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④제3조제6항 및 제5조제2항·제3항은 전광판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의 경우에 준용
 한다.
제7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 서식과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3항·제6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사업등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인
 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승
 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
 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⑤제3조제3항 내지 제4항·제6항은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또는 방송
 채널사용사업 승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외국자본의 출연)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
 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을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허가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
 의 서식과 같다.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변경등
 록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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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영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 서식과
 같다.
 ⑤영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 서식과 같다.
 ⑥영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
 지 제25호 서식과 같다.
 ⑦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
 판방송사업자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의 서식과 같다.
 ⑧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졌거
 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허가증, 승인증 또는 등록증 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
  료(개인인 경우)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9. 경영계획서
 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에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당해 방
 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허가증,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허가 등)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
 업자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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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9호의 서식에 따른 방송사업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 운용실적서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 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용실적서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④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
 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사유를 명
 시한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
 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사건과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
  던 경우
 ④당사자는 특정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
 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⑤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
 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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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방송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
 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2.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
 3. 피신청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4.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피신청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피신청사업자가 조정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절차 진행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 사업자를 조정 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
 인을 받아야 한다.
 ⑦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⑧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
 정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⑩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⑪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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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⑬방송통신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⑭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제9항에 따른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의 불성
 립을 통지하여야 한다.
 ⑮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제9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는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⑯방송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제6항에 따른 합의내용 및 제15항에 따른 조정내용은 공개하지 아
 니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⑰제15항에 따른 조정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등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
 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16조(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정관 변경의 인
 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사유, 정관변경내용 및 정관변경의 심의·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신료의 결정절차) ①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신료 산출내역
 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4.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8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2차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
  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산정한다.
 2.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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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②영 제51조3항에 따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
 에서 담당한다.
 ③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
 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
 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영 제52조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제21조(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9항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
 여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①영 제5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는 별지 제32
 호의 서식과 같다.
 ②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 후
 단에 따라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직접사용채널운용변
 경계획서는 별지 제33호의 서식과 같다.
제2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만,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에 따른다.
  나.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
   를 1개의 채널로 계산한다.
  다.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라. 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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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24조(지역채널의 운용 등) ①영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지역채널운용계획서는 별지 제34호의
 서식과 같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영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 제출하여야하는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5호의 서식과 같다.
 ③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의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금지한다.
 1. 당해 방송구역내의 지역보도 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2. 당해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
  동 관심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제2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
 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
 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 서식에 따
 른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 안내
 2. 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4. 제세·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6. 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2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①종합유선방송사
 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
 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①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8호의 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39호의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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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시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 또는 재난
 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방송통신위
 원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방송의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방송 요청 즉
 시 재난방송 요청의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홍수, 태풍, 해일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예견될 경우 재해예방기관의 장이 운용하
 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자동작동시스템에 의하여 경보방송이 자동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에 관한 방송시간은 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편성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
 할 수 있다.
제29조(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등) ①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
 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업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유료방송이용요금 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이용요금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
 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유료방송이용요금변경승인신
 청서에 이용약관 및 변경요금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신고서 및 이용약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2호 서식과 같다.
제30조(재송신) ①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3호의 서식 및 별지 제44호의 서식과 같다.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방송산업의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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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역문화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제31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 ①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의 서식과 같다.
제32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
 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6호 내지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3호 내지 별지 제59호 서식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방송
 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
  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
  에 한한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
  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
  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33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
 악유선방송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의 서식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당해 방송
 국 또는 방송사업의 허가장,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휴업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의 서식에 따른 휴업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휴업사유서 1부
 2.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1부
 3. 역무제공계획서 1부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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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②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제35조(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①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조정신청서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조정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실비의 범위내에서 방송사업자가 정
 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36조(자료제출) ①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
 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
 서로써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다른 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주명부(공개된 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
  는 주요 주주명부를 말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6월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舊방송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채널의 선
 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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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제5조제1항관련)

