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사업시행자가 존치 또는 이식목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 도시숲등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숲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4) 감독자가 감리, 도시숲등의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5) 감리자가 실시설계, 도시숲등의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사. 실시설계의 내용
  (1)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
     다.
  (2)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
      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의 확정, 변경

  (1)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
      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
      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마) (라)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
          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도시숲등의 사업실행

 가. 공사감독관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

     킬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3)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를 선임하

    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도시숲등의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4)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
    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도시숲등의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다. 작업원

 (1) 작업원의 참여는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 기간별로 구분하여 적

     용할 수 있다.
 (2) 감독자와 감리원은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확보하
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련서류

 (1) 사업시행자는 조성･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
    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착수계

  (나) 작업계획서(장비, 인력 투입계획 등)
  (다)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라)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마)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사업시행자는 도시숲등의 사업시행 중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도시숲등의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

    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
    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완료계
  (나)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다)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라)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
  (마)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마. 일정관리
 (1)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
    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바. 품질관리
(1)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

    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
    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1)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
    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2)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가)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
      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다)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라)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4) 도시숲등의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

    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

    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재해관리

 (1)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 등 화재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진
    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
    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도시숲등의 사업 중 발생한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관리

   (1)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 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
          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
          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

          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도시숲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
          는 사항

3. 도시숲등의 감리

 가. 감리의 대상 등
   (1)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감리의 시기 등

   (1)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2)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

       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 감리원
   (1)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
       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리 배치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른다.

 라. 감리의 내용
   (1)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
       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나) 사전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다) 중간감리보고서
    (라) 감리일지

    (마)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바) 사업실행내역서
    (사) 사업별 세부실행내역서

    (아) 감리완료보고서
    (자) 사업시행 조사표
    (차) 작업확인 조서
    (카) 준공도면
    (타)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4. 사업의 완료
 가.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1)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

       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
       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

       록매체,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리 용역의 완료

   (1)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비용의 산출
 가. 적용기준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역비 및 사업비
   (1)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비용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산림기술
       용역 대가 기준을 따른다.
   (2)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공정별 품셈에 따른다.
제6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1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춘향(순천)휴게소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
춘향(완주)휴게소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00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그 부작용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9321호, 2023.3.28. 개정)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위탁 기관의 업무 및 부작용 피해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
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hanwind4@korea.kr
  - 팩스 : 043-719-26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34,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보일러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81
14,284
55
55
시설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58
2,360
112.5
112.5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53-23
1,412
84.495
84.495
수송부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83-3
467
52.8
52.8
단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55-1
2,621
86.4
86.4
대대 창고
86.4
8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개설허가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전남해상풍력주식회사
2023.6.16.
31-2023-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전남해상풍력자은도
전남해상풍력자은
해안국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둔장길
33-2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56.8㎒, 157.425㎒
16K0G3E/16㎑
25W
156.525㎒
16K0G2B/16㎑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30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매
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인사혁신처장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소속                       직위                            성명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장                          주영식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계                                     신탁
                발행인               신탁 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주식 수              금액(천원)
               (주식명)
                                                     2022-03-2
  배우자           서남       3,000     매각       8,994                      유안타증권
                                                         5
          대신밸런스제8호기                                  2022-04-0
  배우자                    7,000     매각       28,910                     유안타증권
            업인수목적                                        1
                                                     2022-03-1
  배우자          아스트        600      매각       3,843                      유안타증권
                                                         8
          우리들휴브레인보                                   2022-03-1
  배우자                    2,000     매각       2,620                      유안타증권
             통주                                          8
                                                     2022-03-1
  배우자      삼성SDI보통주       5        매각       2,452                      유안타증권
                                                         8
                                                     2022-03-1
  배우자     현대자동차보통주        20       매각       3,290                      유안타증권
                                                         8
                                                     2022-03-1
  배우자           휴럼       2,102     매각       3,229                      유안타증권
                                                         8




          소속                       직위                            성명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이승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계                                     신탁
                발행인               신탁 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주식 수              금액(천원)
               (주식명)
                                                     2023-01-0
  본인           삼성전자       575      매각       33,235                     대신증권
                                                         6
소속                       직위                               성명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계                                     신탁
                발행인               신탁 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주식 수               금액(천원)
               (주식명)
                                                        2023-06-0
  본인      중앙상선 주식회사     210,687   백지신탁     24,503,108                     농협은행
                                                            9




