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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
 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처
 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업무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안 제52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9조)
  현행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
  고자 함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안 제65조)
  현행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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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축산물 영업
 자가 이물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도축두수가 적
 어 검사관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원의 채용·배치 예외 작업장과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 보
 고대상 영업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주문을 받아 포장 축산물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축산물판매업의 영
 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예외로 인정하며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에 위치
     한 도축장 제외)은 도축검사원 채용·배치 예외 인정하는 작업장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도축장
     검사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나.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주문을 받고 포장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경우와 판매하려는 포장 축산물(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각각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
 다.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나친 영업자의
     권익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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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라. 축산물의 가공·포장·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물(異物)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이물발견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제도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자 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
 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위
 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과 축산물의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는 생산하는 품목 중 특정품목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축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처리를 금지하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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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7조의9부터 제7조의14까지 신설)
 나.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
  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47조의4까지, 제50조의2 신설)
 다.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 및 절차 등 이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52조)
 라. 축산물 영업자는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
  목에 편중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 품목에 대해 검사가 편중되거나 누
  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별표 5)
 마.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
  처리를 금지함으로써 도축장 내 위생적 환경 유지와 동물의 도살·처리과정에서 발생 할 교차오염
  등 위해우려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6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재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식중독 업무의 소관 주체
 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
 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
 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함
 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1조의2)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93조)
  현행 식중독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주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 외
  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안 별표 17)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
    위 제한의 범위에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가공 행위를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제
    조·가공·판매 행위 등을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안 별표 23)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10분의 9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128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optjjy@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4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

 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교수시간 및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겨처 공개임용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심사단계‧방법 등은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이 아닌 정관 및 학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
     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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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나.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대학의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
    으로 함
  -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
   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
   도록 함
  -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
    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48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
 대학 설립인가 기준 등에는 강사가 교원확보율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3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학 설립인가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통･폐합 후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
  3제1항제1호)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호)
 라. 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49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 육 부 장 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교원확보 계획에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을 설립인가를 위한 교원 확보계획에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강사의 명칭을 타 법령과 통일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136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50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되어 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 등의 자격기준 및 자격 인정 등의 적용 대상에 강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
 다. 학력 및 연구․교육 경력년수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도록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37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945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위탁 및 공급 절차와 의료기기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이물 혼
 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임상시험기관의 임
 상시험 실시상황 자료 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허가 대장에 품질책임자 정보 기재사항 변경(안 제3조)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품질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허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대장에는 생년월일만 기록하고 있어, 동일 사항에 대
   한 행정절차를 상이하게 운영하는 등 입법 미비점이 있으며, 실제 품질책임자의 교육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개인정보 부족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함.
  2) 의료기기 허가대장에 품질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행정절
   차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책임자의 교육 위반 시 처분 부과에 어려움을
   해소하여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함.
 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8조, 제31조, 별표2)
  1) 현행 의료기기 허가 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자료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
   기기 허가 이후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및 GMP 적합인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
   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대학, 연구기관 등의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함.
 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실시상황 등 자료 제출(안 제24조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
  1)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자료 등을 포함한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
    상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임상시험 실시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등 실질적인 임상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유사례인 의약품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에도 매년 해당 기관에서 수
    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실시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임상시험에 안전성을 제고함.
 라. 해외제조소 위탁제조 의료기기의 수입절차 명확화(안 제27조제1항제10의2)
  1) 「대외무역법」및 「통합공고」에 따라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의
    료기기를 해외제조소에 위탁하여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
    료기기의 부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부분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법령에서는 수입의료기기에
    대하여만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업자의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32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기를 해외제조소에 위탁 제조하여 수입하거나 부분품을 수입하
   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요령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의 예측 가
   능성을 확보함.
마.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위탁 및 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1) 「의료기기법」 개정(’18.12.11)으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공급 업무 위탁 및 공급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의료기기
   정보원이나 의료기기 관련 기관 및 협회에 위탁하고, 해당 공급기관에서 공급 수요조사 및 정
   보 제공 등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
  고, 공급기관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량 및 수급방법 등에 대한 공급계획
  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공급하도록 함.
바. 의료기기 이물 보고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4조의2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18.12.11)으로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물)이 발견한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의료기기취급자가 이물을 발견한 경우,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 대상 및 보고기한,
   보고방법, 조치사항 등 기준을 마련하여, 이물로 인한 국민 보건 상 위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함.
