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ㅇ 개정된 법률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을 100만제곱미터(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 단 골프장이 포
      함되지 않을 경우 150만제곱미터)이상으로 정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거점확장형 개발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ㅇ 공장이나 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이 새
      롭게 도입됨에 따라 최소면적 등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
   ㅇ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제곱
      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가용
      토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등 사업특성에 맞는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다.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안 제12조)
   ㅇ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
   ㅇ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일원화하되,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
      은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안 제14조제1항)
   ㅇ 최소개발면적이 종전 330만제곱미터 이상(지식기반형의 경우)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
      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조정할 필요
   ㅇ 최소개발면적의 3분의1 수준 완화에 맞게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여 건전한 사업시행자의 참
      여를 촉진하고자 함
  마. 직접 사용비율 완화(안 제30조)
   ㅇ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유형별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을 직접 사용토록 규
      제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ㅇ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 사용비율을 20퍼센트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
      득이한 사유로 관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규정(안 제38조)
   ㅇ「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관광․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
      를 말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
  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9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5 또는 3691,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복합도시정책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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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98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특활교실동 증축)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특활교실동
   증축)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부산국제
   외고 행정실 051-742-190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수복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구분                          사업면적(㎡)
                          시행전           시행후         증감
        부지면적             24,359.00    25,559.00  증) 1,200.00
        건축면적              6,136.96     6,298.54  증) 161.58
        연면적              20,672.04    21,139.98  증) 467.94
  1)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한독학원)
  2) 사업시행기간 : 2015. 7. ~ 2016. 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특활교실동 증축 및 부지확장
바. 도시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변경 16 학교         고등 해운대구 우동        24,359 증)1,200 25,559 부고제263호
                 학교 1025-8번지 일원                           (1973.5.5)
 2) 학교변경사유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변경
   16 (고등학교) -면적: 24,359㎡→ 25,559㎡(증 1,200㎡) ◦ 특활교실동 증축에 따른 학교부지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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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범위 :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2종일반구거지역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5층이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차.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지 번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1025-8 학 6,616 6,616 6,616 - 6,616 한독학원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산139-7
 2 1025-111 학 111 111 111 - 111 한독학원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산139-7
 3 1025-105 학 627 627 627 - 627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139-7
 4 1025-127 학 13,699 13,699 13,699 - 13,699 한독학원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산139-7
 5 산139-126 임 3,306 3,306 3,306 - 3,306 한독학원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산139-7
 6 산139-53 임 - 1,983 - 1,200 1,200 (산림청)            국
   합 계        24,359 26,342 24,359 증)1,200 25,559
[별첨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               1,277.39          22.72        1,300.11
        1층   교육연구시설               1,858.58         223.47        2,082.05
        2층   교육연구시설               1,611.87         182.62        1,794.49
 기존 1동 3층    교육연구시설               1,676.74         182.62        1,859.36
 건물          교육연구시설
