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 삭제(안 제30조제3항)
    o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삭제(안 제30조의2)
    o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다. 위원의 해촉 조항 삭제(안 제30조의3)
    o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우편번호: 302-701)
    o 전화 : (042)481-8499, Fax: (042)472-9313
    o 이메일 : leecn@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95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14.5.20 제정, ’15.11.21 시
  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의 요건(안 제3조)
    -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후견법인, 후견법인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공공후
      견인 후보자로 추천 가능하도록 규정
                             246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
    - 교육부장관은 보조공학기기를 개발 및 보급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
      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다.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안 제6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민원담당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
      시하도록 규정함
  라.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안 제7조)
    -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등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발달장애인 관련법령,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마.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안 제8조)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의사소통,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안 제9조)
    - 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등은 범죄 탐문조사를 실시하며 법무부가 이를
      기초로 발달장애인 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사.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1조)
    - 법 제24조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자해·공격 등 문제행동 치료·지원, 전문가 양
      성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안 제12조)
    - 법 제2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제공인력에게 연 1회 이
      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안 제13조)
    - 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7조)
    -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7, 3348,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96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14.5.20 제정, ’15.11.21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 업무지원의 범위(안 제4조)
    - 성년후견제 지원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특정후견과 일부 한정후견, 관할
      가정법원이 후견인 후보자를 요청한 경우로 규정함
  나.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안 제5조)
    - 후견사무에 필요한 심판청구 비용, 후견인 교육비용, 후견인 등의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규정함
  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9조)
    - 발달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방법 및 내용(안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서비스를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마.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안 제12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바.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안 제16조)
    - 법 제2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후견인 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사.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안 제18조)
    - 법 제23조 등에 따라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기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
 아.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9조)
    -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상담지원의 내용과 방법(안 제25조)
    - 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가족에 대한 휴식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안 제27조 및 별표 4)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고 센터 업무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함
                              248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28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타.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안 제31조)
    - 법 제38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
      려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7, 3348,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39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호를 위한 대국민 계몽·
                                  홍보에 관한 사항
 42 시민연대 왕산로9 401호 김영대 5. 3. - 제반 환경오염 정화 및 연 02-454
     환경문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1.                           환경 변경
                                                   -3457 협력과 (주소)
                                 구활동
                                -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3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9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법 개정(2015.1.20.)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 결과 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의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며,「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일
  부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 추천․제청․위촉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03호
  (우) 339-012, 전화 044-202-7615, FAX 044-202-80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4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법 개정(’15.1.20)으로 변호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
  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의 선임요건을 개선하며,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임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한
  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03호
  (우) 339-012, 전화 044-202-7615, FAX 044-202-80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0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국내시험기
관 지정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ㅇ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스탠다드뱅크 국 립 ㅇ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미 국 ~ 2017.4.30.
   (KR0144) 전파연구원 Medical Equipment)                      연방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 관련의 전파연구소 공고 제2011-3호(방
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 시험방법)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 시험방법」공고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 시험방법(전파연구소장
공고제2011-3호, 2011. 2. 28.)을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5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기술기준」과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을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제명 개정
  나. 통신규약 공개에 대한 범위와 종류에 대한 조항 신설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하는 통신
     규약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과 통합(안 제6조)
  다.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5호) 폐지(안 부칙 제2조)
