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공시송달
1. 제    목: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 의견청취기간:2010년 4월 14일~2010년 4월 28일(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토지소유자                                     지정 대상 토지
                                                                                 비고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
 이강윤                                                           전     3,802
           리 255                       리 701-30                                 등기부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                          등본상 주소
 유천수                                                           임     1,395
           리 191                       리 701-40

4. 공시송달 사유: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5. 근거법률:‘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6. 의견 제출방법
 가. 의견 제출방식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나. 의견 제출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간
 다.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위의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생태·경관보
       전지역으로 지정
 라. 의견 제출장소:환경부 자연정책과
     -우    편:(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및 문의:02-2110-6742
     -팩    스:02-504-9207
     -전자우편:oh4321@korea.kr
붙임:1.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안) 1부(생략)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생략)



⊙병무청공고제2010-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병   무   청   장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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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0-1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해양경찰청장
업 체 명     종 류      제   품   명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성 적 서           비 고
        오일펜스 내수면용 EOF-A(A형)      제오-101호   제OF-013호(2010.2.22)   자 체
(주)이젠
        오일펜스      해양용EOF-B(B형)   제오-102호   제OF-014호(2010.2.22)   생산품

※(주)이젠(대표 조동주,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231-38, ☎031-453-1067)



⊙해양경찰청공고제2010-15호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 3월 31일
   2010년 3월 3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후 해양안보의 개념은 해양교통안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 해양자원보
 호 등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한 사항
 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해양경찰청에서 보유·운영
 하고 있으나,
 해양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검문검색 및 추적·나포 등 법집행이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실무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관련 기존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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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0-1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3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두영환경
 나. 대표자 : 박정목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4-7 혁정빌딩 604호(☎ 070-9593-6555, FAX :
     051-466-5551)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0년 3월 25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10-71호    •제7삼남호(32.93톤, BSR-745705)           -
                                •신 성 호(53.00톤, BSR-075703)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1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한통운주식회사 (110111-*******)
          소 재 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국동
          대리인 허남복
검     사   이정훈
재심대상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7. 13.자 2007고약4329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지정된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

                                      994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의 제정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의 책무 사항,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고 다
   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함
 나.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적 요구되는 요건과 방법,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해양경비 활동 중 협의 사안이 있을 경우 협
       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경비수역을 구분하고, 그 수역에서의 경비세력의 배치 및 중점 경비사항을 정함
   (4) 해상검문검색의 요건,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직무수행의 방법과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함
   (5) 경비수역에서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거나, 임해 중요시설 해상에서 무리를 지어 항
       행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동, 해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6)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을 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해양경비활동 중 해양경찰관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 및 장비,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대상을 정하고, 사용에 대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
       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2) 경찰장비와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의 사용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 장구
       사용은 같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라. 해양경비와 관련된 정보의 자료 요청, 경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요소를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마. 이 법의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위반하거나 해상검문검색을 거부·기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 406-741)
   -전화번호 : 032) 835-2428
   -팩스번호 : 032) 835-3304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99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6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제17226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한남~원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한남~원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한남~원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전력구 용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
683




       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보
       가. 선로길이:90.76m

       나. 필 지 수:2필지

      5. 사업시행기간:2010년 4월~2011년 3월(1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2010. 3.31. (수요일)
       가. 위   치: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일원

       나. 면   적:299.5㎡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1.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168-13번지 칠성중학교를 칠성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31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9-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고등학교

 2) 명   칭 : 칠성중학교→칠성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168-13번지(변경없음)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교지면적 : 13,254.2㎡→13,255.7㎡(증1.5㎡)

 2) 건축면적 : 3,060.31㎡(변경없음)

 3) 건축연면적 : 9,215.82㎡(변경없음)

마. 사업의 시행기간

 시설명 변경으로 사업시행기간 없음

바. 사업목적
 2009년 3월 1일 칠성중학교 개교예정으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나 저출산으로

 침산지역 중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이 자연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침산지역에 남자고등학교가 없

 어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시설 및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고등

 학교로 시설명을 변경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시번호                세   분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북구고시2004- 8호
기정      1   칠성중학교       중학교                          13,254.2
                                 168-13번지 일원                         (2004.03.20)
                        고등학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변경      1   칠성고등학교                                   13,255.7
                         교       168-13번지 일원

                                      1032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3)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칠성중학교에서 칠성고등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칠성중학교
     1                           학교로 명칭변경                       교육시설 및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
           →칠성고등학교
                             -면적 증가                            -분할 및 합병에 의한 면적 증가



