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78호                관               보           2001. 4. 17. (화요일)

  ②정부매입가격은 농협이 매입한 가격으로 하되,             2.“매입약정”이라 함은 농업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제비용은 정부가 부담                           의한 약정수매기간중에 출하하는 추곡을 정부가
 나. 매입량(정곡기준):48천톤(350천석) 범위내            매입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정부와
  ○농협은 농가와 농협간의 계약재배량중 농가출
                                         농업인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 희망 전량을 매입
                                       제 3 조 (매입약정체결 등의 업무대행기관) 법 제24조
   ※농가와 농협간 계약재배량(생산계획):118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약정체결 및 선금지급등의
     천톤(854천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3. 2001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농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
                                        농협”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약정수매물량 배정) ①농림부장관은 시·도
                                        별로 약정수매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시·도는 시·군·구, 읍·면·동을 거쳐 리·통
                                        수매협의회로 약정수매물량을 배정하여 리·통수
                                        매협의회에서 자율협의를 통해 농가별 배정물량을
                                        확정한다.
                                        ③읍·면·동장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경영이양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를 확인 하여 리·통수매협의
                                        회 및 지역농협에 통보해야 한다.
                                        ④리·통수매협의회에서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
◉농림부고시제2001-32호
                                        금을 수령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량 배정대상에서
 양곡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추곡매
                                        제외한다.
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등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
                                        다만, 허용범위내의 경작면적에 대해서는 수매물량
이 고시합니다.
                                        을 배정할 수 있다.
   2001년 4 월17일
                                       제 5 조 (농가별 약정수매물량 배정내역 통보) 리·통
                  농림부장관
                                        장은“리·통 수매협의회”에서 결정한 농업인별
   2001년산추곡매입약정체결및선금지급
   등에관한요령                               약정수매물량(이하“약정물량”이라 한다) 배정내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이하“법”이라         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읍·면·동장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하            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 지역

 고 있는 추곡매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등 추곡의             농협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 6 조 (매입약정체결 등) ①농업인이 제5조의 규정

 로 한다.                                  에 의한 배정물량의 범위내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제 2 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한 약정수매 기간중에 수매에 응하고자 하는 경

 다음 각호와 같다.                             우에는 지역농협조합장과 매입약정(이하“약정”이

 1.“추곡”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양곡중에서 벼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약정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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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78호                  조 달 관 보                 2001. 4. 17. (화요일)

  3)상기 자격요건을 갖춘 타시·도업체 참여시 전        나. 개   요:다이아후렘 교체 1식(14.5m×H9.1×
   남도내 업체(도시계획기술사 보유업체)와 공           4.5T×414㎡)
   동도급(출자비율 49%이상)을 해야하며, 구성        다. 설계금액:79,970,000원(부가세 포함)
   원은 도내 1개업체 포함 2개사이내로 하여야         라.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120일간
   하며 2개 지역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27일 18:00
                                    환경사업소 관리팀
  4)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3.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28일 11:00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 상황실
  5)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4. 입찰참가자격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
  1)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
   안내서 교부:2001년 4 월20일~4 월21일        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
   18:00                             비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1년 4 월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
   30일 18:00                         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3)제출부수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3부(원본 1부 포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4)등록 및 제출장소:나주시 도시과 주거환경개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
                                    합니다.
   선 계획팀
                                 6. 제출서류
  5)입찰일시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4. 기타사항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
                                    다.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라. 법원등기부등본 1부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업등록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지)이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       사. 재직증명서 각 1부
  니다.                               아. 실적증명서 1부
  ※지참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활        7. 낙찰자 결정방법
   동주체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격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인감계,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5점이상을 득한자로 합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참가 신청서에 나주시 수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자부예규 제60호(2000. 9.
  입증지 1만원을 게첨 소화하여야 합니다.
                                     20.) 별지 제4호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주거환경개선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추
  계획팀(☎ 061-330-8863 담당자:마상익)으
                                     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집행후 적격심사 대상자중 최저가 입찰자

