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4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결정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
 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
 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   련 곡  명/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    수     제작/수입사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음악파일명                                                                      효력발생일

2007-    Crucial     Crucial                                             폭력적
                                Loquence   소울컴퍼니 음2007-064 2007. 9.20            2007.10.11
20155    Moment      Moment                                             표현사용

2007-                Crucial                                             폭력적
        Necropolis              Loquence   소울컴퍼니 음2007-064 2007. 9.20            2007.10.11
20156                Moment                                             표현사용

2007- 그것은 집착         Crucial                                             폭력적
                                Loquence   소울컴퍼니 음2007-064 2007. 9.20            2007.10.11
20157 혹은 환상          Moment                                             표현사용

                                                                         폭력적
2007-                Crucial
            화                   Loquence   소울컴퍼니 음2007-064 2007. 9.20   표현 및     2007.10.11
20158                Moment
                                                                        비속어사용

                                                                         폭력적
2007-                Crucial
          지배자                   Loquence   소울컴퍼니 음2007-064 2007. 9.20   표현 및     2007.10.11
20159                Moment
                                                                        비속어사용

                                                                        폭력적 표
2007-                Crucial                                            현 및 비속
         증거인멸                   Loquence   소울컴퍼니 음2007-064 2007. 9.20            2007.10.11
20160                Moment                                             어사용, 약
                                                                        물관련표현

2007-                Crucial                                             비관적
        죽음의 문턱                  Loquence   소울컴퍼니 음2007-064 2007. 9.20            2007.10.11
20161                Moment                                             표현 등

                                                                         폭력적
2007-                Crucial
        Death Note              Loquence   소울컴퍼니 음2007-064 2007. 9.20   표현 및     2007.10.11
20162                Moment
                                                                        비속어사용

                                               216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7-28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부입법계획(2007. 3.16.자 관보게재)의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
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제   처       장
Ⅰ. 부처별 법률안제출계획 수정현황

            구   분                               계    획   수   정
                      당초제출계획                                         수    정        계   획
부 처 별                                     추          가   철       회

    재정경제부                 26                    10           6                30

  교육인적자원부                     8                 -            1                7

    과학기술부                     4                 1            -                5

    통   일   부                 1                 -            -                1

    외교통상부                     2                 -            -                2

    법   무   부             19                    6            -                25

    국   방   부             12                    1            3                10

    행정자치부                 14                    6            2                18

    문화관광부                     4                 6            1                9

    농   림   부             14                    2            -                16

    산업자원부                 21                    10           1                30

    정보통신부                 12                    4            1                15

    보건복지부                 28                    3            1                30

    환   경   부             14                    2            -                16

    노   동   부             12                    1            1                12

    건설교통부                 18                    2            5                15

    해양수산부                 12                    1            -                13

                                          200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구   분                       계    획   수   정
                      당초제출계획                                    수   정         계   획
부 처 별                               추          가   철        회

    기획예산처                -                1            -                1

        법제처             86                7            15               78

    국가보훈처                9                -            3                6

  중앙인사위원회                1                -            -                1

  공정거래위원회                3                1            -                4

  국가청소년위원회               3                -            -                3

    국무조정실                2                2            1                3

    방송위원회                1                -            -                1

  국가인권위원회                -                1            -                1

    국가정보원                2                -            -                2

        계               328               67           41               354

Ⅱ. 부처별 추가·철회 내역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특별소비세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한 법률(일부)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관세사법(일부)
                                                            구축 관련 정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재정경제부    추가(10)   국세기본법(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부가가치세법(일부)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공인회계사법2(일부)
                                                            구축 관련 정비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보험업법(일부)
                                                            구축 관련 정비

                                    201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실효된 법률 정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


                보험업법(일부)
        철회(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담보부사채신탁법(일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일부)

교육인적
        철회(1)   사립학교법(일부)
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과학기술부   추가(1)
                법(제정)


                헌법재판소법(일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일부)
법무부     추가(6)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검사정원법(일부)


                상법(회사편)2(일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추가(1)                                 위헌결정 정비
                일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국방부             특별법(제정)

        철회(3)   지뢰제거공사업법(제정)


                군수품관리법(일부)


                                   202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자치법(일부)

