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반입확인(인천세관, ‘21.12.)
마.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58
Brorphine
3-[1-[1-(4-Bromophenyl)ethyl]piperidi
n-4-yl]-1H-benzimidazol-2-one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내성 및 금단증상을 보임, 다수 중독 사망 
사례에서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과 함께 검출됨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일본(지정약물) 규제
59
CUMYL-CH-MEG
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
pan-2-yl)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
다. 이상행동, 정신완서, 느린 동공 반응 등이 보고됨(’18. 헝가리)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 -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I
agonists) 규제
60
3-Fluoroethamphet
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는 중추신경계 흥
분효과를 가지고 코카인보다 작용 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비정상적 심장박동, 심
박수 상승, 혈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일본(지
정약물) 규제
61
4-Fluoroethamphet
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는 중추신경계 흥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분효과를 가지고 코카인보다 작용 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정신혼란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일본(지
정약물) 규제
62
Etonitazepyne
(N-pyrrolidino
etonitazene)
2-[(4-Ethoxyphenyl)methyl]-5-nitro-1-
(2-pyrrolidin-1-ylethyl)benzimidazole
1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 마목 마약 에토니
타젠과 유사한 효능)
다. 사망 및 급성중독 사례 보고됨, 과다 복용 시 다른 오피오이드처
럼 진정 및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남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2.6.24.
~’25.6.23.
63
α-D2PV
(alpha-D2PV,
A-D2PV,
α-Pyrrolidino-2-phe
nylacetophenone)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n
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케치논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Von 2-P
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호주(S
chedule 9, CATHINONES) 규제
64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n
zohydrazide
2
가. (구조) 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CB1/CB2 작용제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
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
nists)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65
ADB-BRINACA
(5F-ADB-033)
N-(1-Amino-3,3-dimethyl-1-oxobutan-
2-yl)-5-bromo-1H-indazole-3-carboxa
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5-bromo-1H-indazole-3-
carboxamide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66
Adinazolam
(Adinazolamum,
Deracyn, U-41,123,
U-41123, U 41123)
1-(8-Chloro-6-phenyl-4H-[1,2,4]triazol
o[4,3-a][1,4]benzodiazepin-1-yl)-N,N-
dimethylm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GABA-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
계 작용
다. 다른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처럼 부작용으로 졸음, 신경과민, 떨
림, 현기증, 두통, 빈맥, 구강 건조 등이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호주(SCHEDULE 4,
benzodiazepine derivatives),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
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7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
6H-thieno[3,2-f][1,2,4]triazolo[4,3-a][1,
4]diazepine
2
가. (구조) 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구조-활성 상관관계(QSAR)를 이용한 Fluclotizolam의 GABAA 수
용체 결합 친화력예측 연구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근이완, 최면, 다행감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
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8
Troparil
(Win-32065-2, Win
-32,065-2,β-CPT)
Methyl 8-methyl-3-phenyl-8-azabicyc
lo[3.2.1]octane-2-carboxylate
2
가. (구조) tropan, (효과) 코카인
나. 도파민 수송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박수 상승, 흥분, 식욕억제, 기
관지 확장, 탈수, 다행감, 불안, 우울 등이 있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9
Metizolam
(Desmethyletizola
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
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 -
2(6),4,7,10,12-pentaene
2
가. (구조) 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구조-활성 상관관계를 이용한 GABAA 수용체 결합력 예측 결과,
etizolam(라목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한 친화력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운동조절 소실, 호흡억제, 근육 
이완, 현기증, 다행감, 기억상실증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
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0
Flualprazolam
(Fluoroalprazolam,
2’-Fluoro alprazola
m, ortho-Fluoro al
prazolam
)
8-chloro-6-(2-fluorophenyl)-1-methyl-
4H-[1,2,4]triazolo[4,3-a][1,4]benzodiaz
epine
2
가. (구조․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Flualprazolam은 
일반적인 벤조디아제핀 구조로 되어 있어 GABAA 수용체에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불안, 진정, 최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운동조절 소실, 호흡억
제, 현기증, 강박적 재사용, 기억력 저하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BtMG Anlage II), 호주(SCHEDULE 4, benzo
diazepine derivatives),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d (규제물질)) 규제
71
1P-LSD
(1-Propionyl-lyserg
ic acid diethylami
de, 1P-LAD, 1-pro
pionyl LSD)
(6aR,9R)-N,N-diethyl-7-methyl-4-prop
anoyl-6,6a,8,9-tetrahydroindolo[4,3-f
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속해서 땀을 흘림, 체온 변화,
변비, 허약감, 수면 장애 등이 있음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확인(‘16.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
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
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2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
(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C-NBOMe와 유사 구조)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30C-NBOMe는 다른 약물에 비해 활성이 
없다고 보고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NBOMe”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
