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29호
 관보 제19944호(2021.2.22.)에 개재된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00호(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사혁신처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 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 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관보 제19944호
민    참     여     입     법       센   터국      민        참   여   입   법   센     터
                                                                              (2021.2.22.) 105쪽,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위에서 두 번째 행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대응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일부 직급의 정원(4․5급 1명)을 복수직
 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6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4,
 FAX: 2100-2759, e-mail: ckeh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20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호(2018.1.23.)로 변경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
 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9호(2021.03.02.)의 개발계획 변경사항
 을 반영하고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의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
 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나. 면적 : 1,879,49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경 후
       구 분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1,879,497.4       100.0          -           1,879,497.4     100.0
  산업시설용지          1,341,259.2       71.4           -           1,341,259.2      71.4
  지원시설용지           118,375.3         6.3           -            118,375.3        6.3
        계          389,851.9        20.7           -            389,861.9       20.7
  공공    도로         247,689.0        13.2        증) 852.0        248,541.0       13.2
             공원    69,891.8          3.7             -          69,891.8        3.7    공원녹지면적
  용지                                                                                     7.5%
       녹지          72,271.1          3.8        감) 852.0        71,419.1        3.8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35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1차응집/반응/침전조 → 2차응집/반응/침전조 →
  처리수조 → 방류
 ○ 처리능력 : (기존) 6,000㎥/일 → (변경) 600㎥/일
 ○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탑천→만경강→서해
 ○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생태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5.1이하     5.0이하       7.8이하       8.6이하      0.12이하         200이하          0.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Ⅰ지역)

 ○ 방류수 합류 후 농도(탑천)

                                                                          (단위 : ㎥/sec, ㎎/L)

    구 분          유량         BOD            COD         SS         T-N       T-P           비고

    방류 전        12.910         4.3         9.2      19.8          5.090     0.173

    방류 후        12.917         4.3         9.2      19.8          5.092     0.173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익산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3,756백만원（국고지원 50%)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3,756               3,024                          438                        294

 ※ 총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신성장동력과(Tel. 063-859-5742)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
 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
 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의 5,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0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아.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자.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291억8천9백만원 출연

 차.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238억4천9백만원 출연

 카.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 및 인턴파견 프로그램에 13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기금에의 86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기금에의 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57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러.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
  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4. 12. 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6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학생이 증가(2016년 99,186명→2020년 147,378명)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
 에서 입학 거부 사례 등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
 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한 입
 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89조2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58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 이메일 : kmj926@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987, 6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73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와 시기확대를 통하여 적기 재
 정투자사업 추진을 지원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
    교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 포함
 나. 중앙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안 제4조)
  정기심사를 기존 3회(1차 4월 30일까지, 2차 8월 31일까지, 3차 12월 31일까지)에서 4회(1차 1월
  31일까지, 2차 4월 30일까지, 3차 7월 31일까지, 4차 10월 31일가지)로 확대실시하고, 자료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59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세원종합상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 3. 17. ~ 2021. 7. 1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20전투비행단과 「숄더링 기술 실습 키트 80EA」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4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21. 3. 2.
2. 지 정 번 호 : 제2021-1호
3. 기    관   명 : (재)승강기기술진흥원
4. 주        소
 가.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7길 87(면목동), 대성빌딩 2층
 나. 경기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596번길 19(신곡동), 골드타워 503-2호
 다.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63(신천동), 군방원빌딩 3층
5. 업무수행범위 :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대구광역시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60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휨모엔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
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휨모엔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
  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 지정번호 : 제88-4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길교이앤씨 (대표 박정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06(장흥동)
    법 인 명         ㈜한진중공업 (대표 이병모)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법 인 명         ㈜이산 (대표 이원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3. 신기술 내용
○ 가설단계에서 교대벽체와 상부구조를 ㄴ, ㄱ자 형태로 가공하여 별도의 가설구조물 없이 상부거
  더를 단순거치시키는 신속시공법과 더불어 교대 하단 지점에서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킴으로써
  교대벽체에서 기초부로 전달되는 하중을 최소화시켜 교대벽체 단면 및 기초의 크기가 축소되고,
  토사 및 암반터파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실교량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며,
  재난복구 및 재건에 적합하고, 형하공간 증대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확보로 교량 수해저감이 가능
  한 친환경 라멘교 교량 공법임
4. 신기술 범위
○ 상단부가 ㄴ자 형태로 가공된 연결강형이 설치된 교대벽체 상부에 양단부가 ㄱ자 형태로 가공된
  강합성형 상부구조를 단순 거치하여 강결하는 연결구조
○ 교대벽체 및 기초 사이에 ㄷ자형 강판과 수직으로 관통하는 PC강봉을 조합으로 하는 분리재를
  삽입하여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킨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61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7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
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처분
1. 처 분 대 상 : 재단법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2. 위 반 법 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2항제4호
3. 처 분 사 유 : 승강기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
4. 처 분 내 용 : 업무정지에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과
5. 처    분   일 : 2021. 2. 2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6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농지연금제도 도입 목적달성을 위해 담보농지의 범위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지연금의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의9 개정)
□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구체화하고 배우자의 요건을
   각 호로 규정
  ㅇ 농업인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 관계에 있을 것(안 제19조의11 제1호 및 제2호 신설)
  ㅇ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이 배우자에게 농지의 소유
       권 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약정할 것(안 제19조의11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je38940@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71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 등의 온도 유지 관련 의약품 도매상 등의 보관·수송 기준 강화를 위한「생물학적 제
 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
 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의약품 도매상이 생물학적제제 등의 의약품 보관·수송 시 온도기록을 거짓작성 하거나, 냉동·냉장
 등 보관·수송 설비를 미흡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안 [별표3] Ⅱ.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3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mhm8600@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97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
  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다만, 반응생
    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다만, 기존화학물질이 특정 이성질체로 고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4, 677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rrati0n@korea.kr,
    parksc2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1-88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개정)
나.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명시(안 제7조)
다.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창구 단일화 세부규정 마련(안 제8조)
  1)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은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
  2)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기관은 교섭노동조합 및 정부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함
  3) 창구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함

