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부범위는 총리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의 대부승계
 (3)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등 필요한 치         신고,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처분대금의 납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생          부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써 적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버. 치료비용의 감면                       됨.
 (1) 법에서 위임한 특수임무사망자와 행방         처. 수송시설 등 이용지원
  불명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          (1) 법에서 규정한 수송시설 이용 및 고궁등
  족의 보훈병원 이용시 치료비용에 대한 감             이용지원의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
  면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
 (2) 특수임무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및 특수             가 있음.
  임무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보훈병원           (2)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지방
  치료비 감면범위는 본인부담 치료비의 60             자치단체 또는 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
  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               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고, 수송시설이
  고,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용 및 고궁 등 이용대상인 특수임무부상자
  위임함.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자의 경우는 이를 직
 (3) 특수임무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및 특수             접 보호하여 이용하는 자 1인에 대하여 무
  임무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보훈병원              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하며, 고궁등
  치료비용에 대하여 감면범위만을 규정하               이용지원에 있어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고 대상별 세부적인 감면율을 국가보훈처              배우자, 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대상별 차등              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도 무
  감면을 시행할 수 있어 다른 대상자와 시             료 또는 할인 이용을 하도록 함.
  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3) 중상이 특수임무수행자의 보호자 등에
  대됨.                                게 까지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을
서. 대부이율, 연체이율 및 상환기간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국가보훈처장이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              것으로 기대됨.
 여 대부금의 이율·대부 원금상환 지연시의          커.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그 가족의 연수교
 연체이율·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및 대           육
 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정하거나 조           (1) 연수교육대상자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대상자의 권익             높이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음.
어. 담보재산 감정, 담보재산 대체 및 매수재         (2) 연수교육대상자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산 처분 등 기준법이 규정한 담보재산 감정,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보훈
 담보재산 대체 및 매수재산 처분 등에 대한             처장이 보훈교육연구원으로 하여금 위탁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 적정한 법 집행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함.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연수교육대상자는 연수교육을 받음으로
저. 채무승계, 대부원리금납입 및 매수재산의             써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과 자활의욕
 처분대금 등에 대한 납입 절차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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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기 위함.                               우 작성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 주요골자                                  의 의무를 부과함.
 가. 증권관련 규제 완화 및 시행령상의 금감위           (5) 위탁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제한
  위임사항 반영                             □증권회사 위탁계좌 개설 대행업무를 모든
  (1)최선의 매매거래 집행기준 완화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공정한 경쟁조건 하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고객의 유가증권 매                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과 다른 금융
     매거래를 위탁, 중개, 대리할 경우 2인 이            기관간의 차등규정을 폐지
     상의 업자로부터 호가를 확인하여야 최선            □금융회사가 계좌개설 대행업무 등과 관련
     의 매매거래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              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수입에
     항을 삭제하여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거               연동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여 유사
     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위탁매매업 영위 소지를 차단
  (2)고객에 대한 위탁매매수수료 관련 규제 폐지         (6)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고객간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금지’조항             한도 신설
     이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증권업감독            □증권회사가 금감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에
     규정의 고객간 정당한 수수료 차별사유 및              서 고객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교섭수수료 관련 규제를 폐지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익제공
  (3)증권회사 부수업무 사전신고의무 폐지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
   □증권회사의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 부수               ○고객 1인에게 1년간 제공되는 재산상
     업무 개시 7일전 금감위에 대한 사전신고               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가 직전 사업
     의무를 폐지                               연도 중에 당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
  (4)조사분석자료 공표와 자기매매금지 관련                 수료의 10%이내
   규제 보완                              □고객 전체에게 1 사업연도 동안 제공하는
   □현재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확정후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의 직전
     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까지는 자              사업연도 중 당해 영업에서 발생한 수수료
     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              수익의 1%이내
     되어 있으나                          (7)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 확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과정에 직·             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외국주가연계증권은 국내 ELS와 성격이
      계열회사 등*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유사하고 외국 ELS와 유사한 성격의 파생
      24시간 자기매매 금지규제 대상에서 제              상품형 수익증권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대
      외됨에 따라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              상으로 이미 허용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
     *리서치 업무 아웃소싱 경제연구소, 외국              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에 추가
      계 증권회사의 모회사, 본점 등               *상장 주식·채권, 주식예탁증서, 수익증권,
   □따라서,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 작성과                CD, 투자적격등급이상의 CP 등
     정에 참여한 자에게 공표후 24시간 전까          (8) 증권금융 고객예탁금 운용대상 확대
     지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           □고객예탁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
