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요            도로 구역
  분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당 일반 국도 부안군 보안면 부안군 보안면 L=200.0m 부안군 보안면 국도30호선 부안
  초 국도 30호선 신복리 428-1도 우동리 777-3답           신복리 지내 보안 (반계유적지)
  변 일반 국도 부안군 보안면 부안군 보안면 L=200.0m 부안군 보안면 교차로 개선공사에
  경 국도 30호선 신복리 428-1도 우동리 777-3답           신복리 지내            따른 변경
  당 일반 국도 부안군 진서면 부안군 진서면 L=271.0m 부안군 진서면 국도30호선 부안
  초 국도 30호선 진서리 68-2도 진서리 84-7대             진서리 지내 진서 연동삼거리
  변 일반 국도 부안군 진서면 부안군 진서면 L=271.0m 부안군 진서면 교차로 개선공사에
  경 국도 30호선 진서리 68-2도 진서리 84-7대             진서리 지내            따른 변경
2. 관련도서 열람 장소
  - 열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1)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부안군 종합민원실, 익산시 종합민원과, 고창군 민
    원봉사과, 완주군 민원봉사과,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 시스
    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3호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 결정내용
  - 부안. 진서. 진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또는위치        - 위치 : 시점 -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428-1도
                        종점 -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77-3답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 부안. 보안. 신복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또는위치        - 위치 : 시점 -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68-2도
                        종점 -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84-7대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47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 경과지
  현행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곡성 입면 곡성 입면 2.62
                           삼오466-3 창정57-4               -    국도13호선
        일반                 곡성   입면        곡성 입면            창정지구 위험도로
  변경 국도 국도13호선 삼오466-3 창정57-4 2.62                      -     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 08. 09. ~ 2015. 07. 29.(착공일로부터 24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해당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3-37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완도~금산)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또는 위치        -위 치 : 시 점 : 곡성군 입면 삼오리 466-3도
                         종 점 :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4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48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현행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곡성입면
삼오466-3
곡성입면
창정57-4
2.62
-
국도13호선
창정지구위험도로
개수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곡성입면
삼오466-3
곡성입면
창정57-4
2.62
-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완도～금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양측5m범위내
-위
치:
시점: 곡성군입면삼오리466-3도
종점: 곡성군입면창정리57-4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3. 08. 09. ～2015. 07. 29.(착공일로부터24개월)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061) 740-1052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물건)조서: 해당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3-37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
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49-2    149-2 답    152 152        김태평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63-3
 150-1    150-1 도    119 119        모궁실
 150-2    150-2 도      7      7     신덕심
 151-2    151-2 도     23     23     모완실    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475
 153-1    153-1 대     99     99     김형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53
 211-2    211-2 도     83     83     김순덕    전남 함평군 함평읍 만흥리 455
 213-2    213-2 도     56     56     김영인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223
 127-4    127-4 대    535 50         노동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2
 153-2    153-2 대    476 375        김형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53
 213-3    213-3 도    122 122       전라남도
 211-3    211-3 도    152 152       전라남도
 118-4     118-4 도    23     23    전라남도
 118-5    118-5 도     13     13    전라남도
 122-2    122-2 도     30     30    전라남도
 127-5    127-5 도     66     66    전라남도
 150-3    150-3 도     40     40    전라남도
 151-3    151-3 도     66     66    전라남도
 149-3     149-3 도   235 235       전라남도
 130-8    130-8 도     66     66    전라남도
 130-9    130-9 도     50     50    전라남도
 120-4    120-4 도    159 159       전라남도
 130-7    130-7 도    116 116       전라남도
 124-3    124-5 도     76      3     함평군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KT 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기능정지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 목적
                                  (해리) 조․높이          비고
 변경전 고포항KT
       1호등부표 N 37° 08′57.0″ Fl(4) 8 황망대형 케이블 해저 ㅇ소유자
       호산항KT E 129° 22′24.0″ Y8s
 변경후 A호등부표                                      - (주)케이티
                                            보호용 ㅇ항로표지의   기능
 변경전 고포항KT                                       및 규격에 관한 기
                                             해저
       2호등부표 N 37° 08′57.3″ Fl(4) 8 황망대형 케이블 준 제79조에 따른
       호산항KT E 129° 22′40.2″ Y8s                 항로표지명 변경
