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580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9        임야     3838        미등재            석산한덕
1581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57       임야     1031        미등재            삽용랑영
1582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01-5         답      367        미등재            죽촌성빈
1583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80-2        하천      119        미등재            고촌기성
1584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537          임야      803        미등재            고삼사이
1585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44       임야         86      미등재            파평세희
1586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45-1     임야      218        미등재            파평세희
1587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45-3     임야      440        미등재            파평세희
1588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46-1     임야     1121        미등재            파평세희
1589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47       임야     136         미등재            파평세희
1590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48       임야     182         미등재            파평세희
1591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151           전      843        미등재            곽산홍이
1592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167-1         전         10      미등재            파평세희
1593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리        28        전      905        미등재            하성중암
1594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리        29-1      답      171        미등재            하성중암
1595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리        30        답         60      미등재            하성중암
1596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리    231-1         전      285        미등재            죽촌면근
1597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리    256           전     1600        미등재            원전무남
1598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리    471          임야     1260        미등재            원전무남
1599 충북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314           전     1514        미등재            길읍상일
1600 충북 제천시 신동         529           전      192       서미기루구           서미태치
1601 충북 제천시 천남동        160-7         전         56     서미기응            서미태치
1602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읍리     591-2        도로          7      미등재            우현도차
1603 충북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419-3         전     2927        미등재            밀산길영
1604 충북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253-4        도로         23      미등재            삼등우기
1605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07-1        도로         20      미등재            토본준조
1606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03           전     3031 익산규섭,익산재관, 익산규섭,익산재관,
                                                    삼정종화,익산운승, 익산운승,삼정종화,
                                                      익산재준            익산재준
1607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7-3         전          7      미등재            평임순영
1608 충북 진천군 백곡면 용덕리    298-2         전      916        미등재            풍원완섭
1609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02-2         대      245        미등재            고전희연
1610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4        임야     426         미등재          월성규형,이도야지
1611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64-4         답     1673        미등기            오야병식
1612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564-2        구거         89     십천청웅            십천청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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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613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588-1        잡종지      79    중촌항남,노승선       중촌항남,노승선
1614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588-15 잡종지           185    중촌항남,노승선       중촌항남,노승선
1615 충북 청원군 강외면 월곡리    170-1        제방      165      중도을의           중도쯔네
1616 충북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21-2      전      304      중정상태           중정상태
1617 충북 청원군 남성면 삼산리    산90          임야    39273      승전국부           승전국부
1618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297-2        도로       46    죽촌선현외8인         죽촌선현외8인
1619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297-3        도로      205    죽촌선현외8인         죽촌선현외8인
1620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297-4         전       23    죽촌선현외8인         죽촌선현외8인
1621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16-1      전      754      미등기            취택어시
1622 충북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475           전      840 금경정기,금성무경,         김경정기외3
                                                  금산덕경,고도준원
1623 충북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690           답      179      금경정태           김경정태
1624 충북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171           답     1002      미등기           하택봉해외1
1625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덕리    267-1        임야      337      미등기           율(표)원수웅
1626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덕리    267-2        임야      575      미등기          율원수웅,정헌수
1627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덕리    474-3        임야      208      석환중웅         석환중웅,정헌철
1628 충북 청원군 문의면 품곡리    409           답     1524 금경정기,금성무경,         김경정익외3
                                                  금산덕경,고도준원
1629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54        전     3058     고전설휴외4         고전설휴외4인
1630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68       잡종지     516      고본정휴           고본정휴
1631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산9           임야    26579     신포익생,           신포익생,
                                                  은진송씨흠계공문중, 은진송씨흠계공문중,
                                                     송재철             송재철
1632 충북 청원군 미원면 월용리        13        전      387      선원민승           선원민승
1633 충북 청원군 미원면 월용리    250           전     3223      국기강녕           국본강영
1634 충북 청원군 미원면 월용리        85-3     구거      159      선원민승           선원민승
1635 충북 청원군 미원면 중리         57-4      전       50     중촌소일랑          중촌소일랑
1636 충북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126          잡종지    1144     산본성웅,           산본성웅,
