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별첨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도면 구 역 명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웅촌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64 제1종지구단 웅촌면 곡천리 840번지 16,473.3 감)772.0 15,701.3               -
              위계획구역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예정좌표측량 결과 반영 및 소로1-14호선
             곡천리 840번지 일원 15,701.3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구역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면 적(㎡)
                           기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합계            16,473.3 감) 772.0 15,701.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473.3 감) 772.0 15,701.3      100.0
    2) 지구단위구역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2종일반주거                              예정좌표측량 결과 반영 및
                                                 200% 소로1-14호선
   변경       웅촌면              지역        15,701.3   이하 면적 감소 선형변경에 따른
         곡천리 840번지 일원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25~28  보조 1,957                   일반 웅촌면
   기정 대로 3 75 (15.5) 간선 (73) 광3-8 대3-73 도로 검단리,
                         도로                            대대리 ‘00.3.4 일부구간
                         보조 1,957                      웅촌면 울고33호 폭원확장
   변경 대로 3 75 25~33      간선
                  (21.5) 도로 (73)    광3-8     대3-73  일반 검단리,
                                                    도로 대대리
   기정 중로 1 168 20 집산                                일반 웅촌
                         도로 2,264 대1-14 대3-74 도로 검단리 ‘00.3.4 일부구간
   변경 중로 1 168 (4~8)20 집산 2,264 대1-14 대3-74 일반 웅촌 울고33호 선형변경
                         도로 (68)                    도로 검단리
   기정 소로 1 14 10 국지                          중1-16 일반
                         도로 262 대3-75 8 도로 - ‘00.3.4 일부구간
   변경 소로 1 14 10 국지            262
                         도로 (가각) 대3-75 8 도로 -
                                             중1-16 일반         울고33호 선형변경
   ※ ( ) : 사업지구 내 포함
                                      249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일부 구간 폭원확장 사업지구내 기존 공공시설(구거)를
                               (단지 진입로 부분) 용도폐지 함으로써 그 대체시설로
  대로3-75호선 대로3-75호선                               경관녹지 및 도로(대로3-75호선)의
                                                  지하부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
  중로1-168호선 중로1-168호선 일부 구간 선형변경 일부                 예정좌표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간 선형변경
  소로1-14호선 소로1-14호선 일부 구간 선형변경 일부                   예정좌표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간 선형변경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명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768.1 감) 17.6 750.5
                        울주군                                 2009.01.05
                        웅촌면
 변경 382 녹지 경관녹지 곡천리 291.4 감) 8.5 282.9 국토해양부고시
                          840                             제2008-879호
                        울주군                                2009.01.05
                        웅촌면
 변경 383 녹지 경관녹지 검단리 476.7 감) 9.1 467.6 국토해양부고시
                         83-27                            제2008-879호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382      녹지 ◦ 경관녹지          면적 감소
                      A=291.4㎡→282.9㎡ (감 8.5㎡) 감소
                                                   ◦ 도로가각부 확보에 따른 면적
                                                   ◦ 예정좌표측량 결과 반영 및
    383      녹지 ◦ 경관녹지          면적 감소
                      A=476.7㎡→467.6㎡ (감 9.1㎡) 소로1-14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획     지
   구분 번호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 비고
                                번호
   기정           14,052.8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14,052.8
                                            곡천리 840번지 일원
   변경           13,172.3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13,172.3
                                            곡천리 840번지 일원
   변경      A      282.9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282.9 경관녹지
                                              곡천리 840번지
   변경             467.6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467.6 경관녹지
                                             검단리 83-27번지
   변경            1,778.5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1,778.5 도 로
                                            곡천리 840번지 일원
                                        250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 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4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부분개설 및 경관녹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비고
                                 소 계           도 로     경관녹지
      15,701.30 13,172.30       2,529.00      1,778.50  750.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부분개설 및 경관녹지조성)사업
     ◦ 사업목적 : 울산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 개설 및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40번지일원
     ◦ 사업면적 : 15,701.3㎡ 중 2,529.0㎡
     ◦ 사업방법 : 울산 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2 - 2014. 11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 번 시설명                 위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1 대로3-75 웅촌면 곡천리 73 21.5 1,308.7 438 ~2008.               12. 부분개설후
                                                         2014. 11. 무상귀속
                   840-1번지 일원
                                         251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연 번 시설명            위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중로1-168 웅촌면 곡천리 68 4~8 444.7 148 ~2008.        12. 부분개설후
                                                2014. 11. 무상귀속
               839-5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
3     소로1-14 웅촌면 검단리 모퉁이            25.1   6 ~2008.  12. 부분개설후
                                                2014. 11. 무상귀속
               83-2번지 일원
4     경관녹지 울산광역시웅촌면
                      울주군
