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1. 사건명:어선 제92창성호·어선 금성호 충돌사             제113홍은호에 설치한 GPS 플로터의 간이전자
 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66호)               해도를 최신화하지 아니한 관계로 울산항 제1항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로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항해
 박 화 연(1951년10월 2 일생)                   에 사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이해도를 항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378-4번지 신우한아름             해용으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맨션 502호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113홍은호가 울산항 항
 귀하는 금성호 선장으로서 통영시 한산면 용초               계 안으로 진입하여 항행하면서 상대선 태광호
 도 송전탑으로부터 약 221도 방향, 약 170미터           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21초·동경 128도 27분         한 까닭에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하는
 58초 해상에서 정박하고 낚시하는 동안 주위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2창성호를 충돌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
 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충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              에 따라, GPS 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를 최신정
 하여 2005년 9 월 9 일 12시 45분경 제92창성        보에 의한 최신화 상태로 유지하고, 항행중 GPS
 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플로터와 함께 종이해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               독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               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정박중이라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호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                 행정처분내용 공고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정처분 내용을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3호                유로 더 이상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권고재결공고                        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5년12월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공고합니다.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2006년 1 월19일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전남체신청장
니다.                                 1. 대상업체(피신고인)
      2006년 1 월19일                      ○업체명:(주)제이아이엠아이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대표명:최용구
1. 사건명:유조선 태광호·어선 제113홍은호 충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4-1번지
 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67호)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영
2. 피권고자:금성냉장 주식회사(대표자 박기영)              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300-5번지               3. 처분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귀사는 제113홍은호의 소유자로서, 2001년도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제50조의3 위반동

                                   90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법 제6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조 및 동 시행 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4. 처분결과                               고합니다.
스팸전화번호 처           분     내       용        2006년 1 월19일
060-805-2388 과태료\30,000,000(삼천만원정)                   충남지방경찰청장
060-805-6955 과태료\30,000,000(삼천만원정)    ○폐기년월일:2006년 2 월13일
060-805-6956 과태료\30,000,000(삼천만원정)             대전서부경찰서장의인
060-801-9019 과태료\30,000,000(삼천만원정)
5. 처분일자:2005년12월29일
6. 유의사항: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
 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2 월13일

 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장의인


⊙충남지방경찰공고제2006-1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대전서부경찰서장의 관인이 장기간 사용함으로
마멸되어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원
법




                                     91
법제67조제1항규정에의거과태료부과
4. 처분결과
060-805-2388
과태료\30,000,000(삼천만원정)
060-805-6955
과태료\30,000,000(삼천만원정)
060-805-6956
과태료\30,000,000(삼천만원정)
060-801-9019
과태료\30,000,000(삼천만원정)
5. 처분일자：2005년12월29일
6. 유의사항：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7
조제4항규정에의거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
부터30일이내에우리청에이의를제기할수있
습니다.
⊙충남지방경찰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대전서부경찰서장의관인이장기간사용함으로
마멸되어폐기및재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
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충남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06년2 월13일
○최초사용년월일：2006년2 월13일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91
대전서부경찰서장의인
대전서부경찰서장의인
스팸전화번호처
분
내
용
법
원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서울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산77-19    임        385     385        -
산77-20    임        625     610        15
산77-21    임        393     393        -
산77-22    임        593     593        -
산77-23    임        371     371        -
 합 계     19필지   14,015   14,000       15


⊙충청북도공고제2006-31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서울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9일
                 충청북도지사
1. 업소명:경원엔터프라이즈(주)                              ·전자이미지공인
2. 대표자:김희정(471217-2551***)                             서울휘봉초등학교장의인
3. 영업소소재지: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151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16호)
5. 등록취소사유:계속하여 2년 동안 영업실적 없음
6. 등록취소일:2006년 1 월12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6-1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내 서울휘봉초등학교                              서울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및 서울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 개교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조각하여 2006년 1 월12
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9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자:2006년 1 월12일
 ·신규관인
                                                     서울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휘봉초등학교장의인




