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리
기
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164, 산165, 산166-2, 산166-3, 산167, 산168-1, 산168-2, 산168-3, 
산169, 산170, 산171, 산172,  산173, 산174-1, 산174-2, 산175, 산
176-1, 산176-2, 산176-3, 산177, 산178-3, 산178, 산179,  산180, 산
181, 산182, 산183, 산184, 산185, 산186, 산187, 산188, 산189, 산
190, 산191, 산193, 산194, 산195-1, 산195-2, 산196, 산197, 산198, 
산199, 산200, 산201, 산202,  산203, 산204, 산205, 산206-2, 산206, 
산207, 산208, 산209, 산210, 산211, 산212, 산213,  산214, 산215, 산
216, 산217, 산218, 산219, 산220, 산221, 산222, 산223, 산224, 산
226, 산227, 산228, 산229, 산230, 산231, 산232, 산233-1, 산233-2, 
산233-3, 산234,  산235-1, 산235-2, 산90, 산91, 산92, 산93-1, 산
93-2, 산93-3, 산94-1, 산94-2, 산94-3, 산95, 산96, 산97, 산98, 산
99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산10  외 7
산10,  산11, 산14, 산3, 산6-1, 산6-2, 산7, 산9
민북지
역관리
소
적근산
화천군
철원군
상서면
원남면
마현리
진현리
517 외37
산86-5외81
마현리:임517,임524,임533,임538,산103,산21,산28,산29,산30,산32,산36,
산48,산52,산59,산60,산61,산63,산64,산65,산69,산70-1,산70-2,산70,산
74,산77,산78,산80,산81,산88,산90,산91,산92,산93,산94,산99
진현리:산86-5,산88,산89,산90,산91-1,산91-2,산95,산96,산97,산98,산
99,산100-1,산100-2,산102,산104,산105,산106,산107,산108,산109,산
127,산130,산133,산136,산137,산139,산140,산141,산142,산143,산144,산
145,산146,산147,산148,산149,산150,산152,산153,산154,산155,산156,산
157,산158,산159-1,산159-2,산160,산161-1,산,61-2,산162,산163,산
164,산165,산166,산167,산168,산169,산171-1,산171-2,산172,산174-1,
산174-2,산174-3,산175-1,산175-2,산175-3,산176,산177,산178,산179,
산180,산181,산182,산183,산184,산185,산186,산187
1,84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연
중)
백암산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외25
등대리:산1,산49,산50,산51,산52,산53,산55,산56,산57,산77-4,산77-6,산
7,395
산림유전자원
관
리
기
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철원군
화천군
원동면
화천읍
세현리
풍산리
산1-1외27
1383외100
77-7,산82,산83,산85,산86,산87,산90,산91-2,산91-3,산92,산93-1,산
93-2,산94,산95
세현리:산1-1,산1-2,산15,산16,산17,산18,산19,산1,산20,산21,산22,산23,
산24,산25,산26,산27,산28,산29-1,산29-2,산30,산32,산33,산3,산4,산5,
산6,산99-2
풍산
리
:1383,1440-1,1443,1455,1497-2,1499-1,1518,1565,1591-2,1591,1592
,1593,1595,1596,1612-3,1613,1614,1615,1616,1645,1646,1650,1651,1
668,1669,1671,1677,1678,1679,1680,1717,1718,1719,1720,1724,1734,
1735,1765,1772,1780,1781,1782,1783,1784,1785,1786,1787,1796,179
9,1807,1808,1811,1812,1813,1814,1815,1816,1821,1822,1825,1827,18
28,1837,1841,1846,1847,1858,1859,1860,1861,1863,1864,1865,1866,1
867,1868,1869,1870,1871,1872,1873,산269-1,산269-2,산269-3,산
269-4,산269-5,산269-6,산269,산289-1,산307,산319,산320,산322-1,산
324,산333,산334
보호구역( 연
중)
주파령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10 외 3
산10, 산130, 산1, 산65
16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연
중)
백석산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동촌리
산268외11
산304외1
풍산리:산268,산271,산268-2,산272,산
279,1428,1428-2,1637,1639,1494,1533,1537
동촌리:산304,산305
2,743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연
중)
비수구미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04
산304
89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연
관
리
기
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중)
대암산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62 외4
