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5-59호                     9810, FAX:3704-9819)에게 제출하여 주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기 바랍니다.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와 그 사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005년 6 월17일                        소 및 전화번호
               문화관광부장관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입법예고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수요 등 증가로 인한        ⊙환경부공고제2005-136호
  국민체육진흥기금 소요 재원 급증에 부응하고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국내 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애로를 겪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활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성화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승인         니다.
  절차 간소화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상의                2005년 6 월17일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장관
2. 주요내용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개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대한 승인업              입법예고
  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           1. 개정이유
  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으로 이양하도록 함.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31.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횟수는 문화관             공포, 2005. 9.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
  광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함.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다.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률 적             하려는 것임.
  용 기준을 개별 회차단위에서 사업연도별 단         2. 주요내용
  위로 적용토록 함.                          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인가권이 시·도지사에
 라. 주최단체가 2이상인 경우의 수익금 배분에             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있어 주최단체가 개최하지 않거나 선수단을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대상을 시·도
  구성하여 참가하지 않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발매한 결과에 따른 수익금은 각 주최단체에             나. 간이상수도의 준공시 수질검사를 기존 시·
  균등 배분하도록 함.                          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
3. 의견제출                                도록 함.
 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         3. 의견제출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7 일까지
 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         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22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 2110-                그 이유)
 6875, FAX: 02)507-2456, 전 자 우 편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trees@me.go.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기타 필요사항
  그 이유)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환경부공고제2005-138호
 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상수원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바랍니다.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환경부공고제2005-137호                      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2005년 6 월17일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환경부장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상수원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합니다.
                                            입법예고
   2005년 6 월17일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2호, 2005.3.31)됨에

   입법예고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위

1. 개정이유                                   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        2. 주요내용
 31. 공포, 2005. 9.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가. 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및 절차의 근거 조항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정.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가. 수도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 서식 조정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7 일까지
3. 의견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7 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 2110-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6875, FAX: 02)507-2456, 전 자 우 편 :
 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 2110-6875,            trees@me. 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X:02)507-2456, 전자우편:trees@me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23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한 글:서유식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자:徐裕植
 다. 기타 필요사항                             ○주민등록번호:39093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자격부여년월일:2005년 6 월17일
 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81호
                                               유료도로 통행료 변경징수에 관한 공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8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시행령
 2005년도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최종합격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2005년 6 월17일
여 다음과 같이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였기에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합니다.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005년 6 월17일                       2. 노선명:인천국제공항선(제130호)
                  건설교통부장관               3. 통행료 수납자: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자격번호:15325                             4. 통행료

                              변 경 금 액(원)
구                   분 영   업     소 현        재 변         경 비                        고
지역주민          경     차 신공항(서울)          1,650        1,750
                      북인천(인천)           면제             -
              소     형 신공항(서울)          3,300        3,500
                      북인천(인천)           면제             -
공항종사자소형               신공항(서울)          4,100        4,900
                      북인천(인천)          2,500        2,700
노선버스, 공항종사자 출퇴 신공항(서울)                 8,500        9,500
근버스                   북인천(인천)          4,000        4,500
공항에서 서울, 인천방면         신공항(서울)           면제             -
으로 빈차로 운행하는 택시 북인천(인천)                  면제             -
경                   차 신공항(서울)          3,200        3,350
                      북인천(인천)          1,550        1,650
소                   형 신공항(서울)          6,400        6,700
                      북인천(인천)          3,100        3,300
중                   형 신공항(서울)         10,900       11,500
                      북인천(인천)          5,300        5,600
대                   형 신공항(서울)         14,100       14,800
                      북인천(인천)          6,800        7,200
 ※공항종사자 통근버스는 중형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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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29호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제2회 5급 기술직공무원(이공계 전공자)          2005년 6 월17일
   특별채용시험 공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우수 과학기술전문인력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5    1. 임용예정직렬·기관 및 선발예정인원:16개직
급 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렬, 25개부처,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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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2. 응시자격: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서류전형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               직무연관성, 박사학위논문의 우수성, 경력

  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연구실적, 특허출
                                        원(등록)실적, 기술개발실적, 직무관련자
  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
                                        격증등
  한자
                                   나. 면접시험
 ○임용예정직렬 및 기관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
  자
                                     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등을 검정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
                                    ○대학성적, 어학성적, 부처요구사항 등은 면
  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이내에 전역이
                                     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산직에 응시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아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기사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등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           ○접수기간:2005년 6 월27일(월)~7 월 1 일

   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금), 09:00~22:00

 ○응시연령:제한 없음                        ○접수방법:인터넷접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
3. 시험방법
                                        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앙인사
 가. 서류전형
                                        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csc.go.kr)를 통하여 접속☏ 02-751-
   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
                                        1471
   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
                                    ○응시원서 부착용사진화일(JPG):해상도
   합하면 모두 합격                         100에 3.5cm×4.5cm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          ○응시수수료(1만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           (휴대폰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이 소
   원의 5배수 이상 합격                      요됩니다.

