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를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 함
  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확대(안 제9조의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특허취소신청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작성 지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업무 등을 추가
  다. 우수 발명품 홍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발명품의 홍보지원을 원하는 자는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
    청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공익성 및 홍보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8180, Fax: (042)472-3464
      이메일: nornja@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명확한 수급자격 조사 결정 및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이
  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추가(안 제
     3조제2항 [별표 1] 제8호, 제15호, 제26호)
    비상장주식 보유 확인을 위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복수국적을 소유한 자의 기초연금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복수국적자 정보,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 추가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시 보험정보에서 발생하는 이
    자 정보 추가(안 제4조제3항제3호)
                                   39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시 명확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보험정보(연금보험)의 이자
    배당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
  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추가(안 제8조제1항 제6호, 제11호)
    공공주택의 임대료 체납자 정보 및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가스 요금 등 감면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지 않은 수급자의 가입 정보
  라.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
     정 마련(안 제8조제1항10호)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 가구를 예측 선별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지원대상아동에게 필요
    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급여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8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
  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부터 제4조까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0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구               분당             초변             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99       건축면적(㎡)       105.66         151.32
 대구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99          층수           1/0            2/0
                         (지상/지하)
 대구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99         용적률        33.02%         47.29%
 대전 서구 도마동 174-9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일반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울산 중구 학성동 85-31         공시가격(원)    199,000,000     94,700,000
 울산 중구 학성동 85-31          건물용도        단독주택         주상용 건물
 울산 중구 학성동 85-31         대지면적(㎡)        143.9           68.7
                                                      (143.9)
 울산 중구 학성동 85-31        건물연면적(㎡)       182.49          87.06
                                                     (182.49)
 울산 중구 학성동 327-24        공시가격(원)    187,000,000    175,000,000
 울산 중구 학성동 327-24       건물연면적(㎡)       108.43          124.6
                                      (611.89)       (818.79)
 울산 중구 학성동 327-24          건폐율        50.76%         58.32%
 울산 중구 학성동 327-24          용적률        60.28%         80.67%
 경기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1372-9   공시가격(원)     83,200,000    121,000,000
 강원 태백시 황지동 81-8         공시가격(원)     32,600,000     76,100,000
 강원 태백시 황지동 81-8        건물연면적(㎡)         73.5          94.93
 강원 태백시 황지동 81-8        사용승인연도          1995           2016
 강원 태백시 황지동 81-8           건폐율        46.23%          59.7%
 강원 태백시 황지동 81-8           용적률        46.23%          59.7%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33-2 공시가격(원)       81,200,000    110,000,000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33-2 건물연면적(㎡)        171.01         171.01
                                       (91.05)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33-2     건폐율        12.59%         23.65%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346-2 공시가격(원)      81,300,000    128,000,000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346-2 대지면적(㎡)         135.7           262
                                        (307)          (593)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346-2   형상지세         세장형           사다리형
                                        평지             평지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346-2    건폐율        53.03%         27.46%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346-2    용적률        95.02%         49.19%
 충북 청주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346-2 일단지 구분            -             (외)
 경남 밀양시 삼문동 354-6        공시가격(원)     73,600,000     52,600,000
 경남 밀양시 삼문동 497-8        공시가격(원)     80,900,000     36,800,000
 경남 거제시 상동동 208-8        공시가격(원)    306,000,000    269,000,000
 경남 거제시 상동동 208-8        대지면적(㎡)         500            423
 경남 거제시 상동동 208-8          건폐율        27.65%         32.68%
 경남 거제시 상동동 208-8          용적률         31.6%         37.35%
 경남 거제시 상동동 208-8        일단지 구분          (외)             -
◉병무청공고제2017-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병 무 청 장
                             46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9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
  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기환자의 진단 절차 및 기준(안 제2조, 별표 1)
    호스피스 서비스 신청 및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 담당의사에게 말기진단을 요청하고 담당의사
    와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말기진단 후 말기진단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말기환자의 진
    단 절차 및 기준을 정함
  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설명(안 제3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에 환자에게 상담기관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연락처·이용방
    법 등을 설명하도록 함
  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안 제5조)
    1) 연명의료계획서를 법정서식으로 마련하고 담당의사는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진단
       서 또는 임종과정판단서를 첨부하여 소속의료기관에 등록·보관하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계획서가 의료기관에 등록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절차(안 제6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등록기관 지정서 발급하도록 함
  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업무(안 제7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상담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교육 등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의 기록·보관하도록 함
  바. 등록기관의 휴·폐업(안 제8조·제9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폐업·휴업 신고서 및
    기록·보관 중인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이관 또는 파기하
    도록 함
