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사)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사)한국전문경영인학회
(사)한국지역학회
(사)한국청소년문화연맹
(사)한국청소년진흥협회
(사)한국체육문화인성협회
(사)한국패류학회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사)한베문화교류센터
(사)한일터널연구회
(사)함안행복나눔후원회
(사)행복드림후원회
(사)행복마을학교
(사)헐크파운데이션
(사)호국평화기념사업회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사)희망누리복지회
(사)희망연구소배움
(재)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재)광주복지재단
(재)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재)국제위러브유
(재)기쁨나눔
(재)나인밸류스
(재)네오위즈 마법나무
(재)대한스포츠의학재단
(재)두레문화마을
(재)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재)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재)새누리좋은사람들
(재)새물결재단
(재)선도문화진흥회
(재)소상공인방송정보원
(재)수성문화재단
(재)스포츠안전재단
(재)신송기술산업발전재단
(재)양산시복지재단
(재)완주문화재단
                           380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재)용산복지재단
 (재)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재단
 (재)재경다음재단
 (재)전태일재단
 (재)지스트발전재단
 (재)천안시복지재단
 (재)행복한재단
 (재)홍진기법률연구재단
 (해외)코리아소사이어티
 느티나무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되살림 사회적협동조합
 드림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랑팡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패션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사회적협동조합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1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6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ㅇ변경후 법인명 :             (사)엔케이워치
 ㅇ변경전 법인명 :             (사)성남푸드뱅크
 ㅇ변경후 법인명 :             (사)열린복지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미문화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시그나사회공헌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라이나전성기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수협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유럽코리아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한국공정무역재단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교육부공고제2016-29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81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 개정이유
  종전에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보장 규정을 비상임위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위원에 대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정함
으로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이 당사
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위원 신분보장(안 제8조제4항)
   종전에 공무원 위원인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보장 규정을 비상임위원까지 확대
 나. 민간 심사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조제5항 신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
 다. 심사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유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안 제10조 제2항)
   대통령령(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87,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9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개정하여 지역 간 균형교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도서벽지 학생 수를 반영하
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 직업계고 비중 확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유도하기 위
해 자체 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82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산정 기준으로서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비중에 따른 산
    정기준을 신설하고, 계층 간 균형교육비 측정단위 중 산정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이 미미한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를 삭제 함(별표1)
 나. 시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를 통
    폐합하는 경우, 기준을 초과한 학생 수에 따른 자체노력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별표2, 측정항목1)
 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반영하도록 함
    (별표2, 측정항목7)
 라. 시도교육청이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반
    영하도록 함(별표2, 측정항목8)
 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기준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산정기준 지역별 구분을 조정하
    고자 함(별표3, 측정항목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815,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9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을 개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라, 이에 맞게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변경․산정함과 함께,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
업계고 학교운영비의 단위비용을 인상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내실
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교운영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383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815,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납
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안 제15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
 나.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안 제23조의6)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 시(`15.12월)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안 별표 1 제7호, 별표 3 비고 제7호)
