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 업무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                          획          지
  (획지번호)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34,810              -                  34,810
               변경     39,395                                 39,395
 기정 업1         업1      1,44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47-6 일원           1,443
 변경 108-2     108-2
 기정 업2         업2      2,65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5-16 일원          2,654
 변경 109-2     109-2    2,33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7-1 일원           2,330
 기정 업3         업3       977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57-28 일원           977
 변경 107        107
 기정 업4         업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84-5 일원
 변경 108-1     108-1    1,90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47-6 일원 1,906
 기정 업5         업5     11,215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6-9 일원 11,215
 변경 109-1     109-1   10,19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7-1 일원 10,190
 기정 업6         업6     10,68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90 일원 10,683
 변경 110-2     110-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96-9 일원
 기정 업7         업7      5,93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5-1 일원 5,932
 변경 110-1     110-1    9,45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89 일원 9,453
 신설 111        111     2,41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4-2 일원 2,412
■ 종교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8,199              -                  8,199
 기정 종1         종1
                       1,202   청주시상당구 주중동173-11 일원            1,202
 변경 114-2     114-2
 기정 종2         종2
                       2,164   청주시상당구 율량동산58-2 일원             2,164
 변경 114-3     114-3
 기정 종3         종3
                       3,75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75-3 일원           3,754
 변경 114-4     114-4
 기정 종4         종4
                       1,079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00 일원            1,079
 변경 114-1     114-1
                                   159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 주차장 (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5,374          -            15,374
 기정 주1       주1       1,15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36일원 1,154
 변경 113-9 113-9
 기정 주2       주2       1,44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73-11 일원 1,445
 변경 113-2 113-2
 기정 주3       주3       2,171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41-4 일원 2,171
 변경 113-3 113-3
 기정 주4       주4       1,28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87-51 일원 1,280
 변경 113-7 113-7
 기정 주5       주5       4,237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45-3 일원 4,237
 변경 113-8 113-8
 기정 주6       주6       1,11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산52-6 일원 1,119
 변경 113-4 113-4
 기정 주7       주7       1,029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00-5 1,029
 변경 113-1 113-1                     일원
 기정 주8       주8       1,33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02-2 일원 1,336
 변경 113-5 113-5
 기정 주9       주9       1,100  청주시 상당구일원
                                     율량동 산133-1 1,100
 변경 113-10 113-10
 기정 주10 주10            50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05-3 일원 503
 변경 113-6 113-6
■ 공원 (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기정       318,580            -            318,580
           변경       323,426                         323,426
 기정 근1     근1        12,971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68 일원 12,971
 변경 근83 근83
 기정 근2     근2        10,32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80-4 일원 10,324
 변경 근84 근84
 기정 근3     근3       200,93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산69 일원 200,933
 변경 근85 근85         204,800                         206,036
 기정 근4     근4        30,92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산57-1 일원 30,926
 변경 근86 근86          30,669                          30,669
 기정 근5     근5        30,949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85-1 일원 30,949
 변경 근87 근87
 기정 근6     근6        14,252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6-15 일원 14,252
 변경 근88 근88
 기정 어1     어1         2,48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00 일원 2,482
 변경 어145 어145
 기정 어2     어2         1,871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42-6 일원 1,871
 변경 어146 어146
 기정 어3     어3         5,75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82 일원 5,751
 변경 어147 어147
 기정 어4     어4         1,50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50-5 일원 1,501
 변경 어148 어148
                                 160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변경   완
      502   완  502            9,627                                              9,627

 기정   완
      43    완  4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일원
 변경   완
      503   완  503
                              1,802                     181-13                   1,802


 기정   완
      44    완  4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일원
 변경   완
      504   완  504
                              6,307                     200                      6,307


 기정   완
      46    완  4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일원
 변경   완
      506   완  506
                               347                      674-114                  347



 신설   완
      507   완  507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788-73    일원              61

 신설   완
      508   완  508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788-73    일원              60