산162, 산163, 산164, 산165, 산167
14
가전리
산180 외5
산180, 산207, 산221, 산222, 산240, 산243
627
향로봉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 외1
산1, 산2
5,056
등산로 개방·폐쇄 내역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노
선
번
호
구   
간
거
리
(k
m)
합계
70개산
　
　
　
　
170개노선
(개방127,폐쇄43)
776.4
개방:499.8km
패쇄:276.6km
　
소계
28개산
　
　
　
　
101개노선(개방87, 폐쇄14)
321.2
개방:268.8km
폐쇄:52.4km
　
춘  천
관리소
삼악산
춘천
서
덕두
원
1
다리골-석파령-예현병원
8.7
개방
　
　
춘천
서
당림
2
삼악산정상-석파령
3.1
개방
　
　
춘천
서
당림
3
등선폭포-삼악산정산-의암댐
4.7
개방
　
　
춘천
서
당림
4
강촌입구-616고지-청운봉
4.4
개방
　
　
춘천
서
당림
5
대절터-616고지
1.4
개방
　
　
춘천
서
당림
6
삼악산정상-석파령-616고지
1.8
개방
　
　
춘천
서
당림
7
정양사-삼악산정상
1.6
개방
　
　
춘천
서
당림
8
석림정사-삼악산정상
1.9
개방
　
　
오봉산
춘천
신북
유포,
천전
1
배후령-오봉산정상-청평사(배터)
6.1
개방
　
　
화천
간동
간척
2
배후령-나한봉-해탈문
1.3
개방
　
　
화천
간동
간척
3
구멍방위-해탈문
1.7
개방
　
　
화천
간동
간척
4
주차장-청평사
0.8
개방
　
　
화천
간동
간척
5
구멍바위-매표소
1.4
개방
　
　
화천
간동
간척
6
6번노선-선등교
0.5
개방
　
　
화천
간동
간척
7
배치고개-2번노선
1
개방
　
　
용화산
춘천
사북
고성
1
파로호안보관-성불령-용화산정
상
8.7
개방
　
　
화천
하남
유촌
2
휴양림-사여령-고탄령-용화산정상
4.7
개방
　
　
화천
하남
유촌
3
배후령-사여령
4
개방
　
　
화천
하남
유촌
4
사여교-폐탄처리장-큰고개-정상
4.2
폐쇄
　
화천
하남
유촌
5
큰고개-용화산정상
1.0
개방
　
화천
하남
유촌
6
휴양림매표소-용화산정상
1.2
폐쇄
　
　
명성산
철원
갈말
신철
원
1
용화동-명성산정상
5.8
개방
　
　
철원
갈말
신철
원
2
신안고개-명성산정상
4.2
개방
　
개주산
가평
상
태봉
1
태봉리큰고개-정상
2.6
개방
귀목봉
가평
하
상판
1
귀목버스종점-귀목고개-정상
3.7
개방
청계산
가평
하
상판
1
다락터-정상
5.2
개방
춘  천
관리소
운악산
가평
하
상판
1
안내소-병풍바위-미륵바위-망경
대-정상
3.1
개방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노
선
번
호
구   
간
거
리
(k
m)
가평
하
상판
2
안내소-현등사-절고개-남근바위
-정상
3.4
개방
가평
하
상판
3
안내소-현등사-절고개-백호능선
-안내소
3.0
개방
가평
하
상판
4
신상리새문안교회-아기봉-절고
개
5.8
개방
보납산
가평
가평
읍내
1
자라목-좌측능선-정상
0.6
개방
어비산
가평
설악
가일
1
어비산장-성황당-정상
2.7
개방
가평
설악
가일
2
어비산장-정상
2.3
개방
유명산
가평
설악
가일
1
유명산매표소-박쥐소-용소-마당
소-정상
4.5
개방
가평
설악
가일
2
유명산매표소-정상
2.2
개방
국립공원
가평
설악
가일
3
소구니산정상-유명산정상
1.1
개방
중미산
가평
설악
가일
1
전위골버스승강장-정상
4.1
개방
가평
설악
가일
2
선어치고개-중미산정상
0.8
개방
소구니산
가평
설악
가일
1
선어치고개-소구니산정상
1.7
개방
장락산
가평
설악
미사
1
미사리-정상
3.6
개방
왕터산
가평
설악
미사
1
미사2리낚시터-앞버덩-정상
1.7
개방
봉미산
가평
설악
설곡
1
설곡교-비취농원-유뷴동-정상
4.3
개방
가평
설악
설곡
2
설곡교-성현고개-정상
6.5
개방
뾰루봉
가평
설악
회곡
1
뾰루봉식당-정상
2.4
개방
가평
설악
회곡
2
회곡리마을회관-정상
2.8
개방
가평
설악
회곡
3
안골-크리스탈생수공장-절고개-
정상
5.4
개방
화야산
가평
청평
회곡
1
솔고개쉼터-회곡2리마을회관-화
야산장-정상
8.1
개방
가평
청평
삼회
2
삼회2리마을회관-사기막-정상
4.9
개방
고동산
가평
청평
삼회
1
삼회2리마을회관-달팽이집-정상
5.2
개방
　
두류산
화천
사내
명월
1
두류산건강원-교통안내소
7.3
개방
　
　
화천
사내
명월
2
대명사절터-두류산정상
5.8
개방
　
　
화천
사내
명월
3
용담교회삼거리-977고지
5
개방
　
　
화천
사내
명월
4
명지령-용담교회
2.5
개방
　
　
부용산
춘천
북산
청평,
부귀
1
백치고개-부용산정상
4.5
폐쇄
　
　
화천
간동
간척
2
냉장골-4번노선
2.6
폐쇄
　
　
화천
간동
간척
3
하우고개-부용산정상
9.5
폐쇄
　
　
화천
간동
간척
4
말골-청평골
1.1
폐쇄
　
　
화천
간동
간척
4-2
청평골-하우고개
1.4
폐쇄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노
선
번
호
구   
간
거
리
(k
m)
　
병풍산
화천
간동
방천,
도송
1
에너미고개-병풍산정상
3.5
폐쇄
　
춘  천
관리소
화천
간동
방천,
도송
2
조목동-병풍산정상
2.1
폐쇄
　
　
화천
간동
방천,
도송
3
도송골-3번노선
1.9
폐쇄
　
　
죽엽산
화천
간동
오음
1
운수골고개-죽엽산정상
5.6
폐쇄
　
　
화천
간동
오음
2
에너미고개-죽엽산정상
6.1
폐쇄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
강선사-구조대9지점-구곡폭포
6.5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1
주차장매표소-검봉산정상
1.8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2
구조대7지점-칡막국수집
1.1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3
구곡폭포매표소-구조대9지점
2.7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2-1
구조대10지점-감시카메라
