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당초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변경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4)
설정범위(m)
비고
수용
구분
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
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3
부천시
원미동
15
공
47,188.0
　
263.0
　
3
부천시
원미동
15
공
47,188.0
　
263.0
　
부천시
공
　
　
　
46.64 103.26
~ 83.39
4
부천시
원미동
16-6
도
49,629.0
202.0
16,124.0
39.0
4
부천시
원미동
16-6
도
49,629.0
202.0
16,124.0
39.0
부천시
공
　
　
　
31.02 114.57
~ 94.70
5
부천시
원미동
17-6
전
206.0
　
188.0
　
5
부천시
원미동
17-6
전
206.0
　
188.0
　
경기도부천시사동
415사랑마을1609-603
서형복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7.36 103.54
~ 83.67
6
부천시
원미동
17-7
전
114.0
　
84.0
　
6
부천시
원미동
17-7
전
114.0
　
84.0
　
경기도부천시사동
415사랑마을1609-603
서형복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7.98 103.64
~ 83.76
7
부천시
원미동
17-13
전
492.0
　
179.0
　
7
부천시
원미동
17-13
전
492.0
　
179.0
　
56-19
한용우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55.47 103.99
~ 84.11
8
부천시
원미동
160-44
전
605.0
15.0
44.0
353.0
8
부천시
원미동
160-44
전
605.0
15.0
44.0
353.0
부천시
공
　
　
　
42.33 108.75
~ 88.87
9
부천시
원미동162-126
도
452.0
　
51.0
　
9
부천시
원미동
162-126
도
452.0
　
51.0
　
부천시
공
　
　
　
42.20 108.82
~ 88.94
10
부천시
원미동
210-11
구
1,714.0
　
123.0
　
10
부천시
원미동
210-11
구
1,714.0
　
123.0
　
기획재정부
국
　
　
　
46.88 103.00
~ 83.13
11
부천시
원미동
산3-3
임
26.0
　
20.0
　
11
부천시
원미동
산3-3
임
26.0
　
20.0
　
경기도부천시여월동316
여월휴먼시아501-302
김시섭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51.84 102.23
~ 82.36
12
부천시
원미동
산3-9
임
1,987.0
　
39.0
　
12
부천시
원미동
산3-9
임
1,987.0
　
39.0
　
경기도부천시여월동316
여월휴먼시아501-302
김시섭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50.86 102.14
~ 82.27
13
부천시
원미동
산3-13
임
2,252.0
　
142.0
　
13
부천시
원미동
산3-13
임
2,252.0
　
142.0
　
151-6삼협연립라동107호
이우신외
1인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52.01 102.27
~ 82.40
14
부천시
원미동
산3-28
도
46.0
　
46.0
　
14
부천시
원미동
산3-28
도
46.0
　
46.0
　
부천시
공
　
　
　
52.01 102.27
~ 82.40
15
부천시
원미동
산3-30
도
78.0
　
78.0
　
15
부천시
원미동
산3-30
도
78.0
　
78.0
　
부천시
공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50.99 102.44
~ 82.57
16
부천시
원미동
산3-37
임
745.0
　
95.0
　
16
부천시
원미동
산3-37
임
745.0
　
95.0
　
부천시
공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7.43 102.51
~ 82.63
17
부천시
원미동
산4
임
725.0
　
2.0
　
17
부천시
원미동
산4
임
725.0
　
2.0
　
서울특별시용산구
녹사평대로254, 108동
401호(이태원동,남산대림아파트)
서두원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9.86 102.07
~ 82.19
18
부천시
원미동
산12-1
임
23,068.0
　
460.0
　
18
부천시
원미동
산12-1
임
23,068.0
　
460.0
　
서울강남구삼성동56
진흥아파트3동303호
장윤석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7.36 103.53
~ 83.66
19
부천시
원미동
산13-1
임
18,567.0
　
3,554.0
　
19
부천시
원미동
산13-1
임
18,567.0
　
3,554.0
　
서울중구저동2가85
학교법인
인제학원
외1인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7.47 103.62
~ 83.75
20
부천시
원미동산19-15
임
1,354.0
　
675.0
　
20
부천시
원미동
산19-15
임
1,354.0
　
675.0
　
서울강남구잠원도64-4
대림아파트8동508호
이천수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6.75 106.34
~ 86.46
21
부천시
원미동
산20-6
임
15,591.0
　
359.0
　
21
부천시
원미동
산20-6
임
15,591.0
　
359.0
　
서울강남구잠원도64-4
대림아파트8동508호
이천수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6.75 106.34
~ 86.46
22
부천시
원미동산20-10
임
77,584.0
518.0
69.0
859.0
22
부천시
원미동
산20-10
임
77,584.0
518.0
69.0
859.0
부천시
공
　
　
　
41.61 109.16
~ 89.29
23
부천시
원미동
산22-4
임
99.0
　
25.0
　
23
부천시
원미동
산22-4
임
99.0
　
25.0
　
소사동91-4
공순악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42.98 108.34
~ 88.46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당초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변경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4)
설정범위(m)
비고
수용
구분
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
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4
부천시
원미동산29-32
임
3,859.0
　
32.0
　
24
부천시
원미동
산29-32
임
3,859.0
　
32.0
　
경기도부천시원미동
189-189
배연진
근저당권
구분지상권
서울특별시강서구등
촌동690등촌4단지주
공아파트404-1501
경기도부천시원미동
105-2심환빌리지에
이-802
국토교통부
배연일
김순복
국
33.56 112.93
~ 93.05
25
부천시
원미동산29-33
임
232.0
　
49.0
　
25
부천시
원미동
산29-33
임
232.0
　
49.0
　
부천시
공
　
　
　
30.91 114.72
~ 94.85
26
부천시
원미동
산30-9
임
484.0
　
173.0
　
26
부천시
원미동
산30-9
임
484.0
　
173.0
　
부천시
공
　
　
　
33.37 114.97
~ 95.10
27
부천시
원미동
산31-6
임
2,188.0
　
623.0
　
27
부천시
원미동
산31-6
임
2,188.0
　
623.0
　
부천시
공
　
　
　
37.16 115.42
~ 95.55
28
부천시
원미동
산32-6
임
853.0
　
214.0
　
28
부천시
원미동
산32-6
임
853.0
　
214.0
　
부천시
공
　
　
　
42.24 117.02
~ 97.15
29
부천시
원미동산32-11
임
1,189.0
　
389.0
　
29
부천시
원미동
산32-11
임
1,189.0
　
389.0
　
부천시
공
　
　
　
42.04 116.47
~ 96.59
1
부천시
소사동
2-75
도
4,595.0
　
1,141.0
　
1
부천시
소사동
2-75
도
4,595.0
　
1,141.0
　
부천시
공
39.16 117.18
~ 97.31
2
부천시
소사동
산3-24
임
2,208.0
　
163.0
　
2
부천시
소사동
산3-24
임
2,208.0
　
163.0
　
부천시
공
39.16 117.18
~ 97.31
1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1
전
117.0
　
　
1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1
전
117.0
　
　
　
국토교통부
국
2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2
철
579.0
　
　
2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2
철
579.0
　
　
　
기획재정부
국
3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3
도
113.0
　
　
3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3
도
113.0
　
　
　
국토교통부
국
4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4
도
80.0
　
　
4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4
도
80.0
　
　
　
국토교통부
국
5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5
전
411.0
　
　
5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3-5
전
411.0
　
　
　
국토교통부
국
6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8-1
대
2.0
　
　
6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8-1
대
2.0
　
　
　
국토교통부
국
7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71-49
도
1,182.0
　
　
7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71-49
도
1,182.0
　
　
　