■ 광장 (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합계                23,098                                            23,098
 변경                   23,320                                            23,320
 기정 광1 광1             11,428          청주시상당구주성동산16-33 일원                11,428
 변경 광3 광3             11,650                                            11,650
 기정 광2 광2              728            청주시상당구주중동172-20 일원                 728
 변경 광91 광91
 기정 광3 광3              722            청주시상당구주성동139-2 일원                  722
 변경 광92 광92
 기정 광4 광4             9,984           청주시상당구율량동168 일원                   9,984
 변경 광25 광25
 기정 광5 광5              236            청주시상당구주중동590-10 일원                 236
 변경 광11 광11
■ 공공공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2,147                                             2,147
 기정 공1 공1              52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81-3 일원               523
 변경 공23 공23
 기정 공2 공2              51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9-4 일원               519
 변경 공24 공24
 기정 공3 공3              56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566
 변경 공25 공25
 기정 공4 공4              53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4 일원                 539
 변경 공26 공26
                                            163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기정위치변경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단독주택,
                            점포주택   :다가구주택
                                     1,2종 한해서만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이주자택지에            설치가능
                       -- 지하층에     주거용도 불허
                            (기정)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설치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2범위이내에서 가능하
                               며  지상1층    이하에만
                           (변경)근린생활시설의
                               지상1층에     만  설치규모는 연면적 5분의2범위이내에서 가능하며,
                                           설치
                 용 도 - (기정)1필지당 가구수 : 5가구 이하, 단 점포주택은 3가구 이하
                               (2개필지 가구수
                           (변경)1필지당     합병의 :경우 8가구
                                              5가구   이하)
                                                  이하, 단 점포주택은 3가구 경우
                                                                  이하 6가구 이
                               (2개필지 합병의 경우 8가구 이하,     점포주택 합병의
   단독  1 ~ 39~1         o- 하)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 67 06              - (정화구역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금지시설
                                                한함)
                건 폐 율 o 60% 이하
                용 적 율 o 200% 이하
                 높 이 o 3층 이하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기정위치변경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용 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의한 유치원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근린생활 근1~ 26     건폐율 o 60% 이하
   시설 근13 ~  38 용적률 o 250% 이하
                  높 이 o 5층 이하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164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도 -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 A-1BL  1 건 폐 율 ◦25%이하
주택 A-2BL  2 용 적 률 ◦180%이하
   A-3BL 9 높 이 ◦2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주거1동의 길이는 60m 또는 4호조합 이하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도 -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0%이하
          3
   B-1BL 4 용 적 률 ◦200%이하
   B-2BL 5 높 이 ◦25층이하
   B-3BL 10
            배 치 ◦(기정)B-1BL    및 B-3BL은 미관을 고려하여 탑상형 배치를 권장
                    (변경)4 및 3은 미관을 고려하여 탑상형 배치를 권장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공동          건 축 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주택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도 -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1BL 6 건 폐 율 ◦30%이하
   C-2BL 8 용 적 률 ◦200%이하
   C-3BL 7 높 이 ◦25층이하
   C-4BL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165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위치
 번호 기정 변경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폐지)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기정)
                         판매 및 영업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대형점은 제외)
                         (변경)
                 용 도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형마트, 백화점은 제외)
                          (기정)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및 업무시설
                         (변경)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및 업무시설
          12~16,       - (기정)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준주거 J1~J5 21~25          (변경)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운전학원․정비학원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건 폐 율 o 70% 이하
                 용 적 률 o 500% 이하
                 높 이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상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번호 기정 변경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o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 (폐지)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
                  용 도 시장
                         - (기정)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변경)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5개획지는
                           제외 : 17-3, 17-4, 18-4, 19-3, 20-1)
                         - 공장 - 창고시설
 상업 C1~
      C7 20
           17~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를 제외한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건폐율 o 80% 이하
                  용적률 o 700% 이하
                  높 이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166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용 도 o (변경)
                    (기정) 학교 : 초등학교
                         허용용도 : 초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용적률 o 250%이하
교육 초1 11 높 이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시설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 (변경)
                    (기정) 변전소
                         허용용도 : 변전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용적률 o 200%이하
전기공 전 115 높 이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급시설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 허용용도 : 종합병원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용적률 o 250%이하
종합의 의 112 높 이 o 15층이하
료시설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o 허용용도  :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114-1 용적률 o 200%이하
종교 종1~ ~ 높 이 o 4층이하
용지 종4 114-4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167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도면   위치
 번호 기정 번경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 건축
                      물 포함)
                    - (기정)상기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
                     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어야 함.
               용 도 단,    복합건축시에는 저층부에 상기규정한 시설을 건축하고, 고층부에 주
                      차장이 배치되어야 함
