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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
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 정비(안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폐지를 반영하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경력도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으로 인정함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장소에 관한 평가 실익이 
없으므로 이용 편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다.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1) 현행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
나 개인이 전업 또는 겸업으로 도시와 읍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치적 여건, 사
무실 요건(이하 ‘이용 편의성’ ) 등 외부적 요인의 세부 평가항목 내용이 개인이 도시에서 전
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탁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업무수행 
능력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량평가인 ‘이용 편의성’의 배점을 낮추고 정성평가인 ‘업무수행 능력’의 배점을 
높게 조정하는 한편, 이용 가능 인구수, 사무실 면적 등 실효성이 낮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신청장소 주변 여건 등은 도시와 읍면을 구분하여 평가함
  3) 종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겸업, 지자체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
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88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5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
    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
 2)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함.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2)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3) 신고일자 기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 미이행 등 지원 대상
    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4)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 시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5) 농장주에 대한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은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전업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폐업 등의 지원 규정(안 제5조)을 준용토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하거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
    일 이내 처분토록 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 전자우편 : bcl1101@korea.kr
  - 팩스 : 044-868-01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전화 044-201-2292, 팩스
044-868-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베로니카
2007.**.**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28
◉산림청공고 제2024-20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산목
재 또는 국산목재제픔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류 발급,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유입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인 목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ㆍ방제를 추가하여 이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나.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ㆍ취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의2)
다.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 마련(안 제25조)
라. 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안 제 2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 481 - 4204, 팩스           (04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17호
 관보 제19835호(2020.09.11.)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0-50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35호(2020.09.11.) 82
종전국적 : 미국           종전국적 :영국           쪽 표 밑에서 5번째줄, 한국명
                                       김지현
◉산림청공고 제2024-20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되고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집 신청ㆍ허가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
   1조의2,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1)
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의5, 제3조의6)
다. 목재제품명인 및 지역 간벌재 인증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삭제)
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 측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확장 등에 따라 관련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범위
  변경(안 제10조)
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의2)
사.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
  서 이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 분할 납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래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전경배
198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07.24
외국국적취득
박미란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황찬비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상시
198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정정지
1940.**.**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이의소
198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1992.09.02
외국국적취득
황종욱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3.12.09
외국국적취득
유승호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임재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2.17
외국국적취득
홍승연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이창석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0.01.23
외국국적취득
조하은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최현미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김두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4.17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2.**.**
여성
스위스
경기도 김포시 ****
1978.08.04
외국국적취득
손종우
200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이민용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권혁주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4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
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폐지(안 제4조의 2 삭제)
 현행 시행규칙은 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왔으나,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사항(법 제8조의3 제2항 삭제)을 시
 행규칙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및 팩스: yjs3157@korea.kr, 044-202-3937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7 또는 282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89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수의사회장이 수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
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됨
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 인
    사를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소속
    회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법 제32조
    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나.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구성*을 규정(안 제20조의2)
  *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
     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lsb7937@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9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
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추가 반영(안 제2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절차(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
             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2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
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계심사를 면제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동설계 승강기의 설계심사 면제 세부 이행절차 등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승강기를 공동설계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승강기산업 진흥법」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와「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며, 설계심사를 면제 받으려는 단체가 공동설계한 설
계심사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
나. 타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5조)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인가 등의 사항이 관련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
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
의 수탁자 선정 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
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
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신원보증서’
는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후 보증금을 납부하여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
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 제2024-8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따른 등록
2. 공인명: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3. 최초 사용일: 2024. 5. 12.