 적용범위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평가에 한하여 적용

         1) 공인회계사법 제1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개업 신고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법인이 실시한다.
  진단자    2)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3)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진단기준일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진단서류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
             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 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1) 진단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
 진단방법        업 등록요건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
             업 등록요건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진단방법    2. 진단을 받는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
              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진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
             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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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평가에 한하여 적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자산(자체제작했거나 외부에서 취득한 방송프로그램을 계상한 경우는 제외
             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2)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잔액증명서와 1
            개월이상 은행거래 실적증명을 대조·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
            는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
            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
            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3) 매출채권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외상매출금, 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잔액조회에 의하되 세금
             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법인세
             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
자산 및 부
             감하여 평가한다.
채의 평가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
             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
             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5)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6)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 및 한
            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
            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4.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7) 재고자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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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평가에 한하여 적용
         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
           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겸
           업자산으로 본다.
         8)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
           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9)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
           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10)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11)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12)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인
           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
           하며,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
           상으로 적용한다.
         1) 실질자본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자산 및
         1.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
부채의 평가
           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
           는 그 기준자본금을 공제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신규로 방송채
           널사용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동 전입분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동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동 증자분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
           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액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한다.
         2)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
           경리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
           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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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94호(관보 제16344호, 2006. 9. 22.)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전
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간 전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주요시설

                                                          수           량
 구    분          명      칭          단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급전선 및 보호선              ㎞            587.4         135.6           △451.8

          ○ 전차선 및 조가선              ㎞            761.5         135.6           △625.9

          ○ 전철주(각종)                본        3,051.0               0       △3,051.0
 전차선로
          ○ 가동브래키트(각종)             본        7,471.0               0       △7,471.0

          ○ 장력조정장치                 개소           826.0             0           △826.0

          ○ 기타                     식                1.0           0            △1.0

          ○ 전선관로(각종)               ㎞            195.1         125.5           △69.6

          ○ 특고압케이블공사               ㎞            784.3             0           △784.3

          ○ 특고압케이블                 ㎞                 0        125.5            125.5

          ○ 터널설비                   ㎞             73.1          73.1                  0

 배전설비     ○ 전기실공사                  개소            39.0             0           △39.0

          ○ 전기실 설비                 개소                0         49.0               49

          ○ 기지전기설비                 개소               1.0         1.0                  0

          ○ 집수정 동력설비               개소               4.0         4.0                  0

          ○ 기타                     식                1.0           0              △1

          ○ 전선관로(각종)               ㎞            197.9         125.5            △72.4
 통신설비
          ○ 광케이블                   본            260.3            0            △260.3

                                       33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수           량
구    분          명     칭         단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광케이블                 ㎞                 0        125.5            125.5

         ○ 동케이블                 본            144.7            0            △144.7

         ○ 동케이블                 ㎞                 0        125.5            125.5

         ○ 연선전화기                개소           287.0         287.0                  0

         ○ 통신설비이설(각종)           식                1.0          0             △1.0

         ○ 기타                   식                1.0          0             △1.0

         ○ 기지통신설비               식                 0           1                   1

         ○ 역 기계실설비(신경주, 울
                                개소                0           2                   2
          산)

         ○ 연동장치(고모, 노포)         개소                0           2                   2

         ○ ATC장치(영청, 당리, 활천,
                                개소                0           7                   7
          천전, 삼동, 원효, 금정)

         ○ 기계실건물                동                 0           9                   9

         ○ 선로전환기 설치             개소                0         278               278

         ○ 케이블 설치 (각종)          ㎞                 0        125.5            125.5

         ○ 차축온도검지장치             개소                0          10                10

신호설비     ○ 지장물 검지장치             개소                0          77                77

         ○ 끌림 검지장치              개소                0           4                   4

         ○ 기상감시설비               개소                0           5                   5

         ○ 열차접근 확인장치            개소                0          20                20

         ○ 터널경보장치               개소                0          32                32

         ○ 분기기히터 제어장치           개소                0          51                51

         ○ 레일온도 검지장치            개소                0           4                   4

         ○ 지진계측설비               개소                0          16                16

         ○ 기지신호설비               개소                0           1                   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