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84호
                                      당초     편입면     성명 또                       성명또는                        권리의종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적(㎡)   적(㎡)    는 명칭                       명   칭                       류및내용
            평창군
                      238
      94    진부면                 도    1,273   1,053   건교부
                   (238)
            수항리
                  239-2
      95     〃                  임    4,321   187     김종욱    강릉시 내곡동 69-40
                   (239)
                  252-1
      96     〃                  도     328    328     강원도
                  (252-1)
                  240-2
      97     〃                  도     300    300     건교부
                  (240-2)




                                                                                                                           관
                  240-3
      98     〃                  임    2,703   639     김종욱    강릉시 내곡동 69-40
                   (240)
210




                  249-3
      99     〃                  도     653    653     강원도                                                           미등기
                  (249-3)




                                                                                                                           보
                  248-1
      100    〃                  도     233    233     강원도
                  (248-1)
                  247-2
      101    〃                  임    2,379   557     김종욱    강릉시 내곡동 69-40
                   (247)
                  247-1




                                                                                                                           2008. 2. 5. (화요일)
      102    〃                  도      4      4      강원도
                  (247-1)
                  248-2
      103    〃                  도    1,022   1,022   강원도
                  (248-2)
                  248-3
      104    〃                  임     437    258     김종욱    강릉시 내곡동 69-40
                   (248)
                  249-1
      105    〃                  도     292    292     강원도
                  (249-1)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84호
                                      당초      편입면     성명 또                          성명또는                            권리의종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적(㎡)    적(㎡)    는 명칭                          명       칭                       류및내용
            평창군
                  182-5
      115   진부면                 도     819     819     건교부
                  (182-5)
            수항리
                  182-6
      116    〃                  도     183     183     건교부
                  (182-6)
                  181-7
      117    〃                  도     299     299     건교부
                  (181-7)
                  181-5
      118    〃                  도    2,424    2,385   강원도
                  (181-5)




                                                                                                                                    관
                  181-2
      119    〃                  도     638     278     강원도
                  (181-2)
212




                      181
      120    〃                  도     214     214     건교부
                   (181)




                                                                                                                                    보
                  181-4
      121    〃                  전     141     141     강원도
                  (181-4)
                      125
      122    〃                  전     593     593     건교부
                   (125)
                  125-1




                                                                                                                                    2008. 2. 5. (화요일)
      123    〃                  도     367     367     강원도
                  (125-1)
                  128-9
      124    〃                  임    10,540   3,136   강신숙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9-6 황광열           원주시학성동 202-2        지상권설정
                  (128-2)
                  128-10
      125    〃                  임    10,540   2,256    〃                    〃           〃               〃             〃
                  (128-2)
                  128-6
      126    〃                  임     997     997     건교부
                  (128-6)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84호
                                      당초     편입면     성명 또                            성명또는                        권리의종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적(㎡)   적(㎡)    는 명칭                            명   칭                       류및내용
            평창군
                  181-1
      127   진부면                 도     124    124     건교부
                  (181-1)
            수항리
                  128-8
      128    〃                  임     979    256     강신숙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9-6 황광열           원주시학성동 202-2        지상권설정
                  (128-7)
                  180-1
      129    〃                  도     449    449     건교부
                  (180-1)
                      180                                    진부면 송정리2538 성원
      130    〃                  전     255    255     김종남
                   (180)                                              @3-907




                                                                                                                                 관
                  128-5
      131    〃                  임     226    226     건교부
                  (128-5)
213




                  102-2
      132    〃                  도    2,280   137     건교부
                  (102-2)




                                                                                                                                 보
                   95-9
      133    〃                  전     317    317     건교부
                  (95-9)
                  95-10
      134    〃                  전     255    189     건교부
                  (95-10)
                  95-11




                                                                                                                                 2008. 2. 5. (화요일)
      135    〃                  도     140    140     건교부
                  (95-11)
                  100-3
      136    〃                  임     26      26     건교부
                  (100-3)
                  100-4                                     성남시 분당구정자동29경남연
      137    〃                  임    1,043    33     강수미
                  (100-2)                                            립 104-102
                   99-6
      138    〃                  도    2,324   1,293   강원도                                                                 미등기
                  (99-6)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84호
                                       당초     편입면    성명 또                        성명또는                        권리의종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적(㎡)   적(㎡)   는 명칭                        명   칭                       류및내용
            평창군
                   99-7
      139   진부면                  도     255    193    강원도                                                            미등기
                   (99-7)
            마평리
                   99-3
      140    〃                   도     765    634    강원도
                   (99-3)
                   99-5
      141    〃                   도     143    137    건교부
                   (99-5)
                   99-10                                    경기도의왕시오전동27-1한지
      142    〃                   전    1,821   212    안성순
                      (99)                                       로즈@109-1201




