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별도 첨부 1] 일부 개정 법률안 목록
                             2007년 정비대상 법률
□ 소관 부처별 (4개 부처, 21건)

  법 률 소 관 부 처        정비 대상 법률
 문 화 관 광 부 (1건)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  화  재    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국가배상법
                     법률구조법
 법    무   부 (10건)
                     법무사법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재 정 경 제 부 (8건)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    경     부 (2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 병기 예시]
 ·議事 ⇒ 의사(議事)
 ·實名 ⇒ 실명(實名)
 ·月借賃 ⇒ 월차임(月借賃)
 ·收受 ⇒ 수수(收受)
[‘한자어 순화’ 예시]
 ·강구(講究)하다 ⇒ 마련하다
 ·경유(經由)하다 ⇒ 거치다
                                  241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개시(開始)하다 ⇒ 시작하다
 ·납부하다 ⇒ 내다
 ·명시(明示)하다 ⇒ 구체적으로 밝히다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상실(喪失)하다 ⇒ 잃다
 ·식별(識別)하다 ⇒ 알아보다
 ·은폐하다 ⇒ 감추다
 ·저지(沮止)하다 ⇒ 막다
 ·전환(轉換)하다 ⇒ 바꾸다
 ·차감(差減)하다 ⇒ 빼다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가액 ⇒ 금액
 ·乘한 액 ⇒ 곱한 액
 ·遺漏 ⇒ 빠진 부분[遺漏]
 ·주주총회의 회일(會日) ⇒ 주주총회일
 ·    揚하다 ⇒ 드높이다
 ·첨기(添記)하다 ⇒ 함께 기재하다
 ·회보하다 ⇒ 통보하다
 ·無害化處理⇒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감안하다 ⇒ 고려하다
 ·당해(當該) ⇒ 그, 해당
 ·등기필정보 ⇒ 등기증명정보
 ·등기필증 ⇒ 등기증명서
 ·附하다 ⇒ 붙이다
 ·소요(所要)되다 ⇒ 들다, 필요하다
 ·~여부 ⇒ ~을, ~는지를
 ·요(要)하다 ⇒ 필요하다, 요구되다
 ·익일(翌日) ⇒ 다음 날
 ·잔여(殘餘)재산 ⇒ 남은 재산
 ·한(限)하다 ⇒ ~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제한)한다
 ·~함에 있어서 ⇒ ~할 때
 ·해(害)하다 ⇒ 해치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변제기후에 ⇒ 변제기간 후에

                            242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등기필 ⇒ 등기완료
 ·개폐 ⇒ 개정 및 폐지
 ·계리(計理) ⇒ 회계처리
 ·新事實 ⇒ 새로운 사실
 ·월실수액(月實收額)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前登記 ⇒ 종전 등기
[‘번잡하고 어려운 표현’ 순화 예시]

 ·收入印紙의 管理 및 販賣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韓國銀行과 販賣機關에
  수수료를 支給한다.
  ⇒ 수입인지를 관리하거나 판매하는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法중 法務士에 관한 規定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法務士合同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한다.
  ⇒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2년까지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순화 예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라고 인정되면
 ·~ 내지 ~ ⇒ ~부터 ~까지
 ·~ 자에 대하여 ~를 명할 수 있다. ⇒ ~ 자에게 ~를 명할 수 있다.
[‘체계 정비’ 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第28條(廢棄物綜合處理施設의 設置 지원) 環境部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환경부
 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의 효율적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
 인 처리를 위하여 廢棄物의 壓縮·破碎·選別            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등 減量化, 再活用, 堆肥化, 無害化處理, 燒却,        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埋立을 綜合的으로 처리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設置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財政       1. 압축·파쇄(破碎)·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的 지원을 할 수 있다.                      줄이는 것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243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제16512호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당초   신리    537-1         전     413         338                        국(철도청)
       1
           변경   신리    737-1         전     413         338                        국(철도청)

           당초   신리    920-8         답         40          8                      국(재무부)
       2
           변경   신리    920-8         답         40          12                     국(재무부)

           당초   신리        718       도     183             4 칠곡군 지천면 신리 718        황준철
       3




                                                                                                                          관
           변경   신리        718       도     183             - 칠곡군 지천면 신리 718        황준철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
           당초   신리        729       답     391             10                     주경재외1인
208




                                                               월성보성타운 203-1402
       4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
           변경   신리    729-2         답         14          14                     주경재외1인
                                                               월성보성타운 203-1402




                                                                                                                          보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                 서울 중구 남대            근저당권,
           당초   신리        730       답     189             6                      주경재외1인                  ㈜국민은행
                                                               월성보성타운 203-1402                문로2가 9-1            지상권
       5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                 서울 중구 남대            근저당권,
           변경   신리    730-3         답         8           8                      주경재외1인                  ㈜국민은행
                                                               월성보성타운 203-1402                문로2가 9-1            지상권




