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Article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through the National Planning Department in
coordination with the EDCF, shall perform the prioritization of the Projects to be financed through
the loans under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s”). The Republic of Colombia,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will be the borrower or the guarantor of all
the loans.
                                                  Article 4
  The resources for financing the Projects will be available under loan agreement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On the part of EDCF, the financial agent will b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the
financial ag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will b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or any other designated public agency.

                                                  Article 5
  Loan proceeds shall be assigned to cover payments to be made by executing agenc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in relation to suppliers, contractors and/or consultants
under contracts to be entered into between them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rticle 6
  With regard to the shipping and marine insurance of goods procured under the lo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shall refrain from imposing any restrictions that may
hinder fair and free competition between the shipping and marine insurance companies of the two
countries.
                                                  Article 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shall 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Korean nationals involved with the Projects and help them to obtain such services

and facilities required to fulfill their duties in the Republic of Colombia.

                                                  Article 8
  The payment of principal, interest, commissions and other items related to the loans to be
entered into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exempted from all taxation, fees, contributions and
levies of national nature.
                                                      6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If any substantial changes are made with resp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shall inform immediatel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changes and discuss and resolve relating matters.
 However, the exemptions given or commit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projects
agreed upon between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be affected.

                                             Article 9
 Upon request from either Contracting Part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consultations to
each other on any matter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ensure the proper and

effective use of the loans.
                                             Article 10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This Agreement shall be in
force for a period of four (4) years and shall 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thereafter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one in writing six (6) months in advance, about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The amendment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s held
during the period of effectiveness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in Bogota, on the 27th day of July,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text in
English language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COLOMBIA

      부                     령
◉법무부령 제709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3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8호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제이타우젠트(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5번지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 가 량 : 2,500㎥/일(댐 용수사용)
8. 허가기간 : 2009. 10. 13. ~ 2014. 10. 12.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 (당초) D2,500mm×H7.3m - 1개소
            (변경) D2,500mm×H7.05m - 1개소
  ㅇ 집수매거(흄관, D800mm×L107.5m) : 1개소
  ㅇ 송수관로(PE관, D250mm×L51.9m) : 1열
  ㅇ 수중모터펌프(60HP) : 3대(예비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 표준안
           KSM3871-3 제3부: 시험방법
   개정       KSM3846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아미드(PA)      표준안
   개정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아크릴로니트릴/부타 표준안
            KSM3845 디엔/스티렌(ABS)
   개정       KSM3844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염화비닐(PVC) 표준안
                                194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 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 또는 사후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된다.
                                                제3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요르단왕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회사이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10년 7월 26일 암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44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800MPa 강종추가
   - 도색 등에 관련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버크셔리치 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7.28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카이오 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7.28
                       가. 6-0-1 투자일임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시․도교
   육청의 교육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197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 오탈자 수정: [1.적용범위] 내용중 “우리나랑 f” 삭제
 KS M 3844
   - 용어정리: 규격→표준
   - 오탈자 수정: [5.3 종류]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의 "우리" 삭제
 KS M 3845
   - 용어정리: 규격→표준, [1.적용범위] 모노마→모노머
 KS M 3846
   - 용어정리: 규격→표준
 KS M 3871-3
   - 용어정리: 규격→표준
   - ISO 8873-3: 2007 내용 반영 및 오역.표현 수정:
    [3.2] 정압→압력차
    [4.2.6], [4.3.2.1] 중성수→탈이온수, 정압→양압
    [4.2.7] 실험실→체임버
    [4.4.2] 방출률→방출 계수, sigle-zone mass-balance model→단일구역질량균형모델
    [4.5] 스캔→실제 조사
     [5.3.1] "0.32m 깊이와 1m 시험편에 대해 1m 여유가 있어야 하며..."→"0.32m 깊이에 1m×1m
      시험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5.4.2], [5.4.3] 6mm→6mils ≒ 0.15mm
      등
부칙 : 이 고시는 2010. 8. 10.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표준안
2. 개정 사유
  세계최고강도 철근 개발에 따라 고강도 철근 사용을 함으로써 재료 절감 및 녹색성장을 하기위함
                           196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부
     (1)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감소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사교육비 절감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
        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학업중단 고등학생 비율에 따른 교부
     (1) 고등학생 학업중단 비율과 감소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예방 지원 측정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에 따른 교부
     (1)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과 증가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 제고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활성화 및 전문계고 취업률 제고 관련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됨.
  타.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에 따른 교부
     (1) 세출 결산액 대비 경상적 경비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건전화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파.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에 따른 교부
     (1) 세입 결산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
        육투자 유치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30,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99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보호




                                                               제17312호
       나. 개   요 : 축제   L=9,382m, 호안    L=9,382m, 배수구조물 46개
        - 수 촌 제 : 축제   L=1,023m, 호안    L=1,023m, 배수구조물 4개
        - 평 촌 제 : 축제   L=1,522m, 호안    L=1,522m, 배수구조물 7개
        - 수통 2제 : 축제   L=478m, 호안     L=478m, 배수구조물 1개
        - 적 벽 제 : 축제   L=2,320m, 호안    L=2,320m, 배수구조물 7개
        - 신 촌 제 : 축제    L=2,299m, 호안     L=2,299m, 배수구조물 17개
        - 어재 1제 : 축제    L=1,274m, 호안     L=1,274m, 배수구조물 9개




