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0호                                       2003. 3. 7. (금요일)
             나. 항공기등의안전성확보를위한중요한장비품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
              으로서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장비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품(기술표준품)을 설계·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2003년3 월7 일
              당해기술표준품의설계·제작에눀하여건설교
                                                           해양수산부장관
              통부장관의형식승인을얻도록함.
                                                 항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1. 개정취지
              위하여관련행정기관의장에게항공안전, 항공
                                              항만법시행규칙제2조의항만지원시설에항만에
              교통관제, 효율적인공역관리기타건설교통부장
                                              입출항하는선박의수리를위한시설을신규지정
              관이항공기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함으로서항만운씁의효율성을제고하고항만산업
              사항에눀하여협조를요청할수도록함.
                                              의활성화를도모하려는것임.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
                                             2. 주요개정내용
              공기수색또는인명구조를위하여관련행정기
                                              가.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관의역할등을정한수색·구조지원계획을수
                                               위하여설치되는의장안벽및건선거”를항만시
              립·시행하도록함.
                                               설 중 항만지원시설로 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 공항개발사업시행자또는공항시설의관리자가
                                               마련하고자신설함.
              소음방지눀책을수립·시행하도록하던것을건
                                             3. 의견제출
              설교통부장관이직접소음방지눀책을수립·시
                                              이 법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행할수있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필요한
                                              개인은2003년3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경우소음눀책사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하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
              며, 이 경우국가또는공항시설관리자는그비용
                                              02-3148-6710~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니다.
             사. 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씁하고자 하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자는공항의안전운씁체계에눀하여건설교통부
                                               이유)
              장관의증명을받도록함.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3. 의견제출
                                               전화번호
             이항공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항만법시행규칙개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부항
                                               (www.momaf.go.kr) 법률정보 입법예고란에 게
             공정책과또는항공안전본부관제기획과(전화:
                                               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02-2662-5271, 팩스 02-6342-7299)로 2003
             년3 월2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 반 공 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국가보훈처공고제2003-14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1. 국가보훈처공고제2002-63호(2002.12.31.)의 관
              명), 주소및전화번호
                                              련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지(http;//www.mo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제
              고하시기바랍니다.
                                              419호)에 의거 2003년도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
                                              산품목중생산수량변경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03-24호
                                              공고합니다.
             항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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