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8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전원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범위를 확대 적용(안 제4조)
    ○ 현행, 니켈카드뮴축전지를 ⇒ 알칼리계 및 리튬계 2차 축전지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용
      ※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적합한 축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나. 재용성능의 과전류 차단장치는 교체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8조)
    ○ 자체 복원력에 의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
      ※ 기존의 교체구조로 제조되는 문제점 해소(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다.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안 제29조)
    ○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 ⇨ 3개로 조정 하는 등 방법을 개선
      ※ UL 521 규격 적용 및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 품목별 시험방법 일치(기존 도입 완료함)
  라. 국제단위계(SI) 도입 적용(안 제4조, 안 제6조의2, 안 제16조, 안 제20조 ~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8조 ~ 제29조, 안 제29조의2)
    ○ 80 ± 2 ℃ ⇒ (80 ± 2) ℃, 1.5 ℓ/min ⇒ 1.5 L/min 외에 관련 단위 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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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9호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소방방재청장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용성능의 과전류 차단장치는 교체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4조제5호)
    ○ 자체 복원력에 의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
       ※ 기존의 교체구조로 제조되는 문제점 해소(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나. 예비전원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범위를 확대 적용(안 제4조제8호)
    ○ 현행, 니켈카드뮴축전지를 ⇒ 알칼리계 및 리튬계 2차 축전지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용
     ※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적합한 축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다.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에 관한 기준 변경(안 제8조)
    ○ 예비전원 사용 범위 확대와 병행하여 알칼리계 및 리튬계 2차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에 관한
     IEC 기준 도입
  라.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안 제23조)
    ○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 ⇨ 3개로 조정 하는 등 방법을 개선
     ※ UL 521 규격 적용 및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 품목별 시험방법 일치(기존 도입 완료함)
  마. 국제단위계(SI) 도입 적용(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22조)
    ○ 80 퍼센트 ⇒ 80 %, - 10 ± 2 ℃ ⇒ (- 10 ± 2) ℃ 외에 관련 단위계 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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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42 DG-NA-11-00041 2011-01-17 2011-02-23      액션    등급분류거부     풍선스토리        TY소프트 전체이용가
43 DG-NP-11-00059 2011-01-19 2011-0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스틸샤크(SteelShark) P&K    전체이용가
                                                             신비한 바다
44 DG-NA-10-00681 2010-12-30 2011-0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플러스(Mysterious 아트기획 전체이용가
                                                                Sea +)
                                                              underspace
45 DG-NP-11-00027 2011-01-07 2011-0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언더스페이스)         드림컴퍼니 청소년이용불가
46 DG-NA-11-00021 2011-01-11 2011-0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오션 Ocean Ace     JJ솔루션 전체이용가
                                                                  에이스)
47 DG-NA-11-00025 2011-01-12 2011-0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난파선        GMJ전자 전체이용가
                                                             Sea Festival
48 DG-NA-11-00030 2011-01-13 2011-0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바다축제     플러스) 아트기획 전체이용가
49 DG-NA-11-00048 2011-01-19 2011-02-23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거부 SEA 크리너
                                                              CLEANER 4(씨 에이아이스튜 전체이용가
                                                                       4)     디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9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3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2. 23.- 2011. 2. 2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1 CC-NA-100129-003 2011-02-25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캐주얼      드림아일랜드       쥬피터     2011-01-19
                                                         (Dream아일랜드)    소프트
                                                             Bang ul
 2 CC-NA-101027-001 2011-02-25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sori(방울소리)   MJ소프트     2011-01-19
 3 OL-090727-010 2011-02-25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액션   우당탕탕 티미의 대 Star         2011-01-19
                                                              모험       소프트
                                                           Crab Story
 4 CC-NP-101105-004 2011-02-25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크랩           엑스오      2011-01-26
                                                                스토리)    전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77호
                   청문 철회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정정 및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71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가. 청문 철회 공고
  ○ 행정처분(지정취소)청문실시 통지 공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11-70호, 2011.2.21.] 하였으
     나, 2차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문실시 하고자 2011. 3. 11(금) 예정인 청
     문을 철회함.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유가공업 제주 제6500000-004-2008-00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HACCP 적용작업
  장 지정일 : ‘08. 7. 2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paranho@korea.kr
   ○ 제출기한 : 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7. 유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귀 사
에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272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1. 업체명/위반내역/부과금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부과금액
    (대표자)                                                    (단위 : 천원)
                         경남 양산시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씽씽코리아 622-05-10074 동면 석산리        출고수입실적서를 고의로                 840
                           1097         미제출(2차)
2. 위반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3. 처분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
4. 납부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체납처분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6. 납부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만료 후 10일 이내
7.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 붙임 서식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620 팩스 : 055-211-1629
  ※ 붙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 초 : 당진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최충경
    - 변 경 : 당진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이황의
  나. 주 소
    - 당 초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663-1
    - 변 경 :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403-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73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1) 목 적
   - 당 초 : 석유류 등 액체화물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저장탱크 부족분 해소와
     수출증대 및 국내수송비 절감을 위한 항만시설 건설
   - 변 경 : 액체화물부두 1선석(280.0m) 확보
 2) 개 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전면해상
   ○ 사업비
      - 당 초 : 17,253백만원(부가세포함)
      - 변 경 : 38,085백만원(부가세포함)
   ○내 용
            당             초                변            경
○ 접안시설 5만DWT급 1선석                 ○ 5만톤급 1선석
 - Loading Platform : 1식           - 안벽 280m, 호안 35m
 - Breasting Dolphin : 1식         ○ 부지조성 14,000㎡
 - Mooring Dolphin : 1식           ○ 박지 및 항로준설 236,887천㎡
 - Trestle 및 Catwalk : 1식          - 준설 1,083천㎥
 - 전기 및 부대공 1식                    ○ 지반개량공 1식
 - 박지 및 진입항로 준설 59만㎥              ○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 변 경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공사 재착공 이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체신청공고제2011-11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8일
               부산체신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내     1       동래우체국       (051)559-7080
                                경영지도실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체신청, 동래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74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2)계약보험금 한도액 증액 시 증액안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를 의무화
   o금융위원회는 증액안에 대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되,계약보험금 한도액
    증액분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않고 적절한 경우에만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시
 라.보험의 종류 및 수정 범위를 구체화(
                      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안 제36조제1항,
                                               2항,
                                                 3항)
  o보험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수정범위에 기존 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보장금액의 증감,기존 담
   보간 결합 등을 포함

