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H     S               품        목                 수     출      요       령


5004 00 견사(견 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다음의 것은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일본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제 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
               이션 웨곤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
       21 실린더용량 1,000㏄ 이하의 것                 │
       22 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 다음의 것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이하의 것                         │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3 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 ① 승용자동차(대만으로 수출되는 것)
               이하의 것                         │
       24 실린더용량 3,000㏄ 초과의 것                 │
                                             │


                                             │
8703   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
               한한다]                          │
       31 실린더용량 1,500㏄ 이하의 것                 │
       32 실린더용량 1,500㏄ 초과 2,500㏄             │
               이하의 것                         │
       33 실린더용량 2,500㏄ 초과의 것                 │
                                             ┘


                                             다음의 것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90      기   타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단, 구급
                                             차(HS 8703 90 5000)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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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4          화물자동차
           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
               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
                                           │
        2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 다음의 것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8704       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
                                           │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기관의 것에 한한다)
                                           │ ①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총중량
        3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 3.5톤 이하의 것
                                           ┘


                                           ┐
                                           │
8706 00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 다음의 것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호 내지         │ ①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 제8703호의 샤시
8708       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 ②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99 기 타                             │ 제8704호의 것중 총중량 3.5톤이하
                                           │ 화물자동차의 샤시
                                           ┘

[별표 3] 수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3920.99.1000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
                   되지 아니한 것) 중 항공기용의 것

 4011.30.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중 항공기용의
 4012.13.0000
                   것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중고품)중 항공기용의
 4012.20.1000
                   것

 4012.90.104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플랩중 항공기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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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90.1000   고무제의 인너튜브중 항공기용의 것

               가황고무제품(경질고무제품 제외)중 기구,
4016.99.1010   비행선, 비행기계류, 그라인더, 연, 로토슈트
               의 부품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우주선 또는
7007.11.0000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합판안전유리 중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7007.21.0000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
8407.10.0000
               톤식 내연기관 중 항공기용의 것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
8409.10.0000
               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이하)중 항공기용
8411.11.1000
               의 것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초과)중 항공기용
8411.12.1000
               의 것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이하)중 항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
8411.21.1000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공기용의 것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초과)중 항
8411.22.1000
               공기용의 것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이하)중 항공기
8411.81.1000
               용의 것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초과)중 항공기
8411.91.1000
               용의 것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엔진의 부분품중
8411.99.1000
               항공기용의 것

8412.1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8412.10.1090   기타 반동엔진 중 항공기용의 것

8412.9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부분품

8412.90.1090   기타 반동엔진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
8413.30.1000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함)중 항공기
               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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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10.1000   진공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1.1000   팬 중 항공기용의 것

8802.20.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항공기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프로펠
8802.30.1000
               러식 항공기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프
8802.30.2000
               로펠러식 항공기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제
8802.30.3000
               트식 항공기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기타 항
8802.30.9000
               공기

8802.40.1000   자중 15,000KG초과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2000   자중 15,000KG초과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3000   자중 15,000KG초과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40.9000   자중 15,000KG초과 기타 항공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2.60.1010   인공위성

8802.60.1090   기타 우주선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8802.60.3000   서보비털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8803.20.0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3.30.1000   기타 부분품 중 비행기용의 것

8803.30.2000   기타 부분품 중 헬리콥터용의 것

8803.90.1000   글라이더, 행글라이더용의 부분품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 포함)용의 부분품

8803.90.9000   기타 항공기의 부분품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
8804.00.1000
               포함)

8804.00.2000   로토슈트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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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품          목            수      입    요    령

8804.00.9010   낙하산의 부분품

8804.00.9020   로토슈트의 부분품

8805.10.1010   군경용 항공기 발진장치

8805.10.1090   기타 항공공기 발진장치

8805.10.2010   군경용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2090   기타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9010   군경용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10.9090   기타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21.1010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1090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2010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1.2090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9.1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

8805.29.1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5.29.2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8805.29.2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자이로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9014.10.1010
               것

