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9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2
대전-주택
1999-0020
황용주택건설
(주)
황용호대전
대덕구
송촌동
560-6
등록말소
(2011.
10.17.)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3월)처
분을받은후영
업정지기간이종
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및같은
법
제14조
3
대전-주택
2002-0037
대한도시개발
(주)
정성진대전
서구
둔산동1119
메르하우젠1층111호
4
대전-주택
2002-0043 (주)신웅진
신재풍대전서구탄방동641메
이저타운203호
5
대전-주택
2002-0049
명가한옥개발
(주)
김종수
대전유성구
지족동902-5
민성빌딩303호
6
대전-주택
2003-0027
(주)명우종합
건설
지운현대전
중구
선화동73-2,
4층402호
7
대전-주택
2003-0045
(주)아주종합
건설
황병모대전서구둔산동975둔
산탑클래스902호
8
대전-주택
2004-0001
(주)성수산업
개발
이강표대전
유성구
봉명동
676-2,402호
9
대전-주택
2004-0004
성현산업개발
(주)
오계윤대전서구둔산동1380-1
아너스빌510호
10 대전-주택
2004-0015 건인건설(주) 유석연
대전
유성구
봉명동
551-7 한진오피스텔201
호
11 대전-주택
2007-0025
(주)주니어드
림개발
안대식대전
유성구
봉명동
692-6투유1,2-212
12 대전-주택
2008-0003
(주)피스코개
발
홍외석대전
유성구
장대동
283-3갤러리빌3차101호
13 대전-주택
2009-0011
(주)신대주택
건설
문성자대전서구관저동981원
앙쇼핑3층
14 대전-주택
2009-0012 (주)재향건설
이배정대전서구둔산동1380-1
아너스빌1924
15 대전-주택
2010-0008
(주)엠앤디하
우징
김명호
박윤원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8-8 동아벤처타워712
호
16 대전-주택
2010-0011 엠제이개발
정갑철
도미경
대전중구선화동374-1,
372-2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공고제2011-88호
행정예고(안)확정
안동시일직면망호리819번지에위치한폐교재산(구.일직남부초등학교)매각계획변경에대하여
행정예고를실시하여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에게널리알려의견을수렴한결과,별다른반대의견이
없기에행정예고(안)대로최종확정하여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1.제
목:폐교재산(구.일직남부초등학교)매각계획변경(안)행정예고확정공고
2.확정내용:안동시청에수의계약으로매각(권정생어린이문학관강아지똥동화나라조성사업)
3.관련법률:「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및동
법시행령제38조
4.시행일자:2011.10.17.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5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1-375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계획변경승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지정되고,재정경제부고시제
2004-14호(2004.09.02), 제2008-9호(2008.02.28)으로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0호
(2008.12.31)로실시계획승인고시된‘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명지지구개발계획을일부변경하였
기에｢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7일
부산광역시장
◈변경사유
○건설경기침체및실수요자주택공급확대정책에따라중대형평형(85㎡초과)의공동주택을국민
주택규모(60~85㎡이하)로확대공급및교통영향평가심의내용반영에따른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명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위치:부산광역시강서구,경상남도진해시일원(변경없음)
다.면적:83.1㎢(변경없음)
1)명지지구
가)위치:부산시강서구명지동일원
나)면적:4,482,827㎡(변경없음)
2.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가.동북아지역이세계3대교역권의하나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동북아물동량선점,비즈니스거
점화필요
나.신항만지역을중심으로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하여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육성
3.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가.명지지구
1)성명:기정:한국토지공사사장이종상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2)주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4.개발사업의개발기간ㆍ시행방법ㆍ재원조달방법(변경)
가.명지지구
1)개발기간:2003.10.30~2013.12.31(변경없음)
2)시행방법: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4,482,827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956,742
21.3
단
독
주
택
용
지
103,904
2.3
블록형
주택용지
72,623
1.6
외국인주거단지포함
공
동
주
택
용
지
734,740
16.4
아
파
트
671,762
15.0
연
립
62,978
1.4
근린생활시설용지
45,475
1.0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733,384
16.4
상
업
시
설
용
지
188,169
4.2
업
무
시
설
용
지
213,214
4.8
복
합
용
지
332,001
7.4
호텔,컨벤션,주상복합등
산업․ 연구시설용지
98,850
2.2
연
구
시
설
용
지
98,850
2.2
R&D
공
공
시
설
용
지
2,687,766
60.0
도
시
기
반
시
설
2,649,884
59.2
도
로
843,144
18.9
주
차
장
31,111
0.7
공
공
청
사
20,927
0.5
3개소(강서경찰서포함)
학
교
128,890
2.9
초,중,고:4,3,3개소
공
원
