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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제11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
  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
 2. 발굴조사 계획서(사업일정을 포함한다) 및 조사비용 견적서
 3. 매장문화재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
 4.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지원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제13조(발굴조사 착수 신고) ① 조사기관은 발굴허가서를 건설공사 시행자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조사
  에 착수하고 그 발굴조사 착수신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신고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
  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②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ㆍ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
    될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출토당시 사진)
 ④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
  장이 부담한다.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② 현장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 중
  학술료에서 지급한다.
 ③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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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발굴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결정한 경우 기존의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조사면적을 확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
    장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가치가 커서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정밀발굴조사의 위치 및 면적 범위 내에서 예측치
  못한 유구 및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정밀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
  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발굴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가 문화재
  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
  는 사전에 기존의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총 2회 이
  내의 범위에서 발굴조사의 부분 완료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
  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공사시행 가능을 확인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른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5장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3.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보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제19조(보존조치 평가단)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
  을 갖춘 사람으로 매장문화재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3인 이상으로 한
  다.
 1.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2.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3.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
 4. 국ㆍ공립기관의 학예연구관
 5.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이 부담한다.
제20조(매장문화재의 평가) ① 제19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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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에게 그 매장문화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칙 제8조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
  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조치 결과 통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
  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내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재평가를 통해 그 보존조치의 해제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
  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치 도면 작성방법)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
  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위치 도면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
    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2. 표본조사ㆍ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표본조사ㆍ
    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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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지 아니한 경우
 2.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제4조에 따른 발굴실시기
    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
  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8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
  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에는 인쇄본 10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5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ㆍ공립 도서관 및 대
  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
  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7장 조사기관
제31조(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발굴조사기관 또는 수중발굴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이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인 인력
  또는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즉시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
  ㆍ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
  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
  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
  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
  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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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교량 및 공사용 가도(※변경내용 : 공사용 가도내 가교(1,200㎡) 추가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 금남면 부용리 지내
  - 면 적 : 24,973㎡(일시점용13,32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3. 17.~영구(교량), 2010. 3. 17.~2013. 6. 30.(공사용 가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적합성평가 - 숙련도시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적합성평가를 위한 숙련도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에 따라 국내 시험/검사기관 등이 국제수
   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KS표준 도입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KS Q ISO/IEC 17043을 KS표준으로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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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호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 분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 분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검사 등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시험 분석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시험제도 폐지(안 제1조, 제3조, 제9조제2항)
    (1)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자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업체가 자체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단에 의뢰하는 민원시험제도 폐지
    (2)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의뢰하는 조달물품 검사에 집중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나. 시험 분석수수료에 대한 전자납부 근거 마련 (안 제9조제1항)
    (1)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품질 및 규격시험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2)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 화 : 02-2150-5221
    ㅇ 팩 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oyounge@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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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8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을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시․
   도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해왔던 것을 ‘시․
   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지정을 시․도로 이양(안 제77조 제2항)
    (1)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지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
      록 하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다만,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기 위한 지역은 도로․대중교통
      의 발달로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되어도 통학에 지장이 없는 지역,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 해당지역 학생․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2/3이상 찬성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마련(안 제77조 제3항 및 제
    4항)
    (1) 제2항의 시․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
      도록 하고, 타당성 조사시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비선호 학
      교 처리계획,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
    (2) 제3항의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47 (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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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3) 전자주소 : sunyk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61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규제의 완화와 대학자율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명칭으
   로 인한 사회적 서열화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고등교육기관 상호간 형평성과 자율성을 보장하
   여 전문대학 학생 및 교원에게 자긍심을 높이고자, 전문대학에 대하여 대학교 또는 대학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
    1) 전문대학의 명칭을 기존의 “대학”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 전화 : 02-2100-6403 (FAX : 02-2100-640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 FAX(모사전송),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10,2111/ 팩스 : 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 4. 30.일까지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이
   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유지를 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4항 및 별표 5의 규정을 3년 연장하여 유지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제1항)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104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1. 제안이유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
   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11.1.19.)에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지시
2. 주요내용
  가. 위반회수별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1)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평에 맞
      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따라 위반회수별 부과 기준금액을 정함은 물론, 최근 3년간 위반회수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
      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식물검역원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
    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
    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이상
  가. 법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40조제1항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경우
  나. 방제업자 외의 농약사용자가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법 제40조제2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을 사용한 경우
  다.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법 제40조제2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3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1-48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73
호, 2009. 8.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영세업체의 편익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수 금속재질 부품류” 및 “플라스틱류 일부접합 금속재질 부품류”를 고철로 판매가능한 폐자동
    차 부품 및 부분품의 범위로 설정(안 별지제6호서식)
  나. 중량오차가 크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부품에 대하여 평균중량을 적용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리표 작성을 간소화하고, 재활용관리표 작성․제출 기한을 재활용 후 1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완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55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1. 개정이유
   행정벌인 과태료가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체계의
   명확화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국민불편 법령과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통
   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1) 현행 환경부 예규(제418호, 2010. 9.16)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5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의 명의변경 신고기간이 개별법령에서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동
   일하게 개선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및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 등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수수료 산정 과정을 투명화하며,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결제 등으로 납
   부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명의변경 신고기간 조정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명의변경에 따른 신고기간(30일)을 공장설립 등록사항 중 사업체명 변경
    에 따른 신고기간(2개월)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 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06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나. 수수료 산정시 투명화 절차 마련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
    수료, 자동차연료․첨가제, 촉매제 검사수수료,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검사수수료, 소음발생건설
    기계 소음도 검사수수료, 공원시설사용료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수수료가
    결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산정명세를 공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14조 및 제120
    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60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다.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종전의 납부 방법과 더불어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라. 수렵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납부한 시험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또는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 기준 등을 마련(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5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신규 교통사업자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7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의무 완화(안제7조제10항 신설)
    ㅇ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
     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 지자체 이양(안 제13조제1항)
    ㅇ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계획 수립부터 운용까지 일관성 있도
     록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함
  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실시(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ㅇ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수립 근거 마련(안 제26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84, 팩스 : 02-507-7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된 사업  등록연월일
 국토해양부 사단법인 김승호 주교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양환경보호활동,
  제11호      해룡            609-1 삼혜그린뷰 바다체험활동 등 2010. 2. 9.
                            201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호
 골재채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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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2) 골재채취업에 대한 양도․양수 자와 폐업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도․양수 및 폐
       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3월 8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2, 팩스
   503-7304, 이메일 : kms1245@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방위사업청공고제2011-2호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시행계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2011년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방위사업청장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나 아래 경우는 제외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6억 원까지 분할 지원(개발기업 25%이상 부담)
□ 신청기간 : 2011. 3. 11(금)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신청서류 : 사업안내 참조)
□ 제 출 처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39번지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인증팀 핵심부품국산화 담당자 앞
  130-650
□ 세부내용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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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1-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로만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결재 등에 의한 납부방법
   도 가능토록 하여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토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8항)
    1) 현재 품종등록 수수료는 수입인지로만 납부토록 하고 있어 행정기관 위주로 되어 있고 「전자
      정부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2)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
      부토록 하여 납부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181, FAX:042-471-1447)
  2)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1-15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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