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
   유구역청 (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032-746-3943), 인천도시공사
   (032-260-5426)에서 열람 가능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목적(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9,316,013     19,316,013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67,048      4,358,169  △8,879      22.5
       단 독 주 택 용 지           1,492,904      1,491,725  △1,179       7.7
         일        반    형       973,954        973,896     △58       5.0
         블        럭    형       518,950        517,829  △1,121       2.7
       공 동 주 택 용 지           2,769,998      2,762,298  △7,700      14.3
         저             밀       262,446        262,446        -      1.4
         중             밀     1,031,026      1,023,326  △7,700       5.3
         고             밀     1,476,526      1,476,526        -      7.6
       근 린 생 활 시 설             104,146        104,146        -      0.5
  산업(물류)시설용지                   494,849        493,993    △856       2.6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724,824        724,824        -      3.7
       상 업 시 설 용 지             490,546        490,546        -      2.5
       업 무 시 설 용 지              97,550         97,550        -      0.5
       주 상 복 합 용 지             136,728        136,728        -      0.7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187,551        187,551        -     1.0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        135,335        -     0.7
  공 공 시 설 용 지               10,932,925     10,959,238  26,313     56.8
       도               로     3,179,915      3,181,209    1,294    16.5
         도             로     2,982,060      2,983,354    1,294    15.5
         보행자전용도로               197,855        197,855        -     1.0
       주         차     장       126,078        126,078        -     0.7
       공               원     4,252,854      4,258,646    5,792    22.0
       녹               지     1,601,937      1,605,299    3,362     8.3
       공 공 공 지                  32,484         32,484        -     0.2
       문 화 시 설                  70,074         70,074        -     0.4
       사 회 복 지 시 설              10,002         10,002        -     0.1
       체 육 시 설 용 지              88,210         88,210        -     0.5
       광               장       595,387        595,387        -     3.1
       학               교       388,277        401,716   13,439     2.0
           유       치   원         9,568          9,568        -     0.0
           초 등 학 교             100,187        100,277       90     0.5
           중       학   교        44,689         58,038   13,439     0.3
           고 등 학 교             148,211        148,211        -     0.8
           외 국 인 학 교            85,622         85,622        -     0.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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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      전    소             6,522           6,522         -     0.0
   복 합 터 미 널                23,518          23,518         -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          12,568         -     0.1
   종 교 용 지                  21,912          23,820     1,908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중 앙 집 하 장                10,500          10,500         -     0.1
   하 수 종 말 처 리 장            58,391          58,391         -     0.3
   공 공 청 사                 230,295         230,295         -     1.2
   주      유    소            22,259          22,259         -     0.1
   수           로            60,576          60,576         -     0.3
   배      수    지            13,067          13,067         -     0.1
   통 신 시 설                   1,500           1,500         -     0.0
   오 수 중 계 펌 프 장             2,276           2,276         -     0.0
   종 합 의 료 시 설             110,139         110,139         -     0.6
   정      압    기                96              96         -     0.0
   양 수 시 설 용 지               1,163           1,163         -     0.0
   시 장 용 지                   1,549           1,549         -     0.0
   창 고 시 설 용 지               1,001           1,001         -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73           1,973         -     0.0
   군 사 시 설 용 지               8,402           8,402         -     0.0
   송 유 시 설 용 지                   -             518       518     0.0
 유      보      지         2,473,481       2,456,903   △16,578    12.7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 변경 (붙임2)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8. 법 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사 (032-746-3943), 인천
    도시공사 (032-260-5426)에서 열람 가능
                                       210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붙임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9,316,013          -             19,316,013     100.00
         소 계       8,274,407       감) 7,396         8,267,011       42.8
      제1종전용주거지역    1,328,816        감) 140          1,328,676        6.9
      제2종전용주거지역     674,439         증) 10            674,449         3.5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580,496        증) 20,135       1,600,631        8.3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64,016        감) 27,401       1,636,615        8.5
      제3종일반주거지역    2,210,566           -            2,210,566       11.4
        준주거지역       816,074            -             816,074         4.2
         소 계       1,830,633           -            1,830,633        9.5
 상업    중심상업지역       589,508            -             589,508         3.1
 지역
       일반상업지역      1,241,125           -            1,241,125        6.4
 공업      소 계      3,415,483        증) 1,776         3,417,259       17.7
 지역     준공업지역     3,415,483        증) 1,776         3,417,259       17.7
 녹지      소 계      5,795,490        증) 5,620         5,801,110       30.0
 지역    자연녹지지역     5,795,490        증) 5,620         5,801,110       3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①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636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영종동일원                                                         용도지역 변경
 ①   인천광역시중구 1종전용주거지역 준공업지역        140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영종동일원                                                         용도지역 변경
 ①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녹지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10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영종동일원                                                         용도지역 변경
 ①   인천광역시중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7,266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영종동일원                                                         용도지역 변경
