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044 보세공장물품 반 근거법령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 3.보세공장운영에관한
                                    3.
  (관세청) 출(입)신고(승인)                   시(제13조제1항,     고시(제13조제1항[별지4
                                     제27조제3항및[별지4])        ])

1220000-0043 보세공장 반입원 근거법령          3.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 3.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
  (관세청) 료 과세적용 물품                    시(제12조제5항및[별지 시(제12조제1항및[별지
             반입신청                            3])              3])

1220000-0337 외교관전용 보세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일)    1. 유형없음(총 8일)
  (관세청) 판매장 물품 면세                   * 접수:세관(0일)       *접수:세관(0일)
             통관신청                   * 경유:             *경유:
                                    * 협의:             *협의:
                                    * 처리:세관(1일)       *처리:세관(8일)

    관세청)
    (              근거법령              1. 관세법(제196조     1. 관세법(제196조 제1항)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2. 관세법             제2항)
                                       시행령(제213조 제2항) 3.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3.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4-7조)
                                       고시(제18조 제2항)
        보세판매장물품 근거법령
1220000-0336                         1. 관세법(제196조     1. 관세법(제196조 제3항)
  ( 관세청 반입검사신청
          )                            제3항)
                                     2. 관세법
                                                      2.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5항)
                                       시행령(제213조 제5항) 3.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3.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4-3조)
                                       고시(제15조 제2항)
        보세판매장 판매 접수/처리
1220000-0326                         1. 유형없음(총 8일)    1. 유형없음(총 7일)
  ( 관세청 물품 인도자 지정
        갱신 신청
          )                          *접수:세관(0일)
                                     *경유: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관(8일)       *처리:세관(7일)

                   근거법령              1. 관세법(제196조     1.관세법(제196조 제3항)
                                       제3항)           2.관세법시행령(제213조
                                     2. 관세법             제2항)
                                       시행령(제213조 제2항) 3.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3.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4-10조)
                                       고시(제19조의2 제2항
                                       2호)

        제주국제자유도시 접수/처리
1220000-0299                         1. 유형없음(총 8일)    1. 유형없음(총 60일)
  ( 관세청 지정면세점
        갱신신청
          )   지정                     *접수:세관(0일)
                                     *경유: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관(8일)       *처리:세관(60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접수/처리
1220000-0298                         1. 유형없음(총 8일)    1. 유형없음(총 90일)
  ( 관세청 지정면세점
        신청)   지정                     *접수:세관(0일)
                                     *경유: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관(8일)       *처리:세관(90일)

        보세판매장 판매 근거법령
1220000-0283                         1.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1.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 관세청 물품 인도자 지정
        신청(허가)
          )                            고시(제19조의2 제2항 고시(제4-10조)
                                       별지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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