◉전주시환경사업소공고제2001-5호                  순으로 우리사업소 통보에 의거 적격심사에 응하

   가스저장탱크다이아후렘교체공사입찰공고               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8. 입찰무효 및 취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가. 건   명:1단계 가스저장탱크 다이아후렘 교체       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
  공사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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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보
               제14778호                                       2001. 4. 17. (화요일)
              등록을필한자                           원권군위군수입증지를첨부하여야합니다.
            4.. 입찰참가 구비서류:입찰참가 신청서 1부, 의약 9. 기타사항
              품도매상허가증사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가. 본 입찰은 현장입찰원칙이며 입찰당일 개찰시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1부, 법인        간에투찰한입찰서에한하여유효하며, 입찰서
              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1통, 입찰보증금
                                                 는본소에서배부한소정양식을사용하여야합
            5. 낙찰자결정방법                           니다.
              가.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로입찰한순으로행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정자치부예규제29호(’99. 9. 1.)에 의한“지방
                                                 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
               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당해            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등입찰에필요한모든
               물품납품이행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사항에관하여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
               등)에 따라 심사하여 최고점이 85점이상인 업체        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다. 입찰은 업체 눀표자 및 눀표자의 위임을 받은
              나. 동일가격으로입찰한최저가입찰자가2인이상            자가아니면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자 중에서        라.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 최고점수가
                                                 을체결하여야하고, 계약기간은2001년12월31
               동일한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              일까지로하며, 계약기간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
               다.                                표변동시에는변동된약품수가를기준으로합니
              다. 적격심사눀상자는적격심사서류제출은적격심            다.
               사눀상자로통보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제출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군위군보건소 보건행정담
               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당(054-380-6471)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때에는입찰참가제한및감점을받게됩니다.                2001년4 월17일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군위군보건소 경리관
              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
              규칙제64조의규정에의합니다.                             ○정     정
                                               조달관보제14775호(2001. 4.13.)에 게재된 낙동
            7.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강홍수통제소공고제2001-1호(용역입찰공고)중 오
              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
                                              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정에의합니다.
                                                  2001년4 월17일
            8. 입찰등록수수료징수:군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례제3조규정에의거입찰참가등록신청시10,000
              조달관보 제14769호(2001. 4. 6.)에 게재된 경기 ○당 초
            도이천교육청공고제2001-24호〔폐교(교육)재산유
                                               4. 입찰등록마감일시및장소:2001년4 월13일
            상눀부입찰공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정 정
                2001년4 월17일
                                               4. 입찰등록마감일시및장소:2001년4 월19일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면당단가8원41전)                104〈끝〉        인쇄처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78호                  관            보              2001. 4. 17. (화요일)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추후 선금지급비율이 상향조정될 경우
 1. 약정물량                               선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2. 선금지급액                              기선금을 수령한농가에 한해 일괄 지급한다.
 3. 선금의 반납이자율                          ②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체결 농업인이 제1항의
 4. 선금의 반납기한 및 방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 총액에서 일부만을 지
 5. 기타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조곡 40kg가마
 ③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단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            ③농업인은 ’97, ’98, ’99 추곡수매 약정서 제8조
 체결에 관한 사항을 리·통별로 1개이상의 장소에            3항의 규정 및 2000년 추곡 수매약정서 제8조제1
 10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약정체결 일시                            다만, 지역농협조합장은 당해 농업인이 2001년도
 2. 약정체결 장소                            추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3. 약정체결 방법                            아니하면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약정체결 절차                           제10조 (선금지급에 따른 보증등) 지역농협조합장이
 5. 약정체결에 필요한 서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④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금 액 이 2,000만 원 까 지 는 신 용 으 로 지 급 하 되 ,
