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산재
                         보험 입·이직신고서(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104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피보험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내용 변경 신고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105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22호의12)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106   코로나19 대응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제15조,제17조,제18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6조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조, 제49조제5항
                       -코로나19대응 직업훈련생계비지원지침 (’21.1.29)
                       -코로나19대응 직업훈련생계비지원 확대지침 (’21.4.28)

                 접수처리 -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기간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코로나19 대응 직업훈련생계비지원지침」 서식1 ‘직업훈련생계비지
                          원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공무원
                           확인서류 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증명서(지역가입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증명서(직장가입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국토교통부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613000-013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
(국토교통부)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자치법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도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1부
                         -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
                           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
                           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
                           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내용

 1613000-0134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
( 국토 교통 부 )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자치법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1613000-0135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
( 국토 교통 부 )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자치법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8호


                        <민원인 제출서류>
                        -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내용

 1613000-0136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
( 국토 교통 부 )            양도·양수 신고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치법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1613000-0137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
( 국토 교통 부 )            법인합병 신고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치법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민원인 제출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합병공고문 1부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1613000-0138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
( 국토 교통 부 )            재발급 신청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자치법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도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입원이 법 제44조
                          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
                          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
                          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
                          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1부
                        -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
                          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
                          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담당자 확인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
                          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내용

 1613000-0139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방문,인터넷
( 국토 교통 부 )
                 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별지 제9호의
                자치법규   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 군 구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 군 구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열람 및 발급 제외 검토


                 수수료    방문발급(1면당): 100원, 방문열람(1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발급물    일반건축물대장(갑)의 건축물현황도
                  내용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의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의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의 건축물현황도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139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            방문, 우편,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3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1192000-0140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        방문, FAX, 전화, 우편,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사완료신고) 신청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 시·군·구(0
                 (기관 및   일)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 시·군·구
                                (준공검사: 20일,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6호)

                         <민원인 제출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
                            한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문화재청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550000-0102     매장문화재발굴변경허가신청서              방문, 인터넷
 (문화재청)
               근거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2항

               접수처리 - 접수 : 문화재청(0일)
               (기관 및 - 처리 : 문화재청(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매장문화재발굴변경허가신청서 (시행규칙[별지제5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발굴조사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
                         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 조사기관 의견서
                       -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
                         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변경허가 공문


1550000-0103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방문, 우편, 인터넷
(문화재청)              허가사항 변경허가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 문화재보호법 제21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문화재청(0일)
               (기관 및   - 처리 : 문화재청(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550000-0104 보유자의 문화재수리능자 자격증 발급            방문, 우편
(문화재청)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문화재청(0일)
                (기관 및 - 처리 : 문화재청(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cm×4.5cm) 2장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 산림청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00000-0195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서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 산 림 청 )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란 법률(제17조제1항, 제2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제3항)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시, 군, 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 군, 구(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
                           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선정)된 날이 신청
                           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신청자 인적사항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임업후계자(독림가) 선발(선정) 관리대장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임업후계자(독림가) 확인서

 1400000-019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문, 우편
( 산 림 청 )               신청서

                근거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제1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7제2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9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신청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8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담당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없음



- 기상청 : 8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60000-0015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방문
  (기상청)
                 근거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2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90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서류 1부
                       -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
                       2021-7호) 제2조 별표1에 의함(129,600~1,416,900원)

               발급물내용 「기상관측1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서’ 1부

1360000-0016       기상측기 변경승인 신청                    방문
  (기상청)
                근거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2제2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3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90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변경승인 신청
                       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
                       2021-7호) 제2조 별표1에 의함(129,600~1,416,900원)

               발급물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승인서’ 1부


1360000-0017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방문
  (기상청)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3제9항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5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6서식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1부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60000-0018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                 방문
  (기상청)
                근거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4제2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의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5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40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7서식 ‘형식승인대행
                        기관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 시설 요건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 장비 요건 증명 서류(보유·임차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
                          정관리계획서) 1부
                        - 기술인력 요건 증명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1부
                        -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9서식의 ‘형식승인대
                     행기관 지정서’ 1부

1360000-0019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방문
  (기상청)                 신청

                근거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4제3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5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40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8서식 ‘형식승인대행
                        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9서식의 ‘형식승인대
                     행기관 변경지정서’ 1부

1360000-0020          기상측기 검정 신청             방문, 온라인(인터넷)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기상청)         근거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제13조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6조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3일/2대이상 신청 시 대
                         당 1일 가산, 현장검정 신청 시 장소당 2일 각각 가산)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기상측기 검정신
                        청서’ 1부

                수수료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
                        2021-7호) 제3조 별표2에 의함(10,800~163,500원)

               발급물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
                     증명서’ 1부

1360000-0021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                방문
  (기상청)
                근거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제14조제2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7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기상청(40일)

                구비서류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 ‘기상측기검정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 검정요원 증명 서류(경력증명서 등) 1부
                        - 검정설비 증명 서류(보유·임차 시험장비의 명세서, 교정관리계획
                          서) 1부
                        - 사무실 임차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
                     행기관 지정서’ 1부

1360000-0022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방문
  (기상청)
                근거법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제11조의2제1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3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기상청장(기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