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            ◉국가보훈처공고제2001-21호
 가보훈처장(참조:전화 심사정책과 02·780-949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보상급여과 02·780-9490, FAX 02·786-3025)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           이 공고합니다.
 pva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5 월 7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국가보훈처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주소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보훈처공고제2001-20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2000.12.30,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                    제6338호)으로 1992년 1 월 1 일이후에 건국포장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포함하게 됨에 따라, 이들이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1년 5 월 7 일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
                                            가.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으로서 이 법 적용대상이 되고자 등록을 신청하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는 때에는 호적등본등 이외에“건국포장증 또는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2000.12.
                                             는 행정자치분장관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
 30, 법률 제6339호)으로 4·19혁명공로자가 이 법
                                             본) 1통”을 제출하도록 함.
 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등록을                  나. 종전에는“사진(2센티미터×3센미터) 2 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등본등 이외에“건국포장증                    제출하던것을“사진(3센티미터×4센미터) 1 매”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                   만 제출하도록 함.
 관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본) 1 통”을 제출하              3. 의견제출
 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의견제출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
                                            FAX 02 ·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 전화 02·780-
                                            홈페이지(http://www.pvaa.go.kr)를 참조하시
 9492, FAX 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훈처 홈페이지(http://www.pvaa.go.kr)를 참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하시기 바랍니다.                                   및 주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3호
  및 주소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7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예정면적(㎡) 주                              소 성           명
309-7     전        31          31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684                오    민     웅
311-7     답       212       212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164                  송    용     규
312-1    묘지       147       147                                  고    흥     군
313-2     답        47          47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413-3              송    용     석
501-6     임       515       515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715                  박종현외2인
517-2     임       251       251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715                  박종현외2인
515-1     전        42          42 인천 동구 송현동 81                   김    형     규
521-1     유       876       876                                  고    흥     군
524-2     유       126       126                                  고    흥     군
산53-9     임     2,442     2,442                                  고    흥     군
292-8     전        10          10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413-3              송    용     석
293-7     전        10          10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225                박    운     기
309-1     전        96          96                                고    흥     군
산52-1     임       340       34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690                  광산노씨절 효
                                                                 공파옥강종중
                                                                 노    종     섭
산44-4     임       296       296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425                  정창헌외1인
산45-5     임       561       561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6                   설병기외1인
산38-6     임       549       549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 극동@ 5-1503        김희정외1인
산53-2     임     2,534     2,534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714                  최    공     섭
산50-6     임     3,876     3,876 광주 북구 신안동 475-56                 김    방     진
678-4     유       437       437                                  고    흥     군
산50-9     임       567       567                                  고    흥     군
678       유       149       149                                  고    흥     군
679       유       218       218                                  고    흥     군
414-1     유     1,131     1,131                                  고    흥     군
산44-3     임     1,095     1,095                                  고    흥     군
산38-7     임       386       386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716                  설순섭외7인
292-9     전        91          91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700                김    윤     옥
306-10    전        41          41                                고    흥     군
299-4     답         4           4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684                오    민     웅
301-1     답         7           7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57                 이 동 규 만
525-3     답         3           3                                고    흥     군
528-5     전         5           5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20-2               김    유     진
503-2     답        11          11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410                설    도     근

                                    19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예정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98-2        전          87         87                                        고    훙     군
193-1        대          27         27                                        고    흥     군
산93-9        임         146        146 광주 북구 동림동 645 삼익@ 115/402              류    제     강
    86-4     전          25         25                                        고    흥     군
    85-4     전          77         77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48                        오    연     봉
산92-3        임         203        203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588                        윤    영     심
산92-4        임          56         56               〃                             〃
    84-4     전         150        150 고훙군 포두면 송산리 450                        유    양     심
199-6        전          23         23                                        고    흥     군
196-2        대          14         14                                        고    흥     군
199-5        전           4            4                                      고    흥     군
산91-6        임          60         60 서울 송파구 문정1동 문정주공@ 25/504               라    윤     상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7호                             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기간연장하였기에 고시합니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                  다.
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2001년 5 월 7 일
다.                                                                  금강홍수통제소장
      2001년 5 월 7 일                            1. 하천의 명칭:미호천
                      금강홍수통제소장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
1. 하천의 명칭:미호천                                   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                  -명 칭:한솔제지(주) 대표이사 차동천
 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 소:충북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산1
 -명 칭:한솔제지(주)                                   -성 명:차동천
 -주 소:충북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산1                        3. 점용위치:충북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 428
 -성 명:차동천                                      4. 점용면적:706㎡
3. 점용위치:충북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 428                     5. 점용의 목적:계속적인 공업용수 인수
4. 점용면적:당초 502㎡, 변경 706㎡
                                               6. 점용기간:2001년 3 월25일~2006년 3 월24일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5년간)
 -목        적:공업용수 인수(0. 578㎥/sec)를 위한 공
     작물 설치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38호
 -개 요:집수정 1개소, 흄관 D=1000m/m,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L=128.4m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관련업계 및
     흄관(유공관) D=1000m/m, L=14.2m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6. 점용기간:1996년 3 월25일~2001년 3 월24일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8호                                  2001년 5 월 7 일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                                       기술표준원장