 인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           1,000만원이하는 무보증으로 하며, 1,000 만원 초
 라 약정농가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            과부터 2,000만원까지는 1인을 연대보증 입보시키
 여야 한다.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제 7 조 (약정대상 품종) ①지역농협은 농업인과 일반         에는 담보제공 또는「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계 메벼로 약정을 체결하되, 밭벼는 포대수매에 한           의 보증서로할 수 있다.
 하며, 밭벼는 내년부터 수매가 제한(수매 대상 에서         제11조 (선금의 상계·공제금지) 지역농협조합장은
 제외되거나 수매물량 제한 또는 별도의 수매규격을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설정하여 차등가격으로 수매등)될 수 있다.               그 금액을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상계하거나
 ②초다수계 벼는 2001년에 시범재배농가로 선정되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어 시·군농업기술센타로 부터 초다수계벼 종자를            제12조 (약정수매기간) 약정수매기간은 당해연도 11
 보급받은 농가에 한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월 1 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일반계 벼 농가는 수확기에 초다수계 벼로 곡종            다만, 농림부장관은 추곡의 수확시기등을 고려하여
 을 변경하여 수매에 응할 수 없다.                   수매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자금의 전도) 농림부장관은 선금지급에 필요        제13조 (수매대금의 정산) ①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
 한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전도하여 약정을 체결한             을 체결한 농업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수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매기간중의 수매일정에 따라 약정물량의 전부 또는
제 9 조 (선금의 지급) ①지역농협조합장은 제6조제1         일부를 출하하는 경우에 당일 출하량에 대한 수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선            대금의 총액에서 그 물량에 해당하는 선금지급액을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약정물량에 조곡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0kg가마당 선금지급단가인 24,100원을 곱하여          ②지역농협조합장은 제9조3항에 해당하는 선금연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5 월10일까지 지급하          체 농가의 수매대금 지급시 연체 선금을 우선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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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잔액을 지급한다.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약
제14조 (약정의 포기) ①선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이          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리·통 영농회장을 경유
 그 약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          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조합장
 니하는 경우(이하“약정포기물량”이라 한다)에는            에게 제출한 후 그 약정서의 주소·성명란에 자필
 약정 포기물량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7푼의 이자율           기재하고 날인하면 당해 약정 및 선금이 승계된 것
 로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으로 본다.
 지역농협조합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지역농협조합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②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지역농           하여 약정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약정포기서를 제출           농업인에게 미리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하거나, 약정수매 기간중에 행정기관과 농협의 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납물량 조사시에 포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수매         ⑤지역농협조합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
 종료시까지 수매에 응하지 않고 포기서를 미제출한           호 서식에 의하여 약정의 해제·해지를 통보받은
 농가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농업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이자를 납입하
                                      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과 이자
 는 경우에 이자의 산정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
                                      를 반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로 부터 반납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선금반납통지서를 수령
 ④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한 농업인이 반납기한까지 선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받은 선금과 이자를 농협중앙회에 지체없이 반납하
                                      아니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선금과 이자를 합한 금
 고 농협중앙회장은 이를 일괄 정산하여 농협자금
                                      액(이하“미수금”이라 한다)을 당해 지역농협의 채
 으로 지급한 선금총액에 달할때까지는 농협자금으
                                      권으로 전환 관리한다.
 로 회수하고 이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하여
                                     제16조 (약정포기후 반납하지 않은 선금의 처리) 지
 야 한다.
                                      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제15조 (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지역농협조합장은
                                      농업인이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약정포기물량에 대
 농업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약
                                      한 선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
 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약
                                      음날로부터 당해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하여 미
 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이자는 선금을
                                      수금으로 관리한다.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까지 연 15푼의 이자율
                                     제17조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의 관리)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           ①제15조제6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

