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 국제선 로 등 하기 위하여 취 하는 선 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지 지방세법
          박으              록                    득               박                                            까       「           」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 에서 1천분의 20을 경 하여 취 세를 과세하고, 산세의 100분의
                                      율                                감               득                       재

    50을 2018년 12월 31일 지 경 함(안 제64조)
                                  까        감

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면              감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 목적 로 취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세의 100분의 50을,
                                      할        으           득                                        득                           재

   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 지 경 함(안 제81조)
                                          각각                           까           감

2)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 목적 로 취 하는 전용면적 102㎡                              할        으          득

   이하 주 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지 행 면을 연장함(안 제81조)
          택                                            까       현           감

아. 지역개 사업에 대한 면
          발                   감

1) 물류단지 개 사업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 하기 위해 취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세
               발                                                   발                    득                                   득

   및 산세의 100분의 35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 하는 부동산에
      재                                                                                                         득

   대해서는 취 세 및 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71조)
               득              재                                각각                              까       감

2)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 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세의
                                      직접                           득                                                        득

   100분의 50을, 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2019년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71조)
                      재                                        각각                               까      감

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세의 100                          득                                        득

   분의 35를, 산세는 100분의 35(수도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재                                    권          2019년                                                 각각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78조)
              까       감

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 조성한 분양 또는 대 목적 로 취 보유하는      발                  후                   임    할          으            득

   부동산 및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세의 100분의 35를,
                                                   득                                                득                           재

   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권             2019년 12월                                             각각

   31일 지 면함(안 제78조)
      까       감

5) 산업단지 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 하여 취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세의 100분
              입                                            증축              득                                        득

   의 50을, 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수도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재                                            권                                                                각각

   2019년 12월 31일 지 면하고, 대수선하여 취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세의 100분의 25
                          까       감                                득                                        득

   를 2019년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78조)
                              까       감

6) 관광단지개 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세의
              발                                                                     득                                       득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54조)    까       감

7) 기업도시개 특별법 에 따 기업도시개 사업 사업시행자와 주기업이 취 하는 부동산에
  「               발               」       른                    발                            입                   득

   대해서는 취 세 및 산세의 100분의 50의 위에서 조 로 정하는 면 에 따라
                  득           재                                범                        례                  감    율           각각

   2019년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75조의2)
                          까       감

자. 종 단 에 대한 면 등
  각       체               감

1) 술연구단 장 단 및 과 기술진흥단 , 화예술단 및 진흥단 가 취 하는 고유업
  학           체       학       체           학                체   문               체           체육           체           득

  무  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 세 및 산세의 100분의 50을     득 2019년 12월 31일 지 면
                                                       재                                   각각                           까   감

   함(안 제45조, 제52조)
2) 코스닥시장에 장한 법인의 주 을 취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상                        식           득                                   「            」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 한 로 보아 부과하는 취 세의 100분의 75를 2018득       것으                                  득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