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6호, 2020. 11.
10.)
ㅇ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지구(충북대학교, 청주시 고시 제2022-71호, 2022. 02. 25.)
-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2022. 03. 11.)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2022. 03. 11.)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03,151.9
100.0
R&D지구
(충북대학교)
소  계
947,601.0
43.0
대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4,432.7
0.2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943,168.3
42.8
R&D특성화지구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465,645.9
21.0
대학교
사업화지구
(오창과학산업단지)
소  계
789,905.0
36.0
제1종일반주거지역산업공공시설구역
9,005.0
0.4
도로
준주거지역
산업복합구역
4,000.3
0.2
복합용지
근린상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7,741.0
0.4
도로
중심상업지역
상업구역
54,216.4
2.5
업무용지
산업공공시설구역
4,133.1
0.2
도로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436,512.3
20.0
R&D
산업공공시설구역
52,186.9
2.4
도로
녹지구역
117,894.4
5.0
녹지
준공업지역
산업복합구역
81,361.6
3.7
연구시설용지
산업공공시설구역
12,329.0
0.6
도로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9,920.9
0.5
산업공공시설구역
694.0
0.1
도로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
함
ㅇ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
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관련규정 :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2022. 03. 11.)
ㅇ입주자격 입주공고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
하여야 함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산업복합구역
ㆍ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ㅇ입주우선순위
ㆍ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ㆍ업종별 배치 계획에 부합되고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ㆍ기존 입주업체와 계열화, 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ㆍ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 업종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산업육성
구역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ㆍ「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 태양에너지 및 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설비만 허용)
ㆍ산업육성, 기업지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 업종별 배치기준과 
배치계획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입주 승인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
산업복합
구역
ㆍ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
ㆍ산업단지 효율 증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연구시설,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전시시설, 유통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
광휴양시설, 기타 지원시설 등
ㆍ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
ㅇ입주대상 업종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공통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
- 공급업 :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만 허용)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31
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산업육성
구역
ㆍ제한업종 외 전 제조업
- 제한업종 : 12, 14, 15, 16, 17, 19, 24
산업복합
구역
[연구산업복합시설]
ㆍM70, 제한업종 외 오창과학산단 유치업종
- 제한업종 : 12, 14, 15, 16, 17, 19, 24
※ 오창과학산단 유치업종 중 「산업집적법」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한하여 제조업 허용
[복합시설]
ㆍ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제한업종 외 전 제조업
- 제한업종 : 12, 14, 15, 16, 17, 19, 24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ㅇ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로써 
입주
※ 입주계약(변경) 내용이 신규 입주, 업종 변경, 용수사용량 변경, 배출시설 변경 등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입주계약(변경) 체결
-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심사위원회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3) 녹지구역
ㅇ관련규정 :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2022. 03. 11.)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 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체육시설, 공연장, 기타 공원시설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입주
제한
업종
ㆍ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ㆍ악취, 유해물질 배출 등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ㆍ환경영향, 학교 등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ㆍ오창과학산업단지 환경영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다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종
단, 기존 입주기업체의 동종 생산품 제조시설에 한하여 오염물질 각각의 배출총량(입주계약신청일
전년도말 기준 최근 3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자료 및 자가측정기록부로 산정한 연평균 배출량)
범위안에서 증설 허용
-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트알데히드
ㆍ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운영계획상 입주가 부적합하거나, 환경영향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입주를
제한하는 다음의 입주제한업종(단, 기존 입주기업체의 동종 생산품 관련 증설은 허용)
입 주 제 한 업 종
코드
업  종  명
코드
업  종  명
10111
육류도축업(가금류 제외)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
10112
가금류도축업
20203
혼성 및 재생플라스틱소재물질 제조업
12
담배제품제조업
20313
유기질비료 및 상토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321
화학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약제 제조업
15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322
생물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2112
타이어재생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고무제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화합물 및 기타기초유기화학
물질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 C6구역(외투지역)은 입주허용
25922
도금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피막 처리업
4) 기타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구역
ㅇ관련규정 :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2022. 03. 11.)
