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    중소기업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92,227,866,000 원
       관(부문)        111   산업금융지원                                434,888,000,000
            항(프로그램)        1100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434,888,000,000
       관(부문)        112   산업기술지원                                679,612,000,000
            항(프로그램)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644,819,000,000
            항(프로그램)        2200   기술개발인프라지원                      34,793,000,000
       관(부문)        113   무역및투자유치                               104,250,000,000
            항(프로그램)        3100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78,003,000,000
            항(프로그램)        3200   마케팅기반조성                        26,247,000,000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289,345,000,000
            항(프로그램)        4200   동반성장지원                         27,477,000,000
            항(프로그램)        5100   창업환경조성                        161,496,000,000
            항(프로그램)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6,904,000,000
            항(프로그램)        5300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지원                    24,048,000,000
            항(프로그램)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61,508,000,000
            항(프로그램)        7100   중소기업정책지원                        7,912,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984,132,866,000
            항(프로그램)        7200   중소기업행정지원                       95,706,866,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888,426,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492,227,866,000 원

                                                     296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지역개발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3,982,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153,982,000,000
            항(프로그램)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153,982,000,000




   지역개발계정 세출합계                                                153,982,000,000 원

                                                    297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2. 광역발전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4,380,000,000 원
       관(부문)        112   산업기술지원                             138,878,000,000
            항(프로그램)        210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38,878,000,000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25,502,000,000
            항(프로그램)        5100   창업환경조성                      25,502,000,000




   광역발전계정 세출합계                                               164,380,000,000 원

                                                   298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47,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5,367,000,000
            항(프로그램)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5,127,000,000
            항(프로그램)        5100   창업환경조성                            240,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980,000,000
            항(프로그램)        7200   중소기업행정지원                          980,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6,347,000,000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324,709,000,000 원
   소   관      합     계                                          2,816,936,866,000 원

                                                    299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       특허청 소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청손익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29,136,927,000 원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227,449,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60,678,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8,699,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26,913,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1,159,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201,687,927,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30,689,927,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 거래                          9,399,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58,000,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 거래                            3,599,000,000




   특허청손익계정 세출합계                                                   429,136,927,000 원

                                                        300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2. 특허청자본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99,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2,943,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174,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769,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656,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656,000,000




   특허청자본계정 세출합계                                                 3,599,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432,735,927,000 원
   소   관      합     계                                         432,735,927,000 원

                                                    301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90    보건                                        260,274,384,000 원
       관(부문)        093   식품의약안전                               260,274,384,000
            항(프로그램)        1000   식품안전성제고                       35,580,112,000
            항(프로그램)        1100   위해관리 선진화                      13,929,000,000
            항(프로그램)        2000   의약품안전성제고                      13,578,472,000
            항(프로그램)        2100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7,601,000,000
            항(프로그램)        3000   의료기기안전성제고                      5,068,967,000
            항(프로그램)        4000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60,117,000,000
            항(프로그램)        5000   지방청운영                          3,887,327,000
            항(프로그램)        7000   식의약품행정지원                     120,512,506,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60,274,384,000 원

                                                     302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광역발전계정
    장(분야)     090    보건                                   4,458,000,000 원
       관(부문)        093   식품의약안전                          4,458,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식품안전성제고                 4,458,000,000




   광역발전계정 세출합계                                            4,458,000,000 원

                                                303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2.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090    보건                                       136,000,000 원
       관(부문)        093   식품의약안전                              136,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식품안전성제고                     136,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136,000,000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4,594,000,000 원
   소   관      합     계                                      264,868,384,000 원

                                                304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       기상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318,837,717,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318,837,717,000
            항(프로그램)        1100   기상예보                             41,347,700,000
            항(프로그램)        1200   기상관측                             48,321,900,000
            항(프로그램)        1300   기후변화 과학                          14,469,400,000
            항(프로그램)        1400   기상산업정보                           25,813,000,000
            항(프로그램)        3100   기상연구                             70,031,000,000
            항(프로그램)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11,324,438,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07,530,279,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318,837,717,000 원
   소   관      합     계                                             318,837,717,000 원

                                                        305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046,530,306,000 원
       관(부문)        024   해경                                  1,046,530,306,000
            항(프로그램)        1000   장비관리                         386,110,000,000
            항(프로그램)        1100   해상경비및안전활동                     31,296,000,000
            항(프로그램)        1200   해상치안확립                         4,628,500,000
            항(프로그램)        1300   정비창운영                         20,967,000,000
            항(프로그램)        7000   해양경찰 행정지원                    603,528,806,000
    장(분야)     070    환경                                         10,637,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10,637,000,000
            항(프로그램)        1400   해양오염관리                        10,637,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057,167,306,000 원

                                                    306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26,399,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26,399,000,000
            항(프로그램)        7000   해양경찰 행정지원                   26,399,000,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26,399,000,000 원
   소   관      합     계                                       1,083,566,306,000 원

                                                  307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757,977,951,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757,977,951,000
            항(프로그램)        8000   전출금                          757,977,951,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757,977,951,000 원

                                                   308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842,449,951,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842,449,951,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36,568,951,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804,776,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105,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842,449,951,000 원
   소   관      합     계                                        1,600,427,902,000 원

                                                   309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61,819,981,000 원
       관(부문)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2,119,000,000
            항(프로그램)        2000   과학기술연구지원                   12,119,000,000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49,700,981,000
            항(프로그램)        1000   과학기술종합조정                   35,073,000,000
            항(프로그램)        3000   과학기술국제협력                     250,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과학기술 운영지원                  14,377,981,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61,819,981,000 원
   소   관      합     계                                        61,819,981,000 원