                                                                                                                            관
                  산277-1
      143    〃                   도     364    364    강원도
                  (산277-1)
214




                   98-1
      144    〃                   도     319    174    건교부
                   (98-1)




                                                                                                                            보
                   85-7
      145    〃                   도     83      43    강원도                                                            미등기
                   (85-7)
                   82-1
      146    〃                   도     457    159    건교부
                   (82-1)
                   97-1




                                                                                                                            2008. 2. 5. (화요일)
      147    〃                   도    1,058   845    강원도
                   (97-1)
                   97-8
      148    〃                   전     67      67    건교부
                   (97-8)
                   97-2
      149    〃                   도     31      31    강원도
                   (97-2)
                   97-7
      150    〃                   도     40      40    건교부
                   (97-7)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8-1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
 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405로 정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함.
  (3)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의한 금
   액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을 공단에 예탁하도록 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수급자의 자격확인을 할 수 있음.
  (2)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
   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 체결 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및 일상생활
   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함.
  (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적용대상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
   야간보호로 하고,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41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첨부하여 사전광고심의를 받야야 함.
  (3)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함에 다라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02-2110-6310,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내역
○등록번호:97
○단체명칭: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무소 소재지:서울 송파구 풍납2동 406-5
○대표자 성명:한만정
○등록년월일:2008년 1월 30일
○주된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운동
 -환경문제 조사연구, 정책제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연락처:02)414-9994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신규


⊙노동부공고제2008-19호
    관인등록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에너지및

                                  244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8-13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법률 제8643호, 2007.10.17. 공포, 2008. 4.18. 시행)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
 허가의 분리,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제도, 의약품광고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절차 마련
  (1)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됨에 따라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업
   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절차
   마련이 필요
  (2)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1개 이상의 품
   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함.
  (3) 제조업자외의 자가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도
   록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연구개발자와 제조업자가 각각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절차 및 준수사항
  (1)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를 두고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모니터링, 재심사, 재평가 등 시판후 안
   전관리 책임규정이 미흡하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었음.
  (2)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관리 및 기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하여 1명 이상
   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약품의 품질보증 및 부작용 정보관리 등 사후관리 측면의 보완대책으로,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약품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1) 의약품 사전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광고심의대상 및 재심의절차 등 세부절차 마련이
   필요
  (2) 신문 등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 광고심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에서 광고심의대상임을 통지하면 의약품 광고내용 등 관련 자료를
                                243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8-32호
      임대전용 산업단지 본지정 전환
 2006년 12월 1일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역 지정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 지내 6블록 일부중
입주수요가 있는 일부지역을「임대전용 산업단지」 본지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구미4 임대전용 산업단지 본지정 내역
 가. 명    칭:구미4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경북 구미4산단 6블록 일부
 다. 면    적:84,000㎡
 라.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Ⅱ. 본지정 상세내역
 ○산단명:구미4국가산업단지
 ○위     치: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지     번:6블록 일부
 ○지     목:공장용지
 ○면     적:84,000㎡


◉건설교통부공고제2008-34호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제22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4항 및 제24조(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제4항에 따라 건설 교통부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시 실기시험(체력
 검사)의 구체적인 측정종목·방법 및 합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2조제4항 단서규정 및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체력검사)
  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함.
 나. 실기시험(체력검사)의 적용범위는 철도공안직류 6급이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필기시험 또
  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적용함.
 다. 실기시험(체력검사)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필요시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247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자원사업특별회계 회계관계직의 직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노 동 부 장 관
○관인사용일자:2008년 1월 25일
 -등록직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지출원인행위담당인                           근로복지공단지출직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채권관리담당인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수입징수담당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채권관리담당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수입징수담당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채권관리담당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수입징수담당인




                                 245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채권관리담당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수입징수담당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영주지사채권관리담당인           근로복지공단영주지사수입징수담당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채권관리담당인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수입징수담당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채권관리담당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수입징수담당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채권관리담당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수입징수담당인




                      246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위탁할 수 있음.
 라.실기시험(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을 정함.
  (1) 실기시험(체력검사) 종목은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4회왕복달리
   기, 눈감고외발서기 등 5개 종목으로 함.
  (2) 5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각 종목별 합격기준에 도달 할 경우 합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
 E-mail:jsd7788@moct.go.kr, 전화:02-2110-8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하거나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전화 02-2110-8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08-7호
   2008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1.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630명
2. 시험과목 및 방법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4)
구 분       과   목                출         제       범   위                시험방법

