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나.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배출량에 대한 조정방법 강화(별표 7)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17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
  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
  도록 함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8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통합허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30103)
  - 전자우편 : jinba96@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16)로 문의
 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8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규모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
 전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장보다 완화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배출기준 산정방법 개정(별표 15 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
  최대배출기준보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할 경우, 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함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14조제2항)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
  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113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8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통합허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30103)
  - 전자우편 : jinba96@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16)로 문의
 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51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의 수수료 단가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 등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
    1호가목,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
    호,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라. 강습교육 수수료 현행화 (안 제163조 표)
3. 의견제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8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 김수희, 전화 : 044-205-7482)
 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31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우) 30129)
                                  114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4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상주 우복 종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
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문화재명 : 상주 우복 종택(尙州 愚伏 宗宅, Ubok head house, Sangju)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1호「상주 우복 종택」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의서면 채릉산로 799-46외(우산리 193-1외)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권우붕
마. 수   량 : 일곽(건물 8동, 토지 19,048㎡<2필지>)
 ㅇ 건축물 지정 : 8동, 631.7㎡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조선시대    목조, 5량(몸채), 3량(익사), 팔작지붕               141.7㎡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 5량, 팔작지붕                            81.4㎡
      아래채         조선시대    목조, 3량, 맞배지붕                            83.2㎡
      대문채         1991년   목조, 3량, 맞배지붕                            81.3㎡
상주 우복                                                                      진주정씨
 종택   사당          조선시대    목조, 5량, 맞배지붕                            72.2㎡     종중
       별묘         조선시대    목조, 3량, 맞배지붕                           46.4㎡
          계정      조선시대                목조, 3량가, 초가지붕              13.9㎡
         대산루      조선시대                목조, 5량가, 팔작지붕              111.6㎡
                              계                                  631.7㎡

 ㅇ 토지 지정 면적 : 2필지, 19,048㎡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1       임야           4,324    4,324
                                                                     진주정씨종중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2       대           14,724   14,724
                  계                           19,048   19,048

2. 지정예고 사유
가. 「상주 우복 종택」은 우복(禹伏) 정경세(1563~1633) 선생이 별서 기능을 가진 계정과 대산루에
  서 여생을 보내고, 종택은 선생의 고손자인 주원(1563~1633)이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일대에 종
  택을 이루고 세거 해왔던 건축적․민속적 가치를 잘 간직하고 있는 영남지방의 반가 임.
나. 종택은 영조가 내린 사폐지에 정경세 선생의 후손들이 건립한 것으로 우복산과 이안천을 낀 전
  형적인 배산임수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이 튼 口자형으로 배치된, 종택으
  로써 갖추어야 할 건축적 요소들을 잘 간직하고 있음.
다. 종택보다 이전에 건립된 계정과 대산루는 별서 기능에서 종택의 별당과 또는 접빈공간으로 기능
  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대산루 T자형 평면구성은 영남지방 반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
  를 띠고 있음.
                                        115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라. 정조가 하사한 시문판을 소장하고 있고 기제사와 묘제 등 조선시대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
   는 등 역사적․학술적․민속적․건축적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상주시 문화융성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ㅇ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537-7209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도면 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도면
1. 상주 우복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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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8-231호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산 림       청 장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9호, 2011.7.25.)이 개정되어 국립산림과학
    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이 한국임업진
    흥원 설립(’12.1.26)과 함께 그 업무가 이관되었음
 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2017.6.28.) 개정으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따라서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시험에 관한 사항’ 중 ‘임
    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고
    시로 제정할 예정이므로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lygbn3@korea.kr
   - 팩스 : 042-481-4129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8,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5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8. 6. 1. - 2018.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117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우편법 시행령 제30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재산(자동차)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91길
                오*옥(창대 E*S)                            25,602,52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                                 5-1(신길동)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
  국유사용료
                 ㈜멘토홀딩*        (고읍동,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42,558,80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306동 401호
  국유사용료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79번길 35, B동
                      정*시                               1,111,850   건물대여료
  납부독촉장                          310호(원종동, 서림아파트)
  국유사용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0길 30
                 ㈜에스엠코*                                 1,205,26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삼선동4가) 1층
  국유사용료                          서울시 성동구 상원6가길 12
                양*숙(미래*학원)                              3,533,09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성수동1가13-337)
  재산(자동차)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84, 1동
                김*태(미래*학원)                              7,031,96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                          603호 (행당동, 성동샤르망)
  국유사용료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3 (신림동)
                일*종합건설(주)                              30,610,65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301호
  국유사용료                       서울시 관악구 장군봉2길 1 (봉천동)
                  ㈜대*택배                                 8,676,360   건물대여료
  납부최고서                                     2층
  재산(자동차)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29, 8동
                노*철(포스트*)                               9,324,85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                          709호(하계동, 건영아파트)
  후납우편료
                      길*현     서울시 중구 청구로111 자바빌딩 2층     410,620     후납우편료
  납부최고서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125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청구인들에게 형사보상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미결구금에 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호의
해석상 법원이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단순히 허위의 자백을 하거
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에게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
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수사기관의 추궁과 수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인이 범행을 부인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득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것
이라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8. 자
2008모57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
한다.
       2018. 7. 5.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이영진
                            판사    어재원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08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세진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전광해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58, 201호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악취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악취 제 42호
6) 등록연월일 : 2017. 5. 19.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8. 7. 13.
                                      132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08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태영환경개발
2) 대    표 자 : 오종면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221, 904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10호
6) 등 록 일 자 : 2018. 7. 16.


