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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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 및 관리감독 수행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센터의 정상기능이 불가능
 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탈퇴 및 퇴출) ① 입주기관이 센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 6개월 전에 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탈퇴요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입주기관 변동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조정, 보
 안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이 규정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운
 영협의회 의결을 통해 입주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다.
 ③ 탈퇴 및 퇴출 대상 기관은 소관 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과 관련된 장비를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철수하여야 한다.
                         제2절 센터 운영
제12조(위탁운영․관리)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 공동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
 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의 공동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센터의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분
 담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담금은 입주기관별 시스템 규모, 이용면적, 업무난이도 등 운영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세부 분담금 기준, 분담금의 납부 및 회계처리 방법은 운영협의회
 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근무 및 모니터링) ① 센터장은 센터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입주기관의 주시스템 재해․장
 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시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팀과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운영중인 재해복구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장
 애의 유발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모니터링 체계를 갖
 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은 센터의 보안관리를 위해 매일 1회 이상 국토해양 사이버안전센터에 센터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팀은 센터운영관리 근무상황에 대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 인계인
 수를 명확히 실시하고 필요시 총괄지원팀 및 비상대응팀에게 송부하여 센터운영관리에 대한 상황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연락망 관리) ① 운영관리장은 재해,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주기
 관, 유관기관, 유지보수 업체, 시스템 제조․공급사, 국토해양 사이버안전센터 및 관련 유관기관 등과
 의 비상연락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마련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이하 “변경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은 정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여 변경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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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매뉴얼 및 교육) ① 운영관리팀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항온항습장치 등 기반인프라를 포함한
 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변경관리 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 비상대응 매뉴얼 등을 운영관리팀
 에게 제출하고 변경관리 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과 비상대응팀은 센터운영 인력이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
 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팀은 매년 연 2회(3월, 10월)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총괄지원팀과 비상대응
 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백업관리)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백업계획에 따라 백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등급분류 및 반출순위) ①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재해관리시스템 업무를 중요성, 긴급성, 대
 체수단 존재유무 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 분류 기
 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② 운영관리팀은 제1항의 서비스 등급을 참조하여 각 업무처리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은 센터내의 중대한 재해․장애에 대비하여 반출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예방점검) ① 운영관리팀은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매일 수행하
 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내역은 [별표3]과 같다.
 ② 운영관리팀은 센터내의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계약 내용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또는 입주기관 비상대응팀에게 요청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예방점검 활동
 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점검 활동이 진행될 때는 운영관리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
 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모의훈련) ① 비상대응팀은 매년 1월에 소관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모의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고 운영관리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모의훈련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훈련 목적, 수행기간, 참여조직 및 조직별 임무
 2. 가상 장애 및 재해 상황을 설정한 훈련 시나리오
 3. 설정된 가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활동
 ② 제1항의 종합모의훈련과는 별도로 입주기관 단독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의훈련
 계획을 실시 10일전까지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센터운영에 지장
 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 단독모의훈련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모의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④ 운영관리팀과 비상대응팀은 모의훈련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종합점검 및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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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센터장에게 보고
 3. 필요시 평가결과를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에 반영
제21조(확인점검) ① 총괄지원팀은 센터 운영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조치를 요청받은
 운영관리팀 및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유출 금지) 센터 운영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
 나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직무상 목적외에 외부에 유출․누설시키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장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
                 제1절 센터내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
제23조(상황 감지․전파) ① 운영관리팀은 센터내의 재해, 장애 또는 재해․장애 유발 요인이 탐지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비상대응팀, 총괄지원팀, 관련시스템 유지보수인력 등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
 고 필요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유지보수인력에게만 신
 속하게 연락하여 조치한 후 총괄지원팀 및 소관시스템 비상대응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총괄지원팀은 원인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인명피해 방지) ① 센터의 모든 재해대비 활동은 센터내 근무자, 센터 업무 종사자 등 인명 안전
 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한다.
 ② 센터장은 중대한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센터가 위치한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인 경우는 운영관리팀장, 총괄지원팀장, 비상대
 응팀장, 센터 운영관리 근무자가 대피명령을 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우선지출순위에 따른 중요자료를 소지하고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제25조(피해분석) ① 운영관리팀, 비상대응팀은 피해현황을 분석하고 복구예상시간을 파악하여 총괄지
 원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지원팀은 운영관리팀 및 각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으로부터 통보받은 피해현황, 복구예상시
 간 등을 종합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 재해선포, 비상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26조(재해선포 등) ① 센터장은 피해현황 및 복구예상시간을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센터의 재해를 선포한다.
