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
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5-8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면서 면책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미해결 민원 업무 처리’ 등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창업 활동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대상업무 확대 등 제도의
  보완ㆍ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대상 업무와 신청기관 확대(‘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 신설, 안 제13조의2)
    ○ 기존 일상감사 대상 업무 이외에 ‘규제 관련 사항’ 및 ‘법령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한 미해결
      민원 사항’ 등을 추가함
    ○ 위 추가되는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전체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자체감사기구에
      서는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함
    ○ 다만, 위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는 자체감사기구의 인력 사정과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
      여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부터 우선 시행함
    ○ 일상감사 운영에 필요한 전담팀 설치 및 인력 지원 등 기타 세부사항은 각 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5조 제1항)
    ○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일상감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자
      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278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9호선
   접도구역         화순 모산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로 변경 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
   또는 위치 - 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 시점 :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151-27도
                       종점 :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514-2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영진인프라콘 동명공장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532번지
3. 하 천 명 : 팔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814-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0㎡
7. 허 가 량 : 21㎥/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2015년 2월 16일 ~ 2019년 11월 30일(1,75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관정(강관 D=300㎜, L=6m, 매립 4.5m, 노출 1.5m), 관로(PE관, D=50㎜, L=580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공 사 명 : 죽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4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4. 11. ~ 2017. 1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6)
4. 사업명 : 국도29호선 화순 모산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지분
                                                    토지소유자
                                                               주소
   1 한천 모산 151-27 도 6,564 67 국(건설교통부)
   2 한천 모산 280-2 도 473                  20 국(농수산부)
   3 한천 모산 402 도 3,490 204 국(건설교통부)
   4 한천 모산 398-3 전 28                   28   강래균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19, 105동 303호
   5 한천 모산 400-8 전 125 125                   윤영미       전남  화순군.읍 오성로
                                                          463,1동 706호
   6 한천 모산 401-2 전 90                   90   장문자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486
   7 한천 모산 833-9 도 1,245 13 국(건설부)
   8 한천 모산 405-2 도 307                  15 국(건설교통부)
   9 한천 모산 407 도 6,519 325 국(건설교통부)
  10 한천 모산 411-2 도 1,223 63 국(건설교통부)
  11 한천 모산 415-1 도 295                  44 국(건설교통부)
  12 한천 모산 416 장 1,618 10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13 한천 모산 415-2 장 23                   23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14 한천 모산 415-3 장 44                   44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15 한천 모산 414-2 도 605 120 국(건설교통부)
  16 한천 모산 411-1 도 1,112 293 국(건설교통부)
  17 한천 모산 411-3 도 26                    6 국(건설교통부)
  18 한천 모산 442-7 천 3                     3   최순임      광주 동구 충장로2가 3
  19 한천 모산 418-2 장 3,829 89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20 한천 모산 441 도 1,881 297 국(건설교통부)
  21 한천 모산 439 장 2,268 294                   오춘님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41-34
  22 한천 모산 446-5 도 842 169 국(건설교통부)
  23 한천 모산 830-4 제 1,232 206 국(건설부)
  24 한천 모산 452-3 제 245                  60 국(건설부)
  25 한천 모산 503 제 1,667 513 국(건설부)
  26 한천 모산 517 천 333 149 국(건설교통부)
  27 한천 모산 446-4 도 536 274 국(건설교통부)
                                          42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지분
                                     토지소유자
                                                주소
28 한천 모산 451-3 천 20      20 국(건설교통부)
29 한천 모산 450-1 천 40      27 국(건설교통부)
30 한천 모산 450-4 도 36      36 국(건설교통부)
31 한천 모산 447-1 제 952     37 국(건설부)
32 한천 모산 518-3 천 28      28   문성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33 한천 모산 518-4 제 12      12   문성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34 한천 모산 516-2 천 19       8 국(건설교통부)
35 한천 모산 522-2 천 56      56   박광길
36 한천 모산 516-7 천 628 485 국(건설교통부)
37 한천 모산 515-1 도 301 166 국(건설교통부)
38 한천 모산 515-2 천 387 122 국(건설교통부)
39 한천 모산 516-1 도 182 106 국(건설교통부)
40 한천 모산 516-17 천 1,080 463   주기환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515
41 한천 모산 516-10 도 655 277     주기환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515
42 한천 모산 515-3 천 145 119 국(건설교통부)
43 한천 모산 516-3 천 117     44 국(건설교통부)
44 한천 모산 516-13 천 420 205     주기환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515
45 한천 모산 515-5 천 129     45 국(건설교통부)
46 한천 모산 515-4 답 545 230 국(건설교통부)
47 한천 모산 516-6 천 26       4 국(건설교통부)
48 한천 모산 515 도 142 110        주영화       광주 동구 학동 26-12
49 한천 모산 505 도 713 265 국(건설부)
50 한천 모산 512-2 도 691     31 국(건설부)
51 한천 모산 505-1 도 403     39   육삼례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61
52 한천 모산 499-3 도 684     11   채은동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102
53 한천 모산 513-2 도 370     22 국(건설부)
54 한천 모산 514-2 도 331     22 국(건설부)
55 한천 모산 511-20 답 2,428 2     구제창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43
56 한천 모산 511-19 답 1,627 12    최동식       광주   남구   봉선동 470
                                       삼익아파트 101동 606호
57 한천 모산 511-18 답 2,027 8     조현광         광주 북구 운암동
                                            420-1 303호
58 한천 모산 511-12 도 9,193 130 국(건설교통부)
59 한천 모산 541-2 도 562 108 국(건설교통부)
60 한천 모산 524-3 도 400 141 국(건설부)
