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자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                     등어·오징어 등 9개 어종에 대하여 총허용어획
  ○군 입·제대, 입·출소 등에 대한 변동사항              량(TAC)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획량을 허
    통보제도 도입                             위로 보고하거나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를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요양급여가 종료된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
    날부터 5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3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3의 총허용어획량의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대한 포획량 보고에 있어 어업자가 포획량을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보고한 후 할당량을 초과 포획, 채취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유)                                    나.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4의 총허용어획량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관리 대상어획물과 그 어획물의 제품을 해양
  주소 및 전화번호                              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교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기
4. 기 타                                   준을 신설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의견제출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보험정책과(전화 503-7570, 팩스 507-6420)        절차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5호                      지도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와 그 이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10월11일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해양수산부장관                  과(전화:02-3674-6952, FAX:02-3674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                      -6857, E-mail:seolee@momaf.go.kr)로
    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일부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
    개정령(안) 입법예고                          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
1. 개정이유                                  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효율적인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고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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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정기관인 통계작성기관이 사전에 통계청장의
 가. 통계정책 및 통계의 작성·보급·이용 등에          승인을 얻어 통계응답자인 법인·단체 또는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총           개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
  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           고, 기존 지정통계 외에 승인을 얻은 통계의
  가통계위원회를 두기 위하여 그 설치 근거를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
  마련함.                              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는 통계종사자가 관계
 나. 통계작성기관간의 원활한 통계협력을 위하           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등을
  여 각 통계 작성기관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          할 수 있게 함.
  급·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여 담당할          아. 통계공표 사전협의제도를 폐지하고, 통계작
  통계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용하도록 함.              성기관이 통계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
 다.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통계의 작성과         를 지체없이 공표한 후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
  보급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에게 적정한 인력           게 제출하도록 함.
  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자. 통계청장에게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계,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를
  경우 통계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청장이 통계작성기관에게 세부적인 통계관련
 라. 통계종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통계에 관한 교육에 통          차.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
  계작성기관의 장이 협조하도록 하고, 신규 통          구의 목적으로 통계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
  계종사자에게 통계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고자 하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심
  게 함.                              사한 후 개인, 사업체 등 개별적인 조사대상을
 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제공하도록 하고,
  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소관 통계           통계마이크로데이터가 훼손·망실되지 않도
  에 대한 자체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유지·관리하도
  후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토           록 함.
  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          카.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통계

  계청장이 별도의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           응답자들에게 성실 응답 의무를 선언적으로

  록 함.                              부여하되, 통계작성기관에 제출된 응답자료가

 바. 통계작성기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응답자에게 불리한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
  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도록 함으로써 통계응답자에 대한 보호를 강
  행정자료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의 비밀           화함.
  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목적으로           타.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개인 또는 가구의 사생
 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         활의 비밀 또는 자유, 법인·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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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04호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우      편:(690-721) 제주도 제주시 연동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292-41 삼성화재빌딩 7층 방송위원회 제주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무소 종합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팩 스:064-746-0038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우편:pian@kbc.go.kr
공고합니다.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2005년10월11일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위원회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제주사무소(064-
1. 심사대상 신청인                           746-00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자본금:60억원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8호
 ○방송구역:제주도 전역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전송망:자가망(750Mhz)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업자(주소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대표자:공성용, 김순두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422번지                      2005년10월11일
 ○허가유효기간:2003년 4 월 1 일~2006년 3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월31일                            1. 등록번호:제광-050호
 ○역무제공내용                          2. 대행자명:(주)건영엔지니어링
  ·설치공사비:40,000원~60,000원          3. 대 표 자:류선영(620830-XXXXXXX)
  ·월수신료                           4. 평가담당부서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의무형:월 4,000원 이하                   238-2
   -보급형:월 7,000원 이하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조선대학교
   -선택형:월 14,000원 이하                  부설 환경연구소〕
   -기본형:월 15,000원 이하              6. 등록일자:2005년10월 4 일
   -디지털기본형:월 22,000원 이하
  ·기타 이전비 등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공고제2005-2호
 ○해당구역 기존사업자 현황:(주)한국케이블                 공시송달공고
  TV제주방송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2. 의견제출기간:게시일로부터 14일이내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3. 제출의견                           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이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                2005년10월11일
  견                                                  서울지방조달청장

