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9. 기 타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o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
    청 운영지원과(031-299-2947/2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1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11.28. ~ 2012.12.1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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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06-20-0005177 최광림600호 최광림 정기검사
                                     불응
                                         경남 마산시 운용정지기간
                                          내서읍 ‘12.11.16.~’13.01.1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12. 2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1 42-2003-20-
          0000105     DSPV9      최명희    정기검사 부산 진구 가야동 운용정지2월
                                         불응
   2 42-2008-20-
          0000129     DSPX9   씨와이즈라인(주) 정기검사 부산 동구 초량동 운용정지2월
                                         불응
   3    73-2008-20-    DS232      "     정기검사
          0000038                        불응 부산 사상구 괘법동 운용정지2월
   4 42-2008-20-
          0000152    300부흥호      한영호    정기검사 부산 수영구 민락동 운용정지2월
                                         불응
   5 42-2010-20-
          0000170    300바다호      김병희    정기검사 경남 통영시 산양읍 운용정지2월
                                         불응
                                73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나. 식육․가공품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
    및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제36조)
  다.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장 면적과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2, 별표10, 별표 11, 별표13)
  라. 그 밖에 식육․가공품판매업 명칭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2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
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기관“이라 함은「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2. “기본공급약관”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16조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말한다.
 3. “계약전력”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
    다.
 4. “변압기설비공동이용”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25조에 따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
   는 사용자와 동일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기존 변압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군사시설”이라 함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사무건
   물,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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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하며 지하철, KTX 등의 역사(驛舍)내 상업시설
  은 제외한다.
7. “데이터센터”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IDC(Internet Data Center)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8.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9. “소방기관”이라 함은「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한다.
10.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을 말한다.
11. “언론기관”이라 함은「방송법」제2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허가・
   승인・등록한 사업자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12. “종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을 말한다.
13. “치안기관”이라 함은「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경찰서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14. “항만하역시설”이라 함은「항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의 컨테이너, 벌크 등의
     하역 시설을 말한다.
15. “공항”이라 함은「항공법」제2조 제7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비행장으로 국토해양부장
     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하며 항공승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항내 마트, 전시장, 행사장
     등은 제외한다.
16. “터널”이라 함은「도로법」제8조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에 구축한 터널을 말한다.
17. “휴지(休止)”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81조 따라 전기사용 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계
     약은 유지하면서 특정계절에만 전기를 사용하고 나머지 계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농사용전력, 유수지배수펌프장, 농・축・수산물의 건조・냉동・저온보관전력, 도로결빙방지 설
     비 등을 말한다.
18. “기준사용량(CBL)”이라 함은 전기사용자별 2012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시~12시(오전), 17시~19시(오후) 각
     오전, 오후 2시간의 평균 전력계통부하가 가장 높은 10일 중 전기사용자별로 최대 2일, 최소 2
     일을 제외한 6일의 10시~11시, 11시~12시, 17시~18시, 18시~19시에 계량된 각 1시간 사용량
     의 평균을 말한다. 다만, 절전시간의 각 1시간 사용량이 10일평균보다 75% 미만이거나 125%를
     초과하는 경우는 기준사용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요관리제도에 참여량은 기준사용량 산정에
     포함한다.
19. “부하변동률”이라 함은 전기사용자별 2012년 1월 9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기간 중 설연휴
     전・후 특수기간일(2012년 1월 18일부터 2012년 1월 29일)을 제외한 기간의 09시부터 12시, 13
     시부터 18시까지(8시간) 평균사용량 부하변동치(최대전력과 최소전력의 차이)를 말한다.
20. “전기사용계약단위”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18조의2에 따라 시행기관이 전기사용계약을 통하
     여 검침, 요금계산, 요금청구 등을 시행하는 최소 계약단위를 말한다.
21. “동일업종”이라 함은 통계청 발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이상 동일업종을 말한다.
22. “온라인시스템“이라 함은 시행기관에서 운영하는 i_SMART시스템(http://pccs.kepco.co.kr)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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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23. “결상(缺相)“이라 함은 교류 3상 전원 중 1상 공급전원이 탈락하여 전력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계량되는 것을 말한다.
