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복합단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복합단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79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8개소)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
     1 에스피아이에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B/D 503/4
     2 조은시스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394-2 복사골문화센터 5층
     3 한국경비보안안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895
     4 한국경비협회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73-24 경협회관
     5 강남에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 영일빌딩 3,4,5층
     6 에스원천안연수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리50
     7 재능교육연수원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764-1
     8 경운대학교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5번지
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45개소)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
    1 에스피아이에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B/D 503/4
    2 동국대학교사회교육원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3 강남에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 영일빌딩 3,4,5층
    4 경비지도사협회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32-14 삼우빌딩4층
    5 경기대사회교육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5-1
    6 서강직업전문학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6
    7 서운STS             서울 성동구 용답동228-13 서운빌딩 4층
    8 한솔인재교육원           서울 마포구 구수동 25번지
    9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1-4
   10 한국자격진흥협회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05-3 태은빌딩 2층
   11 쓰리맥스에스코트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7 국민일보 별관(사무동) 3층
   12 서강전문학교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5-7
   13 삼구아이앤씨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2-43
   14 조은시스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394-2 복사골문화센터 5층
   15 ADT캡스             경기 가평 상면 덕현리 402-10 풍림리조트
   16 에스텍시스템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62-2
   17 한국경비보안안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895
   18 한국민간조사학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285-40번지
   19 대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25-2
   20 오산대학              경기 오산시 청학동 17번지
   21 한국노인인력개발원(경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7 웅신아트 413호
   22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23 경기대사회교육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6-6 경기대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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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24 에스원천안연수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리50
    25 재능교육연수원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764-1
    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중부)         대전 서구 둔산동 1305번지 한국캐피탈빌딩 5층
    27 한국정보평가협회              대전 서구 괴정동 KT인재개발원 벤처타운 206호
    28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29 관동대학교                 강원 강릉시 내곡동 522
    30 신라대학교                 부산 사상구 신라대학길 100번지
    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부울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23-6 함안조씨화수회 7층
    32 대구예술대학교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 117-6
    33 위덕대학교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34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구 구성구 만촌3동 산395(진리2길 42)
    35 경운대학교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5번지
    36 선린대학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46-1번지
    37 서라벌대학                 경북 경주시 충효동 165
    38 울산대학교                 울산 남구 대학로 93
    39 코드원                   경남창원시의창구두대동145 창원스포츠파크내163-3
    40 광주대학교                 광주 남구 효덕로 52
    41 조선대학교                 광주 동구 서석동 375
    42 미래                    광주 북구 풍향동 590-39
    43 한국노인인력개발원(호남)         광주 남구 대남로 745 중국영사관 2층
    44 우석대학교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45 제주관광대학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535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경비
   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 규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지정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가.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각 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여
     야함
  나.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교육관련 기본계획이나 연간 교육실시계획 또
     는 경찰청장의 필요한 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 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계획이나 지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2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13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18번지 등 3필지 895㎡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492필지 264,868㎡
    ㅇ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89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495필지 265,763㎡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북편 2권역(핵심권역)과 풍납초등학교 남편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해당되므로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353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지 번 지 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42-18 대 165      165  정달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18
 2 풍납동 142-35 도로 608     608 오상남외2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124 상록마을
