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기금운영부 기금관리부                                -명 칭:탁도연속자동측정기
4. 시행일:2005년 7 월11일                           -형식(Model):ST-2000
5. 세부개정내용                                     -제작국 및 제작회사:십자성마을회(주)
 개정규정에 대한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형식승인번호:제DWMS-TM-2005-4호
 (www.kbc.go.kr)상의“방송자료실 법령자료 법              ○승인일:2005년 6 월28일
 령, 규칙”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신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25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28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4 일                              2005년 7 월 4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                     ○번 호:1
  정기(먼지) 및 그 부속기기 / 815A                     ○환경측정기기
 ○ 형 식 승 인 번 호 (년 . 월 . 일 ): 제 ATMSD-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 측정기
  2004-8호(2004. 7. 8.)                         (HCl) 및 그 부속기기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형 식:HCL-51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제작사(국적):KIMOTO(일본)
  -변경 전:0~150 mg/m3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26호
  -변경 후:0~50 mg/m3                           ○형 식승인일:2005년 6 월28일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5. 6.27.)                 ○비 고:신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27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13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                     2005년 7 월 4 일
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2005년 7 월 4 일                        1. 업체명:(주)금영이엔텍
                 국립환경연구원장                2. 대표자:김영중 (670730-1******)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3. 영업소재지: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32-17
 ○번 호:1                                  4. 업 종: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업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5. 등록번호:대기 제769호, 수질 제966호

                                        46
-기금운영부기금관리부
4. 시행일：2005년7 월11일
5.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에대한전문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
(www.kbc.go.kr)상의“방송자료실법령자료법
령, 규칙”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25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기기명칭및형식：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
정기(먼지) 및그부속기기/ 815A
○형식승인번호(년. 월. 일)：제ATMSD-
2004-8호(2004. 7. 8.)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변경전：0~150 mg/m3
-변경후：0~50 mg/m3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5. 6.27.)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27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
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
승인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번
호：1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명
칭：탁도연속자동측정기
-형식(Model)：ST-2000
-제작국및제작회사：십자성마을회(주)
○형식승인번호：제DWMS-TM-2005-4호
○승인일：2005년6 월28일
○비
고：신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28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
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HCl) 및그부속기기
-형
식：HCL-51
-제작사(국적)：KIMOTO(일본)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26호
○형식승인일：2005년6 월28일
○비
고：신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금영이엔텍
2. 대표자：김영중(670730-1******)
3. 영업소재지：인천시남동구만수동932-17
4. 업종：대기및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대기제769호, 수질제966호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46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6. 등록일자:2005년 6 월28일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7. 전화번호:032-468-8878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1호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1호
행허가(항무과-1323, 2005. 5.18.)한“영일만신             권고재결공고
항 배후산업단지 항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실                 2005년 5 월3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5년 7 월 4 일                      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005년 7 월 4 일
1. 공사의 명칭:영일만신항 배후산업단지 항만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연결도로 개설공사                             1. 사건명:어선 제107당백호·어선 일오삼호 충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돌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41호)
 (가)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정장식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35-19
                                            최원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955년 4 월28일생
 (가)항만명:포항항(영일만신항)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39번지
 (나)공사의 종류:토목
                                           귀하는 일오삼호 선장으로서 죽변항 동방 약 3.5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마일 해상에서 문어통발어업에 종사 하던 중 2004
 (가)목     적:배후산업단지와 항만간 도시계획도
                                       년 11월 25일 08시 22분경 북위 37도 06분 40
  로를 개설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초·동경 129도 27분 20초 위치에서 일오삼호가
  항만으로 원활히 수송하여 항만운영의 활성화
                                       어선 제107당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에 기여코자 함.
                                       니다.
 (나)공사개요
                                       이 사고는 귀하가 충돌장소인 상기 해상에서 어로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제
                                       에 종사 중일 때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접
    7-2
  ○사업비:4,982,015천원                     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

  ○공사내용                                환기신호 및 피항협력동작을 미리 취하지 못한 것

    -도로 L=782m(B=30m)                  이 사고의 일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토공:절취(4,727㎥), 성토(106,534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

