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별표」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위촉인원

             위촉기관                     인원(명)


             서 울                       200


             부 산                       80


             대 구                       50


             인 천                       50


             광 주                       30


             대 전                       30


             울 산                       20


             경 기                       210


             강 원                       30


             충 북                       30


             충 남                       40


             전 북                       40


             전 남                       50


             경 북                       60


             경 남                       70


             제 주                       10


             합 계                      1,000


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위촉인원을 조정하되 가급적 동물보호 복
 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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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 추천서
            동물보호명예감시관
                                  □ 신청서                                    사진 붙이는 곳

①성명
                                                                            (가로 3cm ×
                                                                            세로 4cm 1매)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③주소
                                                              (E-mail)

④소속 단체
                        (직위)
또는 직장명

⑤추천 또는 신청사유 (주요 동물보호활동 경력 또는 추천·신청사유 등을 기재)




          본인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을 희망하
 ※개인
         기에 신청합니다.
 신청자의
                            200         .        .        .
  경우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위 사람을 동물보호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추
※단체장이
         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200     .        .        .
  경우
                                                     추천기관:○○○○○○ 단체장 (인)




(명예감시관 위촉기관의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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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위촉대장

일련번호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촉일자        비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1. 일련번호는 명예감시관증 발행번호를 말하며, 위촉기관별 연도-일련번호(예, 2008-1)를 사
 용
 2. 비고란에는 해촉일자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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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관증
<앞면>


                         동물보호명예감시관증



                                   (사진)
                              가로30mm×
                                 세로40mm




                    소속:
                    성명 :


                                 (위촉기관명)



※내지-52mm×74mm 보존용지(1종)120g/㎡, 바탕색깔은 얕은 주황색(색도20,채도240,명도180),
 외지-폴리에틸엔 투명코팅처리(1mm)
<뒷면>


                    발행번호:제           호
                    성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한 동물
                      보호명예감시관임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200 .    .   .
                             (위촉기관의 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Tel.)


※크기, 재질 및 색상 등은 앞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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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업무수행실적 대장

                                                      확인자
  위촉         성명         업무수행           업무수행
                  활동일
  기관명    (위촉일자)             실적          시간
                                              소속       직급       성명




※업무수행 실적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에 해당
 하는 번호(아래 참고)를 기재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2호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④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4호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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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업무수행실적

      위촉             업무수행실적(건)                ②번 처리결과(건)
시도명   인원
      (명)    ①   ②      ③        ④       계   고발     기타       계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2호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④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4호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②번 처리결과의 기타란에는 신고건 조사결과가 「동물보호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조
 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단순 행정지도 수준의 조치를 취한 경우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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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2010년 3월 25일~2010년 9월 25일

2. 신 고 처:화성시청(☏ 031-369-2178 )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2010 무주부동산 공고 내역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104건                                        45,535

  1    남양동                  1039-2          도로      30      소유자불명

  2    남양동                  1039-5          도로         3    소유자불명

  3    남양동                  1386-1          도로      31      소유자불명

  4    남양동                  1389-5          도로      30      소유자불명

  5    남양동                  1428-2          답       95      소유자불명

  6    남양동                  1646-4          도로      355     소유자불명

  7    남양동                  1934-4          도로      140     소유자불명

  8    남양동                      산138        임야      330     소유자불명

  9    남양동                  산229-2          도로      25      소유자불명

 10    남양동                  산230-2          도로      627     소유자불명

 11    동탄면 방교리                   748        하천      57      소유자불명

 12    동탄면 방교리                  228-1       전      1,154    소유자불명

 13    동탄면 방교리                  51-4        전       952     소유자불명

 14    동탄면 산척리                  산115        전       397     소유자불명

 15    동탄면 송리                   369-2       도로      215     소유자불명        재공고

 16    동탄면 송리                   420-5       도로      47      소유자불명

 17    동탄면 송리               492-11          도로      73      소유자불명

                                             402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18    동탄면 송리     492-12          도로        4     소유자불명