 변경후 B호등부표                                  보호용
                                  51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 정 지 복 구 목적
                            (해리) 조․높이 년월일 예정일              비고
 호산항KT N 37° 08′57.3″ Fl(4) 8 황망대형 2013. 2013. 공사 ㅇ배터리 출력전압
 B호등부표 E 129° 22′40.2″ Y8s            11. 19. 11. 29. 용 저하로 인한 소등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및
                                    (해리) ․높이
 보령항 관악 N 36° 25′ 41.3″ Fl(4)Y8s - 광학 황색                '13.11 ~
 A호 등부표 E 126° 29′ 32.6″             (9) 망대형 '13. 공사용 설치목적
 보령항 관악 N 36° 25′ 57.3″ Fl(4)Y8s - 명목 (LL-24) 11.6. 표지 소멸시까지
 B호 등부표 E 126° 30′ 12.3″             (7)               / 이동있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2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93
호)한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울산항 내에서 상기 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기간별로 아래의 해당 지점을 연결한 선
 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9. 01. ~ 2014. 04. 30.     ① 35-23-57.40N, 129-23-15.1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3-57.40N, 129-23-42.20E  항행금지구역
                                    ③ 35-23-37.50N, 129-23-44.10E
                                    ④ 35-23-37.50N, 129-23-26.90E
※ 붙임 :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 도면(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3-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52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함평군 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0.58 - 국도24호선 함평
                             수호리 214-1도 내교리 553-1도                내교지구 위험도로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함평군 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0.58 - 개수공사에 따른
           국도                수호리 214-1도 내교리 553-1도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3. 10. ~ 2015. 1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5)
4. 사업명 : 국도24호선 함평 내교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541-3 541-5 전 421 137 정종태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087
                                        정연석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94
  542-2 542-9 도 119 59 허소간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94
                                        정금덕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94
                                        정매숙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143
  542-6 542-10 대 985 98 정종태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087
                                        김사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1,
  554-1 554-7 전 1,531 39 김은정 1812동                     305호(상동, 반달마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29번길 72-15,
                                                115동 702호(보정동, 성호샤인힐즈아파트)
  554-2 554-8 전 833 60 최찬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108-1502
                                        임성환 전남 무안군 일로면 광암리 825
  554-3 554-9 전 326 27 임용규                      전남 무안군 일로면 광암리 596
                                        임영화 전남 무안군 일로면 광암리 595
                                        임종환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001
                                        임성환 전남 무안군 일로면 광암리 825
  554-3 554-10 전 326 42 임용규                     전남 무안군 일로면 광암리 596
                                        임영화 전남 무안군 일로면 광암리 595
                                        임종환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001
  609-1 609-7 전 1,823 125 노병성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만복골1길 129
  540-2 540-2 도 393 393 조희자             유숙기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40
                                          49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52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
비고
호산항KT
B호등부표
N
37° 08′57.3″
E 129° 22′40.2″
Fl(4)
Y8s
8
황망대형
2013.
11. 19.
2013.
11. 29.
공사
용
ㅇ배터리출력전압
저하로인한소등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보령항관악
A호등부표
N
36° 25′ 41.3″
E 126° 29′ 32.6″
Fl(4)Y8s
-
광학
(9)
명목
(7)
황색
망대형
(LL-24)
'13.
11.6.
공사용
표지
'13.1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있음
보령항관악
B호등부표
N
36° 25′ 57.3″
E 126° 30′ 12.3″
Fl(4)Y8s
-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9. 01. ∼2014. 04. 30.
①35-23-57.40N, 129-23-15.10E
②35-23-57.40N, 129-23-42.20E
③35-23-37.50N, 129-23-44.10E
④35-23-37.50N, 129-23-26.9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
<기능정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
신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7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2호
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기간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설치공사시행계획에따라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3
호)한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기간을다음과같이변경함을고시합니다.
2013년11월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항내에서상기작업에따른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기간별로아래의해당지점을연결한선
내의해면으로한다.
