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0호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고시                     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 8.11.)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지정·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경                   있음.
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
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있음.
      2004년11월 5 일                    3.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
                 재정경제부장관                  행자(변경없음)
◈변경사유                                     □총괄사업 시행자: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의 개발 촉진과                  □단위사업 시행자:인천시·정부투자기관(인
  효율 증진을 위해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지                 천공항공사 포함)·인천도시개발공사·외국
  (1~8공구)중 약 9만8천8백평(2공구와 4공구              인투자자 등
  일부)을 先導事業開發地로 선정, 조기 착공할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
  수 있는 여건 조성                              방법(변경)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                  □개발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추진할
  역개발계획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을 1-                  계획(1단계 2008년까지, 2단계 2020년까
  ①, 1-②단계로 세분하고 부문별 계획을 일부                지)(변경없음)
  조정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을 1-①(선도사업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개발지 ; 326,585㎡), 1-②단계로 세분하여
 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추진(변경)
1.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14조7,610
 ○명 칭:인천 경제자유구역                             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를 개발사업자인 토지
 ○위     치:인천광역시 송도(연수구), 영종(중               공사, 국고지원 및 인천시자체부담 및 민
  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자·외자조달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면 적:총 209㎢(6,336만평)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
  -송도 53㎢(1,611만평), 영종 138㎢(4,184만         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또
      평), 청라18㎢(541만평)                     는 기능에 따라 사업방식 선정(변경없음)
2.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                가. 토지이용계획
  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                □국제업무, 지식정보, 문화·레저 등의 기능
  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                   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지구별
  되고 있음.                                    특성, 교통권·생활권등을 감안하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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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주거용지:해안일대 저밀배치, 간선가로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송도지구 2·4공
   변은 고밀배치                                   구, 80만평)
  ○상업·업무용지:중고밀도로 계획하되,                       ○첨단 지식정보 산업단지 조성(57만평):
   용적률 80%이하~600% 이상 다양하게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R&D 중심의 IT·
   배분하고, 고도 제한지역인 영종지구는 평                       BT 산업을 주로 유치
   균 용적률을 300%로 설정함.                         ○테크노파크 활성화(13만평):대학연구센
  ○ 산 업 · 물 류 용 지 : 평 균 150% 수 준 의              터, 민간·공공연구시설 유치, 국내 최대
   중·저밀도로 배치함.                                  의 기술집적단지 구축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원·녹지용지                      ○국제교류부지(10만평):컨벤션센터, 전시
   율을 20% 이상 확보함.                               장, 쇼핑몰 등을 유치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영종지구에 관세자유지역을 조성, 물류유통
 □광역 도로망 계획
                                             업, 선박·항공기 정비업, 물류지원서비스업
  ○고속도로:제2서울순환, 제3경인고속도
                                             (은행, 보험 등) 및 단순가공업을 유치
   로 건설
                                            □청라지구 국제업무단지에 상품전시장, 국내
  ○제2연육교:공항/송도지구, 인천 남부지
                                             외 기업의 지역본부, 역외금융센터 등을 설
   역, 제3경인고속도 연결
                                             치
  ○공항철도:공항~인천역~서울역간 광역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전철망 건설, 2006년 개통
                                           □계획인구를 49만명으로 설정하고, 도심공동화
 □신교통수단 계획
                                            방지를 위해 지구별 인구계획을 수립추진(송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고밀도 지역에
                                            도 25, 영종 15, 청라지구 9만명)
   PRT(Personal Rapid Transit)등 신교통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18만세대의 다양한
   수단을 도입(송도 67.8km, 청라 24.4km)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지역에는「차
  ○ 영 종 · 청 라 지 역 에 LRT(Light Rail
                                            고지 증명제」를 도입·시행
   Transit, 노면전차) 건설(영종 53km, 청
                                            ①송도:주상복합 기능을 중심업무 지구에 배
   라 3.65km)
 □항만 개발계획                                    치하고, 2008년까지 단독주택을 완료하여

