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순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
                                                성남시
                                                수정구
                              목포시 청호로 210,      성남대
                        계획관리
 95 1 1 전 전 1194 1194 지역 11동 605호(산정동, , 최윤규 로         양재윤 근저
                             신안비치팔레스)           1194번      당권
                                                길
                                                16-3(수
                                                진동)
                                                성남시
 96                     계획관리                    중원구 임광택 근저
                         지역                     금광동        당권
                                                769
                                                전남
                                                목포시
                                                청호로
                                                210,
                        계획관리                    110동       근저
 97                      지역                     605호(산 최윤규 당권
                                                정동,
                                                신안비
                                                신안비
                                                치팔레
                                                스)
                                                성남시
                                                수정구
            잡잡                목포시 청호로 210,      성남대
                        계획관리
 98 1-1 1-1 종 종 416 416 지역 11동 605호(산정동, , 최윤규 로       양재윤 근저
            지지               신안비치팔레스)           1194번      당권
                                                길
                                                16-3(수
                                                진동)
            잡잡                목포시 청호로 210,      성남시
                        계획관리
 99 1-1 1-1 종 종 416 416 지역 11동 605호(산정동, , 최윤규 중원구     임광택 근저
            지지               신안비치팔레스)           금광동        당권
                                                769
                                                목포시
                                                청호로
                                                210,
                                                110동
100                     계획관리                    605호(산 최윤규 근저
                         지역                     정동,        당권
                                                신안비
                                                신안비
                                                치팔레
                                                스)
    산78 산78 임 임         계획관리               해남윤씨
101 -1 -11 야 야 39446 880 지역 신안 암태 신석 1686 부춘파
                                           신석종중
                               301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순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
    산78 산78 임 임          계획관리             해남윤씨
102 -1 -12 야 야 39446 6762 지역 신안 암태 신석 1686 부춘파
                                          신석종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9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34호(2009.02. 05)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오수 ~ 월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당초         편입 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소재지            지적         지적    목
 번         지번    (㎡)  지번    (㎡) (현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종류
                                  황)
 1 광치동 667 367 1 23 답 남원시
   남원시                667-
                                     632-3
                                            광치동 손효출
 2 사매면
   관풍리      674 2,519 674- 720.3* 전 남원군 금지면 신기철
                        1 1/3        입암리 254
                      674- 136.7* 전 남원군 금지면 신기철
                        1 1/3 (도) 입암리 254
   사매면 674 2,519 674- 720.3* 전 남원군 금지면 신갑철
   관풍리                  1 1/3        입암리 847
                      674- 136.7* 전 남원군 금지면 신갑철
                        1 1/3 (도) 입암리 847
   사매면 674 2,519 674- 720.3* 전 남원군 금지면 신순철
   관풍리                  1 1/3        입암리 885
                      674- 136.7* 전 남원군 금지면 신순철
                        1 1/3 (도) 입암리 885
 3 관풍리 2 3,864 8 154 답 남원군
   사매면     794-       794-                  사매면 이석방
                                     대신리 90-2
 4 사매면
   관풍리 2
           794- 3,710 794- 11 답 남원군 사매면 이석방
                        9            대신리 90-2
 5 관풍리 796 397 796 397 대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 796
                                            사매면 김현자

 6 사매면     798- 6,160 798- 258 잡 서울시 강남구 지에스    칼텍스 서울강남구   지에스 근저
                                                            칼텍스 당권
   관풍리 4               36            역삼동 679     ㈜  역삼동 679  ㈜
   사매면     798-       798-           서울시    강남구 지에스 서울강남구   지에스 근저
 7 관풍리 6 3,038 33 286 잡 역삼동 679 칼텍스 역삼동 679                 칼텍스 당권
                                                 ㈜           ㈜
                                        302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2. 대 표 자 : 최 인 규
3.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05호
6. 지 정 일 자 : 2012. 3. 26.
7. 전 화 번 호 : 02-880-496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에이치플러스에코(주)
2. 대 표 자 : 허자홍
3.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제이타워 6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06호
6. 지 정 일 자 : 2012. 3. 26.
