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제13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에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제14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
  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
  에 표시한다.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
  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5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
  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된다.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
  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제17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
  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8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으로, 유
  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0조(기본순자산) ①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②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보통순자산) ①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한다.
 ②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
  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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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
  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 성과
 2.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② 운영성과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
  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①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②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
     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사업수익
  나. 사업비용
  다. 사업이익(손실)
  라. 사업외수익
  마. 사업외비용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아.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운영이익(손실)
제25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
  분하여 표시한다.
 ④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
  수익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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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
  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
  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
  정한다.
 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할 수 있다.
 ④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
  식한다.
제27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
  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
     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
  재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
  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
  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
     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4.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
     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
     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⑥ 기타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에 대해서
  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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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
  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한다.
제29조(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
  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한다.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
  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공익법인이 법인세
  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으로 인식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
  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2조(법인세비용)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한다.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
  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
  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
     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
  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
  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는 미수금,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
  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②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
  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③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공익목적사업비용이나 기타사업비용 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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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는 것)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
  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
     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③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한다.
 ④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결정한다.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
  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⑥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
  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
  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
  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
  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
  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한다.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
  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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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
  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
  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
  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
  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
  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어떤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
  용하여야 한다.
                          제5장 주석
제40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이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기재사항 외에도 재무제
  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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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
  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43조(주석기재방법) 주석기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
     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3.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
     의 기호를 표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
  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
  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
  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
  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별지 및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7-2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미미 1993.05.22 여 미국 경기도
                    6-1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롸니 1994.07.24 여 미국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2-5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안유진 1993.08.19 여 미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92-3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조이 1990.02.10 여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718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지현 1993.10.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9-7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57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권숙혜 1945.08.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5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이서구 1952.02.25 남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571           2000.09.01 외국국적취득
