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25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위례지구
도시중심
신교통
수단
노선의
연접구간
지정목적
∙위례신도시의커뮤니티코아(Core)역할을담당할트랜짓몰(Transitmall)의
활성화유도한다.
∙다양한거리예술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광장을테마화한다.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상징적도시이미지를창출한다.
용도지역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다.
규모
∙트랜짓몰구간준주거용지(주상복합)의주택규모는개발계획에서정한주택규
모및세대수이내로한다.세대수는개발계획상세대수의5% 범위내에서축
소조정할수있다.또한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별표9-5>에의한주
택의규모보다작은평균면적의규모로계획할수있다.
개발방향
∙트랜짓몰은서울시동남부지역과성남시,하남시주민을대상으로하는보행
및대중교통이활성화된공간으로조성하여위례신도시의중심성과상징성있
는공간으로계획
∙상업활동의업종,가격,품질의다양화
∙주변광장은이용자의활동성을고려하여활동에방해가되는지장물을최소화
하고및녹지공간과상업공간과의적극적연계체계구현
∙트랜짓몰내도로는보행자중심의가로로계획하고,단지내보행로및공공보
행통로는학교를중심으로하는커뮤니티복합회랑을연결하는개방형무장애
(Barrier-free)보행공간으로계획
기타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8-5>의생태면적률을따른다.
∙건축물의옥외광고물(간판)은<별표8-1>의기준에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관한사항은<별표8-7>의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관한사항
을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세부사항은용지별조서의내용에준하여적용한다.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
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계
174,444
2,895
7,237
60
2.5인/
세대
C1-1
85㎡초과
23,948
445
1,112
145
-
60
300
270
C1-2
85㎡초과
24,103
448
1,120
145
-
60
300
270
C1-3
85㎡초과
21,044
373
933
138
-
60
275
245
C1-4
85㎡초과
20,558
364
910
138
-
60
275
245
C1-5
85㎡초과
9,493
151
378
138
-
60
260
220
C1-6
85㎡초과
8,625
137
343
138
-
60
260
220
C2-1
85㎡초과
9,108
131
327
125
-
60
200
180
C2-2
85㎡초과
9,651
125
312
138
-
60
200
180
C2-3
85㎡초과
7,031
91
227
138
-
60
200
180
C2-4
60~85㎡
13,854
214
535
110
-
60
190
170
C2-5
60~85㎡
9,819
151
378
110
-
60
190
170
C2-6
60~85㎡
17,210
265
662
110
-
60
190
170
<별표9-5> 준주거용지의주택유형,세대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
다)특별계획구역3- 트랜짓몰
주)주택규모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의거한세대수산정기준이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라달라질수있음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26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위례지구
남동측
지정목적
∙현상설계등을통한우수한계획방안의도입유도
∙위례신도시의자족기능부여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다.
구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3
(트랜짓몰연계지원)
C4
(근린상업)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600% 이하
최고층수
-
-
최소층수
-
-
해당블록
일상10-성,일상10-하,일상11
근상3
<별표9-6> 일반상업용지및근린상업용지의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업무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B3
(일반업무시설)
B4
(소형공공청사)
B5
(소형공공청사)
B6
(복합업무)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다음의용도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50% 이상,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다음의용도
-공공업무시설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다음의용도
-공공업무시설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다음의용도
-일반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
-
-
해당블록
업무25
업무6
업무9
업무10
업무24-성,업무24-하
<별표9-7> 업무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라)특별계획구역4- 도시지원시설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27
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에관한지침의내용에준하여적용한다.
개발방향
∙위례신도시의지속적인자족기능확보를위한생명공학관련연구와첨단의료기
기,의료장비의제조및판매의병행이가능한메디바이오산업단지계획을수
립한다.
∙위례신도시와인접한동남권유통단지를활용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킬
수있도록계획한다.
기타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8-5>의생태면적률을따른다.
