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개정 이유)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관한 유사한 내용이 2개 표준으로 나누어져 
있어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여 표준 이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 강화 
   - (주요 내용)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환경 기준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 기록관‧특수기록관의 보존시설 부지선정 및 마이크로필름실 등 관련 시설‧환경 기준에 관
한 내용 조정
○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개정)
   -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복원처리 일반원칙 등 업무 내용을 반영하고 
처리 절차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등 관계 법령‧연계 표준 현행화 
및 제도 변경 사항 반영, 복원처리 업무 절차‧방법 내용 보완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국가기록원→뉴스‧소식→고시‧
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25-13호
　다음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수요 “공기순환기”에 대하여 납품 대상인 충청북도교육청에 
납품 후 검사검수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납품기한이 60일 이상 초과되었음에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
구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북지방조달청의 수차례 대금청구 신청 유선 
독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고, 대금청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5년 10
월 14일, 충북지방조달청에서 선금정산 및 보증기한 연장처리 촉구 및 대금청구 미신청 시 추후 조
치에 대한 안내공문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을 통하여 계약상대자 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사유: 패문 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충북지방조달청장
대금청구 미신청 및 선급금 미청산으로 인한 추후 조치 사전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대금청구 미신청 및 선급금 미청산으로 인한 추후 조치 사전 통지
2. 회계 상세 내용
3.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43-230-7765)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충북지방조달청).  끝.
계약상대자
업체명
㈜성화텍
(대표이사: 안윤기)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50111-0103577
(317-81-03485)
주소(사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남촌로 30 ㈜성화텍
                               회계 상세 내용                          (단위: 원)
납품요구번호
3324350858-00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검사검수 여부
검사검수 완료
대금청구 신청여부
대금청구 미신청
품명
공기순환기
사업명
(가칭)오송3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
자재(공기순환기) 구매
계약금액
368,117,660
선금청산(또는 환수)
예정액
294,000,000
기 선급금지급액
294.000,000
예정 유보액
74,117,660
조치사유
납기일 경과 후 우편 송달 반송 등에 따른 납품요구 주문 이행 여부 파악 불가 
및 기 지급된 선금 및 잔액에 대한 정산 필요
조치내용
나라장터 전상 상으로 강제 종결 처리 후, 선금 청산액(294,000,000원)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차액분(74,117,660원)을 유보 조치할 예정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24호
　한국산업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BISO15245-1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524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11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24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11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2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1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11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62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5245-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및 KS A 0001:2023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119-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2023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246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및 KS A 0001:2023 개정 내용 반영함. 
ㅇ KSBISO11117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및 KS A 0001:2023 개정 내용 반영함. 
ㅇ KSBISO11114-2 : 국제표준 개정 내영 반영 및 KS A 0001:2023 개정 내용 반영함. 
ㅇ KSB6211 : 이 표준은 허용 최대 충전량 2 kg 이상 50 kg 이하의 액화 석유 가스를 충전하는 
용접 강재 액화 석유 가스 실린더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민원에 따라 일부 기
준 오류를 수정하고 KS A 0001:2023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5245-1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연결용 평행나사 ― 제1부: 
제원
개정
KSBISO11119-3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제3
부: 450 L 이하의 하중 비분산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로 된 
풀랩 섬유강화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개정
KSBISO14246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제조 시험 및 검사
개정
KSBISO11117
가스 실린더 － 밸브 보호 캡 및 밸브 가드 － 설계, 제조 및 시
험
개정
KSBISO11114-2
가스 실린더 ― 가스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브 재료와의 호환
성 ― 제2부: 비금속 재료
개정
KSB6211
액화 석유 가스용 용접 강재 실린더(재충전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25호
　한국산업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BISO19880-3)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988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9880-3 : 중의적 표현 의미 명확화 및 오번역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9880-3
수소가스 - 충전소 - 제3부: 밸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26호
　한국산업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D0040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00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7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040 : 표준명 변경 - 용어의 통일화 -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표2에 먼 표
면 분해능과 불감대를 함께 표시함
ㅇ KSBISO12707 : 그 동안 개정된 비파괴검사 관련 표준 용어를 적용하며 해석의 모호성이 있는 
문장과 오타를 수정함
ㅇ KSB0816 : 그 동안 개정된 비파괴검사 관련 표준 용어를 적용하며 해석의 모호성이 있는 문장
과 오타를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040
초음파탐상검사에 의한 건축용 구조 강판과 평강의 등급 분
류와 허용 기준
개정
KSBISO12707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용어
개정
KSB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27호
　한국산업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B_NEW_2025_2641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5_264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5_264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5_26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5_2641 : 이 표준은 2024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32679를 기초로 하여 산
업적 방사선 투과용 감마선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수행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방사선투과검사에서 영
상의 상질 평가에 활용하는 영상의 불선명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선원의 크기 결정에 대해 표준
을 정립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영상의 상질에 영향을 주는 선원 크기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함
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영상 획득에 기반을 갖추기 위해 2025년에 
제정하였다. 