 1. 센터 시설, 전산 기반설비, 통신망 파괴 등으로 조기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 피해정도가 여러 입주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센터의 기능을 상실하여 짧은 시간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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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센터장이 피해현황 등을 판단하여 재해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피해현황이 특정 입주기관에 국한되어 재해선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피해를 당한 소관기관
 의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총괄지원팀 및 운영관리팀은 복구를 적극지원 하여야 한
 다.
제27조(공동책임 및 대응) ① 센터내의 장애 및 재해로 인한 책임은 입주기관 공동운영 방식임을 고려
 하여 입주기관 상호간에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센터의 재해 및 장애 원인이 위탁운영업체, 유지보수업체 및 납품업체 등 외부의 영향인 경우는
 입주기관 공동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는 입주기관간의 공동대응 또는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복
 구하여야 한다.
제28조(복구계획 수립) ① 재해가 선포되면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소관
 기관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 대상 및 범위
 2. 복구 방법, 기간 및 절차
 3.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② 총괄지원팀은 센터 전반에 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센터복구) ① 비상대응팀은 복구계획에 따라 소관시스템에 대하여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총
 괄지원팀은 센터의 복구활동을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복구가 완료되면 비상대응팀은 복구현황, 운영매뉴얼, 비상대응체계 및 매뉴얼 등 센터 운영관
 리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은 센터기반시설, 통신망,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재해종료 선포) ① 총괄지원팀은 센터 복구 결과를 확인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모든 업무가 정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한 후 재해종료를 선포한다. 다만, 센터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핵심업무의 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 재해종료
 를 잠정 선포하고 복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31조(재발방지 대책추진) 운영관리팀은 재해원인, 피해정도, 경과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총괄지원팀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입주기관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
제32조(상황전파) 입주기관의 주전산센터에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하면 비상대응팀은 총괄지원팀 및 운영
 관리팀에게 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서비스 전환가동 준비
 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서비스 전환가동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조치가 최대중단허용 시
 간내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관리팀에게 서비스 전환가동을 [별지3호 서식]으로 요
 청하고 총괄지원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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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을 위해 우회경로의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총괄지원팀은 피해정도
 및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전환가동이 완료되면 운영관리팀은 총괄지원팀 및 소관기관 비상대응팀에게 상황을 통
 보하여야 하고, 비상대응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고를 받은 총괄지원팀은 서비스 전환가동 상황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전환운영) ① 서비스 전환가동한 소관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서비스 운영인력(이하 “운영반”이라
 한다)을 센터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관련업무가 안정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전환가동한 소관기관의 운영반이 도착하면 운영관리팀은 운영 및 서비스 권한을 소관기
 관의 운영반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수인계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팀은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하여야 한다.
제35조(복구조치) ①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② 복구가 완료되면 총괄지원팀 및 운영관리팀에게 통보하고 총괄지원팀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서비스 원상복구 절차) ① 복구가 완료되면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복구시
 스템으로 서비스 중인 업무를 입주기관 주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이하 “원상복구”이라 한다)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팀은 제1항에 의한 협의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조치하
 여야 한다.
