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10호                          관                보              2001. 1. 22.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1-23호                                       2001년 1 월22일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유소연 1972. 5.13.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계곡면 강절리 55              이복록 1998.11. 4. 국 적 취 득 후
                                                                                 외국적포기
                                                                                 불   이    행
최연근 1972. 6.10.   〃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송전리 584             심석철 1998. 9.23.       〃
박순화 1970. 6. 6.   〃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834 김종호                 〃            〃
최금옥 1959. 2.14.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6-11 정연관 1998. 9.12.               〃
주방투 1972. 2. 2.   〃       〃     서울 은평구 갈현동 527-14              이종우 1998. 7.21.       〃
장인홍 1966. 4. 4.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16-23 이윤재 1998. 2. 8.               〃
정정란 1972.11. 4.   〃       〃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793             이준호 1998.12. 9.       〃
박연희 1959. 4. 1.   〃       〃     대전 동구 인동 85                    유선규 1995.11.16.       〃
김정옥 1971.12. 3.   〃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53-4              장민환 1996. 3.13.       〃
바 샨 1971. 5.27.   〃   러 시 아 부산 동구 좌천동 809                      임용훈 1996. 7. 3.       〃
올 가                   (연 방)
장정현 1965. 5. 5.   〃   타 이 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80-3 구자중 1994. 3.12.                    〃
안젤리 1966.11.27. 〃     필 리 핀 서울 종로구 이화동 100-2                   손성운 1996. 4. 2.       〃
나 피
하 랍
조세린 1973. 6.24.   〃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7             옥대호 1997. 1. 8.       〃
얼바노
조 손
송 화 1975.12.15. 〃     중       국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신대리 102 김종철 1998.11.26.                  〃
민청옥 1955. 7.23.   〃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63              이흥용 1998. 3.15.       〃


◉문화관광부고시제2001-2호                               1. 목       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                      이 기준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                   하“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24호(1999. 9. 3.) 로 제정한 제작업자및배급업자등               의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음반·비디오
록사무의위탁·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물·게임물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등록사무중 일
합니다.                                            부를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련단체에서 등록사무
     2001년 1 월22일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                     한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및배급업                       2. 위탁사무의 범위: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제작
     자등록사무의위탁·관리기준                              업자 및 배급업자의 등록사무중 관련단체에 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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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0호                          관            보               2001. 1. 22.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2. 의견제출
   호 및 주소                                       이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4. 기 타                                          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1년 2 월11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www.molab.go.kr)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를 참조하거나 근로기준과(전화:02-500-5566)                  (참조:근로기준과장, FAX :02-503-9743, 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공인노무사법 및 동법시행                        사유)
 령 개정으로 일정기간 이상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무원에 대해 공인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한 것을                       호 및 주소
 시험의 일부 면제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                  3. 기 타
 식을 정비하며, 공인노무사 자격증서교부 신청시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한을                      kr)를    참조하거나 근로기준과(전화:02-500-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5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0-501호                                   2001년 1 월22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이탈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국 적 이 탈 일 국적이탈사유
방윤필 1983. 3. 8.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77-43           방순동 2000.12.21. 외국국적선택
이원준 1983. 5.30.   〃       〃     서울 종로구 사직동 8-6             이최영        〃          〃
권 순 1998. 8. 3.   〃   일       본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330-5 권미옥 2000.12.16.             〃
이정우 1983.12. 7.   〃   미       국 대구 수성구 범어동 595             이일수 2000.12.22.       〃
오홍근 1983. 7.16.   〃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87         오필량        〃          〃
홍일환 1983. 1.21.   〃       〃     서울 동작구 대방동 191             홍영근        〃          〃
박현석 1983.11.10. 〃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893         박충년        〃          〃
조성수 1983.10.16. 〃         〃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42           조성호 2000.12.23.       〃
주요환 1983. 9. 6.   〃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2           주상룡        〃          〃
이용재 1984. 5.19.   〃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59-6         이진수        〃          〃
권용찬 1983. 5.19.   〃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152 권순원 2000.12.26.             〃
노현우 1983.11.29. 〃         〃     서울 마포구 아현동 407             노용규        〃          〃
정장우 1984. 8. 1.   〃       〃     서울 종로구 사간동 9               정문현        〃          〃
박태주 1983. 5. 9.   〃       〃     서울 동작구 대방동 191             박홍우        〃          〃
김성수 1983. 5.11.   〃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3-15          김태준        〃          〃
조현우 1983.11.25. 〃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78        조경인        〃          〃
안상욱 1983. 8. 8.   〃       〃     경북 경산시 삼남동 90              안규홍 2000.12.21.       〃
표 현 1981. 8. 2.   여       〃     부산 동구 초량동 931-62           표복종 2000.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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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0호                     관          보         2001. 1. 22. (월요일)

