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48      경남         남해군      보물 제1736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                     부소암 대웅전 해체보수
 49      경남         함양군      사적 제322호         함양 황석산성                                성곽보수
 50      경기          -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배수로 및 탐방로 정비
비고
 1. 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의 문화재
구역 정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 [문화재청 고시 제
  2011-3호(2011.1.19.)]중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천연기념물 제98호「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2)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1 외
 3) 정정내용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지정 면적 정정
                     현재 지정면적                         정정 면적                    정정 후 지정면적
 소재지                       지정면적                           정정면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필지    지적(㎡)                  필지 지적(㎡)
                             (㎡)                           (㎡)                         (㎡)
 제주시
              126    1,985,259    1,450,815   9     114,797       74,081   126    1,985,259   1,376,776
 구좌읍
 4) 정정사유 : 문화재청 고시 제2011-3호(2011.1.19.)로 지정구역 조정 고시한 사항 중 일부 지번의
      면적이 과오 지정 고시되어, 정정 사유 발생
나.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정정일 : 관보 고시일
3. 지정도면 고시 : <붙임 2> 참조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제
       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와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천연
       기념물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4/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90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 : 전화 064-710-6988 / 팩스 064-710-6959
   -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조천읍, 세계유산본부)
 ㅇ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팩스 064-728-2719
   - 주    소 : (우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2동, 제주시청)
붙임 : 1.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지번별 면적 정정 조서
    2.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지정도면
[붙임 1]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지번별 면적 정정 조서

일련                              지정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계  126필지      1,985,259 1,450,815 1,376,776
   구좌읍
 1         0-1  가      2,983     2,983     2,983
   김녕리
   구좌읍
 2        산7-1  임    405,976   80,518     80,518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3        산7-9  도        462       462       462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4       산7-10  임      2,324     2,324     2,324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5       산7-11  도        695       695       695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6       산7-12  임        544       544       544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7        산9-2  임      8,430     8,430     8,430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8         산10  임      6,843     6,843     6,843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9         산11  과      5,950     5,950     5,950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0       산17-1  임      8,330     8,330     8,330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1       산17-2  임      7,835     7,835     7,835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2       산18-1  임      1,351     1,351     1,351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3       산18-2  임      1,884     1,884     1,884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4       산18-3  임      2,418     2,418     2,418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5         산19  임      9,818     9,818     9,818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6       산20-1  임      1,091     1,091     1,091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7       산20-2  임     23,306   23,306     23,306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8       산20-3  임        397       397       397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19       산21-2  임      2,281     2,281     2,281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20       산24-3  임        227       227       227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구좌읍
21       산32-1  임      9,719     9,719     9,719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91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4. 점용면적: 135㎡
5. 점용개요: 농가주택 진출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3.3.22. ~ 2018.3.21.(5년)
           (연장) 2018.3.22. ~ 2023.3.21.(5년)
7. 피허가자: 김지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9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국제화물청사 52번 주기장 항공기 정지위치 조정”
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다. 공항의 면적 : 6,518,572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내)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항공기 정지위치조정을 통해 지상조업의 안전 및 운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52번 주기장 항공기 정지위치 조정(6m → 9m, 라인마킹)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2.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2. 2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활주로 18R 풍향풍속계 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204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서편활주로(36L-18R) 중심선에서 동편 110m, C3 유도로 중심선에서 북단 90m 지점]
