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다.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2호 및 제4호)
  라. 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에 맞춰 조정함(별표
     18)
  마.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대함(별표 20)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lcm1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27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안전부, '08.5) 및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
   도 도입방안」(법제처, '10.10)에 따라서 신항만건설촉진법 해당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심의과정 삭제(안 제3조 제2항)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상 폐지 대상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삭제
      * 법 제3조에 따라서 심의과정을 제외한 기본계획 수립시 거쳐야 하는 여타 과정(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고시 및 공람 등)은 유지
  나.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1)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시 기간내(20일 이내, 영 제11조) 의견 미제출할 경우 협의된 것
      으로 간주(안 제9조 제1항)
  다. 인․허가 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1)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신촉법은 건축법처럼 복합민원이 많지 않으므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건축법은 의무조항)
                                41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happyhan@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1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적용 업종에서 제외되었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창업업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일자
   리 창출효과가 있는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와 같이 특정사업
   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투자방식(프로젝트투자)에 한해서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
   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
   형 문화콘텐츠 제작을 촉진토록 하며, 정부 또는 모태펀드 출자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전원이 동
   의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주요출자자간의 거래를 허용하여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적용 제외업종 완화(안 제4조제1호)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단서의 창업적용 제외 예시업종인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 삭
      제되었음(국회의결, ‘11.3.11)
    2) 숙박 및 음식점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에 대
      해서는 창업 제외업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일정규모 이상의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등 창업지원이 가능하여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됨
  나.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행위제한을 완화(안 제10조
    제1항제4호 신설)
    1) 현행 법령상 기업결합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달리 문화콘텐츠 등 특정사업에 투
      자하는 방식(프로젝트투자)은 사업수행자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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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
    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48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에 따른 위해가능 영양식품의 강화 및 생약자원 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한 실
   무인력 9명(5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을 증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다산글로벌컨설팅
2. 대 표 자 : 문 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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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속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계열이 문화콘텐츠사업의 제작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위한 대
       형 문화콘텐츠의 제작이 활성화 되고, 동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부 또는 모태조합이 출자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과 주
     요출자자의 거래를 허용함(안 제10조제4항제1호라목4))
     1) 투자조합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과 주요출자자간 거래
       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불허
     2) 정부 또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의 경우도 특정 정책목적에 따라 조합과 주요출자자와의 거
       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
     3)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펀드 등 특정 정책목적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조합 결성이 활성화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
   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87, Fax : 042-481-441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44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업종) : 그린라이브의료기(제조:1757)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31-1
  ○ 대 표 자 : 연양희
2. 처분사항
  ○ 제조업허가취소(2011. 5. 3.)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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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6-3번지 2층(☏ 031-241-953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84 호
6. 취 소 사 유 : 등록증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 4. 1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지우환경기술
2. 대 표 자 : 김경택, 최현영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92-1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52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지정취소일자 : 2011. 4. 12
8. 전 화 번 호 : 031-497-925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북항 배후부지 조성 건설공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목포북항 배후부지내 입주예정인 기관의 원활한 입주와 향후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
  도록 배후부지내 연약지반처리, 도로 및 포장, 기타 부대시설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북항동 목포북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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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나. 공사의 규모 : 지반개량공 1식, 도로 및 포장공 1식, 상․하수도공 1식,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11 ~ 2014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
서를「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4,5번선석)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의 항만시설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및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한 동북아 액체화물
    저장기지 구축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37,979백만원
                 (변경) 47,814백만원(증 9,835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접안시설 540m(5만DWT급 2선석), 부지조성 187,962㎡, 액체화물저장시설
                      기초공 1식, 기타 부대공 1식
                (변경) 접안시설 540m(5만DWT급 2선석), 부지조성 187,962㎡, 액체화물저장시설
