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산업유치계획 : 변경
   
구   분
주요업종
기정
변경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754,859 100.0 809,127.5 100.0
-
산업시설
용지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17,060
2.3
17,060
2.1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467
2.2
16,467
2.0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160
2.0
15,160
1.9
-
C24. 1차 금속 제조업
17,038
2.3
17,038
2.1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49,653
6.6
49,653
6.1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7,591
2.3
17,591
2.2
-
C28. 전기장비 제조업
15,986
2.1
15,986
2.0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5,783
10.0
75,783
9.4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7,084
26.1
197,084
24.3
-
항공
전자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1,458
4.2
31,458
3.9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5,999
20.7
155,999
19.3
-
물류시설
용지
첨단부품
물류산업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24,791
16.4
124,791
15.4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연구시설용지
M70. 연구개발업
-
-
54,268.5
6.7
추가
복합시설용지
산업시설(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50% 이상20,789
2.8
20,789
2.6
-
전지역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단,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
-
-
-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 美보잉사 철수에 따른 업종배치계획 변경(C27 ↔ C31)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 교육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 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복합시설용지 내 배치하
는 것으로 계획
10.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사업지구의 중심지역이며, 각종 기능(산업, 연구, 복합, 지원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외국
인투자 유치용지를 계획
  ○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용지 주변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무환경의 쾌적성을 유
도하고, 단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외국인투자 유치용지를 분양용지로 계획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외국인투자 유치용지
61,045
산업시설용지 10%
산업시설용지
61,045
※ 美보잉사 철수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용지 위치 변경(산업 10, 12, 13 → 산업 10, 11, 12)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게
재생략)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근린공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및 지역주민의 휴식과 레크레이션의 활동공간 및 주변지역
과의 완충역할 수행
  ○ 산업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부터의 소음 및 공해를 차단  하고 쾌적한 단지조성을 위하
여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 설치
  ○ 단독주택 주변 환경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공지 확보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전체면적
1,222,403.5
100.0
소    계
147,943
12.1
공    원
37,768
3.1
저류지 중복(9,022㎡)
녹    지
110,175
9.0
공공공지
-
-
폐 지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
사업기간
2013 ~ 2016
2013 ~ 2019
면적
부지34,271㎡/건축(항공전자 2,582㎡, 바이오 1,866㎡)
주요기능
∘ 항공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기반 구축
∘ 항공전자 장비 및 부품시험평가 통합 
솔루션 역할 수행
∘ 메디컬 전용장비 구축
∘ 고분자 및 금속 성형기술, 무오염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 기업애로 기술지원
비고
연구시설2
연구시설2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 공동구 설치계획은 없으며 상수･오수･우수관로 등은 지하로 매설할 계획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도입시설
면 적(㎡)
비 고
첨단메카트로닉스
산업단지
∙미래형자동차 산업시설
∙항공전자 산업시설
421,822
187,457
첨단부품 물류센터
∙첨단부품 물류센터
124,791
미래형자동차
테마파크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19,997.5
13,705
8,346
기유치
기유치
기유치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1. 관련도서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
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
역청 지구개발2과(053-550-1852)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53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함양울산선 창녕-밀양)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2. 사용개시 구간


가. 사용개시 구간
ㅇ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유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L=28.54km, 4차로)


3.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일원


4. 사용 개시(폐지)일 : 2024. 12. 28(토), 10: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54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및 폐지 공고(중부내륙선 선형개량)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2. 사용개시(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 구간
ㅇ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L=3.86km, 4차로), 선형개량


나. 사용폐지 구간
ㅇ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L=4.16km, 4차로)


3.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창녕군 일원


4. 사용 개시(폐지)일 : 2024. 12. 28(토), 10: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3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20120-2019-000355호)
2. 사용자의 성명:황*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로 ****번길 **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910-14번지 
  - 허가량:1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5.21∼2029.0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
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송도)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당초:
                              안산시                        경기도
                      수도권              392,572.1㎡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고속                    단원구                        안산시
   변경         제400호 제2순환선                 변경:                     시흥시     단원구 성곡동,          2.4
        국도                    성곡동,                       단원구
                    (안산-송도)            396,479.0㎡                 정왕동     시흥시 정왕동
                              시흥시                        성곡동
                                      (증3,906.9㎡)
                              정왕동



 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시설 : 광장, 공원, 녹지)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조서

