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1. 사 건 명 : 부선 삼웅피-3000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7-012호)
2. 피 요 청 자 : 웅진개발(주)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 현대산업개발(주)에게 임대한 삼웅피-3000호가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 중 기상
악화로 2016. 12. 16. 16:53경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 취수구 북방 약 1마일 거리의 방파제
앞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사가 웅진티-1600호 및 삼웅피-3000호 선단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현대산업개
발(주)의 지휘를 받아 예인할 선박의 예인능력 및 항해구역을 철저히 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충분한
예인능력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없는 웅진티-1600호
로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다가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향후 준설선의 예인이 필요한 경우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 적합한 예인 능력
을 갖춘 예인선으로 예인토록 하고,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의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57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5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삼웅피-3000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7-012호)
2. 피 요 청 자 : 현대산업개발(주)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 시행을 위해 웅진개발(주)로부터 임차한 삼웅피-3000호가
기상악화로 2016. 12. 16. 16:53경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 취수구 북방 약 1마일 거리의 방
파제 앞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임차인으로서 선박장비의 안전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총괄적인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귀사가 임대인인 웅진개발(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웅진개발(주)가 충분한 예인능력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없는 웅진티-1600호로 삼웅피
-3000호를 예인하다가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향후 임차하는 선박장비가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적절한 작업에 투입되는지
등에 대한 공사현장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고유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명칭                          지 적 지정예정지 유 형        보호수종
                                                 주요 보호종
   영축산                                           - 구상나무
 산림유전 울산시 울주군 산253 임야 655,965 80,000 고산식 -주요         식물종
                                                   노각나무, 신갈나무,
 자원보호 삼남면 가천리                             물지대 졸참나무,개서어나무,
    구역                                             쇠물푸레, 진달래,
                                                   비비추,애기감둥사초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고시
4.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5.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2 또는 양산시 동면 금오
   로 250 양산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5-370-2721)
6. 기타사항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8호
                  학교(삼계중 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삼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한 학교(삼계중 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수와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자의 지
   정, 실시계획의 작성 및 변경 인가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109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개정이유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
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등 마련(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신설)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허가
 를 받은 경비업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
 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을 일정 기준(부산항의 경우 100명, 광양항의 경우 50명 등) 이
 상 갖추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함.
나.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46조제2호 및 제3호)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기관 등 유사한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 업무의 대행기
 관 지정기준 중 보안심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지방사무소를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던 것을 7개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다.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강화(안 별표 4)
 항만 내 부두 출입구에 상시 배치되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등의 재질, 강도 및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폐쇄회
 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때 감시구역이 10미터 이상 중첩되도록 설치하여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대형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출입구에 개폐형(開閉型) 차단기를 설치
 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6호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일부개정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32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7-15호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협약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311호, 2016.11.24.)」제16조의2에서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하여 기획
재정부장관, 소관감독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국제행사주관기관의 장이 ‘개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규정에 따라 대규모 국제행사인「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내실있는 행사 개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광주광역시장 간에 ‘개최 협약’을 체결하였기에 같은 훈령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 협약내용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에는 같은 입장에서 대
응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사업비) ①국제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행사장 등 관련 시설물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
  요한 시설비(이하 “시설비”라 한다)와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시설비와 운영비는 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비(이하 “국비”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지방지원비(이하 “지방비”라 한다) 및 대회주관기관(‘조직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조(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 ①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697억원으로 하고,
  국비지원은 482억원 또는 총비용의 28.4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시설비는 582억원으로 하고, 국비지원은 183억원 또는 시설비의 31.44%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운영비는 1,034억원으로 하고, 국비지원은 275억원 또는 운영비의 26.6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예비비는 81억원으로 하고, 국비지원은 24억원 또는 예비비의 30.0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
  다.
 ⑤사업규모 및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예
  비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예비비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은 증액하지 않으며, 증
  가하는 비용 중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한다.
                                133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05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시설) ① 영 별표 4 제2호마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
    는 시설
 2.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
    는 시설
 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4.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
    는 시설
 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
    는 시설
 ② 영 별표 4 제2호바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법 시행 당시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2.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
    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
    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175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4.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
    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
    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③ 영 별표 4 제2호사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
    을 처음으로 고시할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
    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2.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
    5호까지에 따른 지역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06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
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58호, 2017.3.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부터”를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로 한다.
