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교통·에너지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교통·에너지·환경 <신청서>
      0176    ·환경세 과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세법(제17조제2항제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국세청) 세물품 환입                 ,인터                  3호, 제3항)
              신고 및 확인             넷                   2. 교통·에너지·환경
              신청                                       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
                                                      3.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규칙(제14
                                                       조및[별지21])
     1210000- 교통·에너지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교통·에너지·환경 <신청서>
      0177    ·환경세 과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세법(제18조)      과세물품 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




                                                                                                     관
     (국세청) 세물품 제조                                     2. 부가가치세법(제5조 <민원인 제출서류>
              업 개업(변경                                  제2항)          (1) 제조장 도면
44




              ·폐업)신고                                  3. 교통·에너지·환경 (2) 제조방법
                                                       세법 시행령(제25조) (3) 제조용기계. 기구목록




                                                                                                     보
                                                      4.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규칙(제15
                                                       조및[별지22])
     1210000- 주류판매업     주세법시행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주세법(제8조)    <신청서>
      0262    면허신청      규칙 제10 우편, *처리:세무서(45일)       2. 주세법 시행령(제9 (주류제조,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국세청)              조의2에서     인터                   조)            <민원인 제출서류>




                                                                                                     2010. 4.23. (금요일)
                        정하는 수     넷                   3. 주세법 시행규칙(제 (1)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수료(도매                          11조 [별지1])    (2)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수퍼·연쇄점 본지부의
                        -5만원, 소                                       중개업면허(나)에 한함)
                        매-3만원)                                       (3) 주주총회 회의록(직매장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시)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5)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슈퍼·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
                                                              (6)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 정관
                                                              (8) 임대차계약서 사본
                                                              (9)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
                                                                함)
                                                              <공무원 확인사항>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1) 건물등기부등본(건물소유주인 경우)
                                                              (12) 주민등록정보, 병적증명서




                                                                                             관
     1210000- 주사업장 총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부가가치세법 시행 <신청서>
       0095   괄납부 변경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령(제5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국세청) 신청               인터                 2. 부가가치세법 시행
45




                             넷                    규칙(제1조의6, 별지
                                                  2-4호)




                                                                                             보
     1210000- 인지세 현금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인지세법(제8조 제 <신청서>
       0272   납부표시 선 음       우편, *처리:세무서(5일)      1항)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국세청) 납승인              인터                 2. 인지세법 시행령(제
                             넷                    11조 제1항)
                                                3. 인 지 세 법 시 행 규 칙
                                                  (제10조 제1항 별지




                                                                                             2010. 4.23. (금요일)
                                                  1호)
     1210000- 인지세 현금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인지세법(제8조 제 <신청서>
       0273   납부표시 후 음       우편, *처리:세무서(5일)      1항)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국세청) 납승인              인터                 2. 인지세법 시행령(제
                             넷                    11조 제1항)
                                                3. 인 지 세 법 시 행 규 칙
                                                  (제10조 제2항 별지
                                                  2호)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국세행정심판 수수료 없       방문, 1. 세무서 이의신청      1. 국세기본법(제56조 <신청서>
      0233    관련 청구인 음           우편, *접수:세무서(0일)       제1항)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국세청) 지위승계                  인터 *처리:세무서(0일)       2. 행정심판법(제12조 <민원인 제출서류>
                                 넷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제1항 내지 제3항)    (1) 상속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피상
                                      *접수:지방국세청(0일) 3. 국세기본법 시행규       속인의 제적등본
                                      *처리:지방국세청(0일)    칙(제20조의2 및[별 (2) 합병법인 : 합병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
                                      3. 심사청구          지25의4])         본
                                      *접수:국세청(0일)                     등 지위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처리:국세청(0일)
     1210000- 국세행정심판 수수료 없       방문, 1. 세무서 이의신청      1. 국세기본법(제56조 <신청서>
      0234    관련 청구인 음           우편, *접수:세무서(0일)       제1항)           청구인 지위승계허가 신청




                                                                                                      관
              지위승계허가             인터 *처리:세무서(0일)       2. 행정심판법(제12조 <민원인 제출서류>
                                 넷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제5항)           (1)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등 지위승계 사실을 입
46




