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74-5               1,294       1,294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493-7                 90          90
  차기다련장 0차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70-5               1,225       1,22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60-6               6,615       6,615
   시설사업(00B)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73-3               2,562       2,56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60-4               4,401       4,401
                           계(6필지)                   16,187      16,18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식당 증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462-1            7,879       4,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49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저장고 신축                                             11,839          4,063
                               322-1, 30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6               8,787            2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50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정문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1-3        11,298        34.00       34.00
   행정안내소
   군수1학교
                                                         75.00       75.00
   비품창고
  버스정류장1                                                 75.00       75.00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1
   시설대대                                   402,062
                                                         63.00       63.00
    탁구장
   수송대대
                                                        181.83      181.83
   도장부스
  버스정류장2                                                 25.00       25.00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21
   항의전대                                   148,739
                                                         32.00       32.00
  화학물질창고
   정통학교
                                                        104.00      104.00
    탁구장
    의장대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74,403        26.25       26.25
  재난물자창고               373-1
   정통학교
                                                        119.20      119.20
  UAS교육장
  항공기전시장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159        65,205        36.00       36.00
   야외화장실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750-41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방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치
수능력을 증대하고 초화류 및 마운딩 조성으로 농경지 경작에 따른 수질오염 및 생태서식처 파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개요
 - 제방 보강 : 2개소, L=2,367m
 - 초지 조성 : 6개소, A=94,000㎡
 - 둑마루포장 : 2개소, L=4,202m
 - 하천환경정비 : 산책로 250m, 자전거도로 510m

                                51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4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2번지 일원(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공항 운영의 기본 시설인 공항기상관측장비(AMOS)를 설치하여 활주로 부근 기상실황을 실시
    간으로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항운영당국에 신속하게 제공, 이ㆍ착륙 항공기 및 공항운영에 활
    용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규모 :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1식
5. 사업시행기간: 2019.6.~2019.12.(6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500,000,000원(금오억원),
                       (재원조달계획) 항공기상청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6)   또는   항공기상청(정보기술과,     Tel.
  032-740-28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공구 조성사업 」에 대
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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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항만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적기 확충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신항 배후단지 일원
나. 규 모
 ○ 사 업 비
  - 당초 : 104,334 백만원
  - 변경 : 105,055 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 2공구(517,015㎡) 지반개량 및 상부시설, 1공구(149,476㎡) 상부시설, 인입시설(66,594㎡) 등
  - 변경 : 2공구(519,058㎡) 지반개량 및 상부시설, 1공구(149,476㎡) 상부시설, 인입시설(66,594㎡) 등
다. 공사기간 : 2017. 12. 27. ~ 2019. 8. 26.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5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38호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안에 대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는 각 기관마다 조직규모, 업무 및 직종별 특성이 모두 다르지만 공정한
 인사관리 및 부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각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인사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소속 장관의 자율인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도 미흡한 측면
 이 있음
 따라서, 소속 장관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 성과관리, 인재개발
 분야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의 정책성과를 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자율 인사 분야”란 인사혁신처가 소속 장관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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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
  호식품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3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

 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를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pyo7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8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용시험령」,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직무대리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
   정」(이하 “인사관리 규정”이라 한다)인사 관련 규정의 일부 규정 대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분야를 말함.
 2) "자율 인사 분야"란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관련규정의 일부 규정대신 이 규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분야를 말함.
나. 이 영의 적용범위(안 제3조)

 이 영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여 적용하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제6조부

 터 제20조까지는 자율 인사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자율 인사 기관 중에서 제7조부터 제18조까

 지는 자율 인사 기관에 적용되는 자율 인사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함.

다. 자율 인사 기관 지정 신청(안 제5조) 및 지정(안 제6조)

 1) 소속 장관이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자율 인사 분야 및 적용 대

   상 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의 전문성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인사 분야를 정하여 자율 인사 기관을 지정함.

라. 공무원 임용․인사관리․성과관리 등의 특례(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1)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임용

   령」제5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위임 할 수 있음.

 2)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챙채용시험을 직무분

   야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령 별표7, 별표 8에도 불구하고 경력

   경쟁시험 등에 응시하는 사람의 경력기준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3년의 기간에 대하여

   상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3)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6항에도 불구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

   용을 연도 중 횟수에 상관없이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음. 다만, 근속승진인원 비율은 「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4)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을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고 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후보자명부상 성적 및

   기본교육훈련 성적의 반영비율 및 결원수별 승진임용배수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5) 기관장은 「공무원 보수규정」제39조, 제58조 및 제70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및 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

                             66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마.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안 제20조)
  인사혁신처장은 자율 인사 기관 신청과 지정, 운영절차와 방법, 운영 결과 확인 및 점검 등 이
  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oonik@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24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8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어린이들

 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
 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표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
                                       67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9-18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각 부처간의 사회정책 협력ㆍ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평가대
 상 조직으로 차관보를,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지원업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
 여야 하는 정원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00000호, 2019. 6.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ㆍ조정
 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두는 디지털소통팀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교육공무근로

 지원팀 및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전략기획팀을 2022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각

 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9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9-18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집행
    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
    효성 제고를 위해 입원 치료 연계, 조사 절차 개선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2019. 3. 29. ~ 5.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
    법예고 중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명령 기간 연장 및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정보
    공유 절차 규정을 추가하였기에 재입법예고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5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70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1. 개정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에 기타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자격 및 학위 추가 검토 요청
 에 대해 검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에 대한 자격 기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
   6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안전관련 분야 국가자격 및 학위 추가에 관한 사항(안 별표 2･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ㅇ 우     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ㅇ 이메일 : cooky95@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기타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205-4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6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하여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실
   을 신고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함(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의 지위승계를 위한 세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에 따라 시행규칙에 그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71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제9조의2)”를 신설
 1)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경
   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발전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 : 별지8호의4서식
 3) 경매 등으로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의 전기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게 됨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
 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9동 303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lee2g@korea.kr
  - 팩스 : 044-203-4733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6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가 폭행등의 사유로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동수련을 명하는 내용
 등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동수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조, 제4조)
 나. 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사유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72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 산청읍 범학리 일원
     (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07+400~No.270+120, L=12.99km)
ㅇ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정곡리 일원
     (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912~0+170, L=4.2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산100     2   구      299        11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2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4    35   천    425,614    9,897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3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12    39   천      451        8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4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12    42   제     1,467      690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5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3     8   도       17        13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6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30     1   제       60        6             사                도태양     명동제
7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30         임       59        1             사                도태양     명동제
8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3    5    도     1,171       1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9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12    2    제      842       330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0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12   50    제     1,216      443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1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4   39    천      646       257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12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4   64    천     23,386    3,942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13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12   46    제      213        44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4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112   47    제      357        15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5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4   22    제     1,069      396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6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4   38    천      782       154            국                건설부     명동제
17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4   37    천       47       22             국                건설부     명동제
18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804   63    제     1,099      205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9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736         전     1,062       25            국                환경부     초지2
20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736    2    도      178       45             국              건설교통부     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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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라. 이동수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미달하거나 전
     공의의 수련환경에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6조의3 신설)
 마.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소속 전공의 및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
      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 (안 제6조의4 신설)
 바.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
      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
      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8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15. 공포,
 2019. 7.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도전문의 지정, 지정취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전문의의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1)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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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정화업의 등록지가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
 도로 변경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토양정화업 등록지 개선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및 토양정화업등록증 서식에 반입정화
 시설 소재지란 등 추가(안 별지 제15ㆍ제16호서식)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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