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73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950~959㎒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50~959㎒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

1. 주파수재배치 목적

 ○950~959㎒ 대역 중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주파수를 1,700~1,710㎒ 또는 방송중계용으로 지정

   된 대역으로 재배치하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 대상

 ○950~959㎒ 대역 중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주파수

3. 주파수 재배치 시행시기

 ○2011년 3월 31일 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손실보상금은 「전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

   준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5.54%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해당 시설자는 주파수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2조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함.

 ○손실보상금은 주파수 재배치 시행일까지 시설자별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950~959㎒ 대역의 시설자는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

   로 시설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에게 도달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436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43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02-750-2272, FAX：02-750-22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신영
2. 대표자：감정만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4 한양상가 302호
4. 업  종：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44호
6. 지정일자：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공고제2009-6호
관인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국토해양부
령 제1호)됨에 따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의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2009년 10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토해양인재개발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8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A/F SEAFORCE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경남 양산시 북정동 119-9                               2009-055
                                                       30/60/90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2009년 10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87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9월 17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예인선 세림2호·피예인부선 세림호 좌초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세림건업주식회사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851-35번지

귀사의 소유 세림2호와 세림호가 동해 해양심층수 취수파이프 교체작업을 마치고 동해화력발전소

물양장에 선수 계류 하였으나,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선박과 물양장을 결박

한 로프와 닻줄이 절단되면서 표류하던 중 2009년 4월 14일 05시 00분경 동해항 남방파제 등대로

부터 진방위 182도,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29초·동경 129도 08분 40초 해안에 좌초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안전하지 아니한 장소에 선박을 계류한 상태에서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화된 기상에 대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
                                     438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박안전관리감독에 대한 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

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공고제2009-75호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신설(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95호 2009. 7. 15. 제정)에 따라 신규조각 직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10월 16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사용년월일:2009년 10월 12일

○신규인

                         동해어업조정위원회위원장인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경남지방조달청의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인의 분실로 인해 기존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폐기(재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재등록)년월일:2009년 10월 1일

2. 폐기(재등록) 전자이미지 관인의 명칭 및 인영

                      경남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인(폐기인)




                                439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경남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인(재등록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독촉고지     등기번호          고지서    사업자번호      위반     과태료금
성   명                                                             주            소    비 고
         발송결과   (16272-0104)   발송결과    /주민번호      조항     액(천원)

                                                                  울산시 남

                                                                  구 무거동
                                       590520-    제50조
김정숙 수취인부재           3742       수취인부재                     11,340   1215-16          공고-8호
                                       2*******    2항
                                                                      (13/2)

                                                                  680-190

3. 관련사항 문의: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번지 ☎ 052­-231-­8812)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9-86호
                       주요 항포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우리 태안해양경찰서 출장소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증거채증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440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의 설치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CCTV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

 고 합니다.

2. 설치대상지역을 행정예고일로부터 20일간 알려드리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

 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6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가. 행정예고 내용

 ○사 업 명:주요항포구 CCTV 설치사업

 ○사업규모:CCTV카메라 신규설치 7대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설치사유:안전사고 예방 및 선박 도난사고 등 범법행위 방지

 ○설치지역:관당 출장소등 4개소(붙임참조)

 ○주관부서:태안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041-674-5797)

나. 의견제출 안내

 ○제출기간:2009년 10월 12일~2009년 10월 31일(20일간)

 ○제출장소:태안경찰서 해상안전과 또는 관할 파·출장소

 ○제출서식:붙임참조

                   항·포구 범죄 예방용 CCTV 설치대상 지역 현황

해경서       설치출장소            주               소           비       고

               청사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338-45           041) 663-9523
      벌    말
      출장소      설치
                     벌말출장소 청사 앞 벌말 항내
               위치

               청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2-3 번지            041) 674-8071
      마검포
      출장소      설치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2-33 번지
               위치    마검포 항내
 태안
               청사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61           041) 936-3091
      관    당
      출장소      설치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57
               위치    무창포 어촌계 옥상

               청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00-88 번지        041) 932-4213
      오    천
      출장소      설치
                     오천출장소 옥상
               위치