          소속                       직위                               성명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강종석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계                                     신탁
                발행인               신탁 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주식 수               금액(천원)
               (주식명)
                                                        2022-11-0
 배우자           삼성증권      4,000     매각       129,600                       삼성증권
                                                            9
                                                        2022-12-2
 배우자           삼성증권      1,000     매각       35,000                        삼성증권
                                                            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22390-2023-000139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강유역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497번지 일원(금사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01호
　위탁계약 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해지 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하여 해당 우편취급국을 위탁계약 해지
(폐국)하고자 함
2. 계약해지(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bbangs1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
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강남
서울삼성1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96길 37
’23. 7. 31.(월) 업무종료 후 
(’23. 8. 1.(화))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22100-2023-000140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강유역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석리 665-4번지 일원(양화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양화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01470-2023-000141호)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101-9번지 일원(원주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원주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6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달산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551-1번지 일원
곡정천(지방)
2,930
2
샘취입보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 1094-28번지 일원
구천(지방)
600
3
문덕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 1094-41번지 일원
구천(지방)
1,700
4
화본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 1094-41번지 일원
구천(지방)
1,380
5
송정취입보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 1094-41번지 일원
구천(지방)
3,450
6
운산1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리 943번지 일원
구천(지방)
430
7
운산2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리 943번지 일원
구천(지방)
260
8
도리취입보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무암리 1037-1번지 일원
구천(지방)
860
9
지오취입보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무암리 1037-1번지 일원
구천(지방)
3,450
10
신감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432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380
11
소금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1201-1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4,320
12
덤보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1331-5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520
13
소일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1331-5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860
14
사곡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1331-5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350
15
좌붕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음지리 1203-6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1,030
16
성지하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2145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860
17
성지상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2145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690
18
가호취입보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1248번지 일원
남천(지방)
3,450
19
개평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1105-1번지 일원
달곡천(지방)
1,230
20
입암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산 82-3번지 일원
달곡천(지방)
1,760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1
전흥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 970-1번지 일원
달곡천(지방)
340
22
새들2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 527번지 일원
달곡천(지방)
690
23
새들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 527번지 일원
달곡천(지방)
690
24
탑들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 527번지 일원
달곡천(지방)
600
25
원터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 527번지 일원
달곡천(지방)
1,590
26
행현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1125-7번지 일원
말지천(지방)
3,110
27
덕지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1125-7번지 일원
말지천(지방)
1,380
28
후평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 757-1번지 일원
미천(지방)
5,010
29
마평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968-29번지 일원
미천(지방)
4,000
30
마평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968-29번지 일원
미천(지방)
1,380
31
신평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931-1번지 일원
미천(지방)
1,970
32
가정자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1229-264번지 일원
미천(지방)
3,620
33
우암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정자리 520-32번지 일원
미천(지방)
740
34
도룡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구성리 780-1번지 일원
미천(지방)
960
35
수암2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1305-27번지 일원
미천(지방)
860
36
감계2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1305-37번지 일원
미천(지방)
860
37
내산2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리 863-1번지 일원
비산천(지방)
6,050
38
내산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리 863-1번지 일원
비산천(지방)
4,830
39
유산3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미천리 914-1번지 일원
비산천(지방)
1,380
40
조성저수지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조성리 185번지 일원
비산천(지방)
155,520
41
가음저수지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양지리 164번지 일원
사미천(지방)
164,160
42
도원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268-1번지 일원
쌍계천(지방)
3,450
43
청로취입보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1103-1번지 일원
쌍계천(지방)
1,200
44
청로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1103-1번지 일원
쌍계천(지방)
3,450
45
개천저수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851번지 일원
위양천(지방)
80,352
46
서제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546-1번지 일원
위천(지방)
10,710
47
속서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525번지 일원
위천(지방)
3,450
48
용곡1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1344-1번지 일원
위천(지방)
6,230
49
하사1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726번지 일원
위천(지방)
1,900
50
안계2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91-2번지 일원
위천(지방)
36,460
51
미천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미천리 38번지 일원
위천(지방)
8,460
52
안계1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996-25번지 일원
위천(지방)
30,8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0. 1. ∼ 2026. 9. 30.(1,826일간)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53
위양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996-25번지 일원
위천(지방)
2,040
54
비안1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996-25번지 일원
위천(지방)
33,000
55
천동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미천리 1번지 일원
위천(지방)
1,900
56
용남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951번지 일원
위천(지방)
6,030
57
옥연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옥연리 391-1번지 일원
위천(지방)
2,260
58
용천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609번지 일원
위천(지방)
2,170
59
비안본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46번지 일원
위천(지방)
18,140
60
장춘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46번지 일원
위천(지방)
1,200
61
장송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388번지 일원
위천(지방)
5,460
62
병산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46번지 일원
위천(지방)
3,940
63
조남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965번지 일원
위천(지방)
5,870
64
박연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서부리 769번지 일원
위천(지방)
4,280
65
구연양수장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옥연리 569번지 일원
위천(지방)
4,510
66
소보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1420-1번지 일원
위천(지방)
5,870
67
내의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1420-1번지 일원
위천(지방)
1,720
68
봉황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봉황리 1358-1번지 일원
위천(지방)
1,720
69
송원양수장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봉황리 1358-1번지 일원
위천(지방)
2,07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20700-2023-000142호)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1384번지 일원(제천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제천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20730-2023-000143호)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671번지 일원(장평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장평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문화재청고시제2023-7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태안 동문리마애삼존불입상」 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설정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문화재청장
국보「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설정
1. 고 시 명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설정
2. 고시내용
  가. 문화재구역 조정 사항 : 붙임 참조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
임야
643,203
29.6
국
(산림청)
태안군
계
643,203
29.6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
임야
599,021
30.8
국
(산림청)
태안군
2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2
임야
7,222
13.5
국
(국방부)
태안군
계
606,243
44.3
나. 문화재보호구역 설정 사항 : 붙임 참조
【당초】
없음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
임야
599,021
812.8
국
(산림청)
태안군
2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2
임야
7,222
533.3
국
(국방부)
태안군
계
606,243
1,346.1
  다. 고시 사유 
   - 현재 해당 문화재구역이 실제 문화재의 일부에 한하여 설정되어 있으므로 조정 필요
   - 현재 해당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정 필요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4916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go.kr
  ㅇ 태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41-670-5934 / 팩스 054-670-1538
   - 주소 : (우 3214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 홈페이지 : http://www.taean.go.kr
붙임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21170-2023-000144호)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85-2번지 일원(요도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요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21300-2023-000145호)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48-5번지 일원(앙성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앙성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21410-2023-000146호)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183-1번지 일원(전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20580-2023-000147호)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865-20번지 일원(대가리천 수질감시측정소)
  - 허가량: 0.0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대가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6. 15. ∼ 2027.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20960-2013-000148호)
2. 사용자의 성명: 경문토건㈜
3. 사용자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호로 107-21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49번지 일원
  - 허가량: 12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아산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8. 1. ∼ 202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