19    동탄면 송리         651-6       도로       79     소유자불명         재공고

20    동탄면 영천리        381-7       도로       248    소유자불명

21    동탄면 영천리        406-2       도로       314    소유자불명

22    동탄면 영천리        417-2       도로       161    소유자불명

23    동탄면 영천리        417-4       도로      1,286   소유자불명

24    동탄면 영천리        636-3       구거      1,894   소유자불명

25    동탄면 오산리        869-1       도로       30     소유자불명

26    동탄면 장지리        192-9       도로       296    소유자불명

27    동탄면 장지리        216-4       도로        7     소유자불명

28    동탄면 장지리        257-2       도로       138    소유자불명

29    동탄면 장지리        257-3       도로       50     소유자불명

30    동탄면 장지리        257-4       도로        2     소유자불명

31    동탄면 청계리        146-2       임야       12     소유자불명

32    동탄면 청계리        146-3       임야       36     소유자불명

33    동탄면 청계리        235-2       도로       205    소유자불명         재공고

34    마도면 백곡리        702-2       08-대     435    소유자불명

35    마도면 송정리        240-3        답       581    소유자불명

36    마도면 송정리    360-13           전        2     소유자불명

37    매송면 송라리        252-2        전       311    소유자불명        야전신오

38    매송면 숙곡리        645-3        전       103    소유자불명

39    매송면 야목리        1138        도로       204    소유자불명

40    봉담읍 내리         490-1       임야      1,315   소유자불명

41    봉담읍 상기리    785-18          하천       76     소유자불명

42    봉담읍 상리     464-59           답       365    소유자불명

                                   403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43    봉담읍 상리      464-60           전      77     소유자불명

44    봉담읍 수영리         28-12       과수원     994    소유자불명

45    봉담읍 수영리         628-2       도로      249    소유자불명

46    북양동             286-1       도로      58     소유자불명

47    북양동             286-3       도로      24     소유자불명

48    북양동             286-5       도로      151    소유자불명

49    비봉면 쌍학리          665        임야     1,051   소유자불명

50    서신면 궁평리          694         전      410    소유자불명

51    서신면 백미리          777        잡종지     28     소유자불명

52    서신면 백미리          778         대      143    소유자불명

53    서신면 백미리          779        잡종지     220    소유자불명

54    서신면 백미리         778-1       잡종지     51     소유자불명

55    서신면 백미리         779-1       잡종지     85     소유자불명

56    서신면 장외리         95-46       임야     2,521   소유자불명

57    서신면 장외리         95-47       임야      311    소유자불명

58    서신면 전곡리     557-417          전      170    소유자불명

59    서신면 전곡리     557-419         임야      65     소유자불명

60    송산면 고정리         1196         전      265    소유자불명

61    송산면 마산리         209-1        전      122    소유자불명

62    송산면 삼존리     1285-2           전      192    소유자불명

63    송산면 삼존리     1285-5           전      553    소유자불명

64    우정읍 멱우리         산21         임야      298    소유자불명

65    우정읍 석천리     584-14          도로      85     소유자불명

66    우정읍 이화리         1715        임야     1,809   소유자불명

67    장안면 금의리         729-1        답      920    소유자불명

                                   404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68    장안면 노진리        1570        임야      462    소유자불명

