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6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관
   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급식비 등 현재 면제되지 않는 교육비를 교육기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압류방지용 통장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
    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비 면제기관 확대 및 면제되지 않는 교육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26조 및 안 제29조)
    현재 교육기관에서 면제하고 있는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급식비 등을
    교육기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의 범위도 초등학교까지 확
    대함으로써 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함.
  다. 기능직공무원 등의 일반직 전환 관련 우선채용근거 마련(안 제37조, 안 제38조 및 안 제47조)
    1) 공무원의 구분체계 중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를 이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이라는 용어가 일반직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한 유형의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기관 등에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함.
  라. 벌칙규정의 통일(안 제75조)
    현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신용ㆍ보험정보를 목적 외로
                                      447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
    어 신용․보험정보의 목적외 사용자 등도 금융정보의 경우처럼 벌칙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제97호
2. 단체명칭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3. 대표자 : 구근회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5. 주된사업 : 척수장애인 권익옹호
6. 등록연월일 : 2013년 6월 28일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27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안전점검 등
   을 내용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837호, 2013.5.28 공포, 2013.11.29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48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고
    전남                                    전라남도
19 용산면 448 448-9 전 전 159 2*1/4 주화여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어산리                                   신동리 390
    전남                                    전라남도
20 용산면 448 448-9 전 전 159 2*1/4 주화봉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남외리 47
    전남                                    전라남도
21 용산면 448 448-9 전 전 159 2*1/4 주현호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동동리 177
    전남
   장흥군
22 용산면 453-6 453-9 묘 묘지 38 6*1/1 정응환
   어산리
    전남
   장흥군
23 용산면 453-7 453-10 묘 묘지 438 8*1/1 정응환
   어산리
    전남                                    전라남도
24 용산면 455-2 455-12 답 답 568 50*1/3 김재언 장흥군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어산리 580
    전남                                    전라남도
25 용산면 455-2 455-12 답 답 568 50*1/3 김동원 장흥군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어산리 674
    전남                                    전라남도
26 장흥군
   용산면 463-4 463-8 유 유지 575 257*1/1 정하현 장흥읍
                                           장흥군
   어산리                                   덕제리 288
    전남                                   광주광역시 ㈜광주은 광주광역시
   장흥군
27 용산면 521-4 521-13 전 전 7,919 13*1/1 김규민 서구 화정로 행        동구 근저당
                                             77          대인동 권
   어산리                                                   7-12
    전남                                   광주광역시 ㈜광주은 광주광역시
   장흥군
28 용산면 521-4 521-14 전 전 7,919 31*1/1 김규민 서구 화정로 행        동구 근저당
                                             77          대인동  권
   어산리                                                   7-12
    전남                                     경기도
29 장흥군                                     군포시
   용산면 524 524-2 답 답 1,568 33*1/1 김국환 당산로161번
   어산리                                   길 14, 201호
    전남                                    전라남도
30 용산면 산21-1 7 임 임야 39,303 501*1/1 김해식 장흥군
   장흥군       산21-1
                                           용산면
   어산리                                   어동길 7-17
    전남                                    전라남도
31 용산면 산21-1 8 임 임야 39,303 171*1/1 김해식 장흥군
   장흥군       산21-1
                                           용산면
   어산리                                   어동길 7-17
                               413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고
    전남                                     경기도
44 장흥군 산161- 산161- 임 전 720 720*1/1 김재준 안양시 만안구
   용산면 3         3                      박달로   344,
   어산리                                  102동 106호
    전남                                   전라남도
45 용산면 355-1 355-1 답 묵답 996 996*1/1 김해식 장흥군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어동길 7-17
    전남                                   전라남도
46 용산면 419-4 419-4 도 도로 116 116*1/2 김용신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순지리 288
    전남                                   전라남도
47 용산면 419-4 419-4 도 도로 116 116*1/2 김한주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순지리 362
    전남                                   전라남도
48 용산면 423-1 423-1 도 도로 301 301*1/1 김두환 장흥군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어산리 276
    전남                                   전라남도
49 용산면 428-1 428-1 도 도로 3 3*1/3 김수진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순지리 213
    전남                                   전라남도
50 용산면 428-1 428-1 도 도로 3 3*1/3 김정오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순지리 293
    전남                                   전라남도
51 용산면 428-1 428-1 도 도로 3 3*1/3 김용연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순지리 366
    전남                                   전라남도
52 장흥군
   용산면 428-2 428-2 도 도로 3 3*1/3 김수진 장흥읍
                                           장흥군
   어산리                                   순지리 213
    전남                                   전라남도
53 용산면 428-2 428-2 도 도로 3 3*1/3 김정오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순지리 293
    전남                                   전라남도
54 용산면 428-2 428-2 도 도로 3 3*1/3 김용연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순지리 366
    전남                                   전라남도
55 용산면 432-18 432-18 답 묵답 33 33*1/1 김연환 장흥군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어산리 102
    전남                                   전라남도
56 장흥군
   용산면 432-19 432-19 답 도로 15 15*1/1 백형섭 용산면
                                           장흥군
   어산리                                   어산리 649
                               415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고
