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소                                                    소유자               관계인
연
     재   구분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권리관
번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지                                                                                계

    용인 당초 836-14       천   1,334.0    1,334.0   국          국토교통부
129 기흥
    고매 변경 836-14       천   1,334.0    1,334.0   국          국토교통부

    용인 당초 836-15       천    600.0     600.0     국          국토교통부
130 기흥
    고매 변경 836-15       천    600.0     600.0     국          국토교통부

    용인
131 기흥 변경     836-84   천    898.0      15.0     국          국토교통부
    고매
    용인
132 기흥 변경     836-16   천     71.0       7.0     국          국토교통부
    고매
    용인
133 기흥 변경     836-86   천     16.0       1.0     국          국토교통부
    고매

    용인 당초 836-85       천    127.0     127.0     국          국토교통부
134 기흥
    고매 변경 836-85       천    127.0     127.0     국          국토교통부

    용인 당초     486-9    전    203.0      11.0     국           산림청
135 기흥
    고매 변경     486-19   전     11.0      11.0     국           산림청

    용인 당초 836-43       천    399.0     399.0     국          국토교통부
136 기흥
    고매 변경 836-43       천    399.0     399.0     국          국토교통부

    용인
137 기흥 변경     486-1    전   47,898.8   118.4     국           산림청
    고매

    용인 당초 836-67       천     44.0      44.0     국          국토교통부
138 기흥
    고매 변경 836-67       천     44.0      44.0     국          국토교통부

    용인 당초 836-41       천     56.0      56.0     국          국토교통부
139 기흥
    고매 변경 836-41       천     56.0      56.0     국          국토교통부

    용인 당초     486-1    전   65,567.9 17,669.0    국           산림청
140 기흥
    고매 변경     486-14   전   17,669.1 17,669.1    국           산림청

    용인 당초     507-1    전     13.0      13.0     공           경기도
141 기흥
    고매 변경     507-1    전     13.0      13.0     공           경기도

    용인 당초      506     임    164.0     126.0     공           경기도
142 기흥
    고매 변경     506-4    임    128.0     128.0     공           경기도

    용인
143 기흥 변경 836-142      천     8.0        3.0     국          국토교통부
    고매

    용인 당초 836-87       천    279.0       8.0     국          국토교통부
144 기흥
    고매 변경 836-87       천    279.0       6.0     국          국토교통부

    용인 당초 836-18       천    159.0      14.0     국          국토교통부
145 기흥
    고매 변경 836-18       천    159.0      12.0     국          국토교통부

                                                     99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소                                                     소유자               관계인
연
     재   구분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권리관
번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지                                                                                   계
    용인
146 기흥 당초     836-19   천    74.0       1.0     국            국토교통부
    고매

    용인 당초     486-2    천    28.0       1.0     국             산림청
147 기흥
    고매 변경     486-15   천     1.1       1.1     국             산림청

    용인
148 기흥 변경     486-2    천    26.9       1.6     국             산림청
    고매

    용인 당초 836-13       천    35.0      14.0     국            국토교통부
149 기흥
    고매 변경 836-129      천    15.0      15.0     국            국토교통부

    용인 당초     486-4    천   207.0      74.0     국             산림청
150 기흥
    고매 변경     486-17   천    35.5      23.1     국             산림청

    용인
151 기흥 변경     486-4    천   111.6      17.5     국             산림청
    고매

    용인 당초      831     도    70.0      62.0     국            국토교통부
152 기흥
    고매 변경     831-2    도    62.1      62.1     국            국토교통부

    용인
153 기흥 변경     486-18   천    38.8      38.8     국             산림청
    고매

    용인 당초     485-4    임   1,330.0   1,330.0   공             경기도
154 기흥
    고매 변경     485-4    임   133.0     133.0     공             경기도

    용인 당초     486-7    전    21.9      21.9     국             산림청
155 기흥
    고매 변경     486-7    전    21.9      21.9     국             산림청

    용인 당초 485-19       도    37.9      37.9     공             경기도
156 기흥
    고매 변경 485-19       도    37.9      37.9     공             경기도