 ①   인천광역시중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135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영종동일원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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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 로(변경)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수              수              수              수
  합 계 기정  742 164,108 3,179,915 202 55,588 915,969 224 46,803 654,870 316 61,717 1,577,472
       변경 743 164,350 3,181,209 202 55,591 915,999 224 46,944 655,998 317 61,767 1,577,722
자동차 소계 기정 1 2,315 92,600 -               -       - - -              - 1 2,315 92,600
전 용 광로 기정
도로          1 2,315 92,600 - -                   - - -              - 1 2,315 92,600
    소계 기정 422 142,125 2,862,402 142 48,330 816,326 195 44,087 616,863 84 49,756 1,430,214
       변경 423 142,367 2,864,811 142 48,333 816,356 195 44,228 617,991 85 49,806 1,430,464
일반 대로 기정
    광로      4 21,677 867,080 - -                 - - -              - 4 21,677 867,080
도로 중로 기정   38 26,733 729,182 5 1,696 60,785 10 7,756 233,157 23 17,281 435,240
       기정 115 51,872 896,064 46 28,402 574,164 32 13,294 199,410 37 10,176 122,490
    소로 기정 265 41,843 370,076 91 18,200 182,000 154 23,109 184,872 20 534 3,204
       변경 266 42,037 371,484 91 18,203 182,030 154 23,250 186,000 21 584 3,454
    소계 기정 319 19,668 193,309 60 7,290 99,020 28 2,644 37,431 231 9,734 56,858
특수 광로  기정 -         -         - - -              - - -              - - -                -
도로 대로  기정 2 312           9,360 - -              - 2 312 9,360 - -                       -
    중로 기정 38 4,288 76,387 19 2,612 52,240 15 1,345 20,175 4 331 3,972
    소로 기정 279 15,068 107,562 41 4,678 46,780 11 987 7,896 227 9,403 52,886
가각및기타 기정    -       - 31,605 - -                 - - -              - - -                -
       변경 -         - 30,489 - -                 - - -              - - -                -
■ 도 로 조 서(변경분)
 ○ 광로(변경없음)
 ○ 대로(변경없음)
 ○ 중로(변경없음)
 ○ 소로(변경)
  - 일반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형태 주경과지요 결정일
                                                     최 초 비고
              (m)
기정 소로 1 47 10 국지도로 (42)33 중로2-516 소로2-162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변경 소로 1 47 10 국지도로 (45)36 중로2-516 소로2-162 일반도로
                       22 소로1-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62 8 국지도로 (335)                          재고07-58호
                                                   (2007.11.6)
                       22 소로1-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62 8 국지도로 (386)                          재고07-58호
                                                   (2007.11.6)
기정 소로 2 183 8 국지도로 91 중로3-538 중산동  단독주택지
                                      산330임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변경 소로 2 183 8 국지도로 232 중로3-538 BH31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50
신설 소로 3 21 5 국지도로 (54) 신불IC       하수종말처리장
                                     1      일반도로       -
 ※ ( )의 연장(m)은 도로의 총연장임.
  - 보행자도로(변경없음)
                              212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 도로 변경
 소로1-47호선      소로1-47호선 - 폭원 : 10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변경
                        - 연장 : 33(42)m → 36(45)m
                        ․ 도로 변경
 소로2-162호선 소로2-162호선 - 폭원 : 8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변경
                        - 연장 : 22(335)m →22(386)m
                        ․ 도로 변경
 소로2-183호선 소로2-183호선 - 폭원 : 8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변경
                         - 연장 : 91m →232m
                        ․ 도로 신설
       -       소로3-21호선 - 폭원 : 5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연장 : 50(54)m
 주) ( )의 연장(m)은 도로의 총연장임
2) 공간시설(변경)
 ■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94           4,252,854            94           4,258,646
        근린공원             32           3,435,516            32           3,441,353
        체육공원              2            120,355              2            120,355
       어린이공원             30            107,301             30            107,301
        소공원              28             31,458             28             31,425
        수변공원              1            458,224              1            458,212
        묘지공원              1            100,000              1            100,000
 ○ 공원 결정(변경분)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합계       -      -         -              4,252,854 증)5,792 4,258,646
     소계     -      -         -              3,435,516 증)5,873 3,441,353
  근 변경 19 공원 제19호근린공원 중산동산26임일원               80,671 증) 6,634 87,305 재고06-53호
                                                                         (06.12.5)
  린
  공 변경 24 공원 제24호근린공원 중산동129임 일원              89,680 감) 518 89,162 재고06-53호
                                                                        (06.12.5)
  원
     변경 26 공원 제26호근린공원 운서동2856유 일원            87,574 감) 278 87,296 재고07-58호
                                                                        (07.11.6)
 소 소계 - -         -         -                 31,458 감) 33 31,425
 공원 변경 1 공원 제1호소공원 운북동780-10전일원               1,269 감) 33 1,236 재고07-58호(07.11.6)
수변공 소계 - -        -         -                458,224 감) 12 458,212
 원 변경 1 공원 제1호수변공원 공유수면매립예정지                 458,224 감) 12 458,212 재고07-58호
                                                                        (07.11.6)
                                      213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19        제19호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증 6,634㎡)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
                             : 80,671㎡ → 87,305㎡
      24        제24호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감 518㎡)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
                             : 89,680㎡ → 89,162㎡
      26        제26호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감 278㎡)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
                             : 87,574㎡ → 87,296㎡
      1         제1호소공원       ․ 소공원 면적 변경 (감 33㎡)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변경
                             : 1,268㎡ → 1,236㎡
      1         제1호수변공원      ․ 수변공원 면적 변경 (감 12㎡)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수변공원 변경
                             : 458,224㎡ → 458,212㎡
 ■ 녹지
 ○ 녹지 결정(변경분) 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601,937 증) 3,362 1,605,299
 합계        -      -   -        -
                                     (2,353,483) 증) 3,362 (2,356,845)
                                       935,328 증) 2,371 937,699
 소계        -      -   -        -
                                     (1,686,874) 증) 2,371 (1,689,245)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156답 일원 7,605 증) 1,399 9,004 재고06-53호     (06.12.5)
 소계        -      -   -        -       432,806 증) 856 433,662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운북동779-4잡 일원 24,750        -       24,750 재고06-53호