                     기초공 1식, 4번선석내 해수유통로 1식,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8. 10. 13 ~ ’11. 12.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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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고시제2011-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9-16(2009.09.30)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삼각산고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청길 78(송중동 127-5)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삼각산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1267-38번지
라. 학교의 규모
   1) 교지 면적 : 10,500.00㎡
   2) 건축 면적 : 3,086.60㎡
   3) 건축연면적 : 12,912.93㎡
   4) 사업 기간 : 2009.10 ~ 2011.04.01
마. 준공도면 : 생략(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행정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3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가칭)인천서창2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가칭)인천보람교육주식회사에 비
 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지원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5번지
 ○ 성 명 : (가칭)인천보람교육주식회사 대표 기 옥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 인천서창2초등학교
                             57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단화            1켤레         2년
       기동화            1켤레         2년     해당 업무 근무자
      기동장갑            1켤레         3년
      계급장              1개         2년
   한여름 정복 소매표장        각 1개        2년     제복 지급 수량별
        버클             1개
      허리띠              1개
      와이셔츠             2장         2년
      넥타이              2개
      넥타이 핀            1개
[별표 7]
                        대여품표(제8조 관련)
         품 명         대여수량        사용기간       대여기간
          안전모         1개          5년     해당 업무 근무기간
         임부복          1개          2년       6개월 이내
         일반외투         1개          3년     해당 업무 근무기간
         방한외투         1개          3년     해당 업무 근무기간
         비 옷          1개          3년     해당 업무 근무기간
         기동조끼         1개          3년     해당 업무 근무기간
         방호조끼         1개          5년     해당 업무 근무기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착용하는 기동복을 신설하여 누구나 출입국관
 리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체를 보
 호하기 위하여 방호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품이나 대여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
 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여주 쌀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38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여주 쌀 산업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외 9개면 일원 (변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66,168,628㎡ ⇒ 변경 63,724,906㎡(감 2,443,722㎡)
2. 특구계획 변경목적
  ㅇ 농지경지정리사업 및 일부지역의 농업진흥지역해제 등으로 특구면적 축소 요인 발생
  ㅇ 2010년말로 만료되는 사업시행기간을 2014년말까지 연장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가. 특구의 면적 축소
    ㅇ 당초 66,168,628㎡ ⇒ 변경 63,724,906㎡ (감 2,443,722㎡)
    ㅇ 변경사유
     - 점동면 경지정리사업으로 농경지 면적증가 반영
     - 도시계획시설(흥천체육공원) 증설로 인한 농지감소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 해제로 인한 농지감소 반영
    ㅇ 변경현황
 읍           면      당초(㎡)           증감(㎡)            변경(㎡)         비고
 합계 (10개읍면)           66,168,628     감2,443,722       63,724,906
 여 주 읍                 5,085,994     증2,381,667        7,467,661 행정구역 조정
 점 동 면                 7,573,070     증1,196,028        8,769,098 농경지 정리
 가 남 면                10,017,253      감802,209         9,215,044
 능 서 면                 8,463,916      감135,518         8,328,398
 흥 천 면                 9,052,733     감1,141,657        7,911,076 체육공원 증설
 금 사 면                 1,184,890      감100,000         1,084,890
 산 북 면                   991,917      감135,486           856,431
 대 신 면                11,298,896     감1,053,306       10,245,590
 북 내 면                 7,972,377     감1,760,502        6,211,875
 강 천 면                 4,527,622      감892,779         3,634,843
  나. 특화사업 시행기간 연장
   ㅇ 당초 2006.12.28. ~ 2010.12.31. ⇒ 변경 2006.12.28. ~ 2014.12.31.
   ㅇ 변경사유
     -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쌀을 생산하여 여주쌀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당초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39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78, 4968, Fax : 02-503-0371)
    또는 경기도 여주군 농정과(Tel : 031-887-2772, Fax : 031-887-24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1-5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55번지외 41필지 (변경없음)
  ㅇ 면 적 : 460,458㎡ (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ㅇ 인천시 서구 소재 학교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공교육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
    하여야 하나, 특화사업 시행기간이 2010.12.31.자로 만료되어 사업 시행기간 연장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가. 특화사업 시행기간 연장
    ㅇ 당초 : 2005.4.26. ~ 2010.12.31. ⇒ 변경 : 2005.4.26. ~ 2015. 12. 31
    ㅇ 변경사유
     - 도시개발사업(청라, 루원시티), 택지개발지구(백석 한들, 가정, 금곡) 등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
       교수 증가로 교육수요 증대, 공교육 보완 등 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
     - 사교육비 절감 및 국제도시에 걸맞는 국제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필요한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서구 영어마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 시행기간(변경있음- 사업기간 연장),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당초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78, 4968, Fax : 02-503-0371)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인재육성과(Tel : 032-560-5764, Fax : 032-560-59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44호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0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22-0번지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대 지 면 적 : 12,021.00㎡
 2) 체육장면 적 : 2,849.89㎡
 3) 녹 지 면 적 : 2,194.69㎡
 4) 건 축 면 적 : 3,294.93㎡
 5) 건축 연면적 : 12,636.36㎡
 6) 사업시행기간: 2011년 04월 ~ 2012년 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1-291호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대구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 및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대구 북구 산격동 1629   수질방지시설업
  유림환경개발㈜ 장용수 산업용재관 18동 224호              제70호   2011.04.12
                        (053-312-3230)

◉경기도공고제2011-517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일진환경건설 (대표자 김종협)
2. 소 재 지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468-34
3.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4.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26호(등록일자 : 1998. 7. 18)
5. 취소일자 : 2011. 4. 11.
