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19. 9. 3.(화) 14:00
5. 대상무선국 : 4시설자 7국[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정기검사 미이행 행정처분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05-50-0001484 현○홍성501
                                                          충남 홍성군, 읍
 2      94-2005-50-0001485 현○홍성502  배○○  준공검사불응
                                                           조양로75번길
 3      94-2005-50-0001486 현○홍성503
 4      44-2007-50-0001577 동○대전8 동○개발(주) 준공검사불응         대전 중구 성산로13번길
 5      42-2013-50-0000066 219부○호   이○○  정기검사불응          충남 보령 천변남길
 6      42-2011-50-0000066 202영○호                         충남 서천 장항읍
                                    편○○  정기검사불응
 7      42-2011-50-0000067 213영○호                         장항공단길10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19. 8.30.(금)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11설자 26국[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86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일로지스 (175211-*******)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607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970,8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7. 29.
                   재판장        판사         이진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262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미세먼지(PM-10),
 ㈜생활환경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실내공기질
 기술연구소             420호 김포대학교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2019. 8. 5.
                                          (제25호)
 (김대준)             창업보육센터(국제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오존, 석면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9년 8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피의자                                       압수물
  사건        압수                               피환
                      또는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부인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7형제1 2017압제6               전자금융거래         성명
                      양윤석                           16          5만원권           14매
  862호     3호                  법위반           불상



                                             201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9-13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석조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8월 9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장 석 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2019. 7. 1.~
직계존속              동 양            2,200      매각         4,022                   미래에셋대우
                                                                2019. 7. 5.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5        내란부화수행
피    고 인          박상규 (590322-*******),     목사
                  주거    광주 남구 대남대로159번길 42, 108동 809호 (봉선동, 라인하이츠아파트)
                  등록기준지 목포시 대성동 186
재심청구인             검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검찰관 김용무(기소), 도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재심대상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 12. 29. 선고 80고군형항제449호 판결
원 심 판 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4. 선고 80형공광제66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80계엄보군형광 제66호).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88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관세청공고제2019-8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인천세관의 관인 일제 조사 결과, 공항감시관의 공고 누락 및 인천항감시과의 미사용 관인을 확인하였
기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관 세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7일
                          인천세관 특수관인(공항감시관)




□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29일
       인천세관 특수관인(감시과 초소)                     인천세관 특수관인(감시과 통선장)




◉국가기록원공고제2019-49호
                                  관인등록
 국가기록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인을 제작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가기록원장
□ 등록 관인의 등록 연월일 : 2019년 7월 29일(최초사용일 : 동일)
                            국가기록원보통징계위원회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직제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202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202
인천세관특수관인(감시과초소)
인천세관특수관인(감시과통선장)
◉관세청공고제2019-88호
관인등록및폐기
인천세관의관인일제조사결과, 공항감시관의공고누락및인천항감시과의미사용관인을확인하였
기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8월9일
관
세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2월7일
인천세관특수관인(공항감시관)
□폐기연월일: 2019년7월29일
◉국가기록원공고제2019-49호
관인등록
국가기록원보통징계위원회를운영함에따라이에대한관인을제작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
한규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8월9일
국가기록원장
□등록관인의등록연월일: 2019년7월29일(최초사용일: 동일)
국가기록원보통징계위원회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4호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직제신설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9년8월9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2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종자원공고제2019-17호
                                      관인등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9996호, 2019. 7. 23.)에 따라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립종자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30일
                          국립종자원전남지원영암사무소장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의 창설에 따라 공문서 작성 등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지방경찰
청 제2기동대장 관인을 발급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8월 9일
                     경남지방경찰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 8. 1.

                          경남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장의인




                                       203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기동단9기동대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기동단 9기동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 월 24 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기동단 9기동대장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9-10호
                         관인폐기
 포항해양경찰서 방제9호정이 운항정지 및 매각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포항해양경찰서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25일

       포항해양경찰서 방제9호정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 방제9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3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6월 21일

