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59호                    조 달 관 보                     2001. 3. 24. (토요일)

  하지 않습니다.                                  증하고 무상수리, 교체할 수 있는 보증서를 첨부
 마. 평가서는 발주처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업체는 사용법을 숙지
  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서 작성에 필                 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교육훈련을 3회이상 현장
  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에서 실시하며, 사용자 요구시 수시교육에 임하
  에 허위가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여야 합니다.
  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본 제품납품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바.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                 반드시 수입면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8. 입찰 및 낙찰방법:총액입찰(최저가 낙찰제)
  에관한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9.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하여는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야 합니다.                                   에 의한 자격요건(인명구조장비 도소매업)을 갖추
 사. 본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고 지정된 기일내 입찰등록을 필한 자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회계과(061-749-3372)           10. 입찰참가 신청서류
  또는 환경위생과(061-749-3331)로 문의하시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 부(제주시증지
  기 바랍니다.                                   10,000원 부착)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주시공고제2001-166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물품구매입찰공고                                첨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은 국가를당사
 ○입찰건명:인명구조장비 구매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구매개요                                      제2항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압엔진펌프 1대(유압장비 작동용)                      ※사본은“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입찰신청서
  -유압스프레다 2대(물체 전개, 인장용)                      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본을 제출
  -유압콤비절단기 1대(절단, 스프레다 기능용)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유압절단기 1대(차량절단용)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유압램(3단) 1대(물체 전개용)                      의합니다.
  -공기톱 10대(공기동력 사용)                       12.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도급예정액 및 기초금액:41,860,000원                 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2. 물품설명일시 및 장소:없습니다.                       의합니다.
3.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4 일 11:00        13. 기 타
 제주시청 총무과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4.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6 일 11:30            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방서등 기
 제주시청 별관지하 상황실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5. 납품장소:제주시 건설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6.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납품조건                                     -상기 서류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시 건설
 -본 제품은 발주부서에서 정한 규격 및 사양에 따                  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제조회사가 구                나. 최저가 입찰가격이 동일한 2인이상이 있을때에
  매자에게 직접 발급해 주는 품질 및 기술서비스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를 보증하는 생산자, 공급자가 명기된 증명원을                다. 낙찰자는 물품납품시 규격서에 의하여 감독공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일로부터 1년간 성능을 보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

                                     67
제14759호                      조 달 관 보                      2001. 3. 24. (토요일)

  액의 100분의 1.5상당액의 제주도 지역개발공채                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자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
 라. 제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입찰참가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자는 입찰등록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제주시                의합니다.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마.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제주시 총무과(과장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양광호, 용도담당 부대길, 담당자 김철수, 064-              의합니다.
  750-7271), 제품규격서 내용관련 문의 사항은          9. 유의사항: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미
  제주시 건설과(담당자 고성림, 064-750-7497)            보건소와 낙찰자, 선산보건소와 낙찰자로 각각 분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 체결합니다.
    2001년 3 월24일                        10. 입찰참가자는 구미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구
                   제주시 경리관                  미시수입증지(10,000원)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구미보건소 보건행정담당(054-452-
◉구미시보건소공고제2001-2호                           2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임상병리검진시약및소모품                        2001년 3 월24일
    구입입찰공고                                                   구미보건소 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임상병리검진시약 및 소모품 구입                ◉성주군보건소공고제2001-3호
 ○입찰품목:174종(구미보건소 GENEDIA Device              진료의약품구매입찰공고
  HBs Ag 외 88종, 선산보건소 Merck Nutrient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Agar외 84종)                                가. 입찰건명:2001년도 성주군보건소, 보건지소
 ○연간소요 예정액:79,712,590원(구미보건소                 진료의약품 단가계약입찰
  68,397,600원, 선산보건소 11,314,990원)           나. 입찰품목:보건복지부고시『의료보험약가기준
  ※본 소요예정액 및 물량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액표』에 등재된 전품목
    수 도 있습니다.                                ☞주 사용품목:298종(등록장소에 비치)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일반공개경쟁에 의한 총액                다. 구매예정금액:190,000,000원정도
 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인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구입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
 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3. 내용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4 일 14:00          라. 입찰방법:일반경쟁에 의한 년간단가계약 입찰
 구미보건소(3층 열린마당)                         2. 내용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3 일 16:00
4.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4 일              보건소보건교육실(1층)
 18:00 구미보건소(3층 사무실)                    3.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3 일
5.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6 일 14:00            18:00 보건소사무실(2층)
 구미보건소(3층 열린마당)                         4.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4 일 14:00
6. 입찰참가자격                                   보건소보건교육실(1층)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               5.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무효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구비한 자                                      12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상 허가를 받                 자격을 구비한 자로 약사법 제35조 및 제37조에
  은 자로서 시약 및 소모품 운송에 필요한 장비를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
  소유한 업체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수락하                   나.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68
제14759호                  조 달 관 보                   2001. 3. 24. (토요일)

