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29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제8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
 술인력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기준, 교육
 훈련 실시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교육기관을 공모·지정한다.
 1. 종합교육기관 : 건설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을 및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2. 전문교육기관 :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제외한 특정 분야·과목을 전
  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을 공모한 경우 규칙 제4조제8항 별표 1의2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응모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심사
 기준에 의하여 평가·지정한다.
 ③종합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2항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시 지정받은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
 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분원설치·운영계획을 사전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④분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
 이 기재 되어야 하며, 별표 1의2 제1호의 분원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분원이 별표 1의2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분원의 운영 정지 또
 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심사를 위하
 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
 2. 교육기관 응모자에 대한 심사
 3. 교육기관의 학사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평가
 4.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조정
 5.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건

                            88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국토해양
  부 기술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다. 건설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협의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수행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은 각 교육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
 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제5조(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제
 11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술분야 및 등급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2개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종합교육기관의 지정된 기술분야 및 등급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과정을 초급수준(초·중급 과정), 고급수준(중·고급과정) 및 특급수준(특
 급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감리원 전문교육과정의 경우 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 과정)
 및 수석감리사(수석감리사·감리사)수준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은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교육시설·장
 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교육훈련의 기간 중 1주는 3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⑥종합교육기관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기본교육과정 중 윤리강령 교육을 최소 1시간 이상 포
 함하여야 한다.
 ⑦교육기관은 전문교육과정에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40%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⑧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교육훈련의 통보 등) ①영 제61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89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한다.
 ②경력관리수탁기관은 매년도 말까지 다음해 교육훈련 대상자 및 소속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통지·안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통지·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③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반기별로 당해 교육훈련 미이수자 및 소속 업체에 동 미이수 사실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안내하여야 한다.
 ④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장이 영 제
 7조제3항제1호다목에 의해 특급기술자가 이수한 전문교육의 학점관리를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말
 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③교육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계획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상황 등의 통보) ①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이 표기된 교육훈련상황(자료가 입력된 자기디스켓 1부 포함)을 교육과정 완료후
 14일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이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전문교
 육인 경우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
 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훈련결과를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90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과정별 연간 교육비 수입내역
제9조(교육수료증의 교부) ①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
 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는 경우 교
 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1조 별
 표 2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교육)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4조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동일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교육) 교육기관은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대한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건설관련협회를 말하여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개시일 14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계획을 보고하여
 야 한다.
제12조(원격교육 등) ①교육기관이 별표 3에 의한 원격교육훈련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피교육자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동등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별표 4에 의한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과정의 연간 운영횟수를 6회 이내로, 1회 수
 강인원을 100명 이내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교육 신청서를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원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당해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치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평가를 실시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육과정에 대해 운영횟수 및 수강인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제2항
 별표 4 원격교육 훈련 세부기준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
 다.
제13조(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①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
 리를 위하여 별표 5에 의한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91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②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
 는 학사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①규칙 별표 1의2의 전임강사라함은 교육기관이 제2조제
 2항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술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자 또
 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박사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거나 5년 이상 강
 의 경력(시간강사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전임강사는 교육기관의 강의 및 교재편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임·직원 중 제1항에 의한 전임강사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전임강사를 1인까지 겸
 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전임강사 겸직으로 인한 강의 및 교재편찬 등 전임강사
 의 전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별
 로 활용 가능한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 및 과목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
 용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1(교육의 특성화 등) ①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력의 교육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특
 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
 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
 를 위하여 별표 6 교육기관 점검·평가기준에 의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
 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
 여 점검·평가할 수 있다. 다만,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7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기준
 에 의한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
 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92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있다.
 1.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의해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6.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8. 규칙 제4조제8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는 경우
 9. 기타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16조(종합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및 종합교육기관에 대하여 별
 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실
 태 심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각 경력관리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이전 종전규정인 행정지침(건설기술인력 및 및 교육훈련 운영지침,
 2008.12.12)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승인된 사항 및 제출·보고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 및 제출·보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 른 운 영 지 침 의 폐 지) 이 고 시 이 전 종 전 규 정 인 건 설 기 술 인 력 교 육 훈 련 운 영 지 침
 (2008.12.12)은 폐지한다.
 ※별표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3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 8. 5.),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 2. 5.),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8-92호(2008. 3. 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 6. 1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1호(2009. 1. 2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1호(2009. 4. 24.)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93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03-15호)”고시

 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80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

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보관의무 정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

 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교부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

 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

 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관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

 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4조(전산자료형식)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

 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 시) 01:111-11-11112+02 : 국 세 실 업+03:제 조,도 소 매+04:종 로 구 종 로2가 6번 지+