69    장안면 노진리        120-6        답      530    소유자불명

70    장안면 노진리        121-3        답      558    소유자불명

71    장안면 노진리        124-2       임야      185    소유자불명

72    장안면 노진리        127-1        답     1,255   소유자불명

73    장안면 노진리        176-2        전      297    소유자불명

74    장안면 노진리        430-1        답     2,460   소유자불명

75    장안면 덕다리        320-1        답     3,261   소유자불명

76    장안면 사랑리         687         전      792    소유자불명

77    장안면 사랑리         688         답      575    소유자불명

78    장안면 석포리    1018-1           전      572    소유자불명

79    장안면 어은리         510         전      162    소유자불명

80    장안면 어은리        363-1       도로      38     소유자불명

81    장안면 어은리        811-1       임야      535    소유자불명

82    장안면 어은리        811-2       임야      240    소유자불명

83    장안면 어은리        811-3       임야      364    소유자불명

84    팔탄면 구장리    산91-4           임야      93     소유자불명

85    팔탄면 노하리    174-32          임야      157    소유자불명

86    팔탄면 노하리        55-6        잡종지     37     소유자불명

87    팔탄면 노하리        767-4       임야     1,334   소유자불명

88    팔탄면 노하리        767-5        전      476    소유자불명

89    팔탄면 노하리        767-6       임야     1,275   소유자불명

90    팔탄면 월문리    197-17          도로      270    소유자불명

91    향남읍 갈천리         238         전      270    소유자불명

                                  405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3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다음 각호의 부품이 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가. 용기
  나. 밸브
  다. 호스
  라. 소화약제 주 원료
제40조중 “2012년 8월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4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가. 용기
  나. 밸브
  다. 소화약제 주 원료
제37조중 “2013년 1월 5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19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5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품중 모터의 원산지
제14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6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화약제 주원료의 원산지
제12조중 “2012년 8월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7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220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0-5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

 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2제8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

  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

 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

 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 1건당 300만원

 을 한도로 하며, 동일인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1,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

 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

 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

 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

 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하거나 신고기

 간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8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

 taxsave.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또는 이송 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

 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

 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

 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

 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

 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89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이메일(전자우편)
 신고자
                      (자택)
         ⑤전 화 번 호                     ⑥거래당사자 여부               □ 여    □ 부
                      (휴대전화)

         ⑦상 호(법인명)                    ⑧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
         ⑨성 명(대표자)                    ⑩전   화   번   호
(미발급자)
         ⑪소   재   지

         ⑫거 래 일 자                         ⑬거래금액

                                          ⑮현금영수증
  신      ⑭현금지급일
                                           미발급금액
  고
         ⑯품       목             ⑰수 량                    ⑱단 가
  내
  용      ⑲거 래 증 빙


         ⑳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대상업종은 뒷면 참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제5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및 제5항,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          명의인               계좌번호

※첨부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포상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190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거래당사자여부란(⑥)은 신고자가 거래당사자(공급받은자)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공급자(미발급자)란(⑦~⑪)은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
 (⑳)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구   분                     업           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
  사업서비스업      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
              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보건업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대상은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서의 처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급자(미발급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
  정되면 신고자에게는 제출된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공급자(미발급자)에게는 과태
   료가 부과됩니다.



                             191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220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5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품중 모터의 원산지
제14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6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화약제 주원료의 원산지
제12조중 “2012년 8월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7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
 가. 대지위치                                              좌 동
                        리 1454-4번지 일원
                                                    20,773.00
 나. 사업면적(㎡)                 20,998.00
                                                  (경계측량결과반영)

 다. 대지면적(㎡)                 20,185.00               19,755.60

 라. 연 면 적(㎡)                33,222.57               32,583.14

                      아파트   4개동(456세대,
 마. 규       모                                         좌 동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41,283,963천원(국민주택기금 16,213,64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11월~2001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장성
 군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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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별첨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장성 영천2지구 제1종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
                                                   20,998       감)225        20,773
   지구단위계획구역                  천리 1454-4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변경                                 20,773
              1454-4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사업계획승인
  A      20,185 19,755.6       1                            20,185      19,755.6
                                    1454-4번지 일원                                        조건반영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대상지내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차량진출입                                                                               변경없음
                    ·차량출입 허용구간외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보행자출입구
      보행동선          ·단지외부 및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 유도
                                                                                   1개소추가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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