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9호                         관         보     2
                                                011
                                                  .10
                                                    .25
                                                      .(화요일)
4.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원
 리금 보장상품을 구분하되,원리금 보장상품에는 평균수익률,최저 및 최고수익률,변동금리형상
 품의 경우 변동주기별 적용이율을 포함하고,비원리금 보장상품에는 경과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하
 여야 한다.
      )
5.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
6.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공시주기는 다음과 같다.
1.제1항제1호 :분기 1회 이상
2.제1항제2호 및 제3호 :변경시 공시
3.제1항제4호 :월 1회 이상
4.제1항제5호 내지 제6호 :변경시 공시
③ 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입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에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자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중단 또는 정정공시
 의 명령이 있었음을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금감위”
                  를 “
                    금융위”
                       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1조 제2항 제4호 및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20
 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제1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동 한도를 초과하
 는 계약의 경우,시행일 이전에 운용지시가 완료된 운용방법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
 에 의해 재 운용지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투자한도 계산을 위한 총 적립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3조제1항제6호는 규정 시행일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을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1-5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국적법
 배미령    1986.
            12.
              12 여   중     국
                               효정리 147        제7조1항1호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선진리  국적법
 옥상기    1949.
            10.
              07 남   중     국
                               28번지          제6조1항1호

                                    145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② 검사기관의 장은 비표본무선국을 검사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국, 검사수수료, 검사지정일
 자 등을 사전에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지정일자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서
 면으로 통보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
 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7호
  전파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 및 조치기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조사 및 조치기준․방법
1.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선설비 및 기타 전기적 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유통과정에서 그 기
   기를 조사할 수 있다.
2. 법 제71조의2 제5항에 따른 조치 중 법 제58조의2와 관련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1회 위반시 : 시정 또는 사용중지명령
  2. 2회 위반시 : 파기·수거 또는 철거명령
3. 중앙전파관리소는 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종류 및 내용
  2. 조치사유
  3. 조치기간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8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②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무선설비를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 또는 환경친
  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무선설비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무선국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제9조(위장형 무선국 모델의 권고) 전파관리소장은 주거지역․도심지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위장형 무선국 모델을 선정하여 이의 활용을 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무선국 자료의 열람) 전파관리소장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공용무선
  국 현황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6호
 「전파법시행령」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검
사 검사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
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6항, 제
  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검사 검사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소
 속 지역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39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2. "검사"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준공ㆍ변경ㆍ정기 및 임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 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위
 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가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7. “표본무선국”이란 최초 준공신고 된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위해 추출한 무선국을 말한다.
 8. “비표본무선국”이란 표본검사 대상무선국 중 표본무선국 외의 무선국을 말한다.
 9. “표본검사”란 표본무선국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제7호에서 정한 최초 준공신고된 무선국)의 검사성적을 결정
 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이하 "법"이
 라 한다)ㆍ「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의하여 허가·신고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 「국제해상인명안전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①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및「선박안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
 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와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2.「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
 ②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
 2.「항공법」제40조,「항공법 시행규칙」제10조와 제122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제3조의3(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①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홍수 예․경보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
   국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산불 예방, 진화 등 산림보호 업무용 무선국 중 고
   정용 무선국
  3. 정부의 재난관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중계용 무선국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0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제5조(관할구역)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
 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 검사대상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담
  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
 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ㆍ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중앙전파
 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가·
  신고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검사는 대조검사[별표1]와 성능검사[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대조검사 사항이 허가·신고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
 사를 실시한다.
 ③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④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
 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
  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
 한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의 성능은 규정에 적합하나 설치장소(방송국 제외) 또는 무선설비 등이 상이하여 불합
 격된 후 이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된 경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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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
 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
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및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
 장치 등의 전지 유효기간 또는 자동이탈장치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정보통신공사업
 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
 검사
 6. 삭제
 7. 공중선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
 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우주국의 검사
 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
 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③외국으로부터 도입 또는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준공검사는 외국정부의 인정검사기
 관이 발급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
 외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파연구소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
 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받고 적
 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조검사의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한다.
 1. 안전시설
 2. 보호장치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신고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
  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
  허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42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해당 기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증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공중선전력, 송신장치, 공중선의 형식 및 이득의 변경 없이 공중선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
 우
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비
  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
  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12조(혼신 등의 확인)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에 방
  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계획을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일시설자의 무선국 정기검사는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 해당연도 내에서 동일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선박국의 정기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무선국이 당해 연도 정기검사 대상무선국일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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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ㆍ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
 고할 수 있다.
