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34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다목적댐 안전성강화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횡성다목적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횡성다목적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
방류시설 신설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
   1) 비상방류시설 : D=1.1m, L=49.5m
   2) 파라펫 월 : H=0.9~1.2m, L=654.7m
   3)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2,842
댐 부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6,838
비상방류설비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1,164
공사용부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840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8,622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로 135, 전화번호 : 033-340-
022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38
1
차
8,487
2,131
국(환경부)
2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15
1
유
52,461
11
국(환경부)
3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1
대
3,687
415
한국수자원공사
4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8
잡
203
8
국(환경부)
5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1
잡
3,020
2,334
국(환경부)
6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20
　
유
13,007
46
국(환경부)
7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3
도
6,751
71
국(환경부)
8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1
제
16,804
1,790
국(환경부)
9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유
50,858
110
국(환경부)
10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1
유
21,155
1,200
국(환경부)
11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2
제
950
48
국(환경부)
12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3
대
233
19
국(국토교통부)
13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2
임
7,878
1,248
국(환경부)
14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6
2
임
13,220
1,853
국(환경부)
15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5
잡
2,534
727
한국수자원공사
16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4
잡
56
56
한국수자원공사
17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6
잡
636
140
한국수자원공사
18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잡
415
337
한국수자원공사
19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3
도
128
47
국(환경부)
20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1
1
천
679
33
국(환경부)
21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61
2
천
137,454
181
국(환경부)
22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1
도
352
35
국(환경부)
23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8
도
406
2
국(환경부)
합 계
341,374
12,842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
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
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
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
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36호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3년~2023년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42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14.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0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
번
대상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1
가산주조 
대표 전*철
354,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2길 
21-33 
2
354,000 
3
감이조아농업회사법인 
대표 한*승
35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서구 고성로 111, 2층(원대
동1가)
4
㈜메디피아이앤씨 
품질책임자 강*용
575,000 의료기기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1, 306
동 603호(황금동, 황금3주공아파트)
5
코어피앤씨㈜ 
제조관리자 강*주
629,000 
약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69길 80, 
106동 501호(사월동, 시지대성유니드)
6
㈜풍림농산 
대표 김*건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171번지 1호
7
성창상사 
대표 김*훈
200,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261번길 27, 106동 
1504호(가흥동, 영주가흥코오루노블아파트)
8
주식회사청솔메디스 
제조관리자 김*기
623,000 
약사법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6가길 
27-3(신림동)
9
㈜동서메디칼 
제조관리자 김*혁
839,000 
약사법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2길 21
10
641,000 
11
주식회사 강우코리아 
제조관리자 노*경
545,000 
약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26길 43(만촌동)
12
동주실업 
대표 도*호
531,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349-13
13
루나주류 
대표 박*
341,400 수입식품법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11, 310동 1004호
(야당동, 한빛마을3단지 자유로아이파크)
14
당경테크 
제조관리자 박*훈
551,000 
약사법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용각2길 18
15
㈜유앤아이 
제조관리자 박*홍
659,000 
약사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70, 
101동 1602호(3공단부영아파트)
16
주식회사 대성폴리머 
제조관리자 박*희
575,000 
약사법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중앙로5길 19-3, 
2층 (황상동)
17
제일진공의료기 
품질책임자 박*훈
575,000 의료기기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4길 
6-21, 2층
18
주식회사세이프헬스케어 
제조관리자 방*진
623,000 
약사법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6-17, 101동 802호 (문성태왕아너스)
19
베가스잡화점 
대표 배*기
348,6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0길 8-6, 1층
20
㈜스위트월드 
