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별지서식 1호)
 처 리 기 간                                                              유 효 기 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발급일로부터 180일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사     용   자

 설치및사용장소

 용         도
                                                                                     국내제작
                                                            단 가        총 액
 H S               품       명       모 델 명     수 량                                     여   부
                                                          (단위:USD)   (단위:USD)
                                                                                 (추천기관기재)




 상기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감면
받고자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임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인)




                   한 국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① 신청서 2부                                                      ① 0.4원/USD
 ②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② 최저적용금액:4만 USD
 ③ 용도설명서 1부                                                    ③ 최고적용금액:50만 USD


 제             호


 상기 물품을 추천합니다.
                                   200   년   .        .


                   한 국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장 (인)



                                                 51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별지서식 2호)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에대한 이의 신청서


 1. 신청자                                                   2. 기발급번호:
 ㅇ기관명:                             (인)                    3. 발급일:
 ㅇ주    소:               (전화)


  HS        품   명       모델명              수량               단가            총액($)      비   고




 4.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5. 위와 같은 사유로 확인결과(확인신청 반려)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첨부서류:반려된 확인신청서 사본 1부



                                         52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별지서식 3호)
                         학술연구용품 추천 관리대장

관 리                                      신청   추천     추천
      접수일    발급일   기관명    품목명   모델명                           비고
번 호                                      금액   금액     부금액




                                53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7-81호
 관보 제16484호(2007. 4.16.)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07-71호「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환 경 부 장 관
○부    분:관보 23P 하단
○오류사항(고시번호):환경부고시 제2007-71호
○정정사항(고시번호):환경부고시 제2007-78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4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18호(2005.10.14.), 제2006-486호(2006.11.22.)로 고시되었던 오리~
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
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의개요
 ○위    치:변경없음
 ○목    적:변경없음
 ○사업내용:변경없음
 ○투자비:변경없음
3. 사업기간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변경없음
 ○성    명:당초 정종환
          변경 이성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토지세목명세표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건설1팀(02-2077-5724)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6-3251)
 ○열람기간:사업기간내
                                61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④위험물을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1. 기상상태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1. 적재허용범위 :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             3. 구명동의 등 사용법

  칙](해양수산부령제978호)별표의 적재허용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위험물                                 ②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2. 적재·관리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적재 및 관리책임자 : 해당 선박의 선장           1. 구명동의 착용법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자                      2.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요령
  나. 적재장소 :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            3. 구명동의 및 소화설비 보관장소
   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                     4. 각 여객실의 정원
 3. 적재절차                                부   칙
  가. 휴대위험물 : 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하여 보관                          ※전문(별지 및 별표서식 포함)은 해양경찰청 홈
  나. 탁송위험물                            페이지(www.kcg.go.kr)-정보광장-법령정보를
   (1)화주 또는 화물취급자(선사 또는 하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선장에게 신고
   (2)선장이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9호
      따라 적재여부 판단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7조 (여객 등에의 알림) ①선장은 출항 후 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         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          다.
 여 여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               2007년 5 월 1 일
 하여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 역 결 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중요경과지
                                             (km)               (변경)이유
                                                     진주시 이현동
             국도3호선 시점 : 경남 진주시 유곡동
당초 국대도                                       7.885       평거동        -
            (남해-초산) 종점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내동면
                                                     진주시 이현동
             국도3호선 시점 : 경남 진주시 유곡동                               사업기간
변경 국대도                                       7.885       평거동
            (남해-초산) 종점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변  경
                                                         내동면

2. 사업시행기간
 ○당   초:1999년 9 월15일~2010년12월31일
 ○변   경:1999년 9 월15일~2010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7), 진주시관내 국도대
  체우회도로(유곡-정촌) 건설공사현장 사무실(055-758-2035)

                                116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한 제반 기준을 준수할 것                     5. “위험성평가기법”이라 함은 사업장내에 존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
 기준 및 그 밖의 기준은 규칙 제56조제2항제             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산업자              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KGS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H 011-2006)에 의한다.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
제10-2-2조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6호 내지            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
제14호로 하고, 제1호 내지 제9호와 제15호 및           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공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위험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           15. “예 비 위 험 분 석(P r el i m i na r y H a z a r d

  경”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Analysis, PHA)기법”이라 함은 공정 또는

  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           16.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을 위하여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              PHR)기법”이라 함은 기존설비 또는 안전성

   는 경우                                향상계획서를 제출·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

  다. 설비교체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               여 설비의 설계·건설·운전 및 정비의 경험

