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6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4월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4. 13.- 2011. 4. 1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   증번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호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CC-NA-               등급분류         보드게임     로 얄 홀덤
 1 100312-001 2011-04-13 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베팅성) (Royal Holdem) D&h 소프트 2011-03-16
    CC-OM-
 2 110126-126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퍼즐 Anti Tetris (주)유비누리 2011-04-13
                         취소예정               (안티 테트리스)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1-2호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2010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용역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관보제17482호, 2011. 4. 7 게재된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1-1호는 취소합
니다.)
     2011년 4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 주 청 : 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구분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신동아건설    토건 제240호 김용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2
   시공 (주)한진중공업        토건 제555호 송화영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3-17
           (주)화성개발    토건 제1200호 도훈찬        대구시 중구 대봉동 44-59
   설계       (주)예성건축     1576호    정철수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번지
   감리        (주)행림      4908호    천준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2
                                27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0호
 「외무공무법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법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에서 실시되어왔던 5급 민간경력자 특별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위탁시행하기위해 공
   무원시험 임용령 등이 개정(대통령령령 제22835호, 2011. 4.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민간경력 특별채용 근거 마련 및 특별채용 일반의 공정성 ㆍ개방성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요건 정비(안 제3조제2항 등)
    (1)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외교통상부 업무 특성상 특별채용자에 대해 어학요건을 부과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안 제3조제2항), 특별채용자 경력요건을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
      으로 완화하여(안 별표1, 별표2, 별표 3) 특채의 개방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또한, 특별채용 어학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응시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사용하도록 별표에 규정
      함으로써, 특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특채자 선발을 유도함.(제3조제2항, 별표 5)
  나. 근무 경력 운영 방안 개선(안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1) 근무경력을 4개 업무분야(정무, 경제, 영사, 관리)로 나눠서 보직후보자 명부 작성시 사용하도
      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급변하는 외교수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분야가 변경되고, 예기치 못
      한 업무 발생시 동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업무분야에 ‘기타’항목을 추가하여 입법
      시 예상치 못한 업무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안 제9조), 공석직위 보직후보자 명부
      형식을 현실성 있게 수정함.(별지 제1호서식)
    (2) 근무경력 산정방식을 현실화 함으로써, 본부 및 특히 재외공관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
      으로 공관원의 업무분장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외교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 인사평정조정위원회 개최시기 조정(안 제22조제3항)
    (1)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1월 개최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은 인사평정결과가 4월~6월경 집계되
      는 현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매년 1월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을
      인사평정이 이뤄지면 1개월 이내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함.(안
      제22조3항)
    (2)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무리하게 1월에 개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가능한 심의의 시간적
      여유 부족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심사ㆍ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
                                 26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3. 지정일자 : 2011. 5. 1.
4.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감리는 2011. 12. 31)
5. 지정전문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감리
6.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기획조정과(☎ 02-748-4223), 담당자 : 한명환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산항 제4부두 현장사무실 및 항운노동조합 휴게실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또는 명칭) :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원태
  2) 주 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효율적인 수출선적 업무처리와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2) 사업개요
    ㅇ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2-9번지
    ㅇ 총사업비: 996백만원(공사비: 954백만원)
    ㅇ 사업내용: 철골조 지상 2층 건물 1동 (669.2㎡)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0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정산림보호구역해제 잔여
                                          면적      해제 사유
       계        2필      4,852 4,852 4,852   -  무주군 군도11호선
  무주 무풍 덕지 산1- 9 임 야 781 781 781            - 덕지~삼거간 도로 개설
       〃       산1-10 〃 4,071 4,071 4,071    -     공사 편입
                              28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최덕준 42-2008-700000026        707남진호 9500008469 전북 군산시 옥도면
             42-2008-700000050 708남진호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4. 13.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전일종합중기 94-2001-700000045        전일전주503
                 94-2001-700000046 전일전주504  60380010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1. 5. 18(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32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29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통지불
능사유
94-2010-11-
0001055
대현김포101
김대현(ITN산악회)
경기김포시북변동산호아파트
101동106호
수취인불명
94-2010-11-
0001056
대현김포102
김대현(ITN산악회)
경기김포시북변동산호아파트
101동106호
수취인불명
94-2010-11-
0001057
대현김포103
김대현(ITN산악회)
경기김포시북변동산호아파트
101동106호
수취인불명
94-2002-10-
0065209
화랑일산202
화랑이앤씨(주)
대표이사
경기김포시풍무동92-44
이사
94-2002-10-
0065210
화랑일산201
화랑이앤씨(주)
대표이사
경기김포시풍무동92-44
이사
94-2010-11-
0001407
주현오정101
김주헌
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본동
408-7
한일아파트409호
수취인불명
94-2010-11-
0001408
주현오정102
김주헌
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본동