     니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              에서 MMF의 건전성제고 등 금융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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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인                   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에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1999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24호                       년12월27일
   관인폐기공고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청소년기본법(법률 제7424호, 2005. 3.24.) 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인
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신설됨
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인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1997년 7 월 5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청소년보호위원회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3호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5-25호                     국유재산법 개정(2004.12.31. 공포)에 따라 국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유재산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자로부터 보증금을
 청소년기본법(법률 제7424호, 2005. 3.24.) 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신설됨               요건, 국유재산 매매대금을 20년간 분할하여 납

                                    72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24호
관인폐기공고
청소년기본법(법률제7424호, 2005. 3.24.) 제
16조의2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위원회가신설됨
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폐기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1997년7 월5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5-25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청소년기본법(법률제7424호, 2005. 3.24.) 제
16조의2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위원회가신설됨
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
무관리규정제38조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
대장에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1999
년12월27일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영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3호
국유재산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유재산법개정(2004.12.31. 공포)에따라국
유재산사용수익자또는대부자로부터보증금을
예치하거나이행보증조치를하도록할수있는
요건, 국유재산매매대금을20년간분할하여납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72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인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부할 수 있는 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전화 2110-2366~76, 팩스 503-9285, 이메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hibear73@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그 밖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            랍니다.
 전자입찰 의무화,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정평가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이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 주요내용                               전화번호
 가. 경쟁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
  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4호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고·개찰·낙찰선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용·수익의 허가 및 대부의 진행과정을 투명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화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인           2005년 4 월27일
  근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수준보다 크게 높                         재정경제부장관
  아 입찰이 2회 유찰되는 등 사용·수익자 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대부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입법예고
  통하여 적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        1. 개정취지
  여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           국유재산법 개정(2004.12.31. 공포)에 따라 행
  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교환·양여절차 등 시행규
 다.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하여           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납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그 밖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매매계약서 등
  가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용·수익의 허         관련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받은 자로 하여금 연간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채무이행      2. 주요내용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가.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전            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또는
  적인 관리를 강화함.                         사유재산과 교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내의 국유지를 당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해 국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교환·양여할 때에는 현행 잡종재산의 교환·
  매각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양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         나. 대부자인 국민이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의 내
  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원함.                     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부자인 국가가 결정
3. 의견제출                               하던 것을 국가와 국민이 협의하여 결정하도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록 하는 등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매각계약서
 개인은 2005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등 관련서식을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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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3. 의견제출                               2. 채용기간:2005년 6 월(채용계약일)~2007년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6 월(2년간), 필요시 3년 연장가능
 개인은 2005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 주요 담당업무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급격히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홍보
 전화 2110-2366~76, 팩스 503-9285, 이메일         계획 수립
 hibear73@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전략적 보도자료 개발
 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획
  이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 기획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교육소식지 운영 및 정책 홍보용 자료 발간
  전화번호                                     -교육소식의 발굴 및 기사 작성, 참신한 읽을
                                            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획·편집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27호                        -효과적인 교육정책 홍보, 교육정책의 발굴
   교육인적자원부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                      및 편집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홍보담당 일반계약직공                    -활자·컴퓨터그래픽·아트디렉션·웹디자
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인·사진 등의 조화로운 지면 구성
   2005년 4 월27일                       4. 채용자격요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1. 채용직급 및 인원:일반계약직 4호 1명(팀장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
 급), 일반계약직 5호 1명                           한자

채용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일반계약직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호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1년이상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15년이상 실무경력자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에서 정한 관련분야 자격 또는 경력기준 중 일반직 4급 채용요
