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 -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1.5.25.(화)~2021.6.4(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hn9703@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최은실, 연락처 051-330-1375)으로 확인하
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스캔본(PDF)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서약서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4) 공동참가협정서(공동 참가시)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참여자 전체)
    7) 건축사면허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1.5.25.(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1.6.2.(수)~2021.6.8.(화)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hn9703@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1.6.14.(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메일로 신청응모자 전원에게 통보
     3) 유의사항
    ㆍ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ㆍ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
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 7. 13.(화) 14:00~17:00
  나. 제출장소: 북부교육지원청 5층 제3회의실
- 4 -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서식3)
    8) 청렴서약서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0)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1)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2) 참가 등록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1부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2021. 7. 22.(목)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다. 심사결과발표 일자: 2021. 7. 23.(금)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11,000천원(일천일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아누, 건축사
노진석
2
온건축, 건축사, 울산
정웅식
3
부산대, 박사, 실내건축
김동식
4
이키텍케이, 건축사
이기철
5
가가호호건축, 서울, 건축사
오승태
6
섬토건축, 건축사
김진아
예비위원
- 5 -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 최은실 (051-330-1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6)
- 6 -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 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대표자선임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1.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 8 -
[서식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21.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9 -
[서식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
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확인을 위해 건축 설계업체간 응모비율은 제4조 하단에 별도 표기
   (건축 설계업체명, 대표자, 공동응모비율 %로 표기)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게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
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
에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1.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10 -
[서식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ABC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ABC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ABC 에게 위임합니다.
2021.
.
.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ABC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ABC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 12 -
[서식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금곡중학교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
2. CD 또는DVD 2매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 13 -
[서식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
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
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14 -
[서식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북
부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중
- 15 -
[서식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
축설계공모」 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16 -
[서식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당사는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절차를준수하여공
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17 -
[서식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
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
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1.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18 -
[서식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서식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19 -
공사명: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공사』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서식15]
관련법규 검토서
- 21 -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1.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
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42호(2021. 5. 12.)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17. 04. 17. 〜 2021. 05. 2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가. 당초
나. 변경
5.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리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586-22 586-22
전
전
14
14
공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리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582-22 582-22
전
전
14
14
공
국토교통부
◉강원도고시제2021-18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21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강원-대지
2018-0015
파크㈜
(박용환)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16(관설동)
변경신고 지연
(기술자)
경고
(2021.5.14.)
「주택법」
제8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3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2565-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876-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2565-4-2 : 일반적인 조명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 가능한 발광 나노물질의 필주
적인 일반광학적 요구사항을 정의한 표준 문서로 최근에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품 등에 활용 가
능한 표준으로 국가 표준제정이 필요함. 
  ㅇ KSCIECTS62607-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4-7 : 환경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전기에너
지 저장이 미래기술의 중요한 화두임. 본 표준은 나노기술을 활용한 전기 에너지 저장용 전극재료의 
품질평가에 관한 내용임. 
  ㅇ KSCIECTS62876-2-1 : 본 표준은 나노기반 태양전지의 신뢰성, 특히 안정성(Stability)을 
평가하는 표준으로 최근의 태양전지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계 등에 
필요한 표준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필요함. 