∙건축물의옥외광고물(간판)은<별표8-1>의기준에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관한사항은<별표8-7>의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관한사항
을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세부사항은용지별조서의내용에준하여적용한다.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RD1
(순수산업연구단지)
RD2
(혼합형산업연구단지)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및그와유사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제외)
-공동주택중기숙사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및요양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및그와유사한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중회의장,전시장)
-판매및영업시설(상점에한함)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30% 미만설치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별표9-8> 도시지원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Ⅳ.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게재생략
2.지역․ 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 지구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3.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4.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5.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Ⅴ.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게재생략
※ 시행지침은송파구청주거정비과,성남시청택지개발과,하남시청도시개발과,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
시사업처,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3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전(前)
국
적
국적회복
허가일자
취소사유
성별
국적회복전(前)
성
명
국적회복
취소일자
비고
전성숙
1948.08.28.
경북안동시
길안면묵계리713
중국
2004.11.02.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여
TIAN
CHENGSHU
2005.07.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황잉이
1977.01.18 여
중
국강원원주시단구동1588-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배마이1989.03.01 여
베
트
남강원횡성군횡성읍옥동리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쭉린
1984.04.10 여
베
트
남강원홍천군동면월운리38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아데베라펜
야란다
1981.08.07 여
필
리
핀강원원주시반곡동1488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찬나
1985.07.08 여
캄보디아강원홍천군내면창촌리2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녹언
1987.02.15 여
베
트
남강원횡성군둔내면자포곡리
4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나린엘에스
피노사
1984.09.17 여
필
리
핀강원영월군김삿갓면예밀리
400
국적법
제6조2항1호
　
　
런나
1982.07.18 여
중
국전북무주군설천면장덕리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아미라모스
스타아나
1984.09.30 여
필
리
핀전북익산시동산동702-2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투엣
1987.02.03 여
베
트
남제주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
863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숸
1988.10.03 여
베
트
남서울송파구삼전동4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녹두엔
1977.07.16 여
베
트
남충북청주시상당구석교동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51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2년3월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5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3월6일
법무부장관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마이튀카
1988.09.10 여
베
트
남강원삼척시원덕읍호산리379
국적법
제6조2항1호
　
　
체아스레
이페츠
1988.01.15 여
캄보디아충북음성군소이면충도리1039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투이껌린
1980.09.19 여
베
트
남충북충주시교현동597-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신숙
1944.07.17 여
중
국전남보성군보성읍용문리158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윈
1968.09.12 여
중
국경기도군포시금정동81-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수남
1972.05.11 여
중
국경기화성시양감면사창리470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춘희
1984.05.26 여
중
국충남천안시동남구성남면
석곡리
3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혜순
1975.10.25 여
중
국경북영주시순흥면읍내리2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따이첸
1987.01.20 여
중
국제주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
129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란
1985.10.02 여
중
국충남공주시옥룡동123-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티버이
1988.11.19 여
베
트
남강원도정선군북평면장열리
4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티와인
1989.12.14 여
베
트
남경기화성시봉담읍세곡리200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영숙
1965.06.25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
1043-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취슈휘
1984.08.21 여
중
국인천계양구병방동56
국적법
제6조2항1호
　
　
기네스제를리1978.04.09 여
필
리
핀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춘양리
472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홍노
1986.02.20 여
베
트
남전남진도군진도읍남동리5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오티쑤
안마이
1986.01.15 여
베
트
남전남진도군진도읍수유리10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가이엘레나1976.11.03 여
우즈베키
스탄
전남나주시다도면신동리
426-20
국적법
제6조2항2호
　
　
아나리디
피네다
1983.05.14 여
필
리
핀광주광산구우산동160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티하우
1988.01.16 여
베
트
남전남나주시공산면백사리364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중쳐우
1982.08.16 여
중
국전남목포시대양동11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체녹너
1985.04.07 여
베
트
남광주북구오룡동5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왠방
1983.04.28 여
중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
12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티화
1979.01.11 여
베
트
남경남통영시미수동6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라이