   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하는 방법
                                       을 말한다.
   300kw이상 증가한 경우
                                 제10-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심사”라 함은 영 제10조제2항, 제11
                                 제10-2-3조 (비밀보장) ①사업자는 제출된 보
  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고서의 내용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사에
                                     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공사와 산업안전공
                                     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각각의 심사기준
                                     ②공사는 사업자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순차심사”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     제10-2-6조제2항 및 제5항(2)중 “제10-2-3
  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        조”를 “제10-2-2조제1호”로 한다.
  서에 대하여 공사에서 우선 심사한 후, 공단       제10-2-8조제1항제2호나목중 “조교수”를 “해
  에서는 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         당분야의 조교수”로 하고, 동호의 라목을 마목으
  는 방법을 말한다.                     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시심사”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          라.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
  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              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서에 대하여 공사와 공단이 동시에 심사를         제10-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40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설하며, 동항제4호중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10장제3절 및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참석을 요청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기준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5호중 “30일을 초       제10-3-1조 (적용범위) 법 제13조의2제4항 및
과할 수 없다.”를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9
만,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            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6호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한다.
이 경우 접수된 보고서 일체를 사업자에게 반려
                                   제10-3-2조 (사업 및 설비개요) ①사업자는 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지 서식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
제10-2-9조를 삭제하고, 제10-2-9조 및 제
                                       한 사업개요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0-2-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체설비 개요
제10-2-9조 (공동심사) ①공사는 영 제10조제
 2항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과             2. 사업추진일정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3.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요용도

 순차심사 또는 동시심사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4.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주요용
 할 수 있으며 보고서 4부를 공사에 제출하여               도
 야 한다.                                 5. 주요사업 또는 변경내용
 ②공사는 제10-2-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순            6.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자
 차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제1관    공정안전자료
 하여야 하고, 순차심사결과 서류보완이 요구되          제10-3-3조 (제조·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
 는 경우 서류보완 내용을 공단 및 사업자에게              류 및 수량) ①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
 통보함과 동시에 공단에 보고서 3부를 송부하
                                       화점,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
 여야 한다.
                                       응, 일일사용량, 저장량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
 ③공사는 제10-2-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
                                       성하여야 한다.
 시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일자, 장소 등을 공
                                       ②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심사기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
 간은 규칙 제25조에 따른 30일 이내로 하여야
                                       을 기입하여야 한다.
 한다.
                                       ③허용농도란에는 위험물질의 허용농도에 규정
제10-2-10조 (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된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문헌 등에서 조사하여
 은 공사가 따로 정한다.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장제3절 및 제4절을 제5절 및 제6절로 하고,
제10-3-1조 내지 제10-3-12조를 제10-5-1조        ④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

내지 제10-5-12조로 하며, 제10-4-1조 및 제         또는 고체인 경우에는 치사량 (LD50:경구,

10-4-2조를 제10-6-1조 및 제10-6-2조로 하        쥐 또는 경피, 쥐 또는 토끼)을, 기체인 경우에

고, 제10-5-12조제1항중 “제10-3-3조”를 “제        는 치사농도(LC50:흡입, 쥐, 4시간)를 기입하
10-5-3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3-8조”        여야 한다.
를 “제10-5-8조”로 한다.                      ⑤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41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물질 및 조건을 기입하여야 한다.                6. 기타 계기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용량, 노
 ⑥제조·저장하고 있는 물질목록에는 물질안전            즐크기(입/출구) 등
 자료(MSDS)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3-5조 (공정도면)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

제10-3-4조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등은 다

 및 사양) ①동력기계 목록은 동력기계번호, 동         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되도록 작성 한다.

 력기계명, 주요재질 분류기호, 방호장치종류           1. 공정개요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 운전조건
                                    나. 반응조건
 1. 펌프 및 압축기: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압력, 분당 회전속도 등
                                    라. 이상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
 2. 교반기:임펠러의 반경 및 단수, 분당 회전
                                      (Shut-Down)조건 등
  속도등
 3. 기타 동력기계:시간당 처리량                2.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②장치 및 설비 사양은 기기번호, 기기명, 사          PFD)

 용재질 분류기호, 가스켓 재질, 계산두께, 용접         가.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효율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            명칭

 성한다.                               나.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1. 탑류: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는 높이         다.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2. 반응기 및 드럼류:직경 및 길이, 처리량         3.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3. 열교환기류: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Diagram, P&ID)
 4. 탱크류:저장량, 직경 및 높이                가. 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5. 가열로류: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기기 포함)

 ③배관 및 개스킷 사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나.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재질,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플렌지 공칭압력

 1.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다.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2.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라. 배관 및 기기의 열유지(Heat Tracing)

 3. 사용 재질 분류기호                        및 보온·보냉

 4. 개스킷 재질                          마.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

