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1)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용 도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장의사,
                    제조업소등의 용도는 불허함)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건축물외부에 냉난방 실외기 등 건축설비 노출금지
                   단,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외부노출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2m : 24m 도로변에 면한 부분
            건축선 ∙3m : 30m 도로변에 면한 부분
                ∙건축선에 의한 후퇴한 공간은 공공조경으로 계획하여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한 보행 및 휴식공간 조성

             기타   ∙건축물의 형태·배치·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276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2)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1     I2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해당 관리시설과 공장시설
           용 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에 의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 가~라 항목이 건축물 연면적의 80%이상일 것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이   ∙15층(45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형 태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첨단 이미지 지향
                 ∙건축물외부에 냉난방 실외기 등 건축설비 노출금지
                   단, 도시가스배관시설, 태양열 주택설비 등은 외부노출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3m : 24m 도로변에 면한 부분
                 ∙5m : 30m 도로변 및 완충녹지와 면한 부분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공공조경으로 계획하여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한 보행 및 휴식공간 조성
            건축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한계선
                 ∙5m : 공동주택 및 완충녹지와 면한 부분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완충녹지와 연계한 건축조경
                   등으로 조성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기타    ∙건축물의 형태․배치․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277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항로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폐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m) (마일) 구조․높이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m)
       평택당진항 N 36° 59′53.0″
      웅진A호등부표 E 126° 47′00.0″
 폐지                             Fl Y 4s - - 8 6 황망대형 2010. 12. 1.
       평택당진항 N 36° 59′44.7″
      웅진B호등부표 E 126° 47′11.4″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강원 홍천 북방 임야     국
    도사곡 산11      (산림청) 8,367,570 8,367,369 2,982 8,364,387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2715          세탁용 합성 세제          표준안
2. 개정 사유
  세탁기 및 세탁세제 관련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규격의 통일화
                           296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2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2715
 세탁용합성세제
표준안
구분
항로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마일)
도색및
구조․높이
(m)
폐지
년월일
지리광학명목
폐지
평택당진항
웅진A호등부표
N
36° 59′53.0″
E 126° 47′00.0″
Fl Y 4s
-
-
8
6
황망대형
2010. 12. 1.
평택당진항
웅진B호등부표
N
36° 59′44.7″
E 126° 47′11.4″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12월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강원홍천북방
도사곡산11
임야
국
(산림청)
8,367,570
8,367,369
2,982
8,364,387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세탁기및세탁세제관련안전기준개정에따른규격의통일화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세탁기에 표시되는 물높이에 세탁량(kg), 수량(L) 정보를 제공
  - 새로운 세제량 표시 도입 : 세제사용지수를 도입하여 세제사용안내문 및 계량컵 표준화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16212      화장품-미생물학-효모와 사상균의 계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부합화하므로 표준의 선진화 및 업체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화장품 분야의 기술적 내용 및 대응을 위한 한국산업표준의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0030 심의 분류와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K0261 섬유 제품에 잔류한 불안정 황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3936-1 텍스타일 ―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성 측정 ―  표준안
                             297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제1부: 고정 심 벌어짐 법
  개정    KSKISO20645 섬유 제품 ― 항균성 측정 ― 한천 확산 평판 시험            표준안
  개정                  텍스타일 ― 드라이클리닝 및 정리 ― 제2부:
        KSKISO3175-2 테트라클로로에텐법                              표준안
  개정    KSKISO15831 의복 ― 생리적효과 ― 서멀마네킹에 의한 단열성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 일부 문구 수정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일부 문구 수정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 표준명 일부 변경
    - KS K ISO 20645, "섬유 제품 ― 항균성 측정 ― 한천 확산 평판법"을 "섬유 제품 ― 항균성
      측정 ― 한천 확산 평판 시험"으로
    - KS K ISO 13936-1, "섬유 제품 ―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성 측정 ― 제1부: 심 벌어짐 법"
      을 "텍스타일 ―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성 측정 ― 제1부: 고정 심 벌어짐 법"으로
    - KS K ISO 3175-2, "섬유 ― 드라이클리닝 및 정리 ― 제2부: 테트라클로로에텐법"을 "텍스타
