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부처별 민원사무명                                      관계법령     변경사유
특허청 기간연장                     1.특허법 제 조제 항 제 ∙ 디자인보호법 제 조 →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       16                  2        ,            17                                                 4                                                     4       15

                             조    )            법령 개정 반영                                                           **

                              특허법 시행규칙 제 조
                             2.                                            (    16           )
                              상표법 제 조 제 조
                             3.            (       5       ,               35       )
                              실용신안법 제 조
                             4.                        (       3           )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5.                                (           4            1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
                             6.
                             칙제 조 제 항
                                  (   13           6           )




 - 관세청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품목분류 사전심 수수료 내역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단 시험분석을 요하는                단 시험분석을 요하는 경우 품목당
1220000-0097                                                                             .                                                                            .
  관세청 사신청
    (     )
                         경우 원                           원
                                                           ,
                                                                                30,000
                                                                                                                                    ,
                                                                                                                                        30,000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방문 우편        ,                , FAX,                                                          ,                 ,               , FAX


                 구비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                                             <                                                       >


                        필수적 첨부서류                     물품설명서
                                                                                                                               (1)


                        민원인 제출서류                     별지 제 호서식 을지
                                                   1.                                                                          (2)


                         설명자료                        제조회사의 성분표 분석물품에
                                                   <                                                          >                     -                                1


                        필요시 첨부서류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부
                                                   (1)                                                                         (3)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점
                                                   2.                                                                                                   ),                                                1   .


                         견본                          견본 미제출 시 사유서 및
                                                   <                                                          >                (4)                                                                    1


                                                    대체사진 장
                                                   (1)                                                                                  (
                                                                                                                                                                          3   )


                           접수 처리 처리 관세평가분류원 일 처리 관세평가분류원 일
                                      /            *                   :                                       (15         )   *                :                                         (30         )


1220000-244       통관고유부호 등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                ,                                                       ,                    , FAX,
                  록신청 사업자 접수 처리 유형없음
                     (   )
                                                    신청
                                 접수 세관 일          접수 세관 일
                                      /            1.                                                                          1.


                                 경유               경유
                                                   *                   :            (1       )                                 *                :                (0       )


                                 협의               협의
                                                   *                   :                                                       *                :


                                 처리 세관 일          처리 세관 일
                                                   *                   :                                                       *                :
                                                   *                   :            (1       )                                 *                :                (1       )


                           근거법령 관세법 제 조             관세법 제 조
                                  관세법 시행령 제 조       관세법 시행령 제 조
                                                   1.                           (        241          )                        1.                            (        241         )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2.                                             (           246      )       2.                                                 (    246        )


                                 부호등록·관리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3.                                                                          3.
                                                                                             ()


                           구비서류 유형없음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통관고유부호 신규 변경 신청서 사
                                                   1.                                                                          <                                 >


                                   통관고유부호등록신청서 업자용
                                                   <                                                          >                                                                       /                           (


                                   합병 등 사실 변경 을 입
                                                   (1)                                                                                              )


                                 증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2)                                                (            )


                                  공무원확인사항            합병 등 사실 변경 을 입증하는 서
                                                                                                                               <                                                       >


                                   법인등기부등본        류
                                                   <                                                      >                    (1)                                            (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무원확인사항
                                                   (3)


                                   폐업사실증명원 사실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4)                                                                         <                                                      >


                                   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사업자등록증명원
                                                   (5)                                                    (                    (2)


                                   함                 폐업사실증명원 사실 확인을 위
                                                                                                                               (3)


                                   주민등록정보           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4)                                                    (


                                                     주민등록정보
                                                   (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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