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 KSC4327 : 전면 폐지
  - KSC4501 : 전면 폐지
  - KSC4507 : 전면 폐지
  - KSC4618 : 전면 폐지
  - KSC4809 : 전면 폐지
  - KSCIEC60129 : 전면 폐지
  - KSCIEC60427 : 전면 폐지
  - KSCIEC60695-2-4-1 : 전면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2834    그래픽 기술 - 오프셋과 활판인쇄 잉크를 위한 실험 프린트 준비
  확인       KSXISO2836    그래픽 기술 - 프린트물과 프린트 잉크 -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내성 평가
  확인      KSXISO2846-1 그래픽   기술 - 4색 인쇄 잉크 셋의 색상과 명도 - 제1부 : 판지
                         열 정착 웹 오프셋 석판 인쇄
  확인      KSXISO2846-2 그래픽   기술 - 4색 인쇄 잉크 셋의 색상과 명도 - 제2부 : 콜드셋
                         오프셋 석판 인쇄
  확인      KSXISO2846-4 그래픽
                         인쇄
                             기술 - 4색 인쇄 잉크 셋의 색상과 명도 -제4부 : 스크린
  확인       KSXISO5776    그래픽기술 - 문장 교정용 부호
  확인 KSXISOIEC15417:2001 정보기술-자동인식
                         사양-코드128
                                      및 데이터 획득 기술-바코드 심볼로지
  확인 KSXISOIEC15424:2001 정보기술-자동인식
                         식별자
                                      및 데이터 획득 기술-데이터 캐리어/심볼로지
  확인 KSXISOIEC15434:2001 정보기술 - 고용량의 ADC 미디어를 위한 전송 구문
                                   85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5459-1:2001 정보기술-고유 식별자-제1부 : 수송단위를 위한 고유 식별자
  확인 KSXISOIEC15459-3 정보기술 규칙
                                   - 고유 식별자 - 제 3 부 : 고유식별자를 위한 일반
  확인 KSXISOIEC15459-4 정보기술 식별자
                                   - 고유 식별자 - 제 4 부 : 공급망 관리를 위한 고유
  확인 KSXISOIEC16388:2001 정보기술
                           - 코드 39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바코드 심볼로지 사양
  확인 KSXISOIEC18047-2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험 방식 - 제 2부 : 135KHz
                           이하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 방식
  확인 KSXISOIEC18047-3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험 방법 - 제 3부 :
                           13.56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 방법
  확인 KSXISOIEC18047-4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험 방법 - 제4부 : 2.45G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 방법
  확인 KSXISOIEC18047-6 정보기술         - 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험 방법 - 제6부 : 860 ~
                           960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 방법
  확인 KSXISOIEC18047-7 정보기술         - 무선인식(RFID) 기기 적합성 시험방법 - 제 7 부 :
                           433MHz 능동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시험방법
  확인 KSXISOIEC24710 정보기술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KS X ISO/IEC18000
                           무선 인터페이스 정의 기초 태그 라이센스 플레이트 기능
  확인 KSXISOIEC24730-1 정보        기술 -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 - 제1부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확인 KSXISOIEC24730-2 정보기술         -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 - 제 2 부 : 2.4GHz
                           에어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사유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비 후 5년 도래한 KS에 대해 확인 고시
 3. 주요 확인 내용
  - KS X ISO 2834 등 21종에 대한 5년 도래 확인
4. 부칙
  -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봉함방법을 규정하며 마약류의 용기 또
  는 포장에 표시기재 사항을 상세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폐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86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2834
그래픽기술- 오프셋과
활판인쇄잉크를위한실험프린트준비
확인
KSXISO2836
그래픽기술- 프린트물과프린트잉크
- 여러가지물질에대한
내성평가
확인
KSXISO2846-1
그래픽기술- 4색인쇄잉크셋의
색상과명도- 제1부: 판지
열정착웹오프셋석판인쇄
확인
KSXISO2846-2
그래픽기술- 4색인쇄잉크셋의
색상과명도- 제2부: 콜드셋
오프셋석판인쇄
확인
KSXISO2846-4
그래픽기술- 4색인쇄잉크셋의
색상과명도-제4부: 스크린
인쇄
확인
KSXISO5776
그래픽기술- 문장교정용부호
확인
KSXISOIEC15417:2001
정보기술-자동인식및데이터획득
기술-바코드심볼로지
사양-코드128
확인
KSXISOIEC15424:2001
정보기술-자동인식및데이터획득
기술-데이터캐리어/심볼로지
식별자
확인
KSXISOIEC15434:2001
정보기술- 고용량의ADC 미디어를
위한전송구문
- KSC4327 : 전면폐지
- KSC4501 : 전면폐지
- KSC4507 : 전면폐지
- KSC4618 : 전면폐지
- KSC4809 : 전면폐지
- KSCIEC60129 : 전면폐지
- KSCIEC60427 : 전면폐지
