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49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대양산업
A호등부표
N 34-54-22.64
E127-36-22.16
Fl(4)Y8s
6
황
망대형
2013.
1.10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해당없음
대양산업
개발
(주)
광양항대양산업
B호등부표
N 34-54-16.20
E127-36-27.6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옥계항제1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사고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정지
옥계항
제1호
등부표
N
37° 36′48.0″
E 129° 05′26.0″
FlG6s
7
녹망대형
2013.
1. 25.
항행
원조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유실로
인한
기능정지
(체인절단
으로추정)
○복구예정일
: ’13. 1. 31.
○사고표체는
옥계항보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CJ대한통운다목적창고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비산분진저감및해양오염방지, 보관화물품질향상
4. 공사시행장소: 남구여천동50-6 (2부두배후부지)
5. 공사의개요
ㅇ다목적창고3,479.9m² 1동
ㅇ계근대및상차설비제작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3,100백만원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ㅇ 성명 :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CJ
  대한통운(주)(052-226-33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울산신항세방 N 35° 26′ 42.9″ Fl(4)Y8s - 6 황 '13. 공사용 '13.01.25~ <소유자>
                                                '09.10.14
제B호등부표 E 129° 22′ 26.1″                망대형 1.25  이동없음 세방(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우만리 233번지 일원(야산1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8,828㎥/일
8. 허가면적 : 971㎡
9. 허가기간 : (당초) 2003. 2. 3. ~ 2013. 2. 2.(120개월 간)
            (변경) 2013. 2. 3. ~ 2018. 2. 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12.0m×6.6m×10.5m) : 1개소
  ㅇ 유공흄관(D1,000mm×L55.0m) : 1개소
  ㅇ 취수펌프 (D300mm×125HP) : 2대
                                             150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50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58-12
ㅇ성명: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CJ
대한통운(주)(052-226-331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세방
제B호등부표
N
35° 26′ 42.9″
E 129° 22′ 26.1″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5
공사용
'09.10.14 ~
'13.01.25
이동없음
<소유자>
세방(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02-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군능서면양화로816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능서면우만리233번지일원(야산1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8,828㎥/일
8. 허가면적: 971㎡
9. 허가기간: (당초) 2003. 2. 3. ∼2013. 2. 2.(120개월간)
(변경) 2013. 2. 3. ∼2018. 2. 2.(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12.0m×6.6m×10.5m) : 1개소
ㅇ유공흄관(D1,000mm×L55.0m) : 1개소
ㅇ취수펌프(D300mm×125HP) : 2대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597번지 일원(당진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2,800㎥/일
8. 허가면적 : 1,797㎡
9. 허가기간 : (당초) 2003. 2. 3. ~ 2013. 2. 2.(120개월 간)
            (변경) 2013. 2. 3. ~ 2018. 2. 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12.7m×5.7m×8.9m) : 1개소
  ㅇ 집수암거(D1,000mm×L200.0m) : 1개소
  ㅇ 취수펌프 (D350mm×125HP) : 1대
             (D300mm×40HP) :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378번지 일원(남천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950㎥/일
8. 허가면적 : 350㎡
9. 허가기간 : (당초) 2003. 2. 3. ~ 2013. 2. 2.(120개월 간)
            (변경) 2013. 2. 3. ~ 2018. 2. 2.(60개월 간)
                                             151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8.7m×7.5m×7.5m) : 1개소
  ㅇ 집수암거(1.2m×1.5m×L200.0m) : 1개소
  ㅇ 취수펌프 (D250mm×75HP) : 2대
  ㅇ 기타 부대시설 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1869-1 계기용 변성기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IEC 60044 시리즈가 IEC 61869 시리즈로 개정중
  ㅇ최신 국제표준으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이 국제 표준은 15 Hz ~ 100 Hz의 정격 주파수를 갖는 전기적인 측정 장치 또는 전기적인 보호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출력이 있는 신규 제작 계기용 변성기에 적용한
   다.
   이 표준은 제품군에 대한 표준으로 단지 일반적인 기본 요구 사항만을 포함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각 종류에 대해 제품 표준은 본 표준과 그와 관련된 특수 표준으로 구성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호
 관보 제17938호(2013. 1. 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9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1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Heins Europe Real Estate       Hines Europe Real Estate       관보 105페이지
       Investments Limited            Investments Limited
                                       152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52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1869-1
계기용변성기―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Heins Europe Real Estate
Investments Limited
Hines Europe Real Estate
Investments Limited
관보105페이지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8.7m×7.5m×7.5m) : 1개소
ㅇ집수암거(1.2m×1.5m×L200.0m) : 1개소
ㅇ취수펌프(D250mm×75HP) : 2대
ㅇ기타부대시설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IEC 60044 시리즈가IEC 61869 시리즈로개정중
ㅇ최신국제표준으로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이국제표준은15 Hz ~ 100 Hz의정격주파수를갖는전기적인측정장치또는전기적인보호
장치와함께사용하기위해아날로그또는디지털출력이있는신규제작계기용변성기에적용한
다.
