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8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분     야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          (주)평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박수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4-21
 통시설           엔지니어링      제10-418호

○지정일자 : 2008년 4월 3일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 2009년 4월 30일(1년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9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분 야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         경남기업(주)       토건 제2호     강창모       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지정일자 : 2008년 4월 3일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 2009년 4월 30일(1년간)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8-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축조(2단계)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축조(2단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72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7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8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분    야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
통시설
(주)평화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10-418호
박수옹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4-21
○지정일자 : 2008년 4월 3일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 2009년 4월 30일(1년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9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분 야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
경남기업(주)
토건 제2호
강창모
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지정일자 : 2008년 4월 3일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 2009년 4월 30일(1년간)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8-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축조(2단계)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축조(2단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수·출입 및 환적화물
  의 처리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물류경쟁력 증대
 (나) 사업개요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산118번지 일원
  ○사업비(변경) : 98,747백만원→118,880백만원(증 20,133백만원)
  ○공사내용(변경)
   -부지조성 : 680,743㎡→680,620㎡(감123㎡)
   -부대공 : 1식(석재적치장 위치변경)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부산항만공사 신항건설팀 및 공사현장사무
 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공고제2008-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89호, 2008년 2월29일)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5호, 2008년 3월3일)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신설출장소(4개)의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을 다
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08년 3월 26일
 -등록 관인 인영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공주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아산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부여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홍성출장소장인




                                73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공주출장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아산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부여출장소                대전충남지방통계청홍성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공주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아산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부여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홍성출장소장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공주출장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아산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74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부여출장소                    대전충남지방통계청홍성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북통계사무소공고제2008-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 20689호, 2008. 2.29.)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신설된 소속기관(2개 출장소)의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관련

관인 포함)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충북통계사무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08년 4월 1일

 -등록 관인 인영
     충북통계사무소제천출장소장인                    충북통계사무소증평출장소장인




     충북통계사무소제천출장소                      충북통계사무소증평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충북통계사무소제천출장소장인                    충북통계사무소증평출장소장인




                             75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충북통계사무소제천출장소                    충북통계사무소증평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8-6호
       관인 폐기 공고
 업무조정으로 인해 간접연구경비회계 업무의 종료로 관련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관인 폐기 : 2008년 3월 4일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한국해양대학교간접연구경비계약관인              한국해양대학교간접연구경비출납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00호
   중앙당 해산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이 해산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16호
2. 명   칭 : 시스템미래당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4-26 동우빌딩 503호
4. 대표자
 ○성     명 : 강만수(姜萬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1 무지개마을 305-702
5. 해산사유 : 전국대의원대회의 자진해산 결의

                                 76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6. 해산연월일 : 2008년 3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0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65호
2. 명    칭 : 생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3동 386-9 성내금강빌 1층
4. 대표자
 ○성 명 : 정민수(鄭旻壽)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2-23 대원빌라 202호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08년 4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0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66호
2. 명    칭 : 핵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 YMCA빌딩 501호
4. 대표자
 ○성      명 : 정희원(鄭熙元)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409-9 대아A 106-504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08년 4월 2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8-171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09-2번지 일원 및 고아읍 문성리 106-2천 주변의 토지에 구미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77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77
 6. 해산연월일 : 2008년 3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0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65호
2. 명  칭 : 생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3동 386-9 성내금강빌 1층
4. 대표자
○성 명 : 정민수(鄭旻壽)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2-23 대원빌라 202호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08년 4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0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66호
2. 명  칭 : 핵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 YMCA빌딩 501호
4. 대표자
○성  명 : 정희원(鄭熙元)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409-9 대아A 106-504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08년 4월 2일
⊙경상북도고시제2008-171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09-2번지 일원 및 고아읍 문성리 106-2천 주변의 토지에 구미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함안군고시제2008-249호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0일

               함 안 군 수

1.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 현황

               보안림 지정 현황
                                                       해제면
                       위            치        지정면적                   해제사유        비고
 종류     지정일자                                           적(㎡)
                   읍면      리        지번        (㎡)


 합계                9       9        9필지      416,490   19,864

                                                                경전선함안~진주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38-1임        9,596    2,707    간복선전철 민간
보안림
                                                                투자시설 사업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39-1임       17,780    1,449          〃
보안림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40임     13,488     326           〃
보안림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45-1임       57,417     59            〃
보안림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57-2임       12,893     794           〃
보안림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59임     10,413    3,211          〃
보안림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60임     52,760    2,773          〃
보안림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61-2임       60,991    6,451          〃
보안림

