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2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2010.02.05.), 제
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
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
제2018-238호(2018.12.28.), 제2019-130호(2019.8.14.), 제2019-216(2019.12.30.), 제2020-181호(2020.11.3.),
제2020-220호(2020.12.28.), 제2022-59호(2022.04.05.)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제13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택(1차, 2차) 면적 변경(158,839㎡ → 129,404.8㎡)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반영 및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구역 변경

  ○ 산지전용 면적 변경(633,339㎡ → 406,788㎡) 별항1
    - 변경사유 : 공사완료 부지 산지복구준공 등 산지전용 면적 변경
6. 사업시행기간 : 2010. 4. ~ 2023. 9.(161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 후정리·죽변리 일원
  ○ 면적 : 2,399,359.8㎡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 면     적 : 2,428,794          총 면 적 : 2,399,359.8
                ○ 발 전 소 : 2,227,699           ○ 발 전 소 : 2,227,699
                 - 육 상 : 1,497,699              - 육 상 : 1,497,699
                 - 해 상 : 730,000               - 해 상 : 730,000
    면     적                                                                    감 29,434.2
                ○ 사   택 : 158,839             ○ 사   택 : 129,404.8
                 - 1차사택 : 63,668               - 1차사택 : 61,054.6
                 - 2차사택 : 95,171               - 2차사택 : 68,350.2
                ○ 이주단지 : 42,256               ○ 이주단지 : 42,256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변경없음
 ○ 제2022-59호(2022.04.05.) 7항과 동일
9. 도시·군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별항2
 ○ 지형도면 : 게재 생략


[별항 1] 산지전용 내역

                                           산지전용 면적(㎡)

     위     치                                 보전산지                                 목    적
                       계                                            준보전산지
                                     소계      임업용          공익용

  울진군 북면 덕천리                                                                   신한울1,2호기
                     406,788     143,057     115,113      27,944     263,731
   산1-1외 121필지                                                                  건설사업



[별항 2] 사택(1차, 2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차 사택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역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지구단위                 죽변면 후정리                                      지식경제부고시
 변경 ①                  -                     63,668    감)2,613.4   61,054.6 제2009-59호       -
          계획구역                 1272번지 일원                                     ‘09.04.0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지적확정측량 면적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
               지구단위       - 63,668㎡ → 63,801.4㎡ (증 133.4)
      1                                                                  적변경 및 공공시설(도로)기부
               계획구역       ․공공시설(도로)기부체납에 따른 구역변경
                                                                         체납에 따른 구역변경
                          - 63,801.4㎡ → 61,054.6㎡ (감 2,746.8)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간선       561    후정리 후정리                          경고제130호
기정 중로          3    3     12                                      일반도로
                                도로       (211)   8-4      산50-3                    ’77.7.28
                                                                                              면적변경 및
                               보조간선       561    죽변리 후정리
변경 중로          3    3     12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
                                도로       (211)   457      산50-3                               구역 제척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ㆍB = 12m, L = 571m
                                                       ㆍ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및 기부체납에
  중로3-3        중로3-3      A = 2,722㎡ → 2,746.8㎡
                                                          따른 도로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증24.8㎡)



나. 공간시설

  1) 녹지 (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3,463      감) 0.7     3,462.3       -         -

                                     죽변면
                           경관                                                                 자연녹지
 변경        1       녹지               후정리           3,463      감) 0.7     3,462.3       -
                           녹지                                                                  지역
                                   1273번지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면적변경
   1       경관녹지                                             ㆍ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 3,463㎡ → 3,462.3㎡ (감0.7㎡)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1,054.6                    -     61,054.6       100.0
                   소 계                 61,054.6                    -     61,054.6        94.3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0,960.3                    -     20,960.3        34.3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632.0                    -     36,632.0        60.0
  자    연    녹      지       지   역        3,462.3                    -       3,462.3           5.7


나. 토지이용계획(총괄) 결정(변경) 조서(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3,668    감) 2,613.4           61,054.6      100.0
           소                   계        57,483    증)       109.3       57,592.3       94.3
 주거
                       A                20,851    증)       109.3       20,960.3       34.3         1종일반주거지역
 용지
                       B                36,632         -                36,632        60.0         2종일반주거지역


 공공        소                   계         6,185    감) 2,722.7            3,462.3        5.7
 시설        경       관       녹   지         3,463    감)         0.7        3,462.3        5.7          자연녹지지역

 용지        도                   로         2,722    감)       2,722             -          -          1 2종일반주거지역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공간시설

       가) 녹지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3,463     감) 0.7       3,462.3         -          -

                                        죽변면
                             경관                                                                   자연녹지
변경     1           녹지                   후정리        3,463     감) 0.7       3,462.3         -
                             녹지                                                                      지역
                                        1273번지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3,463     감) 0.7       3,462.3        -         -
                            경관      죽변면 후정리                                                       자연녹지
변경     1           녹지                                3,463     감) 0.7       3,462.3        -
                            녹지          1273번지                                                       지역


