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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0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1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
    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3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 지정에 필요
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2. “대도시”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
 3. “환경기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등)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
 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
 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지정된 지역 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등을
 점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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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이화 1976.01.28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 1985.12.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8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영 1995.02.14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90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림철 1984.02.22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향교길 9-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봉길 1985.08.09 남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5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태영 1994.11.14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녹동2길 33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명옥 1986.04.26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8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광 1989.05.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95길9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영매 1976.07.2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6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석동 2006.07.2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619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임이동 2013.05.1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619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김미영 1983.05.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오현로9길12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예림 2011.05.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오현로9길126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옥경화 1983.07.2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892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허 1986.03.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상원8길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택 1986.07.18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평안상가4길22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원빈 1987.09.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7-1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용철 1960.06.15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배나무길 119-1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명학 1961.04.25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46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순화 1963.07.03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욱 1986.07.04 남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507번가길20-
                   국 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성 1981.07.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1가길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곡나 1985.06.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국회단지21길1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민 1987.04.15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노루목길 7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화 1986.01.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궈청 1987.04.18 남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댓질길 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연홍 1984.05.25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본리1길 8-5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성림 1985.10.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103길10-6    국적법 제7조1항1호
반춘화 1974.11.29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역 1985.12.01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광 1980.02.21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67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천광 1982.01.10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671-1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성국 1982.08.02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348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영숙 1958.03.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원봉 1963.04.12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2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환 1974.03.10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1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미경 1979.04.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59길14-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군 1979.12.09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망양정로 169-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호진 2011.12.09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망양정로 169-2 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김성근 1978.05.06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842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영화 1989.1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54길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선숙 1973.09.11 여 중 국 경기도광명시충현로30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리 1984.08.18 여 중    충청남도
                   국 577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홍길 1975.06.05 남 중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189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서진 2012.12.1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1895 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김효령 1996.02.26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작길 2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채란 1967.01.30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불로1길 30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광택 1978.03.04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386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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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로 문의하여 주
     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홈페이지(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
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최근 철도교량에 사용빈도가 많아진 구체방수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의 표준화 유도
  ◦ KS규격 개정내용 반영 및 안전사고 예방(싱크홀, 운행선 근접공사, 전기뇌관 취급, 시스템 동바
     리 등)을 위한 안전기준 제시
4. 주요 개정내용
 <노반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1-1 1. 일반사항 1.1.1일반사항
                                적용범위
     총칙 공사일반                  - 관계법령 및 기관명 수정
                      4-9-5 3. 시공
               4-9   CIP벽체 - 말뚝의 연직도를 ‘가설표준시방서(2014)’와 통일
    제4장        가설    4-9-15 3. 시공
    토공사 흙막이 해체 및 3.3 매몰
               공사      철거 - 위해  운행선 근접 토공사 구간의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매몰 추가
    제6장        6-4          3.5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거푸집 및 3. 시공 3.5.5        시스템 동바리
                              - 추락사고 방지 효과가 뛰어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할 경우
     공사       동바리               구조적 안정성 검토 필요
                      9-2-3 2. 재료
    제9장        9-2   교면방수   2.2 침투식 방수재
   콘트리크 교량부속                  - 인화점 시험항목 추가
   교량공사 시설공 9-2-4 - 최근 철도교량에 구체방수 적용빈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구
                     구체방수 체방수 기준 신설
                                    472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10-3
       조사 및     1. 일반사항 1.7- 싱크홀
                             공동 또는 싱크홀 추가조사
                                  예방을 위한 조사내용 신설
         측량
         10-4
  제10장 터널굴착     1. 일반사항 1.5- 안전사고
                             운송, 보관 및 취급
 터널공사 10-13                        예방을 위한 전기뇌관 취급기준 명기
       공동 또는    1. 일반사항 1.1- 싱크홀
                             복구공법 일반사항
        싱크홀                       예방을 위한 복구 내용 신설
       복구공사
  제11장  11-10
  정거장 여객통로        3. 시공 3.3- 검토항목
                              건널목
                                    명확화
   공사
         12-6
       전철구간      1. 일반사항 1.3- 고압선
                              시행수칙
                                   근접공사의 경우, 필요시에 안전관리자 배치 명시
  제12장 고압전선
  운행선    12-7            1.3 시행수칙
 근접공사 운행선        1. 일반사항 1.3.3 터파기 공사
         근접               - 운행선의 안전을 위해 채움재 및 매몰방안 검토
        토공사
                         2.1 흡음형 방음패널
                         2.1.2 방음패널의 일반사양 및 재질
                          - KS D 6701의 전면판 화학성분 등 통일
    제13장    13-1  2. 재료   - 폐지된 KS규격(KS F 4721) 명칭 변경
   기타공사 방음벽              2.2  투명형 방음패널
                         2.2.2 규격 및 조립
                          -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 및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두께 및 길이 조정 명시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로 문의하여 주
     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홈페이지(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 A8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8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8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473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4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
제 추가지역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구분          지정지역             지정범위              비고
     경기           용인시            591.32km2
                  화성시             688km2
     충북           청주시            967.63km2
     충남           천안시            636.25km2
     전북           전주시            206.22km2
     경북           포항시           1127.92km2
     경남           창원시            743.77km2
          광주광역시                  501.19km2
          대전광역시                  539.84km2
          울산광역시                 1057.50km2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4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
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96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5-24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6년
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
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454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54
구분
지정지역
지정범위
비고
경기
용인시
591.32km2
화성시
688km2
충북
청주시
967.63km2
충남
천안시
636.25km2
전북
전주시
206.22km2
경북
포항시
1127.92km2
경남
창원시
743.77km2
광주광역시
501.19km2
대전광역시
539.84km2
울산광역시
1057.50km2
◉환경부고시제2015-240호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59조제1항에따른「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규
제추가지역지정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규제추가지역지정
1. 지정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명칭·면적
3. 재검토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2017년1월2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2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41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3항에따라2016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
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2016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는1.968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16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5-242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2016년
에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하여야하는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
니다.
2015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1. 201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6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08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63
                     종이팩                            0.350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18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29
                  레이트병         복합재질                 0.818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35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33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652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93
                     윤활유                            0.728
                     타이어                            0.767
                     형광등                            0.356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1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670
       전지류                리튬전지                      0.726
                        니켈․카드뮴전지                    0.403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전지                     0.207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00
                     김발장                            0.798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45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13040호,
  공포 ‘15.1.20)에 따라 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2016.1.2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하
  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발주청(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세
     부평가기준을 정함
  나.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함
  다. 시행시기를 2016. 1.21일부터로 정함
  ※ 이 규정의 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5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74호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한구역 개발 광주시 남구 압촌동, 247,010,839 감)485,137 246,525,702
                   지석동 일원
□ 변경사유
  ㅇ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고자 함
□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
    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3호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0호(2014.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6호
(2015.6.22)로 고시된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
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456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경북도청이전신도시와 주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진입도로 건설사업」
      관련 일부 저촉되는 기존 경북선 구간(예천~어등)의 철도이설
   ㅇ 사업시행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청복리 일원
   ㅇ 사업내용
    - 노선연장 : 1,214.11m
    - 노반형식(토공) : 1,214.11m
    - 궤도부설 : 본선 1식
   ㅇ 면 적(변경)
    - 당초 : 28,439㎡
    - 변경 : 27,901㎡(감 538㎡)
   ㅇ 사 업 비(변경없음)
    - 108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 2014년 7월 29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ㅇ 변경 : 2014년 7월 29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1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예천읍
     남본리 148-6 임 578             578     578    525 국토교통부     국
  2 예천읍
     남본리 148-8 전 2,252 2,252 2,252 1,767            국토교통부     국
                                     457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1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9호(2015. 3.10)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워크 구축 및 서울시 강
     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동탄·지제역
     사 건설
 나. 사업 위치(변경없음)
  ㅇ 수서역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201-5번지 일원
  ㅇ 동탄역사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90-5번지 일원
  ㅇ 지제역사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202-6번지 일원
 다. 사업 내용(변경없음)
  ㅇ 수서역사(지하2층, 지상3층)
   - 대지면적 / 연면적 : 112,833㎡ / 8,716.41㎡
   - 기타시설 : 승강장 14,417㎡, 선상연결통로 2,854㎡, 연결데크 2,970㎡, 승무원대기실 129㎡, 지하
     환승통로 6,321㎡, 주박기지(처소 및 오물처리시설) 322㎡
  ㅇ 동탄역사(지하 6층)
   - 대지면적 / 연면적 : 58,037㎡ / 48,986.77㎡
   - 기타시설 : 승강장 10,049㎡, 급배기구 2,898㎡, 공동구 및 PIT 1,262㎡, 수직구 85㎡
  ㅇ 지제역사(지상 3층)
   - 대지면적 / 연면적 : 35,890.29㎡ / 3,923.66㎡
   - 기타시설 : 홈지붕 6,044㎡, 홈대합실 56㎡, 승강장 7,828㎡, 연결데크 191㎡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ㅇ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2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3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66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승인(충남도청(내포) RH10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
구 내 RH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0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
      구 내 RH10BL
   나. 사 업 면 적 : 104,389.00㎡
   다. 대 지 면 적 : 104,389.00㎡
   라. 연 면 적 : 167,742.3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행복주택 1,400세대, 국민임대 1,196세대, 10~2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0,530,200천원 (주택도시기금 100,923,6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홍성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광주첨단 H-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H-1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첨단지구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7-4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H-1BL)
  나. 사 업 면 적 : 2,518.90㎡
  다. 대 지 면 적 : 2,518.90㎡
                                467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일원
2. 공사명 : 장군~마시간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가속차로 설치
   - 도로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시설과 (☎053-602-589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50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및 산청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변경구간                   면적
  하천 하천                                          ㎡             결정
  명칭 등급                                    거리             변경·폐지일  및 사유
                                                   (   )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                    )