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
정약물), 호주(SCHEDULE 9,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
es), 캐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vatives), 스
위스(Verzeichnis e, phenethylamine analog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3
25I-NB34MD
(NB34MD-2C-I)
N-(1,3-benzodioxol-5-ylmethyl)-2-(4-i
odo-2,5-dimethoxyphenyl)ethan-1-am
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I-NBOMe와 유사 구조)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NBOMe”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
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호주(SCHEDULE 9,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캐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vatives), 스위스
(Verzeichnis e, phenethylamine analog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4
4-AcO-MiPT
(Mipracetin)
[3-[2-[Methyl(propan-2-yl)amino]ethy
l]-1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하품, 진정, 시각 향상, 시각 왜
곡, 환각 등이 있으며, 메스꺼움과 다행감을 보고한 경우도 있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MiPT), 영국(Class A, ester of trypt
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
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75
4-AcO-MET
(4-Acetoxy-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
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근육 수축 및 이완, 하품,
메스꺼움,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ester of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6
4-AcO-DALT
(4-Acetoxy-DALT,
4-Acetyloxy-N,N-d
iallyltryptamine, D
alcetin)
[3-[2-[Bis(prop-2-enyl)amino]ethyl]-1
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
다. 사용자들이 시각 강화, 환각 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ester of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7
4-AcO-DET
(4-Acetoxy-DET, E
thacetin, Ethylacyb
in)
[3-[2-(Diethylamino)ethyl]-1H-indol-4
-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4-HO-DET(임시마
약류)로 신속히 가수분해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식욕 억제, 하품, 두통, 메
스꺼움, 위경련,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DET), 영국(Class A, ester of N,N-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Diet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
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ester of N,N-DIETHYLTRYPTAMINE), 스위스(Verzeichnis e (마
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8
4-AcO-DMT
(Psilacetin,
O-Acet
ylpsilocin, 4-Aceto
xy-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
-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체내에서 psilocin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속히 전환)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근육 수축 및 이
완, 하품, 빈뇨,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DMT), 영국(Class A, ester of N,N-
Dimet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
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ester of N,N-DIMETHYLTRYPTAMINE) 규제
79
4-OH-MET
(methylcybin,
met
ocin)
3-[2-[Ethyl(methyl)amino]ethyl]-1H-in
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마약류 psilocin 유사)(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Psilocin과 매우 유사한 시각 효과, 불안을 
경험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HO-MET) 규제
80
4-OH-MiPT
(4-HO-MiPT,
4-hy
droxy 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
l]-1H-in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빈뇨, 하품,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다행감, 성욕 증가 등이 있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HO-MiPT) 규제
81
5-MeO-2-TMT
2-(5-Methoxy-2-methyl-1H-indol-3-yl)
-N,N-dimethyl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 친화도가 확인)
다. 환각, 운동기능 저하 양상, 성적 흥분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
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
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tryptamine analog) 규제
82
Org27569
5-Chloro-3-ethyl-N-[2-(4-piperidin-1-y
lphenyl)ethyl]-1H-indole-2-carboxami
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수용체의 알로스테릭 조절제(Allosteric mo
dulater)로 작용함을 확인)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
MIMETICS (UNODC 분류에 따름)), 캐나다(SCHEDULE II, Synt
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UNODC 분류에 따
름)) 규제
83
Mephtetramine
(MTTA)
2-(Methylaminomethyl)-3,4-dihydro-2
H-naphthalen-1-one
2
가. (구조) aminomethyltetralone, (효과) 암페타민
나. 랫드 뇌에서 시냅토좀을 분획한 뒤 Mephtetramine을 처리하여 
신경전달물질 IC50값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는 부정적임
라. 정보없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84
5-MAPDB
(5-MAPDA)
1-(2,3-Dihydro-1-benzofuran-5-yl)-N-
methylprop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활력 증가, 수면 필요성 
감소, 사교성 증가, 기분 고양, 성욕 증가, 과도한 말하기,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발한, 수면 패턴 혼란, 이질감, 공격성 등이 있
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Benzofuran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
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캐나다(SCHEDULE I, Amphetamine derivatives), 스위스
(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phen
ethylamine analog) 규제
85
2C-B-FLY
(2CB-FLY,
Desmet
hyl-8-bromo
Drag
on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
f][1]benzofuran-8-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 수용체와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을 확인)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감정 이입, 식욕 감소,
동공 확장, 발한/오한, 근육 긴장, 혼란, 불면 등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
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phenethylamine analog) 규제
86
CUMYL-5F-P7AIC
A
(5F-CUMYL-P7AIC
A, 5FCUMYLP7AI
CA, 5-Fluoro cum
1-(5-Fluoropentyl)-N-(2-phenylpropa
n-2-yl)pyrrolo[2,3-b]pyridine-3-carbox
