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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완성보증 용어를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고,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산업 특화보증’, ‘문화산업 수출보증’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나. 기존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완성보증기관’을 ‘보증기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의2~제10조의4, 제10조의6~제10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기술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
   ㅇ 전자우편: kimmw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전화 044-203-2585, 팩스 044-203-34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강형규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금광식
홍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문규
홍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검찰청
김정호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박상락
홍조 근정훈장
부산고등검찰청
박형석
홍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성찬오
홍조 근정훈장
법무부
우희경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윤진웅
홍조 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이승호
홍조 근정훈장
서울소년원
이영호
홍조 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이창희
홍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지섭
홍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정기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조형식
홍조 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최병선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황세일
홍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강경일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강곤석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강기천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강동배
녹조 근정훈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강성헌
녹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강은혜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강중원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동규
녹조 근정훈장
법무연수원
고장원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고재진
녹조 근정훈장
법무연수원
구하현
녹조 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권덕근
녹조 근정훈장
前 청주여자교도소
故 권태선
녹조 근정훈장
충주구치소
권혁록
녹조 근정훈장
대전소년원
권혁수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경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금숙
녹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김남중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김대광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김대광
녹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김동영
녹조 근정훈장
정읍교도소
김동원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김동일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김명겸
녹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김민철
녹조 근정훈장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김성석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김성은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김안중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김용선
녹조 근정훈장
대전소년원
김용수
녹조 근정훈장
제주교도소
김용진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김윤한
녹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김응분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김인성
녹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김재만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김재수
녹조 근정훈장
대구소년원
김종재
녹조 근정훈장
울산지방검찰청
김종화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김주환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김진태
녹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김충수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김홍렬
녹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김희구
녹조 근정훈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김희숙
녹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나상필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남진주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류동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류중선
녹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명호서
녹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문명룡
녹조 근정훈장
서울보호관찰소
문주남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문희철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박광수
녹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박순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박승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박용덕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박의수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박정수
녹조 근정훈장
장흥교도소
박태욱
녹조 근정훈장
상주교도소
배왕열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백대성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백종군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봉명종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사길진
녹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서동민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서용기
녹조 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서용진
녹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서정혁
녹조 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성기승
녹조 근정훈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성덕재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상은
녹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송미라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교정청
송진수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송태만
녹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신현미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신현승
녹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심상진
녹조 근정훈장
정읍교도소
심성일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안덕배
녹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양근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양미경
녹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양순권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오정훈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오후균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위희강
녹조 근정훈장
법무부
유상동
녹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유연호
녹조 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유재항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유종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유환봉
녹조 근정훈장
대전고등검찰청
유효상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교정청
육근우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윤담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윤주성
녹조 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윤주희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이금우
녹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이남규
녹조 근정훈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남석
녹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이동규
녹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이동열
녹조 근정훈장
서울소년원
이득규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병태
녹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이상윤
녹조 근정훈장
인천보호관찰소
이상현
녹조 근정훈장
부산소년원
이양근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이용건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이윤휘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이은희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이재만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종수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이종욱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이창희
녹조 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이충섭
녹조 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이태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이한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형규
녹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임섭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임용희
녹조 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장광진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장세도
녹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장진팔
녹조 근정훈장
대전보호관찰소
장흥수
녹조 근정훈장
제주소년원
전영선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전은석
녹조 근정훈장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정기조
녹조 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일훈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정해윤
녹조 근정훈장
강릉교도소
조광훈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조규만
녹조 근정훈장
청주소년원
조완성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조현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주성호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주창호
녹조 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진기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채후기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최순근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최승용
녹조 근정훈장
법무부
최영만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하호성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한상욱
녹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한종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허선만
녹조 근정훈장
춘천보호관찰소
홍의송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교정청
황진석
녹조 근정훈장
상주교도소
강두수
옥조 근정훈장
부산구치소
강봉우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강희준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권형순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검찰청
김경란
옥조 근정훈장
대전소년원
김경식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계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광신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김대성
옥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김미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민석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김백욱
옥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김삼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선희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김승택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김애련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김용덕
옥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용섭
옥조 근정훈장
거창구치소 
김용재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김용진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김용환
옥조 근정훈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유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은순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김재열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김정훈
옥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김종헌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지연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김창덕
옥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김태헌
옥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김하용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김학수
옥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김현수
옥조 근정훈장
법무부
명종륭
옥조 근정훈장
울산지방검찰청