1.1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2-2
분기네이정표-삼거리
0.8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2-3
구조대11지점-문배마을정수장
0.4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2-4
문배마을정수장-구곡폭포매표소
1.9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4
엘리시안연못-검봉산정상
3.2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3-2
검봉산정상-강촌리조트주차장
2.1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4
오양골길-검봉산주능선
3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5
검봉산주능선-감촌골프장
4.3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5-2
강촌리조트 리프트정상-스키장
1.3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7
백양리산책의길-감시카메라
1.8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6-2
문배마을-백양리텐트촌
1.5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4
육계봉-백양리버스종점
1.6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3-1
육계봉-백양리종점
1.2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3-2
육계봉-샛말길입구
2.4
개방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노
선
번
호
구   
간
거
리
(k
m)
　
봉화산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8
강촌플라워팬션-검봉감시카메라
6.8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7-1
강촌임도-봉화산정상
0.6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7-2
봉화산정상-문배마을사유임도
1.1
개방
　
춘  천
관리소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9
산수정민박-봉화산정상
0.7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8-1
아이리스모텔-9번노선
0.5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8-2
매표소-9번노선
0.6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8-3
강촌국유임도삼거리-문배마을
1.2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10
봉화산정상-창촌4리버스종점
2.1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9-1
창촌3리버스종점-10번노선
2.6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9-2
감시카메라-백양리백두산민박
1.2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10
소주고개정상-봉화산정상
3.1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11
한치고개-감시카메라-새덕산정상
5.4
폐쇄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12
술어니고개-임도삼거리
3.3
폐쇄
　
　
금학산
철원
동송
상노
1
금학산입구-전술도로
2.5
개방
　
　
철원
동송
상노
2
금학산입구-금학산정상
1.8
개방
　
　
철원
동송
상노
3
금학산순환도로
3.5
개방
　
　
복계산
철원
근남
잠곡
1
복계산입구-매월대폭포
3.1
개방
　
　
철원
근남
잠곡
2
복계산입구-복계산정상
6.6
개방
　
　
복주산
철원
근남
잠곡
1
휴양림입구-복주산정상-하오고개
9.6
개방
　
　
철원
근남
잠곡
2
복주산휴앙림산책로
1.4
개방
　
소계
24개산
　
　
　
　
31개노선(개방5, 폐쇄26)
200.7
개방: 24.9m
폐쇄:175.8km
　
홍  천
관리소
대학산
홍천
동
노천
1　
새목-대이금
8.5 
폐쇄
　
　
공작산
홍천
화촌
군업
1
안말-정상
4.1 
폐쇄
　
　
홍천
화촌
군업
2
쉼터(주차장)-정상
2.5 
개방
　
　
응봉산
홍천
화촌
장평
1
응골-정상-직골
5.8 
폐쇄
　
　
매화산
홍천
홍천
상오안
1
공골-정상
4.3 
폐쇄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노
선
번
호
구   
간
거
리
(k
m)
　
금학산
홍천
북방
노일
1
샛말-정상-고주암
6.6 
폐쇄
　
　
홍천
북방
굴지
2
관광농원-정상-별입
4.8 
폐쇄
　
　
홍천
북방
굴지
3
관광농원-정상-소방서훈련장
3.1 
폐쇄
　
백암산
홍천
내촌
와야
1
구곡교-정상-집골
8.7 
폐쇄
　
　
계방산
홍천
내
자운
1
운두령-정상
4.0 
폐쇄
기상상
황  등에 
따른 
탄력운영
홍  천
관리소
갈전곡봉
홍천
내
명개
1
구룡-치받골령-갈전곡봉
3.8 
폐쇄
　
　
맹현봉
홍천
내
방내
1
살둔-정상-살둔
14.7 
폐쇄
　
　
두로봉
홍천
내
명개
1
구룡령-응복산-두로령
14.0 
폐쇄
　
약수산
홍천
내
명개
1
약수산 – 구룡령
13.2
폐쇄
　
오음산
홍천
홍천
삼마치
1
삼마치쉼터-정상-비득치
6.4 
폐쇄
　
　
홍천
홍천
삼마치
2
느름지기-정상
4.0 
폐쇄
　
　
아미산
홍천
서석
검산
1
검산-덕밭재-정상
6.7 
폐쇄
　
　
가칠봉
홍천
내
광원
1
삼봉휴양림-정상-삼봉휴양림
5.9 
개방
　
　
응복산
홍천
내
명개
1
통마름-정상-약수동
4.7 
폐쇄
　
　
고양산
홍천
