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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1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UN R157)과 조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
를 마련하고, 시험 시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등 현행「자동
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기준 조화에 따른 시험방법 변경ㆍ조정(안 별표 1
   의2 제1호)
 - 운전자의 자동차제어장치 조작 등에 의한 자동차로유지기능의 해제방식 기준 세분화에 따른 시
   험 방법ㆍ기준 변경
 - 감지범위 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방법ㆍ기준 변경
 - 자동차로유지기능 등 작동상태 알림방식 강화에 따른 시험 기준 변경
 - 예상되지 않는 운전전환요구 상황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상황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방법ㆍ기준 변경
 - 기타 안전기준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시험 방법ㆍ기준 조정
나. 용어의 정비 및 오류 수정
다. 시험 방법ㆍ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2-249호

 「특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
    (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65조의2 변경)
  ㅇ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정합하여
     하나의 조문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함
  나.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 삭제(별지 제33호서식 변경)
  ㅇ 별지 제33호의 심판사건 신청서 서식에서 증거조사와 관련된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조사)
     구분항목과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특허청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etk0110@korea.kr
     - 팩스: (042) 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2-250호
　「상표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67조 변경)
    ㅇ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정합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특허청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etk0110@korea.kr
        - 팩스: (042) 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2-251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
      (안 제7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79조 변경)
    ㅇ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특허법·상표법 시행규칙과 정합하여 하나의 
       조문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특허청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etk0110@korea.kr
        - 팩스: (042) 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2-403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법제처 법제 심사 과정에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절차 추가(안 제16
    조의4 제1항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청문 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제3항 및 제43조 제1호 신설)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접수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
    설(안 제44조제2항제2호 신설)
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제9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81
  - 이메일 : woojoons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50호, 
‘22.10.04.)한 “현대오일뱅크 바이오디젤(B-PROJECT) 배관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신고서를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신고 수리 공고
1. 공사의 명칭: 현대오일뱅크 바이오디젤(B-PROJECT) 배관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대표 강달호, 주영민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바이오디젤 이송을 위한 배관증설 및 로딩암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면해역
2) 총사업비 : 4,752백만원(V.A.T 포함)
3) 공사내용 : #8선석 로딩암 1기 신설 및 배관증설 568m,
#9선석 로딩암 1기 철거 및 1기 신설, 배관증설 476m,
Causeway1 배관증설 460m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5호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른 지원항로를 지정하였기에 「해운법 시행
령」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지정 고시
1. 항로 지정일: 2022. 10. 18.
2. 항로 지정 사유: 코로나19에도 운항 항차를 유지한 2021년 적자 운영 선사에 대한 준공영제 한시
적 확대 
3. 항로 지정 내역
항로명
운항선사
운항항로
출발지
기항지
종착지
통영-당금
㈜한솔해운
통영항
문어포, 비진내·외항,
소매물도, 대항
당금
통영-한산도
유성해운(주)
통영항
제승당, 의항, 관암
의항, 관암
통영-욕지
㈜대일해운
통영항
연화도, 우도
욕지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고백합자
194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72.08.17
외국국적취득
남윤석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7.13
외국국적취득
배성준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의성군 ****
2020.03.12
외국국적취득
노아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백승택
1954.**.**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
1983.02.07
외국국적취득
곽유열
194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채영주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성시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문종원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3.03
외국국적취득
하드보라
1988.**.** 여성
독일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박시원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군산시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군산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최상호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제천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양성지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제천시 ****
2008.11.05
외국국적취득
백유진
2007.**.** 남성
네덜란드
충청남도 태안군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백현진
2005.**.** 남성
네덜란드
충청남도 태안군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백상우
1972.**.** 남성
네덜란드
충청남도 태안군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배남훈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5.04
외국국적취득
하연실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아산시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어진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옥천군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박현진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광명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배현모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1998.04.07
외국국적취득
허남윤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청도군 ****
2011.09.06
외국국적취득
이동건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산청군 ****
2007.11.21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옥천군 ****
2015.10.20
외국국적취득
유하은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이경준
1996.**.**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하동군 ****
2016.03.14
외국국적취득
김경란
1971.**.**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안현아
199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20
외국국적취득
안현지
199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20
외국국적취득
이승하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이상열
197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이지유
200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7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명선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안이삭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17
외국국적취득
민병갑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1987.01.26
외국국적취득
박용일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강릉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강소연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손금자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이준형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이승락
196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08.07.25
외국국적취득
고숙자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4.19
외국국적취득
강준
201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강찬
200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나유영
198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박정섭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김주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07.10.06
외국국적취득
오대원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4.22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송혜숙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민혁
2005.**.**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양군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강유상
1958.**.**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0.03.07
외국국적취득
임영희
1961.**.**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0.03.07
외국국적취득
박두우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함양군 ****
2006.06.06
외국국적취득
차현주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이영석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4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한윤호
194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연숙미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5.22
외국국적취득
홍미정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함안군 ****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장동민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예산군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유민경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부안군 ****
2021.08.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승윤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최순주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정준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5.11