대표 서*곤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도고개로30길 7, 
성안오피스텔 1316호
21
선산탁주 대표 홍*경
354,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4길 
6-1
22
알피무역 대표 RA***TI 
PA*****GE AS**GA
525,0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60-15 (상모동)
23
영농법인에스비케이조합 
대표 송*영
354,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영순로 645
24
와드(WAAD) 
대표 김*탁
323,4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1길 
2-31
25
㈜엠트레이딩 
제조관리자 장*
605,000 
약사법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향교길 16, 
106동 1503호 (교리 e편한세상)
* 2023. 11. 17. 기준
26
코리아물산 
대표 조*호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서구 큰장로25길 14-19 
(내당동)
27
㈜다정 
대표 안*호
323,4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6길 
32-2, 
101호 (형곡동, 수성탑스빌)
28
주디셔스무역㈜ 
대표 홍*순
341,4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64길 19-1
29
㈜마이핏 
대표 조*기
533,000 의료기기법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 107, 4층 403호
30
주식회사 가보츠 
품질책임자 강*만
545,000 의료기기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67길 26, 세명
빌딩 301호
31
주식회사 소소일상 
대표 이*구
316,2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52, 
A동
32
주식회사 엠탑 
대표 장*미
1,042,000 
약사법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69, 101동 
3202호 (옥계동, 현진에버빌)
33
주식회사와이드오션 
대표 서*지
791,000 
화장품법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79, 
811호(경일대학교 산학협력관)
34
㈜이화인텍스 
대표 박*주
1,174,000 
약사법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2, 
파라존빌딩 7층 ㈜와룡
35
㈜토마토후레쉬브로이 
대표 강*영
354,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33
36
중원코리아 
대표 김*섭
323,4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55-4, 2층(원평동)
37
동북무역 
대표 차*식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6길 50-6 (동
인동4가)
38
㈜파로글로벌 
제조관리자 최*삼
659,000 
약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26
길 116
39
풍각탁주제조장 
대표 이*승
354,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208-1
40
덴트랜드 
품질책임자 홍*종
545,000 의료기기법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27길 21-8, 
102동 602호 (각산동, 서원프레시빌)
41
홍수무역상사 
대표 한*리
341,4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로 
343-46, 2층 201호
42
킹스꼬마김밥
대표 이*덕
1,211,6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9로 12길 
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인: 한국부유식풍력㈜ 대표이사 로드리게스 산체스 바우티스타 훌리오
나.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701-5번지 동측 약 69.4km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 
다. 면적: 총 48,928㎡(직접점용면적 288㎡, 간접점용면적 48,640㎡)
라. 목적 :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에 따른 해양지반조사
마. 기간 : 2024. 6. 1. ~ 2024. 8. 31.(3개월)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2023 12. 15.(금) ~ 2023. 12 29.(금)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3. 12 29.(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정진수, ☎ 052-228-56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3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
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사업명
당 초(3차)
변 경(4차)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9,869
25
8,325
25
2. 지반침하방지사업
2,051
36
1,914
36
3. 오염수질개선사업
16,059
35
16,089
34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5,558
50
16,717
49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967
14
11,626
14
6. 폐시설철거사업
130
7
115
7
7. 산림‧토지복구사업
1,140
6
1,439
6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6,867
37
16,416
37
9. 기술개발
1,041
-
1,041
-
계
73,682
210
73,682
208
(단위 : 백만원,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
광미유실방지
미산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일원’23~’24
조사
60
40
△20
사업비 변경
2
광미유실방지
대영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23~’24
조사
60
41
△19
사업비 변경
3
광미유실방지
만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23~’24
조사
60
40
△20
사업비 변경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4
광미유실방지
학성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23~’24
조사
60
41
△19
사업비 변경
5
광미유실방지
압해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일원’23~’24
조사
60
45
△15
사업비 변경
6
광미유실방지
흥일금광
전라북도 임실군 청응면 일원’23~’24
조사
60
60
-
-
7
광미유실방지
지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36
30
△6
사업비 변경
8
광미유실방지
대남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원
’23~’24
조사
36
30
△6
사업비 변경
9
광미유실방지
대성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일원
’23~’24
조사
36
30
△6
사업비 변경
10
광미유실방지
화전리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원
’23~’24
조사
131
131
-
-
11
광미유실방지
(가)남산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22~’23
조사
38
38
-
-
12
광미유실방지
(가)글치기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22~’23
조사
52
52
-
-
13
광미유실방지
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
조사
-
-
-
-
14
광미유실방지
매곡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일원
’23
조사
-
-
-
-
15
광미유실방지
천일금산
충청북도 영동군 양간면 일원
’23
조사
20
20
-
-
16
광미유실방지
칠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원
’23
조사
2
2
-
-
17
광미유실방지
연화(봉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원’19~’24
공사
7,150
6,524
△626 사업비 조정
18
광미유실방지
