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
~
울진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83-1
89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83-1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83-1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83-1
0.036
폐지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
~
울진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76-5
113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76-5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76-5
경  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산76-5
0.0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매수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구간을 도로구역에서 폐지하여도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도로구역 폐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도로구역 폐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O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주소 :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494, 054-781-5733)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전환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조정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나.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의 회수 불가능 및 당사자 간 채권금액 감면 확인 기관에 무역보험 
공사와 채권추심업무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을 추가함. 
다.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보고 합리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여부를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되는 의료기기 등의 범위 확대
  산부인과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함.
마.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의 계산 시 가감항목 규정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포괄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전환이익을 계산
할 때 직전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을 규정함.
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관련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범위 규정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거주자증명서만 제출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 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
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함.


 1)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해당물품을 생산
    하여 공급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
  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
  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등록 말소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62
호
한국표준
직업상담사
협회
서욱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1
(유니언타운)
김병구
’19.4.8.
§직업상담서비스 제공 
및 
직업상담 전문인력 양성
010-
****-
****
고용
서비스
정책과
말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90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안전성,
 주민호감도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광고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여 전면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지역에 경상북도 포항시를 포함(안 제5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3-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51차 위원회(2023.2.7.)에서 의결하여 제정된 「진실ᆞ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신청권자와 같
다.
② 신청권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
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
출해야 한다.
     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피해자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제4조(심의‧의결 등) ①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5조, 제6
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의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1 --
- 2 -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진실규명 사건번호                    진실규명 결정일

 대상자 당시 등록기준지
(피해자)
        당시 주소

               성명    부:                              모:
        부모
             등록기준지 부:                                모:

           신청구분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내용     작성(정정)할
           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결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첨부서류
         나. 피해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210mm×297mm[백상지 80g/㎡]




                                    - 2 -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
  신               주민등록                     대상자와의
      성   명
                  번  호                     관   계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대   성 명                          생   존   □ 사망   □ 생존
      (한자)    (      )             여   부   □ 행방불명
  상
                    출 생
      등록기준지                                성별    □ 남   □ 여
  자                 년월일
  신
  청
  내
  용




  검
  토
  의
  견



  작성일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3
                            3 --
- 4 -

[별지 제3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 결정통지서
                       주민등록                           대상자와의
  신     성 명
                      번         호                     관     계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생     존    □ 사망  □ 생존
  대
        (한자)     (          )         여     부    □ 행방불명
  상
                            출 생
  자    등록기준지                                     성별       □ 남 □ 여
                            년월일
  신
  청
  내
  용