1986.01.01 여
베
트
남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천곡리
1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메바토질리나1985.01.22 여
필
리
핀경상남도진주시집현면덕오리
13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티가이
1986.07.06 여
베
트
남경상남도진주시옥봉동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영석
1966.12.21 남
타이완
경남함안군가야읍말산리4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미화
1980.01.27 여
중
국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삼덕리
30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성애
1975.08.06 여
중
국경남통영시산양읍저림리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탕반
1988.01.01 여
베
트
남경상남도창원시남양동24
개나리온천
국적법
제6조2항1호
　
　
솜시나트
1988.10.01 여
캄보디아경남의령군칠곡면내조리4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황화
1984.01.17 여
중
국부산남구문현동8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주엔
1989.08.18 여
베
트
남부산해운대구반여동119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배평
1984.01.17 여
베
트
남부산사상구덕포동592-2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영례
1948.02.04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313번지4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영숙
1958.06.10 여
중
국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
1312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누엔김띠엥
1985.02.10 여
베
트
남서울영등포구당산동2가14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자
1977.11.11 여
중
국경기화성시우정읍호곡리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페이페이
1980.03.05 여
중
국서울구로구구로동466-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엔김톼
1982.04.17 여
베
트
남강원삼척시당저동156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이티짱
1983.06.25 여
베
트
남강원동해시묵호진동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콩라타나
1985.02.09 여
캄보디아충남당진군정미면수당리5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황응언
1985.05.11 여
베
트
남경기양주시백석읍오산리559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수이엔
1987.09.20 여
베
트
남경기도양주시만송동58-9
국적법
제6조2항1호
　
　
철멍먁마
르수렝
1977.12.06 여
몽
골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동
365-1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빅다오
1987.04.03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
622-84
국적법
제6조2항1호
　
　
무아나위키
티앙구르
1976.05.27 여
타
이전남여수시월내동807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가이루드
밀라비크터
로브나
1980.02.18 여
우즈베키
스탄
경북안동시서후면저전리5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니
1984.01.08 여
베
트
남경기파주시문산읍운천리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팜티기에
우트랑
1984.04.14 여
베
트
남서울금천구독산동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단
1987.02.08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75-30
국적법
제6조2항1호
　
　
프락챈리다
1987.01.12 여
캄보디아경기파주시조리읍능안리
248-4
국적법
제6조2항1호
　
　
통동메이
1971.11.09 여
중
국경남창원시진해구소사동1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트엉
1988.07.23 여
베
트
남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28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나탈리아
1976.05.16 여
우즈베키
스탄
전남나주시반남면대안리7
국적법
제6조2항1호
　
　
슈하이죠
1986.01.12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389-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마
이프엉
1986.03.28 여
베
트
남경기연천군백학면두일리5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김푸옹
1988.01.11 여
베
트
남경기고양시덕양구내유동7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바우차우1976.11.08 여
베
트
남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리299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투
1983.12.29 여
베
트
남울산북구화봉동2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엔티하
1981.09.16 여
베
트
남경북청도군이서면구라리4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지에
1989.10.04 여
중
국경북경주시양남면수렴리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란
1972.09.04 여
중
국경북경주시양북면안동리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봉
1987.07.06 여
베
트
남울산남구선암동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응옥베
1985.12.10 여
베
트
남강원평창군대화면대화리2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윈티내
1983.09.14 여
베
트
남울산울주군웅촌면은현리4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미용
1980.02.24 여
중
국전라남도여수시국동1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벤다나모나
리자앤
1979.02.22 여
필
리
핀전북군산시서흥남동375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주이엔
1978.11.21 여
베
트
남전북김제시백구면영상리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5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3월6일
법무부장관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미경
1976.05.17 여
미
국서울마포구아현동414-41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91.12.13 여
미
국서울중구필동1가24-33
2009.05.01
외국국적취득
김성빈
1990.11.07 남
미
국서울중구필동1가24-33
2010.05.13
외국국적취득
김세웅
1964.06.20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201-172
2010.07.14
외국국적취득
김영라
1966.05.12 여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201-172
2010.07.19
외국국적취득
이환구
1955.09.11 남
미
국강원홍천군북방면하화계리
369
2007.11.02
외국국적취득
박근세
1982.01.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402009.01.08
외국국적취득
김인환
1983.10.19 남
미
국서울은평구녹번동131
2011.02.15
외국국적취득
나은태
1962.02.10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창천동산1-16
2011.11.28
외국국적취득
김민섭
1977.09.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홍천군홍천읍신장대리
18-5
