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8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 25-33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물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기
간
1991-28
하이트집수정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용
진읍 신지리 817-1 
일원
공업
10,000
수원:용당댐
‘24.01.01.
~'24.12.3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3.12.21.~2024.1.20.)
4. 처 분 일 자 : 2023. 12. 2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생
81-1985-70-0000005
미상
오○남
81-1985-70-0000004
미상
김○원
42-2021-70-0000073
702대○호
전북군산시해망로
조○숙
42-2016-70-0000015
700태○호
전북부안군부안읍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 15. ~ 2024. 3. 14.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116    601동*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2021-30-0000438    600원*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42-2017-30-0001054    630삼*호           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
   42-2017-30-0000412    601은*호           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19-30-0000189   603은하*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2-2019-30-0000206    603장*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703호
 관보 제13159호(1995.1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1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159호(1995.11.9.), 10쪽,
 국적상실일: 1979.08.28   국적상실일: 1985.01.06            표 3째 줄,
                                                 성명 애리이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0 저장고(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257-1, 259, 262, 
265-1, 258-4, 261-1
23,763
84
84
02 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271, 272
10,552
640.1
2,536.5
01 관리소
19.8
19.8
03 오수처리장
22.5
22.5
04 식기세척장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1, 1-9, 1-10, 1-8, 1-11,
석현리 304-9, 304-10, 
304-11, 산39-4
24,281
42.9
42.9
11 잡유저장창고
12.48
12.48
20 통합생활관
371.7
1,853.29
21 확공약품창고
38.2
38.2
23 재활용장
26.4
26.4
27신궁1사격조저장고(탄)
13.44
13.44
02 관사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334-4, 334-18, 334-9
2,027
166.26
484.4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1 제2가압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1-7, 1-1
1,516,267
35.34
35.3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0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79호(2023.12.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17연대 2대대 
사격장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806, 843-22
25,047
148.21
143.9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17연대 2대대 
교육장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806, 843-22
25,047
148.21
143.9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0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41호(2023.11.2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군단 군사경찰대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28-4, 628-5
16,441
51.31
48.45
2군단 군사경찰대 
군경중대
1,641.79
3,470.57
2군단 군사경찰대 
치장창고
301.76
297.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군단 군사경찰대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28-2, 628-3, 628-4, 
628-5
20,010
51.31
48.45
2군단 군사경찰대 
군경중대
1,641.79
3,470.57
2군단 군사경찰대 
치장창고
301.76
297.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부천대학교 분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655-175, 655-143, 
655-176, 655-177, 655-178, 
655-179, 655-180, 655-181, 
655-182, 655-183, 655-184, 
655-187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05-20, 
205-21, 205-22
1,538,167
643.20
630
발전기실
10.36
10.36
창고
31.98
31.98
창고
123.50
123.50
저장시설A
23.76
23.76
방호 훈련장 
지휘통제실
360
360
팔각전망대
62.38
76.32
모형항공기교장
43.47
43.47
화학약품창고
57.76
57.76
교회
231.80
217.48
고가초소
3.99
3.99
체육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2-1, 12-2, 12-9, 12-10, 
12-11, 12-12, 23-16, 23-17, 
23-18, 23-19
106,893
119.04
119.04
위병소
81.70
74.14
창고
275.36
237.71
관사
85.28
85.28
영화관
75.64
75.64
유류고
50.40
50.40
공수교육대 
사무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2, 218-3, 223-3, 223-7, 
223-8,223-9, 230-1, 232, 
232-2, 233, 233-1,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10, 233-11, 233-12, 
233-14, 233-15, 233-16, 
233-17, 234, 235, 236, 237, 
237-1, 237-2, 241, 242, 
450-23, 450-2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70-23, 70-24
66,249
76.32
76.32
여군편의시설
118.30
118.30
수송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58-19, 157, 158, 158-2, 
158-6, 158-7, 158-8, 158-9, 
47,496
229.25
292.13
보급창고
60
6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기창고/작전창고
158-10, 158-11, 158-12, 
158-13, 158-18, 158-20, 198-1, 
160
44
40
위병소/면회실
80.80
72.64
통합생활관
1,026.26
3,360.25
유류고
120.56
114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487-5, 486-2, 488, 489, 
산102-1
13,384
400.02
800.04
창고1
16
16
물탱크실
18
18
목욕탕
108
108
숙영시설
245
245
창고2
19.35
19.35
통제대
24.61
8.4
사열대
144
144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79-4, 73-1, 76, 77, 78, 79, 
79-1, 79-2, 79-3, 80, 인천광역시 
강화군81, 83, 84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양오리 
1004, 1004-1, 1004-2, 1005, 
1006, 1007-1, 1128-3, 1128-4
40,340
828.68
1,897.20
위병소
3.78
3.78
유류고
76.16
76.16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77-1, 77-4