    전남                                        전라남도
57 용산면 435-1 435-1 도 도로 66 66*1/1 김형춘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순지리 209
    전남                                        전라남도
   장흥군
58 용산면 448-8 448-8 도 도로 44 44*1/4 주화여 관산읍신동리   장흥군
   어산리                                          390
    전남                                        전라남도
59 용산면 448-8 448-8 도 도로 44 44*1/4 주옥신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신흥리 467
    전남                                        전라남도
60 용산면 448-8 448-8 도 도로 44 44*1/4 주화봉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어산리                                       남외리 47
    전남                                        전라남도
61 장흥군
   용산면 448-8 448-8 도 도로 44 44*1/4 주현호 장흥읍
                                               장흥군
   어산리                                       동동리 177
    전남                                        전라남도
62 장흥군
   용산면 451-1 451-1 도 도로 32 32*1/1 정문현 장흥읍
                                               장흥군
   어산리                                       순지리 338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63 장흥군
   용산면 523-5 523-5 전  전 276   276*1/1  모상석   북문대로242
   어산리                                        번길 11,
                                            314동 1501호
    전남                                        전라남도
64 장흥읍 31 31-6 전 전 2,562 1,178*1/1 조금오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동교1길 38-1
    전남                                        전라남도
65 장흥읍 31-2 31-8 답 전 1,891 1,385*1/1 조금오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동교1길 38-1
    전남                                        전라남도
66 장흥읍 31-3 31-9 답 구거 403 94*1/1 김두암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564
    전남                                        전라남도
67 장흥읍 96-7 96-21 전 답 1,813 997*1/2 김석환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387
    전남                                        전라남도
68 장흥읍 96-7 96-21 전 답 1,813 997*1/2 김석년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403
    전남                                        전라남도
69 장흥군
   장흥읍 101-2 101-4 답 전 1,644 1,147*1/1 위이언 장흥읍
                                               장흥군
   덕제리                                      동교1길 38-1
                                416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고
    전남                                    광주광역시 정남진 전라남도
   장흥군                                      광산구 장흥농업 장흥군 근저당
84 장흥읍 175-3 175-5 전 전 788 58*1/1 노덕기 산정공원로59            장흥읍 권
   덕제리                                    번길 8-15 협동조합 동교로 27
    전남                                    전라남도
85 장흥읍 182 182-5 답 답 1,221 683*1/1 이종두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272
    전남                                    전라남도
86 장흥읍 183 183-2 답 답 833 574*1/1 이종두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272
    전남                                    광주광역시
87 장흥읍 187-5 187-16 대 전 349 138*1/2 김흥하 108, 삼정로
   장흥군                                   북구
                                               103동
   덕제리                                      1402호
    전남                                    전라남도
88 장흥군
   장흥읍 187-5 187-16 대 전 349 138*1/2 김흥필 장흥읍
                                            장흥군
   덕제리                                    송산길 40
    전남                                    광주광역시
   장흥군                                       남구
89 장흥읍 195 195-1 답 답 3,002 27*1/1 정봉환 서문대로690
   덕제리                                     번길 3,
                                         201동 406호
    전남                                    전라남도 정남진 전라남도
90 장흥읍 196 196-1 답 답 3,002 407*1/1 김미자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장흥농업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송산길 26 협동조합 동교로 27
    전남                                    광주광역시
91 장흥읍 197-3 197-6 전 전 119 14*1/2 김흥하 108, 삼정로
   장흥군                                   북구
                                               103동
   덕제리                                      1402호
    전남                                    전라남도
92 장흥읍 197-3 197-6 전 전 119 14*1/2 김흥필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송산길 40
    전남                                    전라남도
93 장흥읍 211-1 211-6 답 답 1,049 780*1/1 김미자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송산길 26
    전남                                    전라남도
94 장흥읍 216 216-3 답 답 934 433*1/2 임병규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386
    전남                                    전라남도
95 장흥읍 216 216-3 답 답 934 433*1/2 임홍권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향양리 149
    전남                                    전라남도
96 장흥읍 219-7 219-13 답 답 57 20*1/1 임옥규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390
                               418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고
     전남                                     전라남도
    장흥군
123 장흥읍 32 32 답 전 403 403*1/1 조금오 장흥읍        장흥군
                                                 동교
    덕제리                                    1길 38-1
     전남                                     전라남도
124 장흥읍 97 97 하 지 218 168*1/1 김동계 장흥군
    장흥군               잡종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90
     전남                                     전라남도
125 장흥읍 97 97 하 창고 218 50*1/1 김동계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90
     전남                                     전라남도
126 장흥읍 151-1 151-1 전 도로 362 362*1/1 윤상기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163
     전남                                    서울특별시
127 장흥군                                      은평구
    장흥읍 151-2 151-2 전 도로 585 585*1/2 최인섭 통일로 780,
    덕제리                                    2동 606호
     전남                                     전라남도
128 장흥군
    장흥읍 151-7 151-7 전 전 2 2*1/3 최수영 군동면
                                             강진군
    덕제리                                    금강리 627
     전남                                     전라남도
129 장흥군
    장흥읍 151-7 151-7 전 전 2 2*1/3 최광섭 군동면
                                             강진군
    덕제리                                    금강리 597
     전남                                     전라남도
130 장흥군
    장흥읍 151-7 151-7 전 전 2 2*1/3 최명규 군동면
                                             강진군
    덕제리                                    용소리 327
