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SO7176-16 •휠체어-제16부 : 천으로 된 부분의 내화성-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규격안

                   •휠체어-제15부 : 발표정보 및 문서화와 라벨표시를 위한 요구사
개정 KSPISO7176-15                                                  규격안
                    항
                   •휠체어-제14부 : 전동휠체어의 전원 및 제어시스템-요구사항 및
개정 KSPISO7176-14                                                  규격안
                    시험방법

개정 KSPISO7176-13 •휠체어-제13부 : 시험표면의 마찰계수결정                         규격안

개정 KSPISO7176-11 •휠체어-제11부 : 시험용 인체모형                             규격안

개정 KSPISO7176-10 •휠체어-제10부 : 전동휠체어의 장애물 및 등판 능력결정                 규격안

개정 KSPISO8549-3 •보장구-용어-제3부 : 외용보장구 관련 용어                         규격안

개정 KSPISO8549-2 •보장구-용어-제2부 : 외용사지 의지와 착용자 관련용어                   규격안

개정 KSPISO8549-1 •보장구-용어-제1부 : 외용보장구의 일반 용어                        규격안

개정 KSPISO8548-4 •보장구-사지결손-제4부 : 절단을 유도하는 원인적 상황 기술                규격안

개정 KSPISO8548-3 •보장구-사지결손-제3부 : 상지절단부의 기술방법                       규격안

개정 KSPISO8548-2 •보장구-사지결손-제2부 : 하지절단부의 기술방법                       규격안

개정 KSPISO8548-1 •보장구-사지결손-제1부 : 선천성 사지결손의 기술방법                    규격안

개정    KSPISO7193   •휠체어-최대 전체 치수                                  규격안

개정 KSPISO7176-9 •휠체어-제9부 : 전동휠체어의 기후성 시험                          규격안

개정 KSPISO7176-7 •휠체어 제7부: 의자 및 바퀴치수의 측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의 인용표준중 부합화 표준 미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및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3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국가보훈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80000-0002
               독립유공자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              1. 등록신청서 1부        1.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서 1부
  등록관리

1180000-0004 6.18자유상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        이자 등록     구비서류                       1. 6.18자유상이자 등록신청서 1
                                 1. 등록신청서 1부
  등록관리           신청                                  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24                      관한 법률 제 30조 제1항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1
               업체(사립학
   <신고>                  근거법령                        항
               교) 등 신고
  취업지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     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 24조 제
1180000-0026
               취업희망               조 제1항              1항
   <기타>                  근거법령
                 신청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취업지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별지14〕            13조〔별지14〕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 44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4조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27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
   <승인>        대부신청      근거법령
                                  제1항                조 제1항
  대부지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1항 및 〔별지23〕     18조 제1항 및 〔별지23〕

                                          12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 44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4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28
               대부금지급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
   <승인>                근거법령
                신청              제 3항               조 제3항
  대부지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2항 및 〔별지24〕     18조 제2항 및 〔별지24〕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 48조 제7항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7
                                                   항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31           근거법령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
               담보재산
   <승인>                                            조
               대체신청
  대부지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별지30〕            23조〔별지3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1. 담보재산대체신청서 1부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 50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0조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32   대부재산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
   <승인>        양도승인    근거법령
                                제18호               조
  대부지원          신청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별지32〕            24조〔별지32〕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 48조 제8항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8
                                                   항
1180000-033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담보대체
   <승인>                근거법령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
                신청
  대부지원                          조                  조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2항〔별지31〕        23조 제2항〔별지31〕

                                        13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80000-039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지급보증
   <확인>                근거법령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신청
  대부지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관한 법률 제 48조 제2항   립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2항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40
               대부재산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
   <증명>                근거법령
                증명              제2항               조 제2항
  대부지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1항 및 〔별지 28〕   22조 제1항 및 〔별지 28〕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48조 제9항    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항


1180000-0041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대부재산해
   <증명>                근거법령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
                제증명
  대부지원                          제3항               조 제3항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2항〔별지29〕       22조 제2항〔별지29〕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 15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5조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68
               교육지원대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증명>                근거법령
               상자증명                               조
  교육보호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조                 조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11조, 제12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
                                조                 조
1180000-0069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교육지원
   <증명>                근거법령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신청
  교육보호                                            조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조〔별지5〕            조〔별지5〕

                                        15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1180000-0079
               취업지원대                                조
   <승인>                 근거법령
               상자 증명            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 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취업보호
                                 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
                                 〔별지17〕             조〔별지17〕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2호)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180000-0087
               지정취업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승인>                 근거법령
                신청                                  조
  취업보호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별지 11〕        10조 및 〔별지 11〕

1180000-0091 특수임무수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등록>        행자 등록    근거법령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록관리          신청서