  심
  의
  결
  정
 위원회
        안건번호                                일자
  의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별
      지 서식)에 본 심의‧결정통지서와 진실규명결정통지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 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3-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
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및 국민들에게 “공수처”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칭을 “수사
처” 대신 “공수처”로 하고, 규칙 중 “수사처 검사” 용어를 “검사”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
담당관실
  - 전자우편 : yaim@korea.kr
  - 팩스 : (02)6320-0259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7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
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삼일상업고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삼일상업고등학교장
삼일상업고등학교장인(폐기)
삼일고등학교장인(등록)
삼일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폐기)
삼일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등록)
삼일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폐기)
삼일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등록)
삼일상업고등학교출납원인(폐기)
삼일고등학교출납원인(등록)
삼일상업고등학교지출원인(폐기)
삼일고등학교지출원인(등록)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국제여성승공연합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본부 3층
문수자
2004. 3.10.
2
여성자원봉사연맹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34, 선인빌딩 4층
김장숙
2000.5. 27.
3
국제청소년2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37(창동)
이진숙
2009.4.17.
4
무지개세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82-1, 503호 (구의동, 난빌딩)
이상희
2002.10.23
5
세계효자・효녀운동연합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한양아파트상가 302호
이순희
2000.5.18
6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31, 201호(구의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807호
김문영
2005.7.22
7
청소년희망연대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4-1 유성빌딩 4층
오범종
2001.12.19
8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2, 8층(영등포동3가, 에쉐르백화점)
서울 종로구 효제동 64-2 고운빌딩 301호
유금봉
2001.05.29
9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김진숙
2005.03.21
10
한국청소년야외교육협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59
진용환
2000.05.18
11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23(역삼동)
서울 양천구 목5동 907번지(목동서로 77) 현대월드타워 2105호
박승남
2005.02.04
12
21세기공동체개발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73(금성동)
손대근
2000.05.31
13
한사랑청소년광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가든빌딩301호
조송자
2000.05.31
14
한국가족상담교육
단체협의회
서울 마포구 양화로 100, 삼영빌딩 501호
옥선화
2005.02.25
15
한국범죄퇴치
순찰연합봅부
대전 동구 효천4길 35
장행순
‘12.5.30.
◉여성가족부공고제2023-3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15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창후 사무관(02-2100-6090, ch9946@korea.kr)
  ○ (회신기한) 2023. 3. 20.(월)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4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
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호
　나주 동강-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
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3호선
(강진~천안)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254,861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144-15
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782-1철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인동리
양지리,운산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8.9
변경
일반
국도
23호선
(강진~천안)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255,706.1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144-15
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782-1철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인동리
양지리,운산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8.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나주 동강 ~ 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편입용지 분할측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 2 -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강진~ 천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o 위
치: 전라남로나주시동강면월양리,인동리,양지리,운산리
함평군학교면곡창리(L=8.9㎞)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o 도로의미관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나주동강~ 함평학교도로시설개량공사(편입용지분할측량)에따른접도구역
변경
비
고
o 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조에
따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8.03. ~ 2023.0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동강-학교 도로공사 현장사무실(☎061-333-8301,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3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계
나주시동강면월양리
51필지
11,432
11,432
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3-2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15
도
504
504
국
국토교통부
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6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3
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2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5
도
128
128
국
국토교통부
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2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7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9
임
78
78
국
국토교통부
1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5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8
임
32
32
국
국토교통부
1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1
도
992
992
국
국토교통부
1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0-4
도
2
2
국
국토교통부
1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9-3
도
6
6
국
국토교통부
1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1-5
임
33
33
국
국토교통부
1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1-6
임
4
4
국
국토교통부
1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1-4
도
493
493
국
국토교통부
1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0-4
도
132
132
국
국토교통부
1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1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2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0-1
도
793
793
국
국토교통부
2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242-5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2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942-8
도
391
391
국
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나주 동강-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
  <당 초>
- 4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5-15
도
544
544
국
국토교통부
2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5-2
도
595
595
국
국토교통부
2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242-4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2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7-6
도
7
7
국
국토교통부
2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53-2
도
326
326
국
국토교통부
2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7-4
도
345
345
국
국토교통부
2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6-3
도
805
805
국
국토교통부
3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4-2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3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4-4
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3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4-5
임
22
22
국
국토교통부
3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3-3
도
52
52
국
국토교통부
3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8-15
잡
50
50
국
국토교통부
3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9-1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3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9-4
전
45
45
국
국토교통부
3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9-3
도
1,113
1,113
국
국토교통부
3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2-6
전
239
239
국
국토교통부
3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3-2
전
223
223
국
국토교통부
4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3-1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4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2-4
전
45
45
국
국토교통부
4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2-5
전
7
7
국
국토교통부
4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2
임
99
99
국
국토교통부
4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8
전
114
114
국
국토교통부
4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1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4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5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4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1
도
3
3
국
국토교통부
4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7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4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4
대
717
717
국
국토교통부
5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3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 5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5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2
대
40
40
국
국토교통부
계
나주시동강면인동리
139필지
48,884
48,884
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2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26-8
도
479
479
국
국토교통부
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26-15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6-6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6-5
도
98
98
국
국토교통부
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14
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12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15
임
468
468
국
국토교통부
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10
도
1,054
1,054
국
국토교통부
1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4
도
314
314
국
국토교통부
1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3-4
도
82
82
국
국토교통부
1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25-3
전
127
127
국
국토교통부
1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13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1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14
도
2,042
2,042
국
국토교통부
1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22
임
350
350
국
국토교통부
1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24-2
전
419
419
국
국토교통부
1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21
임
61
61
국
국토교통부
1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15
도
2,802
2,802
국
국토교통부
1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2
도
1,388
1,388
국
국토교통부
2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16
도
1,440
1,440
국
국토교통부
2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6
도
5,700
5,700
국
국토교통부
2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4-2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2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4-7
임
51
51
국
국토교통부
2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4-5
도
909
909
국
국토교통부
2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74-2
대
183
183
국
국토교통부
2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74-8
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 6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5-8
임
255
255
국
국토교통부
2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5-4
도
1,057
1,057
국
국토교통부
2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00-6
대
19
19
국
국토교통부
3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3-4
대
11
11
국
국토교통부
3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3-5
전
24
24
국
국토교통부
3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7
창
5
5
국
국토교통부
3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2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3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8
임
14
14
국
국토교통부
3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9
전
58
58
국
국토교통부
3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20
전
3
3
국
국토교통부
3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6-1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3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7-2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3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7-3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4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5-9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4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6-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4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4-3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4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5
도
2,003
2,003
국
국토교통부
4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4-5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4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1-4
도
62
62
공
나주시
4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8-1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4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90-7
도
174
174
국
국토교통부
4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90-8
도
250
250
국
국토교통부
