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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공고제2025-2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안양시장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화창로 19 일원
  ○ 사업방식: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75,156백만원(2022년 07월 01일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구  분
처리대상
시 설 규 모
슬러지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 소각시설: 140톤/일(유동상)
• 건조시설: 180톤/일
※ 본 사업시설 가동일수: 310일/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가칭)안양에코드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
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
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5.12.21.(일)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2026.02.19.(목)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1)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5. 관련자료열람
  ○ 열람자료: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24.04, 안양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안양시), 부지경계가 표기된 도면, 최근 안양 제1(박달), 제2(석수)공공하
수처리시설 운영자료
  ○ 열람기간: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연 락 처: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2팀 (☎ 031-8045-2526)
6.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35>)를 제출
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
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2팀 (☎ 031-8045-2526) 및 한
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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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부담··························································································································
3
9
제 6 장 최초제안자의 주요 제안내용····························································································
4
0
제27조 사업제안 개요················································································································
4
0
제28조 사업의 추진방식············································································································
4
0
제29조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구사항··············································································
4
1
제30조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및 제3자에 대한 요구사항···········································
4
2
제 Ⅱ 부 사업제안서의 작성············································································································
4
7
제 7 장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
4
7
제31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4
7
제32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4
9
제33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5
0
제34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5
4
제 8 장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작성···············································································
5
6
제35조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5
6
제36조 기본사항··························································································································
5
7
제37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5
7
제38조 사업수행능력··················································································································
5
8
제 9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5
9
제39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5
9
제40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6
1
제41조 설계도서··························································································································
6
3
제42조 부속서류··························································································································
6
3
제 Ⅲ 부 사업제안서의 평가 등······································································································
6
4
제 10 장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6
4
제43조 사업제안서 평가의 전제조건······················································································
6
4
제44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6
5
제45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6
6
제46조 제출서류 심사················································································································
6
6
제47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6
8
제48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7
1
제49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7
3
제50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7
6
제51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8
2
제52조 감점기준의 운용············································································································
8
4
<부록1> 양식
<부록2> 기술적 요구사항
- 1 -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전문
공고의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의 규
정에 따라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세부추진계획
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민간투자사
업기본계획 제99조 제5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를 갈음하고, 제3자가 사업제안서를 작
성하거나 최초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안양시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함)의 투자방침 및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제 Ⅰ 부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제 1 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건설기간: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을 말함.
(2) 건설기술 진흥법: 대한민국 법률 제19967호 「건설기술 진흥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3) 건설보조금: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4) 건설사업관리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자)와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
(5) 건설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
함.
(6)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 법률 제19591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
함함. 
(7) 건설이자: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하 “본 사업시설”이라 한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말함.
- 2 -
(8) 고정운영비: 운영비용 중 수요의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변동운영비용을 제외한 
운영비용으로 함.
(9) 공공부문: 민간투자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함.
(10) 공사기간: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에대한 공사준공예
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11) 공사도급계약: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 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위한 계약을 말함.
(12) 공사착수일: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함.
(13) 공헌이익: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 변동운영비용(경상)을 차
감한 금액을 말함.
(14) 관계기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
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함.
(15)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
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1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유지관리하고 운영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17) 국가계약법: 대한민국 법률 제204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18) 대표출자자: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하는 1인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자를 말함.
(19) 매장유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을 말함.
(20) 물가변동비: 가격산출 기준시점(2022년 07월 01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
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21) 미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총민간투자비에서 보전대상 민간투자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본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함.
(23) 민원: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민원인이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
에게 어떠한 처분을 요구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24) 민자적격성 재조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에 따라 공공
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말함.
- 3 -
(25) 발굴조사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실시하는 영향진단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보존조
치 중 하나로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로 구성됨.
(26) 법령: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함.
(27) 법령 등: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본 사업 관련된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공고, 계획, 기타 
정책 등을 말함.
(28) 변동 운영비용: 운영비용 중 수요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명확한 운영비용으로, 
본 공고에서는 약품비, 재처리비, 연료비, 상하수도비, 전력비,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말하며, 실시
협약 체결 시 확정함.
(29) 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내지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30)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총민간투자비 중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이 위험을 부담하
는 금액을 말함.
(31) 본 사업: 본 공고문에서 사업제안의 범위로 제시된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a)을 말함.
(32) 본 사업부지: 본 공고문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
를 말함.
(33) 본 사업수입: 본 사업시행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부속사업수입의 합계를 말함.
(34) 본 사업시설: 본 공고문에서 특정된 시설로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말하며, 그 부속시설을 포함
함.
(35) 부대사업: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
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
함.
(36) 부속사업: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14조 제
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
(37) 부속시설: 본 사업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
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
(38) 분기: 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3월31일, 4월1일부터 6월30일, 7월1일부터 9월30일 또는 10월1
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39)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
업제안서를 말함.
(40) 사업수익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
로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세전(세후는 병기) 실질수익률(IRR)을 말함.
