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65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원주1988.05.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1-23
2015.04.15 외국국적
취득
양정원1963.06.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19길6-3
(장위동, 하나빌라)
2006.10.05 외국국적
취득
류경미1968.08.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청곡리
492-1
2016.03.02 외국국적
취득
현회순1968.02.28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안민동301
2004.05.26 외국국적
취득
이승목1986.11.06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완월동90
2016.02.17 외국국적
취득
정연실1973.10.02
여
미
국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이문새터길1
2015.12.18 외국국적
취득
손봉순1966.11.28
여
미
국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동부로302번길
12 2009.09.01 외국국적
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5호
서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중정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충청남도서천군장항국가생
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10호, 2013.8.23.)를다
음과같이일부정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4. 처리된방류수가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예측
가. 방류수역: 금강→서해(Ⅳ지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35호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금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위관측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07번지 외 1필지
  - 면적 : 36.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7. 11.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38 외 35필지
3. 점용목적 : 제방포장
4. 점용면적 : 4,020㎡
5. 점용개요 : 제방포장(B=3~4.5m) L=840m
6. 점용기간 : (당 초) 2011.6.21. ~ 2016.6.20.
           (연 장) 2016.6.21. ~ 2018.3.30.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278-2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농로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1,714㎡ 임시 1,184㎡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포장(B=3m) 592m
6. 점용기간 : 2016.7.12. ~ 2021.7.11.(5년간)
  (공사기간) (2016.7.12. ~ 2016.12.30.)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66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66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금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충남공주시금벽로55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수위관측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종경리307번지외1필지
- 면적: 36.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7. 11.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어우리758-38 외35필지
3. 점용목적: 제방포장
4. 점용면적: 4,020㎡
5. 점용개요: 제방포장(B=3∼4.5m) L=840m
6. 점용기간: (당초) 2011.6.21. ∼2016.6.20.
(연장) 2016.6.21. ∼2018.3.30.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하리278-2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농로포장
4. 점용면적: 영구1,714㎡임시1,184㎡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B=3m) 592m
6. 점용기간: 2016.7.12. ∼2021.7.11.(5년간)
(공사기간) (2016.7.12. ∼2016.12.30.)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6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비고
전
가마등대
N 33°18′06.0″
E126°48′28.8″ Fl W 9s
16
8
백8각
콘크리트조12
2016.7.
13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8
전
함덕항동
방파제등대
N 33°32′54.0″
E126°39′41.4″ Fl G 4s
13
6
백원형
철조8.1
2016.7.
13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
후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이백면척문리875번지등7필지
3. 점용목적: 폐문지구내수재해저감사업을위한시설물설치등
4. 점용면적: 영구644㎡임시1,549㎡
5. 점용개요: 수로암거(1.5×1.5m,1련) L=106m, 조립식PC암거(1.5×1.5m,1련) L=245m,
자전거도로(콘크리트포장, B=3.3m) L=329m, 난간L=246m
6. 점용기간: 2016.7.13. ∼2021.7.12.(5년간)
(공사기간) (2016.7.13. ∼2016.12.30.)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725-2 등11개소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1.63㎡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11기(16m 9기, 10m 2기)
6. 점용기간: 2016.7.13. ∼2021.7.12.(5년간)
(공사기간) (2016.7.13. ∼2016.8.12.)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 1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6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비고
전
도두항북
방파제등대
N 33°30′31.2″
E126°27′53.4″ Fl G 6s
15
8
백원형
콘크리트조10
2016.7.
13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300㎜→LED250
후
8
전
고산항서
방파제등대
N 33°18′37.8″
E126°09′50.4″ Fl R 6s
11
6
홍원형
철조8.6
2016.7.
13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HI　
후
7
전
신창등대
N 33°20′43.8″
E126°10′10.2″ Fl W 4s
19
8
백8각
콘크리트조11
2016.7.
13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
후
8
전
신흥관곶등대N 33°33′17.4″
E126°38′40.8″ Fl W 6s
13
8
백8각
콘크리트조11
2016.7.
