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학교

                               · 학교의 경우 건축물은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 학교는 운동장, 도서관등 학교시설의 주민이용 및 주

                                변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경계부 담장은 개방형으로
              공공 및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용지
문, 학, 커,                     · 지붕 및 옥상구조물 차폐 등
 주1~10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행
             문, 학, 커,
 유1~3,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지침
              주1~10
 수1~2,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슬라브형태인 경우 도시생태복                      참조
              유1~3,
  전, 폐                          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수1~2,
                                한다.
               전, 폐
                               ·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하지 않고 노외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및 보행출입구를 제외한 전면

                                공지를 1.2m이하의 차폐조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담장 등 기타 건축물의 외관 대지내 공지 등의 사항은 시

                               행지침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변경없음)
       · 교통처리(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결과를 우선 적용한다.

                     · 차량진출입

                        ·    다음의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전지역       전지역                                                                     지침
                        ·    차량출입구 설치시 기본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참조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를 권장한다.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

                            차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663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

                    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

                    에는 두지 아니한다.

                ·    보도가 설치된 필지에서의 주차출입구 폭은 6미터 이내로 제

                    한한다.

                    (산업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는 20미터 이내로 제한)

               ·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

                    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경관조명(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다음 각호의 용지내 건축물은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산업지원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상업용지: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준주거용지: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공동주택:20층 이상의 탑상형 주거동

                -공공건물:문화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

                    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
                    계획한다.
전지역      전지역                                                                지침
                ·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역 주변은 보행등겸 벤치·볼라
                                                                            참조
                    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

                    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상업지역내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

                    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한

                    다.

                                    664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 옥외광고물(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옥외광고물 설치 기본원칙
               · 간판의 종류: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7개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으로 설치가능한
                종류를 제한하고,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은 설치
                할 수 없다. 단, 판매시설 중 대형점의 경우 측벽에 한하여 세
                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가로 5m × 세로 2m
                이내)은 1개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의수: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1개로 하
                며, 가로형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1개 업소당 3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의료기관ㆍ약국ㆍ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
                다)을 표시하는 경우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재질 및 색채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
                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전지역     전지역    -주변건물,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            지침
                할 수 없다.                                       참조

               -간판의 색채는 검정,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의 원색바탕사용을
                금지한다.
               · 옥외공고물의 문자표기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은 억제한다.
               -문자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다.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간판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 준주거용지와 상업시설용지내 음식점, 카페, 전시장, 공연장 등
                입지시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행거형 간판설치를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본조와 제74조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아산시 옥외광고
                물등관리 조례에 따른다.
              · 옥외광고물 형태별 세부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한다.
               · 가로형 간판, 돌출형간판, 연립지주형간판(종합안내판)


-도시관리계획(축척 1/5,000)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축척 1/1,000):게재 생략
                              665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1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사업시행 전 배후지원단지의 매장문화재 유무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총 5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추정 고분군지역이 확인됨.
 · 조사의견에 따라 일부지역은 유적의 정확한 성격 및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
    고 문화재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 조치하며 또한 동법 제74조에 따라 조치하겠음.
18. 피해영향조사서 (해당사항 없음)
19.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국도34호선      대로1-1호선                           대로1-1호선
진입도로                                            -                            북측진입도로
              진입도로     (B=35m, L=383m)                   (B=35m, L=383m)
                                                                              생활용수,
              인입관로      Q=33,395㎥/일             -         Q=33,395㎥/일
                                                                              공업용수
                       생활용수=D700mm                       생활용수=D700mm
              관    경                            -
용수공급                   공업용수=D800mm                       공업용수=D800mm
시     설                생활용수=15.68km                      생활용수=15.68km
              연    장                            -
                       공업용수=15.72km                      공업용수=15.72km
                        생활용수=6,000㎥                      생활용수=6,000㎥
              배 수 지                             -
                       공업용수=11,000㎥                      공업용수=11,000㎥