ㆍ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
ㆍ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허용)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입주 승인을 받은 사업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 로
6개 노선
(336개 노선)
L= 3,236m
A= 86,089.0㎡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오창과학
산업단지
녹지
완충녹지 1개소
경관공원 1개소
117,804.4㎡
공공청사
공공업무용지 2개소
54,216.4㎡
공공직업
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1개소
36,425.7㎡
학 교
1개소
947,601.0㎡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충북대학교
학 교
1개소
465,645.9㎡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 ( )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
2) R&D지구(충북대학교)
ㅇ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충북대학교
대학교
서원구 개신동 12번지 일원
968,380
947,601
충고 62
(86.08.05)
주) 대학교 시설부지 중 임야 일부 제척
ㅇ조성계획
시설의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합    계
968,380
947,601
100.0
100.0
대학교
교육기본시설
288,750
288,750
29.8
30.4
교육지원시설
303,736
303,736
31.4
32.1
체육시설
74,771
74,771
7.7
7.9
관리시설
3,353
3,353
0.3
0.4
도    로
78,922
78,922
8.2
8.3
녹    지
218,848
198,069
22.6
20.9
3)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ㅇ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학교
대학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 311-1일원
465,645.9
465,645.9
충북고-52
(13.03.25.)
충북대
오창캠퍼스
ㅇ조성계획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율(%)
비 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학교
(충북대학교)
계
465,645.9
465,645.9
100.0
100.0
건  축
용  지
소계
70,358.5
70,358.5
15.1
15.1
교육기본시설
23,667.4
23,667.4
5.1
5.1
지원시설
15,671.9
15,671.9
3.4
3.4
기타시설
31,019.2
31,019.2
6.6
6.6
체육시설용지
7,124.8
7,124.8
1.5
1.5
녹  지
용  지
소계
244,970.4
244,970.4
52.6
52.6
조성녹지
121,070.0
121,070.0
26.0
26.0
생태공원 등
원형녹지
123,900.4
123,900.4
26.6
26.6
공공시설
용    지
소계
63,785.7
63,785.7
13.7
13.7
광장
6,408.0
6,408.0
1.4
1.4
주차장
33,544.4
33,544.4
7.2
7.2
도로
23,833.3
23,833.3
5.1
5.1
기타시설
용    지
스마트카
성능시험장
58,522.7
58,522.7
12.6
12.6
유보지
20,883.8
20,883.8
4.5
4.5
4)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9,678
(3,236)
192,456
(86,089)
1
5,633
(948)
104,599
(34,085)
-
-
-
5
4,045
(2,288)
87,857
(52,031)
대로
3
8,522
(2,838)
178,254
(81,262)
1
5,633
104,599
(34,058)
-
-
-
2
2,889
(1,890)
73,655
(47,204)
중로
3
1,156
(398)
14,202
(4,827)
-
-
-
-
-
-
3
1,156
(398)
14,202
(4,827)
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대로
1
44
35
주간선
도로
5,633
(948)
대로1-23
대로1-23
일반
도로
-
충북고1996-85
(96.8.10)
2
대로
3
95
25
주간선
도로
1,539
(540)
광로3-5
대로1-44
일반
도로
-
충북고1996-85
(96.8.10)
3
대로
3
96
25
주간선
도로
1,350
대로1-44
대로1-44
일반
도로
-
충북고1996-85
(96.8.10)
4
중로
3
250
12
집산
도로
170
중로1-221
연구용지
경계
일반
도로
-
충북고1999-15
(99.2.12)
5
중로
3
251
12
집산
도로
170
중로1-221
녹지경계
일반
도로
-
충북고1999-15
(99.2.12)
6
중로
3
287
12
집산
도로
816
(58)
대로3-46
대로3-46
일반
도로
-
충북고2001-19
(01.1.23)
주) (
)의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ㅇ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7448,125.9
(117,804.4)
1
녹지
경관녹지
지구내 각 지역
692,019.0
(110,238.1)
충북고1999-15
(99.2.12)
2
녹지
완충녹지
대로 1-44호 변
56,106.9
(7,566.3)
충북고1999-15
(99.2.12)
주) (
)의 면적은 강소특구 내 면적임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54,216.4
1
공공청사
공공업무용지
오창읍 양청리  803, 803-1대
31,124.2
충북고1999-15
(99.2.12)
2
공공청사
공공업무용지
오창읍 양처리 802
23,092.2
충북고1999-15
(99.2.12)
-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1
공공직업훈련시설
오창읍 송대리 321-3대
36,425.7
충북고1999-15
(99.2.12)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31호, 2022. 5. 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2022. 03. 11.)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
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청주시 
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팀(전화 : 043-201-147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2.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지구(충북대학교)
ㅇ2012. 06. 08.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충북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2-60호)
ㅇ2014. 03. 07. :
청주 도시계획시설(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4-38호)
ㅇ2016. 03. 25. :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 충북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6-75호)
ㅇ2017. 05.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148호)
