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1. 개정이유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12), 주유량
확인시스템 구축(’15.3)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정수급이 의심사례가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FID 카드 차량별 관리 (안 제22조 제1항 제11호 신설)
   RFID 카드는 차량별로 관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
 나. 서면신청 예외인정 축소 (안 제18조 제1항 제1호 삭제, 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RFID 시스템 또는 거래카드 사용 업체에서 서면으로 유가보조
금을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다. 자가주유 시스템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화 (안 제3조 제9호, 안 제23조 제2항 제12호)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여부 및 실제 주유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자가주유 버스업체에
CCTV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자가주유 시설을 갖춘 업체에서 RFID 시스템과 CCTV를 연계·구축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라. 택시 LPG 1일 최대 충전량 제한 (안 제15조 제1항 제4호, 안 제18조 제1항 제5호)
   LPG는 1일 최대 288리터(1회 72ℓ× 1일 4회)까지 충전이 가능하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
도하게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100리터로 제한
 마. 택시 부제일 주유금지 (안 제22조 제1항 제5호, 안 제18조 제1항 제7호 신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를 금지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문화재청공고제2016-28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
부리 239-1번지 등 9필지 5,270㎡를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문화재청장
                   「울주 언양읍성」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94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나. 희귀질환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안 제3조)
   희귀질환센터는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희귀질환 정보사업,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수행절차 상세화(안 제4조)
  1) 희귀질환지원센터는 희귀질환 연구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2) 희귀질환센터의 연구과제는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매년 연구성과 발생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등록통계 사업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안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기관에 희귀질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 희귀질환자의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는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마.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서류(안 제6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함
 바. 희귀질환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안 제7조)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해 희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희귀질환등록통계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등록・관리 사
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사.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 상세화(안 제8조)
  1)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
     정서를 발급토록 함
  2) 희귀질환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을 미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이내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아.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안 제9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하고 희귀질환자가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공하도록 함
 자. 전문인력 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안 제10조)
   희귀질환지원센터는 희귀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
립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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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581),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kumha82@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9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폐지일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미래해양           김진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6.9.20.
   제평2호                           415 812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울산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김상억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
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국제물류센터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김상억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63(매암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배후단지 1공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배후단지 내 수·출입 화물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2번지
   ◦ 공 사 비 : 3,729백만원
   ◦ 공사내용
    - 물류창고 : 3동(10,312㎡)
      - 부대시설 :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98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8.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보라색 표시지역)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1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10705-2   수질-세균 분해 바이러스의 검출과 계수 - 제2부 : 체세포 콜리파지 표준안
                     (Somatic coliphages)의 계수
  개정 KSIISO17995     수질-내열성 캄필로박터(Campylobacter) 종의 검출 및 계수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IISO10705-2 : 번역상 오류 등으로 인한 문구를 명확하게 기술
 - KSIISO17995 : 번역상 오류 등으로 인한 문구를 명확하게 기술
3. 주요 개정 내용
 - KSIISO10705-2 : 원문번역시 번역상 오류로 인한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명확하게 기술
 - KSIISO17995 : 원문번역시 번역상 오류로 인한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명확하게 기술
 ※ KS 예고고시 전문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www.standard.go.kr) 에서 열람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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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53(전화), 032-563-7085(팩스))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56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팔당댐상류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팔
    당댐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6.7)하고,
 ○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
    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광주시        경안        71        5.0        4.1
   용인시        용인        56        5.0        3.0     ’21.1.1~’35.12.31
              역삼        13        5.0        3.0
   이천시        이천        56        5.0        4.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
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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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1. 공 고 명 : 「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39-1번지 등 9필지 5,270㎡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언양읍성 동쪽 체성과 관아 일곽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상 다목적 잔
