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인
비고
(지분)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66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784
구
978
196
국
(농림축산식
품부)
267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3
답
648
648
이석이
포항시북구죽장면
입암리346
268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3-1
답
254
254
포항시
269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5-2
도
79
79
권석일
평지동
270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5-3
답
1,291
1,291
권영세
입암리하천무번지
271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7-1
답
16
16
김성근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죽장면새마을로3575번길
7
272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7-2
답
69
69
김성근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죽장면새마을로3575번길
7
273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8-2
도
60
60
권대영
평지동
274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8-1
답
655
655
이재윤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죽장면일광길173
275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9-2
도
79
79
권병학
평지동
276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29-1
답
793
793
권태현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계면협동길36 308호
(우림청솔빌라)
277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0-2
도
17
17
서환규
평지동
278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785
도
1,960
1,960
국
(건설부)
279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2-2
도
26
26
권병학
평지동
280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1-1
답
1,881
1,881
김성근
입암리858-122
281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4-1
답
1,917
1,917
이재윤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죽장면일광길173
연번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인
비고
(지분)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82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4-2
도
53
53
편동현
흥해면중성리
283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4-3
도
73
73
권중철
영일군죽장면입암동
752
284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7-4
답
615
615
권중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포방터10길33 106동
604호(홍은동
홍은극동아파트)
285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8-1
답
11
11
정옥순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죽장면입암리68
286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7-6
도
11
11
편정률
청하면덕성동
287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786
도
140
140
국
(건설부)
288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95-1
답
3
3
권태동
입암리무번지
289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95-2
답
84
84
권태동
입암리무번지
290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37-1
답
813
813
권중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포방터10길33 106동
604호(홍은동
홍은극동아파트)
291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196-1
답
40
40