                                                               관
        - 어재 2제 : 축제   L=466m, 호안     L=466m, 배수구조물 1개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수 촌 제 :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지내
        - 평 촌 제 :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예미리 지내
177




                                                               보
        - 적 벽 제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지내
        - 수통 2제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지내
        - 신 촌 제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지내
        - 어재 1제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지내
        - 어재 2제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지내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2010. 8. 3.(화요일)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변경없음)
        ○ 전   체 : 2006. 9. 11. ~ 2011. 12. 31.(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추가)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94)에 비치 및 일반인에게 열람
       - 토지 및 지장물 세목 조서 : 첨부참조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수          량




                                                                                                                                 제17312호
                                                                                               주                   소   성   명

               금산군
      16                     508            복숭아                                 6주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24             길순례
           부리면 수통리
             금산군         505,506            인삼밭               533㎡
      17                                                                        1식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24             길순례
           부리면 수통리           806           (차광막포함)            2년근

      18                                   조립식창고            5m*7.5m             1식


      19                                    수도시설                                2식


      20                                   담장(울타리)          1.3m*130m           1식




                                                                                                                                 관
      21                                샌드위치판넬가옥 (2층)         38㎡               1식


      22                               비닐하우스닭장(울타리포함)       6m*32.5m            1식
185




      23                                     닭장             12m*1.5m            1식




                                                                                                                                 보
      24                                  메타쉐콰이어                                172주
               금산군
                             504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421-3           권오영
           부리면 수통리
      25                                    가죽나무                                1주


      26                                    미루나무                                1주




                                                                                                                                 2010. 8. 3.(화요일)
      27                                    감나무                                 11주


      28                                   프라타너스                                3주


      29                                    뽕나무                                 3주


      30                                    단풍나무                                25주


      31                                    고염나무                                1주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수         량




                                                                                                                          제17312호
                                                                                       주                 소   성        명


      32                               관정              대형                1식


      33                              벗나무                                1주


      34                             느티나무                                1주


      35                             단풍나무                                1주
               금산군                                                                                               수통




                                                                                                                          관
      36                 806-4       고염나무                                1주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28
           부리면 수통리                                                                                           마을회

      37                             화살나무                                1주


      38                              안내판                                1식
186




                                                                                                                          보
      39                             상수시설            2.4m*2.4m           1식


      40                             마이크시설                               1식

               금산군
      41                 806-4        안내석                                1식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428            길관석
           부리면 수통리
             금산군
      42                 806-4       느티나무                                1주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426            길정석




                                                                                                                          2010. 8. 3.(화요일)
           부리면 수통리

      43                          배나무(파이프시설포함)                           47주


      44                             점적관수                                1식
               금산군
                         700-61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446            한홍구
           부리면 수통리
      45                               관정                                1식


      46                              울타리              20m               1식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수         량




                                                                                                                          제17312호
                                                                                           주                소   성   명

      47                                화장실                                  1식

      48                                원두막              2.8m*4.2m           1식

      49                          방가로(바닥콘크리트포장 포함)        28m*8m             1식

      50                            바베큐통(가마솥포함)                              1식

      51                                방가로              5m*10.6m            1식

      52                               단풍나무                                  37주




                                                                                                                          관
      53                                무궁화                                  28주

      54                               오동나무                                  1주

      55                                참나무                                  1주
187




                         682-11




                                                                                                                          보
               금산군
      56                 682-12        은행나무                                  1주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428           길관석
           부리면 수통리
                         682-28
      57                               느티나무                                  5주

      58                               미루나무                                  5주

      59                               조팝나무                                  3주

      60                               때동나무                                  5주




                                                                                                                          2010. 8. 3.(화요일)
      61                               매실나무                                  1주

      62                               베롱나무                                  7주

      63                                나일락                                  7주

      64                                꽃사과                                  1주

      65                                 산초                                  1주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수         량




                                                                                                                 제17312호
                                                                                  주                소   성   명


      66                            개나리                             5주


      67                           대추나무                             2주


      68                            소나무                             6주


      69                             모과                             2주




                                                                                                                 관
      70                             철쭉                             8주



      71                            팽나무                             2주
188




                         682-11




                                                                                                                 보
               금산군
      72                 682-12    마로니에                             4주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428           길관석
           부리면 수통리
                         682-28

      73                            노관주                             1주


      74                            뽕나무                             11주




                                                                                                                 2010. 8. 3.(화요일)
      75                            안내판            Φ1m              1식

                                              13.5*8.5*1.7
      76                            정화조           9*4.7*2           1식
                                              1마력모터5개

      77                             화단            석재               1식

                                  기타동산이전
      78                                                            1식
                                  (가재도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