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88호
 「항만법」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 및 어항 기
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2. 구    분
ㅇ 일부개정(설계기준 KDS 64 05 00, KDS 64 90 20, 표준시방서 KCS 64 45 40)
3. 목    적
ㅇ (설계기준의 적용범위 명확화 등) 설계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법적효력 여부, 관련법규, 인용관계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기술 등 도입하기 위하여 설계기준 총론편을
일부 개정
ㅇ (임항교통시설 항만 특수성 반영 등) 항만구역 내의 도로 포장 및 주차장 등의 관련 기준을 교통
량, 중차량 통행, 대형차 등의 항만 특수성을 반영 및 현 실정과 상이하여 사용자의 혼선을 유발하는
사항은 최신 내용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설계기준 임항교통시설편을 일부 개정
ㅇ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강화 등) 오탁방지막 실태조사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오탁방지막의 설계,
설치, 유지관리 시 필요 사항을 정비하여 구조적 안정성 향상 등 관련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4. 주요 개정 내용
   총론편 및 임항교통시설편 관련 설계기준 개정 주요 내용
가. KDS 64 05 00 총론
ㅇ (목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
ㅇ (적용범위) 설계기준은 신설, 개량, 보강, 확장, 재개발 등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 등에 적용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적용하도록 함
 - 설계기준에서 인용되는 관련법규, 관련기준, 관련시방서 등의 규정이나 관련 근거가 개정된 경우
자동적으로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기준의 제·개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함
ㅇ (참고기준) 제시된 관련법규·기준 이외의 다른 법령, 신기술·신공법, 해외기준 등에 관한 적용근
거 마련 등
나. KDS 64 90 20 임항교통시설
ㅇ (목적) 임항교통시설 설계기준은 대상물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사, 계획, 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보완
ㅇ (적용범위) 침매터널, 운하 등의 해외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다른 설계기준, 지침 등을 적
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ㅇ (설계일반) 임항도로의 일반적 사항 및 공통 내용은 관련 기준을 준용하되, 중차량 통행, 대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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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등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정비
 ㅇ (포장) 중차량 및 특수차량 통행 등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되, 포장 관련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토
부 도로설계기준에 따르도록 준용하고 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 등 관련 최신 내용으로 정비
 ㅇ (주차장) 항만구역 주차장 관련 기준은 주차장법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대형 차량
등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정비
 ㅇ (헬리포트) 항공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하여 관련 내용 일괄 삭제
    오탁방지막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개정 주요 내용
 ㅇ KCS 64 45 40 오탁방지막공사
  - (적용범위) 오탁방지막공사의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
가하여 수정, 보완
  - (참고기준) 오탁방지막공사 관련법규(해양환경관리법) 추가
  - (용어정의) 설계기준 및 KCS 64 10 10의 오탁방지막 용어로 통일
  - (재료) 오탁방지막 재질 중 투수계수의 단위 오류 수정(㎜/sec → ㎝/sec)
  - (시공) 연구성과 반영하여 오탁방지막의 야간 식별장치 권장, 연결부재 손상방지 및 막체 연결이
음 강화 등 구조적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공기준 정비 등
  - (유지관리)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 방안 신설 등
5.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
(☏ 02-2165-0094, http://www.koreaports.or.kr)
6.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 일부 개정(설계기준 KDS 64 05 00, KDS 64 90 20, 표준시방서 KCS 64
45 40)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 코드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 5952) 또는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http://kpcs.portcals.go.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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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나로도항백산 34-27-49.6 N                                              2020.6.30.~
    A호등부표 127-27-08.5 E                                 2020.         설치목적
신설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나로도항백산 34-27-46.5 N                                  6.30.        소멸시까지
    B호등부표 127-27-08.4 E                                              /이동가능



