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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차우트레이딩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44-7 1103 동 2804 호
2023-05-22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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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몬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42 227 동 2304 호(반송동, 동탄시범한빛마
을 동탄아이파크아파트)
2023-05-22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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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스콥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36 642 동 203 호
2023-05-23
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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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애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 로75 번길 66 505-K63 호(구래동)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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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묘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36 934 동 401 호
2023-05-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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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스토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9 105 동 1505 호
2023-05-24
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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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러라이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30 호(고잔동)
2023-05-24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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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오모시로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65 호(고잔동)
2023-05-26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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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뮤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72 상가동 2 층, 207 호
2023-05-26
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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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마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64 호
2023-05-26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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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45 3 층 305 호(서창동, 로데오프라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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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F326 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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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104 동 1004 호
2023-06-01
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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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삼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 길 72 3 층 303 호(신길동)
2023-06-01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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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투서울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409 307 동 1701 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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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케이무역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256 번길 72 바동 402 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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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벼락마켓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80 호 (고잔동)
2023-06-02
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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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타임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44-7 1105 동 1201 호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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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그로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22 호(고잔동)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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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릿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 로75 번길 66 505-H31 호(구래동)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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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40 호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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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257 번가길 22 401 호(방교동)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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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힐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3 303 호
2023-06-12
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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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뤼마켓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71 번길 19 205 동 1804 호(망포동, 동수
원자이 2 차 아파트)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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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셀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67 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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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유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99 호(고잔동)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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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77 번길 6-9 504 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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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고잔동)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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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앤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223 304D 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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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캐럿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95 번길 7 102 동 1106 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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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퓸스테이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10 층 제씨 10-0001 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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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85 번길 4 20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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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17 번길 17-11 A 동 202 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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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J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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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인터내셔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 번길 16 8 층 806 호 C764(삼평
동, 판교타워)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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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 로 216 711 동 1003 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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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에스인터내셔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718 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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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38-13 306 호(송정동)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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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몬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 번길 50 535 호(운서동, IBC 월드게이트)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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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89 호(고잔동)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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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 3 층 36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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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07 번길 6-1 ,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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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조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3 , 6 층 606-808 호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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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9 508-K04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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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75 4 층 C23 호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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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314-3 C 동 4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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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 로 11 1716 동 40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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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202 284 동 2001 호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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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745 호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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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번영로28 번길 45-35 201 호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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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태성1 로 16 111-1301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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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136 동 1401 호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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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139 동 1504 호(비산동, 비산삼성
래미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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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773 호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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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78 번길 13-4 (동천동)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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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721 호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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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 길 69 2259 동 1601 호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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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 길 8 비즈탑 604-5A 호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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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스토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29 번길 26 지하1 층 2-2 호
2023-07-28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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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바이글로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9 테라스가든 B01-A134 호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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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월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 번길 17 도림주공103-206
2023-08-01
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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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로199 번길 22-5 2 층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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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미상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544 번길 31-1 
2023-08-03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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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식스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107-30 106 동 2502 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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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딧코리아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2008 호
2023-08-08
