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54018), 전화: 063-539-2449,
FAX: 063-539-2949, 전자우편: lajb7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나종범, 063-539-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
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함. 이에 따라 수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기준 고시의 적용대상 중 국가·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기 개정일까지
나.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다. 적용대상
  1) (기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라. 보상금 납부 : ‘종량방식’ 또는 ‘포괄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한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저
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
술저작권협회)에 지급
마. 보상금 기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보상금 기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
과
  2) 전자우편 : bera05@korea.kr
  3)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8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구노량항태
건
B호등부표
34°56'48.9”N
127°52'30.4”
E
Fl(4)Y8s
7
황/망대형
2022.
11.17.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56'48.1”N
127°52'31.4”
E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2-24호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관보게재)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2. 11. 25. ~ 12. 14. (2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성(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 본 공고대상자는 수상구조법 제30조의8 제1항 제3호 관련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처분
  을 하기위해 처분내용 통지와 의견을 받고자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위 내용을 관보
  에 다시게재 하여 알려드리며, 의견이 있을 시 문의처로 제출 바랍니다.
5. 문의처 : 제주 구산로65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수색구조계 : 064-801-2646, FAX 064-801-2946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일부기재)       처분내용(관련근거)
                                                 수상구조법 제30조의8제1항제3호
  1      강*성   88.05.02   18-08**    제주시 연삼로    보수교육 미이수 및 자격정지 1년경과로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처분
◉보령지청공고제2022-30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2022년 11월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ㅣ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자
씨엔협동조합
(제2017-220호)
임*랑
충남부영군규암면
경영악화
2022. 11. 21.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2년 12월 21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송O선        94-2017-10-0000052    송O선관악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산림청고시제2022-10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유 수목장림의 운
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산림청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및제23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
라산림청장이조성한국유수목장림의운영ㆍ관리에관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조성한수목장림(이하“수목장림”이라한다)의운영ㆍ관리에관하여다른
규정에서특별히정한바가없으면이규정에따른다.
제3조(명칭및소재지) 수목장림의명칭, 행정구역, 지번및위치를나타내는약도, 면적등은별표1과
같다.
제4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추모목”이란수목장림구역안에있는나무중에서화장한유골의골분을묻어수목장을할수있
도록미리표시해둔나무로서다음각목과같다.
가. 가족목: 가족관계(본인, 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
의배우자)인골분을함께묻는나무
나. 공동목: 가족목이외의모든추모목
2. "사용료”란수목장림기반시설의유지ㆍ관리, 추모목의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운영등에소요되는
비용을말한다.
3.“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따른분임재산관리관을말한다.
제5조(추모목의사용시기) 추모목은유골을화장한이후에만사용할수있다.
제6조(추모목의사용계약기간) ①추모목의최초사용계약기간은15년으로하고한번에15년씩3회까
지연장하여최장60년까지사용할수있다. 다만유족이원하거나운영ㆍ관리의편의를위해필요한
경우에는사용기간을한번에15년이상으로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유족이원할경우관리비납부상황, 추모목의생육상태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용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관리자는사용기간이만료되기3개월이전에사용기간의연장여부를유족등에게확인하여야한다.
④사용기간이만료되는골분중연고자가없거나소재지를알수없는경우등에는사용계약기간종
료사항을3개월간수목장림홈페이지및수목장림관리사무소게시판에게시ㆍ공고하여야한다.
제7조(사용료) ①추모목의사용료는별표2와같다.
②제1항의사용료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50%까지감면할수있다.
1. 수목장림조성지역과동일한리또는통(행정리또는통을의미한다. 이하“동일한리”라고한다)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1년이상실제거주하여온자및그가족(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
매, 형제ㆍ자매의배우자에한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독립유공자
4.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의사자
③제1항의사용료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100%까지감면할수있다.
1. 수목장림조성지역과동일한리에수목장림조성이전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2년이상실제거주
한가구
2. 순직산림공무원및기타재난등으로인해특별히필요하다고산림청장이인정한자
제8조(사용료납부) ①사용계약기간동안의사용료는선납하여야한다.
②추모목사용계약기간연장시납부하여야하는사용료는계약기간연장당시의사용료를적용하여
납부하여야한다.
③사용료를2개월이지나도록납부하지않을경우1개월의기간을주고납부이행을촉구한후에도
이를납부하지않으면추모목사용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9조(사용료의사용) ①제7조및제8조에따라납부된사용료는다음각호의용도외에는사용할수
없다.
1.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등수목장림기반시설(단, 임도는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조성․유지ㆍ보수및이와관련된행위에소요되는비용
2. 제1호이외의경비로서추모목의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운영(계약의해지환급․보상등을포함
한다), 장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 병해충방제및산불방지등을위해소요되는비용
②삭제
제10조(추모목의사용순서) ①수목장림은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몇개의구역으로구분하여순차적으
로사용토록하되구역내에서는선착순으로추모목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 다만, 원활한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구역내추모목사용이완료되지않아도다른구역을사용하도
록할수있다.
