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제3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 ①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
 인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산림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더라도「종자산업법」에 의한 육성자의 품종보호권 및 「특허법」
  에 의한 발명자의 지적소유권 그리고 국내 산림유전자원 기반 산업 등 국익에 피해가 없는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 대상 산림유전자원의 등급기준이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국외반출승인 신청자가 영 제8
  조 제1항의 제3호에 따른 국제 공동이용(연구 등) 및 품종심사를 위한 산림유전자원의 교환 등
  에 관련된 외국과의 협약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
 한할 수 있다.
 1. 국외반출 승인 신청 대상 산림유전자원이 해당분야 산림유전자원 책임 및 관리기관, 국내 대
  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생산관
  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국외반출 승인 신청 대상 산림유전자원이「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
  호림 관리요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에
  해당할 때, 국외반출 신청자가 법 제8조, 영 제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
  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
  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천점용등 고시 중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천점용등 고시중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천점용등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
 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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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구분하여 기재함.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
    액을 금액란에 기재함.
  ⑥고정자산 증감(매매)란: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함.
   -고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⑤비용란의 기재방법을, 고정자산 매도시는 나. ④수입(매출)란 기
    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⑦비고란: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다. 기타 작성요령
  1)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국세청고시제2009-78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4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2항 제5호에서 국세
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성실신고기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2항 제5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신고기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
 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
 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2조(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
  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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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09-83호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과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8조 제2항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①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의 분양승
 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와 교육, 또는 이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과 기능성 물질 탐색 등
  을 위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2. 분양대상 산림유전자원을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충분히 증식하여 보유한 경우
 3.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산림유전자원을 최초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 분양 받은 사실이 없
  는 경우
 4. 분양신청자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하는 산림유전자원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시설과 장비 그리
  고 관련 취급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5. 분양신청자가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과 같이 외부 유출로 인해 산림,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산 활동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림유전자원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시설
  과 장비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국외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을 포함한 산림청 소속기관과 국내 대학 및 연구소가 주관하는 신품종
  개발, 신물질 개발, 유용 유전자 동정 및 이용 등에 관련된 국가연구사업에서 중요하게 이용됨
  으로써 이에 대한 분양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
  과 원종
 2.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제47조에 따른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
  종위기 및 보호식물”,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으로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의해 충분히 증식되지 않아 그 보유량이 적은 경우
                                  230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28호선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군위군 의흥
당초                                              0.05km                 국도28호선 군위.의
     국도 (영주-포항)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면 매성리
                                                                       흥.매성지구 버스정
     일반 국도28호선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군위군 의흥
변경                                              0.05km                 차대 설치공사
     국도 (영주-포항)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면 매성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8일~2009년 10월 6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28호선 군위.의흥.매성지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 사업지역: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대구 달서구 대곡동 77
 1   군위 의흥 매성 686-3 686-7         답       답    2,574       45                         박정숙
                                                                대곡청구타운 103동 507호

소계                                             2,574       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2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별     표】

1. 표    지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 편 장 부




                             226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2. 간편장부 서식
                                     ⑤비용(원가관련    ⑥고정자산
                     ④수입(매출)
                                       매입포함)     증감(매매)
①일자 ②거래내용 ③거래처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227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3. 작성요령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
   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예: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4)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
   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5)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해당금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그 조정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각 항목 기재요령
  ①일자란: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②거래내용란:
   -매출·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
  ③거래처란: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④수입(매출)란: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
      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각각 기재
  ⑤비용란: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
    류(예: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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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66.12.27.)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28호선(영주-포항)
                         대통령령 제2845호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및 위치          -시   점: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접도구역의
                          -종   점: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치          -시   점: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접도구역의                     -종   점: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지내
  해    제
                         국도28호선 매성지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해제사유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28         영주-포항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2. 공사명:국도28호선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2),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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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5. 총사업비:5,385백만원 (예정)
6.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생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1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청강여등표 및 박근여등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구조
 표 지 명                     등 질                                       점등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m)

          N 36°03‘11.0″    Q(9)                          황흑황원형                    서방위
청강여등표                             13    11    8    17                2009. 8.13
          E 126°32‘30.8″ W15s                           철근콘크리트조21                 표지

