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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윤미경
옥조 근정훈장
서귀포학생문화원
윤민자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윤상근
옥조 근정훈장
역삼중학교
윤영일
옥조 근정훈장
용강중학교
윤용순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윤종우
옥조 근정훈장
주문진초등학교
윤종황
옥조 근정훈장
부남중학교
윤현식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이각용
옥조 근정훈장
모산중학교
이경옥
옥조 근정훈장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이명호
옥조 근정훈장
석화초등학교
이문수
옥조 근정훈장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이미영
옥조 근정훈장
장흥중학교
이미은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이미희
옥조 근정훈장
대아초등학교
이병진
옥조 근정훈장
부산공업고등학교
이상우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이성권
옥조 근정훈장
회화초등학교
이숙경
옥조 근정훈장
청송초등학교
이승열
옥조 근정훈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승영
옥조 근정훈장
현일초등학교
이승재
옥조 근정훈장
단산중학교
이신자
옥조 근정훈장
상신중학교
이영학
옥조 근정훈장
신라중학교
이원미
옥조 근정훈장
신도림중학교
이일래
옥조 근정훈장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이재근
옥조 근정훈장
양천초등학교
이정락
옥조 근정훈장
해리초등학교
이정례
옥조 근정훈장
삼동초등학교
이종근
옥조 근정훈장
간석여자중학교
이종익
옥조 근정훈장
인천송천초등학교
이준용
옥조 근정훈장
서울용동초등학교
이중재
옥조 근정훈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중희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이진원
옥조 근정훈장
태종대초등학교
이춘근
옥조 근정훈장
대구두류초등학교
이필란
옥조 근정훈장
전주전라초등학교
임상묵
옥조 근정훈장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임순희
옥조 근정훈장
대구월곡초등학교
임옥선
옥조 근정훈장
국립순천대학교
임정미
옥조 근정훈장
외삼초등학교
임헌춘
옥조 근정훈장
안남초등학교
임현선
옥조 근정훈장
대전맹학교
장귀희
옥조 근정훈장
수성중학교
장명애
옥조 근정훈장
서울문현초등학교
장순혁
옥조 근정훈장
운암중학교
장영순
옥조 근정훈장
도포초등학교
장영호
옥조 근정훈장
전주금평초등학교
장운식
옥조 근정훈장
성호초등학교
장정옥
옥조 근정훈장
남춘천여자중학교
전명순
옥조 근정훈장
국립순천대학교
전미경
옥조 근정훈장
가락초등학교
전상곤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전승규
옥조 근정훈장
대구동도초등학교
전은령
옥조 근정훈장
충북대학교
전해옥
옥조 근정훈장
해원초등학교
전혜경
옥조 근정훈장
시지중학교
정경란
옥조 근정훈장
강신중학교
정관영
옥조 근정훈장
가산초등학교
정길자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정대환
옥조 근정훈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상국
옥조 근정훈장
도계고등학교
정선희
옥조 근정훈장
태릉중학교
정성희
옥조 근정훈장
등명중학교
정승우
옥조 근정훈장
남수원중학교
정영애
옥조 근정훈장
대전고등학교
정완수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정철교
옥조 근정훈장
지동초등학교
정혜경
옥조 근정훈장
경상국립대학교
제성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신사초등학교
조미옥
옥조 근정훈장
서울새솔유치원
조봉경
옥조 근정훈장
용성초등학교
조선
옥조 근정훈장
달천고등학교
조윤래
옥조 근정훈장
내산초등학교
조정숙
옥조 근정훈장
대구비봉초등학교
조정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조진옥
옥조 근정훈장
전북대학교
진경모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차명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노량진초등학교
채귀숙
옥조 근정훈장
우정초등학교
최경희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최광호
옥조 근정훈장
근덕중학교
최난희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최미경
옥조 근정훈장
반디유치원
최미경
옥조 근정훈장
개화초등학교
최미숙
옥조 근정훈장
전주솔내고등학교
최병택
옥조 근정훈장
전주전라초등학교
최성문
옥조 근정훈장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최수길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최순조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최양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영석
옥조 근정훈장
서울신상계초등학교
최영호
옥조 근정훈장
거제여자중학교
최영희
옥조 근정훈장
초림초등학교
최중옥
옥조 근정훈장
대구효명초등학교
최현숙
옥조 근정훈장
용두중학교
최홍영
옥조 근정훈장
남천중학교
하영미
옥조 근정훈장
전북대학교
하태종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한경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공연초등학교
한복실
옥조 근정훈장
봄내초등학교
한상만
옥조 근정훈장
군서초등학교
한연옥
옥조 근정훈장
화성벌말초등학교
한형숙
옥조 근정훈장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함선자
옥조 근정훈장
동호초등학교
함원식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허남호
옥조 근정훈장
당림초등학교
홍금미
옥조 근정훈장
상북초등학교
