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5 100 241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7 100 456 112" data-label="Page-Header"><p>간</p></div>
<div data-bbox="544 100 562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0 829 112"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p>제 37 조(배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수권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권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농공단지 지정후 임주기임체별로 농장건축허가서 이미 개별방치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설치한 개별방치시설의 초능력치 또는 대규모한 도레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2.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임주기임체의 농장기동 시기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립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오·폐수 수용처리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p>
<p>3.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과 중 오·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p>
<p>②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의 임주기임체는 수권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처리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처리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권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③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및 민간개발의 경우 신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p>
<p>【별표 6】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p>
<table border="1">
<tr>
<th>위</th>
<th>대</th>
<th>농</th>
<th>어</th>
<th>농</th>
<th>어</th>
<th>농</th>
<th>어</th>
<th>농</th>
<th>어</th>
<th>농</th>
<th>어</th>
</tr>
<tr>
<td>합계</td>
<td>100</td>
<td>30</td>
<td>70</td>
<td>50</td>
<td>50</td>
<td>70</td>
<td>70</td>
<td>30</td>
<td>30</td>
<td>30</td>
<td>30</td>
</tr>
</table>
<p>1) 융자세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계 등으로 충분</p>
</td>
<td>
<p>2) 융자조치는 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38 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시기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 지정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시설부지를 산업용지로 분할할 수 있다.</p>
<p>③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영개발 시기와 인허위도록 단지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영개발시기 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임주기임체가 공영건축허가를 받기전에 미리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방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산업용지로 분할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방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폐수 배수를 발행 처리도보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별방치시설을 설치, 가동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종전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39 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중실등) ①농공단지의 확장, 임주기임체의 공장의 중실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중실할 수 있다.</p>
<p>②질소인, 난분해성유기물질등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설했을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중실 또는 개신하는 경우의 보조, 융자,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 40 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8 882 511 894" data-label="Page-Footer"><p>23</p></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7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500 325 875">
<p>시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생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련 신문기관에 기술자원을 의뢰할 수 있다.</p>
<p>4.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주기업체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관리하여야 한다.</p>
<p>5.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월2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동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6.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주경영업체의 미입주, 임주기업체의 도산, 휴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제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분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p>
<p>②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임주기업체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td>
<td data-bbox="325 125 500 875">
<p>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이자 다수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p>
<p>가. 부담비용 :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등</p>
<p>나. 부가기준 : 제1호나번과 같다.</p>
<p>3.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 통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담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이에 따라 무리 하여야 한다.</p>
<p>③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사실제 요원은 제15조의 부지조성 요원을 준용 한다.</p>
