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 개정이유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
 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
 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안 제96조)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안 제102조)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
  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
  무수행을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안 제24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
 (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5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 개정이유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정리
 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
 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
  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

  의 요건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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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1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혁신토론회(’18.1.22)「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과제로 선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를 열거식에서 포괄 방식으로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수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분야 기준 완화(안 제9조)
  1)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가 7개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를 신고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고요건 완화로 연간 약 100여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추가 신규 등록 예상 (연간 500여개
    신규 등록 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자우편 : y10956@motie.go.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236,   팩스
 044-203-4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1호
                         2018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변경
 2018년 하반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해양경찰청장
                                    120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 시험 시행일 20일 전부터 ~                           ◦ 시험 시행일 23일 전부터 ~
    접수기간
                   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
    시험일정        ◦ ‘18. 9. 9.(일) 창원실내수영장                     ◦ ‘18. 9. 16.(일) 창원실내수영장
                ◦ ‘18. 9. 9.(일) 완산수영장                        ◦ ‘18. 9. 9.(일) 남부대수영장
    시험장소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66-7)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5)

2.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23일전부터 ~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2) 접수방법 : https://imsm.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30,000원, 자격증발급 수수료 5,000원
    3) 접수취소 : 원서접수 기간내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전액 반환됩니다.
     ※ 시험접수기간 이후 응시취소는 불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
    가. 위 변경내용 외 사항은 기존 시험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18-04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44-205-2346/2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공고제2018-2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우리플라스틱
                     제2016-070호         청주시 청원구             인증요건 미충족
     협동조합                                                                         2018.7.20. 폐업
                        (2016.5.3.)       오창읍                (2018. 8. 9.)
      (박 ◯)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    형사보상
               (2016고단2169      위증)
청 구 인          소융일 (421225-*******), 무직

                                              121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당초) 764,820천원 → (변경) 778,425천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061-455-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0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220호(2018. 8.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설치
      표지명                        등질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부산항해양과학         35-04-31.0N                             황                              구조물 존치
                                Fl Y 4s       3                   2018. 8. 9.   구조물표시             ​
  기술원등주         129-05-01.2E                           원주형                               시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용 AIS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폐 지
       표지명               위치          MMSI번호                                                      비고
                                                        (MHz)        (W)         (M)    연월일
                                                       16K0F1D
                      34-35-30.0 N                                                       2018.
 작금항방파제등대                             994402915         161.975       12.5       20
                     127-45-55.0 E                                                       8. 7.
                                                        162.025
                                                       16K0F1D
                      34-28-51.9 N                                                       2018.
 발포항남방파제등대                            994402937         161.975       12.5       20
                     127-20-37.6 E                                                       8. 7.
                                                        162.025
                                                       16K0F1D
                      34-54-22.0 N                                                       2018.
 광양항21호등부표                            994402904         161.975       12.5       20
                     127-41-54.0 E                                                       8. 7.
                                                        162.025

                                                  33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
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864, 866(병합), 868(병합) 도로법위반 사건, 2015. 9. 23. 무죄선고,
2015. 10. 1. 확정
2.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해당하고,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보상의 범위 :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
     총 893,711원(= 457,191원 + 436,520원)
     ○ 벌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8. 1. 30.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8. 7. 23.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57,191원[= 300,000원 + 157,191원{= 300,000원
× 0.05 × (10 + 175/365), 원 미만은 버림}]
     ○ 벌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9. 6. 17.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8. 7. 23.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36,520원[= 300,000원 + 136,520원{= 300,000원
× 0.05 × (9 + 37/365), 원 미만은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93,7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7. 23.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강기남
                         판사         김혜성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3호
                     『학교(서일중고등학교 증축)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서일중고등학교 증축)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1항, 제4조4
  항,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 사항과,
2.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 86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041-660-03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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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 사업명 : 학교(서일중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증축)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학교법인 창호학원(161431-0000045)
 나. 주소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3길 56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9)사업(사립, 중고등학교)
 나. 명칭 : 서일중고등학교
4. 사업시행지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954-3번지외 6필지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구분                                   내            용                         비 고
          당초                             30,244
 대지면적(㎡)                                                                          증 1,233
          변경                             31,477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높이 및 규모                         지하1층, 지상 4층(19.29m)
                                                                      용 적 률
            구분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산정연면적(㎡)
            A동           4층         1,097.23             3,472.62     3,472.62     기존
            B동           1층            877.97            1,625.64     1,625.64     기존
            C동           2층            948.75            1,768.80     1,768.80     기존
            D동           1층            148.76             148.76       148.76      기존
            D-1동         2층            88.00              176.00       176.00      기존
                    당초        1층       103.60             103.60       103.60      철거
            E동
                    변경        3층       239.85             480.45       436.50      증축
  건축
  규모        H동           1층            32.72                 32.72     32.72       기존
             I동          1층            68.80                 68.80     68.80       기존
            K동         1층              746.94             738.90       738.90      기존
            L동         4층              187.80             734.40       734.40      기존
            M동         1층              108.96             108.96       108.96      기존
            N동         1층              111.00             111.00       111.00      기존
                     지하1층~
            O동                         614.97            1,908.23     1,815.36     기존
                     지상3층
            P동         1층             43.20                43.20        43.20      기존
                      당 초           5,178.70             11,041.63    10,948.76
            합계
                      변 경           5,314.95             11,418.48    11,281.66
            당초                                  17.12%
 건폐율                                                                              법정 20%
            변경                                  16.89%
            당초                                  37.30%
 용적률                                                                              법정 80%
            변경                                  35.84%