                                         광주 광산구 우산동
61 한천 모산 524-4 답 767     72   이용의      1571-1 하남주공아파트
                                              203-109
62 한천 모산 524-3 도 400     32 국(건설부)
63 한천 모산 525-2 도 516 235 국(기획재정부)
64 한천 모산 526 도 63        28 국(건설부)
65 한천 모산 528-2 도 288     11 국(건설부)
                           43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4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9호선
화순모산지구등2개소교차로개선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
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화순군한천면모산리151-27도
종점: 화순군한천면모산리514-2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2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2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영진인프라콘동명공장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봉암리532번지
3. 하
천
명: 팔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봉암리814-1천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20㎡
7. 허
가
량: 21㎥/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2015년2월16일~ 2019년11월30일(1,75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관정(강관D=300㎜, L=6m, 매립4.5m, 노출1.5m), 관로(PE관, D=50㎜, L=580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
변경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하가자: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공사명: 죽전지구수리시설개보수공사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개축 1식(화탄양수장)
6.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1번지 지내
7. 허 가 량 : 3,100㎥/일(점용 92㎡)
8. 허가기간 : 2015. 2. 7. 〜 2015. 2. 28.
9. 공사기간 : 2014. 11. 12. 〜 2015. 2. 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호
                       홍수예보지점 명(10개소) 변경
『하천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강수계 홍수예보지
점 명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지점 명 변경〉
  구분 하천명 현행홍수예보지점   명
                         명
                       변경 명               주소          비고
         한강 한강대교 서울시(한강대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대교
         한강       여주 여주시(여주대교) 경기도 여주시 상동 여주대교
         한강       영월 영월군(영월대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영월대교
        중랑천 중랑교 서울시(중랑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중랑교
 10개소 왕숙천탄천       성남 서울시(대곡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대곡교
                 퇴계원 남양주시(진관교)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진관교
        임진강 적성 파주시(비룡대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비룡대교 상류
        한탄강 전곡 연천군(사랑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사랑교
        안성천 평택 평택시(군문교)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진위천 동연교 평택시(동연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동연교 하류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세계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785번길 322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74-25번지 외 8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45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80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
  장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시간 교육·훈련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임조치(안 제6조)
    - 일정시간 교육훈련 미이수 및 비위사실로 해임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해임
  나. 소방활동 의용소방대원에게 현장대응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지급(안 제17조제1항)
  다. 교육·훈련을 참여횟수방식에서 과정이수방식으로 개선(안 제18조)
    - 기본교육 : 임명 후 2년 이내에 총 36시간 이상
    - 전문교육 : 기본교육 이수 대원은 연 12시간 이상
    - 전담의용소방대원 : 월 2시간 이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906호
    - 전화 : 02-2100-0861, (팩스) 02-2100-548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형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7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4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0317-0-1  개별권선에대한사양― 제0-1부: 일반요구사항― 에나멜
원형동선
표준안
개정
KSCIEC60851-1
 권선― 시험방법―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851-2
 권선― 시험방법― 제2부: 치수결정
표준안
개정
KSCIEC60851-5
 권선― 시험방법― 제5부: 전기적특성
표준안
개정
KSCIEC60494-1
 철도용전기설비—판토그래프의특성및시험–제1부: 전기견인
차량용판토그래프
표준안
개정
KSCIEC60494-2
 철도용전기설비—판토그래프의특성및시험–제2부: 도시철도
및경전철차량용판토그래프
표준안
개정
KSCIEC61287-1
 철도용전기설비—철도용전력변환장치–제1부: 특성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375-1
 철도용전기설비—트레인버스—제1부: 열차통신망
표준안
7. 허가량: 100㎥/일
8. 허가기간: 2015. 2. 10. ∼2017. 12. 31.(34개월2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1.5m×L1.5m×H3.0m) 1개소
ㅇ취수관(D400mm×L30.0m, D75mm×L380.0m)
ㅇ취수펌프(5HP) 2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개정으로인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개정으로인한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4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송무근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 제2014-103호(2014.04.04.), 제
2015-15호(2015.01.1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변경)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공
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토지조서(당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873-1 873-1 도 도 526 384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872-2 872-2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872-3 872-3 도 도 83 83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292-2 292-2 도 도 139 139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337-2 337-2 도 도 522 522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253-3 253-3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0-3 380-3 도 도 142 142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0-4 380-4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255-2 255-2 도 도 7 7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255-3 255-3 도 도 17 17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5 385 도 도 39 39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85-6 85-7 임 임 1,765 685 1/1 장석종 당진군 당진읍
 남면 신장리                                    읍내리 225-7

◦토지조서(변경)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873-1 873-3 도 도 526 384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872-2 872-2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872-3 872-3 도 도 83 83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39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2. 주요골자
