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58호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에서 신청한 “물류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물류창고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주) IWASADA HITOSHI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34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화물 증가에 대하여 저장 및 보관공간 확보를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343
     ○ 내    용 : 창고시설 1개동 증축(지상 1층, 1,974.83㎡)[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2,079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ㆍ안전ㆍ
일상 돌봄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ㆍ생활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임대료 산정기준 및 생활서비스 이용료 청구 근거 등을 별
도로 마련하여 고령인구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성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60세 이상인 사람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직계비속에게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인구의 부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4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81, 4109, 팩스 044-201-5650)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테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4.10.24.
로운투자일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0.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크미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0.24.
(가칭)크리에이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0.24.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27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2024-18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고랑동 1150-1번지 일원 농수로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주시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배수로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1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11. 18. ~ 2025. 01. 1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전주시덕진구
　
　
1
고랑동
1150-1
제
58,715.3
122
351
국(국토교통부)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30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2024-11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석우지구 배수개선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농경지의 침수방지 및 농가의 소득증대, 안전영농을 도모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779-2 등 7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10. 16. ~ 2027. 12. 2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부안군영원면
　
　
1
앵성리
779-1
천
2,403
90
국(건설부)
2
”
779-2
천
5,776
198
국(건설부)
3
”
779-3
답
2,065
460
국(건설부)
4
”
778-2
답
1,065
86
국(건설부)
5
”
1137-1
구
3,544
370
국(농림부)
6
풍월리
1173-1
답
228
228
국(건설부)
7
”
1156-1
답
505
505
국(건설부)
계
1,204
953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29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2024-10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농경지의 침수방지 및 농가의 소득증대, 안전영농을 도모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영리 572-1 등 4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10. 16. ~ 2027.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부안군영원면
　
　
1
신영리
572-1
답
275
275
-
국(환경부)
2
”
599-5
구
4,564
269
558
국(농수산부)
3
”
599-6
구
6,747
131
664
국(농수산부)
4
풍월리
1019
천
22,065
-
345
국(건설교통부)
계
675
1,567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28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1985-10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정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농경지의 침수방지 및 농가의 소득증대, 안전영농을 도모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635번지 등 43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10. 18. ~ 2025. 5. 14.
2025. 10. 16. ~ 2026. 5. 14.
2026. 10. 16. ~ 2026. 12. 2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계
210,769
7,728.48
24,174.33
정읍시정우면
　
　
1
대산리
635
답
4,149
-
398.7
국(환경부)
2
”
636-1
답
2,370
-
980.87
국(환경부)
3
”
636-2
제
221
-
221
국(기획제정부)
4
”
636-3
구
179
179
-
국(기획제정부)
5
”
636-4
구
906
-
353.59
국(환경부)
6
”
636-5
답
2,023
224.8
1250.6
국(환경부)
7
”
636-6
구
218
218
-
국(기획제정부)
8
”
645-19
구
119,371
1193.63
2005.03
국(농림부)
정읍시영파동
　
　
9
3
천
1,091
-
179.05
국(환경부)
10
4
천
343
-
200.35
국(환경부)
11
5
천
768
-
150.5
국(환경부)
12
6
천
4,109
-
434.32
국(환경부)
13
348
천
2,020
-
103.98
국(환경부)
14
4-1
답
993
-
18
국(환경부)
15
6-1
천
330
-
269.2
국(환경부)
16
343-1
천
5,889
-
243.14
국(국세청)
17
343-13
임
9,789
-
77.35
국(재정경제부)
18
346-1
천
417
-
119.19
국(환경부)
19
347-1
천
545
-
127.95
국(환경부)
20
347-3
천
367
-
18.83
국(환경부)
21
371-2
천
586
-
430.29
국(건설교통부)
22
373-1
천
3,762
-
1862.2
국(환경부)
23
373-2
천
509
396.1
112.9
국(환경부)
24
374-1
천
145
19
126
국(환경부)
25
374-2
천
1,012
722.4
290.8
국(환경부)
26
374-3
천
1,498
-
1393.4
국(국토해양부)
27
375-5
천
374
7.42
366.58
정읍시
28
375-6
천
377
-
361.8
정읍시
29
375-7
천
341
11.8
313
국(환경부)
30
382-1
천
2,688
41.3
1371.28
국(환경부)
31
382-2
천
1,989
699.4
1280.2
국(환경부)
32
382-3
천
777
632.4
180.4
국(환경부)
33
382-4
천
127
115.4
11.6
국(환경부)
34
382-5
천
26
26
-
국(환경부)
35
382-6
천
522
522
-
국(환경부)
36
382-7
천
1,332
700.8
632.15
국(환경부)
37
382-8
천
668
-
668
국(환경부)
38
382-9
천
121
102
19
국(환경부)
39
383-2
천
926
-
55.4