이석이
포항시북구죽장면
입암리346
292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209-1
답
321
321
강영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연일읍유강길9번길57
202동
1104호(대림한숲타운2차)
293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
792
천
62,450
387
국
(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사용또는수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자호천(3지구) 재해복구사업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1
포항시
합덕
죽장면
한전주
10m
1
주
　
2
포항시
합덕
1053-9
한전주
16m
1
주
국
(건설부)
3
포항시
합덕
산232-2
한전주
14m
1
주
국
(국토건
설교통부
)
4
포항시
방흥
606
한전주
12m
1
주
국
(건설부)
5
포항시
방흥
628
한전주
10m
1
주
국
(국토건
설교통부
)
6
포항시
방흥
597
한전주
10m
1
주
최근선
7
포항시
방흥
산1-1
한전주
11m
1
주
여주이씨
돈제공파
8
포항시
방흥
606
한전주
10m
1
주
국
(건설부)
9
포항시
방흥
606
한전주
14m
1
주
국
(건설부)
10
포항시
방흥
606
한전주
12m
1
주
국
(건설부)
11
포항시
방흥
236-2
한전주
10m
1
주
경상북도
12
포항시
방흥
236-1
한전주
10m
1
주
경상북도
13
포항시
현내
70-3
한전주
16m
1
주
포항시
14
포항시
현내
57
한전주
16m
1
주
정태선
15
포항시
현내
74-6
한전주
16m
1
주
포항시
16
포항시
현내
74-4
한전주
14m
1
주
포항시
17
포항시
현내
77
한전주
10m
1
주
손영택
18
포항시
입암
858-1
한전주
12m
1
주
국
(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19
포항시
입암
492-1
한전주
10m
1
주
권대영
20
포항시
입암
894
한전주
10m
1
주
국
(건설부)
21
포항시
입암
858-1
한전주
14m
1
주
국
(건설부)
22
포항시
입암
858-1
한전주
10m
1
주
국
(건설부)
23
포항
입암
618-2
한전주
10m
1
주
권중예
24
포항
입암
633
한전주
10m
1
주
서만지
25
포항
입암
642-1
한전주
14m
1
주
학교법인
지안학원
26
포항
입암
640-1
한전주
10m
1
주
학교법인
지안학원
27
포항
입암
858-1
한전주
14m
1
주
국
(건설부)
28
포항
입암
858-1
한전주
14m
1
주
국
(건설부)
29
포항
입암
858-184
한전주
14m
1
주
국
(건설부)
30
포항
입암
858-102
한전주
10m
1
주
국
(건설교
통부)
31
포항
일광
123
한전주
10m
1
주
이석이
32
포항
일광
123-1
한전주
10m
1
주
포항시
33
포항
일광
139-2
한전주
14m
1
주
영일군
34
포항
방흥
606
통신주
10m
1
주
국
(건설부)
35
포항
방흥
606
통신주
10m
1
주
국
(건설부)
36
포항
일광
139-2
통신주
10m
1
주
영인군
37
포항
현내
72-2
통신주
10m
1
주
권태환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38
포항
합덕
761
사과나무
3
4
주
포항시
39
포항
합덕
761
사과나무
1
7
주
포항시
40
포항
합덕
761
감나무
3
12
주
포항시
41
포항
합덕
748-1
탱자나무
1.5
9
주
권순진
42
포항
합덕
748-1
감나무
3
5
주
권순진
43
포항
합덕
748-1
사과나무
4
6
주
권순진
44
포항
합덕
748-1
사과나무
2
4
주
권순진
45
포항
합덕
748-1
사과나무
1
3
주
권순진
46
포항
합덕
748-1
대추나무
5
1
주
권순진
47
포항
합덕
748-4
송백나무
1
8
주
임종환
48
포항
합덕
748-3
감나무
3
5
주
임종환
49
포항
합덕
747
감나무
3
4
주
국
(건설부)
50
포항
합덕
747-1
감나무
　
3
주
국
(건설부)
51
포항
합덕
606
두릅나무
10
주
국
(건설부)
52
포항
합덕
606
대추나무
13
주
국
(건설부)
53
포항
합덕
606
포도나무
1
주
국
(건설부)
54
포항
합덕
606
살구나무
43
주
국
(건설부)
55
포항
합덕
606
뽕나무
9
주
국
(건설부)
56
포항
합덕
606
감나무
2
주
국
(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57
포항
합덕
606
모과나무
1
주
국
(건설부)
58
포항
합덕
606
산수유
1
주
국
(건설부)
59
포항
합덕
606
자두나무
1
주
국
(건설부)
60
포항
합덕
606
느티나무
1
주
국
(건설부)
61
포항
합덕
606
벗나무
4
주
국
(건설부)
62
포항
합덕
606
향나무
1
주
국
(건설부)
63
포항
합덕
619
포도나무
4
주
국
(농림축
산식품부)
64
포항
합덕
619
살구나무
1
주
국
(농림축
산식품부)
65
포항
방흥
591
뽕나무
3
주
최근선
66
포항
방흥
591-1
살구나무
7
주
최근선
67
포항
방흥
594
감나무
2
주
최근선
68
포항
방흥
595
뽕나무
5
주
최근선
69
포항
방흥
596
사과나무
185
주
최근선
70
포항
방흥
597
　
　
최근선
71
포항
방흥
404-1
사과나무
102
주
이영숙
72
포항