ㅇ KS_B_NEW_2025_2640 : 이 표준은 2024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16946:2024를 기초로 하
여 초음파 장비의 시간 축 설정과 감도 설정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스텝 웨지 표준 시험편의 
제작과 시험편의 특징을 명시한 표준으로 초음파탐상검사의 일관성을 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
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2025년에 제정하였다. 
ㅇ KS_B_NEW_2025_2639 : 이 표준은 2019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5549를 기초로 하여 와
전류탐상검사에 대한 일반 원리를 정리한 표준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와전류탐상검
사의 기본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와전류탐상검사 수행과 결과의 일관성을 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성 있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2025년에 제정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5_2641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 산업용 방사선 투과용 
감마선원 크기 결정
제정
KS_B_NEW_2025_2640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스텝 웨지 표준 시험편
에 대한 명세
제정
KS_B_NEW_2025_2639
비파괴검사 - 와전류탐상검사 - 일반 원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울산신항남방파제2단계남단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높이
(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
남방파제
2단계남단등대
35° 24′ 00.27″ 
N
129° 22′ 55.06″ 
E
FlR
7s
26
11
홍·원형
철콘조·
24
2025.
10.30.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울산신항남광A호등부표 등 6기)
   □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울산신항남광
A호등부표
35-23-52.1 N
129-22-50.7 E
Fl(3) Y 7s
황망대형
7
‘22. 5. 3.
‘25.10.31.
설치 목적
소멸
울산신항남광
B호등부표
35-24-11.6 N
129-22-49.8 E
‘22. 7. 6.
울산신항남광
C호등부표
35-24-29.1 N
129-22-49.8 E
‘22. 5. 3.
울산신항남광
D호등부표
35-24-29.1 N
129-23-12.6 E
울산신항남광
E호등부표
35-24-11.6 N
129-23-12.6 E
울산신항남광
F호등부표
35-23-54.1 N
129-23-10.2 E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4호
　2025년 10월 1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5-012호(어선 금천호·어선 한나루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금천호·어선 한나루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이**(****.*.**.*)
           강****** ***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한나루호가 2024. 2. 4. 04:31경 동해시 대진항 북방파제로부터 
북동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금천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금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한나루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나루호가 충분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
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충
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
을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씨디바이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제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2 제1호,
                  ㈜씨디바이오           백*진
 (체외 제 7830 호)                           3층(논현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위반
     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1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3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2. 4. (목)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엄소영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확인
KSCIEC60034-16-2 회전기기 ㅡ  제16-2부: 동기기의 여자계통 ㅡ 전력계통 연구용 모델
확인
KSCIEC60034-16-3 회전기기 ㅡ 제16-3부: 동기기의 여자계통 ㅡ 동작 성능
확인
KSCIEC60034-18-1 회전기기 ㅡ 제18-1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ㅡ 일반 지침
확인
KSCIEC60034-18-32 회전기기 ㅡ 제18-32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ㅡ 형상권 
권선에 대한 시험 절차 ㅡ 전기적 내구성에 의한 평가
확인
KSCIEC60034-18-33
회전기기 ㅡ 제18-33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ㅡ 형상권
권선에 대한 시험 절차 ㅡ 열적 전기적 복합 응력하에서 내구성에 
의한 다중인자의 평가
확인
KSCIEC60034-26
회전기기 ㅡ 제26부: 3상 농형 유도전동기 성능에 미치는 불평형 
전압의 영향
확인
KSCIEC60034-28
회전기기 ㅡ 제28부: 3상 저압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등가 
회로도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방법
확인
KSCIEC60034-29
회전기기 ㅡ 제29부: 등가 부하 및 중첩기술 ㅡ 온도상승을
결정하기 위한 간접 시험
확인
KSCIEC60072-1
회전기기의 치수와 출력시리즈 ㅡ 제1부: 56에서 400까지
프레임번호와 55에서 1080까지의 플랜지번호
확인
KSCIEC60072-2
회전 기기에 대한 치수와 출력 시리즈 ㅡ 제2부: 프레임 번호 
355에서 1 000 및 플랜지 번호 1 180에서 2 360
확인
KSCIEC60072-3
