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교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
       /수질 관리/대기·소음 방지/폐
       기물 처리/로봇 기초/로봇 제작
       /재료 일반/건축 목공/시각 디
       자인/컴퓨터 그래픽/컴퓨터 게
       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애
       니메이션 기초/애니메이션 제작
       /만화 창작/영화·방송 제작/촬
       영·조명/방송 시스템 【114책】

                                              ㅇ교과서 : 전산회계/자료
                             ㅇ교과서 : 상업 경제/회   처리/프로그래밍 실무/소
      ㅇ교과서 : 기업 회계/경영과 법
                              계 원리/컴퓨터 일반/원   프트웨어 개발/사무 관리
       /마케팅과 광고/경영 정보 시스
                              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실무/멀티미디어 기획/멀
상업     템/커뮤니케이션 실무/금융과
                              영어/기업과 경영/기업    티미디어 실무/웹 프로그
정보     생활/국제화와 기업 경영/전자
                              자원 관리/멀티미디어     래밍/인터넷 쇼핑몰 관리
       무역과 국제 상무/유통 정보 관
                              일반/전자 상거래 일반    /전자 상거래 실무/인터
       리/물류 관리【10책】
                              /창업 일반 【11책】    넷 마케팅
                                               【11책】

      ㅇ교과서 : 수산 일반/해사 일반
       /해양 일반/수산·해운 정보처
       리/수산 생물/수산 경영 일반
       /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
       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
       공(상)/수산 가공(하)/수산물 유
       통/해양 환경/해양 오염/냉동
수산·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
해운
       무/열기관/선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전자/기계 설계·공작/잠
       수 기술/항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생선회 실무/해양 레
       저·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36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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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교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 인간 발달/식품과 영
       양 /급식 관리/한국 조리/동양
       조리/서양 조리/제과 제빵/의복
       재료·관리/패션 디자인/한국
       의복 구성/서양 의복 구성/자
       수와 편물/주거/실내 디자인/가
       구 디자인/디스플레이/영·유
       아 교육 원리/영·유아 교육 프
가사·
       로그램/영·유아 놀이 교육/영
실업
       ·유아 생활 지도/관광 일반/관
       광 경영 실무/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외식·조리/관광 영어/관
       광 일본어/관광 중국어/간호의
       기초/보건 간호/기초 간호 임상
       실무/기초 복지 서비스/노인 생
       활 지원/헤어 미용/피부 관리
       /메이크업/공중 보건    【36책】
      ㅇ교과서 : 물리 실험/화학 실험
       /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
       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
과학     Ⅰ/정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
       /고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
       대 과학과 기술   【15책】
                                            ㅇ교과서 : 수상 운동/개
                                            인·대인 운동/단체 운
                                            동/ 투기 운동/빙상·설
                                            상 운동/표현·창작 운
                                            동/체력 운동/전문 스포
      ㅇ교과서 : 스포츠 개론/스포츠                     츠 경기 체력/전문 스포
체육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육                    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
       상 운동/체조 운동    【5책】                   츠 경기 중급/전문 스포
                                            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
                                            츠 경기 실습/스포츠 교
                                            육/코칭론/건강 관리/스
                                            포츠 경영·행정 전공
                                            실기/전공 실습      【18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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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 시창·청음/합
                                          창/합주/컴퓨터와 음악/
                                          소묘/기초 회화/기초 디
                                          자인·공예/영상 매체와
                                          미술/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 감상과 비평/문장
      ㅇ교과서 : 음악 이론/음악사·감                  론/고전 문학의 감상과
       상/미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
예술     해/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                  과 비평/시창작/소설 창
       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작/희곡 창작/매체와 문
           【9책】                           학/연극 감상과 비평/영
                                          화 기술/영화 창작과 표
                                          현/영화 감상과 비평/기
                                          초 촬영/중급 촬영/디지
                                          털 사진 촬영/디지털 사
                                          진 표현 기법/사진 감상
                                          과 비평      【26책】
      ㅇ교과서 : 심화 영어/영어 청해
       /영어 회화 I/영어 회화 II/영어
       독해/영어 작문/영어권 문화 I/
       영어권 문화 II/영어 문법/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독일어 회
       화 I/독일어 회화 II/독일어 독
       해/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
       I/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법
       /기초 프랑스 어/프랑스 어 청
       해/프랑스 어 회화 I/프랑스 어
외국어
       회화 II/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 작문/프랑스 어권 문화 I/프
       랑스 어권 문화 II/프랑스 어 문
       법/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스페인 어 회화 I/스페인
       어 회화 II/스페인 어 독해/스
       페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
       I/스페인 어권 문화 II/스페인
       어 문법/기초 중국어/중국어 청
       해/중국어 회화 I/중국어 회화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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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교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국어 독해/중국어 작문/중국
       문화 I/중국 문화 II/중국어 문
       법/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일
       본어 회화I/일본어 회화 II/일본
       어 독해/일본어 작문/일본 문화
       I/일본 문화 II/일본어 문법/기
       초 러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
외국어    /러시아 어 회화 I/러시아 어 회
       화 II/러시아 어 독해/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문화 I/러시아 문
       화 II/러시아 어 문법/기초 아랍
       어/아랍 어 청해/아랍 어 회화
       I/아랍 어 회화 II/아랍 어 독해
       /아랍 어 작문/아랍 문화 I/아랍
       문화 II/아랍 어 문법 【72책】