      일 ― 드라이클리닝 및 정리 ― 제2부: 테트라클로로에텐법"으로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IEC7816-6 데이터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6부 : 산업간 호환     표준안
                              요소
                         정보기술-개인식별-ISO 호환 운전면허-제2부:
   개정 KSXISOIEC18013-2 기계판독기술                               표준안
                         정보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제6부:
   개정 KSXISOIEC18000-6 860MHz-960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미터 표준안
   개정 KSXISOIEC15693-3 : ID충돌방지와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원격식 카드 - 제3부 표준안
                                  전송 프로토콜
   개정 KSXISOIEC14443-1 ID카드-비접촉 IC카드-근접카드-제1부:물리적 특성 표준안
   개정 KSXISOIEC10373-1 ID 카드-시험 방법-제1부:일반 특성 시험             표준안
                                   298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정보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제 6 부 : 860MHz-960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미터" 등 6종은 식별인식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데이터 요소, 일반 특성시험, 프로토콜 등을 규
   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표준안
           KSM3511-1 연결구
                      배수 및ㅡ하수용
                           제 1부:비압력
                                 기계식매설용
                                     연결구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정      KSM3511-2 연결구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M 3500-1, 2, 3, 4(배수 및 하수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정됨에 따라 적합한 기계식 및
   융착식 연결구에 대한 표준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비 압력 조건에서 매설용으로 사용하는 배수 및 하수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KS M
   3500-1, 2, 3, 4)에 적합한 기계식 연결구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99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 인가일 : 2010년 12월 1일
□ 피인가자 / 위치
 ◦ (가칭)키움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키움파이낸스스퀘어 16층
□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 3-11-1 집합투자업 증권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6호
                       외환전문역Ⅰ종, 외환전문역Ⅱ종 공인
   자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사)한국금융연수원에서 민간자격으로 운영중인 「외환전문역 Ⅰ종」과
「외환전문역 Ⅱ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인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1. 민간자격관리기관 : (사)한국금융연수원
2. 대표자 : 김윤환
3. 사업자등록번호 : 101-82-04644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1
5. 민간자격의 종목 : 외환전문역 I종, 외환전문역 Ⅱ종
   * 외환전문역 Ⅰ종, Ⅱ종은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별개의 자격임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0. 12. 1. ~ 2015. 11. 30.
7.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 공인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자격검정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8.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가. 검정기준
         자격종목                                검정기준
                    자격취득자의 직무수행 분석능력 지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지식을
     외환전문역 Ⅰ종 측정하며 외환관련법규, 외환거래와 관련한 실무, 개인 및 기업이 직면하
                    는 외환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측정함
                    자격취득자의 직무수행 분석능력 지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지식을
     외환전문역 Ⅱ종 측정하며         국제무역과 관련된 은행의 수출입업무와 무역결제시스템과 신
                    용장 등 국제무역규칙의 이해 및 무역여신과 관련된 지식을 소지하고 있
                    는지를 평가함
                                        300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나. 검정과목
       자격종목                         검정방식                   검정과목
                                                          외환관리실무,
      외환전문역 Ⅰ종                      필기                   외국환거래실무,
                                                          환리스크관리
                                                          수출입실무,
      외환전문역 Ⅱ종                      필기                    국제무역규칙,
                                                          외환관련여신
 다. 검정방법
     자격종목      검정               검정시행                 합격기준
               방식                 형태
                                 객관식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외환전문역 Ⅰ종          필기         4지선다형       과목별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80문항      60점 이상인 자
                                 객관식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외환전문역 Ⅱ종          필기         4지선다형       과목별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80문항      60점 이상인 자
 라. 응시자격
             자격종목                                  응시자격
           외환전문역 Ⅰ종                                제한없음
           외환전문역 Ⅱ종                                제한없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95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민간자격 신규공인 및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민간자격 신규공인 및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규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등급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사)한자교육진흥회 서울시       2가
