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상주영덕선 서의성IC 인근, 해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속                   단북면                         의성군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해제          제30호 상주영덕선                      -171㎡
         국도                    정안리                        단북면    단북면        단북면 정안리
                              498-11,                     정안리    정안리
                              498-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시 편입된 부지였으나,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유재산 매수 요청에
       관한 국도 28호선에 저촉되는 토지(498-11, 498-12번지)에 대해 도로구역에서 제척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498-11   도         59          -5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의성군
          단북면
   2      정안리        498-12   도         112       -11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고속국도 제30호
    30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도로구역(변경)결정
               상주영덕선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
  나. 열람장소
  - 의성군청 민원과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전화번호 : 054-830-6381)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359, 전화번호 : 054-714-6940)
  다.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영덕선 95.1k 인근, 해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의성군
         고속                                          의성군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해제          제30호 상주영덕선       단북면          -66㎡
         국도                                          단북면   단북면        단북면 연제리
                              연제리
                                                     연제리   연제리
                              산41-1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시 편입된 부지였으나, 유지관리상 불필요하고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편입제외 및 원토지(분할전)와의 합병을 요구하여 도로구역에서 제척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단양우씨문회           경상북도 의성군
   1                산41-14   임         66      -66
          단북면                                         공파선회문중          단북면 이연리 751
          연제리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고속국도 제30호선
    30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도로구역(변경)결정
              상주영덕고속도로
◉인사혁신처공고제2022-653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서 운영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
건 관계없이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선발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 직위 선발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
도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 직위 대상확대(안 제13조, 제14조)
   현재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이하 “담당
급”)까지 확대하고 담당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나. 공모 직위 지원자격 완화(안 제15조제2항)
   과장급ㆍ담당급 직위는 역량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여 역량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함
다. 공모 직위 선발절차 정비(안 제16조, 제17조)
   담당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2분
의1 이상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선발위탁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수 조정(안 제6조)
   현재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타 법령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가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 승진요건 미충족자 공모 직위 임용방식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승진요건 미충족자가 공모 직위에 선발시 특별승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바. 공모 직위 임기만료 후 보직관리(안 제19조)
   임용제한기간 도과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뿐만 아니라 담
당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개방형 직위 경력기간 설정 자율화(안 제5조)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설정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소속장관으로 변경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안 제11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
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개
방교류과
   - 전자우편 : akfak7942@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5585
석탄(하드콜) ― 점착 지수 정량
개정
KSEISO728
코크스 ― 체가름을 이용한 입도 분석
개정
KSEISO925
고체광물연료 ― 무기 탄소 함유량의 정량 ― 중
량측정법
개정
KSEISO723
착암기 장치 ― 중공 육각 드릴의 단조된 칼라 섕
크 및 그에 적합한 척 부싱
개정
KSEISO10208
착암기 장치 ― 왼손형 로프 나사
개정
KSEISO8865
채광 ― 체인 컨베이어용 톱니바퀴 부품의 치수 
확인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KSEISO1017
갈탄 ― 벤젠 가용성 추출물에서 아세톤 가용성 
물질("수지성 물질")의 정량
개정
KSEISO349
석탄(하드콜) ― 오디브레-아르누(Audibert-Arnu)
팽창기 시험
개정
KSEISO3551-1
회전식 다이아몬드 코어 시추기 ― A형 ― 제1
부: 미터 단위
개정
KSEISO10207
착암기 장치 ― 충격식 천공용 로프 나사형 드릴 
