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14.2 기타의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14.3 이주대책
  ◦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임
14.4 토지 등의 매수현황 및 추진계획
   가. 기정
      구    분              수 량               추진계획               비 고
                 필지수        면적(㎡)
        합계        548       1,199,666.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사 유 지      498       1,144,916.3 의법률」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무지번포함
                                              의거 수용
 토지        소 계     50          54,749.7        -        ∘무상: 32필지, 48,106.7㎡
                                                        ∘유상: 22필지, 6,643.0㎡
    국·공
    유지 국토해양부       10           3,369.0        -        ∘무상:
                                                        ∘유상: 8필지,
                                                             2필지, 3,149.0㎡
                                                                   220.0㎡
         농림수산식품부   40          51,380.7        -        ∘무상: 24필지,  44,957.7㎡
                                                        ∘유상: 20필지, 6,423.0㎡
    지 장 물          -           -        ∘보상후 철거
  나. 변경
    구 분           수 량                추진계획             비 고
             필지수 면적(㎡)
    합 계       634    1,200,460.0        -                -
     사 유 지    58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1,097,721.9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법률」에 의거 수용
토      소 계     54       48,199.7        -                -
지 국·공 국토해양부    10        3,368.0        -                -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3         44,731.7        -                -
       기획재정부   1           100.0        -                -
     기    타    -         6,338.7        -        ∘ 지적좌표 구적오차
   지 장 물       -         -       ∘보상후 철거                 -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
 15.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 총 괄 표 (변경)
   구 분      합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비 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 50    54,749.7 10 3,369.0 40 51,380.7 -       - 무상
                                                         유상 :: 48,106.7
                                                                   6,643.0
  합계 변경 54     48,199.7 10 3,368.0 43 44,731.7 1         무상  :    41,276.7
                                                   100.0 유상 : 6,923.0
      증감 증)4 감)6,550.0 - 감)1.0 증)3 감)6,649.0 증)1 증)100.0 무상  : 감) 6,830.0
                                                         유상 : 증)280.0
      기정 26    33,859.4 -     -    26 33,859.4 -       - 무상  : 29,435.4
                                                         유상 : 4,424.0
   구거 변경 27    29,824.0 -     -    27 29,824.0 -       - 무상
                                                         유상 :: 25,120.0
                                                                   4,704.0
      증감 증)1 감)4,035.4 -      - 증)1 감)4,035.4 -          무상  : 감)  4,315.4
                                                       - 유상 : 증)280.0
      기정 24    20,890.3 10 3,369.0 14 17,521.3 -       - 무상
                                                         유상 :: 18,671.3
                                                                   2,219.0
   도로 변경 27    18,375.7 10 3,368.0 16 14,907.7 1         무상  :    16,156.7
                                                   100.0 유상 : 2,219.0
      증감 증)3 감)2,514.6 - 감)1.0 증)2 감)2,613.6 증)1 증)100.0 무상
                                                         유상 :
                                                             : 감) 2,5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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