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92000-0057 국가기간·전략사업 직종훈련 참여신청                 방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5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1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제4조)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고용센터(4주)
             (기관및기간) - 처리 : 고용센터(4주)

               구비서류 <신청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실업상태가 아닌 자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근로자, 고3재학생, 대학
                     교 최종학년 재학생 등은 계좌발급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492000-0055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           방문, FAX 우편
 (고용노동부) 훈련비 환급 신청
               근거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8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6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제3조)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8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고용센터(1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고용센터(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공통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 취업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
                      득증명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
                      업자등록증명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및 통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 창업 :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등 자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및 과세표준증명원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72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분류번호
    (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 분
             )                 당 초                  변 경
         건강기능식품 영 신청방법
1470000-0490                 인터넷 방문 우편
                                   ,       ,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의 폐업신고
(                )



         건강기능식품 영 신청방법
1470000-0498                      방문 우편,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신고사항 변경
(                )

         신고
         건강기능식품 영 신청방법
1470000-0484                 인터넷 방문 우편
                                   ,       ,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신고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3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초                변경 후
  1350000 방사선발생장치 신청방법        방문,우편       전자, 방문, 우편
   -0130 생산허가
(원자력위원
    회)
  1350000 방사선비상계획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선청서
   -0115 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원자력위원                 (1)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 (1)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
    회)
  1350000 피폭방사선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91 판독업무 정기  근거법령 1.  원자력안전법(제80조 제1 1. 원자력 안전법(제80조)
(원자력위원 검사              항)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15조)
    회)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4
                       115조 제3항)          조)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
                       114조)
  1350000 피폭방사선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90 판독업무개시
(원자력위원 전 검사
    회)
  1350000 피폭방사선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89 판독업무자 등
(원자력위원 록변경신고
    회)
  1350000 방사선기기 검 수수료 기타                  없음
   -0072 사
(원자력위원
    회)
  1350000 방사선기기 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71 계변경승인 근거법령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 1. 원자력 안전법(제60조)
(원자력위원                 88조)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84
    회)                 2. 원자력안전법(제60조) 조)
                             75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초                변경 후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69 등 허가사용자
(원자력위원 정기검사 갈음
     회) 서면심사 (운반
          정기검사 포함)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0068 등 허가사용자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원자력위원 시설검사 갈음          (1) 감리보고서           (1) 감리결과
     회) 서면심사
  1350000 업무대행자 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67 경등록신고
(원자력위원
     회)
  1350000 업무대행자 등 신청방법             -        전자, 방문, 우편
   -0066 록         근거법령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4 1. 원자력 안전법(제54조제1항,제3
(원자력위원                  조 제1항, 제75조)        항)
     회)                 2. 원자력안전법(제54조 제1항)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9조)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무대행규정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73
                        (2) 원자력법시행령 제196조 조에 따른 업무대행규정
                        의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4조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 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
                        증하는 서류              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 공무원확인사항 >         (4)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4) 사업자등록증명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1350000 방사선발생장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65 이동사용허가
(원자력위원
     회)
   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64 이동사용허가
(원자력위원
     회)
  1350000 허가 등 취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18 사업(사용)폐지
(원자력위원 신고
     회)
                               76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초                변경 후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15 등 (시설·정기)
(원자력위원 현장검사 (운반
    회) 정기검사 포함)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14 사용(이동사용)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총 10일)
(원자력위원 변경신고              *접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3 *접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
    회)                   일)                  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2일)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2일)
                   근거법령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2조) 1. 원자력 안전법(제53조)
                         2. 원자력안전법(제53조 제2항)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0조)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2조)
                         73조)
  1350000 방사선발생장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13 사용신고      근거법령 원자력진흥법(제65조제2항) 1. 원자력 안전법(제53조)
(원자력위원                   원자력진흥법시행령(제194조)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1조)
    회)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7
                                             조)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12 사용신고
(원자력위원
    회)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11 방사선발생장치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총 6일)
(원자력위원 등 일시적사용           *접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접수:한국비파괴협회, 한국원자
    회) 장소 변경신고           한국비파괴협회(0일)         력안전기술원(4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2일)
                         한국비파괴협회(6일)
                   근거법령 1. 원자력안전법(제53조 제1항) 1. 원자력 안전법(제53조)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70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0조)
                         조)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4조)
  1350000 방사선발생장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09 판매허가
(원자력위원
    회)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08 판매허가
(원자력위원
    회)
                                77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초                변경 후
  1350000 방사선발생장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07 사용허가
(원자력위원
    회)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06 사용허가
(원자력위원
    회)
  1350000 발전용원자로 근거법령 1. 원자력안전법()          1. 원자력 안전법 제10조
   -0005 및 관계시설 건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0 2.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원자력위원 설허가             조, 제4조)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
    회)
                                           [별지제1호])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기타
   -0004 등 경미한사항
(원자력위원 변경신고
    회)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수수료 원자력법 제111조에 의해 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0131 생산허가          자력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 따름
(원자력위원
    회)                 한 규정에 의함
  1350000 원자력사업자의 구비서류 < 신청서 >             1. 유형없음
   -0119 보험계약 조건       원자력손해배상 보험계약등 < 민원인 제출서류 >
(원자력위원 승인              의 승인신청서             (1)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회)
                       1. 유형없음             서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증권 배서(안)
  1350000 방사능방재훈련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0118 계획 승인
(원자력위원
    회)
  1350000 물리적방호규정 근거법령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0116 등 경미한 사항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 제1항)
(원자력위원 변경신고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회)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제4조)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 제1항)
  1350000 물리적방호규정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0114 등 변경승인
(원자력위원
    회)
  1350000 방사성동위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방문, 우편
   -0010 등 사용(생산·이
(원자력위원 동사용·판매) 변 수수료 원자력관계사업자의비용부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회) 경허가             에관한규정에 의함           따름
                               78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초               변경 후
  1350000 원자력관계면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0003 증 재발급(정정·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총 15일)
(원자력위원 갱신)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일)
    회)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1일)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15일)
                   근거법령 1. 원자력안전법(제88조) 1. 원자력안전(제88조제1항)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26조)
                         126조)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9조)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
                         155조)
                    수수료 단일수수료 2,500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름
  1079960 연구용 또는 교 신청방법                   방문, 우편
   -0003 육용 원자로 및                 -
(원자력위원 관계시설 건설,
    회) 운영허가
 - 행정자치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11000-0058 상세주소( 부여・ 근 거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제 16 조제 제8조의4제1항, 제16조제4항,
(행정자치부) 변경・폐지)신청 조항               4항                     제5항,제6항, 제7항
                       민원인
                       출서류 제 〔유형없음도면      〕상세주소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 부여․변경의 경우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여․변경의 경우)
                                  (건물등의 임차인인 경
                                  우)-(부여․변경의 경우)
1311000-0057 주소   일괄변경 접수  및 *접수 : 출장소   시군구(0및일) 읍면동 *접수 : 시군구   및일)읍면동
(행정자치부)      신청서       처리                                    출장소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출장
                                                                 (0
                                  출장소(40일)               소(24일)
1311000-0025 건물번호(부여․변 접수 및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시군구(0일)
(행정자치부)      경)신청      처리      * 처리  :  시군구 (14 일)     *처리 : 시군구(10일)

