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8호                                                   2003.12.10. (수요일)
                   kr), 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kr) 중      조치중긴급을요하는방송프로그램의중지에
                   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홈페이지
                                                              관한사항④청소년보호법령에의한청소년유해
                   를참고하거나우리청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인
                                                              매체물의확인및결정, 결정취소에관한사항⑤
                   사계, 031-299-2946〜7)로 문의하시기바랍니
                                                              종교및자선목적의외국자본출연승인에관한
                   다.
                                                              사항⑥방송사업자의허가추천및승인조건관련
                                                              사업계획의변경승인에관한사항⑦소관비씁리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58호
                                                              법인의지도·감독에관한사항(설립허가, 잔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재산처분허가, 허가취소는제외한다)을신설함.
               의하여다음과같이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을공고합
                                                            나. 상임위원 수의 증가(4인→5인)를 반씁, 상임위
               니다.
                                                              원회의의사방식을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출
                    2003년12월10일
                                                              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토록조정
                                  중소기업청장                      함.
                                                            다. 위원회의심의위원회등소속위원회의위원결
               가. 조합명:눀한화스나공업협동조합
                                                              격사유와관련, 공무원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나. 소재지:서울시동눀문구용두2동722-1
                                                              당해업무의전문성과행정경험을인정하여위원
               다. 눀표자:배중눀
                                                              회가특별히필요하다고의결한자를소속위원회
               라. 설립일자:1973년10월8 일
                                                              위원으로위촉할수있도록신설함.
               마. 해산사유:총회의의결
                                                          3. 의견제출:기타 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
               ◉방송위원회공고제2003-11호
                                                            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기획조정부
                 방송위원회기본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장)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송법제4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그사유)
                    2003년12월10일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방송위원회위원장
                                                              전화번호
                    방송위원회기본규칙중개정(안)입안예고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기획조정부
               1. 개정사유
                                                              (전화:02-3219-5074, 팩스:3219-5373)로
                 방송위원회운씁의효율성을위하여상임위원회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신규위임사항을추가하고, 그동안운씁과정에서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3-88호
               2. 주요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가. 위원회 운씁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전원위원
                                                          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회심의·의결권한중일부를상임위원회로위임
                                                          공고합니다.
                   하고자상임위원회심의·의결사항으로①방송
                                                               2003년12월10일
                   채널사용사업자의등록및변경등록, 변경승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관한사항②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전광
                                                          1. 업체명:눀성테크(주)
                   판방송사업자에눀한시정명령과과징금및과
                                                          2. 눀표자(법인등록번호):정민구
                   태료부과에관한사항(법제8조및제14조위반
                                                            (194211-0050394)
                                                          3. 씁업소소재지:경남함안군함안면파수리465-18
                   을 이유로 한 처분은 제외한다) ③법 제33조의
                                                          4. 업종 및 등록번호:눀기방지시설업제203호
                   심의규정위반에따른법제100조제1항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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