<p>④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감리는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긴장기술관리법시 시행 제50조제1항제1호, 파목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⑤임주기업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 운영·관리비용 책가에 납부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상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또는 설계서상에 제시된 전처리기준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500 125 875 875">
<p>제 6 장 부설기지의 관리등</p>
<p>제 41 조(임주기업체책임위원회) ①동공단지 임주기업체의 경영에도 타세 및 사고기업으로 인한 부설기지 및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임주기업체책임위원회(이하 “책임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책임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p>
<p>1. 위원회의 구성</p>
<p>가. 위원장 : 시장 또는 부시장, 부구청장</p>
<p>나. 원 : 10인 이내(시·군·구 환경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사무,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업체대표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음자)</p>
<p>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운영비 배분</p>
<p>가. 부담비용 : 구조물 시공비, 설계관리비 및 행정비용등 사업수행구태비</p>
<p>나. 부가기준 :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24</p></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4923호</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7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2001.10.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8 127 866 861" data-label="List-Group">
<ol>
<li>1. 농공단지의 임주기업체가 인수·합병을 진행 때
      <ol>
<li>2. 계약화, 협동화로 연계활동조차 할 때</li>
<li>3. 농공단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안에서 생성되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기업</li>
<li>4.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인수·합병을 진행 때</li>
</ol>
</li>
<li>③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임주기업에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li>
<li>④지권기관은 위원회에서 삶의·의견하여 충분한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요청 사항중 자체자라기 가능한 분야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사업중 다년간의 소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알린 후 협조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li>
<li>⑤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부실기업, 기타 관련기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li>
<li>⑥유체공업상에 대체임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주기업과 동일하게 관련 조세를 감면한다.</li>
</ol>
<p>제 45 조(중임부지 보고등) ①단체중앙행정기관의 상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수시보고등은 억제하여야 한다.</p>
<ol>
<li>1.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로부터 10일 이내 농공단지 지정내용을 산업자원부, 농림부, 행정부, 건강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i>
<li>2. 시·도지사는 민지 4호 시자에 의하여 메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원칙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의 자료를 수합하여 분기별로 전국농공단지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 건강교육부를 관련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li>
<li>3.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업유통공사는 메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i>
</ol>
</div>
<div data-bbox="130 127 175 476" data-label="Text">
<p>4. 농업기반공사는 메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조성사업 검토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80 127 353 489" data-label="Text">
<p>②시·도지사는 농공단지 개발사업체의 연관성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및 농어민 취향화대응과 관련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46 조(실태조사) ①사업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등에 필요한 농공단지 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농림부장관, 건강교육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연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신밀히 협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58 127 457 489" data-label="Text">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료를 작성하여 매년 6월30일까지 시·도지사에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조사표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3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62 127 561 489" data-label="Text">
<p>③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업유통공사의 기술자, 전문직 사항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제사업 시행을 명시하여 협조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업유통공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66 127 640 489" data-label="Text">
<p>제 47 조(보상) 산업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개발,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관계부처 추천자등)에 적절한 규모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45 127 770 489" data-label="Text">
<p>제 48 조(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종계여에 「농공단지법」 규정보변타 사이트(www.smdb.or.kr)를 운영하고 동 사이트가 농공단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관내 농공단지와 관련자료가 항상 현재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5 275 804 344" data-label="Section-Header">부칙</div>