        4층      (강당)              1,676.74         182.62        1859.36
        5층   교육연구시설                784.32           36.43         820.75
             계                    8,885.64         830.48        9,716.12
        1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기존 2동 2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134.75             -           134.75
             계                     415.53             -           415.53
             교육연구시설
       지하2층 (설비관련제실,H               85.00             -           85.00
 기존 7동          ALL)
 건물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
              (동아리실)               207.64            -           207.64
        1층   교육연구시설                321.99            -           321.99
              (동아리실)
                                     96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2층    교육연구시설        772.49            -             772.49
                   (시청각실)
            3층    교육연구시설        731.32            -             731.32
                  (다목적강당)
            4층    교육연구시설         64.56            -             64.56
                    (화장실)
                  계            2,183.00           -            2,183.00
 금회         1층    교육연구시설        161.58            -             161.58
 증축 8동      2층    교육연구시설        153.18            -             153.18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153.18            -             153.18
                  계             467.94            -             467.94
             합계               11,952.11         830.48        12,782.59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1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2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기존   3동    3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건물         4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5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계                -           2,661.00       2,661.00
 기존   4동    1층     교육연구시설           -            297.11         297.11
 건물                계                -            297.11         297.11
            1층     교육연구시설           -            725.03         725.03
                  (주차장,전기실)
            2층     교육연구시설           -            707.87         707.87
 기존   5동             (식당)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            725.03         725.03
            4층     교육연구시설           -            485.13         485.13
                     (강당)
                   계                -           2,643.06       2,643.06
            1층     교육연구시설           -            855.99         855.99
 기존         2층     교육연구시설           -            922.99         922.99
 건물   6동    3층     교육연구시설           -            469.70         469.70
            4층     교육연구시설           -            507.54         507.54
                   계                -           2,756.22       2,756.22
             합계                     -           8,357.39       8,357.39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1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2-3호(2012.1.12),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15
(2015.6.26)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김해2고 교사신축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10일
                 경상남도 교육감
                                   97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98
연번
소
재
지
지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읍면
리
지번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1
양사인화산380
25,785
임
산380-1 160
1/2
이승택
인천강화군강화읍
북문4길***
　
　
　
2
양사인화산380
25,785
임
산380-1 160
1/2
이춘택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3
양사인화산381
-1
2,716
임
산381-3
56
1/1
이경세
강화군하점면
신봉리***
　
　
　
4
양사인화산381
1,251
임
산381-2
2
1/1
민현규
경기도부천시
오정구오정동***
안병덕
인천
남동구
만수동***
가압류
5
양사인화산382
-3
992
임
산382-6
29
1/1
강화군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고등학교
○명칭변경: 구산고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김해시구산동396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및규모
○사업규모: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15,639.64㎡(30학급)
○대지면적: 20,233㎡
5. 사업시행기간
○2012. 9. 1 ~ 2015. 7. 31
6. 기타관계서류
○준공도면생략
◉(인천)강화군고시제2015-111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도로의노선지정)의규정에따라강화군공고제2014-745호, 제2015-619호
로도로노선지정및변경지정공고된【인화고개~송산교회(농어촌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관련
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고시)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0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인화고개~송산교회(농어촌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년12월∼사업완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강화군수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의세목조서: "별첨"