공칭 치수 22mm 에서 38mm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55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7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9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7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02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88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0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3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35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02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5585 : 6.5 내열추에서 니크롬강에 대한 부연설명 추가, 7 및 8 세분화 및 일부 문
장 추가 등
  ㅇ KSEISO728 : 1 적용범위 수정, 4 원리 조항 신설, 5 장치 내용 세분화 등
  ㅇ KSEISO925 : 6.3 정화관의 내용 추가, 7 시험 시료 조제 내용 추가 등
  ㅇ KSEISO723 : KS A 0001 4.3.7.5에 따라 KS 개정년도를 ISO 발행년도로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등 
  ㅇ KSEISO1020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KS A 0001 4.3.7.5에 따라 KS 
개정년도를 ISO 발행년도로 변경 등 
  ㅇ KSEISO8865 : KS A 0001 4.3.7.5에 따라 KS 개정년도를 ISO 발행년도로 변경, 2. 인용표
준 최신화 등 
  ㅇ KSEISO1017 : 갈탄과 아탄은 동일어로 표준 제목 변경, 10 시험보고서 문구 명확화 등 
  ㅇ KSEISO349 : 2 인용표준 조항 신설, 3 용어와 정의 조항 신설, 부속서 A 신설 등
  ㅇ KSEISO3551-1 : ISO 영문명에 맞게 표준 제목 변경, KS A 0001 4.3.7.5에 따라 KS 개정
년도를 ISO 발행년도로 변경 등 
  ㅇ KSEISO10207 : KS A 0001 부속서 L-양과 단위 서식에 따라 표준 제목 변경, KS A 0001 
4.3.7.5에 따라 KS 개정년도를 ISO 발행년도로 변경 등 
  ㅇ KSEISO1171 : 표준 제목 수정, 단어 수정(재 → 회분) 등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KSEISO1171
고체 광물 연료 ― 회분 정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 6. 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밀양지사 부지조성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밀양시 산외면    843-27
 1                          도    247      40      국       국토교통부
        남기리     (843-17)
      밀양시 산외면    843-28
 2                          도    148      25      국       국토교통부
        남기리     (843-18)
      밀양시 산외면    843-29
 3                          도     86      15      국       국토교통부
        남기리     (843-19)
      밀양시 산외면    843-30
 4                          도    100      17      국       국토교통부
        남기리     (843-20)
      밀양시 산외면    843-31
 5                          도     91      16      국       국토교통부
        남기리     (843-21)
      밀양시 산외면    843-32
 6                          도    157      28      국       국토교통부
        남기리     (843-22)
      밀양시 산외면    843-33
 7                          도    238     117      국       국토교통부
        남기리     (843-23)
      밀양시 산외면    843-34
 8                          도     42      26      국        건설부
        남기리     (843-24)
      밀양시 산외면   1023-34
 9                          구    197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남기리     (1023-22)
      밀양시 산외면     837-10
 10                         도    3,224    51      국        건설부
        남기리      (837-4)
      밀양시 산외면    837-11
 11                         도    3,224    38      국        건설부
        남기리      (837-4)
      밀양시 산외면    843-25
 12                         도    859     438      국       국토교통부
        남기리      (843-3)
                                                                      농업협동   서울특별시
                                                                      조합중앙 중구 충정로1가 근저당권
      밀양시 산외면    843-4                                  밀양시 백민로2길       회       75-1
 13                         답    2,708   2,708   손**
        남기리      (843-4)                                 17-38(내이동)          서울특별시
                                                                      농협은행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주식회사
                                                                           120(충정로1가)
      밀양시 산외면    843-5                                  밀양시 백민로2길
 14                         답    1,581   1,581   손**
        남기리      (843-5)                                 17-38(내이동)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밀양시 산외면   917-23
44                        도    501   200    국        건설부
      남기리      (917-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9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930 : o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보링 → 드릴링, 묽힌 분말 → 희석 분말) 등 
  ㅇ KSD1970 : o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보링 → 드릴링) 등 
  ㅇ KSD1980 : o 표준명 변경, 누락된 13.3.2항 추가, 용어 수정(칼륨 → 포타슘, 최고치 → 높은
값, 여기 → 들뜸) 등 
  ㅇ KSD1652 : o 표준명 변경, 정량 성분 원소 '질소' 추가, 용어 변경(질량분율 → (순금속일 경
우)순도) 등 
  ㅇ KSD1851 : 표준 내용 번역 보완(분석시료, 샘플링 및 취급 방법, 바탕시험, 분석횟수, 분석횟
수 결과 표시 방법 등) 등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930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970
납 잉곳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980
땜납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652
철 및 강 ―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분석 방법 통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9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4(2016.07.29)호, 제2017-151(2017.11.06.)호, 제2019-141 (2019.09.03.)
