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67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3항,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제재부가금 최종독촉(2차) 및 금융재산 추심 예고」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추심 예고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나.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2.(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추심을 예고합니다. 발생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담당부서
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추심사유
이원규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42길 
10-11(각산동) 201호
◦제재부가금(8,549,00
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오영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123동 502호(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
◦제재부가금(58,768,0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엄창연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41 117동 216호
◦제재부가금(26,376,0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 2 -
성기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13 서현플라자 601호
◦제재부가금(97,980,5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변승현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85, 107동 
3504호(오륙도에스케이뷰아파트)
◦제재부가금(79,198,0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박상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706
◦제재부가금(44,932,0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미래테크코퍼레
이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13(서현프라자)
◦제재부가금(55,000,5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대하한과
충청북도 충주시 소가주3길
◦제재부가금(6,187,50
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김덕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86번길 10, 
601-902(서현동, 
효자촌미래타운아파트)
◦제재부가금(7,581,00
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강성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60, 201동 
1505호(서신동, 
서신2차광진사업장미아파트)
◦제재부가금(19,482,0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 3 -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투에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제재부가금(28,246,5
4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토디코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1차 
제14층 제1408호
◦제재부가금(32,915,5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윈드퓨처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701호(오식도동, 
군산친환경자동차부품센터)
◦제재부가금(618,500
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아트테크놀로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98번길63, 309(가경동 
오피스밸리)
◦제재부가금(42,361,5
00원)을 납부할 때까지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
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58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관
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
포)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게시 방법, 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의 범
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제품명, 제조국, 제품사진 등의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ㆍ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 검사 등 검
 사 방법을 정함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내용 등(안 제30조의3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자에 대한 특성, 구매실태, 사용실태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산동부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일산동부경찰서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최초 사용 연월일 : ’25년 6월 19일
□재등록 관인명 : 일산동부경찰서장인
□폐기 연월일 : ’25년 6월 19일
□폐기 관인명 : 일산동부경찰서장인
일산동부경찰서장인
일산동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일산동부경찰서장인
일산동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찰병원공고제2025-58호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9일
경찰병원장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 다       음 -
  1. 제    목 :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2. 관련법령
     가.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및 제14조(독촉)
     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및 제32조(독촉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5. 납부은행 : 국민은행 831801-04-118702(예금주 : 경찰병원)
  6. 관련사항 문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총무과 국가채권관리 사무담당(☏02-3400-1910)
  7. 공시송달 대상자
미납금
발생일
성  명생년월일고지금액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2011-03-27
박＊남69.01.24
126,53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
25.06.10.
(주소불명)
11137-0473
-3320
2018-04-21 안＊규54.05.20
141,49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삼로
＊＊＊
25.06.10.
(수취인불명)
11137-0473
-331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백승관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하연매
200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설아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조정호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이귀아
195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7.08.10
외국국적취득
박춘희
194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1999.03.12
외국국적취득
서하영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박미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최왕규
195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7.13
외국국적취득
김광숙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7.13
외국국적취득
김복음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05.15
외국국적취득
