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1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 81-19                 전        182
  2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부곡리 404-17                답         22
  3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356-6                잡종지        49
  4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356-9                 전        132
  5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747-7                임야        167
  6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747-8                 답         89
  7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747-9                 답        322
  8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747-10                답        301



⊙함양군공고제2010-273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5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093-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 3-18호선
 나. 사업명칭 : 수동 제2종지구도로(소로3-18호선)
3. 사업규모 : L=120.0m, B=6.0m
4.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274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 성      명 : 강원도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2) 명      칭 : 문막중고등학교(중고병설) 증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7번지 일원
라. 시설결정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변경결정>
                              기      정        증·감(△)            변         경


     학교시설결정면적                    17,598         5,066               22,664
                                                                              강원도 고시 제2009-77호
                                                                              원주시 고시 제2009-50호
      사업시행면적                     17,598         5,066               22,664


마. 건축 연면적

당 초(중학교)            증·감(△)           변 경(중·고병설)                               비 고<변경결정>

         8,926.60     3,374.95                      12,301.55          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10-10호

바.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사.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아.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수요 해소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지적         편입면
번호                                 지목
                                              (㎡)       적(㎡)
            소재지           지 번                                         성       명           주       소


 1                         233      답     4,506         4,506       강원도(교육감)              사농동 84


 2                        233-1     대         859         859       강원도(교육감)              사농동 84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                         237     학교     17,417      17,417        강원도(교육감)              사농동 84


 4                        241-26   구거         98          9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의왕 포일동 487


                    합 계                   22,880      22,880


                                                    272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77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공고제2010-7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폐기관인
곤지암유치원장인
⊙경상북도청송교육청공고제2010-10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청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
인(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5일
경상북도 교육감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2010년 3월 24일
2.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청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청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인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공고제2010-5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2010.3.1.자 분교장으로 개편된 우리교육청 관내 
구룡초동부초등학교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경상북도포항교육청 교육장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관인 폐기일자:2010년 3월 1일
○인영
          구룡포동부초등학교장인                 구룡포동부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구룡포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구룡포동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구룡포동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구룡포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구룡포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구룡포동부국민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공고제2010-6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직
인(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5일
                    경상북도포항교육청 교육장
                                278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2010년 3월 26일

2.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인




⊙운곡초등학교공고제2010-4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거 2010년 3월 1일자 개원하는 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

원 관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운곡초등학교장

○관인 등록일자:2010년 3월 23일

○인영

                      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압해초등학교공고제2010-11호

                           관인폐기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36호(2009. 12. 31.)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압해초등학교병

설쌍룡분교장유치원이 폐교결정됨에따라 사용중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

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압해초등학교병설쌍룡분교장유치원장

                               279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7
  서진국       1991. 8. 7   남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5-64
                                                                     조1항1호
                                                                     국적법 제7
  박유경       2004. 4.13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
                                                                     조1항1호
                                                                     국적법 제7
  박미자       1990. 9.10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상수동 115
                                                                     조1항1호
                                                                     국적법 제7
  김경화       1991. 2.27   여   중    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492
                                                                     조1항1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6호
 원양어업경영자금운영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17호 : 2009. 8. 25.)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업경영자금운영요령 일부개정
원양어업경영자금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회 구성은 업종과 업체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
 고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업계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를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입어조건을
현행보다 악화 또는 입어를 무산되도록 한 명백한 행위가 있거나”로 한다.
별표 구분란 제3호중 “업계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를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입어조건을
현행보다 악화 또는 입어를 무산되도록 한 명백한 행위가 있거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7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연장)
 ○지정번호 : 제5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5호, 2007. 4. 18.)
                                       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명칭 및 인영
                       압해초등학교병설쌍룡분교유치원장인




⊙삽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0-1호
 삽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삽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삽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3월 26일

○신규공인인영

                         삽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2010년 4월 1일자

                   김    동   훈(金 東 鑂)
헌법연구관에 임함

   심판사무국 심판사무2과장

     법 원 서 기 관      김   영   우(金 榮 祐)
법원부이사관에 임함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장에 보함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법 원 서 기 관      김       희(金    熙)
심판사무국 심판사무2과장에 보함

                                  28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7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제17230호
       「철도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번호      업무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       고

