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85호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이상 근무한                 KS표시 인증품목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자                                       제정
  2) 2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4급 이상의 일          칙운용요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KS표시인증품목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제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3) 해양수산행정에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2007년 6 월 1 일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기술표준원장
   직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구      분:제정
  4) 상기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자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및 인증 심사기준: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KSC1214
 ○접수기간:2007년 6 월11일~6월12일(2일       ○규격번호: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간)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3.0급)
 ○제출서류:공모신청서, 인사기록카드(e-사람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출력물)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부      칙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
   진방향, 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3호
   기술(3-4페이지 분량)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공모신청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지(www.kmst.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이 공고합니다.
 ○제출방법:방문접수, 우송 또는                         2007년 6 월 1 일
  e-mail(biny@momaf.go.kr)                             통영해양경찰서장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1. 등록사항
   (우 110-79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관실                                   나. 대표자:김진형
6. 후보자 선발방법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 개별면                마. 등록취소일:2007년 5 월28일
   접 실시                                 바. 등록취소업체

 ○시험일자는 응시자에게 별도 통지                      ○업체명:(주)대양산업개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조사관실(☎ 3674-6234)로 문의하시기 바            ○등록번호:제배12-2-048
   랍니다.                                  ○근     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
                                 1466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466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
2) 2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4급 이상의 일
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양수산행정에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4) 상기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자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2007년 6 월11일∼6월12일(2일
간)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공모신청서, 인사기록카드(e-사람 
출력물)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
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
진방향, 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3-4페이지 분량)
※공모신청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
지(www.kmst.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제출방법：방문접수, 우송 또는
  e-mail(biny@momaf.go.kr)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 110-79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관실
6. 후보자 선발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 개별면
접 실시
○시험일자는 응시자에게 별도 통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3674-623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85호
KS표시 인증품목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운용요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품목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및 인증 심사기준：
KSC1214
○규격번호：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3.0급)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3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7년 5 월28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체명：(주)대양산업개발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
○등록번호：제배12-2-048
○근  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 신청기간:2007년 7 월16일~11월26일(토요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일·공휴일 제외)                           경우에 한함) 1부
2. 신청서 접수기관: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           라.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는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담당부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 신청을 하는
 ※단, 서울·경남(행정과), 대구(자치협력과),          경우에 한함) 1부
  광주(민주정신선양과), 강원(자치지원과), 전         마.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
  북·전남(행정지원과)                        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1
3. 신청대상                              부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보상 신청의 경우:진단서, 진료기록부, 치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학사징계를 받은 자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수용증명서, 판결
 《민주화운동 정의》                            문, 재·퇴·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 월24일(한일          인사기록카드, 학적부 등
 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6. 심의·결정 절차: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결정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
 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연될 수도 있습니다.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받게 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며, 잘못 지급
  ※기존 신청자(1~4차 접수자) 유의사항
                                    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보상
  -기존 신청자 중 법 제8조제3항의 이미 지
                                    금등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급한 치료비 및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의
                                 8. 이중 보상신청 금지: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거 해직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
   자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
   에서 직접 접수할 계획임
                                    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는 이 법에 의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능
4. 신청인의 자격:본인 또는 유족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담

5. 신청시 제출서류                         당부서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으로 문의(총
                                    괄 02-2100-4232, 보상금 02-2100-4233,
 가. 해당 유형별 신청서 1부(보상금등지급신청
                                    생활지원금      02-2100-4234,    명예회복
  서, 생활지원금지급신청서, 명예회복신청서
                                    02-2100-4235)
  등)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행방불           ※신청서식은 각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명된 경우에 한함) 1부                      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146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주요내용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자, 민사·가사사건의 당사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

 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2항)

○조정위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거나 민사·가사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그가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

 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기일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 6 월 1 일
               대법원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088호
   법원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법원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경비관리대가 2006년 1 월 1 일부로 창설됨에 따라 「법원경위 및 방호원」이 법원경비관리
대원으로 편입되어 , 새로운 복제를 착용함으로써 종전 「법원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의   존속이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118호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정정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정정고시하
 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경제항만과(041-350-352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 1 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1471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 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일부변경(붙임 : 편입토지조서)
10. 도시관리계획변경 : 변경없음
                         전체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                    지
    구 분 소재지 지   번        면적 면적                                                        권    리
번                    목
                         (㎡)      (㎡) 성   명 주소                       성명 주      소
                                                                                      내    용
                                                                     당 진 당진 당진읍 읍내
    (기정) 가곡리 36-21   답       56   56   최근석 당진 당진읍 수청리 414                             근저당
                                                                     농협 리 145-11
                                              대전시 중구 태평동 422-7 당 진 당진 당진읍 읍내
    (변경) 가곡리 36-21   답       56   56   최천일                                            근저당
1                                             버드내마을아파트 137-902       농협 리 145-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
                                                                     당 진 당진 당진읍 읍내
                                       최근만 촌 동 8 9 7 - 7 초 원 아 파 트                    근저당
                                                                     농협 리 145-11
                                              505-202
                                              대전시 중구 태평동 422-7 당 진 당진 당진읍 읍내
    (기정) 가곡리 37-37   답   158      158 최천일                                             근저당
                                              버드내마을아파트 137-902       농협 리 145-11
                                              대전시 중구 태평동 422-7 당 진 당진 당진읍 읍내
    (변경) 가곡리 37-37   답   158      158 최천일                                             근저당
2                                             버드내마을아파트 137-902       농협 리 145-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
                                                                     당 진 당진 당진읍 읍내
                                       최근만 촌 동 8 9 7 - 7 초 원 아 파 트                    근저당
                                                                     농협 리 145-11
                                              505-202




