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5-30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7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공
표예정자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
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표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실
    - 예정된 공표의 제목 :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
    - 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공표대상 및 공표내용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 또는 벌칙내용
연
     종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처분일       처분권  처분내
번                                                  위반조항       위반내용       자         자     용
                                                                                         영업정
     수집·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건설폐기물 처리   2024-11
                                                  제21조제                           경기 하
1    운반업    글**종합환경                        김*선    7항제3호      업자의 준수사항             남시청
                                                                                         지 1개
     자                  **-**                                위반         -04
                                                                                         월
     수집·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제21조제      건설폐기물 처리   2024-09   경기 하   과태료
2    운반업    글**종합환경                        김*선               업자의 준수사항
                        **-**                     7항제3호                 -23       남시청    500만원
                                                             위반
     자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               제13조제      건설폐기물 중간   2024-07   전남 함   과태료
3    배출자    신*축산                           김*규    1항         처리기준 위반
                        면 덕일길 ***                                       -31       평군청    400만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
            오**종합건설     곡중앙로 ***-** (마곡           제13조제      건설폐기물 보관   2024-05   인천 서   과태료
4    배출자                                   이*규
            ㈜           동, 보타닉파크타워Ⅰ)              1항         기준 위반      -09       구청     500만원
                        ***호
     수집·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                                    2024-06          영업정
5    운반업    원*환경                           경*현    제13조제      건설폐기물 수집             전북 전
                        아2길 **                    1항         운반기준 위반    -05       주시청    지 15일
     자
     수집·    ㈜대*환경산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               제13조제      건설폐기물 수집   2024-03   광주 북   영업정
6    운반업    업                              구*환    1항         운반기준 위반              구청
     자                  로 100번길 **(화정동)                                 -29              지 15일
     수집·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              제13조의      임시보관장소 승   2024-06   경북 경   과태료
7    운반업    ㈜무*산업                          임*순               인을  위반하여
                        화공단길 ***-**               2          건설폐기물 운반   -13       주시청    700만원
     자


2. 의견제출 방법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정시온

    제출처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전화번호       044-201-7375
                 전자우편                  macfle@korea.kr              팩스번호       044-201-7351
                  주소
           제출기한                                      2025년     5월    2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