                         중구 저동
                        78번지   나맹규   한자․한문지도사/           ‘10.11.24~’12.11.23
  (211-82-07706) 비즈센터 420호           특급, 1~3급                    (2년)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손경식 FLEX 러시아어(듣기, 읽기)/ ‘10.11.24~’12.11.23
  (104-82-03590) 남대문로 4가 45          1A~1C, 2A~2C, 3A~3C         (2년)
                                     한자급수인증/             ‘10.11.24~’12.11.23
  한국교육문화회 대구시 동구 신천동 장욱순 장원                                      (2년)
  (123-82-11771) 298-6 창원빌딩 6층       한자한문학습지도사/          ‘10.11.24~’12.11.23
                                      1~3급                       (2년)
                                   301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재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등급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MATE Speaking/      ‘11.2.10~’14.2.9
                                        Expert                    (3년)
  숙명여자대학교
  (106-82-02879)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한영실 Expert~Moderate Mid
                                        MATE Writing/       ‘11.2.10~’14.2.9
                                        Expert~Moderate Mid       (3년)
                                        한국한자검정/             ‘11.2.10~’14.2.9
                   서울시 영등포구             1~3급, 준3급                 (3년)
한국평생교육평가원          여의도동 54-6       이천수
 (107-82-08537)     영창빌딩 6층             한국영어검정(TESL)/ ‘11.2.10~’14.2.9
                                        1, 2, 2A급                 (3년)
한국한자한문능력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원           서현동    253-1 이민홍 한자능력자격/
                                     1, 2, 준2, 3급
                                                                ‘11.2.10~’14.2.9
                                                                      (3년)
  (129-82-06688)
    한국어문회 서울시    1627-1
                       서초구 서초1동      한자능력급수/
                        한국어문회관 강신항 1~3급,                        ‘11.2.10~’14.2.9
  (102-82-08997)        501호                3급Ⅱ                       (3년)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서울시              관악구
 TEPS관리위원회 서울대연구공원 본관 남익현 TEPS(영어능력검증)/
                      낙성대동
                                     1+급, 1급, 2+급, 2급
                                                               ‘11. 2.10-’14. 2. 9
                                                                      (3년)
  (112-82-00240)         2층
◉법무부공고제2010-238호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와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법무부장관
1. 제5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814명) : 별항
2. 제52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203명) : 별항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명단
                             (수험번호순)
 11100014 박병언 11100098 김은         11100317 김동훈 11100448 오주영
 11100549 전용석 11100569 최주선 11101083 김효손 11101090 홍현준
 11101137 안중성 11101248 박인범 11101393 나수지 11101454 장재정
 11101493 한승희 11101497 이동규 11101612 조영곤 11102045 이수연
 11102063 문고운 11102120 유규환 11102415 윤성후 11102581 곽은정
 11102606 정재현 11102838 이신명 11102922 서수완 11102950 홍해숙
                                302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진기 (숙명여대)          이창현 (대한변협)           이태종 (서울고법)
   이호영 (한양대)           이훈동 (한국외대)           임건면 (성균관대)
   임권수 (광주고검)          임성희 (헌법재판소)          임정혁 (대구고검)
   임지봉 (서강대)           임태혁 (사법연수원)          장경원 (명지대)
   장연화 (인하대)           장재옥 (중앙대)            전우현 (한양대)
   전종익 (서울대)           전지연 (연세대)            전형배 (강원대)
   정병석 (전남대)           정상기 (한남대)            정선주 (서울대)
   정영일 (경희대)           정영진 (전남대)            정 완 (경희대)
   정주백 (헌법재판소)         정준섭 (숙명여대)           정형근 (경희대)
   정형진 (경북대)           조규홍 (충남대)            조석현 (대한변협)
   조양희 (사법연수원)         조주태 (대구서부지청)         조태제 (한양대)
   주승희 (덕성여대)          주용기 (서남대)            지원림 (고려대)
   진희권 (경기대)           차정인 (부산대)            차진아 (서울시립대)
   최봉철 (성균관대)          최상욱 (강원대)            최영노 (경희대)
   최성배 (사법연수원)         최승환 (경희대)            최재경 (사법연수원)
   최완진 (한국외대)          최우용 (동아대)            한 철 (한남대)
   최준선 (성균관대)          하태영 (동아대)            한정규 (중앙지법)
   한상희 (건국대)           한영수 (아주대)            홍진호 (사법연수원)
   홍석모 (강원대)           홍성수 (숙명여대)           황병하 (서울고법)
   황남석 (경희대)           황병돈 (홍익대)
                                                     (이상 203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7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참전용사 자녀 및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 11. 24. ~ 2011. 11. 23.(사용기한 : 2016. 12. 31.)
  ※ 당초 모집기간 : 2009. 11. 24~2010. 11. 23.
