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3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함성옥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2.01.30
외국국적취득
최민혁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2.01.30
외국국적취득
구은선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정형숙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5.11.24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15.09.14
외국국적취득
김대식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4.01.03
외국국적취득
김보형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4.01.03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4.01.03
외국국적취득
송선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장다원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장종호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2008.03.13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79.**.**
남성
캐나다
강원도인제군****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강승찬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녕군****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1979.04.26
외국국적취득
전태흥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이영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이예찬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이예승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오준호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오정민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오승훈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양재길
196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동구****
2015.05.05
외국국적취득
유미향
197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동구****
2015.12.14
외국국적취득
박예은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01.10
외국국적취득
나일주
1972.**.**
남성
캐나다
강원도정선군****
2014.03.14
외국국적취득
박성주
1977.**.**
여성
캐나다
강원도정선군****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송진희
197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무주군****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유혜미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2003.01.21
외국국적취득
조가인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조가우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10.18
외국국적취득
권탁근
197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
2019.11.30
외국국적취득
권성엽
200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
2019.11.30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
2019.11.30
외국국적취득
김종선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4.08.11
외국국적취득
김현욱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3.05.16
외국국적취득
최강일
1985.**.**
남성
캐나다
서울성동구****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최혜린
1989.**.**
여성
캐나다
서울성동구****
2020.01.13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3.**.**
여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20.01.30
외국국적취득
김경원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1.05.20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1.05.20
외국국적취득
김다예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1.05.20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5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02.11.05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6.**.**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02.11.05
외국국적취득
김남석
196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2018.12.15
외국국적취득
최영철
1961.**.**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산시****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오무생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산시****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최수민
1993.**.**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산시****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최수범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산시****
2014.10.06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03.22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03.22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6.01.10
외국국적취득
박광렬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1.11.25
외국국적취득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3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재필
198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16.07.26
외국국적취득
김상헌
1960.**.**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2.03.30
외국국적취득
김주엽
1995.**.**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정은용
2003.**.**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2019.07.11
외국국적취득
박승국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6.11.03
외국국적취득
신장수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
2014.01.29
외국국적취득
홍인숙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
2014.01.29
외국국적취득
신이나
199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
2014.01.29
외국국적취득
이창훈
198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김천시****
2019.10.17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89.**.**
남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13.03.26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94.**.**
여성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2016.02.09
외국국적취득
권은희
198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제천시****
2020.02.03
외국국적취득
강행순
195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순천시****
2019.08.29
외국국적취득
박주은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랑구****
2018.10.30
외국국적취득
한희수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9.16
외국국적취득
한예지
200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9.16
외국국적취득
김도희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3.05.29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6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부안군****
2012.01.11
외국국적취득
유진규
196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부안군****
2012.01.1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황인재
1954.**.**
여성
독일
세종특별자치시
****
1982.08.23
외국국적취득
박성은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9.09
외국국적취득
박경수
196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2018.03.09
외국국적취득
백진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게렐마
1984.**.**
여성
몽골
충청남도공주시****
2019.06.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상식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2006.04.20
외국국적취득
안선영
198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임춘택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성현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부천시****
2019.03.12
외국국적취득
남승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6.20
외국국적취득
박은덕
1949.**.**
여성
스페인
충청남도예산군****
2006.04.05
외국국적취득
장은숙
195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한형숙
196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정의
1989.**.**
남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이석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12.04.19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12.04.19
외국국적취득
하동희
1965.**.**
남성
미국
경상남도산청군****
2011.05.24
외국국적취득
전수연
1994.**.**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8.12.12
외국국적취득
우정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94.08.23
외국국적취득
김세빈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2017.04.07
외국국적취득
박영신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01.31
외국국적취득
지광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이수련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조용성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8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별표 1을 별지1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
     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2. 부산물(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
     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3.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다음 각 목의 물질로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가. 광물, 광석, 정광, 천연가스, 원유, 석탄
     나. 유리, 세라믹 프릿(ceramic frits)
     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응축액
     라. 공정가스 및 그 구성성분
     마. 코크, 시멘트 클링커, 산화 마그네슘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이외의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
       력, 기계 또는 중력을 이용하거나 물에 용해, 부유, 열을 이용한 수분 제거로 얻는 물질
4. 천연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음 각 목의 물질로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가. 식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식물성 왁스
     나.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 동물성 왁스
     다. C6부터 C24까지의 지방산과 그 칼륨, 나트륨, 칼슘 또는 마그네슘 염류
     라. 글리세롤
5. 아미노산 및 그 염류, 당류(糖類)
6.    DNA   또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nucleobase),   염기와   당(糖)이   결합한   뉴클레오사이드
      (nucleoside), 염기, 당과 인산이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7. 퇴비 및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8. 수소 및 산소
 비고 :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포함
[별표2]