 이주, 농지의 매매·임대·증여등으로 인하여 약정           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채

 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약정을 해         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연 15푼을 적용한다.

 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이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②지역농협조합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연7푼의 이자율을 적용           의하여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금액을 채권으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로 전환된 당일자로 농협중앙회에 반납하고, 농협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농업인의 배           중앙회장은 이를 일괄 정산하여 지체없이 양곡관리
 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경영승계 농업인이 약정의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을 승계받을            ③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의 반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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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따로          ②선금등의 취급관리에 관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정한다.                                않은 사항은 해당지역농협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
제18조(약정농가관리)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매          다.
 익월 5 일까지 선금수령농가와 선금미수령 농가를         제21조 (보 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
 포함한 전월의 약정포기·해지·해제내역과 반납            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된 선금 및 이자내역을 농림부와 행정기관(시·도,         다.
 시·군·구,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
제19조 (재해를 입은 약정농가 지원) 약정농가가          2.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
 시·도 등의 행정기관의 조사를 거쳐서 농어업재           3. 선금 및 약정이자 회수에 관한 사항
 해대책법상의 30%이상 재해농가로 인정된 경우           4. 기타 약정체결 및 약정수매 시행에 필요한 사항
 에 당해 약정농가가 수매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            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경우 수매종료시까지 선금만 반납하면 된다. 다          제22조 (준 용)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만, 수매종료기간 이후에는 당해선금은 지역농협           협동조합등의 차액수매물량에 대하여는 이 요령을
 채권으로 전환되어 연 15푼의 연체이자를 부담해          준용한다.
 야 한다.                                    부   칙
제20조 (농협의 선관의무등) ①지역농협조합장은 약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②(다른 고시의 폐지) 2000 년산추곡의매입약정체결
 함에 있어서 제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및선금지급등에관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17호)
 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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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1-15호                                  ○진남관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에 속했던 건물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3조 규정에 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수군 중심기
거 지정예고한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여수 진남관”에                        지로서의 역사성과 1718년(숙종 44년) 전라좌수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                      사 이제면(李濟冕)이 중건한 당시의 면모를 잘
가지정문화재(국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간직하고 있으며 정면 15칸, 측면 5칸, 건물면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사항을 고시합                       240평으로 현존하는 지방관아 건물로서는 최대
니다.                                                의 규모임.
      2001년 4 월17일                                ○건물 내부공간을 크게 하기 위하여 건물 양측의
                     문 화 재 청 장                     기둥인 고주(高柱)를 뒤로 옮기는 이주법(移柱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 등 지정                            法)을 사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살리고 있으며
2. 문화재 개요                                          가구는 간결하면서도 건실한 부재를 사용하여 건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국보(國寶) 제304호                       물의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음.

 ○문화재 명칭:여수 진남관(麗水 鎭南館)                           ○기둥위의 포작은 출목첨차가 있는 다포계 수법과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471                             살미로만 중첩된 익공계 수법을 혼용하였고 정면

 ○소유자:국유                                           어칸 용머리 장식의 안초공(按草工, 기둥상부의

 ○관리단체:여수시(여수시장)                                   공포를 받는 부재)과 기둥사이의 화려한 화반, 각

 ○지정대상 수량:1동                                       부재에 남아있는 단청문양 및 양측면에는 2개의

 ○규 모:정면 15칸(177.22척, 53.6m), 측면 5칸                충량(衝樑, 측면보)을 걸어 구조적으로 매우 안

  (39.85척, 12m), 높이 40척, 넓이 240평, 기둥               정된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등 당시의 역사적 의

  68본, 단층팔작지붕                                      의와 함께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므로 국

 ○건립시기:조선후기                                        보로 지정하는 것임.

 ○지정사유:별항                                        4.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내용:48필지, 12,572㎡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일원