 제2제1항제4호 중 “규칙 별표 10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
표 1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체크리스트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예비 위험성 분석”
을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
석기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영·규칙과“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규칙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0”을 “별표 10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작성방법으로”를 “작성방법에 따라”로 한다.
                                   176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②기획재정부는 동 협약 해지시 즉시 국고보조를 중단하고, 광주광역시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즉시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불이행)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동협약이 이행되지 아니 하거나 불이행된 경우, 허위․위법 사실에 기초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
 이 작성․ 제출된 경우, 국제행사 사후평가 결과 당초 목표 또는 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 국제행사관리지침 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정상의 불이익 조
 치 등을 취할 수 있다.
                      2017년 5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광주광역시장                      ○○○    (서명)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8호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7년 6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폐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행
정자치부고시 제2015-39호, 2015.11.6.)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8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도로구역(212,495㎡) 및 하천구역
    (35,702㎡)을 사업구역에서 제척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용 부지면적 반영
   - 스마트시티 무인통신센터 설치부지(증 66㎡)
   -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부지(증 270㎡)
   - 전력선로 지중화에 따른 배전반 설치부지(증 8㎡)
   - 통신기지국 설치부지(감 132㎡)
                                   135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 고등학교
 2) 명칭: 삼계중 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33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21,873㎡
   나) 부지면적: (기정)19,791㎡, (변경)20,381㎡
   다) 건축면적: (기정)4,108.89㎡, (변경)4,498.31㎡
   라) 연 면 적: (기정)7,288.98㎡, (변경)8,824.16㎡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기정)7,288.98㎡, (변경)8,824.16㎡
   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4층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7. 5. 사업승인일 ~ 2018. 4.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삼계고등학교의 특성화고(부사관과) 운영으로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에 필요한 안
    정된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증축(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7-68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케이티아이엔씨 민경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406호    소음 진동 2017. 5. 29.
    주식회사            (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제70호)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10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제3조(시설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는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
 설물을 건설 또는 개․보수하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아니한
 다.
                                              (단위: 억원, %)
    번호        시설물         사업비     국비지원비율     국비지원상한
     1    경기장               391        30        117.3
     2    훈련시설               22        30          6.6
     3    방송시설               80        30         24.0
     4    진입도로               42        50         21.0
     5    시설부대경비             47         -         14.1
제4조(운영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는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
 영비를 지출하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위: 억원, %)
   번호          항목           사업비      국비지원비율      국비지원상한
     1    조직․기획및재정․행정          127        30          38.1
     2    국제․대외협력               13        30           3.9
     3    홍보 및 마케팅활동            92        30          27.6
     4    대회운영                 626 1      30         152.1
     5    경기운영․지원․시설           104        30          31.2
     6    문화행사                  72        30          21.6
   1 마스터즈선수권대회 참가자 숙식비(119억원)는 자부담 원칙으로 사업비(626억원)에는 반영하
    되 국비지원 산정 대상규모(507억원)에서는 제외함.
제5조(기존 시설의 활용) ①광주광역시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존 시설
 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광주광역시는 시설의 개․보수비,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광주광역시는 2019년 8월 16일(국제행사 종료일) 이후 부터 시설 관리(시설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②광주광역시는 다른 기관이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시설물의 개․보수비 또는 임차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③광주광역시는 국제행사 종료 후 사후평가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실사 등에 협조한다.
 ④광주광역시는 국비지원을 받은 시설을 매각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
 회가 승인한 대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거나, 광주광역시가 동 협약의 중대한 사항을 불
 이행한 경우에는 동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34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의 개정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적용예)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
 를 받은 자 중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07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248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39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의”를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사
고대비물질(영문명 및 CAS 번호)’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09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
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제2017-62호, 2017.3.3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일부개정
1.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역(501.31㎢)             2007.8.23.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 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2013.12.24.