2008.10.04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2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따른「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11-36호)」일
부를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1.개정이유
○공공정보화시장은국내SW산업발전의토양이될수있도록現구조를대기업에서중소기업중
심으로전면개편
-'11년말대기업참여제한사업규모확대,'13년부터신규참여전면제한
○공공정보화시장대기업참여제한등제도변화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고우수한중소SW기업
이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
2.주요내용
○상용SW제품구매촉진을위한직접개발효과사전조사의무화
○정보화사업기술중심의평가체계강화
-기술對가격배점기준을9:1로적용할수있는사업유형확대
-기술평가의변별력강화를위한최소상대평가항목수지정
-사업규모에따른평가위원최소인원지정
○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및하도급자보호
-하도급대금의적정성보장을위한직불제및하한제시행
-중소기업의컨소시엄참여비율확대
○발주자및중소기업의사업관리지원을위한상주감리의긴급공고허용
3.시행일: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공고되는정보화사업
4.세부내역: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게재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보티깜뉴잉
1987.07.21 여
베
트
남강원원주시태장동123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자
1959.03.06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
153번지7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영선
1962.10.03 여
중
국부산강서구식만동135
국적법
제6조2항3호
　
　
딘티띠
1985.01.20 여
베
트
남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5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현희
1982.11.14 여
중
국충남당진군순성면봉소리84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스스레이사1988.05.04 여
캄보디아전북완주군삼례읍석전리
198-27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누
1979.08.12 여
베
트
남경기화성시안녕동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홍핑
1982.09.27 여
중
국광주동구지산동488-4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짱
1980.07.15 여
베
트
남경기구리시교문동76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프엉란
1987.04.30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
2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봉순
1939.06.15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
8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펭디나
1986.06.05 여
캄보디아전남담양군수북면정중리
724-1
국적법
제6조2항1호
　
　
계향옥
1979.10.30 여
중
국경남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
676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미루언
1987.08.17 여
베
트
남제주제주시한경면청수리25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투히엔
1988.05.10 여
베
트
남경북상주시모서면소정리183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두이린1985.10.20 여
베
트
남경남김해시한림면퇴래리1191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티흐엉
1986.01.28 여
베
트
남경남진주시지수면용봉리10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타잉
1985.06.28 여
베
트
남부산부산진구부암동산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하우
1984.05.26 여
베
트
남경북청도군풍각면덕양리1588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투스엉
1984.04.07 여
베
트
남경남밀양시삼랑진읍송지리
37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해
1981.03.04 여
중
국충남당진군송악읍광명리1-9
국적법
제6조2항2호
　
　
당티망
1986.10.20 여
베
트
남부산연제구연산동15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5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3월6일
법무부장관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팜티끼우띠엔1988.07.11 여
베
트
남부산서구남부민2동611-338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안다오
1980.12.27 여
베
트
남부산서구암남동산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김치
1986.09.07 여
베
트
남경남김해시한림면시산리470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튀번
1982.03.12 여
베
트
남경남김해시한림면시산리4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띤
1986.04.12 여
베
트
남부산동래구온천동307-3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투홍
1988.08.16 여
베
트
남부산부산진구부전동338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안리
1975.02.23 여
중
국경남창녕군고암면우천리67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미르짜에
바로바르
1988.02.15 여
우즈베키
스탄
경남진주시금곡면두문리6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문관
1966.03.04 남
중
국경상남도김해시어방동1109-14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봉금
1961.04.08 여
중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
516번지1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애
1972.12.15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87번지4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강명선
1963.02.04 여
중
국경상북도문경시농암면내서리
13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분선
1965.01.20 여
중
국서울특별시마포구용강동
185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우명군
1970.01.11 남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
127번지27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화숙
1964.02.26 여
중
국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
159번지58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오윤자
1968.07.13 여
중
국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석정리
265번지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후이민
1979.07.10 여
중
국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
55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춘해
1976.01.17 여
중
국경상북도봉화군명호면관창리
14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친령
1974.09.20 여
중
국전남무안군무안읍성동리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핑
1977.03.02 여
중
국충북음성군금왕읍쌍봉리382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예화
1977.06.11 여
중
국서울양천구신월동458-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월선