                     곡천리   53  6   282.9   7   2008. 12. 조성후
        382     840번지 일원                      ~ 2014. 11. 무상귀속
5     경관녹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68 7 467.6 12 ~2008.         12. 조성후
        383    83-27번지 일원                       2014. 11. 무상귀속
      계                           2,529.0 611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
  연번 사업명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간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점 종점
        계      -      -       -         - 1,778.5
     1 도로부분
          개설 대로 3-75         73        21.5 1,308.7 광3-8 대3-73
     2 도로부분
          개설 중로 1-168        68        4~8 444.7 대1-14 대3-74
     3 도로부분
          개설 소로      1-14                       25.1     대3-75  중1-168   도로
                                                                       모퉁이(가각)
   2) 경관녹지
  연번 사업명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적 (㎡)
                                 세분                            위치        비고
        계                 -        -         750.5
    1 경관녹지조성     382     녹지 경관녹지 282.9                      곡천리 840
    2 경관녹지조성     383     녹지 경관녹지 467.6                     검단리 83-27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          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1 검단리 83-22       도       23          23          23        울주군
    2 검단리 1095-30 천         89,743         7           7       국토해양부
    3 검단리 1095-38 천          585         585         585       국토해양부
    4 곡천리 846-75      천      992         991         991       국토해양부
       계                    91,343 1,606 1,606
                                   252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에스케이건설(주) 고 영 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 881-2
3. 하 천 명 : 소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덕군 달산면 인곡리 607-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40㎥/일
8. 허 가 기 간 : 2012.11.20 ~ 2014.11.10(72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태영건설 이 정 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작산동 67-2
3. 하 천 명 :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662-9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2㎥/일
8. 허 가 기 간 : 2012.11.20 ~ 2014.12.30(77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50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35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주) 고영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덕군달산면대지리881-2
3. 하
천
명: 소서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덕군달산면인곡리607-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0㎥/일
8. 허가기간: 2012.11.20 ~ 2014.11.10(72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태영건설이정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작산동67-2
3. 하
천
명: 북안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천시북안면도천리662-9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2㎥/일
8. 허가기간: 2012.11.20 ~ 2014.12.30(77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태영건설 이 정 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작산동 67-2
3. 하 천 명 : 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서면 이화리 1227-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2㎥/일
8. 허 가 기 간 : 2012.11.20 ~ 2014.12.30(77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월드케미칼 박재희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50번지
  3. 하 천 명 : 철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0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8㎡
  7. 허 가 량 : 3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20 ~ 2014. 12. 31(77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작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주)월드케미칼 대표이사 박재희
2. 시 행 자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50번지
3. 하 천 명 : 철암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03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351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72-39 잡 12 172-39 12         김만교      103
172-42 잡 55 172-42 55         김만교      103
172-54 답 65 172-54 65         박선희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3-60
  914 답 2,454 914 2,454       강영식    화지동19-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81(2010.10.2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1공구
    현                    시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1공구
                   1공구         원문리 175-2(도)
  구역             국도29호선 종점 : 충남 부여군 은산면 7.24 부여군
          일반 (보성-서산)           가중리 442(도)          규암면 규암우회․서천~
          국도             1공구                       은산면 서천IC  도로
  변경                     시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1공구          건설공사
  구역                           원문리 726-2(구)   7.62
                         종점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도로구역 및
                               가중리 442(도)               접도구역 변경
    현                             -            -        에 따른 지형
  구역               2공구 2공구                              도면(변경)
          일반 국도4호선                                 서천군
  변경 국도 (군산-경주)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2공구 서천읍
                               오석리  704(도)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1.32
                               오석리 488-2(도)
    현                             -            -       규암우회․서천~
  구역                                                    서천IC 도로
          일반 국도23호선3공구 3공구                         논산시    건설공사
  변경 국도 (강진-천안) 시점 : 267-22(답) 충남 논산시 부창동 3공구 부창동 - 도로구역 및 접
                                              0.92 성동면 도구역 변경에
  구역                     종점 : 충남 논산시 성동면                따른 지형도면
                               원봉리 912-1(도)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47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03   천     18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2. 11. ~ 2013. 1.
