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송기순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6.04.13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1971.**.**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6.13
외국국적취득
김병삼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윤경화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최찬영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변정민
1996.**.**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5.18
외국국적취득
황보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이우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문성일
196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1996.01.19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7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7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조숙경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김애리
200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김건
200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한순화
198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임하양
201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이대근
1972.**.**
남성
멕시코
경상남도 함안군 ****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79.**.**
여성
일본
전라북도 고창군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정무호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김동성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8.02.16
외국국적취득
국태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한고은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유민아
1992.**.**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유기돈
1963.**.**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김호진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1988.12.26
외국국적취득
김히로
미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1988.12.26
외국국적취득
김주사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1988.12.26
외국국적취득
고굉자
198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오춘자
194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1988.12.26
외국국적취득
이종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7.19
외국국적취득
****
김용식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신금윤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김경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남지웅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이윤자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6.06.13
외국국적취득
김덕광
194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1988.12.26
외국국적취득
정웅일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이한결
199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이광우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09.08.20
외국국적취득
김춘순
1938.**.**
여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남치수
1968.**.**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김남호
196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전덕미
1970.**.**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9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정수미
196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199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김마순
199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이승곤
1961.**.**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손명호
1989.**.**
남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11.12
외국국적취득
허성수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1.08.17
외국국적취득
허병석
194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0.12.08
외국국적취득
유선희
196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경유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박미현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인재현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오상태
198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원종훈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4.07.17
외국국적취득
하월천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4.07.17
외국국적취득
심규탁
197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이의규
198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06.02
외국국적취득
김유성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전명숙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8.24
외국국적취득
백하선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양마꼬
197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신의명
196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최미지
자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신천지
199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신석귀
199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우지수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10.15
외국국적취득
이용례
193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3.07.12
외국국적취득
나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정동수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최종락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3.22
외국국적취득
곽민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송리사
198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김춘성
1965.**.**
남성
아르헨티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5.31
외국국적취득
백은애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1.31
외국국적취득
송은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6.02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1.31
외국국적취득
최민규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8.05
외국국적취득
노혜란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4.10.28
외국국적취득
안정현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16
외국국적취득
안지우
2000.**.**
여성
프랑스
경기도 화성시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한태일
198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9.03.30
외국국적취득
한리회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9.03.30
외국국적취득
하주훈
1996.**.**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오소력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6.05.09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8.10.04
외국국적취득
엘리즈
혜원하
워드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4.17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10호
　비상사태등에대비하기위한해운및항만기능유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02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상사태등에대비하기위한해운및항만기능유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연료 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시 해당 항만에서의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조건
으로 두고 있으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선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해당 조건에 미
달되어 계약 체결 현황이 저조한 바, 협약체결 조건 완화를 통해 항만운영협약을 당초 계획대로 운용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1) 현행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
연료공급업의 등록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신규등록업체들은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중에서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 조건을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최초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이후 5년 이상 영업실적 보유로 변경하여 신규등록업체들의 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3) 개정을 통하여 신규등록업체의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독려하여 항만운영협약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ㅇ 전자우편 : kht0518@korea.kr
ㅇ 팩스 : (044) 200 – 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 200 - 5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17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엘엔지에서 신청한 “부산항 감만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
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감만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항만엘엔지 대표 장원석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설비 및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야드트랙터 연료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LNG 공급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
   ○ 내 용 : 사무실(55㎡), 캐노피(43.5㎡), LNG 저장탱크(19.9ton) 2기 설치 등
   ○ 총사업비 : 13억 42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13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어업 실태조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
항 신설 및 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경영기간 단축 등 법 시행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실태조사ㆍ평가기관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추가(안 제6조)
1) 친환경 실태조사ㆍ평가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에 한국
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수산생물 질병의 병성감정 실시 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시행규칙 별표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1.3.1시행)에 따라 병성감정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
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
다.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간 단축(시행규칙 별표 4)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 기록된 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해 최근 6개월로 기간 단축을 하여 친환경인증 활성화 도모
라. 무항생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받은 경우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무항생
제 수산물 인증을 최초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수산물에 대해 병성감정을 받
도록 개선하여 최초 입식시에 못 받은 양식장도 친환경인증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조작
에 의한 사료원료(대두박 등) 첨가 금지는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과도규제이므로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gisik77@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92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2021년04월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폐국 예정 내역
  가. 폐국 예정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주소
우편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인천계양
인천효성2동
우편취급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
(효성2동 622-56)
44468
인천효성2
IC.HYOSEONG 
2
  나. 폐국 예정일 : 2021. 5. 17.(월) [업무종료일시 : 2021. 5. 14.(금) 18:0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전자 우편 : quicm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
-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67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9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2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8조의3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2”를 “제58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13”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를 “「도로교통법」 제2조”로 한다.
   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3년 12월 31일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제2조 관련)


1.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 환산비율
구매ㆍ임차 실적   × 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 대수