                                 73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0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추천심사
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
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1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상
호：(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자본금：60억원
○방송구역：제주도전역
○전송망：자가망(750Mhz)
○사업자(주소지)
-대표자：공성용, 김순두
-제주도제주시연동422번지
○허가유효기간：2003년4 월1 일∼2006년3
월31일
○역무제공내용
·설치공사비：40,000원∼60,000원
·월수신료
-의무형：월4,000원이하
-보급형：월7,000원이하
-선택형：월14,000원이하
-기본형：월15,000원이하
-디지털기본형：월22,000원이하
·기타이전비등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주)한국케이블
TV제주방송
2. 의견제출기간：게시일로부터14일이내
3. 제출의견
○방송의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실현여부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기타종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관련된의
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690-721) 제주도제주시연동
292-41 삼성화재빌딩7층방송위원회제주사
무소종합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팩
스：064-746-0038
○전자우편：pian@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제주사무소(064-
746-0037)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8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영향평가대
행자로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0월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50호
2. 대행자명：(주)건영엔지니어링
3. 대표자：류선영(620830-XXXXXXX)
4. 평가담당부서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만연리
238-2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체결〔조선대학교
부설환경연구소〕
6. 등록일자：2005년10월4 일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공고제2005-2호
공시송달공고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
(이사)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1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73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명자가 사용할 직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등록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
2. 당사자                             니다.
 ○성명(명칭):주웅건설(주) 대표 김복근                  2005년10월11일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6                     충주대학교 총장
  삼부빌딩 4층                          ○사용년월일:2005년10월 1 일
3.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병무청 인천경기지         충주대학교공과대학기 충주대학교공과대학기
                                   성회계분임계약관의인     성회계분임출납관의인
 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수요『경기북부병무
 지청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공사
 포기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충주대학교첨단과학기      충주대학교첨단과학기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술대학기성회계분임계      술대학기성회계분임출
                                       약관의인            납관의인
 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서 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팀(02-590-8795)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      충주대학교인문사회과
 ○기 한:2005년10월19일                      학대학기성회계분임계      학대학기성회계분임출
                                       약관의인            납관의인

⊙충주대학교공고제2005-96호
      관인등록 공고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10조에 의
거 우리대학 기성회회계분임회계직공무원 신규 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정치자금사무            제3호”
                                      로 한다.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②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내장의 규
      2005년10월11일                      격·게재사항·발송통수 및 발송방법 등은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지 담            각 호에 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6호                     1. 규 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1매 이내
한다.                                    2. 봉투 게재사항
제19조제1항제4호 나목중“회계책임자”를“그의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 이 안내장은
회계책임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정치자금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
며, 동조제3항중“제2항제2호”를“제2항제2호·              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