    용인 당초 486-11       도    61.4      61.4     국             산림청
157 기흥
    고매 변경 486-11       도    61.4      61.4     국             산림청

    용인 당초 486-13       도   493.1     493.1     국             산림청
158 기흥
    고매 변경 486-13       도   493.1     493.1     국             산림청

    용인 당초     485-8    전   180.1     180.1     공             경기도
159 기흥
    고매 변경     485-8    전   180.1     180.1     공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당초   485-15   대   821.0     821.0     문**
                                                         어진로 **-*
    용인
160 기흥
                                                                            경기도 화성시     지상권,
    고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탄**협동
         변경   485-15   대   821.0     821.0     문**                          **용사로 ***   근저당
                                                         어진로 **-*    조합
                                                                              (반송동)      권

    용인 당초 486-12       도   1,093.7   941.0     국             산림청
161 기흥
    고매 변경 486-20       도   941.0     941.0     국             산림청


                                                     100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방송사명          동두천케이블시스템              대표자              이장곤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상패동 일원,
        방송구역                               허가유효기간     2015.11.23.~2020.11.22.
                생연1동, 생연3동, 생연4동 일부

                가입설치비     0원                 해당구역     ㈜딜라이브우리케이블티브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0원               SO사업자 현황   ㈜엘지헬로비전나라방송


        방송사명          ㈜진남케이블네트워크             대표자              이부강


        방송구역      전남 여수시 웅천동, 소호동          허가유효기간     2015.11.25.~2020.11.24.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엘지헬로비전아라방송
                이전비   11,000원              SO사업자 현황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6.23.~7.6.)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44-202-6038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skim08@korea.kr, 044-202-654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5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7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 개 정 이 유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전문인력기준을 완화 도모
 나. 온천 굴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천전문검사
      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2항 개정).
 나. 토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예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3조 개정).
 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
      37조 개정).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3D 섬유강화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사각
기둥의 보강방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3D 섬유강화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사각기둥의 보강방법
◦ 지정번호 : 제2020-8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에스엘씨티(대표 박근호)
      법인번호         17011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301호(신당동, 계명대학교첨단건설재료
      소 재 지
                   실험센터)
      성   명        대구광역시(대표 권영진)
      법인번호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128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3. 신기술 내용
◦ 콘크리트 사각기둥 부재에 3D 입체형태 골격구조의 섬유보강재를 이용하여 보강 또는 성능을 개
  선하는 공법
4. 신기술 범위
◦ 콘크리트 사각기둥 부재에 3D 입체형태 골격구조의 섬유보강재를 이용하여 보강 또는 성능을 개
  선하는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대한중전기(대표 염권정)
    법인번호          1244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169번길 16

2. 기술명 : 시운전 및 긴급정비가 가능하고 세척 기능을 갖는 입축·수중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배수펌프장에 설치되는 입축·수중펌프에 멀티노즐부와 지지축 윤활부를 적용하여 분
   사되는 유체가 윤활수 역할을 수행하여 펌프장 내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실제 가동을 통한 시
   운전 및 예방·긴급 정비가 가능하며, 임펠러에 슬러지제거성 향상을 통해 슬러지가 고착되어 임
   펠러의 거칠기 변화로 펌프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펠러가 케이싱과의 마찰로 인한
   파손, 고장을 방지하여 재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기술
4. 기술범위
 ○ 멀티노즐부와 지지축 윤활부를 통해 배수장 내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펠러 및 구동축의 마모
   를 방지해 상시 실제 가동을 통한 예방·긴급점검이 가능한 기술
 ○ 유체 흡입 시 포함되어 있는 슬러지가 임펠러의 작동 및 펌프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멀티노즐부 적용으로 임펠러에 슬러지제거성을 향상시킨 기술
 ○ 슬러지제거성 향상으로 임펠러의 표면 거칠기 변화를 방지하여 펌프 효율 유지 및 세척력 향상
   을 통해 내구성을 향상시킨 기술
                                  129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99호
     농림축산식품부 제2016-279호(2020.6.4.)로 공고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
        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전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단서 신설>                                    이 경우 지역의 범위는 자연경계, 가축전염
                                                   병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
                                                   서 정할 수 있다.

