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2,918.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918.5  100.0%
   상업         소계          22,918.5  100.0%
   업무        중심상업         22,918.5  100.0%
   용지
5. 준공일 : 2015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7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6. 25.)
○ AR(NA): 아케이드, OL(NP): PC·온라인, VC(NV): 비디오·콘솔, MO(NM): 모바일, OM: 오픈마켓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Hero Poker 3 와이앤제이디벨러 청소넌이용불가 2015-06-04 2015-06-25 등급분류 결정 취소
  1 CC-NA-150319-010 (히어로   포카 3) 프먼트주식회사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수정신고 게임물에 대한 반려통보를 공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AR(NA): 아케이드, OL(NP): PC·온라인, VC(NV): 비디오·콘솔, MO(NM): 모바일, OM: 오픈마켓
연번 내용수정신고
      접수번호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반려통보
                                                                결정일자         결정내용
 1 DP-OM-15-00093 CC-OM-150212-003   Let it go   김경수    청소년이용불가 2015.5.21.    반려
                                     (렛잇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06.22.)한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18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변경없음)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부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향후 원료물동량의 증가에 맞추어 원료의 원활한 수송과 물
       류비 절감을 위하여 20만톤급과 30만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개축공사를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맞추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항로의 확폭 및 소요
       수심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해상
     2) 공 사 비 : 107,473백만원
     3) 사업내용 : 준설 2,827,653㎥
5. 공사시행기간(변경) 및 사유
   가. 기간 : 당초 : 2010.10.07. ~ 2015.07.06. ⇒ 변경 : 2010.10.07. ~ 2015.08.31
   나. 사유 : 수로고시 완료 기간을 감안 공사기간 변경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변경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임야 국           1,378     1,378  1,378  소하천(괴촌천)
    동산리 131-9        (산림청)                         정비사업 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19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o 자연적으로 석면이 발생하는 지역처럼 토양 내에 석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토양을 비산시킨 뒤 박막 여과기를 이용하여 석면을 포집하는 방법하고, 위상차 현미경
    (phase contrast microscope, PCM) 및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에 의한 석면의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9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2941호, 2014.12.30.)에 따라 폐지된 의무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 된 법률과 연계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9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 충청남도 예산군 군 계획시설(광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적(㎡)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A           광장 교통광장 삽교읍          상하리 - 증)10,136 10,136
                                    275-5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고덕면  대천리 166,327 증)7,398 173,725
                                     8-4
 ○ 충청남도 예산군 군 계획시설(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적(㎡)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대천리 224-8 453 감)241 212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대천리 339-2 1,603 감)778 825
3. 사업시행기간 : 2015.7 ~ 2022.12(84개월간)
4. 설계도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
5. 사업명 :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국도40호선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당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
             (㎡)         (㎡)                                          종류
 1 281-56 도 533 281-79 54         농림축산식품부          국
 2 63-6 답 1,113 63-21 109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방권자
                                279-1 풍진A.2-206
 3 63-5 답 1,444 63-20 18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5-19 한양빌라 씨-201    엄명섭
                                                            울산광역시 근저당
 4 63-4 답 1,644 63-19 33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89       이태순 청량농업
                                                      협동조합 덕하로청량면
                                                           울주군
                                                               240 권
 5 63-3 답 1,327 63-18 40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89       이태순
 6 63-2 답 2,953 63-17 1,0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4   최영훈
                                 정든마을 701-803
 7 63-1 답 2,927 63-16 666          읍내리 222        백억석
 8 281-50 구 1,049 281-76 77       농림축산식품부          국
 9 281-51 도 1,070 281-77 106      농림축산식품부          국
10 59-5 답 2,956 59-14 231         읍내리 334-5       이보만
11 59-4 답 2,939 59-13 225          읍내리 379        진기봉
12 59-3 답 2,902 59-12 218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139         한한수
13 59-2 답 928 59-11 72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139            한한수
14 59-1 답 2,963 59-10 232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98          김창기
                                     227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당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
             (㎡)         (㎡)                                    종류
52 281-18 구 458 281-18 458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단위
53 38-1 답 3,816 38-8 255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5 박백신 농업협동 예산군       봉산면 근저당
                                                    조합 고도리 55 권
54 281-17 제 5,893 281-65 23     농림축산식품부        국
55 183 도 119 183 119 당진군 면천면 율사리 19 김평국
56 163-2 도 1,002 163-2 1,00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당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
             (㎡)          (㎡)                                        종류
 1 483-3 전 23 483-9 1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202 정병기
 2 486-2 구 165 486-7 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3 486-1 도 122 486-6 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한국농어촌
 4 484-7 대 50 484-9 36             예산군            공
                   483-7
 5 483-2 대 305 483-8 9     59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김순점
                                   234-7