◉관세청고시제2020-23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4호, 2019.12.5.)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관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법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내국인에 대한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상향
  (규칙제69조의3)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 등
2. 주요 개정내용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및 입국장 인도장 설치장소 추
  가(제2조)
 - 운영인의 홍보 사항에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의 구매한도액 및 국내 반입 가능 내용 추가(제3조)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판매한도 규정(제5조)
 - 입국장 인도장에서의 인도 방법 및 절차 규정(제12조, 제14조)
 -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필요 요건 규정(제13조)
 -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른 품목 추가(제5조)
 -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 대한 판매한도 변경 사항(3,000달러→5,000달러) 반영 (제5조, 제14조)
 - 입국 시 자진신고한 면세점 구매 물품이 환불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관세법이 개
  정(’21.1.1.시행)됨에 따라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환불 절차 규정(제19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인증 우수업
  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변경(제29조)
 - 보세판매장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면세점에 한하여 적용중인 ‘전자식 교환권’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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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 인도장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도보조자에 대한 세관장 승인 절차* 삭제 및 인도업무 절차
   간소화(제14조)
 - 국제우편으로 한정되어 있는 미인도 물품에 대한 송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구매자 선택권을 보장
   (제18조)
2. 시행일자 : 2020. 7.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7호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시설보강사업 실시계획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시
설보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시설보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시기별 적정 통수능 확보 및 남수저수지 매입을 통해 광양(Ⅰ단계) 공업용수도의 용수공급 안정
성 도모
○ 개 요

     구  분                       사    업      내    요              비 고
     수  원                          주암댐, 수어댐
     급수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시설개요                 도수관로 L=5.2㎞(D1,650), 남수저수지 매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일원
○ 면 적 : 113,724.2㎡
5. 급수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5월 ~ 2021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062-370-12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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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4637     거야?(3)     취미생활      레진코믹스)                  윤리
                                                      위원회
 2020-    퇴근, 할      ero404/    (판매처:                 간행물
  4638    거야?(4)     취미생활      레진코믹스)      2020-02-04 윤리 2010825 2020-06-12 선정성 2020-07-06
                                                      위원회
 2020-    퇴근, 할      ero404/    (판매처:                 간행물
  4639    거야?(6)     취미생활      레진코믹스)      2020-02-04 윤리 2010826 2020-06-12 선정성 2020-07-06
                                                      위원회
 2020-   퇴근, 할       ero404/    (판매처:                 간행물
  4640   거야?(10)     취미생활      레진코믹스)      2020-03-03 윤리 2010827 2020-06-12 선정성 2020-07-06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0-     Chara               德間書店/                    간행물윤
  4641   Selection             동남도서        2020-07-01     리  2020542 2020-06-12 선정성 2020-07-06
          2020.7               주식회사                      위원회

 2020-     Dear+                新書館/                    간행물윤
  4642     2020.6       118    동남도서        2020-06-10     리  2020543 2020-06-12 선정성 2020-07-06
                               주식회사                      위원회

 2020- 花音 2020.6                芳文社/                    간행물윤
  4643                  992    동남도서        2020-06-14     리  2020544 2020-06-12 선정성 2020-07-06
                               주식회사                      위원회


◉문화재청고시제2020-5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6.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5호            김동표
                                남    1941. 5. 10.        대금산조          부산 동래구 금강로
     대금산조            (金東表)

2. 해제일 : 2020. 6. 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2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 7. 6.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
                                  우편취급국 위탁 계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대전구즉동                                       대전 유성구 구즉로 63
 대전유성                               김규성          필수                                 대전시 유성구
              ((D.J.GUJEUK)                                     (송강동 25-2)

