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광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52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8,000㎥/일
8. 점용면적 : 4,579㎡
9. 허가기간 : 2014. 06. 26. ~ 2019. 06.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주철관(D600㎜×L4,095.2m), (D200㎜×L342.0m)
  ○ PE수도관(D600㎜×L5,403.4m)
  ○ 가압장(6.8m×7.8m×4.67m) 1개소
  ㅇ이토변실 : (당초) 5개소 (변경) 4개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시설자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 2. 16.
 나. 허가번호 : 33-1996-1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시설자 명칭                          변경 사항
      승계받는 시설자                 승계하는 시설자
       ㈜대한항공                   한화테크윈(주)         시설자 지위승계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5, KOMEGA 빌딩 4층 (등촌동)
 다. 호출명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삼성항공김포                  대한항공김포               변경 허가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82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8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59호
2. 피허가자성명: ㈜미래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로308-18 204호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지원상가동)
4. 하천명: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곡반정동400-9번지
(2016년권선구하수도준설공사(제2권역))
6. 허가량: 30.6㎥/일
7. 허가기간: 2016-02-16 ~
2016-12-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6.4TON 살수차, 4.2TON 살수차, 20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60호
2. 피허가자성명: ㈜대광건영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쌍령동413-1
4. 하천명: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장지동177-2번지(광주쌍령동공동주택신축공사)
6. 허가량: 34.4㎥/일
7. 허가기간: 2016-02-16 ~
2016-06-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8호
하천수사용허가실시계획인가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 규 모 : B 67.2m~40.0m, L 385m
    ◦ 수 문 : B 16.8m × H 12.5m × 4문(Radial Gate)
   나. 진입도로
    ◦ 도 로 : B 24.5m, L 1,440m
    ◦ 교 량 : B 16.4m, L 215m
   다. 부대시설
    ◦ 친수문화공간(홍보관, 전망대), 파크골프장, 하늘수목원, 나들이쉼터 등
   라. 편입토지
        구 분                              위 치                   면 적(㎡)
          계                                                    410,522
       비상여수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29,752
        진입도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01,662
        부대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상아동, 석동동              179,108
6. 사업시행기간 : 2005. 5. ~ 2015. 12.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410,522
 ◦비상여수로                          129,752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진입도로                           101,662      국(국토교통부)         안동시
 ◦부대시설                           179,108
   -친수문화공간                        43,411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파크골프장                         45,055        안동시            안동시
   -하늘수목원                         73,032        안동시            안동시
   -나들이쉼터                         17,610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위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국           한국
 ◦ 비상여수로        ◦형식 : 월류형 개수로식 여수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규모 : 폭원 67.2~40.0m, 길이 385m
                ◦도로
                 - 위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 진입도로          - 규모 : 폭원 24.5m, 길이 1,440m
                ◦교량                                      안동시         안동시
                 - 위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상아동
                 - 규모 : 폭원 16.4m, 길이 215m
                 ※신설교량 시․종점부 접속도로 포함
 ◦ 부대시설
  - 친수문화공간 -- 위시설내역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홍보관, 전망대, 휴게시설 등
                                                          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한국
  - 파크골프장        - 위 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안동시         안동시
                 - 시설내역 : 수목식재, 파크골프장 등
                                          72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하늘수목원         - 위 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안동시     안동시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산책로 등
  - 나들이쉼터         - 위 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및 상아동         국       한국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체육시설 등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124,52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120,283백만원, 안동시 4,246백만원
10. 하천구역 토지조서
   가. 비상여수로 : 129,752㎡
11. 기타사항
   토지세목조서 등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관리단(주소 : 경북 안동시 호반로 31,
   전화번호 : 054-850-42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천구역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계            80필지 129,752
     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70              5,330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70-2              8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75-1             500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201-1            2,174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201-2             727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203-1             347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204-1            1,368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8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796              1,357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9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801              1,650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0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802              1,491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803               317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2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804              1,177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805              8,066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4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808              1,483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23              504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24              547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38-3            324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8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39             2,044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19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50             