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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0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포소화설비에 비하여 적은 량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공기압축포소화설비가 개발되어 소화성
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압축포소화설비의 헤드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기술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축공기포헤드의 구조를 정하는 규정 도입 (안 제52조)
  나. 압축공기포헤드의 재료, 중량, 강도에 대한 규정 도입 (안 제53조, 제54조, 제55조)
  다. 압축공기포헤드의 소화약제의 방사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율시험 도입 (안 제56조)
  라. 포소화약제가 방출된 면적에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정량이 방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포시험 도입 (안 제57조)
  마. 압축공기포헤드에 대한 제원 및 승인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사항 도입 (안 제58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안 제60조)
  사.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6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6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14년도 개인안전장비 제작규격 및 기술기준 개정계획
[소방방재청]에 따라 이동용 공기공급장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호흡기, 공기공급장치,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 호스릴의 용어정의 도입(안 제2조)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시간이 75분 이상인 제품에 대한 중량기준 도입(안 제3조)
  다. 공기호흡기에 공기공급기, 공기공급장비,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추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구조조항 신설(안 제4조)
  라. 공기공급장비의 이동시 사용되는 차륜(이동장치)에 대한 내식성시험 도입(안 제5조)
  마. 면체강도를 실제 사람이 착용시 낙하할 수 있는 높이로 상향 도입(안 제14조)
  바. 조항오기 수정 및 문구를 명확하게 도입 (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사. 공기공급장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안 제19조의5)
  아.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안 제19조의6)
  자.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안 제42조)
  차.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4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58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7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
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
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8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59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60
1. 개정이유
국가에서소방용품의성능을담보하기위해규정하고있는기술기준에대한재검토기한을명시하
여기술기준제정목적에부합하는지를검토하고소방산업환경발전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하는한편,
사회․경제활동의자율과창의를촉진하여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국가경쟁력이지속적으로향
상될수있도록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내용의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하여재검토기한을3년으로연장(안제11조)
나. 이고시에대한존속여부에대한타당성을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검토하는규제
의재검토기한도입(안제1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 02-2100-5391(팩스번호: 02-2100-5389)
○이메일: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9호
성능인증의대상이되는소방용품의품목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11월3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대상이되는소방용품의품목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및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개정하여압축공
기포헤드및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도입함에따라, 성능인증이되는소방용품으로추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되는소방용품품목추가(안제2조)
나. 이고시에대한내용의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하여재검토기한을3년으로연장(안제3조)
다. 이고시에대한존속여부에대한타당성을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검토하는규제
의재검토기한의도입(안제4조)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6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 02-2100-5391(팩스번호: 02-2100-5389)
○이메일: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0호
소화설비용헤드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11월3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설비용헤드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존포소화설비에비하여적은량의소화약제를사용하는공기압축포소화설비가개발되어소화성
능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
공기압축포소화설비의헤드에대한성능및내구성을확인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여관련기술
기준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압축공기포헤드의구조를정하는규정도입(안제52조)
나. 압축공기포헤드의재료, 중량, 강도에대한규정도입(안제53조, 제54조, 제55조)
다. 압축공기포헤드의소화약제의방사량을확인할수있는방사율시험도입(안제56조)
라. 포소화약제가방출된면적에소화성능이확보될수있도록일정량이방사되는지를확인할수
있는분포시험도입(안제57조)
마. 압축공기포헤드에대한제원및승인사항등을확인할수있는표시사항도입(안제58조)
바. 이고시에대한내용의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하여재검토기한을3년으로연장(안제60조)
사. 이고시에대한존속여부에대한타당성을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검토하는규제
의재검토기한의도입(안제6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1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
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5조)
  다.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 견품수량 도입 (안 별표2)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성능품목으로 도입함에 따라 견품수량을 규정할 필요
   가 있으므로,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 대한 견품수량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2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
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소방용품 생산․관리 시 성능 및 품질관리에 필
요한 최소한의 시험시설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6조)
  다.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합장치등을 성능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
     에 대한 시험시설 규정 도입 (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3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기호흡기,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과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개정함에 따
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63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대한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형식승인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방법 도입 (안 제1조의2)
  다.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산출하는 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수치화한 표준공량 도입 (안 제2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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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4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1항의 방수상수(K) 중 「스프링클러헤
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도입되지 않은 방수상수(K)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방수량에 따른 다양한 방수상수(K) 도입 (안 제17조)
  나. 다양한 방수상수(K) 적용에 따른 살수력시험, 살수분포시험, 실제살수밀도시험 도입 (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64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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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5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
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의 소방용품 인증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품질인증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인증시험 용어 도입 (안 제2조)
  나.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인증의 신청 등의 도입 (안 제3조)
     우수품질인증 평가를 제품평가에서 인증시험방법으로 함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 등을 변경할 필
   요가 있으므로, 제품평가 서류를 인증시험에 필요한 서류 등으로 변경하도록 함
  다. 우수품질인증 평가방법을 제품평가에서 인증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증평가 방법의 도입
      (안 제4조)
  라. 인증평가방법의 도입 (안 제5조)
    “우수품질인증 평가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그에 따른 평가방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
   질관리체계와 인증시험기간 및 시험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함
  마. 우수품질인증의 운영을 위한 유효기간, 재평가 및 재발급 사유 등의 기준 도입 (안 제6조)
