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12
구분
계획 내용
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보도와 차도 경계부는 2㎝ 이하로 하여 턱을 낮춘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울기
는 1/10 이하로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m 이내에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3m 이내로 한다.
  -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건축물 
경계부 
처리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
의 주 출입구(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장애 출입구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접근로의 마감면과 높이 차이가 2㎝ 이상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
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차 극복을 위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능한 경사로를 주 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 접근수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유효폭 1.5m 이상, 경사도 1/18 이하의 무장애 경사로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점과 끝지점, 방향전환 지점에 가로 ․ 세로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높이차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 대지가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평 경사로를 건축
한계선 안쪽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좌우기울
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1/50(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수
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교통 
정온화
∘ 교통정온화는 주거단지 내 생활가로, 학교 앞 도로, 저탄소 도로, 보행우선구역 등 보
행자 안전과 정온한 환경이 우선시되는 도로에 적용한다. 
∘ 해당 도로에는 시케인(chicane), 협착(차로폭 좁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의 기법
사용으로 속도저감 유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13
■ 건강도시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획 내용
공통
기본
방향 
∘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설정과 체육시설, 
보건시설 등이 적정 규모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공원 및 공공공간은 정신적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조성, 거주민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디자인 등을 통해
건강한 근린환경이 조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본 지침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각 사항은 각 본문에서의 규제내용을 적용한다. 
주거 및 
건축환경
건강한 
주거단지
계획
∘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단지 내 시설이 연계되도록 
하며,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한다.
∘ 일조량과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주거시설 인접지역에 네온사인 등의 조명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소음을 억제한다.
∘ 차량의 매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지는 간선도로에서 이격하고,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설치한다.
∘ 쓰레기 분리시설, 기타 심미적·위생적 불쾌감 유발요소들은 어린이공원, 기타 거주민
들이 모이는 공공공간과 이격하여 배치한다.
보행을 
유도하는 
건축계획
∘ 저층(5층까지)부의 계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주요 이동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치에 계단을 배치한다.
∘ 고층 건물에서는 인접한 층 사이를 보행하여 이동하도록 계단 이용을 포함한 통합적 
수직 동선체계를 적용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계단높이와 디딤판을 지닌 계단으로 설계하고,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계단의 형태나 색 등을 고려하여 계단을 디자인 한다.
∘ 계단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단에 채광이 잘 되도록 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공기질 
개선
∘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을 통해 피부질환을 예방한다.
∘ 공기 질이 취약한 지하실 및 주차장은 공기정화 설비시설을 설치·관리한다.
교통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서비
스 제공
∘ 대중교통 서비스 안내지도 및 표지판은 노약자가 읽기에도 충분한 수준으로 크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는 등 가독성이 높게 설치한다.
  - 크고 깨끗한 서체, 무반사 소재와 충분한 색상대비 등의 요소를 갖추어 디자인 한다.
  - 야간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재료로 제작한다. 
∘ 대중교통 정류장 내 우천, 햇볕 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벤치, 그늘막, 쉘터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
∘ 장애인 지하철 접근시설(보도 경사 등 고려 여부), 수직이동시설(교통약자 지원시설), 
안전시설(점자블록, 턱낮춤, 음향교통신호) 등을 설치한다.
∘ 인근지역의 병원, 보건소,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교통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강교통∘ 통근, 통학,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전거
314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구분
계획 내용
(자전거) 
시스템 
구축
도로를 공급한다.
∘ 자전거도로가 차량 통행이나 대규모 건축물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다양한 자전거 노선망을 확보한다.
∘ 주요 자전거도로 축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 신호체계를 도입한다.
∘ 대중교통과 자전거 지원시설(Bike rack)을 연계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한다.
보행환경
보행을 
유도하는 
설계
∘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보행에 불편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유아 및 노약자의 보행속도에 맞춘 안정적인 신호체계를 확보
한다.
