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자전거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
 보관소     소를 확보하여야 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름
 사. 기타시설용지(변경)
  구분                                 계획내용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대지내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ㆍ출입 십자형 교차로 함.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는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우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
            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
   부설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
  주차장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
            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사회복지시
설, 종교시설, •해당시설
          여야  함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
종합의료시설,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자동차관련시 따름
설 중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5,000)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5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의 적용대상을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업무시설의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3년 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 : 2015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등 : 2016년 1월 1일
                                     부칙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공중화잘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일(월)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법무담당관, 전화 02-2100-3341,
  팩스 02-2100-3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2층, 우편번호 03171)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3년 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32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6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개정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구에 설치하는”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를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하여”로 한다.
제2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
 비 및 방화벽 ”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 바목에 따른 연소방지설비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공동구의 통합감시실 구축 등)”을 “(지하구의 통합감시설 구축 등)”으로 하고,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를 “영 별표 5 제2호 자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중 “공동구”를 각각 “지하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7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를 “수동잠금밸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2.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2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일(월)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법무담당관, 전화
  02-2100-3341, 팩스 02-2100-3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2층, 우편번호 03171)




                               133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8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 가목”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9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이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으로 한다.
                             18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92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12
50만원권수표
2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14
1달러지폐
150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15
2달러지폐
29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16
5달러지폐
33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17
10달러지폐
43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18
20달러지폐
9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19
50달러지폐
4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0
100달러지폐
10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1.1
10,000엔지폐
1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2
2,000엔지폐
1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3
1,000엔지폐
13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4
50,000원권지폐
312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5
10,000원권지폐
26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6
1,000원권지폐
3매
2014형제65714
2014압제3236
김동영
특정가중처벌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7
500원권구권지폐
10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5-127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27일
영등포구청장
ㅇ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내역
업
종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제51호
㈜나산플랜트
나
범
칠
(590815-1******)
서울시영등포구
경인로82길3-4, 919호
(문래동1가, 센터플러스)
2015.10.20.
신규
등록
기
타
ㅇ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 위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5년10월2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하여” 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소
 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3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의무실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 외 1필지    464,848 464,848
         증축
4. 사업시행기간 : ‘15. 10. 23. ~ ’16. 9.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탄약고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435    8,483     4,984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5. 10. 23.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27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교육부고시제2015-77호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이하 “학교석면안전관리인”이라 한다) 교육을 위한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지정번호           위탁기관              주소           대표자 성명
   제1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김진홍
   제3호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황선조
   제4호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김영기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
     리인 교육
 ○ 준수사항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편성(실습시간 포함)
   - 전담 운영요원 및 강사는 위탁기관 재직자로 사전 교육부에 등록된 자에 한할 것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31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          취소사유
연번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국적회복    허가일
              성별                      성명      허가 취소일          비 고
           1971. 1. 29. 서울시 관악구      중 국      1999. 11. 13. 허위신분관계
 1 이성화         여        신림동 324-3 PIAO, GUIZI 2015. 10. 22. 증명서류 제출에
                                                            의한 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5-38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25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유개화 시설공사 1구역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0유개화 시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254,511    650 ‘15.11. ~
     공사 1구역          청량리 산81                          ‘16.12.31
   000유개화 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16,435,010  650  ‘15.11. ~
     공사 2구역     신철원리 산26-1, 산26-47                    ‘16.12.31
   000유개화 시설       강원도 철원군 서면         9,511,243  650  ‘15.11. ~
     공사 3구역         자등리 산335-1                        ‘16.12.31
   000유개화 시설       강원도 철원군 서면           35,296  1,870 ‘15.11. ~
     공사 4구역      자등리 1743-1, 1743-11                  ‘16.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여성편의시설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40 121,979          121,979 2015. 10. 23. ~
      증축                                              2015. 12. 31.
   여성편의시설 경북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64 217,734          217,734 2015. 10. 23. ~
      증축                                              2015. 12. 31.
   병영문화쉼터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2,502  2,502  2015. 10. 23. ~
      신축                1387-1                        2015. 12. 31.
  취사식당 신축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5,572  4,136  2015. 10. 23. ~
                    1387-1 외 1필지                      2016. 10. 31.
    산소저장고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40 121,979          121,979 2015. 10. 23. ~
      증축                                              201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9] 하
     시기 바랍니다.
