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 전자우편 : knj5223@korea.kr
    - 팩스 : 02-2100-38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9,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6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한국수화언어
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
    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
    가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수어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규정함.
   1) 한국수어교원 1급: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대학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문학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120시간의 교
      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130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마.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을 두고 강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단체나 기관 등
    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
    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6년 6월 8일 수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담당연구관: 이운영, 전화: 044-203-2538,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7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한국수화언어
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를 연 1회 실시하며 심사 시행 60일 전까지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
    사 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131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3. 의견제출
  「한국수화언어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8일 수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담당연구관: 이운영, 전화: 044-203-2538, 팩
스: 044-203-3467)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하게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
정(법률 제13739호, ’16. 1. 6. 공포, ’16. 7.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전문기관을 정하고, 유통관리사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855호, ’16. 1. 27. 공포, ’16. 7. 28. 시행)됨에 따라 유
통관리사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증제도 통합 등으로 삭제된 법률에 대해서 그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권영향평가서등의 보완요청 기간 및 의견청취(안 제6조의5)
   1)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에 따라 보완요청기간을
      30일로 일원화함.
   2) 명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유통관련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상권영향평가서등의 조사 전문기관 도입(안 제6조의6)
   1)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위해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
     는 경우, 필요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을 지정함.
  다. 유통관리사 자격정지 기간과 권한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별표4)
   1)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위반횟수
     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기준을 마련함.
   2) 기존의 자격시험 실시와 자격증 교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자격증 대여행위
     위반여부에 관한 조사를 추가로 위탁하려는 것임.
                                         132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라. 기타 법령 위임조항 현행화(제13조, 제18조제1항 삭제)
    1)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KS인증 통합으로 물류설비의 인증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위임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jmheo@motie.go.kr
  - 팩스 : 044-203-473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10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시 인접지역 지자체장에게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
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739호, ’16. 1. 6. 공포, ’16. 7. 7. 시행)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인접 지자체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 만료와 인증제
도 통합 등으로 삭제된 법률에 대해서 그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보가 필요한 인접 지자체의 범위 규정(안 제5조제8항 신설)
    지자체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점포의 소재지와 인접 지자체의
   거리를 별표 1의 상권영향분석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나. 기타 법령 위임조항 현행화(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6조의제2항 삭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KS인증 통합으로 물류설비의 인증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제에 따라 우수체인사업자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
   함에 따라 기존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임조항을 삭제함.
                                 133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jmheo@motie.go.kr
    - 팩스 : 044-203-473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ㅇ 등록번호 : 제215호
ㅇ 단체명칭 : 한국구명구급협회(KRMA CPR보급운동본부)
ㅇ 대표자 성명 : 석기영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3번길 12-1 효성쉐르빌 102호
ㅇ 주된 사업 : 구명구급의 심폐소생술 보급 및 캠페인
ㅇ 연락처 : 02-557-0911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16. 4. 25
◉환경부공고제2016-3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표준용
기의 지정과 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표준용기의 지정과 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 표준용기의 종류
  표준용기 코드        제품의 종류          용량          색상         모양 및 규격 등
   표준용기 A           소주           360ml       녹색         관련도면(붙임1)
   표준용기 B           맥주           500ml       갈색         관련도면(붙임2)
   표준용기 C           맥주           640ml       갈색         관련도면(붙임3)
 * 표준용기의 사용등록이 완료된 사용자가 표준용기 지정공고 이전부터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빈용기(소주 360ml,
   맥주 500ml 및 640ml)는 동일한 규격의 지정 표준용기로 간주
                                134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아파트 등 4개 대상시설 및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을 통합하여 일괄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48개의 지역ㆍ지구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 또는 삭제된 지역ㆍ지
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인 시설 중 아파트 등 125개 대상시설을 일괄 규정(제2조제1호 신설)
     시행령의 아파트 등 4개 대상시설 및 시행규칙 별표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을 통합하여
    일괄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의 개정에 신속히 대응하고,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간적ㆍ경제
    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 반영(안 별표 1)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48개의 지역ㆍ지구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 또는 삭제된 지역ㆍ
