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4호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
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6호,2010.
                                     12.
                                       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1.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명                 전년도 매출액기준               사업자명
       시내전화                 15,
                              100억원 이상              (
                                                    주)KT

       이동전화                 96,
                              400억원 이상            SK텔레콤(
                                                       주)

 ※ 매출액 기준 :영업보고서 제4호(
                    영업수익 명세서)
                            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 이동전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개인휴대통신(
                                       PCS)
                                          ,IMT-2000등
2.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

    서비스명                      인가 대상 요금                 사업자명
                   시내전화 :가입비,기본료,통화료,시내공중전화 요금
    시내전화                                               (
                                                       주)KT
                   구내교환전화 :가입비,기본료,통화료
    이동전화           가입비,기본료,통화료,데이터 요금                SK텔레콤(
                                                          주)

3.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4호,2010.
                                          12.
                                            30.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513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제1조(
   인가대상 사업자)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
 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
    시내전화)
 2.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역무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사업자

               서비스명                  전년도 매출액기준        사업자명
전화역무(
    시내전화)                            15,
                                       100억원이상        (
                                                      주)케이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이동전화)               96,
                                       400억원이상       SK텔레콤(
                                                          주)

 ※ 매출액 기준 :영업보고서 제4호(
                    영업수익 명세서)
                            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 이동전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개인휴대통신(
                                       PCS)
                                          ,IMT-2000등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
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3(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의 규정에 의거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
 과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를 고시하여야 하는바,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반영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전년도의 서비스별 매출액을 기
  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통위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하여 도매제공 의무를

                               514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15
부여하고있음.
o전년도와같이SK텔레콤㈜의이동전화가시장지배력을유지하는것으로평가됨에따라,도매
제공의무사업자및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현행대로유지하고전년도매출액에대해서만‘10년
도매출액을기준으로변경하고자함.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7호
「방송법시행령」제60조의3제2항에따라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의판별을위한세부기준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
1.제정이유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를판별하기위한세부기준을정하여
보편적시청권관련규정에대
한사업자의자발적인준수및법령해석·적용및집행의일관성을확보함으로써보편적시청권제
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중계방송권자가방송수단(자가또는임대)을통해확보해야하는가시청가구수의구체적계산방
법및검증에관하여규정함(제2조).
나.중계방송권자등은원칙적으로해당국민관심행사를실시간으로방송하도록하고,예외적으로실
시간방송을하지않아도되는정당한사유를규정함(제3조).
다.중계방송권판매·구매협상요청에3회이상불응하는행위,판매자가현저히높은판매가격설정
또는차별적조건을제시하는행위등을금지행위로정하고예외적인면책사유도규정함(제4조).
라.중계방송권자등이국민관심행사의자료화면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차별없이무료로제공하도록
하고이와관련한구체적인제공기준및예외적인면책사유를제시함(제5조).
3.기타참고사항
이규칙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8호
｢전파법｣제37조(방송표준방식),제45조(기술기준),제47조(안전시설의설치),제58조(산업․과학․
의료용전파응용설비등)에따라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6호,2011.10.19)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일부개정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부여하고 있음.
  o 전년도와 같이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도매
   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서만 ‘
                                                10년
   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7호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의 판별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1.제정이유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에 대
 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준수 및 법령 해석·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제
 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중계방송권자가 방송수단(
               자가 또는 임대)
                       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
  법 및 검증에 관하여 규정함(
                 제2조)
                    .
 나.중계방송권자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도록 하고,예외적으로 실
  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함(
                              제3조)
                                 .
 다.중계방송권 판매·
           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판매자가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 설정
  또는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예외적인 면책사유도 규정함(
                                                제4조)
                                                   .
 라.중계방송권자등이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기준 및 예외적인 면책사유를 제시함(
                                      제5조)
                                         .
