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할 어떤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다.
 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당사국의 국가지         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에 대
  정기관으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           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
  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을 회신한 경우
제5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 ①취급제한·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
 금지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된 경우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이 수출통
 당사항을 기재하여(영문 2부) 지방환경관서의           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⑦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출승인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여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자에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날인한 수출통보서
 하며,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         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⑧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수출승인신청서           대한 제한·금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
 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기          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 등의 개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를 송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
 부하여야 한다. 수출통보서 송부는 최초 수출전         고 변경된 수출통보서를 수입당사국에 다시 송
 에 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        부하여야 한다.
 출통보서를 당해연도의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제6조 (수입 거부시의 조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있다.                               수출승인서를 교부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수입당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은 수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당사국 국가          의사를 통보하거나 수입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
 지정기관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당사국          는 수출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
 에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     제7조 (협약대상물질의 표시 등) ①부속서Ⅲ 등재
 출통보서(이하“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송부한          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         자는 동 화학물질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
 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한 표지를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의 표시는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통보서를 재송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대하여 수입
 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재송부한 날로          당사국으로부터 별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입당사국이 수출통         이에 따르되,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 지참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여 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          ③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

                              57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질이 작업장 안전에 관련된 경우에는 국제적으            4. 독성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로 인정된 형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MSDS”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하여야 한다.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④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제3항의 규정에      제11조 (서류보존)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의한 MSDS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공식언어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           로부터 5년이 도래한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추가 정보의 제공)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 수출신고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 사본
 수입당사국으로부터 수출통보서에 제공된 사항             2. 수출승인서
 에 추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3.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
 다.                                  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           장이 제공한 수출통보서
 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             5.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           서류 및 MSDS 사본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를 수입당사          6.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
제9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하여 교부한 수출승인서의 사본 및 제5조제7항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입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수출통보서의 사본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교부 또는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한 당해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보      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분기 종
제10조 (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호) ①지방환경관          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에
 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관한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                부   칙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      ②(신규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적용례) 부속서Ⅲ 등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물질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아닌 물질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속서Ⅲ 등재물질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포함된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이 규정에
  정보                                 의한 수출절차를 따른다.
 2. 당해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종료일                동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해물질
 3. 유해성 분류, 위해의 특성 및 관련 안전수칙을        과(전화:02-2110-7964)로 문의하시기 바랍
  포함한 사전예방조치에 관련된 정보                 니다.

                                58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8호                                ○울산광역시의 공업지역과 미포동 일원의 공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98호(2003.11.29.)                  용지를 대단위 석유정제, 자동차 및 조선공업

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                         과 이에 따른 관련 산업단지 건설을 계획적이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며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정비하고자 함.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                       ○공공기관 및 실수요자

니다.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사업시행 방법(변경없

      2006년 2 월10일                               음)

                      건설교통부장관                    가. 개발기간:1974년~2011년12월31일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나. 사업시행 방법: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

 가. 명 칭: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발

 나. 위     치: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동구 전하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동, 남구 선암동, 용연동, 여천동 일원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다. 면 적: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그

    ○기 정:46,271천㎡                                 관련 공업(다만, 효문동 준공업지역에는 도시

    ○변 경:48,055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업 및 자동차 정비업

 라. 산업단지 지구계변경 좌표:결정조서 게재                         종을 , 용잠동 일원에는 곡물가공 공장을 , 울

    생략(열람)                                        산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에는 석유화학,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기계제조, 전자제조업을 유치)

 나.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구 성 비(%) 비                        고