(41) 사업시행자: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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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제안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
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말함.
(43) 사업이행보증: 실시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건설을 도모하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함.
(44) 사용료: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본 사업
시설의 실제 처리량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용(유지관리비 및 대수선비 포
함)과 총민간사업비에 대한 회수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함.
(4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
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함.
(46)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고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
이 포함된 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함.
(47)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2022년 07월 0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공고문에
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8)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공헌이
익이 실시협약 상 주무관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지
원하고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49) 시공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를 말함.
(50) 실시계획: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
인을 받는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말함.
(51) 실시협약: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
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52) 영향진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
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함.
(53) 예비비: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비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54) 우선협상대상자: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협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주무관청과 다른 사업신청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함.
(55) 운영기간: 운영개시일(준공일의 익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함.
(56) 운영사: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운영회사로서 사업시행자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한) 자를 말함.
(57) 위험분담금: 운영기간 중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할 경우,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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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함.
(58) 유지관리: 본 사업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함.
(59) 자금재조달: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
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60)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함.
(61)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말함.
(62)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출자자 중 건설출자자(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자자를 제외한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본 사업에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
이 구분함.
  ① 기관투자자: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각 목(카목 제외)에 따른 자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②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③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63) 재정지원: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
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것을 말함.
(64) 전략적 출자자: 재무적 투자자를 제외한 건설, 운영 등 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함.
  ① 건설출자자: 본 사업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② 운영출자자: 본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③ 기타출자자: 건설출자자와 운영출자자 외의 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65) 전문운영사: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 중 운영에 필요한 면허
와 운영실적을 보유한 각각의 운영사를 말함.
(66) 제세공과금: 본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67) 주무관청: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안양시장을 말함.
(68)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함(실시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
(연장 또는 단축)시 그 변경기간을 반영하여 조정).
(69)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70) 지방계약법: 대한민국 법률 제1963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71) 지역건설업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시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72) 지역건설산업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본사 소재지가 안양시 내에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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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위하는 전문공사 업체를 의미함.
(73)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 또
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 또는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함.
(74) 총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지원금액(정부보조금), 보상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함.
(75)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함.
(76) 총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022.07.01. 불변가격 기준).
(77) 총투자비: 총사업비와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78) 출자예정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
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함.
(79) 출자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함.
(80) 최초제안자: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 제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초로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을 제안한 자를 말함.
(81)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에서 주무관청의 위험
부담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말함.
(82) 협상대상자: 민간투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83) 환수금: 운영기간 중 매년도 공헌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익공유를 위해 주무관청에 지급하는 금원을 말함.
(84) 환수기준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에서 주무관청의 초과이익 환수
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말함.
제2조 본 공고의 해석상 우선순위
본 공고 및 이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함.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 시행령
(3) 본 공고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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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업제안의 범위
제3조 사업의 추진 방식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제33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 Build - Transfer - Operate - adjusted)으로 함.
제4조 사업의 범위
(1) 사 업 명: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화창로 19 일원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4)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5) 사업규모
구  분
처리대상
시 설 규 모
슬러지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 소각시설: 140톤/일(유동상)
• 건조시설: 180톤/일
※ 본 사업시설 가동일수: 310일/년
  ① 사업제안자는 「안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24, 안양시)」 등 본 사업과 관련되는 상
위계획 및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폐기물반입량, 공사기간 등은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제시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③ 본 사업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은 안양 제2(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안양 제1(안양)공공
하수처리시설 건조슬러지, 안양 제1(안양),  제2(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협잡물로 구성됨.
  ④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반입되는 슬러지의 함수율은 탈수슬러지 80%, 건조슬러지 10%를 기준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소각시 필요한 파쇄, 혼합 등 추가공정은 사업제안자가 자율제시할 수 
있음.
  ⑤ 유지관리를 위해 소각시설은 2기 이상으로 계획(기타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은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본 공고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내로 계획하여야 함.
(6) 추정총사업비: 75,156백만원(2022년 07월 01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①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경
우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협상을 통
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② 사업제안자는 총사업비를 위 금액(75,156백만원)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고 초과 제안 시 실격 
처리함.
  ③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사의 착공시기는 2025년 09월 01일자로 가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7)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화창로 19 일원(안양 제2(석
수)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지정된 부지(부지경계 별도 제공) 내에 설치되어야 함.
제5조 성과요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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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이 아래와 같은 성과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하
여야 함. 다만 실제 사업추진 시 적용할 성과요구 수준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2)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은 각종 관련법령(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과 지침, 예
규, 조례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내의 시방기준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3) 건설공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고 
사업제안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4)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2012.10, 환경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2012.05, 환경부)」, 「하수도설계기준(2022.12, 환경부)」 및 관련법령 등(공
고일 기준 법령에 따른다. 단, 개정 예정법률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은 사업제안
자가 검토하여 성능보증치 이내로 자율제시하여야 함. 