                                           96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29호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붙임 참조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이천시 증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포동 375-11번지,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8호 나목             (1)종 류:초등학교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2)명 칭:사동초등학교
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이천시 대월
   2006년 1 월19일                         면 사동리 430번지외 18필지
              경기도지사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행정처분대상                               (1)면 적
 ○등록번호:경기-주택 2002-78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4,000㎡
 ○등록구분:주택건설                               ○사업시행면적:14,000㎡
 ○업체명:한국도시개발(주)                         (2)규 모
 ○대표자:김종호                                 ○건축면적:2,374.01㎡
 ○소재지: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5 호계프               ○건축연면적:10,181.13㎡
  라자 6층                                 (3)사업시행기간:협의일로부터~2008년12월
2. 행정처분사항                                 31일까지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토 지 조 서
 ○처분기간:2006년 1 월18일~2006년 2 월17일    ○위 치: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변경사유:등록사항변경지연                                                     (단위:㎡)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령 제14조1항 별표1 제8호 나목                   430       전     1,319   1,319       -
                                        431-1     전     1,663   1,663       -
⊙경기도이천교육청고시제2006-6호                     432-1     전      528     528
   학교(사동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433-2     답      578     578        -
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430번지외 18필           434-4     답       23      23        -
 지에 사동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436-5     답       82      82        -
 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              438-3     전      104     104        -
 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산75-4     임     1,488   1,488       -
 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산77-8     임      661     661        -
 같이 고시합니다.                              산77-10    임      661     661        -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이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산77-11    임     1,653   1,653       -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산77-12    임     1,653   1,653       -
   2006년 1 월19일                         산77-17    임     1,193   1,193       -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산77-18    임       42      42        -

                                   95
지
번지
목지
적편입면적제외면적
산77-19
임
385
385
-
산77-20
임
625
610
15
산77-21
임
393
393
-
산77-22
임
593
593
-
산77-23
임
371
371
-
합
계
19필지
14,015
14,000
15
⊙충청북도공고제2006-31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충청북도지사
1. 업소명：경원엔터프라이즈(주)
2. 대표자：김희정(471217-2551***)
3. 영업소소재지：충북음성군삼성면대정리151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제16호)
5. 등록취소사유：계속하여2년동안영업실적없음
6. 등록취소일：2006년1 월12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6-1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관내서울휘봉초등학교
및서울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신설개교함에
따라다음과같이공인을조각하여2006년1 월12
일부터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자：2006년1 월12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96
서울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서울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휘봉초등학교장의인
서울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서울휘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휘봉초등학교장의인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양운고등학교공고제2005-16호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2006년 1 월19일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동평여자중학교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 2 일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동평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9일
              양운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 2 일
       양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성리중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리중학교의 관인을 등록하고 사
⊙인천원당고등학교공고제2006-1호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공고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2006년 1 월19일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원당고등학교의                        인천성리중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최초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성리중학교장인
   2006년 1 월19일
              인천원당고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6년 1 월 4 일
        인천원당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성리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평여자중학교공고제2005-28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봉래초등학교공고제2005-8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97
⊙양운고등학교공고제2005-16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양운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2 일
⊙인천원당고등학교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원당고등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인천원당고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6년1 월4 일
⊙동평여자중학교공고제2005-28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동평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2 일
⊙성리중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
규정에의하여성리중학교의관인을등록하고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인천성리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6년3 월1 일
⊙봉래초등학교공고제2005-8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97
인천성리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성리중학교장인
양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천원당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평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영광중앙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9일
                 봉래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 2 일
       봉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장서초등학교공고제2005-19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광중앙초등학교공고제2005-15호                     2006년 1 월19일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장서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 2 일
                                                장서초등학교장인
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                       (전자이미지공인)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6년 1 월19일
                 영광중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13일


    인                사
⊙2006년 1 월23일자                     하여 관리관에 임함
    기획예산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 사 관       남 동 균(南 東 均)    ⊙2006년 1 월13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출을 명함                         광주광역시
⊙2006년 1 월16일자                              서 기 관       최 현 주(崔 賢 柱)
    보건복지부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한 익 희(韓 益 熙)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국장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전라북도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이 경 옥(李 京 玉)
원에 의하여그 직을 면함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이 사 관       최 윤 섭(崔 閏 燮)             부이사관        차 용 복(車 龍 福)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98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윤홍규 1988.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윤화중 2005.11.14. 외국국적선택
                            316
윤홍선 1985. 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윤화중 2005.11.14. 외국국적선택
                            316
전유형 1991. 2.19.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전인덕 2005.11.29.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25-11
전소형 1988.10. 8.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전인덕 2005.11.29.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25-11
이의창 1988. 2.28.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 이상기 2005.11. 9. 외국국적선택
                            리 335
김홍찬 1989. 6.2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김 한 2005.11.16. 외국국적선택
                            874-17
김민규 1988.12. 4.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 김성수 2005.11.21. 외국국적선택
                            리 420
지윤아 1992. 3. 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지광원 2005.11.10. 외국국적선택
                            265
지태완 1989. 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지광원 2005.11.10. 외국국적선택
                            265
정지선 1989. 4. 9.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 정동걸 2005.10. 4. 외국국적선택
                            리 266
정지석 1993. 4. 2.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 정동걸 2005.10. 4. 외국국적선택
                            리 266
김동호 1988. 1. 8.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김택훈 2005.11.24.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137
김규진 1988. 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김상균 2005.11. 4. 외국국적선택
                            309-20


⊙행정자치부고시제2006-2호                           2006년도의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3.2%로 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고시                          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평균보수인                 ⊙농림부고시제2006-1호
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2006년 1 월20일                                   고시

                  행정자치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               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
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에 대비한               과 같이 고시합니다.

