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양호
1984.9.15.
남
중국
경기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660-4
2010-456호
등록기준지정정
(기존경기고양시
덕양구주교동605-1)
리빈
1991.4.2.
남
중국
광주남구서동111-13
2010-420호성명정정(기존이빈)
팜티탄
1985.9.19.
여
베트남
경남함안산인송정1266
2010-478호성별정정(기존남자)
이상복
1985.10.14.
남
중국
서울성동구성수동1가
670-146
2010-547호성별정정(기존여자)
뤄신
1988.1.26.
남
중국
서울성북구길음동939
2010.571호
성명정정(기존나흠)
황용승
1991.3.2.
남
중국
제주서귀포시동홍동
119번지
2010-602호성명정정(기존공란)
저우광중
1972.6.8.
남
중국
서울금천독산147-33
2010-770호
성명정정
(기존조광충)
두멍샹
1972.12.1.
남
타이완
서울서대문구연희동79-8
2010-736호
성명상이
(기존두맹샹)
한광저
1973.6.3.
남
중국
서울성동구송정동72-34
2010-42호
성명상이
(기존한광철)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강나타샤
1977.6.3.
여
무국적
전남나주시공산면중포리
353
2010-275
국적정정
(기존우즈베키스탄)
◉법무부고시제2011-39호
다음사람에대하여귀화허가
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40호
다음사람에대하여귀화허가
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8호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고시제2010-60호, '10.6.21)중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11년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중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중다음과같이일부개정한다.
별표1중“1. 동물”을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수입금지지역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
다)·가금초생추·가금종란·식용란
호주ㆍ뉴질랜드ㆍ대만ㆍ미국ㆍ프랑스ㆍ덴마크ㆍ네덜란
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ㆍ폴란드ㆍ독일ㆍ스페인
이외
의지역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별표 1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입금지지역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대만․호주․브라질․미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
   마. 가금육 ○열처리된ㆍ네덜란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ㆍ폴란드 이외의 지역
                    가금육 : 대만․호주․브라질․미국․태국․중국․프랑스ㆍ칠레ㆍ덴
               마크ㆍ일본ㆍ네덜란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 영국ㆍ폴란드 이외의 지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9호
 「스웨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2009-208호, ‘09. 8. 25.)」을 다음과 같이 폐
지합니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스웨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폐지
스웨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2009-208호, 2009. 8. 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0호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2009-221호, ‘09. 8. 25.)」을 다음과 같이 폐지
합니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폐지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2009-221호, 2009. 8. 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1호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2009-199호, ‘09. 8. 25.)」을 다음과 같이 폐
지합니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폐지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2009-199호, 2009. 8. 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12
별표1중“2. 동물의생산물중육류(육가공품을포함한다) 마. 가금육”란을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수입금지지역
마. 가금육
○신선․냉장․냉동가금육: 대만․호주․브라질․미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
ㆍ네덜란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ㆍ폴란드이외의지역
○열처리된가금육: 대만․호주․브라질․미국․태국․중국․프랑스ㆍ칠레ㆍ덴
마크ㆍ일본ㆍ네덜란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
영국ㆍ폴란드이외의지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9호
「스웨덴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제2009-208호, ‘09. 8. 25.)」을다음과같이폐
지합니다.
2011년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스웨덴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의수입위생조건폐지
스웨덴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제2009-208호, 2009. 8. 25.)은이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0호
「일본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제2009-221호, ‘09. 8. 25.)」을다음과같이폐지
합니다.
2011년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일본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폐지
일본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제2009-221호, 2009. 8. 25.)은이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1호
「핀란드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제2009-199호, ‘09. 8. 25.)」을다음과같이폐
지합니다.