방흥
404
사과나무
285
주
이영숙
73
포항
방흥
402
사과나무
7
주
이영숙
74
포항
방흥
405
사과나무
150
주
이영숙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75
포항
방흥
410
사과나무
187
주
류승지
76
포항
방흥
422-3
사과나무
1
주
류승지
77
포항
방흥
421-1
사과나무
46
주
류승지
78
포항
방흥
420-2
사과나무
9
주
박세청
79
포항
방흥
412
사과나무
96
주
정순택
80
포항
방흥
381
사과나무
3
주
정순택
81
포항
방흥
382
사과나무
73
주
정순택
82
포항
방흥
383
사과나무
8
주
정순택
83
포항
방흥
　
사과나무
44
주
정순택
84
포항
방흥
322-1
사과나무
23
주
김광명
85
포항
방흥
322-1
사과나무
15
주
김광명
86
포항
방흥
322-1
사과나무
42
주
김광명
87
포항
방흥
322-2
사과나무
60
주
김세진
88
포항
방흥
322-2
사과나무
7
주
김세진
89
포항
방흥
322-2
사과나무
10
주
김세진
90
포항
방흥
322-2
감나무
1
주
김세진
91
포항
방흥
322-2
대추나무
1
주
김세진
92
포항
방흥
392
참나무
　
8
주
국
(환경부)
93
포항
방흥
산1-1
사과나무
　
80
주
여주이씨
돈제공파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94
포항
방흥
0-2
　
　
　
주
여주이씨
돈제공파
95
포항
방흥
319-1
사과나무
7
주
국
(환경부)
96
포항
방흥
316-4
사과나무
3
주
국
(환경부)
97
포항
방흥
사과나무
6
주
국
(환경부)
98
포항
방흥
315
사과나무
18
주
조봉규
99
포항
방흥
315
사과나무
7
주
조봉규
100
포항
방흥
315
사과나무
8
주
조봉규
101
포항
방흥
315
사과나무
5
주
조봉규
102
포항
방흥
313-1
사과나무
27
주
국
103
포항
방흥
312-1
사과나무
85
주
국
104
포항
방흥
　
사과나무
5
주
국
105
포항
방흥
268
뽕나무
22
주
국
(환경부)
106
포항
방흥
268
참나무
17
주
국
(환경부)
107
포항
방흥
268
향나무
1
주
국
(환경부)
108
포항
방흥
268
자두나무
43
주
국
(환경부)
109
포항
방흥
266-1
참나무
2
주
국
(환경부)
110
포항
방흥
266-1
자두나무
18
주
국
(환경부)
111
포항
현내
59-1
참나무
5
주
박춘명
112
포항
현내
57
사과나무
155
주
정태선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113
포항
현내
57
사과나무
25
주
정태선
114
포항
현내
70-1
사과나무
15
주
박춘명
115
포항
현내
76-1
사과나무
72
주
박촌수
116
포항
현내
76-1
사과나무
5
주
박촌수
117
포항
현내
76-1
사과나무
3
주
박촌수
118
포항
합덕
580
이팝나무
187
주
이기학
119
포항
합덕
580
두릎나무
2
주
이기학
120
포항
합덕
580
두릎나무
4
주
이기학
121
포항
합덕
580
자두나무
1
주
이기학
122
포항
입암
489-3
팥배나무
17
주
권석일
123
포항
입암
489-3
대추나무
3
주
권석일
124
포항
입암
492-2
사과나무
223
주
손향득
125
포항
입암
492-2
사과나무
64
주
손향득
126
포항
입암
549-2
사과나무
108
주
정원식
127
포항
입암
550-3
사과나무
7
주
정원식
128
포항
입암
553-2
사과나무
89
주
정원식
129
포항
입암
553-2
사과나무
2
주
정원식
130
포항
입암
553-2
사과나무
50
주
정원식
131
포항
입암
553-2
사과나무
1
주
정원식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132
포항
입암
858-1
사과나무
22
주
국
(건설부)
133
포항
입암
858-1
사과나무
5
주
국
(건설부)
134
포항
방흥
239
사과나무
57
주
유승지
135
포항
방흥
235-1
사과나무
76
주
김태호
136
포항
방흥
235-1
사과나무
24
주
김태호
137
포항
입암
582
사과나무
2
87
주
박진수
138
포항
입암
584
사과나무
1
215
주
수도상지
139
포항
입암
607-2
자두나무
2
1
주
국
(환경부)
140
포항
입암
587
사과나무
1
107
주
국
(환경부)
141
포항
입암
606-2
이팝나무
3
53
주
정규식
142
포항
입암
606-2
팥배나무
4
9
주
정규식
143
포항
입암
588
사과나무
5
6
주
김필섭
144
포항
입암
588
사과나무
4
138
주
김필섭
145
포항
입암
588
사과나무
3
81
주
김필섭
146
포항
입암
588
사과나무
2
4
주
김필섭
147
포항
입암
588
사과나무
1
11
주
김필섭
148
포항
입암
590
사과나무
4
169
주
김필섭
149
포항
입암
590
사과나무
3
2
주
김필섭
150
포항
입암
590
사과나무
2
12
주
김필섭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151
포항
입암
590
사과나무
1
5
주
김필섭
152
포항
입암
600
감나무
3
4
주
김필섭
153
포항
입암
600
감나무
2
2
주
김필섭
154
포항
입암
600
두릎나무
1
1
주
김필섭
155
포항
입암
600
사과나무
1
1
주
김필섭
156
포항
입암
618-2
사과나무
2
65
주
권중예
157
포항
입암
618-2
사과나무
1
14
주
권중예
158
포항
일광
127
사과나무
1
161
주
김성근
159
포항
일광
131
