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2. 11(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해양수산부제2015-776호
  2016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1. 사업 목적
 ㅇ 국내 건조 또는 해외 저선령 중고선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2.5%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자함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
     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15년 12월 30일(수) ~ 2016년 1월 15일(금)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16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
     (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16. 2.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② 201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
     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716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705호
        전화                   044-203-5866              044-203-5876
         FAX                 044-203-4815              044-203-4814
※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
  서(공개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 및 덤핑질의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내 무
  역구제>의결서․조사보고서 참조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7706                     감열기록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M77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7706 : 민원신청에 의한 인장강도 범위 수정 및 내광성 시험방법 추가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김용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64, FAX: 02-961-2769, E-MAIL: yongsik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0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로얄네이쳐
                             72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10 이노트리 2층전체, 301호
  ○대표자:안미현
2. 처분사항
  ○ 업 등록 취소(2016. 1. 1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등록필증은 우리 청(의
료제품안전과)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1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코스앤플러스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284-8
  ○대표자:문정구
2. 처분사항
  ○ 업 등록 취소(2016. 1. 1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등록필증은 우리 청(의
료제품안전과)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722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선
    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25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이차보전 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중 선택)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신청에 한함)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
    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국내 건조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
    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국내 건조의 경우 실수요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 후보자 중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사업자
 ㅇ 해외 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
    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
    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
    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 또는 도입 관련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국내 건조 또는 해외에서 도입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소식바다→공지),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717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
    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수
     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 김석 대리(02-6096-2037)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후보자 심사기준 참조(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1월 21일 이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
    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조
    합 경영지원1팀(☎02-6096-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718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5-8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코스모화학(주)
  나. 신청일자 : 2015년 12월 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Coated Rutile Type Titanium Dioxide : TiO2)
    - 티탄철광석(Ilmenite)과 황산(H2SO4)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이산화티타늄(TiO2)으로서 결
       정구조가 루타일형(Rutile Type)이며 Si, Al, Zr 등의 물질로 코팅된 제품
    - 다만, 염소법으로 제조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제외
    - 관세품목분류 : HSK 3206.1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SICHUAN LOMON TITANIUM INDUSTRY CO., LTD
      - NINGBO XINFU TITANIUM DIOXIDE CO., LTD
      - CNNC HUA YUAN SHANGHAI TITANIUM DIOXIDE CO., LTD
      - 그 밖의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행
         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해
         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4년 7월 1일 ~ ‘15년 6월 30일(1년)
                                     719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2년 1월 1일 ~ ’15년 6월 30일(3년 6개월)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
        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
       과)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증
      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
      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와 상기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
      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
      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720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0099       손준호        761108-1******             "
      20100       김은영        740824-2******             "
      20101       이원희        760117-1******             "
      20102       김호곤        741006-1******             "
      20103       고세범        751112-1******             "
      20104       김지아        810718-2******             "
      20105       조희정        760205-2******             "
      20106       윤희원        830814-2******             "
      20107       심은영        681025-2******             "
      20108       천승진        740416-1******             "
      20109       이윤희        841029-2******             "
      20110       양춘호        750720-1******             "
      20111       박복렬        600502-1******             "
      20112       김숙영        810703-2******             "
      20113       한형희        740415-1******             "
      20114       김영한        840726-1******             "
      20115       김기행        750310-1******             "
      20116       정갑열        660108-1******             "
      20117       김광준        791013-1******             "
      20118       이동철        770912-1******             "
      20119       김선아        641222-2******             "
      20120       오승태        751028-1******             "
      20121       윤영선        730211-2******             "
      20122       조준호        730326-1******             "
      20123       이원석        750625-1******             "
      20124       권기홍        760523-1******             "
      20125       오숙경        750909-2******             "
      20126       홍규선        781226-1******             "
      20127       박찬익        740108-1******             "
      20128       이기향        711004-2******             "
      20129       조진만        750731-1******             "
      20130       문정환        750921-1******             "
      20131       최윤정        680409-2******             "
      20132       배재만        731102-1******             "
      20133       하호진        731103-1******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6호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14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5호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9230        이황희           790330-2******         2015. 12. 30
     19231        서지영           740525-2******              "
     19232        강동형           710102-1******              "
     19233        양혜영           780317-2******              "
     19234        박해욱           770317-1******              "
     19235        양수진           851129-2******              "
     19236        정용석           780421-1******              "
     19237        한윤진           810618-2******              "
     19238        이승행           720118-1******              "
     19239        성인석           740110-1******              "
     19240        김상훈           710822-1******              "