                      (변경)상기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주1~ 113-1         이상이어야 함.
주차장 주10 ~             단, 복합건축시에는 저층부에 상기규정한 시설을 건축하고, 고층부에 주
        113-10        차장이 배치되어야 함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80%이하
                    o (기정) 주1, 주2, 주6, 주7, 주8, 주9, 주10 : 350%이하
               용적률 o (변경)  113-1, 113-2, 113-4, 113-5, 113-6 113-9, 113-10 : 350%이하
                      (기정) 주3, 주4, 주5 : 600%이하
                      (변경) 113-3, 113-7, 113-8 : 600%이하
                    o (기정) 주1, 주2, 주6, 주7, 주8, 주9, 주10 : 4층이하
               높 이 o (변경)  113-1, 113-2, 113-4, 113-5, 113-6 113-9, 113-10 : 4층이하
                      (기정) 주3, 주4, 주5 : 7층이하
                      (변경) 113-3, 113-7, 113-8 : 7층이하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o 허용용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용적률 o 250%이하
                    o (기정) 층수없음
업무 업1~ 106 ~ 높 이 (변경) 8층이하
시설 업7 111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168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1-46호
 군 장려금 지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 장려금 지급근거가 군인사법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이 선발하고(안 제3조)
  ◯ 군 장려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안 제4조)
  ◯ 퇴학 또는 제적된 때 등은 군 장려금의 반납(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력관리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30, 팩스: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6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ㆍ허가 의제 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공익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며,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신설(제29조제2항)
                                32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3. 의견제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5, FAX. 02-2100-4316)
                  전자우편(swbr99@korea.kr)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13호
  농지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개선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농지임대차
   를 규율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농업인과 농지소유자 상호간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폐지(안 제2조제3호)
    1)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 농지소유가 어려움.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제한을 폐
      지하여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3)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
    1)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2)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
      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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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3)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어 임대차기간 등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 임대차계약의 기간ㆍ임차료ㆍ해지제한 등(안 제24조의2ㆍ제24조의3ㆍ제24조의4 신설)
    1)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기간ㆍ임차료ㆍ해지제한
      등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차료의 상한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해지할 수 없도록 함.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기대됨.
  라. 농지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조정(안 제24조의5 신설)
    1)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차계약 당사자 각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조정하도록 함.
    3) 임대인과 임차인간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분쟁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마. 유휴농지의 임대청구(안 제26조의2 신설)
    1) 유휴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업인은 유휴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농지의 임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농업인을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대리
      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농지의 임차를 통한 영농으로 규모화 촉진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됨.
  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1) 농지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가격이 낮으며 거래도 부진함.
    2)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
      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한 해소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 활성화가 기
      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2동,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 jelee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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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1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자금 수급자의 노후생
   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관리기금 등으로 조성한 간
   척농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권리의 보호(안 제24조의5제3항 신설)
    1)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수급권을 보호함으로써 고령농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것으
      로 기대됨.
  나.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4조제1항제5의2 신설)
    1)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간척농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농지관
      리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받은 간척농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보수ㆍ보
      강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조ㆍ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간척농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용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2동,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 jelee77@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5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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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전화 02-2023-8884, 8195, 8204, 전송 02-2023
   -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을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1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생태계연구, 영상기록,
                         2011.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무지개   서울시  서초구      3.10 언론매체 홍보              자연 대표자
  1 세상 양재동 208 국윤호 (최초 : ○ 오염변화 관찰체계 구 458-0803 정책과     변경
                         (2000.
                          4.29) 축 및 청소년 환경․문
                                 화활동 지원
 ※ 변경내용(대표자) : 정홍식 → 국윤호
◉기상청공고제2011-17호
                   기상청 항공기상청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인「항공기상청장」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17일
                기 상 청 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인원
     개방형직위         항공기상청장        계약직고위공무원(“나”등급) 1명
    (책임운영기관)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채용기간 : 2년(사업성과의 평가결과 우수시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주요업무내용
  ○ 항공안전을 위한 공항예보·특보의 생산 및 제공
  ○ 최적의 항공기상관측망 및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 수요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 항공기상관측·예보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타 항공기상청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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