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 분야
     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
     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하여야 하며, 그 외 기
     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습니다.
  3) 참가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자, 참가신청(등록) 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 현장설명 참가
     후 사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참가신청(등록) 및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여민실 (동관3층)
 2015. 11. 10.(화)     현장설명      ㆍ시간 : 14:00
                                 ※참가(등록)신청자에 한해 현장설명
                                ㆍ질의방법 : 평가기관 이메일(baf@bafcompe.org)
 2015. 11. 10.(화)      질의접수                 (매일 9:00 ~17:00)
   ~ 11. 16.(월)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2015. 11. 24.(화)      질의회신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2015. 12. 08.(화)   사전제안신청서 제출 ㆍ시간 :: 대구광역시교육청
                                ㆍ장소                    교육시설지원단(5층)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2016. 01. 11.(월)   제안서 제출 및 접수 ㆍ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사전제안신청서 제출 시 별도공지
 2016. 1. 14.(목)        평가
    ~ 1. 15.(금)
 2016. 1. 18.(월)     입상작 발표(예정) ㆍ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 부서별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참가(등록)신청 및 현장설명
1) 일 시 : 2015. 11. 10.(화) 14:00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3층 여민실
3)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신청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공동응모협정서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라)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141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사)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아)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
 차) 사용인감신고서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타)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5.가.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5. 11. 10.(화) ~ 11. 16.(월) 매일 09:00 ~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평가기
      관 이메일(baf@bafcompe.org) 로 제출합니다.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5. 11. 24.(화)
 나)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
      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합니다.
 다)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다.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5. 12. 08.(화), 10:00 ~ 18:00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미 제출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6. 1. 11.(월), 17:00 ~ 18:00
 나) 제출장소 : 제출장소 등 세부사항은 사전제안신청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합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기타입상자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로 구분하여 예정설계용역
      비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장려 10분의1
     - 3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 2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 1인인 경우 : 최우수 3분의1
                                          142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합
    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담당자 김사훈 ☎053-231-0847)으로 문의합
    니다.
 붙임 : 홈페이지 참조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4. [서식4] 건축설계공모 질의서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사전 제안신청서
    6. [서식6]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7. [서식7] 응모자 청렴 서약서
    8. [서식8]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기                 타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1월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5 형제 42972 2015년압제1874호 장○○   절도, 특수절도      3 애플 아이폰4       S(A1387, 검은색, 1 대
                                                          유심칩미포함)
2015 형제 39657 2015년압제1760호 정○○     특수절도        1 상표불상의 갈색 체크무늬 가방 1 점
2015 형제 39477 2015년압제1710호 이○○   점유이탈물횡령       1          지갑(GUCCI)          1점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증(박○○,
                                 주민등록법위반       5 950314-2xxxxxx, 발급일자: 2012. 1 매
2015 형제 27587 2015년압제1099호 이○○                               10. 30.)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증(임○○,
                                 주민등록법위반       4 930417-2xxxxxx, 발급일자: 2012. 1 매
                                                             12. 4.)
                                   특수절도        21         초코렛(가나)            1개
                                   특수절도        20        초코렛(크런키)            2개
                          도루츠      특수절도        6      유니클로(꽃무늬 남방)           1개
2015 형제 21440 2015년압제804호 남○○
                          ○○○                         KADASH     PREMIUM
                          ○○       특수절도        4        클러치백(검은색)            1점
                                   특수절도        1       CRITIC 모자(검은색)        1점
                                   특수절도        3     DOPE벙거지모자(검은색)          1점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1월 4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143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85150191980001983 전*준 720921-******* 11,340,000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2 0185150191980001985 오**원(주) 107-87-***** 7,087,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 0185150191980001990 선*훈 740710-******* 7,875,000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 0185150191980001994 주식회사
                          이**츠 119-86-***** 3,937,500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5 0185150191980001995 미*컴 130-46-***** 3,937,500 경기도송내대로     부천시 소사구
   6 0185150191980001997 나**퍼니 108-86-***** 3,937,500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주식회사 605-86-***** 7,875,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 0185150191980002002 제***너티                            풍덕천로129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호(2012.07.04) 로 도로구역결정고
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
보상사업단(☎053-663-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1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2년 ~ 2019년 01년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면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적 명칭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1   경상북도 구미시 1112-792 답 4,046 2,102 국(국토교
      고아읍 괴평리 (1112-236)              통부)
 2   경상북도 구미시 1112-796 답 2,056 1,669 백** 구미시 형곡동
      고아읍 괴평리 (1112-249)                      ***
 3   경상북도 구미시 1119-694 답 161 161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고아읍 괴평리 (1119-694)              촌공사 포일동 487
 4   경상북도 구미시 1119-695 답 84 84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고아읍 괴평리 (1119-695)              촌공사 포일동 487
 5   경상북도 구미시 618-6 전 1,570 1,570 국(국토교
      고아읍 다식리 (618-6)                 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국도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자명리 0.1
                               포항시 연일읍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1필지
                                 자명리       있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0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계           1필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1 포항 연일 자명 555-16 답    -          352 유강길 10번길 49, 103-505 구유성
                                        (유강코아루아파트1단지)
                              44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6호(2012.07.04) 로도로구역결정고
시한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
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2)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
보상사업단(☎053-663-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5년11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년02년～2019년01년
2. 사업의명칭: 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괴평리
1112-792
(1112-236)
답
4,046
2,102 국(국토교
통부)
2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괴평리
1112-796
(1112-249)
답
2,056
1,669
백**
구미시형곡동
***
3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괴평리
1119-694
(1119-694)
답
161
16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4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괴평리
1119-695
(1119-695)
답
84
8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5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다식리
618-6
(618-6)
전
1,570
1,570 국(국토교
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연일읍자명리
0.1
포항시연일읍
자명리
도로로이용되지않고
있음
1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10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1
포항
연일
자명
555-16
답
-
352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
유강길10번길49, 103-505
(유강코아루아파트1단지)
구유성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4 경북민속문화재 제39호 안동 풍산김씨 영감댁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57(오미리) 조정
   5 경북유형문화재 제149호 오미동도림강당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167(오미리) 조정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붙임1. 중민 제176호 가일수곡고택 및 중민 제202호 안동 권성백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2. 중민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중민 제284호 안동 허백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76호 가일수곡고택 및 중요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범위내 시·도지정문화재
  - 경북민속문화재 제138호 안동권씨병곡종택, 경북문화재자료 제324호 안동 남천고택
<조정 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36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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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구역・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
         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
        함.)
