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구분  (최초등록일)
                                                            주사무소
          한일             서울시 마포구      한일간의 사회문화
                                                            소재지,
          사회             동교로 242-13   영역에서의 교류 및    02-776-
  41            김현정                                         대표자    2016.9.9
          문화              (연남동),       연구, 일본인턴쉽,     2004
                                                            주소지
          포럼             태주빌딩 4층        일본문화체험
                                                             변경


◉법무부공고제2020-7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봉규
2. 처분일자 : 2020. 1. 15.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9. ~ 10.경 같은 부 소속 검사실의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소제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결재
   과정에서 수사자료 적정관리 등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함


◉국방부공고제2020-1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종합정비창과 ｢곡사포 레비 등 4종 구매｣, ｢곡사포 덮개 등 10종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알 수 없는 사용자로 확인되고, 사업장 팩스는 송신이 실패 되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
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
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지에스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번길 ****** ******

                                          102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2월 17일(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9.8.20. 개정,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
 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
    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의 폐교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
   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나.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등록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자) 단서조항 신설)
  1)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업 등록 시 전체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면적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를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교 83개소 중 29개소(34.9%)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보유, 62개소(74.7%)의 건축물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다. 등급결정 미신청 가족호텔업에 대한 과징금을 2성급             이하 관광호텔 및 소형호텔업에 준하여
   200만원으로 규정(시행령 별표3 개정)
                                  103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wlim23@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표자           최초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서울특별시
                                                         세계미술교류               시각예
          아트포럼인     광진구                                             02-322-         대표자
 2002-5                       이상찬 탁양지     ‘02.3.2.       관련 전시회 및             술디자
          터내셔널     천호대로                                               7911             변경
                                                           출판 등                인과
                   111길 4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5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104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등 「축산
 법」이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제2호가목10) 신설)
나. 축산업 허가자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함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15
   조의2 및 별표2의2 신설)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3 신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4 신설)
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ougy092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6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 개정이유
 「축산법」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와 관련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에 갈음
 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식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나.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항을 규정함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합증명서 열람ㆍ발급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ougy092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3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목록 별표 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14종)을 동 목록에 추가할 필요
                                    106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2. 주요내용
○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4종)
     -(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4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jkang4@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8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0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통신전술차량호
 1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37.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유개화
        표적탐지레이더진지
 2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53.2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유개화
 3     발칸방공진지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전자전기지 장비호
 4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8.7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유개화
        시가지전술 훈련장
 5                      지상1층       철골조        18~3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구조물(14종)
        예비군훈련장구류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6                      지상1층      조립식구조         150
          보관창고                                                   소방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7      예비군훈련통제실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46
                                                                 소방
        항공기 운항실 및
 8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1,650.3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관제탑
 9       현궁진지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38.7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소형전술차량호
 10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2.63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유개화

                                      107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07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통신전술차량호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37.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
표적탐지레이더진지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53.2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3
발칸방공진지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4
전자전기지장비호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8.7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5
시가지전술훈련장
구조물(14종)
지상1층
철골조
18~3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6
예비군훈련장구류
보관창고
지상1층
조립식구조
15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7
예비군훈련통제실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4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8
항공기운항실및
관제탑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1,650.3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9
현궁진지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38.7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0
소형전술차량호
유개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2.63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 주요내용
○사전신고결과1991년2월2일이전에취급·유통이확인된화학물질추가고시(14종)
-(별표1) 고유번호KE-19-0001에서KE-19-0014까지신설
3. 의견제출
「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10일까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안을확인한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전자우편(mjkang4@korea.kr,
leems001@korea.kr)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8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국방부장
관이작성한군사시설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20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표준설계도서(인정)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08
◉관세청공고제2020-7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1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청에정부혁신ㆍ조직관리전담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고, 부산세관에수출입물품안전관
리를위한범부처협업체계강화를위하여협업검사센터를신설하고, 급증하는특송물품에대한현
장검사강화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114명(5급1명, 6급6명, 7급34명, 8급31명, 9급14명, 전문
경력관28명)을증원하되, 증원되는인력중68명을평가대상정원으로증원하고, 관세청소속기관
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인천세관1개과, 제주세관1개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각
각평가대상에서제외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내용으
로「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되고, 관세
국경관리연수원에탐지견훈련교관에필요한인력1명(전문경력관1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책
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
행)됨에따라구체적인내용을반영하는한편,
관세청의조직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관세청에신설한기구(정보개
발팀)의존속기간을2020년2월29일에서2022년2월28일까지로연장하려는등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관세청장(참조: 인사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35208)
- 전자우편: bjs0712@korea.kr
- 팩스042-481-767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관세청공고”
란을참조하시거나, 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042-481-7682∼3, 팩스: 042-481-767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0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6347호2019. 10. 24.) 제8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0년1월21일
병
무
청
장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관세청공고제202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전담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
 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현
 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34명, 8급 31명, 9급 14명, 전문
 경력관 2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
 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세관 1개 과, 제주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
 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되고, 관세
 국경관리연수원에 탐지견 훈련교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신설한 기구(정보개
 발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9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병 무    청 장
                                 108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bpure@police.go.kr
 - 팩스 02-3150-382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 1074,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을 강
 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2 및 별표 5)
  1)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
     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23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91204-002
황금기차야
주식회사에이엠
지인터내셔날
2019-11-05
2019-12-04
전체이용가
DG-NA-19-00290
2
CC-NA-191204-005
Gorilla
DARTS Q(고릴라
다트큐)
(주)피닉스다트
2019-11-12
2019-12-04
전체이용가
DG-NA-19-00297
◉기상청공고제2020-9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1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상청에기상박물관설립․운영인력1명(학예연구사1명)을증원하고, 2020년부터한국형수치예
보모델의정식운영에따른현업운영등을위하여2022년12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정원으로4
명(8급2명, 9급2명)을증원하며, 기상청소속책임운영기관인국립기상과학원에기상조절등인공
강우실용화기술개발을위한인력2명(기상연구사2)을증원하는내용으로「기상청과그소속기
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20.0.00. 공포․시행)됨에따라증원된직급별정원을반영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밖의사항
그밖의상세한내용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0년1월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9. 12. 1. - 2019. 12.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전문위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명    김상영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일병
  본인         김상영     1960.05.21          ③입영(임관)일자:19820901                ④전역(해제)일자:1983103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민철     1989.08.07          ③입영(임관)일자:20080818                ④전역(해제)일자:201007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전문위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명    소연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소연주     1963.03.2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장남         김병준     1989.09.23          ③입영(임관)일자:20081117                ④전역(해제)일자:201009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                         직위   과장
소속                                                                    성명    김성균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1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30(견인포병)
  본인         김성균     1964.01.15
                                         ⑤입영(임관)일자:19840213                ⑥전역(해제)일자:19860522
                                          ⑦전역(해제)사유:만기




◉경찰청공고제2020-1호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
 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21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권준혁
                      제출처
        의견제출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3
                         전자우편           dvmtrip@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0년 1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3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828-5
                                                                   8.8         2~4차로
         구간       종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360-1
  77
         폐지       시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828-5
                                                                  10.0          2차로
  호선     구간       종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348-5

4. 주요 통과지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장수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828-5            ~ 화양면 장수리 1348-5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20년 1월 30일 12 : 00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73) 및 화양-적금(1공구) 도로건
  설공사 현장사무실(☏061-691-643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위치도 (5만분의1)<게재생략>

                                         130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 21. ~ 2020. 02. 04.(14일)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
        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
        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