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0-             챈틀 쇼/                          간행물윤리
      10년의 진심               주)신영미디어   2020-03-10       2010448 2020-03-27     선정성   2020-04-20
 2275              지니                             위원회
                  아만다
2020-                                              간행물윤리
          예비왕비   시넬리/권수     주)신영미디어   2020-03-10         2010449 2020-03-27   선정성   2020-04-20
 2276                                               위원회
                    미
                   유즈
                 하라 테일,
                   미카
                   즈키
2020-                                              간행물윤리
         신혼 앤솔로지  코게츠,      주)학산문화사   2020-02-25         2010450 2020-03-27   선정성   2020-04-20
 2277                                               위원회
                 이오리미나,
                 나가타니엔
                  사쿠라/
                   소얼
                  Bunge
2020-                                              간행물윤리
         요괴의 연회 Maruki/심이   주)삼양출판사   2020-02-21         2010451 2020-03-27   선정성   2020-04-20
 2278                                               위원회
                    슬
         세계 평화를
2020-                        주)이미지                 간행물윤리
         위한 유일한   김휘빈                 2020-02-28         2010452 2020-03-27   선정성   2020-04-20
 2279                         프레임                   위원회
           방법(5)
         세계 평화를
2020-                        주)이미지                 간행물윤리
         위한 유일한   김휘빈                 2020-02-28         2010453 2020-03-27   선정성   2020-04-20
 2280                         프레임                   위원회
           방법(6)

                                          7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7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4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고성 흘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33
                    종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3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46호선 고성 흘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접도구역변경
                  - 당초 : 시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
    또는 위치
                         종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
                  - 변경 : 시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33
                       종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33
                  o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기존 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변경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고성 흘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23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고성군 간성읍
 당초                          진부리 산1-3
                                                     0.3
                         종점: 고성군 간성읍                       강원도
                                                                 국도46호선 고성
        일반     국도46호선        진부리 산1-9                      고성군
                                                                 흘지구 위험도로
        국도               시점: 고성군 간성읍                       간성읍
                                                                   개선공사            토지
 변경                          진부리 산1-3                      진부리
                                                     0.3                           추가
                         종점: 고성군 간성읍
                                                                                   편입
                             진부리 산1-9

2. 사업시행기간 : 2019년 6월 ~ 2021년 5월(7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4. 사업명 : 국도46호선 고성 흘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명 : 국도46호선 고성 흘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기 타 : 아래 고시와 같음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주   소
                                                                      명            권   리
      고성군
 1    간성읍 산1-2 산1-33 임야 24,980,565   167   -         167   국   산림청
      진부리

                                           22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514-2 외 49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
4. 점용면적: 1,500㎡
5. 점용개요: 차집관로(Φ350~800㎜, L=1,804.4m)
6. 점용기간: 당초– 2015. 6. 9. ~ 2020. 6. 8.
            변경- 2020. 6. 9. ~ 2025. 6. 8.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0-5호
                       제주국제공항 콘크리트 재포장 및 소파 보수 공사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콘크리트 재포장 및 소파 보수 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국제공항 콘크리트 재포장 및 소파 보수 공사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항공기 반복하중에 따른 노후화 된 주기장 지역의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
   을 연장하고, 일부 콘크리트 지역을 부분 보수함으로써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이동지역 콘크리트 재포장 및 소파 보수 공사
 - 주기장(#13, #15, #53 주기장) 콘크리트 패드 전면 재포장(2,825 m2)
 - 계류장 일부 콘크리트 포장 소파보수(81.82 m2)
4. 공사기간 : 2020. 4. ~ 2020. 11.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513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24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시설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
    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시설부 (담당자 : 박현찬, Tel : 064-797-24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0-6호
                     제주국제공항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교체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교체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
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국제공항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교체 및 기타공사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화 된 항공등화시설을 교체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녹지대에 인접한 활주로등
  의 위치를 조정하여 잡초에 의한 가림, 삭초 시 장비에 의한 파손 예방
ㅇ 사업내용 :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교체 및 기타공사

 -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및 철제홀 교체(64개소), 보조활주로 주변 기타등화 교체(26등)

 - 항공등화 관로 및 케이블 교체
4. 공사기간 : 2020. 4. ~ 2020. 11.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646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전력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

    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 (담당자 : 김지현, Tel : 064-797-24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명(해안국) 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최초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31-2017-50-000000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017. 12. 5.
                                            31-2017-50-0000004

