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마. 주택가액 조사·산정은 2개 기관 이상에 의뢰(제5조)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에 직 관련된 업무 수행 기관, 업무정지기간 만료 1년 미경과 기관, 의
                                접

     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주의 ·경고 은 감정평가사 비율이 20 이상 기
                                                    받                %

     관은 제외
  2) 해당 지역의 전문기관을 우선 설정할 수 있음
 바. 주택가액 조사·산정의 무료 재의뢰(제6조)
  1) 부동산평가위원히 심의에서 주택가액의 부적정 등으로 부결되거나 2개 이상 기관이 제출한 주택
가액의 합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1)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 거부, 비밀 누설,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할 수 없음
 아.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업무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제8조)
 자. 평균주택가격상승률(제9조)은 평균주택가격지수(제10조)와 정기예금이자율(제11조)을 이용하여
     산정
  1) 평균주택가격지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말하며 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
  2) 정기예금이자율은 ‘정기예금 6개월~1년미만의 연이율( )’로 한국은행이 작성한 자료
                                                %

 차. 재검토기한 설정(제12조)
  1)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째

     성을 검토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수)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움

   (☎ 044-201-3392, Fa 044-201-5532, 일 kjy2543@korea.kr)
                        x           메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0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세마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주) 2015 - 267             2015.10.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대치동)
◉병무청공고제2015-47호
                     공직자 등의 역사항 공개       병
 공직자 등의 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병
에 의하여 역사항 공개대상자의 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병                       병
    2015년 10월 8일
                 무 청 장
                    병

                           56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121
지방자치단체
기
타
연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등록말소일)
법적
근거
1
경남-주택
2013-0022
㈜한솔
씨앤아이
하영호
경남창원시의창구
사화로9번길1
(팔용동, 청산빌딩
5층)
영업정지
1개월
대표자및소재지
변경신고지연
2015.10.16.~
2015.11.15.
주택법
제13조
2
경남-주대
2001-0035
㈜부민
종합건설
이일미
경남밀양시
삼문강변로
44(삼문동)
영업정지
1개월
대표자변경신고
누락및지연
2015.10.16.~
2015.11.15.
주택법
제13조
연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등록말소일)
법적
근거
1
경남-주택
2012-0008
㈜뉴진성
문재일
경남창원시성산구
중앙대로
75,
203호(중앙동,
상지솔리움)
영업정지
12개월
지방세
체납(성산구)
2015.10.16~
2016.10.15.
지방세
기본법
제65조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의
의하여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경상남도고시제2015-42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및지방세기본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
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3. 처분기준일: 2015. 10. 2.
2. 행정처분업체내역
○영업정지1개월: 2개업체
○영업정지12개월: 1개업체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1. 귀하(사)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조의
규정에의거2015.11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
하오니동청문기간중취소처분에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라며, 청문에참여치않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015년10월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청문일시: 2015. 10. 26. ~ 27.(09:00-17:00)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부속서 14
                         국제개발협회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은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다음은 제4절을 대체한다.
“협회에 대한 소송은, 협회가 사무소를 가지거나 소송절차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한 대리인
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급 또는 보증한 회원국의 영역 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나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인에 의해서
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협회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협회
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2. 표준조항의 제32절은 협회가 이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 설립협정에 따라 또는 달리 주장
할 수 있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권과 면제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일치에만
적용된다.
3.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의 규정은 협회의 설립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거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협회의 설립협정 또는 협회의 회원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달리, 협회나 그 회원국·총재·사무국장·대체자·직원 또는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권
리·면제·특권 또는 면책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IT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핀테크 산업 성장 등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경쟁력 확보 및 창의적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등을 활용하여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ㅇ (현행) 감독규정에서 열거한 부수업무*만 영위 가능(positive 방식)
       *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등
    ㅇ (개정)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부수
       업무를 허용
      * ⅰ) 경영건전성 저해, ⅱ) 소비자보호 지장, ⅲ)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ⅳ) 중소기업 적합업
            종(서점, 제과점, 중고차판매업 등)
      -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하고 영위 가능(다만, 현행 규정에서 허
        용하고 있는 업무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
                                 35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 구분계리 의무화(안 제7조의2)
    ㅇ (현행) 부수업무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구분계리)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ㅇ (개정) 부수업무 매출액이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구분계리를 의무화
    * 가맹점수수료+카드대출이자+일부결제이월약정이자+할부수수료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외교부고시제2015-862호
  2015년 10월 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송종환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Muhamad Saleem Sethi 파
키스탄 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0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
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본문별첨)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통합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공여에 관한 협정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파키스탄 정
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2에 제시된 것
          과 같은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
          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36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2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비고
                            강원도
   이건희 2014.07.13 남 캄 보 디 아 191  원주시   평원동  2015.05.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진주 2013.09.23 여 타 이 부산광역시
                            청학동 377
                                    영도구     2015.05.2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제일리리베라 2013.12.20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2015.05.22 인지에 의한
                            옥화리 166                     국적취득
                            전라남도
  양티엔바오 2012.09.27 남 베 트 남 월남리 158강진군   성전면            인지에
                                            2015.05.25 국적취득의한
서지연구체레스 2013.09.1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5.06.01 인지에 의한
                            구산면 심리 955                  국적취득
   송진원 2014.02.17 남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2015.06.02 인지에 의한
                            반곡리 1038                    국적취득
                            경기도
   이소민 2014.12.15 여 베 트 남 외선길 95 광주시   곤지암읍            인지에
                                            2015.06.09 국적취득의한
 김프린세스안 2009.12.05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덕촌길 34
                                  강진군 도암면 2015.06.0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멘후 2011.01.14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덕촌길 34
                                  강진군 도암면 2015.06.0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정우 2013.02.28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덕촌길 34
                                  강진군 도암면 2015.06.0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엄나와팟 2000.05.15 남 타 이 창신동 148     종로구                인지에
                                            2015.06.12 국적취득의한
   이정우 2012.03.25 남 필 리 핀 경기도
                            342
                                 이천시 창전동 2015.06.17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다은 2014.03.31 여 필 리 핀 경기도
                            342
                                 이천시 창전동 2015.06.17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지에
  한레우정 2010.11.23 여 베 트 남 응암로16길20-17(응암동) 2015.06.29 국적취득 의한