사. 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현지 실사 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18.12.11)으로 수입의료기기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 및 실사 업무 범위, 위해발생 우려 의
   료기기에 대한 조치사항, 해제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함.
 2) 해외 현지 제조소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근본적인 조치로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 환경을 조성하
   고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제고함.
아. 재심사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화(안 별표 8 Ⅱ 제5호)
 1)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가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업무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사 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심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
   법으로 재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처분의 근거가 명확치 않는 등 입법 미비점이 발생함.
 2)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
   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심사를 받은 경우로 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처분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품질책임자 미지정 등에 대한 처분 강화(안 별표 8 Ⅱ 제9호 및 제12호)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품질책임자를 두어 제조관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품질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1차: 경고,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을 하고 있으나, 1차 처
   분이 경고로 처분에 실효성이 낮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양형이 작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음.
 2)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품질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품질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형을 유사입법례와 동일하게 조정함.

                              133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36
2.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인가기준의교원확보율산정시강사가포함되지않도록함(안제2조제1항제2호)
나. 대학이구조개혁을위하여통･폐합후교원확보율산정시강사가포함되지않도록함(안제2조의
3제1항제1호)
다. 전문대학과산업대학을통･폐합하여대학을설립하는경우교원확보율산정시강사가포함되지
않도록함(안제2조의4제3호)
라. 대학편제완성연도를기준으로한교원확보율산정시강사가포함되지않도록함(안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ppt://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jg6499@korea.kr
- 팩
스: 044-203-693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49호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이개정(법률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따라강사가교원에포함되었으나,
사이버대학설립인가를위한교원확보계획에는강사가포함되지않도록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을설립인가를위한교원확보계획에강사가포함되지않도록함(안제2조제1항제7호)
나. 강사의명칭을타법령과통일되도록함(안제6조제4항)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37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ppt://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jg6499@korea.kr
- 팩
스: 044-203-693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50호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일
교육부장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이개정(법률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되어강사가교원에포함됨에따라
강사의자격기준등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등의자격기준및자격인정등의적용대상에강사를포함하도록함(안제1조및제2조)
나. 교원자격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법의조항을명확히하고자함(안제12조)
다. 학력및연구․교육경력년수에따른강사의자격기준을규정하도록함(안별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ppt://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
 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
 으로 설치한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는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경
 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0명(8급 6명, 9급 4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며, 병역자원
 의 증가 추세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의 복수직급 정원과 인천병무지청장의 정원을 상
 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으로
 운영 중인 소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22명(7급 7명, 8급 7명, 9급 8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운영
 중인 일반직 정원 중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명(7급 1명, 8급 11명)을 임기
 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통신운영서기 1명)을 기술직군의 유사직렬(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로 전환
 하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병무청 자원관리과의「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
 영」사무를 병역공개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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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컬럼 파이프(감압부 및 토출 엘보) 개선을 통
하여 와류 및 진동을 저감시킨 수중펌프”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컬럼 파이프(감압부 및 토출 엘보) 개선을 통하여 와류 및 진동을 저감시킨 수중펌프
 ◦ 지정번호 : 제2019-2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금전기업㈜(대표 : 홍종식)
    법인번호         214811-*******
    소 재 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3. 신기술 내용
 ◦ 배수펌프장, 유수지, 배수관로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수중펌프의 배출 구조에 감압부와 토출
   용 엘보를 적용한 컬럼 파이프 적용을 통하여 펌프 내 와류를 저감시키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감압부 도입으로 손실수두 저감 기술
 ◦ 감압부와 토출용 엘보의 접촉각을 최적화함으로써 와류와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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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7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의 심사를 위한 인력 36명(4·5급 10명, 6급 26명), 디자인의 심사를 위한 인력 8명(6
 급 8명), 부정경쟁행위(영업의 전체적 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의 조사‧시정권고를 위한 인력 2명
 (6급 1명, 7급 1명), 허공제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지
 원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 및
 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
 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평가대상 정원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
 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10명(4.5급 10명)을 5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
 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복합상표심사팀 등 15개팀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소관사무를 수
 행할 부서를 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전기
 운영서기보 각 1명)에 대하여 일반직 9급 정원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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