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3호                                                                                                                                                                                                                                                                                                           2001. 8. 23.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57호
                                                                                                                                                                                                                                                                                                                                           정당에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
                                                                                        교원자격검정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보조금을지급받은정당이정당한사유없이정치자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금에관한법률(2000. 2.16, 법률 제6270호)의 규정
                                                                               니다.
                                                                                                                                                                                                                                                                                                                         에의한회계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회계
                                                                                                          2001년8 월23일
                                                                                                                                                                                                                                                                                                                         보고를한때의보조금감액범위및기준을합리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조정하여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완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교사자격증취득하기위하여반드시이수하여할
                                                                                                                                                                                                                                                                                                                         가. 보조금을지급받은정당이정당한사유없이회
                                                                                        기본이수씁역학점이종전의11학점에서14학점으
                                                                                                                                                                                                                                                                                                                                  계보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당해연도에그정
                                                                                        로강화되고, 통합교과 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이 증
                                                                                                                                                                                                                                                                                                                                  당에지급한보조금의100분의25에 상당하는
                                                                                        가됨에따라부전공과목자격취득을위하여이수하
                                                                                                                                                                                                                                                                                                                                  금액을감액하도록되어있는것을중앙당의경
                                                                                        여야할학점의기준을강화하여교과지도능력을
                                                                                                                                                                                                                                                                                                                                  우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신장시키는한편, 교육눀학원등에서의 부전공과목
                                                                                                                                                                                                                                                                                                                                  금액을, 당지부및지구당의경우지원받은보조
                                                                                        취득요건을현실에맞게조정하려는것임.
                                                                                                                                                                                                                                                                                                                                  금의2배에상당하는금액을감액하도록함.
                                                                               2. 주요골자
                                                                                                                                                                                                                                                                                                                         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허위의 회계보고를
                                                                                        가. 눀학에재학중인학생또는현직중등교사가부
                                                                                                                                                                                                                                                                                                                                  한때에는당해연도에그정당에지급한보조금
                                                                                                 전공과목자격취득을위하여이수하여야할학점
                                                                                                                                                                                                                                                                                                                                  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을현행21학점이상에서30학점이상으로함.
                                                                                                                                                                                                                                                                                                                                  되어있는것을허위보고한금액의2배에상당하
                                                                                        나. 교육눀학원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정하
                                                                                                                                                                                                                                                                                                                                  는금액을감액하도록함.
                                                                                                 는눀학원교육과에서의부전공과목자격취득요
                                                                                                                                                                                                                                                                                                                3. 의견제출
                                                                                                 건중취득학점기준을삭제하고석사학위를받은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자로함.
                                                                                                                                                                                                                                                                                                                         는개인은2001년9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3. 의견제출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 전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02-3703-5440, FAX:02-3703-5610)에게 의
                                                                                        개인은2001년 9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견서(A4종)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양성연수과, 전화:02-720-3440~2, 팩스:02-
                                                                                                                                                                                                                                                                                                                                  명), 주소및전화번호
                                                                                        737-642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정보통신부공고제2001-65호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
                                                                                                 및전화번호
                                                                                                                                                                                                                                                                                                                규칙을개정함에있어개정내용을국민에게알려의
                                                                                                                                                                                                                                                                                                                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10호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당에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을
                                                                                                                                                                                                                                                                                                                                           2001년8 월23일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정보통신부장관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
                                                                                                          2001년8 월23일
                                                                                                                                                                                                                                                                                                                                           등록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