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과실주 : 21.3%


 3. 기타주류 : 18.1%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4-6호, 2024. 1.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4.1.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2호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 표창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의 증서 크기를 변경하여 표창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정
부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표창 증서 크기 변경(안 별지 제3호~제6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의 증서(표창장, 상장) 크기를 현행 “205㎜×292㎜”에서 “240
 ㎜×340㎜”로 변경함
나.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준용 규정 정비(안 제24조)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의 증서(표창장, 상장) 크기는 기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08호(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m78@korea.kr
  - 팩스 : (02) 2100-4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전화 (02) 2100-4092, 팩스 (02)
210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3호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범공무원증 크기를 변경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모범공무원의 영예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증 크기 변경(안 별지)
  모범공무원증의 크기를 현행 “205㎜×292㎜”에서 “240㎜×340㎜”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08호(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m78@korea.kr
   - 팩스 : (02) 2100-4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전화 (02) 2100-4092, 팩스 (02) 
210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55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
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
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를 시
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재개발에 관한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등)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재개발 사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해양수산부(5동) 항만연안재생과
  - 전자우편 : kingon2@korea.kr
  - 팩스 : (044) 200 – 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 200 - 5986, 팩스 (044)
200 - 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5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
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
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를 시
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재개발에 관한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등)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재개발 사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해양수산부(5동) 항만연안재생과
  - 전자우편 : kingon2@korea.kr
  - 팩스 : (044) 200 – 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 200 - 5986, 팩스 (044)
200 - 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23일
□ 등록 관인내역
국립부경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
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3×3)의 남북 중심축으로 산업연구·국제협력용지 및 동서도로
와 연계한 도로의 간선기능 및 체계 확보로 새만금사업 활성화 및 거점간 접근성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사업명
공구
공사비
(억원)
연장
(㎞)
도로규모
주요구조물
비고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5,679
12.7
왕복6~8차로
(폭27~34m)
교량4개소/2,185m
교차로5개소
2단계
3,816
14.4
왕복6차로
(폭27m)
교량13개소/1,891m
교차로6개소
총계
9,495
27.1
왕복6~8차로
(폭27m~34m)
교량17개소/4,076m
교차로11개소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2119-2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엑스포교차로)
  나. 면적 : 공유수면등 2,468,861.9㎡
      ※ 도로 1,437,118.4㎡, 광장 1,191,225.5㎡(159,482㎡ 중복)
4. 사업시행기간 