   2001년 3 월24일                          1)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순 천 시 장                 ○제출서류: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1. 용역명: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                    별표5 제1항에 규정된 세부사항
 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제출기한:2001년 4 월25일 18:00까지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순천시장                        ○제출부수:2부(원본 1부 포함)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2)안내서 교부,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장소:순
 가. 공사개요                                  천시 환경위생과
  ·위 치:순천시 교량동 618일원                    라.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통지
  ·규 모:130㎥/일                       6. 입찰일시 및 장소
  ·총사업비:7,696백만원                        가. 입찰예정일시:2001년 5 월중에 입찰참가자격
  ·예정용역비:316백만원(예산액)                     사전심사(PQ)에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
 나. 과업규모: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지(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다.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아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나. 장 소:순천시 회계과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         7.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과 가격입
  부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토목구조/상하수도/             찰을 실시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로 선정
  건축구조/도시계획/조경/건설안전/건축전기설               된자 중에서“순천시의 건설기술용역입찰세부기
  비), 기계부문(유체기계), 전기전자부문(발송배            준”에 의거 낙찰자 결정
  전), 환경부문(수질/대기/폐기물처리)의 신고를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필한 자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각분야별 기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술사를 보유한 업체                            의합니다.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업 등록 업체                               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에 의한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업체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 과업지시서는 참가
 라.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등록            등록한 자에 한하여 순천시 환경위생과에서 배부
  업체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에는 용역업체의 대
 마.“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부 또는 정부투            표자가 인장과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지참하
  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축산폐수공공처               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닐 경우
  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위
  (등록시 실적증명원본 제출)                        임장에는 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다. 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가. 평가방법: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평가                류(엔지니어링활동수첩,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
  (PQ)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실적증명서등) 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5               출
   제1호 평가기준에 의한 자체평가                    라. 안내서 교부등록을 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사
 나. 안내서교부 및 참가업체등록:2001년 4 월 6 일         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자격이 없으며 이에
  까지(09:00~18:00)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제출된 평
 다. 평가서 작성 및 제출                          가서 및 자료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

                                   66
제14759호               조 달 관 보                       2001. 3. 24. (토요일)

 자                                      (3)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8.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당일결재가 가능한 금융기
 리군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12. 계약조건 및 대금납부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매매계약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의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을
10.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현금 또는 당일결재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발행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한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
  증금을 현금 또는 당일 결재가 가능한 금융기관             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잔금은 계약
  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입찰등록과 동시 납부하             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여야 하며, 기한내에 미납할 경우 매매계약의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           해약조치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은 본군에 귀속
  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됩니다.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군에 귀속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
  됩니다.                                  발공채를 매입하고 계약시 매입필증을 제출하여
11. 제출서류                                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후가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군 소정양식) 1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습니다.
  (2)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         13. 유의사항
     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 우편입찰은 불허합니다.
  (3)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
     1부                                 전에 매각대상재산의 현장을 확인후 입찰에 응하
  (4)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매각대상 재
  (5)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등 제반사항을 확인·
     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1부 및 대리자의 주민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미비로 취득제
  (6)입찰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예금통장(입           한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일체의 책
     찰자명의) 사본 1부                        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할 때                              라. 응찰자는 매각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
  (1)입찰서(우리군 소정양식) 1부                   어지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위락 또는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            향락시설, 공해유발시설, 기타 지역주민들의 위
     록증 지참                              화감을 조성하는 시설등 거부)를 감안하시기 바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라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의 주민          우리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군 재무과(☎ 043-
 다. 계약할 때                               740-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2001년 3 월24일
  (2)인감증명서 1부                                            영 동 군 수

                                 63
제14760호                        관                  보               2001. 3. 26. (월요일)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죽림리
       편 입 지 번                                               소          유             자
                                     편  입
본             번 분        할 지목 지 적(㎡) 면적(㎡) 주                                      소 성         명
      901-1      901-3     전      803        112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39-7                    조 창 열
      산61-5      산91-5     임    14,579       10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156-32 임대섭외2
      산53        산53       임     3,967       3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95-21                    임 춘 구
      산52-7      산52-7     임    10,711       426 강원 원주시 태장동 682                       김 병 곤
                                                    현대아파트 106-305호
      산43-5      산43-5     임     2,975       98 전북 남원시 동면 건지리 289                     연안이씨정
                                                                                      량공파종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5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282호 관보 제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

14643호(2000.11. 2.)토지세목고시에 따른 아산~음                다.)

