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대한민국국적취득후
정옥희    1990.10.10    여    베트남                                 2016.12.03
                                낙동가로11길 21의 1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박수영 1994.09.07      여     미     국                                  2015.09.22     외국국적취득
                                  127-28
 정훈   1974.02.0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281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천다예 1993.08.14      여     미     국                                  2014.01.29     외국국적취득
                                  팔충로1305번길 1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국적취득후외국적
배윤정 1959.07.07      여     무 국   적                                  2017.07.20
                                  수산리 953                                       포기불이행
임일출 1930.01.29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4-54              1992.05.08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창영 1952.08.03      남     캐 나   다                                  2008.10.31     외국국적취득
                                  도두이동 6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6-367호(2016. 11. 3.), 제2017-189호(2017. 9. 1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
                               연기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일반                                                 팔탄면      봉담읍
                   제43호         ~   팔탄면~    242,931                             팔탄면,    5.24
       국도                                                 가재리      왕림리
                              고성선   봉담읍                   427-6    112-4        봉담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행정구역명 정정


                                           44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옥희
1990.10.10
여
베트남경상남도의령군낙서면
낙동가로11길21의1
2016.12.03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수영1994.09.07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
127-28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훈
1974.02.09
남
미
국대전광역시대덕구비래동281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천다예1993.08.14
여
미
국충청남도부여군임천면
팔충로1305번길16-1
2014.01.29
외국국적취득
배윤정1959.07.07
여
무
국
적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
수산리
953
2017.07.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임일출1930.01.29
여
미
국광주광역시동구동명동154-54 1992.05.08
외국국적취득
문창영1952.08.03
남
캐
나
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두이동608
2008.10.31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및
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6-367호(2016. 11. 3.), 제2017-189호(2017. 9. 18.)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된내용중「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도로구역을아래
와같이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일반
국도
제43호
연기
~
고성선
화성시
팔탄면~
봉담읍
242,931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427-6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12-4
화성시
팔탄면,
봉담읍
5.2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행정구역명정정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5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4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부체도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72-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27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3.~2023. 4.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5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야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218-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2,44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22.~2023. 4. 21.

                                    72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5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청주시흥덕구옥산면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옥산시내1길4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부체도로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오산리672-2번지등3필지
나. 면적: 274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3.∼2023. 4.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5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야구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월하리218-2번지등3필지
나. 면적: 12,447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22.∼2023. 4. 21.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73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현황
변경
전부산항신항토도
대림H호등부표
35-04-09.6 N
128-47-33.3E
Fl(4) Y 8s
6
황원주형'18. 03. 27.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후
35-04-09.5 N
128-47-34.1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운영
기간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18. 4. 2.∼
2018.12.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18.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기간한
정운영
저도후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18. 4. 2.∼
2018.12.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양포항태평양
A호등부표
N  35°52′47.6″
E 129°31′17.7″
Fl(4)Y8s
7
황․망대
형
2018.
3.2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2.6.1.)/
이동없음
신설
양포항태평양
B호등부표
N  35°52′47.6″
E 129°31′25.1″
양포항태평양
C호등부표
N  35°52′51.5″
E 129°31′45.0″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개축국 임시청사 이전계획
           관서                       주 소
  국명                                                                 비 고
           등급         현재 장소                 이전 장소
                                                                       영업과
                                      경기 하남시 신장동로 35
                  경기 하남시 신장로                                    (1층 우편팀  2층
   하남                                     (신장동)
           5급          165                                            금융팀)
 (영업과)
                     (덕풍동)             경기 하남시 대성로 291               우편물류과
                                           (덕풍동)                 ( ˊ17. 6. 5. 이전)
ㅇ 이전일 : 2018. 4. 28.(토) ~ 4. 29.(일)【업무개시일 : 2018. 4. 30.(월)】
ㅇ 이전사유 : 하남우체국 개축공사에 따른 이전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건물준공에 따른 이전시(ˊ20. 4월)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IEC 61851-22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2부: 교류 충전설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IEC 61851-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R IEC 61851-1)
                                      부칙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1부 : 경골 목구조
  개정         KSF1611-1
                                          벽, 바닥 및 지붕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74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IEC 61851-22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 제22부: 교류충전설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611-1
건축구조부재의내화성능표준- 제1부: 경골목구조
벽, 바닥및지붕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6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이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4월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개축국임시청사이전계획
국명
관서
등급
주
소
비고
현재장소
이전장소
하남
(영업과)
5급
경기하남시신장로
165
(덕풍동)
경기하남시신장동로35
(신장동)
영업과
(1층우편팀x 2층
금융팀)
경기하남시대성로291
(덕풍동)
우편물류과
( ˊ17. 6. 5. 이전)
ㅇ이전일: 2018. 4. 28.(토) ~ 4. 29.(일)【업무개시일: 2018. 4. 30.(월)】
ㅇ이전사유: 하남우체국개축공사에따른이전
4. 존속기한: 이고시는건물준공에따른이전시(ˊ20. 4월)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0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R IEC 61851-22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KS R IEC 61851-1)
부칙
2018년4월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F161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1611-1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 OSB를
  규정하고 있는 KS F 9002의 표준에 따라 그 명칭을 오에스비(OSB)로 반영 하였으며, 본체 표
  6.에서 나타난 기술상 오기를 수정하여 개정
                                 부칙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확인         KSF2600        화상 분석 방법을 이용한 철근의 부식 평가 방법
  확인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확인         KSF4208        콘크리트 널말뚝
  확인         KSF4414        철근 콘크리트 L 형 옹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표준으로 검토 결과 수정사항 없음
                                 부칙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2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1     대상(주)        대상(주)   제2018-4호   2018.3.28.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75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75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561
철근콘크리트용방청제
확인
KSF2600
화상분석방법을이용한철근의부식평가방법
확인
KSF4012
하수도용콘크리트맨홀블록
확인
KSF4208
콘크리트널말뚝
확인
KSF4414
철근콘크리트L 형옹벽
2. 개정사유
ㅇKSF1611-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1611-1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서식변경및인용표준수정, OSB를
규정하고있는KS F 9002의표준에따라그명칭을오에스비(OSB)로반영하였으며, 본체표
6.에서나타난기술상오기를수정하여개정
부칙
2018년4월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표준으로검토결과수정사항없음
부칙
2018년4월3일부터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29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8-6호)
｣에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DS00001-1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DS00001-1
대상(주)
대상(주)
제2018-4호
2018.3.28.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7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8.3.29.
주식회사
더블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8.3.29.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임성훈
10899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8.5.1.~
2019.4.30.
이정석
18470
직무정지2년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8.5.1.~
2020.4.30.
2)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장이위탁한업무를수행하는신협중앙회임직원의수뢰죄등(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적용에있어공무원으로의제하여부패예방효과를제고하고자함
파. 용어정비(안제24조)
일반기업회계기준등실무에널리쓰이는용어를반영하여‘대차대조표’를‘재무상태표’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4,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zero@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4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9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10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8.3.23.)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9호
「신용협동조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정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업법 일부 준용(안 제6조)
  1)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
    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신협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2)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
    협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안 제9조)
  1)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
    고자 함
 다.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안 제39조, 제95조)
  1)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
    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조합 및 중앙회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근거 마련(안 제39조, 제78조)
  1) 조합 및 중앙회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조합 및 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마.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등 확대 (안 제39조, 제78조, 제95조)
  1) 신협법에서는 타 금융관련법령과 달리 부대사업 및 목적사업의 승인 근거가 없어 조합 및 중
    앙회의 사업범위가 불분명
  2) ‘부대사업’과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승인할 수 있도록 명확
    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은 별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과 목적사업에 대한 승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
    하도록 함

