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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공고 제2025-196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질병관리청장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법률 제20100호, 2025. 1. 24. 시행)되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
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의 개최 절차와 안건의 종류 등을 정하며, 서면심의를 포함한 심의 절차와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의 개최, 출석 및 공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등
  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
  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3)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정
  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공이익 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 의결로 비공개하도록 함.
나. 안건의 심의·의결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안건을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고, 심의안건의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부터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함.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의결 시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다. 회의록(안 제12조)
 1) 회의 종료 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차기회의에 이를 보고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견을 들어 정정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함.
2)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거나 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구원 201호
 - 전자우편 : financelee620@korea.kr
 - 팩스 : 043-719-74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전화   043-719-7414,   팩스
043-719-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5-17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자치입법권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일괄 개
정·공포(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인용 조문을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이 각각 제
1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doolyy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481 - 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3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4. 11. ~ 2025. 4. 2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케이티네트웍스
180111-1526863
0178250274100000015
\3,862,5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11층 1101호~1104호
2
정갑식
1965.○.26.
0178200274100000274
\31,860,000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42번길
○○
3
이지형
1988.○.05.
0178200274100004542
\28,674,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로
○○
4
문형규
1974.○.13.
0178200274100000334
\22,302,000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187번길
○○
5
마회정
1977.○.20.
0178200274100000335
\22,302,000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177번길
○○
6
강상대
1968.○.05.
0178200274100003516
\3,54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
7
김진욱
1980.○.26.
0178200274100004573
\9,558,00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12길
○○
8
김관혁
1961.○.21.
0178200274100004577
\3,540,000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
9
문현동지역
주택조합(임원배)
617-80-20○○○
0178200274100004517
\13,275,000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환경부고시제2025-64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환경부고
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환경부장관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
제1조(「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산업용 열병
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
한 규정」의 개정)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로 하고,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
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로 하고,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5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개정)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목의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 하며,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K-스타트업 센터 사업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1. 공고사유
: K-스타트업 센터 사업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제재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및 별표1(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기준) 등
3.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 2023년도 K-스타트업 센터 사업 해외진출자금(정부지원금)
4. 공고기간 : 2025. 4. 11. ~ 4. 25. (2주 간)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
5. 공고사항 
6. 의견제출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본 통지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소
제재내용
㈜아**앤오션
(대표자:김*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 603호
제재부가금 84,000,000원 부과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 507호
- 문의처 : 044-204-7617, qnghd223@korea.kr
◉법무부공고 제2025-12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
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할 연고자 등의 기준 및 집행방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연고자 등’기준 제시(안 제5조의2)
m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아동등을 인
 도받을 연고자 등을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 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의미를 구체화함
나.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응급조치 절차 마련(안 제5조의3)
m 현장 출동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의 범
 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응급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5조의4)
m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방문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등 연
 고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아동등의 적정한 보호를 담보함
라. 사건관리회의 규정 정비(안 제4조)
m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되어 검사가 개
 최하는 사건관리회의에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정비(안 제7조)
m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절차와 관련한 사무 수행 및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과 관련한 사무에 있어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별표 2)
m 과태료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차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wiseman1521@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4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
 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
 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
 서 영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
 한 시스템을 말한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8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
 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0.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의2.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
 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
 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
 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
 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
 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
 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
 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
 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
 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함)를 제
 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
 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
 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
 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
 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
 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ㆍ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
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
 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
 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
 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
 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
 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
 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
 리자가 부담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
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
 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
 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
 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
 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
 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
 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
 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
 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
 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
 한다)
 9.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
 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
 사방법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
 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
 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
 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
 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
 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초 해당 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ㆍ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
 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6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
 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
 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
 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
 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7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
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
 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
 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
 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
 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
 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
 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
 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영업점ㆍ인터넷회선 확
 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
 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 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 법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
 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
 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
 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
 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