         ㎥)                            히 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호안공:기초사석(50,173㎥), 피복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007㎥),필터사석(4,048㎥)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배수공 1식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부대공 1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6. 등록일자：2005년6 월28일
7. 전화번호：032-468-887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항무과-1323, 2005. 5.18.)한“영일만신
항배후산업단지항만간연결도로개설공사”의실
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
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영일만신항배후산업단지항만간
연결도로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포항시장정장식
(나)주
소：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35-1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포항항(영일만신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배후산업단지와항만간도시계획도
로를개설하여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화물을
항만으로원활히수송하여항만운영의활성화
에기여코자함.
(나)공사개요
○위치：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제
7-2
○사업비：4,982,015천원
○공사내용
-도로L=782m(B=30m)
·토공：절취(4,727㎥), 성토(106,534
㎥)
·호안공：기초사석(50,173㎥), 피복석
(15,007㎥),필터사석(4,048㎥)
·배수공1식
·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1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5 월3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7 월4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제107당백호·어선일오삼호충
돌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41호)
2. 피권고자의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최원대
1955년4 월28일생
경북울진군죽변면죽변리139번지
귀하는일오삼호선장으로서죽변항동방약3.5
마일해상에서문어통발어업에종사하던중2004
년11월25일08시22분경북위37도06분40
초·동경129도27분20초위치에서일오삼호가
어선제107당백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
니다.
이사고는귀하가충돌장소인상기해상에서어로
에종사중일때경계를철저히하지아니하여접
근하는상대선에대하여충돌을피하기위한주의
환기신호및피항협력동작을미리취하지못한것
이사고의일인으로발생되었기에, 앞으로이러한
사고가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경계를철저
히하는등항법을준수하여야하는바이에대한
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2호
폐업으로3개월이상기업활동을하지않은다
음업체에대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제25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거벤처기업확
인을취소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명：벤처기업확인취소
2. 대상업체(1업체)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 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제10조
- 벤처기업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041224035-1-00034(607-81-43304)
-업체명：(주)가림
-대표자：심일환
-소재지：부산사하다대1514-1
-처분내용：벤처기업확인취소
-취소사유：폐업
3. 연락처：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지원총괄
과(주소：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633-1,
전화：051)601-5109, 팩스：051)334-4333)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3호
부산해양경찰서통합민원봉사실이신설됨에따
라「부산해양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관인을추가
로신규조각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5년7 월1 일
⊙전북대학교공고제2005-5호
전북대학교연구소개설과직인변경에따른직
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전북대학교총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5년5 월17일
-신규등록관인명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5년6 월16일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5년5 월17일
-폐기등록관인명
⊙진주산업대학교공고제2005-32호
관인등록공고
진주산업대학교학칙일부개정학칙제416호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48
전북대학교부설생리활
성물질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부설생리활
성물질연구소장인(전
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부설이화학
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부설이화학
연구소장인(전자이미
지관인)
전북대학교부설생리활성물질연구소장인
부산해양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2005. 6. 1.)에의거우리대학교의직제가변경됨
에따라단과대학장의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7 월4 일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2005년6 월16일
-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5재노5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김경민, 무직
1966년3 월27일생
주
거
제주시삼도2동1179-9
본
적
제주북제주군조천읍함덕리1225
항소인피고인
검
사
이정회
변호인
법무법인길상담당변호사강영철, 조승범, 양
은석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2003.12.23. 선고2003노9422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10.15. 선고2003
고단3745 판결
판결선고
2005년6 월21일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
피고인이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경위, 피고
인이이사건범행을자백하고깊이뉘우치고있
는점등에비추어보면원심이피고인에대하여
선고한형(징역1년)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2. 당원의판단
가.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및원심의판단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피고인은2001.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등으로징
역2년6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아현재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49
진주산업대학교생명자
원과학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생명자
원과학대학장의인(전
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이공대
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이공대
학장의인(전자이미지
관인)
진주산업대학교인문사
회과학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인문사
회과학대학장의인(전
자이미지관인)
법
원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나              9.18.)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된“구덕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청 산림녹지과(☎               등학교 교사증축사업”
                                                 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
 749-30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5-16호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9번지 학교용지에             2005년 7 월 4 일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으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              -성 명: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다.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63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관리국 시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구덕초등학교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2005년 7 월 4 일                    41-1번지 일원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자 주소·성명: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업시행면적:6,100㎡
 잠실2동 22-11,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교육장           -사업의 규모:건축면적 1,398.36㎡, 건축연면
나. 학교종류 및 명칭:“가칭”서울오주초등학교               적 4,831.79㎡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마. 사업의 재원: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오          바. 사업시행기간:2004년 9 월~2005년 6 월 8일
 금동 159                            사. 준공도면:생략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9,715.80㎡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463호
 2)건축면적:3,037.25㎡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3)건축연면적:9,731.40㎡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5)사업기간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착공예정일:2005년 9 월 1 일             를 공고합니다.
  ○준공예정일:2007년 8 월31일                    2005년 7 월 4 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송파구 지역의 교육여                              영등포구청장
 건 개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번, 지목, 소유        ○연 번:1
 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생략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6-5호
                                       ○대표자:이영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5-55호                 ○상 호:동양메닉스(주)
      학교시설사업준공                         ○명   칭:동양 SPEEDY PARKING(DET-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4-182호(2004.          SLIT-20L)

