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
                       출입구만을 허용함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
                       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보행자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함
                동선
                      ∙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
                       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부설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
                주차장     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
                        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
                        치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
                        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자전거 보관
                        소를 확보함. 단,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대지의 형상 및 주변여건 등으로
                자전거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 및 다음의 기준을 준용함
                      -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공기펌프장치를 설치

                대지내   ∙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보도연접형”,“공원․녹지연결형”으로 분류하
                공지     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
                   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대지내  출입구의 위치 변경가능함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차량
       유1,2,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
             진ㆍ출입  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초1~3,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
       중1,2,
                   출입구만을 허용함
        고1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
                       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보행자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
                동선     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
                       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424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
                        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
                        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
                        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
                        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부설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
                주차장     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
                        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
                        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
                        치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
                        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10퍼센트,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20퍼센트 이
                        상의 자전거 주차대수 설치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
                보관소
                        칙’제16조의 규정 및 다음의 기준을 준용함
                      -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공기펌프장치를 설치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
                      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대지내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가능함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차량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진ㆍ출입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
                      출입구만을 허용함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1~9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
                        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부설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
                주차장     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
                        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
                        치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
                        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자전거
                      ∙ 자동차용지의 경우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확보함
                보관소


                                     425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대지내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차량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
                진ㆍ출입  출입구만을 허용함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열1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부설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
                주차장
                        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
                        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
                        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
                        치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8)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보도연접형”,“공원․녹지연결형”으로 분류하
                대지내
                       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공지
                      ∙ 조경기준은 하남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름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진ㆍ출입  에 따름

 -     자족1~8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
                       수 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주차장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26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53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두표․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전
형산강모래톱등
부표
36°01′49.8″N
129°23′06.6″E
FlBuY3s
3
청황종선
․
망대형
2020.9.1
7.
신위험
물표시
영구/
이동없음
후
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3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에따라「남항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1단계1구역)」에
대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시행자명칭및주소
가. 명칭: 인천항만공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남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아암물류단지일원
4.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아암물류단지일원
나. 규모
○사업비: 일금54,574,000,000원
○공사내용: 항만배후단지조성(부지조성(566,157㎡), 녹지(41,487㎡), 도로(2,337m))
다. 공사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30개월(2018.6.22. ∼2020.12.20.)
- (변경) 착공일로부터32.3개월(2018.6.22.∼2021.2.28.)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항만건설실
(032-890-8167)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54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_무인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인구항
방파제등대
N
37° 58´ 09.9˝
E 128° 45´ 57.1˝
FlR5s
11
8
홍사각
철탑조
(6.5m)
2020.
9.17.
항해
원조
방파제연장공사후
원위치이설예정
(2020.9.17.~)
변경후
N
37° 58´ 10.6˝
E 128° 45´ 56.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포항보도교
교량등(표)
L1
N
38° 10´ 22.9˝
E 128° 36´ 28.2˝
FG
8.2
7
회전형
강관조
2020.
9.17.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이동
없음
​
좌측단표■
(백색바탕에녹색)
L2
N
38° 10´ 22.9˝
E 128° 36´ 28.0˝
C1
N
38° 10´ 23.7˝
E 128° 36´ 28.9˝ FW
중앙표
(백색바탕에홍백
2줄종선)
C2
N
38° 10´ 23.8˝
E 128° 36´ 28.6˝
R1
N
38° 10´ 24.7˝
E 128° 36´ 29.2˝
FR
우측단표▲
(백색바탕에
홍색)
R2
N
38° 10´ 24.7˝
E 128° 36´ 29.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8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의항리서방
디비A호등부표
36도51분01.4초
126도07분22.6초
FI(4)Y8s
7
황망대형
20200915
공사용
철거
폐지
의항리서방
디비B호등부표
36도50분41.4초
126도07분22.6초
FI(4)Y8s
7
황망대형
20200915
공사용
철거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폐지(3기)

