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실시)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적인 검사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장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
 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결과통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제9호 서식의 “방류수산동물전염병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기관에
 게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2.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사 결과의 조치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사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양식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류수산동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구분              품   종    명                   검   사   항   목       합격기준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
     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붉은쏨뱅이, 돌돔, 참돔, 감
                                         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          불검출
     성돔, 동갈돗돔, 민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숭어,
                                         신경괴사증
해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품종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
     전복, 오분자기                                                       〃
                                         누스만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
                                         누스만해당한다), 흰반점병

                               481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구분              품   종    명              검   사   항   목        합격기준

     대하, 보리새우, 꽃게                   흰반점병                      불검출

     해삼                             전염성췌장괴사증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
     잉어, 붕어                                                    〃
                                    바이러스병, 전염성췌장괴사증

     동자개, 메기                        잉어봄바이러스병                   〃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전염성췌장괴사증, 바이러스성
내수면 뱀장어                                                        〃
                                    출혈성패혈증
 품종
     은어                             전염성췌장괴사증                   〃

     참게                             흰반점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다슬기                            전염성췌장괴사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97-17번지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1-5생활권)도시관리
 계획시설(학교)용지에 학교법인 대성학원에서 추진중인 성남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복지과(041-860-922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사업시행의 종류, 명칭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 설치
 2) 명   칭:성남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18,810.00㎡
 4) 사업의 시행지:연기군 남면 종촌리 97-17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96번지
 2) 성   명: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 김신옥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482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1) 교지면적:18,810.00㎡
 2) 건축면적:4,347.69㎡
 3) 건축연면적:12,850.10㎡
 4) 사업기간:2009년 5월~2010년 3월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의 적기이동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타운 정부청사 건립예정 지내 위치한 성남중·고등학교의 이전 및 대체시설
 로 성남고등학교를 건립
마. 토지의 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97-17     답           1,015                 1,015.00   한국토지공사

 96-11     〃           2,165                 1,289.46   국(건설교통부)

 96-12     〃           1,535                   678.35   한국토지공사

 97-10     〃           3,025                   285.61   국(건설교통부)

 97-11     〃           2,985                 2,664.78   국(건설교통부)

 97-12     〃           1,986                 1,886.55   한국토지공사

 97-13     〃           3,100                 2,744.08       〃

 97-14     〃           1,675                 1,307.06       〃

 97-15     〃           1,800                 1,223.10       〃

 97-16     〃            890                    421.35       〃

 210-10    〃           2,925                    49.52       〃

 210-11    〃           4,040                   934.18       〃

 210-12    〃           6,060                 2,714.14       〃

 210-13    〃           2,020                   545.74       〃

 210-14    답           2,985                    90.62   한국토지공사

  461      도           4,284                   305.57   국(건설교통부)

  493      구           1,042                   206.51   국(건설교통부)

  476      구           8,731                   448.38   국(건설교통부)

 합 계                  52,263               18,810.00

                                       483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신명수(1/5) 제주시 일도이동 47-1
                                                                      신천지아파트 107-209
                                                          신명헌(1/5) 서울 은평 신사동 266-48
                                                                      그린아트빌라 비동 102호
        기정 월평동 760-2       잡종지      2,650         1,151
                                                          고공희(1/5) 제주시 일도이동 54-4
                                                          신명호(1/5) 제주시 일도이동 113-6
                                                                      우성아파트 203동 306호
                                                          신명택(1/5) 서울 은평 응암동 397-41
173-1
                                                          신명수(1/5) 제주시 일도이동 47-1
                                                                      신천지아파트 107-209
                                                          신명헌(1/5) 서울 은평 신사동 266-48
                                                                      그린아트빌라 비동 102호
        변경 월평동 760-4       잡종지      1,151         1,151
                                                          고공희(1/5) 제주시 일도이동 54-4
                                                          신명호(1/5) 제주시 일도이동 113-6
                                                                      우성아파트 203동 306호
                                                          신명택(1/5) 서울 은평 응암동 397-41

174 기정 월평동 1379-6          도로       8,038         8,038   국(건설부)

175 기정 월평동 1381-1          하천      28,217     28,217      국(건설부)



