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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73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절차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
    제3조의 데이터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서식 제5호, 제
   6호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8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8,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11호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기업지원 총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ㅇ 전화(☎) 044-201-3261 / 팩스  044-201-552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7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공공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8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8,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74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통합되므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함
  나. 위원회 통합에 따른 관련 절차 정비(현행 제7조, 제8조, 제14조)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시행 계획 수립 절차에서 “위원회”를 “전
      략위원회”로,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에서 “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
      하여 법률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8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8,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7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으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8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8,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89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습도계
DCU-500W
주식회사웨더링크
RH-2023-2호
(2023.6.30.)
신규
2
풍향계
DCU-500W
주식회사웨더링크
WD-2023-2호
(2023.6.30.)
신규
3
풍속계
DCU-500W
주식회사웨더링크
WS-2023-2호
(2023.6.30.)
신규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19호(2023. 06. 12.)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7
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19호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서천군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부여군
                                            (2023.06.12.), 449쪽, 표 밑
서천읍 군사리 240           임천면 군사리 240
                                            3째 줄, 한국명 권쎌레스떼,


                                            관보             제20519호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서천군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부여군
                                            (2023.06.12.), 449쪽, 표 밑
서천읍 군사리 240           임천면 군사리 240
                                            2째 줄, 한국명 권성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34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차>,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
(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부산-
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
시된 바 있는 154kV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호(2022.12.2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관분기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3차>,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⑪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울주-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⑫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
(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부산-
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미남-서면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2차>,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 신김해
-신녹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⑯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2차>, 
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직동-언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 신울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⑲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신울산-웅촌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3차>, 
⑳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
차>, ㉑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삼랑진-양수 1, 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㉒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 북부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㉓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
㎸ 
신양산-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㉔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
(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신울산-
언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해-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㉖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
(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해-장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㉗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완암-안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㉘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
(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두산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㉙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고령-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㉚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6호
(2018.7.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마산
-동읍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㉛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마산-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
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진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㉝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창녕-구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㉞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
(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고성-통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㉟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통영-거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의령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㊲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리-백산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2차>, ㊳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리-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호(20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㊵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㊶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호(2022.12.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모현-
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㊷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논공-달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
(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화-건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
(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
-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㊺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왕암-여주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㊻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2022.8.12)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왕암-가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㊼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
(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엄다-목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㊽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장성-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2차>, ㊾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 대불-남악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㊿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
시된 바 있는 154kV 곤지암-초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
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2022.12.20)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서산-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
(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
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삼척G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5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7호(2021.11.1),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2022-133(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
5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5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5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
(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원주-서원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58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제천-남원주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2차>, ◯
5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삼척G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6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8.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4호