                                                   광달
                          위   치                            도색,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폐지일     비 고
                                                  (해리)
       황제도남서방         34° 09′ 56.0″ N
       현대A호등부표       127° 01′ 41.0″ E     Fl(4)           황망대형
                                                      9          2020.8.18. 공사완료
       황제도남서방          34° 10′ 09.0″ N    Y8s              LL-30
  폐지                                                                        (설치목적
       현대B호등부표       127° 01′ 36.0″ E
                                                                              소멸)
       사동항삼양사         34° 19′ 57.0″ N     Fl(4)           황망대형
                                                      7          2020.7.30.
        C호등부표        127° 04′ 47.4″ E     Y8s              LS-2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9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전기굴절버스 급속충전
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57681.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공항 셔틀버스로 전기굴절버스 2대를 신규 도입 예정임에 따라 전기버스용 급속축전기
  설치공사 시행
ㅇ 사업내용
  -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및 전력공급 공사 1 식
   ･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200 kW 2 대
   ･ 옥외 유입변압기 300 kVA 2 대
   ･ 전력간선 등 전력공급 공사 1 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9. 1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 9. 16.
                                         541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08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
『전기통신사업법』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기타 관련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또는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체 납 자          최초부과
연번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0178160004               144-81-09974                        ***호(구로동)
 1    과태료                ㈜호아컴즈                      3,500,000원
           530000240              131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0178180004             338-87-00847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2    과태료                ㈜위드디스크                    10,500,000원
             530011986            110111-******                  *동 ****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542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542
공
고
연번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과태료
0178160004
530000240
㈜호아컴즈
144-81-09974
131111-*******
3,500,000원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3길50,
***호(구로동)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70, ****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
과태료
0178180004
530011986
㈜위드디스크
338-87-00847
110111-******
10,500,000원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70,
*동****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및압류예고
『전기통신사업법』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이사
감,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
료후10일이내과태료등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
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
를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기타관련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등참조
4.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수입징수관(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는과태료에3%(또는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
미납시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가산금을포함하여, 납부일기준중가산금및가산금에따라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다시발급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단위: 원)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543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77
재단법인
노마즈
이상준
서울시강남구
영동대로607, 5층
한국-베트남간
인재육성및
교류사업
02-360-9
590
법인명칭
변경
2008.3.31.
◉외교부공고제2020-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3일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1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
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9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인터컨스텍(대표민영택)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58길9
성
명
㈜이상건설(대표김진형)
법인번호
201311-*******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장기로1545
2. 기술명: 교량의수해방지및복구가용이하도록급속시공이가능한저형고프리스트레스트콘크
리트분절거더의제작및접합방법
3. 기술내용(요약)
○교량하부통수단면의확보가용이하도록고강도콘크리트를사용하여형고를낮춘PSC 거더
를공장에서분절형태로선제작하여현장으로운반, 접합후가설하는PSC 분절거더공법
4. 기술범위
○접합될단면의상부에서로연결가능한철근이노출된고강도프리캐스트콘크리트거더세
그먼트의제작방법
○분절형태로제작된PSC 거더의접합면에경화된에폭시의강성보도연성의강성을가지는소
재의간격유지재를설치하는접합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20-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구분      (최초등록일)
                                           한국-베트남간
           재단법인         서울시 강남구                        02-360-9 법인 명칭
     77            이상준                      인재육성 및                      2008.3.31.
           노마즈         영동대로 607, 5층                       590    변경
                                             교류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인터컨스텍 (대표 민영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성   명         ㈜이상건설 (대표 김진형)
           법인번호          2013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545

2. 기술명 : 교량의 수해방지 및 복구가 용이하도록 급속시공이 가능한 저형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
     리트 분절거더의 제작 및 접합방법
3. 기술내용(요약)
     ○ 교량 하부 통수단면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형고를 낮춘 PSC 거더
          를 공장에서 분절형태로 선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접합 후 가설하는 PSC 분절거더 공법
4. 기술범위
     ○ 접합 될 단면의 상부에 서로 연결 가능한 철근이 노출된 고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더 세
          그먼트의 제작방법
     ○ 분절형태로 제작된 PSC 거더의 접합면에 경화된 에폭시의 강성보도 연성의 강성을 가지는 소
          재의 간격유지재를 설치하는 접합 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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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
 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
 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
 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
 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개방형직위로 운영중인 에너지안전과를 직위 해제하고 미
 래자동차과를 개방형직위로 신설하여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며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정책실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
 고 산업정책실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에 규정되어있던 실·국장 보좌기관(정책관 등) 명칭, 업무 등을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 (안
  제6조, 제8조에서 제10조, 제13조, 제14조)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운영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조정 (안 제35조 및 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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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
  (안 제3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
라. 미래자동차과를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고 필요 인력 증원, 에너지안전과는 개방혁 직위에서 해제
  (안 제38조, 제41조의6 및 별표6)
마. 그 외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부서 간 소관업무 조정,
  분장사무 현행화(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 044-203-5537
 ○ 팩스 : 044-203-4799
 ○ 이메일 : seva92@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5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변경신고, 지위승계,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
 의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을 통해 측량분야 신고민원의 처리기한 준수 및 적극적 업무처리로 신고
 제도의 투명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등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4
 항, 제93조제3항 및 제4항)


                                  545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
    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 e-mail : shimchun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56호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성․변경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
 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
 며, 주택관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
 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뿐만아니라 누구든지 빌리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비리를 차단하는 등 그간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9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및 제외 신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
  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
  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을 ‘파손‘으로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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