홍미영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홍운표
옥조 근정훈장
한국교원대학교
홍춘희
옥조 근정훈장
개령중학교
홍현배
옥조 근정훈장
매화중학교
황명자
옥조 근정훈장
한국뷰티고등학교
고광수
근정포장
한울초등학교
고명신
근정포장
효문중학교
고은자
근정포장
이의중학교
구미현
근정포장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권미경
근정포장
대구봉덕초등학교
권미옥
근정포장
서삼초등학교
김경숙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김계영
근정포장
웅남초등학교
김동현
근정포장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김명식
근정포장
성지고등학교
김명재
근정포장
의령초등학교
김미애
근정포장
신양중학교
김미연
근정포장
충청북도교육청
김미희
근정포장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김상균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김수경
근정포장
월곡중학교
김순미
근정포장
연천초등학교
김영미
근정포장
운암중학교
김욱호
근정포장
순천대석초등학교
김윤재
근정포장
영동중학교
김은경
근정포장
국립부경대학교
김종성
근정포장
대림중학교
김종찬
근정포장
삼일초등학교
김지창
근정포장
본원초등학교
김한빈
근정포장
관당초등학교
김혜숙
근정포장
전주반월초등학교
나덕근
근정포장
대전대동초등학교
나병학
근정포장
금호평생교육관
문유근
근정포장
중평중학교
박금숙
근정포장
부산중학교
박금희
근정포장
남부초등학교
박동선
근정포장
경북대학교
박영미
근정포장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배영민
근정포장
은산초등학교
백희자
근정포장
울산산업고등학교
변재수
근정포장
영양초등학교
서영애
근정포장
모서중학교
서재완
근정포장
성재중학교
손광열
근정포장
군산수송초등학교
손미형
근정포장
이서초등학교
손연수
근정포장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신현국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심은정
근정포장
평택고등학교
안달성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안혜정
근정포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양민규
근정포장
서울개명초등학교
여응신
근정포장
고창초등학교
오갑동
근정포장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오상진
근정포장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원종백
근정포장
서울구남초등학교
유영유
근정포장
장흥남초등학교
윤달순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윤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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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당고등학교
이경두
근정포장
대전배울초등학교
이관용
근정포장
신흥초등학교
이도연
근정포장
상암중학교
이민재
근정포장
나주이화학교
이병회
근정포장
꽃내중학교
이상욱
근정포장
청평초등학교
이수동
근정포장
해명초등학교
이시우
근정포장
천안오성중학교
이영선
근정포장
금빛초등학교
이옥자
근정포장
청주교육대학교
이외숙
근정포장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이용구
근정포장
남양주월산초등학교
이용준
근정포장
서울고등학교
이원희
근정포장
백현중학교
이희욱
근정포장
팔덕초등학교
임래선
근정포장
지도초등학교
장광석
근정포장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장영희
근정포장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장임순
근정포장
대전문창초등학교
전병수
근정포장
서산공업고등학교
전승수
근정포장
장성초등학교
정금숙
근정포장
노곡중학교
정대영
근정포장
남평초등학교
정문희
근정포장
국립군산대학교
정미경
근정포장
성산중학교
정진상
근정포장
김포고등학교
정해용
근정포장
대진고등학교
조병옥
근정포장
부평공업고등학교
조재철
근정포장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조희덕
근정포장
평내고등학교
지명근
근정포장
김해삼성초등학교
지유미
근정포장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채선희
근정포장
동진초등학교
천명숙
근정포장
영암금정중학교
최경선
근정포장
무원중학교
최영미
근정포장
불국중학교
최인숙
근정포장
여남초등학교
하귀호
근정포장
가락초등학교
하명자
근정포장
광석초등학교
한희순
근정포장
한국경진학교
홍봉화
근정포장
함태중학교
홍유화
근정포장
서울창서초등학교
황보선
근정포장
창원한들초등학교
황성재
근정포장
칠서초등학교
황송철
근정포장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황승용
근정포장
인천연일학교
강분례
대통령표창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강성식
대통령표창
전북대학교
구진회
대통령표창
충남대학교
권영덕
대통령표창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권중대
대통령표창
구례중앙초등학교
김관훈
대통령표창
성서고등학교
김균태
대통령표창
자은초등학교
김기병
대통령표창
청대초등학교
김기선
대통령표창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김도형
대통령표창
서울영동초등학교
김동구
대통령표창
숭진초등학교
김미아
대통령표창
조성남초등학교
김봉신
대통령표창
정관고등학교
김완수
대통령표창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김원태
대통령표창
영동중학교
김찬기
대통령표창
대구세명학교
김채규
대통령표창
유가중학교
김학종
대통령표창
국립목포대학교
나창영
대통령표창
서울농학교
남선주
대통령표창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문장호
대통령표창
함안초등학교
박경자
대통령표창
옥종초등학교
박순임
대통령표창
초평초등학교
박희숙
대통령표창
북성초등학교
배서정
대통령표창
전남외국어고등학교