9014.10.2010   자기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콤파스 제외)

               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 항행용기기 부분
9014.90.1000
               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9.1000   기타 팬중 항공기용의 것

8414.60.1000   후드 중 항공기용의 것

8414.80.9110   기체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3.2000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9.4000   기타 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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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품          목         수      입    요    령

8421.31.2000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9.9030   기타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66.20.1000   가공용 홀더 중 항공기용의 것

8483.10.1000   전동축과 크랭크 중 항공기용의 것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춘것)
8483.20.1000
               중 항공기용의 것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추지
8483.30.1000   않은것)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중 항공기용
               의 것

8483.40.1010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8483.40.1090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외 기타부품

8483.50.1000   플라이휠과 풀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60.100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중 항공기용의 것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기타 전동용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
8483.90.1000
               엘리먼트 및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511.10.1000   점화플러그 중 항공기용의 것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
8511.20.1000
               네틱 플라이휠 중 항공기용의 것

8511.30.1000   배전기와 점화코일 중 항공기용의 것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중 항공기
8511.40.1000
               용의 것

8511.50.1000   기타 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80.1000   기타 내연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90.1000   기타 내연기기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26.10.1000   레이다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1010   항행용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2010   초단파 수신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3010   무선방향 탐지기 중 항공기용의 것

                                 111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H   S               품         목             수      입    요    령

8526.91.9010   기타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점화용 와이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
8544.30.0000
               중 항공기용의 것

8801.00.1010   글라이더

8801.00.1020   행글라이더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801.00.9090   기타 무동력 항공기

8802.11.1000   자중 2,000KG 이하의 군용 헬리콥터

8802.11.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헬리콥터

8802.12.1000   자중 2,000KG 초과하는 군용 헬리콥터

8802.12.9000   자중 2,000KG 초과하는 기타 헬리콥터

8802.20.1000   자중 2,000KG 이하의 프로펠러식 항공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
8802.20.2000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기

8802.20.3000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제트식 항공기

               가변식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중 항공기용의
9032.10.1020
               것

9032.81.1010   액면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2010   유량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9010   기타 조절기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2010   전압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기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9032.89.3010
               것

9032.89.9010   기타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자동조정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9032.90.1000
               것

9401.10.0000   항공기용의 의자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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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품           목                수      입    요    령

7208101000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두께 4.75mm이상

7208109000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두께 4.75mm미만

7208361000   두께 10mm초과, 인장강도 490MPa이상

7208369000   두께 10mm초과, 기타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인장강도
7208371000
             490MPa이상

7208379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기타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인장강도
7208381000
             490MPa이상

7208389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기타

7208391000   두께 3mm미만, 인장강도 490MPa이상

7208399000   두께 3mm미만, 기타

                                              산업자원부에 수입통관 30일전부
7209151000   두께 3mm이상, 인장강도 340MPa이상
                                              터 사전신고(www.aspline.or.kr)
7209159000   두께 3mm이상, 기타                     를 통해 수입물량, 품목 등 기본

             두께   1mm초과   3mm미만,       인장강도   정보 입력시 자동승인
7209161000
             340MPa이상                         -신고기한:2009.12.31까지

7209169000   두께 1mm초과 3mm미만, 기타

             두께 0.5mm이상 1mm이하, 인장강도
7209171000
             340MPa이상

7209179000   두께 0.5mm이상 1mm이하, 기타

7209181000   두께 0.5mm미만, 인장강도 340MPa이상

7209189000   두께 0.5mm미만, 기타

7210301000   인장강도 340MPa이상

7210309000   기타

7210410000   파형의 것

7210491010   소둔한 것, 인장강도 340MPa이상

7210491090   소둔한 것, 기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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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499010   기타, 인장강도 340MPa이상

7210499090   기타, 기타

7212201000   인장강도 340MPa이상

7212209000   기타

7212301010   소둔한 것, 인장강도 340MPa이상

7212301090   소둔한 것, 기타


7212309010   기타, 인장강도 340MPa이상

7212309090   기타, 기타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
7213100000
             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

