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316번지 일원(월성양수장)
- 허가량 : 3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93㎡
ㅇ 양수장 1식
ㅇ 흡입수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M ISO 48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 ISO 489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ISO 표준과 부합화            * 범주 4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66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65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692㎡
ㅇ양수장1개소
ㅇ흡입조1식
ㅇ옹벽66.7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2. 1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8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성주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성주읍4길5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산20-2번지일원(후포양수장)
- 허가량: 4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70㎡
ㅇ흡입수조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2. 1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8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고령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가야금길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66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ISO 4898
경질발포플라스틱─건축물단열재─규격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월성리1316번지일원(월성양수장)
- 허가량: 32,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93㎡
ㅇ양수장1식
ㅇ흡입수조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2. 1 ∼2023. 11. 30(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M ISO 48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M ISO 489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을반영하여ISO 표준과부합화
* 범주4 삭제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2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6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이큐어드바이저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8.10.22.
글로벌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2 투자자문업
2018.10.22.
아스트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8.10.22.
리엔파트너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18.10.22.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7호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보관금에대해보관기한의경과또는환급청구권소멸시효완성시국고로귀속하고있으나,
국고귀속전통지절차가없어환급받을권리를가진자가보관금에관한사실등을잊어버리는
경우가발생하고있음. 보관금이국고로귀속되기전환급청구등에대한통지절차를신설하여국
민알권리및재산권보장을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환급청구권에대한사전통지절차신설(안제20조)
정부보관금이국고로귀속되기전환급받을권리를가진자에게환급청구권등을알리는절차
를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국고과
- 전자우편: shimsm0302@korea.kr
- 팩스044-215-810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국고과(전화044-215-5116, 팩스044-215-81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8-278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체류 등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적용 규정이 없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을 적
 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35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한국콘트리트산업㈜(대표:송인숙)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2909호(관양동, 평촌오비즈타워)
    법인명, 성명           ㈜이산(대표:이원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2. 기술명 :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기술
                                      68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3. 기술내용(요약)
     ○ PC기둥, PC보, Half PC 벽체 및 MTS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현장 타설공법의 구조일체성과 PC
          공법의 시공성 및 노동절감 등의 장점을 활용한 최적의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기술
4. 기술범위
     ○ 중공형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를 이용해 인버트 콘크리트와 벽체 중공부 콘크리트
          일체 타설로 시공하며,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7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사
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소재지                         최초                                        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
                       변경전           변경후                                                       과
 번호                                                   등록일                                           구분
                                                                 ○운동재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육성,
                                                                  진흥 사업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내외 세미나 개최                   체육
 2012                 송파구 삼전동                             ‘12.                      02-414-9
           한국운동                  미추홀구 경인로 서장우                     주관 및 학술지 발간                  진흥 변경
     -5                 180-1                         6. 28.                          050
           재활협회                      128, 3층                      사업                           과
                      호수빌딩 5층
                                                                 ○운동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사업

                                                     69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3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
 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항목에 오일을 포함하고
 그 허용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안 제2조)
 나. 오일성분 등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등을 규정(안 제7조)
 다. 도시가스 품질검사 검사항목에 오일을 포함하고 허용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설정(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8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cjh763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802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97호)」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70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1. 개정이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중 의 용어의 정의,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을 효율화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대상기관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감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관련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조항 신설(제5조)
 1)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라 취득된 정보의 대한 관리 명시
나. 자동차 범위의 대한 규정 명확화(제6조)
 1)「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로 분류되고 있는 대상으로 재정비
  -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감축 대상시설로 관리 명시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차량에 대한 정의 명확화(제8조①항)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의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제외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라. 이행결과보고서 보완 근거 마련(제20조)
 1) 감축이행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 자료의 누락 등 확인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책임강화를 위한
   수정․보완 근거 마련
마.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갱신 절차 마련(제26조, 제28조)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에 대한 신청기간 및 방법 마련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 및 신청양식 등
바. 매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공표를 의무화로 개정(제30조)
 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미달성에 대한 행정조치가 없어 공공기관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평가결
   과의 공개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사. 신규 담당자에 대한 제도운영을 위한 교육 의무 규정 신설(제31조)
 1) 신규 담당자에 대한 제도 이해를 높이고 빠른 적응을 위해 교육 의무 규정 신설
아.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산정방법 및 단위 명확화(제4조, 제21조, 부칙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지4호 서식)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
 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전략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전략과
                               TEL : 044) 201-6644
                               FAX : 044) 201-6654
                               E-mail: dulia@korea.kr
                                    71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연번          지정명칭                             조정 사유
                             ㅇ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과 연계된 유적으로서 유적 정비 관
   1      경주 감은사지              리에 필요한 부지와 현재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ㅇ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는 성동동 전랑지 북측 부지를 보호구역
   2      경주 성동동 전랑지
                               으로 추가 지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경주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8-8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    표 자 : 김주석
3.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우석대학교 내)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8-1호
6. 지 정 일 자 : 2018. 10. 22.
7. 전 화 번 호 : 063-290-1821
                                            78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15호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환경부고시 제2017-240호, 2017.12.28)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의무율을 초과하여 재활용이 달성되고 있는 복합재질 필름류에 대한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하여 인건비, 잔재물 처리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폐비닐류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강화됨.          또한 LED 교체수요로 인한 형광등 출고·수입량의 급감 및 폐
 형광등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의 소진으로 인한 수거 중단 및 적체가 우려되고 있어,
 두 품목에 대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활용의무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와이플러스건설(주)(하미영)
 나. 전화번호 : 031-351-8754

