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에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또는 투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최고점 부여
                           <경영상태 평가 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6
AA+, AA0, AA-      A1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BB+, BB0         B+
                           등급
                                                                   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B+, B0, B-       B-
                           등급
                                                                  3.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이하

3.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

                    평      가       내    용                   배 점
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및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2
 사업자인 경우
다. 기타 에너지 분야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1

 ○집단에너지사업 경험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
  우로서, 동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전 검사신청에 대
  한 검사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 인정

 ○발전사업 경험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우(자가용 설
  비 설치자 제외)로서,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 인정

                                   75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사업자는 당해 구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당해 구역을 대상
  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구성원별 점수 중 최고점으로 평가

 ○위탁운영방식 등 사업허가를 받을 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
  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 기준으로 평가
4. 기술인력 보유 현황
       대표사 보유 전체 기술인력(명)
산출식=---------------------------------------------------×100
       사업운영에 필요한 투입인력(명)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결과                            배       점

                200% 이상                               3
             200%미만~100% 이상                           2
             100%미만~50% 이상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중 기술·기능분야의 기계, 전기,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기술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보유자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최대 지분            보유자 또는 대표사 기준으
  로 평가

 ○위탁운영방식 등 사업허가를 받을 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
  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 기준으로 평가
[별표 3] 가·감점 부여기준
1. 인근 지역간 연계·통합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효율 제고(최대 2점 가점)
 ○다음의 경우에 가점
  ① 인근 지역 허가받은 발전설비로부터의 발전배열 수열
  ② 인근 지역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수열
  ③ 당해 지역 CHP 발전배열을 인근 지역에 송열
  ④ 당해 지역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에 송열
              연계 송·수열량(Gcal/연)
     산출식=----------------------------------------------×100
             해당지역 총 열생산량(Gcal/연)
     * 포화연도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결과                           가          점


                 50% 이상                                   2
              50% 미만~20% 이상                               1

                                  76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2. 사업권을 포기한 경우(2점 감점)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내 사업자 선정 또는 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권을 포기
  한 자는 감점
3. 사업계획서상 주요 내용과 달리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본질이 변경된 경우(2점 감점)

 ○사업계획서상 주요 내용은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미활용에너지 사용계획, 연계 송·수열량, 열
  공급 개시일, 컨소시엄 구성원 등임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의 경우 감점은 대표 구성원 또는 최대 지분사의 변경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으로부터 탈퇴한 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지분율과 관계 없이
      차기 평가위원회 평가시 감점

 ○기타 사업계획서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실자료 제출시에도 감점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22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2007년11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Ⅰ. 제정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산업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및 양식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Ⅱ.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모든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고, 인용자료의 내용이 경제적 요소(투자비 및 에
 너지단가)가 현재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투자비 산정
  ○당해사업의 시설에 투자되는 투자내역을 직접투자비 및 간접투자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구분
      하여 작성하되,
  ○부지매입비의 경우 집단에너지 대상공급지역지정 공고시 해당 택지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면
                 1)
      적 및 추정가격 을 적용한다.
1)열원부지 면적 및 추저악격을 택지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람
                                    77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104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업비：125,649,433천원(국민주택기금
37,616,91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0월~2011년12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광주광역시 건축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85호
연안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연안정
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 업 구 분
시설구분
시 행 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경남
거제시장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사곡마을
L=280m
280
2007.11.~
2008. 4.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경남
거제시장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오송마을
L=256m
260
2007.11.~
2008. 4.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전남
고흥군수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익금
L=87m
200
2007.11.~
2008. 4.
⊙산림청고시제2007-12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
정지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예정
지 면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계
9,431,759
9,422,411
170
9,422,241
경기. 가평. 설악. 회곡리
산13-1
임야
산림청
1,011,208
1,002,005
91
1,001,914
전기공급
시설
경기. 가평. 설악. 회곡리
산19-3
임야
산림청
52,981
52,981
23
52,958
전기공급
시설
강원. 홍천. 북방. 도사곡
리 산11
임야
산림청
8,367,570
8,367,425
56
8,367,369
전기공급
시설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통계청고시제2007-6호                               ○Loading Arm 6기, 배관시설 등