7. 전 화 번 호 : 02-2037-297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3호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46호선
3. 사용개시 구간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L=8.06Km, 신설 2차로) (배후령 터널)
4. 중요경과지 : 춘천시(신북읍 유포리), 화천군(간동면 간척리)
                                     55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5. 전 용 구 간 : L=8.06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2년 3월 30일
8. 비 고 : 총연장 8.84km 중 8.06km 임시개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 축조공사(상부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 축조공사(상부시설)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이주환 외 1인
   나.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5번선석에 시
    멘트 물류기지를 건설하여 중부권 및 수도권 일부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코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1,32번지
    ◦ 공 사 비 : 118,003백만원
    ◦ 공사내용 : 사이로 18기,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5개월간('10.11.17 ~ '12. 3.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사 현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20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업
자 및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인천항건설사무소장
                            559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0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구창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kooch@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7485 베벨 기어 ― ISO 정밀도 시스템                                               표준안
   제정 KSR1172 승용차용      정의와 시험방법
                                  차선이탈 경고장치 성능시험 ― 도로 및 환경 조건의 표준안
   제정 KSR1171 제동 장치의 경사로 출발 보조 기능 평가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KSBISO17485 : 신기술 및 신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된 국제표준을 도
   입하여 KS화 함
   KSR1172 : 승용차에 사용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의 곡률과
   등급에 따라 도로를 분류하고, 눈, 비, 안개, 터널의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 조건과 시험방법의 규
   정 필요
   KSR1171 : 승용자동차(RV, SUV 자동차 포함)에 사용하는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제동장치 중 경사
   로 정차 후 재출발 시에 자동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KSBISO17485 : 조립 전 개별의 베벨 기어, 하이포이드 기어, 기어짝의 기하학적 정밀도 시방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류 시스템 확립
   KSR1172 : 승용차용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성능시험에 대한 도로 및 환경 조건의 정의와 시험방법
   등을 규정
   KSR1171 : EPB(electronic parking brake)나 ESC(electronic stability program) 등 경사로 출발 보조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경사로 출발 보조 장치가 갖추어야 할 성능에 대해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12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3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P5213
 치과용은납
표준안
폐지
KSPISO1567
 의치상용레진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인쇄회로기판및인쇄회로기판조립― 설계및용도― 제7부: CAD
라이브러리구축을위한전자부품원점확정
표준안
제정
 인쇄회로기판및기타전자배선용재료― 제4-1부: 무동박(다층회로기판
제조용) 프리프레그소재의부분표준― 규정난연등급의E ― 유리섬유직조
에폭시프리프레그
표준안
제정
 인쇄회로기판및기타전자배선용재료– 제3-1부: 연성기판용
동박적층판(접착형및비접착형)
표준안
제정
 인쇄회로기판― 제14부: 부품내장기판― 용어/ 신뢰성/ 설계안내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제3-12부: 보조및안내문서― 무연제품의솔더리플로우온도
프로파일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제2-69부: 시험― Test Te: 웻팅발란스방법에의한
표면실장부품(SMD) 납땜성시험방법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통합에따른대체국가표준과의중복에의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
- 치과용은납(KSP5213)은치의학-납착재료(KS P ISO 9333) 에통합되어중복에의한폐지
- 의치상용레진(KSPISO1567) 치의학-베이스폴리머-제1부: 의치상용폴리머(KS P ISO 20795-1)에
통합되어중복에의한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5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송주영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jy@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3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31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환경시험― 제2-82부: 시험― 시험Tx전기및전자부품에대한휘스커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제2-77부: 본체강도및충격시험
표준안
제정
 전자부품조립기술― 납땜접합에대한환경및내구성시험방법선택안내
표준안
제정
 전자부품조립기술― 전자모듈
표준안
제정
 납땜된전자조립품에대한작업요구사항― 제5부: 납땜된전자조립품의
재작업, 보정및수리
표준안
제정
 이동식및고정식해양구조물― 전기설비― 제4부: 케이블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081
 이중캡형광램프― 성능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92 - 306  선박용전기설비― 제306부：기기― 조명및부속품
표준안
개정
KS C IEC 61892 - 1  이동식및고정식해양구조물의전기설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및조건
표준안
2. 제정사유
인쇄회로기판과이동식및고정식해양구조물표준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인쇄회로기판과이동식및고정식해양구조물표준보급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5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구창환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kooch@mke.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이중캡형광램프성능등KS 3종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이중캡형광램프및선박용전기설비등KS 3종국제표준부합화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방법 환경시험 ― 제2-82부: 시험 ― 시험Tx전기 및 전자 부품에 대한 휘스커 시험 표준안
   제정 환경시험 ― 제 2-77부: 본체강도 및 충격 시험                                          표준안
   제정 전자부품 조립 기술 ― 납땜접합에 대한 환경 및 내구성 시험 방법 선택 안내 표준안