7213200000   기타(쾌삭강의 것)                      산업자원부에 수입통관 30일전부
             원형 횡단면으로 지름 14mm미만, 탄소함량        터 사전신고(www.aspline.or.kr)
7213911010   100분의 0.6미만, 탄소함량 100분의 0.25이   를 통해 수입물량, 품목 등 기본
             상                               정보 입력시 자동승인
                                             -신고기한:2009.12.31까지
             원형 횡단면으로 지름 14mm미만, 탄소함량
7213911090
             100분의 0.6미만, 기타

7213919000   원형 횡단면으로 지름 14mm미만, 기타

             기타, 탄소함량 100분의 0.6미만, 탄소함량
7213991010
             100분의 0.25이상

7213991090   기타, 탄소함량 100분의 0.6미만, 기타

7213999000   기타, 기타

7214201000   철근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
7214209000   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
             연후 꼬임가공된 것, 기타

7214300000   기타 (쾌삭강의 것)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 제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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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991000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

7214999000   기타

7216333000   높이가 300mm미만

7216334000   높이가 300mm이상 600mm이하

7216335000   높이가 600mm초과

7219111000   두께 10mm초과, 니켈계

7219119000   두께 10mm초과, 기타

7219121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니켈계

7219129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기타

7219131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니켈계

7219139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기타         산업자원부에 수입통관 30일전부
                                           터 사전신고(www.aspline.or.kr)
7219141000   두께 3mm미만, 니켈계
                                           를 통해 수입물량, 품목 등 기본
7219149000   두께 3mm미만, 기타                  정보 입력시 자동승인
                                           -신고기한:2009.12.31까지
7219310000   두께 4.75mm이상

7219321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니켈계

7219329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기타

7219331000   두께 1mm초과 3mm미만, 니켈계

7219339000   두께 1mm초과 3mm미만, 기타

7219341000   두께 0.5mm이상 1mm이하, 니켈계

7219349000   두께 0.5mm이상 1mm이하, 기타

7219351000   두께 0.5mm미만, 니켈계

7219359000   두께 0.5mm미만, 기타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
7221000000
             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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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품          목             수      입    요    령

7222190000   기타

7222300000   기타 봉

7222400000   형강

7225911000   고속도강

7225919010   기타, 인장강도가 340MPa이상

7225919090   기타, 기타

7225921000   고속도강

7225929011   소둔한 것, 인장강도가 340MPa이상

7225929019   소둔한 것, 기타

7225929091   기타, 인장강도가 340MPa이상

7225929099   기타, 기타                        산업자원부에 수입통관 30일전부
                                           터 사전신고(www.aspline.or.kr)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전해 도포한 것          를 통해 수입물량, 품목 등 기본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       정보 입력시 자동승인
7226993000
             한 것                           -신고기한:2009.12.31까지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
7228300000
             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840000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8600000   기타의 봉

7228700000   형강

7228800000   중공드릴봉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바깥지
7305111000
             름 406.4mm초과 1,422.4mm이하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바깥지
7305112000
             름 1,422.4mm초과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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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품          목             수      입    요    령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기타(세
7305120000
             로방향으로 용접한 것)

7305190000   오일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기타

730520000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것, 서브머지드아크 용
7305311000
             접한 것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것, 전기저항 용접한
7305312000
             것

7305319000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것, 기타

7305390000   기타

7305900000   기타

             오일또는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용접한
7306110000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                 산업자원부에 수입통관 30일전부
                                           터 사전신고(www.aspline.or.kr)
7306190000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기타
                                           를 통해 수입물량, 품목 등 기본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과 튜빙, 용       정보 입력시 자동승인
7306211000
             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 케이싱         -신고기한:2009.12.31까지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과 튜빙, 용
7306212000
             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 튜빙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과 튜빙, 기
7306291000
             타, 케이싱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싱과 튜빙, 기
7306292000
             타, 튜빙