부칙: 2021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2565-4-2
나노제조 ― 물질 규격 ㅡ 제4-2부: 발광 나노물질 
ㅡ 일반 조명과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세부 규격
제정
KSCIECTS62607-4-2
나노제조 ㅡ 주요 제어 특성 ㅡ 제4-2부: 나노기술로 
가능한 전기 에너지 저장 ㅡ 양극 나노 물질의 물리
적 특성, 밀도 측정
제정
KSCIECTS62607-4-7
나노제조 ㅡ 주요 제어 특성 ㅡ 제4-7부: 나노기술로 
가능한 전기 에너지 저장 ㅡ 음극 나노물질의 자성 
불순물 측정, ICP-OES 방법
제정
KSCIECTS62876-2-1
나노기술 ㅡ 신뢰성 평가 ㅡ 제2-1부: 나노기술로 가
능한 태양광 발전 소자 ㅡ 안정성 시험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9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공포, ’21.7.13.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함

2. 주요내용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를 가지는 공공단체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안 별표2
 제2호 가목)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170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21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ㆍ운영학교를추진하는과정에서해당지역의학생및학부모의의견이나교육여건이충분히반
영되지않는다는지적이있어학교의통합ㆍ운영여건에대한의견수렴및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
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함으로써현장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하고정책추진의투명성을제고
2. 주요내용
○법제30조3항에서규정한대통령령위임사항을규정하기위해시행령제56조의2를신설하고각
조항에법률위임사항을정함
①(의견수렴절차) 의견수렴절차를공청회,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심의, 학교의장과협의한절차
로규정
②(실태조사기준) 관할청은학생·학부모가요구할경우60일이내에실태조사에필요한세부기
준을학교의장과협의하여수립
③(결과공개) 실태조사완료이후30일이내에14일이상결과공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b02164@korea.kr
­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097,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대통령령제
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6조의2 ①학교의설립자·경영자는법제30조제3항의학생및학부모의의견수렴시다음각호
중하나의방법으로한다.
1. 공청회
2. 설문조사
3.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4. 그밖에학교의장과협의하여정한절차
②관할청은법제30조제3항에따른실태조사를실시하는경우학생및학부모의요구가있는날로
부터60일이내에학교규모, 학생통학거리, 교육환경등실태조사에필요한세부기준을학교의장과
협의하여수립할수있다.
③관할청은법제30조제3항의실태조사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때에는실태조사완료
이후30일이내에공개할수있고그공개기간은14일이상으로한다.
부
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93호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상황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0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상황
‘19.7.24
(’19.7~‘20.7)
㈜한국기능공사
(김성국, 김성만)
① 기존 평택공장 매각, 신규 음성공
장 건설 및 설비 매입
② 시트, 룸미러, 도어락 부품 생산·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① 신규 공장 부지 매입(‘19.9) 및 
공장 신축 진행 중(’20.1~), 설비 
매입 진행 중(‘19.6~)
② 신규 사업부분 매출액 증가, 스마트공
장 일부 설치 진행 중
㈜해민중공업
(오형석)
① 선박블록 제조 및 강선 수리용설
비 매각
② 알루미늄 해양구조물 제조 설비 
매입
③ 알루미늄 해양구조물 제조업 신규 
진출
① 선박블록제조, 강선수리용 설비
매각(‘19.5)
② 알루미늄 해양구조물 제조 설비
일부 매입(’19.9, ‘19.11)
③ 알루미늄 해양 구조물 매출 발생
(’19.12~)
㈜대호비투비
(이인우)
① 금형 제작 설비 매각
② 사출제조 공장 및 설비 매입