⊙문화재청고시제2009-3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소재 “장흥석대들전적
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장흥석대들전적지’ 사적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사적 제498호
   ○문화재명:장흥석대들전적지(長興石臺들 戰蹟地)
   ○소재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지정면적:52필지 35,700㎡(지번별 면적조서 따로붙임)
 나. 지정사유
                                            476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장흥석대들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현 강진군 강진읍, 국
     도1호선)과 전라병마절도사영(현 강진군 병영면), 벽사역(현 장흥읍 원도리 방면), 장흥도호부(현
     장흥읍성 남문, 장흥읍 동동리), 자울재(현 장흥읍과 용산면 경계의 고개)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
     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전적지임.
 ○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
     개로 이루어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지이
     며 반외세·반봉건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한 역사적인 장소임.
 ○장흥석대들전적지는 정읍황토현전적지(사적 제295호)와 공주우금치전적지(사적 제387호), 그리
     고 장성황룡전적지(사적 제406호)와 더불어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
     가 뛰어나고 기 지정된 전적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지정문
     화재(사적)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3. 관리단체 지정:전라남도 장흥군(장흥군수)
4. 지정일자:관보고시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장흥석대들전적지’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
     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장흥군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3
     ○전라남도 장흥군 문화관광과:전화 061-860-0228
     ○문화재청 보존정책국 보존정책과
      -전   화:042-481-4838, 4840/팩스 042-481-484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국
       보존정책과
                        ‘장흥 석대들 전적지’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일련         소    재       지         지정면적(㎡)                   소    유      자
번호      읍·리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주        소          성   명

계          52                   120,692   35,700

 1    장흥읍 충열리       92-1    답      324        324 서울 마포구 공덕동 4-90           김형철

 2    장흥읍 충열리       93-1    〃      169        169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           김석홍외1

                                          477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정면적(㎡)                    소    유      자
번호      읍·리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주         소         성   명

3    장흥읍 충열리       93-3    답     942         942 서울 마포구 공덕동 4-90           김형철

4    장흥읍 충열리       94-1    〃     575         575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           김석홍외1

5    장흥읍 충열리       94-2    〃     165         165 목포시 상동 251-16             김영재

6    장흥읍 충열리       94-3    〃      40          40 장흥읍 충열리 117               김복금

7    장흥읍 충열리       94-4    〃      99          99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           김석홍외1

8    장흥읍 충열리       94-5    〃      93          93                           재무부

9    장흥읍 충열리 118-1         〃     271         271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238-3         박연순외3

10 장흥읍 충열리 118-3           〃      33          33 장흥읍 충열리 118-3             이경환

11 장흥읍 충열리         119     전     853         853 장흥읍 충열리 39-3              송일용

12 장흥읍 충열리 120-1 대지              198         198 장흥읍 교촌리 17                김현봉

13 장흥읍 충열리 120-2           답    1,607       1,607 서울 은평구 역촌동 60-59         전을순

14 장흥읍 충열리         121     대지    651         651 장흥읍 충열리 39-2              김대권

                           창고
15 장흥읍 충열리         122           737         737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용지

16 장흥읍 충열리 122-2 대지              297         297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17 장흥읍 충열리         123     전     168         168 장흥읍 충열리 19                이정현

18 장흥읍 충열리         124     전     188         188 장흥읍 충열리 19                이정현

19 장흥읍 충열리         125     대지    631         631 장흥읍 충열리 19                이정현

20 장흥읍 충열리         126     대지     76          76 장흥읍 충열리 19                이정현

21 장흥읍 충열리         127     대지    377         377 장흥읍 충열리127                하온금

22 장흥읍 남외리         164     대지    179         179 장흥읍 남외리 164-6             이경주

23 장흥읍 남외리 164-5 임야             6,671       6,671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478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정면적(㎡)                    소    유      자
번호     읍·리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주        소          성   명

24 장흥읍 남외리 164-6 대지              251          251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25 장흥읍 남외리 164-7           〃     126          126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26 장흥읍 남외리 164-11 임야            1,000        1,000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창고
27 장흥읍 남외리 164-12                600          600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용지

28 장흥읍 남외리         165     전     202          202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29 장흥읍 남외리 166-1 대지              195          195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30 장흥읍 남외리 167-1           〃     126          126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31 장흥읍 남외리 167-3           전     595          595 장흥읍 남외리 164-6            이경주

32 장흥읍 남외리 169-3 임야               57           57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33 장흥읍 남외리 194-1           답    1,839        1,839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34 장흥읍 남외리 194-2           대      83           83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35 장흥읍 남외리 195-3           유     347          347 장흥읍 충열리 108           이정우외2인

36 장흥읍 남외리 195-4           답     218          218 장흥읍 남외리 28               윤종균

37 장흥읍 남외리         196     〃      63           63 장흥읍 교촌리 4                장흥향교

38 장흥읍 남외리         197     〃     838          838 용산면 어산리 653-1            김종환

39 장흥읍 남외리 197-1           대     894          894 용산면 어산리 653-1            김종환

40 장흥읍 남외리 197-2           답         4          4 장흥읍 교촌리 4                양순애

41 장흥읍 남외리         198     〃      63           63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42 장흥읍 남외리         199     〃      49           49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43 장흥읍 남외리         200     〃    2,182        2,182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44 장흥읍 충열리 122-1           도     640          640 장흥읍 건산리 715-11           장흥군