박경규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박규원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박미화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박병오
옥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박상권
옥조 근정훈장
법무부
박순조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박우식
옥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박재양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박진규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박한식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박혜영
옥조 근정훈장
대구소년원
배순철
옥조 근정훈장
거창구치소 
배인환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서민철
옥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서재식
옥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손종호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송인보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송준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신승하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신원식
옥조 근정훈장
장흥교도소
심철식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안창기
옥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안희복
옥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양민석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양성현
옥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오대근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오문수
옥조 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오상근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오종화
옥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오차균
옥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오창원
옥조 근정훈장
영월교도소
원채연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유영범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유점순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유철순
옥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육동수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윤병주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윤석기
옥조 근정훈장
법무부
윤선희
옥조 근정훈장
부산소년원
윤종봉
옥조 근정훈장
상주교도소
이동우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이문식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이병직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상원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상후
옥조 근정훈장
울산구치소
이선근
옥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이성중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논산지소
이성훈
옥조 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이순희
옥조 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이신탁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이우용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이유미
옥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이익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인규
옥조 근정훈장
상주교도소
이재구
옥조 근정훈장
법무부
이재영
옥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재희
옥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이정근
옥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이종일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이중화
옥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임기환
옥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임만규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장득용
옥조 근정훈장
강릉교도소
장중억
옥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장필순
옥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전점숙
옥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전호철
옥조 근정훈장
청주소년원
정용기
옥조 근정훈장
장흥교도소
정윤호
옥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정종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지수
옥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정해경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조병재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조웅래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조평호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진재현
옥조 근정훈장
前 광주교도소
故 채재문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최관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최규현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최덕윤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최동곤
옥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최영안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최용제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최원근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최정환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진희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최희규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한기원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옥
옥조 근정훈장
제주교도소
현우식
옥조 근정훈장
제주소년원
권세희
근정포장
법무부
금동희
근정포장
의정부교도소
김경섭
근정포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근모
근정포장
부산지방검찰청
김대원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김동욱
근정포장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김명재
근정포장
청주보호관찰소
김미선
근정포장
강릉교도소
김민성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김자경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종길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김종우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김치헌
근정포장
원주교도소
문철주
근정포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박성규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박성용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박찬순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박형진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백진우
근정포장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승학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신채호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심순애
근정포장
부산교도소
안성수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안중혁
근정포장
前 광주교도소
故 양해주
근정포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어원희
근정포장
대전지방검찰청
오현주
근정포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우종하
근정포장
국립법무병원
유선호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유종희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이기병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이기우
근정포장
제주지방검찰청
이명우
근정포장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문한
근정포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영숙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이재열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준호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이현구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이희근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장복정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장성복
근정포장
군산교도소
장을성
근정포장
군산교도소
전강식
근정포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전상용
근정포장
대구지방검찰청
정석호
근정포장
전주지방검찰청
정향숙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현미
근정포장
대구지방검찰청
조미화
근정포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최성효
근정포장
군산교도소
편정민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표수경
근정포장
울산구치소
허을구
근정포장
의정부보호관찰소
강남준
대통령표창
공주교도소
김대진
대통령표창
서울동부구치소
김동식
대통령표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영관
대통령표창
군산교도소
김용환
대통령표창
서울구치소
김은현
대통령표창
홍성교도소
박석규
대통령표창
창원지방검찰청
박승환
대통령표창
수원지방검찰청
박찬일
대통령표창
부산지방검찰청
서맹웅
대통령표창
인천구치소
안진철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오승찬
대통령표창
경북북부제2교도소
이기백
대통령표창
부산교도소
이보룡
대통령표창
울산구치소
이정수
대통령표창
대구고등검찰청
장진국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서울고등검찰청
강대권
국무총리표창
수원고등검찰청
강형민
국무총리표창
안동교도소
김욱한
국무총리표창
광주고등검찰청
김재호
국무총리표창
군산교도소
김종하
국무총리표창
국립법무병원
김진아
국무총리표창
목포교도소
김태형
국무총리표창
수원구치소
김판중
국무총리표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류지열
국무총리표창
서울고등검찰청
박찬록
국무총리표창
서울고등검찰청
오세영
국무총리표창
청주교도소
임성수
국무총리표창
밀양구치소
정대교
국무총리표창
서울남부교도소
최상섭
국무총리표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창환
국무총리표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최호영
국무총리표창
전주지방검찰청
홍현호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금액(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은 매년 변동되는 시·도별 소비지수와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blueskybada57@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제2025-13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14차 위원회(2024.12.24.)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
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1월 16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
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조(설치) 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과 채용을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에서 정한 대상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주관하며 심사 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심사위원회 :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2. 채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
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
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심사위원회의 회무
를 통할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국ㆍ공립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소집
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통
하여 추천된 별정직 공무원 선발 후보자의 명단을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
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 
④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
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
ㆍ날인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
회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
람에 관한 사항이 안건일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업무
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
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
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
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
의·의결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제4조 관련)
구분
구성인원
위원장
위   원
비고
선발심사
위원회
6인
호선
∘상임ㆍ비상임위원 3인(위원회 위원장이지명)
∘외부위원 3인(위원회 위원장이위촉)
채용심사
위원회
6인 또는 
4인
호선
(6인)
∘상임ㆍ비상임위원 3인(위원회 위원장이지명)
∘외부위원 3인(위원회 위원장이위촉)
(4인)
∘상임위원 2인(위원회 위원장이지명)
∘외부위원 2인(위원회 위원장이위촉)
◇제정이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별정직 채용을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선발심사위운회와 채용심사위원회는 상임 · 비상임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의 6인으로 구성하
되, 채용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2, 외부위원 2인의 4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다. 특별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선발후보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쌍용씨앤비
대표이사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공단*길*
공업
용수
미호강
(국가)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번암리240-4 일원
10,000
2025.04.01.~
2030.03.31.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충청남도보령시
*로*
농업
용수
남포천
(지방)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
소송리612-26
1,440
2025.02.24.~
2030.02.23.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세종특별자치시장
(도농정책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로*
농업
용수
곡교천
(국가)
세종특별자치시소정면
대곡리540-2외1번지
450
2025.03.01.~
2030.02.28.