  4)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20일 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ryuhs3@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예금(소계)                                                             2,203,073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1,800, 광주은행 71,922, 농협은행 103, 대신증권
 본인             80,331, 미래에셋생명보험 68,468, 삼성생명보험 57,300, 새마을금고          345,472
                3,957, 신한은행 207, 한국교직원공제회 19,784, 현대해상화재보험 11,600

                DB생명보험(주) 14,157, DB손해보험(주) 13,112, IBK연금보험주식회사
                81,000, 광주은행 5,332, 교보생명보험 327,839, 국민은행 82, 농협생명보
                험 6,220, 농협중앙회 12,472, 대신증권 212, 동양생명보험 18,853, 메리
배우자             츠화재해상보험(보험) 20,5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84,000, 미래에셋생명        1,758,380
                보험 468,301, 삼성생명보험 271,622, 삼성증권 83,427, 신용협동조합중앙
                회 160, 우체국 110,24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63,000, 현대라이프생명보
                험 50,000, 현대해상화재보험 11,9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5,915

                (주)KEB하나은행 10,472, 광주은행 361, 농협생명보험 11,840, 농협중앙회
 장남             3, 대신증권 19,998,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72, 한국교직원공제회            43,371
                425
                광주은행 1,027, 농협생명보험 9,440, 농협은행 59, 농협중앙회 3, 메리츠
 장녀                                                                    55,850
                화재해상보험(보험) 272, 삼성증권 45,049
▶ 증권(소계)                                                               165,067
 본인    상장주식     삼성전자 2,500주                                            161,750
배우자    상장주식     신라젠 271주                                                3,279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에이엔비글로벌 73주                                           38
▶ 회원권(소계)                                                              40,000
                                                                       17,000
배우자        골프   (주)아난티
                                                                     (17,000)
                                                                       23,000
배우자    콘도미니엄    대명콘도
                                                                     (23,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계                                     3,449,350


                                                         33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소속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직위        이사장                 성명       손혁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7,026

                                                                                         17,026
 본인        잡종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1144-89번지 1,653.00㎡
                                                                                       (17,026)

▶ 건물(소계)                                                                             2,184,954

                                                                                      1,154,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건물 148.94㎡
                                                                                    (1,154,000)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태림빌딩 대지 164.32㎡ 중 41.08㎡ 건물                              515,477
 본인        빌딩
                 1,062.00㎡ 중 265.50㎡                                                 (515,477)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태림빌딩 대지 164.32㎡ 중 41.08㎡ 건물                              515,477
배우자        빌딩
                 1,062.00㎡ 중 265.50㎡                                                 (515,477)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760

                                                                                         36,760
배우자        자동차   2019년식 NX 하이브리드 (NX 300h) 배기량(2,494cc)
                                                                                       (36,760)

▶ 예금(소계)                                                                             1,340,385

                 (주)KEB하나은행 5,238, 미래에셋대우(주) 96,5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
                 단 167,020, 삼성증권 70,631, 신한은행 13,000, 씨티은행 10,559, 우리은
 본인                                                                                  1,278,436
                 행 630,588, 한국교직원공제회 93,481, 한국투자증권 108,609, 흥국생명보
                 험 82,800
                 (주)KEB하나은행 6, NH투자증권 2, SBI저축은행 7,471, 삼성생명보험
배우자                                                                                      61,949
                 14,230, 삼성증권 1, 신한은행 14,194, 우리은행 26,045




                                                              33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증권(소계)                                             1,505,973

 본인    상장주식    텔코웨어 25,050주                            299,347


 본인    비상장주식   태림섬유 21,614주                            592,396


배우자    상장주식    텔코웨어 51,400주                            614,230

▶ 채무(소계)                                               202,97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태림빌딩 임대보증금                   202,97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장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장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계                     4,8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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