                               76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39조 및 제37조)
 1) 조합이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하되, 같은 법인에 대
   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안 제39조의2, 제95조, 제101조)
 1)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꺾기’)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
 2)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며,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
   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안 제78조)
 1)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함
 2)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등 (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1)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지원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조합, 중앙회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위원회의 구
   성·운영 및 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차.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제출을 규정한 감독규정의 근거 마련 (안 제83조의3, 제89조)
 1)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개선계획 등을 중앙회장 및 감독원장에
   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
 2)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에, 중앙회장이 조합에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 또는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재관련 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제84조, 제95조)
 1) 임직원의 수뢰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에도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
  를 반영하여 ‘견책’을 ‘문책경고’, ‘주의·경고’를 ‘주의적경고’, ‘주의’로 변경하고, ‘주의적경고’ ‘주
  의’의 조치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
 3) 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②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③ 업무의
   전부정지 및 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④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⑤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⑥ 과태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농
   ‧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균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타.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99조의2)
 1)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받은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
   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처벌에 한계가 존재
                              77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수뢰죄 등(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파. 용어 정비(안 제24조)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4,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3.29.
    서울지점                      가. 5-2-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3.29.
  더블유자산운용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9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0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8.3.23.)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            2018.5.1.~
 임성훈        10899    직무정지 1년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4.30.
                                          「세무사법」제12조            2018.5.1.~
 이정석        18470    직무정지 2년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0.4.30.

                                    78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
 이계용      31779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장원식      17570     과태료 7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최상욱      4251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정운승      18542     과태료 5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재렴      6183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4
 이동훈      17409     과태료 100만원
                                     (금품 제공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법무부공고제2018-77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2.6%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 단,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
    일까지는 부칙 별표에 의해 봉급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79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4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빛티엠
 ○ 대표자 : 장**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4. 18. ~ '18. 10.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잠수함사령부와「케이블 1EA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4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평화상사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4. 18. ~ '18. 9.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3함대사령부와「목장갑 등 223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80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79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이계용
31779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장원식
17570
과태료7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상욱
4251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정운승
18542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재렴
6183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동훈
17409
과태료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
(금품제공등의금지)규정을위반
◉법무부공고제2018-77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일
법무부장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제28594호, 2018. 1. 18. 공포ㆍ시행)의개정으로공무원봉급등이
인상ㆍ조정(총보수대비2.6% 인상)되어이를검사의보수지급에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검찰총장및검사의보수에｢공무원보수규정｣에따른인상분반영(안제7조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따른인상분을반영하여검찰총장및검사의봉급액을인상‧조정
- 단, 별표2(검사의봉급표)의개정에도불구하고, 3호봉이상의검사에대해서는2018년12월31
일까지는부칙별표에의해봉급을지급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6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
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2110-421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중앙동) 과천청사1동법무부검찰국검찰과(우편번호13809)
○전화번호: 02) 2110-4211 / 팩스: 02) 3480-3089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80
◉국방부공고제2018-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4월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한빛티엠
○대표자: 장**
○최종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4. 18. ～'18. 10. 17.)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잠수함사령부와「케이블1EA 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4월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평화상사
○대표자: 서**
○최종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천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4. 18. ～'18. 9. 17.)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제3함대사령부와「목장갑등223종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