3.기타 참고사항
 이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8호
 ｢전파법｣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45조(
                      기술기준)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
                                            산업․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46호,2011.10.19)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515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16
1.개정이유
o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해사기구(IMO),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국제기구의기준에부합
하도록해상이동업무용및항공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일부개정함.
o무선호출기용무선설비가고출력기지국에비해이동국송신출력은낮아원활한양방향서비스확
보에어려움이있어상향조정함.
oITU는해외여행이잦은청각장애인또는노인들이무선보청기를면허없이사용할수있도록국제
공통의주파수조화를권고하고있어국내도입을추진함.
2.주요내용
가.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에대한규정을국제기구의규정에부합되도록개정함(제36조,제39
조,제42조,제58조).
나.중단파대/단파대항공기국무선설비의반송주파수의국제규정이없으므로삭제함(제66조).
다.무선호출용무선설비중이동국송신장치(900MHz)의송신출력을1W에서5W로상향조정함(제85조).
라.3.155∼3.4㎒의주파수를사용하는자계유도방식의무선보청기를ITU의규정에따라신설하고,
측정위치를명확하게규정함(제97조의2).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9호
｢전파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방송통신위
원회고시제2011-30호,2011.5.2)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1.개정이유
자계유도식무선보청기등을신고하지아니하고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신고하지아니하고
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를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자계유도식무선기기에무선보청기및전자식도난방지시스템의주파수,자계강도기준값을추가함.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제처고시제2011-96호
｢법제업무운영규정｣제8조에따라수립되고,제55회국무회의(2011.12.27.)에보고된2012년도정
부입법계획의주요내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법
제
처
장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전명진
1935.09.10 남
미
국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요방리
134
2001.11.27
양홍미
1944.03.09 여
미
국
전북전주시완산구전동125
1978.08.01
김경숙
1959.10.03 여
캐
나
다
충북청주시상당구석교동20-7
2008.12.10
김창순
1934.11.13 남
미
국
서울중구충무로4가127
1997.09.30
강정희
1941.02.28 여
미
국
서울중구충무로4가127
1997.09.30
임재은
1946.06.02 여
미
국
서울중구산림동36
2006.03.03
이복순
1937.10.22 여
미
국
대전중구선화동300
1978.05.23
소은영
1973.09.20 여
미
국
전북남원시보절면진기리1007
2000.09.02
이수익
1945.06.27 남
미
국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회성동
74-50 2008.09.26
조병희
1930.11.10 여
캐
나
다
경기화성시동탄면금곡리127
1999.09.27
김정진
1944.07.20 여
미
국
경기김포시북변동287
2000.04.12
김동원
1946.05.01 남
미
국
서울용산구후암동198-2
1977.05.11
김재욱
1924.07.22 남
미
국
서울관악구봉천동915-19
2000.08.24
이명호
1934.04.11 여
미
국
서울중구신당동346-494
2000.08.24
박대희
1937.02.25 남
독
일
서울종로구무악동46-105
1981.08.11
이영계
1954.10.09 여
타이완
경기양주시장흥면교현리294
1981.07.05
엄춘선
1943.01.01 여
미
국
서울동작구상도동36
2002.03.15
임용규
1941.03.18 남
미
국
서울동작구상도동36
2002.04.18
정기봉
1970.01.02 남
미
국
서울동대문구전농동28-32
2003.10.22
정현진
1951.08.10 여
미
국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02-5
1987.05.07
윤봉노
1937.10.25 남
미
국
서울동대문구신설동81-19