 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
 가. 법 제4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
  의 접수                              한다.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제2조제5호중“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을“국민건
  또는 신고의 처리                         강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중“종합전문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갱신등       요양기관”을“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
  록증의 교부                            관”으로 한다.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회        제3조제2호 및 동조제4호중“의료보험법령”을“국민
  수                                 건강보험법령”으로 한다.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문화관광부는 위탁사         제5조제1항중“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무의 분야별 관리단체(이하“수탁기관”
                    이라 한다)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수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및약제비산정기준(이하“의료보험기준”이라 한
 가. (사)한국음반협회:음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다)”을“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나. (사)한국영상협회:비디오물 제작업자 및 배급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이하“건강
 다. (사)한국게임제작협회:게임물 제작업자 및 배        보험기준”이라 한다)”로 한다.
  급업자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7조제2항·제3항, 제8
4. 수탁사무처리·관리 요령                     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호, 별표 1·2의 제목 및
 가. 수탁기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사무        별표 2 비고 2.·3.중“의료보험기준”을“건강보험기
  를 처리·관리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준”으로 한다.
  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3. 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선택진료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한다.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에 산정하는 선택진료비.
5. 위탁사무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다만, 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진료가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불가피한 경우(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
 처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
 지원할 수 있다.                               가 아니면 적정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6. 시행일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고시는 2001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1항중“이 경우 의료보험기준의 제1부 일반
                                    원칙 Ⅴ.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1항중”을“이 경우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3호                   건강보험기준의 제1부 일반원칙 Ⅱ.요양기관 종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산율”로 한다.
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고시합니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1년 1 월22일                        ①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
                   건설교통부장관              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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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취소
            성 명 (명칭)      에어맨항공(주)
                         ①부산 사하구 괴정4동 697-11 신익빌라상가 302호
2. 당 사 자
            주        소    에어맨항공(주) 대표이사 강명호(※현재 등기부등본상)
                         ②서울 강남구 신사동 617-2 대웅빌딩 203호(변경신고서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항공법 제134조제3항(항공법 제129조 준용)

                         기   관   명 건설교통부                          부 서 명    항공정책과

                         일       시 2001년 1 월27일(월) 14:00~17:00
6. 의견제출                  장       소 정부과천청사 4동 710호실

                                     소 속 및 직 위 항공정책과 운송담당
                         주   재   자
                                     성                 명 맹성규, 박상운

                                 〈유       의        사     항〉
1. 청문참석자(대표이사:대표이사가 불참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 및 불참사유서 지참시 대리참
    석 가능)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장과 항공기사용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유(구체적
    으로 서술)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공정책과
    (02·504-9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8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고시 제2000-295호(2001. 1. 2.) 로 택지개                -명 칭:대한주택공사
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인 고시된 오산운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                          -대표자의성명:사장 오시덕
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부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원동 일원
      2001년 1 월22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843,070.8㎡
1. 사업명칭:오산운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843,070.8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373,982.7               44.4

             공동주택용지              351,178.2               41.7
             단독주택용지               22,804.5                  2.7    100필지
상       업        용       지        25,15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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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0호                 조 달 관 보                        2001. 1. 22. (월요일)