    지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2동)
    - 전자우편 : kwh1@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21, 팩스 044-201-55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2. 표준용기 사용시 준수사항
 ㅇ (표준용기의 사용 자격)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표준용기의 사용등록을 통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ㅇ (표준용기의 사용시 준수사항)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표준용기의 사용등록을 통지받은 다음날로부터 표준용기 사용 가능
  -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 이전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기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표준용기 사용등록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월 평균 출고량의
    200%이상의 신병 투입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표준용기의 사용등록을 통지받지 아니한 자는 표준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표준용기의 무단사용 발견 시 유통지원센터는 현장조사 및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 중지 요청, 사
    용자와 공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조치 실시
  - 표준용기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별도의 운영 규정 마련
3. 표준용기 사용등록 절차
 ㅇ (사용등록신청) 표준용기를 사용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별지 제8호의2 서식
    표준용기 사용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유통지원센터에 제출
 ㅇ (사용등록검토 및 결과보고) 유통지원센터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
    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신청 검토결과서(이하 “결과
    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해당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ㅇ (사용등록 여부 통지) 환경부장관은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사용
    등록 검토결과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4. 관련법령
 ㅇ 법 제15조의2제2항, 영 제48조제5항, 규칙 제12조
5. 제출 및 문의
 ㅇ 사용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보 또는 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ora.or.kr)를 참조하거나 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본부로 문의
                        < 제출 및 문의처 >
 o 제 출 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o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여의도동 동성빌딩 2층)
 o 담 당 자 : 신긍호 대리
 o 대표전화 : 02-768-1652
 o F A X : 02-768-1695
※ 붙임 : 게재 생략
  1. 표준용기A(360ml 소주) 도면
  2. 표준용기B(500ml 맥주) 도면
  3. 표준용기C(640ml 맥주) 도면
※ 별지 제1호 서식(표준용기 사용등록신청 검토결과서) : 게재 생략
                          135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 개정이유
  아파트 등 125개의 대상시설의 근거규정 및 명칭이 통합되어 시행령에 일괄 규정됨으로 인하여 불
필요한 별표 1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을 삭제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시행규칙 별표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이 시행령에 통합하여 일괄 규정됨으로 인하여 불
    필요한 별표 1의 121개 대상시설 삭제(안 제6조)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도로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률 조항 변경(도로법 제38조제1항 → 제6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2동)
    - 전자우편 : kwh1@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21, 팩스 044-201-55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7호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기
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6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 수 : 11,999,654호 (아파트 9,610,474호, 연립 482,862호, 다세대 1,906,318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137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및 공
     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6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
     를 가진 자는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별
     지 제16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9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수원~광명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까지(27.38㎞)
4. 중요경과지 : 경기도(화성시(수영리, 천천리), 수원시(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의왕시(초평동), 군
   포시(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속달동), 안산시(사사동, 수암동), 시흥시(조남동, 목감동, 논곡동),
   광명시(가학동, 소하동))
5. 전용구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천천리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까지 (25.16㎞)
6. 중용구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천천리까지(2.22㎞)
7. 개시일시 : 2016년 4월 29일 (14:00)
8. 비고 : 관련도면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9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수원-광명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138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제5종] 20톤 이상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봉담IC 금곡IC 동안산·           동시흥
                   당수IC 남군포IC JCT 광명~서울 성채IC 종점부 강남순환
 봉담IC    0     0     0   3,100 4,200 4,500 4,900 4,900 4,900
 금곡IC    0     0     0   2,400 3,500 3,800 4,300 4,300 4,300
 동안산·    0     0     0   2,100 3,200 3,500 3,900 3,900 3,900
 당수IC
남군포IC 3,100 2,400 2,100    0   2,800 3,200 3,600 3,600 3,600
동시흥JCT 4,200 3,500 3,200 2,800   0   2,100 2,500 2,500 2,500
광명~서울 4,500 3,800 3,500 3,200 2,100    0   2,300 2,300 2,300
 성채IC 4,900 4,300 3,900 3,600 2,500  2,300   0     0     0
  종점부 4,900 4,300 3,900 3,600 2,500  2,300   0     0     0
 강남순환 4,900 4,300 3,900 3,600 2,500  2,300   0     0     0
5. 시설물의 명칭 : 금곡영업소, 동안산·당수영업소, 남군포영업소, 동시흥영업소, 남광명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봉담IC ~ 종점부(성채IC, 소하IC, 강남순환접속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6. 4. 29. ~ 2046. 4. 28.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97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수원-광명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7호선)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
             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금지 또는 2. 초과하는
             관리청이
                   차량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  구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제한의 대상 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27.38km)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
             외의 건설기계
