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17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도매인간 거래 제한적 허용,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09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범위, 도
  매시장 평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 납부방법 개편(안 제14조3항 신설)
    1) 농산물 수입이익금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나. 중도매인간 거래가 허용되는 구체적 범위 등 신설(안 제27조의2신설 및 별표4 나. 8-1 신설)
    1)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 하는 경우 허용되는 연간 거래액 범위, 거래내역 통보 절차,
       위반시 행정 처분 규정 등 마련
  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상한선 조정(안 제39조제1항 나. 신설)
    1)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거래에 대하여 시장사용료 최고한도를 0.3%로 감면(‘16년 까지)
  라. 저온창고 시설 기준 및 시설사용료 조정(안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별표2. 개정)
    1) 청과부류의 저온저장창고를 필수시설로 전환하고, 정가․수의매매 용도 및 출하자 사용분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마.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에 따른 절차 정비(안 제52조 개정)
    1)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절차를 정비하고 개설자의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절
       차 명문화
  바. 중도매인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안 제56조 별표4 개정)
    1) 중도매인 명의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도모
  사. 비리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제56조 별표4 개정)
    1)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매사에 대한 1차 처분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45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0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판매업자 간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또는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등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
  12441호, 2014. 3. 18. 공포, 시행 9.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규제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요건 완화(안 제9조)
    ○ 석유정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장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비축의무량 수준인 연간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으로 저장시설의 요건을 완화함
  나. 석유판매업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 8까지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의 조성 근거 등을 마련
  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안 제24조)
    ○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수입부과금 차감징수 제도를 전액환급 제도로
       변경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5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msju@motie.go.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0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6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수출입업자가 일시적인 수입량 증가 등으로 저장시설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저장시설 최소등
  록을 구비한 자에 한해 추가하려는 저장시설에 대해 임차기간과 상관없이 변경등록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변경등록(안 제9조의2)
    ○ 석유수출입업자가 저장시설 최소 등록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
      시설의 임차기간과 상관없이 저장시설의 변경등록을 허용
  나.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기준 강화(안 제46조의2)
    ○ 현행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등에 대한 공표 기간을 “해당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에
      서 “해당 사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5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msju@motie.go.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한국근육 삼일대로 종로구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방 02-      소재지,
                        2009.  및 치료  연구 지원            장애인
124 장애인 32길 36 정영만 2.19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의식개혁과 2654 정책과 대표자
      협회 304호(익선동,             사회적 인식개선 등       -4399      변경
           운현신화타워)
                                 147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43호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라「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검정시행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전 공고기한 및 공고방법과 차이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격검정시행공고를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공고하고,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
  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제14조)
3. 의견제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수수료 고시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
  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81,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7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희망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대 익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루 172번지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아파트 1,000호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6월 27일
                               148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48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43호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따라「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훈령)」을개정함에있어「행
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7월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훈령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규정에따르면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시행공고를검정시행일2개월전까지공고하도록되어
있는등상위법령에서정한사전공고기한및공고방법과차이가있어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자격검정시행공고를검정시행일90일전에공고하고, 자격검정의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
타검정에관한사항등을일반일간신문과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기관의홈페이지에공고(제14조)
3. 의견제출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수수료고시변경(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7월24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
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02-2100-6281, 팩스02-2100-648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7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희망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대익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루172번지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아파트1,000호매입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4년6월27일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7, 3515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8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개정(‘14.11.29 시행)으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대상 등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은
    제외하고,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수립 대상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을 제외 (안 제7조, 제8조 본문, 제9
    조, 제37조)
  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특별종합대책 수립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을 제외하고, 세종자
    차시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11조, 제12조, 제37조, 제40조)
  다.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6조, 제10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5조, 제48조제2항)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의 협의 대상,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대상, 자동차 통행 총량
    설정 대상, 전환교통 협약 관련 업무,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 수립 대상,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특별자치시 추가
3. 의견 제출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8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3789, 3784 팩스 : 044-201-5579
                                        151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7, 3515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8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가로 낙찰받은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 요청시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
  고, 하도급률 산정 기준을 하도급계약 통보 서식에 명시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중 저가 낙찰공사 기준(안 제29조)
     저가 낙찰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므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
     도록 법을 개정하고 저가 낙찰공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규정
  나. 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지정(안 제38조의2)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 등 7개 항목을 3년 주기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추
     가 지정
  다. 하도급률 산정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
     정기준을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50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개정(‘14.11.29 시행)으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대상 등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은
    제외하고,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7조, 제9조, 제11조)
    자동차 운행제한 주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주체에 특별자치시 추가
  나.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 대상 조정 (안 제10조)
    보행교통 업무를 지역 여건에 맞게 기초단체장이 운영할수 있도록 개정
  다.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상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을 제외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8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3789, 3784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5호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철도공안직렬의 명칭을 철도경찰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력검사
    합격 기준을 강화하여 체력이 강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152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철도공안이란 표현을 철도경찰로 변경(안 제목, 제1조, 제2조)
    나. 체력검사의 합격기준 변경(별표 비고 제1호)
      3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던 것을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변경
    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 칙)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2. 의견제출
  이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18일(월)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566호)(전화 044-201-4617 / 4616,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1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먹는 샘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 부적합시 보고기관 변경(안 제20조제3항 개정)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하(안 제32조제1호 개정)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현행 평균 판매가
    격의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5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 044-200-5258, FAX 044-200-5258)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
    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1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견인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관련조항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입증(안 제9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신설)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및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 044-200-5258, FAX 044-200-5258)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
    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4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4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01호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25호(2013.12.31.)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적 : 5,070,011㎡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수(인)         비고
    합 계          기정        1,710,795.3 100.00 22,128 58,846     2.66인/세대
                 변경        1,702,705.3 100.00 22,128 58,846
    단독주택       소계 기정
                   변경
                             663,348.8
                             663,348.8
                                        38.77
                                        38.96
                                               1,682
                                               1,682
                                                      4,473
                                                      4,473
    일반형          기정          330,479.8  19.32  1,010  2,686
                 변경          330,479.8  19.41  1,010  2,686
    블록형          기정          332,869.0  19.45    672  1,787 ㅇ 인구밀도
                 변경          332,869.0  19.55    672  1,787
    공동주택       소계 기정       1,034,098.2  60.45 19,995 53,175 - 116.1인/ha
                   변경      1,026,008.2  60.26 19,995 53,175 ㅇ 호수밀도
    아파트          기정        1,003,305.2  58.65 19,499 51,856
                 변경          995,215.2  58.45 19,499 51,856 - 43.6호/ha
    연립주택         기정           30,793.0   1.80    496  1,319
                 변경           30,793.0   1.81    496  1,319
    주상복합         기정           13,348.3   0.78    451  1,198
                 변경           13,348.3   0.78    451  1,198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240,460            44,418      160,687         35,355           -
  ※ 변압기설비용량 : 240,460 ÷ 1.3 = 184,969kVA
  ■ 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184,969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 전기시설은 택촉법 제14조 및 주촉법 제36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196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호선    광로3-1호선    ㆍ변경없음