 ㅇ 공항의 면적 : 3,697,435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서편활주로(18R) 시단이 600m 남측으로 이전됨에 따라 관제사가 이착륙 항공기 조종
   사에게 무선으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풍향풍속계를 추가 설치
ㅇ 사업내용
   1) 풍향풍속계 제조․설치 1식
    - 시스템 구성 및 측기탑공사 등
   2) 풍향풍속계 통신공사 1식
    - 풍향풍속계 관로 및 선로공사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2. 2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2. 1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폐지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국유)

                                                 광달        도색
                                         등고                       복 구     설치
  표 지 명          위   치          등질               거리       ㆍ구조                   비 고
                                         (m)                      년월일     목적
                                                (해리)     ㆍ높이(m)
                                                          홍8각                   등롱
  도두항남      N 33° 30′ 34.8″                                       2018.   항행
                               Fl R 6s   19          9   콘크리트조                  설치
 방파제등대      E 126° 27′ 52.8″                                      2.13.   원조
                                                           8                    완료

□ 폐      지(사설)
                                                 광달        도색
                                         등고                       폐 지     설치
  표 지 명          위   치          등질               거리       ㆍ구조                   비 고
                                         (m)                      년월일     목적
                                                (해리)     ㆍ높이(m)
                                                                                도두항남
                                                          홍원형
  도두항남      N 33° 30′ 34.6″                                       2018.   항행   방파제등대
                               Fl R 6s   14          9    강관조
 방파제등주      E 126° 27′ 52.5″                                      2.13.   원조    복구에
                                                           6.7
                                                                               따른 폐지

                                               205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06
표지명
(무선국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기사
대산항21호등부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7° 01′ 46.3″
E 126° 24′ 17.6″
99440286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주기
발사
대산항25호등부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7° 01′ 19.1″
E 126° 25′ 25.1″
994402866
대산항장안퇴F호등부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7° 02′ 50.0″
E 126° 21′ 26.0″
99440287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변경전
방아머리항동진
A호등부표
N
37°17′32.1″
E 126°34′32.3″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8.
2. 13.
공사
구간
표시
’18.2.13.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17′30.8″
E 126°34′31.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폐지)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일
비고
명목
폐지
경인항해동
A호등부표
N
37°33′38.10″
E 126°35′40.07″
Fl(4) Y
8s
7
황망대형
2018.
2. 7.
공사완료
(설치목적소멸)
경인항해동
B호등부표
N
37°33′38.66″
E 126°36′02.3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2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07
구도등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55′ 25.4″
E 126° 10′ 57.3″
994402678
가인서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7° 00′ 10.2″
E 126° 18′ 57.0″
994402899
안도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57′ 31.4″
E 126° 10′ 04.7″
994402896
을미도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35′ 42.0″
E 126° 12′ 00.0″
994402653
외도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27′ 14.8″
E 126° 18′ 28.0″
994402892
신온항등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33′ 58.6″
E 126° 17′ 22.5″
994402676
가의도남방등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39′ 14.9″
E 126° 05′ 15.8″
994402669
격렬비열도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37′ 33.6″
E 125° 33′ 32.1″
994402895
가의도북방등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41′ 00.4″
E 126° 04′ 30.6″
994402672
모항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46′ 21.5″
E 126° 06′ 45.4″
994402886
대길산도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17′ 07.2″
E 126° 11′ 56.7″
994402898
불안도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13′ 18.8″
E 126° 06′ 15.6″
994402890
납작도북방등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20′ 34.7″
E 126° 23′ 34.9″
994402671
오탁서북방등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21′ 24.0″
E 126° 14′ 28.0″
994402688
무창포항등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15′ 02.0″
E 125° 31′ 45.3″
994402684
상홍서등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16′ 24.0″
E 126° 20′ 40.0″
994402689
대화사도등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AtoN AIS)
N 36° 14′ 54.9″
E 126° 16′ 57.9″
994402897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8-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감천항 동편부두 편의시설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감천)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 : 감천항 동편부두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나.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33-9 일원
 다. 공사 규모
   - 편의시설 1개동(지상3층, 연면적 155.98㎡)
 라. 공 사 비 : 550백만원
 마. 공사 기간