국(건설교통부)
40
618-1
천
35,114
1654.43
6567.45
국(환경부)
41
619-1
천
633
109.2
299.41
국(국토해양부)
42
627-3
천
807
153.4
641.5
국(국토해양부)
43
629-1
천
337
-
9.32
국(국토해양부)
◉양산세관공고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
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양산세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청인 폐지, 명칭 변경 및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양산세관장인
□ 관인 폐기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청인 폐지, 명칭 변경 및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등록
□ 폐기 연월일 : 2024년 10월 3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양산세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20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
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X1001
정보 교환용 부호계(한글 및 한자)
2
확인
KSX1018-1
텍스트 통신을 위한 코드화 문자 집합 제1부:일반소개
3
확인
KSX1018-2
텍스트 통신을 위한 코드화 문자 집합 - (제2부 : 라틴 알파
벳 및 비알파벳 그래픽 문자)
4
확인
KSX1019
텍스트 통신을 위한 제어기능
5
확인
KSX1022
7비트 코드 문자집합과 국제 전신 영문자 사이의 변환
6
확인
KSX2901
유닉스 한글 환경
7
확인
KSXISOIEC9834-3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OSI 등록기관 운영 
절차 - 제3부: ISO, ITU-T가 공동 관리하는 최상위 아크의 
하위에서의 객체 식별자 아크 등록
8
확인
KSXISOIEC16353
정보기술 ― 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 교환 ― NFC-WI에 
대한 프론트-앤드 구성 명령 (NFC-FEC)
9
확인
KSXISO/IEC9834-9
정보기술 ㅡ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ㅡ OSI 등록기관 
운영 절차 ㅡ 제9부: 태그 기반 식별을 사용하는 응용 및 서
비스를 위한 객체식별자 등록
10
확인
KSXISO/IEC9594-5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5부: 프로토콜 명세
11
확인
KSXISO/IEC8825-4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4부 : XML 부호화 규칙
12
확인
KSXISO/IEC8825-3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3부: 부호화 제어 
표기법(ECN)의 명세서
13
확인
KSXISO/IEC8825-2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2부: 묶음 부호화 
규칙(PER)의 명세서
14
확인
KSXISO/IEC8825-1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제1부: 기본 부호화 
규칙(BER), 정규 부호화 규칙(CER) 및 식별 부호화 규칙 
(DER)의 명세서
15
확인
KSXISO/IEC8824-4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4부: ASN.1 규격의 
매개변수화
16
확인
KSXISO/IEC8824-3(A)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3부: 강제 규격
17
확인
KSXISO/IEC8824-2(A)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2부: 정보객체 규격
18
확인
KSXISO/IEC8824-1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1부: 기본 표기법에 
대한 명세서
19
확인
KSXISO/IEC8473-1
정보기술 ― 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  ― 제1부: 프로토콜 정의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0
확인
KSXISO/IEC29168-2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제2부: 객체 식별자 
해석 시스템 운영기관의 절차
21
확인
KSXISO/IEC29168-1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제1부: 객체 식별자 
해석 시스템
22
확인
KSXISO/IEC24824-1 정보기술 ― ASN.1의 일반응용 ― 제1부: 고속 인포셋
23
확인
KSXISO/IEC21989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 ― 규격, 기능적 모델과 정보 흐름 ― 짧은 
메시지 서비스
24
확인
KSXISO/IEC21408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 ― 내부 교환 신호 프로토콜 ― 단순 다이
얼로그 부가 서비스
25
확인
KSXISO/IEC20161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 ― PINX와 상호접속 망 사이의 C참조 지점에 
QSIG의 사용
26
확인
KSXISO/IEC16513
정보기술 ― 그룹 관리 프로토콜
27
확인
KSXISO/IEC16512-2 정보기술 ― 중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 제2부: 단방향 그룹 
응용을 위한 규격
28
확인
KSXISO/IEC16512-1 정보기술 ― 중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 제1부: 프레임워크
29
확인
KSXISO/IEC15506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 ― 내부 교환 시그날링 프로토콜 ― 메시지 
대기 확인 부가 서비스
30
확인
KSXISO/IEC14476-5 정보기술 ― 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 ― 제5부: 다방향 
멀티 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31
확인
KSXISO/IEC14476-3 정보기술 ― 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 ― 제3부: 양방향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32
확인
KSXISO/IEC14476-1 정보기술 ― 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 ― 제1부: 단방향 
멀티캐스트 전송의 규격
33
확인
KSXISO/IEC13247
정보기술 ― 광대역 사설 종합 통신망 ― 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 ― 기본 호/연결 제어
34
확인
KSXISO/IEC13246
정보기술 ― 광대역 사설 종합 통신망 ― 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 ―신호 ATM 적응 계층
35
확인
KSXISO/IEC11579-1 정보기술 ― 사설 종합 통신망 ― 제1부: 사설 종합 통신망 
교환기(PINX)의 참조 구조
36
확인
KSX4651-2
정보기술 ―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 저주파 대역 ― 제2부: 
매체접속제어 계층 요구사항
37
확인
KSX4651-1
정보기술 ―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 저주파 대역 ― 제1부:
물리 계층 요구 사항
38
확인
KSX4311
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종합
통신망 ― 규격, 기능 모형 및 정보 흐름 ― 경로 제한 등급 
부가적 망 기능
39
확인
KSX4310
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종합
통신망 ― 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 ― 경로 제한 등급 부
가적 망 기능
40
확인
KSX4308
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종합
통신망 ― 회선 방식 베어러 서비스의 상호 교환 신호 절차 
및 프로토콜
41
확인
KSX4307
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종합 
통신망 ― 주소 지정 방법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42
확인
KSX4116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서비스용 객체
식별자 해석시스템 프레임워크
43
확인
KSX4115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객체식별자
(OID) {1 2 410} 해석 시스템