1966.08.28 여
중
국대전광역시서구도마동
155번지4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엔하이옌
1983.02.24 여
중
국전남담양군수북면주평리3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쇄
1986.07.03 여
중
국충남공주시신풍면영정리
177-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뇩란
1987.07.17 여
베
트
남충남공주시계룡면경천리3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경애
1980.03.01 여
중
국대전광역시대덕구상서동
831-40 용화빌라C동30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쑈나
1982.12.12 여
중
국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790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쑤쫸
1982.10.11 여
중
국경북문경시점촌동1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디나
1985.01.09 여
캄보디아충남공주시정안면어물리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체리린라보사1982.07.20 여
필
리
핀충남당진군송악읍복운리
1629-2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응옥하이1987.05.07 여
베
트
남충남공주시계룡면금대리1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안다이
1987.02.19 여
베
트
남충남부여군외산면비암리87
국적법
제6조2항1호
　
　
궁쪼민
1987.10.21 여
중
국충남보령시신흑동950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지아오옌1980.02.04 여
중
국대전대덕구신탄진동3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몽다오
1988.08.13 여
베
트
남충북옥천군옥천읍대천리4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초나시셀리노1985.11.29 여
필
리
핀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
34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설화
1974.03.09 여
중
국충남공주시유구읍문금리5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냔
1988.05.24 여
베
트
남대전중구목동57-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미옥
1978.11.04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785-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이
1986.01.01 여
베
트
남전남순천시인제동1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미
1982.06.16 여
중
국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리
8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티웃
1987.01.01 여
베
트
남전라남도순천시서면선평리
473 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프엉
1987.08.11 여
베
트
남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우두리
104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티튀
1987.09.10 여
베
트
남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86
부영아파트204동410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숙
1953.05.23 여
미
국강원양구군남면가오작리775 1983.06.17
외국국적취득
서경석
1958.03.17 남
인도네시아충남부여군부여읍관북리81
2011.11.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또는법률제8892호국적법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6일
법무부장관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리펑샹
1973.04.19 여
중
국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
69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리
1986.06.06 여
중
국전북군산시나운동555-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예선
1985.12.03 여
중
국전북익산시황등면율촌리
118-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타잉휀
1988.07.23 여
베
트
남전북군산시신흥동5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야준
1987.01.31 여
중
국전남나주시남평읍우산리13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키우쿠엔
1985.03.24 여
베
트
남전남순천시낙안면옥산리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금
1987.03.11 여
중
국전북정읍시이평면두지리307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베
1987.12.08 여
베
트
남전북임실군오수면대명리6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늉
1988.08.15 여
베
트
남전북정읍시태인면오봉리395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아티탐
1988.02.28 여
베
트
남전북김제시죽산면홍산리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테이띡융
1986.09.29 여
베
트
남전북부안군줄포면장동리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디파즈로날
린엘
1986.06.21 여
필
리
핀전북김제시황산면봉월리3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김중
1988.04.29 여
베
트
남경기부천시원미구원미동
118-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빅칼리
니산아퀴노
1988.11.26 여
필
리
핀전북임실군임실읍정월리2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사아차미
1989.07.12 여
네
팔전북부안군행안면대초리5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딩쑈우루
1985.05.04 여
중
국전북진안군정천면봉학리10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볜
1983.02.15 여
베
트
남전북김제시공덕면저산리135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리
1985.05.19 여
베
트
남전북익산시망성면내촌리980
국적법
제6조2항1호
　
　
재이린산토
스칼레온
1979.06.14 여
필
리
핀전남순천시서면판교리3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하이옌
1985.10.18 여
중
국전북정읍시산외면오공리6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옥화
1985.07.07 여
중
국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리
1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안누엣
1985.11.17 여
베
트
남전북완주군고산면삼기리89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설매
1976.07.27 여
중
국전북임실군청웅면옥석리195
국적법
제6조2항1호
　
　
녜트이비에
브어
1990.09.21 여
베
트
남전북정읍시정우면산북리8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니
1988.02.21 여
베
트
남전북정읍시부전동82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흐우티란
1987.10.11 여
베
트
남강원영월군한반도면후탄리685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디엠
1975.08.19 여
베
트
남강원영월군한반도면광전리5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어금화
1979.05.18 여
중
국충북진천군진천읍성석리534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애화
1965.11.12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
696번지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체렝발지르