4. 공인등록인영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90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
위’를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행위의 구성을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
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
 ○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
    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행위의 구성을 ｢수의사법 시행
    령｣에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lsb7937@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7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5호
(2010.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2012. 8.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9
호(2014. 5.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0호(2019. 5.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6호(2024. 1. 1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4호(2024. 2. 23)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의 복합도시로의 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면적 : 3,809,621.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12월)의 ‘정주여건 조성’에 부합하도록 산업과 관광, 문화, 
쇼핑기능을 연계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구 개발에서 서비스업・유통업을 융합한 워라밸이 
있는 자급자족 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 도모
  ○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상된 정주환경 필요
    - 동 지구 입주 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근로자는 대부분 40~50대 남성, 산업단지는 제
조업위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남성 위주 고용으로 성비 불균형 초래 등 양
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이탈로 청년 인력 부족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움
     * 경산시 약 300만평의 산업단지, 4,500여개 기업, 35,000여명의 근로자 보유
     * 경산시는 10개 대학·10만명 대학생 보유, 매년 25,000명 졸업생 배출
  ○ 유통상업시설용지 변경을 통한 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기업 환경 개선 도모
    - 산업패러다임 전환(제조업중심에 서비스업 유치)으로 산업・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
하여, 제조업 고부가가치 구현 및 산업·기업환경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지구활성화 도모
* 근로자·시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주거용지 공급 활성화, 공장 신축 활성화 등 유도
  ○ 복합용지 내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조성으로 첨단 융합 지식산업지구로의 변화 추구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주도 개발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초격차 기술확보 지원 등 기업지원 혁신인프라 조성
     * 지역혁신연구지원기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개발자 개발이익 재투자로 조성)로 구성
  ○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이 찾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글로벌 복합도시의 이미지 브랜딩으로 지구 활성화
    - 유통상업시설 변경으로 고용창출 효과 증대* 및 일자리 다양화, 일자리 성비 균형화를 도모하
고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기회 창출 및 제품경쟁력 강화
     *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282명) 대비 유통상업 고용창출 효과(1,114명)로 832명 증가
     ** 유통상업시설 내 입주기업 제품(생활소비재, 섬유제품, 유아제품 등) 판매 등
    - 쇼핑･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신공항* 중심의 경제권 형성으로 산업, 쇼핑,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도시로의 지구 이미지 브랜딩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로 지구 내 소비·쇼핑 인구 증대 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대   표   자 : 유 지 형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개발기간 : 2012년 ~ 2024년
               1단계 : 2012년 ~ 2024년
               2단계 : 2018년 ~ 2024년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총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0,609
7,115
3,494
국
비
1,273
912
361
지방비
1,296
869
427
민
자
8,040
5,334
2,706
  ○기반시설 국고지원 계획(변경없음)
시설명
사 업 비(억원)
비  고
전체
국비
지방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569
1,781
788
1,273
912
361
1,296
869
427
진 입 도 로
1,566
994
571
767
487
280
799
507
291
내부간선도로
399
275
124
199
137
62
200
138
62
용 수 시 설
202
170
32
101
85
16
101
85
16
폐 수 시 설
231
231
-
150
150
-
81
81
-
완충저류시설
172
111
61
56
53
3
116
58
58
  ○연차별 집행계획(변경없음)
구 분
합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  계
10,609
11 
35 1,153 
822 1,650 1,514 1,299 
402 1,078 
470 
848 
823 
455
49 
민
간
투
자
총
괄
소  계8,040
11
35 1,059
705 1,102 1,037
906
226 1,025
289
715
612
318
-
용지비2,862
2
7
960
561
144
77
118
55
890
18
30
-
-
조성비3,890
2
14
12
40
863
845
650
68
7
132
539
482
236
사업비1,288
7
14
87
104
95
115
138
103
128
139
146
130
82
1
단
계
소  계5,334
11
35 1,059
705 1,102 1,037
899
176
18
123
136
33
-
용지비1,885
2
7
960
561
144
77
112
19
　3
-
-
-
-
조성비2,707
2
14
12
40
863
845
649
68
