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9호                                                                                                                                                                                                                                                                                                              2002. 8.21. (수요일)
                                                                                                           고                                                                                             시
                                                                                                                                                                                                                                                                                                                                                    실질적인이의신청이가능하도록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9호
                                                                                                                                                                                                                                                                                                                         □申告人에눀한會議開催通知의무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조직에 관
                                                                                                                                                                                                                                                                                                                                           ○심의과정의공정성·투명성확보및신고인
                                                                               한규정)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운
                                                                                                                                                                                                                                                                                                                                                    의불만제거를위해신고인에게원칙적으로
                                                                               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
                                                                                                                                                                                                                                                                                                                                                    회의개최통지하는것으로개정
                                                                               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단, 예외적으로 신고인이 匿名을 요구한 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및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
                                                                                                                                                                                                                                                                                                                                                    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통지의 불필요성을
                                                                               보호에관한법률을위반한사건에눀한처리절차등을
                                                                                                                                                                                                                                                                                                                                                    심판관리관실에文書로통보한경우는제외
                                                                               정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씁및사건절차등
                                                                                                                                                                                                                                                                                                                                  □警告에눀한심의요청권신설
                                                                               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5호)을 다음과
                                                                                                                                                                                                                                                                                                                                           ○심사관전결로경고를받은자가법위반여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부등에관하여심의를요청하는경우소회
                                                                                                          2002년8 월21일
                                                                                                                                                                                                                                                                                                                                                    의에상정하도록규정신설
                                                                                                                                                                                  공정거래위원회
                                                                                                                                                                                                                                                                                                                                  □自律遵守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관
                                                                               1. 改正趣旨
                                                                                                                                                                                                                                                                                                                                           련사항의반씁
                                                                                        신규법제·개정으로인한사건절차규칙개정요
                                                                                                                                                                                                                                                                                                                                           ○피조사인이CP 운용을 이유로 제재수준 경
                                                                                        인과기존법령개정사항이사건절차규칙에제눀
                                                                                                                                                                                                                                                                                                                                                    감을요청하는경우심사관은조사를진행하
                                                                                        로반씁되지아니한사항등을반씁하고, 그동안
                                                                                                                                                                                                                                                                                                                                                    여조사내용등을심사보고서에첨부하도록
                                                                                        사건절차규칙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불합리한사
                                                                                                                                                                                                                                                                                                                                                    규정
                                                                                        항을제도적으로개선
                                                                                                                                                                                                                                                                                                                         나. 法 制·改正에따른事件節次規則보완
                                                                               2. 主要 改正內容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시정
                                                                                        가. 기존事件節次規則상不合理한점개선
                                                                                                                                                                                                                                                                                                                                           조치, 과징금 부과 및 각종 고시 규정 사항을
                                                                                                 □審査報告書添附物提供의제한적허용
                                                                                                                                                                                                                                                                                                                                           위원회심의·의결사항에반씁
                                                                                                          ○현행규칙은심사보고서상첨부자료를제공
                                                                                                                                                                                                                                                                                                                                  □공정거래법등기존법령개정사항중위원회
                                                                                                                   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으나, 위원회상정
                                                                                                                                                                                                                                                                                                                                           심의·의결사항등이사건절차규칙에未반씁
                                                                                                                   후피심인측이요구하는경우에피심인측에
                                                                                                                                                                                                                                                                                                                                           된사항보완
                                                                                                                   서징구한첨부자료는원칙적으로제공하는
                                                                                                                                                                                                                                                                                                                         ※개정全文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
                                                                                                                   것으로개정
                                                                                                                                                                                                                                                                                                                                  go.kr)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臨時中止命令의심의방식변경
                                                                                                          ○현행서면심의만가능하도록한규정을개정
                                                                                                                                                                                                                                                                                                                ◉법무부고시제2002-308호
                                                                                                                   하여, 口述審議를원칙으로하되각회의의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의
                                                                                                                   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서면심의도
                                                                                                                                                                                                                                                                                                                규정에따라2002년 8 월 2 일자로 눀한민국으로의
                                                                                                                   가능하도록개정
                                                                                                                                                                                                                                                                                                                귀화를허가하씀기에고시합니다.
                                                                                                 □略式節次事件에눀한이의신청처리개선
                                                                                                                                                                                                                                                                                                                                           2002년 8 월21일
                                                                                                          ○현행약식절차사건의경우사실상이의신청
                                                                                                                                                                                                                                                                                                                                                                                                                   법무부장관
                                                                                                                   이제한되도록되어있는규정을개정하여,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