회전 기기에 대한 치수와 출력 시리즈 ㅡ 제3부: 소형 장착
전동기 ㅡ 플랜지 번호 BF10에서 BF50
확인
KSCIEC60136-A
전기기기의 브러시 및 브러시 홀더 치수
확인
KSCIEC60356-A
정류자 및 슬립링의 치수
확인
KSAIEC60300-2
신인성 관리 － 제2부 : 신인성 관리 지침
확인
KSAIEC60300-3-1
신인성 관리 － 제3부：적용 지침 － 제1절： 신인성 분석 기법 
－ 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AIEC60300-3-2
신인성 관리 － 제3부：적용 지침 － 제2절：필드로부터의
신인성 데이터 수집
확인
KSAIEC62309
재사용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의 신인성 － 기능 및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go.kr)에서 확인 가능(e나라표준인증 복구시, 동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KSC4202 등 18종 :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C4202 등 18종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202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8호
　해운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25년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보조항로 지정 고시
1. 지 정 일 : 2025. 10. 27 
2. 지정사유 : 도서민의 해상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대상 항로로 지정
3. 지정항로 : 여수 - 둔병(태평양 1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유인케어(UINCARE Corporation)]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4209 호) ㈜유인케어(UINCARE
                Corporation)         이*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A-603호(가산동, 비와이씨하이시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2. 4. (목)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엄소영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338호(2019.11.01.)로 최초, 제2023-49호(2023.12.28.)로 
변경 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2, 19조의2, 제3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우회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4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우회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시화MTV 조성사업 및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
으로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서해
안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주변 지역주민의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일원
  나. 면 적(변경)
(단위 : ㎡)
  
구 분
계
영 구
일 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일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2
103
67,321 71,230
92
92
66,757 66,757
10
11
564
4,473
서
해
안
우
회
도
로
신설구간
43
44
33,107 37,016
40
40
32,908 32,908
3
4
199
4,108
수로(104)
가도(199)
포함
수로(104)
가도(4,108)
포함
서해안로 
확장도로
10
10
19,898 19,898
5
5
19,591 19,591
5
5
307
307
가도(307)
포함
가도(307)
포함
영동
고속도로
8
8
6,623
6,623
8
8
6,623
6,623
-
-
-
-
수로(39)
포함
수로(39)
포함
서해안로
35
35
3,776
3,776
33
33
3,718
3,718
2
2
58
58
자전거 
도로(681)
가시설(58)
포함
자전거 
도로(681)
가시설(58)
포함
제3경인
고속도로
6
6
3,917
3,917
6
6
3,917
3,917
-
-
-
-
-
-
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9년 10월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 2019년 10월 ～ 2026년 12월 31일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17,153
636,966
1
4,173
91,806
1
12,980
545,160
기정
광로
1
12,980
545,160
-
-
-
1
12,980
545,160
기정
중로
1
4,173
91,806
1
4,173
91,806
-
-
-
  - 도로(변경없음)
  
규모‧등급
류 별
번 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계
-
-
-
17,153
-
-
기정
광로
3
2
42~121
12,980
정왕동1901번지
(광로정왕2-1)
신천동598-1번
지(인천시계)
고가차도
신설
기정
중로
1
32
22~102
4,173
(90)
월곶동 
520-150
정왕동
1889-2번지
전체연장 중
873m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 본 사업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
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구 분
폭
(m)
연 장
(km)
면 적(㎡)
관리처분계획
기정
변경
계
-
1.36
66,757
66,757
(기정) 일시면적 564㎡ 제외
(변경) 일시면적 4,473㎡ 제외
신설도로
광로3-2호선
42~121
0.49
66,757
66,75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시흥시)에 무상귀속
신설도로중로1-32호선22~102
0.87
3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국ㆍ공유지 조서 총괄(변경없음)
(필지/면적㎡) 
  
  나. 유상 또는 무상귀속 및 사용 용지(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추진계획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2
103
67,321
71,230
사 유 지
33
34
26,945
30,854
·협의매수
·협의 불성립 시 수용 재결
(기정) 서해안로 
미불용지 253㎡ 및 
일시사용 가도199㎡포함
(변경) 서해안로 
미불용지 253㎡ 및
일시사용 
가도4,108㎡포함
국․공유지
소계
69
69
40,376
40,376
무상사용
59
59
33,990
33,990
·사용협의
공용도로 구간
(2필지 시설중복)
무상귀속
2
2
4,413
4,413
·무상귀속 협의