                               251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51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스탠다드뱅크
(KR0144)
국
립
전파연구원
ㅇ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ㅇ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2017.4.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국내시험기관지정승인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국내시험기
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관련의전파연구소공고제2011-3호(방
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전시험방법)를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5년5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전시험방법」공고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전시험방법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전시험방법(전파연구소장
공고제2011-3호, 2011. 2. 28.)을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7호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5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안정적이며신뢰성있는방송통신서비스제공할수있도록「통신
사업자가공개하여야하는통신규약의범위와종류에대한기술기준」과「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
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을통합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신뢰성및통신규약에대한기술기준」으로제명개정
나. 통신규약공개에대한범위와종류에대한조항신설하여「통신사업자가공개하여야하는통신
규약의종류및범위에대한기술기준」과통합(안제6조)
다. 「통신사업자가공개하여야하는통신규약의종류및범위에대한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5호) 폐지(안부칙제2조)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건설공사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조선업체에서 생산되는 선박블록 및 조선기자재
   등 철재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를 건설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대불부두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대불철재부두 2만톤급 1선석(210m) 설치
  다. 공사의 기간 : 2015 ~ 2018(착공일로부터 40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북항 활어선 접안시설 및 파제제 건
설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목포북항은 파랑으로 인해 항내 소형선박이 파손하는 등 어민들의 손해가 발생하여
   항내정온을 개선시킬 수 있는 파제제 시설을 설치하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목포북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파제제 200m, 부잔교 신설 및 이설 4기 등
  다. 공사의 기간 : 2015 ~ 2016(착공일로부터 18개월)
                                  253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52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동물용의약품수입자는동물약국및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령제15조에따른
시설을갖추어야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없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자의허가·등
록또는신고한소재지에해당시설
이전혀없음
관보207~209
페이지
㈜코리아아이원
㈜녹원바이오
한국아이원화장품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전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
○법적근거및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6호가목
○법적근거및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2호
전자우편
주소
jhsohn@k
orea.kr
팩스
번호
031-467-4
320
의견제출
기한
2015 년5월29 일까지
○의견제출
일
시
2015년6월8일9:00부터
10:00까지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회의실
주재자
소속및
직위
인천시
수의사회고문
성
명
이승원
○청문실시
3. 의견제출
위개정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우리원(참조: 기술기준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은우리원홈
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전자공청회란에게시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ㅇ주소: 전남나주시빛가람로767 (520-350)
ㅇ전화: 061)338-4611∼4
팩스: 061)339-4619
전자우편: yyy12@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알림마당→전자공청회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118호
관보제18506호(2015.5.7.)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108호, 2015.4.30)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15년5월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8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환경호ㆍ어선 효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25호)
2. 피 요 청 자 : 김 규 석
                           [시정명령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환경호가 어선 효성호와 2014. 7. 10. 21:30경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죽림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228도 방향, 약 0.27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환경호의 선장인 귀하가 음주한 상태에서 야간항해 중 표류 상
태인 효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항해를 금지하고, 항해 중에는 음주를 하지 않
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9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환경호ㆍ어선 효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25호)
2. 피 요 청 자 : 김 용 길
                           [시정명령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효성호가 어선 환경호와 2014. 7. 10. 21:30경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죽림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228도 방향, 약 0.27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환경호 측이 야간항해 중 표류 상태인 효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야간항해가 금지된 효성호를 귀하가 표류 중 등화 표시를 하
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환경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항해를 금지하고,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54
라.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8호
시정명령재결
2015년4월2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환경호ㆍ어선효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5-025호)
2. 피요청자: 김규석
[시정명령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환경호가어선효성호와
2014. 7. 10. 21:30경거제시거제면오수리
죽림항남방파제등대로부터228도방향, 약0.27마일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야간항해가금지된환경호의선장인귀하가음주한상태에서야간항해중표류상
태인효성호를발견하지못한것이주된원인으로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야간항해를금지하고, 항해중에는음주를하지않
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하오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9호
시정명령재결
2015년4월2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환경호ㆍ어선효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5-025호)
2. 피요청자: 김용길
[시정명령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효성호가어선환경호와
2014. 7. 10. 21:30경거제시거제면오수리
죽림항남방파제등대로부터228도방향, 약0.27마일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야간항해가금지된환경호측이야간항해중표류상태인효성호를발견하지못한
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이나, 야간항해가금지된효성호를귀하가표류중등화표시를하
지아니한채경계를소홀히하여환경호를발견하지못한것도일부원인이되어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야간항해를금지하고, 항해중에는경계를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하오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6. 16.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국제안전기획 (대표 : 김 영 빈)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35호(2014. 4. 7.)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707호(논현동, 거평타운)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5-15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취소
□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대상자 공고 취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공고한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대상자 공고문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부산지방경찰청장
○성 명:김용규
○ 생년월일 : 85. 1. 5.
