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기상청공고제2006-11호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공무원징계령 제10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풍수해보험법안」
                                                  이 국회에서 심의·의결(2006.
의하여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2. 9.)됨에 따라 동법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공고합니다.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006년 2 월17일                      2. 주요골자
                 기 상 청 장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
    출석통지서공고                                가. 보험대상시설물로「풍수해보험법안」제2
1. 인적사항:최광호(崔光鎬)                            조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외에 피해의 가능
2. 소 속:기상청                                  성, 보험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온
3. 직위(급):기능10급                              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추가로 지정함.
4. 주 소:인천 중구 율목동 162-2                     나. 풍수해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
 삼일빌라 1-202호                                방재청장에게「풍수해보험법안」제6조에서
5. 출석이유: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정한 기초서류외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6. 출석일시:2006년 3 월 3 일(금요일) 14시 00분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7. 출석장소:행정자치부(정부중앙청사 1908호
                                           다. 「풍수해보험법안」제8조제2항의 규정에
 실, 여성배움터)
                                            의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8. 유의사항
                                            소방방재청,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공무원 외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붙
                                            에 소방방재청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임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고 인정하는 자로 함.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라. 풍수해보험의 보험모집인은「풍수해보험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
                                            법안」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 외에 보험사
  를 제출할 것.
                                            업자 회원조합의 임직원으로 함.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마.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
                                            있는 자는 대상시설물을 5년이상 운영한 경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
                                            험이 있는 자 등으로 함.
  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바. 보험사업자는 매 보험연도 말에 지급준비

⊙소방방재청공고제2006-7호                            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그 보험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                    도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5이상의 금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                 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풍수해보험법안」제23조제1항제1호의 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의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풍수

    2006년 2 월17일                            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출자

                 소방방재청장                     금으로는「농업·농촌기본법」등의 규정에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의한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 및 시설개보수자
    (안) 입법예고                                금 등으로 함.
1. 제정이유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안)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가. 소방방재청장은「풍수해보험법안」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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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와 사업                   2006년 2 월17일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무역위원회
   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                  미국·중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의
   여야 함.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나.「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제13조제1항제                   개시 결정공고
   1호의 지급준비금은 보험금 지급결정은 없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었으나 이미 지급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가. 신청인:동양제철화학㈜
   예상되는 보험금 등의 합으로 함.                     나. 신청일자:2006년 1 월17일
  다.「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제13조제1항제             2. 조사개시 결정내용
   2호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연도내에                  가. 조사대상물품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PVA)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를 중합한 후 검화

