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91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2-4 등 16필지
             - 영구: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2-4 등 13필지
             - 일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2-4 등 14필지
3. 점용목적: 빗물펌프장 설치 및 배수문 개량 
4. 점용면적: 4,880㎡, 일시 4,626㎡
5. 점용개요: - 빗물펌프장(D500m, 25.0㎥/min x 6.0mH x 3EA)
               제방교 가설(L=11.0m, B=8.0m) 
               토출관로(D800mm, L=21m, 2EA) 
               배수펌프장 진출입로(L=19.0m, B=4.0m) 
               배수로(B=11.0m, H=2.0m, L=104.0m) 
               수로암거(B=3.0m, L=11.0m, 2EA)
6. 점용기간: 2021.11.23.~2026.11.22.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00-5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143번지
3. 점용목적: 낙차공
4. 점용면적: 4,300㎡
5. 점용개요: 정동교 낙차공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1.11.23.~2021.11.22.
              변경 – 2021.11.23.~2026.11.2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0-24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영구)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3번지 등 16필지
                   (일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번지 등 35필지
             변경- (영구)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3번지 등 29필지
                    (일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번지 등 34필지
3. 점용목적: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을 위한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
4. 점용면적: 8,658㎡, 일시점용 28,402㎡ 
5. 점용개요: 횡단교량 1개소(L=880m, B=21m)
6. 점용기간: 2020.10.20.~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1-31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27-5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79㎡ 
              변경 - 228㎡
5. 점용개요: 화장실 및 부대시설 1식
6. 점용기간: 2021.6.2.~2026.6.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1-7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43-2번지 등 5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43-2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8,561㎡,
              변경 - 8,643㎡
5. 점용개요: 당초 - 용두야구장 1개소
             변경 - 용두야구장 1개소(유지관리 도로 개설 포함)
6. 점용기간: 2021.10.26.~2026.10.25.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1-7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05 등 2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05 등 3필지
3. 점용목적: 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8,306㎡
             변경 - 8,503㎡
5. 점용개요: 당초 - 첨단야구장 1개소
             변경 - 첨단야구장 1개소(유지관리 도로 개설 포함)
6. 점용기간: 2021.10.26.~2026.10.25.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1-6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23-1번지 등 5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23-1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목교 건설
             변경 - 목교 및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53㎡
             변경 - 738.3㎡
5. 점용개요: 당초 - 목교 L=62.5m B=3.8m~5.5m
             변경 - 목교 L=101m B=3.8m~5.5m, 산책로 L=73.8m, B=4.0m
6. 점용기간: 2021.10.12.~2026.10.1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9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21. 11. 24.
3. 지정대상지: 101개소
4. 지정면적: 267,452㎡
5. 산사태취약지역지형도: 도면게재생략
o 해당국유림관리소방문열람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반지미로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영해면벌영3길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금오대로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울진읍대흥신림로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동면금오로250
055)370-2750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054-
850-7760～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지의지번ㆍ지목ㆍ면적1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의지번ㆍ지목ㆍ면적
□총괄(101개소, 267,452㎡)
○영주국유림관리소(18개소, 56,29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14-1
임
3,542,704
3,063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14-1
임
3,542,704
3,176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14-1
임
3,542,704
4,020
국(산림청)
4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산30
임
511,339
4,077
국(산림청)
5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산2
임
26,571,837
6,730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산6
임
12,655,354
20,830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산50-1
임
36,769
494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산111
임
160,899
467
국(산림청)
9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산200
임
19,835
715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산70
임
597,563
478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55
임
16,644,474
2,691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임
12,136,957
4,967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5
임
390,713
710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산136-1
임
115,438
385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산1-1
임
41,408
1,341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96-2
임
4,233,676
742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
임
9,760,006
1,198
국(산림청)
18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산22-1
임
11,003,717
211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22개소, 65,936㎡)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9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72
임
733,021
4,698
국(산림청)
20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산20
임
694,313
1,759
국(산림청)
21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23
임
4,183,786
4,842
국(산림청)
22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
임
21,963,033
3,899
국(산림청)
23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
임
21,963,033
4,054
국(산림청)
24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32-1
임
82,612
1,397
국(산림청)
25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산7-4
임
304,700
292
국(산림청)
26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2
임
7,798,140
825
국(산림청)
27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신점리
산5-1
임
1,170,446
1,690
국(산림청)
28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산89-1
임
3,640,760
861
국(산림청)
29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산89-1
임
3,640,760
2,472
국(산림청)
30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상사리
산175
임
168,894
924
국(산림청)
31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산15
임
11,352,805
5,114
국(산림청)
32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87-1
임
1,090,079
1,240
국(산림청)
33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33
임
6,590,965
6,964
국(산림청)
34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72-1
임
11,363,671
1,128
국(산림청)
35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75-2
임
169,289
4,212
국(산림청)
36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39-1
임
6,453,022
5,881
국(산림청)
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기산리
산11-1
임
4,360,796
7,033
국(산림청)
38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가안리
산42-1
임
515,372
1,914
국(산림청)
39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123-1
임
173,342
3,318
국(산림청)
40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165-1
임
899,961
1,419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13개소, 26,377㎡)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41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
임
1,921,019
1,921
국(산림청)
42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83
임
594,647
3,092
국(산림청)
43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산2
임
3,642,322
3,063
국(산림청)
44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20-1
임
416,529
1,555
국(산림청)