                                   26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팽창비율에 따른 포의 종류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저발포)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것(고발포)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1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주위에는 바닥면적 13.9㎡마다 1개 이상, 특수가연물저장소에는 바닥면적 9.3㎡
    마다 1개이상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L
            기타의 것                           1.63L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32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7호)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을 “제1호마목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1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고시제2015-11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
로 지정(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24개소)
1. 신규 지정 시설(2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7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남일    심수택 53-1-21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의병장 사당                   200          함평군     사당 2015.10.14
 2 윤동주 문학관 11-1-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청    기념관 2015.10.14
                          창의문로 119
 3 성남기념탑항일의병 13-1-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3번지         성남시청     탑 2015.10.14
                         (낙생대공원 내)
 4 수원삼일학교
      학생운동지 13-1-4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04-1       삼일중학교    장소 2015.10.14
       수촌리
 5 3·1운동피해지 - 13-1-4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74-1        수촌교회    건물 2015.10.14
     옛 수촌교회
    해학  이기선생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성이씨22세춘우후손화
 6 구국운동 추모비 52-1-44 완산3길 31-11(완산공원 내      수회장     비석 2015.10.14
                          칠성사 입구)
        하동
 7 항일독립공원     43-1-63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하동항일청년회관보전회 공원 2015.10.14
                          478번지 일대
 □ 국가수호 관련 시설(15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이승복 기념관 17-2-62 강원도 평창군500-11
                              용평면 운두령로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기념관 2015.10.14
 2  흑산면 현충탑 53-2-32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마을길 11    흑산면    탑 2015.10.14
 3  신의면 현충탑 53-2-33 전남 신안군 신의면 산 145-2    신의면    탑 2015.10.14
 4  팔금면 충혼탑 53-2-34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읍리 380-1   팔금면    탑 2015.10.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사)대한민국건국회
 5 (부산시)건국청년
     운동 기념비  40-2-23       113-10       부산광역시 본부 비석 2015.10.14
                        (어린이대공원 앞)
                               22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반탁반공순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서울시 보라매공원
  6    학생충혼탑 12-2-17              20길 33        시설관리과   탑 2015.10.14
                               (보라매공원 내)
     6·25참전기념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6·25참전유공자회
  7     (울주군)   41-2-17      서하리 83번지 일원        울주군지회   비석 2015.10.14
                              (화랑체육공원 내)
  8      장승천    15-2-10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제2136부대 비석 2015.10.14
       전투전적비                  26(열쇠유격장 앞)
       故해군준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9 이창기 흉상 15-2-103          옥천체육공원길     40  양평군 재향군인회 동상 2015.10.14
         추모비
 10 (인천시)충혼비 14-2-37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365         9100부대  비석 2015.10.14
 11 인천 공적비
         무공수훈자 14-2-38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청 탑 2015.10.14
                             7-241(수봉공원 내)
    (진해중·고 출신)
 12 한국전쟁학도병참 42-2-64 경남100(진해고등학교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내)   진해고등학교 조형물 2015.10.14
          전비
 13 故 홍시욱 동상
             하사 42-2-6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회로 해군교육사령부 동상 2015.10.14
                           111(해군교육사령부 내)      근무지원전대
 14 (영동군)민주지산
         위령비    25-2-69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786-1        9100부대  비석 2015.10.14
 15 (청주시)하늘빛
       공원 추모비   25-2-7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308-1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조형물 2015.10.14
2. 기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시설명 관리번호
연번             (기 지정
          (부대시설)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50-1-3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학생독
 1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광주학생독립             학생독립로 30      립운동기념 탑        2015.10.14
              운동기념관)                             회관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시설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1      김창학 흉상·         40-2-1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해군작전
        전병익 흉상      (대한해협전승비) 193번길 187(중앙공원 내) 사부산기
                                                지전대
                                                     동상       2015.10.14

                          해제 현충시설 목록(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1 김태원선생 어록비          20-1-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대덕구       비석    2015.10.14
                                101-1(쌍청공원)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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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5. “압축공기포소화설비”란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고정포방출설비”를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정포방출설비”를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고정포방출설비”를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의 장소에
    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
    할수 있어야 한다.
 5.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L/minㆍ㎡)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L/minㆍ㎡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L/minㆍ㎡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
     수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표 준 방 사 량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75ℓ/min 이상
 포헤드․고정포방출구                각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의
 또는 이동식포노즐 압축공기포 헤드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제7조제1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
    되는 장치를 설치한때에는 송수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
 거리 배관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포헤드방식은”을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20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5
지정번호
위탁기관
주소
대표자성명
제1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길25
김진홍
제3호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남아산시탕정면선문로221번길70
황선조
제4호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구로구공원로70
김영기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국적취득전(前)
성명
국적회복
허가취소일
비
고
1
이성화
1971. 1. 29.
서울시관악구
신림동324-3
중
국
1999. 11. 13.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PIAO, GUIZI
2015. 10. 22.
◉교육부고시제2015-77호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제3항에따라「유아교육법」제7조에따른유치원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석면안전관리인(이하“학교석면안전관리인”이라한다) 교육을위한위탁기관및
위탁업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교육부장관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위탁기관및위탁업무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위탁기관
2. 위탁업무및준수사항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따른유치원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석면안전관
리인교육
○준수사항
-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시간은6시간이상으로편성(실습시간포함)
- 전담운영요원및강사는위탁기관재직자로사전교육부에등록된자에한할것
- 교육생에대한출결관리를철저히하고, 교육실시후7일이내교육부장관에게교육결과보고
- 기타교육부장관이요청하는운영요령등준수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314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5년10월28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5-3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