오·폐수          처리용량      Q=24,697㎥/일             -         Q=24,697㎥/일

 처리장          면    적     A=46,777㎡              -          A=46,777㎡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 지원금 내역(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그리고 국도34호선과의 연계
     를 위한 북측진입도로 설치 등에 따른 국고지원

     구         분       사 업 비(억 원)        국가지원율(%)          국가지원금(억원)          비     고


          계              1,173                 -                1,049


    수질오염방지시설              326                 62.0              202


     용수공급시설               427              100.0                427


     북측진입도로               420              100.0                420


                                         666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E3111             착암기용 인서트 비트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8-37호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5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법   제   처   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5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72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체계 정비’ 예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第54條(營業의 承繼) ①移送業者가 死亡하거나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移送業者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移送業者의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
  地位를 承繼한다.                       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强制競賣, 「채무자 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나 國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
 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移送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
                                  는 절차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0호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투자공사법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위원회
 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운영위원으로서의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
 보장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자산의 운용용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등 현행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 완화
  -위탁기관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그 기관의 장 또는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으
   로 확대
                             76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완화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로 기존요건 상당의 자격을 갖춘 후보를 추천 가능하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책임·의무조항 신설
  -운영위원회 위원에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및 신의성실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조항 조항을 신설
 라. 차입·채권발행 허용
  -차입·채권발행을 허용하여 투자재원 다양화, 해외전략투자의 재원확보 등 투자역량을 강화함.
 마. 원화자산의 국내운용을 허용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토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부운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부운용과
  ○전   화:02-2150-4772, 4774
  ○팩   스:02-503-6773


⊙법무부공고제2008-149호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는 절차의 번거로움, 기간의 과다 소요, 장래 양육비의 지급 불확실성
 등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그
 급여에서 양육자 등에게 직접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
 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육비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신설
 하는 등의 효율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1) 이혼소송과 결합된 재산분할 및 별거 등에 따른 부양료 청구사건, 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
   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은 심리(審理)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77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IEC60326-2     인쇄회로기판 제2부:시험방법                        규격안

                     인쇄회로기판-제12부:매스 라미네이션 패널규격 (반-제조
확인 KSCIEC60326-12                                           규격안
                     다층 인쇄기판)

확인 KSCIEC60326-11    관통 접속하는 연성-경질 다층 인쇄회로기판 규격             규격안

확인 KSCIEC60326-10    관통 접속하는 연성-경질 양면 인쇄회로기판 규격             규격안

확인 KSCIEC60194       인쇄회로기판 설계, 제조 및 조립-용어와 정의              규격안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9부:라디
확인 KSCIEC60130-9                                            규격안
                     오 및 음향기기용 원형 커넥터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8부:라디
확인 KSCIEC60130-8                                            규격안
                     오 음성회로용 동심형 커넥터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7부:베이
확인 KSCIEC60130-7                                            규격안
                     오닛 또는 푸쉬풀 결합형 원형 다극 커넥터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6부:칼날
확인 KSCIEC60130-6                                            규격안
                     형 접촉자를 가진 소형 사각 다극 커넥터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5부:칼날
확인 KSCIEC60130-5                                            규격안
                     형 접촉자를 가진 사각 다극 커넥터

확인 KSCIEC60326-3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사용                         규격안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6-4부:동적응력시험-
확인 KSCIEC60512-6-4                                          규격안
                     시험 6c:진동(정현파)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6-2부:동적 응력 시험
확인 KSCIEC60512-6-2                                          규격안
                     -시험 6b:충돌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6-1부:동적응력시험
확인 KSCIEC60512-6-1                                          규격안
                     -시험 6a:가속, 정상상태

                                 67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Part 5-2:전류전송 용량
확인 KSCIEC60512-5-2                                           규격안
                      시험-시험 5b:전류-온도 감쇠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5-1부:전류-전송 용량
확인 KSCIEC60512-5-1                                           규격안
                      시험-시험 5a:온도상승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4부:내후성시험-
확인 KSCIEC60512-11-4                                          규격안
                      시험 11d:급속한 온도변화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3부:내후성 시험-
확인 KSCIEC60512-11-3                                          규격안
                      시험 11c:습윤, 정상상태

