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써지오 O/A      제 생활-56호        오정금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용수리 법랑 칠판
             (2004. 9.20.)         105-4
신한정밀(주)      제 기기-25호        전석락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34 전자유량계(일반용, 플랜지접속
             (2004. 9.20.)   전충락                         방식, 100mm)
(주)쟈스텍       제 기기-193호 원한수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17-4 무대용 승강장치
             (2004. 9.20.)
(주)대한종합밸브 제 기기-194호 정종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수도용버터플라이 밸브(1,2,3종
             (2004. 9.20.)         207-3                 1500mm, 1600mm), 수도용덕
                                                         타일 주철 제수밸브(2종 3종)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

 공고제2004-3호                                      며, 의결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함.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                         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라.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가 필

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하였기에 이를 공고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를, 자문이 필요

합니다.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자문위원회

    2004년 9 월30일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마.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는
                                                                    「노근리사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                           건처리지원단」(단장은 간사가 겸함)을, 실무위

    특별법시행세칙                                      원회에는「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두고, 지원

1. 제정이유                                          단의 업무 등을 규정함.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바.「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제정(2004. 3. 5, 법률 제7175호), 시행(2004. 6.          업무와 회의운영 그리고 기획단에 두는 전문위

 6.)되고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2004. 6.29, 제                원의 직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8449호)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사.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는 관련자료 참조 및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현장조사·면담조사 기타 객관적인 방법을 통

2. 시행일자:2004년 9 월20일                             하여 실시하며,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에「사실

3. 주요내용                                          조사단」(단장: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을 설
 가.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개최 일                     치함.
  시와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아. 실무위원회는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심사를 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함.                       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희생자별「의견서」를
 나. 안건은 의결·보고·토의사항으로 구분하고,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도록 함.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의결하되 위원장이 필요하                     자.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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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29.         서 보육시설의 설치및 개·보수비, 종사자 인건
 개정, 2005. 1.30. 시행)에 따라 보육정책조정위          비, 대체교사와 초과근무수당 등 보육시설 운영
 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육계획               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보육시설의 장 및 보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비용, 장애아보육
 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영유아 및 종사자의 건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검진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보육시설의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
2. 주요내용                                   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며, 지역의 보육시
 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 보육비용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나. 여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시·도               차.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지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정 및 보수교육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시 도지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에게,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정함.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다.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게 위임하며, 보육정보센터, 보육개발원, 보육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                교사의 자격관리 및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
  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한 업무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함.
 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3. 의견제출
  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              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연도별 시행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2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주소:
 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
  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인 시설로 함.                조:보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등급별               다.
  자격기준을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사.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행정구역상            4. 기 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및 기타 농어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
  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부 보육기획
  시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             과(전화:02-3703-2714~5, 팩스 02-3703-
  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함.                          2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지시 또                  2004년 9 월30일
  는 직접 보완조사를 실시하며, 위원들의 심의                                 국립환경연구원장

  의견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 여부 등을 결                 형식승인
  정함.                                   ○번 호:1
 차. 실무위원회는 후유장애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환경측정기기
 「의료지원자문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NOx)
  에 따라 결정하고, 위원회는 부적당하다고 판               -형 식:NGA 2000 CLD
  단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제작사(국적):Rosemount Analytical Inc(독
  있음.                                     일)
 카. 호적 등재 또는 정정을 요청한 사항은 실무위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4-12호
  원회가 이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
                                        ○형식승인일:2004년 9 월22일
  여 결정함.
                                        ○비 고:신규
 타. 실무위원회는 위령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령사업중 집행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6호
  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함.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파. 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지침 등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04년 9 월30일
 하.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결과서, 의견서,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회의 심사조서, 희생자 및 유족 등록 명부, 기타
                                        1. 등록취소 업체명:대지개발진흥주식회사
  필요한 사항의 서식을 정함.
                                        2. 대표자:정윤삼(           *******   )
4. 참고사항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30-1
 이 시행세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4. 등록취소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분야 방지시설
 위원회 제1차 회의(2004. 9.20.)에서 의결되었으
                                         업(제68호)
 며 부칙에 의거 의결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등록일자:2004년 9 월20일
 이 시행세칙의 전문을 보기 원하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 02-3703-4614)으로 문의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2004년 9 월30일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1. 등록업체명:(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공고합니다.                                                    *******
                                        2. 대표자:양 현(620510-1026627)