   - (당초) ‘17.09.18.~’18.02.14. → (변경) ‘17.09.18.~’18.03.19.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345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208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568번지 일원 (코오롱취수장)
   - 허가량 : (당초) 1,300㎥/일 (하천수)
              (변경) 2,800㎥/일 (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240㎡
       ￮ 집수정 1개소
       ￮ 유공흄관 D=600㎜, L=80m
       ￮ 매트리스게비온 T=3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 2018. 12. 31(365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칭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기간
                                                              (㎥/일)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04      평전보      왕궁천                               농업    4,700
                                 광암리 1281                              2019.02.12
              장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05               왕궁천                               농업    5,875
             취수보                    광암리     1187                       2019.02.12
                              잔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06      우흥보      왕궁천                               농업    1,209
                                    흥암리 904                            2019.02.12
              흥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07               왕궁천                               농업     345
             취수보                    흥암리    585-4                       2019.02.12
              세절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08               왕궁천                               농업     345
             취수보                흥암리 585-3                              2019.02.12
              엉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09               왕궁천                               농업    1,296
             취수보                흥암리 861-1                              2019.02.12
             앵금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10               왕궁천                               농업    8,121
             양수장                 흥암리 705                               2019.02.12
             발산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11               왕궁천                               농업    3,628
             취수보                 흥암리 706                               2019.02.12
            발산간이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2018.02.13 ~
  18-12               왕궁천                               농업    1,036
             양수장                    구덕리    877-1                       2019.02.12
                                          209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의지 및 보조기 — 용어 — 제3부:병적 보행(의지
  제정     KS_P_NEW_2017_1992
                            보행 제외)
                            의지 — 의지용 발 또는 발목 장치의 물리적
  제정     KS_P_NEW_2017_1993
                            파라미터 정량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P_NEW_2017_19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P_NEW_2017_19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P_NEW_2017_19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P_NEW_2017_19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배소현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97, E-MAIL: rac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완구의 안전성 — 제7부: 핑거페인트 — 요구사항 및
  제정        KSGISO8124-7
                            시험방법
  제정          KSA7255       가전제품 사용설명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기술형식
                            가전제품 터치인터페이스의 접근성 지침 — 운영체제
  제정          KSA7256
                            기반 터치스크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12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GISO812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725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A725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GISO812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725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A725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8-3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협력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
 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41호, 2017.11.28.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국가산
 학연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ㆍ점검하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신설)
 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13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09
허가번호
시설명칭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8-04
평전보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광암리1281
농업
4,700
2018.02.13 ~
2019.02.12
18-05
장암
취수보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광암리
1187
농업
5,875
2018.02.13 ~
2019.02.12
18-06
우흥보
왕궁천
잔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904
농업
1,209
2018.02.13 ~
2019.02.12
18-07
흥암
취수보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
585-4
농업
345
2018.02.13 ~
2019.02.12
18-08
세절
취수보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
585-3
농업
345
2018.02.13 ~
2019.02.12
18-09
엉
취수보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
861-1
농업
1,296
2018.02.13 ~
2019.02.12
18-10
앵금
양수장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705
농업
8,121
2018.02.13 ~
2019.02.12
18-11
발산
취수보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706