                      안양부림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04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204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기동단9기동대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명칭변경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재등록및폐기관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9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기동단9기동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7 월24 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기동단9기동대장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9-10호
관인폐기
포항해양경찰서방제9호정이운항정지및매각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8월9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폐기연월일: 2019년7월25일
포항해양경찰서방제9호정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방제9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33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
폐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및재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9년6월21일
안양부림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26일
           온수우체국                   온수우체국             온수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19년 7월 29일
      강화길상우체국                강화길상우체국               강화길상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19-145호
                                   관인등록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선정으로 미래융합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9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31일
       한국교통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인                    한국교통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38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
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205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 민원사무전용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 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 민원사무전용
    울산광역시교육감의인 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금창초등학교공고제2019-22호
                             공인등록
 2019. 9. 1일자 금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른 공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거 공인(전자
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금창초등학교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19. 9. 1.
                                         금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6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내리초등학교공고제2019-18호
                                   공인등록
 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 및 전자이
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내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29일

                                              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19. 9. 1.자
개원 예정인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25일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7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207
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내리초등학교공고제2019-18호
공인등록
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인및전자이
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9일
내리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7월29일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2019. 9. 1.자
개원예정인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9일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7월
25일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당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이후 등록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
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서에 법인 관련 사항을 함께 작성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43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8월 12일

            국 무   총 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접수하여야”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

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

  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관련 사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

                               26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부해야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전 컨설팅감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를 처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컨

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

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을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 “법령등 해석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를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

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법령해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9-9호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일원에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 83-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사업의 면적: 904,217㎡(감 5,230㎡)(당초 909,447㎡)
 ◦사업의 규모
  구 분              전 체                   금 회                             향 후
          ◦봉안담: 약 100,000기      ◦봉안담: 약 50,000기
 안장시설                                                      ◦봉안담: 약 50,000기
          ◦자연장: 1,000기          ◦자연장: 1,000기
          ◦본원동(현충관) 1동          ◦본원동(현충관) 1동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3동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2동
 시 설 물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1동
          ◦옥외화장실 1동             ◦옥외화장실 1동
          ◦경비동 1동               ◦경비동 1동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909,447      감)5,230       904,217         100.0     -
         안장시설용지               66,654      증)6,429        73,083            8.1    -
         편익시설용지               43,293      감)2,279        41,014            4.5    -
           교양시설               22,695       감)634         22,061            2.4    -
         조경 및 휴양시설            20,598      감)1,645        18,953            2.1    -
          녹지용지               742,608      감)2,602       740,006           81.8    -
           조성녹지              103,224      감)2,602       100,622           11.1    -
          원형보전녹지             639,384            -       639,384           70.7    -
         기반시설용지               56,892      감)6,778        50,114            5.5    -
             도로               28,253      감)1,531        26,722            3.0    -
            주차장               18,351         증)165        18,516           2.0    -
            광장                 2,461         감)192         2,269           0.3    -
           저류지                 4,831        감)4,660          171           0.1    -
           관리시설                2,996         감)560         2,436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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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              국방부              스마트쉽 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
                                   주기장 경계 및 부대 종합상황 지휘통제
     국방            국방부
                                          기반체계 구축사업
                                  차세대 전자여권 인레이 도입 및 제조·발급
     외교           한국조폐공사
                                          관리 시스템 구축
     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1,2호기 지진원자로 자동정지계통 SW개선


◉환경부고시제2019-1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
료기기 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
  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
  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1. 1회용 주사기
 2. 수액세트
 3. 혈관내튜브․카테터
 4.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5.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6. 진공채혈관
 7. 채혈세트
 8. 1회용 주사침
 9. 1회용 채혈침
 10.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11. 의료용가이드
 12.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
 13.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카테터
 14. 흡인용튜브카테터
 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
 16. 수혈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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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4호                       관            보                   2019. 8. 12.(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4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오대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오대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26.348㎢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4           25          증 1
                        소   계          15           16          증 1
                        진입도로           1             1           -     연장 및 폭원 변경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5             6          증 1        신설
                        탐 방 로          9             9           -
                        소   계          2             2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2             2           -
                        소   계          2             2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휴양 및            소   계          4             4           -
                        대 피 소          1             1           -
        편익시설           공중화장실           3             3           -
                        소   계          1             1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연장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비고
                                                         km           증감
                  기정         1개 노선             -          9.7
        소 계                                                      증 1.5km
                  변경         1개 노선             -         11.2
                  기정   진부면 동산리 ~ 상원사          8.0        9.7               기존 도로
          동산리~
    1                                                            증 1.5km   공원계획
          상원사     변경   진부면 동산리 ~ 상원사        8.0~10.0     11.2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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