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충청남도 태안군
521                 1489    임야                63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22                 1491    임야                188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23                 1492     전                40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24                 1493    도로                218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25                 1494     전            1127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26                 1495     전                126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27                 1498     전                89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28                 1499     전                142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29                 1500     전                598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0                 1501    임야                291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1                 1502     전                165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2                 1503     전                53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3                 1506     전                777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4                 1507     전            2383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5                 1508     전            1246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6                 1510    도로                225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7                 1511     전                324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8                 1513     대                86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39                 1515     전                60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40                 1516    도로                132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41                 1519     대                56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62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충청남도 태안군
542                  1522          전            1785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43                  1524          전                155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44                  1525          전            2063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태안군
545                  1526          전                132        미등재                 제등진
      고남면 누동리
      충청남도 홍성군
546                 181-15         전                142       근목우희태               근목우희태
      금마면 화양리
      충청북도 괴산군
547                 497-4          대                40    산본유송, 등본희장              국(재무부)
      연풍면 원풍리
      충청북도 괴산군
548                 153-3         구거                 7        임전구길                임전구길
      칠성면 도정리
      충청북도 영동군
549                  1552          답                664        미등기                송촌정신
      학산면 지내리
      충청북도 영동군
550                  1549          답            1210           미등기            동원세기,차원완호
      학산면 지내리
      충청북도 옥천군
551                     245        전            1012           미등기            김광정부,김광평팔랑
      청산면 명티리
      충청북도 청원군
552                 172-1         잡종지               126        미등재                각남용장
      가덕면 상대리
      충청북도 청원군                                            재단법인대한성교회           재단법인대한성교회
553                     394        전                225
      문의면 남계리                                                유지재단                유지재단
      충청북도 청원군
554                 120-2          답                33         미등재                석환중웅
      문의면 묘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555                 120-4         도로                66         미등재                석환중웅
      문의면 묘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556                     176       임야                43         미등재                목촌장석
      문의면 묘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557                     232       임야                902        미등재                풍전석구
      문의면 묘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558                 27-2           전            1091           미등재            익전국광식원희삼랑
      문의면 묘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559                 27-4           전                377        미등재            익전국광식원희삼랑
      문의면 묘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560                 239-15         전                453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61                 239-17         전                383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62                 239-18         전                251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63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충청북도 청원군
563                 239-19        전                668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64                 239-3         전                162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65                 247-1         전            1547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66                 247-2         전            2410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67                 250-1         전            1464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68                 250-10        전                585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69                 250-12        전                251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0                 250-2         전                466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1                 250-4         전                288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2                 250-5         전                185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3                 250-6         전                192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4                 250-7        묘지                803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5                 250-8         전                595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6                 250-9         전            1547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7                 263-1         전                231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8                 263-3         전                173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79                 263-4         전                433        미등재                택전등병위
      미원면 미원리
      충청북도 청원군
580                 510-2         전                952       관원길랑치               관원길랑태
      미원면 용곡리
      충청북도 청원군
581                 384-1         답            2268          김산원회                김산원회
      북이면 옥수리
      충청북도 청원군
582                 12-2          대                522       장곡수륭                장곡수륭
      북이면 장재리
      충청북도 청원군
583                     75        답                277        미등재                유전풍태랑
      북이면 장재리

                                               64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용 단말기가 전국적인 호            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를

 환성을 확보하였음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세부            말한다.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ITS표준화전담기관”이라함은 교통체계효
제2조 (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율화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1. “통행료자동지불”라 함은 유료도로의 통행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료를 지정된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말한다.

  별도의 조작없이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불하       제3조 (인증대상) 이 요령에 따른 인증대상은 통

  는 것을 말한다.                        행료자동지불에 사용하는 단말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2.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이라 함은 차량에
                                   인정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부착되어 요금을 지불하는 단말장치(이하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건설교통부
  ‘단말기’라 한다)및 단말기와 통신하여 요금
                                   장관은 단말기 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을 차감하는 정보송·수신장치(이하 ‘노변장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치’라 한다), 요금의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
  하는 정보처리기기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보처리체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인증”이라 함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에

  사용될 단말기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민법 제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이하 ‘기술기준’         으로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의 구축, 운영,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전국적 사용이 가능          검사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함을 공신력을 보유한 기관에서 공정한 시험          2.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

  절차(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확          비, 전문인력, 조직을 확보할 것

  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을           3.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말한다.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것

 4. “인증기관”이라 함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③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의 단말기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건설교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통부장관이 정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유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 기관을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5. “운영기관”이라 함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2.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용 노변장치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3. 인증업무 처리규정

  유료도로 사업자를 말한다.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6. “제조판매자”라 함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는 사항

                              83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제3호의         1.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사항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 인증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조치에 관한 사
야 한다.                             항

