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고속도로 등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5. 12. 14.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공고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우)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도로의 도로 도로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길이 폭 유형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km) (m)
              대전광역시 세종특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27 로   대덕구                  1번부터 구즉세 구즉동과  세종특별
 8.98 (6차로)            자치시 세종특별
               갑천도시 소담로 1 자치시   20m  연속  종로  자치시의  행정구역
             고속도로 400                부여       명칭을 활용하여
                                            “구즉세종로”로 명명함
 ※ <별첨> 중심선
  <별첨> ‘구즉세종로’ 중심선




                                  19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4호
 「전자정부법」제45조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
하여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
2015-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및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 성과측정 계획수립 절차 추가, 성과측정 결과 및 이행관리 강화, 한시
  적 목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몰제 적용조항 신설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절차에 계획 수립절차 추가(안 제6조1항)
  o 목적이 소멸된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운영을 종료하는 일몰제 개념 도입(안 제6조7항)
  o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추가(안 제8조, 제13조)
  o 정보자원 도입 시 클라우드컴퓨팅 활용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것을 추가(안 제10조)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정비 및 폐기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하고, 행
    정자치부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역할 조항 신설(안 제15조)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추가(안 제16조)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연장(안 제18조)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게시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8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기존「망상지구」의 경우 하절기 중심의 관광지이자 화훼단지 조성 이라는 제한된 개발 구상으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근본 취지인 해외자본 유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 관광․레저․스포츠․문화․상업용지 등 대규모 융․복합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기 위해서는
   동시개발이 불가피하나 기 지정된 면적은 일반적인 국내 리조트 수준으로 개발구상 대폭 전환에
   따른 소요 면적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개발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국제화훼단지」조성에서「사계절 해양․복합리조트단지」조성으로의 개발컨셉 전환에
   따른 추가 면적확보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함
                          20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19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3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21조제1항규정에따라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고속도로등에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등을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2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명등의결정
1. 고시일: 2015. 12. 14.
2. 고시방법: 관보및행정자치부홈페이지등
3. 고시내용: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명등
- 도로구간등의결정조서참조
4. 도로구간등의설정부여변경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자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도로명
주소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5.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주소정책과, 시도및시군구도로명주소업무부서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가. 전
화: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소: (우) 03171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1413호
다.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6.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명등결정조서
도로의
길이
(km)
도로
폭
(m)
도로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8.98
27
(6차로)
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천도시
고속도로400
세종특별
자치시
소담로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20m
1번부터
연속
부여
구즉세
종로
대전광역시유성구
구즉동과세종특별
자치시의행정구역
명칭을활용하여
“구즉세종로”로명명함
※ <별첨> 중심선
<별첨> ‘구즉세종로’ 중심선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Hydrocotyle ranunculoides L.f.                    Floating marshpennywort
            Asparagus asparagoides (L.) Druce                 African asparagus fern
            Landoltia punctata (G. Mey) Les & D.J. Crawford   Dotted duckmeat
            Elodea nuttallii (Planch.) H. St. John            Western waterweed
            Andropogon gayanus Kunth                          Gamba grass
            Oenanthe pimpinelloides L.                        Water dropwort
            Ageratina riparia (Regel) R.M. King & H. Rob.     Mistflower
            Onopordum acanthium L.                            Scotch cottonthistle
            Bunias orientalis L.                              Hill mustard
            Alternanthera pungens Kunth                       Khaki weed
            Prosopis glandulosa Torr.                         Honey mesquite
            Salpichroa origanifolia (Lam.) Thell.             Pampas lily of the valley
            Myriophyllum heterophyllum Michx.                 Broadleaf watermilfoil
            Salvinia minima Baker                             Common salvinia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91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해양경찰청고시 제2012-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7호”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7호”로 “제6장 하수처리
 장”을 “제9장 하수처리장”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92호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4호)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8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5-5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ｏ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일
  서울중랑          서울면목8동          김유나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394
                                              (면목8동)            2015.
                                                                  업무종료12. 31.(목)
                                                                            후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12. 9.