  바.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평가 도입 (안 제7조)
  사.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평가에 대한 운영 규정 도입
      (안 제8조)
  아. 우수품질인증표시에 대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조항을 정리함
      (안 제9조)
  자.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지원 방안 도입 (안 제10조, 제11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65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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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7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술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주물재료에 대한 KS규격이 폐지되고 단체표준으로 재정리되어 기술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변경된 단체표준으로 개정하고,
  고시 문장 중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하는 등 국민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수제어밸브를 구성하는 재료의 도입 (안 제3조)
    밸브 본체의 재료의 인용 KS기준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기준을 인용 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
   어, KS기준을 인용하던 것을 변경된 단체표준으로 인용하도록 함
  나. 유수검지장치의 구조의 도입 (안 제7조)
    습식 유수검지장치는 가압송수장치의 가동시키는 구조는 아니나, 유수 역류 등의 방지를 위한
   체크밸브 구조이어야 하므로 습식 유수제어밸브에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라.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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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6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
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
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7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2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66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8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과 창문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창문용이 추가된 이후에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차압용 및 저차압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안 제2조)
    성능기술기준에서 차압에 대한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설치 규정인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용
   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차압용과 저차압용
   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
  나. 출입문용 및 창문용을 구분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자동폐쇄장치로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출입문과 창문에 사용하는 자동폐쇄장치를 구분할 필
   요가 있으므로 통합 규정하던 것을 출입문용과 창문용으로 구분하도록 함
  다. 자동폐쇄장치가 평상시와 화재시 적합한 구조의 도입 (안 제3조)
    창문용은 평상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시에 적정하게 폐쇄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하고, 자동폐쇄장치가 완전히 닫히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규정함
  라. 작동시험 및 기능시험의 도입 (안 제4조, 제5조)
    자동폐쇄장치의 일반차압용과 저차압용을 통합함에 따라 작동 및 기능시험을 변경할 필요가 있
   어 구분된 압력 및 소요되는 힘을 통합된 기준으로 함
  마. 자동폐쇄장치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의 도입 (안 제6조, 제7조, 제17조)
    출입문과 창문의 개폐에 따른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시험을 50,000회에서 건축물의 재건
   축소요년수를 적용하여 20,000회로 조정하고, 내식시험은 KS기준이 변경되어 변경된 기준을 적용
   하며, 전자파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시험을 도입함
  바. 완충유를 KS 등의 공인제품을 사용시 시험면제 제도 도입 (안 제8조)
  사. 자동폐쇄장치 생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도입 (안 제18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자.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8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39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포소화설비와는 다른 작동방식의 공기압축포소화설비가 개발되어 성능 및 내구성 등을 확인
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기존의 조항에 덧붙여 개정함에 따라 규정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
려운 문제점이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포소화설비 및 압축공기포설비의혼합장치를 시험하기 위한 순서대로 재
구성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공기압축포소화설비의 혼합장치등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13개 조문을 3장 18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현행,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에 압축공기포 혼합장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목적 개정 (안 제1조)
  다. 현행,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외에 압축공기포 혼합방식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도입 (안 제2조)
  라. 혼합장치의 본체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고무링의 재료 도입 (안 제3조)
  마. 혼합장치가 이상압력에 의하여 누수되거나 파괴되는지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압
    및 파괴강도시험 도입 (안 4조, 제5조)
  바. 혼합장치가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염소분무시험 도입 (안 제6조)
  사. 혼합장치의 구조 및 형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합부의 규격․구조 등 및 중량에 대한
    시험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아. 포소화설비의 혼합장치에서 물과 포 등이 혼합된 수용액의 정격농도가 적정하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시험 도입 (안 제10조)
  자. 혼합장치의 제원 및 인증사항 등에 대한 표시 도입 (안 제11조, 제16조)
  차. 압축공기포 혼합장치의 공기포가 일정비율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시험 도입 (안 제13조)
  카. 압축공기포 혼합장치에 최대 유량을 순간적으로 차단하여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폐쇄시
     험 도입 (안 제14조)
                                  69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타. 압축공기포 혼합장치가 일정 수준의 소화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화성능시험 도입(안 제15조)
  파.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안 제18조)
  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40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
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소방용품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품질제품검사의 검사 주기를 확대하고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제품검사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식을 도입 (안 제8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0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41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체형이 서구화되고 비만인구가 증가하여 화재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사다리의
폭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재료 및 염수분무시험의 한국산업규격(KS)이 변경되어 필요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사다리의 종봉 간격(너비)의 최대 간격 제한 규정 폐지 (안 제3조)
  나. 재료에 대한 KS규격의 명칭 변경 및 삭제에 따른 개정(안 제7조)
  다. 염소분무시험방법의 세분화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시험방법 도입(안 제10조의2)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안 제1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308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ㅇ 문화재명 : 남해 용문사 대웅전(南海 龍門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량/건축면적 : 1동 / 58.62㎡
   - 조성연대 : 1666년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
   - 지정면적 : 191㎡
      연번 소재지/지번 크기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동면
        1 용소리/868 191㎡      용문사   이동면 용소리 용문사   이동면 용소리
                                    868           868
 - 보호구역 : 16,18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외 5필지)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이동면
      용소리 868 종교 6,126         5,935 용문사        용문사
    2 이동면
      용소리 1580 구거 625           625 국(농수부)      용문사
    3 이동면
      용소리 1581 도로 698           698 국(국토부)      용문사
    4 이동면
      용소리 산75-1 임야 1,080,655 8,620 용문사          용문사
    5 이동면
      용소리 산75-6 임야 2,667         60 국(국토부)      용문사
    6 이동면
      용소리 1579 도로 1,322         246 국(국토부)      용문사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경상남도청 문화예술과 및 남해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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