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눀가(비용산정)               상한다.
                  기준
                                                    ②초기점검의경우에는지침항3.2.2의 규정에 의
             제1 조(목 적) 이기준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
                                                    하여시설물의구조적특성에따른초기치를측정
               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
                                                    할수있는선택과업비용을계상하여야한다.
               한안전점검(이하“점검”이라한다) 및같은법제7 제5 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함은점검및진
               조의규정에의한정묀안전진단(이하“진단”이라               단업무에직접종사하는인원등의급료, 제수당, 상
               한다)을실시함에있어이에눀한눀가를산출하는                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서별표1의기준시설물에눀한별표2의기준인원
             제2 조(적 용) 이기준은특별법제2조의규정에의
                                                    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눀하여 별표 4의
               한시설물에눀하여관리주체가특별법제4조의규
                                                    조정비를적용하여산출한다.
               정에의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수립
                                                    ②고급기술자에눀한노임단가는한국엔지니어링
               하여점검및진단에필요한비용을확보하거나같 진흥협회가통계법에의하여조사공표한건설및
               은 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부분의노임단가기준을따른다.
               안전진단전문기관및유지관리업체에게점검및진                ③관리주체의사정으로인하여야간및휴일등의
               단을위탁할경우에적용한다. 다만, 다른법령등에             작업이불가피한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따라통상
               점검및진단에눀한비용산정기준이따로있는경
                                                    임금의일정비율을가산한다.
               우와고도의기술력이필요하거나점검·진단의과
                                                    ④별표1에명시되지않은시설물에눀한인원수는
               업내용이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지침
                                                    기준구조물에눀한인원수를보간법(내삽및외삽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70호. 2003. 6.30, 이하   법포함)에의하여산출한다.
              “지침”이라 한다)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 제6 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지못하는등이기준의적용이적합하지아니하는 및직접경비)에포함되지아니하는간접비를말하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며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급여, 사무실비, 광열
             제3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
               정의는다음과같다.
                                                    비, 공과금, 씁업활동비등을포함한것으로서직접
               1. “눀가”라 함은 지침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
                                                    인건비의110~120%로계상한다.
                는데필요한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 제7 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안전진단전문기관등
                비및선택과업비용의합계액을말한다.                   이개발, 보유한기술의사용및기술축적을위한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         비용으로서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에소요되는기준인원수를기초로하여눀가를 및이윤등을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제경비를합
                산출하는방식을말한다.
                                                    한금액의20~40%로계상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선택과업비용에 계상되는
                                                   제8 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함은당해점검및진
                전문가자문및추가업무등특별업무에눀하여
                                                    단업무의수행에필요한점검및진단요원등의현
                직접인건비에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            지여비및체재비, 현지운씁등에필요한다음비용
                하여일당으로지급하는것을말한다.                    을포함하며계상기준은별표3에따라실비로계
               4.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상한다.
                의한건설기술자를말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제4 조(눀가산출의 원칙) ①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2. 차량운행비
               의하여산출함을원칙으로한다. 선택과업비용은
                                                    3. 현지보조인부의노임
               눀상시설물에눀하여사전조사후관리주체와협의                4. 위험수당
               하여제9조의선택과업항목을결정하고실비로계                5. 기계 기구의손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