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2) 최대수용인원:256명

  3) 발생 발생량:12.8㎥/일(=256인/일×50㎖/인)

  4) 부대시설:화장실 1동

  5) 법면보호:자생수종 7종 900본 식재

 <공원계획 변경 조건>

  -사업대상지는 굴곡이 심한 도로와 연접되어 차량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가드레일,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5.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6.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70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환경부고시 제2008-47호, 2008. 3. 7.)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14         114

 교통·운수시설           소   계        26          26

                   소   계        4               4

                   여   관        2               2
  숙 박 시 설
                                                                부지면적 및 세부시
                 가 족 호 텔        2               2
                                                                  설계획 변경

  공 공 시 설          소   계        6               6

                                      174
기                   타




                                                                                                                        제16884호
                                                         환         경           부
                                                             (02-2110-6790)
     대기관리과-1402
     시행일자        2008. 11. 25.
     제       목   2008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1. 관련:2008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관보 제16863호(2008. 10. 27.) 기타란 참조
     2. 위 관련으로 공표한 2008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관
             공표된 2008.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정       정    내       역
                 심사자료[관보제16863호(2008. 10. 27.)]
                                                                  오    류   내   역
77




     일련                  업       체   명         확     정
             기관구분                        대표자                                        정    정    전            정   정   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내용




                                                                                                                        보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협성종합건업                  벌금          것으로 시·도에서 착오         ‘08년도 상반기          ‘08년도 상반기 신인도
         7   부산시                         조상익
                        (601-81-*****)            50만원       -개인에게만 벌금형(50만원)      신인도 심사대상            심사대상제외(삭제)
                                                                       확정판결




                                                                                                                        2008.11.25. (화요일)
                          ㈜승원기업                   벌금
     11      대구시                         허만구                    사업자등록번호 오기         503-81-*****         503-81-*****
                        (503-81-*****)         200만원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베네치아건설(주)                 벌금              사업자등록번호 및        131311-*******       125-81-*****
     39      경기도                         박재훈
                        (125-81-*****)         300만원              법인등록번호 오기          법인 번호 :               법인 번호 :
                                                                                   125-81-*****        131311-*******
공표된 2008.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정         정   내       역




                                                                                                                       제16884호
           심사자료[관보제16863호(2008. 10. 27.)]
                                                        오   류   내   역
     일련           업     체    명           확     정
          기관구분                     대표자                                       정    정      전           정   정   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내용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디에이치종합건설(주)                벌금         사업자등록번호 및            131311-*******       125-81-*****
     40                            김태희
                  (125-81-*****)         300만원         법인등록번호 오기              법인 번호 :                법인 번호 :
                                                                            125-81-*****         131311-*******

                  대운종합건설(주)                 벌금
     50                            김한준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미기재)           137-81-*****
                  (137-81-*****)         100만원




                                                                                                                       관
                  (유)재붕산업개발                 벌금
     63   강원도                      양기자                 사업자등록번호 오기           214414-*******       407-81-*****
78




                  (407-81-*****)            70만원

                   (합)세기건영                  벌금




                                                                                                                       보
     65                            엄지원                 사업자등록번호 오기           141213-*******       224-81-*****
                  (224-81-*****)            50만원

                  (주)에스엔건설                  벌금
     66                            김조순                 사업자등록번호 오기           161211-*******       307-81-*****
                  (307-81-*****)            70만원




                                                                                                                       2008.11.25. (화요일)
                   보훈건설(주)                  벌금         철근콘크리트공사               충북 청주                   충북 청주
     75    충북                      오대균
                  (303-81-*****)            50만원        등록번호 오기              제02-10-3호               제01-10-3호

          한강유역        삼영건설                  벌금
     95                            주영훈                 사업자등록번호 오기           200-05-13860         220-05-13860
          환경청     (220-05-*****)         100만원
                                                                                                                  끝.
                                              환    경    부       장       관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면       적(㎡)                    비율
         구       분                                                                     시 설 내 용
                                기      정       변    경         증    감        (%)


                 가족호텔            3,820          4,196         증 376        16.2%       가족호텔 6동
 가족호텔
                                                                                   도로, 주차장 및 기타
     및       기타 편의시설             3,228          6,542     증 3,314          25.3%
                                                                                       편의지원시설
 부속시설
                 녹   지          18,351          15,126    감 3,225          58.5%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71호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변산반도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154.715㎢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격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단위:㎡)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계                   131,500           131,500              -

 숙 박 시 설 지                    33,608            33,608              -

                                                                            격포리282-54번지 446㎡
 상 업 시 설 지                     8,835             8,835              -
                                                                            (숙박·상업복합지)