∘ 보도 내 배수구 덮개와 보도마감면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보행도로간 위험요소를 지
양한다.
∘ 보행로 바닥표면은 평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건강한 
보행환경 
확보
∘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 비위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보행구간 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한다.
∘ 보행간 햇볕 등으로 자외선 노출 및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가로수 및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로 표면의 재료와 패턴을 주변 환경과의 어울리는 방향에서 다양화함으로써 보행
자의 흥미를 이끌고, 연속성을 유지한다.
∘ 보행 간 자연환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가로수 배치 
및 가로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공원 및 
오픈스페이
스 환경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 어린이 및 청소년,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원 내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등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한다.
∘ 공원 내 안내표지판은 거리, 시설 및 프로그램, 산책 난이도, 소요시간, 소모 칼로리 
등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 계절 및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걷기, 운동시설 이용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
설(햇빛 차단막, 파고라 등)을 설치한다.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 노숙자들이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차지하거나 비위생적인 형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 공원 내 애완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등 비위생
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구 및 주요 지점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
하며, 오픈 스페이스의 경우 필요시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315
숕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가. 사업의 명칭
  1) 명  칭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나. 사업의 범위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2) 면  적 : 2.8㎢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중 약 25%)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가. 사업의 목적
◦ 사람, 자연, 도시가 함께 진화하는 지능형 생활도시를 비전으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가
능한 도시 구축
◦ 기존 도시 주요 문제인 물, 에너지, 교통, 안전, 생활·문화 등의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하나의 플랫
폼에 담아서 도시를 조성
나. 사업의 기본방향
◦ 비전 : 사람, 자연, 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
◦ 기본방향
∙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
∙ 시민이 공감하는 4차혁명 기술의 도시
3.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박준우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5. 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
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을 병행하여 시행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전체 사업비 : 약 9,983억원
    * ｢부산 에코델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포함된 부지 조성 사업비 등 제외
** 관련근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18.12.26)
◦ 연차별 투자계획(국고)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투자계획
1,569
112
461
650
269
77
(단위 : 억원)
316
◦ 재원조달계획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고,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민간 투자로 구분하여 조달
∙ 국      고 : 약 1,569억원 (플랫폼 도입, 스마트교육, 스마트도로 등)
∙ 사업시행자 : 약   855억원 (스마트워터, 스마트공원 등)
∙ 민간  투자 : 약 7,559억원 (스마트에너지, 로봇기반 민간서비스, 스마트교통 서비스 등)
    * 국가 중기재정 수립,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사업비 및 투자계획 조정 예정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1) 도시운영 플랫폼
◦ 디지털도시 플랫폼
∙ 슈퍼컴퓨팅 기반 도시 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유 등 플랫폼 구축
◦ 증강도시 플랫폼
∙ 디지털 트윈과 증강현실 서비스 등 구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로봇도시 플랫폼(관제시스템)
∙ 도시 내 서비스 로봇의 보안, 제어, 모니터링 등을 위한 로봇관제센터 구축
2) 정보통신 분야 인프라
◦ 자가통신망으로 도시 내 모든 서비스를 수용하고, 부산시의 자가망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
◦ 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WiFi, Mesh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3) 에너지 분야 인프라
◦ 물의 온도차를 활용한 도시 냉・난방을 위한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수열에너지 공급센터, 열 공급 
배관 등을 구축하고 도시 내에서 사용되는 열과 전기를 통합 관리하여 에너지 효율 극대화
  4) 교통 분야 인프라