농업
3,628
2018.02.13 ~
2019.02.12
18-12
발산간이
양수장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구덕리
877-1
농업
1,036
2018.02.13 ~
2019.02.12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상림리568번지일원(코오롱취수장)
- 허가량: (당초) 1,300㎥/일(하천수)
(변경) 2,800㎥/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점용면적: A=240㎡
￮집수정1개소
￮유공흄관D=600㎜, L=80m
￮매트리스게비온T=3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1794,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10
허가번호
시설명칭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8-13
살
취수보(좌)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구덕리964-1
농업
2,246
2018.02.13 ~
2019.02.12
18-14
살
취수보(우)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구덕리964-1
농업
2,281
2018.02.13 ~
2019.02.12
18-15
왕궁중
취수보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발
산리505-2
농업
1,987
2018.02.13 ~
2019.02.12
18-16
도순
저수지
부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용화리
산9-2
농업
26,680
2018.02.13 ~
2019.02.12
18-17
호음
취수보
부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도순리
458-4
농업
3,801
2018.02.13 ~
2019.02.12
18-18
궁평
양수장
부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왕궁리812
농업
4,320
2018.02.13 ~
2019.02.12
18-19
능그리
취수보
왕궁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왕궁리813
농업
4,078
2018.02.13 ~
2019.02.12
18-20
금마
저수지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
산9-4
농업
39,588
2018.02.13 ~
2019.02.12
18-21
금마
양수장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
동고도리
1150-5
농업
10,713
2018.02.13 ~
2019.02.12
18-22
약대보(좌)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덕기동
94-4
농업
518
2018.02.13 ~
2019.02.12
18-23
약대보(우)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덕기동
94-4
농업
173
2018.02.13 ~
2019.02.12
18-24
창평
양수장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939
농업
3,974
2018.02.13 ~
2019.02.12
18-25
비바지
취수보(좌)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
834-29
농업
1,037
2018.02.13 ~
2019.02.12
18-26
비바지
취수보(우)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
834-29
농업
1,036
2018.02.13 ~
2019.02.12
18-27
왼다리
취수보(좌)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61
농업
173
2018.02.13 ~
2019.02.12
18-28
왼다리
취수보(우)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61
농업
172
2018.02.13 ~
2019.02.12
18-29
옆동
취수보(좌)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
496-1
농업
1,382
2018.02.13 ~
2019.02.12
18-30
옆동
취수보(우)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
496-1
농업
691
2018.02.13 ~
2019.02.12
18-31
엽동간이
양수장
만경강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
870-5
농업
2,592
2018.02.13 ~
2019.02.12
18-32
평장간이
양수장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
876-5
농업
2,592
2018.02.13 ~
2019.02.12
18-33
록사리
취수보(좌)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
834-26
농업
691
2018.02.13 ~
2019.02.12
18-34
록사리
취수보(우)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
834-26
농업
345
2018.02.13 ~
2019.02.12
18-35
어익
양수장
익산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인수리
714-4
농업
8,640
2018.02.13 ~
2019.02.12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211
허가번호
시설명칭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8-36
마동간이
양수장
기양천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기산리
929-1
농업
864
2018.02.13 ~
2019.02.12
18-37
삼기천
제1호제수문
기양천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기산리
942-1
농업
-
2018.02.13 ~
2019.02.12
18-38
삼기
양수장
기양천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간촌리
1017-26
농업
5,184
2018.02.13 ~
2019.02.12
18-39
삼기
취수보(좌)
기양천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용연리942
농업
7,603
2018.02.13 ~
2019.02.12
18-40
삼기
취수보(우)
기양천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용연리942
농업
4,493
2018.02.13 ~
2019.02.12
18-41
간촌
양수장
기양천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용연리
1272-2
농업
46,310
2018.02.13 ~
2019.02.12
18-42
차하
양수장
기양천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
황등리
1310-4
농업
15,897
2018.02.13 ~
2019.02.12
18-43
서오산
양수장
오산천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
오산리336-14
농업
6,566
2018.02.13 ~
2019.02.12
18-44
오산
양수장
오산천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
신오산길
138
농업
11,232
2018.02.13 ~
2019.02.12
18-45
목천
양수장
오산천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0-37
농업
5,184
2018.02.13 ~
2019.02.12
18-46
오산
배수갑문
오산천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
남전리
30-29
농업
-
2018.02.13 ~
2019.02.12
18-47
신평
양수장
목천포천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춘포리
1016
농업
8,640
2018.02.13 ~
2019.02.12
18-48
강경
양수장
목천포천
전라북도익산시금강동
1199
농업
51,840
2018.02.13 ~
2019.02.12
18-49
중문천
제수문
목천포천
전라북도익산시석탄동
1174-9
농업
-
2018.02.13 ~
2019.02.12
18-50
금곡
양수장
목천포천
전라북도익산시금강동
1249
농업
6,566
2018.02.13 ~
2019.02.12
18-51
요교
제수문
탑천
전라북도익산시신용동
1277
농업
-
2018.02.13 ~
2019.02.12
18-52
요교
양수장
탑천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
황등리
1454-2
농업
51,840
2018.02.13 ~
2019.02.12
18-53
신요교
양수장
탑천
전라북도익산시신용동
1106-1
농업
37,497
2018.02.13 ~
2019.02.12
18-54
마포천
양수장
탑천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
신기리
630-19
농업
5,184
2018.02.13 ~
2019.02.12
18-55
도선
양수장
탑천
전라북도익산시황등리
1736-21
농업
14,688
2018.02.13 ~
2019.02.12
18-56
용강
양수장
만경강
전라북도익산시석탄동
134-12
농업
19,353
2018.02.13 ~
2019.02.12
18-57
유천
양수장
만경강
전라북도익산시석탄동
815-3
농업
14,169
2018.02.13 ~
2019.02.12
18-58
만경강
제수문
만경강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
백구리637
농업
-
2018.02.13 ~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