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주)비에스투어앤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8    201925010000030   1305201403252                2019-05-07   폐문부재    33,000
                                              리조트                                            기곡로62번길
     9    201925010000026   1305201403258    ㈜경방토건       2019-05-03   폐문부재    27,00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570번길
     10   201925010000025   1305201403258    ㈜경방토건       2019-05-03   폐문부재    6,00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570번길
     11   201925010000027   1305201403254    (주)티에스피     2019-05-01   수취인불명   6,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2   201925012500007   1305201403255    신도포장건설      2019-05-03   폐문부재    9,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   201825022500078   1305201403255    신도포장건설      2019-05-03   폐문부재    34,0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4   201925010000031   1305201403248     임O화        2019-05-0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길
     15 201915020002692     1305201403248     임O화        2019-05-03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길
     16 201925022500789     1305201404876     박O열        2019-05-30   수취인불명   11,34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7. 12.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신풍동
             한순득                  94-2014-70-0000184         O득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남북로
             정수연                  94-2014-70-0000212         O연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요촌동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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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번 호            위 치       면 적(㎡)
                         소계                         2,385.6
                         - 37                        200.0
                         - 38                        198.7
                         - 39                        199.5
                         - 40                        198.7
                         - 41                        199.1

  -       A6   2,385.6   - 42                        199.0
                         - 43                        199.7
                         - 44                        198.6
                         - 45                        198.5
                         - 46                        197.3
                         - 47                        198.1
                         - 48                        198.4
                         소계                         2,400.0
                         - 49                        203.1
                         - 50                        200.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 51                        201.8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획지규모는
                         - 52                        199.1
                                                               165 ~ 230㎡ 범위내로
                         - 53                        200.9     계획한다
  -       A7   2,400.0
                         - 54                        200.3
                                                              ◦과소토지 및 주거환경
                         - 55                        200.3     악화방지를   위하여
                                                               획지경계선에 의하여
                         - 56                        199.3
                                                               구획된 획지는 분할을
                         - 57                        199.0     불허한다.
                         - 58                        198.8
                         - 59                        199.1
                         - 60                        197.9
                         소계                         2,015.7
                         - 61                        202.2
                         - 62                        200.5
                         - 63                        201.8
                         - 64                        200.5

  -       A8   2,015.7   - 65                        201.8
                         - 66                        202.0
                         - 67                        202.9
                         - 68                        201.5
                         - 69                        201.7
                         - 70                        200.8


                                    79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번 호             위 치       면 적(㎡)
                      소계                          3,466.0
                      - 112                         204.1
                      - 113                         203.3
                      - 114                         202.3
                      - 115                         205.8
                      - 116                         203.3
                      - 117                         204.0
                      - 118                         203.9
                      - 119                         203.8
  -   A12   3,466.0   - 120                         205.1
                      - 121                         204.6
                      - 122                         204.2
                      - 123                         204.7
                      - 124                         201.9
                      - 125                         203.7
                      - 126                         202.8
                      - 127                         205.0
                      - 128                         203.5
                      소계                          1,603.4
                      - 129                         200.7
                      - 130                         200.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 131                         201.0    규칙 제7조 제1항의
  -   A13   1,603.4   - 132                         200.6    규정에 의거, 획지규모는
                      - 133                         199.9    165 ~ 230㎡ 범위내로
                                                             계획한다
                      - 134                         200.4
                      - 135                         199.9
                      - 136                         200.0
                      소계                          1,242.7
                      - 137                         208.2   ◦과소토지 및 주거환경
                      - 138                         207.9    악화방지를   위하여
  -   A14   1,242.7   - 139                         208.0    획지경계선에 의하여
                      - 140                         206.4    구획된 획지는 분할을
                      - 141                         206.4    불허한다.
                      - 142                         205.8
                      소계                          1,599.6
                      - 143                         200.3
                      - 144                         200.2
                      - 145                         200.5

  -   A15   1,599.6   - 146                         200.6
                      - 147                         199.2
                      - 148                         199.2
                      - 149                         199.6
                      - 150                         200.0

                                  81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
                          번 호             위 치       면 적(㎡)


   -   합 계     16,373.4    -               -         16,373.4    가구내 획지수 14


                          소계               -          6,490.5


                          C - 1            -          1,091.0


                           - 2             -          1,112.9
   -      C1    6,490.5
                           - 3             -          1,715.8


                           - 4             -          1,285.1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된
                                                                 가구를 기준으로 건축물
                           - 5             -          1,285.7
                                                                 용도에 적합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면적
                          소계               -          6,733.1    범위를 700~2,030㎡
                                                                 규모로 계획한다.
                           - 6             -          1,341.5
                                                                ◦각 획지는 합병이 가능하며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 7             -          1,340.9
                                                                 각 획지에 적용되는
   -      C2    6,733.1                                          상세계획 내용과 동일
                           - 8             -          2,020.1    하게 적용받으며, 각
                                                                 획지간 상세계획 내용이
                           - 9             -           974.3     상이한 경우 강화된
                                                                 획지의 상세계획 내용을
                                                                 적용받는다.
                          - 10             -          1,056.3
                                                                ◦합병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계               -          3,149.8
                                                                 합병전의 획지경계선으로
                                                                 한다.
                          - 11             -           787.4