호, 제2020-98(2020.06.24.)호, 제2021-175(2021.10.29.)호에따라승인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2단
계건설사업에대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제
4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신고를수리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명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2단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차성수
경상북도경주시충효천길19(서악동)
3. 사업의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적기에건설하여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12.5만드럼(부지정지25만드럼규모)
나. 처분방식: 표층처분
다. 주요설비: 처분고, 지하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등
5. 사업의변경내용
가. 사업시행기간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6. 7. ∼2023. 12. (90개월)
2016. 7. ∼2024. 12. (102개월)
12개월연장
나. 변경사유
- 경주지진이후추가안전성확인등을위한건설·운영허가심사장기화에따른사업일정변경
다. 기타변경사항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6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73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1611-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FISO137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9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69 : 2021년도 사업에서 확인 처리된 표준이나, 화재안전 전문위원회 및 건설 기술심의
회에서 식별부호 형식 등을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아 
2022년도 사업에서 개정하고자 함. 
  ㅇ KSB73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1611-2 : 2021년도 사업에서 확인 처리된 표준이나, 화재안전 전문위원회 및 건설 기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69
지붕의 방화 시험 방법
개정
KSB7304
교육보조로봇
개정
KSF1611-2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2부 : 스틸스
터드 구조 비내력 벽체
개정
KSFISO13784-1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연소 시험
방법 ― 제1부: 소규모실 시험
개정
KSF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심의회에서 식별부호 형식 등을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아 2022년도 사업에서 개정하고자 함. 
  ㅇ KSFISO137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901 : 5.1.3 두께 현장측정 및 5.2.1 밀도 현장측정시, 측정의 기준에 대한 명확화 필요
함. 이를 층별기준 및 면적기준을 재 기술함.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0252 : 해당표준에 대응되는 ISO 10893-11 표준이 KS B ISO 10893-11로 부합화 되
었으므로 폐지 
  ㅇ KSB0544 : KS B 0897의 알루미늄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검정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폐지
  ㅇ KSD0251 : 해당표준에 대응되는 ISO 10893-2 표준이 KS B ISO 10893-2로 부합화 되었
으므로 폐지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0252
아크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있는 종방향 및/
또는 횡방향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초음파탐상검사
폐지
KSB054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검사에 대한 검사절차서 표준검증방법
폐지
KSD0251
강관의 와전류탐상검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2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12 : 이 표준은 주로 내용적 3 L 이상, 120 L 이하의 액체 상태 및 기체 상태를 포함
하는 액화 석유 가스 및 액화 석유계 가스의 실린더에 사용하는 실린더용 밸브에 대하여 규정하며,  
차단기능형 구조 추가(가이드 고정형)로 인한 밸브의 개폐 성능, 차단기구 체결토크 성능 신설 및 표
면거칠기와 표시 사항을 개정함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실린더용 밸브
제0000호                          관         보          2022. 0. 0.(0요일)
  가. 열람장소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전화번호 : 063-290-2792, 063-290-243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97 전화번호 : 041-435-65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호남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25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701
음향방출 부분방전 측정장치
확인
KSC3700
전자파 부분방전 측정장치
확인
KSC8015
일반 조명용 탄소 나노튜브(CNT) 면 광원 -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C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확인
KSC4519
제어용 캠 스위치
확인
KSC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확인
KSC8449
트롤리 버스 관로
확인
KSCIEC60155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확인
KSA3325
형광램프의 광원색 및 연색성에 따른 구분
확인
KSC1214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0.2급/0.5급, 1.0급
/2.0급, 무효2.0급/3.0급)
‘지자체 자치역량 및 경쟁력 향상 유공(지방자치의 날)’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주민자치회
강영옥
국민훈장동백장
건국대학교
소순창
홍조근정훈장
인제대학교
강재규
홍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정해억
국민포장
경기도 수원시 율천동 주민자치회
정찬해
국민포장
강원도 강원도 속초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김덕용
국민포장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
최정기
국민포장
한국지역학회
이원섭
국민포장
부경대학교
이재원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김복돌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시호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정재석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전창성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영희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
김명기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이수빈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송동현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최영숙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남구 새마을부녀회
배순호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중구
조삼근
대통령표창
세종특별자치시
임재일
대통령표창
경기도
김재환
대통령표창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전영록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김기원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김신안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자치협의회
김영련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장협의회
김경철
대통령표창
경기도
신동호
대통령표창
강원대학교
정정화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강지인
대통령표창
광주 전남 혁신도시 포럼
(단체)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1. 11. 수여
대통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윤희로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은숙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회
최병협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연합회
신동술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동구
이영훈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주민자치위원회
장사무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조현정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남구
이연범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 
주민자치회
김영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부천시 부천동 주민자치회
김동국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포천시
서정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진윤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진천군
강전권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통장협의회
김경수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옥천군
이일수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지형일
국무총리표창
충남연구원
고승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송은정
국무총리표창
전북애향운동본부
이동호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이정훈
국무총리표창
무등일보
양기생
국무총리표창
목포과학대학교
정은채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김천시 지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승부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예천군
최선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이주현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임경상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주민자치회
정미순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국무총리표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춘천시
허소영
국무총리표창
2022. 11. 11. 수여 
국무총리
◉강원도고시제2022-410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강원도지사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횡성군서원면옥계리
원주014
원주024
NJ52-10-15-014
NJ52-10-15-024
준보전산지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0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
지역지정및해제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1. 지정사유: 산사태, 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대한지정
2. 해제사유: 산사태취약지역이「사방사업법제3조」에따른사방사업의시행등으로인하여그지
정목적이달성
3. 지정·해제연월일: 2022. 11. 18.