           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5호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10년이상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에서 정한 관련분야 자격 또는 경력기준 중 일반직 5급 채용요
           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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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학위:교육공학과, 광고홍보학과,              6. 선발방법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홍보 업무와                ○제1차:서류전형
   관련 있는 학과 전공자                           ○제2차: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관련실무분야:정부기관, 기업체, 언론사,                  필요시 필기 및 실기시험 병행
   단체 등에서 취재, 홍보, 자료 발간, 홍보 전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장소는 개별
   략 수립 등에 관한 업무분야(기업·기관 홍                  통지 예정
   보실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                 7. 보수수준(연봉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미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연봉 책정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각종 행사의 기획능력이                ○제4호:상한액 62,045천원~하한액 41,364천
  있는 자                                     원
 ○효과적인 교육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5호:상한액 54,604천원~하한액 30,802천
  제작 능력이 있는 자(보도자료 및 연설문 작성                원
  능력 포함)                              8. 기 타
 ○국민에게 친숙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아이디                 ○일반계약직 4호 또는 5호 중 1직위만 응시원
  어와 역량을 갖춘 자                              서 제출 가능
  -홍보지의 디자인 및 편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능력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교육수요자 등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내용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                      ○상기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컴퓨터 디자인·편집, 엑셀프로그램 및 파워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기업 홍보실 근무 또는 잡지편집 경험이 있는                (☎ 02-2100-613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 및 외국어 능통자 우대                          를 참조하시기 바람.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2005년 4 월27일~5 월 7 일 13:00     ⊙농림부공고제2005-55호
  (11일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인사계(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중앙청사 1607호) (전화:02-2100-6135,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FAX:02-2100-6144)                         2005년 4 월27일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농림부장관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 이력서, 자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40호
  기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함), 채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영농조합법인전통회문
  *응 시 원 서 는 교 육 인 적 자 원 부 홈 페 이 지        산식품(대표: 정순복)
   ((http://www.moe.go.kr)의 공개자료실     ○소재지: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308번지
   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인증년월일:2005년 4 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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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05-80호                        ·전화:042-481-4847, 4849/팩스: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종로                  042-481-4859
구 소재“서울 경교장”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은 법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적명승국 사적과
합니다.
   2005년 4 월27일                   ⊙문화재청공고제2005-81호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파구 소재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
                                                       의 추가
 가. 지정예고내용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은
  ○지정종별:사적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
  ○문화재명:서울 경교장(서울 京橋莊)            고합니다.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               2005년 4 월27일
  ○소유자: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문화재청장
  ○규      모: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396.69㎡, 연면적 945.45㎡               가. 지정예고내용
 나. 지정예고사유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8·15 해방 후 백범 김구선생이 약 3년 동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안 거처하던 곳이며 저격사건의 현장으로 역             ○관리단체:송파구(송파구청장)
   사적 가치가 충분하고, 건물의 외관과 기본             ○추가지정예고대상:17필지 4,711㎡(지번별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1930년대             면적조서 붙임)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함.            ○풍납동 149-14번지 등 17필지는 풍납토성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남벽, 북벽 성벽연결구간, 성내측 및 유실구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풍납토성의 원형복
4. 특기사항                                 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가지정하여 보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존 관리하고자 함.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체(서울시 문화재과, 종로구 문화진흥과) 및 문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재산계, 담당        4. 특기사항
  문선경, 이종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연락처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3707-9433/팩          체(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송파구청 문화체육
   스 02-3707-9449                      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재산계,
  -종로구 문화진흥과:전화 02-731-1185/           담당 문선경, 이종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팩스 02-731-0329                      니다.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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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5-79호                                   류, 명문기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고려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한 경기도                         시대 각 계층의 생활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파주시 소재“파주용미리혜음원지”의 국가지정문                           자료로 평가되는 중요한 유적이므로 국가지
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                       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은                         자 함.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                  2. 관리단체 지정:파주시(파주시장)
고합니다.                                        3.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2005년 4 월27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문화재청장                   5. 특기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가. 지정예고내용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지정종별:사적                                     체(경기도 문화체육과, 파주시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명:파주 용미리 혜음원지(坡州 龍尾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재산계, 담
      里 惠蔭院址)                                     당 문선경, 이종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다.