             용접한 것으로 횡단면 원형인 것, 바깥지름
7306301010
             114.3mm초과, 아연도금한 것

             용접한 것으로 횡단면 원형인 것, 바깥지름
7306301020   114.3mm초과, 아연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용접한 것으로 횡단면 원형인 것, 바깥지름
7306301030
             114.3mm초과,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용접한 것으로 횡단면 원형인 것, 바깥지름
7306301090
             114.3mm초과, 기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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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품          목             수      입    요    령

             용접한 것으로 횡단면 원형인 것, 바깥지름
7306302010
             114.3mm이하, 아연도금한 것

             용접한 것으로 횡단면 원형인 것, 바깥지름
7306302020   114.3mm이하, 아연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용접한 것으로 횡단면 원형인 것, 바깥지름
7306302030
             114.3mm이하,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용접한 것으로 횡단면 원형인 것, 바깥지름
7306302090
             114.3mm이하, 기타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바깥지름 114.3mm초
7306401000
             과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바깥지름 114.3mm이
7306402000
             하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7306500000                                 산업자원부에 수입통관 30일전부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
                                           터 사전신고(www.aspline.or.kr)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아       를 통해 수입물량, 품목 등 기본
7306611010
             연도금한 것                        정보 입력시 자동승인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기       -신고기한:2009.12.31까지
7306611090
             타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스
7306612000
             테인리스강제의 것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기
7306613000
             타 합금강제의 것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아연도금한
7306691010
             것

730669109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기타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스테인리스
7306692000
             강제의 것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기타 합금강
7306693000
             제의 것

7306901000   기타, 이중권 강관

7306909000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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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별지서식>

                       (    )년도 수출입승인실적 보고양식

□승인기관

 ○기     관    명 :



 ○담 당    부 서 :



 ○담당자(직위) :



 ○주소(tel, fax) :



□승인실적

                       승인업체수                   승인     수수료(천원)

  HS        품 명                           건수   실적     징수             비고
                   계       회원   비회원                         징수액
                                               (천불)   방법




< 작성요령 >

① HS:수출은 HS 6단위, 수입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작성

② 징수방법:승인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으로 세부적인 징수방법(매추천시, 월 또는 분기 실적회비,

 연회비)

③ 비고:승인건수, 실적, 승인수수료 징수실적 등의 주요 변동요인

④ 기타: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공란처리하며, 승인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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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근거

 다. 사업의 내용

  ㅇ사업명칭

  ㅇ사업위치

   ※사업대상해역의 위치를 축척 1:25,000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해도를 말한다)와 축척 1:50,000 내지 1:250,000의 해도에 표시하여 첨부

  ㅇ사업규모(면적, 양 등)

  ㅇ사업기간

 라. 사업시행자(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포함)

 마. 처분기관(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포함)

 바. 평가서초안 의견수렴기관

 사.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기관

 아.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자. 기타 사업계획 관련 도면

2.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ㅇ대상지역 범위 및 설정근거

  ※사업해역의 위치도 등 관련도면에 표기

3. 해양환경 현황, 예측·분석, 저감방안

 가. 사업대상해역의 이용 현황

  ㅇ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분포 현황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중경관지구(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제40조)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수산업법 제65조, 제68조)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수산자원관리수면(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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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공원자연보존·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지정해역(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

    -어장관리해역 및 어장관리특별해역(어장관리법 제5조, 제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9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ㅇ어업권 분포 현황

  ㅇ오염물질 해역배출원 분포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ㅇ사업대상해역 및 주변해역의 과거 10년 이내 개발 현황(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 누적량을 계산하여 제시)

    ※사업대상해역 및 인근해역의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해역이용 현황을 사업해역의

     위치도 등 관련도면에 표기

 나. 평가항목별 현황조사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분석 결과

 다. 환경영향 저감방안

  ※‘나’ 및 ‘다’의 구체적 사항은 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 영향 예측·분석결과 및 저감방안을

