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56
3. 의견제출
『어린이집평가인증에관한수수료』(보건복지부고시제2013-58, 2013.4.3.) 폐지(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6월13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참
조: 보육기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전화
: 044-202-3590, 팩스044-202-3975)로문의하시거나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우) 30113)
◉환경부공고제2019-373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및「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제2017-267호) 제9조
제1항제3호에따라석면해체작업감리원교육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원교육기관지정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및「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제2017-267호) 제9조
제1항제3호에따라(사)한국석면감리협회를석면해체작업감리원교육기관으로지정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77호
「폐기물부담금면제대상의료기기품목」(환경부고시제2018-228호, 2018.12.31)을개정함에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면제대상의료기기품목」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1회용주사기등의료폐기물로서적정처리되는의료기기9종에대해폐기물부담금면제중으
로, 전문가등검토결과의료폐기물로서적정처리된다고판단되는6개품목에대해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고시에추가하고자함
2. 의견제출
「폐기물부담금면제대상의료기기품목」개정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9년6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
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
재활용과(전화: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env99@korea.kr)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378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과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및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검사기관의 의무구비 장비를 유연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 열거된 장비를 관련 분야 시험기준(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
   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다른 장비로 갖추어도 의무구
   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 외에도 관련 분야 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개정)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5,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73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5%          0.1458%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5%          0.1458%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0%          0.175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나. 적용기간 :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00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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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등 중도인출(중간정산)제도를 개선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정검증제도를 내실화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를 위하여, 중도인출(중간정
   산) 사유 중 남용될 우려가 있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의 범위를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
   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하였음(안 제3조, 제14조)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강화(안 제6조, 제22조, 제31조, 제33조)
  1)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중 “사내
   게시”에 의한 방법을 삭제하여 재정검증 결과가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음
  2)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간사기관이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
   를 비간사기관에 요청할 경우 비간사기관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료 제공하
   도록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
   출하도록 그 시기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선정 또는 변경시 7일 이내에 다른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재정검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시 퇴직연금사업자의 본인의 상
   품뿐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차등
   을 금지하도록 하여 노동자 수급권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 포함)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7조,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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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 된 경우, 퇴직연금사업
  자가 가입자에게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나.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 간소화(안 별지 1,2호서식)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 심사에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도입 사유
    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2)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처리가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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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9-17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합리화로 국민안전 및 소비자 보호
 ○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 규정 정비
 ○ 부적합한 목재제품 유통·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원료인 “목재”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나. 목재등급평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제도 도입(안 제19조의6 신설)
 - 종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이수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함
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7~안 제19조의10 신설)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취소 규정, 부정행위
  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 함
라.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제도 도입 및 등록 절차등 신설(안 제19조의11~제19조의15 신설)
 1)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목재등급평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목재등급평가업을
   등록하도록 함
 2)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절차, 결격사유, 직무 및 취소사유등을 규정 함
 3)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한 자에게 손해를 발
   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마. 목재제품 허위표시 금지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목재제품이 아닌 제품을 목재제품으로 표시하거나 목재제품명으로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
바.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규정(안 제20조의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함
사.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안 제45조)
 1) 목재·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확하게 정비
 2)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증 관리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아. 목재제품 규격·품질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7조)
 1) 처벌 규정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2) 자격증 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334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335
연번
지정기관･단체
소재지
대표번호
1
대한인명구조협회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로98 광복빌딩2층
02-775-1339
2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천덕산로11번길42
031-329-0420
3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129
031-230-1600
4
NASE KOREA
수원시수중핀수영협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월드컵로310
(월드컵스포츠센터1층, 스킨스쿠버다이빙풀)
031-259-2154
5
한국수상안전협회
대전광역시대덕구엑스포로244-5
(원천동, 엑스포다이빙센터)
042-824-6119
6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대전광역시중구선화서로19
042-220-0100
7
해양경찰교육원
전라남도여수시해양경찰로122
061-806-2000
8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50(대저1동)
051-972-3872
9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226
055-278-2780
10
대한구조협회
경상북도구미시금오산로217-16
054-451-7112
11
제주YMCA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관덕로2길1
064-758-1829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목재산업과
ㅇ전자우편: nhb69@korea.kr
ㅇ팩스: 042-471-144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목재산업과(전화042-481-180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8호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의5에따라수상구조사교육기관을아
래와같이지정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교육기관지정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6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28. ~ 2019. 6.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36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931-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충청북도
                            충북06 2019-03
 1    한세* 7031-4002-1 고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제천시        폐문부재   700,000   -   -
                            고417   -14
               20                         부산방향 247.3Km   용두천로30나길


          01-95-1931-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충청북도
                            충북98 2019-03
 2    이용* 7032-7007-1 고지서전송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제천시     폐문부재   500,000   -   -
                            바806   -27
               20                        창원방향 194.9Km        용두천로


          01-95-1931-                                        경상북도
                      사전통지서 경북98 2019-05
 3    유만* 7050-2006-1                          괴산괴산대사       칠곡군 약목면 수취인불명 800,000      -   -
                       전송   사595   -02
               10                                            관호8길


                                                337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5078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보호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 보호수 지정 고시 사항

                                                    지정 예정 수목
  지정번호        소재지                                                    가슴높이
                             소유자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지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고양-35                     고양시        회화나무        200년     20m       1.1m     1본
              호수로
            595(장항동)