이표준은제품군에대한표준으로단지일반적인기본요구사항만을포함한다. 계기용변성기의
각종류에대해제품표준은본표준과그와관련된특수표준으로구성된다.
부칙
이고시는2013년1월31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호
관보제17938호(2013. 1.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호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
니다.
2013년1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5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보험업법 제111조제1항)이 공익법인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6조제1항)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
  나. 보험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57조제4항)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
     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skra2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규제가 공익법인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1조의4)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153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육안으로 체결력 확인이 가능한 철근이음용
커플러와 이 커플러를 위한 유압체결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육안으로 체결력 확인이 가능한 철근이음용 커플러와 이 커플러를 위한 유압체결 기술
  ◦ 지정번호 : 제32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대우건설(대표 서종욱)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3. 신기술 내용(범위)
  ◦ 적정 토크 도입시 분리되는 형상의 분리부를 갖는 철근 이음부 품질 확보가 용이한 철근 이음용 커
    플러와 이 커플러를 위한 유압체결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파형 강관의 단부에 마감 판을 접합한 우수
유출저감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2013년 1월 31일
                소방방재청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파형 강관의 단부에 마감 판을 접합한 우수유출저감기술
  ◦ 지정번호 : 제33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제철산업(대표 서권덕)외 3개사 / 법인등록번호 : 1191111-*****
    - 주소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 2498번길 10-12
3. 신기술 내용(범위)
  ◦ 관의 단부에 마감판을 부착하는 기술, 일체형 플랜지(고무슬리브)를 이용하여 관을 연결하는 기술,
    락심부에 실리콘 또는 고무를 삽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289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나. 은행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 20조의7)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공익법인
    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
   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812
     o 팩 스 : 02-2156-98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주주(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이하 같다)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연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3조)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함으로써 금융지주회
    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나. 금융지주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 16조의5 및 제 24
    조의4)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하
    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685
     o 팩 스 : 02-2156-9729
                                  154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5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면화 T304-40xGHB119와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3272xBt11xMIR604xGA21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면화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Bayer
   T304-40-xGHB119                CropScience 미국 제2013-3호 2013.1.25
   후대교배종 옥수수
  3272xBt11xMIR604x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스위스 제2013-4호 2013.1.25
                                 Protection AG
         GA21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안군수협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
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신안군수협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행복동 1가 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290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서울 양천구                한복 대중화
 2013-1 한복놀이단 신정동 322-11 박선영 ’13.01.16 캠페인  할동 및 010-4643 지역민족 신규
                                        신한복 놀이 -5247 문화과
                 해누리타운 8층                문화 창조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05-6호
2. 단 체 명 : (사)날마다 좋은날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
4. 대 표 자 : 이 기 흥
5. 주된사업
  ㅇ 소외계층 지원사업, 생태환경 운동, 사회봉사 사업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3-49호
                          201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표준(단
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3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189,947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
    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
    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민원실
                                    155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15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3-1
한복놀이단
서울양천구
신정동322-11
해누리타운8층
박선영’13.01.16
한복대중화
캠페인할동및
신한복놀이
문화창조
010-4643
-5247
지역민족
문화과
신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 문화관광부제2005-6호
2. 단체명: (사)날마다좋은날
3.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13
4. 대표자: 이기흥
5. 주된사업
ㅇ소외계층지원사업, 생태환경운동, 사회봉사사업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3-49호
2013년표준(단독)주택가격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13년표준(단
독)주택가격을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3년1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3년표준(단독)주택의적정가격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3년1월1일
나. 표준(단독)주택수: 189,947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소재지및지번, 지목, 건물용도및구조, 층수, 대지면적및건물연면적, 사용승
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용도제한(용도지역) 및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위치및주위
환경, 가격(개별호당내용생략)
라. 열람장소: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표준(단독)주택소재지관할시․
군․구청민원실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
    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
