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나.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규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
라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규정의 시행일과 상한액을 새로 규정함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88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
니다.
       202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459개소
1.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72% (의무고용률 3.4%의 80%) 미만이
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0개 기관
 * 공무원 고용 저조기관은 전체, 근로자 고용 저조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관 대상
2.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72% (의무고용률 3.4%의 8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13개 기관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379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20-40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재산관리관을 소관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 기준 중 “사
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유재산 처분 시 산림청장 승인 사항을 명확히 하
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유재산 재산관리관을 소관 부서장인 산림휴양등산과장으로 지정하고 현
   운영지원과장은 청사ㆍ관사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함
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등
   사용하기로 결정된 국유림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 중 태양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조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 훈령에서는 삭제
라. 산양삼 재배용도의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철거가 용이한 모노레일과 사유지 관정에
   서 연결되는 관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 조치가 가능한 지급이행 방법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함
바. 국유재산의 처분 승인 사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
   률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편입 협의” 사항이 같은 조문 내 제1항과 제3항에서 서로 상충되어
   규정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제1항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dlercho@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 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20-82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채권의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나. 대표자 : 김정호
 다. 사업자등록번호 : 120-82-07***
 라. 주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15길 10, 2층(개포동, 두리빌딩)
2. 납부할 금액 : 5,695,880원
 가. 원금 : 5,656,370원
 나. 지연이자 : 39,510원(2020. 12. 31.(목) 기준)
   * 기준일 이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연락하길 바랍니다.
3.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소송비용액) (사건번호: 2020카확31***)
4. 납부기한 : 2020년 12월 31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2141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02-2079-6688)
 ※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제20조(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법령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되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독촉장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0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분야 추가 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시험기관의 시험분야 추가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403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43호
                                2021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인원      부산항     여수항      마산항      울산항           목포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14     4        1        2          2          1       1        1        2
2. 응시자격
가. 202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
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21.2.3(수)~2.5(금) 18:00까지(3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우편접수 가능)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농협 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름
  ** 우편접수 :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도선담당자(‘21.2.5(금)
18:00 전 도착분에 한함)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21.2.18(목) 09:00 ~ 2.19(금) 18: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21.2.22(월) 14:00(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
                                                                           25
   면 접        한 사항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9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91호
                      2021년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기관 모집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I.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해결 지원
  *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기술사, 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 지원대상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 인사․노무 등 12개 분야(아래 참조)

   분 야                 현장클리닉 세부 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수립･검토, 공장설립, 벤처 등록, 프랜차이즈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원가 및 매출분석, 기업진단 등
   마케팅   마케팅전략, 판매전략, 제품･홈페이지 디자인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수출입정보, 해외고객 관리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기술/특허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기술자문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 2021년 사업 예산 : 2,519백만원
□ 업체당 지원규모
ㅇ 기업당 1일 35만원(기업부담금 20%)
□ 지원절차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전문가 선정
          상담 (지방청)      ➧      (지방청)         ➧       (지방청)


      현장클리닉 수행계획 수립           현장클리닉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      (기업, 클리닉위원)     ➧    (기업, 클리닉위원)     ➧      (클리닉 위원)


                            현장클리닉 최종평가              자문료 지급
 ➧       만족도 평가(기업)     ➧     (운영기관)         ➧      (운영기관)


                                   400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157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양산상북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우편용국기호            한글      폐국일자
  국명        관서     사유        위    치       취급               날짜도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장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2021.3.2.
                                                  63525     양산상북
 양산상북        6급    별정국   양산시 상북면          우편                             (2021.2.26.)
  (양산)     (별정국)    해지   상북중앙로 400        금융
                                                  611657   YS.SANGBUK      양 산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이메일 :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7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포코엔지니어링에서 신청한 “감천항 ㈜포코엔지니어링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405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포코엔지니어링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귀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 및 신조선 의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6번지 전면해상
    ○ 내       용 :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5 m, 연장(L)=56.0 m, 폭원
(B)=40.0 m)
    ○ 총사업비 : 38억 195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8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세화공업사에서 신청한 “감천항 세화공업사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세화공업사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세화공업사 대표 조동길, 조용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 및 신조선 의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10번지 전면해상
    ○ 내       용 :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2 m, 연장(L)=71.5 m, 폭원
(B)=40.0 m)
    ○ 총사업비 : 45억 1600만 원