③ 사출제품 제조업 신규 진출
① 향후 자금 조달하여 신사업 분야
진출 예정
㈜쿨스
(김효열)
① 물류사업 관련 장비 매각
② 스마트공장관리S/W개발
① 향후 매각 가격에서 이점이 있을
시 매각 예정
② ICT 매출확대 및 특허* 취득
*적치물 관리 시스템 및 방법(‘19.6)
삼부강업㈜
(이정석)
① 기존 공장 및 설비 매각
② 신규 사업 설비 매입
③ 스마트 농산물 선별기 제조
① 기존 사업 매출 증대로 공장 및 
설비 활용 연장
② 설비 매입 지연
③ 농산물 선별기 매출액 및 생산량확
대, 제품 개발 완료(‘19.1)
‘18.3.30
(’19.3~‘20.3)
㈜파인중공업
(유현동)
① 신규 공장 매입 및 이전, 생산설
비매각 및 개조, 도장 라인 매입
② 교량·플랜트 용도 자재 생산 확
대및 도장 사업 신규 진출
①신규 공장 매입(‘18.5) 및 이전 
완료(’18.8), 생산설비 매각 완료
(‘18.2)
② 신규 사업 진출 지연
‘18.6.11
(’19.6~‘20.6)
대한방직㈜
(설범, 김인호)
① 기존 토지, 건물 및 설비 매각
② 신규 설비 매입
① 토지·건물 매각 완료(18.10), 설
비 매각 완료(‘19.4)
② 특수사·천연섬유 설비 매입 완료
(19.1), 디지털 프린팅 설비 매입 
완료(20.3)
③ 고부가가치 니트 사업 확대, 천연
섬유 신제품 개발, 디지털·하이
브리드 프린팅 관련 사업 진출
③니트사업 가먼트 팀 신설(‘20.1)하여
미주 수출, 베트남 연락사무소 개소
(’20.3), 디지털·하이브리드 프린팅 
B2C 사업 전개 중
제이엔케이히터㈜
(김방희)
① ACC(공랭식 증기 응축기) 부문의 
생산공장 일체 매각
②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 연구개
발 지속 및 신제품 생산
① 공장 매각을 위해 매수희망자 물
색 중
② 수소차 충전용 수소제조장치 테스
트베드 구축 완료(’18.11) 및 매
출발생, 특허* 취득
*개질기 특허증(’19.1, ‘20.2)
㈜신평산업
(차성진)
① 자동차 부품용 설비 일부 개조, 
석유·가스 부문 생산설비 신규 
매입 및 공장 증축
② 석유·가스 시추설비 부품 제조사
업 신규 진출
① 관련 설비 일부 매각(‘18.4) 및 
설비 일부 매입(’19.10)
② 
미국석유협회(API)인증 
승인 
완료
(’19.8) 및 매출발생
㈜에버가드
(오세동)
① 공장 및 생산설비 매입
② 스마트 도어락, 지능형 CCTV 등
생산·판매
① 공장 및 생산설비 매입 지연
② 신제품 생산 추진
㈜신진팩
(舊㈜에스이피)
(양한석)
① 공장 설립 및 이전, 플라스틱 포
장재 생산설비 매입
② 기존 설비 매각
③종이포장재의 수출 확대 및 스마
트 생산공장 설립해 효율화
④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확대
① 공장 설립 및 이전 완료(‘19.5),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설비 매입
완료(’19.6)
② 폐기처분 예정
③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생산성·효
율성 향상, 종이포장재 수출 증가
④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증가
㈜한솔테크
(이재윤)
① 조선기자재 생산 유휴설비 및 기
존 공장 매각
② 신규 공장 설립·이전 및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 매입
③ 자동차 설비 부품 생산 확대 및 
신규 개발
① 공장 및 설비 매각(‘20.4)
② 신규공장 설립 및 이전(‘19.4), 
생산설비 일부 매입 완료(’19.4)
③ 자동차 설비 부품 제조 기술 특허
출원*(’19.10)
* 자동차 엔진헤드 가공용 아답터플레이트 
조립식 모듈타입 시제품 개발(‘19.10)
‘18.7.25
(’19.7~‘20.7)
㈜한국메이드
(舊(유)한국메이드)
(최종근)
① 선박 구성부분품 생산설비 및 공
장 부지 매각
② 선박 수리업 신규설비 매입 및 공
① 설비 일부 매각(‘20.4) 및 부지 
매각 완료(’18.8)
② 설비 매입 완료(‘20.5)
장 증축
③선박 수리·개조사업 진출 
③선박 수리·개조사업 관련 매출
발생 및 연구개발* 진행 중
* 연구전담부서 설립(’19.4) 및 특허** 
취득
** 침몰 선박의 수평화 작업용 머드 스키드 
장치특허 1건(‘20.6)
‘18.10.31
(’19.10~‘20.10
)
㈜테이팩스
(심병섭)
① OPP 테이프 생산 공장 및 설비
매각
② 신제품 기술개발을 통한 전자소재
용 테이프 사업부문 확대
① 
부평공장 
토지 
매각 
완료
(‘19~’21)
② 전자소재용 테이프 관련 특허 출원 완
료, 매출비중 확대
(유)블루에스피
(강서린)
① 신사업 관련 부지·공장·설비 매
입, 조선구성품 관련 설비 매각
② 카라반, 이동식 주택, 인테리어 제
작사업 신규 진출 
① 신사업 관련 부지·공장·설비 매
입완료(‘19.9~’20.12) 및 조선
구성품
관련 설비 일부* 매각
(‘19.5)
* Air less pump 3대는 노후화로 매각
대신 폐기 실시
② 카라반 및 이동식 주택 관련 매출및 
특허출원, 인테리어 관련 소품판매 
및 설계/디자인 실시
(유)해성기업
(선흥탁)
① 조선용 생산설비 매각 및 플랜
트·교량용 생산설비 매입
②일반 플랜트 및 교량용 기자재생
산
① 
조선용 
