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4) 앞면 왼쪽 가슴 부분에 그       2) 뒷면
                       림과 같은 가슴표장을 달고,
                       등판에는 위에서부터 “법무
                       부”와  “IMMIGRATION”을
                       차례로 표기한 표지를 단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기동조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기동조끼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기동조끼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기동조끼에 무전기 및 소형 촬영장비 등을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주머니
를 달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근무복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
발비 집행정보 표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연계하여 연구
 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비 집행표준정보”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정보 간 상호연계가 필요
  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표준을 말한다.
 2. “정보분야”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분야를
  말한다.
 3. “정보항목”이란 정보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세부항목”이란 정보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필수여부”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상호연계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따른 세부항목의 구분을
  말하며, 필수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세부항목은 “필수”, 부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세부항목은
  “부가”로 구분한다.
 6. “세부항목 설명”이란 세부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을 말한다.

                               7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tm 042-481-4899
      -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054-880-3168
     ㅇ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054-840-5227
붙임 1. 안동 하회마을 지형도면 1부
     2.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조서 1부.
<붙임 1> 안동 하회마을 지형도면




<붙임 2> 안동 하회마을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조서

                         지적현황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합계                      8,669,460      6,484,820       1,554필지
 1     하회리      245-1      도     188            188            안동시
 2     하회리       246       대     435            435          김정숙외 1
 3     하회리      246-2     차        28            28           안동시
 4     하회리      247-2     도       354           354           안동시
 5     하회리      247-3     대      1,989         1,989         김정숙외 1
 6     하회리      247-5     도       844           844           류인철
 7     하회리      247-6     차        34           34            안동군
 8     하회리      247-7     차       174           174           안동시

                                              120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37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 및 포장을 말한다.
제3조(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①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살생물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호, 2018.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소아·아동암 환자”를 “소아·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암검진사업”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소아·아동암 환자”를 “소아 암환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소아·아동암 환자”를 “소아 암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소아·아동암환자”를 “암환자”로
 한다.
제7조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부터 제7-1호서식까지, 제10호서식, 제10-1호서식, 제11-1호서식부터 15호서
 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2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26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09
현
행
개정안
ㅇ냉동고추＜지정기간: 2016.2.1 ～2019.1.31＞
ㅇ뱀장어
＜지정기간: 2016.2.1 ～2019.1.31＞
ㅇ냉동옥돔＜지정기간: 2016.2.1 ～2019.1.31＞
ㅇ냉동멸치: 비식용＜지정기간: 2017.10.1 ～2019.1.31＞
ㅇ냉동기름치: 비식용＜지정기간: 2017.10.1 ～2019.1.31＞
ㅇ꽃가루(화분): 비식용＜지정기간: 2017.10.1 ～2019.1.31＞
ㅇ냉동고추＜지정기간: 2019.2.1 ～2020.1.31＞
ㅇ뱀장어
＜지정기간: 2019.2.1 ～2020.1.31＞
ㅇ＜삭제＞
ㅇ＜삭제＞
ㅇ＜삭제＞
ㅇ＜삭제＞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제64호
창녕화왕산성
경남창녕군창녕읍옥천리산322번지
2
사적제65호
창녕목마산성
경남창녕군창녕읍송현리산5-2번지
3
사적제514호
창녕교동과송현동고분군
경남창녕군창녕읍교리129번지일원
4
국보제33호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경남창녕군창녕읍교상리28-1번지
5
국보제34호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경남창녕군창녕읍시장2길37
6
보물제75호
창녕송현동마애여래좌상
경남창녕군창녕읍송현리105-4번지
7
보물제227호
창녕인양사조성비
경남창녕군창녕읍교리294번지
8
보물제310호
창녕석빙고
경남창녕군창녕읍송현리288번지
9
보물제520호
창녕술정리서삼층석탑
경남창녕군창녕읍술정서탑길4-7
10
국가민속문화재제10호
창녕진양하씨고택
경남창녕군창녕읍시장1길63
◉관세청고시제2019-4호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일부개정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8-41호, 2018.10.2.)를다음과같이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관
세
청
장
1. 주요개정내용
ㅇ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변경(별표1 개정)
2. 시행일자: 2019. 2. 1.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9-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국보제33호「창녕신라진흥왕
척경비」등국가지정문화재10개소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
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보제33호「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등국가지정문화재10건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
가. 대상문화재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편입
일련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 ㎡)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군포시 당동 873
                                   홍원기
                                           쌍용아파트 105-1903
                                            광명시 철산동 625
                                   홍미자
                                          도덕파크라운 202-1003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경훈
                                         15-1삼성아파트 106-602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한혜정
                                                85-29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최용규
                                         510 벽산아파트 105-301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최정규   989-2 살구골현대아파트
                                               725-1204
                                             충청북도 진천군
 5     55-1    답    1,490   107    이규석   광혜원면 광혜원리 408-3
                                            주연아파트 802호
                                             충청북도 진천군
 6      53     답    1,327    26    이규석   광혜원면 광혜원리 408-3
                                            주연아파트 802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의령 친
환경레포츠파크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ㅇ 면적 : 3,884,17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특화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세부사업변경)
ㅇ 양촌·용정지구
 - (종전) 중ㆍ대형 특수선박 건조(LNG, VLCC 등) → (변경) 중ㆍ대형 특수선박 건조(LNG,
      VLCC 등) 및 선박개조․수리
ㅇ 장좌지구
 - (종전) 대형․특수선박건조,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 (변경) 대형․특수선박건조,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및 선박개조․수리

