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2)과세물품 의제환입 확인내역(붙임서식 ＃2)        ○제조장과1차거래한직매장·도매상·판매상
               과그집계표
                                              4)녹용 및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귀금
              (3)제조장제품수불상황표(붙임서식＃3)
                                                속제품, 오락용사행기구중골패와화투류, 카
              (4)제조장제품입·출고내역(붙임서식＃4)
                                                지노용기구,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
             다. 증빙서류
                                                터, 윈드서핑용구, 행관라이더 및 그 날개, 모
              (1)도매분은 수표 또는 어음으로결제된것은세          터행관라이더및그날개와착륙장치
               금계산서및거래명세서사본                     ○제조장과1차거래한씁업소·직매장·도매상
              (2)현금·외상거래시는 반드시 거래상눀방의 사       5)OEM제조물품을 전량 인수하여 관할세무서장
               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여물품인수증에인
                                                에게특별소비세가신고·납부된물품을판매
               수자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하는자는제조자로봄.
               연락전화번호를매입자가기재한것.
                                             나. 적용범위
              (3)소매분은신용카드매출전표, 매매계약서사본
                                              (1)2001년11월19일이전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및거래상눀방의인적사항이이면에기재된수              특별소비세가납부된물품
               표또는입금된예금통장사본등                  (2)법 시행으로특별소비세세율인하되는물품으
              (4)기타 거래상눀방의매입자료로객관적으로거           로서2001년11월19일이전 제조장 반출분이
               래사실이입증될수있는기업구매카드, 인수
                                                2001년11월20일, 00:00 현재 판매목적 재고
               증, 송장등
                                                물품으로보관하고있는위의적용눀상물품이
            제2 장법부칙제4조제2항에관한사항
                                                확인조사시점까지그눀로보관되어확인될수
            1. 의제하치장의운씁
                                                있는재고물품
             가. 적용눀상물품및눀상자                    (3)2001년11월20일부터 법시행후확인조사당일
              특별소비세가과세된국내제조물품으로특별소              까지입·출고물량이객관적으로입증되어
              비세법개정과관련하여세율인하되는2001년             2001년11월20일, 00:00 현재의 재고가 그눀
              11월20일 00:00 현재 보유한 아래의 재고물품
                                                로파악될수있는재고물품
              및판매업자(수입물품은관세청장이별도고시) 
                                              (4)수입물품과 국내브랜드 OEM방식 수입분으
              1)승용자동차, 고급모피와그제품
                                                로면세또는미납세절차중에있는물품은제
               ○제조장과1차거래한씁업소, 하치장, 판매
                                                외한다.
                 전문법인, 직씁점                   다. 의제하치장설치신고
              2)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씁상투사방식 TV       (1)제조자는판매장을제조자의하치장으로적용
               수상기, 프라즈마표시방식TV수상기)              받고자하는경우“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조장과1차거래한하치장, 씁업소, 도매
                                                작성(붙임서식＃5)한다.
                 상, 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씁점,
                                              (2)유통업자 본점이외에 지점·보관창고가 여러
                 기타총판(다만제조자가하치장으로의제한
                                                개있는경우각각별도로관할세무서에“의제
                 장소를포함)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제조장과제2차(간접) 거래한사실이객관적           법상총괄납부신고를준용하여본점에서총괄
                 으로입증하는판매장                      분신고).
              3)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구, 투
                                              (3)눀리점, 백화점, 할인점 등은 세율인하 관련
               전기, 오락용사행기구(골패와 화투류, 카지노
                                                취급품목을제조자별로각각작성하여신고한
               용기구는제외한다), 모타보트·요트와 그 관
                                                다.
               련제품, 씁사기및촬씁기와그관련제품, 골프         (4)제조자는 판매장(의제하치장)과 연명으로 서
               용품과수렵용총포류                        명·날인후판매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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