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2014년 1월 22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수요 측정항목 중 소요경비 산출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항
   목은 삭제하되,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항목은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존치하도
   록 하고, 일부 측정항목의 측정단위 및 측정단가를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지방세법 개정(‘13.12.26.)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고 이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
   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충당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을 마련하고자 함
  ※ 자체노력수요 일부 측정항목 삭제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항
    목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비율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4년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임
2. 주요내용
  가.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대상 학생인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 가족 학생을 포함
    1)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인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를 삭제하고 측정단위인
       ‘수급자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에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수’를 추가
    2)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 ‘수급자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의
        산정기준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를 추가
  나. 제4조제2항 중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을 “건
      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로 하고【별표2】의 일부 항목은 삭제하고 일부 항목
      은 개정하고자 함
    1) 【별표2】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경상적 경비 절감 항목을 삭제
    2)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는 “고
        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로 개정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1)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
       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산정한다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9,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431-2호,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1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해 측정항목, 측정단
   위 및 산정기준을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0000호, 2014. 0. 0. 공포, 2014. 0. 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측정항목, 측정
   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 자체노력수요 일부 측정항목 삭제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항
    목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에 따라 변경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 산정공식 【별표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9,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431-2호, 339-012)
◉외교부공고제201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46호
2. 단체명칭 : 휴먼몽골사업단
3. 대표자 : 최중한
                         125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1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지은1980.05.05
여
미
국경상북도예천군감천면포리403
2002.05.05
국적선택불이행
< 별표N > 수직보행통로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수직
보행
통로
∙“수직보행통로”라함은각층간유기적보행동선구축을위해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
을이용하여수직으로이용할수있는통로를말한다. 특히지하와연결되는보행통로의경우가
능한선큰(SUNKEN)과함께설치하여채광, 통풍등을고려토록하며, 조성후일반인의보행에
항시이용될수있도록개방되어야한다.
∙수직보행통로의외형등은경관및미관의향상을위해이미지를구현할수있도록설계토록한다.
∙수직보행통로는지하층의환승주차장, 지하광장등의
보행동선과지상층의보행데크, 연결브릿지
등의보행동선과같은각층의보행동선을수직으로연결함으로써판교복합단지내보행체계를효
율적으로구축할수있는위치에조성하여야한다.
∙“수직보행통로조성기준및방법”
▸경계부처리
- 수직보행통로가보행데크또는연결브릿지에접속되는부분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보행이
원활하도록한다.
▸구조등
- 수직보행통로는구조적안전성및심미성등을검토후구체적인건축설계단계에서위치및구
조등을세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다.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 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 지구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4.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12번길 5(인계동)
5. 주된 사업 :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및 저개발국 원조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 해외
  시민단체와 공동과제 개발 등
6. 연락처 : 031-245-3555
7. 등록연월일 : 2014.1.17(최초 2012.3.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호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3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장
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비 공 개 유형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개인의 사생활침해 (제6호)
              14                 13              1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장
최종헌 등 4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직위(직급)            학교장         성 명         최종헌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모        코크렙8       8,110  매각     25,439 2013.12.24. 한국투자증권
 소 속        경찰청        직위(직급)   차장         성 명           이인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셀트리온       186   매각      7,077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기아자동차       170   매각      9,520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기아자동차         6   매각        336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제일모직       656   매각     56,809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현대제철       450   매각     37,890 2013.12.26.    대우증권
  본인      LG화학       130   매각     37,895 2013.12.26.    대우증권
                            126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지목 당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지분 성 명 성 명 권리종류                  비고
    횡성군
109 안흥면 611-15 611-20 도 2,714.0 1,270.0 국토교통부                         〃
    안흥리
    횡성군
110 안흥면 1100 1100-7 도 2,973.0 491.9     국토교통부                         〃
    안흥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한라 N 36° 58′ 57.0″
  A호등부표        E 126° 45′ 59.5″ FlY4s 6 황망대형 2013. 2014. 사업완료에
 평택당진항한라 N 36° 58′ 54.8″                        4.26. 1.15. 따른
                                                            목적
                                                               설치
                                                               소멸
  B호등부표        E 126° 46′ 04.8″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월 2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20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
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월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평택당진항한라
A호등부표
N
36° 58′ 57.0″
E 126° 45′ 59.5″
FlY4s
6
황망대형
2013.
