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8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8. 1. 1.)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

 준표」의 개정(2007. 2. 2.)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며, 서민금융활성

 화를 위해 급여수령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전산화에 따라 현행 민원서식 중 불필요하게 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향후 시행될 법규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업무수행 중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나.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제22조의2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행정정보공유와 관련

  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간 공동이용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급여수령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를 포함함.

 라. 기여금기호·연금취급기관기호·연금증서번호·평균보수월액·최종직급변동일자·형벌사항·

  우편번호·최초요양승인연월일·기승인기간 등 업무담당자의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기재가

  불필요한 사항의 기재란을 삭제함.

 마. 철도청의 공사 전환으로 불필요하게 된 재원부담회계 중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실무상 사용하

  지 않는 급여수령금융기관 코드를 삭제함.

 바. 퇴직당시 연금취급기관명·직급·호봉·퇴직급여의 종류·전투종사기간 등 유관기관 경력 조

  회시 확인가능한 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연금정책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4723, FAX : 02-2100-41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91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농림부공고제2007-21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07년10월25일
             농 림 부 장 관
   감귤유통조절명령
제1조(목적) 이 유통조절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은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
 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이 명령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간) 이 명령은 2007년10월25일부터 2008년 3 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지역) 이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6조(출하조절의무) 이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동안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 1과 무게
 57.47g이하와 135.14g이상(1번과 이하·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감귤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서 정하는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한
 다. 단, 가공용은 제외한다.
제7조(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제재) 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법 제9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단속 등 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
 행하며, 과태료 부과는 제주도 내에서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
 자치도지사가, 타 시·도 관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농림부공고제2007-21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60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주)풍년(대표 : 차숙희)
○소재지 : 경남 진해시 대죽동 41-8번지
○인증년월일 : 2007년10월22일

                             292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규정함.

  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19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 중 유

   관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

   직공무원 중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로 하도록 함.

  다. 〔별표 1〕수련시설의 안전기준에 현장에서 쉽게 안전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

   계 및 교육, 토목부문, 건축부문, 식중독예방 부문의 안전점검을 위한 세부 조사표를(표1)로

   신설하여 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라. 〔별표 3〕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의 3급의 1호의 “자”, 7급의 12호의 “여자”를 “사람”으

   로 개정하고, 12급 13호를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하며, 14급 11호를 삭제하여

   남·여의 구분에 의한 보험급여 차별 조항을 개정함.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위탁 기준을 신설함.

  나.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청소

   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을 기재하여 명확히 함.

  다.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가족 전체를 청소년이용자로

   봄.

  라.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매년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설함.

  마. 인증심사원의 선발 후 2년마다 받게 되는 직무연수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함.

  바.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 이행심사 기준과 처리, 시정요구 등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조

   항 신설

  사. 인증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및 제출기한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아.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청소년활동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

  2)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

   락처

                            287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292
⊙농림부공고제2007-21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07년10월25일
농 림 부 장 관
감귤유통조절명령
제1조(목적) 이 유통조절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은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
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이 명령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간) 이 명령은 2007년10월25일부터 2008년 3 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지역) 이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6조(출하조절의무) 이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동안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 1과 무게 
57.47g이하와 135.14g이상(1번과 이하·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감귤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서 정하는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한
다. 단, 가공용은 제외한다.
제7조(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제재) 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법 제9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단속 등 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
행하며, 과태료 부과는 제주도 내에서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
자치도지사가, 타 시·도 관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농림부공고제2007-21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60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주)풍년(대표 : 차숙희)
○소재지 : 경남 진해시 대죽동 41-8번지
○인증년월일 : 2007년10월22일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49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법률 제8604호, 2007. 8. 3.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기술통계 위탁 대상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나. 법률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

  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다. 법률 제15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

  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전화 :

   042-481-4434, Fax : 042-472-3287)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3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1. 개정사유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부담해야할 금
 액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요양병원 입원환자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입원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
 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참조 : 보험급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전화 2110-6486 / 팩스 504-139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도입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정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건강
 보험 가입자의 급여기준을 초과한 중복급여 문제를 개선하며,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요양병원 입원진료의 경우 입원일수 1일당 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
 여하는 행위·약제·치료재료의 급여는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것을 포함하여 계산토록 하며, 안전
 성·유효성이 정하여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294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장비를 사용할 경

