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5-
7340
F.U.C.K.U 
(Prod. by 
GLAJJdo & 
landobeatzz)
F2
XIAN
제작사:XIAN / 
유통사:주식회
사 뮤즈플랫폼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604 2025-07-17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41
FIVEFINGERS 
(Prod. by 
tapiyari)
F2
XIAN
제작사:XIAN / 
유통사:주식회
사 뮤즈플랫폼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604 2025-07-17
잔인한묘사
범죄행위
비속어남용
2025-08-11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ㆍ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5-
7342
Bottles N 
Bitches
Bottles N Bitches 
(Explicit)
Dee Billz & 
Zeddy Will
제작사:RiteOr
Wrong KVH 
Entertainment 
under 
exclusive 
license to 
IMPERIAL / 
유통사:Virgin 
Music Group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11 2025-07-17 비속어남용2025-08-11
2025-
7343
Fuck The 
Industry
Fuck The Industry 
(Explicit)
Jace
제작사:Simple 
Stupid Records 
and UMG 
Recordings, 
Inc, a Simple 
Stupid 
Records/ 
Capitol 
Records 
release / 
유통사:Virgin 
Music Group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12 2025-07-17 비속어남용2025-08-11
2025-
7344
ACTIN UP 
WITH 
SEXYY RED
ACTIN UP WITH 
SEXYY RED
Tommy 
Richman & 
Sexyy Red
제작사:PULSE 
Record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27 2025-07-17 비속어남용2025-08-11
2025-
7345
Lord Of 
Chaos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2025-08-11
2025-
7346
Xposed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47
Money 
Spread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5-08-11
2025-
7348
K-Hole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49
Trap Jump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50
Blakk 
Rokkstar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51
LiveLeak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52
Diamonds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53
Dismantled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2025-08-11
2025-
7354
Naked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차별조장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55
Kryptonite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2025-08-11
2025-
7356
Psycho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2025-08-11
2025-
7357
Inferno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변태성행위
등
비속어남용
2025-08-11
2025-
7358
Thx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59
2000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60
Evolution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2025-
7361
Ghoul
More Chaos
Ken Carson
제작사:Opium, 
Interscope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583 2025-07-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8-1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9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24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구비서류 감축이 가능하므로 관련 시행규칙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확인증 사본 1부 제출 요구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관련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2ya@korea.kr

­ 팩스: 044-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6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식회사 오픈웍스
□ 등 록 일 : 2025년 7월 21일(최초등록)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초도항태화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초도항태화
A호등부표
38-29-12.2N
128-26-22.4E
Fl(4) Y 8s
3.5
황·원추형
(FB-16,
비표준형)
'25.7.28.
공사
구역
표시
'25.7.28.~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초도항태화
B호등부표
38-29-09.6N
128-26-25.3E
◉조달청공고 제2025-30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한일건설 주식회사       110111-0016190    220-81-22460
            손영호
            양승권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5.8.19.~2025.9.1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요 ‘도척~
      실촌 간 도로확장공사’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5-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가. 55-2021-26-0000001(초석건설장목)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5 ㎒
8K50G1D
8.5 ㎑
4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5. 7. 30.