②제1항의구역을구분할때가족목구역과공동목구역을따로정할수있다.
③제7조제3항제1호에해당되는가구가추모목을사용할경우에는재산관리청은수목장림내별도구
역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가구당가족목1기를사용하도록할수있다.
제11조(골분의안치) ①추모목1그루당안치하는골분의수는10위이내로한다.
②추모목내에서의골분안치위치는추모목에서의이격거리와인접골분안치지에서의이격거리
등현지상황을고려하여충분히간격을두고정한다.
③골분의안치위치는지상에별도로표시하지않되관리의편의등을위해별도의도면에는표시하
여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안치방법) ①골분을용기에담지않고안치하는경우에는30㎝이상의깊이로구덩이를
파서골분과부드러운흙을혼합하여묻어야한다.
②골분을용기에담아안치하는경우에는가로, 세로, 높이가각각30㎝이하인용기에골분을넣어
지면으로부터30㎝이상의깊이로묻어야한다.
③골분을담는용기의재질은「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2항에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관리) ①추모목에는고인의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세로로기록한표지를200제
곱센티미터이하의크기로추모목1그루당1개만제작하여나무에매다는방식으로설치하여야한다.
②관리자는추모목관리대장을비치하고이를전산화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③추모목이산불, 병해충, 산사태등재해로인해고사또는훼손되었을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추모목을대체할수있다. 이경우대체목은수고가최소2m 이상인나무로
한다.
1. 동일장소에동일수종을대체식재하는방법
2. 동일장소에연고자의기증목으로대체식재하는방법
3. 연고자의의견을수렴하여새로운추모목으로대체하는방법
제14조(추모목의사용종료와환급) ①수목장림운영ㆍ관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
유가발생한경우추모목의사용을종료시킬수있다. 이경우제3호부터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미리추모목사용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1. 추모목사용기간의연장의사가없거나연고자가없는경우
2. 추모목을매매또는양도하는경우
3. 사용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
4. 수목장림내에서의행위제한사항등을위반한경우
5. 유족등이계약기간내에사용종료를요청한경우
②제1항제5호의사유로사용이종료된경우에만이미납부한사용료를환급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른환급금은별표3에따른연차별환급률을곱하여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사전예약및매매금지) ①추모목의사전예약은금지된다. 다만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1년사용료의2%를납부하고사용예약을할수있다.
1. 70세이상고령자가사용하기위한경우
2.「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따른뇌사자가사용하기위한경우
3. 질병등으로6월이내에사망이예측되는사람이사용하기위한경우(의사의진단서를첨부한경우
에한한다)
②제1항의사용예약기간은6개월을초과할수없고재계약은원칙적으로불허하되, 대기수요가없을
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한다.
③추모목은어떠한경우라도개인간에매매하거나양도ㆍ양수할수없다.
제16조(수목장림내에서의행위제한) 수목장림내에서는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1. 정해진장소외에서의제사행위
2. 제단, 비석등추모시설의설치
3. 향대, 초등추모용품의휴대및설치
4. 취사행위및제사음식반입
5. 과도한호곡행위또는대형화환반입
6. 인화물질을소지한출입
7. 기타수목장림운영ㆍ관리를위해사전에공지한사항
제17조(운영ㆍ관리의위탁) ①수목장림의효율적인운영ㆍ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장사등에관
한법률」제3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0조에따라업무를위탁할수있다.
②제1항에의해업무를위탁할경우에는공공법인, 산림청에서설립허가한비영리법인등을대상으
로공개모집하여야하며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등을심사하여선정하여야한다.
③운영ㆍ관리위탁계약기간은5년으로하되5년마다이를갱신할수있다.
제18조(수입과지출의정산등) ①수탁자는제17조의수목장림운영ㆍ관리위탁에따라발생하는수입과
지출은매회계연도(1.1∼12.31) 단위로정산하여각종수입이각종지출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차
액을제19조제1항에따라금융기관에적립하고관리하여야하고, 각종지출이각종수입을초과하는
경우에는재산관리청은예산의범위내에서그차액을수탁자에게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의수입과지출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구체적인수입과지출의항목은재산관리청과수
탁자사이의수목장림운영ㆍ관리위탁계약으로정한다.
1. 수입: 제1항에따라정산한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사용료납부액, 예치된사용료의이자, 기타
수목장림내에서발생하는일체의금액.
2. 지출: 지역발전지원사업및추모목의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비용, 위탁수수료등수목장림운
영ㆍ관리에소요되는일체의금액.
