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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48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eris97@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4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세청에게 통보하도
록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 결과의 공시를 요건으로 기
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국세청장,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21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sj7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sj723@korea.kr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211,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4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업 등의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누락된 자구 보완 등 법령정비 필요사항
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추가(안 제6조 개정)
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기준 완화(안 별표1 제6호 개정)
다. 안내그림 내 자구 보완(안 별표1 제7호 개정)
라. 출입구(문)에 대한 기준 완화(안 별표1 제8호 개정)
마. 누락된 자구 보완(안 별표1 제11호 개정)
바. 대변기 등반이 그림 및 누락된 자구 보완(안 별표1 제13호 개정)
사. 법령명 현행화(안 별표1 제18호 개정)
아. 편의시설 안내표지 그림을 ISO7001기준으로 현행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eris97@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48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
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서강엔지니어링
    2. 대표자 : 배병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51(석남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대기 제66호
    6. 등록일자 : 2023. 6. 5.
    7. 측정대행 항목 : 먼지, 매연,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황
                    화수소, THC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1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06월 0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개설미신고) 간이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개설미신고)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 불능 내역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19조의2제1항
2. 위 반 사 항 : 개설미신고
3. 처 분 예 정 : 과태료
4. 의견제출기한 : 2023년 7월 7일(금)
5. 제   출  처 :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팩스: 051-974-5189, 이메일: jieum070@korea.kr)
            【우편번호: 46703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6. 대       상 : 사전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가능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기간, 결과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1/2 범위에서 감경/가중
- 의견제출 기한(2023. 7. 7.)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감경
  (납부서 발급 등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 051-974-5192)로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기기명칭
기기인증번호
일련번호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합자회사
태*산업사
부산지점
DPH-400
MSIP-CRM-UMT-DPH-400
31532
부산광역시금정구개좌로
개설미신고
(1차, 2국)
과태료
60만원
DPH-400
MSIP-CRM-UMT-DPH-400
3022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파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전파관리소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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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722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
고, 위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운영 상의 미흡ㆍ미비한 규정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신설함(안 제16조)
나. 전문가 위원의 추천을 시민ㆍ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협의회 참여기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평가 추천하도록 개선(안 제4조 및 제11조)
다.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명시(안 제12조)
라. 위원의 법령 규정 준수 및 기피ㆍ제척 준수 의무 등을 규정에 명시(안 제17조)
마. 정부측 위원장을 국토정책관으로 조정하고, 영상회의를 도입하며, 정부측 위원은 대리참석이 가능
토록 개선(안 제4조 및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milexx@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3) 팩스 : 044-201-55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전화 : (044) 201 - 368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IEC 62840-2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 ― 제2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 R IEC 62840-1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 ― 제1부: 일반 및 지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이피아이         이*섭
      [제41호]                             43-55, 성우사카르타워 801호


2. 처분 내용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 취소(2023. 7. 3.자)


3. 처분 사유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2호사
   목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상기 업체는 2015. 9. 30.자
   로 사업자를 폐업하였음(사업자 등록번호: 211-87-96994)



4. 근거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2호 사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27의2호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
      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
      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장하영(☎02-2640-1328)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37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집등록 단체들의 기부금 “수입과 세부지출내역”을 기부자와 국민들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부단체의 신뢰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집단체가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 보고서)등을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 총모집과 사용액 등 단순 기재하던 것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상세하고 공개되도록 연월일, 지급처
   명, 사업내용, 비목 입력란으로 서식항목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치 도움6로 42(어진동), 1101호
  - 전자우편 : zzanghs@korea.kr, waraoej2@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   205   –   3181~2,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3-947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8-89)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89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GP-F-L2CT5
-118L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 118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6.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3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1650 : 타 표준(KS M 0028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680 : 타 표준(KS M 0028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681 : 사진 측광법에 의한 방출분광분석 방법은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
므로 실용성이 없어 폐지
  ㅇ KSDISO11437-1 : 타 표준(KS D ISO 11437 니켈 합금 — 납 정량 — 전기 가열 원자 흡수 