 우 관련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참조 : 보험급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전화 2110-6486, 6372/팩스 504-1395)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67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25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하수법」 개정(법률 제7569호, 2005. 5.31. 공포, 2005.11.30. 시행)에 따라 지하수 정화업 등

 록업무 등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오염방지 조치명령 완료통보 기한 연장,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 정비 등 현행 규제사항을 완화·

 합리화하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범위 확대, 전자적 처리방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 방지를 위한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설치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침수나 지표수 유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함.

 나. 오염방지 조치명령 완료통보 기한 연장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의 조치명령 완료통보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

   로 연장함.
                                 295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 확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를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에 새롭게 포함시킴

 라.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 정비
     생활용수 중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 및 사용 후 생태계 등에 지장이 없

     는 용도로만 이용하거나 지하수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는 경우

     에는 정기수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적 처리방식 확대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결과를 정보화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지하수 정화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등의 민원처리방식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전화번호

 02-2110-6763, FAX 02-507-6282, 전자우편 : jmle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 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 분
                                2007.
                                10. 18.
               서울   영등포                    -환경보전운동과 지           02)            변경
      (사)한국                      (최초                                   민간환경
30             구 당산동 3가 김영호                     역사회 발전을 위      2636-          (소재지,
       상록회                         :                                   협력과
               167번지 2층                         한 봉사           5774           대표자)
                                (2000.
                                 6.1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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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5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현대산업개발(주), ②대건케미칼(주)

 나. 전화번호 : ①02-2008-9114, ②031-766-3456

2. 지정번호 : 제451호

3. 명    칭 : 외기에 면하는 욕실 내측벽에 압출 발포폴리스틸렌 패널을 사용한 단열 시공기술

4. 분    야 : 건축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공장생산 및 현장 조립식 공법으로 공동주택의 외기와 접하는 욕실벽체 타일면의 벽

 체 시공시, 기존 습식공법(단열재+벽돌쌓기+타일떠붙이기)을 건식공법(압출 발포폴리스티렌 패

 널 부착 및 타일압착)이 가능하도록 압출 발포폴리스티렌에 유리섬유직물을 놓고, 표면강화제(백

 시멘트와 Acrylic latex polymer 성분의 Base Coat 접착제, 물을 혼합한 합성물질)를 도포한 압

 출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패널을 석고본드를 사용하여 욕실벽체에 붙이고(패널간 결합부는 반턱이

 음 시공), 상부에 타일을 붙임 시공하는 욕실 내측벽 단열 시공 기술이다.

 <기술범위>

 압출 발포폴리스틸렌의 양쪽 표면에 유리섬유직물을 놓고 표면강화제를 도포한 압출 발포폴리스

 틸렌 패널을 바탕콘크리트 벽면에 석고본드 붙임하고 상부에 타일을 붙임 시공하는 외기에 면하

 는 욕실 내측벽 단열 시공기술

6. 보호기간 : 2005년 4 월13일~2008년 4 월12일 (3년)

7.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297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8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건설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채용시험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

다.

      2007년10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선발 분야 및 인원

 ○항공사고조사 전문가(1명) :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계약기간 : 2008년 8 월26일까지(계약 만료후, 근무성적 및 자격조건 충족시 협의를 거쳐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    용    분   야       주         요       예   정       업       무



 항공사고조사관(항공 전기·전자분야)      ○항공사고 조사 및 분석업무



3. 신분 및 대우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

     지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전문계약직 나급의 경우 연봉 상한액은 52,792천원, 하한액은 35,176천원임.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 관련 제규정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298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4. 채용자격 요건

 구        분                채       용         자   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만58세 미만인 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항공 전기·전자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항공 전기·전자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

                력이 있는 자.