제19조(사용료의관리) ①수탁자는납부된사용료를금융기관에수탁자명의의별도계좌로적립ㆍ관리
하여야한다.
②수탁자는모든수입과지출을회계장부에기재하여관리하여야하고사용료를장부에기재ㆍ관리
하여야한다.
③수탁자는지역발전지원사업등에대해서는미리재산관리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0조(재해예방및산림사업실행) ①수목장림의수탁자는산불, 병해충및산사태등각종재해예방을
위해산림관리자로서의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②재산관리청은수목장림의보호ㆍ관리를위해예산의범위내에서산림사업등을지원할수있다.
③수목장림내에서의산림사업은산림관련법령과각종산림시책에따라적기에실행하여야한다.
제21조(운영ㆍ관리위탁의취소) ①재산관리청은수목장림의수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운영ㆍ관리위탁을취소할수있다.
1. 운영ㆍ관리위탁계약을위반하였을경우
2. 재산관리청의사전승인없이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용ㆍ수익하게하였을경우
3. 재산관리청의정당한지시또는관계법령을위반하였을경우
4. 기타공익상필요한경우등국가정책적으로불가피할경우
②재산관리청이제1항에따라운영관리위탁이취소되면수탁자는1개월이내에그때까지의수입ㆍ
지출을정산하여야하며, 수탁자귀책사유로인한취소의경우에는그손해를재산관리청에배상하여
야한다.
제22조(운영ㆍ관리계획의승인등) ①수탁자는다음연도1월말까지당해연도의수입ㆍ지출정산서와
다음연도의운영ㆍ관리계획을재산관리청에제출하여야한다.
②재산관리청은수탁자가제출한수입ㆍ지출정산서와수목장림운영ㆍ관리계획을검토하여승인여
부를결정하고이를수탁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수탁자는제2항에의해승인된운영ㆍ관리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변경사유와입증서류를
갖추어1개월이내에재산관리청에변경승인을신청하여야하며, 재산관리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수탁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④수탁자는제2항의규정에따라운영ㆍ관리계획이승인되기전까지는수입금을임의로지출할수
없다. 다만부득이한사유로운영ㆍ관리계획이회계연도개시전까지확정또는승인되지아니한때에
는인건비, 공공요금및통상적경비에한해전년도집행실적범위내에서미리집행할수있다.
⑤제4항의규정에의해집행된지출은당해연도수목장림운영ㆍ관리계획이확정또는승인되면그
확정또는승인된수목장림운영ㆍ관리계획에의해집행된것으로본다.
⑥재산관리청은제1항및제2항의내용을2월말까지산림청에보고하여야한다.
제23조(운영ㆍ관리평가및지도점검) ①산림청과재산관리청은합동으로2년마다운영ㆍ관리전반에
관한평가를실시할수있으며, 미흡한사항에대한개선ㆍ보완을수탁자에게요구할수있다.
②수탁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1항의요구에대해즉시개선ㆍ보완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산림청및재산관리청은수목장림운영ㆍ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운영실태를지도점검할수있다.
④수탁자는관계공무원의현장점검및장부열람요구등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24조(기타) 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재산관리청과수탁자사이의수목장림운영ㆍ관리위탁계
약으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23년1월1일기준으로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제2022-107호, 2022.11.25.>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1]
국유수목장림의명칭, 위치, 면적(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구역면적
비고
하늘숲
추모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3리 
산6번지
5,782,032㎡
480,000㎡
다목적광장
(36,000㎡)
기억의숲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17외 
6필지
285,738㎡
185,397㎡
<하늘숲추모원 약도>
<기억의숲 약도>
[별표 2]
국유수목장림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년 사용료
비 고
가족목
A등급
155,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o 사용료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위
당 1년 사용료 45,000원씩 추가됨.
B등급
151,000
C등급
147,000
공동목
A등급
49,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o 사용료는 유골 1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
액임.
B등급
48,200
C등급
47,400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함.
[별표 3]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8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천연성
2021.**.**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2022.10.21
◉환경부공고 제2022-670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
장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
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
   함(안 제6조제3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onion97@korea.kr
 - 팩스: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허가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보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인력 1명(7급 1명)
및 지역사무소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거나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janny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
73- 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청공고제2022-8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 사유
취소일
제2022-105호
그린산업
주식회사
(조진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함마대로 2996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22.11.22.
제2022-113호
주식회사
삼원환경
(조영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북로 
12-57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22.11.22.