                                      *접수:지방국세청(0일) 3. 행정심판법 시행령(      증할 수 있는 서류
                                      *처리:지방국세청(0일)    제14조 제1항)




                                                                                                      보
                                      3. 심사청구         4. 국세기본법 시행규
                                      *접수:국세청(0일)      칙(제20조의2 및[별
                                      *처리:국세청(0일)      지25의5])
     1210000- 국세심사결정 수수료 없       방문, 1. 세무서 이의신청      1. 국세기본법(제65조 <신청서>
      0258    경정신청     음         우편, *접수:세무서(0일)       의2 제1항)        국세심사결정경정신청
     (국세청)                       인터 *처리:세무서(14일)      2. 국세기본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2010. 4.23. (금요일)
                                 넷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칙(제24조의2 및[별 (1)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계산에 오류가 있음
                                      *접수:지방국세청(0일)    지31의2])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면
                                      *처리:지방국세청(14
                                       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14일)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과세전 적부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신청서>
      0253    심사청구 승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승계신청
     (국세청) 계신청                 인터                 2. 국세기본법(제81조 <민원인 제출서류>
                               넷                   의15)           기 서식에 호적등본, 합병신고서에 체크하게 되어있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     음
                                                   처리규정(제14조 및[
                                                   별지7])
     1210000- 원천징수세액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법인세법제73조 및 <신청서>
      0219    반기별 납부 음         우편, *처리:세무서(31일)    동법시행령제115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국세청) 승인                  인터                 2. 소득세법제128조및




                                                                                                관
                               넷                   동법시행령제186조
                                                  3. 원천징수사무처리
                                                   규정(제24조및[별지
47




                                                   14])
     1210000- 원천징수세액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법인세법제9조 및 <신청서>




                                                                                                보
      0294    본점일괄 납 음         우편, *처리:국세청(14일)    동법시행령제7조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
     (국세청) 부승인                                    2. 소득세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
                                                  5. 원천징수사무처리규
                                                   정[별지21])




                                                                                                2010. 4.23. (금요일)
     1210000- 원천징수세액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원천징수사무처리규 <신청서>
      0295    본점일괄 납 음         우편, *처리:국세청(14일)    정 제37조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
     (국세청) 부 철회신청


     1210000- 연금소득자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소득세법 시행령(제 <민원인 제출서류>
      0330    등의 소득공 음         인터 *처리:세무서(0일)      201조의10 제2항)   (1)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시에 한함)
     (국세청) 제 내역서               넷                                  (2) 신청인의신분증사본(대리인이 신청시에 한함)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증여세 과세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청서>
       0064   표준신고 및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국세청) 자진납부계산           인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원인 제출서류>
              서              넷                    시행령(제65조)   1. 필수적 첨부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시행규칙(제24조)  (2)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증여자 및 수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0 2. 필요시 첨부서류
                                                  호서식         (1) 재해손실공제신고서(구비서류첨부)
                                                              (2)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구비서류첨부)
                                                              (3)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관
                                                              (5) 건물등기부등본
                                                              (6) 장애인증명서
48




     1210000- 양도소득세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국세기본법(제45조) <신청서>
       0066   과세표준신고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2. 농어촌특별세법(제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
      (국세청) (예정신고·           인터                   조)              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보
              확정신고·수         넷                  3. 소득세법(제105조, <민원인 제출서류>
              정신고·기한                              제110조)        1. 필수적 첨부서류
              후신고)                              4. 지방세법(제177조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또는 주식양도소득금
                                                  의4)             액 계산명세서)
                                                5. 소득세법 시행령(제 2. 필요시 첨부서류
                                                  169조, 제173조)  (1) 매매계약서 사본




                                                                                              2010. 4.23. (금요일)
                                                6. 소득세법 시행규칙( (2)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제103조및[별지84]) (3)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감면대상인 경우에
                                                                  한함)
                                                                (4)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양도자산)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미치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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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중소기업 사 수수료 없        방문, 1. 담보신청시          1. 국세징수법(제85조 <신청서>
      0324    업용 자산 및 음           우편, *접수:세무서(0일)        의2)            압류유예(해제)신청서
     (국세청) 거래처 매출                 모사 *처리:세무서(7일)                        <민원인 제출서류>
              채권 압류유              전송 2. 무담보 신청시                         (1) 압류유예(해제)를 받고자 하는 물건을 증명하는
              예(해제) 신                   *접수:세무서(0일)                      자료
              청                         *처리:세무서(31일)                    (2) 분납계획서
                                                                        (3) 담보제공서
     1160100- 공인회계사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공인회계사 1. 공인회계사법(제7조 <신청서>
      0010    등록        음         우편,    회(0일)           제1항)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금융위원                        인터 *처리:한국공인회계사 2. 공인회계사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회)                         넷      회(10일)          규칙(제5조 별표 서 (1) 합격증서 사본 1부




