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9호
                              토지(지장물)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5-111호(2005.07.01) 및 익산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08-41(2008.02.2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6호
(2010.02.11)로 세목 고시한 정읍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붕)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붕)건설공사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전라북도
 1 정읍시 724 195 724 195 대         정읍시
    신월동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국도대체 우회도로(삼산-금중)건설공사
         지번                               물건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정읍시                                정읍시 상동 146-1
 1 신월동 724 724 정화조       20ton     1식 현대3차아파트 장칠성
                                        301-1109
               그레이팅 스틸15m 1식               〃        〃

                 수로 ㄷ자배수로 30m 1식           〃        〃
                수로관 PCF20m 1식              〃        〃
                가로등 전기시설 8개                〃        〃
                       컨테이너 1식
                영사실 3m*2m*4m               〃        〃

               전자간판 전기시설
                       3m*0.6m 1식          〃        〃

                 간판    세로간판 1식
                       7m*1.5m             〃        〃

                 간판    가로간판 1식
                       6m*1.5m             〃        〃

                 간판     입간판
                        1m*1m 1식           〃        〃

                 간판     입간판
                       2m*1.2m 1식          〃        〃

                               194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지번 물건명                               물건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현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전신주             16m      8개      〃        〃
             전신주             12m      2개      〃        〃
             경계석                     13개      〃        〃
             수로관            1000mm   16개
             (흄관)                             〃        〃

             백일홍             5년생      1주      〃        〃
             향측백                     25주
              나무                              〃        〃