1311000-0002 건물번호 재교부 접수 및처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시군구(0일)
(행정자치부) 신청             리       *처리 : 시군구(14일)          *처리 : 시군구(10일)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98 사회복지법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 시·도(1일)
                                     시·도(4일) *접수:시·군·구(2일)
                                             *처리:시·도(5일)
(보건복지부)      정관변경인가
                               79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60000-0097 사회복지법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시·도(2일) *접수:시·군·구(10일)
                          *처리:시·도(15일)       *처리:시·도(17일)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2000-0002 취업성공 패키지 접 수 처 리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지방고용노동관서
             참여 신청    및                      제주특별자치시(7일)
                      처리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제출서류-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증정보
                              - 건강보험증정보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   가입자)
                                역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   가입자)
                                장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소득금액증명원(A)
                              - 소득금액증명원(A)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자증명서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3000-0007 농어촌민박사업 민원   농어촌민박사업폐업신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폐업신고
(농림축산식품부) 폐업신고       사무명
                     유형구분 1. 농어촌민박사업          1. 농어촌민박사업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80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295 국가관세종합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정보망서비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이용(변경)
                            이용(변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
             신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 < 공무원확인사항 >
                            스 이용(변경)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용직원내역
                            (4) 통관업신고필증사본(관세
                            사에 한함, 관세행정정보시스
                            템에서 확인시 제출생략)
                            (5)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수
                            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6) 재직증명서(수임자가 신
                            청하는 경우)
                            (7) 법인인감증명서(수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사업자등록증명
                            (9) 법인등기부등본
1220000-0356 원산지   판정
                       근거법령 1. 대외무역법(제34조)     1. 대외무역법(제34조)
             신청
                            2.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 2.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
                            조)                 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제22조)
                            고시()
1220000-0233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일시수입물품
             보세운송신고         입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11조)
1220000-0232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일시수입 신고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9조)
1220000-0231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발급단체 인가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6조)
1220000-0230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재수출기간
               연장신청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12조)
               (승인)
1220000-0229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재발급 승인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27조)
1220000-0228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일시수출물품
               재수입신고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25조)
1220000-0227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일시수출신고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24조)
1220000-0226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분할승인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19조)
                                         82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225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용도외
             사용승인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18조)
1220000-0224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17조)
               승인
1220000-0223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재수출물품
               보세운송변경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15조)
               승인
1220000-0222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재수출물품
               보세운송승인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15조)
1220000-0221 A.T.A.까르네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일시수입물품
               재수출신고
                                  통관에관한고시()            통관에관한고시(제14조)
1220000-0220 선 박승무원
             주 류 면 세 통 근거법령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
             관카드 제출         통관에관한고시()          한고시(제43조)
1220000-0194 원산지표시
             방법 사전확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인 신청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1
                            (제4조의4)            조)
1220000-0029 이사물품수입 근거법령 1. 관세법(제96조, 제241조제 1. 관세법(제96조, 제241조제1항)
             신고
                         1항)                 2.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1 3.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항)                  관한고시( 제8조)
                         3.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 4.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 제
                         에관한고시( 제4-6조)       49조)
                         4.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
                         제49조)
1220000-0348 영문수출통관 1 . 수 수 료 1.수수료 없음          1.400원
             증명서교부신
             청      변경
1220000-0380 FTA원산지
             사전심사서
                    근거법령 1.관세법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1.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
                                    특례에 관한      의특례에관한법률
               변경적용               법률(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제21조의2)
               유예신청                                   2.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
                                                      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