  공모형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일정한 분산요건을 갖춘 경우 2개의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각각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동일법
  인 발행 증권을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시행령 제8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 2156-9889, e-mail :
  asset123@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9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합병법인                                                (2015. 2월 기준)
   법인명(상호)           ㈜씨제이헬로비전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 진  석
    (주소지) 신트리테크노타운(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          주요주주   ㈜씨제이오쇼핑 등
                             807호 (신정동))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2017. 03. 31
  ○ 피합병법인                                               (2015. 2월 기준)
   법인명(상호)         ㈜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강원도 원주시우 동부순환로   영상
                                    154-25, 주요주주    ㈜씨제이헬로비전
    (주소지)                (반곡동))
    방송구역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허가 유효기간          2015. 01. 20~
                       영월군, 정선군                       2018. 01. 19
  ○ 피합병법인                                               (2015. 2월 기준)
   법인명(상호)         ㈜씨제이헬로비전전북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 영  흥
    (주소지)             (전라북도 정읍시              주요주주   ㈜씨제이헬로비전
                    수성6로 5-10, (수성동))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2012. 10. 20~
    방송구역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허가 유효기간    2015. 10. 19
                       임실군, 순창군
                                      48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o ㈜씨제이헬로비전이 자회사인 ㈜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씨제이헬로비전전북방송을 흡수합병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당해법인의 합병’)
    - 흡수합병 이후 ㈜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씨제이헬로비전전북방송 법인은 해산함. 단, 종합
         유선방송사업 허가권은 유지
3. 의견제출 내용
  o 위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한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o 2015. 2. 13(금) ~ 2015. 2. 26(목).18:00까지(14일간)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담당자 앞
  o 전화 및 팩스 : 전화(02-2110-1887), 팩스(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6. 기 타
  o 문의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법무부공고제2015-3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국금지자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보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2893호)이 2015.3.31.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통
  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현행 대학 이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고,「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92호)이 제정되
  어 2015.8.4.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크루즈선의 외국인선원에게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부여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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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39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그 신고증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훼손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재발
  급을 받기 위해 반납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반납한 신고증을 파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
  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4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의 이익 또는 공익상 필요를 위해‘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신청대상을 본인 및 그의 대리인 이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채권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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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위반사항
                                                                        스팸
                                                              사항 URL/전화번호
   1 박선희(여) 1966년 6월 22일          서울시    노원구         정보통신망법
                                      동일로            제50조제2항 과태료부과 010-****-445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내역 : 631우성호 강나연 등 57개 시설자 62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12013300000136     631우성호        강나연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2 412013300000035     615대정호        박란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 412013300000143     616대성호        우명희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4 412013300000077     600금산호        김철웅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5 422002100000186   600오가고호      (주)청해진해운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
    6 411995300000246 600섬목페리호        (주)울릉해운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
    7 422011300000204     680대경호    대경산업개발(주)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 422001200000402     999덕산호    유한회사대성개발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 422006200000214     601정우호      (유)정우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0 422011300000036     620성정호        권향임    전라남도여수시종화동
   11 422012300000050     612행운호        염기채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
   12 422012300000104 600뉴한사리호          강명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13 422012300000208 610에벤에셀호          안간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14 422012300000043     603금승호        김현숙     전라남도여수시학동
   15 422001300000571     607대연호        이순엽    전라남도여수시광무동
   16 421995200000304     653대승호        이홍일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
   17 422005300000284     605정원호        장안종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8 422011300000100    600삼산1호        김옥란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
   19 422012300000177     600덕재호        정화식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20 422002100000103     601연승호        김금임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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