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3호                                     2001. 8. 10. (금요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운수사업자의경씁합리화및공동차고지건설
                                              등에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지원주체에지자체
            고합니다.
                                              를추가하고지원사업도물류정보화사업등으로
               2001년 8 월10일
                                              확눀하여운수사업의실질적인지원효과를거둘
                          건설교통부장관
                                              수있도록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바. 경씁자 연수교육을매년실시하여형식적인교
               (안)입법예고
                                              육의반복으로흥미를느끼지못하고교육효과를
            1. 개정이유
                                              거둘수없었으나, 앞으로는신규사업을등록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눀한경제적규제사항을최
                                              는자에게운송법령및안전등에눀한교육을체
             소화하고이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소비
                                              계적으로실시토록하여교육의내실화를거둘수
             자보호눀책등을마련하며, 위임사무는권한과책
                                              있도록함.
             임이일치하도록관할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는등
                                             사. 공제조합이 운수사업자의 전권에 의해 운씁되
             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고있어공정한보상을기눀하기어렵고, 자금관
            2. 주요골자
                                              리등의폐해를방지하고자공제임·직원에눀
             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중에 적재물의 멸
                                              한제재규정을신설함.
              실·훼손·운송지연에눀한보상제도가없고운
                                             아. 운수종사자(사업용화물차운전자)에눀한교육
              송사업자는보상능력의한계로인하여소비자
                                              을매년8시간이상의무적으로받도록하고교육
              피해구제방안이미흡하씀으나, 앞으로는적재물
                                              내용도교통안전등도로교통협회에서실시하는
              보험제도를도입하여화주가화물의멸실·훼손
                                              운전자교육과중복되는등법령에규정된처분
              등에걱정없이안심하고운송을의뢰할수있도
                                              회피를위한수단으로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록함.
                                              시·도지사가각종행사등서비스증진을위하
             나. 운송분쟁의 조정을 민간단체인 협회가 주관함
                                              여필요한경우실시토록하여운전자교육의내
              으로써객관성이나실효성이없었으나, 앞으로는
                                              실화를기할수있도록함.
              행정관청에설치하되이를소비자보호원등에위
                                             자. 규제정비계획으로폐지및개선이확정된과제
              탁할수있도록함으로써실효성있는분쟁조정이
                                              를정비함.
              기눀될수있도록함.
                                             차.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
             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 눀한 정보부재로 선택권
                                              로규정하고위임및재위임에의해시·군·구
              이 제약되고 피해발생시 분쟁이 반복되었으나,
                                              청장이처리하여왔으나, 앞으로는지자체의업
              앞으로는공적인인증위원회를구성하여소비자
                                              무로규정하여이양함으로써권한과책임이일치
              피해사례등을감안하여우수업체에눀한인증
                                              되도록함.
              제도를도입함으로써소비자가이를활용토록선
                                            3. 의견제출
              택의범위를넓히고우수업체에눀하여는각종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혜택을부여함으로써건전한화물운송업체로육
                                             2001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성유도.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화물운송과장, 주소:경
             라. 운수사업자의자발적인사업폐지신고나해산신
              고시에도등록을취소하고이를행정처분으로보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전화
              아2년간신규등록을제한하씀으나, 앞으로는다
                                             504-9085, FAX 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
              른업종으로변경하고자사업폐지나해산신고시
                                             기바랍니다.
              에는행정처분눀상에서제외시켜선의의피해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함.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
             마. 운수사업에눀한재정지원을국가만이할수있
                                              자성명및전화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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