                                          52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5-712호                                   2006년 1 월20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박 현 1991.12.14. 남     미   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박복남 2005.11.17. 외국국적선택
                            760
박상우 1992. 5.16.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박승배 2005. 6.28. 외국국적선택
                            321
김수호 1991.10.23.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 김영태 2005.11.18. 외국국적선택
                            리 296
김 현 1990.11.2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김보국 2005.11.15. 외국국적선택
                            49-5
김 영 1996. 3.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김보국 2005.11.15. 외국국적선택
                            49-5
백승호 1993. 1.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백진현 2005.11. 9. 외국국적선택
                            472
채훈재 1993. 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채낙춘 2005.11.18. 외국국적선택
                            24
조시직 1993. 3.10.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평암 조석래 2005.11.15. 외국국적선택
                            리 682
유태곤 1993. 5. 1.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유환봉 2005. 5.27. 외국국적선택
                            1172
이 혁 1989. 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42 이 주 2005.11.14. 외국국적선택
한재덕 1988.11.24.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고곡 한희주 2005. 6. 9. 외국국적선택
                            리 948
박석민 1996.11.11.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 박섭용 2005.11.22. 외국국적선택
                            리 161
박석준 1993.11.12.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 박섭용 2005.11.22. 외국국적선택
                            리 161
김 아 2002. 3.19.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용평 김헌석 2005.12.22. 외국국적선택
리 사                         리 132
김진국 1988. 4.23.   남   오스트레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 김세환 2005. 8.10.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리 1200-5
정현철 1992. 4.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정종선 2005.11.18. 외국국적선택
                            310

                                          51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6-3호                        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2006년 1 월20일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면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호                 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
    토지세목고시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도로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05호(2001. 6.29.)로 도        2006년 1 월20일
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이양~능주(1, 2공구)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7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봉래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2 일
⊙영광중앙초등학교공고제2005-1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
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
9조에의거다음과같이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
합니다.
2006년1 월19일
영광중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13일
⊙장서초등학교공고제2005-19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19일
장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2 일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98
⊙2006년1 월23일자
기획예산처
이
사
관
남
동
균(南東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출을명함
⊙2006년1 월16일자
보건복지부
서
기
관
한
익
희(韓益熙)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경상북도기획관리실장
이
사
관
최
윤
섭(崔閏燮)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관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6년1 월13일자
광주광역시
서
기
관
최
현
주(崔賢柱)
부이사관에임함
광주광역시경제통상국장에보함
전라북도
부이사관
이
경
옥(李京玉)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전라북도
부이사관
차
용
복(車龍福)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봉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영광중앙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장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2006년 1 월20일                          적이 150㎡이상인 농지
               농림부장관                     다.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제곱미터당 상한금액:50,000원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이
    부    칙                                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22일부터 시행        2. 감면 추천대상 신청인
 한다.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와 그와 관
2.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           련된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두 소유하고
 부고시 제2001-83호는 이를 폐지한다.                 있는 개인
                                    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절차
⊙농림부고시제2006-2호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 신청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은 별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지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
                                         작성하여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
                                         해당 주택의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신
하여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청(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농지전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신고하는
시합니다.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시장·군수·자치구구
    2006년 1 월20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농림부장관
                                        2.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확인 및 추천
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대상 농지 및 신청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시
 1. 감면 추천대상 농지
                                         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추천여
    지역밖의 읍·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농지
                                         부를 결정하고, 감면추천을 결정한 후에는 그
    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결과를 별지서식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송부하고, 농지전용
       한 도시지역안의 농지
                                         허가 및 협의담당부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                     결정시 이를 감면 함.

    ③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Ⅲ. 유의사항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안의 농지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

  나.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신               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은 당해 농지전용과

    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또는 건축신고시 별지서식

    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              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             야 함.

                                   53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농림부고시제2006-3호                       출한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

양곡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같이 고시합니다.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2006년 1 월20일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농림부장관                  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별표」에서 정한 수준
                                     이내로 한다.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
                                     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의 규정에
                                     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의하여 양곡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략할 수 있다.
제2조 (명예감시원 위촉) ①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조 (명예감시원 해촉)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
 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           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             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54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

  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내에서 지급할

 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수 있다.

  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제7조 (교       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경우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육을 실시하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농산물품
 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질관리법」에 의거 위촉된「농산물명예감시원」교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육시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5조 (명예감시원 합동 활동) 명예감시원 위촉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관의 장은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
                                   다.
 감시원과 합동으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
                               제2조 (양곡명예감시원 해촉) 이 규정 시행당시 종
 자·양곡가공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6조 (활동수당 등 지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위촉한 양곡명예감시원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