 공통사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항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안동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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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84호 「안동 허백당」주변 현상변
   경 허용기준
 ※ 범위내 시·도지정문화재
  - 경북민속문화재 제149호 안동 삼벽당, 경북민속문화재 제39호 안동 풍산김씨 영감댁, 경북유형문
    화재 제149호 오미동도림강당
<조정 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
  사항 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부터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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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 범위 내에서는 재 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구역, 2구역에서의 건축물 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
        함.)
 공통사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항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 성토는 허가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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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장유일 2012.07.27 남 중 국 광명로42번길 14-2 2015.10.13 장윤호 인지에의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적취득
 이탁양 2011.04.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여의대방로 22
                                동작구 2015.10.19 김정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유아 2012.08.31 여 타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19 2015.10.26 신성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변김응안 2014.11.27 여 베 트 남 번동 237  강북구                 인지에의한
                                     2015.10.26 변기덕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정훈 1975.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 59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이종찬 1955.01.0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02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신남주 1994.03.25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익선동 2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정예리 1986.03.31 여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52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북로102-1
권다혜 1986.08.31 여 캐 나 다 6 (목동)                2014.11.20 외국국적취득
김혜리 1980.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80가길8-10
                       (불광동)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박노경 1950.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14-41 2015.07.08 외국국적취득
박희란 1969.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0 2010.03.19 외국국적취득
강미경 1964.11.30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99
                   리아 (잠실동, 잠실엘스)            2003.09.25 외국국적취득
황순성 1950.01.10 여 미 국 경상북도
                       1312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981.11.04 외국국적취득
이성배 1952.1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89 1988.03.15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52.07.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36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송현종 1975.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34-1 2007.07.04 외국국적취득
장재훈 1983.08.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38길10
                       (논현동)                 2015.08.19 외국국적취득
황호철 1957.04.21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 53 2008.03.20 외국국적취득
박조은 1994.12.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114길56
                       (삼성동, 래미안삼성1차아파트)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조정현 1937.07.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8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차인 1976.12.02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273-159     2003.06.12 외국국적취득
                               41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국 1941.04.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163     1977.02.02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72.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0-1 2015.06.23 외국국적취득
강신경 1959.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굴레방로27-11
                         (아현동, 진성빌라)         2014.07.03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5.04.28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1996.06.19 외국국적취득
김기성 1959.12.01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기리 116 1980.04.02 외국국적취득
오승호 1983.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33길16-15
                         (천호동)               2013.08.07 외국국적취득
김금수 1960.1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28       1987.04.15 외국국적취득
정성택 1946.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51       2007.01.04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56.08.13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2 2001.10.18 외국국적취득
조정진 1955.08.08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영동 430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왕은봉 1975.02.08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엄광로239
                         (가야동)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임이식 1943.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2-42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최수녕 1992.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137
                         (도림동)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솔님 1987.06.27 여 미 국 경기도의왕시학현로113-6 (학의동)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아산시어의정로17번길6-24             국적취득후
허송학 1979.08.12 남 중 국 (온천동)                   2014.11.26 외국적포기
                                                          불이행
유춘자 1942.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26 1978.11.09 외국국적취득
허단비 1985.10.20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17-1
                               안동시 녹전면 가야안길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8.02.1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2 1989.06.29 외국국적취득
최유리 1981.08.25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180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명애 1968.12.24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82번길33-8
                       (권선동, 현대마이홈)       2013.11.13 외국국적취득
장세연 1993.05.2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김천시강변로42 (감호동)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손영숙 1961.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15    1993.11.12 외국국적취득
조희선 1963.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염곡안길57
                       (염곡동)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이경하 1942.05.01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5-4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주정례 1959.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22    1987.05.22 외국국적취득
이민선 1962.09.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75 2000.01.26 외국국적취득
심명구 1959.01.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75 2000.01.2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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