                                          20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의 권한을 위임하던것을 이 법에 규정하여 권한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을 위임하고자 함.                                     하여 교육훈련사업, 훈련기법 및 매체개발사업
3. 의견제출                                           등을 실시하고, 이를 훈련기관등이 위탁받아 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시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 월28일                 다.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                        을 받았거나 훈련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참조:우정사업본부 보험과장,            종로구 서린동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함.
 154-1, 110-1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훈련기관 또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과(전화:02-2195-1332,                  수한 기관 또는 과정에 대하여는 30%범위내에
 Fax:02-2195-1332, 전자우편 chseok@mic.go.kr)         서 훈련비용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함.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유)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를 노동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 기타 필요사항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
4. 기    타: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p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바랍니다.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노동부공고제2001-41호                                   호, 주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                     503-97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1-27호
       2001년 5 월 7 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노동부장관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중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
       개정령(안)입법예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 5 월 7 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훈련의 질                                         문화재청장
 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연계적 지원체계를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중
 구축하며 그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개정                            개정령(안)입법예고
 (2001. 3.)됨에 따라 자활훈련등 신설된 조항의 시                Ⅰ. 개정이유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
2. 주요골자                                          입하고, 전통문화의 전승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가.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수 있도록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를 도입
   훈련목표, 기간, 장비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산업                   하며,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
   계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9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3. 의견제출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은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001년 5 월 7 일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소기업과장, 주소:
                   산업자원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중소기업청, 전화:02·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509-7061~2, fax :02·502-1181)에게 제출하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0년12월29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               및 전화번호

 631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부공고제2001-33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사항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2. 주요내용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 제명 개정
                                     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의 제명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
                                         2001년 5 월 7 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
                                                         정보통신부장관
  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도 소기업지원을위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안)입법예고
  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개정
                                     1. 개정이유
 나. 소상공인의 적용기준 마련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관리·운용상의 안정성 및
  소상공인의 적용기준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
                                      신축성을 위해「우체국보험기금」
                                                     의 명칭을 자금성
  령에 의한 소상공인기준을 참고하여 광업·제조
                                      격에 부합하도록「우체국보험적립금」
                                                       으로 변경하고
  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우체국보험자금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추진근거를
  그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으로 적용
                                      마련하여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며, 초과
 다. 소기업지원계획수립 절차 마련
                                      보험료수입금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소기업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소기업
                                     2. 주요골자
   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수립
                                      가.「우체국보험기금」은 보험계약자의 신탁재산으
   지침을 통보하고
                                       로서 장래의 제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
  ○수립된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립한 책임준비금 성격의 부채계정이므로
                                                          「우체국
 라. 창업지원특례에 대한 적용대상 업종 규정              보험적립금」
                                            으로 성격 및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등이              나. 우체국보험의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
  투자한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을 숙박 및             위내에서 적립금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음식업, 부동산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업종으로 한정                             다. 우체국보험사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
 마.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규정             속하게 대처하고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장이 설치토록하              위해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사용절차를 간소화 함.
  고 상담사의 자격기준등을 마련                    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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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평가점수가 전체평가대상의 상위 20%이                         접한 지역
        내인자 등                                       -문헌등에 의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지정절차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시공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우수업자                           -고도(古都) 및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
        지정                                           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지정의 유효기간:1년                               마. 문화재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다.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절                       보유기준 일시미달을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차, 현상변경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항 등 세부사                    구체적으로 명시함.
   항을 정함.                                        ○불가피한 사유
   ○등록기준과 절차                                        -사망·국외이민 및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지정되지 않은 건조물·시설물중에서 50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하지