비고
   1. 제3조에 따른 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산식의 해당 연도에 구매ㆍ
임차한 자동차 대수에서 제외한다.
   2. 차량의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래의 자동차 대수를 적용한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0               0.25             0.5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수소차       2.0             2.0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차       1.5             1.7

      제2종 저공해자동차             1.0             1.2

      제3종 저공해자동차              0              1.0

   비고. 자동차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
제58조의3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제79조의1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13----------------------------------
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제3조(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서 제           ①
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           1. --------------------------------
른 승용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            자                동                차
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
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           ------------------------------------
동차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2                                    .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
                                  ---------------------------


      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0년 12월         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3년 12월
31일                               31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5.         「도로교통법」             제2조
긴급자동차: 2025년 12월 31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            제    4    조   (    재      검    토     기    한   )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2021년             7월           1일         기준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6월 30일까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
                                   ------------------------------------
                                   -----------------------------------.




별표1                                별표 1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제2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제2
조 관련)                              조 관련)
1. (생 략)                           1. (생 략)
비고                                 비고
2. 차량의 해당연도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2. 차량의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인 경우 아래의 자동차 대수를 적용한다.             아래의 자동차 대수를 적용한다.

               1개월 이상 4개월 이상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0          0.25     0.5             0            0.25             0.5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환산비율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
제1종 저공해                            제1종 수소차   2.0      2.0
                 1.0      1.7
  자동차                              저공해
제2종 저공해                                전기차   1.5      1.7
                 1.0      1.2      자동차
  자동차                              제2종 저공해
제3종 저공해                                      1.0      1.2
                  0       1.0        자동차
     자동차                           제3종 저공해
                                              0       1.0
                                     자동차
 비고. 자동차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비고. 자동차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21호
관보게재요청(문척양수장, 섬진강)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
시계획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1년4월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35)
- 사업명: 문척양수장수해복구사업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사업기간)
문척양수장
(제2013-09호)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구례군문척면
죽마리735-1 등3필지
농업
5,700
413
‘16.08.31.〜’22.06.30.
(‘21.03.24.〜’21.12.30.)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1-39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공고
2021년4월0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양조사·정보업(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I-1호
해양조사·
정보업
(해양정보서
비스업)
㈜제타럭스
시스템
고인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08, 
4층(가락동, 케이알타워)
2021.3.3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56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근
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시
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
활방사선안전과
  o 전자우편 : ksj924@korea.kr
  o 전화 : 02-397-7334, FAX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 팩스 02-397-7280)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37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59호「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등 2건

  구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조정 고시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등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길 585-39 번지
 신규 고시     명승 제117호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ㅇ 명승 제59호「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조정 고시)

   * 조정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제1구역    ㅇ 해남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 (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통
             유구출토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에 사
             전 협의함




* 당초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1.05.12. 고시)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해남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명승 제117호「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신규 고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공통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사항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 (061) 286-5327 / 팩스 (061) 286-4771
   - 주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전라남도 해남군(문화예술과)
   - 전화 : (061) 530-5226 / 팩스 (061) 530-5599
   - 주소 : (우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전라남도 신안군(문화관광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99호
　
2021년04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3-22
19c5c4fca4c064214bdaac7799347b92
2021-03-23
00f494f12a0b280f36380c8fe10d721a
2021-03-24
28f00e98592167602f260df0784f2e95
2021-03-25
7b2fde9158835050f626379eafaef42a
2021-03-26
956a32c034cd2e18d567146e993e5bbe
2021-03-27
39e71ed9011927808b0060959c15710f
2021-03-28
8f6fd9a15776ec33eca54c6742198dd0
◉경상남도공고제2021-55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조합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산을 명령합니다.
2021년04월02일
경상남도지사
1. 대상 조합
연번
조   합   명
인가일자
대표자
소재지
해산명령 사유
1
경남서부의류판매업
협동조합
1994. 12. 29.
공 석
진주시 장대로 39
휴면조합 
지정
('19. 12. 30.) 이후
1년 이내 
활동 미재개
2
경남서부패션인터넷사업
협동조합
2010. 2. 5.
공 석
진주시 진양호로 564
3
경남건설기계운영업
협동조합
2011. 10. 5.
공 석
진주시 집현면 하촌로 
308
4
부산울산경남치기공업
협동조합
2012. 9. 28.
공 석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의생명테크노타운 103호
2. 해산명령일 : 2021. 4. 2.
3. 기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경과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은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을 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367)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16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등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
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585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원활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 신설)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함(안 제38조제1항 제
  1호에서 제5호)
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ㆍ등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twoskyape@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2, 2514,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5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
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수급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
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설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사항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등(안 제10조제1항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20
  20. 12. 8. 시행)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아울러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최종 3
  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종 3년간의 퇴
  직급여등”으로 수정함
나.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8조 신설)
 1)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
 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체당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권자가 제9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는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항에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내용 추가(안 제24조제2항제
     1의2호, 제3의2호)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 지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하고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당금수급계좌 및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됨
 에 따라 해당 내용을 위탁 규정에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
                  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1-2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2021년 4월 02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7-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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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107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