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7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①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5호(2012.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동력자원부 고시 제89-18호
(1989.4.1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
선 건설사업, ③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④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
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적        지정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당초      변경

 강원 강릉시                                                 토지분할에 따른
             산15    임야   37,874   4,293    -      강릉시              해제
 강동면 임곡리                                                  편입제외


 강원 강릉시                                                  토지분할로
            산15-2   임야   4,587     -      4,587   강릉시              지정
 강동면 임곡리                                                 선로편입

 강원 강릉시                                                 토지분할에 따른
             산19    임야   48,061   4,520    -      강릉시              해제
 강동면 임곡리                                                  편입제외

 강원 강릉시                                                  토지분할로
            산19-2   임야   4,779     -      4,779   강릉시              지정
 강동면 임곡리                                                 선로편입

 강원 강릉시                                                 토지분할에 따른
             산23    임야   71,911   5,755    -      강릉시              해제
 강동면 임곡리                                                  편입제외
지적         지정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당초      변경

 강원 강릉시                                                        토지분할로
              산23-2     임야    3,384      -      3,384   강릉시               지정
 강동면 임곡리                                                       선로편입

 강원 강릉시                                                       토지분할에 따른
               산25      임야    59,492    3,665    -      강릉시               해제
 강동면 임곡리                                                        편입제외

 강원 강릉시                                                        토지분할로
              산25-2     임야    2,774      -      2,774   강릉시               지정
 강동면 임곡리                                                       선로편입

3. 지정고시일 : 2012. 1. 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1. 1. 6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정      해제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강원 평창군
              1261-1    답     1,278     1,278   1,278   고경숙   변전소 사택 매각   해제
 용평면 재산리