                                                          규모(㎡)
        도로표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기도 안산시                                    국토교통부고시
                 광장     교통광장                                                               남안산
   변경   10                       단원구 성곡동 136,531.0        감)4.1   136,526.9 제2019-199호
               남안산JCT (교차점광장)                                                              JCT
                                     831일원                                 (2019.05.09.)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도로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엠티브이           엠티브이12
  기정          수변공원               6,305.4      -      6,305.4   고시 제2020-124호
        51             하천변
                                                                (2020.04.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엠티브이
  변경          문화공원   벤처기업지구내     6,749.0    증)4.1    6,753.1   고시 제2020-124호
        79
                                                                (2020.04.24.)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도로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해양부고시
       엠티브이
  기정          완충녹지   북측지구개변     35,205.0     -      35,205.0     제2010-557호
        51
                                                                 (2010.08.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엠티브이          중로 엠티브이
  기정          완충녹지              73,523.0     -      73,523.0    시 제2020-124호
        71           1-37호 선변
                                                                 (2020.04.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엠티브이
  기정          완충녹지   상업업부용지변    24,345.0     -      24,345.0  시 제2020-124호
        75
                                                               (2020.04.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엠티브이
  기정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52,168.2     -      52,168.2  시 제2020-124호
        73
                                                                 (2020.04.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엠티브이          엠티브이12
  기정          연결녹지              3,589.0      -      3,589.0     시 제2020-124호
        55            하천변
                                                                 (2020.04.24.)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및 지적분할측량 결과 기존 시설물과 저촉 등에 따른 도로구역 조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 기간 : 해당 고시일로부터 1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1)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경기도 안산시
             수도권 제2순환선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제400호                          단원구 성곡동,
              (안산-송도)                       단원구 성곡동     정왕동
                                 시흥시 정왕동



7.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56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중부내륙선 선형개량)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45호 중부내륙선
                                            선형개량구간 통행료 변경 수납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 주요구간 통행료 아래 참조
 5.시설물의명칭          종전과 같음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6.통행료수납구간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3.86km)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8.통행료수납방법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
                   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4년 12월 28일(10: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
                      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남지        영산           1,200    1,200   1,200    1,300   1,300
   영산        창녕           1,400    1,400   1,500    1,700   1,800
   영산       서밀양           1,700    1,700   1,800    2,000   2,200
   창녕       서밀양           2,100    2,100   2,100    2,600   2,9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55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함양울산선 창녕-밀양)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14호 함양울산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아래참조