                새마을금고법(일부)
        추가(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행정사법(일부)
                                              구축 관련 정비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공직자윤리법(일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부)
        철회(2)
                안전문화진흥법(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부)

                저작권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관광진흥법(일부)
                                              구축 관련 정비
        추가(6)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일부)

                문화재보호법(일부)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
                대회지원법(제정)

        철회(1)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일부)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축산법(일부)
                                              구축 관련 정비
 농림부    추가(2)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구축 관련 정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산업자원부 추가(10)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203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추진

                특허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실용신안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상표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디자인보호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철회(1)   광업법(일부)

                전기통신사업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추가(4)
정보통신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일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2(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철회(1)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제정)

                약사법2(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추가(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일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철회(1)   건강검진기본법(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환경부    추가(2)
                환경보건법(제정)

        추가(1)   고용보험법(일부)                      한·미 FTA 보완대책
 노동부
        철회(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폐지)                 실효된 법률 정비
건설교통부   추가(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204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철회(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공동구활성화지원 특별법(제정)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해양수산부   추가(1)    항만운송사업법(일부)
                                              구축 관련 정비

기획예산처   추가(1)    국가재정법(일부)

                 행정규제기본법(일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일부)

                 도선법(일부)

        추가(7)    수상레저안전법(일부)

                 선박법(일부)

                 어선법(일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일부)
 법제처
(알기쉬운            초·중등교육법(일부)
법령만들기
정비대상             한국관광공사법(일부)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철회(15)
                 전기통신기본법(일부)

                 전자서명법(일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일부)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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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우편법(일부)


                   별정우체국법(일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일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

                   자격기본법(일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일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일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


국가보훈처     철회(3)    보훈기금법(일부)


                   국가보훈의료원법(제정)

공정거래
          추가(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일부)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추가(2)
국무조정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철회(1)    행정규제기본법(일부)

국가인권
          추가(1)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제정)
 위원회

Ⅲ. 정부입법계획에 추가된 법률안의 세부내역

 □재정경제부(10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특별소비세법      ○특 별 소 비 세 면 제 범 위 를 배 기 량 800c c 에 서 ○법제처제출:7월        한·미 FTA

   (일부)           1,000cc로 확대하고,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 ○국회제출:10월            이행

                  한 특별소비세 세율 10%를 5%로 인하

             ○법 제명을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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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자유무역협정의     ○미국산 농산물 및 섬유제품에 대한 긴급관세조 ○법제처 제출:10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    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본절차 마련                 ○국회 제출:11월          이행
법의 특례에 관한 ○한·미 양국간 수출입물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국회 기제출>
 법률 (일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분야의 상호협력에 필
             요한 법적 근거 마련
            ○과세자료 비밀유지 절차 강화

  관세사법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 등을 관련 검정전문기관(한 ○법제처 제출: 8월
   (일부)      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가능토록 위탁범위 확대 ○국회 제출:9월

경제교육의 활성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법 제정 필요                    ○법제처 제출:7월      알기쉬운
화에 관한 법률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 제시, 국가의 ○국회 제출:8월                  법령만들기
   (제정)      임무 규정,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회 기제출>

국세기본법(일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 보완                  ○법제처 제출:9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등                  ○국회 제출:10월

상속세 및 증여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법제처 제출:9월
  세법(일부)                                           ○국회 제출:10월

 부가가치세법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가 ○법제처 제출:9월
   (일부)      산세 중복적용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                 ○국회 제출:10월

공인회계사법2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방침에 따라 공인회계사 ○법제처 제출:9월
   (일부)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국회 제출:10월

보험업법(일부)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방침에 따라 보험관련 자 ○법제처 제출:9월
             격시험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국회 제출:10월

관용물품에대한체 ○1963.11. 1. 제정된 동법에 의하여 1961.1.1. ○법제처 제출:9월             실효된 법
납조세에관한특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소멸하였 ○국회 제출:10월                    률 정비
 조치법(폐지)     고, 일시경과 및 관계사무 종료에 의해 그 효력
             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