               3. 항공 전기·전자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

                력이 있는 자.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항공 전기·전자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문분야         5. 9년 이상 항공 전기·전자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사항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항공 전기·전자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하한

                후 3년 이상 항공 전기·전자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항공법」에 의한 항공정비사자격증명소지자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소지

                자로 항공정비 또는 정비검사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

                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

               9. 항공기 전기·전자분야의 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자.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평가방법
  ○서류전형 (2007.11.15일 실시 예정)
     -채용자격 요건 충족자 확인
  ○면접시험 (2007.11.19일 실시 예정)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질문을 통해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항공철

          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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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나. 응시원서 접수

  ○원서 접수기간 : 2007년11월 8 일~11월14일

   ※접수시간은 평일 09 : 00~18 : 00(공·휴일은 미접수)

  ○원서 접수방법 : 건설교통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이메일로는 미접수

  ○접수처 :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주     소 : 서울 강서구 공항동 281번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1부

6. 제출서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3㎝×4㎝) 2매, 응시 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자필 서명) 1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 경력,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자필 이력서 1부

 ○학·경력증명서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근무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1부

7.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 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동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02-6096-101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300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주택건설전문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주택건설전문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각종 법령, 기준, 고시 등 개정사항 반영과 건설안전관리부문 및 건설환경부문 등 건설공사의 여

 건변화에 대응하고 시공품질 향상 및 클레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시방서를 개정코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전체 적용사항

 내       용       적     용   방       향      사                          유

             용어를 비교분석하여 통일하고 의미가 불명
용어의통일                                    의사 전달의 명확화
             확한 용어 등을 재정립함.

             주택건설전문시방서를 사용하는 자의 입장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
문구 수정
             에서 의미는 동일하면서 쉬운 문구로 수정      및 클레임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을 방지

한 국 산 업                                  한국산업규격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
             한국산업규격의 변경 유무 반영
규격 반영                                    건설전문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과의 일체화

                                         사용자의 입장에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
기타      관 련 관련 기준의 개정 내용 및 상이한 내용을
                                         해 관련 기준과 상이한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기준반영         비교 분석하여 주택건설전문 시방서에 수용
                                         반영유무를 결정함

 신기술, 신
             새로운 자재 및 공법을 검토하여 아파트건
공법, 신자                                   품질·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자재 적용 확대
             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자재를 시방에 반영
재 반영

 ○세부 적용사항

 <제1장 : 총칙>

 ○시공확인 업무 개선

 ○신기술현장적용기준 제정에 따른 시방 정비

 ○주택법 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토록 시방

                                   301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개정
<제2장 :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설계기준 개정

 -콘크리트, 피복두께, 철근의 정착 및 이음, 배근 허용오차

○강판대체자재 및 접합방법 다양화

<제3장 : 건축공사>

○국민임대주택 보안강화 설계방안 시행

○(자연)환기설계기준 및 평가업무 수행방안 수립에 따른 시방 개정

○시범적용 완료자재 적용

○경량벽체 실용화방안 수립 시행

○방수공법 최적화방안 적용

 -도막방수, 시멘트액체방수

○접착제의 친환경품질시험 기준 명기

○금속난간 녹막이칠에 대한 연구과제 결과 반영

○세대현관문에 대한 결로방지 설계개선

<제4장 : 토목공사>

○신자재 시방기준 신설

 -PE LINING방수, 아토세라믹 방수, 초속경화고무화아스팔트 도막방수

○KS개정으로 맨홀뚜껑구입시방서 내용조정

○SI 단위로 수정

○유리섬유 복합관 구입시방서 신설KS개정으로 맨홀뚜껑구입시방서 내용조정

○SI 단위로 수정

○유리섬유 복합관 구입시방서 신설

<제5장 : 기계설비공사>

○건교부 시방과 상이하여 보온두께 조정

○현행 절수형양변기 기준에 수도법상 기준 포함.