13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LED200
후
7
사업장
소재지
지정품폭
증서번호
비고
㈜대우종합해사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로380
팽창식구명뗏목
2002-0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팽창식구명뗏목지정정비사업장지정취소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53조제3항규정에의거팽창식구명뗏목지정정비사업장지정을취소하
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정비사업장지정취소사항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3조
3. 지정정비사업장지정취소일자: 2016년7월13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제7조제1항제5호및동법제8조, 시행규칙제4조에의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
정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1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지정내역
고유
명칭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지정유형
주요수종
당초
변경
합
계
4필지
23,670,276
23,434,162
죽파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영양.수비.죽파
산38
임
1,130,706
1,130,345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할미밀망, 고광나무,
애기송이풀등
영양.수비.죽파산39-1
〃
6,502,810
6,453,022
〃
영양.수비.죽파산39-2
〃
10,383,868
10,287,916
〃
영양.수비.죽파산39-3
〃
5,652,892
5,562,879
〃
2. 지정년, 월, 일: 2015. 7. 18.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3. 지 정 사 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면적정정에 따른 재지정 고시
4.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
   서는 아래 기관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2),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61)
5. 기타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지브로스홀딩스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2016년 1/4분기 현장점검 불응 및 선납비용 총액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6. 7. 12.(화)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비고
     1         111089        (주)지브로스홀딩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2호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인증 표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을 도입하고,
  산업용, 전문인력이 사용하여 안정성이 담보되는 범위인 정격입력 3kW이상의 프린터와 고압세척기
  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평가
  품목의 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함
2. 주요 내용
  ㅇ 제품의 품질신뢰도가 높고, 산업 생태계상 안전사고 가능성이 적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대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 도입
  ㅇ 안전확인시험기관 신청평가 시 평가 품목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69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ㅇ 정격입력이 3kW 초과인 산업용고압세척기, 대형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전기
    용품에서 제외
 ㅇ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를 체인형 조명기구로 명칭변경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21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 연안해역 안전관리 책임기관 명확화
  나. 체험활동 신고방법 개선 등 업계활성화 방안 마련 및 현장 법 수용성 제고
  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연안사고 예방법」시행
      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2. 주요내용
  가. 기존 운영자 개념을 운영자와 사업자로 구분, 정의 명확화(안 제2조)
    1) 연안체험활동 관련 업계 현실을 반영, 현행 체험활동 운영자 개념을 사업자․운영자로 세분화
    2) 운영자․사업자 역할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등 포함) 개별 가입 의무,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책임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나.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 방식 변경 (안 제5조)
    1)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토록 연안사고 예방협의회 위원에 광역지자체 국장급 위촉, 기존
       지자체 의견 수렴 방식을 결과 통보로 변경
  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 의무 명확화(안 제9조)
    1) 지자체별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등 연안 안전관리규정 이행 담보
      * 연안안전관리 규정 : 작성 시행→국민안전처장관 / 이행 준수→지자체
  라. 신고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기관 변경 및 시스템 도입(안 제12조)
    1)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을 기존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변경
    2) 연안체험활동 전산 신고를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마. 안전교육 위탁기관 정지․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바. 안전교육 위탁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26조)
    1)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70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5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
  양안전과(전화 032-835-2253, 팩스 032-835-29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과((우)406-741)
    - 전자우편 : pm122@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5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지역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계획 방류구보다 기설 우수관의 통수
     단면이 작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지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확대비용과 우수관로 교체비용 등 비교검토 설치(안 제19조제2항제3호)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지역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용량 증가비용과 기설 우수관
       의 교체비용 등을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우수를 소통
  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3조)
    ○ 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17동,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4-5678(팩스 6628)
                                   71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6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 주체와 용어 등을 변경하고, 불합
  리한 규제 개선과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
     방․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에 따른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
     관,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나.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기준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점검횟수 강화(안 제5
     조제1항)
  다.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용어 변경 및 계측업자의 결격사유에서의 이중
     규제 개선(안 제23조제4호, 안 제28조제4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9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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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망라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국가 주요 살림살이와 재정 운용 성과를 ‘한 곳에서 한 눈
  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정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15개)으로 확대하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으로
     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정보 공표시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도록 명시
     하고, 공표사항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기관간 비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정보공개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재정
  정보공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21층(남대문로5가) 기획재정부 재정정
      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재정정보공개팀
    ㅇ 전화 : 02-6312-8331
    ㅇ 팩스 : 02-6312-8349
    ㅇ 이메일 : sssg12@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92호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1. 개정이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하
  는 내용으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203호, 2016.5.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에 각각 그 실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실
      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강연 등 문화예술 행사
    2) 할인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3) 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8일
  (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융성지원팀(전화 02-739-5242, 팩스
  02-2671-4563, 전자우편 okhnawa@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빌딩 12층(우편번호 0315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3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의 일부시설 금연구역 지정 관련「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대표자는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자치 의결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의결
    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청 절차 하자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74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나.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체 관리주체 등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
    자 등에게 공지하고 관리할 수 있음.