◦ 도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및 통
신망 구축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량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및 돌발상황 감시 CCTV 등 도입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스마트혁신센터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위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구축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 등
에서 관리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대상 시설물은 세부설계 완료 후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결정
317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의결(‘18.12.26)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의 시행계획에 
따라 3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10대 혁신서비스 제공
구 분
3대 플랫폼
10대 서비스
내 용
① 디지털도시 플랫폼
② 증강도시 플랫폼
③ 로봇도시 플랫폼
①로봇활용 생활혁신, ②배움-일-놀이(LWP) 융합사회, 
③도시행정・도시관리 지능화, ④스마트워터, 
⑤제로에너지 도시, ⑥스마트 교육&리빙, ⑦스마트 
헬스케어, ⑧스마트 교통, ⑨스마트 안전, ⑩스마트 공원
  * 세부 내용은 세부 실시설계 및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및 리빙랩 공간 조성 (스마트빌리지)
◦ 목  적
∙ 스마트시티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에서의 생활을 사전에 
체험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리빙랩 조성
◦ 위치 및 규모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 대지면적 : 21천㎡ (1단계 7.2천㎡, 2단계 13.8천㎡)
       *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 3층이하
∙ 조성규모 : 총 56세대 (1단계 19세대, 2단계 37세대)
EDC 스마트시티 구역
스마트빌리지 사업 대상지 위치도
스마트빌리지
◦ 주요 역할 및 기능
∙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수립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술,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시민이 미리 체험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실증 주택단지로 활용
∙ EDC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의 3대 플랫폼 및 10대 전략 총 47개 세부과제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실증단지에 적용
318
< 실증과제 선정 프로세스 >
1단계
2단계
최종
EDC 스마트시티 
시행계획(47개과제)
ㆍ3대 혁신 플랫폼
ㆍ10대 전략과제 
⇨국가R&D과제
연관성
⇨
중복과제 
선별
6개 분야 
추진과제
⇨
기반시설 
설치수반
⇨
실증과제 
선정
5개 분야
< 실증과제 (안) >
분 야
내  용
물ㆍ환경
LID,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 미터링, 물재이용, 기상·미세먼지 저감 등
에너지
수열에너지, 제로에너지 주택(에너지 절감·생산), 에너지거래
안전
지능형 영상감시, IoT 소화전, 스마트 가로등, 로봇 패트롤, 스마트 쓰레기통 등
교통
공유차량, 전기차 충전소,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장 공유시스템, 노면 정보표시 서비스 등
Home IoT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 IoT 생활가전 및 가구 빌트인, 로봇배송
< 스마트빌리지 블록형 단독주택 개념도 >
◦ 구축 및 운영
∙ 국가 R&D 실증 및 리빙랩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구축ㆍ운영
∙ 실증단지 구축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
1단계
2단계
- (규모) 19세대
- (방법) 사업시행자(K-water)가 국가 
R&D 추진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직접 
조성, 운영
- (규모) 37세대
- (방법) 1단계 사업의 설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
319
∙ 구축된 실증단지는 스마트 기능의 체험 및 피드백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무상(임대)으로 제공하고, 
시민은 스마트시티 체험단 활동 의무화
      * 입주민은 공모를 통해 선정, 일반 주택의 관리비 정도만 부담
∙ 실증단지의 운영기간은 공사완료 후 5년으로 하고 실증 종료 후 분양 또는 매각,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 실증단지의 냉난방은 국내 최초로 인근 하천(평강천)의 수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로 공급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가. 공통 기술
분  류
주요 기술
정보수집
측정
근거리통신수동형・능동형・모바일 RFID 등
센서
물리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기상센서 등
위치정보
GPS, 적외선・WLAN・초음파・영상기반 측위 기술
기타
스마트카드, CCTV 등
통신인프라
센서망
CDMA, ZigBee, Binary CDMA 등
무선통신망HSPA, 
LTE, 
WCDMA, 
Wi-Fi, 
5G, 
Wave, 
Bluetooth, 무선메시네트워크 등
유선통신망인터넷・전화망, 광가입자망(FTTH), 초고속망(xDSL), 
VoIP, PON 등
정보가공
운 영
하드웨어
슈퍼컴퓨팅, 운영서버 관련 기술, 상황실, 상황판, 통합관제 
단말, IDC(Internet Data Center) 관련 기술 등
소프트웨어EKP, 디렉토리 서비스, WAS, CRM, DBMS, BPM, 
SCM, Firewall, SOA, BIM 등
기타
보안・인증시스템, 원격 출입통제 시스템
기   타
AR, VR, IoT,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나. 분야별 적용 기술
분야
주요 기술
비  고
스마트
물ㆍ환경
스마트 센서 및 센서 플랫폼
방송·스마트미디어 재난·안전
농축수산 ICT
기타 ICT 융합서비스
기타 ICT 융복합 디바이스 요소기술
스마트
에너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사물인터넷
에너지 ICT
블록체인
스마트
교  통
ICT융복합 디바이스
스마트 센서 및 센서 플랫폼
스마트라이프 ICT
전파 기반·응용
기타 ICT 융합서비스
스마트
안전
CCTV·무인전자감시
