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택봉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지원
임지원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임택봉의 
수반취득
최미령
199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학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승준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시은
이시은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이승준의 
수반취득
김용석
1950.**.**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려령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지아
장지아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김려령의 
수반취득
잔티훼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레티마이프엉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홍노안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뚜엣안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수진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보은스레이레악
199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배땀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하가마게돈라
시카프리양기
1976.**.**
여성
스리랑카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띠에우티투이띠
엔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쭉응언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엣니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느응옥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호아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프라타레네린
1989.**.**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배머이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김미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스레이토치
1987.**.**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반아악래리베스
1988.**.**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엔응억또안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산스레이삣
199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선화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쭈투이중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라이티투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탄응언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얀사롬
1994.**.**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련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히엔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명란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향란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탄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도바오
캉
팜도바오캉
2016.**.**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팜티탄의 
수반취득
호검늉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언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흐엉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모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봉매
1980.**.**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란화
1986.**.**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천숙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탄반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살바도르루델린
마디아
1984.**.**
여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인숙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뚜옛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마카가시아스
제니아페
1985.**.**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소영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초선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롼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룡일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치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이산
1990.**.**
여성
타이완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금자
1955.**.**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옥매
1960.**.**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멍샹하오
200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옹테프엉
2002.**.**
남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동호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엄철호
198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떠런우
1968.**.**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용란
195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주장수
198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미자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권평
199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향단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세은
안세은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향단의 
수반취득
박향월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예진
이예진
202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박향월의 
수반취득
나기명
197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채리선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선우
김선우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채리선의 
수반취득
송성국
1978.**.**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순이
196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경애
1949.**.**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준철
1976.**.**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규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당황끄엉
199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프엉란
200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해진
198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지아
박지아
201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해진의 
수반취득
정영화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옥녀
198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정
200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오미화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자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용민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광희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최연우
최연우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김광희의 
수반취득
김알렉산드르세
르게예비치
1997.**.**
남성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이려홍
199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지나
최지나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이영의 
수반취득
박용준
196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부탱흐엉
197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일
195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최복녀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은서
정은서
201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최복녀의 
수반취득
김종철
195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정화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클레싸아그니에
슈카마리아
1988.**.**
여성
폴란드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순
198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미향
1964.**.**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뚜웻니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영애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화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린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느간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변춘동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진링
1986.**.**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민트
199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동홍
198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캐오쾀파두앙
1995.**.**
여성
라오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량호산
198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은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트엉비
201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황카인비
201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응옥후옌
201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품문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득아인
2009.**.**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마니꾼알나킨
2014.**.**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성애
1986.**.**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덴숙
1981.**.**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5조
김아린
김아린
2020.**.**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8조
이덴숙의 
수반취득
옥현덕
1985.**.**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옥세린
옥세린
2020.**.**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8조
옥현덕의 
수반취득
부티숸
196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람티뛰엣
196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오원팅
1963.**.**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애선
1987.**.**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금
197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안반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프엉
투엣민
응웬프엉투엣민
200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8조
응웬안반
의 
수반취득
왕조화
1964.**.**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화
1960.**.**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누엔티녹단
197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서광
1980.**.**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구승모,
구심이
구승모
2016.**.**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8조
구서광의 
수반취득
구심이
2017.**.**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8조
구서광의 
수반취득
기에우티란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나탈리아
1978.**.**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웨이치앤샹
1989.**.**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웨이얜핑
1982.**.**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띠찌김풍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투하
198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티김투이
198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감두
쩐티감두
200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8조
판티김투
이의 
수반취득
부이티텀
198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비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린
198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다이베르가노
바아이굴
1983.**.**
여성
우즈베키스탄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옥배
198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관옥
1973.**.**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항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흐엉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빅헌
198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콘스레이
1984.**.**
여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제니퍼운탈란바
르가스
1983.**.**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린
198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반광
1981.**.**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
199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경관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서율
신서율
202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신경관의 
수반취득
장사정
195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오티다아탈리아
케이지
2015.**.**
여성
필리핀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탄쭉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두앙마니사위뜨
리
1985.**.**
여성
타이
경상북도 성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훈
199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 1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1호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한강유역 물관리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한 제1차 유
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수립
1. 수립 사유
「물관리기본법」시행(’19.6.13),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1.6.11) 및 변경(‘23.9.25)에 따
라 한강유역 물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10개년 계획을 제시 
2. 계획의 성격 및 범위
  가. 계획의 성격 : 유역 물관리 정책 분야의 법정 계획
  나. 계획의 범위 :「물관리기본법」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1~‘30(10개년)
    * ①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②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③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④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⑤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⑥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⑦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등
3. 주요 내용
내    용
비전
물과 상생, 지속가능한 유역 공동체
목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한강유역,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구현
추진
과제
분야별
01물환경의 적정성, 건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02기후위기 대응 물 재해 안전체계 구축, 03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04물 가치 창출 및 물산업 육성, 05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권역별
01남한강 02북한강, 03한강, 04한강동해, 05한강서해, 안성천
4. 기타 사항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전체는 환경부(http://www.me.go.kr)
및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http://www.water.go.kr/han/main/main.do) 누리집에 게시
◉법무부고시제2023-5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향숙
1982.**.**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세환
1975.**.**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이현
권이현
201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권세환의 
수반취득
강민재
1993.**.**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프엉타오
199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하이
199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이
1989.**.**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위호우
1994.**.**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안키닉스반존
2007.**.**
남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서윤
2019.**.**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티아인응옥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배해연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타인응
언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우티하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란흐엉
2012.**.**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태월
1991.**.**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하티짜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언
199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데구즈만앤마가
렛
