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참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필기시험의 면제 등)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
   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1)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2)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
   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8.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
   은 접수 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
   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
   하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수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장소는 변
   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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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
   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
    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시험관리팀,                  인천사무소로 문
   의 바랍니다.

                                                        연 락 처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   화              FAX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               1899-3600        051-624-9081
  부산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051-620-5831~4     051-626-755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전시문화빌딩 5층)
  인천                                      032-765-2335~6     032-765-4565
       22133,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115
       (주안동 130-3)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차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규칙제2871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관보 제19656호(2019. 12. 26.)에 게재된 “대법원규칙 제2871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중 누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8일
                 대 법   원 장
                       누 락 사 항                                  비고
                                                            〔별표 1의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71호)의 〔별표 1의1〕, 〔별표 1                〔별표 1의2〕
  의2〕, 〔별표 1의7〕일부                                           〔별표 1의7〕
                                                                별첨

                                 92
제19665호(별권)                       관                 보             2020. 1. 9.(목요일)
                                지 적       편입 면적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                           ( ㎡)       ( ㎡)
번호 지                                                                                권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제천시
                                                            송학면
164 무도리 532-3 532-5   답   답   3,578 3,578 1,179 1,290 심*순
                                                          흑석무도로
                                                          1*안길 **
                                                            제천시
                                                            송학면
165 무도리 396-5 396-19 답    답   1,377 1,377 349    340 최*순
                                                            무도리
                                                            6**-1
167 무도리 380-6 380-8   전   전   773   773   349   334       공   제천시
175 무도리 376-12 376-24 답   답   103   103   67    64        공   제천시
178 무도리 376-10 376-22 답   답   257   257   66    65        공   제천시
179 무도리 376-11 376-23 답   답   500   500   76    75        공   제천시




                                          37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화성시 총괄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

                                         면      적(k㎡)
          구       분                                                     구성비(%)     비고
                          고시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44.000       843.995          -    843.995      100.0

                  계        51.827        51.943          -     51.943        6.2
 주
 거        전용주거지역            3.938         3.941          -      3.941        0.5
 지        일반주거지역           41.930        42.311          -     42.311        5.0
 역
              준주거지역         5.959         5.691          -      5.691        0.7

                  계         5.672         5.993          -      5.993        0.7

 상        중심상업지역            1.310         1.356          -      1.356        0.2
 업
          일반상업지역            3.359         3.500          -      3.500        0.4
 지
 역        근린상업지역            1.003         1.051          -      1.051        0.1

          유통상업지역               -          0.086          -      0.086        0.0
                  계        14.715        14.640          -     14.640        1.7
 공
 업        전용공업지역               -          0.000          -      0.000        0.0
 지        일반공업지역           13.371        13.371          -     13.371        1.6
 역
              준공업지역         1.344         1.269          -      1.269        0.2

                  계       241.456       241.215          -    241.215       28.6
 녹
 지        보전녹지지역            6.960         6.967          -      6.967        0.8
 지        생산녹지지역           25.118        24.931          -     24.931        3.0
 역
          자연녹지지역          209.378       209.317          -    209.317       24.8

     도시지역(미세분)              2.891         2.891          -      2.891        0.3

                  계       282.077       282.094          -    282.094       33.4

 관        관리지역(미세분)         0.248         0.248          -      0.248        0.0
 리
          보전관리지역           55.704        55.705          -     55.705        6.6
 지
 역        생산관리지역           47.963        47.933          -     47.933        5.7

          계획관리지역          178.162       178.208          -    178.208       21.1

     농 림 지 역              135.019       134.951          -    134.951       16.0

     자연환경보전지역               4.876         4.876          -      4.876        0.6

      미       지       정   105.467       105.392          -    105.392       12.5

주1) 고시 용도지역은 서울청 고시 제2015-48호(‘15.3.10)로 고시된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 3차 변경 승인고시 면적임
주2) 기정 용도지역은 화성시 고시 제2015-554호(‘15.12.10)로 고시된 202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면적으로 화성시 총면적 1.126㎢ 중 해면부(282㎢)가 미포함된 면적임


                                          138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도면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1차      2차              3차                      비고
                                  계                                               결정일
   번호                                        지역      지역              지역
변경    8   주차장    3호상업업무시설변         9,223.0   -           -            9,223.0    2011.9.27
기정    9   주차장    3호상업업무시설변         5,611.0   -            5,611.0     -

변경    9   주차장   3호상업업무시설변          5,611.0   -           -            5,611.0
기정   10   주차장    10호테마파크변         39,704.0   -           39,704.0     -          2011.9.27