3. 지정사유                                           ○지정면적:48필지 12,572㎡

 ○지정목록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면 적(㎡) 성         명 주                                   소
 계                   18,086.67   12,572
군자동 381         대지        105       84 여 수 시 여수시 학동 100
 〃     382      〃          11       11      〃           〃
 〃     382-1    도로         95        2 강 강 태 여수시 군자동
 〃     383      대지         69       69 여 수 시 여수시 학동 100
 〃     387      〃          26       26      〃           〃
 〃     387-2    사적        252      252      〃           〃
 〃     402-1    도로         33       33 김 옥 수 여수시 군자동
 〃     402-2    사적         17       17      〃           〃
 〃     403      도로         36        5 우 기 환 순천시 매곡동
 〃     471      사적        434      434 여 수 시 여수시 학동 100
 〃     472      〃       4,939     4,939     〃           〃
 〃     473      대지        119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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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면 적(㎡) 성        명 주                                소
군자동 474        대지      185       167 여 수 시 여수시 학동 100
 〃    474-1    〃       179       179      〃     〃
 〃    475      〃        10        10      〃     〃
 〃    476      〃        26        26      〃     〃
 〃    477      〃       132       132      〃     〃
 〃    478      〃       102       102      〃     〃
 〃    479      〃       106       106      〃     〃
 〃    480      〃       654       654      〃     〃
 〃    480-1    도로       57        57      국     건교부
 〃    483-2    대지        7         7      〃     재경부
 〃    296      도로     4,705     2,350     〃     〃
관문동 1137       〃        10         8    여수시     여수시 학동 100
 〃    1139-2   〃        10        10      〃     〃
 〃    1140     〃        48        48      〃     〃
 〃    1143     〃        15        15      〃     〃
 〃    1145     대지       23        23      〃     〃
 〃    1146     〃         3         3      〃     〃
 〃    1147     〃         1         1      〃     〃
 〃    1148     〃         9         9      〃     〃
중앙동 289        도로       63        63      〃     〃
 〃    498      대지      192       116      〃     〃
 〃    498-1    도로      291        97      〃     〃
 〃    500      대지      166       166      〃     〃
 〃    500-1    도로      410       410      〃     〃
 〃    500-2    대지      346       289      〃     〃
 〃    501-1    〃       129       129      〃     〃
 〃    501-2    〃       198       159      〃     〃
 〃    502      〃        43        43      〃     〃
 〃    503      〃        66        48      〃     〃
 〃    504      〃        96        96      〃     〃
 〃    505      도로       30        19      국     건교부
 〃    506      대지       66        41    여수시     여수시 학동 100
 〃    507      〃       555       482      〃     〃
 〃    508      〃       165       165      〃     〃
 〃    509      〃       232       209      〃     〃
 〃    510      〃       202       151      〃     〃
5. 지정일:관보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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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78호                         관                 보              2001. 4. 17. (화요일)

 ○지정 목록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계                  3필지 1,471,090    8,311
마산리       999       종교      3,019    3,019 불 회 사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999
 〃        999-1      〃      1,292    1,292        〃              〃
 〃     산212-1       임야 1,466,779     4,000        〃              〃
5. 지정일:관보고시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23호                              소장”을 각각“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다.
 약사법 제44조에 의한 의약품및의약외품중살충제                        제 3 조중“국립수산물검사소의 관할지소장(이하’지
성분함량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14 호,                     소장’이라 한다)”을“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관할
2001. 3.1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지원장(이하’지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1년 4 월17일                                제 6 조, 제10조, 제12조 및 별지제4호서식 중“지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장”을 각각“지원장”으로 한다.
      의약품및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
                                                  별지 제2호의 생산자확인서 및 별지 제3호의 품질준
      중개정
                                                  수각서 중“국립수산물검사소 지소장”을 각각“국립
의약품및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 다음과 같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으로 한다.
이 개정한다.
                                                  별표 5. 품질인증표지도표 하단“국립수산물검사소”
 별표 3. 가. 2 종 혼합유성(油性)제제(유제(油濟),
                                                  를“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다.
 에어로솔제, 연무제) 배합비율(%)중 다음과 같이
                                                       부     칙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         품     명     디-트란스알레트린
                                                  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2000 년 3 월23일 고
  퍼메트린(시스:트란스이성                       1.5
                                                  시의 부칙 제4항에 의거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에
  체비 25:75)                  3.6
                                                  해당된 경우에는 2001년 6 월30일까지 제10조의 규
 7)퍼메트린(시스:트란스이성체비 25:75)과 디-
                                                  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트란스알레트린 혼합유성제제중 에어로솔제에
                                                  만, 품질인증표지중 기관명칭에 한해서 2001년12월
     있어서는 효력증강제로 피페로닐부톡시드 6.0%
     를 배합할 수 있다.                                  31일까지 종전의 기관명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1-2호
                                                   수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1-1호                             개정 고시합니다.
 수산특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2001년 4 월17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2001년 4 월17일                                     수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기관장명과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 및 별표
      수산특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1.3중“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국립수산물품
기관장명과 제12조 및 별표 4. 3 중“국립수산물검사                    질검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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