 나. 허가번호 : 31-1989-8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식회사 케이티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9-80-00000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1100로            제주무선
                                       1579-25,(광령리)
4.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자명                 주식회사 케이티 제주고객본부장            주식회사 케이티
     전파형식                       16K0F2B                 16K0G2B           8장치
※ 상기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37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함수량  및 휘발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3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휨강도
                                                수침 휠트랙킹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확인    KSF2408
      KSF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시험방법
                                               질량씻기및 분석
                                                     공기량시험시험방법(질량방법)        표준안
                                                                            표준안
확인    KSF2411                      굳지주입않은모르타르의
                                          콘크리트의압축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26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방법(비비방법)             표준안
확인
확인    KSF2435
      KSF2572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토목  도려낸
                                             콘크리트용  공시체의
                                                     순환골재 길이 변화 시험 방법       표준안
                                                                            표준안
확인    KSF1001                                  제도 통칙                        표준안
                                          204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5-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양주․파주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양주․파주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흥리 일원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일원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507.2억원/착공일로부터 647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2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
       행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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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5. 12. 28.(월) 17:00한  ∙ 2016. 3. 14.(월)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5-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파주․양주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원주․여주·성남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일원
     ∙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395.2억원/착공일로부터 611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3동
     ∙ 위병면회실 : 3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
        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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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5. 12. 28.(월) 17:00한   ∙ 2016. 3. 14.(월)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37호
 식물방역법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해외채종 수출
용종자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21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역요령
제1조(목적)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방법과 해외재배지에서의 검역방법 등을 정함으
 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종자)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종자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무․고추(피망, 파프리카를 포함한다)․양배추․토마
    토․오이․수박․호박․메론․브로콜리․컬리플라워․시금치․배추․파․양파․당근․여주
 2. 특정병해충의 무발생 증명 등 수출상대국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이 해외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종자
 3. 제1호 및 제2호 종자의 품질검사를 위해 본 물량 수입 전에 별표 1과 같이 소량으로 수입되는
    종자(이하 “샘플종자”라 한다)
제3조(재배지검역 신청) ①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하여 해외에서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배지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검역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상대국의 종자수입요건: 검역대상 병원체명, 합격기준 등
  2. 채종포 현황 : 농가명, 식물명, 품종명, Lot별 재배면적, 재배장소, 채종계획량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검역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배지검역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검역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신청자는 검역대상 병원체를 검역할 수 있도록 검역에 필요한 검역장비 및 시약 등의 기자
 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4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은 대상병원체의 병징이 가장 잘 발현되는 개화기부터 과실성숙기(결
 실기)까지의 기간에 실시한다.
 ② 포장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역한다.
  1. 재배면적과 농가 등이 검역신청서와 동일한지 여부
  2. 검역 Lot별로 수출상대국의 검역대상 병원체의 병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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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종자회사는 제2항의 검역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그 내용을 종자협회에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종
 료한다. 다만, 폐기명령을 받은 종자는 폐기완료 후 사후관리를 종료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종자회사는 사후관리 중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물방
 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리상황카드 사본 및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첨부하여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국의 식물검역요
 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역하고 검역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출자
 또는 대행인에게 수출검역합격증명서 또는 재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4조(비용) 제3조 및 제4조의 재배지검역과 관련된 한국 식물검역관의 비용은 검역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5조(보관상태 점검 및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① 종자협회는 사후관리 중인 종자에 대한 보관상태
 및 유출 여부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
 무소장은 수시로 종자관리 및 보관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종자협회는 점검결과 사후관리가 부실하거나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보관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종자회사가 수출용 종자로 수입한 후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 없이 종자를 국내에 유통시킨 경우, 해당 종자회사를 식물방역법에 의해 처벌하고
 유통 중인 종자는 모두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종자협회는 제3항에 해당되는 종자의 수거 및 폐기에 협력하고, 해당 종자회사 보관시설의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별지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시점       종점     (㎞)          (변경)이유
         일반
   변경 국도 37호선      파주시 파평면  파주시  파평면  0.07 파주시 파평면  배수시설
                     장파리      장파리            장파리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0월 7일 ~ 201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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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업 명 : 국도37호선 파주 파평 장파 외 2개소 배수시설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사항
  가. 본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결정(변경) 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으로 결정(변경)한다.
  다.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37호선 파주 파평 장파 외 2개소 배수시설 개선공사
토지 소재지       지번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시,면,리 분할전 분할후 지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번호            (편입부지)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 파평면 234-10 234-15 전 410 72 1 윤상춘 덕산로244번길 59-23 -   -
   장파리                                 (덕이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km)
당초 일반                    -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보령군
                     부여군
                           도화담리 226-1 주정리 359-12 보령군 14.76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부여군
변경                       - 도화담리 226-1 주정리 359-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0호선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2. ~ 2022. 11.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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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는 Lot별로 최소 5점 이상을 채취하되 대상병원체의 감염혐의가 있는 시
 료를 우선 채취한다.