 24. “난방기”라 함은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 난방장치, 개별 난방장치, 전기 냉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25.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
     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26.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
    한다.
 27.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8. “유치원”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29. “전통시장”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
     한다.
 30. “주상복합”이라 함은「주택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을 말한다.
 3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다.「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32. “개문(開門) 난방 영업”이라 함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33. “네온사인”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네온류를
    말한다.
 34. “약국”이라 함은 「약사법」제2조에 정의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
   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35. “전력수급 비상”이라 함은 전력거래소 또는 한전의 일간 수요예측 결과 운영예비력이 400만kW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제4조(제한 대상) ① 계약전력이 3,000㎾ 이상으로 기본공급약관의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시에는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사용자의 계약전력을 차감한 계약전
 력을 적용하며 변압기설비의 변동 없이 계약전력만 감소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전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소방기관, 의료기관, 언론기관, 전기·가
   스·열에너지공급시설, 치안기관, 초・중・고등학교, 터널, 항만 하역시설
 2. 기본공급약관 제8조에 따라 201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전기가 공급된 전기사용자 또는 기본
   공급약관 제81조에 따라 휴지(休止) 중인 전기사용자
 3. 기타 전기사용이 제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식경제부장
   관이 인정하는 시설
                               57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제5조(제한 기간․시간) 전력사용 제한시간은 제한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산업용 전기사용자는 10시~11시, 11시~12시, 17시~18시, 18시~19시 4시간으로 한다. 다만
  2012년 1월 9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기간 중 18시~22시 평균부하량이 09시~18시(12시~13
  시 제외) 평균부하량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10시~11시, 11시~12시에만 시행한다.
 2.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는 10시~11시, 11시~12시 2시간으로 한다.
제6조(제한 방법) ① 전기 사용자의 매 시간별 전기사용량은 시간별 전기사용상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전체 제한시간 평균 전기사용량은 1일 전체 제한시간 평균 전기사용상한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기사용자별 전기사용상한량은 기준사용량 × (1 - 의무감축률)로 한다.
 ③ 의무감축률은 전기 사용자별 부하변동률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산업용 전기사용자
  가. 부하변동률이 10% 이상인 경우 10%를 적용한다.
  나. 부하변동률이 7%이상 10%미만인 경우 7%를 적용한다.
  다. 부하변동률이 5%이상 7%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한다.
  라. 부하변동률이 5%미만인 경우 3%를 적용한다.
 2.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가. 부하변동률이 5% 이상인 경우 5%를 적용한다.
  나. 부하변동률이 5% 미만인 경우 3%를 적용한다.
  다. 제1호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다수의 전기사용자가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입주하고 분
     양 또는 임대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건물, 상가, 시장 등은 부하변동률과 관계없
     이 3%를 적용한다. 단, 동일 건물에 동일 계열사가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계약전력 증가, 제외대상 전기사용자 혼재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사용량을 조정한다.
 1. 2012년 12월 22일 이후 전기사용자의 계약전력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사용량 + {기준사용량×(변경계약전력-기존계약전력)÷기존계약전력}
 2. 건물, 상가, 시장 등에 제외대상 전기사용자 혼재시
    기준사용량 + {기준사용량×의무감축률×(제외대상 면적÷전체 면적)}
    다만, 제외대상 전기사용자의 분양 또는 임대면적이 전체 면적의 10%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사용
    량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전기가 공급된 전기사용자의 부하변동률은 동일업종 평균 부하
 변동률과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부하변동률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이행)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운 전기사용자는 타 전기사
 용자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의 신청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동이행 전기사용자 중 대표사용자를 선정하여 대표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2013년 1월 4일까지(우편은 2013년 1월 3일 소인분까지) 우편,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전기사용상한량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사용량 합계에서 의무감축량 합계를 제외
  한 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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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신청) ①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이행이 어려운 전기사용자
 는 별표 2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우편은
 2012년 12월 28일 소인분까지) 우편,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외대상 여부, 부하변동률・기준사용량・의무감축률 적정
 성 등을 검토하여 2013년 1월 6일까지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통지의무) ① 시행기관은 공고 이후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4조에서 규정한 전기사용 제한대상
 사용자에게 대상여부, 고시내용, 부하변동률, 의무감축률 등을 방문, 유선, 온라인시스템 등의 방법으
 로 통지한다. 다만, 전기사용자별 기준사용량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시행기관의 온라인시스템에 공
 지한다.
