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 면
표 시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A
A1~A39
형태 및
외관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동일 블록 내에서는 통일하여 
일체감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단차에 의한 옹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석축이나 화계 등으로 
녹화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며, 재료의 
물성･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되, 필요에 의해서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이주자 및 일반형택지(변경)
(기정)
도 면
표 시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B
B1~A59
용도
용도
표시
R2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점포형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바목, 사목, 
자목 (단, 1층, 건축연면적 40% 범위내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 3층이하
필지당가구수
∘ 3가구 이하(필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개별 필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전면방향 및 배치형태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통일감있게 배치한다.
- 단독주택은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 면
표 시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B
B1~A59
배치 및
건축선
∘ 산지 또는 구릉지형에 위치할 경우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접필지간 단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형에 
맞추어 배치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탑 
- 지붕은 통일감 형성을 위하여 2면 이상의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 범위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 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이 되어야 한다. 이 때 
지붕구배는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이 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은 설치할 수 없다.
- 동일 블록내에 입지한 건축물의 경우 블록전체에 대한 
일체감 있는 경관형성을 위해 지붕의 형태와 색채를 통일할 
것을 권장한다.
- 주변 산지로의 경관 및 조망 등을 고려하여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1층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지반고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며,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원칙으로 금지한다.
- 점포형주택은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외장재는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 등 3종류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가스배관 등의 경우 
건물외장재 색채와 유사한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권장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동일 블록 내에서는 통일하여 
일체감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단차에 의한 옹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석축이나 화계 등으로 
녹화할 것을 권장한다.
도 면
표 시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B
B1~A59
용도
용도
표시
R2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점포형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바목, 사목, 
자목 (단, 1층, 건축연면적 40% 범위내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 3층이하
필지당가구수
∘ 3가구 이하(필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개별 필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전면방향 및 배치형태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통일감있게 배치한다.
- 단독주택은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산지 또는 구릉지형에 위치할 경우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접필지간 단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형에 
맞추어 배치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탑 
- 지붕은 통일감 형성을 위하여 2면 이상의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 범위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 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 면
표 시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B
B1~A59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며, 재료의 
물성･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되, 필요에 의해서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변경)
도 면
표 시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B
B1~A59
형태 및
외관
-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이 되어야 한다. 이 때 
지붕구배는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한다.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이 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은 설치할 수 없다.
- 동일 블록내에 입지한 건축물의 경우 블록전체에 대한 
일체감 있는 경관형성을 위해 지붕의 형태와 색채를 통일할 
것을 권장한다.
- 주변 산지로의 경관 및 조망 등을 고려하여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1층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지반고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단, 1층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원칙으로 금지한다.
- 점포형주택은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외장재는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 등 3종류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가스배관 등의 경우 
건물외장재 색채와 유사한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권장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동일 블록 내에서는 통일하여 
일체감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단차에 의한 옹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석축이나 화계 등으로 
녹화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며, 재료의 
물성･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되, 필요에 의해서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 상업용지(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복합용지(변경없음)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 상업용지(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변경없음)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신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⑥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구미시 건축조례｣ 제31조에 의거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개공지 등이 권장된 용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
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7호
　「항공안전법」제6조에 따라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라 항공안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ㆍ포괄적ㆍ미래지향적 항공안전정
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기, 항공종사자 및 항공교통체계 등 국가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을 종
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근 거 : 「항공안전법」제6조
ㅇ성 격 : 항공안전 분야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안전의 최상위 종합
계획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 2023～2027(5개년)
ㅇ공간적 범위 : 전국
□계획의 주요 내용
ㅇ국내외 항공안전 정책 동향과 현황 분석
ㅇ항공안전 분야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수립
ㅇ국가항공안전정책의 비전ㆍ목표 및 항공안전 6대 추진방향 수립
- 비 전 : “글로벌 리딩 스마트 항공안전체계 확립”
- 목 표 : 운송․비운송 균형있는 항공안전 지속발전
※ 운송용항공기100만출발당항공기사고3.72건→3.0건/ 사망사고제로유지
- 항공안전 6대 추진방향
ㆍ데이터 기반 스마트·예방형 항공안전체계 구축 
ㆍ정비 및 인증 역량 강화로 제작산업 발전기반 마련
ㆍ미래항공교통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ㆍ항공산업 혁신 주도형 전문인력 양성
ㆍ글로벌 항공안전 선도역량 강화
ㆍ新항공모빌리티 종합안전체계 구축
ㅇ6대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수립
ㅇ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투자기반 조성 및 재원 확보방안
ㅇ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시행일 : 2023. 1. 10.