55-2021-26-0000001
초석에이치디(주)
변경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55-2021-26-0000001)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휴호1길57, (유호리)
초석건설장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6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
□ 등록조건
순번
사업자명
등
록
일
1
주식회사모바일링크
2025. 7. 15.(최초등록)
2
주식회사네이블
2025. 7. 28.(변경등록)
3
주식회사이안네트웍스
2025. 7. 29.(최초등록)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이용자와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부정이용
방지및이용자보호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이용방지등) 및
동법시행령제37조의7(계약체결시본인확인)에따른계약상대방의본인확인의무를
성실히준수, 이행할것
○「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등)에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하며, 기간통신역무의제공시점으로부터1년이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아야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7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기공급시설(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 신고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기공급시설(변전소) 건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농성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전기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규 변전소 건설을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 신규부하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9-2번지
    ◦ 사 업 비 : 23,949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변전소(연면적 2,403.24㎡) 및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17개월
                   (변경) 착수일로부터 2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8)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5-12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통지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송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8. 4. ~ 8. 17.(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제주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제주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은행(1010-1811-0759/제주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 경리계: TEL. 064-766-2417, FAX. 064-766-2917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부과근거
미납금액(원)
1
강O규
691001
부산광역시 사하구
0112170258940000009
수상레저안전법
200,000
2
장O희
680723
부산광역시 서구
0112170258940000036
해양환경관리법
500,000
3
김O철
740301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11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4
김O하
730715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24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5
임O훈
640916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22
수상레저안전법
50,000
6
이O로
610408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30
수상레저안전법
75,370
7
고O기
690913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18
수상레저안전법
50,000
8
김O홍
571114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21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9
강O호
660430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26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10
양O석
720427
제주도 제주시
0112240258940000109
수상레저안전법
112,000
11
김O철
740404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08
수상레저안전법
708,000
12
정O훈
690115
제주도 제주시
0112240258940000155
수상레저안전법
216,800
13
문O호
690107
제주도 제주시
0112170258940000031
수상레저안전법
283,200
14
정O식
780906
광주광역시 서구
0112240258940000143
수상레저안전법
221600
15
서O오
821017
제주도 제주시
0112230258940000049
수상레저안전법
250,400
16
이O용
760130
경기도 의정부시
0112190258940000056
수상레저안전법
85,700
17
이O용
760130
경기도 의정부시
0112190258940000057
수상레저안전법
340,400
18
김O훈
810512
제주도 제주시
0112220258940000054
수상레저안전법
139,600
19
김O신
850212
제주도 제주시
0112230258940000098
수상레저안전법
596,000
20
박O종
621014
제주도 제주시
0112230258940000045
수상레저안전법
126,400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25-10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8월 04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구분
지 명
위 치
금 지 구 역
금 지 기 간
금 지 대 상
1
화 진 포
해수욕장
이북해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38-29-05N 기준 이북해역
(화진포 해수욕장 북쪽)
연중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2
봉   포
연   안
정비구역
봉포항
~
천진항
앞 해상
봉포해변에서 잠제 4개소까지 
200m안의 해역
3
속   초
연   안
정비구역
속초
해수욕장
앞 해상
속초해변에서 잠제 3개소까지 
200m안의 해역
4
화 진 포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물놀이한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 물놀이한계선 :
해수욕장에 부표로 물놀이가가능
한 구역을 표시한 기준선
해수욕장
개장기간
5
송 지 호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6
봉 수 대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7
삼   포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8
백   도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9
아 야 진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10
