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유수지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유보지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계                     2개소                              908                817         -

           유보1       송파구 마천동 200-6대 일원                        574                511         -
유보지
           유보2       송파구 마천동 267-19답 일원                       334                306         -

 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서울마천지구)                               214,841      구적오차정정 감)1,322㎡

변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서울마천지구)                               213,519

 주) 서울 마천지구 GB해제 기 면적(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2호, 2005.11.22.)
  2)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결정도(1/1,500)(변경):게재생략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구 분   본 번     부 번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마천동               201      4        대        26          26     202-5               신대성
 1
      변경 마천동               201      4        대        26            1    202-5               신대성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2) 면     적:기정-219,208㎡
             변경-217,672㎡(감 1,51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SH공사
  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3) 성     명:기정-최 령
               변경-최 영
                                             53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시행기간:기정-지구지정일(2005. 5. 7.)~2008. 12. 31.
                  변경-지구지정일(2005. 5. 7.)~2010. 12. 31.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붙임(도면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붙임(도면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게재생략(예정지구내용과 동일함)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차.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조서 총괄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게재생략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구     분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하수도         상수도

               93,764     38,787        43,245        11,732       -           -
       기정
면적             (2,428)    (2,428)           (-)           (-)    (3,948)    (1,300)
(연장)           92,502     37,520        42,791        12,191       -           -
       변경
               (2,426)    (2,426)           (-)           (-)    (4,215)    (2,271)

 주:하수도, 상수도 길이는 도로에 포함됨.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시행할 자:기정-SH 공사 사장 최 령

                 변경-SH 공사 사장 최 영
     -시행방법: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4)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게재생략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

 구     분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하수도         상수도

               93,764     38,787        43,245        11,732       -           -
       기정
면적             (2,428)    (2,428)           (-)           (-)    (3,948)    (1,300)

(연장)           92,502     37,520        42,791        12,191       -           -
       변경
               (2,426)    (2,426)           (-)           (-)    (4,215)    (2,271)

 주:하수도, 상수도 길이는 도로에 포함됨.

                                            54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종류, 내용 및 이용현황(변경없음):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및 내용(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와 같음)
                            면                  적(㎡)
  구        분                                                                   내                     용
                       기        정                 변         경

       계                   93,764                     92,502

   도       로               38,787                     37,520             11개 노선

   공       원               43,245                     42,791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11,732                     12,191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상 수 도               길이:1,300m              길이:2,271m                  도로에 포함

   하 수 도               길이:3,948m              길이:4,215m                  도로에 포함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서울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33,890,000                      -        33,890,000    100.0

               소       계            20,976,487             증) 132            20,976,619     61.9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916,086                   -         1,916,086      5.6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402,428          증) 132             8,402,560     24.8

               7층 이하                    4,849,075                   -         4,849,075     14.3

               12층 이하                   3,487,339                   -         3,487,339     10.3

               15층 이하                     66,014           증) 132               66,146       0.2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254,375                      -        10,254,375     30.3

                                                      55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준주거지역              403,598                     -          403,598           1.2

            소       계        1,250,000                     -         1,250,000          3.7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40,000                     -          640,000           1.9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610,000                     -          610,000           1.8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소       계       11,663,513              감) 132          11,663,381         34.4

           보전녹지지역                         -                -                -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400,000                     -         1,400,000          4.1

           자연녹지지역           10,263,513              감) 132          10,263,381         30.3

기정자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12호(2007.11. 8.)
나. 서울 마천지구(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19,208               감) 1,516         217,692      100.0

            소       계   163,238               감) 1,384         161,854         74.4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5,015               감) 1,384         153,631         70.6

           준주거지역             8,223                     -         8,223           3.8

            소       계       55,970             감) 132           55,838         25.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5,970             감) 132           55,838         25.6

주)-1,384㎡=실제변경면적(132)-구적오차(1,491㎡)-지구계 제척면적(25㎡)
                                              56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05.12.29         제2종
기정 주차장 1 주차장 마천동 263 일원                       1,070       -        1,070
                                                                            건고2005-478 일반주거지역

                                                                             05.12.29         제2종
변경 주차장 2 주차장 마천동 266-2 일원                     2,503   감) 1         2,502
                                                                            건고2005-478 일반주거지역

     ○주차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1         주차장        ○변경사항 없음                                                -


 주차장 2         주차장        ○면적감소 2,503㎡→ 2,502㎡                    ○지적측량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3) 철도(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간 시설(변경)
  1) 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공원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4개소         43,245 감) 454         42,791


      소 계             -          1개소         26,832 감)2,700 24,132

                                                                                          자연녹지지역
      근린          근린            마천동                                          05.12.29
변경          공원                               26,832 감)2,700 24,132                        ·유수지중복결
     공원 1         공원           229-3 일원                                     건고2005-478
                                                                                           정( 9,790㎡)

      소 계             -          3개소         16,413 증)2,246 18,659

     어린이          어린이           마천동                                          05.12.29      자연녹지
변경          공원                               2,081    감) 19        2,062
     공원 1         공       원 199-1 일원                                        건고2005-478         지역

     어린이          어린이           마천동                                          05.12.29      자연녹지
변경          공원                               4,141    감) 3         4,138
     공원 2         공       원    236 일원                                       건고2005-478         지역

     어린이          어린이           마천동                                          05.12.29      자연녹지
변경          공원                               10,191 증)2,268 12,459
     공원 3         공       원 267-16 일원                                       건고2005-478         지역

                                                 59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관녹지           경관        마천동                                             05.12.29       제2종 일반
변경             녹지                                  109   감) 10          99
       5            녹지       199-1 일원                                        건고2005-478      주거지역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1         완충녹지     ○변경사항 없음                                                    -