1988.03.08
정병숙
1937.03.25 여
미
국
서울동대문구신설동81-19
1993.02.18
김병윤
1939.09.08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창천동2-2
2002.03.15
서도환
1971.07.21 남
미
국
대구달성군현풍면오산리63
1987.02.20
김광선
1943.04.08 남
미
국
서울용산구용산동5가19-299
2004.05.26
유창한
1937.11.01 남
미
국
서울종로구혜화동22-18
1974.03.15
조정길
1927.04.28 남
중
국
전남순천시금곡동101
1949.10.01
건야폰폴준트
1963.09.15 여
타
이
전남여수시국동967-18
2005.08.04
정진호
1956.12.10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남순천시별량면대곡리716
1995.02.27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8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기록관리표준전문위원회및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개정하는기록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정기록관리표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55
구분
기관․단체명
1.한국은행
한국은행
2.공기업
1.대한석탄공사
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부산항만공사
4.인천국제공항공사
5.인천항만공사
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한국가스공사
8.한국감정원
9.한국공항공사
10.한국관광공사
11.한국광물자원공사
12.한국도로공사
13.한국마사회
14.한국방송광고공사
15.한국석유공사
16.한국수자원공사
17.한국전력공사
18.한국조폐공사
19.한국지역난방공사
20.한국철도공사
21.한국토지주택공사
22.한국수력원자력(주)
23.한국남동발전(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NAK/TS4-1:2011(v1.1)
전자기록물전자서명인증서장기검증기술규격
개정
NAK/TS4-2:2011(v1.1)
전자서명장기검증통합연계API기술규격
개정
NAK/G 1-1:2011(v2.1)
특수유형기록물관리제1부:간행물
개정
NAK/G 1-3:2011(v2.0)
특수유형기록물관리제3부:행정박물
※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1-60호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및동법시행령제3조의2에따라재산등록대상이되는공직유관단체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52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단체설
립에관한법률
(일부)
○의료진료를받을권리를등록신청
한날부터발생하도록명확히규정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일부)
○의료진료를받을권리를등록신청
한날부터발생하도록명확히규정
○단기복무제대군인의취ㆍ창업상담
및전직지원교육지원
○중기복무제대군인에게전직지원금
및대부지원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일부)
○고엽제질병에대한검진기준을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위임
○역학조사시관계기관의자료제공
등협조규정마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8
국립묘지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
법률」개정에
따른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조정
○안장수요증가에따른안장심의위원
회위원수및위원회개최주기확
대
○법제처제출:8월30일까지
○국회제출:10월10일까지
○시행:공포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이기수
1943.01.05 남
미
국
서울동대문구용두동20-8
2000.01.05
박병철
1948.01.10 남
중
국
대전유성구궁동227
1949.10.01
장기정
1945.11.09 남
중
국
전북고창군상하면용대리382
1949.10.01
손필수
1949.03.19 여
중
국
경북의성군구천면청산리33
1949.10.01
김인가
바렌티노브나
1984.03.31 여
우즈베키스탄
강원철원군동송읍이평5리900
2008.09.18
김육분
1918.10.28 여
미
국
서울마포구염리동89
2008.05.22
이판수
1954.06.17 남
미
국
서울동작구사당동44-151
2003.12.08
윤상균
1944.12.01 남
미
국
대구동구신천동588-4
2009.07.16
박종이
1938.07.13 여
미
국
경기광명시하안동702
2010.09.24
임영숙
1955.08.15 여
이
란
서울동대문구이문동262-28
1986.11.08
장영자
1935.02.09 여
독
일
서울서대문구천연동산4
1986.09.08
정태화
1942.10.18 남
미
국
경북고령군고령읍헌문리260
1986.10.10
박영태
1946.02.12 남
미
국
서울은평구갈현동522-32