인공지능
방송·스마트미디어 재난·안전
스마트 센서 및 센서플랫폼
사물인터넷
320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
가.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단계
(국가시범도시지정일∼2022)
2단계
(2023∼2024)
3단계
(2025 이후)
・스마트시티 조성 초기 단계
・부지조성 및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 단계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완료
・시민체감형 혁신 서비스 운영 착수
・스마트시티 운영 단계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문화 
사업 관련 기능 입주
나. 사업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94호(‘19.6.18)에 의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가 
구상 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역할 수행
◦ 국가시범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스마트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 
구역별 민・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 특수목적법인은 공공성,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분야, 사업모델 등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설립
다. 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등에 의거 관련 절차 이행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
분야
주요 기술
비  고
공공안전/재난예방 ICT
생활
・
문화
홈오토메이션
스마트홈 시큐리티
스마트 그린홈
스마트 홈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건강관리 서비스
생활체육 헬스케어 서비스
치매노인/미아방지 서비스
노약자안전 생활모니터링 서비스
응급상활 119알림서비스
의료산업 클러스터 / 스마트시티 플랫폼 연계
전자교탁 / 전자칠판
스마트클래스 시스템
교육관리 시스템(LMS)
무인결재/ 안면인식 시스템
AR피팅
로봇카트
32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따르며, 세부시설은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결정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임대·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가격 등 공급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에 의거 국가
시범도시 지정 지역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자에게 토지・건축
물 또는 공작물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분양・공급 가능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 게재생략
가.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나.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
◦ 설계완료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확정 시 협의하여 반영 예정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다. 스마트 정수장 (신설)
∙ 목  적
    - 빌딩형 정수시설을 도심 내 소비자 가까이 배치하고 갓 만든 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미래형 물공급 체계 시범도입
∙ 시설개요
    - 시설용량 : 100㎥/일(막여과 공정, 전용상수도)
    - 관로시설 : 2.1km(D100㎜) 
    - 급수지역 : 스마트빌리지(56세대) 등
    - 취 수 원 : 지하수·빗물, 공업용수
스마트
정수장
취수시설
도수관로(D100㎜)
(덕산정수장공업)
도수관로(D100㎜)
(인공습지지하수)
배수관로(D100㎜
)
인공습지
< 사업계획 평면도(안) >
322
∙ 주요 역할 및 기능
    - 소비자 최근 거리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정수장 도입으로 돌발적인 
수질·단수사고 예방 등 수돗물의 신뢰 회복과 물 복지 증진
    - 도심지내 가용수원을 활용한 분산형 정수처리 운영기술 개발 및 고도화로 해외 물 산업 분
야 기술수출 기반 마련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가. 공통 기술
분  류
주요 기술
정보수집
측정
근거리통신수동형・능동형・모바일 RFID 등
센서
물리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기상센서 등
위치정보
GPS, 적외선・WLAN・초음파・영상기반 측위 기술
기타
스마트카드, CCTV 등
통신인프라
센서망
CDMA, ZigBee, Binary CDMA 등
무선통신망HSPA, 
LTE, 
WCDMA, 
Wi-Fi, 
5G, 
Wave, 
Bluetooth, 무선메시네트워크 등
유선통신망인터넷・전화망, 광가입자망(FTTH), 초고속망(xDSL), 
VoIP, PON 등
정보가공
운 영
하드웨어
슈퍼컴퓨팅, 운영서버 관련 기술, 상황실, 상황판, 통합관제 
단말, IDC(Internet Data Center) 관련 기술 등
소프트웨어EKP, 디렉토리 서비스, WAS, CRM, DBMS, BPM, 
SCM, Firewall, SOA, BIM 등
기타
보안・인증시스템, 원격 출입통제 시스템
기   타
AR, VR, IoT,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나. 분야별 적용 기술
분야
주요 기술
비  고
스마트
물ㆍ환경
스마트 센서 및 센서 플랫폼
방송·스마트미디어 재난·안전
농축수산 ICT
기타 ICT 융합서비스
기타 ICT 융복합 디바이스 요소기술
스마트
에너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사물인터넷
에너지 ICT
블록체인
스마트
교  통
ICT융복합 디바이스
스마트 센서 및 센서 플랫폼
스마트라이프 ICT
전파 기반·응용
기타 ICT 융합서비스
스마트
안전
CCTV·무인전자감시
인공지능
방송·스마트미디어 재난·안전
스마트 센서 및 센서플랫폼
사물인터넷
공공안전/재난예방 ICT
323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
가.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단계
(국가시범도시지정일∼2022)
2단계
(2023∼2024)
3단계
(2025 이후)
・스마트시티 조성 초기 단계
・부지조성 및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 단계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 완료
・시민체감형 혁신 서비스 운영 착수
・스마트시티 운영 단계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문화 