백양모
대통령표창
창녕성산초등학교
소순연
대통령표창
부산대학교
손문선
대통령표창
남양초등학교
순관기
대통령표창
계림고등학교
신철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양덕원
대통령표창
강경산양초등학교
양명숙
대통령표창
대구청림초등학교
유귀자
대통령표창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이강대
대통령표창
전주은화학교
이기동
대통령표창
당정초등학교
이남윤
대통령표창
내촌초등학교
이동구
대통령표창
성지초등학교
이미옥
대통령표창
양곡중학교
이영란
대통령표창
장성초등학교
이원호
대통령표창
논산동성초등학교
이은숙
대통령표창
광양중마초등학교
이정애
대통령표창
탄금초등학교
이정화
대통령표창
대아초등학교
이주덕
대통령표창
충북대학교
이혜재
대통령표창
포항장성고등학교
이효선
대통령표창
대구복현초등학교
임준섭
대통령표창
사직초등학교
장선자
대통령표창
아미초등학교
장희순
대통령표창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전형원
대통령표창
민안초등학교
정성길
대통령표창
가납초등학교
정순득
대통령표창
충주혜성학교
정주훈
대통령표창
부흥초등학교
정창헌
대통령표창
현곡초등학교
정태준
대통령표창
대전봉우중학교
한미순
대통령표창
용연초등학교
홍성의
대통령표창
대구외국어고등학교
황복순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원덕중학교
권혁민
국무총리표창
모당초등학교
금지원
국무총리표창
경주초등학교
김동규
국무총리표창
솔안초등학교
김명희
국무총리표창
함평해보중학교
김미경
국무총리표창
사남초등학교
김미숙
국무총리표창
다산새봄초등학교
김성호
국무총리표창
덕산중학교
김순분
국무총리표창
임호중학교
김신도
국무총리표창
장동초등학교
김윤호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김인명
국무총리표창
광덕초등학교
김재광
국무총리표창
서원초등학교
김정순
국무총리표창
광교중학교
김현숙
국무총리표창
대구이룸고등학교
김후분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도배근
국무총리표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경석
국무총리표창
목포남초등학교
박안주
국무총리표창
동대구초등학교
손종숙
국무총리표창
서울상곡초등학교
신진숙
국무총리표창
대전변동중학교
안재덕
국무총리표창
익산어양초등학교
윤재연
국무총리표창
서울창동초등학교
이경희
국무총리표창
구산초등학교
이상록
국무총리표창
양지초등학교
이용선
국무총리표창
신안초등학교
이원숙
국무총리표창
대구예아람학교
이응선
국무총리표창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이인수
국무총리표창
개산초등학교
이정애
국무총리표창
진천유치원
이정윤
국무총리표창
상북초등학교
이종문
국무총리표창
가은초등학교
이학윤
국무총리표창
충주중앙중학교
이헌기
국무총리표창
인덕원중학교
장예주
국무총리표창
주례여자중학교
장호원
국무총리표창
국립공주대학교
전병춘
국무총리표창
범어중학교
정남복
국무총리표창
전남대학교
정승재
국무총리표창
하천초등학교
정외자
국무총리표창
반송중학교
조옥순
국무총리표창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조정화
국무총리표창
합덕초등학교
최순숙
국무총리표창
해미초등학교
최윤선
국무총리표창
반여중학교
표정숙
국무총리표창
순천연향중학교
하미경
국무총리표창
전북대학교
한남수
국무총리표창
대구학남초등학교
한정순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조달청공고 제2024-26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641006-*******)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000동 0000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04호
 ○ 전화번호 : 042-724-7342
 ○ 팩스번호 : 0505-480-2030
 ○ 제출기한 : 2024년 8월 20일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000동 0000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주식회사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641006-*******)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남동강(641006-*******)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000동 0000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처분의 원인이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
  되는 사실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법적근거 및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3호 나목.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조문내용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시설총괄과       담당자       정소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604호            전화번호    042-724-7342
   의견제출
                        전자우편           soraj1011@korea.kr        팩스번호    0505-480-2030
                         주소
                   제출기한                            2024년    8월   20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경기도고시제2024-225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7월 24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1
경기-주택
3032-00
81
㈜늘예솔
건설
경기 부천시
석천로 170번길19 402호
지방세체납
영업정지 1년
(2024.07.24.~2025.07.23.)