4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임
11,004,043
578
국(산림청)
4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임
8,575,025
1,228
국(산림청)
4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임
8,575,025
706
국(산림청)
48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산48-1
임
1,234,679
1,621
국(산림청)
49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
임
1,921,019
5,397
국(산림청)
50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산2
임
3,642,322
3,976
국(산림청)
51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산151-1
임
417,826
1,442
국(산림청)
52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산62
임
7,140
685
국(산림청)
53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63-4
임
16,317
1,113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21개소, 38,149㎡)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54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25-2
임
92,457
466
국(산림청)
55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1
임
26,848,793
3,195
국(산림청)
56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35-1
임
190,668
4,734
국(산림청)
57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임
26,571,837
1,229
국(산림청)
58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임
26,571,837
326
국(산림청)
59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임
26,571,837
1,039
국(산림청)
60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임
26,571,837
2,827
국(산림청)
61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산1
임
27,668,150
1,145
국(산림청)
62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산1
임
27,668,150
727
국(산림청)
63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산61
임
1,765,190
1,328
국(산림청)
64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산149-6
임
1,343,207
1,912
국(산림청)
65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2-1
임
724,958
3,406
국(산림청)
66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산61
임
1,765,190
1,208
국(산림청)
67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산37-1
임
262,810
1,529
국(산림청)
68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산97
임
4,079,525
1,191
국(산림청)
69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산1
임
27,668,150
3,492
국(산림청)
70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산57
임
661,884
832
국(산림청)
71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산31-1
임
127,934
2,450
국(산림청)
7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산220
임
109,868
1,954
국(산림청)
7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산58
임
45,620
1,172
국(산림청)
74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산31-1
임
127,934
1,987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27개소, 80,69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75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임
2,679,314
2,979
국(산림청)
76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1-2
임
557,208
1,917
국(산림청)
77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1-2
임
557,208
4,483
국(산림청)
7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160-1
임
182,395
3,805
국(산림청)
79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산70-1
임
146,281
2,544
국(산림청)
8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산84
임
28,860
1,364
국(산림청)
8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산28-1
임
740,272
1,575
국(산림청)
8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산28-1
임
740,272
559
국(산림청)
83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임
2,679,314
603
국(산림청)
84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임
2,679,314
1,492
국(산림청)
85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산9
임
1,884
935
국(산림청)
86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78
임
997,571
2,176
국(경찰청)
87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1-2
임
557,208
4,317
국(산림청)
88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산15
임
168,397
1,446
국(산림청)
89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산91
임
210,744
1,195
국(산림청)
9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산1-28
임
1,106,437
1,360
국(경찰청)
91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9-11
임
1,454,874
5,424
국(산림청)
92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18-34
임
123,108
242
국(산림청)
93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138
임
1,778,576
6,892
국(산림청)
94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산132
임
1,145,839
3,116
국(산림청)
95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9-11
임
1,459,824
17,345
국(산림청)
96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산47
임
193,878
684
국(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5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
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 됨에 따라, 직접
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작업장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필
  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
  항)
나. 국내외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영업자가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
  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행 기한을 20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제품명, 제조국과 제조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
  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라. 위반행위 반복 시 가중처분의 차수는 다시 적발된 위반행위 이전 부과된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4,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7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1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력부족등으로수입식품영업자의위반행위를적발하는데한계가있음에도포상금제도가미비
하여신고에대한유인이부족한실정으로영업자의주요위반행위를신고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
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위해우려가있는수입식품등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검사명령을이행
하지않는경우에대한제재조치를명확하게규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개정(법률제
18444호, 2021. 8. 17. 공포ㆍ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포상금지급의기준ㆍ방법및절차등에관
한사항과과태료의부과기준등을마련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2022년1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502호
ㅇ전화: 043-719-2162 팩스: 043-719-2150
    ㅇ이메일: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5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6호(2020. 12. 30.)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1
부 (전화 : 031-698-9677)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1) 명   칭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3) 면   적 : 582,961.6㎡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대표자 성명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직위)
                                                          장충모
     기정
                                                        (사장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현준
     변경
                                                          (사장)
                                                          이헌욱
     기정
                                                          (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안태준
     변경
                                                        (사장직무대행)
                                                          이재명
     기정
                                                          (지사)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오병권
     변경
                                                        (지사권한대행)
                                                          은수미
     기정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시장)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8월 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7월 31일(변경 없음)




