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6            〃                698           22,887         19,091
  7            〃               705-1           1,071          1,071
  8            〃               705-2           1,021          1,021
  9            〃               705-3           4,906          3,848
 10            〃                706              340            340
 11            〃                707              516            516
 12            〃               708-1             559            559
 13            〃               708-2           2,664          2,664
 14            〃               708-3             235            235
 15            〃                711              261            261
 16            〃                712            4,314          4,314
 17            〃               713-1          18,754         17,751
 18            〃               713-5             321            321
 19            〃               713-6          16,851         16,851
 20            〃               715-1           2,281          2,281
 21            〃               715-2           4,149          3,778
 22            〃               715-3             215            215
 23            〃               715-4           5,464          5,464
 24            〃               823-1             284            284
 25            〃               824-2             744            744
 26            〃                922              208             38
 27            〃               924-2           3,331            141
 28            〃               924-5              84             36
 29            〃               930-1             506            506
 30            〃                931            2,783          2,783
 31            〃               931-4             139            125
 32            〃              산53-5              793            793
 33            〃               676-3              53             53
 34            〃               689-1           1,686            705
 35            〃               900-9           2,112            211
 36            〃              900-10             192            156
 37            〃               912-1           8,132            270
 38            〃              919-15               3              2
 39            〃               924-1             129            116
 40            〃               924-4             387             19
 41            〃               931-3             311            272
 42            〃              951-15              33             33
 43            〃               915-1              10             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5호(2012.04.16)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
천간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30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1 경주시  571-17 답 696 310 성진숙 경북 경주시   51
                                          노동동 금호농업 경북 영천시 근저
   율동 (571-1)                                 협동조합 금호읍118금호로 당권
 2 경주시  571-18 답 1,142 227 성진숙 경북 경주시 51
                                          노동동 금호농업 경북 영천시 근저
   율동 (571-2)                                 협동조합 금호읍118금호로 당권
 3 경주시  571-19
   율동 (571-3) 답 1,452 227 최임태
                               경북 경주시북군동
                                    489-5
   경주시  571-20
 4 율동 (571-4) 답 1,486 402 이태수   경북 경주시     율동
                                    547-3
   경주시  571-21
 5 율동 (571-5) 답 1,117 271 유경화  경북  경주시    서부동
                                      7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호
  국토교통고시 제2014-768호(2014.12.8)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평택제천고속도로(충주-제천
간)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충주-제천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충주-제천간)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관계
 1 충주시 산척면 1235-3
     영덕리 (1235-3) 전 316 316 국    국토교통부
 2 충주시 산척면 1234-6
     영덕리 (1234-6) 전 648 648 국    국토교통부
 3 충주시 산척면 산182-51
     영덕리 (산182-51) 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4 충주시 산척면 1234-5
     영덕리 (1234-5) 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5 충주시 산척면 산155-10
     영덕리 (산155-10) 임 69 69 국     국토교통부
 6 충주시 산척면 1763-3
     영덕리 (1763-3) 도 41 41 국      국토교통부
 7 충주시 산척면 산42-4
     영덕리 (산42-4) 임 934 934 국     국토교통부
 8 충주시 산척면 산51-9
     영덕리 (산51-9) 임 383 383 국     국토교통부
 9 충주시 산척면 산49-6
     영덕리 (산49-6) 임 1,477 1,477 국 국토교통부
10 충주시 산척면 산55-3
     영덕리 (산55-3) 임 574 574 국     국토교통부
                              31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5-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
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
  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
  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
  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5㎜ ± 30% 현금영수증성실납세   의무발행 가맹점, 관련 규정,
                                                   권장문구 등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5㎜ ± 30%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8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34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5-2호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폐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
종전의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1998. 6. 8. 국세청고시 제98-1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영철 1945.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49-9
                                강동구 천호동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정진화 1969.10.13 여 미 국 충청남도
                        679
                              서산시 인지면 성리 2011.11.16 외국국적취득
홍순경 1961.04.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85 2006.10.26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61.12.19 여 미 국 충청북도
                        75-1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2009.02.19 외국국적취득
홍성천 1963.02.2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      2008.10.16 외국국적취득
박영남 1953.09.21 여 미 국 전라남도
                        1835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정윤화 1949.12.19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618       2008.07.21 외국국적취득
강종규 1951.11.07 남 미 국 187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982.09.27 외국국적취득
김승식 1956.0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6 2007.11.02 외국국적취득
박올가 1982.10.15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4 2014.03.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수희 1973.03.09 여 프 랑 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22 2004.10.11 외국국적취득
고정미 1963.11.0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5         1990.01.18 외국국적취득
석복순 1947.02.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2014.05.14 외국국적취득
김인호 1945.01.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박영순 1957.10.23 여 미 국 192-88     중랑구 면목동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연찬 1969.08.2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방곡리 166
                                기장군 정관면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35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권리 관계
                                    경기 고양시 일산구           부천시 원미구 가등