서석
풍암
1
풍암정류장-정상
1.3 
폐쇄
　
　
발교산
횡성
청일
봉명
1
사슬목-정상-사슬목
7.9 
폐쇄
　
　
봉복산
횡성
청일
신대
1
한남대-정상-봉복사
7.3 
폐쇄
　
　
백운산
원주
판부
서곡
1
서곡-정상
5.2 
폐쇄
　
　
원주
판부
금대
2
휴양림산책로
4.5 
개방
　
　
감악산
원주
신림
황둔
1
창촌-백년사
4.0 
개방
　
　
원주
신림
황둔
2
제사동-백년사
4.0 
폐쇄
　
원주
신림
황둔
3
창촌-정상
3.5 
폐쇄
　
십자봉
원주
귀래
귀래
1
운남-정상-정상
5.4 
폐쇄
　
　
명봉산
원주
문막
건등
1
메나골-정상-포진리
13.3 
폐쇄
　
　
청태산
횡성
둔내
삽교
1
휴양림-정상-휴양림
8.0 
개방
　
　
운무산
횡성
청일
속실
1
운무산가든-먼드래재-한남교
10.5 
폐쇄
　
소계
9개산
　
　
　
　
20개노선(개방20, 폐쇄 - )
75.7 
개방:75.7km
폐쇄:   0km
　
서  울
관리소
금주산
　
　
포천
영중
금주
1
금주저수지1 - 정상
1.7 
개방
　
포천
영중
금주
2
금주저수지2 - 정상
3.9 
개방
　
포천
영중
금주
3
기산리방향 - 정상
3.1 
개방
　
수락산
서울
노원
상계
1
염불사-깔딱고개-정상
4
개방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노
선
번
호
구   
간
거
리
(k
m)
　
　
　
　
서울
노원
상계
2
동막골-곰바위-도솔봉-정상
4
개방
　
　
서울
노원
상계
3
노원골입구-노원골약수터-도솔
봉-정상
5
개방
　
　
서울
노원
상계
4
상계14단지-귀임봉-도솔봉-정상
5
개방
　
　
청량산
인천
연수
청학
1
숲유치원-정상
2
개방
　
　
호룡곡산
인천
중
용유
1
마당바위-구름다리-국사봉
3
개방
　
서  울
관리소
개명산
고양
덕양
벽제
1
개명산  입구-쉼터-정상
6
개방
　
　
감악산
　
　
파주
적성
구읍
1
설마리휴게소-까치봉-정상
4
개방
　
　
파주
적성
구읍
2
산촌마을-쌍소나무쉼터-정상
3
개방
　
　
파주
적성
구읍
3
신암저수지-멧돼지봉-임꺽정봉-
감악산
2
개방
　
　
운악산
　
포천
화현
화현
1
운악산휴게소-운악사-만경대
6
개방
　
　
포천
화현
화현
2
운주사-무지개폭포-만경대
3
개방
　
소요산
　
동두천
　
상봉암
　
1
일주문-하백운대-자재암-관광지
원센터
6
개방
　
　
상봉암
　
2
상봉암동-하백운대-선녀탕-주차
장
4
개방
　
　
고대산
　
　
연천
신서
대광
1
주차장-큰골-정상
4
개방
　
　
연천
신서
대광
2
군부대자리-폭포-정상
3
개방
　
　
연천
신서
대광
3
주차장-칼바위-정상
3
개방
　
소계
1개산
　
　
　
　
1개노선(개방1)
1.9 
개방:1.9km
폐쇄:  0km
　
수  원
관리소
용문산
양평
용문
신점
1
용문사 - 안
부갈리길 
- 
920봉 - 용
문사
1.9  
개방
　
소계
5개산
　
　
　
　
9개노선(개방6, 폐쇄3)
112.5 
개방:64.1km
폐쇄:48.4km
　
인  제
관리소
점봉산
인제
기린
진동
1　
점봉산-조침령-갈전곡봉
33.9
폐쇄
백두대
간
인제
기린
진동
2　
강선3거리-곰배령
10.5
폐쇄
산림유전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노
선
번
호
구   
간
거
리
(k
m)
(예약탐방제)
자원
보호구역
　
방태산
인제
기린
방동
1
방태산자연휴양림-주억봉
6.6
개방
자연휴
양림
　
매봉산
인제
북면
용대
1
용대자연휴양림-매봉산
4
폐쇄
자연휴
양림
　
원대봉
인제
인제
원대
1
자작나무숲 일대 탐방로
12.5
개방
자작나무
숲
깃대봉
인제
기린
방동
1
안내센터-미기교
16
개방
약수숲길
인제
기린
현
2
방동약수-현리버스터미널
10
개방
인제
상남
하남
3
미기교-개인약수교
12
개방
인제
상남
미산
4
개인약수교-개인약수
7
개방
소계
3개산
　
　
　
　
8개노선(개방8, 폐쇄0)
64.4 
개방:64.4km
폐쇄:0m
　
민북지역
관리소
사명산
　
　
　
양구
양구
웅진
1 
금강사~샘터~사명산정상
3.9 
개방
　
　
양구
양구
웅진
2 
웅진주차장~헬기장
5.0 
개방
　
　
양구
양구
월명
3 
당골~절터~사명산정상
5.0 
개방
　
　
양구
양구
웅진
4 
용수암~정상~헬기장~용수암
5.0 
개방
　
　
대암산
　
　
양구
동
비아  
외6
1 
도솔산전투위
령비~광치자
연휴양림
16.7 
개방
　
　
양구
동
원당  
외3
2 
생태식물원~
광치자연휴양
림
7.8 
개방
　
　
양구
동
후곡  
외3
3 
후곡약수터~
광치자연휴양
림
6.7 
개방
　
　
봉화산
양구
국토정
중앙
도촌 
외4
1 
국토정중앙천문대~석현리선착장
14.3 
개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55호

 「약사법」위반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제조(수입)
             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관리자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케이와이테크    구*석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59-60
  (제394호)
의약외품 제조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단1로 177-20 , 2층일부
            ㈜엠뷰글로벌      김*욱
  (제343호)                       (구호동, 동해자유무역지역)
의약외품 제조업
           ㈜시스컨파트너스     최*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371번길 14 가동, 나동
  (제62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01. 29(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 신규지정일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