                                           107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지자체                       경상남도 고성군수
              지구명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성 명     삼강엠앤티(주)    삼호조선해양(주)             삼강에스앤씨(주)
     민간
              대표자      송 무 석        신 현 철                 송 무 석
     사업자              고성군 동해면      고성군 동해면               고성군 동해면
              주 소
                       내산3길 51-1          용정리 278-1      조선특구로 74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7년~2018년 → (변경) 2007년~2022년
ㅇ 재원조달 : 7,952억원(변경없음)
ㅇ 시행방법 : 민간 특화사업자가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9개 특례 유지(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   미래산업과
    (055-670-234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화정면 일원
ㅇ 면적 : 502,14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 (종전) 6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완료 6,
    신규 1)
ㅇ 남강수상레포츠단지 활성화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완료 4, 신규 1)
ㅇ 전통농경테마파크사업 : (종전) 7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완료 7, 신규 2)
ㅇ 의령친환경골프장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완료 4)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의령군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18년 → (변경) 2005년~2020년
ㅇ 재원조달 : (당초) 478.8억원 → (변경) 562억원(증 83.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6개 특례 유지(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전략사업담당관
    (055-570-27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108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양주시 547-32                       양주시 칠봉산로
611                    대   399   정종림
      회암동 (547-1)                     34번길 94 (회암동)
      양주시 547-33                       양주시 칠봉산로
612                    답   281   정종림
      회암동 (547-21)                    34번길 94 (회암동)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양주시    545-3                          89
613                    도   42    홍지훈
      회암동   (545-3)                  올림픽선수기자촌A.
                                         134-2401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양주시    545-7                          89
614                    도   16    홍지훈
      회암동   (545-7)                  올림픽선수기자촌A.
                                         134-2401
      양주시    486-22
615                    도   23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486-3)
      양주시    486-25
616                    도   115    공          양주시
      회암동   (486-11)
      양주시     491-4
617                    도   13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491-2)
      양주시    492-29
618                    도   35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492-4)
      양주시    492-30
619                    도   189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492-26)
      양주시    493-15
620                    도   114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493-9)
      양주시    493-16
621                    도   351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493-10)
      양주시    542-13
622                    도   46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542-7)
      양주시    542-14
623                    도   169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542-9)
      양주시    542-15
624                    도    7     국         국토교통부
      회암동   (542-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5호
                                        건설신기술 지정
 “프리캐스트 벽체 및 슬래브를 개착과 동시에 조립 방식으로 축조하는 저심도 지하 구조물 탑다운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표자 나희승)
  신청인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
                 전화번호              031-460-5716      팩스번호        031-460-5159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주) (대표자 임병용)
  신청인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그랑서울)
                 전화번호              02-2154-2307      팩스번호        02-2154-0888

