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창원시                                                          성명    정시영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정시영   1961.04.20   ③입영(임관)일자:19821215               ④전역(해제)일자:198503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병장
 장남        정창헌   1994.03.19   ③입영(임관)일자:20131118               ④전역(해제)일자:201510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읍장
소속   창원시                                                          성명    강병곤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강병곤   1962.02.27   ③입영(임관)일자:19830830               ④전역(해제)일자:198601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병장
 장남        강성호   1992.09.22   ③입영(임관)일자:20120312               ④전역(해제)일자:201402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병장
 차남        강성화   1994.01.27   ③입영(임관)일자:20131118               ④전역(해제)일자:201510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창원시                                                          성명    이연곤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이연곤   1962.07.12   ③입영(임관)일자:19830205               ④전역(해제)일자:1984040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속   창원시                                                          성명    오성택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오성택   1962.09.20   ③입영(임관)일자:19821112               ④전역(해제)일자:198505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기획관
소속   창원시                                                          성명    박영화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박영화   1963.03.07   ③입영(임관)일자:19850204               ④전역(해제)일자:19850803
                              ⑤전역(해제)사유:전·공상

 장남        박재한   1997.03.26   ①병역처분일자:20160711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58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포항시                                                          성명    황병기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황병기   1962.01.07   ③입영(임관)일자:19830928               ④전역(해제)일자:198604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황지훈   1991.01.18   ③입영(임관)일자:20100427               ④전역(해제)일자:201202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황성민   1994.08.19   ③입영(임관)일자:20140408               ④전역(해제)일자:201601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속   포항시                                                          성명    김극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김극한   1962.04.22   ③입영(임관)일자:19830709               ④전역(해제)일자:19840108
                              ⑤전역(해제)사유:가사사정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기범   1987.08.13   ③입영(임관)일자:20080901               ④전역(해제)일자:201007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본부장
소속   포항시                                                          성명    권혁원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권혁원   1966.06.29   ③입영(임관)일자:19870227               ④전역(해제)일자:198905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권성국   2001.11.16   ①병역처분일자:2019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헌법연구관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황민기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황민기   1990.03.17   ③입영(임관)일자:20160801               ④전역(해제)일자:2019073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헌법연구관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임효준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임효준   1988.10.02   ③입영(임관)일자:20160801               ④전역(해제)일자:2019073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60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관장
소속                                                                성명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소위
 본인        배연재   1960.04.07   ③입영(임관)일자:19860418               ④전역(해제)일자:1986041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①병역처분일자:20150619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장남        배준식   1996.08.07
                              * 학군사관후보생편입:2017.03.28.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과장
소속                                                                성명    이동원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이동원   1968.05.02   ③입영(임관)일자:19890605               ④전역(해제)일자:1990111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과장
소속                                                                성명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박지형   1968.12.05   ③입영(임관)일자:19890306               ④전역(해제)일자:1990081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센터장
소속                                                                성명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본인        이대균   1972.09.22   ③입영(임관)일자:19920108               ④전역(해제)일자:199404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과장
소속                                                                성명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공업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정민   1970.08.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강주형   1999.10.30   ①병역처분일자:20181023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본부장
소속                                                                성명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은숙   1962.03.1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양호   1996.11.12   ③입영(임관)일자:20170109               ④전역(해제)일자:201810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61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53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삼양예선(주)
부산시영도구
남항서로
41-2005-20-0000025
335삼양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주)스틸카스피
부산시사하구
다대로170번길
81-1986-20-0000029
　
남평참다랑어
영어조합법인
경남통영시
무전3길
41-2017-20-0000012
301남평호
김*현
경남하동군금남면
노량해안길
42-2016-20-0001095
300도원호
성명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배○준
경남양산시물금읍○○○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불법대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제2항)
업무정지1년
(2019.9.16.～2020.9.1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기술자행정처분(업무정지) 알림
2. 근거법령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겸직등의금지)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업무정지)
o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9조(업무정지등)
3. 행정처분(업무정지) 대상자내역
4. 참고사항
o 문의: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51-974-5118, 팩스051-974-512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9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10. 14.(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54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채
81-1995-20-0000002
부산시해운대구반송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19. 9. 6.
~ 2019. 10. 5.)
임*택
81-1980-20-0000012 부산시부산진구중앙대로
　
김*상
81-1986-20-0000040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박*근
81-1990-20-0000025
부산시부산진구신천대로
65번길
　
원*석
42-2013-20-0000083
경남통영시해평5길
301명진호
유*철
41-2015-20-0000044
경남거제시일운면
양화1길
300어잡이호
(주)
레이크힐스경남21-2008-20-0000141
경남함안군칠원면
구성길
레이크힐스함안
(주)
레이크힐스경남21-2008-20-0000143
경남함안군칠원면
구성길
레이크힐스함안2
(주)
레이크힐스경남21-2008-20-0000148
경남함안군칠원면
구성길
레이크힐스함안7
(주)
레이크힐스경남21-2008-20-0000152
경남함안군칠원면
구성길
레이크힐스함안11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9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9. 6.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청   구 인        윤상영 (690105-*******)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464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0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17.