44
확인
KSX4105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객체식별자
(OID)의 구성과 등록절차
45
확인
KSXISO/IEC14568
정보 기술 — 트리 구조 도표용 다이어그램 변환 언어(DXL)
46
확인
KSXISO/IEC25001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계획 수립 및 관리
47
확인
KSXISO3535
정보 기술 — 양식설계와 레이아웃 차트
48
확인
KSXISO/IEC5806
정보 기술 — 단일 적합 결정표의 규격
49
확인
KSXISO/IEC26514
정보 기술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설계자 및 개
발자를 위한 사용자 문서화 요구사항
50
확인
KSXISO/IEC14102
정보 기술 — CASE 도구 평가 및 선정 가이드라인
51
확인
KSXISO/IECTR14471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CASE 도구 적용을 위한 지침
52
확인
KSXISO/IEC25020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측정 참조 모델 및 지침
53
확인
KSXISO/IEC25023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
54
확인
KSXISO/IEC25030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품질 요구사항
55
확인
KSXISO/IEC25051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즉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
(RUSP)의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팅 지침
56
확인
KSXISO/IEC14756
정보 기술 —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성능의 측정과 
등급평가
57
확인
KSXISO/IEC/IEEE24
748-4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시스템 생명 주기 관리 
— 제4부: 시스템 엔지니어링 계획
58
확인
KSXISO/IEC11411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상태 전이의 의사 소통을 위한 표현
59
확인
KSXISO/IEC14764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
세스 — 유지보수
60
확인
KSXISO/IEC15288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ㅡ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61
확인
KSX2009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글 자료 선언과 입출력
62
확인
KSX2010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글 처리 부프로그램 호출
63
확인
KSX2021
그래픽 커널 시스템을 이용한 한글 처리
64
확인
KSXISO/IEC14515-1 정보 기술 - 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적합성 
시험 방법 제1부 : 시스템 인터페이스
65
확인
KSXISO7185
정보 기술 -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파스칼
66
확인
KSXISO8652
정보 기술 -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Ada
67
확인
KSXISOIEC10967-2
정보 기술 - 언어독립적 산술 - 제2부 : 기본 수치 함수
68
확인
KSXISOIEC13568
정보 기술 - Z 정형적 명세 표기 - 구문, 타입 체계, 의미
69
확인
KSXISOIEC23270
정보 기술 - C# 언어 규격
70
확인
KSXISOIEC23271
정보 기술 - 공통 언어 기반 구조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71
확인
KSXISOIECTR15443-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 제2부: 분석
72
확인
KSXISOIECTR15443-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 제1부: 
개요 및 기본 구조
73
확인
KSXISOIEC9798-6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체인증 ― 제6부: 수동데이터 
전송을 이용한 메커니즘
74
확인
KSXISOIEC9798-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체인증 ― 제5부: 영지식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75
확인
KSXISOIEC9797-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메시지 인증코드(MACs) ― 제3부: 
유니버설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메커니즘
76
확인
KSXISOIEC29192-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경량 암호기법 ― 제3부: 스트림 암호
77
확인
KSXISOIEC29192-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경량 암호기법 ― 제1부: 일반사항
78
확인
KSXISOIEC2919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분 익명, 부분 불연계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79
확인
KSXISOIEC2915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서명암호화
80
확인
KSXISOIEC29128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화 프로토콜의 검증
81
확인
KSXISOIEC2911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체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82
확인
KSXISOIEC2703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사고관리
83
확인
KSXISOIEC27034-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애플리케이션 보안 ― 제1부: 개요와 개념
84
확인
KSXISOIEC27033-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네트워크 보안 ― 제2부: 네트워크 
보안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가이드라인
85
확인
KSXISOIEC27033-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네트워크 보안 ― 제1부: 개요와 개념
86
확인
KSXISOIEC2703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사이버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87
확인
KSXISOIEC2701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문간 및 조직간 통신에 대한 정보
보호 경영
88
확인
KSXISOIEC2700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심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89
확인
KSXISOIEC27006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90
확인
KSXISOIEC2700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위험관리
91
확인
KSXISOIEC2700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 측정
92
확인
KSXISOIEC2700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93
확인
KSXISOIEC2476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인증문맥
94
확인
KSXISOIEC24760-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신원 관리 프레임워크 ― 제1부: 
용어와 개념
95
확인
KSXISOIEC2474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정보보호
96
확인
KSXISOIEC2182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시스템보안공학 ― 능력 성숙도 
모델(SSE-CMM®)
97
확인
KSXISOIEC1979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보안평가
98
확인
KSXISOIEC1977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인증된 암호화
