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417    감포읍   264-2         264-2     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18    감포읍   264-8         264-8     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19    감포읍   264-11        264-11    전      6             6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0    감포읍    264           264      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1    감포읍   264-5         264-5     전     113           113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2    감포읍   264-7         264-7     임     101           101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3    감포읍   264-6         264-6     임      90           90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4    감포읍   산41-2         산41-2     임      87           87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5    감포읍   산41-1         산41-1     임      87           87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6    감포읍   265-3         265-3     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7    감포읍   265-1         265-1     전     176           176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8    감포읍   262-2         262-2     답      4             4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29    감포읍   262-4         262-4     전      47           47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0    감포읍   262-3         262-3     전      72           72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1    감포읍   산25-4         산25-4     임     508           508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2    감포읍    261           261      답     1455          1327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3    감포읍   109-1         109-1     답     531           531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4    감포읍    227           227      답     284           284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5    감포읍   110-1         110-1     답      41           41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6    감포읍   114-3         114-3     답     1398          1398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7    감포읍   115-4         115-4     답     1768          1768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8    감포읍    116           116      답     2185          2185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39    감포읍   115-3         115-3     답      46           46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36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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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440    감포읍    117           117      답     476           476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1    감포읍   118-1         118-1     전     979           979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2    감포읍   119-1         119-1     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3    감포읍   119-6         119-6     전     1855          1855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4    감포읍   119-5         119-5     전     463           463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5    감포읍   119-4         119-4     전     463           463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6    감포읍   119-8         119-8     전     812           812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7    감포읍                 119-9     전     565           565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8    감포읍   산30-5         산30-5     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49    감포읍                 산30-6     임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50    감포읍   산18-19    산18-19        임     671           671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51    감포읍                 산18-6     임     1114          1114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52    감포읍   158-14        158-14    전     510           510    국       국토관리청
       감포리
       경주시
453    감포읍    744           744      구     1411          787    국      농림축산식품부
       감포리
       경주시
454    감포읍                 158-16    답      66           66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55    감포읍                 158-2     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56    감포읍                 산14-3     임      16           16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57    감포읍             산13-27        임      75           75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58    감포읍                 119-11    전     384           384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59    감포읍   119-3         119-3     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60    감포읍             산18-24        임     167           167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61    감포읍   산18-21    산18-21        임      29           29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경주시
462    감포읍   산18-20    산18-20        임     399           399    국       국토교통부
       감포리

                                                         37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486    감포읍   산156-2    산156-2        임     1223          1223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87    감포읍                 산156      임     713           713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88    감포읍             산157-1        임     1761          1761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489    감포읍   산157-10   산157-10       임     3512          3512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490    감포읍    658-2        658-2     답      4             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91    감포읍    659-2        659-2     답     364           36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92    감포읍    651-1        651-1     답      7             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93    감포읍    661-2        661-2     답     320           32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94    감포읍     662          662      답     267           26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95    감포읍             산157-15       임     192           192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496    감포읍                 633-12    전     162           162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97    감포읍    633-5        633-5     전     443           443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498    감포읍             산158-5        임     2415          241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499    감포읍             산164-2        임     790           79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0    감포읍    294-1        294-1     답     130           13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1    감포읍                  294      답     627           62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2    감포읍             산158-31       임     337           33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3    감포읍   산158-29   산158-29       임     3754          375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4    감포읍    268-1        268-1     도     8806          102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5    감포읍    267-2        267-2     답      8             8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6    감포읍    268-2        268-2     답      59           5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7    감포읍    269-1        269-1     답     293           293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08    감포읍    270-3        270-3     답     194           19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39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532    감포읍    254-2        254-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33    감포읍    238-6        238-6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34    감포읍             산157-14       임     348            348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535    감포읍   633-14        633-14    대      21            21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536    감포읍                 633-7     대     198            198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537    감포읍                 633-11    전     454            45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38    감포읍             산157-13       임     1060          1060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539    감포읍   633-10        633-10    전     4999          499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40    감포읍                 633-3     전     848            848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41    감포읍   산157-6    산157-6        임     353            353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542    감포읍             산157-12       임     398            398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543    감포읍   633-13        633-13    전     234            234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544    감포읍                 633-6     전     262            262    국         산림청
       오류리
       경주시
545    감포읍   산158-27   산158-27       임     10452         10452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46    감포읍             산158-30       임     1372          1372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47    감포읍   산162-4    산162-4        임     4691          4691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48    감포읍             산162-8        임     809            80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49    감포읍             산162-9        임     675            67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0    감포읍   산162-6    산162-6        임     3735          373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1    감포읍    283-2        283-2     답     1076          107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2    감포읍   277-13        277-13    답     425            42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3    감포읍    274-3        274-3     도     4317          431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4    감포읍   277-12        277-12    답     180            18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41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555    감포읍   274-6         274-6     답      30           3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6    감포읍   274-1         274-1     도      43           43    공          경주시
       오류리
       경주시
557    감포읍    1302          1302     도      69           3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8    감포읍   1301-3        1301-3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9    감포읍   254-7         254-7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0    감포읍   254-4         254-4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1    감포읍   254-9         254-9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2    감포읍   941-21        941-21    구      3             3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3    감포읍   253-3         253-3     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4    감포읍   237-9         237-9     답      1             1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5    감포읍   253-2         253-2     도     426           42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6    감포읍   237-3         237-3     답     149           14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7    감포읍   237-1         237-1     답     148           148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8    감포읍   237-8         237-8     답      29           2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9    감포읍   237-7         237-7     답      20           2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0    감포읍   941-20        941-20    구      34           3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1    감포읍   237-6         237-6     도      7             7    김*암         54*
       오류리
       경주시
572    감포읍   233-3         233-3     천     93385         73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3    감포읍   233-14        233-14    구     504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오류리
       경주시
574    감포읍   233-7         233-7     답     117           11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5    감포읍   233-8         233-8     대      94           9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6    감포읍   산78-3         산78-3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7    감포읍   0-14          0-14      가                   198
       오류리

