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1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용시설에서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휘발성유기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화합물방출량
                                                                     (㎎/㎡·hr)
                         KSM 6020 1종 2급-백색
        (주)감로파인케미칼                                                      5.326
                         (A)유성도료 조합페인트 2급
                         유성도료 대 에나멜
        (주)감로파인케미칼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6.708
                         KSM 6020 2종 (유광) 2급 -백색
        (주)우진페인트         유성도료(KSM 6020 1종 2급)                          16.241

        (주)우진페인트         유성도료(KSM 6020 2종 2급)                          15.756

        (주)우진페인트         로라코트 #42 백색                                    6.141

        (주)우진페인트         그린코트#960 수성 광택 투명                             12.638

        건설화학공업㈜(제비표)     불스탑 투명(유광)                                     8.309
                         방문,창틀용 홈코디 수용성 페인트
        건설화학공업㈜(제비표)                                                    5.991
                         (웜베이지,반광)
    나무와 사람들              stainseal II interior Wiping oil
                                                                        7.571
페인트 (J.W.etc)            stain V109-250 Red cedar

        벽산페인트(주)         낙서방지용 백색                                       5.974

        삼일페인트공업㈜         빠른니스 (투명)                                     10.376

        삼화페인트공업㈜         우레탄바니시 SB-V-10투명(KSM 6060 2종)                  6.191

        삼화페인트공업㈜         스타에나멜(흑색 반광)                                   7.552

        신광페인트공업㈜         우레탄 인터락 샌딩실라                                   5.299

        신광페인트공업㈜         MTAC샌딩실라                                       5.574

        조광페인트㈜           알키졸 에나멜 백색(KSM6020 2종 유광 1급)                   7.330

        ㈜노루페인트(DPI)      화이어키퍼(DFL-100 투명 유광)                           6.582

        ㈜노루페인트(DPI)      무늬코트 유성상도 세라민 투명 NMC-C-3100                    9.102

        ㈜리보천연페인트         261Dubno priming oil                          12.671

                                    116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휘발성유기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화합물방출량
                                                                  (㎎/㎡·hr)
        ㈜리보천연페인트      270 Kaldet wood stain(white202)               13.575

        ㈜리보천연페인트      375 Bivos oil wax                             23.795

        ㈜리보천연페인트      244 kunos (2x walnut)                         13.701

        ㈜애경피엔씨        KSM 6020 1종 2급 백색                             6.931

        ㈜애경피엔씨        KSM 6020 2종 무광 백색                             5.468

        ㈜애경피엔씨        애포탄 상도 410(K) 백색 무광                           7.125

        ㈜애경피엔씨        애포탄 상도 #4100 투명 G-10                          5.573

        ㈜애경피엔씨        하이퍼탄상도 5000(sp) 투명 G-20                       5.275
                      올림픽 오일 스테인(Semi-transparent oil
        ㈜올림픽스테인 코리아                                                 26.700
                      stain 727)
                      올림픽 네츄럴룩 프로덱트 플러스
        ㈜올림픽스테인 코리아                                                 12.243
                      (natural Look Protector Plus Brown)
                      clear Wood Preservative
        ㈜올림픽스테인 코리아                                                 13.902
                      (올림픽 클리어우드 프레세베이티브)

        ㈜케이씨씨         A-AT 5670(S) 아크릴 고급품-반광                       6.476
페인트
        ㈜씨케이페인트       케미탄CPT-107우레탄 상도 백색                           5.945

        ㈜씨케이페인트       케미탄 CPT-100우레탄 상도투명                           6.270

        ㈜씨케이페인트       CKV-200 장판용속건우레탄바니쉬                           12.390

        한국벤자민         A307 07 Impervex Metalic Water Based
                                                                    6.319
        무어페인트㈜        Enamel (gold)
        한국벤자민         A423 00 Stays Clear Acrylic
                                                                    9.611
        무어페인트㈜        Polyurethane(Low sheen,white)
        한양유니버셜㈜       #1101 Wood wax finish clear Extra
                                                                    16.257
        오스모코리아        thin-clear(우드왁스 피니시 클리어 엑스트라 씬)
                      #3112 Wood wax finish high solid
        한양유니버셜㈜
                      opaque-white                                  5.663
        오스모코리아
                      (오스모 컬러 우드왁스 휘니시 오페익)
        한양유니버셜㈜       #2101 country colour high solid
                                                                    13.955
        오스모코리아        white(오스모컬러 컨트리 컬러)
        한양유니버셜㈜       #3101 Wood wax finish high solid
                                                                    11.208
        오스모코리아        transparent-clear(노말 클리어)
        한양유니버셜㈜       #000 Clear oil wood finish high solid-
                                                                    16.843
        오스모코리아        clear(컬러리스)

                                117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휘발성유기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화합물방출량
                                                                   (㎎/㎡·hr)
        한양유니버셜㈜       #3032 Hard wax-oil high solid -clear
                                                                     28.928
        오스모코리아        (하드왁스 오일)
        한양유니버셜㈜       #3111 Wood wax finish high solid tram
                                                                      6.517
        오스모코리아        sparent-white(우드왁스 피니시 트랜스패런트)
        헬펠레코리아        646 바니쉬 바인더(Varnish Binder)                     6.893
                      263.002 UV Wood Varnish 자외선 차단용 바
        헬펠레코리아                                                       38.121
                      니시
        헬펠레코리아        240 우드(하드) 오일(Hard Oil)                        15.427

