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
 조: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2,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5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72-1번지 등 41필지 93,485㎡를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김해 구지봉」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 일원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41필지 93,485㎡
 다. 지정 사유
  ㅇ 구지봉에서 대성동에 이르는 일체성은 물론, 경관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이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해 구지봉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
        여 관리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94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일 자
  (지정번호)

             □ 무선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1.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2.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4.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5.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주식회사
              6.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비 더블유 에스
              7.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2018. 8. 17.
     텍
              8.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KR0017)

             □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1.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2.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3.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4.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7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의료기기 제조
 ㈜나노첨단바이오                          리*저    판교로228번길 15 씨에스동8층(삼평동,
                   [제5441호]
                                                 판교7벤처밸리)

                                  261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1.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사동)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울릉도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독도의 모도(母島)로서 울릉항 개발
    ○ 전천후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항만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와 늘어나는 관광수요
       에 효율적으로 대처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전면해상
    ○ 공사규모 : 동방파제 640m, 부대공 1식 등
4. 공사시행기간 : 2014. 2.14. ~ 2018. 6.30.
5. 공사시행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6.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추후 별도 공고
7. 항만공사 완료일 : 2018. 6.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은* 등 11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5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263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 무죄 판결 확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여비, 일당
     1) 여비: 66,000원(총 11회 출석 × 청구인 주거지 기준여비 6,000원/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2) 일당: 550,000원(총 11회 출석 × 청구인 일당 50,000원/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
     3) 합계: 616,000원(여비 66,000원 + 일당 550,000원)
  다. 변호인 보수: 제1심 1,500,000원, 항소심 1,500,000원(청구인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7,400,000원(제1심 4,400,000원 + 항소심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실제 지출되거나 약
정된 사선 변호인 보수는 보상금 산정시 참작할 사정에 해당할 뿐, 반드시 그 보수에 구속되지 않는
다.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제1심, 항소심 모두 기
본 보수액 300,000원을 5배 증액한 금액으로 정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라. 녹취록 작성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청구인은 위 비용보상에 더하여 7회에 걸친 녹취록 작성비용 3,200,000원 및 1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
용보상의 범위를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로 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녹취록 작성 등 재
판준비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상금을 보상금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
의 위 각 비용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상결정액
  3,616,000원{피고인 여비, 일당 616,000원 + 변호인 보수 3,000,000원(제1심 1,500,000원 + 항소심
1,500,000원)}
      2018. 7. 23.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최현정
                            판사      이창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14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가칭)서희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283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서희학교(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가칭)해양5초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79-4번지(검단택지개발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고
    (가칭)서희학교       12,000.0㎡   4,048.36㎡       16,045.16㎡       1,951.73㎡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8. 11. ~ 2020. 5.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기존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장애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과밀학교 운영을
          해소함과 동시에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있음
 ○ 구   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 교 명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가칭)서희학교                   779-4                12,000.0㎡        LH
                  서구 당하동                     (특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13호
                   학교(가칭)진건1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산5149번지 일원(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고등학교 1부지)의 (가칭)
 진건1고등학교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
 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27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나. 성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도시계획시설(학교:고등학교)사업]
 나. 명칭 : (가칭)진건1고등학교

                                       284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2/4분기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8. 8. 20.(월)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0710001025   ○엔전주504호
               942010710001023   ○엔전주502호
㈜○엔지니어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신고폐지
               942010710001024   ○엔전주503호
               942010710001022   ○엔전주501호
               942016710001317   ○동익산501호
 (유)○동건설                                      전북 익산시 오산면 선화2로            신고폐지
               942016710001318   ○동익산502호
    방○석        422017700000124    700○미호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허가취소
                                 ○촌명진마을
    변○근        942016700000144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신고폐지
                                    501호
    한○열        422016700000185   700제2명○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허가취소
               942015710000226   ○대군산505호
               942015710000223   ○대군산502호
    김○대        942015710000224   ○대군산503호     전북 군산시 나운동                 신고폐지
               942015710000222   ○대군산501호
               942015710000225   ○대군산504호
    송○경        422016700000149     705 ○해호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3길             허가취소
    장○택        412005700000012     702 ○진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길           허가취소
    서○석        422017700000139    700 ○일3호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허가취소
    심○덕        412007700000007   700제2해○호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7길 56           허가취소
    박○만        942016700000081    ○만남원501     전라북도 남원시 율치길               신고폐지
               942012710001642   ○우군산502호                                신고폐지
    이○우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외와촌길
               942012710001641   ○우군산501호                                신고폐지
    한○금        422017700000071     700대○호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로              허가취소
    최○우        422015700000021     700강○호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3길             허가취소
    신○상        422016700000104     700현○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허가취소
    신○갑        942017700000065   ○갑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가재미2길        신고폐지
    김○완        942010700000286   ○완남원502호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227           신고폐지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8. 8. 20.)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269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산5149번지 일원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고등학교 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3,000.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3,000.00㎡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결정일

                       학교       다산동 산5149번지                      국토해양부고시
 결정          고1                                     13,000
                     (고등학교)         일원                        제2010-246호(‘10.04.27)