8. 공작물설치내역 : ◦ 취수펌프기초(5.0㎡)
              ◦ 취수용관로(1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483-3 풍림산업(주) 현장대리인 박성한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시설)
4. 취수지역 : 전북 익산시 만석동 631-3번지 지내 만경강수계 탑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80.0m3/일(점용면적 17.0㎡)
6. 유효기간 : 2012. 11. 21. ~ 2015. 11.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EC60880-2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 범주 표준안
                    A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기반 계통의 소프트웨어
 개정 KSCIEC61888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설비 ― 정지 설정값의 표준안
                    결정과 유지 보수
 개정 KSCIEC61839 원자력발전소 ― 제어실 설계 ― 기능 분석 및 할당          표준안
 개정 KSCIEC61772 원자력발전소 ― 제어실 ― 시각적 표시장치(VDU) 사용       표준안
 개정 KSCIEC61771 원자력발전소 ― 주제어실 ― 설계확인 및 검증             표준안
 개정 KSCIEC61227 원자력발전소 ― 제어실 ― 운전원 제어                 표준안
 개정 KSCIEC61226 원자력발전소
                    등급분류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계측제어 기능 표준안
 개정 KSCIEC61225 원자력발전소
                    공급 요건
                            ― 안전에 중요한 계측 제어 계통 ― 전기   표준안
                               352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1224   원자로 ― 저항온도검출기의 응답시간                  표준안
개정   KSCIEC60988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금속 파편 검출을 표준안
                   위한 음향감시계통 ― 특성, 설계 기준 및 운전 절차
개정   KSCIEC60987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 컴퓨터 기반 표준안
                   계통의 하드웨어 설계 요건
개정   KSCIEC60980   원자력 발전소 안전계통 전기설비의 내진검증을 위한 권고 표준안
                   사항
개정   KSCIEC60965   원자력발전소 ― 제어실 ― 주 제어실 접근없이 원자로를 표준안
                   정지하기 위한 보조 제어 지역
개정   KSCIEC60964   원자력발전소 ― 제어실 ― 설계                    표준안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사고 및 사고 후
개정 KSCIEC60951-2 상태에 대한 방사선 감시 ― 제2부: 기체 유출물 및 환기       표준안
                   공기 방사능 연속 오프라인 감시 기기
개정 KSCIEC60951-1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사고 및 사고 후 표준안
                   상태에 대한 방사선 감시 ― 제1부: 일반요건
개정 KSCIEC60709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 ― 분리 표준안
개정 KSCIEC60671 원자력 감시시험
                         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      표준안
개정 KSCIEC60231D 원자로 계측 일반기준 부속서D 가압경수로 계측기준             표준안
개정 KSCIEC60231 원자로 계측 일반기준                              표준안
개정 KSCIEC60515 원자력발전소
                   특성 및 시험방법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방사선 검출기 ― 표준안
개정 KSCIEC60772 원자력발전소 격납구조 전기관통부 집합체                    표준안
개정 KSCIEC60780 원자력 발전소 ― 안전계통 전기기기 ― 검증                 표준안
                   방사선방호 기기 ― X, 감마, 중성자 및 베타 방사선에 대한
개정 KSCIEC61526 개인선량당량 Hp(10) 및 Hp(0,07)의 측정 ― 직독식       표준안
                   개인선량당량계
                   방사선 방호 계측 기기 ― 열중성자에서 15MeV 이하 에너지
개정 KSCIEC61322 범위의 중성자에 대한 고정형 선량당량률계, 경고 집합체 및 표준안
                   감시기
개정 KSAISOASTM51956 방사선처리용 열형광계측 장치의 사용을 위한 절차           표준안
개정 KSAISOASTM51707 방사선처리에서 선량측정 불확도 산정지침                표준안
개정 KSAISOASTM51702 방사선 처리용 감마조사시설에서의 선량계측               표준안
개정 KSAISOASTM51608 방사선