세목고시내역(토지)
◇공사명:
인화고개~송산교회(농어촌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99
연번
소
재
지
지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읍면
리
지번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6
양사인화산382
-5
400
임
산382-7
6
1/1
전선화
인천강화군선원면
창리***
　
　
　
7
양사인화224-1
2,734
전
224-6
20
1/1
강화군
　
　
　
　
8
양사인화224-2
172
대
224-7
44
1/1
정연흥
경기도부천시
소사구범박동***
　
　
　
9
양사인화224-3
653
임
224-8
262
1/1
임용택
인천계양구
아나지로
***
　
　
　
10
양사인화224-5
653
대
224-9
112
1/1
김복순
인천강화군양사면
서사길41번길***
　
　
　
11
양사인화226-2
354
전
226-4
85
1/1
박영숙
인천서구검단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중구
회현동1가***
근저당,
지상권
12
양사인화232-3
905
전
232-4
148
1/1
문현돈
인천강화군양사면
서사길41번길***
　
　
　
13
양사인화
235
585
대
235-2
101
1/1
강화군
　
　
　
　
14
양사인화237-1
324
묘
237-3
149
1/1
강화군
　
　
　
　
15
양사인화
237
324
묘
237-2
81
1/1
강화군
　
　
　
　
16
양사인화239-2
139
답
239-3
65
1/1
강화군
　
　
　
　
17
양사인화
240
225
전
240-1
184
1/1
유범현
경기김포시통진읍
조강로36번길
***
포천시
세정과
경기도포천시
중앙로***
압류
18
양사인화
241
129
전
241-1
33
1/1
강화군
　
　
　
　
19
양사인화
242
2,433
답
242-1
17
1/1
강화군
　
　
　
　
20
양사인화243-1
777
임
243-3
199
1/1
강화군
　
　
　
　
21
양사인화243-2
2,585
목
243-4
193
1/1
김덕희
인천강화군양사면
서사길41번길
***
강화군
환경과
인천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압류
　
　
　
　
　
　
　
　
　
　
　
강화군
경제교통과
인천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압류
　
　
　
　
　
　
　
　
　
　
　
강화축산업
협동조합
강화군강화읍
관청리***
근저당
22
양사인화
250
727
임
250-1
242
1/1
강화군
　
　
　
　
23
양사인화
251
1,080
전
251-2
287
1/1
강화군
　
　
　
　
24
양사인화
252
116
전
252-1
95
1/1
유철상
경기김포시풍무로
***
구로세무서
서울영등포구
문래동1가***
압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구로구
가마산로***
압류
　
　
　
　
　
　
　
　
　
　
　
안양세무서
경기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압류
　
　
　
　
　
　
　
　
　
　
　
전종각
수원시팔달구
매탄동***
가압류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경기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압류
　
　
　
　
　
　
　
　
　
　
　
군포시
경기군포시
청백리길***
압류
　
　
　
　
　
　
　
　
　
　
　
주식회사정리
금융공사
서울중구다동
***
가압류
　
　
　
　
　
　
　
　
　
　
　
국민건강보험
공단구로지사
서울구로구
경인로***
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마포구
공덕동***
가압류
　
　
　
　
　
　
　
　
　
　
　
안승수
서울은평구
진관2로***
근저당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100
연번
소
재
지
지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읍면
리
지번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25
양사인화
253
367
전
253-1
47
1/1
유철상
경기김포시풍무로
***
구로세무서
서울영등포구
문래동1가***
압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구로구
가마산로***
압류
　
　
　
　
　
　
　
　
　
　
　
안양세무서
경기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압류
　
　
　
　
　
　
　
　
　
　
　
전종각
수원시팔달구
매탄동***
가압류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경기안양시만안
구안양
3동***
압류
　
　
　
　
　
　
　
　
　
　
　
군포시
경기군포시
청백리길***
압류
　
　
　
　
　
　
　
　
　
　
　
주식회사정리
금융공사
서울중구다동
***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마포구
공덕동***
가압류
　
　
　
　
　
　
　
　
　
　
　
안승수
서울은평구
진관2로***
근저당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면적및
수
량
소
유
자
읍면
리
지번
성
명
주
소
1
양사
인화
251-2
은행나무
H=1.5m,
B=3㎝
1주
정종숙
서울양천구중앙로34길***
　
　
　
　
향나무
H=1.5m,
R=3㎝
1주
　
　
　
　
　
　
향나무
H=2.0m,
R=10㎝
1주
　
　
　
　
　
　
주목
　
1주
　
　
　
　
　
　
울타리
철재그물망
60m
　
　
2
양사
인화
250-1
밤나무
H=3.0m,
B=20㎝
3주
문현덕
인천강화군양사면서사길41번길
***
　
　
　
　
밤나무
H=3.0m,
B=25㎝
2주
　
　
　
　
　
　
밤나무
H=3.0m,
B=30㎝
1주
　
　
　
　
　
　
은행나무
　
1주
　
　
　
　
　
　
회양목
　
2주
　
　
　
　
　
　
울타리
철재그물망
22m
　
　
3
양사
인화
243-4
벗나무
　
1주
김덕희
인천강화군양사면서사길41번길
***
　
　
　
　
오리나무
　
1주
　
　
4
양사
인화
243-3
소나무
H=4.0m,
B=20㎝
2주
유용상
경기의왕시호성로***
　
　
　
　
소나무
H=3.5m,
B=15㎝
1주
　
　
5
양사
인화
224-7
조경수
H=2.0m,
B=5㎝
6주
정연흥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박동***
　
　
　
　
회양목
H=0.5m
6주
　
　
　
　
　
　
담장및
휀스
콘크리트
철재철망
22m
　
　
　
　
　
　
잔디
H=5.0m
40㎡
　
　
세목고시내역(물건)
◇공사명: 인화고개~송산교회(농어촌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101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면적및
수
량
소
유
자
읍면
리
지번
성
명
주
소
6
양사
인화
235-2
향나무
　
1주
재단법인대한
성공회유지재단
서울시정동***
　
　
　
　
장미
　
15주
　
　
　
　
　
　
화장실
조립식판넬
12㎡
　
　
　
　
　
　
정화조
FRP
1식
　
　
　
　
　
　
울타리
목재및철재
10m
　
　
7
양사
인화
232-4
은행나무
H=5.0m,
B=25㎝
1주
문현돈
인천강화군양사면
서사길41번길***
　
　
　
　
주목
H=2.0m,
B=5㎝
1주
　
　
　
　
　
　
노감리나
무
　
1주
　
　
　
　
　
　
잣나무
　
1주
　
　
　
　
　
　
배나무
　
1주
　
　
　
　
　
　
회향목
　
1주
　
　
　
　
　
　
창고
　
18㎡
　
　
　
　
　
　
정화조
　
1식
　
　
8
양사
인화
253-1
울타리
목재그물망
42m
유철상
경기김포시풍무로***
　
　
　
　
철파이프
　
1식
　
　
9
양사
인화
239-3
휀스
철재철망
22m
이승숙
인천강화군강화읍
북문길49번길***
10
양사
인화
224-8
조경석
　
10㎡
임용택
인천
계양구아나지로***
11
양사
인화
226-4
향나무
　
2주
박영숙
인천서구검단로***
　
　
　
　
벗나무
　
3주
　
　
　
　
　
　
회양목
　
14m
　
　
　
　
　
　
화단
조경석
14m
　
　
12
양사
인화
224-6
울타리
철재그물망
1식
김우순
인천강화군양사면서사길105번길
***
◉경기도공고제2015-715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0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엔솔파트너스
(김원기)
경기도군포시고산로146번길17,
705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수질
경기도
제80호
2015.07.07.