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및 활
성 나타냄)
다. 초점 향상, 불안, 강박적인 재투여, 진정, 이완, 다행감, 해리, 호
흡 억제 등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yl-p7aica,
SGT-26
3)
라. 정보 없음
마. 미국(SCHEDULE I, 규제명: 5FCUMYLP7AICA), 영국(Class B, J
WH-018 derivatives),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
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UNO
DC 분류에 따름)),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UNODC 분류에 따름)), 스위스(Verzeic
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5F-C
umyl-P7AICA) 규제
87
Methylnaphthidate
(HDMP-28)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
-2-yl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자가투여시험에서 코카인 및 메틸페니데이
트와 유사한 정도의 강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흥분, 갈증, 식욕 감퇴, 심박수 
증가, 불안, 우울, 각성, 다행감 등이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
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
LE III),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HDMP-28) 규제
88
Isopropylphenidate
(Isopropylphenida
t, IPH, IPPH, IPP
D, IPP)
Propan-2-yl 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도파민 수송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확인)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흥분, 탈수, 식욕 억제, 심박수 
증가, 불안, 우울, 각성, 다행감 등이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
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
LE III),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및 제품), 규제명: Isopropylphenidat) 규제
89
3-Fluorophenmetra
zine
(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 수송체,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에 효과적
으로 작용하여 남용 및 중독 가능성 높음)
다. 2017년 영국에서 3-FPM 정맥 주사 후 급성 신장 손상, 사지 허
혈로 인한 양측 하지 절단 및 왼손 손가락 괴사 사례가 보고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3-Fluorphenmetrazin) 규제
90
Mephenmetrazine
(4-Methylphenmetr
azine, 4-MPM, PA
L-747)
3-Methyl-2-(4-methylphenyl)morpholi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신성의약품 phenmetrazine보다 
세로토닌 수송체 친화도가 좋음)
다. 사용자 보고는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Mephenmetrazin) 규제
91
DF-MDBP
(DB-MDBP)
1-[(2,2-Difluoro-1,3-benzodioxol-5-yl)
methyl]piperazine
2
가. (구조) arylalkylpiperazine, (효과) 벤질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벤질피페라진 유사구조)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92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t
anoyl-6,6a,8,9-tetrahydroindolo[4,3-f
g]quinoline-9-carbox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V-LSD를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
sponse, HTR)을 관찰하여 1V-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22.8.26
~’25.8.25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흥분, 식욕 억제, 메스꺼움,
발작, 불안 등 LSD와 유사함
라. 캐나다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세관)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규제
93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c
et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94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
H-[1,2,4]triazolo[4,3-a][1,4]benzodiaze
pine
2
가. (구조ㆍ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으로 알려짐
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동조절실조,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이 보고
라. 정보없음
마.
미국(일부 주),
영국(Class
C),
독일(Anlage
II),
일본,
호주
(SCHEDULE 9), 캐나다(SCHEDULE Ⅳ, benzodiazepines) 규제
95
Cumyl-4CN-B7AIC
A
1-(4-Cyanobutyl)-N-(2-phenylpropan-
2-yl)pyrrolo[2,3-b]pyridine-3-carboxa
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스웨덴 국립법의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in vitro 시험에서 CB1 수
용체 작용제로 작용, 일본 지정약물부회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노
이드 수용체 작용제임을 확인함
다. 마우스에 노출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이상자세, 동공확
장, 입모, 진전 등을 확인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JWH-018 derivative), 독일(NpSG, 합성 대마), 일본
(지정약물,
’19.7.13.),
호주(SCHEDULE
9,
Syntheth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59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구인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직업
정보제공사업 등의 활성화를 돕고, 근로자 등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28조제7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추가

나. 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안 제37조의2)
-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11.(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
             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중학교 공고 제2022-10호
관인 등록 및 폐기
상도중학교 관인(직인)의 심한 마모로 인해 신규 관인을 등록하고 기존 관인의 폐기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상도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9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8월 31일
□관인의 등록 또는 폐기사유: 기존 직인의 심한 마모
상도중학교장인
상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상도중학교장인
상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1 -
◉국방부공고제2022-338호
　군인사법시행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의 2-2-1 ～2-2-3의 기
준 및 범위에 해당되나, 같은 법 시행령 분류기준표(2-2-4 ～2-2-6)에 ‘직접적인’ 이라는 용어를 중복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순직자 분류기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한편,
훈련 기간(준비·정비 기간 포함) 중 적시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
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컨벤션 409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3092
- 팩스 : 0303-0941-309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6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85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93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85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93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850-5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5부 : 기능 및 