 마.개정 조문의 시행일 규정(
                부칙)

  o개정 시행규칙은 한·
             미 FTA 효력 발생일로 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개정규정
   은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
                                   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6(
                                                 서린

 동)154-1,우편번호 :1
               10-110
                    ,전화 :02
                          -2195-1618팩스 :02-219
                                             5-16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
                                       p:/
                                         /www.
                                             kor
                                               eapos
                                                   t.go.
                                                       kr)
 “
 정보마당/
     관련법규/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사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2호의 아동교육지원비의 지원 종류를 명확히 하고,고등학생 입학
 금‧수업료가 ‘
        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
                                        2012.1.1일자)
                                                  됨에
 따라,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개정안 내용

 가.아동교육지원비 지원 항목에 대해 규정(
                       안 제14조 제1항)

 나.아동교육지원비 중에서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부담토록 함(
                                                안 제18
  조 제1호 개정)
  (
  1)기존에 국가가 부담하던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에 대한 비용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부담토록 함.
                               191
제1
   763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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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요일)
3.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주소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프리
 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참조 :가족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
                                   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
 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02
                   -20
                     75-8
                        712,팩스 0
                               2-20
                                  75-47
                                      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20호
                    수도권 광역급행형버스 사업자 모집 재공모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65호 관련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
                                      법”이라 함)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함)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5개 재공모 노선을
정하여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개요
 가.사 업 명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노선 운행
 나.사업범위 :수도권 3개축 5개 노선

             기점                      종점          배차간격( 분)
 동북        남양주(  진접)      ↔           서 울 역       10~15
            인천( 청라)       ↔           서 울 역       10~15
 서남
            김포( 한강)       ↔           강 남 역       10~15
           고 양( 식사)       ↔           서 울 역       10~15
 서북
         파주(
           교하) -고양(가좌)    ↔           서 울 역       10~15

