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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911호, 2023. 12. 29.)(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2호, 2023. 12. 2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
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로,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별표 1,”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으로,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을 “냉방”으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 별표 2의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제6조제3항제5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인증 표시”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등급∼3등급”을 “+등급∼3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
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20명”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
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서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건축ㆍ기계ㆍ전기 및 신재생부문별로 분과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로, “과반수의 출석”을
- 2 -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안건”을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으로, “위원은”을 “경우”로, “제외하며,”를 “제외하며, 각”으로 한
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
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종전의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
로 한다.
  ③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
다.
  ④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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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
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로,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별표 1,”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으로,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을 “냉방”으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 별표 2의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제6조제3항제5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인증 표시”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등급∼3등급”을 “+등급∼3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
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20명”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
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서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건축ㆍ기계ㆍ전기 및 신재생부문별로 분과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로, “과반수의 출석”을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안건”을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으로, “위원은”을 “경우”로, “제외하며,”를 “제외하며, 각”으로 한
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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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
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종전의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
로 한다.
  ③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
다.
  ④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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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
난방부문 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부문 에너지소요량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부문 에너지소요량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부문 에너지소요량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부문 에너지소요량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평가
2. 에너지자립률(%)
  가. 에너지자립률(%) =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
100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
  나.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kWh/㎡ㆍ년)
    = 대지 내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대지 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
량 ×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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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지 내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2) 대지 외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3) 보정계수
      
대지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대지외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은 대지 내 연간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을 고려한다.
  다.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kWh/㎡ㆍ년)
    =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
량)]
주)
1. 제1호 및 제2호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
칙으로 정하는 에너지원별 환산계수를 말한다.
2. 제2호의 평가면적은 제1호에 따른 난방· 냉방· 급탕· 조명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
는 공간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한다.
3. 제1호 냉방부문 평가 시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
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시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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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기준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대상 및 항목 확인은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목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ㆍ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시스템 설치
ㆍ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을 평가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ㆍ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
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4
정보감시
ㆍ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
향을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
화
5
데이터 조회
ㆍ일간, 주간, 월간, 연간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6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ㆍ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ㆍ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ㆍ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9
에너지 소비 
예측
ㆍ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ㆍ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11
제어시스템 
연동
ㆍ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12
종합 유지관리
ㆍ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13
시스템 확장성
ㆍ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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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등급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등급
산정 
기준
에너지 
자립률
(%)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확인
1 등급
100이상
10 미만
-30 미만
2 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3 등급
60이상
50 미만
50 미만
4 등급
40이상
70 미만
90 미만
5 등급
20이상
90 미만
130미만
주)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
야 한다.
2.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한다.
3. 제1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2호에 따른 에너지자립률을 말한다.
4. 제2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말한
다.
5. 제2호에서 주거용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을 말하며, 비주거용이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3호는 별표1의2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제2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서 제10
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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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
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포함)
의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의미한다. 다만 지
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
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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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통합된 제도 운영기준 및 서식 등 관련 내용을 정
비하고자 함
나. 주거용 건물 냉방평가 의무화(안 제4조, 별표 1)
공동주택 설계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냉방부문 평가를 예외해주고 있으나, 공동주
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법제화되는 등 냉방설비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공동
주택 냉방평가 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 값을 적용하고자 함 
다.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8조의2, 제9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규칙」 제14조에서 신설한 인증운영위원회 내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안 별표 1의2)
당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자 함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1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328-4호)
<허가번호: 제328-4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14번지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128번지
3. 점용목적: 소양강 비경 포토존 설치
4. 점용면적: 88㎡
5. 점용개요: 소양강 비경 포토존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7. 7. 10. ~ 2022. 7. 9.
(변경) 2022. 7. 10. ~ 2024. 7. 9.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관광개발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4-91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1. 노선명：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2. 노선연장 : 17.59㎞
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 
  - 기점 : 서울시 강동구
  - 종점 : 남양주시 진접2지구
4. 사업기간 : 2022년～2031년
5. 정거장 위치
(주) : 정거장 위치는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종 결정 예정
6. 차량기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 일원(경정비 및 차량유치), 문산차량기지(중정비 위탁)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94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
강일초등학교 부근
신설
944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지하
미사 4,7,8단지 사거리 부근
945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지하
다산한강초등학교 부근
946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지구 
지하
왕숙지구 상업지역,
경의중앙선 신설역
947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지하
왕숙지구 상업지역,
경춘선, GTX-B 신설역
948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지하
왕숙지구 중심상업지역 및 
공원부지
949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지하
왕숙지구 중심상업지역 및 
공원부지
95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
지하
진접2지구 상업지역,
진접선 신설역(가칭 풍양역)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1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289-5호)
<허가번호: 제289-5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산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호저면 무장리 살미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297㎡
5. 점용개요: 호저면 무장리 살미 양수장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5. 22. ~ 2024. 5. 21. 