10,565
589.58
1,144.56
차량정비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273-4, 216-15, 273-3, 273-5, 
274-2, 275-1, 276-2, 276-3, 
277, 315-1, 316-1, 346-2, 
350-7, 350-13, 350-14, 350-15, 
350-16, 447
56,053
204.53
258.77
분리수거장
72
72
병영식당
330.24
330.24
체력단련실
63.75
63.75
병영목욕탕
144
144
대대본부 
병영생활관
1,020.27
2,455.96
대대장 관사
80.96
73.20
면회실
52.30
52.30
유류고
233.55
226.80
위병초소
7.98
7.98
수송창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71, 58-8, 58-9, 58-10, 
58-72, 58-73, 58-74, 58-77, 
47.50
47.50
체력단련장
106.66
106.6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보급창고
58-79, 58-114, 58-119, 58-13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9-10, 169-42, 169-43, 
169-47
59.52
59.52
분리수거장
73.08
73.08
유류고
72.96
72.9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고시(대병대도등표 및 대병대도등표AIS)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비고
변
경 
전
대병대도
등표
34° 40′ 54.5″ N
128° 37′ 35.2″ EFl G 5s
26
9
녹·원형 
콘크리트조·23
2023. 12. 20. 항해
원조
명호: 
225°
~
089° 
변
경 
후
18
7
녹·원형 
콘크리트조·13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M)
복  구
연월일
비고
대병대도등표
AIS
34° 40′ 54.5″ N
128° 37′ 35.2″ E99440159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3. 12. 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
41,440
123
고시일
~
2024.10.30.
별동
증축
훈련장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656 
3,468
205
고시일
~
2024.05.28.
신축
원형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684
9,944
350
고시일
~
2024.03.03.
신축
일반창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60
11,303
100
고시일
~
2024.02.05.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61
188
188
오수처리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254
36,556
141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신 영북면 소회산리 
267-2
1,347
105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263-1
517
27
포상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183-1
1,128
870
고시일
~
2024.10.30.
신축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183
3,084
76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183-2
8,936
1,495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375
18,937
96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일반창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31
67,413
2,801
고시일
~
2024.08.20.
신축
지휘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17
8,579
580
고시일
~
2024.12.31.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4
13,864
272
고시일
~
2024.10.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80
4,344
506
고시일
~
2024.12.31.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29-2
1,372
200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통제타워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1013-7
15,002
500
고시일
~
2024.08.31.
신축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1063-1
150
150
00사 
다목적
000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2-1
254,781
32,100
고시일
∼ 
2025. 02. 
28
별동
증축
350 
00지원부대 
이전사업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81
70,284.9
4,536.5
고시일
∼ 
2024. 12. 
31
별동
증축
통신화력반 
신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35
625,215
1,403.81
고시일
~
2025.03.31.
별동
증축
00조립장 
리모델링
(증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6-3
384,448
2,602.90
고시일
~
2025.03.31.
수평
증축
포상(6진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860
2,185
75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9-3
324,637
762
고시일
~
2024.7.31.
신축
저장시설,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6
5,474
675
고시일
~
2024.7.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7
301
115
행정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114
55,885
2,777
고시일
~
2025.3.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단봉동 
450-1
22,560
80
고시일
~
2024.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호현동 
23,633
43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170-1
교육생활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525-27
18,681
825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525-24
39,273
2,397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525-22
13,203
395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525-3
4,000
83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525-13
14,215
1,108
경화동 
교육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6
5,660
996
고시일
∼ 
2025. 2.28.
별동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9
936
77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20
12,298
74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6
97,773
56
이곡리 
행정동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408-1
11,427
344
고시일
∼ 
2024.12. 1.
별동
증축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418-2
1,937
418
주파리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22-1
17,197
3,761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24
14,565
639
삼일리 진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77
65,157
1,500
고시일
∼ 
2024.12.31.
신축
비봉동 
연료정비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39
21,394
35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송정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29-4
7,096
115
고시일
∼ 
2024. 9.24.
신축
횡계리 
경계울타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144
225,445
52
고시일
∼ 
2024.12.31.