2011년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핀란드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의수입위생조건폐지
핀란드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제2009-199호, 2009. 8. 25.)은이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2호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제2009-219호, ‘09. 8. 25.)」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폐지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제2009-219호, 2009. 8. 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3호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제2009-223호, ‘09. 8. 25.)」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폐지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제2009-223호, 2009. 8. 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6호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산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
지불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010년산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 : 15,588원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 토요타에서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하이브리드차 요건을 충족하는 Lexus CT200h의
    증빙서류를 제출(‘11.01.27일)
    ㅇ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1.01.28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기술에 대해서 합격함
                                13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2호
「태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제2009-219호, ‘09. 8. 25.)」을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1년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태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폐지
태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제2009-219호, 2009. 8. 25.)은이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3호
「중국산가금육의수입위생조건(제2009-223호, ‘09. 8. 25.)」을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1년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중국산가금육의수입위생조건폐지
중국산가금육의수입위생조건(제2009-223호, 2009. 8. 25.)은이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6호
쌀80kg당변동직접지불금의금액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2010년산쌀80킬로그램당변동직접
지불금의금액을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0년산쌀80킬로그램당변동직접지불금의금액: 15,588원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1. 개정이유
□토요타에서환친차법및관련고시에서규정한하이브리드차요건을충족하는Lexus CT200h의
증빙서류를제출(‘11.01.27일)
ㅇ각분야별전문가로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11.01.28일)한결과’공인연비‘ 및저공해자동차’
서류, 기술에대해서합격함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ㅇ 이에 따라 고시에 ‘Lexus CT200h’에 대한 추가가 필요
2. 주요 골자
  가. 하이브리드차 추가(안 제4조)
    ㅇ “Lexus RX450h, 토요타 PRIUS, 토요타 CAMRY HYBRID 및 혼다 INSIGHT이다.”를 “Lexus
     RX450h, Lexus CT200h, 토요타 PRIUS, 토요타 CAMRY HYBRID 및 혼다 INSIGHT이다.”
  나.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진북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 BOD 400mg/L이하
 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 COD 400mg/L이하
 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 SS 400mg/L이하
 유입하는 배출시설            T-N 60mg/L이하
      (경상남도 창원시)      T-P 20mg/L이하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14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
     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귀포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2구역
           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21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와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④구간 ⑤총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종점 연장 과지                  (변경)이유         ⑧비고
                           (km)
         일반 국도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국도44호선 도로
         국도 44호선 청운면   청운면 - 청운면 확ㆍ포장공사로 도로법면에
                   삼성리 삼성리      삼성리 포함된 사유지 편입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 2000년도 국도44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 완료
3. 사 업 명 : 국도44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4.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장소
  -공람장소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Tel : 031-820-1755)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번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양평 청운 삼성 291-1 291-5 답 답 2,827 481 고양시    마두동 794
                                          강촌마을 12동 203호 이귀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2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9월 01일 ~ 2016년 09월 01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36)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4-861-875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함.
   -붙임 지형도면(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석림동
          국도29호선          947(도)           2.33 석림동           전용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예천동
                          1158(도)
          국도29,32,77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29,32,7
            호선
  현구 일반 (보성-서산)           1158(도)               예천동
   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4.46 읍내동          7호선
          (부산-인천)         일람리 750-2(도)                        중복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서산시
                                                성연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32호선          일람리 750-2(도)     7.65 온석동 (음암~성연) 전용
          (서산-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도)          음암면 건설공사
                     시점 : 충남 서산시 석림동
          국도29호선          947(도)           2.33 석림동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예천동 - 추가편입토지 전용
                          1158(도)                     세목고시
          국도29,32,77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29,32,7
            호선
  변경 일반 (보성-서산)           1158(도)               예천동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4.46 읍내동          7호선
          (부산-인천)         일람리 750-2(도)                        중복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면
          국도32호선          일람리 750-2(도)     7.65 온석동           전용
          (서산-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도)          음암면
                                     25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가.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 2007.02.~ 2013.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
   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1.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각 1부.
