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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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수요일)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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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0287
01120296
01120297
01120310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9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2동319호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 전자우편: congestion98@korea.kr
- 팩
스: 044-201-567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사업총괄과(전화044-201-4652, 팩스044-201-5678)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72호
제21회물류관리사국가자격시험합격자명단
2017년7월1일시행한제21회물류관리사국가자격시험합격자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1회물류관리사자격시험합격자(1,657명)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6 격포리     252-23 전    1,306 1,306  부안군
  7 격포리     252-36 전    1,974 1,974  부안군
  8 격포리     252-37 전     716   716   부안군
  9 격포리     252-38 전    3,769 3,769  부안군
  10 격포리    252-39 전      34    34   김희수     부안군 변산면 하섬길 12
  11 격포리    산33-3 임     2,856 1,535  부안군
  12 격포리    산33-4 임      198   198   부안군
  13 격포리    산33-7 임      822   822   부안군
  14 격포리    산33-8 임      672   672   부안군
  15 격포리    산33-9 임       54    54   김희수     부안군 변산면 하섬길 12
  16 격포리    산35-17 임    2,579 1,327 은영택 외 5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 1168
  계                    21,284 18,7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7호('17.07.0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
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
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1-4생활권(일부) 및 2-4생활권(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5단계
3. 면적 및 규모
      면적          16,175.4㎡
                ∘ 노선 : 10개
      규모        ∘ 연장 : 1,059m
                ∘ 폭 : 4.0 ~ 25.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1.7.~ 2017.6.30. (5단계)
6. 공사완료일 : 2017. 6. 30.
                                        401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나. 지정사유
     ㅇ 부안 죽막동 유적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와 국제교류를 보여주는 제사유적으로 발굴조
       사 결과 백제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해양 제사
       문화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 팩스 063-580-4454
      -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1 격포리 산33-3 임 2,856 1,321 부안군
   2 격포리 산35-17 임 2,579 1,252 은영택 외 5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 1168
  계                           5,435 2,573
ㅇ 문화재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252-15 대 162
    1 격포리 (적벽강길54)                        162 은영택 외 5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 1168
    2 격포리 252-17 전 860                    860   부안군
    3 격포리 252-18 전 912                    912   부안군
    4 격포리 252-19 전 2,383 2,383                  서호석 익산시 낭산면 외성1길 7-21
    5 격포리 252-20 전 1,987 1,987                  노신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400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유수지)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유수지) 실시계
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7호('17.7.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
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
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2-1생활권 저류지(저2-1) 및 S-2생활권 저류지(저S-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유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건설사업 4단계
3. 면적 및 규모
      위 치                     저2-1                        저S-6
     면 적                    37,350.7㎡                   8,398.7㎡
     저류용량                    99,102㎥                    25,705㎥
    (유효용량)                  (75,100㎥)                  (10,390㎥)
               ∘유지관리도로                        ∘유지관리도로
                  (투수콘크리트 2,430㎡)              (투수콘크리트 150㎡)
      규모       ∘U형    측구  (319m),             ∘맹암거(L=190m),
                 파형강관(D900, 40m)               우수관(D200, L=26m)
               ∘유입부(B:50.82m H:1.3m L:4.5m)   ∘유입부 (Box2@2.0*2.0)
               ∘유출부(Box 18m 1.5x1.5, 1.5x2.0) ∘유출부 (Box2.0*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1.7.~ 2017.6.30. (4단계)
6. 공사완료일 : 2017. 6.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3892(2013.8.2)호 및 건축과-1382 (2017.2.24)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실시계획인가(의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402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4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유수지)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24호('09.1.7.)로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유수지) 실시계
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7호('17.7.3.)로실시계획변경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
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
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7년8월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2-1생활권저류지(저2-1) 및S-2생활권저류지(저S-6)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유수지)
ㅇ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도시계획시설(유수지) 건설사업4단계
3. 면적및규모
위
치
저2-1
저S-6
면
적
37,350.7㎡
8,398.7㎡
저류용량
(유효용량)
99,102㎥
(75,100㎥)
25,705㎥
(10,390㎥)
규모
∘유지관리도로
(투수콘크리트2,430㎡)
∘U형측구(319m),
파형강관(D900, 40m)
∘유입부(B:50.82m H:1.3m L:4.5m)
∘유출부(Box 18m 1.5x1.5, 1.5x2.0)
∘유지관리도로
(투수콘크리트150㎡)
∘맹암거(L=190m),
우수관(D200, L=26m)
∘유입부(Box2@2.0*2.0)
∘유출부(Box2.0*2.0)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시행기간: 2009.1.7.～2017.6.30. (4단계)
6. 공사완료일: 2017. 6.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3892(2013.8.2)호및건축과-1382 (2017.2.24)호로도시계획시설
사업(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실시계획인가(의제)된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7년8월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3-1생활권(하수3-1블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B-1) 시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34,7122 m2
     건축면적 / 건폐율                     1,318.46m2 / 3.789%
      연면적 / 용적률                     5,534.04m / 4.701%
                               층별           용도                  연면적 2
                               지하1층     하수처리시설                3,295.73m2
       동별개요                    지하2층     하수러치시설                 606.54m2
                               지상1층        관리동                 915.55m2
                               지상2층        관리동                 716.2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3.8.2.~ 2017.6.30.