한다
1989.06.24 여
몽
골전남완도군생일면봉선리1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미란
1981.12.01 여
중
국경북의성군사곡면매곡리4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구엔
1987.02.27 여
베
트
남경기수원시장안구하광교동3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미옥
1973.03.24 여
중
국전남영광군염산면옥실리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우티하이
1984.02.02 여
베
트
남서울영등포구양평동2가36-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티탄탐
1983.07.27 여
베
트
남서울동작구노량진동307
국적법
제6조2항1호
　
　
뭉크바트뭉
크치맥
1980.11.30 여
몽
골경기여주군흥천면신근리1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홍숙
1972.06.08 여
중
국충청북도충주시교현동335-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단
1982.11.24 여
중
국경북문경시동로면석항리29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징
1982.01.13 여
중
국서울서초구양재동244-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논시리지라
팟
1977.11.20 여
타
이서울동대문구휘경동157-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연풍판
1974.10.07 여
타
이인천남동구간석1동547-9
국적법
제6조2항1호
　
　
찌옌제
1986.11.05 여
중
국인천부평구부평5동475-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메이셀
시누넺
1977.05.29 여
필
리
핀전남무안군삼향읍용포리659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위화
1983.11.27 여
중
국광주서구양동302-76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홍얀
1977.01.19 여
중
국광주서구금호동809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튀프엉
1980.11.06 여
베
트
남전남화순군동면국동리515
국적법
제6조2항1호
　
　
퐁옥덴
1986.08.28 여
베
트
남전남장성군황룡면신호리42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녹디엠
1985.01.04 여
베
트
남전남영암군미암면신포리180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이보라타
1987.05.22 여
캄보디
아
전남무안군해제면창매리
45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엔티옥안
1984.03.25 여
베
트
남광주광산구고룡동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디트
엣트린
1984.01.27 여
베
트
남전남함평군나산면송암리2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누엔티
김우엔
1983.03.13 여
베
트
남전남장성군남면분향리497
국적법
제6조2항1호
　
　
찬티김투
1979.11.15 여
베
트
남광주광산구고룡동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자몬드체
릴씨
1984.06.08 여
필
리
핀전남영암군영암읍회문리69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미간
1987.09.17 여
베
트
남전남무안군무안읍매곡리8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티튀
1988.12.11 여
베
트
남전남목포시죽동96-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배바
1989.11.08 여
베
트
남전남영광군법성면용덕리3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칸프엉
1979.09.02 여
베
트
남광주동구용산동4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쿠옉마리
아나엘
1981.10.14 여
필
리
핀전남목포시옥암동1027
국적법
제6조2항1호
　
　
휜티깜로안
1988.10.10 여
베
트
남경상남도창원시북면대산리269
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옌
티후옹
1986.08.27 여
베
트
남경상남도사천시곤양면대진리
308 대신농장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탄후엔
1989.04.15 여
베
트
남경상남도진주시옥봉동80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웨쟈오
1986.09.02 여
중
국경남진주시집현면장흥리2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티응곡
지아우
1985.12.31 여
베
트
남경남진주시내동면삼계리762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김뚜
1988.12.30 여
베
트
남경남고성군마암면삼락리86
국적법
제6조2항1호
　
　
예빈홍
1990.05.05 여
베
트
남경남하동군화개면운수리783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련화
1988.03.11 여
중
국경남거제시연초면한내리49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복란
1983.02.10 여
중
국부산서구남부민동19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튀안
1986.02.15 여
베
트
남부산금정구장전동1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녹끼우
1987.12.06 여
베
트
남부산사상구모라동552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
후인안
1982.09.18 여
베
트
남경남산청군산청읍정곡리
656-23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우라이이
1986.02.25 여
캄보디
아
울산울주군두동면봉계리791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툼
1982.07.15 여
캄보디
아
부산서구남부민동224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쇼퍼
1978.08.08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153-19
국적법
제6조2항4호
　
　
텐그레
이스이
1967.07.14 여
필
리
핀서울강남구역삼동7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두옌리
1984.08.26 여
중
국광주북구중흥동41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림
1987.07.10 여
중
국경북청도군청도읍거연리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17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3호
감리운영업무위탁계약체결
「전자정부법」시행령제89조의규정에따라감리운영업무를(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위탁하였음
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1.수탁기관:(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
○회장:이철수
○주소:서울시강남구역삼동824-11한라클래식오피스텔1405호
○홈페이지:www.kaisa.or.kr,전화번호:02-558-9140
2.위탁기간:2012.2.29~2014.2.28
3.위탁업무:감리법및감리원등록·관리,감리원교육업무등
◉지식경제부고시제2012-53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7조제6항에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
개발사업계획(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9호,2011.07.22)을평균세대원수감소및주거수요형태변
화등을반영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12년3월6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계획변경(5차)
1.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명칭: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계획
나.위치:대전광역시유성구방현동,신성동,죽동일원
다.면적:1,474,360㎡
2.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3.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가.시행방법: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나.시행기간:2008.8.29.~2013.12.31.