○공사명 :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도)
                            토 지 세 목 조 서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 지번 면적   분할
                                                    성명 주 소 소유권
                           후
                               (㎡) 성명      주 소             이외의
                                                            권리
  서산시
  음 암면 171-9 전     891 171-14 531 국      국토해양부
  부산리
    “ 171-11 전 779 171-15 97 국           국토해양부
    “ 171-12 전 627 171-16 338 국          국토해양부
    “ 172-7 전 2,787 172-28 39 국          국토해양부
    “ 172-27 임 455 172-29 53 국           국토해양부
    “ 748-1 전 1,340 748-7 616 국          국토해양부
    “ 770-10 임 2,778 770-12 1,679 국      국토해양부
    “ 770-11 임 369 770-13 308 국          국토해양부
    “ 792-7 전 2,759 792-24 2,010 국       국토해양부
    “ 792-9 전 6,879 792-25 3,817 국       국토해양부
    “ 792-22 임 701 792-26 327 국          국토해양부
  서산시
  음 암면 산24-14 임
  부산리             4,092 산24-17 123 국     국토해양부
    “ 792-23 임 3,819 792-27 2,922 이종숙외  경기
                                         내  의왕시
                                            동 630
                                    1인 한신빌라 105-103
                                          손

    “ 708-1 전 2,532 708-4 436 국          국토해양부
    “ 707-19 임 1,272 707-20 83 국         국토해양부
                                   26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 지번 면적 분할
                                                   성명 주 소 소유권
                       후
                          (㎡) 성명         주 소                    이외의
                                                                 권리
  “ 743-15 전 3,503 743-31 281 국        국토해양부
  “ 743-16 임 1,402 743-32 285 강춘1인옥외 서산시
                                       부산리음196 암면


  “    747 전 417 747-1 26 유병기 부발경기         이천시
                                       읍 아미리 847
서산시
음 암면 561-1 유 2,835  561-5  10  한국농어    경기  의왕시
상홍리                             촌공사    포일동    487
  “                 561-6 82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
                                       포일동의왕시 487
                               윤태인외   서산시
                                      화곡리   대산   읍
                                            987-11
  “ 566-1 답 4,655 566-5 859 1인 현대정유사택
                                        202-802
  “ 566-2 도 76 566-6 22 정동욱 서산시        상홍리음572 암면

서산시
음 암면 587-1 답 3,081 587-4 16 국          국토해양부
상홍리
  “ 600-1 전 1,666 600-3 39 국           국토해양부
  “ 621-1 임 2,283 621-3 122 국          국토해양부
  “ 626-2 임 3,33 626-10 1,196 국        국토해양부
  “ 626-9 임 648 626-11 59 국            국토해양부
  “ 13-1 답 2,187.8 13-22 404 정연구 서산시 온석동 484
  “ 13-2 답 1,865.1 13-23 102.3 국       국토해양부
                               박정숙외   서울시
                                       상일동  강동구
                                              124
  “ 13-3 답 626.7 13-24 32.8 1인         주공아파트
                                        612-204
  “ 13-4 답 1,327.4 13-25 67.7 장명순 서산시  상홍리음암   44면
  “ 13-5 답 803.3 13-26 39 이강신 서산시                  음암 서산 음암
                                       상홍리음암   44면 농협 도당 1296-6 근저당
  “ 13-6 답 410.6 13-27 20.2 유성철 서울시   성내동 강동구110-3
서산시
음 암면  13-7 답 426.9 13-28 20.7 국        국토해양부
상홍리
  “ 13-8 답 842.2 13-29 43.9 국          국토해양부
  “ 13-9 답 533.2 13-30 367.5 국         국토해양부
  “ 13-10 답 1,509.1 13-31 290 백남일 서산시 상홍리 음124-1
                                               암면

  “ 13-20 답 565.1 13-32 173.4 국        국토해양부
  “ 14-1 답 3,705.2 14-11 444.7 백남석 서산시상홍리 음132-2
                                               암면

  “ 14-2 답 5,162.7 14-12 243.9 성시경 서산시 상홍리음345
                                               암면

                                27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 지번 면적   분할
                                                        성명 주 소 소유권
                          후
                             (㎡) 성명            주 소                이외의
                                                                   권리
                                           인천시    연수구
   “ 42-1 답 3,769.7 42-5 739.5 이대순외  1인 옥련동 현대아파트
                                                  637-1
                                             407-1804
   “     980 구 4,849.2 980-6 118.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
                                            포일동의왕시 487
   “                               한국농어     경기
                       980-7 321.5 촌공사 포일동 487   의왕시
   “ 980-4 구 310.9 980-8 36.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