6. 전화번호 : 031) 581-2021.
                                  58
제17489호
관
보
2011. 4.18.(월요일)
58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522-0번지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대지면적: 12,021.00㎡
2) 체육장면적:
2,849.89㎡
3) 녹지면적:
2,194.69㎡
4) 건축면적:
3,294.93㎡
5) 건축연면적: 12,636.36㎡
6) 사업시행기간: 2011년04월~ 2012년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신설학교설립으로학생수용및교육여건개선발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지번과지목. 지적. 소유권이전의권리명세(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1-291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8일
대구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분야및등록번호
등록일자
유림환경개발㈜
장용수
대구북구산격동1629
산업용재관18동224호
(053-312-3230)
수질방지시설업
제70호
2011.04.12
◉경기도공고제2011-517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8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주)일진환경건설(대표자김종협)
2. 소재지: 경기도가평군가평읍468-34
3. 등록분야: 수질방지시설업
4. 등록번호: 경기북부제26호(등록일자: 1998. 7. 18)
5. 취소일자: 2011. 4. 11.
6. 전화번호: 031) 581-2021.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ㅇ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2. 종합발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5개 군 24개 읍․면 일원 302.7㎢
     시군명         행정구역        종합발전                      읍․면
                  면적(㎢)      구역(㎢)
     합 계           2,891      302.7                   4읍 20면
     보은군                 585        73.3 산외 삼승 속리산 내북 장안면
     옥천군                 537        59.1 옥천읍, 군서 청산 이원 동이 군북면
     영동군                 845        50.7 영동읍, 추풍령 용산 황간면
     괴산군                 842       109.2 괴산읍, 청안 사리 감물 소수 칠성 청천 장연면
     증평군                  82        10.4 증평읍
 3.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충청북도 5개 군의 개발가능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자사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기반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ㅇ 관보고시일부터 ~ 2020. 12. 31
 4.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ㅇ 연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ㅇ 녹색교통 시설 확충 및 중소도시간 철도망 구축
    ㅇ 국토 중심지를 활용한 물류거점 육성
 5.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11개소, 투자촉진지구 14개소에 1조 6,904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계획('12~'20)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25          16,904        1,840       1,592      13,472
   발전촉진지구            11          16,112        1,840       1,539      12,733
   투자촉진지구            14             792            0          53         739
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종합발전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1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4. 기본시책
   ㅇ 종합발전구역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ㅇ 기반시설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을 통한 기업 활동지원
   ㅇ 의료, 교육 및 정주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
5.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발전촉진지구
    - 종합발전구역 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정
    - 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지역을 발전촉진지구로 지정
    - 용도지역 및 지형․지세 등을 감안하고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용이성 및 관련계획과
      의 연계성 등을 고려
   ㅇ 투자촉진지구
    - 종합발전구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종합발전구역 내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인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 타 법률 및 타 계획에 의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지정
6.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ㅇ 2020년까지 1조 6,904억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지구 11개소, 투자촉진지구 14개소 사업 추진
7.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계획
   ㅇ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조세 및 부담금감면
   ㅇ 기반시설 국비지원 및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활용을 통한 투자유치
   ㅇ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한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입지 조성, 기업이전 보조금 도비 차등지원 등
8.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 참조
9. 정주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ㅇ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개발 및 다양한 주택모형의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
  ㅇ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 개선
  ㅇ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 계획 추진
  ㅇ 도서관시설 확충 등 교육기반지원 및 인재육성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으로 교
    육환경 개선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계획 : Ⅰ. 제5호 참조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란에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종합발전계획)” 참조
  ㅇ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13) 및 해당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시키고 있음.
