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90,366,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90,366,000,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34,990,000,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53,737,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639,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290,366,000,000 원
소    관    합    계
576,310,000,000 원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02,767,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02,767,000,000
항(프로그램)
5500
새만금 개발
180,036,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22,731,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02,767,000,000 원
소    관    합    계
202,767,000,000 원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2,059,252,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2,059,252,000,000
항(프로그램)
3000
구조안전활동
106,123,000,000
항(프로그램)
3100
해양경비체계강화
507,249,000,000
항(프로그램)
4200
정비창운영
51,539,000,000
항(프로그램)
7200
해양경찰행정지원
1,394,341,000,000
장(분야)
070
환경
29,235,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29,235,000,000
항(프로그램)
4300
해양오염관리
29,235,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088,487,000,000 원
소    관    합    계
2,088,487,000,000 원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3,303,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3,303,000,000
항(프로그램)
1100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2,860,000,000
항(프로그램)
7000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행정지원
10,443,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3,303,000,000 원
소    관    합    계
13,303,000,000 원
<  기획예산처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145,000,000 원
관(부문)
014
재정·금융
1,145,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획재정 행정지원
1,145,000,000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67,316,000,000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67,316,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67,316,000,000
장(분야)
160
예비비
5,000,000,000,000
관(부문)
161
예비비
5,000,000,000,000
항(프로그램)
3000
예비비
5,000,000,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5,068,461,000,000 원
소    관    합    계
5,068,461,000,000 원
◉법무부고시제2026-11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황운희
1968.**.** 여성
핀란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7.06 외국국적취득
2026.04.17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채율
2023.**.**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북구 ****
2026.04.06
◉법무부고시제2026-1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6년 04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보유판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비고
이순장
1953.**.**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엄예브게니이
1975.**.**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양주시 ****
2026.04.21
김온나이
196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권오현
1954.**.**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구리시 ****
2026.04.21
최로만
1967.**.**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이금옥
196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신현선
1960.**.**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주순복
1955.**.**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서정자
195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김촌자
195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남미자
1977.**.**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위나탈리아
1982.**.**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0
김마이야
1972.**.**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1
도태식
1969.**.**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26.04.21
이옥자
1956.**.**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26.04.21
리로자
1968.**.**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26.04.21
박옥사나
1972.**.**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오산시 ****
2026.04.21
박율리아
1977.**.**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오산시 ****
2026.04.21
정경숙
195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6.04.21
이광수
1967.**.**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6.04.21
김영수
1958.**.**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4.21
이재순
1954.**.**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6.04.21
김울리아나
1989.**.**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6.04.21
김예브게니
1969.**.**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4.21
우연철
1950.**.**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6.04.21
신동히
1953.**.**
남성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김천시 ****
2026.04.21
이순금
1947.**.**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2026.04.21
김영운
1960.**.**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6.04.21
김덴선
1961.**.**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2026.04.21
임봉수
1952.**.**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6.04.21
오경환
1966.**.**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중구 ****
2026.04.21
임성기
1965.**.**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6.04.21
김연성
1954.**.**
남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양산시 ****
2026.04.21
김정순
1960.**.**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6.04.21
댄순자
1966.**.**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6.04.21
박알렉산더
1970.**.**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6.04.21
김정숙
1973.**.**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6.04.20
윤재수
1959.**.**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04.21
최알렉산드르젠
워노비치
1984.**.**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아산시 ****
2026.04.21
김곙식
1971.**.**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아산시 ****
2026.04.21
조순군
1965.**.**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아산시 ****
2026.04.21
이비탈리
1972.**.**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파주시 ****
2026.04.21
김원학
1962.**.**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고양시 ****
2026.04.21
리옌찬
1979.**.**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고양시 ****
2026.04.2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80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국제자동차부두(동부두2~3번 선석) 
방충재 교체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평택국제자동차부두(동부두 2~3번 선석) 방충재 
교체 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유코카캐리어스(주) 대표이사, 왈레니우스 윌헬름 오션에이스 한국지점 
대표
   나. 주소 : 경기도 송파구 올림픽로 300, 28층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국제자동차부두(동부두 2~3번 선석) 방충재 교체 공사
   나. 목  적 : 평택국제자동차부두(동부두 2~3번선석)의 방충재 손상정도 심각에 따라 기존 방충
재를 철거하고 이용선박 규모에 맞는 신규 방충재를 설치하여 원활한 부두 운영 도
모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라. 규  모 : 기존 방충재 철거(72EA) 및 신규 방충재(32EA) 설치
   마. 기  간 : 2025. 09. 29. ~ 2026. 03. 28.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6. 03. 28.
◉조달청공고 제2026-19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납품요구 취소) 통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② 대표자 박철(720402-1******)
 나. 주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0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47, 비01호(반포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   납품요구번호      23234-07216-00,
     23234-34866-00, 23234-34864-00 3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대구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070-4056-7974   /   팩스
     0505-730-1888)
 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다. 제출기한: 2026. 5. 25.(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대표자 박철(720402-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성명(명칭)
                          ② 대표자 박철(720402-1******)
    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0
                 주 소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47, 비01호(반포동)


