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비             고
                                      부지가 홍수 및 홍수파로부터 안전여부를
                                      평가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하천, 저수지 및 인근유역으로부터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기술한다.
                                  ○지표수계의 인위적 변경사항에 대한 처분
                                      장부지의 홍수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
                                      련자료를 첨부한다.
                                  ○영향을 받는 지역의 부지근접성, 영향을
                                      받는 지표수역, 영향을 받는 지역의 규모
                                      및 부지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을 기술한
                                      다.
              나)침투현상              ○폐기물시설 덮개를 통하여 침투하는 예상
                                      부분 강수량을 확인하여 기술하고 예상하
                                      지 못한 기능저하에 기인되는 침투율의 변
                                      화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여 기술한다.
                                  ○지하 배수계통 요소들이 처리하는 유량 및
                                      지하 수위를 기술한다.
                                  ○지하수 평가모델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술
                                      한다.
                                      -가정.
                                      -경계조건.
                                      -지배방정식.
                                      -관련문헌.
                                      -검증, 보정 및 분석에 적절히 보수적이거
                                       나 실 제적이라는 입증자료
              다)해수로 인한범           ○처분장 부지가 주변해역의 해수범람으로
                  람                   부터 안전한지를 평가하고 관련자료를 첨
                                      부한다.
              3)지질, 지진, 및
                  지구화학
                  가)퇴적 및 침식       ○퇴적 및 침식으로 인한 처분장의 안전성을           천층처분
                                      평가 기술한다.
                                  ○이들자료에는 침식 및 퇴적률, 강우강도,
                                      식생, 토양종류, 지면 경사 및 부지배수체
                                      계 등 자료를 제시한다.
              나)지질구조적                 ○처분장 및 관련 주요시설의 안정성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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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비             고
                  안정성               영향을줄 수 있는 단층, 절리, 파쇄대 등
                                    지질구조에 대한 자료를 분석, 제시한다.
                                ○화산작용, 융기 및 침상 산사태 등에 의한
                                    안정도 평가도 제시한다.
                                ○반경 8㎞이내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가능성 이 있을 경우, 이들 단층특성과 이
                                    로(지표 단층 작용 포함)인한 처분장의 안
                                    전성 유무를 평가·기술한다.
                                ○이들 자료에는 조사기관, 평가기법 및 조
                                    사자 등을 포함한다.
              다)최대잠재 지진         ○반경 320㎞ 이내에서의 최대잠재지진을
                                    평가하고, 적절한 감쇠식을 이용 처분장 부
                                    지에서의 최대가속도를 평가·제시한다.
                                ○확률론적 방법도 이용하여 최대가속도를
                                    평가·제시한다.
              라)설계기준지진          ○부지기반암 또는 이를 덮고 있는 물질에
                                    의한 부지진파 전달특성을 고려한다.
                                ○자유 지표면 및 주요 심도에서 설계기준지
                                    진 및 응답스펙트럼을 제시한다.
              마)지구화학 특성         ○처분장 부지 지하매질의 지구화학적 특성
                  평가                (주요 원소 및 핵종원소의 확산 및 침투 중
                                    이동특성) 평가에 적용된 모델 및 코드특
                                    성과 계산된 결과 와 현지자료를 기술하고
                                    상호 비교자료도 평가·기술한다.
                                ○지하구조물의 구성성분별 용해도와 흡착,
                                    탈착 및 확산현상에 관한 실험적 자료를
                                    제시하고 안전성을 평가·기술한다.
              4)지질공학
                  가)사면 안정성      ○자연 및 인공 사면으로 인한 처분장부지의
                                    안전 성을 평가·기술한다.
                                ○최정적인 정적·동적 사면안전율을 도출
                                    하는 데사용된 분석방법에 근본적으로 포
                                    함되는 가정들이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치의 적절성을 기술한다.
                                ○최소안전율과 해당되는 붕괴면을 나타내
                                    는 도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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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비             고
                  나)액화 잠재성      ○사면 및 기초물질의 액화로 인한 처분장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기술한다.
                                ○선정된 분석방법과 분석법 선정에 관한 근
                                    거를 기술한다.
                                ○분석법에 이용되는 각 변수들의 적절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계산된 안전율 및 관련된 물리적 현상에
                                    관하여 기술한다.
                  다) 침하 및 침강    ○침하 및 침강으로 인한 처분장 부지의 안
                                    정성을 평가·기술한다.
                                ○분석방법에 관한 가정, 이용성 및 타당성
                                    을 기술한다.
                                ○여러 지점에서의 전체 및 부등침하를 결정
                                    하는 데 있어서의 순간 및 시간의존 변형
                                    에 대해 기술한다.
                                ○예상 침하량이 부등침하, 덮개의 안전성
                                    및 가능성에 끼칠 영향을 평가·기술한다.
                                ○장기적인 침하, 침수의 양 및 그에 따른 잠
                                    재적 영향에 대해 기술한다.
                                ○암괴의 변이 및 절리군에 의한 암괴의 낙
              라) 모암의 안정성            반 등 모암의 안전성을 평가·기술한다.
                                ○분석방법의 가정, 이용성 및 타당성을 기
                                    술한다.
                                ○지하수위의 변동으로 인한 모암물성치 변
                                    화 및 상부지반의 침하에 대한 사항을 기
                                    술한다.
                                ○파괴이후 거동 및 시간에 따른 거동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장기적인 안정성평
                                    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기술한다.
                                ○인근의 새로운 굴착이 이루어질 경우 인접
                                    공동간의 영향에 관하여 기술한다.