    ※ 보은군 경제과(043-540-3236), 옥천군 기획예산실(043-730-3051),
       영동군 도시개발과(043-740-3361), 괴산군 지역개발과(043-830-3744),
       증평군 기획실(043-83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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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45호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ㅇ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2. 종합발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북도 6개 시․군 29개 읍․면․동 일원 506.6㎢
  시군명 행정구역   면적(㎢)
                          종합발전
                          구역(㎢)                         읍․면
  합 계         3,800         506.6                   4읍 19면 6동
  남원시              752.6          71.7 운봉읍, 사매 주천 주생면, 향교 죽항 동충 쌍교 금 노암동
  진안군              789.2          73.8 진안읍, 백운면
  무주군              631.9         137.5 안성 적상 부남면
  장수군              533.5          89.2 장수읍, 천천 장계면
  임실군              597.0          62.4 임실읍, 성수 관촌 오수 운암면
  순창군              495.8          72.0 팔덕 풍산 유등 적성 인계 구림면
 3.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전라북도 6개 시․군 개발가능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
     고 민자사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기반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ㅇ 관보고시일부터 ~ 2020. 12. 31
 4.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ㅇ 광역 교통망과 종합발전구역의 접근성 제고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활성화
    ㅇ 종합발전구역 내 사업 대상지간 연계성 강화로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ㅇ 단위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추진사업의 효율성 제고
 5.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15개소, 투자촉진지구 11개소에 1조 5,420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계획('12~'20)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26              15,420    2,880       2,862       9,678
    발전촉진지구                15              14,500    2,880       2,580       9,040
    투자촉진지구                11                 920        0         282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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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종합발전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기본시책
    ㅇ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휴양․레저․체험형 관광도시 조성
    ㅇ 전라북도 동부권 지연산업의 신 성장 녹색산업화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5.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발전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 및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
       역을 중심으로 지정
     - 타 법률과 사업에 의해 개발허가 및 사업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 시군별 특화발전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지정
    ㅇ 투자촉진지구
     -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촉진 유인을 위한 사업 및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
     - 준공된 사업 또는 완료 지구 중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가 필요한 지역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단지
 6.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ㅇ 2020년까지 1조 5,420억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지구 15개소, 투자촉진지구 11개소 사업 추진
 7.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계획
    ㅇ 기업유치 추진체계 정비
     - 전라북도내 동부권 투자유치 전담부서 신설, 동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조례) 설치, 투자유치
       지원센터 설치
    ㅇ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비율 및 한도액 상향, 토지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시행, 지역 내 연구
       기관 연계 R&D 지원,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 내 DB 제공
 8.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 참조
 9. 정주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ㅇ 남원 영재교육원 건립 및 장수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ㅇ 진안의료원․노인종합복지타운․지역 응급의료센터 건립 등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ㅇ 진안․무주․순창군 일원 하수관거, 상수도관로, 오폐수관로 정비 등으로 환경기반시설 개선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계획 : Ⅰ. 제5호 참조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란에 “전북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종합발전계획)” 참조
   ㅇ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정책기획관(063-280-2293)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시키고 있음.
     ※ 남원시 기획실(063-620-6011), 진안군 기획재정실(063-430-2211),
        무주군 기획관리실(063-320-2219), 장수군 기획홍보실(063-350-2278),
        임실군 기획감사실(063-640-2022), 순창군 기획재정실(063-65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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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5년                합계
                         재정          민자         재정      민자
      기반시설             488,230     488,230    279,918 279,918 1,536,296
     상부건축물                -        446,388       -    218,607  664,995
      합 계              488,230     934,618    279,918 498,525 2,201,291
  * 기투자금액(743억원) 제외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란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 9. 27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강릉유
천지구 B-1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일원(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강릉유천지구 지구
    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16호)에 따른 B-1BL 주택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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