<div data-bbox="819 127 866 489" data-label="Text">
<p>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484 882 508 895" data-label="Page-Footer">26</div>
<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
<p>제14923호</p>
</div>
<div data-bbox="434 102 458 116"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41 102 564 116"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675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
<p>2001.10.12. (금요일)</p>
</div>
<div data-bbox="131 125 286 140" data-label="Section-Header">
<p>[별지 1] (제13조 관련)</p>
</div>
<div data-bbox="423 149 670 165" data-label="Section-Header">
<p>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p>
</div>
<div data-bbox="775 177 870 192" data-label="Text">
<p>(단위 : 천원)</p>
</div>
<div data-bbox="131 198 865 48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4">농공단지명</th>
<th rowspan="4">지정연월(월)</th>
<th rowspan="4">실시승인일</th>
<th colspan="3">부지 조성</th>
<th rowspan="4">예산재배정액<br/>(당해년도)</th>
<th colspan="10">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th>
<th rowspan="4">비고</th>
</tr>
<tr>
<th rowspan="3">착공일</th>
<th rowspan="3">공정(%)</th>
<th rowspan="3">준공예정일</th>
<th colspan="2">전년도까지</th>
<th colspan="6">(당해)년도</th>
<th rowspan="3">소 계</th>
</tr>
<tr>
<th colspan="2">배정액</th>
<th colspan="2">기배정액</th>
<th colspan="2">금회요구액</th>
</tr>
<tr>
<th>보조</th>
<th>융자</th>
<th>보조</th>
<th>융자</th>
<th>보조</th>
<th>융자</th>
<th>보조</th>
<th>융자</th>
</tr>
</thead>
<tbody>
<tr>
<td>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31 506 264 521" data-label="Section-Header">
<p>[별지 2] (제14조 관련)</p>
</div>
<div data-bbox="415 530 590 545" data-label="Section-Header">
<p>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정산내역</p>
</div>
<div data-bbox="131 552 183 566" data-label="Text">
<p>가. 총괄</p>
</div>
<div data-bbox="783 554 870 568" data-label="Text">
<p>(단위 : 천원)</p>
</div>
<div data-bbox="121 573 865 87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농공단지명</th>
<th rowspan="3">지정연월(월)</th>
<th rowspan="3">합계</th>
<th colspan="2">예산현액</th>
<th colspan="12">집행액</th>
<th rowspan="3">전액(불용액)</th>
</tr>
<tr>
<th rowspan="2">국비</th>
<th rowspan="2">지방비</th>
<th colspan="2">합계</th>
<th colspan="2">상급행액</th>
<th colspan="4">이월액</th>
<th rowspan="2">합계</th>
<th rowspan="2">국비</th>
<th rowspan="2">지방비</th>
</tr>
<tr>
<th>보조</th>
<th>융자</th>
<th>보조</th>
<th>융자</th>
<th>보조</th>
<th>융자</th>
<th>보조</th>
<th>융자</th>
<th>보조</th>
<th>융자</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6 881 510 895" data-label="Page-Footer">
<p>27</p>
</div>
<div data data-bbox="166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7 103 833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6 724 146 859" data-label="Section-Header"><p>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사</p></div>
<div data-bbox="153 523 173 592" data-label="Text"><p>(단위 : 천원)</p></div>
<div data-bbox="186 510 863 86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단 지 명</th>
<th>불 용 액</th>
<th>불 용 자 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불용자유를 구체적으로 6개월력에 의거 작성</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31 367 151 488" data-label="Text"><p>[별지 3] (제23조 관련)</p></div>
<div data-bbox="158 269 180 354" data-label="Text"><p>각 서</p></div>
<div data-bbox="186 347 208 425" data-label="Text"><p>은행(공사) 귀중</p></div>
<div data-bbox="218 134 274 492"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소 제 지</td>
<td>종대지가</td>
<td>사무사항</td>
</tr>
<tr>
<td>면 적</td>
<td></td>
<td></td>
</tr>
</table>
</div>
<div data-bbox="286 128 395 492" data-label="Text">
<p>1. 위 대지는 군(시·구)소유이나 군(시·구)과 대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지 매입을 완료하면(현자여권) 당사(본인)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므로 이전과 동시에 귀행에 선순위 근서당권을 설정(성성취고액 천원이상) 하였기에 이에 각서를 자임합니다.</p>
</div>
<div data-bbox="404 128 541 492" data-label="Text">
<p>2. 공업배제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도 농공단지조성 및관리조례 또는 임주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전에 위 대지를 처분[군(시·구)에 반환 또는 양도등]해야 할 때에는 귀행이 동 처분대금을 군(시·구)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귀행에 대한 채무에 우선 중당할 수 있음을 승낙합니다.</p>
</div>
<div data-bbox="549 179 570 359" data-label="Text"><p>임주계약자(자주) 인</p></div>
<div data-bbox="578 196 600 478" data-label="Text"><p>상기 각서사항을 임주자가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인함</p></div>
<div data-bbox="607 128 630 488" data-label="Text"><p>단, 1. 위 각서는 상기업체 부설로 인한 채무부담에 영향을 미친 수 없다.</p></div>
<div data-bbox="637 128 717 468" data-label="Text">
<p>2. 상기 임주계약자가 계약내용 불이행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시 당 군(시·구) 임주계약 규정에 의거 처리함을 귀행에 사전통보기로 한다.</p>
</div>
<div data-bbox="725 128 775 468" data-label="Text">