폐도
유상취득
8
8
1,973
1,973
·협의매수
신설구간
지 장 물
1식
·협의보상 및 철거
·협의 불성립 시 수용 재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신설 대체 공공시설 용지)(변경)
  
구 분
시 설 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
1
66,757
66,757
일 반 도 로
1
1
66,757
66,757
가도564㎡
제외
가도4,473㎡
제외
구 분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국방부
비 고
계
69/40,376
12/8,223
21/1,726
4/3,239
11/5,693
21/21,495
-
답
1/63
1/63
-
-
-
-
-
임야
7/1,997
4/1,327
-
1/626
-
2/44
-
염전
5/7,303
-
-
-
-
5/7,303
-
도로
21/25,941
2/4,413
-
3/2,613
11/5,693
5/13,222
-
유지
7/2,544
2/2,305
-
-
-
5/239
-
잡종지
28/2,528
3/115
21/1,726
-
-
4/687
-
4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17,153
636,966
1
4,173
91,806
1
12,980
545,160
기정
광로
1
12,980
545,160
-
-
-
1
12,980
545,160
기정
중로
1
4,173
91,806
1
4,173
91,806
-
-
-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모‧등급
류 별
번 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계
-
-
-
17,153
-
-
기정
광로
3
2
42~121
12,980
정왕동1901번지
(광로정왕2-1)
신천동598-1번
지(인천시계)
고가차도
신설
기정
중로
1
32
22~102
4,173
(90)
월곶동 
520-150
정왕동
1889-2번지
전체연장 중
873m
10.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 
편입
(㎡) 
성명 
주소
　
기정
합 계
67,321
　
　
변경
합 계
71,230
　
1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50
염
322 
32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2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7
유
2,943 
2,94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3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9
유
368 
368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4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6
염
856 
85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5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8
유
1,897 
1,897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6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4
유
1 
1 
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노스릿즈 프레스톤 트레일 
애비뉴 *****
7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5
유
1,088 
1,088 
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노스릿즈 프레스톤 트레일 
애비뉴 *****
8
기정
시흥시
520-403
유
29 
29 
공
시흥시
5
월곶동
9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2
잡
1 
1 
국
기획재정부
10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34
대
305 
305 
김**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 (월곶동)
11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28
전
1,893 
1,893 
김**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 (월곶동)
12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32
전
249 
249 
최** 외 1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별빛마을 ***동 ***호
13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24
전
624 
624 
윤**
월곶동 ***
14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33
전
1,283 
1,283 
최** 외 1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별빛마을 ***동 ***호
15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6-2
전
1,878 
1,878 
박**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 (월곶동)
16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6-4
전
300 
300 
최* 외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30, 5동 
1005호(대치동,우성아파트)
17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5-22
임
56 
56 
최* 외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동 
****호(대치동,우성아파트)
18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28
임
5,613 
5,613 
최*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동 
****호(대치동,우성아파트)
19
기정
시흥시
월곶동
651-45
임
438 
438 
안동김씨첨주
공파***
월곶동 ***
20
기정
시흥시
월곶동
651-48
도
4,194 
4,194 
국
국토교통부
21
기정
시흥시
월곶동
651-40
도
219 
219 
국
국토교통부
22
기정
시흥시
월곶동
산116-3
임
865 
865 
함승애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 
***동 
****호(장곡동,매꼴마을삼성
아파트)
23
기정
시흥시
월곶동
산117-11
임
788 
788 
순흥안씨첨추
공파달월***
월곶동 ***
24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29
잡
1 
1 
김**
월곶동 ***-*
25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25
대
143 
143 
장**
월곶동 ***-*
26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6-3
대
263 
263 
박**
서해안로 ***-** (월곶동)
27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7-1