                                   109-1703
 3 풍납동 222-132 대 122     122  김운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32
   계                895  8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78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2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4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부족한 공장부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 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개 요
     1) 면 적
             시설별             계      공장용지 준공업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면 적         4,963,703  3,028,156   83,367      -      25,129
             공 원 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학 교                     하 천       변전소
   기 정 307,114.8          254,270       -          -     387,900   10,000
    (㎡)      녹 지         주차장        도 로        유 수 지 폐수중계펌프장 공용의청사
            363,572.5       2,400   471,784.7    5,900    1,200      -
            배 수 지 사회복지시설 오수중계펌프장
              6,380        16,529       -
             시설별             계      공장용지 준공업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면 적         4,955,600 2,866,836.7 73,847.7     -     25,120.2
             공 원 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학 교                     하 천       변전소
   변 경 315,302.7 228,131.4              -          -    413,585.6 22,810.8
    (㎡)      녹 지         주차장        도 로        유 수 지 폐수중계펌프장 공용의청사
            358,438.2     35,885.6  583,705.8   6,670.3   931.1      -
            배 수 지 사회복지시설 오수중계펌프장
             7,804.2      16,529.7      -
                                         354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36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사천
송포
556-3
-
답
413
-
신재균
고성군하이면봉원리82-3
편입
제외
2
사천
송포
557-3
-
답
153
-
신재균
고성군하이면봉원리82-3
편입
제외
3
사천
송포
558-6
-
답
388
-
박춘조
부산시영도구영선동4가
1657 미니아파트28-1
편입
제외
4
사천
송포
558-9
-
답
218
-
박상우
사천시향촌동976-1
편입
제외
5
사천
송포
558-8
-
답
328
-
최재주
사천시송포동558-3
편입
제외
6
사천
실안
804-2
-
전
17
-
천정준
진주시수정동4-1
편입
제외
7
사천실안
804-1
804-1
전
133
96
천정준
진주시수정동4-1
일부
편입
8
사천
실안
-
492-3
대
-
98
강두수
사천시
봉남동601-2
편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삼천포-사천(1)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로법제24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
의하여도로구역, 지형도면, 토지세목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경남사천시대방동
～사천시노룡동지내
7.90
사천시대방동,
실안동, 송포동,
신벽동, 노룡동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경남사천시대방동
～사천시노룡동지내
7.90
사천시대방동,
실안동, 송포동,
신벽동, 노룡동
사천시송포동556-3
외7필지의도로구역
변경
2. 도로구역변경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3. 변경되는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4.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8), 보상과(051-660-1057)
삼천포-사천1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833-9849)
토
지
세
목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하수종말처리장             -           - 〃 구미시
  폐수중계펌프장         1,200       931.1 〃   〃    감) 268.9
  오수중계펌프장             -           - 〃   〃
  철탑부지(이설)            -     8,547.5 〃  한전     증) 8,547.5
      계     1,537,472.3 1,694,985.4          증) 157,513.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
   서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237호(2007.10.15)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도로폭 구역결정 비 고
                                (km) 경과지 (m) (변경)이유
             김천시관내 시점 : 경북 김천시        농소면         김천시관내
 당초 일반      국도대체우회    농소면 월곡리 12.98 남면 20.0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
      국도 도로(외곽 종점 :김천시어모면             개령면         어모)건설
             순환도로)     옥률리            어모면        공사로 인함
             김천시관내 시점 : 경북 김천시        농소면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
 변경 일반      국도대체우회    농소면 월곡리         남면
      국도 도로(외곽 종점 :김천시어모면 12.78 개령면 20.0 도로(농소-
             순환도로)     옥률리            어모면         어모)건설
                                                 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2. 11. 1. ~ 2010. 12. 31.
            변경 : 2002. 11. 1. ~ 2013. 12. 19.
3. 사업명 : 김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051-660-1130)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4-437-8815)
                                        366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28호선 시점: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국도 (영주~포항) 종점: 군위군 고노면 화수리 5.3 신령면ㆍ고노면                    -
  변경 일반    국도28호선 시점: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국도 (영주~포항) 종점: 군위군 고노면 화수리 5.3 신령면ㆍ고노면 사업기간 연장
  당초 일반    국도35호선
      국도 (부산~강릉)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지내 1.84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
  변경 일반    국도35호선
      국도 (부산~강릉)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지내 1.84
                                                    영천시 화남면 사업기간 연장
                                                      삼창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51-660-1125)
              공사현장사무실 (☎054-333-5790)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6.02.04 ~ 2011.01.18(1,800일)
              변경 2006.02.04 ~ 2012.01.08(2,16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5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점용면적 2,429㎡ 감)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산성리 일원
  - 면적 : 159,83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9. 17.~ 2014. 9. 16.