                             미소가득한내과의원
      2010-8    고시일부터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255, (3,4층)     042-472-1090-3
                                김동호

                        영주진단방사선과의원 정




                                                                                                               관
      2010-9    고시일부터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381-505         054-634-7655
                                원모
419




                              메디모아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2010-10 고시일부터                                                       02-784-7553
                                박상준               신송빌딩 12,14층




                                                                                                               보
                         외료법인 청파의료재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010-11 고시일부터                                                       031-229-9777
                             수원중앙병원 김기태            967-1외 3필지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변경사항




                                                                                                               2010. 4. 6. (화요일)
      지정번호             병원명            변경                                            연락처            비       고
                                                  당초                변경
                                      항목

      2007-12       서울적십자병원           대표자        김한선                박윤기         02-2002-8853

                                      상호    서면메디컬영상의학과의원        서면메디컬온의원
      2007-11      서면메디컬온의원                                                     051-6688-100
                                      대표자        구봉식                유재성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 : 두산건설㈜·㈜미동이엔씨·지에스네오텍㈜
  -대표자 : 김기동·김광문·최성진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1110111-xxxxxxx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 588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신기술 보호기간 : 2010년 4월 18일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17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55호(관보 제14452호 2000. 3. 11.), 제2001-169호(관보 제14836호
2001. 6. 27.), 제2003-77호(관보 제15368호 2003. 4. 10.)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2호(관
보 제168075호 2008. 8. 5.)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의 가좌〜운정, 수색〜화전,
파주시 도시계획외 지역 및 파주시(금촌·문산)구간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당    초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운정구간)
  -수색〜화전간 복선전철화사업
  -경의선 파주시 도시계획외 지역 복선전철 건설사업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 사업(파주시 지역)
 ○변    경

                                   10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제14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인증신청자는 인증대행기
 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인증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의신청 대상이 된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인증대행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감면한다.
 ③인증여부 판정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그 판정의 당부에 대해 자문위
 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전국호환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시 제공된 중요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 받은 장비와 동일모델이라 할 수 없는 장비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은 장비로 제작·공
  급·설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②인증대행기관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
 증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인
 증대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에 관련된 용어 및 명칭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81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제2항 및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
성 인증요령의 규정에 따라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하기 위한 인증업
무를 대행할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인증대행기관 지정
1. 인증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나.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2. 대표자의 성명:이재춘
3. 인증대행기관 지정일:2010년 4월 6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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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80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
 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란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의미한다.
 2. “지불보안응용모듈(SAM)”이란 소형 인증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칩으로서, 지불단말기에 장착되
  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
  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지불단말기:교통카드의 인식 및 교통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전국호환성”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의 대중교통수단·시설에서 결제 및 정산 수단으
  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전국호환성 인증”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한 장비임을 확인하
  는 행위를 말한다.
 6. “적합성시험”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
  는 시험을 말한다.
 7. “동일모델”이란 장비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교통카드: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동일 칩 및 동일 운영체
   계버전에 동일한 교통카드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
  나. 지불보안응용모듈: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동일 칩 및 동
   일 운영체계버전에 동일한 지불보안응용모듈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
  다. 지불단말기:크기나 외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지불단말기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
 8. “인증대행기관”이란 전국호환성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이 요령이 정하는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카드
 2. 지불보안응용모듈
 3. 지불단말기
 ②전국호환성 인증은 제1항 각 호 장비의 동일모델별로 받아야 하며, 외관 및 구조·기능 등이
 유사한 장비라도 동일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법률 제10조의5 및 제10조의7 규정에 따른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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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증기준) 제3조제1항의 인증대상 장비에 대한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
 다)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인증대행기관의 요건)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1호
 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자:교통·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로서, 시스템보안·통제·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가. 기술자격기준: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10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13년 이상
  나. 학력경험기준:박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석사 9년 이상, 학사 12
  년 이상
 2. 실무자(2인 이상):교통·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중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
  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통제·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가. 기술자격기준: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4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7년 이상
  나. 학력경험기준:석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학사 6년 이상
 ②「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2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
  추어야 하는 적합성시험 장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제5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업무 수행계획서(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정성·보안성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4. 인증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내용을 별도 고시하며, 인증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업무처리규정 등) ①인증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인증업무처리규정을 제정·공고하여야 한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대상 장비별 적합성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적합성시험규정
 을 제정·공고하여야 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인증대행기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 등을 국토해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공고할 수 있다.
제8조(인증대행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①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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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은 명칭, 소재지, 책임자 등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
 해양부장관이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의 인증대행기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요령의 중요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중지하거나 인증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인증업무자문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
 증업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여부의 심사
 2. 제7조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의 승인
 3.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4. 제10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5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6. 제17조에 따른 인증 취소여부 심사
 7.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교통카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
 관 또는 그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의 신청) ①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이 요령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
 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인증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자료
 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수수료) 인증신청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인
 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절차 등)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업무를 수행
 한다.
 1. 인증 신청의 접수
 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
 3. 인증 결과의 통보
 4. 인증서 교부
 ②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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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단지편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고
                                                          면     적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90-10      임야       59,833       42,525