사과나무
1
482
주
김성근
160
포항
일광
211
사과나무
2
44
주
박정례
161
포항
일광
198
사과나무
1
3
주
박정례
162
포항
일광
210
　
　
　
박정례
163
포항
일광
199
　
　
　
박정례
164
포항
일광
197
　
　
　
박정례
165
포항
합덕
606
철재울타리
H:1.2
29.2
m
국
(건설부)
166
포항
방흥
산1-1
울타리
H:1.2
157.8
m
여주이씨
돈제공파
167
포항
방흥
0-3
울타리
H:1.2
157.8
m
여주이씨
돈제공파
168
포항
현내
62
탱자나무울
타리
H:1.0
53
m
박진열
169
포항
현내
70-3
전기울타리
H:1.2
19.8
m
포항시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170
포항
합덕
748-1
창고
조립식판넬
1.0
㎡
권순진
171
포항
합덕
577-3
창고
슬라브/시멘트조
92.6
㎡
국
(건설교
통부)
172
포항
합덕
577-4
국
(건설교
통부)
173
포항
합덕
628
국
(건설교
통부)
174
포항
합덕
606
국
(건설부)
175
포항
합덕
1053-9
창고
조립식판넬
13.5
㎡
국
(건설교
통부)
176
포항
방흥
606
가옥
슬라브/벽돌조
80.6
㎡
국
(건설교
통부)
177
포항
방흥
606
창고
조립식판넬
21.3
㎡
178
포항
방흥
595
창고
조립식판넬
1,779.3
㎡
최근선
179
포항
방흥
596
최근선
180
포항
방흥
597
최근선
181
포항
방흥
404
창고
조립식판넬
111.9
㎡
이영숙
182
포항
방흥
402
　
　
　
㎡
이영숙
183
포항
방흥
313-3
창고
슬라브/벽돌조
5.2
㎡
국
(건설부)
184
포항
현내
73
창고
컨테이너
49.6
㎡
백미숙
185
포항
현내
72-2
창고
슬라브/조립식
판넬
21.4
㎡
권태환
186
포항
입암
606
화장실
조립식판넬
5.1
㎡
국
(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187
포항
입암
72-1
창고
조립식판넬
137.3
㎡
국
(건설교
통부)
188
포항
방흥
606
창고
컨테이너
19.3
㎡
국
(건설부)
189
포항
방흥
606
창고
컨테이너
12.6
㎡
국
(건설부)
190
포항
입암
590
축사
조립식판넬
231.5
㎡
김필섭
191
포항
입암
600
　
　
　
㎡
김필섭
192
포항
입암
639-1
가옥
슬라브/시멘트조
20.4
㎡
권주호
193
포항
방흥
606
통신맨홀
1
EA
국
(건설부)
194
포항
방흥
71-2
통신맨홀
1
EA
포항시
195
포항
합덕
747-1
갈매기표지
판
삼각
1
EA
국
(건설부)
196
포항
합덕
747-1
표지판
사각
1
EA
국
(건설부)
197
포항
현내
61-4
갈매기표지
판
삼각
1
EA
포항시
198
포항
현내
74-3
갈매기표지
판
삼각
1
EA
포항시
199
포항
입암
858-1
표지판
사각
1
EA
국
(건설부)
200
포항
입암
858-1
반사경
1
EA
국
(건설부)
201
포항
합덕
산232-2
가로등
　
1
EA
국
(건설교
통부)
202
포항
입암
619
가로등
　
1
EA
국
(농림축
산식품부)
203
포항
입암
858-1
가로등
　
1
EA
국
(건설부)
204
포항
방흥
404
수도
1
EA
이영숙
연번
소재지
지장
(물건명)
규모
(구조)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리․동
지번
주
소
성명
205
포항
방흥
410
수도
1
EA
류승지
206
포항
입암
619
수도
1
EA
국
(농림축
산식품부)
207
포항
현내
72-1
수도
1
EA
박춘명
208
포항
일광
590
수도
1
EA
김필섭
209
포항
입암
600
수도
1
EA
김필섭
210
포항
입암
618-1
펌프
1
EA
권대영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행정안전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조사의 중립성ㆍ신속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은 감축하고,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
정(4급 또는 5급 1명)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
직과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3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에 통계등록부의 확충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yoonjj@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32,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0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전화 : 044-205-2325(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5, 팩스 044-204-89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비고
가진서등대
레이더비콘
36° 06′21.2″N
125° 59′51.9″ E
T
( - )
2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10
24시간
발사
20초ON,
40초OFF
2023.