천   진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11
봉   포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12
봉포캔싱턴
리조트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13
등   대
해수욕장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구분
지 명
위 치
금 지 구 역
금 지 기 간
금 지 대 상
14
속   초
해수욕장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물놀이한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 물놀이한계선 :
해수욕장에 부표로 물놀이가가능
한 구역을 표시한 기준선
해수욕장
개장기간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15
외 옹 치
해수욕장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16
낙   산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17
동   호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
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금지구역도
❍ (부표1·4)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해역(동력/연중) 및 해수욕장(동력/개장기간)
<부표1>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해역 
<부표4> 해수욕장 물놀이한계선 부근
❍ (부표2) 봉포연안정비구역(동력수상레저기구 / 연중)
봉포해변(해변∼잠제 거리 158~206m)
금지구역 200m
❍ (부표3) 속초연안정비구역(동력수상레저기구 / 연중)
 속초해변(해변∼잠제 거리 189~198m)
금지구역 200m
◉조달청공고 제2025-30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휴업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2. 대표자 나승주 (610727-*******)
             3.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 주       소 : 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2.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3.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 *동 ***호(*동, **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4년 육군 근무복 잠바 제조’계약(계약번호 0024A0920)에 대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07 / FAX 0505-730-1806)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9월 5일(금)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대표자 나승주 (610727-*******),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성명(명칭) ② 대표자 나승주 (610727-*******)

   당사자                 ③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①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주 소
                 ②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③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 *동 ***호(*동, **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4년 육군근무복 잠바 제조’계약(계약번호 0024A0920)에 대하여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안라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07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arh93@korea.kr      팩스번호      0505-730-1806
                      주소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대표자 나승주(610727-******* ),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대표자 나승주(610727-******* )

              당사자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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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104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서면점검서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서 제출 기한 : 2025. 9. 5.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과태료금액
제1-01-15-0005호
한국정보산업
110115-***0898 크라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과태료
1,750,000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서면점검서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 기한 : 2025. 9. 5.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14-0007호
주식회사스카이존
280211-***9433
김*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시정명령
◉조달청공고 제2025-30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휴업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2. 대표자 나승주 (610727-*******)
             3.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 주       소 : 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2.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동)
             3.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 *동 ***호(*동, **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4년 위장포(KBH III형용) 제조 납품’계약(계약번호 0024A1008-00)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15 / FAX 0505-730-178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9월 5일(금)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대표자 나승주 (610727-*******),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이은의류(377-88-02401)
          성명(명칭) ② 대표자 나승주 (610727-*******)
                       ③ (前) 대표자 권영재 (600716-*******)
   당사자
                       ①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
               주 소     ②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번길 *-*(***)
                       ③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 *동 ***호(*동, **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4년 위장포(KBH III형용)      제조 납품 ’계약(계약번호