분광 분석법)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11437-2 : 타 표준(KS D ISO 11437 니켈 합금 — 납 정량 — 전기 가열 원자 흡수 
분광 분석법)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1650
금속 재료의 광전 측광식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폐지
KSD1680
금속 재료의 사진 측광법에 따른 방출 분광 분석방
법 통칙
폐지
KSD1681
방출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잉곳 분석 방
법
폐지
KSDISO11437-1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
소 정량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 분해
폐지
KSDISO11437-2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
소 정량 — 제2부: 납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2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2부: 코발
트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3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3부: 크로
뮴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4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4부: 구리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5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5부: 철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6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6부: 망가
니즈 정량 방법
ㅇ KSDISO7530-2 : 타 표준(KS D ISO 7530-1(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3 : 타 표준(KS D ISO 7530-1(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4 : 타 표준(KS D ISO 7530-1(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5 : 타 표준(KS D ISO 7530-1(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6 : 타 표준(KS D ISO 7530-1(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25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61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2509 : 국제표준 개정 내용을 KS에 반영 
  ㅇ KSBISO6165 : 국제표준 개정 내용을 KS에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2509
토공기계와 험지형 트럭 ― 조명, 신호 및 표시등과 
반사장치
개정
KSBISO6165
토공기계 ― 기본 ― 식별과 용어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6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광양 매실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광양 매실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486-2번지 등 4,403필지
ㅇ 면 적 : 6,166,767㎡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계속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년 ~ 2022년 → (변경) 2008년 ~ 2025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 계속 8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매실생산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
  ① 가공제품 개발 지원
  ② 매실관련 보조사업 지원
쀯유통시설 보강, 마케팅 활성화
  ③ 광양매실 및 농특산물 홍보판촉
  ④ 유통관련 보조사업 지원
쀰광양매실 관광명소화사업
  ⑤ 섬진강 경관개선 사업
  ⑥ 다압매화마을 농촌개발사업
쀱매화축제 활성화사업
  ⑦ 광양매화축제 지원
쀲인적역량 강화사업
  ⑧ 매실관련 재배 DB 강화
쀮매실생산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
  ① 가공제품 개발 지원(계속)
  ② 매실관련 보조사업 지원(계속)
쀯유통시설 보강, 마케팅 활성화
  ③ 광양매실 및 농특산물 홍보판촉(계속)
  ④ 유통관련 보조사업 지원(계속)
쀰광양매실 관광명소화사업
  ⑤ 섬진강 경관개선 사업(계속)
  ⑥ 다압매화마을 농촌개발사업(계속)
쀱매화축제 활성화사업
  ⑦ 광양매화축제 지원(계속)
쀲인적역량 강화사업
  ⑧ 매실관련 재배 DB 강화(계속)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광양시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 ~ 2022년 → (변경) 2008년 ~ 2025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12.5억원 → (변경) 378.9억원 / 증 66.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계속유지 3, 특례해제 1)
  [계속유지]
  ㅇ｢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례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광양시 매실원예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광양시 
매실원예과
(061-797-3471)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3_26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3_26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3_26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3_26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3_26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3_26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3_2655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1부: 일반 사항
제정
KS_D_NEW_2023_2656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2부: 다원소의 정량 — 산 분해·이황산포타슘 
용융법
제정
KS_D_NEW_2023_2657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3부: 다원소의 정량 — 황산 인산 분해법
제정
KS_D_NEW_2023_2658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4부: 다원소의 정량 — 산 분해·탄산소듐 용융법
제정
KS_D_NEW_2023_2659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5부: 나이오븀 함유량의 정량 — 황산 인산 분
해법 또는 산 분해·이황산포타슘 용융법
제정
KS_D_NEW_2023_2660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6부: 붕소 함유량의 정량 — 황산 인산 분해법
제정
KS_D_NEW_2023_2661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7부: 붕소 함유량의 정량 — 산 분해·탄산소듐 
용융법
제정
KS_D_NEW_2023_2662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8부: 붕소 함유량의 정량 — 붕산 트라이메틸 
증류 분리법
제정
KS_D_NEW_2023_2663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9부: 텅스텐 함유량의 정량 — 황산 인산 분해법
ㅇ KS_D_NEW_2023_26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3_26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3_26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3_2655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_D_NEW_2023_2656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_D_NEW_2023_2657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_D_NEW_2023_2658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_D_NEW_2023_2659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_D_NEW_2023_2660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_D_NEW_2023_2661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_D_NEW_2023_2662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_D_NEW_2023_2663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리 제정되어 반영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6. 29.(목)
5.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주)여*자동차
 1     44-2004-30-0000311    여천자여수7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2     44-2004-30-0000310    여천자여수6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3     44-2004-30-0000315   여천자여수11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4     44-2004-30-0000314   여천자여수10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5     44-2004-30-0000309    여천자여수5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6     44-2004-30-0000313    여천자여수9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7     44-2004-30-0000312    여천자여수8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8     44-2004-30-0001448   여천자여수15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9     44-2004-30-0000308    여천자여수4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10    44-2004-30-0001449   여천자여수16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11    42-2017-20-0000038   600쓰리아일랜드호    (주)삼*해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2    42-2019-30-0000459   622에스지1001호   유한회사 에*지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241번길
