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라) 종교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목회자숙소,
            허용 주차시설 등)
         용도 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
                  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종1              ∙ 4층 이하 (종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에서 24m를 넘을 수 없다. 단, 건축심의 및 인허가
           높이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0m까지 가능)
           배치                               -
           형태     ∙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색채                               -
                  ∙ 건축한계선(‘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참조)
           건축선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등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마) 공공청사(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도면 ∙ 청1 : 의왕시청 ∙ 청2 : 의왕경찰서 ∙ 청3 : 의왕소방서 ∙ 청4 : 의왕보건소
             표시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청1~4      높이 ∙∙ 청1(의왕시청), 청3(의왕소방서), 청4(의왕보건소) : 5층 이하
                  청2(의왕경찰서) : 7층 이하
           배치                                -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이하의 자연소재담장을
           형태    설치하도록 한다.
                ∙ 옥상조경 권장
           색채 ∙ 지구전체의 조화를 위하여 시설별로 유사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 있게 계획한다.
                ∙ 건축한계선(‘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참조)
          건축선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등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7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8)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대지내 공지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옥외마당은 가급적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건축물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르며, 도로의
D1~D3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점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거용도의 주차대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
              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나) 공동주택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
                     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
                     편 제1장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대지내 공지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될 수 있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
                     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
                     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단지내 보행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
A-1BL,               편 제1장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B-1BL~
 B-3BL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과 ‘의왕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
          부설주차장      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설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을따른다.


                                  7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의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로의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르며, 도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근생1~6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라) 상업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의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
상1~5,           는 설치할 수 없다.
업무1~2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르
                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
                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마)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의)’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
                는 설치할 수 없다.
자족1~2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르
                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
                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7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
           대지내 공지 ∙의)’건축한계선에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
                   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통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
                   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차량출입구 ∙출입구를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
                           설치한다.
  유1,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초1       보행자 동선 ∙중보행자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과 면한 학
                   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4〕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74               90,905
          구거                   9                3,046
          도로                  76               57,170
          제방                  37                2,294
          하천                  52               28,395
 나. 대체시설 총괄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소 계               225,487.9                     -
          도 로                88,104.9         34개 노선 (보행자도로 면적포함)
          녹 지                  23,371           19개소 (완충6, 경관9, 연결4)
                                                     근1, 소공1~3,
          공 원                  91,019   수변1(유수지 6,963㎡ 수변공원 내 시설로 중복결정),
                                                         문화1
         공공공지                     783                    3개소
          하 천                  22,210               지방하천(안양천)
※ 각 시설별 중복면적 제외함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시행할 자
    의왕시 : 김 성 제,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나.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국가, 경기도지사, 의왕시장
                               7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7            고천동 150-3 일원                 226
            8            고천동 115 일원                   700
            9            고천동 162-2 일원                 770
                       소계                           5,320
            1            고천동 247-1 일원               1,581
  연결녹지      2            고천동 79-1 일원                  585
            3            고천동 61-14 일원               2,477
            4            고천동 61-7 일원                  677
  3)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              -                  91,019
  근린공원      계               -                  51,692
             1         고천동 산48 일원              51,692
            계               -                   7,792
   소공원       1        고천동 171-6 일원              2,503
             2        고천동 171-10 일원             2,878
             3        고천동 193-4 일원              2,411
  주제공원      계               -                  31,535
   수변공원     소계              -                  13,954
             1         고천동 252 일원              13,954
   문화공원     소계              -                  17,581
             1        고천동 100-2 일원             17,581
  4)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783
             1              고천동 230 일원             167
   공공공지      2              고천동 233-2 일원            79
             3              고천동 76 일원              537
  5) 하 천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22,210
                                                      ⋅도로, 경관녹지,
   하천        1              고천동 439-97 일원      22,210 공원 등 중복면적
                                                       미포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74               90,905
      구거                 9                3,046
      도로                76               57,170
      제방                37                2,294
      하천                52               28,395
 나. 이용상태
  1) 구 거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2) 도 로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7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나. 국내출장시 여비 정산 기한 확대(안 제8조의2제2항)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주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도록 함.
  다. 이사화물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 지원(안 별표 5)
     국내이전비 지급시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앞으
     로는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에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2~840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켄달스퀘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주식회사                         등록 업무단위                   2016.12.23.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4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4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번호 수집 조항 개정
  1) 동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3. 참고사항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2.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전화 02-2110-2927, 2816 이메일: odysseia1@korea.kr psu1423@korea.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및 연구책임자의 학생
인건비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단위로도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2조의2제10항 내지 제13항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2)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함.
                             450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개선(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안 제12조의3)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함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단위를 연구책임자 단위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까지로 확대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유효기간(2년)을 폐지함
 다.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대상 범위 확대 및 비공개 항목 명확화 등(안 제18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대상 범위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는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서
    정한 비공개 항목으로 비공개 대상 항목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6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hee25@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2-2110-02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2-2110-27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등 부처별로 상이하게 사용하던 서식을 표준화
  및 간소화된 형태로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5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39호
(2011.08.1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시점          종점      중요     총연장
                                                                               통과지    (km)
                                                        충북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군
 당초                                           -         수한면 묘서리     보은읍 금굴리    보은읍    3.2
        일반 국도 37호선 거창~파주 충북                              134-6(전)     168(답)   묘서리,
        국도               보은군                            충북 보은군      충북 보은군     둔덕리,
 변경                                           -         수한면 묘서리     보은읍 금굴리    금굴리    3.2
                                                         134-6(전)     168(답)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0. 01. 07. ~ 2020. 12. 31.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1 173  답 604               173-2  120 1/1 임영옥   국사리 1119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둔덕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1,255                           염종우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1 57-1                      57-5  137 1/1
                                                 거현송죽로 358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밀양박씨복사
              전                                공파국당공보 보은군 산외면 문암리 263
 1    110-4       2,671    110-7    54     1/1
                                               은종중 대표
                                                박순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로
 2    산12-1 임야    43,582   산12-12   143    1/7  박선호 61,215동302호(모충동,주공아파
                                                              트2단지)
                                                  41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3) 안전기준 표시기준, 승인 및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성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제조 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5) 승인 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 TF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제품 TF(전화 044-201-6806~680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71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 (기존) 유병연
  - (변경) 김영주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가게 운영 및 재사용, 재활용
        전국녹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련 생활세계 개혁        02
 68     가게운동 통일로 189번지 3층 김영주 1.2005.
                                  19.
                                                                    환경 변경
                                      - 자원 순환형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393-58 협력과 (대표자)
         협의회                                    제안           28
                                      - 기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45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6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hee25@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2-2110-02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2-2110-27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대상인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물질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고의·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화학물질 사전등록 제도 도입(제8조 개정)
  보고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제도를 신설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 폐지(제9조 삭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제도
    도입(제10조 개정)
  현재는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여 기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장
  기 전망이 곤란하므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는 폐지하고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다. 허가물질 지정 및 관리 제도 개선(제25조 개정)
  허가물질을 지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가 아닌 면제를 받는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제받지 못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45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제29조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등록여부 및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정.
 마.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제32조 개정)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신고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 물질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신고 범위 확대.
 바. 과징금 처분(제37조의2 신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미등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등의 효과를 가진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살생물제 사용 증가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 위해(危害)가 우려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살생물제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선진적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을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