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참여구성원 확대(안 제4조)
     1) 위원회 정부위원에 해양수산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 하도록 함
     2)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며,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신규 추가 위촉에 대비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
   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총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 팩 스 : 044) 203-4715
    ○ 전 화 : 044) 203-41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46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 (‘13.8.6)됨에 따라 이에 따
   른 후속조치로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자가 레저용 LPG용기 공급시 수요자에게 알려야 하는 안전사용 관련 내용과 방법을 규
    정 (안 제6장제1절)
    레저용 LPG용기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자는 안전사용 내용을 표기한 스티커
    (가로ㆍ세로 10×5㎝, 백색바탕에 적색문자)를 용기 외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안내하
    도록 함
  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 규정 (안 제10장제1절)
    가스용품 수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에 ‘소량 수입이나 자가사
    용 목적의 가스용품’을 추가함
  다. 수입가스용품 검사생략 대상 규정 (안 제10장제2절)
    중소 영세사업자의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량 반복 수입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설계단
    계검사를 면제함
                               103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2-2110-5446, 팩스: 02-503-9632, 이메일: ziony@motie.go.kr)
    * 2013년 12월 20일 이후에는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645호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반
   출․운반․정화 또는 사용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및 승인(안 제6조)
     반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반출자 등의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을 신청하고 전
     산처리기구의 장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
  나. 반출자 등의 전자인계서 작성방법(안 제7조부터 제11조)
     반출자, 운반자, 정화처리자 등이 반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때 작성할 내용,
     작성시기, 인계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다. 전자인계서의 수정(안 제12조)
     반출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을 마친 전자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
     법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04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2), FAX(044-201-7189),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82호
                      2013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재난관
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목적 : 재난관리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
3.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17, 시군구 227)
   - 전년도 우수기관인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는 자체점검만 실시하고, 중앙합동점검단 현지
     점검 미실시
4. 점검시기 : 시·군·구에 대한 시·도 점검(10월), 시·도(14개 기관) 및 우수 시·군·구(30개 기관)에 대한
  중앙합동점검(11.18~11.22)
5. 점검결과
         기관별            최우수        우수                 장려
         시·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시·군          전북 완주군     강원 정선군        충북 단양군, 경남 거창군
                                 경북 봉화군        경기 광주시, 충남 당진시
         자치구          대전 대덕구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인천 남동구
    (광역시의 군 포함)
◉문화재청공고제2013-31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60번지 등 26필지 3,190㎡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6필지 3,19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105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성 명          소 유 자
                                                     주소
                          (㎡) (㎡)
   1 서울시
       송파구 126-60 대 102 102 노경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60
       풍납동
   2 〃 222-16 대 129 129 김태욱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6
   3 〃 222-147 대 139 139 양승목 서울시 도봉구 창동 448-52
   4 〃 142-36 대 39 39 이남숙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 102-2402
   5 〃 142-113 도로 11 11 이남숙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 102-2402
   6 〃 221-29 대 172 172 주난식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1-29
   7 〃 142-97 대 116 116 김순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97
   8 〃 131-12 대 102 102 변정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12
   9 〃 229-12 대 132 132 조순정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9-12
  10 〃 227-39 대 194 194 김제웅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39
  11 〃 227-33 대 126 126 김인열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33
  12 〃        86-1 대 112 112 김정웅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6-1
  13 〃 88-31 대 73 73 김봉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
  14 〃 88-34 대 83 83 김봉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
  15 〃 279-12 대 146 146 이명승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9-12
  16 〃 141-21 대 96 96 하수용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21
