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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국적법 제
김종숙 1960. 7.20   여   중   국
                             2539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국적법 제
이태옥 1970. 3. 6   여   중   국
                             279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국적법 제
이재화 1968. 3.11   남   중   국
                             279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대흥동      국적법 제
오정화 1962.11.11   여   중   국
                             642번지               6조2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국적법 제
박순희 1962. 5.26   여   중   국
                             640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국적법 제
장창선 1957.12.30   여   중   국
                             712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국적법 제
김영호 1964. 1. 2   남   중   국
                             200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국적법 제
박애자 1973. 2. 7   여   중   국
                             245번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산1번 국적법 제
한춘산 1964. 7.16   남   중   국
                             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산1번 국적법 제
한춘호 1957. 1.18   남   중   국
                             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흥    국적법 제
김성태 1956.10.18   남   중   국
                             안리 410번지            7조1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국적법 제
김옥순 1960. 1. 5   여   중   국
                             556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국적법 제
이림학 1976. 8. 9   남   중   국
                             714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국적법 제
정옥남 1970. 2.26   여   중   국
                             318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국적법 제
정대성 1959.11.12   남   중   국
                             318번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0 국적법 제
김경안 1965. 6.21   남   중   국
                             번지 46호              7조1항1호

                                      16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국적법 제
정남룡 1976. 1.15   남   중   국
                             907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국적법 제
하성염 1979. 7. 1   여   중   국
                             478번지              7조1항1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국적법 제
정옥희 1977. 1. 2   여   중   국
                             428번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국적법 제
김향란 1963.10.17   여   중   국
                             333번지 69호          7조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국적법 제
이기선 1949.12.15   여   중   국
                             218번지              6조2항2호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국적법 제
고봉화 1967.10.17   여   중   국
                             793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길곡리   국적법 제
이영화 1954.10. 5   여   중   국
                             343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국적법 제
장성자 1968.12.30   여   중   국
                             172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국적법 제
변성준 1962. 1.21   남   중   국
                             351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국적법 제
김태옥 1973. 4.25   여   중   국
                             1549번지 2호          7조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음지리   국적법 제
방영덕 1962. 5. 6   남   중   국
                             352번지              7조1항1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국적법 제
이영호 1974. 7. 1   남   중   국
                             211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국적법 제
박성화 1967. 4.13   여   중   국
                             1025번지             7조1항1호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오목천동    국적법 제
노명희 1965. 4.24   여   중   국
                             179번지              6조2항2호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국적법 제
유계선 1971. 6. 1   여   중   국
                             966번지              6조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국적법 제
양영군 1974. 7.30   남   중   국
                             1095번지             7조1항1호

                                      17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국적법 제
김춘숙 1958. 3.14   여   중   국
                             332번지               7조1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국적법 제
박대용 1967. 7.25   남   중   국
                             157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국적법 제
배상옥 1960. 1.18   여   중   국
                             1187번지              6조2항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국적법 제
정홍화 1966. 8. 3   여   중   국
                             234번지 21호           7조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퇴산리    국적법 제
김영호 1968.10.11   남   중   국
                             556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청하면 방    국적법 제
김영자 1963. 4.12   여   중   국
                             어리 196번지            7조1항1호

                                                 국적법 제
이철호 1985. 9.1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670번지
                                                 7조1항1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398번   국적법 제
김순호 1962.10.12   남   중   국
                             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국적법 제
황춘근 1956.12.18   남   중   국
                             478번지               7조1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62번   국적법 제
이종현 1970. 2.25   남   중   국
                             지                   7조1항1호

                                                 국적법 제
임복란 1977. 9.30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350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국적법 제
문장호 1981. 6. 4   남   중   국
                             66번지                7조1항1호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국적법 제
이형국 1969. 5.15   남   중   국
                             290번지               7조1항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국적법 제
박귀현 1970. 3.26   남   중   국
                             1610번지 8호           7조1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환읍     국적법 제
김일환 1959. 9. 8   남   중   국
                             도하리 545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국적법 제
조해영 1974.12.14   여   중   국
                             1318번지              7조1항1호