                                                                                                                          2007. 5.25. (금요일)
           당초   신리    737-7         답     106             1 칠곡군 지천면 신리 509           허담
       6
           변경   신리    737-15        답         2           2 칠곡군 지천면 신리 509           허담

           당초   신리        812       답     233             18 칠곡군 지천면 신동 514       김숙이

       7   변경   신리    812-3         답         6           6 칠곡군 지천면 신동 514        김숙이

           변경   신리    812-4         답         7           7 칠곡군 지천면 신동 514        김숙이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1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당초   신리    812-1         과      514            13 칠곡군 지천면 신동 514   김숙이
      8
           변경   신리    812-5         과         12          12 칠곡군 지천면 신동 514   김숙이

           당초   신리        813       답      754        691 칠곡군 지천면 신동 514      김숙이
      9
           변경   신리    813-1         답      661        661 칠곡군 지천면 신동 514      김숙이

                                                                                          서울 동작구 사    ㈜대한송
           당초   신리        815       전      747        674 칠곡군 지천면 신동 144      손귀곤                             지상권
                                                                                          당동 1049-1   유관공사
      10
                                                                                          서울 동작구 사    ㈜대한송
           변경   신리    815-1         전      660        660 칠곡군 지천면 신동 144      손귀곤                             지상권
                                                                                          당동 1049-1   유관공사




                                                                                                                     관
           당초   신리        816       답     1,074           98 칠곡군 지천면 신동 504   김병준
      11
209




           변경   신리    816-3         답         97          97 칠곡군 지천면 신동 504   김병준

                                           당초        1,861




                                                                                                                     보
            소 계                            변경        1,817

                                           증감         -44

           당초   송정리   200-2         유     1,352      1,046                    칠곡군
      1
           변경   송정리   200-8         유     1,108      1,108                    칠곡군




                                                                                                                     2007. 5.25. (금요일)
           당초   송정리   205-3         유    10,060      1,982                    칠곡군

      2    변경   송정리   205-7         유     1,612      1,612                    칠곡군

           변경   송정리   205-8         유      356        356                     칠곡군

           당초   송정리   205-5         유     1,113       983                     칠곡군
      3
           변경   송정리   205-9         유      976        976                     칠곡군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1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당초   송정리   112-1    전     315         156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06         이수정
      4
           변경   송정리   112-6    전     161         161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06         이수정

           당초   송정리   113-1    전     434         325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06         이수정
      5
           변경   송정리   113-5    전     332         332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06         이수정

                                                          대구 북구 관음동1374
           당초   송정리   114-7    답     284             47                      배윤종
                                                          서한맨션102-1009
      6




                                                                                                                  관
                                                          대구 북구 관음동1374
           변경   송정리   114-9    답         46          46                      배윤종
                                                          서한맨션102-1009
210




                                                          대구 북구 관음동1374
           당초   송정리   116-4    답     717         531                         배윤종
                                                          서한맨션102-1009
      7




                                                                                                                  보
                                                          대구 북구 관음동1374
           변경   송정리   116-9    답     570         570                         배윤종
                                                          서한맨션102-1009

                                                          대구 남구 대명동
           당초   송정리   118-9    전     268         254                         이태정
                                                          2308-26
      8




                                                                                                                  2007. 5.25. (금요일)
                                                          대구시 달서구 본동 247그
           변경   송정리   118-12   전     259         259                         이승재
                                                          린맨션 205-502

                                                          대구 남구 대명동
           당초   송정리   118-10   전         63          6                       이태정
                                                          2308-27
      9
                                                          대구시 달서구 본동 247그
           변경   송정리   118-13   전         1           1                       이승재
                                                          린맨션 205-502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1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대구 남구 대명동
           당초   송정리   118-5    전     151             23                      이승재
                                                          2308-26
      10
                                                          대구시 달서구 본동 247그
           변경   송정리   118-11   전         13          13                      이승재
                                                          린맨션 205-502

           당초   송정리   119-3    답     259         106 칠곡군 지천면 신동 587          박춘발

           변경   송정리   119-6    답         48          48 칠곡군 지천면 신동 587       박춘발
      11
           변경   송정리   119-7    답         33          33 칠곡군 지천면 신동 587       박춘발

           변경   송정리   119-8    답         10          10 칠곡군 지천면 신동 587       박춘발




                                                                                                                 관
           당초   송정리   123-5    답     278             75 칠곡군 지천면 신동 587       박춘발
      12
211




           변경   송정리   123-7    답         53          53 칠곡군 지천면 신동 587       박춘발

                                                          칠곡군 지천면 신리        광주이씨석담
           당초   송정리   127-1    전     169             83




                                                                                                                 보
                                                          239-1             공후손종중
      13
                                                          칠곡군 지천면 신리        광주이씨석담
           변경   송정리   127-12   전         86          86
                                                          239-1             공후손종중

