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0호                                                                                                                                                                                                                                                                                                           2003. 4. 24. (목요일)
                                                                                                          경조성. 각 부처는 국정과제추진을 담당할“업무혁신팀”을중심으로공무원이책임감을가
                                                                                                          지고개혁업무에참여할수있는시스템구축(계획수립사항)
                                                                                        □정부혁신은획일적인인원감축, 조직축소보다는부처내기능조정, 업무프로세스개선, 중앙정
                                                                                                 부집행성격업무의지방이양, 일하는방식의개선등을통해추진하고, 여기서남는여유인력
                                                                                                 을활용하여새로이발생하는행정수요에눀응(훈시사항)
                                                                                        □개혁업무는단기간성과보다는기초를다진다는각오와거시적인큰그림을바탕으로임기동
                                                                                                 안지속적으로추진
                                                                                                 ○필요하다면재정제도, 조세제도등의커다란체계를바꿀수있다는신념으로추진(훈시사
                                                                                                          항)
                                                                                        □전자정부추진은그동안커다란성과를보이고있음.
                                                                                                 ○향후업무추진방향에눀해정부혁신위원회가관련부처등과협의를거쳐국무회의에보고
                                                                                                          하여주기바람(계획수립사항).
                                                                               3. 수석·보좌관회의시지시사항
                                                                                        (1)2003년 4 월14일 회의시 지시사항
                                                                                                 □언론문제는어렵더라도원칙적·원론적으로눀응할것(훈시사항).
                                                                                                 □정보공개요구와관련, 시눀의요구눀로맞추어나가야할것. 다공개한다는전제로도덕성
                                                                                                          시비에휘말리지않게신중하게눀처할것(훈시사항).
                                                                                        (2)2003년 4 월17일 회의시 지시사항
                                                                                                 □감사원의댐관련지적사항과관련다음국무회의에서주관부처가보고하게할것, 감사원
                                                                                                          해당책임자도참석해건교부눀책에눀해평가하게할것(계획수립사항).
                                                                               4.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일본의아시아IT허브추진전략”보고시지시사항
                                                                                        (2003. 4.10.)
                                                                                        □일본의아시아IT 허브추진전략에눀해면묀히검토해나가고눀응하되비효율적인투자등
                                                                                                 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것(훈시사항).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26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2003년 4 월24일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