대로1-9호선    대로1-9호선    ㆍ변경없음

대로1-11호선   대로1-11호선 ㆍ변경없음

대로2-1호선    대로2-1호선    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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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2-2호선    대로2-2호선    ㆍ변경없음

대로2-3호선    대로2-3호선    ㆍ변경없음

대로3-32호선   대로3-32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50호선   중로1-50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2호선    중로1-2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3호선    중로1-3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4호선    중로1-4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6호선    중로1-6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7호선    중로1-7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8호선    중로1-8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9호선    중로1-9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10호선   중로1-10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11호선   중로1-11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12호선   중로1-12호선 ㆍ변경없음

                      ㆍ면적변경 : 22,875.0㎡→ 22,959.0㎡ (증 84.0㎡)   ㆍ행복기숙사 반영을 위한 준주거용지
중로1-13호선   중로1-13호선
                      ㆍ폭원정정 : 23m → 26m                         신설에 따른 진입부 변경

중로1-14호선   중로1-14호선 ㆍ변경없음

중로1-49호선   중로1-49호선 ㆍ변경없음


                                            229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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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2-15호선   중로2-15호선 ㆍ변경없음

중로2-16호선   중로2-16호선 ㆍ변경없음

중로2-17호선   중로2-17호선 ㆍ변경없음

중로2-18호선   중로2-18호선 ㆍ변경없음

중로2-19호선   중로2-19호선 ㆍ변경없음

중로2-20호선   중로2-20호선 ㆍ변경없음


중로2-21호선   중로2-21호선 ㆍ변경없음


중로2-22호선   중로2-22호선 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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