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유니케어]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수입           ㈜유니케어         김****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3-1
  (제 1603 호)                              (당산동4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체외수입업 허가 취소(2026. 4. 15.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질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22398(2024. 11. 19.)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0조,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제5호,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5호
  가목 2), 제13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서귀포남방기상등부표)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서귀포남방
기상등부표
33-07-41.00N
127-01-22.00E
Fl(5)Y20s
7
황·
선박형
(6m)
해양기상
관측용
’26.
2.20.
’26.
3.11.
소유자:
제주지방
기상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68호(2016.12.30.), 제2017-893호(2017.12.28.), 제2020-410호
(2020.5.29.),   제2021-931호(2021.7.2.),   제2022-708호(2022.12.6.),   제2025-172호
(2025.4.2.)로 승인 고시된 ‘창원용원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
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창원용원 행복주택)


 1. 사 업 명 : 창원용원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6, 1346-1번지
   나. 사업면적 : 6,585.00㎡
   다. 대지면적 : 6,585.00㎡
   라. 연 면 적 : 22,400.53㎡
   마. 건축면적 : 3,134.50㎡
   바. 용 적 률 : 188.42%
   사. 건 폐 율 : 47.60%
   아. 사업규모 : 오피스텔 2개동(180호, 지하2층~지상1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
                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4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ㆍ
변경)
비고
24
전국성폭력
상담소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김혜정2011.6.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010-3243-
1366
성폭력방지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26.3.10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6. 3. 31. ~ 4. 29.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5-50-0000177   200덕*호    이*목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6. 4. 3.(금)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69   227태*호    송*숙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대리
  2    46-2011-50-0000016    HL**H    **항공   정기검사 미이행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항로표지 현황변경(벌금여등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목적비고
변경전
벌금여등표
35-36-54.30 N
126-16-20.10 E
Fl(2) W 5s
16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20.6
2026.
3.11.
항행
원조
변경후
7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20
변경전부안식도항
방파제등대
35-37-14.70 N
126-17-06.00 E
Fl(2) G 6s
13
8
백원형·철탑조
·8.7
2026.
3.11.
항행
원조
변경후
7
1
◉통영지청공고 제2026-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
관인 등록
□ 관인등록 사유 :　회계신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용
노동청통영지청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1
◉부산북부지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기후대응기금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신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
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
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71호(2025.07.07.)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석문국가산
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ㅇ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나. 주소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ㅇ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
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로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자 함 
4.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서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 적 : 12,011,613.4㎡  (금회 시행면적 : 491,269.2㎡)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추가사업에 한함”)
가. 개발기간 (변경)
ㅇ 당초 : 2023년 4월 ~ 2025년 12월 30일
ㅇ 변경 : 2023년 4월 ~ 2026년 12월 30일(증 1년)
※ 기정 개발기간 변경없음
나. 개발방법 (변경없음)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기정 개발방법 변경없음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5.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대행계획서(해당없음)
16.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1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해당없음)
18.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19. 피해영향조사서 (해당없음)
20. 지형도면(게재생략)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43)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29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영산재
명예보유자인정
김인식
(金仁植)
범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김인식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
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
로 인정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07호

 「행정절차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 내용
 - 관련처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8717("행정처분서(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2025.10.16.)
 - 귀 기관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처분 제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명 칭       주식회사 노리***(대표자: 정*인)
  당사자
                 주 소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17, 이하생략

           ㅇ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 내용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
            - 반환 명령액: 200,000,000원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 교부결정 취소 처분으로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함.

            *    관련처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사유           - 처분대상/처분일자: 한국콘텐츠진흥원/2025.10.16.
                - 대상사업: 만화·웹툰콘텐츠기업 육성(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 지원)
                - 사업연도: 2023년
                - 위반행위자: 주식회사 노리***
                - 교부결정 취소액: 200,000,000원

 납부번호
           01-72-2601-5794-0000-341
(국고금계좌)

 납부기한      2026년 3월 31일


           ㅇ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ㅇ 온라인 납부 안내
             -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 납부
             -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 (23:00까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1호
 법적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1.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고지사항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제출처       주소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전화번호   044-203-3296
이의신청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주소

            제출기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방부공고제2026-98호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에 관
한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협력업체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유예중인 조선소(계약업체) 보증서 제출 유예기간을 '25.12.3
1.에서 '27.12.31.로 2년 연장
    2) 개정 규정 적용 시 해석에 이의가 없도록, 부칙에 위 개정 내용에 의해 보증서 유예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계약 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하여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newmemor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70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검단6초 신축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숙박
체험교육지원시설 증축공사의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칭)검단6초 신축공사 외 1건(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지원시설)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외
    ○ 명  칭:
      - 가칭)검단6초등학교(개교명:인천신검단초등학교)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지원시설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시설)명
주
소
비고
가칭)검단6초등학교
(인천신검단초)
인천광역시서구불로동1002-3
인천광역시서구금정로55
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지원시설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흥왕리361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해안남로1854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 가칭)검단6초등학교(인천신검단초): 도시관리계획면적 15,000.0㎡, 사업시행면적 15,000.0㎡
     - 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지원시설: 도시관리계획면적 10,631.0㎡, 사업시행면적 10,631.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검단6초등학교
(인천신검단초)
15,000.0㎡
4,526.86㎡
20,759.52㎡
5,216.5㎡
2,893.91㎡
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
지원시설
10,631.0㎡
3,139.18㎡
(증축2,580.08㎡)
6,939.9㎡
(증축6,078.4㎡)
-
2,933.99㎡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가칭)검단6초등학교 신축공사: 2023. 10. 13. - 2025. 07. 11.
    ○ 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지원시설 증축공사: 2023. 11. 30. - 2025. 05. 20.
  바. 준공도서 등: 생략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2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무인화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개념의 무인자동 주차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기준 체계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하게 사용
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주차
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조사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지 서식에 이를 규
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전자우편 : catsjsy@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798, 팩스 
044-201-5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6호(2025. 11. 28.)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25호(2025. 12. 
11.)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된 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
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한남대학교 총장 이 승 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일원
나. 면  적 : 30,340.5㎡ (1단계 20,123.6㎡, 2단계 10,216.9㎡)
1) 1단계(20,123.6㎡) : 2023.02.20.일 기 준공 완료(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
2023-33호)
2) 2단계(10,216.9㎡) : 2025.12.23.일 금회 준공신청
구분
산업단지계획(5차)변경 승인고시
금회(2단계) 준공신청면적
비고
면적(㎡)
30,340.5
10,216.9
1단계 준공 완료
  