99
확인
KSXISOIEC18033-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 제4부: 스트림 암호
100
확인
KSXISOIEC18014-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임스탬핑 서비스 ― 제2부: 독립
토큰을 생성하는 메커니즘
101
확인
KSXISOIEC15946-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곡선에 기초한 암호기법 ― 
제5부: 타원곡선 생성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02
확인
KSXISOIEC13888-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인 봉쇄 ― 제3부: 비대칭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103
확인
KSXISOIEC13888-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인 봉쇄 ― 제2부: 대칭 암호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104
확인
KSXISOIEC13888-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인 봉쇄 ― 제1부: 일반
105
확인
KSXISOIEC11770-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키 관리 ― 제5부: 그룹 키 관리
106
확인
KSXISO/IEC706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검사 문자 시스템
107
확인
KSXISO/IEC18014-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임스탬핑 서비스 ― 제3부: 연결 
토큰을 생성하는 메커니즘
108
확인
KSXISO/IEC15408-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3부: 
보안보증 컴포넌트
109
확인
KSXISO/IEC15408-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2부: 
보안기능 컴포넌트
110
확인
KSXISO/IEC15408-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1부: 
개요와 일반모델
111
확인
KSX122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112
확인
KSX1213-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 
ARIA ― 제2부: 운영모드
113
확인
KSX1213-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 
ARIA ― 제1부: 일반
114
확인
KSXISO/IEC2915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 보호 실행 준칙
115
확인
KSXISO/IEC27018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 수탁자 역할을 하는 공용 
클라우드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
116
확인
KSXISO/IECTS3010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물리적 보안 공격, 완화 기술 및 
보안 요구사항
117
확인
KSXISO/IEC1836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메커니즘 
적합성 시험
118
확인
KSXISOIEC9798-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2부: 대칭 암호 알고
리즘을 이용한 메커니즘
119
확인
KSXISOIEC18033-1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암호 알고리즘 — 제1부: 일반
120
확인
KSXISOIEC11770-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키 관리 — 제3부: 비대칭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121
확인
KSXISOIEC15946-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곡선에 기반한 암호 기술 - 제1부: 일반
122
확인
KSXISO/IEC2701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2에 기초한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통제 실무지침
123
확인
KSX6042
XML 스키마 제2부: 자료형
124
확인
KSX6045
문서 객체 모델(DOM) 제1수준
125
확인
KSX6051
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보호 기술
126
확인
KSXISOIECTR24722 정보기술 – 생체인식 - 다중모드 및 다른 다중생체인식 융합
127
확인
KSXISOIECTR19795-3 정보기술 - 생체인식 성능 테스트와 보고 - 제3부: 모달리티 
특정 테스트
128
확인
KSXISOIEC19795-2
정보기술 - 생체인식 성능 테스트와 보고 - 제2부: 기술 및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테스트 방법론
129
확인
KSXISOIEC19794-7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7부: 서명/사인 시
계열 데이터
2. 확인 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따라 5년이 도래한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부확인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
습니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30
확인
KSXISOIEC19794-10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10부: 손 기하학적 
실루엣 데이타
131
확인
KSXISOIEC19794-1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제1부: 프레임워크
132
확인
KSXISOIEC19785-2
정보기술 -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 제2부 : 
생체인식 등록 권한 절차
133
확인
KSXISOIEC19784-2
정보기술 - 생체인식 API - 제2부: 생체인식 아카이브 함수 
제공자 인터페이스
134
확인
KSX19795-1
정보 기술 - 생체인식 성능테스트와 보고 - 제1부: 원리와 구조
135
확인
KSXISOTS15000-6
ebXML-제6부:협업 프로토콜 프로파일 및 약정 명세(CPPA) V2.0
136
확인
KSXISOTS15000-7
ebXML-제7부:메세지 서비스 명세(MS) V2.0
137
확인
KSXISOTS20625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EDIFACT) - EDI 
(FACT) 구현 지침에 기반한 XML 구조 파일(XSD) 생성 규칙
138
확인
KSXISO8440
무역 문서상의 코드 위치
139
확인
KSXISO9735-1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1) -제1부:
모든 부분의 공통구문 규칙
140
확인
KSXISO9735-10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EDIFACT) -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2) -제
10부: 구문 서비스 항목집
141
확인
KSXISO9735-5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1) -제5부:
배치 EDI 보안규칙(인증, 무결성, 부인방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30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4. 9.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4. 9. 3.)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4. 9.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404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21
에*티*이*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05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22
에*티*이*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7827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3
손*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2
79068
경상남도
유천
25
