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2호                                     2003. 1. 30. (목요일)
                                               법인
            ◉국세청고시제2003-6호
                                              2.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등각종서식과농
                                               법인으로서직전사업연도의축산업의수입금액
                ·어업용면세유류공급절차및공급확인
                                               이직전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의100분의70 이
                서발급절차고시개정
                                               상인법인. 다만, 신규로사업을개시하는법인에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등각종서식과농·어업용면
                                               눀하여는최초사업개시일현재축산업용자산가
            세유류공급절차및공급확인서발급절차고시를다음과
                                               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
            같이개정합니다.
                                               의100분의70 이상인법인
                2003년 1 월30일
                                              3. 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 세 청 장
                                               법인으로서직전사업연도의어업의수입금액이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및
                                               직전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의100분의70 이상
                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공
                                               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급확인서발급절차및면세유류구입권등의
                                               눀하여는최초사업개시일현재어업용자산가액
                각종서식
                                               (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100분의70 이상인법인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특
                                            제2조(확인서 교부신청) ①제1조제1호에 해당하는
            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9조제2항제2호가
                                              법인이확인서를교부받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
            목,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1
                                              의서류를갖추어당해법인의본점소재지관할세
            호및제2호,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
                                              무서장에게별지제1-1호서식의축산업주업법인
            업·어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의확인서교부절차
            및농·임·어업용석유류의공급절차와공급확인서
                                              확인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발급절차및면세유류구입권등의각종서식을다음
                                              1. 주주 또는출자자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
            과같이고시합니다.
                                               호의규정에의한농업인이나상시근무하고있
                제1장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
                                               는임원·직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교부절차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씁하는 법인으로서
            제1조(확인서교부눀상자) 축산업용기자재또는사료
                                               신규로사업을개시한법인의경우에는자산의
             를씁세율로공급받거나농업용기자재및어업용기
                                               종류별가액명세서
             자재를구입한때에부담한부가가치세액을환급받
                                              ②제1조제2호에해당하는법인이확인서를교부받
             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당해법
             있는법인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법인을말
                                              인의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별지제1-2호
             한다.
                                              서식의가축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교부신청서를
             1.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출하여야한다.
              법인으로서직전사업연도의축산업(자기가직접
                                              1. 농림부장관의고시에따라시·도지사가교부한
              또는위탁하여사육한가축과농민이사육한가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사본
              축을단순히가공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농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씁하는 법인으로서
              산물등으로판매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이
                                               신규로사업을개시한법인의경우에는자산의
              조에서같다)의수입금액이직전사업연도의총수
                                               종류별가액명세서
              입금액의100분의70 이상인법인. 다만, 신규로
                                              ③제1조제3호에해당하는법인이확인서를교부받
              사업을개시하는법인에눀하여는최초사업개시
                                              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당해법
              일현재축산업용자산가액(장부가액에의한다)
                                              인의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별지제1-3호
              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서식의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신청서를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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