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종류      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 비고
        노
                                    ( m)
                                     k      경과지     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북평면 북평리 844-1철
                                            정선군
             종점 : 강원도 정선군            2.88   북평면           1구간
                                            북평리,
 일반 국도59호선     북평면 나전리 산30-1도
                                            나전리 국도59호선
                                                  나전~숙암
 국도 (광양~양양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도로건  설공사
                북평면 나전리 428-1도
                                            정선군
             종점 : 강원도 정선군            3.72   북평면           2구간
               북평면 숙암리 산400-10임
                                            나전리,
                                            숙암리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2014.2~2018.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7)
4. 사업명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이외의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편입

   정선군
 1 북평면 산400 산400-36 임 4,328 4,321 4,328 4,321  국 산림청
   숙암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공
  사과 TEL 033-749-8277)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3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2014년 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이유  비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강원도
                      숙암리 산400-10임
                                           정선군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5.16 북평면        1구간
                       막동리 산1-26도
                                           평창군 국도59호선
   일반 국도59호선                               진부면 숙암~막동
   국도 (광양~양양선)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강원도 도로건설공사
                       막동리 93-2도           정선군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0.60 북평면        2구간
                       막동리 산1-19도          평창군
                                           진부면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2014.2~2018.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7)
4. 사업명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일원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당초편입변경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이외의리 비고
1 정선숙암
    군 북평면
       리 산400-6 산400-6 임 529      -    529     국    산림 청
2 정선숙암
    군 북평면
       리 산400-6 산400-25 임 50      21 50        국    산림청


3 평창군 진부면 산1 산1-22 임 23,939,467 255 288
    장전리                                        국    산림청


4 평창군 진부면 6
    막동리           6-1   전 1,385 213 234       이경호 정선 군 북평면
                                                  숙암리 360-1

5 평창군 진부면 5
    막동리            5 대 241        -    241    이경호 정선 군 북평면
                                                  숙암리 360-1

  평창군 진부면 산20 산20-4 임 3,692,680 1,339 1,278    국       청
6
    막동리                                             산림


7 평창군 진부면 산1-5 산1-5 도 39
    막동리                           50 39        국    산림 청
                                    44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4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4년8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노선명
국도59호선
(광양~양양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1구간
- 시점: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산400-10임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산1-26도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2구간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93-2도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산1-19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1구간
- 시점: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산400-10임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산1-26도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2구간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93-2도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산1-19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8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정선군청민원봉사과(☎033-560-2250), 평창군청종
합민원과(☎033-330-23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5호
「  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우수정비사업장 행정처분
1. 사업장명(대표자명) : ㈜코스모아(김사백)
2. 사업장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19번길 53(구평동 489)
3. 처분 내용 : 우수정비사업장 효력정지 3개월(2014.8.6. ~ 2014.11.5.)(제2005-003호/2013.4.12.)
4. 처분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법적 근거 :「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6호
「  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우수정비사업장 행정처분
1. 사업장명(대표자명) : 삼우티이에스(주)(안건표)
2. 사업장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253-11(구평동 402-42)
3. 처분 내용 : 우수정비사업장 효력정지 3개월(2014.8.6. ~ 2014.11.5.)(제2012-001호/2012.1.12.)
4. 처분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법적 근거 :「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개량)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m) (해리)
                                       도색 높이 신설 설치기간/ 비고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홍 9m
 전                              9       원형철근
     우모서 N 34-53-09.8 Fl R 6s        8 콘크리트조 ‘14.7.30 영구/ -
      등표 E 127-48-48.1                  홍 14m         이동없음
 후                             14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46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해당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636-77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미즈키
 2014-5439 가면의 구애 아오 영상출판미디어  ( 주)
                                     2014-07-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267 2014-07-24 음란성 2014-08-11
                       /나지수
                       나루미
 2014-5440 용왕의 신부 미오 영상출판미디어  ( 주)
                                     2014-07-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268 2014-07-24 음란성 2014-08-11
                       /이아미
                        히로
 2014-5441 연옥의 사랑 세모리노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4-07-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269 2014-07-24 음란성 2014-08-11
                       /서은우
 2014-5442 도망칠거야 코미토 영상출판미디어         2014-07-10 간행물
                      카스카베
                              ( 주)
                                                   윤
                                                리위원회 1411270 2014-07-24 음란성 2014-08-11
                       /홍유리
 2014-5443 중전          민은아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
                              (주) 2014-07-07 리위원회 1411271 2014-07-24 음란성 2014-08-11
 2014-5444 시홀릭크릿(1)    하루가 도)청어람 2014-07-10 간행물 리위원회 1411272 2014-07-24 음란성 2014-08-11
                                                   윤