11 충주시 산척면 산2-50
     영덕리 (산2-50) 임 328 328
                                이한철 백석동 1351 이한용 원미동 79-5 기
                                     흰돌마을 202-1103          1층
                                 국     국토교통부
12 충주시 산척면 산118-27 임 14,031 290 국
     명서리 (산118-22)                     국토교통부
13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44-11 임 320 320 국            국토교통부
14 충주시 산척면 산43-8 임 12 12 곽세규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명서리 (산43-8)                       당우리 493
   충주시 산척면  산42-6
15 명서리 (산42-6) 임 645 645 국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 후곡길
16 충주시 산척면 산46-11
     명서리 (산46-11) 임 145 145
                                권해철 19, 101동 110호
                                    (연수동,부강아파트)
                                 국     국토교통부
                                김태환 충북 야동리
                                        충주시 소태면
                                              49
   제천시 청풍면  산33-2               김광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 장선리 (산33-2) 임 1,999 1,999            1659-21
                                      경상북도
                                신종석 풍양면 낙상2길 예천군
                                                 10
                                 국     국토교통부
   제천시
18 장선리 청풍면   342-2                   대구광역시    수성구
            (342-2) 전 78 78 엄건무 만촌동 447-14
19 제천시 청풍면 366-3 천 171 171 국
     장선리    (366-3)                    국토교통부
20 제천시 청풍면 366-6 천 607 607 국
     장선리    (366-6)                    국토교통부
21 제천시 청풍면 338 전 1,100 1,100 국
     장선리     (338)                     국토교통부
22 제천시 청풍면 339 답 86 86 국
     장선리     (339)                     국토교통부
23 제천시 청풍면 154-3 전 168 168 국
     장선리    (154-3)                    국토교통부
24 제천시 금성면 산35-42
     사곡리 (산35-42) 임 166 166 국          국토교통부
25 제천시 금성면 366-6 전 15 15 국
     사곡리    (366-6)                    국토교통부
26 제천시 금성면 371-1 목 49 49 국
     사곡리    (371-1)                    국토교통부
27 제천시 금성면 산34-2
     사곡리 (산34-2) 임 5         5   국     국토교통부
28 제천시 금성면 산35-43
     사곡리 (산35-43) 임 41 41 국            국토교통부
29 제천시 금성면 산33-6
     사곡리 (산33-6) 임 444 444 국           국토교통부
30 제천시 금성면 376 전 108 108 국
     사곡리     (376)                     국토교통부
31 제천시 금성면 산35-44 임 47 47 국
     사곡리 (산35-44)                      국토교통부
32 제천시 금성면 373-3 전 1,293 1,293 국
     사곡리    (373-3)                    국토교통부
                                32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권리 관계
   제천시
33 사곡리  금성면   374-1
             (374-1) 답 90 90 국         국토교통부
34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382-2 답 159 159 국
             (382-2)                   국토교통부
35 제천시  금성면 산35-41 임 85 85 국
     사곡리 (산35-41)                      국토교통부
36 제천시  금성면 산33-5
     사곡리 (산33-5) 임 709 709 국           국토교통부
37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377-1 전 237 237 국
             (377-1)                   국토교통부
38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353-1 전 138 138 국
             (353-1)                   국토교통부
39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378-2 전 913 913 국
             (378-2)                   국토교통부
40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346-4 대 93 93 국
             (346-4)                   국토교통부
41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379-2 답 82 82 국
             (379-2)                   국토교통부
42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379-3 답 738 32 국
               (379)                   국토교통부
   제천시  금성면   380-2              김주혁 충북 제천시 화산동
43 사곡리       (380-2) 답 77 77 국            85-96
                                       국토교통부
   제천시
44 사곡리  금성면    21-2
              (21-2) 전 151 151 국       국토교통부
45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22-5 전 5,326 106 국
                (22)                   국토교통부
46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22-6 전 5,326 45 국
                (22)                   국토교통부
47 제천시  금성면 산35-45
     사곡리 (산35-45) 임 302 302 국          국토교통부
48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22-7 전 600 28 국
              (22-1)                   국토교통부
49 제천시
     사곡리
        금성면 22-4 전 418 418 국
              (22-4)                   국토교통부
50 제천시  금성면 산35-46
     사곡리 (산35-46) 임 97 97 국            국토교통부
51 제천시진리금성면 산3-3
               (산3) 임 5,763 476 제천시      제천시
52 제천시  금성면 산9-49 임 137,682 474 국
     위림리 (산9-43)                       국토교통부
                                                        화성시 기산동
                                       충북 제천시              466 가압
53 제천시  금성면 산18-11 임 913 913 주식회사 의병대로
     월림리 (산18-11)               유토피아           13길 최석현  대우푸르지오
                                        10(명동)          아파트 109동 류
                                                          1303호
54 제천시  금성면 산20-12
     월림리 (산20-12) 임 949 949 국          국토교통부
55 제천시
     월림리
        금성면 273-1 전 10 10 박경준 충북 제천시 청전동
             (273-1)                     107-18
   제천시
56 월림리  금성면   287-1
             (287-1) 전 508 508 국       국토교통부
57 제천시  금성면 279-14 전 363 363 국
     월림리 (279-14)                      국토교통부
                                33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영철1945.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
449-9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정진화1969.10.13
여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성리
679
2011.11.16
외국국적취득
홍순경1961.04.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2가85 2006.10.26
외국국적취득
김신애1961.12.19
여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막지리
75-1
2009.02.19
외국국적취득
홍성천1963.02.2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1
2008.10.16
외국국적취득
박영남1953.09.21
여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화산리
1835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정윤화1949.12.19
남
미
국
경기도김포시양촌읍618
2008.07.21
외국국적취득
강종규1951.11.07
남
미
국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리
187
1982.09.27
외국국적취득
김승식1956.0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276
2007.11.02
외국국적취득
박올가1982.10.15
여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634
2014.03.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수희1973.03.09
여
프
랑
스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822
2004.10.11
외국국적취득
고정미1963.11.04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유동5
1990.01.18
외국국적취득
석복순1947.02.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9
2014.05.14
외국국적취득
김인호1945.01.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9
2014.03.07
외국국적취득
박영순1957.10.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192-88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연찬1969.08.2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
방곡리166
2004.12.16
외국국적취득
◉국세청고시제2015-2호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폐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국
세
청
장
종전의「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1998. 6. 8. 국세청고시제98-13호)는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희 1964.06.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5-12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구윤신 1978.11.01 여 스 페 인 충청남도
                       350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송문정 1979.1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390-22 2003.04.02   외국국적취득