                                                         42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나. 위원회 의결사항 정비 (안 제16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
다. 권고 또는 의견표명시 의견제출 방식 확대 (안 제49조)
 1) 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진술 및 회의출석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행정절차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음
 2) 다만 법 및 시행령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의 출석만 규정되어 있어, 서면진
   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함
라. 조사결과 통보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1조)
   신고사항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 외에 재이첩 등을 받은 조사기관도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법 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안 제77조, 별표 2)
   보상대상가액의 다과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부패신고 보상금을 정률로 지급하
   도록 그 기준을 개선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수준을 확대하고자 함
바.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안 제88조)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을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담당: 이하윤 주무관, 전화: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우) 30102


◉교육부공고제2020-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1. 개정이유
 개정 법령(법률 제16743호, 공포 2019. 12. 10., 시행 2020. 6. 11.)에서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근거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중대한 사안을 정하는 규정
   을 신설함(안 제2조의3제5항)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
   통 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
   문치료가 필요한 행위
  -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감이 침해행위가 중대하
   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
   사 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관사 출입문 및 방범창 등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 관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망 설치에 관한 사항
  - 관사의 노후화에 관한 사항
  - 여성 교원-경찰 연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할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합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20-1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육부 주요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지역혁신지
 원과, 고교교육혁신과)하고, 취업․창업 등 직업교육정책과 산학연 협력․활성화 정책의 통합 추진
 을 위해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대학 강사제도 현장안착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 등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 8명(5급 2, 6급 4, 7급 1, 교육연구관 1), 대학 시간강사 소청 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내에 전담인력 1명(5급 1),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에 전담인력 1명(교육연구사 1)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
 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 방송통신 서기 1명을 공업서기‧시설서기 또
 는 방송통신 서기 1명으로 직렬을 통합조정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
 에 근거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
 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4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6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협의회 가입대상 확대와 함
 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등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
 (‘20.6.11)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하위 시행령의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제(안 제3조제8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도록 공무원직협법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 삭제(안 제3조제2항)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기관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
  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협의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직협법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별관공무원단체과(720호)
  - 전자우편 : cyg3685@korea.kr
  - 팩     스 : 044-205-895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044-205-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55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1. 신청인

       성  명           ㈜스마트지오텍(대표 김연희)
       법인번호           14011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케이엔유 스타트업큐브 별관 나동
       소 재 지
                      304호(효자동)
       성   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신희정)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성   명          ㈜나다건설(대표 김현택)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경상북도 안동시 옥명2길 27(옥동)

2. 기술명 : 지중 관입형 변위센서를 이용한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절토부나 성토부의 사면에 지중 관입형 변위센서를 설치하여 사면의 변형을 감지하
      되,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변위 속도에 대한 기준치에 도달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여 관리자에
      게 무선으로 예·경보하는 사면 관리 시스템 기술
4. 기술범위
     ○ 사면에 설치되는 지중 관입형 변위센서를 이용하여 사면의 변위 발생을 감지하고, 변형 발생 상
      황을 관리자에게 무선으로 예·경보하는 사면관리 시스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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