 7. 시설자가 정기검사시기 이전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전년도에 한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설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17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대조검사[별표1] 및 성능검사[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
  한다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검사실시 후
 지체없이 과납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
 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
 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당해 무선국의 주 송신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2.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준공검사의 경우
 는 제외)
 3.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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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8. 적합성평가를 받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9.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해한 혼신 등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의3(전자파강도 보고의무대상 통보 등)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 검사 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의무 대상 무선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설자에게 안내하고 중앙전파관리
 소장에게 해당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
  하지 아니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시 허가․신고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미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
 선설비가 허가·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③검사관이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시 허가·신고 없이 증설된 무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제20조(검사의 판정) ①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의 검사성
  적을 받거나 경미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검사관은 정기 및 임시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
 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적
 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국ㆍ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허가·신고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4.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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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
 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
 다.
제24조(검사결과 통보) ①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 또는 변경검사한 결과 합격한 때에는 그 결
  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
 박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그 결
 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ㆍ재검사 기간ㆍ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자로부터 이를 시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조 또는 성능검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설비를 포함한다) 및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만료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동 유효기간 만료시 까
 지 시설자가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국에 대한 불합격사유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 삭제
제26조(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조치) ①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시에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임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장치별 불합격 포함)된 사항은 지체없
 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격 사유가 다음 각호의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 제8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1. 시설목적이 다른 경우
 2.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3. 기기를 대치한 경우
 4. 시설이 변경된 경우
 5. 공중선의 형식, 구성, 이득이 다른 경우
 6.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허가·신고외 주파수의 설치 또는 허가·신고된 주파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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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선설비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불요발사가 초과되는 경우
 10. 공중선전력의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
 11. 주파수허용편차 및 대역폭이 초과되는 경우
 12. 제1호부터 제11호 이외의 경우
 ③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7조(검사증명서의 재발급)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
 다.
                         제6장 표본검사
제28조(표본검사대상 등) ①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로서 최초 준공신고 무선국의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표본검사 검사관할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표본모집기간은 1주 단위로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표본무선국의 추출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 추출 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1주단위로 준공신고된 무선국 중 30%를 추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이 준공신고된 무선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역무 및 설치장
 소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추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에 대한 검사기간, 검사대상 수량과 검사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검사
 실시 전까지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표본검사대상의 제외 등) ①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 진행 중 비표본무선국의 준공신고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무선국은 표본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는 종전과 같
 이 집행한다.
 ② 표본무선국의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다른 표본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표본무선국 검사) ① 표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신고 시 표본검사대상무선국을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표본무선국은 해당 무선국의 검사당일에 시설자에게 공개한다. 단, 도서지역 및 출입허가 등 사
 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 수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비표본무선국에 대하여 표본무선국
 의 최종 검사일자에 일괄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
 사를 받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전수검사) ①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 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 제2항에 따
 라 비표본 무선국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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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11-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H2001        가용성 사카린       표준안
   확인           KSH3012           액란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  표준안
    개정         KSF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표준안
    개정          KSL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ㅁ KS L 1592
    ㅇ 실제 사용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고령화에 따른 제품의 경량포장 요구 증대
    ㅇ 25 kg 제품의 사용후 잔량 처리 문제
    ㅇ 소비자의 선택의 폭 확대
 ㅁ KS F 2530-1
    ㅇ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 제품임
    ㅇ 휨강도 시험과 흡수율 시험의 침수시간이 다름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시편 10개를 제출해야 하
     는 불편 초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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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응답사항에 "OSO" 3회를 먼저 보내고 행하여야 한다.
제118조 (비상통신을 수신한 경우의 조치) "OSO"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은 응
 답의 경우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제119조 (일괄호출 등) 비상통신에 있어서 각국 앞 또는 특정한 무선국 앞으로 일괄호출 또는 동시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CQ" 또는 "OSO" 3회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20조 (비상용 전파의 청취)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전신국은 가능
 한 한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인 전파
 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제121조 (통보의 송신방법) 비상통신의 통보를 송신하는 때에는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을 먼
 저 보내고 행하여야 한다.
제122조 (취급의 정지)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123조 (훈련목적의 통신) ① 영 제49조제18호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에 관하여는 제117조에서 제
 119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7조에서 제119조까지 중 "OSO"와 제121조중 ""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은 "훈련"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
 다.