심*열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수
3
79065
경상북도
구정
1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066
경상북도
구정
1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4. 9.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46
경상남도
안의
127
양*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3
100398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15
정*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99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16
정*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746
경상북도
김천
29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745
울산광역
시
방어진
98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100272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1
한*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335
충청남도
아산
7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336
충청남도
아산
8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31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9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817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22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818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23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815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64468
강원특별
자치도
김화
98
대*개*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768:
대*개*주식회사]
5
100710
강원특별
자치도
양구
98
박*나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6
55647
강원특별
자치도
신림
119
삼*광*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16:
주식회사아*산*]
근저당:
한*광*관*공*
7
60705
강원특별
자치도
신림
129
삼*광*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17:
주식회사아*산*]
근저당:
한*광*관*공*
8
63085
강원특별
자치도
신림
109
삼*광*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18:
주식회사아*산*]
근저당:
한*광*관*공*
9
73228
강원특별
자치도
신림
108
삼*광*(주)
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19:
주식회사아*산*]
근저당:
한*광*관*공*
10
100806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66
이*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63
경기도
연천
12
박*교
티탄철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269
경기도
문산
46
오*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80
전라남도
나주
61
강*정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1281
전라남도
영광
70
강*정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1461
충청북도
괴산
127
심*보
바나듐광
탐사계획미신고
11
100807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76
이*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41736
경상남도
진동
105
풍*광*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61999
경상남도
진동
94
풍*광*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100805
경상북도
용유리
56
칠*광* 영*조*법*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812
인천광역
시
강화
99
주*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주식회사
대*산*개*
16
100813
인천광역
시
강화
109
주*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주식회사
대*산*개*
17
100814
인천광역
시
강화
110
주*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주식회사
대*산*개*
18
100809
충청남도
당진
54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19
100810
충청남도
당진
56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0
100811
충청남도
당진
66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1
100823
충청북도
청산
86
안*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29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5.1월(탐사권은 2024.1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11.25.~2024.11.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11.26.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4.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8783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16
골*런*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407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51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408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52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442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41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410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45
김*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411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56
김*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419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11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420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12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421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21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6030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73
