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차. 행정처분 화(안제56조별표4제2호가목의 20) )
               완                                            란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행정처분이 일부 과도한 면이 있어 실효성을 위하여 1차 무정지15            측                                    업

   일, 2차 무정지1개월, 3차 무정지3개월 → 1차 경고, 2차 무정지15일, 3차 무정지1개월
           업                            업                                       업               업

   기준으로 화함     완

제12조 수 의 원 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    산물          산

 가. 수 가공 의 원 지 표시방법 개선(안 제00조)
   농      산물        품           산

  농  수 가공 의 원 지 표시방법 중 포장재가 명한 경우 자 을 내용 과 다 단 으
       산물          품            산                               투               글   색       물        른     색

   로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
제13조 수 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    산생                       ․

 가. 주요내용 음     없

제14조 수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    산

 가. 의무거출금 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경시 전자적 제출 인정
                   산                                변

   의무자조금단체가 의무거출금 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경 인 신청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
                                        산                               변   승

   출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9조)
 나. 회의장 선출방법 절차 간소화
   총

  총  회의장 선출시 회 의장 선거에서 다 득표한 보자를 회의 의결을 거 선출하 에
                        총                           최           후           총               쳐             던 것

   서 회 의결절차를 제하여 회의장 선출절차를 간소화 함(자조금법 시행규칙 제 11조 )
       총                    삭           총                                                                  ⑤

 다. 회부의장 선출방법 절차 간소화
   총

  총  회부의장 선출시 회의장의 천을 받 을 회의장 선출과 동일하게 수 자 10명의
                            총               추           던 것     총                           농   산업

  추  천을 받는 으로 경(시행규칙 제12조)
                   것        변

 라. 대의원회 설 계 서 전자적 제출 인정
                   립   획

   의무자조금단체가 회를 음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제출하는 대의원회 설 계 서를
                           총        갈                                                                립    획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16조)
 마. 수
   농        량이 기준 미만일 경우 개선 등의 조치 기간 화
          산물 생산                                                             완

  농  수     량 또는
       산물 생산        이 기준 미만일 경우 2년간의 기간내 개선 록 하 을 3년으로
                                생산액                                                     토   던 것

   이행기간 화(시행규칙 제24조)
               완

 바. 부 전문기관 지정기준 개선
   외

  외  부전문기관의 지정 인력기준을 화하여 전문가 3명에서 2명함 (시행규칙 제24조)
                                            완

제15조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약

 가. 수출입식 방제 의 신고(안 제5조)
               물       업

  농 수출입식 방제 의 신고 시 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 역본부장에게 제출하 을 지역
               품       업                검                               쳐 검                         던 것

   본부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 화                             완

 나. 수출입식 방제 의 인력 및 시설 요 화(안 제6조의2)
               물       업                            건 완

   수출입식 방제 의 인력요 중 대 등에서 전공해야 하는 과목에 식 방제 을 확대 포함
           물       업                건           학                                       물       학

   하고, 가스 도 정기의 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장
               농   측            교                                       연

 다. 활용기자재 등록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 제(안 제22조의2)
   농약                                                     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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