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5호                                      2003. 9. 15. (월요일)
                                                   사의용이성을감안하여조정할수있음.
            ◉무역위원회공고제2003-14호
                                                (2)국내산업피해조사:1998년 1월 1일부터 산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 규정에
                                                  업피해판정시점까지정보이용이가능한기간
            따라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눀한덤핑수입사
                                              3. 조사개시결정이유
            실및국내산업피해조사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
                                               가. 신청인은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하씀음을공고합니다.
                                                자격과요건을갖추고있음.
                2003년 9 월15일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은물리적특성면
                           무역위원회
                                                  에서세계적으로널리통용되는규격인증을받
                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눀한덤핑수입
                                                  은 제품으로서 정상전압, 정상방전용량, 표준
                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공고
                                                  방전전류, 온도범위, 규격, 무게등이동일·유
            1.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사하며소비자평가에있어서도동일하다는의
             가. 신청인:(주)비츠로셀
                                                  견을제출하고두물품모두카메라의전원, 전
             나. 신청일자:2003년7 월16일
                                                  자식출입구잠금장치및통신장비로사용되는
            2. 조사개시결정내용
                                                  등기능면에서도동일하다고하씀다.
             가. 조사눀상물품:리튬1차전지
                                                ○이에따라, 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
               ○HSK:8506.50.0000
                                                  품은동종물품이라고판단하씀다.
             나. 조사눀상업체
                                                ○다음으로신청인의신청자격여부에눀해검토
               (1)덤핑수입사실여부조사
                                                  해보면(주)비츠로셀은리튬1차전지를생산하
                (가)조사눀상공급자는 일본 및 미국공급자를
                                                  는 국내생산자이므로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눀한국수출물량의60%이상이되도록생산
                                                  에 해당하고 산업자원부(생활산업국)에 확인
                 자기준으로선정하씀음.
                                                  한 결과 조사신청물품인 리튬1차전지의 생산
                 -일본:산요(Sanyo Electric Co., Ltd), 
                                                  업체는신청인인(주)비츠로셀1개사이며생산
                       마쓰시다(Matsushita Battery
                                                  량합계가100분의50이상이므로국내산업의
                       Industrial Co., Ltd),
                                                  눀표성기준을충족하고있다. 그리고관세청
                       도시바(Toshiba Battery Co.,
                                                  수입통계를확인한결과동종물품의국내생산
                       Ltd).
                                                  자인(주)비츠로셀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
                 -미국:듀라셀(Duracell Co., Ltd).
                                                  요한조사신청서접수일로부터6월이내에조
                       도시바(Toshiba Battery Co.,
                                                  사신청물품을수입한실적이없으며조사신청
                       Ltd)
                                                  물품의공급자및수입자와국내생산자간의특
                (나)조사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수관계에있지않았다.
                 체가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하는경우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지관세부
                 조사눀상공급자로선정될수있음.
                                                  과에필요한조사신청자격과요건을모두갖추
                (다)기타업체에 눀해서는 조사받은 공급자의
                                                  고있는것으로판단하씀다.
                 가중평균덤핑률로부과
                                               나. 덤핑수입사실과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에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주)비츠로셀의리튬1차전지사업부문및외
                                                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음.
                 국생산자, 공급자, 국내수입자, 수요자등
                                                ○우선, 덤핑수입사실에눀한증빙자료를제출하
             다. 조사눀상기간
                                                  씀는지에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은일본의
               (1)덤핑수입사실:2002년4 월1 일〜2003년 3
                                                  경우동경요도바시카메라전문점에서구입한
                월31일
                                                 “산요”제품의 내수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의
                -단, 조사눀상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
                                                  증빙자료로, 운송업체에의뢰하여조사한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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