                                                   310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91,803,422,000 원
       관(부문)        151   기술개발                                31,246,000,000
            항(프로그램)        1400   원자력안전관리                      9,176,000,000
            항(프로그램)        1500   원자력안전연구                     18,846,000,000
            항(프로그램)        1600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3,224,000,000
       관(부문)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48,730,000,000
            항(프로그램)        2000   출연연구기관지원                    48,730,000,000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11,827,422,000
            항(프로그램)        7000   원자력안전운영지원                   11,827,422,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91,803,422,000 원
   소   관      합     계                                         91,803,422,000 원

                                                    311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국고채무부담행위
                                                                                                      천원, $)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2   예산                 2013   예산                 증(△)감
        합 계                                    ($498,064,382)          ($716,701,399)            ($218,637,017)

                                               2,159,771,256            2,461,564,050              301,792,794

Ⅰ 일반회계
 .                                             ($498,064,382)          ($468,100,055)           (△$29,964,327)

                                               1,659,771,256            1,680,644,532               20,873,276

1.   국방부                   소 계                 ($498,064,382)          ($468,100,055)           (△$29,964,327)
                                               1,648,471,256            1,636,644,532             △11,826,724
                    ㅇ 급식 및 피복                     283,813,047               276,586,060            △7,226,987
                    ㅇ 장병보건및복지향상                   ($2,336,449)                       (-)         (△$2,336,449)
                                                     7,000,000                4,789,960            △2,210,040
                    ㅇ 군수지원및협력                  ($495,727,933)          ($468,100,055)           (△$27,627,878)
                                                1,357,658,209           1,355,268,512              △2,389,697
2.해양경찰청             ㅇ 대형함정                         11,300,000                44,000,000             32,700,000
Ⅱ 특별회계
 .                                                         (-)         ($248,601,344)            ($248,601,344)

                                                  500,000,000               780,919,518            280,919,518

1.  주한미군기지          ㅇ   평택기지이전                             (-)         ($248,601,344)            ($248,601,344)
   이전특별회계      1」
                                                             -              280,919,518            280,919,518
    (국방부)
2. 교통시설                  소 계                      500,000,000               500,000,000                       -
    특별회계            ㅇ 일반국도 건설                     400,000,000               400,000,000                       -
   (국토해양부)          ㅇ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0,000,000               100,000,000                       -

                                         313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4. 명 시 이 월 비




                     314
제17926호(그2)                     관           보                                         2013. 1. 9.(수요일)
                                  명 시 이 월 비                                                         천원, $)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감
Ⅰ 일반회계
 .                                               ($64,778,061)                       (-)        (△$64,778,061)
                                                      108,612,525           45,414,000             △63,198,525
1.   국 방 부」  1
                           소 계                         32,300,000           28,500,000              △3,800,000


                     ㅇ 군사시설개선                          32,300,000           28,500,000              △3,800,000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2.   방위사업청 」     2
                           소 계                   ($64,778,061)                       (-)        (△$64,778,061)
                                                       76,312,525           16,914,000             △59,398,525
               ㅇ F-X                    ($50,490,618)         (-) (△$50,490,618)
                  (항공기)                    54,024,961           -   △54,024,961
               ㅇ 대형공격헬기                 ($14,287,443)         (-) (△$14,287,443)
                  (항공기)                    15,287,564           -   △15,287,564
               ㅇ 현무성능개량                     7,000,000           -    △7,000,000
                  (성능개량)
               ㅇ 소형무장헬기                             -  4,914,000       4,914,000
                  (국방연구개발)
               ㅇ 항공기항재밍GPS체계                        -  1,000,000       1,000,000
                  (성능개량)
               ㅇ 현무2차성능개량                           - 11,000,000      11,000,000
                  (성능개량)
1」한․미 협정상 주한미군측에 제공할 의무적 군사시설(현물) 개선사업 예산이 주한미군측의 사업선정․설계․부지확보 지연시 이월될
  수 있도록 명시
2」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도입․신장비개발․시설공사의 부지매입 지연시 이월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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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
 에 대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의 종합, 장애인 고용내용의 공표 업무 등을 앞으로는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
 정(대통령령 제24284호, 2012. 12. 28. 공포, 2013. 3.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1. 지정일 : 2013. 1. 3.
2. 지정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내용
   (주)엘지유플러스 이상철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827 LG유플러스 타워
  에스케이텔레콤(주) 하성민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SK-T타워     본인확인기관
                                              (휴대폰 인증)
      (주)케이티         이석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법무부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윤선 1967.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8-20 2000.07.26 외국국적취득
김진봉 1968.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8-20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정재형 1984.04.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1-3 2012.09.12 외국국적취득
배수희 1981.08.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214 2009.06.17 외국국적취득
고동우 1987.07.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232 2012.08.30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58.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36 1979.12.21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56.09.25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죽암리 223 1993.03.19 외국국적취득
                           11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이 지역
번호                 목 (㎡) (㎡) 용상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구
         이천시 산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
     기정 장호원읍 159-1 구 948 948 구,임 농림
                                 지역 분당구217정자동 지주택
 66      이황리                                   공사
         이천시 산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
     변경 장호원읍 159-1 구 948 948 구,임 농림
                                 지역 분당구217정자동 지주택
         이황리                                   공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담당자(☎031-786-6436)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훈련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22-8
   ◦ 면 적 : 3,5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3. ~ 2013.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3,538 3,538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농업
                                         보전관리 일산서구
   1 적성면 22-8 임야 3,538 3,538 교장 생산관리 주엽동 136 김오진 1가충정로
      파주시                         수류탄                  중구
                                                           75 조합
                                                                협동
      장현리                                 지역  문촌마을     (일산역지점) 중앙회
                                              1302-303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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