전
877 
877 
윤**
월곳동 ***
28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22
임
151 
151 
권** 외 2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 대림경동아파트 
***-****
29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24
임
2,347 
2,347 
최** 외 1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 보라매경남아너스빌 
***-****
30
기정
시흥시
월곶동
산102
임
449 
57 
국
국토교통부
31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7
임
626 
626 
공
경기도(시흥시)
32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23
임
551 
551 
국
국토교통부
33
기정
시흥시
월곶동
651-46
임
709 
709 
국
국토교통부
34
기정
시흥시
산114-21
임
816 
816 
안동김씨첨추
공파****
월곶동 ***
6
월곶동
35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10
잡
5 
5 
국
기획재정부
36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5
잡
154 
14 
국
기획재정부
37
기정
시흥시
월곶동
산115-12
임
24 
24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 ***동 ***호 
(중산동,중산마을)
38
기정
시흥시
월곶동
산115-13
임
10 
10 
국
국토교통부
39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37
유
53 
1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가도
40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52
유
5,690 
15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가도
변경
시흥시
월곶동
520-152
유
5,690 
1,60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가도
41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36
염
240,912 
171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가도
변경
시흥시
월곶동
520-136
염
240,912 
1,149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가도
42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13
유
52 
52 
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노스릿즈 프레스톤 트레일 
애비뉴 *****
수로
이설
43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11
유
52 
52 
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노스릿즈 프레스톤 트레일 
애비뉴 *****
수로
이설
44
신규
시흥시
월곶동
520-138
유
5,194
1,343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삼성동)
가도
45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35
도
24,562 
12,385 
공
시흥시
46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51
염
2,409 
27 
공
시흥시
47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93
염
1,465 
1,432 
공
시흥시
48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92
유
33 
20 
공
시흥시
49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91
염
24,395 
5,727 
공
시흥시
50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93
염
1,465 
1 
공
시흥시
51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92
유
33 
13 
공
시흥시
52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94
유
1,452 
151 
공
시흥시
53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53
유
7,792 
26 
공
시흥시
54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91
염
24,395 
116 
공
시흥시
55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95
도
947 
947 
공
경기도
56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00
도
4,288 
705 
공
경기도
57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03
유
8,951 
2,069 
국
국토교통부
58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23
도
2,495 
1,959 
공
경기도(시흥시)
59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96
도
1,495 
298 
공
경기도
7
60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08
유
2,476 
236 
국
국토교통부
61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93
도
913 
370 
공
경기도
62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23
도
2,495 
39 
공
경기도(시흥시)
수로
이설
63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76
도
299 
70 
공
경기도
64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11
잡
421 
19 
공
시흥시
65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41
잡
292 
291 
공
시흥시
66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6
잡
700 
392 
국
기획재정부
67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
잡
253 
253 
장희숙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노스릿즈 프레스톤 트레일 
애비뉴 *****
68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78
잡
583 
9 
국
기획재정부
69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4
잡
471 
43 
국
기획재정부
70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97
잡
33 
5 
국
기획재정부
71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89
잡
1 