  ○ 2018년~ 2024년 2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도로 및 광장 시설(부지)로 이용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7.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가. 사업시행자 : 새만금개발청장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오식도동)
8. 변경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한 편입토지조서 변경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붙임 참조)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063-733-11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11. 사업 시행방법 : 새만금 남북도로 실시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
12. 기타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 인가 (붙임 참조)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내용
숔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대로
2
1
34 주간선도로11,102
교통광장6호
(동서도로교차로)
군산시오식도동
(엑스포교차로)
일반
도로
-
금회
4공구
신설대로
3
1
27
주간선
도로
13,224 대로3-1153호선 
종점
남북도로 
2,3공구 경계
일반
도로
-
금회
2공구
신설대로
3
2
27
주간선
도로
1,614
남북도로 
2,3공구 경계
교통광장6호
(동서도로교차로)
일반
도로
-
금회
3공구
변경대로
3
1153
27
주간선
도로
275
하서면 장신리
2119-2
하서면 장신리
792-1
일반
도로
-
새만금개발청
고시제2019-14호
(2019.7.17)
1공구
      ②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대로
2-1
∙도로 신설
-위치 : 교통광장6호(동서도로교차로) ~군산시 오식도동(엑스포교차로)
-연장 : 11,102m
-폭원 : 34m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
대로
3-1
∙도로 신설
-위치 : 대로3-1153호선 종점 ~ 남북도로 2,3공구 경계
-연장 : 13,224m 
-폭원 : 27m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
대로
3-2
∙도로 신설
-위치 : 남북도로 2,3공구 경계 ~ 교통광장6호(동서도로교차로)
-연장 : 1,614m
-폭원 : 27m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대로
3-1153
대로
3-1153
∙ 도로 변경
-위치 : 하서면 장신리 2119-2 ~하서면 장신리 792-1
-연장 : 275m
-폭원 : 27m 
∙확정측량 결과반영
나. 공간시설
    1) 광장
      ①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광장
교통광장
남북도로 교차로2
-
증)60,148.4
60,148.4
금회
2공구
신설
2
광장
교통광장
남북도로 교차로3
-
증)70,368.8
70,368.8
금회
2공구
신설
3
광장
교통광장
남북도로 교차로4
-
증)82,465.2
82,465.2
금회
2공구
신설
4
광장
교통광장
남북도로 교차로5
-
증)72,308.8
72,308.8
금회
2공구
신설
5
광장
교통광장
남북도로 교차로6
-
증)209,341.6 209,341.6
금회
2공구
신설
6
광장
교통광장
동서도로 교차로
-
증)327,993.8 327,993.8
금회
3공구
신설
7
광장
교통광장
남북도로 교차로8
-
증)23,779.2
23,779.2
금회
4공구
신설
8
광장
교통광장
남북도로 교차로9
-
증)29,579.4
29,579.4
금회
4공구
신설
9
광장
교통광장남북도로 교차로10
-
증)30,760.9
30,760.9
금회
4공구
신설
10
광장
교통광장남북도로 교차로11
-
증)20,965.0
20,965.0
금회
4공구
변경
800
광장
교통광장
하서면 백련리
산11-9도 일원
263,700.0
감)185.6 263,514.4
부안군고시
제2013-1호
(2013.01.04.)
1공구
② 광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2
- 면적 : 60,148.4㎡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2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3
- 면적 : 70,368.8㎡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3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4
- 면적 : 82,465.2㎡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4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5
- 면적 : 72,308.8㎡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5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6
- 면적 : 209,341.6㎡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6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동서도로 교차로
- 면적 : 327,993.8㎡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7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8
- 면적 : 23,779.2㎡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8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9
- 면적 : 29,579.4㎡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9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10
- 면적 : 30,760.9㎡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10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남북도로 교차로11
- 면적 : 20,965.0㎡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800