      연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1         50-70-4    D-글루시톨(D-glucitol C6H14O6)
       2         50-81-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3         50-99-7    포도당(Glucose C6H12O6)
       4         57-48-7    과당(Fructose C6H12O6)
       5         56-87-1    L-리신(L-lysine C6H14N2O2)
       6         57-50-1    순수 자당(Sucrose, pure C12H22O11)
       7         58-95-7    α-토코페릴 아세테이트(α-tocopheryl acetate C31H52O3)

                                             114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8        59-23-4    갈락토오스(Galactose C6H12O6)
  9        59-51-8    DL-메티오닌(DL-methionine C5H11NO2S)
 10        63-42-3    유당(Lactose C12H22O11)
 11        69-65-8    D-만나당(D-mannitol C6H14O6)
 12        87-79-6    L-소르보스(L-sorbose C6H12O6)
 13        123-94-4   순수 글리세롤 스테아레이트(Glycerol stearate, pure C21H42O4)
 14        124-38-9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5        137-08-6   D-형 판토텐산칼슘(Calcium pantothenate, D-form C9H17NO51/2Ca)
 16        150-30-1   DL-페닐알라닌(DL-phenylalanine C9H11NO2)
 17        527-07-1   글루콘산나트륨(Sodium gluconate C6H12O7Na)
 18     1338-43-8     솔비탄 올레이트(Sorbitan oleate C24H44O6)
 19     7439-90-9     크립톤(Krypton Kr)
 20     7440-01-9     네온(Neon Ne)
 21     7440-37-1     아르곤(Argon Ar)
 22     7440-59-7     헬륨(Helium He)
 23     7440-63-3     제논(Xenon Xe)
 24     7727-37-9     질소(Nitrogen N2)
 25     7732-18-5     물(Water H2O)
                      레시틴(Lecithins) - 인산의 콜린 에스테르와 연결된 지방산들의
 26     8002-43-5
                      디글리세라이드들의 복합구성
                      시럽, 가수분해 단백질(Syrups, hydrolyzed starch)
 27     8029-43-4     - 산 또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옥수수녹말의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진
                        복합구성. 주로 d-포도당, 맥아당과 말토덱스트린으로 구성
 28     8030-12-4     수첨우지(Tallow, hydrogenated)
 29     9004-53-9     호정(Dextrin)
                      녹말(Starch) - 옥수수, 밀 및 사탕수수 같은 곡물낟알, 감자와
 30     9005-25-8     타피오카 같은 뿌리와 줄기로부터 통상적으로 유도되는 고중합
                      탄수화물 물질
 31    9050-36-6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32    14906-97-9     D-글루콘산염 나트륨(Sodium D-gluconate C6H12O7xNa)
 33    26836-47-5     솔비톨 모노스테아레이트(D-glucitol monostearate C24H48O7)
 34    61788-59-8     지방산, 코코넛, 메틸 에스테르(Fatty acids, coco, Me esters)
 35    65996-61-4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
                      글리세리드, C16-18 및 불포화-C18(Glycerides, C16-18 and
 36    67701-30-8
                      C18-unsaturated.)
 37    68131-37-3     시럽, 옥수수(Syrups, corn, dehydrated)
                      글리세리드, 단일, 이중 및 삼중 수소화 수지(Glycerides, tallow
 38    68308-54-3
                      mono-, di- and tri-, hydrogenated)
                      글리세리드, C16-18 및 불포화-C18단일 및 이중(Glycerides, C16-18
 39    68424-61-3
                      and C18 -unsaturated, mono- and di-)
 40     85665-33-4    글리세리드(Glycerides, C10-18)
 41   16291-96-6      Charcoal
 42   68647-86-9      Charcoal, coconut shell
                      Activated charcoal(「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에
 43   64365-11-3
                      한함)
                      Carbon; Activated carbon(「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44   7440-44-0
                      에 한함)


