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일 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 복지부 인정 과 김지은주 관
      반      편                                                                         건           노        책                무

             (우. 30113)
    (전자우 )   편      79 o a.
                     kigigug   @k re        kr

    ( 스) 044-202-3969
     팩




◉환경부공고제2016-615호
 「 환경영 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향평                    」                                          게

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5월 29일 환경영 가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 한 전략환경영 가대 계획의
                                   향평                                              임                       향평       상        결

정 차 주기, 전략환경영 가를 실시하기 위한 가대 , 가항목, 가 차 등의 구 적인 내
 절               약식                    향평                                 평    상   평               평   절                체

용을 정하고, 환경영 이 계획은 전략환경영 가 대 로 가, 필요한 계획은 대 에서 제
                          향     큰                                향평           상으   추           불                    상

외하는 등 대 계획을 변경하는 한 , 환경영 가 전 기술인력 성·관리를 위해 환경영 가 기
                 상                             편             향평           문            육                                향평

술자의 위, ·훈련내용, 차 등을 구 적 로 규정하는
         범       교육                    절                 체    으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 가 대 계획의 정 차 주기 (안 제7조의2 신설)
                     향평        상               결     절

   행정기관의 장은 5년 다 주기적 로 전략환경영 가 시행여부를 정
                               마                 으                    향평                    결

나  . 전략환경영 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 적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약식                   향평                                     체

   1) 전략환경영 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 적인 대 규정(별표 2의2)
     약식                   향평                                      체           상

   2) 전략환경영 가 대 계획중 구 적인 지가 정해지지 은 대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약식                    향평              상              체           입                    않           상

      중심 로 가하고, 지 당성 항목은 가항목에서 제외
             으       평             입       타         검토               평

   3) 환경영 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 은 주민 등의 의견수 과 의요청을 함께 실시
     약식               향평                                     상                         렴       협

 다. 전략환경영 가서 등의 의 략이 가능한 요 (안 제28조의2, 제54조의2, 제61조의2 신설)
                     향평                재협            생                    건

 협   의내용을 통보 은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인 등이 취소 또는 실효되거 인 등
                         받     날                                              승                                     나 승

   이 지연중인 경우에 의 요청 략 가능        재협                생

 라. 환경영 가 기술자의 위, ·훈련 차 등 (안 제69조의2~제69조의6 신설)
             향평                        범       교육            절

   환경영 가사를 포함한 환경영 가기술자를 기술자 자, 력·경력자로 구분하여 위를 정하
          향평                                     향평                           격    학                                범

   고, ·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을 구 적 로 규정
     교육                                                          체    으

마  . 전략환경영 가 대 계획의 변경(별표2 개정)
                     향평        상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 공원계획 등 29개 계획을 전략환경영 가 대 로 가하고, 유통산
                                   립                                                   향평              상으   추

   업 전기본계획 등 10개 계획을 대 에서 제외
     발                                             상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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