  별기준 차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2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1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13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1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13BL)
  ㅇ 사 업 면 적 : 37,416.00㎡
  ㅇ 대 지 면 적 : 37,416.00㎡
  ㅇ 연  면  적 : 125,878.2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949세대, 13∼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24,457,362천원 (주택도시기금 53,24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31.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3227),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40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3-33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ㅇ 통폐합일 : 2024. 1. 8.(월)   <업무종료 일시 : 2024. 1. 5.(금)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1. 9.(화)까지 유효 
관서명
(총괄국명)
관서급
국기호
일부인면
위치
업무이관국
(금융국기호)
우편
금융
한글
영문
약산
(완도)
별정국
53118
502039
약산
YAKSAN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 370-1
완도
(50040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37002
내부신고경영시스템 ─ 가이드라인
제정
KSAISO37000
조직의 거버넌스(지배구조) ─ 가이던스
제정
KSAISO22384
보안 및 회복력 ㅡ 제품 및 문서의 진정성, 무결
성 및 신뢰성 ㅡ 보호 계획 및 이행의 수립과 모
니터 가이드라인
제정
KSPISO5472
보건의료기관 관리 ㅡ 팬데믹 대응(호흡기) ㅡ 워
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정
KSPISO5258
보건의료기관 관리 ─ 팬데믹 대응(호흡기) ─ 드
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제정
KSQISO41011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 용어
제정
KSQISO41012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 전략적 구매와 합의 개발
에 관한 가이던스
제정
KSQISO41001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 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 가이던스
제정
KSQISO/PAS45005
안전보건경영 ─ COVID-19 팬데믹 시기에서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제정
KSSISO30400
인적자원관리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370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370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23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PISO54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PISO52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410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41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410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PAS450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304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304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304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37002 : ISO 37002 부합화, 효과적인 내부신고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 
  ㅇ KSAISO37000 : ISO 37000:2021 부합화, 조직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AISO22384 : ISO 22354:2020 부합화, 적절한 보호계획 개발과 이행 지원, 이행 후 효과
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 보안 관련 리스크 및 대응책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PISO5472 : ISO 5472:2022 부합화, 팬데믹 대응관리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검사를 위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 