김형섭
194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1978.02.22
외국국적취득
김윤혜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8.31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최영조
1954.**.**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정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유강수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1.31
외국국적취득
심재민
2007.**.**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공주시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심재준
2011.**.**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신동혜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윤석동
193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1981.08.25
외국국적취득
이화정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0.04.16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장재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10.14
외국국적취득
유욱열
2005.**.**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0.02.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범준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서은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강은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5_4597
식물 생장용 등기구 — 안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5_4597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5_4597 : 최대1000 V의 공급 전압에서 작동하기 위한 전기 광원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생장용 등기구에 관한 안전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일반요구사항, 식물생장용 등
기구의 분류, 구조, 배선, 접지 규정, 감전에 대한 보호, 먼지, 경질 물체 및 습기에 대한 내성, 
절연저항과 전기적 강도, 접촉 전류와 보호 도체 전류, 연면거리와 공간거리,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나사 단자, 나사 없는 단자와 전기적 연결에 대하여 기술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0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명칭 : 화성태안3 국지도84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6-149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녕동
186-256
(186)
대
828
1
윤대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1, 307동 
1101호
태안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66(능동)
근저당권
2
안녕동
186-259
(186-20)
대
754
62
이만영
(1/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25, 
102동 105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근저당권
김옥석
(1/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25, 
102동 105호
3
안녕동
186-269
(186-153)
도
147
28
박근옥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508-6(안녕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
2가)
근저당권
4
안녕동
186-258
(186-19)
대
1,700
97
안동권씨중
망공파종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16
5
안녕동
산1-163
(산1-151)
임
3,063
1
국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
2가)
근저당권
6
안녕동
산1-164
(산1-151)
임
3,063
1
국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
2가)
근저당권
7
안녕동
산1-160
(산1-144)
임
153
8
국
행정안전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5(영통지
점)
근저당권
8
안녕동
186-272
(186-182)
대
1,348
184
윤영삼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520(안녕동)
9
안녕동
186-257
(186-1)
잡
975
19
농업회사법
인해성주식
회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6-1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
2가)
근저당권
10
안녕동
186-260
(186-27)
대
1,351
93
권영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2, 107동 
1501호(동화마
을 동일하이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5(영통지
점)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안녕동
151-80
(151-9)
전
720
84
화성시
12
안녕동
151-81
(151-46)
도
10
8
화성시
13
안녕동
151-74
도
27
27
경기도
14
안녕동
151-82
(151-73)
도
4
1
화성시
15
안녕동
151-84
(151-76)
도
121
120
화성시
16
안녕동
151-83
(151-75)
도
28
7
화성시
수원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세류지점)
근저당권
17
안녕동
145-20
(145)
구
33,573
2,951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안녕동
105-74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곡선
새마을금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94
근저당권
19
안녕동
105-63
도
58
58
국
국토교통부
곡선
새마을금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94
근저당권
20
안녕동
105-77
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21
안녕동
105-89
(105-1)
대
866
259
전호봉
산8-1
22
안녕동
105-90
(105-3)
답
2,564
41
이희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37-87
23
안녕동
105-91
(105-4)
답
3,419
89
김종경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17(안녕동)
태안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66(능동)
근저당권, 
지상권
24
안녕동
105-92
(105-5)
답
1,804
62
최정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0-2
25
안녕동
105-93
(105-6)
답
1,709
52
여길수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63번길 
3(안녕동)
26
안녕동
105-94
(105-7)
답
266
7
여길수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63번길 
3(안녕동)
27
안녕동
105-95
(105-8)
답
2,691
27
유현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74-6
28
안녕동
105-96
(105-9)
구
480
1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안녕동
105-97
(105-10)
답
2,322
1
진영덕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6 
선경3차아파트 
301-14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
안녕동
105-98
(105-19)
답
4,776
88
정재길
(1/2)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42번
길 60-3
수원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세류지점)
근저당권
우원남
(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60, 114동 403
호(세류동,엘에이
치 수원센트럴타
운1단지)
최은정
(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60, 114동 403
