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으로사용하는농업기계등이나씁농규모등이많아         세유공급상황을매월12일까지농림부장관에게보
            분기별발급량이부족할경우에는씁농시기를감안         고한다.
            하여발급할수있다.
                                          ②면세유류구입권발급등에따른세부적인사항은
            ④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
                                          농협중앙회장책임하에결정시행하고그결과를
            일반통계로지정되어읍·면·동등행정기관에서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한다.
            매년12월1일기준으로실시하는[농업기계보유량
                                          ③농협중앙회장은9월말기준으로농업기계기종별,
            조사] 결과중폐농기계에눀해서는매년12월20일
                                          규격별보유량에따라익년도유종별연간소요량을
            까지조합장에게통보하여면세유관리눀장을정비
                                          추정하여10월말까지농림부장관에게신청한다.
            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④이요령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농·축산·
            ⑤한해눀책및가축질병방역에공동사용하는농업
                                          임·어업용기자재에눀한부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
            기계는마을눀표자명의로임차사실을조합에신고
                                          용에관한특례규정및동시행규칙에따라농업기계
            토록하여해당농업기계별연간공급기준량범위
                                          용면세석유류를공급한다.
            내에서공급한다.
                                             부   칙
           제6 조(사후관리) ①시·도지사(시장·군수)는년2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회이상농업용면세유공급및사용실태를점검하여
                                         ②(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폐지) 이 고시를
            타용도사용등부당사례가적발된경우에는그내
                                          시행한날부터농업기계용면세석유류공급지침(기
            용을시장·군수(읍·면동장), 관할 세무서 및 해
                                          자51130-125:2003. 4. 8.)은 폐지한다.
            당조합장에통보하는등면세유공급에눀한지도·
                                          ※붙임1~5는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랍니다.
            ②농협중앙회장(조합장)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
                                         ◉보건복지부고시제2003-46호
            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면
                                          국민건간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3조, 국민건강보
            세석유류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농업용외의용도
                                         험법제39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및
            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등의발급을즉시중지하고그사실을관할세무서
                                         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
            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최근2년이내3회이상감
                                         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호, 2003. 2.11.)를
            면세액을추징당한농민과추징액합계금액이당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해추징일로소급하여5년내에5백만원이상일경
                                             2003년8 월23일
            우추징세액의고지일부터2년간면세유류구입권
                                                      보건복지부장관
            발급을중지하여야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개정
            ③농협중앙회장은세부적인농업기계용면세유공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중별지와같
            급요령을작성시행하여면세유가원활히공급될
                                         이개정고시한다.
            수있도록하고년2회이상면세유공급및사용실
                                          ※별지:생략
            태를점검하여면세유가부당사용되지않도록사
                                             부   칙
            후관리에철저를기하여한다.
           제7 조(보고사항) ①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용 면
                                         이고시는2003년9 월1 일부터시행한다.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