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284.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Cover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 호                품명                         종전공문
      1            용 I             품목분류2과      4894호                       -
             Cover ; 링크
                                   (2016.5.13)
                                  ; CH NA

ㅇ    물품설명
 - 스   티어     과서
              링 너클          을 연결하는 조인 조리품의 아래쪽에 장 되어 이물
                              스팬션 컨트롤암                             볼   트            맨          착

     질 을 차단하고 폐       밀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조                     참

ㅇ    변경전 품목 호 : 제7326.90 9000호
              HS          번                 -

ㅇ    변경후 품목 호 : 제7326.19 0000호
              HS          번                 -

ㅇ    변경사유
 -   관세 표 제7326.19소호 “기타 으로 만 제품(단조물)에 해당(2017년 제4 관세품목분류위
          율                                 철강           든                               회

     원 결정사항)
         회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5. 아 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스테       린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 호                품명                         종전공문
      1 I ic I ci sin
             Stear
              NDONES A
                          a  ( )
                              d    품목분류2과 8197호
                                       ar
                                   (2014.12.8)
                                                fab bead       ;           -




      2     ic ci (18.37 )         품목분류과 100654호                           -
             Stear    a   d
                                   (2004.6.28)
                                   flake




ㅇ  물품설명
 - 팔 미 산( 60 64 ), 아 산( 34 38 ) 등으로 구성된 계의 구 ( 이 ) 상
         트        약   〜       %   스테       린    약    〜     %                   백색       형 플레   크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조
     *                                     참