3. 기타사항
ㅇ｢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3∼’27)｣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
전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오늘 고시하는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3∼’27)｣은 2024년도에 수립예정인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5∼’29)｣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
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시설 투자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에 대한 기본공제율과 투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
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23년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
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2. 주요내용
가. 반도체·이차전지 등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나.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의 일반 시설 투
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로, 중소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
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8(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 대기업
의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로,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율 및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
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
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3년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86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LP
-70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180도)) 7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1.4.
신규
서울
마포
제8-81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S-L1C1(4)-
50L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 50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1.4.
신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43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6-86,  8-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1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엘리트포천점
공동대표 조수정, 강태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120)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520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3. 1. 11.(수) ~ 2023. 1. 25.(수) (14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주박물관고시제2023-01호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국립진주박물관장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건설공사의 목표
     ∘ 국가사적지(진주성내) 위치로 인한 규제에 따라 관람객 및 소장품 안전문제 대처가 어렵고, 노
후시설 개선 및 대국민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을 (구)진주역 부지로 이전 건립 
추진.
     ∘ 경남 진주시의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민문화향유권 증대 및 박
물관 기능강화, 문화시설을 통한 구도심 재생.
   2. 기본방향
     ∘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으로서 차별화된 전시, 학술조사·연구,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해 박물관청사 이전 건립 추진.
   3. 건설공사 개요
     ∘ 공 사 명: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공사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224번지 일대(구 진주역 부지)
     ∘ 공사규모: 부지 15,000㎡, 건축연면적 14,990㎡
     ∘ 공사기간: 2025년 ~ 2027년
     ∘ 주요시설: 지상3층/지하1층, 전시, 교육, 수장, 공공시설, 어린이박물관, 온라인 교육실 등
     ∘ 총공사비: 799억원(설계, 감리비, 전시공사, 보상비 등 포함)
   4. 시행자: 국립진주박물관(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본계획
타당성
재조사
국제설계
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립공사
준공, 개관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국립진주박물관 직접 운영(별도 수립 시행)
   8.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의 경우 나대지 상태의 폐철도 및 철도역 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전 
건립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의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시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소음, 분진 등 피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진행.
   9.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담당자(☏055-740-0619)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명    훈   격    취소 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경찰병원       노재호   녹조근정훈장                ’21.12.30. 환수
                          제8조제1항제1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비행장 전방향표
지시설 현대화 사업｣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진비행장 전방향표지시설 현대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 울진비행장 전방향표지시설 현대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도래된 울진비행장 전방향표지시설을 현대화하여 시설 안정성 향상 및 항
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1)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2) 거리측정시설(DME) 1식
  3) 기타 부대시설 공사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2.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202,000,000원(금이십이억이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고시보(NOTAM) 참조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Tel 
: 
02-2660-28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3-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1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행 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250-058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11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ㅇ주소: 부산광역시서구꽃마을로33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봉래동4가18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대교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5,898.30㎡
- 강당증축: 건축면적866.91㎡, 연면적1,038.36㎡(지상2층)
ㅇ사업재원: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등
ㅇ시행기간: 2023. 03월∼2024. 02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다목적강당을증축하여학생들의교육환경을개선코자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초등학교증축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및사유서
ㅇ학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영도구
봉래동4가
18번지일원
-
증)5,898.3
5,898.3
-
-
ㅇ학교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학교
∘신설(면적: 5,898.3㎡)
1967년개교후도시관리계획이미결정된대교초등
학교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학교시설을효율적
으로관리하고자함.