   기간                            2016년 04월 29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140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99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최장구간                  최장구간
                                (25.387km) km당        (25.387km) km당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1,550     61.1        1,350     53.2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3,100    122.1        2,700    106.4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2종    윤거 1,800mm 이하             3,100      122.1      2,700      106.4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3종    윤거 1,800mm 초과             3,200      126.0      2,900      114.2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4,300      169.4      3,800      149.7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5,100      200.9      4,500      177.3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900원 수납(1종 기준)
  단, 동탄JCT ~ 북오산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400원(1종 기준) 수납, 수원~광명을 통과
  하여 정남 ~ 봉담IC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는 6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봉담~동탄 고속국도(9.26km)
              평택~화성 고속국도(26.69km)
              오산~화성 고속국도(2.55km)
 ※ 요금소 : 서오산영업소, 동탄영업소, 봉담영업소, 정남영업소, 북오산영업소, 향남영업소, 북평택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 동서축 : 봉담IC ~ 동탄JCT
    -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남북축 : 오성IC ~ 안녕IC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6년 4월 29일 ~ 2039년 10월 28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6년 4월 29(금) 14:00부터 적용
                                  141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광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17층 1701호(역삼동, 역삼아이타워)
4. 현재자본금: 145억원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경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남혁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59, 2층(논현동)
4. 현재자본금: 101억원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동탄2제일호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허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 1가, 삼성화재빌딩 5층)
4. 현재자본금: 91억원
                              142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광태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26, 17층1701호(역삼동, 역삼아이타워)
4. 현재자본금: 145억원
5. 변경인가사항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2016년4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경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남혁우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32길59, 2층(논현동)
4. 현재자본금: 101억원
5. 변경인가사항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2016년4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동탄2제일호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허연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9(을지로1가, 삼성화재빌딩5층)
4. 현재자본금: 91억원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동탄2제이호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종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 1가, 삼성화재빌딩 5층)
4. 현재자본금: 188억원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장은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현재자본금: 1309억원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43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43
5. 변경인가사항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2016년4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동탄2제이호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종연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9(을지로1가, 삼성화재빌딩5층)
4. 현재자본금: 188억원
5. 변경인가사항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2016년4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장은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삼성동, 아셈타워26층)
4. 현재자본금: 1309억원
5. 변경인가사항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2016년4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이비하나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임종오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1802-1호(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4. 현재자본금: 99억원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6. 변경인가일 :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0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절차를 통합하고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법 적용대상사업에 추가(안 제7조제7호 신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으로 추가함
  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자문위원회 폐지(안 제14조 삭제)
    현행 법 상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자문
   위원회를 폐지함(‘15.12 법 개정)
  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의 폐지(안 제18조 삭제, 안 제17조 및 제19조 개정)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하여 시행절차를 간소화 함(‘15.12
   법 개정)
  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직급 하향 조정(안 제25조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되는 등 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차관급으로 변경함(‘15.12 법 개정)
  마.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5.11)에 따라 위원 해촉기준을 마련함.
                           144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6호
  수입금 납부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점용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4. 납부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5동, TEL 02-2110-6744)
5. 납부방법 : 체납수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
   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 공고 세부목록>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토지대여료 5,649,210      임승권 610124-******* 경기 안성시    죽산면 도로점용료
                                                 관앞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후포항 외국인선원숙소 증·개
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후포항 외국인선원숙소 증·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임추성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외국인선원숙소의 편의 및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141
    ○사업비
    - 총공사비 : 1,76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 2층 2동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