                                   1
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82,961.6   582,961.6        100.0       100.0
             계        163,559.0   163,559.0         28.1        28.1
  주택       단독주택        24,741.0    24,741.0             4.3      4.3
  건설
  용지    공동주택(아파트)     134,787.0   134,787.0         23.1        23.1
          근린생활시설        4,031.0     4,031.0             0.7      0.7
       상업시설용지          17,116.0    17,116.0             2.9      2.9
       업무시설용지           3,417.0     4,553.0             0.6      0.8
       자족시설용지          96,869.0   101,632.0         16.6        17.4
             계        302,000.6   296,101.6         51.8        50.8
               소계     154,932.0   149,033.0         26.6        25.6
               공원      55,839.0    55,282.0             9.6      9.5
               소공원      2,200.0     2,200.0             0.4      0.4 ⦁1개소 / 유수지(1,100㎡) 중복결정
              근린공원     15,693.0    15,693.0             2.7      2.7 ⦁1개소 / 유수지(3,110㎡) 중복결정

        공원    수변공원     26,737.0    26,737.0             4.6      4.6 ⦁2개소 / 유수지(1,890㎡) 중복결정
         ㆍ    어린이공원     5,194.0     4,637.0             0.9      0.8
        녹지    문화공원      6,015.0     6,015.0             1.0      1.0 ⦁1개소 / 유수지(2,060㎡) 중복결정
               녹지      62,758.0    57,475.0         10.8         9.9
  공공          공공공지         59.0          -               -          -
  시설           하천      36,276.0    36,276.0             6.2      6.2 ⦁도로 중복결정(3,056㎡) 포함
  용지
              (유수지)    10,604.0     8,160.0             1.8      1.4 ⦁공원 내 중복결정
               소계     124,116.6   124,186.6         21.3        21.3
        도로    일반도로    120,326.6   120,337.6         20.6        20.6 ⦁하천 중복결정(3,056㎡) 미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790.0     3,849.0             0.7      0.7
           종교시설          930.0       860.0              0.2      0.2 ⦁2개소
           공공청사         2,455.0     2,455.0             0.4      0.4 ⦁2개소
          자동차정류장        3,040.0     3,040.0             0.5      0.5 ⦁1개소, 공영차고지
            주차장         4,027.0     4,027.0             0.7      0.7 ⦁4개소
        교육     학교      12,500.0    12,500.0             2.1      2.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설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없음)
 가. 인구계획(변경 없음)
   ○ 8,776인 (인구밀도 151인/h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2025년 지표 2.5인/세대 적용 (단,
       행복주택은 1.6인/세대, 행복주택(신혼)은 2.65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없음)
   ○ 3,671세대 (단독주택 94세대, 공동주택 3,577세대)




                                              2
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59,528       3,671       8,776    단독(2.6):공동(97.4)
  단독주택          24,741          94         236           -
  공동주택         134,787       3,577       8,540           -
                47,393       1,544       3,457       공공임대
   60㎡이하        28,818         792       1,980       공공분양
                 9,951         273         683       일반분양
  60~85㎡이하      48,625         968       2,420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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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 자족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9개소                 96,869           -
   계
           변경     -          10개소               101,632           -
           기정                                     8,842           -
                 자족1    금토동 174-1번지 일원
           변경                                     9,966           -
           기정                                    24,350           -
                 자족2     금토동 219번지 일원
           변경                                    24,780           -
           기정    자족3    금토동 232-2번지 일원           15,422           -
           기정                                     9,237           -
                 자족4    금토동 183-4번지 일원
           변경                                    10,099           -
자족시설용지
           기정    자족5    금토동 296-3번지 일원            5,696           -
           기정                                     6,378           -
                 자족6    금토동 640-3번지 일원
           변경                                     7,346           -
           기정    자족7     금토동 621번지 일원             6,142           -
           기정    자족8    금토동 410-75번지 일원           7,178           -
           기정    자족9    금토동 277-29번지 일원          13,624           -
           신설   자족10     금토동 639번지 일원             1,379           -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종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2개소                   930            -
   계
           변경     -          2개소                   860            -
           기정    종교1    금토동 489-1번지 일원             500            -
종교시설용지 기정               금토동 284-10번지 일원            430            -
                 종교2
           변경           금토동 282-5번지 일원             360            -