   하는 금액으로 함.                                  를 통해 얻어진 수산기(-OH)를 갖는 고분

  라.「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제19조제4항의                      자 화합물로 백색의 분말이나 과립형태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고체이며, 물에 용해되어 점성을 갖는 제
                                               품으로서 점도와 검화도에 따라 다양한 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업에서 주로 접착제, 코팅제, 바인더, 필
3. 의견제출
                                               름, 섬유등의 기초원료로 사용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관세분류:3905.30.0000, 3905.91.0000
 는 개인은 2006년 3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중 폴리비닐알콜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재해복구지원팀:
                                          나. 조사대상업체
 전화 02-2100-5445, 팩스:02-2100-5439,
                                           (1)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이메일 hwoolim@nema.go.kr, 주소:110-
                                            (가)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대상기간동안 한
 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에 수출실적이 있는 공급자 중 국가별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물량 순으로 7개 업체를 선정하였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미 국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Celanese Chemicals Ltd.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I. Dupont de Nemours & Co.
 다. 기타 참고사항                                    ○중 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Sichuan Vinylon Works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싱가폴
   //www.ne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val Asia Pte., Ltd.
                                                -INUI Corp.
⊙무역위원회공고제2006-1호                                -Kuraray Specialties Asia Pte., Ltd.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                       -Maruzen Chemicals Co., Ltd.
정에 따라 미국·중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에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우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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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                   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
  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                 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
 나. 자료의 제출처                                 (A4종 10매이내)하여 15부를 제출(문서파일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료제출처
          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경기도 과천시
  주 소                      좌 동              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앙동 2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전 화     02-2110-5564 02-2110-5575
                                            중 미진한 부분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FAX     02-504-1213   02-504-4817
                                            개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미국·중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의 덤핑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항을 준용한다.
  의 결 서 (공 개 본 )은 무 역 위 원 회 홈 페 이 지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www.ktc.go.kr)자료실 조사심결자료란 참조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무역위원회공고제2006-2호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산업피해조사관련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공청회 개최 공고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2006년 2 월17일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무역위원회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1. 일 시:2006년 3 월20일(월) 16:00~              에 열람할 수 있다.
2. 장 소:기술표준원 중강당(기술표준원 본관 1층)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우편번호:427-723
 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정부과천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4. 참가신청                                    ○전    화:(02)2110-5563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FAX:(02)504-4817
  2006년 3 월13일(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              ⊙무역위원회공고제2006-3호
  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
  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에 대한 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            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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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
   (4)이해관계인회의                            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                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 조사관 등)와 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
      의방식으로 개최함.                         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나. 자료의 제출처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자료제출처
   자,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                       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                         경기도 과천시
                                         주 소                           좌 동
   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중앙동 2

   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전 화       02-2110-5562   02-2110-5574
   부분은 가격조사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               FAX       02-504-1213    02-504-4817
   해조사과)에 신청할 것.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의 덤핑수입사실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여부 의결서(공
   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               개본)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
   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kr) 자료실 조사심결자료란 참조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4호
   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
   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이 공고합니다.
   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2006년 2 월17일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                                 전남체신청장
   하고는 서면 신청에 의해 신청서 등 제출된 자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다음 시설자는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1999300000340   604원영호   이용규 여수시 신월동 801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32   600정문호   김명도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232-4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1990300000012   600형경호   박현철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741-26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1988200000630   612수성호   이상윤 목포시 산정동1304-8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51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2003300000260 610영창호       김재선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310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416    602은일호    김성연 목포시 산정동 1345-8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422 601조광레저호 조말구 목포시 산정동1052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393    614대청호    김주헌 목포시 산정동 1080-604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15    601신진호    황성집 신안군 흑산면 예리487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258    601재성호    김준연 신안군 흑산면 예리 194-32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154    605영웅호    김달맥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6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6년 2 월20일자                  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3. 허가취소일자:2006년 2 월20일자                  다.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2006년 2 월17일
5. 행정처분근거                                                    전남체신청장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공시송달서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처분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자에
    2.20.부터~)
                                         대하여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
                                         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이사불명)하여 우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5호
       공시송달공고                            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합니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           다.

1. 행정처분대상
                                                                       우 편 물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배달여부

421999300000340 604원영호 이용규 여수시 신월동 801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주소불명
                                                   까지 정기검사불응
421988200000630 612수성호 이상윤 목포시 산정동1304-8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미 거 주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416 602은일호 김성연 목포시 산정동 1345-8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미 거 주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422   601조광     조말구 목포시 산정동1052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주소불명
                   레저호                             까지 정기검사불응

                                     52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우 편 물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배달여부
422001300000258 601재성호 김준연 신안군 흑산면 예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배               달
                             194-32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154 605영웅호 김달맥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6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수 취 인
                                                  까지 정기검사불응               부      재

2. 행정처분일자:2006년 2 월20일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허가취소일자:2006년 2 월20일자                       2006년 2 월17일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대구구치소장
5. 행정처분근거                                  ○최초사용일:2006년 2 월 6 일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등록관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대구구치소총무과장인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2.20.부터~)