      234-1번지 일원                                 ○연락처
     ○지정예고면적:33필지 100,345㎡ (지번별                   -경기도 문화체육과:전화 031-850-2621/
      면적조서 붙임)                                     팩스 031-850-2639
      -문화재:31,377㎡                                -파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31-940-4353/
      -보호구역:68,968㎡                                팩스 031-940-4389
 나. 지정예고사유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혜음원지는 남경과 개성간을 통행하는 관료                       ·전화 042-481-4847, 4849/팩스 042-
      및 백성의 안전통행을 위해 건립한 국립숙박                          481-4859
      시설로 행궁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전하며, 2001년 이후 지속적인 발굴조사 결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
      과 9단으로 조성된 범위에 많은 건물지와 연                         적명승국 사적과
      못지, 배수로 등의 유구와 금동여래상, 기와               6.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파주용미리혜음원지”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용미리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문 화 재 보호구역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산70-1      임   309,719   14,223   37,770    51,993 국방부
 2    산78-4      임     3,743    3,743              3,743 고양시 신도읍 오금리             진주강씨주
                                                          183                    부공파종중
 3    산75-15     임    70,612             5,538     5,538 아동동 329                최        운   홍
 4     233       답      536      175      361          536 국방부
 5     233-1     전     5,901    1,533    4,368     5,901 국방부

                                          76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문 화 재 보호구역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6      234-1     전     2,618    2,618            2,618 파주시
7      234-2     전       93       93                 93 재무부
8      234-3     전      493      493                 493 재무부
9      234-4     답     3,342    3,342            3,342 광탄면 용미리 181             김        계   안
10     235       답     5,157    5,157            5,157 광탄면 용미리 181             김        계   안
11     237-3     전     1,055             1,055   1,055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최        상   기
                                                         418-4
12     237-8     전       43                43        43 재정경제원
13     237-9     전      638               638        638 재무부
14     237-10    답     1,250             1,250   1,250 재무부
15     237-11    전      645               645        645 재무부
16     237-12    전      347               347        347 재정경제원
17     237-14    답     1,904             1,904   1,904 광탄면 용미리 55              조        영   철
18     237-15    답      783               783        783 건설교통부
19     240-1     전       73                73        73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최        상   기
                                                         418-4
20     240-2     답     1,108             1,108   1,108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최        상   기
                                                         418-4
21     241       답     2,800             2,800   2,800 광탄면 용미리 655             조        종   철
22     243-1     답      679               679        679 광탄면 용미리 26            허            경
23     143-4     답     3,440              870        870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최        상   기
                                                         418-4
24     244-1     전     1,882             1,882   1,882 광탄면 용미리 263             공        호   영
25     244-2     대      342               342        342 광탄면 용미리 263           공        호   영
26     244-3     대      607               607        607 광탄면 용미리 263           공        호   영
27     244-4     전      331               331        331 광탄면 용미리 263           공        호   영
28     244-5     전       51                51        51 광탄면 용미리 263            공        호   영
29     245       답     1,250             1,250   1,25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배정현외3인
                                                         382-16
30     246-2     답     1,412             1,412   1,412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김형윤외2인
                                                         야당리 469-15
31     246-3     답     1,367             1,367   1,367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김형윤외2인
                                                         야당리 469-15
32     246-4     답      246               246        246 신산리 229               김        충   수
33     274-4     구     2,023             1,248   1,248 농림수산부
        계            426,490   31,377   68,968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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