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2호                                      2001. 7.  4.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1-51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88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제8조및동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통보공시송달
                                             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거교통씁향평가눀행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씀음을공고합니다.
            이공시송달합니다.
                                                 2001년7 월4 일
                2001년7 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통씁향평가기관등록사항
            1. 처분내용
                                             1. 등록번호:제142호
             ○부당이득금(부당금액)의환수:502,640원
                                              ○상호또는명칭:주엔지니어링주식회사
             ○요양기관의업무정지53일(업무정지기간:2001.
                                              ○눀표자:주정열
               8. 1.부터 2001. 9.22. 까지)
                                              ○주사무소소재지:서울강남구 논현동16-40
                                              ○등록일자:2001년6 월27일
               ※이처분서가송달되기전에요양기관을등록취
                                             2. 등록번호:제143호
                소또는폐업하씀을경우에는위괄호안의업
                                              ○상호또는명칭:주식회사아름드리엔지니어링
                무정지기간에도불구하고추후개설하는요양
                                              ○눀표자:박동렬
                기관의그개설일부터업무정지가개시됩니다
                                              ○주사무소소재지: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덕진
            2. 당사자
                                               동1가733-23
             ○요양기관명(눀표자):신태양약국(윤흥기)
                                              ○등록일자:2001년6 월27일
             ○주 소:서울종로구창성동160
            3. 처분근거:의료보험법제77조제1항제1호, 국민의
                                             ◉환경부공고제2001-44호
             료보험법제67조제1항제1호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4. 처분이유 :의료보험법(제29조, 제35조등) 및 국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민의료보험법(제27조, 제39조등)과 그 위임에 따
                                                 2001년7 월4 일
             라제정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진료수
                                                           환경부장관
             가및약제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보험자·피보험
                                                 비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자또는피부양자에게요양(분만) 급여비용을부
                                             1. 등록번호:44
             당하게부담하게한사실이있음.
                                             2. 단체명칭: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5. 참고사항및심판청구안내
                                             3. 사무소소재지:서울종로구운니동98-20
             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당해 업무정
                                              삼환빌딩별관501호
               지처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행하지못합니다.
                                             4. 눀표자성명:김재옥외2인
             나.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
                                             5. 등록년월일:2001년6 월22일
               내에다시위반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당해
                                             6. 주된 사업:쓰레기감량, 재활용제고시민운동
                                             7. 연락처:744-5305
               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2배로가중처분됩
                                             8. 주관과:폐기물정책과
               니다.
                                             9. 등록구분:신규
             다. 부당이득금(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경부공고제2001-80호
               부당이득금으로징수하게됩니다.
                                              눀기환경보전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
             라.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2001년 5 월 눀기오염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니다.
               90일이내에우리부를경유하여국무총리행정심
                                                 2001년7 월4 일
               판위원회에심판청구를제기할수있습니다.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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