⊙대구구치소공고제2006-1호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2 월 6 일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폐기관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06.
                                                    대구구치소서무과장인
2. 3. 법무부령 제581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대구구치소총무과장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용하던 대구구
치소서무과장 직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6-25호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8호나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 분:2006년 2 월17일~3 월16일
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2. 상 호:(주)열방건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표자:이재원
       2006년 2 월17일                        ○등록번호:강원-주택 2002-0011
                   강원도지사                   ○등록구분:주택건설
       행정처분내역                              ○영업소재지: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10
1. 상 호:서현개발(주)                             ○처분사유:상호 및 대표자변경 신고 지연
    ○대표자:나영돈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8호나목
    ○등록번호:강원-주택 1999-0007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
    ○등록구분:주택건설                             ○처 분:2006년 2 월17일~3 월16일
    ○영업소재지: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08-8                  부    칙
    ○처분사유:대표자변경 신고지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422001300000258 601재성호
김준연신안군흑산면예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허가취소배
달
194-32
까지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154 605영웅호
김달맥신안군흑산면예리176 운용정지처분완료일허가취소수취인
까지정기검사불응
부
재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53
2. 행정처분일자：2006년2 월20일자
3. 허가취소일자：2006년2 월20일자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3호
6. 행정처분의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2.20.부터~)
⊙대구구치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2006.
2. 3. 법무부령제581호)에따른부서명칭변경과
관련하여대구구치소총무과장직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고사용하던대구구
치소서무과장직인을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대구구치소장
○최초사용일：2006년2 월6 일
-등록관인
대구구치소총무과장인
○폐기관인의폐기일：2006년2 월6 일
-폐기관인
대구구치소서무과장인
우편물
허
가
번
호호출명칭시설자명시
설
자
주
소법
규
위
반처분내용배달여부
⊙강원도고시제2006-2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17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1. 상
호：서현개발(주)
○대표자：나영돈
○등록번호：강원-주택1999-0007
○등록구분：주택건설
○영업소재지：양양군양양읍남문리108-8
○처분사유：대표자변경신고지연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제14조별표1 제8호나목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처
분：2006년2 월17일~3 월16일
2. 상
호：(주)열방건설
○대표자：이재원
○등록번호：강원-주택2002-0011
○등록구분：주택건설
○영업소재지：양양군양양읍서문리110
○처분사유：상호및대표자변경신고지연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제14조별표1 제8호나목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처
분：2006년2 월17일~3 월16일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수요자 등
     2006년 2 월17일                                   다. 조사대상기간
                    무역위원회                            (1)덤핑수입사실조사:2005년 1 월 1 일부터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의 덤핑수입                             2005년12월31일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대상
     공고                                                  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사의 용이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
 가. 신청인:세호로보트산업주식회사                                      정할 수 있음.
 나. 신청일자:2005년12월29일                                 (2)국내산업피해조사:2003년 1 월 1 일부터
2. 조사개시 결정내용                                          2005년12월31일
 가. 조사대상물품                                            ○단, 조사개시결정 이후의 자료들을 살펴볼
   ○자동가이드홀 펀칭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산
     ※CCD 카메라를 장착하고 펀치(Punch) 및                          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
       다이(Die)를 이용하여 단층 또는 다층 칩                          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부품용 세라믹 시트 또는 연성인쇄회로기                    3. 조사개시결정이유
       판의 가이드홀(Guide Hole)을 수치제어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
       장치에 의해 연속식으로 자동 펀칭하는 기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계임.1) (Roll Roll to Roll 자동방식2)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여
       제외)                                            부는 작업범위, 작업 능력, 정밀도, 헤드수,
   ○관세분류:8462.41.1000, 8462.49.1000                   제어능력 등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거의
     중 자동가이드홀 펀칭기                                     유사하며,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도
 나. 조사대상업체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국내수요자들이 현
   (1)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장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기능면에서
     ○조사대상업체                                          도 LCD, PDP에, 디지털카메라 등에 사용되
       -일 본:Yamaha Fine Technologies Co.,Ltd          는 연성회로기판, 핸드폰 키패드 및 필름 등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을 자동으로 천공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등
       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능 면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였다.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받은 공급자의                           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다음으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해 검토해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보면, 산업자원부(생활산업국) 확인 및 무역
     ○세호로보트산업주식회사 및 기타 조사에                            조사실 조사 결과 조사신청물품인 자동가이
       참가를 신청하거나 조사 중 새로 발견된                          드홀의 생산업체는 신청인인 세호로보트산
       국내생산자                                          업주식회사와 주)송산기술 2개업체이며, 관
     ○외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국내수입자 및                          세청 수입통계 확인 결과 두 업체 모두 신청