                   계측
                         가공을 위한 X선(제동복사) 시설에서의 방사선량     표준안
개정 KSAISOASTM51539 방사선 감지 지시계 사용 표준지침                   표준안
개정 KSAISO6527 원자력 발전소 ― 신뢰성 데이터 공유 ― 일반지침               표준안
개정 KSAIEC61344 방사선방호
                   경보기
                             계측기기 ― 감시장비 ― 엑스선 및 감마선 개인 표준안
개정 KSAIEC61018 비상시       방사선방호 목적의 고준위 베타 및 광자 휴대용
                   선량계와 선량률계                            표준안
개정 KSAIEC60325 방사선       방호기기 ― 알파, 베타 및 알파/베타(베타 에너지 표준안
                   >60 keV) 오염측정기와 감시기
개정 KSAISO7385 원자력발전소 ― 신뢰성 데이터의 품질보증 지침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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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원자력 에너지 ― 방사선 방호 ― 원자력설비에서 베타선과
 개정 KSAISO15382 같은 약투과성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의 방사선 방호 감시 표준안
                    절차
 개정 KSAISO15080 핵시설 ― 차폐 격실 환기 관통부                    표준안
 개정 KSAISO12794 원자력에너지      ― 방사선방호― 말단 및 눈에 대한 개인
                    열루미네센스 선량계                        표준안
 개정 KSAISO2919 방사선 방호 ― 밀봉선원 ― 일반요건 및 분류              표준안
 개정 KSAISO9978 방사선방호 ― 밀봉 방사성 선원 ― 누설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7753 원자력에너지
                    및 시험요건
                            ― 임계검출 및 경보시스템에 대한 성능요건 표준안
 개정 KSAISO6962 원자력에너지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고형화를 위한
                    매트릭스의 장기간 알파 조사 안정성 시험 표준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14850-1 원자력에너지    ― 폐기물의 방사선 측정 ― 제1부: 개방형
                    구조의 일체형 고분해능 감마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AISO11932 비방사성     폐기물로서 재순화, 재상용 혹은 처분을 위한
                    고형물의 방사능 측정                       표준안
 개정 KSAISO10979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집합체의 식별                     표준안
 개정 KSAISO1709 원자력에너지
                    임계 안전 원칙
                            ― 핵분열성 물질 ― 저장, 취급 및 처리시의 표준안
2. 개정 사유
  IEC 참조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EC 참조표준 개정에 따른 보완
  용어 및 번역상의 오류 개선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8925 토공기계 ― 진단포트                           표준안
  제정 KSBISO10532 토공기계 ― 견인장치가 장착된 장비 ―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8643 토공기계    ― 유압 굴삭기와 백호로더의 붐-내림 제어장치 ― 요 표준안
                   구사항 및 시험
  제정 KSBISO14401-1 토공기계 ― 감시기와 후사경의 시야범위 ―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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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5998 토공기계      ― 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장비제어시스템(MCS) ― 기 표준안
                      능 안정성에 관한 성능기준 및 시험
  제정 KSBISO13459 토공기계 ― 덤프 ― 교육용 좌석의 조건                    표준안
  제정 KSBISO13333 토공기계 ― 덤프차체 및 조정실의 기울임 지지 장치              표준안
  제정 KSBISOTS9250-2 토공기계
                      치수
                           ― 동일한 용어의 다국적 언어 목록 ― 제2부: 성능 및 표준안
  제정 KSBISOTS9250-1 토공기계 ― 동일한 용어의 다국적 언어 목록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16754 토공기계 ― 무한궤도 장비의 평균 접지압에 대한 정의             표준안