     ※ 공고일 이후 법적기준 또는 주무관청 요청에 따라 기준치가 강화되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
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실시협약에 반영할 예정임.
(5) 본 사업과 관련된 성능보증 사항은 시설별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하
지 못할 경우 실격 처리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성능보증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충족시켜야 함.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제시한 기준치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구    분
황산화물
(SO2)
질소산화물
(NO2)
염화수소
(HCl)
먼지
배출기준
15 ppm
30 ppm
10 ppm
10 mg/S㎥
  ② 악취발생 민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를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법」 및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악취 배출허용기
준 이내로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함. 
(6)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석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함(운영비에 미포함).
  ①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석수 하수처리장 처리시 연계처리 제안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② 석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제안기준
구분
연계유량
(㎥/일)
BOD
COD
SS
T-N
T-P
연계수질
(mg/L)
5,844
이하
51 이하
50 이하
70 이하
24 이하
1 이하
부하량
(kg/일)
298 이하
292 이하
409 이하
140 이하
6 이하
※ 연계수질 항목이 변경(COD→TOC)되는 경우, 사업제안자의 비용을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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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제안자는 제시한 보증치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에 손해배상
액을 지불하여야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납입방법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8)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비 및 운영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9) 본 사업 준공 후 운영 시 소요되는 전력비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10) 시설 설치부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화창로 19 일원에 지정된 부지(부지경계 별도 
제공) 내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11) 금회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관련 내진설계기준(KDS 등)을 반영하여야 함.
(12) 사업제안자는 [부록 2]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3) TMS 실시간 측정항목의 경우 외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함.
(14) 본 공고(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제안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법령 및 지
침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
여 제안하여야 함.
제 3 장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제6조 관련 법규의 준수
(1) 본 사업과 관련되어 체결되는 실시협약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됨. 
(2)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 제안공고 시점에 유효한 민간투자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악취방지법 등 사업 관련 모든 제반법
령을 준수하여야 함.
(3) 본 사업 실시협약서 작성은 한글본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본으로 작성할 수 있음. 단, 한글본
이 해석상 우선임.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1)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① 사업제안자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
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따른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
청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형태를 갖게 할 수 
있음. 협상에서 이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도 협상에서 확정함.
  ② 설립예정법인은 사업제안서에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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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을 지켜야 함. 
  ④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내 ּ
◌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② 사업제안자, 사업제안자의 출자(예정)자, 설계․시공․운영 등 본 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
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은 본 민간투자사업에 이중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③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
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④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 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
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⑤ 다만, 공공부문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간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실시
협약체결 시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 운영기간 중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⑥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시기와 금액 등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⑦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
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잔여 공사비 
공정률 비율로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은 공사
공정률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부 및 안양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
제 지원시기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함.
  ⑧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 가운데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출
자자로 지정하고, 대표출자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 사업과 관
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대표출자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⑨ 본 사업 실시협약 체결 이전까지 상기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변경이 확정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본 사업 실시협약에 반영할 수 있음.
  ⑩ 민관 합동법인 형태로 사업시행자를 구성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자 내역, 출자비율 등의 사
항을 제시하여야 함.
(3)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
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4) 제3자 제안공고일 기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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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받는 자는 본 사업에 사업제안자 및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또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은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유지되어
야 함.
(5) 사업제안자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관내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1)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
자로 간주함. 이 경우,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공동 출자하는 경우 1명
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 출자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2) 사업제안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예정)출자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
지 않기로 함. 단,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승인
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
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가능함.
(3) 운영기간 중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간 합병에 따른 출자자의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4) 운영기간 중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또는 (2)항에서 주무관청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5) 출자지분 변경이 사실상 자금재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민간투자기본계
획상의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에 따름.
제9조 사업제안방법
1. 사업제안방법
(1)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명시한 사항
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②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③ 자기자본(출자금) 투자(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다만,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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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무적 투자자가 사업제안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고, 투자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⑤ 출자자별 출자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⑥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다만, 조건부대출확약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⑦ 차입 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
(2)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명의로 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및 공사기간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서 제출시 
관련시설물의 시공자 선정방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출자자가 시공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출자자(시공회사 출자자) 없이 전략적 투자자 또는 재
무적 투자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의 예정공사에 대한 시공주체, 시행계
획 등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함.
(6)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여야 함.
제10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다음의 공식을 기본
으로 함.
◇사용료 ․ 수익률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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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 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불변 사업비(다만, 건설기간 중 주무관청 보조금은 제외)
ORi
: i연도 불변 운영수입
OCi : i연도 불변 운영비용
GRi
: i연도 주무관청의 환수금(불변)
GPi
: i연도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불변)
r
: 사업의 세전 불변수익률(IRR)
- 사업수익률(r)은 세전수익률로 제시하되 세후수익률 병기.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금 산정식 
- 손익공유형의주무관청투자위험분담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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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공유형의연도별주무관청환수기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