            (연장) 2024. 5. 22. ~ 2029. 5. 21.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농정과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21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
합단지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동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 계획 수립 경위>
□ (수립근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
□ (계획기간 및 주기) 5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ㅇ 제1차 기본계획(’19년 ~ ’23년), 제2차 기본계획(’24년 ~ ’28년)
□ (추진경과) 연구용역‧전문가 TF를 거쳐 초안 마련,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에너지
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주요내용)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안, 에너지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단지 지
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수립 절차)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후 에너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 (법 제5조의제2항)
□ (의의·역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융복합단지별 정책
의 기본방향 제시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고도화를 위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이행과
제, 이해관계자별 역할 구체화
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현황
□ (융복합단지 개념) 에너지산업(석유·가스·석탄·열·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괄)과 에너
지연관산업(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부품·장비·서비스 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 (법 제2조)
ㅇ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하여 신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 산업단
지, 전원개발구역 등을 연계
ㅇ 지자체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중점산업*을 선정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클러
스터 생태계 구축
    * 에너지 중점산업 : ①태양광, ②풍력, ③수소·연료전지, ④에너지 효율향상, ⑤석유, ⑥가스, 
⑦스마트그리드, ⑧원자력, ⑨화력발전
ㅇ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
    *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법 제14조)
□ (융복합단지의 지정) 지역 에너지 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위해 8개 지자체, 6개 융복합단지 지
정·운영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24.11월 기준】
구분
새만금(전북)
광주·전남
경북
충북
경남
부산·울산
위치
전북 새만금 일원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 
광주·전남(나주, 
장성, 목포) 일원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포항시 지곡동 
일원
충북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2
이내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부산·울산 일원
지정일
2019.11.06
2020.08.19
면적
23.90km2
18.92km2
10.47km2
27.77km2
28.08km2
20.03km2
중점
산업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스마트그리드 
풍력 
에너지효율
풍력 
(리파워링)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가스복합발전 
원자력(제조)
원자력(해체)
Ⅱ. 그 간의 추진 성과와 평가
1. 주요 성과
숔융복합단지 내 에너지 산·학·연 및 실증인프라 기반 조성
ㅇ6개 단지 내에 약 2,580여개 에너지 기업 집적 확인 및 에너지 특화기업 143개* 선정
    * 광주·전남(98개社), 전북(7개社), 부산·울산(9개社), 경남(5개社), 경북(6개社), 충북(18개社)
ㅇ8개 지자체에지역에너지 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85개 연구기관 확인 및전문연구기관 8개 지정*
    *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법 제17조)
ㅇ지역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실증·시험시설 구축
    * 전북(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충북(건물태양광 시스템 성능평가기반 구축), 전남(대용량 
분산전원연계 MVDC 실증단지) 등
ㅇ융복합단지 에너지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분야*에 5년간 약 285억원 규모 에너
지 인력양성사업 지원
    * 원자력(부산․울산), 스마트그리드(광주․전남), 청정가스(경남), 풍력(경북), 전력효율(충북), 신
재생에너지(전북)
숕지역주도 에너지 R&D 활성화 및 에너지기업 지원 확대
ㅇ융복합단지 내 실증 R&D 추진으로 지역 중점 에너지산업 신기술* 확보
    * 건물태양광 R&D(충북), SMR첨단제조(경남),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광주) 등
ㅇ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요건 및 단지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우선지원 대상·
방법 규정등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24.8.7 시행)
숖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단지 기반 확보
ㅇ지역 에너지산업 역량 결집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구축 (국비 약 300억, 지방비 
약 450억 투자)
    *  새만금(‘24년 2월 완공), 광주·전남(’24년 3월 완공), 경북(’24년 10월 완공), 경남
(’26년 완공 예정) 등 4개 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2. 추진 상 한계
숔에너지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및 인력수급난 지속
ㅇ특화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실적 부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수도권 이전 또는 신설·증
설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설비보조금 지원(특화기업은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에 2% 가산)
ㅇ 융복합단지 기업의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수혜실적 미흡* 및 가점부여 제도 폐지 (`'22.11.3.)
