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공부상면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        면   적(㎡)          주        소         성   명

16-26    전           5           5 운남면 동암리 490                 김병재

16-27    전           2           2 운남면 동암리 33                  박종필

17-51    임야          2           2 운남면 하묘리 362                 이금옥

17-52    대           8           8 운남면 하묘리 783                 문호일

                                     목포시 옥암동 1149 코아루아파
17-53    임야          7           7                             모주환
                                     트 102-803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386-6    대           10         10                             강시원
                                     164
                                                               오용산,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02-23
391-31   대           3           3                             오용환,
                                     가동2층-가
                                                               오용문

391-32   대           2           2 운남면 연리 19                   김성근

394-23   대           2           2 운남면 내리 480                  이상철

401-7    대           2           2 운남면 연리 410                  박춘자

406-85   대           11         11 지식경제부                         국

406-91   대           7           7 운남면 연리 499                  정일기

                                                               이재옥,
821-3    임야          7           7 운남면 연리 534                  이원진
                                                               이개동
                                                               이재옥,
821-4    임야          1           1 운남면 연리 534                  이원진
                                                               이개동

406-90   대           2           2 운남면 하묘리 453                 박종식

408-26   대           2           2 운남면 연리 산67                  김순희

408-14   대           11         11 운남면 연리 산67                  김순희

410-22   대           96         96 운남면 연리 산67                  김순희

408-16   대           25         25 운남면 연리 산67                  모암이

                                      229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6.11.6.~2008.8월 기간 중 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보험설계사
                   54000681                                         제84조,
  이 효 정                        수령한 보험료 71,980천원을 회사        등록취소
                                                                     제86조
                               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09년 10월 29일(목)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12층 제2회의실
 □청문주재자:보험개발원 기획관리본부장 권흥구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
  다.
 ※담당자:보험과 신종영 주무관(☎ 2156-9837)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사물량 산출방식을 개선하
 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등 계약제도를 선진화하
 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으로 전환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
 나. 물량내역서를 발주기관에서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
  량내역을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물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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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각종 인증 획득 물품 생산업체 및 농공단지 등의 입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이
  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라.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에 대한 수의계약을 2017년부터 폐지하되,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20%씩 총 수의계약금액을 감축하도록 개정함.
 마.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
  로 전환하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함.
 바. 연대보증에 의한 계약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고과, 전화 (02)2150-5114, 팩스 (02)503-9280, 이메일 oitsyou@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시공평가결과, 부실 벌점
 등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심
 사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도록 자
 율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벌점, 시공평가 결과와 같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항
  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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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고과, 전화 (02)2150-5114, 팩스 (02)503-9280, 이메일 oitsyou@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www.mosf.go.kr) 참조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79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의 자율성·합리성을 도모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
 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근거 마련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
      건비제의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현행 기구설치기준 및 정원책정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0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73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8.6.1.~2008.12.30 기 간 중
   마포
                                보험계약자 ○○○ 등 6명으로부터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2004051564
                                수령한 보험료 3,512천원(총 6건)         등록취소    제88조
대표 선우윤길
                                을 횡령한 사실
                               -2008.4.7.~2008.9.11. 기 간 중
   샘물
                                보 험 계 약 자 ○○○ 등 21명 으 로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1999031117
                                부터 수령한 보험료 5,714천원(총          등록취소    제88조
 대표 이형봉
                                24건)을 횡령한 사실
                               -2006.8.31.~2008.7.21. 기 간 중
소중한 보험대
                                보험계약자 ○○○ 등 2명으로부터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리점             2005101697
                                수령한 보험료 3,140천원(총 3건)         등록취소    제88조
 대표 최훈왕
                                을 횡령한 사실
                               -2008.3.10.~2008.11.24. 기간 중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 등 12명으로부 보험설계사
                  36000303                                            제84조,
 김 영 혜                          터 수 령 한 보 험 료 76,896천 원 을     등록취소
                                                                      제86조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2007.10.12.~2007.12.21. 기 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 보험설계사
                  10001690                                            제84조,
 신 용 훈                          령한 보험료 458,000천원을 회사          등록취소
                                                                      제86조
                                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2008.3.2.~2008.5.6. 기간 중 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험계약자 ○○○ 등 11명으로부터 보험설계사
              MA0609200166                                            제84조,
 엄 태 집                          수 령 한 보 험 료 8,504천 원(총 12     등록취소
                                                                      제86조
                                건)을 횡령한 사실

                                           237
제17100호(그2)                  관        보        2009. 9.30. (수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53호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보전산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
획 승인 및 산지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지정을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포항블루밸리
 나. 위   치: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6,202,75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활
  성화를 도모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
  가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2009년~2013년
 나. 개발방법: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기계부품, 철강부품, 선박부품, 자동차부품, 에너지/IT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전략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면     적(㎡)     구성비(%)
                       합   계                3,665,507        100.0
  기계부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1,633,786        44.6
  철강부품      •제1차금속 제조업(24)                  1,069,613        29.2
  선박부품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702,240          19.1
 자동차부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216,685           5.9
            •전기장비 제조업(28)
  에너지/IT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          43,183        1.2
              조업(26)
                                   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제17100호(그2)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구       분   성   명   주           소


