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육군사관학교 
제2정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1, 12-2, 12-3, 13, 
14, 15, 16, 19, 19-1, 20-1, 
20-2, 21, 21-2, 22, 22-1, 
22-2, 22-4, 22-6, 23-1, 
23-2, 23-3, 23-4, 23-5, 
23-7, 23-8, 23-9, 24-1, 
25-1, 25-2, 25-3, 25-4, 
25-5, 25-6, 25-15, 25-17, 
25-20, 25-21, 25-36, 25-37, 
29-16, 29-40, 29-52, 29-57, 
29-58, 29-60, 30-3, 30-5, 
31, 31-1, 31-4, 31-5, 32-1, 
32-2, 32-3, 34-1, 39-5, 
39-11, 39-23, 39-32, 39-37, 
39-49, 40-1, 40-29, 40-30, 
42, 43, 43-1, 43-2, 43-3, 
43-4, 43-5, 44, 45, 46, 47, 
48, 49, 50-1, 50-2, 51-1, 
51-9, 51-33, 52-1, 53, 53-1, 
54, 55, 55-1, 56, 100-2, 
100-3, 100-31, 101-1, 
101-5, 102, 산230-25 중랑구 
신내동271, 275, 290-1, 
290-2, 291-1, 295, 706-1, 
706-2, 707-1, 708, 711, 712, 
717-1, 718, 718-1, 718-2, 
718-3, 산63-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40-2, 442-1, 444-1, 
448, 449-3, 452, 453, 453-1, 
457, 457-10, 457-11, 480-1, 
480-5, 480-10, 481-1, 
481-3, 산109-23, 산109-25, 
산109-30, 산109-51
1,449,476
76.00
76.00
일반창고(생도식당 
잔반처리장)
18.00
18.00
일반창고(생도식당 
분리수거장)
24.00
24.00
초소
(구근지단장관사)
18.00
18.00
국궁장
205.00
205.00
종각
23.38
23.38
일반창고(육사회관)
80.00
80.00
통합분리수거장
(차양대) 1
37.44
37.44
통합분리수거장
(차양대) 2
27.00
27.00
영선대 기계반
228.00
228.00
영선대 목공반
212.76
212.76
영선대 기계반 
차양대
98.61
98.61
저장고(탄)1
13.80
13.80
저장고(탄)2
13.80
13.80
저장고(탄)3
13.80
13.80
저장고(탄)4
13.80
13.80
저장고(탄)5
13.80
13.80
저장고(탄)6
13.80
13.80
운전교육장 통제실
16.20
16.20
운전교육장 
야외강의장
64.80
64.80
정비대유류고
163.56
163.56
정비대폐수처리장
22.85
22.85
정비대치장창고
194.25
194.25
지원중대창고
90.00
90.00
배관실(창고)
44.32
44.32
영선대 
기계반(배관창고)
253.50
253.50
4체련장 사열대
145.80
145.80
발전실
36.00
36.00
육사세탁소 
폐수처리장
65.70
65.7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육사세탁소 
폐수처리장
109-51
65.70
65.70
◉환경부공고제2023-366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3년 4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환경부장관
2023년 4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4
‘23.3
23.4
'22평균
‘22.4
‘23.3
23.4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5
1.7
1.3
1.5
1.7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2
0.9
1.0
1.8
1.6
1.7
1.9
〃
공지천3*
의암댐
Ⅰa
2.9
1.6
2.1
2.5
3.2
2.6
1.9
2.4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3
0.8
0.8
2.1
1.8
1.7
1.9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3
1.3
1.5
1.9
1.8
2.0
2.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0
0.7
0.6
1.6
1.5
1.5
1.6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0
1.5
1.3
1.2
2.5
2.2
2.2
2.4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2.2
3.0
2.7
2.5
2.5
3.2
3.2
〃
달천7
달천
Ⅰb
1.5
1.5
1.8
2.1
2.5
2.9
2.4
2.6
〃
섬강6
섬강
Ⅰb
1.0
1.4
2.3
2.6
2.8
2.8
3.7
3.7
〃
경안천9
경안천
Ⅱ
1.1
1.4
1.6
2.5
2.9
2.9
3.8
3.4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0
1.7
1.6
1.7
2.3
2.4
2.4
2.6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8
3.2
3.0
3.3
3.3
3.5
4.1
3.6
〃
가양
한강고양
Ⅲ
1.3
2.3
1.5
3.0
2.7
2.8
3.6
3.0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2
2.0
1.2
3.6
4.9
4.8
5.2
5.3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0.9
1.2
1.1
1.8
2.3
2.0
3.0
2.8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1
5.1
2.5
7.9
5.4
5.8
5.6
6.6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1.1
1.5
1.3
1.8
1.7
2.2
1.8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4
0.6
0.6
2.6
2.5
2.8
3.0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8
0.6
0.9
1.0
2.8
2.6
3.0
2.7
〃
상주3
구미보
Ⅰa
1.4
1.7
1.8
2.0
3.3
3.3
3.3
2.8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8
2.3
2.6
1.7
3.8
4.0
4.1
3.3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2.4
2.3
1.5
3.6
3.4
4.3
4.0
〃
남지
낙동밀양
Ⅰb
1.9
2.1
1.5
1.8
3.4
2.6
3.1
3.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1
2.2
2.1
2.1
4.1
3.7
3.6
3.4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6
1.5
1.2
4.2
2.3
3.0
2.9
〃
반변천4
임하댐
Ⅰb
0.9
1.1
2.1
1.3
3.9
3.8
3.9
3.1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1.0
0.7
0.6
2.5
2.0
2.3
2.0
〃
금호강5*
금호강
Ⅱ
1.8
3.4
2.5
3.8
4.4
5.9
4.7
4.7
〃
금호강8
금호강
Ⅱ
2.4
2.8
2.8
2.3
5.4
5.5
6.1
5.4
〃
남강7
남강
Ⅰb
2.8
2.3
3.6
3.1
3.9
2.8
4.4
3.7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2.0
1.6
3.0
1.2
3.4
3.4
3.5
4.3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1.7
1.4
1.2
2.2
1.6
2.4
2.0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7
1.6
1.2
3.9
4.5
5.9
4.1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7
1.9
0.6
1.5
3.2