1990.07.18
◉법무부고시제2011-67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법무부장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임헌식
1946.09.20 남
미
국
전북순창군순창읍남계리425
1985.11.20
정용복
1943.05.30 남
미
국
경기안성시서운면현매리180
2002.02.23
최선철
1945.12.13 남
미
국
경기화성시서신면송교리101
1992.04.28
이창균
1939.10.02 남
미
국
경남함안군가야읍광정리1637
1979.02.04
양승원
1946.09.04 남
미
국
경기화성시양감면대양리273
2000.08.28
차재순
1940.02.28 여
미
국
서울성북구동소문동6가241
1988.08.11
성대현
1946.02.05 남
미
국
경기파주시월롱면덕은리831
2006.06.16
최춘근
1956.11.14 여
타이완
경기오산시두곡동141
1984.08.24
이수천
1948.03.17 남
중
국
경기안산시단원구신길동1574
1949.10.01
이희식
1946.12.29 남
중
국
경북경산시용성면외촌리1204
1949.10.01
엄명자
1943.12.30 여
중
국
전북군산시미원동293
1949.10.01
신재와
1929.03.15 여
중
국
경북청송군진보면합강리213
1949.10.01
김찬숙
1933.05.02 여
중
국
경북구미시도개면동산리459
1949.10.01
남호원
1940.12.18 남
중
국
경남밀양시단장면안법리183
1949.10.01
정태순
1949.05.27 여
중
국
경남밀양시삼랑진읍임천리592
1949.10.01
배은숙
1948.04.05 여
중
국
경남진주시수곡면원계리342
1949.10.01
신수호
1940.09.21 여
중
국
경북의성군금성면하리987
1949.10.01
방스베뜰라나
1983.05.15 여
우즈베키스탄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내지리5
2010.01.24
김임순
1936.03.20 여
중
국
경북상주시청리면마공리101
1949.10.01
안영혁
1948.12.07 남
중
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산1
1949.10.01
김인숙
1949.08.29 여
중
국
전남무안군운남면내리1074
1949.10.01
김천룡
1949.06.13 남
중
국
경남밀양시부북면무연리182
1949.10.01
김정순
1945.12.03 여
중
국
경북영천시자양면신방리769
1949.10.01
안태자
1940.11.22 여
중
국
경북청송군진보면추현리75
1949.10.01
최영철
1948.01.06 남
중
국
경북포항시북구신흥동858
1949.10.01
이호철
1939.08.23 남
중
국
경북안동시예안면삼계리593
1949.10.01
민계화
1948.02.02 여
중
국
경북청도군청도읍부야리
무번지
1949.10.01
김수자
1937.03.21 여
중
국
경북청도군청도읍구미리80
1949.10.01
김만수
1936.04.24 남
중
국
경남거창군웅양면산포리1847
1949.10.01
강명호
1949.07.01 남
중
국
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리432
1949.07.01
김자익
1927.04.14 여
중
국
경북청송군진보면이촌리334
1949.10.00
박명찬
1943.03.08 남
중
국
경북군위군군위읍사직리433
1949.10.01
이혜숙
1947.08.18 여
중
국
경남합천군쌍백면하신리284
1949.10.01
김규중
1949.09.22 남
중
국
경남밀양시무안면연상리1133
1949.10.01
박윤철
1938.09.02 남
미
국
서울중구남대문로5가23
2001.01.18
양순필
1959.01.28 남
미
국
서울용산구후암동143-10
2001.02.14
소비드
첸드수렝
1977.06.14 여
몽
골
전남고흥군풍양면송정리750
2010.01.20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79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235.(재)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236.(재)고양문화재단
237.(재)성남문화재단
238.(재)경북테크노파크
239.(재)제주테크노파크
240.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41.(주)중소기업유통센터
242.고양도시관리공사
243.지방공기업평가원
244.여수광양항만공사
245.기초과학연구원
246.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247.재단법인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48.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행정안전부고시제2011-62호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일부개정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화상으로”를“화상및열상등으로”로하고,“다만,별표1에”를“다만,화상으로인한경
우에는별표1에”로한다.
제5조제3항본문중“때에기본병실이없는경우에는상급병실(특실제외)을”을“때에는2인내지4인의
병실을”로하고,동항단서중“기본병실이있는경우에도상급병실(특실제외)을”을“1인병실도”로
한다.