    통계의 범위 및 통계에 관한 교육기관                    다. 변전실 증축:48㎡(추가)
    폐지                                      라. 부대공 1식
 개정 통계법의 시행(2007.10.28.)에 따라 「통         5. 총공사비:18,384백만원(변경전 17,170백만
계의 범위」 및 「통계에 관한 교육기관」에 관한                  원)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고시합니다.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6개월
    2007년11월 2 일
                                        7. 공사시행자: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통   계   청   장
                                            (주)씨텍 대표이사 정관진, 서혁선
1. 폐지되는 고시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
 가. 통계의 범위(고시 1996-1호, 1996. 5.31.)
                                            가에 관한 사항
 나. 통계에 관한 교육기관(고시 제2005-3호,
                                            가. 사업시행지: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005. 1.17.)
                                             (주)씨텍 전면해상
2. 폐지사유:통계법 전부개정으로 동 사항에 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한 고시 제도가 폐지됨.
3. 폐지일 : 2007년10월28일                         ○종     류:도시계획시설(항만)

                                             ○명     칭:(주)씨텍 입·출하부두 증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115,320㎡(육지부 34,66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3호
                                             해면부 80,652㎡)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
                                             -세부시설:총 5개부두
  계획(변경)승인 고시
                                                 ·기 설:4개부두(10만톤급 1선좌, 5만톤급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
                                                       1선좌, 1만톤급 2선좌)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1차 변경:1개부두(1만톤급 1선좌)
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기
                                                 ·금회변경:변전실-224㎡(증설)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1. 항만명:대산항                                   ○성     명:(주)씨텍 대표이사 정관진, 서혁선

2. 공사의 명칭:씨텍 입출하부두 증설공사                          ※항만법 제9조에 의거 항만공사 시행자

3. 공사시행 장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지정

 (주)씨텍 전면해상                                 마. 사업시행기간:2007년 인가일~2008년 3 월

4. 공사개요                                      31일

 가. 계류시설:10,000DWT 1선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해당사

  ○하역돌핀 1기, 접안돌핀 4기, 계선돌핀 4                  항없음.

    기, Pipeway 211.5m, Walkway 4개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나. 하역시설                                     항:해당사항없음.

                                      105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105
⊙통계청고시제2007-6호
통계의 범위 및 통계에 관한 교육기관
폐지
개정 통계법의 시행(2007.10.28.)에 따라 「통
계의 범위」 및 「통계에 관한 교육기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통  계  청  장
1. 폐지되는 고시
가. 통계의 범위(고시 1996-1호, 1996. 5.31.)
나. 통계에 관한 교육기관(고시 제2005-3호, 
2005. 1.17.)
2. 폐지사유：통계법 전부개정으로 동 사항에 대
한 고시 제도가 폐지됨.
3. 폐지일 : 2007년10월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
계획(변경)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의 명칭：씨텍 입출하부두 증설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주)씨텍 전면해상
4. 공사개요
가. 계류시설：10,000DWT 1선좌
○하역돌핀 1기, 접안돌핀 4기, 계선돌핀 4
기, Pipeway 211.5m, Walkway 4개소
나. 하역시설
○Loading Arm 6기, 배관시설 등
다. 변전실 증축：48㎡(추가)
라. 부대공 1식
5. 총공사비：18,384백만원(변경전 17,170백만
원)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6개월
7. 공사시행자：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주)씨텍 대표이사 정관진, 서혁선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
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주)씨텍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항만)
  ○명  칭：(주)씨텍 입·출하부두 증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115,320㎡(육지부 34,668㎡,
해면부 80,652㎡)
-세부시설：총 5개부두
 ·기  설：4개부두(10만톤급 1선좌, 5만톤급 
           1선좌, 1만톤급 2선좌)
 ·1차 변경：1개부두(1만톤급 1선좌)
 ·금회변경：변전실-224㎡(증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성  명：(주)씨텍 대표이사 정관진, 서혁선
※항만법 제9조에 의거 항만공사 시행자 
지정
마. 사업시행기간：2007년 인가일~2008년 3 월 
31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해당사
항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해당사항없음.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4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수질-난용해성 물질, 휘발성, 화합물, 금속과 폐수의 조류 성장 억제
개정 KSMISO14442
                      시험지침