□과학기술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생명연구자원의 ○국가적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체 ○법제처제출:9월                      알기쉬운
확보·관리 및      계 구축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국회제출:11월     법령만들기
활용에 관한 기 ○정부의 책무 및 관계부처간 역할분담과 생명연구자
 본법(제정)      원의 주요 정책적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 설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연구·생산
             기관을 육성·지원하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의무적 기탁
            ○국가적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를 구축
             하여 산업계 및 연구계의 이용 활성화 도모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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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헌법재판소법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심 ○법제처 제출:8월
  (일부)       판이 확정된 헌법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가능 ○국회 제출:9월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공
             공질서 또는 사생활보호 등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비공개 가능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가 ○법제처 제출:7월                        알기쉬운 법
사회봉사 집행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와 노역장유치로 인한 범죄 ○국회 제출:8월                    령만들기
에 관한 특례      의 학습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법(제정)      이행할 경우에도 미납한 벌금을 납입한 것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

범죄수익은닉 ○현재는 중대범죄에 상표법 침해범죄를 규정하면서 ○법제처 제출:9월                        한·미 FTA
의 규제 및 처     저작권 침해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상표권 ○국회 제출:10월                      이행
벌 등에 관한      침해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일부)      저작권침해죄를 중대범죄에 포함

약식절차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이와 관련 ○법제처 제출:8월                       알기쉬운 법
의 전자문서이      된 양벌규정 해당사건에 한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 ○국회 제출:9월                    령만들기
용 등에 관한      한 피의자 조사, 약식 기소, 약식 명령 송달 및 집
 법률(제정)      행지휘 가능 규정 신설

 검사정원법      ○예비판사 폐지 및 법관정원 증원 등 법원의 공판중 ○법제처 제출:9월
  (일부)       심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판검사 증원            ○국회 제출:10월

상법(회사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법제처 제출:9월
  2(일부)      특례 규정                                 ○국회 제출 :10월
            ○일반공모증자방식 허용 등 상장회사 재무관리 특례
             규정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절차 간소화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국방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공직자 등의 병 ○공직자 본인도 직계비속과 동일                 하게 대통령 ○법제처 제출:8월 위헌결정 정비,

역사항 신고 및     령이 정하는 질병명 및 심신장애 사유 등에 해 ○국회 제출:9월                    알기쉬운

공개에 관한 법     당되는 경우 병역면제 사유 비공개 요구 가능                              법령만들기,

률(일부)       ○공직유관단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인용법률 정                               불합리한

             비(「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직자윤리법」)                             제도개선

                                     208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행정자치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세종특별자치 ○정부의 직할하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                     ○법제처 제출:5월     알기쉬운

시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 ○국회 제출:6월                     법령만들기

에 관한 법률     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회 기제출>

 (제정)       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행정중심복
            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읍·면·동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자치시”를 신설함               ○법제처 제출:5월

 (일부)     ○“특별자치시”를 정부의 직할하에 두도록 함                ○국회 제출:6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국회 기제출>

            등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
            록 함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금감위의 자료요청 ○법제처 제출:6월

 (일부)       권·직권검사 요청권·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국회 제출:7월
            요청권·시정조치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등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100
            분의 15이상)

 행정사법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10월    알기쉬운

 (일부)     ○심사·심판청구의 대리권 인정 등 행정사 업무범 ○국회 제출:11월                  법령만들기

            위 확대
          ○행정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행정절차법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에서 “40일 ○법제처 제출:9월 한·미 FTA
 (일부)       이상”으로 연장                              ○국회 제출:10월       이행


공직자윤리법 ○재산공개대상자 등의 재산등록기관, 주식백지신탁 ○법제처 제출:9월

 (일부)       심사위원회 소속기관, 공직윤리업무 기획·총괄기 ○국회 제출:10월
            능담당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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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민체육진흥법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 정 ○법제처 제출:9월
  (일부)        수·임면·임기·결격사유 및 감독 등과 관련 ○국회 제출:10월
              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준조세 부과의 형평성 제고

  저작권법       ○일시적 복제의 인정                     ○법제처 제출:9월 한·미 FTA
  (일부)       ○저작권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국회 제출:10월            이행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위조라벨 거래 및 도촬행위 형사 처벌
             ○OSP의 사용자 정보제공 등

 관광진흥법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계획에 의해 관광종사 ○법제처 제출:8월
  (일부)        원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 ○국회제출:9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관광종사원의 의무교육제도 폐지하여 사업체
              와 종사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관 지
              정 등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

