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조세                  세편의를 제고하고, 비영리교육재단 등을 법정
    피난처세제를 적용하더라도 해외자회사가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고, 비거주자의 전문인적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항공료·숙박비·
    서 공제하도록 함.                               식비등 실비변상적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
3. 의견제출                                      여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조세회피지역에 소재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절차를 개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                   피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제
 조:국제조세과, 2110-2205), FAX:503-               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9229, e-mail:taxlee@mofe.go.kr)에게 제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귀환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연금·정
  그 사유)                                       착금 및 기타 금품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나.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주소 및 전화번호                                   300만원 한도로 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조정함.
                                             다. 기부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34호                            단체에 비영리교육재단, 대한적십자사 운용병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원 및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국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기부금공제 대상에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인재 등 기타재해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한 구
합니다.                                          호금품을 추가함.
    2005년 9 월 7 일                            라.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재정경제부장관                       100분의 45로 인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마. 의료비 소득공제대상기간을 직전연도 12월
1. 제안이유                                       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의료비로 변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의료비·교                      경함.
 육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
 각종 증빙서류를 전산화하여 증빙서류 없이 연                     자 및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말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2005년12월부                  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                     득공제대상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시가액 2
 하는 등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억원이하인 주택 소유 근로자로 한정함.
 를 일부 정비하고,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소득                    사.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1%, 기부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                     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불이행시
 급조서 제출제도를 개선하며, 성실 중소사업자                     0.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급조서, 계산서
 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납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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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함.                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의 제출 및 발급을 생략
아.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감가상각비 및 접           하고,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전산으로 국세
 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고,            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이 동 사업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
 공제제도 대신 개산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            록하고, 동 자료를 취합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
 도록 하며, 전자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노출시           준수 의무를 부여함.
 세부담 증가액의 일정수준을 경감함.               거.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의 수입계산서합계
자. 양도소득세 과세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         표 제출의무를 면제함.
 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           너.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었던 일용근로소득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            과 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일용근로자
 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           의 경우 고용기간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
 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수 계산에 포함함.            시기를 차등적용하며,지급조서 제출수단에 현
차.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정시 공시주택가            금영수증발급장치를 추가하고, 간편장부대상
 격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동일한 방           자도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하며, 부
 법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
 의 공시주택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을             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함.
 기준시가로 함.                      3. 의견제출
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전문인적용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역 소득에 대한 과세시 항공료·숙박비·식비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등 실비변상적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선택하여 종합과세할            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324,
 수 있도록 함.                          e-mail:jomanhi@mofe.go.kr )에게 제출하여
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시기 바랍니다.
 를 미리 납부하였다는 사실 또는 소득이 비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세 또는 과세미달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           그 사유)
 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파.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           다. 기타 참고사항
 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비거주자에게 투자
 소득(배당, 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     ⊙재정경제부공고제2005 -135호
 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펀드 등이 3년이내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증빙을 갖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6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월이내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필요시 기       니다.
 납부세액을 환급하도록 함.                      2005년 9 월 7 일
하.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자료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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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무등산 정상부의 광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7호
  한 억새 대지와 어울려 매우 수려한 경관을                    과태료처분처분공고
  가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또한 산사면 곳곳에 분포하는 많은 애추들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암석의 풍화 및 침식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                  2005년 9 월 7 일
  은 자료로 지질학적 학술가치가 크고 경관이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려하여 천연기념물로 보존할 가치가 큰 것              1. 송달 받는 자

  으로 판단됨.                                  ○업소명:도투락물산(주)

4. 문화재관리단체:광주광역시, 전남 화순군                   ○대표자:왕조헌
                                           ○소재지:경기 평택 서탄 수월암리 787
5.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위반내용:’04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미
6.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제출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위반법령: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18조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처분내용:과태료 30만원
 바랍니다.
                                       2. 내 용
8. 연락처
                                           위 송달 받는 자(업체)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
 가. 문화재청                                   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니, 기한
    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            내에(송달 효력 발생이후 30일) 한국은행국고
    동 1005호 천연기념물과                         수납대리점(우체국 포함)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전     화:042-481-4990/전 송:042-481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간(송달 효력 발생이후 30
    -4999                                  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41조제5

  ○전자메일:hee30@ocp.go.kr                    항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http://www.ocp.go.kr               아울러, 동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한강유역환경청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광주광역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주      소:(우)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내방로 410번지 기반조성과
    -전      화:062-613-3382/전송:062-
                                       ⊙서울체신청공고제2005-94호
     613-3469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국명칭이 변경되는 관서
  ○전남 화순군
                                       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주      소:(우)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
     읍 훈리 35번지                         합니다.
    -전      화:062-370-1226/전송:062-           2005년 9 월 7 일
     370-1277                                            서울체신청장