                                            포일동의왕시 487
 서산시                               한국농어     경기   의왕시
 음 암면 980-5 구   766.8  980-9 305.7    공사    포일동    487
 상홍리                                촌
       423-19                               경기 부천시 국민 서울시 중구
      (423-14                      김순옥외
   “ 에서 임 563 423-20 412 1인 204-3 삼익괴아파트   소사구      안동     남대문로2가 근저당
        분할)                                   208-102   은행   9-1
 서산시
 음 암면 1501-2 임  2,398 1501-8 713 국          국토해양부
 도당리
                                          울산시157-5
                                                 남구 옥동
   “ 1504-3 전 2,223 1504-9 464 김미아 현대대륙아파트
                                              101-5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1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현구역    ◦위 치
                    -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도)
                    -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도)
                                                        ( 7.65 km)
 접도구역의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변경구역   ◦위 치
                    -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도)
                    -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도)
                                                        ( 7.65 km)
            변경사유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 추가편입토지 세목고시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8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소록도등대 127 34° 30' 09.8" N FlW4s 16 11  8 백원형7.5연와조 2011.
              ° 06' 49.8" E                          1.31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510-3번지 등 4필지
  - 허가량 : 4,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27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 28. ~ 2015. 8. 18.
                                   29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9
※ 기타사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후부터해제합니다.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각1부.(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소록도등대
34° 30' 09.8" N
127° 06' 49.8" E
FlW4s
16
11
8
백원형연와조
7.5
2011.
1.31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고시
합니다.
2011년2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 주
소: 충남연기군동면명학리581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510-3번지등4필지
- 허가량: 4,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3,277㎡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1. 28. ～2015. 8. 18.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삼성전기(주) 연기군공장 집수매거 증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번지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삼성전기(주) 연기군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사용에 대한 기존 하천수 사용량 확보를 위한 집
    수매거 증설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599-1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공사기간 : 2010. 1. 29. ~ 2011. 3.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의 명칭 : 청남양수장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동군수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 개요 : 양수장 설치
    ∙ 양수정(콘크리트맨홀) 가로2.0m×세로2.0m×높이8.3m
    ∙ 수중모터펌프 Ø200mm×30㎾×2대
    ∙ 유량계 500mm×1대(5회선)
    ∙ 집수관(흄관Ø800mm) 유공관 40m, 무공관 22m
    ∙ 전동식제수변 300mm×2대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
                                30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5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구
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서산시석림동
947(도)
종점: 충남서산시예천동
1158(도)
2.33
석림동
예천동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음암~성연)
건설공사
- 추가편입토지
세목고시
전용
국도29,32,77
호선
(보성-서산)
(서산-대전)
(부산-인천)
시점: 충남서산시예천동
1158(도)
종점: 충남서산시성연면
일람리750-2(도)
4.46
예천동
읍내동
29,32,7
7호선
중복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
일람리750-2(도)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
부장리945-2(도)
7.65
성연면
온석동
음암면
전용
변경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서산시석림동
947(도)
종점: 충남서산시예천동
1158(도)
2.33
석림동
예천동
전용
국도29,32,77
호선
(보성-서산)
(서산-대전)
(부산-인천)
시점: 충남서산시예천동
1158(도)
종점: 충남서산시성연면
일람리750-2(도)
4.46
예천동
읍내동
29,32,7
7호선
중복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
일람리750-2(도)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
부장리945-2(도)
7.65
성연면
온석동
음암면
전용
4. 사업시행기간: 2009년09월01일～2016년09월01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51-660-1136)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4-861-875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함.
