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8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교수부 
교육관 신축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65-2
1,726
1,084
고시일
~
2025.9.1.
별동
증축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67
9,999
58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65-2
2,863
1,240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65-4
2,169
1,952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61-1
4,033
5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65-5
1,676
111
조종훈련장 
신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15
171,454.9
3,760
고시일
~
2025.04.30.
신축
취사식당 
증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43
153,584
815
고시일
~
2025.10.31.
별동
증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4-2
7,793
3,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
1,404
2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
489
432
유개호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3-1
3,544
409
고시일
~
2025.01.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4-1
3,669
19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43-1
2,635
63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43-2
1,705
619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912
456
17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2-1
1,461
11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3-5
2,882
849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916-1
210
103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0-1
430
396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30-2
2,370
663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46
3,206
577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48
274
262
차양대 증축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00-1
2,856
218
고시일
~
2024.9.30.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06
1,699
26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06-1
5,803
488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06-2
2,969
5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07
1,319
4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78
1,008
12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2
15,048
74
고시일
∼
‘24.12.30
창고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63-4
1,670
402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39-2
1,057
5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40-1
1,827
51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88-3
2,795
13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40-3
335
10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87-3
1,828
5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88-1
1,155
25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88-2
2,845
51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63-5
841
23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40-2
345
42
- 1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67호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024년 04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①성명
임○용
②주민
등록번호
681006-
1******
③사업자
  등록번호
-
④주소 
광주 북구 무등로111번길30, ****호(신안동, 중도다이아빌)
⑤상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990,000원, 반환명령액 990,000원(도합 
1,980,000원) 반환 명령 및 지급제한('23.12.22.~1년)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4.3.22, 24.3.25.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이현승. ☎ 062-609-8801)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64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42호, 2022. 1. 20.)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중
앙항만정책심의회의 위원 수를 45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하고, 신항만과 관련된 심의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확대(안 제2조 개정)


  신항만건설 관련 심의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관
계 부처와 민간위원 위촉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나. 항만분과심의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3조 개정)


  ｢항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만분과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항만법｣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
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다.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6조의2 신설)