 시기 바랍니다.                                 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를 도급받을 자와 동일
   2001년 1 월22일                           계열사의 감리전문업체인 경우 감리전문회사를
                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계약관            교체합니다(이 경우 기왕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에 의거 재입찰토록 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접수
 제2001-1호                                1)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                   가)교부장소: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
   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                              사무소 시설과 또는 홈페이지(pusan.momaf.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go.kr) 활용 가능
38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 제2부두남측잔교전면개축               나)교부기간:2001년 1 월26~2001년 1 월27일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                13:00
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01년 1 월22일                           가)등록 제출: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사무소 시설과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나)등록 제출기간:2001년 2 월10일 13:00
 가. 용역명:부산항제2부두남측잔교전면개축공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방법
  전면책임감리용역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칙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평가
  항건설사무소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다. 대상공사 개요                               4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1)공사위치:부산 중구 중앙동 15-8 선(부산항             업체중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해양수산부 용역
   제2부두 남측잔교 구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낙찰로 결정합니다.
  2)공사개요:잔교개축 302m(8,939㎡), 상옥개축        라. 입찰에 관한 사항
   1동(2,843㎡)                            1)입찰등록 및 장소: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
  3)공사비:149억원(추정)                         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라. 용역사업비(부가세 포함)                        2)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
  1)추정총사업비:736백만원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
  2)금년도사업비:361백만원                         에 의합니다.
 마. 용역 기간:24개월(장기계속공사)                   3)입찰무효에 관한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자격                        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           마. 기타 참고사항
   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종합감               1)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
   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                우 2개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회사로써 항만 및 해안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              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술사, 토목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면허 및               (분담이행방식 지양)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 도급가능)                     2)참가 등록시에는 감리회사 등록증 및 사업자등
  2)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감              록증 사본과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사용인감

                                   35
제14710호                          관              보                   2001. 1. 22. (월요일)

    -정수장:수산, 대흘, 구좌, 표선, 자굴이 일원                          2001년 1 월22일
    -관로시설: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조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읍, 구좌읍, 애월읍), 남제주군(성산읍, 남원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읍, 표선면)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나. 면 적:653,220㎥                                   ·주 소: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
6. 급수구역, 급수인구, 급수량                                 ·성 명:창녕군수
 가. 급수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조천읍,                     ○점용면적 및 위치
    구좌읍, 애월읍), 남제주군(성산읍, 남원읍, 표선                   ·면 적:64,623㎡
    면)                                             ·위     치: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6번지
 나. 급수인구:506,220명                                   일원
 다. 일 최대급수량:351,900㎥/일                            ○점용 목적 및 개요
7. 목표연도:2001년                                      ·목 적:체육공원 설치
8. 사업기간                                            ·개 요
 ○당 초:1996년 3 월〜2000년12월                            -축구장, 다목적운동장, 씨름장, 농구장 각 1개소
 ○변 경:1996년 3 월〜2001년 7 월                           -게이트볼장, 배구(족구)장 각2개소
9. 급수개시일                                                 주차장(6,600㎡), 피크닉장(2,000㎡),
 ○당 초:2000년12월                                           산책, 자전거도로(8,000㎡)
 ○변 경:2001년 1 월                                   ○점용기간:영구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생략
11.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 호
 는 거소의 불명,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60호, 관보 제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14547호(2000. 7. 6.)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12.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제주도광역                     금강수계치수사업대평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수자원관리본부(☎ 064-710-4124)에 비치하고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1호                             니다.)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였                              2001년 1 월 22일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금강수계치수사업 대평제개수공사
 소재지:청양 목 화양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902             902-1     답      938 복 상 교 청양군 목면 화양리 241
                                             (목면단위농업협동조합 청양군 목면 안심리 262 근저당)
    903             903-2     〃      911 복 상 교 청양군 목면 화양리 241
                                             (목면단위농업협동조합 청양군 목면 안심리 262 근저당)
    923             923-2     〃     1,220 윤 상 옥 청양군 목면 화양리 271