3. 지정고시일 : 1989. 4. 12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평창변전소 사택 용도폐지(변전소 무인화) 매각
5. 해제년월일 : 2019. 5. 2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적        지정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당초     변경
 충북 제천시
              산16-13     임야     2,553     269     -     김재준     편입제외      해제
 송학면 도화리
 충북 제천시                                                         토지분할로
              산16-45     임야      979       -     704    김재준               지정
 송학면 도화리                                                      철탑 및 선로편입
3. 지정고시일 : 2008. 12. 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
지정     해제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철탑 철거에 따른
 부산시 사하구
              산2-3      임      585     91     91   정병두      해당지번상의     해제
   구평동
                                                            선로 미경과
                                                   주식회사
                                                           철탑 철거에 따른
 부산시 사하구                                           에스에스
              산2-4      임      992     11     11            해당지번상의     해제
   구평동                                             건축사무
                                                            선로 미경과
                                                     소
                                                           철탑 철거에 따른
 부산시 사하구                                           김수진 등
              산2-5      임    2.083    126    126            해당지번상의     해제
   구평동                                              2명
                                                            선로 미경과
3. 지정고시일 : 2008. 12. 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해제년월일 : 2020. 7.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법무부고시제2021-183호
법무부고시제2021-183(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홍복영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정진훈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8.27 외국국적취득
구성모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2.07.30 외국국적취득
천종환
197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마찌다사또미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1996.05.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1호
도로구역신규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신규 결정하고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신규 결정 내용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9)
3. 도로구역 변경대상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
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도로구역 신규 결정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4호선 
시점: 홍천군 화촌면 성
산리 산4-15
종점: 홍천군 화촌면 성
산리 산4-16
0.42km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신규 결정
변경
시점: 홍천군 화촌면 성
산리 산4-15
종점: 홍천군 화촌면 성
산리 산4-16
0.42km
도로구역 신규 결정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
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4-15
임
7,160
7,160
국
(건설
교통부)
도로
구역
신규
결정
2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4-16
임
3,339
3,339
국
(건설
교통부)
”
3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4-17
임
15,049
15,049
국
(건설
교통부)
”
4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18-3
임
9,994
9,994
국
(건설
교통부)
”
5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30
임
867
867
국
(건설
교통부)
”
6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30-1
임
247
247
국
(건설
교통부)
”
7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31
전
772
772
국
(건설
교통부)
”
8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31-2
전
1,733
1,733
국
(건설
교통부)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5호
　
2020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20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총괄 개요
  □내진율 제고 분야
   ○2020년도에 20종 6,187개소가 추가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
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3종 193,075개소2) 중 70.2%(135,623개소) 내진율3)이 확보됨(2019년 
대비 3.0%p 증가)
  □ 재정투자 분야
   ○2020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798,688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음(2019년 대비 91.6% 수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내진보강 결과(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있는 시설물에 한함)
   ① 공공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 등)
     - 60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97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59,116개소 중 44.9%(26,543개소)의 내진율 확보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계 법령 제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20.12.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②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17개소 중 88.0%(45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 1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2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276개소 중 93.7%(1,19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④ 일반댐(다목적댐을 제외한 높이 15m 이상인 댐, 여수로, 방수로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62개소 중 현재 
79.0%(4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⑤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32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1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5,799개소 중 81.2%(29,07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⑥ 가스공급,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가스제조·배관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
     - 1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27개소 중 99.1%(1,41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⑦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510개소 중 97.9% 
(1,47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⑧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1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56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033개소 중 73.8%(2,23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⑨ 어항시설(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8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58개소 중 
67.4%(98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⑩ 원자로 및 관계시설(원자로, 방사선 폐기물처리·저장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17개소 중 100.0% 
(21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⑪ 전력시설(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5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45,680개소 중 99.9%(45,62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⑫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4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408개소 중 
84.1%(3,70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⑬ 폐기물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77개소 중 현재 
50.9%(19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⑭ 공공하수처리시설
     - 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1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038개소 중 78.5%(1,600개소) 내진율 확보
   ⑮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29개소 중 현재 
98.4%(42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⑯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터미널 등)
     - 8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749개소 중 92.0%(68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⑰ 공동구
     - 3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37개소 중 83.8%(3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⑱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78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72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3,817개소 중 55.8%(18,87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⑲ 병원시설(종합병원, 병원 등)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436개소 중 71.1%(31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⑳ 방송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등)
     - 2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81개소 중 55.6%(45개소)의 내진율 확보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교육부
- 전체 394,90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90개소
80,4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1개소
2,892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779개소
214,78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295개소
94,923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1,64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소
205백만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2,84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6개소
2,04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6개소
637백만원
· 학 교 시 설:
(내진성능평가)
7개소
162백만원
③ 법무부
  - 전체 31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20개소
315백만원
④ 국방부
- 전체 30,68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73개소
24,11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4개소
5,371백만원
· 공 항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946백만원
· 병 원 시 설:
(내진성능평가)
3개소
251백만원
⑤ 행정안전부
- 전체 2,29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1,65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639백만원
⑥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2,96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0개소
1,99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소
94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254백만원
· 학 교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620백만원
⑦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16,95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44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8개소
434백만원
· 농 업 생 산:
(내 진 보 강)
15개소
13,41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9개소
2,653백만원
⑧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13,04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4개소
7,73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24개소
3,414백만원
· 가 스 시 설:
(내 진 보 강)
17개소
64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4개소
57백만원
· 원자로시설:
(내진성능평가)
6개소
209백만원
· 전 력 시 설:
(내 진 보 강)
5개소
90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9개소
84백만원
⑨ 보건복지부
- 전체 1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개소
19백만원
⑩ 환경부
- 전체 4,34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5개소
1,834백만원
· 일  반  댐:
(내진성능평가)
1개소
41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386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16개소
2,084백만원
⑪ 고용노동부
- 전체 21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219백만원
⑫ 국토교통부
