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
      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강원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서부보훈지청 보상과(033-258-362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76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판매‧구입‧조제‧투약 등 마약류 취급내역을 취급자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원활히 연계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하기 위한 외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대상 및 종류 규정
  (제3조‧제4조제1항)
 나.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명시(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다.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제5조)
 라. 결과판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6조)
 마.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결과판정 및 공개에 관한 규정(제7조)
 바.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규정(제9조)
 사. 연계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 취소 요건 및 절차 규정(제10조)
                               299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파이브인베스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1.15.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라이온스타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1.15.
                               가. 6-2-1 투자일임업

     ㈜플레인바닐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1.15.
       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플레너스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1.15.
                                      가. 6-2-1 투자일임업

                                       300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38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강원서부보훈지청(033-258-3622)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김학규    1927.02.21.            미국거주 추정                  이민출국       김학규
 임윤자    1945.02.20.            미국거주 추정                  이민출국       신우균
 정호식    1936.02.25.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4번길 29 (합정동)         연락두절       전복규
 최영규    1949.07.2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92번길 28(달동)         거주불명       최장하
 이해석    1946.02.05.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31 / (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이건용
 이해진    1955.03.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37 (전농동)        거주불명       이건용
 이해광    1958.07.09.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8갈 37 (망월동)       거주불명       이건용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및 보훈급여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대사관(영
     사관)을 통해 거소사실을 공증받은“신상신고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298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
     성한 경우
   2.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거나,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
     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 받은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33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 하에 국방사이버공간 상 작전사령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군사이
 버사령부의 부대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명칭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군에서 활용하는 사이버공간(국방사이버공간) 상 사이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
 나.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임무 구체화(안 제1조 및 제2조)
  '국방 사이버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범위가 불분명하던 임무를 '합동사이버작
  전교범'에 따라 '사이버작전'에 관한 임무로 구체화
 다. 2급 군무원 부사령관 신편(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현역 사령관을 보좌하여 안정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사령관을 2급 군무원으로
  보하고, 사령관 부재시 직무 대행하도록 규정
 라. 합동부대로 지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합동참모의장이 사이버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동부대로 지정하고, 합동부대로 지정되기 전
  국방부장관에게 있던 참모부서 설치 등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부여
                               305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마.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안 제7조)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
  우 이의 제기 후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규정(안 제8조)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하고,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ujinlee@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5, 팩스 02-748-0458)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94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87호, 2016.12.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2018.12.31.)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추
 진을 위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하여 본조에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oxen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2-2100-3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95호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16-12호, 2016.3.2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의 재검토 기한(2018.12.31.)이 도래함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의

 지속적인 설치 추진을 위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oxen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2-2100-3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6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8.8.1.~9.10.)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
경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18.2.9.)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관련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의 개정(별표 5)
   1)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kims1975@korea.kr
  - 팩     스 : 044-205-8916 (문의전화 044-205-75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8-24호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12. 27.(목) 10:00〜11: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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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5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시행령｣개정(2018. 8. 22. 시행)*의 후속조치 및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
 완하려는 것임
  *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 배달 근거 마련(안 제134조 등)
   기존 우편수취함 및 우편사서함에는 등기우편물 등의 투함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의 경우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나. 상향입법된 연체료 조항 삭제(안 제104조)
  ｢우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되어 효력을 상실한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관련조항을 삭제함
 다.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방법 하향입법(안 제98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금후납 우편물의 계약절차, 표시인영 등 세부적인 사
   항을 고시로 위임함
 라. 우편서비스 안내사항 정비(안 제2조)
   우체국 내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중 인터넷 공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편구’(우편물
   배달지역)를 삭제함
 마. 법령용어 수정(안 제90조 등)
   ‘우편요금계기’→‘우편요금표시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jongbamy@korea.kr)


