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선원거주 설비와 선내급식 점검 범위 규정 (안 제9조제2항)
    1)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선장 등에게 “식량 및 식수의 공급”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
      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 및 기록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선박내에서 식량과 식수 및 거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휴식시간 등의 완화의 제한 (안 제40조의 3)
    1)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 휴식시간을 제한하더라도 1주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1일 2회이상 분할 할 수 없도록 하며, 휴식시간을 제한하는 기간도 제한함
    2) 선박의 항해중 불가피한 경우 휴식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법령에서 규정함으
      로써 선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제한 및 유급휴가 보장 (안 제40조의 4)
    1)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소년선원(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선원에 비해 강화된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소년선원에 대해 강화된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소년선원의 근로여건이 개선됨
  라.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안 제42조)
    1) 유조선·케미칼 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선원의 범위를 항해사에서 1등항해사와 1등기관사로 완화토록 함
    2) 관련대학 또는 선원양성과정을 통해 최초로 승선하는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이 없어 유조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이 어려웠으나 자격요건 완화를 통하여 향후 유조선 등의 승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선박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과목을 명시(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1) 선박에서 선원 급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에 필요한 과목을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과목으
      로 명시하고, 동 시험 합격기준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선박내 식품 위생 강화
  사. 위험 방지와 위생을 위한 선원의 준수사항 규정 (안 제49조)
    1) 선내안전 보건기준 숙지, 선내 표시에 따른 행동, 위험 작업시 보호기구 사용 및 거주환경의 청결
      유지등 선원의무 규정
    2) 선원의 선내작업시 안전 및 위생의식 강화에 기여
  아. 전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관리자 업무 강화(안 제52조)
    1) 전염병 등 위급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르도록 규정
    2) 급속하게 발생하는 전염병 등에 대처할 의약품을 비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으로서 선
      원의 전염병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자.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57조의4)
    1) 선박내에서 발생한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
    2)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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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2. 10. 5 ~ ’13. 7. 31
                (변경) ‘12. 10. 5 ~ ’14. 3.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45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6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우양프렌드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24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코리아쉽메니져스(대표 채영길)
                             시정명령서
    귀사에서 안전관리하고 있는 우양프렌드호가 2012. 12. 12. 06:11경 경상남도 남해군 세존도 동방
2.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24초․동경 128도 08분 24초 해상에서 낙지 주낙 조업 중이던 태성호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며 피항선인
우양프렌드호가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오판하여 태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
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태성호가 낙지 주낙 어구를 양승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과 우양프렌드호의 부적절한 기적(汽笛) 관리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선상 안전 운영 수칙”을 각 선박의 운항형태를 고
려하여 각 선박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각 선박의 음양신호와 발광신호설비 등
중요 항해계기가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되어 항해 중 항해사가 필요시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46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7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거원호 좌초사건(중해심 제2013-5호)
2. 피 요 청 자 : 초석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 최균영)
                               128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미더덕
     ◦ 등록명칭
       - 한글 : 진동미더덕
       - 영문 : Jindong miduduk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창원시 진동면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진동미더덕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
   nfqs.go.kr) 품질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주)비아이티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주)비아이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비아이티 대표이사 황진욱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1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공사목적 : 해양투기폐기물의 오염부하량 감소 및 악취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
    기물처리 효율성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20번지 남화부두
    ◦ 사 업 비 : 16,485백만원
    ◦ 공사내용 : 혐기성 소화조 8기, 소화액 및 가스저장조 4기, 기계실 5동,
               관리실 1동, 기타 부대공 1식
                                 127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시정권고서
  귀사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주)거원선박해체로부터 임차한 부선 거원호를 화
순항에 투묘․계류하며 대기하던 중, 제9호 태풍 ‘무이파’의 내습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
의 영향을 받아 동 부선이 심하게 동요되고, 모든 계류삭과 닻줄이 절단되어 해안가로 떠밀려 2011년
8월 7일 07시 00분경 서귀포시 화순항외항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88도 방향, 약 1,150미터 떨어진 북
위 33도 14분 07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안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사전에 부선을 안전한 피항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
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박의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5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구역의 구분 : 희귀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구역구분 군 소재지  면 리   지번   소유자  지목  지 적 지정면적
                                    (㎡)       (㎡)          수 종
    계               2필           5,658,163 1,130,910
                                                        <주요 우점종>
         진도 지산 보전 산146        임야 2,056,684 430,900 - 참식나무, 졸참나무, 합다
  희귀식물                    국                          리나무 등
   자생지                  (산림청)                            <주요 식물종>
         진도 지산 와우 산73         임야 3,601,479 700,010 - 애기등, 새우난초, 뻐국나
                                                     리, 옥녀꽃대, 남오미자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20, 5350~535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29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3. 6. 28.(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46-2011-1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전파사용                  전파법
  1 0000030 이정우                  고매동 409-84번지 료체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제8호
     42-2010-10-          101뉴해  인천 연수구 연수동 전파사용                         전파법
  2 0000001 김남석 광마린호 635번지 연수우성1차 료체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아파트 107동 1401호                          제8호
     44-2002-10- 삼원중기     청솔주현      경기 의정부시 전파사용                         전파법
  3 0000197 서주현              2     민락동 691-1번지 료체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산들유치원                               제8호