ㅇ2017. 09. 29.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355호)
ㅇ2018. 01. 05.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8-9호)
ㅇ2018. 01.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8-34호)
ㅇ2018. 08. 03.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8-287호)
ㅇ2019. 09. 06.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충북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9-295호)
나.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ㅇ2016. 08.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 :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청주시 고시 제2016-213호)
ㅇ2017. 03. 17.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 :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79호)
다.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ㅇ2019. 11. 08.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9-382호)
ㅇ2020. 02. 14.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0-63호)
ㅇ2021. 11. 19.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1-438호)
ㅇ2022. 02. 25.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2-71호)
ㅇ1992. 07. 15. :
공업단지 지정(개발계획)(충청북도 고시 제1992-107호)
ㅇ1993. 02. 12. :
공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충창북도 고시 제1993-19호)
ㅇ1994. 10. 14. :
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1994-118호)
ㅇ1995. 05. 15. :
공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5-46호)
ㅇ1996. 08. 05.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6-83호)
ㅇ1996. 08. 10.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1996-85호)
ㅇ1998. 04. 15.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8-40호)
ㅇ1998. 07. 3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8-100호)
ㅇ1998. 08. 03. :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충북고시 제1998-99호)
ㅇ1998.10. 29.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1998-139호)
ㅇ1999. 02. 12.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상세계획 구역 지정(충청북도고시 제1999-15호)
ㅇ2000. 05. 2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0-50호)
ㅇ2001. 01. 23.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01-19호)
ㅇ2001. 10. 1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1-140호)
ㅇ2002. 01.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1-195호)
ㅇ2002. 01. 04. :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충청북도 고시 제2001-204호)
ㅇ2003. 11. 07. :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03-164호)
ㅇ2004. 05. 28.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4-75호)
ㅇ2006. 10. 2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06-147호)
ㅇ2009. 07. 1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09-198호)
ㅇ2010. 03. 2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10-86호)
ㅇ2012. 08. 1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2-186호)
ㅇ2013. 03. 2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3-52호)
ㅇ2013. 11. 0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3-239호)
ㅇ2013. 11. 15.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12-259호)
ㅇ2014. 02. 2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4-44호)
ㅇ2014. 04. 18.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4-113호)
ㅇ2015. 01. 2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10호)
ㅇ2015. 04. 1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67호)
ㅇ2015. 06. 2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146호)
ㅇ2015. 07. 3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북고시 제2015-183호)
ㅇ2015. 10.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234호)
ㅇ2016. 03. 1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55호)
ㅇ2016. 06. 2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136호)
ㅇ2016. 07. 01.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151호)
ㅇ2016. 07. 08.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161호)
ㅇ2016. 09. 09.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16-226호)
ㅇ2016. 11. 04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274호)
ㅇ2017. 02. 2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36호)
ㅇ2017. 03. 0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51호)
ㅇ2017. 03. 1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56호)
ㅇ2017. 10. 1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273호)