   인용 법률명 변경(원자력법→원자력안전법)을 반영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제외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
                                    384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
   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광
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7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는 별지 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
 업계획신청서는 별지 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
  → 2017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85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9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보고 주기를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현황 보고 주기와 동일하게 반기별 1회로 개선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보고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선
    (안 제24조제3항제2호)
 나. 제24조제3항제2호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로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연장(안
    제25조제3호)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0113 참조: 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부(입법/행정예
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전화 044-202-3074, 팩스 044-202-39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김포공항의 새로운 검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1명(8급1)을 증원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으로 충원토록 하는 한편,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
책국 소관이던 생명윤리 기능을 보건의료정책실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기능 소관 변경 사항 및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
영하려는 것임.
                           390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91
연번
도서명
토지소재지
지적(㎡)
소유주
주
소
1
석도
충남태안국근홍면가의도리산25
205,145
이**
인천부평구산곡동311-126
현대아파트
2
동격렬비도
충남태안국근홍면가의도리산25
277,686
3
농가도
경남통영시사량면돈지리산260
19,736 돈지마을회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돈지리
4
소덕도
경남통영시한산면매죽리산5-1
22,107
김**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216-7
그린코아아파트
5
춘복도
경남통영시한산면비진리산97
15,471 내항마을회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비진리
6
춘복도
경남통영시한산면비진리산98
397
김**
경상남도통영시한산면비진리
7
안거칠리도경남통영시욕지면노대리145-4, 산24
24,912
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8
대혈도
경남통영시한산면두억리산114
38,380
㈜상림피혁
경기도안산시단원구목내동
2. 주요내용
가. 인력증원(별표7)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인력1명(8급1) 증원
나. 기구변경(제8조및제10조)
생명윤리기능과공공의료기능간업무연계성강화를위하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정책수립
및조정, 연명치료중단등의제도화, 혈액·제대혈·조혈모세포정책의수립·조정등업무를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의소관을보건산업정책국에서보건의료정책실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phenom@korea.kr
- 팩스: 044-202-391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창조행정담당관(전화044-202-2252, 2255 팩스044-202-3915)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21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의규정에따라생태계가우수한무인도
서를특정도서로지정하고자토지소유자의의견수렴을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30일
환경부장관
1. 건명: 특정도서지정을위한토지소유자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명세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92
3. 의견수렴
특정도서지정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토지소유자는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웅진군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본특정도서지정사항에대한의견및이유등을상세히기재한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4.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자연정책과(전화: 044-201-7237)
◉환경부공고제2016-724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30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함)의운영및활동에필요한비용을지방자치
단체가지원할수있도록「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
13889호, '16.1.27. 공포)되어그시행에필요한사항과그밖에일부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구성기준정비(안제3조의5)
특별대책지역7개시․군주민대표의한차례연임제한을두차례로변경하여주민대표의전문성과
연속성제고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으신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유역총량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환경부유역총량과(우편번호:
30064)
- 전자우편: lyj111@korea.kr
- 팩스044-201-7037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거나, 환경부유역총량과(전화044-201-7024, 팩스044-201-703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 별지1 】
□ 2017년도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
                   (2017년 예산)
                                          ㅇ한국광해관리공단
 1. 폐석 광물찌꺼기유실방지           3,683 한국광해관리공단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사업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지반침하방지사업                5,042     “             “
3. 오염수질개선사업               21,526    “             “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30,123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           7,104     “            “
사업
6. 폐시설철거사업                  276      “            “
7. 산림․토지복구사업               3,000    “              “
8. 사후관리·운영,               10,763    “     ㅇ한국광해관리공단
   인프라조성

