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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4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증가하여 공공택지
매각대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한시
완화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건설사의 공공택지 양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여건 등을 개선
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13조의3)
 1) 현재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한해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
    설용지도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
    례를 부여하도록 하되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간의 전매는 금지하도록 단서를 신설
 2) 단독주택 건설용지도 공동주택 건설용지처럼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전매를 허용
나. 시설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 신설(안 별표1 제5호)
 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이 있는 경우 통지하고 지급하기 위
 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산업과
               (전화 044-201-3438, 3450,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4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주택자 모집이 가능
하여 주택공급 시기가 지연되는 불합리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
인한 경우에 입주 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으로 한정한다)의 임차인 자격 완화
  시기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에서 모집공고 후 6개월로 조기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 모집공고 후
  6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주지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단서를 두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
  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 별표1 제4호)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
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도심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주거환
경을 정비하고자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
례 제공으로 제도 초기 사업이 활발하였으나, 건축비 상승 및 주택경기 하향 등으로 최근 사업이 위축됨
에 따라 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짐.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여 사업 활
성화를 통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 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완화(안 제3조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제곱미터 미만
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까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전화 044-201-494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73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23. 6. 20. 공포, 12. 2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법 적용대상 시설(동물원, 수족관) 및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박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ㅇ(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 및 시행계획(수립주기 1년)의 수립, 평가 절
차 등 마련
    * 종전에 박미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하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규정
  ㅇ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내용(박물관·미술관의 개수, 지역별 소재 현황, 시설·인력·이용자 수, 
소장자료 현황 등)과 방법을 규정
    * 매년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근거 규정 마련
② 박미법 내 타 법률 소관시설(동물원, 수족관)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2)
  ㅇ제2조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 중에 동물원·수족관을 삭제하고, 별표 2 등록
요건 중 동물원·수족관 요건 삭제
   - 동물원·수족관법제정 시경과조치로 박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을 이관하도록 규
정하으나, 박미법 시행령에 여전히 등록요건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정비 필요
     * ’21.12.31. 기준 박물관으로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0개관
③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안 별표 1)    
   *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
  ㅇ (자격요건 선후 관계 규정)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요건 중 학위취득과 실무경력의 선
후 관계를 명확화(준학예사: 시험 합격 전 경력이라도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은 인정 등)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3_08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3_0821 : 이 표준은 유리의 형태 또는 구성하는 재료의 유형에 관계없이 도
로 차량의 모든 안전 유리 재료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기계적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
표준(ISO 3537:2015)를 부합화 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3_0821
도로 차량 ─ 안전 유리 재료 ─ 기계적 시험
◉산림청공고제2023-37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친환경벌채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항인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외하고 제출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71-1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37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
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8호, ’23.6.20.공포, ’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요청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
   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보이용의 준수 사항을 정함
다. 정보의 요청, 제공,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3-369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속초 동명동 성당」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1. 공 고 명: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면적
연대
소재지
소유자
속초동명동성당
280.20㎡
1953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
영랑로7길10-5
(동명동332)
(재)춘천교구
천주교회
  2) 등록 예고 사유
    ㅇ 「속초 동명동 성당」은 6·25 전쟁 기간 중 수복되어 미군정 하에 지방자치를 시행하였던 지역
에 건립된 성당으로, 성당 본당의 경우 당시 인근 채석장의 석재를 채취하고 미군 수송부대의 드
럼통을 사용하여 건축된 것으로 파악되며, 6·25 전쟁 및 휴전협정 시기의 천주교 발전사를 확
인할 수 있고 시대적·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냄.
3. 등록 예고일: 2023. 10. 19.
4. 등록 예고 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85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113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1131
도로차량 ─ 안전 창유리 재료 ─ 기계적 시험
◉문화재청고시제2023-123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미사일록」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미사일록)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미사일록
1건
28.5 × 23
1896년~1897년
추정
단국대학교총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152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나. 등록 사유
  ㅇ「미사일록」은 19세기 말 주미공사를 지낸 이범진(1852~1911)이 주미공사로서 활동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공사관 서기생 이건호가 필사한 자료이다. 이범진 공사의 
부임 경로와 미국 측 인사 접견 내용, 미국 주요기관과 문화시설 등을 답사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주미공사의 외교활동, 당시 영어 사용 용례 및 표기, 19세기 말 지식인으로서 
서양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미사일록표지
미사일록본문(1면)
미사일록본문(2,3면)
미사일록부록(48,49면)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 9. 26.) 후속 조치를 위해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104호)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입법을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안 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해야하는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의 최소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
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안 제11조의2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진행 절차,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안 제21조) 
신탁방식 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표준시행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라. 총회의 소집요구 시 본인확인방법(안 제41조의2) 
조합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에게 서명 또는 지장날인한 연
명부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받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집요구한 자
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함.
마.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신설, 
제80조의4부터 제80조의6까지 삭제) 
위원회 구성 규모를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
명에서 100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기존 제80조의4부터 제80조의6까지 규정하던 사항을 제46조의2부터 제
46조의4까지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안 제47조의2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
장·군수에게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
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정함.
사. 용적률에 관한 특례(안 제55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지 요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기준 및 인수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아.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안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자.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안 제80조의7부터 제80조의9까지 신설)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3394 FAX : 044)201-5532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22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구간의 사용 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7호선‧부산-온성
2. 사용 개시 구간 : 연장 1.59km(신설 왕복4차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7-2(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44-9(임)
3. 주요 통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남구 옥동
4. 개시일시 : 2023년 10월 19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 기타 문의(☎051-660-1107)
◉기상청공고제2023-16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습도계
ST-AWS110
주식회사씨텍
RH-2023-5호
(2023.10.13.)
2
자동기상관측장비
(온도계·습도계)
ST-AWS103
주식회사씨텍
AWS-2023-11호
(2023.10.13.)
3
풍향계
ST-AWS105
주식회사씨텍
WD-2023-4호
(2023.10.13.)
4
풍속계
ST-AWS106
주식회사씨텍
WS-2023-4호
(2023.1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3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
동주택관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13.12.17 이전 기축 공동
주택)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어린이집(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전부 용도변
경과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완화(영 제11조제3항 개정)
 - 입주자등의 잦은 전출입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 기회 확대


