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①번 ② ③ ④지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소재지 지 번        ⑥편입지적                           비고
                                        ⑨ 권 리 자 (취득
 호         목 ⑤원지적 당초 변경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종류 ⑩주소 ⑪성명 권리)
69~ 경상남도
    밀양시   908 구    805     160   0            국       건설부                고시해제
 70 초동면
    성만리
69~ 경상남도
    밀양시 705-3 전                          서울 송파구
                   1,620   523   0                    박영환                고시해제
 70 초동면
    성만리
                                         방이동112-4
 69 경상남도
~70 밀양시
    초동면 705-2 임    112     38    0            국       재무부                고시해제
    성만리
    경상남도
~69 밀양시  705-1 전   1,316   551   0 경상남도신호리
                                        밀양시 초동면 정길동                      고시해제
 70 초동면
    성만리                                  45
    경상남도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70 밀양시
    초동면 694-1 과    5,444   257   0     성만리      박승목                      고시해제
    성만리                                 770
 70 경상남도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71 밀양시
    초동면  694-1 과   5,444 1,088   0     성만리
                                        770     박승목                      고시해제
    성만리
                                                       경상남 남밀양
                                                         도 농업협
                                                    근저 밀양시
                                                    당권 하남읍 동조합(
                                                       수산리    초동지
 70 경상남도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469-12 소) 고시해제
~71 밀양시
    초동면  695-1 답 1,055     399   0     신호리
                                         24     박희복    경상남 남밀양
    성만리                                                  도 농업협
                                                    근저 밀양시 동조합(
                                                    당권 하남읍
                                                       수산리 초동지
                                                       469-12 소)
70~ 경상남도
    밀양시 695-2 구 221        98    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
                                                어촌공               고시해제
 71 초동면
    성만리                                 487      사
70~ 경상남도
    밀양시  695-3 답 1,028     324   0 경상남도성만리
                                        밀양시 초동면 우용진               고시해제
 71 초동면
    성만리                                 759
 70 경상남도
~71 밀양시
    초동면 906 도 545          74    0            국       건설부                고시해제
    성만리
    경상남도
~70 밀양시  686-3 답 426       142   0 경상남도신호리24
                                        밀양시 초동면 이계주                      고시해제
 71 초동면
    성만리
 70 경상남도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71 밀양시
    초동면 686-5 도 20         3     0     신호리      박한식                      고시해제
    성만리
70~ 경상남도
    밀양시 436 구 3,169        64    0            국       건설부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56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①번 ② ③ ④지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소재지 지 번        ⑥편입지적                           비고
                                        ⑨ 권 리 자 (취득
 호         목 ⑤원지적 당초 변경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종류 ⑩주소 ⑪성명 권리)
70~ 경상남도
                              0 경상남도신호리
    밀양시                              밀양시 초동면 조선종
         7-1 답 1,736    369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49
                                                      경상남
70~ 경상남도                          경상남도신호리               도 남밀양
                                       밀양시 초동면 박희복 근저 밀양시   농업협 고시해제
    밀양시  5-2 답 753      457   0                             동조합(
71 초동면
    신호리                                 24         당권 수산리4
                                                      하남읍 초동지
                                                      69-12 소)
                                                            농업협
 70 경상남도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서울   동조합
~71 밀양시
    초동면 8-1 답 985       26    0       성만리
                                      774-1    김양규 근저  중구
                                                   당권 충정로 밀양시 고시해제
                                                            중앙회(
    신호리                                               1가75 지부)
 70 경상남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
~71 밀양시
    초동면 2-2 구 248       34    0        487     어촌공
                                                사                고시해제
    신호리
70~ 경상남도
    밀양시 4-2 구 105       56    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
                                               어촌공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487      사
70~ 경상남도
    밀양시 4-1 답 663       20    0   경상남도성만리
                                       밀양시 초동면 박영순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759
 70 경상남도
~ 밀양시    4-4 도 74       14    0            국       밀양시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70 경상남도
~ 밀양시    4-3 도 63       11    0            국       밀양시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70~ 경상남도
    밀양시 4-5 구 11        11    0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밀양농
                                              지개량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1133      조합
70~ 경상남도
    밀양시 2-3 구 14        14    0 경상남도가곡동
                                     밀양시 밀양읍 밀양농
                                             지개량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628      조합
70~ 경상남도
    밀양시 5-4 도 24        12    0            국       밀양시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70 경상남도
~71 밀양시
    초동면 5-3 도 10        5     0            국       밀양시                고시해제
    신호리
70~ 경상남도
    밀양시 438-3 도 2,878   17    0            국       건설부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70~ 경상남도
    밀양시 26-1 도 30       18    0            국       밀양시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57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①번 ② ③ ④지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소재지 지 번        ⑥편입지적                           비고
                                        ⑨ 권 리 자 (취득
 호         목 ⑤원지적 당초 변경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종류 ⑩주소 ⑪성명 권리)
70~ 경상남도                                 부산 북구 주례동 박희성
    밀양시 26-2 답      979     123   0             116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박종인
                                               623-1
70~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신호리   밀양시 초동면 정길동
