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2. 주요내용
  ㅇ 조합원자격승계신고서 첨부 서류 중 “호적등본 2통”을 삭제하고 이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함
    (안 제4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로 2011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종합청사 4동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전화
    02-2110-8565~6, 팩스 02-504-26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삭제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단축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제재 근거
     삭제(안 제12조 삭제)
  나.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장기 보존에 따른 중개업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22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
   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7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36호
  경상남도 고시 제2010-713('10.12.23)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승인 고시된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8,315.7㎡ (전체 : 219,041.9㎡, 1공구 : 180,726.1㎡)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성비
         구 분               소계         1공구       2공구       (％)        비 고
          합계             219,041.8 180,726.1 38,315.7 100.0
             소 계         128,093.3 106,702.2 21,391.1 58.4 ․4,478인
                                                               ․1,317호
   주택       단독주택         42,833.5 42,833.5        -       19.5 ․172호
   건설                                                          ․4개 BL
   용지       공동주택         84,169.5   62,778.4  21,391.1    38.4 ․1,145호
           근린생활시설         1,090.3    1,090.3      -        0.5 ․2필지
         도시계획 시설용지 79,740.7 62,816.1 16,924.6 36.4
             어린이공원        5,372.3    5,372.3      -        2.5 ․3개소
               주차장        1,479.9    1,479.9      -        0.7 ․노외주차장 2개소
              유수지1        5,395.4       -      5,395.4     2.4
              유수지2        6,200.4       -      6,200.4     2.8
   공공         완충녹지        9,111.1    7,167.6 2,101.0       4.2 ․4개소
   시설         도 로        48,964.4 45,579.1 3,227.8 22.3 ․ 보행자    포함
                                                                       전용도로
   용지       하천시설용지 1,300.8           1,300.8      -        0.6
             유치원부지        1,916.4    1,916.4      -        0.9 ․1개소
         상업업무시설용지 11,207.8 11,207.8               -        5.2
              상업용지        7,343.5    7,345.5      -        3.4 ․15필지
              업무시설        3,864.3    3,864.3      -        1.8 ․1필지
                                      145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제3호가목 개정)
    (1)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도 면제되도록 하여, 주택공급여
      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나. 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6조제1항제3호 개정)
    (1) 「법인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필요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47, 팩스 :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전면개정을 통하여 본 법의 적용대상을 당초 유조선에서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으로 확
   대하고, 추가기금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 등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유류오염 손
   해배상체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보장계약
   체결대상자가 불분명하는 등 법 시행 이후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을 국제협약에 일치(안 제11조)
     1) 소멸 기한이 불분명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권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추어 사고발생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 체계의 국제 신인도 제고 기대
                              149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나.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상법 적용 조문 추가(안 제45조)
    1) 현행에서는 책임제한채권(상법 제769조), 책임제한액(상법 제770조제1항)만 적용하고 있으나
    2) 반대채권액의 공제(상법 제771조) 및 유한책임배제(상법 제773조)등을 추가하여 적용
  다. 일반선박 중 보장계약 체결 의무대상을 구체화(안 제47조)
    1) 현재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은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고 있음
    2)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중 연료유를 싣지 않거나 소량을 싣는 부선 등 사고 시 유류오염의 가
      능성이 희박한 선박은 계약 강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라. 법 체제와 맞지 않는 문구 조정 및 준용 조항 추가 등 법 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안 제5조
    제5항의3 및 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97, FAX 02)504-3055)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문화재청공고제2011-1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36-2번지 등 9필지
4,786㎡를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
     ㅇ 소재지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번지 일원
   나. 문화재 추가지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지정 면적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등 152필지 36,582㎡
     ㅇ 지정예고 대상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36-2 등 9필지 4,786㎡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61필지 41,368㎡
                                 150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1-11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등 2개소)
2. 명승 지정 예고
   가. 포항 용계정(龍溪亭)과 덕동(德洞)숲
    ㅇ 지정명칭 : 포항 용계정(龍溪亭)과 덕동(德洞)숲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번지 등
    ㅇ 지정사유
      - 용계정(경북 유형문화재 제243호)은 1546년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북평사를 지낸 정
        문부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정자원림을 경영해 왔던 조선시
        대 대표적인 별서임.