5,561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0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38              754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50-2             24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2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52              282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53              377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4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1-3 3,545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24 22,738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25 1,363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2 1,248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8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28 681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9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4 6,711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0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5 2,241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29 139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3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32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6    2,639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30    589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4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7    1,919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31   1,311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8     198    대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9    1,174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8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32   1,606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9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11    298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0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14    657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15    198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2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16   1,911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203-2      360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4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203-3      135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203-4      384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19     41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20    375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8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2-21    658    유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9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5      33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0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7     496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11    595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2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27   3,368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13    558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4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14    298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15     99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21     44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23     2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8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24     21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9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4-25    162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0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9      3,467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9-2    1,203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2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9-3     450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9-4      30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4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69-5    3,445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0-1     426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0-2    1,336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1      1,925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8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2-2    1,091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9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2-3      99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0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2-4     694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1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2-5    8,826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2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3-1    8,098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3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3-5     222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4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3-6     234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3-7     910    대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3-2     595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4-1     718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8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74-3      83    대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9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80-1     411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80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180-9     282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4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농업회사법인               2016. 02. 16.          33-2016-30-0000001        시험운용 중
    ㈜백운항공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백운항공남평          백운남평          항공국             전남 나주시 나주호로 738-32, (우산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가. 백운남평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121.5, 122.4                    TRX            6K00A3EJN            8.0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변경허가 일자: 2016. 02. 12.(금)
o 변경내역 : 노후장비 대체(4장치)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1-1983-10-0000593                                    수협태안-1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수협태안-1               해안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7, (신진도리)
