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2007. 8.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지침
1. 제정이유
 표준화된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전자정부 추진의 효
 율성을 높이고, 전자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표현한 제안요청으로 제안서 작성
 시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함.
2. 추진경위

 ○제정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조회 실시
   -의견조회기간:2007년 3 월30일~2007년 5 월 4 일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지원 외부기관
   -의견제출기관:정보통신부

 ○의견 제출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협의(5. 4.)
   -표준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 확정
3. 적용범위:각 행정기관
4. 주요내용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관련법령, 추진원칙 명시
   -전자정부사업의 계약을 위한 제안요청, 제안평가, 협상, 계약 등 업무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수
       행하는 업무절차를 정형화하여 개인역량에 따른 편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 제고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참고하여야 하는 각종 법령을 명시하여 행정절차상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전자정부사업 발주절차 정형화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개요, 사업범위, 개발 요구기능,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명시한
       제안요청서 작성방법을 기술함.
   -제안서 심사의 공정성과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제안서 규격, 작성요령, 관련서식 등을 안
       내하는 제안안내서 작성방법을 기술함.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요청 내용을 공고하는 입
       찰공고(안) 작성방법을 기술함.

   -적절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협상대
       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기술함.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기반으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추진하는 절차를 기술함.

 -협상완료 후 사업자와 계약시 첨부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를 명시함.
 -낙찰되지 않은 우수 제안서에 대한 제안서 보상비 지급절차를 명시함.

5. 문    의: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기술정책관 표준화팀 전산사무관 김종오
                                  93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전화:02-2100-3572, 전자우편:kiss@mogaha.go.kr


⊙행정자치부고시제2007-37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이 개정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
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관보 제14494호(2000.
 5. 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현행화 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1090.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1995.12.)
 ○행정표준코드 체계개선(안) 확정·시행(2000.10.)
  -기관코드, 지역코드 등 47종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http://code.gcc.go.kr)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2004. 5.)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기간:2007년 3 월28일~4 월13일(2주간)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 관련기관
  -의견 제출 기관:인사위원회(1), 행정자치부(2)

 ○주요의견 수렴(2007. 6.)
  -표준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 확정
3. 적용범위: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용어정의
  -행정코드,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코드값 의미 등을 명확히 정의

 ○추진방침 정비
  -정보화사업 수행시 행정표준코드의 사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에의 전환에 대한 내용정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절차 변경
  -각급 행정기관, 소관부처,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의 기관
   협조 및 의결로 이루어졌던 절차를 각급 행정기관, 행정자치부의 기관협조 및 검토와 관보고
   시로 확정하는 절차로 간소화 시킴

 ○코드의 변경관리 정의
  -소관부처에 대한 변경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이용기관이 변경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기관도 표준화 작업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비
                                 94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2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5-152호, 200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고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사용량 1톤당 2008년 1 월 1 일부터 2008년12월31일 까지
150원으로 하고, 2009년 1 월 1 일부터 2009년12월31일 까지 160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본칙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
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BOD(㎎/L)               3.1~4.0               4.1~5.0                     5.0 초과
      부과율 적용률(%)                  70                      60                       50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지구 5블록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화성향남지구 5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향남택지개발지구내 5블록
나. 대지면적                   58,484.0㎡                   좌        동

다. 건축연면적               84,235.325㎡                  85,989.824㎡            증 1,754.499㎡
                    아파트 10~15층 16개동
라. 규     모                                            좌        동
                   1,1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51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4. 사업비:96,942,289천원(국민주택기금 36,528,2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과, 화성시청 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지구 6블록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화성향남지구 6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향남택지개발 지구내 6블록

 나. 대지면적                  67,622.0㎡                좌    동

 다. 건축연면적                97,990.226㎡             99,916.311㎡         증 1,926.085㎡

                      아파트 10~15층 18개동
 라. 규     모                                        좌    동
                  1,3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10,736,599천원(국민주택기금 42,881,83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과, 화성시청 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지구 7블록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52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2007년 8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화성향남지구 7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가. 대지위치                                                좌    동
                      향남택지개발 지구내 7블록

 나. 대지면적                    47,812.0㎡                   좌    동

 다. 건축연면적                76,883.485㎡                  77,061.920㎡       증 178.435㎡

                      아파트 12~20층 11개동
 라. 규     모                                             좌    동
                  9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70,445,992천원(국민주택기금 23,145,29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과, 화성시청 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2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세목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조       서
              전원개발사업(345kV 신성남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28번지
 한국전력공사                                                                              별첨
              2개 송전선로 이설사업)                 임 563㎡외 41필지 총 40,888㎡

              도로사업(영덕-오산간 도로 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624번지
 한국토지공사                                                                              별첨
              설사업<지방도 311호선>)               답 638㎡외 709필지 총 528,585㎡

              도로사업(영덕-오산간 도로 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196-2번지
 한국토지공사                                                                              별첨
              설사업<지방도 317호선>)               도 43㎡외 1,112필지 총 305,873㎡

 ※첨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사업별) 1부.

