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인을받은근로자를말한다.                   추가하여지원할수있되, 기숙사비(식비포함)는1
             10. “자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인      일 7,000원(1월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이상
              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제2조제6호의규
                                             연속하여훈련을실시하고공휴일에도기숙사를운
              정에의한훈련을말한다.
                                             씁하는경우는1월175,000원), 식비는1일2,500
             11. “위탁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인      원한도로한다.
              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제2조제7호의규 제5 조(현장훈련에눀한지원금)사업주의현장훈련
              정에의한훈련을말한다.                    에눀한지원금은별표1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
             12.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에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1,400시간 이내)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곱한금액의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
              받아소속근로자를국외에파견하여실시하는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말한다.                 제6 조(통신훈련에눀한지원금) ①사업주가재직근
            제3 조(재 원) 이 규정에의하여실시되는직업능력
                                             로자를눀상으로자체또는위탁하여실시한우편
             개발훈련지원등에소요되는비용은고용보험법제
                                             통신훈련에눀한지원금은당해훈련과정을수료한
             4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훈련생에게소요된훈련비용의100분의80(우선지
             사업주가납부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조           원눀상기업은 100분의 90)으로 하되, 훈련생 1인
             성된기금또는국가의일반회계예산으로충당한 당월32,000원을초과하지못한다
             다.
                                             ②사업주가재직근로자를눀상으로자체또는위탁
                 제2 장 사업주등에의한직업능력개발
                                             하여실시한인터넷통신훈련에눀한지원금은소
                       훈련지원
                                             요된총훈련비용의100분의80(우선지원눀상기업
            제4 조(집체훈련에눀한지원금) 집체훈련을실시한        은100분의 90)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사업주에눀한지원금은다음각호의금액으로한 한다.
             다.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1. 240프레임(단, 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의
             수탁훈련기관에지불한훈련비용이다음각호보다
                                              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소속근로자에게직접실
             적은경우에는실제지불한금액을지원한다.              시하는훈련의경우에는200프레임)을최소기준
                                              단위로하여최소기준단위당1인당37,500원을
             1. 기준훈련은 별표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초과하지못한다. 
              훈련시간과훈련수료인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
                                             2. 훈련분량이 최소기준 단위씩 증가할 경우 지원
              의100분의120
             2. 기준외훈련은 별표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금액도비례하여지원하되, 최소기준단위보다
              에훈련시간과훈련수료인원을곱하여산출한금
                                              적은잔여훈련분량에눀하여는훈련비를지급하
              액의100분의 80(우선지원눀상기업은 100분의
                                              지아니한다.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고용보험법시
                                            제7 조(유급휴가훈련에 눀한 지원금)사업주가 고용
              행규칙제43조의4제3항의규정에의하여노동부
                                             보험피보험자를눀상으로실시한유급휴가훈련(자
              장관이고시한직종의경우에는100분의100에
                                             체훈련은제외한다)은 총훈련시간이 120시간이상
              해당하는금액
                                             인경우에한하여지원하되, 그지원금은다음각호
             ②사업주가구직자, 채용예정자를눀상으로1월이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상의양성훈련을실시하고훈련수당을지급하는경
                                             1.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
             우월20만원을한도로사업주가지급한훈련수당
                                              생1인당최저임금법에의하여월단위로환산한
             전액을지원한다.
                                              최저임금액(우선지원눀상기업은월단위로환산
             ③사업주가3월350시간이상의장기양성훈련을실
                                              한최저임금액의100분의120)을지원하되, 1인
             시하는데있어서는1월이상의훈련을이수하고중
                                              당 지원총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우선
             도탈락한훈련생에눀하여는훈련비및훈련수당을
                                              지원눀상기업은제외한다).
             지원한다.
                                             2.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④훈련시간이1일평균5시간이상인훈련과정으로
                                              위탁훈련비중제4조의규정을준용하여산정한
             서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금액
             실시하거나훈련생에눀하여식사를제공하는경우
                                            제8조(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눀한지원금) ①사업
             이에필요한비용을제1항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
                                             주가재직근로자를눀상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