․
녹
지
1,447,646
32.3
공
원
841,013
18.8
녹
지
606,633
13.5
광
장
19,509
0.4
3개소
의
료
시
설
118,440
2.6
2개소
열
공
급
설
비
36,308
0.8
전
기
공
급
설
비
3,909
0.1
주
유
소
9,061
0.2
6개소
생
활
편
익
시
설
22,159
0.5 문화,체육,청소년,복지시설
종
교
시
설
용
지
5,354
0.1
4개소
배
수
장
1,308
0.0
기
타
용
지
6,085
0.1
해
수
부
6,085
0.1
3)재원조달방법
가)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으로조성하되,기반시설조성비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특별법｣에의거국․시비지원금으로조달
나)기반시설국․시비지원
-간선도로:2개노선
-진입도로(추가):지하차도및진입교량
5.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명지지구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7
나.명지지구주요기반시설계획
1)상수공급계획(변경)
가)용량:수용인구변경에따라사업지구내총괄상수수요량을재산정
(생활용수:24,467㎥/일⇒
25,499㎥/일)
나)생활용수공급체계(변경없음)
다)공업용수공급체계:해당사항없음
2)우ㆍ오수처리계획(변경)
가)용량:급수인구변경에따라사업지구내오수량을재산정
(1일최대오수량:24,843㎡/일⇒26,940㎡/일)
나)처리방법:발생하수는녹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처리하고,발생우수는바다로의직접배
출과펌프장및배수문등의기존시설을
활용토록계획
3)공원ㆍ녹지계획(변경없음)
-공원녹지면적:1,448천㎡(공원녹지율32.3%)
4)교통처리계획(변경)
-국제업무신도시조성촉진및교통의원활한처리를위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결과
를반영한교량(대로2-5호선)및입체화시설(지하차도,광역시도제31호선)설치
6.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가.인구수용계획
1)주택공급호수의증가에따른수용인구조정
2)기정:51,994인⇒변경:56,642인(증4,648인)
< 인구수용계획>
구분
총면적
(천㎡)
주거용지
(천㎡)
수용인구
(천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비고
기정
4,483
957
52
116
571
변경
4,483
957
57
126
621
나.주거시설조성계획
1)기정중대형평형위주의주택공급계획을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으로공급을확대토록공
급평형을조정,이에따른주택공급호수증가
2)기정:957천㎡[18,569호]⇒변경:957천㎡[20,229호] (1,660호증가)
< 주택공급계획>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규모(㎡)
평균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569
20,229
51,994
56,642
-
-
-
가구당
인구수
2.8인/가구
단독주택
609
609
1,706
1,706
300
300
-
-
공동주택
17,960
19,620
50,288
54,936
-
-
-
-
60㎡이하
3,990
3,890
11,172
10,892
79
66~79
200
200~220
60㎡~85㎡
4,300
8,920 12,040, 24,976
104
104
220
120~220
85㎡초과
4,830
1,970
13,524
5,516
144
126
220
200~220
85㎡초과(복합)
4,840
4,840
13,552
13,552
200
200
800
800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8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1
대전-주택
2005-0028 (주)현암주택
김미수
대전중구문창동369-9,
1층
영업정지
6월
(2011.
10.17.~
2012.
4.16.)
행정처분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청문기간
내
등
록기준보완
주택법
제13조
7.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
가.외국인투자단계별유치계획
구
분
유치대상타겟업종
기정
1단계:2002년~2010년
물류,국제비즈니스업무,지식서비스,관광,교육,병원
2단계:2011년~2020년
1단계업종+금융,R&D,미래전략산업,제조업
변경
1단계:2002년~2015년
물류,국제비즈니스업무,지식서비스,관광,교육,병원
2단계:2016년~2020년
1단계업종+금융,R&D,미래전략산업,제조업
나.명지지구외국인투자유치계획
1)국제업무및금융단지조성을위한업무시설유치
2)제조․물류등의비즈니스지원을위한컨벤션센터및상업시설유치
3)첨단산업기술개발을위한R&D시설유치
4)외국인정주환경조성및국제적도시기능제고를위한외국의료기관유치
구
분
주
요
기
능
추정규모
국제업무단지
• 동남경제권역의국제업무지원시설
165,000㎡
컨벤션센터등
• 비즈니스도시조성을위한컨벤션센터,호텔등
99,000㎡
R&D 시설
• 조선,자동차,기계등의첨단기술개발을위한R&D 시설
98,850㎡
외국의료기관
• 외국인및국내고급의료수요충족
(외국인병원,의료교육센터등)
118,440㎡
다.외국기업인들이기본적인일상생활을자국에서와같이편안하고효율적으로영위할수있고,안전
이보장되며,문화생활을할수있는정주환경조성
라.주거,교육,의료,여가등부문별정주여건을종합적으로구축함으로써외국인들의양호한경제활
동및정주환경제공
마.외국인임대주택을기정1,090세대에서1,350세대로계획
8.관련도서의열람방법
가.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8044),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전화051-979-5232)에서열람할수있음
◉대전광역시고시제2011-16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같은법제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17일
대전광역시장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1-27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공군 사천관사 및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
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1.사업명 :공군 사천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사업개요