6. 공사완료일 : 2017. 6.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4-신축허가-128호(2014.11.11)호 건축허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획 인가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크린넷(6집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대로 15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6집하장) 시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면 적                                1,890.3㎡
     규모        ∘집하장 1개소, 관로 7.7 km, 투입구 86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11.11.~ 2017.6.30.
6. 공사완료일 : 2017. 6. 30.
                                    403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4-신축허가-129호(2014.11.11)호 건축허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획 인가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크린넷(7집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로 3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7집하장) 시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면적                                3,447.7㎡
     규모        ∘집하장 1개소, 관로 13.2 km, 투입구 112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11.11.~ 2017.6.30.
6. 공사완료일 : 2017. 6.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공공공지)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9호('16.06.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공공공
지)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7호('17.7.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1-4생활권 단독주택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원, 공공공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공원, 녹지 및 기타] 1단계
                               404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1단계 : 3,368.3㎡
   사업      공원         문화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일부)
   규모 공공공지 공공공지 2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6.6.16. ~ 2017.6.30. (1단계)
6. 공사완료일 : 2017.6.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공공지)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9호('16.06.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공공지) 실
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7호('17.7.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
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상업용지(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공공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공원, 녹지 및 기타] 1단계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1단계 : 1,514.7㎡
    사업      공공공지                           공공공지 1개소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6.6.16. ~ 2017.6.30. (1단계)
6. 공사완료일 : 2017.6.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405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BWS TECH        o 시험항목(5개) :                                    ~ 2017. 8. 29.
  (KR0017)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RF Exposure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6개) :
   모본㈜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2017. 9. 18.
  (KR0151)
           국 립 -- Part      15 Subpart E with DFS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전파연구원                                            (FCC)
                     25(non-microwave), Part 27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11개) :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씨티케이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2019. 6. 16.
  (KR0025)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7-26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영욱 이 법 또는 다른 일자리창출사업
  (주)마당빗자루 (59.04.12.), 법령에 따른             등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7. 7. 28.
  (제2015-005호) 황선원            재정지원을        재정지원사업 인증 취소
                (73.02.08.) 받았거나 받으려고        부정수급
                               한 경우
                            (법 제18조1항3호)
                                       406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별표 2>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 94.7EPNdB(A) 이하 항공기 적용기준)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1               82.1                     1.5         83.6
   2               82.1                     1.3         83.4
   3 RWY36L/R 3.8 82.1                      1.8         83.9
   4               82.1                     1.5         83.6
   5               82.1                     1.5         83.6
   6               82.1                    10.2         92.3
   7               82.1                     6.0         88.1
   8 RWY18L/R 3.8 82.1                     -0.1         82.0
   9               82.1                     0.0         82.1
<별표 3>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94.7EPNdB(A) 초과 항공기 적용기준)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1               85.9                     1.6         87.5
   2               85.9                     1.4         87.3
   3 RWY36L/R 3.8 85.9                      1.9         87.8
   4               85.9                     1.6         87.5
   5               85.9                     1.6         87.5
   6               85.9                    10.3         96.2
   7               85.9                     6.1         92.0
   8 RWY18L/R 3.8 85.9                      0.0         85.9
   9               85.9                     0.1         86.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번호       (MHZ) (W) (M)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울산항양죽 N 35°30'16.1"              16K0F1D
방파제등대 E 129°23'22.2" 994401547 161.9750 12.5 20 2017.    2017. 영구/
                                                   7.20. 7.26. 이동없음
  (AIS)                          162.0250
 울산신항      35°25'11.8" 994401554 16K0F1D
제8호등부표 NE 129°22'34.4"           161.9750 12.5 20 2017.
                                                   7.20.