국토교통부
국
8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3-8
도
3,327.2
　
　
8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3-8
도
3,327.2
　
　
　
국토교통부
국
9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3-10
도
28,935.4
　
　
9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3-10
도
28,935.4
　
　
　
국토교통부
국
□ 기존철도부지(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당초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수용
임대
구분
지상권
수용
임대
구분
지상권
주소
성명
　
　
　
　
　
15,680.0
3,205.1
-
　
　
　
　
　
12,008.0
3,205.1
3,672.0
　
　
　
1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7
철
355.0
355.0
　
　
1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7
철
355.0
355.0
　
　
대전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5
철
267.0
267.0
　
　
2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5
철
267.0
267.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3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4
철
443.0
443.0
　
　
3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4
철
443.0
443.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4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6
철
47.0
47.0
　
　
4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6
철
47.0
47.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5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2
철
76.0
76.0
　
　
5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2
철
76.0
76.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6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4
철
16.0
16.0
　
　
6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4
철
16.0
16.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7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3
철
195.0
195.0
　
　
7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3
철
195.0
195.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8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6
철
575.0
575.0
　
　
8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6
철
575.0
575.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9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2
철
56.0
56.0
　
　
9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2
철
56.0
56.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0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3
철
7.0
7.0
　
　
10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1-3
철
7.0
7.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1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54-60
철
6,222.0
6,222.0
　
　
11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54-60
철
6,222.0
6,222.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2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10
철
522.0
522.0
　
　
12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5-10
철
522.0
522.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3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799-45
철
219.0
219.0
　
　
13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799-45
철
219.0
219.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4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8-11
철
98.0
98.0
　
　
14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338-11
철
98.0
98.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5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3-6
철
1,818.0
1,818.0
　
　
15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3-6
철
1,818.0
1,818.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6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3-4
철
142.0
142.0
　
　
16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3-4
철
142.0
142.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7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1-4
철
1,174.0
772.0
　
　
17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1-4
철
1,174.0
772.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8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0-3
철
178.0
178.0
　
　
18
고양시덕양구
토당동
440-3
철
178.0
178.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19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6
철
3,144.0
　
93.0
　
19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6
철
3,144.0
　
93.0
　
대전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0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7
철
965.0
　
53.2
　
20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7
철
965.0
　
53.2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 승무원 통합숙소 사업부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당초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수용
임대
구분
지상권
수용
임대
구분
지상권
주소
성명
　
　
　
　
　
　
　
　
　
993.5
0.0
3,672.0
　
　
　
1
고양시덕양구
대장동
423-1
답
929.0
　
　
　
1
고양시덕양구
대장동
423-1
답
929.0
929.0
　
　
국토교통부
국
　
2
고양시덕양구
대장동
423-13
구
550.0
　
　
　
2
고양시덕양구
대장동
423-13
구
550.0
5.8
　
　
농림축산식품부
국
　
3
고양시덕양구
내곡동
200-6
도
3,370.0
　
　
　
3
고양시덕양구
내곡동
200-6
도
3,370.0
36.3
　
　
농림축산식품부
국
　
4
고양시덕양구
내곡동
291-12
전
461.0
　
　
　
4
고양시덕양구
내곡동
291-12
전
461.0
22.4
　
　
국토교통부
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당초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수용
임대
구분
지상권
수용
임대
구분
지상권
주소
성명
21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8
철
2,010.0
　
80.1
　
21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8
철
2,010.0
　
80.1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2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9
철
2,146.0
　
97.0
　
22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9
철
2,146.0
　
97.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3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10
철
434.0
　
28.7
　
23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18-10
철
434.0
　