교통광장
∙변경
- 위치 : 하서면 백련리 산11-9도 일원
- 면적 : 263,514.4㎡
∙확정측량 결과반영
     
  2.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숕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2119-2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엑스포교차로)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새만금 남북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 사업의 명칭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명
면적(㎡)
※ 공유수면 포함
규모(m)
비고
도로
대로2-1
749,385.8
L=11,102, B=34
4공구
대로3-1
599,204.9
L=13,224, B=27
2공구
대로3-2
72,350.7
L=1,614, B=27
3공구
대로3-1153
16,177.0
L=275, B=27
1공구
소
계
1,437,118.4
L=26,215,B=27~34
-
광장
광장1
60,148.4
-
2공구
광장2
70,368.8
-
2공구
광장3
82,465.2
-
2공구
광장4
72,308.8
-
2공구
광장5
209,341.6
-
2공구
광장6
327,993.8
-
3공구
광장7
23,779.2
-
4공구
광장8
29,579.4
-
4공구
광장9
30,760.9
-
4공구
광장10
20,965.0
-
4공구
광장800
263,514.4
-
1공구
소
계
1,191,225.5
-
-
총
계
2,468,861.9
L=26,215, B=27~34
중복결정(159,48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새만금개발청장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오식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02.29.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게재생략)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계화면 계화리
1860-1
제방
    930 
국
농림축산
식품부
2
하서면 장신리
491-9
임야
     26 
국
국토
해양부
3
하서면 장신리
1149-64
제방
     41 
국
국토
해양부
4
하서면 장신리
1909-21
제방
    320 
국
국토
해양부
5
하서면 장신리
2017-27
대
      4 
국
새만금
개발청
6
하서면 장신리
2017-28
도로
     17 
국
새만금
개발청
7
하서면 장신리
2017-29
제방
     62 
국
국토
해양부
8
하서면 장신리
산73-35
임야
     19 
국
새만금
개발청
9
하서면 장신리
산73-36
임야
      8 
국
새만금
개발청
10
하서면 백련리
52-1
전
    905 
국
새만금
개발청
11
하서면 백련리
52-4
도
  1,272 
부안군
12
하서면 백련리
52-7
답
    455 
국
새만금
개발청
13
하서면 백련리
55
답
    595 
국
새만금
개발청
14
하서면 백련리
58-1
답
  2,704 
국
새만금
개발청
15
하서면 백련리
59
답
    307 
국
새만금
개발청
16
하서면 백련리
60
전
    360 
국
새만금
개발청
17
하서면 백련리
61
전
    539 
국
새만금
개발청
18
하서면 백련리
61-1
전
    249 
국
새만금
개발청
19
하서면 백련리
61-2
전
    659 
국
새만금
개발청
20
하서면 백련리
61-3
전
    552 
국
새만금
개발청
21
하서면 백련리
61-5
도
    153 
부안군
22
하서면 백련리
61-7
도
    834 
부안군
23
하서면 백련리
61-8
도
     37 
부안군
24
하서면 백련리
62
답
    321 
국
새만금
개발청
25
하서면 백련리
63
전
    942 
국
새만금
개발청
26
하서면 백련리
64-1
도
     64 
국
새만금
개발청
27
하서면 백련리
65
전
    372 
국
새만금
개발청
28
하서면 백련리
65-1
전
    166 
국
새만금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개발청
29
하서면 백련리
65-2
전
    358 
국
새만금
개발청
30
하서면 백련리
65-3
전
    132 
국
새만금
개발청
31
하서면 백련리
65-4
전
    621 
국
새만금
개발청
32
하서면 백련리
65-5
전
    476 
국
새만금
개발청
33
하서면 백련리
65-10
도
    143 
부안군
34
하서면 백련리
65-11
도
    102 
부안군
35
하서면 백련리
65-12
도
     88 
국
국토
교통부
36
하서면 백련리
67-2
전
    562 
국
새만금
개발청
37
하서면 백련리
1070
도
     96 
국
국토
교통부
38
하서면 백련리
1070-8
도
    233 
국
국토
교통부
39
하서면 백련리
1133-15
답
  1,570 
국
새만금
개발청
40
하서면 백련리
1133-16
답
     72 
국
새만금
개발청
41
하서면 백련리
1134-7
답
  2,590 
국
새만금
개발청
42
하서면 백련리
1135-9
답
    173 
국
새만금
개발청
43
하서면 백련리
1169-3
구
    896 
국
농림축산
식품부
44
하서면 백련리
1170-3
도
  1,318 
국
농림축산
식품부
45
하서면 백련리
1171-4
구
    104 
국
농림축산
식품부
46
하서면 백련리
1171-5
구
    102 
국
농림축산
식품부
47
하서면 백련리
산5-5
임
     98 
국
새만금
개발청
48
하서면 백련리
산5-6
임
     69 
국
새만금
개발청
49
하서면 백련리
산6-11
임
      2 
국
새만금
개발청
50
하서면 백련리
산6-12
임
    558 
국
새만금
개발청
51
하서면 백련리
산6-13
목
     49 
국
새만금
개발청
52
하서면 백련리
산6-14
목
    777 
국
새만금
개발청
53
하서면 백련리
산7-4
임
  1,750 
국
새만금
개발청
54
하서면 백련리
산8-3
임
  3,150 
국
새만금
개발청
55
하서면 백련리
산8-4
도
    381 
국
국토
교통부
56
하서면 백련리
산10
임
  1,785 
국
새만금
개발청
57
하서면 백련리
산11-13
도
18,310 
부안군
58
하서면 백련리
산11-15
도
13,682 
부안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9
하서면 백련리
산11-16
임
  1,170 
국
새만금
개발청
60
하서면 백련리
산11-17
도
     82 
국
건설
교통부
61
하서면 백련리
산11-18