  신항만건설 관련 심의를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 중앙행정
기관 소속 위원, 시·도 소속 위원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대상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sorry99@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920, 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 5921)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8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89호(2023.9.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461-2
10,325
645
고시일
~
2023.9.12.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461-2
10,325
645
고시일
~
2024.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8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89호(2022.12.2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현대화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655-177, 655-179, 
655-186, 서구 심곡동 
205-21, 205-22
1,500,999
268,063
고시일
~
2023.06.30.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현대화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655-177, 655-179, 
655-186, 서구 심곡동 
205-21, 205-22
1,500,999
268,063
고시일
~
2023.12.31.
신축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2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3. 12. 26, 법률 제
1982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1) 공급망 기본법(이하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제안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공급망 위기에 관한 주요 시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25명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
안전부장관 등 16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정함.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하여 단체·기관·협회의 장,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을 
위원으로 하고, 단체·기관·협회의 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으로 함.
마.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절차(안 제12조)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 대상물품, 자료제출 대상·방법 등을 정하고,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이 운영 결과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조기
경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안 제16조) 
  법 제19조에 따른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사후관리 사항 등을 정함.
사. 위기대책본부(안 제22조)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기대책본부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장이 별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아. 긴급조달(안 제23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절물자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조달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30조)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를 7명(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
무역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동 기관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위촉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4층 기획재정부 경제안
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관리제도화팀)
   - 전화: 044-215-7881, 전자우편: s9802102@korea.kr
   - 팩스: 044-215-81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전화 044-215-7881, 팩스 
044-215-8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4-05호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1. 노 선 명(변경없음) :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사업
2. 노선연장(변경없음) : 6.90km
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점 : 서부터미널 4거리(2호선 사상역)
  ㅇ 종점 : 하단 5거리 (1호선 하단역)
  ㅇ 주요 경유지 : 사상역∼새벽시장앞 교차로∼학장동 5거리∼학장천∼엄궁 3거리
                   ∼하단남영아파트 3거리∼하단역
4.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0년 ∼ 2026년
5. 정거장 입지(변경없음)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501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
지하
서부터미널4거리
502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지하
새벽시장부근
502-1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
지하
동일철강부근(기업지원복지센터예정지)
503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
지하
학장동5거리부근(학장천제방)
504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지하
엄궁시장부근
505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지하
하단남영아파트3거리부근
506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지하
하단5거리인접
6. 차량기지 위치(변경없음) : 사하구 재활용 선별장 일원
7. 총사업비(변경) : (당초) 6,935억원 ⇒ (변경) 8,301억원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
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여성정책팀의 존속
기한을 2024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6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1명(5급 5명, 6급 4명, 7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7급 4
명, 8급 2명)으로 환원하며,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34명(6급 34명)을 종전의 
직급(7급 34명)으로 환원하고, 정원 34명(7급 3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34명)하며,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정원 2명(7급 1명, 연구관 1명)을 3년 연장하고, 퇴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된 사무운영서기보
를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로 직렬전환하는 한편,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83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
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및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제도 
도입, 인증대행기관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조 제3항)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7조 제4항, 제5항, 제6항)
  - 기존에는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60일 전에 통보하고  인증 만료 전 연장신청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이 촉박하여 인증 심의 운영에 문제점
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의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 확보를 위해 인증만료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인증만료일 60일 전까지 인증연장을 신청하도록 개정
함.
다. 인증 중간점검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 현행 법 제8조에 인증평가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 후 사후관리 
절차규정이 부재하여 인증 평가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 인증 후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점검을 통해 인증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미
달 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안 제9조 제3항, 제4항)
   - 현행 법 제8조의2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등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연장신청 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bth1919@korea.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044) 205 - 4518,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9호
 「도로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9호(관보 제20679호, 2024.01.31.)로 사업
시행기간(변경) 고시된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 시행기간(변경) 고시 취소
1. 사업 시행기간(변경) 고시 취소 내용

                   노선           총연장                          주요
      구분    종류             위치             기점       종점
                   번호           (km)                        통과지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일반                            통진읍      통진읍
      변경           48호선   통진읍    0.53                        -
            국도                            옹정리       마송리
                          옹정리
                                         58-94도   169-24임