                                            153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2)철도(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주    요                       비고
                                        기       점          종         점                     (m)    (㎡)
      번호                                                                      경과지
                                                                              금정구
                      고속철도           부산시 금정구             부산시 금정구                                           지중
신설             철도                                                             노포동, 2,796 7,119
                     (전기공급시설) 노포동 117-6 두구동 1256-1                                                         선로
                                                                              두구동-

 7. 동래구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조서
  1)철도(전기공급시설:변전설비)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
                          고속철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사직
신설              철도                                                                1,058
                      (전기공급시설) 산80번지 일원                                                           병렬급전소



⊙산림청고시제2007-81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 안 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        계              3필       30,583,643    30,314,691               6,733     30,307,958

강원 인제 인제
                임야    산림청         25,722,521    25,453,940               6,456     25,447,484     농어촌도로
원대리 산75
강원 인제 인제
                〃        〃         4,816,482        4,816,111             222       4,815,889
합강리 산18-1
                                                                                                   송전철탑
강원 인제 인제
                〃        〃             44,640           44,640             55            44,585
합강리 산18-8



⊙특허청고시제2007-10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
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08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2007년 8 월17일
                    특   허    청   장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1. 출원사실증명원
2. 심판청구사실증명원
3. 심결확정사실증명원
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5. 등록원부등본


⊙해양경찰청고시제2007-11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주)해양연구개발
○주   소: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96-1(전남대 산학연구관 501호)
○대표자:조현서(전화 061-654-6300)
○지정번호:제07-10호
○지정분야:일반항목, 특수항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5호
     도로구역변경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하동군
      일반   국도59호선       지내
당초                                         0.2    금성면
      국도   (광양~하동)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지내

                                         409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하동군 국도59호선 광양~하동간
      일반    국도59호선     지내
변경                                               0.2    금성면 10.6km~10.4km 궁항1지
      국도    (광양~하동)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구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지내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 2 일~2007년12월31일(절대공기 30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55-740-2632)
 ※첨부서류: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6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85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한 국도59호선 광양~하동간 10.6km~10.4km 궁항1지구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9호선 광양~하동간 10.6km~10.4km 궁항1지구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 2 일~2007년12월31일(절대공기 300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59호선 광양~하동간10.6km~10.4km 궁항1지구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일련      소   재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              주                 소         성   명

                                                    진주시 신안동 708-1 신안1주공1차
 1    하동    금성    궁항   614-27      답         25                                         제수근
                                                    @ 106-302호
 2     〃    〃     〃    614-90      답         48                     〃                   〃

 3     〃    〃     〃    614-34      답         25     하동 금성 고포 5-1                        이봉술

 4    하동    금성    고포    1-46       답         64     하동 금성 갈사 567                        김정숙

 5     〃    〃     〃     1-47       답         22     진주 칠암동 211-22                       김세기
                                                    남해 남해 서변 287 한빛그린@
 6     〃    〃     〃     1-51       답         38                                         박정의
                                                    101-904
                                                    진주 강남동 7-61 서성파라토피아
 7     〃    〃     〃     42-3       답         31                                         이명자
                                                    611호

                                            410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
 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
 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5조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
 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
  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
  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0호에 따
 른 행정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출석요구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
 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보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
 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
 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38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
 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
 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영치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領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공동조사 실시 분야)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수산물품질관
  리법」 제4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
 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제11조 (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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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領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
 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
 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
 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
 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
 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
 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
 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4조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
 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
 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점검 실시
 계획 및 평가방법, 평기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8 월18일부터 시행한다.
                                40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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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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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1
[별지 제2호서식]
                                          열람신청서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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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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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
                                                                                               2007. 8.17. (금요일)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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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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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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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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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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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
       의 목적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
       는 내용
      (보고 내용)
     제출자료 및
    제출서류 반환여부

      법적 근거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조제4
항)에 따라 출석(보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안내]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 e-mail:                        )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와 제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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