  17 〃 306-16 대 126 126 이무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6-16
  18 〃 222-109 대 188 188 최정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09
  19 〃 306-26 대 139 139 김세종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6-26
                                     106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07
유물명
수량및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개성복식부기
장부
14책
지편(어음,증서,서간등) 1식
1887∼
1912년
박영진
경기도고양시일
산서구대화동
번호
장부명
기장기간
규격
(세로×가로cm)
기장면수
비고
1
歲丁亥八月日上吉辰日記第一
1887.8.15〜
1894.4.26
27.5×25.0
116
일기장(분개장)
2
歲甲午四月日上吉辰日記第二
1894.4.28〜
1898.9.15
27.5×26.5
116
일기장(분개장)
3
光武二年戊戌九月日上吉辰
日記第三
1898.9.15〜
1901.4.9
28.5×27.3
116
일기장(분개장)
4
光武五年辛丑四月日上吉辰
日記第四
1901.4.10〜
1903.10.4
28.5×26.0
116
일기장(분개장)
5
光武七年癸卯十月日上吉辰
日記第五
1903.10.5〜
1905.2.24
28.0×25.3
116
일기장(분개장)
6
光武九年乙己二月日上吉辰
日記第六
1905.4.24〜
1906.11.16
28.2×25.0
116
일기장(분개장)
7
光武十年丙午十一月日上吉辰日記第七
1906.11.16
〜1912.4.15
28.3×25.5
118
일기장(분개장)
8
光緖拾參年丁亥八月
日上吉辰
外上他給幷付第一
光緖拾參年丁亥八月日
外上長冊第一上吉辰
1887.8.15
26.9×24.0
68
장책(원장)
光緖拾參年丁亥八月日
他給長冊第一上吉辰
1887.8.15
48
9
歲光緖十八年壬辰九月日上吉辰周會計冊
1892〜
1893년
28.2×26.6
-
주회계(결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20
〃
94-12
대
106
106
신복희
서울시송파구풍납동94-12
21
〃
222-161
대
109
109
하봉금
서울시송파구풍납동222-161
22
〃
306-69
대
172
172
신성하
서울시송파구풍납동277-5, 2층
23
〃
306-70
대
224
224
신성하
서울시송파구풍납동277-5, 2층
24
〃
306-71
도로
26
26
신성하
서울시송파구풍납동277-5, 2층
25
〃
155-34
대
196
196
박찬호외1 서울시송파구풍납동155-34
26
〃
306-24
대
132
132
김정민
서울시송파구풍납동306-24
합계
3,190
3,190
◉문화재청공고제2013-314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문화재등록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3년12월1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대상
1) 문화재개요
나. 세부내역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08
10
大韓光武二年戊戌八月日上吉辰
各處田畓文記謄錄
1843〜
1910년
28.3×25.8
28
보조부
11
甲申九月日上吉辰各人物出入記一
1884년
25.0×23.0
87
보조부
12
建陽二年丁酉三月日上吉辰各人會計冊
1897년
27.5×26.0
116
보조부
13
大韓光武四年庚子九月日上吉辰各人會計冊
1900년
28.7×25.2
116
보조부
14
歲癸己正月日上吉辰外上抄二
1893년
27.3×26.0
21
보조부
다. 등록예고사유
ㅇ개성복식부기장부는개성지역에서활동했던박재도(朴在大) 상인집안의회계장부14책및
다수의문서일괄로1887년에서1912년까지25년동안의대략30만건의거래내역이1,298쪽
의분량에기재되어있음
ㅇ주요장부인일기장, 장책및주회계와보조장부인각처전답문기등록(各處田畓文記謄錄), 각인물
출입기일(各人物出入記一), 각인회계책(各人會計冊) 및외상초(外上抄)와그외의어음, 편지,
증서등으로구성되어있음
ㅇ분개장, 총계장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배분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복
식부기방식으로작성하여대차균형의원리와원가회계, 그리고투자자와경영인과의이익배
분계약관계를확인시켜주는유물로회계사적, 사료적가치가높음
3.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4. 참고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한의견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로
제출하여
주시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정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연락처: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042-481-4893, 4894 / 팩스042-481-4899)
-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3년12월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에이팩
2. 대
표
자: 배한태
3. 소
재
지: 전라남도여수시화산2길74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13호
6. 지정일자: 2013. 12. 12.
7. 전화번호: 061-684-7400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3-60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11호(2007.2.15)․제
2008-5호(2008.2.1)․제2010-164호(2010.9.7)․제2012-193호(2012.8.13)․제2012-507호(2012.12.5)로 개
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확정측량 결과가 순연되어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 면 적 : 1,087,88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경남개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6년 ~ 2013년
    - 변경 : 2006년 ~ 2014년 6월 (증 6개월)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139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검토 : 해당 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기타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27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서울)중구고시제2013-11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주)  이징백  퇴계로73길  31  등록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2006-0229 아이비라이프         (신당동)     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
                                                    [별표1]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주)  신원수 서소문로11길   50 등록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2008-0093 새암파트너스        (서소문동) 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주)바로산업 김연동 다산로 181 등록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2011-0110                (신당동)     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
                                                    [별표1]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주)영조주택 윤호원 세종대로 39 등록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1999-0219                (장교동)     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
                                                    [별표1]