     44-2002-10- 삼원중기     청솔주현      경기 의정부시 전파사용                         전파법
  4 0000196 서주현              1     민락동 691-1번지 료체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산들유치원                               제8호
                 (주)새빛              경기도 고양시                              전파법
     32-2009-10-                 일산서구     현중로   5,
  5 0000039 케이에스 새빛고양 1501동 1904호 료체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전파사용
                 대표이사             (탄현동, 탄현마을)                            제8호
     32-2003-10- 진보운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파사용                         전파법
  6 0003070        (주) 진보안산           원포공원         료체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대표이사               1로 5 (초지동)                           제8호
     32-2003-10- 금강운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전파사용                  전파법
  7 0003564        (주) 금강안산 화정동 117-1번지 료체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대표이사                                                    제8호
     81-1981-10-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8 0000003 김길형                        128-25       불응 (2013.  6. 28 ~ 제72조제2항
                                                          2013.7.27.)    제5호
     81-2002-10- 경동천막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9 0000027         사            대쌍령리     105-3번지   불응  (2013. 6. 28 ~ 제72조제2항
                  정휴섭                                     2013.7.27.)    제5호
                                        130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81-2007-10- 대림천막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
10 0000019      사     356-52 501호    불응  (2013. 6. 28 ~ 제72조제2항
               김현채                        2013. 8. 27.) 제5호
  81-1988-10-  박충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
11 0000016 (대광천막    역삼동 778 쎄비앙 불응 (2013. 6. 28 ~ 제72조제2항
                사)   아파트 101-602          2013. 8. 27.) 제5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부재 ·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신고폐지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08. 22.(목)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한전기 94-2008-21-0009322 신한전기3호
   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한전기 94-2008-21-0009321 신한전기2호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한전기 94-2008-21-0009320 신한전기1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한전기 94-2009-21-0012891 신한전기4호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동국 94-2011-27- 0000142 이동국501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동국 94-2011-27- 0000143 이동국502호
                                   131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동국 94-2011-27-
                                      0000144   이동국503호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추연경 94-2010-21-
                                      0004022 천봉산악501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추연경 94-2010-21-
                                      0004021 천봉산악500호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추연경 94-2010-21-
                                      0004023 천봉산악502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태신 94-2012-27-
                                      0000776    태신506호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태신 94-2012-27-
                                      0000778    태신508호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태신 94-2012-27-
                                      0000779    태신509호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태신 94-2012-27-
                                      0000777    태신507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다인이엔지(주) 94-2012-27-
                                      0000402 다인이엔지502호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다인이엔지(주) 94-2012-27-
                                      0000403 다인이엔지503호
 1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다인이엔지(주) 94-2012-27-
                                      0000401 다인이엔지501호
 1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다인이엔지(주) 94-2012-27-
                                      0000400 다인이엔지500호
 1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강호면 94-2012-27-
                                      0001299   강호면500호
 2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강호면 94-2012-27-
                                      0001302   강호면501호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우진태 94-2010-21-
                                      0002532   우진태502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우진태 94-2010-21-
                                      0002531   우진태501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삼호크레인 94-2010-21-
                                      0008372 삼호크레인502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삼호크레인 94-2010-21-
                                      0008371 삼호크레인501호
 2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에스엠티 94-2011-27-
                                      0001763 에스엠티503호
 2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에스엠티 94-2011-27-
                                      0001764 에스엠티504호
 2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에스엠티 94-2010-21-
                                      0010174 에스엠티502호
 2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에스엠티 94-2010-21-
                                      0010173 에스엠티501호
 2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33 명성테크505호
                         132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30 명성테크504호
 3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31 명성테크503호
 3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32 명성테크502호
 3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29 명성테크501호
 3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34 명성테크506호
 3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37 명성테크507호
 3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38 명성테크508호
 3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39 명성테크509호
 3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40 명성테크510호
 3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41 명성테크511호
 4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명성테크 94-2010-21-
                                     0001242 명성테크512호
 4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08-21-
                                     0015979 성진케미칼106호
 4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08-21-
                                     0015521 성진케미칼101호
 4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08-21-
                                     0015522 성진케미칼102호
 4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08-21-
                                     0015523 성진케미칼103호
 4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10-21-
                                     0001398 성진케미칼109호
 4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10-21-
                                     0001397 성진케미칼108호