4.26.
2014.
1.15.
사업완료에
따른설치
목적소멸
평택당진항한라
B호등부표
N
36° 58′ 54.8″
E 126° 46′ 04.8″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월2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성명권리종류
10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611-15 611-20
도
2,714.0 1,270.0
국토교통부
〃
110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100 1100-7
도
2,973.0
491.9
국토교통부
〃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위 치            광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2014.1.15.
사근서해군등 N 35°01' 54.0" Q(3)W 7 흑황흑 2014. 항해용 영구   ~ 진해기지사령부
  부표 E 128°44' 14.0" 10s        망대형 1.15.        /      055-549-4233
                                             이동 가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수산항해양경찰계선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수산항
 기능 해양경찰 N 38° 04′08.4″ FlW6s 2 백청백 2014. 2014. 경비함정 - 등명기
 정지 계선등부표 E 128° 40′54.7″         망대형 1. 16. 1. 29 계선용 고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번길
4. 하 천 명 : 사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527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3,184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7. 29. ~ 2013. 7. 28.(60개월 간)
            변경 2013. 7. 29. ~ 2018. 7. 2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5.7m×L3.2m) 1개소
  ㅇ 취수펌프(Q300×220㎾×4P×2대)
  ㅇ 취수관(외관D1,200mm×L54m, 내관D1,000mm×L54m)
                                             121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21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사근서해군등
부표
N
35°01' 54.0"
E 128°44' 14.0"
Q(3)W
10s
7
흑황흑
망대형
2014.
1.15.
항해용
2014.1.15.
~
영구
/
이동가능
진해기지사령부
055-549-4233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수산항해양경찰계선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수산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8° 04′08.4″
E 128° 40′54.7″ FlW6s
2
백청백
망대형
2014.
1. 16.
2014.
1. 29
경비함정
계선용
- 등명기
고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08-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로193번길
4. 하천명: 사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백학면전동리527번지외2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3,184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08. 7. 29. ∼2013. 7. 28.(60개월간)
변경2013. 7. 29. ∼2018. 7. 28.(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5.7m×L3.2m) 1개소
ㅇ취수펌프(Q300×220㎾×4P×2대)
ㅇ취수관(외관D1,200mm×L54m, 내관D1,000mm×L54m)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09년 5월 19일
2. 등록번호 : 제2009-13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4년 01월 16일
4. 전문분야 : 특 수
5.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헙)
6. 소재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신동)
7. 상호 및 성명 : (주)대명기초 대표자 차 석 규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강경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및 잠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창동 439-3번지 등 4필지
  - 면적 : 32,3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22. ~ 2018. 12. 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12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 이유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9.54
 당초                   백달리 285-7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 새말-안흥 도로건
      일반 42호선          안흥리 569-3                  설공사 구간의 토
  변경  국도                                          지 지번등 변경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9.54
                     백달리 285-7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569-3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3월 10일 ~ 2013년 11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5)
4. 사업명 : 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일원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지목 당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지분 성 명 성 명 권리종류 비고
     횡성군                                                   면적
   1 우천면 334-2 334-2 도 245.0 269.0       국(국방부)            변경
     백달리
     횡성군
   2 우천면 334-3 334-3 도 38.0 59.0         국토교통부              〃
     백달리
     횡성군                                                   지번,
   3 우천면 32-2 32-3 도 1,007.0 572.0       국토교통부             면적
     백달리                                                   변경
     횡성군                                                   면적
   4 우천면 17-1 17-1 도 164.0 177.0         국토교통부             변경
     백달리
     횡성군
   5 우천면 462-9 462-9 도 930.0 571.0       국토교통부              〃
     우항리
     횡성군                                                  도로구역
   6 우천면 462-2 462-7 도 3,416.0 3,416.0    조창진              해제
     우항리                                                 (용도폐지)
                                     113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지목 당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지분 성 명 성 명 권리종류 비고