1180000-0092 특수임무수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신고>        행자 신상    근거법령     관한 법률 제7조〔별지 4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별지 4
  등록관리         변동신고서             호〕                 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취업을 입증 할 수 있는 1. 취업(창업)일시금 지급 신청서
1180000-0095   취업(창업)            서류 1부              1부
   <승인>        일시금 지    구비서류 2.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2. 취업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제대군인지원         급신청서              서류 1부              1부
                                                   3.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적극적 구직활동 입증서 1.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1180000-0096
               전직지원금             류(해당자에 한함) 1부     2. 적극적 구직활동 입증서류(해당
   <승인>                 구비서류
               지급신청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     자에 한함) 1부
제대군인지원
                                 재된 면) 사본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16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기관명:중소기업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계:7일                계:14일

                        접수처리 접수 :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 :시.군.구(7일)       처리:시.군.구(14일)
1420000-0045   시장상인회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등록신청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항)
                                     1.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
                        근거법령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법 시행규칙(제8조)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

                                                          조제3항)

<기관명:산림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o 공.사유림의 경우 계:(7일)   o 공.사유림의 경우 계:(7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 (7일)        처리:시.도 (7일)
                      접수처리
                                    o 국유림의 경우 계:(7일)     o 국유림의 경우 계:(7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 (7일)       처리:지방산림청 (7일)
1400000-
           보안림시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34
               허가신청                 1. 보안림시업허가 신청서, 신 1. 보안림시업허가 신청서, 신고
  <허가>
               (신고)                  고서 1부                서 1부
  보안림
                                    2.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3.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1 3.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 1부      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

                                                          야도에 시업면적을 표시한 것

                                                          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

                                                          (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o 공.사유림의 경우 계:(20일) o 공.사유림의 경우 계:(20일)
1400000-   보안림 예정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0035     지 지정(해                    처리:시.군.구 (20일)       처리:산림청, 시.도 (20일)
                      접수처리
  <이의>     제) 이의신

  보안림           청                   o 국유림의 경우 계:(20일)    o 국유림의 경우 계:(20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 (20일)      처리:지방산림청 (20일)

                                             17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임산물굴취.채취(변경) 허가 1. 임산물굴취.채취(변경) 허가신

                              신청서 1부                청서 1부

                             2.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6천 2.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

1400000-                      분의1) 내지 1천200분의1 임    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0038     임산물 굴.             야도 1부                 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예

 <허가>      채취 (변경)   구비서류                           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임산물 굴.       허가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

  채취                                                용한 실측도 1부

                             3. 굴취.채취예정수량 조사서      3.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1부

                             4. 복구계획서 1부           4. 복구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서 1부                  1부

                             2.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2.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

                              1부                    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

                                                    (GPS)를 이용한 실측도

1400000-                     3.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산림경영 계
  0057                       4.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4.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
           획 산림사업    구비서류
 <신고>                         경우에 한한다) 1부            는 경우에 한한다)
             신고
산림경영                         5.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5.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

                               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         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
                               출하지 아니한다              니한다.

                                      18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o 계:(7일)               o 공.사유림의 경우 계:(7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 (7일)          처리:시.군.구 (7일)
                    접수처리
                                                   o 국유림의 경우 계:(7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 (7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1. 입목벌채(변경) 허가신청서
1400000-                     가. 입목벌채(변경) 허가신청        1부
  0059     입목벌채                서 1부                2.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
 <허가>      (변경)허가            나.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
산림경영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     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도) 1부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
                    구비서류
                                                     (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다. 벌채예정수량 조서 1부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라.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

                               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합니다) 1부             l부

                            o 계: (5일)              o 공.사유림의 경우 계:(5일)

1400000-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0060     입목벌채·             처리:시.군.구 (5일)          처리:시.군.구 (5일)
                    접수처리
 <신고>      굴취 신고                                   o 국유림의 경우 계:(5일)
산림경영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 (5일)

                                                   계:(20일)

1400000-                                           접수: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계:(20일)
  0087     산림사업 법                                  자치도
                    접수처리    접수:산림청
 <등록>      인의 등록                                   처리: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처리:산림청(20일)
산림사업                                               자치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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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1.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1부

                        1부

                       2. 법인인감증명 1부       2. 법인인감증명 1부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최근 1개월이내에 평가한 기    최근 1개월이내에 평가한 기

                        업진단보고서 1부          업진단보고서 1부

                       4.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4.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 기타 기술능력      자격증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을 입증하는 서류 각1부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5.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5.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입증하는 서류 1부

                        o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o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     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구비서류      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 가     사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

                         입확인서 사본            인서 사본

                       6.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6.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

                          서류 1부            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건물등

                         기부등본

                        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전

                         세권이 설정되어있는 사실

                         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

                         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

                        서류중 건물등기부등본        류중 건물등기부등본

                       3. 국가기술자격증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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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기관명: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식품관련영업허가신청서     1. 식품관련영업허가신청서
                            1부                 1부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 2.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
                            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     부(제 조 가 필 요 한 경 우 만
                            우에 한함) 1부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다    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
1460000-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      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0266     식품관련             다) 1부              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구비서류
 〈신고〉      영업허가                                당합니다)
  기타                       4. 교육필증(법 제27조제1항 4. 교 육필증 1부(「식품 위생
                            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
                            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    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
                            부                  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     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
                            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     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6.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
                            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     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부(수 돗 물 이 아 닌 지 하 수
                            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한다) 1부             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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