나. 공동주택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 확대(영 제28조제2항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관리규약 등 열람대상 정보를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


다. 개인정보 수집근거의 삭제 및 신설(영 제98조 개정)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삭제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영 별표3 제1호다목 개정)
 - 주민운동시설 등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
 - 어린이집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따른 폐지 후 6개
  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
  치면 그 전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마.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영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        가목․나목 및 비고 개정)
 -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
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4, 3375, 3376, 4897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314 : 자외선 램프 제품은 일부 조건에서 사용 중 광학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눈과 피부 등의 직간접적 노출에 대한 위험 평가가 필요
  ㅇ KS_C_NEW_2023_4315 : 레이저 제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모범 사례 안내
  ㅇ KS_C_NEW_2023_4321 : 확장원 및 레이저 어레이를 포함하여 레이저에 적용하기 위함
  ㅇ KS_X_NEW_2023_24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71 : 기본 용어와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호환 가능한 용어에 관한 포괄
적인 취합을 위함
  ㅇ KS_X_NEW_2023_2472 : 스마트제조가 산업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함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14
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생물학적 안전 ― 제6부: 
자외선 램프 제품
제정
KS_C_NEW_2023_4315
레이저 제품의 안전 ― 제14부: 사용자 안내서
제정
KS_C_NEW_2023_4321
레이저 제품의 안전 ― 제13부: 레이저 제품 분류를 
위한 측정
제정
KS_X_NEW_2023_2469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 운영 관리를 위한 핵
심성과지표(KPI) - 제1부: 개요, 개념 및 용어
제정
KS_X_NEW_2023_2470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 운영 관리를 위한 핵
심성과지표(KPI) - 제2부: 정의 및 설명
제정
KS_X_NEW_2023_2471
산업 공정 계측, 제어 및 자동화 - 스마트 제조 - 
제1부: 용어 및 정의
제정
KS_X_NEW_2023_2472
산업 공정 계측, 제어 및 자동화 - 스마트 제조 - 
제2부: 사용사례
제정
KS_X_NEW_2023_2473
산업 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 - 스마트 제조 - 
제3부: 사이버 보안의 과제
ㅇ KS_X_NEW_2023_2473 : 스마트제조 사이버 보안을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14 : 모든 자외선 램프 제품에 대한 위험군 분류 체계와 제품별 평가 거
리 및 측정 조건을 제시
  ㅇ KS_C_NEW_2023_4315 : 레이저 사용자와 그 고용주가 안전 관리를 위한 일반 원칙을 이해
하고, 존재 가능한 유해를 판단하고, 발생 가능한 위해를 평가하고, 적절한 제어 수단을 설정 및 
유지하도록 도움
  ㅇ KS_C_NEW_2023_4321 : 제조자, 시험소, 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레이저 에너지의 방출 
레벨을 정하기 위한 방사 측정(radiometric measurement) 또는 분석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
  ㅇ KS_X_NEW_2023_2469 : 핵심성과지표(KPI)를 정의, 구성, 교환 및 사용하기 위한 산업 중
립적 프레임워크를 지정
  ㅇ KS_X_NEW_2023_2470 : 실무에서 선택된 다양한 KPI를 규정
  ㅇ KS_X_NEW_2023_2471 :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용어 및 어휘를 제시
  ㅇ KS_X_NEW_2023_2472 : 스마트제조 사용사례를 설명하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스마트제
조가 업계의 기존 및 미래 표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
  ㅇ KS_X_NEW_2023_2473 : 스마트 제조시스템에서 보안을 위해 해결 및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다룸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5호(하남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정정)
관보 제20116호(2021. 11. 02.) 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6호(하남시                                                   일
반수도사업 변경인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3. 9.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5. 7.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3. 10.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5. 8.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
                                                                                                관보
     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제20116호
     명세: 붙임                                           명세: 붙임(정정)
                                                                                            (2021.11.02.)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별권1권>
     및 주소: 붙임                                         및 주소: 붙임(정정)
                                                                                                2, 4쪽
9. 인가 내용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가. 시설물 계획(오기입 정정)