28.7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4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2
철
796.0
127.0
　
24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2
철
796.0
　
　
127.0
대전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5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3
철
2,975.0
729.0
291.0
25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3
철
2,975.0
　
291.0
729.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6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4
철
3,018.0
813.0
807.1
26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4
철
3,018.0
　
807.1
813.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7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5
철
946.0
307.0
189.0
27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5
철
946.0
　
189.0
307.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8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6
철
2,086.0
614.0
547.0
28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6
철
2,086.0
　
547.0
614.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29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7
철
2,918.0
935.0
537.0
29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7
철
2,918.0
　
537.0
935.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30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8
철
1,792.0
135.0
　
30
고양시덕양구
강매동
621-8
철
1,792.0
　
　
135.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31
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
426
철
1,020.0
12.0
33.0
31
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
426
철
1,020.0
　
33.0
12.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32
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
272-1
철
687.0
　
449.0
32
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
272-1
철
687.0
　
449.0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공사
◉법무부공고제2022-124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3일
법무부장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가
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사소송법」이’91년제정시행된지30년이상이경과하여법체계와절차적사항도정
비할필요가있음
2. 주요내용
가. 제1편총칙
  1) 목적 (안 제1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하는 등 바람직한 시대상,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가사소송법의 목적에 반영함
  2)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정비 (안 제4조)
    가) 가사사건 분류의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
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
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건을 별표로 정리함
    나)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 등을 
가정법원 관장사항에 포함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
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3)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안 제6조)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
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관련 민사사건”)을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가사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하여 가정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함
  4)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가사조사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정원․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가사소송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며, 가사조사관의 기일 출석 및 의견 진술 임무
를 규정하고, 재판장 등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안 제16조)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
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6)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절차 강화 (안 제20조)
      미성년자가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
칙으로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 (안 제31조)
      가정법원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사람에게 소송계속을 통지하도록 함
  2)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 (안 제37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
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
법원을 추가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보호하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여 원고의 불
편을 최소화함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2) 제1장 통칙
    가) 청구의 취하, 취하 제한, 취하의 간주 (안 제60조 내지 제62조)
      (1) 절차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에도 청구의 취하, 취하의 간주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사건의 취하에 준하여 규정함
      (2)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정지, 성년후견 개시 
등의 청구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판 형식의 변경 (안 제67조)
      현행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종국재판의 형식은 심판이나 ‘심판’의 본질은 ‘결정’
이고, ‘심판’에 대한 상급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며, 연혁상 ‘심판’이라는 용어는 비
법관이 재판에 관여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재판 형식을 변경함
    다) 불복제도 정비 (안 제72조 내지 제75조)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 하고,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즉
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
  3)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가) 가사비송편 각칙 편제 정비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절을 나누고 조문들을 해당 절에 위치시킴으로써, 가독성을 제고
함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나)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청취 규정 정비 (안 제83조)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별표로 정리
함
  4)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 (안 제114조)
      가사소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의 근거를 마련함