                                      41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4)앞으로 당기거나 위로 당겨 여는 방식, 또는 앞, 위로 당겨 여는 방식
    (5)밀어서 따개를 꺼낸 뒤 매달린 따개를 들어올려 여는 방식(부착형 따개)
[E](1)특정 지점을 압착시키면서 동시에 들어올려 여는 방식
    (2)특정 지점을 압착시키면서 동시에 들어올려 여는 방식
[F]두 개의 특정 지점을 동시에 비틀어 한쪽 면을 연 뒤 다른 면의 특정지점을 비틀어 봉합된 입구를 여
 는 방식
[G]열쇠 기기, 손톱, 동전 등을 사용해 개봉하는 방식
[H]잠금형 따개를 들어올린 후 따는 방식
[I]임의로 비틀어 돌린 후 당겨 여는 방식
[J]두 지점을 맞춰 외부 고리를 아래로 누른 후 따개 또는 봉합 입구 부분을 들어 올려 여는 방식
[K]뚜껑을 첫 번째 표시지점까지 회전시키고, 두 번째 표시지점까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가 위로
 당겨 여는 방식

⊙전남대학교고시제2005-1호                        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대·순천대·목포대·광주교대 학생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생활관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2005년 9 월 7 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
                                                  전남대학교총장·순천대학교총장·
2항의 규정에 따라『전남대·순천대·목포대·광
주교육대 학생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                        목포대학교총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부지면적 수용인원 사 업 량 추정사업비
구       분 대       학   명 사   업   예   정     지    (㎡)  (명)  (㎡)   (억원)
학생생활 전 남 대 학 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19,200   3,140   53,792          584
관 신 축                  전남대학교내
           순 천 대 학 교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7,000   1,020   17,385          190
                       순천대학교내
           목 포 대 학 교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8,500    650    11,067          120
                       목포대학교내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1번지          1,800    350     5,965          64
                       광주교육대학교내
    계                                         36,500   5,160   88,209          958

 ○공사기간:착수일로 부터 21개월간(절대공기                 교 인터넷홈페이지에 있음.
    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추정사업비:958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                ○사업신청자의 자격
    액임)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현황측량도:대학별 현황측량도는 전남대학                    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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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방법                                   용은 인터넷 탑제(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여 연기될 수 있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2차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PQ)심사 통과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일 시:2005년 9 월29일(목), 17:00한
   식(BTL:Build-Transfer-Lease) 으로         ·접수처:전남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접수기간:2005년12월 8 일(목), 17:00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처:전남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50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점, 시설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60점, 창의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효율성 80점, 정부지급금 440점등 1,0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의
   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규정에 따라『전남대·순천대·목포대·광주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협상 등                교육대 학생생활관』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심의
   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를 위하여 워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심의위
3. 추진일정                                   원회가 구성되었음.
 ○사업설명회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운영지침에
  ·일 시:2005년 9 월13일(화), 14:00             의함.
  ·장      소:전남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동             ○“4”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용봉홀(2층)                                법시행령 제4조⑨항 관련임.
   ※설명회 참석 업체는 관련대학 현장을 사전           5. 기타사항
     답사하고 사업설명회 참석 요망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남대학교 인터넷
 ○질의응답                                   홈페이지(chonnam.ac.kr→용봉광장→알림방→
  ·1차 질의기간:2005년 9 월18일(일) 18:00         입찰공고)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까지(FAX 062-530-1249)                  시설과(062-530-1216 홍병열), 로 문의하시기
  ·1차 질의답변:2005년 9 월22일(목) 답변내           바랍니다.