 처분의 원인이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 납품요구번호 23234-07216-00, 23234-34866-00, 23234-34864-00 3건
   되는 사실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대구지방
                         기관명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이현서
                                   조달청

                제출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74
   의견제출
                        전자우편
                                        js01237@korea.kr        팩스번호    0505-730-1888
                          주소

                    제출기한                           2026년 5월 25일 18:00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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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6-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주)영신디엔씨 대표이사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5-10-0000003
경기도화성시만세구송산면
송산비봉로2, (신천리)
영신송산측위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26.4.22.
55-2025-10-0000003
㈜영신디엔씨대표이사
무선측위국
기기증설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번호
비고
55-2025-
10-0000003
457.150 MHz,
457.175 MHz
8K50F1D
8 kHz
2 W
2번
기기
증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가거도남서방KIOST해양관측등부표]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가거도남서방KIOST
해양관측등부표
32-53-07.50N1
24-05-37.70E
Fl(5)Y20S
9
황·
망대형
(∅10m)
2026.
4.22.
2026.
10.30.
관측용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동훈
198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11.29
외국국적취득
정원준
200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정민준
200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2007.**.**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6.01.14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78.**.**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동구 
****
2025.11.27
외국국적취득
한가연
201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5.11.27
외국국적취득
한소연
2008.**.**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북구 
****
2025.11.27
외국국적취득
김건희
200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장태관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1.20
외국국적취득
장시은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박유현
199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강양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신다솜
199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양산시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이갑순
196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7.10
외국국적취득
강산
1997.**.**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나단
2004.**.**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6-57호
　「가축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
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조사”란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적정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검사, 물건검사 및 DNA동일성검사를 말한다.
  2. “조사원”이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를 위탁받
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고시에 따른다.
제4조(조사대상)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단계별 이력관리조
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단계: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2. 도축단계: 도축업자
  3. 유통·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
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제5조(조사항목)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조사 대상자별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장경영자: 농장식별번호 관리, 이력관리대상가축 출생·이동(양도·양수를 포함한다)·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확인 및 귀표 부착에 관한 내용
  2.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이력관리대상가축 거래내역, 개체식별번호 표시·관리에 관한 내
용
  3. 도축업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도축내역, 도축신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관리에 관
한 내용 
  4.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신고, 이력번호 표시·관리에 관한 내용 
  5.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관
리에 관한 내용
  6.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 거래내역, 이력번호 표시·관리에 관한 내용
제6조(조사원증의 제시 등) 조사원이 이력관리조사를 위해 대상자의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조사원증을 대
상자(해당 업주 또는 그 대리인, 임직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거부 등) 조사원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
우 법 제3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물건검사의 방법) ① 조사원은 대상자를 참관시킨 후 이력정보의 표시·기록 상황, 보
관상태,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조사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을 하거나 서류검사 또는 물건검사