o 기기 명칭 : IC-7600VTS
o 기기 일련번호 : 0204385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MHz
   27.82100              전파의   형식
                         2K80H3EJN              점유주파수
                                                  2.8 kHz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0.0 W
                                          83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6-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중구      ○ 한일간의 사회문화 영
  41 한일사회문
      화포럼 김현정
                        덕수궁길 9,
                         현진빌딩
                                    역에서의 교류 및 연구 (02)738 소재지 2016.2.15
                                    ○ 일본 인턴쉽, 일본문화 -4649 변경 (2003.7.25)
                          501호      체험
◉고용노동부공고제2016-61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과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LZ-UVP-
 UV경화기 제어 판넬 F141-EX -0546X 14-GA2BO
                  LZ-UVM              ㈜리트젠 경기도 군포시              2016.   법 제34조의3
                                     (김용선,성
                  -F141-C 14-GA2BO 오홍)          구군포 3길           2.3    제1항제3호
     UV경화기        MD(H)E -0545X                  2(당정동)
                       X
                  KH-103-   10-DA2DP   ㈜금호    경상북도 경산시          2016.   법 제34조의3
     강관조인트            02      -0190   (김규배) 진량읍        신상리       2.5    제1항제1호
                                                  1208-10
                                                     Via
                    Series             NADI    Risorgimento,
   Solenoid Valve L,C,D,E,F 12-KB4BO   S.r.L,    10-20017
                              -0212 ㈜에프씨인 Mazzo di
                                                                2016.
                                                                 2.12
                                                                        법 제34조의3
                                                                        제1항제3호
                     ,G,H             터내셔날       Rho-MI,
                                                    Italy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5호('15.11.20)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 및 제5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8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8-15955
4. 대표이사 : 이영범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2
6. 등록일 : 2016. 2. 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졍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예금
보호대상 편입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연금 산정기준을 납입자본금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
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부보 제외(안 제2조제3항 신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증권 등 채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거나, 전문투자자만을 대
  상으로 환매조건부매매에 한정하여 중개업 인가를 받은 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예금
  자보호법상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함
 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항제3의2호, 제5호 신설 및 제4항
    제1의2호 신설)
  증권금융회사의 부보 제외 예금을 다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부보 제외 예금과 동일하게 하고자
  현재 금융투자회사에서 보호되지 않는 파생상품예탁금, 청약증거금이 증권금융회사의 부보예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입법취지와 달리 보호대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확정급여형퇴
  직보험을 부보예금에서 명확히 제외함
 다. 출연금 납부대상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영업중인 금융회사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 신규 편입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기
  금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금융회사, 정리금융회
  사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되,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규편입으로 보아 납부 예외대상에서 제외함
                              86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라. 출연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4항)
  출연금액 산정기준을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정함으로써 금융
  회사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방법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부보 제외 예금자(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를 보험
  관계 설명의무 제외 대상자로 명시하고, 전자우편․전자서명 등 법 제29조에서 정한 설명 방법 이
  외의 방법을 명시함
 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예금보호대상 편입에 따른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 마련
    (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일반 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보증준비금)」과 일반 보험의 수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
  하여 특별계정으로부터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는 금전(최저보증비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 기준 체계와 일치토록 함
 사. 과ㆍ오납 예금보험료의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의4제5항 신설)
  부보금융회사가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정한 이자율로 함
 아.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24조의4제3항 단서신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공사의 보유 지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중 수익성 지표 3가지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제26조 및 별표 3)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된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과태료 및 보험관계 설명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
 차. 금융투자업 겸영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본업 기준으로 일원화(안 별표1)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관련 부보예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기준을 본업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위험도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카. 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
    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꿈.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56-9453, 이메일 : ahnnamki@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88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41
한일사회문
화포럼
김현정
서울시중구
덕수궁길9,
현진빌딩
501호
○한일간의사회문화영
역에서의교류및연구
○일본인턴쉽, 일본문화
체험
(02)738
-4649
소재지
변경
2016.2.15
(2003.7.25)
◉외교부공고제2016-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2일
외교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16-61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및부품”
과“추락․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지및보호에필요한가설기자재” 현황을같은법시행규칙제
58조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UV경화기제어판넬
LZ-UVP-
F141-EX
14-GA2BO
-0546X
㈜리트젠
(김용선,성
오홍)
경기도군포시
구군포3길
2(당정동)
2016.
2.3
법제34조의3
제1항제3호
UV경화기
LZ-UVM
-F141-C
MD(H)E
X
14-GA2BO
-0545X
강관조인트
KH-103-
02