- 전체 41,78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2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43개소
1,695백만원
· 공 항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1,664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27개소
18,4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77개소
14,721백만원
· 전 력 시 설:
(내진성능평가)
30개소
210백만원
· 철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619개소
4,333백만원
· 고 속 철 도:
(내진성능평가)
95개소
721백만원
⑬ 해양수산부
- 전체 93,13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어 항 시 설:
(내진성능평가)
189개소
1,187백만원
· 항 만 시 설:
(내 진 보 강)
8개소
91,7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0백만원
⑭ 중소벤처기업부
- 전체 2,81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994백만원
· 학 교 시 설:
(내 진 보 강)
3개소
1,822백만원
⑮ 국가보훈처
- 전체 1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백만원
⑯ 인사혁신처
- 전체 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⑰ 법제처
- 전체 15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55백만원
⑱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체 44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446백만원
⑲ 국세청
- 전체 4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8개소
44백만원
⑳ 조달청
- 전체 1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4백만원
㉑ 병무청
- 전체 9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소
71백만원
㉒ 경찰청
- 전체 2,60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4개소
2,1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6개소
424백만원
㉓ 문화재청
- 전체 4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3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9백만원
㉔ 산림청
- 전체 1,02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6개소
6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379백만원
㉕ 질병관리청
- 전체 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개소
8백만원
㉖ 기상청
- 전체 22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21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8백만원
㉗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31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4개소
56백만원
· 통 신 설 비:
(내 진 보 강)
2개소
20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56백만원
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10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3개소
105백만원
㉙ 서울특별시
- 전체 5,66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9개소
3,8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8개소
1,749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27백만원
㉚ 부산광역시
- 전체 12,17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7개소
4,19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4개소
2,171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9개소
4,9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소
659백만원
· 도 시 철 도:
(내진성능평가)
2개소
11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217백만원
㉛ 대구광역시
- 전체 8,57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8개소
2,15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2개소
1,697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1개소
3,23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311백만원
· 일  반  댐:
(내진성능평가)
2개소
807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371백만원
㉜ 인천광역시
- 전체 5,91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6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6개소
710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3개소
4,56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80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77개소
261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3개소
137백만원
㉝ 광주광역시
- 전체 5,67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1개소
3,79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4개소
486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1,2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43백만원
쇮
쇹대전광역시
- 전체 11,98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2개소
3,08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2개소
1,091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6개소
6,878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16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570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14백만원
· 매 립 시 설:
(내진성능평가)
5개소
182백만원
쇮
쇺울산광역시
- 전체 5,36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9개소
1,4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9개소
291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8개소
3,07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1개소
431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5백만원
쇮
쇻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2,59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3개소
2,47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18백만원
쇮
쇼경기도
- 전체 54,26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60개소
12,24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2개소
2,009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60개소
18,0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6개소
1,094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3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191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3개소
18,95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개소
712백만원
· 공  동  구:
(내 진 보 강)
1개소
47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51백만원
쇮
쇽강원도
- 전체 5,26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2,49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363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8개소
1,34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8개소
413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2개소
1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507백만원
쇮
쇾충청북도
- 전체 7,49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6개소
70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9개소
536백만원
· 농 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5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0개소
3,06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95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10개소
128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22개소
2,802백만원
· 공  동  구:
(내 진 보 강)
1개소
41백만원
쇯
쇵충청남도
- 전체 9,06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5개소
4,68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7개소
1,144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7개소
2,71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5개소
213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5개소
143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6개소
175백만원
쇯
쇶전라북도
- 전체 4,91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0개소
1,30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7개소
918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8개소
2,05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256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16개소
241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42백만원
쇯
쇷전라남도
- 전체 10,14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1개소
4,84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255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0개소
1,95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15개소
1,572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5개소
1,511백만원
쇯
쇸경상북도
- 전체 25,08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0개소
5,87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400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1,53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243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14,5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소
289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2개소
331백만원
· 매 립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50백만원
· 공  동  구:
(내 진 보 강)
1개소
1,810백만원
쇯
쇹경상남도
- 전체 12,35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7개소
3,83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8개소
1,374백만원
· 농 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1개소
48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6개소
3,38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2개소
571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9개소
1,04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소
76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26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9개소
1,756백만원
쇯
쇺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7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5개소
109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453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7개소
151백만원
[공시문 붙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0년말 기준)
【공시문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0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20년 실적
누계
총 계
193,075
6,187
135,623
70.2%
1. 공공건축물
개소
59,116
1,577
26,543
44.9%
2. 방조제
〃
115
-
96
83.5%
3. 공항시설
〃
517
6
455
88.0%
4. 수문
〃
-
-
-
-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1,276
135
1,196
93.7%
6. 다목적댐
〃
20
-
20
100.0%
7. 일반댐
〃
62
2
49
79.0%
8. 도로시설물
〃
35,799
933
29,072
81.2%
9. 가스공급,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
1,427 
61 
1,414 
99.1%
10. 도시철도
〃
1,510
2
1,478
97.9%
11. 압력용기
〃
35
-
35
100.0%
12. 크레인
〃
97
-
93
95.9%
13. 리프트
〃
-
-
-
-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94
-
91
96.8%
15. 송유관
〃
7
-
7
100.0%
16.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133
-
103
77.4%
17. 수도시설
〃
3,033
175
2,237
73.8%
18. 어항시설
〃
1,458
180
983
67.4%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7
6
217
100.0%
20. 전력시설
〃
45,680
50
45,624
99.9%
21. 철도시설
〃
4,408
344
3,706
84.1%
22. 폐기물매립시설
〃
377
4
192
50.9%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038
121
1,600
78.5%
24. 고속철도
〃
429
66
422
98.4%
25. 항만시설
〃
749
8
689
92.0%
26. 공동구
〃
37
3
31
83.8%
27. 학교시설
〃
33,817
2,503
18,878
55.8%
28. 궤도
〃
17
-
12
70.6%
29. 유기시설
〃
75
-
12
16.0%
30. 병원시설
〃
436
9
310
71.1%
31. 방송통신설비
〃
81
2
45
55.6%
32. 물류시설
〃
-
-
-
-
33. 공급시설(열수송관)
〃
15
-
13
86.7%
◉문화재청공고 제2021-18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익산 왕궁리 유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益山 王宮里 遺跡)
   ㅇ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4번지 외 51필지
 나. 신구 지정 예정사항
   ㅇ 신규지정: 문화재보호구역 507필지 715,372㎡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   고
             기   존          51필지 218,155㎡           -
        추가        (신규)           -            507필지 715,372㎡   보호구역 신규 지정
             합   계          51필지 218,155㎡     507필지 715,372㎡