     전남                                    서울특별시
    장흥군
131 장흥읍 152-1 152-1 묘 창고 221 221*1/2 최인섭 통일로 은평구
                                                  780,
    덕제리                                    2동 606호
     전남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132 장흥읍 152-2 152-2 묘 창고 212 212*1/1 김계순 관산읍
    덕제리                                    방촌대평길
                                             32-26
     전남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133 장흥읍 157-1 157-1 도 도로 436 436*1/1 김득균 장흥읍
    덕제리                                   칠거리예양로
                                              55-1
     전남                                     전라남도
    장흥군                              김성병
134 장흥읍 159-2 159-2 도 도로 188 188*1/1 태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덕제리 399
     전남                                    광주광역시
135 장흥군               잡종
    장흥읍 160 160 잡 지 986 986*1/1 이재만 대남대로
                                              남구
    덕제리                                       57-1
                                421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고
     전남                                      전라남도
                                              장흥군
161 장흥군
    장흥읍 135-4 135-14 답  답 923 410*1/1 김석포     장흥읍
    순지리                                      장흥대로
                                            3492, 701호
     전남                                      전라남도
162 장흥읍 140-3 140-6 구 구거 83 58*1/1 박창식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교촌리
     전남                                      전라남도
163 장흥군
    장흥읍 143-1 143-10 답 답 148 82*1/1 윤종삼 장흥읍
                                              장흥군
    순지리                                     순지리 176
     전남                                      전라남도
164 장흥읍 143-2 143-11 답 답 592 429*1/1 윤종삼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순지리 176
     전남                                      전라남도
165 장흥읍 144-1 144-7 도 도로 83 30*1/1 김충식 강진군
    장흥군
                                              강진읍
    순지리                                     동성리 434
     전남
166 장흥읍 144-4 144-8 도 도로 109 18*1/1 권장렬 장흥군장흥읍
    장흥군
                                             순지리173
    순지리
                                             충청남도
     전남                                       서산시
                                              고북면
167 장흥군
    장흥읍  159   159-1 대 대지 152  15*1/1 최기초   신성로     330,
    순지리                                        209동
                                           404호(공군아
                                               파트)
                                             충청남도
     전남                                       서산시
                                              고북면
168 장흥군
    장흥읍  160   160-2 대 대지 361 148*1/1 최기초   신성로     330,
    순지리                                        209동
                                           404호(공군아
                                               파트)
     전남                                      전라남도
169 장흥군
    장흥읍 487-2 487-6 도 도로 94 25*1/1 권유환 장흥읍
                                              장흥군
    순지리                                     순지리 291
     전남                                      전라남도
170 장흥읍 80 80 답 전 142 142*1/1 최창윤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사안1길 8
     전남                                      전라남도
171 장흥읍 93-3 93-3 답 답 3 3*1/1 김사림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남외리 33
     전남                                      전라남도
172 장흥읍 107-6 107-6 도 도로 269 269*1/1 송일용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충열길 22
                                 424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 감독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 절차 및 방법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방법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등
3. 의견제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
   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청소년활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 02-2075-8633, 팩스 02-2075-4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9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제35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같은 법 제45
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보험회사에 추가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가위탁 사업자
          회사명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비 고
        사업자번호                   220-88-52643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대표전화                     1588-2000
2. 위탁일자 : 2013년 5월 29일
3. 기타사항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및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96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449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제명 변경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753호, 2013.4.5. 공포, 2014.4.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항공기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방법을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휴대물품에 대
     해서는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예외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방법을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봉검색을 한 후 폭발물탐지장비 또
     는 폭발물흔적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1 신설)
     공항운영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1천만 이하~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시행규칙>
    가.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공항운영자 등이 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절차를 정하고,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나.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 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신설)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
     는 자체 우발계획 승인 시 검토할 항목 및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함.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항공보안 자율신고제의 운영을 위해 자율신고 서식 및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기타 항공보안 자율
     신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4233, 팩스 :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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