□ 지정 사유 : 우수한 수형을 가지고 있고 노거수의 유래가 있는 회화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산림과(☎031-8030-3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공고제2019-125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
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

              소재지                       산림보호 해제예정                  소유자
  종류                          공부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구역 면적 면 적             주소         성명

                                                              음봉면   하나마이크론
                       396장    18,126       9,524   9,524
                                                            연안율금로 77 주식회사

                  원남                                        천안시 서북구 하나머티리
 제1종                   397장    7,781        989     989
                                                             3공단3로 50 얼즈(주)
수원함양 아산 음봉
보호구역                   405도    13,000       0.18    0.18
                                                              음봉면   하나마이크론
                       584잡     450         416     416
                  소동                                        연안율금로 77 주식회사
                       586공    1,388         96      96

                                             341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34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94-2018-50-0000032
상○산성701
한○근
준공재검사불응
대전중구당디로75번길
2
42-2018-50-0000319
204대○호
홍○범
준공검사불응
충남태안근흥면황골길
3
42-2015-50-0000128
200정○호
조○익
정기검사불응
충남보령시달푸미길
4
42-2016-50-0000054
275스○이퍼호
김○주
정기검사불응
충남보령주공로
5
42-2016-50-0000126
245흥○호
김○주
정기검사불응
충남태안소원면
모항항길
6
42-2016-50-0000246
226장○고호
박○순
정기검사불응
충남당진시송악읍
한진3길
7
49-2012-10-0003754
서천2○일VP2121
김○천
정기검사불응
전북군산수송동로
8
49-2012-10-0007980
서천○천VP2112
9
49-2012-10-0004130
○성호
정○춘
정기검사불응
충남서산시대산읍
가로림로
10
49-2012-10-0004202
태안○성VP2029
박○명
정기검사불응
충남
태안군,읍군청13길
11
49-2012-10-0004341
제17금○호
김○화
정기검사불응
인천옹진연평면
연평중앙로13번길
12
81-1975-10-0010006
　
황○연
사망
정기검사불응
대전동구태전로
13
81-1984-50-0000063
　
광○천막사
이○호
정기검사불응
충남서산성연면오사길
14
81-1993-50-0000008
　
대○천막사
김○근
정기검사불응
충남천안동남구
원거리5길
15
81-1994-50-0000002
　
코○천막사
대표
정기검사불응
대전동구태전로
16
94-2014-50-0000454
하○정마을501
하○정마을이
장(이○훈)
사망
정기검사불응
충남금산진산면
하엄정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1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19. 6.17.(월) 14:00
5. 대상무선국: 15시설자16국[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씨앤아이레저산업(주) 대표이사 허훈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신평로 28(유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전력생산 및 판매를 통해 광양항 Green Port 실현 및 정부의 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2번지 내(㈜지성 창고 지붕 위)
   ◦ 사 업 비 : 36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224.64k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신고폐지) 전 청문실시
4. 청 문 일 자 : 2019. 6. 5.(수)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338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2. 공고기간 : 2019. 5. 24. ~ 2019. 6. 3. (10일간)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4.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 고시)
5. 이의신청 : 공고기간 이내
6.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산시청 산림과(041-540-2925)호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 고시
붙    임 : 이의신청서 1부. : 게재생략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공고제2019-19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1. 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식, 주)        비고
                                  토지          학교용지             21,384
                 청도군              건물       본관동 외 3동          1,095.10
 (구)풍각중학교                 248
                 각북면             공작물       급수대 외 7종               13
    각북분교장
                 남산리             입목죽       향나무 외 14종              84
                          234     토지          학교용지               450    국유재산(교육부)

2. 매각사유: 청도군이 폐교를 매입하여 각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문화 복지 및 농촌체
    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이에 향후 교육목적으
    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를 청도군에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19. 5. 24. ~ 2019. 6. 24. (32일간)
4.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시기: 2019년
6. 매각가격: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
    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 (청도군수)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서(서면)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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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나.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주소 : (3833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남성현로 31
 ○ 전화 : 054-370-1153, FAX : 054-372-1904
 ○ 전자우편 : cdgyo6@korea.kr
 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heongdo-e.go.kr>알
      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전화         054-370-1153,    팩스
      054-372-19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압수물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CT110 무등록 오토바이
2019형제 2019압제                               1                                      1대
                   김0중    절도등 성명불상              (차대번호:KMYCB4ADS7C080854)
11509호  329호
                                            2          오토바이 열쇠                     1개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19년 5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9 형제   2019년압                                                   검정색 나이키
                   한○승             절도                성명불상    1                          1
  30651   제1275호                                                   남성용 운동화
2019 형제   2019년압
                   황○철             절도                성명불상   14.1      핫초코               4
  29233   제1216호
2019 형제   2019년압
                   황○철             절도                성명불상   16        루카스               1
  29233   제1216호

2019 형제   2019년압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아이나비ES100
                   이○찬                    성명불상              20                          1
  25634   제1054호              특수절도미수                               + 네비게이션

                                      343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태안해양경찰서 방제6호정이 포항해양경찰서로 이동배치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포항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6일
      포항해양경찰서방제6호정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방제6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7일
                        경북대학교융합교육지원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9-20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한국해양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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