 5.시설물의명칭          서밀양 영업소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유리(창녕JCT)
 6.통행료수납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밀양JCT, 28.54km)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8.통행료수납방법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
                   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4년 12월 28일(10: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
                      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창녕           2,100    2,100   2,100    2,600   2,900
  서밀양
             영산           1,700    1,700   1,800    2,000   2,2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6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1. 변경 배경 및 목적
ㅇ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23.8)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고시(‘24.11) 등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22.8) 이후의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
기본계획을 변경함
2. 계획의 특성
가. 내용적 범위
ㅇ 용산공원 조성의 종합적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ㅇ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의 기본 정책
ㅇ 역사·보훈·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에 관한 기본 방향
ㅇ 공원 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ㅇ 재원조달 및 복합시설조성사업 수익금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
ㅇ 그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효율적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시간적 범위
ㅇ 현재부터 용산공원 조성 공사 완료시기인 N+7년까지(N=용산기지 반환 완료 시기)
다. 공간적 범위
ㅇ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용산공원정비구역(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3. 주요 변경내용
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입체적으로 연결
ㅇ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녹지로 연결하여 남산부터 한강까지 녹지축 확장
ㅇ 용산공원-용산역-국제업무지구의 지하부를 아케이드로 연결하여 광역교통 이용객의 방문 편의 제고
ㅇ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국제업무지구-공원입구-공원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바이모달
트램, 고무차륜AGT, 모노레일 등) 도입 검토
나. 주변지역, 산재부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
ㅇ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게이트웨이 개발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계획·사업 현황 업데이트
ㅇ 복합시설 조성지구(산재부지) 관련 사업 현황 업데이트
다. 공원 기본구상 및 시설물·프로그램 계획 등에 국민·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
ㅇ 공원 기본 구상도에 녹지축 연결, 보훈 기능 추가 내용 반영
ㅇ 발굴조사 외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적지에 대해서도 복원 및 재현 방안 마련
ㅇ 임시개방부지 유지·관리·운영 계획에 타부처 사업도 포함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보고
한 후 사업 추진
ㅇ 舊방사청부지 내 주요 존치건물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외에 역사·보훈 프로그램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ㅇ 전쟁기념관 기본 구상에 용산공원에 조성될 보훈상징공간과 전쟁기념관을 연계하기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전문 참조
ㅇ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문 및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전문 게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경부선 139.9k 방음벽 
전용교량(서울)
대구광역시 북구 금
호동 609-19
한국도로공사 대
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
경부선 379.9k 방음벽 
전용교량(서울)
경기도 오산시 부산
동 183-4
한국도로공사 수
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
경부선 380.1k 방음벽 
전용교량(서울)
경기도 오산시 부산
동 171-14
한국도로공사 수
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
경부선 380.8k 방음벽 
전용교량(서울)
경기도 화성시 방교
동 872-341
한국도로공사 수
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
경부선 393k 방음벽 
전용교량(부산)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신갈동 624
한국도로공사 수
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
대전남부순환선 1.3k 방
음벽 전용교량(서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관
저동 877-96
한국도로공사 영
동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
대전남부순환선 1.4k 방
음벽 전용교량(서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관
저동 966-4
한국도로공사 영
동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
대전남부순환선 2.1k 방
음벽 전용교량(서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관
저동 320-3
한국도로공사 영
동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
대전남부순환선 2.3k 방
음벽 전용교량(서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관
저동 290-8
한국도로공사 영
동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
수도권제1순환선 105.1k 
방음벽 전용교량(일산)
경기도 시흥시 조남
동 222-4
한국도로공사 시
흥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
수도권제1순환선 106k 
방음벽 전용교량(판교)
경기도 시흥시 조남
동 330
한국도로공사 시
흥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
수도권제1순환선 127.9k 
방음벽 전용교량(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514-80
한국도로공사 동
서울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2
수도권제1순환선 76.4k 
방음벽 전용교량(판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766-4
한국도로공사 인
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3
수도권제1순환선 76.6k 
방음벽 전용교량(판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775-1
한국도로공사 인
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4
수도권제1순환선 76.8k 
방음벽 전용교량(판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787-4
한국도로공사 인
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5
수도권제1순환선 9.3k 
방음벽 전용교량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95-17
한국도로공사 동
서울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6
수도권제1순환선 9.7k 
방음벽 전용교량(구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95-17
한국도로공사 동
서울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7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수도권제1순환선 9.7k 
방음벽 전용교량(판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95-17
한국도로공사 동
서울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8
수도권제1순환선 95.5k 
방음벽 전용교량(판교)
경기도 시흥시 계수
동 437
한국도로공사 시
흥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9
영동선 1K 방음벽 전
용교량(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0-27
한국도로공사 군
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0
영동선 79.4k 방음벽 
전용교량(인천)
경기도 이천시 부발
읍 아미리 1067
한국도로공사 이
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1
영동선 79.6k 방음벽 
전용교량(인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 10-2
한국도로공사 이
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2
제2경인선 23.1k 방음
벽 전용교량(인천)
경기도 광명시 소하
동 1053-44
한국도로공사 시