   제정 전자부품 조립기술 ― 전자모듈                                                      표준안
         납땜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작업 요구사항 ― 제5부: 납땜된 전자조립품의
   제정 재작업,                                                                  표준안
               보정 및 수리
   제정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4부: 케이블                                     표준안
2. 제정 사유
  인쇄회로기판과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표준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인쇄회로기판과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표준 보급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0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구창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kooch@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92 - 306 선박용 전기설비 ― 제306부: 기기 ― 조명 및 부속품 표준안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892 - 1 요구사항   및 조건
2. 개정 사유
  이중 캡 형광램프 성능 등 KS 3종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이중 캡 형광램프 및 선박용 전기설비 등 KS 3종 국제표준부합화
                             311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5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
    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제1항부
    터 제4항).
  나.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간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사분위지원팀
     ◦ 전 화 : 02-2100-8630, 8636 (FAX : 02-2100-6909)
     ◦ 이메일 : ghkim78@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 (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4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담조직과 필요 인력 등 교육현안 문제에 선제적 대응
   을 위한 인력 증원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31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백두대간보전회
     사단법인 골포애향회
     사단법인 한국정치아카데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사단법인 지리산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사단법인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사단법인 금곡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단법인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사단법인 금오회
     사단법인 용산구의정회
     사단법인 아름다운도보여행
     사단법인 한국전문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
     사단법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단법인 좋은벗들
     사단법인 소망재활센터
     재단법인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
     재단법인 환문화재단
     사단법인 높은음자리표
     사단법인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무악오페라
     사단법인 영광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진흥원
     사단법인 평화의 숲
     재단법인 베스티안화상후원재단
     사단법인 호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단법인 춘천성시합창단
     사단법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전우회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다솜이재단
     사단법인 금샘마을공동체
                           313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사단법인 평화삼천
 사단법인 휴먼인러브
 사단법인 엠지유(MGU)
 사단법인 새빛(SAEBIT)
 사단법인 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
 사단법인 생명누리
 사단법인 참밍
 사단법인 한국그리스친선협회
 사단법인 몸살림운동본부
 사단법인 세계국선도연맹
 사단법인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
 사단법인 서울국제기독영화제
 사단법인 부산박물관회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사단법인 열사장학문화사업회
 사단법인 느헤미야코리아
 사단법인 새문화복지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중앙회
 사단법인 화성수원발전을위한시민모임
 재단법인 녹색재단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사단법인 한.중여성교류협회
 사단법인 대한명인회
 재단법인 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단법인 참길복지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재단법인 예올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창의공학연구원
 사단법인 평화재단
 사단법인 부산척수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
 사단법인 이북도민회중앙련합회
 사단법인 창업진흥원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사단법인 기쁜소식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사단법인 아시아문화발전센터
 사단법인 한독협회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31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재단법인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희망재단
     사단법인 월드 투게더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협회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남북문화통합교육원
     사단법인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국학원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사단법인 제이에이코리아
     사단법인 기업가치평가협회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농협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G-콰르텟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블루시티관현악단
   ㅇ 변경전 법인명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변경후 법인명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성남만남의집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우리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2012-151호
                      2011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결산
  2011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2011년도 총자산은 전년대비 8,788억원(7.3%)이 증가한 12조 8,673억원임.
        자산의 증감현황은 장․단기 유가증권과 교직원 대여가 각각 6,213억원, 2,074억원 증가하였
       고, 자산재평가에 따라 유형자산이 1,203억원 증가한 반면, 미수국가부담금 등 기타자산이 702
       억원 감소하였음.