 나. 계 약 기 간 : 2020. 7. 20. ~ 2023. 7. 19.
 다. 업무개시일 : 2020. 7. 20.(월)
 라. 취 급 업 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7. 21.)까지 유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변경
  구분        표 지 명                            종류/주기              리듬                    비고
                              (WGS-84)                                  년월일
                              37-45-36.1N
 변경전
            소청도등대             124-43-48.1E                  취명 5초                   개량공사에
                                                 Horn/45S               ‘20.6.30.
             무신호기              37-45-35.0N                  정명 40초                  따른 위치이동
 변경후
                              124-43-46.0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8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44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지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일시
                         목        수용     점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                사용
                                                                                       종류
      여수시     97         1,329    1,32              한국농어
112                - 0 도
      평여동      5           .0     9.0               촌공사
      여수시     97                                    한국농어
113                - 0 도   26.0   26.0
      평여동      6                                    촌공사
      여수시     97         3,342    3,34              한국농어
114                - 0 도
      평여동      7           .0     2.0               촌공사
      여수시     97         1,847    1,84              한국농어
115                - 0 도
      평여동      8           .0     7.0               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8호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
정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광주시·함평군에 조성되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용수부족 지역에 급수체
계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주암댐
  나. 시 설 용 량 : 29.3천㎥/일(목표년도 기준)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변 경
                                                      62.4㎞
      송수관로
                                                   (D400~700)
                                            신설 1개소(36.0천㎥/일)
      가압시설
                                         확장 2개소(2.2천㎥/일, 7.0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1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면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계                       -                      330,845.2      325,976.5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송수관로         ∙전라남도                                  325,818.2      320,949.5
               -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일원
 가압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5,027.0        5,027.0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7.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5년 ~ 2020년 6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건설사업부(063-281-1266) 및 전남중부권지
사(061-370-332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7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형산강 강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형산강의 치수안전성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 공간 조성
 - 개요 : 하도정비 187,463㎥, 하천환경정비 15,992㎡, 샛강형수로 1,096m, 자전거도로 3,320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 국당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8. 2. 22. ~ 2020. 6. 18.(착수일로부터 848일/29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경주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44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체결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0.
7.
6.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에관한고시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체결내역
가. 위탁계약체결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대전유성
대전구즉동
((D.J.GUJEUK)
김규성
필수
대전 유성구 구즉로 63
(송강동 25-2)
대전시 유성구
나. 계약기간: 2020. 7. 20. ∼2023. 7. 19.
다. 업무개시일: 2020. 7. 20.(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20. 7. 21.)까지유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소청도등대
무신호기
37-45-36.1N
124-43-48.1E
Horn/45S
취명5초
정명40초
‘20.6.30.
개량공사에
따른위치이동
변경후
37-45-35.0N
124-43-46.0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8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1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07월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1. 공사의 명칭 : 오일허브(1단계)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에 동북아 오일허브기능을 갖춘 석유물류거점항만 및 물류중심기능을 갖춘 종
합적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확충
 나. 사업비 : (당초) 142,637백만원
              (변경) 144,200백만원
 다. 공사개요
   ○ 오일허브(1단계)
   - 접안시설 1,644m[안벽 940m, T/S부두 400m(W/P B 30.0m×L 60.0m 1기, B/D B 13.9m × L
13.4m 2기), 소형선부두 304m]
   - 남측호안 305m, 가호안 301m, 항로 및 박지준설 1식, 부지조성 302,887㎡
   ○ 항만배후단지(2공구)
   - (당초) 호안 268m, 가호안 543m, 부지조성 181,806㎡(매립:토사/해사+준설토, 연약지반개량
(P.B.D) 149,615㎡), 접속호안 487m, 단지조성 1식(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1공구(A구간) 호안보
강 84m
        (변경) 호안 268m, 가호안 543m, 부지조성 181,806㎡(매립:토사/해사+준설토, 연약지반개량
(P.B.D) 149,615㎡), 접속호안 487m, 단지조성 1식(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1공구(A구간), 호안보
강 84m 삭제(별도 보강)
바. 사업시행기간 : (당초) ’13. 11. 26 ~ ’18. 5. 23.(54개월)
                 (변경) ’13. 11. 26 ~ ’21. 12. 31.(96개월, 증 18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0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대신항방파제등대 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45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
  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0- 당신과  나의
      은밀한 사이     서희수    주)삼양출판사 2020-04-27 간행물
                                            윤리 2010794 2020-06-12 선정성 2020-07-06
 4555   (1)              ·로즈벨벳             위원회
2020- 시간은 너를                                     간행물
 4556  남기고       주영은       마롱       2020-05-21   윤리 2010795 2020-06-12 선정성 2020-07-06
                                                 위원회
             Kendric
2020- 『琉球悦楽朝
      比奈祐未写    k.         双葉社/      2020-05-24
                                                 간행물                   선정성
                                                 윤리 2020539 2020-06-12 ※표지 2020-07-13
 4557        Watana      예스이십사
       真集』     be                                위원회                   포함

