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사업장별 재난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재난폐기물 사용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공하수처리 시설    1. 사업장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개선공사        공정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1. 사업장별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확대 또는
                 조치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대형중량화물의
                 배출량
  운송대책 및 조치
              1. 사업장별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가연성폐기물 활용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할당 유형 별 구비서류 목록>

※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추가 할당 유형                       구비 서류
           1.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명세서 자료
           2.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공통
              감축실적 증빙자료(제7조제4항에 준하여 증빙자료 첨부), 제15조제2항 후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은 해당 감축사업 유형
              및 감축량 산정식 자료
           1. 신설 사업장 및 시설의 도입 관련 정보(시설 허가서류, 구매계약서 등)
           2.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거나 폐쇄되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시설에 관한 정보
           3. 폐쇄 등으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수·합병·임차 등으로 이전받아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시설에 관한 정보
  신설 사업장
           4.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시설에 관한
              정보
           5. 사업장 또는 시설단위 최적가용기술(BAT) 적용 대상 사업장 정보
           6.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신설로 인한 활동자료 증가량 관련
              증빙자료
           1. 기존사업장 내 신설·증설* 시설의 도입 관련 정보(시설 허가서류, 구매계약서 등)
             * 신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하며,
              증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을 포함한다.
           2.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증설 전) 및 증설 시설(증설 이후)의 설계용량 증빙자료
           3.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증설 관련 정보(증설 공사 등) 및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증빙자료
           4. 사업장 또는 시설단위 최적가용기술(BAT) 적용 대상 사업장 정보
           5.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 변경에 따른 기존시설의 증설 간주 관련 증빙자료
  증설 사업장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 변경일과 가동개시일, 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변경
              전후 연도별 기존시설의 연계설비 내역), 연계시설의 물리적 변경 전후 설계용량,
              기존시설의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 변경된 연계설비로
              인한 배출량, 기존시설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활용된 기준기간 및 기준기간
              직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로 인한 배출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정보)
           6.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증설로 인한 활동자료 증가량(사업장 단위,
              변동 시설 단위 등) 관련 증빙자료
 가동실적 증가
           1.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이행연도 활동자료 증가량 관련 증빙자료
   사업장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1. 배출권 할당량 재산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그밖의 쟁송의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결과
           1.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        제약발전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1. 관계기관에서 허가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2.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열 공급량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3. 자신의 집단에너지 사업장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기준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 및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에 관한 정보
           4.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에 관한 정보
 집단에너지     5.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설비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공급의무        내부 결제 등 등 검증된 연간 열 생산량과 전기 생산량
           6.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설비별 열 및 전기의 생산효율
           7. 배출효율기준방식 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준기간 활동자료량 및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정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활동자료량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는 않는 공급량을 제외한
            공급량 관련 정보)
항공기 안전운항
         1.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사업장별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추가운항에
 확보를 위한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운항
재난폐기물 사용 1.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사업장별 재난폐기물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1.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별지 제15호 서식])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별 할당 된 오염부하량에 관한 정보
 공공하수처리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관한 정보
 시설 개선공사  4. 공공하수치리시설 개선 공사 관련 서류(증설 공사 등)
          5.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 증가분 관련 증빙자료(명세서 등)
          1.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별지 제16호 서식])
대중교통수단의 2. 배출량 증가분 입증 자료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운행 확대 또는 3.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의 경우 관계 부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형중량화물의 4.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행․운송 증가 정보
          5. 배출량 증가분 관련 증빙자료(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 사용연료의 종류 및
운송대책 및 조치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1.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시설별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가연성폐기물
          2. 시설별 배출량 증가분 관련 증빙자료(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 가연성 폐기물
   활용
             연료의 종류와 연간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3.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배출시설의 정보(허가증 등)
[별지 제19호 서식]

                                                     (앞 쪽)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체
        부   문                   업종(대표업종)
 정보
        주    소
                 □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취소 유형     □ 사실과 다른 방법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
                 □ 기타
       감축실적      □ 해당 여부(Y/N)
 신청     사업장
                                전자적 방식으로
 내역         및
                                제출한 사항 참조
       세부 사유
                         구 분                     값
                         합 계
                   1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확인사항        2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3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4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5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취소 사유 관련 근거자료