             〃              190-11      〃        10,923       10,923

             〃              190-12      〃        14,900       14,900

             〃              190-13      〃        16,929       16,929

             〃              190-14      〃         6,287        6,287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1호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
전기금 징수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일부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
 율 고시 시점까지 유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61호, 2009. 12. 3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호(자동차) 중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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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조정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     (㎡)          (㎡)                                   내용

39 황남동 118-2      공     136                  76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40 황남동 118-3      임     268                  268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41 황남동 118-4      사    2,043             1,200                            경주시      해제


42 황남동 118-10     도     463                  417       경주시 교동 69         최준외7인 해제


43 황남동 118-11     도     89                   60                         경주시외1인 해제


44 황남동 120-1      도     178                  60                           경주시      해제


45 황남동 119-1      사    7,992                 169                          경주시      해제


46 황남동 494-4      전     628                  76                           경주시      해제


47 황남동 494-9      〃     76                   76                           경주시      해제


48 황남동 494-5      잡     215                  215                          경주시      해제


49 황남동 494-6      전     162                  76                             국      해제


50 황남동 494-7      도    5,871                 595                            국      해제

                               2필지      48필지
계
                               28.7㎡    11,279㎡



⊙농촌진흥청고시제2010-11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중 일부개정
제9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헥사지논 입제 (상표명:솔솔)
 1. 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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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가. 공급대상은 국방부, 산림청 및 지정판매업소에 한한다.
  나. 제조업체는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 지정판매업소(30개소)를 지정하고 지정결과를 10일 이
   내에 농촌진흥청장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동안 지정판매업소
   를 변경할 수 없다.
  다. 제조업체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급대상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지정판
   매업소는 공급받은 농약을 다른 판매업자에게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제조업체는 지정판매업소의 관리인에게 매년 12월중에 헥사지논 입제에 대한 안전사용교육
   을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지역
  가. 공급대상 및 제조업체가 실시하는 헥사지논 입제의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면 사용
   할 수 없다.
  나. 대면적(5,000㎡ 이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용
   목적 등을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물재배 예정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4월 11일부터 익년도 2월 9일까지는 모든 지
   역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농경지, 저수지, 농업용수로 및 그 주변에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강우로 인하여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사용지역 경사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1k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보관·취급 및 판매 등
  가. 제조업체 또는 지정판매업소에서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업소가 아니면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안전사용 리후렛 등을 배포 교육을 실시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판매수량, 사용용도, 모집단번호 등 별지 제5호서식
   의 교육 이수확인서를 기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확인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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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솔솔 입제 안전사용 교육 이수증




1. 품목명 (상표명) :헥사지논 입제(솔솔)




2. 판매업소명 :




3. 사업장 소재지 :




4. 교육이수자(관리인) :




5. 교육일자 :




    상기 관리인은 헥사지논 입제(솔솔)의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회사 대표이사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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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제20     -   호


                     헥사지논 입제(솔솔)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


   구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모집단번호                         구입량(봉)                  용   도




 상기 본인은 헥사지논 입제 구입시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20   .   .   .


                                              교육이수자:       (서명)




                 헥사지논 입제(솔솔)의 사용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공급대상 및 제조업체가 실시하는 헥사지논 입제의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2. 대면적(5,000㎡ 이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용목적
 등을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작물재배 예정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4월 11일부터 익년도 2월 9일까지는 모든 지
 역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농경지, 저수지, 농업용수로 및 그 주변에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강우로 인하여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사용지역 경사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1km 이상 떨
 어진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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