       1.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종 가축전염병이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 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가 동절기 동안 지속 발생하여 해
                                                    를 넘기는 경우 1회로 본다)

                                            130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안 제3조의5제5항 개정)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
     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농가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다음의 항체 양성율 기
     준 이상으로 규정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② 염소 및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③ 육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1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및 포상
 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의 목적, 평가대상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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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등을 위한 주체별 역할, 평가주기, 평가지침 수립, 평가대상
    그룹,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관계기관의 협조, 수당과 여비, 운영평가 세부지침을 정
    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등을 통한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 포상금 세부금액, 환수 등
    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진경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3(팩스 : 201-7070)
  ㅇ e-mail : projin@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4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법 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섭요구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교섭단 구성(안 제3조)
  1)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사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예정일 전까지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상대방은 지체없이 7일간 공고하고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
     은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3조의2)
                                       134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2) 복수노조 간 자율적 창구단일화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교섭 위원도 10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20일 내에 조합원 수 비례로 교
    섭위원 선임하도록 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함(안 제3조의3)
 다. 조합원 수 확인 기준 등(안 제3조의4 신설)
  1) 교섭 위원의 선임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기준은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기준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간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기준으로 산정
  2) 조합원 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비례방식의 창구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
    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42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 절차･방법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135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당 초                            변   경
 2. (현행 제3호와 같음) 축산농가수가 반경 5     2. 가금사육 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
   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        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내 20호 이상인 지역 <단서 신설>             지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한한다)

3. (현행 제1호와 같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3. (생 략)
 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
 킬로미터 이내 지역

 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        4. 심의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
  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범위의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5.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5.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검출된 지역                        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축에서 발생 우
                                   려가 있는 지역으로 심의회에서 판단한 지
                                   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매년 가          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매년 가
 축, 야생철새 및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        축,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및 환경에 대한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특정매          임상 및 모니터링검사 계획, 그밖에 농림축산
 개체 등에 대한 임상 및 모니터링 검사 등에        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계획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통          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
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 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
구에 대한 다음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 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조치계
부터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 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장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
대한 해당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
 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         구에서 가축 사육업 등 축산 관련 영업을 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다만, 돼지 사육업을 하려는 자는        야 한다. 다만, 돼지 사육업, 종돈업 및 정액
 별표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등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방
                                  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⑤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⑤ (생 략)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31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당 초                             변 경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로 지정된 이후 3년간 해당 제1종 가축전염
     발생이 없는 경우                 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         지정된 이후 가금사육 농가수가 감소하여
    센트 이상인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
                                     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3. (생 략)
    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
     우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신 설>                  발생이 없는 경우(야생멧돼지의 경우를 포
                                     함한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로 지정된 이후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         로 지정된 이후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
    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 ①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이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중 구제역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중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        예방백신 주사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
    행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은 혈청검사 결       의 이행여부는 구제역 항체양성율을 확인하는
    과 다음 각 호의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 이      방법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이다.                           1. (생 략)
  1. 소: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2. 염소 및 번식용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2. (생 략)
  3. 육성용 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3.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2.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3조의5제의1항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물․토양 등 환경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5제의4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① 외부울타리, ② 내부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서·방충망,
      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 입출하대, ⑧ 물품반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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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2 신설)
  1) 사업주체는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
   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사업주체는 전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인도일까지, 공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 확인(안 제53조의3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는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다.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통보(안 제53조의4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조치를 완
  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하자의 범위 및 기준(안 제53조의5 신설)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정하고,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안 제53조의6 신설)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
  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을 하도록 함.
 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7 신설)
  1)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
    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함.
 사.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53조의8 신설)
  품질점검단의 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의 임기, 품질점검 제척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
  점검단이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함.
 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53조의9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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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팩스 :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43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 절차･방법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조치계획 작성(안 제20조의2 신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결과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세
  대별 하자 내용과 하자유형별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입주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3 신설)
  사업주체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 45일 전(300세대 미만의 경우 3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방문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함.
 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1)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품질점검
    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
    로 하여금 품질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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