생산설비 
일부 
매각
(‘19.9)
② 일반 플랜트용 기자재 매출
‘18.12.06
(’19.12~‘20.12
)
㈜티엘아이
(김달수, 신윤홍)
① 설비 매각x매입, 사업부문 분할
② OLED, Micro LED용 반도체 기술 
개발x제조
① LCD 관련 설비 일부 매각(’20.3)
②OLED*, Micro LED**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신규 진출
* Mobile OLED driver IC 기술 활용한
신제품 개발 준비
** Micro LED 전사기술, Micro LED 
Driver IC 개발 중, LED backlight 기
술개발 완료(‘20.7) 후 상용화 진행
중 
㈜대금지오웰
(이승우)
① 공장개조, 설비매입
② 수질오염 절감, 정밀부품 기술개
발x제조
① 오탁수 설비 관련 기존 공장 개조
및 버점오염시설 적합 판정 획득
(‘20.11)
② 환경설비부문 매출 발생 및 오탁
수설비 관련 특허 등록*
* 다목적 청정 세륜장치 특허 등록
(’20.11)
㈜양수금속
(오창수)
① 공장신설x설비매입, 기존공장 매각
② 내진부품 기술개발x제조
① 신규공장부지 매입(‘20.12), 조선
구성품 
재고자산 
일부 
매각
(’19.11)
② 내진제품 관련 인정서 획득*
* 흔들림방지버팀대 KFI 인정서 3건
㈜경용중공업
(박영재)
① 설비 매각x매입, 개조
② 마그네트리프팅 제품 제조
① 수요처 부재로 매각 지연
② 마그네트리프팅 제품 샘플제작완
료 및 제작라인 구축(‘19)
㈜진우이엔지
(고형찬, 고형철)
① 설비 매각x매입
② 굴삭기 부품 제조
①신규사업 관련 공장 매입(‘20.5), 
수요처 부재로 조선기자재 생산설
비 매각 지연
② 굴삭기 부품 매출 발생 및 플랜트기
자재, 지게차 관련 부품 제작사업 신
규 진출
‘18.12.20
(’19.12~‘20.12
)
(유)최고산업
(이미형)
① 신규공장 및 설비 매입
② 기존 설비 매각
③ 해상풍력발전, 열교환기용 파이프,
수도관 사업 진출
① 업황으로 인해 매입 지연
② 설비 일부 매각 완료(‘20.12)
③ 업황으로 인해 신사업 진출 지연
㈜윌스크린앤
플랜트
(김재섭)
① 신규 공장 및 설비 매입
② 기존 설비 매각
③ 액체 주입 장치 생산하여 탑 내장
재 패키지 제작
① 매입 지연
② 업황으로 인해 설비 매각 지연
③ 향후 자금 조달하여 신사업 분야
진출 예정
선진정공㈜
(조영철)
① 산업용 기계 제작 설비 및 토지
매각
② 공장 신축 및 신규 설비 매입
③ 경량헬리콥터, 에어보트 제작사업 
및 선외기 엔진제작 사업진출
① 업황으로 인해 설비 및 토지 매각
지연
② 공장 착공 및 설비매입 지연
③ 경량헬리콥터, 에어보트 제작 사
업 특허* 2건 등록(‘19.8)
* 절감장치를 가지는 PC제품 인장장치
* 강선 이송부를 가지는 PC제품 인장장
치
㈜번영중공업
(김광중)
① 건설장비 제조 설비 매입 및 조선 
곡가공 설비 매각
② 건설장비 제조 및 신재생에너지
구조물 생산
① 업황으로 인해 매입 및 매각 지연
② 향후 자금 조달하여 신사업 분야
진출 예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승언
195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허마의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황경현
197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이대성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이성하
2006.**.**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정정언
195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99.04.21
외국국적취득
곽행미
195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99.04.21
외국국적취득
정공일
198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99.04.21
외국국적취득
정섭
198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99.04.21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36호
비상사태등에대비하기위한해운및항만기능유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재입법예고
　비상사태등에대비하기위한해운및항만기능유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의항만운영협약체결시해당항만에서의5년이상선박연료공급업의등록을조건으
로두고있으나, 항만운송사업법개정에따른규제개선이후신규로등록한업체는해당조건에미달되
어계약체결현황이저조한바, 협약체결조건완화를통해항만운영협약을당초계획대로운용하기위
함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업의항만운영협약체결대상사업자자격기준완화
1) 현행선박연료공급업의항만운영협약체결대상사업자자격기준은해당항만에서5년이상선박연
료공급업의등록을조건으로규정하고있음. 이에신규등록업체들은항만운영협약체결대상자격
기준에미달하여선박연료공급업의항만운영협약체결이저조한문제점이있음.
