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노동청영월출장소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노동청영월출장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분임기금재무관인                   영월출장소분임수입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기금채권관리관인                  영월출장소분임기금지출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기금물품관리관인                  영월출장소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영월출장소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노동청영월출장소분임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노동청영월출장소분임수입징수관인                노동청영월출장소채권관리관인




                        68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노동청영월출장소분임지출관인                     노동청영월출장소물품관리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물품출납공무원인                  영월출장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 관인 폐기일:2007년 9 월 3 일
4.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영월지청장인
          영월지청장인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분임재무관인                        영월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채권관리관인                       영월지청분임지출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물품관리관인                     영월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69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월지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영월지청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영월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영월지청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서울지방노동청영월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노동청영월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노동청영월지청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노동청영월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70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노동청영월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노동청영월지청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노동청영월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노동청영월지청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노동청영월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월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영월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영월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영월지청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노동청영월지청분임재무관인




                       71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업 체 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주)       경북 영천시 망정동          E-Glass Fiber 단열재
                                                                  NEP-2005-   2008. 9. 1.~
세운티.엔.에스 11-9 번지                  [열전도율(W/m.k 70℃):
                                                                   061(EM)        2011. 8. 31.
 (이 필 세)        (053-336-9555)    0.040이하]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8-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8년 8월 26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 38건):별첨〉
      2008년 9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3250       평창     052     강원도     규석                        김승동

 2      75327       자은     092     강원도     고령토                       정용승

 3      73570       연천     107     경기도     고령토                       (주)명신연와

 4      73571       연천     108     경기도     고령토                       (주)명신연와

 5      73572       연천     117     경기도     고령토                       (주)명신연와

 6      73573       연천     118     경기도     고령토                       (주)명신연와

 7      75341       대부도    086     경기도     규석                        권오영

 8      75318       문산     069     경기도     석회석                       윤준호

 9      73306       거제     107    경상남도     고령토                       유효명

 10     75313       의성     045    경상북도     납석                        손승락

                                             81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사고경위에 관한 목격자 배순종, 김동조의 각 진술, 피해사실에 관한 현순임의 진술 등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배순종, 김동조, 현순임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교통사고 당시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이현민 가운데 실제로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
인은 그 후 위 공소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친구 이현
민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현민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각 판결서 등본(문서
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육군고등군사법원 2008노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이현민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
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적
이 있다는 점과 피해사실에 관한 각 피해자·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
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규정에 따라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08년 9월 1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손 병 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2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8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4호
4. 대표자
 ○성     명:김점득(金点得)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8월 23일
                                    84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2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9호

2. 명    칭:열린우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4. 대표자

 ○성      명:조광국(曺光國)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성원A 13-204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8월 23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3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위반내용

 대구-주택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 미달
             (주)연주 한상우   수성구 파동 48-4
2007-0016                              2008. 9. 1.~2009. 2. 28.   (기술자 미보유)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85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1     58656   유천    093   경상북도    납석 고령토               정성원