                       학교       다산동 산5149번지
 시행          고1                                     13,000             -
                     (고등학교)         일원

 나. 규모
      - 건축면적 : 3,430.5㎡
      - 건축연면적 : 14,242.44㎡
 다.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경기도시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비고
                                (㎡)    (㎡)         주소           성명
     총 계     6필지               57,567 13,000
 1          산5149       임      37,036 10,094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도시공사
 2         산5149-1      임       6,204 2,224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도시공사
 3    남양주시   5800       답       9,729  209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도시공사
 4    다산동    5801       답       1,679  358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도시공사
 5          5801-1      답        271    6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도시공사
 6          5801-2      답       2,648   55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도시공사



◉화천군고시제2018-31호
 춘천호·파로호 수계 수원함양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의 지정 기간 만료로 인해 지
정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
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화 천     군 수
                                              285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소재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        (㎡)
 480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2    임야         8,430     8,430          이*미
 481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5    임야        46,215     46,215         한*원
 482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6    임야        19,041     19,041         홍*훈
 483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7    임야        21,818     21,818         박*로
 484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8    임야        14,783     14,783         김*중
 485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9    임야        51,305     51,305         화*군
 486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10   임야        20,529     20,529         홍*훈
 487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11   임야        35,703     35,703         황*일



◉남해군고시제2018-115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
2. 해제 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사항       해제               산림소유자
                      지적
                                               면적                                 비고
읍면 리         지번       (㎡)      일시       종류                      주소          성명
                                               (㎡)
                                      재해방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능
미조 미조 산13-5           1,182    1987           1,182                        신◯봉
                                      보호구역               동평로 352                  상실

3. 해 제 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산림조성팀(☎860-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림보호구역 해제도면 1부. : 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8-85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미래엔비텍
2. 대 표 자 : 이범춘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67호
5. 취소일자 : 2018. 7. 23.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295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9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480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2
임야
8,430
8,430
이*미
481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5
임야
46,215
46,215
한*원
482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6
임야
19,041
19,041
홍*훈
483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7
임야
21,818
21,818
박*로
484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8
임야
14,783
14,783
김*중
485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9
임야
51,305
51,305
화*군
486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10
임야
20,529
20,529
홍*훈
487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11
임야
35,703
35,703
황*일
◉남해군고시제2018-115호
산림보호구역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및동법시행령제6조2(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의
절차․방법등)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
2. 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적
(㎡)
지정사항
해제
면적
(㎡)
산림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일시
종류
주소
성명
미조미조
산13-5
1,182
1987
재해방지
보호구역
1,18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평로352
신◯봉
기능
상실
3. 해제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
4. 기타자세한사항은남해군청환경녹지과산림조성팀(☎860-366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해제도면1부. : 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8-85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전문
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미래엔비텍
2. 대표자: 이범춘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대로559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67호
5. 취소일자: 2018. 7. 23.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8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7월 27일

           주바르셀로나총영사의 인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인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인




◉국방부공고제2018-13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인을 2018년 7월 24일자로 신규등록 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 교부관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공고제2018-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27일

                                  297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97
주바르셀로나총영사의인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인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인
◉외교부공고제2018-8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27일
◉국방부공고제2018-139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인을2018년7월24일자로신규등록사용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국방부장관
□교부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공고제2018-7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39조(공고)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보통징계위원회인




◉용인우체국공고제2018-14호
                          관인등록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비공무원 인사관리
업무 수행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하여 용인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용인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원일 : 2018년 7월 16일
                        용인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8-8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8. 3. 29.)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9일
                                       제주대학교 제주수자원방재연구단장
     제주대학교 제주수자원방재연구단장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폐기 연월일 : 2018년 7월 9일
                                           제주대학교 제주수자원연구단장
       제주대학교 제주수자원연구단장
                                              (전자이미지관인)




                                 298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8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비임상 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비임상 연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8-81호
                                     관인등록
 한국교원대학교 글로벌언어교육센터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7월 27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7월 17일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언어교육센터장인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언어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숲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18. 9. 1.자
로 개교하는 한숲중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숲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4일

        한숲중학교장인          한숲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숲중학교운영위원회인




                                      299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한숲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
                  한숲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한숲중학교물품관리관인
      납원인




                 한숲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
 한숲중학교분임징수관인                           한숲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원인




                 한숲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
 한숲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한숲중학교물품출납원인
                       원장인




◉구산초등학교공고제2018-1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산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구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20일
                   구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300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남산초등학교공고제2018-8호
                                   공인등록
 남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남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3일

                       남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다산가람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다산가람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다산가람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6일

                                                다산가람초등학교장인
           다산가람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다산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301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월산초등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산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월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3일

                        월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주석초등학교공고제2018-27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석초등학교의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주석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18일

                        주석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영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8-20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영중앙초등학교의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진영중앙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일

                                    304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다산가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다산가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다산가람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다산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석봉초등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석봉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석봉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9월 1일

                       석봉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303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다산가람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다산가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다산가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다산가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다산가람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산가람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다산가람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02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304
◉월산초등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월산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월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23일
월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주석초등학교공고제2018-2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석초등학교의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주석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7월18일
주석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영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8-20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진영중앙초등학교의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7일
진영중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