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단, 부품만 영치된 경우는 예외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email74@police.

  go.kr, 전화: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9-11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8월 28일

                 경   찰   청   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행행위 영업에 있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

 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등 일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사행행위 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의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 양도자의 양도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였던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를 허가증 원본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86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다. 보내실곳: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jejulsh@police.
   go.kr, 전화:02-3150-2247)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8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0호(2008. 7. 2.)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주)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2. 등록년월일:1990년 4월 19일
3. 등록번호:제2009-25호
4. 전문분야:토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주소지):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7번지→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651-2번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2009. 8. 25.)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Self Polishing Type
                        울산광역시 동구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Paints(KOVINYL A/F738,           2009-046
                        방어동 1234번지
                                      KORABOR A/F744)

                        울산광역시 동구      Biocide-free Silicon Type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2009-047
                        방어동 1234번지 Paints(Lo-Frick A/F100)

                                      687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울산광역시 동구           TBT-Free Self Polishing Type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2009-048
                          방어동 1234번지 Paints(Seablue A/F783)

                          울산광역시 동구           Organotin-free Self Polishing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2009-049
                          방어동 1234번지 Type Paints(Seablue A/F783(L))

                          울산광역시 동구           TBT-Free Self Polishing Type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2009-050
                          방어동 1234번지 Paints(TIN FREE A/F789A)

                                             Organotin-free Self Polishing
                          울산광역시 동구           Type Paints(Sea-care A/F795,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2009-051
                          방어동 1234번지 Sea-care A/F795(H), Sea-care
                                             A/F795(L))

       부    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장정순           42-2003-30-0000012     704민성호         9300002136   전북 부안군 계화면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2009년 8월 18일자
6. 운용정지 기간:2009년 8월 18일~9월 17일(1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으로 운용정지 처분 되었으
 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88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용철부안
 조용철      94-2009-70-0000088           9400006774 전북 부안군 부안읍      허가취소
                               501호
                               종덕부안
 이종덕      94-2009-70-0000087           9100012083 전북 부안군 부안읍      허가취소
                               501호
                                706
 한명학      42-2008-70-0000014           9600008199 전북 군산시 나운동 변경허가취소
                               행운호

3. 처분내용:(변경)허가취소
4. 처분사유:준공기한 경과
5.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2009년 8월 18일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변경)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9-48호
                                관인 등록 공고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628호) 』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의 직
제가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689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다.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기             관          명       면               적(㎡)             비             고

계                                                     216,676

한국국제교류재단
                                                         5,807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4,500

국세공무원교육원                                               92,803

국토해양인재개발원                                              58,00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560

국세청기술연구소
                                                         9,046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기상연구소                                                  16,953

    ※이전공공기관 부지면적 등 세부사항은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정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
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4.16)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계                     1,150,939         1,150,939       100.0    100.0

소계                         246,182        246,182         21.5        21.5

             단독주택용지         79,676         79,676           7.0        7.0
주택건설
             연립주택용지         28,448         28,448           2.5        2.5
용지
             아파트용지         138,058        138,058         12.0        12.0

상업용지                        10,541         10,541           0.9        0.9

소계                         349,410        325,463         30.3        28.2


                                         311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이전공공기관        216,676         216,676          18.8       18.8 9개 기관
혁신클러스
터용지      산·학·연 클
                       132,734         108,787          11.5        9.4 4개소→3개소
         러스터

공공청사용지                        -         23,947            -         2.1 1개소 신설

소계                     241,371         241,371          20.9       20.9

                                                                          근린공원 4개소
                                                                          (저류지면적 포함)
         공원            174,171         174,171          15.1       15.1 어린이공원 4개소
                                                                          소공원 2개소
공원·녹지
                                                                          체육공원 1개소
                                                                          완충녹지 22개소
         녹지             67,200          67,200           5.8        5.8 경관녹지 4개소
                                                                          연결녹지 4개소

소계                     269,018         269,018          23.4       23.4

                                                                          유치원 1개소,
         교육시설           32,998          32,998           2.9        2.9
                                                                          고등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1,335              1,335        0.1        0.1   1개소

         문화체육시설         11,813          11,813           1.0        1.0   1개소

         종교시설            2,148              2,148        0.2        0.2   2개소

         펌프장              500                500         0.1        0.1   1개소
도시지원시
설용지
         주유소              986                986         0.1        0.1   1개소


         주차장             9,062              9,062        0.8        0.8   3개소


         보행자도로           9,064              9,064        0.8        0.8

         도로            192,551         192,551          16.7       16.7

                                                                          2개소(1개소는 공
         저류지             8,561              8,561        0.7        0.7
                                                                          원에 포함)

유보지                     34,417          34,417           3.0        3.0

                                      312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변경없음)

    사      업   내       용       연 장(㎞)            사업비(억원)           시 행 시 기      시    행    자   비     고

회수~강창학체육공원                                 4.8           455 사업기간내              국고            지구외

산록도로~혁신도로                                  3.3           298 사업기간내              국고,지자체 지구외

혁신도시~해안도로                                  1.4           244 사업기간내              지자체           지구외

    2) 상수도(변경없음)

사 업 내 용            사       업       규        모        사업비(억원)          시 행 시 기   시 행 자         비     고

인입송수관          L:0.5km,D:300mm                         1.5            사업기간내          국고         지구외

    배수지        Q : 1,250㎥/일                            6.9            사업기간내          국고         지구외

    3) 하수도(변경)

사    업     내   용       사       업       규     모 사업비(억원)            시 행 시 기   시   행     자 비           고
                           L:1.6㎞
차집관로                                                         7.0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D:300mm