                              20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시 첨부파일                 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양식(시험관련자료)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8. 기타 참고사항

   수험생궁금사항/ 증명·서식란에서 내려받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
   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 하겠습니다.
5. 시험일정
 ○서류전형:2005년 7 월21일(목)~8 월10일(수)        ○서류전형 합격자는 2005년 9 월 5 일까지 아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월23일(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에서              1)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또는 학위기 사

   로그인 후 개별 확인                            본(전공분야 표기)

 ○면접시험:2005년 9 월27(화)~10월 7 일(금)         2)대학교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
                                         3)영어성적증명서
6. 최종합격자 발표:2005년10월20일(목)
                                         4)박사학위논문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5)자격증 사본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csc.go.kr)에최
                                         6)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우편으로 개별 통
                                          된 것)
  지 합니다
                                         7)경력증명서(재직한 전기관)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8)전문논문지발표실적, 학술대회발표실적, 특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
                                          허출원·등록실적, 연구용역실적, 기술개발
  표일로부터 3월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
7. 유의사항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산출된 초임호봉에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기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보수체계에 관한 자
  관이나 다른 직렬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세한 사항은 공무원급여포털사이트(http: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직렬 등 변경 가능
                                         //pay.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직무와 전공분
                                          기술직 5급 5호봉 기준 연간 총보수 수준:
  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
  수시키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                약 3천2백만원

  습니다.                                  ○최종합격자는 2005년11월중 5급 공무원으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임용되며, 12월중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을 받게 됩니다.

  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등 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험일정과 합격여부는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니다.                                    (gosi.csc.go.kr)를 참고하거나 중앙인사위원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서류를 위조·                회 인재채용과 (☏ 02-751- 1332-3)로, 보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                수 및 호봉에 관한 사항은 급여후생과(☏ 02-

  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               751- 14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5. 통행료 징수방법:변경없음                       3. 의견제출
6. 변경 통행료 징수기간:2005년 7 월 1 일 00:00~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할인 통행료는 2007. 3.31.까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단, 공항에서 서울, 인천방면으로 운행하는 택
                                           년 7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 빈차는 2005년 6 월20일 00:00부터 적용
                                           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36호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와 그 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6 월17일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책
                                            담당관실(전화:02-3674-6312, FAX:
                해양수산부장관
                                            3674-6317, E-mail:pscopark@momaf.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일부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은
1. 개정이유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법령
 위험도가 낮은 난방유를 여객선으로 운송할 수
                                            바다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있게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기 바랍니다.
 하고 위험물 용기 검사기관은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위험물              ⊙병무청공고제2005-20호
 용기검사의 국제공신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                    공시송달
 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용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 령제171조의

 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주요골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
                                       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
 가. 난방유(중인화점인화성액체류)를 탱크차에
                                       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적재한 채 여객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6 월17일
 나. 화약류 운송시 설치하는 화약고의 기준을 국
                                                          병 무 청 장
  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사항
                                       ○성 명:김대윤
  에 맞게 완화·정비함.
                                       ○주민등록번호:461113-*******
 다. 위험물용기·포장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주 소:경기 수원권선 1235, 33/5 권선풍림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안(아)306-506호
  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의 인정을 받도록 함.               ○과태료:27,500,000
 라. 하위법령에 기반영된 규정 및 일부 요건이             ○고지서발부일자:2005년 6 월 7 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함.                        ○공시내용:고지

                                      25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미귀국병역의무자:김은일(’
              75. 5.28.)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납부기한:005년 7 월12일                               2005년 6 월17일
 ※ 납 부 고 지 서 는 병 무 청 수 입 징 수 관 (☎ 042-                          서울지방조달청장
    481~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상청공고제2005-15호                           2. 당사자
     대형공사 입찰방법 집행계획 공고                        ○성명(명칭):대기에어텍(주)(대표이사:김복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                       수)
조 및 동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 3가 80-6 래도인맴버스
2005년도 6월 이후에 시행할 대형공사 입찰방법                    텔 525호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05년 6 월17일                             ○서울시 서대문구 수요”항온항습기”구매건에
                 기상 청 장                        대한 계약 불이행
○번 호: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공사명:기상위성센터 신축공사                              가자격 제한
○공사개요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부지면적:약33,000㎡(10,000평)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연면적:약7,400㎡(2,230평)                     6. 의견제출
○사업비:164억원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공사기간:2005년~2008년                             ○부서명:자재구매과(TEL:02-590-8738)
○입찰방법:기타공사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발주기관:기상청                                     ○기 한:2005년 6월 30일까지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5-2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2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사전 통지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및 형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식승인변경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                       2005년 6 월17일
주(1회 배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국립환경연구원장

