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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9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도입 규모를 58,000명으로 결정
  * 신규인력 46,000명, 재입국자 12,000명으로 구성
  - 이 중 2,0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2016년 도입규모(E-9) >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8,000        44,200+α1   6,600+α2   2,600+α3   2,500+α4   100+α5
   [56,000+α(2,000)]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체류규모를 별도 정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 신규인력 쿼터는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은 제조업에는 연중 분산배정(1·4·7·10월 각각
     3:3:2:2)
  -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 등 나머지 업종은 상반기에 집중배정(농축산업·어업·건설업 1·4월 각각
     6:4, 서비스업 1월 전부 배정)
  *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 '09.5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방문취업 동포(H-2)의 2016년도 건설업 취업
    규모는 55,000명으로 결정
 ○ 새만금 사업지역에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토지제외) 제조업 기업은 내국인고용인원 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50명 한도) 허용
 ○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허용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공고
    (공고 전에는 ‘15년도 기준 적용)
 ○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은 ‘15년도와 동일
 ○ 이전(‘04~15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6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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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6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
                                        호텔업은 포함됨
서                                     - 여관업(55112)
비                                     - 일반음식점업(5611)
스                                     - 기타음식점업(5619)
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좌동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연근해어업(03112)
어업    - 양식어업(0321)                                  좌동
      - 소금채취업(07220)
농축    - 작물재배업(011)
산업    - 축산업(012)                                    좌동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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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법 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인 경우에는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
    업”의 기준을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 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없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1개 사업장당 8명                 근무자는 사업장당 3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정치망어업                   40%를 초과할 수 없음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0%를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고용허용인원
                 양식어업의 신규고용허가서       3명             5명              7명
   종 류           종   류   발급한도        2명             3명              4명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제8조제1항 2호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해조류양식어업)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제8조제1항 3~5, 7호 혼합식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가두리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협동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수산업법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제41조제3항 2호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산업법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제41조제3항 3호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종묘생산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1호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양식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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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
   우(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
   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6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권자 및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소공인 특화자금" 업무를 ’16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이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권자 기준을 정
    함 (신설, 안 제4조2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Ⅲ에 따른 도ㆍ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
 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2항)
  -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 공동도매 등
 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기준을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3항)
  -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ㆍ재위탁 근거 및 변경권, 운영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명시
 라.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시설기준을 정함 (신설, 안 제4조2 제4항)
  -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시설기준 마련
 마.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
    공인공동물류센터’로 활용 가능토록 하는 근거 마련 (신설, 안 제4조2 제5항)
 바. 소진공 업무 위탁 범위에서 "소공인 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변경 (개정,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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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7일
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scho@smba.go.kr
2) 주소 : (우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72-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45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작자 : 씨케이테크(주)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팔학골길 148-12
3. 설비명 : 분뇨처리장치
4. 형식승인일 : 2015. 12. 17.
5.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 명칭                      형 식                      형식승인번호
                    형식:IMO APPROVED TYPE(CKST-13)        제2015-055호
                    형식:IMO APPROVED TYPE(CKST-15)        제2015-056호
                    형식:IMO APPROVED TYPE(CKST-25)        제2015-057호
                    형식:IMO APPROVED TYPE(CKST-40)        제2015-058호
    기름여과장치          형식:IMO APPROVED TYPE(CKST-65)        제2015-059호
                   형식:IMO APPROVED TYPE(CKST-130)        제2015-060호
                   형식:IMO APPROVED TYPE(CKST-150S)       제2015-061호
                   형식:IMO APPROVED TYPE(CKST-150L)       제2015-062호
                   형식:IMO APPROVED TYPE(CKST-200)        제2015-063호
                                   122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29호
                       지에프아이코리아외국환중개㈜의 금융투자업 인가
  지에프아이코리아외국환중개㈜의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1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지에프아이코리아외국환중개㈜
2. 인가업무
 ◦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3. 인가일 : 2015. 12. 16.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상품의 신고기준 및 판매목록 제출 의무 완화,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안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43조의2제2항)
   인터넷 등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의사 확인, 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에 대한 확인 등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이용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공인인
   증서 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계약 청약후 확인제도(일명 “해피콜” 제도) 법규화 및 적용 대상 확대 (안 제42조의2제3항제2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을 받은 후 보험계약자에 대해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자필 서
   명 여부 및 청약서 부본 교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제도를 법규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현행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서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함
 다. 보험금 청구시 및 지급시 안내사항 확대(안 제42조의2제3항제4호ㆍ제5호)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담당부서, 연락처
   및 지급절차 등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까지도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감
   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함
 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요건 완화(안 제58조제3항ㆍ제4항)
   보험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요건을 완화하여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115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2015년산 산림용 종 가격
                                묘