      합 계                 81,517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 가행광산의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 1호 외의 광해방지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음.)
                             386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 별지2 】
□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

사 업 신 청     ◦ 가행광산 :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대 상 기 준     ◦ 폐 광 산 : 폐광된 석탄광산, 금속광산, 비금속광산 및 석면광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접수
              기간
             - 2016. 10. 11 ~ 2016. 10. 24(다만, 추가 및 변경은 수시)
사업계획승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청기간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별지3)하여야 함
            ◦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은 긴급 광해발생 시
              신청한다.



            ◦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 및 변경)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폐광산은 공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5조 각 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행정사항
              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사
               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87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 별지3 】
                광해방지사업계획 [[ ]] 승 인
                               변경승인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인: 20일, 변경승인: 15일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광산명:                                     사업장위치:
         광종명:                                     광구등록번호:

          사업의
          필요성

                     사업대상            사업물량         개략 사업비          사업자                공사감리
사업계획
         사업내용
                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사후관리:
                착공예정일:
         사업기간
                준공예정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수수료
           광 해 방 지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의 경 우 : 변 경 내 용 을 증 명 하 는 서 류 1부
  제출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88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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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관리공단)




                                               ▼


                                             검토




                                               ▼


                                             결재
           승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89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72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영업의 활성화 유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hitekies1@korea.kr
  - 팩스 : 044-201-70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5,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2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재원협의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가
축분뇨 배출시설 내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정비,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퇴비․액비 성분 검사기관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
    방농촌진흥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고체연료 성분 등에 관한 기준 마련(`16.6.2, 시행규칙)에 따
    라, 검사기관, 검사 주기 등을 명시한 성분검사 규정 신설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 처리시
    설의 관리기준을 정비함(안 제15조 별표6)
                             393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2. 이의신청방법
 가. 201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16년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토
    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거흥산업    제2016-17호 건축 1 박준석,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발급                                 강민균 구성북로 295-52     대표자
인증서     (주)거흥산업                         충청남도  홍성군
                   제2013-17호 건축 1 이규석 구성북로 295-52   구항면  변경
 취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6-2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고기간
  - 제4차 : 2016.10. 1. ~ 2017. 2.28.(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서울(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부산광역시(자치행정담당관)와 16개 구 군, 경상남도(행정과), 창원시(행정과)와 5개 구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 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 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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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나. 시행령 개정(`15.3.25.)에 따른 공공처리시설(광역지자체장이 설치) 설치승인권한 위임(환경부장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해당 시행규칙을 정비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 2)
 다. 그 외 일몰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화하고, 재활용신고자 개선
     명령 이행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규제 재검토 대상 중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 등 보완(안 제
     28조 별표10, 안 제29조, 안 제5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hitekies1@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5,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8호
                       201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1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건물의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6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48,256호(아파트 96,517호, 연립주택 5,548호, 다세대주택 46,191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기타 사항 등(국토교통부 홈
     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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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나. 유 족 :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
    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 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자세한 사항은 신고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심의 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부서 또는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총괄
   02-6744-3121, 관련자 여부 심사 02-6744-3126, 보상금등 02-6744-3124)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
       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8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방송통
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예고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 준 명                            구분
   1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1부 일반
   2    호스트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 보안성 평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제정
   3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속성 정보 수집 프레임워크
2. 제정 사유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총회 의결로, 국가표준으로 제안된 TTA 단체표준에 대하여
   국가표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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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 주요내용
 o (표준명)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1부 일반
  - 범용 블록 암호의 기밀성 운영 모드인 ECB(Electronic Code Book), CBC(Cipher Block
     Chaining), CFB(Cipher FeedBack), OFB(Output FeedBack), CTR(CounTeR)과 인증 암호화 운영
     모드인 CCM, GCM의 암ㆍ복호화 과정, 그리고 인증 운영 모드인 CMAC의 인증값 생성ㆍ검증
     과정을 정의
 o (표준명) 호스트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 보안성 평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 호스트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안 요구 사항을 기술
  - 이를 위해 관리 서버와 에이전트로 구성된 제품의 운영환경을 정의하였고, 개인 정보 검출 및 정보
    흐름 통제, 에이전트 보호, 에이전트와 서버 간 안전한 연동, 전송 데이터 보호 등 9개 요구사항을
    정의
  - 또한 보안 요구 사항 별 주의사항과 검출대상 파일 포맷 및 개인 정보 유형의 예시를 기술하였
    으며, 국가기관 도입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제시
 o (표준명)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속성 정보 수집 프레임워크
  - ID/PW 기반의 단순 인증으로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서비스 접근 시도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속성 수집 모델을 정의
  - 미성년자가 성인 콘텐츠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별과 연령층을 알 수 있다면 미성년자를 부
    적절한 서비스로부터 보호 할 수 있으며, 역으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열린 대화 서비스에 성인
    이 접근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층 정보는 ID에 필수적인 속성 정보가 아
    니므로 본인이 제공을 하거나 TTP(Trust Third Party)에서 제공되는 속성 수집 인프라구조와
    절차에 대한 수집 모델에 대한 지침을 제시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9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
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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