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마.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화학물질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설’의 구체적 적용
     대상을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압력상승 방지장치 등으로 규정함.
  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양수인 경우)의 30%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및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사.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유가증권의 범
     위에 수표와 어음을 추가함.
  아.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별로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
     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자.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신설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의 유형을 매수헤
     지거래, 매도헤지거래로 규정하고 면제한도수량을 당일거래한도, 최종결제한도 등에 따라 규정
     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구분경리가 어려운 공통 익금과 손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안분계산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
     청서, 설비투자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
     면신청서 등의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5, 팩스 (044)215-8062, 이메일
  mansoo9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차익이 2016년부터 과세되고,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학자금과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요
  건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
  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133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015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
  한 법률」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 확대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8조제1항)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
    로 확대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 상 손해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
    고자 함
  나.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분야 조정(안 제11조, 제15조)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의 안
    전점검, 이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업무분야를 조정함
  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안 제23조, 제24조)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500만원 이하)에서 과태
    료(1천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안전검검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라. 건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제도화(안 제7조제3항)
    특수건물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제도화
  마. 특수건물 대상 파악관련 행정기관 협조 근거 신설(안 제16조제7항)
    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 기능이 적시에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 자
    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를 명문화함
  바. 법 적용 범위 변경 등에 따라 법률 제명 변경
    법 적용 사고유형을 화재・폭발・붕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확대하고, 화재 등 재해사고
    의 예방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내용에 맞게 법률 제명을 “화재 등 재해의 예
    방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41,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econokdh@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200만원,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제한함.
  나. 근로자 전원이 근로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적립 규칙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
     되, 적립 방법 변경 시 등에만 제한적으로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준하는 경우에만 성과급 등을 근로소득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인간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9%에서 연 2.5%로 인하함.
  라.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
     로 정함.
  마.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함.
  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선물과 옵션의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함.
  사.「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신설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
     과세․면제 적용신청 서식을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155~6 044-215-8064 bungteri@korea.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팀 044-215-4161~3 044-215-8063 mskim79@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221~3 044-215-8067 gkvghep@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2 044-215-8072 ljh1111@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4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외국손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서식에 반영함.
  자.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
     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함.
  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표준재무제표 서식, 해외부동산 투자명세 서식 등
     을 개정․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3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당권 등의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등 6건
  의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고 운송사업자
  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등 현행 서식 일부를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저당권 등의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등 6
    건의 과세자료를 신설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국세청 등에 제출할 서식을 신설
  나.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등 2건의 서식에 대하여 세원관리에 필요한 항목(유류판매자
    의 사업자등록번호, 유종 및 수량)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82,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parkgun7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사업에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의 사업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및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요건
      을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중 증자 또는 감자한 경우를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42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si0704@mosf.go.kr, jaguar1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부세법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개인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
     평가업자’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3․422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imsy@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1. 개정이유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구조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
  등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특허기술 취득비용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
  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간 2.9퍼센트에서 2.5퍼센트
    로 조정함.
  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적용은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
      회 결의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서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
      급하는 금액에 한함.
  다.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 등 세부 과세기준을 규정함.
    1)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토지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업무용 신증축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함.
    2)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을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 등에 따
       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토
       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관할 세무서장 승인 필요)되는 경우로 함.
    3)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 등을 추징하는 사유에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물준공 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4) 자사주를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으로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함.
    5)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에 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적립액, 대
       손충당금 적립액 등을 규정함
    6)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해당 사업연도 기업소득의 50%이상을 지급한 경우 과세방식 변
      경을 허용함.
    7) 기계장치 등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더라도 투자인정액 등
       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 투자자산의 대여가 주된 사업인 경우를 추가함.
  마.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및 국립생태원을 법정기부금단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재단법인중앙
    입양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함.
  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
      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
      히 함.