◉괴산군고시제2013-190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3-167호(2013.11.08)로 시행하는 하천환경조성사업(고마천하천환경조성사업)에 편
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고마천하천환경조성사업
                                    140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및 제85조(청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
    105조 제1항
5. 청문일시 및 장소
  ○ 청문기관 : 광주광역시
  ○ 일 시 : 2013. 12. 30.(월) 10:00~12:00
  ○ 장 소 :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시청 9층)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취
    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13-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를 위한 청문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3-72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환경그룹 삼보 ㈜
2. 대 표 자 : 나 승 현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4번길 3-11(금호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 환경전
  문공사업 제10호
5. 등록 취소일 : 2013년 12월 12일
◉충청남도공고제2013-1242호
                             풍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1. 충청남도 고시 제2008-141호(2008.05.28)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2009-17,18호(2009.01.20), 충청남
  도 고시 2009-468,469호(2009.12.28), 충청남도 고시 2011-89,90호(2011.04.05), 충청남도 고시
  2011-187,188호(2011.06.28), 충청남도 고시 2012-17,18호(2012.01.12), 충청남도 고시 2012-406,407호
  (2012.12.03), 충청남도 고시 2013-114,115호(2013.04.30), 충청남도 고시 2013-276호(2013.08.30)로 지
  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56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소재지         지목                           소유자                 관계인
순번 읍·면 동·리 지번 분할 및 지분
              지번 종류
                        면적 편입면적
                        (㎡) (㎡)및수량       주소         이름      주소     이름    권리관계
   소수 아성 〃       창고           11.6㎡      〃           〃

