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
 우 등으로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신청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며, 창업촉
 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100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6호, 2020.9.1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승인 및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생산·공급·출고·양도 등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양
도물량, 양도가격, 양도대상자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6호 부칙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종전 고시 유효기간 후 재고 마스크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로 2020. 3. 6.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고시”라 함) 시행 당시 종전 고시 제4조에 따라 출고된 마스크의 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 방역, 안전, 국방, 교육 등 정책적 목적
을 위하여 해당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 물량 등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20-419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10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0,      행정착오로 인한 귀화허가
 여지미   1951.**.**   여                                             2020.10.19.
                               106-404              직권취소

                                          1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20-42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10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최홍연    2005.**.**.   여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6-6         중복허가      2020. 10. 19.


◉법무부고시제2020-427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10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판티안   1991.**.**     여          555-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2020.7.10.
                             (세교동, 부영아파트)



◉법무부고시제2020-42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선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16
   장형기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0.10.16
   김선율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16
 나인서앤드류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10.16
   권우성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10.16
   김대빈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0.10.16
  오유니스         200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0.16
  오벤자민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0.16
   안지우         200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0.16
   김영수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16
 김마이클성호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0.10.19
   이동익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0.10.19
  장레베카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0.19
   유은진         201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0.10.19
   황인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19
   도지우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10.19
  안라이언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10.19
   황태찬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0.19
   정현진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10.19
   곽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10.19
  전알렉스디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0.19
   유한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0.19
   유필립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0.19


                                          11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최홍연
2005.**.**.
여성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976-6
중복허가
2020. 10. 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선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10.16
장형기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20.10.16
김선율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10.16
나인서앤드류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0.10.16
권우성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2020.10.16
김대빈
2004.**.**
남성
미국
강원도삼척시****
2020.10.16
오유니스
2003.**.**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0.10.16
오벤자민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0.10.16
안지우
200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2020.10.16
김영수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10.16
김마이클성호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양산시****
2020.10.19
이동익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20.10.19
장레베카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2020.10.19
유은진
201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2020.10.19
황인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10.19
도지우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2020.10.19
안라이언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20.10.19
황태찬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20.10.19
정현진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2020.10.19
곽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20.10.19
전알렉스디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10.19
유한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20.10.19
유필립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20.10.19
◉법무부고시제2020-420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10월2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27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10월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판티안
1991.**.**
여
경기도평택시세교동
555-3
(세교동, 부영아파트)
거짓, 부정한방법으로귀화허가
2020.7.10.
◉법무부고시제2020-428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법무부장관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대장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상황        용도지구
 49    〃    산244-5 임야      7,934     3,028    임야,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보전관리                         농림축산
 50    〃    산244-6 도로      3,570     614      임야,도로                       -                      -        -
                                                             지역                           식품부
 51    〃    산244-7 임야      4,959     1,423    임야,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보전관리                          기획
 52    〃    산244-8 목장      64,925    681      임야,도로                       -                      -        -
                                                             지역                           재정부
 53    〃    산244-12 임야     2,058     1,041    임야,도로 농림지역                  -               산림청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0-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13-4번지 등 3필지 49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또는
번호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상황    용도지구
 계           3필지            496     496                                             1명
      경기도
      연천군                                          계획관리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        1113-4      전     351     351      잡종지                                    정**     -         -
      신서면                                           지역         연신로 1209번길 **
      대광리
 2      “    1113-5   전     104     104       “         “            “               “      -         -
 3      “    1113-6   전     41      41        “         “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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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류                            (㎡)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6                       동구 산수동 561-1도       763
           (2호선) (216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7                       북구 풍향동 595-1도       735
           (2호선) (21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8                       북구 우산동 561-1도       728
           (2호선) (21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19                       서구 유촌동 340-1전       390
           (2호선) (23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220                       서구 유촌동 591-6답       715
           (2호선)   (237환기구)
 다.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남구 주월동~북구 중흥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 명   칭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3) 규모 및 면적
 ㅇ 본       선
  - 기정 : 17.003㎞ (면적 156,625.1㎡)
  - 변경 : 17.003㎞ (면적 156,818.6㎡)
 ㅇ 차량기지 : 1개소 (면적 67,493㎡)
 ㅇ 정 거 장
  - 기정 : 20개소 (면적 39,841.0㎡)
  - 변경 : 20개소 (면적 39,993.7㎡)
 ㅇ 환 기 구
  - 기정 : 20개소 (면적 14,280.0㎡)
  - 변경 : 20개소 (면적 14,279.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 성 명 : 광주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사업계획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지형도면 고시도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관보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토지 등의 소
 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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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상           훈
‘국민운동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서신원         국민훈장모란장
         강서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
                                  현종태         국민훈장동백장
         제천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               이정오         국민훈장목련장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포천시협의회              조도행         국민훈장석류장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
                                  조민현         국민훈장석류장
        화순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               김귀현           국민포장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당진군협의회              박평화           국민포장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 기장군협의회             이천일           국민포장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 동구협의회              강성필           국민포장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윤종도           국민포장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 부안군협의회              채옥경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고춘자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권소순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백우열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 서구협의회              손미호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김태석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이종범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아산시협의회              김진웅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 남구협의회              박철우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김명주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영주시협의회              김은동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              김해정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 창원시협의회              이영선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 서구협의회              임가령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               신종운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 담양군협의회              문영수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 중구협의회              심재철          대통령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             정륜규          대통령표창
                                               2020. 10.15. 수여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이추자          국무총리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 정읍시협의회              박분임          국무총리표창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 거창군협의회              정만수          국무총리표창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부여군협의회              상희자          국무총리표창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
                                  양봉석          국무총리표창
       서구도마2동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               송재고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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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제6조 <삭 제>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 10. 23.>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
  행 당시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16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26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26 일대    신시 356024       1 등급     2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20-2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7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69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필
 터용 부직포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란「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마스크에 필터용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멜트블로운 부직포(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이용하여 멜트블로운(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와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생산량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6. 기타 생산과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판매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5. 기타 판매와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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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관련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 경남산단기획단 ☎ 070-8895-7835), 경상남도 사회
   적경제과(☎ 055-211-3764)에 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66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2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4.02.10)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3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건립사업(’10.11.04)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10.11.04)
          충전소ㆍ주유소 및 편익시설
   7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2.05.04)
             스마트허브 P&P센터
   8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조성사업(’14.02.10)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9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6.03.31)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11         공급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변경없음(안산시,
   12                                    좌동
                 (’15.04.16)                        산단공)
            메디컬 레지던스 타워
   1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8.03.20)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1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11.26)