                               368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36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시점: 영천시신령면화남리
종점: 군위군고노면화수리
5.3
신령면ㆍ고노면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시점: 영천시신령면화남리
종점: 군위군고노면화수리
5.3
신령면ㆍ고노면
사업기간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영천시화남면삼창리지내
1.84
영천시화남면
삼창리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영천시화남면삼창리지내
1.84
영천시화남면
삼창리
사업기간연장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51-660-1125)
공사현장사무실(☎054-333-5790)
3. 사업시행기간: 당초2006.02.04 ~ 2011.01.18(1,800일)
변경2006.02.04 ~ 2012.01.08(2,16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5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예산군수
- 주
소: 충남예산군예산읍예산리60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무한천둔치공원조성(※점용면적2,429㎡감)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리, 산성리일원
- 면적: 159,83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09. 9. 17.∼2014. 9. 16.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표준안
   개정 KSCIEC60502-1 부속품-  제1부 : 케이블(1kV  및 전력케이블
                                           3kV)
                     정격전압  1~ 30kV 압출 절연
   개정 KSCIEC60502-2 제2부: 케이블(6kV 및 30kV)         및 그 부속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 확인
3. 주요 개정 내용 : 확인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휴대용 시계 - 케이스 및 주변부품 - 금 합금 피막 - 제1부: 표준안
  확인 KSBISO3160-1 일반적인  요구조건
  확인 KSBISO14368-1 허용공차 사파이어 휴대용 시계유리 - 제1부: 치수 및
                    미네랄 및                                표준안
  확인 KSBISO12819 건전지 동력 휴대용 시계의 건전지 수명 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112 시계 - 기능성 보석 및 비기능성 보석                    표준안
  확인 KSBISO6426-2 시계용어 - 제2부: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정의              표준안
  확인 KSBISO3160-3 표준휴대용 시계 케이스 및 주변부품 - 금 합금 피막 - 제3부: 표준안
                      게이지에서 피막의 내마모성 시험
  확인      KSB0134 금전 등록기 용어                              표준안
  확인      KSB0130 복사기 용어                                 표준안
  확인      KSB0107 가공 방법 기호                               표준안
                                372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3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5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안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
- 주
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중리42-6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아산호준설사업진.출입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남아산시영인면백석포리1097번지등2필지
- 면적: 4,51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1. 1. ~ 2011. 6. 30.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9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E1제21호등부표」외1기의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0년12월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신설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인천항E1
제21호등부
표
N
37-20-06.0
E 127-36-54.0 Fl(4)G 8s
4
4
녹망대형
(LL-24)
2005.5.1
2010.12.17
준설공사
구역내
존재
인천항E1부
표
N
37-20-18.0
E 127-36-42.0
-
-
-
황원추형
(US-1700)
2005.5.1
2010.12.17
공사완료에
따른설치목
적소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5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보고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의규정에의거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0-713호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10호(1995.08.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
2009-498호(2009.10.0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함안도항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
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함안군청(도시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64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조서
□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1. 예정지구 명칭(변경없음)
  ○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2. 예정지구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일원
3. 예정지구 지정 면적(변경)
                                면 적 (㎡)
          위 치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219,213.1         219,041.8 감) 171.3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도항리 일원
  ※ 기정은 경상남도고시 제2006-252호(2006.08.03)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 성명: 사장 이 지 송
5. 관계도면 : 게재 생략
  ○ 예정지구지정변경도
  ○ 예정지구지정변경지적도
□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408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 성명: 사장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의 목적(변경없음)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27.003.0          1,317        4,478       단독 : 공동 =
                                                                 33.7% : 66.3%
     단독주택              42,833.5            172          585
     공동주택              84,169.5          1,145        3,893
                                                             60㎡미만:60~85㎡:85㎡초
         60㎡미만         74,150.9            985        3,349           과
        60㎡~85㎡               -              -            - = 88.1% : 0% : 11.9%
         85㎡초과         10,018.6            160          544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본 사업지구는 주택호수 및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없음.