<p>3. 상기업체로의 소유권 이전은 당군(시·구) 농공단지 임주계약 규정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계약조건이 완전히 해제되었을 시에 반한다.</p>
</div>
<div data-bbox="783 128 833 468" data-label="Text">
<p>4. 소유권이전후 귀행에서 상기대지에 대하여 선순위 근서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날부터 각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p>
</div>
<div data-bbox="841 144 863 242" data-label="Text"><p>군 수(시장·구청장)</p></div>
<div data-bbox="484 881 508 895" data-label="Page-Footer"><p>28</p></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39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2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3.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30 710 150 875" data-label="Section-Header"><p>○안양세관공고제2002-2호</p></div>
<div data-bbox="155 505 205 875" data-label="Text"><p>행정서비스원장제정시절 제6조(대통령훈령 제70호, 1998. 6.30.)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세관서비스현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210 745 230 830" data-label="Text"><p>2002년 3월 4일</p></div>
<div data-bbox="235 670 255 745" data-label="Text"><p>안 양 세 관 장</p></div>
<div data-bbox="265 645 285 750" data-label="Section-Header"><p>안양세관 서비스현장</p></div>
<div data-bbox="305 525 460 855" data-label="Text"><p>우리 안양세관은 국내유일의 철도컨테이너화분의 내륙물류거지에 위치하여 효율적인 통관업무 지원을 위한 세관으로서, 세관행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에게 바르고,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천하겠습니다.</p></div>
<div data-bbox="470 525 675 85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는 세관행정의 고객을 위하여 투명한 업무집행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i>
<li>1. 우리는 세관행정의 고객 입장에서 문합리한 세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드려도록 노력하겠습니다.</li>
<li>1. 우리는 세관행정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불린 부당함을 느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li>
</ul>
</div>
<div data-bbox="685 525 735 855" data-label="Text"><p>1. 우리는 세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고객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바치겠습니다.</p></div>
<div data-bbox="745 525 800 855" data-label="Text"><p>1.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성실히 수용하겠습니다.</p></div>
<div data-bbox="810 525 865 855" data-label="Text"><p>이러한 우리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관행정 부문별 서비스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div>
<div data-bbox="130 250 150 375" data-label="Section-Header"><p>무문물 서비스 이행기준</p></div>
<div data-bbox="165 345 185 495" data-label="Text"><p>1. 고객을 위하는 우리의 자세</p></div>
<div data-bbox="195 205 220 485" data-label="Text"><p>표성은 밝게, 용도는 단정하게, 업무는 신속하고 명료하게</p></div>
<div data-bbox="235 330 255 485" data-label="Text"><p>□ 고객께서 직접 찾아주시는 경우</p></div>
<div data-bbox="265 140 655 48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객위를 바로 찾아실수 있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관업무에 오시면 필요한 업무문서는 바로 찾으실수 있도록 부서별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li>
<li>- 업무부서에 오시면 담당자를 즉시 찾으실 수 있도록 업무에 업무별 담당자 화석배좌표를 비치하였습니다.</li>
<li>- 사무실비에 오시면 직접 담당자를 알아 보실수 있도록 자리에 명패를 비치하였습니다.</li>
</ul>
</li>
<li>2) 방문자시번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가 있을 경우 업무처리는 고객께서 이해하신때까지 끝순한 자세로 관련과정중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li>
<li>-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 다른 사람이 즉시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대행자를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li>
<li>-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문의하실 경우 즉시 해당 부서와 담당자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li>
</ul>
</li>
</ul>
</div>
<div data-bbox="670 305 690 495" data-label="Text"><p>□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p></div>
<div data-bbox="700 405 720 495" data-label="Text"><p>1) 전화를 주시면</p></div>
<div data-bbox="730 130 870 485" data-label="Text"><p>빨이 3분 울리기 전에 받고 안정하세요 또는 잠시합니다 (안양세관○○과 ○○○입니다. 라는 인사관습을 드린 후 공손하고 성중하게 전화를 받겠습니다. 늦게 받을 경우 반드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종료 시점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또는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p></div>
<div data-bbox="485 880 510 900" data-label="Page-Footer"><p>57</p></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2" data-label="Page-Header"><p>제15039호</p></div>
<div data-bbox="435 100 454 112"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2"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83 100 831 112" data-label="Page-Header"><p>2002. 3.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30 505 320 860" data-label="Text">
<p>2)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br/>수화자가 문의내용에 답변하되 직접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br/>를 찾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p>