- KSCIEC60695-2-4-1 : 전면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탁계성(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86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5459-1:2001 정보기술-고유식별자-제1부:
수송단위를위한고유식별자
확인
KSXISOIEC15459-3
정보기술- 고유식별자- 제3 부
: 고유식별자를위한일반
규칙
확인
KSXISOIEC15459-4
정보기술- 고유식별자- 제4 부
: 공급망관리를위한고유
식별자
확인
KSXISOIEC16388:2001
정보기술- 자동인식및데이터획득
기술- 바코드심볼로지사양
- 코드39
확인
KSXISOIEC18047-2
정보기술- 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험
방식- 제2부: 135KHz
이하에어인터페이스통신용시험방식
확인
KSXISOIEC18047-3
정보기술- 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험
방법- 제3부:
13.56MHz 에어인터페이스통신용시험방법
확인
KSXISOIEC18047-4
정보기술- 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험
방법- 제4부: 2.45GHz
에어인터페이스통신용시험방법
확인
KSXISOIEC18047-6
정보기술- 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험
방법- 제6부: 860 ~
960MHz 에어인터페이스통신용시험방법
확인
KSXISOIEC18047-7
정보기술- 무선인식(RFID) 기기
적합성시험방법- 제7 부:
433MHz 능동에어인터페이스통신용시험방법
확인
KSXISOIEC24710
정보기술-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 - KS X ISO/IEC18000
무선인터페이스정의기초태그라이센스플레이트기능
확인
KSXISOIEC24730-1
정보기술- 실시간위치추적
시스템(RTLS) - 제1부: 응용
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확인
KSXISOIEC24730-2
정보기술- 실시간위치추적
시스템(RTLS) - 제2 부: 2.4GHz
에어인터페이스프로토콜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 산업표준화법에따라정비후5년도래한KS에대해확인고시
3. 주요확인내용
- KS X ISO 2834 등21종에대한5년도래확인
4. 부칙
- 이고시는2016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7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
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년10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보고상세방법및보고서식을마련하고마약류봉함방법을규정하며마약류의용기또
는포장에표시기재사항을상세기준을규정하고행정처분규정을정비하는한편, 마약류제조시
손실허용기준폐지등법률개정에따른후속조치및그간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 마련(안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부터 제19호의8서식까지)
    2015.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체 취급내역
    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
    라 보고주기, 보고대상, 보고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 봉함증지 폐지 및 봉함방법 명시(안 제27조, 제28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봉함증지가 폐지하고 제약사가 봉함
    하도록 하고 그 상세내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봉함방법을 규정하
    고자 함
  다.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기재 상세기준 정비(안 제30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총리령에 있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기재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마
    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라.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2015.5.18일자 또는 2016.2.3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조정
    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상세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
  화 : 043-719-2811, 팩스 : 043-719-2800, 메일: narcotic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3호
                                  공시송달
 「舊 증권거래법」제206조의11 제4항 등 위반자에게 과징금 재산정 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과징금
                (사업자등록번호)
    산양전기㈜ 134111-*******
                 (125-81-16192)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31(세교동) 216,300,000원
      ㈜한텔        1101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126,500,000원
                 (229-81-24067)    5층(상대원동, 선텍시티)
                                    87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과징금
             (사업자등록번호)
   ㈜중앙디자인 110111-*******
              (104-81-26539)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26-5   432,900,000원
    ㈜인네트      11011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0(대치동)  29,100,000원
              (120-81-63481)
2. 서류의 명칭 : 과오납 과징금에 대한 일부 취소 통보
3. 서류의 내용 : 귀사의 舊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중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과오납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위 1.의 금액과 같이 통보합니다.