부산(부산철광)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14
14
-
-
19
광미유실방지
부산(경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61
61
-
사업비 조정
20
광미유실방지
인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일원
’23
설계
100
62
△38
사업비 변경
21
광미유실방지
연화(태백)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
’21~’23
설계
20
22
2
사업비 조정
22
광미유실방지
썬시멘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원’22~’25 설계, 공사
719
61
△658 사업비 변경
23
먼지날림방지
㈜세종언더그라운드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일원
’22~’23
공사
534
534
-
-
24
먼지날림방지
성신양회㈜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22~’23
공사
1,607
1,607
-
-
25
먼지날림방지
아세아시멘트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일원
’22~’23
공사
171
171
-
-
26
먼지날림방지
쌍용C&E㈜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22~’24
공사
2,000
1,974
△26
사업비 조정
27
먼지날림방지
㈜한국분체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500
252
△248 사업비 변경
28
먼지날림방지
쌍용C&E㈜
강원도 동해시 효자료 일원
’23~’26
공사
1,000
1,000
-
-
29
먼지날림방지
한일현대시멘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23~’26
공사
1,000
2,670
1,670
사업비 변경
30
먼지날림방지
㈜민경산업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130
90
△40
사업비 변경
31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1,193
1,135
△58
사업비 조정
32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250
250
-
사업비 조정
33
먼지날림방지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1,000
-
-
34
먼지날림방지
㈜이에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일원
’23
설계, 공사
479
436
△43
사업비 조정
35
먼지날림방지
㈜태민광업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5 설계, 공사
1,000
424
△576 사업비 변경
36
먼지날림방지
청림실업㈜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103
82
△21
사업비 변경
37
폐석유실방지
한일현대시멘트㈜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23~’24
설계
1,000
885
△115 사업비 조정
38
지반침하방지
여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일원
’22~’23
공사
5
5
-
-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39
지반침하방지
세목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22~’23
공사
19
19
-
-
40
지반침하방지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23~’24
조사
141
131
△10
사업비 조정
41
지반침하방지
(가)덕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일원’23~’24
조사
94
81
△13
사업비 조정
42
지반침하방지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일원’22~’23
조사
107
107
-
-
43
지반침하방지
서대(서대)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일원’23~’24
조사
28
27
△1
사업비 조정
44
지반침하방지
서대(금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동 일원’23~’24
조사
28
27
△1
사업비 조정
45
지반침하방지
서대(산아산업영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일원’23~’24
조사
28
27
△1
사업비 조정
46
지반침하방지
직산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일원’22~’23
설계
65
65
-
-
47
지반침하방지
오목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일원’22~’23
공사
73
68
△5
사업비 조정
48
지반침하방지
우백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일원’23~’24
공사
30
26
△4
사업비 조정
49
지반침하방지
인덕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일원’22~’23
공사
10
10
-
-
50
지반침하방지
곡성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일원’22~’23
공사
5
5
-
-
51
지반침하방지
순천(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6
26
-
-
52
지반침하방지
순천(원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6
26
-
-
53
지반침하방지
순천(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6
26
-
-
54
지반침하방지
순천(아독)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6
26
-
-
55
지반침하방지
칠성광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일원’22~’23
조사
97
142
45
사업비 변경
56
지반침하방지
두항활석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23~’24
조사
96
94
△2
사업비 조정
57
지반침하방지
풍원(풍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95
59
△36
사업비 변경
58
지반침하방지
풍원(태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95
59
△36
사업비 변경
59
지반침하방지
풍원(국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95
59
△36
사업비 변경
60
지반침하방지
신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2~’23 설계, 공사
100
100
-
-
61
지반침하방지
동원-우신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4 설계, 공사
106
106
-
-
62
지반침하방지
(가)덕평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23~’24
조사
92
86
△6
사업비 조정
63
지반침하방지
덕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22~’23 설계, 공사
107
107
-
-
64
지반침하방지
서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23~’24
조사
40
40
-
-
65
지반침하방지
덕신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일원’23~’24
공사
200
44
△156 사업비 변경
66
오염수질개선
㈜성신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3
설계, 공사
200
200
-
-
67
오염수질개선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3
조사
59
59
-
-
68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3
부지매입
238
238
-
-
69
오염수질개선
삼원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일원’23~’24
조사
50
50
-
-
70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23~’24
공사
705
737
32
사업비 조정
71
오염수질개선
삼봉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20~’23
설계
139
139
-
-
72
오염수질개선
수중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22~’23
설계
128
128
-
-
73
오염수질개선
와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부지매입