2.23.
​
위도항
방파제등대
레이더비콘
  35° 37′17.2″N
126° 18′15.4″E
B
( - ···)
2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5
24시간
발사
20초ON,
40초OFF
2023.
2.27.
​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및 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폐  지
연월일
비고
군산항잡화
부두등대
무신호
 35°
58′ 29″ N
126° 32′ 50″ E
Horn 20s
취명  5초
정명 15초
1NM
2023.
2.2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폐지 알림(레이더비콘,무신호)
□ 레이더비콘
 □ 무신호
◉소방청공고 제2023-38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상위법령에 신설함에 따라 해당 조항
을 삭제하고 신체검사서의 정신질환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과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안 제5조의2)
 나.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안 제8조)
 다.‘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정신질환 항목에 마약류 검사(TBPE*) 결과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 Tetrabromophenol Phethalein Ethyl Ether Potassium Salt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n33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3) 팩스 : (070) 4032 - 729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 (044) 205 - 7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39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도입을 위해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하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면접시험을 개별면접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공무
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 선발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위원 수 조정[안 제1항라목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단계마다 위촉하는 시험위원 수(3→2명)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함
나. 집단ㆍ개별시험에서 개별시험으로 통합[안 제4항나호1)부터 3)]
  -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별면접으로 통합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심층면접이 가능
하도록 면접시간을 확대함
다. 면접위원 대상 교육방법 및 평정서식 마련[안 제4항다호, 라호]
  - 공정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교육
하도록 하고,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배점 변경에 따른 평정서식을 개정함
라. 응시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제출서류 정비[안 제5항]
  - 채용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제출하는 신원조사서의 중복제출 개선을 통한 응시자 편의성 제공을 위
해 신원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 변경[안 제6항마호]
  -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
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n33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3) 팩스 : (070) 4032 - 729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 (044) 205 - 7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3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03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 현장의 기상지원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강원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
급 1명, 8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대구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 등에 관
한 업무를 기상청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27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위험물 옥위저장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화성 자재로 분류되는 페인트와 신너 등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기 
위하여 옥외저장소 설치
ㅇ 사업내용 : 콘크리트 패드 64 ㎡, 울타리 40 m, 유수분리기·살수시설 1식 설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2월 24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2월 25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5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철저를 위하여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 
대응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5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2년 12월 직제 개정시(22.12.
20.)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한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질병관리
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2명)을 역학조사 업무 담당 인력 현황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
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64
217,267
1,463
고시일
∼ 
2023. 5.31.
별동
증축
창고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30, 430-1, 430-3, 430-4, 
431-1
6,574
4,667
고시일
∼ 
2023.10.31.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945-2
3,286
270
고시일
∼ 
2023.11.30.
신축
사격지휘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14, 514-5
91,116
276
별동
증축
기계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98-8, 98-9
5,770
2,184
고시일
∼ 
2023.12.30.