  ○송도신항:접안능력 34선석 규모로 건설                     외국인에게 제공

   하고, 신항 서측을 수변공간으로 설계하여                   ②영종:외국인·공항 종사자 등을 위해 쾌적

   쾌적한 환경 조성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되, 주거지와 업무지역

  ○기타:인천남항(7선석), 공항 부속항만(5                   사이에는 완충녹지 설치

   선석) 등 건설                                 ③청라:스카이라인을 고려, 다양한 주택을

다. 주요 산업유치계획                                 조화롭게 배치

 □국제업무지구 조성 (송도지구 1·3공구, 2                 □전체 공급물량의 10%에 해당하는 18천 가구

  공구 일부, 167만평)                             를 외국기업(한국직원 포함)에게 공급
  ○개발사업자 NSC(Gale사와 Posco 합작)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5%정도를 외국인전
   는 IBC(국제비지니스 센터), 호텔, 백화                  용시설로 제공
   점, 골프장, 외국인학교, 고급 주택단지,                  ○외국인전용의 단독주택단지를 분양(20만평
   공원 등을 조성                                  규모)

                                      31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09호                     ○산업발전법 제25조에 의한 정부의 기술개발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호(2004. 1.31.)         업 자금 지원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고시』를 다음과 같이                 부       칙
변경 고시합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11월 5 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고시제2004-70호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변경)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
1. 대상품목:별첨 참조                       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고             이 고시합니다.
 시→번호 2004-109)                          2004년11월 5 일
2. 대상품목에 대한 지원사항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5개 지구
번호 신        청       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매 립 면 적 비                고
 1   부산광역시장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지선     공공시설용지            58,500㎡ 제1지구
                     (거가대교지구)          (거가대교연결도         (17,696평) (39,600㎡)
                                       로 및 부속시설)                    제2지구
                                                                    (18,900㎡)
 2   마산시장            경남 마산시 월포동지선      도시 및 공공시설       1,122,990㎡
                     (서항지구)            용지(방재기능을        (339,704평)
                                       포함한 도시용지)
 3   마산시장            경남 마산시 가포동지선      항만시설용지           397,880㎡
                     (가포지구)            (항만배후지원용지) (120,359평)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공공시설용지(국도                 50,948㎡ 원동IC지구
                     지선(원동지구)          13호선 도로확장)       (15,412평) (50,204㎡)
                                                                    달도지구
                                                                    (744㎡)
 5   한국관광공사사장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관광사업시설용지            288,100㎡ 마리나지구
                     지선(화원관광단지지구)      (해남화원관광단지        (87,150평) (221,600㎡)
                                       조성)                          워터파크지구
                                                                    (66,500㎡)
 ※기본계획반영조건 및 도면은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 가능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40호                       2004년11월 5 일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2에                            항공안전본부장
의한 항공교통관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개정이유
합니다.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2의

                                  44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09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0호(2004. 1.31.)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고시』를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4년11월5 일
산업자원부장관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변경)고시
1. 대상품목：별첨참조
(산업자원부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고
시→번호2004-109)
2. 대상품목에대한지원사항
○산업발전법제25조에의한정부의기술개발사
업자금지원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4-70호
공유수면매립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수
면매립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4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5개지구
번호신
청
인신
청
지
역(지구명) 매
립
용
도매립
면적비
고
1
부산광역시장
부산시강서구천성동지선
공공시설용지
58,500㎡제1지구
(거가대교지구)
(거가대교연결도
(17,696평) (39,600㎡)
로및부속시설)
제2지구
(18,900㎡)
2
마산시장
경남마산시월포동지선
도시및공공시설
1,122,990㎡
(서항지구)
용지(방재기능을
(339,704평)
포함한도시용지)
3
마산시장
경남마산시가포동지선
항만시설용지
397,880㎡
(가포지구)
(항만배후지원용지) (120,359평)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남완도군군외면원동리공공시설용지(국도
50,948㎡원동IC지구
지선(원동지구)
13호선도로확장)
(15,412평) (50,204㎡)
달도지구
(744㎡)
5
한국관광공사사장
전남해남군화원면주광리관광사업시설용지
288,100㎡마리나지구
지선(화원관광단지지구)
(해남화원관광단지
(87,150평) (221,600㎡)
조성)
워터파크지구
(66,500㎡)
※기본계획반영조건및도면은당해시·군·구에서열람가능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40호
항공법제70조및동법시행규칙제205조의2에
의한항공교통관제절차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11월5 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이유
항공법제70조및동법시행규칙제205조의2의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규정에 의거, 그간 개정된 ICAO 및 FAA 항공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통관제업무 기준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점검에 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비 및 항공교통관제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골자                                2004년11월 5 일
가. 규정 명칭 변경                                                  기술표준원장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항공교통관제절차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나. ICAO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 관련             제정 KSBISO 파단형 인장맨드릴 및 돌출머리 붙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관제이양지점 및 시기에                   15983       이 개방형 블라인드 리벳-A2/A2
   관한 사항                              제정 KSBISO 파단형 인장맨드릴 및 접시머리 붙
 -다음에 비행하게 될 관제공역에서의 비행계획                   15984       이 개방형 블라인드 리벳-A2/A2
   을 다음 공역을 관할하는 관제기관과 연락하
                                      제정 KSBISO 파스너-품질보증 시스템
   여 직접 변경 요청하고자 할 때의 절차
                                            16426
 -초음속 비행과 관련된 항공기 속도조절에 관한
                                      제정 KSBISO 파단형 인장맨드릴 및 돌출머리 붙
   주의 사항
                                            16582       이 개방형 블라인드 리벳-Cu/St
 -항공교통관제허가와 관련한 관제기관 간의 협
                                                        또는 Cu/Br 또는 Cu/SSt
   조절차 등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다. ICAO 및 FAA의 항공교통관제업무 기준 관련
                                            부       칙
 -조종사-관제사간 데이터링크통신절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VSM 공역에서의 고도 분리 기준 및 고도오
   차에 관한 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0호
 -마하넘버기법을 사용하는 항공기 간 종적분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에 관한 사항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그 제정요지
 -평행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 간 분리기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B등급 공역에서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절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차
                                      니다.
 -무인자유기구 정보 제공 및 동 무인자유기구로
                                            2004년11월 5 일
   부터 항공기 분리 절차
라. 별표
    『용어의 정의』신설 등                                             기술표준원장