 6 486-3 대 52 486-8 6 예산군 삽교읍 상하북길 6 이수원 예덕신용              예산군 덕산면 근저당
                                                      협동조합 덕산온천로 447 권
 7 485-4 대 350 485-6 8 예산군 485-3    삽교읍 상하리 이수원 예덕신용 예산군 덕산면 근저당
                                                      협동조합 덕산온천로 447 권
 8 484-2 대 115 484-2 115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17 이수원
 9 485-2 구 79 485-5 4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10 479-1 도 367 479-4 3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한국농어촌
11 484-3 도 212 484-8 67           국토교통부           국
12 484-1 답 158 484-1 158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17 이수원
13 275-2 답 1,864 275-7 322 예산군 485-3삽교읍 상하리 이수원 덕산농업 예산군 덕산면 근저당
                                                      협동조합 예덕로 3     권
14 275-1 답 2,404 275-6 601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31 유기흥
15 239-1 답 2,717 239-12 133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16 이수봉
16 537-45 도 8,434 537-114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537-111  52
17 537-40 구 7,982 537-110 83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219-1 답 245 219-5 139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16 이수봉
19 219-2 답 2,000 219-6 464 예산군 433-4덕산면 신평리 이연희 홍동농업 홍성군 홍동면 근저당
                                                      협동조합 운월리 313-1 권
20 537-43 도 491 537-113 54       농림축산식품부          국
21 537-42 구 703 537-112 43       농림축산식품부          국
22 220-1 답 2,855 220-8 93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이지영
                                   942-2
23 221-1 답 2,831 221-15 965 성남시5124-1,
                                    수정구 태평동 송행자
                                        201
24 461-3 구 7 461-3 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5 461-1 도 502 461-1 36           충청남도            공
26 461-2 구 60 461-2 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한국농어촌
27 288-16 구 1,699 288-333 279    농림축산식품부          국
28 522 도 1,195 522-1 169          국토교통부           국
29 537-39 도 1,482 537-109 3      농림축산식품부          국
                                  229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당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권리
             (㎡) 지번 (㎡)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종류
30 537-38 구 1,660 537-108 4       농림축산식품부           국
   288-32
31 9 대 154 288-334 1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34 김정랑
32 457-5 전 23 457-5 23               예산군            공
33 458-3 전 20 458-3 20               예산군            공
34 457-4 도 68 457-4 68               예산군            공
35 458-4 전 243 458-9 181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김용무
                                     322-8
36 457-1 전 667 457-6 574 예산군 대술면     322-8
                                          가마고개로 김용무
37 458-2 전 147 458-6
                   458-8 3
                           87        예산군            공
38 458 전 519 458-5 273 예산군 대술면       322-8
                                          가마고개로 김용무
39 456-1 답 716 456-4 391 고양시 덕양구     158-1
                                           행주내동 이천구 외
                                                   1인
40 454-1 답 456 454-4 226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7 박종순
41 452-3 대 251 452-8 91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7 박종순
42 452-1 대 370 452-7 22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7 박종순
43 453-9 대 539 453-46
                  453-47 5
                           4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3-9        이성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44 453-29 대 357 453-48 7        155번길 50, 102-701 강광식
                               (예산발연계룡리쉬빌A.)
45 453-8 대 176 453-45 81             예산군            공
   산126-
46 1 임 180 453-49 34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이성분
                                     453-9
47 463-2 도 132 463-2 132 서울 종로구      33-37
                                           명륜동    백운혁
48 448 구 122 448 7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당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번 (㎡)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
            (㎡)                                                     종류
 1 71-3 대 282      71-3 282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71-1 김기웅
 2 71-1 답 174      71-1 174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5 박백신
 3 70-1 대 79       70-1 79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70 고갑선
 4 69 답 115          69 115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5 박백신
 5 392-2 도 601     392-4 232      국토교통부         국
                   392-5 9
 6 66-10 대 193     66-19 163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5 박백신
 7 66-5 대 396      66-18 196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5 박백신
 8 66-11 전 1,651   66-20 1,340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5 박백신
 9 66-13 전 6       66-13 6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5 박백신
10 47-1 도 853      47-6 448        예산군          공
11 66-1 잡 990      66-1 990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172 정석란
12 48-1 대 800      48-7 149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17-10 오연심
13 48-6 답 371      48-8 115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17-10 오연심
14 64-5 대 813      64-11 99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172 정석란
15 72 잡 3,329      72-46 36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30-6 덕산농업협
                                               동조합
                   72-45 20
16 64-3 주 2,463    64-10 167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172 정석란
17 392-1 도 123     392-3 4        국토교통부         국
18 52-2 창 1,821    52-3 251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172 정석란
                                  230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1. 개정이유
  해양산업육성의 일환으로 레저용 선박이 해상에서 용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수상 주유취급소를 설
  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함 (안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매출액 구분을 세분화 하고 각 매출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정함.