    공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5-5호                 옴부즈만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보람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전입)              함께 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니
   공고                                많은 응모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5년 9 월 7 일
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권익보
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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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
1. 개정취지                              을 설정하여 과다한 처벌을 예방
 검역신청 등 수출입관련 각종 신청을 세관에서       3. 의견제출
 일괄처리하기 위한 통관단일창구 구축의 법적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근거를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도의 도입으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등 현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장, Tel 02-2110-2210, Fax 02-503-9233)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국세기본법에 도입·시행하고 있는 고액상            그 이유)
  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관세법에 도입해 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가재정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소·전화번호
 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효력
  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36호
  한편 납세자의 권익향상에도 기여                 국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다. 선사·항공사가 입출항시에 세관에 제출하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는 여객명부에 선사·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템의 여행자 정보 및 예약·탑승정보도 포함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제출하도록 함.                          2005년 9 월 7 일
 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내국물품과 종합보세구                           재정경제부장관
  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탄력적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촉진에 기여              입법예고
 마. 수출입관련 각종 승인·허가 신청 등을 세관     1. 개정이유
  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수출입신고인의 편의가           세금 신고 등의 기한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증진되는 계기 마련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연장하여 납세
 바. 관세의 가산세 체계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
  세분화함으로써 운용의 합리성 제고                간을 20일에서 30일로 10일 연장하여 납세자의
 사.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원칙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
  으로 폐지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신설               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아. 보세화물주선업자의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및 종합보세구역 장치기간 조항의 신설에 따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자.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 신고를 한 이후에 확         가. 2005년 7 월부터 관공서의 토요일 휴무 실시
  정 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세관장이           및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점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             고려하여 세금 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근로
  성 해소                               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로 연장
 차. 보세사 등 수출입관련자의 질서위반 등에 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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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20일에서 30일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급여에 대한
  로 10일 연장함.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은 공매
 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직접매각 가능하도록 하며, 공매보증금 납부수
 라. 현재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자송               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
  달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 외의               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규
  명의인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전자송달을 할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수 있도록 함.                               하려는 것임.
 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         2. 주요내용
  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회                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급여총액
  사 설립이전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성립한 세금에 대하여 신회사에 연대납세 의                 금지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범
  무를 부여함.                                 위를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나. 압류한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은 세무서
 국세기본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매각 가능하도록 함.
 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다. 공매참가시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기존의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정책과,                  현금, 국·공채, 상장증권 및 협회등록증권 외
 전화 2110-2418, 팩스 503-9213)에 제출하여         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함.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간입찰에 의한 공매시 입찰기간을 공고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항에 포함함.
  이유)                                    마. 배분금전 범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매각대금 예치이자를
  전화번호                                    포함함.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바. 배분금전의 요구권자를 배분대상자로 명확
   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히 함.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37호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국세징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조:조세정책과, 2110-2142, 3), FAX:503-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9213, e-mail:young68@mofe.go.kr)에게 제
이 공고합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 월 7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재정경제부장관                    그 사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입법예고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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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138호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함.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는 금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여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합니다.                                소득금액의 100분의 50(2008년까지는 100분
   2005년 9 월 7 일                    의 75)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그 한도를
                재정경제부장관             초과하는 금액은 1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않도록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정증
 고, 성실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           빙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금 산입하도
 여 세금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간편           록 함.
 납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세회피지역에 소          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기
 재하는 펀드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준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펀드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를 폐지함.
 행위를 방지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 비영리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전
 사업비에 대한 차별적 손금산입한도를 폐지하는           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하여 지원을 확대하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은 배제함.
2. 주요내용                            아.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가.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
  인에 대하여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권을 행           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화의인가의
  사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에「국내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추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감
  함.                                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함.
 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        자.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익에 대해           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과세
  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을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합병시 이월결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하고 결손금의 보전에 충           손금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당할 수 있도록 함.                      차.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
 다. 법인세의 비과세·면제를 받은 법인 등으로          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등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중분할신설법
  서 제외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외의 일반법인에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분할신설법인 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
  을 허용하는 한편,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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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역 소득에 대한 과세시 항공료·숙박비·식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           등 실비변상적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일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           원천징수하도록 함.
 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          더. 국내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조
 세이연을 허용함.                         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
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           (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
 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           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제가 허용되는 명목회사의 범위에 추가하고,           3년이내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갖
 배당을 받은 주주가 비과세되거나 배당을 지           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6월이내 해
 급하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개인유사법인인 경           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우에는 소득공제를 배제함.                    환급하도록 함.
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        러.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
 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          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
 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           함.
 여 국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      3. 의견제출
 로 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등이 외국          조:법인세제과, 2110-2170, FAX:503-9073,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등을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내국법인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지급조서·계산서             그 사유)
 합계표를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제출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는 경우에는 현행 가산세 금액의 50퍼센트를          주소 및 전화번호
 경감하고, 법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이상 기        다. 기타 참고사항
 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
 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39호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인지세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기장의 투명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성·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법인에 대하       고합니다.
 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과 절차가            2005년 9 월 7 일
 대폭 간소화·표준화된 간편납세방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함.                           1. 제안이유
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전문인적용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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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폐기일자:2005년 9 월 1 일          ○등록일자:2005년 9 월 1 일
 ·폐기인                            ·신규인
고양일산4동우체국관                       고양정발산동우체국관    고양정발산동우체국분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고양일산4동우체국분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인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인             무원인




성남서당동우체국관서     성남서당동우체국분임        성남서현2동우체국관    성남서현2동우체국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원인                인             무원인




성남서현동우체국관서     성남서현동우체국분임        성남서현1동우체국관    성남서현1동우체국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원인                인             무원인




성남내정동우체국관서     성남내정동우체국분임        성남수내동우체국관서    성남수내동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원인




성남백궁동우체국관서     성남백궁동우체국분임        성남정자동우체국관서    성남정자동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원인




성남미금동우체국관서     성남미금동우체국분임        성남구미동우체국관서    성남구미동우체국분임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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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가. 공무원 채용(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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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기타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남자의 경우)
  ○응시연령은 제한 없음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학위를 소지하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가능
2. 채용조건(공무원채용만 해당)




 ※구체적인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 지급
3. 시험방법
 가. 서류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각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나. 원서 접수처: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                  267번지 임광빌딩 12층(우 120-705, 국민
   시                                      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정책역                다. 접수방법: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
   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
   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명을 최종                 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
   합격자로 결정                                 한 반신용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4. 원서접수                                    소봉투를 함께 동봉
 가. 원서접수기간:2005년 9 월12일~9 월16        5. 시험일정 및 장소
  일(5일간)                                 ○면접시험:2005년 9 월26일(월)~9 월30일(금)
  ※응시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                  사이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www.ombudsman.go.kr) 및 중앙인사        ○시험장소: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층 대강
   위원회(http://www.csc.go.kr) 홈페이          당 및 심의실
   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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