                                          310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100억원
6. 모집방법 : 인터넷홍보 및 계좌입금, 방문접수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0%이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56-75 에스콰이어빌딩 8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남녀 성평등사회조성 및 여성복지사업 등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 11. 25. ~ 2011. 12. 31.(사용기한 : 2012.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목표금액 : 4,999,600천원
6. 모집방법 : 기부릴레이, 전화, 인터넷, 기부캠페인, 모금방송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3.4%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북한 연평도 폭격 사고 피해 주민 돕기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 11. 26. ~ 2010. 12. 31.(※사용기한 ’11. 12. 31.)
                                           311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7호
                              도로구역 변경(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5(2010. 11. 1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2. 사업기간 : 2010년 6월 ~ 20010년 12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정선국도관리사무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변경(추가) 세목조서 : “붙임”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변경(추가) 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지번           지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권리의
                지목         성명            지목     지분 성명                    성명             종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또는 주 소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또는           주 소      또는     주소      및
                           명칭                      명칭                    명칭            내용
                                                      1/3 방철원 영월읍 상동읍
영월군                          영월읍                               내덕리 135
상동읍 500-2 500-9 도 364 94 방철원 내덕리 500-2 500-9 도 364 94 1/3 방일봉 내덕리상동읍
                             상동읍                              영월군
                                                                   453
내덕리                           135                             영월군 상동읍
                                                      1/3 방팔룡 천평리 79
                                                                         의정부           압류
영월군                        경기도                                           세무서
상동읍 315-7 315-9 대 38 4 권영호 고양시
                           화전동    315-7 315-8 대 38 4 1 권영호 화전동경기도 고양시
                                                                  516-10 김순희 서울시 노원구 근저
천평리                        516-10                                             상계동670 당
                                                                             주공@922-505 권설
                                                                                         정
영월군
상동읍               “추    가“        226-3 226-3 전 165 165 1 심병호 영월군
                                                               천평리
                                                                  상동읍
                                                                    216
천평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9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웅진개발(주)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에 따라 고시한다.
   2010년 12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295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1. 공고기간 : 2010. 12. 7. ~ 2011. 6. 7.
2. 재산의 표시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183-8 도로         245.0
3.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02-2627-1204)
4. 신고사항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울)서초구공고제2010-87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4. 처분예정일 : 2010.12.15.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6. 공고기간 : 2010. 12. 1. ~ 2010. 12. 14.
7.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38 담당 백호성)
8. 의견 제출기간(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 업체(당사자)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대상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시정명령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처 분 일
                                          토공사업
 성림이앤씨(주)                               강남-09-02-17
    110111- 이준용 명언빌딩     양재동 218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10.09.13
    2237893                      6층     송파-04-07-06  미신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송파-01-10-36
 매산엔지니어링                양재동 275-2         토공사업
      (주)     김영일        윈스톤호피          강남-06-02-09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10.09.13
    110111-
    3137224             스텔 1608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강남-04-07-05
                                                     미신고
      (주)
  인트로이엔씨 이상만 양재동 320-5                    석 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10.09.13
    110111-             신성빌딩 4층         강남-04-04-03  미신고
    2830168
                                         358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목표금액 : 100억원
6. 모집방법 : 계좌입금, ARS, 방송․언론사 모금, 인터넷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
8.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물품(자체 구호창고 보관)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재난 및 생활고로 인한 어려운 이웃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 12. 1. ~ 2011. 3. 31.(사용기한 : 2011.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목표금액 : 300억원
6. 모집방법 : 방송, 온라인, ARS, 캠페인 등을 통한 모집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0%
8.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물품(자체 구호창고 보관)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2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별 행정환경과 여건에 부합한 탄력적 인사운영과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출산율 제고, 지역 특화사업 등 국가 및 자치단체 주요정책 추진 기여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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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여 자율화,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자율화
    (1) 현행 실적가점제도는 평정기간 중 업무관련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
      단체장이 실적가점(5점) 인정
    (2)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실적 뿐만 아니라 다자녀(3자녀) 출산, 지역 특화사업 등 국
      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역점과제 추진에 기여한 경우,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
      무평정운영 자율성 부여
  나. 근무성적평정 결과공개 절차 개선
    (1) 피평정자에 대한 평정자 및 확인자를 거쳐 근무성적평정 완료 후, 평정대상공무원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2) 평가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근
      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알권리 충족 및 피드백
      을 통한 능력발전 기회부여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
    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2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전자정부법」
   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등 열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선서문 내용과 동
   일하게 선서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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