흥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3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8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지정유형
명칭
소유자
핵심
완충
합계
6필지
-
2,164,195
2,018,415
-
-
-
-
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80
임야
502,711
502,486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금정산
(국)
산림청
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산74-1 임야
176,033
176,03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용식물자생지)
금정산
(국)
산림청
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1-3
임야
126,446
117,524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금정산
(국)
산림청
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2
임야
584,331
573,444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금정산
(국)
산림청
5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3
임야
282,843
282,84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용식물자생지)
금정산
(국)
산림청
6
부산광역시금정구
금성동
산69-4 임야
493,021
366,08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금정산
(국)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9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13필지
-
2,182,701
2,182,701
-
-
1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산58
임야
185,653
185,65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2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산60-1
임야
  62,281
  62,28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
산20
임야
  21,025
  21,02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
산25
임야
  28,959
  28,95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산76
임야
  41,083
  41,08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산138
임야
  35,702 
  35,70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산139
임야
  31,339 
  31,33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산147
임야
  77,752 
  77,75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9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산94
임야
  28,165 
  28,16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산107
임야
  79,339 
  79,33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산108-1
임야
133,289 
133,28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오봉리
산8
임야
1,342,413
1,342,41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김전리
산164
임야
115,701
115,70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9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5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 총 160개소 / 237,284ha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현병원) 외 / 총 46개 노선 289.2㎞
☞입산통제구역, 등산로개방ㆍ폐쇄등에관한세부현황‘붙임’자료참조
* 관할국유림관리소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o 봄  철 산불조심기간 : 2025.  2. 1. ∼  5. 15. 
  o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5. 11. 1. ～ 12. 1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중 통제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금지ㆍ제한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등산로를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야간등산’을 금지하며, 산불위기경보 수
준,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습니다.
  o 가뭄ㆍ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 조심기간이 연장되
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습니다.
- 1 -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
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60개소
　
　
　
　
　
237,284
소계
40개소
　
　
　
　
　
39,080
춘  천
관리소
한치-가정임도
춘천
남
가정
산5 외3
산5, 산7-1, 산35, 산130-1
912 
　
방하임도
춘천
남산
방하
산95-1
산95-1
566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연중)
　
가락재
춘천
동
상걸
산5-7 외 3
산5-7, 산5-8, 산38-1, 산53
1,406 
　
연엽골
춘천
동
신이
산2-1 외 1
산2-1, 산33
391 
　
느랏재(독점고
개)
춘천
동
평촌
산34 외 3
산34, 산37-1, 산46-1, 산46-4
250 
전시림
　
가리산
춘천
동
품걸
산1-1 외 1
산1-1, 산50-1
2,753 
　
구절산
춘천
동산
봉명
산49 외 4
산49, 산50, 산51, 산53, 산53-1
26 
자연환경
연구공원
　
부용산
춘천
북산
부귀
산115-1
산115-1
1,209 
　
만월고개
춘천
사북
오탄
산61-32
산61-32
857 
　
석파령
춘천
서
당림
산1-1 외 4
당림 산1-1, 산90 / 덕두원 산163, 산163-8 / 방동리 산93
2,436
　
뇌치골
춘천
신북
용산
산1
산1
248 
삼한골
춘천
신북
발산
산32-1
산32-1
798
춘천 숲체원
5ha 제외
수리봉
춘천
사북
고성
산102
산102
505
　
매봉산
화천
간동
구만
산215 외 2
산215, 산75, 산58
615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연중)
　
병풍산, 죽엽산
화천
간동
방천
산1-2 외 6
산1-2, 산1-24, 산2, 산3-1, 산7, 산11-1, 산11-2
2,210 
　
만산동
화천
상서
구운
1163 외 6
1163, 1169, 1187, 1188, 1189, 1190, 1191
1,373 
　
　
실내고개
- 수피령
화천
상서
다목
산1-1
산1-1　
2,554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연중)　
춘  천
관리소
내토옥동, 황화
동
화천
상서
부촌
산1 외 1
산1, 산2
771
- 2 -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
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안평계곡
화천
하남
안평
산1
산1
1,200 
　
　
복주산, 복계산
철원
근남
잠곡
산133-1
산133-1
3,945 
　
　
대성산
철원
근남
풍암
산15-8  외 1
산15-8, 마현 산203
1,220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연중)　
　
광덕산
철원
서
자등
산335-1
산335-1
948 
　
　
고대산
철원
철원
율이
산43 외 2
산43, 산253, 산254
529 
　
용화동
철원
갈말
신철원
산26-1
산26-1
845
　
밤안골
가평
상
임초
산223-1
산223-1
340 
　
연하임도
가평
상
연하
산43-1 외 1
산43-1, 산79(61.27ha)
139
　
묵안임도
가평
설악
묵안
산1 외 1
산1, 산161
287 
　
봉미산(성현)
가평
설악
설곡
산7-1 외 3
산7-1, 산8, 산10-1, 산31-1
33 
　
　
원통산
가평
하면
하판
산120-2 외 
3
산120-2, 산130-1, 산131, 산134-1
1,160 
　
　
큰골
춘천
남산
방하
산95-1
산95-1
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재안산
화천
화천
동촌
산11-11
산11-11
5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적근산
화천
상서
마현
산12
산12
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백암산
화천
화천
풍산
1431-1 외 4
1431-1, 산267, 산344, 1863-1, 산269-50
1,22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주파령
화천
상서
산양
산106 외 8
산106,  산107, 산129-1, 산134, 산144, 산145, 산147, 산150, 산70
1,87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산림습원
화천
상서
산양
산70
산70
5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산림습원
화천
상서
다목
산1-1
산1-1
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산림습원
가평
하
하판
산134-1
산134-1
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대성산
화선
상서
봉오
산223 외 1
산223, 산224
35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한묵령
화천
화천
풍산
산269
산269
  96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비수구미
화천
화천
동촌
산11 외 2
산11, 산11-11, 산304-7
4,07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연중)
소계
47개소
　
　
　
　
　
52,859 
　
홍  천