-
-
-
사업 철회(3차)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74
오염수질개선
흥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163
163
-
-
75
오염수질개선
대방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50
110
60
사업비 변경
76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19~’23
공사
5,608
5,608
-
-
77
오염수질개선
금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부지매입
-
-
-
사업 철회(3차)
78
오염수질개선
한일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일원
’22~’23
조사
90
90
-
-
79
오염수질개선
옥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23~’24
조사
65
65
-
-
80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23~’24
설계
262
262
-
-
81
오염수질개선
옥동선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23~’24
설계
90
90
-
-
82
오염수질개선
보령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18~’23
공사
1,656
1,542
△114 사업비 조정
83
오염수질개선
태안한보(침출수)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81
68
△13
사업비 변경
84
오염수질개선
함태(고갱)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67
127
60
사업비 변경
85
오염수질개선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97
97
-
-
86
오염수질개선
황지-보림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118
118
-
-
87
오염수질개선
보성(보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30
-
-
88
오염수질개선
보성(태영-덕천)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30
-
-
89
오염수질개선
보성(서룡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30
-
-
90
오염수질개선
보성(협성)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일원
’22~’24
설계
30
30
-
-
91
오염수질개선
석공영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2~’23
조사
3
3
-
-
92
오염수질개선
갑정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22~’24
조사
1
20
19
사업비 변경
93
오염수질개선
봉명신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일원’22~’23
조사
3
3
-
-
94
오염수질개선
석공은성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일원’23~’24
조사
20
120
100
사업비 변경
95
오염수질개선
봉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22~’23
조사
194
114
△80
사업비 변경
96
오염수질개선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22~’23
조사
34
34
-
-
97
오염수질개선
청산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일원’22~’23
설계
60
50
△10
사업비 변경
98
오염수질개선
태화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22~’24
공사
1,647
1,647
-
-
99
오염수질개선
태화(오성)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22~’24
설계
30
30
-
-
100
오염수질개선
무등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일원
’23
설계
10
-
△10
사업 철회
101
오염수질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22~’23
설계
70
58
△12
사업비 변경
102
오염수질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20~’23
공사
4,000
4,000
-
-
103
토양개량복원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2~’23
조사
89
89
-
-
104
토양개량복원
덕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일원’22~’23
조사
45
45
-
-
105
토양개량복원
양구동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일원’22~’23
공사
184
184
-
-
106
토양개량복원
금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일원’22~’23
공사
1,527
1,527
-
-
107
토양개량복원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일원’22~’24
공사
900
1,501
601
사업비 변경
108
토양개량복원
발산(발산)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일원’22~’23
공사
9
9
-
-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09
토양개량복원
발산(안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면 일원’22~’23
공사
8
8
-
-
110
토양개량복원
봉명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23
설계
168
168
-
-
111
토양개량복원
병사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일원’22~’23
공사
-
-
-
-
112
토양개량복원
신동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일원’22~’23
공사
452
446
△6
사업비 조정
113
토양개량복원
(가)양당아연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21~’23
공사
30
30
-
-
114
토양개량복원
보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22~’24
공사
43
43
-
-
115
토양개량복원
부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일원’22~’24
공사
807
807
-
-
116
토양개량복원
한보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22~’24
공사
181
181
-
-
117
토양개량복원
삼정(용화)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일원’22~’24
공사
130
130
-
-
118
토양개량복원
대유(대유)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21~’23
공사
1,069
1,069
-
-
119
토양개량복원
대유(일신수산활석)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21~’23
공사
1,069
1,069
-
-
120
토양개량복원
청월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원’22~’24
공사
400
542
142
사업비 변경
121
토양개량복원
(가)고선리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22~’23
설계
149
117
△32
사업비 변경
122
토양개량복원
경동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22~’23
설계
195
173
△22
사업비 조정
123
토양개량복원
이화석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24
공사
628
628
-
-
124
토양개량복원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23~’24
설계
45
45
-
-
125
토양개량복원
동우성진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공사
100
209
109
사업비 변경
126
토양개량복원
신림(석광)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일원
’23~’24
공사
300
516
216
사업비 변경
127
토양개량복원
삼산(삼산)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23~’24
공사
154
171
17
사업비 조정
128
토양개량복원
삼산(삼전)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23~’24
