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8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9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장
o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
치: 충남공주시우성면평목길90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1.01.～2022.07.2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32호
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제13조제5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따라1개수위관측소설치를준공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관측소명
항목
중동수위관측소
사업의명칭
중동수위관측소등2개소신설및보수공사
사업의목적
및개요
수문조사및홍수예보업무수행을위한관측소신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신상리364-13
시행자의
성명및주소
환경부낙동강홍수통제소
(부산사하구낙동남로1233번길88)
사업시행
기간
2018. 02. 28. ~ 2018. 06. 05.
공사의
착공일
2018. 02. 28.
공사의
준공일
2018. 06. 05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87
관보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합계
7,336,460
7,228,101
19,780
7,208,32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전에등록한
광업권의광산채굴인가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1
임
국
4,971,292
4,971,292
16,550
4,954,742
산5-1
임
국
715,114
714,918
2,073
712,845
산63-1
임
국
1,650,054
1,541,891
1,157
1,540,734
정정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합계
7,336,460
7,228,101
19,780
7,208,32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전에등록한
광업권의광산채굴인가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1
임
국
4,971,292
4,971,292
16,550
4,954,742
산5-1
임
국
715,114
714,918
2,073
712,845
산63-51
임
국
1,650,054
1,541,891
1,157
1,540,734
비고
관보제19394호(2018. 12. 6.), 62쪽표맨아랫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4-06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토리식품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상주시공검면비재로109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상주시공검면중소리562번지일원(토리식품취수시설)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이안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50㎡
ㅇ취수관로(D50㎜) L=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2. 10. ∼2019. 2. 28.(81일간)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정정
관보제19394호(2018. 12. 6.)에게재된“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정정내역
가. 정정사유: 지번표기오류
나. 당초지정해제고시: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8호(2018. 12. 6.)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3872                      지반보강용 강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B3872 : 토목, 건축 등의 지반 구조물 보강에 사용되는 원형 강관 제품(STG800, STG100H) 에
            대하여 규정
부칙 :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황 및 열가소성 고무 ─ 건축용 예비 성형 가스켓
  개정            KSMISO3934
                                ─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M6539        고무용 배합제 ─ 황 ─ 시험방법
  개정            KSMISO68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부피 팽창 측정 방법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내면의 마모도 측정 방
  개정            KSMISO7662
                                법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롤러 ─ 요구사항-제
  개정           KSMISO6123-3
                                3부:치수 허용오차
  개정          KSMISOTR8517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된 롤러 ─ 용어 해설
                                고무와 고무제품 ─ 유압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시
  개정          KSMISOTR11340
                                스템에 대한 외부 누출 등급
  개정               KSM6723      고무 분말 시험 방법
  개정               KSM6558      고무용 카본 블랙 시험 방법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 ─ 호스크기, 최소 및 최대 안
  개정            KSMISO1307
                                지름 및 절단 길이 허용오차
  개정               KSM6551      고무 배합용 산화 아연

                                  198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호스의 치수
  개정         KSMISO4671
                            및 호스 어셈블리의 길이 측정 방법
  개정          KSM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 방법
  개정          KSM6402       라텍스 배합물의 습윤 겔 강도 시험 방법
                            발포 고무와 플라스틱 ─ 동적 충격 흡수 성능 측정
  개정         KSMISO4651
                            방법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롤러 ─ 문의 및 주문 ─ 구
  개정       KSMISOTR7621
                            매자 제공 기술 정보에 대한 권고사항
  개정          KSM6763       에틸렌 ─ 프로필렌 고무
  개정          KSM6673       방진마스크
  개정         KSMISO8307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볼 반발탄성 측정 방법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스펀지 및 팽창된 발포 고
  개정        KSMISO6916-1
                            무 제품 ─ 요구사항-제1부:판상
  개정          KSM6958       자동차용 워터 호스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 응력 ─ 변형 특성 측
  개정        KSMISO3386-1
                            정 방법-제1부 : 저밀도 재료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 응력 ─ 변형 특성 측
  개정        KSMISO3386-2
                            정 방법-제2부 : 고밀도 재료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공기 흐름 투과성 측정 방
  개정         KSMISO4638
                            법
  개정          KSM6535       일반용 V 고무 벨트
  개정         KSRISO4570     타이어 밸브 나사
  개정          KSM6615       천연 고무 라텍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3934
 ㅇ KSM6539
 ㅇ KSMISO6801
 ㅇ KSMISO7662
 ㅇ KSMISO6123-3
 ㅇ KSMISOTR8517
 ㅇ KSMISOTR11340
 ㅇ KSM6723
 ㅇ KSM6558
 ㅇ KSMISO1307
 ㅇ KSM6551
 ㅇ KSMISO4671
 ㅇ KSM6721
 ㅇ KSM6402
 ㅇ KSMISO4651
 ㅇ KSMISOTR7621
 ㅇ KSM6763
 ㅇ KSM6673
 ㅇ KSMISO8307
                              199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ㅇ KSMISO6916-1