    * 에너지특화기업대상 설문조사결과(`23.3月~4月) 산업부 R&D 가점부여 혜택 수혜경험 기업 
2개社(1.9%)로 수혜실적 미흡
ㅇ그간의 인재양성 노력에도 불구 에너지 전문인력 부족* 및 지역인재 감소등지역 에너지 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 발생
    * `22년 기준 에너지산업 종사자는 482,466명이며 향후 10년간(`23~`32) 매년 평균 석·박
사급 789명, 학사급 1,584명 인력 부족 전망 (`23년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 
KETEP)
숕융복합단지 중점산업과 지자체 주력산업의 불일치
ㅇ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 혁신사업 추진과제*와지역별 에너지 중점산업간불일치 발생 및 추진성과 미흡
    * 부산(블록체인 VPP), 울산(VPP), 경북(태양광) 등
ㅇ실증 및 시험 인프라 구축 산업*과 에너지 중점산업 불일치 발생
    * 광주·전남(전기차배터리), 경북(수전해), 부산·울산(소형원전제조) 등
숖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동력 부족
ㅇ 지역소재 앵커기업*(에너지 공기업 등)의 참여와 활용 미흡
    * 광주·전남(한전, LS산전), 전북(OCI), 부산·울산(남부발전, SK이노베이션), 경남(남동발전, 
두산중공업), 경북(포스코, 한수원), 충북(가스안전공사, SK하이닉스)
ㅇ 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를 위한의무화 수단 부재
ㅇ 소규모 발전사업자의에너지특화기업 진입장벽 미해결
ㅇ 국제공동연구 지원실적 및 해외클러스터와의협력실적 부재
Ⅲ. 환경 변화
숔에너지 환경변화
□ ‘질서있고 조화로운 무탄소전원(CFE) 확대’로의 전력시장 개편
ㅇ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24.5)’ 등 관련대책을 통해무탄소전원(CFE) 보급 전망 
도출((‘23) 39.1% → (’30) 52.9% → (‘38) 70.2%)
ㅇ 탄소중립 요구에 따른 무탄소전원(CFE) 수요 증가는 경부하기 재생e 과잉 발전 및 송전망 제약 
등으로 재생e 원전 출력제어* 현상 빈번
   * `23년 태양광(제주) 출력제어 횟수 64차례로 `22년 대비 출력횟수 2.3배 증가 (제주도의
회,`24)
  ** `23년 원전(전국) 출력제어 횟수 12차례, 감발량 5,700MW로 `22년 대비 출력제어횟수 6배, 
감발량 8배 증가 (한수원자체계획감발 및 산불·태풍 안전조치 제외, KPX, `24)
□ ‘중앙집중형 수요공급시스템’에서 ‘분산에너지’로의 에너지패러다임 변화
ㅇ 10차 전기본 및 법시행을 토대로분산에너지 확대책 수립 및 추진 중
   * ｢10차 전기본 분산형 전원 보급 전망｣ (‘23) 14.4% → (’30) 20.4% → (‘36) 23.3%
ㅇ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의 발전에 따라 국내 전력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나 전력의 생산-소비 
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생
【지역별 전력수급 현황 (‘23년 기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제주
전국
발전량
141TWh
36TWh
112.91TWh
209TWh
88TWh
586.91TWh
소비량
215TWh
17TWh
92.94TWh
150TWh
70TWh
544.94TWh
전력자급률
65%
213%
121.5%
139.3%
125.7%
-
※ 출처 : 한국전력공사 (`2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에너지분야 기술개발 경쟁 가
속화
ㅇ 국내 에너지기술은 기술 선도국 대비 84.5% 수준*을 보이며, 중국이 선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음(2022 기술수준평가, 과기부 `24.2)
ㅇ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유연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융복합 실증 필요
숕지역 환경변화
□ R&D 투자, 벤처·스타트업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혁신역량 격차 심화
ㅇ 국내 100대 기업 본사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역 양극화 가속
   * 100대 기업 본사의 86%(‘22), 상용근로자 수도권 비중 53.7%(’20) (지방시대 종합계획, 
`23)
□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도 적합한 인력수급에애로발생
ㅇ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유출→지역산업 정체→우수인력 지역유입 감소의 악순환 속
에서 지역인력 부족 심화*
   * 구직대비 구인배율이 1이 넘는 일손부족 지역은 전남(1.21), 충북(1.13)이며, 경남은 `19년 
대비 일손부족이 제일 심화된 지역 (0.62→0.91) (한국은행, `23)
【지역별 일손부족변화(구직대비 구인배율)】
【직종별 인력부족업체 비중(%)】
※ 출처 : 한국은행 (`23)
□ 분산에너지 활용(분산에너지법 ‘24.6월 시행)을 통한 지역에너지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지자체 역할 증대
ㅇ 지역맞춤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해 에너지기업의 지역 이전 촉진 및 지역성장 동력 확보 필요
숖시사점
☞융복합단지를 통한 CFE 확대 및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유연한 법·제도 기반 에너지 실증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신기술 선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고도화를 통한 지역성장 동력 확충
Ⅴ. 추진전략 및 과제
숔(기술 실증) 지역특화 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1-1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구축
□ [실증존 시범적용] 旣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통해 현행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한 규제프리 