사업 관련 기능 입주
나. 사업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94호(‘19.6.18)에 의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가 
구상 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역할 수행
◦ 국가시범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스마트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 
구역별 민・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 특수목적법인은 공공성,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분야, 사업모델 등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설립
다. 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등에 의거 관련 절차 이행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따르며, 세부시설은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결정
분야
주요 기술
비  고
생활
・
문화
홈오토메이션
스마트홈 시큐리티
스마트 그린홈
스마트 홈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건강관리 서비스
생활체육 헬스케어 서비스
치매노인/미아방지 서비스
노약자안전 생활모니터링 서비스
응급상활 119알림서비스
의료산업 클러스터 / 스마트시티 플랫폼 연계
전자교탁 / 전자칠판
스마트클래스 시스템
교육관리 시스템(LMS)
무인결재/ 안면인식 시스템
AR피팅
로봇카트
324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임대·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가격 등 공급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에 의거 국가
시범도시 지정 지역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자에게 토지・건축
물 또는 공작물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분양・공급 가능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 게재생략
가.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나.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변경)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
◦ 설계완료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확정 시 협의하여 반영 예정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22호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해어선원 보호를 위해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18년부터 3톤으로 확대하여 운
영 중이나 해양경찰청의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대상 어선은 5톤으로 되어 있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톤수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ㅇ 어선원재해보험 3톤 이상의 당연가입 어선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지자체와 해경으로부
터 받은 어선의 정보 중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에 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
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 (안 제5조의9 후단 
신설)
나. 당연가입 대상이 3톤 이상임에도 규칙상 해경의 미가입어선 통보대상이 5톤으로 되어 있어 이
를 3톤으로 확대하고,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 가입률 확대를 위해 수협에 미가입어선 확인 시 
해수부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8조의5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
복지과
2) 전자우편 : goni09130@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0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파주운정3 A-2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A-2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2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347,219,550천원(주택도시기금 68,580,000천원)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변 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지구 
내 A-23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3,55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3,554.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5,540.44㎡
155,520.10㎡
감 20.34
마. 사업규모
아파트 13개동(1,012세대, 15~28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 한밭대학교공고제2021-3호
관인 등록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서 작성 등 직원 징계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관련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한밭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8월 10일
한밭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0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승촌보소수력)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2-032
승촌보
소수력
영산강
(국가)
광주 남구 승촌동 
495-4
발전
1,209,600
'21.08.02.~ 
'22.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주라보등51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914
주라보
장평천
(지방)
장흥 장평 제산 805-4
농업
800 
'20.07.31.~
'25.07.30.