          N 36°03‘00.4″                                   흑황원형                    북방위
박근여등표                      QW     12    11    8    16                2009. 8.13
          E 126°33‘45.7″                                철근콘크리트조19                 표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54호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광역시장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지정(도시개발과-3975, ‘08. 6.30.)한 “태영호라이
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정영우
 나.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소유화물 및 인접공단 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부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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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라. 센터 설비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증설(2대)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 증설(3대)
  ○상황판 영상분할 운영을 위한 영상 16분할기 설치(12대)
 마. 소프트웨어
  ○신규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관리자 및 운영자 요구사항 반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교통통계자료 그래픽 차트표출 프로그램 개발
  ○교통정보 가공 모니터링(상황판 컨텐츠) 개발
  ○특별 상황관리 시스템 개발
  ○상황판 CCTV 운영기능 개선
6. 사업시행기간
 ○2009년 9월~2009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1)사업비
  □총 사업비:37억원
 (2)재원 조달계획
  □전액 국고 조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52호
                         항만공사의 시행고시
 「평택·당진항 서부두 배후부지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서부두 배후부지 도로포장공사
 나. 공사의 장소: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서부두(5,6,7번선석) 배후부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서 배후부지 이용업체의 물동량 수송 원활
   과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 개설
 나. 공사내용
  -도로연장 2.33Km(폭 20~25m, 왕복 4차로) , 급·배수공 1식, 전기 1식, 부대공 1식 4. 공사
   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예정)
                              236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5호
                           2009년도 국도 ITS 추가구축 사업 실시계획
 2009년도 국도 IT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9년도 국도 ITS 추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국도 ITS 추가구축(국도23호선 공주~논산 등 2개노선 ITS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
 □업무대행기관:한국도로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업구간:국도23호선(공주~논산) 등 2개노선 42.9km
   노   선   번   호                 구           간             연장(Km)                비    고

               합                 계                          42.9

      국도23호선                         공주~논산                  25.9

      국도21호선                         아산~예산                  17.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번지
 □위치도(생략)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       축   설   비(식)
  노선번호             구         간         연장(km)
                                                     VDS           AVI         CCTV       VMS

           합           계                42.9         29            14           12        11

 국도23호선            공주~논산                25.9         18            0            6          6

 국도21호선            아산~예산                17.0         11            14           6          5

 나. 시행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구축대행 사업자:한국도로공사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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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2002-17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지정)
    -‘09년 국도 ITS 구축 추경 예산배정 통보(첨단도로환경과-380, ’09. 6. 9.)
    -‘09년 국도 ITS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추가구축 시행(도로공사과-4990, ’09. 6.16.)
  □입찰방법
   ○구축부문
    -제한경쟁입찰
    -근거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6조
      ※지급자재(CCTV, VMS)는 별도(분리) 발주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6조
5. 설계내용
 가. 교통정보 연계
  ○표준 Node·Link 구축(42.9km)을 통한 기관간 교통정보연계
           정보연계 형태                        정보연계 대상               정보연계 내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국토해양부     금회구축분 42.9km             101, 102, 103, 104

 주:101 교통소통정보, 102 교통통제정보, 103 돌발상황발생정보, 104 돌발상황정보

  ○TMS 교통정보 연계(상시조사 지점 3개소, 수시조사지점 5개소)
 나. 현장설비
                                                    구축설비(식)
 노선번호      연장(km)        구조물설치개소
                                    VDS         AVI          CCTV          VMS

              42.9         46        29         14             12           11

국도23호선        25.9         22        18         0               6           6

국도21호선        17.0         24        11         14              6           5

 ☞별첨 #1:직선설계도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 [ITS정보]-[ITS자료실]-[ITS사업]코너 참조
 다. 통신망

  노선번호               구     간    ITS구축 연장(km) 자가통신망 연장(km)             비          고

          합          계              42.9              56.0

  국도23호선             공주~논산          25.9              32.0

  국도21호선             아산~예산          17.0              24.0

                                     235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설로 경쟁력 향상 및 물류비 절감 도모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지선 공유수면
  ○사업비:42,540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3만DWT급(중력식) 및 8천DWT급 각 1선석
     -부지조성 43,680㎡
5. 공사시행기간(변경):(당초) 착공일로부터 2009년 8월(2006.10.25.~2009. 8.24.)
                    (변경) 착공일로부터 2009년 9월(2006.10.25.~2009. 9. 9.)
6. 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W1121   항공기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처리 피막                          표준안

개정     KSD8523   금속 및 기타 무기물 피막-두께 측정에 관한 정의 및 규칙                       표준안

개정     KSD8520   전기도금 및 관련 처리-특성 검사를 위한 샘플링 방법                          표준안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수세-비수세크롬산 치환 피막(화학치
개정     KSD8518                                                          표준안
                 환도금)