호(세류동,엘에이
치 수원센트럴타
운1단지)
31
안녕동
105-99
(105-21)
답
2,615
71
정성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38 롯데아파트 
12-1,206
32
안녕동
105-100
(105-22)
답
2,490
78
이정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
길 24, 217동 
402호(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
티아파트)
곡선
새마을금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94
근저당권
33
안녕동
105-101
(105-23)
답
324
12
이정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
길 24, 217동 
402호(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
티아파트)
곡선
새마을금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94
근저당권
34
안녕동
105-102
(105-24)
답
3,523
34
대한불교
조계종
용주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35
안녕동
105-107
(105-66)
답
93
74
경기도
36
안녕동
105-108
(105-67)
답
26
13
경기도
37
안녕동
105-109
(105-68)
답
177
85
경기도
38
안녕동
71-730
답
923
425
경기도
39
안녕동
67-34
구
109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안녕동
67-56
(67-35)
구
1,738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41
안녕동
99-51
(99-42)
구
763
445
국
농림축산식품부
42
안녕동
99-52
(99-42)
구
763
1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안녕동
97-31
도
62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44
안녕동
138-210
(138-17)
전
1,757
33
주식회사 
원동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20 (대치동, 
원동방빌딩)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9길 
26
근저당권
45
안녕동
138-216
(138-90)
전
584
10
주식회사 
원동방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9-3
46
안녕동
138-209
(138-15)
잡
1,595
192
주식회사 
원동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64길 
20 (대치동, 
원동방빌딩)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9길 
26
근저당권
47
안녕동
138-214
(138-73)
잡
373
78
주식회사 
원동방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71 
원동방빌딩
48
안녕동
138-208
(138-1)
장
10,884
407
주식회사 
원동방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71 
원동방빌딩
49
안녕동
산8-268
(산8-245)
임
316
163
국
기획재정부
50
안녕동
산8-243
임
13
13
국
기획재정부
51
안녕동
산8-244
임
30
30
국
기획재정부
52
안녕동
164-226
(164-101)
장
7,261
834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53
안녕동
164-225
(164-98)
장
7,000
1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54
안녕동
138-66
답
55
55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55
안녕동
138-211
(138-69)
답
359
278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56
안녕동
138-212
(138-70)
답
96
51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57
안녕동
138-213
(138-71)
답
152
40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58
안녕동
산8-241
임
438
438
국
기획재정부
59
안녕동
164-228
(164-103)
장
8,252
26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0
안녕동
138-215
(138-82)
답
27
3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61
안녕동
164-229
(164-154)
전
718
260
이순국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23
62
안녕동
186-262
(186-74)
대
863
3
최종복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6-74
63
안녕동
56-5
도
11
11
전해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
공원로 155, 
1101동 티103
호(원천동, 광교
에일린의뜰)
64
안녕동
56-53
(56-16)
대
916
40
주식회사
한국기전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11(안
녕동)
65
안녕동
56-51
(56-6)
대
306
50
김덕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송길 100
66
안녕동
59-27
(59-4)
대
230
13
이숭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0길 
20, 2505동 
1504호(산척동,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
67
안녕동
59-28
(59-4)
대
230
2
이숭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0길 
20, 2505동 
1504호(산척동,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
68
안녕동
99-32
전
61
61
김종경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17(안
녕동)
합계
9,09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0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6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09
도로차량용 램프 및 광원-치수, 전기적 및 광학적 요구사
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2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0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09 : 서문 삭제 및 개요 추가, 일반사항을 적용범위로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정의
를 용어와 정의로 변경하고 에이징 기간, 생산 적합성 등 용어와 정의 추가, 유리구 색상을 색
상으로 변경하고 광색, 색상 내구성, 코팅 유리구로 내용 변경, 교체 불가능한 필라멘트 램프 시
험방법 추가, 광원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조건 추가, 매트릭스 광원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 추가, 부속서 I,J,K,L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지아
2025.**.**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5.05.08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의
 평창군
                   국                                                농어촌도로 및「산림보호법」제11조
 진부면   산1   임야           10,924,243   3,365,373     6,884 3,358,489
                 (산림청)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막동리
                                                                    제6조제1항제1호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행통보 게재(불도등대 현황변경)
o 불도등대
o 불도등대(AIS AtoN)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불도
등대
34-26-23.3N
126-03-46.8E
Fl W 6s
52
7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25.
6.13.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후
34-26-23.3N
126-03-54.3E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고
전
불도등대
34-26-23.3N
126-03-46.8E
994401082
16K0F1D
161.975
162.025
12.5
22
3분
2025.
6.13.