실증존 시범적용
ㅇ 실증존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등)의 한계점 도출
및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특례 보완점 발굴*
    *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규제특례제도를 활용 시 발생하는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실증특례 애
로사항 및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조항 발굴
【 실증존 시범적용사업(예시) 】
ㅇ 추진내용 : 재생에너지(태양광 등)를 활용한 MVDC-LVDC 연계플랫폼(글로벌규제자유특구)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V1G* 기반 전기차충전 국민 DR** 사업추진 
(생산(재생e 발전)-계통(LVDC-MVDC)-저장(ESS)-소비(EV 충전)까지통합하여 실증하는 융복합실증)
    * V1G 기술 :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이나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화로 인해 전력
공급 여건이 급변할 때 전기차 충전속도를 제어해 전력수급을 안정화하는 기술
   ** Demand Response :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
하는 제도. 개별 입주 세대가 DR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 DR이라 함
□ [실증존 구축] 에너지신기술 선도를 위해 공간적 범위의 규제특례를 적용한 국내 최초 ‘에너지 
특화 규제프리 실증존’ 구축 및 법제화
ㅇ 열·석유·가스·수소 등 에너지 전분야에 대해 에너지기술생태계(생산-공급-소비) 전반의 사
업자가 참여하는 통합형 실증* 추진
    * 융복합단지 내에서 생산(재생e 발전)-계통(LVDC, MVDC)-저장(ESS)-소비(EV충전)까지 
통합 실증
ㅇ 에너지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를 위한 규제프리 실증존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융복
합단지법 개정 추진
    * 현행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에너지 신기술 관련 이종기술융합과 지
역융합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2
전력 다소비 시설 지역분산 실증
□ [전력 다소비 시설 실증] 수도권의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라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역 분산 
유도를 위한 실증 추진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력 다소비 시설(데이터센터 등)의 수요 분산및 소비전력 절감을 
위한 실증추진
ㅇ 융복합단지 內입주희망 전력 다소비 시설(데이터센터 등)에무탄소전원(원자력, 수소, 재생e 
등) 및 직류 기반 고효율 시스템* 개발및 실증과제 기획·지원
    * 고효율 전력변환 시스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ESS 연계 및 고효율 냉각시스템 등
1-3
중점산업 연계 에너지 신기술 실증
□ [지역 맞춤형 에너지신기술 실증] 태양광·ESS·가스복합발전 등 단지별 중점산업 기반으로 지
역 맞춤형 에너지 신기술 실증
ㅇ 지역단위 에너지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적의 에너지믹스구현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실증추진
ㅇ 융복합단지별로 旣 구축 되어있는에너지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실증과제 기획
ㅇ 융복합단지를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및 R&D 실증추진
【에너지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절차】
수요조사
과제 기획
과제 실증
사업화
성과확산
개별 융복합단지
→ 산업부
⇨
산업부
(전담기관)
⇨
지자체
(과제수행기관) ⇨
과제 실증
지자체
⇨
타 융복합단지 
(유사․동종 산업)
숕(생태계)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2-1
유연성 자원 연관산업 육성
□ [재생e 전기저장판매사업 지원] 계통불안정으로 인한 재생e 출력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
지 전기저장판매사업 육성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융복합단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육성을 위한 선
도사업 추진
ㅇ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선발 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설비구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최대 50% 이내 지원
    * 단지 내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중에서 선발하거나, 융복합단지로 기업 유치
□ [원전 활용 수소 판매사업 지원] 원자력 발전 출력감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전 활용 수소 판매·
유통사업 육성
ㅇ 원전 경직성 대응이 시급한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원전 활용 수소 판매·유통사업 육성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ㅇ 수소판매사업자 선발 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산업용 수소 유통·판매를 위한 튜브트레
일러 구매보조
    * 단지 내 수소판매사업자 중에서 선발하거나, 융복합단지에 입주기업 유치
2-2
에너지 중점산업 전문인력 지원
□ [외국인 유학생 비자전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해 육성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에너지특화기
업 채용을 전제로 비자전환 추진