<p>3) 담당자가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br/>담당자 시신을 요청하는 경우에 고객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br/>해설방안 및 일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p>
<p>4) 담당자를 연결해 드릴 경우에는<br/>고객으로부터 등은 동화요식을 간략히 전달하고, 불가피하게 전화가<br/>끊길 경우에 대하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5) 담당자가 부계중인 경우에는<br/>전화를 주신 분의 성명, 용기, 전화번호, 회사명부 등을 배<br/>고한 후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 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고래이<br/>요구하실 경우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6) 접점시간(12:00~13:00)에는<br/>전화를 받는 사람을 항상 대기하도록 하여 전화면의 시향이 처리 될 수<br/>있도록 하겠습니다.</p>
<p>7) 일과후(18:00~09:00)에는<br/>전화면(남식차실 ☎ 031-461-1073)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325 505 400 860" data-label="Text">
<p>□ 우편·팩스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br/>1) 우편·팩스등으로 민원을 요청하시는 경우<br/>- 접수 후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며,<br/>- 결과하신 내용은 7일 이내에, 건의하신 내용은 14일 이내에 답변해<br/>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405 505 480 860" data-label="Text">
<p>2. 신속한 불란서비스 제공<br/>□ 수출신고품에 대하여<br/>- 고객의 요청시 365일 중·야 상시통안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130 120 320 480" data-label="Text">
<p>접사대상품목 이외에는 즉시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업체를<br/>최속 지원하겠습니다.</p>
<p>□ 수입신고품에 대하여<br/>- 수입품과 부지의 화물 부지의 접사등 일원화하여 동일물품에 대한 중복 검사가<br/>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p>
<p>-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요구사항 등을 고객에게 충분한<br/>설명을 드린 후 조치도록 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325 120 400 480" data-label="Text">
<p>3. 신속·정확한 실시부분 서비스 제공<br/>□ 신속·확률한 관세환급절차 운영을 위하여<br/>- 당일 화급신청일에 대하여 당일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재고하고<br/>복 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405 120 480 480" data-label="Text">
<p>-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수시 예외 및 신의사항을 정권 개선될 수<br/>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485 120 560 480" data-label="Text">
<p>- 농수수출업체의 수출품이 상이경액환급율표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br/>계기 될 수 있도록 본정에 요청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565 120 640 480" data-label="Text">
<p>- 사본·팩스 등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는 이를 인정해 주고, 필요시 사후<br/>원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645 120 720 480" data-label="Text">
<p>□ 건편하고 신속한 새금납부절차 운영을 위하여<br/>- 파오납·위화납을 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725 120 800 480" data-label="Text">
<p>- 각종 담보의 제공 및 해체 신청시 즉시 처리로 신속통관을 지원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805 120 880 480" data-label="Text">
<p>- 상용담보업체 지정 및 경신은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p>
<p>□ 공정한 실시업무 수행을 위하여<br/>- 심사시 필요한 각종 서류나 첨부요구는 공문에 의하여 요청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885 120 960 480" data-label="Text">
<p>발문심사시에는 심사 개시 7일 전 관세조사 사건통사시용 코드테리고,<br/>납세자관련사항을 교부후 신문출제 협조강문을 제시 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965 120 1000 480" data-label="Text">
<p>발문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p>
</div>
<div data-bbox="485 880 515 895" data-label="Page-Footer"><p>58</p></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39호</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9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2. 3. 4. (월요일)</div>
<div data-bbox="128 122 874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8 122 348 880">
<p>-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심사 받은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시험이 없는한 재검사하지 않습니다.</p>
<p>□ 서훈관리됨에 대하여</p>
<ul>
<li>- 설치(사용)장소 변경, 입수(승인)신청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 사후관리방법에 대하여 전화(031-460-3035)를 주시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li>
</ul>
<p>4. 공정한 조사부문 서비스</p>
<p>□ 서면조사는 때에는</p>
<ul>
<li>-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나 성부의 요건은 용도에 의하여 요청 하였으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동거자부동 또는 조사관리 의사조사 서류에는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였습니다.</li>
</ul>
<p>□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p>
<ul>
<li>- 방문전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 방문목적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고개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셔 합니다.</li>
<li>- 업체 방문시, 정중하게 신분증과 공문을 제시하여 방문문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후 협조를 요청 하겠습니다.</li>
</ul>
<p>□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p>
<ul>
<li>- 사정에 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반드시 출서요구자와 함께 그 목적과 사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li>
<li>- 조사가 지체되는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예상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li>