 ④ 실험실정밀검역은 검역대상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배양검사, ELISA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
 따른다.
제5조(재배지검역 결과조치)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배
 지검역 결과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역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보관시설 지정) ① 종자수출입회사(이하 “종자회사”라 한다)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제2조제1호
 부터 같은 조 제3호까지의 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한 후 수출 전까지의 보관 및 관리는 지
 정된 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종자회사가 제1항의 보관시설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이하 “종자협회”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자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후 보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보관시설 지정서를 교부하고, 보
 관시설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이라 한다)에게 보관시설의 지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만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병해충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④ 종자회사는 종자협회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관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종자보관계획서의 제출 및 통합관리 승인) ① 보관시설을 지정받은 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를 국내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계획서를 종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자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받은 보관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수입예정지를 관
 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종자회사에 등록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자회사가 새
 로 수입하려는 종자를 기존의 사후관리 중인 종자와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종․수
 입연도․수입국가가 서로 동일한 종자에 한하여 통합관리를 승인한다.
 ③ 제1항의 통보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종자회사는 지체없이 종자협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검역 신청) ①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
 장에게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식물․금지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신청서의 품목명란에는 식물명과 종자협회에서 부여한 관리번호를 병기
 하여야 한다.
 ② 수입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는 매 포장단위별로 관리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재배지검역 결과 합격한 종자를 수입할 때에는 포장재 외부
 에 재배지검역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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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입지검역) ①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관(이하 “수입지 식물검역관”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고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
 본부 고시)”에 따라 검역한다.
  1. 신청서와 수입화물의 일치여부
  2. 종자협회에 수출용종자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검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표시여부
  4. 종자 및 포장에 해충의 부착여부
 ② 수입지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
 격조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수입상황 통보서를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 후 사후관리) ① 종자회사는 수입종자가 보관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종자협회에 종자의 입고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고, 관리
 번호별로 포장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보관상황을 부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하여 관리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하고, 입출고․정선․품질검사 및 재포장 등 관리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③ 종자회사는 정선 및 재포장 작업 중에 나온 협잡물과 장기보관 등으로 수출할 수 없는 종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폐기 시에는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④ 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정선한 후 관련시설을 철저히 소독 및 청소해야 한다.
제11조(샘플종자의 검역 및 관리) ① 제2조제3호 샘플종자의 보관 및 품질검사기간은 입고 후 60일까지
 로 한다.
 ② 샘플종자(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종자를 수입하여 보관 중에 하는 품질검사용 샘플종자
를 포함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및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품질검사는 발아율, 유전적 순도, 병원체 검사로 하며, 병해충이 비산․유출될 수 없는 건물 내
     의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고 온실 등이나 야외에서는 할 수 없다.
  2. 보관기간이 만료된 샘플종자 또는 품질검사에 사용된 종자 및 배지 등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소각하여야 한다.
  3. 검사에 사용된 핀셑 등 불연소성 기자재는 검사 후 멸균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보관종자의 사후관리 종료) ① 종자회사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국내 판매용 등으로의
 사용을 위해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상황카드를 첨부하여 문서로 종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료 신청은 해당 관리번호건의 일부가 아닌 전량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종자로서
 가치가 상실되어 종자 외의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때에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종자와 동일한 검역방법으로 검역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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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또는위치 -위치: 시점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1273답
                  종점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250-1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해제구역
            -위    치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시점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1273 답
   또는위치               종점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250-1전
 접도구역해제 - 기존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 해제
    사유 -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첨부서류 : 2만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25조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
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
                      대덕읍 연지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관산읍 외동리,
      일반 국도23 국도23호선 삼산리,                 장흥군 장흥군
 결정   국도                   송촌리,
              (강진~천안) 방촌리, 옥당리, 376,729㎡  대덕읍 용산면           L= 11.0
                                          연지리 녹원리
                     용산면 녹원리 일원          407-5도 산241-1도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장흥군 도시계획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보조             용산면     장흥읍       일반   2012.6.2
 기정 중로 2   8  15        간선   6,903     어산리     평장리       도로      9
                        도로             340-1    759
                        보조             용산면     장흥읍       일반
 변경 중로    2   8    15   간선   6,903     어산리     평장리       도로
                        도로             340-1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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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1.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강진~천안)
                     ㅇ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407-5(도)
  구역의                  -종점: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산241-1(도)
  지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3)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2년 12월
3.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7호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
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
                     ㅇ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274(천)
  구역의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28-2(도)
  지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3)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2년 12월
3.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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