                                                                      (06.12.5)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운서동644전 일원 18,840 증) 856 19,696 재고07-58호     (07.11.6)
주) ( )의 면적은 시설조서상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면적변경
      11        완충녹지        - 면적(증 1,399㎡)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완충녹지 변경
                            : 7,605㎡ ⟶ 9,004㎡
                           ·경관녹지 면적변경
      2         경관녹지        - 면적(증 856㎡)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관녹지 변경
                            : 18,840㎡ ⟶ 19,696㎡
                                            214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 수도공급시설 - 배수시설(변경없음)
 ■ 가스공급시설 - 정압기(변경없음)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 송유관(변경)
  ○ 송유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     -         -                  -       증) 518      518
신설          1   송유시설 중산동 136-82장 일원            -       증) 518      518
 ○ 송유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1          송유시설       ·송유시설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송유시설 신설
                          - 면적 : 증 518㎡
 ■ 전기공급시설 - 변전소(변경없음)
 ■ 시장(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 공공청사(변경없음)
 ■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분)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   -   -       -                      378,709    증) 13,439   392,148
소계   -   -   -       -                      100,187     증) 90      100,277
변경   6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707-1전일원                 15,012      증) 90       15,102 재고06-53호
                                                                            (06.12.5)
소계   -   -   -       -                      44,689        -         58,038
신설   4  학교 중학교 중산동272답일원                      -        증) 13,349    13,349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등학교 면적 변경
     6        학교     - 면적(증 90㎡)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초등학교 변경
                        : 15,012㎡⟶15,102㎡
     4        학교     ·중학교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중학교 신설
                      - 면적 : 13,349㎡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 빗물펌프장(변경없음)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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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공관 공증법 시행령」 및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으로 통합
   하여, 국민이 법령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 차원에서 개정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사항을 단순 통합함
    ㅇ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에 대한 일반사항인 수수료 규정 제1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3조 내용
     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1조의 3으로 신설·통합
    ㅇ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에 대한 구체사항인 수수료 규정 제2조 내지 제18조 내용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표 1로 신설·통합
  나. 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이 폐지됨을 명시함
3. 의견 제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02-2100-8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하는 곳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우편번
     호 : 110-787)
    ㅇ 전자우편주소 : mofat0404@mofat.go.kr
    ㅇ FAX : 02-2100-7972
◉법무부공고제2012-128호
 공익신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
   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
   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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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3. 제출의견
   공익신탁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상사법무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110-3167, FAX
    502-2072)
◉법무부공고제2012-129호
 부동산등기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
   라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안 제23조 제7항)
    1)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
      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
      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단독
      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기신청인(안 제23조 제8항)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함.
  다.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안 제81조)
    신탁등기의 신청서에는 위탁자, 수탁자와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수익
    권에 관한 사항, 재신탁ㆍ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ㆍ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 그 뜻 등을
    적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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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라.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안 제82조의2)
    1)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
      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함.
    2) 「신탁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
      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안 제87조의2 신설)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
    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
    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
    탁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바.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안 제87조의3 신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해서는 신탁재산관
    리인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3. 제출의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
   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상사법무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110-3167, FAX
    502-2072)
◉법무부공고제2012-130호
 비송사건절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법무부장관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탁재
   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
   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ㆍ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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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안 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
      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
      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
      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
      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안 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
      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
      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
      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
      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
      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안 제3장 및 제4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
      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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