                                                    청하원차랑          청하원차랑
1637 충북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126-1        도로      378     산본성웅,           산본성웅,
                                                    청하원차랑          청하원차랑
1638 충북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    374-2         대      585 죽본필석,죽본희석         죽본필석,죽본희석
1639 충북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    434-1         답     2043      죽본대석           죽본대석
1640 충북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    434-2        임야      838      죽본대석           죽본대석
1641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석우리        25-3      답      304      상원응종            부마사
1642 충북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         9       구거       56      장야만평           장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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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643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174-5      답      251      조궁상모             조궁상모
1644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174-6      답         76    조궁상모             조궁상모
1645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31-2      답         60    암전마일             암전마일
1646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64-6      답         76     미등기             암전마일
1647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265        답         63    암전마일             암전마일
1648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560        답     1132      유천상헌             류천상헌
1649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81        답      526 신목춘희,신목중희,           신목중희외1인
                                                  신목태희
1650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52-62     전         30    중촌등일              정종만
1651 충북 충주시 교현동        484-9      전      765       미등재             원구일이
1652 충북 충주시 교현동        484-28    도로         66     미등재             원구일이
1653 충북 충주시 교현동        484-29    도로          2     미등재             원구일이
1654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62-5      임야     9463     우민정,우현정,         우민정,우현정,
                                                  문곡기정             대곡기정
1655 충북 충주시 목벌동        707        전     1287      대평철장             국(국세청)
1656 충북 충주시 목행동        151-90     전         60     미등재             곡정중지
1657 충북 충주시 목행동        151-105    전      145       미등재             곡정중지
1658 충북 충주시 목행동        151-60     대         96     미등재             곡정중지
1659 충북 충주시 목행동        151-61     대         93     미등재             곡정중지
1660 충북 충주시 목행동        151-62     대      159       미등재             곡정중지
1661 충북 충주시 목행동        151-70     전      179       미등재             곡정중지
1662 충북 충주시 목행동        151-75     전         73     미등재             곡정중지
1663 충북 충주시 목행동        151-93     전      231       미등재             곡정중지
1664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2     임야         3      미등재          조선농공주식회사
1665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3     임야         3      미등재          조선농공주식회사
1666 충북 충주시 산천면 영덕리   산 74-1     임야         99    후박차리             후박차리
1667 충북 충주시 산천면 영덕리   산74-3      임야      992      후박차리             후박차리
1668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425-2      전         46    청택신자             청택신자
1669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439-1     하천      635      청택신자             청택신자
1670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매리    156-2     유지      235      의산수길              이정봉
1671 충북 충주시 성내동        536        대         46   신정전사랑            신정전사낭
1672 충북 충주시 성서동        563       도로         33     미등재             소도정육
1673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606-1     임야      195      중촌한경             국(재무부)
1674 충북 충주시 칠금동        258-11 철도용지          13     미등재             길본재효
1675 충북 충주시 칠금동        258-4     제방         89    길본재효             길본재효
1676 충북 충주시 칠금동        258-5     제방         10     미등재             길본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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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8호                        분하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나. 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세제의 개선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1)내국인이 조세부담이 낮은 지역(조세피난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처)에 회사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기 위한 조세피난 방
   2006년 5 월24일                          지세제가 지나치게 과세위주로 되어 있던 것
              재정경제부장관                    을 정상적인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제외하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록 개선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조세피난처
1. 개정이유                                  에 소재)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 5. 2.           우에는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하지 아니
 국회 통과)으로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조세피난               하도록 하고, 실제발생소득 계산시 주식의
 방지세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평가손익은 제외하도록 하며, 조세피난처의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그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회원국이 지정·고시한 국가를 감안하여 국
2. 주요내용                                  세청장이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
 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개선                        도록 함.
  (1)다국적기업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선
   이전가격 또는 비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1)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외에 소재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산                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확대
   정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국제환경에 맞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받은
   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               사항을 규정할 필요
  (2)특수관계의 범위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             (2)상호합의결과를 확대적용할 수 있는 구체
   으면서 동시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세부               적인 요건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동일하
   기준을 정하고,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매               며 적용한 통상의 이익률 또는 거래순이익률
   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을 차                등이 동일할 것 등을 규정함.