   대비표로 만들어 첨부

4.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 및 대책

  ㅇ주요 피해 내용 및 저감대책 기재

   ※구체적인 사항은 항목별 예측 내용을 저감대책 시행전·후로 대비표를 만들어 첨부

5. 대안설정 및 평가

 ㅇ해당 개발계획의 위치·규모·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조건을 변경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대안별 평가결과 대비표를 만들어 첨부

6.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 사항

 ㅇ평가대행자(지정일자·지정기관·지정번호·연락처 포함)

7. 기타 사항

 ㅇ의견제출 방법 및 평가서초안 공람 장소 등 기재


 ㅇ이 게시를 보시고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처분기관명)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처:주소, 담당자 ○○○, 전화번호

 ㅇ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200△.○.○~○.○까지 ○○○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 장소에서도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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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① 사      업   명


 ② 사 업 장 위 치



 ③ 사      업   자


                        성   명                       생년월일
 ④ 의 견 제 출 자
                        주   소                            (전화번호:          )


 ⑤해역이용영향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⑥ 공청회 개최에 관한       개최필요여부: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의견              이           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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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8-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83-가호 ·구례향제줄풍류·
2. 인정해제 보유자
 ㅇ성   명:김정애(金貞愛)
 ㅇ생년월일:1938년 6월 26일생(향년 71세, 여)
 ㅇ주   소:경남 진주시 계동 149-1
 ㅇ사망일시:2008년 2월 24일(일) 02 : 30
 ㅇ사망원인:폐암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10호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수입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인증 검사 대기 기간 증가로 민원 불만족 및 청렴도 저하
 ○이에 현행 검사 장비와 높은 상관성을 가진 간소화된 장비로 시험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인증검
  사 기관을 확대함으로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개정(환경부 고시
  제2008-10호, ‘08.1.24)
  ·기존의 CVS 검사 방법에 배기유량 직접 측정 방법을 추가함
  ·정도검사 주기 및 방법은 정밀검사 규정과 EPA의 배기유량측정장치 정도검사 방법을 준
   용함.
 ○이에 형식승인·정도검사 규정에 IM240(배기유량측정방법) 장비 성능기준 및 정도검사 방법 등
  관련 조항 신설 및 추가
2. 주요내용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방법)에 관련 검사 장비 추가
  ·1.2.5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IM240-배기유량직접방법용) (별지
   제4-1-2-5호서식)
  ·1.3.3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IM240-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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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직접방법용) (별지 제4-1-3-3호서식)
 ○[별표 1] 환경측정기기의 구조·성능에 관한 기준에 관련 검사 장비 추가
  ·1.2.5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IM240-배기유량직접측정방법용)
  ·1.3.5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IM240-배기유량직접측정방법용)
 ○ [별표 2]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방법에 관련 검사 장비 추가
  ·1.2.5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IM240-배기유량직접측정방법용)
  ·1.3.5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IM240-배기유량직접측정방법용)
 ○ 관련 별지 서식 추가
  ·[별지 1호 서식]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별지 제2-1-2-5호 서식] 성능시험성적서
  ·[별지 제2-1-3-5호 서식] 성능시험성적서
  ·[별지 제4-1-2-5호 서식]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IM240-배기유량직접
   방법용)
  ·[별지 제4-1-3-3호 서식]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
   (IM240-배기유량직접방법용)
  ※자세한 규정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환경정보마당 법령
   고시/예규란에 게시되어 있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호
 하천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홍수예보발령기준을 변
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기준
                   영점표고(EL.m)         주의보수위(m)          경보수위(m)
 유역명      예보지점                                                              비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석화      19.783   19.783     7.0        7.0   8.0         8.0

          공주      5.662    5.662      10.0   10.0      12.0        12.0
  금강
          규암      0.760    0.760      7.5        7.5   9.0         9.0

          강경      -0.930   -0.930     7.0        7.0   8.0         8.0

 삽교천      원평      5.651    4.651      4.5        5.5   5.0         6.0      변경

          유성      39.345   39.345     3.5        3.5   4.0         4.0
  갑천
          회덕      31.191   31.191     4.0        4.0   4.5         4.5

※주의보 및 경보수위는 영점표고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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