○ 부정행위자 게재 공고번호 및 내용
 - 공고번호 : 부산지방경찰청 공고 제2011-1호(관보번호 제17449호)
 - 내용 : 경찰공무원 순경 부정행위자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대상자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67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255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5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7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5월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6. 16. 14: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국제안전기획
(대표: 김영빈)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635호(2014. 4. 7.)
라. 소재지: 서울강남구봉은사로129, 707호(논현동, 거평타운)
3. 처분의원인된사실: 허가를받은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4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5-15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공고취소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부정행위자합격결정취소및임용취소처분대상자공고취소
부산지방경찰청에서공고한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부정행위자합격결정취소및임용취소처분
대상자공고문이대법원판결로인해그효력을상실하였기에다음과같이취소공고합니다.
2015년5월20일
부산지방경찰청장
○성
명: 김용규
○생년월일: 85. 1. 5.
○부정행위자게재공고번호및내용
- 공고번호: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1-1호(관보번호제17449호)
- 내용: 경찰공무원순경부정행위자합격결정취소및임용취소처분대상자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67호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5월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645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내 1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 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 이용(대학교는 대학생)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붙임]』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2015. 6. 3. ~ 6. 5.(09:00~18:00)
  나. 장소: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1항 참조,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수탁자 선정은 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년 6월 17일 공고(예정) 및 개
     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
     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256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
     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동천안우체국 지원과(041-629-6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3차 이상)
3. 처 분 내 용 : 허가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5. 4. 30.(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10-10-
     0000003    성기복  101원영호 경기 김포시  월곶면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2 42-1998-10-
     0000034 유동진 101선광호 인천 동구 화도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3 42-2003-10-
     0000127 황정진 104봉영호 인천 강화군 송해면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42-2002-10-
 4 0000069 김동형 106원자호 김포한강1로 경기도  김포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81-2007-10-
 5 0000028 김미정 창진건업          전라남도  목포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석현로        (3차이상)   취소 제2항제5호
 6 81-1992-10-
     0000072 허동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전파법제72조
                                                   취소 제2항제5호
   81-2007-10-
 7 0000019 김현채 대림천막사          서울 동작구    정기검사수검불이행  허가 전파법제72조
                              상도로15바길     (3차이상)   취소 2항제5호
                              257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공주대학교공고제2015-8호
                 2015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5년도 제1회 공주대학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
험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
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공주대학교 총장
              <2015년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1. 대상자
  ○성         명: 이 성 종
  ○ 주민등록번호: 690111-1******
2. 응시자격 정지기간: 2015. 5. 14. ~ 2020. 5. 13.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1. 제정취지
  ㅇ 상업용 냉장․냉동기기와 상업용 전기후드 및 목재를 연료로 하는 펠릿스토브 등 3종의 안전인
    증 품목이 해당 안전기준이 없어 유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국가표
    준(KS)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하고자함
  ㅇ 또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동 창문 구동장치가 설치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전 및 화재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국가표준(KS)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하여 향후 전기용
    품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하여 의견
    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IEC)과 일치화된 KS표준을 안전기준으로 도입
1. 제정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KC 60335-2-89 원격 냉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제2-89부: 내장형 또는
       KC 60335-2-9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9부: 상업용 전기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제정
      KC 60335-2-1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2부: 전기를
                     사용하는 가스, 오일 및 고체연료 연소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10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3부: 출입구(gates),
                     문(doors), 창문(windows)용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259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5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10-10-
0000003
성기복
101원영호경기김포시월곶면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2
42-1998-10-
0000034
유동진
101선광호
인천동구화도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42-2003-10-
0000127
황정진
104봉영호인천강화군송해면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42-2002-10-
0000069
김동형
106원자호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1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5
81-2007-10-
0000028
창진건업
김미정
　
전라남도목포시
석현로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6
81-1992-10-
0000072
허동아
　
서울강북구미아동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7
81-2007-10-
0000019
대림천막사
김현채
　
서울동작구
상도로15바길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2항제5호
8.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
제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충청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동천안우체국지원과(041-629-645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배점기준표: 홈페이지참조
6.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 홈페이지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3차이상)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5. 4. 30.(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