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9-18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행
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 영업정지 6월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비 고


                                          기술자변경 신고누락(1회)     영업정지 6월
   남지건설(주)              경주시 동천동
                  하미미                       및 지연신고와 기술자       (2009.4.1~
경북-주택2007-0022          787-1
                                              일시미보유             9.30)

□ 등록말소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비 고
    (등록번호)

 새한주택컨설팅(주)
                  김성진 경주시 성건동 654-2 2층
 경북-주택2003-0014


   (주)두원건설               구미시 상모동 40B 1L,
                  이두원
 경북-주택2003-0027          구미시 상모동 298번지

     (주)목원
                  김연자 문경시 흥덕동 801-8
 경북-주택2001-0014

   기원건설(주)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안정섭                            등록기준미달
 경북-주택2003-0023          108-2 3층
                                                  (영업정지       등록말소
     (주)한울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기간내 미보완)
                  이종규
 경북-주택2003-0015          60-2.

   청명건설(주)               포항시 남구 대도동
                  지상태
 경북-주택2005-0006          110-22

  (주)세화건설주택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손극수
 경북-주택2001-0009          122-4,

   해중건설(주)               포항시 남구 대도동
                  박금순
 경북-주택2004-0020          19-18,

                                      698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과태료 부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9     한정수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0천원   010-2640-1619
               449-667
                                     (법률 제50조제2항)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                                   010-5656-0964
 10    조영규                                  〃       18,000천원
               송리 60-12                                          (1688-1092)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    이상희                                  〃       18,000천원   010-2428-5955
               743-7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2    김만철                                  〃       18,000천원   010-7565-1377
               10-1번지-102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13    김범수                                  〃       18,000천원   010-7444-7253
               486 하나오피스텔-203

               보령시 동대동 414-2
 14    김   철                                〃       18,000천원   010-7710-4604
               주공아파트 113-408

               보령시 대천동 550-3
 15    김기남                                  〃       18,000천원   010-3641-9892
               태평양그린타운 3-B101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6    진신자                                  〃       18,000천원   010-7157-5250
               470
               연기군 조치원읍 변암
                                                               www.ahd002.com
 17    전은숙 리 75-2 주공아파트                     〃       12,600천원
                                                               (010-5495-2771)
               102-310

 18    송호성 서산시 양대동 421                      〃       18,000천원   010-9965-1779


 19    이은자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7                   〃       18,000천원   010-9512-0730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공고제2009-5호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이 분임회계기관으로 관직지정됨에 따라 공동실험실습관 기성회분임계
약관, 기성회분임출납관, 분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부경대학교    총장
                                          552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관인사용일자:2009년 3월 1일
 •등록인
 부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기성회분임계약관인                 부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기성회분임출납관인




 부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분임출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9-6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1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관허사업제한 대상업체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

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대구-주택
            토영건설(주)    배진영 남구 대명동 1623-60      2009. 4. 7~   변경신고
2007-0018
                                               2009. 5. 6     지연
                                               영업정지 1년
 대구-주택                       수성구 범어동 1-4                     지방세 3회
            (주)태광디엔씨   이학균                     2009. 4. 7~
2005-0039                    건설회관 2층                         이상 체납
                                               2010. 5. 6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553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09-143호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2007-311호(2007. 11. 22.)로 지정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화성리·신사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면   적:기정 1,501,101㎡ 변경 1,510,764㎡ (증 9,66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수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및 주소: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6~2011년

 ○개발방법: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전면 개정(통계청고시 제2007-53호)되어 개정내용에 맞

   도록 유치업종 변경

                                  554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화:042­520-4153~4 / Fax:520-4160
[붙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대전 서구 월평동 19                                     tingame.net
 1     김중연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2,600천원
              월평타운 106-401                                   (010-3598-8423)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 서구 내동 186-54
 2     권오현                                〃       18,000천원   010-8025-7080
              번지-303

              대전 서구 삼천동
 3     전대식                                〃       18,000천원   010-2797-0482
              1221(35/6)-101

              대전 서구 만년동 40번지                                   king333.net
 4     정동문                                〃       12,600천원
              402호                                           (010-3729-3521)

              대전 중구 선화동 208-8                                010-8563-1787
 5     도수정                                〃       18,000천원
              번지-209                                           (1688-3547)

              대전 중구 선화동 85-18                                010-5819-6638
 6     윤여봉                                〃       12,600천원
              번지-303                                         (010-4162-9950)

              대전 대덕구 대화동                                     www.iss003.com
 7     조재호                                〃       12,600천원
              36-19                                          (010-4604-5421)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8     이용관                                〃       18,000천원   010-9648-2808
              141-1

                                        551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189 산127   산127     임야    임야    30,951    30,951 대한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90 산127-1 산127-1 구거      구거       270        270 국(농수산부)


