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나.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급여기관 미지급금의 원인 진단 및 의
    료급여 비용 증감 요인 분석 등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치메로살
                           DTaP 치메로살 미포함 포함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6,300
                           Td                               12,680
                           Tdap                             19,640
 폴리오                       IPV                               8,5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                     30,880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0,090
                                61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5,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하여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
  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고, 제주 강정항 개항에 따라 현장 검역인력 4명을 증원하
  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9. .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 신설 및 담당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
      명)을 증원
  나. 강정항의 크루즈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
  다. 각 부처 공통지원부서의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
      로 하고 소관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59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18.2.9) 제114조 지원업무 대행의 근거에 따라 선정기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법에 근거가 부족한 지원업무의 위탁고시 조문을 지원업무 대행으로 변경하여 모법의 근거조
     문을 따르고자 함(안 제15조제7항)
  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삭제하여 모법의 근거조문을 따르고자 함(안 제15조제
     7항 각 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7-28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35번지 등 3필지 263㎡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64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60
수두                              Var                                 12,770
A형간염                            HepA                                14,430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JE(사백신)         베로세포유래 0.4㎖         11,450
                                                베로세포유래 0.7㎖         17,630
                                JE(생백신)                             11,50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970
                                            0.25㎖                    8,590
 인플루엔자                          Flu3        0.5㎖(어린이)                9,050
                                            0.5㎖(노인)                 8,62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4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6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6,8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4,23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4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2017. 9. 4.(월)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급여비용이 높은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별표2 제1호 나목
     ㆍ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62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263㎡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 (㎡)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140-35 대 148 148 이상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3-9,
     풍납동                               3층(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126-99 대 102  102 이권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풍납동                               287(잠원동)
 3 서울시 송파구 141-38 대  13   13 김금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
     풍납동                                 (풍납동)
    합계      3필지     263 2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72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5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영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원) 전화번호
                                             스팸URL 광고내용
 1 김영을  650713-  인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070-71*-30** 번역
        1******  계양구 제1항,제4항,제6항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0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10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9.19~2017.9.20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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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7. 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3018 경상남도 단성 055                강*신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2 069879 경상북도 영천 024                서*열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3 076997 경상북도 영천 001                서*열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4 076998 경상북도 신녕 010                서*열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5 067000 전라남도 우수영 126               김*은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6 073612 전라북도 장계 092                정*모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7 007641 충청북도                    주식회사 골*클*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보고
   8 058906 충청북도 영동 143             주식회사 골*클*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보고
   9 058907 충청북도 영동 143             주식회사 골*클*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보고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7.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83 강원도       임계     98     박*훈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293 강원도       임계     20     이*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701 경상북도      죽변    134     최*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264 충청남도      부여     79     안*배     금광, 은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730 충청남도      부여     48     정*대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282 충청북도      충주     94 주식회사 엔*스*케*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2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7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7.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743 충청남도 아산 30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1234 강원도      연천 021   경*광*(주) 동광, 아연광, 철광,
                                        규석,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2 056643 강원도      김화 129     김*열       규조토      생산실적미보고
    3 072125 강원도      김화 119     김*열       규조토      생산실적미보고
    4 100133 강원도      영월 2       문*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132 강원도      옥동 61 온*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037454 경상남도     산청 092    김*상*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7 075091 경상남도     산청 124     배*효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8 078777 경상북도     영양 150 서*마*닝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9 056424 울산광역시    언양 098     주*출        수정      생산실적미보고
   10 100129 전라남도     장흥 130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134 충청북도     괴산 13      윤*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131 충청북도     설천 125 주식회사 영*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6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7.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48 강원도     간성    20     김*국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333 강원도     임계    73     유*종      금광, 은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3 200355 강원도     임계    39     전*원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334 강원도     영월   101 주식회사 동*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5 200335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 동*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6 200773 강원도    임원진   123 주식회사 영*법* 시* 은광, 지르코늄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0774 강원도    임원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33 주식회사 영*법* 시* 지르코늄광
    8 200780 강원도    용두리   005 주식회사 이*광*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9 200336 경상북도    구미   145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337 경상북도    구미   146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325 경상북도    평해    33     김*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0339 경상북도    김천     9     박*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323 경상북도    영덕    66     박*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0324 경상북도    영덕    67     박*순      금광, 은광,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0340 전라북도   장기리    65     박*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6 200451 전라북도    이리   111     원*영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7 200772 충청남도    당진   055 유한회사 원*마*즈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18 200775 충청북도   황강리   03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9 200776 충청북도   황강리   034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0 200777 충청북도   황강리   04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1 200778 충청북도   황강리   05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2 200779 충청북도    제천   049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3 200351 충청북도    제천   112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4 200352 충청북도    제천   122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13호
            학교(함평골프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함평골프고 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함평골프
   고)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함평골프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5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함평골프고 골프실습장 조성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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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32 070844   전라북도   김제   036       임*옥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보고
    33 070845   전라북도   김제   036       임*옥     세륨, 지르코늄 생산실적미보고
    34 072585   전라북도   김제   024       임*옥      사금, 세륨, 생산실적미보고
                                               지르코늄
    35 072587   전라북도   김제   035       임*옥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보고
                                              세륨, 지르코늄
    36 073768   전라북도   김제   007       임*옥        사금    생산실적미보고
    37 076373   전라북도   김제   043       임*옥        사금    생산실적미보고
    38 076970   전라북도   김제   024       임*옥      사금, 세륨,
                                               지르코늄 생산실적미보고
    39 076972   전라북도   김제   003       임*옥              생산실적미보고
    40 076973   전라북도   김제   003       임*옥     사금,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41 076974   전라북도   김제   003       임*옥              생산실적미보고
    42 080201   전라북도                  임*옥      금광, 은광,
                                              세륨, 지르코늄 생산실적미보고
    43 080202   전라북도   김제   043       임*옥        사금    생산실적미보고
    44 080203   전라북도   김제   043       임*옥        사금    생산실적미보고
    45 080232   전라북도                  임*옥      사금, 세륨, 생산실적미보고
    46 080238   전라북도   김제   024       임*옥      지르코늄 생산실적미보고
    47 080241   전라북도                  임*옥              생산실적미보고
    48 100109   충청북도   신림    49       이*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49 053943   충청북도   보은   005       임*조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50 068188   충청북도   영동    60   주식회사 가*이*테* 흑연, 운모 생산실적미보고
    51 068673   충청북도   설천    51   주식회사 가*이*테*    흑연    생산실적미보고
    52 068700   충청북도   영동    70   주식회사 가*이*테*    흑연    생산실적미보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채굴권 : 2017. 7. 24.
