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40호
  - 전자우편 : 1004qhdbs@korea.kr
  - 팩스 : 044-200-60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전화 (044) 200 - 6202, 팩스
044-200-60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V_ULSAN_LANBY)
구분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
고
당초
가상
AIS
V_ULSAN
_LANBY
35-21-48.00 N
129-26-11.70 E
994406201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5.
7.14.
항해
원조
변경
35-22-18.40 N
129-25-59.50 E
  끝.
◉성남지청공고 제2025-10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4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17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사업장명              대표자명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지정번호)          (사업장 주소)

                      백○숙           경영악화 등
 주식회사에코십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회적기업 유지가
                                               인증 반납     '25.7.15.
  (제2015-224호)   산성대로 331, 한신프라자    어렵다는 특별한
                      1714호)       사유가 있는 경우

  양평산토끼의숲
                       이○실
    주식회사                            지정요건을      지정취소 및
                    (경기도 양평군                             '25.7.1.
  (고용노동부형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제한 3년
                    강상면 세월길2)
  제2022-03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1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1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고
시하고, 같은 법 제45조의12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ㅇ 2019년 이후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함
    * 기지정·고시(21개소) : 경남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 경북구미산단, 광주첨단산
단, 대구성서산단, 전남여수산단, 부사산명지녹산산단, 울산미포산단, 전북군산산단, 경북포항산
단, 대전산단, 전남대불산단, 충남천안산단, 충북청주산단, 전남광양산단, 부산신평장림산단, 인
천주안부평산단, 강원후평산단, 경남사천산단, 전북전주산단
ㅇ 2025년 지자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아래 3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함
단지명
위치
면적
(천㎡)
지정일
충남아산부곡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일원
3,119
2025.05.09
충북충주제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 용탄, 금릉동 일원
1,270
2025.05.09
경남마산스마트그린산업단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양덕동 일원
957
2025.05.09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의 승인
□ 2024년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강원후평산단, 경남사천산단, 전북전주산단의 촉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 ’25년 신규 지정된 3개 스마트그린산단(아산,충주,마산)은 촉진사업계획 수립 후 2026년 고
시 예정
1) 사업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4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행기간
  가. 목  적
    ㅇ 산업단지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입주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촉진
    ㅇ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전환
  나. 사업의 내용 및 시행기간
* 위 사업내용은 확정 예산(~‘25년)에 포함된 과제만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기간
강원
후평
통합관제센터
산업재해 예방, 교통 문제 대응 등 재난·안전 문제 개선을 중점
으로 특화한 춘천 통합 안전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2025-2027
스마트 물류플랫폼
춘천 산단 주력업종 특성(바이오·의약·화장품)을 반영한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및 공동물류센터 첨단화
2025-2027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후평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현장 실무 인력 양성
2025-2027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강원후평 및 연계 산단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구축
2025-2027
경남
사천
통합관제센터
사천 산단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재난·재해,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2025-2027
스마트 물류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특화 물류플랫폼 구축으로
입주기업 고정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향상 추진
2025-2027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우주항공 중심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재직자 대상 DX 전문 교육과정 운영
2025-2027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입주기업 대상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강화
2025-2027
전북
전주
통합관제센터
노후화된 전주산단 내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화재, 유해 물질 유출 등 안전사고 예방
2025-2027
스마트 물류플랫폼
공유형 물류 인프라 및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물류비 절감으로 산단 물류 경쟁력 강화
2025-2027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전주 특화 산업(탄소,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분야 디지털화를 
위해 AI·DX 교육 허브센터 및 인프라 구축
2025-2027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요기업 맞춤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AI 분석으로 산단 에너지 효율화 실현
2025-2027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남궁경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9.03
외국국적취득
이란
1975.**.**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박태서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16.08.16
외국국적취득
박태인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16.08.16
외국국적취득
김연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서승범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장진영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권다니엘
199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01.11.28
외국국적취득
유근옥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1.21
외국국적취득
유준민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구리시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유덕수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정해영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4.04
외국국적취득
최수용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7.02
외국국적취득
위선미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18.07.09
외국국적취득
이정묵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18.07.09
외국국적취득
송희원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17.03.22
외국국적취득
김범섭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이영지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1.28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3.15
외국국적취득
강영진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유한산
195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이초혜
1990.**.**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인제군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문서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문정재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유종연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이자영
199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1.10
외국국적취득
이나금
200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이계원
1965.**.**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장보영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이정운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손인숙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9.11
외국국적취득
장지영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김원국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권은숙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장원재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08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91.**.**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미경
1958.**.**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박혁순
199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4.08.04
외국국적취득
임지영
199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24.08.04
외국국적취득
안정민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김선혜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84.**.**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장서영
199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김시태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방보연
198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2.07
외국국적취득
오정우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오남규
200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정재성
197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3.04
외국국적취득
이용
1968.**.**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78.11.09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1.27
외국국적취득
최기성
1984.**.**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홍상범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이건호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이환호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이산호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윤주희
199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최지수
1977.**.**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윤진아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김욱중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6.3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5-479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고시함으로서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추가(별표1)
나.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추가 품목별 용도, 방법, 기준 준수사항(별표2)
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생산, 판매 및 사용 실적 등 이력을 명확히 관리(서식1)
3. 의견제출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5-125호
　환경부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022-79호, 2022.4.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환경부장관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순번 4, 5, 28, 35, 44, 45, 46, 54(1), 65, 71, 83, 84(2), 84(3), 92, 93, 95, 96, 107, 113, 
117, 127, 150, 151, 171, 175, 178, 196, 199, 202, 238, 268, 284, 334, 381, 407, 435, 457, 
460, 501, 525, 533, 535, 652(9)의 화학물질 명칭 및 순번 27, 196, 202, 232, 238, 245, 247, 24
9, 250, 268, 284, 288, 316, 318, 325(1), 435, 460, 515, 540, 574, 584, 591, 592, 592(1), 59
2(2), 609, 642, 646, 660, 661, 661(1), 661(2), 661(3), 661(4), 661(5), 661(6), 661(7), 661
(8), 661(9), 661(10), 661(11), 661(12), 661(13), 661(14), 661(15), 661(16), 661(17), 661
(18), 661(19), 661(20), 661(21), 661(22), 661(23), 661(24), 661(25), 661(26), 661(27), 6
61(28), 661(29), 661(30), 661(31), 661(32), 661(33), 661(34), 661(35), 661(36), 661(3
7), 662, 669, 673, 674, 675, 675(1), 675(2), 675(3), 678, 681, 682, 683, 684, 686, 688, 69
6, 697, 698, 698(1), 698(2), 698(3), 698(4), 698(5), 698(6), 698(7), 698(8), 698(9), 698
(10), 698(11), 698(12)의 비고를 다음과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