      - 마을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덕동숲과 자연계류(연어대, 합류대, 와룡담) 등이 잘 어우러진
        역사문화 경승지임.
        * 조선 중기 여강이씨의 집성촌으로 덕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덕동(德洞)’이
          라 불림.
    ㅇ 문화재구역 : 11필지/14,753㎡(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포항시(포항시장)
   나. 안동 만휴정(晩休亭) 원림
    ㅇ 지정명칭 : 안동 만휴정(晩休亭) 원림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081번지 등
    ㅇ 지정사유
      - 만휴정(경북 문화재자료 제173호)은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金係行)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별서로 폭포, 호소, 계류, 산림경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임.
    ㅇ 문화재구역 : 8필지/139,150㎡(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안동시(안동시장)
3.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156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60, 전송 054-270-2270
    ㅇ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6392, 전송 054-852-9232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11필지 / 14,753㎡
 연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명
  1 오덕리 143 임 1,878              1,878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이석규
  2 〃         165 임 2,337        2,337 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 192번지 이희태
  3 〃 1246-1 천 267,500 8,262                                   건설부
  4          1252 도 6,230         68                           건설부
  5           175 천    102        102          오덕리 203번지       이석환
  6           176 답    188        188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이병용
  7           177 답    420        420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 이석만
  8 〃         178 천    132        132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805-242 이원식
  9           179 임    473        103            기북면 덕동        이용원
 10 〃         180 대 1263         1,263 경북포항시북구기북면오덕리180 이사선
 11 〃         228 대    579        579    경북포항시북구기북면오덕리307 이희섭
      계     11필지                14,753
□ 「안동 만휴정 원림」: 8필지 / 139,15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 적(㎡)       지정구역              주 소
                                                     소 유 자
                                                               성명
  1 묵계리 산51 임 65,455            65,455          묵계리 705      안동김씨정헌공
                                                              파묵계문중
  2 〃 산26 임 13,884              13,884          묵계리 705      안동김씨정헌공
                                                              파묵계문중
  3 〃 1080 천          671         671           묵계리 1018       김찬진
  4 〃 1081 대          344         344           묵계리 705      안동김씨정헌공
                                                              파묵계문중
                                                고란동 625        김한규
  5 〃 1086 천          575         575           묵계리 637        김태진
                                                묵계리 705        김태진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9       이종열
  6 〃 산49 임 15,074              15,074     한양아파트 7동 1401호
                                                 묵계리 6         임유택
  7 〃 산50 임 50,777              36,9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김영순
                                              상대원1동 938-1
  8 〃 산180 구 9,292               6,241                         건설부
     계     8필지                  139,150
                                   157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1-11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83-32번지 6필지 944㎡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6필지 944㎡(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511필지 267,791㎡
    ㅇ 지정 후 면적 : 517필지 268,735㎡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및 미래마을 주변으로 2권역(핵심권역)과 토성 내 북성벽에 인접한 3권
      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158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83-32 대    89     89   유만심 서울 송파구 풍납동 83-32
 2     풍납동     222-80 대 112      112   손옥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80
 3     풍납동      126-1 대 214      214   김학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
 4     풍납동     222-53 대 149      149 고소희외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53
 5     풍납동     221-31 대 264      264   박학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1-31
 6     풍납동     292-37 대 116      116   정문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37
                           944   944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본수준점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1년 5월 2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명 칭            위 치(WGS-84)        설치자   재 질  표 고(cm) 비 고
                  위 도(N) 경 도(E) 표 지              MSL상 DL상
      서해안
    West Coast     °′″       °′″
 경인항 입구 No.1 37-33-28.95 126-36-08.2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74.2 1,146.5 신설
(인천 서구 경서동)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재)다산지역발전연구원
2. 대 표 자 : 사 공 홍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6-3번지 2층(☏ 031-241-953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 130 호
7. 등록일자 : 2011. 5. 16.