ㅇ 융복합단지별로 2년제 또는 3년제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해 학
생유치, 교육, 기업과의 취업연계추진
ㅇ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해 에너지중점산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기량검증*
후 숙련기능인력비자 전환
    * 한국어 표현능력, 전공관련 지식, 전공분야 기술의 현장적용능력 등
□ [외국인 근로자 비자전환] 특화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특화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원
ㅇ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근무하고, 에너지특화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
국인 근로자 대상추천서* 발급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시 (E-9→E-7-4) 부처 추천으로 30점 부여가능
□ [에너지분야 지역 특화 전문 인력 양성]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인프라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과현장수요 기반 교육 추진
ㅇ 신규 지정된 단지의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인력양성사업 추진
ㅇ 기존 에너지 중점산업을 제외하고, 추가 지정된 에너지 중점산업 중선정을 통해 인력양성사업 
추진
2-3
에너지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
□ [우선구매]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에너지 공기업의 우선구매 활성화
를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추진
ㅇ 융복합단지법의 우선구매 조항을 통해에너지공기업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과 서비스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고 추진
□ [에너지ODA] 에너지특화기업 ODA 유망과제를 발굴하여 단기적으로 기존 ODA 과제에 참여하
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ODA 사업 신설
ㅇ 전담기관 주도로 지역별 전략 품목에 대해 융복합단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한국국제협력단
(KOICA) ODA사업 참여
ㅇ 에너지특화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기술 국제개발협력사업(가칭)’을 신설하여 지역 에너지중
점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ODA 추진
숖(운영체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 고도화
3-1
종합지원센터 내실화 지원
□ [시험설비·장비지원] 센터 내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시험설비·장비를 구축(필요시)하고, 설비대
여 등을통한 단지 내 에너지기업 지원
ㅇ 단지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구축 필요성,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실화 지원사업(가칭)’ 등 추진
ㅇ 종합지원센터 내 구축된 시험설비는 지역 에너지기업에 제공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에너지 
시험설비 관련 기술 지원추진
□ [R&D·인력양성] 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거점공간으로서 센터 활용성 증대
ㅇ 센터 내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앵커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체계 구축과기업
R&D 수주 등을 통한 애로 기술 해결
ㅇ 센터 내 인력양성교육·창업보육 시설을 활용한현장 인력 교육, 외국인 근로자 비자전환,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및 법제 재정비
□ [중점산업 변경] 旣지정 단지의 지역 에너지정책 기조 및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등을 반영한 에
너지 중점산업 변경 및 추가 지정
ㅇ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에너지 정책 및 지역 에너지산업 구조변화등을 기반으로 旣지정 단지 에
너지 중점산업 변경 추진
□ [단지변경·신규지정] 지역에서 조성 중인에너지 전후방산업 관련 신규 산업단지를 반영한 융복
합단지 추가 편입 및 유치추진
ㅇ 旣지정 지자체와 未지정 지자체에 대한 융복합단지 변경 및 신규 지정
□ [법령 정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및 관련 고시와 지자
체의 자치법규 개정 추진
ㅇ (특화기업 범위)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특화기업 지정 가능 법률 개정
ㅇ (실증존 시범지정) 에너지신기술 실증에 대한 규제특례 법률 조항 신설
ㅇ (우선구매)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률 조항 신설
ㅇ(고시 제·개정) 특별법과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융복합단지 지정,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 등 관련 고시 제·개정
ㅇ(자치법규 개정)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이격거리 조례 등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시행 중인 제도 
발굴 및 개선 추진
3-3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 설치
□ [전담기관·운영위 설치]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위원회추진
ㅇ 전담기관은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른 업무및2차 기본계획 관련 신규사업 지원 등의 업무 수
