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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16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의 등록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기관의 등록) ①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
 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
 식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 실시계획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
  촉동의서
 ②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급결정의 실시시기·방법 및 주안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칙 또는 요령
 3. 등급결정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등급결정에 따른 비용 조달방법
 4. 등급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절차 또는 방법
 5. 기타 효과적인 등급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등급결정기관의 등록 고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기관 등
 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
 업 등급결정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급결정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급결정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결정신청)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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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
  어 있어야 한다)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이미 등급심사를 받은 시설을 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의 개·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자료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급을 결정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급결정 거부 제한) 등급결정기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결
 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한 시(특별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내에 등급결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소재한 등급결정기관에 신청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급평가기준)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평가기준(이하 “등급평가기
 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8조(등급평가 실시) ①등급결정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④평가단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등급결정기관은 소비자 만족도 부문의 등급평가요원에게 당해 호텔에 1박을 하며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서의 제출) 평가단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현장에서 등급결정기관의 인솔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등급결정 및 통보) ①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현지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
 출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호텔업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등록관청 및 당해 호텔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급평가 특례) ①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기준 중 전기 및 통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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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소방 및 안전부문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
 터 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 신청일을 기준으
 로 6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평가단의 구성) ①등급결정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등급평가요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6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당해 호텔업의 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서비스상태 및 소비자 만족도 평가관계자 3인 이상
 2. 건축·설비·주차시설 평가관계자 1인 이상
 3. 전기·통신시설 평가관계자 1인 이상
 4. 소방·안전상태 평가관계자 1인 이상
 ②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 거리상의 불편 및 비용 소요 등
 을 고려하여 등급평가 대상호텔이 소재한 시·도와 인접지역에 상주하는 등급평가요원으로 당해
 호텔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13조(등급평가요원의 위촉) ①등급결정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각 평가요소별로 10인 이상
 등급평가요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심사위원은 2개 이상의 등급결정기관의 등급평가요원
 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③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은 관광진흥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결정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제14조(등급평가요원의 임기)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평가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②등급평가요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등급평가요원 중 재위촉하는 등급평가
 요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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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출받아 재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등급평가요원의 위촉제한) 등급결정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력이 있는 자
 를 해촉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급평가요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등급평가요원의 해촉) ①등급결정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
 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1. 평가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
  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2. 사망·해외이민·파산선고 등으로 등급평가요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급평가요원의 책임) 등급평가요원은 평가단에 참여하여 입수한 호텔업의 시설내용과 자료
 를 사업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에 참여한 등급평가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보완요청)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의 조사결과 나타난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또는 이
 용자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이
 를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재조사) ①등급결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등급평가요원 2인 이상이 평가한 결과 평
 가점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사
 실이 증명되었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평가요원 외의 자에게 위촉하여 당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등급결정기관은 재조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등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등급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의 장에게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등급결정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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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 및 제2002-217호(2003. 9. 2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아래 남양주가
운지구 등 7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12.31)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됨을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1-590-2376), 구리시
  청 도시계획과(☎031-550-2352)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741)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택지개발과(☎031-729 -4533) 및 대한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4, 82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다.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 -0374)와 대한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2팀 (☎031-250-82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2-2680-6955) 및 대한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2, 8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마.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도시과(☎031-481 -2772), 시흥시청 개발사
  업지원단(☎031-8075-3085)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바.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5) 및 대한주택
  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6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사.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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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 -2366) 및 대한주택공
  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6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아. 대상 지구
                           면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 구 명       위         치           시    행   자
                          (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30(‘02.06.28),
                                               제2003-93(‘03.04.16),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제2003-153(‘03.06.20),
남양주가운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          496 대한주택공사 사장
                                               제2003-269(‘03.11.12),
        원
                                               제2007-438‘07.10.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96(‘08.12.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30(‘02.06.28),
                                               제2003-156(‘03.06.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
성남도촌                          801 대한주택공사 사장 제2003-294(‘03.11.28),
        촌동, 갈현동 일원
                                               제2007-128(‘07.04.23),
                                               제2007-374(‘07.09.19),
                                               제2007-434(‘07.10.1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30(‘02.06.28),
                                               제2003-157(‘03.06.20),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                          제2003-292(’03.11.28),
군포부곡                          473 대한주택공사 사장
        원                                      제2006-492(‘06.11.27),
                                               제2007-374(‘07.09.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90(‘08.12.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30(‘02.06.28),
                                               제2003-107(‘03.05.09),
                                               제2003-167(‘03.06.30),
        경기동 광명시 소하동, 하
                                               제2003-287(‘03.11.21),
광명소하 안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1,050 대한주택공사 사장
                                               제2003-330(‘04.01.06),
        시흥동 일원
                                               제2005-534(‘06.01.03),
                                               제2007-374(‘07.09.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59(‘08.11.20)

