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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0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52호, 2018.12.24. 일부개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뉴스통신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신
   설함 (안 제17조 신설)
나. 가.항에 대한 별표 내용 (안 별표 신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에 따라 가감할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가).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700만원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 사실을 확
       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700만원
   다).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7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lgichun77@korea.kr, gangchong@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8,   3219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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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lmy21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9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
 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 규정이 변경되고,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1인 생활실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lmy21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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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영 제19조제3항)
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안 별표 2 제3호 라목 9) 및 갸목 신설)
 1)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
   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
   우의 본인부담율은 40% 또는 80%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fadu5639@korea.kr
  -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
 력 기준을 개선하여 그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간호인
 력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등 겸직을 허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실 및 1인 생활실 설치의무 삭제(안 별표 4 제4호 및 별표 9 제2호)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안에 1인실을 1실 이상 두고, 주야
  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도 1인 생활실을 1실 이상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 자율에
  맡김
 나.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4 제1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입소정원 30명 이상 시설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30인 미만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상한을 12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고, 정원
  1명당 연면적 1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공동거실 면적기준 개선(안 별표 4 제3호)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공동거실을 갖추되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실면적 기준을 정원 1명당 1.65m2 이상으로 변경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규정을 폐지하되 화장실 등 핵심시설은 거실과 별도
  로 갖추도록 함.
 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기준 개선(안 별표 4 제3호 및 제6호)
  15m2 이상의 옥외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명
  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함
 마.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9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이용자 1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이용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배치하도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하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병
  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70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1. 개정이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에서도 함
 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라목 신설)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2)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9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포장검사방법의 규정 완화 사항(포장공간비율 가산 등)을 이용한 제품 크기 대비 과대한 포장
 을 방지하고, 검사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나.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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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다.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
   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
   외토록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0
                                                 세화빌딩 710호(가락동),
 (사)국제환경과학연구소         원병오       '99.5.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20, 11층
                                               2호(논현동, 현대인텔렉스 빌딩)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환경연구개발
 과(☏ 044-201-666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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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7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유료도로법」 제23조의7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목적
 ㅇ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공고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업무의 내용
 ㅇ 한국교통연구원
  - (대표자) 오재학(吳在鶴)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 (업무의 내용)
   ①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②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③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④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징수
   ⑤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⑥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⑦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⑧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3. 지정기간 : 2019년 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청공고제2019-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4번지 등 3필지 32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328㎡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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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의 정보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공시 전 자료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실적보
 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차별화하여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업자 공시정보 확대 등(안 제16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1항, 제2항)
  1)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공시항목에 추가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개인인 경우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현재 4월에서 6월로 변경
    하고, 정보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18.9.18) 등을 반영한 조문 조정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cgpro@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3449,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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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년월일                                     구분
                                                -동물의 사육관리 및
                                                복지증진
                                                -야생동물 증식, 다양
        사단법인                                                   010-    생물
                 경기도 과천시                        성 확보,   멸종위기                 신규
 190     카자                   어경연   2019.1.11                  5421-   다양
                 대공원광장로 102                     종 보전, 서식지 보                  등록
        (KAZA)                                                 9094    성과
                                                전 등 보호활동
                                                - 동물교육 및 보전
                                                활동



◉환경부공고제2019-26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40호, 2017.7.19.)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8년 국감에서 지적된 페트병 라벨 접착제 등 現 재질・구조 등급 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활
 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2.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
 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3,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75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75
◉환경부공고제2019-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90
사단법인
카자
(KAZA)
경기도과천시
대공원광장로102
어경연
2019.1.11
-동물의사육관리및
복지증진
-야생동물증식, 다양
성
확보,
멸종위기
종보전, 서식지보
전등보호활동
- 동물교육및보전
활동
010-
5421-
9094
생물
다양
성과
신규
등록
◉환경부공고제2019-26호
「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환경부고시제2017-140호, 2017.7.19.)을개정함에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월17일
환경부장관
「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8년국감에서지적된페트병라벨접착제등現재질・구조등급기준의문제점을해소하고재활
용여건변화를반영하기위해고시개정
2. 의견제출
「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개정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19년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
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
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3,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byungsue@korea.kr)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3. 처분사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미준수하여 HACCP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있음 (선행요건 관리분야 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 20%)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8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
    의 기준)제1호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진산
2. 대    표 자 : 김봉상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84(화북이동)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9-01호
6. 지 정 일 자 : 2019. 1. 11.
7. 전 화 번 호 : 064-756-886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19. ~ 2019. 2.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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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293-4         대    109   109        김기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23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131-47        대    93    93         윤안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11-3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안영환
 3            155-22        대    126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5가길 8
        풍납동                                       김나현
       합계                        328   328