                                   70
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재조사지시또
는직접보완조사를실시하며, 위원들의심의
의견을종합하여희생자및유족여부등을결
정함.
차. 실무위원회는후유장애에대한의료지원금을
「의료지원자문위원회」를거쳐합리적인기준
에따라결정하고, 위원회는부적당하다고판
단하는경우실무위원회에재산정을요구할수
있음.
카. 호적등재또는정정을요청한사항은실무위
원회가이를심사한후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
여결정함.
타. 실무위원회는위령사업의기본계획을수립하
여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고, 위령사업중집행
에관한사항은실무위원회에위임함.
파. 위원회위원장및실무위원회위원장은이세
칙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운영지침등으
로정할수있도록함.
하. 실무위원회의사실조사결과서, 의견서, 위원
회의심사조서, 희생자및유족등록명부, 기타
필요한사항의서식을정함.
4. 참고사항
이시행세칙은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위원회제1차회의(2004. 9.20.)에서의결되었으
며부칙에의거의결한날부터시행합니다.
이시행세칙의전문을보기원하거나기타궁금한
점이있으면행정자치부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02-3703-4614)으로문의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9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NOx)
-형
식：NGA 2000 CLD
-제작사(국적)：Rosemount Analytical Inc(독
일)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4-12호
○형식승인일：2004년9 월22일
○비
고：신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6호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업체명：대지개발진흥주식회사
2. 대표자：정윤삼(
)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동구동명동230-1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대기분야방지시설
업(제68호)
5. 등록일자：2004년9 월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2. 대표자：양
현(620510-1026627)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70
*******
*******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가 항만명:여수항
 광주하이테크센터 405호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11호)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4. 영업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                 가. 공사의 목적:여수항 개발 및 유지관리시 발
 상남도(하동군,남해군)                                  생되는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투기장 확보
5. 등록일자:2004년 9 월20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전남 여수시 덕충동 전면해상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8호                           2) 공사비:2,265백만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및                       3) 공사내용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                      -호안축조:90m
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여수토:1개소
      2004년 9 월30일                        5. 공사시행기간:2004년 6 월24일~2005년 1 월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1. 등록번호:제광-046호                               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2. 대행자명:(주)다솔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3. 대표자:최영태(            *******   )            재생략).
4. 주사무소 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399-2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3호
5.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리 399-2                                        폐지
6. 등록일자:2004년 9 월22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 품목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58호                     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하는“여수항 가호                        2004년 9 월30일
안 보강공사”에 대해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기술표준원장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 9 월30일                        폐지 KSB3152     톱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KSB3162     기계 쇠톱날
1. 사업의 명칭:여수항 가호안 보강공사                    폐지 KSB3173     목공용 초경팁 둥근 톱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폐지 KSB3401     보통 바이스(원통형)
 가.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KSB3403     부착 바이스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수정동 335-1번지                폐지 KSB3971     총형 밀링 커터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폐지 KSB3973     초경 측면 밀링 커터

                                         71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대촌동958-14
광주하이테크센터405호
4. 업종및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11호)
4. 영업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
상남도(하동군,남해군)
5. 등록일자：2004년9 월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8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5조규정에의거환경영향평가대
행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46호
2. 대행자명：(주)다솔
3. 대표자：최영태(
)
4. 주사무소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신기리
399-2
5. 평가담당부서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신기
리399-2
6. 등록일자：2004년9 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58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시행하는“여수항가호
안보강공사”에대해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
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9 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여수항가호안보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전남여수시수정동335-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여수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여수항개발및유지관리시발
생되는준설토를수용하기위한투기장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전남여수시덕충동전면해상
2) 공사비：2,265백만원
3) 공사내용
-호안축조：90m
-여수토：1개소
5. 공사시행기간：2004년6 월24일~2005년1 월2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항건설사무소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3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품목지
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니
다.
2004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B3152
톱줄
폐지KSB3162
기계쇠톱날
폐지KSB3173
목공용초경팁둥근톱
폐지KSB3401
보통바이스(원통형)
폐지KSB3403
부착바이스
폐지KSB3971
총형밀링커터
폐지KSB3973
초경측면밀링커터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71
*******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음을 공고합니다.