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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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틴레빗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2 상가동 지하1 층 b103 호 
c001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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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잉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1 503-727 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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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퓸20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71 번길 5 1 동 5 층 501 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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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795 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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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844 호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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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몽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257 번가길 4-15 102 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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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로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 길 84 3064 동 1702 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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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1 307 동 904 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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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203 동 1903 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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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1 103 동 1102 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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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72 3 층 308 호(죽전동, 단국프라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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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나타(Maranatha)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13 108 동 3302 호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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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에이전시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73 501 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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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 로43 번길 23 408 동 2003 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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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마인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869 호(고잔동)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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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32 104 동 202 호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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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72 번길 23 서해그랑블더테라스 101 동 
2201 호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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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72 308 호 S5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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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경인로224 번길 10 403 호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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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새터로67 번길 7 라동 101 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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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메이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29 번길 36 101 동 4 층 13 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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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50-1 1 동 102 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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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밸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934 호(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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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8 7 층 B36 호(관양동, 타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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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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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란즈몰(GlanzMall)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93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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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 길 8 6 층 604-134A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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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8 1 층 좌측호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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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44-1 예건빌라 102 동 3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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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36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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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470 동남훼미리아파트 105 동 14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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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구매대행전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3 번길 11 105 동 80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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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5 301 동 7 층 7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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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모딕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309 호(상대원동, 선택시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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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인재팬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150 번길 24 505 호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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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소비생활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82 404 호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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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에이동 20 층 2001 호~200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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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오인터내셔널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66 116 동 1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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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307 번길 80 나동 2 층(도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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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645 두산위브더파크 112 동 1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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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사우스코리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3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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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 번길 7-1 7 층 701 호, 스페이스드림
D4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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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484 번길 21 103 동1302 호(망포동,
그대가프리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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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 로 417 104 동 2203 호 (구래동, 우미린)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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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41 번길 12-46 4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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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39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 결과(2016년 특정감사, 2022년 기관정기감사), 강원랜드에 ‘도박중독자
예방시책 추진을 위해 카지노 출입자 관련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축적·관리(2016년)’하고, ‘문화체육
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2022년)’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통계관리 등을 실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통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카지노이용자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의무 신설(안 별표10 제12호 신설)
  -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 실시
   의무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hyeonmiin@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3,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24호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1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2024.8.29. 기준)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농업회사법인(주)덕두도가
(0197240625690000145)
과태료 309,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식품위생법
2024-11-04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61호(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848호(2024. 10. 10.)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43호(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징계대상                             1. 징계대상
 가. 성      명: 오 영 준                 가. 성      명: 오 영 준

 나. 생 년 월 일: 1958.12.09.            나. 생 년 월 일: 1958.12.09.

 다. 소      속: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다. 소      속: 소속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1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4-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삼목레이더(운서동)
인천공항측정20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4.10.10.
55-2024-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4-10-0000003
2,750.00 MHz,
2,825.74 MHz
4M00V3N
4 MHz
26 kW
1,030.00 MHz,
1,090.00 MHz
40M0V1D
40 MHz
3.5 kW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5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28호(2024.02.22.)호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한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2. 사업시행기간 : 2019. 11 ∼ 2025. 08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051-660-1144)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주소 :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591-23, ☎054-753-970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경주시산내면
신원리
1234
1234
임
1/1
65
65
손*조
경북경주시서악동****
당초
2
경주시산내면
신원리
1235-2 1235-8
과
1/1
3,487
269
김*봉
경북포항시북구삼흥로
**번길,3*1동1**5호
산*농**
동조합
경북청도군
금천면금천로
**
근저
당권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3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정○영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10길 9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김○욱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62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알레그레수아
2020.**.**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군산시 ****
2024.09.13
이찬열
2024.**.**
남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9.19
◉태백지청공고제2024-2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
태백지청 공고 제2024-2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8-258호
유리나래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영상등특별한사유
없이인증서반납
(2024.10.8.)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5. ~ 2024. 10. 2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함창호
1966.○.08.
0178200274100002834
\5,0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5번길 ○○
2
이기수
1968.○.06.
0178200274100002854
\4,793,660
경기도 동두천시 안창말로
39번길 ○○
3
이현종
1976.○.22.
0178200274100003639
\31,860,000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2길 ○○
4
(주)리플아이
170111-0292706
0178200274100002826
\23,000,00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9
5
정귀덕
1968.○.01.
0178200274100003643
\31,860,000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03번길 ○○
6
박인호
1948.○.15.
0178200274100002835
\2,0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6길 ○○
7
김명숙
1969.○.24.
0178200274100003646
\31,860,000
대구광역시 남구 용두길 
○○
8
배문환
1974.○.15.
0178200274100004023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2길 
○○
9
김영부
1954.○.12.
0178200274100004070
\31,860,000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41길 
○○
10
김영옥
1960.○.29.
0178200274100004062
\31,860,000
경상북도 경주시 구부랑
두림길 ○○
11
김은정
1982.○.24.
0178200274100004063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1길 
○○
12
정동희
1981.○.07.