비고 :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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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4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동보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22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3,307.8㎡
6. 점용기간: 2020. 5. 28.~ 2025. 5. 2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관제수용량 증설 구축”사업의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6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관제수용량 증설 구축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일원(4개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4활주로 개시, ‘21.3.)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 관제수용량 증설 구축
     사업
 ㅇ 사업규모 :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 1식(송·수신기 각 3채널) 및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1식
    (인터페이스 구성 및 소프트웨어 변경 등) 등
5. 사업시행기간: 2020.6.~202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610,202,000원(금육억일천이십만이천원),
                           (재원조달계획) 인천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인천공항공사(Tel. 032-741-568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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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1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으로는 「선박입출항법」제2조제
  5호상의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수역은 1천톤 이하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에 대해서는 통항을 허용한다.
 1. 삭제
 2.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예정지 사이 수역)
   가. N 35-04-38.9, E 128-47-06
   나. N 35-04-35.5, E 128-47-05.5
   다. N 35-04-21.1, E 128-46-49
   라. N 35-04-07.6, E 128-46-49
   마. N 35-03-52, E 128-46-49
   바. N 35-03-31.2, E 128-46-41.88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5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항배후단지 에너
지저장장치 1MW 추가 설치공사」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업체명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 만 명 : 인천북항
3.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인천북항 남측 배후단지 내)
5. 공사목적 : 운영중인 발전시설 효율 증대 및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극대화
6. 공사기간 : 2019.11.14. ~ 2020. 4.24.(실 준공일 : 2020.12.23.)
7. 준공시설 : 에너지저장장치 추가 0.9984 MWh
 * 기존시설: 태양광 발전 952.65 kW, 에너지저장장치 1.9968 MWh
                                            241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9호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원
 2 .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삼척 석탄화력 1,2기 건설사업’항만시설 축조로 인한 맹방해변 침식 등 해안침식
     원인 분석 및 침식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침식저감과 주변시설물 보호
 나. 사업내용
   - 돌제 384m
   - 이안제 1,980m
   - 방사제 880m
   - 수중방파제 935m
   - Return Flow 저감시설 365m
   - 양빈 45만㎥
 3 . 사업기간 : 2020. 5. ~ 2023. 10.
 4 . 총공사비 : 165,000백만원
 5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삼척블루파워(주)
 나.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 1, 3층(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6 .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삼척블루파워㈜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진천군수
 o 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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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21번지외 6필지
 o 허가량 : 86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평천(지방하천)
5.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6.16.~2025.06.15.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5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ｏ 지정해지 내역

             관 할                                            지정해지
  별정국                 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우체국                                            사  유
 순창유등        순 창                                           피지정인의
                       홍석열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404
 우 체 국       우체국                                          지정해지 신청

 ｏ 지정해지 일자 : 2020. 6. 30.


      공                고
◉교육부공고제2020-204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
 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사업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78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됨에 따라, 최소환경 기준
 의 공고 절차‧방법,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의 대상‧
 방법‧절차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43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3) 탄소흡수림 조성
◦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가 높은 수종인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의 조경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내 녹지대 수목 식재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는 대기정화수종 식재를 고려
  하여 적극 도입
  다. 소음저감대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 기준 이하로 소음저감방안 수립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국토교통부고시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독산동
   기정                                            45,144    제2016-642호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005번지 일대
                                                             (16.9.3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5,144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5,144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 고도지구

              지구의        고도제한                면적(㎡)                   최초
 구분 지구명                위   치                                                       비고
              세분           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진입표면                                        서고
        고도     최고 김포국제공항         33,204,000 감)33,204,000                           구역
 해제                      297.86~                          -          120호
        지구    고도지구 주변지구           (45,144) (45,144)                                전체
                         335.36m                                   (77.4.22)