공작물
개축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74
96,462
71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1
23,286,702
9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18
60,101
1,40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145
50,749
1,19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625
99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대관령면 횡계리 산 1-200
원촌리 
취사식당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30-3
1,649
1,649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30
63,247
2,975
속사리 
병영식당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261
30,722
1,987.9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261-1
1,146
541.31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H604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H604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H6042
훈제연어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실무경력 범위 등을 현
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질 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
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H6024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17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15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37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33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7113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6024
㉿ 골뱅이 통조림
개정
KSH6017
㉿ 어묵
개정
KSH6015
㉿ 참치 기름담금 통조림
개정
KSH6037
㉿ 명태 건어포류
개정
KSH6033
㉿ 참치 가미 통조림
개정
KSH7113
냉동생선필렛
개정
KSH7114
㉿ 숙성 홍어
개정
KSH6038
㉿ 냉동 탈각 새우
개정
KSH6013
㉿ 어육 소시지
ㅇ KSH7114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38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13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6024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17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15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37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33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7113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7114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38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ㅇ KSH6013 : 5년 도래 규격 적부 확인 대상(정기개정)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하고, 건강진
단의 질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
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한편,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
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문진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산화탄소에 노
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
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시 수반되는 위
험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교육부공고제2023-453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 산학협력 등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별 특성
화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사 및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
여 과·담당관 및 행정실의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 그 설치 범위를 국립대학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
임하는 한편, 학과·학부 설치 원칙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icemj@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3-45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BTL)(스포츠콤플렉스 개축)』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북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스포츠콤플렉스)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전북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스포츠콤플렉스 개축)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사업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건물용도
개축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11,800
9,600
체육관
○ 철거건물 현황
건물명
층수
연면적
(㎡)
석면면적
(㎡)
구조
체육관
지하1/지상3
4,440.4
1,487.55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27,454
18,055
540일
2025. 6.23.
2026.12.1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
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50점, 총사업비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
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3. 12. 28.(목) 14:00
  •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2층)
○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의 마감 : 2024. 1. 4.(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PQ서류 질의 답변 : 2024. 1. 11.(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지)
  •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4. 1. 18.(목) 17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4. 1. 25.(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
공지)
○ PQ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4. 1. 18.(목)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4. 3. 14.(목)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담당자 [전북대학교 시설과 장권일(☎063-270-20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0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83호(2023.12.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변경)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ㅇ 당초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2023년 12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전술 