공사
154
171
17
사업비 조정
129
토양개량복원
삼산(삼동)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일원’23~’24
공사
154
171
17
사업비 조정
130
토양개량복원
광양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23~’24
공사
230
230
-
-
131
토양개량복원
귀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일원’23~’24
공사
935
935
-
-
132
토양개량복원
석산(석산)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23~’24
공사
-
-
-
사업 철회(2차)
133
토양개량복원
석산(대원_대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23~’24
공사
150
150
-
-
134
토양개량복원
봉명단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23~’24
공사
89
89
-
-
135
토양개량복원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23~’24
공사
200
200
-
-
136
토양개량복원
금정(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23~’25 설계, 공사
1,214
1,445
231
사업비 변경
137
토양개량복원
금정(각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23~’25 설계, 공사
1,213
1,445
231
사업비 변경
138
토양개량복원
임천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일원’23~’24
공사
211
211
-
-
139
토양개량복원
봉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23~’24
공사
200
200
-
-
140
토양개량복원
모악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일원’23~’24
공사
136
138
2
사업비 조정
141
토양개량복원
덕온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일원’23~’24
공사
49
49
-
-
142
토양개량복원
청양(청양1)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23~’24
공사
215
215
-
-
143
토양개량복원
청양(청양2)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23~’24
공사
215
215
-
-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44
토양개량복원
청양(구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23~’24
공사
215
215
-
-
145
토양개량복원
청양(대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23~’24
공사
215
215
-
-
146
토양개량복원
대원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일원
’23
설계
6
6
-
-
147
토양개량복원
정양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
설계
3
-
△3
사업 철회
148
토양개량복원
동원덕일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일원
’18~’23
공사
1,049
686
△363 사업비 변경
149
토양개량복원
가회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일원’22~’23
공사
1
1
-
-
150
토양개량복원
석공 영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설계
1
1
-
-
151
폐시설물철거
삼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공사
56
56
-
-
152
폐시설물철거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
설계, 공사
13
13
-
-
153
폐시설물철거
대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
설계, 공사
15
15
-
-
154
폐시설물철거
(가)신성산업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3
설계, 공사
3
3
-
-
155
폐시설물철거
대명-동오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
’23
설계, 공사
11
11
-
-
156
폐시설물철거
대원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
’23
설계, 공사
11
11
-
-
157
산림토지복구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21~’23
공사
400
261
△139 사업비 변경
158
산림토지복구
동해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4
공사
200
50
△150 사업비 변경
159
산림토지복구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24 설계, 공사
390
294
△96
사업비 변경
160
산림토지복구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23~24
공사
150
600
450
사업비 변경
161
산림토지복구
미선광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일원’22~’24
공사
-
234
234
사업비 변경
162
산림토지복구
천수동광산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22~’24 설계, 공사
-
-
-
-
163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23
시설운영
560
560
-
-
164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
’23
시설운영
110
126
16
사업비 조정
165
사후관리운영
삼보(내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3
시설운영
166
168
2
사업비 조정
166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
’23
시설운영
129
55
△74
사업비 변경
167
사후관리운영
옥동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일원
’23
시설운영
158
38
△120 사업비 변경
168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3
시설운영
115
115
-
-
169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23~’24
공사
100
6
△94
사업비 변경
170
사후관리운영
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일원’22~’24 설계, 공사
746
746
-
-
171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23
부지매입
285
285
-
-
172
사후관리운영
와룡구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12
12
-
-
173
사후관리운영
와룡산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20
20
-
-
174
사후관리운영
영동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시설운영
750
792
42
사업비 조정
175
사후관리운영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시설운영
600
624
24
사업비 조정
176
사후관리운영
경일(고토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70
59
△11
사업비 변경
177
사후관리운영
경일(본갱)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30
30
-
-
178
사후관리운영
나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원
’23
시설운영
549
579
30
사업비 조정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79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23
시설운영
735
721
△14
사업비 조정
180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3
설계
272
149
△123 사업비 변경
181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696
681
△15
사업비 조정
182
사후관리운영
삼탄(침출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940
910
△30
사업비 조정
183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
’23