⊙무주군고시제2007-15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을 설정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무       주    군    수
1. 명칭 및 구역

 ○명    칭:야생동물보호구역
 ○구    역: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무주호일원
 ○면    적:60ha
2. 설정기간 : 2007년 6 월 1 일~2016년 5 월31일(10년간)
3. 설정사유 :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수달)
4. 제한사항
 야생동물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147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하거나, 이용·개발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무주군청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야생동물보호구의 조서와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은 무주군청 환경산림과에 비치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7-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6-2번지 일대의 가칭 “서울경원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2009년까지 보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 제2003-101호(2003.10.21.) 및
제2003-101-1호(2003.10.28.)로 고시한 사항을 취소하고, 2009년 이후의 시점에서 학생수 변동
추이 등을 재검토하여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하여 재 고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6 월 1 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경기도공고제2007-5136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 자원
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
11조의 3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경 기 도 지 사
○사업명 :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
○시행자 : 포천시장
○소각용량 : 80톤/일(40톤/일×2기)
○소각방식 : 스토카 소각방식
○방지시설

 -대     기 : 반건식반응탑, 활성탄분무, 여과집진기, SCNR
 -수     질 : 수질오염방지시설 1식
○대지면적 : 49,532㎡
○건축면적 : 6,582.67㎡
○연면적 : 10,112.3㎡
○공사기간 : 2007년 6 월~2009년 5 월(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시운전 3개월 포함)
○건폐율 : 13.29%(용적율: 17.58 %)
○조경면적 : 8,129.79㎡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굴뚝높이 : 60m
○지역지구 : 관리지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147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473
하거나, 이용·개발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무주군청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야생동물보호구의 조서와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은 무주군청 환경산림과에 비치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7-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6-2번지 일대의 가칭 “서울경원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2009년까지 보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 제2003-101호(2003.10.21.) 및 
제2003-101-1호(2003.10.28.)로 고시한 사항을 취소하고, 2009년 이후의 시점에서 학생수 변동 
추이 등을 재검토하여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하여 재 고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6 월 1 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경기도공고제2007-5136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 자원
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
11조의 3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경 기 도 지 사
○사업명 :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
○시행자 : 포천시장
○소각용량 : 80톤/일(40톤/일×2기)
○소각방식 : 스토카 소각방식
○방지시설
-대  기 : 반건식반응탑, 활성탄분무, 여과집진기, SCNR
-수  질 : 수질오염방지시설 1식
○대지면적 : 49,532㎡
○건축면적 : 6,582.67㎡
○연면적 : 10,112.3㎡
○공사기간 : 2007년 6 월~2009년 5 월(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시운전 3개월 포함)
○건폐율 : 13.29%(용적율: 17.58 %)
○조경면적 : 8,129.79㎡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굴뚝높이 : 60m
○지역지구 : 관리지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7-33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경상남도지사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주)삼성기술
2. 대표자 : 김경준 (521115-1******)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597(☎ 055-323-4885)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대기-36호
6. 등록취소일자 : 2007년 5 월28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진천군공고제2007-36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한다.
       2007년 6 월 1 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7년 6 월 1 일~2007년11월30일(6개월)
2. 신고처 : 충청북도 진천군청 (043-539-331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340-9    임야     477

  2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9-9     임야     290

  3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3-7     임야     174

  4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7-45    임야     130

  5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5-12   임야     1,475

  6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170-2    전      855

  7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170-5    전      365

                                         147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474
⊙경상남도공고제2007-33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경상남도지사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주)삼성기술
2. 대표자 : 김경준 (521115-1******)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597(☎ 055-323-4885)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대기-36호
6. 등록취소일자 : 2007년 5 월28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진천군공고제2007-36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한다.
2007년 6 월 1 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7년 6 월 1 일~2007년11월30일(6개월)
2. 신고처 : 충청북도 진천군청 (043-539-331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340-9
임야
477
2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9-9
임야
290
3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3-7
임야
174
4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7-45
임야
130
5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5-12
임야
1,475
6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170-2
전
855
7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170-5
전
365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순천시공고제2007-527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아래의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
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 6 월 1 일~2007년11월30일(6개월간)
2. 신고처 :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061-749-3261)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공부상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1         순천시 안풍동                     1176-1       도로          1,377        국