 완충녹지 2         완충녹지     ○면적증가 2,456㎡→2,816㎡                        학교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완충녹지 3         완충녹지     ○변경사항 없음                                   -

 완충녹지 4         완충녹지     ○면적감소 2,036㎡→2,026㎡                        학교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경관녹지 1         경관녹지     ○면적증가 1,032㎡→1,034㎡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여 면적조정

 경관녹지 2         경관녹지     ○면적감소 1,043㎡→995㎡                          학교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

 경관녹지 3         경관녹지     ○면적증가 600㎡→773㎡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경관녹지 4         경관녹지     ○면적감소 606㎡→598㎡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여 면적조정

 경관녹지 5         경관녹지     ○면적감소 109㎡→99㎡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여 면적조정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가스공급설비(변경)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km)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계                       1개소                       -          25

      가스공급      가스공급                                                             05.12.29        자연녹지
기정                       마천동 267-7일원                         -          25
       설비 1         설비                                                         건고2005-478            지역

      가스공급      가스공급                                                             05.12.29        자연녹지
변경                       마천동 291일원                           -          25
       설비 1         설비                                                         건고2005-478            지역

     ○가스공급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스공급       가스공 ○위치변경                                              관련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청
 설비 1      급설비       마천동 267-7일원→마천동 291일원                        사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위치 조정

                                                    61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청사 공공                 마천동                                           05.12.29           제2종
변경                  공공청사                    1,107       -       1,107
       1       청사            267-7                                       건고2005-478       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치변경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관련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위치변경
                          마천동 199-1→마천동 267-7

 마.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없음):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 (S=1/1,500)(변경):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S=1/1,500)(변경):게재생략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

 지 아니함:게재생략

           서울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면             적(㎡)
      도면표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마천지구 제1종 서울 송파구                                                          2005.12.29
변경     1                                          219,208       감)1,516     217,692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천동 일원                                            건고2005-478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 고

                    서울마천지구 제1종 서울 송파구 마
변경         1                                                     217,692     지적측량결과반영
                    지구단위계획구역                 천동 일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500)(변경):게재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내용과 같음)
                                                 63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개소                -                    80,634
     계
변경           2개소                -                    80,707

기정            A1     마천동 241답 일원                     38,767

변경   1               마천동 241답 일원                     38,840

기정            A2     마천동 261답 일원                     41,867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11개소              -                      39,075

변경       계    10개소              -                      38,839

기정       1     E1     마천동 220전 일원                       1,005       유치원

변경       1     E1     마천동 220전 일원                         700       유치원

기정       1     E2     마천동 267-14답 일원                   10,624       초등학교

변경       1     E2     마천동 267-14답 일원                    6,903       초등학교

폐지       1     E3     마천동 226-3전 일원                     9,500       중학교

폐지       1     E4     마천동 223전 일원                       9,554       고등학교

신설       1     E3     마천동 223전 일원                      23,683       중1, 고2

기정       1     F1     마천동 199-1전 일원                     1,107       공공청사

변경       1     F1     마천동 267-7답 일원                     1,107       공공청사

기정       1     G1     마천동 199-1전 일원                       645       종교시설

기정       1     G2     마천동 225전 일원                         660       종교시설


기정       1     H1     마천동 220전 일원                       1,322       복지시설

                                    64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1          H1        마천동 220전 일원                        495        복지시설

기정        1          I1        마천동 199-1전 일원                    1,085       문화체육시설

변경        1          I1        마천동 199-1전 일원                    1,074       문화체육시설

기정        1          J1          마천동 263전 일원              1,070              주차장

기정        1          J2         마천동 266-2전 일원             2,503              주차장

변경        1          J2         마천동 266-2전 일원             2,502              주차장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변경)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지정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50%이하
          E2
                E2
  1       E3          용적률                          200%이하
                E3
          E4          높    이                      최고 5층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5m

 ※E1, F1, G1, G2, H1, I1, J1, J2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65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ISO8243      궐련-시료 채취                                  규격안

개정 KSHISO7210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점검 방법                       규격안

개정 KSHISO4874      담배-원료담배의 시료채취-일반 원칙                       규격안

개정 KSHISO3402      담배 및 담배제품-시험과 조화를 위한 환경조건                 규격안

개정 KSHISO3308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정의 및 표준조건                   규격안

개정 KSHISO2971      궐련 및 필터 로드-레이저빔을 이용한 겉보기 직경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10362-2 궐련-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 측정-제2부:칼 피셔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정기개정으로 국내외 관련 표준의 변동사항 및 활용상에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 변동사항, 용어 정의, 국제단위(SI)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수출품 포장용 틀상자                                       규격안

 제 정      포장-친환경포장 및 포장재에 관한 일반 지침                          규격안

 제 정      포장과 환경-용어 정의                                      규격안

2. 제정사유
 친환경 포장의 국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규격의
                                  86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도입이 시급함.

3. 주요제정내용

 -포장과 환경:용어 정의

 -포장:친환경포장 및 포장재에 관한 일반 지침

 -수출품 포장용 틀상자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주소령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 지   KSC5108   전자 기기용 탄탈 고체 전해 커패시터                         규격

 폐 지   KSC6421   전자기기용 고정 알루미늄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                    규격


2. 폐지사유

 국제규격부합화로 발생한 중복규격 폐지

3. 주요폐지내용

 국제규격부합화로 발생한 중복규격 폐지

 KS C 5108의 대체규격 KS C IEC60384-3

 KS C 6421의 대체규격 KS C IEC60384-4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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