o성 ( )
  묘 成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15년산 가격                비 고
   고로 나무        1-0                     326,000
       쇠
                1-1                     766,000
     (해송)       1-1                     309,000
   곰솔
               1-1-2                  4,094,000        분 기 목
                                                        뜨       묘

   굴참나무         1-0                     361,000
      송         1-1                     548,000
                1-0                     403,000
    낙엽



   느 나무         1-1                     801,000
               1-1-1                  1,750,000
     티




  리기다소나무        1-0                     224,000
                1-1                     293,000
  리기 다소나무       1-0                     226,000
    테
                1-1                     298,000
   물 나무         1-0                     308,000
    푸레
                1-1                     659,000
   백합나무         1-0                     535,000
                1-1                   1,042,000
  백합나무( 론)      C1/1                    644,000        순화 제외
                C1/1                  1,273,000
                                                            묘
           클



   산 나무         1-0                     423,000
     벚
                1-1                     836,000
    삼나무         1-1                     523,000
   상수리나무        1-0                     467,000
                1-1                     878,000
    소나무         1-1                     321,000
               1-1-2                  3,440,000        분 기 목
                1-1                     332,000
                                                        뜨       묘



  스트로 나무        1-2                     521,000
               1-2-3                  4,507,000        분 기 목
       브잣



   아까시나무        1-0                     331,000
                                                        뜨       묘



   오리나무         1-0                     401,000
     나무         1-0                     947,000
    옻
                1-1                   1,653,000
                1-0                     439,000
   자작나무         1-1                     827,000
               1-1-1                  1,365,000
                2-1                     396,000
       나무       2-2                     560,000
    잣
                2-3                     845,000
               2-2-3                  5,602,000        분 기 목
                2-2                     589,000
                                                        뜨       묘


    전나무         2-3                     855,000
                1-1                     484,000
     편백        1-1-1                    894,000
               1-1-2                  3,705,000        분 기 목
                                                        뜨       묘


                           97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수 종 별            묘      령           2015년산 가격               비 고
     개나무                 1-0                   778,000
     화백                  1-1                   502,000
      헛




o용기   묘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령          2015년산 가격                      비 고
         (해송)      2-0               550,000
                     묘



     거제수나무         1-0               504,000
    곰솔



          송        2-0               811,000
         나무        2-0               775,000
      낙엽



      느 나무         1-0               594,000
      녹



      느 나무         1-0               513,000
       릅



    루 라참나무         1-0               517,000
       티



      박달나무         1-0               499,000
      브



      백합나무         1-0               690,000
     상수리나무         1-0               514,000
       소나무         2-0               576,000
                   2-2              3,366,000      “용기 대 ”
      자작나무         1-0               506,000
                                                                     묘



     종가시나무         2-0               746,000
        편백         2-0               655,000
                   2-2              3,384,000      “용기 대 ”
      후박나무         2-0               863,000
                                                                     묘



      황 나무
       칠           2-0               982,000
 ※ 부대조건
  - 본 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묘                     묘


  - 가격에는 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묘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 기                   뜨      묘


    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o유 ( )
    묘 幼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령              2015년산 가격
          고로 나무             1-0                        281,500
                                    묘



             (해송)           1-0                         51,700
            쇠



              송             1-0                         68,700
           곰솔



              송             C1/0                       801,300
           낙엽



           느 나무             1-0                        347,300
           낙엽                       T



         리기다소나무             1-0                         51,800
            티



        리기 다소나무             1-0                         52,300
          물 나무              1-0                        268,500
           테



           박달나무             1-0                        332,900
           푸레



           백합나무             1-0                        457,100
           백합나무             C1/0                       583,800
           산 나무             1-0                        381,600
                                    T

            벚



                          98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수 종                      령        2015년산 가격
           삼나무                  1-0                   82,700
                              묘



         상수리나무                  1-0                  329,500
           소나무                  1-0                   56,300
           소나무                  1-1                  271,200
       스트로 나무                   1-0                   75,000
       스트로 나무                   1-1                  277,800
               브잣