 다.사업개시 :2012년 2월
2.사업신청 자격
 가.사업신청자
  1)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
                                                 이하
   ‘
   버스사업자’
        )를 사업시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2)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
                결격사유)
                    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함)제8조(
                                             사업계획의 변
   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신청방법
  1)사업신청은 사업제안 안내서에 따라 버스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
   로 한다.
  2)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노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희망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노선
   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운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2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체신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1. 3. 21. ~ 3. 25.(09:00 ~ 18:00, 단, 토·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 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체신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체신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체신청 홈페이지, 동래우체국 게시판에 2011.4.12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
    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1) 또는 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59-7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2.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275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성 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청 영  업 소(사 무 실)
     소재지                     영업종목
  인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              ㎡전 화 번 호
     적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체신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탁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 수수료
                                                      우해당서류제출)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2번 해당자]
   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 가.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없 음
     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
     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나.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
 첨 2.된「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3~15번 해당자]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없 음
 서 1.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류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지의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등록증) 1부
                            는 서류(「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법률 시행령」제5조제5호 또는 제8호에 해 사무실의 건물등기부 등본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포함 1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는 자 한다)
   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나.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다.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자                     라.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76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3㎞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가. 인접 우체국과의 10 1.5㎞ 이상 2㎞ 미만: 4                   지도상
          거리              1㎞ 이상 1.5㎞ 미만: 2              직선 거리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나. 신청장소            상가지역: 8                     인근지역
 위치적      주변여건         10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종합판단
 여건                       빌딩구 내: 4
  (40)                    주거지역: 2
                 시재지      2만명 이상 : 10점 1만명 이상: 8점 최근통계
       다. 이용가능 이상 10 5천명 이상 : 6점 5천명 미만 : 4점 (인구+
          인구수 시재지         1만명 이상 : 10점 5천명 이상: 8점 사   원)
                                                        업장종사
                  미만      5천명 미만: 6점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이용고객 및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 우편물 운송의
       라. 교통 여건        10 의 편리성: 2~4                  편리성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가. 이용 편의성       10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사무실                      45㎡ 이상: 10
 요건                       40㎡ 이상 45㎡ 미만: 8            전용면적
  (30) 나. 사무실  면적의     10 35㎡  이상 40㎡ 미만: 6           (사무실과 분리
           적정도            30㎡ 이상 35㎡ 미만: 4            된 화장실, 창고
                          25㎡ 이상 30㎡ 미만: 2            등은제외)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10 본인 건물: 10
          상태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
     업무 수행 능력(30)     30   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
                           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합계          100
                               277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고시제2011-2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 벌곡초등학교)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벌곡초등학교 강당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8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54 (취암동307-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벌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260번지 외 9필지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260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 면 적
    도시관리계획 면적 : (당초) 12,430.0㎡
                    (변경) 14,973.0㎡ (증)2,543㎡
    사 업 시 행 면 적 : (당초) 12,430.0㎡
                     (변경) 14,973.0㎡ (증)2,543㎡
  2) 규 모
    건 축 면 적 : 2,049.82㎡ (변경없음)
    건 축 연 면 적 : 2,975.82㎡ (변경없음)
      ￭ 신축 시설물 : (당초) 다목적강당 - 726.22㎡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준공완료)
                   (변경) 금회 신축시설물 계획 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분           계          건축면적 운 동 장          녹 지 기타학교부지 비고
  당초 면 적 12,430㎡ 2,049.82㎡ 3,921.56㎡ 2,761.44㎡ 3,697.18㎡
        구성비 100.0%           16.49%     31.55%   22.22%   29.74%
  변경 면     적 14,973.0
        구성비 100.0%
                             2,049.82
                             13.69%
                                        3,921.56
                                        26.19%
                                                 2,761.44
                                                 18.44%
                                                          6,240.18
                                                          41.68%
  3) 재 원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09년 06월 ~ 2010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 06월 ~ 201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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