◉기상청공고제2019-6호
 지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2. 4. 시행) 제7조 및 제7조의2 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
 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추가하고 위촉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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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명칭 변경(지진화산센터장 → 지진화산국장)(안 제4조제2항)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8.3.30.) 개정
 나.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직위 추가(안 제4조제4항)
 다.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위촉 규정 삭제(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제4조의2)
 라. 협의회 운영 방법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일부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yerihannom@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41-7664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호
                                     행정처분 통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
  ㈜대울식품                                   시*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7
                   [제20000347049호]

2. 처분내용
○ HACCP 인증취소(2019.1.30.) ※HACCP 적용식품 : 즉석조리식품(순대)
                                         79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84
체
납
자
체납내역
(전자) 납부번호
성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0162-315101190118258 외
6건
우림종합건설
(현:마스터디엔씨)
성남시분당구운중동937
120,798,990원
국유대여료
변상금
가산금등
0162-315101190122922외
47건
장현*
컨벤션유
인천시부평구경원대로
1373
북인천우체국2~3층
1,428,441,450원
국유대여료
변상금
가산금등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대상
자선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결과
1. 위탁대상지역
구분
지역
위탁업무
업무개시일
위탁기간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2동
필수업무
ˊ19. 3. 4.(월)
ˊ19. 3. 1. ~ ˊ22. 2. 28.
(3년)
2. 선정결과: 선정하지않음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4호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근거하여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
수업무위탁통지를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9년1월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체납액회수업무위탁통지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제32조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마.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2019.1.11.현재)
※ 연체료는2018.11.23.자기준으로산출된금액이며미납시적용일자에따라변동됩니다.
5. 공고기간내에경인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가까운금
융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031)8014-3273]
로문의바랍니다.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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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85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1998-50-061072○
린○이682
린○이가스
(286-63)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
94-2000-50-000805○
미○조치원901
미○종합가스
박○형
(300-04)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3
94-2001-50-000327○
공○천안703
김공○
(310-03)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
안궁리
4
94-2001-50-000327○
공○천안701
5
94-2001-50-000327○
공○천안704
6
94-2001-50-000327○
공○천안702
7
94-2001-50-000621○
동○충주852
(주)동○건설
(341-72)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
8
94-2002-50-001804○
정○보령588
이정○
(334-22)충청남도보령시
청라면
느르실길
9
94-2002-50-001804○
밤○보령931
유○진(밤○식당)
(334-67)충청남도보령시대청로
10
94-2002-50-001804○
밤○보령932
11
94-2002-50-000535○
효○청주502
송효○
(283-71)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수의로
12
94-2002-50-000577○
효○청주
502
13
94-2002-50-000545○
은○청주500
이은○
(284-04)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
94-2002-50-000575○
상○청주700
상○건설(주)
(287-86)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5
94-2002-50-001811○
그○드보령641
김○수(그○드다방)
(334-36)충청남도보령시신설1길
16
94-2002-50-001811○
그○드보령640
17
94-2002-50-000583○
원○청주500
원○가스상사박○순
(285-16)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화동
18
94-2002-50-000583○
원○청주501
19
94-2002-50-000583○
원○청주502
20
94-2002-50-000583○
원○청주50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1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취소일: 2019. 2.19.(화)
5. 대상무선국: 붙임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기한경과허가취소무선국(공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