ㅇ  변경전 품목 호 : 제3823.19 1000호
              HS          번                 -

ㅇ  변경후 품목 호 : 제3823.11 0000호
              HS          번                 -

ㅇ  변경사유
 - 관세 표 제3823.11소호 “ 아 산”에 해당(2017년 제4 관세품목분류위원 결정사항)
         율                         스테       린                          회                회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4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안동시풍산읍상리리, 노리지내
- 종점: 경북안동시풍산읍상리리, 노리지내
(
0.18
㎞)
접도구역
지정(변경) 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4호선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상리리, 노리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따른
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
~
영덕
경북
안동
풍산
상리리, 노리
1,800
경북
안동
풍산
상리리, 노리
경북
안동
풍산
상리리, 노리
경북
안동
풍산
상리리, 노리
0.18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
~
영덕
경북
안동
풍산
상리리, 노리
1,800
경북
안동
풍산
상리리, 노리
경북
안동
풍산
상리리, 노리
경북
안동
풍산
상리리, 노리
0.18km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영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19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밀양삼랑진미전산42-46 산42-46
도
도
2,073
843
-
국토
해양부
-
-
-
2
밀양삼랑진미전산42-29 산42-29
도
도
4,562
2,739
-
건설부
-
-
-
3
밀양삼랑진미전산42-45 산42-45
도
도
911
911
-
국토해
양부
-
-
-
4
밀양삼랑진미전산42-59 산42-59
도
도
195
195
-
국토
해양부
-
-
-
5
밀양삼랑진미전
산42-5
산42-5
도
도
1,190
1,190
-
국토
해양부
-
-
-
6
밀양삼랑진미전산42-44 산42-44
도
도
794
794
-
경상남도
-
-
-
7
밀양삼랑진미전
산42-1
산42-79
임
임
43,986
949
-
산림청
-
-
-
8
밀양삼랑진미전산42-56 산42-56
도
도
444
444
-
국토
해양부
-
-
-
9
밀양삼랑진미전산42-23 산42-23
도
도
1,091
1,091
-
건설부
-
-
-
10
밀양삼랑진미전산42-43 산42-43
도
도
240
240
-
경상남도
-
-
-
11
밀양삼랑진미전
산42-2
산42-80
임
임
1,175
190
밀양시삼랑진읍
미전리410-10
김주현
-
-
-
12
밀양삼랑진미전산42-57 산42-57
도
도
93
93
-
국토
해양부
-
-
-
13
밀양삼랑진미전산42-41 산42-41
도
도
924
924
-
경상남도
-
-
-
14
밀양삼랑진미전산42-42 산42-81
임
임
2,226
75
밀양시삼랑진읍
삼랑진로718
김주현
-
-
-
15
밀양삼랑진미전산42-20 산42-20
임
임
336
336
-
산림청
-
-
-
16
밀양삼랑진미전산42-52 산42-52
임
임
61
61
-
건설
교통부
-
-
-
17
밀양삼랑진미전산42-19 산42-19
임
임
397
397
-
재정
경제부
-
-
-
18
밀양삼랑진미전산42-40 산42-40
임
임
1,190
1,190
-
건설
교통부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58
김해~청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용전리
24,98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삼랑진읍
미전리
용전리
0.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58호선밀양삼랑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따른토지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11월28일~ 2019년11월12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20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9
밀양삼랑진미전
산43-2
산43-6
임
임
8,548
2,517
밀양시삼랑진읍
미전2길93-4
김주현
-
-
-
20
밀양삼랑진미전
산43-1
산43-1
도
도
3,389
3,389
-
경상남도
-
-
-
21
밀양삼랑진미전
산43
산43-5
임
임
4,025
1,848
밀양시삼랑진읍
용전리763
김근환
-
-
-
22
밀양삼랑진미전
산43-3
산43-3
도
도
500
500
-
국토
해양부
-
-
-
23
밀양삼랑진용전산176-2 산176-11
임
임
14,505 1,275
대전동구가양동
647-9
김주덕
외2인
-
-
-
24
밀양삼랑진용전산176-9 산176-9
도
도
84
84
-
국토
해양부
-
-
-
25
밀양삼랑진용전산176-4 산176-4
도
도
4,741
2,708
-
경상남도
-
-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내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6)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김해-청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이내
〇위치
-시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
-종점: 경남밀양시삼랑진읍용전리
(0.5㎞)
접도구역지정목적
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〇도로의미관보존
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58호선“밀양삼랑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로인한차량통행
교통안전을확보하고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8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과지형도면을고시하며, 관
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대전광역시동구, 대덕구(건설과),
청주시상당구, 서원구(건설교통과), 옥천군(안전총괄과), 보은군(안전건설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
인은열람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7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홍수관리구역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증,감
금강국가
하천
충북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금강유원지보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조정지댐
82.32
-
45,600
증45,600
결정일: 고시일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게재생략(열람장소비치)
2. 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500) : 게재생략(열람장소비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0호
소양강(국가하천) 하천구역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구역을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제2항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구역의결정및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하천명칭하천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페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당초
변경
소양강
국가
하천
강원도인제군
인제읍합강리
(No.386+190)
강원도춘천시
근화동(북한
강합류점)
(No.0+000)
77.39
71,009,660 71,290,309 결정일:고시일기준
사유:하천기본계획(변경)
2. 하천구역의열람에관한사항
소양강하천구역에대한상세한자료(토지세목, 지형도면)는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강원
도청(치수과), 춘천시(건설과), 인제군(안전건설과), 양구군(안전걸설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7-4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에스지환경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김 현 중
3. 소 재 지: 전북 군산시 소룡1길 42(소룡동)
4. 지 정 업 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지정
5. 지 정 번 호: 제 2017-01호
6. 지 정 일 자: 2017. 7. 25.
7. 전 화 번 호: 063-911-6558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재노16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 고 인 이동관 (540503-*******), 무직
          주거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1402동 802호
              (행정리,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풍림아이원아파트)
          등록기준지 경남 진양군 대곡면 마진리 188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재심대상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 3. 6. 선고 80고군형항 제7-1, 2호 판결
원 심 판 결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 1979. 11. 28. 선고 79보군형공 제12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7.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심인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9. 11. 28. 별지 기재와 같은 소요 및 국가안전과공공질
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
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30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 임>
붙



                                 의견제출서
1. 정된 처분의 제목
    예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하      귀




    비    1. 기재란이 부 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족

         2. 증거자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료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으신 경우에는 문서 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받               번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04호
 「자본시장과 금 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 자업 등록사실을
               융투                                   융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금 위원 위원장
                   융    회

                         28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주식 사
                                                    융투                                [         ]
             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24.
     로보 이
                                         가. 5 2 1 자자문업
             트레      더
                                                        - -   투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53호
 「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려 이에
   객                                                               취                                   알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7년 7월 28일
              국 교통부장관    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에 따라 법
         객

  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6)               태료

    1)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                            않

       반행위 당 20 50만원의 과 를 부과하도록 함
              회          ~                     태료

    2) 운전자격을 갖 지 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당 50만원
                         추     않                                                                       회

       의 과 를 부과하도록 함.
             태료

3. 의견제출
   이 ⌜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객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년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보
                               토                                                                       바

   다 자세한 내용을 고 은 분은 국 교통부 이지( :
    더                          알       싶          .m i . . ) 정보 당 법령
                                                    토             홈페       http //www     ol t go kr       마   /

   정보 입법 고란을 조하여 주시기 니다.
     /       예           참                         바랍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과 이유)
    예                              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 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특                움                              토