19-915
군개보
장평천
(지방)
장흥 장평 제산 828-1
농업
1,300 
'20.07.31.~
'25.07.30.
19-916
개보
장평천
(지방)
장흥 장평 양촌 599-1
농업
700 
'20.07.31.~
'25.07.30.
19-917
장수저수지
수문천
(지방)
장흥 안양 학송 420
농업
7,300 
'20.07.31.~
'25.07.30.
19-918
신촌저수지
수문천
(지방)
장흥 안양 학송 453
농업
  31,200 '20.07.31.~
'25.07.30.
19-919
마제보
수문천
(지방)
장흥 안양 수문 313-5
농업
4,800 
'20.07.31.~
'25.07.30.
19-920
대정보
수문천
(지방)
장흥 안양 신촌 491-5
농업
700 
'20.07.31.~
'25.07.30.
19-921
수양보
홍거천
(지방)
장흥 안양 당암 891-2
농업
700 
'20.07.31.~
'25.07.30.
19-922
거물정보
홍거천
(지방)
장흥 안양 수양 12
농업
700 
'20.07.31.~
'25.07.30.
19-923
소태정보
홍거천
(지방)
장흥 안양 수양 495-20
농업
700 
'20.07.31.~
'25.07.30.
19-924
홍거천보
홍거천
(지방)
장흥 안양 수양 495-37
농업
2,300 
'20.07.31.~
'25.07.30.
19-925
모령양수장
홍거천
(지방)
장흥 안양 모령 593-12
농업
3,100 
'20.07.31.~
'25.07.30.
19-926
모령저수지
홍거천
(지방)
장흥 안양 모령 112-3
농업
  17,500 '20.07.31.~
'25.07.3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927
월계저수지
당암천
(지방)
장흥 안양 당암 89
농업
  23,300 '20.07.31.~
'25.07.30.
19-928
배들보
당암천
(지방)
장흥 안양 당암 527-8
농업
700 
'20.07.31.~
'25.07.30.
19-929
주교보
당암천
(지방)
장흥 안양 당암 405-2
농업
3,800 
'20.07.31.~
'25.07.30.
19-930
운주저수지
남상천
(지방)
장흥 용산 운주 742
농업
  31,100 '20.07.31.~
'25.07.30.
19-931
장어보
남상천
(지방)
장흥 용산 운주 162-1
농업
2,300 
'20.07.31.~
'25.07.30.
19-932
진방보
남상천
(지방)
장흥 용산 운주 166-1
농업
700 
'20.07.31.~
'25.07.30.
19-933
묵촌보
남상천
(지방)
장흥 용산 접정 252-8
농업
2,300 
'20.07.31.~
'25.07.30.
19-934
인암양수장
남상천
(지방)
장흥 용산 인암 759-2
농업
6,200 
'20.07.31.~
'25.07.30.
19-935
월림양수장
월송천
(지방)
장흥 용산 녹원 11-1
농업
700 
'20.07.31.~
'25.07.30.
19-936
묵촌양수장
월송천
(지방)
장흥 용산 접정 308-3
농업
2,300 
'20.07.31.~
'25.07.30.
19-937
녹원보
신흥천
(지방)
장흥 용산 녹원 166-2
농업
700 
'20.07.31.~
'25.07.30.
19-938
풍길저수지
두암천
(지방)
장흥 용산 풍길 190
농업
  17,800 '20.07.31.~
'25.07.30.