                                  74
안산시건건동공공하수도공사시행허가
고시
1. 사업목적
안산시건건동주택건설사업과관련하여도시계
획도로개설에따른공공하수도(분류식) 공사를
시행하여지역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
기위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사업시행자：안산제1,2지역및대림주택조
합
-주
소：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3-2
번지, 신명트윈타워B동308호
나. 사업시행지위치
-위
치：경기도안산시상록구건건동492-5
번지일원
다. 시설의명칭및설치내용등
1)오수관로설치
-관
종：고강도PVC 이중벽관
-관
경：D400mm
-연
장：L=523M 
-구조물：맨홀(D900)：13개소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65,132.12㎡(기존배수구역
과변경없음)
-예정처리구역：65,132.12㎡(기존처리구역
과변경없음)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9 월~2005년11월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수용할토지
없음”
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현황
○토지소재지：안산시상록구건건동
○지
번：492-5번지일원
○소유자
-주
소：경기도안산시고잔동515
-성
명：안산시
○비
고：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
아. 기타관계서류는안산시하수과(031-481-
2448)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
하시기바랍니다.
⊙강진군고시제2005-23호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6조및제8
조의2의규정에따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
의를거쳐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건립사업을민
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의규정
에따라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0월11일
강
진
군
수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위치：전남강진군강진읍남성리23-3
번지외8필지
○공사기간：36개월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8,449.2㎡
·연면적：약19,17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
비의10%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준공과동시에소유권은강진군
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
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강진군
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하
는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20년
○사업계획서평가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76
배점은건설계획240점, 운영계획190점,
사업계획130점정부지급금440점으로함.
○사업시행자지정절차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5년10월18일(火) 15：00
·장
소：강진군민회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제출
·마감일：2005년11월11일(金) 18：00한
·제출처：강진군청문화관광과(4층)
※우편에의한접수는불가함.
○사업계획서제출
·마감일：2005년12월23일(金) 18：00한
·제출처：강진군청문화관광과(4층)
※우편에의한접수는불가함.
4. 기타사항
본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강진군청홈페이지
(http：//www.gangjin.go.kr)를참고하고의문
사항은강진군청문화관광과(☏061-430-
3804)로문의하기바람.
⊙영암군고시제2005-43호
도로구역결정및토지세목고시
금신선(종남초교∼월악간) 도로개설공사를위해
도로법제25조동법시행령제12조의6 규정에의
거도로의구역을결정한내용과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
정에의한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11일
영
암
군
수
1. 도로구역결정내용
○종
류：군도9호선
○노선명：금신선(종암초교~월악)
○구
간
-시
점：시종면월롱리222-1
-종
점：시종면신흥리249-3
○총연장：1.442km
○중요경과지：본촌
○구역결정이유：도로확포장
2. 사업시행자
○주
소：전남영암군영암읍동무리158
○성
명：영암군수
3. 사업명：와우∼금지간농도206호선확포장공사
4. 사업기간：2005년11월∼2007년11월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첨
6. 설계도서및관련서류는영암군건설과(061-
470-2487), 시종면사무소(061-470-2685)에
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7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1
영암시종금지산126-1
임
3,129
699 월롱리431
파평윤씨종중
2
영암시종금지
507-18
전
9,360
63 금지리537
황
의
순
(시종단위농협협동조합시종내동11-2 근저당)
3
영암시종금지산115-9
임
10,865
1,242 금지리496
권
오
현
4
영암시종금지
1137-7
전
1,044
424 금지리산110
나
정
자
(시종농업협동조합시종내동11-2 근저당, 지상권)
5
영암시종금지
1133-13
전
1,704
144 만수리942
하
순
이
토
지
소
재
지
지
적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
군
면
리
지
번지목
(㎡)
(㎡)
주
소성
명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경기도동두천교육청고시제2005-29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
     학교(삼숭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79-2번지 일원에 삼숭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                 2005년10월11일
 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경기도동두천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79-2      학         13,105.3   13,105.3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79-3      학           1,861      1,861 경기도교육감

나. 사업시행자: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2006년12월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초등학교                            ⊙경기도동두천교육청고시제2005-30호

 ○명 칭:삼숭초등학교                              학교(삼숭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79-1번지 일원의 삼숭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양주시 삼숭
                                       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
 동 679-2번지 일원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학교
 (1)면 적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시설결정면적:14.966.3㎡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면적:14,966.3㎡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2)규 모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면적:2,387.61㎡                         2005년10월11일
  ○건축연면적:8,688.06㎡                                   경기도동두천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79-1      학         13,127.9   13,127.9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79-4      학          1,895.1   1,895.1 경기도교육감

나. 사업시행자: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1)면 적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시설결정면적:15,023㎡
 ○종 류:중학교                               ○사업시행면적:15,023㎡
 ○명 칭:삼숭중학교                            (2)규 모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양주시 삼숭              ○건축면적:2,419.48㎡
 동 679-1번지 일원                          ○건축연면적:9,747.86㎡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2006년12월