외국국적취득
노하영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7.03.18
외국국적취득
윤예찬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청양군 ****
2013.03.09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청양군 ****
2009.07.10
외국국적취득
박휴민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나주시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지준갑
194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2.17
외국국적취득
나호진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천안시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김형균
1987.**.**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공미리
1983.**.** 여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0.07.21
외국국적취득
이종완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평택시 ****
2006.05.17
외국국적취득
이응두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배현준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가평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박지선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3.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김하연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13.10.29
외국국적취득
김승재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이성지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이윤재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9.26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함안군 ****
1994.09.26
외국국적취득
박희웅
196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연천군 ****
2001.03.01
외국국적취득
이진수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한정호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의정부시 ****
2011.03.10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200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신재영
2003.**.**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고택조
1981.**.**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조진영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7.17
외국국적취득
조성우
198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7.17
외국국적취득
권미아
1975.**.**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함양군 ****
2011.06.21
외국국적취득
김예인
1996.**.**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
2009.02.23
외국국적취득
한상옥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권유리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군산시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윤경면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여미진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해남군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김용기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원주시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김용재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원주시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김채영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1.08.03
외국국적취득
박은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북구 ****
1992.08.25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진안군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권경희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동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이시연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청주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이호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청주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동구 ****
2016.07.06
외국국적취득
전소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김유순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배재림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 고성군 ****
2014.07.14
외국국적취득
김병순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1997.04.09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남미정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7.23
외국국적취득
장천영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구리시 ****
2005.11.23
외국국적취득
권영웅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28
외국국적취득
지갑진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영광군 ****
2020.09.07
외국국적취득
라찬별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최선웅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은결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박성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김태억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8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전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도록 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19조 삭제)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하여 부처의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전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자율화(안 제8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부처별 인사운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자 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 간소화(안 제7조)
  3급 공무원 또는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즉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완화하여 임용
권자의 임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jkim13@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12호
　
「영도감지2지구연안정비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영도 감지2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명칭: 영도감지2지구연안정비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
- 태풍내습등파랑에의한배후상가및민가의월파, 침수피해예방으로재해예방및국민휴
식공간복원
ㅇ사업위치
-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1049-10번지감지해변일원
ㅇ사업내용
- 이안제240m, 호안281.6m, 부대공1식등
※ 사업지역의어업피해조사및유지관리는영도구청에서전담
ㅇ총사업비
- 47,290백만원
ㅇ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
ㅇ사업기간
- 2023. 01.～2026. 01.(착공일로부터36개월)
ㅇ그밖에사항
-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열람이가능합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윈타차이아린라다2018.**.**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9.19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7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군사우편출장소의 폐소 내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대한 고시
1. 폐소내역
대상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우편용
국기호
EDPS
우편날짜도장
폐국일
(업무종료일)
한글
영문
제118군사
우편출장소
(포천우체국)
출장소
42642
900381
제118군사
APO118
ˊ22.11.1.(화)
[‘22.10.31.(월)]
2. 폐소사유 : 부대 해체에 따른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1. 2.까지 유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의거 우편취급국 창
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고시
1.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평택
평택본정
09:00 ~ 18:00
(월 ~ 금)
13:00 ~ 18:00
(월 ~ 금)
2. 시 행 일 : 2022. 11. 1.(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1. 2.까지 유효
◉환경부고시제2022-203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65.335㎢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8
58
교통·운수시설
소
계
31
31
공공시설
소
계
11
11
체육시설
소
계
1
1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11
10
청소년수련시설
1
-
감1
폐지
야영장
1
1
자동차야영장
2
2
공중화장실
6
6
전망대
1
1
문화시설
소
계
3
4
자연학습장
2
3
증1
신설
전시장
1
1
숙박시설
소
계
1
1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4) 휴양및편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20,842
-
-
-
변경
-
-
-
-
-
1
청소년
수련시설
기정
충남공주시계룡면
중장리26-15 일원
20,842
50
3층
-
폐지
변경
-
-
-
-
-
5)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30,577
-
-
-
변경
3개소
48,905
-
-
-
3
갑사
기정
-
-
-
-
-
신설
변경
충남공주시계룡면
중장리26-15 일원
18,328
20이하
9이하
3동
<공원계획변경조건>
- 국립공원위원회심의의견및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자연환경영향검토의견및조치계획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1)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1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동
산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894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
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물류단
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ㆍ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신탁계약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안 제24조의2 신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구체적으
  로 마련함
나. 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납부기한, 이의신청 기한을 규정(안 제3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기한을 부과한날부터 6개월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
               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dmsdud07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22-06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연안체험활동운영자및안전관리요원에대한안전교육업무를수행하는위탁기관및위탁업무의
범위등세부적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제2항에따라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및안전관리요원에대한안전교육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위탁기
관(이하“위탁기관”이라한다)은별표와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위탁기관의장은「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의유형
별교육내용및시간에따라안전교육을실시한다.