　-
95
103
16
-
사업비
742
7
14
87
104
95
115
138
89
15
28
33
17
-
2
단
계
소  계2,706
-
-
-
-
-
-
7
50 1,007
166
579
579
318
용지비
977
-
-
-
-
-
-
6
36
887
18
30
-
-
조성비1,183
-
-
-
-
-
-
1
-
7
37
436
466
236
사업비
546
-
-
-
-
-
-
　-
14
113
111
113
113
82
기반시설비
2,569
-
-
94 
117
548
477
393
176
53
181
133
211
137
4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면 적 (㎡)
구성
비
(%)
면 적 (㎡)
구성
비
(%)
면 적 (㎡)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3,809,621.72,856,285.6953,336.1100.03,809,621.72,856,285.6953,336.1100.0
-
-
-
주택건설용지
98,205.4 16,531.881,673.6
2.6 98,205.4 16,531.881,673.6
2.6
-
-
-
공동주택용지81,673.6
-81,673.6
2.2 81,673.6
-81,673.6
2.2
-
-
-
단독주택용지16,531.8 16,531.8
-
0.4 16,531.8 16,531.8
-
0.4
-
-
-
근린생활시설용지54,160.8 48,124.7 6,036.1
1.4 54,160.8 48,124.7 6,036.1
1.4
-
-
-
상업시설용지102,789.8 53,393.549,396.3
2.7102,789.8 53,393.549,396.3
2.7
-
-
-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1.4 52,669.0 52,669.0
-
1.4
-
-
-
폐기물처리시설52,669.0 52,669.0
-
1.4 52,669.0 52,669.0
-
1.4
-
-
-
산업시설용지1,654,038.81,383,266.2270,772.6 43.41,576,785.81,383,266.2193,519.6 41.4감)77,253.0
-감)77,253.0
기계부품특화단지1,383,266.21,383,266.2
- 36.31,383,266.21,383,266.2
- 36.3
-
-
-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270,772.6
-270,772.6
7.1193,519.6
-193,519.6
5.1감)77,253.0
-감)77,253.0
연구시설용지217,682.0157,583.060,099.0
5.7165,785.0157,583.0 8,202.0
4.4감)51,897.0
-감)51,897.0
복합용지
-
-
-
- 27,082.0
-27,082.0
0.7증)27,082.0
-증)27,082.0
유통상업시설용지
-
-
-
-109,228.0
-109,228.0
2.9증)109,228.0
-증)109,228.0
물류시설용지123,159.2 63,373.859,785.4
3.2123,159.2 63,373.859,785.4
3.2
-
-
-
공공기반시설용지1,506,916.71,081,343.6425,573.1 39.61,499,756.71,081,343.6418,413.1 39.3감)7,160.0
-감)7,160.0
도    로
525,101.5378,648.7146,452.8 13.8518,130.9378,648.7139,482.2 13.6감)6,970.6
-감)6,970.6
주 차 장
40,741.6 20,457.620,284.0
1.1 40,741.6 20,457.620,284.0
1.1
-
-
-
공    원
626,564.8428,973.8197,591.0 16.4626,564.8428,973.8197,591.0 16.4
-
-
-
완충녹지
223,430.3180,731.042,699.3
5.9219,327.9180,731.038,596.9
5.7감)4,102.4
-감)4,102.4
공공공지
-
-
-
-
3,913.0
- 3,913.0
0.1증)3,913.0
-증)3,913.0
학    교
23,015.4 23,015.4
-
0.6 23,015.4 23,015.4
-
0.6
-
-
-
유 수 지
46,232.1 34,370.111,862.0
1.2 46,232.1 34,370.111,862.0
1.2
-
-
-
저 류 지
10,021.4
6,672.4 3,349.0
0.3 10,021.4
6,672.4 3,349.0
0.3
-
-
-
수도시설
611.0
611.0
-
0.0
611.0
611.0
-
0.0
-
-
-
변 전 소
5,196.7
5,196.7
-
0.1
5,196.7
5,196.7
-
0.1
-
-
-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0.1
2,533.9
2,533.9
-
0.1
-
-
-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0.0
133.0
133.0
-
0.0
-
-
-
공공청사
3,335.0
- 3,335.0
0.1
3,335.0
- 3,335.0
0.1
-
-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계획인구 : 4,757인 
  ○계획호수 : 2,068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지(㎡)
98,205.4
16,531.8
81,673.6
세    대(호)
2,068
66
2,002
인    구(명)
4,757
152
4,605
인구밀도(명/ha)
485
95
568
※ 단위 공동주택 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한 예시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
정 가능함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구분
항목
구 간
개선내용
연장
(㎞)
사업비
(억원)
개통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기정
대중
교통
경제자유구역내부~
하양역~경산시내
버스노선 신설
21.0
-
2019년
경산시
경산시
구분
항목
사업명
구간
폭원/
차로수
연장
(㎞)
사업비
(억원)
개통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기정
도로
시설
경산지식
산업지구
진입도로
지방도909호선
~
국도4호선
B=15.5
~18.5m
7.31
1,566
2026년 10월
국비:50%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비:50%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 지구내부 교통처리계획 (변경)
  ○유통상업시설용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노선계획 변경
    - 유통상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중로 2개노선 연장 및 면적축소, 중로 1개노선 증설
    ＊ 도로율 : 13.8% → 13.6%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90
91
증) 1
27,480
27,144
감)336 525,101.5 518,130.9 감) 6,970.6
대로
소계
4
4
-
5,153
5,153
- 151,302.5 151,302.5
-
1류
35
-
-
-
-
-
-
-
-
-
2류
30
1
1
-
1,607
1,607
-
51,581.3
51,581.3
-
3류
25
3
3
-
3,546
3,546
-
99,721.2
99,721.2
-
중로
소계
52
53
증) 1
19,938
19,602
감)336 356,361.5 349,390.9 감) 6,970.6
1류
20
17
18
증) 1
9,386
9,050
감)336 192,096.1 185,125.5 감) 6,970.6
2류
15
35
35
-
10,552
10,552
- 164,265.4 164,265.4
-
3류
12
-
-
-
-
-
-
-
-
-
소로
소계
34
34
-
2,389
2,389
-
17,437.5
17,437.5
-
1류
10
3
3
-
339
339
-
3,941.8
3,941.8
-
2류
8
4
4
-
684
684
-
5,560.7
5,560.7
-
3류
4～6
27
27
-
1,366
1,366
-
7,935.0
7,9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