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55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 면적              비축대상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토지(변경)
                                                    당초           변경                           사유
                                                                           세목조서
  부적-금구     경북 경산시 압량면                                                                       도로구역
                              2017.03.16.
 도로사업용지     부적리, 금구리 등                             26,912㎡   26,929㎡            별첨           결정(변경)
                             ~ 2021.11.27.
  비축사업       일원 137필지                                                                         반영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부적-금구간도로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2017.02.02. 〜
    확포장공사                                                                                경상북도
                         부적리 ~ 금구리 일원                             2021.11.27.
  (지방도919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부적-금구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7.03.16. ~ 2021.11.27.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필지수         136        35              29       34          3           22         13
           당초
                면 적      26,912     6,315           3,503    4,278      1,859        4,876      6,081
  부적-금구
                필지수         137        35              29       34          3           22         14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 적      26,929     6,315           3,503    4,278      1,859        4,876      6,098
  비축사업
                필지수           1         -               -        -          -            -          1
           증감
                면 적          17         -               -        -          -            -         17

※ 위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114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2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창고가초소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동막리산8
43.368
407
00창고가초소2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동막리산84
248,864
21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합창고및주차고신축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
341, 363, 366-4, 345
15,792
4,70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탄약창고가초소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통합창고및주차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9)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3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
취사식당/목욕탕
제주특별시제주시연동1425 외6필지
17,377
3,529
00여단구치소/법무실
제주특별시제주시연동566
56,440
4,2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발칸포상(안성)
경기도안성시원곡면성은리396-3
24,385
650
합계
24,385
650
발칸포상(3)
경기도평택시현덕면덕목리796-6
1,710
1,710
합계
1,710
1,71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여단취사식당및목욕탕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포상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40)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창고 신축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 37        75,719           1,1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변경)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1-2
  골프연습장                                    53,586    518.40     1,310.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39-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25-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133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3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신축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금동산21-1
527,717
3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경상남도창녕군고암면원촌리330
65,825
4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5)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2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대대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000대대 저장고                                 27,272        480
                            105-8, 110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정비시설(00본부)                                  24,280        3,320
                                900-10
     신축
                                 합 계          24,280        3,320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정비시설(하0대대)                                 28,919        1,960
                                106-4
      신축
                                 합 계          28,919        1,9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3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대대저장고
경기도파주시적성면마지리
105-8, 110번지
27,272
48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정비시설(00본부)
신축
경기도김포시통진읍서암리
900-10
24,280
3,320
합계
24,280
3,320
정비시설(하0대대)
신축
경기도김포시하성면양택리
106-4
28,919
1,960
합계
28,919
1,9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대대저장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3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창고신축
경상북도안동시송현동5, 37
75,719
1,15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골프연습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39-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25-1
53,586
518.40
1,310.8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일반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 및 운영자 : 아산시장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ㅇ 환경부 표준총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시설용량 800㎥/일에 맞추어 10,498백만원으로 산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 분                   계
                                              (200㎥/일)   (200㎥/일)   (200㎥/일)   (200㎥/일)
    소요사업비(백만원)                  10,498           5,114      2,213      1,716      1,455
   재원    국고(69.8%)              7,328            3,569      1,545      1,198      1,016
   계획   원인자(30.2%)              3,170            1,545       668        518        439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5,045㎡)는 국유지 및 사유지로 산업단
  지 토지보상 및 수용 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예정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36-8536)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7)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7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42.9㎡
5. 점용개요: 통신관로(L=625m, D=100㎜×2)
6. 점용기간: (당초) 2013. 7. 3. ~ 2018. 7. 2.(5년)
            (연장) 2018. 7. 3. ~ 2023. 7. 2.(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호
                                         항로표지 신설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35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8호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275,947m2)
ㅇ 사업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ㅇ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제품 제조업
  (C3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ㅇ 오·폐수 발생량 : 777㎥/일
 - 1단계 200㎥/일을 우선 설치 후, 업체입주 및 폐수발생량 추이에 따라 2단계 200㎥/일, 3단계 200
  ㎥/일, 4단계 200㎥/일 설치