○ 폐 지 : 2종
 - 관세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20000-0197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                       근거법령 기 폐지('14.10.30)
1220000-0285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신청                      최근3년간 신청없음
                                          83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남도
  박예지    2014.07.22   여    타 이     태안군 남면      2015.12.22 박봉준 핌판칸
                                                               라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장리 8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홍천군 화전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홍천군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235
홍천군 화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COD                   150
 전량 홍천군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SS                   125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강원도 홍천군)                 T-N                    64
                                   T-P                     8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문막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
청 고시 제2015-15호, ´15.10.2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문막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취병리 일원(1,333,699.2m2)
                                    101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1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예지
2014.07.22
여
타
이
충청남도
태안군남면
신장리84
2015.12.22
박봉준
핌판칸
라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
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홍천군화전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홍천군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홍천군화전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
전량홍천군화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강원도홍천군)
BOD
235
COD
150
SS
125
T-N
64
T-P
8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원주시문막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
청고시제2015-15호, ´15.10.27.)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1. 문막산업단지및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강원도원주시문막읍반계리·취병리일원(1,333,699.2m2)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구분               위치                 면적(㎡)                   지정고시
      계                -                1,333,699.2
   문막산업단지        문막읍 반계리 2222번지           410,290            강원도고시 제2007-107호
   문막농공단지       문막읍 반계리 5번지 일원            500,660            강원도고시 제2007-108호
   반계산업단지       문막읍 반계리·취병리 일원           422,749.2           강원도고시 제2013-316호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200㎥/일
3)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유입→전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총인처리→ 여과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4,200m3/일(1단계 3,000㎥/일, 2단계 1,2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및 인 처리시설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공법선정심의회 과정을 거친 후 확정하여야 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섬강 → 남한강
2) 계획 방류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L) (㎎/L)    (㎎/L)    (㎎/L)          (㎎/L)  (개/mL) (TU)
   법정기준(Ⅲ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 방류수질    5.0이하 15.0이하   3.0이하   15.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관리자 : 원주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2단계 시설 설치비 내역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1,056       741               10,315
       공사비           10,464       310               10,154          총인포함
       설계비            431         431                 -         (국비 70%, 원인자 등
       감리비            137          -                 137              30%)
       부대비             24          -                  24
 ※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
 2) 유지관리비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하·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원인자
 3) 사업기간(2단계) : ‘16년 ~ ’18년까지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원주시청 기업지원과(033-737-298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