  주) ( )안은 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사유                                     비고
               김포공항주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33호(2019.4.25.)에 따라
       해제       고도지구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일괄 폐지 반영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119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세분                                      결정일
                                                        국토교통부고시
                 가스공급 금천구 독산동                                               부지
 기정 공급시설                                    258          제2016-642호
                  설비   1005번지                                              기부채납
                                                          (16.9.30)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획지계획
 구분       가구     획지번호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A        ➀    독산동 1005번지 일대               30,975     공동주택용지
                                                     30,959
 변경        〃        〃            〃                ( 감) 16 )
                                                                      〃
 기정        〃        ➁    독산동 1005-7번지 일대              1,656    임대산업시설용지
                                                      1653
 변경        〃        〃            〃                 ( 감) 3 )
                                                                      〃

  ■ 가구 및 획지 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 면적 감소
                   독산동
      ➀                   - 30,975㎡ ⇒ 30,959㎡ ·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1005번지 일대
                          ※ 감) 16㎡
                  독산동    ∘획지 면적 감소
                                              · 도로 선형 및 공원 선형 변경에 따른 획지
      ②         1005-7번지  - 1,656㎡ ⇒ 1,653㎡
                                                면적 변경
                   일대     ※ 감) 3㎡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
      · 산업시설(업무시설)
 허용                                                             주1), 주2)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포함               · 산업시설 및 산업지원시설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우선 분양하되 공실 발생시 주거용
           으로 전환조치
주1) 산업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름
주2) 산업지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포함)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
  ■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건폐율·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 400% 이하
 높이 · 120m 이하(35층 이하)                · 6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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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건축선 · 도로변 5m 이상                     · 도로변 5m 이상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색채                                                -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
       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계획내용
  구분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기타 • 차량진출입금지구간
                                      • 공공기여로서 서울시에 무상귀속
  사항       - 폭원 15m이상 도로변 가각부차량출입금지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에너지 공급 계획(변경)
   ◦ 이용 가능한 열원시설 : 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영서지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기정)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변경) (주)귀뚜라미에너지에서 공급 예정
 나.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변경없음)

   ◦ 도입기준에 미달되어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이 아님

3. 방재계획(변경)

 가. 하천재해(변경없음)

   ◦ 독산배수펌프장 운영으로 인한 침수발생이력은 없었으며, 강우시에는 배수문을 폐쇄하고

       독산배수 유수지로 유입된 후 펌프시설로 강제배수하여 안양천 외수위에 대한 침수가능성

       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나. 내부 침수재해(변경없음)

   ◦ 대상지는 기존 공장부지로서, 집중호우 시 발생된 우수유출은 기존 하수관거를 통해 우수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침수 피해이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승인 시 내수침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충분한 규모의

       관로계획을 수립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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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소재지                              구조 및          연면적            소유자
               지번      물건의 종류
  구   동                           규격(지하/지상)        (㎡)    성명       주소     지분
                      펌프장       부록조     0/1   14.55
                      변전실      세멘부록조    0/1 104.96
                      사무실      세멘부록조    0/1   50.08
                     공장,창고    철근콘크리트조 0/4 2,227.34
                      사무실,
                             경량철골조, 연와조 0/3 357.28
                    복지시설, 창고
                      계                     23,869.03     -          -        -


 다. 토지취득 방법 : 사업시행자 100% 소유 토지(변경없음)
 라.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전면 철거 후 신축(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변경)
   ◦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2,513
                              - 2개 노선(일반도로(중로))
    도      로    11,259
                              - 기존 확장 및 이면도로 신설(선형 및 폭원 변경)
    공  원         996          - 1개소(문화공원)
    공급시설         258          - 1개소(가스공급설비시설)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2,532
                              - 2개 노선(일반도로(중로))
    도      로    11,263
                              - 기존 확장 및 이면도로 신설(선형 및 폭원 변경)
    공  원        1,011         - 1개소(문화공원)
    공급시설         258          - 1개소(가스공급설비시설)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할 자 : 롯데알미늄(주)
   ◦ 시행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다.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 : 금천구청장(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기정
                         공급면적
    공급용도 구분                           필지수     공급 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
    공동주택용지               30,975        3      자체사용         승인후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산업시설 용지             1,656         1          서울시      승인후       공공기여
 나. 변경
                         공급면적
    공급용도 구분                           필지수     공급 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
    공동주택용지
   (기업형임대주택)             30,959        1      자체사용         승인후
   임대산업시설 용지             1,653         1          서울시      승인후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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