        헬펠레코리아        245 특수하드오일 내부용(Hard Oil Special)               30.988
                      840.304 마감락카(내외부용)
        헬펠레코리아                                                       20.277
                      (Finishing Laquer)
        헬펠레코리아        350 고광택왁스(내부용)(Sparking Wax)                   26.023
                      250 방수용 마감오일, 반광, 내부용
        헬펠레코리아                                                       15.035
                      (Big Project Oil, Silk)
페인트 헬펠레코리아            340 액체왁스(Liquid wax) 내부용                       18.522

        헬펠레코리아        251. 밀폐용 오일(Sealing Oil,Glossy)                34.563

        헬펠레코리아        260.202 Wood Varnish 우드바니시                     38.758

        헬펠레코리아        255.450 엔틱오일 (Antique Oil)                      5.064
                      248.002 하드오일 무용제 무색
        헬펠레코리아                                                        4.955
                      (Hard Oil Solvent-free Colorless)
                      249 수마감오일,라이트,저황화제
        헬펠레코리아                                                       10.872
                      (Hard oil light Special)
                      252.장판지 마감오일 무광
        헬펠레코리아                                                       12.451
                      (Floor Paper Oil Silky Flat)
                      253. 장판지 마감오일 유광
        헬펠레코리아                                                       15.392
                      (Floor Paper Oil Glossy)
        헬펠레코리아        910. 가구용 광택제(furniture Polish)                  7.009
                      누구나파스텔플러스 상아색 유광('05.11.8일
        (주)케이씨씨                                                       8.740
                      이전 생산 제품)
        (주)이신상사       -퍼모사(color 1915 35)                            10.053

        루벤스카페트        -B.C.F타일카페트 TRP 801                             5.534
바닥재
        미스론카페트(주)     -MISSLON MBC 612                               19.683

        미스론카페트(주)     -MOS-112                                       17.658

                                 118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휘발성유기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화합물방출량
                                                                (㎎/㎡·hr)
        미스론카페트(주)         -MST-30                                 22.775

        LG화학              트윈스(LA1861)(’06. 6.22일 이전 생산제품)         9.884

                                                                 휘발성유기
          건 축 자 재
구   분                 제   품   명        분                 류      화합물방출량
          생 산 업 체
                                                                (㎎/㎡·hr)

접착제       동양실리콘㈜      SCS 900       실리콘계                           14.115

                                    9032-3(에뜨로-터키그림)

                                    9032-4(에뜨로-오렌지브라운)

                                    9028-2(다알리아-바이올렛)
                      순수이야기
          (주)제일벽지                   9028-3(다알리아-레드)                6.976
                      (PVC벽지)
                                    9023-1(마블스퀘어-화이트)

                                    9023-2(마블스퀘어-아이보리)

                                    9023-3(마블스퀘어-브라운)

                                    1570-2(바코드 코랄레드)

                                    1570-3(바코드 실버)

                                    1570-4(바코드 민트)
벽   지
                                    1559-1(큐티베어 핑크)

                                    1559-2(큐티베어 그린)

                                    1559-3(큐티베어 블루)
                       에코비전
          (주)서울벽지                   1586-5(-)                      6.998
                      (PVC벽지)
                                    1566-1(-)

                                    1549-1(웨딩마치 러브블루)

                                    1549-3(웨딩마치 러브민트)

                                    1547-3(허니스크류 스카이블루)

                                    1542-1(레트로로즈 그린)

                                    1542-2(레트로로즈 핑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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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내용:종묘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확성기 등을 사용한 각종 시위 및 집회행위
 나. 행상·노점상에 의한 상행위 및 음식이나 주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고시 사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
 주를 모신 곳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무질서 행위 등을 계도·단속함으로써 종묘가 갖는
 신성한 분위기 및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자 함
3. 위반시 벌칙조항
 문화재보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대상범위:첨부 참조(종묘광장 및 전면 인도, 동서측 도로지역 포함)
                    종묘(사적제125)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외부지역
                                              면         적   지정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        공     17,590.9      17,590.9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55-2         공         152.1       152.1    국(재무부)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55-16        공          26.8         26.8   서울시종로구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55-4         공          55.9         55.9       서울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55-17        공         179.5       179.5 국(건설교통부)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55-6         공          53.9         53.9   국(재무부)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55-19        공          21.5         21.5   서울시종로구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56       공      1,305.7       1,305.7       서울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67       공      3,027.4       3,027.4       서울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90-5         도          39.7         39.7       현충건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45-17        도          96.3         96.3       서울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39-10        대          20.4         20.4       서울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39       공         713.8       713.8        서울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63-2        구         416.5                서울시종로구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45-7         구         333.9                    서울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7-2         공          59.5         59.5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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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지정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         (㎡)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6       공         266.1       266.1 국(건설교통부)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7-3         공           1.7          1.7 국(건설교통부)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6-1         대           1.7          1.7       한윤수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6-2         공          14.2        14.2    서울시종로구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93-1         공          31.4        31.4 국(건설교통부)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93-9         공          14.9        14.9 국(건설교통부)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99-1         대               1         1        서울시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11         공               43       43    국(재무부)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13         공          61.2        61.2    국(재무부)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19-1        공         122.3       122.3 국(재정경제부)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19-2        공          49.6        49.6    국(재무부)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14-3        공          10.9        10.9    국(재무부)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45       공     1,213.8        1,213.8       서울시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5       공          62.8        62.8    서울시종로구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5-1         공           2.3          2.3       서울시