4. 지정·해제대상지의지번지목면적
산사태취약지역지정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52,499,168
93,325
1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산35-2임
임야
185,455
4,830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임
임야
6,652,355
2,189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임
임야
2,558,468
3,164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59-4임
임야
1,383,615
18,104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산91임
임야
28,760
600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산127임
임야
197,950
8,280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16-4임
임야
223,009
5,204
국(산림청)
8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산38-1임
임야
6,058,512
1,874
국(산림청)
9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산206임
임야
89,281
3,236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산48임
임야
1,444,140
2,464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639-7임
임야
13,426
473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산2임
임야
5,119,354
838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임
임야
210,772
1,084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산86임
임야
382,711
977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산106임
임야
218,876
2,582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산143임
임야
2,148,793
1,184
국(산림청)
17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산143임
임야
2,148,793
3,507
국(산림청)
18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92-5임
임야
615,669
1,772
국(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해제내역
5.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국유림관리소방문열람가능)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19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산124임
임야
454,982
808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산104임
임야
5,653
826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산125-2임
임야
246,248
779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산117-8임
임야
5,457,850
5,144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산60-1임
임야
145,588
558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선암리
산36임
임야
220,165
406
국(산림청)
25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산32임
임야
23,306
1,238
국(산림청)
26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산121임
임야
1,046,247
497
국(산림청)
27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산38임
임야
28,661
299
국(산림청)
28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태리
산60임
임야
172,463
494
국(산림청)
29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산151-1임
임야
608,989
15,259
국(산림청)
30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01-1임
임야
122,167
840
국(산림청)
3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임
임야
2,881,423
1,894
국(산림청)
32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산66-1임
임야
53,911
559
국(산림청)
3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산54임
임야
7,972
473
국(산림청)
34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161임
임야
11,343,604
889
국(산림청)
연번
지정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구분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39,173
1
제2016-5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산15-1
임야
1,250
토석류
국(산림청)
2
제2015-3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산55-1
임야
358
토석류
국(산림청)
3
제2015-3호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산65-8
임야
5,015
토석류
국(산림청)
4
제2016-5호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산44
임야
1,250
토석류
국(산림청)
5
제2012-8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480-2
(1지역)
임야
5,700
토석류
국(산림청)
6
제2012-8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산85-1
임야
4,700
토석류
국(산림청)
7
제2012-8호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320
(시루봉골)
임야
5,900
토석류
국(산림청)
8
제2012-8호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23(1구역)
임야
15,000
토석류
국(산림청)
관
보
3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실시및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치
8.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국
명근, 063-620-467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7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1
8～18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1
19～22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1
23～25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1
26～3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6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내촌IC 인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변경   고속                홍천군             홍천군      홍천군
            제60호 서울양양선            155㎡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
  (해제) 국도                내촌면             내촌면      내촌면
                         1060-2          1060-2   1060-2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변경   고속                홍천군             홍천군      홍천군
            제60호 서울양양선            108㎡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지정) 국도                내촌면             내촌면      내촌면
                         1060-5          1060-5   1060-5




 2. 도시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지정 오류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 전화번호 : 033-811-6113)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울양양선
   1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2   도로구역 변경(해제)
         (고속국도 제60호)
           서울양양선
   2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060-5   도로구역 변경(지정)
         (고속국도 제60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