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48-4              도      8           8 청주 상당 산성동 47               박초양
상당구
        48-5              도      2           2 청주 상당 산성동 48               이명세

               49-1       도    130         130 청주시

               50-1       대    301         301 청주시

                51        전    992         992 청주시

               83-1       전   4,116       4,116 청주시

               83-2       전    681         681 청주시

               83-3       전    350         350 청주시

                84        전   2,017       2,017 청주시

               85-1       전   2,483       2,483 청주시

               85-2       대    782         782 청주시

               85-5       대    598         598 청주 상당 산성동 85-5             곽수현

               85-7       도     15          15 청주시

               86-5       도     30          30 청주 상당 산성동 152              신금순

               87-5       전    133         133 청주 상당 산성동 87-6             최화규

               86-1       전   1,058       1,058 청주시

               86-2       임     67          67 청주시

                87        전   1,652       1,652 청주시

               87-2       전    298         298 청원 낭성 산성 93                최동욱

                88        답   1,174       1,174 청주 상당구 산성동 87-1           최동욱

               89-1       답   2,291       2,291   청주 상당구 산성동 55           곽수현

               90-1       도    539         539 청주 상당구 산성동 160             모승근

                                             90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대장면적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90-2              대    519         519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30     조선신탁주식회사
상당구
         91               답    803         803 청주시

                92        답    658         658 청주시

               93-1       전    757         757 청주시

               93-2       대    403         403 청주시

               95-1       대    803         803 청주시

               95-2       전    770         770 청주시

               95-3       대   1,689       1,689 청주시

               95-4       대    417         417 청주시

               95-5       답    159         159 청주시

               95-6       전   1,061       1,061 청주시

               95-7       전    658         658 청주시

               95-8       전    780         780 청주시

               95-9       전    460         460 청주시

               95-10      전   2,238       2,238 청주시

               95-11      전   1,147       1,147 청주시

               95-12      구    443         443 청주시

               95-13      전   1,008       1,008 청주시

               96-1       전    251         251 청원 낭성 산성 95              황윤모

               96-2       전    770         770 청주시

                97        전   1,557       1,557 청주시

               97-1       전    354         354 국(보훈처)

                                            91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98        전    701         701 청주 상당구 산성동 94           박노완
상당구
               98-1       전    367         367 국(보훈처)

                99        전    883         883 청주시

               100-1      전    499         499 청주시

               100-2      전    777         777 청주시

               101-1      전     79          79 국가

               101-2      전    403         403 청주시

               102-1      전    767         767 청주시

               102-2      대    945         945 청주시

               103-1      전    463         463 청주시

               103-2      전     86          86 청주시

               103-3      전    278         278 청주시

               103-4      전    182         182 청주시

               103-5      전    155         155 청주시

               103-6      대   2,145       2,145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3-6      최동찬

               103-7      전    195         195 청주시

           103-11 전            496         496 청주시

           103-12 전            238         238 청주시

           103-13 전             79          79 청주시

           103-14 전           1,021       1,021 청주시

           103-15 전           1,002       1,002 청주시

               105-1      전   1,306       1,306 청주시

                                             92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대장면적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105-2             대    909         909 청주시
상당구
               105-3      대    307         307 청주시

               105-4      대    612         612 청주시

               105-5      대    364         364 청주시

               105-6      대    281         281 청주시

               105-7      대    493         493 청주시

               105-8      대    476         476 청주시

               105-9      도    149         149 국가

           105-10 도            413         413 서울 용산 동빙고동 309-14      민웅기외2인

           105-11 도             23          23 국가

           105-12 대            397         397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5-14       이왕열

           105-13 대            291         291 대성동 26                   김종웅

           105-14 대            271         27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5-14       이왕열

                                                                       재단법인
                106       대    516         516 청주부 우암동 261
                                                                       대성학원

                107       대    902         902 청주시

                108       답    195         195 청주시

               109-1      답    420         420 청주시

               109-2      답   1,068       1,068 청주시

               109-3      답    572         572 청주시

               109-4      답    655         655 청주시

               109-5      답   1,339       1,339 청주시

               110-1      전    562         562 국가

                                            93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110-2             전    321         321 청주시
상당구
               110-3      전    294         294 청주시

                111       답   2,218       2,218 청원 낭성면 산성리 95            황윤모

                112       전    281         28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94            박노완

               113-1      전    618         618 청주시

               113-2      대    281         281 청주시

                114       전   1,669       1,669 국가

               115-1      전    463         463 청주시

               115-2      전   1,002       1,002 청주시

               115-3      전    122         122 청주시

                                                  용암동 2108 주공아파트
               115-4      전    423         423                           염창운
                                                  202동 309호