 5. 기타 설계온도, 설계압력, 비파괴 검사율            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등

  및 후열처리여부 등                   제10-3-6조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각종

 ④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은 다음 각 호의 내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

 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1. 보호 장치 및 설비의 번호                 한다.
 2.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1. 공장 위치도
 3. 트림(Trim) 재질                    2.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4. 정밀도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5. 배출구 연결 부위                       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42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다.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제10-3-7조 (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등)
 라.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①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 방폭지역 또는
3. 설비배치도 (Plot-Plan)                    분진방폭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
 가. 기기의 설치 높이 (Elevation)               용이 포함된 방폭지역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한
 나. 기기간의 거리                             다.
4. 건축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1.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설비별
 가. 조정실(Control Room), 전기실 등 건축
                                         방폭지역구분도
   물
                                        2. 방폭기기의 선정
 나.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용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
   철구조물(Pipe Rack)
                                        ②전기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5. 내화처리도면
                                        되어야 한다.
 내화처리도면,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화부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닥수
 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내화 처리재질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및 두께 등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6. 소화설비 계통도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 종류와 차단
 가.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나.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다. 소화설비 배치도 등
                                         단선도
7. 화재탐지 계통도
 가.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 계산서 및 비상

 나.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배치도 등                   전원 설비용량 산출 계산서
                                        ③접지계획 및 배치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8 가스검지기 배치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 형식, Alarm Setting Point 등        1.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범위,

 나. 감지기 종류 및 배치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

9.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치 배치도                 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전기 등) 및 접
 가. 안전보호 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지설비의 유지관리
 나.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                2. 접지 배치도: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
10. 국소 배기장치 설치도                          와 굵기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제10-3-8조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다. 후드의 제어속도 등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도면                 제10-3-9조 (플레어스택 및 벤트스택 등) ①플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래어 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다. 자연환기 및 강제통풍장치 등                     1. 용량 산출 근거
                                   43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2. 높이 계산 근거                         알 수 있도록 기록
 3. 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제10-3-12조 (안전성평가기법) ①안전성평가
 ②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             기법은 제10-2-4조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당
 여는 설비내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            해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
 지, 처리방법 및 최종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           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성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10-3-10조 (기타 사항) 신규설치, 또는 주요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
 부분을 변경하는 시설은 규칙 별표4, 5에서 규           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
 정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
  제2관    안전성 평가서                      가.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
제10-3-11조 (안전성 평가서) ①안전성평가서           나. 공정위험 분석(PROCE SS HAZARD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REVIEW) 기법
 1. 안전성평가서의 목적                        다. 이상위험도 분석(FMECA)기법
 2. 공정위험 특성                           라. 원인결과 분석(CCA)기법
 3. 잠재위험의 종류                          마. 결함수 분석(FTA)기법

 4.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 피해최소화 대            바. 사건수 분석(ETA)기법

  책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중
 5. 안전성평가 보고서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6. 안전성평가 수행자등                        가.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
 ②공정위험 특성에는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             나. 작업자 실수 분석(HEA)기법
 험특성과 필요한 방호 방법과 안전시스템을 기             다.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
 록                                    라. 위험과 운전 분석(HAZOP)기법
 ③잠재위험의 종류에는 다음 특성을 고려하여              마. 상 대 위 험 순 위 결 정 법(D OW/MON D

 작성                                    INDICES) 기법

 1. 평가 결과의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 작성          ②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

 2. 잠재위험의 우선순위 결정                    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

 ④안전성평가 기법선정에는 다음 내용을 기록             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안전성

 1. 안전성평가 기법 선정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2. 각 공정특성별 안전성평가 기법 선정              ③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 년도

 ⑤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 피해최소화 대책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

 에는 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빈도 최소화             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

 대책을 기록                              전성평가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⑥안전성평가 세부내용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         제10-3-13조 (안전성평가수행자) 안전성평가

 한 세부내용을 기록                          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