  제정 KSBISO11112 토공기계 ― 조종석 ― 치수 및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6014 토공기계 ― 노면에서의 속도에 대한 정의                     표준안
  제정 KSBISO5006 토공기계 ― 조종사의 시야 ―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표준안
  제정 KSBISO2860 토공기계 ― 최소 여유 공간                            표준안
  제정 KSBISO23727 토공기계 ― 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에 대한 휠 로더용 커플러 표준안
  제정 KSBISO16714 토공기계 ― 재활용과 회수 ― 용어 및 계산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 ISO 2860
    - 토공 기계에서 손, 머리, 신체, 팔 및 양 손의 여유공간에 관한 최소 기준을 규정
  ㅇ KSB ISO 5006
    - 장비 주변 1 m 의 장방형 경계 및 12 m 의 시야 검사용 원에서 조작자의 시야를 결정 및 평가하
      는 정적인 평가방법을 규정
  ㅇ KSB ISO 6014
    - 토공기계의 속도를 결정하는 검사방법을 규정
  ㅇ KSB ISO 11112
    - 토공기계에서의 조종석의 치수, 요구사항 및 조정 범위에 대해 규정
  ㅇ KSB ISO 16754
    - 자주식 무한궤도 토공기계의 평균 접지압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B ISO/TS 9250-1
    - 토공기계와 관련되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에 대한 공통 용어를 규정
  ㅇ KSB ISO/TS 9250-2
    - 토공기계와 관련되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에 대한 공통 용어를 규정
  ㅇ KS B ISO 8643
    - 굴삭기의 유압라인의 파손이나 파열 시 하강하는 비율을 제어하기 위해 붐-리프트 실린더에 장착
      되는 붐-내림 장치 요구사항 및 검사절차를 규정
  ㅇ KS B ISO 8925
    - 토공기기계의 유체온도, 압력과 유량 측정에 쓰이는 진단 포트의 크기, 유형 접근 가능성과 유체
      샘플 획득방법을 규정
  ㅇ KS B ISO 10532
    - 토공기계에 장착된 견인장치의 성능요구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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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 B ISO 13333
  - 인양 장치가 갖춰진 토공기계의 덤프 차체의 기계적 지지 장치, 덤프 차체를 대체하는 장치 및 조
    종실의 성능과 시험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13459
   - 덤프의 단기 사용을 위한 좌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 B ISO 14401-1
   - 토공기계에 장착되는 감시장치와 후사경을 통해 확인되는 시야범위를 결정하는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 B ISO 15998
  - 토공기계와 그 장치에 대하여 안전과 관련된 전기적 부품을 사용하는 장비 제어 시스템(MCS)에
    대해 성능기준과 시험을 규정
 ㅇ KS B ISO 16714
   - 토공 기계의 재활용 가능률과 회수 가능률 계산방법과 관련 조건을 규정
 ㅇ KS B ISO 23727
  - 커플러(연결장치)의 일반적인 치수와 여유를 산정하여 휠 로더 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의 호환
    성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0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
태료 및 과징금을 체납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과징금(원)
   이효주 810225-2×××××× 대전 유성구 용계로119번길 103-17 재용빌라 103호 1,000,000
   남정숙 851122-2×××××× 강원 고성군 간성읍 동호길 123-21             1,000,000
   김민종 670814-1××××××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13번길 8-15, 204호 50,000,000
   서승미 830828-2×××××× 인천 남동구 석산로248번길 34, 대신빌라 A동 지1호 1,000,000
   박진호 710714-1×××××× 대구  달서구 장기로 189,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 5,000,000
                      105동 702호
   김순애 59022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49, 1동 418호(복대 3,000,000
                      동, 덕일아파트)
   이순정 650526-1×××××× 서울 은평구 연서로11길10, 202호(구산동, 구산빌라) 1,000,000
   조태용 650310-1××××××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9, 217동 1506호(개포 20,000,000
                      동, 대치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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