1 
국
기획재정부
72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
잡
267 
4 
국
기획재정부
73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46
잡
302 
155 
국
기획재정부
74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79
잡
22 
22 
국
기획재정부
75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66
도
423 
153 
공
시흥시
76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39
잡
821 
320 
공
시흥시
77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17
잡
639 
456 
국
기획재정부
78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76
잡
668 
308 
국
기획재정부
79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4
도
1,182 
536 
공
시흥시
80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80
잡
283 
14 
국
기획재정부
자전거
도로
81
기정
시흥시
월곶동
산106-17
도
197 
97 
공
시흥시
자전거
도로
82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16
임
81 
35 
공
시흥시
자전거
도로
83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75
잡
136 
12 
국
기획재정부
자전거
도로
84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18
임
50 
9 
공
시흥시
자전거
도로
85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53
잡
423 
47 
국
기획재정부
자전거
도로
86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95
잡
76 
35 
국
국토교통부
자전거
도로
87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90
잡
141 
79 
국
국토교통부
자전거
도로
88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5
답
456 
63 
국
국토교통부
자전거
도로
8
11.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
계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89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94
잡
51 
1 
국
국토교통부
자전거
도로
90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0
잡
267 
2 
국
기획재정부
자전거
도로
91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44
잡
471 
83 
국
기획재정부
자전거
도로
92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78
잡
583 
88 
국
기획재정부
자전거
도로
93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97
잡
33 
13 
국
기획재정부
자전거
도로
94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146
잡
302 
52 
국
기획재정부
자전거
도로
95
기정
시흥시
월곶동
645-4
도
1,182 
51 
공
시흥시
자전거
도로
96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311
잡
421 
57 
공
시흥시
가시설
97
기정
시흥시
월곶동
520-276
도
299 
1 
공
경기도
가시설
98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12
도
16,745 
964 
공
경기도
99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9
도
1,138 
587 
공
경기도
100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18
도
628 
70 
공
경기도
101
기정
시흥시
월곶동
651-33
도
1,765 
1,379 
공
경기도
102
기정
시흥시
월곶동
634-13
도
1,015 
302 
공
경기도
103
기정
시흥시
월곶동
651-41
도
7,528 
615 
공
경기도(시흥시)
1
◉서울연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5-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서울연촌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연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연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고흥김생산어민연합A호등부표 외 12기)
  1. 광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고흥김생산어민
연합A호등부표
34-20-05.30N
127-16-59.00E
Fl(4)
Y8s
7
황망대형
(LL-24)
2025.
10.30.
양식장
2025.10.30.~
2030.9.2
(공유수면점사용기
간)/이동가능
고흥김생산어민
연합B호등부표
34-20-09.70N
127-18-27.10E
황원주형
(LSP-28)
고흥김생산어민
연합C호등부표
34-20-33.30N
127-19-05.40E
황망대형
(LL-24)
고흥김생산어민
연합D호등부표
34-21-11.60N
127-19-40.70E
고흥김생산어민
연합E호등부표
34-21-11.90N
127-20-34.30E
고흥김생산어민
연합F호등부표
34-21-12.20N
127-21-28.00E
황망대형
(LL-26M)
고흥김생산어민
연합G호등부표
34-21-12.60N
127-22-31.60E
고흥김생산어민
연합H호등부표
34-21-12.90N
127-23-15.30E
고흥김생산어민
연합J호등부표
34-21-19.00N
127-24-08.90E
고흥김생산어민
연합K호등부표
34-21-39.60N
127-25-00.80E
고흥김생산어민
연합부표
34-21-13.20N
127-18-47.10E
-
-
홍원추형
(US-17)
항행원조
  2. 특수신호표지(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고흥김생산
어민연합B
호등부표
AIS
34-20-09.70N
127-18-27.10E
994403181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10
3분
(24시간)
2025.
10.30.
2025.10.30.~
2030.9.2
(공유수면점
사용기간)/이
동가능
고흥김생산
어민연합K
호등부표
AIS
34-21-39.60N
127-25-00.80E
994403182
   * 고흥권역 불법 김양식어장 확산 방지를 위한 경계용.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6명(3등급 또는 4등급 16명)을 증원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재관 인력 6명
(경정 또는 경감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
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