 ② 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전기설비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문의・안내) 시행기관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해당 지사 수요관리부서에 별도의 담
 당자를 두어 전기사용자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공고” 관련 문의를 상담・안내한다.
제11조(실적측정) ① 시행기관은 자동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의 이행실적을 측정한다.
 ② 전기계기 또는 통신장비 고장, 결상(缺相)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전기사용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 제73조에 따라 시행기관과 전기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제12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기본공급약관의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건물
 2. 별표 3에 따른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데이터센터
 2.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③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
 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
 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온도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물
 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방법) ①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 4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
 다. 다만,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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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책임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난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15조(적용예외) 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난방온도 제한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4.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5. 양호시설, 탁아소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4장 개문(開門) 난방 영업 금지
제16조(제한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4.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제17조(제한행위)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은 난방기 가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문 난방 영
 업을 금지한다.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18조(점검방법)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제17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3.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에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서명하도
    록 한다.
                       제5장 네온사인 사용제한
제19조(네온사인 사용제한) ①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17시에
 서 19시까지 사용을 금지(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한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시설에 대해서는 네온사인 사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중교통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약국, 의료기관, 치안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써 지식경제
   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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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통시장, 종교시설
 3.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공공기관은 네온사인을 이용한 옥외 광고물 및 건물외관, 조형물 등 (옥외경관조명 포함)의 조
 명을 17시에서 19시까지 제한한다.
                           제6장 난방기 순차운휴
제20조(난방기 순차운휴) ① 전력 예비력 4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 예고시에 공공기관 및 별표
 3에 따른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난방기를 운영해야 한다.
 1.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지역의 공공기관 및 별표 3에 따른 에너지다
  소비건물은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11시부터 11시30분까지 난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2.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충남, 경남, 세종지역의 공공기관 및 별표 3에 따른 에너지다소비건
   물은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난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중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초·중·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③「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 비상시, 소속 및 산하기관에 긴급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과태료 등
제21조(과태료 등) ① 제4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일을 1회로 하여 부과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이행 전체 합계실적으로 이행여부를 판단하며 과태료는 개
 별신청자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신청자 각각에 부과한다.
 제22조(공공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여
 부 등에 대해 점검․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23조(사용제한 협의) 제4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제한대상, 적용예외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에너지사용제한)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
 한 사항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공고는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 이 공고 중 제4조 내지 제11조는 2013년 1월 7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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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내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단위:원)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부기한 본세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642-77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 김윤관 반송함수거 제천원월백운 2012-12-
                       06    2,200,000 136,400  3 창이대로 737, 103동 303호(사파동
                                                            사파동성아파트)
 2 오명기 이사감 영업소남제천   2012-12-  500,000   91,000 13     (702-802) 대구광역시 북구
                       07                             관음중앙로17길 25, (관음동)
                                                  (369-754)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3 노도경 폐문부재 제천원월백운 2012-12-
                       06    1,500,000  75,000  2        대화1길   58-12, 102동
                                                           205호(한양아파트)
                                    67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7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7-20-0000173 309평화호
박옥경
정기검사
불응
경남사천시
향촌동
운용정지기간
‘12.11.16.~’12.12.15.
2
42-2004-20-0000267 303종삼호
이기삼
정기검사
불응
경남통영시
산양읍
운용정지기간
‘12.11.16.~’12.12.15.
3
42-2010-20-0000200 425장덕호
강정송
정기검사
불응
경남통영시
정량동
운용정지기간
‘12.11.16.~’12.12.15.
4
42-2010-20-0000204 402유진호
정선경
정기검사
불응
경남통영시
봉평동
운용정지기간
‘12.11.16.~’12.12.15.