             관상수            30년생      1주      〃        〃
             소나무            50년생     10주      〃        〃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2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7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변 경
 구분 표 지 명 (WGS-84)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변경전 목덕도 N 36-55-43.2 FlW 20s        43 26 백원형콘 2011 주 등명기 소등으로
                             66 21        크리트조       예비등으로 전환
변경후 등대 E 125-47-13.4 FlW 10s        12 8 (5.7) 7.6 (750㎜→LED200HI)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폐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년월일            비고
    고현항대우 N 34° 54′ 40.7″ Fl Y 4s - 8 6 - 황망대형 2011. Ο 소유자 : 대우건설
    제A호등부표 E 128° 36′ 45.0″                        07.05. 055-633-7546
폐지
    고현항대우 N 34° 54′ 37.9″ Fl Y 4s    8  6    황망대형  2011. Ο 공사 완료에 따른
    제B호등부표 E 128° 36′ 49.6″                        07.05. 설치목적 소멸
                                    195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195
연번소재지
지번
물건명
(현황)
수량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성명종류
전신주
16m
8개
〃
〃
전신주
12m
2개
〃
〃
경계석
13개
〃
〃
수로관
(흄관)
1000mm
16개
〃
〃
백일홍
5년생
1주
〃
〃
향측백
나무
25주
〃
〃
관상수
30년생
1주
〃
〃
소나무
50년생
10주
〃
〃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2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고시한다.
2011년7월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목덕도
등대
N
36-55-43.2
E 125-47-13.4
FlW 20s
66
21
43
26
백원형콘
크리트조
(5.7)
2011
7.6
주등명기소등으로
예비등으로전환
(750㎜→LED200HI)
변경후
FlW 10s
12
8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7월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폐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고현항대우
제A호등부표
N 34° 54′ 40.7″
E 128° 36′ 45.0″ Fl Y 4s
-
8
6
-
황망대형
2011.
07.05.
Ο 소유자
:
대우건설
055-633-7546
Ο 공사완료에따른
설치목적소멸
고현항대우
제B호등부표
N 34° 54′ 37.9″
E 128° 36′ 49.6″ Fl Y 4s
8
6
황망대형
2011.
07.05.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계       - 4필지 624,184 624,184 21,187 602,997 -                       -
                                                      군도 5호선 ￭산30-1번지(109,091㎡)
                                                                      에서 분할
 충북 옥천군 청성면 임야 국 109,091 109,091     14,314           만명-무회
                                               94,777 도로 확포장        -3번지 78(㎡)
 장수리 산60-1    (산림청)                                                 -4번지 469(㎡)
                                                       정비공사         -5번지13,767(㎡)
                                                                    -6번지19,391(㎡)
                                                      군도 8호선  ￭산51-6번지(57,322㎡)
 충북 옥천군 이원면 임야 국 58,941                                       (2009.12.02 면적정정)
                                                      건진-가풍 ￭산51-6번지(58,941㎡)
 장찬리 산51-6    (산림청)         58,941    11       58,930 도로 확포장          에서 분할
                                                       정비공사         -11번지 11(㎡)
                                                              ￭산38-1번지(438,684㎡)
                                                      군도 13호선 (2009.03.24 면적정정)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임야 국 445,665 445,665     5,243            답양-막지 ￭산38-1번지(445,665㎡)
                                              440,422 도로
 막지리 산38-1    (산림청)                                      확포장          에서 분할
                                                       정비공사         -13번지2,219(㎡)
                                                                    -14번지3,024(㎡)
                                                              ￭산38-4번지(14,579㎡)
                                                      군도 13호선 (2009.03.24 면적정정)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임야 국 10,487                               답양-막지   ￭산38-4번지(10,487㎡)
 막지리 산38-4    (산림청)         10,487   1,619     8,868 도로 확포장           에서 분할
                                                                    -15번지 104(㎡)
                                                       정비공사         -16번지 262(㎡)
                                                                    -17번지1,253(㎡)
2. 문의사항 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트로포닌 탐지 방식 심혈관질환 진단 표준물질 설정 기준 및 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한의약 ― 뜸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197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한의약 ― 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 ― 14경맥                          표준안
    제정                           한의약 ― 침시술 안전관리                              표준안
2. 제정 사유
   심혈관질환 현장 진단 및 한방용 뜸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공감 표준화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한방의료에 대한 의과학적근거에 의한 임상진료행위 표준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트로포닌의 탐지를 통해 협심증 또는 심근 경색 등의 심혈관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항원 진단 시약
    의 생산 및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설정 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o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뜸을 뜨는 방법 및 사용되는 재료, 품질, 시험, 포장 및 표기 방법에 대한 표준
  o 인체의 14경맥의 명칭과 361개 경혈의 명칭, 위치 및 체표 표면의 경혈을 찾는 방법에 대한 표준
  o 침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및 이상반응 등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또는 의료인 및 보조 인력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시술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
4.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22호
  관보 제17543호(2011.7.5)에 게재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190호의 한국산업표준 표준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표준명 정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정정 전                              정정 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명
                      수질-파래(Ulva pertusa) 생식억    수질 - 구멍갈파래(Ulva pertusa) 생
  제정 KSIISODIS13308 제현상을 이용한 독성평가 시험 제정 식억제현상을 이용한 독성평가 시험
                      방법                         방법
                                       198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1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 내용  법적 근
      성명         등록번호
 에프랜비에셋 2009121030 특별이익 제공 대표이사(전석남) 해임권고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대리점 등록취소  제98조
     장윤영        30-015881 특별이익 제공     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제98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1. 7. 6.
2. 신청인 :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1. 변경일 : 2011. 7. 6.
                         199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199
공
고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법적근
성명
등록번호
에프랜비에셋
(보험대리점)
2009121030
특별이익제공
대표이사(전석남) 해임권고
보험업법
제98조
대리점등록취소
장윤영
(보험설계사)
30-015881
특별이익제공
설계사등록취소
보험업법
제98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1호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등록취소등의처분
보험업법제98조에따라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등록취소등의처분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1년7월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3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7월12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1. 7. 6.
2. 신청인
: 아이엔지은행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국채지급불능등을신용사건으로하는신용파생상품이내재된국채연계통화스왑에한함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4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
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7월12일
금융위원회
1. 변경일: 2011. 7. 6.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2. 신청인 :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3. 조건 변경
  가. 2009.2.4 금융투자업 재인가시 1-111-1(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의 인가업
    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
    ◦ 1-11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
     (2)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고
       채전문딜러로서 영위하는 업무
  나. 변경 내용
    ◦ 1-111-1의 경우 상기 업무 외에 다음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 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
       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1. 폐지 승인일 : 2011. 7. 6.