       ◇참고사항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항공안전본부 홈폐이지내 자료실 참조(법령정보-             1. 제정 규격명

하위법령-고시)(www.moct.go.kr/AgencyHome        ○규격명:단피치 변속기 정밀 부시체인 및 체

/AirSF/)                                   인휠
                                          ○규격명:컨베이어체인, 부속품 및 스프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99호                        ○규격명:중하중 크레인링크 변속기 체인

     한국산업규격제정                             ○규격명:컨베이어용 평탄 체인 및 관련 체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휠

                                     45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규격명:용접 구조물, 부속품 및 스 프 로 의           1. 개정 규격번호 및 규격명
  크랭크 링크 드래그 체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용접 구조물, 부속품 및 스 프 로 의           개정 KS A ISO 음향-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

  크랭크 링크 밀 체인                                  9614-1   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규격명:컨베이어용 낙하 단조된 리벳없는 체                               -제1부 이산점에 의한 측정

  인                                       〃    KS A ISO 음향-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

 ○규격명:사이클 체인-특성 및 시험방법                         9614-2   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제2부 스캐닝에 의한 측정
2. 제정사유
                                          〃    KS A ISO 음향-환경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
 한국산업규격의 국제규격화 사업으로 소재부품
                                               1996-2   -제2부 적절한 토지이용을 위한
 분야 대상 품목임.
                                                        음향데이터의 수집
3. 주요 제정 내용
                                      2. 개정사유
 국제규격(ISO)과 일치시킴.
                                          ISO 국제규격을 KS 규격으로 직 도입한 규격의
4. 의견제출
                                          용어를 수정하여 개정코자 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개정 내용
 단체는 2004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소음·음향분야 규격에서 2002년 ISO 국제규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치 않고 IDT로 직도입한
 바랍니다.                                    규격 중 KS C ISO 9614-1(음향-음향 세기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제1부
  유)                                      이산점에 의한 측정) 등 3종의 규격에 대하여 국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규격 개정사항과 용어 수정사항을 기 제정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규격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단체는 2004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3호
                                              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소음·음향분야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                  509-7268, FAX:02-507-1924)로 문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 5 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4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제정                             제정 KSBISO            크레인-브리지 및 겐트리 크레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6880           인-설계, 제작 요건 및 권장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항에 대한 국제규격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11월 5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5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제정
제정 KSBISO      크레인-작업 및 휴지시의 고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2210-4     장치-제4부:지브 크레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제정 KSBISO      타워크레인-안정성 요건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12485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BISO      크레인-속도 및 시간변수의 측               2004년11월 5 일
   13202       정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CIEC60684-3-145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
                            제145~147절:압출 PTFE 슬리빙
제 정 KSCIEC60684-3-23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
                            제233절: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불화탄성체 슬리빙
제 정 KSCIEC60684-3-24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
                            제240-243절:열수축 PTFE 슬리빙
제 정 KSCIEC60684-3-24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
                            제246절:쌍벽 비내연성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제 정 KSCIEC60684-3-27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
                            제271절: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탄성체 슬리빙
제 정 KSCIEC60684-3-27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
                            제272절:내연성, 내유동성, 얇은벽 열수축(2:1) 탄성체 슬리빙
제 정 KSCIEC60684-3-3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
                            제300절:비코팅 유리섬유 편조직물 슬리빙
제 정 KSCIEC60684-3-3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
                            제320절:얇게 함침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CIEC60335-2-7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야외용 전기바베
                           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8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직물용 전기스팀
                           머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9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상업용 전기오
                           븐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사유:국제규격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준규격에 반영시킴으로써 규격의 선진화 및               개정 KSV0817        선박용 자동화 기기의 환경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                               통칙
 대에 기여하기 위함.                           개정 KSV0917        선박 거주 구획의 진동 평가를
3. 주요개정 내용: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                            위한 기준
 을 일차화하여 개정                            개정 KSV2027        파나마 쵸크
4. 의견제출                                개정 KSV2042        제3종 체인용 로울러붙이 발톱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식 앵커 체인 스토퍼