1)
 “야마하”는“Sheet by Sheet type Film Puncher라 칭하고 있음.
2)판넬 형태의 FPCB가 아닌 roll 형태로 감겨져 있는 FPCB를 자동으로 풀어 주면서 펀칭작업을 한 후 작업이 완료된

 FPCB는 다시 반대편에서 감아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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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내해운회사, 무역회사 및 수출용포장업체로
  수입한 실적이 없고, 또한 덤핑수입물품의              부터 입수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
  파악되며, 국내총생산량의 100%를 차지하             여 덤핑률이 28.75%라고 제시하고 있다.
  므로 상기 2개 업체를 국내산업으로 함.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
 ○다음으로 신청인의 신청자격여부에 대해 검              가격자료가 조사신청 당시 신청인이 입수가
  토해 보면, 세호로보트산업주식회사는 자동              능 한 자료로 조사개시에 충분한 증빙자료라
  가이드홀 펀칭기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이               고 판단하였다.
  므로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두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
  업체 모두 조사신청에 찬성하였으므로 찬성              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              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2003년 xx
  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             대에서 2004년 전년대비 8.3%, 2005년 9 월
  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기준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하였고, 조
  50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             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2003년 xx
  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100분             %, 2004년 xx%, 2005년 9 월 기준 xx%를
  의 25이상이므로 국내산업의 대표성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가동률은 2004
  충족하고 있다.                            년 xx%, 2005년 9 월 기준 xx%를 유지하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              고 있고, 영업이익이 2003년 xx백만원 적
  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              자, 2004년 xx백만원 적자, 2005년 9 월 기
  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준 xx백만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국내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산업의 피해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 국내
 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산업의 실질적인 지연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
 ○우선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청인은 2003년12월 처음 생산을 시작한 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조정             2004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
  전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와 관련하여 KOTRA           였고, 가동률이 2004년 xx%, 2005년 9 월
  자료에 근거하여 조정전 정상가격의 증빙자              기준 xx% 등 생산설비가 안정적인 가동 수
  료로 제출하였고, 조정사항으로는 세호로보              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 및
  트산업주식회사가 입수한 일본의 교통개발               2005년 손익분기점에 미달상태이고, 국내생
  연구원의 국가물류비자료를 내륙운반비 증               산품이 적정판매가격 미만으로 판매되면서
  빙자료로 제출하였고, 또한 조정전 덤핑가격             영업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산업이
  및 조정전 덤핑가격에 대한 조정요소와 관련             설립과정에 있으며,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
  하여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수입대리점이 발              가격이 2004년 xx천원에서 2005년 9 월 기
  행한 견적서(xxx.xx.xx)를 조정전 덤핑가격         준 xx천원으로 10% 하락함으로써 국내생산
  의 증빙자료로, 조정사항으로는 유통마진과              품 예정판매가격인 xx만원보다 2004년 xx
  관련해서는 2004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             천원, 2005년 9 월 기준 xx천원만큼 낮은 가
  분석 상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 평균 매출총             격에 팔림으로써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
  이익률 자료를, 통관제비용, 해상운반비, 내            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륙운반비, 보험료, 포장비와 관련해서는 국            ○다음으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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