  2         순천시 대대동                     184-38        전          1,720        국

  3         순천시 대대동                     184-39       구거          1,988        국

  4         순천시 대대동                     184-40       도로          1,630        국

  5         순천시 대대동                     184-41       잡종지         4,332        국

  6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                 1157-1       도로          280          국

  7         순천시 서면 청소리                   84-3         전          703          국

  8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4-8          대          1,119        국
  9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809-69       잡종지         7,823        국
  10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127-65       구거          791          국
  11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127-66       잡종지         2,560        국

  12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127-67       도로          4,774        국

  13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127-68       잡종지         1,769        국

  14        순천시 삼거동                     산152-1       구거          1,826        국


        인              사
⊙2007년 5 월31일자
       강원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 환경농업연구과
        지   방
                   김   승       경(金 昇 卿)
        농업연구관

농업연구관에 임함
강원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에 보함
                                    (농촌진흥청장)

  (면당 단가 8원 41전)                          1475
                                          1475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에서 동학농민혁명참

 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277호, 2007. 1. 26. 공포·시행)됨에 따

 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헌의

 범위를 조정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 서식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홍   수
                    농림부장관
⊙대통령령 제2008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제13조의3 (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

 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

 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23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02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
 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
 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정하고,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
 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 등의 매수
 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08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2항제
2호에 따른”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
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
차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
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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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7-17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 [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
국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서울체신청장
1. 취급지역

 가. 접수지역 [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우편물 접수대상(배달) 지역
접 수 지 역
                 [당     일   특   급]              [익   일   오   전   특   급]
서울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수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수원,동
              원,마산,진주,창원,김해,천안,청주,순천,       수원,마산,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청주,충
              광양,포항,구미,전주,원주,춘천,제주시,        주,나주,여수,순천,광양,목포,포항,구미,김천,
              용인수지,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포,고 전주,익산,군산,원주,춘천,속초,강릉,동해,삼
              양,부천                          척,통영,양산,안동,경주




인천시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울산,수원,마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수원,동
(강화군          산,진주,창원,김해,순천,광양,포항,제주        수원,마산,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청주,충
옹진군           시,용인수지,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         주,나주,여수,순천,광양,목포,포항,구미,김천,
제외)           포,고양,부천                       전주,익산,군산,원주,춘천,속초,강릉,동해,삼
                                            척,통영,양산,안동,경주




수     원   시 서울,인천,수원,용인수지,성남,의정부,광                               〃
고     양   시 명,안양,군포,고양,부천
광     명   시
군     포   시
의     왕   시
부     천   시
성     남   시
안     양   시
과     천   시
의 정 부 시
용 인 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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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우편물 접수대상(배달) 지역
접 수 지 역
                 [당   일   특    급]                         [익   일   오   전   특   급]
구  리  시           미   취    급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수원,동
광  주  시
                                                      수원,마산,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청주,충
김  포  시
동 두 천 시                                               주,나주,여수,순천,광양,목포,포항,구미,김천,
시  흥  시                                               전주,익산,군산,원주,춘천,속초,강릉,동해,삼
안  산  시
오  산  시                                               척,통영,양산,안동,경주
용  인  시
이  천  시
파  주  시
평  택  시
포  천  시
하  남  시
남 양 주 시
안  성  시
양  주  시
화  성  시
여  주  군
가  평  군
강  화  군
양  평  군
연   천   군
 나.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       달          우       체        국
                 [당   일   특    급]                         [익   일   오   전   특   급]
서울시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서울강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서울강남,서
            남,서울강동,서울관악,서울광진,서울노                      울강동,서울관악,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
            원,서울동작,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                      작,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서울양천,서
            파,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서울용                      울은평,서울중랑,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산,여의도,서울서초,서울강북,서울금천,                     서울강북,서울금천,서울강서 (22국)
            서울강서 (22국)
인천시         인천, 남인천, 서인천,인천계양 (4국)                    인천, 남인천, 서인천,인천계양 (4국)
수원시         수원, 동수원 (2국)                              수원, 동수원 (2국)
고양시         고양덕양,고양일산                                 미취급

광명시         광명                                        미취급
군포시         군포                                        미취급
부천시         부천                                        미취급
성남시         성남,성남분당                                   미취급
안양시         안양                                        미취급
의정부시        의정부                                       미취급
용인수지        용인수지                                      미취급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