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의견이며,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2)현지조사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개시 전에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              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
  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을 기각하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사를 실시할 계획임.
 무역위원회는 2007년 4 월23일, 중국산 플로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트 판유리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
 제60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조사신청 기          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
 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며 신청           할 계획임.
 인이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관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 결정과 관련하여
 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동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중국산 플로트 판          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유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
5. 향후 조사계획                         급자,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가. 조사일정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           증명을 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

   터 3월 이내                         (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것.

   일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4주

    연장할 수 있음.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
 나. 조사절차
                                   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1)질의서조사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않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이해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          등 조사관련 정보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서를 송부함.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
    부여함.                           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

                            185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4. 지정분야 : 건축시설분야                              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
5. 기타 상세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과(051-8600-78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5 월 1 일
                                                                  사 상 구 청 장

⊙(부산)사상구공고제2007-445호                          1. 공고기간 : 2007년 5 월 1 일~2007년10월
      무주부동산 공고                                  31일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2. 신 고 처 :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지 적 과
는 사람은 공고기간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051-310-4773)
며 동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
4. 재산의 표시
                 토    지       소   재
 연번                                                   지       목   면    적(㎡)   비       고
             구            동       지           번

  1                   괘법동              38-1           잡종지             331

  2                       〃            45-1           잡종지             213

  3                   감전동             331-11          잡종지             154

  4                   주례동             55-263          잡종지             99

  5                       〃           849-1               대           50

  6                   학장동             579-28              대           173
           사상구
  7                   감전동             331-12           도로             82

  8                   주례동             55-264           도로             159

  9                       〃           79-27            도로             416

  10                      〃           222-36          철도용지            37

  11                      〃           849-2           철도용지            323

  12                      〃           1010-11         철도용지            25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

 기처분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3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나금옥      1963. 6.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국적법 제6조2항3호
 빰    토
          1970. 6.1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    안
 이학봉      1981.11. 8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산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광      1975. 1. 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7-7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    명   1985. 7.25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7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장호      1978. 9. 7    남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7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춘월      1977. 9.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1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채정희      1982. 4.1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10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43호                               홈페이지(http://www. moct.go.kr)의 [법령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 교통 지·정체 해소 및                        자료] -[고시] 코너 참조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도모를 위한 한국도로공                       6.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사의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 251개 영업소 557차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                        -지역본부별 및 영업소별 하이패스시스템
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                           구축대상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시합니다.                                               www. moct.go.kr)의 [법령자료] - [고시]
      2007년 5 월 2 일                                 코너 참조
                       건설교통부장관
                                                시행방법 :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 선
1. 사업의 명칭
                                                 정
 2007년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설치포함)                       7. 설계내용
2. 사업 시행 기간
                                                하이패스시스템 구성체계도 및 세부구성도
 2007년 3 월~2005년12월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
3.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go.kr)의 [법령자료]-[고시] 코너 참조
 사업비 : 1,685억원                                 영업소별 통신보호구역도 : 건설교통부 홈
 재원조달 : 한국도로공사 자체예산                             페이지(http://www. moct.go.kr)의 [법령자
4.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료] - [고시] 코너 참조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장 손학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해양수산부고시제2007-27호
     293-1 한국도로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5.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시
 서서울 톨게이트 외 250개 영업소                          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동 법 제15조제1항 및 동
 하이패스시스템 설치 위치도 : 건설교통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34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2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관련 제3
활주로용 항공기상시설 신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2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용 항공기상시설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항공기상관리본부장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운서동 2172-1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카테고리 Ⅲ급 항공기상시설을 신설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
  -항공기상관측장비(AMOS) 1식
  -항공기상종합처리장치(IWHU)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2007년12월(9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없음
8. 관계도서 사본은 항공기상관리본부(전화 032-740-284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4호
    보안림 해제 예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
안림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2 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 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 안 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해 제 사 유
                       (㎡)      (㎡)  (㎡)                                 종   류
   계                   5,737   5,737        5,737
 상주.공                                                 국     외서-공검 도      수원1종
          산72-2   임야   5,737   5,737        5,737
 검.오태                                               (산림청)   로 확포장 공사     보안림

                                       50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등부표)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설치시                       자 계 획 과(전 화   02-3674-6744,       팩스

     항로표지 기능(위치,등질 등)을 사전에 평택                     02-3674-6746) 및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                       청 항만공사과(전화 031-680-7263, 팩스
     다.                                           031-680-726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본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타인 및 타 시설
     물에 손해, 피해, 어업행위 등 민원이 발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7호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해결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야 합니다.
                                                 수원시관내(진안~영통) 국도대체우회도로 건
 24)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공사)을 준공한 때에
                                            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
                                            2003-152호(경기도보 제3121호, 2003. 9.29.),
     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
                                            제2004-232호(경 기 도 보 제3196호, 2004.12.
     고서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시설
                                            6.), 제2005-97호(관 보 제16003호, 2005.
     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26.), 제2006-206호(관보 제16336호, 2006.
 25)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사                9.12.) 및 제2006-248호(관 보 제16382호,