                                      18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    국적법 제
김성복 1975.10.30     여   중   국
                               리 167번지             7조1항1호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지동 145   국적법 제
심   호 1983. 5.19   남   중   국
                               번지 10호              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국적법 제
권성애 1952. 6. 4     여   중   국
                               460번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국적법 제
현덕권 1977.12. 6     남   중   국
                               산75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초적리    국적법 제
김분화 1958.11. 2     여   중   국
                               190번지               7조1항1호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국적법 제
이용철 1973. 8.27     남   중   국
                               735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국적법 제
신철수 1962.12. 5     남   중   국
                               446번지               6조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국적법 제
김분수 1961.10.25     여   중   국
                               738번지               7조1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    국적법 제
황   성 1982. 8.21   남   중   국
                               리 314번지             7조1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국적법 제
김정화 1973. 5.31     여   중   국
                               272번지               7조1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    국적법 제
장경애 1968. 1.15     여   중   국
                               212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국적법 제
이옥지 1967. 8. 5     여   중   국
                               909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흥    국적법 제
김춘수 1967.11.19     남   중   국
                               안리 413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덕성리    국적법 제              박혜진,
박성철 1970. 4.20     남   중   국
                               72번지                7조1항1호             박태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덕성리    국적법 제 박성철의
박태준 2005. 6.11     남   중   국
                               72번지                8조         수반취득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덕성리    국적법 제 박성철의
박혜진 2003.10.25     여   중   국
                               72번지                8조         수반취득

                                         19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253번 국적법 제
윤일남 1967.12. 2     남   중   국
                               지 25호               7조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국적법 제
김완혜 1969. 2. 4     여   중   국
                               191번지               7조1항1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국적법 제
반경택 1969. 2. 1     남   중   국
                               811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국적법 제
권연    1971. 8.12   여   중   국
                               636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류리    국적법 제
황구성 1971. 9. 4     남   중   국
                               515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사리     국적법 제
김영철 1957. 1.13     남   중   국
                               686번지               7조1항1호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국적법 제
황철호 1970. 3.15     남   중   국
                               452번지               7조1항1호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국적법 제
장해도 1970. 9.16     남   중   국
                               29번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4번   국적법 제
박선화 1966. 4.30     여   중   국
                               지 31호               7조1항1호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국적법 제
최지영 2003. 2.14     여   중   국
                               179번지               7조1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국적법 제
김진옥 1940.12. 8     여   중   국
                               157번지               6조2항2호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    국적법 제
홍상철 1974. 3. 1     남   중   국
                               3번지                 7조1항1호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대평리     국적법 제
박영택 1989. 5.22     남   중   국
                               26번지 1호             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국적법 제
김강립 1990. 3.11     남   중   국
                               384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국적법 제
최태덕 1950. 4.25     여   중   국
                               701번지               6조2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리     국적법 제
이금순 1949. 9.27     여   중   국
                               571번지               6조2항2호

                                         20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호
                           국가하천(곡릉천) 변경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곡릉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의 명칭(변경):당초 곡릉천(曲陵川)→변경 공릉천(恭陵川)
2. 하천의 구간(변경없음)
         명           칭                       구              간
        제1지류
본류                  제2지류 제3지류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고양시 일산구 경기 파주 교하면
한강 곡릉천 공릉천
                                지영동,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경계 한강합류점

3. 변경일 및 그 사유
 가. 변경일:2009년 1월 일
 나. 변경사유: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한 곡릉천(曲陵川)의 명칭을 조선
  시대에 널리 쓰였던 고유 명칭인 공릉천(恭陵川)으로 바로잡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호
 “강관간의 횡방향 접합부가 철근으로 보강된 가설용 충전강관구조체를 이용한 비개착식 지중구조
물 축조공법(STS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원하종합건설(주)(대표이사 박정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472-060)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17-64

                전화번호       031-554-7158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원화건설(주)(대표이사 박덕흠, 김만중)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6-20 원하빌딩 602호

                전화번호       02-569-781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문병권)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47
⊙함양군고시제2009-1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제1691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관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2-16호선
       나. 사업명칭 : 봉강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244