  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
    현행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39,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6-570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재정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
  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3602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예외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범위 설정(안 제26조)”
    1) 법 제36조제1항제1호(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에서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
       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
       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하게 함에 따라 그 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75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나. 규 모(변경)
    ㅇ 당초 : 51.67m(환기구 3개소)
    ㅇ 변경 : 9km105.18m(정거장 5개소, 환기구 15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변경없음)
  나. 명 칭(변경)
    ㅇ 당초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6공구 우선시공분)
    ㅇ 변경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ㅇ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ㅇ 성명 :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22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
   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결정취지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1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ㅇ 지형도면 : 지형도면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보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
   소․성명 : 별항2
< 별항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리시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 점           주
                             종 점 경과지 요  연장
                                         (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구리시     구리시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인창동     인창동        20.80            제2015-889호 환기구
                                                   574.1 국토부고시           S2
                     679-1   679-1                       (2015.12.10.)
                     구리시     구리시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인창동     인창동        24.47            제2015-889호 환기구
                                                   634.8 국토부고시           E8
                     679-1   679-4                       (2015.12.10.)
                     구리시     구리시                                       본선, 공원,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토평동     갈매동       6,841.0 115,598.0               도로, 하천
                     731-5    6-2                                      중복결정
           도시철도      구리시     구리시                                        본선에
신설 3 철도 (별내선)        교문동     수택동        167.0    7,146.0                 포함
          BN2정거장      825    854-3
                                   20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도시철도        구리시     구리시                                             본선에
신설 4     철도  (별내선)       인창동     인창동               151.0   16,210.0               포함
            BN3정거장       675-1   673-6
             도시철도        구리시     구리시                                             본선에
신설 5     철도 (별내선)        인창동     인창동               141.8    5,897.0               포함
            BN4정거장       679-1   442-2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철 도  ․ 변경                                    - 도시철도(별내선) 신설
  1          연장 : 45.27m → 6,841.0m
      (별내선) 면적 : 1,208.9㎡ → 115,598.0㎡ 증)114,389.1㎡ - 본선․공원․도로․하천 중복결정
       철 도 ․ 신설
  3   (별내선) 연장 : 167.0m                             - 도시철도(정거장) 신설
     BN2정거장 면적 : 7,146.0㎡
       철 도 ․ 신설
  4   (별내선) 연장 : 151.0m                             - 도시철도(정거장) 신설
     BN3정거장 면적 : 16,210.0㎡
       철 도 ․ 신설
  5   (별내선) 연장 : 141.8m                             - 도시철도(정거장) 신설
     BN4정거장 면적 : 5,897.0㎡
2. 남양주시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남양주시 남양주시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별내동 별내동
           (별내선) 1002-3               6.4                           제2015-889호 환기구
                                                              118.0 국토부고시           S5
                        1002-3                                      (2015.12.10.)
                 남양주시 남양주시                                                        본선, 공원,
변경 2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도농동    별내동        2,264.18                36,683.6               도로, 하천
                  404-2 1002-3                                                    중복결정
           도시철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신설 6 철도 (별내선) 배양리 진건읍
                  진건읍               125.0                   5,168.0                본선에
          BN5정거장 822-6 배양리
                         841-1
                                                                                    포함
           도시철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본선에
신설 7 철도 (별내선) 별내동 별내동               127.0                   8,102.0               포함
          BN6정거장 177-48 990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번 호
  2    철 도 ․연장
             변경                                      - 도시철도(별내선) 신설
      (별내선) 면적 :: 6.4m → 2,264.18m
                  118.0㎡ → 36,683.6㎡ 증)36,565.6㎡     - 본선․공원․도로․하천 중복결정
       철 도 ․ 신설
  6   (별내선) 연장 : 125.0m                              - 도시철도(정거장) 신설
     BN5정거장 면적 : 5,168.0㎡
       철 도 ․ 신설
  7   (별내선) 연장 : 127.0m                              - 도시철도(정거장) 신설
     BN6정거장 면적 : 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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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2)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 10인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하게 함으로써 신중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재정사무 예외규정의 합리적 개선(안 제3조제1항)
    1) 현행 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재정사무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 분쟁 의 재정사무임. 다만, 중앙조
        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사건과 원인이 같은 분쟁은 소액사건이라도 중앙조정위원
        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에 맞
        지 않고 지방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2) 향후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이라도 소액사건인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방위원회 심사 전문성 확보 및 기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7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7966, 팩스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71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법률 제13602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으로 당사자의 합의
  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식의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76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797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7966, 팩스 044-201-7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99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시행(’16.8.12)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규정(1사건 당 1만원)
3. 의견제출
  이「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8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80․3382,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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