개정     KSB6371   액압용 고압 고무 호오스 어셈블리                                     표준안

개정     KSB2817   스터드형 트랙 롤러                                             표준안

개정     KSB2102   구름베어링의 레이디얼 내부 틈새                                      표준안

개정     KSB1347   싱크로나이저 링                                               표준안

개정     KSB0200   나사의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B1045   공작기계용 로크 너트                                            표준안

                                     238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2. 개정사유
 인용 표준이 폐지,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KS표준의 개정을 추
 진함.
3. 주요개정내용
 KS B 1423-1&2, KS A 2859-0, ISO 2859, ISO 3534 등의 인용표준 폐지에 따라 대체 인용
 표준 등록을 통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권선의 포장-제3-4부:원뿔형 스풀-원뿔형 스풀 컨테이너
확인 KSCIEC60264-3-4                                             규격안
                       의 기본치수

                       권선의 포장-제3부:원뿔형 스풀-제3절:열가소성재질의
확인 KSCIEC60264-3-3                                             규격안
                       비 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권선의 포장-제3-2부:원뿔형 스풀-열가소성재질의 회수
확인 KSCIEC60264-3-2                                             규격안
                       용 스풀에 대한 규정

확인 KSCIEC60183         고압케이블 선택에 대한 안내                         규격안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제4부:400kV
확인 KSCIEC60141-4       이하 오일함침절연지 오일주입지 절연 고압 OF 파이프형 케        규격안
                       이블 및 부속품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제3부:275kV
확인 KSCIEC60141-3                                               규격안
                       미만 외부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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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ISO19136:2006   지리정보-지리 마크업 언어                    표준안

 개정    KSXISO19135        지리정보-지리정보 항목 등록 절차                표준안

 개정    KSXISO19132:2006   지리정보-위치기반서비스-참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19119        지리정보-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19114        지리정보-품질평가과정                       표준안

 개정    KSXISO19110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안


2. 개정사유

 지리정보 분야 표준의 용어통일화를 위해 지리정보 ‘용어표준’을(KS X ISO/TS 19104) 개정하

 고(2008년) 이에 따라 KS X ISO 19136 등 6종에 사용되는 관련 용어를 ‘용어표준’에 맞게 개

 정코자 함.
3. 주요개정내용

 인식 식별, 포인트 점, 행위-> 행태, 명세 사양, 연속서비스 서비스 연결, 개념적 프레임

 워크 개념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 응용, 엔터프라이즈 관점 전사적 관점, 컴퓨팅 관점

 계산 관점, 개념적 설계 개념 설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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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OF 케이블, 가스압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제2부:
확인 KSCIEC60141-2                                             규격안
                       275kV 미만 내부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확인 KSC3619             통신 케이블용 난연 시스 연소성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규격안


확인 KSC3140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 방법                  규격안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0-5부:일반 요구사항-레진 또
확인 KSCIEC60317-0-5 는 바니쉬 함침된, 유리섬유로 꼰, 나선 또는 에나멜 평각          규격안
                       동선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0-4부:일반 요구사항-레진 혹
확인 KSCIEC60317-0-4 은 바니쉬로 함침된 유리섬유로 감은, 나선 혹은 에나멜 평          규격안
                       각동선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0-3부:일반 요구사항-에나멜
확인 KSCIEC60317-0-3                                           규격안
                       원형 알루미늄 선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0-2부:일반 요구사항-에나멜
확인 KSCIEC60317-0-2                                           규격안
                       평각동선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0-1부:일반 요구사항-에나멜
확인 KSCIEC60317-0-1                                           규격안
                       원형 동선

                       권선의 포장-제5-2부:원뿔형 플랜지가 달린 원통형 스풀
확인 KSCIEC60264-5-2                                           규격안
                       -열가소성재질의 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권선의 포장-제5-1부:원뿔형 플랜지가 달린 원통형 스풀
확인 KSCIEC60264-5-1                                           규격안
                       -기본 치수

                       권선의 포장-제4부:시험방법-제2절:원뿔형 스풀용 열가
확인 KSCIEC60264-4-2                                           규격안
                       소성재질의 컨테이너

확인 KSCIEC60264-4-1 권선의 포장-제4-1부:시험 방법-열가소성재질의 스풀             규격안

                       권선의 포장-제3-5부:원뿔형 스풀-열가소성재질의 스풀
확인 KSCIEC60264-3-5                                           규격안
                       컨테이너에 대한 규정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36부:본딩층을 가진 납땜 가능
확인 KSCIEC60317-36                                            규격안
                       한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35부:본딩층을 가진 납땜 가능
확인 KSCIEC60317-35                                            규격안
                       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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