변경   10   주차장    10호테마파크변         39,704.0   -           -           39,704.0    2011.9.27
기정   11   주차장   4호상업업무시설변         47,164.0   -           47,164.0     -          2011.9.27

변경   11   주차장   4호상업업무시설변         47,164.0   -           -           47,164.0    2011.9.27
기정   12   주차장   1호지원시설용지변          1,194.0   -           1,194.0      -

변경   12   주차장   1호지원시설용지변          1,194.0   -           -            1,194.0
기정   13   주차장   2호지원시설용지변          3,407.0   -           3,407.0      -

변경   13   주차장   2호지원시설용지변         3,407.0    -           -            3,407.0
기정   14   주차장   3호지원시설용지변         3,328.0    -           3,328.0      -          2011.9.27

변경   14   주차장   3호지원시설용지변         3,328.0    -           -            3,328.0    2011.9.27

기정   15   주차장   4호지원시설용지변         1,667.0    -           1,667.0      -
변경   15   주차장   4호지원시설용지변         1,667.0    -           -            1,667.0

기정   16   주차장   5호지원시설용지변         1,194.0    -           1,194.0      -
변경   16   주차장   5호지원시설용지변         1,194.0    -           -            1,194.0

기정   17   주차장    6호지원시설변          2,241.0    -           2,241.0     -
변경   17   주차장    6호지원시설변          2,241.0    -           -            2,241.0

기정   18   주차장   5호상업업무시설변         2,187.0    -           2,187.0     -
변경   18   주차장   5호상업업무시설변         2,187.0    -           -           2,187.0

기정   19   주차장   획지형단독(WD1)변         718.0    -               718.0   -
변경   19   주차장   획지형단독(WD1)변         718.0    -           -               718.0

기정   20   주차장   획지형단독(WD1)변         566.0    -               566.0   -

변경   20   주차장   획지형단독(WD1)변         566.0    -       -                   566.0

기정   21   주차장   8호근린생활시설변           520.0    -               520.0   -

변경   21   주차장   8호근린생활시설변          520.0     -       -                   520.0

기정   22   주차장   8호근린생활시설변          425.0     -               425.0   -
변경   22   주차장   8호근린생활시설변          425.0     -       -                   425.0

기정   23   주차장   9호근린생활시설변          425.0     -               425.0   -

변경   23   주차장   9호근린생활시설변          425.0     -       -                   425.0

기정   24   주차장   획지형단독(WD3)변        718.0     -               718.0   -

변경   24   주차장   획지형단독(WD3)변        718.0     -       -                   718.0

기정   25   주차장   획지형단독(WD2)변        634.0     -               634.0   -


                                    19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도면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비고
                                                    1차      2차              3차         결정일
      번호                                계           지역      지역              지역

기정     1   공공청사   파출소    2호근린공원변            900.0   -               900.0     -        2011.9.27
                                                                                                    측량
변경     1   공공청사   파출소    2호근린공원변            900.9   -           -              900.9 2011.9.27
                                                                                                   성과반영

기정     2   공공청사   파출소    11호근린공원변           908.0   -               908.0     -

변경     2   공공청사   파출소    11호근린공원변           908.0   -                  -       908.0

기정     3   공공청사   파출소    10호근린생활시설변     1,384.0     -           1,384.0       -

변경     3   공공청사   파출소    10호근린생활시설변     1,384.0     -           -            1,384.0

기정     4   공공청사   파출소    19호어린이공원변      1,427.0     -           1,427.0       -

변경     4   공공청사   파출소    19호어린이공원변      1,427.0     -           -            1,427.0

기정     5   공공청사   파출소    5호공공행정변            806.0   -               806.0     -

변경     5   공공청사   파출소    5호공공행정변            806.0   -           -             806.0

기정     6   공공청사   파출소     36호주차장변       1,081.0     -           1,081.0       -

변경     6   공공청사   파출소     36호주차장변       1,081.0     -           -            1,081.0

기정     7   공공청사   파출소    6호공공행정변            536.0   -               536.0    -

변경     7   공공청사   파출소    6호공공행정변            536.0   -           -             536.0



 3) 문화시설
     - 문화시설결정(변 경) 조서 (3차지역)

      도면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1차      2차              3차                     비고
                                        계                                              결정일
      번호                                            지역      지역              지역

기정            계             3개소        47,840.0     -       47,840.0          -

변경            계             3개소        47,840.0     -           -           47,840.0

기정     1   문화시설   문화시설   12호공공공지변      25,955.0     -       25,955.0          -        2011.9.27

변경     1   문화시설   문화시설   12호공공공지변      25,955.0     -           -           25,955.0 2011.9.27

기정     2   문화시설   문화시설   18호근린공원변       4,850.0     -           4,850.0      -

변경     2   문화시설   문화시설   18호근린공원변       4,850.0     -           -            4,850.0