※ 구비서류 제출 시 뒤쪽의 목록 참고
(뒤 쪽)
<취소 유형 별 확인사항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확인 사항
               1.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폐쇄일
  전체 또는 일부     2.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분할·양도 시점
   사업장 폐쇄      3.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사용중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미보고 등의
                   취소사유 발생일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    1.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가동실적의 감소로 인한   2.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실과 다른 방법     1. 사실과 다른 방법에 대한 사유
 할당대상업체 지정     1.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발생일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1.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에 결과에 따른 재산정한 결과 감소한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타        1. 기타 의견제출(생산이전 사유 등)과 관련된 사항


<취소 유형 별 구비서류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구비 서류
              1.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일 관련 근거자료(해산등기, 주요사항 보고서,
                 폐업신고서 등)
              2.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
   전체 또는 일부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사업장 폐쇄    3. 분할 또는 양도한 사업장 및 시설 목록
              4.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받은 사업장의 미가동에 관한 정보
              5.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생산이전 된 경우 이전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1.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
 시설의 가동 중지·   2.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정지·폐쇄, 가동실적의  3.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생산이전 된 경우 이전된
 감소로 인한 사업장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4.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사실과 다른 방법   1. 사실과 다른 방법 관련 근거자료
              1.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존립하지 아니하는 근거 자료(법인 폐쇄, 해산 등)
              2.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3.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정받은 것과 관련 근거자료
 할당대상업체 지정    4.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근거 자료(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
      취소      5. 전년도 배출량이 3,000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후 향후 3년 내에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생산중단 결정 관련 이사회 의결서, 설비 철거 또는
                 매각 관련 계약서, 사업장 폐쇄 또는 공장등록 취소 관련 서류, 최근 연도 에너지
                 사용량 및 생산실적 자료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1. 할당 취소량 재산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를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1. 기타 의견제출(권리와 의무 승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에 준하여
     감축실적
                 증빙자료 첨부) 및 해당 이행연도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1항에 준하여 증빙자료 첨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
[별지 제26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 보고서
                             [내부 감축실적]




                               20XX. XX. XX.




               업체명
               부    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소
      정보 담         부서명                         성명
         당         연락처
           자       E-mail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내용을 기술하되,
    복수의 사업을 시행하여 각각의 감축실적이 도출된 경우 별개의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1) 사업명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한다.




2) 사업 목적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한다.




3) 적용 설비 및 기술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4)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 연도 및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 및 해당 감축설비 및 기술에
따라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時點)을 말하고,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始點)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감축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가성 등 분석

1) 법적 추가성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사업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법령의
조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재 또는 첨부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따른 감축실적이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 해당 의무를 초과하여 발생한
실적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사업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의무의 범위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2)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여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를
기술하고, 투자비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적용하는 방법론별로 제시하는 경제적 추가성 분석과는 달리 해당 감축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용
  수반 여부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감축실적이
  설비 운영 변화, 행태 개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된 것이 아니면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의 명칭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CDM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명칭에 따라
기술한다.




1-2) 방법론의 적용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CDM 사업, 외부사업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사업의 경계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설을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업체별
할당 신청시) 또는 해당 이행연도(업체별 추가 할당 신청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하되,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특히, 기존시설을 고효율 시설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존시설(기존시설이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존시설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과
교체 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기술한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시설에 감축 설비 및 기술이
도입된 사실, 해당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2) 사업 시행 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되도록 기술하고, 할당대상업체가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2-4) 사업경계의 적용 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의 경계가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경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의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외부사업,
CDM 사업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고시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3-3) 감축 사업 후 배출량(이하 “사업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사업배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할당대상업체는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배출량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명세서에 보고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경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의 배출량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3-4) 누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에서 산정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3-5)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시킨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4) 모니터링 방법론

할당대상업체가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4   증빙자료 목록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목록을 기술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로 첨부한다.
※ 유의사항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증빙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사유 검토 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고한 감축실적의 양보다

  적게 인정하거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사유 검토와 관련

 해서 이 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출권의 할당을 받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할당 및 추가 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

 3항제1호 및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벌칙(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 보고서
                       (외부 감축실적)




                         20XX. XX. XX.