            27 답    889     232   0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호리                                          45
 70 경상남도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71 밀양시
    초동면 674-1 답     2,352   114   0           성만리       우용진                고시해제
    성만리                                         759
70~ 경상남도
    밀양시 670 답       430     7     0   경상남도신호리   밀양시 초동면 공인식                고시해제
 71 초동면
    성만리                                          51
 70 경상남도                                 부산 남구 용호동
~ 밀양시      668 대    172     98    0    536-18 용호협진태양 박민성                   고시해제
 71 초동면
    성만리                                  아파트4동 203호
    경상남도
~70 밀양시    669 전    1,008   147   0      부산 남구
                                       536-18       용호동 박용문
                                               용호협진태양                      고시해제
 71 초동면
    성만리                                    아파트3-308
 70 경상남도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 밀양시      673 임    6,072   200   0       564 태원아파트 박종우                    고시해제
 71 초동면
    성만리                                      107-1603
 70 경상남도
~71 밀양시
    초동면 108-10 임    231     141   0            국       철도청                 고시해제
    신월리
70~ 경상남도
    밀양시  108-11 임   288     20    0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박종우
                                      564 태원아파트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월리                                  107-1603
 70 경상남도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 밀양시     108-3 임   8,797   351   0   564 태원아파트 박종우 임차 권 국 철도청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월리                                  107-1603
 70 경상남도
~71 밀양시
    초동면 108-7 임     114     114   0            국       철도청                 고시해제
    신월리
70~ 경상남도
    밀양시 109 답       1,352   165   0
                                     울산천상리울주군579범서읍
                                                    박일표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월리
                                       청구그린타운
                                        101동 806호
 70 경상남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밀양시      108 임    9,952 1,069   0       180-549   박종석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월리                                    제202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박성기
 70 경상남도                               성만리 641-7
~ 밀양시     108-2 임   235     67    0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고시해제
 71 초동면
    신월리                               564 태원아파트 박종우
                                         107-1603
                                          58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단위 : ㎡)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변경
                                                       (㎡)
              계                      733,932 733,932 699,532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산6-4 임야 영천시 2,861    2,861     2,861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산6-6 〃 〃     7,744   7,744     7,744
  운주산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산9   〃  〃  520,581 520,581 520,581
   승마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산9-1 〃 〃     1,850   1,850     1,850
   자연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산9-2 〃 〃     2,899   2,899     2,899
  휴양림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산11 〃 〃 54,393 54,393 54,393
         영천시 임고면 효리     산109-1 〃 〃 77,554 77,554 77,554
         영천시 임고면 효리     산109-3 〃 〃 64,128 64,128 29,728
         영천시 임고면 효리     산109-4 〃 〃    1,922   1,922     1,922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영천시             NJ-52- -18-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
      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7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목적 및 시행자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16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발병 2005.08.1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623-2
                               남구 용현동 2013.07.12 양용남 탄위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천광역시
 이주하 2011.07.18 여 베트남 308      서구 불로동                응우옌  인지에
                                      2013.07.19 이승근 티프엉 국적취득 의한
 김태훈 2012.04.11 남 베트남 전라북도
                      도청리 12
                              부안군 변산면 2013.07.22 김덕철 쩐티김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김서윤 2012.07.19 여 중 국 직산읍 부송리 42-3 2013.07.22 김용길 김영미 국적취득인지에 의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2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모카일이안 2011.03.27 남 필리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87-24 2013.08.08 모철중 칼림퐁쥬 인지에 의한
                                                       시에프 국적취득
                         광주광역시 광산구
 콘테아리 1986.05.01 여 무 국 적 월곡중앙로 59-12 2013.08.13 차이콘 벅씨턴 재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함선미 1960.07.23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85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 금능농공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지정(환경처 고시 제94-103호)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134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1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발병
2005.08.17
남
중국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623-2
2013.07.12 양용남
탄위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주하
2011.07.18
여
베트남인천광역시서구불로동
308
2013.07.19 이승근
응우옌
티프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태훈
2012.04.11
남
베트남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
도청리12
2013.07.22 김덕철쩐티김번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서윤
2012.07.19
여
중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직산읍부송리
42-3
2013.07.22 김용길
김영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모카일이안2011.03.27
남
필리핀
전라남도함평군
함평읍중앙길187-24 2013.08.08 모철중칼림퐁쥬
시에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콘테아리
1986.05.01
여
무국적광주광역시광산구
월곡중앙로59-12
2013.08.13 차이콘
벅씨턴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함선미
1960.07.23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285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3년8월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3년8월2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8월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주시금능농공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의공동처리구역지정(환경처고시제94-103호)을아래와같이해제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금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지정해제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1.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구분                    공동처리구역                비고