  라. 교통에 관한 계획
    (1) 도로계획(변경)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비고
                                                        면적(㎡)
               기정         - - - - 48,890.6 45,579.1 3,311.5
 총 계                                                                      감) 83.7㎡
               변경         - - - - 48,806.9 45,579.1 3,227.8
         합 계                24 3,939 3,766 173 48,806.9 45,579.1 3,227.8
              소 계            4 1,343 1,170 173 24,767.6 21,539.8 3,227.8
  일 중로 1 20~26               1 495 408 87 11,581.3 9,668.9 1,912.4
  반         2 15~20          3 848 762 86 13,186.3 11,870.9 1,315.4
  도           소 계           15 2,505 2,505 - 23,447.4 23,447.4 -
  로 소로 1          10         6 1,471 1,471 - 14,929.4 14,929.4 -
            2      8         9 1,034 1,034 - 8,518.0 8,518.0 -
 보행          계               5 91 91 -            591.9 591.9 -
 자전
 용도 소로 1          10         2 36 36 -            373.3 373.3 -               -
  로         2      4         3 55 55 -            218.6 218.6 -               -
                                       409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479.9
   노외주차장 1 도항리 331-1 차                             759.9
   노외주차장 2 도항리 326-1 차                             720.0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용지보상 219 219 - - - - - - - - - -
조성공사 219 - - - - 44 44 65 31 30 1 1 1 1 1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비
   구 분 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고
     기정 475 126 9 19 5 26 31 13 79 28 17 10 11 36 65
  계
     변경 495 126 9 19 5 26 31 13 79 28 17 10 8 37 87
  용 기정 149 124 2 - - 1 - - 6 3 5 2 5 1 -
  지
  비 변경 146 124 2 - - 1 - - 6 3 5 2 2 1 -
  조 기정 260 - 3 15 1 21 26 8 67 19 7 3 1 30 59
  성
  비 변경 280 - 3 15 1 21 26 8 67 19 7 3 1 30 79
  간 기정 66 2 4 4 4 4 5 5 6 6 5 5 5 5 6
  접
  비 변경 69 2 4 4 4 4 5 5 6 6 5 5 5 6 8
(2) 재원조달 계획(변경)
                                     금 액 (억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75         495      증) 2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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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기간(변경없음)
  ○ 1996. 4. 17. ~ 2010.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
    구 분               소계            1공구           2공구                           비고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합        계 219,213.1 219,041.8 180,726.1 38,487.0 38,315.7 감)171.3 100.0 100.0
주       계     128,159.7 128,093.3 106,702.2 21,457.5 21,391.1 감) 66.4 58.4 58.4
택 단 독 주 택 42,833.5 42,833.5 42,833.5               -        - - 19.5 19.5 172필지
건
설 공 동 주 택 84,235.9 84,169.5 62,778.4 21,457.5 21,391.1 감) 66.4 38.4 38.4 4개블록
용 근린생활시설 1,090.3 1,090.3 1,090.3                   -        - -        0.5 0.5
지
상 업 용 지 7,343.5 7,343.5 7,343.5                    -        - -        3.4 3.4
        계      83,709.9 83,605.0 66,680.4 17,029.5 16,924.6 감)104.9 38.2 38.2
    어 린 이 공 원 5,372.3 5,372.3 5,372.3              -        - -        2.5 2.5 3개소
    주 차 장 1,479.9 1,479.9 1,479.9                  -        - -        0.7 0.7 2개소
공 유 수 지 1 5,543.7 5,395.4                 - 5,543.7 5,395.4 감)148.3 2.5 2.4
공 유 수 지 2 6,072.0 6,200.4                 - 6,072.0 6,200.4 증)128.4 2.7 2.8
시
설 완 충 녹 지 9,269.9 9,111.1 7,167.6 2,102.3 2,101.0 감) 1.3 4.2 4.2 보행자            4개소
용 도         로 48,890.6 48,964.4 45,579.1 3,311.5 3,227.8 감) 83.7 22.3 22.3 전용도로
지                                                                               포함
    하천시설용지 1,300.8 1,300.8 1,300.8                 -        - -        0.6 0.6
    유 치 원 부 지 1,916.4 1,916.4 1,916.4              -        - -        0.9 0.9
    업무시설용지 3,864.3 3,864.3 3,864.3                 -        - - 1.8 1.8
 나. 주택건설용지계획
  (1) 주택용지계획(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평균공급 층수 용적률 비고
                        (㎡)       (호) (인) (인/ha) 면적(㎡) (층) (%)
            기정         127,069.4 1,317 4,478 352 -                   -     -
   계                                                                             -
            변경         127,003.0 1,317 4,478 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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