10-DA2DP
-0190
㈜금호
(김규배)
경상북도경산시
진량읍신상리
1208-10
2016.
2.5
법제34조의3
제1항제1호
Solenoid Valve
Series
L,C,D,E,F
,G,H
12-KB4BO
-0212
NADI
S.r.L,
㈜에프씨인
터내셔날
Via
Risorgimento,
10-20017
Mazzo di
Rho-MI,
Italy
2016.
2.12
법제34조의3
제1항제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호
대구옥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및주택지구밖의사업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5호('15.11.20)에의거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및실시계
획변경승인고시된대구옥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및주택지구밖의사업이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및제52조의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84
공
고
연
번
납부자명
납부자
등록번호
체납액(원)
최초
결의일자
소재지
1
㈜성철경마연구소
105-08-*****
2,500,000
2008-02-15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2
㈜코스모브리지
209-81-*****
11,000,000
2008-02-15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
㈜플라워씨오케이알
214-86-*****
2,000,000
2008-02-11
서울시노원구덕릉로
4
Happy Day
102830-*******
2,000,000
2008-02-11
서울시서대문구홍은중앙로
5
와이캐쉬넷(정광수)
116-01-*****
2,000,000
2008-02-11
인천시남동구성말로
6
㈜현건축(천용수)
109-81-*****
2,000,000
2008-02-11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가락금길
7
국도파이낸셜
(권덕원)
127-90-*****
2,000,000
2008-02-11
경기도의정부시추동로
8
㈜넷스터미디어
119-86-*****
6,570,000
2011-01-12
서울시강남구삼성로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7.82240 MHz
2K80J3EJN
2.8 kHz
30.0 W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7.87040 MHz
27.88640 MHz
2K80J3EJN
2.8 kHz
30.0 W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납부독
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
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신용정보의제공등) 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정의) 및제25조(신용정보집중
기관)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등
○방송법제19조(과징금처분),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08조(과태료), 제109조(과징금부과및징
수) 등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금지행위등에대한과징금의부과), 제104조(과태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 등
2. 게시기간: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창조기획담당관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02­2110­1374)
체납자명단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85
연
번
납부자명
납부자
등록번호
체납액(원)
최초
결의일자
소재지
9
네이비탑(김지훈)
105-06-*****
1,100,000
2008-02-15
서울시마포구동교로
10
㈜와이제이그룹
605-86-*****
8,400,000
2012-07-12
부산시부산진구서전로
11
㈜와이엔정보통신
105-86-*****
1,430,000
2008-02-15
경기도하남시조정대로
12
㈜애드인
106-86-*****
9,450,000
2015-01-30
서울시관악구난곡로
13
대상커뮤니케이션
(윤태이)
301-23-*****
27,300,000
2011-10-31
충북청주시상당구명암로
14
㈜가온씨앤티
119-81-*****
11,000,000
2008-02-15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15
㈜쇼킹온
211-88-*****
5,250,000
2012-07-31
서울시강남구역삼로
16
캐쉬론대부중개
(오혜진)
130-41-*****
9,187,500
2012-09-17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17
㈜씨엔씨인터렉티브
206-81-*****
3,000,000
2007-11-22
서울시강동구천호대
18
㈜광고와사람들
301-81-*****
120,000,000
2007-06-25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
19
㈜아이라이프인
107-86-*****
7,640,000
2008-02-15
서울시광진구천호대로
20
㈜티켓무비투어
105-86-*****
5,460,000
2008-02-15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21
㈜이소프넷
120-81-*****
6,210,000
2008-02-15
서울시강남구도곡로
22
삼성정보기기박철웅
410-16-*****
19,500,000
2008-02-15
광주시북구우치로
23
다윈코리아주식회사
121-86-*****
1,050,000
2015-08-26
인천광역시남구경원대로
24
제이모바일
617-21-*****
2,625,000
2015-08-26
서울시금천구가산로
25
코민트
204-26-*****
1,050,000
2015-08-26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6
㈜한일정보통신
130-86-*****
5,250,000
2015-10-06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조마루로
27
TJ통신
110-21-*****
5,250,000
2015-05-08
서울시서대문구신촌로
28
후니모바일
113-23-*****
1,575,000
2015-05-08
서울시구로구서해안로
29
주식회사
바른커뮤니티
113-86-*****
1,575,000
2015-05-08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0
점보통신
609-23-*****
1,575,000
2015-05-08
경상남도창원시태복산로
31
㈜로직스드림
117-81-*****
4,820,000
2008-02-15
서울시금천구벚꽃로
32
㈜삼일정보통신
617-81-*****
2,850,000
2008-02-15
부산시수영구연수로
33
㈜진성
110-81-*****
2,550,000
2008-02-15
서울시은평구연서로
34
㈜디조콤
104-81-*****
16,470,000
2008-02-15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35
BH통신
134-24-*****
1,575,000
2015-05-08
경기도안산시상록구용신로
36
㈜위너스정보통신
135-86-*****
5,250,000
2014-10-03
경기도화성시경기대로
37
루루통신
123-38-*****
1,575,000
2015-05-08
경기도군포시번영로
38
㈜아이씨엔텔레콤
208-81-*****
10,000,000
2008-02-15
서울시중구서소문로
39
경남J통신
609-24-*****
1,575,000
2015-01-22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태복산로
40
샤크텔레콤
140-03-*****
1,575,000
2015-01-09
경기도광명시오리로
41
㈜씨앤씨미디어
113-86-*****
10,500,000
2014-12-12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42
케이시엔티브이㈜
107-86-*****
5,250,000
2012-01-16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
※ 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의가산금과매월1.2%의중가산금을부과(최대60개월)하며, 전기통
신사업법위반으로체납된과징금에대하여는연100분의6에해당하는가산금을부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5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사이렉스페이에대하여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2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사이렉스페이
2. 주소: 서울시강남구역삼로83길11, 2층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1791-3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686㎡(B=39~43m, L=407m)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규격              연장(m)              면적(㎡)
           계                  -                         -              16,686
                                                                     (17,353)
         도 로              폭 39m~43m                   407              16,686
         하 천                 1개소                        -               (667)-
 ※ 1. ( ) 중복결정 부분을 포함한 내용임
5. 준공일자 : 2015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16,686
                                                   (17,353) ( )은 중복결정 포함
     도 로           폭 39m~ 43m             407        16,686 본관리청에
                                                               시설물을 관리할
                                                                   무상귀속
     하 천              1개소                   -             -
                                                      (667)       〃
 ※ 1. ( ) 중복결정 부분을 포함한 내용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97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3-35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절
   감 및 지속가능 물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6년 12월31일(10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전환시 절감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비용의 상한
   액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32억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