     19241        서재한           780823-1******              "
     19242        김현진           771025-1******              "
     19243        임세환           840402-1******              "
     19244        전상윤           760204-1******              "
     19245        박상범           831105-1******              "
     19246        김태영           770731-2******              "
     19247        배성환           710830-1******              "
     19248        김영나           750824-2******              "
     19249        권병곤           680928-1******              "
     19250        박찬석           750920-1******              "
     19251        유용연           810410-1******              "
     19252        정용식           750216-1******              "
     19253        이현지           741029-2******              "
     19254        박재선           720702-1******              "
     19255        황용식           850203-1******              "
     19256        임윤지           850304-2******              "
     19257        강성곤           731203-1******              "
     19258        임건영           760901-1******              "
     19259        현태준           651101-1******              "
     19260        김정길           650210-1******              "
     19261        나인혜           790226-2******              "
     19262        정우영           781111-1******              "

                          69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9263   김지환              751207-1******             "
    19264   이정선              820421-2******             "
    19265   임재인              840809-1******             "
    19266   윤영빈              820228-1******             "
    19267   박기문              781224-1******             "
    19268   이주형              810524-1******             "
    19269   윤주민              750516-1******             "
    19270   김정윤              840901-2******             "
    19271   전명화              780928-2******             "
    19272   장대연              760604-1******             "
    19273   허지현              840810-2******             "
    19274   김태용              740104-1******             "
    19275   김윤중              810617-1******             "
    19276   최용재              770807-1******             "
    19277   염창선              770827-1******             "
    19278   최은영              871226-2******             "
    19279   김현준              750226-1******             "
    19280   함현아              880112-2******             "
    19281   정창화              750913-1******             "
    19282   현기욱              790814-1******             "
    19283   오종현              751228-1******             "
    19284   배성탁              691128-1******             "
    19285   이말우              760129-1******             "
    19286   팽재훈              780124-1******             "
    19287   정우성              740316-1******             "
    19288   연희태              780723-1******             "
    19289   손주옥              670808-1******             "
    19290   이상배              740123-1******             "
    19291   김성길              751026-1******             "
    19292   강성희              801103-1******             "
    19293   안지수              850307-2******             "
    19294   최창현              650927-1******             "
    19295   이에스더             850103-2******             "
    19296   김홍수              720729-1******             "
    19297   김민정              731019-2******             "
    19298   김정우              770228-1******             "
    19299   정수영              790219-2******             "
    19300   김지하              830420-1******             "

                       692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9301   공윤정              790501-2******             "
    19302   김수미              791028-2******             "
    19303   천유진              840817-2******             "
    19304   김성일              761122-1******             "
    19305   최선용              790720-2******             "
    19306   박부건              680312-1******             "
    19307   최아름별             851122-2******             "
    19308   신미라              800130-2******             "
    19309   안호섭              760814-1******             "
    19310   이동환              780807-1******             "
    19311   신예림              841223-2******             "
    19312   박우만              770107-1******             "
    19313   송정한              791103-1******             "
    19314   고성은              840128-1******             "
    19315   정순원              731215-1******             "
    19316   김진범              761120-1******             "
    19317   한지원              750823-1******             "
    19318   김종오              830920-1******             "
    19319   신상배              751028-1******             "
    19320   선지연              840211-2******             "
    19321   이용원              780604-1******             "
    19322   이택인              730426-1******             "
    19323   장동원              791230-1******             "
    19324   이혜란              850514-2******             "
    19325   박재희              841217-2******             "
    19326   서정열              781020-1******             "
    19327   유영수              790312-2******             "
    19328   강영선              720210-1******             "
    19329   김종수              761210-1******             "
    19330   박동우              780702-1******             "
    19331   전서희              770921-2******             "
    19332   노승완              780123-1******             "
    19333   서태원              771211-1******             "
    19334   김석원              720228-1******             "
    19335   김창범              770110-1******             "
    19336   이혜진              821222-2******             "
    19337   김동진              830101-1******             "
    19338   송시훈              80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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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9339   임승모             821124-1******             "
    19340   권영근             700920-1******             "
    19341   이혜인             780929-2******             "
    19342   임경욱             780602-1******             "
    19343   최정인             761024-1******             "
    19344   윤은주             810420-2******             "
    19345   백신우             740330-1******             "
    19346   송혁범             800730-1******             "
    19347   안동한             840831-1******             "
    19348   홍창섭             770520-1******             "
    19349   최경렬             741015-1******             "
    19350   이지욱             860704-2******             "
    19351   전필준             761005-1******             "
    19352   엄시연             821109-2******             "
    19353   성주희             681009-2******             "
    19354   임연수             870718-2******             "
    19355   강경훈             780304-1******             "
    19356   박한솔             880828-2******             "
    19357   김기태             790719-1******             "
    19358   오경진             731005-1******             "
    19359   박은주             790706-2******             "
    19360   이태훈             860915-1******             "
    19361   이후현             780620-1******             "
    19362   박상덕             780814-1******             "
    19363   김은비             871006-2******             "
    19364   신주영             860410-2******             "
    19365   홍순지             820216-1******             "
    19366   김남현             810104-1******             "
    19367   이은경             760109-2******             "
    19368   심미진             810202-2******             "
    19369   김세현             790120-1******             "
    19370   한혜진             841107-2******             "
    19371   이숙준             790721-1******             "
    19372   이현석             730301-1******             "
    19373   모대근             771201-1******             "
    19374   김선호             760421-1******             "
    19375   양정모             841230-1******             "
    19376   송재전             770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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