2020-   野々浦 暖 浜田一喜 プレスティージ/ 2019-02-08 간행물
                                       윤리  2020540 2020-06-12
                                                              선정성
                                                              ※표지 2020-07-13
 4558   のんきぶん       예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甘い誤算
      特異体質の御                                     간행물                   선정성
2020- 曹司は運命の 涼暮つき         竹書房/
                                    2020-05-29   윤리 2020541 2020-06-12 ※표지 2020-07-13
 4559 つがいを本              예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能で愛す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 화】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0- SWEET라고
        부르기엔  MASUI/ 주)디앤씨 2020-05-20
                                      간행물
                                       윤리 2010828 2020-06-12 선정성 2020-07-06
 4560  아직 일러  윤승비     미디어             위원회
       고양이처럼 스기하라 주)서울미디어
2020- 귀여워                             간행물
 4561      하고 챠코/김    코믹스  2020-05-30  윤리 2010829 2020-06-12 선정성 2020-07-06
        싶어♥    수연                     위원회

                                      17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선    노선명      낭원~이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 위 치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25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5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1호선 완주 상관 신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완주 상관 신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3. ~ 2021. 12.

 5. 사업명 : 국도21호선 완주 상관 신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3)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41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완주군 상관면
18 619-4     619-9   답    전    1,559    164     황대호   신리로99, 105
   1         0
                                                      동 1703호

                                                      서울시 용산구
19 619-4     619-9   답    전    398      84      육연희   뤈효로
   3         1                                        66,
                                                      B동401호

                                                      서울시 용산구
20 619-4     619-9   답    전    605      73      육연희   뤈효로
   4         2                                        66,
                                                      B동401호

                                                      서울    용산구
   619-5     619-9                                    뤈효로
21 3         3       답    전    254      16      육연희   66,
                                                      B동401호

                                                      완주군 상관면
     619-5   619-5
22                   전    대    191      191     장만수   신리
     4       4                                        619-20

     619-5   619-5                                    완주군 상관면
23                   대    대    204      204     강영길   신리
     5       5
                                                      613-3

                                                      완주군 상관면
   619-6     619-6
24 2         2       도로   도로   217      217     황대호   신리
                                                      619-38

                                                      완주군 상관면
25 620       620-2   답    전    2,198    167     황대호   신리로99,
                                                      105동 1703호

                                                국 토
26 620-1     620-1   도    도    7        7
                                                교통부
     629-2   629-2
27                   답    도    54       54      완주군
     4       4
                                                      완주군 상관면
28 621       621-1   전    전    433      1       장재현   신리
                                                      616-5

                                                국 토
29 625       625     도    도    26,642   7,660
                                                교통부
     631-2   631-2
30                   전    도    114      114     완주군
     1       1
31 632-1     632-1   임    도    53       53      완주군
   632-1     632-1                              국 토
32 2         2       도    도    27       25      교통부
     632-1   632-1
33                   답    도    20       20      완주군
     3       3
                                                국 토
34 648       648     도    도    5,495    1,466
                                                교통부
35 649-3     649-3   도    도    49       25      완주군
36 649-8     649-8   도    도    40       8       완주군
37 651-4     651-4   도    도    275      49      완주군
                                                국 토
38 651-8     651-8   도    도    198      50      교통부


                                                43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4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영덕동방
광주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36°30′18.0″N
130°00′00.0″E
Fl(5)Y20s
7
황․망대형'13.1.8.
'20.6.30
.
해양자료
수집용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대신항
방파제등대
35° 22′07.7″N
126° 24′18.0″E
FlR6s
26
9
홍원형
콘크리트조
/ 14
2020.
6. 26.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사동항
북방파제등
대
 36°49′27.3″N
129°27′08.7″E
FlR5s
17
5
홍․원형
콘크리트조․10
2020.
6.30.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후
13
8
홍․원형
강관조․6
◉창원해양경찰서고시제2020-17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을고시하였
으니, 허가대상수역으로고시된수역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구명설비등안전에
필요한장비를갖추고창원해양경찰서장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20. 07. 06.
창원해양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