제6조제5항중“규정에의한폐질등급”을“규정에따라장애등급”으로하고,동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이경우안면부는그크기에제한이없고,팔과다리의상시노출면의흉터는5cm 이상,상박또는
대퇴부의경우는10cm 이상이어야하고,동일한부위에대한수술횟수는2회이내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2]제라호및제마호를별지와같이하고제바호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1.1.부터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전에급여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종전의규정
에의한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80
[별표1]
화상및열상등환자에게인정하는치료재,치료보조재,약제등(제4조관련)
구분
인정품목
치료재료
메딕스,네오드레싱,메드레스,뉴플러스,픽싱롤,하이파픽스,멀티픽스,픽소물,
아쿠아젤,외용실리콘시트,스킨스테이플러,보비플레이트,봉합사,코벤나이프,
델마덤,시멘트,에테르,압박옷,코젠,메더마,이지덤,오미덤,그물붕대,
치료약제등
콘트라투벡스연고,스카이지겔,캄비숀연고,설파마이론연고,
실리콘겔연고,포타덤광선차단제,세타필세정제,세타필로션,
레이져치료,냉동요법,무통주사
[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급여등의인정기준(제6조제1항관련)
라.처치및수술비등
구분
항
목
단위
금액(원)
처치및
수술재료
ElectrodeLeveen
1회
1,200,000
Laser기자재
1회
1,000,000
Laser비용
1회
150,000
척추수술재료대
1회
2,000,000
혈전방지스타킹
1회
40,000
circuit
1회
100,000
티디백신주사
1회
30,000
검사및
측정료
뇌혈류검사
1회
320,000
DITI
1회
240,000
혈소판복합기능검사
1회
40,000
호모시스테인검사
1회
40,000
항CCP검사
1회
40,000
BISSENSOR
1회
60,000
진료행위
간이식수술
1회
4,000,000
고주파열치료
1회
1,300,000
성형수술
1cm
100,000
언어치료(언어평가,연하재활치료포함)
1회
30,000
성크리닉(재활)상담료
1회
20,000
성기능검사료
1회
70,000
인지재활치료
1회
30,000
마.한약및물리치료등
구
분
항
목
단위
금액(원)
한
약
첩약(1일2첩)
1첩
10,000
탕전료
1회
1,200
한방시술
및물리요법
왕뜸치료
1회
15,000
추나요법
1회
16,000
저주파치료
1회
5,000
중주파치료
1회
5,000
약침술
1회
12,000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81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13104
연사및가공사제조업
13109
기타방적업
13211
면직물직조업
13212
모직물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직조업
13214
견직물직조업
13219
특수직물및기타직물직조업
13225
직물포대제조업
13310
편조원단제조업
13401
솜및실염색가공업
13402
직물및편조원단염색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4
섬유사및직물호부처리업
13409
기타섬유제품염색,정리및마무리가공업
13991
세폭직물제조업
13992
부직포및펠트제조업
13993
특수사및코드직물제조업
13994
적층및표면처리직물제조업
13999
그외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이불솜제조업에한함)
14111
남자용정장제조업
14112
여자용정장제조업
14120
내의및잠옷제조업
14191
셔츠및체육복제조업
14192
근무복,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14193
가죽의복제조업
바.보호대등
구
분
금액(원)
어깨보조기
90,000
팔걸이(arm sling)
10,000
보호대(목,허리,무릎,손목,발목)
70,000
석고신발
10,000
◉행정안전부고시제2011-64호
취득세및등록면허세감면대상법인합병장려업종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8조의규정에따라취득세및등록면허세를감면하는법인합병
장려업종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72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추천직위원
한국은행
2.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3.회장․상임감사
1.농업협동조합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
(공기업)
1.대한석탄공사
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부산항만공사
4.인천국제공항공사
5.인천항만공사
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한국가스공사
8.한국감정원
9.한국공항공사
10.한국관광공사
11.한국광물자원공사
12.한국도로공사
13.한국마사회
14.한국방송광고공사
15.한국석유공사
16.한국수자원공사
17.한국전력공사
18.한국조폐공사
19.한국지역난방공사
20.한국철도공사
21.한국토지주택공사
22.한국수력원자력(주)
23.한국남동발전(주)
24.한국남부발전(주)
25.한국동서발전(주)
26.한국서부발전(주)
27.한국중부발전(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6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에따라공직유관단체중재산을공개하는공직유관단
체의임원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73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5.기관장
1.강원도개발공사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경기관광공사
4.경기도의료원
5.경기도시공사
6.경기신용보증재단
7.경북관광개발공사
8.경상남도개발공사
9.경상북도개발공사
10.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공무원연금공단
12.과학기술인공제회
13.광주과학기술원
14.광주광역시도시공사
15.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6.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17.교통안전공단
18.구리농수산물공사
19.국립공원관리공단
20.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
21.국립암센터
22.국민건강보험공단
23.국민연금공단
24.국방과학연구소
25.국방기술품질원
26.재단법인국제방송교류재단
27.국토연구원
28.근로복지공단
29.기술신용보증기금
30.기초기술연구회
31.김대중컨벤션센터
32.김포도시공사
33.김해시시설관리공단
34.남양주도시공사
35.녹색사업단
36.농수산물유통공사
37.대구경북과학기술원
38.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39.대구도시공사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74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40.대구도시철도공사
41.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2.대외경제정책연구원