                                 84
⊙경기도동두천교육청고시제2005-29호
학교(삼숭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양주시삼숭동679-2번지일원에삼숭
초등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
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동두천교육청관리과에비치
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10월11일
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84
가. 토지의조서
소
재
지지
번지
목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비
고
경기도양주시삼숭동
679-2
학
13,105.3
13,105.3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양주시삼숭동
679-3
학
1,861
1,861 경기도교육감
나. 사업시행자：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초등학교
○명
칭：삼숭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양주시삼숭
동679-2번지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사업시행기간
(1)면
적
○시설결정면적：14.966.3㎡
○사업시행면적：14,966.3㎡
(2)규
모
○건축면적：2,387.61㎡
○건축연면적：8,688.06㎡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2006년12월
⊙경기도동두천교육청고시제2005-30호
학교(삼숭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양주시삼숭동679-1번지일원의삼숭
중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동두천교육청관리과에비치
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10월11일
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가. 토지의조서
소
재
지지
번지
목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비
고
경기도양주시삼숭동
679-1
학
13,127.9
13,127.9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양주시삼숭동
679-4
학
1,895.1
1,895.1 경기도교육감
나. 사업시행자：경기도동두천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중학교
○명
칭：삼숭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양주시삼숭
동679-1번지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사업시행기간
(1)면
적
○시설결정면적：15,023㎡
○사업시행면적：15,023㎡
(2)규
모
○건축면적：2,419.48㎡
○건축연면적：9,747.86㎡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2006년12월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경기도화성교육청고시제2005-65호               1)면 적
   학교(수청초)시설사업 시행계획                 가)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13,262 ㎡
1.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내(초5) 수청         나)사업시행면적:13,262 ㎡
 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규 모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          가)건축면적:3,241.01 ㎡
 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나)건축연면적:7,367.05 ㎡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3)사업의 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시행기간:2005년 사업승인일로부터~
2. 관계도서는 경기도 화성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2008년12월31일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10월11일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5-12호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의 규정에 따라『보일초 외 4개교 민간투자사업』을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2번지 경기도화성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
  육청 교육장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고시합니다.
 1)종 류:초등학교(공립)                      2005년10월11일
 2)명 칭:수청초등학교(가칭)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오산시 세교           『보일초 외 4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택지개발지구내(초5)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90일간                  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추정사업비:42,059백만원                  ○사업추진방법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경기도용인교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사업신청자의 자격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85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구를 말한다)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           발송통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원
  재하여야 한다.                           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3. 안내장 게재사항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나목
  안내장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          에 의하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원모집 또는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다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음 각 목의 사항과「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
  아니하는 후원금 모금에 유리한 사항을 게재            자의 후원회 3,000통 이내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후보자의 후원회
  가. 정당의 후원회                         20,000통 이내
   당해 정당의 정강·정책 또는 대표자의 소개
                                5. 발송방법
  〔성명·사진·경력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
   또는 예비후보자(정당에서 공직선거의 후보
                                   소·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자로 선출된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사항
                                   배부하거나 당해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
   은 게재할 수 없다〕에 관한 사항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
  나. 정당의 후원회 외의 후원회
                                   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당해 지정권자의 사진·경력 또는 정견에 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
   한 사항
                                   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4. 발송통수
                                     부    칙
  가.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선후보자 및 당대표 경선후보자의 후원회

                        ◇개정이유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후원금의 모금 및 회원의 모집을 목적으
로 발송하는 안내장의 발송통수·게재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내장의 발송봉투에 발송근거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도록 함(제19조제2항제2호).
나.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발송통수의 제
 한 없이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제4호).
다.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 또는 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
 나 당해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도록
 함(제19조제2항제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고시제2005-92호                 도 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하수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2005년10월11일
건건동 주택건설사업 관련 비 관리청의 공공하수                         안 산 시 장