0178200274100002851
\31,860,000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98호
　「산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대상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보호수 지정 대상목 공고
1. 보호수 지정 대상목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세부사항
비고
수종
수령
수고(m)
가슴높이
지름(cm)
1필
7본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1
임야
졸참나무
추정 240년
21
114
광릉숲 큰나무
갈참나무
추정 270년
21
107
굴참나무
추정 210년
25
119
밤나무
추정 350년
23
132
밤나무
추정 160년
17
90
졸참나무
추정 240년
24
114
굴참나무
추정 200년
22
101
2. 지정 사유 : 광릉숲 내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거수(老巨樹)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관리
3. 보호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대상목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보호수 위치도 : 게재 생략
※ 보호수 대상목 위치도 등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으로 
문의 또는 방문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7호(2024.09.25.)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14차), 개발계획 변
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 승인 고시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3-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3-1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3-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세용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강팔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23,927.8㎡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23,927.8
100.00
공공시설
용지
소계
21.6
0.01
교통시설
21.6
0.01
도로
21.6
0.01
군용지
223,906.2
99.99
5. 준공일자 : 2024년 09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계획
도로
폭 2.4m, 1개 노선
㎡
21.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 : 031-8008-5567), 평택시청 도시개발
과(전화 : 031-8024-405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8), 한국토지
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전화 
: 
031-612-8898),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부(전화 
: 
031-220-8940), 평택도시공사 고덕 사업단(전화 : 031-663-450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안나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임지혜
2008.**.**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4.07.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은
200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이태조미카엘
201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5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4.04.01
외국국적취득
구윤모
198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지아정
197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이우성
200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김기욱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최병선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7.04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5.01
외국국적취득
장상미
196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장신미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곽리향
1994.**.**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최지호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4.08
외국국적취득
홍정빈
200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홍승기
197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김갈렙
200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박소
1977.**.**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강진구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6.06
외국국적취득
우용미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6.06
외국국적취득
주선영
197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12.04.02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9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2003.**.**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서정민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유희경
197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김효겸
200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서민석
196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6.12.05
외국국적취득
이창성
196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6.12.05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7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15. ~ 2024. 10. 29.
3. 부과행정청: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서구 계수로 31)
4. 공고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기준으로 함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4. 10. 30. ~ 2024. 11. 15.까지이며, 우리 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고지서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반송
사유
(유)영광엠디
(고*규)
2838702147
전라남도영광군
천년로13길38(영광읍)
유해화학물질
취급실적미보고
과태료
6,396,000원*
폐문부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재난안전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물놀이 안전 인공지능 CCTV)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493-2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3. ~ 2029. 09.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0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5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기후환경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갑천누리길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2번지~산105번지 일원
나. 면적 : 3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7. 02. ~ 2029. 07. 0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7. 02. ~ 2024. 07. 01.
2024. 07. 02. ~ 2029. 07. 01.
◉환경부공고 제2024-641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서 위임된 정수장 위생안전 인
증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방법‧절차 및 인증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5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별 배점 및 평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및 별표1)
나. 「수도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운영 절차를 규정
  함(안 제5조)
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신청, 서류 및 현장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인증심의위
  원회 구성‧역할‧회의 등 인증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제14조)
라. 변경사항 보고, 재인증 신청, 정기점검, 인증취소 절차, 인증혜택 등 인증받은 정수장의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8조)
마. 정수장 용량별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9,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신인동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03번길 28-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텐트, 테이블, 의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2번지(인창교~보문교 사이, 만세로 광장)
나. 면적 : 2,2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7. ~ 2024. 09. 27.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23형제241
21
2023압제177
5
이○숙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성명불상
2
목걸이
3
3
반지
2
4
팔찌
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8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도로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계획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3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31. ~ 2029. 03.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31. ~ 2024. 03. 30.
2024. 03. 31. ~ 2029. 03. 30.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번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호
                    예산군
                    광시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익산   신대리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관음리,   평택방향:
     고속                             광시면     대흥면
당초      제17호선   ~    ~    131,272                             동산리         4,286.00m
     국도             예산군             신대리     교촌리
              평택선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익산방향:
                    대흥면             256-1   산10-60
                                                              교촌리         4,274.91m
                    교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