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7
GC-CC-NP-210402
-011
QV (큐브이)
(주)씨에프케이
2021-03-24 2021-04-02 전체이용가
GC-DG-NP-21-
00067
18
GC-CC-NP-210402
-009
Alba: A Wildlife Adventure 
(알바: 야생의 모험)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3-24 2021-04-02 전체이용가
GC-DG-NP-21-
00068
19
GC-CC-NP-210402
-012
[PC] 토탈워: 로마 
리마스터(Total War: ROME 
REMASTERED)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2021-03-24 2021-04-02 15세이용가GC-DG-NP-21-
00069
20
GC-CC-NV-210402
-008
WICCE(위체)
(주)씨에프케이
2021-03-25 2021-04-02 12세이용가GC-DG-NV-21-
00039
21
GC-CC-NP-210402
-013
Someday (썸데이)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3-26 2021-04-02 12세이용가GC-DG-NP-21-
00071
22
GC-CC-NP-210402
-014
다키스트 던전® (Darkest 
Dungeon®)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3-30 2021-04-02 15세이용가GC-DG-NP-21-
00076
23
GC-CC-NP-210402
-015
PC_CAPCOM ARCADE 
STADIUM (캡콤 아케이드 
스타디움)
게임피아
2021-03-31 2021-04-02 12세이용가GC-DG-NP-21-
00077
24
GC-CC-NP-210402
-016
PC_CAPCOM ARCADE 
STADIUM (캡콤 아케이드 
스타디움) Pack #1
게임피아
2021-03-31 2021-04-02 12세이용가GC-DG-NP-21-
00078
25
GC-CC-NP-210402
-017
PC_CAPCOM ARCADE 
STADIUM (캡콤 아케이드 
스타디움) Pack #2
게임피아
2021-03-31 2021-04-02 12세이용가GC-DG-NP-21-
00079
26
GC-CC-NP-210402
-018
PC_CAPCOM ARCADE 
STADIUM (캡콤 아케이드 
스타디움) Pack #3
게임피아
2021-03-31 2021-04-02 12세이용가GC-DG-NP-21-
00080
27
GC-CC-NV-210416
-001
신옥탑 메리스켈터 Finale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3-26 2021-04-16 15세이용가GC-DG-NV-21-
00040
28
GC-CC-NP-210416
-001
F1 2021(에프원 2021)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 (유)
2021-03-26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P-21-
00072
29
GC-CC-NP-210416
-004
Warhammer Age of Sigmar: 
Storm Ground(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 스톰 그라운드)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3-26 2021-04-16 12세이용가GC-DG-NP-21-
00073
30
GC-CC-NP-210416
-006
Hellgate VR(헬게이트 VR)
(주)한빛소프트
2021-03-29 2021-04-16 15세이용가GC-DG-NP-21-
00074
31
GC-CC-NP-210416
-003
Knockout City (녹아웃 시티)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 (유)
2021-03-30 2021-04-16 12세이용가GC-DG-NP-21-
00075
32
GC-CC-NV-210416
-003
Super Nintendo 
Entertainment System™ - 
Nintendo Switch Online(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1-04-01 2021-04-16 12세이용가GC-DG-NV-21-
00041
33
GC-CC-NP-210416
-010
Nanotale - Typing 
Chronicles (나노테일 - 
타이핑 크로니클)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4-01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P-21-
00081
34
GC-CC-NP-210416
-005
Unto The End (언투 디 
엔드)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4-02 2021-04-16 15세이용가GC-DG-NP-21-
00082
35
GC-CC-NP-210416
-008
Pixel Galaxy (픽셀 갤럭시)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4-02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P-21-
00084
36
GC-CC-NP-210416
-012
Buildings Have Feelings 
Too! (건물도 감정이 있어요!)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4-02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P-21-
00085
37
GC-CC-NP-210416
-009
King＇s Bounty 2 (킹스 
바운티 2)
(주)인트라게임즈
2021-04-05 2021-04-16 12세이용가GC-DG-NP-21-
00087
38
GC-CC-NP-210416
-007
Ultra Age (울트라에이지)
(주)인트라게임즈
2021-04-05 2021-04-16 12세이용가GC-DG-NP-21-
00088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9
GC-CC-NP-210416
-011
Riders Republic (라이더스 
리퍼블릭) PC
유비소프트엔터테인
먼트
2021-04-06 2021-04-16 12세이용가GC-DG-NP-21-
00089
40
GC-CC-NV-210416
-005
BLASTER MASTER ZERO 2 
(블래스터 마스터 제로 2)
코멧소프트
2021-04-06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V-21-
00042
41
GC-CC-NV-210416
-004
바다표범 전철
아크시스템웍스주식
회사 아시아지점
2021-04-07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V-21-
00043
42
GC-CC-NV-210416
-002
Shadow Corridor 그림자 
복도
아크시스템웍스주식
회사 아시아지점
2021-04-07 2021-04-16 15세이용가GC-DG-NV-21-
00044
43
GC-CC-NP-210416
-015
Curved Space (커브드 
스페이스)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4-07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P-21-
00090
44
GC-CC-NP-210416
-013
카운터사이드(CounterSide)