이순실 1947.03.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47.12.0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7가 34         1997.06.06 외국국적취득
장명순 1948.06.11 여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84          1987.04.17 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39.11.2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06-24       2009.12.14 외국국적취득
김금임 1941.07.0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982.05.04 외국국적취득
김재복 1950.02.23 남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20번길 48-21     2002.01.24 외국국적취득
유영배 1949.04.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56         2003.01.22 외국국적취득
이한섭 1950.05.13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         1996.03.09 외국국적취득
이광우 1952.01.30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624          2008.08.27 외국국적취득
오정웅 1940.06.10 남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0길 19-5     1978.12.15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42.11.14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0길 19-5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송강호 1950.02.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7         1987.01.09 외국국적취득
연봉길 1946.07.1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91-2         1992.06.24 외국국적취득
황하수 1932.04.27 여 프랑스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60           1978.07.10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이점태 1939.09.01 남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664       2016.10.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숙자 1950.11.15 여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943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40.02.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54          1974.05.31 외국국적취득
강중한 1944.06.13 남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245번길 31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조정훈 1951.10.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9-3         2000.06.08 외국국적취득
김윤태 1939.01.07 남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22번길 7        2004.07.01 외국국적취득
이효희 1937.09.17 남 미국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901번길 53        2001.06.28 외국국적취득
김연홍 1946.02.02 여 미국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33-3           2001.07.17 외국국적취득
양해순 1943.11.20 여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254번길 14-8    2002.02.26 외국국적취득
고행지 1943.05.28 여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76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이근수 1940.03.16 남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76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로 고시한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고성그린파워
(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
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0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         자 반송사유 (원)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42 2013-4-50-2- 19004241 대전전파
       0002198 89474 관리소       박O연 2017-11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홍성군 독촉등기
                                     -30                   충서로       (지소)
    2013-4-50-2- 19004241
143 0002223 89405 관리소     대전전파 박O훈 2017-11              충청남도  서천군   독 촉등기
                                     -27 이사불명 9,450        서천로       (지소)
144 2013-4-50-2- 19004241 대전전파
       0002252 89579 관리소       심O석
                                   2017-11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천안시 독촉등기
                                     -30                서북구 돌다리길 (지소)
    2013-4-50-2- 19004241
145 0002302 89439 관리소     대전전파 엄O연
                                   2017-11              대전광역시 서구 독촉등기
                                     -27 수취인불명 9,450       배재로       (지소)
    2013-4-50-2- 19004241
146 0002395 88643 관리소     대전전파 이O수 201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독 촉등기
                                     -29 이사불명 3,150        성남대로      (지소)
147 2013-4-50-2- 19004241 대전전파
       0002467 89618 관리소       정O탁 2017-11 폐문부재 22,050 충청남도 서산시 독촉등기
                                     -30                   명지1로      (지소)
    2013-4-50-2- 19004241
148 0002472 89621 관리소     대전전파 정O영 2017-11              충청남도  서산시   독 촉등기
                                     -27 이사불명 9,450       정주골1길      (지소)
149 2013-4-50-2- 19004241 대전전파
       0002489 89475 관리소       장O오 2017-11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홍성군 독촉등기
                                     -30                   남장중로      (지소)
    2013-4-50-2- 19004241
150 0002490 89479 관리소     대전전파 정O진 2017-12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공주시   독 촉등기
                                     -01                   우금티로      (지소)
    2013-4-50-2- 19004241 대전전파     2017-11
151 0002578 89594 관리소 천안흥타령산우회 -30 기타                   충청남도  천안시
                                                 9,450 동남구 청수8로     독 촉등기
                                                                     (지소)
     국             회
◉국회규칙 제208호
 2017년 11월 24일 국회정보공개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 회 의 장 정 세 균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18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91호, 2013.11. 7. 시행)됨에 따라 이 규
 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함(제17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제공>
◉국회규칙 제209호
 2017년 11월 24일 國會에서의中繼放送등에관한規則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 회 의 장 정 세 균
                  國會에서의中繼放送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
                            234
제19150호(그2)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45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
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
            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
            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
            (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
            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
            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
           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84명)
1. AL QAIDA (a.k.a. AL QAEDA; a.k.a. AL QA'IDA; a.k.a. AL-JIHAD; a.k.a. EGYPTIAN
   AL-JIHAD; a.k.a. EGYPTIAN ISLAMIC JIHAD; a.k.a. INTERNATIONAL FRONT FOR
   FIGHTING JEWS AND CRUSADES; a.k.a. ISLAMIC ARMY; a.k.a. ISLAMIC ARMY FOR
   THE LIBERATION OF HOLY SITES; a.k.a. ISLAMIC SALVATION FOUNDATION; a.k.a.
   NEW JIHAD; a.k.a. THE BASE; a.k.a. THE GROUP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OLY SITES; a.k.a. THE ISLAMIC ARMY FOR THE LIBERATION OF THE HOLY PLACES;
   a.k.a. THE JIHAD GROUP; a.k.a. THE WORLD ISLAMIC FRONT FOR JIHAD AGAINST
   JEWS AND CRUSADERS; a.k.a. USAMA BIN LADEN NETWORK; a.k.a. USAMA BIN
   LADEN ORGANIZATION) [E.O.13224].
                                            2
제19150호(그2)                         관            보              2017. 12. 11.(월요일)
2. ABU SAYYAF GROUP (a.k.a. AL HARAKAT AL ISLAMIYYA) [E.O.13224].
3. ARMED ISLAMIC GROUP (a.k.a. AL-JAMA'AH AL-ISLAMIYAH AL-MUSALLAH; a.k.a.
   GROUPEMENT ISLAMIQUE ARME; a.k.a. "GIA") [E.O.13224].
4. HARAKAT UL-MUJAHIDIN (a.k.a. AL-FARAN; a.k.a. AL-HADID; a.k.a. AL-HADITH; a.k.a.
   ANSAR-UL-UMMAH; a.k.a. HARAKAT UL-ANSAR; a.k.a. HARAKAT UL-MUJAHIDEEN;
   a.k.a. JAMIAT UL-ANSAR; a.k.a. "HUA"; a.k.a. "HUM") [E.O.13224].