                                     72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 명칭 : 날개형 보강재가 형성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 교차 포설하여 접합부의 일체
     성을 확보한 3중 복합방수공법(Y-Plu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재와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를 복합화한 기술로 제조 과정
     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가교 발포하여 유연성을 부여한 발포폴리에틸렌 시트 방수재 “플러
     스 시트재”를 1차, 2차 포설하는 과정에서 시트와 일체화 되어있는 날개형 보강 부직포를 통한 접
     합부형성 및 상하부 시트 간 접합부를 교차 형성함으로써 수밀성을 향상 시켰으며, 또한, 시트 방
     수층 상부에 도포되는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 “플러스 도막재”는 부직포 층으로 합지되어 있는
     플러스 시트 방수층 상부에 도포되기 때문에 도막, 시트 간 일체화된 3중의 방수구조를 형성하여,
     보다 튼튼하고 수밀한 방수성능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적 방수 안정성능을 겸한 기술로 건
     축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 수밀성능 증진 등 이를 구현한 3중 복합방수기술 ”와이플러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범위>
     날개형 보강재가 일체화 합지된 플러스 시트를 2중으로 포설 하며, 시트 포설 시 하부 시트와 상부
     시트의 접합부가 동일 직선상에 서로 일치되지 않도록 교차 시공하고, 시트상부에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함에 따라 3중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7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에서 신종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근거 구체화 등 그간 법령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73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7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길 54, 202호(자양동,
                 ㈜올리브인터내셔널                이*우
   (제5078호)                                      태원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1. 2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구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79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74-24, 나동 2
                    ㈜태성컴퍼니                김*호
   (제4977호)                                      층(장항동)


                                           171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시 지자체 협의 규정 신설(안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시ㆍ도지사 등과 사전 협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수산방역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수산생물질병 방역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수산방역통합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수산생물질병 발생시 조기 대응 및 효과적인 방역 수행을 위해 질병발생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라. 수산물방역관 및 검역관 위촉기준 보완 및 지자체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예찰업무 근거 마련(안
   제7조, 안 제22조)
  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의 위촉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질병관련 학력 및 교육이수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국가 및 지자체 방역기관의 예찰 업무 수행에 대한 법률적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찰 및 질병관리를 실시하려는 것임.
 마.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보존ㆍ관리체계 정비(안 제12조)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병원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이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병원체 보존ㆍ분양ㆍ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 양식제한조치 시 방역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3항)
  양식자에게 양식제한조치를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사. 지자체 산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의 방류수산생물 검사 근거 마련(안 제20조)
  지자체 산하 병성감정 실시기관에서도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 또는 치어로 방류되는
  수산생물에 대한 전염병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이 검출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서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 수입금지 해제 근거 마련(안 제24조제3항, 안 제37조)
  고시된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 검역장소 지정취소 규정 신설(안 제32조, 안 제5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를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통해
  검역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차.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에 대한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37조의1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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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여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카. 의약품 사용 범위 및 벌칙 규정 구체화 (안 제40조, 안 제53조)

  허가받은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및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타. 해외 신종 수산생물질병 발생시 수입중단 규정 신설 (안 제45조)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신종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일시적

  수입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파.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 확대 (안 제52조의2)

  질병관리등급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

  사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스 : 044-200-5629



◉문화재청공고제2018-32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1호「경주 감은사지」 등 2건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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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등 2건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2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8-2번지 외 105

 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추가 지정 현황

 연번          지정명칭                               문화재보호구역
                              ㅇ 당초 17필지 8,228㎡
      1    경주 감은사지            ㅇ 조정 36필지 22,139㎡
                               - 신규 추가 19필지 13,911㎡
                              ㅇ 당초 3필지 3,758㎡
      2    경주 성동동 전랑지         ㅇ 조정 6필지 8,238㎡
                               - 신규 추가 3필지 4,480㎡

 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성명            주소
 1        양북면 용당리    47-2      도     896        472     국                            신규추가
 2        양북면 용당리      49      답     333        33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3        양북면 용당리    49-1      답     723        723     류원희   경주시 양북면 감은로 655-46 신규추가
 4        양북면 용당리    49-2      답      48        4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5        양북면 용당리      50      답     962        96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6        양북면 용당리      57      답     1,283     1,28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7        양북면 용당리      60      답     1,134     1,13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8        양북면 용당리    73-13     답     724        724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9        양북면 용당리    73-14     답     605        60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10       양북면 용당리    73-15     답     1,283     1,28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11       양북면 용당리    73-16     답     299        29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12       양북면 용당리    73-17     도     218        218     국                            신규추가
 13       양북면 용당리    73-18     답     436        43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14       양북면 용당리    73-19     답     1,428     1,428    전영환   경주시 감포읍 가곡남길 21-4 신규추가
 15       양북면 용당리    73-20     답     301        301     전영환   경주시 감포읍 가곡남길 21-4 신규추가
 16       양북면 용당리    73-34     도   24,780      1,102    국                            신규추가
 17       양북면 용당리    73-42     답     256        25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18       양북면 용당리    80-16     답     1,663     1,66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유용규   경주시 양북면 용당탑2길 45
 19       양북면 용당리    80-102    답     641        641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신규추가
                                                        류진우
                                                               490번길 22, 101동 805호
              합 계                  38,013      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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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성명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김정선
                                                           80, 102동 1107호
1    성동동      19-2   답     3,160   3,160                    경상남도 창원시        신규추가
                                                김정환      마산합포구 월영동로 19,
                                                             204동 180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    성동동      19-6   전     790      790         김정선                         신규추가
                                                           80, 102동 1107호
3    성동동 421-34            2,546    53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신규추가
       합 계                 6,496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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