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baekbysu@korea.kr
  - 팩스 044-205-51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전화 044-205-5170, 팩스 044-205-8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를 부당하게 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는 세부근거 마련(안 제13
      조 신설)
    1) 전문교육 및 자격인증 시험의 관리 부실, 교육비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수수료 관리를 부실하
       게 할 경우 시정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인증 시험을 부당하게 운영
       한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탁업무가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동일한 위탁업무를 받을 수 없
       도록 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에 영문 인증서 추가 등(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baekbysu@korea.kr
  - 팩스 044-205-5170
                                          104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전화 044-205-5170, 팩스 044-205-8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케이앤티             나종호          ㈜토탈지오이앤씨 ㈜한진중공업
                     (대표 이광윤)                          (대표 권상훈) (대표 안진규)
      법인번호          141211-******* 670818-******* 110111-******* 180111-*******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 안양시     서울 용산구
      소재지            소초면 범골길        새동네1길     50     동안구 시민대로 한강대로 71길
                      45-5, 4동                          1108-1716  4(갈월동)
2. 기술명 :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 낙석방지망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낙석방지 망에 관한 것으로 와이어로프로 육각형상의 낙석방지 망을 형성
     시켜 강도를 향상시키고 낙석 발생에 따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 낙석방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낙석으로 인한 낙석방지망의 파손과 이로 인한 시설물 및 인접도로
     주행차량, 사람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발생되는 낙석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구, 중앙지지구, 압축스프링으로 구성된 충격
     완화장치와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된 육각 형상의 낙석방지망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105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106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주성진
- 금융투자업자는해산을하려면사전에금융위원회의승
인을받아야하는데도▣▣▣투자자문㈜은2014.12.16.
주주총회결의에의해해산하면서도사전에금융위원회
의승인을받지아니한사실이있음
- 금융투자업자는매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3개월6개월9개
월및12개월간의업무보고서를작성하여그기간경과
후45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적은업무보고서를다음달말일까지금융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3.10월~2016.2월까지기간에대한3개월6개월9개월
및12개월간의내용을적은업무보고서(9회) 및월별업
무내용을적은업무보고서(29회)를금융위원회에제출
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 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는대주주(최대주주또는
주요주주)가변경된경우에는그사실을익일까지금융
위원회에보고하고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
하며, 최대주주가변경되거나, 대주주의소유주식이의
결권있는발생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변동된때에
는변동일로부터7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9.29.
주요주주
OOO이보유하던동사주식(지분율10%) 전부를△△
△에게양도함에따라주요주주가변경되고대주주등
의소유주식이1%p 이상변동되었는데도동사실을
2016.4.7. (검사종료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거나공
시하지아니하였고, 2015.9.22. 최대주주□□□가보유
하던동사주식(지분율30%) 전부를◇◇◇에게양도
함에따라최대주주가변경되고, 대주주등의소유주식
1%p 이상변동되었는데도동사실을2016.4.7.(검사종
료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거나공시하지아니한
사실이있음
자본시장법
제33조제1항및
제3항내지제5항,
제417조제1항및
제3항, 제418조,
제42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내지제3항및
제5항, 제370조
제2항내지제5항,
제371조제1항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제1항,
제3-70조제1항및
제2항
직무정지
3월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7호
조치예정내용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검
사결과조치예정내용을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
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성진
740626-*******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45 3동52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2. 서류의명칭: 조치예정내용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1) 우리위원회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책임을물어귀하에대해
‘직무정지3월’을부과하고자합니다.
(2) 귀하는위의조치예정내용에관하여2017.5.24.까지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참조: 이선희사무
관, ☎2100 – 2673)로의견을제출할수있습니다. 위기일까지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107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 금융투자업자는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한경우그사
유발생일로부터7일이내에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
고하여야하는데도, ▣▣▣투자자문㈜은2014.2.25. 전
이사◉◉◉를해임하였고, 2014.2.28. 감사■■■, 이사
▲▲▲을선임한사실을2016.4.7.(검사종료일)까지금융
위원회에보고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 금융투자업자는주된영업(활동)의일부또는전부가
정지되거나그정지에관한행정처분이있는경우그
사실이발생한날의다음날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
고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하고,
본점·지점, 그밖의영업소의영업을중지하는경우그
사유가발생한날이해당하는분기종료후45일이내
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는데도, ▣▣▣투자자문
㈜은2013.11.1. 주된영업(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
정지및본점영업의중지사실을각각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아니한사실이있으며, 2014.3.25. 투자자문업
및투자일임업전부정지3개월의처분을받았음에도그
사실을2016.4.7.(검사종료일)까지인터넷홈페이지등을
통해공시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 금융투자업자는해산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익일까
지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하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7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
야하는데도, ▣▣▣투자자문㈜은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거나인
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 의견제출서양식: <붙임> 참조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2100-2664)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5106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6번지
      이현숙
    보험설계사           850915-*******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5-6번지
      조민철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현숙은 2012.9.1
   보험설계사 4.~2013.7.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560만원
    이현숙 스보장보험’ 20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제209조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조민철은 2013.2.19. 전화
   보험설계사 를 이용하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1건을 모집하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0만원
    조민철 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 제209조
             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7-135호
 학교법인 설봉학원(동부산대) 실태조사와 관련된 우리 부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이행한 동 법인 임원에 대해 「사립학교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제2항, 「행정절차법」제22조, 제27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임원취임 승인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이를 위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설봉학원(동부산대학) 임원취임 승인취소 청문실시 통지
  [별지 제9호 서식]
                         청문실시통지서
  문서번호 : 전문대학정책과 -
  시 행 일 : 2017. 5. 10.