                             159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59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83-32
대
89
89
유만심
서울송파구풍납동83-32
2
풍납동
222-80
대
112
112
손옥남
서울송파구풍납동222-80
3
풍납동
126-1
대
214
214
김학원
서울송파구풍납동126-1
4
풍납동
222-53
대
149
149
고소희외1 서울송파구풍납동222-53
5
풍납동
221-31
대
264
264
박학수
서울송파구풍납동221-31
6
풍납동
292-37
대
116
116
정문옥
서울송파구풍납동292-37
944
94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81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기본수준점표성과를
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2011년5월2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명
칭
위
치(WGS-84)
설치자
표
지
재
질
표
고(cm)
비고
위도(N)
경도(E)
MSL상
DL상
서해안
West Coast
° ′ ″
° ′ ″
경인항입구
No.1
37-33-28.95
126-36-08.2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74.2
1,146.5
신설
(인천서구경서동)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재)다산지역발전연구원
2. 대
표
자: 사공홍
3. 영업소재지: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476-3번지2층(☏031-241-9530)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30 호
7. 등록일자: 2011. 5. 16.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4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잔여           비고
      계               150,149 69,124 13,290 55,834 부전~쌍치간
  정읍시 부전동 산29 임 야 142,909 61,884 12,002 49,882 도로건설공사(국도)에 편입
      〃       산71 〃 7,240 7,240 1,288 5,952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3-570-1940~194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코 웰
            (대표 : 이병호,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6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6. 03.(금)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160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다. 추가지정 사유
     ㅇ 남도석성은 삼별초가 제주도로 옮겨갈 때 출발했다고 전하는 곳으로, 해안지방을 보호하기 위
       한 중요한 위치의 성임을 감안하여, 부속시설인 선소(船所)와 사대(射臺)지역을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진도군(진도군수)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진도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ㅇ 진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40-3690 /팩스 061-540-3577
                         ‘남도석성’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비고
    1 남동리 148-2대 409            264 김대성 광주광역시 산수동 532-44 기존 지정
    2 남동리 148-7대 31              1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 남동리 149-2전 345            20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4 남동리 149전            736   666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5 남동리 150-2전 221            14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 남동리 150전            514   514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7 남동리 151-1대 93              50    김대성 광주광역시 산수동 532-44    〃
    8 남동리 151-2전 526            509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9 남동리 169대             33    3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0 남동리 170전            483   48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1 남동리 171-1대 327            32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2 남동리 171-2도 20              2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3 남동리 172대             17    17    김경화       임회면 남동리 171   〃
   14 남동리 173대            188   188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5 남동리 174대            446   446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6 남동리 175대            192   19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7 남동리 176답            469   469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51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비고
18 남동리 177답   613 331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9 남동리 178답   367 36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0 남동리 179답   701 701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1 남동리 180대   337 33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2 남동리 181전    50 5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3 남동리 182전    76 76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4 남동리 183전    40 4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5 남동리 184대    30 3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6 남동리 185대    56 56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7 남동리 186대   347 347     이태옥        임회면 남동리 211         〃
28 남동리 187대   298 298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29 남동리 188대   284 284     강양덕       서울시 군자동 125-233      〃
30 남동리 189대   271 271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1 남동리 190대   241 241     김주언        임회면 석교리 240         〃
32 남동리 191답    56 56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3 남동리 192대    20 2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4 남동리 193답    20 2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5 남동리 194대   152 15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6 남동리 195-1대 258 258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7 남동리 195-2도 10  1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8 남동리 195-3도 10  1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39 남동리 196-1대   7  7      김운빈         임회면 남동리            〃
40 남동리 196-2도 13  13      김운빈         임회면 남동리            〃
41 남동리 197-1대 89  89      김홍식        임회면 남동리 200         〃
42 남동리 197-2도 10  1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43 남동리 198대   268 268     김홍식        임회면 남동리 200         〃
44 남동리 199-1대 238 238     김홍식        임회면 남동리 200         〃
45 남동리 199-2도 13  1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46 남동리 200대   268 268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47 남동리 201대   195 195     김홍식        임회면 남동리 200         〃