                                             23
제14710호                        관              보                  2001. 1. 22.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6-1          전필       잡종지      32 윤 달 순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52-1          전필        유지         2 유 양 숙 청양군 목면 지곡리 255
    53-1          전필        전      633 박 치 순 정산면 덕성리 492
    55-6          전필        〃          6 김 주 명 청양군 목면 화양리 199
    70-1          전필        〃     5,354 윤 달 순 서울 강남구 신원동 17
    71-1          전필        임     3,364     〃              〃
    72-1          전필        〃      545 남 원 석 청양군 목면 대평리 310-7
    83-2          전필        〃       86 김 재 고 청양읍 읍내리 128
    86-1          전필        〃     3,461 남 준 흠 공주군 유구면 입성리 26-7
                                                               (동정임 공주시 중학동 219 가등기)
    303-5         전필        답      842 박 상 원 청양군 목면 화양리 209
    317-2         전필        임      270 복 상 교 청양군 목면 화양리 241
    318-4         전필        전      493 김 찬 수 청양군 목면 화양리 697
    318-6         전필        〃      562      〃              〃
    319-2         전필        〃      585 윤 상 옥 청양군 목면 화양리 271
    67-1          전필        〃      558 정 성 옥 청양군 목면 지곡리 243
    318-5         전필        〃      502 김 동 열 경성부 권농정
    320-1         전필        임     1,180 이 종 직 청양군 목면 화양리 120
    55-4          전필        전      466 임 득 수 청양군 목면 화양리 38
소재지:청양 목 대평
    151-1         전필        답     2,164 송 원 병 대 청양군 목면 신흥리 294
    153-1         전필        전      673 윤 흥 수 청양군 목면 화양리 308
    154-1         전필        답     1,293 한 한 용 청양군 목면 신흥리 607
    155-1         전필        임     4,501 남 준 흠 공주군 유구면 입성리 26-7
                                           (철마단위농업협동조합 청양군 목면 안심리 262 근저당)
    156-1         전필        전      314 신 정 자 청양군 목면 지곡리 46
    159-2         전필        답     4,069 남 준 흠 공주군 유구면 입성리 2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7호                             ○사용폐지구간: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995-1도

      도로사용개시(폐지)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1350-4 도(L=0.6km)
                                                 ○사용개시구간: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175-10도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
                                                  〜광양시 중군동 산 88-7도(L=6.9km)
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중요경과지:
      2001년 1 월22일
                                                5. 전용구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중용구간: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7. 개시(폐지)일시:2001년 1 월
2. 노선명:국도 2호선(목포〜부산)                            8. 비고:광양〜골약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준공에
3. 사용개시(폐지)구간                                    따른 일반국도 사용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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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0호             관                 보        2001. 1. 22. (월요일)

   자)이 취급하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          제9-1조 (특허의 승계신고) ①상속인 또는 승계법
   구역을 말한다.                            인이 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
 4.“콘테이너전용보세창고”라 함은 콘테이너를 보            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보세
   관하고, 콘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또는 인출하여           구역승계신고서(별지 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           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다.                                  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5.“야적전용보세창고”라 함은 철재, 동판, 시멘트          다.
   제품, 기타 광물과 석재, 목재등 노천에서 보관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도 상품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보관           2. 제6조제1항 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3.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
제2장의 제명“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특허보세             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역 설치·운영의 특허”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
제4조 제명“설영인의 자격”을“운영인의 자격”으로            4조, 제6조제3항제1호, 제10조 내지 제17조의 규
하고, 제1항중“보세구역의 설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정에 의거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5일이 내에 심사
자는”를“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는”로 하며, 동항제1호중“법 제79조”를“법 제175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승계를 허
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용하는 경우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구
한다.                                    역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
제5조 제명“보세구역설영의 사전승인”을“특허보세             하여야 한다.
구역 설치·운영의 사전승인”
              으로 하며, 제1항중“보           제3장의 제명“영업용보세구역”를“ 영업용보세창
세구역의 설영특허”를“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             고”로 한다.
의 특허”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 제명“보세구역 설영특허의 신청”을“특허보            제10조 (특허의 심사기준) 세관장은 콘테이너전용보
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으로 하고, 제1항중           세창고와 위험품전용보세창고를 특허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를“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              도시계획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저촉되지 아
영의 특허”
     로 하며, 제2항중“법 제78조제2항”을“법          니하는 지역에 한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제174조제2항”
        으로 하며, 제3항중“설영인”을“운영          제13조제1항중“위험품장치장은”을“위험품전용보
인”으로 한다.                              세창고는”로 하고, 제2항중“야적전용장치장(창고건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설영특          물에 부속된 야적장은 제외)은”을“야적전용보세창고