 공 공 시 설 지                      682                682              -

 녹               지            29,751            29,751              -

 기 타 시 설 지                    58,624            58,624              -

                                                 176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도 로 및 광 장               20,950             20,950          -

     주     차    장            13,385             13,385          -

     일 반 야 영 장               13,195             13,195          -

     조 경 휴 게 지                 6,860             6,860          -

     휴양·편익시설
                                350               350           -
     -휴    게    소

     청소년수련시설                   3,884             3,884          -

 나. 상업시설 용도변경 내역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 지 면 적                        446                          변경없음

 건 축 면 적                       258.68                        변경없음

     건 폐 율                     58％                           변경없음

          소 계                  729.84                        변경없음

                                   상업시설                         상업시설
         지상1층       250.43                         250.43
 연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면                                 상업시설                         숙박시설           금회 공원계획
         지상2층       253.28                         253.28
 적                                 (노래방)                         (여관)           변경신청
                                   상업시설                         상업시설
         지상3층       226.13                         226.13
                                 (사무소 등)                       (사무소 등)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해당 없음
6.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72호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177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국무회의(2008. 11. 4.)시 지시사항
 1-1.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추진 관련
 <지시사항>
  ○어제 위축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특히 예산의 대부분이 지
   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6개 시·도지사들과 협의하여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검토이행사항 / 행정안전부)
 1-2.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지시사항>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검
   토이행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1-3.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홍보 관련
 <지시사항>
  ○어제 발표한 대책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것이고, 지방을 위주로 되어 있으며,
   SOC 등 생산적 지출이라는 원칙하에서 했다는 것임.
  ○이런 큰 원칙을 지방과 서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겠음(검토이행사항 / 기획재
   정부, 행정안전부)
2. 무역투자진흥회의(2008. 11. 4.)시 지시사항
 2-1. 플랜트 수출 위한 해외인력 단기훈련 관련
 <지시사항>
  ○이렇게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을 활용해서 긴급하게 단기교육을 시켜서라
   도 플랜트 수출을 위한 해외인력을 공급했으면 좋겠음(검토이행사항 / 노동부, 행정
   안전부)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30호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공시·불공정 제도개선 T/F」추진 결과에 따라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주요
  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69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2. 주요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 추가

     ○해당 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환경부고시제2008-168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

다.

      2008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2     135                2        신설 3

                        소      계             29      31

                       진 입 도 로               4           4

                        교      량             1           1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2      14                 2        신설 2

                        주 차 장                10      10

                        헬 기 장                2           2

                                       170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398.539㎢㎢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단위:㎡)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계           1,134,250         1,134,250           -

                                                                       설악동 246-82번지 756㎡
  숙 박 시 설 지               206,170              206,170         -
                                                                       (숙박·상업 복합지)

  상 업 시 설 지                   31,690            31,690         -

  공 공 시 설 지                   12,220            12,220         -

         녹       지        335,460              335,460         -

  기 타 시 설 지               548,710              548,710         -

     도 로 및 광 장            133,840              133,840         -

     주 차 장                126,750              126,750         -

     조 경 휴 게 지                28,540            28,540         -

     하       천            251,760              251,760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숙박시설 용도변경 내역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부 지 면 적                           756                       변경없음               -

 건 축 면 적                        346.27                       변경없음               -

     건 폐 율                      45.8％                        변경없음               -

         소       계             1,332.8                       변경없음               -

 연       지하1층        338.42      구 내 식 당            338.42   일 반 음 식 점          -

 면       지상1층        317.54     숙박시설(여관)            317.54   숙박시설(여관)
 적
         지상2층        338.42     숙박시설(여관)            338.42   숙박시설(여관)           -

         지상3층        338.42     숙박시설(여관)            338.42   숙박시설(여관)           -

                                                  178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해당 없음

6.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1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인천 도시철도 2호선

2. 노선연장(변경):29.2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오류지구~경인고속도로~주안역~운연동(인천대공원)

4. 사업기간(변경):2007년~2018년

5. 정거장 위치(변경)

 정 거 장       위     치(STA)   역간거리           형 식    입    지   현   황

   201       0K      690                   고 가   오류지구 중심상업지역

   202       1K      800     1,110         고 가      오류지구 동측

   203       3K      460     1,660         지 하        검단사거리

   204       4K      370     910           지 하     마전중학교 남측

   205       5K      150     780           지 하        완정사거리

   206       6K      030     880           지 하     이마트, 백석고가

   207       7K      870     1,840         고 가   검암역 동측 (환승정거장)