  되는 사실  0024A1008-00)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김치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15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kimchihun@korea.kr     팩스번호      0505-730-1788
                      주소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25-09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2025년 08월 04일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연번항구명
항종
위치
(행정주소)
고시수역
사유
1
속초항무역항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동북방 지점으로부터 조도 동단을 거
쳐 그은 선내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그은 
선내의 해면
1. 북위 38도 12분 47초, 동경 128도 36분 07초 
(북위 38도 12.78, 동경 128도 36.12)
2. 북위 38도 11분 56초, 동경 128도 36분 52초 
(북위 38도 11.93, 동경 128도 36.87)
3. 북위 38도 11분 50초, 동경 128도 36분 52초
(북위 38도 11.83, 동경 128도 36.87)
4. 북위 38도 11분 35초, 동경 128도 36분 07초 
(북위 38도 11.58, 동경 128도 36.12)
속초항은 개항(무역항)
으로내‧외국선박의 출
입항과 관공선 및 여
객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구이며, 
해양사고 
위험이 높음
2
거진항국가어
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방파제 기점의 동남단과 자산천 좌안 도수제의 
동남산을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1. 북위 38도 26분 35초, 동경 128도 27분 34초 
(북위 38도 26.58, 동경 128도 27.57)
2. 북위 38도 26분 13초, 동경 128도 27분 18초 
(북위 38도 26.22, 동경 128도 27.30)
거진항은 국가어항으로 
선박 및 관공선의 출입
항이 빈번한 항구이며,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음
3
아야진
항
국가어
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북방파제 기점 등대에서 정동으로 400m점(해상)
과 이점에서 정남으로 450m점(해상)에 이르러 
이점에서 직각으로 육지부를 각각 연결하는 선
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1. 북위 38도 16분 27초, 동경 128도 33분 23초 
(북위 38도 16.45, 동경 128도 33.38)
2. 북위 38도 16분 27초, 동경 128도 33분 40초 
(북위 38도 16.45, 동경 128도 33.67)
3. 북위 38도 16분 13초, 동경 128도 33분 40초 
(북위 38도 16.22, 동경 128도 33.67)
4. 북위 38도 16분 13초, 동경 128도 33분 29초 
(북위 38도 16.22, 동경 128도 33.48)
아야진항은 국가어항으로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
하며, 항내 암초 등 위
험요소가 많아 해양사
고의 위험이 높음
4
대포항국가어
항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방파제 기점에서 동측으로 200m 떨어진 
점과 이점에서부터 정남측으로 1,280m점을 연결
하고 이점에서 정서측으로 육지와 만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1. 북위 38도 10분 45초, 동경 128도 36분 46초 
(북위 38도 10.75, 동경 128도 36.77)
2. 북위 38도 10분 04초, 동경 128도 36분 46초 
(북위 38도 10.07, 동경 128도 36.77)
3. 북위 38도 10분 04초, 동경 128도 36분 29초 
(북위 38도 10.07, 동경 128도 36.48)
대포항은 국가어항으로 
선박 또는 낚시어선의출
입항이 빈번한 항구이
며,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음
5
공현진
항
국가어
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동방파제 기점에서 동 방향으로 350m 이동한 
점, 이점에서 남 방향으로 7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서 방향으로 육지부를 연결하는 선을 따
라 형성된 공유수면
1. 북위 38도 21분 21초, 동경 128도 30분 45초 
(북위 38도 21.35, 동경 128도 30.75)
2. 북위 38도 21분 21초, 동경 128도 31분 00초 
(북위 38도 21.35, 동경 128도 31.00)
3. 북위 38도 21분 00초, 동경 128도 31분 00초 
(북위 38도 21.00, 동경 128도 31.00)
4. 북위 38도 21분 00초, 동경 128도 30분 49초 
(북위 38도 21.00, 동경 128도 30.82)
공현진항은 국가어항으
로 선박 또는 낚시어선 
출입항이 빈번한 항구
이며, 해양사고의 위험
이 높음
6
대진항
국가어
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남방파제 기점에서 정동으로 그은 선과 북방파
제 기점의 정남으로 그어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1. 북위 38도 29분 56초, 동경 128도 25분 35초 
(북위 38도 29.93, 동경 128도 25.58)
2. 북위 38도 29분 56초, 동경 128도 25분 51초 
(북위 38도 29.93, 동경 128도 25.85)
3. 북위 38도 30분 14초, 동경 128도 25분 51초 
(북위 38도 30.23, 동경 128도 25.85)
4. 북위 38도 30분 14초, 동경 128도 25분 48초 
(북위 38도 30.23, 동경 128도 25.80)
접적해역(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해역)으로 군사
작전지역이며, 동력 수
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
로 지정 되어 있음
7
문암1리
항
지방어
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방파제 끝단 동측 지점에서 정남으로 85m점과 
이점에서 직각으로 육지와 연결하는 선내수역
1. 북위 38도 18분 03초, 동경 128도 33분 01초 
(북위 38도 18.05, 동경 128도 33.02)
2. 북위 38도 18분 01초, 동경 128도 33분 01초 
(북위 38도 18.02, 동경 128도 33.02)
3. 북위 38도 18분 01초, 동경 128도 32분 50초 
(북위 38도 18.02, 동경 128도 32.83)
낚시어선 등 선박 출입
항이 빈번하고, 해양사
고의 위험이 높음
8
문암2리
항
지방어
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방파제 끝단 동측 지점에서 방파제 연장선상 
170m점과 이점에서 직각으로 육지와 연결하는 
선내수역
1. 북위 38도 17분 42초, 동경 128도 33분 03초 
(북위 38도 17.70, 동경 128도 33.05) 
2. 북위 38도 17분 37초, 동경 128도 33분 02초 
(북위 38도 17.62, 동경 128도 33.03)
3. 북위 38도 17분 37초, 동경 128도 32분 52초 
(북위 38도 17.62, 동경 128도 32.87)
낚시어선 등 선박 출입
항이 빈번하고, 해양사
고의 위험이 높음
9
초도항
어촌정
주어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방파제 끝단 북동 지점에서 남서 50° 방향으로 
그은 선이 해안선과 맞닿은 공유수면
1. 북위 38도 29분 06초, 동경 128도 26분 24초 
(북위 38도 29.10, 동경 128도 26.40)  
2. 북위 38도 29분 04초, 동경 128도 26분 21초 
(북위 38도 29.07, 동경 128도 26.35)
접적해역(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해역)으로 군사
작전지역이며, 동력 수
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
로 지정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