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평가결과에따라부여된등급별로, 인터넷통신 2004년도건설업의상시근로자수산정을위한건설
              훈련은훈련기관에대한평가결과및한국직업능
                                            업월평균임금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력개발원에서실시하는컨텐츠심사에따라부여
                                                2003년12월31일
              된등급별로차등하여훈련비를지원할수있도
                                                          노동부장관
              록함.
                                            1. 2004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1,969,474원
             다.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최저지
                                            2. 적용기간:2004년1 월1 일~2004년12월31일
              원한도액을150만원에서250만원으로인상함.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을지원하는경우에종전에는
                                            ⊙노동부고시제2003-46호
              수강비용의전액을지원하도록하씀으나, 앞으
                                                2004년도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공사의
              로는수강비용의100분의80을 지원하도록 하
                                                총공사금액
              되, 외국어과정에대해서는수강비용의100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
              50을지원하도록함.
                                            2004년도 고용보험법의적용이제외되는건설공사의
              ※고시전문은노동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기
                                            총공사금액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3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2003-44호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4년도 건설공
               2004년도기준임금
                                             사의총공사금액(발주자가재료를제공하는경우에
             고용보험법제2조의2, 동법시행령제1조의2, 산업
                                             는그재료의시가환산액을포함한다)은2천만원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미만으로한다. 다만, 총공사금액의산정이곤란한
            규정에따라사업또는사업장의폐업·도산등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자또는건설
            임금을산정·확인하기곤란한경우, 임금관련자료
                                             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
            가없거나불명확한경우, 사업또는사업장의이전
                                             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는연면적
            등으로인하여사업또는사업장의소재지파악이곤
                                             330제곱미터이하로한다.
            란한경우또는상시근로자수가4인이하(산업재해보
                                            2. 2003년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설
            상보험법의경우에는5인미만)의사업으로서사업주
                                             공사는이고시금액미만인경우라도계속적용된
            가근로자의의견을들어기준임금을적용받고자신
                                             다.
            고하는경우에적용되는기준임금및그적용기간을
                                            3. 이 고시는2004년1 월1 일이후착공하는공사부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터적용한다.
               2003년12월31일
                                            4. 이 고시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2004년 12월 31
                          노동부장관
                                             일까지적용한다.
            1. 기준임금액
             ○구 분:전산업
                                            ⊙노동부고시제2003-47호
             ○월단위기준임금:1,301,760원
                                                2004년도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시간단위기준임금:5,760원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
            2. 적용기간:2004년1 월1 일~2004년12월31일
                                            에따라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노동부고시제2003-45호
                                                2003년12월31일
               2004년도건설업월평균임금
             고용보험법시행령제69조제5항의규정에따라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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