12     75348   김포    143   인천광역시 고령토                    목진민

13     75335   온수리   019   인천광역시 금 은                    유현식

14     75349   대강리   088   전라남도    고령토                  (주)한국점토개발

15     75350   대강리   089   전라남도    고령토                  (주)한국점토개발

16     75351   대강리   098   전라남도    고령토                  (주)한국점토개발

17     75352   대강리   099   전라남도    고령토                  (주)한국점토개발

18     75324   대강리   102   전라남도    납석                   신종호

19     73481   망운    001   전라남도    금 은                  장석례

20     73482   가음도   010   전라남도    금 은                  장석례

21     73483   가음도   018   전라남도    금 은                  장석례

22     73484   가음도   019   전라남도    금 은                  장석례

23     73485   가음도   020   전라남도    금 은                  장석례

24     73486   가음도   029   전라남도    금 은                  장석례

25     73487   가음도   040   전라남도    금 은                  장석례

26     46200   대산    031   충청남도    고령토 규석               (주)청남건설

27     73522   함열    092   충청남도    규석                   심재열

28     73523   함열    101   충청남도    규석                   심재열

29     73524   함열    102   충청남도    규석                   심재열

30     73525   함열    112   충청남도    규석                   심재열

31     73526   함열    123   충청남도    규석                   심재열

32     73303   홍성    067   충청남도    사문석                  윤석태

33     75322   홍성    007   충청남도    사문석                  조대훈

34     73521   황강리   005   충청북도    활석                   심재열

35     75329   괴산    007   충청북도    석회석                  유정민

36     75321   영동    068   충청북도    금 은                  정용승

                                   82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37       75325     충주    034   충청북도    금 은 몰리브덴 텅스텐         진성광업(주)

    38       73431     음성    130   충청북도    납석                   최현확



          법                  원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 재고약 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강윤영 (870103-2******), 휴학생
         주        거   대구 북구 서변동 화성리버파크2단지 203동 603호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지저동 827-6
         검        사
 이       동    원
판결선고          2008.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대구33허1878호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9. 15. 02:07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청구호반맨션’ 앞길 편도1차로를 따라 ‘목련
아파트’ 방면에서 ‘드림교회’ 방면으로 진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범물네거리’ 방면에서 ‘청구호반맨션’ 뒤편 방
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배순종(59세) 운전의 대구31바9023호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배순종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현순임(3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늑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65,947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위 충돌로 택시가
방향을 잃고 피해자 김옥순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
어컨 실외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

                                           83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2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9호
2. 명  칭：열린우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4. 대표자
○성  명：조광국(曺光國)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성원A 13-204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3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위반내용
대구-주택
2007-0016
(주)연주
한상우
수성구 파동 48-4
영업정지 6월
2008. 9. 1.~2009. 2. 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의왕시고시제2008-64호
   의왕문화예술회관 임대형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의왕시고시 제2008-5호(2008. 8. 4.)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의왕문화예술회
관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의   왕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변경없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변경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51페이지):출자자의 자격

           변     경       전                       변    경       후

•~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은 425억원을 총민간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
 투자비(준공시점경상가격)로 산출한 금액을                    한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
 기준으로 한다.                                  (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산정

 ○사업계획서류 작성지침 (425페이지) 주)3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
425억원을 총민간투자비로 산출한 금액을
                                     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류 작성지침(447페이지) 주)1~2
 1) ~ 반기                             1) 분기
 2) ~ 적용                             2) 가정

3. 추진일정:변경없음
4. 기타 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http://www.uw21.net)고시/공고 2008년 8월 28
 일자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031-345-2064) 문화관광팀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고시제2008-50호
   함양군계획시설 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함양 군계획시설[도로:3-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및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코자 하며, 같은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6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공고제2008-13호
      충청남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충청남도에서 근무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9월 1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등급    채용인원                 주   요   직   무   내   용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총괄
  건축도시과          전임계약직
                          1명       ○공공디자인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 시범사업 지원
(공공디자인담당)         “가”급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일정을 개별통보
3.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3년간(근무실적에 따라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로서 다
  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임계약직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가’급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건축·도시, 인테리어, 멀티미디어, 시각, 색채 관련

                                     90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나. 응시연령 : 30세이상 50세까지 (1957. 1. 1.~ 1977. 12. 31.)
 다.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5.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43,189천원) 책정을 원칙으로 함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8년 9월 17일~ 9월 18일(2일간)
  -접수처 : 충남도 총무과 고시담당사무실(대전 중구 중앙로 155번지)
 다. 응시원서 제출방법
  -원서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대리제출 가능)
    ※평일 근무시간(09 : 00~18 : 00)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반명함판(3.5cm×4.5cm) 2매 제출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2) 이력서 1부(사진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4)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부 성적증명서 포함
  5)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1부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6)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부
  7)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8) 관련분야 연구실적,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
  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