   208       8K      805     935           고 가        서인천고교

   209       9K      900     1,095         지 하        공촌사거리

   210       10K     710     810           지 하        연희사거리

   211       12K     780     2,070         지 하        가정오거리

   212       13K     720     940           지 하        콜롬비아공원

                                     179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숙   박   시   설           소   계                 7                  7

                         소   계                 14             15

                         관리분소                  3                  3

 공   공   시   설           매 표 소                 7                  7

                         탐방안내소                 3                  3

                         마을회관                  1                  2               1       신설 1

 체   육   시   설           소   계                 2                  2

                         소   계                 77             77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17             17

                         휴 게 소                 12             12

휴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7                  7

                         상수도시설                 2                  2

                         오물처리장                 9                  9

                         오수처리장                 6                  6

                         공중화장실                 23             23

 문   화   시   설           소   계                 3                  2

나. 시설별 세부내역

                                                                       연      장
시설구분             노 선 명            구 간                폭(m)                                 비   고
                                                                      km       증감

         기정          -               -                  -             -           -

         변경       예송~예송          예송 ~ 예송            0.5~1.0       1.91                    노선신설
탐방로
         기정          -               -                  -             -           -

         변경       보옥~보옥          보옥 ~ 보옥            0.5~1.0       1.99                    노선신설

                                         171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정 거 장       위     치(STA)   역간거리           형 식   입     지   현   황

  213        14K     820     1,100         지 하    석남제1고가교

  214        15K     600     780           지 하    석남제2고가교

  215        16K     770     1,170         지 하   가좌재정비촉진지구

  216        17K     580     810           지 하   열우물길, 가정여중교

  217        18K     740     1,160         지 하   가좌3동 공단중앙2길

  218        19K     960     1,220         지 하   주안역 (환승정거장)

  219        21K     100     1,140         지 하   (구)시민회관사거리

  220        22K     080     980           지 하       석바위사거리

  221        22K     840     760           지 하   시청역 (환승정거장)

  222        23K     590     750           지 하       석천사거리

  223        24K     540     950           지 하    모래마을사거리

  224        25K     610     1,070         지 하    만수주공사거리

  225        26K     740     1,130         지 하    남동구청사거리

  226        28K     260     1,520         고 가    인천대공원 후문

  227        29K     200     940           지 상   차량기지내(격번운영)

6. 차량기지(변경):남동구 운연동(종점부)과 서구 오류동(시점측)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2호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41호 2008. 9. 25.) 제47조의6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
1. 남양주팔야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남양주팔야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일원
 다. 면   적:30,502㎡
                                     180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기존의 “③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실험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분석능력 등 검증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
                                                          조항 삭제
                 단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12조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삭제

                 “(감독기관의 고지)영 제22조의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감
                 독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대하여 대상기관이 변경신
                 고를 하였거나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항 신설
       제23조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시험실의 소재지의 변경
                 3. 항목의 변경“를 신설

                 기존의 “제23조”를 “제25조”로 변경                   조항 변경

       제24조      기존의 “제24조”를 “제26조”로 변경                   조항 변경

                 [별표 1]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원문 참조
                 삭제)

       별표 2      [별표 1]숙련도시험 평가기준(제17조제1항 관련)(수정)       개정원문 참조

       별표 3      [별표 2]현장평가 기준(제17조제2항 관련)(수정)          개정원문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수정)                                개정원문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정도관리검증서(수정)                            개정원문 참조

 별지 제4호 서식       정도관리검증서 재발급신청서(수정)                     개정원문 참조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에 게재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6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53(임)
                                                 1.26
                       종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현                          오산리 산128(임)
구역                     시점:충북 영동군 학산면
                                                                  우리청에서 시
                            봉소리 119-1(임)
                                                 19.00            행한 학산~영
                       종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간 도로확장 1996.12.30.
      일반 국도19호선             부용리 4-1(도)
                                                          학산면 및 포장공사                ~
      국도 (남해~홍천) 시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구간의 환매로 2007.12.26.
                            오산리 산53(임)
                                                 1.26             인한 편입면적
                       종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조정
변경                          오산리 산128(임)

구역                     시점: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119-1(임)
                                                 19.00
                       종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1(도)

2. 사업시행기간:1996년 12월 30일~2007년 12월 26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53)
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세목조서(환매관련 토지)
                                      분    할     후         도로구역제외토지
                   분   할    전
                                   (당초 편입토지)                      (환매)
 소    재   지                                                                     소 유 자
                            지적                   지적                      지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                  (㎡)                     (㎡)
 충북 영동군                                                                             국
               587-1   답    116   587-3    도로        42   587-3    도로    42
학산면 황산리                                                                        (국토해양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