                       대상지역           면적(㎡) (농공단지 지정일)
  금능농공단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409번지 일원 115,704 1992.11.21
2.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3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기능정지
                위치                        측정
  표지명         (WGS-84)부호 (MHz) (W) 구역 발사주기 정
                             주파수       전력                  지 복 구 비고
                                                       년월일 예정일
                                          (M)
                            2M00L1D
제주항서방파제 N 33° 31′58″ C 3050,9375,9410,        24시간발사 2013.       항행원조용
 등대레이콘 E 126° 32′25″ (-·-·) 9415,9445   1  10  (45초on,  8.12  미정    /
                                               15초off)            이동없음
2.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비고
                              (M) 거리 높이               이동여부
변경       N 33° 31′24″                                       등명기 변경
 전 제주항내항 E 126° 32′11″ FL(2)R 11 5 홍 원형철조 2013. 항해 준영구 (250mm->
변경 방파제등대 N 33° 31′25″ 6s           8   7.8   8.12 원조용       LED200HI)
 후       E 126° 32′08″                                     좌표오류 수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5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당       초             변       경
 아산시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소        유        자
                         편입                         편입      (㎡)
면 리 지번 지 지적
       목 (㎡)             면적     지번 지 지적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송용 336 도 112.0        7.0   336-1 도   5.0        5.0    -2.0 윤영수외1
                                                                   인   신남리 236          공 토지주택공사
    송용 334 도      25.0   25.0   334 도 25.0          25.0           공    아산시        공     아산시
    송용 333 임      6.0    6.0    333 임     6.0        6.0         양창기외 탕정면 모종리 양창기  외 모종리 탕정면
                                                                   19인     116     19인        116
                                                                                        남양주시
                                                                       남양주시 와부읍        와부읍 덕소리
    송용 335 전 1,979.0     30.0   335-1 전 27.0        27.0    -3.0 고광숙외1  덕소리 600-3 고광숙 600-3
                                                                   인 덕소강변삼익아파 외1인 덕소강변삼익
                                                                        트 102-1301       아파트
                                                                                        102-1301
    송용 332 전 230.0       31.0 332-1 전 31.0          31.0           공      아산시      공     아산시
    송용 329-1 도 1,765.0   134.0 329-1 도 169.0        169.0   35.0   국     건설교통부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74-4답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05-9대
               ◦ 국도43호선 영인-팽성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74-4답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05-9대
    접도구역 ◦       국도43호선 영인-팽성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위는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할 수 없음.
첨부서류 : 지형도 1부
                                169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381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현                       374-4답           5.97
  구역                 종점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국도 43호선
         일반 (연기~파주)        노양리 205-9대             영인-팽성
         국도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도로건설공사
  변경                       374-4답           5.97
  구역                 종점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05-9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2538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프리즘의 종류별 각도와 경사     표준안
  개정 KSBISO14638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마스터 플랜            표준안
  개정 KSBISO4288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표면조직의
                   평가규칙 및 절차                         표준안
  개정 KSBISO286-1 치수공차   및 끼워맞춤 방식-제1부 : 공차 치수차 및
                   끼워맞춤의 기초                          표준안
  개정 KSAISO8015 제도 ― 공차 표시 방식의 기본 원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A 0001 서식에 따라 정리
  ㅇ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함
                               170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AISO8015 : 표준명 변경 등
  KSBISO14638 : KS A 0001 서식에 따라 정리
  KSBISO2538 : KS A 0001 서식에 따라 정리
  KSBISO286-1 : Ø와 mm를 함께사용 할 수 없도록 Ø를 삭제 등
  KSBISO4288 : 부속서 추가(거칠기 검사절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8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11942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되어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의 구분과 실시방법 등 규정(영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 신설)
    1)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훈련목적에 따라 사회적응교
      육과 직업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의 실시 방법을 규정함.
    2)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는 교육시설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3) 전역 3년 이내인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건, 내용, 절차, 수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나. 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 신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요청하는 금융정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
                              171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액 결정(영 제20조의4)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달리 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월40만원으로 정함.
   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의 교육지원(영 제21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보조금액
       의 범위를 명확히 함.
   마. 대부이율 현실화(영 제26조)
    1) 최근 시중의 대출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
       에 대한 대부금의 이자율은 다른 정책자금의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는 상황임.
    2) 이에 따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대부제도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대
       부금의 이자율 하한선을 종전의 연리 4퍼센트에서 연리 3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자료의 제공 요청 범위(영 제33조2 신설)
    1)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2-2020-531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095, e-mail : hy10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8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11942호, 2013. 7. 16.공포, 2014. 1. 17. 시행)되어
   금융정보 등 제공 요청에 따른 각종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용되는 서식 등을 정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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