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사실확인서의 제출) ① 이력관리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력관리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이력관리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력관리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2. 이력관리조사 결과 이력관리표시, 장부기록의 거짓·미표시·미기재 등 이력관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사기관은 구매영수증, 거래명세표, 장부기록, 거짓표시된 판매표지판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조사 결과 법 제32조 및 제3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 고시와 관련된 이력관리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
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력관리조사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고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인력 운영 등에 대한 구
체적인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대상별 조사 항목 및 방법(제8조제3항 관련)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자,
닭‧오리의경우
농장경영자로
부터출생등의
신고에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
업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회사
업을하는자를
포함)
가. 농장식별번호신청및변경
신고여부
나. 축산업허가또는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여부
다. 추가농장식별번호신청에대한
다수농장경영자의물리적분
할경영여부
라. 가축사육시설의농장식별번호
부여여부
마. 이력관리대상가축의출생신고,
폐사신고,
양도․양수․이동․
입란
신고의
방법과
절차
준수여부
바. 소․종돈의개체식별번호부여
및귀표등의부착․관리여부
사. 돼지농장식별번호표시기사용․
관리현황및닭, 오리, 씨알의
표시방법의적절성여부
아. 돼지, 닭, 오리사육현황신고
및신고내용의정확성여부
1) 농장경영자의축산업허가․등록증
확인(이력관리시스템과연계된
전산시스템을이용한농장경영
자의가축사육업인허가정보
조회포함)
2)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확인
3)
이력관리시스템을통한출생
신고, 폐사신고, 양도․양수․
이동신고, 입란신고등에대한
확인, 실제현장방문을통한
사육현황일치여부확인
가축시장개설
자와
가축거
래상인
가. 가축시장개설자의가축거래
당사자(양도·양수자) 확인여부
나. 가축거래상인등록여부
다. 소거래내역이력관리시스템
신고기한준수여부
라. 장부및거래내역서기록여부
1) 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가
축거래내역에대한확인
2) 가축거래시장방문을통한현장
확인
도축업자
가. 도축업자의이력번호표시
방법및관리사항준수여부
나. 도축처리결과신고여부
다. 경매결과신고여부
1) 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도
축처리및경매결과확인
2) 도축장의이력관리현황및신고
현황에대한현장방문을통한
시스템입력결과와비교확인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
가. 계란의선별포장결과신고여부
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발급신청및부여
방법준수여부
1) 이력관리시스템의계란선별포장
결과신고내역확인
2)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대한현장
방문을통한선별포장의뢰서,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다. 계란의이력번호표시방법
및관리준수여부
마. 장부및거래내역서기록여부
발주관련거래내역및발급
거래내역서등장부․서류확인
식육포장처
리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신고준수여부
나. 장부및거래내역서기록여부
1) 이력관리시스템을통한거래내역
및포장처리신고내역확인
2) 식육포장처리업장에대한현장
방문을통한이력관리시스템의
신고내역과비교확인
식육포장처
리업자와
이
력관리대상축
산물판매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이력번호
표시및관리방법준수여부
나.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은
제외) 의묶음번호표시및
관리방법준수여부
다. 장부및거래내역서기록여부
1)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
하는해당영업장현장확인
2) 해당영업장의묶음번호입력
관리체계및입력정확성확인
식품접객업
자, 집단급식
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조리․
판매하려는경우이력번호게시
또는표시방법의준수여부
나. 통신판매수단을통하여이력
번호
표시제품
표시․고지
여부
다. 장부및거래내역서기록여부
1)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
하는
해당
영업장에
대한
현장방문및이력번호표시
정확성확인
2) 통신판매(인터넷, TV, 잡지등)
업체에대한온라인모니터링
및관련유통업체에대한현장
방문을
통한
이력정보
표시
정확성확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실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사실확인서
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명
품명
이력(묶음)번호
위 업소의 업주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성명:               서명(업주와의 관계:     )
           생년월일: 
  입회자(조사관) 소속:      
                  직: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81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 운영
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 및 운영동 
건설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가종합건설 대표이사 배성근 외 2개사
   나.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264, 601호 중 2호(심곡본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 운영시설 건설사업
   나. 목  적 : 운영시설 확충을 통한 신국제여객부두 적기 개장 및 안정적인 한중 카페리 선박 화
물의 효율적 처리 지원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85-2번지
   라. 규  모 : CFS창고동(2,975.09㎡), 운영동(982.4㎡), 경비 1동(94.47㎡), 경비 2동(35.64
㎡), 초소(3.0㎡), 정비소 포장(1,036㎡)
   마. 기  간 : 2025. 03. 31. ~ 2026. 03. 30.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6. 03. 3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6-25호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원정리 관리부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자를 지정 고시 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명 : 원정리 관리부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9-17번지 일원