                              75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니다.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2005년10월11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점,             ○학교명:대야남초등학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점, 정        ○학교설립별: 공립초
    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         ○주 소: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52-48외 1필지
    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            ○대지면적:8,758㎡
    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           ○적합확인 건물현황
    행자를 지정함.
                                            -건물수:8동
3. 추진일정
                                            -면 적:1,167.43㎡
 ○사업설명회
                                        ○학교명:해성초등학교내초분교
  ·일 시:2005년10월17일(월) 15:00
                                        ○학교설립별: 공립초
  ·장      소:경기도용인교육청 3층 대회의실(경
                                        ○주 소:군산시 내초동 66번지외 12필지
    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195)
                                        ○대지면적: 4,941㎡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적합확인 건물현황
  ·일 시:2005년10월31일(월) 09:00~17:00
                                            -건물수:4동
    까지
                                            -면 적:508.3㎡
  ·접수처:경기도용인교육청 3층 재무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363호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1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월10일(목)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접수기간:2005년12월26일(월) 09:00~
                                              2005년10월11일
    17:00까지
  ·접수처:경기도용인교육청 3층 재무과                                    서울특별시장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 업체명:일신엠텍(주)

4. 기타사항                                 2. 대표자:성백우(601105-1******)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용인교육청 시              3. 영업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694-7

 설과(031-331-9264), 재무과(031-331-9381)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로 문의하시고, 경기도용인교육청 인터넷 홈페이              5. 등록번호:제773호

 지(www.kenyi.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일자:2005년 9 월29일
                                        7. 전화번호:02-843-5077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고시제2005-41호
    행정절차 미비학교시설 적합 확인                   ⊙(인천)계양구공고제2005-449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행정절차 미비학교(무허가) 시설에 대하여 적합확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전라북도군               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내용을 다음과 같

                                       86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1.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                       가. 시행자:산청군수
 ○산청읍을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 육성                        나. 주 소: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65-3
     및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4. 사업기간 및 내용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2005년10월~2006년 9 월(12개
 가. 사업명:옥산제일대 강변도로개설공사                           월간)
 나. 위 치: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일원                       나. 사업내용:도로개설
 다. 사업량:도로개설 L=1.76km, B=8.0~12.0m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
     (A=24,898㎡)                                권외의 권리의 명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소재지:산청읍 옥산리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실제이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용상황 성                    명 주                        소
 1      516     답     218     46       답   한     권     수 산청군 산청읍 옥동 303
 2      532     답     188     44       답   김     희     곤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99
 3      533     답     502    480       답   윤     경     복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349
 4      534     답     767    413       답   오     인     순 산청군 산청읍 옥동 499
 5      535     답    1,058   427       답   오     인     순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99
 6      536     답     942    502       답   박     현     점 창원시 대방동 375
                                                         대방2차덕산타운 202-304
                                                  (산청군농협 산청읍 산청리 168-4 근저당권)
                                                     (산청군농협 산청읍 산청리 168-4지상권)
 7      537     답     430    430       답   김     점     덕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308
 8      538     답     245    245       답   최     경     환 산청군 산청읍 옥동 321
 9      539     답     369    369       답   허     점     이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313
10      540     답     579    516       답   허     점     이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313
11      541     답     830    374       답   최     인     수 산청군 산청읍 옥동 321
12      544     답    1,266    72       답   허     점     이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313
13      545     답    1,302   629       답   김     용     돌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597
14      546     답     658    527       답   김     영     준 산청군 산청읍 색동 228-4
15      549     답     171    171       답   최     봉     섭 산청군 산청읍 옥동 309
16      550     답     216    216       답   최     봉     섭 산청군 산청읍 옥동 309
17      552     답     148     27       답   국(재정경제부)
18      565     답    2,010   177       답   서     진     원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284
                                                  (산청군농협 산청읍 산청리 168-4 근저당권)
19      566     답    1,127    57       답   진     봉     주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213-1
20      570     답    2,046    50       답   양     순     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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