   순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무형자        3. 의견제출
   산·다국적기업의 내부용역제공 거래시 정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
   하기 위해 비용·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정상            조:국제조세과, 2110-2205), FAX:503-
   원가분담액의 산정방법 및 정상가격을 기준             9229, e-mail:taxlee@mofe.go.kr)에게 제출
   으로 과세조정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소득이 국내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경우 대여금으로 처분하던 것을 배당으로 처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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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
  주소 및 전화번호                             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oita.
 다. 기타 참고사항                             or.kr 연구개발지원 內 전문연구요원)에서
                                        2006년 7 월10일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
⊙과학기술부공고제2006-78호                       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항으로 처리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함(이의제기 불가).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      3. 신청·접수 기관
거「2006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           가. 기업(대·중소·벤처) 지정업체(연구기관)
청」및 병역법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우편
배정)에 의거「2007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번호 137-888)
신청·접수절차」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산
   2006년 5 월24일                            기협회관 1층)(지하철 3호선 양재역‘6번
              과학기술부장관                      출구’성남방면 600m 소재)
1. 신청대상                                 -문의·연락처:(02) 3460-9014/5
 ○병역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우편 신청시에는 수신처를‘한국산업기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                    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전문연구요원
  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연구기관)(으)                  신청자료 재중)’
                                                     으로 필히 기재요망
  로 선정 되고자 하는 기관                      나. 출연(연), 국·공립(연) 등 기타 지정업체(연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            구기관)
  정)와 같이 이미 지정된지정업체(연구기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우편번호 431-
2. 신청기간                                 060)
 ○2006년 6 월20일~6 월30일(우편신청은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06년 6 월30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1591-10 대고빌딩 9층)(교통편:지하철 4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                  호선 평촌역-범계역 중간지점, 중앙공원 옆)
   황 확인요망                               -문의·연락처:(031) 436-8612~3

4. 절차 흐름도




5. 신규 신청기관 구비서류
 가.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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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성한 품종의 민간 기술 이전을 촉진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벼, 보리, 콩, 옥
  여부와 그 이유)                         수수, 감자)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품종으로 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하고, 민간이 등재대상작물 종자를 생산·
  주소 및 전화번호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
 다. 기타 참고사항                         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자가 자율
                                    적인 품종선택을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
⊙농림부공고제2006-93호                     응할 수 있도록 함.
「종자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라. 우수품종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종자를 증식·생산·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판매·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품종목록 등재
고합니다.                               대상작물의 종자를 증식·생산·판매·보급
   2006년 5 월24일                     할 때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그 대상
              농림부장관                 으로 하게 함으로서 우수종자의 국가 보급기
   종자산업법 중 일부개정 법률(안)               능을 강화함.
   입법예고                            마. 국가보증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
1. 개정이유                             단체에서 생산한 종자에서 국가나 국가를 대
 고품질·기능성 위주의 식품 소비패턴에 부응할           행하여 생산한 종자로 한정함으로서 자치단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종자 선택권을 자율화하고,          등의 자율적인 보증을 유도함.
 종자업 영위를 위한 진입 장벽과 규제를 대폭 완        바. 종자업 등록기관을 시·도에서 농림부(국립
 화함과 아울러, 종자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종자관리소)로 변경함으로서 종자관리의 효율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침체된 종           성과 체계적 관리를 제고함과 아울러, 농업인
 자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및 종자 유통질          의 불편을 해소함.
 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사. 종자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위탁보증 제도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를 도입하여 영세한 농업인 등의 종자업 진입
 것임.                                장벽을 대폭 완화함.
2. 주요내용                            아. 불법·부정한 종자의 진열·판매 및 보급을
 가. 종자업의 정의를‘종자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토록 함으로서 종자 유통질서의 확립을
  업’으로 하는 것에서‘종자를 생산·수입하여           도모함.
  판매·수출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함으          자. 종자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로서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도 국           경우 종자업을 취소토록 하던 것을 농업의 특
  내 종자업자와 동등한 의무를 부여하여 종자           수성(재해, 생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유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함.                    으로 연장함으로서 농업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육성한 품종의           해소함.