 13    42-2021-30-0000553     612덕성호        강*자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길
 14    42-2016-30-0000379     615태성호        정*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15    42-2018-30-0000014     610선근호        지*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길
 16    41-2015-30-0000023     615대정호        박*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17    41-2016-30-0000132     622하나호        전*희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8    41-2016-30-0000474     609태양호        최*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6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19   41-2016-30-0000498     609선진호      김*옥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20   42-2017-30-0000816     600원다호      권*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21   41-2022-30-0000047     602홍영호      김*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봉화길
22   42-2017-30-0000480     609현진호      허*용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23   42-2020-30-0000386    600아라피싱호     최*성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24   42-2018-30-0000374    600더행운호       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25   42-2017-30-0000452     600신진호      최*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로
26   41-2012-10-0000064     630효성호      김*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27   42-2018-30-0000909     685해성호      김*기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로
28   42-2017-30-0000138     617새배호      김*정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29   42-2017-30-0000834     670구룡호      김*현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30   42-2019-30-0000738   600화이트폭스호     박*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31   42-2019-30-0000367     668영신호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목1길
32   42-2021-30-0000006     603금양호      박*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33   42-2019-30-0000712     630태진호      김*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율길
34   42-2020-30-0000284     662해진호      정*기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35   42-2020-30-0000311     638정일호      주*옥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1길
36   42-2020-30-0000557    607제7해인호     김*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10길
37   41-2016-30-0000220     600찬영호      강*희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38   42-2020-30-0000552     600서준호      황*남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평전길
39   42-2021-30-0000489    603대성스타호     김*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0   42-2022-30-0000122     600용성호      정*식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연산길
41   42-2021-30-0000369     618하늘호      김*언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2   42-2022-30-0000076     609은지호      유*효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43   42-2018-30-0000038     600은혜호      임*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솔고지길
44   49-2021-30-0000150   재난해상607한가득호   양*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45   42-2020-30-0000006   603라이온피쉬호     강*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가용길
46   42-2022-30-0000111    600장도피싱호     김*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못골길
47   42-2020-30-0000105     668범준호      김*태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리옹암로
48   42-2009-50-0000022     626청운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49   42-2021-30-0000607    601영스타호      김*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0   41-2016-30-0000637     615수덕호      김*봉       전라남도 목포시 달리길
51   42-2019-30-0000516     600정광호      문*옥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중앙1로
52   41-2015-30-0000327      600은호      이*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53   42-2021-30-0000106     604영석호      최*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54   42-1995-30-0000259     618해진호      최*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55   42-2021-30-0000564     600부일호      황*선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내초안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
   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사)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35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치과기공사에 대하여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3.7.21.(금)까지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보고(치과기공사)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
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박영길(670203-1)
면허번호
치과기공사 제28***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처분내용(예정)
경고
- 2 -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3.7.2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사 박영길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보수교육을
받지아니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12.31.) 2. 개별기준 다.12)(1차 위반)
주의사항
ο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7일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9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089호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 준공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섬강 횡성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강 횡성지구 하천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섬강의 제방보강을 통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하천환경조성 등을 통해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성
  - 개요 : 제방축제 및 보축 L= 4.72㎞, 하천환경정비 A= 85,000㎡, 교량 1개소, 인도교 1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강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원주지방환경청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8. 03. 26.
  나. 준공 : 2023. 05. 2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 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