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2001년 3 월26일

및 권리의 명세 중 편입면적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당 초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주                                                   소 성             명
     234-11     전        4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9동 123호                      이       연   순
     235-15     답        2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9동 123호                      이       연   순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주                                                   소 성             명
     234-11     전        537 서울 서초구 양재동 64 중앙하이츠빌라 402호                           이       시   원
     235-15     답         92 서울 서초구 양재동 64 중앙하이츠빌라 402호                           이       시   원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78호                                       한국산업규격제·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업계 및 국민에                       1. 제·개정 규격명
                                                   가. 제정:자동변속기유등 2종
게 이를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개정 사유와
                                                   나. 개정:전기절연유등 15종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7조와 같은법
                                                  2. 제·개정 사유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정부 각부처에서 제정된 규격중 상이한 내용을
다.                                                      통일화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
       2001년 3 월26일                                     정·보급함으로서 정부 각부처의 규격과의 호환
                       기술표준원장                           성을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주고자함.

                                             33
제14760호                  관                보           2001. 3. 26.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1-18호                        9)조합의 업무위탁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완화함.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1)신고기준 완화에 따른 제출서류 및 서식을 간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화함.
   2001년 3 월26일                          2)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사항에서 자본금기준
                  과학기술부장관                    을 삭제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및                        3)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사항중 기술인력기준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을 1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함.
1. 개정취지                                  4)협회의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류 및
 엔지니어링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엔지니                   신청서 서식을 삭제함.
 어링기술진흥법이 개정(2001. 1.16.) 됨으로 개정         5)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의 기술개발의욕 제고를 위한“보유기술”과 기
 사항중 자본금기준의 삭제 및 기술인력신고기준을                   술의 특성을 고려한“전문성”및 기술자의 다
 완화하고 신고서류제출의 간소화등 규제완화를 통                   른용역과 중복업무량의 정도인“업무여유도”
 한 엔지니어링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사항중에서 자본금              2001년 4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준을 삭제함.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2)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관에서 임업              지 과천종합청사, 참조:기술개발지원과장, FAX
   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삭제함.               503-76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협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이 법개정으로 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지되어 수익사업신청서 제출 및 수익사업 실               이유)
   적서·결산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및
  4)조합의 총출자금변경등의 등기를 회계연도 종              주소, 전화번호
   료후 2월이내 하도록 하는 기한을 삭제함.              다. 기타 참고사항
  5)협회 및 조합의 사업계획등의 서류제출의무가            4. 기 타
   법개정으로 폐지되어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 w w . m o s t .
   실적과 결산서제출 및 보고를 삭제함.                 go.kr)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6)시행령위임규정의 개정으로 협회 및 조합의 임            (전화 02-503-7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격요건·수·임기 및 선출방법이 삭제됨
   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1-49호
  7)조합의 총출자금을 5억원이상으로 하도록 한             전기사업회계규칙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규제를 삭제함.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8)건설관리법 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공제상품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취급에 관한 근거를 보완함.                     니다.

                                   6
제14760호                 관             보              2001. 3. 26. (월요일)

   2001년 3월26일                         ○원가계산의 원칙을 정함.
                 산업자원부장관                -원가의 구성, 종별 원가계산등
   전기사업회계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전력산업에 경쟁             이 회계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사업·             는 개인은 2001년 4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전문화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구조개
  함에 따라                                혁단 시장조성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위임한 전기사업자의 통일된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유)
  사항을 규정하며, 기업회계기준등 여건변화를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영하여 1974년 1 월 9 일 제정된 현행 전기사업         및 전화번호
  회계규칙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
2. 주요내용                                 개혁단 시장조성팀((02)-500-2757)으로 문의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함.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회계규칙개정(안)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하고는 이 규칙에 따름.                         〔www.mocie.go.kr(정보자료실-공고)〕에 게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재되어 있습니다.
   에 의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사업자가           ◉여성부공고제2001-2호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함.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전기사업자의 회계구분에 관한 원칙을 정함.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전기사업에 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 회계로 구분하고, 전기사업도 각 전기사              2001년 3 월26일
   업별로 회계를 구분함.                                         여성부장관
 ○전기사업자의 계정과목의 설정·분류원칙을 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함.
                                         입법예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요소별 분류를 원칙으로
                                      1. 개정이유
   하고, 전기사업의 원가관리측면에서 사업기능
                                       정부조직법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에 따른 기능별 분류를 병행토록 함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
 ○고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정함.
                                       라 노동부로부터 이관받는“일하는 여성의 집”사
  -고정자산의 구분, 취득일, 건설중인 자산의 회
                                       무 중 일부를 시·도에 기관위임 할 수 있는 근거규
   계처리, 공용 고정자산, 건설에 수반된 이익,
                                       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감가상각의 방법등
                                       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기준, 시운전
   에 수반한 손익처리등                        2. 주요내용