               116-1      전    932         932 청주시

               116-2      전   2,099       2,099 청주 상당 산성동 85-3           윤씨동

               116-3      전   1,101       1,101 청주시

               116-4      전   2,380       2,380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7-1         최동욱

               116-5      전    602         602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7-1          최동욱

               116-6      임    664         664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16-7      전    159         159 청주시

               116-8      전   1,111       1,11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5          이상선

               116-9      전    595         595 국(보훈처)

                117       전    582         582 청주시

               117-1      전   1,091       1,091 국(보훈처)

                                             94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대장면적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118       전   2,972       2,972 청원 낭성 산성 94              염정국
상당구
               118-1      전    516         516 국(보훈처)

               118-2      전   1,458       1,458 국(보훈처)

                119       대    830         83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33-10        곽한득

                120       전    400         4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33-10        곽한득

                121       전   3,233       3,233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56-1        박종선

               122-1      전    602         602 청주시

               122-2      전   1,504       1,504 청주시

               123-1      전   1,729       1,729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9-160     이정찬

               123-2      전   1,891       1,89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93         최동욱

                124       임    397         397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30        조선신탁주식회사

               125-1      전   1,964       1,964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09-14       민웅기

               125-2      전    466         466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60        모송근

                126       답    896         896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60        모송근

                127       답    268         268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60        모송근

                128       전    129         129 국(보훈처)

               128-1      전    625         625 국가

                129       전    417         417 청주시

                130       전   1,841       1,841 청주시

                131       전    807         807 청주시

               131-1      전   1,111       1,111 국가

                132       전    873         873 청주시

                                             95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132-1             전    655         65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2인
상당구
                133       답    797         797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60             모송근

                134       답    932         932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93              양과규

                135       답   2,823       2,823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53-7          김영호

               135-1      전    536         536 국가

                                                  용암동 2108 주공아파트
               136-1      답   1,765       1,765                            윤향숙
                                                  202-309

               136-2      답   1,055       1,055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3-8          이성구

               136-3      답   1,815       1,815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61            김상예

               136-4      답   2,512       2,512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7-6           염우섭

               136-5      답   1,183       1,183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93             최동욱

               136-6      답   2,529       2,529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7-6           염우섭

                137       전    221         22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7             한종익

                138       전   2,317       2,317 국가

               140-1      전   2,301       2,301 서울 용산 한강로3가 63-109         김규현

               140-2      전    397         39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2인

                141       대    446         446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30        조선신탁주식회사

                142       대   1,131       1,13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7            한종익

               143-1      답   2,588       2,588 산성리 95                     염동수

               143-2      답   1,848       1,848 청주 상당 금천동111-7             오희중

               144-1      답    509         509 서울 용산 동빙고동 309-14         민웅기외2인

               144-2      답   2,023       2,023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51            서광복

                                             96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대장면적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재단법인충청
                145       유   1,593       1,593 청주부 대성동 55
상당구                                                                      북도향교재단

                146       전   1,881       1,881 청주 상당 탑 297-51              정석채

               147-1      전   2,843       2,843 청주 상당 탑 297-51              정석채

               147-2      답    655         655 청주 상당 탑 297-51               정석채

               147-3      답   2,304       2,304 대구시 서구 내당동 214-24           박용근

               147-4      유   6,208       6,208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47-5      답   1,772       1,772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52-5           박용근

               147-6      답   2,843       2,843 청주 상당 탑 297-51              정석채

                148       유   3,749       3,749 국가

               149-1      답    473         473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7-3             최동헌

               149-2      유   2,882       2,882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49-3      도    181         18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7-3             최동헌

               149-4      도    430         430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49-5      답    801         801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6-3             김영학

               150-1      도     49          49 청주시

               150-2      도     44          44 청주시

               151-3      도    672         672 청주시

                152       대     90          90 청주시

               152-1      답      6           6 청주 상당 산성동 87-3               최동헌

               152-3      대    368         368 청주 상당 산성동 152-3              황점숙

               152-8      대    619         619 청주 상당 산성동 152                이청길

                                             97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152-9             대     38          38 청주시
상당구
                                                  청원 내수 내수리 200-3 삼일
                153       대    538         538                             김동천
                                                  A.105-106

               153-1      전    777         777 청원 낭성 산성리 161               이상옥

               153-2      전    407         407 청원 낭성 산성리 47                박초양

               153-3      대    589         589 청주 상당 산성 103-8              이성구

               153-4      대    575         575 청주시

                                                  청원 오창 각리 중앙하이츠빌A.
                155       전   1,193       1,193                            이종근
                                                  213-704

               157-2      도    561         561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57-3      대     13          13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58       유    193         193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58-1      도    239         239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58-2      유     57          57 서울 용산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59-1      도      8           8 서울 용산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60-3      도     22          22 청주시