폐지 KSL6002   연마포                             2004년 9 월30일

폐지 KSL6003   연마지                                            기술표준원장

폐지 KSL6004   내수 연마지                                   KS표시인증심사기준

폐지 KSL6210   마그네시아 연삭 숫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L6211   세그먼트(부채꼴) 연삭 숫돌              개정 KSK1200 면 봉사

폐지 KSL6213   너트 달린 디스크형 연삭 숫돌 및           개정 KSK3601 폴리에스테르 방적 봉사

             너트달린 링형 연삭 숫돌                개정 KSK3603 나일론 봉사

폐지 KSL6498   연마 디스크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L6499   고무 절단용 숫돌                       부    칙
폐지 KSL6500   축 달린 숫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04-1호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및재등록직인공고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중앙전파관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5호                        리소서울북분소, 중앙전파관리소청주분소에서 사용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중인 직인을 폐기하고 새로 조각한 직인을 사용하게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                  2004년 9 월30일
음을 공고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
    2004년 9 월30일                          ○사용개시일자:2004년 8 월26일
                   기술표준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인

             KS표시인증심사기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1450 면 범포

개정 KSK2610 모직물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사용개시일자:2004년 9 월 8 일
    부   칙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의인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6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72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L6002
연마포
폐지KSL6003
연마지
폐지KSL6004
내수연마지
폐지KSL6210
마그네시아연삭숫돌
폐지KSL6211
세그먼트(부채꼴) 연삭숫돌
폐지KSL6213
너트달린디스크형연삭숫돌및
너트달린링형연삭숫돌
폐지KSL6498
연마디스크
폐지KSL6499
고무절단용숫돌
폐지KSL6500
축달린숫돌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5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K1450 면범포
개정KSK2610 모직물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6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K1200 면봉사
개정KSK3601 폴리에스테르방적봉사
개정KSK3603 나일론봉사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04-1호
폐기및재등록직인공고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중앙전파관
리소서울북분소, 중앙전파관리소청주분소에서사용
중인직인을폐기하고새로조각한직인을사용하게
되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용개시일자：2004년8 월26일
○사용개시일자：2004년9 월8 일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72
중앙전파관리소장인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의인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북분소장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4-7호
                                신설출장소 개소에 따른 출장소장의 직인을 신규
                            조각으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30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중앙전파관리소청주분소장인         ○사용개시일:2004년10월 8 일
                                        가거도출장소장의인




○폐기일자:2004년 8 월26일
         중앙전파관리소장인
                            ⊙함양경찰서공고제2004-10호
                                  함양경찰서장직인등록공고
                                함양경찰서장 직인(사무용)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에 의하여 다
○폐기일자:2004년 9 월 8 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의인               2004년 9 월30일
                                                 함양경찰서장
                            1. 등록관인
                                ○관인사용일자:2004년10월 1 일
                                      함양경찰서장의인(사무용)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북분소장인




                            2. 폐기관인
                                ○관인폐기일자:2004년10월 1 일
      중앙전파관리소청주분소장인
                                      함양경찰서장의인(사무용)




                           73
○폐기일자：2004년8 월26일
○폐기일자：2004년9 월8 일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4-7호
신설출장소개소에따른출장소장의직인을신규
조각으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2004년10월8 일
⊙함양경찰서공고제2004-10호
함양경찰서장직인등록공고
함양경찰서장직인(사무용)을등록및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제38조제1항, 동법제39조제1항및
동시행규칙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30일
함양경찰서장
1. 등록관인
○관인사용일자：2004년10월1 일
2. 폐기관인
○관인폐기일자：2004년10월1 일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73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북분소장인
중앙전파관리소청주분소장인
중앙전파관리소장인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의인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북분소장인
중앙전파관리소청주분소장인
가거도출장소장의인
함양경찰서장의인(사무용)
함양경찰서장의인(사무용)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04-22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국회인사규칙중개정규칙이 2004년 9 월21일 다음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
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28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년 9 월30일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회사무총장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국회인사규칙중개정규칙                           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
⊙국회규칙 제128호                               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중“제37조 내지 제39조”
                 를“제37조 내지 제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39조, 제50조”
         로 한다.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
제31조제2항제1호중“동조제2항제1호”를“동조제                원을 보충할 수 있다.
2항제1호·제4호”
         로 한다.                           제9조중“정책연구위원”을“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를 포함한다)”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제50조 (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같이 신설한다.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