43.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44.대전도시공사
4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6.대한법률구조공단
47.대한지적공사
48.도로교통공단
49.독립기념관
50.재단법인동북아역사재단
51.방송통신심의위원회
52.부산시설공단
53.부산환경공단
54.부산교통공사
55.부산도시공사
56.부천시시설관리공단
57.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8.산림조합중앙회
59.산업기술연구회
60.산업연구원
61.산은금융지주(주)
62.서울대학교병원
63.서울대학교치과병원
64.서울메트로
65.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6.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67.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8.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69.서울특별시SH공사
70.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1.성남시시설관리공단
72.성북구도시관리공단
73.수원시시설관리공단
74.신용보증기금
75.신용보증재단중앙회
76.안양시시설관리공단
77.에너지관리공단
78.에너지경제연구원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75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79.영화진흥위원회
80.예금보험공사
81.예술의전당
82.용인도시공사
83.울산광역시도시공사
84.울산항만공사
85.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86.인천광역시관광공사
87.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88.인천메트로
89.인천교통공사
90.재단법인경기영어마을
91.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2.재단법인경기테크노파크
93.재단법인경남테크노파크
94.재단법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95.재단법인대전테크노파크
96.재단법인나노소자특화팹센터
97.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98.재단법인성남산업진흥재단
99.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100.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101.재단법인울산테크노파크
102.재외동포재단
103.전남개발공사
104.전북개발공사
105.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6.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7.주식회사벡스코
108.주식회사엑스코
109.주식회사킨텍스
110.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1.중랑구시설관리공단
112.중소기업은행
113.중소기업진흥공단
114.대전마케팅공사
115.충북개발공사
116.충청남도개발공사
117.태백관광개발공사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76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118.한국가스안전공사
119.한국개발연구원
120.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한국고용정보원
122.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3.한국과학기술원
12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5.한국과학창의재단
126.한국광해관리공단
127.한국거래소
128.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9.한국교육개발원
130.한국교육방송공사
131.한국교통연구원
132.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3.한국국방연구원
134.한국국제교류재단
135.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36.한국국제협력단
137.한국기계연구원
138.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9.한국노동연구원
140.한국농어촌공사
141.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2.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3.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44.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5.한국발명진흥회
146.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47.한국방송공사
148.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9.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0.한국사학진흥재단
15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2.한국산업인력공단
153.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4.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5.한국소비자원
156.한국수출보험공사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77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157.한국수출입은행
158.한국식품연구원
159.한국실크연구원
160.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1.한국연구재단
16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3.한국원자력연구원
164.한전원자력연료(주)
165.한국원자력의학원
166.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67.한국자산관리공사
168.한국장애인고용공단
169.한국장학재단
170.한국저작권위원회
171.한국전기안전공사
172.한국전기연구원
173.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75.한국정보문화진흥원
176.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7.한국정책금융공사
178.한국주택금융공사
179.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0.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1.한국천문연구원
182.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3.한국철도시설공단
184.한국투자공사
185.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86.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7.한국학중앙연구원