    횡성군                                                    면적
  7 우천면 646-14 646-14 도 333.0 236.0        국(농수산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지번,
  8 우천면 374 374-2 도 14,350.0 927.0         한국도로공사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면적
  9 우천면 648-8 648-8 도 2,229.0 6,684.0       국토교통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10 우천면 408-3 408-3 도 526.0 42.0            국토교통부           〃
    우항리
    횡성군                                                도로구역해제
 11 우천면 390-1 390-4 도 35.0 35.0              최설용          (환매)
    우항리
    횡성군
 12 우천면 388-3 388-3 도 93.0 93.0              원윤호            〃
    우항리
    횡성군                                                  도로구역
 13 우천면 389-4 389-4 도 42.0 42.0             기획재정부          해제
    우항리                                                 (용도폐지)
    횡성군                                                    지번,
 14 우천면 393-22 393-30 도 12,980.0 696.0     한국도로공사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15 우천면 산21-2 393-14 도 9.0 13.00            국(국방부)          〃
    우항리
    횡성군                                                    면적
 16 우천면 648-9 648-9 도 6,581.0 1,424.0       국토교통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17 우천면 393 393-13 도 246.0 9.0              국토교통부           〃
    우항리
    횡성군                                                    지번,
 18 우천면 403 403-1 도 10,476.0 1,971.0         횡성군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국(기획재정        도로구역
 19 우천면 742-1 742-1 도 254.0 262.0             부)           해제
    우항리                                                 (용도폐지)
    횡성군                                    국(농림수산          지번,
 20 우천면 747 747-1 도 130.0 57.0                부)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도로구역해제
 21 우천면 748 748-5 도 591.0 401.0              홍광의          (환매)
    우항리
    횡성군                                                    지번,
 22 우천면 748 748-6 도 591.0 190.0             국토교통부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도로구역해제
 23 우천면 437-3 437-4 도 93.0 54.0              홍광의          (환매)
    우항리
                                       114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지목 당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지분 성 명 성 명 권리종류 비고
    횡성군                                                 면적
 24 우천면 437-3 437-5 도 93.0 48.0         국토교통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도로구역해제
 25 우천면 436-3 436-3 도 150.0 9.0           홍광의          (환매)
    우항리
    횡성군                                                 면적
 26 우천면 436-3 436-4 도 150.0 141.0       국토교통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27 우천면 646-12 646-12 도 770.0 772.0     국토교통부            〃
    우항리
    횡성군                                                 지번,
 28 우천면 646 646-17 도 50.0 7.0           국(농수산부)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국(기획재정        도로구역
 29 우천면 86-5 86-5 도 101.0 14.0             부)           해제
    우항리                                              (용도폐지)
    횡성군                                 국(기획재정        도로구역
 30 우천면 431-2 431-3 도 76.0 6.0             부)           해제
    우항리                                              (용도폐지)
    횡성군                                                 지번,
 31 우천면 649-3 649-17 도 26.0 4.0         국토교통부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32 우천면 430-1 430-6 도 295.0 11.0        국토교통부            〃
    우항리
    횡성군                                                 면적
 33 우천면 430-2 430-2 도 872.0 60.0        국토교통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국(기획재정        도로구역
 34 우천면 87-6 87-6 도 268.0 24.0             부)           해제
    우항리                                              (용도폐지)
    횡성군                                                 면적
 35 우천면 430-5 430-5 도 1,366.0 295.0     국토교통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국(기획재정        도로구역
 36 우천면 84-7 84-7 도 477.0 53.0             부)           해제
    우항리                                              (용도폐지)
    횡성군                                             도로구역해제
 37 우천면 84-3 84-8 도 8.0 8.0                국           (환매)
    우항리
    횡성군
 38 우천면 84-6 84-9 도 16.0 16.0             이화연            〃
    우항리
    횡성군                                                 지번,
 39 우천면 88-2 88-4 도 746.0 145.0         국토교통부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도로구역해제
 40 우천면 91-5 91-9 도 386.0 124.0           김성수          (환매)
    우항리
                                    115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지목 당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지분 성 명 성 명 권리종류       비고
    횡성군                                                   지번,