              5)방사성물질의
                  이동 및 평가       ○정상 운영시 및 사고발생시 대기 중으로
                  가)대기를 통한          누출될 잠재성이 있는 물질의 농도를 평가
                   이동               하는데 사용 된 계산모델, 컴퓨터코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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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비            고
                                   산방법, 모델가정 조건, 모델의 정확성 및
                                   한계성 등을 기술한다.
                               ○다음 지점에서의 방사성물질의 공기중 상
                                   대농도 (X/Q) 및 지표면 상대농도(D/Q)
                                   를 계산한다.
                                   -부지경계지점(16방위별).
                                   -부지밖 개인피폭이 최대가 되는 지점.
                                   -16방위별 가장 가까운 현재 및 미래의
                                    부지밖 피폭자위치(거주자, 젖소, 육식
                                    동물, 농장, 채소재배 등).
                                   -처분장 운영기간동안의 사고시 및 비정
                                    상시 부지밖 개인.
                                   -처분장 운영기간동안의 부지내 개인.
                                   -제도적 관리기간 동안의 부지내 개인.
                               ○처분장에서 누출 될 잠재성이 있는 비방사
                                   선 오염물질에 대한 공기중 농도를 기술한
                                   다.
              나)지표수를 통한        ○처분장 부지로부터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성
                  이동               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수역에 위치
                                   한 인간 접근가능지역에서 잠재적 핵종농
                                   도를 계산하여 제시한다.
                               ○해수를 포함한 지표수역에서의 핵종농도
                                   를 계산 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지표수에 의한 환경으로의 핵종이동에 관
                                   한 모든 중요한 이동경로를 포함한 개념
                                   및 수치모델 그리고 이론적 근거, 한계성
                                   등 관련 특성 자료를 기술한다.

              다)지하수를 통한        ○처분장 부지하류에 위치하는 지하수 배출

                  이동               지점(하천, 우물, 샘, 양수정 등) 및 사람,
                                   가축의 접촉가능지역에서의 주요원소 및
                                   핵종농도를 예측 평가하여 제시한다.
                               ○상기자료에는 각 거리별 핵종농도, 지하수
                                   이동 시간, 이동경로 등 관련평가자료를
                                   제시한다.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지하수의 이동과 암
                                   석이나 토양의 지구화학적 특징이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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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비             고
                                          원소의 농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적용한 수치 및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특성 및 입력자료를 기술한다.

                  라)기타를 통한 이          ○대기, 지표수 및 지하수 이외의 이동기구

                      동                   에 대하여 기술하고, 적용된 모델 및 코드

                                          와 관련자료를 기술한다.

                  6)기타로 인한 안          ○생물 등 기타로 인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에
                      전성                  악영 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하여 평가하

                                          여 제시한다.
나. 외부 인위적사                            ○처분장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으로 인한 평                              인위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제시
    가                                     한다.

                                          -항공기 추락.

                                          -주변산업과 군사시설 및 활동.

                                          -인접지역에 매설된 가스관, 송유관 및 폭

                                           발물 등 수송로의 사고.

                                          -인접 교통시설(도로, 철로, 항로 등의 사

                                           고).

                                          -외부침입자로부터의 사고.

                                          -처분장 및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천연자

                                           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상기자료에는 적용코드, 평가기법, 참고자

                                          료 등이 포함한다.

다. 건설 및설계입                            ○처분장건설 및 운영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

    력 자료에 대한                              요 부지특성 입력자료에 대한 기술사항에

    기술사항                                  대하여 요약·기술한다.

4.부지감시 및 조                            ○관련 품질보증사항을 포함한다.

    사계획

    가. 운영 전                           ○처분장 부지의 적합성 평가 및 처분장 건

                                          설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부지특성(기상,

                                          수문, 지질, 지진 등)에 관한 감시 및 조사

                                                 40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비             고
                                      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기술한다.

                                  ○조사방법 및 절차사항도 포함한다.
    나. 운영 중                       ○처분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처분장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주요부
                                      지특성에 관한 적절한 부지감시 및 조사계
                                      획을 수립하여 기술한다.
                                  ○조사방법 및 절차사항도 포함한다.
    다. 폐쇄 후                       ○처분장의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영향을 사전
                                      에 예 방하고, 처분장의 장기적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부지특성 항목에 대한
                                      감시 및 조사계획을 수립·기술하여 처분
                                      장 부지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대책을 기술
                                      한다.
                                  ○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 문헌을 기재한


⊙과학기술부고시제2004-23호                                    를 적용한다.
 원자력법시행규칙 제79제5항제2호 규정에 의한                        2. 기존 문헌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분명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                            하고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적용한다.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4년 9 월 9 일                               4. 보고서 내용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과학기술부장관                        분리하여 작성한다.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                           제4조 (세부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고서작성지침                                     바에 의하여 [별첨]“세부작성지침”에 따라서 작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79                   성하여야 한다.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                        1. 저장시설, 건설계획, 위치 및 현황, 필요성 및

 장시설의 부지특성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시설의 개요 등을 기술한다.