                                441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00해양경찰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442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9-17호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조치(신광여자고등학교)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하였기 동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의 현황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02-3999-4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건축물목록조서:별첨
                               건축물 목록조서
 ○설립별:사립
 ○학교명:신광초, 여중, 여고
 ○건축주(주소):학교법인 신광학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0, 100-1, 100-2, 100-3, 100-6, 100-7, 105-10,
  105-13, 105-46
 ○대지면적:9,513.70㎡
 ○건축물 연면적:15,788.27㎡

                                                              건축물현황(㎡)
                                   층         별
 건 물 명        구     조    주용도                     기존등재           양성화                  비고
                                   (지상/지하)                                   계
                                                 면       적      면    적
 신광여고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
                                       6/0       3,958.54                 3,958.54
  (강당)         연와조       시설
  신광초
             철근콘크리트조      〃            5/1       3,042.23                 3,042.23
  (본관)
 신광여중
             철근콘크리트조      〃            5/0       2,007.17                 2,007.17
  (신관)
 신광여중
             연와조, 목조      〃            2/0           307.61                307.61
  (별관)
 신광여고
             철근콘크리트조      〃            3/0           242.97                242.97
  (식당)
 신광여고        철근콘크리트조,
                          〃            7/1       1,545.89                 1,545.89
 (시청각)         연와조
 신광여중
               연와조        〃            4/0           53.16                  53.16
  (구관)

                                       507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건축물현황(㎡)
                                                  층         별
 건 물 명           구       조            주용도                           기존등재          양성화                  비고
                                                  (지상/지하)                                      계
                                                                    면       적     면    적
 신광여중                                교육연구
                  연와조                                 4/0           1,983.48                1,983.48
  (구관)                                시설
 신관여고
                철근콘크리트조                   〃           6/0                        2,647.22   2,647.22
  (구관)

      계                                                          13,141.05       2,647.22 15,788.27




⊙괴산군고시제2009-86호
                                               토지세목 고시
 괴산군공고 제2009-143호(2009. 3. 26.)로 시행하는 귀만교 가설공사(군도17호선) 편입되는 토
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귀만교 가설공사
2. 사업구간
 -시    점:괴산군 청천면 귀만리 131-1
 -종    점:괴산군 청천면 귀만리 152-2
3.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0년 12월
4. 사업시행자:괴산군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세목고시명세서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등기여부
                                          지목      면적        이용
시군     면    리    당   초       분    할               (㎡)       상황          주        소      성   명 미등기      등기

                                                                 괴산군 청천면 귀
괴산 청천 귀만         152-2       152-3        답       583       답                           정광모            0
                                                                 만리 64-1
                                     (관계인 압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 괴산군)
           (관계인 임의경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61-1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
                  (관계인 가압류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0-4 청천농업협동조합)
                     (관계인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인 근저당설정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61-1 청주남성신용협동조합)
                         (관계인 근저당설정 서울 중량구 면목동 113-69 김찬영)

                                                      508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등기여부
                                     지목       면적      이용
시군     면    리   당     초     분    할            (㎡)     상황        주         소     성   명 미등기          등기

                                                           괴산군 청천면 귀
괴산 청천 귀만        169-1       169-5     전       434     전                         정광모                    0
                                                           만리 64-1
                          (관계인 가등기권자 흥덕구 사직동 631-32 402호 하광호)
                    (관계인 가압류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0-4 청천농업협동조합)
                     (관계인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인 근저당설정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0-1 증평새마을금고)
                (관계인 근저당설정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0-1 증평새마을금고)
                                                           괴산군 청천면 귀
괴산 청천 귀만            172     172-1     전       1947    전                         조순상                    0
                                                           만리 57
                                                           청주시 상당구 용
괴산 청천 귀만        152-1                 도       678     도    담동 148-16            조현상                    0
                                                           승화빌라 302호
                                                           괴산군 청천면 귀 평              강
괴산 청천 귀만            138     138-1     답       217     답                                                0
                                                           만리 57                순   상