 2014-5445 시홀릭크릿(2,완) 하루가 도)청어람 2014-07-10 간행물  리위원회 1411273 2014-07-24 음란성 2014-08-11
                                                   윤


 2014-5446 핫 세레모니 바나 도)뿔미디어 2014-06-27 간행물      리위원회 1411274 2014-07-24 음란성 2014-08-11
                                                   윤


 2014-5447 월광소나타(2) 은랑호 도)뿔미디어 2014-06-20 간행물   리위원회 1411275 2014-07-24 음란성 2014-08-11
                                                   윤


                                          22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사용자              ㈜신흥건설                    ㈜태영건설
   공 사 명 만경강 화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신태인-김제(임실청웅)우회도로 포장공사
 목적 및 개요           공업용수(살수)                 공업용수(살수)
  취 수 지 역
               전북 전주 덕진 강흥 614-3천 전북 김제 죽산 신흥 8-1구(원평천,국가)
                   (만경강,국가)         전북 김제 부량 옥정 1045구(화호천,지방)
   허 가 량              30㎥/일                    34㎥/일
  허 가 기 간
                     ‘14.08.05.               ‘14.08.05.
                    ~‘17.07.23.              ~‘15.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9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변경
 『서대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사업과 관련하여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동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서대산강우레이더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서대산에 강우레이더를 신설하여 금강 유역에 정확한 강우량을 예측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강우레이더 : 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100km 이내의 강우분포를 관측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홍수통제소로 전송하여 돌발홍수, 도시홍수 등의 방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관측․통
     신시설임
  ㅇ 사업면적 : 당초 13,021㎡ 변경 15,375㎡ (증 2,354㎡)
  ㅇ 변경내용 : 진입도로 추가 편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서대산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1년 10월 ~ 2014년 10월
                                   47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4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5호
「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53조제3항에따라우수사업장에대한행정
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우수정비사업장행정처분
1. 사업장명(대표자명) : ㈜코스모아(김사백)
2. 사업장주소: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항로419번길53(구평동489)
3. 처분내용: 우수정비사업장효력정지3개월(2014.8.6. ~ 2014.11.5.)(제2005-003호/2013.4.12.)
4. 처분사유: 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속하여당해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을제조하거나
정비하지아니한때
5. 법적근거:「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6호
「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53조제3항에따라우수사업장에대한행정
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우수정비사업장행정처분
1. 사업장명(대표자명) : 삼우티이에스(주)(안건표)
2. 사업장주소: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항로253-11(구평동402-42)
3. 처분내용: 우수정비사업장효력정지3개월(2014.8.6. ~ 2014.11.5.)(제2012-001호/2012.1.12.)
4. 처분사유: 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속하여당해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을제조하거나
정비하지아니한때
5. 법적근거:「선박안전법」제21조제1항제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개량)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8월1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높이
구조
신설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전
우모서
등표
N
34-53-09.8
E 127-48-48.1
Fl R 6s
9
8
홍9m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14.7.30
영구/
이동없음
-
후
14
홍14m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구·읍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55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2 임 1,363 1,363 국       건설교통부
156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1-1 천 4,272 4,272 국     건설교통부
157 기정 이천 부발 신하 621 천 3,475 3,475 국      건설교통부
158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0-2 천 9,445 9,445 국     건설교통부
159 기정 이천 부발 신하 78-3 천 719 719      국    건설교통부
160 기정 이천 부발 신하 79-2 천 236 236      국    건설교통부
161 기정 이천 부발 신하 621-1 천 3,203 3,203 국    건설교통부
162 기정 이천 - 안흥 24 천 3,491 3,491 국        건설교통부
163 기정 이천 - 안흥 28-1 전 347 347       국    건설교통부
164 기정 이천 - 안흥 28-2 천 2,119 2,119 국      건설교통부
165 기정 이천 - 안흥 25 천 9,302 9,302 국        건설교통부
166 기정 이천 - 안흥 23 천 6,162 6,162 국        건설교통부
167 기정 이천 - 안흥 71 천 4,569 4,569 국        건설교통부
168 기정 이천 - 안흥 76 천 2,440 2,440 국        건설교통부
