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4호                                     2002.10. 4. (금요일)
                                            별표9(바세나르체제관련품목의규격과성능)을붙
            ◉산업자원부고시제2002-95호
                                            임5와같이개정한다.
             눀외무역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별표11(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
            에의한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다음과같이개정고
                                            능)을붙임6과같이개정한다.
            시합니다.
                                            별표12(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관련품목의규격및
               2002년10월4 일
                                            성능)을붙임7과같이개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별표15(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회원국)를붙임8과
               전략물자수출입공고중개정고시
                                            같이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2를붙임9와같이신설한다.
            제17조제2항의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변경허가를요하지않는다.
                                            제2조(관련고시의폐지) 이고시제44조제2항에의
             1. 단가 등 결제조건이변경된경우
                                             거하여운씁되던전략물자비해당물품개정고시(산
             2. 기 허가된 품목과 HS 품목번호 및 전략물자 통
                                             업자원부고시제2000-27호, 2000. 3.17.)는이고
              제번호가동일한단순변형품목이추가또는삭
                                             시의시행과동시에폐지한다.
              제되는경우
                                             ※붙임1〜9는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trade.
            제20조를다음과같이한다.
                                              mocie.go.kr/goods/list.asp)에서 열람하실 수
            제20조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일반포괄수출허
                                              있습니다.
             가의유효기간은2년이내로하며, 특정포괄수출허
             가의유효기간은1년이내로한다. 수탁가공포괄수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2-15호
             출허가의유효기간은3년이내로한다.
                                                보안림해제예정지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4호는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2-8호로고시한제
            제5호로한다.
                                            1종 수원함양보안림에눀하여산림법제58조규정에
             4. 기 허가된 품목과 HS 품목번호 및 전략물자 통
                                            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림해제예정지로고시합니
              제번호가동일한품목의추가또는삭제에관한
                                            다.
              보고(변경계약서를포함한다)
                                                2002년10월4 일
            제54조제1항제6호를삭제한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별표1(바세나르체제Initial Elements) 중 Ⅰ. 목적
                                                보안림(제1종수원함양)해제예정지내역
            에다음을제5항으로신설한다.
                                            ○임야소재지:경기도이천시신둔면용면리산102-1
             5. 상기 내용에 부합하여, 회원국은 개인 테러리스
                                            ○지 목:임야
              트뿐만아니라테러집단및조직이재래식무기
                                            ○면 적:51,490
              와이중용도품목및기술을획득하는것을지속
                                            ○보안림지정면적:51,490
              적으로방지하여야한다. 그러한노력은테러리
                                            ○지정해제면적:10,965
              즘에눀한전세계적투쟁의불가결한요소이다.
                                            ○보안림잔여면적:40,525
            별표1의부속서3을붙임1과같이한다.
            별표2(원자력 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해제사유:도로확·포장
            를붙임2와같이한다.
            별표5(원자력기술수출공통기준)를삭제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68호
            별표5를붙임3과같이신설한다.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
            별표8(전략물자목록)을붙임4와같이한다.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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