                                                                                                        관
                                                         식4)            (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력서 1부
49




                                                                        (4) 사진(반명함판) 2부
     1160100- 금융투자업인 수수료 없        방문, 1. 예비인가를 받은 경 1. 자본시장과 금융투 <민원인 제출서류>




                                                                                                        보
      0009    가(집합투자    음         우편,    우               자업에 관한 법률(제 (1) 등록신청서
     (금융위원 업, 신탁업)                인터 *접수:금융위원회(0월)       12조, 제13조)     (2) 정관
       회)                         넷     *처리:금융위원회(1월) 2. 자본시장과 금융투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
                                        2. 예비인가를 받지 않    자업에 관한 법률 시     록 사본 등 설립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
                                         은 경우            행령(제15조, 제16    명하는 서류
                                        *접수:금융위원회(0월)    조, 제17조, 제18조,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ㆍ연락처와




                                                                                                        2010. 4.23. (금요일)
                                        *처리:금융위원회(3월)    제19조)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
                                                                         회 관련서류 포함)
                                                                        (6) 대표자 및 임원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7)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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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8)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
                                                     서
                                                    (9)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
                                                     무제표를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합작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
                                                     인과의 합작인 경우에 한함)
                                                    (1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 집
                                                     합투자 관계인과의 체결계약서
                                                    (12)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
                                                     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관
                                                    (13)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14)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보
                                                    (15)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 제
                                                     2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6)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17)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




                                                                                    2010. 4.23. (금요일)
                                                     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8)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
                                                     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9) 업무규정
                                                    (20)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2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증권신고   요율별 발 인터     1. 회사채발행의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 <신청서>
       0015          행분담금( 넷      *접수:금융감독원(0일) 자업에 관한 법률(제 증권신고서
     (금융위원           자세한 분        *처리:금융감독원(7일) 119조,제120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담금 산정        2. 주식 기타 유가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 (1) 정관
                     방식은 담          발행의 경우        자업에 관한 법률 시 (2) 법인등기부등본
                     당부서로         *접수:금융감독원(0일) 행령(제120조)     (3) 이사회의사록 사본
                     문의해주시        *처리:금융감독원(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 (4)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기 바랍니          일)            자업에 관한 법률 시 (5) 인수계약서 사본
                     다.)                          행규칙(제12조)   (6)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7)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보증사채의경우) 사
                                                                본




                                                                                            관
                                                              (8)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무보증사채의경우)
                                                                사본
                                                              (9) 모집위탁계약서(무보증사채의경우) 사본
51




                                                              (10) 신용평가서(무보증사채의경우) 사본
     1160000- 자기주식취득 수수료 없   인터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 1.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결과보고시 제출서류




                                                                                            보
       0018   .처분결과보 음       넷  *처리:금융감독원(0일) 자업에 관한 법률(제 (1)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결과보고서
     (금융위원 고(신탁계약                               165조의2)      (2) 매매거래 내역 증명서류
        회)    에 의한 자기                         2. 자본시장과 금융투 2.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주식의 취득                            자 업 에 관 한 법 률 해지결과의 보고시 제출서류
              상황보고 및                            시행령(제176조의2, (1)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
              해지결과의                             제176조의3, 제176 지결과보고서




                                                                                            2010. 4.23. (금요일)
              보고 포함)                            조의4)         (2) 자기주식취득결과 확인가능한 서류 또는 해지증
                                                               빙서류
     1160000- 공개매수신고 수수료 없   인터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 <신청서>
       0019          음       넷  *처리:금융감독원(0일) 자업에 관한 법률(제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
     (금융위원                                      134조, 제137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1) 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외
                                                               국인인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