임
  7,111 
국
새만금
개발청
62
하서면 백련리
산11-19
임
    422 
국
새만금
개발청
63
하서면 백련리
산12-13
도
    621 
부안군
64
하서면 백련리
산12-14
도
    124 
부안군
65
하서면 백련리
산12-15
도
    347 
부안군
66
하서면 백련리
산12-16
도
     16 
부안군
67
하서면 백련리
산12-17
임
    368 
국
새만금
개발청
68
하서면 백련리
산12-18
임
    206 
국
새만금
개발청
69
하서면 백련리
산12-19
임
  1,665 
국
새만금
개발청
70
하서면 백련리
산12-20
임
    146 
국
새만금
개발청
71
하서면 장신리
726-3
도
     57 
부안군
72
하서면 장신리
769-3
도
    476 
부안군
73
하서면 장신리
770-1
도
    203 
부안군
74
하서면 장신리
770-3
도
    337 
부안군
75
하서면 장신리
770-7
도
    195 
부안군
76
하서면 장신리
770-8
도
    126 
부안군
77
하서면 장신리
770-9
도
    120 
부안군
78
하서면 장신리
770-21
도
    219 
부안군
79
하서면 장신리
770-22
도
    240 
부안군
80
하서면 장신리
770-23
도
    432 
부안군
81
하서면 장신리
770-24
도
     86 
부안군
82
하서면 장신리
770-29
도
     85 
부안군
83
하서면 장신리
770-30
도
     90 
부안군
84
하서면 장신리
770-32
도
  1,882 
부안군
85
하서면 장신리
770-33
도
    513 
부안군
86
하서면 장신리
770-34
도
     31 
부안군
87
하서면 장신리
770-35
도
    158 
부안군
88
하서면 장신리
770-36
도
    361 
부안군
89
하서면 장신리
770-38
도
    119 
부안군
90
하서면 장신리
770-39
도
     31 
부안군
91
하서면 장신리
770-40
도
    103 
부안군
92
하서면 장신리
770-41
도
     79 
부안군
93
하서면 장신리
770-42
도
     42 
부안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4
하서면 장신리
770-43
도
     89 
부안군
95
하서면 장신리
770-44
임
    279 
국
새만금
개발청
96
하서면 장신리
772
대
    446 
국
새만금
개발청
97
하서면 장신리
772-3
도
  1,732 
부안군
98
하서면 장신리
772-4
도
  1,104 
부안군
99
하서면 장신리
777-1
도
    363 
부안군
100
하서면 장신리
777-15
도
    289 
부안군
101
하서면 장신리
777-16
도
    253 
부안군
102
하서면 장신리
777-17
도
     46 
부안군
103
하서면 장신리
777-19
임
  7,963 
국
새만금
개발청
104
하서면 장신리
785-17
도
    342 
부안군
105
하서면 장신리
785-20
도
    771 
부안군
106
하서면 장신리
785-21
도
     68 
부안군
107
하서면 장신리
785-22
도
     23 
부안군
108
하서면 장신리
785-23
도
     34 
부안군
109
하서면 장신리
785-24
전
    582 
국
새만금
개발청
110
하서면 장신리
786-2
도
    106 
부안군
111
하서면 장신리
786-3
도
    144 
부안군
112
하서면 장신리
789
전
  1,083 
국
새만금
개발청
113
하서면 장신리
789-3
도
    203 
부안군
114
하서면 장신리
789-4
도
    129 
부안군
115
하서면 장신리
791-38
답
     86 
국
새만금
개발청
116
하서면 장신리
792-35
임
  6,680 
국
새만금
개발청
117
하서면 장신리
792-37
임
     29 
국
새만금
개발청
118
하서면 장신리
793
전
    310 
국
새만금
개발청
119
하서면 장신리
794-4
전
    254 
국
새만금
개발청
120
하서면 장신리
836-18
전
  1,166 
국
새만금
개발청
121
하서면 장신리
873-39
도
    133 
국
국토
교통부
122
하서면 장신리
873-42
도
    278 
국
국토
교통부
123
하서면 장신리
2118-12
답
  1,018 
국
새만금
개발청
124
하서면 장신리
2118-13
답
     69 
국
새만금
개발청
125
하서면 장신리
2119-15
답
    972 
국
새만금
개발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6
하서면 장신리
2119-16
답
  2,113 
국
새만금
개발청
127
하서면 장신리
2119-17
답
  1,831 
국
새만금
개발청
128
하서면 장신리
2119-18
답
  1,777 
국
새만금
개발청
129
하서면 장신리
2119-20
답
  1,461 
국
국
130
하서면 장신리
2119-22
답
    864 
국
새만금
개발청
131
하서면 장신리
2119-24
답
    747 
국
새만금
개발청
132
하서면 장신리
2119-26
답
  1,245 
국
새만금
개발청
133
하서면 장신리
2119-28
답
  1,957 
국
새만금
개발청
134
하서면 장신리
2119-30
답
  2,120 
국
새만금
개발청
135
하서면 장신리
2119-32
답
  1,555 
국
새만금
개발청
136
하서면 장신리
2119-34
답
  1,930 
국
새만금
개발청
137
하서면 장신리
2119-36
답
  2,668 
국
새만금
개발청
138
하서면 장신리
2119-37
답
  1,842 
국
새만금
개발청
139
하서면 장신리
2122
답
  2,162 
국
새만금
개발청
140
하서면 장신리
2122-1
답
  1,020 
국
새만금
개발청
141
하서면 장신리
2122-6
답
  1,985 
국
새만금
개발청
142
하서면 장신리
2122-7
답
  1,026 
국
새만금
개발청
143
하서면 장신리
2123
답
  4,000 
국
새만금
개발청
144
하서면 장신리
2123-1
답
  4,000 
국
새만금
개발청
145
하서면 장신리
2123-2
답
  1,026 
국
새만금
개발청
146
하서면 장신리
2123-3
답
  2,956 
국
새만금
개발청
147
하서면 장신리
2123-4
답
  1,033 
국
새만금
개발청
148
하서면 장신리
2123-5
답
  2,966 
국
새만금
개발청
149
하서면 장신리
2123-6
답
  2,124 
국
새만금
개발청
150
하서면 장신리
2123-7
도
    132 
부안군
151
하서면 장신리
2123-8
답
  1,799 
국
새만금
개발청
152
하서면 장신리
2123-9
도
      4 
부안군
153
하서면 장신리
2123-10
도
      7 
부안군
154
하서면 장신리
2123-11
도
    336 
부안군
155
하서면 장신리
2124-8