○욕실 환기팬 성능 개선

○KS기준 용어 정리

○세대 욕실 오배수관에 설치하는 소제구의 적정설치기준 수립

○신개발 저소음관의 설계적용에 따라 기존 이중관삭제

○건식 원형 AD설계개선

○레인지후드 댐퍼 개선 (수동댐퍼→자동댐퍼)

○특기시방을 일반시방에 반영(개별정수기, 언더씽크형 정수기, 에어컨냉매배관, 행주도마살균기)

                           302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제6장 : 전기공사>

 ○수급업체 규제완화 및 현장운영실태 반영(수배전반)

 ○건축법 및 KS개정에 따른 피뢰설비설계기준 개선

 ○옥외 조명광원에 교효율기기 적용

 ○소방전기설비 Web 상시감시 기능 추가

 ○전력계통 및 수배전반 안정성 확보

 ○엘리베이터 카내 공기질 향상

 <제7장 : 정보통신공사>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수립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설계기준 수립

 ○비디오폰 방범성능 강화

 ○광역관리시스템 기반 구축

 ○비디오폰 영상저장기능 적용

 ○통신기간 제품 호환성 확보

 <제8장 : 조경공사>

 ○어린이놀이터용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적용

 ○조경식재 기준의 조정

5. 관리주체 : 대한주택공사(031-738-4133~4)

6. 건설공사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주택건설전문시방서는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

 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7-26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지정명칭 : 부산 금정산 암괴류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303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산2-1번지 등

 라. 지정사유
     ○금정산 암괴류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관입한 화강암류가 절리에 의해 분리된 이후 산사면

      을 따라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암석의 풍화, 침식과정 전체를 살펴볼 수 있음.

     ○또한, 금정산 암괴류는 극빙하 지형이나 고산지형 그리고 빙하기와 그 후기의 과정을 거쳐

      거력 표면이 원마되면서 퇴적된 화석화 지형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원형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자연유산으로써의 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마. 문화재지정구역 : 5필지 / 202,838㎡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산2-1    임     3,798,235           156,907


                 533    전           268              268

부산광역시 금
                 535    종          2,370            2,370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정구 청룡동

                 540    대              50             50


                546-1   임        147,119           43,243


       계         5필지          3,948,042           202,838


 바. 관리단체 : 금정구청(금정구청장)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 : (042)481-4990~4991/전자메일 : kim4516@ocp.go.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3~4, 전송 (051)888-3459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519-4084, 전송 (051)51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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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26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지정명칭 : 제주 선흘리 벵뒤굴(濟州 善屹里 벵뒤窟)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다.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번지 등

 라. 지정사유
  ○벵뒤굴은 동굴 총길이가 4,481m로 제주도의 용암동굴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미로

   형 동굴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복잡한 미로형 동굴에 속함. 이런 미로와 같은 용암동굴의

   형성은 용암류가 평평한 대지상에서 복잡한 유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흘렀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미로형 용암동굴의 생성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동굴임.

  ○또한, 지표면에 용암동굴이 형성되어 동굴 천장과 지표는 매우 얇아 동굴이 함몰된 입구가

   여러 개 형성되어 있으며, 동굴내부에는 곳곳에 2층, 3층의 동굴구조와 용암석주, 용암교 등

   과 같은 동굴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어 만장굴 등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된 동굴임.

 마. 문화재지정구역 : 12필지/236,728㎡(세부내역 붙임)
3.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

   념물과

  ○연락처 : 전화 (042)481-4991,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 : //www.ocp.go.kr, 전자메일 hilee22@ocp.go.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 : 전화 (064)710-3422~3, 전송 (064)7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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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문화재지정구역 세부내역
□『제주 선흘리 벵뒤굴』 : 12필지 / 236,728㎡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 조천읍                                             서울 송파구 삼전동 61-1,
             365    목장용지       20,337      4,786                              노종환 외 1
  선흘리                                              101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6    목장용지        9,660      9,660                               고평우
                                                   1098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8
             367    목장용지        8,595      8,595                               장혜원
                                                   한신@ B-206

             368     임야         3,316      3,316                               문장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
             372     임야         6,076      6,607                               부인화
                                                   11

             373     임야         3,250      3,250 서울 성북구 전능동 451-1              윤태정


             4199    도로      174,510        405                               국(건설부)


             산83     임야      126,149      70,985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학원

                                                   서울 강남구 반포동 279-5
             산84     임야      339,074      21,508                              김의철 외 2
                                                   신반포@ 20-304

             산86     임야      375,174      45,683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학원


             산89     임야      166,711      59,8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학원


             산176    도로         4,722      2,042                              국(건설부)


    계     12필지             1,237,574     236,728



⊙해양경찰청공고제2007-71호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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