◉경기도공고제2018-197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
㈜한국환경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기
                                             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2018.7.3.
  (안교원)   귀인로79번길 35 (제60호)
                                              총탄화수소, 염화수소, 디클로로메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푸른환경측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기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2018.7.10.
   (노윤희)          한양대학로 14, 3층   (제61호)
                                               암모니아, 매연, 총탄화수소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BOD, COD,
                                          SS, 시안, 구리, 카드뮴, 납, 크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6가크롬, 페놀, 불소, 망간, 니켈, 철, 아연,
   주식회사
                  대지로 58, 204호,  수 질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한국환경연구소                                                            2018.7.16.
                      307호      (제91호)      아질산성질소, 총인, 염소이온,
   (홍인규)
                (죽전동, 선진포리스트)           총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류), 총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인산염인, 색도, 탁도, 냄새, 클로로필-a


                                       133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46  정*기        42-2017-30-0000572     610유상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용곡로
47  안*진        41-2017-30-0000168     600수인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208번길
48  한*순        42-2017-30-0000579    600양마담호    전남 목포시 원산중앙로
49  이*자        41-2017-30-0000175    655원조55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1길
50  고*현        41-2017-30-0000183     600강변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258번길
51  홍*국        41-2017-30-0000184     678어성호    전남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52  임*석        41-2017-30-0000187     604영신호    전남 목포시 신촌로
53  이*희        42-2014-30-0000004   602포르투나호    전남 여수시 충민사길
54  여*실        42-2017-30-0000619     670은혜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55  박*현        42-2017-30-0000673     654대진호    전남 신안군 신의면 가락길
56  송*진        42-2017-30-0000688     623태영호    전남 여수시 공화북1길
57  유*리        42-2017-30-0000692     600하은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중앙길
58   이*        42-2017-30-0000694     600진3호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앞길
59  박*숙        41-2017-30-0000241     600정권호    전남 목포시 원산로52번길
60  김*호        42-2016-30-0000524     607서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61  안*주        42-2017-30-0000698   600포세이돈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저도길
62  임*순        42-2017-30-0000747     632남해호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63  강*태        42-2017-30-0000760     600숭심호    전남 광양시 광장로
64  김*수        42-2017-30-0000762     655해광호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65  김*희        42-2013-30-0000060     657믿음호    전남 목포시 삼학로145번길
66  주*범        42-2016-30-0000028     647주영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3길
67  김*신        42-2017-30-0000707     677수진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68  김*남        42-2015-30-0000128   600블루마린호    전남 목포시 공단중앙로
 69     김*금    41-2016-30-0000665    602완후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70     김*미    42-2015-30-0000106    655광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1     박*인    42-2009-30-0000260    611금강호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72     박*용    42-2017-30-0000094    630재영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구미해안길
   73  서*엽     42-2012-20-0000094     654금남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74  신*태     42-2012-30-0000045     651해용호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75  오*식     41-2014-30-0000002     600은광호    전남 목포시 서산로
   76  오*진     41-2015-30-0000363     601영진호    전남 여수시 봉산남2길
   77  최*식     41-2017-30-0000012     630남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25번길
   78  최*름     42-1995-30-0000388     662명성호    전남 목포시 동부로62번길
   79  해*희     42-2015-30-0000140    609장원2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7
제19300호
관
보
2018. 7. 19.(목요일)
133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084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1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태영환경개발
2) 대
표
자: 오종면
3) 영업소재지: 인천시남동구호구포로221, 904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110호