 ㅇ KSM6958
 ㅇ KSMISO3386-1
 ㅇ KSMISO3386-2
 ㅇ KSMISO4638
 ㅇ KSM6535
 ㅇ KSRISO45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615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3934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539 : 인용표준 변경 등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801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7662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6123-3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TR8517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TR11340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723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558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1307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551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4671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721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402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4651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TR7621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763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673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8307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6916-1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958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3386-1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3386-2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ISO4638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535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RISO4570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ㅇ KSM6615 : 인용표준의 변경 등 일부 개정
부칙: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0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착색 플라스틱 재료의 카본 아크 등 빛에 대한 색 견
  확인               KSM3072
                                뢰도 시험 방법
                                착색 플라스틱 재료의 창유리 투과 일광에 대한 색
  확인               KSM3075
                                견뢰도 시험 방법
  확인               KSM3338      열경화성 수지 적층봉
  확인               KSM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확인               KSM3699      접착제 접착 용어
  확인               KSM3821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비중 시험 방법
  확인               KSM3822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점도 시험 방법
  확인               KSM3823      에폭시 수지의 연화점 시험 방법
  확인               KSM3824      폴리우레탄계 열가소성 탄성체의 시험 방법
  확인               KSM3827      용제 희석형 에폭시 수지의 불휘발분 시험 방법
  확인               KSM3829      에폭시 수지의 아민계 경화제의 총 아민값 시험 방법
                                플라스틱 — 기호 및 약어 — 제1부: 기본 중합체 및
  확인          KSMISO1043-1
                                그 특성
                                플라스틱 — 기호 및 약어 — 제2부: 충전제 및 강화
  확인          KSMISO1043-2
                                재
  확인          KSMISO1043-4      플라스틱 — 기호 및 약어 — 제4부: 난연제
                                플라스틱 — 열 기계적 분석(TMA) — 제3부: 침투
  확인          KSMISO11359-3
                                온도의 측정
                                유체 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치수 및 허용
  확인          KSMISO11922-1
                                차 — 제1부: 미터법
  확인          KSMISO13966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 — 공칭 원강성
                                플라스틱 — 우레아-포름알데히드 및 우레아/멜라민-
  확인          KSMISO14527-1     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콤파운드(UF-  및
                                UF/MF-PMCs)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우레아-포름알데히드 및 우레아/멜라민-
  확인          KSMISO14527-2     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콤파운드(UF-  및
                                UF/MF-PMCs) — 제2부: 시험편 준비 및 물성 측정
                                플라스틱 — 우레아-포름알데히드 및 우레아/멜라민-
                                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콤파운드(UF- 및
  확인          KSMISO14527-3
                                UF/MF-PMCs) — 제3부: 성형 콤파운드에 대한 요구
                                사항
                                플라스틱 —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콤파운
  확인          KSMISO14528-1
                                드(MF-PMCs)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콤파운
  확인          KSMISO14528-2
                                드(MF-PMCs) — 제2부: 시험편 준비 및 물성 측정

                                  201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콤파운
  확인         KSMISO14528-3   드(MF-PMCs) — 제3부: 성형 콤파운드에 대한 요구
                             사항
  확인          KSMISO14782   플라스틱 — 투명 재료의 흐림도 측정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확인       KSMISO14855-1    측정 —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 —
                            제1부: 일반적 방법
                            유체 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공칭 바깥지름
  확인        KSMISO161-1
                            및 공칭 압력 — 제1부: 미터법
                            플라스틱 — 폴리스티렌(PS) 성형 및 압출 재료 —
  확인        KSMISO1622-1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폴리스티렌(PS) 성형 및 압출 재료 —
  확인        KSMISO1622-2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1663     경질 발포 플라스틱 — 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확인         KSMISO1922     경질 발포 플라스틱 — 전단력 측정 방법
  확인         KSMISO1926     경질 발포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
