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별지제2호의최종수하인진술서로갈음할수있
            제82조(수출제한지역)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다)
             13-1에 게기한 이중용도품목을눀량살상무기등을
                                              6. 최종사용자와 수출자의 서약서 각 1부(별표19,
             개발하고있거나개발할우려가있는국가로수출
                                               별표20)
             하고자하는자에게수출허가를받게하는등의제
                                              7. 기타 수출허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한을할수있다. 다만, 별표15-1에게기한국가를
                                               서류
             목적지로하는수출의경우수출허가기관의장이
                                            제85조(수출허가의처리) ①수출허가기관의장은수
             제83조제3호상의통보를한경우이외에는수출허
                                              출허가신청일로부터10일이내에수출허가서발급
             가신청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또는거부처리를하여야한다. 다만, 수출허가신
            제83조(수출통제요건) 별표13-1에 게기한 품목을
                                              청품목의별도기술심사에필요한기간, 관계부처
             수출하고자하는자(이하“이중용도품목수출자”라
                                              협의가필요한경우이에소요되는기간등을고려
             한다)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
                                              하여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가기관의장에게수출허가신청을하여야한다.
                                              ②수출허가기관의장은전항의수출허가를위하여
             1. 수출품목이 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제조, 사용
                                              필요한경우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수출허
              및저장등에이용된다는또는이용될수있다는
                                              가여부검토에필요한다음각호의자료제출을수
              정보를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이들의 눀리인
                                              출허가신청자에게요청할수있다.
              등(이하“수요자”라한다)으로부터획득한경우
                                              1.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2. 수출품목의 수요자가 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판매선등에관한설명서
              제조, 사용및저장등의활동과관련되었다는사
                                              2. 수출허가 신청품목의이동경로및보관예정장
              실을인지한경우
                                               소
             3.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
                                              3. 전략물자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존재 확인에
              원국또는수출통제관계부처의정보제공에의하
                                               도움이되는회사안내등기업에관한눀외공표
              여또는자체적인조사활동등에의하여, 수출품
                                               자료또는납세증명서등공식문서
              목이눀량살상무기등의개발, 제조, 사용및저장
                                              4. 기타 수출허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등에이용될것이라는또는이용될우려가있다
                                               자료“제7장 보칙”을“제8장 보칙”으로 하고,
              는판단을하여, 수출허가를받으라는취지의통
                                              “제81조”및“제82조”를 각각“제86조”및“제
              보를한경우
                                               87조”로한다.
            제84조(수출허가신청) 제83조의 수출허가를 신청하
                                               별표9(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 및 성능)
             는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수출허가
                                               중다음과같이한다.
             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IL1.D.2 중“복합체를”을“복합재를”로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재)수출허가
                                               IL2.A.1.a 중“rolling elements”를“회전자”로
              (신청)서 3부(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 신청자
                                               한다.
              용)
                                               IL3.A.1.b.1의 ㈜1 중“설계된 관은”을“설계된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진공관은”으로 하며, ㈜2 중“비 우주용관은”
              및이에준하는서류를포함한다) 중1부
                                              “비우주용진공관은”으로한다.
             3. 기술적 특성 명세서(신청품목의 제품명(모델명
                                               ML4 중“기타 폭파기구와”는“기타 폭발기구
              포함), 기술수준, 사용용도등을기재)
                                               와”로한다.
             4. 매뉴얼, 카탈로그또는사양서등수출품의성능
                                               ML4.a 중“폭파키트, 조명용신호탄장치”는“폭
              을파악할수있는서류
                                               파키트, 탄두화공품, 조명용 신호탄 장치”로 한
             5.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증명서(다만, 수입
                                               다.
              국 정부가 수입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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