4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7-1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5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7-3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5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4
임
30
30
국
국토교통부
5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3
구
94
94
국
국토교통부
5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2
임
40
40
국
국토교통부
5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6
임
224
224
국
국토교통부
- 7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5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7
도
383
383
국
국토교통부
5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88
구
335
335
국
국토교통부
5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3
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5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8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5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11
구
12
12
국
국토교통부
6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8-4
구
83
83
국
국토교통부
6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8-7
도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6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8-8
도
178
178
국
국토교통부
6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8-1
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6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75-2
과
290
290
국
국토교통부
6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5-3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6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5-2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6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8-2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6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8-4
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6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8-3
도
322
322
국
국토교통부
7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9-6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7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9-2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7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9-14
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7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99-8
잡
156
156
국
국토교통부
7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2
도
233
233
국
국토교통부
7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8
대
361
361
국
국토교통부
7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9-7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7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9-4
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7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0-2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7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4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8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9-5
대
61
61
국
국토교통부
8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6
대
122
122
국
국토교통부
8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91
구
476
476
국
국토교통부
- 8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8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8-2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8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8-4
전
395
395
국
국토교통부
8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21-1
도
310
310
국
국토교통부
8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18-1
답
496
496
국
국토교통부
8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17-1
답
226
226
국
국토교통부
8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16-1
답
422
422
국
국토교통부
8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20-2
구
652
652
국
국토교통부
9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06-1
답
906
906
국
국토교통부
9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19-1
도
138
138
공
나주시
9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8-3
대
104
104
국
국토교통부
9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8-2
도
147
147
국
국토교통부
9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6-7
도
229
229
국
국토교통부
9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6-2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9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3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9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6-6
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9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1
도
495
495
국
국토교통부
9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0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1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10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4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10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5
도
37
37
국
국토교통부
10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1
구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0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2
도
278
278
국
국토교통부
10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151-9
답
109
109
국
국토교통부
10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0
구
185
185
국
국토교통부
10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03-3
구
84
84
국
국토교통부
10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151-8
답
134
134
국
국토교통부
10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151-7
답
126
126
국
국토교통부
11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1-2
구
705
705
국
국토교통부
- 9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1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151-6
답
99
99
국
국토교통부
11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86-3
도
2,082
2,082
국
국토교통부
11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2-7
구
254
254
국
국토교통부
11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2-6
구
5
5
국
국토교통부
11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2-5
답
2
2
국
국토교통부
11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5-11
구
245
245
국
국토교통부
11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3-2
답
5
5
국
국토교통부
11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4-2
답
27
27
국
국토교통부
11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4-3
구
26
26
국
국토교통부
12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5-2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12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83-1
답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2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5-5
도
532
532
국
국토교통부
12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83-3
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12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82-1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12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8-1
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12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81-1
도
321
321
국
국토교통부
12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8-5
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2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79-1
도
172
172
국
국토교통부
12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7-4
도
1,476
1,476
국
국토교통부
13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5-4
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3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5-12
답
118
118
국
국토교통부
13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5-10
답
220
220
국
국토교통부
13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82
답
139
139
국
국토교통부
13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81
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13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80-3
답
305
305
국
국토교통부
13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79
전
896
896
국
국토교통부
13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6-1
임
36
36
국
국토교통부
13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7-2
도
992
992
국
국토교통부
- 10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3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7-1
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계
나주시동강면양지리
322필지
85,774
85,774
1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4-3
도
645
645
국
국토교통부
2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4-2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3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3-5
도
73
73
국
국토교통부
4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3-2
도
694
694
국
국토교통부
5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1-4
도
1,884
1,884
국
국토교통부
6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1-7
도
2,511
2,511
국
국토교통부
7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32-1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8
나주시동강면양지리
914-16
도
943
943
국
국토교통부
9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15-3
도
592
592
국
국토교통부
10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15-1
도
3
3
국
국토교통부
11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71
목
18
18
국
국토교통부
12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3-9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13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3-10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14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70
목
38
38
국
국토교통부
15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3-2
도
258
258
국
국토교통부
16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9
답
254
254
국
국토교통부
17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2-2
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18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8
답
280
280
국
국토교통부
19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7
답
276
276
국
국토교통부
20
나주시동강면양지리
914-22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21
나주시동강면양지리
914-23
도
1,139
1,139
국
국토교통부
22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6
답
122
122
국
국토교통부
23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1-3
도
422
422
국
국토교통부
24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3-9
임
342
342
국
국토교통부
25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3-6
도
443
443
국
국토교통부
26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8-4
전
51
51
국
국토교통부
- 11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7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8-3
도
96
96
국
국토교통부
28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8-2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29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31-3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30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31-2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31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31-4
답
36
36
국
국토교통부
32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6-3
도
216
216
국
국토교통부
33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6-2
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34
나주시동강면양지리
226-4
답
191
191
국
국토교통부
35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1-9
임
39
39
국
국토교통부
36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1-10
임
2,229
2,229
국
국토교통부
37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1-3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38
나주시동강면양지리
산51-2
도
992
992
국
국토교통부
39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5
답
130
130
국
국토교통부
40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4
답
129
129
국
국토교통부
41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3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42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2
답
26
26
국
국토교통부
43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1
답
44
44
국
국토교통부
44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60
답
103
103
국
국토교통부
45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9
답
109
109
국
국토교통부
46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8
답
81
81
국
국토교통부
47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7
답
115
115
국
국토교통부
48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6
답
212
212
국
국토교통부
49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5
답
109
109
국
국토교통부
50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4
답
85
85
국
국토교통부
51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3
답
203
203
국
국토교통부
52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2
답
215
215
국
국토교통부
53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1
답
82
82
국
국토교통부
54
나주시동강면양지리
691-50
답
43
43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