디마당 조성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휴게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및 향후 언양읍성의 활용․관리에 유용할 것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7.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   성명         주소
 1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39-1 답 1,534 1,534    이** 울산 남구 문수로
 2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39-2 답 258 258        박**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39-3 답 1,570 1,570    이** 울산 남구 문수로
 4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5 대 331 331 진** 외 4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5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6 대 331 331 진** 외 4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6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8 답 136 136        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7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9 답 175 175        김**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8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10 대 126 126       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9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40-11 답 809 809 서** 외 3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계               5,270 5,270
                             95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98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지일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평2호
㈜미래해양
김진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415 812호(평촌동두산벤처다임)
‘16.9.20.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12902)
※ 자세한사항은전화(031-790-2581),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kumha82@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9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7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폐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주)울산국제물류센터대표이사김상억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
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국제물류센터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국제물류센터대표이사김상억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63(매암동)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신항배후단지1공구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울산신항배후단지내수·출입화물보관을위한물류창고신축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42-2번지
◦공사비: 3,729백만원
◦공사내용
- 물류창고: 3동(10,312㎡)
-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1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9. 26 ~ 2016. 10. 1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식외 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6. 10. 11. ~ 2016. 10. 25.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100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박*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09. 10.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50,000 수령거부 01-95-1600-5568
                   10:55          69    배부                  -0504139
         경기도
 2 장*진 파주시     2016.   09. 01.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01-95-1600-5568
                   10:20          77    배부 50,000 수령거부 -0503962
 3 홍*식 강원도
         삼척시
               2016. 08. 27.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50,000 이사불명 01-95-1600-5568
                   15:50         4351   배부                  -050387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2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9. 26 ~ 2016. 10. 1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구외 109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6. 10. 11. ~ 2016. 12. 14.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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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강원도고시제2016-36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즁정정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다
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강원도지사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가. 필지별 내역 및 소재지 정정 대상
  시군 소유 보호                    최초지정일            당초             변경
         구분       유형          (고시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소재지 지번 면적 정정사유
   계                                             3필 3.14       3필 3.14
                         1983.10.24(최초지정) 양구읍 창리 산26 1.08 남 창리 산26 1.08
 양구군 사유림 진귀한                              양구읍 창리 산27 0.86 남 창리 산27 0.86 착오지정
                  임상 2009.12.24.(재지정) 양구읍 창리 산30 1.20 남 창리 산28 1.20
                         (강원 제2009-365호)
  나. 산지정보시스템 상 도면정비 대상 : 해당없음
     ※ 산지정보시스템(FLIS) 상 도면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기 표기되어 있음.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정정 사유 : 착오지정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필지별 내역(소재지, 지번, 면적 등)등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033-480-2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16-32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9-111호(2009.6.4.),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9-262호(2009.11.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4호(2011. 6. 30.), 경상남도 고시
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8호(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호
(2014.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1호(2016.1.8.)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지구 대송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개발사업시행자의 대표이사 성명 변경 및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절대공기 확보를 위한 사업
      기간 연장
 ○ 토석판매수입금(추정) 조정, 배수펌프장 삭제 및 농경지 성토 반영 등 조성사업비 변경
 ○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방법 변경
 ○ 배수펌프장, 송전철탑 위치 조정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113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4) 공원(변경)
   도면               위치           면 적(㎡)
구분 표시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어린이 태전동  태전동                        대구광역시 고시 지적확정
변경 304 태전1공원 공원 608-1 1193 1,557 감) 41.0 1,516.0 제2006-219호 측량결과
                                                  (2006.10.31.) 반영
(5)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기정
                     위 치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5 공공공지태전1 공공 태전동 태전동1190 2,778 증) 35.6 2,813.6 대구광역시 고시 지적확정
              공지 606 구암동846                        제2006-219호 측량결과