기정     3   문화시설   문화시설    42호주차장변     17,035.0      -       17,035.0         -

변경     3   문화시설   문화시설    42호주차장변     17,035.0      -           -           17,035.0




                                      21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도면                                                         면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1차            2차          3차                 비고
                   종류                        계                                                 결정일
     번호                                                  지역            지역          지역

변경    4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연립주택(WB1)변            1,351.0       -           -            1,351.0

기정    5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5호경관녹지변          2,376.0       -           2,376.0      -

변경    5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5호경관녹지변          2,376.0       -           -           2,376.0

3.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 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 조 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2단계
기정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55,643,803.0       1,443,890.4   54,199,912.6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2단계
변경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55,643,803.0       1,443,890.4       537,273.5 53,662,639.1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1.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중복첨부 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도와 동일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별첨: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와 동일
                                       21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1) 획지형 단독주택용지(변경 )
     - 2차지역(변경)

      도면           가 구                                 획 지
구분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25,611.0    -                 -           25,611.0

                                     1             중로 2-5호선 변        369.0

                                     2             중로 2-5호선 변        382.0

                                     3             중로 2-5호선 변        384.0

                                     4             중로 2-5호선 변        397.0
             1            3,033.0
                                     5             중로 2-5호선 변        397.0

                                     6             중로 2-5호선 변        397.0

                                     7             중로 2-5호선 변        397.0

                                     8             중로 2-5호선 변        310.0

                                     1             소로 1-41호선 변       379.0
             2            1,145.0    2             소로 1-41호선 변       379.0
                                     3             소로 1-41호선 변       387.0
                                     1             소로 1-39호선 변       364.0
             3            1,094.0    2             소로 1-39호선 변       365.0     분할불허,
기정    ED1                                                                     합필이 가능한
                                     3             소로 1-39호선 변       365.0
                                                                              필지를 제외한
                                     1             소로 1-39호선 변       404.0    필지합병 불허
             4             808.0
                                     2             소로 1-39호선 변       404.0
                                     1             소로 1-37호선 변       368.0
             5             751.0
                                     2             소로 1-37호선 변       383.0
                                     1             소로 1-41호선 변       399.0
                                     2             소로 1-41호선 변       399.0
             6            1,600.0
                                     3             소로 1-41호선 변       399.0
                                     4             소로 1-41호선 변       403.0
                                     1             소로 1-39호선 변       382.0
             7            1,175.0    2             소로 1-39호선 변       394.0
                                     3             소로 1-39호선 변       399.0
                                     1             소로 1-39호선 변       471.0
             8             984.0
                                     2             소로 1-39호선 변       513.0
                                     1             소로 1-37호선 변       343.0
             9             758.0
                                     2             소로 1-37호선 변       415.0

                                             220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구분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1             소로 1-42호선 변       365.0

            11          1,092.9    2             소로 1-42호선 변       364.0

                                   3             소로 1-42호선 변       363.9

                                   1             소로 1-39호선 변       374.0

            12          1,122.1    2             소로 1-39호선 변       374.0

                                   3             소로 1-39호선 변       374.1

                                   1             소로 1-39호선 변       374.6

            13          1,123.7    2             소로 1-39호선 변       374.6

                                   3             소로 1-39호선 변       374.5

                                   1             소로 1-37호선 변       365.3

            14          1,093.7    2             소로 1-37호선 변       364.2

                                   3             소로 1-37호선 변       364.2

                                   1             소로 1-42호선 변       374.2

            15          1,122.7    2             소로 1-42호선 변       374.2

                                   3             소로 1-42호선 변       374.3
                                                                            분할불허,
                                   1             소로 1-39호선 변       364.2   합필이 가능한
변경   ED1
            16          1,093.4    2             소로 1-39호선 변       364.1   필지를 제외한
                                                                           필지합병 불허
                                   3             소로 1-39호선 변       365.1

                                   1             소로 1-39호선 변       364.2

            17          1,094.0    2             소로 1-39호선 변       364.4

                                   3             소로 1-39호선 변       365.4

                                   1             소로 1-37호선 변       373.1

            18          1,119.5    2             소로 1-37호선 변       373.2

                                   3             소로 1-37호선 변       373.2

                                   1             소로 1-37호선 변       384.5

            19          1,185.4    2             소로 1-37호선 변       400.5

                                   3             소로 1-37호선 변       400.4

                                   1             소로 1-37호선 변       416.5

                                   2             소로 1-37호선 변       416.5

            20          2,082.8    3             소로 1-37호선 변       416.6

                                   4             소로 1-37호선 변       416.6

                                   5             소로 1-37호선 변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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