 ③ 비상대응팀의 원상복구 조치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
 면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응팀과 운영관리팀은 원상복구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재발방지 대책추진)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원인, 피해정도, 경과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총괄지원팀은 센터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8조(입주한 시스템에 대한 조치) 본 규정 발령 이전에 이미 입주한 기관의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시
 스템에 대해서는 제9조에 의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4.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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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업체 : (주)가디언코리아 (대표 장영운)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3139호, 서울지방경찰청장(‘11.11.22)
    3)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514호
    4) 청문일시 및 장소 : ’12. 12. 27.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5) 처분의 원인된 사실: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시설 및 신변보호 도급 실적 없음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7)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2.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독촉)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공고 대상자 명단(제2012-91호)
  번 납부자명 생년월일 결의금액 최초결의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호            (법인번호) (원)              일자
   1 김호성 1987.02.28. 18,000,000 2010-03       전라남도 곡성군 1527001093738 이사감
                                       -10 옥과면 리문4길
   2 성백운 1976.11.09. 18,000,000 2010-03       광주광역시 광산구 1527001093739 수취인불명
                                       -10 도천북길
   3 최기호 1976.03.23. 18,000,000 2010-07       광주광역시 서구 1527001093743 이사감
                                       -07 월드컵4강로68번길
   4 김현구 1967.01.14. 18,000,000 201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1527001093746 수취인불명
                                       -16 송정로15번길
   5 (주)애우산
       업개발
               200111-*** 24,000,000 2010-08 광주광역시 서구 1527001093747 수취인불명
                  ****                 -09 독립로
   6 김다빈 1985.05.31. 10,800,000 2010-09       광주광역시 서구 1527001093748 이사감
                                       -16 풍금로24번길
   7 김덕순 1962.11.05. 12,600,000 2010-09       광주광역시 북구 1527001093752 수취인불명
                                       -16 반룡로17번길
   8 김종훈 1983.09.19. 27,000,000 2010-11       광주광역시 서구 1527001093749 수취인불명
                                       -12 칠성로153번길
                                          753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번 납부자명 생년월일 결의금액 최초결의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호        (법인번호) (원)             일자
  9 박규성 1986.02.01. 300,000 2011-02    서울특별시 강서구 1527001093731 주소불명
                                 -17 강서로13길
 10 폴라란디 205511-***
            ****    16,800,000 2011-04 전라남도 나주시 1527001093734 수취인불명
                                 -23 남내동
 11 장권식 1964.10.02. 12,600,000 2011-08 광주광역시 서구 1527001094235 수취인불명
                                 -26 풍암신흥안길
 12 김지미 1976.05.16. 1,500,000 2011-08  광주광역시 광산구 1527001094234 수취인불명
                                 -26 목련로
 13 황인성 1977.02.02. 5,400,000 2011-09  광주광역시 광산구 1527001094277 수취인불명
                                 -01 풍영로170번길                  (해외출장)
 14 임종신 1955.11.30. 1,000,000 2011-11  광주광역시 북구 1527001093830 이사감
                                 -04 부남길15번길
 15 서경수 1979.05.23. 10,800,000 2012-05 전라남도 보성군 1527001093826 이사감
                                 -23 벌교읍 시장1길
 ※ 체납시과태료의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이60개월동안부과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될수있습니다.
 ※ 결의금액은과태료부과금액으로납부시가산금(중가산금)및납부에대한문의는전화(061-330-6815)로
   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
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처 공고 대상자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반송 고지금액                        주소    등기
  호                                    일자 사유                    구분
  1 2012-4-30- 19003815 광주전파 (주)오리엔탈중 2012- 이사 1,598,940 전라남도 정기
     2-2500005 43431 관리소 공업 광양공장 11-19 불명               광양시 태인동 등기
                                   754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 변경 - 2003년 06월 20일 ~ 2013년 06월 30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3년 06월 30일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도서는 안산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481-239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6호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97(2009.10.27)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양
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
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공시설과(055-392-30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남지역본부(양산사업단, 055-370-1594)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칭
       ∘ 기정 : 양산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 변경 :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3) 면적(변경없음)
       ∘ 2,766,465.1㎡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칭
       ∘기정 : 대한주택공사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627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2) 소재지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 성명
       ∘기정 : 사장 최 재 덕
       ∘변경 : 사장 이 지 송
    라. 사업의 종류 :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공시설과(055-392-3023)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남지역본부(양산사업단, 055-370-1594)에 비치
2.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 기정 : 양산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 변경 :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기정 - 대한주택공사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사장 최 재 덕
                       변경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기간
       ∘기정 : 2007. 07. 20 ~ 2012. 12. 31
       ∘변경 : 2007. 07. 20 ~ 2018. 12. 3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용지보상 기정     2,766    4 12 2,002 645 93 10 - - - - - -