408-7
한일아파트409호
수취인불명
94-2010-11-
0003581
엑스알부천101
엑스알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530-1
디아뜨갤러리4차1340호
수취인불명
94-2010-11-
0003582
엑스알부천102
엑스알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530-1
디아뜨갤러리4차1340호
수취인불명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무주국유림관리소보호계(☎063-320-3620~362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청문통지불능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2. 처분예정: 허가취소(신고폐지)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1.05.11.(수)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서울전파관리소인천사무소
(인천남동구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25개시설자54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
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청문참석할경우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전화: 032-427-8669(0), FAX : 032-427-8678)
공시송달
대상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30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통지불
능사유
94-2010-11-
0003583
엑스알부천103
엑스알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530-1
디아뜨갤러리4차1340호
수취인불명
94-2010-11-
0003584
엑스알부천104
엑스알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530-1
디아뜨갤러리4차1340호
수취인불명
94-2010-11-
0003585
엑스알부천105
엑스알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530-1
디아뜨갤러리4차1340호
수취인불명
94-2010-11-
0003586
엑스알부천106
엑스알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530-1
디아뜨갤러리4차1340호
수취인불명
94-2008-11-
0029167
이레원미101
(주)이레가스산업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1131
대림아크로텔2015
폐문부재
94-2008-11-
0029168
이레원미102
(주)이레가스산업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1131
대림아크로텔2015
폐문부재
94-2007-11-
0010340
영우대야101
영우공조변재우
경기시흥시대야동
451
수취인부재
94-2007-11-
0010341
영우대야102
영우공조변재우
경기시흥시대야동
451
수취인부재
94-2010-11-
0001991
석원시흥101
석원건설산업(주)
경기시흥시대야동
549-3
기산프라자7층
수취인불명
94-2010-11-
0001992
석원시흥102
석원건설산업(주)
경기시흥시대야동
549-3
기산프라자7층
수취인불명
94-2010-11-
0001993
석원시흥103
석원건설산업(주)
경기시흥시대야동
549-3
기산프라자7층
수취인불명
94-2010-11-
0001994
석원시흥104
석원건설산업(주)
경기시흥시대야동
549-3
기산프라자7층
수취인불명
94-2010-11-
0001995
석원시흥105
석원건설산업(주)
경기시흥시대야동
549-3
기산프라자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161
대호시흥101
(주)대호건설
경기시흥시대야동558-4
대양빌딩
302호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162
대호시흥102
(주)대호건설
경기시흥시대야동558-4
대양빌딩
302호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22
아일주안101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23
아일주안102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24
아일주안103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25
아일주안104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26
아일주안105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27
아일주안106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28
아일주안107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29
아일주안108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0
아일주안109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1
아일주안110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31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통지불
능사유
94-2009-11-
0009032
아일주안111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3
아일주안112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4
아일주안113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5
아일주안114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6
아일주안115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7
아일주안116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8
아일주안117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9-11-
0009039
아일주안118
아일랜드웨딩홀
인천남구주안6동296 7층
수취인불명
94-2008-11-
0048891
민서부평101
박민서
인천부평구부평6동642-24
102호
폐문부재
94-2008-11-
0048892
민서부평102
박민서
인천부평구부평6동642-24
102호
폐문부재
94-2008-11-
0048893
민서부평103
박민서
인천부평구부평6동642-24
102호
폐문부재
94-2008-11-
0048894
민서부평104
박민서
인천부평구부평6동642-24
102호
폐문부재
94-1997-10-
0044005
동양북인천809
(주)신화여객동양지점
대표이사
인천부평구산곡동369-19
이사
94-1997-10-
0044006
동양북인천810
(주)신화여객동양지점
대표이사
인천부평구산곡동369-19
이사
94-2005-10-
0007609
씨앤인천101
(주)씨앤앤건설
대표이사
인천서구검암동523-15
수취인불명
94-2005-10-
0007610
씨앤인천102
(주)씨앤앤건설
대표이사
인천서구검암동523-15
수취인불명
94-2005-10-
0007611
씨앤인천103
(주)씨앤앤건설
대표이사
인천서구검암동523-15
수취인불명
94-2005-10-
0007612
씨앤인천104
(주)씨앤앤건설
대표이사
인천서구검암동523-15
수취인불명
94-2005-10-
0007613
씨앤인천105
(주)씨앤앤건설
대표이사
인천서구검암동523-15
수취인불명
94-2005-10-
0007614
씨앤인천106
(주)씨앤앤건설
대표이사
인천서구검암동523-15
수취인불명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4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2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삼례지적 62호)
1. 관련
   가. 심사팀-7974(2010.12.30) [광업권설정출원 보완요청]
   나. 심사팀-970(2011.2.14) [광업권설정출원 재보완요청]
2. 귀하께서 2010.12.17. 흑연,규석 광업권설정 출원하신 삼례지적 62호는 등록 제12853호 석탄,흑연 광업
  권 및 등록 제25910호 석탄 광업권이 전단위로 등록되었다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라 소멸
  된 지역입니다.
3. 이와 같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규정에 따라 석탄 및 이
  와 같은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출원은 할 수 없으므로 소멸된 광종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지 않
  는다는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조사보고서를 2011.3.16까지 재차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한내 제출하지 않
  으셨습니다.
4. 참고로 등록 제12853호 석탄,흑연광이 등록되었다가 소멸된 구역은 귀하께서 출원하신 광종인 흑연,
  규석과 동일광물로서 출원이 불가능하여 동 구역을 제외한 등록 제25910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5. 따라서 2011.3.16까지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본 출원은 광업법제19조1호[출원
  의 각하] 규정에 따라 각하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4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법             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436 사기
피 고 인 안대영 (590921-*******), 장뇌삼 재배업
     주거 영주시 휴천동 494-21
     등록기준지 영주시 휴천동 642-334
검     사 단정려
변 호 인 변호사 설현천
판 결 선 고 2011. 4. 7.
                               33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연번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주택법시행령
3 경기-주택
  2004-0079    (주)라임개발   이일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305번지 202호         경고    2011.5.9     등록사항
                                                                         변경지연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
4 경기-주택
  2006-0205   (주)비비건설   김화섭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259-2,
                                    201호              〃       〃           〃         〃