(주)넥슨코리아
2021-04-07 2021-04-16 15세이용가GC-DG-NP-21-
00091
45
GC-CC-NP-210416
-014
Roller Champions(롤러 
챔피언스) PC
유비소프트엔터테인
먼트
2021-04-07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P-21-
00092
46
GC-CC-NV-210416
-006
Manifold Garden (매니폴드 
가든)
코멧소프트
2021-04-07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V-21-
00045
47
GC-CC-NP-210416
-017
스위트몬스터 가디언즈
(주)모비소프트
2021-04-09 2021-04-16 전체이용가
GC-DG-NP-21-
00094
48
GC-CC-NP-210416
-016
[PC] 진·여신전생3 
NOCTURNE HD REMASTER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2021-04-09 2021-04-16 15세이용가GC-DG-NP-21-
00095
49
GC-CC-NP-210416
-018
Clan O＇Conall and the 
Crown of the Stag (오코넬 
부족과 스태그의 왕관)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4-12 2021-04-16 12세이용가GC-DG-NP-21-
00096
50
GC-CC-NP-210416
-002
Tropico 6 (트로피코 6)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 (유)
2021-04-13 2021-04-16 15세이용가GC-DG-NP-21-
00098
51
GC-CC-NP-210430
-002
Tree of Life: Oddria(트리 
오브 라이프: 오드리아)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3-12 2021-04-30 15세이용가GC-DG-NP-21-
00055
52
GC-CC-NP-210430
-004
Kenshi (켄시)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4-02 2021-04-30 15세이용가GC-DG-NP-21-
00083
53
GC-CC-NP-210430
-006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불타는 성전® 
클래식 (World of Warcraft®: 
Burning Crusade Classic™)
블리자드엔터테인먼
트 유한회사
2021-04-02 2021-04-30 15세이용가GC-DG-NP-21-
00086
54
GC-CC-NV-210430
-001
Game Dev Story(게임개발 
스토리)
피티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2021-04-08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V-21-
00046
55
GC-CC-NP-210430
-005
Four Sided Fantasy (포 
사이디드 판타지)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4-09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093
56
GC-CC-NV-210430
-003
[Switch] 룬 팩토리 5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2021-04-09 2021-04-30 12세이용가GC-DG-NV-21-
00047
57
GC-CC-NV-210430
-002
Hot Springs Story(온천골 
스토리)
피티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2021-04-12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V-21-
00048
58
GC-CC-NV-210430
-004
Hades (하데스)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21-04-13 2021-04-30 15세이용가GC-DG-NV-21-
00050
59
GC-CC-NP-210430
-001
Trailmakers (트레일메이커스)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4-15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100
60
GC-CC-NP-210430
-003
For The King (포 더 킹)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 (유)
2021-04-21 2021-04-30 12세이용가GC-DG-NP-21-
0010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61
GC-CC-NV-210430
-005
[Switch] 보이드 
테라리움(void tRrLM()；)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2021-04-12 2021-04-30 12세이용가GC-DG-NV-21-
00049
62
GC-CC-NP-210430
-007
embr (엠버)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4-13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097
63
GC-CC-NV-210430
-006
Dungeon Village(던전마을 
스토리)
피티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2021-04-14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V-21-
00051
64
GC-CC-NP-210430
-009
그랜드체이스
주식회사 코그
2021-04-14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099
65
GC-CC-NP-210430
-011
Blue Fire (블루 파이어)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4-15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101
66
GC-CC-NP-210430
-008
Alex Kidd in Miracle World 
DX (알렉스 키드 인 미라클 
월드 DX)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4-16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102
67
GC-CC-NV-210430
-007
Raiden IV x Mikado Remix 
(라이덴4 x 미카도 리믹스)
(주)디지털터치
2021-04-16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V-21-
00053
68
GC-CC-NV-210430
-008
eBASEBALL PROFESSIONAL 
BASEBALL SPIRITS 2021 
Grand Slam (e베이스볼 
프로야구 스피리츠 2021 
그랜드슬램)
(주)유니아나
2021-04-20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V-21-
00054
69
GC-CC-NP-210430
-013
팜 프렌지 - 리프레시드 
(Farm Frenzy - Reloaded)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21-04-20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103