                      수질-분석방법의 검정 및 평가와 성능 특성에 대한 평가-제2부:비선
개정 KSMISO8466-2
                      형 2차 검정함수를 위한 검정 계획

                      수질-저농도에서의 유기 화합물질의 생분해도 평가-제1부:지표수 또
개정 KSMISO14592-1
                      는 지표수/침전 현탁액에 대한 회분식 교반 실험

                      수질-저농도에서의 유기 화합물질의 호기적 생분해도 평가-제2부:고
개정 KSMISO14592-2
                      정화된 생물량을 이용한 연속 흐름 강물 모델

개정 KSMISO5667-3       수질-시료채취-제3부:시료의 보존 및 취급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6878         수질-인의 측정방법-몰리브덴산 암모늄 분광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5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A3514       재귀성 반사체-광학적 특성-측정방법

 확    인   KSA3513       재귀성 반사체-광학적 특성-용어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2 일부터 시행한다.
                                     106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106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4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14442 
수질-난용해성 물질, 휘발성, 화합물, 금속과 폐수의 조류 성장 억제 
시험지침 
개정 KSMISO8466-2 
수질-분석방법의 검정 및 평가와 성능 특성에 대한 평가-제2부：비선
형 2차 검정함수를 위한 검정 계획 
개정 KSMISO14592-1 
수질-저농도에서의 유기 화합물질의 생분해도 평가-제1부：지표수 또
는 지표수/침전 현탁액에 대한 회분식 교반 실험 
개정 KSMISO14592-2 
수질-저농도에서의 유기 화합물질의 호기적 생분해도 평가-제2부：고
정화된 생물량을 이용한 연속 흐름 강물 모델 
개정 KSMISO5667-3 
수질-시료채취-제3부：시료의 보존 및 취급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6878 
수질-인의 측정방법-몰리브덴산 암모늄 분광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5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A3514 
 재귀성 반사체-광학적 특성-측정방법 
확  인
KSA3513 
 재귀성 반사체-광학적 특성-용어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2 일부터 시행한다.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9호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1차 적격결정 기준 중

 외무공무원자격심사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평균” 교육훈련 이수 시간으로 변경하여 차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년도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평정 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준에 대하여는 1차 적격심사 기준과 중복되

   2007년11월 2 일                        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참사관급 자격심사

               외교통상부장관                 의 기준을 개선·보완함.

   외무공무원자격심사에관한규칙(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 개정취지                               개인은 2007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위한 법               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

 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이 일              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부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11. 공포 및     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2100-7052)

 2007.11.12. 시행)됨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 등 고위공무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단제도 운영의 구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교통상부공고제2007-80호
 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도입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위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됨에 따라, 공사급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자격심사를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로 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요               2007년11월 2 일
  건으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 및 고위외                            외교통상부장관
  교역량평가를 도입함.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안)
 나.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의                입법예고
  형평성 제고                            1. 개정취지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위한 법
  의 등급 요건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외국어              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이 일
  구사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11. 공포 및

 다.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개선                  2007.11.12.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제도