후
34-26-23.3N
126-03-54.3E
994403175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6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6. 19. ∼2025. 7. 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자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최*식
83오
5729
2025-
05-04
남원지사
지리산영업소
400,000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소현길 *
사전
통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노*영
006가
6203
2025-
02-28
일반국도 17
목동검문소
500,000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6번로 57*  c동 50*호
고지서
전송
폐문
부재
이*섭
대구98
바1680
2025-
03-08
일반국도
17
1,0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540, A동 30*호
고지서
전송
보관
기간
경과 
한*명
006다
7686
2025-
03-15
일반국도
17
500,000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암1길
13*
고지서
전송
수취인
불명
함*수
인천99
아4292
2025-
03-17
일반국도 
24
3,000,000
경기도 시흥시 신천8길 6-1 
(신천동) 30*호
고지서
전송
보관
기간
경과
최*철
86누
6006
2025-
01-18
전북 임실군 
성수면
1,030,000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08*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박*영
95가
9122
2024-
12-24
남원지사 
남원영업소
824,00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28 102동 130*호
가산금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100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체
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고지 등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1. 제 목: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3장 강제징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6.19.~7.3.)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
과【☎(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비엔에*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
191037152 외 9건
30,683,130
국유재산사용료
잇츠*
전남 순천시 교량3길 **
191035472 외 4건
5,400,740
국유재산사용료
한성물*
전남 광양시 시청로 **
191034081 외 1건
2,866,040
국유재산사용료
191034037 외 1건
4,380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66호
　「수입식품법」 및 「화장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업
체 소재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및 「화장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네이처코퍼레
이션
[이*숙]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377,400
2025-06-27
0197231118180
000325
675,600
2025-06-27
0197241118180
000712
박다이아몬드트
레이딩컴퍼니
[임****레]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370,200
2025-06-27
0197231118180
000361
668,400
2025-06-27
0197241118180
000707
비비지
[송*철]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319,800
2025-06-27
0197241118180
000628
아로마브리즈
[이*훈]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413,400
2025-06-27
0197221118180
000805
화장품법
527,000
2025-06-27
0197241118180
001399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5-18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혁신전략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9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 (개정사유) 51. 예천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025년 06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4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대망천 → 낙동강 (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안전과(전화 054-480-528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 예천 예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예천 예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동 일원
   - 면 적 : 128,944㎡
   - 단지 지정일 : 1989.1.3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북 예천군 환경보호과(전화 054-650-6987)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3. 포항 청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포항 청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청하면 하대리 일원
   - 면 적 : 193,599㎡
   - 단지 지정일 : 1989.11.2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북 포항시 기업노동과(전화 054-270-246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4. 달성 옥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달성 옥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일원
- 면 적 : 160.8천㎡
   - 단지 지정일 : 1988.8.1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관리과(전화 053-668-2601)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5. 영천 고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영천 고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일원
   - 면 적 : 55,501㎡
   - 단지 지정일 : 1985.1.15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북 영천시 경제교통과(전화 054-330-6343)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6. 군위 효령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군위 효령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군위군 호령면 중구․거매리 일원
   - 면 적 : 101,670㎡
   - 단지 지정일 : 1987.10.24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북 군위군 환경산림과(전화 054-380-6181)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7. 문경 산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문경 산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일원
   - 면 적 : 174,498㎡
   - 단지 지정일 : 1989.3.27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북 문경시 환경보호과(전화 054-550-6183)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8. 칠곡 기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칠곡 기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동 일원
   - 면 적 : 175.8천㎡
   - 단지 지정일 : 1989.12.7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북 칠곡군 환경보호과(전화 054-979-6181)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9. 성주 성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성주 성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
   - 면 적 : 146,487㎡
   - 단지 지정일 : 1989.11.15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북 성주군 환경보호과(전화 054-930-6191)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10. 대구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대구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유산․응암․내리 일원
   - 면 적 : 2,273,253㎡
나.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9,000㎥/일(1단계 : 4,500㎥/일, 2단계 : 4,500㎥/일)
    - 설치면적 : 27,007㎡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95년 10월 ~ 2006년 12월
    -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32,396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1,186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국비 32,102백만원, 지방비 294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전액 원인자부담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053-803-430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1. 대구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라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1) 공동처리구역 변경(구지농공단지 오ㆍ폐수 유입 처리)
     - 기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 일원(2,27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