  경기-주택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5 2007-0091 (주)고림오지구 이내형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       〃           〃         〃
                                   2304호
  경기-대지           (주)
6 2008-0114 에치케이디벨로핑 유계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280-1            〃       〃           〃         〃


7 경기-주택
  2005-0022 디지  털투머신(주) 주점숙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85-7              〃       〃           〃         〃

  경기-주택
8 2003-0032     (주)비아   송혜동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114, 2층           〃       〃           〃         〃

  경기-주택
9 2009-0055 미래에스디아이(주) 최수열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7-3,
                                    302호              〃       〃           〃         〃




◉충청북도고시제2011-10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변경)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제14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충청북도지사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뉴그린산업개발(주) 박인섭 청원군 내수읍
 1 2003-0028                         경고    -     실적미제출1차 주택법시행령
                         마산리 157-32                        제14조
   충북-주택 (주)디제이산업개발 최근준 청주시 흥덕구
 2 2005-0015                         경고    - 실적미제출1차
                          봉명동 890                           〃

   충북-주택 예당건설(주) 민경일 청주시 상당구
 3 2008-0008             우암동 125-13 경고     - 실적미제출1차        〃

   충북-주택 (주)골드마운틴 조정환 청주시 흥덕구
 4 2009-0011                         경고    - 실적미제출1차
                          봉명동 1055                          〃

   충북-주택 (주)예건이엔씨 이동호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 `11.4.22~` 실적미제출2차
 5 2002-0023            북문로2가 113-29 1월 11.5.21             〃

   충북-주택 (주)지엠티종합건설 김도용 청원군 증평군 영업정지 `11.4.22~` 실적미제출2차
 6 2007-0010            증평읍 교동리 28 1월   11.5.21             〃

   충북-주택
 7 2007-0002 (주)제현       청주시 흥덕구 영업정지 `11.7.7~ 등록기준 미달
                    박광태 봉명동  1025 2층 3월 `11.10.6            〃

   충북-주택 (주)성암산업개발 박연태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 `11.4.22~` 등록기준 미달
 8 2007-0008              율량동 1006   3월 11.7.21             〃

   충북-주택 화명산업개발(주) 이득수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 `11.4.22~` 실적미제출2차
 9 2007-0012            금천동 151-5 2층 4월 11.8.21 등록기준 미달     〃