   -      C3    3,149.8   - 12             -           786.5


                          - 13             -           788.9


                          - 14             -           787.0



마. 공공용지 (변경없음)
 ◦ 동사무소용지와 인접 공공용지(자치센타등)은 합병이 가능함.
 ◦ 합병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획지경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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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계 획

             도면표시                  ·권장
  구분 명 칭                    지정용도                               불 허 용 도
              번호                    용도


                                         ㅇ 건축법시행령의 별표1의 1호중 단독주택, 공관, 다가구
                                            주택 이외의 건축물 (단,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
       단독        A-1                        가능한 시설물로서 건출물의 연면적중 40%미만의 근린
       주택                                   생활시설 건축은 허용)
  기정              ~         단독주택    -
       건설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
       용지     A-160                        생활시설중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 1, 2, 3-1, 3-2, 4, 5 BL
       공동                                ㅇ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주택   1BL~5BL                        그 부대복리시설용도 이외의 건축물
  기정                        공동주택
       건설 (3-3BL 포함)                     - 3-3 BL
       용지                                ㅇ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용도 이외의 건축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이외의
                                           건축물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6]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중
                  C-3,4,5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Ⅰ" ,6,7,8,9
                            상업용지            -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지역 ,10,11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2,14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상업                                   -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교도소, 감화원
  기정
       용지                                   - 공장
                                            -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터미널
                                         ㅇ 기타 관련법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C-1,                  ㅇ “Ⅰ” 지역 불허용도
            "Ⅱ"                          ㅇ 학교보건법에 정하여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2,    상업용지
            지역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허용
                      13,                   되는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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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계 획
구분 명 칭 도면표시번호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 허 용 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이외의
                                             건축물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D- 5, 6,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7, 8, 9,   준주거                -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
           지역 14, 16,      용지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8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교도소, 감화원
                                             -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터미널
                                             -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관광휴게시설
                                          ㅇ 기타 관련법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
기정
      용지                                  ㅇ “가” 지역 불허용도
           “나”   D- 4,    준주거             ㅇ 학교보건법에서 정하여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
           지역     12       용지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ㅇ “가” 지역 불허용도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중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다” D- 10,     준주거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지역 13,15,17     용지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
                                               시설

           “라” D- 1,      준주거
                                    -     ㅇ “가”, “나”, “다”, 지역 불허용도
           지역 2. 3, 11     용지


                          소방서 및
                  소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그 부속용도

                          우체국 및
기정   공공청사         우                                          〃
                          그 부속용도

                          동사무소 및
                  동                                          〃
                          그 부속용도


                  초       초등학교                               〃
기정    학교
                  중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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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계 획
                   도면표시             권장
 구분   명    칭               지정용도                              불 허 용 도
                    번호              용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노외주차장
                                                 축물중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
 기정   주차장           주        및
                                                 대시설외의 건축물
                          그 부속용도
                                             ㅇ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노외주차장 및
 기정 주차장 4           주                            그 부대시설외의 건축물(단, 주차장건축물 건축시 주차
                           그 부속용도
                                               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80% 이상일 것)
                                             ㅇ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기정 종교시설            종      종교시설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생활체육
 기정                 생     생활체육시설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시설


                          여성회관 및
 기정 여성회관            여                                           〃
                          그 부속용도


                          보육시설 및
 기정 보육시설            보                                           〃
                          그 부속용도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도시형공                도시형공장 및 가죽관
 기정                 공
       장부지                 그부속용도 련시설 ㅇ 관련법상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및 악취 오
                                       염물질 다량배출업종 불허


                           교육청 및
 기정 교 육 청           교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그부속용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 용도 및 그 부대시설이
 기정 공공용지            공공       -          -        외의 건축물
                                                 - 공용의청사, 공공업무 시설
                                                 -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제외)
                                                 -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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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율(%)                  비 고
            1 BL              30 이하             220 이하
            2 BL                 〃              215 이하
           3-1BL                 〃              220 이하
    공동주택
 기정        3-2BL                 〃              215 이하
     용지
           3-3BL              30 이하             215 이하
            4 BL              30 이하             215 이하
            5 BL                 〃              220 이하
 기정 단 독 주 택 용 지               60 이하             150 이하
 기정  준 주 거 용 지                70 이하             300 이하
 기정  상 업 용 지                  80 이하             800 이하
 기정  도시형 공장용지                 70 이하             300 이하
 기정 기타공공 시설용지                 60 이하             200 이하
                           관련법 및 동두천시
                 1,4                              600%이하
      주차장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기정
       용지                  관련법 및 동두천시         관련법 및 동두천시
                 2,3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율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없음)

       도 면 표 시                  최저높이 (층)               최고높이 (층)             비고
 기정      공동주택용지                    -                      25
 기정      단독주택용지                    -                       4
      상업 C - 1, 2, 3, 4, 5,
 기정                                  5                        -
      용지     6, 7, 8, 9, 10
        D -1, 2, 3                  3                   35m
    준주거
 기정     D - 4 ~ 10                  3                    -
    용지
        D - 11, 13, 15, 17          -                    8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기정        도시형 공장용지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기정     기타 공공시설용지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1,4                                     7층(23m)
    주차장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기정
     용지                                            관련법 및 동두천시 건축
                   2,3               〃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라.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동두천시 건축조례 및 동시행규칙, 건축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다.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건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축물과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한다.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아파트 주동의 길이는 80m를 초과할 수 없다,
 ◦ 가구내 모든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한다.(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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