 다. 신규지정 사유
   ㅇ 왕궁리 유적 역사성 회복 측면에서 국도 1호선을 정비하고 조사를 통하여 역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왕궁리 유적과 고도리 석불입상 주변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된 결과와 지형구조
     를 종합해 볼 때 유적 서측 일대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시급하여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함
 라. 관리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465         802-7    답      1,909     1,909      소○        익산시 둥동리 151-9
466         802-18   도로      489       489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67         802-19    답        71        71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68         802-20    답       165       165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69         802-21   구거       492       492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 그린로 20
470          803-0    답     1,420     1,420      정○자       익산시 영등동 682
471          803-1    답     2,666     2,666      백○주       익산시 모현동1가 673
472          803-2    답     3,000     3,000      최○식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352
473          803-3    답     1,800     1,800      최○식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352
474          803-4    답     1,200     1,200      소○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702-8
475   왕궁리    803-5    답     2,970     2,970      소○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702-8
476          803-6    답     1,887     1,887      홍○택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9
477         803-18   도로       488       488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78         803-19   구거       506       506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 그린로 20
479          804-0    답       755       755      국○식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371-1
480          804-1    답       840       840      국○식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371-1
481          804-2    답     2,797     2,797      국○식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371-1
482          804-3    답     2,943     2,943      이○우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90-2
483          804-4    답     2,912     2,912      이○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67
484          804-5    답     1,812     1,812      김○덕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73
485         804-13   도로       427       427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86         804-14   구거       481       481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 그린로 20
487          805-0    답     2,230     2,230      이○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67
488          805-1    답     1,000     1,000      김○수       익산시 왕궁면 평장리 168-1
489          805-2    답     1,515     1,515      김○수       익산시 왕궁면 평장리 168-1
490          805-8   도로       452       452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91          805-9   구거       513       513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 그린로 20
492          825-0   구거       640       64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493          826-0   도로    21,731    15,424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494          827-0   구거       640       64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495   왕궁면    828-0   구거     3,663       756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496   왕궁리    829-0   구거       525       52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497          830-0   구거       520       52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498          831-0   구거       970       97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499          832-0   구거     4,175     1,021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500          833-0   구거     1,010     1,01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501          844-0   구거     1,405     1,40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502          845-0   구거     1,625       872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503          847-0   구거       635       63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504          848-0   구거       800       80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505          71-4   도로         99        99       소○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90-8
506   춘포면   833-9   도로      3,341         9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507   창평리   938-0   도로      1,883     1,70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계        507필지      774,779   715,37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21-5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세종시 도움6로 11, 행정중시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공무원노조담당자 (044-200-303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044-200-3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