관리소
대양아치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산139-2 외2
산139-2, 산136-1, 산96
833 
산불취약지
(96매지임도 4km 제외)
- 3 -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
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사리치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산1-1
산1-1
22 
산불취약지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35
산35
1,079 
산불취약지
　
백련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산1
산1
  183 
산불취약지
　
백운산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66
산166
1,208 
백운산휴양림지역
천은사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120
산120
253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연중)
　
가락재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산77
2,274 
산불취약지
　
금학산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산27
산27
319 
산불취약지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산56
산56
79 
산불취약지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산214
산214
229 
산불취약지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52-2
산52-2
158 
산불취약지
　
대학산
홍천군
영귀미
면
노천리
산10-51
산10-51
2,305 
산불취약지
　
오음산
홍천군
영귀미
면
월운리
산140-1
산140-1
565 
산불취약지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47-1
산47-1
240 
산불취약지
　
만대산
홍천군
영귀미
면
좌운리
산178-1
산178-1
224 
산불취약지
　
매화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295 외3
산295, 산288, 산295-7, 산295-8
86 
산불취약지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
산2
608 
산불취약지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34 외6
산234, 산228, 산242, 산252, 산257, 산273, 산267
794 
산불취약지
　
홍천군
남면
신대리
산186
산186
30 
산불취약지
아계동
홍천군
내면
방내리
산121-2 외2
산121-2, 산115,  산118
70 
산불취약지
　
묵방산
홍천군
영귀미
면
속초리
산271
산271
834 
산불취약지
　
백암산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12-1
산12-1
979 
산불취약지
홍  천
관리소
불발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산41-2
산41-2
4,035 
산불취약지
　
샛성골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산168 외3
산168, 산169, 산170, 산171
35 
자연환경연구공원
　
성치산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산184
산184
9 
자연환경연구공원
- 4 -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
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수리봉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1 외1
산132-1, 산132-3
1,487 
산불취약지
　
용삼고개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36 외1
산36, 산17
356 
산불취약지
　
운무산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
산110
2,092 
산불취약지
　
응곡산
홍천군
영귀미
면
노천리
산246 외3
산246, 산243, 산245, 산259-2
41 
산불취약지
　
운두령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5
산254-5
2,468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연중)
　
응봉산
홍천군
내면
방내리
산186
산186
1,647 
산불취약지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산27
산27
2,619 
산불취약지
매봉산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4
산132-4
  671 
산불취약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
산10-28
1,692 
산불취약지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산64
산64
714 
산불취약지
병무산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
리
산1
산1
1,274 
산불취약지
(86병지방임도 5.6km 
제외)
말치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산753
산753
47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연중)
배향산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산746
산746
138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연중)
　
어답산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20
산20
723 
산불취약지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산20
산20
213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
산1
산1
95 
산불취약지
　
금몰산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40-1
산40-1
542 
산불취약지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1
산1
487 
산불취약지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186
산186
1,176 
산불취약지
돌토반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131
산131
144 
산불취약지
　
매남재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88-1
산88-1
274 
산불취약지
　
발교산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산2-1
산2-1
798 
산불취약지
홍  천
관리소
봉복산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산1-6
산1-6
1,453 
　
　
삿갓봉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 외7
산90-1, 산116, 산105-1, 산13-1, 산12, 산5-1, 산7, 산8
1,295 
산불취약지
- 5 -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
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산30 외12
산30, 산30-1, 산26, 산27, 산25, 산24, 산23, 산35, 산36-1, 산32, 
산22, 산21-1, 산20-1
491 
　
　
운무산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
산20-1
1,184 
산불취약지
웃상터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산10-1 외3
산10-1, 산10-2, 산10-3, 산10-4
461 
산불취약지
　
응봉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48
산48
66 
산불취약지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82
산182
793 
산불취약지
　
주봉산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산1 외1
산1, 산198
111 
산불취약지
　
태의산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34 
산34 　
1,514 
산불취약지
태기산
횡성군
둔내면
태기리
산1-1
산1-1
951
산불취약지
(농어촌도로제외)
삽교리
산1-1
산1-1
67
계방산
홍천군
내면
창촌리
산3
산3
492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연중)
갈전곡봉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산197-1
1,090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연중)
계방산, 을수골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466
산466
4,252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연중)
두로봉, 
갈전곡봉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
산1
1,095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연중)
상뱃재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03-1외 1
산103-1, 산103-42
254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연중)
운두령, 계방산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
산254-1
131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연중)
얼음골
홍천군
내면
방내리
산151-1
산151-1
10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연중)
소계
6개소
　
　
　
　
　
3,787 
　
서  울
관리소
금주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산24 외 4
산24, 산20, 산22, 산49, 산55
219 
기 타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198
산198
160 
기 타
　
고대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56 외 1
산56, 산56-6
153 
유원지(광대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