한국관광공사법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규정을 포괄적 감 ○법제처 제출:9월 알기쉬운 법
  (일부)        독에서 열거식 감독규정으로 변경              ○국회 제출:10월        령만들기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상충되
              는 감독규정 및 적용법률 명칭 개정

 문화재보호법      ○현행 규정 중 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과 매 ○법제처 제출:8월
  (일부)        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자구정리          ○국회 제출:10월

제13회 세계육상 ○대회조직위원회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규정           ○법제처 제출:9월 알기쉬운 법
선수권대회 및 제    -각종 수익사업의 근거, 공무원 파견 등          ○국회 제출 :10월       령만들기
17회 아시아경기 ○대회관련 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대회지원법(제정)    -시설 신축 등에 관한 재정 지원 및 특례 규정
              등

□농림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축산법(일부)     ○수정사시험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 ○법제처 제출:10월
             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 제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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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농수산물유통      ○경매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법제처 제출:10월
및 가격안정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 제출:11월

관한 법률(일부)

□산업자원부(10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고압가스안전 ○일정 용량 미만이거나 타 법령에 의하여 수입현 ○법제처 제출:4월                          재량행위
관리법(일부)      황이 파악되는 등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수입신고 ○국회 제출:5월                      투명화,
             면제                                      <국회 기제출>         알기쉬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법령만들기
             에 대한 상세기준의 제·개정 권한 부여
            ○사업자 등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 사유
             명확화

액화석유가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법제처 제출:4월
의 안전관리       에 대한 상세기준의 제·개정 권한 부여                  ○국회 제출:5월
 및 사업법                                               <국회 기제출>
  (일부)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관리체계 일원화                              ○법제처 제출:7월        알기쉬운
관리법(제정)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비영리특수법인) 설립                ○국회 제출:9월        법령만들기

            ○사후처리충당금의 일부 기금화

제조업등의 무 ○무역조정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및 제조관 ○법제처 제출:8월                         알기쉬운
역조정 지원에      련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국회 제출:9월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       으로 확대                                  <국회 기제출>
  (일부)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 ○법제처 제출:9월
특별법(일부)      라, 전국 234개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구분 ○국회 제출:10월
             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재정 등 정부정책 차등
             지원

특허법(일부)     ○보정제한범위 완화                              ○법제처 제출:8월 한·미 FTA
            ○보정 및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국회 제출:9월            이행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한-미 FTA 합의사항 국내제도 이행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공지예외 주장기간 연장(6월→12월)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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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실용신안법    ○보정제한범위 완화                                       ○법제처 제출:8월 한·미 FTA
  (일부)    ○보정 및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국회 제출:9월           이행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한-미 FTA 합의사항 국내제도 이행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공지예외 주장기간 연장(6월→12월)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상표법(일부)   ○한-미 FTA 합의사항 국내제도 이행                            ○법제처 제출:8월 한·미 FTA
            -증명표장제도 도입                                     ○국회 제출:9월           이행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 인정
            -사용권등록제도 폐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침해 구제 조치의 강화
          ○ 특허법 준용규정 정비

디자인보호법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형량 강화                                  ○법제처 제출:8월 한·미 FTA
  (일부)    ○한-미 FTA 합의사항 국내제도 이행                            ○국회 제출:9월           이행
            -침해 구제조치의 강화
          ○특허법 준용규정 정비

부정경쟁방지 ○한-미 FTA 합의사항 국내제도 이행                               ○법제처 제출:8월 한·미 FTA
및 영업비밀보     -소송과정에서 침해관련 모든 정보 제공의무 신 ○국회 제출:9월                                이행
호에 관한 법     설
 률(일부)      -소송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법적 근거 신설

□정보통신부(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전기통신사업 ○재판매 차별적 운용금지                                   ○법제처 제출:7월    한·미 FTA 이행,

 법(일부)    ○별정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상호접속허용                        ○국회 제출:9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컴퓨터프로그 ○일시적 복제 허용                                      ○법제처 제출:7월    한·미 FTA 이행,

 램보호법     ○접근 통제 기술적 조치 보호                             ○국회 제출:9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부)    ○저작권자의 침해자 정보획득 절차

우체국 예금·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허용                        ○법제처 제출:6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보험에   관 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보유할 수 있는 한 ○국회 제출:8월

법률1(일부)     도를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                              <국회 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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