     
4. 준공인가연월일 : 2026년 03월 16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 처분계획
구분
면적 (㎡)
관리처분계획
전체
2단계
합계
30,340.
5
10,216.
9
-
산업시설용지
18,765.
8
7,45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거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복합용지(1단계)
5,425.6
-
공공시설용지
6,149.1
2,75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거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녹지)은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공  원
1,978.0
874.5
주차장(1단계)
523.7
-
도  로
3,647.4
1,884.5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2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조직(행정부서)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금정구진로교육
지원센터장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2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시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
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
여 현재의 위반 책임에 걸맞은 제재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출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1항 개정)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
도의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나. 과징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개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조사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전자우편 : sjh1668@korea.kr
  - 팩스 : (02) 2100 - 30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위원회 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전화 (02) 2100 – 3102 또는  
3110)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2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램프사업단장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장영실기초과학연구원
램프사업단장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박O서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78-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식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125번길 2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O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4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산전길 136-17    과태료(교육미이수)
     나O준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1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O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서촌로 36번길 24(송내동)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담당 이승민, ☏ 02-2110-672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8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4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8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진형건설(주)(구자화), ②쌍용건설(주)(김인수),
                                  ③(주)동일기술공사(이상학), ④(주)유신(장학성)
     나. 전화번호 : ①070-4452-8118, ②02-3433-7731, ③02-3400-5872, ④02-6202-098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41호
3. 명칭 :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강재 링크를 힌지 형태로 연결하
     여 신축 거동을 수용하고, 링크 하부에 강재 이물질 차단판을 적용하여 교량 하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신축용량 35~800mm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이다.
     <범위>
     힌지 형태의 강재 링크와 하부에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신축용량 35~800mm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
5. 보호기간 : 2018.07.10. ~ 2026.07.0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마이트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26.3.1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혁
팡이리난
2023.**.**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6.02.10
김하윤
2025.**.**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6.02.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BISO18563-2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8563-2
비파괴검사 — 초음파 위상배열 장비의 검증과 특성 평
가 — 제2부: 탐촉자
제정
KSBISO18563-1
비파괴검사 — 초음파 위상배열 장비의 검증과 특성 평
가 — 제1부: 기기
제정
KSBISO22232-2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장비의 검증과 특성 평
가 — 제2부: 탐촉자
제정
KSBISO22232-1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장비의 검증과 특성 평
가 — 제1부: 기기
제정
KSBISO11114-4
운반용 가스 실린더 ― 가스 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
브 재료와의 호환성 ― 제4부: 수소취성에 강한 강재를 
선택하는 시험방법
제정
KSB7333
습식 가정용 청소 로봇 성능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5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1856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856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223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ISO222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111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73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8563-2 : 이 표준은 위상배열 탐촉자의 제조의 최종 단계에서 수행하는 특성 평가 
시험을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18563-2: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18563-1 : 이 표준은 배열 탐촉자에 사용되는 다채널 초음파 위상배열 기기의 기능적 
특성을 명시하고 그것들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며, 국제표준(ISO 18563-1:2022)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22232-2 : 이 표준은 다음의 범주에 있는 비파괴적 초음파 탐상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탐촉자의 특성을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22232-2:2020)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22232-1 : 이 표준은 단일 변환자 탐촉자 또는 2변환자 탐촉자로 수동 초음파 비파
괴검사를 위한 A 스캔 영상표시기를 갖춘 펄스로 동작하는 디지털 초음파 기기의 전자적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한 0.5 MHz~15 MHz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법과 허용 기준을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22232-1:2020)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11114-4 : 이 표준은 수소와 수소 함유 취성 가스용 가스실린더 (최대 3,000L) 제조
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강재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방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명시하며, 국제표준
(ISO 11114-4-2: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7333 : 이 표준은 습식 가정용 청소로봇 성능 측정방법을 명시하며, 수요조사에 의해 제정
함  
부칙: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 제2026-11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규제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인용 조
문 수정 (안 제14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lhj953@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6-03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관인(위원회 회계관직)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
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관인등록(위원회 회계관직)
□ 등록사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위한 회계관직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세입징수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무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지출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채권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계약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운용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산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획운영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외교부공고제2026-4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 승인되고 2026년 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53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3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March, 2026.
현행
변경(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
21.4679
21.6087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6)
21.4679
21.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