2.3
5.2
2.6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4
‘23.3
23.4
'22평균
‘22.4
‘23.3
23.4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1.5
1.2
1.1
2.2
2.2
2.1
1.9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0.5
0.6
0.7
2.8
2.3
3.1
3.1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1.5
2.4
1.6
3.6
3.8
5.6
4.9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4.6
4.5
4.8
4.5
5.5
7.3
7.6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4.5
3.3
2.4
3.5
4.3
4.5
4.0
〃
갑천2*
갑천
Ⅲ
1.3
1.6
1.5
1.5
2.2
2.3
2.0
1.6
〃
갑천6
갑천
Ⅲ
2.9
5.7
3.8
3.3
6.4
8.8
8.9
9.0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7.1
6.1
6.9
5.6
7.7
8.2
9.0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3.1
5.2
5.7
4.7
4.4
7.2
8.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5.5
6.8
6.6
7.0
6.4
9.3
8.8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4.0
6.5
5.0
5.0
4.7
8.2
8.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7.5
14.0
9.3
6.3
10.2
9.8
9.1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9
1.3
1.4
2.8
3.5
2.7
2.9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5.9
5.0
6.2
4.7
4.7
4.4
5.2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6.0
8.5
4.8
5.4
6.3
7.6
5.7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5.4
2.2
1.3
4.2
3.6
1.8
1.5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9.9
6.5
8.0
7.0
6.8
7.5
7.5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10.5
6.8
7.4
7.2
7.4
6.9
6.9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3.6
2.6
3.5
5.3
5.1
5.1
5.4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1.7
2.2
1.3
2.8
2.2
3.1
3.2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7.1
6.9
5.2
5.8
5.0
6.0
5.3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6.0
4.8
4.1
5.6
5.2
5.5
4.7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0
1.2
1.1
2.0
1.3
1.5
1.9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4.2
2.8
3.3
3.8
3.8
3.5
3.5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2.2
0.6
1.1
2.3
2.2
2.0
2.2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1.0
2.2
0.8
3.4
4.1
4.1
3.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6
0.9
0.7
2.7
3.7
2.4
2.2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6
1.0
0.7
2.6
3.5
3.1
2.4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5.9
8.4
4.1
4.7
4.8
5.8
4.7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27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4월 10일
□ 폐기 사유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검역본부 훈령 제138호,
 '23.4.10.)」개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가축질병방역센터' 회계직공무원의
 직인을 폐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1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주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2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95-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4중 교사신축공사] 시행
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움과 같
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4중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중학교, (가칭) 에코4 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95-8번지 일원(부산에코델타시티, 
003-27-0002(중4BL))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4 중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891㎡
  - 건축면적 : 4,054.50㎡, 연면적: 12,171.73㎡(지하1층, 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3. 8월 ∼ 2025.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82
전
6,186
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2
상동
4983-1
답
4,015
2,024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3
상동
4983-2
답
1,760
871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4
상동
4983-3
답
2,140
1,038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5
상동
4983-4
답
4,070
1,152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6
상동
4995-7
답
2,900
1,835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7
상동
4995-8
답
4,260
3,205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없음
8
상동
4995-9
답
3,450
2,562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9
상동
4995-10
답
2,000
486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10
상동
4994
구
1,795
518
국(농림축산심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합계
32,576
13,89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6. 12. ~ 2023. 06. 25.(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최민우
1982.OO.27.
