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형산강효자1지구)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형산강 효자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통수단면 증대 및 보축을 통한 치수안전도 향상으로 항구적 수해 예방
  - 개요 : (당초) 축제 및 호안 L=1.723km, 교량 4개소, 보 개량(포항취수장보) 및 하도정비 1개소
           (변경) 축제 및 호안 L=1.723km, 교량 3개소, 보 개량(포항취수장보) 및 하도정비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유강리 일원(변경없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당초)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초) 2016. 12. 26 ～ 2021. 11. 29 (60개월)
                                      (변경) 2016. 12. 26 ～ 2022. 07. 19 (6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 :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및 효자1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 및 효자1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효자1지구
사업량
km
1.723
1,595
0.128
-
사업비
백만원
33,529
32,411
1,118
-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구
분
추진계획(월)
5개월
10개월
15개월
20개월
25개월
30개월
35개월
40개월
45개월
50개월
55개월
60개월
66개월
축제공
호안공
보
교량공
부대공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7호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허용어획량중심의자원관리와혼획률줄임을전제로, 현행근해형망어구의무거운무게로인한안
전사고등을예방하고효율적인조업을위한어구의사용을허용함으로써기존의어구ㆍ어법중심(Input
control)의어업관리체계에서총허용어획량중심(Output control)의어업관리체계로의전환을추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달리적용되는어구의규모등에대한제한의내용및적용기간에근해형망어업의어구추가(별표10)
1)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수산동물의종별연간어획량의최고한도를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조업실적보고체계에따라조업실적을보고하고어획물을전량위판하며, 패류외어종의
혼획률을현행10%에서3%로저감하고혼획저감장치를설치하는등요건을갖춘자에대해
현행
근해형망어구의규모등에대한제한을일정기간달리적용함
2) 현행근해형망어구에비해경량화되고유지보수가간편한어구의사용을통해안전사고등을예방
하고, 총허용어획량을준수하고혼획률저감노력을하는등자원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어업이
추진될것으로기대됨
나. 알기쉬운법령입안기준에맞추어용어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ban0816@korea.kr
- 팩스 : (044) 861–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8~9,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금호강금호지구)
　「하천법」제27조제3항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금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금호강(국가하천)의 하천환경정비를 통한 유수의 안정성 도모 및 하천 생태환경 복원과 
주변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문화․관광․환경의 복합단지를 조성
  - 개요 : 하천환경정비(L=990m, 2개소), 횡단교량 L=85m, 보도확장 L=455m, 
           자전거 도로포장 L=1,163m, 부대공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영천시 도동 ∼ 금호읍 황정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당초)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0. 07. 27. ～ 2023. 07. 11.(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 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예보통제과고시제2022-2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사용목적 : 발전용수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8-170
신석보
에코소수력
발전소
이사천
(지방)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1093-1 일원
발전
용수
216,000
‘22.3.22.〜‘23.12.31.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5호
2022년도 법원제안모집공고
2022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
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
실
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
출하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
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
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
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
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표창및
부상금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     창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부  상  금
1창안당 
6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1창안당 
400만원초과 
600만원이하
1창안당 
250만원초과 
400만원이하
1창안당 
150만원초과 
250만원이하
1창안당 
5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 안 등 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    상
은    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특별승급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
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
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
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동    상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
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
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
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
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633호(2022.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
본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별지제1호서식]
(제1쪽)
아이디어/ 실시/ 공모제안서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부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
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
등록 여부       
(
년)
제안내규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사법부전산망등제안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전자적방법으로제안서를제출
하는경우에는제안자의서명을생략할수있음
(제2쪽)
제안제목
제안종류
개   요
현   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
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별지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실시/ 공모제안서(기관, 단체용)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제
안
자
명 칭
소 속
대표자
전화번호(휴대폰:
)
팩스번호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
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
등록 여부       
(
년)
제안내규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사법부전산망등전자적방법으로제안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제안자의관인등을생
략할수있음
(제2쪽)
제안제목
제안종류
개   요
현   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
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22-1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청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3월17일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금오공과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14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술정책전문성강화를위해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지정범위를현행국·공립연
구기관등일부기관에서, 중소기업기술정책역량을갖춘기관으로까지확대하는한편, 중소기업기
술통계의대표성및신뢰성제고를위해제조업등일부업종으로한정된작성대상을모든업종으로확
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지정범위확대(안제5조제1항)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지정범위에「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설립된연구기관과「중소기업기본법」제25조의2에따른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포함함
나. 중소기업기술통계작성대상범위확대(안제5조의2)
중소기업실태조사작성대상을「통계법」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
분류에따른전체업종으로확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ikimych@korea.kr
- 팩스: (044) 204-775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전화(044) 204 - 7744, 팩스(044) 204
- 775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전파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통지시우편송달되지않
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법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3. 처분일자: 2022. 3. 7.(월)
4. 처분내역: 2개시설자2국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
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위반사항
처분내용
1
42-2019-40-0000025
박○원
801승민호
강원도속초시장사항해안길정기검사거부_1차
운용정지1개월
(2022.3.7. ~ 2022.4.6..)
2
42-2001-40-0000039
오○랑
813명성호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평로
5. 참고사항
가. 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따라행정
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나. 만약무선국검사를받지않고운용할경우전파법에따라처벌받을수있으니유념하시기바
랍니다.
- 정기검사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원본부
☏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릉사업소☏033) 646-9751
다. 기타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22-2호
관인 등록
  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장 직인과 분임 회계관리를 위하여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세입세출외공무
원 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18일
금오공과대학교 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 분임지출관인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성공처 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성공처 분임지출관인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분임지출관인
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장인
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 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 분임지출관인
금오공과대학교 미래교육혁신본부 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 미래교육혁신본부 분임지출관인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성공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33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
을 명확화하고,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관련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 및 과잉행정 방지 관련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별표 I. 제1호
   및 제2호)
 ㅇ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서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개정
나.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장치 마련(제11조제3항)
 ㅇ 행정처분 개시일 이전에 처분내역을 수협에 통보토록 규정
다. 양식면허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별표 II. 제1호나목 표의 제2호)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구분하여 처분토록 규정
라.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종사 어선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근거 마련 (별표 II. 제1호마목 신설)
 ㅇ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토록 규정
마. 구획어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해기사면허 포함) 기준 강화(별표 II. 제2호가목 표의 제30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30일, 3차 45일
             (개정)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바. 단속기관의 행정처분 의뢰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및 제2항)
 ㅇ 해양경찰의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행위를 일관되게 유지토록 규정
사. 행정규칙 조문 오기 및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
   2 3 5 6 7 8 9 10 11 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 1 -
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ㅇ 전자우편 : sbjang@korea.kr, taejw@korea.kr
 ㅇ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4, 044-200-5565,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풍남항쌍용
A호등부표
34°30' 48.9" N
127°15' 08.0" E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2.3.10.
  