                      무납땜 접속-제 7 부:스프링 압착 접속-일반 요구사항, 시
확인 KSCIEC60352-7                                             규격안
                      험방법, 활용지침

확인 KSCIEC60760        평판, 퀵-접속 단자                            규격안

                      3MHz 주파수미만 프린트보드용 코넥터 1부:일반사항-평가
확인 KSCIEC60603-1                                             규격안
                      품질을 갖는 상세규격의 준비를 위한 일반요구사항 및 안내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제9
확인 KSCIEC60512-9                                             규격안
                      부:기타시험-0항:일반

                      인쇄회로기판 전자 데이터의 표기 및 전송 제7부:베어보드
확인 KSCIEC61182-7                                             규격안
                      에 대한 디지털 형식의 전기적시험 안내

                      인쇄회로기판 전자 데이터의 표기 및 전송 제 10 부:전자
확인 KSCIEC61182-10                                            규격안
                      데이터의 분류체계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제5부:코팅되지 않은 도전박막 및
확인 KSCIEC61249-5-1                                           규격안
                      필름 상세규격 제1장:동 박막 (제조자용 동입힘 기판재료)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5부:클래드 및
확인 KSCIEC61249-3-5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 규격(연성 인쇄회로기판용)-이동        규격안
                      접착 필름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4부:클래드 및
확인 KSCIEC61249-3-4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에 대한 품종규격-(연성 인쇄회로        규격안
                      기판용)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이미드 필름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3부:클래드 및
확인 KSCIEC61249-3-3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에 대한 품종 규격-(연성 인쇄회로       규격안
                      기판용)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2-13부:클래드
확인 KSCIEC61249-2-13 및 비클래드 강화 절연기판에 대한 품종 규격-가연성이 규          규격안
                      정된 시안사 에스테르 비직조 아라미드 동입힘 적층판

                                  68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2-12부:강화기
확인 KSCIEC61249-2-12 판재료, 클래드 및 비클래드에 대한 품종규격-가연성이 규           규격안
                     정된 에폭시 비직조 아라미드 적층, 동입힘

                     전기재료, 상호접속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제1부:
확인 KSCIEC61189-1                                              규격안
                     일반시험방법 및 계통적방법

                     인쇄회로기판 및 인쇄회로기판 조립, 설계 및 사용 제1-2
확인 KSCIEC61188-1-2                                            규격안
                     부:일반요구사항-제어임피던스

                     인쇄회로기판 및 인쇄회로기판 조립, 설계 및 사용 제1-1
확인 KSCIEC61188-1-1                                            규격안
                     부:일반요구사항-전자조립을 위한 편평도 고려사항

확인 KSCIEC61984       커넥터-안전요구사항 및 시험                          규격안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옥외용 밀폐함-제3부:부분 규정-캐
확인 KSCIEC61969-3                                              규격안
                     비넷 및 케이스의 내후성, 기계적 시험 및 안전성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옥외용 밀폐함-제2-2부:세부 규정
확인 KSCIEC61969-2-2                                            규격안
                     -케이스 치수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옥외용 밀폐함-제2-1부:세부 규정
확인 KSCIEC61969-2-1                                            규격안
                     -캐비넷 치수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IEC 60917 및 60297의 시험-제3부:
확인 KSCIEC61587-3                                              규격안
                     캐비넷, 랙 및 서브랙의 전자 차폐 성능 시험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7부:코어재료를 제한하는 상세 규
확인 KSCIEC61249-7-1                                            규격안
                     격 1장:동/인바르/동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5부:전도성박막과 코팅된 또는 코
확인 KSCIEC61249-5-4                                            규격안
                     팅 되지 않은 필름에 대한 상세 규격 4장:전도성잉크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4부:나사
확인 KSCIEC60130-4                                              규격안
                     결합 원형 다극 커넥터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3부:배터
확인 KSCIEC60130-3                                              규격안
                     리 커넥터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2부:라디
확인 KSCIEC60130-2                                              규격안
                     오 및 음향기기용 커넥터