  ㅇ KSPISO5258 : ISO 5258:2022 부합화, 팬데믹 대응 관리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검사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 
  ㅇ KSQISO41011 : ISO 41011:2017 부합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표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ㅇ KSQISO41012 : ISO 41012:2017 부합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에서의 전략적 구매와 합의 
모델 개발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ㅇ KSQISO41001 : ISO 41001:2018 부합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구
제정
KSSISO30408
인적자원관리 ─ 인적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제정
KSSISO30409
인적자원관리 ─ 인력기획
사항 등을 규정 
  ㅇ KSQISO/PAS45005 : ISO/PAS 45005:2020 부합화, 조직에서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SISO30400 : ISO 30400:2016 부합화, 인적자원관리 표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ㅇ KSSISO30408 : ISO 30408:2016 부합화, 조직의 인적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조직 필요
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SISO30409 : ISO 30409:2016 부합화, 조직의 인력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체계를 제공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2232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2800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22320 : ISO22320:2018 개정판 최신 부합화 
  ㅇ KSVISO28000 : ISO28000:2022 개정판 최신 부합화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22320
보안 및 회복력 ㅡ 긴급사태 관리 ㅡ 사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KSVISO28000
보안 및 회복력 ㅡ 보안경영시스템 ㅡ 요구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23-264호
　「기초연금법」제3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23년도 선정기준액)”을 “(2024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000원”을 “2,130,000원”으로, “3,232,000원”을 “3,408,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08만원”을 “11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2,217,408원”을 “2,357,329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700,482원”
을 “2,864,957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4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5호, 2023. 9.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art 1 총칙
1. 일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중 “Part 60시리즈는 특수철도차량,”을 삭제한다.
Part 31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4.1 일반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3) 중 “KS R 9233”을 “KS M 6749”로 한다.
4.2.11 냉난방환기장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중 “EN 13129-1, EN 13129-2”을 “EN 13129”로 한다.
4.2.12 등구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EN 13272”을 “EN 13272-1, EN 13272-2”로 한다.
7) 중 “CIE Publication No.15.2”을 “CIE 015”로 하고, “ISO/CIE CD 10527”을 
“ISO/CIE 11664-1”로 한다.
4.3.3 윤축 및 차륜특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중 “EN 13103, EN 13104”을 “EN 13103-1”로 한다.
4.4.2 제동 요구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중 “EN 14531-6”을 “EN 14531-2”로 하고, “EN 15220-1”을 “EN 15220”으로 하
고, “IEC 61508”을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로 한다.
4.4.4 상용제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EN 14531-6”을 “EN 14531-2”로 한다.