도
    651 
부안군
156
하서면 장신리
2124-9
답
    127 
국
새만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개발청
157
하서면 장신리
2124-10
답
      7 
국
새만금
개발청
158
하서면 장신리
2124-11
답
     40 
국
새만금
개발청
159
하서면 장신리
2124-12
답
    367 
국
새만금
개발청
160
하서면 장신리
2124-13
답
  1,070 
국
새만금
개발청
161
하서면 장신리
2124-14
답
    243 
국
새만금
개발청
162
하서면 장신리
2124-15
답
  1,087 
국
새만금
개발청
163
하서면 장신리
2124-16
답
  1,094 
국
새만금
개발청
164
하서면 장신리
2125-8
답
     24 
국
새만금
개발청
165
하서면 장신리
2125-9
도
    363 
부안군
166
하서면 장신리
2125-10
답
    472 
국
새만금
개발청
167
하서면 장신리
2126
답
  1,833 
국
새만금
개발청
168
하서면 장신리
2126-1
도
    632 
국
국토
교통부
169
하서면 장신리
2126-2
답
    703 
국
국토
교통부
170
하서면 장신리
2126-3
답
  1,764 
국
새만금
개발청
171
하서면 장신리
2126-4
답
  2,572 
국
새만금
개발청
172
하서면 장신리
2126-5
도
    401 
부안군
173
하서면 장신리
2126-6
도
  1,658 
부안군
174
하서면 장신리
2126-7
도
  2,684 
부안군
175
하서면 장신리
2126-8
도
    336 
부안군
176
하서면 장신리
2127-6
도
     62 
부안군
177
하서면 장신리
2127-7
도
    509 
부안군
178
하서면 장신리
2127-8
도
  1,098 
부안군
179
하서면 장신리
2127-9
도
  1,767 
부안군
180
하서면 장신리
2127-11
도
  1,219 
부안군
181
하서면 장신리
2129-5
도
    423 
부안군
182
하서면 장신리
2129-6
도
    288 
부안군
183
하서면 장신리
2129-7
도
    243 
부안군
184
하서면 장신리
2129-8
도
    288 
부안군
185
하서면 장신리
2151-1
구
    974 
국
농림축산
식품부
186
하서면 장신리
2151-2
구
    469 
국
농림축산
식품부
187
하서면 장신리
2151-6
구
  1,520 
국
농림축산
식품부
188
하서면 장신리
2154-1
도
    963 
국
농림축산
식품부
189
하서면 장신리
2176-2
도
  1,745 
국
농림축산
식품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0
하서면 장신리
2176-4
도
    160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1
하서면 장신리
2176-5
도
  1,446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2
하서면 장신리
2176-7
도
    119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3
하서면 장신리
2177-1
구
  2,119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4
하서면 장신리
2178-1
구
    817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5
하서면 장신리
2180-1
구
    112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6
하서면 장신리
2181-1
구
    900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7
하서면 장신리
2181-3
구
    682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8
하서면 장신리
2181-5
구
    164 
국
농림축산
식품부
199
하서면 장신리
2181-7
구
  1,002 
국
농림축산
식품부
200
하서면 장신리
2182-1
도
     76 
국
농림축산
식품부
201
하서면 장신리
2182-2
도
    234 
국
농림축산
식품부
202
하서면 장신리
2182-4
도
     19 
국
농림축산
식품부
203
하서면 장신리
산199-15
도
    400 
부안군
204
하서면 장신리
산199-16
도
    121 
부안군
205
하서면 장신리
산199-17
도
     25 
부안군
206
하서면 장신리
산199-18
임
  3,115 
국
새만금
개발청
207
하서면 장신리
산199-19
도
    203 
부안군
208
하서면 장신리
산199-20
도
    105 
부안군
209
하서면 장신리
산199-21
임
    148 
국
새만금
개발청
210
하서면 장신리
산199-22
임
      8 
국
새만금
개발청
211
하서면 장신리
산199-23
임
     10 
국
새만금
개발청
212
하서면 장신리
산199-25
임
     63 
국
새만금
개발청
213
하서면 장신리
산199-26
임
     29 
국
새만금
개발청
214
하서면 장신리
산199-27
도
  1,935 
부안군
215
하서면 장신리
산201-8
도
    897 
부안군
216
하서면 장신리
산201-9
도
    427 
부안군
217
하서면 장신리
산201-10
도
     14 
부안군
218
하서면 장신리
산203-21
임
    159 
국
새만금
개발청
219
하서면 장신리
산204-1
임
  5,246 
국
새만금
개발청
220
하서면 장신리
산205-6
임
  3,306 
국
새만금
개발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1
하서면 장신리
산205-9
임
  3,181 
국
새만금
개발청
222
하서면 장신리
산205-10
임
  2,722 
국
새만금
개발청
223
하서면 장신리
산206
임
    254 
국
새만금
개발청
224
하서면 장신리
산206-2
도
    216 
부안군
225
하서면 장신리
산209-2
임
    364 
국
새만금
개발청
226
하서면 장신리
산212-5
임
    599 
국
새만금
개발청
227
하서면 장신리
산215-5
임
    337 
국
새만금
개발청
228
하서면 장신리
산261-1
도
     68 
국
기획
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1       한화첨단소재        석유화학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9-20 /   제2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329번지)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기후대응팀 : 052-920-057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