                                107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표 1> 투자비 산출 내역서

         구        분   금 액 (백만원)   구성비율        비       고

     열병합발전설비                              MW+Gcal/h

     열전용보일러                               G/h×기


직    열공급설비

접
     열   배    관                           ㎞×2열
투
     배 전 설 비                                구역전기 사업시
자
비    냉 방 설 비                                  냉수 냉방시

     기        타

     소        계

     일반관리비


간    시 운 전 비

접
     경상인건비
투
     기술용역비
자
비    분   담    금

     소        계

       시설투자비 계 Ⓐ                      %

     부지 매입비 Ⓑ                         %       ㎡(       만원/㎡)

     건 설 이 자 Ⓒ                        %

    총 투 자 비(Ⓐ+Ⓑ+Ⓒ)                100%

2. 수요 예측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제요소 및 계산식은 가급적 다음에 제시된 표준자료 및 최근의 실적자료를
 적용하되 제시된 표준과 달리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 및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본 고시에는 열 및 전기부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각각 판매량을
 산정하되 산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78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가. 열부하 산출
 1)열부하 분석 절차



                          열공급 대상지역 선정




                           건축연면적 산정




                              난방면적 산출


                                                       단위 열부하


                           연결열부하 산출

       최대부하율
 (동시부하율, 수송손실율)

                           최대열부하 산출




       외기온도                                             사용시간설정




                           연도별 열소요량



 2)단위 부하
  ○난방·급탕 및 냉방 단위부하 산정은 다음에 명시된 단위부하 적용
                  <표 2>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단위난방부하(kcal/㎡?hr)
   구   분       난방면적(㎡)
                                     A           B        C          D

                  60 초과              55         53       49         45

               45~60 이하          57.7           55.6     51.4       47.2
  아 파 트
               33~45 이하          58.8           56.7     52.4       48.1

                  33 이하          60.5           58.3     53.9       49.5

                                79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단위난방부하(kcal/㎡?hr)
     구   분            난방면적(㎡)
                                               A          B            C          D

                       60 초과               60.5          58.3         53.9       49.5
     연립주택
                       60 이하               66.5          64.1         59.2       54.4

    ○A, B, C, D 지역구분
      A:대전·춘천지역
      B:수원·청주지역
      C:서울 및 수도권·인천·안산·전주·광주·대구·강릉지역
      D:부산·양산·김해·울산·여수·목포지역
    ○상기 이외의 지역은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주도는 따로 정함.
                      <표 2-1> 일반건물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단위난방부하
     건   물    용   도      (kcal/㎡·hr)                            비      고
                          A         B

근 린 생 활 시 설              86         110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근 린 공 공 시 설              89         110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등

종 교 시 설                 115         135

노 유 자 시 설                86         105        유치원, 노인정

의 료 시 설                 105         125        병원급 이하

교 육 연 구 시 설              89         115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 (일반?공공)             86         115

숙 박 시 설                  89         110

판 매 시 설                  98         120
                                               수영장,목욕장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기준 적
위락시설 (특수목욕장)            110         120
                                               용

관 람 집 회 시 설             115         135        운동시설

전 시 시 설                 115         135

기    타                  사업자와 협의                종합병원급 이상, 특수시설 등

    ○A, B 적용 구분
      ·A:라디에이타, 콘벡타류 및 휀코일유니트(FCU)가 주난방인 경우
      ·B:공기조화기(AHU 등)가 주난방인 경우
    ○건물용도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기준
    ○상기 단위난방부하값은 중부지역 및 남부지역 공통적용.

