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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 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관리업체의 구분) ① 관리업체(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체, 업체 내 사업
  장 및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②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
    준 이상인 경우
 2.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이더라도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총량이 모두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업체 내 사업장이 별표 2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3
  항에 의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① 제8조의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ㆍ축산 분야
 2. 지식경제부 :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 폐기물 분야
 4. 국토해양부 : 건물ㆍ교통 분야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일부 업종의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리업체
  업종 구분은 제1항의 후단에 따른다.
 1.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제조업(10~12, 식료품, 음료, 담배)
 2. 국토해양부 : 건설업(41~42), 도매 및 소매업(45~47), 운수업(49~52), 숙박 및 음식점업(55~
    56), 출판업(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금융 및 보험업(64~66), 부
    동산업 및 임대업(68~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교육 서비스업(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3. 환경부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수도사업(3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관장기관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
  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① 관리업체 선정 및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은 시
  행령 제28조,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출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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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다.
 1. 환경부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Greenhouse Ga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http://airemiss.nier.go.kr)
 2. 지식경제부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http://netis.kemco.or.kr)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
 3. 국토해양부의 “운수행정시스템”(ITAS),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자동차검사
    통합전산시스템”(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에게 별지 제1
  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①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소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는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34조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
  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별표 2의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건축물의 특례) ① 제8조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관리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
  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
  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제외한다.
 ③ 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連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또한, 동일 부지 내 있
    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
    의 소유자로 본다.
 ④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관리업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13조(교통부문 특례) ①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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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제10조의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
  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제10조의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차량 및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을 적용(최초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
  인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
  하여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의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4조 및 제2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5. 「하수도법」 제11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2조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의한 수도사업과 제52조의 전용상수도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전기사업 시설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② 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행령 제28조의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의 관리업체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관리업체
  의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법인 등이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하거나 소멸한 경우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인수 합병 계약서 등에 관리업체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조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 관
  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목록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근거를 별지 제3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의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
  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 등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또는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업체의 목록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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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관리업체 지
  정․고시 이전에 그 사유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장기관으로부터 재확인 요청을 받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
  를 관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확인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
  리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관리업체를 고시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확인을 거쳐 변경하여 고시하고 이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한 관리업체의 업종,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2. 관리업체 적용기준이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거나 사업장에서 업체로 변경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당초 관리업체 지정 고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등 사업현황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 또는 측정 방법
 5.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관리업체가 제2항 각 호를 작성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①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
  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및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관리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1조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의 검증심사원 등은 관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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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의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확인하고 즉시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
  용효율 등의 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협의․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 등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표되어
   야 한다.
 2.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
   다.
 3. 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과 국제경쟁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5. 관리업체의 기술 수준, 감축 잠재량 및 경제적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 관리업체의 목표는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위 이내
   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24조(목표설정협의체의 구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목표 설정 등에 관
  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표설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녹색성장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온실가스, 에너지 분야와 소관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산업
  계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목표설정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별 기준연도 배출량 등의 인정 및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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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업체의 기술수준 또는 국제경쟁력 유지 등을 고려한 관리업체별 목표의 설정
 3. 국가 에너지 및 전력 수급계획에 따른 목표설정 예외사항
 4. 기타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기준연도 배출량 등) ①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기준연도 기간 중 신․증설(건물의 신․증축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 증
  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①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직 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수정한 관리업체는 재산정 이유와 근거 및 세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목표관리 대상기간) ① 관리업체의 목표관리 대상기간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목표를 설
  정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당해 연도에 새로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해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목표관리 대상 기간으로 한다.
제29조(목표설정의 기준) ① 관리업체의 목표는 기존 배출시설(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해당하는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건물의 신·증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부문별·업종별 관리업체들의 총 온실가스 배출허용량과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 합
  산결과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계수 등을 적용한다.
제30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제26조의 기준연도 배출량(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을 말한다)
 2.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성장률
 3.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계수(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최대 가동 시간
 2.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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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
 4.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계수(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
  정․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
  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연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최적가용기술(BAT)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에 따라 관리
  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제26조에 따른 기준연도 배출량(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을 말한다.)