                                            102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 (대표자 이영훈)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945        팩스번호        032-748-4034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 (대표자 박동욱)
  신청인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2-746-0169         팩스번호         02-746-4856
             법인명(성명)                    ㈜대산시빌테크날러지 (대표자 이형훈)
  신청인         주  소                  (우)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2
              전화번호             02-3436-9888        팩스번호        02-3436-4001
             법인명(성명)                         동아이엔지(주) (대표자 강덕만)
  신청인         주  소             (우)0498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2, 8층(능동, 광명빌딩)
              전화번호             02-577-5001         팩스번호        02-6499-0095
             법인명(성명)                      ㈜선구엔지니어링 (대표자 강윤식)
  신청인         주  소                (우)030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89, 503
              전화번호             031-596-2100        팩스번호        031-596-214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59호
ㅇ 명     칭:프리캐스트 벽체 및 슬래브를 개착과 동시에 조립 방식으로 축조하는 저심도 지하 구
  조물 탑다운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하 구조물의 건설비용 저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저심도(지하 10m 이
  내)에 프리캐스트 벽체 상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흙막이용 강관이 부착된 벽체 시공으로 짧은 벽
  체로도 상단 흙막이 역할 및 연속벽체를 형성하고 프리캐스트 벽체에 프리캐스트 상부 슬래브를
  현장에서 조립ㆍ시공함으로써, 이들 프리캐스트 벽체 및 슬래브가 흙막이 가시설 역할을 하면서
  개착되고, 조립된 구조물이 영구 지하구조물로 축조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개착 및 지
  하구조물 시공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저심도(지하 10m 이내)에 프리캐스트 벽체 상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흙막이용 강관이 부착된 벽
  체 시공으로 짧은 벽체로도 상단 흙막이 역할 및 연속벽체를 형성하고 프리캐스트 벽체에 프리
  캐스트 상부 슬래브를 현장에서 조립ㆍ시공함으로써, 이들 프리캐스트 벽체 및 슬래브가 흙막이
  가시설    역할을   하면서     개착되고,    조립된    구조물이      영구   지하구조물로    축조되는     탑-다운
  (Top-down) 방식의 개착 및 지하구조물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03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연속벽체 트렌치 굴착 → 장비조립 및 해체 → 연속벽 굴착 →
  주요공정      수직벽체 설치 → 굴착(수직) → 상부 슬래브 설치 → 굴착(내부) → 하부 슬래부 설치
            1. 연속벽체 트렌치 굴착
            가. 줄파기, 횡줄파기, 아스팔트 깨기
             ☞ 표준품셈 [공통 제3장 토공사 / 공통 8-2 시공능력] 참조
            나. 장비조립 및 해체
                                                                           (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기계설치공                             인         2
                    인력         비계공                             인         1
                              보통인부                             인         2
                    장비      트럭 크레인                 25ton       대         1
                               조립                              일         3
                소요일수
                               해체                              일         2

               [주] 트럭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다. 연속벽 굴착
             (1) 인력 및 장비편성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용접공(일반)                              인         1
                    인력      특별인부                                인         2
                            보통인부                                인         2
                          무한궤도 크레인                80톤           대         1
  신기술                      크람셸 버킷                1.15㎥          대         1
                           안정액 믹서                1.5kW          대         1
   품셈               장비     용접기(교류)              200AMP          대         2
                             펌프             100M/M, 37.30kW     대         2
                            발전기                  150KW          대         1
                            강재탱크                  25㎥           기         6

               (2) 작업능력(D800)                                             (㎡당)
                    구분      개요                               산출방법
                                                     T=4.0+∑Ai×(1+α)×Bi
                    T     작업소요시간
                                          4.0 : 기계이동, 설치, 검사검측, 정리 등의 고정시간(hr)
                    Ai   각지층별 굴착면적                             -
                    Bi   각지층별 굴착시간               토사층 0.21(hr/㎡) / 풍화암 1.56(hr/㎡)
                    α    지층별 여굴 보정치                 토사층 0.03 / 풍화암 0.10

            2. 수직벽체 설치                                                    (개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83
                    인력
                                보통인부                           인       0.17
                    장비           크레인               80톤         hr      1.41

               [주] ① 수직벽체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트럭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3. 굴착
             ☞ 표준품셈 [공통 제3장 토공사 / 공통 8-2 시공능력] 참조

                                    104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4. 상부 슬래브 설치                                            (개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47
                         인력            보통인부                      인       0.09
                                        비계공                      인       0.20
                         장비             크레인              80톤     hr      0.80

                     [주] ① 상하부 슬래브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6. 하부 슬래브 설치
                   ☞ 표준품셈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평택제천선 54.3km(평택) 졸음쉼터 건설)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번호                      (㎡)                 통과지       (㎞)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천군
 변경      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348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0.8
                                  광혜원면
                                                  광혜원    광혜원면   광혜원면
                                  죽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평택제천선 54.3km(평택)졸음쉼터 건설공사 시행
3. 사업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진천군 안전건설과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10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붙임>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교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이로 함.

                                         110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문화재청고시제2019-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46호「영월 정양산성」 및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번지 외 8필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영월읍, 관풍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111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049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40 /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별첨자료 : 1. 영월 정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영월부 관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14호 영월정종대왕태실 및 태실비)허용기준 준용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사항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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