          재 정 학

       회계학개론
                                                                       객관식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제1차    세법학개론                                                          필기시험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 험                                                    (과목당
      상법·민법·행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 40문항)
      정소송법 중 택일    함)
          영   어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
제2차    세법학 2부                                      주 관 식
                   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 험                                                필기시험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248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11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주)클린코리아(대표 김용신)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260-7
3. 품    명:유흡착재

  업     체   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클린코리아          유흡착재    매트형 REZ401   제흡-164호 제OA-0725호(2008. 1. 4)   수입품

4. 형식승인일:2008년 1월 30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주가조작등진상규명특별검사공고제2008-2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의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주가조작등진상규명특별검사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월 28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특별검사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66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연번         명                칭       재   질   규     격        비               고

                                                       崔鐘應 書, 河謙鎭 撰[1941年頃]書,
  24     수봉정사기(壽峰精舍記)                板木      155×35㎝   備考:歲辛巳(1941)正月上浣晉山
                                                       河謙鎭記

  25     요기수봉(遙寄壽峰)                  筆寫      155×35㎝   滄江 書, [1910年頃]書

         수봉정사상량문                                       文魯采 書, 金鉉東 撰[1940年頃]書,
  26                                 板木      145×50㎝
         (壽峰精舍上樑文)                                     備考:歲丙子三月上澣盆城金鉉東撰

  27     정수헌(靜壽軒)                    板木      85×30㎝    丁大有 書[1920年頃]書

  28     정회(旌懷)                      板木       미실측      書者未詳[1910年頃]書

4. 주련 현황
 연번        명             칭           재 질           비                        고

  1     元公肇始斯仁著                      板木      전면 내벽 最右 (수봉정사)

  2     亨道爲通庶類蕃                      板木      전면 내벽 右 (수봉정사)

  3     物興俱生皆有得                      板木      전면 내벽 左 (수봉정사)

  4     德雖至大不踰閒                      板木      전면 내벽 最左(수봉정사)

  5     樂飛潛之各得上下周流                   板木      대청 정면 우기둥(광거당)

  6     觀造化之無窮盈虛來往                   板木      대청 정면 좌기둥(광거당)

  7     明月淸風興我相爲主客                   板木      만권당 정면 우기둥(광거당)

  8     樵山漁水無人不興傲遊                   板木      만권당 정면 좌기둥(광거당)

  9       壁藏光明進千秋於襟抱                 板木       대청 내부 좌,우 창방 간 가운데 기둥 좌측(광거당)

 10                                  板木       대청 내부 좌,우 창방 간 가운데 기둥우측(광거당)



⊙산림청공고제2008-9호
 「산림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260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1.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지속가능하게 보호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보
 전·증진하는 등 산림을 종합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산림병해충 및 산불의 미비된 규정을 보
 완·정비함으로써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등 현행 산림보
 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보호구역내의 사유지를 취득
  하거나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연적·역사적·문화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숲, 수목, 자연물, 기록 등을 산림문화자산
  으로 지정·관리토록 함.
 다. 산림청장은 매 5년마다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함.
 라.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활력도를 조사·평가하여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마.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
  영하도록 함.
 바.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와
  산림소유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산림병해충 감염목의 제거, 수목의 이동제한 등
  방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의 설계·감리, 수목의 보호·치료에 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산림
  병해충예찰치료사」자격제도를 도입함.
 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지역산불관리기
  관의 장은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지역을 입
  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차.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
  불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산불원인과 산불피해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261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4246, FAX:(042)471-1445, 전자우편:leejy99@forest.go.kr)
   로 의견제출
  2)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법률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소식의 숲/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8-10호
   조종면허시험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해양경찰청장
1. 시험실시 면허종류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월 25일~12월 16일
 ○시   간:공무원 근무시간 내
 ○장   소:아래 접수처 참조
 ○방   법: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접수
3. 응시자격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시험방법:선택형 50문항(50분)
  -합격자 결정
   ·일반1급:70점 이상
   ·일반2급:60점 이상
   ·요     트: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시험방법: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합격자 결정
   ·일반1급:80점 이상
   ·일반2급:60점 이상
   ·요     트:60점 이상
                                   262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266
⊙해양경찰청공고제2008-11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주)클린코리아(대표 김용신)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260-7
3. 품  명：유흡착재
업  체  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클린코리아
유흡착재
매트형 REZ401
제흡-164호
제OA-0725호(2008. 1. 4)
수입품
4. 형식승인일：2008년 1월 30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주가조작등진상규명특별검사공고제2008-2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의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주가조작등진상규명특별검사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월 28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특별검사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