                            제10장 보칙
제1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2호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파
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49조․제50조․제55조․제71조의
  2․제72조․제73조․제76조에 따른 방송수신의 보호․전파감시․전파환경조사․조사 및 조치․행
  정처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의 조사․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8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설비”라 함은 무선설비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위원
     회이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
 2. “위성전파감시”라 함은 우주국․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
     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위반”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5조
     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것을 말한다.
 4. “불법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의2제
     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5. 불법전파라 함은 불법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
 6. 불법주파수사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사용하는 무선국에 지정
     받을 수 없는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7.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라 함은 주파수의 대역중 전체 또는 특정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의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8. “변칙설비”라 함은 법 제58조의2 및 전기통신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를 필한 기기의 제원이 변경되어 법 제45조․법 제47조의3제1항 및 기본법 제33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전파감시 및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
  처분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처분권자) ①무선국(방송국 포함)과 동 무선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당해 무선국
  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이 행한다.
②무선국에 선임되지 아니한 무선종사자(외국의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은 해
  당 무선종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이 행한다.
                         제2장 전파감시업무
제5조(업무계획의 수립․시행)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업무별․주파수별로 균형있게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혼신조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감시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통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 등 인명․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2. 혼신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3. 전파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통신
 4.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운용제한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따라 감시를 요하는 통신
 5. 기타 위원회가 지시하는 통신
③ 제2항제1호의 통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무선국에서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을 발신하여도 이를 관장하는 무선국이 없는 때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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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신의 제원(선박의 명칭, 호출부호, 조난위치, 조난종류와 상황, 교신시각, 전파형식 및 주
     파수,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하여 관련기관(해양경찰
     청, KT,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별지서식 1호의 전파감시일지
     에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가. 수신한 통신의 제원
    나. 통신의 방해유무
    다. 혼신상태
    라. 관장하는 무선국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마. 방위 측정결과
④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에 대하여 감시결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위원
    회에 보고한다.
⑤ 소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통신에 대하여는 교신내용을 녹음하고 별지서식 2호
   의 조난통신감시보고서에 기록관리 한다.
제6조(무선국의 운용감시) 소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사항 준수여부 및 무선국의 운용방
  법 등이 전파법령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감시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전파의 품질측정) ①전파의 품질측정은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파수편차
 2. 점유주파수대폭
 3. 불요발사강도
 4. 최대주파수 편이
②전파의 품질측정 절차 등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혼신조사) ①전파설비,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신고 등의 접수
 2. 혼신조사
 3. 혼신원 규명
 4. 혼신국에 대한 조치
 5. 피혼신국에 조치 결과 통보
②소장은 혼신조사 과정에서 혼신의 원인이 된 기기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
  통신기자재일 경우 전파연구소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혼신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접수일시 및 신고자 성명
 2. 피혼신국명 및 설치장소
 3.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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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혼신발생일시 및 혼신상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혼신이 명백하고 계속적이며 중대한 장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다만, 혼신의 유무판별이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장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의 보
  완 또는 검토 후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혼신이 규명된 때에는 그 설비의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의 확인서를 제출 받고, 혼신원인을 제거
  하도록 조치한다.
⑥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나 수신설비 또는 고주파전류에 의하
  여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 및 전기적설비 등의 기능에 혼신을 주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필요한 조치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혼신원을 제거
  토록 지시한 후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혼신원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파
  기토록 한다.
⑦신고에 의하여 혼신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전파탐지) ①전파감시업무수행 중 불법전파(불법주파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탐지한
  때에는 그 발사위치 또는 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식별부호의 인지, 통신내용의 감시 및 방위측
  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불법전파의 발사위치가 규명된 때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파의 방향탐지) ①전파의 방향탐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통신, 긴급통신 등 중요통신
 2. 불법전파
 3. 방해전파
 4. 혼신전파
 5.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은 전파
 6. 기타 방위측정이 필요한 전파
②전파의 방향탐지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탐지할 수 있다.
③전파의 방향탐지가 완료된 때에는 측정 의뢰사항, 측정결과, 측정시간 및 측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전파감시) ①고정전파감시(이하 "고정감시"라 한다)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질
  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이하 "이동감시"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이동감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국제전파감시) ①소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파감시(이하 "국제감시"라 한다)업무
  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무선국의 운용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전파규칙, 기타 전파관련조약에 적합
  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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