                                 73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면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 구 명    위           치           시   행   자
                         (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30(‘02.06.28),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원
                                             제2003-154(‘03.06.20),
안산신길 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       813 대한주택공사 사장
                                             제2003-322(‘04.01.05),
        모동 일원
                                             제2005-535(‘06.01.03),
                                             제2007-435(‘07.10.1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17(‘02.09.28),
                                             제2003-63(‘03.03.28),
                                             제2003-146(‘03.06.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                        제2003-267(‘03.11.12),
고양행신2                     751 대한주택공사 사장
        신동, 도내동 일원                           제2006-445(‘06.10.27),
                                             제2007-374(‘07.09.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89(‘08.12.31),
                                             제2009-25(‘09.01.2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17(‘02.09.28),
                                             제2003-145(‘03.06.13),
                                             제2003-268(‘03.11.12),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녹양                     304 대한주택공사 사장 제2006-547(‘06.12.20),
        일원
                                             제2007-623(‘07.12.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13(‘08.05.02),
                                             제2008-795(‘08.12.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 중심행정타운 내
                                74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건립사업
3. 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            (㎡)          (㎡)                 (층)            (%)          (%)       (대)

353,575     68,416.66       253,636.05       지하1, 지상7       19.35       54.68        1,46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행정안전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8년 7월~2014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소            유         자
도면
      면     적                                                                       이해관계인
번호
                        주                     소                 성       명

총계    353,575 -                                                     -                   -

청11       13,933 연기군 남면 진의리 436-1전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국토지공사

청12       21,211 연기군 남면 송담리 418-2임 일원                               〃                   〃

청13       28,235 연기군 남면 진의리 420-1목 일원                               〃                   〃

청14       23,431 연기군 남면 종촌리 24-1목 일원                                〃                   〃

청15       4,578 연기군 남면 종촌리 22전 일원                                   〃                   〃

청16       3,840 연기군 남면 종촌리 32-1답 일원                                 〃                   〃

청17       22,545 연기군 남면 종촌리 37임 일원                                  〃                   〃

청18       24,437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대 일원                                  〃                   〃

청19       42,508 연기군 남면 종촌리 61-1과 일원                                〃                   〃

청20       24,624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4-3답 일원                               〃                   〃

청21       12,005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6-9답 일원                               〃                   〃

청22       6,310 연기군 남면 종촌리 75-3대 일원                                 〃                   〃

청23       8,222 연기군 남면 종촌리 79-14대 일원                                〃                   〃

                                                  75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소        유    자
도면
       면     적                                                 이해관계인
번호
                     주           소            성       명

청24        9,76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10-37임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국토지공사

청25     32,384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3구 일원                 〃               〃


청26     11,783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4답 일원               〃               〃


청27     11,540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7답 일원               〃               〃


청28        7,05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5학 일원             〃               〃


청29        4,842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12학 일원            〃               〃


청30        7,16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8-3전 일원             〃               〃


청31     14,742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3답 일원                 〃               〃

청32     18,417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5전 일원                 〃               〃


7. 기타사항 및 관련도서 : 게재 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남양유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남양유업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
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도시관리계획(남양유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남양유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축척1/1,200)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76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도시관리계획(남양유업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가.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개발진흥지구
        도면표시                   지구의                                                  제 한         면 적
구분                   지구명                   위                                치                         최초결정일
        번        호             세   분                                                내 용         (㎡)

기정 02-20             남양유업 산업형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160 번지 일원                                          88,475 80.6.11