 풍치
      1998-01-31   군북      원북   산65-2임 181,152         2,094          〃
보안림

붙 임 : 1. 보안림 해제 대상지 조서 1부
                                        80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종전 도시계획법 제3조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종전 도시계획법 제3조

  라목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

  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76,412                 -            376,412

                 소 계              321,617              증)3,304         324,921

              제1종일반주거지역           24,310                  -            24,31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803              증)3,304         266,107


              제3종일반주거지역           34,504                  -            34,504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7,899                  -            17,89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896               감)3,304         33,592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면적
구분     위 치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기 정      변 경

                                                      지방2급하천 인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609-2전 자연녹지지 제2종일반                              수립에 의해 하천수계가 변경됨에 따라
신설                            3,304          250%
      외 7필지     역      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시설부지에 대한 토
                                                                   지이용도 제고

                                        78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문성천변          780                                97.9.1


변경         23   녹지     경관녹지        문성천변                    감) 26         754        97.9.1


      ○녹지 결정(변경)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문성지구 내 인노천 및 경관녹지를 횡단하는 교량이
      23        경관녹지 일부구간 감소
                                        신설됨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2) 방재시설
  가. 하천 결정(변경)조서

                              위         치
                                                   주       요   연 장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비            고
                                                   경과지             (m)       (㎡)
                          기 점           종 점


                          문성동          문성동
기정 인노천          지방2급하천                            대로3-8        960        24,000
                          1046-1       616-1

                                                                                           사업구역 내
                          문성동          문성동                                                 감)3,540㎡
변경 인노천          지방2급하천                            대로3-8        960        29,373
                          1046-1       616-1                                               사업구역 외
                                                                                           증)8,913㎡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하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하천계획선 변경에 따른 인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하천
      1         인노천
                          일부구간 변경                계획선 변경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용지개발담당 ☎
 054-450-6342, 5342)
                                            79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08-228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충청남도지사

 상 호 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취소일(취소사유)

                 충남 천안시 성정동 545-9번지
㈜파워엔텍 이경의                             수질 충남-62호      2008.4.3(자진반납)
                       우신프라자4층



⊙상진초등학교공고제2008-1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상진초등학교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상진초등학교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월 1일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상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상진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상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사
⊙2008년 4월 10일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 이 사 관      이   전   환(李 典 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82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82
⊙충청남도공고제2008-228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충청남도지사
상 호 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취소일(취소사유)
㈜파워엔텍
이경의
충남 천안시 성정동 545-9번지
우신프라자4층
수질충남-62호
2008.4.3(자진반납)
⊙상진초등학교공고제2008-1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상진초등학교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상진초등학교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월 1일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상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상진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상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008년 4월 10일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 이 사 관     이  전  환(李 典 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인
사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6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지정번호:제2008-4호
○기관명:금융결제원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대표자:김수명

○제공역무:정관상 사업범위 내에서의 공인인증업무

○최초지정일:2000년 4월 12일

○갱신지정일:2008년 4월 11일

○지정유효기간:2008년 4월 12일~2010년 4월 11일

○지정조건: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제공역무의 구분지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 이

 전의 범용 공인인증서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기 갱신지정일인 2010년 4월11일까지 가입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범용 공인인증서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송전선로 철탑위치 선정과 경관 시뮬레이션 연동기술(기술)
 ㅇ지정번호:제66호
 ㅇ신기술 개발자
  -회사명:한국전력기술㈜
           ㈜쓰리지코어
  -대표자:송인회
          정훈교
  -법인등록번호:110111-*******
               110111-*******
  -주    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901호

                                    111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ㅇ신기술 내용 및 범위:송전선로 철탑설계 데이터베이스와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기술
 ㅇ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2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

 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이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

  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이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이라 한다)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2. “융자대상자”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아 고령자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주를 말한다

 3. “융자대상시설등”이란 융자대상자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아 설치 또는

  구입한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4. “대행금융기관”이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여약정”이란 이사장과 대행금융기관의 장이 융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

  다.

제3조(사업시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5조제4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을 수행한다.