                                    22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11.26)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물류창고 건립사업
                         안산 KDT 지식산업센터
  17              -                       신규사업(민간대행)
                          융복합시설 건립사업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ㅇ 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에 한함, 단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사업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대 표 자 : 윤   화 섭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ㆍ단지 내 경영지원 및 근로환경 ㆍ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호텔 및 주거                                                           변경
             개선을 위한 숙박시설, 업무시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 60,600              -
 편의시설 건립사업                                                          없음
             설 등 확충             시설 등
   환경업종 이전  ㆍ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변경
                               ㆍ도금 및 PCB업체 집단화 46,497       -
    집단화사업    환경성 제고                                                 없음
  시화 복합비즈니스 ㆍ단지 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변경
                               ㆍ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6,700       -
   센터 건립사업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없음
            ㆍ입주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
  기숙사형 오피스텔                    ㆍ기숙사형 오피스텔, 업무                       변경
             선을 위해 기숙사형 오피스텔                   57,147       -
     건립사업                       시설, 근린생활시설                          없음
             확충
  주유소 및 편익시설 ㆍ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편                                      변경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
    확충사업 1    익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ㆍ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근                                      변경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
    확충사업 2    로자 편익시설 확충                                            없음
   충전소ㆍ주유소 및 ․단지 내 부족한 충전‧주유   ㆍ충전소 및 주유소, 근린                       변경
                                                   6,700    -
   편익시설 건립사업  시설과 근로자 편익시설 확충   생활시설                                없음
     스마트허브   ㆍ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ㆍ공장, 배출처리기능, 편                       변경
                                                   39,400   -
  P&P센터 건립사업 환경성 제고             의시설                                 없음


                                   2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명 칭
  연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첨단산업집적단지
              - 스마트혁신센터 구축,
   2
            웰빙복합센터 건립, 첨단R&D센터                   좌동              변경없음
            및 부속공장 건립(지식산업센터
                      건립)
                   (‘17.02.20)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                                             좌동              변경없음
                   (‘15.04.16)

   4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구축                     좌동              변경없음
                   (‘15.04.16)
               근로자 복지타운 건립사업
            -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기숙사,
   5                                             좌동              변경없음
                  직장어린이집
                   (‘15.04.16)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
   6                                             좌동              변경없음
                   (‘15.04.16)
                  창원드림타운 건립
   7                                             좌동              변경없음
                    (‘15.04.16)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8                                             좌동              변경없음
                    (‘15.04.16)
   9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좌동               변경없음
  10               복합문화센터                       좌동               변경없음
  11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좌동               변경없음
  12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좌동               변경없음
  13                     -                   창원수소액화사업            신규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황     규 연
ㅇ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대 표 자 : 김     경 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기계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최첨단 융복합기술, 스마
       트 혁신형의 창조경제거점 산업단지 구축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일터, 쉼터+놀이터, 배움터가 공존하고 생활 인프라가 겸비된 근로자 친화형 산업단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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