  -공동지출 건설비, 설비화된 예비품 처리방법 등           가. 21 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여성인력 개발의 중요

 ○유동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정함.                 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

  -저장품계정 처리, 환입물품의 처리등                  원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공무원을 추가함.
 ○결산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정함.                  나.“일하는 여성의집”등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
  -결산정리, 기능별 결산서의 제출등                   한 사무중 일부를 여성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

                                  7
제14760호                      관          보               2001. 3. 26. (월요일)

  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제30차 주요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위험물 수출업자
3. 의견제출                                  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험물의 선박운송에 관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국제규칙과 우리나라 법령의 구성체계를 맞추고자
 은 2001년 4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하는 것임.
 서를 여성부장관(참조:여성정책실장)에게 제출하              2. 주요골자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의 종류에 대형용기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추가함.
  그 이유)                                  나. 인화성액체류를 인화점에 따라 분류하던 것을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삭제함.
  소 및 전화번호                               다.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정책총괄과(전화:               형용기의 종류 및 사고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조
  02)2106-5182, FAX:02)2106-5172)          치에 대한 규정을 수용하여 위험물의 운송·취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사고발생시 신속하
◉해양수산부공고제2001-26호                          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3. 의견제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은 2001년 4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방재담당관, 주
    2001년 3 월26일                         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전화 (02)3148-
                   해양수산부장관               6330, 3148-6335, FAX (02) 3148-6336) 에게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개정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1. 개정이유                                    사유)
 제5차 위험물·산적고체·컨테이너소위원회(DSC)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회의에서 개정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전화번호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8호                       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제 3 조제5호중“정보통신부장관”
                                                         을“정보통신부장관
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2000-47호, 2000.         이 정한 공통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으로 한다.
    2001년 3 월26일                        제7 조제4항중“공통서비스번호로”를 “공통서비스용
                   정보통신부장관              으로 정하고,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에 따라 공통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개정                       서비스번호를”로 한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제2항제1호나목중“003YY 또는 007YY”를
제3 조제4호·제8조제1항·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003YY(YY:00~19, 30~39 및 60~69는 제외) 또는
제9조·제11조제5항 및 제6항·제13조·제19조제1           007YY(YY:10〜39 및 90~99는 제외)”로 한다.
항 및 제2항·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 및 제2            제 9 조제1호중“프리픽스(00)+3YY 또는 7YY”를
항·〔별표3〕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통신위원 “프리픽스(00)+3YY(YY:00~19, 30~39 및 60~69)

                                    8
제14760호                    관               보                2001. 3. 26. (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18호                            부     칙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
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16호, 2001.             ◉제주개발건설사무소고시제2001-5호
3.12.)중 (별표)희귀의약품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합니다.
                                              도로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
     2001년 3 월26일
                                          음과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였기 고시합니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다.(관련도면 및 편입되는 용지조서는 우리소 구조물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
                                          과 및 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람토록 합니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성    분   명 대      상   질      환 기타      다.)

85   5-하이드록 -BH4가 결핍된 비정형성          신설          2001년 3 월26일
     시트립토판     페닐케톤뇨증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구    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구    간(시점~종점) 총연장(km) 주요경과지 구 역 변 경 결 정 사 유
현구역     일반국도      국도16호선 자:북제주군 애월읍                  0.5 상가리       교차로개선공사시행
                             상가리 1976-6                    납읍리
                         지: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914-10
변경구역                     자:북제주군 애월읍                  0.5
                             상가리 1976-1
                         지: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914-8
현구역     일반국도      국도16호선 자:남제주군 대정읍                 0.24 무릉리       교차로개선공사시행
                             무릉리 332-3
                         지: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415-2
변경구역                     자:남제주군 대정읍                 0.24
                             무릉리 425-3
                         지: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415
현구역     일반국도      국도16호선 자:남제주군 성산읍                 0.48 수산리       교차로개선공사시행
                             수산리 3024-4
                         지: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3531-4
변경구역                     자:남제주군 성산읍                 0.48
                             수산리 3013-2
                         지: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353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