⊙경기도안산교육청고시제2009-5호
                                (가칭)반석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2009년도 시설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가칭)반석중학교(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00번지외 22

 필지)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산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16일

                     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    명: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17-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반석중학교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규         모(㎡)
        학   교   명                사업시행면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반석중학교                        12,966                    2,591.70                 9,833.00

                                                509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라. 사업시행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00번지외 22필지
마. 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2009년 10월~2011년 2월 31일
사.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의 조서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세

                                                            경기도
      937-1    전    973     973
                                                           (교육감)
                                                            경기도
      937-2    도로    66      66
                                                           (교육감)
                                    경기 용인 수지죽전동 832                 (국)동수원
                                                            정원진
       938     전    180     180     벽산타운1단지A 105-1702                세무서,
                                    안산 단원 초지동 693-1         윤영식       용인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32                 (국)동수원
                                                            정원진
      938-1    전    564     564     벽산타운1단지A 105-1702                세무서,
                                    안산시 단원 초지 693-1         윤영식       용인시

      938-3    전     36      36                             안산시

경기도   1117-2   도로   133     133                             건교부

안산시                                                         경기도
상록구                                                        (교육감)
      산98-1    임야   1,929   1,929
 사동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변덕수
                                    한양아파트 29동 407호

      산98-5    임야   347     347                             안산시

      산98-7    임야   302     302                             안산시

      산98-10 임야     136     136                             안산시

      산98-11 임야     1,442   1,442                           안산시

       산99     임야   102     102                             안산시

       산100    임야   628     628                             안산시

      산100-2 임야     197     197                             안산시

                                                            경기도
       산101    임야   240     240
                                                           (교육감)

                                    510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소   유       자                   소유권외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세

         산101-2 임야         316       316                                             안산시

         산104-5 임야         58        58       인천 남동 구월동 1347-6                       문경주

         산104        임야   4,780     2,797     인천 남동 구월동 1347-6                       문경주

         산104-1 임야         908       434                                             안산시

         산104-6 임야         270       142      인천 남동 구월동 1347-6                       문경주

                                              서울 강남 청담동 128-18
         산98-1       임야   3,769     1,880                                            김광진
경기도                                           상지리츠빌카일룸2-1501
안산시                                                                                  경기도
         540-1       전     51        51
상록구                                                                                  (교육감)
본오동                                                                                  경기도
         541-1       전     13        13
                                                                                     (교육감)

         총   계            17,440    12,966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검찰부에 환부를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0월 16일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방가람        절도 등     불       상     15       휴대폰(LG 프라다)                       1기
  109         004
                                                                 소설책(마야 11, 마야 12,
                                              〃         16                                         3권
                                                                 달빛조각사)

                                              〃         17       열쇠지갑(빈폴)                          1점

                                              〃         18       가방(디키즈)                           1점

                                              〃         19       가방(검정색, 여행용)                      1점

                                                  511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문유빈     1992. 7.31   남   미   국                      2009. 6. 4   외국국적선택
                                  15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이지은     1987. 6.12   여   미   국                      2009. 6.10   외국국적선택
                                  152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양재윤     2000. 6.29   남   미   국                      2009. 6.18   외국국적선택
                                  755번지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유수진     1988. 5. 3   여                              2009. 6.22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87번지 1호
                                  경상남도 진해시 여좌동 851
 하현진     1979.12. 8   남   미   국                      2009. 6.26   외국국적선택
                                  번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
 임선하     1987. 7.13   여   미   국                      2009. 6.30   외국국적선택
                                  언리 174번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대
 김요셉     2008. 5. 8   남   미   국                      2009. 3. 5   외국국적선택
                                  흥리 914번지 2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66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를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교육과정(또는 교과목)이 영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
  항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 영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영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4. 영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
                                       101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한국어 교육, 국가자격제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장,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④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립국어원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제3조 제3항 제1호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하기 위해 대학(원)과 한국어교원양성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에 별지서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대학 등에서 제2항의 별지서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학 등의 교과목 등
 을 조사하여 제1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
 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소속공무원은 제외
한다)은 이 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별표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