                                  51
계인은공람기간내에사업시행에대한의견이나
문의사항이있으시면순천시청산림녹지과(☎
749-3076)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고시제2005-1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159번지학교용지에
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였
으므로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
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관리국시
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7 월4 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주소·성명：서울특별시송파구
잠실2동22-11,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종류및명칭：“가칭”서울오주초등학교
교사신축및부지조성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송파구오
금동159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9,715.80㎡
2)건축면적：3,037.25㎡
3)건축연면적：9,731.40㎡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사업기간
○착공예정일：2005년9 월1 일
○준공예정일：2007년8 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송파구지역의교육여
건개선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 건물, 지번, 지목, 소유
자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생략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5-55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182호(2004.
9.18.)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된“구덕초
등학교교사증축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7 월4 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주
소：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163
나. 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구덕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
41-1번지일원
라. 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시행면적：6,100㎡
-사업의규모：건축면적1,398.36㎡, 건축연면
적4,831.79㎡
마. 사업의재원：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2004년9 월~2005년6 월8일
사. 준공도면：생략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46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4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서울영등포제6-5호
○대표자：이영달
○상
호：동양메닉스(주)
○명
칭：동양SPEEDY PARKING(DET-
SLIT-20L)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51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그 유 예 기 간 중 에 있 고 , 제 주 시 이 도 1동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부분에 대하여 이
  1244-1에서“제주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인 2005. 3.31.
  직업소개업을 하는 자인바, 생활정보지에‘월                  헌법재판소 2004헌바29호로 위헌결정이 선고
  수 400만원 보장, 선불가능’
                  이라는 광고를 낸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젊은 여성들을 룸싸롱                 에 따라 결국 위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및 단란주점 등에 남자손님들과 동석작배나                   관련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윤락을 하는 접대부로 소개한 후, 위 업소들로                할 것이다.

  부터 소개비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             3. 결 론

  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처벌법규가 없

  적으로, 2002. 8. 초순경 제주시 연동 소재 김           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은주 운영의 포인트 단란주점에서, 김은주로                 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부터 돈 100만원을 교부받고 생활정보지의 광               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고를 보고 찾아온 이혜원을 접대부로 소개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22.경까지 별지 범            판결한다.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800만원을 교부받고 이혜원을 룸싸롱이나 윤                바, 위에서 본 파기이유에서와 같이 위 공소사실
  락업소에 소개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거시                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하였다.                                  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
 나. 직권판단                                  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                 요지를 공시한다.
  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재판장 판 사         최 중 현
  법조인 직업안정법(1994. 1. 7. 법률 제4733                           판 사      송 승 용
  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6조제1항제2호 중                                 판 사      오 명 희


  지방자치단체
⊙순천시고시제2005-70호                           ○위 치:송광면 신평리 126,132-10
   조계산도립공원 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연면적:3,990.12㎡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계산                ○규 모:3층
도립공원 송광사 집단시설지구내 비공원관리청의                  ○사업시행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06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                  박 성
시합니다.                                     ○사업기간:2005년 6 월30일~2006년 2 월28일
   2005년 7 월 4 일                      2. 공원시설의 배치 계획 및 기본구조:생략
               순 천 시 장                3. 공람기간:2005년 7 월 1 일~2005년 7 월30일
1. 공원사업시행계획 내용                        4. 본 도립공원 사업시행계획 결정에 대하여 일반
 ○사업명:송광사지구 근생 및 숙박시설 신축                  인에게 공람하고자 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

                                     50
제16034호                      관               보               2005. 7. 4. (월요일)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                 유한 천곡중학교의 공인을 공고합니다.
  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중량                       2005년 7 월 4 일
  1,850KG]                                                  천곡중학교장

 ○발급일:2005년 6 월29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7월 1일
                                              천곡중학교운영위원회         천곡중학교선출관리위
                                              위원장의인              원회위원장인
⊙천곡중학교공고제2005-11호
    천곡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외 1종 공인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
감 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기존에 미보


    인                 사
⊙2005년 7 월 1 일자                           검찰부이사관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에 보함
     검찰부이사관 강         기 관(康 基 寬)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장

검찰이사관에 임함                                           검찰수사        이 기 선(李 基 宣)
                                                    서 기 관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검찰부이사관에 임함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에 보함
     검찰부이사관 허         창 기(許 昌 基)
                                                원주교도소장
검찰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조 성 룡(趙 成 龍)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조사과장
                                          서울구치소 부소장에 보함
     검찰수사         허       영(許       英)          여주교도소장
     서 기 관
                                                    서 기 관       이 국 주(李 國 柱)
검찰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에 보함
                                          대구교도소 부소장에 보함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장
     검찰수사                                                   김 성 진(金 晟 珍)
                  홍 성 룡(洪 性 龍)
     서 기 관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에 임함
검찰부이사관에 임함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에 보함                                검찰이사관       이 종 호(李 鍾 浩)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무과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검찰수사         조 창 식(曺 昌 植)            하여관리관에 임함
     서 기 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검찰부이사관에 임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에 보함
                                                    보건연구관       이 원 태(李 垣 兌)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수사과장
                                          이사관에 임함
     검찰수사
                  김 준 명(金 俊 明)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보함
     서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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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고                시
⊙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5-10호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에 고                   서는 아니 됨(제17조).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                3. 벌칙내용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
       2005년 6 월29일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
                  청소년위원회
                                              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                     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정   보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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