4.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방현지구(㎡)신성지구(㎡)죽동지구(㎡)
면적(㎡)
구성비(%)
총
계
1,474,360
100.0
236,647
265,364
972,349
주거용지
235,179
16.0
-
-
235,179
상업‧업무용지
54,011
3.7
7,211
29,977
16,823
공원‧녹지용지
335,689
22.8
35,647
44,415
255,627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용지
28,928
2.0
-
28,928
-
산업용지
531,411
36.0
169,431
95,635
266,345
기타공공시설용지
289,142
19.6
24,358
66,409
198,375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18
나.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상세한내용은개발사업계획참조
구
분
상수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계
기정
12,652㎥/일
8,410㎥/일
185.6ton/일
변경
9,816㎥/일
6,883㎥/일
192.6ton/일
생활용수및
생활폐기물
기정
6,431㎥/일
5,158㎥/일
95.3ton/일
변경
6,859㎥/일
5,499㎥/일
92.9ton/일
공업용수및
산업폐기물
기정
6,221㎥/일
3,253㎥/일
90.3ton/일
변경
2,957㎥/일
1,384㎥/일
99.7ton/일
5.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상세한내용은개발사업계획참조
구분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
용적률
(%)
인구구성
비
(%)
비고
계
기정
235,179
3,392
10,467
445.1
　
100.0
　
변경
235,179
3,760
11,087
471.4
　
100.0
　
단독주택
기정
58,363
231
1,617
277.1
150
15.4
　
변경
58,363
231
1,559
267.2
150
14.1
　
공동주택
기정
176,816
3,161
8,850
500.5
84.6
　
변경
176,816
3,529
9,528
538.9
85.9
　
A1
기정
58,950
849
2,378
403.3
200
22.7
85㎡초과
변경
17,685
282
760
429.9
200
6.8
85㎡초과
41,265
780
2,107
510.5
200
19.0
60㎡~85㎡
A2
기정
62,261
1,177
3,296
529.4
200
31.5
60㎡~85㎡
변경
62,261
1,177
3,178
510.5
200
28.7
60㎡~85㎡
A3
기정
34,557
498
1,394
403.3
200
13.3
85㎡초과
변경
34,557
653
1,764
510.5
200
15.9
60㎡~85㎡
A4
기정
21,048
637
1,783
847.0
200
17.1
60㎡이하
변경
21,048
637
1,719
816.8
200
15.5
60㎡이하
6.관련도면(변경없음)
가.구역위치를표시한2만5천만분의1지형도
나.구역경계를표시한5천분의1지형도및임야도
7.자료열람
동개발사업계획변경및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연구개발특구기획
단(02-2110-5513)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
(031-738-7691)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600-3811)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8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전국생
태․자연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6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일부수정․보완
1.대상지역:충청남도일부지역및전라남도일부지역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19
2.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지역
비고
당초
수정·보완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
나원리산9번지일원
라원366112
1등급
1,2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전라남도고흥군일원
고흥347063
백일347062
내라노347064
시산347101
외라도347102
예내347111
별도관리지역
1,2,3등급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구역
변경
장흥346082
관산346084
조성347014
순천347022
벌교347023
원창347024
광양347031
신풍347033
율포347051
서당347052
소록347053
도양347054
과역347061
백일347062
고흥347063
내라노347064
화양347071
랑도347073
별도관리지역
2,3등급
수산자원보호구
역변경
4.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붙임
5.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축척1:25,000도면)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지방환경관서및시․도해당과에비치하고,또한환경부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9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따라소음․진동측정지점의이전설치계