채권(예금)
₩22,302,000
전북 익산시 부송로
2
최주석
1973.OO.14.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
최득수
1981.OO.20.
채권(예금)
₩1,770,000
충남 서산시 한마음11 로
4
김대성
1972.OO.05.
채권(예금)
₩22,302,000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756번길
5
장진성
1978.OO.01.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
김수진
1982.OO.23.
채권(예금)
₩8,850,000
대전시 동구 대전로542 번길
7
박수동
1957.OO.07.
채권(예금)
₩5,648,430
대전시 중구 태평로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6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의성
의성가음
별정국
의성군 가음면 금성현서로 471
2023. 8. 1.(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 담당자 강민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3-87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8-14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4H-1L-80-
10R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8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5. 26.
◉산림청고시제2023-4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산림청장
공립 옥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
NJ 52-10-4-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휴양림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정면적(㎡)
토지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6필
3필
1,090,000
1,092,586
2,586
공립 옥전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81-1
산81-1
임
739,677
739,677
-
제천시장
산87
산87
임
38,182
350,323
-
제천시장
산88
임
99,769
-
산89
임
44,628
-
산90
임
95,603
-
산93-1
임
72,141
-
290-4
290-4
임
-
2,586
2,586
제천시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8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름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취소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 취소
     1. 업  체  명: ㈜아이케이
    2. 대  표  자: 이상진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151 
                   (☏ 032-565-7114)
    4. 업       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5. 지 정 번 호: 제2021-4호
    6. 지정취소사유: 자진반납
    7. 지정취소일자: 2023. 6. 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9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3.7.18.)에 따라 이를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에 추가
하고,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을 우선 공급 대상 주택에 포함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우선순위부 작성의 대상자별 구분, 주
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추가(안 제3조, 안 제8조제1항제2호, 별표2)
나. 국가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특화주택을 우선 공급 대상주택에
포함(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1일까
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이유


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m1215@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5694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0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
1.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사업내용 :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 노선으로 
운행하는 버스 서비스를 경기도 6개 지자체(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용인시, 파주시, 광주시) 및 
서울시(동작구, 마포구, 서초구)를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한시적 확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스튜디오갈릴레이 컨소시엄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67, 분당수지유타워 A동 2106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ICT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LCD 디스플레이 장치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시내버스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 통합시스템을 장착하여 버스 운행과 함께 대기 중의 
미세먼지 저감 및 미세먼지 정화에 따른 전․후 정보를 LCD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하여 시민들에
게 알리는 서비스를 의정부시에서 실증
ㅇ 규제특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버스 창문에 발광 장치를 
사용한 광고 표출을 한시적 허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버스 창문에 등화 장치의 설치를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이멘스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4 동탄K밸리 407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48개월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6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618

 인제군
                       국                                     농어촌도로
 인제읍   산75-22   임야           18,203,439   15,165,226   618
                     (산림청)                                    편입지
 원대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태연
201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응은쉔엘리엇
2005.**.**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06.07.14
외국국적취득
정혜욱
1991.**.**
여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김제시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박준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3.03
외국국적취득
반규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강준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인다영
1991.**.**
여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전해은
2021.**.**
여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이호성
200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장인수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제명희
1982.**.**
여성
이탈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8.05.09
외국국적취득
김의현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6.07.27
외국국적취득
홍순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5.07
외국국적취득
정주현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5.08
외국국적취득
박영신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명교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최시학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최인제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김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신준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우영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황성진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진성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6.04.22
