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06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591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7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592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8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593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
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사업페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미 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페지
4. 처 분 일 자 : 2014. 9. 16.(화)
5. 대        상 : (주)도우네트워크 등 8개 별정(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등록취소(사업페지)된 상태에서 별정(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53-749-2812
[붙임]
                    행정처분(등록취소/사업폐지) 별정(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제150075호        ㈜도우네트워크     강미영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2       제150076호        ㈜엠제이소프트     김병로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3       제150094호         ㈜디에스통신     민준석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145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순번 등록(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4  제150078호                ㈜대명정보                손혜미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5  제150086호                 ㈜이엔씨                 장석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6  제150077호                  ㈜큐브                박성준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7 경북 제1792호                 ㈜게리슨                 권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경북 제2053호              ㈜지알에스네트웍스               권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4-92호
                     2014년 제16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경비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2-5호에 따라 2014년도 제16회 경비지도
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2차기준)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동시         2014. 10. 6.(월) 09:00부터        2014. 11. 15.(토)         2014. 12. 17.(수)
    접수․시행         2014. 10. 15.(수) 18:00까지
  ※ 1차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및 심사는 ‘14. 10. 6.(월)~10. 15.(수) 17:00 까지임
3. 시행기관(9개 기관)
  서울․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자격시험센터 및 경기․강원·제주지사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5.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 소방학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 경비업법
                                                                 범죄학
                                                                 경호학
                   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14.11.15) 기준
    시행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확인
6. 시험시간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법학개론                     과목별        09:00         09:30~10:50          객관식
            민간경비론                    40문항                        [80분]           4지 택일형
            경비업법
 제2차 시험 (청원경찰법 포함)                    과목별        11:00         11:30~12:50          객관식
            선택과목
                                      40문항                        [80분]           4지 택일형
                                           146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전남. 순천. 낙안. 산5 임야 1,162,612 1,159,944 100 1,159,844 산악 기상관측망 설치
     목촌.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순천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1-740-9340~4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4.09.02. 허가취소 42-2009-20-
                         0000284     김미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 2014.09.02. 허가취소 42-2013-20-
                         0000105     김민호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3 2014.09.02. 허가취소 42-2010-20-
                         0000236 킹스웨이해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4 2014.09.02. 허가취소 73-2010-20-
                         0000020 킹스웨이해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 2014.09.02. 허가취소 42-2010-20-
                         0000330 킹스웨이해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6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608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7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803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8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802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9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801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0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800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1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799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2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607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3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093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40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4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094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5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095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6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096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7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097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8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098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9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099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0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100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1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101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2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102 (주)대한성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3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3367       (주)보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4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3366       (주)보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5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3365       (주)보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6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3368       (주)보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7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4296     (주)비케이건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28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4295     (주)비케이건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29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848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0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117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1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849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2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116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3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115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4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114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5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113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6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112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141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7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845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8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850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9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846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40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847
                                 (주)에이치케이건설
                                        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41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6733 (주)해우리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42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6732 (주)해우리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43 2014.09.02. 신고폐지 94-1999-20-
                       0016116       거송기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4 2014.09.02. 신고폐지 94-1999-20-
                       0016121       거송기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5 2014.09.02. 신고폐지 94-1999-20-
                       0016120       거송기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6 2014.09.02. 신고폐지 94-1999-20-
                       0016119       거송기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7 2014.09.02. 신고폐지 94-1999-20-
                       0016117       거송기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8 2014.09.02. 신고폐지 94-1999-20-
                       0016118       거송기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9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905        김경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50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906        김경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51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2156        김병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52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2157        김병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53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6265        김의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4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6266        김의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5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288        김인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6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289        김인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7 2014.09.02. 신고폐지 94-2009-21-
                       0004951 대한네트웍스(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58 2014.09.02. 신고폐지 94-2009-21-
                       0004679 대한네트웍스(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59 2014.09.02. 신고폐지 94-2009-21-
                       0004678 대한네트웍스(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2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60 2014.09.02. 신고폐지 94-2009-21-
                       0004677 대한네트웍스(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61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4100     복경건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2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4099     복경건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3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4074     복경건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4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4073     복경건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65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873     우창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66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869     우창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67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870     우창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68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871     우창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69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868     우창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70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872     우창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71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7633      이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2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7631      이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3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7630      이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4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7626      이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5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7628      이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6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7627      이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7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7632      이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8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7629      이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79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2421 (주)그린에너지이엔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80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2422 (주)그린에너지이엔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81 2014.09.02. 신고폐지 94-2011-21-
                       0002420 (주)그린에너지이엔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82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8951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83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8952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4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8953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5 2014.09.02. 신고폐지 94-2012-21-
                       0008954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6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0485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7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0486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8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0487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9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0488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0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0489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1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0490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2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307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3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308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4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309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5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1310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6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643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7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644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8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645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9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2646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0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339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1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340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341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3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588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4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589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5 2014.09.02. 신고폐지 94-2013-21-
                       0003590         태성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4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2)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초기화 중 전자계산기 오작동, 고장 등에 따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13)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4)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제3호에 따라「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헌병병과 포함)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의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사항과 관련하여「군인사
   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각 군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다만, 기존의 해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시험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기 전투병과의
   적용은 2015년 경비지도사 시험부터 적용하오니 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
  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
  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4-111호
                      2014년도 제12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2014년도 제12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00006 01200010 01200011 01200013 01200014 01200017 01200018 01200019
 01200020 01200021 01200028 01200034 01200035 01200036 01200042 01200045
 01200047 01200049 01200050 01200053 01200054 01200055 01200056 01200059
 01200062 01200063 01200065 01200069 01200072 01200076 01200085 01200086
 01200090 01200092 01200097 01200100 01200102 01200103 01200105 01200107
 01200108 01200109 01200110 01200111 01200113 01200118 (이상 46명)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험번호만 제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맹거
   래사 홈페이지 참조 바람
   법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아산경동합동택배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경동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32-1
                         152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65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1형제
55506호
2011압제
1860호
유림
사기등
유림
1
LG휴대폰
(010-****-6167,
일련번호:015033)
1대
〃
2
LG휴대폰
(010-****-2328,
일련번호:159828)
1대
〃
3
삼성휴대폰
(010-****-1167,
일련번호:635037)
1대
〃
4
SKY휴대폰
(010-8694-0888,
일련번호:0248194)
1대
〃
5
삼성휴대폰
(010-****-3165, 일련번호: )
1대
〃
13
수첩
1개
〃
14
메모지(계좌번호, 전화번호)
2장
〃
15
중국은행송금증, 지급신고서
2장
〃
16
수도권지하철노선도
1장
◉경기도공고제2014-95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9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지정취소일
취소사유
석산환경산업㈜
(이춘형)
의정부시신흥로173
경기도북부제22호
(수질)
2014.3.25
2014.9.15
자진반납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
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고로귀속됩니다.