                              112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장
 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
 2.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심사 및 결정
 3.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4. 제16조에 따른 사후지도
 5. 제17조에 따른 융자결정의 취소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융자자금대
 여 및 대여약정체결 권한 변경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예규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규정(예규 제528호(2006. 6.12.))은 폐지한다.
 (융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
 급받은 사업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이하 별표 및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
  고시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0호
 “일체형 견인·반전장치를 이용한 견인 및 반전튜브 밀착 열경화 비굴착 관로보수공법”을 신기술
로 지정(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엔코텍(대표이사 이우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24411-*******

                      120-11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2-18
             주    소
                               연희빌딩 4층 400호

             전화번호     02-333-3430           팩스번호         02-338-3895
 신청인

         법인명(성명)      중앙산업(주) (대표이사 한영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701-300) 대전 동구 신서동 639-10

             전화번호     053-962-8100          팩스번호        053-963-6039

                                 116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56호
 ○명     칭:일체형 견인·반전장치를 이용한 견인 및 반전튜브 밀착 열경화 비굴착 관로보수공법
 ○기술분야:상하수도
 ○내용요약
   본 기술은 일체형 견인·반전장치를 이용하여 수지가 함침된 견인튜브를 관로(관경 800mm미
   만) 내에 견인한 후 견인튜브 내부에 초박피형 밀착(반전)튜브를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해 밀
   착 반전하고 온수열 또는 증기열로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보수 공법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체형 견인·반전장치를 이용하여 수지가 함침된 견인튜브와 초박피형 밀착(반전)튜브로 관
       로를 비굴착 보수하는 공법(관경 800mm미만 적용)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 5. 3.~2012. 5. 2.)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1호
 “지게차, 하부 해체틀, 상승용 슬라이딩 데크를 이용한 유니트화된 바닥·보 거푸집의 해체 및 이
동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서용건설(주) (대표이사 이봉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0-1 안화빌딩 5층

                전화번호      02-523-5491            팩스번호         02-523-5493

                                       117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57호
 ○명      칭:지게차, 하부 해체틀, 상승용 슬라이딩 데크를 이용한 유니트화된 바닥·보 거푸집의
   해체 및 이동기술
 ○기술분야:건축 시공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하부 해체틀을 장착한 소형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니트화 된 바닥·보 거푸집
   을 해체하고, 그 거푸집을 상승용 슬라이딩 데크 위로 운반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기 위한
   위치로 이동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형 전동 지게차와 하부 해체틀, 상승용 슬라이딩 데크를 이용한 유니트화 된 바닥·보 거푸
       집 해체와 수평이동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5. 5.26.~2011. 5.25.)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2호
 “모듈화된 수납박스를 이용한 일체형 가로등 기초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
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암전설(대표이사 홍성범)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31411-*******

                 주    소   425-9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2 신양타운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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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제4조(융자자금)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2. 신청일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준고령자나 고
  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계약체결 계획이 있는
  사업주일 것
 3.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
  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제6조(융자대상시설등) ① 융자대상시설등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로 한다.
 1. 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시설 또는 소음·진동 등을 경감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건강 증진 및 간호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로서 제9조제2항에 따
  른 융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일 이후에 설치 또
 는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설치완료 되었거나 설치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이 다른 법에서 정하는 검사·심사 및 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제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한다.
 ② 융자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5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5년 등
 총 10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에도 융자금
 을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
 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견적서 원본, 그 밖에 신청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서 심사 및 결정) ①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 내용의 타당성을 심
 사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융자사업을 위한 융자대상시설등의 인정, 융자신청 내용의 심사 및 융자대상자 결정,
 그리고 융자결정의 취소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우선순위) 이사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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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융자재원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준고령자 및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주
제11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① 이사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결정내용 및 대출기한 등 융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또한,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
 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
 류 등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융
 자업무를 담당하는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체결) 제11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의 장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개선완료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융자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9개월 이
 내에 융자신청서상의 개선계획에 따라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
 선 완료 신고서(이하 “개선완료 신고서”라 한다)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개선 지연 등 개선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개선완료가 지연되는 등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완료 신고를 받으면 융자신청서상의 개선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 시설·장비 개선확인서(이하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융자대상자에
 게 발급하고, 필요하면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개선계획 변경승인 요청
 을 받으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자금의 대여) ① 이사장은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약정에 따르되, 대여금리는 연이율 2퍼센트로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지급) ① 이사장은 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융
 자결정금액의 100분의 30을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비율에 관계없이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개선
 완료 후 개선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확인서에 따라 융자금의 잔액 또는 전액을 지급한
 다. 다만, 융자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대상시설등
 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어음 등의 결제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이 먼저 지급된 자에 대하여 개선 확인을 할 경우에 융자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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