    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안 제116조)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사소송에 준하여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을 도입하며,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친권상실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준용범위 확대 (안 제126조)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 금지하고 대표당사자 제도를 도입하며, 가사조정의 성질
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2) 조정의 원칙 (안 제136조)
      조정의 원칙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 조정기관이 심사할 의무를 부여함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 (안 제138조)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안 제140조)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
을 배제하였으며,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함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45조)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
정법원으로 함
  3)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 (안 제151조)
      감치명령의 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의무 불이행’ 요건을 ‘30일 이내 
의무 불이행’으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고함
바. 제6편 벌칙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
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12, 팩스 02-2110-03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166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45조의8 중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가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의 명확화(안 제45조의8)
   - 안 제45조의8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말하며, 공ㆍ사유림의 경우 시ㆍ군ㆍ구”로 규정
   - 안 제45조의8제2항 및 제5항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안내 대상에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4, 팩스 FAX 번호를 작성
해주세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2-7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
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 : 인투윈산업 대표 신태진(580514-1******)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길 6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탄력붕대(외과용솜붕대) 구매(계약번호
0021B0515-00)’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나. 부서명 : 국방조달지원과
 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라. 전화번호 : 042-724-6326
 마. 팩스번호 : 0505-730-1725
 바. 제출기한 : 2022년 5월 9일(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인투윈산업(104-66-00405), 대표자 신태진(58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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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인투윈산업(104-66-00405), 대표자 신태진(58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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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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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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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2-167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 선발)을 삭제하여 다른 산림분야 일자리와 같이 산
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
령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현장예방단 나이 제한 삭제(안 제32조의13)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을 삭제하여 지침에서 정하도록 함
나.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 강화(안 별표 3의 2)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산사태 예측정보의 발생 비율 
조정을 통해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4, 팩스 FAX 번호를 작성
해주세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2-6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5월04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주 지진(’16) 및 포항 지진(’17) 이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진 
관측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양질의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진관측망을 효
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며,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주요시설에 지진 현장경보체제 도입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기상청과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 주민과 학생 등에게 정보
를 재전파하여 지진 정보의 사각지대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지진의 발생원인 규명과 정확한 지진 분석을 위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각 및 지구내부 
구조와 응력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단층 지역에 대하여 지진 발생 위험성을 감시하며, 지역별 지반 특
성, 인구 밀집도, 산업 종류 등에 따라 지진 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지원하며, 관련 연구개발을 수
행할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중복 조항 
정비(안 제4조 및 제12조 개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후단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이 수
립된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5조 관측망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정비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행정안전부를 관측 결과 통보기
관에 명시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정보전달체계 구축・운영
나. 지진관측경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범부처 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정책수립, 효율적 관측망 구축, 품질관리,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까지 필요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다. 효율적인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안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개정)
   - 관측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기관이 관측소 설치 시 기상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국가 관측망 구축
   - 관측 장비의 설치환경, 설치기준, 성능ㆍ규격 등에 대한 기준정립 근거 보완 및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 장비 검정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라. 국가 주요시설에 지진 현장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 주요시설의 지진에 대
한 현장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와 지진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경보체제 도입
마. 직접 연계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15조의2 신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기상청과 지진 정