장치 모델을 위한 통신 요구사항
개정
KSCIEC61936-1
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공통규정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46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공무
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각 기관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을 마련
하는 한편,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ㆍ판매
ㆍ전시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
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현행 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
 고, 대통령령으로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
 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함
나. 온라인 성범죄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33조제6의3호 및 제69조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ㆍ영상 등을 배포ㆍ판매ㆍ전시하는 경우) 위반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
 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다. 공무원 부패ㆍ공익신고자등 보호(안 제17조의3)
 공무원이 부패ㆍ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
 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ㆍ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
라.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확대(안 제75조제2항)
 기존에 성비위 피해자에 한하여 피해자 요청 시 징계처분권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갑질 비위로 인한 피해자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
마.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안 제43조)
 당초의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에 휴직연장 명령일부터 연장한 휴직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휴직기간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육아휴
 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합산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때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던 것을 질병휴직과
 병가의 경우에도 연속하여 합산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
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바.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안 제80조제6항)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에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에 따
 라 직무ㆍ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내리는 효력을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여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
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rgr7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변경)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신항배후단지(1공구) 화학제품제조공장건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화학제품제조및판매를위한공장신축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신항배후단지1공구[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41-2번지, 841-3번지)
5. 공사의개요(변경)
6. 공사기간(당초/변경) : 착공일로부터8개월/ 착공일로부터12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당초/변경) : 9,953,900,000원/ 17,762,8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흥산업사대표이사안경욱
ㅇ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68번길11(원시동)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부흥산업사(031-494-601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시 설
규 모
당초
변경
공장부지
(26,878㎡)
건축물
▪ 사무동 1동, 공장동(MCC, 수
전실, CONTROL ROOM) 1동, 공
장동(CCU) 1동
▪ 사무동 1동, 공장동(MCC, 수
전실, CONTROL ROOM) 1동, 전
기실 1동, 기계실 1동, 제어실 
1동
저장시설
▪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2기
(4.60㎡×2기)
▪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2기
(4.60㎡×2기)
▪  이산화탄소 압축/건조/액화/세
정시설 각 1기
공작물
▪ 가스분류탱크 4기(3.14㎡×3
기, 2.27㎡×1기)
▪ 건조기 1기
▪ 가스분류탱크 4기(3.14㎡×3
기, 2.27㎡×1기)
▪ 건조기 1기
▪ CCU PLANT 1기
▪ CLC PLANT 1기
▪ FLARE STACK(폐가스
  소각설비) 1기
▪ 파이프랙(이송설비) 1기
▪ 쿨링타워(냉각탑) 1기
부대공
▪ 1식(포장공사 등)
▪ 1식(포장공사 등)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777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제작결함시정조치계획또는경제적보상계획을신문에공고할때서울특별시에주
사무소를두고전국에배포되는일간신문에만공고하도록정하고있는경쟁제한적규정을개선하는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국토교통부장관에게시정조치또는경제적보상이완료될때까지진행상황을매분기마다
보고하도록정하고있으나, 대상차량이폐차, 수출등으로인해실질적으로시정조치완료가불가능한
상황에서도계속해서보고해야하는불합리한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또한중고자동차표시ㆍ광고에대한관리ㆍ점검을강화하고자부동산허위매물관리ㆍ감독체계와유사한
중고자동차인터넷광고모니터링제도를도입하기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개정안에서위임하는인터넷광고모니터링의내용, 방법및절차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계획등의일간신문공고규정개선(안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
ㅇ시정조치계획또는경제적보상계획을서울특별시에주사무소를둔일간신문에만공고하도록규정한
경쟁제한적규제를개선
ㅇ주사무소소재지역과관계없이전국에배포되는일간신문에시정조치계획또는경제적보상계획을
공고할수있도록규제완화
나. 시정조치계획보고내용개선(안제42조제1항)
ㅇ시정조치전용작업공간부족등으로시정조치를위해장기간대기해야하는등자동차소유자의
불편최소화를위해자동차제작·수입자가체계적인시정조치를이행할수있도록시정조치계획서에
시정조치이행방안을포함하도록개선
다. 시정조치등의진행상황보고의무개선(안제42조제3항)
ㅇ자동차제작자등에게시정조치또는경제적보상이완료될때까지매분기별진행상황을국토교통부
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어대상차량이폐차·수출등으로실질적으로시정조치완료가불
가능한상황에서도계속해서보고해야하는불합리한규정개선
ㅇ시정조치또는경제적보상의진행상황이90퍼센트에도달할때까지매분기별보고를하도록규제완화
라. 모니터링업무수탁기관의의무사항규정(안제155조제1항, 제2항, 제3항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시도지사및등록관청에대해모니터링결과통보, 조사및조치요구권한을
부여(안제155조제4항및제5항신설)
- 2 -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2022. 10. 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의
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등더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4, fax 044-201-5584)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fax 044-201-5587)
ㅇ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4),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내 씨에스에너텍1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32(동방광양물류센터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996.6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096,26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씨에스에너텍1 대표 안재일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62, 3층(율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