191 산127-2 산127-2 도로      도로       529        529 국(건설교통부)


합계                             370,921.8 370,988.8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9-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주시 도시디자인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7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사업명:영주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164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가.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111-4번지)
 나. 성   명:경상북도 교육감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영주여자고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 면적:기정 13,500.00㎡
                    변경 17,410.00㎡(증 3,910㎡)
 나. 건축면적:기정 2,215.50㎡
               변경 3,242.53㎡(증 1,027.03㎡)
 다. 건축연면적:기정 7,522.68㎡
                 변경 9,154.36㎡(증 1,631.68㎡)
6. 사업 시행기간: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010년 2월 28일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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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구       분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비목        세목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

                    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

                    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

                    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위탁 위탁연구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사업비 개발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원칙적으로 출연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2호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행·재정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재조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위반한 대학에 대해 일관되고 공

정한 제재를 실시하여 이행을 확보하고자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

부고시 제2008-114호, 2008. 8.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재)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란

  에 게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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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전라남도목포교육청고시제2009-2호
                    학교(가칭“목포부주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목포부주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장과 협의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7일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전라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2) 주   소: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7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학교시설사업(공립중학교)
 2) 명   칭:가칭“목포부주중학교”
다. 사업시행지: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25
라. 사업의 규모
 1) 부지면적:11,025.0㎡
 2) 건축면적:3,003.23㎡(연면적:9,356.73㎡-1동, 지하1층, 지상5층)
마. 사업의 재원: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의 시행기간:2009년 3월~2010년 2월
사. 설계도서:생략
아. 사업의 목적:옥암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생략
차.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
 됩니다.
    2009년 4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09-1483     09-55   허용선     절       도         불   상 mp3(아이리버)             각 1개

                                        746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65호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

 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산학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

  학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문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양한 산학협력 주체들간의 산학 네트

  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2호의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를,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라 함은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

  한다.

 8.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09-1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
김차년 1931. 3.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소산리 81번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
김정환 1926.11.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개단리 572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
정대호 1936.12.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부곡리 214번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
박정길 1948. 3.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죽파리 496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
이월순 1925.11.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황강리 83번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
전광수 1947.10.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이문리 688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
이운섭 1949. 1.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백리 515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
박연화 1941.11.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칠곡리 113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
장금봉 1949. 1.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수동 91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
조현웅 1944. 4.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모리 369번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
신승상 1938. 7.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조양리 167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윤원철 1948.12. 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촌리 766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
이삼선 1942. 5.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사등리 12번지

                                   29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
이명화 1949. 8.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동화리 250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
김승일 1944. 8.2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120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
김도헌 1946. 7.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황강리 30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
전금란 1947. 5.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사현리 177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석동
김태준 1946. 8.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1424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
정경란 1938.11.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명례리 1036번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
김행자 1945. 1.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삼축리 308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
우병금 1934. 1.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승문리 865번지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
강인구 1946. 5.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168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
이한웅 1959. 3.14     남   미   국                     1993. 3.12 외국국적취득
                               로3가 326번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                    국 적   선 택
이슬비 1984.10.21     여   파라과이                      2006.10.21
                               호동 391번지 3호                    불   이   행



⊙법무부고시제2009-1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
임성균   1942.11.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이산리 215번지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




                                                                                                                           제16975호
       도로법 제24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할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일반
      당초         국도14호선(거제~포항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와읍리 지내                 3.49
           국도




                                                                                                                           관
           일반
      변경         국도14호선(거제~포항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와읍리 지내                 3.49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
           국도
493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 1일~ 2011년 2월 28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보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건설소(☎054-779-3161)
                                                    용           지       조          서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실제이용




                                                                                                                           2009. 4. 7. (화요일)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일련                 지적       편입면    상     황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1   430-32   답       283     15                  공       경주시


       2   430-31   답       291    285                  공       경주시
실제이용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일련                   지적         편입면     상   황




                                                                                                                        제16975호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지적
      3    1295-574   답           3    125                공       경주시
                                                                                                                   이상

      4    1295-327   천               1,614               국
                           11,894

      5    1295-573   잡       11         3            김우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범곡리 461

      6    1295-330   천       14        14                국       건설교통부

      7    1295-272   답      136       136            배외도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844




                                                                                                                        관
      8    1295-339   제       10        10                국
494




      9    1295-16    전      172       172            이상도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50




                                                                                                                        보
      10   1295-338   제      284       242                국       건설교통부

      11   1295-273   전       66        66                국       재정경제원

      12   1295-329   천       33        33                국




                                                                                                                        2009. 4. 7. (화요일)
      13   1295-343   답       96        96                국       재정경제원

      14   1295-342   제      721       525                국

      15   1295-337   제       10        10            김종열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287

      16   1295-487   답           8      8                국       재정경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