                              135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
  동에 따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나.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
     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리책임자 및 납세관리인에 대한 정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
     받을 금융회사 등의 계좌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044-215-8068,
  e-mail:kyg123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7호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역조합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138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2, FAX:044-215-8068,
  e-mail:ps1sty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14.8.7.)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
  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inbae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9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난방기의 범위를 보완하고 어민
  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를 확대하는 것임
                           139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
      서도 경유 외의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나. 영어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에 어업활동에 필수
     적이고 면세유 부정유통 소지가 작은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3,424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kl19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3호, 2015.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면제 승인신청․승인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반
  출)의제적용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4, 팩스 (044)215-8069, 이메일
  leewj2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
  기 위해 반출의제적용유예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zzan03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2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담금ㆍ저장 등에 관한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6074호, 2015. 2.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를 구체
  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 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류제조면허요건의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주류업단체 등이 주관하고 관할세무서
  장의 승인을 받은 축제․경연대회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4, 팩스 (044)215-8069, 이메일
  leewj2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1. 개정이유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
  제해주도록 하고,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신설하
  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공포ㆍ시행)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8호, 2015. 2. 3. 공포ㆍ시행)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의 원화환산 방법을 규정하고, 사전조정 제도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
     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신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조정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나.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외특수관
     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
     하인 경우에서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함
  다.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의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
     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
     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FAX:044-215-8072,
  e-mail:yoonsh010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도 가산세의 일부를 경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보세
  판매장의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현행 ‘선적일 전후 90일’인 시간적 요건을 예외적인 경우 90
    일 초과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
                             142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산세의 일부경감 배제사유를 납세자가 세관장의 관세조사 통지를 받
    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
  다. 관세환급금의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과 일
    치시켜 형평성을 제고
  라. 관세법 개정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심사 신청품목에 대
    한 분석수수료를 사전심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마. 관세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이 허용됨에 따라 특허 갱신 신청
    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규정
  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제조용 성형부품과 1차 유리체
    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수정체 대용렌즈를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
    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21, FAX:044-215-8075,
  e-mail:rhkst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5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물가수준․인건비 상승․타 전문자격사의 응시수수료 수준을 고려하고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
  에 따라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응시수수료를 물가ㆍ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3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환
  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물품을 수출
  한 뒤 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간이하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
  소기업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간이정액환급액이 연간 6억원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 받
  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등을 이용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정체결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 및 정비비용 분담 의무화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011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등의 이용절차,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비용 분
  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44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의 설비등의 이용절차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1)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가 설비등에 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공사 1일전까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제공사업자”)에게 설
       치기간 및 장소,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등을 통보하도록 함.
    2)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와의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
       치를 제거하도록 함.
  나.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의 공중케이블 정비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함.(안 제39조의4)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이하 “정비협의회”)에서 심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신의 정비물량에 대한 정비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공중케이블을 지중으로
    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2조의2에 의한 비용부담기준을 따르도록 함.
  다. 정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5)
    1) 정비협의회는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 중장기 계획, 연도별 정비계획, 제도개선,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2) 정비협의회의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39조의6)
    정비협의회 인원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정비협
    의회의 운영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자원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전화 : 02)2110-1942,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법무부공고제2015-43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한태화
2. 처분일자 : 2015. 2. 11.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09. 8.부터 2012. 10.까지 배우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오해를 야기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145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1. 징계대상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윤성호
2. 처분일자 : 2015. 2. 6.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4. 5. 8.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음
◉법무부공고제2015-45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의 개정(대통령령 제26041호, 2015. 1. 6. 공포 시행)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
     상된 내용을 검사의 보수에 동일하게 반영하고,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변경한도를 20%로 확대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4.5%를 일
      률적으로 산입
    -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검찰                       총장
인상률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 검사의 직무성과금 지급등급 변경한도를 20%로 조정(안 제11조의10제4항)
    -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을 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평가인자를 반영하기 위해 지급등급의 지급인원
      과 지급액의 변경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
    ※ 법관의 직무성과금 지급등급 변경한도는 25%(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46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5-3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 13-강-해-376 복지관증축등 시설공사(3057)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삼진건설(주)
  ○ 대표자 : 백용철
  ○ 최종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동내면)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3월 13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 체 명 : (사)한국신지식인협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한국 등록제61호            대 표 최세규(61.2.20.)     김종백(70. 5. 1.)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영등포구
   신지식인 (00.5.30.) 15.2.11 주소지 917-9 현대41타워 국회대로74길
    협회                                                   9, 506호
                                      1901호    (여의도동, 삼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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