◉법무부고시제2015-29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이금옥 1948.01.15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전
                     로175번길169 (신전동)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8.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이태원동 336
                             용산구     1979.10.16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50.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6나
                     길11 (성내동, 스카이빌) 1990.09.0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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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파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그 사업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
       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파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하
       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
       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
       국이다. 기타 국가에 대한 구매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중에
       선정된다.
     사. 구매계약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그리고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당사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
된다.
                            제4조
  각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
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파키스탄 정부에게 또는 파키스
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화 오백만 달러(US$5,000,000)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 부속서1
에 규정된 대로 이행된다. 이 부속서1은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당사자들은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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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각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
하다.
  2. 2010년 12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5년 10월 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
                             EDCF 소액차관
  미화 오백만 달러(US$5,000,000)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이 소액차관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총액의 부분으로 산정되며,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
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
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
         준을 유지하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
         하여 은행이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그 밖의 소액차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 2
                              후보사업 목록
  당사자들은 아래의 후보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 아동병원 건설사업
  2. N-45 고속도로(칼카탁-치트랄 구간), (차크타라-티머가라 구간) 개선 및 확장사업
  3. IT park 사업.
  4. 타르 1,200 메가와트 석탄 발전소와 파키스탄 송배전공사 시스템 연결사업
  5. 40메가와트급 도와리안 수력발전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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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비르 댐 사업
     7. 6.5메가와트급 만세라지역 자보리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8.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 지역 전력망 개선사업
     9. 바라왈푸르 아동병원 건설사업
     10. 8개 지방대학 캠퍼스 건설사업
     11. 킬라 압둘라 지역 수자원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진 및 식량안보 사업
     12. 페이잘바드-치티오트 간 도로 복선화 사업
     13. 기타 파키스탄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당사자들은 후보사업 목록이 파키스탄 개발전략, 양 정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
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목록의 특정 사업에 대한 EDCF 지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
사항임을 인지하였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5 THROUGH 201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kistani Government") (hereinafter also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February 29, 200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Pakistani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500,000,000) for the years 2015 through 2017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CF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Pakistani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set forth in Annex-2 of this Arrangement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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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Pakistani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EDCF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term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Pakistani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for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EDCF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at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the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EDCF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the Korean firms;
    (g)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and
    (h) the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The revision of any terms stated in Article 3.1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case the EDCF Loan allocated to each project is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nee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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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5
    The EDCF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Pakistani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Pakistani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the EDCF Loans less than five million US
dollars(US$5,000,000)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1 to this Arrangement. The
Annex-1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a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modified through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from or concerning with the application or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mutual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Parties have performed all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
2.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2, signed on December 9, 2010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Islamabad, on the 2nd day of October, 2015,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NEX-I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EDCF Loans less than five million US dollars(US$5,00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1.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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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Compact
Loans to the Korean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nd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approve the Compact Loa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s.
3. Should a Compact Loan be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Pakistani Government
and the Bank shall execute a Loan Agreement containing the following terms:
    (a) the maximum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b) the repayment period, including a gra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in the way that it
        maintains the concessionality level of the EDCF standard terms for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Bank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ct Loans shall be set out in the respective Compact
        Loan Agreement.
                                             ANNEX-2
                                     List of Candidate Projects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in candidate projects as below.
1. Children’s Hospital Establishment Project.
2. National Highway N-45(Kalkatak to Chitral) and (Chakdara-Timargara) Improvement and
Widening Project.
3. Technology Park Project.
4. Interconnection of Thar Coal Based 1200MW Engro Power Plant with NTDC System.
5. 40MW Dowarian Hydropower Project.
6. Ghabir Dam Project.
7. Construction of 6.5MW Jabori Hydropower Project District Mansehra.
8. Improvement, Renovation and Augmentation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in AJK.
9. Establishment of Children Hospital, Bahawalpur.
10. Establishment of Regional Campuses at 8 Divisional Headquarters.
11. Agriculture Productivity Enhancement for Livelihood and Food Security Through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Killa Abdulla.
12. Dualization of Faisalabad-Chinnoit Road.
13. Any other project recommended by Government of Pakistan.
    The Parties understand that list of candidate projects may be amended reflecting changes in
Pakistan development strategy, the specific needs of each government, and other factors. Also, the
Pakistani Government understands that the EDCF funding for specific projects therein is subject
to the Korean Government’s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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