 2.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성장률
 3.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평균 활동자료(연료 또는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
 4. 해당 배출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5.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연도의 기준연도 배출량의 인정계수(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
  하여 정한다.
 1.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최대 가동 시간
 2.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일수
 3. 해당 신·증설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
  정·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년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7을 따른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관리업체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와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배출시설은 제32조제1항의 벤
  치마크 계수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 고시되는 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벤치마크 방식을 적
  용받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은 제30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①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은 공동으로 제31조의 목표설
  정을 위하여 벤치마크 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배출시설(공정, 건축물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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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한다) 및 신·증설 배출시설의 최적가용기술(BAT)의 종류와 운전방법 및 이를 적용하였을 때의
  단위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과 국내 관리업체
  의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성능 등을 조사·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 단위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③ 제1항의 최적가용기술(BAT)과 이에 따른 벤치마크 할당 계수를 개발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배
  출시설 대비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실적·성능을 보유한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은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최적가용기술(BAT)의 종류 및 운전방법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⑤ 국내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술(BAT)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를 변경하여 고시한다.
제33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국제적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와의 연계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여도,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의 산정, 목표의 설정방법 등
  은 제26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1. 발전
 2. 철도(지하철을 포함한다)
 3. 그 외,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또는 배출시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0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별표 9에 따른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회수효율목표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
  해서는 가연성폐기물 사용촉진에 의한 화석연료 대체효과 및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목표를 협의·설정하여야 한다.
제34조(에너지 절약목표 등의 설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26조 내지 제33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의 에너지 절약목표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상호 연계하여 설정
  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 신청) ①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목표설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목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문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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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
  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36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두 가지 목표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축실적을 관리업체의 목표이행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이행계획의 작성
제37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
  체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이행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작성양식 및 방법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한 이후에도 계획이 부실하게 작
  성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된 이행계획
  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
  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제3호,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내용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
  다.
 ②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목표를 당해 소량배출사업장도 포함하여 이행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0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이행계획을 부
  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
제39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 ①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
  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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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리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
  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
  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40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 및 절차) ①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
  는 별표 10과 같다.
 ②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는 절차는 별표 11과 같다.
제41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범위)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
  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
  정․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④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1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 총 배출량에 포
  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의 배출량 합은 사업장 배출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한다. 단, 동일
    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의 목록과 세부 내용
 3.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방식 또는 측정방식) 및 산정등급(Tier)의 적용현황과 이
    와 관련된 내용
 4.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된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의 내용
 5. 활동자료의 설명 및 수집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
 6.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설명
 7.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
    정 등에 관한 사항
 8.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또는 적용하여야 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고유 배출
    계수 등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방법, 시험 분석 기준 및 그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설명
 9.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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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시기 등에 관한 설명
 10. 조직경계, 배출활동,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산정등급(Tier) 등과 관련하여 이전 방법
     론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비교·설명 자료
제43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관리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
  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44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관리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은 별표
  15에 따른다.
제45조(불확도 관리 기준 및 방법) ① 관리업체는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Tier) 및 별표 14의 배출
  량 산정방법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확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불확도 산정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6을 따른다.
제46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①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할 경
  우 별표 17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8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7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14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확인·검증
  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9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는 공정
 단위의 고유 배출계수를 제4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사용가
 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시료의 시험·분석방법 및 기준) ① 관리업체는 별표 15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의 관리기준에
  따라 고유 배출계수(Tier 3) 등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연료, 원료 및 부산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
  고 분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KS A ISO/IEC 17025: 2006(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교정기관
    나.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관리업체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연료의 경우에는 별표 20의 시료의 최소 분석 주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는 배출량의 과다산정 혹은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료 등의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은 별표 21의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
  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계
  수의 개발결과 및 근거 등을 제37조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하여 미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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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결과 및 근거에 대
  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국가 배출계수의 개발결과 및 개발방법과의 정합성과 부문간 유사시
  설에 대한 배출계수의 등가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고유 배출계수 사용 가능 여부 및 시정사항을 관리업체에게 통
  보한다.
