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현곡면 금*리
578    감포읍   산77-4        산77-4    도      122           122     김*성    399-* 삼성강변**
       오류리                                                                1*2-12**호
       경주시
579    감포읍   252-3        252-3    도      1192          1192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0    감포읍   253-5        253-5    답      230           230     공          월성군
       오류리
       경주시
581    감포읍   252-1        252-1    답       86           8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2    감포읍   252-2        252-2    도      235           23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3    감포읍   233-1        233-1    도      988           988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4    감포읍   232-3        232-3    도      1154          115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5    감포읍   232-1        232-1    답       77           7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6    감포읍   232-5        232-5    답       29           2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7    감포읍   산78-1        산78-1    도      657           65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8    감포읍   272-3                 답      200                   국        국토해양부
       오류리
       경주시
589    감포읍   248-7                 도       8                    정*영
       전촌리
       경주시
590    감포읍   284-9        284-9    전      144           144     국          경주시
       감포리
                총계                       555,274     332,43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09년 4월 ~ 2020년 1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6.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호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②               ④                                      ⑦      ⑧   ⑨ 주요
             ③노선번호                    ⑤ 위치           ⑥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통과지
                                                                                  (㎞)
                                   경북 경주시                       경부  경북
       일반              부산~‘       감포읍 나정리~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결정          31호선                                    332,437                       4.98
       국도              신고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오류리                     나정리 오류리

2. 공사명 :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첨부서류(지형도면) :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40호(2019.05.02.)로 고시된 “국도4호선 경주장항리지내 수해복구
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통과지    총연장(㎞)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경주시
 당초                4     군산~경주                  37,257   양북면    양북면    양북면       0.7
       국도                              양북면
                                                         장항리    장항리    장항리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경주시
 변경                4     군산~경주                  37,257   양북면    양북면    양북면       0.7
       국도                              양북면
                                                         장항리    장항리    장항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 시행 기간 연장으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초 2019.02.25. ~ 2020.02.24.
                              변경 2019.02.25. ~ 2020.08.2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4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
 고 제5호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1)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중 “소방기술자”을 “소방기술사”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3)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마목2)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중 “미만”을 “이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바목1)의 세부평가방법
 란 기호(○) 중 “10%미만 20%이상” 및 “20%미만 30%이상”을 “10%이상 20%미만” 및 “20%이상
 30%미만”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나목(1) 중 “설계업체”를 “감리업체”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
 목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460호(2018.10.01.)로 고시된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
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km)
                      경북 경주시                             경부 경주시 경북 경주시
       일반        부산~ 감포읍 나정리~
 당초         31호선                              332,293     감포읍    감포읍                 경주시 감포읍          4.98
       국도        신고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나정리    오류리

                      경북 경주시                             경부 경주시 경북 경주시
       일반        부산~ 감포읍 나정리~
 변경         31호선                              332,437     감포읍    감포읍                 경주시 감포읍          4.98
       국도        신고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나정리    오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면적 증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04. 15. ~ 2018. 10. 1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1    감포읍   618-2        618-2    도     149             29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2    감포읍   617-5        617-5    구      22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나정리

                                                        17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성토
나. 개요: 수목식재를 위한 제내지 사면 성토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30-1번지
나. 면적: 1,287㎡
6. 점용기간: 2020. 1. 20.~2021. 1. 1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육상헬기장 설치)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육상헬기장 설치”의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육상헬기장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산14-2임 일원(면적 : 7424.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전라북도지사
나.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전라북도 내 소방‧수색‧구조‧구난 업무 지원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여건 제공
나. 개요: 착륙대 37 m × 37 m, 유도로 10 m × 84.5 m, 주기장 33.5 m × 33.5 m, 항공등화 1식(착
    륙구역주변등 20개소, 착륙구역조명등 4개소, 풍향등 1식, 항공등화제어반 1set)
5. 사업시행기간: 2020. 6. 〜 2021. 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9.9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45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       편입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      (㎡)              주소               성 명
        전라북도 장수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                   산14-2    임    2,479    1,808                            이정수
         계남면 호덕리                                     899-7 향촌아파트 102-2103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2                   432-1    도     53          53            -
         계남면 호덕리                                                             외 3인
        전라북도 장수군
 3                   824-1    잡     87          67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장수군
 4                   433-1    전     635     181                              김석봉
         계남면 호덕리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5                   432-3    전     506         80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6                   445-2    잡     52          36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7                   460-21   답     247     109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8                   429-2    잡     26          26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9                   428-1    잡     96          5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10                   429     잡    2928     2,239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11                  429-4    잡    3000     1,601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12                  429-5    답     59          59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13                   431     유     112     102               -
         계남면 호덕리                                                             외 3인
        전라북도 장수군
 14                   426     전    1257     182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15                   산16     묘    1983     876               -              전라북도
         계남면 호덕리
              합 계                  13520    7424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392.3 m
나. 표점 : 북위 35° 43′06.0178″, 동경 127° 35′26.2343″
9.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0.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전라북도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소방행정과, ☎063-280-3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1호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등
 ‘04년 설치운용 중인 항공정보통신시설(V/UHF Radio)의 내용연수(15년限) 도래로 현대화 및 대구·
인천ACC 간 관제업무 분담 운영에 따라 관제섹터·용도별 주파수 재배치를 위해 추친한 해당 항공정
보통신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항공교통본부장

                                           46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시설명          목 적                  위 치              면적(㎡)                 하천의 명칭(등급)
                                                                   (㎥/일)
              기타용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37-2(천)
하상여과시설                                                    62.294   30,000    국가하천(갑천)
            (환경개선용수)            등 4필지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01.~2025.03.31.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해양경찰청장
     2020. 1. 17.      31-2020-26-0000001        (해양안전과)                     -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해안국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산192-1                              DSA2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60.625 ㎒외 82파          16K0G3EJN               16 ㎑                     25 W