◉법무부공고제2018-284호
                    제8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9년 1월 8일(화) ~ 1월 12일(토), 4일간(1월 10일 : 휴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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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
   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
   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
   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
   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 종
   료 2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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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라.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
    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
    커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 표기 시 작은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등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기기의 판독 결과 상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
    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확인된 후, 시험
    관리관의 퇴실 지시에 따라 퇴실하여야 합니다.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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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12.11.(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9,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nikita@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18-25호
                       인도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인도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12. 27.(목) 11:00〜12: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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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개요
가. 위 치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현풍면 대리, 지리 일원
나. 개 요 : 광로3-17호선 L=1,920m(B=20~40m), 광로3-19호선 L=1,210m(B=34~43m)
4. 준공인가연월일 : 2018. 11. 16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폭원(m)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광로3-17      20~40    1,920
    광로3-19      34~43    1,210
   중로3-496        14       25
                                            - 사업부지 중 국토교통부 소유지는 도로관리
   중로3-497        14       75
                                              청인 대구광역시로 관리전환
   소로1-현4         10      610
   소로2-구37        8       463    161,327
                                            -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청인 대구광역시로,
   소로2-구74        8       456
                                              교통안전시설물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무상
   소로2-현39        8       246
                                              귀속
   소로3-현88        5       207
   소로3-현89        6       155
   소로3-현90        6       22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항 신설물양장 급유소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
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장항 신설물양장 급유소 건설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조흥철
 나.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어항기반시설(급유소 건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천군 관내 및 외지 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
   ◦ 사 업 비 : 1,574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사무동 및 캐노피(157.49㎡), 주유동 2동(48.62㎡), 유류탱크 5기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3-441-22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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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12.11.(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9,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nikita@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6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준공인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75호(2014.7.25.)로 실시계획 승인한「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준공되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지구외 사업준용)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310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8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10월 25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컨테이너선 노스 브리지 부두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18-031호)
2. 피 요 청 자 :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
                            [시정명령서]
 귀협회에 소속된 도선사 김태우가 도선하던 컨테이너선 노스 브리지가 2018. 3. 4. 13:06경 인천광
역시 인천신항 E1돌핀 위치인 북위 37도 20분 17초․동경 126도 36분 3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미부와 4번 계류돌핀이 충돌하는 부두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도선사가 시화호조력발전소 방류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도
선하던 중 방류수로 인해 항로 밖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소속 도선사에게 인천항 제3항로로 유입되는 시
화호조력발전소 방류수의 정확한 유속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9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0월 2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모터보트 소나미1호‧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8-013호)
2. 피 요 청 자 : 김**(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
                            [시정권고재결]
 귀하가 소유한 모터보트 소나미1호는 2017년 8월 6일 17시 08분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마곡유원
지에서 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과 씨두10호 조종자의 경계 소홀 및 부
적절한 운항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모터보트를 조종하며 레저를 즐길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빨리 속력을 낮추거나 변침
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31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8호
시정명령재결
2018년10월25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컨테이너선노스브리지부두접촉사건(인천해심제2018-031호)
2. 피요청자: 사단법인한국도선사협회(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6길**)
[시정명령서]
귀협회에소속된도선사김태우가도선하던컨테이너선노스브리지가2018. 3. 4. 13:06경인천광
역시인천신항E1돌핀위치인북위37도20분17초․동경126도36분35초해상에서이선박의좌현
선미부와4번계류돌핀이충돌하는부두접촉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부두접촉사건은도선사가시화호조력발전소방류수의영향을감안하지않은채부적절하게도
선하던중방류수로인해항로밖으로압류되어발생하였습니다.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귀사는소속도선사에게인천항제3항로로유입되는시
화호조력발전소방류수의정확한유속정보를제공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79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10월23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모터보트소나미1호‧수상오토바이씨두10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8-013호)
2. 피요청자: 김**(강원도춘천시남면충효로**)
[시정권고재결]
귀하가소유한모터보트소나미1호는2017년8월6일17시08분경강원도홍천군
소재마곡유원
지에서수상오토바이씨두10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의경계소홀및부적절한피항협력동작과씨두10호조종자의경계소홀및부
적절한운항이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모터보트를조종하며레저를즐길때에는
주변경계를철저히하고, 다른수상레저기구와충돌의위험이있는경우빨리속력을낮추거나변침
을하는등적극적으로피항조치를취하는등의시정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