4.4.5 주차제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EN 14351-6”을 “EN 14531-2”로 한다.
4.5.1 설계 요구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중 “KS C CISPR 11”을 “KS C 9811”로 하고, “EN 12663”을  “EN 12663-1, 
EN12663-2”로 하고, “UIC 624”를 “IRS 60624”로 한다.
4.6.3 축전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중 “KS R ISO 12405-1”를 “KS R ISO 12405-4”로 하고, “ISO 12405-2”를 “ISO
12405-4”로 하고, “KS C 8541”를 “KS C 60050-482”로 하고, “KS C IEC 61000-6”
를 “KS C 9610-6-1”로 한다.
5.1.11 유리창 시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5) 중 “EN 15152:Railway applications - Front windscreens for train cabs”를 “EN 
15152:Railway applications - Windscreens for trains”로 한다.
5.2.1 구조체 하중시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1) 을 삭제한다.
2) 중 “(2)”를 “(1)”로, “(3)”을 “(2)”로, “(4)”를 “(3)”으로, “(5)”를 “(4)”로, 
“(6)”을 “(5)”로, “(7)”을 “(6)”으로, “(8)”을 “(7)”로, “(9)”를 “(8)”로, 
“(10)”을 “(9)”로 “(11)”을 “(10)”으로 한다.
5.2.3 대차안정성시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1) 중 “Testing and approval of railway vehic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dynamic behavior - Safety - Track fatigue - Ride quality”를 “Testing and approval of 
railway vehic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dynamic behaviour - Safety - Track 
fatigue - Running behaviour”로 한다.
3) (5) 중 “EN 13103:Railway applications. Wheelsets and bogies. Non powered axles. 
Design method”를 “EN 13103-1:Railway applications. Wheelsets and bogies. Powered 
axles. Design method”로 한다.
3) (6)을 삭제한다.
3) (16) 중 “EN ISO 2813:Paints and varnishes. Measurement of specular gloss of 
non-metallic paint films at 20°,60°and 85°”를 “EN ISO 2813:Paints and varnishes. 
Determination of gloss value at 20 degrees, 60 degrees and 85 degrees”로 한다.
3) 중 “(7)”를 “(6)”로, “(8)”를 “(7)”로, “(9)”를 “(8)”로, “(10)”를 “(9)”로 
“(11)”를 “(10)”로, “(12)”를 “(11)”로, “(13)”을 “(12)”로, “(14)”를 “(13)”으
로, “(15)”를 “(14)”로, “(16)”을 “(15)”로, “(17)”을 “(16)”으로 한다.
5.2.4 차체지지장치시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1) 중 “EN 12663 및”을 삭제한다.
5.2.5 집전장치시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1) 중 “KS C IEC 60494-1,-2:철도용 전기 설비 – 집전장치의 특성 및 시험 – 제1부 : 전기 
견인 차량용 집전장치, -제2부 : 도시철도 차량용 집전장치”를 “KS C IEC 60494-1:철도용 전
기설비 ─ 판토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제1부: 전기견인 차량용 판토그래프”로 한다.
3) 중 “(2) KS C IEC 60494-2:철도용 전기설비 ─ 판토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제2부: 도시철
도 및 경전철 차량용 판토그래프”를 신설한다.
3) (8) 중 “철도 차량 설비의 충격 및 진동 시험 방법”을 “철도 적용 –철도차량 장치–충격 및 진
동 시험”로 한다.
3) (9) 중 “철도 차량용 전자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을 “철도 적용 - 철도 차량용 전자기기”
로 한다.
3) 중 “(2)”를 “(3)”으로, “(3)”을 “(4)”로, “(4)”를 “(5)”로, “(5)”를 “(6)”으로, 
“(6)”을 “(7)”로, “(7)”을 “(8)”로, “(8)”을 “(9)”로, “(9)”를 “(10)”으로 한다.
5.2.6.1 주전력변환장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2) 중 “철도 차량용 전자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철도 적용 - 철도 차량용 전자기기”로 
한다.
2) (3) 중 “철도 차량 설비의 충격 및 진동 시험 방법”을 “철도 적용 – 철도차량 장치 – 충격 및 
진동 시험”로 한다.
2) (7) 중 “전기 견인 및 엔진 견인 철도차량의 사용 전 완성차 시험 방법”을 “철도 적용 – 철도 
차량 – 철도 차량의 사용전 완성차 시험방법”으로 한다.