 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대상 구역에 관한 현황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상 구조물인 습식저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될 경우 공중을 보
 장방법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적용한다.                           호하기 위한 대상구역과 대책을 기술한다.
제3조 (일반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                     3. 인구분포
 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8km이내에 인구 밀집지역, 상주 인구 및 유동
 한다.                                                 인구 및 50km 이내의 집단거주를 기술한다.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특성과 관련                       4. 인위적 사건
     된 사항을 조사·평가함에 있어 가능한 한 정량                       산업 및 군사시설, 교통망과 수송, 비행장 및 항
     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되 객관적인 조사·평가                         로, 위험물, 시설물 및 교통망에 의한 영향을 기
     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술한다.

                                            41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4-136호                             ○구 분:변경(추가)
   월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정정                          ○종 류:고속국도 제15호선
 관보 제15307호(2003. 1.24.)에 게재된 환경부고           ○노선명:서해안고속국도
시 제2003-28호(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구 간: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정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규 모:연 장 0.8km
   2004년 9 월 9 일                             ○주요경과지: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환경부장관                       ○구역결정이유:소하IC 개설
5. 공원시설계획                                2. 사업시행기간:2004년~2007년
 나. 시설별 세부내역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
  4)휴양 및 편익시설
                                             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등의 공람
             오              정
                                             가. 공람장소
구 분
      시설명 위        치 시설명 위          치
                                              ○한국도로공사 본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
선유장 장 회 단양 단성         장 회 단양 단성 장회
                                               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293-1), Tel:
      유람선 장회 90-3 유람선 90-3 일원
                                               02)2230-4492)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21호
                                               일동 133-3, Tel:02)2225-8452)
   도로구역결정
                                             나. 공람기간:2004년 8 월~2005년 1 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의 공람
   2004년 9 월 9 일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건설교통부장관
                                              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1. 도로구역결정내역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경과지 비                    고

기정 대로 1      3     35~ 도시고속 자 동 차       4,690 소하동 일직동       -     최초결정일(’94. 1.7.)
                   37.2 도   로 전용도로            33-50 구역계
변경 대로 1      3     35~ 도시고속 자 동 차       4,690 소하동 일직동       -     소하IC 개설로 인한 도로
                    60 도    로 전용도로            33-50 구역계           폭 변경(폭원:35~60m)

⊙산림청고시제2004-66호                                2004년 9 월 9 일
   2004년산산림사업용묘목(상수리용기묘)                                       산 림 청 장
   가격                                          2004년산산림사업용묘목(상수리용기묘)
 산림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격
2004년산 산림사업용 묘목(상수리 용기묘) 가격을             1. 수종별:상수리 용기묘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묘 령:1-0

                                        54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3. 2004년산 가격:464,000원/천본                             부       칙

 ※부대조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99호
    한 기준 가격임.
                                                     도로구역결정(변경)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 해당액의 재해손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비가 포함된 가격임.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2004년 9 월 9 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 초 일 반 국도59호선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60         -         -

       국 도 (광양-양양)

변 경 일 반 국도59호선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360         -   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

       국 도 (광양-양양)                                                   (22.6km~22.9km) 간송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시행으로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30일~2005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4-637-4634)

                                토       지        조       서

소재지: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43-3   대        91   243-3               91 변 해 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동

  242-3   전       498   242-5            216 변 해 건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동

  243-5   전    2,953    243-9               18 김 동 율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198-2

  259-3   답    1,857    259-7               37 노 백 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11

산273      임   39,822 산273-2             2,034 정 종 환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7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0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5
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 반 국 도 국도59호선 문경시 동로 문경시 동로 134km 문경시 9.0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인곡리    면 인곡리                    동로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인곡리
변경     〃         〃          〃          〃        134km          〃   9.0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12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130       임    56,476 산130-3          2,563 국(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1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5호선 영주시 풍기 영주시 풍기 60km 영주시 10.3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읍 수철리    읍 수철리                    풍기읍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수철리
변경     〃         〃          〃          〃            60km       〃   10.3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 2005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80-1     임    18,050   산80-7             255 전 윤 원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52
 산81-1     임    34,712   산81-9             454 전 윤 원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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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2호                        관                보                  2004. 9. 9.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2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59호선 문경시 산북 문경시 산북 0.84km 문경시 9.0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면 내화리     면 내화리                   산북면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내화리
변경     〃         〃            〃         〃         0.84km     〃   9.0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12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지내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 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12       임   145,789   산12-5          1,899 박 희 우 대구 동구 효목동 83-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03호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 9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 연 장 경과지 도로폭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봉화 재산        봉화 재산          0.25km 봉 화 9.0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갈산        갈산                      재 산          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갈 산

변경     〃         〃            〃         〃         0.25km     〃   9.0m            〃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 2005년12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4. 8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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