ㅇ2017. 10. 2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284호)
ㅇ2017. 11. 1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297호)
ㅇ2017. 12. 2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392호)
ㅇ2018. 02.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8-21호)
ㅇ2018. 04. 2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18-91호)
ㅇ2018. 05. 0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8-102호)
ㅇ2018. 07. 2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8-181호)
ㅇ2018. 11. 1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8-339호)
ㅇ2019. 12. 0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9-377호)
ㅇ2020. 02. 28.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0-58호)
ㅇ2020. 08. 0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0-252호)
ㅇ2020. 09. 0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0-269호)
ㅇ2021. 02. 19.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1-56호)
ㅇ2021. 07. 16.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1-217호)
ㅇ2021. 10. 22.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1-305호)
ㅇ2022. 03.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2-54호)
ㅇ2022. 03. 1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충청북도 고시 제2022-56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7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14526-2
플라스틱 
─ 
분말 
페놀 
수지 
성형컴파운드
(PF-PMCs) ─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845
발포 플라스틱 및 고무 ─ 겉보기 밀도의 측정
확인
KSMISO14848
플라스틱 ─ 불포화 - 폴리에스테르 수지 ─ 130℃
에서 반응성 측정
확인
KSMISO4593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기계적 주사에 의한 두
께 측정
확인
KSMISO19062-1
플라스틱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성형 및 압출재료 ─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19069-1
플라스틱 ─ 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877-2
플라스틱 ─ 태양 복사에의 노출 방법 ─ 제2부: 직접 
풍화 및 창유리 뒤에서의 노출
확인
KSMISO14526-1
플라스틱 
─ 
분말 
페놀 
수지 
성형 
컴파운드
(PF-PMCs) ─ 제 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14130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 단봉법에 의한 겉보
기 층간 전단 강도의 측정
확인
KSMISO17855-2
플라스틱 ─ 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15850
플라스틱 ─ 인장-인장 피로 균열 성장의 측정 ─ 선
형 탄성 파괴 역학적(LEFM) 접근법
확인
KSMISO19066-1
플라스틱 ─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
타디엔/스티렌(MABS)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19064-1
플라스틱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성형 및 
압출재료 ─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877-1
플라스틱 ─ 태양 복사에의 노출 방법 ─ 제1부: 총괄 
안내
확인
KSMISO19063-1
플라스틱 ─ 내충격성 폴리스티렌(PS-I) 성형 및 압
출재료 ─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4611
플라스틱 ─ 습열, 수분무 및 염소분무에 대한 폭로효
과의 측정
확인
KSMISO4892-3
플라스틱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3부: 자외선 형광 램프
확인
KSMISO4892-2
플라스틱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부: 제논-아크 램프
확인
KSMISO527-1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1부: 통칙
확인
KSMISO8256
플라스틱 ─ 인장 충격강도의 측정
확인
KSMISO7246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아크릴에스테르(ASA) 관 및 
이음관 ─ 성형 및 압출재료의 일반시방
확인
KSMISO4897
발포 플라스틱 ─ 상온이하에서 경질 재료의 선열팽
창계수 측정
확인
KSMISO458-1
플라스틱 ─ 유연성 재료의 비틀림 강성 측정 ─ 제 
1부: 일반 방법
확인
KSMISO17855-1
플라스틱 ─ 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4892-1
플라스틱 - 실험실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 
1부: 통칙
확인
KSMISO9782
플라스틱 ─ 강화 성형 컴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 
겉보기 휘발 함량의 측정
확인
KSMISO15987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이축 연신 폴리아미드
(나일론) 필름
확인
KSMISO15988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이축 연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
확인
KSMISO17557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캐스트 폴리프로필렌 
(PP) 필름
확인
KSMISO291
플라스틱 ─ 상태조절 및 시험을 위한 표준 분위기
확인
KSMISO19069-2
플라스틱 ─ 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 ─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75호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5월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894-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502-1번지 등 14필지
3. 공사목적: 조안면 주민운동장(축구장) 조성
4. 공사면적: 4,932㎡
5. 공사개요: 주민운동장(축구장) 1면 조성
6. 공사기간: 변경 2021.11.1. ~ 2022.6.30.