5. AL-JIHAD (a.k.a. EGYPTIAN AL-JIHAD; a.k.a. EGYPTIAN ISLAMIC JIHAD; a.k.a. JIHAD
   GROUP; a.k.a. NEW JIHAD) [E.O.13224].
6. 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a.k.a. "IMU") [E.O.13224].
7. ASBAT AL-ANSAR [E.O.13224].
8. SALAFIST GROUP FOR CALL AND COMBAT (a.k.a.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k.a. AQIM; a.k.a. GSPC; a.k.a. LE GROUPE SALAFISTE POUR LA
   PREDICATION ET LE COMBAT; a.k.a. SALAFIST GROUP FOR PREACHING AND
   COMBAT; a.k.a. TANZIM AL-QA'IDA FI BILAD AL-MAGHRIB AL-ISLAMIYA) [E.O.13224].
9.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E.O.13224].
10. AL-ITIHAAD AL-ISLAMIYA (a.k.a. AIAI) [E.O.13224].
11. ISLAMIC ARMY OF ADEN [E.O.13224].
12. Usama bin Laden [E.O.13224].
13. ATIF, Muhammad (a.k.a. ABDULLAH, Sheikh Taysir; a.k.a. ABU SITTA, Subhi; a.k.a.
    AL-MASRI, Abu Hafs; a.k.a. ATEF, Muhammad; a.k.a. ATIF, Mohamed; a.k.a. EL KHABIR,
    Abu Hafs el Masry; a.k.a. "ABU HAFS"; a.k.a. "TAYSIR"); DOB 1951; alt. DOB 1956; alt.
    DOB 1944; POB Alexandria, Egypt (individual) [E.O.13224].
14. AL-ADL, Sayf (a.k.a. AL-'ADIL, Saif); DOB 1963; POB Egypt (individual) [E.O.13224].
15. SAI'ID, Shaykh (a.k.a. AHMAD, Mustafa Muhammad); POB Egypt (individual) [E.O.13224].
16. ABU HAFS THE MAURITANIAN (a.k.a. AL-SHANQITI, Khalid; a.k.a. AL-WALID, Mafouz
    Walad; a.k.a. AL-WALID, Mahfouz Ould); DOB 01 Jan 1975 (individual) [E.O.13224].
17. AL-LIBI, Ibn Al-Shaykh (individual) [E.O.13224].
18. ABU ZUBAYDAH (a.k.a. ABU ZUBAIDA; a.k.a. ABU ZUBEIDAH, Zeinulabideen Muhammed
    Husein; a.k.a. AL-WAHAB, Abd Al-Hadi; a.k.a. HUSAIN, Zain Al-Abidin Muhammad; a.k.a.
    HUSAYN, Zayn al-Abidin Muhammad; a.k.a. HUSSEIN, Zayn al-Abidin Muhammad; a.k.a.
    "TARIQ"); DOB 12 Mar 1971; POB Riyadh, Saudi Arabia; nationality Palestinian; Passport
    484824 (Egypt) issued 18 Jan 1984 (individual) [E.O.13224].
19. AL-IRAQI, Abd al-Hadi (a.k.a. ABU ABDALLAH; a.k.a. AL-IRAQI, Abdal al-Hadi) (individual)
    [E.O.13224].
20. AL-ZAWAHIRI, Ayman (a.k.a. AL ZAWAHIRI, Dr. Ayman; a.k.a. AL-ZAWAHIRI, Aiman
    Muhammad Rabi; a.k.a. SALIM, Ahmad Fuad); DOB 19 Jun 1951; POB Giza, Egypt; Passport
    1084010 (Egypt); alt. Passport 19820215; Operational and Military Leader of JIHAD GROUP
    (individual) [E.O.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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