끝.
◉산림청고시제2025-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산림청장
공립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고시                                                        (단위 :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전097
36710097
자연휴양림
대전098
36710098
자연휴양림
명칭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지목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은 자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계
11필
2,963,906.3
대전광역시 중구 구완동
산27
320,935
320,935
임야
대전광역시장
산28-3
813,071
813,071
임야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
227
3,223
3,223
임야
228
4,093.4
4,093.4
임야
229
1,382.9
1,382.9
전
230
1,045
1,045
임야
234
3,084
3,084
임야
235
1,931
1,931
임야
235-1
2,248
2,248
임야
산20
1,594,711
1,594,711
임야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
산15
218,182
218,182
임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02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섬진강 상류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상류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
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배수통문 보수 2개소, 배수통문 점검계단 정비 1식, 배수통관 퇴적토제거 13개소(문비3개소), 
풀베기 및 자생수목제거 2개지구, 배수통문 저수로 정비 7개소, 호안정비 1개소, 하상정비 1개
소, 자전거도로 정비 1개소, 통제표지판 설치 44개소, 표지판 시트지 교체 22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전북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남 곡성군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 체 : 2024. 3.  ~ 2024. 12. (10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해당 시·군)에게 소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관함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03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섬진강 중류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중류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배수통문 보수 3개소, 풀베기 및 자생수목제거 1지구, 호안정비 2개소, 제방정비 2개소
     , 안전시설정비 2개소, 제방포장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남 하동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 체 : 2024. 3.  ~ 2024. 12. (10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3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1항에 따라 “(주)고려차량 철
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1. 회사명: (주)고려차량
2. 대표자: 이석희
3.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15(당감동)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o] 일반철도차량     [ ] 도시철도차량
  [o] 중정비(重整備)    [o] 경정비(經整備)
  [ ]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04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섬진강 하류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하류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배수통문 보수 1개소, 제방정비 1개소, 풀베기 및 자생수목 제거 2개지구, 자전거도로 정비 5개소, 
호안정비 2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 체 : 2024. 3.  ~ 2024. 12. (10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환경부고시제2025-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207으로 하고,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192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
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6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5. 1. 17.～ 2025. 1. 30.(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401919
80001020
한국정보** 
유한책임회사 
110115-00008**
2024.10.24.
7,210,000
(0673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 B 2**호 (서초동, 
두산*****)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17
마음챙김
행복개발
원
서울특별시 중구 동
호로 24길 27-17 
5층
김영석
2000.05.
16.
시민의식 계몽, 저소
득계층자녀 지원 등
민간
협력과
변경등록
(단체명
칭)
102
대한민국
옴부즈맨
총연맹
서울특별시 중구 만
리재로 217, 503호
김형오
2004.03.
30.
국민고충상담 및 민
원지원, 인터넷 신문
사업 등
민간
협력과
변경등록
(사무소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25-2호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
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폐교)재산 (구)임계초 소란분교장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지목 및 구조
면적(㎡)
및 수량
비고
(구)임계초 소
란분교장
토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882-8
학교용지
3,039
882-12
학교용지
44
880
학교용지
3,666
건물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반천고양로
12
철근콘크리트
357.75
시멘트벽돌
24
입목죽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880
전나무 등(7종)
63주
2.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2025. 1. 17. ~ 2025. 2. 16. (30일간)
4. 공고 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홈페이지
5. 매각 사유
  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일반/폐교)재산을 농업회사법인 송원마을 주식회사에서 공
공도서관 및 마을 법인사업 대부를 하고 있으나, 대부 받은 재산을 공공도서관(송원작은도서
관), 마을법인사업(체험장 등) 및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폐교)재산 매각을 요청하고 있으며,
  나. 향후 행정목적(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부적합한 공유(일반/폐교)재산에 대하여 처
분(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방교육재정 수입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6. 매각 예정시기 :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8. 매입 예정자: 송원마을(송계1리)개발위원회
9.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
상으로 매각금액 결정
(※감정평가 및 측량 시 이에 소요된 비용 포함)
10.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재산담당자(연락처 ☎ 033-560-8134, FAX
033-562-5856)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성       명
주  소
생략 가능함
연락처
휴대폰
전화
(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 기재 시 
생략가능
의견내용(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1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
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
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
  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정)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ㅇ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
  개정)
ㅇ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
             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1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
의 지정·고시,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준공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
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의 경미한 면적 변경, 지정·고시 등 절차, 지정된 지역에서 행위의 제
  한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44조, 제45조및 제45조의2 개정)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사유지의 매수 요청, 조성사업용 토
  지 매입의 승인 신청의 절차, 준공검사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50조의2 개정)
ㅇ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
            개발과
ㅇ 전자유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광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녕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