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
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
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등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변동시설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
한 값’ 중 적은 값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
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증설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
      : 해당 증설 사업장(k)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증설 사업장(k)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증설 사업장(k)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l)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제19조제5항에 따라 최적가용기술(BAT)이 적용된 경우에는 조정계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1의2호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한다.


 ※ 증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을 포함하며, 라목에 따른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
      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
      출량 중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
      생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연계설비가 해
      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인한 해
      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산정한다.

 ※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
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
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
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변동시설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증설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 해당 증설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      : 해당 증설 사업장(k)의 배출권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증설 사업장(k)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 해당 증설 사업장(k)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l)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제19조제5항에 따라 최적가용기술(BAT)이 적용된 경우에는 조정계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1의2호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한다.

 ※ 증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을 포함하며, 라목에 따른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
   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
   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
   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산정한다.


 ※ 배출효율기준 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할당계획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을 하나의 시설로 간주
   하는 경우, ‘증설 사업장 증가분’과 ‘증설 사업장 내 변동시설의 증가분’은 같은 값으로 본
   다.


 ※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계획기간 중 가동실적이 증가한 사업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
  가 할당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사업장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행연도 온
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와 할당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
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
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가동실적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가동실적 증가로 인한 해당 사업장별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
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
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
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   : 가동실적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      : 해당 사업장(k)의 배출권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증가된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가동실적 증가로 인한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하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
상 사업장의 경우(⑦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경우 제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⑦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경우 제외)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
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①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발생으로 인한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
   행연도 추가 할당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 발생으로 인한 제약발전으로 인
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발전시설별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에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
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의 총합과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에 기준
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의 총합의 차이로 산정한 값’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으
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
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다만, 제약발전량에서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 중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 내 모든 발전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MWh)
 : 해당 사업장(k) 내 모든 발전시설(m)의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MWh)
     : 해당 사업장(k) 내 모든 발전시설(m)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tCO2-eq/MWh)
          ※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부터 잔여 이행연도까지)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발전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tCO2-eq/MWh)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 발생으로 인한 제약
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사업장별 해당 이행
연도 제약발전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총합과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
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제약발전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총합의
차이로 산정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
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다만, 제약발전량에서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 내 모든 발전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MWh)
 : 해당 사업장(k) 내 모든 발전시설(m)의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MWh)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tCO2-eq/MWh)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②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
   행연도 추가 할당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공
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해
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
한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
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 값’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
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
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열과 전기의 배분(이하 "열전비"라 한다)은 배출량 인
증 지침 별표 17의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방법’ 중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열
(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의 산정식을 활용하되, 해당 업체에서 열전비에 대한 증
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공급량은 제외)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공급량은 제외)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공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열 공급량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
른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에 따른 활동자료량(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배출효율기준
활동자료량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활
동자료량을 제외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
지 사업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
을 말한다) 열 공급에 따른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 값’으로 산정하
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
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
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열공급에 따른 활동자료량 중 집단에너지사업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TJ)
            : 해당 사업장(k)의 열공급에 따른 활동자료량 중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활동자료량(TJ)
 : 해당 사업장(k)의 열공급에 따른 활동자료량 중 집단에너지사업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TJ)
 : 해당 사업장(k)의 열공급에 따른 활동자료량 중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TJ)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tCO2-eq/TJ)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의무에 의한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③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
   행연도 추가 할당량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은 ‘해당 사업장의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
이로 산정한 값’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
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
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o)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의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o)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④ 관련 법령에 의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관련 법령에 의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
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공
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
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한 값’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
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
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 내 해당시설(p)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 내 해당시설(p)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
   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⑤ 관련 법령에 의해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
   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관련 법령에 의해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 처리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분은 ‘해당 사업장이 재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
당 사업장이 재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한 값’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
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
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재난폐기물 처리(q)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의 재난폐기물 처리(q)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⑥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
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 내 관련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
내 관련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한 값’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
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
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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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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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 내 해당 시설(r)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 내 해당 시설(r)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
   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
   로 산정한다.
⑦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
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
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경
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한 값’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
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 중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가연성폐기물 활용(s)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의 가연성폐기물 활용(s)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
     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해
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사업장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
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로 산정한 값’에 해
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하고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나눈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분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량은 영 제
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가연성폐기물 활용(s)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의 가연성폐기물 활용(s)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 (tCO2-eq/활동자료 단위)

      :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산정한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tCO2-eq/활동자료 단위)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 가능

 ※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
   도 추가 할당량은 사업장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한 사유별 해당 이행연도 할당량에서 기
존 적용된 사유별 이행연도 온실가스 할당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
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
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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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업체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 할당량
     : 해당 사업장(k)의 재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