한필자 1956.12.27 여 미 국 충청북도
                       15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1996.09.30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은정 1981.06.2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94-10 2008.10.13 외국국적취득
장설아 1993.01.04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339 2010.12.15 외국국적취득
유해수 1942.12.02 남 미 국 전라북도
                      151-1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마상호 1984.02.28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90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67.0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9     1995.01.20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전주시
김동년 1971.11.04 남 영 국 중화산동1가 320  완산구       2013.10.26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민구 1991.06.17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순천시 홍내동 341  2014.12.11 외국국적취득
하 봉 1981.10.12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2012.03.11 국적취득후외국적
                       갈전리 593                        포기불이행
황성진 1956.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81-7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손영무 1953.11.15 남 미 국 경상남도
                       125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999.07.29 외국국적취득
오금숙 1937.07.23 여 중 국 경상북도
                       1218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009.10.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 생극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
2011-6호, ´11.6.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36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희1964.06.2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동185-12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구윤신1978.11.01
여
스
페
인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읍내리
350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송문정1979.11.1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390-22
2003.04.02
외국국적취득
한필자1956.12.27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서동
15
1996.09.3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은정
1981.06.2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194-10
2008.10.13 외국국적취득
장설아
1993.01.04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옥봉리339
2010.12.15 외국국적취득
유해수
1942.12.02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
151-12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마상호
1984.02.28
남
미
국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390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67.01.28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649
1995.01.20 외국국적취득
김동년
1971.11.04
남
영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중화산동1가
320
2013.10.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구
1991.06.17
남
캐나다전라남도순천시홍내동341
2014.12.11
외국국적취득
하
봉
1981.10.12
남
중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
갈전리593
2012.03.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황성진
1956.09.1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181-7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손영무
1953.11.15
남
미
국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상주리
1254
1999.07.29
외국국적취득
오금숙
1937.07.23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명계리
1218
2009.10.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음성생극산업단지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
2011-6호, ´11.6.22)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2월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음성 생극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457,63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하·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382.6㎥/일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400m3/일
    ※ 1단계 : 200㎥/일, 2단계 : 2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성황당천 → 응천 → 남한강하류
  2) 계획 방류수질
    용량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일) (㎎/L) (㎎/L) (㎎/L) (㎎/L) (㎎/L)           (개/mL)    (TU)
    400     5이하 20이하 5이하 20이하 0.3이하 1,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음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용부담계획
        총사업비                       6,170
         설계비                        336
         감리비                        477         국비 70%, 지방비 30%
         공사비                       5,342
         기타                          15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2) 유지관리비 : 연간 총 461,494천원
  3) 사업기간 : (1단계) ’15년, (2단계) 폐수발생량 추이에 따라 결정
    ※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은 입주율 및 가동률에 따라 발생 오·폐수량을 검토한 후 추후에 세부
       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음성군청 산업개발과(043-871-363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5-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2월 2일 양형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의결된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
물범죄 양형기준」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5년 2월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폭력행위처벌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사행행위규제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전통소싸움법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장물범죄 양형기준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은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및 알선(형법 제362조), 상습장물(형법 제363조),
상습․누범장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제5항), 문화재 장물(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장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 중한 경우
         행위 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
                범행에 이른 경우                (2유형)
  특별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양형            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45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           유하지도 못한 경우
  양형         ○ 소극 가담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2. 상습․누범장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장물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
               우
         행위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 ○ 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 ○ 특별재산에
                                           피지휘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
                                                   대한 교사
  특별           이  범행에  이른  경우
  양형         ○ 농아자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본범과
             ○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
               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
               우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는 경우
  일반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양형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인자         ○ 소극 가담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기타 ○ 진지한 반성
[유형의 정의]
 1. 일반장물
  가.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물범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장물범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장물범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죄
 2. 상습․누범장물
  ○ 형법 제363조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