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없는 때에는 새로운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상정 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 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서면 심의·의결일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 ①위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
 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컴퓨터·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
 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의결일) 의결일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제17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
 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주요내용을 요
 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정정) 간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 등의 확인 등) ①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
 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발언위원이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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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제20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
 해 공개한다.
 ②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단,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속기록의 제출시기·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의 보존) 회의록은 회의 차수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 3 장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제2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
 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
 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
 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관사무와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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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17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4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주석문(620204-1******)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당동 790-7, 203호
○납부금액：1,88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5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마인혁(621003-1******)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 118
○납부금액：10,50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6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최상열(600903-1******)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한진아파트 108동 801호

 ○납부금액:2,276,64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7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장정일(610815-1******)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3-5(7/1) 지하 1호

 ○납부금액:3,638,620원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8-40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18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

 항은 아산시청 시설경영과(☎041-540-2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8-492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 : (주)엔에스브이

2) 대표자 : 윤은중

3) 영업소재지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5-7(146B-8L)

4) 방지시설업의종류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소음진동 제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3월 17일



⊙전라북도공고제2008-356호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

 2007년 준공한 전라북도 건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시공평가·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건설업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전라북도지사

1. 발 주 청 : 전라북도지사

2.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업체명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자 : 이시구, 한승구

 ○면허번호 : 토목건축 제410호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번지

3. 지정일자 : 2008년 4월 22일

4.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2009년 4월 30일(1년간)

5. 지정분야 : 도로 및 교통시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063)-280-3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9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59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
항은 아산시청 시설경영과(☎041-540-2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8-492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 : (주)엔에스브이
2) 대표자 : 윤은중
3) 영업소재지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5-7(146B-8L)
4) 방지시설업의종류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소음진동 제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3월 17일
⊙전라북도공고제2008-356호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
2007년 준공한 전라북도 건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시공평가·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건설업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전라북도지사
1. 발 주 청 : 전라북도지사
2.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업체명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자 : 이시구, 한승구
○면허번호 : 토목건축 제410호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번지 
3. 지정일자 : 2008년 4월 22일
4.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2009년 4월 30일(1년간)
5. 지정분야 : 도로 및 교통시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063)-280-3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유)일성하우징 대표 임병준

 나.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63-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전북대학교 수요 “삼성문화회관 무대바닥 보수공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팀, 전화:063-240-6527)

 나.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17

 다. 기    한:2008년 5월 12일까지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8-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서진환경주식회사

 나. 대표자:김병관

 다.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487-2, 2층(☎ 010-6635-7713)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

 마. 등록일:2008년 4월 21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8-91호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1. 추진배경

 가.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효율적 대처

                                119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아산시고시제2008-6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 규정 및 아산시 고시 제2007-172호에 의거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아   산   시   장
   『아산실내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명 : 아산실내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위치 : 아산시 풍기동 1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내
 ○사업규모
  -부지면적 : 26,560㎡
  -건축면적 : 10,500㎡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추정사업비 : 23,070백만원(부가세를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 하여야 함
 ○사업추진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90점, 운영계획 230점, 일반계
   획 130점, 정부지급금 35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8년 5월 23일(금) 09 : 00~17 : 00
  -접수처 : 아산시청 시설경영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년 6월 5일(금)
 ○사업계획서 제출
  -일   시 : 2008년 7월 25(금) 09 : 00~17 : 00
  -접수처 : 아산시청 시설경영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58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의 실현

 다. 도로 노선변경, 상위 교통계획, 국가 및 도의 개발계획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2년 수

  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시 변경(도로법 제22조)

 라. 국토의 반나절 생활권과 도내 2시간대 도로망체계 달성을 위한 도로정비 및 관리·운영 등

  세부 집행계획 수립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1)공간적 범위:강원도 행정구역(직접영향권) 및 강원도 주변 광역 교통권역(간접영향권)

  2)시간적 범위:2006년~2010년(수정계획기간)

   ※기준년도 2006년, 중간목표년도 2010, 2015년, 최종목표년도 2020년

 나.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도내 총 도로연장은 전국대비 9.3%(면적대비 16.7%)

  2)도로밀도와 포장율 지표가 전국수준과 크게 차이가 있으며 포장율의 미약한 증가 등 질적인

   도로시설 여건 미흡(2차선 위주)