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7호)”를 법인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
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존슨일렉트릭오퍼
- 업체명 : 한라스택폴(주)
                                 레이션스(주)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원구    오창읍
          과한산업5로 101                           법인명 변경
                                 과한산업5로 101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원구    오창읍
          과한산업5로 101)
                                 과한산업5로 101)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기후대응팀 : 052-920-057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⑥면적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해제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
∼
홍천선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1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81-4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91-3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86
0.007
2. 공사명 :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37)에서 열람 가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08호
 관보 제20160호(2022. 01. 03.) 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160호(2022.01.0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한국국적 상실일: 1997.11.18.   한국국적 상실일: 1982.10.22.
                                                제2021-47호 중 연번92번
                                                황선화(19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9호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등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676호(관보 제20123호, 2021.11.11.), 제2021-677호(관보 제20123호, 2021.11.11.),
제2021-678호(관보 제20123호, 2021.11.11.), 제2022-105호(관보 제20246호, 2022.05.10.),
제2022-106호(관보 제20246호, 2022.05.10.), 고시 제2022-107호(관보 제20246호, 2022.05.10.)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된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예천군
                                                            예천군
                        영주     개포면              예천군   예천군
           일반                                               개포면
      변경        28호선     ~     경진리    13,060㎡   개포면   개포면         1.46
           국도                                               경진리
                        포항      ~               경진리    금리
                                                             금리
                              금리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취소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5-4번지
                    - 종점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산2-5번지 ( 1.46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의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조,
           비고       안전시설 등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3.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예천군
                                                            예천군
                        영주     개포면              예천군   예천군
           일반                                               개포면
      변경        28호선     ~     경진리    13,060㎡   개포면   개포면         1.46
           국도                                               경진리
                        포항      ~               경진리    금리
                                                             금리
                              금리 일원


4.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등 취소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