                                                         2017. 영구/
                                                         7.27. 이동없음
  (AIS)                          162.0250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1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1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위험물(ClassⅡ) 장
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372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5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0호선(산청~포항)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부터 정곡면 죽전리까지(4.70km)
4. 중 요 경 과 지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정동리, 연리, 정곡면
               죽전리
5. 전 용 구 간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부터 정곡면 죽전리까지(4.70km)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7년 7월 31일 14:00
8. 비       고 : 국도20호선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구간의 (4.70km) 국도 사용을 개시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5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0호선(산청~포항)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부터 정곡면 죽전리까지(3.9m)
4. 중 요 경 과 지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정동리, 연리 정곡면 죽전리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7년 7월 31일 14:00
8. 비        고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구간의(4.70km) 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
                (L=3.9km)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5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7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407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4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5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8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0호선(산청~포항)
3. 사용개시구간: 경남의령군용덕면운곡리부터정곡면죽전리까지(4.70km)
4. 중요경과지: 경남의령군용덕면운곡리, 정동리, 연리, 정곡면
죽전리
5. 전용구간: 경남의령군용덕면운곡리부터정곡면죽전리까지(4.70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7년7월31일14:00
8. 비
고: 국도20호선「의령∼정곡국도건설공사」구간의(4.70km) 국도사용을개시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5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8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0호선(산청~포항)
3. 사용폐지구간: 경남의령군용덕면운곡리부터정곡면죽전리까지(3.9m)
4. 중요경과지: 경남의령군용덕면운곡리, 정동리, 연리정곡면죽전리
5. 전용구간:
해당없음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7년7월31일14:00
8. 비
고: “의령∼정곡국도건설공사구간의(4.70km) 국도사용개시에따라구국도구간의
(L=3.9km) 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5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7월26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1. 사 건 명 : 예인선 제88동아호의 피예인부선 서진3001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7-015호)
2. 피 요 청 자 : 뉴서진해운주식회사(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50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부선 서진3001호가 화물을 적재하고 예인선 제88동아호에 피예인되어 연해구역을
항해하다가 2016. 3. 20. 19:39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301도 방향, 약 1.61
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후 표류하다가 침몰되었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소유자의 선박관리 소홀로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서진3001호를 제88동아
호 선장이 감항성 확인없이 예인하던 중, 서진3001호의 선체에 생긴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
생한 것이나, 제88동아호 선장이 해수유입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침몰 우려가 있는 서진3001호에
대한 적절한 비상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경우 항상 감항
성 확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선에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할 경우에는 「선박안전
법」에 따른 적합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상기와 같
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6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7월 6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도선 선유훼리1호 침몰사건(목포해심 제2017-031호)
2. 피 요 청 자 : (유)한림해운(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
                          시 정 명 령 서
  귀사 소유 선유훼리1호가 2016. 10. 5. 08: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0도, 약 296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41초․동경 127도 45분 52초 해상인 여수신항 안에서 침몰
된 바 있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수신항의 오동도 부잔교에 계류
된 선유훼리1호에 비상근무자를 승선시키지 않고 연안여객터미널 등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지 아니
하여 강풍에 선박의 계류줄이 터지면서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얹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선박에 비
상 근무자를 승선시키고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는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7호
                                 개선요청 재결
  2017년 7월 6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도선 선유훼리1호 침몰사건(목포해심 제2017-031호)
2. 피 요 청 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여수시 여서1로 ***)
                             개 선 요 청 서
  도선 선유훼리1호가 2016. 10. 5. 08: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0도,
약 296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41초․동경 127도 45분 52초 해상인 여수신항 안에서 침몰된 바
있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수신항의 오동도 부잔교에 계류
된 선유훼리1호가 비상근무자를 승선시키지 않고 연안여객터미널 등 적절한 피항지로 대피하지 않아
강풍에 선박의 계류줄이 터지면서 표류하다가 인근 해안가에 얹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여수신항은
북동풍에 의한 강풍에 취약하므로 부잔교에 계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비상근무자가 승선하고 있
는지, 적절한 피항지를 선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2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2차 위반)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7. 7. 13.(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 81-1996-10-00
       00023
                   김**
                 (진양천막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불이행
                               여월동                 2개월            전파법
                                       (2차 위반) (17.7.13~9.12) 제72조제2항제5호
                                  409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40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1996-10-00
00023
김**
(진양천막사)
경기부천시오정구
여월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7.13~9.12)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7호
개선요청재결
2017년7월6일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요청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도선선유훼리1호침몰사건(목포해심제2017-031호)
2. 피요청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여수시여서1로***)
개
선
요
청
서
도선선유훼리1호가2016. 10. 5. 08:00경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오동도등대로부터진방위280도,
약296미터떨어진북위34도44분41초․동경127도45분52초해상인여수신항안에서침몰된바
있습니다.
이침몰사건은태풍(차바)의내습으로기상이악화되는상황에서여수신항의오동도부잔교에계류
된선유훼리1호가비상근무자를승선시키지않고연안여객터미널등적절한피항지로대피하지않아
강풍에선박의계류줄이터지면서표류하다가인근해안가에얹혀발생하였습니다.
향후이와같은해양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는태풍의내습으로기상이악화될경우여수신항은
북동풍에의한강풍에취약하므로부잔교에계류하고있는선박에대하여비상근무자가승선하고있
는지, 적절한피항지를선정하였는지등을점검하여이와같은유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해양
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2의규정에따라개선을요청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2차위반)
3. 처분내용
: 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7. 7. 13.(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