  수 신 : (전)감사 이정욱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교법인 설봉학원 임원취임 승인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이정욱
                       학교법인 감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동부산대학교 교비(4,428,181,642원)
   3. 처분의 원인이          및 법인회계(338,526,313원) 손실을 초래하였고, 교육부의 시정요구사항(손
      되는 사실
                       실금 보전조치)을 미이행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
   4. 처분하고자            임원취임 승인 취소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및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0조의2, 제29조제1항 및 제6항
      조문 내용             등
                        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전문대학      정책과 담당자 김수정
                         주 소 세종시정부세종청사  갈매로 408, 14동(어진동) 전화번호 044)
                                                  교육부           203-6407
   6. 청문실시               일 시 2017년 5월 30일 14:00 ~
                         장 소 교육부 회의실(428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률사무소 바로 변호사
                                    성        명             남승한
                              교육부장관
                                109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
     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임원취임 승인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110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127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현진
2. 처분일자 : 2017. 5. 2.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3.경 대상자가 조사한 사건의 관련자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만년필 1개 및 31만 원 상당
    의 홍삼정을 수수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민호
2. 처분일자 : 2017. 5. 9.
3. 징계종류 :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000,000원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제7조의2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4. 6.경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수수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국방부공고제2017-11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프레임 섹션, 천막용 등 43항목 제조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
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가야정밀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지내동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111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km) 경과지    이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시점: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9.93
                      종점: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국도31호선
                                                          평창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방림-장평2
  변경                  종점: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9.93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3월 9일 ~ 2021년 02월 15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신리, 용평면 재산리, 장평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707 1707-44 천 358,011 1,438.0 국          국토교통부
 2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707 1707-48 천 358,011 4,304.0 국          국토교통부
 3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33 1933-1 도 2,832.5 14.7 국           농림축산식품부
                                              부산시 북구 화명동
 4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46 1946-2      답 4,304.2 42.2 배**      2288 코오롱
                                               하늘채2차아파트
                                                   ***-***
 5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47 1947-1     구 1,101 1,068.2 국     농림축산식품부
 6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43 1943-2     답 1,669.2 14.8 국         국토교통부
 7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42-1 1942-3
                                         홍**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답 2,060.9 19.8 외1인         ***-*
 8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42 1942-2
                                         홍**
                         답 1,909.9 41.0 외1인  평창군    봉평면
                                                    ***-*
                                                           창동리
 9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41 1941-1     답 4,165 19.0 최** 평창군 대화면    ****
                                                           대화리
 10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39 1939-1     답 3,904.5 35.0 김** 평창군 대화면  ****
                                                           대화리
 11 평창군대화면
     대화리 1937 1937-1     구 741.5 721.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평창군대화면                                      평창군 대화면 대화농업 평창군대화      근저
     대화리 1938 1938-1     답 3,978.7 154.4 최**    대화중앙로 ** 협동조합 면대화중앙로106 당권
                                     81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6월 9일
◉국방부공고제2017-1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민사물자(모터사이클 등 00종)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
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6월 9일
◉국방부공고제2017-11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철재공구함 등 3항목 구매(물자)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
                             112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7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검
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성진                7406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3동 52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1) 우리 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귀하에 대해
      ‘직무정지 3월’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2) 귀하는 위의 조치예정내용에 관하여 2017.5.24.까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참조 : 이선희사무
      관, ☎2100 – 267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금융투자업자는 해산을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면서도 사전에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
             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자본시장법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제33조 제1항 및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 제3항 내지 제5항,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제417조 제1항 및
             2013.10월~2016.2월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 6개월 9개월 제3항, 제418조,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 제422조 제1항
             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동법 시행령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제36조                 제1항 직무정지
             주요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성진 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내지 제3항 및   익일까지 금융
                                                         제5항, 제370조     3월
             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 제2항 내지 제5항,
             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 제371조 제1항 및
             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제3항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9.29. 주요주주
             OOO이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 금융투자업규정
             △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 제2-16조 제1항,
             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제3-70조 제1항 및
             2016.4.7. (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             제2항
             시하지 아니하였고, 2015.9.22. 최대주주 □□□가 보유
             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30%) 전부를 ◇◇◇에게 양도
             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
             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06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
               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2.25. 전
               이사 ◉◉◉를 해임하였고, 2014.2.28. 감사 ■■■,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문
               ㈜은 2013.11.1.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정지 및 본점 영업의 중지 사실을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4.3.2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일까
               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하는데도, ▣▣▣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바랍니다.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107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3호
                 효율관리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사
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표시 위반 등

    품목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시정명령          기타
                      HIS1200                 ▪미표시 제품 과태료 각
  전기스토브 서진산업(주) HIS2400 효율등급 미신고 즉시    효율등급 400만원    부과(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1항)
  (효율둥급)                        및 미표시    신고 및 ▪미신고 제품 고발조치(에
                      HIS3600           표시     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
                                               조제2호)
    비데                        전열대기모드 및 허용오차
  (대기전력)    엘에스대원(주) DIB-C750   오프모드                  -
                               허용오차 초과 즉시 시정
    비데                 IB-780 전열대기모드 허용오차          고발조치
  (대기전력)      ㈜아이젠    IB-3200 허용오차 초과 즉시 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제6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업무추가
  및 위탁 권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
     상기기는 수입을 금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114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
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다훈산업
  ○ 대표자 : 허**
  ○ 최종주소 : 경북 경산시 성암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6월 9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2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속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나 1명,
  4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2019년 5월 31일까
  지 존속하는 심사지원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