 단체는 2004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   칙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8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제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4년11월 5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정 KSXISO19101 지리 정보-참조모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제정 KSXISO19107 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XISO19114 지리정보-품질평가과정
   2004년11월 5 일                        제정 KSXISO19115 지리정보-메터데이터
                  기술표준원장               제정 KSXISO19116 지리정보-위치결정 서비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V0415   선외 기관-출력 측정 및 출력                부   칙
             표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9
구
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
정KSCIEC60335-2-7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부야외용전기바베
큐기기의개별요구사항
개
정KSCIEC60335-2-8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부：직물용전기스팀
머의개별요구사항
개
정KSCIEC60335-2-9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부：상업용전기오
븐의개별요구사항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49
2. 개정사유：국제규격의성능및안전성을국가
표준규격에반영시킴으로써규격의선진화및
신뢰성을확보하고, 국제경쟁력향상및수출증
대에기여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국제규격(IEC)과체제및내용
을일차화하여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2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V0415
선외기관-출력측정및출력
표시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V0817
선박용자동화기기의환경검사
통칙
개정KSV0917
선박거주구획의진동평가를
위한기준
개정KSV2027
파나마쵸크
개정KSV2042
제3종체인용로울러붙이발톱
식앵커체인스토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XISO19101 지리정보-참조모델
제정KSXISO19107 지리정보-공간객체스키마
표준
제정KSXISO19114 지리정보-품질평가과정
제정KSXISO19115 지리정보-메터데이터
제정KSXISO19116 지리정보-위치결정서비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6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11월 5 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CIEC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액체가열용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전기온수기의 개
                        별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 부:전자 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35부:순간온수
                        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3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상업용 전기 다
                        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전기주름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4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48부 상업용 전기
                        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상업용 전
                        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5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상업용 전기 이
                        중 냄비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사우나용 전열기
                        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6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물침대용 전열기
                        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1부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7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고정 투입식 전
                        열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 정 KSCIEC60335-2-74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이동형 수중히
                        터의 개별 요구사항

                                 48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45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민                      부와 그 사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고합니다.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
    2004년11월 5 일                              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국가보훈처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가보훈처공고제2004-46호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제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시행규칙을 제정하기에
 대군인의 안장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법률 제9조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에서 규정한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안장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한 묘지의 설치와 안장대상자 등에 관하여 위                      2004년11월 5 일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국가보훈처장
 정하고자 하는 것임.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시행규칙(안)
2. 주요내용                                         입법예고
 가. 개별 국립호국용사묘지의 위치와 명칭을 정               1. 제정취지
  함.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사망한 때
 나. 묘지 안장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안장대상                  에 이들을 국가에서 조성한 묘지에 안장하고 그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                  공적을 기리기 위해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이 제
  우 합장할 수 있도록 함.                             정됨에 따라 동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다. 묘지 관리업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2. 주요내용
  함.                                         가. 안장·안치신청서 등을 규정
 라. 묘지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국원을                   나. 배우자 합장신청 규정
  두고, 직제 등 중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의                   다. 안장·안치대상자 결정 절차 및 안장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함.                                  안치의 방법 등 규정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라. 묘의 규격 규정
 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                마. 묘지 중요사항의 보고 및 승인 규정
 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여의도동 17-23, 참조 제대군인지원과장, 전화                 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
 02-2020-5335, 팩스 02-780-9095, e-mail        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ok336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여의도동 17-23, 참조 제대군인지원과장, 전화
 바랍니다.                                       02-2020-5335, 팩스 02-780-9095, e-mail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