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 적(㎡)
                 단위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 설 명)                       당 초     변 경
    계                ㎡         16,897  12,42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
                                                                               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
                                                                               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
 취수시설                ㎡           8,341         3,452          취수시설             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
                                                                               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
                                                                               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
                                                                               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
                                                                               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
 도수관로                ㎡           8,556         8,968          도수관로             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
                                                                               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초                                                변경(1회)                           국공유
                                                                                                                            소유자
 소재지                       원              면적(㎡)                                     원     면적(㎡)               지자체    지/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사유지    성명     주소
대구광역시
                                                                                                              대구광         국(국토교
  동구  272    -   0   전    전    9,464.0      193.0   1,105.0   272    -    0   전    전 9,464.0   315.0                국
                                                                                                              역시           통부)
 금강동

대구광역시
                                                                                                              대구광         국(국토교
  동구  272    -   1   제    제    9,886.0      233.0   1,119.0   272    -    1   제    제 9,886.0   493.0   99.0         국
                                                                                                              역시           통부)
 금강동
대구광역시
                                                                                                              대구광
  동구  272    -   5   전    전    6,055.0       3.0      7.0     272    -    5   전    전 6,055.0    14.0   18.0         공     경상북도
                                                                                                              역시
 금강동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