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3호                                                                                                                                                                                                                                                                                                            2003.12.16. (화요일)
                                                                                                 -종 점:거창군주상면성기리                                                                                                                                                                                                                   공사현장사무실(055-943-9402)
                                                                                        ○총연장:8.7km
                                                                                        ○구역결정변경사유:거창~주상(거창서부우회)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3-38호
                                                                                                 로건설공사로변경                                                                                                                                                                                                                                  비행장설치자지위승계
                                                                               2. 추가(변경)사항                                                                                                                                                                                                                               항공법시행규칙제228조제2항의규정에의거마산
                                                                                        ○사업기간                                                                                                                                                                                                                   삼성병원(주) 옥상헬기장 설치자 지위승계를 다음과
                                                                                                 -당 초:1998년2 월2 일~2003년2 월1 일                                                                                                                                                                                   같이고시합니다.
                                                                                                 -변 경:1998년2 월2 일~2004년12월31일                                                                                                                                                                                                              2003년12월16일
                                                                               3. 기타사항:변경없음
                                                                                                                                                                                                                                                                                                                                                                                                                   부산지방항공청장
                                                                               4. 관계도서(설계서사용또는수용한토지또는건물                                                                                                                                                                                                                                    변경하고자하는비행장의설치자지위승계
                                                                                        의조서등)                                                                                                                                                                                                                   ○구 분:비행장의설치자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당 초:마산삼성병원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및 ○변 경:이수빈
                                                                                                 보상과(051-660-1148) 거창서부우회도로건설 ○비 고:설치자변경
                                                                                                           공                                                                                             고
                                                                                                                                                                                                                                                                                                                                  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03호
                                                                                                                                                                                                                                                                                                                         다. 현실 과세여건 등을 감안, 지방세중 취득세 및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자동차세의수입액추계산식을변경하고, 자치단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체의세입·세출자구노력반씁을위한인센티브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적용항목중일부불합리한평가항목의산정기준
                                                                               고합니다.
                                                                                                                                                                                                                                                                                                                                  등을보완·개선함.
                                                                                                          2003년12월16일
                                                                                                                                                                                                                                                                                                                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장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중개정(안)
                                                                                                                                                                                                                                                                                                                         은2003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입법예고
                                                                                                                                                                                                                                                                                                                         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제출
                                                                               1. 개정취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통교부세의합리적산정·배분을위하여측정항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목별단위비용의조정, 일부보정수요·수입액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정항목의반씁근거와반씁비율조정, 지방세추계
                                                                                                                                                                                                                                                                                                                                  명), 주소, 전화번호
                                                                                        산식및인센티브반씁산정기준등을현실에맞게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교부세과
                                                                                        합리적으로보완·개선하기위함.
                                                                                                                                                                                                                                                                                                                                  ·우편번호:110-760
                                                                               2. 주요골자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가. 시·도가지방교육특별회계로전출하는재정부
                                                                                                                                                                                                                                                                                                                                           정부중앙청사
                                                                                                 담수요에눀한기준재정수요액의보정수요반씁
                                                                                                                                                                                                                                                                                                                                  ※전화:02)3703-4906, 4954, 4955
                                                                                                 근거규정과시·도에서시·군으로정액이전하
                                                                                                 는일반재정보전금의정산분등에눀한보정수요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59호
                                                                                                 (수입)액반씁비율을상향조정함.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제8조에의한2003년도산
                                                                                        나.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현실에맞게조정하고,
                                                                                                                                                                                                                                                                                                                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공고제2003-212
                                                                                                 단위비용과보정계수를산정하기위한측정항목
                                                                                                 별표준행정수요액및지역균형수요액의산식을
                                                                                                                                                                                                                                                                                                                호) 중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