풍남항쌍용
C호등부표
34°31' 01.2" N
127°15' 06.7" E
◉환경부고시 제2022-59호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195호, 2018.11.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22.1.6. 시행)되면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교부하도록 함(안 제2조, 제
   6조, 별표)
 - 현행은 교부금을 받은 해에 사용토록 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정안은 교부받은 해를 포
   함해 2년 동안 교부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편의성을 제고(제2조제5호)
 - 교부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 시·도가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부금 사용기
   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함으로써 감액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제2조제5호)
나.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부과액에서 제외(제5조제1항단서)
 - 현행은 분할납부 신청금액 중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만을 부과액에서 제외하
   나, 개정안은 분할납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제외토록 하여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금 감액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 징수율을 확정하는 때
 부터 적용한다.


3. 개정 전문
개정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 -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2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1-1, 북면 문곡리 399-4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소수력 발전시설
4. 점용면적: 4,965㎡
5. 점용개요: 발전소, 배수문, 취입보(어도 포함)
6. 점용기간: 2022.3.16. ~ 2027.3.15.
7. 피허가자(주소): 애플에너지(주)(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송오안길 4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1호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25호(2018. 4. 20)로 수립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
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제6조의2,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다. 면 적 : 149,173㎡ → 변경 148,742㎡ (감 431㎡, 지적분할결과 반영)


2.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가.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나.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시행기간 : 당초 2017년 ~ 2019년 → 변경 2017년 ~ 2023.12.31.