 -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10.~2024.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등 취소 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의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절차 누락에 따른 취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8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 등이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필요
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보행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행교통 개선지
표 일부 항목을 보행교통 저해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개정(안 제9조제2항)
  기존 지표 중 정량적 조사가 곤란하거나 보행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되, 보
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외에 연결성 항목을 추가
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7, 3864 / 팩스  044-201-558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
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CIEC60364-5-52등 3종 개정 예고 고시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C IEC 60364-5-52 :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 KSC IEC 626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 IEC 6263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 IEC 60364-5-52 : 표 B.52.21 ‘복수의 다심케이블’ → ‘하나 이상의 단심케이블’로 
표준 원문에 맞춰 수정
- KSC IEC 62637-2 : IEC 국제표준 번호에 일치하도록 표준번호 변경
- KSC IEC 62637-1 : IEC 국제표준 번호에 일치하도록 표준번호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0364-5-52 저압 전기설비 ─ 제5-52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배선설비
표준안
개정KSCIEC62637-2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리 충전 인터페이스 ─ 제2부: 2 
mm 배럴형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
표준안
개정KSCIEC62637-1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리 충전 인터페이스 ─ 제1부: 2 
mm 배럴 인터페이스
표준안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_C_NEW_2024_4448 등 1종 제정 예고 고시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CIEC62314:2022
(KS_C_NEW_2024_4448)
무접점 계전기 — 안전 요구 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CIEC62314:2022(KS_C_NEW_2024_444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62314:2022(KS_C_NEW_2024_4448)
전기 계전기는 제어 회로에서 특정 조건 충족 시 출력 회로에 On, Off와 같은 특정 변화를 일
으키도록 설계된 장치이며, 무접점 계전기는 기계적인 동작 없이 전자기, 광학 등의 방식으로 작
동하는 전기 계전기임.
이 표준은 무접점 계전기의 특성, 정격값, 형식 및 검수 시험, Off 상태의 누설 전류 측정, On 
상태의 전압 강하 측정, 과부하 및 내구성 시험, 간극과 연면 거리, 종단의 요구 사항, 내열성과 
내화성, 전자기 적합성을 설명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
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C4804 등 2종 개정 예고 고시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C48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CIEC60143-2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4804 : 시험 방법을 형식시험과 검수 시험으로 구분하고, 용어 변경, 시험 방법 문구 수정, 
조건들의 구체화와 명확화 등 시험 방법 관련 개정이 이루어짐. 
- KSCIEC60143-2 : 과전압 보호 장치 내용 수정, 방전 전류 제한 및 감쇠 장비(DCLDE) 내용과 
위치에 따른 특성 추가, 직렬 커패시터 규격 데이터 내용 추가, 그래프 조건 및 데이터 수정이 이
루어짐.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4804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용 방
전 코일
표준안
개정KSCIEC60143-2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2
부: 직렬 커패시터 뱅크용 보호설비
표준안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5. 1. (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현준
1995.11.17.
648,500
미정산급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78호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에 의거 체납자에게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2024.4.15.∼2024.4.30. (16일간)
2. 대상자
〇 체 납 자 : (사)재난구조협회(대표 박O성)
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서초동 두원빌딩)
〇 체 납 액 : 110,286,430원
〇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3. 공고내용
귀 단체(대표)에게 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제5항」에 근거하여 아래 재산은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되었으므로 인도
를 명함을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자
상호
사단법인 재난구조협회
사업자등록번호
215-82-09929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20
인도해야 할 재산의 표시
자동차
1. 84두1741  2. 94버8458  3. 73누5308  4. 77라2329  5. 79누2223
6. 71수0520  7. 32소1651  8. 79더8107  9. 74머6096  10. 72머9566
인도기일
자동차 압류 및 공매 완료시까지
인도장소
자동차 인도명령 대행업체 사업장
인도를 명하는 이유
2023년 2월 6일, 2월 7일 압류에 의한 점유
4. 문의처
〇 담 당 자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80)
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민간협력과 1115호
〇 전자우편 : sjh6621@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유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왕용오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7.10
외국국적취득
양혜숙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1.02
외국국적취득
강영화
196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김태은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이해찬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12
외국국적취득
이시명
197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김한진
196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신유정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1978.03.22
외국국적취득
이석원
1972.**.**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한재선
1977.**.**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이승수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오태석
199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유관석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9.03
외국국적취득
박지윤
199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이재오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최아경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박진호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한병준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윤재선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14.05.16
외국국적취득
이동만
197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이진
200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이재헌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201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최종국
199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전이영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한소정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김우성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2.29
외국국적취득
선미애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0.30
외국국적취득
정혜원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박장석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박주은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박미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4.12.02
외국국적취득
최은석
1991.**.**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운영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청사 이전
  가. 청사 이전내역
  
  나. 이전사유: 1층 건물구조 변경에 따른 장소 이전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4.4.16.(화) 까지 유효
우편취급국명
(총괄국)
장소 이전내역
업무개시일
[이전일]
현 청사
이전 청사
전주전은빌딩
(동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6, 1층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6, 지하 1층
'24.4.15.(월)
['24.4.12.(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18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
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드론공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각을 보이는 드론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사업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공원 지정ㆍ변경신청 등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서식)
  시ㆍ도지사등이 드론공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원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gk
  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변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
  화하며, 드론공원 이용자에 대한 조종자증명 특례범위를 4종(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
  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으로 한정
나.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제2항)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
다. 우수사업자 지원사항 확대(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드론 인프라 또는 시설의 우선 입주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세부요건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지정취소 요건을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드론사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제
  품 등 불만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근
  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2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kallopy@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   -   201   -   431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