  ㅇ 탐사권 : 2017. 7.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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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7.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688 충청남도     아산   058          이*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074689 충청남도     아산   059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075020 충청북도     음성   091          심*열           채굴계획미인가
   4 075021 충청북도     음성   091          심*열           채굴계획미인가
   5 075022 충청북도     음성   09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075023 충청북도     음성   093          심*열           채굴계획미인가
   7 075024 충청북도     음성   101          심*열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7.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59321 강원도 묵호        131 정*광*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2 059382 강원도 묵호        121 정*광*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3 059681 강원도 묵호        122 정*광*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4 059891 강원도 산성우       139 정*광*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5 063329 강원도 장성        028 주식회사 삼*엠*스*    운모    생산실적미보고
   6 074089 강원도 장성        018 주식회사 삼*엠*스*    운모    생산실적미보고
   7 056883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 하*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8 058639 경기도 양수리       071   (주)유*리*스  고령토, 운모 생산실적미보고
   9 100113 경기도 풍도         64      박*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074031 경상남도 구정       087   주식회사 대*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11 053108 경상북도 장성       117      박*준     운모, 납석 생산실적미보고
  12 100112 경상북도 울진       146      박*홍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3 075110 경상북도 낙동       131      황*옥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14 076403 울산광역시 언양      069      고*기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15 072685 인천광역시 온수리     106      나*순    티탄철,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6 072686 인천광역시 온수리     116      나*순             생산실적미인정
  17 069787 전라남도 창평       011 유한회사성*광*개*     사금    생산실적미보고
  18 007795 전라북도                   임*옥     사금, 세륨, 생산실적미보고
  19 013658 전라북도 김제       024      임*옥     지르코늄 생산실적미보고
  20 013659 전라북도 김제       036      임*옥             생산실적미보고
  21 018016 전라북도                   임*옥     금광, 은광,
                                          세륨, 지르코늄 생산실적미보고
  22 052481 전라북도 김제       007      임*옥       사금    생산실적미보고
  23 052482 전라북도 김제       007      임*옥       사금    생산실적미보고
  24 054034 전라북도 김제       003      임*옥    사금,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25 054363 전라북도 김제       043      임*옥       사금    생산실적미보고
  26 059483 전라북도 전주       148      임*옥    사금,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27 060945 전라북도 김제       007      임*옥             생산실적미보고
  28 067465 전라북도                   임*옥     사금, 세륨, 생산실적미보고
  29 067466 전라북도 김제       008      임*옥     지르코늄 생산실적미보고
  30 067467 전라북도                   임*옥             생산실적미보고
  31 070843 전라북도 김제       036      임*옥             생산실적미보고
                                154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 량 소유자                       권리의
                   종류   규격    (면적)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전라남도
                                          장성군
                               1기   기우천 서삼면
                                          용흥리
                                           720
                               1기
                                                    전라남도
                              1기         연고자미상      장성군서
                                                    삼면용흥
 3     ″   322-1   분묘                                리720
                                                    광주동구
                                                기우천 울림길29- 토지
                              1기         연고자미상 기한도 10무등파 소유자
                                                기윤애 크2차1208
                                                      호
                                                    전라남도
                              1기         연고자미상      함평군학
                                                    교면죽정
                                                     리1093
                                                    전라남도
                                                     함평군 토지소유
                              1기         연고자미상 학교법인
                                               학교의숙 학교면     자
 4     ″   457-1   분묘                                사거리
                                                      650
                              1기         연고자미상
                              1기         연고자미상
                              1기         연고자미상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10. 사업 시행기간: 2017년 6월(사업승인일) ~ 2019년 6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6호
                      학교(진건5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가칭)진건5초등학교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1항 및 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7년 8월 25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2)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진건5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560-2일원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초4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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