◉관세청공고제2024-95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울산 현대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2024. 7. 24.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지정 면적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7,934㎡ 축소)
  
변경 전
변경 후
4,783,144.12㎡
4,775,210.12㎡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요청자: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이○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서로 160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8호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0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장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신청인이”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
를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신청한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을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의 범위에 해당 국
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포함될 것”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
증”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부터 다목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1.1.2. 항목 제외) 및 나목
④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
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부터 다목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 및 나목
제25조제2항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으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공고 제2024-26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641006-*******)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000동 0000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포항
  -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04호
 ○ 전화번호 : 042-724-7342
 ○ 팩스번호 : 0505-480-2030
 ○ 제출기한 : 2024년 8월 20일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000동 0000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주식회사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641006-*******)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남동강(641006-*******)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000동 0000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처분의 원인이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
  되는 사실        (2공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법적근거 및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3호 나목.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조문내용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시설총괄과       담당자       정소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604호            전화번호    042-724-7342
   의견제출
                        전자우편           soraj1011@korea.kr        팩스번호    0505-480-2030
                         주소
                   제출기한                            2024년    8월   20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조달청공고 제2024-27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폐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에이티앤에스(871-86-00366)
             대표이사 최기주(730621-1******)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618호(적선동, 광화문플래티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59, ***호(잠원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수요 '2022년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
 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1층
 ○ 전화번호 : 032-450-3532
 ○ 팩스번호 : 0505-480-2320
 ○ 제출기한 : 2024년 8월 26일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에이티앤에스(871-86-00366), 대표이사 최기주(730621-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에이티앤에스(871-86-00366)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최기주(730621-1******)
   당사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618호(적선동, 광화문플래티넘)
           주 소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59, ***호(잠원동)

 처분의 원인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수요 '2022년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되는 사실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적근거 및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
             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과         담당자         전미희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32-450-3532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mhj612@korea.kr      팩스번호      0505-480-2320

                  제출기한                     2024년 8월 26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 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
   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에이티앤에스(871-86-00366),                    대표이사               최기주
             (730621-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에이티앤에스(871-86-00366), 대표이사 최기주(730621-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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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7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운항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
리프트 항공기를 추가하여 일부 제도 미흡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 등 개별 항공기의 특성과 관리 환경에 따라 기존 1년이던 항공기 감항
증명의 유효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정보의
제공 및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의 업무를 실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396호, 2024. 3. 19. 공
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기령이 40년을 초과하는 헬리콥터의 경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
개월로 단축하고,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관련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를 추가하여, 영 제2조에 신설되는 파
  워드리프트 항공기에 대한 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조강도, 비행특
  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설계 변경에 대한 검사를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다. 제작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
  41조)
라. 지방항공청장이 헬리콥터 기장 등에 대한 운항자격인정(심사)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항자격인정(심
  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40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48조부터 제15
  7조까지)
마. 기장이 조종사가 가장 낮게 비행할 수 있는 고도[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를 적용
  하여 비행할 때 지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정한 안전고도(OCA)보다 높게 비행하도록 조종사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181조제1항)
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등이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의 접
  수 및 허가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0조부
터 제202조까지, 제206조제1항 및 제2항, 제222조, 제248조제3항, 제256조, 제30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비행장에서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지 않고 관
  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5조제1항제3호)
아. 항공정보의 종류에 장애물회피고도(OCA)를 추가함(안 제255조제1항제4호)
자.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비행기과정의 지정기준에 헬리콥터 관련 교육내용 시간이 포
  함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헬리콥터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헬리콥터 과정으로 조정
  된 교육내용과 시간에 대신하여 비행기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시간을 반영하여 비행기 교육
  과정 강화함(안 별표 12)
차.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른 변경신청 사항이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 수수료의 면
  제 조건을 추가함(안 별표 4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terps1@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1필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 허가량 : 5,300㎥/일(‘24.01.~06.)
            6,200㎥/일(‘24.07.~12.)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38.00㎡
ㅇ 하상여과시설 2개소(A=1,23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4. 12. 31.(397일간)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취급국명
(총괄국명)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부산전포아파트
(부산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3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44 시영아파트 상가 3호
2024. 8. 19.(월)
  ※ 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우편취급국 업무중지: 2024. 8. 16.(금)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4-6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
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나.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