                                     406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9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대진선박에서 신청한 “감천항 ㈜대진선박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대진선박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대진선박 대표이사 최성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 및 신조선 의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12번지 전면해상
    ○ 내       용 :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2 m, 연장(L)=81.5 m, 폭원
(B)=40.0 m)
    ○ 총사업비 : 44억 58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70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건우해양에서 신청한 “감천항 ㈜건우해양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건우해양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407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405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157호
우체국창구망합리화에따른통폐합사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양산상북우체국폐국」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IT 등대체통신발달로우편물량의지속적인감소, 운영비용증가에따라우편경영수지적자확
대상황에서지속가능한우정서비스제공을위해경영합리화일환으로창구망통폐합추진
ㅇ우체국창구망운영방법변경(취급국전환)을통한운영합리화로
한정된재원과인력의한계를극복하여소외지역없이보편적우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2. 우체국창구망합리화내역
가.
통폐합대상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양산상북
(양산)
6급
(별정국)
별정국
해지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400
우편
금융
63525
양산상북
2021.3.2.
(2021.2.26.)
611657
YS.SANGBUK
양 산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1월7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부산시연제구법원북로33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ㅇ전화: 051-559-3111,
팩스: 051-507-6176
ㅇ이메일: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7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포코엔지니어링에서신청한“감천항㈜포코엔지니어링수리조선의장안벽설치공사”에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시험기관명                    지정 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무선분야(21개 시험항목)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17, 19GHz 및 DFS시험 제외)

 재단법인 한국건설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생활환경시험연구원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0.12.14.
 (지정번호 KR0164,
    서울 금천)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기기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26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0-85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제34호               ㈜하산공       장진환                                2020.12.11.
        (수로조사업)                            506호 (가산동, 더루벤스밸리)

                                     404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Ⅱ. 운영기관의 역할
□ 비즈니스지원단 등록 관리 운영
□ 현장클리닉 사업비 집행 및 진도관리
□ 현장클리닉 지원 기업부담금 수납 및 관리
□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es.go.kr/bizlink) 운영
□ 비즈니스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Ⅲ. 2021년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 신청요건
ㅇ 운영기관은 현장클리닉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지도실시기관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20. 12. 14(월) ~ 2021. 1. 8(금), 18:00 (4주간)
ㅇ 신청접수방식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제출서류 : 운영기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 등
   * 신청양식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link)의 공지사항(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기
관 모집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 평가 및 선정 절차
ㅇ 평가내용 : 기관 기본역량(30점), 사업의 이해 및 추진의지(10점),
사업관리능력(6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방법 :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기관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
ㅇ 평가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14:00 ~
  - 장소 :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2회의실
ㅇ 선정절차

       신청·접수                  대면평가                 선정 공고            사업위탁협약
    (’20.12.14~‘21.1.8)       (’21.1.12)            (’21.1.15)         (’21.1.18)

□ 사업위탁 협약기간 : 협약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경과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042-481-4592, 8940)
                                           401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건우해양 대표이사 이웅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 및 신조선 의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19번지 전면해상
    ○ 내       용 :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2 m, 연장(L)=81.5 m, 폭원
(B)=40.0 m)
    ○ 총사업비 : 42억 529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47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0길 37, 1701호                           업무정지 3개월
태상훈                                        근무경력 거짓 신고
        (망우동, 효성씨너스빌에코)                                  (2020.11.30.~2021. 3. 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 구「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3](업무정지)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54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서일플랜트
2. 대 표 자 : 이 준 혁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00-23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96호
5. 취소일자 : 2020. 12. 11.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220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청솔환경건설                                    수 질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460-3                  2020. 12. 11.      신규지정
      (윤상규)                                 (제175호)



◉경기도공고제2020-2208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재)안산환경재단                                                     2020. 12.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96     제117호 2019. 7. 15.                자진반납
  (전준호 외 7인)                                                      11.


                                    430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430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54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
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7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서일플랜트
2. 대표자: 이준혁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300-23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분야제96호
5. 취소일자: 2020. 12. 11.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220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청솔환경건설
(윤상규)
안성시대덕면만세로460-3
수질
(제175호)
2020. 12. 11.
신규지정
◉경기도공고제2020-2208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재)안산환경재단
(전준호외7인)
안산시상록구해안로820-96
제117호2019. 7. 15.
2020. 12.
11.
자진반납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0-479호
                       학교(한사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0-466(2020.4.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한사랑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2) 성명: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회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특수학교
  (2) 명칭: 한사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341-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 사업개요
  (1) 면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4,988.0          8,559.0   (증) 3,571.0

  (2) 규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796.24           800.97        (증) 4.73
           건축연면적        1,686.39         2,760.33      (증) 1,073.94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8.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37호
         학교시설사업(‘가칭’웅동초)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25번지에 있는 부지에‘가칭’웅동초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시설사
  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가칭’웅동초) 시행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과를 근거로,
2.「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가칭’웅동초) 시행계획 승인,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2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가칭’웅동초등학교 신축공사
                                       431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5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7일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에서 의결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
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 내지 5항, 7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
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우                       범행한 경우
특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행위자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범행
      /기타
            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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