19-939
다라테보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용전 431-5
농업
700 
'20.07.31.~
'25.07.30.
19-940
중사양수장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남송 703-3
농업
7,700 
'20.07.31.~
'25.07.30.
19-941
직업보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용전 329-1
농업
700 
'20.07.31.~
'25.07.30.
19-942
남송(좌)보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옥당 927-1
농업
380 
'20.07.31.~
'25.07.30.
19-943
남송(우)보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옥당 927-1
농업
380 
'20.07.31.~
'25.07.30.
19-944
옥당보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옥당 519-21
농업
500 
'20.07.31.~
'25.07.30.
19-945
죽곡보
고읍천
장흥 관산 죽교 548-7
농업
1,300 
'20.07.31.~
'25.07.3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19-946
지정양수장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지정 509-2
농업
4,600 
'20.07.31.~
'25.07.30.
19-947
고읍보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지정 529-17
농업
2,300 
'20.07.31.~
'25.07.30.
19-948
고읍양수장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지정 529-17
농업
  10,800 '20.07.31.~
'25.07.30.
19-949
가마소보
고읍천
(지방)
장흥 관산 용전 611-10
농업
800 
'20.07.31.~
'25.07.30.
19-950
성산저수지
석남천
(지방)
장흥 관산 성산 43-4
농업
  17,500 '20.07.31.~
'25.07.30.
19-951
성산보
석남천
(지방)
장흥 관산 성산 687-7
농업
700 
'20.07.31.~
'25.07.30.
19-952
신월보
대덕천
(지방)
장흥 대덕 연정 99-6
농업
500 
'20.07.31.~
'25.07.30.
19-953
동부보
대덕천
(지방)
장흥 대덕 도청 36-14
농업
3,100 
'20.07.31.~
'25.07.30.
19-954
율지보
대덕천
(지방)
장흥 대덕 도청 36-5
농업
700 
'20.07.31.~
'25.07.30.
19-955
도청양수장
대덕천
(지방)
장흥 대덕 도청 923
농업
2,800 
'20.07.31.~
'25.07.30.
19-956
도청제수문
대덕천
(지방)
장흥 대덕 도청 840-4
농업
1,300 
'20.07.31.~
'25.07.30.
19-957
대창양수장
대덕천
(지방)
장흥 대덕 도청 831
농업
1,700 
'20.07.31.~
'25.07.30.
19-958
연지저수지
연정천
(지방)
장흥 대덕 연지 1257-2
농업
  28,300 '20.07.31.~
'25.07.30.
19-959
하분저수지
상흥천
(지방)
장흥 대덕 분토 137
농업
  15,200 '20.07.31.~
'25.07.30.
19-960
석대취수문
탐진강
장흥 장흥 기양 155
농업
  18,100 '20.07.31.~
'25.07.30.
19-961
금산저수지
부동천
(지방)
장흥 장흥 금산 406
농업
  25,400 '20.07.31.~
'25.07.30.
19-962
바위보
부동천
(지방)
장흥 장흥 금산 497-6
농업
700 
'20.07.31.~
'25.07.30.
19-963
금산(좌)보
부동천
(지방)
장흥 장흥 금산 484-1
농업
380 
'20.07.31.~
'25.07.3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964
금산(우)보
부동천
(지방)
장흥 장흥 금산 484-1
농업
380 
'20.07.31.~
'25.07.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7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월산양수장등17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99-03
월산양수장
섬진강
남원 대강 월탄 497-3
농업
7,200 
'21.08.07.~ 
'26.08.06.
99-04
금탄양수장
섬진강
남원 대강 월탄 634
농업
2,100 
'21.08.07.~ 
'26.08.06.
01-26
조산취수문
요천
남원 조산 112
농업
2,600 
'21.08.07.~ 
'26.08.06.
01-27
흑송양수장
요천
남원 송동 흑송 21-4
농업
6,500 
'21.08.07.~ 
'26.08.06.