보 직접 연계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지역 주민과 학생 등에게 정보를 재전파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바.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안 제17조의2 신설)
   - 관측기관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각 기관의 품질관리 계획 수
립ㆍ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제도 도입
사. 지진등 영향 조사 활용(안 제21조의2 신설)
   - 지역별 지반 특성, 인구 밀집도, 산업 종류 등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
적 영향에 대해 조사 및 관련 기관에 지원
아. 지각구조등변화 조사ㆍ연구 및 위험성 감시ㆍ연구(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 지진의 발생원인 규명과 정확한 지진 분석을 위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각 및 지구내부 구조
와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 단층 지역 또는 지각구조 등의 변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진 발생 위험성 등을 감시ㆍ연구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연구기
관 지정 제도 도입 등
자. 지진 관련 업무 종사자 외 교원, 학생 등 지진 교육 대상자 확대(안 제22조 개정)
   - 지진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진 관련 업무 종사자 외에도 관계 기관 방재담당자
와 교원, 학생 등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정비
차. 시정 권고(안 제26조의2 신설)
   - 관측 장비 설치ㆍ교체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검정에 합격하지 않고 관측 장비를 
사용한 경우, 직접 연계 정보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
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 권고하는 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51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전라북도소방안전타운육상헬기장설치)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호(2020.1.28.)로고시된"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육상헬기장설치"의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전라북도소방안전타운육상헬기장설치(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위치: 전라북도장수군계남면호덕리산14-2임일원
ㅇ면적: 7424.4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대표자) : 전라북도지사
ㅇ주소: 전라북도완산구효자로225(효자동3가)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변경)
ㅇ사업의목적: 소방·수색·구조·구난업무지원및응급환자의신속한이송여건제공(변경없음)
ㅇ개요(변경)
- 당초: 착륙대37 m × 37 m, 유도로10 m × 84.5 m, 주기장33.5 m × 33.5 m, 항공등화1식(착륙구
역주변등20개소, 착륙구역조명등4개소, 풍향등1식, 항공등화제어반1set)
- 변경: 착륙대37 m × 37 m, 유도로10 m × 84.5 m, 항공등화1식(착륙구역주변등20개소, 착륙구역
조명등4개소, 풍향등1식, 항공등화제어반1set)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0년6월~ 2021년2월
(변경) 2020년6월~ 2022년12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9.9억원/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대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변경없음)
ㅇ표고: 해발392.3 m
ㅇ표점: 북위 35° 43′06.0178″, 동경 127° 35′26.2343″
9.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변경없음) : 주·야간시계비행(VFR)
10.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전라북도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세
한사항은전라북도(소방행정과, ☎063-280-38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주소
성 명
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산14-2
임
2,479
1,8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7 향촌아파트 102-2103
이정수
2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32-1
도
53
53
-
전라북도 외 
3인
3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824-1
잡
87
67
-
전라북도
4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33-1
전
635
18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김석봉
5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32-3
전
506
80
-
전라북도
6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45-2
잡
52
36
-
전라북도
7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60-21
답
247
109
-
전라북도
8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29-2
잡
26
26
-
전라북도
9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28-1
잡
96
5
-
전라북도
10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29
잡
2928
2,239
-
전라북도
1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29-4
잡
3000
1,601
-
전라북도
12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29-5
답
59
59
-
전라북도
13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31
유
112
102
-
전라북도 외 
3인
14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26
전
1257
182
-
전라북도
15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산16
묘
1983
876
-
전라북도
합 계
13,520
7,4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5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과징금 상
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85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령은 물류단지 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재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존치시설의 가치나 용도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타 시설부담금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용도별 가중치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
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시설부담금의 부과시
기 및 납부기한 등 징수절차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부 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
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법정 과징금 상한액 상향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
  금의 금액을 정비하고, 물류창고업 과징금 규정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9조 및 별표 1)
나.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 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존치시설의 용
  도별 가중치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함(안 제34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
다.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안 제34조제5항 단서)
라. 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등 권
  리구제 절차를 신설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
  라 과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
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
               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dmsdud07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