            업체명
            부 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소
   정보 담      부서명                         성명
        당    연락처
        자    E-mail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내용을 기술하되,
 복수의 사업을 시행하여 각각의 감축실적이 도출된 경우 별개의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1) 외부 감축실적 구분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KOC를 폐기하고 사전할당 시 할당 받으려는 경우 감축실적 구분
                                               ü)
후 “4. KOC 폐기에 따른 감축실적 제출”에 맞추어 작성이 필요하다. (해당 시 □

□ 타 기업 감축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
□ KOC 폐기 (“4. KOC 폐기에 따른 감축실적 제출” 작성)



2) 사업명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한다.




3) 사업 목적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한다.
4) 적용 설비 및 기술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사업자(할당업체)와
타기업에 대한 내용 포함).




5)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 연도 및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 및 해당 감축설비 및
기술에 따라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時點)을 말하고,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始點)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6)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감축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가성 등 분석

1) 법적 추가성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사업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법령의 조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재 또는 첨부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따른
감축실적이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 해당 의무를
초과하여 발생한 실적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사업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 의무의 범위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2)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여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를
기술하고, 투자비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적용하는 방법론별로 제시하는 경제적 추가성 분석과는 달리 해당 감축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용
  수반 여부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감축실적이
  설비 운영 변화, 행태 개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된 것이 아니면 업체별 할당량 산정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의 명칭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CDM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명칭에 따라 기술한다.




1-2) 방법론의 적용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사업의 경계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타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설에 대하여
기술한다. 타기업이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한다.




2-2) 사업 시행 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타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타기업이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되도록 기술한다.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타기업이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되도록 기술한다.
2-4) 사업경계의 적용 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의 경계가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경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의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의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외부사업, CDM 사업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고시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3-3) 감축 사업 후 배출량(이하 “사업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사업배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타기업이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할당대상업체(사업자)는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배출량과 타기업의 명세서에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4) 누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타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에서 산정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3-5)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시킨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3-6) 감축량 소유권 해당분 산정


최종 산정한 감축량을 할당대상업체(사업자)와 타기업의 소유권 비율 및 해당분을 기술한다.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구 분        사업자명      사업자 구분
                                   tCO2-eq   %
  사업자 1               ex) 할당대상업체

  사업자 2               ex) 관리업체

  타기업 1               ex) 비관리업체




4) 모니터링 방법론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첨부한다. 타기업이 할당대상업체일 경우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4   KOC 폐기에 따른 감축실적 제출

1) 사업명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외부사업으로 감축실적(KOC)으로 인증받은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한다.




2) 사업 목적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한다.




3) 적용 설비 및 기술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사업자(할당업체)와
타기업에 대한 내용 포함).
4)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 연도 및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 및 해당 감축설비 및
기술에 따라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時點)을 말하고,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始點)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여 해당 감축실적의 유효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5)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

할당대상업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감축기간 및 모니터링 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6) 감축량 소유권 해당분 및 폐기분 산정

최종 산정한 감축량을 할당대상업체(사업자)와 타기업의 소유권 비율 및 해당분 및 폐기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ㆍ KOC 인증 폐기번호 : 0000-0000-0000(YYYY-MM-DD)
ㆍ 일반사항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폐기분
     구 분   사업자명     사업자 구분
                                 tCO2-eq    %    tCO2-eq
 사업자 1            ex) 할당대상업체

 사업자 2            ex) 관리업체

 타기업 1            ex) 비관리업체




 5    증빙자료 목록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목록을 기술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로 첨부한다.
※ 유의사항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

 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증빙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사유 검토 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고한 감축실적의

 양보다 적게 인정하거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산정 신청사유 검토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출권의 할당을

 받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할당 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3항

 제1호 및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에게 벌칙(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별지 제28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배출량 산정 관련]




                             20XX. XX. XX.




              업체명
              부    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소
     정보 담         부서명                        성명
        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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