             나무                 1-0                  766,100
               브잣



          자작나무                  1-0                  410,000
           옻



             나무                 1-0                   80,900
             나무                 2-0                  138,300
           잣



           전나무                  1-0                   51,800
           잣



           전나무                  2-0                   80,900
            편백                  1-0                   79,300
            화백                  1-0                   69,400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 취, 선 ․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
                     굴    묘


  준 가격임.
o 종 자( )
     種子


                                                   (단위 : 원/kg)
          수 종              효 율(%이상)         2015년산 가격
        고로 나무                 23                       85,700
            (해송)              88                      151,500
            쇠



             송                36                      322,200
       곰솔



         느 나무                 30                       83,500
        낙엽



         느 나무                 58                       87,300
           릅



       리기다소나무                 77                      134,000
           티



      리기 다소나무                 80                      233,700
        물 나무                  44                       31,900
        테



         박달나무                 16                       62,500
        푸레



         백합나무                  8                       41,800
          삼나무                 28                      166,200
        상수리나무                 51                        3,200
          소나무                 81                      226,700
      스트로 나무브잣                74                      234,600
        아까시나무                 58                       90,300
         오리나무                 18                      200,700
         자작나무                 11                      142,400
        잣  나무                 63                        6,600
          전나무                 23                       33,100
         참 나무
           죽                  37                      101,900
           편백                 11                      216,500
       헛   개나무                30                      145,000
         호두나무                 64                       14,800
           화백                 23                      213,100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99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 폐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인천      이든네이처    한순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015.11.11   자진폐업
  2013-86호           (67.12.17)       224(부개동, 명성빌딩 2층)
◉강원도공고제2015-1416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알렉스분석시험소
2. 대표자 : 김만기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제1호
5. 측정대행항목
 ○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
    돈, 총부유세균
6. 등록일자 : 2015. 12. 18.
◉강원도공고제2015-1417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에코엔비텍
2. 대표자 : 연정택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89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제2호
5. 측정대행항목
 ○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
    돈, 총부유세균
6. 등록일자 : 2015. 12. 18.
◉보은군공고제2015-968호
                         공시송달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제40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중간복구의무 이행과 산지전용 기간만료 예고 및 복구설계서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 은 군 수
                           125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25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인천
2013-86호
이든네이처
한순미
(67.12.17)
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
224(부개동, 명성빌딩2층)
2015.11.11
자진폐업
○폐업
◉강원도공고제2015-1416호
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알렉스분석시험소
2. 대표자: 김만기
3. 소재지: 강원도원주시상지대길83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제1호
5. 측정대행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
돈, 총부유세균
6. 등록일자: 2015. 12. 18.
◉강원도공고제2015-1417호
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에코엔비텍
2. 대표자: 연정택
3. 소재지: 강원도원주시흥업면북원로1389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제2호
5. 측정대행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
돈, 총부유세균
6. 등록일자: 2015. 12. 18.
◉보은군공고제2015-968호
공시송달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및같은법제40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따라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중간복구의무이행과산지전용기간만료예고및복구설계서등을제출토록하였으나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12월23일
보
은
군
수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 공고명칭 : 산지전용 기간만료 예고 및 복구설계서 제출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등 제출요구
 ❍ 대상자(수허가자)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8, 201호
               (주)미드에스엠반도체 대표 백경탁
 ❍ 산지전용기간 만료일 : 2015. 12. 31.
 ❍ 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지전용기간 만료되기 전 10일 이 내에 보은군에 제출
 ❍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
    구비로 충당하게 됨.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4.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복구설계서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대행복구)
 ❍ 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과태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산림과 산림경영계(043-540-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 공고 목록표의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
  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12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사건     압제                      환부            압수물건
  번호     번호     피의자   죄명         받을자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3   블랙박스(아이나비)       1
                                        4       블랙박스         1
                                        7    일본화폐 1000엔      1
                                        8    인민화폐 10위안       1
  2015   2015                           9       금귀걸이         2
  형제      압제    서종원   절도 등       불상    10       은귀걸이         2
 4771호   158호                          11     금거북이 장식        1
                                       12       금귀걸이         1
                                       13       금귀걸이         2
                                       14      금 넥타이핀        2
                                       15       금귀걸이         1
                                       16       금 조각         1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