 나.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다. 재원 : 학교법인 자체재원 및 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착수,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0년 6월 30일
 마. 사업의 목적
  본 사업대상지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서일중고등학교)로서 교실동을 증축하여 학교의 원활
  한 운용 및 학교수요자에게 내실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26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2공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경주김씨    경기도 용인시
        하남시      285-2                                               한국전 서울 강남구
 1                         임   27,421   23,971 흥영군파    기흥구 탑실로                   구분지상권
        광암동      (285)                                               력공사 삼성동 167
                                                 종중   152, 208동 403호
        하남시       215-8
 2                         수    184      9        국    국토교통부
        광암동      (215-1)
        하남시       382-3
 3                         도    191      56       국    국토교통부
        광암동      (382-1)
        하남시      산74-6
 4                         수    222     108       국    국토교통부
        광암동     (산74-4)
        하남시      222-19
 5                         수   3,545    2,776     국    국토교통부
        광암동      (222-1)
        하남시      산74-5
 6                         수    465      46       국    국토교통부
        광암동     (산74-2)
        하남시      산70-1
 7                         도   1,347     76       국    국토교통부
        감일동       (산70)
        하남시      114-59
 8                         수   1,404    1,208     국    국토교통부
        감일동     (114-10)
        하남시      112-10
 9                         수    517     358       국    국토교통부
        감일동      (112-2)
        하남시       109-4
 10                        수    464     256       국    국토교통부
        감일동      (109-1)
        하남시      산46-9
 11                        임   2,670    1,031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산46-4)
        하남시       604-3
 12                        도   3,454    163       국    국토교통부
        초이동      (604-1)


◉산림청고시제2018-7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
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산 림      청 장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상품의 분류체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18조의3에 따른 원목 또는 목재제품의 세계 공용 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Code)
  는 다음과 같다.

                                                  13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1. 원목(HS4403)
 2. 제재목(HS4407)
 3. 방부목재(HS4407)
 4. 난연목재(HS4407)
 5. 집성재(HS4407)
 6. 합판(HS4412)
 7. 목재펠릿(HS4401.31)
제3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
 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
       다)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
       증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
    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
    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
       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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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제4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서
  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16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 네트워크 기능 보드 관리
  1     시스템간 통신        KS X 1960
                                    기능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 네트워크 기능 보드 적합성
  2     (JTC 1/SC 6)   KS X 1961
                                    시험
           사용자
  3      인터페이스         KS X 1967    장애인용 교수·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지침
     (JTC 1/SC 35)
2. 제정 사유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1/SC6) 분야
      -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간 공통의 하드웨어 규격을 정의하여, 하드웨어 공통 규격을 사용하
       는 제품 간 상호 연동성 보장을 위해 제정
  o 사용자 인터페이스(JTC 1/SC 35) 분야
      - 장애인용 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의 일관성·즉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1/SC6) 분야
      - (KS X 1960) 네트워크 장비를 구성하는 보드들이 실장되는 쉘프 내부의 네트워크 기능 보드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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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54호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
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0
 ○ 대지면적 : 953.80㎡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 2,967.54㎡
 ○ 용      도 : 단지형연립주택 26세대, 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8.05.04. ~ 2019. 3.31.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변경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5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88)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0
  ② 대 지 면 적 (㎡)                                        953.80
  ③ 건 축 면 적 (㎡)                         572.091                     572.20          증0.11㎡
  ④ 건축 연면적 (㎡)                          2,995.213                   2,967.54        감27.67㎡
  ⑤ 건 폐 율      (%)                       59.98                       59.99          증0.01%
  ⑥ 용 적 률      (%)                       238.51                     237.66          감0.85%

  ⑦                                   1개동                           1개동            지하1개층
              동수 및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감소
 주택      주택          공공분양         59A,59B,59C,59D               59A,59B,59C,59D
 규모      형별           계                  26세대                       2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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