169 기정 이천 - 안흥 78 천 3,921 3,921 국        건설교통부
170 기정 이천 - 안흥 77 천 1,428 1,428 국        건설교통부
171 기정 이천 - 안흥 74 천 1,745 1,745 국        건설교통부
172 기정 이천 - 안흥 75 천 4,013 4,013 국        건설교통부
173 기정 이천 - 안흥 16 천 8,092 8,092 국        건설교통부
174 기정 이천 - 안흥 3 천 2,730 2,730 국         건설교통부
175 기정 이천 - 안흥 14 천 2,688 2,688 국        건설교통부
176 기정 이천 - 안흥 30 천 4,463 4,463 국        건설교통부
177 기정 이천 - 안흥 438 천 17,250 17,250 국     건설교통부
178 기정 이천 - 안흥 29 천 6,529 6,529 국        건설교통부
179 기정 이천 - 안흥 27 천 3,174 3,174 국        건설교통부
180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62 천 7,341 7,341 국      건설교통부
181 기정 이천 - 안흥 26 임 582 582         국     산림청
182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09-3 천 49 49       국    건설교통부
183 기정 이천 - 안흥 69 천 1,660 1,660 국        건설교통부
184 기정 이천 - 안흥 70 천 1,385 1,385 국        건설교통부
185 기정 이천 - 안흥 437 구 46 46          국    농림수산부
186 기정 이천 - 안흥 72 천 1,064 1,064 국        건설교통부
187 기정 이천 - 안흥 431 천 896 896        국    건설교통부
188 기정 이천 - 안흥 73 천 7,891 7,891 국        건설교통부
189 기정 이천 - 안흥 22 천 5,030 5,030 국        건설교통부
190 기정 이천 - 안흥 21-2 천 323 323       국    건설교통부
191 기정 이천 - 안흥 20-2 천 878 878       국    건설교통부
192 기정 이천 - 안흥 19 천 1,729 1,729 국        건설교통부
193 기정 이천 - 안흥 17 임 1,121 1,121 국        건설교통부
194 기정 이천 - 안흥 18 천 2,526 2,526 국        건설교통부
195 기정 이천 - 안흥 12 천 2,010 2,010 국        건설교통부
196 기정 이천 - 안흥 15 천 2,816 2,816 국        건설교통부
197 기정 이천 - 안흥 429 구 691 680        국    농림수산부
198 기정 이천 - 안흥 13 천 4,770 4,770 국        건설교통부
199 기정 이천 - 안흥 11 천 899 899         국    건설교통부
200 기정 이천 - 안흥 10 천 544 544         국    건설교통부
201 기정 이천 - 안흥 7 천 585 585          국    건설교통부
202 기정 이천 - 안흥 8-1 천 502 502        국    건설교통부
203 기정 이천 - 안흥 4-4 천 9,140 9,140 국       건설교통부
204 기정 이천 - 안흥 4-5 천 5,874 5,874 국       건설교통부
205 기정 이천 - 갈산 23-4 천 537 537       국    건설교통부
206 기정 이천 - 갈산 22-2 임 2,277 2,277 국      건설교통부
207 기정 이천 - 갈산 22-4 임 24 24         국    건설교통부
208 기정 이천 - 갈산 20-5 제 88 88         국    건설교통부
209 기정 이천 - 갈산 20-2 임 643 643       국    건설교통부
210 기정 이천 - 갈산 25-13 천 31 31        국    건설교통부
211 기정 이천 - 갈산 25-15 천 134 134      국    건설교통부
212 기정 이천 - 갈산 22-3 답 632 632       국    건설교통부
213 기정 이천 - 갈산 22-1 천 2,856 2,856 국      건설교통부
                               38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지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비고
                  (㎡ )                                 종류및내용
                            충청남도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2가 근저당권,
                       서대산 금산군 (공릉역지점)           50    지상권설정
    당초                 드림리
           2-17 임 - 조트주 추부면 수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송파구신 근저당권설정 -
                       식회사 성당리
                             2 -2
                                      중앙회      천동11-6
       추부면                         (경동시장지점)
 17    성당리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2가 근저당권,
                       서대산 충금청산군남도
                                    (공릉역지점)      50    지상권설정
    변경     2-17 임 168 드 림리
                       조트주 추  부면 수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송파구신 근저당권설정 진   입
                                                             도로
                       식회사 성당리        중앙회
                             2-2 (경동시장지점)      천동1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3602                  가정용 압력 남비 및 압력 솥                       표준안
   개정        KSG3205                         금속제 수통                          표준안
2. 개정 사유
   KSG 3602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국민의 편익을 위해 안전기준(KC)와 국가표준(KS)의
   일치화 개정
   KSG 3205 금속제 수통 표 1의 KSD 8301에 규정한 6K2라는 표기는 잘못되어 KSD 8301에 규정한
   AA5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G 3602 이 표준은 내용적이 10L 이하의 것으로 9.8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설계한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이하 압력 냄비 및 압력솥이라 한다)
   KSG 3205 이 표준은 주로 음료수 등을 휴대하기 위한 보온 기구를 갖지 않는 금속제 수통(이하
   수통이라 한다)과 수통 수머니(이하 수통 주머니라 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원종두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wonjongd@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열용 합금선 및 띠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정비에 따라 폐지하였으나 업체의 필요에 따라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정비에 따라 폐지하였으나 업체의 필요에 따라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우스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상조서비스 ㅡ 제2부 : 기반구조          표준안