    부   칙                                 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별표 4〕
 날부터 시행한다.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사무처직제중 다음             임용하고자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
                                         하는 결원수     음에 포함된 자
 과 같이 개정한다.
                                             1      결원 1인당 7배수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결원 1인당 5배수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5     결원 1인당 4배수
 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                        3배수+20인

 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상당 또는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등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2배수+35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                 ⊙대법원규칙 제1906호
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2004년 9 월30일                            중개정규칙
              대법원장          최 종 영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74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4-149호                                        2004년 9 월30일
                                                                           충청북도지사
     토지세목고시
                                                   1. 사업명:오생~광월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충청북도고시 제2003-131호(충청북도보 제2269
                                                   2. 사업시행지: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262번지(국
호, 2003. 9.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오                   가지원지방도 82호선)(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262
생~광월간 도로확·포장공사(국가지원지방도 제82                          번지~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663-10)
                                                   3.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04년12월(총공
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의2
                                                    기 360일)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4. 사업시행자:충청북도지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고시합니다.                             5.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수용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국지도82호선 확포장공사
소재지:충주 신니 광월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675-2       675-5   잡      1,400       210 이 정 우 충주 신니 광월 710
                                                                                 (국 충주세무서 근저당)

⊙전라북도고시제2004-256호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주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관계도서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전주시
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구지정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 택지                               2004년 9 월30일
개발촉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3                                                전라북도지사

□예정지구지정변경
                                                          면               적(㎡)
위                                            치 변    경     전 변         경   후 증     ·    감 비       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3가 371-1번지                        495,000       493,691         감 1,309
일원
□택지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명칭:전주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주소 및 대표자 성명: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사장 김 진
3. 개발계획의 개요(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주 택 계 획(호) 수 용 인 구(인) 비                                     고
합              계               181,360                  3,127                9,381 3.0인/호

                                               78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고양시고시제2004-111호                                  B=35~42m

 우리시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시행하는 장월                    ○사업비:9,600백만원

평천(덕이지구) 개수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6조,              4.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동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명 칭:고양시장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비                ○주 소: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관리청 하천공사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               5. 공사기간:2004년 9 월 2 일~2007년 6 월30일

과 같이 고시합니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2004년 9 월30일                            ㆍ면적,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고 양 시 장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

1. 하천공사의 명칭:장월평천(덕이지구) 개수공사                  소:붙임1.

2. 공사시행 위치: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413-1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번지~대화동 145-4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관계인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주소ㆍ성명:붙임1.

 ○목   적:하천 미개수로 인하여 농경지 및 인근             8. 관계도면:게재생략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하천 개수공사                (공사관계조서 및 서류는 고양시청 치수방재과에

    를 시행하여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음)

    보호하는데 있음사업량                              ※문의사항:고양시청 치수방재과 하천관리팀

    -덕이지구:L=1,076m(양안:2,152m),                   (031-961-2943)

                              물    건         조     서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1   대화동 396-2        창 고     철골조판넬       99.0 ㎡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642 김             장   회

2   덕이동 1372         창 고     철골조판넬      131.6 ㎡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김     돌   규

                                                       1641-9

                     비닐하우스              121.0 ㎡

                     대추나무                        2 주

                     은행나무                        1 주

                     묘 목                         4 주

3   덕이동 970-11       콘테이너                34.9 ㎡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백     이   균

                                                       대화마을 202-2004호

4   대화동 224-1        배나무                         3 주

                     밤나무                         3 주

                     버드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