45 장흥읍 남외리 200-4           도     479          479 장흥읍 예양리 159              박윤식

                                         479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권리종류




                                                                                                                          제16998호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청원군 내수
      99             140          답       2,555    140        278 북일 국동리 101       김연식
            읍 국동리

            청원군 내수
      100            141          답        422    141-3       421 북일 국동리 101       김연식
            읍 국동리

            청원군 내수
      101            133          답        439    133-2       437 북일 국동리 101       김연식
            읍 국동리

            청원군 내수
      102            124          전          6    124-2        6 국동리 64            김용식
            읍 국동리




                                                                                                                          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5호
494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보
              2009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진해~청주)

                     -접도구역: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북일-남일1-1공구) 건설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구




                                                                                                                          2009. 5.11. (월요일)
                         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
                         ·시       점: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6(전)
                         ·종       점:충북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산27-2(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3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9호(2007.

10. 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25호(2009. 3. 31.)로 토

지세목고시한 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

                                  당초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용도지역
                                   (㎡)          (㎡)           주     소    성    명

 1    장수 번암 교동       159-4   대지    694          226   계획관리              국토해양부

 2    장수 번암 교동       693-4    전   1,073         359   계획관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9-9호
1. 항공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항공안전본부,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1일

                 항공안전본부장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개발예정지역

 ○위    치:제주도 제주시 용담동 및 도두동 제주국제공항 일원

2. 변경 내용

 ○사업비:2,619억원→2,807억원

 ○항공유 저장 및 급유시설 이전 확충

     -저장시설:7,510BBL→21,000BBL

 ○부대건물 신축

     -관리동, 전기동, 입출하대 등 약 1,000㎡

                                          507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4. 사용(수용)할 토지 등의 범위 및 규모:변경 없음

5. 재원조달 방안:한국공항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

6. 변경 사유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항공유 저장시설 및 부대건물 확충

 ○하이드란트 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신속히 항공유 공급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6호
                                항로표지 신설 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평해역에 신설한 항로

표지 현황(기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표 지 명                      등   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연평어장      N 37°28'52.1″
                           Fl(2)Y6s   -      8       6   황망대형    2009. 5. 1
A호등부표      E125°22’41.0″
 연평어장      N 37°30'10.3″
                           Fl(2)Y6s   -      8       6   황망대형    2009. 5. 1
B호등부표      E125°24’37.7″
                                                                              특수표지
 연평어장      N 37°31'25.9″
                           Fl(2)Y6s   -      8       6   황망대형    2009. 5. 1
C호등부표      E125°27’08.0″
 연평어장      N 37°32'47.7″
                           Fl(2)Y6s   -      8       6   황망대형    2009. 5. 1
D호등부표      E125°30’04.0″

 나. 장    소: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해역

3. 신설사유:어로한계선 표시로 조업선박 안전운항 도모

4. 신설 년월일:2009년 5월 1일

5. 관리청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나. 주    소: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6.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508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영동군청

 -주    소: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성    명:영동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양수장 내역

      •전동기 70HP × 2대

      •집수암거 D=200mm

      •기타시설 1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천 외 1필지

 -허가량:4,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7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5월 6일~2014년 5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3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구강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영동군청

 -주    소: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509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성    명:영동군수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천 외 1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2009년 5월 6일-2010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5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 75

3. 하천명:신반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6번지

5. 점용목적:농업용수

6. 점용면적:106㎡

7. 유수허가량:15,000㎥/일

8. 허가기간:2009년 5월 4일~ 2012년 6월 30일(1,15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흡입수조1개소

 ○송수관로(L=137m, D=350mm)

 ○수중펌프(2대):300mm×60Hp×1대, 250mm×40Hp×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510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1.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 75

3. 하천명                  신반천(지방하천)

4. 공사위치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6번지

5. 인가목적                 농업용수

     수용 또는 사용
6.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하려는 토지 조서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43       제        14          국(건설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26-3          제        19          국(건설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6       전        35          국토해양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        천        20          국(건설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       제            6       국(건설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108-7        도            6       국(건설부)

7. 공사기간                 2009. 3. ~ 2009. 5.

                        ○흡입수조 1개소
8. 공작물설치내역              ○송수관로(L=137m, D=350mm)
                        ○수중펌프(2대):300mm×60Hp×1대, 250mm×40Hp×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9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MISO3910         안감을 안댄 성형 고무 부츠                                                표준안

                          내연기관 연료 회로용 고무 튜브와 호스-요구 사항-제3부:
폐지     KSMISO4639-3                                                                      표준안
                          산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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