오수중계펌프장                    Q : 2,380톤/일                      7.5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하수처리장           기정         Q : 2,380톤/일                      17                           원인자부담금
                                                                  2012년     -
(기존시설 이용) 변경               Q : 2,380톤/일                  62.3                             지자체협의완료


    4) 전력공급계획(변경)
     ○변압기 설비용량은 36,292kVA로 예측, 최대전력수요는 32,662KW로 예측
    5)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도시가스수요량은 총8,541T.O.E/년이, 난방용 5,052T.O.E/년, 급탕용이 1,539T.O.E/년,
         취사용이 1,950T.O.E/년)으로 예측
    6) 열공급계획(변경)
     ○연간 열부하는 39,018Gcal/년, 최대 열부하는 26.9Gcal/hr로 예측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타당성 없는 지역(지식경제부 협의)으로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또는
           소형열병합으로 계획
2.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호동, 법환동 일원
    2) 면   적 : 1,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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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사장 박세흠
                    -변경 : 사장 최재덕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6일(혁시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마.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 : 별지와 같음(관계도면게재 생략)
 바. 세부계획 내용 및 관계도서는 서귀포시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 별지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기정                                                        1,150,939        - 1,150,939
      제1종지구단위계획                 서귀포시서호동 법환동일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150,939        -      1,150,939       100.0

          소 계                        946,227       -          946,227      82.2

                제1종일반주거지역            193,207       -          193,207      16.8
          일반주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87,417       -          287,417      25.0
          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87,613       -          187,613      16.3

          준주거지역                      277,990       -          277,990      24.1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4,009       -            14,009          1.2

자연녹지지역                               190,703       -          190,70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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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건고 : 건설교통부고시,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9,062           -   9,062 3개소

기정         1    주차장 서호동 874과 일대                                4,043           -   4,043 노외주차장

기정         2    주차장 서호동 1103-5임 일대                             4,368           -   4,368 노외주차장

기정         3    주차장 서호동 1043-1전 일대                              651            -       651 노외주차장

2) 공간시설(변경없음)
 (1)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           -                                174,171          - 174,171 11개소

 소계             -    -           -                                114,775          - 114,775 4개소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서호동 1246-1과 일원                24,541          -    24,541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서호동 1206과 일원                  27,250          -    27,250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서호동 1121과 일원                  32,084          -    32,084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서호동 1026-2전 일원                30,900          -    30,900 유수지

 소계             -    -           -                                 43,505          -    43,505 1개소

기정     1       공원 체육공원           서귀포시서호동 1111-1전 일원                43,505          -    43,505

 소계             -    -           -                                 10,672          -    10,672 4개소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서호동 689대 일원                                1,505       -     1,505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서호동 956전 일원                                3,434       -     3,434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서호동 1059임 일원                               3,870       -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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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서귀포시 법환동 4과 일원                              1,863     -      1,863

 소계        공원 -                 -                               5,219     -      5,219 2개소

기정     1   공원 소공원               서귀포시서호동 1111-1전 일원              4,570     -      4,570

기정     2   공원 소공원               서귀포시서호동 1055임 일원                   649    -          649

 (2) 녹지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67,200          -     67,200 30개소

 소계            -   완충녹지 -                                 36,210          -     36,210 22개소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732-6과 일원                          1,540       -      1,54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1240전 일원                           3,179       -      3,179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740-1임 일원                          1,808       -      1,808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1239-3과 일원                          543        -          543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735과 일원                             649        -          649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745-2과 일원                           546        -          546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746과 일원                             838        -          838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1229-2임 일원                         1,954       -      1,954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1228전 일원                           1,050       -      1,050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763과 일원                             867        -          867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768과 일원                             909        -          909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763과 일원                             589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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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 법환동 730-4과 일원            122        -          122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226과 일원              1,086       -      1,086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1025전 일원             2,866       -      2,866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215-6과 일원            1,384       -      1,384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968과 일원              2,863       -      2,863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 법환동 3-1대 일원             4,035       -      4,035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 법환동 14과 일원              4,174       -      4,174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서호동 1052-1전 일원           1,866       -      1,866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 법환동 730-4과 일원           2,399       -      2,399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서귀포시 법환동 1022-2과 일원           943        -          943


 소계         -    경관녹지 -                     14,348          -     14,348 4개소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서귀포시서호동 1142과 일원             5,682       -      5,682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서귀포시서호동 876-3전 일원            2,312       -      2,312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서귀포시서호동 932-1과 일원            3,682       -      3,682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서귀포시서호동 943-1전 일원            2,672       -      2,672


 소계         -    연결녹지 -                     16,642          -     16,642 4개소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서귀포시서호동 952-6과 일원            8,617       -      8,617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서귀포시서호동 997과 일원              7,097       -      7,097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서귀포시서호동1040-1과 일원             748        -          748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서귀포시서호동1036임 일원               180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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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3)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32,998                          -     32,998 2개소

기정     1    학교 유치원               서호동 982묘 일원                               900                     -        900

기정     1    학교 교육연구시설 서호동1017-2과 일원                                32,098                          -     32,098

  (2) 문화시설(변경없음)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11,813                  -        11,813       1개소

기정     1    문화시설            문화체육시설 서호동 982묘 일원                         11,813                  -        11,813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                             1,335               -     1,335 1개소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서호동 1171과 일원                                     1,335               -     1,335


  (4) 공공청사(신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                                         -                   -                1개소

신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서호동 1062임 일원                                         - 증) 23,947                 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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