<li>- 소환대상자의 사전에 인정을 협의 절차 소관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li>
</ul>
</td>
<td data-bbox="348 122 568 880">
<p>□ 조사중립 경우에는</p>
<ul>
<li>- 조사대상자의 인적정보를 최대한 존중하여 친절하게 대하고, 일 처리는 분명 정대하게 하겠습니다.</li>
<li>- 조사중에는 성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조사는 성화이나 기업화됨에 성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li>
</ul>
<p>5. 서비스에 불만이 느껴졌을 때</p>
<p>□ 경성(주장)조직의 대상이 되어 파견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p>
<ul>
<li>- 당체의무자는 당해 재판에 그 직접·타당성 여부를 재심사하여 주도록 파견된 직무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li>
<li>- 파견된 책임심사 결과는 강구서사 접수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li>
</ul>
<p>관계청 소관인 경우에는 제조사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p>
<p>□ 당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p>
<ul>
<li>- 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당해 재판에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관계청에 심사청구를 국제심판위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li>
<li>- 다만, 이의신청은 30일이며, 심사청구는 60일이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소 시일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p>□ 고종민원에 대하여</p>
<ul>
<li>- 판세고종처리담당관이 고종민원을 One-Stop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고종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i>
</ul>
<p>□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p>
<ul>
<li>-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31-56-7272)(오세오, 처리처리)를 이용하시면 전화체결 고종서리담당관과 연결되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li>
</ul>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2 510 895" data-label="Page-Footer">59</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
<p>제15028호</p>
</div>
<div data-bbox="434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40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67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
<p>2002. 2. 18. (월요일)</p>
</div>
<div data-bbox="133 770 153 870" data-label="Section-Header">
<p>다. 건축물의 높이계획</p>
</div>
<div data-bbox="163 508 863 87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영칭</th>
<th colspan="2">높이계획(층수)</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도면표시</th>
<th>최저높이<br/>최고높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단독주택용지</td>
<td rowspan="2">A</td>
<td rowspan="2">-</td>
<td rowspan="2">4</td>
<td rowspan="2"></td>
</tr>
<tr>
</tr>
<tr>
<td rowspan="3">공동주택용지</td>
<td>B-1</td>
<td>10</td>
<td>20</td>
<td rowspan="3"></td>
</tr>
<tr>
<td>B-2</td>
<td>10</td>
<td>20</td>
</tr>
<tr>
<td>B-3</td>
<td>10</td>
<td>20</td>
</tr>
<tr>
<td rowspan="2">근린생활시설용지</td>
<td>C</td>
<td>-</td>
<td>6</td>
<td rowspan="2"></td>
</tr>
<tr>
<td>D, E, F</td>
<td>3</td>
<td>10</td>
</tr>
<tr>
<td rowspan="2">상업시설용지</td>
<td>-</td>
<td>-</td>
<td>6</td>
<td rowspan="2"></td>
</tr>
<tr>
<td>G</td>
<td>-</td>
<td>6</td>
</tr>
<tr>
<td rowspan="2">주거편의시설용지</td>
<td>-</td>
<td>-</td>
<td>10</td>
<td rowspan="2"></td>
</tr>
<tr>
<td>-</td>
<td>-</td>
<td>10</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29 387 149 500" data-label="Section-Header">
<p>라.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p>
</div>
<div data-bbox="157 415 177 498" data-label="Section-Header">
<p>(1) 건축물의 형태</p>
</div>
<div data-bbox="185 127 863 498"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민적의 1/2이상은 경사지붕을 설치도록 유도한다(강강사항)</li>
<li>● 건축물의 외벽은 동일한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단, 도코에 의한 외벽은 다른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li>
</ul>
</li>
<li>■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공동주택은 개방감을 주도적 외대주동설이를 80m이내로 계획한다.</li>
<li>● 아파트 및 부대복합시설에 경사지붕을 계획하여 평면성 및 변화감을 유도한다.</li>
</ul>
</li>
<li>■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내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m이상 도로에 접한 회사의 건축물은 선면이 당해도로를 향하도록 하여 가로변 미관 형상을 도모한다.</li>
<li>●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선면부 1층 외관은 가로와 활성화와 미관충전을 위하여 다큰층과 잔민처리를 달리하도록 한다.</li>
</ul>
</li>
<li>(2) 건축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변향은 계곡,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li>
</ul>
</li>
<li>■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보행활동층을 중심으로 자연스런 Sky Line이 형성되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li>
<li>● 인접단지와 연계하여 상호 통합성을 추구하되, 인접단지의 배치패턴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배치하도록 한다.</li>
<li>● 특히, 공동주택(CB)에서는 건축물 충고의 다양화와 주동의 남향배치로 동측 산림 경관의 차단이 최소화되도록 한다.</li>
</ul>
</li>
<li>■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용지내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에 면하는 벽면이 건축하게선으로 부터 3m이내에 배치도록 권장한다.</li>
</ul>
</li>
</ul>
</li>
</ul>
</div>
<div data-bbox="481 881 514 895" data-label="Page-Footer">
<p>244</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