4.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2100-268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1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17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
      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복관할 인정 채무액 기준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사건 중 채권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부채규모에 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중복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의 부채규모 기준을 500억 원으로 정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8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 jwseo10@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85, 044-203-47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0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사전통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이에 부실한 학사운
영이 지적된 벽성대학 졸업자 중 학점 부당이수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
분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청문안내 및 교과목 이수계획 요구서 포함)
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를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당사자
  순서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 최종주소(시군구)
    1         이기연        1968.08.16.       2-226*** 전라북도 부안군
    2         강승혜        1961.08.30.       2-318*** 전라북도 익산시
    3         김승미        1958.08.09.       2-318*** 전라북도 완주군
    4         정금순        1977.09.25.       2-318*** 전라북도 부안군
    5         유안숙        1960.05.04.       2-145*** 전라북도 김제시
    6         최운선        1968.03.21.       2-145*** 전라북도 김제시
    7         강공심        1968.07.03.       2-145*** 전라북도 전주시
    8         김영택        1966.08.05.       2-145*** 전라북도 전주시
    9         이선운        1965.03.06.       2-145*** 전라북도 김제시
   10         이인용        1963.02.01.       2-145***  경기도 시흥시
                                     90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90
순서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자격증번호
최종주소(시군구)
1
이기연
1968.08.16.
2-226***
전라북도부안군
2
강승혜
1961.08.30.
2-318***
전라북도익산시
3
김승미
1958.08.09.
2-318***
전라북도완주군
4
정금순
1977.09.25.
2-318***
전라북도부안군
5
유안숙
1960.05.04.
2-145***
전라북도김제시
6
최운선
1968.03.21.
2-145***
전라북도김제시
7
강공심
1968.07.03.
2-145***
전라북도전주시
8
김영택
1966.08.05.
2-145***
전라북도전주시
9
이선운
1965.03.06.
2-145***
전라북도김제시
10
이인용
1963.02.01.
2-145***
경기도시흥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jwseo10@korea.kr
- 팩스: 044-203-47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전화044-203-5285, 044-203-476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0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
다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10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자격취소사전통지
2011년7월부터9월까지실시된감사원감사결과, 2006년부터2011년까지의사이에부실한학사운
영이지적된벽성대학졸업자중학점부당이수로인한사회복지사자격취소처분대상자에대한처
분유예기간이종료되어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구서(청문안내및교과목이수계획요구서포함)
를우편으로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상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이
를공고하오니관련당사자는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한내미제출시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1. 당사자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91
순서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자격증번호
최종주소(시군구)
11
주영곤
1951.08.20.
2-145***
전라북도완주군
12
손정희
1987.06.05.
2-145***
경기도의정부시
13
이종순
1967.04.27.
2-145***
대전광역시유성구
14
김영미
1965.03.29
2-192***
전라북도전주시
15
신대수
1967.10.30
2-291***
전라북도전주시
16
이자순
1961.01.07.
2-192***
전라북도김제시
17
박순애
1952.01.06.
2-192***
전라북도전주시
18
이숙이
1965.01.22.
2-192***
전라북도전주시
19
박루시아
1984.02.13.
2-192***
전라북도전주시
20
조정만
1965.09.10.
2-192***
전라북도임실군
21
나윤희
1968.02.24.
2-192***
경기도성남시
22
이마리아
1970.10.01
2-255***
전라북도익산시
23
최한란
1971.09.22.
2-255***
전라북도익산시
24
배순란
1952.03.12.
2-255***
전라북도전주시
25
송현정
1961.04.16.
2-255***
광주광역시북구
26
김윤정
1982.04.04.
2-321***
경기도안산시
27
최영복
1975.12.26.
2-321***
전라북도김제시
28
임석정
1967.03.17.
2-321***
전라북도김제시
29
박은화
1962.09.24.
2-321***
전라북도익산시
30
신인숙
1962.04.03.
2-321***
경기도성남시
31
김향선
1961.01.13.
2-321***
서울특별시마포구
32
정금희
1967.08.03.
2-321***
서울특별시서초구
33
이귀주
1973.09.22.