   ○ 공공청사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2개소                  2,455           -
                공공청사1   금토동 393-11번지 일원           1,155           -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2   금토동 264-2번지 일원            1,300           -

   ○ 자동차정류장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개소                  3,040           -
   계
           변경     -          1개소                  3,040           -

           기정           금토동 640-3번지 일원            3,040       공영차고지
  자동차           자동차
 정류장용지          정류장1                                           공영차고지
           변경           금토동 641-2번지 일원            3,040    (면적 유지, 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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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6개소              55,839           -
  계
        변경    -          6개소              55,282           -

 소공원    기정    1    금토동 410-211번지 일원        2,200   유수지 중복결정(1,100㎡)

근린공원    기정    1    금토동 440-1번지 일원         15,693   유수지 중복결정(3,110㎡)

        기정                                 5,194           -
어린이공원         1    금토동 486-13번지 일원
        변경                                 4,637

문화공원    기정    1    금토동 410-169번지 일원        6,015   유수지 중복결정(2,060㎡)

        기정    1    금토동 224-8번지 일원         15,597           -
수변공원
        기정    2    금토동 440-1번지 일원         11,140   유수지 중복결정(1,890㎡)

  ○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8개소              62,758           -
  계
        변경    -         17개소              57,475           -

        기정    1    금토동 321-2번지 일원           657            -
        기정    2    금토동 413-1번지 일원          1,514           -
연결녹지
        기정    3    금토동 421-1번지 일원           963            -
        폐지    4    금토동 산89-1번지 일원          1,122           -
        기정                                 8,836           -
완충녹지          1    금토동 158-1번지 일원
        변경                                 7,701           -
        기정                                 2,001           -
              1    금토동 221-2번지 일원
        변경                                 1,641
        기정    2    금토동 410-32번지 일원         3,620           -
        기정                                11,006           -
              3    금토동 182-1번지 일원
        변경                                10,144           -
        기정    4    금토동 202-10번지 일원         2,508           -
        기정    5    금토동 413-1번지 일원         10,086           -
        기정    6     금토동 466번지 일원           2,678           -
경관녹지    기정    7     금토동 463번지 일원            888            -
        폐지    8    금토동 486-7번지 일원           579            -
        기정    9     금토동 639번지 일원           1,480           -
        기정   10    금토동 641-4번지 일원          5,090           -
        기정   11    금토동 622-4번지 일원          4,811           -
        기정   12    금토동 439-2번지 일원          1,605           -
        기정   13     금토동 387번지 일원            967            -
        신설   14    금토동 산 89-8번지 일원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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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5호                                관       보             2021. 11. 19.(금요일)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            1개소                  59             -
  계
           변경        -             -                    -             -

공공공지       폐지        1    금토동 489-1번지 일원               59 공공공지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 하천 계획(변경)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            2개소               147,842             -
                                                   (36,276)
  계
           변경        -            3개소               179,612             -
                                                   (36,276)
                                                      28,735       외동천, 도로 내
           기정                                        (8,725) 중복결정(988㎡) 포함 오기사항 정정
 외동천
                     1     금토동 224-8번지 일원
(소하천)                                                 41,676       외동천, 도로 내
           변경                                        (8,725) 중복결정(988㎡) 포함 오기사항 정정

           기정        -             -                    -            -
 금토천
(소하천)                                                24,586 오기사항 정정(누락된 금토천 추가)
           변경        7     금토동 496-6번지 일원             (490)
                                                    119,107        금토천, 도로 내
 금토천       기정
                                                   (27,551) 중복결정(2,068㎡) 포함 오기사항 정정
(지방2급                7     금토동 624번지 일원
 하천)                                                113,350       금토천, 도로 내
           변경                                      (27,061) 중복결정(2,068㎡) 포함 오기사항 정정
※ ( )는 지구 내 면적임, 오기사항정정에 따른 변경으로 계획선 변경은 없음


   ○ 유수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4개소                  10,604            -
  계
           변경    -             4개소                   8,160            -

           기정                                        5,250
 유수지             1       금토동 440-3번지 일원                       근린공원1 내 중복결정
           변경                                        3,110

           기정                                        2,004
 유수지             2       금토동 360-3번지 일원                       수변공원2 내 중복결정
           변경                                        1,890

 유수지       기정    3       금토동 410-211번지 일원            1,100    소공원1 내 중복결정

           기정                                        2,250
 유수지             4       금토동 410-45번지 일원                      문화공원1 내 중복결정
           변경                                        2,060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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