                                           56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
1315]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7.9.10.
                          자 97고약5501약식명령
[
13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4.2.
                         자 98고약1924약식명령
[
1317]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5.29.
                          자 98고약2872약식명령
[
1318]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8.6.
                         자 98고약5785약식명령
[
1319]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10.9.
                          자 2000고약9054약식명령
[
1320]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12.28.
                           자 98고약10354약식명령
[
1321]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9.7.10.
                          자 99고약5249약식명령
[
132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5.12.
                          자 2006고약1614약식명령
[
132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9.4.
                         자 2006고약4719약식명령
[
132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4.24.
                          자 2006고약1348약식명령
[
1325]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12.15.
                           자 2006고약7629약식명령
[
132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6.26.
                          자 2007고약3380약식명령
[
1327]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8.6.
                         자 2007고약4836약식명령
[
1328]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2.11.
                          자 2000고약447약식명령
[
1329]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4.15.
                          자 2000고약2641약식명령
[
1330]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5.26.
                          자 2000고약3963약식명령.끝.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1-23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등록말소 등)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말소 등)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장
1.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계               9개업체
   울산-주택 (    주)천지          울산 남구 달동 650-5
 1                   박종표                     등록기준
   2001-0003 건설            삼부오피스맨션 A-101
   울산-주택 (    주)아름                            미달
 2                   정석우 울산 중구 복산1동 266-123층 (기술자          주택법
   2003-0033 다운공간
                                             미보유,실         시행령
   울산-주택       지엔          울산 남구 신정동 525-1
 3                   최귀임                      적 등          제14조
   2007-0009 건설(  주)         창우오피스텔 101호            등록말소
                                              서류           제1항
   울산-주택 (   주)메이트
 4                   박말부 울산 남구 삼산동 187-23층   미제출) :        별표1
   2007-0024 디앤씨
                                             영업정지          제2호
   울산-주택 가람건설
 5                   김태현  울산 남구 신정동 1130-14 처분기간           나목2)
   2007-0032 (  주)
                                             내미보완
   울산-주택 (    주)유시        울산 남구 야음동 831-28
 6                   박연숙
   2007-0034 디시개발             해원빌리지 101호

                               142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78호
                                   관인등록
   콘텐츠산업진흥법(법률 제10369호, 2010. 6. 10.)에 의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기에 사무관
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청인 및 직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용 개시 일자 : 2011. 4. 15.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1-3호
                            관인등록
 평택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예하 함정 및 파출장소 관인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40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평택해양경찰서장
○ 관인 등록 사유 : 평택해양경찰서 신설
○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1. 4. 1.
○ 등록관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258함장인                  P-31정장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P-61정장인                          P-73정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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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8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347호(2010.7.28)로 변경 승인․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
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실시계획]
◈ 변경사유
 ㅇ 기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중 단독주택용지 일부
   의 획지면적 변경
◈ 실시계획 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ㅇ 명 칭 :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ㅇ 사업시행자 - 명 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대표자 성명 : 김홍복
 2.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6-1번지 일원
    ㅇ 면 적 : 307,104.9㎡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ㅇ 시행 기간 : 2002.11.26 ~ 2010.5.25 (완료)
    ㅇ 시행 방법 : 환지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ㅇ 목 적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07,104.9         100.0
 주       택      용      지                 187,911.2          61.2
 공       공      용      지                 119,193.7          38.8
       도               로                  83,215.7          27.1
       공               원                  11,039.7           3.6
       녹               지                    7,766.5          2.5
       공 공 청 사                                718.8          0.2
       주       차       장                    2,382.0          0.8
       학               교                  14,071.0           4.6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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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
       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운서 제1종
  기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운서동
                         2903-2번지 일원 307,104.9    -    307,104.9 -
  ■ 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운서 제1종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운서동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하여
                        86-1 답 일원 307,104.9 단독주택용지 일부 획지면적 변경
3.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단독주택 용지(C, D)
                기      정                변 경
   가구      가구면적        획 지     가구면적          획 지        비고(변경사유)
   번호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10      4,458.9  1   194.0  4,458.9   1    194.0
                     2   327.5            2    327.5
                     3   340.4            3    340.4
                     4   275.7            4    275.7
                     5   229.5            5    229.5
                     6   586.0            6    586.0   2필지로대지분할가능
                     7   398.1            7    398.1
                     8   456.5            8    456.5
(운서동 2892)           9   450.5            9    450.5
                    10   290.0            10   290.0
                    11   253.4            11   253.4
                                                          감 23㎡
                    12   406.1            12   383.1 (공유지분 면적 조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증 23㎡
                    13   251.2            13   274.2 (공유지분 면적 조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58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건축물의 용도ㆍ형태ㆍ색채ㆍ배치ㆍ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옥외 광고물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도
  로에 관한 계획,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첨부도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해당 획지 부분)

                       【기 정】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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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P-108정장인                  P-109정장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P-110정장인                  P-128정장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방제21호정장인                  대부파출소장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장인                   당진파출소장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대산파출소장인                   안산출장소장의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전곡출장소장의인                  화성출장소장의인




                          167
제17495호               관         보              2011. 4.26.(화요일)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삽교호출장소장의인
           한진출장소장의인




     평택해양경찰서 성구미출장소장의인               평택해양경찰서 왜목출장소장의인




     평택해양경찰서 도비도출장소장의인




◉강릉우체국공고제2011-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릉우체국 및 강릉대학교우체국 직인, 강릉대학교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인, 주무자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강릉우체국장
1. 폐기일 : 2009. 5. 27.(수)
2. 관 인 명
        강릉우체국 직인             강릉대학교우체국 직인    강릉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 강릉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          강릉대학교우체국 주무자인
     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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