(2021.7.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6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옥천-옥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6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6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
(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2022.8.12)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진천-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6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
(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2022.8.12)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충주-
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6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청원-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6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금왕-남음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차>을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
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7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①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용 권리 및 소재지 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용권리
지상권
소유권또는지상권
소재지
전남순천시해룡면선월리
전남순천시해룡면신성리
　　※ 기타사항 변경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②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 ∼2023.10
2020.11∼2025.10
2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③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3
당초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00-5
장
57,498
4
전남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2로23
㈜지에스
디케이
근저당
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4
한국산
업은행
지상권
359
구분지상권
(상공19-53m)
변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00-5
장
57,498
4
전남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2로23
㈜지에스
디케이
근저당
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4
한국산
업은행
소유권또는
지상권
사용권리
변경
359
구분지상권
(상공19-53m)
4
당초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898
장
198,045
94.1
전라남도436
전라남도
소유권또는
지상권
150
구분지상권
(상공24-53m)
변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98
장
198,045
94.1
전라남도436
전라남도
소유권또는
지상권
소재지
변경
150
구분지상권
(상공24-53m)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1 ∼2023.12.31
2020.11.1 ∼2025.12.31
24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④154kV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1 ∼2023.12.31
2020.11.1 ∼2025.12.31
24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⑤154kV 북부산-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북부산-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1 ∼2023.12.31
2020.11.1 ∼2025.12.31
24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⑥154kV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1 ∼2023.12.31
2020.11.1 ∼2025.12.31
24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⑦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1 ∼2023.12.31
2020.11.1 ∼2025.12.31
24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⑧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재측량으로 인한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1 ∼2023.12.31
2020.11.1 ∼2025.12.31
24개월연장
편입면적
866㎡
1,080㎡
214㎡증가
   ※ 기타사항 변경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1
(5)
당초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54-8
임야
324
112
부산기장군장
안읍장안로38
정욱상
근저당
권
경남창원
시성산구
중앙대로
81, 203호
주식회
사빅디
엠씨
지상권또는
소유권
근저당
권
부산기장
군장안읍
좌천로50
동부산
농업협
동조합
⑨154kV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근저당
권
부산연제
구중앙대
로1079
주식회
사디에
이치저
축은행
변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54-8
임야
324
112
부산기장군장
안읍장안로38
정욱상
근저당
권
경남창원
시성산구
중앙대로
81, 203호
주식회
사빅디
엠씨
지상권또는
소유권
지적재측량
으로인한
편입면적
변경
근저당
권
부산기장
군장안읍
좌천로50
동부산
농업협
동조합
187
구분지상권
(상공22-52m)
근저당
권
부산연제
구중앙대
로1079
주식회
사디에
이치저
축은행
2
(5)
당초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54-5
대
6571
754
부산기장군장
안읍장안로38
주식회사
동부산온
천호텔
근저당
권
서울중구
소공로51
(부산정관
지점)
주식회
사우
리은행
구분지상권
(상공15-32m)
근저당
권
부산기장
군장안읍
좌천로50
동부산
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
부산연제
구중앙대
로1079
주식회
사디에
이치저
축은행
근저당
권
경남창원
시성산구
중앙대로
81, 203호
주식회
사빅디
엠씨
변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54-5
대
6571
781
부산기장군장
안읍장안로38
주식회사
동부산온
천호텔
근저당
권
서울중구
소공로51
(부산정관
지점)
주식회
사우
리은행
구분지상권
(상공15-32m)
지적재측량
으로인한
편입면적
변경
근저당
권
부산기장
군장안읍
좌천로50
동부산
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
부산연제
구중앙대
로1079
주식회
사디에
이치저
축은행
근저당
권
경남창원
시성산구
중앙대로
81, 203호
주식회
사빅디
엠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1 ∼2023.12.31
2020.11.1 ∼2025.12.31
24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⑩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관계인 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0.11.1 ∼2023.12.31
2020.11.1 ∼2025.12.31
24개월연장
관계인
주식회사우리은행등2
주식회사우리은행등3
1명증가
   ※ 기타사항 변경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⑪345kV 울주-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2
(13)
당초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885-3
장
2017
7
울산울주군
웅촌면대대리
885-1
주식회사
대한스텐
레스파이
프
근저당
권
서울
중구소공로
51(회현동1
가)(수영역
지점)
주식회
사우리
은행
구분지상권
(상공29-43m)
변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885-3
장
2017
7
울산울주군
웅촌면대대리
885-1
주식회사
대한스텐
레스파이
프
근저당
권
서울
중구소공로
51(회현동1
가)(수영역
지점)
주식회
사우리
은행
구분지상권
(상공29-43m)
관계인
추가
근저당
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24(신촌동)
현대비
앤지스
틸주식
회사
1. 사 업 명 : 345kV 울주-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1.9 ∼2024.12
2021.9 ∼2025.12
12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⑫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정관분기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1.9 ∼2024.12
2021.9 ∼2025.12
12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⑬154kV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1.9 ∼2024.12
2021.9 ∼2025.12
12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⑭154㎸ 미남-서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미남-서면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1.9 ∼2024.12
2021.9 ∼2025.12
12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⑮345㎸ 신김해-신녹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 신김해-신녹산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1.9 ∼2024.12
2021.9 ∼2025.12
12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⑯154㎸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 신울산-명례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1.9 ∼2024.12
2021.9 ∼2025.12
12개월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⑰154㎸ 직동-언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 직동-언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소유자 주소 변경, 권리종류 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1.9 ∼2024.12
2021.9 ∼2025.12
12개월연장
소유자
김달수등58명
김달수등58명
주소변경7건
권리종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권리종류변경1건
　　※ 기타사항 변경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5
(19)
당초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산178-2
임
6,115
1,308
울산울주군점
촌4길31, 101
동310호(일신
파크맨션)
서완수
구분지상권
(상공42-68m)
변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산178-2
임
6,115
1,308
울산울주군범
서읍
구영리
840 일신파크맨
션101동310호
서완수
구분지상권
(상공42-68m)
소유자
주소변경
6
(19)
당초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산178-3
임
6,116
843
울산울주군점
촌4길31, 101
동310호(일신
파크맨션)
서완수
구분지상권
(상공43-70m)
변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산178-3
임
6,116
843
울산울주군범
서읍점촌4길
31, 101동310
호(일신파크맨
션)
서완수
구분지상권
(상공43-70m)
소유자
주소변경
16
(8)
당초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24
임
134,47
9
1,676
울산남구굴화
4길20, 105동
104호(무거동,
굴화주공1차아
파트)
박명란
　
　
　
구분지상권
(상공15-52m)
경북포항시남
구지곡로211번
길50, 337동
503호(지곡동,
LG그린빌라)
박옥진
　
　
　
울산울주군두
서면전읍리
1138-3
김해선
　
　
　
울산남구강남
로314번길4
(삼산동)
최동명
　
　
　
울산울주군남
문길13, (언양
읍)
박귀옥
　
　
　
울산중구우정
동200
이복희
　
　
　
울산중구우정
2길45, 107동
101호(우정동,
우정아이파크아
파트)
박형철
　
　
　
울산중구당산
2길20, 801호
(우정동)
박성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울산울주군두
동면이전리
714-1
김규도
　
　
　
경기부천시소
사구송내동
368 뉴서울아파
트109-1603
심재환
　
　
　
울산남구달동
129-1
류무비
　
　
　
울산울주군범
서읍구영리
840 일신파크맨
션101-713
오선화
　
　
　
16
(8)
변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24
임
134,47
9
1,676
울산남구굴화
4길
20,
105동
104호( 무거동,
굴화주공아파
트)
박명란
　
　
　
구분지상권
(상공15-52m)
소유자
주소변경
경북포항시남
구지곡로211번
길
50,
337동
503호( 지곡동,
그린빌라)
박옥진
　
　
　
울산울주군두
서면전읍리
1138-3
김해선
　
　
　
울산남구강남
로314번길4
(삼산동)
최동명
　
　
　
울산울주군남
문길13
박귀옥
　
　
　
울산중구우정
동200
이복희
　
　
　
울산중구우정
2길45, 107동
101호(우정동,
우정아이파크아
파트)
박형철
　
　
　
울산중구당산
2길
20,
801호
(우정동,
우암
빌)
박성만
　
　
　
울산울주군두
동면이전리
714-1
김규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뉴
서울아파트
109-1603
심재환
　
　
　
울산남구달동
129-1
류무비
　
　
　
울산울주군범
서읍구영리
오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