70
GC-CC-NP-210430
-014
플립온 (FlipOn)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21-04-20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104
71
GC-CC-NP-210430
-015
다크 로맨스 - 노트르담의 
꼽추 (Dark Romance - 
Hunchback of Notre Dame)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2021-04-20 2021-04-30 12세이용가GC-DG-NP-21-
00105
72
GC-CC-NP-210430
-010
Loop Hero (루프 히어로)
바다게임즈
2021-04-21 2021-04-30 전체이용가
GC-DG-NP-21-
00108
73
GC-CC-NP-210430
-016
Pumpkin Jack (펌프킨 잭)
바다게임즈
2021-04-21 2021-04-30 12세이용가GC-DG-NP-21-
00109
74
GC-CC-NP-210430
-012
PC_Ghosts n＇ Goblins 
Resurrection (고스츠 엔 
고블린즈 레저렉션)
게임피아
2021-04-21 2021-04-30 12세이용가GC-DG-NP-21-
00106
75
GC-CC-NP-210430
-017
스칼렛 후드와 마녀의 숲 
(Scarlet Hood and the 
Wicked Wood)
주식회사 
데베스프레소 게임즈2021-04-22 2021-04-30 12세이용가GC-DG-NP-21-
001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0호
한국산업표준(KS) 제정예고(KS I NEW 2018 059)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정사유와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ㅇ민원신청에의한표준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토양에함유된고체또는액체의산성과염기성화학물질의독성영향을우리나라전국에분포
하는소나무를이용하여평가하는방법을규정
4. 의견 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7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18_0591 토양의질— 소나무(Pinus densiflora)를이용한
산성과염기성물질의독성영향평가방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5호
관보게재요청(원평천17보등10건, 원평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8-279
원평천17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금성 364-2
농업
510 
'19.10.17.~
'21.10.16.
18-280
신규원평천1
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금성 516-4
농업
1,200 
'19.10.17.~
'21.10.16.
18-281
원평천22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용호 463-2
농업
690 
'19.10.17.~
'21.10.16.
18-282
원평천3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원평 28-1
농업
220 
'19.10.17.~
'21.10.16.
18-283
구정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성계 712-17
농업
4,320 
'19.10.17.~
'21.10.16.
18-284
원평천2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성계 557-2
농업
1,720 
'19.10.17.~
'21.10.16.
18-285
안정지
주평천
(지방)
김제 금산 장흥 30-1
농업
7,080 
'19.10.17.~
'21.10.16.
18-286
주평천5보
주평천
(지방)
김제 금산 장흥210-8
농업
690 
'19.10.17.~
'21.10.16.
18-287
주평천4보
주평천
(지방)
김제 금산 장흥 210-14
농업
340 
'19.10.17.~
'21.10.16.
18-288
주평천1보
주평천
(지방)
김제 금산 장흥 327-14
농업
1,720 
'19.10.17.~
'21.10.16.
◉소방청공고 제2021-9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
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2. 주요내용
가. 영 제14조제2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1)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 및 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자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원도 포함.
 2)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
  6조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7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5월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을 하는 대신, 이메일, 문
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
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으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특례
조치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
례 조치도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화 모집시 전자적 방법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3조2항 후단)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 이외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조치 기간 연장 (대통령령 제
23479호 부칙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
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종료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
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6호
관보게재요청(오월저수지등35건, 와우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농어촌공사 고훙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506
오월저수지
와우천
(지방)
고흥 동강 오월 24-4
농업
  31,100 '20.05.30.~
'25.05.29.
19-507
고란보
대강천
(지방)
고흥 동강 노동 568
농업
1,400 
'20.05.30.~
'25.05.29.