◉(서울)마포구공고제2015-6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10일
마포구청장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주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소)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횡식), 2015. 신규
             (마포구    GP – S –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L1C1 - 56L 56대형 [수용차량 : 중량1850kg, 07.06 인증
 제8-4호     (동교동,2층))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상             훈
‘201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공무원교육원                 이형복            녹조 근정훈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이화영             근정포장
          중앙공무원교육원                 박광일             근정포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신미화             근정포장
          중앙공무원교육원                 박영미            대통령 표창
          중앙공무원교육원                 권경옥            대통령 표창
                                                       2015. 6. 30.
‘대한민국 녹색경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국인산업                 박무웅                동탑산업훈장
       두산디에스티(주)                김대창                 산업포장
                                                       2015. 6. 30.
‘201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림청                  김판석              홍조근정훈장
             산림청                  이현복              홍조근정훈장
             산림청                  박원희              홍조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황의식              홍조근정훈장
            국립수목원                 김성식              녹조근정훈장
            산림교육원                 이성일              녹조근정훈장
           산림항공본부                 이낙형              녹조근정훈장
           산림항공본부                 김주현              녹조근정훈장
           산림항공본부                 지창근              녹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김은수              녹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김창한              녹조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차경회              녹조근정훈장
           중부지방산림청                이종갑              녹조근정훈장
           중부지방산림청                이우성              녹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신현철              녹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이재순              녹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김경희              녹조근정훈장
             산림청                  서원효              옥조근정훈장
           산림항공본부                 전진명              옥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황석찬              옥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남순천              옥조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권혁석              옥조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조성묵              옥조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김진영              옥조근정훈장
           남부지방산림청                이혁래              옥조근정훈장
                              102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김주영 2009.05.14 여 중 국 112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최지원 2013.09.09 남 중 국 구지리 679   영천시 대창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욱수천로87       국적법
 누엔반뀌 1999.10.20 남 베 트 남 (신매동, 시지반도유보라) 제7조1항1호
  주영광 2005.10.18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국적법
                         호미곶면 일출로574번길 3 제7조1항1호
  전홍일 1969.10.21 남 중 국 충청북도
                         북진리 143
                                 제천시 청풍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벨야코바 2002.01.01 남 우즈베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국적법
  슈흐랏               스탄 187                  제7조1항1호
 리우징징 2002.07.18 여 중 국 전라남도
                         287
                                 완도군 신지면 신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국적법
구오루이난 1989.07.05 여 중 국 대안리 542 현대아파트        제7조1항1호
                         102동 202호
  임정우 2002.11.23 남 중 국 경상남도
                         삼산리 895
                                 함양군 함양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20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122호, 제2014-3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00부대 작전보완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군 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임무향상
   을 도모하기 위한 작전보완시설 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384-4, 산27-1, 산27-3
  ◦ 면 적 : 6,039㎡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12. 10. 31. ~ 2015. 6. 30.
  ◦ 변경 : 2012. 10. 31.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 연 락 처 : 031)999-572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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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25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요건」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요건」(행정자치부고
시 제2012-52호)은 폐지한다.
   2015년 7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B-1블록 등 15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시흥장현 B-1BL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아파트 8개동(10년임대 '07.12~
 공공주택건설사업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30,713.00      30,713.00 5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7
                  공공주택지구 내 B-1BL
 시흥장현 B-4BL 경기도
             능곡동,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30,085.00                 아파트 8개동(10년임대
                                                  30,085.00 492세대)             '08.10~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 내 B-4BL                                   및 부대·복리시설    '19.07
 시흥장현 B-5BL 경기도
             능곡동,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49,928.00                아파트 13개동(10년임대
                                                  49,928.00 819세대)             '07.12~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 내 B-5BL                                   및 부대·복리시설    '19.07
 안성아양 A-2BL 경기도 안성시도기동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일원          33,523.00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33,523.00 980세대)             '13.12~
 공공주택건설사업 안성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및 부대·복리시설    '19.06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양주회천 A-6BL 회정동,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09.08~
 공공주택건설사업         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40,017.00      40,017.00 7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6
                  택지개발지구내 A-6BL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양주회천 A-12BL 회정동,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09.08~
 공공주택건설사업         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47,519.00      47,519.00 6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6
                  택지개발지구내 A-12BL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양주회천 A-13BL 회정동,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09.08~
 공공주택건설사업         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29,340.00      29,340.00 4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6
                  택지개발지구내 A-13BL
   통영안정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08.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544번지 일원 28,453.00   26,868.90 5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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