  3)주요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추이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부구간은 감

   소

  4)고속교통망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목적통행 감소로 고속국도의 교통량 감소 추이

  5)도로교통의 주요 문제점:교통시설의 절대적 부족, 중앙정부의 도로투자정책 미흡, 도로망 체

   계의 불량, 도로관리체계의 미흡, 도로시설의 선형불량 및 안전시설 미흡 등

 다. 장래 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1)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3차 강원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시·군별 주요개발사업 (춘천 G5, 원주 혁신/기업도시, 강릉/평창 동계

   올림픽 등)

  2)사회·경제지표 예측(2020년):인구 1,582천명, 자동차 보유대수 868천대, 지역내 총생산액

   (GRDP) 38.7조원, 관광객 101,373천명

 라. 도로정비의 목표와 지표설정

  1)목   표: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관리

  2)도로정비의 기본방향

   가)전국 반나절 고속교통망 구축

                                  120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나)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존도로 정비 및 도로 기능성 강화

  다)교통혼잡구간 정비 및 도로별·교통시설간 연계성 강화

  라)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및 순환 친환경 교통망 구축

  마)지능화·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

 3)도로계획의 지표설정(2020년)

  가)총 도로연장:9,506㎞⇒10,344㎞(2010년)⇒12,930㎞(2020년)

  나)지방도 연장:1,648㎞⇒1,793㎞(2010년)⇒2,241㎞(2020년)

마. 도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정비계획 수립

 1)도로의 기능분류 및 재정비:교통량, 차로수, 도로 기능성 기준

 2)고속도로망 구축:동계올림픽 및 행정복합도시 이전계획에 대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3)지역간 간선도로망 구축 및 정비:지속적인 국도확장 추진

 4)지역간 연결(보조간선)도로망 구축 및 강화:지속적인 지방도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도로개선

  사업 검토, 지방도 노선조정,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과 연계

 5)교통정체구간 개선:지속적인 터널화 사업 추진, 우회도로 건설

 6)환경친화적 도로건설:생태통로 및 생태다리 설치, 비탈면 녹화, 완충녹지대 조성, 폐도활용

  등

바. 도로운영 및 관리의 개선

 1)합리적인 도로계획체계 정립 및 도로유지·관리 행정체계 개선

 2)도로교통의 안전성 제고 및 운영의 합리화 모색

  가)도로표지판 정비 및 개선:통합지주제(One Pole) 시행 등

  나)신호운영체계 정비:회전교차로 도입을 통한 지체감소 방안 등

  다)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 및 추진:교통정보센터 연계 등

  라)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자전거도로 정비,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개선

사. 투자분석 및 년차별 투자계획 등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문은 강원도 도로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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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구공고제2008-33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
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 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사     유
(주)씨앤에프
                                                      주기적신고                수취인
 도시개발              서초동 1319-11         시설물유지관리업
           황선수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51211-           두산베어스텔 604호         원주2005-29-03
                                                       (우편반송)               반송
 0******
                                          토 공사업
                                          전남화순
현선건설(주)                                               주기적신고                수취인
                   서초동 1698-10           2005-02-01
 205211-   정이균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찬영빌딩5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0******                                               (우편반송)               반송
                                          전남 화순
                                         2005-10-03
아이넨디자인
                                                      주기적신고                수취인
 건설(주)              방배동 455-20          실내건축공사업
           이원우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200111-           일신빌딩 비 101호         서초-05-01-13
                                                       (우편반송)               반송
 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환부 청
 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4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특정범죄가중처
 2008-     2008-     유진남
                            벌등에관한법률 일체불상              5     오토바이 키 꾸러미           1점
  928       44       외 2명
                               위반(절도)

  (면당 단가 8원 41전)                         160
                                       160<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00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

인증기관·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변경사항 고시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   정                                                       대       표       자
         기    관      명    사   업   장     소       재   지
번   호                                                   당       초       변       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채 남 희           최 성 규


2.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   정                                                       대       표       자
         기    관      명    사   업   장     소       재   지
번   호                                                   당       초       변       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채 남 희           최 성 규


3.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   정                                                       대       표       자
         기    관      명    사   업   장     소       재   지
번   호                                                   당       초       변       경