48 남동리 202-1대 377 377     박주일        임회면 남동리 574         〃

49 남동리 202-2도 33  3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50 남동리 203대   565 56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51 남동리 204-1대 301 301     김간대        임회면 남동리 120         〃
52 남동리 204-2도 17  1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53 남동리 205대   380 38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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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비고
54 남동리 206대    516 516 강남석     임회면 남동리 215         〃
55 남동리 207-1대 460  46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56 남동리 207-2도 17   1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57 남동리 208-1대 241  241 김종국     임회면 남동리 197         〃
58 남동리 208-2도 17   1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59 남동리 209대    347 34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0 남동리 210대    555 55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1 남동리 211대    559 559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2 남동리 212-1대 585  58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3 남동리 212-2도 40   4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4 남동리 213-1대 278  278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5 남동리 213-2도 26   26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6 남동리 214-1대 33   33    박정심   임회면 남동리 173         〃
67 남동리 214-2도   7   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8 남동리 215-1대 231  231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69 남동리 215-2도 20   2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70 남동리 216-1대 334  334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71 남동리 216-2도   2   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72 남동리 217대    450 45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73 남동리 218대    919 919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74 남동리 219-10도 26  26    박무렬    임회면 남동리            〃
75 남동리 219-11전 142 142 장복덕외4   서울 사당동 161-47       〃
76 남동리 219-12전 151 151 김홍식외2   임회면 남동리 200         〃
77 남동리 219-13전 19  19 김홍식외2    임회면 남동리 200         〃
78 남동리 219-14전 37  37    박무렬    임회면 남동리            〃
79 남동리 219-1전 512  51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80 남동리 219-2전 392  39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81 남동리 219-3전 912  91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82 남동리 219-4전 367  36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83 남동리 219-5전 218  218 박정심     임회면 남동리 173         〃
84 남동리 219-6전 280  280 김홍식외2   임회면 남동리 200         〃
85 남동리 219-7도   7   7    서성서    임회면 남동리            〃
86 남동리 219-8도   7   7    박영문    임회면 남동리            〃
87 남동리 219-9도   1   1    박영문    임회면 남동리            〃
88 남동리 220-1대 410  41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89 남동리 220-2도   7   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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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비고
 90 남동리 221-1대 291  291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91 남동리 221-2도 13   1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92 남동리 222대   357  35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93 남동리 223대   625  62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94 남동리 224대   347  347     박남일       임회면 남동리 224        〃
 95 남동리 225대   225  22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96 남동리 226대   456  456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97 남동리 227-1대 99   99      서봉춘        임회면 남동리           〃
 98 남동리 227-2도 13   1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99 남동리 228대    13  13      김성기         임회면남동리           〃
100 남동리 229-1대 145  145     김봉길       임회면 남동리 287        〃
101 남동리 229-2도   7   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02 남동리 230대   347  347     김봉길       임회면 남동리 287        〃
103 남동리 231-1대 182  182     강순심       임회면 남동리 232        〃
104 남동리 231-2도 40   4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05 남동리 232-1대 212  212     강순심       임회면 남동리 232        〃
106 남동리 232-2도 30   3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07 남동리 233-1대 397  397     김순만       임회면 남동리 123        〃
108 남동리 233-2도 20   20      강방순        임회면 남동리           〃
109 남동리 234대   512  51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10 남동리 235대   377  37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11 남동리 236전   142  14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12 남동리 237전 1940  194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13 남동리 246전 3514   165     김재영       임회면 남동리 291        〃
114 남동리 255대   420  264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15 남동리 256전   182  18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16 남동리 257대   195  19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17 남동리 258대   407  407     김평득       임회면 남동리 273        〃

118 남동리 259대   112  112     박옥향       임회면 남동리 255        〃
119 남동리 260답    66  40      김철호       임회면 남동리 253        〃
120 남동리 261-1답 116  71      김철호       임회면 남동리 253        〃
121 남동리 261-2도 33   18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22 남동리 261-3답 89   89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23 남동리 262-1답 205  205     강인선       임회면 남동리 273        〃
124 남동리 262-2도 13   13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125 남동리 263-1도   7   7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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