2) (8) 중 “철도용 견인 시스템의 공급 전압”을 “철도 적용 - 견인 시스템의 공급 전압”으로 
한다.
2) (9) 중 “Railway Applications. Power supply and rolling stock.Technical criteria for the 
coordination 
between 
power 
supply 
(substation) 
and 
rolling 
stock 
to 
achieve 
interoperability”을 “Railway applications - Power supply and rolling stock - Technical 
criteria for the coordination between power supply (substation) and rolling stock”으로 한
다.
2) 중 (12)를 삭제한다.
2) (13) 중 “철도용 전기 설비-전기 견인용 가공 급전선로”을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전기 
견인용 가공 전차선로”로 한다.
2) (15) 중 “Railway applications. Definition of vehicle reference masses”를 “Railway 
applications. Vehicle reference masses”로 한다.
2) (16) 중 “Railway applications. Current collection systems. Technical criteria for the 
interaction between pantograph and overhead line (to achieve free access)”를 “Railway 
applications - Current collection systems - Technical criteria for the interaction between 
pantograph and overhead contactline (to achieve free access)”로 한다.
2) 중 “(13)”을 “(12)”로, “(14)”를 “(13)”으로, “(15)”를 “(14)”로, “(16)”을 
“(15)”로 한다.
5.2.6.2 견인전동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6) 나. 중 “ISO/R 1680(1986) Part 2”를 “ISO 1680”로 한다.
5) (9) 다. 나) 중 “속도”를 “회전수”로, “IEC 34-14”를 “IEC 60034-14”로 한다.
5.2.7 보조전원장치시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1) 중 “철도 차량용 전자 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을 “철도 적용 - 철도 차량용 전자기기”
로 한다.
5.2.10 제동장치시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1) 중 “Railway Applications. Power supply and rolling stock. Technical criteria for the 
coordination 
between 
power 
supply 
(substation) 
and 
rolling 
stock 
to 
achieve 
interoperability”를 “Railway applications - Power supply and rolling stock - Technical 
criteria for the coordination between power supply (substation) and rolling stock”로 한다.
3) (3) 중 “전기 견인 및 엔진 견인 철도 차량의 사용 전 완성차 시험 방법”를 “철도 적용 – 철
도 차량 – 철도 차량의 사용전 완성차 시험방법”으로 한다.
3) (4) 중 “브르돈관 압력계”를 “부르동관 압력계”로 한다.
3) (5) 중 “KS 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저항 및 내전압”을 “KS C IEC 60664-1:저
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으로 한다.
3) (8) 중 “KS R 9156:철도차량용 전자기기의 시험통칙”을 “KS C IEC 60571:철도 적용 - 
철도 차량용 전자기기”로 한다.
3) (14) 중 “Railway applications. Methods for calculation of stopping distances, slowing 
distances and 
immobilization braking. General 
algorithms”을 “Railway applications. 
Methods for calculation of stopping and slowing distances and immobilization braking. 
General algorithms utilizing mean value calculation for train sets or single vehicles”로 한다.
3) (15) 중 “EN 14531-6:Railway applications. Methods for calculation of stopping and 
slowing distances and immobilization braking. Step by step calculations for train sets or 
single vehicles”를 “EN 14531-2:Railway applications. Methods for calculation of stopping 
and slowing distances and immobilization braking. Step by step calculations for train sets 
or single vehicles”로 한다.
3) (17) 중 “Railway applications. Definition of vehicle reference masses”를 “Railway 
applications. Vehicle reference masses”로 한다.
3) (20) 중 “EN 15220-1:Railway applications. Brake indicators. Pneumatically operated 
brake indicators”를 “EN 15220:Railway applications. Brake indicators. Pneumatically 
operated brake indicators”로 한다.
3) (24) 중 “Railway applications. Braking. Brake pipe accelerator valve”를 “Railway 
applications. Braking. Brake pipe accelerator”로 한다.
3) (28) 중 “Brakes - Braking power”를 “Brakes - Braking Performance”로 한다.
4) (2) 다. 중 “KS C 0704”를 “KS C IEC 60664-1”로 한다.
4) (2) 라. 중 “KS C 0704”를 “KS C IEC 60664-1”로 한다.
5.2.11 냉난방-환기장치시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 중 “IEC 6057:철도용 전자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을 “IEC 60571:철도 적용 - 철도 차
량용 전자기기”로 한다.
1) (5) 중 “KS C 0221:환경 시험 방법  - 전기. 전자- 고온 (내열성) 시험 방법”을 “KS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