제1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채 남 희           최 성 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0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고시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7-87호, 2007. 3.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을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연장신청 기술의”를 “신기술의”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2.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110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외국국적취득
고재덕       1947. 1.31    남    미       국                                 1982. 3.24
                                         481번지 17                                    (귀        화)
                                                                                     한국국적취득
박나탈                          우즈베키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                                    후 6월내외국
          1977.12.16    여                                              2008. 4. 6
리     아                      스       탄 리 185번지                                       국적미포기
                                                                                     (귀        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18                            외국국적취득
오병해       1946.10.22    남    브 라 질                                     1988. 8.19
                                         번지                                          (귀        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정당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60. 9.19    여    캐 나 다                                     2005.12.19
                                         리 55번지                                      (귀        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외국국적취득
홍현기       1967.12. 4    남    미       국                                 1998. 4.17
                                         574번지                                       (귀        화)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82호(2005. 12. 29.)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된 김포양
곡2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
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
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칭(변경없음):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치(변경없음):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3) 면적(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증       감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
     75,361       75,410.7       증) 49.7         •지번 누락으로 인한 미고시필지(산57-7임) 추가
                                                  고시에 따른 면적 증가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67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2008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단위:원/㎡)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0-8           공시지가          2,420,000       2,66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5          공시지가          1,540,000       1,43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244        공시지가         16,300,000     15,50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05-2          공시지가          2,150,000       2,30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0-11        공시지가          4,140,000       4,36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560       공시지가         10,200,000       9,9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83-2          공시지가          2,680,000       2,8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214          공시지가          5,980,000       6,1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2-8          공시지가          4,800,000       4,9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2             공시지가          2,500,000       2,40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80          공시지가          1,850,000       1,92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            공시지가          9,500,000       9,2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3-6            공시지가          3,850,000       3,7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60-14         공시지가          1,970,000       2,1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2        공시지가          4,500,000       4,7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4-21       공시지가         11,000,000     11,5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828          공시지가          6,400,000       6,8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884          공시지가          2,800,000       2,66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1-45         공시지가         20,300,000     20,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0-10         공시지가          1,580,000       1,44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17-8         공시지가          1,650,000       1,74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17-21        공시지가          1,800,000       1,9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70        공시지가          1,150,000       1,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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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8-17       공시지가          4,800,000        5,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6-5        공시지가          5,100,000        5,3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6-16       공시지가          5,300,000        5,5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6-43       공시지가          3,970,000        4,2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54-3          공시지가          5,130,000        5,18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41-18        공시지가          2,730,000        2,9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2-1          공시지가          5,200,000        5,1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67-1          공시지가          2,570,000        2,6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963            공시지가          3,030,000        3,13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53-4          공시지가          5,300,000        5,2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4-1            공시지가          2,400,000        2,4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60-7          공시지가          1,870,000        1,9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2        공시지가         13,500,000      13,20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0-4         공시지가          2,670,000        2,73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00-6         공시지가          2,790,000        2,8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03-3          공시지가          5,900,000        5,7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66-6          공시지가           820,000          84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77-3           공시지가          4,750,000        4,78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08-11         공시지가          2,500,000        2,52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08-38         공시지가          5,200,000        5,230,00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9-3            공시지가          1,150,000        1,13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4-8          공시지가          1,600,000        1,55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5             공시지가            27,000           28,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237            공시지가           800,000          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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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38-15         공시지가         1,550,000       1,57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57-1          공시지가         1,300,000       1,32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산137           공시지가           13,000          14,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368            공시지가           62,000          61,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723-3          공시지가          465,000         490,000

                             이용상황          주거나지            단독주택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1             공시지가           68,000          67,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16-21         공시지가         1,580,000       1,65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50-94        공시지가          245,000         25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94-7         공시지가          335,000         35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89-9         공시지가          520,000         53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876           공시지가          100,000         105,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528-1        공시지가          810,000         82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56-5        공시지가         1,130,000       1,14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80          공시지가          420,000         44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92-10       공시지가         1,330,000       1,34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48-33       공시지가          405,000         415,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58-7        공시지가          108,000         11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826          공시지가          167,000         17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40-6        공시지가         1,400,000       1,42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42-5        공시지가         2,100,000       2,2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88-4        공시지가         1,130,000       1,14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115-1        공시지가          375,000         39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570           공시지가          155,00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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