2014년9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63
지방자치단체
저수지명
위치
지정내용
제원
비고
유형
등급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연동저수지
순천시승주읍구강리
828 일원
재해
위험
D
44
167
6.5
10.5
남가저수지
순천시해룡면남가리
508 일원
재해
위험
D
17
136
6.9
10.0
유룡저수지
순천시해룡면상내리
718 일원
재해
위험
D
10
75
10.0
7.0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 2. 19.자99고약116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
피고인의사용인인윤승렬의1998. 10. 26. 03:29경경남99바3268호화물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
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
조의벌금형을과한다.’라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2010헌가
38(병합) 결정}을하였으므로, 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곽희두
◉순천시고시제2014-112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
의하여아래와같이재해위험저수지로지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9일
순
천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지정내용
2. 재해위험저수지관리기관: 전라남도순천시(안전총괄과)
3. 재해위험저수지지정사유
○농림축산식품부긴급점검결과: 전라남도방재과-18720(2013.08.21)
- 연동저수지: 상류사면사석유실, 하류사면침투수발생
- 남가저수지: 담수기능상실
- 유룡저수지: 담수기능상실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64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제한되는행위또는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제18조제3항각호의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구조상주요부분을손괴하여그본래의목적또는사용에지장을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허락없이수문을조작하거나용수를인수함으로써농어촌용수의이
용․관리에지장을주는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불법으로점용하거나사용하는행위
※ 부득이한경우사전에시설물관리자와협의하시기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지정일: 2014. 9. 15.
6. 문의처: 순천시청안전총괄과(061-749-40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1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도담동인근(1-4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대하여『양지유·초등학교신축공사』에
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설립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9월1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의종류및명칭, 위치
1) 종류: 공립유·초등학교
2) 명칭: 양지유·초등학교
3)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도담동(1-4생활권, 초1-9)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대첩로32
2) 성
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시행계획협의면적: 14,963.00㎡
2) 건축면적:
3,686.39㎡
3) 연면적: 10,611.42㎡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유치원지하1층/지상2층, 초등학교지상4층
5) 사업기간: 2013. 07월∼2014. 08월
6)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044-320-1077)에비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생략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8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현
상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명지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등고 도색, 구조 현상변경 비고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m) 년 월 일
 변경전 옹도등 N 36° 33′ 50.4″ FlW10s 13 12 9 103 철탑조
                                              백원형 ‘14.9.16
 변경후 대 E 126° 00′ 30.6″ FlW15s 25 43 26 103 콘크리트조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제2014-12호
                                  항만공사 시행 변경
 「항만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
공사시행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항만법」제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ｏ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ｏ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번지
2. 항 만 명 : 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ｏ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ｏ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웅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4. 공사의 개요〔변경〕
 ｏ 목적 : 동북항 국제물류중심 항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여 컨테이너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
 ｏ 사업개요〔변경〕 : 부지조성 1,136천㎡,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변경〕 : 2009. ~ 2014.
6. 총사업비〔변경〕 : 2,568억원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창원시(진해지역) 용도지역 총괄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130,286,398.7      -   130,286,398.7 100.0
             소계        12,303,958.1      -    12,303,958.1   9.5
          제1종전용주거        10,900.0        -      10,900.0      -
  주거 제1종일반주거            500,448.9        -      500,448.9    0.4
  지역 제2종일반주거           10,099,029.2      -    10,099,029.2   7.8
          제3종일반주거      1,116,116.0       -     1,116,116.0   0.9
            준주거         577,464.0        -      577,464.0    0.4
                                      20
제18351호                관       보          2014. 9. 22.(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효율적인 훈련으로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00훈련장 및 낙하산 건조탑 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구분                         사업 예정지       사업 면적(㎡)
      00훈련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408-1                2,620
   낙하산 건조탑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491-2, 같은 리 490-12       3,05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16.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31-440-4844)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생활관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생활관이 협소하여 부족시설인 사무실 및 체력단련장 등을 증축하는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329, 같은 동 2-330
  나. 사업면적 : 2,24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16.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31-440-4828)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헬기장 보강시설 신축사업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