19-508
노동양수장
대강천
(지방)
고흥 동강 노동 1164
농업
1,700 
'20.05.30.~
'25.05.29.
19-509
장덕양수장
대강천
(지방)
고흥 동강 장덕 
1066-11
농업
  11,900 '20.05.30.~
'25.05.29.
19-510
죽도양수장
대강천
(지방)
고흥 동강 노동 1137-1
농업
7,800 
'20.05.30.~
'25.05.29.
19-511
실고보
고흥천
(지방)
고흥 고흥 등암 244-3
농업
2,000 
'20.05.30.~
'25.05.29.
19-512
금사저수지
포두천
(지방)
고흥 포두 봉림 산
279-3
농업
  16,300 '20.05.30.~
'25.05.29.
19-513
광산보
포두천
(지방)
고흥 포두 상대 1382-1
농업
2,100 
'20.05.30.~
'25.05.29.
19-514
실천보
포두천
(지방)
고흥 포두 상대 
1265-12
농업
2,200 
'20.05.30.~
'25.05.29.
19-515
설면보
포두천
(지방)
고흥 포두 상대 1634-1
농업
800 
'20.05.30.~
'25.05.29.
19-516
채경보
포두천
(지방)
고흥 포두 상대 156
농업
2,000 
'20.05.30.~
'25.05.29.
19-517
원보
포두천
(지방)
고흥 포두 길두 1046-6
농업
300 
'20.05.30.~
'25.05.29.
19-518
대룡저수지
봉림천
(지방)
고흥 포두 봉림 165-4
농업
9,300 
'20.05.30.~
'25.05.29.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519
신기보
봉림천
(지방)
고흥 포두 봉림 1678-8
농업
1,200 
'20.05.30.~
'25.05.29.
19-520
장촌2보
양지천
(지방)
고흥 포두 세동 1277
농업
1,500 
'20.05.30.~
'25.05.29.
19-521
윗중보
도화천
(지방)
고흥 도화 봉룡 1495
농업
1,500 
'20.05.30.~
'25.05.29.
19-522
사덕중보
도화천
(지방)
고흥 도화 당오 575-2
농업
1,500 
'20.05.30.~
'25.05.29.
19-523
말보
도화천
(지방)
고흥 도화 사덕 1389
농업
300 
'20.05.30.~
'25.05.29.
19-524
가화저수지
가영천
(지방)
고흥 도화 가화 1325
농업
8,000 
'20.05.30.~
'25.05.29.
19-525
사동보
고읍천
(지방)
고흥 풍양 율치 239-5
농업
700 
'20.05.30.~
'25.05.29.
19-526
풍도도수로
보
고읍천
(지방)
고흥 풍양 야막 334
농업
3,300 
'20.05.30.~
'25.05.29.
19-527
옥천보
고읍천
(지방)
고흥 풍양 보천 819-1
농업
2,000 
'20.05.30.~
'25.05.29.
19-528
운대저수지
두원천
(지방)
고흥 두원 운대 28-1
농업
9,000 
'20.05.30.~
'25.05.29.
19-529
정문보
두원천
(지방)
고흥 두원 운대 
1287-21
농업
800 
'20.05.30.~
'25.05.29.
19-530
중대보
두원천
(지방)
고흥 두원 운대 
1270-17
농업
1,200 
'20.05.30.~
'25.05.29.
19-531
장항보
두원천
(지방)
고흥 두원 운대 
1198-24
농업
500 
'20.05.30.~
'25.05.29.
19-532
군보
사정천
(지방)
고흥 정암 사정 1096-4
농업
300 
'20.05.30.~
'25.05.29.
19-533
2연봉도수로
보
사정천
(지방)
고흥 점암 대룡 970-11
농업
1,700 
'20.05.30.~
'25.05.29.
19-534
봉남1보
사정천
(지방)
고흥 점암 연봉 832-3
농업
1,100 
'20.05.30.~
'25.05.29.
19-535
탁개보
사정천
(지방)
고흥 과역 과역 1520-3
농업
1,300 
'20.05.30.~
'25.05.29.
19-536
원등저수지
마륜천
(지방)
고흥 동강 마륜 산68-4
농업
  15,500 '20.05.30.~
'25.05.29.
19-537
쌍방보
마륜천
(지방)
고흥 대서 화산 542-1
농업
1,700 
'20.05.30.~
'25.05.29.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538
생애보
마륜천
(지방)
고흥 대서 화산 530-1
농업
700 
'20.05.30.~
'25.05.29.