⊙구미시고시제2010-22호
                                     공원(주차장)사업 시행계획 고시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오산 도립공원구역내 공원사업 (주차장)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3월 31일
                       구     미   시    장
1. 사업명칭 : 금오산 야영장 주차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주        소 :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성        명 : 구미시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사        업     규       모

 주차장               주차장 확장                구미시 남통동 345번지 일원               ○주차장 확장(A=5,08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210일간
5. 공원시설의 배치 계획·기본구조 : 게재생략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번     지목
         시·군 리·동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1       구미시 남통동       산147       천       45,530         255    건설부                  국유지

 2         〃       〃    산33       임 5,231,010 4,091             산림청                  국유지

 3         〃       〃       345    임           208        208    약사암         구미시 남통동 산24

 4         〃       〃       348    임           341        109    약사암         구미시 남통동 산24


                                                        1033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된다.
 <2010고단27>
 피고인은, 2006. 7. 31. 15:0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상관과적검문소 국도17호선상
 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대영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량 10톤, 총중량 40톤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위 길에서 전남99사4537호 화물차량에 시멘
 트를 초과 적재하여(2축이 10.32톤으로 단속기준 10톤을 0.32톤 초과하고, 총중량도 44.46톤으
 로 단속 기준을 4.46톤 초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을 위반하였다.
 <2010고단28>
 피고인은, 2006. 12. 8. 14 : 40경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738-47번지 소재 남해제2지선 냉정지
 점 12.8㎞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종건이 총중량 4.68톤을 초과한
 44.68톤의 시멘트를 적재한 상태로 전남99사4528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약식명령 확정 후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중 “법인
  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처벌을 면하도록 개정하여 위헌
  성을 없앤 현행법률이 있으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상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나. 결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각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2010년 3월 31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박찬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99호
                   대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2006-167호(2006. 7. 7.)로 지정(개발계획)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0-86호
 (2010.3.22) 변경 고시한 대산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건 등
 에 관한 조서중 소유자(권리자)의 누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999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충청남도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041-665-23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게재생략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게재생략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 : 별도 첨부
 ○변경사유 : 기 고시된 토지조서 중 일부 지목, 소유권, 권리사항 변경 및 누락된 조서 추가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5-23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물   건   조          서
▣ 사업의명칭 : 서산대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물건의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지분
                       종   류                                        성   명        주       소(송달)

     대산읍                       시멘트블럭조 슬레이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추가         295-4   주택                                90.25 ㎡     1/1 김정호.2
     독곳리                       트지붕 9.5*9.5                                   독곳리 295-2
     대산읍           컨테이너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추가         295-4               컨테이너 6.0*3.0          1.00    식   1/1 김정호.2
     독곳리           1                                                         독곳리 295-2
     대산읍           컨테이너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추가         295-4               컨테이너 9.0*3.0          1.00    식   1/1 김정호.2
     독곳리           2                                                         독곳리 295-2
     대산읍           창고(견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추가         295-4               목조                    1.00    식   1/1 김정호.2
     독곳리           사포함)                                                      독곳리 295-2
     대산읍           야외화장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추가         295-4                                     1.00    식   1/1 김정호.2
     독곳리           실           2.5*2.5                                       독곳리 295-2
     대산읍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추가         295-4   바닥포장 콘크리트조                        1.00    식   1/1 김정호.2
     독곳리                                                                     독곳리 295-2
     대산읍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추가         295-4   개수대         콘크리트조                 1.00    식   1/1 김정호.2
     독곳리                                                                     독곳리 295-2

                                              1000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번     지목
      시·군 리·동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5    구미시 남통동      348-1   도     532     102   구미시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6     〃       〃   산33-4   도     272     205   구미시               〃

 7     〃       〃   346-4   답     473      23   구미시               〃

 8     〃       〃   346-2   임     572      63   구미시               〃

 9     〃       〃   346-3   답     367      32   구미시               〃

7. 기타 공원사업 시행계획 관련도서 등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
 에게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 합니다.
8. 의견제출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450-5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순천교육청고시제2010-1호
                               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고시
1.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7번지외 20필지 내 순천왕운초등학교(신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
 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31일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전라남도순천교육청교육장 김광호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2가 78번지
나. 학교종류 및 명칭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명 칭 : (공사명) 순천운곡초등학교
           (확정명) 순천왕운초등학교(신축)
다.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7번지 외 2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1) 부지면적 : 11,975㎡
 2) 건축면적 : 2,633.66㎡