  나. 수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안 별표 13 ⅩⅣ )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상의 구조물에서 직접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수
    상주유취급소의 설치가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5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310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6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
  고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경고표지의 부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의 분류․구분을 위한 물질 시험방법을 RTDG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과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의함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 중 많이 유통되는 물질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다.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림문자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95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지금의 일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기
  대하기 어려운 바,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문화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Refresh)함
  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장휴가제 도입(안 제16조제1항 전면개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최소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고, 권장연
       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현재 50% 이하인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311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나. 연가저축제 도입(안 제16조제7항 신설)
    1)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연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계획휴가보장제 도입(안 제16조제8항 신설)
    1) 공무원이 매년 1월에 10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함
    2) 경직적인 조직 분위기로 인해 장기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됨
  라. 포상휴가제 도입(안 제20조제7항 신설)
    1) 국가 또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2)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7일
  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과
    - 전화: 02-2100-6622 및 6635 / 팩스: 02-2100-6637
    ※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12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이 제정․공포(법률 제13333호, 2015.5.18)됨에 따라, “식품․
  의약품 등”의 범위 추가지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 및 출연사업
  추진 관련 협약 체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식
  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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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식품․의약품 등”의 범위 추가 지정 (안 제2조)
    1) 법률에 언급되지 않은 인체조직, 실험동물 등 “식품․의약품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안 제3조~제4조)
    1)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해의 안전기술 진흥방
       향 및 투자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 세부기준 제정(안 제5조)
    1)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연구인력의 안전기술 개발․연구분야
       경력과 인원수를 규정하고자 함
  라.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안 제6조)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대행할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마. 연구개발과제 선정방법과 과제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방안 마련(안 제7조)
    1) 과제선정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인
       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함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 세부내용 제정(안 제8조)
    1) 과제에 선정된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 출연금 사용절차 및 방법, 출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 제정(안 제9조)
    1)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의 별도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직접비 및 간접
       비로 사용하도록 함
    2) 출연금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하였을 때 출연금 회
       수 및 연구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료 징수방법, 감면대상기관 및 감면 가능 사유 등 제정(안 제10조)
    1) 기술료는 사용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분할징수 할 수 있도록 함
    2)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한 기관 등과 공익목적 외의 면제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자함
  자.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내역과 기술수준평가를 위한 평가내용 제정(안 제11조)
    1) 기술영향 대상기술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될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2) 기술수준평가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기술수준평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12조)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의 체결, 연구개발사업 성과 이전 촉진,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
       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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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구기획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24호
    ㅇ 전화 : 043-719-4164
    ㅇ 팩스 : 043-719-4150
    ㅇ 이메일 : mrkim2006@korea.kr
  ※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13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이 제정․공포(법률 제13333호, 2015. 5. 18)됨에 따라, 연구개
  발사업 관련 자문기구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자문내용 및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전기술분류체계 작성, 민간기술에 대한 현장수요조사 실시 및 기술개발
  역량진단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안전기술 진흥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안 제2조)
    1) 안전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투자방향 설정 등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자문절차
       및 자문수당 지급 등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는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
  다.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기술에 대한 현장수요조사의 정기적 실시 및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4조)
  라. 안전기술 개발 관련 기관․단체 및 산업체의 기술개발 역량 등의 진단 요청 시 진단에 포함될
      내용과 진단결과에 대한 통보의무 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구기획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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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24호
  ㅇ 전화 : 043-719-4164
  ㅇ 팩스 : 043-719-4150
  ㅇ 이메일 : mrkim2006@korea.kr
 ※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4호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현행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별표4)에 맞는 용어사용
  및 용지기준 등을 변경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15-2574, 팩스 (044)215-8031, 이메일
  kjyoung@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5호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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