                                   91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총무과 고시담당(042-251-2213)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55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동양 SPEEDY        승강기식 횡식, 간승입식
               동양메닉스                                                   2008.
 영등포     방대창                      PARKING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6대형
                     (주)                                                8.26
제6-22호                         (DET-FLIT-L76)        [중량:1,850Kg]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55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DONGYANG BEST        평면왕복식 8단운반식
                 동양메닉스                                                 2008.
 영등포     방대창                         PARKING          (횡식) 144대형
                     (주)                                                8.26
제8-19호                           (DMF-SP-144)         [중량:1,850Kg]

                                            92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2008년 9월 1일
                     함   양       군 수
1. 함양군계획시설[도로:소로3-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결정내용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도 로 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서하제2종지구                  서하면송계리                                함양군고시
변경       1                   도로                    738    738        -
              단위계획도로                   1208-2일대                             (제1997-33호)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       원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번        호

     1         서하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                 도로       굴곡부 5개소를 2개소로 선형개량

2. 실시계획 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송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3-3호선
    나. 사업명칭:서하 제2종지구도로 개설사업
 3). 사업규모:L=123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92
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총무과 고시담당(042-251-2213)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55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영등포
제6-22호
방대창
동양메닉스
(주)
동양 SPEEDY 
PARKING
(DET-FLIT-L76)
승강기식 횡식, 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6대형
[중량：1,850Kg]
2008.
 8.26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55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영등포
제8-19호
방대창
동양메닉스
(주)
DONGYANG BEST
PARKING
(DMF-SP-144)
평면왕복식 8단운반식
(횡식) 144대형
[중량：1,850Kg]
2008.
 8.26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1호를 폐
지합니다.
   2008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1호(2002. 9.26.)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
율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3자의 범위 등)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3호를 폐지합니다.
   2008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3(2006. 3. 7.) 청약철회 등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
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8-4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 국 국 적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취득원인구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위지영 1981. 9.22 여 미     국                                 2003. 9.22 국적선택불이행
                           1153-8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66. 4.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                  2006. 6.27
                                                                      (귀     화)

                                    1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1호를 폐
지합니다.
2008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1호(2002. 9.26.)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
율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3자의 범위 등)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3호를 폐지합니다.
2008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3(2006. 3. 7.) 청약철회 등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
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8-4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위지영
1981. 9.22
여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3-8
2003. 9.22 국적선택불이행
김영남
1966. 4.25
남캐 나 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
2006. 6.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
시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곡성군공고제2008-374호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및 심청이야기마을 민간위탁자 선정 제안공모
 곡성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섬진강기차마을과 심청이야기마을에 대한 운영·관리를 전문적이며 효
율적으로 운영코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자를
제안 공모합니다.
     2008년 9월 1일
                     곡   성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
 가. 섬진강기차마을:폐철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기차마을특구”

 구     분                 현       황             구분            현        황

 위     치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 일원

 부지면적          522,141㎡ / 13.2km                    •관광용 증기기관열차 1대
                                                    •철로자전거 40대
 투 자 비         156억원
                                               주요   •철도공원 45,328㎡
 향후투자비         354억원                           시설   •영화세트장
                                                    •역사 2동, 미니기차
 운영기간          2005. 4. 1 ~ 2008. 8. 현재
                                                    •전시용증기기관열차 등 부대시설
               운영일:312일
 년 평 균
               관광객 수:355천명

 나. 심청이야기마을:청정한 산골에서 숙박, 연수, 체험

 구     분                 현       황             구분            현        황

 위     치       오곡면 송정리 274번지 일원                     •연수원 1동 753.36㎡
                                                     -1층:식당, 휴게실
 부지면적          144,422㎡/건축면적 1,426.91㎡
                                                     -2층:연수실, 분임토의실
 투 자 비         60억원                            주요   •숙박시설 13동 540.72㎡

 준공예정일         2008. 8. 30                     시설    -목조기와 3동
                                                     -목조초가 10동
 운영예정일         민간위탁자 선정 후 즉시
                                                    •관리실 1동 34.82㎡
 숙박인원          78명                                  •공공시설 4동 98.01㎡

  ※첨부:섬진강기차마을 투자현황, 운영실적 및 심청이야기마을 시설현황
2. 위탁할 사항
 가. 위탁대상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보수, 정비, 점검 등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