   156.750 ㎒외 1파           16K0G3EJN               16 ㎑                      1 W
   156.525 ㎒               16K0G2BJN               16 ㎑                     25 W

                                            49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4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전
군산항
SK돌핀등대
35°58′47.6″N
126°36′48.6″E
Fl(4)Y8
s
10
황․
4각형철
탑조
2020.
1. 16.
시설
물보
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   없음
-
후
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쌍용건설
D호등부표
35°59′06.9″N
126°36′56.8″E
FlY4s
7
황
망대형
2020.
1. 20.
공사용
공사완료로
설치목적소멸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군산항
을호등표
 35-59-49.8 N
126-36-29.0 E
Fl R 4s
14
9
홍원형
석조,14
2020.
1.20.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교체
(LED-9NM→
LED-11NM)
변경후
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현황변경
* 전구식등명기(300mm) →LED등명기(9NM) 등명기로교체
ㅇ폐지
◉목포지방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비고
폐지
완도금일해천
A호등부표
34° 14′43.0″N
127° 05′56.0″E
Fl(4) Y
8s
9
황망대형
LL-26
2020.1.14.
공사완료
(설치목적
소멸)
완도금일해천
B호등부표
34° 14′35.0″N
127° 05′56.0″E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8.27.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
 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요건으로 직전년도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에 따
    라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 (안 제3조제1항)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려
    는 경우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할 것 등을 규정 (안 제10조)
 다.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는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되어야
    하며,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
    하지 아니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들을 규정 (안 제11조)
  라. 기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의무로
    이용자에게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 (안 제12조)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중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연계투자계약 체결 등
    업무, 연계대출계약 체결 등 업무,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규정 (안 제15조)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 연계대출채권 등
    의 관리에 관한 업무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 25조)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자신이 보
    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
    정 (안 제27조제1항)
  아.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 이외의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소득적격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17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2천만원, 총 1억원으로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5백만원, 총 5천만원(다만, 부동산 관련 연계대
    출상품에 대해서는 총 3천만원)을 한도로 규정 (안 제27조제6항)
  자.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의 경우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기타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으로 규정 (안 제
    30조제2항)

                              50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UHF Radio)
다. 설치 위치

     1          인천지역관제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2         안양항공무선표지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임곡로 323
     3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527-76
     4         부안항공무선표지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백련리)
     5         대구항공무선표지소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26
     6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864-80
     7         부산항공무선표지소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233-109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20년 1월 24일 00:00(KST)
  * 단,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설치·사용개시 예정인 128.325㎒ 의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 및
    발효 이후인 2020년 3월 26일 01:00(KST) 사용개시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설치자: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나.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
3. 송신주파수: 7개 지역 총 30채널

          설치장소                                                                      비고
                                         사용개시 주파수(㎒)
         (호출명칭)                                                                    (채널수)
    인천지역관제센터
                                  118.925, 120.525, 121.500, 270.500                  4
     (항공인천센터)
   안양항공무선표지소
                          135.725, 134.375, 335.450, 317.550, 317.850, 335.550        6
     (항공안양)
 강원항공무선표지소(항공
                                           135.725, 317.550                           2
      강원)
   대구항공무선표지소
                              125.775, 119.375, 135.725, 317.350, 317.550             5
     (항공앞산)
   부산항공무선표지소                      121.500, 122.750, 124.575, 126.900,
                                                                                      8
     (부산표지소)                      243.000, 250.800, 262.750, 335.500
   제주항공무선표지소
                                  128.175, 135.725, 128.325, 317.550                  4
     (항공제주)
   부안항공무선표지소
                                                132.150                               1
     (항공의상봉)

4. 공중선전력: 50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47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 (안 제31조)
  카. 금융위원회는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
  - 전자우편 : fscchairmanfintech@korea.kr (전화: 02-2100-2531)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사결과 통보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재정 부
 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0
 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
 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접수기관 판단기준 정비 (안 제12조)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위원회에서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2) 민원인이 타 기관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을 신설하여 민원이 접수된 기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함

                                        51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3     감포읍   519-35        519-35    답      56           56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4     감포읍   519-34        519-34    답      6             6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5     감포읍   519-33        519-33    답      73           73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6     감포읍   519-19        519-19    답     232           232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7     감포읍   519-32        519-32    답      77           77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8     감포읍   520-29        520-29    구      14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나정리
      경주시
9     감포읍   무지번           무지번       가                    4
      나정리
      경주시
10    감포읍   520-31        520-31    도      25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나정리
      경주시
11    감포읍   520-8         520-8     답     209           209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12    감포읍   520-7         520-7     답     153           153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13    감포읍   520-6         520-6     답     106           106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14    감포읍   520-5         520-5     답      61           61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15    감포읍   520-9         520-9     구      23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나정리
      경주시
16    감포읍   520-10        520-10    도      66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나정리
      경주시
17    감포읍   519-31        519-31    답      94           94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18    감포읍   519-30        519-30    답     581           581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19    감포읍   519-14        519-14    답     764           764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20    감포읍   517-3         517-3     답     475           475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21    감포읍   517-1         517-1     답     605           605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22    감포읍   56-2          56-2      답     105           105    국      농림축산식품부
      나정리
      경주시
23    감포읍   51-1          51-1      답     1494          1494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24    감포읍     46            46      천     11990         2580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경주시
25    감포읍   30-4          30-4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나정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