         태전2  공공  태전동  태전동
변경 6 공공공지 공지 881-83 1191 1,178 증) 1.0 1,179.0 (2006.10.31.) 반영
4. 기타사항, 관계도면 : 게재생략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29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
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 단체명 : 8240부대 유격군 을지 타이거 여단 전우회 인천지부
           등록번호
  구분 (등록연월일)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과
                                      1. 회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2011-0-    인천광역시 서구        봉사활동 전개
                                      2. 국민의 호국정신 앙양을 다문화
 변경 전 인천광역시-32 원창로76번길 95-3 강용희 위한 안보.계도사업            보훈봉
         (2011-08-01)   (신현동)         3. 전적지의 추념 및     사과
                                      위령행사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변경 후        상동           상동     장진모          상동       상동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7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성산포수협 산지가공시설내 비가림시
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8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성산포수협 산지가공시설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계호)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4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성산포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비가림 시설)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성산포수협 사지가공시설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
       제 활성화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7-10번지
     ○ 당초 사업비 : ￦582,178천원
     ○ 변경 사업비 : ￦743,030천원
     ○ 공사규모(변경 없음)
       - 비가림 시설 1,184.43㎡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6. 02. 19 ~ 2016. 08. 31
    ○ 변경 2016. 02. 19 ~ 2016. 10. 31(61일 증가)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 및 성산포수협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마포구공고제2016-90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6단각형 상부승입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CP – LT –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8대형 2016. 신규
           32-18, 4층   6L2 - 38M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09.19 인증
제3-26호   (동교동,다보빌딩))              5.05m, 높이 1.55m, 폭 1.9m]
                               119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대구)북구공고제2016-1784호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6일
                 북 구 청 장
1. 사업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명칭 :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구암동 일원
4. 시행면적(변경)
  - 기정 : 44,987㎡
  - 변경 : 45,101.2㎡, 증) 114.2㎡
     ※ 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시행 면적 변경
5. 사 업 비 : 기정)13,742백만원 → 변경) 17,004백만원 / 증)3,262백만원
    ※ 사유 : 현재까지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6. 사무소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4-27
7. 사업기간 : 2006. 12. 22 ~ 2016. 12. 21
8. 시행인가일 : 2006. 12. 22
9.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조합의 명칭 :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2) 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4-27번지
              성명 : 조합장 유 만 출
10.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 및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게재생략)
   상            훈
‘직업능력개발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주)                 송지오        은탑 산업훈장
            ㈜포스코                  박진현        동탑 산업훈장
           ㈜엑스피넷                  문정수        철탑 산업훈장
           대림대학교                  이 승        옥조 근정훈장
         창원문성대학교                  강상우         근정포장
            (주)동부                 곽제동         산업포장
        두산인프라코어(주)                홍기환         산업포장
     (주)진우엔지니어링 코리아               노한구         산업포장
       (재)열린직업전문학교                조호원         산업포장
        경원직업전문학교                  김선경         산업포장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류형주         산업포장
                                                  2016. 9. 1.
                                                    (대통령)
                            120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4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소(055-880-6515)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대구)북구고시제2016-96호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대
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6일
                북 구 청 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변경)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면 변 경적 (㎡)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지적확정측량결과를 반
     태전지구 북구 태전동, 44,987 증) 114.2 45,101.2 1993.9.17. 영한 구역면적 조정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암동 일원                                 (대고 172호) ·사업구역경계 KLIS등
                                                              재오류 정정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계          44,987 45,101.2 증) 114.2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5,644 35,661.8 증) 17.8 79.1               (100.0%)
    공 동 주 택 31,734 31,746.7 증) 12.7 70.4                  ( 89.0%)    지적
    근 린 생 활 시 설 3,910 3,915.1 증) 5.1 8.7                  ( 11.0%)    확정
   공 공 시 설 용 지 9,343 9,439.4 증) 96.4 20.9
     도         로 3,110 3,219.4 증) 109.4 7.1 보행자전용도로 : 446㎡ 측량         결과
     주 차 장           450    454.2 증) 4.2 1.0                1개소       반영
     교 통 광 장         270    257.2 감) 12.8 0.6               1개소
     어 린 이 공 원 1,557 1,516.0 감) 41.0 3.4                    1개소
     공 공 공 지 3,956 3,992.6 증) 36.6 8.8                      2개소
                                     116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
 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
 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제11조)
  1)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
    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2) 지방의회의원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ㆍ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의회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지방의회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4조)
  1)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
    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2)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제처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0호, 2014.9.30.)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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