당초 2021.11.1. ~ 2022.4.30.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체육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26호
경기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개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82호(2021. 10. 21.)로 수립된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
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중「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동법시행령제3조및강소연구개발특구의지정등에관한세부고시별표1 등의요건
을충족하는기관
** 강소특구내에서기업등의입주를위한개발예정지또는개발완료지의부지및시설등
ㅇ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보전
나. 기본방향
ㅇ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특화분야(ICT융복합 부품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73
R&D
거점지구
한양대학교 ERICA,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0.84
(0.08)
ㆍ기술사업화 핵심 지식서비스 지원 거점
-연구개발·시험생산 및 사업화
사 업 화
촉진지구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등
0.18
ㆍR&D거점지구와 연계한 사업화 전문서비스 지원
-사업화 서비스 지원, 입주공간 지원
사 업 화
거점지구
시화 MTV
산업단지(일부)
0.71
ㆍ생산성 확대를 위한 제조혁신 추진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
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
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
ㅇ면적 : 1.73㎢
- R&D거점지구(한양대에리카 캠퍼스) : 0.84㎢
※ (한양대에리카캠퍼스혁신파크: 0.08㎢)
-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 0.18㎢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 0.71㎢
다. 특구관리
ㅇ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ㅇ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ㅇ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3호, 2019. 08. 07.)
ㅇ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1호, 2020. 11.
10.)
ㅇ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82호, 2021. 10.
21.)
ㅇ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거점지구(한양대에리카 캠퍼스, 안산시 고시 제2019-254호, 2019. 12. 03.)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47
호, 2020. 10. 27.)
-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안산시 고시 제2011-36호, 2011. 03. 23.)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63호, 2020. 05. 13.)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29,958.6
100.0
R&D 거점지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소 계
840,605.9
48.6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762,026.9
44.0
대학교
준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48,776.0
2.8
산업복합구역
11,335.0
0.7
산업공공시설구역
14,123.0
0.8
도로, 주차장
녹지구역
4,345.0
0.3
소공원
사업화촉진지구
(경기테크노파크 등)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78,476.7
10.3
연구시설
사업화거점지구
(시화MTV산업단지)
소 계
710,876.0
41.1
준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7,949.3
1.6
산업공공시설구역
11,143.7
0.6
도로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538,168.9
31.2
산업지원구역
19,760.6
1.2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산업공공시설구역
101,150.9
5.8
도로
녹지구역
12,702.6
0.7
근린공원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
함
ㅇ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
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
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관련규정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47호)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05. 13.)
ㅇ입주자격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관련 법령(「주차장법」등) 및 안
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사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공통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ㅇ입주우선순위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1순위 :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
- 2순위 : 안산시와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3순위 :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특기사항】
※ 동일순위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자의 처분계획에 의해 결정한다.
※ 본 사업은 대학부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후 임대하는 사업으로 분양 불가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산업
육성
구역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아래 표에 명시한 입주대상업종(임차기업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만, 우선순위에 해당 되어도 입주심사 결과 입주가 부적격한 기업은 신규 입주를 제한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시화MTV단지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 함
산업
육성
구역
ㆍ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분양대상 제외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
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이상에 한함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시화MTV단지는 환경오염방지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배
출시설제한지침”을 배제하고, 환경관련법규 및 경기도 환경조례를 적용하며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따른 입주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산업
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입주제한업종 제외)
ㆍ관리기관 등이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ㆍ전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 함)
산업
공공
시설
구역
ㆍ공공기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구    분
과밀억제권역(반월·시화단지 포함)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우선순위
1
2
3
-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 반월·시화단지 내 등록된 공장의 확장 공장(분공장)
- 기타 신·증설 공장
- 입주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평가표는 점수로 환산)
· 환경 유해정도에 따른 우선순위 :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과 유독물, 폐기물 사용 및 배출 관련 여부
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기업 우선
· 기업규모에 의한 우선순위 : 조성계획상 대필지 설계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우선
· 재무안전성에 따른 우선순위 :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순이익 등
· 전년도 수출액이 많은 기업 우선 
· 녹색인증기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의장), ISO14000 인증기업,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 등 가산점 부과
· 입주우선순위 및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