총                 계     34,479,000        33,621,462      100.0

석 유 정 제 품                6,786,059         5,299,483       15.8 ·석유비축시설

                                                                    (1,599,161㎡)포함

석     유       화   학     10,240,666        10,939,563       32.5

1차        금       속       510,141           505,283         1.5

자         동       차      5,046,461         5,236,730       15.6 ·자동차제조 및 부품제

                                                                    조업

운     송       장   비      4,989,332         6,591,375       19.6 ·조선업

조     립       금   속      1,445,591         1,605,073        4.8

기                 타      5,460,750         3,443,955       10.2 ·일반기계, 전기·전자

 주) 기정 유치업종 면적은 구적면적임.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게재생략

                                            63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4호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
     토지세목고시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청 고시 제2001-104호(2001. 6.29.)로 도로구역                      2006년 2 월10일
결정(변경) 고시한 대전~담양간 도로확장 및 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소재지:담양 백동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307-5      307-13    도         25          20 김 두 병 담양 양각 168
 2     409-3      409-8     도         79          10 정 용 숙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79-12
 3     277-18     277-44    대      139        104 이 용 삼 담양 지침 135-29
                                                    최 영 자 담양 천변 172
 4     333-6      333-18    대     2,194       300 김 일 도 담양 지침 47-6
 5     333-6      333-19    대     2,194       207 김 일 도 담양 지침 47-6
 6     251-5      251-13    대      304             8 담 양 향 교 담양 향교 323
 계      6                         4,935       64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2호                                항의 규정에 의거 임진강 홍수예보지점 변경 및 기
     임진강 홍수예보지점 변경 및 기준홍                          준홍수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위 고시                                              2006년 2 월10일
 하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                                           한강홍수통제소장

【당 초】
 관 측 소 명                  군남 수위관측소(T/M)                          적성 수위관측소(T/M)
 위      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임진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비룡대교)
 하 천 명            임진강                                    임진강
 계획홍수량            10,700㎥/s                              16,200㎥/s
 영점표고             17.975(EL.m)                           7.143(EL.m)
 기 준    경 계       7.5m                                   9.5m
 홍수위    위 험       9.5m                                   11.5m
【변 경】
 관 측 소 명                  전곡 수위관측소(T/M)                          적성 수위관측소(T/M)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사랑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비룡대교)
 하 천 명            한탄강                                    임진강
 계획홍수량            5,400㎥/s                               15,300㎥/s
 영점표고             19.833m(EL.m)                          7.143m(EL.m)
 기 준    주의보       7.0m                                   9.5m
 홍수위    경 보       9.0m                                   11.5m

                                              9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4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1-104호(2001. 6.29.)로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대전~담양간도로확장및포장
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6년2 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97
소재지：담양백동
1
307-5
307-13
도
25
20 김
두
병담양양각168
2
409-3
409-8
도
79
10 정
용
숙서울영등포구시흥동79-12
3
277-18
277-44
대
139
104 이
용
삼담양지침135-29
최
영
자담양천변172
4
333-6
333-18
대
2,194
300 김
일
도담양지침47-6
5
333-6
333-19
대
2,194
207 김
일
도담양지침47-6
6
251-5
251-13
대
304
8 담양향교담양향교323
계
6
4,935
649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
초편
입지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2호
임진강홍수예보지점변경및기준홍
수위고시
하천법제2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제2
항의규정에의거임진강홍수예보지점변경및기
준홍수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당
초】
관
측
소
명
군남수위관측소(T/M)
적성수위관측소(T/M)
위
치
경기도연천군군남면진상리(임진교)
경기도파주시적성면구읍리(비룡대교)
하
천
명
임진강
임진강
계획홍수량
10,700㎥/s
16,200㎥/s
영점표고
17.975(EL.m)
7.143(EL.m)
기
준
경
계
7.5m
9.5m
홍수위
위
험
9.5m
11.5m
【변
경】
관
측
소
명
전곡수위관측소(T/M)
적성수위관측소(T/M)
위
치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리(사랑교)
경기도파주시적성면구읍리(비룡대교)
하
천
명
한탄강
임진강
계획홍수량
5,400㎥/s
15,300㎥/s
영점표고
19.833m(EL.m)
7.143m(EL.m)
기
준
주의보
7.0m
9.5m
홍수위
경
보
9.0m
11.5m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서울지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춘천
방보훈청·부산지방보훈청·대구지방보훈청·           지방검찰청강릉지청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광주지방보훈청·대전지방보훈청) 공정거래위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
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         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대
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         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
(서울지방교정청·대구지방교정청·광주지방교          청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청
정청·대전지방교정청)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        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서울체신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대구
청·부산체신청·충청체신청·전남체신청·전           지방검찰청경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북체신청·경북체신청·강원체신청·제주체신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
청) 보건복지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강유        청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대구지방검찰청포
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            항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
청·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           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창
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전주지방환경           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청) 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울산지방검찰청 광주
대구지방노동청·경인지방노동청·광주지방노           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광주지방
동청·대전지방노동청)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검찰청장흥지청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광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대          지방검찰청해남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
전지방국토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           검찰청군산지청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전주
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          지방검찰청남원지청 제주지방검찰청) 병무청(서
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           울병무청·부산병무청·대구경북병무청·인천
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국세청(서울지방국세         경기병무청·광주전남병무청·대전충남병무
청·중부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           청·강원병무청·충북병무청·전북병무청·제
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주병무청)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부산지방경
관세청(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공항세관·인          찰청·대구지방경찰청·인천지방경찰청·울산
천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 조달청 통계청 대        지방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
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         청·충북지방경찰청·충남지방경찰청·경북지
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         방경찰청·경남지방경찰청·전북지방경찰청·
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          전남지방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 소방방재청
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고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
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          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농어촌농
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수         어업특별대책위원회 방송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83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지방자치단체(250기관)                      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양산시
 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통
 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초          영시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
 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          군 하동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강서구 남구 부산진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구 사하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 동구 북구 서     ▶교육청(198기관)
 구 영도구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중구 기장군)          서울특별시교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         교육청 북부교육청 중부교육청 강동교육청 강서
 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서구 계양구 부평구 동         교육청 강남교육청 동작교육청 성동교육청 성북
 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남구 강화군 옹진군) 광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서부교육청 동부교육
 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         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
 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수원시 성        남부교육청 달성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남부
 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          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강화
 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          청) 대전광역시교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평군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울산광역시교육청(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도교육청(수원교육청 성남교육청 의정부교육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         안양교육청 부천교육청 광명교육청 동두천교육
 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          청 안산교육청 평택교육청 군포교육청 시흥교육
 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         청 고양교육청 남양주교육청 여주교육청 화성교
 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육청 파주교육청 광주교육청 연천교육청 포천교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충         육청 가평교육청 양평교육청 이천교육청 용인교
 청남도(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          육청 안성교육청 김포교육청) 강원도교육청(철
 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          원교육청 화천교육청 양구교육청 춘천교육청 고
 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전주         성교육청 인제교육청 홍천교육청 속초교육청 원
 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주교육청 횡성교육청 평창교육청 강릉교육청 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          월교육청 정선교육청 동해교육청 삼척교육청 태
 안군)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         백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청주교육청 충주교육
 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          청 제천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
 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청 영동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청 단양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천안교육청 공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         주교육청 보령교육청 아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논
 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          산교육청 금산교육청 연기교육청 부여교육청 서