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5-2         공           6.6          6.6   서울시종로구

33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2       대          66.1        66.1    국(재무부)

34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10         도         113.4       113.4        서울시

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75-7         공          52.6        52.6    국(재무부)

36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75-2         공          92.5        92.5    서울시종로구

37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64-5         공          46.2        46.2    국(재무부)

38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61-6         공         112.4       112.4    국(재무부)

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62       공          99.1        99.1    국(재무부)

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0-1         공         221.5       221.5    서울시종로구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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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결정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이유
                                                 (㎞)       경과지

                        시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
                                                           홍성군     청양~홍성
 현     일반       국도29호선     대리 165-1(도)
                                                12.15      홍동면     (제2공구)
구역     국도      (보성-서산선) 종점: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
                                                                  도로건설공사
                           리 351-3(도)

                        시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
                                                                   청양~홍성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대리 165-1(도)                     홍성군
                                                11.507             (제2공구)
구역     국도      (보성-서산선) 종점: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                   홍동면
                                                                  도로건설공사
                           리 351-3(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10월~2017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3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07년 7 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의 지 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접    도   구   역   ○위 치
  또    는   위   치    -시 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종 점: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11.507km)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    도   구   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75호, 제175호(2003. 6.20.)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부여내산우회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6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1)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등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사업 또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분야(설계 지침서 참조)의 설계면허(자격)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
   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2)저작권
  ○당선자는 설계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수상작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자에게 있
   다. 다만, 발주기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에 참여한 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죽도위판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죽도위판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성명(또는 명칭) :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나)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1-1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 포항(구)항
 (나)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 화장실을 신축하여 위판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위환경 개선
 (나)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6-203,556-204번지
  ○사업비 : 170백만원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1동(2층)(연면적 68.36㎡ / 대지면적 109.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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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체계 정비’ 예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                     행          정            비             안

제14조의7(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제22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정보의 제공) ①(생 략)                    제공) ①(생 략)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
 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된 중소기          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된 중소
 업자 및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자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음 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 계약          호의 정보 등으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 제공
 이행능력의 심사, 계약 당시의 중소기업자에           할 수 있다.
 대한 신용상태 확인,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을 확인

 인, 기술개발 우선구매제품의 해당여부의 판단           하기 위한 정보

 을 위한 정보 등으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게          2. 계약의 이행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
 제공할 수 있다.                         3. 계약 당시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5. 기술개발 우선구매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한 정보

 ·「어업등록령」

   현                     행          정            비             안
제100조(어업권등록부 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 제100조(어업권등록부·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
 재) ①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          재) ①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
 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원          에는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어업권의 표
 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         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을 한다는
 기한 사항으로서 어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사실을 적어야 한다.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적힌 그 밖의 사항
 ②(생 략)                            ②(생 략)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89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7년 7 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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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   적   근 거
                                                         하는내용
성    명   등록번호
                  ’05. 5.10.~’06.10.22.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6조
김정이 27000597 ○○외 6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310천
                                                         등록취소       및 제88조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05. 6.14.~’07. 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황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6조
박영희 91057518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3,017천
                                                         등록취소       및 제88조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05. 9.20.~’07. 1.15. 기간 중 보험청약자 임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청약보험료 26,553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6조
황외자 16002421
                  천원(총 2건)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등록취소       및 제88조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7년 8 월24일(금) 15 : 00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9층 중회의실
 □청문주재자 : 금융감독위원회 복합금융감독과장 윤창호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
    다.
    ※담당자 : 보험감독과 김천현 주무관(☎ 3771-5143)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7-62호
 청소년기본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총괄·조
 정 기능을 보강하며,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 서비스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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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출방법
       가)「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
        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유보영 사무관, 전화
        2100-8559, 전송 2100-8572, 전자우편 dew0711@youth.go.kr)에게 제출
       나)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및 참여(홈페이지 주소 :
        http://www.youth.go.kr)-사이버 공청회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youth.go.kr)→자료마당→법령자료실→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9호
 강원도고시 제2007-121호(2007. 6.15.)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
인된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재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천곡동, 부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07,467.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407,467.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201,862.3               49.5 단독 : 공동=55% : 45%

       단 독 주 택 용 지             102,737.3               25.2

       공 동 주 택 용 지              84,031.0               20.6

       근 린 생 활 시 설               5,414.5                1.3

       준 주 거 용 지                 9,679.5                2.4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