     본 등을 본 공사 준공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06.11.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
     니다.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에 대한 응락서를                          2007년 5 월 2 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본 사업을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하여야 합니다.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27)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                    관계인 등을 기재한 토지(물건) 세목조서 :“아래”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        217-7   217-7   장   장   2,199     2,069                         건설교통부
                                                    88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2호                           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세목 고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24호
(2005. 7.20.)로 도로구역변경고시 한 국도17호                     2007년 5 월 2 일

선(여수-용인)중 여수-순천(1공구) 도로건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8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2)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및 허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삭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3. 의견제출                                    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 주요내용
 개인은 2007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준을 정함.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                  (1)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 시행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서                  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비스혁신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우수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인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과 그 사유)                                  (3)인증제도 시행으로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용서비스 제공이 기대됨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사업자 지위승계제도 도입에 따른 폐지신
 다. 기타 참고사항                                 고 수리 거부내용 삭제
4. 기   타                                    (1)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폐지신고 수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거부조항이 법에 상향규정(사업자 지위승
 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          계제도 도입)됨에 따라 동내용 삭제 필요
 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
 부 고용서비스혁신단(전화 02-503-9749, 팩               (1)불법 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 근절
 스 02-503-9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을 위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니다.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
                                            (2)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노동부공고제2007-109호                             지급절차 등 포상금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항을 규정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3)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구직자 보호 및 건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전한 고용질서 유지가 기대됨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5 월 2 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노 동 부 장 관                개인은 2007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

       (안) 입법예고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서

1. 개정이유                                    비스혁신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8249호, 200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1.19. 공포, 2007. 7.20. 시행)됨에 따라 정부          과 그 사유)
 가 도입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세                   명), 주소, 전화번호
 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 기타 참고사항

                                      59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4. 기    타                                  나.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의 자격·협력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절차·내용·제출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건
 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         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다. 배수용 배관설비 설치기준을 객관적 기준
 부 고용서비스혁신단(전화 02-503-9749, 팩               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명확하도록                  정비
 스 02-503-9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함.
 니다.                                       라. 먹는물용 및 소화용 배관설비를 각각 별도
                                            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56호                          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관·공법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에 적합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통합배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설계자는 필요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
       2007년 5 월 2 일                        성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보완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에너지절약 등 효율화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모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3. 규제영향분석 : 별도 붙임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분야                4. 의견제출
 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여 에너지의 효율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먹는물용 배관                  인은 2007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설비를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겸용하여 사용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배관자재 활용 및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팩스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설계자는 에너지절                  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약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장                   다.
 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과를 보완하여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운영이                    와 그 이유)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전기설비               5. 기         타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건축설비를 설치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
   하는 경우에 협력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건설
   전문가는 건축사의 총괄하에 건축설비설계도                  교통부건축기획팀(전화 02-2110-8547, FAX
   면을 작성하도록 함.                             503-7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고시합니다.                                           ·안    벽(양곡전용부두 5만톤급 2선석) :
   2007년 5 월 2 일                                  560m
                   해양수산부장관                       ·호    안 : 955m(연결호안 165m, 마무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민간                            리호안 790m)
   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                                   ·부지조성 : 207,801㎡(항만부지)
1. 사업내용                                          ·기타시설 : 포장, 진입도로, 상·하수

 가.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                       도 등 1식

  석) 민간투자사업                                      -건축·기계분야 : 운영시설 4동, 건축

 나. 사업시행자                                        기계설비 등
  1)법인명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주)                          -전기통신분야 : 전기 및 통신설비 등
  2)공동대표자 성명 : 김하진, 정세진                      부대사업
  3)법인등록번호 : 134111-0136304                   -토목분야
  4)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지조성 147,820㎡, 급·배수공, 포
   754-1                                         장 및 기타 1식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라. 사업비
  1)목    적 : 경기·충청지역 양곡화물의 적기               1)총사업비 : 118,956백만원(2004. 1. 1.불
   처리를 위한 전용부두 개발                             변가격 기준)
  2)사업개요                                   마. 사업시행기간
   가)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            1)본사업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
      리 전면해상                                  월간
   나)사업범위 및 규모                              2)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7년간
      본사업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
      -토목분야                                 Operate)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1)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 조서
  가. 소재지 : 경기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이용계획       소 유 자