                            부안군(776.5㎢)
    인북천
    인북천 유역유역 만대지구
             가아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인제군(47.3㎢)              2015.10.15.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 양산천 유역             양산시(245.9㎢)               2017.3.31.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대전광역시(41.277㎢)               2017.6.2
                                 180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7-29호
  관보 제19014호(2017.5.23.)에 게재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25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
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에 대한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고시명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2. 정정사항
  ○ 당초 : 부칙(고시 효력발생일) 누락
  ○ 변경 : 부칙(고시 효력발생일) 추가
                  당초                               변경
   <신 설 >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21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6호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13호(2014.4.30)로 고시된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철도
건설법」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가.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전라선~장항선 직결 운행 체계 구축, 군장 산업단지 연계로 철도이용 수요 창출 및 교통편의
       제공
    ◦ 전라선~장항선을 이용한 경부선 우회 연계수송 체계 확립 및 선로 용량 부족 해소
    ◦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
    ◦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및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와의 연계운행을 고려한 대야정거장
       이설계획
  나. 사업내용 : 변경
    ◦ 총사업비 : 당초 400,906백만원
               변경 474,046백만원(증 73,140백만원)
    -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연약지반 처리 공법 변경 등)
    ◦ 연 장 : 14km342.97(변경 없음)
                                     188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제7조제1항 중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와 위해관리계획서 3부를”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2. 규칙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3부
  3.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제7조제2항에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때
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최종 적합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41조제3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제4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이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연간 제조·사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지
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2.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된 품
목이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고 연간 제조·사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규칙 별표 10에 따른 지정수량 이
상인 경우
  3.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다목의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으
로 확대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동일한 사업장 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이 증설되는 경우 : 연간 제조·사용량 또는 보관·저장
량이 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이 변경된 경우 : 사고대비물질이 변경되거나,
취급시설의 운전조건이 변경되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질상태(기체, 액체 및 고체)가 변경되거나, 취
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함량이 별지 제5호서식의 농도 또는 농도범위와 다르고 이로 인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분류기준에서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이 새로 확인되거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의 유해·위험성이 높아진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로서 안전원장이 제4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주민소산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자에
게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군·자치구의 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5항 중 “제4항의”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위해관리계획서 3부를”을 “위해관리계획서 3부 및 별
지 제1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로 하며,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소산계획의 변경제출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주민소산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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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게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대상과 항목이 많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내의 범위에서 통지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주민소산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검토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변경된 주민소산계획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원장으로부터 주민소산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정
 해진 기간 내에 보완된 주민소산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요청
 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주민소산계획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절차, 기준 및 검토결과 통보 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위해관리계획
 서의 검토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
 토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소산계획
 3.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4.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보호시설 등의 확인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토요
 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부를 첨
 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자체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사업
 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지자체장이 사전에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고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
 획서의 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
 응분야를 작성하였는가를 안전원장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은 사업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안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의 “이 경우에는”을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으로 하고, “포함하여 자체점검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의 “제31조에서 검토된”을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사고 영향범위는「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
고시나리오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중 “받는 범위와”를 “받는 구역을 영향범위로 설정하고,”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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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영향범위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의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공수용체는 「건축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공공휴양지, 학
 교, 병원 등을 말하며, 환경수용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
 수·취수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본문 중 “다음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로 한다.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자는 제55조의2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이하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 대
안의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대비물질의 명칭
 2. 사고대비물질이 외부 유출되었을 경우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화재, 폭발 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유출·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의 형태
 4. 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정구역(동, 읍면리 등)
 5. 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시 지역주민에게 대피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6. 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시 주민의 행동요령, 응급조치 요령, 주민대피경로 및 장소 등
 7.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방제장비 보유현황 중 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도
     구의 종류, 용도 및 수량 등
 8.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상상황 시 지역주민이 연락할 수 있는
     사고대응 관련기관(관할 소방서, 관할 지방환경관서 등)의 전화번호와 비상상황 시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사업자 연락처
제56조제1항 본문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라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려는 때에
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고지서”를 “고지일자 및 고지내용”으로 한다.
제6장 제목을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등”으로 하고, 제59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준수) 사업자는 적합판정받은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을 관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
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본문 외의 “유해화학물질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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