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법률 규
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8월    9월    '21.1.1.
                               미비점 보완
                              ○주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
14 주세법                 일부                               8월    9월    '21.1.1.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관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5 관세법2                일부                               8월    9월    '21.1.1.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
                               거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고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전부      명확하게 개편                  1월    9월    '21.1.1.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 제도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      일부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8월    9월    '21.1.1.
                               완
                              ○국세징수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편
                              ○국제징수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18 국세징수법1              전부                               4월    9월    '21.1.1.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국제징수법에 관한 법률규정 합리화 및
19 국세징수법2              일부                               8월    9월    '21.1.1.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은닉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위한 소유관
                               계 등 관련정보 요구 근거 마련                    공포 후
20 국유재산법               일부                               7월    9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6개월
                               요건 구체화

                              ○위헌판결사항과 유사한 조항 개정 추진
                              ○협동조합변경신고 제외 대상 규정 및                  공포 후
2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8월    10월
                               협동조합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6개월
                               비점 보완
                              ○'11년 이후 운용실적이 미비한 국유재
                               산특례 폐지 추진
                                                                    공포 후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별법이 아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      10월   12월
                                                                    3개월
                               표에 존속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
                               거 마련

□ 교육부(5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환급시효 종료 및 환급 완료에 따른 법
1                      폐지                               7월    9월    공포일
     관한 특별법                    률 폐지 추진
                              ○연수휴직 확대                              공포 후
2    교육공무원법            일부                               7월    9월
                              ○연대보증인제 폐지                            6개월
                                                                    공포 후
3    사립학교법             일부     ○연수휴직 확대                  7월    9월
                                                                    6개월
                              ○교육감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근거 합리
                                                                    공포 후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화                        10월   12월
                                                                    6개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주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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