  확인       KSMISO21138-1
                            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1부: 관, 이음관, 배
                            관 시스템용 재료 표준 및 성능 기준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
  확인       KSMISO21138-2
                            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2부: 평탄한 외부
                            표면을 가진 관 및 이음관, 유형 A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
  확인       KSMISO21138-3
                            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3부: 매끄럽지 않은
                            외부 표면을 가진 관 및 이음관, 유형 B
                            플라스틱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폴리스티렌
  확인         KSMISO2561     (PS) 및 내충격성 폴리스티렌(PS-I) 중의 잔류 스티
                            렌 단량체의 측정
  확인        KSMISO3451-5    플라스틱 — 회분 측정 — 제5부: 폴리염화비닐
  확인         KSMISO4065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관벽 두께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확인         KSMISO4435
                            및 이음관 — 시방
  확인         KSMISO604      플라스틱 — 압축성의 측정
                            접착제 — 목재 대 목재 접착 접합 — 압축 하중에서
  확인         KSMISO6238
                            의 전단 강도 측정
  확인         KSMISO7214     발포 플라스틱 — 폴리에틸렌 — 시험방법
  확인         KSMISO8779     관개분기 관로용 — 폴리에틸렌(PE) 관 — 규격
                            플라스틱 — 폴리부틸렌-1(PB-1) 성형 및 압출 재료
  확인        KSMISO8986-1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폴리부틸렌(PB) 성형 및 압출 재료 —
  확인        KSMISO8986-2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9352     플라스틱 — 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2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ㅇ KSMISO527-3 : 번역 오류로 인한 내용수정(6.1.1 항), 시리즈 표준과의 공통제목 통일 및 서식 변경
 ㅇ KSMISO9772 : 인용표준 변경 및 서식 변경
 ㅇ KST1028 : 인용표준 변경 및 단위오타 수정, Rmax 삭제
 ㅇ KSM3408-4 : 오류 수정 및 시험편수를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관과 동일하게 변경 (3개 → 1개)
부칙: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0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8_2069   PLM-MES 인터페이스
                                 산업 시설과 스마트 그리드 사이의 산업 공정 측정,
  제정        KS_Z_NEW_2018_1137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인터페이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18_206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Z_NEW_2018_11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8_2069 : 제조업에서 설계부서와 생산현장 간 자동 정보 교환에 대한 인터페이스 규정
 ㅇ KS_Z_NEW_2018_1137 : 산업시설과 스마트그리드와의 인터페이스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양희찬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hcyang7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0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5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0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019  플라스틱의 전단 시험 방법
                            일정 인장 하중하에서의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
  개정          KSM3045
                            방법
  개정          KSM3047       플라스틱 — 연소시 발생 가스의 측정 방법
  개정          KSM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개정         KSM3408-2
                            관
  개정          KSM3711       페놀 수지 성형품 중의 유리 암모니아 측정 방법
                            플라스틱 — 시차 주사 열량계(DSC) — 제3부: 용융
  개정       KSMISO11357-3
                            및 결정화에 대한 온도와 엔탈피 측정
                            플라스틱 — 시차 주사 열량계(DSC) — 제6부: 산화 유
  개정       KSMISO11357-6
                            도 시간(등온 OIT) 및 산화 유도 온도(동적 OIT)의 측정
                            플라스틱 —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
  개정       KSMISO11403-2
                            시 — 제2부: 열적 및 가공 특성
                            플라스틱 —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시트
  개정       KSMISO11833-1
                            — 종류, 치수 및 특성 — 제1부: 두께 1 mm 이상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
  개정       KSMISO15875-1
                            틸렌(PE-X) — 제1부: 일반사항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
  개정       KSMISO15875-3
                            틸렌(PE-X) — 제3부: 이음관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텐(PB)
  개정       KSMISO15876-1
                            — 제1부: 일반사항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텐(PB)
  개정       KSMISO15876-3
                            — 제3부: 이음관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텐(PB)
  개정       KSMISO15876-5
                            — 제5부: 배관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
  개정       KSMISO15877-1
                            화비닐(PVC-C)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MISO177      플라스틱 — 가소제의 이행 측정
                            플라스틱 — 인장 시험 — 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
  개정        KSMISO527-3
                            험 조건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개정        KSMISO9772
                            측정
  개정          KST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4부:
  개정         KSM3408-4