      이상이 경과되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못하는 경우에 한함.
                                               Ⅲ. 행정사항
      건축사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50년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만의 것이라도 상기의 가치가 있으며 긴급한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1년 5 월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록 가능)
                                                28일까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문화재 지정절차 준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조항별 의견서(찬·반 여
   ○현상변경 신고사항
                                                 부와 그 사유)
     -문화재 외관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당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전화번호
 라. 3 만㎡미만의 건설공사중 문화재지표조사를 실                     ※연락처
   시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포장지의 인정기준을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구체적으로 명시함.                                       1동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
   ○매장문화재 포장지 인정기준                               ○전 화:042·481-4721~3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                    ○팩 스:042·481-4685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1-161호                                    2001년 5 월 7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김기랑 1964. 1. 2.   여   이탈리아 인천 중구 내동 195                    김성근 2000. 7.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채수영 1981. 9. 4.   남   오스트레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131                채동근 2001. 3.29.        〃
                      일 리 아
백승철 1974.12.17. 〃      〃      충남 공주시 교동 157-2              김복례 1999. 3.11.        〃
강지연 1961.11.17. 여      〃      서울 용산구 동자동 18                강구곤 1998. 5.28.        〃
김경희 1967. 6. 6.   〃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8-2             김동표 1996. 1.26.        〃
갈선옥 1970. 7. 4.   〃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1                 갈종영 1993. 3. 3.        〃

                                          11
제14779호                            관          보               2001. 4. 18. (수요일)

◉담양군공고제2001-86호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담양 제2001-07-0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담양 제2001-13-04호

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천시공고제2001-159호
       2001년 4 월18일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담 양 군 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산업

○등록일자:2001년 4 월11일                              기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상 호:(주)합동건설                                    등록말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대표자:선남옥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소재지: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 390-3                              2001년 4 월18일

○법인등록번호:205511-0005521                                               영 천 시 장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                  유

상하수도공사업                           (주)진명건설 조용조 영천시 완산동 1081-2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영천 2000-13-09)                                                           (건산법 제83조제1항)

토공사업(영천 2000-2-02)

도장공사업(영천 2000-5-01)

철물공사업(영천 2000-11-02) 조일건설(주) 조규탁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219-1                               〃

포장공사업(영천 2000-16-01) 인풍건설(주) 현종인 영천시 문외동 55-5                                    〃

상하수도공사업                           거림건설(주) 황대봉 영천시 완산동 1118-19                    〃

(영천 2000-13-13)

토공사업(영천 2000-02-03)

철근콘크리크공사업

(경북 98-10-179)

 ○등록말소일자:2001년 4 월13일



       기                      타
                 ○공            고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2001년 4 월18일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량

2001    580 2001       15 박   정     숙 절       도 불     상     3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41매

                                              171
제14793호               조 달 관 보                       2001. 5. 7. (월요일)

  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입증            (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 2000. 5.29.) 에 의거
  지 10,000원 첨부)                         결정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본 1부,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인감증명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다. 건설업면허수첩 사본(원본대조필)                  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재무과 또는 도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면제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우리군
 (입찰참가 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            재무과에 비치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당해 입찰보증 해당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부하여야 합니다.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7.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            니다.
 로서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10. 입찰등록번호 부여 및 입찰서 제출방법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산입찰로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합
 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니다.
  48호)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             나. 입찰등록번호는 반드시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
  준(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 이하
                   “세부기준”이라             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업체 입
  한다)에 의한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찰등록번호는 고성군에서만 사용하는 고유번호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             임).
  한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           11.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
  다. 단,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정에 의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           12. 참고사항
  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가. 본 입찰은 ＯＭＲ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서 반
  자는 적격심사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드시 우리군에서 배부하는 ＯＭＲ카드에 컴퓨터
  7일이내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             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ＯＭＲ카드
  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착오, 부실작성, 훼손 등으로 판독 불가능한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부기준(별지4)『추정가             입찰서는 무효처리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
  격 10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평가하며, 특별신인도 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금액            나. 우편 또는 상시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            우리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도중 분
  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             실, 훼손, 지연도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여 평가하며 가산점은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              게 있습니다.
  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인터넷(주소 http://gngs.net)으
 라.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재
  이상인 때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무과(☎ 055-670-2297) 또는 도시과(☎ 055-
  인정(단, 최고 점수인자가 2인이상인 경우 추첨            670-2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주소:638
  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800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고성군청 재무
 마.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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