◉법무부고시제2022-5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한명복
195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7.02.04
외국국적취득
정금주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1.04.10
외국국적취득
안정희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0.04.16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윤재덕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차화자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3.07.13
외국국적취득
오치옥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4.10.15
외국국적취득
호시노아
야꼬
1963.**.**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1996.05.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곽정분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2.02.10
외국국적취득
김홍렬
195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지석남
1936.**.**
여성
캐나다
강원도 속초시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권에스더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최경인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고시제2022-3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교육부장관
2023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2022. 11. 21. 교육부고시제2022-31호
1.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및제12조제1항과제3항, 제12조의2에따른‘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2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해당하는초ㆍ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및수업료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학년의정규
교육과정에편성된
교과목의교과서전체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입학시1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부
칙
이고시는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2023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2-5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남은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1.15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2.04.28
외국국적취득
배성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전인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이복춘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남정숙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김익현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박진경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1996.09.06
외국국적취득
변순정
195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5.05.01
외국국적취득
최의란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손경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엄재정
193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8.01.29
외국국적취득
유인하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5.05
외국국적취득
최명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09.12
외국국적취득
연모란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조혜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6.05.10
외국국적취득
윤은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3.04.08
외국국적취득
동원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0.08.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인용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04.05.18
외국국적취득
정미옥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21.07.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계련
200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21.08.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광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조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구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22.04.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연근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신민영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이정웅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주은혜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22.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백욱
195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1994.02.28
외국국적취득
안명상
195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1994.02.28
외국국적취득
김남웅
194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5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시명
195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백령령
1987.**.**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운질
류운질
2018.**.**
남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8조
백령령의 
수반취득
이은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지우
박지우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은의 
수반취득
신만호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용호
신용호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신만호의 
수반취득
최려화
198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춘희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쑨슈쥐앤
195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김영란
1953.**.**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박영호
195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이수배
195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이화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강아림
강아림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화의 
수반취득
황연옥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정지원,
정지윤
정지윤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황연옥의 
수반취득
정지원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황연옥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해월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유하나
유하나
201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한해월의 
수반취득
장학수
197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장예나
장예나
200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장학수의 
수반취득
윤철재
195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은자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석영숙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향란
199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이시연,
이시우
이시우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김향란의 
수반취득
이시연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김향란의 
수반취득
장철수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장유나
장유나
200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장철수의 
수반취득
백홍실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병규
1949.**.**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룡
197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향춘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룡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현실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미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혜림
황혜림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향미의 
수반취득
스와이트토마스
제임스
197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성남
194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야오우란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드엉티뚜엣마이
199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광순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진성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우빈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서연
201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가은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독고윤서
200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이준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지연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야전
201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봉숙
194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쩐티응우옛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응옥위엔
199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경미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복순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염혜람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당빛후엔
199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성국
197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마이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연자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문엽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숙자
1953.**.**
여성
중국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진우
1947.**.**
남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톡시타
1990.**.**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지윤
2009.**.**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한진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여설화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방소미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티옌드엉
201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선우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준우
201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윤우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시우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진성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은자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방지유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방지훈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유미
201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순연
194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현석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석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재관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주성빈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주소현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세나
200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진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함혜린
2018.**.**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주영
2009.**.**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판녹야한
201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창덕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성호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소화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김주이
김주이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이소화의 
수반취득
방춘매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탄타오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춘만
1964.**.**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농업인지도자 육성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강미회
석탑산업훈장
한국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박영희
산업포장
한국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
심명순
대통령표창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최미영
대통령표창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김형숙
대통령표창
농촌진흥청
장시연
대통령표창
         2022. 9. 21. 수여
대통령
한국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이전숙
국무총리표창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홍말순
국무총리표창
한국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김양순
국무총리표창
한국생활개선경상남도연합회
강정녀
국무총리표창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성희
국무총리표창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전미경
국무총리표창
2022. 9. 21.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양산해
석탑산업훈장
한국농촌지도자안동시연합회
손재웅
산업포장
한국농촌지도자광주광역시연합회
방설자
산업포장
한국농촌지도자산청군연합회
이구욱
대통령표창
한국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
신병철
대통령표창
한국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
김성기
대통령표창
한국농촌지도자칠곡군연합회
홍순택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구동관
대통령표창
         2022. 10. 26. 수여
대통령
한국농촌지도자공주시연합회
이상권
국무총리표창
한국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
김덕재
국무총리표창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강남철
국무총리표창
한국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
정승채
국무총리표창
한국농촌지도자울주군연합회
차해환
국무총리표창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최성철
국무총리표창
2022. 10. 26. 수여 
국무총리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동아시테크 등 92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2.12.9.(금) 10:00
6. 의견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유의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2177
엠플레이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1626
유어스시스템
손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
1563
구일일컴퓨터
박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
21738
알티캐스트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
2083
비앤비코리아
신O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
1686
아이비알
유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
18208
유니온정보기술
임O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
16215
데이콤엔터
구O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
3589
씨크라프트
박O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
2140
모빌탑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
15324
에프지아이
최O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
2207
콜스코
정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3
2736
프리챌
박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