 4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10-21-
                                     0001396 성진케미칼107호
 4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08-21-
                                     0015978 성진케미칼105호
 4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케미칼 94-2008-21-
                                     0015524 성진케미칼104호
 5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차규 94-2012-27-
                                     0000805   김차규501호
 5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차규 94-2012-27-
                                     0000804   김차규500호
 5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차규 94-2012-27-
                                     0000806   김차규502호
                         133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5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순성   94-2012-27- 김순성500호
                                          0000898
 5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순성   94-2012-27- 김순성501호
                                          0000899
 5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순성   94-2012-27- 김순성502호
                                          0000900
 5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심인보   94-2012-27- 심인보500호
                                          0001220
 5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심인보   94-2012-27- 심인보501호
                                          0001221
 5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삼진   94-2011-27- 김삼진울산500호
                                          0001472
 5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삼진   94-2012-27- 김삼진울산503호
                                          0000099
 6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삼진   94-2011-27- 김삼진울산502호
                                          0001474
 6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삼진   94-2011-27- 김삼진울산501호
                                          0001473
 6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흥원기원   94-2012-27- 흥원기원500호
                                          0000016
 6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흥원기원   94-2012-27- 흥원기원501호
                                          0000017
 6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흥원기원   94-2012-27- 흥원기원502호
                                          0000018
 6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재성   94-2012-27- 박재성501호
                                          0000803
 6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재성   94-2012-27- 박재성500호
                                          0000802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3. 8. 13.(화) 14:00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34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한밭대학교공고제201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맛샘법인(대표 박재철)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
시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
합니다.
1. 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자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맛샘법인 (법인등록번호)
   (대표 박재철) 314-81-19300 2006.7.26 192,201,000     (우편번호305-719)
                (1601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6-3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042-821-1817, FAX 042-821-1568)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13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5항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대전-주택       계룡건설산 한승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고 절차등 주택법 제13조
       2003-001 업(주)       월평중로 21       미이행 같은법시행령제14조
      대전-주택 로하스주택 신현란 대전광역시
  2 2006-0022                        경고  절차등 주택법 제13조
                  (주)     유성구 온천로 59     미이행 같은법시행령제14조
                              138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3 94-2012-56-
      0000912   9,450 간이무 신고 윤봉충주
                       선국
                                    송윤봉
                              502 (정우산업개발)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44 94-2012-56-
      0000983   9,450 간이무 신고 종수청주
                       선국     501   윤종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45 94-2012-56-
      0000984   9,450 간이무 신고 종수청주
                       선국     502   윤종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46 94-2012-56-
      0000987   9,450 간이무 신고 성래청주
                       선국     501   조성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7 94-2012-56-
      0000991   9,450 간이무 신고 성래청주
                       선국     505   조성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8 94-2012-56-
      0000990   9,450 간이무 신고 성래청주
                       선국     504   조성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9 94-2012-56-
      0000989   9,450 간이무 신고 성래청주
                       선국     503   조성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50 94-2012-56-
      0000988   9,450 간이무 신고 성래청주
                       선국     502   조성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밭대학교공고제201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마미(대표 최근성)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합니다.
1. 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마미         (법인등록번호)
   (대표 최근성)         306-81-25043   2010.12.23. 34,714,010   (우편번호302-859)
                  (16011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88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042-821-1817, 1817, FAX 042-821-1568)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37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138
지방자치단체
납부자
최초
결의일자
징수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맛샘법인
(대표박재철)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14-81-19300
(160111-*******)
2006.7.26
192,201,000
(우편번호305-719)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1696-3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대전-주택
2003-001
계룡건설산
업(주)
한승구
대전광역시서구
월평중로21
경고
절차등
미이행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
2
대전-주택
2006-0022
로하스주택
(주)
신현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온천로59
경고
절차등
미이행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
◉한밭대학교공고제2013-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한밭대학교총장
국유재산사용료채무액납부독촉에대한공시송달
한밭대학교국유재산사용료채무자인(주)맛샘법인(대표박재철)에수차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공고문게시일로부터14일이내에납부하여주
시기바라고, 위기간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처분
합니다.
1. 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및「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위기간까지국유재산사용료미납채무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을경우한밭대학교관리팀(042-821-1817, FAX 042-821-1568)으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13-13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6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11조5항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
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