2) 이에선박연료공급업의항만운영협약체결대상사업자자격기준중에서해당항만에서5년이상선
박연료공급업의등록조건을선박연료공급업의등록을한자와급유선용선계약을체결하여선박
연료공급업에종사한기간을포함하도록변경하여신규등록업체들의협약체결이가능하도록함.
3) 개정을통하여신규등록업체의선박연료공급업의항만운영협약체결을독려하여항만운영협약의
운영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ㅇ전자우편: kht0518@korea.kr
ㅇ팩스: (044) 200 – 578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044) 200 - 5791)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10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민간관리주체고속도로휴게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선산(양평)
휴게소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1
28
㈜에스에스유
통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
선산(창원)
휴게소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1
29
㈜에스에스유
통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
덕유산(하남)
휴게소
전북 무주군 안성면 
통영대전고속도로 1
48
계룡산업(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
덕유산(통영)
휴게소
전북 무주군 안성면 
통영대전고속도로 1
47
계룡산업(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
고창고인돌(서울)
휴게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80
엔에이치유통
(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
고창고인돌(목포)
휴게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81
엔에이치유통
(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
대천(서울)
휴게소
충남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200 대천유통(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
대천(목포)
휴게소
충남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199 대천유통(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8
서산(서울)
휴게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242 ㈜태경비케이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9
서산(목포)
휴게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241 ㈜태경비케이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0
매송(서울)
휴게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624-
하이오아시스
(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1
1
매송(목포)
휴게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6-1
하이오아시스
(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2
금강(부산)
휴게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
금강에이앤디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3
옥천만남의광장
휴게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5
SK에너지(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7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당초군산항1호
등부표
35° 59′ 03.0″N
126° 30′ 31.5″E
Fl G 4s
8
녹·망대형
2021.
5.13.
항해
원조
LED-200HI 
→ 
LED-7NM
(일체형)
변경
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3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기간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등록취소)
1. 처분대상: ㈜조은만남솔루션(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참조)
2. 처분내용: 기간통신사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등록의취소등)
5. 처분일자: 2021. 5. 17.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상태에서기간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에의해처벌받게됨을알려드
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01-14-0045호
㈜조은만남솔루션
285011-**42466
김*대
시정명령미이행
등록취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아
197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벼리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이천시****
2017.04.13
외국국적취득
장민지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4.03.21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18.01.23
외국국적취득
조기주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산청군****
2020.08.05
외국국적취득
김해옥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산청군****
2020.08.05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임정수
195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서구****
2014.11.03
외국국적취득
윤기영
197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서구****
2001.09.28
외국국적취득
남계욱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4.12.22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2.03.02
외국국적취득
이주용
200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서산시****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이소희
199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나주시****
2017.05.30
외국국적취득
권시온
1997.**.**
여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이숙혜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거제시****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고재현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1986.09.05
외국국적취득
정미희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이채영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윤진우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윤진하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윤지민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7.05.05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74.**.**
남성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8.07.24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7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임준우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1998.11.13
외국국적취득
이병걸
198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9.08.1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