신축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489, 489-2, 491, 492
3,735
470
포병
사격지휘소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786, 803, 806
46,608
452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포병
사격지휘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42-2, 142-18, 143-1, 
143-4, 15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2-3, 155-2, 155-5, 
155-9, 155-10, 158-2, 
158-3, 159-3 
135,680
6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포병
사격지휘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267, 267-1, 267-3, 268-1, 
268-3, 268-4, 269, 269-1, 
271-1, 271-2, 271-3, 273,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83-1, 286-2, 
358-1, 815, 815-41, 산 1-1, 
산 16-2
26,161,866
973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포병
사격지휘소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774-2, 861-1, 865, 880, 
881
20,801
542
관사 및 
간부숙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502-1, 929-1
8,625
3,880
부대개편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11
41,598
3,773
고시일
∼ 
2024. 9.30.
신축
부대개편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0-3, 305-2
46,913
2,084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등록 말소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변 경)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17
호
노동인권회
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
길 11-22, 
2층
이종구
2003.
09.24.
ㅇ노동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법률상
담 및 구조사업
ㅇ노동조합 자문활동 
및 노동운동 지원사
업
ㅇ노사관계 발전을 위
한 노사관계 컨설팅
ㅇ기타 노동교육 발
법,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02-749-
6052
노사협
력정책
과
말소
제21
호
한국노동네
트워크협의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길 9, 3층
장창원
2004.
03.31.
ㅇ노동운동 공공의 웹
컨텐츠 개발과 포털·
허브사이트 
구축·운
영, 정보통신과 노동
운동의 결합을 위한 
토대마련 등
02-744-
5305
노사협
력정책
과
말소
제41
호
한국산업인
재융합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7, 
2층
류원진
2010.
03.31.
ㅇ노사관계 포럼 및 
세미나
ㅇ인사, 노무관리 등 
노사관계 교육 및 컨
설팅 사업
ㅇ산업안전보건관리대
행사업, 
산업안전보
건교육사업
ㅇ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
업 및 정부의 제위탁
사업
02-501-
7500
노사협
력정책
과
말소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변전실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73-1
492,699
1,639
고시일
∼ 
2023.12.24.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주변전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부대 사업담당(☎ 055-750-41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5115-5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5부: 품종 규격: 정밀 고정 저항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5115-5: 부합화한 국제표준의 폐지(2020.11.23.) 및 표준의 활용도가 낮아 폐지함
부칙: 2023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4761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얇은 벽두께의 강 구성품에 
대한 위상 배열 초음파탐상검사(UT-PA) ― 합격기준
제정
KSB17638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제정
KSR5100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공용 배터리 모듈 ― 제1부: 
전기/전자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47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176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51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4761 : 이 표준은 얇은 두께의 철강 제품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의 허용레벨에 
관한 표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방사선투과검사가 제한되는 관계로 이 표준의 도입을 비파괴학
회에서 요청하여 제정하고자 함. 
   ㅇ KSB17638 : 이 표준은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중 자분탐상검사 관한표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방
사선투과 검사가 제한되는 관계로 이 표준의 도입을 비파괴학회에서 요청하여 제정하고자 함. 
    ㅇ KSR5100 : 이 표준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공용 배터리 모듈의 전기/
전자 및 기계적 특성의 요구 조건을 정의를 통해 배터리 팩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
기 위함 
부칙: 2023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남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구간) 실시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구간)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부안댐광역 일부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적기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달성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부안댐
    나. 급수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사업지역 일원
    다. 시설개요 : 송수관로 신설 5.8㎞(DCIP, 600㎜), 가압시설 신설 1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9,843.7
송수관로
∙부안군일원
9,391.4
가압시설
∙부안군일원
452.3
  6. 사업시행 기간 : 2022년 ∼ 2023년
  7.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목록 : 붙임 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9,843.7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따라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
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
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
(환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
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
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29조및「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2조2제2항에
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따라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91조및제92조에따라원
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
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국고로
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
회복
관로시설
9,391.4
송수관로
가압시설
452.3
하서2 가압장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업계획처(063-281-171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