                                                          칠곡군 지천면 신라        광주이씨석담
           당초   송정리   127-5    전     435         140
                                                          239-1             공후손종중




                                                                                                                 2007. 5.25. (금요일)
      14
                                                          칠곡군 지천면 신리        광주이씨석담
           변경   송정리   127-13   전     141         141
                                                          239-1             공후손종중

                                                          칠곡군 지천면 신리        광주이씨석담
           당초   송정리   130-1    전     892         293
                                                          239-1             공후손종중
      15
                                                          칠곡군 지천면 신리        광주이씨석담
           변경   송정리   130-11   전     297         297
                                                          239-1             공후손종중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1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대구 서구 비산동
           당초   송정리   131-2         답         53          7                     곽상기
                                                              1256-20
      16
                                                              대구 서구 비산동
           변경   송정리   131-6         답         6           6                     곽상기
                                                              1256-20

           당초   송정리       132       답         40          7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5     구순도
      17
           변경   송정리   132-3         답         6           6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5     구순도

           당초   송정리   133-4         답     178             94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1    곽일경
      18




                                                                                                                    관
           변경   송정리   133-7         답         93          93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1    곽일경

           당초   송정리   134-3         답     888         389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1       곽일경
212




      19
           변경   송정리   134-6         답     380         380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1       곽일경




                                                                                                                    보
           당초   송정리   137-1         도     466         466                      국(건교부)

      20   당초   송정리   137-1         도     466         152                      국(건교부)

           변경   송정리   137-1         도     466         466                      국(건교부)




                                                                                                                    2007. 5.25. (금요일)
           당초   송정리   137-3         답     453         264 대구부 평리도 901          서정삼외2인
      21
           변경   송정리   137-5         답     255         255 대구부 평리도 901          서정삼외2인

                                                              칠곡군 지천면 신리
           당초   송정리   138-1         답    1,688        567                       황기호
                                                              671-1
      22
                                                              칠곡군 지천면 신리
           변경   송정리   138-6         답     546         546                       황기호
                                                              671-1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1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당초   송정리   145-4   전         92          27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1    곽일경
      29
           변경   송정리   145-7   전         28          28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1    곽일경


           당초   송정리   175-3   전     797         345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7       장재헌
      30
           변경   송정리   175-4   전     354         354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7       장재헌


           당초   송정리   176-1   답     724             13 칠곡군 지천면 송정동 167    박노권




                                                                                                                관
      31
           변경   송정리   176-5   답         18          18 칠곡군 지천면 송정동 167    박노권
214




                                                      칠곡군 지천면 신리         광주이씨석담
           당초   송정리   193-4   답     658         225
                                                      239-1              공후손종중




                                                                                                                보
      32
                                                      칠곡군 지천면 신리         광주이씨석담
           변경   송정리   193-5   답     227         227
                                                      239-1              공후손종중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
           당초   송정리   194-3   답     912         343 칠곡군 지천면 신리 699        최종수                            근저당권
                                                                                     487        공사




                                                                                                                2007. 5.25. (금요일)
      33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
           변경   송정리   194-6   답     338         338 칠곡군 지천면 신리 699        최종수                            근저당권
                                                                                     487        공사

           당초   송정리   199-5   답     577         444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1       곽일경
      34
           변경   송정리   199-6   답     432         432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61       곽일경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12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당초   송정리   산11-4        임                 756 토지소유자복구할토지           이수필
      67
           변경   송정리   산11-11       임     687         687 토지소유자복구할토지           이수필

                                         당초        20,672

            소 계                          변경        20,365

                                         증감         -307

           당초   연화리    38-2        전    1,613            3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     이순환




                                                                                                                      관
      1
           변경   연화리    38-3        전         1           1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     이순환
222




           당초   연화리       48       임     122             11 연화동               황예석




                                                                                                                      보
      2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변경   연화리    48-1        임         15          15                   황영조
                                                              리 27

                                                                                          대구 남구 대명
           당초   연화리    55-6        답     302         189 대구 남구 대명동 2519-5     정춘수                     권   평    근저당권
                                                                                          동 3000-11
      3




                                                                                                                      2007. 5.25. (금요일)
                                                                                          대구 남구 대명
           변경   연화리    55-9        답     198         198 대구 남구 대명동 2519-5     정춘수                     권   평    근저당권
                                                                                          동 3000-11

                                                              구미시 선산읍 포상리
           당초   연화리    55-4        답     295         210                      김영호
                                                              468-2
      4
                                                              구미시 선산읍 포상리
           변경   연화리    55-8        답     213         213                      김영호
                                                              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