                            연결구 일체형 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0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0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03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ㅇ KSM3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0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3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3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35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4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8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87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2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97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08-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019 : 인용표준 변경 및 서식 변경
 ㅇ KSM3045 :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M3047 : 인용표준 변경 및 서식 변경
 ㅇ KSM3402 : A형 이금관의 호칭 지름(35 dn) 추가 및 오류정정 등
 ㅇ KSM3408-2 : 시험편수를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관과 동일하게 변경 (3개 → 1개) 및 오류 수정
 ㅇ KSM3711 : 인용표준 변경 및 서식 변경
 ㅇ KSMISO11357-3 : 제목 오타 수정
 ㅇ KSMISO11357-6 : 인용표준 변경 및 서식 변경
 ㅇ KSMISO11403-2 : 인용표준 변경 및 서식 변경
 ㅇ KSMISO11833-1 : 인용표준 변경 및 서식 변경
 ㅇ KSMISO1587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7 : 인용표준 변경 및 서식 변경
                                  204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9001-3     스마트공장 ― 제3부: 운영관리시스템(진단 평가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9001-3 : 국제표준 개정안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9001-3 : 평가대상의 조건에 따른 맞춤형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추가 개발하여 평가 범위를
               확장하였고, 평가체계를 보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양희찬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hcyang7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0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예정)에 따라 대
 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및 유해성 평가대상 물질을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과정에 대한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판매 범위를 영업소가 소재하는 처방전 발행 의
 료기관의시‧도 단위로 제한하여 왔던 규정을 삭제하여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 가능 범위 지정(제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939호, ‘18.12.11. 개정, ‘19.3.12. 시행)
  2)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
    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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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나.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제10조)
  1) 현행 마약류소매업자는 소재지 시·도내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서만 마약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음
  2) 최근 교통의 발달 등으로 거주지 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처방받은 마약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
    선하고자 함
 다. 유해성 평가대상 물질의 지정 및 업무 권한 위임(제20조의3·제28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939호, ‘18.12.11. 개정, ‘19.3.12. 시행)
  2)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동 유해성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도록 업무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0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예정)에 따라 자가
 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거나 환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승인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하는 한편,
 시판허가를 받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시 전체 사용내역을 시험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간 취급보고된 자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양형기준 및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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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2조의5 규정이 신

 설(‘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구체화(안 제19조 신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naeuni@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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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위한 취급승인 절차 마련(제4조)
  1)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939호, ‘18.12.11
     개정, ‘19.3.12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
     입하여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의 개정절차를 진행 중임
  2) 해당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에 맞추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및 환자가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매매 등 취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임상시험으로 사용된 마약류의 취급 보고기한 개선(제21조)
  1) 임상시험의 특성상 대조약·위약을 사용하는 임상시험 특성상 시험이 종료되기 전까지 실제 마
    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시판허가를 받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실시하는 임상시
    험은 현행 보고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보고할 수가 없음
  2) 따라서, 시판허가를 받은 마약류를 임상시험에 사용한 경우에도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
    험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이 종료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용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기
    한을 조정하고자 함
 다.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정비(별표2)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취급자의 보고의무와 업무 부담이 증가되었고, 보고방식이 변경
    됨에 따라 실수 또는 비의도적 위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2)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보고된 자료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의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실수 또는 비의도적 위반 등의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수용
    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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