2. 신청인 :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2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해 설치된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200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1) 개방형 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항 신설)
    (2)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무의 내용ㆍ특성ㆍ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요건을 갖춘 자 중
      임용함(안 제2항 신설)
    (3) 개방형직위에는 계약직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3항 신설)
    (4)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90~6796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11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무부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및 그에 대한 조
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
                       부정행위자 및 조치내용
  성 명 주민번호         부정행위내용                     조치내용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770905-
 송문규 *******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
                             격을 정지
                             (정지기간 : ‘11.6.27~’16.6.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주된 목적사업)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공무원으로만 선발․파견하고 있는 교육원의 장의 일부 직위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고, 재외교육기관의 교육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하여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원장의 일부 개방형직위제 도입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1) 한국교육원장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개방형직위에
      공무원 또는 민간인도 임용될 수 있는 근거 신설
    2) 개방형직위에 교육원의 장을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함
  나.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 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1)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국학교에 임시 채용될 때 휴직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고용 휴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90~6796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2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2(개방형직위) 신설에 따라 개
   방형직위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01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 서초구             다문화사회
2009- 미래를여는 방배동 강용수 09.2.18 문화적  소외계층 02-780 문화여가 주된
                            대상 지원 사업 -7105 정책과 목적사업
  1 사람들 809-1번지              외 사회적코칭               변경
             3층                 사업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44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등급 상향을 위해 재신청 준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완화하고, 일부
   신청 서류의 제출을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가족친화 사회환
   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2891호, 2011.4. 6.공포)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관
   련 시행규칙의 재평가 신청 관련 규정 삭제, 인증 유효기관 연장 신청시 일부 서류제출 생략, 기타
   관련 서식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개정안 내용
  가. 시행령 제11조의 가족친화기업 등의 재평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제10조 규정도
    삭제 (안 제10조)
  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시 영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제출 서류중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
    한 서류를 생략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20, 팩스 02-2075-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3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항만법」
 (2009. 6. 9. 공포, 12. 10. 시행) 및 「항만법 시행령」(2009. 12. 14. 공포ㆍ시행) 이 전부개정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쉬 민 1973.07.08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송천동1가 26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자오메이 1963.09.10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응 1980.05.0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국적법
  곡하이                    518번지 14호          제6조2항1호
실바노레노 1973.05.2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국적법
  로웨나                    589번지 2호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리챵위 1974.08.17 여 중 국 1388번지 41호   소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김화옥 1968.02.19 여 중 국 836-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춘자 1960.07.20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78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미화 1980.06.06 여 중 국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1753 제6조2항1호
  조설화 1979.04.14 여 중 국 제주1661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이시민도 1979.02.14 여 필 리 핀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257 국적법
 로살라자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해금 1961.08.03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131 제6조2항1호
 구악티수 1979.10.07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51 국적법
  안다오                                       제6조2항1호
                                              국적법
  오은자 1977.12.10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337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김그엉 1979.07.18 여 베 트 남 충북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933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추매 1978.03.09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241 제6조2항1호
                               28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루쯔화 1986.06.27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한수면 상노리 151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현실 1969.05.04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123 제6조2항1호
  송영석 1956.10.05 여 중 국 전라북도
                         675번지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7.07.0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국적법
 몽뚜이엔                    372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태순 1960.02.05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남면 봉천리 1107 제6조2항1호
                                              국적법
 량즈메이 1986.01.11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298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티투후옌 1978.11.06 여 베 트 남 경기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144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튀드엉 1989.06.08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64 제6조2항1호
  탐추령 1980.08.08 여 중 국 경기 오산시 원동 768-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나탈리야 1981.09.15 여 우즈베키                       국적법
                    스탄 경기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681 제6조2항1호
                                              국적법
  탁금화 1979.08.07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97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항 1986.11.21 여 베 트 남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271 제6조2항1호
  이매향 1981.04.08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38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김투이 1986.02.07 여 베 트 남 경기
                         346-4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촨허 1963.05.16 남 타 이 완 서울 동작구 상도동 12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8.05.26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74 국적법
  마이닝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감뚜 1987.05.23 여 베 트 남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05 제6조2항1호
메메스크리 1986.09.23 여 필 리 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44       국적법
 스틴조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투하 1977.10.05 여 베 트 남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133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와잉 1982.04.28 여 베 트 남 경기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436 제6조2항1호
 강카일라 1979.11.22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국적법
  안젤라                    112번지 124호         제6조2항3호
  나해숙 1960.02.22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00번지 15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향화 1978.11.29 여 중 국 인천 서구 신현동 235-4        국적법
                                              제5조
  장위엔 1979.08.13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검눙 1987.03.10 여 베 트 남 광주 북구 양산동 68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미레 1982.12.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335번지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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