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시청자지원센터 운영 등 시청자 보호 조치, 디지털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을 정할
  수 있음.
 사.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방법
  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토록 함.
Ⅲ. 의견제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
 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운영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322,
 팩스:02)750-2336, 전자우편:butand@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과(02-750-2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4호
   위성휴대통신(GMPCS) 주파수 할당공고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휴대통신(GMPCS)용 주파수할당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4호(2007. 9. 20.)에 의거 위성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회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중 아래 주파수 대역
 가. 가입자단말송신(상향):
  1,655.765625~1,655.921875㎒,
  1,658.734375~1,658.890625㎒(312.5㎑)
 나. 가입자단말수신(하향):
  1,554.265625~1,554.421875㎒,
  1,557.234375~1,557.390625㎒(312.5㎑)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148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나. 할당시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에 할당함.
3. 주파수 이용기간:2011년 6월 30일까지
4.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가. 주파수용도:기간통신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위
  성이동통신서비스에 한함.
 나. 기술방식: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정함.
5. 전파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없음
6. 주파수 할당시 부과할 조건:외국위성 이용계약 만료 또는 해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기간통신사업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주파수 할당신청:전파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통신위원회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56조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령
제40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1. 관인 등록사유:기관 신설
2.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5월 15일
3.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149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정은미 1960. 2.18 여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49            2008. 3. 6
                                                                  (귀     화)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호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및 정정고시

 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1989.12. 2.) 및 농림부고시 제2004-82호(2005. 1. 3.)로 사업시행인

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을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농업용수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농림부고시 제2007-16호

(관보 제16482호, 2007. 4.12.)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의 일부

세목내용을 정정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2. 사업목적: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1989년~2008년(20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항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전화 031-420-3688)나 한국농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

 063-450-9920)에 문의 바랍니다.

                                43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   고




                                                                                                                                 제16754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김제시 용지 315-11
     32                      답    2,261          287      황창정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 437-1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315-1)

          김제시 용지 315-13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3                      답    1,759              44   서현숙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315-3)                                        306-8 두일하나아파트 307

          김제시 용지 315-14
     34                      전    1,617              74   최규환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80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315-8)

          김제시 용지 315-16
     35                      전    1,617              4    최규환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80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315-8)




                                                                                                                                 관
          김제시 용지 315-17
     36                      전    1,656   34×(1/5)        박필용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1201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315-9)
48




                                          34×(1/5)        박진오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613                                      김제1-1공구




                                                                                                                                 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34×(1/5)        박복용                                                          김제1-1공구
                                                                  1549-35

                                                                  경북 영일군 오천읍 문덕리
                                          34×(1/5)        박격순                                                          김제1-1공구
                                                                  6-7문화주택138




                                                                                                                                 2008. 5.21. (수요일)
                                          34×(1/5)        박경순     서울 중랑구 망우동366-6                                      김제1-1공구

          김제시 용지    317-3
     37                      답    1,580   268×(1/3) 김본헌기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111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317-1)

                                          268×(1/3) 김본종훈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117                                               김제1-1공구


                                          268×(1/3) 김본종대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130                                               김제1-1공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   고




                                                                                                                          제16754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89×(1/7)   황훈규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249                                         김제1-1공구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89×(1/7)   황준석                                                            김제1-1공구
                                                         177-2

                                                         부산 동래구 사직2동
                                      89×(1/7)   황병열                                                            김제1-1공구
                                                         시영 1동 110호

                                    89×(2/196)   이병례     김제시 용지면 송상리 456                                        김제1-1공구

                                                         서울 서대문구 신사동
                                    89×(6/196)   황용호                                                            김제1-1공구




                                                                                                                          관
                                                         235-2

                                    89×(1/196)   황선례     서울 서대문구 신당동134-2                                       김제1-1공구
51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89×(1/196)   황공례                                                            김제1-1공구




                                                                                                                          보
                                                         750-23

                                    89×(4/196)   황수호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456                                        김제1-1공구


                                    89×(4/196)   황삼남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456                                        김제1-1공구




                                                                                                                          2008. 5.21. (수요일)
                                    89×(4/196)   황상인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456                                        김제1-1공구


                                    89×(2/196)   황은자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456                                        김제1-1공구


                                    89×(4/196)   황삼길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456                                        김제1-1공구


                                     89×(1/21)   황정열     서울 관악구 신림동1429-64                                      김제1-1공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   고




                                                                                                                      제16754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익산시 부송동 1069이리부
                                    72×(1/22)   김태용                                                         김제1-1공구
                                                        송영구임대@107-610

                                                        서울 성북구 길음동1283
                                    72×(1/44)   김태호                                                         김제1-1공구
                                                        길음뉴타운603-1402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72×(1/44)   김태수                                                         김제1-1공구
                                                        206-18

                                    72×(1/22)   김재형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74                                     김제1-1공구