                                        1034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3) 연면적 : 9,415,33㎡
 4) 시행기간 : 2009년 7월~2010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순천시 왕지동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전라북도공고제2010-313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종류

제122호 2010. 3. 24 (유)대신환경개발 한상무 전북 군산시 지곡동 516-15                   수질 방지시설업




⊙(서울)마포구공고제2010-2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호(주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승입식
서울 마포                현준테크(주)     HPM-                                    2010. 신규
          박종수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중량
제6-5호           (마포구 연남동 565-15) 50AIL                                    3.25 인증
                                           2,200KG]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고제2010-17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
인(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035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1035
3) 연면적 : 9,415,33㎡
4) 시행기간 : 2009년 7월~2010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순천시 왕지동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전라북도공고제2010-313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종류
제122호2010. 3. 24 (유)대신환경개발한상무전북 군산시 지곡동 516-15
수질 방지시설업
⊙(서울)마포구공고제2010-2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호(주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비고
서울 마포
제6-5호
박종수
현준테크(주)
(마포구 연남동 565-15)
HPM-
50AIL
 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중량 
2,200KG]
2010.
 3.25
신규
인증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고제2010-17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
인(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상주교육청    교육장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0년 3월 25일
2.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운용관의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의인




⊙경상북도영양교육청공고제2010-8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영양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
인(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영양교육청    교육장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2010년 3월 24일
2.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영양교육청공무원                    경상북도영양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인
        복지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예천교육청공고제2010-11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예천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
인(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036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예천교육청교육장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0년 3월 25일
2.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예천교육청공무원                     경상북도예천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인
       복지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칠곡교육청공고제2010-2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
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칠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칠곡교육청     교육장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0년 3월 22일
2.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칠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운용관의인                  경상북도칠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인




⊙광사초등학교공고제2010-5호
                            관인등록공고
 2010년 3월 1일 신설개교하는 광사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인과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정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양주광사초등학교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3월 24일
2. 등록관인명 및 인영
                                 1037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광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광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두호초등학교공고제2010-6호
                           공인등록공고
 『두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두호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0년 3월 22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두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황지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0-10호
                           관인폐기 공고
 황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
기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31일
              황지중앙초등학교장
1. 폐기관인의 최초사용일 : 1981년 3월 9일
2.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0년 2월 28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황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038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9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하여「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3. 직접시설 설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덕양리, 주삼동, 호명동, 돌산읍 일원

 나. 면    적:1,737,059㎡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737,059                          -

                                       전시시설(주제관)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조성사업구역
   전시시설 등               764,064
                                       계 일부 조정(사업구역면적 변경없음)
  종사자숙박시설
                        532,595                        -
  (엑스포타운)

   환승주차장                440,400                        -


  1)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등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 번지 일원

   -면     적:764,064㎡

   ※전시시설(주제관)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조성사업구역계 일부 조정(사업구역면적 변경 없

    음)

  2) 종사자 숙박시설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면     적:532,595㎡

        (1단계 사업구역:378,101㎡, 2단계 사업구역:154,494㎡)

                                         802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3) 환승주차장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승용차 12,000대
                     계                          440,400
                                                           ○대형버스 700대

 제 1 환승주차장          ○덕양IC주변                      85,447    ○승용차 3,000대

 제 2 환승주차장          ○여수시 주삼동 일원                 153,416    ○승용차 5,000대

                    ○둔덕IC주변
 제 3 환승주차장                                      107,123    ○승용차 4,000대
                    ○호명동일원

 제 4 환승주차장          ○돌산읍 우두리                     94,414    ○대형버스 700대

4. 사업신청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가. 신청자:(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강동석
 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5. 사업기간 및 사업방식(변경 없음)
 가. 사업기간: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2년 12월
 나. 사업방식:수용 또는 사용 방식
6. 부지 조성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37,059        100.0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532,595          30.7

                     주거용지                    201,287          11.6

                          소   계              149,386           8.6

                           1BL               102,150           5.9
                공동
                주택         2BL                  21,490         1.2

                         준주거용지
   1단계                                          25,746         1.5
                         (주상복합용지)

                          소   계                 51,901         3.0
                단독
                          일반단독                  24,302         1.4
                주택
                          한옥마을                  27,599         1.6

                     상업용지                       11,986         0.7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