      합    계                 8,870,596   6,202,758

          구룡포읍
     1           518-2   도     1,823        97       국 건설부
          구평리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9
          구룡포읍
     2           519-1   답       29         29           김복례       해운대벽산2차아파트
          구평리
                                                                   207-1903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3           523-1   답       53         53           이석윤
          구평리                                                      165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관
     4           524-1   답      489        489           김덕광
          구평리                                                      17
          구룡포읍                                            국
     5           524-2   도      188         88
94




          구평리                                        건설교통부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6            525    전      377        377           우청부
          구평리                                                      500




                                                                                                                           보
          구룡포읍
     7           526-1   전     3,283      3,283          최진수       포항시 덕산동 117-1
          구평리

                                                                   대구시 동구 지묘동 500
                                                         이상화
                                                                   화성명산타운 102-801

          구룡포읍




                                                                                                                           2009. 9.30. (수요일)
     8           526-2   도      162         77           최의의       주소미상
          구평리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9            527    전       83         83           이유우
          구평리                                                      171

          구룡포읍                                                     장승포시 옥포동 1284-1
     10          528-1   전     1,131       593           이상만
          구평리                                                      덕산아파트 305동 410

          구룡포읍
     11          528-2   도       36         16           조걸봉       영일군 동해면 상정리 194
          구평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제17100호(그2)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구       분   성   명   주           소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
     21           535    전    278     278     김자용
          구평리                                              리 160-1
          구룡포읍
     22           536    묘    142     142        오정안       미상
          구평리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
     23           537    전   1,768   1,768       정춘자
          구평리                                              리 157-125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24          537-1   전    156     156    김산상록
          구평리                                              149
          구룡포읍
     25           538    전    76      76         최천두       영일군 흥해읍 망천동 938
          구평리




                                                                                                                   관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구룡포읍
     26           539    전    421     421        안영길       1357 우성아파트 5동
          구평리
96




                                                           1305호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구룡포읍
     27          539-1   전    799     799        안영길       1357 우성아파트 5동
          구평리




                                                                                                                   보
                                                           1305호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
     28           540    전   2,555   2,555       정춘자
          구평리                                              리 157-125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29          540-1   전   1,012   1,012       이석윤
          구평리                                              165
          구룡포읍




                                                                                                                   2009. 9.30. (수요일)
     30          540-2   전   1,187   1,187       박창기       포항시 대도동 110-22
          구평리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          540-3   전    625     625        박창기
          구평리                                              110-22

          구룡포읍                                             대구 수성구 황금동 254-1
     32          540-4   전   1,200   1,200       안미라
          구평리                                              신천지하이츠 301동 402호

          구룡포읍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          540-5   전    701     701        허진
          구평리                                              213-56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제17100호(그2)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구       분   성          명      주            소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44           546    전    843     843     권영희
          구평리                                              152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45           547    전   2,281   2,281       권영희
          구평리                                              152

          구룡포읍
     46          547-1   도       7     7         이본완       미상
          구평리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47          547-2   전    987     987        박기수
          구평리                                              167

          구룡포읍
     48          547-3   도       6     6     국 건설부




                                                                                                                            관
          구평리

          구룡포읍                                    국
     49          548-1   도    122     106
          구평리                                건설교통부
98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50          548-2   전    667     667        권영희
          구평리                                              152




                                                                                                                            보
          구룡포읍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51          548-3   도    64      64         권영희
          구평리                                              구평리152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52           549    묘    387     387        김두전
          구평리                                              47

          구룡포읍                                    국




                                                                                                                            2009. 9.30. (수요일)
     53          550-1   도    661     131
          구평리                                건설교통부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54          550-2   전   1,021   1,021       권영희
          구평리                                              152

          구룡포읍
     55          550-3   도    136     126    국 건설부
          구평리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                    구룡포농업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56          551-1   전    446     446        김은렬                         근저당권설정
          구평리                                              리 161                             협동조합        포리 961-3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제17100호(그2)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구       분   성   명   주           소

           구룡포읍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76          597-2   전    387     387     김성득
           구평리                                              구평리47

           구룡포읍
      77           598    전    139     139        하치도
           구평리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룡포리
      78           599    답   1,993   1,045       조진이
           구평리                                              963-33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79           600    천   1,107   1,107       하대주
           구평리                                              50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80           601    천    321     321        오형구




                                                                                                                  관
           구평리                                              55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81           602    천    255     255        하경한
101




           구평리                                              51

           구룡포읍                               국 재정경제
      82           603    전   1,815   1,815
           구평리                                     원




                                                                                                                  보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83           604    전    532     532        하경운
           구평리                                              50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
      84           605    답   1,864   1,864       이형주
           구평리                                              리 168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




                                                                                                                  2009. 9.30. (수요일)
      85           606    답   1,031   1,031       김도경
           구평리                                              리 165

           구룡포읍                                             대구 동구 신암동 20 동서
      86          607-1   전    856     856        김용태
           구평리                                              아파트 1-210

                                                  김용철       대구 남구 대명동 197-8

           구룡포읍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87          607-2   답    552     552        이석윤
           구평리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