라.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획       지
       도면           획지            면적
구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7,483      증) 109.3 57,592.3
기정                              20,851          죽변면 후정리                                          제1종일반
           -           A                                      20,851      증) 109.3    20,960.3
변경                             20,960.3          1272번지                                          주거지역
기정                              36,632          죽변면 후정리                                          제2종일반
           -           B                                      36,632         -        36,632
변경                              36,632           1272번지                                          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번호
  -            A           면적변경(20,851㎡ → 20,960.3㎡)         ㆍ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지하층은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 단, 보일러실, 창고 등은 제외)
                    용 도     -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
                    건폐율    • 50% 이하
     1     (블록형
                    용적률    • 100% 이하
          단독주택)
                    높 이    • 최고층수 : 2층이하
                           • 용지조성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령 제822호) 제16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에 의거하여 조성
                           • 주거동의 배치는 가급적 2호이상의 쿨데삭 형태로 배치하며 내부
                    배 치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다한 토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물배치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 외벽의 재료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며,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형 태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속시설(물탱크등) 및 옥외계단은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1
                          •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 사용을 지양토록 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권장하되, 채색이 필요할 경우 원색사용을
                   색 채
                           지양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권장
                          • 지붕은 건물외벽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 도       제4조, 제5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8층이하
  -         B
                              • 단지 진입부에 근린생활시설 등 편익시설을 배치
                              • 주거동은 조망권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해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
                       배 치
                              • 단지 외곽지역의 주거동은 주변지역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
                               격거리를 확보

                              • 주거동의 지붕은 시각적 우수한 조형적 디자인의 지붕 또는 경사지붕 권장
                       형 태    • 주거동은 6호연립이하로써 최대길이는 60m 이내로 권장
                              • 옥상부분의 건축설비는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 설치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권장
                       색 채
                              • 지붕은 건물외벽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획지번호)
                        □ 차량동선 계획
                        • 구국도7호선(중로 2-1호선)에서 단지내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계획
                        • 단지내 교차로를 최소화하여 내부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의 구배를 완화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의 안전 도모
                        □ 보행동선계획
      -         A, B    •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설치
                        • 단지내 주거동에서 각 시설지간 보행동선 연결
                        □ 주차장계획
                        • 단지내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마련
                        • 블록형단독주택지내 주차장은 개별주차장보다는 공동주차장으로 조성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최대한 확보
                        • 주거동별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장소 마련



2). 경관계획(변경없음)
《2차 사택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역의                                                           최초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지구단위                    북면 나곡리
변경      ①                    -                        95,171      감) 26,820.8 68,350.2 제2015-134호    -
             계획구역                    부구리 일원
                                                                                        ‘15.07.1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지적확정측량 면적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
            지구단위          - 95,171㎡ → 94,388.3㎡ (감 782.7㎡)                 적 변경 및       공공시설(도로) 관
    1
            계획구역 ․ 공공시설(도로)기부체납에 따른 구역변경                                   리권자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
                          - 94,388.3㎡ → 68,350.2㎡ (감 26,038.1㎡)            획구역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구분         류      번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등급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별      호        (m)
                                                                                         경고제371호
기정 중로        2    4       15~48    집산도로         873    중로1-3 중로1-1 일반도로             -
                                                                                          ’09.8.17
                                                                                         경고제371호
변경 중로        2    4       15~48    집산도로         873    중로1-3 중로1-1 일반도로             -
                                                                                          ’09.8.17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B = 15~48m, L = 873m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및 기부체
    중로2-4        중로2-4        A = 25,975㎡ → 26,038.1㎡
                                  (증 63.1㎡)~          납에 따른 도로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녹지       ․면적변경
      1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경관녹지) - 978㎡ → 974.5㎡ (감 12.5㎡)
                 녹지   ․면적변경
      2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경관녹지) - 1,119㎡ → 1,092.6㎡ (감 26.4㎡)
                 녹지   ․면적변경
      3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경관녹지) - 730㎡ → 722.5㎡ (감 7.5㎡)
                 녹지   ․면적변경
      4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경관녹지)       - 1,753㎡ → 1,701.9㎡ (감 51.1㎡)


          나) 공원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2,646       -         2,646         -            -

                                                                                       산자부고시
                    부구                   북면 부구리                                                      자연녹지
기정         9                어린이공원                      2,646       -         2,646    제2015-134호
                   제2공원                   산7일원                                                          지역
                                                                                       (15.07.13)



라.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획       지
          도면        획지         면적
구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61,961      감) 748.3   61,212.7

기정                            61,961          북면 부구리                                                제2종일반
           -            A                                      61,961      감) 748.3   61,212.7
변경                            61,212.7        249전 일원                                               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번호
                        ㆍ면적변경
  -            A                                               ㆍ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 61,961㎡ → 61,212.7㎡ (감 748.3㎡)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 도      제4조, 제5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18층이하
                      •단지 진입부에 근린생활시설 등 편익시설을 배치
                배 치
  -      A            •주거동은 조망권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해 가급적 남향위주 배치(권장)
                      •주거동의 지붕은 가급적 단조로운 지붕형태(획일적인 경사지붕 등)을
                       지양하고 경사지붕․곡면지붕․평지붕 등 건축물간의 조화와 특색을
                       고려하여 디자인함을 권장
                형 태   •주거동은 6호연립 이하로서 최대길이는 60m 이내로 권장
                      •외벽 및 지붕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 불가
                      •옥상부분의 건축설비는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 설치
                      •주변 및 인접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하나의 색채권으로 통일감을
                색 채    형성하고 쾌적하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색채 권장
                      •지붕은 건물외벽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획지번호)
                □ 차량동선 계획
                • 덕구온천로(중로 1-3호선)에서 중로2-4호선을 통해 단지내로 진입하는 진입
                  도로 계획
                • 단지내 교차로를 최소화하여 내부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의 구배를 완화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의 안전 도모
                □ 보행동선계획
  -       A
                •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설치
                • 단지내 주거동에서 각 시설지간 보행동선 연결
                □ 주차장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단지내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마련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최대한 확보
                • 주거동별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장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