 3. 면   적 : 92,692㎡


 4. 주소(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5. 업체명(법인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6. 성명(대표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7. 사업개요 : 「항만법」제9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제6호에 따
   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8. 시행자 지정조건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9조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사유: 법률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 변경을 위한 사무처리 완료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6년 4월 2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부산지역사무소전용)              (부산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광주지역사무소전용)              (광주지역사무소전용)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대구지역사무소전용)        (대구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대전지역사무소전용)        (대전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강원지역사무소전용)        (강원지역사무소전용)




              2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2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슬아
2025.**.**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6.04.02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6-6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6. 5. 3.(일) 까지 유효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북대구
대구무태우편취급국
11:30 ~ 12:30
2026. 5. 1.(금)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43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제10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
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공고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술
64
95-005R
-
2
김O이
63
90-003R
-
3
김O선
75
05-051R
부산시 기장군
4
김O선
75
14-035R
부산시 기장군
5
김O열
52
91-058R
대전시 유성구
6
김O훈
78
13-038R
대전시 유성구
7
서O철
79
09-058R
울산시 남구
8
손O욱
77
13-036R
-
9
송O준
76
09-013R
서울시 중구
10
송O진
66
94-024R
-
11
오O석
57
91-197R
-
12
정O근
66
91-185R
경북 울진군
13
정O우
65
91-025R
-
14
정O상
71
04-023R
-
15
조O태
74
05-034R
경북 울진군
16
한O희
81
09-046R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진
54
96-024S
대전시 서구
2
김O열
58
91-088S
-
3
김O명
64
90-014S
-
4
김O수
57
91-031S
-
5
김O수
59
94-042S
-
6
김O영
65
00-004S
-
7
김O종
64
01-053S
-
8
김O헌
66
95-018S
-
9
김O준
57
90-020S
-
10
문O균
59
03-030S
-
11
문O균
59
91-173S
-
12
박O헌
55
91-126S
-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3
박O만
59
98-022S
-
14
박O식
59
91-124S
-
15
서O민
77
06-002S
-
16
성O수
66
98-028S
-
17
손O욱
77
10-037S
-
18
송O상
57
98-019S
-
19
신O현
54
91-128S
서울시 서초구
20
신O수
58
92-025S
-
21
양O수
58
96-026S
-
22
유O신
54
91-142S
대전시 유성구
23
이O수
59
90-004S
-
24
이O배
56
94-066S
-
25
이O호
54
91-113S
대전시 유성구
26
임O원
55
91-166S
-
27
임O철
61
94-015S
대전시 유성구
28
장O희
59
93-043S
-
29
정O훈
55
90-032S
-
30
정O헌
56
03-012S
-
31
정O춘
66
95-055S
-
32
정O근
66
92-014S
경북 울진군
33
정O우
65
94-035S
-
34
정O환
80
13-012S
-
35
조O보
65
12-045S
-
36
조O보
65
96-084S
-
37
주O승
53
93-009S
-
38
한O양
55
95-046S
-
39
한O욱
60
90-019S
전남 영광군
40
한O희
81
10-017S
-
41
홍O구
58
10-036S
-
42
홍O구
58
94-051S
-
43
홍O구
58
99-030S
-
44
황O렬
52
95-042S
대전시 유성구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6-7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우편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3차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
분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효력정지 확정통지 공시송달


1. 행정처분 확정통지 대상자(7명)

                    조종교육증명
  처분대상자   생년월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기간
                     취득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26년 5월 1일
   김○범     750113    091105
                              효력정지 180일(4차 위반)    ~ 10월 27월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26년 5월 1일
   김○섭     600517    190529
                              효력정지 180일(4차 위반)    ~ 10월 27월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26년 5월 1일
   김○준     850206    131010
                              효력정지 30일(1차 위반)     ~ 5월 30월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26년 5월 1일
   김○규     660430    091105
                              효력정지 180일(4차 위반)    ~ 10월 27월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26년 5월 1일
   정○식     620115    110124
                              효력정지 30일(1차 위반)     ~ 5월 30월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26년 5월 1일
   최○동     540416    100311
                              효력정지 180일(4차 위반)    ~ 10월 27월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26년 5월 1일
   홍○민     900922    160902
                              효력정지 180일(4차 위반)   ~ 10월 27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자로써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에 규정된 교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3조제3항(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하나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3, 법적 근거 및 조문
ㅇ 항공안전법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2항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3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3항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42) 2. 개별기준 가. 자격증명등 11) 법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4조제1항제8호)
4. 참고사항
 아울러,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
 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broa@korea.kr / ☎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