                                  315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011년말 총자산 운용내역은
     - 주식ㆍ채권 등 장․단기투자유가증권에 73.8%인 9조 4,979억원
     - 생활자금 및 학자금등 교직원 대여에 22.9%인 2조 9,429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3.3%인 4,265억원
 □ 부채현황
      당기말 부채총액은 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35억원이 증가함.
     - 회관 임대보증금 375억원, 기타 선수금 등 446억원
 □ 순자산현황
      당기말 순자산은 전년대비 8,453억원(7.1%)이 증가된 12조 7,852억원으로 적립금 및 잉여금
    에서 1조 18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률 인상으로 부담금 수입이 증
    가하였기 때문임.
     반면 순자산조정은 전년대비 1,727억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이익이
    1,332억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장․단기투자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3,059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급여지
   급, 기금융자사업, 회관운영이며 비 배분 비용 및 수익은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5,050억원으로 전년대비 37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금법개
    정에 따른 부담금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 수익 및 비용은 각각 5,832억원과 1,391억원으로 유럽재정위기에 따
    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익은 감소하고 주식평가손실 등 비용은 증가하였음.
     따라서 재정운영결과는 △9,366억원으로 이는 9,366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706억원이 감소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대비 72.2%인 6조 6,444억원임.
 □ 기금의 운용
     조달내역은 부담금수입이 1조 6,039억원, 자산운용수익 6,774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
    입금 7,188억원, 융자원금 회수액이 1조 3,764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회수는 2조
    2,679억원임.
 □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1조 7,172억원, 기금운영비 709억원, 교직원 융자 등 1조
    5,907억원이 지출되었고, 3조 2,656억원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함.
라. 회계감사 수감
 □ 사학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음.
      감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 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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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제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8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44호, 2010. 1. 15. 공포, 7. 26. 시
   행) 제정에 따라 개정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17호, 2010. 8. 4. 공포ㆍ시
   행)에 신설된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명을 감축
   하며, 2012년도 소요정원 협의 결과 신설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3부 부장검사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검사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대검찰청 담당관에 1명을 배정함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1명을 배정함
3. 의견제출
   「검사정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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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503-7047 / 팩스 : 02)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2-70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앙통합방위회의시 추진실적 평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삭제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
    방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장하는 사무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시 추진실적 평가에서 삭제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해양경찰청의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직책 변경 개정
    해양경찰청의 지방해양경찰청 개청(’09. 12. 1)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해양경찰 구성 인원의
    직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3종(충무·재난·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개별법에서 지자체가 3종(충무·재난·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낭비, 운용요원 부족,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라. 경찰주도 통합방위작전시 필요시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운용" 근거 신설
    통합방위 병종사태 선포시 경찰관할구역에서 지방경찰청 주도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군사적 보좌와 상황의 진전에 따라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지휘시 작전의 연계성을 보장
    하기 위해 경찰작전시 ‘군 작전지원반’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중앙통합방위회의시 추진실적 평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삭제 개정
    (1)「법 제3조 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2조 제1항․제2항에 따라」를 「법 제3조 제1항 및 이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로 수정(제2항 삭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1항>
  나. 해양경찰청의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직책 변경 개정
    (1) 6.「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을「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직책 변경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①항 6호>
                                320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다.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3종(충무·재난·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신설
    (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전시에 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상황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상황실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음.<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5조 ③항>
  라. 경찰주도 통합방위작전시 필요시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운용" 근거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지역군사령관에게 군 작전지원반
      편성·운용을 요청할 수 있음.<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5조 ①항 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461, Fax :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97호
 행안부 소관 과거사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과거사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적법 폐지(‘08.1.1)로 ’본적‘→’등록기준지‘,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과거사 관련 시행령 서식에 해당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편의제공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에 남아 있는 舊호적법 관련 용어(본적등) 등을 정비
    - (5 18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11호서식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
      별지 제11호서식의 ‘호적등본’은 삭제
    -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
    - (노근리사건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나) 등 다수의 서식에 남아 있는 ‘본적’을 ‘등록기준지’
      로 조정
    -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 시행령) ‘호적등재절차’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로 하고 관련내용을
      정비, 별지 제2호서식의 ‘본적’ 등을 ‘등록기준지’ 등으로 조정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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