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3. 건설교통부
       민원사
분류번호       구분       당        초             변            경
        무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1.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영업용재산액 명세서와 그 증
                                        그 증빙서류 1부
                  빙서류)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4.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
                                        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
                                        부
                  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함. 단,
                                        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
                  시 제출생략) 1부
                                       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5. 건설공사용 장비현황(영업용에
                                       경우에 한한다)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칭,종류,성능및수량)을 기재한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제
                   서류.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
                   원부등본을 포함한 서류 1부
                                       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
               6.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1부
                                       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7.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1부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서류 1부
                                        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
               8.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1500000 건설업 구비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1부
                  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6호의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0230   등록 서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제
                  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
                                        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
                  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
                                        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명서) 1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
                                        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1부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조제1항각호의1의 사유와 동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
                  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부등본
                  경우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서 1부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10.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
                                       부등본
                   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
                   13조제2항제1호,제3호의 요
                                        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
                   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
                   말함) 1부
                                        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11. 영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
                   서 1부
                                        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12. 영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시행규
                                        소 법인등기부등본
                    칙제2조2항제3호가목에 규
                                    7. 공장등록증명
                    정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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