매산리 -                  -          -                 8,400 현장사무실      해양수산부

        준설토 1단계 투                                           케이슨
만호리                    -          -                22,000            해양수산부
        기장                                                  제작장

 나. 사용기간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현장사무실 : 2007년 5 월~2011년 4 월
                                            1)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의 결정
   (공사 착공후 4년)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케이슨제작장 : 2007년10월~2008년 8 월                전면해상
   (공사 착공후 11개월)                             ○면    적 : 478,170㎡
                                      35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사실을 평택지방 해
  ○공동대표자 : 김하진, 정세진                         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
  ○주 민 번 호 : 480103-1******(김 하 진),         다.
   500819-1******(정세진)                     5)사업시행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인명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주)                      법(이하·민간투자법)』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법인등기번호 : 134111-0136304                  바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통
  ○법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보하는 업무담당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공
   754-1                                    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업무담
4. 승인조건                                     당자가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1)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2006.11. 9.) 및 본             협조 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6)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내에 본사업 시설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사항은 해당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공사착수일 이전에 공사착수신고서(공사착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계,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예

 2)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에서 시행하는 토                   정공정표,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시험요원

  목, 건축(설비포함),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는                 선임계, 예정 공정표, 착수전 전경사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포함)를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평택지방

  법령에서 정하는 유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하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7)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시행자가 6)항

 3)사업시행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련                    에 의거 제출한 서류 등 각종서류와 관련하

  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전                    여 보완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면책임감리계약을 관련규정에 의거 체결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

  고 이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                    니다.

  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우월한 지위                  8)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를 이용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계약금액의 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에서 제시한 환경관
  정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4)사업시행자는 계약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 법령』등에 의한 책임감리 업                  9)사업시행자는 민자사업 공사시행으로 국유
  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사                  및 타인의 시설(지하매설물 포함)이나 인명
  업의 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자가 선급금                     또는 생산활동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
  및 기성금 청구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                   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여야 하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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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시행자는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모든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27조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계규정            규정에서 정한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서를 당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기름이나 오염           진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질 또는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          17)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토록 협의된 토지 등 무상사용시설에 대해서

11)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교          는 사업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합

 통영향평가 심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등 실           니다.

 시계획 협의결과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18)사업시행자는 정부시행 하부매립공사(배후
 합니다.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금액은 정부 실

12)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           투입 금액으로 하고, 매입시기 및 방법은 준

 행한 후 그 결과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공검사시 사업시행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준

 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평택지           공확정후 현금으로 인수·인계 하여야 합니

 방해양수산청 시행)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           다.

 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          19)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변
 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경 및 전기공사와 관련한 조치사항(관계기관

13)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건설 및 운영) 동안         의 실시계획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오수처리,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처리 등은         에 대해서는 공사시행과정에 이행하여야 합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니다.

 야 하며 특히, 공해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          20)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의 실시계획 협의 의
 지 않도록 공해방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견에 대한 조치계획(평택당진항양곡부두㈜
 있는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           평택 제07-13호, 2007. 4.23.)을 성실히 이
 니다.                               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추가 또는 보완

14)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본 민간투자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실시계획 변경사항 제

 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시계           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협의하여야

 획 협의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           합니다.

 요시 관련기관과 별도로 협의하고 필요한 절          21)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수중공사 중 문화재
 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로 판단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관련

15)사업시행자는 본사업지내 건축행위 이전에           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며 해상구간 공사에

 『건축법』 제8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서는 문화재 관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의한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링 하여야 합니다.

 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2)사업시행자는 항로표지법 제3조의2 제1항

16)사업시행자는 본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국         에 의거 공사 시행전 사설 항로표지(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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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지지정                      산   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면 적(㎡)                     소 유 자

 천안 북면 납안            산9-2       임야        186,885     1,94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아산 영인 신봉            산139-2     임야        309,576        640 수해복구    산지사방          〃


 아산 배방 수철            산81-10     임야        356,727        360 수해복구    산지사방          〃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8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M8459                2,3-인도린디온 (시약)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457                브롬화칼륨 (시약)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생화학 시약-2-[비스(2-하이드록시에틸)아미
확인 KSM8500                노]-2-하이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비스-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리스)

확인 KSM8501                생화학 시약-황산암모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503                생화학 시약-D(+)-글루코오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생화학 시약-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글리신
확인 KSM850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비신)

확인 KSM8458                유리솜 (시약)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460                이황화탄소 (시약)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ISO6353-1           화학 분석용 시약-제1부 : 일반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ISO6353-3           화학 분석용 시약-제3부 : 규격-제2집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ISO6353-2           화학분석용 시약-제2부 : 규격 -제1집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5 월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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