       044 201 3821, 044 201 5579)
         -    -          fax       -       -




◉병무청공고제2017-52호
                      공직자 등의 역변동사항 공개                         병

 공직자 등의 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병

정에 의하여 역사항 공개대상자의 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병                                 병

   2017년 7월 28일
                무 청 장병

                             29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0)으로 대통령경호실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대통령경호처장
□ 관인(청인) 폐기일 :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실장의인                    대통령경호실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7-2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0)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관인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대통령경호처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7. 26
             대통령경호처장의인                    대통령경호처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34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28일
                 인사혁신처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78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278
대통령경호실장의인
대통령경호실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통령경호처장의인
대통령경호처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0)으로대통령경호실에서사용되었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및제39조(공고)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7년7월28일
대통령경호처장
□관인(청인)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7-2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0)에따라대통령경호처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
37조(재등록및폐기) 및제39조(공고)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8일
대통령경호처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 7. 26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34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
니다.
2017년7월28일
인사혁신처장
□폐기연월일: 2017년7월21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3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인사혁신처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0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7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에 따른 회계사무 위탁기관이 한국석유
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2017.7.1)됨에 따라,「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에 의하여 기존 직인을 폐기하고 신규 직인을 등록하게 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폐기 및 신규 사용일 : 2017. 7. 1.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한국석유공사 회계관계직원 직인 인영(폐기)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에특회계                           에특회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지출관                            재무관

    에특회계                           에특회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에특회계                           에특회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279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에특회계
   한국석유공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한국에너지공단 회계관계직원 직인 인영(등록)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에특회계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수입징수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에특회계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재무관                           물품관리관

    에특회계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출관                          물품출납공무원

    에특회계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과천청사관리소공고제2017-10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개정(’17.7.20.)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과천청사관리소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무관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지출관




                            280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52. 10. 10. 전남 광주시에서 현재 ○○여중 교감인 부 최홍균의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 졸업하고 1970. 4.경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평소 현정부가 호남을 푸대접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현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975. 11. 1. 23:30경 인천시 남국 용현동 452번지 신성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공소외
이○○(29세)와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온 인천경찰서 용일파출소 순경 박○○(44세), 방범대원
이○○(35세), 동 박○○(37세)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되자, 현 정부가 호남을 괄세하거나 호남민
을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박○○ 정권은 10년을 못가 쓰러진다. 앞으로는 호남인민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2. 경상도에만 공업단지를 만들고 호남에는 무엇을 하였느냐. 호남을 괄세한다.
3. 호남인민을 위하여 정권을 잡겠다. 그리하여 호남인민을 괴롭히는 박○○ 정권을 꼭 보복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7-28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
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강원도지사
<변경사유>
  ○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 지정된 특구의 일부 면적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여건 조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면적
    - 기정 : 총 26.36㎢(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8㎢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 변경 : 총 26.54㎢(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20.06㎢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
     능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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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 변경지구 : 2개 지구(진부 도시재생지구,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 변경사항 :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기정 변경 증․감
 진부 도시재생지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 1.20 1.30 0.10                평창군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03 1.11 0.08 강원도, 평창군, 조직위
  ※ 위 2개 지구 외 나머지 11개 지구는 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재원조달방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8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
     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2개 지구(진부 도시재생지구,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 위 2개 지구 외 나머지 11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지구명                기정                          변경


진부 도시재생지구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경관과
    (033-249-3948), 평창군 올림픽시설과(033-330-2017)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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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소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운영관인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7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무관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지출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




                               281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운영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수목원공고제2017-90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 및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직인
의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직인을 폐기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국립수목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19일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물품출납공무원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물품운용관의인



  국수원DMZ자생식물관리과분임물품관리관인




                           282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
     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지구 : 정선 생태체험지구 ※ 나머지 12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기정                               변경




  ○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정선 생태체험지구 ※ 나머지 12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하수도 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  자체정화조를    설치하여 기준치 이하로     ○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경기
    하수도          처리   후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는   것      장,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ㆍ폐
   시설계획 으로 계획                                  수 등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 후 우수
                                               관로를 통해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경관과
     (033-249-3948),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085)에서 열람 가능
◉보은군공고제2017-760호
                          공시송달
 「산지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촉
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보 은 군 수
                           238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4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관인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회계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규정 제39
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재무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분임재무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분임지출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분임재산관리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분임채권관리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물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283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순천대학교공고제2017-9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신설된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순천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0일
     순천대학교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장인            순천대학교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7-77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7. 5. 24.규칙 제1538호) 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19일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 말전문동물병원장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전자이미지관인)
                                                 부설 말전문동물병원장




◉이매중학교공고제2017-12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이매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7. 31.
                       이매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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