행
ㅇ 단지별 운영위원회는 정례회의(연 1회 이상)를 통해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
항 등을 심의 및 의결
□ [실태조사·정례보고] 단지별 에너지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례보
고를 통해 단지별 성과 공유
ㅇ ①단지별 특화기업 육성 현황, ②에너지 기업 유치 현황, ③R&D 추진 현황 등 단지별 에너지산업 
융복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ㅇ 융복합단지별 운영사항(단지별 성과, 운영상 애로, 향후 발전계획 등)에 대해산업부에 정례 보
고및 성과 공유추진
Ⅵ.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발전계획
1
새만금(전북)
2030 동북아 탄소중립 에너지산업 융복합 거점
◈ (핵심목표) `30년까지 에너지 앵커기업유치 30개사, 
에너지 특화기업지정 50개사, 에너지기업 매출액 
10조원, 에너지기업 신규고용 5,000명
◈ (달성전략) 중점산업 육성, 산학연 연계성장, 단지
지원 및 운영 고도화
◈ (목표산업) 대규모 신재생e(풍력/태양광) 발전, 배터리
산업(ESS), 에너지솔루션&소프트웨어 산업, 그린수소산업
전북 그린수소산업
2-1
광주
도심형 AI+분산에너지 활용 에너지융복합산업 중심도시
◈ (핵심목표)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자립률 제고, 기업 RE100 지원
(특화기업 지정 100개사누계,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34.9%, 기업유치 50개사신규)
◈ (달성전략) 4대 중점산업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에너지기업 혁신성장 지원, 에너지산업 전문인재 
육성 강화
◈ (목표산업) 에너지효율 향상(분산에너지, VPP), 스마트
그리드(MVDC), 이차전지(배터리·ESS)신규, 수소신규
광주형 분산에너지 모델구축
2-2
전남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 (핵심목표) 청정에너지원 활용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거점구축(기업유치 누적 1,000개사, 투자실행
기업 600개사 달성)
◈ (달성전략) (중기)중점산업기반 융복합기술 상용화 및 
기술사업화 확대, (장기)중점산업기반 융복합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사업화로 단지 육성
◈ (목표산업)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 수소
전남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3
경북
경북주도 CFE산업 융복합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 (핵심목표) 지역맞춤형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충(특화
기업 50개社, 풍력 2.9GW 공급, 수소·연료전지 
0.25GW 공급, 인력 2,000명 양성, 투자 유치기업 10개社)
◈ (달성전략) 재생e, 수소,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산업 
융합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무탄소 에너지산업
메카 조성
◈ (목표산업) 풍력, 원자력 수소, 연료전지, 에너지 효율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4
경남
가스복합발전 글로벌 TOP 5 달성 및 
원자력산업 전주기 제조분야 글로벌 최강국 도약
◈ (핵심목표) (가스복합발전)50개社 유치, 20개 품목 사업화, 
전문인력 700명 양성, (원자력)20개社 육성, 20개 품목 
사업화, 전문인력 600명 양성
◈ (달성전략) 가스복합발전 및 원자력 관련 산·학·연 
집적,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산업육성
◈ (목표산업) 가스복합발전 및 원자력(제조)
창원 SMR 제작지원센터
5
부산·울산
미래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TOP 5 달성
◈ (핵심목표)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10% 달성(~`35)
◈ (달성전략)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으로 기반
구축 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목표산업) 원전해체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 전주기로산업 확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6
충북
신재생e의 에너지안전산업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 (핵심목표) 충북 신재생에너지의 지능형 안전 및 
신성장 혁신 거점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에너지안전
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
◈ (달성전략) ➊사업촉진형 안전표준 거점화, ➋특화기업 
육성강화, ➌디지털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육성
방향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
◈ (목표산업)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음성RE100 스마트안전산업단지
Ⅶ. 향후계획
구분
추 진 과 제
추진 일정
’24
’25
’26
’27
’28
Ⅰ.
지역특화 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구축

전력 다소비 시설 지역분산 실증

중점산업 연계 에너지신기술 실증
Ⅱ.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
유연성 자원 연관산업 육성

에너지 중점산업 전문인력 지원

에너지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
Ⅲ.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 고도화

종합지원센터 내실화 지원

E융복합단지 및 법제 재정비
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