5
42-2010-20-0000239 319수성호
문상규
정기검사
불응
경남고성군
삼산면
운용정지기간
‘12.11.16.~’12.12.15.
6
42-2004-20-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
불응
부산사하구
다대동
운용정지기간
‘12.11.16.~’12.12.15.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반
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
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예정 청문일시 청문장소
                                        사항 처분
         94-2008-81-0
 승암건설 000266          승암건설5  광주광역시 북구
                        01호
   (주) ~0000267 ~502호 오치동 986-8
 (주)해진 42-1989-20-0 904한라호 부산광역시 동구        무선국 ‘12.12.07
   마린       000401             초량동 467 전파 허가취소
  강경문 41-1999-80-0    999호영호 서귀포시 대정읍 사용료 (신고 (금) 제주전파관리소
            000038             하모리 628 체납 폐지) 14:00 소회의실(2층)
  안창훈 42-2002-80-0
            000102    999만부호 제주시 삼양2동
                                2180-9
         42-2002-80-0
  채영길 000141 999강산호 종달리 565-66제주시   구좌읍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11. 23. ~ 2012. 12. 7.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
    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460호
                    2013 ~ 2014년도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 (2년)
2. 위탁기관 명칭, 소재지
         기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청룡동 930-42)
3. 교육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75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75
지방자치단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청문일시
청문장소
승암건설
(주)
94-2008-81-0
000266
~0000267
승암건설5
01호
~502호
광주광역시북구
오치동986-8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
폐지)
‘12.12.07
(금)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주)해진
마린
42-1989-20-0
000401
904한라호
부산광역시동구
초량동467
강경문
41-1999-80-0
000038
999호영호
서귀포시대정읍
하모리628
안창훈
42-2002-80-0
000102
999만부호
제주시삼양2동
2180-9
채영길
42-2002-80-0
000141
999강산호
제주시구좌읍
종달리565-66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및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
2. 공고문게시기간: 2012. 11. 23. ~ 2012. 12. 7.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전파법제67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등)
5. 기타안내
-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납부하시
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은아래전화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 전파사용료안내: 제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740-2873
- 기타안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740-2812
◉부산광역시고시제2012-460호
2013 ~ 2014년도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기관지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
규정에의거“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2년11월28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2013. 1. 1 ~ 2014. 12. 31 (2년)
2. 위탁기관명칭, 소재지
기관명칭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722 (청룡동930-42)
3. 교육내용:「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의실무교육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6호
 「방송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62조, 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설비
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84호, 2012.10.15)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동 고시가 준용하고 있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5호) 개
   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5호) 개정에 따른 해당 자구 수정
   (제10조, 별표1, 별표2, 별표2-1, 별표2-2)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4 제5호 바 및 아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
표2의2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6호,
2011.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결합상품 가입·이용·해지 단계별 이용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6호, 2011.4.
   29)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합상품 가입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제3조제1항제1호)
     o 허위․과장 등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치행위 금지
                                 94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개정이유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공포, 2012. 11. 23.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
 련기관ㆍ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천일염인증 신청 기준 및
 방법,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천일염 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및 세부지정 기준 등을 규정함.
 나.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 등(안 제13조)
  바닷물, 갯벌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에 대한 금지해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천일염인증 신청 및 기준 등(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우수천일염, 천일염생산방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 및 별표 5)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는 그 명
  칭, 대표자, 사무소 및 지정일 등을 공고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5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80호, 2012.10.15)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유선방송의 서비스품질이 안정화됨에 따라 세부 품질항목을 간소화하여 사업자에 의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방송신호의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과 기술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날로그 입력신호 및 장비(주파수변조기, 신호처리기)에 대한 해당 조
    항 삭제(제11조, 제13조)
  나. VoD 서비스 등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급증에 따른 추가 주파수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서비스 주
    파수대역 확대(제12조)
  다. 데이터방송 단일표준(OCAP)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플랫폼(안드로이드, HTML5) 등장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제16조)
  라. 설비별로 구성된 기술기준 체계를 유선방송(종합유선, 중계유선, 음악유선)별로 개편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