     하남정수시설(7,000㎥/일)에 고도정수                            하남정수시설(70,000㎥/일)에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처리시설 설치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및 내용
                           (㎡) (㎡)             명칭                              명칭
              합계              83,702 83,597
 기
       1   하남시 창우동 21-4   수    225       225   하남시
 존
       2   하남시 창우동 21-5   수 38,989 38,884 하남시

       3   하남시 창우동 21-6   수    323       323   하남시
 토
       4   하남시 창우동 21-7   수    644       644   하남시
 지
       5   하남시 창우동 21-8   수    640       640   하남시
 조
       6   하남시 창우동 21-9   수 29,748 29,748 하남시
 서
       7   하남시 창우동 21-10 수     380       380   하남시

       8   하남시 창우동 21-11 수    3,466 3,466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74,
       9   하남시 창우동 4-59   임    37        37    이규철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지상권설정 신규
                                                        504호(신장동, 하이렉스)
10 하남시 창우동 산1-68 임     6,888 6,888 재단법인
                                       흥한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1(신사동)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지상권설정 신규
                                       재단법인
    11 하남시 창우동 산1-70 임     2,362 2,362 흥한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1(신사동)                            신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및 내용
                       (㎡) (㎡)              명칭                     명칭
          합계               83,702 83,597
    1 하남시 창우동   21-4   수    225       225   하남시
정   2 하남시 창우동   21-5   수 38,989 38,884 하남시
정   3 하남시 창우동   21-6   수    323       323   하남시
토   4 하남시 창우동   21-7   수    644       644   하남시

지   5 하남시 창우동   21-8   수    640       640   하남시

조   6 하남시 창우동   21-9   수 29,748 29,748 하남시

서   7 하남시 창우동 21-10 수       380       380   하남시
    8 하남시 창우동 21-11 수      3,466 3,466      하남시

    9 하남시 창우동   4-59   임    37        37    하남시                          전라남도 나주시
                                                                                      지상권설정
                                                                           전력로 55
                                                                         전라남도 나주시
    10 하남시 창우동 산1-68 임     6,888 6,888      하남시                            전력로 55     지상권설정
    11 하남시 창우동 산1-70 임     2,362 2,362      하남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3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보성군(돈다교) 수위관측소 등 신설 및 정비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정비 1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신설 1개소)
ㅇ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금호리 761-12, 돈다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 10. ~ 2024. 4.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3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안전
관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를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 궐위, 질병․사고 등 관리규약
  에서 정한 사유로 명확히 함


나.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 등의 안전점검 강화(안 제11조제1항)
 - 관리주체가 퍼걸러, 벤치 등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도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 점검하도
  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


다. 방범․안전교육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라.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서식의 처리기간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4일 이내
  로 현행화


마. 하자심사․분쟁조정 관련 신청서류의 보완 및 서식의 정비
 -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섭경위서 제출대상을       감리자․수급인․하수급
  인 등 모든 분쟁 당사자로 확대(안 제19조제1항, 별지 제15호․제16호․제16호의2서식)


 -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간 분쟁사건인 경우에 분쟁조정․재정 신청자격 유무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항, 별지 제16호․제16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