시뮬레이터
(전승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75, 175-1, 175-5, 175-7, 
175-8, 175-11,
175-12, 176, 305, 306-1, 
306-2, 317-
1, 317-2, 317-6, 318-15, 
318-20, 318-
21, 318-23, 318-30, 318-32, 
318-33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355-10, 357, 357-1, 358, 
358-1, 358-2,
358-3, 359, 359-1, 361, 
361-3, 361-5,
361-13, 362, 363, 363-1, 
364, 525-2,
525-5, 525-9, 525-13, 
525-14, 525-15,
525-18, 525-20, 525-24, 
525-27
294,952
1,268.19
1,268.19
창공 병영식당
863.84
867.80
계백관 강당
674.48
826.48
정비학교육대
1,927.74
2,957.29
본청
1,001.27
2,112.43
전술학교육대
(계백 1관)
837.76
2,629.47
3중대 
정비고(UH-60)
2,440.25 
2,605.56
역사관
830.85 
830.85 
3중대 LAH 
정비고
1,117.50
1,117.50
Wa마트/체력단련
장
510.12
1,008.90
정비근무대 
병영생활관
1,135.62
2,347.56
저장시설(탄)
48.88
48.88
정근대 옥외창고
87.87
87.87
1중대 
1,120.20
1,120.2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정비고(500MD)
저장시설(무)
235.68
235.68
목공실
87.00 
87.00 
(구)독신숙소
351.60
351.60
South통제소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81,
181-1, 181-2, 181-4, 182, 
182-1, 182-
2, 182-3, 186-30, 274-1, 
275-1, 275-2,
275-3, 276, 279, 279-1, 
280-1, 280-2,
281-1, 281-3, 290-1, 298, 
298-4, 298-
5, 298-6, 299-1, 299-2, 
300, 300-1,
301, 302, 303, 309, 310, 
310-1, 310-5,
310-6, 310-8, 310-9, 311, 
312, 313,
328-4, 328-12, 424, 425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296-1
137,959
84.00
84.00
영외매점
199.73
199.73
부장관사
158.04
262.92
창공대 교회
423.84
423.84
어린이집
176.43
176.43
창공대 교회 
교육관
266.99
266.99
창공아파트 
(103동)
455.04
1,698.18
창공아파트 
(105동)
455.04
1,698.18
3 비행대대 
구모의동
1,045.93
1,060.04
창공아파트 
(102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4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1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6동)
455.04
1,698.18
과학화훈련대 
신모의동
1,510.04
2,128.02
72항공대관사
105.35
105.20
폐유고 잡유고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96-2, 96-4, 96-5, 97, 98-8, 
98-10, 98-12, 98-
14, 98-15, 98-16, 98-17, 
98-20, 98-21,
98-22, 98-23, 98-25, 98-26, 
98-28, 98-29, 98-30, 98-31, 
98-33, 98-35, 98-36,
99-1, 99-2, 100-1, 103-16, 
103-18, 103-21, 104-7, 
104-8, 104-9, 104-10, 
104-11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7,
333-19, 333-22, 333-23, 
333-38, 333-43, 333-44, 
333-45, 333-48, 333-50,
333-51
57,109
18.00
18.00
폐수처리장
24.75 
24.75 
운영물자창고
528.00
528.00
옥외물탱크
22.16
22.16
치장물자창고
(대대)
180.00
180.00
ㅇ 변경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83호(2023.12.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전술 
시뮬레이터
(전승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75, 175-1, 175-5, 175-7, 
175-8, 175-11,
175-12, 176, 305, 306-1, 
306-2, 317-
1, 317-2, 317-6, 318-15, 
318-20, 318-
21, 318-23, 318-30, 318-32, 
318-33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355-10, 357, 357-1, 358, 
358-1, 358-2,
358-3, 359, 359-1, 361, 
361-3, 361-5,
361-13, 362, 363, 363-1, 
364, 525-2,
525-5, 525-9, 525-13, 
525-14, 525-15,
525-18, 525-20, 525-24, 
525-27
294,952
1,268.19
1,268.19
창공 병영식당
863.84
867.80
계백관 강당
674.48
826.48
정비학교육대
1,927.74
2,957.29
본청
1,001.27
2,112.43
전술학교육대
(계백 1관)
837.76
2,629.47
3중대 
정비고(UH-60)
2,440.25 
2,605.56
역사관
830.85 
830.85 
3중대 LAH 
정비고
1,117.50
1,117.50
Wa마트/체력단련
장
510.12
1,008.90
정비근무대 
병영생활관
1,135.62
2,347.56
저장시설(탄)
48.88
48.88
정근대 옥외창고
87.87
87.87
1중대 
2정비고(500MD)
1,120.20
1,120.20
저장시설(무)
235.68
235.68
목공실
87.00 
87.00 
(구)독신숙소
351.60
351.60
South통제소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37,959
84.00
84.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영외매점
181,
181-1, 181-2, 181-4, 182, 
182-1, 182-
2, 182-3, 186-30, 274-1, 
275-1, 275-2,
275-3, 276, 279, 279-1, 
280-1, 280-2,
281-1, 281-3, 290-1, 298, 
298-4, 298-
5, 298-6, 299-1, 299-2, 
300, 300-1,
301, 302, 303, 309, 310, 
310-1, 310-5,
310-6, 310-8, 310-9, 311, 
312, 313,
328-4, 328-12, 424, 425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296-1
199.73
199.73
부장관사
158.04
262.92
창공대 교회
423.84
423.84
어린이집
176.43
176.43
창공대 교회 
교육관
266.99
266.99
창공아파트 
(103동)
455.04
1,698.18
창공아파트 
(105동)
455.04
1,698.18
3 비행대대 
구모의동
1,045.93
1,060.04
창공아파트 
(102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4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1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6동)
455.04
1,698.18
과학화훈련대 
신모의동
1,510.04
2,128.02
72항공대관사
105.35
105.20
폐유고 잡유고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96-2, 96-4, 96-5, 97, 98-8, 
98-10, 98-12, 98-
14, 98-15, 98-16, 98-17, 
98-20, 98-21,
98-22, 98-23, 98-25, 98-26, 
98-28, 98-29, 98-30, 98-31, 
98-33, 98-35, 98-36,
99-1, 99-2, 100-1, 103-16, 
103-18, 103-21, 104-7, 
104-8, 104-9, 104-10, 
104-11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7,
333-19, 333-22, 333-23, 
333-38, 333-43, 333-44, 
333-45, 333-48, 333-50,
333-51
57,109
18.00
18.00
폐수처리장
24.75 
24.75 
운영물자창고
528.00
528.00
옥외물탱크
22.16
22.16
치장물자창고
(대대)
180.00
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