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원칙
                                       (1)              원칙                                   (1)
                                       학원의 위치도
                                       (2)              학원의 위치도                              (2)
                                       학원의 시설 평면도
                                       (3)              학원의 시설 평면도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4)                                                   (4)
                                     각 항목의 제출서류       각 항목의 제출서류
                                       가 정관
                                       (5)          .   가 정관                                 (5)      .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6)          .   나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                       (6)      .
                                       시설설비계획서
                                       (7)            의록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                시설설비계획서              >               (7)
                                       주민등록정보 또는 주민등 공무원확인사항
                                       (8)                                                   <                                  >
                                     록증 확인사항 설립자가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                   )(                       (6)                                (
                                     인 경우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자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
                                       (9)                                       (
                                     법인인 경우           음할 수 있다 설립자가 개인
                                                                )                                                     .)(
                                        일반건축물대장
                                       (10)           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                       (7)                                        (
                                                      자가 법인인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8)


1340400-0093   학원 휴원·폐원신고       사무개요 학원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 학원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
교육과학기술부
(          )                         를 개월이상 휴원하거나 폐 을 개월이상 휴원하거나 폐
                                                1                                                     1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교육감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교육감
                                     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입니 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입니
                                     다      .         다                                           .




1340400-0092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
교육과학기술부
(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
                                        기본서류
                                       1.               서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               1.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타 민원인 제출서류
                                       (1)              (            )                   (   <                                  >
                                       인소유 재산인 경우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     )               (1)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2)                                           (
                                       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수 있는 서류
                                       사전동의한      발급번호를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
                                                                    G4C                      (2)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                   )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 하는 서류
                                       (3) *
                                       경의 경우에는 항서류는 제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3                   (3)
                                       하고 인수자가 상속 인임을 증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명하는 서류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
                                       <공무원확인사항         할 수 있는 서류            >
                                       (4)법인등기부등본 인계자가 공무원확인사항                   (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계자가
                                                                )                            (4)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5)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도교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1340400-0089                (                                                                교원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육청에위임된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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