-붙임지형도면(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
이를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6
소재지
분할전
지번
지목
지적
(㎡)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
171-9
전
891
171-14
531
국
국토해양부
“
171-11
전
779
171-15
97
국
국토해양부
“
171-12
전
627
171-16
338
국
국토해양부
“
172-7
전
2,787
172-28
39
국
국토해양부
“
172-27
임
455
172-29
53
국
국토해양부
“
748-1
전
1,340
748-7
616
국
국토해양부
“
770-10
임
2,778
770-12 1,679
국
국토해양부
“
770-11
임
369
770-13
308
국
국토해양부
“
792-7
전
2,759
792-24 2,010
국
국토해양부
“
792-9
전
6,879
792-25 3,817
국
국토해양부
“
792-22
임
701
792-26
327
국
국토해양부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
산24-14
임
4,092
산24-17
123
국
국토해양부
“
792-23
임
3,819
792-27 2,922 이종숙외
1인
경기의왕시
내손동630
한신빌라105-103
“
708-1
전
2,532
708-4
436
국
국토해양부
“
707-19
임
1,272
707-20
83
국
국토해양부
2. 사업시행기간
가. 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2007.02.～2013.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4)
4. 사용토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첨부서류와같음
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에사용또는수용되는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
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1.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각1부.
2.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각1부.
○공사명: 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일람리750-2(도)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부장리945-2(도)
토
지
세
목
조
서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7
소재지
분할전
지번
지목
지적
(㎡)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
743-15
전
3,503
743-31
281
국
국토해양부
“
743-16
임
1,402
743-32
285
강춘옥외
1인
서산시음암면
부산리196
“
747
전
417
747-1
26
유병기
경기이천시
부발읍아미리847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561-1
유
2,835
561-5
1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
561-6
82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
566-1
답
4,655
566-5
859
윤태인외
1인
서산시대산읍
화곡리987-11
현대정유사택
202-802
“
566-2
도
76
566-6
22
정동욱
서산시음암면
상홍리572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587-1
답
3,081
587-4
16
국
국토해양부
“
600-1
전
1,666
600-3
39
국
국토해양부
“
621-1
임
2,283
621-3
122
국
국토해양부
“
626-2
임
3,33
626-10 1,196
국
국토해양부
“
626-9
임
648
626-11
59
국
국토해양부
“
13-1
답
2,187.8
13-22
404
정연구
서산시온석동484
“
13-2
답
1,865.1
13-23
102.3
국
국토해양부
“
13-3
답
626.7
13-24
32.8 박정숙외
1인
서울시강동구
상일동124
주공아파트
612-204
“
13-4
답
1,327.4
13-25
67.7
장명순
서산시음암면
상홍리44
“
13-5
답
803.3
13-26
39
이강신
서산시음암면
상홍리44
음암
농협
서산음암
도당1296-6 근저당
“
13-6
답
410.6
13-27
20.2
유성철
서울시강동구
성내동110-3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13-7
답
426.9
13-28
20.7
국
국토해양부
“
13-8
답
842.2
13-29
43.9
국
국토해양부
“
13-9
답
533.2
13-30
367.5
국
국토해양부
“
13-10
답
1,509.1
13-31
290
백남일
서산시음암면
상홍리124-1
“
13-20
답
565.1
13-32
173.4
국
국토해양부
“
14-1
답
3,705.2
14-11
444.7
백남석
서산시음암면
상홍리132-2
“
14-2
답
5,162.7
14-12
243.9
성시경
서산시음암면
상홍리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