5.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
 합 계                      149,173        148,742   100.0
산업시설용지                     87,793         83,235   56.0
지원시설                        2,865          2,866   1.9
기타공공시설용지                   38,016         38,097   25.6
도로                     31,681                31,765     21.4
  주차장                     1,846                 1,849     1.2
  저류지                     2,854                 2,816     1.9
  하천                      1,635                 1,629     1.1
  수도공급설비                      -                    38     -
공원･녹지용지                  20,499                24,544     16.5
  공원                      4,899                 4,883     3.3
  녹지                     15,600                19,661     13.2


 나. 업종배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
합 계                     87,793             83,235                 100.0
화장품제조업         82,852             76,582                92.9
기타식료품제조업       4,941              6,653                 7.1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
 합 계                61,380      65,507                             100.0
지원시설                 2,865       2,866                    4.4
단지내도로               31,681      31,765                    48.5
주차장                  1,846       1,849                    2.8
소공원                  6,534       6,512                    9.9
완충녹지                15,600      19,661                    30.0
저류지                  2,854       2,816                    4.3
수도공급설비                   -          38                    0.1
 6. 재원조달계획 : 공사자체자금조달 및 공사채 발행(변경)

                        금액(백만원)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
합 계                     29,095         49,272             100.0
보 상 비                   13,384         24,123             49.0
   토지보상비                10,847         22,390             45.4
   지장물 등 보상비            2,537          1,733              3.6
조성비                     10,632         14,077             28.6
   조사설계비                1,605          1,790              3.6
   공 사 비                7,967          12,287             25.0
   조성부대비, 예비비           1,060          -                  0.0
부담금                     2,687          3,222              6.5
기 타 비 용                 2,392          4,828              9.8               예비비포함
금 융 비 용                 -              3,022              6.1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9.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4.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 개발계획 참조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개발계획 참조


 16. 도시경관계획 : 개발계획 참조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개발계획 참조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9.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개발계획 참조


 20.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나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2-44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설매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세은
김세은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정설매의 
수반취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따라
아래와같이준공확인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매암부두 공용화장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항만 근로자와 이용자의 부두사용 환경 개선 및 편의제고
나. 총공사비 : 314백만원
다. 공사개요 : 건축 1동 신축(건축면적 96.06㎡, 연면적 86.46㎡, 지상 1층)
라. 공사기간 : 2021. 9. 7 ~ 2021. 12. 24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법무부고시제2022-44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설매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세은
김세은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정설매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2-50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영자
196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그레베카린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설매
1995.**.**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유진
박유진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김설매의 
수반취득
응우옌티비엔
198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에운솝힙
1997.**.**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겔지노바메루
에르트레스베코
브나
1985.**.**
여성카자흐스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튀드엉
1987.**.**
여성
베트남
강원도 철원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깜늉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니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번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가영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자만토이피크
2010.**.**
남성방글라데시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자만누사이바
2021.**.**
여성방글라데시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51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투이
198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혜선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세르게이
1990.**.** 남성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나랑멍칼돌로레스
1991.**.** 여성
필리핀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토왕자브투맹자르갈
1975.**.** 여성
몽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티루옌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튀끼우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낌치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
1993.**.** 여성
베트남
강원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지영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52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푸엥크함누안나릿
사라
2001.**.**
여성
타이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티크엉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튀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투융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미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번
1998.**.**
여성
베트남
강원도 철원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7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7호(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명현주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6.04
외국국적취득
정미소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4.08
외국국적취득
이정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10.04
외국국적취득
정원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4.03.14
외국국적취득
이유나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9.11
외국국적취득
윤미애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정애선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10.10
외국국적취득
강성미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1.31
외국국적취득
최푸름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5.18
외국국적취득
박한울
201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권연우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08
외국국적취득
이한결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09
외국국적취득
신두리
201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전다온
201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김지오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08
외국국적취득
성다온
201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5.08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2019.**.**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1.05.16
외국국적취득
이하루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임승현
201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5.08
외국국적취득
주은우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2019.**.**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박서우
201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강수호
201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5.17
외국국적취득
박다온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송예지
201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박도담
201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강민환
201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박동준
202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이주호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정주호
202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05.15
외국국적취득
최우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4.18
외국국적취득
기우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6.26
외국국적취득
이해윤
199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6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5.10.21
외국국적취득
김희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심인식
196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5.10.21
외국국적취득
이대희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4.05.09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남희윤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변재성
194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3.08.08
외국국적취득
김애숙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01.16
외국국적취득
천세범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한문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4.02
외국국적취득
오기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이재백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신현동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신혜정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문중만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홍미란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조효신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0.0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