    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공고제2013-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36명(기능
   9급)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36명(8급 30명, 9급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기능직 1명(기능9급)을 감축하고, 소속기관 세무서기보 2명을 공업서기보로
   직렬 변경하여 이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5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3-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병 무 청 장
                            156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으로 어업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기여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110-6번지
     ○ 총공사비
      - 당초 : 1,579백만원
      - 변경 : 1,591백만원
     ○ 공사내용
      - 어업인 편의시설 1동(2층), 창고건물 1동(1층) [건축면적 724.93㎡]
      - 주차장 및 조경 등 부지 [대지면적 3,208.07㎡]
5. 공사기간 : 2012. 5. 1. ~ 2013. 1. 2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12월 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9해능호․어선 해창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2-38호)
2. 피 요 청 자 : 김 성 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시정권고서]
  귀하는 어선 해창호 선장으로서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을 하다가 2012년 5월 28일 09시 00분
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반다탄등대로부터 약 118도 방향, 약 74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31분 01
초․동경 126도 54분 55초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제29해능호와 충돌에 이어 전복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29해능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하여 조업중인 해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
생한 것이나, 해창호가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을 하면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
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을 하는 경우 주위
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를 행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면적 면적 면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경기도 양평군 산42-1 임야 국 456 456 456 0 농어촌도로(강상리도
   강상면 송학리          (산림청)                    202호선) 편입
  ※ 송학리 산42번지에서 분할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 고
     김영숙       42-2004-30-0000276    616청해호  전남 장흥군 안양면
     김명부       42-1993-30-0000182    613금복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이도경       41-2007-30-0000029    600완선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김종       42-2010-30-0000085   602카이로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2. 15.(금)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2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292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3년1월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사유
경기도양평군
강상면송학리
산42-1
임야
국
(산림청)
456
456
456
0
농어촌도로(강상리도
202호선) 편입
※ 송학리산42번지에서분할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
고
김영숙
42-2004-30-0000276
616청해호
전남장흥군안양면
김명부
42-1993-30-0000182
613금복호
전남완도군청산면
이도경
41-2007-30-0000029
600완선호
전남여수시소호동
김종
42-2010-30-0000085
602카이로호
전남여수시국동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3. 2. 15.(금) 18:00까지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문태수           42-2007-30-0000169    600금영호 전남 여수시 교동
     김학주           42-2009-30-0000313    611대경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3. 1. 16.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293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298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주소
(자)전국통운
145013-
*******
1999-10-05
250,000
250,000
이천시부발읍가좌리
（주)비엘컴
303-81-
*****
2007-10-19
100,000
100,000
서울송파구잠실본동
(합)일급특수랙카151113-
*******
2003-03-17
250,000
250,000
충청북도충주시용두동
김대인
571115-
*******
1999-03-05
300,000
300,000
대전중구대종로550번길
동양건설기계
305-12-
*****
2003-02-20
300,000
300,000
대전서구갈마동
딸기다방
(이상일)
301-22-
*****
2006-03-07
375,000
375,000
충북증평군증평읍초중리
박용균
720208-
*******
2010-09-27
100,000
5,000
105,000
대전서구도마동
부강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502-81-
*****
2006-08-21
100,000
100,000
충북충주시연수동
서울코리아건설
402-81-
*****
2011-04-14
450,000
22,500
472,500
충남천안시동남구대흥동
선우자동차공업사
구봉엽
640115-
*******
1998-05-20
300,000
300,000
충남아산시도고면기곡리
심홍섭
630418-
*******
2010-12-14
100,000
5,000
105,000
부산서구서대신동2가
청광타워(주)
301-83-
*****
2010-08-05
100,000
5,000
105,000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정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
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전파법제19조, 제19조의2 및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체납자명단
※ 산출근거: 전파법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7942호
관
보
2013. 1. 31.(목요일)
299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주소
황만성
500210-
*******
1998-11-26
250,000
250,000
충남아산시모종동
김문호
600715-
*******
1989-09-22
350,000
350,000
충남천안시성정동
손희영
650113-
*******
1989-09-22
350,000
350,000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오봉근
680925-
*******
2005-12-01
1,050,000
1,050,000
충남당진시송산면대섬길
김진흥
224-83-
*****
2002-02-23
300,000
300,000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논산우체국공고제2013-2호
징계심사위출석통지서교부
1. 우정사업본부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인사운영규정제43조(징계)에의거무기계약및기간제
근로자징계심사위원회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주소지로발송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사정에의해주소지에서출석통지서의수령이곤란한경우에는논산우체국우편물류과((
041-731-9012)로방문하면교부받을수있음을통보합니다.
2013년1월31일
논산우체국장
가. 징계혐의자
- 소속: 논산우체국우편물류과
- 직급: 상시집배원
- 성명
: 박봉균
나. 징계심사위원회출석통지서발송일자및주소지
- 발송일자: 2013.01.28.
- 주소지: 논산시취암동139-8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5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태창기업
소재지
대전유성구원내동73-6
대표이사
신봉균
검
사
이희준(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2003. 3. 21.자2003고약2632호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은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