 ⑦안전성평가 수행자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문가 및 공정운전 전문가 각 1인 이상 참여한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전문가 등의 참여여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44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제4관    안전운전계획                   4. 안전작업 준비
제10-3-14조 (안전운전지침서) 안전운전계획        5. 화기작업 허가
 의 일환으로 안전운전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6. 일반작업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밀폐공간 출입 허가
 1. 최초의 시운전                       8. 전기차단 허가
 2. 정상운전                      9. 굴착작업 허가
 3. 비상시 운전                        10. 방사능 허가 등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제10-3-17조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협력업
 5. 비상정지                          체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6. 정비 후 운전 개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1. 목적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2. 적용범위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3. 적용대상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4. 사업자의 의무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5. 협력업체 사업자의 의무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등                           제10-3-18조 (종사자의 교육계획) 종사자의
제10-3-15조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유지계획 및 지침서)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        한다.
 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1. 목적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적용범위
 1. 목적                            3. 교육대상
 2. 적용범위                          4. 교육의 종류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5. 교육계획의 수립
 4. 기기의 점검                        6. 교육의 실시
 5. 기기의 결함관리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6. 기기의 정비                    제10-3-19조 (가동전 점검지침) 가동전 점검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8. 협력업체 관리                       다.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1. 목적
제10-3-16조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허가의        2. 적용범위
 작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3. 점검팀의 구성
 한다.                              4. 점검시기
 1. 목적                            5. 점검표의 작성
 2. 적용범위                          6. 점검보고서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7. 점검결과의 처리

                             45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제10-3-20조 (변경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에         5.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비사조치 계획의 검토
 1. 목적                             7. 비상대피 계획
 2. 적용범위                           8. 비상사태의 발령
 3. 변경관리의 원칙                       9. 비상경보의 체계
 4. 정상변경 관리절차                      10. 비상사태의 종결
 5. 비상변경 관리절차                      11. 사고조사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7. 변경시의 검토항목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8. 변경업무분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5. 운전정지 절차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제10-3-21조 (자체감사계획) 자체 감사계획에        17. 주민 홍보계획 등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기준
 1. 목적                         제10-4-1조 (적용범위) 법 제13조의2제4항 및
 2. 적용범위                           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9
 3. 감사계획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
 4. 감사팀의 구성                        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5. 감사 시행                          적용한다.
 6. 평가 및 시정                         제1관    공정안전자료
 7. 문서화 등                      제10-4-2조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향상계획서
제10-3-22조 (사고조사계획) 사고조사계획에         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하게 포함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목적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
 2. 적용범위                            적 기술자료의 분류여부 및 자료의 체계적
 3. 사고 조사팀의 구성                      정리여부
 4.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가. 사업 및 설비 개요
 5. 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1) 전체설비 개요
  제5관    비상조치계획                      (2) 사업추진 일정
제10-3-23조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비상조          (3) 사용되는 주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
 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요용도
 한다.                                 (4) 제조되는 주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1. 목적                                  주요용도
 2. 비상사태의 구분                         (5) 주요사업 또는 변경내용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6) 안전성향상 계획서 작성자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나. 제조·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저장할)
                              46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1)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분자식               (다) 사용 재질 분류기호
 (2) 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점,            (라) 가스켓 재질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             (마) 기타 설계온도, 설계압력, 비파괴검
  응, 일일사용량, 저장량 등                        사율 및 후열처리여부 등
 다. 물질안전자료(MSDS)                   (4)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화학제품 및 제조자 정보, 유해 및 위험               (가) 보호 장치 및 설비의 번호
 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및 저장방법, 물리             (나) 보호기기의 운전 압력 및 설계압력
 화학적 성질, 환경정보, 폐기시 유의사항               (다) 트림(Trim) 재질
 등                                    (라) 정밀도
라.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및 사              (마) 배출구 연결 부위
 양                                    (바) 기타 계기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
 (1)동력기계 목록                              용량, 노즐크기(입/출구) 등
  동력기계 번호, 동력기계명, 주요 재질분          마.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운전방법을
  류기호, 방호장치 종류 등 및 종류별 다           알 수 있는 공정도면
  음의 특성                            (1) 공정개요
  (가)펌프 및 압축기:시간당 처리량, 토              (가) 운전조건
     출측의 압력, 분당 회전속도 등                (나) 반응조건
  (나)교반기:임펠러의 반경 및 단수, 분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당 회전속도 등                         (라) 이상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
  (다)기타 동력기계:시간당 처리량                     업중지(Shut-Down)조건 등
 (2)장치 및 설비사양                      (2) 공정 흐름도(Process FlowDiagram,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PFD)
  가스켓 재질, 계산두께, 용접효율 등 및              (가) 주요 동력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종류별 다음의 특성                             및 명칭
  (가) 탑류: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             (나) 에 너 지 및 물 질 수 지(M a t e r i a l
     는 높이                                Balance)
  (나) 반응기 및 드럼류:직경 및 길이,              (다)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처리량                           (3)    공정    배 관·계 장 도(P ip i n g    &
  (다) 열교환기류:시간당 열량, 직경 및              Instrument Diagram, P&ID)
     높이                               (가) 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라) 탱크류:저장량, 직경 및 높이                   명칭,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 기기
  (마) 가열로류: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                포함)
     이                                (나)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3)배관 및 가스켓 사양                          재질, 플렌지 공칭압력
  (가)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다)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