                                             ㅇ교과서 : 영어 강독/독
                                             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
                                             독/스페인 어 강독/중국
                                             어 강독/일본어 강독/러
                                             시아 어 강독/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Ⅰ/국제
                                             정치Ⅱ/국제 경제Ⅰ/국
                                             제 경제Ⅱ/세계 문제/비
 국제
                                             교 문화Ⅰ/비교 문화Ⅱ
                                             /정보 과학/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한국
                                             의 현대 사회/한국어/과
                                             제 연구Ⅰ/과제 연구Ⅱ
                                             /예능 실습
                                                【25책】

 총 계        교과서 337책               교과서 14책        교과서 83책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
 용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
 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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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9호
      임당~두밀 도로건설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0호(2007년 9월 5일)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임당~두밀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고시된 세목조서 내용 중 정정내용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정오표)

      2008년 8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정오표)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공부상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번호               당 초         변 경          면 적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양구군
                104-2     104-4                                   춘천농지    춘천시 우두동
 63     동면                          전    83    10       83   10
                (104-2)   (104-4)                                 개량조합    462
       월운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여객편의시설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신청한 공

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김포국제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여객편의시설 증축)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 공항서비스 향상 도모 및 공항환경 개선

 나. 사업의 내용

                                          96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관리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단체

                                     옹기가마 1식, 옹기작업장 1동
                        전라북도 김
                                     1층
                        제시      백산
                                     가마:길이 22.5m, 너비 1.0m,
제403호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면   부거리                               안시성         -
                                     높이 1.6m
                        875번지 외
                                     작업장:건축면적/연면적 124㎡
                        1필지
                                     , 물레 3기 등 작업도구 일체

 나. 등록 사유
  1) 등록문화재 제402호 『구 신아일보사 별관』
   ㅇ1930년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미국기업인 싱거미싱회사
    (Singer Sewing Machine Company) 한국지부 등으로 사용되다, 1969년 신아일보사로 매
    각되어 1975년 사세확장에 따라 3·4층을 증축하고, 1980년 언론기관통폐합으로 경향신문
    에 흡수·통합되기 전 까지 신아일보사 별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ㅇ1930년대 민간건물 건축기법으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던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된 건물로
    일방향 장선 슬라브(One-way Joist Slab) 구조 및 원형철근 사용 등 일제 당시 건축구
    법·구조 등이 잘 남아있어 근대건축기술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1980년 신군부 언론
    통폐합 조치로 폐간되어 언론수난사 현장을 대변하는 등 근현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물임.
  2) 등록문화재 제403호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ㅇ조선시대 말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에 의해 설립된 부거리 부창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마 및 작업장으로 등요 형식의 대포가마가 아궁이 부분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그 원형이 잘 남아있고, 초가형태의 전통 옹기작업장도 그 외관과 내부 3대의 옹기물레를
    비롯한 작업도구가 잘 남아있어 보존가치가 있음.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
  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ㅇ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 go.kr)의 ‘등록문
  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0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90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캐노피(연면적):1,028.14㎡

  -고객대기실:36.67㎡

  -보행자 통로:266.74㎡

  -전기 및 기타시설:각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외 3필지(공항구역 내)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 부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공항동            1372          잡               1,128,773.10        한국공항공사

  공항동            1373          잡                612,103.30             국가

  과해동             675          잡               1,573,031.40            국가

  과해동             676          잡                115,639.20         한국공항공사

    계            4필지                           3,429,547.0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1팀(TEL.