 ◦ 사업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8번지 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0번지 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번지 외 지역

 ◦ 사업규모 :병영생활관 4개동,관사 200세대(
                           연립 10개동)
                                  ,경로당,보유시설 등

 ◦ 시행기간 :공사 착공일로부터 515일 이내

3.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창공

4.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국 방 부

 ◦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
                                02)748-5851]



◉고용노동부고시제2011-46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
      제48조”
          를 “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정함을”
                               을 “
                                 규정함을”
                                     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2조로 하고,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규칙”
                                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하 “
                                                   규

 칙”
  이라 한다)
       ”로,“
          대상범위란「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으로서”
                                           를 “
                                             대상은”
 으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
                  안전규칙 제292조”
                            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안전보
                               4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75
2.단체명칭:(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3.대표자:박찬성
4.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36길32(석촌동)
5.주된사업
○청소년심신단련을위한수련(무술)대회개최
○나라사랑,충효사상고취를위한청소년수련시설운영및교재발간
○한민족동질성회복을위한남북청소년교류및협력
○해외청소년단체와국제교류및협력
○화랑도무예승단심사및지도자연수
○청소년을위한국가안보교육캠페인
○청소년가장돕기사업
○다문화가족내청소년지원사업
○기타목적달성을위한필요한사업
6.등록연월일:2011.10.1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5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업화주택인정제도활성화를위해인정절차를개선하고,제출서류를간소화하며,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를위해공동주택단지내‘전기충전소’를설치할수있도록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미
비점을개선하고자함.
2.주요내용
(1)공동주택부대시설에전기자동차충전소포함(안제4조)
ㅇ녹색성장과녹색소비문화선도를위한실천전략의일환인“전기자동차산업활성화방안”에따
라전기자동차활성화를위하여주택단지내주차공간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확보가필요함
ㅇ공동주택단지에설치할수있는부대시설의종류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포함함
ㅇ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용편의를제고하여,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2)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유효기간명시
(안제14조제5항개정)
ㅇ법령(대통령령)에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의유효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고시에서유효기간및재인정절차를규정하고있어법률유보의원칙에반함
ㅇ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유효기간을법령에명시함
ㅇ법령체계상미비점을개선함으로써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제도운영의혼선을방지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됨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1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1호
도로구역변경(2차)결정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추가및해제)결정하여이를고
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변경)결정내용
구분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변경)결
정이유
신설고속국도
제27호선
순천～완주
고속국도
(임실～완주간)
전라북도
임실군성수면
봉강리
~
전라북도
완주군용진면
용흥리
연장:37.
88km
(4차로)
전라북도임실군성수면
봉강리,월평리,삼청리,
양지리,도인리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
갈마리,금성리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
도봉리,덕천리,방현리,
슬치리
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
용암리,죽림리,신리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색장동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우아동,금상동,산정동
전라북도임실군용진면
상삼리,구억리,용흥리
․사면보강,
부체도로,
배수시설
추가에따른
추가용지등
순천～완주
고속국도
(순천～임실간)
전라남도
순천시해룡면
복성리
~
전라북도
임실군성수면
봉강리
연장:79.
56㎞
(4차로)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
순천시왕지동,순천시해룡면
복성리,신대리,서면구상리
압곡리,지본리판교리,청소리
황전면평촌리,모전리,내구리,
대치리,금평리,봉덕리,선변리,
비촌리
구례군구례읍신월리,봉서리,
산정리,용방면사림리,용강리,
용정리,중방리,신도리,죽정리,
산동면이평리,둔사리
전라북도남원시수지면
유암리,
산정리,초리,남창리,송동면
송내리,
송기리,신평리,주생면제천리,
지당리,영천리,정송리,대산면
풍촌리,
대곡리,신계리,운교리,길곡리,
사매면계수리,서도리
임실군삼계면삼은리,어은리
오수면둔덕리,오산리,대명리,
군평리,성수면봉강리
․사면보강,
부체도로,
배수시설
추가에따른
추가용지등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11
2.사업시행기간:2004년～2011년