188.한국항공우주연구원
189.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0.한국해양연구원
191.한국화학연구원
192.한국환경공단
19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4.한국콘텐츠진흥원
195.한전KDN(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78
공개대상임원의범위
기관․단체명
196.화성도시공사
197.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98.평택도시공사
199.(재)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200.전쟁기념사업회
201.한국저작권위원회
202.경북대학교병원
203.부산대학교병원
204.전남대학교병원
205.전북대학교병원
206.충남대학교병원
207.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8.고등과학원
209.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0.한국한의학연구원
211.한국로봇산업진흥원
21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13.대한적십자사
214.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5.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16.국립중앙의료원
217.국민생활체육회
218.대한장애인체육회
219.대한체육회
220.태권도진흥재단
221.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22.축산물품질평가원
22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24.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25.수산자원사업단
226.대한민국재향군인회
227.서울신용보증재단
228.서울산업통상진흥원
229.(재)서울시립교향악단
230.(재)송도테크노파크
231.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232.경기도체육회
233.(재)경기문화재단
234.(재)경기도문화의전당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표준산업분류                          합 병   장 려 업 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우산,양산 제조업에 한함)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유모차,보온병,가정용 진공기 제조업에 한함)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제2008-40호(
         2008.
             10.
               1)는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50호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유기시설․유기
기구 안전성검사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 기관

            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39
            주   소
                            은혜빌딩 4층(
                                   02-884-2863)
            대 표 자                           이 조 삼

2.위탁사항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위탁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5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89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Ⅰ.개발계획 변경
1.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변경없음)
 ◦주 소(
     변경없음)
 ◦대표자 :(
       기정)김 선 규       (
                      변경)나 경 준
                                  585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56
구분
기관․단체명
24.한국남부발전(주)
25.한국동서발전(주)
26.한국서부발전(주)
27.한국중부발전(주)
3.지방공사및지방공단
1.강원도개발공사
2.경기관광공사
3.경기도시공사
4.경기평택항만공사
5.경상남도개발공사
6.경상북도개발공사
7.광주도시공사
8.광주도시철도공사
9.광주지방공사
10.김포도시공사
11.구리농수산물공사
12.대전마케팅공사
13.김대중컨벤션센터
14.남양주도시공사
15.대구도시공사
16.대구도시철도공사
17.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8.대전도시공사
19.부산교통공사
20.부산도시공사
21.서울메트로
22.서울시농수산물공사
23.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4.서울특별시SH공사
25.안산도시공사
26.양평지방공사
27.여수시도시공사
28.영양고추유통공사
29.용인도시공사
30.울산광역시도시공사
31.인천광역시관광공사
32.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3.인천메트로
34.인천교통공사
35.전남개발공사
36.전북개발공사
37.제주관광공사
38.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57
구분
기관․단체명
39.영월군시설관리공단
40.창녕군개발공사
41.청도공영사업공사
42.충북개발공사
43.충청남도개발공사
44.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45.태백관광개발공사
46.통영관광개발공사
47.평택도시공사
48.하남시도시개발공사
49.함안지방공사
50.화성도시공사
51.고양도시관리공사
52.당진해양관광공사
53.강릉관광개발공사
54.가평군시설관리공단
55.강남구도시관리공단
56.강동구도시관리공단
57.강북구도시관리공단
58.강서구시설관리공단
59.거제시시설관리공단
60.과천시시설관리공단
61.관악구시설관리공단
62.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63.광진구시설관리공단
64.구로구시설관리공단
65.구미시설공단
66.군포시시설관리공단
67.금천구시설관리공단
68.기장군도시관리공단
69.김해시시설관리공단
70.노원구시설관리공단
71.단양관광관리공단
72.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73.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74.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75.도봉구시설관리공단
76.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77.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78.동해시시설관리공단
79.마포구시설관리공단
80.문경관광진흥공단
81.보령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