②위탁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별지서식의교육수료증을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제3조제1항에따른안전교육의수수료는교육의종류와상관없이시간당8,000
원이하로산정한다.
②위탁기관의장은어떠한사유로도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여안전교육수수료를받아서는안
된다.
③제1항에따른수수료에는교육교재비용을포함한다.
④위탁기관의장은수수료를징수한경우영수증을발급해야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23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16호
　「우체국 창구망 조정」추진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조정」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통·폐합 하려
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36,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jl92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36, 담당자 김진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명
(관할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청라언덕우체국
(대구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중구남산로79
2022.12.16.
(18시이후)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5호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4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4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쟁 혹은 지진,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의하여 국가적
       비상급수시설
                          비상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비상급수시설의 중심점을
10                                                            비상급수시설의 중심점
     (Emergency Water     상수도의 파괴와 오염에 대 점형으로 표시
       Supply Facility)
                          비하여 식수와 생활용수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시설
        인명구조함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
                                             인명구조함 중심점을 점형
11         (Water         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                       인명구조함의 중심점
        Life-Saving                          으로 표시
                          설이나 장치
        Equipment)
                          물품을 적재하여 드론이
        드론 배달점
                          이륙하고, 배달을 위해 착륙 드론 배달점 설치 지점을
12                                                            드론 배달점 설치 지점
      (Drone Delivery     후 물품을 인출할 수 있는 점형으로 표시
          Point)
                          주소기반 이착륙 지점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도로의 노면 또는 노면       노상주차장의   주차면과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주차장
13                        외의 일정한 구역에 설       주차장 경계를 면형으로     출입구가 없는 경우 차량이
         (Parking)
                          치된 주차장             표시               진입하는 방향의 첫 번째
                                                              주차면 경계의 중심점


       전기차충전소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면을
                                                              차량이   진입하는   방향의
14    (Electric Vehicle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포함한 경계를 면형으로
                                                              충전소 경계 중심점
     Charging Station)    위한 장소              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58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2-50호, 2022.8.2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3 표를다음과같이한다.
번
호
주
요
분
야
기관명
사업명(고시일)
사업금
액(억원)
인정
범위
1
국방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을위한정보시스
템이관및통합(2012.11.24.)
1,295 인정
2
기타
국가
안보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2012.11.24.)
250 인정
3
기타
국가
안보
한국가스
공사
대구신사옥중앙통제소원격감시제어설비
구축(2012.11.24.)
140 인정
4
기타
국가
안보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전면개편2단계사
업(2012.11.24., 2013.6.26.)
1,589 인정
5
기타
국가
안보
행정안전
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2013.1.9.)
968 인정
6
기타
국가
안보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2013.1.9.)* 전력유관사업
388 인정
7
전력
한국전력
공사
송변전
SCADA시스템
시설
및
보강
(2013.3.14.)
208 인정
8
전력
한국전력
공사
차세대송배전전력설비운영시스템구축
(2013.3.14.)
40 인정
9
국방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3.3.14.)
21 인정
10
기타국토교통항공교통관제시설구매및설치사업(인천/
954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