19-539
동백양수장
마륜천
(지방)
고흥 대서 화산 2089-9
농업
  23,500 '20.05.30.~
'25.05.29.
19-540
사장평보
금마천
(지방)
고흥 대서 화산 1550-3
농업
2,400 
'20.05.30.~
'25.05.29.
◉소방청공고 제2021-9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 화재
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자 함.
  * 법률 제17833호(시행 2021.7.6.) 및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2.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규정
 1)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비상구 추락사고로 규정(안 제9조의6제1
항 신설)
 2) 안전사고의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6제2항 신설)
 3)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
   우 1회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 6)
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추가(안 제14조제2항 신설)
 -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함.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부터 제4항 신설)
 -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 대
  상 및 기간을 규정*함
  *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업소로 하고, 공개기간
   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때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3호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글로벌 표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안 제13조의2)
     자율규제단체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안 제35조의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그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
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 전자우편 : mjkoo99@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 2100 - 3055, 팩스 
(02) 2100 - 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94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양동(377121)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1
양동
377121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횡성군서원면옥계리
산192 일대
양동377121
1등급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환경부고시 제2021-95호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
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산업 사업이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
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전고등학교공고제2021-11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
에의거공인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 5. 18.
비전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 5. 18.
   
비전고등학교학교학부모임원
선출관리위원장인
비전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장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1-136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에 의해 채
무이행통보서 1부를 등기우편 등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
니다.
이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채권관리관
                                 채무이행통보서
1. 인적사항
  • 성명 : 서태현
  • 생년월일 : 1979. 9. 2.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25, ***동 ****호(지산동, 지산시영5단지아파트)


2. 내용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를 제18조에 의거, 故서영탁님에게 2012. 10. 30.
      (12-10-재-16호)로 107,269,300원의 보상금 환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故서영탁님의 사망에 따라서 채무상속인을 확인한 결과 서태현님께서 민법
      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거하여 채무상속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2018. 9. 28. 등기우편으로 서태현님께 채무이행통보서를 발송해 드렸지만,
      확인 후 답변이 없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의거하여 채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본 위원회는 아래 관련법규에 의해 故서영탁님의 상속자인 서태현님에게 상기 채무의 이행을
      재 통보하는 바입니다.

           채무자             채무액             기납부액        미납금액

           서태현           107,269,300원       0원        107,269,300원

  • 관련법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이의제기, 기타문의는 위원회 채권담당관(02-3476-800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142호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
의거부과한후납우편료등을체납하여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
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05월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1. 5. 18. ~ 6. 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체납내역
성명
주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코세*
전남
장성군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박상*
전남순천시우석로**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목포시상동로26번길**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박영*
전남완도군군외면원동1길**
220000121
191,405,570
변상금
장철*
서울은평구연서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10번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배병*
경기도여주시가여로709-***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제이오*
*
광주북구어매마을길17번길**-**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교육부공고 제2021-167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05월 18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0866호, 2020.7.28. 공포, 2022.1.1. 시행) 제7조의3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 경력에 대해 근무 기간별로 의무적으로 가산점
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정 시 자
격증, 근무경력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제도 정비 등(안 제11조제1항 및 제32조)
1)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
     을 고려하여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기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하고, 수시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명
     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함.
나. 자격증 등 가산점평정 제도 정비(안 제23조)
1)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하고,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함.
2) 가산점을 줄 수 없는 자격증 등의 범위에 가산점 부여가 제한되는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
     증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3)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승진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자격증 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함.


다. 근무경력 가산점 제도 개편 (안 제24조)
1) 현행 특수지 근무 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 대상 경력과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 등
     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가산점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서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경력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점 평정을 할 때 근무 기간별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7호 교육부 학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nicem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 044-203-6448, 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4호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6호(관보 제19933호, 2021.2.3.)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1~9공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세종~포천선                          경기도 안성시
 제29호                         ~                            경기도 광주시 직동
            (안성~구리)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광주시 직동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
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258번길 14, 전화번호 : 031-8066-7922)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전화번호 : 031-5170-7642)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전화번호 : 031-678-2714)
   -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전화번호 : 031-324-2088)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전화번호 : 031-760-4558)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공고 제2021-19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
   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해직공무원등의복직 및명예회복심
 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과

   (02-6124-7555)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