     변경     2,766    - - 1,883 297 - - - 25 561 - - -
조성공사 기정
     변경
            2,766
            2,766
                     6 8 38 543 1,147 1,024 - - - - - -
                     - - - - - - - - 595 724 724 723
                                       628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차별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기정   11,011 20 39 3,599 2,341 2,714 2,298 - - - - - -
  계
            변경   10,817 13 39 3,489 461 202 23 11 146 1,018 2,188 1,288 1,939
            기정   4,286 6 19 3,102 1,000 144 15 - - - - - -
 용지비
            변경   3,893 - 11 3,143 352 174 7 4 70 59 36 31 6
 조성비        기정   5,430 12 15 74 1,066 2,251 2,012 - - - - - -
            변경   6,067 12 25 76 73 12 14 6 65 877 1,976 1,154 1,777
  기타        기정   1,295 2 5 423 275 319 271 - - - - - -
            변경    857   1 3 270 36 16 2 1 11 82 176 103 156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아.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공시설과(055-392-30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양산사업단, 055-370-1594)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7호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5호(2011.12.09)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
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없음)
          -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629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ㅇ면 적
    - 687,468.4㎡(금회 201,019㎡)
   ㅇ 사업비
    - 당 초 : 443억원
    - 변 경 : 549억원(증 106억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1993년 4월 15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 경 : 1993년 4월 15일 ~ 2013년 6월 30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5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2호(2012.6.28)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 면 적 : 812,648.4㎡ (1단계 : 741,802.8㎡, 2단계 : 70,845.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624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계
용 지 1단계       813    488 81 244 - - - - - - -
보 상 2단계       742    445 74 223 - - - - - - -
               71     43 7 21 - - - - - - -
      계
조 성 1단계       813     - - 19 23 111 350 134 102 64 10
공 사 2단계       742     - - 17 21 101 319 122 100 62 -
               71     - - 2 2 10 31 12 2 2 10
   ∙ 변경
                                                                (단위 : 천㎡)
 구                                  연 도 별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용 지 1단계 계 813 488 81 244 - - - - - - - -
보 상 2단계 742      445 74 223 - - - - - - - -
            71 43 7 21 - - - - - - - -
조 성 1단계 계 813 - - 19 23 111 350 134 102 64 6 4
공 사 2단계 742       - - 17 21 101 319 122 100 62 - -
            71 - - 2 2 10 31 12 2 2 6 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연2007
                                      차별계획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계     3,812 83 1,055 569 141 327 678 320 186 418 35
         계 1,580 4 970 453 18 6 83 46 - - -
용지보상 1단계 1,442 3 886 414 16 5 76 42 - - -
        2단계 138 1 84 39 2 1 7 4 - - -
         계 1,755 10 16 47 54 251 525 229 177 413 33
조성공사 1단계 1,602 9 15 43 49 229 479 209 174 395 -
        2단계 153 1 1 4 5 22 46 20 3 18 33
         계 477 69 69 69 69 70 70 45 9 5 2
 간접비 1단계 435 63 63 63 63 64 64 43 8 4 -
        2단계 42 6 6 6 6 6 6 2 1 1 2
                               625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연차별계획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계         3,812 83 1,055 569 141 327 678 320 186 418 24 11
            계 1,580 4 970 453 18 6 83 46 - - - -
 용지보상 1단계 1,442 3 886 414 16 5 76 42 - - - -
           2단계 138 1 84 39 2 1 7 4 - - - -
            계 1755 10 16 47 54 251 525 229 177 413 23 10
 조성공사 1단계 1,602 9 15 43 49 229 479 209 174 395 - -
           2단계 153 1 1 4 5 22 46 20 3 18 23 10
            계 477 69 69 69 69 70 70 45 9 5 1 1
  간접비 1단계 435 63 63 63 63 64 64 43 8 4 - -
           2단계 42 6 6 6 6 6 6 2 1 1 1 1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 변경 - 2003년 06월 20일 ~ 2013년 06월 30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3년 06월 30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안산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481-239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2) 면 적 : 812,648.4㎡ (1단계 : 741,802.8㎡, 2단계 : 70,845.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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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주)엠에스 160111-******* 2010-09-1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중구대흥동
      콘솔
    (주)지오 160111-******* 2010-09-1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서구월평동2
   인터네셔널                                                                37
     강연희 660803-******* 2010-05-31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서구관저동
     고성석 610715-******* 2010-03-2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광역시역전1길
                                                                            동구
                                                                    충남 태안군
     김기복 800427-******* 2010-11-15 27,000,000 1,350,000 28,350,000 태안읍    남문리
     김남숙 751223-******* 2011-01-13 7,560,000 378,000 7,938,000 이인면  충남 공주시
                                                                        삼배실길
     김상분 580415-******* 2012-05-18 5,400,000 270,000 5,670,000 충청남도덕산면 시량1길
                                                                           예산군
     김순희 560807-******* 2010-07-26 10,800,000 540,000 11,340,000 면충남서산시음암
                                                                     도당가금말길
     김양균 700131-******* 2010-11-17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동구소제동
     김영희 671128-******* 2011-02-07 12,600,000 3,654,000 16,254,000 충남아산시배방
                                                                     읍갈매리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