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1호                                                                                                                                                                                                                                                                                                              2002. 1.14. (월요일)
                                                                                                                                                                                                                                                                                                                                  출또는매입한담배의판매를기피하는것
                                                                               ◉재정경제부고시제2002-3호
                                                                                                                                                                                                                                                                                                                                           부 칙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7조및동법시행령제14조,
                                                                                                                                                                                                                                                                                                                1.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부터시행하되2002년1 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사업분야에 적용되는
                                                                                                                                                                                                                                                                                                                         31일까지적용한다.
                                                                               매점매석행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2002년1 월14일
                                                                                                                                                                                                                                                                                                                         (2001년 국내시장 점유율 1%이상)는 고시적용 기
                                                                                                                                                                                  재정경제부장관
                                                                                                                                                                                                                                                                                                                         간중의반출실적을2002년2 월28일까지부총리겸
                                                                                                          담배매점매석행위
                                                                                                                                                                                                                                                                                                                         재정경제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적용눀상
                                                                                        담배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담배
                                                                                                                                                                                                                                                                                                                ◉산업자원부고시제2002-6호
                                                                               2. 매점매석행위등기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담배사업법의규정에의한제조업자·수입판매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5호(1997. 8.13.) 및
                                                                                        자·도매업자·소매인이담배를눀상으로하여폭
                                                                                                                                                                                                                                                                                                                산업자원부고시제2001-52호(2001. 5. 3.)로 각각
                                                                                        리를얻을목적으로다음각목과같이자기의정상
                                                                                                                                                                                                                                                                                                                고시한 바 있는 154kV 산청변전소 건설사업,
                                                                                        적인소요량보다과다하게반출또는매입하여보
                                                                                                                                                                                                                                                                                                                154kV 안면변전소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
                                                                                        유하거나공급능력이충분함에도불구하고판매를
                                                                                                                                                                                                                                                                                                                시계획에눀하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제2항
                                                                                        기피하는행위
                                                                                                                                                                                                                                                                                                                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고시합니다.
                                                                                                 2002년 1 월 1 일부터 2002년 1 월31일까지 지
                                                                                                                                                                                                                                                                                                                                           2002년 1 월14일
                                                                                                 방세법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세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
                                                                                                                                                                                                                                                                                                                                           <154kV산청변전소건설사업>
                                                                                                 한다)함에있어2001년10월1 일부터2001년12
                                                                                                                                                                                                                                                                                                                1. 사업의명칭:154kV 산청변전소건설사업
                                                                                                 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반출한 양의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08%를초과하는것
                                                                                                                                                                                                                                                                                                                         ○성 명:한국전력공사사장최수병
                                                                                        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도매업자·소매인이 2002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년1 월 1 일부터 2002년 1 월31일까지 담배사
                                                                                                                                                                                                                                                                                                                3. 변경사유:토지소유주의 잔여지 매수요청에 따른
                                                                                                 업법에의한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추가매입으로인한사업면적변경
                                                                                                 로부터담배를매입함에있어2001년10월1 일
                                                                                                                                                                                                                                                                                                                4. 변경내용:사업면적증가
                                                                                                 부터2001년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변경전:8,314㎡
                                                                                                 매입한양의108%를초과하는것
                                                                                                                                                                                                                                                                                                                         ○변경후:9,006㎡
                                                                                        다. 담배사업법에 의한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비 고:692㎡증가
                                                                                                 도매업자·소매인이정당한이유없이자기가반
                                                                               5. 변경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경남산청군산청읍정곡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지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376-3                                                  답                                               863                                               743                                               120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376-4                                                  답                                               743                                                         0                                       743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379                                                    답                                      2,635                                                      849                                                         0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379-1                                                  답                                               849                                                         0                                       849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