1985.**.**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쭉카
198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태훈
2009.**.**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타김홍
1996.**.**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마이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티트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뚜엣마이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본레앙후오츠
1997.**.**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토아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짱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띠엔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쒸잉화
1983.**.**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한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기우디엠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엔티프엉타오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끼우앰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네시토레스테
르툴라오
199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마이흐
엉
198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쭉프엉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비티탄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튀융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탗티하오
199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낌수안
199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하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국화
1982.**.**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뚜엣니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미화
1986.**.**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국
2009.**.**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베나에스파나
미첼레
1984.**.**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속속틴
1997.**.**
여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속리
1999.**.**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시띠텝파시타
2001.**.**
여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휜티홍드어이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람티장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아인홍
198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옥란
196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최광평
1981.**.**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짠티미하인
198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투반
197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미
1985.**.**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엠타위
1995.**.**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회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넨코니타
1993.**.**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오안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튀끼우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끼우짱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아향
1994.**.**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홍투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늣민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레티몽카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홍니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와상모셀파
1983.**.**
여성
네팔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팜티흐엉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트엉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하띠엔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후엔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화
200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옌티란푸옹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티몽두엔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영운
1969.**.**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마이린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투이즈엉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다지모바릴리
야
1983.**.**
여성
우즈베키스탄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야봇조나페
1991.**.**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마이흐엉
199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엘알라미페리샤
아민
1990.**.**
남성
모로코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박정훈
1981.**.**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5조
박현진
박현진
2015.**.**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박정훈의 
수반취득
마이티투타오
200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쏘아
197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반안
1986.**.**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리핌파스파와
드
1978.**.**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용진
1974.**.**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다
1989.**.**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티탄뛰엔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마이
1992.**.**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넛짱
199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리덴친
200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승춘자
1953.**.**
여성
중국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델로사리오젠날
린
1988.**.**
여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검린
199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캔콴선눤
2007.**.**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이엔티응억
짱
1991.**.**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응옥지엠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다이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몽찐
199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트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민리엔
1992.**.**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튀후인
199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리
1993.**.**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함선자
1973.**.**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근화
1986.**.**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탄흐엉
2001.**.**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디엠흐엉
200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린니
200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령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옥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찬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투이항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은희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동석
195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리에우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언썸이은
199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를사랏
199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광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쩐바오쩜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치국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짱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옥디엠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응옥빅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매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성원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구준성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우위앤쩡
1985.**.**
여성
타이완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칸비
201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인뤄이츠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이낙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홍풍
2010.**.**
남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카비아오상민
2007.**.**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무일
1959.**.**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5조
백옥화
1972.**.**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저우리롱
1985.**.**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홍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그니토테리칼
비
1984.**.**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시모그타나손
1980.**.**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롱비릭
2017.**.**
여성
몽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경연
1983.**.**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루아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뉴응억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뚜
1984.**.**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드엉비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옥란
199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화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유미
1998.**.**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태순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호티타인타오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안다오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은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현영운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현지은
현지은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현영운의 
수반취득
염용춘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한련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춘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분옥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양영철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5조
민광진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영실
1986.**.**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여주
1998.**.**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진국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호
1965.**.**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향숙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배란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응옥삼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철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옥금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일용
1981.**.**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김뛰엔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향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옥미
200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녹옌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응옥러이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봉화
1978.**.**
여성
중국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홍응아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영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늉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군호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주은,
김주희
김주희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군호의 
수반취득
김주은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군호의 
수반취득
채순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윤춘자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윤동철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윤유정
윤유정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윤동철의 
수반취득
김여나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최광호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정호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안광호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향연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자오수여
우,조연우
조연우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향연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자오수여우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향연의 
수반취득
허경송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철권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예진
이예진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철권의 
수반취득
오금춘
1985.**.**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예진
노예진
201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8조
오금춘의 
수반취득
고다마가즈꼬
1974.**.**
여성
일본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령희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상키아우나리랏
1991.**.**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진동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옥단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승권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사까모또쿠니아
키
1991.**.**
남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탕칭루
1993.**.**
여성
타이완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은숙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웬티후옌비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렌스앤드루파
튼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해군공고제2023-1호
　  감사원법 제 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해군   
     제3함대사령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해군제3함대사령관
해군 제 3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 공고(공시송달)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국가는 국가배상신청자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손해배상) 1항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
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손해배상) 제2항에 의거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금과 원금 및 지급 시점의 기준 법정 이자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의거 국고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 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청구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고지액(원)
채권 내용
원금
이자(연체료)
합 계
윤O필
740421-*******
48,413,080
92,938,200
141,351,280
원금 및 이자(연체료)
채권종류
납부액(원)
전자납부번호
비 고
변상금
47,702,600
01-14-1103-2858-0000-87
경북 영주시 한정로 
56(문정동)
변상금
710,490
01-14-1103-2858-0000-86
경북 영주시 한정로 
56(문정동)
기타경상이전수입(연체료)
62,210,270
01-14-3032-8580-0000-49
경북 영주시 한정로 
56(문정동)
기타경상이전수입(연체료)
450,870
01-14-3032-8580-0000-79
경북 영주시 한정로 
56(문정동)
5. 문의사항 : 해군 제3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 예산편성/원가관리담당 (062-263-1612)
채권종류
납부액(원)
전자납부번호
비 고
기타경상이전수입(연체료)
30,272,060
01-14-3032-8580-0000-78
경북 영주시 한정로 
56(문정동)
◉환경부공고 제2023-64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03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이 개정(법률 제19558호, 2023. 07. 18. 시행)됨에 따라 징수 비용 지급, 권한 위임 등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
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