허”를“설치·운영의 특허를”로 하고, 제3항중“설영          (창고건물에 부속된 야적장은 제외)는”으로 하며, 제

특허시”를“설치·운영의 특허시”
                로 한다.                 5항중“컨테이너보세장치장은”을“콘테이너전용보세

 ①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창고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제9조제1항중“보세구역의 설영특허기간”을“특허보            항 제4호중“컨테이너보세장치장에는”을“콘테이너

세구역의 특허기간”으로 하며“설영인”을“운영인” 전용보세창고에는”으로 하며, 제6항중“액체화물전
으로 하고, 제2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하며           용장치장은”을“액체화물전용보세창고는”으로 하고

“법 제78제2항”
         을“법 제174조제2항”으로 한다.          동항제1호중“액체화물전용장치장의”를“액체화물전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보세창고의”로 하며“액체화물전용장치장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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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화물전용보세창고와”로 한다.                 제20조 (특허보세구역의 담보제공) 세관장은 특허보
 2.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콘테이너 적입화물을 적            세구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고, 관세채권
  출하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창고면적은              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동량에 따라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
  있다.                                  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제14조제4항중“설영특허”를“특허보세구역의 설              있다.
치·운영의 특허”로 하고,“설영특허여부”를“ 특허            1.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여부”
  로 한다.                                2. 당해업체의 관세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제4장의 제명“자가용보세구역”을“ 자가용보세창              3. 은행관리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고”로 한다.                                4.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보세화물의 적정관리에 어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려움이 있는 경우
제3항중“자가용보세구역으로”를“ 자가용보세창고          제21조제1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하고, 동항
를”로 하고,“영 제77조 및 제79조의 규정”을“영 제    제2호중“자가용보세구역을”을“자가용보세창고를”
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으로 한다.            로 하며, 제2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한다.
 ①자가용보세창고는 제조업체 또는 수출입업체 등         제22조제1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하고, 제2
 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타소장치로 인한 부담        항중“설영인”
                                         “운영인”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법
 과 보세구역 특허로 인한 보세화물감시단속업무의         제79조 및 제81조제1항”을“법 제175조 및 제179조
 증가 및 문제점을 비교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하되         제1항”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물품을 장치하고자        제22조제3항중“설영인은 영 제78조 내지 제80조”
 하는 경우에 특허할 수 있다.                  를“운영인은 영 제190조, 제191조 및 제193조”로
 1.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하며, 제4항중“설영인은 법 제78조제2항 및 동법시
 2. 제조용 설비 및 하자보수용 물품              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운영인은 법 제174조제
 3.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5
 4.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용 물품             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한다.
 5.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품 보수용물품       제23조제1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하며, 동항
  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6호중“법 제192조의2”를“법 제277조”로 하고,
 6. 운송업체(화물운송주선업체포함)가 취급하는         제2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한다.
  물품을 자기책임하에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제23조제4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하며, 동항
  경우                               제1호중“관세법 제79조”을“법 제175조”로 하며,
제17조제1항 중“자가용보세구역(공동보세구역을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포함한다) 설영인”을“자가용보세창고(공동보세구역             3. 1년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
을 포함한다) 운영인”로 하며, 제2항중“자가용보세       제23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중“설영인”을“운영인”
구역”을“자가용보세창고”로 한다.                 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의3제1항중“설영인”을“운영인”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명“보세구역관리”를“ 특허보세구역관          제24조제3항중 제8호를 삭제한다.
리”
 로 한다.                             제25조제4항중“설영특허“ 를“설치·운영의 특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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