                                  42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설명(안 제10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작성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문의처·문의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보되어 향후 의료기
 관에서 조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아. 사전연명의향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안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법정서식으로 마련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면 등록기관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고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안 제13조)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는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증 발급하도록 함
 2) 다른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뢰한 경우 등록신청서와 협약서를 제출하면
    등록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차.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동(안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사·감
 독, 의료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표준운영지침의 마련·배포·교육 등의 활
 동을 수행하도록 함
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협약(안 제15조)
 종합병원 이상은 다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면서 전담인력을 1명이상 보유한 곳으로 규정함
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안 제16조)
 1) 연명의료관련 및 담당의사 교체 심의는 외부위원 1명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일반 사항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운영실적 및 심의결과를 매년 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파.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1)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2)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받은 기관은 공용위원회 외에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별도
    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하. 임종과정 판단·환자의사 등 확인 및 기록(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환자의사 확인에 대한 기록, 환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의
 사 확인에 대한 기록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함
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의 통보(안 제22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후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서식 마련하고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서, 연
 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사를 확인한 기록을 첨부하도록 함
냐.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1) 호스피스의 진료․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장·팀장·팀원을 두도록 하고 진료․사업 수행을 위한
    병동·사무실·연구실·회의실 등을 마련하도록 함
                           43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2) 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7조·제28조, 별표 4)
    1) 호스피스의전문기관은 입원형·자문형·가정형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정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함
  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무(안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에 필요한 자료, 호스피스 이용동
    의서, 호스피스 이용철회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비치하도록 함
  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폐업·휴업 신고(안 제30조 및 제31조)
    1)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소재지, 대표자, 필수인력, 병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
       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후 지정서를 재교부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
       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뱌.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안 제32조 및 제33조)
    1)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동의서와 말기진단 의사 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
       출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호스피
       스의 선택 및 절차를 설명하도록 함
    2) 호스피스 이용을 철회하려고 하는 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게 호스피스 이용철회서를 제출하
       도록 함
  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항목은 호스피스 설명의무 이행여부, 말기환자와 그 가족 및 사별 가
       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여부,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보
       건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안 제37조)
    1)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7-8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3월 23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목재제품 일부 품목에 대하여 사전 검사제도를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로 전환하고,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ㆍ품질 검사를 위하여 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확대 운영하여 품질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며,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6.12.2.)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통폐합(안 제4조)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목재제품 명인 인정
    제도로 통폐합 운영하여 목재제품 명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직접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ㆍ품질 검사를 위하여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기관을 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근거 마련
 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시ㆍ도 확대 운영(안 제32조)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산림청에서 시ㆍ도로 확대하여 품질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kooma@forest.go.kr
    - 팩스 : 042-471-1446
                                         98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4,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9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3월 23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 폐지(안 제4조,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등 개정)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및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철
    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별지서식
    제3호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나.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서류 개선(안 제27조, 별지 제40호서식 등 개정)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관련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
    록표 초본으로 간소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kooma@forest.go.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4,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45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구
분당
초변
경
부산북구구포동571
공시가격(원)
136,000,000
68,200,000
대구달성군하빈면동곡리593
공시가격(원)
72,200,000
84,400,000
대구달성군하빈면동곡리593
건물연면적(㎡)
96.9
120.6
대구달성군하빈면동곡리593
용적률
35.11%
43.7%
대구달성군옥포면김흥리99
공시가격(원)
77,900,000
100,000,000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17 또는2502, 팩스044-202-3928), 생명윤리정책과
(전화044-202-2942 또는2948, 팩스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64호
공동주택가격정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8조제7항, 같은법시행령제47조규정에의하여공동주택정
정가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6년정정대상공동주택가격중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2005년부터2016년사이에공시된공동주택가격중정정사항이발견된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당초공시된공동주택가격기준일과동일
