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 개정이유
 현대의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
 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
   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 및 제22조)
 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
   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166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 .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긴급구호사업 등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12.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 모집목표액 : 3,000백만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방송 및 언론을 통한 모금
8 . 모집비용 : 39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 34, 201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긴급구호사업 등
3 .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9.12.31.         2020.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희망조약돌
2. 모집목적 : 빈곤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복지지원 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01.01. ~ 2019.12.31.(사용기한: 2021. 01.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485백만원
                                            168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7. 모집비용 : 323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8. 보관방법 : (현금) 금융기관 예치, (물품) 지정된 보관장소
9.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05번길 3, 무림메디빌딩 201호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2. 모집목적 :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및 복구기금 마련
3 .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9.12.31.       2020.6.30.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2 . 모집목적 :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 및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등
3 .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9.12.31.        20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69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69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모금및후원모금
7. 모집비용: 323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8. 보관방법: (현금) 금융기관예치, (물품) 지정된보관장소
9. 사무소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305번길3, 무림메디빌딩201호
10.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0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아름다운동행
2. 모집목적: 네팔대지진긴급구호및복구기금마련
3 . 변경사항(사용기한연장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기한
2019.12.31.
2020.6.30.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1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집자: 재단법인통일과나눔
2 . 모집목적: 남북간교류협력강화및통일준비공감대확산등
3 . 변경사항(사용기한연장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기한
2019.12.31.
20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2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 .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2 . 모집목적 : 해외 재난재해 및 분쟁피해지역 인도적 지원 등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12.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 모집목표액 : 2,000백만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방송, ARS 등을 통한 모금
8 . 모집비용 : 26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현금)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 . 모집목적 : 내‧외 긴급구호 사업현장의 아동권리지원 및 보호 등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3.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 모집목표액 : 7,500백만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방송, ARS 등을 통한 모금
8 . 모집비용 : 72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굿네이버스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70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 . 모 집 자 : 사단법인 재해구호협회
2 . 모집목적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등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14.02.24. ~ 2015.02.28. (사용기한: 2020.12.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 모집목표액 : 700억원       * 모집완료보고 약661억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 모집비용 : 6,155천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이하
9 . 보관방법 : (현금)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2 . 모집목적 :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외가정 지원 등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12.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 모집목표액 : 9,000백만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 모집비용 : 1,169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71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당초) 2007년 ~ 2019년 12월
                      (변경) 2007년 ~ 2020년 4월
       ※ 변경사유 : 타 기관 공사 시행 등에 따른 조성공사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나. 개발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산시고시제2019-14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
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군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종류 :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 붙임 참조
3. 산림보호구역 지정 사유 : 「산림보호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4. 산림보호구역 지정 지형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연월일 : 2019년 12월 30일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 063-454-2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및 지형도면 고시 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지형도면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및 지형도면 고시 내역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구분                                지목    보호구역종류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단위:m2) (단위:m2)      성명        주소
계                                                  124,350   124,350
                                       수원함양보호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1    전북   군산   나포    장상   산216   임야               10,697    10,697    강*자
                                         (제1종)                               중앙로 1가 64-10


                                           195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1 .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 모집목적 :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9.12.31.         2020.06.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수협재단
2. 모집목적 : 어업인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
3.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19.12.31.         2020.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 모집목적 : 유네스코 교육문화 분야 활동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12.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 모집목표액 : 1,005백만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 모집비용 : 130,650천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72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5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2 . 모집목적 : 국내‧외 의료봉사, 자선수술 및 의약품 지원사업 등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0.12.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 모집목표액 : 1,500백만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 모집비용 : 10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현금)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9, 6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6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아이티이(대표 김나운)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0, 5층(의정부동, 세광빌딩)
      성   명         ㈜신아엔지니어링(대표 김원숙)
      법인번호          131411-*******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269번길 53(성곡동)

2. 기술명 : 전동기, 코일의 접속불량(단선) 탐지 및 제어전원 단선 시에도 전기사고 통제(통보, 차단
  등)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자연재해 또는 설비노후화로 낙뢰 등 이상전압이 유입되거나 전동기고장으로 인해
     전동기 코일에서 접속불량, 단선이 발생하면 차단 또는 경보 또는 통보하고, 전동기, 개폐기, 계
     전기 등을 동작시키도록 하는 제어전원 단선 시에도 전동기, 개폐기, 계전기 등을 통제할 수 있
                                            173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도록 하여 전기사고에 의한 감전, 화재 등을 방지하며, 특히 일반인이 접근하는 전기설비의 제
       어전원을 대지와의 전위차를 낮추어 지락(누전) 시 저항값에 따른 누설전류 반감으로 인한 감
       전, 화재 등을 감소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자연재해(낙뢰, 풍수해, 지진, 화재, 폭염 등) 또는 설비노후화(손상)로 이상전압유입, 전동기고장
      등으로 전동기의 코일에서 접속불량, 단선 시에는 탐지할 수 있는 고장전류가 발생하도록 하여
      자동개폐(차단) 또는 통보(경보)하여 전동기 소손에 의한 화재, 감전 등을 방지하는 기술
     ○ 자연재해(낙뢰, 풍수해, 지진, 화재, 폭염 등) 또는 설비노후화(손상)로 인하여 제어전원 단선 시
      에도 개폐기, 전동기, 전기설비 등을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이 없더라도 결상, 단선,
      단락, 지락, 접속불량, 저항증가, 스파크 등의 전기사고를 통제하여 전기로 인한 재난사고를 방
      지하고, 특히 일반인이 접근하는 전기설비의 대지전위가 기존 220V인 제어전원을 대지전위
      110V 이하로 감소하여 220V로 공급함으로써 동일 저항값에서 누설전류를 반으로 줄여 화재, 감
      전 사고를 감소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평가 및 적합관리 실현을 통한 장애인보청기 급여 효율성 제고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체계
     개선
                                            174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청기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평가 실시
나.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을 기기 구입비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분리 지급
다.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기준금액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pws3863@korea.kr
  -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47호
                                   환경보건센터 지정/지정취소
「환경보건법」제26조,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지정취소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1
조,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지정취소 내용>