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6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측정지점이전설치계획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20
1.측정망운영시기
가.광주공항1개지점설치․운영-‘12년5월이후
나.철도소음측정망1개지점설치․운영-‘12년5월이후
2.측정망배치도:별지와같음(생략)
3.측정소를설치할지점의위치및면적등
측정망
구분
구분
측정소
명
칭
위
치
면적
(㎡)
관할
관리청
사유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광주공항
광주환경
시설공단
지점
광주광역시서구
치평동1163
1.1
한국
환경
공단
기존
항공기소음자동측정기기
설치건물철거
철도
소음
측정망
경춘선
주신빌딩
강원도춘천시근화동
330-1주신빌딩
-
한국
환경
공단
경춘선복선화사업으로
인한기존철도노선
철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5호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1호(2010.3.19)로실시계획승인고시된“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
도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사업구간: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동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은동사업관련
지자체(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성남시)해당부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특별시중구정동
길18(정동28),☎02-2125-2653),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서울시중구흥인동119롯데건설흥인사
옥,☎02-2235-0767)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등에서일반인열람이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6호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9호(2011.3.21)로실시계획승인고시된“수원～광명고속도로민간투자사
업”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지
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수원～광명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21
2.사업구간:경기도화성시봉담읍수영리～경기도광명시소하동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은동사업관련
지자체(화성시,수원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광명시)해당부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
특별시중구정동길18(정동28),☎02-2125-2653),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경기도군포시금정동
847-2동영센트럴타워506호☎031-397-4875)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에서일반인열람이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호
항공법제20조제1항에따라제정한항공기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
시합니다.
2012년3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개정이유
가.탑재용전력변환기등기술표준품의안전기준을명확히하고,국내개발시형식승인을위한기술
기준을제공하기위해기술표준품표준서를추가로고시하고자함.
나.우리나라와항공안전협정을체결한미연방항공청의화물용팔레트,네트,컨테이너(단위탑재용
구)기술표준품표준서신설에따른국내규정반영
2.주요내용
가.항공기기술표준품표준서목록에탑재용전력변환기등2개품목을추가
ㅇ(현행)자세지시계,자동비행조종장치,정밀기압식고도계등47개품목이기술표준품으로기
고시
* 기술표준품(TSOA :TechnicalStandard OrderAuthorization)표준서에는각품목별최소
성능기준,시험방법,신청자의제출자료,판매후의사후관리지침등개발자가준수해야할내
용을명시
ㅇ
(개
정) 탑재용
전력
변환기(KTSO-C71),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단위탑재용
구)(KTSO-C90d)기술표준품표준서신설
①탑재용전력변환기(KTSO-C71)
*최소성능표준:미연방항공청(FAA)표준(Standard)"Airbornestatic('DC toDC')Electrical
PowerConverter“및RTCA Paper100-54/DO-60에규정된요구조건을만족
**RTCA :RadioTechnicalCommissionforAeronautics(항공전기,전자분야의규격을만드는
단체)
②화물용팔레트,네트,컨테이너(단위탑재용구)(KTSO-C90d)
*단위탑재용구:운송을위하여화물을그룹화,이송,고정할수있는장비로화물용팔레트,
네트,컨테이너를포함
**최소성능표준:NAS 3610"SpecificationforCargoUnitLoadDevices"(Type1단위탑재
용구)및SAE AS 36100"AirCargoUnitLoadDevices- PerformanceRequirementand
TestParameters"(Type2단위탑재용구)에규정된요구조건을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