6) 등록일자: 2018. 7. 16.
◉경기도공고제2018-1979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9일
경기도지사
○신규등록내역
상호
실험실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측정항목
등록일자
㈜한국환경연구소
(안교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귀인로79번길35
대기
(제60호)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총탄화수소, 염화수소, 디클로로메탄
2018.7.3.
푸른환경측정㈜
(노윤희)
경기도안산시상록구
한양대학로14, 3층
대기
(제61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매연, 총탄화수소
2018.7.10.
주식회사
한국환경연구소
(홍인규)
경기도용인시수지구
대지로58, 204호,
307호
(죽전동, 선진포리스트)
수질
(제91호)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BOD, COD,
SS, 시안, 구리, 카드뮴, 납, 크롬,
6가크롬, 페놀, 불소, 망간, 니켈, 철, 아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총인,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류), 총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인산염인, 색도, 탁도, 냄새, 클로로필-a
2018.7.16.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버.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 법 제45조의3제1항 지정취소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 제18호
  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22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7월 20일
             국 무   총 리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제지원단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조직 개편으로 법제지원단 소속의 법제교류협력팀이 기획조정관 소속의 법제교류협력담
 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의장을 법제지원단장에서 기획조정관으로 변
 경하려는 것임.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4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기아자동차(주)의 “니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연비, 배출가스 등의 인증서류를 전
   문기관(에너지공단)을 통해 심의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상의 고속전기자동차의 요건을 만족
                                18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2. 주요 내용
ㅇ 기아자동차(주)의 “니로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니로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17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23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식생,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23 일대    화천 387154    1, 2등급    1, 2, 3 등급   1, 2, 3 등급
                                                                           포유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산133-1   진조 378063
                                       2, 3등급    1, 2, 3등급      3 등급       식생
          일대              운교 37810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18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산277일대 등 4개소

                                  19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9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산23 일대
화천387154
1, 2등급
1, 2,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횡성군둔내면두원리산133-1
일대
진조378063
운교378101
2, 3등급
1, 2, 3등급
3 등급
식생
2. 주요내용
ㅇ기아자동차(주)의“니로전기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인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④제3조및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④제3조및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아자동차RAY 전기자동차, 쏘울전기자동차
1. 기아자동차RAY 전기자동차, 쏘울전기자동차,
니로전기자동차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17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춘천시사북면고성리산23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1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전라남도순천시와룡동산277일대등4개소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8-6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무주 향로산 산림복
지지구 지정(관보 제19298호, 2018.7.17.) 관련 고시의 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구분                                고시번호
               현행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8-62호
               정정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8-64호


◉산림청고시제2018-65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0    NI52-6-7-05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6    NI52-6-4-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84    NI52-2-8-08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053    NI52-2-10-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072    NI52-2-10-07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028    NI52-2-16-02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034    NI52-2-9-03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035    NI52-2-9-03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064    NI52-2-9-06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6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