1. 법인 일반현황                       3. 인증의 사후관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현황                     4. 인증(취소)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관

3. 보유기술 및 시설, 장비현황                한 사항

4.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5. 인증수수료 및 납부방법, 기간에 관한 사항

5. 인증업무 전담조직 구성계획                6. 공정한 인증을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6. 재무계획                          7. 인증과 관련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

7. 일정계획                           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인증업무 계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8. 인증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한 업무 이관계획                       9. 기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제5호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     제5조 (인증기관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인

이 구성하여야 한다.                      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ITS표준화전

                                 담기관에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의뢰
1. 전담조직은 교통, 무선설비, 공업계측제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ITS표준화전담기관은 30
 분야의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담조직의
                                 일 이내에 관련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심
 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지
                                 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한 후 그 결과를 건설교
 정되어야 한다.
 가. 관련분야 기술사로 3년 이상 지능형교통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②ITS표준화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보유한 자 또는 학
                                 확인한다.
  력·경력으로 고급기술자로 인정되는 자로

  당해 자격요건 취득 후 3년 이상 지능형교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부합

  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여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 이외의 자는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관 구비

 10분의 5이상 3년 이상의 지능형교통체계          서류 내용의 적정여부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되어야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한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⑥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시험시설의 최소기준

은 별표1과 같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⑦신청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중 제4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다음 각 호         3. 지정 연월일

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업무개시일
                            84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의           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 장관에 제출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증신청의 접수                   제7조 (지정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인증기

 2. 인증시험 및 인증결과 통보                 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3. 단말기사용을 위한 번호부여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인증수수료의 수납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

 6. 인증의 사후관리 및 홍보                   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2항          3. 제4조제3항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

 의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제4조제3항의 서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4항의 지정기관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에 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6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5.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을 거부한 경우
 은 인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6. 인증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7.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
 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증업무          행할 수 없는 경우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인증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1. 제6조제4항의 사항이 발생하여 인증업무를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있다.                               2. 신청인으로부터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           이 접수되고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야 한다.                            한 경우
 1. 인증업무 처리규정                      ③건설교통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

 2. 인증 전담인력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무를 중지하는 경우 업무중지에 대한 사유를

 3. 인증에 관한 서류                      명시하여 통지하며 제2항 각 호의 1이 해소된

 4. 인증대장                           경우 업무개시를 지시한다.

 5.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중단된 인

 ④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전담           증기관은 인증신청기업의 불이익이 없도록 건

 인력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 인증기관에 업무를

 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이관하여야 한다.

                              85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제8조 (인증의 신청)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11조 (인증관리)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제품을           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5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제조한 후 별지2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인증           제조판매자의 품질보증한계에 따라 그 기한을

 기관에 제출한다.                          가감할 수 있다.

 ②신청인의 자격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            ②인증을 득한 제품의 주요부품 및 제조공법변

 기의 제조판매자로 한다.                      경 등으로 인증된 기능과 차이를 발생할 수 있

 ③신청인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            는 경우에는 제품이 다른 것으로 간주하며 별

 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           도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득해야 한다.

 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분

제9조 (인증수수료) ①신청인은 인증신청시 인증          실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

 기관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           증기관은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사항을 점검하

 하여야 한다.                            여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
                                    다.
 ②신청인이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제12조 (인증취소 등)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③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
                                    있다.
 한 사항은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인   증 )①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            우

 결과를 시험완료 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2.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②인증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인증을 득한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인

 ③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시험에 합격한 경             증번호의 위·변조 및 중복사용, 사용부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사용인증번호 등 제품의
                                     수 있다.
 사용에 필요한 번호를 부여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
 ④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15
 제품이 기술기준에 따라 전국 호환사용이 가능
                                    일내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시내
                                    ③인증기관은 인증취소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및 운영기관
 1.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제조번호
                                    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인증번호             제13조 (이의신청) ①신청인은 인증결과 및 인
 3. 인증제품의 제조일                       증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이의를
 4. 인증기관명                           제기할 수 있다.
 5. 인증의 유효기간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
                               86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         ③인증기관의 인증업무관계자는 인증업무추진
 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          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이 접수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조정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기관의 의무) ①운영기관은 인증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이 이루어지          단말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준수한
 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기관은 ITS        노변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유료도로
 표준화전담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경우 ITS표준화전담기관은 관련전문가 15인         라 통행료자동지불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이내로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        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단말기로 수
 를 구성하여 중재한다.                     납함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신청인과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중재위          ②일반인이 인증되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를 위조
제14조 (재시험)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유료도로법 제

 1.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중지요청으로 시험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

  이 중단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여 인증 재시         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험을 요청한 경우                       ③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업소

 2.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중재위원회에서         에서 운영시험을 실시하고자 협조를 요청하는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         이에 응해야 한다.