다. 공동주택수: 49호(아파트2, 연립4, 다세대43)
라. 공시사항: 공동주택의소재지및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시․군․구에서열람및주택소재지로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공동주택소재지관할시․군․구(또
는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정정공시에대하여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및그밖의이해관계를가진자는
2017년3월23일부터2017년4월21일까지서면으로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0조별지제20호서식에의한이의신
청서(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내려받거나시․군․구민원실에비치)를작성하여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관할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65호
2017년표준(단독)주택가격정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2017년표준(단
독)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7년3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위반사항 : 기기변경 미신고 등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46조제 4항 등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6. 체납자 명단
 체납액       과태료       가산금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위반사항
                                      실명번호 결의일자
 849,000   500,000   349,000 이음미디어 207-73-0**** 2009.02.24.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기기변경
                                                                         미신고
 681,000   500,000                                                      기기변경
                     181,000 ㈜캐비넷 106-86-2**** 2011.07.20.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미신고
 424,500   250,000   174,500 ㈜다모알앤씨 138-81-2**** 2009.03.19.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증미표시
 885,000   500,000   385,000 ㈜리듀 123-86-0**** 2008.09.17.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기기변경
                                                                         미신고
※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 061-338-4842/ 팩스061-338-481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1801              청민교역        여석*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덕신빌딩 302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04. 10.)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100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3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제2621호) 홍익의료기       이수*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1111호
 제조업
(제1654호) ㈜금호방사선기계    최광*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안골길 88
 제조업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3동 201호, 208호, 209호
(제2111호) ㈜코리아레이져     이상*          (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제조업
(제3412호) ㈜수메디칼       김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무로 202
 제조업
(제3538호) ㈜케이엘엠       이윤*         강우너도 원주시 호저면 자은동길 31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4. 20. (목)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01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46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구
분당
초변
경
대구달성군옥포면김흥리99
건축면적(㎡)
105.66
151.32
대구달성군옥포면김흥리99
층수
(지상/지하)
1/0
2/0
대구달성군옥포면김흥리99
용적률
33.02%
47.29%
대전서구도마동174-9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일반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일반미관지구
울산중구학성동85-31
공시가격(원)
199,000,000
94,700,000
울산중구학성동85-31
건물용도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울산중구학성동85-31
대지면적(㎡)
143.9
68.7
(143.9)
울산중구학성동85-31
건물연면적(㎡)
182.49
87.06
(182.49)
울산중구학성동327-24
공시가격(원)
187,000,000
175,000,000
울산중구학성동327-24
건물연면적(㎡)
108.43
(611.89)
124.6
(818.79)
울산중구학성동327-24
건폐율
50.76%
58.32%
울산중구학성동327-24
용적률
60.28%
80.67%
경기화성시우정읍운평리1372-9
공시가격(원)
83,200,000
121,000,000
강원태백시황지동81-8
공시가격(원)
32,600,000
76,100,000
강원태백시황지동81-8
건물연면적(㎡)
73.5
94.93
강원태백시황지동81-8
사용승인연도
1995
2016
강원태백시황지동81-8
건폐율
46.23%
59.7%
강원태백시황지동81-8
용적률
46.23%
59.7%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원통리33-2
공시가격(원)
81,200,000
110,000,000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원통리33-2
건물연면적(㎡)
171.01
(91.05)
171.01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원통리33-2
건폐율
12.59%
23.65%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초정리346-2
공시가격(원)
81,300,000
128,000,000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초정리346-2
대지면적(㎡)
135.7
(307)
262
(593)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초정리346-2
형상지세
세장형
평지
사다리형
평지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초정리346-2
건폐율
53.03%
27.46%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초정리346-2
용적률
95.02%
49.19%
충북청주청원구내수읍초정리346-2
일단지구분
-
(외)
경남밀양시삼문동354-6
공시가격(원)
73,600,000
52,600,000
경남밀양시삼문동497-8
공시가격(원)
80,900,000
36,800,000
경남거제시상동동208-8
공시가격(원)
306,000,000
269,000,000
경남거제시상동동208-8
대지면적(㎡)
500
423
경남거제시상동동208-8
건폐율
27.65%
32.68%
경남거제시상동동208-8
용적률
31.6%
37.35%
경남거제시상동동208-8
일단지구분
(외)
-
◉병무청공고제2017-17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2551호2014. 5. 9.)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7년3월23일
병
무
청
장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4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미래엠텍     김수*             강원도 원주시 이화4길 89
(제1199호)
  수입업
(제2561호) ㈜와이티에스코리아 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12, 2층일부
  수입업
(제2564호) 아이지에스그룹(주) 김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499, 2층
  수입업
 (제831호) 진성종합상사     조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8, 성지빌딩 2층 2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4 20. (목)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108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자(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행정처분 예정내역
연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근거
                              하는 내용
 1 26 ㈜세황무역 권오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박 「동물용의약품
                                       테린(26-25) 재평가 서류 미제출 등 취급규칙」
                  경기도 고양시                          재평가 서류 미 제52조(행정처
 2 62 고려동물약품
        상사   김광연  일산동구  설문동 해당품목 •스톨-5(62-7)
                                        제출                  분기준)
                    548-1     업무 정지
 3 121 원무역상사 임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3개월(2차) •제이비-피피에스LA(121-14) 별표3
                  효령로 53 214호           재평가 서류 미제출
 4 140 한젠 김주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피에스-주(140-3) 재평가 서류 Ⅱ.개별기준
                                                            10호가목
                                                                   제
                   와동 341-1             미제출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4월 14일
  - 제 출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T.054-912-0533, F.054-912-0530, jhsohn@korea.kr)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4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