               경상남도          경상남도
                                    (km)


                 산청군           산청군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생초면           생초면                             -

                                                          사 유 하천법제 조제 항
                                                                           :


                 상촌리           갈전리
                                    4.29       -       5,688



  남강 국가
                                                               -       :       10   1

              (No.374+100) (No.353+000)
        하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생초면                 354,11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           :


                 어서리           어서리
                                    0.53   362,872
                                                      1 사 유 하천법제 조제 항
                                                               -       :       10   1

              (No.363+110) (No.360+000)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497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라. 연 면 적 : 7,670.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570,082천원 (국민주택기금 3,69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광산구청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광주첨단 H-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H-2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첨단지구 H-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3-2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H-2BL)
  나. 사 업 면 적 : 2,090.40㎡
  다. 대 지 면 적 : 2,090.40㎡
  라. 연 면 적 : 7,297.0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1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3,494,991천원 (국민주택기금 3,69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광산구청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광주첨단 H-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H-3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첨단지구 H-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468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
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예고재산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김*복       800427    04주 4377   27,000,000     27,000,000    충남 태안군,읍 환동1길
                                              (가 1,350,000)
  신*재       640613    19더 9885   7,560,000      7,560,000       충남 천안 동남
                                               (가 378,000)        순천향1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장기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
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