               160-4      도     27          27 청주시

               162-2      도     40          40 청주시

                163       답   1,103       1,103 청주시

               163-1      도     80          80 청주시

                164       대    198         198 청주시

                165       대    929         929 청주시

                166       전    992         992 청주시

                                             98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대장면적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167-1             도        6           6 서울 용산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상당구
               168-1      도      158         158 청주시

                169       유      716         71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69-1      도      478         478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69-2      유       33          33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69-3      유      105         10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170       유      592         592 청주시

                394       도     2,681       2,681 국가(건설부)

                396       천    23,772       3,470 국가(건설부)

                406       구    13,144    13,144 국(농수산부)

                407       도     1,286       1,286 국(건설부)

                408       도      717         717 국(건설부)

                409       구     1,969       1,969 국(농수산부)

               409-1      잡      186         186 청주 상당 산성동 152-3         황점숙

                410       도      479         479 국(건설부)

                411       도      688         688 국(건설부)

                412       구     6,674       6,674 국(농수산부)

                413       도      347         347 국(건설부)

                414       도      479          12 국(건설부)

                420       도       99          99 국(건설부)

                                                                       청주시:1/3
           산28-1 임            441,390   441,390 청주시/국(보훈처)
                                                                       보훈처:2/3

           산28-2 사             38,479    38,479 국가(산림청)

                                               99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의 승인,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현 직위에서 6월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전전보 승인 권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정보통신 및 전파업무와 관련된 법
   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
   게 위임.
   <민간단체 위탁 사항>
 가. 국가보훈처소관
  ○법령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
   장에게 위탁
 나. 행정자치부소관
  ○부처통합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08
 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조직과장 전화 02)
 2100-3676/4177, FAX:2100-4180) 이메일:ko2818@mopas.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우편번호
  110-7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14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부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축산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1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2008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
 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
 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
 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리
   (1)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
  나. 실무위원회 폐지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실무위원회 규정 관련 조문 삭제
   (2)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심의대상을 확대하
    도록 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안)
  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근거규정 조정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 제15조에 의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담당하고, 시·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안)
  가.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 조정
   (1)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 심의기구 조정
   (1) 현행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
  다. 과태료 조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조문 정리
   (1) 이의제기 조항(제56조제3항), 이의신청 처리조항(제56조제4항), 체납징수 조항(제56조제5
    항)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기본법(‘08. 6.22일 시행)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가. 원양산업발전심의회 근거규정 조정
                            142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1) 원양산업발전심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수산업법 제86조에 의한 중앙수산조정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나. 과태료 조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조문 정리
    (1) 이의제기 조항(제36조제3항), 이의신청 처리조항(제36조제4항), 체납징수 조항(제36조제5
     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창의혁신담당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 에 자 세 한 사 항 은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창 의 혁 신 담 당 관 실(전 화:02-500-1645, FA X:
 02-500-7201. E-mail:ysy7795@mifaf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9호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등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
  한 사항을 신설하며 해외진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시행령에서 법에 규정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민간이양으로 관련조항 폐지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지정받지 못한 업체들의 진입규제라는 불만 제기 및 외국정부로부
    터 우리정부의 시장개입 조치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민간 자율로 추진토록 관련조항 삭제
 나. 해외진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강화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며 기술획득, 신규시장
    진입 등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성과 국내 경
    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함.

                                   143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다.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협력 추진 조항 신설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아국기업들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원자재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통상진흥을

   위한 원활한 확보가 필요하여 신설

 라. 국제법규 및 외국과의 협정이행을 위한 조사 조항 신설

  ○우리나라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조사 및 정

   보제공 등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

 마. 전략물자 수출입 규정 개정

  ○전략물자와 전략기술(기술개발촉진법)의 통합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

  ○현재 고시로 운용 중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면제, 취소 등의 법적 근거마련

  ○전략물자의 국내 관리제도인 확인, 신고 및 통보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

   략물자 수출통제제 제도의 핵심기능인 수출허가에 역량을 집중

  ○전략물자 경유, 환적시 이동중지후 후속조치 조항 미흡 등 제도운용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허가제로 전환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신설

 바. 원산지 표시방법 등 위반시 과징금을 3억원으로 조정

 사. 양벌규정 개정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

   지(2007. 11. 29. 헌법재판소)에 따라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

   해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아.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4833,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4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42~45
  ○팩   스:02)507-6657
  ○전자우편:jslee815@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 개정
 (2007. 12. 21.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방법 등을 정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Ⅰ.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별표3에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와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발급방
  법 등을 신설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 신
  청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규정을 신설.
 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면제 확인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
 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