                    판   사       이 인 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45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수 질
     우신이앤지                                                    2019. 9. 19.   자진반납
                              597-7                  (제141호


     상                      훈
‘자원순환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단 체)               대표령표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 체)               대표령표창
                                                                      2019. 9. 6. 수여
                                                                            대 통 령
         오뚜기에스에프(주)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파리크라상                               (단 체)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논산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대구도시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9. 6.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9월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61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14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0조에 따라, 2019년도 제30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2019.06.29. 시행)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 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7   01200008    01200017   01200019   01200024        01200029   01200033   01200035   01200036   01200041
 01200042   01200046    01200049   01200055   01200057        01200063   01200065   01200068   01200069   01200070
 01200072   01200077    01200089   01200090   01200094        01200107   01200108   01200122   01200123   01200124
 01200125   01200126    01200127   01200128   01200133        01200134   01200135   01200137   01200138   01200140
 01200141   01200145    01200146   01200150   01200151        01200158   01200159   01200164   01200165   01200167
 01200169   01200174    01200179   01200187   01200190        01200195   01200197   01200203   01200206   01200207
 01200210   01200218    01200234   01200236   01200249        01200251   01200254   01200261   01200262   01200267
 01200268   01200274    01200277   01200280   01200283        01200287   01200296   01200301   01200302   01200314
 01200317   01200319    01200323   01200325   01200328        01200340   01200342   01200366   01200386   01200392
 01200400   01200407    01200413   01200428   01200435        01200437   01200448   01200457   01200473   01200491
 01200506   01200509    01200523   01200526   01200529        01200540   01200544   01200545   01200557   01200567
 01200587   01200600    01910014   01910131   01910162        01910176   01910187   01910202   01910271   01910286
 01910315   01910318    01910351   01910406   01910467        01910494   01910523   01910530   01910565   01910570
 01910589   01910605    01910628   01910641   01920054        01920107   01920164   01920188   01920238   01920259
 01920274   01920292    01920302   01920309   01920317        01920322   01920327   01920335   01920357   01920369
 01920379   01920382    01920387   01920390   01920393        01920395   01920412   01920440   01920512   01920513
 01920520   01920538    01920543   01920606   01920625        01920668   01920693   01920694   01920718   01920722
 01920749   01920778    01920804   03200026   03200060        03900056   03900123   04900045   06900052   13900018
 13900103
                                                 (이상 181명)
2. 2020년도 제 30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 신청 안내
ㅇ 2020년도 감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제3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2. 교육기간 : 2020.1.2.(목) ~ 2020.12.31.(목), 총 1년간
◦ 법령면제자의 경우 1주일(5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3. 교육신청기간 및 교육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19.10.7.(월)~2019.10.14.(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무수습홈페이지(http://study.kapanet.or.kr/main.do)에서 회원가
    입 후 신청
4. 교육비용 : 1,200,000원(법령면제자 : 300,000원)
◦ 납부기간 : 2019.10.7.(월)~2019.10.14(월) 까지
 * 계좌번호 : 782-25-0004-831(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입금방법 : 생년월일+본인성명(예 : 801111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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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5. 기타사항
가. 제3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 환영식(실무수습교육소개) 개최
    * 일 시 : 2019.9.26.(목) 17:30
    * 장 소 : 협회 감정평가연수원 B1 대강의장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52)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약 5분소요)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무수습교육과            관련된     모든   안내   및   공지사항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무수습홈페이지
       (http://study.kapanet.or.kr/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정평가사법에 따른 자격증 발급관
       련 문의사항은 협회 회원지원실(담당 : 이아현 사원, 02-3465-9906)로 문의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2 형사보상
                  (2016노3874 허위공문서작성등)
청    구 인          최윤희(540606-*******)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노3874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9,50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26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19.
                      판    사    구 회 근
                                강 문 경
                                이 준 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3   형사보상
                (2019고단182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해원중기 주식회사 (164511-*******)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9고단182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26,013원, 비용보상금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18.
                      판   사       이정민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51 형사보상
                   (2017재고합3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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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원료부두 내 포스코 CSU 수리데크 및 수세장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원료부두 및 배면 수역
4. 공사개요 : 수리데크 시설 1식(10 m×12 m), 수세장 3개소(16 m×6.2 m×2 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979,154,1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포스코 대표이사 최정우
 - 주소 : 경남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종류/               음달   변 경
 구분       표지명                                   리듬                    목적   비고
                        (WGS-84)       주기               거리   연월일
  전      호미곶등대        36°04′39.7″N    Siren/   취명 4초     5   2019.    항해   음달거
  후       무신호        129°34′08.4″E     60s     정명 56초    2    9.19.   원조   리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1    노천양수장     농업용수          534-1번지 외 2필지          6,480        웅천천(지방하천)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2    해창양수장     농업용수                                 3,000        봉당천(지방하천)
                                   1072번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외
 3    대천동양수장    농업용수                                 2,400        신대천(지방하천)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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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9-122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
 한 기준」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다. 적 용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는 문화재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113호, 2018.08.31.)는 폐지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6,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붙 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 구역 내 경미한 행위
 ㅇ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연중 존치기간 90일 범위에서 땅깍기·흙쌓기 등 없
   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제곱미터 미만의 매표소·안내소
  - 50제곱미터 미만의 개별 가설건축물(행사용천막 등)
  - 행사종료 후 가설건축물 등 즉시 철거
 * 적용 제외
  -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 발굴조사 미실시 지역 또는 유구위에 설치하는 경우
 - 종묘·왕릉·궁궐(터) 등에서 음주가무·유흥행위 등 경건한 분위기와 격식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문화재 훼손·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문화재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문화재훼손
   및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시행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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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의 교통
        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수 변 공 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
       로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
   5) 하천
     ○ 성내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15호
             대구~부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
1996-246호(`96.7.26.), 제2000-41호(`00.2.25.)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08.12.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8호(`15.7.8), 제2018-177호(`18.03.27)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
설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부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2. 사업개요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5호(대구-부산선)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 사 업 량 : 졸음쉼터 1개소
◦ 공 사 비 : 19억원
◦ 공사기간 : 2019.10.30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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