1.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 SF-PTR-04 서원시스템(주)                  제ATMSV-2005-23호 2005. 6.14. 신규
측정기(유속계) 및 그                  (대한민국)
부속기기

                                         26
○미귀국병역의무자：김은일(’75. 5.28.)
○납부기한：005년7 월12일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042-
481~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05-15호
대형공사입찰방법집행계획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0
조및동시행규칙제81조의규정에의거하여
2005년도6월이후에시행할대형공사입찰방법
집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7일
기상
청
장
○번
호：1
○공사명：기상위성센터신축공사
○공사개요
-부지면적：약33,000㎡(10,000평)
-연면적：약7,400㎡(2,230평)
○사업비：164억원
○공사기간：2005년~2008년
○입찰방법：기타공사
○발주기관：기상청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5-2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
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미거
주(1회배달)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
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대기에어텍(주)(대표이사：김복
수)
○서울영등포구당산3가80-6 래도인맴버스
텔525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서울시서대문구수요”항온항습기”구매건에
대한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자재구매과(TEL：02-590-8738)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로648
○기
한：2005년6월30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20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및형
식승인변경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7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26
1. 형식승인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
SF-PTR-04
서원시스템(주)
제ATMSV-2005-23호
2005. 6.14. 신규
측정기(유속계) 및그
(대한민국)
부속기기
환
경
측
정
기
기
명
칭형
식제작사(국적) 형
식
승
인
번
호형식승인일비고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2. 형식승인 변경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기명칭 및 형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추 가) 비                 고
굴뚝배출가스            제ATMSGM-      ⑪   CO:0~1,000ppm CO:0~300ppm -형식승인서이면기재
자동측정기(멀티) 1997-29호              측정 0~500ppm                     (2005. 6.14.)
그 부속기기            (1997.10.2)   범위 0~100ppm
/ULTRAMAT23 추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9호                          (제145호)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5. 등록일자:2005년 6 월10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     정
        2005년 6 월17일                          관보 제16006호(2005. 5.30.)에 게재된 정부공직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5-16호(재산등록 및 변동신
1. 등록업체명:일현환경개발(주)                        고사항 공개)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대표자:김경원                                      2005년 6 월17일
3. 영업소소재지:전남 나주시 동수동 33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부 분:79p. 좌측
○오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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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정정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63호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공고        4. 대표자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성 명:신석준(辛錫俊)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주   소: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목화아파트
        2005년 6 월17일
                                      102동 50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10호                    5. 결성연월일:2005년 5 월29일

2. 명 칭:사회당2005(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 2005년 6 월 3 일



        지방자치단체
⊙전주시고시제2005-381호                 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전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2005년 6 월17일

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                       전 주 시 장

                                28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소   유          자
                      사업시행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 주                                      소 성           명
 103-2        학    282,631 13,206 13,206             ·                       국(문교부)
    합계             282,631 13,206 13,206

 나. 사업시행자: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건축 연면적:9,553.42m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시행 기간:2005년 사업승인일로부터

    1)종 류:중학교                                     ~ 2009년12월31일

    2)명 칭:서둔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5-42호
    ○경기도 수원지 권선구 서둔동 103-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관내 학교설립 예정지역에

    기간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고시제도(학

    1)면 적                                   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준용)에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3,206.00m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을 다음

        ○사업시행 면적:13,206.00m                 과 같이 고시합니다.

    2)규       모                                   2005년 6 월17일

        ○건축 면적:2,148.98m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개교년도 학 교 명
(예 정) (가 칭) 소          재       지 면적(㎡) 시설결정일 절 대 구           역 상 대 구 역비              고

2007. 3. 와부2중 남양주시 와부읍           12,562 2005. 5.31. 학교출입문으로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직선

                  덕소리 260-1                       부터 직선거리로 거리로 200m까지의 거리
                  번지 일원                           5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007. 3. 광릉중      남양주시 진접읍       13,736 2005. 5.31. 학교출입문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진벌리612번지                        부터 직선50m까 거리로 200m까지의 거리
                  외 5필지                           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
    계     2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2005년 6 월17일

 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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