3.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지장물조서,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전화031-779-5573)
-한국도로공사담양함양건설사업단(전북순창군풍산면한내리829,전화063-650-4262)
-한국도로공사진안도로관리소(전북진안군진안읍단양리156-15,전화063-430-1332)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전남구례군용방면중방리556-4,전화061-780-6332)
나.공람기간:2011년10월
～
2012년9월
4.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
-3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5.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변경내용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22호(2008.12.30)및제2010-629호(2010.9.15.)의안성석정지구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사정변경으로주택사업의계속적인추진이불가능하여취소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용(취소사항)
1.사업명:안성석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안성시석정동231-1번지일원
나.사업면적:38,912.00㎡
다.대지면적:36,053.00㎡
라.연
면
적:67,681.50㎡
마.사업규모:아파트7개동(922세대,15～2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107,992,054천원(국민주택기금36,340,260천원)
5.사업기간:2008.12.～2014.11.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생략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16
도선구
현
행
변
경
인천항
1.팔미도선점(북위37도20분22초동경126
도28분18초.다만,폭풍주의보발효시는
북위37도22분40초동경126도32분24초)
과
⌈개항질서법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지방해양수산청이지정한
정박지(이하“정박지”라한다)간의입항
또는출항
2.팔미도선점과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항
또는출항
3.팔미도선점과인천북항간의입항또는
출항
1.팔미도선점(북위37도20분22초동경126
도28분18초.다만,폭풍주의보발효시는
북위37도22분40초동경126도32분24초)
과
⌈개항질서법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지방해양항만청장이지정
한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간의
입항또는출항
2.(현행과같음)
3.팔미도선점과인천북항또는경인항도
선점(북위37도30분36초동경126도35분
53초)간의입항또는출항
3.사업주체가신설하여동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도로
사업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시점
종점
도로포장
개
설
대로
1-2
45
3
126
대로1-2
(석정동
132번지)
대로1-2
(석정동
131-5번지)
가속차로
도로포장
개
설
대로
3-1
35
3
83
대로3-1
(석정동
132번지)
대로3-1
(석정동
131-5번지)
감속차로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21
231
6～16.5
1,942
대로3-1
(석정동
131-5번지)
중로3-24
(석정동
233-15번지)
도로확폭및
자전거도로설치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24
199
2∼5
708
중로2-21
(석정동
233-6번지)
대로1-2
(석정동
210번지)
좌회전차로및
자전거도로
설치
계
-
-
-
-
2,859
-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8호
도선구간변경
「도선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인천항도선구에대한도선구간을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선구간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17
도선구
현
행
변
경
4.장안인천도선점(북위37도04분40초동경
126도16분05초,다만폭풍주의보발효시
북위
37도06분41초
동경
126도19분06
초)과팔미도선점간의입항또는출항
및팔미도선점과동백도선점(북위37도
13분50초
동경
126도13분05초)간의
입
항또는출항
5. 팔미도선점과
남항‧연안부두간의
입항
또는출항
6.장안도선점과
북장자서
묘지간의
입항
또는출항
7.북장자서
묘지와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출항
8.인천항정박지와인천항선거내간의입
항또는출항
9.LNG선의장안인천도선점과북장자서간
의입항또는출항및북장자서와동백
도선점간의입항또는출항
10.LNG선의북장자서와인천LNG 터미
널간의입항또는출항
11.장안인천도선점과영흥화력발전소항만
시설간의입항또는출항및영흥화력
발전소항만시설과동백도선점감의입
항또는출항
12.인천항내에서의이동(선거외)
13.인천항내에서의이동(선거내)
14~17.(신설)
4~10.(현행과같음)
11.장안인천도선점과영흥화력발전소항만
시설간의입항또는출항및영흥화력
발전소항만시설과동백도선점간의입
항또는출항
12~13.(현행과같음)
14.경인항도선점과인천터미널(선거외)간의
입항또는출항
15.경인항갑문통항구간
16.인천터미널과김포터미널간의이동
17.경인항내에서의이동
2.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4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천연기념물제533호부여․청양지천미호종
개서식지)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사이로
스판다이2004.08.13 남
필리핀충북충주시호암동
698
2011.09.02 이용학크레실다파
조판데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민우
2009.09.16 남
필리핀경북경산시조영동
276
2011.09.19 박현기
우이마라
닌매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명조
1935.08.20 남
미
국부산동래구온천동221
2001.09.21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82.10.03 여
미
국경북청도군이서면수야리645
2011.06.30외국국적취득
이상용
1943.12.22 남
미
국경남거제시거제면외간리447
2002.09.24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7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54조및같
은법시행령제28조의2의규정에의거사업시행자가주민단체에위탁하여시행할수있는사업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주민단체에위탁시행가능한사업
1.사업시행자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시행함에있어주민단체에위탁하여시행할수있는사업
은다음과같다.
가.무연분묘이장
나.지장물철거(잔존건축물처리)
다.공공기관건물의시설(경비,청소,위생관리,소독및방역용역)및예정지역지구관리
라.산림수목의벌채및가이식
마.방치된지하수굴착공의원상복구
바.도로시설물관리(노면청소,제설,제초,도로시설물유지보수)
사.공원관리(청소,수목,시설물,묘역등관리)
2.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도선구                현   행                      변   경