제48조(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① 관리업체가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배출
  량 등을 산정·보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산정등급은 4(Tier 4)로 규정한다.
 ② 연속측정방법을 통한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22를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은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연소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속측정방법의 적용이 확산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리업체 및 부문별 관
  장기관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바이오매스 등) ① 관리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 온실
  가스 배출량에서 이를 제외하고 보고한다. 단, 에너지사용량 산정에는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1. 별표 23의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이산화탄소 이외의 기타 온실가스
    는 총 배출량 산정에 포함한다)
 2. 관리업체 외부의 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소각열의 간접배출량
 3. 관리업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공정폐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② 제1항제1호에서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매스 혼합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외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 각 호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별표 17의 기본배출계수(바이오매스) 또는
  제51조에 따른 간접 열 배출계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① 관리업체가 열병합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열을 관리업체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때에는 별표 24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관리업체가 제1항의 간접배출계수를 개발․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접
  배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공급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① 관리업체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서 열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열을 공급할 경우 별표 25의 열 공급에 따른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한 관리업체가 제1항의 간접배출계수를 개발·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접 배
  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소각열 회수량 및 공급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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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관리업체는 제42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
  정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1항의 당해연도 명세서와 함께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조직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
 4. 고유 배출계수를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제53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불확도 관리, 정보 보관 및 배출량 보고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
  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배출량 산정·보고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26에 따른다.
제54조(자료의 기록관리 등)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문서화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시설, 공정, 배출활동 등의 목록
 2.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들(계산방법 또는 측정방법을 포함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 공정 또는 사업장 운영자료
 4.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서(명세서)
 5.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보고서
 6. 연간 모니터링 계획
 7. 연속측정시스템(CEMS), 유량계, 기타 온실가스 산정과 관련된 측정장치의 검·교정 결과 및 장치
    의 유지관리 보고서
               제6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검증
제55조(검증의 원칙) ①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6조(검증의 보증수준) 검증팀은 검증의 수준을 최대한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리
  적인 보증 수준 이상을 확보․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해 피검증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증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
  다.
제58조(검증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개시하기 전에 2명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
  성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팀에는 피검증자의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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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피검증자에 포함된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검증팀에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해 검증심사원보가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한 검증심사원보의 인적사항 등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증팀에 포함되는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피검증자의 공정, 운영체계 등 기술적 이해
 2.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및 검증의 방법과 절차
 3.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과 리스크 분석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은 검증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검증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
 2.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
 3.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
제59조(기술전문가) ① 검증팀장은 검증팀과는 별도로 검증의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제58조제3항의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의 기술전문가를 선임할 때에는 제58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제
  1호 및 제2호는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전문가는 당해 검증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전문가의 활동범위는 검증팀장이 요
  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한한다.
제60조(내부심의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 1명 이상으로 내부심의를 위한 심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팀에는 당해 검증에 참여하였거나 제58조제4항에 해당되는 검증심사원은 제외하여
  야 한다.
제61조(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 이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별표 27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8에 따른다. 다만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④ 검증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2조(시정조치) ① 검증팀장은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오류(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 등에 대해서는 피검증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의 조치 요구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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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성하여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검증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이 반영된 명세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검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검증의견의 결정) ① 검증팀장은 모든 검증절차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최종 검증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②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불확도와 오류(잠재 오류, 미수정된 오류 및 기
    타 오류를 포함한다)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등이 별표 28 제7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
    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검증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
    표 28 제7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부적정 :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 28 제7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4조(검증보고서 작성) ① 검증팀장은 검증의견을 확정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내용
 3. 최종 검증의견 및 결론
 4. 내부심의 과정 및 결과
 5. 기타 검증과 관련된 사항
제65조(내부심의) ① 검증기관은 제60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으로 하여금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검증결과에 대한 내부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3. 피검증자가 작성한 이행계획, 이행실적보고서 및 명세서
 4.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은 이
  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
  증팀에 심의 종료를 통보한다.
제66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검증기관은 검증의 보증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
  우에 최종 검증보고서를 피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이행실적의 작성
제67조(이행실적 보고서의 작성) 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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