   소수 아성 〃       대문            1식        〃           〃

   소수 아성 〃       포장           621㎡       〃           〃

   소수 아성 〃       담장     강판 16.1m         〃           〃

   소수 아성 〃       담장     강판 63.9m         〃           〃

   소수 아성 〃       복숭            3주
                 아                       〃           〃


   소수 아성 〃       사과           1주
                 나무                      〃           〃


   소수 아성 〃       매실           1주
                 나무                      〃           〃


   소수 아성 〃       앵두           2주
                 나무                      〃           〃


   소수 아성 〃       대추           1주
                 나무                      〃           〃


   소수 아성 〃       보리           2주
                 수                       〃           〃

   소수 아성 〃       두릅           70주        〃           〃

   소수 아성 〃       느티           15주
                 나무                      〃           〃


   소수 아성 751     미루           6주      괴산군 소수면       서광일
                 나무                   아성리 253-3
   소수 아성 〃       영업            1식
                 권                       〃           〃

   소수 아성 〃       우사            62㎡       〃           〃
   소수 아성 〃       가옥            91㎡       〃           〃

   소수 아성 〃       축산           7마리
                 보상                      〃           〃



◉광주광역시공고제2013-719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철거 및 멸실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전 청문계획 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2. 송달대상자 : 8개소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종별
                                                  대기 수질
   1      경원화학(주)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27-14     5
   2      학림산업(주)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92        3
   3 덕산중공업(주)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7-1  5
   4        덕암(주)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46     5
   5 송암공단세차장 이 애 자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59        5
   6        대화주물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54-1  4
   7 우리밀빵마을(주)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49-2       5
   8 한국콘크리트(주)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57-1  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155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공유수면에서 사
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고의ㆍ과실 여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3-21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역량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외국
   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외환거래 신고제도 간소화 등 외환거래 절차 개선
      소액 상계·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단순상계는 한은신고에서 은행신고로 완화
      국제 관행상 일반화된 결제방식, 신고실익이 적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면제
      법인 명의 여행자카드 발행 허용 등
  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외환매매 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증권대차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화파생,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 허용
  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한중통화스왑 원화대출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은행에 계좌개설없이도 통화스왑자금 대출 허용
      해외은행 보유 원화현찰의 처리 근거 마련
  라.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투자금액 변경·청산시 신고의무 부과, 영주권자에 대한 보고·회수의무 면
      제제도 폐지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보고의무 강화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 확대 등
  마.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28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 수도공급설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비고
                 녹지 합계                   5,306.2
   32 배수지   배수지        보성리 산31-16 일원     5,026.2   천안시
   34 가압장   가압장        보성리 587-1 일원        280     천안시
  ■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비고
                 녹지 합계                   5,026.2
  10 수질오염 오·폐수처리장      보성리 산31-16 일원     5,026.2   천안시
   방지시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3-2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33호
2. 단체명칭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3.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김태균(671116-*******)    박현숙(650515-*******)
    대표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36-4
                     동남빌라 101동 312호]       통일아파트 101동 3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3년 12월 12일
   인             사
                        한운영(韓雲英)
   개정 국가공무원법(제115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3. 12. 12.
                        방정기(房正基)
   개정 국가공무원법(제115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3. 12. 12.
                        이교관(李敎觀)
   개정 국가공무원법(제115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3. 12. 12.
                            170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5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군지사 56탄약대대 창고 등 5개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저장시설 등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2군지사 56탄약대대 창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6번지                        517
     28사단 273대대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62-2번지                     23,202
        8사단 19전차대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35번지                    4,512
         모의훈련장비실
       수기사 17전차대대       경기도 가평군 하면 신상리 400-14, 400-15, 400-5번지 4,350
         모의훈련장비실
       수기사 35전차대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14-1, 512번지              4,167
         모의훈련장비실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기갑 628포병대대 정비고 등 5개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저장시설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1기갑 628 포병대대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472-2번지   2,604
       6사단 77포병대대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90번지     832.2
    5포병여단 858 포병대대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374번지        1,574
        6사단 공병대대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033번지    1,200
       3사단 22연대본부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96-1번지   1,000
                               29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비고
                             금액                                    사유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 납부
152 박노광 용두대로23길 14, 406동 609,000 2011-11-09 18:58:   북단양영업소        부재 최고
               709호
          충북 제천시 하소동 1,146,000 2012-05-11 21:08: 북단양영업소
153 박노광 주공아파트4단지                                    중앙선
                                                             고속도로 폐문 납부
                                                           부산방향
                    406동709호                  00       261.4km     부재 최고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15길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납부
154 박노광 9 (하소동 주공아파트 1,134,000 2012-07-03 12:21: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부재 최고
             406-70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6:57: 괴산영업소 고속도로 수취 납부
155 김병철 구좌읍 김녕로17길 2, 340,200 2012-06-25 00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인부 최고
                                                       209.7km      재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430호
                      합덕 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합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730-338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합덕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
     ◦ 면 적 : (기정) 988,984㎡
               (변경) 969,884㎡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역제척에 따른 구역계 축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
     ◦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
     ◦ 인근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
        된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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