                                                                                                                      관
                                    72×(1/22)   김봉탁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74                                     김제1-1공구

                                                        익산시 금강동 923
55




                                    72×(1/22)   김재두                                                         김제1-1공구
                                                        라인아파트 102동1303




                                                                                                                      보
                                    72×(1/22)   김문회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82                                     김제1-1공구


                                    72×(1/22)   김영석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72×(1/22)   김재호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2008. 5.21. (수요일)
                                    72×(1/22)   김재길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72×(1/22)   김재천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72×(1/22)   김재옥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72×(1/22)   김경옥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50                                     김제1-1공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   고




                                                                                                                          제16754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72×(1/22)   김윤묵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1066                                    김제1-1공구


                                        72×(1/22)   김홍묵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1066                                    김제1-1공구


                                        72×(1/22)   김동회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5                                      김제1-1공구


                                        72×(1/22)   김재만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10                                      김제1-1공구


                                        72×(1/22)   김성묵     이리시 인화동150                                          김제1-1공구




                                                                                                                          관
                                        72×(1/22)   김현태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
56




                                        72×(1/22)   김원회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




                                                                                                                          보
                                        72×(1/22)   김재구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

          김제시 용지 492-37
     70                      임 57,387   34×(1/22)   김재봉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82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492-27)

                                        34×(1/22)   김광회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87                                     김제1-1공구




                                                                                                                          2008. 5.21. (수요일)
                                                            익산시 부송동 1069이리부
                                        34×(1/22)   김태용                                                         김제1-1공구
                                                            송영구임대@107-610

                                                            서울 성북구 길음동1283
                                        34×(1/44)   김태호                                                         김제1-1공구
                                                            길음뉴타운603-1402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34×(1/44)   김태수                                                         김제1-1공구
                                                            206-18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   고




                                                                                                                      제16754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34×(1/22)   김재형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74                                     김제1-1공구


                                    34×(1/22)   김봉탁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74                                     김제1-1공구

                                                        익산시 금강동 923
                                    34×(1/22)   김재두                                                         김제1-1공구
                                                        라인아파트 102동1303

                                    34×(1/22)   김문회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82                                     김제1-1공구


                                    34×(1/22)   김영석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관
                                    34×(1/22)   김재호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57




                                    34×(1/22)   김재길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34×(1/22)   김재천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보
                                    34×(1/22)   김재옥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34×(1/22)   김경옥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50                                     김제1-1공구




                                                                                                                      2008. 5.21. (수요일)
                                    34×(1/22)   김윤묵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1066                                    김제1-1공구


                                    34×(1/22)   김홍묵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1066                                    김제1-1공구


                                    34×(1/22)   김동회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5                                      김제1-1공구


                                    34×(1/22)   김재만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10                                      김제1-1공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   고




                                                                                                                           제16754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34×(1/22)   김성묵     이리시 인화동150                                          김제1-1공구


                                         34×(1/22)   김현태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

                                         34×(1/22)   김원회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

                                         34×(1/22)   김재구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

          김제시 용지 492-38
     71                      임 57,387 122×(1/22)     김재봉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82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492-27)




                                                                                                                           관
                                        122×(1/22)   김광회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87                                     김제1-1공구
58




                                                             익산시 부송동 1069이리부
                                        122×(1/22)   김태용                                                         김제1-1공구
                                                             송영구임대@107-610




                                                                                                                           보
                                                             서울 성북구 길음동1283
                                        122×(1/44)   김태호                                                         김제1-1공구
                                                             길음뉴타운603-1402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122×(1/44)   김태수                                                         김제1-1공구
                                                             206-18




                                                                                                                           2008. 5.21. (수요일)
                                        122×(1/22)   김재형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74                                     김제1-1공구


                                        122×(1/22)   김봉탁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74                                     김제1-1공구

                                                             익산시 금강동 923
                                        122×(1/22)   김재두                                                         김제1-1공구
                                                             라인아파트 102동1303

                                        122×(1/22)   김문회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82                                     김제1-1공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   고




                                                                                                                       제16754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22×(1/22)   김영석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122×(1/22)   김재호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122×(1/22)   김재길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122×(1/22)   김재천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122×(1/22)   김재옥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492                                     김제1-1공구




                                                                                                                       관
                                    122×(1/22)   김경옥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50                                     김제1-1공구
59




                                    122×(1/22)   김윤묵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1066                                    김제1-1공구




                                                                                                                       보
                                    122×(1/22)   김홍묵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1066                                    김제1-1공구


                                    122×(1/22)   김동회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5                                      김제1-1공구


                                    122×(1/22)   김재만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10                                      김제1-1공구




                                                                                                                       2008. 5.21. (수요일)
                                    122×(1/22)   김성묵     이리시 인화동150                                          김제1-1공구


                                    122×(1/22)   김현태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


                                    122×(1/22)   김원회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


                                    122×(1/22)   김재구     군산시 중앙로 1가 101                                      김제1-1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