         4.장안인천도선점(    북위 37도04분40초 동경 4~10.(현행과 같음)
            126도16분05초,다만 폭풍주의보 발효시
            북위 37도06분41초 동경 126도19분06
            초) 과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팔미도선점과 동백도선점(     북위 37도
            13분50초 동경 126도13분05초) 간의 입
            항 또는 출항
         5. 팔미도선점과 남항‧연안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6.장안도선점과 북장자서 묘지간의 입항
             또는 출항
         7.북장자서 묘지와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8.인천항 정박지와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
            항 또는 출항
         9.LNG선의 장안인천도선점과 북장자서간
            의 입항 또는 출항 및 북장자서와 동백
            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LNG선의 북장자서와 인천 LNG 터미
             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1.장안인천도선점과 영흥화력발전소 항만 11.장안인천도선점과 영흥화력발전소 항만
             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영흥화력          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영흥화력
             발전소 항만시설과 동백도선점감의 입           발전소 항만시설과 동백도선점간의 입
             항 또는 출항                       항 또는 출항
         12.인천항내에서의 이동(    선거외)        12~13.(현행과 같음)
         13.인천항내에서의 이동(    선거내)
         14~17.(신설)                    14.경인항도선점과 인천터미널( 선거외)간의
                                           입항 또는 출항
                                       15.경인항갑문통항구간
                                       16.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간의 이동
                                       17.경인항내에서의 이동


2.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4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지천 미호종
 개 서식지)
                                17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부여․청양 지천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일원
천연기념물 제5
       33호
                  미호종개 서식지         충남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제2항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GI
        S인트라넷시스템(
                htt
                  p:/
                    /gi
                      s.c
                        ha.
                          go.
                            kr):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
            042)
               481-4981~4982
 나.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042-220-3685,전송 042-251-2279
  ㅇ 부여군 고도문화사업소        전화 041-830-2511,전송 041-830-2519
  ㅇ 청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41-940-2675,전송 041-940-2443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
  지역)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가기탑,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도축장,고
              물상,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8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
별지 제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명       칭                 사   업       의   종   류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주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20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제4
              8조제1
                 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붙
 임 서류의 내용과 같이 미비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o지역본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장                직인




 붙임:서류보완사항 기재서 1부.