   구분              센터명(소재지)                     지정분야   유효기간            비고
             순천향대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                           2013.5.20.-
 지정취소                                      유해가스 노출                   유효기간 종료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82)                       2019.12.31.
             순천향대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                           2020.1.1.-
 신규지정                                           환경독성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82)                       2024.12.31.
             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호흡기 질환,    2020.1.1.-
  재지정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권역형    2024.12.31.
             태안군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
                                                       2020.1.1.-
  재지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유류유출오염                      -
                                                       2022.12.31.
                        1952-16)

                                          175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63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취업지원 협회
2. 대표자: 장기만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506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5차)
4. 설립허가일: 2019. 12. 27.
5. 설립목적: 장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 정보제공, 직업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창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활동, 취업·창업지원에 조력하여 취업기회의 터전을 마련하고, 수익창출을 유
  도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고, 건전한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시행(’19.12.16)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기업 참
 여와 공공임대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확대·적용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로구역 확대 허용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나. 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         면적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적용을 위해서는 가로구역 확대가 전제되
   어야 하므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허용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제3항 및 제27조제14호 신설)
   1만㎡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함에 따
   라 동의 요건 등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6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3, 603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ㅇ 전화(☎) 044-201-4946/ 팩스 : 044-201-56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5-237호(2015. 9. 25.), 제2016-421호(2016. 12. 1.), 제2018-188호(2018. 7.
18.), 제2019-78호(2019. 4. 9.) 및 제2019-288호(2019. 9. 5.)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ㅇ 면적 : 95,417.2㎡
4. 준공인가연월일 : 2019년 12월 30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 해당없음
ㅇ 시설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지자체(시흥시)에 무상귀속


    구   분      단위 수량           귀속기관       유지관리기관              관리범위

    도 로
                  km   2.00     시흥시         시흥시      표층~동상방지층, 도로부대시설
 (지방도 301호선)

                                                      표층~보조기층, 도로부대시설
   자전거도로          km   2.24   국(국토교통부)      시흥시
                                                     (유지관리도로 내 자전거 난간 포함)

                                          177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재공고
「동해항 3단계 잡화부두 건설공사」를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내역
가. 사업명 : 동해항 3단계 잡화부두 건설공사
나. 사업목적
 ㅇ 동해항의 체선율을 완화하고, 국가기반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부족한 항만인프라
   확충
다.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3단계 개발지구
 ㅇ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ㅇ (추정 총사업비) 1,968억원(배수로 미 시행), 2,131억원(배수로 시행)
 ㅇ (사업규모) 5만DWT 1선석(300m)
 - 항만시설용부지(61,500㎡) 포함
  * 운영시설은 소음, 분진 등 지역주민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밀폐형 시설로 설계
 ㅇ (참고사항)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잡화부두 시설규모 세부현황>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① 잡화부두 300m × 246m
                잡화부두        135,300㎡
                                           항만시설용부지 250m × 246m
                            51,726㎡      ② 철송장 및 연결도로 부지 550m × 94m
                 매립         7,316㎡            ③ 친수시설 부지
  부두
                            32,924㎡           ④ 친수시설 부지
  축조            가호안          709m        ⑤ 353m, ⑥ 356m
                상부공           1식         ∙ 포장, 급수, 배수, 전기, 조경시설 등
                박지준설          1식         ∙ 잡화부두 전면 박지준설
                부대공           1식         ∙ 오탁방지막, 세륜세차 등

  운영          운영 및 저장시설       1식         ∙ 운영동 및 정문 초소, 보관시설
  시설            하역시설          1식         ∙ 하역기, 벨트 컨베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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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방법
 ㅇ「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ㅇ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7항에 따라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
 ㅇ 준공된 항만시설은 「항만법」제15조,「같은 법 시행령」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
   에 국가귀속하고, 본 사업에 투자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귀속대상 항만시설 등에 상계하여
   투자비 보전
2. 참여 자격
가.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로서「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2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2호) 제7조
   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ㅇ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
   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ㅇ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20분 이내 설명
 ㅇ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개별적인 요구가 있을시 자사의 결과에 한하여 공개함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항만공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
   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심사위원은 심사항목별로 지정하며, 소관 심사항목(재무․회계분야, 항만공사분야, 항만운영분야)
   에 대하여만 심사
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⑤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마.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
바.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4. 제출서류(9부)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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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계획서
  -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 공동참여확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 실수요자(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 참여자의 최근 5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및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 사업비 집행계획(하도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6)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서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사업(하역업) 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해운대리점 등록증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
5. 접수 기간 / 장소
가. 공 고 일 : 2019.12.30.(월)
나. 접수기간 : 2020. 2.26.(수) ~ 2.28.(금)
다.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3-520-6172)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자 심사 및 발표
가. 심사일시 : 2020. 3. 5.(목) 10:00 ~ 17:00
나. 선정발표 : 2020. 3. 6.(금)/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이 조정될 경우 개별통지 및 우리청 홈페
    이지 공고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공
   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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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
   로 함
아. 제출서류는 총 9부이며 그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
   야 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결정에 따름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3-520-6172)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첨 1]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177호
 우편취급국 창구 취급시간 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3항 위탁업무의 내용」중
 우편취급국 창구 취급시간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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