외국국적취득
최옥림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이서빈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이동언
199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도태영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7.29
외국국적취득
문승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김한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박병찬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안상훈
199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8.03.06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황영하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06.09
외국국적취득
장미나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3.03
외국국적취득
유성권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4.02
외국국적취득
노예석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99.03.15
외국국적취득
하윤주
200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강지호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3.23
외국국적취득
최진호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윤종화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전주철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1.10.12
외국국적취득
조동관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김청규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박건희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손혜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조혜윤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김유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2_41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2_41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2_42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2_42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2_42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22_03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22_03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2_4194 : ISO 37002 부합화 - 신뢰성·공평성·보호의 원칙에 따라 효과적
인 내부신고경영 시스템을 수립‧실행‧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ㅇ KS_A_NEW_2022_4195 : ISO 37000 부합화 - 조직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 관한 지침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2_4194   
내부신고경영시스템 ─ 지침
제정   
KS_A_NEW_2022_4195   
조직의 거버넌스(지배구조) ─ 지침
제정   
KS_A_NEW_2022_4203   
혁신경영 ─ 전략적 인텔리전스 관리의 도구와 방법 
─ 가이던스
제정   
KS_A_NEW_2022_4204   
보안 및 회복력 ─ 제품 및 문서의 진품성, 무결성 
및 신뢰성 ─ 보호 계획 및 이행의 수립과 감시 지침
제정   
KS_A_NEW_2022_4205   
지속가능금융 ─ 기본 개념과 주요 이니셔티브
제정   
KS_Q_NEW_2022_0312   
리스크 관리 ─ 리스크 평가 기법
제정   
KS_Q_NEW_2022_0313   
리스크관리 ─법적 리스크의 관리 가이드라인
로, 지배구조와 지배그룹이 자신들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다스
리는 조직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원칙과 주요 측면들을 제공
  ㅇ KS_A_NEW_2022_4203 : ISO 56006 부합화 - 혁신경영 안에서 전략적 인텔리전스를 지원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_A_NEW_2022_4204 : ISO 22384 부합화 - 적절한 보호 계획을 개발하고 그 이행을 지
원하고 이행 후의 효과를 감시함으로써 제품 보안 관련 위협, 리스크 및 대응책을 평가하기 위
한 지침을 제공 
  ㅇ KS_A_NEW_2022_4205 : ISO/TR 32220 부합화 - 지속가능금융 실무자들이 제안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유용하다고 ISO/TC 322가 식별한, 지속가능금융의 글로벌 커뮤니티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련 기본 개념, 핵심 이니셔티브 및 용어의 예시 목록을 제시함. 
  ㅇ KS_Q_NEW_2022_0312 : IEC 31010 부합화 - 다양한 상황에서 리스크 평가를 위한 기법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ㅇ KS_Q_NEW_2022_0313 : ISO/TS 19321 부합화 - KS Q ISO 31000에 대한 보완 표준으
로 조직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의 특정 과제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전찬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jeon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5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공고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결과
1. 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위탁업무
선정결과
정  읍
정읍시 감곡면 원삼3길 2
필수업무 및
환ㆍ대체업무
(양 * *) 선정함
완  주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38
(최 * *) 선정함
김  제
김제시 부량면 부량로 11
(송 * *) 선정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23. 6. 12. (월), 10:00
   나. 계약장소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6층)
   다. 계약기간 : 2023. 7. 3. ~ 2023. 7. 2.(3년간)
4.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신규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업무
보증금(단위: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및
환ㆍ대체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와
우편환의 발행ㆍ지급 및 
우편대체 납입ㆍ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8,000
6,000
4,000
2,000
800
   나. 납부(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1) 현금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피보험자:전북지방우정청장)
       *** 재정보증서 제출(1인 재정보증인 설정)
   다. 납부기한 및 장소 :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나.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설치 장소의 관할 총괄
우체국 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설치장소
관할 총괄우체국
전화번호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6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완주우체국 지원과
063-291-437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김제우체국 지원과
063-542-0005
[양식 1] (총괄국 → 지방우정청)
보증금 납부확인서
용    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이행
위탁대상자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계약 기간
2014.00.00 ～ 
2017.00.00 (3년)
위탁업무
( o )기본형, (   )환대체형
보증 금액
00,000천원
산출근거
( o )신규
(   )갱신
3년간 월평균 현금 세입액
납부 방법
납부(보증)금액
상세 내역
①현금 예치
20,000천원
계좌 번호
000000-00-0000000(3년)
위탁계약 해지 시 정기예금 지급
②보증보험증권
20,000천원
증권 번호
000000000000(AA보증보험)
만료 일자
2016.00.00 
③재정보증인
20,000천원
확인일자
보증 가능 금액
확인자
김OO
이OO
14. .  .