      3. 사업규모 : L=115m
      4.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2009. 1. 9. (금요일)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봉강 군계획 시설도로 (소로2-16호선) 개설공사




                                                                                                                              제16915호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지     번   지목                                                                                  권리의종류
      번호 읍면 리동                     이용상황     (㎡)       및 지 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1    함양 교산   315-22    대     대        33       도시지역 봉강마을회 교산리 315-13

       2    〃   〃   315-24    대     대        15        〃      봉강마을회 교산리 315-13

                                                                          부산 서구 서대3동 583
       3    〃   〃   870-4     대     대        6         〃       김의규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
                                                                          가 506번지)




                                                                                                                              관
       4    〃   〃   868-7     대     대        10        〃       김창원        교산리 868-3

       5    〃   〃    1107     도     도       510        〃      국(건설부)
245




                                                                          부산 서구 서대3동 583
       6    〃   〃   867-4     대     대        3         〃       김의규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




                                                                                                                              보
                                                                          가 506번지)

       7    〃   〃   867-7     대     대        81        〃       홍춘희        교산리 867-3

       8    〃   〃   867-3     대     대       101        〃       홍춘희        교산리 867-3

       9    〃   〃   867-6     대     대     87*(6/38)    〃       최경순        교산리 867-2




                                                                                                                              2009. 1. 9. (금요일)
                                                                          서울 성동구 응봉동
      9-1   〃   〃     〃       〃     〃     87*(1/38)    〃       추금자
                                                                          116-1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66-4
      9-2   〃   〃     〃       〃     〃     87*(4/38)    〃       추봉섭
                                                                          (부산 부산지구 연지동
                                                                          290-2(102호))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제16915호
                     지    번   지목                                                                                             권리의종류
      번호 읍면 리동                      이용상황       (㎡)     및 지 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13   함양 교산     891-6     전     도           9     도시지역     이성옥         891-4

                                                                            865
      14   〃     〃   891-7     전     전         270      〃       김미자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10번지 59호)

      15   〃     〃   863-3     대     대          84      〃       임정택         863-2

      16   〃     〃   864-4     대     대          89      〃       윤경애         용평리 617-7

                                                            지   장   물   조    서




                                                                                                                                         관
            편 입 지 번                                                                                      관       계       인
                                                                                         소유자
248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권리의
           소재지 지     번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보
                                         블럭스레트 3.0
      1    교산리    870-2       창고                        6.9㎡    교산리 873                  박순남
                                          ×2.3=6.9

                                         벽돌휀스 2.5
                              담장                        4.5㎡
                                          ×1.8=4.5




                                                                                                                                         2009. 1. 9. (금요일)
                              화단         0.8×2.5=2.0    2.0㎡

                              대문            철제           1식

                          무화과나무            10년생          1주

                                         콘크리트 (10.0
      2    교산리 315-22         포장           +4.0)        56.0㎡   교산리 315-22              봉강마을회
                                      ×8.0×1/2=56.0
편 입 지 번                                                                    관       계   인
                                                                       소유자




                                                                                                               제16915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권리의
           소재지 지    번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은행나무       40년생          1주

                                 블럭스레트 4.5               부산 서구 서대3동            임은아                     세입자
      3    교산리   870-1    본체                     36.0㎡                 김의규             교산리 870-1
                                   ×8.0=36.0             583                   외 1명                    (2명)
                                  스레트 4.5×
                 870-4    가추                     9.0㎡
                                    2.0=9.0
                                  스레트 1.2×
                 867-4    욕실                     3.8㎡
                                    3.2=3.8
                                 콘크리트 2.0×




                                                                                                               관
                          마당                     18.0㎡
                                   9.0=18.0
                                 블럭담 10.7×2.1
249




                          담장                     35.8㎡
                                 +7.0×1.9=35.8

                          대문         철제           1식




                                                                                                               보
                          보일러      기름보일러          1식

                          수도                      1식

                          감나무       20년생          1주




                                                                                                               2009. 1. 9. (금요일)
                         석류나무       20년생          1주

                         오가피묘목                    4주

                         제피나무                     1주

                          담쟁이                     1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