                               84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천교육청 청양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 태        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
 안교육청 당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군산교육        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
 청 고창교육청 김제교육청 남원교육청 무주교육        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
 청 부안교육청 순창교육청 완주교육청 익산교육        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국립의료원간호대
 청 임실교육청 장수교육청 전주교육청 정읍교육        학 원주대학 익산대학 청주과학대학 한국재활복
 청 진안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목포교육청 여        지대학 한국철도대학 강원전문대학 거창전문대
 수교육청 순천교육청 나주교육청 광양교육청 담        학 경도대학 남도대학 남해전문대학 인천전문대
 양교육청 곡성교육청 구례교육청 고흥교육청 보        학 청양대학 충북과학대학
 성교육청 화순교육청 장흥교육청 강진교육청 해    ※(별첨 2) 중앙행정기관 기록물분류기준표 열람
 남교육청 영암교육청 무안교육청 함평교육청 영        장소
 광교육청 장성교육청 완도교육청 진도교육청 신        ○국가기록원(4)
 안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포항교육청 경주교육         -국가기록원 열람실(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 김천교육청 안동교육청 구미교육청 영주교육          920 정부대전청사)
 청 영천교육청 상주교육청 문경교육청 경산교육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 열람실(부산
 청 군위교육청 의성교육청 청송교육청 영양교육          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산126)
 청 영덕교육청 청도교육청 고령교육청 성주교육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서울특별시
 청 칠곡교육청 예천교육청 봉화교육청 울진교육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청 울릉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창원교육청 마         -국가기록원 행정자료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산교육청 진주교육청 진해교육청 통영교육청 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천교육청 김해교육청 밀양교육청 거제교육청 양        ○중앙행정기관(45)
 산교육청 의령교육청 함안교육청 창녕교육청 고         -감사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23)
 성교육청 남해교육청 하동교육청 산청교육청 함         -중앙인사위원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양교육청 거창교육청 합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무교빌딩)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국가청렴위원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
▶국·공립대학(60기관)                      가 581 서울시티타워)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국무조정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           6 정부중앙청사)
 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         -기 획 예 산 처 (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반 포 동
 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           520-3)
 교 여수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         -법제처(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          부중앙청사)
 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          -국정홍보처(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밀양대학교 삼척대학           6 정부중앙청사)
 교 상주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국가보훈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           17-23 광복회관)