                                          80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표 3>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
                         단위급탕연결부하
건 물 용 도                                                 비      고
                         ( kcal/㎡·hr)
공 동 주 택                      15              기숙사,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포함
근 린 생 활 시 설                   5              일반목욕장, 안마시술소 제외
근 린 공 공 시 설                   7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우체국 등
종    교       시   설            2              수도장은 제외
노 유 자 시 설                     7              유치원, 노인정
의 료 시 설                      25
교 육 연 구 시 설                   5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업 무 시 설
                              7
(일 반·공 공)
숙 박 시 설(호텔)                  45              호텔 외의 시설은 25 적용
판 매 시 설                       5
위 락 시 설                                      수영장,운동시설,목욕장(일반, 안마시술소)포함.
                             80
(특 수 목 욕 장)                                  목욕장 외의 시설은 5 적용
관 람 집 회 시 설                   2
전 시 시 설                       2
기타(복합건물포함)               사업자와 협의
     ○복합용도의 건물적용은 70%이상의 대표용도 기준

                         <표 4> 일반건물의 단위냉방부하 기준
                                  단위냉방부하
         건   물   용   도                                        비    고
                                  (Kcal/㎡?hr)
판매시설                                  154

백화점                                   194

교육연구시설                                105

업무시설                                  114

숙박시설                                  129

위락시설                                  141

방송국 및 촬영소                             265

기타                                사업자와 협의

     ○건물용도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기준
     ○상기 단위냉방부하값은 중부지역 적용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제외), 충북(영

                                            81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동군 제외), 충남(천안시),경북(청송군)
     ○건물용도 분류는 주용도에 의한 것으로 부속용도의 냉방면적이 클 경우는 각각의 용도별
      냉방면적에 상기 단위냉방부하를 적용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각의 용도별 냉방면적에 상기 단위냉방부하를 적용
    3)설계기준 온도
     ○설계용 외기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교부고시 2004-459호)의 사업대
      상지역 외기온도 설정기준 적용
                                    <표 5> 설계기준 외기온도
           구 분                  냉           방                   난             방

도시명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31.2                   25.5        -11.3                 63
      인    천             30.1                   25.0        -10.4                 58
      수    원             31.2                   25.5        -12.4                 70
      춘    천             31.6                   25.2        -14.7                 77
      강    릉             31.6                   25.1         -7.9                 42
      대    전             32.3                   25.5        -10.3                 71
      청    주             32.5                   25.8        -12.1                 76
      전    주             32.4                   25.8        - 8.7                 72
      서    산             31.1                   25.8        - 9.6                 78
      광    주             31.8                   26.0        - 6.6                 70
      대    구             33.3                   25.8        - 7.6                 61
      부    산             30.7                   26.2        - 5.3                 46
      진    주             31.6                   26.3        - 8.4                 76
      울    산             32.2                   26.8        - 7.0                 70
      포    항             32.5                   26.0        - 6.4                 41
      목    포             31.1                   26.3        - 4.7                 75
      제    주             30.9                   26.3          0.1                 70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건물 특성별로 구분되어야 하나, 열공급 대상지역의 건물 종류가 광범
      위하므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교부고시 2004-459호)의 실내온도 설정기준
      적용
                                    <표 5> 설계기준 실내온도

                 구   분               난           방                   냉        방

지    역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82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구   분            난           방            냉       방

지    역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4)건축 연면적
                          2)
     ○해당 택지개발계획(안) 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건물의 대지면적에 용적률을 곱하여 건축연
      면적 산정
      -각 용도별 대지면적×용적율
    5)수요개발 비율
     ○수요개발비율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의 건축연면적 대비 실제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건축
      연면적의 비율로 정의
                                 <표 6> 건물 수요개발 비율

          구   분                                세부내역                 수요개발

         근린생활                                  근린생활                 개발안함

         상업시설                  근린·일반·중심상업, 주상복합(주거 제외) 등                59%

         업무시설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 등                      6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공공청사,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100%

      병원, 통신 등                         병원, 통신, 복지시설 등                 100%

    6)난방 면적
     ○건축연면적에 지하층을 고려한 건물용도별 난방면적비율을 건축연면적에 곱하여 난방면적
      을 산정
      -건축연면적×난방면적비
2)에너지관리공단이 해당지역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택지개발계획(안)을 받아 사업자에게 제시·열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