35,000
10,000
14. .  .
합    계
60,000천원
* 재정보증인 보증가능금액 산출: 재정보증인의 재산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공동 소유인 경우 소
유 지분율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토지의 경우 
해당지번의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지번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 출력 →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율만 
계산하고), (등기부등본 을지의 유효한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차감) → 보증 가능 
금액 기재
※ 첨부서류 목록 : ①보증금납부서(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정기예금 증서사본, ②보증보
험증권 사본, ③ 재정보증서(1), 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1명), 재산세납입증명서(1), 보증인이 
재정보증용으로 제시한 부동산의등기부등본(1매), 해당 부동산 공시 가격 인터넷 조회 출력물(각 
1매)
  위와 같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OO우체국장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보증금 납부 및 관리방법
1. 보증금액 : 기존 및 신규 우편취급국 보증금액별도 적용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2. 보증기간 : 위탁계약 기간
3. 납부기한 및 장소 :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4. 보증금 납부방법
  가. 현금 납부
     o 수탁자는 보증금을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o 총괄우체국장은 보증금을 우체국 정기예금계좌에 예탁
       - 위탁계좌 : 00 우체국장(총괄국)
     o 보증금납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보증금납부서 및 통장사본을
       지방우정청에 제출
  나. 신원 보증보험 가입
     o 보증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증서를 해당 총괄국에 제출
       - 보험계약자 : 수탁자
       - 피보험자 : 전북지방우정청장
       - 보험기간 : 위탁계약기간(3년)
     o 보험증서 사본을 지방우정청에 제출 (원본은 총괄국 보관)
  다.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o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와 보증인의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앞,뒤)을 
해당 총괄우체국에 제출
       - 재산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 증빙서류
       - 연대보증인 자격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소유자
     o 보증서,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지방우정청에 제출
* 재정보증시 보증인에 대한 자산상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관리 철저
<납부방법>
   - 기본형․ 환대체형․ 금융출장소형 : 현금납부 또는 재정보증 1명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1개 방법을 선택하거나2개 방법을 선택하여 각각
      1/2씩 납부
      - 금융일부형․ 금융전부형 : 현금납부 또는 재정보증 2명 또는 보증보험
        증권 중 1개 방법을 선택하거나 2개 방법을 선택하여 각각 1/2씩 납부
    *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보증금 상당액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위탁계약 보증금 납부기준
  q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기존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
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 우편취급국의 최근 3년간 우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
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납부 보증
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보증금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금액 산출방법 : 우편세입액중 현금 결제 금액만 산출(후납,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
q 신규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금액단위:만원)
특별시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모집 및 수금업무 중 1가지 이상
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4,000
3,000
2,000
1,000
400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
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8,000
6,000
4,000
2,000
800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2,000
9,000
6,000
3,000
1,200
  ☞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고시 참조
   ※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 납부방법: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 보증금 면제범위
     o 지자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농협, 새마을금고 등)
     o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양식 2] 현금 납부시(총괄국 → 지방우정청)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6.>
보증금납부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보증금액
일금 :                                           원정(￦                               )
위탁계약
기간
                                                 부터
                                                 까지
위 금액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
하고, 본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금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귀하
우체국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예금금액
예금기간
  위와 같이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3] 보증인 제출 시(총괄국 → 지방우정청)
재 정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정보증금액
원(금      원정)
  위 사람이              우편취급국 수탁자로서 향후3년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당해 수탁자가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 
등이 공동하여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재정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