삼*광*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455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5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456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66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457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76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412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18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413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38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414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40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415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40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9423
경상북도
울진
64
주식회사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422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62
주식회사오*아*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416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63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417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64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453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73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459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72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7852
경기도
포천
81
이*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7853
경기도
포천
81
이*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80158
경상북도
예안
8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6
80159
경상북도
예안
84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7
80160
경상북도
예안
85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8
80161
경상북도
예안
9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9
80162
경상북도
예안
94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1
78583
인천광역
시
강화
43
구*진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8584
인천광역
시
강화
53
구*진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7775
전라남도
영광
70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4
77776
전라남도
영광
7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5
77778
전라남도
영광
8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6
79446
전북특별
자치도
줄포
42
주식회사정*
금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4.9월)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4.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515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94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642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83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16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4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770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45
이*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772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
119
이*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10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32
홍*남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8814
경기도
오산
19
고*수
장석
무단채굴중단
8
100643
경기도
문산
54
서*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1557
경기도
청평
104
엄*돈
흑연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56:
엘*
스*라*이*주식회
사]
10
78745
경기도
청평
94
엄*돈
흑연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810:
엘*
스*라*이*주식회
사]
11
78746
경기도
청평
104
엄*돈
흑연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811:
엘*
스*라*이*주식회
사]
12
76820
경상남도
의령
15
김*환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3
100436
경상북도
도평
100
주식회사오*광*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4
100645
전라남도
송이도
8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646
전라남도
송이도
86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647
전라남도
송이도
9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435
전라남도
능주
47
정*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8532
전라남도
영암
147
주식회사진*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100777
전라남도
해남
55
주식회사케*에*앤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0
100269
전라남도
영산포
1
주식회사큰*산*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1
100270
전라남도
영산포
11
주식회사큰*산*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2
100778
전라남도
해남
56
주식회사페*로*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3
78210
전북특별
자치도
함열
48
김*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65372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64
보*엔*프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25
65995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65
보*엔*프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26
44358
전북특별
자치도
장기리
47
주식회사무*마*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7
79715
충청남도
함열
85
유*상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8
100779
충청남도
당진
54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9
100780
충청남도
당진
55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64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11
주식회사
엘*블*파*너*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63
강원특별
자치도
화천
131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455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123
이*자
은광
탐사계획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