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 융
                              자 명시
                                                                    공포 후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사업 목적으       8월    10월
                                                                    1개월
                              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융자사업의
                              자금을 구분
                             ○체육시설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직권말
                              소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관련, 지자체에서
                              관할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공포 후
9                     일부     ○휴업통보 기한 개선                8월    10월
     관한 법률                                                          3개월
                             ○회원 규정 명확화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공개 의무화
                             ○안전위생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사고시
                              행정처분 강화 및 공개 의무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영업 등
                              의 폐업신고 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
                              로 연장
                             ○직권말소 관련업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공포 후
10                    일부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7월    10월
     관한 법률                                                          1개월
                              있도록 개선
                             ○과태료의 최고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3
                              천만원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
                              려하여 과태료 부과 범위를 조정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비스를 발행‧공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공포 후
11                    일부                                7월    10월
     법률                       부과처분 근거 마련                            1개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정비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12 저작권법               일부                                9월    11월   공포일
                              쉽게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18건)
                             ○산림복지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작성 근
                                                                    공포 후
1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거 마련                      5월    8월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6개월

                             ○산림자원조성‧경영‧관리 및 공익적 기
                              능 향상까지 포괄하도록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산림사업 대행‧위탁 기준 정비                      공포 후
2                     전부                                6월    8월
     관한 법률                   ○임목벌채 등 제도 개선                          6개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산림치유지도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7월    8월    공포일
                              항 정비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관련
4    말산업 육성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5    한국마사회법           일부     ○마주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7월    8월    공포일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싸움소주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6                     일부                                7월    8월    공포일
     법률                       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
7                     일부                                7월    8월    공포일
     법률                       의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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