                                                                   210㎜×297㎜
                                                                 (
                                                                 신문용지 54g/㎡)

                                7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개       요


사업주 성명:
                                                                  □ 설치․이전
                                            사업의 구분
                                                                  □ 변경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업종분류:


예상근무 근로자수:                                  전기정격용량                               ㎾


                    품       명            사용량 또는 생산량                       주요용도


           주원료 또는
           재료


            주생산품
  사  업
  주요내용


            주요사업
            내용 또는
            변경내용




                                                            전화:
            위   치
                                                            전송: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부   지                   ㎡


            주요건물    동       층           연면적:            ㎡


           총사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추진일정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시운전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210㎜×297㎜
                                                                         (
                                                                         신문용지 54g/㎡)

                                        8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
별지 제7호서식]
                                  환기장치 개요

                                                          송풍기
               유해               후드의     덕트내      배풍량
 공정 또는 실내외                후드                                       공기정화   배기 및
           발생원 물질               제어풍속   반송속도       (
                                                  ㎥/    용량 방폭
 작업장명  구분                 형식                                       장치형식   처리순서
               종류                (
                                 m/s
                                   )    (m/
                                          s)     min)   (㎾) 형식




 주)① 발생원: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② 유해물질 종류: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③ 후드제어풍속: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④ 배기 및 처리순서: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
       (
       예:집진기,세정기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후드,덕트,배기구,배풍기 및 공기정화장치
       의 상세도면과 명세 등 별도 작성 제출)
                                                                     297㎜×210㎜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8호서식]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배출    노즐크기         보호할 기기압력     설정     사용재질              배출
계기                                                           정밀도
     내용물 상태 용량            기기     운전    설계   압력     몸체 TRI
                                                        M            연결   비고
번호                입구 출구                                      (
                                                             오차범위)
           (
           ㎏/h
             r)           번호     (
                                 MPa
                                   ) (
                                     MP) (
                                       a MPa
                                           ) 재질         재질           부위




 주)① 배출용량․설정압력:안전보건규칙 제265조에 따라 산출한 용량 및 설정압력을 기재
     ② 보호할 기기 번호:안전밸브가 설치되는 장치 또는 설비의 번호를 기재
     ③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
       재
     ④ 배출구 연결 부위: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명을 기재
     ⑤ 비고:안전밸브 등의 배출원인(
                      냉각수 차단,전기공급중단,화재,열팽창 등)및 안전밸브의 형
       식(일반형,벨로우즈형,파일럿 조작형)
                          을 기재
                                                297㎜×210㎜
                                             (
                                             신문용지 54g/ ㎡)
                                       9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상천
1969.04.15 남
미
국충남서산시죽성동28
2009.06.26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55.11.06 여
미
국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225
1994.07.22외국국적취득
김명해
1962.09.05 여
미
국대구남구이천동521-5
1996.03.27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67.03.16 여
미
국강원양양군양양읍서문리202
1997.06.26외국국적취득
이춘옥
1952.02.07 여
뉴질랜드부산서구동대신동1가59
2001.11.20외국국적취득
조원순
1931.05.20 여
미
국서울종로구종로1가66
2004.12.17외국국적취득
장현숙
1966.03.06 여
미
국경기수원시영통구매탄동52-5 2008.10.16외국국적취득
정병면
1958.10.12 남
미
국서울종로구관수동91
2002.07.10외국국적취득
로버트로이
드크로포드1968.12.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관악구봉천동24-26
2011.08.18외국국적취득
조영태
1945.11.18 남
미
국부산사상구주례동905
2003.11.21외국국적취득
전진현
1966.01.19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188
1992.07.22외국국적취득
진영분
1946.05.05 여
미
국부산서구부용동2가7
1994.03.31외국국적취득
곽수진
1971.03.14 여
미
국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와룡리
262
2008.07.09외국국적취득
장혜순
1952.07.11 여
미
국경북포항시북구우현동90
1996.10.22외국국적취득
김군자
1945.04.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중구남대문로5가203
1997.12.04외국국적취득
민정옥
1968.06.05 여
미
국경상북도김천시조마면신곡리
1391
2006.10.10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80.03.04 여
뉴질랜드부산동구범일동548
1999.06.20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8.07.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파주시조리읍등원리199
1985.02.20외국국적취득
정석진
1957.04.29 남
캐
나
다강원도영월군남면토교리726-3 2006.07.14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춘자
1936.2.7.
여
미
국
서울용산구이태원동115
1963.3.1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