                     주파수 3 MHz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17부:충전 배터
확인 KSCIEC60130-17                                             규격안
                     리용 다방향 결합이 가능한 상호 접속기에 대한 세부규정

                                 69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주파수 3 MHz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16부:
확인 KSCIEC60130-16    2.54mm(0.1in)의 거리를 두고 접촉자 및 단말이 2열로 엇     규격안
                     갈려있는 프린트 배선판 부착 커넥터

                     주파수 3 MHz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12부:링크 및
확인 KSCIEC60130-12                                              규격안
                     시험 커넥터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11부:보드
                     실장 커넥터 또는 에지보드 커넥터를 갖는 프인트배선판에
확인 KSCIEC60130-11                                              규격안
                     적합한 접촉자 사이의 거리가 2.54mm(0.1in)이며 밀폐된
                     단말을 가진 에지 소켓 커넥터

                     주파수 3MHz(Mc/s) 이하에 사용하는 커넥터-제10부:휴대
확인 KSCIEC60130-10                                              규격안
                     용 오락기기의 외부전원용 커넥터

확인 KSCIEC60097       인쇄회로기판용 그리드 시스템                           규격안

확인 KSCIEC60050-541   국제 전기기술 용어-541장:인쇄회로                      규격안

                     무납땜 접속-제6부:절연 피어싱 접속-일반 요구사항, 시험
확인 KSCIEC60352-6                                               규격안
                     방법, 활용지침

                     무납땜 접속-제5부:프레스인 접속-일반 요구사항, 시험방
확인 KSCIEC60352-5                                               규격안
                     법, 활용지침

                     무납땜 접속-제4부:무납땜 비절연 (변위) 접속-일반 요구
확인 KSCIEC60352-4                                               규격안
                     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무 납땜 접속-제3부:무 납땜 개방형 절연 변위 접속-일반
확인 KSCIEC60352-3                                               규격안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활용지침

                     무 납땜 접속-제1부:랩 접속-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확인 KSCIEC60352-1                                               규격안
                     활용지침

확인 KSCIEC60326-9     관통 접속하는 연성다층 인쇄회로기판 규격                    규격안

확인 KSCIEC60326-8     관통 접속하는 단면 양면 연성 인쇄회로기판 규격                규격안

확인 KSCIEC60326-7     관통 접속하지 않는 단면 및 양면 연성 인쇄회로기판 규격           규격안

확인 KSCIEC60326-5     도금 관통 홀이 있는 단면 및 양면 인쇄회로기판 규격             규격안

확인 KSCIEC60326-4     플레인 홀이 있는 단면 및 양면 인쇄회로기판 규격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0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

   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   화 02-2100-2756, 팩스 02-2100-2775

  -이메일 usmaeng@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2008년 2차 정비대상 법률
□소관 부처별(15개 부처, 25건)
   법률 소관 부처                         정    비   대   상   법   률

 공정거래위원회(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1건)        과학기술기본법

   국무총리실(1건)        행정규제기본법

                    낙농진흥법
 농림수산식품부(3건)        농약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기획재정부(1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73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   비       대   상   법   률

                선박법
   국토해양부(2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1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2건)
                혈액관리법

   외교통상부(1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가인권위원회(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지식경제부(2건)
                산업디자인진흥법

    통일부(1건)     남북협력기금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6건)
                청원경찰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 예시]
 ·면탈하다⇒피하다
 ·방조(傍助)하다⇒돕다
 ·두수(頭數)⇒마릿수
 ·선양하다⇒북돋우다
 ·겸비(兼備)하다⇒두루 갖추다
 ·비산(飛散)하는⇒흩날리는
 ·공제(控除)하다⇒빼다
 ·생육(生育)된⇒자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