시설운영
539
515
△24
사업비 조정
184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23
시설운영
70
38
△32
사업비 변경
185
사후관리운영
성원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3
시설운영
70
70
-
-
186
사후관리운영
태안한보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3
시설운영
528
483
△45
사업비 조정
187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부지매입
46
46
-
-
188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시설운영
780
780
-
-
189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부지매입
276
276
-
-
190
사후관리운영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시설운영
570
494
△76
사업비 조정
191
사후관리운영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일원’23~’24 설계, 공사
3,000
3,093
93
사업비 조정
192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일원
’23
시설운영
50
53
3
사업비 조정
193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일원
’23
시설운영
300
300
-
-
194
사후관리운영
상동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조사
50
45
△5
사업비 조정
195
사후관리운영
쌍전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일원
’23~’24
조사
37
37
-
-
196
사후관리운영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4
공사
458
458
-
-
197
사후관리운영
천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23~’24
공사
21
21
-
-
198
사후관리운영
대두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일원
’23
부지매입
120
95
△25
사업비 변경
199
사후관리운영
삼산제일2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23~’24
조사
65
65
-
-
200
토양정화복원
㈜알몬티대한중석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공사
-
-
-
-
201
지반침하방지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원’23~’24
조사
100
220
120
사업비 변경
202
지반침하방지
(가)앵화동금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
조사
50
50
-
-
203
폐시설물철거
대성탄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23
공사
20
5
△15
사업비 변경
204
광미유실방지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78
78
-
-
205
광미유실방지
덕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일원’23~’24
조사
15
17
2
사업비 조정
206
토양개량복원
용배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25
설계
10
10
-
-
207
토양개량복원
의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
’23~’26
설계
10
10
-
-
208
지반침하방지
(가)내동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일원
’23
공사
4
4
-
-
209
지반침하방지
삼황학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일원
’23
공사
4
4
-
-
210
지반침하방지
(가)당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일원
’23
공사
4
4
-
-
211
지반침하방지
상보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일원
’23
공사
5
5
-
-
212
지반침하방지
대곡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일원
’23
공사
5
5
-
-
213
지반침하방지
영대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일원
’23
공사
22
22
-
-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34호(’23.01.03)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3,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성명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200
임
202
202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평2길 *번지
정**
2
산157-4
임
400
400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점동1길 *
임**
3
산157
임
4,146
4,146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4
202
임
1,022
1,022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5
산156-4
임
7,487
7,487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37번길 *
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
이**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
한**
전남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
김**
6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93
전
688
688
수질
정화
시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폐광지역진흥지구
-
삼척시
공유
지
7
산194-6
임
3,709
3,70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폐광지역진흥지구
-
삼척시
공유
지
8
산218-2
천
815
8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예정지
폐광지역진흥지구
-
기획재
정부
국유
지
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118-20
임
9,569
9,569
임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양**
-
-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9호
　「성주대교(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국도
국도
30호선
성주대교
성주군선남면소학리
～
달성군하빈면하산리
42,021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67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882-2
성주군
선남면
～
달성군
하빈면
2.50
변경
국도
국도
30호선
성주대교
성주군선남면소학리
～
달성군하빈면하산리
42,275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67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882-2
성주군
선남면
～
달성군
하빈면
2.5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성주대교 하산리 진출로 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있음) 
     -당초 : 2015년7월 ~ 2023년12월(101개월)
     -변경 : 2015년7월 ~ 2025년6월(120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
소
1
소학리
1108-13
1108-13
답
14
14
14
14
국
국토교통부
2
소학리
1154-3
1154-3
도
3
3
3
3
국
국토교통부
3
소학리
1107-14
1107-14
답
11
11
11
11
국
국토교통부
4
소학리
1107-13
1107-13
대
42
42
42
42
국
국토교통부
5
소학리
1107-15
1107-15
장
66
66
66
66
국
국토교통부
6
소학리
1107-16
1107-16
장
229
229
229
229
국
국토교통부
7
소학리
371-4
371-4
대
223
223
223
223
국
국토교통부
8
소학리
372-4
372-4
전
120
120
120
12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