  권리를 국·공립학교에서 계승토록 함으로서           차. 유통조사시 종자를 무상으로 수거한 후 일정
  국·공립학교의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교직원            기간 보관한 다음에 반환토록 하던 것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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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시에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서                     『종자산업법 개정(안)』관련 공청회
  종자판매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                 1. 일 시:2006년 6 월 8 일(목) 14:30~17:00
 카. 종자위원회를 품종보호권분쟁조정위원회로               2. 장    소:국립종자관리소 대회의실(경기도 안양
  개편하고, 동 위원회에 종자업자간에 발생하                  시 만안구 중앙로 328)
  는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기능을 추가함              3. 행사일정
  으로서 품종육성자의 권익 보호와 종자 유통                  ○14:30~15:00 등록
  질서의 확립 및 신품종 육성의 활성화를 도모                 ○15:00~15:10 개회식
  함.                                       ○15:10~16:00 법안 주요내용 설명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                ○16:00~17:00 토론 및 질의·답변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            4. 주요 논의내용
    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5.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바랍니다.                                  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질의)하고자 하는
3. 의견 제출                                    자는 그 요지와 함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을 2006년 6 월 2 일까지 농림부 농업기술지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아래 사항을               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한 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곳으
 바랍니다.                                      로 2006년 6 월 5 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1)우   편:(427-71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그 이유)                                       88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2)전 화:(02)500-1797~8
  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3)Fax:(02)503-7276
  ※의견 보내실 곳: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주                   (4)전자우편:k2@maf.go.kr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전화:02-500-1797~8, Fax     ⊙농림부공고제2006-95호
    :02-503-7276, E-mail:k2@maf.go.           전통식품 품질인증
    kr)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농림부공고제2006-94호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종자산업법 개정(안)』관련 공청회 개최              다.
    계획 공고                                     2006년 5 월24일
 농림부에서는『종자산업법』개정과 관련하여 관                                  농림부장관
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82호
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공고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합니다.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청산들(대표:안홍근)
    2006년 5 월24일                       ○소재지: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960-11
               농림부장관                   ○인증년월일:2006년 5 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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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음)
  「
  ( 붙임1」
       양식)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월이 2개월 미만
 다.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
                                          06. 5. 1. 이후채용)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사본’2부                    증사본을 반드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                득세원천징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                 함.
   회(연구소지원팀, 문의전화 02-3460-               *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반려등 불이익을
   9011~5)                                  받을 수 있음.
 마.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갑종근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                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계사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학위수여증명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 민·형사상
  서’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음(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               경우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준인원이상 제출                            라.‘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바.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사본’             ‘학위수여증명서’또는‘학위번호가 기재된
  2부(벤처기업에 한함)                          졸업증명서’는 인정되나 졸업장 사본이나 수
 사.‘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              료증명서는 인정 안됨(원본 2부)
  임2」양식)’와 연구소‘약도’2부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대조필 확인
 아.‘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
  서’2부(기업체-「붙임3」, 기업체 이외(기               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됨(학위기는
  타)-「붙임3-1」양식)                          인정되지 않음)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부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동사무소 직인이 날인
   서류는 과학기술부의『병역지정업체(전문연                 된 것)것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됨.
   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A~D등급화 되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라
   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함은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이거나
6. 신규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여성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학위취득후 연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를 편철하                 구소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병무청‘예규’
  여 제출                                      에 의거 해당하는 자를 말함(등기부상 임
 나.‘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원 및 회사직책상 사장, 부사장, 전무, 상
  이내(’06. 4. 1.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             무 등의 임원, 대학의 강사, 대학원재학
  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야간제외), 기타 다른 업무 겸직 등은 연
 다. 세무·회계사가 발급한‘갑종근로소득에 대                   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됨).