                            85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금융감독위원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천청사)
 도동 27)                            -해양수산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39)
 미근동 267)                          -국세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
-비상기획위원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관세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부과천청사)                             전청사)
-재정경제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조달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천청사)                               전청사)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통계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77-6 정부중앙청사)                       전청사)
-과학기술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대검찰청(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
 천청사)                              -병무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통일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전청사)
 부중앙청사)                            -경찰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외교통상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소방방재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별관)                         정부중앙청사)
-법무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기상청(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460-
 사)                                 18)
-국방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문화재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
-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대전청사)
 정부중앙청사)                           -농촌진흥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문화관광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250)
-농림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산림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사)                                 전청사)
-산업자원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중소기업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
 천청사)                               부대전청사)
-정보통신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특허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보건복지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전청사)
 천청사)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
-환경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동 5)
 사)                                -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노동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105)
 사)                               ○광역자치단체(16)

                             86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하“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1000)                                   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 천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구 월 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1138)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05-                1.“유기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
   900)                                     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재배 인증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을 받은 국내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제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2.“가공업자”라 함은 유기농산물가공품을 생산
  -강원도(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가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충청북도(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3조 및 규칙 제31조
   89)
                                            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농산물가공품을 품질인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증 받고자 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이하“신청
  -전라북도(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
                                            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가 1)
                                           5.“심사공무원”이라 함은 유기농산물가공품 생
  -전라남도(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산여건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인증
   1000)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경상북도(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말한다.
  -경상남도(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
                                              제2장 인증기준
   -제주도(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제3조 (가공품의 원료) ①가공업자는 유기농산물
 ○도서관(3)
                                           가공품을 생산함에 있어 전체 원료농산물을 유
  -국립중앙도서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국내산농산물을 사용하여
   산60-1)
                                           야 한다.
  -국회도서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②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법원도서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재료로써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국내산 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2호                      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                  국내산 유기농산물이 아닌 재료를 최종 제품에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비율 5% 미만으로

   2006년 2 월10일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다. 다만, 동일한 재료에 대해서는 국내산 유기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농산물과 국내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제1장 총 칙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③삭제 <2002. 4.25.>

                                      87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인증받은자의
상호 또는 성명 기     기   명   칭모   델   명제      조     자 제조국 인 증      번 호 인증 년 월 일
㈜아침정보기술 복합기기(복사기, AM6120            AVISION INC. 대 만 MIT-0601-     2006. 1.17.
             프린터,스캐너)                               AM6120001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산업표준화법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및 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26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우에 적용하는『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달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2 월10일
    2006년 2 월1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처리기준』중 개정 기준
1. 제정 규격명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규격명:교통 프로토콜 전문가 그룹(TPEG)-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TPEG-혼잡 교통 정보 응용
                                    1.『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
2. 제정 사유
                                      준』개정내용:별첨(966품목, 관보게재시 내용
 ITS관련 기업의 요구                         생략)
3. 주요제정내용                             ○추가되는 품목:KS C 9806 디지털 도어록 등
 이 규격은 도로 또는 교통 관련 네트워크에서의             10품목
 소통 정보 및 혼잡 정보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하           ○제외되는 품목: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
 는 방법을 설명하며, 이 규약에서 기술하는               트판 등 3품목

 TPEG-혼잡 교통 정보 응용은 Part별로 정의되         ○변경되는 품목: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

 는 TPEG 응용 중의 하나이다                     식안정기 등 15품목

4. 의견제출                               ○변경없는 품목:KS A 1052 금속제 평파렛트
                                       등 941품목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일반인 열람: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
 단체는 2006년 4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미달시 처리기준』의 품목별 세부내용은 기술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
 바랍니다.
                                      람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부    칙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산업표준화법 제22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및 제24조의 규정에
  -509-7256~60, FAX:02-507-1924)로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에 의한다.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