ㅇ건폐율·용적률·높이에관한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49조에따름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0조에따름
5층이하
전용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필지
30,748.6
5,898.3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18
학
5,290
5,290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455-1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27-4
학
11
11
국(교육부)
-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27-6
학
5
5
국(교육부)
-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57
학
245.3
245.3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455-1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96
도
25,197.3
347
국(국토교통부)
-
8.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10.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
사항: 상기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와같음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6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번지 일원(칠곡양수장)
- 허가량 : 32,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3.00㎡
ㅇ 양수장 1개소(Φ400×100HP×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7. ∼ 2026. 12. 26.(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6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454번지 일원(양호양수장)
- 허가량 : 8,6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00㎡
ㅇ 양수장 1개소(50HP×250m/m×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7. ∼ 2026. 12. 26.(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0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6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1242-24번지 일원(낙금양수장)
- 허가량 : 8,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00㎡
ㅇ 양수장 1개소(Φ300×225HP×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7. ∼ 2026. 12. 26.(1,826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6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32-1번지 일원(관호양수장)
- 허가량 : 2,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1.00㎡
ㅇ 양수장 1개소(Φ300×350HP×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7. ∼ 2026. 12. 26.(1,826일간)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
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안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
사용하는 선박의 종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운영 방법 등(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균형발전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전화 044-205-3521, 팩스 044-2

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이동지역 내 노후화된 포장면을 적기에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도모
ㅇ 사업내용 : 주기장 콘크리트 재포장(A=4,719 ㎡), 이동지역 내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A=17,490 ㎡)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영찬
199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박상근
197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11.09.13
외국국적취득
김말순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11.09.13
외국국적취득
이병주
1986.**.**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천성호
1965.**.**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유소영
1967.**.**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황지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3.29
외국국적취득
기문수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3.09.12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5.07.02
외국국적취득
최동준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5.10.01
외국국적취득
이주혜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최로엘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최윤선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3.17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2.14
외국국적취득
장한솔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2.14
외국국적취득
신은정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서용수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10.30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9.24
국적선택불이행
김미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6.03
외국국적취득
곽민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최성근
1983.**.**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서광석
195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견황종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1989.06.29
외국국적취득
박남례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1985.03.27
외국국적취득
강수빈
199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함금란
196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7.02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최기택
196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임철호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0.04.30
외국국적취득
여지희
1968.**.**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8.**.**
남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2002.**.**
남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윤영나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5.31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8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2.07.16
외국국적취득
강명구
199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손원아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3.28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6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9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6.**.**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09.05.19
외국국적취득
이남경
197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성민규
200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강용구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신정수
196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강하영
198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200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08.09
외국국적취득
이병훈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양선승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서지현
199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강태욱
200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김학준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유소영
1964.**.**
여성
영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9.09.22
외국국적취득
양혁준
199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4.07.18
외국국적취득
정문영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임찬우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송영근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05.30
외국국적취득
임준범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고명미
196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9.02.23
외국국적취득
이석오
194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1978.08.07
외국국적취득
차영희
1947.**.**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2.03.26
외국국적취득
신다영
201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신서영
201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3년 01월 1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3. 01. 11.
~ 2023. 01. 25.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납부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
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
할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
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원*
부산94아91**
790605-1*
*****
721,000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김육*
전북80사70**
690202-1*
*****
515,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양영*
전남86바36**
580423-1*
*****
824,000
전라남도영광군
염산면*****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
장호*
전남80바48**
840211-1*
*****
824,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황종*
전북98아30**
840618-1*
*****
824,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
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
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8. 문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과태료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환경부고시제2023-7호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따라2022년도가격변동지수및2023년도폐기물처분부
담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환경부장관
2022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3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2022년도가격변동지수는1.0692으로하고, 2023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는1.132으로한다.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안내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3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는2023년1월1일부터소각또는매립의방법으
로처분한폐기물부터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