  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제출(2006년 5,6            마.‘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외국
  월중 발급/확인된 것에 한함)(2006년 1 월 이          학위 소지자인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
  전에 채용된근무자는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내              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역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2006년도 채용된             -외국학위자의 경우(영어권, 일어권은 사본만
  근무자는 채용된 월부터 5월까지 급여내역이                제출)(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히 공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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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1호                관             보           2006. 5.24. (수요일)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대표이            서류
  사 직인포함)’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
  성명을 기재                              서’1부
 사. 대학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            -전문연구요원 소요 신청인원이 없는 경우에
  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            도 반드시 제출(기업체-
                                                   「붙임3」
                                                       , 기업체 이
  용권한 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외(기타)-「붙임3-1」양식)
  또는 총장확인서 등) 사본 2부 제출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
 아.‘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
                        와                  부서류는 과학기술부의『병역지정업체(전
 ‘약도(연구소)’는 실태조사시 활용될 예정임.                 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A~D등
  ※선정신청후 연구소명(名)이나 연구소 소재                  급화 되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
   지가 변경된 경우                               임.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             ☆[참고] 관련 규정 및 신청서류 작성·접수안내☆
    원팀)으로 즉시 변경사항 통보                 ○과기부 홈페이지(주소:http://www.most.
 자.‘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           go.kr)에 전문연구요원제도 관계자료를 운영
  서’2부                                하고 있사오니 참조·활용함(과학기술부→정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별첨 참조               보마당→기술개발지원→‘전문연구요원제도’
 차.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           중‘부록’란 참조)
  나 FAX신청은 안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          -
                                      「병무청 예규」
  환되지 않음.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카.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             (주소:http://www.koita.or.kr 연구개발지
  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             원 내 전문연구요원)
  임등을 받을 수 있음.                        -2006년 하반기 신규신청 및 2007년도 전문
7. 기(이미) 지정된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 제출          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작성·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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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                            고려한 능형망을 사용하고 경도를 개량한 식생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기반재를 취부한 10일정도 후 고결수축으로 인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하여 틈이 갈라진 위에, 목본류 종자를 포함시킨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종자환을 적당량 흩어 뿌리고 1항의 후리졸녹산
       계가 있는 경우 등                      토와 종자를 혼합하여 10㎜두께로 덧씌우기 하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는 녹화공법
                                       <기술범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87호                     1. 후리졸 A, F, S, EF와 녹산토 및 초목종자를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소정의 비율로 물과 함께 교반탱크에서 혼합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한 재료(후리졸녹산토)를 후리졸 취부기로 부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식암, 리핑암, 마사토 비탈면에 1~5cm 두께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로 취부하는 녹화공법.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2. 발파암 절취비탈면에 75×75㎜ 망목의 능형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철망을 포설 고정시킨 후 종자를 혼합하지 않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은 식생기반재를 소정의 두께로 취부하고 10
바랍니다.
                                        일정도 후 기반재의 고결 축으로 틈이 갈라진
       2006년 5 월24일
                                        후 종자환을 적당량 흩어 뿌리고 그 위에 1항
                  건설교통부장관
                                        에 설명된 후리졸녹산토와 식물종자를 혼합하
1. 신청인
                                        여 10㎜ 두께로 덧씌우기 하는 녹화공법
 가. 성명(법인명):①트랜스코리아개발(주), ②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경기산업개발(주)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6484), 신청인(①트랜스코리아개발 이철우 대
   1762784, ②110111-2028391
                                       표, 전화:02-489-4777, ②경기산업개발(주)
 다. 주소(소재지):①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8
                                       정희공 대표, 전화:031-284-3093)에게 문의
   우리은행건물 407호, ②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시기 바랍니다.
   신갈리 58-17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2. 명    칭:유기질계 토양개량재(후리졸)와 식생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기반재(녹산토, 신녹생토) 및 종자환을 이용한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절개지 녹화공법(후리졸녹산토 녹화공법)
3. 구 분:조경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4. 내용요약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주요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1. 토양미생물활성제 심근촉진제 재료결속 및                한 경우

 표토안정제와 보습력이 높은 인공토양인 녹산토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를 혼합한 재료(후리졸녹산토)에 초목종자를 혼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합하여 부식암, 리핑암(높은 풍화가 이루어진 풍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화암)의 비탈면에 1~5cm 두께로 취부하여 녹              계가 있는 경우 등
 화하는 공법과 2. 발파암 절취비탈면에 밀착을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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