 2. 무선국명 변경 내역

                                                        변 경 내 용
   시설자 명칭         무선종별         허가번호
                                                 변경전(무선국명)   변경후(무선국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해안국     31-2017-50-0000003      해경해안신진     태안연안VTS신진
중부지방해양경찰정장        해안국     31-2017-50-0000004      해경해안안면     태안연안VTS안면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1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7호(2019. 3. 29.)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5조의2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7호(2019.03.29.)로 변경고시된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
 ○ 명     칭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27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2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폐지
해과원
대장두도
해양관측
등부표
34°46′15.1″N
128°22′36.8″E
Fl(5)Y
20s
7
황망대형
(비표준형2.4M)
2020.
4.10.
해양
기상
관측
2017.05.
~ 2020.04.
설치
목적
소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개량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몽하도등
대
34° 46′08.8″N
126° 22′43.5″E
Fl W
4s
30
8
백, 기타
콘크리트조,
15
2020.
3.20.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개량
후
34
백, 원형
콘크리트조,
1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4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위치이동)
표지명
구분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년월일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목적
비고
부구천청진
A호등부표
전
 37°06′14.0″N
129°22′57.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4.1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공사용
위치
이동
후
 37°06′14.8″N
129°23′00.2″E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70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노혜원
- (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31, B동703호
- (자택)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78 SJ테크노빌609호
130,625,060
문병용
-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91번길16-39, 1층
101호(호계동안양아이티밸리)
- (자택) 경기도시흥시인선길111, 201동1803호(장곡동
맥골마을동양아파트)
71,721,240
함문호
- (회사)(61005)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123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 (자택)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행당한신아파트115동
404호
2,811,620
하준
- (회사)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45, 609호(가산동,
이엔씨드림타워8차)
- (자택) 서울특별시구로구우마길16-5(가리봉동, 백경마을)
2,811,6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2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9731호(2020.4.14.)에게재된"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2호(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4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
5월20일까지______(이하생략)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
5월24일까지______(이하생략)
관보제19731호(2020.4.14.) 106
쪽, 아래에서3번째행에입법
예고마감일자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0년4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부과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구에대한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연구개발외의용도로사용한기업(개인) 등에게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부과․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송달)에의거「제재부가금결정절차개시통
보」공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ㅇ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및예정금액
ㅇ제재부가금의부과대상이된연구비부정사용에대하여소명자료제출을원하는경우2020년4월
27일까지우리부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하는경우제재부가금심
의위원회당일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소명자료제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30118) 세종시한누리대로400 정부세종청사13-2동422호
- 심의위원회일정*(예정) : ‘20.5.1(금), 한국기술센터21층대회의실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64호
 관보 제19731호(2020.4.14.)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4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4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관보 제19731호(2020.4.14.) 110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에서 6번째 행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
 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공지 (http//www.motie.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5호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4. 20. ~ 2020. 5. 4.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20년 8월 4일)까지 소명서 및 관
     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의한 명단공개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3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1,478,998㎡                   1,478,647㎡                   감) 351㎡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사업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식회사               대구동구 신암남로 155,2층 201호                      최창배
  기정
              포항융합티앤아이                 (신암동, 스마일빌딩)                           최원용
                주식회사               대구 동구 신암남로 155,2층 201호                     방원주
  변경
              포항융합티앤아이                    (신암동, 스마일빌딩)                        최원용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및 개발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민간투자개발방식
나. 개발기간 : 변경없음
 ○ 2008년 ~ 2022년
5. 재원 조달방법(변경없음)
가. 총 사업비 : 변경없음
 ○ 총 사업비

                                                      구성비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
     합계                  374,436                      100.0
  국비 및 지방비                76,728                      20.5
                                                              ·용지비 : 75,929
     사업시행자
                         297,708                      79.5    ·조성비 : 154,210
       (민자)
                                                              ·기타비용 : 67,569

 ○ 사업시행자 조달 사업비
                                           구성비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
         합계                 297,708         100.0
           소계                75,929          25.4
 용       용지매입비               65,206          21.9     ·간선도로 용지비 제외
 지      지장물 등 보상비            3,713            1.2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용지제세                                        ·등기비, 취등록세, 인지세 등
 비                            7,010             2.3
              및 기타                                      손실보상 위탁수수료 등
               소계           154,210         51.9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조            공사비           116,669         39.3
                                                      ·간선도로 공사비 제외
 성
            설계용역비            14,871             5.0   ·설계비, 감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비
              각종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22,670             7.6
           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기타비                67,569         22.7      ·금융비, 관리비, 판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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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교통시설계획
 - 도로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폭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8  29            9,734 9,820           215,821 217,445
              소계            4   4            2,573 2,573            92,979   93,434
     1류     35이상~40m미만      3   3            2,386 2,386            88,019   88,212
대로
     2류     30이상~35m미만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1   1              187   187             4,960    5,222
              소계           12  13            5,344 5,437           112,284 114,833
     1류     20이상~25m미만      8   8            3,851 3,851            87,453   87,700
중로
     2류     15이상~20m미만      3   3            1,149 1,161            20,427   21,807
     3류     12이상~15m미만      1   2              344   425             4,404    5,326
              소계           12  12            1,817 1,810            10,558    9,178
     1류     10이상~12m미만      2   2              638   631             6,496    5,116
소로
     2류      8이상~10m미만      8   8            1,004 1,004             3,336    3,336
     3류        8m미만         2   2              175   175               726      726

 - 주차장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주차장          6     6             16,532        16,532                -   노외주차장

○ 공간시설계획
 - 공원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원          12         12       112,448         113,594     증)1,146

※ 저류시설 1개소(8,300㎡) 포함
 - 녹지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녹지          16     16           156,142      155,118        감)1,024      완충녹지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 수도공급설비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수도공급설비          1          1            5,356        5,356          -        배수지

 - 전기공급설비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전기공급설비          1          2            6,503        6,528      증)25        변전소, 철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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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 학교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3                3         42,588          42,769        증)181
        유치원           1                1             1,340        1,521        증)181
        초등학교          1                1         17,500          17,500             -
     외국교육기관           1                1         23,748          23,748             -

 - 공공청사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공청사          1                1         33,000          33,000             -       환동해지역본부

 - 문화시설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문화시설          1                -             2,094            -       감)2,094         폐지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지원시설(명칭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사회복지시         공공                                                                             사회복지시설
                          1                1            2,103         2,002        감)101
   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복합)

 ○ 방재시설 계획
 - 유수지

                        개소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유수지           1     1                    9,502           9,502                  -    저류시설

※ 저류시설 1개소(8,300㎡) 공원에 포함
 ○ 환경기초시설 계획(해당없음)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계획인구 : 10,249인
 ○ 계획호수 : 4,456호

     구분              계                         단독주택               블록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지(㎡)                253,350                     28,683                    30,393             194,274
    세대(호)                      4,456                     176                       205               4,075
    인구(인)                     10,249                     405                       472               9,372
 인구밀도(인/ha)                     404                      141                       155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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