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6-8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4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
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9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4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April, 2026.
현행
변경(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21.2986
21.6052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6)
21.2986
21.6052
◉외교부공고제2026-8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4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전라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70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4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April, 2026.
현행
변경(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20.6848
20.9914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6)
20.6848
20.9914
◉외교부공고제2026-9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4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71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4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April, 2026.
현행
변경(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20.5530
20.8596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6)
20.5530
20.8596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마련,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11.12.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내용, 전담기구 지정, 등록 및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 
가. 조치명령 :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시행명령의 내용 및 절차 규정
나. 전담기구 :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다. 과태료 : 충전시설 관련 정보 미등록·미제공 시,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금액 설정 
< 시행규칙 >
가. 정보등록·공개 : 전산망에 등록·제공해야하는 설치·이용정보의 범위, 관계기관 제공, 일반 공개
하는 정보
나. 관리기준 :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
수송혁신과
  -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전화 : 044-201-6891, 
FAX : 044-201-6895,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10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30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반납사유
수리일자
우리동네주식회사
(제2009-054호)
이○아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경수대로373 1층2호)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026.2.5.
주식회사지오그라피
(제2023-279호)
김○필
(경기도수원시팔달구
효원로1, 305호)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026.4.21.
뉴딜사회적협동조합
(제2019-242호)
조○미
(경기도용인시처인구
금령로40번길15-5)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026.4.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0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15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코뱅크, https://www.nie-ecobank.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평택시도일동1-15 일대
동항377134
2 등급
3 등급
식생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6-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강원대학교 산림산업첨단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센터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6년 4월 2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산림산업 첨단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센터장인
강원대학교 산림산업 첨단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94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에너
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전담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으로, “구성ㆍ운영할”을 “구성ㆍ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
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95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중점산업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0호)에 포함된”을 ““에너지중점산업”이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산업을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산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각각 삭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열에너지
 9. 에너지저장
 10. 에너지안전
 1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②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③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전담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으로, “구성ㆍ운영할”을 “구성ㆍ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
 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96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업을 대상으로”를 “기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로, “실시하
며”를 “실시하게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위해”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으로, “실시하며”를 “실시하게 하며”로,
“할”을 “실시하게 할”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97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구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
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5조”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로, “실시하며”를 “실시하게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로, “실시하며”를 “실시하게 하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98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대하여”를 “대하여 전담
기관의 장에게”로, “평가 실시하며”를 “평가를 실시하게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로, “실시하며”를 “실시하게 하
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99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침”을 “요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장비 관리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
 개발장비 관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
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중단(성실, 불성실)’”를 “‘극히 불량 또는 중단’”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
금 통합관리지침」”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30일”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을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을 ““극히 불량””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불성실수행“”을 ““극히 불량“”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을 ““극히 불량””으로 한다.
제28조 중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에너지기술개발 공통 운영요령」”으로 한
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6-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총장인
(원주캠퍼스전용)
강원대학교총장인
(원주캠퍼스전용·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과학기술대학장인강원대학교과학기술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
관인명
강원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
관인명
강원대학교보건복지대학장인강원대학교보건복지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
관인명
강원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교학처장인
강원대학교
원주교학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교학처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5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교학처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교학처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권역지학협력센터장인
강원대학교 
원주권역지학협력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기획연구처장인
강원대학교
원주기획연구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6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기획연구처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기획연구처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기획연구처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장인
강원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7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분임물품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생활관장인
강원대학교 
원주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8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9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안전보건관리센터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안전보건관리센터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안전보건관리센터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0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도서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도서관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도서관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1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도서관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평생교육원장인
강원대학교 
원주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행정본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행정본부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2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행정본부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행정본부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행정본부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3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현장체험오픈센터장인
강원대학교 
현장체험오픈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현장체험오픈센터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4
관인명
강원대학교 
현장체험오픈센터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5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과학기술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6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보건복지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7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보건복지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산학
협력단부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
력단분단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분단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8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분
단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9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생활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도서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0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도서관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도서관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행정지원실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행정지원실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1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행정지원실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현장체험오픈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현장체험오픈센터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현장체험오픈센터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3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시설물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및 유지관리에
          충남 아산시 배방읍   예산국토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남동지하차도                         관한 특별법
            구룡리 863    관리사무소               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시행령」
                                                실시
                               제5조제2항제1호
◉법무부공고제2026-17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
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86호)를 전면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과 대상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핵심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비자 및 정착지원프
로그램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유치 전략 필요하여, 기존의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에게 발급
하는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인력까지 확대하고자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에게 발급하는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나. 관계부처(산업부·과기부)가 국가 해외 인재 유치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한 수행기관이 유치한 최
우수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 발급
  다. 톱티어 비자 발급 요건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을 취득한 사람”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 18:00까지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팩 스: 02-2110-0375
   ○이메일: hhf2485@korea.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현도보도육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540-6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 철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
210㎜×297㎜[백상지(80g/㎡)]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담칵다이
2010.**.**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25.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62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술진흥법」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
정,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제1항·
   제2항·제3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폐업 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2
   항·제3항)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항)
나. 영업정지 등 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1조 및 별표1)
다. 영업 승계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
라.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마.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
            편번호 30119)


                              - 1 -
◦ 전자우편 : pencake500@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64호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6항제4호의 위임을 받아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감정서 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정서의 종류를 두 가지(진위감정, 시가감정)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감정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정업자의 감정서 사본 보관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
               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encake500@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63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미술진흥법」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
 1)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사항 및 서식 규정
   (안 제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
 2)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2호)
 3)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서식 마련(안 제3조 및 별지 제4호·제5호)
다.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기록 대장 서식 마련(안 제4조 및 별지 제6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령(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
           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encake500@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1 -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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