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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⑩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현
 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⑪해당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사
 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및 공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며,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접비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성과 활용 보고 시 환급·지출결과를 전담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
 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⑫주관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구축할 경우 지역 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구
 축 예정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11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단, 장비통합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
 관의 장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비전문
 기관에게 장비 구입요청을 하여야 한다.
 ⑬총 수행기간 중 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 수행기간 중이라도 전담기
 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익금 적립 및
 사용현황을 제43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기 구축 인프라의 유지, 보수비용
  2. 신규 인프라 구축비용
  3.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해당연도 수익금의 10% 범위 내)
  4.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9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
 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
 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40조(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 ①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구축한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사업수행실적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항목 및 기준, 입력시기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입력한 사업수행실적을 토대로 과제수행의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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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전담기관이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41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
 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
 리진단표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단계협약사업은 단계보고서, 다음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등을 해당 단계협약종료일 1
 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
 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최종보고서 초록, 성과활용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
 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
 으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고서 등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활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문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
 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
 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2항, 제3항, 제5항의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
     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41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
     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
     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이때, 조기종료(성실수행)은 1차년도 평가 시는 적용하지 않
     는다. 다만,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
     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단계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
     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
     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이때, “중단(불성실)”으로 평가된 사업은 제3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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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1조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
    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
    화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장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정된 평가 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 중에서 제44조에
    따라 사업성과분석결과가 우수한 “혁신적 성과 창출” 과제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제4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
    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잔액은 성과활용, 장비
    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36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
   한다.
7.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8.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과제에 관한 참여제한과 국비
   환수 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만 적용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
   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
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사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차·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국내
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 과거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책지정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
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 국비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
으며, 완료평가 과제 중 ‘성실수행’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 중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평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서 평가한 사업의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종
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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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한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평가결과 확정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⑩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8조제8항을 준용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다.
 ⑪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⑫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통
 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⑬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수행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실시
 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제2항의 위탁정산기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과 주관기관 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정산업
 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
 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의 경우 분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으
 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해
 야하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해
 야 한다. 단, 국비가「균특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균특법」제43조 및 제44
 조를 따른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부속요령인 「사업비 산
 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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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4조(사업성과의 활용보고 및 성과분석) ①제4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조기종료”과제의 주
 관기관의 장과 제42조제1항제4호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
 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은 장비통합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
 비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
 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원문,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징수 과제의
 최종보고서는 전담기관 방문 열람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
     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
     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
     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지역사업간 연계,
 주관기관간 연계, 지역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제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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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
 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기술료징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및 공간 등을 지
 역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
 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
 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수행기간이 종료된 사업 중 사업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성과활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수익모델의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⑩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역거점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수행기관 등의 소속 전담인력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2(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
 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
 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
 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
 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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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
 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
 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1항에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
 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
 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
 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 내지 제8항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
 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
 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
 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
 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
 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수행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
 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
      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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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
     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
     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통보
     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
 하도록 할 수 있다.
 ⑦인프라조성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
     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
     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
     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수행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활용 촉
     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
 ⑧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
 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
     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공통운영요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⑨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
 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7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 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원칙적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를 통해 처
 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구매한 장비를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의 모든 구매 장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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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보를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
 한다.
제4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담
 기관은 관리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
 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이 되
 어야 한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비 지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
 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그 외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부속요령인 「기술료 징
 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다.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기
 간 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제38조제16항에 따라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총 수행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
 리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성과활용
 결과 보고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
 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
 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
 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
 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
 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
 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다만, 산업기술
     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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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55조의 비밀준수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
     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환수금 또는 협약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8. 사업비를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
     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1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3.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4.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5.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18.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지급된 총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국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또는 환수대상기관의 장, 다른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7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
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국비의 범위 내의 금액을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
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
된 국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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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
 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
 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관리
 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제36조에 따라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사업의 중단·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
 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
 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⑬장관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
 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거나 전담기관을 통해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⑭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⑮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산업
 기술개발장비공동이용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시
 스템을 「기술혁신요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프라조성 목적으로 지역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
 야 하며, 집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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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주관기관의 장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
 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
 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장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53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
 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
 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55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전담기관, 관
 리기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
 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0조에 따른 제재
 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56조(포상) ①장관은 제57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
 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장비전문기관으로 하
 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
 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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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1.「촉진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4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
      제수행자, 제44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 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
      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42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
 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57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
 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
 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
 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
 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
 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
 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
 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
 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관리 운영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제58조(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
 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역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
  3.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
 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9조(전담기관 지정)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적용특례) ①제3조제4호의「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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