 02-2660-2346, FAX. 02-2660-2340)으로 연락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완도항통항분리제8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년 월 일


 완도항통항
         N 34 16.3      LF1W                             홍백종선                         유실등부
   분리                          -     11    8     -                ‘08.8.11 ‘08.8.21
         E 126 54.1     10s                               망대형                         표 복구
제8호등부표


                                           97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10건)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
 제82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499
          어나무 숲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93-1 외


 제284호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8-7-1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제479호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제480호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85


 제481호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24-8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술지마을)
 제482호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1043-3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 외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69-4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

   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91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ㅇ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연락처:전화 (042)481-4988, 전자메일 jdy71@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전라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42

  ㅇ전라남도 무안군 관광문화과:061-450-5318

  ㅇ전라남도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061-797-2417

  ㅇ전라남도 담양군 문화관광과:061-380-3156

  ㅇ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061-390-7225

  ㅇ전라남도 완도군 문화관광과:061-550-5254

  ㅇ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061-850-5226

  ㅇ전라남도 장흥군 문화관광과:061-860-0228

  ㅇ전라북도 문화예술과:063-280-3313

  ㅇ전라북도 진안군 문화관광과:063-430-2390

[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82호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5.0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             ㅇ최고높이 18.0m 이하
  제3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그 외 구역      ㅇ무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92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15.0m 이하             ㅇ최고높이 18.0m 이하
  제2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그 외 구역     ㅇ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284호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12.0m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
  제2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그 외 구역     ㅇ담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제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그 외 구역     ㅇ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93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천연기념물 제479호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11.0m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
  제2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그 외 구 역     ㅇ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480호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제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그 외 구역      ㅇ보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481호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ㅇ개축·재축, 개수·보수 허용(기존 범위 내)

 그 외 구역      ㅇ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94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천연기념물 제482호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제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그 외 구역     ㅇ담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제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ㅇ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ㅇ사적 제407호 “광양 옥룡사지일원” 현상변경 신청사안에 대하여도 본 기준을
             적용한다.

○천연기념물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지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1구역
            ㅇ수계 및 원지형(절·성토 금지) 보존

 그 외 구역     ㅇ진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95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오스테나이트주철-분류                                          규격안

 제정    법랑용 냉간압연 탄소강판                                        규격안

 제정    고항복응력 구조용 열간압연강판의 구조적성질                              규격안

 제정    철근콘크리트 보강재 1부:플레인 바                                  규격안

 제정    철선 및 선제품-1부:일반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철선 및 선제품-2부:선치수 허용차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IDT)

3. 주요 제정 내용

 오스테나이트주철의 분류체계 및 법랑용 냉간압연탄소강판 등 6종에 대하여 제정하므로서 국제표

 준을 산업체에 널리 응용토록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98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IDT)
3. 주요 개정 내용
 ISO 6935-2(철근콘크리트 보강재 2부:이형철근)의 표준이 2007년 개정됨으로 KSD3504의 표
 준을 개정하여 산업체에 널리 이용토록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52호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및 제22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08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제품 시험결과규격미달시처리기준」중 개정기준
분야     규 격 번 호        품 목          제품검사항목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기계     KS B 2308      볼 밸브       ㅇ겉모양             ○

                                 ㅇ구 조             ○

                                 -나사축선의어긋남              ○

                                 ㅇ치 수

                                 -몸통두께                  ○

                                  99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분야   규 격 번 호          품 목           제품검사항목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연결나사 정밀도            ○

                                  -기타 치수         ○

                                  ㅇ몸통내압                ○

                                  ㅇ누설검사                         ○

                                  ㅇ작 동                 ○

                                  ㅇ내구성                          ○

                                  ㅇ재 료                 ○
                                  ㅇ도 금           ○

                                  ㅇ질산, 수은침지시험          ○

                                  ㅇ용출시험                ○

                                  ㅇ표 시           ○

금속   KS D 6021   상 · 하 수 도 · 전 기 통 ㅇ겉모양          ○
                 신용 맨홀뚜껑 및 틀
                                  ㅇ치 수                 ○

                                  ㅇ중 량                          ○

                                  ㅇ모 양                 ○

                                  ㅇ흑연구상화율              ○

                                  ㅇ정하중시험                        ○

                                  ㅇ화학성분                ○

                                  ㅇ기계적성질               ○

                                  ㅇ표시사항

                                  -뚜껑윗면          ○

                                  •제조자명          ○

                                  •원산지국명               ○

                                  -뚜껑 뒷면         ○

                                  -틀윗면           ○

                                  •원산지국명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100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진공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제3부:압력조절밸브                           규격안

 제정    진공용 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제2부:게이트밸브                          규격안

2. 제정 사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수행결과 KS규격 제정안으로 도출된 과제임.
3. 주요 제정 내용
 ㅇ규격명칭:진공용 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제2부:게이트밸브
  -제정내용:진공장비에서 기체의 유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진공용 게이트의 신뢰성 시
   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ㅇ규격명칭:진공용 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제3부:압력조절밸브
  -제정내용:진공장비에서 기체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진공용 압력조절밸브의 신
   뢰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8호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을 행정심판법 제3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