01-28
하도보
요천
남원 송동 세전 1224
농업
900 
'21.08.07.~ 
'22.01.31.
01-30
신평보
요천
남원 송동 신평 1645-1
농업
1,250 
'21.08.07.~ 
'22.01.31.
01-31
두지보
요천
남원 송동 신평 1599-3
농업
1,700 
'21.08.07.~ 
'22.05.31.
02-21
두신양수장
요천
남원 송동 두신
459
농업
7,400 
'21.08.07.~ 
'26.08.06.
02-22
세전1양수장
섬진강
남원 송동 세전
1452
농업
4,800 
'21.08.07.~ 
'26.08.06.
02-24
동서내
양수장
요천
남원 송동 장국
493-5
농업
1,400 
'21.08.07.~ 
'26.08.06.
02-25
생암양수장
섬진강
남원 대강 생암 596-1
농업
3,500 
'21.08.07.~ 
'26.08.06.
02-26
석촌양수장
섬진강
남원 대강 사석 181-1
농업
2,100 
'21.08.07.~ 
'26.08.06.
02-27
태산양수장
요천
남원 송동 양평
795-14
농업
6,800 
'21.08.07.~ 
'22.04.0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3-39
율천양수장
율천
(지방)
남원 덕과 사율 979-6
농업
4,200 
'21.08.07.~ 
'26.08.06.
13-40
양선양수장
율천
(지방)
남원 덕과 신양 845-1
농업
6,200 
'21.08.07.~ 
'26.08.06.
13-41
오신보
율천
(지방)
남원 사매 오신 127
농업
2,600 
'21.08.07.~ 
'26.08.06.
18-169
오신양수장
율천
(지방)
남원 사매 오신 
824-123
농업
1,400 
'21.08.07.~ 
'26.08.06.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01호
가칭)검단1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검단1초등학교] 시행계획의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
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89)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08월1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명
칭: 가칭)검단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서구당하동산42-1임일원(초1BL)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사업의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14,000㎡, 사업시행면적14,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대수
가칭)
검단1초등학교
14,000㎡
4,089.69㎡
19,769.47㎡
5,537.00㎡
3,011.26㎡
93대
○학교시설사업의재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4조의2 제1항에의한학교시설무상으로
공급
○사업시행기간: 2021. 12. ~ 2023. 05.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목적: 검단택지개발지구(검단신도시내) 사업에따라유입되는학생을수용하기위한학교
신설사업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설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당하동
산42-1
임
14,000㎡
14,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9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대지3양수장등28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320
대지3양수장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대지 744-22
농업
7,000 
'21.04.20.~ 
'26.04.19.
20-0321
대지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대지 14-2
농업
4,000 
'21.04.20.~ 
'26.04.19.
20-0322
대지2양수장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지석 370
농업
800 
'21.04.20.~ 
'26.04.19.
20-0323
원산2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지석 410-13
농업
800 
'21.04.20.~ 
'26.04.19.
20-0324
원산1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원산 934
농업
800 
'21.04.20.~ 
'26.04.19.
20-0325
갱인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원산 952-16
농업
3,000 
'21.04.20.~ 
'26.04.19.
20-0326
삼한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원산 984
농업
6,000 
'21.04.20.~ 
'26.04.19.
20-0327
칠석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원산 1094-1
농업
7,000 
'21.04.20.~ 
'26.04.19.
20-0328
노대6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이장 532-1
농업
800 
'21.04.20.~ 
'26.04.19.
20-0329
이장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이장 980
농업
800 
'21.04.20.~ 
'26.04.19.
20-0330
회량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원산 1161-1
농업
3,000 
'21.04.20.~ 
'26.04.19.
20-0331
노대5보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이장 1007-2
농업
800 
'21.04.20.~ 
'26.04.19.
20-0332
한가리보
대촌천
광주 남구 임암 461-1
농업
3,500 
'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