   제정                 상조서비스 ㅡ 제1부 : 프로세스          표준안
   제정               노인복지관 서비스 ㅡ 제2부 : 기반구조        표준안
   제정               노인복지관 서비스 ㅡ 제1부 : 프로세스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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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노인복지관 서비스(프로세스) : 상담에서부터 회원등록과 프로그램 신청 및 이용, 프로그램 평가와
  부담처리 등 서비스 활동단계별 내용과 노인복지관 운영주체의 운영원칙과 규정 등 포함
  노인복지관 서비스(기반구조) : 기본 사업체계, 인적 자원관리,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위생관리 등
  기본요건과 품질관리 책임, 매뉴얼, 문제예방 및 시정조치, 고객 불만처리 등 품질요건 포함
  상조서비스(프로세스) : 가입절차에서부터 거래계약과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만기 후 처리, 불만처
  리와 피해보상 등 서비스 활동단계별 내용과 사업자의 사업요건 등을 포함
  상조서비스(기반구조) : 기본 사업체계, 인적 자원관리, 서비스 관리 체계 등 기본요건과 품질관리
  책임, 매뉴얼, 문제예방 및 시정조치, 고객 불만처리 등 품질요건 포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정연태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utaju@korea.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4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11조에 따라 2014년 8월 5일자로 엠케이인베스트
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등록법인명 : 엠케이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4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4년 2월 21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53조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52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89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국방부장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삼청교육피해자가 명예회복이나 보상 신청을 법적으로 명시된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경우 추
  가 접수 및 보상이 불가능하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
  문에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안 제3조 제5항 신설)
    1) 한시 조직인 여러 과거사 법조항에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존속 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나, 삼
        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회 운영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된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률에 삼청교육피
        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기한을 신설하여 기한 도래 시 위원회가 자동 폐지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민정협력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27,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8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홈플러스 이파란재단
2. 모집목적 : 백혈병 어린이 치료 지원 및 유방암 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모집등록일 ~ 2015. 2. 28.(사용기한 : 2015. 7. 31.)
                                    53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52
공
고
3. 주요제정내용
노인복지관서비스(프로세스) : 상담에서부터회원등록과프로그램신청및이용, 프로그램평가와
부담처리등서비스활동단계별내용과노인복지관운영주체의운영원칙과규정등포함
노인복지관서비스(기반구조) : 기본사업체계, 인적자원관리, 시설및기자재관리, 위생관리등
기본요건과품질관리책임, 매뉴얼, 문제예방및시정조치, 고객불만처리등품질요건포함
상조서비스(프로세스) : 가입절차에서부터거래계약과청약철회및계약해지, 만기후처리, 불만처
리와피해보상등서비스활동단계별내용과사업자의사업요건등을포함
상조서비스(기반구조) : 기본사업체계, 인적자원관리, 서비스관리체계등기본요건과품질관리
책임, 매뉴얼, 문제예방및시정조치, 고객불만처리등품질요건포함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정연태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utaju@korea.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4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11조에따라2014년8월5일자로엠케이인베스트
먼트㈜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4년8월1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등록법인명: 엠케이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4호
일본산공기압전송용밸브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미부과결정
무역위원회는2014년2월21일자로조사를개시한일본산공기압전송용밸브의덤핑수입사실및
국내산업피해유무등에대한예비조사결과를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관세법」제53조의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필요성등에대해검토한결과, 잠정덤핑방지
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
결정하였음을「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의규정에의거
공고합니다.
향후무역위원회가본조사결과를제출하면「관세법」제51조및「관세법시행령」제61조제7항
에따라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및내용을결정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4년8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