 41 우천면 91-5 91-11 도 386.0 262.0           국토교통부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면적
 42 우천면 101-2 101-2 도 992.0 1,013.0        국토교통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43 우천면 101-4 101-4 도 256.0 237.0          국토교통부           〃
    우항리
    횡성군                                                   지번,
 44 우천면 109-1 109-13 도 34.0 795.0          국토교통부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지번,
 45 우천면 109-1 109-17 도 1,411.0 34.0        국토교통부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46 우천면 산3-4 109-7 도 3.0 3.0               국토교통부           〃
    우항리
    횡성군                                                   면적
 47 우천면 109-14 109-14 도 795.0 19.0         국토교통부          변경
    우항리
    횡성군
 48 우천면 15-3 15-3 도 43.0 126.0             국토교통부           〃
    우항리
    횡성군                                   한국농어촌공
 49 우천면 17-1 17-1 도 73.0 76.0                사             〃
    우항리
    횡성군                                   한국농어촌공
 50 우천면 115-1 115-1 도 93.0 116.0             사             〃
    우항리
    횡성군                                                   지번,
 51 우천면 115 115-2 도 676.0 1,324.0            국            면적
    우항리                                                   변경
    횡성군                                                   면적
 52 우천면 934-2 934-2 도 542.0 435.0         국(농수산부)         변경
    오원리
    횡성군
 53 우천면 산262-
           8
               산262- 도 143.0 161.0
                  8                        국토교통부           〃
    오원리
    횡성군                                                  도로구역
 54 우천면 938-2 938-2 도 1,468.0 297.0         조창진           해제
    오원리                                                 (용도폐지)
    횡성군                                                   면적
 55 우천면 938-15 938-15 도 1,729.0 1,576.0    국토교통부          변경
    오원리
    횡성군                                                  도로구역
 56 우천면 938-10 938-10 도 3,711.0 818.0       김기성           해제
    오원리                                                 (용도폐지)
    횡성군                                                   지번,
 57 우천면 934-1 934-9 도 862.0 461.0          국토교통부          면적
    오원리                                                   변경
                                      116
제18188호                 관        보          2014. 1. 22.(수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지목 당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변경 지분 성 명 성 명 권리종류 비고
    횡성군                                                 도로구역
 58 우천면 935-2 935-2 도 1,549.0 819.0          김기성         해제
    오원리                                                (용도폐지)
    횡성군                                                  면적
 59 우천면 935-12 935-12 도 1,515.0 1,385.0     국토교통부        변경
    오원리
    횡성군                                                  면적
 60 우천면 584-4 584-4 도 111.0 83.0            국토교통부        변경
    오원리
    횡성군                                                  면적
 61 우천면 979-1 979-1 도 990.0 957.0           국토교통부        변경
    오원리
    횡성군                                                  추가
 62 우천면 979 979-3 도 990.0 33.0              국토교통부        편입
    오원리
    횡성군                                    국(농림수산        면적
 63 우천면 980 980 도 1,620.0 1,708.0             부)         변경
    오원리
    횡성군                                    국(농림수산
 64 우천면 982 982 도 1,128.0 1,165.0             부)          〃
    오원리
    횡성군                                    국(농림수산
 65 우천면 984 984 도 1,650.0 1.1                 부)          〃
    오원리
    횡성군
 66 우천면 486-3 486-3 도 1,588.0 2,747.0       국토교통부         〃
    오원리
    횡성군                                                  지번,
 67 우천면 산188-
           5   507-17 도  167.0   298.0       횡성군         면적
    오원리                                                  변경
    횡성군                                    횡성농지개량        면적
 68 우천면 507-16 507-16 도 214.0 167.0           조합         변경
    오원리
    횡성군                                                  지번,
 69 우천면 507-2 507-15 도 1,170.0 214.0        국토교통부        면적
    오원리                                                  변경
    횡성군                                                  면적
 70 우천면 363-17 363-17 도 3,572 409.0            국         변경
    오원리
    횡성군                                                  지번,
 71 우천면 산196 363-34 도 495.0 127.0           국토교통부        면적
    오원리                                                  변경
    횡성군
 72 우천면 363-11 363-32 도 799.0 799.0         국토교통부         〃
    오원리
    횡성군                                                  면적
 73 우천면 산186 321-11 도 238.0 932.0           국(산림청)       변경
    오원리
    횡성군
 74 우천면 321-23 321-23 도 927.0 238.0         국토교통부         〃
    오원리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