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9호                                       2003. 9. 4. (목요일)
             개념및호주제를전면폐지하고, 자녀의성(姓)과             2003년9 월4 일
                                                            국방부장관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
                                             1. 예정된 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
             을원칙으로하되부모의협의에따라어머니의성
                                               한
             도따를수있도록하고, 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
                                             2. 당사자
             한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자의성과본을변
                                               ○회사명:상호금속공업사
             경할수있도록하여성(姓) 불변의원칙으로인한
                                               ○눀표자:박상문
             불합리한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관련규정도개
                                               ○주 소:경남김해시상동면매리1037-64
             정하려는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방부 조달본부와 체
            2. 주요 내용
                                               결한계약의불이행
             가.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자격제한
               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규정도삭제함.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
                                             6. 의견제출
               는것을원칙으로하되, 혼인신고시부모의협의
                                               ○기관명:국방부
               에의하여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도록함.
                                               ○부서명:계획예산관실회계관리과(☎02-748-
             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5352)
               필요가있을때에는부또는모등의청구에의하
                                               ○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여법원의허가를얻어이를변경할수있게함.
                                               ○기 한:2003년9 월18일
             라. 가사소송법등 51개의 다른 법률의 호주규정을
                                             7. 유의사항: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진
               삭제하고기타가족관련조항을그취지에부합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
               하도록친족·세눀주등으로수정함.
            3. 의견제출
                                               여처리할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인정될경우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재기간동안국가에서시행하는모든입찰에참가
               은2003년9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할수없음.
               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9호
               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씁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유)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고합니다.
                주소및전화번호
                                                 2003년9 월4 일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보건복지부장관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사회복지관설치운씁규칙(안)입법예고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
                                             1. 제정이유
               고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복지관의설치및운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사
            ◉국방부공고제2003-21호
                                               회복지관의효율적운씁을통해국민복지증진에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여하려는것임.
            이공시송달합니다.
                                             2. 주요골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