 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으로 간주하며 신청          ④운영기관은 인증된 단말기가 원활히 사용될

 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수 있도록 노변장치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만,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는 경우에는 중              부   칙

 간 시험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③중재위원회가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          ②(경과조치)이 요령을 고시한 날로부터 최초

 할 수 없다.                          로 인증받은 단말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인증기관의 의무) ①인증기관은 시험방        ③(자체보급단말기의 책임한계)운영기관이 자

 법 및 절차 등이 타 인증기관과 상호호환이 가        체적으로 보급한 단말기는 이 요령에 따라 인

 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당해 단말기가 타

 ②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된 제품이          운영기관 또는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문제를 야기한 경우 인증기관이 민사상 배상책         에는 단말기를 보급한 운영기관에서 책임을 진

 임을 진다.                           다.

                             87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ETCS)단말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근거


 ⑦설립목적


 ⑧설립 연월일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인증제도 시행요령 제4조에 의하여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
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3. 인증업무 처리규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8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인증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할 사항




  인증기관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한다.


1.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사항
2. 인증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조치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사후관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증(취소)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수수료 및 납부방법, 기간에 관한 사항
6. 공정한 인증을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7. 인증과 관련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인증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별지1의 후면>
                             89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ETCS)단말기 인증신청서              접 수 일          . . .

                                             처리기간          ○○일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부서               직 위
         실 무
         담 당 자   Tel        Fax              E-mail

         제품명
 신청
         모델명
단말기
         통신방식    □ 주파수 방식     □ 적외선 방식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인증제도 시행요령 제4조에 의하여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90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별표 1】 시험시설 및 장비 최소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시설 및 장비의 최소보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도로

 ○최고속도 160km/h 이상 주행이 가능한 2차로, 3km이상
  -가속차로 1.5km이상 확보

  -감속차로 0.5km이상 확보

  -차로폭원 3.0m이상 확보

2. 단말기 시험용 노변장치

 ○적외선용 통신안테나:“KS X 6915, 지능형교통체계(ITS)응용 시스템을 위한 적외선 근거리전

  용통신(DSRC)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제작된 안테나

 ○무선주파수용 통신안테나:“TTAS.KO-06.0025, 5.8GHz 대역 노변기지국과 차량 단말기간 근

  거리전용 무선통신 표준”을 준수하여 제작된 안테나

 ○제어기:적외선 및 무선주파수용 통신안테나와 연결하여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

  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에 따라 통신안테나의 정보를 취

  득, 관리할 수 있는 기기
【별표 2】 인증기준

1. 기술기준 준수여부

 가. 기술기준에서 정의된 통신절차 및 데이터 형식규격에 따라 시험장비와 완벽히 통신되어야 한

  다.
2. 성능조건 부합여부

 가. 고속주행(100km/h~160km/h)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야간주행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차간거리 1m이내로 대형차량과 혼재되어 시험장비를 통과하는 경우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차선에 밀착(차선에서부터 50cm이내)하여 시험장비를 통과하는 경우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

  다.

 마. 가항 내지 라항의 누적통신성공률이 99%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실제 운영되는 영업소에서 요금지불이 99%이상 가능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평   가   방   법      인증기준

          ①기술기준에 정의된 통신절차 및 방법에 노변장치에서 기술기준에 정의 모든 정보항
기술기준
           따라 정보항목별로 정보송수신 가능여 된 정보항목별로 정보송수신 목 송수신 시
준수여부
           부                        여부측정                  합격

                               91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1항 중 “제6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1항 중 “제6
 호 서식의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         호 서식의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신
 청서에”                         청서에”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2항 중 “세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2항 중 “세
 관장은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          관장은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신청
 을”                           을”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4항 중 “즉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4항 중 “즉
 시 생산공장 지정업체로”                시 생산공장 보유업체로”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5항 본문 중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5항 본문 중
 “관세청장으로부터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세청장으로부터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사실을”                      지정 사실을”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5항제1호 중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5항제1호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의 상호,”            “생산공장 보유업체 의 상호,”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5항제2호 중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5항제2호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번호,”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번호”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6항 중 “생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6항 중 “생
 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실을”             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사실을”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6항 중 “관 제2-4-2조(지정 절차 등) 제6항 중 “관
 세청장에게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의”         세청장에게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의”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1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1항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는 대표자”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는 대표자”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1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산공장 지정        중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산공장 보유
 업체 지정 사항 변경신고서에”             업체 지정 사항 변경신고서에”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2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2항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사항 변경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사항 변경
 신고서를”                        신고서를”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3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3항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은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 관할세관장은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업체의 권리·         생산공장 보유업체의 권리·의무를 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생산공장
 생산공장 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보유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생산          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생산공장 보유
 공장 지정업체의”                    업체의”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3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3항
 중 “제2-4-1조의 생산공장 지정업체        중 “제2-4-1조의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을”                       지정기준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