 05:222-22-22221+06:종로전자
                                      107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82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정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
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9-83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1. 을 제1조(현금영수증의 교부)로 변경한다.
2. 를 제2조(추가요금)으로 변경한다.
3. 을 제3조(금지행위)로 변경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9-84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정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2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제5조(대행업체가 지켜야할 의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
 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
 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6조(자료변경금지)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국
 세청고시 제2001-4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81호
                          영수증의 서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108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12
⊙국세청고시제2009-82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정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
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9-83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1. 을 제1조(현금영수증의 교부)로 변경한다.
2. 를 제2조(추가요금)으로 변경한다.
3. 을 제3조(금지행위)로 변경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9-84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정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8-45호(2008. 12. 29.)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
 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부 가 세

                합   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백             천                   원
금액 AMOUNT
                    ₩

부가세 V.A.T           ₩

봉사료 S/C             ₩

합계 TOTAL            ₩

제2조(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수증의 서식은 종전 국세청고시(제95-24호, 1995. 7. 1)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
 의 양식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6항”으로 합니
 다.
 ① 영수증의 서식(별첨)
 ② 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
 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3. 공연장·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
  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109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표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의 서식(국세청고시 제2001-16호)”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적     색

     0303-1B                          영 수 증(공급자용)                       19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6항 권 호

      등록번호
 공
      상호                                                    성명
 급
      사업장주소
 자
      업태                                                    종목

작 성           공급대가                                                    비 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            목       단       가   수       량             공        급       대        가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귀하




                                              110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청    색

     0303-1B                   영 수 증(공급받는 자용)                          19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6항 권 호

           등록번호

공
           상       호                                      성명
급
           사업장주소
자

           업       태                                      종목

 작    성                         공급대가                                        비 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          목       단       가   수        량             공        급       대          가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귀하




                                            111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9-85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개정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1.을 제1조(신용카드조회기 등)으로 변경한다.
2.를 제2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9-86호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
 직불카드사용자·기명식선불카드사용자 및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운영규정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113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09-11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9-8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3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1    2009-112호(‘09. 8.31)       자동차용 트렁크 매트                    61

                   51. 자동차용 트렁크 매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 : Textile product; 자동차용 트렁크 매트; R.KOREA
○종전공문 : 분석실-1390(2008.10.17)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수지쉬트를 보강하고 자동차 트렁크 바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
  으로 프레스 성형한 제품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방직용 섬유제품)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기타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승용차 트렁크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차체의 부분품
 과 부속품에 해당(200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
 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4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변경 없음.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내    용 : 변경 없음.
  -철도연장 : 34.5㎞
  -노선형태 : 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사업비 : 감 84억원
  -당    초 : 7,404억원
  -변    경 : 7,320억원
 ○위    치 : 변경 없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면    적 : 증 9,293.9㎡
  -당    초 : 1,290,696.6㎡
  -변    경 : 1,299,990.5㎡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명    칭 : 한국철도
 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당    초 : 한국철도
  시설공단 호남본부(061-749-7850)

                                94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변   경 : 한국철도
     시설공단 호남본부(061-749-7743)
 ○열람기간 : 변경 없음.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    추가   668-3   답     122        122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36                      오갑석

 2    추가 1550-1    답     731        100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387                      김준석

 3    추가 1550-2    답     823            6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387                    김준석

 4    추가    1611   도    4,429           14 국                                    농림부

 5    추가    1618   구        10          10 국                                    농림부

 6    추가 산170-1    임     595            65 전북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641                   윤영식

소계 추가      6필지          6,710       317

소재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당초    21     답     742            97 전남 순천시 영동 111-22                     지성호
 7
                                                                               한국철도
      변경   21-3    답        94          9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21-1    도     243            22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224                   지길수
 8
      변경   21-4    도        27          27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224                   지길수

      당초   2필지           985        119
소계
      변경   2필지           121        121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화치동

      당초 1172-8    답     549        147 전남 여수시 해산동 303                          이대춘
 9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56 남양아파트
      변경 1172-10   답     100        100                                       김정애 외2인
                                          201-1104

                                               95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1필지          549        147
소계
     변경   1필지          100        100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당초   451-4   도    101        101                       국                  건교부
10
     변경   451-4   도    101            0                     국                  건교부

11 추가 1394-4      답    696            74                    국                  건교부

     당초 1394-6    답    992            57                    국                  건교부
12
     변경 1394-30   답    327        327                       국                  건교부

     당초 1394-22   답    851            47                    국                  건교부
13
     변경 1394-31   답    201        201                       국                  건교부

     당초 1395-1    답    279        143                       국                  건교부
14
     변경 1395-65   답    267        267                       국                  건교부

     당초 1395-2    답       95          36                    국                  건교부
15
     변경 1395-66   답       74          74                    국                  건교부

     당초 1395-3    답    322            97                    국                  건교부
16
     변경 1395-67   답    206        206                       국                  건교부

     당초 1395-4    답    557        133                       국                  건교부
17
     변경 1395-68   답    277        277                       국                  건교부

     당초 1395-5    답    649        129                       국                  건교부
18
     변경 1395-69   답    248        248                       국                  건교부

     당초 1395-6    답    791        124                       국                  건교부
19
     변경 1395-70   답    244        244                       국                  건교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