※ 붙임: 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도면(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3-6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서울금호4가우체국 6 1330946 013532 서울금호4가 SL. GEUMHO 4 서울 성동구 금호로 48
    (서울광진)                                        (금호동4가 103-2)
2. 시행일 : 2013. 12. 31.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5349           오일미터       표준
     폐지           KSB5346         월트만식 수도미터    표준
     폐지           KSB5340     용적식로터리피스톤형 수도미터  표준
     폐지           KSB5331         적산식 가솔린 미터   표준
     폐지           KSB5328           오일미터       표준
     폐지           KSB5327        다이어프램 가스 미터   표준
     폐지           KSB50118      연료유미터 : 시험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의 계량기 기술기준으로 일원화하기 위함
3. 주요 폐지 내용
  해당 KS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차량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53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2. 제정 사유
  교통사고율 감소(국토교통부에서 주행중 내비게이션 DMB 작동금지 표준 요구)
3. 주요 제정 내용
  DMB 등 동영상 작동금지, 주행중 가능 정보, 온도 등 신뢰성시험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1부: 손수레식 표준안
   개정 60335-2-91  수지형 잔디 트리머 및 잔디 엣지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 제2-90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90  전기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 전기
   개정 60335-2-76                                        표준안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0부: 전기
   개정 60335-2-70                                        표준안
                  착유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2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62  전기 헹굼싱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8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58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4부: 액체
   개정 60335-2-54                                        표준안
                  또는 증기 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0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50  전기 이중 냄비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9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49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54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335-2-9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91부: 손수레식
수지형잔디트리머및잔디엣지트리머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9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90부: 상업용
전기오븐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7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76부: 전기
울타리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7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70부: 전기
착유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6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62부: 상업용
전기헹굼싱크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5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58부: 상업용
전기식기세척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5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54부: 액체
또는증기사용가정용표면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5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50부: 상업용
전기이중냄비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4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9부: 상업용
전기보온찬장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사유
교통사고율감소(국토교통부에서주행중내비게이션DMB 작동금지표준요구)
3. 주요제정내용
DMB 등동영상작동금지, 주행중가능정보, 온도등신뢰성시험등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335-2-4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8부: 상업용
전기그릴과토스트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4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7부: 상업용
전기끓임팬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4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3부: 옷건조기
및타올걸이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4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2부: 상업용
전기강제대류형오븐, 스팀형조리기및스팀대류형오븐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3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38부: 상업용
전기그리들및그리들그릴에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3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36부: 상업용
전기조리레인지, 오븐, 호브및호브소자에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3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32부: 전기
마사지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2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27부: 피부용
자외선및적외선방출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1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2부:
보온플레이트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10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05부: 다기능
샤워케비닛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9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98부: 전기
가습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9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97부: 회전식
셔터, 차양, 블라인더및이와유사한구동장치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825-8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8부: 의료레이저장비의안전사용을
위한지침
표준안
개정
KS C IEC
60825-5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5부: KS C IEC 60825-1를위한
제조자점검목록
표준안
개정
KS C IEC
60825-3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3부: 레이저디스플레이및공연지침
표준안
개정
KS C IEC
60825-12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12부: 정보송신용자유공간광통신
시스템의안전성
표준안
개정
KS C IEC
60825-1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1부: 장비등급분류, 요구사항및
사용자지침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2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기기및제빙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C IEC 60335-2-91 등27종표준의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개정
부칙
이고시는2013년11월27일부터시행한다.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전자우편 : butand@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6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유은비           8607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 77 103동 301호 120만원
  (현대카드(주) 前 모집인) -2×××××× (보정동, 신촌마을 죽전스타클래스타운하우스)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
   조의8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
   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대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에는 2013. 12. 13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3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의5 신설)
    ○ 현재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
    정(안 제64조의3 제1항제6호)
    ○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 발생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
     증이 어려움
    ○ 인과관계 입증 없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
     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고,
    ○ 정액 과징금(1억원 이하)을 다른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등)와 동일하게
     정률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 이하)으로 변경
  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안 제64조의3 제1항)
    ○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라.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 신설(안 제64조의3 제8항 신설)
    ○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5년)에 맞추어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을 60개월을 넘지 않도
     록 관련 조항을 신설
  마. 과징금 체납시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64조의3 제9항 신설)
    ○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1, FAX : 02-2110- 0140,
                              56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6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
   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 중 두께가 10마이크
     로미터(㎛) 이상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3.48~25.04%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4414, FAX:02-215-8075, e-mail:
   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7호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58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
   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덤
   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인정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33.9000호)인 것(일부 품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덤핑방지관세율 : 2.22~8.69%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4414, FAX:02-215-8075, e-mail:
   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8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