2-326***
전라북도전주시
34
이형찬
1966.05.03
2-326***
전라북도김제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사회복지사2급자격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학점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인한수업시수부족, 수업미실시)
※ 관련근거: 교육과학기술부전문대학과-1265(2012.2.23.)호감사원[교육관련지표부실대학지도·
감독] 감사결과처분통보
4.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발급등) 제1항
5.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30113)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 전자우편: saint4@korea.kr
- 팩스: 044-202-3947
6. 의견제출기한: 2016년11월3일
7. 그밖의사항: 의견제출서서식등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22,
301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순서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 최종주소(시군구)
   11        주영곤          1951.08.20.    2-145***   전라북도 완주군
   12        손정희          1987.06.05.    2-145***   경기도 의정부시
   13        이종순          1967.04.27.    2-145***  대전광역시 유성구
   14        김영미          1965.03.29     2-192***   전라북도 전주시
   15        신대수          1967.10.30     2-291***   전라북도 전주시
   16        이자순          1961.01.07.    2-192***   전라북도 김제시
   17        박순애          1952.01.06.    2-192***   전라북도 전주시
   18        이숙이          1965.01.22.    2-192***   전라북도 전주시
   19       박루시아          1984.02.13.    2-192***   전라북도 전주시
   20        조정만          1965.09.10.    2-192***   전라북도 임실군
   21        나윤희          1968.02.24.    2-192***    경기도 성남시
   22       이마리아          1970.10.01     2-255***   전라북도 익산시
   23        최한란          1971.09.22.    2-255***   전라북도 익산시
   24        배순란          1952.03.12.    2-255***   전라북도 전주시
   25        송현정          1961.04.16.    2-255***   광주광역시 북구
   26        김윤정          1982.04.04.    2-321***    경기도 안산시
   27        최영복          1975.12.26.    2-321***   전라북도 김제시
   28        임석정          1967.03.17.    2-321***   전라북도 김제시
   29        박은화          1962.09.24.    2-321***   전라북도익산시
   30        신인숙          1962.04.03.    2-321***    경기도 성남시
   31        김향선          1961.01.13.    2-321***  서울특별시 마포구
   32        정금희          1967.08.03.    2-321***  서울특별시 서초구
   33        이귀주          1973.09.22.    2-326***   전라북도 전주시
   34        이형찬          1966.05.03     2-326***   전라북도 김제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수업미실시)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
      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4.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
5.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30113)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saint4@korea.kr
  - 팩스: 044-202-3947
6. 의견제출기한: 2016년 11월 3일
7. 그 밖의 사항: 의견제출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22,
   3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재활용 제고효과 및 시장여건 등을 감안
  하여 조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과태료 위임규정을 실제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며, 폐기물부담금 감면규정 정비로 기업 간 형평성을 확
  보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재활용과(전화: 044-201-7383, 7389, FAX: 044-201-7394, 전자우편: envmania@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7호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제7항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변경 인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원 중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 중 회비가 면제된 회원은 제1항제1호 및 제17조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제66조제1항에 따라 회비를 6개월 미만으로 체납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 자를 출석자로 본다.”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 자,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전자투표 및 기타 선거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투표행위를 한 자를 출석자
  로 본다.” 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92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9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324-36번지 등 3필지 354㎡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354㎡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324-36 대  167        서울시
                          167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풍납동                                    110
 2 서울시 송파구 126-141 대
     풍납동              81   81   문윤주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4길 159
 3 서울시 송파구  293-5  대 106  106   전용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풍성로14길 60-21
    합계               354  354
                              93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ㅇ연락처
    - 전 화 : (042)481-4894
    - 팩 스 : (042)481-4899
    -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16-326호
                     계약보증금 체납에 따른 차량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실험실용 초순수제조장치」유지보수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한 장기체납자 보
유차량을 압류하고 『차량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공고내용 : 계약보증금 장기체납자 차량압류사실 통지
2.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0. 31.(14일간)
3. 차량압류 통지서 내역
   압류일자 체납자                   주 소             체납금액 압류내용     비고
                                                         (공시송달 사유)
   2016.10.5. 장진우 234번길  부산.사하.낙동대로 220,000원 부산 31다 2295 수취인 불명
                                5-10(괴정동)          (카니발)
4. 체납금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051-720-2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4호선
                             95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94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외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외 3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ㅇ 대상
 번호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예수성교 1권 세로 23.5× 1882년 종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
   1 누가복음전서          가로 14.5(㎝)         대한성서공회 로 2569 대한성서공회
   2 예수성교전서 1권 가로     세로 19.0× 1887년 종이 연 세 대 학 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13.0(㎝)         학술정보원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3 신약   마가전 1권 세로 21.5× 1885년 종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
       복음서언해         가로 15.0(㎝)         대한성서공회 로 2569 대한성서공회
   4 구약전서 (1질)   2권 세로 18.7× 1911년 종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
                     가로 13.6(㎝)         대한성서공회 로 2569 대한성서공회
 ㅇ 등록예고 사유
 1)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
    본 낱권 성경은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
    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2) 예수성교전서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 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 『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이수정이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
    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
    으며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
 4) 구약전서
  -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
    며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94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3. 사용개시(폐지)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538-7(가리교차로)부터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61-2(광평교차로)까지 (L=9.54㎞, 4차로)
 나. 사용폐지구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538-5(가리교차로)부터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404-2(광평교차로)까지 (L=9.88㎞, 4차로)
4. 중요 경과지 : 영동군 영동읍 가리,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노근리, 소계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폐지)일 : 2016년 10월 21일
7. 비고
  도면과 지형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0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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