                          계획 오·폐수 발생량(㎥/일)                            시설용량
    구   분                                                                          비고
                  계         폐수      오수                      지하수        (㎥/일)
                                                                        800
                                                                     1단계 : 200
  아산스마트밸리
                  777           672                68        37      2단계 : 200
  일반산업단지
                                                                     3단계 : 200
                                                                     4단계 : 200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3차처리시설(필요시)→소독→방류
ㅇ 시설용량 : 800m3/일(1단계 200m3/일, 2단계 200m3/일, 3단계 200m3/일, 4단계 200m3/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산동천→율지천→매곡천→곡교천→삽교천→서해(Ⅳ지역)
ㅇ 계획 유입·방류수질
                                                                   (단위 : ㎎/L, 개/mL, TU)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유입설계          180       180          170           60       8    110,000     -
  방류계획         5이하      20이하          5이하          10이하     1이하   3,000이하     1이하
 평가협의기준        5이하      20이하          5이하          10이하     1이하       -        -
  법적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134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광달 도색
                      위   치                               신설                  설치기간/이동
구 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여부
                                                 (해리) ․높이
        드리니항선원        36-35-16.1N                       황·                  목적종료시까지/
신 설                                 Fl(4) Y 8s     7         ‘18.7.8.   공사용
         A호등부표       126-18-53.4E                      망대형                    이동없음
        드리니항선원        36-35-18.4N                       황·                  목적종료시까지/
신 설                                 Fl(4) Y 8s     7         ‘18.7.8.   공사용
         B호등부표       126-18-57.1E                      망대형                    이동없음
        드리니항선원        36-35-25.0N                       황·                  목적종료시까지/
신 설                                 Fl(4) Y 8s     7         ‘18.7.8.   공사용
         C호등부표       126-19-02.8E                      망대형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가스부두 로딩암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신규 로딩암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가스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일원)
5. 공사의 개요 : 로딩암 설치 1기, 로딩암 운전설비 설치 1식, 로딩암 연결배관(7.8 m) 부분 신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26,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종합화학㈜ 대표이사 김형건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빌딩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K종합화학㈜(052-208-14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136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583-1번지 일원(경남농업기술원양수장)
- 허가량 : 1,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600㎡
 ㅇ 유공관, 양수장, 암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3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변경허가연월일
 ㈜동산측량이엔씨               2018. 5. 10.
                                                 55-2018-30-0000001        설치장소변경
     대표이사               2018. 7. 18.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동산측고흥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62-198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동산측고흥                       457.1500               TX       8K50G1D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3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211호(2018.7.11.,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의 표준명(KS X ISO 10303-239)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정 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데이터 품질 ―
                                       제61부: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참조 모델
   개정       KS X ISO 10303-239
                                       (수정 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39부: 응용 프로토콜: 제품 생애주기 지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37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3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 10303-239
(수정전)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데이터품질―
제61부: 데이터품질관리: 프로세스참조모델
(수정후)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
및교환— 제239부: 응용프로토콜: 제품생애주기지원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진주시초전동1583-1번지일원(경남농업기술원양수장)
- 허가량: 1,6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600㎡
ㅇ유공관, 양수장, 암거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32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2018. 5. 10.
2018. 7. 18.
55-2018-30-0000001
설치장소변경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동산측고흥
무선측위국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창기리1262-198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동산측고흥
457.1500
TX
8K50G1D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3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1호(2018.7.11., 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한국산업표준개정의표준명(KS X ISO 10303-239)에대한정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프라핏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7. 18.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코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7. 18.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에이닐에프엔피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에이닐에프엔피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508호
3. 사업자등록번호 : 788-87-00950
4. 대표이사 : 한재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7
6. 등록일 : 2018. 7. 19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4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에 대한 면세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 기재 의무를 생략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
 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기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8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38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프라핏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7. 18.
(가칭)코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7. 18.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7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주)에이닐에프엔피가다음과같이전자금
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7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에이닐에프엔피
2. 주소: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201, B동508호
3. 사업자등록번호: 788-87-00950
4. 대표이사: 한재민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7
6. 등록일: 2018. 7. 19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4호
｢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여행자휴대품중전자담배에대한면세한도를명확하게하고, 내국인이여행자휴대품신고서작성
시여권번호기재의무를생략하여여행자의편의를제고하는한편, 관세청이국세청으로부터「국
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른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불이행등에대한과태료처분내
역을제출받을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관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관련서식을마
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필요한일부내용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 상기한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yw2066@korea.kr
 - 팩스 : 044-215-8075


◉통일부공고제2018-9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북한인권학생연대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피스브릿지
                                             명칭     북한인권학생연대
                                                                      (Peace bridge)
   북한인권           등록                                                      김지연
                                             대표자        문동희
                제123호        2018.7.18                                    김필주
   학생연대        (2012.7.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지   독막로 231, 우원빌딩    화서문로 64 금강빌딩
                                                        3층                301호



◉국방부공고제2018-137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1계급 추서하고 있으나,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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