    ○개발진흥지구의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면     적(㎡)
 구                    역                명   구   분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남양유업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160 번지 88,475                                                       - 88,475

 3)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면 적 (㎡) [구 성 비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8,475(100%)        -                88,475(100%)

공 업 용 지                       62,417(70.56%)       -            62,417(70.56%)

녹 지 용 지                       12,573(14.20%)       -            12,573(14.20%)

공공시설용지                        13,485(15.24%)       -            13,485(15.24%)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계       획       내       용
도면
         위   치            구        분
번호                                                 기                    정               변              경

                                           분유,유산균발효율 및 유제품                      분유,유산균발효율 및 유제품
                              지정용도
남양       장기면                               제조업                                  제조업
유업       봉안리         용도       권장용도         공장・창고 및 부대시설                         공장・창고 및 부대시설
지구       160번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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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획    내       용
도면
      위   치     구      분
번호                                 기            정            변            경

              건폐율           4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50% 이하

              높 이           5층이하(FL+25m이하)              5층이하(FL+25m이하)

  ○변경사유 : 재품의 고품질 생산과 작업효율을 위하여 연구실 증설 및 자동화 창고 및 연구동
     신축



국립축산과학원고시제2009-1호
 「축산법」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

증기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절차」(국립축산과학원고시 제2008-1호,

2008. 5.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립축산과학원장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절차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의 인증절차를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정액등처리업”, “종축업”, “가축전염병”, “가축방역관”은 축산

 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대상)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액등처리업체에 한한다.

제4조(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우수업체로 인증 받기 위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은 축산법시행규칙 별

 표 3의 2. 위생·방역의 기준에 한한다.

제5조(인증신청 등) ①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가축개량기

 관이 발행한 혈통증명서 및 능력검정성적 확인서,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유전자 검사성적서와 관

 할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이하 방역기관)이 발행한 전염병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축산법 시

 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매년 4월에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신청에 대한 공고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인증신청서를 받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관련 첨부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④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2항의 첨부서류를 검증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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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제2009-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서귀포해양경찰서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귀포해양경찰

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항구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사       유
명칭      주 소     구분

                        삼매봉 남동단 해안선(북위 33도 14분 19.82
                        초, 동경 126도 33분 19.69초)에서 북위 33
                        도 14분 10.82초, 동경 126도 33분 17.69초
 서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무역항으로 어선, 화
       제주특별
 귀             개    항   33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     물 선, 유 선 출 입 항
       자 치 도
 포             무역항      초, 동경 126도 34분 00.69초 지점, 북위 33     빈번
       서귀포시
 항                      도 14분 07.82초, 동경 126도 34분 21.69초 -선박 피항지
                        지점, 북위 33도 14분 26.82초, 동경 126도
                        33분 58.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서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28분 53.73초,
                                                           -화 물 선, 유 · 도 선,
 성     제주특별             동경 126도 55분 42.57초 지점과 북위 33도
                                                            어선 출입항 빈번
 산     자 치 도   연안항      28분 51.73초, 동경 126도 56분 20.57초의
                                                           -우도수로 인접
 항     서귀포시             지점 및 동방파제 기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선박 피항지
                        안의 해면(갑문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

                        용머리 전면(북위 33도 13분 57.82초, 동
                        경 126도 18분 55.77초)에서 북위 33도 13
                        분 43.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 지점,
 화     제주특별
                        북위 33도 13분 41.82초, 동경 126도 19분 -화물선 물류항
 순     자 치 도   연안항
                        34.76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 -중국어선 피항지
 항     서귀포시
                        경 126도 20분 07.76초 지점, 북위 33도 14
                        분 06.82초, 동경 126도 20분 12.76초 지점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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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ISO16922       천연 가스-가스 취기화 지침서                    표준안

                         천연 가스-수은 측정-제2부:금/백금 합금상에서 아말감법
개정     KSIISO6978-2                                          표준안
                         에 의한 수은 샘플링
                         천연 가스-수은 측정-제1부:요오드 화학흡착을 이용한 수
개정     KSIISO6978-1                                          표준안
                         은 샘플링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
 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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