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 신고의무자
     평택시                       직위   사무처장
소속                                                                성명    반호진
     평택복지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반호진   1964.09.2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포항시                       직위   대표이사
소속                                                                성명    차재근
      포항문화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차재근   1959.12.05   ③입영(임관)일자:19790925               ④전역(해제)일자:198204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차영음   1986.10.20   ③입영(임관)일자:20060418               ④전역(해제)일자:200804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해양수산부                     직위   경영본부장
소속                                                                성명    강부원
     부산항만공사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소위
 본인        강부원   1958.11.20   ③입영(임관)일자:19810218               ④전역(해제)일자:1984040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강신혁   1992.01.31   ③입영(임관)일자:20120221               ④전역(해제)일자:201311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병장
 차남        강신호   1993.08.04   ③입영(임관)일자:20130318               ④전역(해제)일자:201502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해양수산부                     직위   경영본부장
소속                                                                성명    최연철
     여수광양항만공사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연철   1961.11.09   ③입영(임관)일자:19820622               ④전역(해제)일자:198409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해양수산부                     직위   경영본부장
소속                                                                성명    김지호
     울산항만공사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지호   1961.10.30   ③입영(임관)일자:19820806               ④전역(해제)일자:198411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영신   1992.11.23   ③입영(임관)일자:20110405               ④전역(해제)일자:2013010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14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김상훈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중위
 본인        김상훈   1977.07.24   ③입영(임관)일자:20040701               ④전역(해제)일자:200706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안중기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안중기   1979.09.27   ③입영(임관)일자:19990406               ④전역(해제)일자:2001080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백진우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백진우   1980.09.30   ③입영(임관)일자:20030220               ④전역(해제)일자:200503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전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전완    1985.08.28   ③입영(임관)일자:20050704               ④전역(해제)일자:200707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강부영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강부영   1982.04.13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양우근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양우근   1979.09.05   ③입영(임관)일자:20000915               ④전역(해제)일자:200211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17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5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5
942016270004578
임*만중구500호
임*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학성10길
6
942018270000158
엔씨아이500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7
942018270000159
엔씨아이501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8
942018270000160
엔씨아이502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9
942018270000161
엔씨아이503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
10
942018270000324
한백울산500호
이*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남면
봉화마을길
11
942018270000325
한백울산501호
이*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남면
봉화마을길
12
942018270000326
한백울산502호
이*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남면
봉화마을길
13
942017270002988
울산통합500호
이*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
삼호로37번길
14
942017270002989
울산통합501호
이*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
삼호로37번길
15
942017270002990
울산통합502호
이*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
삼호로37번길
16
942012270000092
최*자500호
최*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학성로
17
942012270000093
최*자501호
최*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학성로
18
942012270000094
최*자502호
최*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중구학성로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대상무선국시설자는울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
자료(의견제출)를제출하실수있으며, 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하고행정처분이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내에체납전파사용료를납부한경우에는행정처분이면제됩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
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6조, 같은법시행령제33조(사업의휴지, 폐지등의신고), 전기통신
사업법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2. 위반내용: 통신판매업폐지, 직권취소및직권말소등으로부가통신사업불가능함에따라폐지
신고가필요하나폐지신고불이행함(전기통신사업법제26조위반)
3. 처분예정: 시정명령(폐지신고실시)
4. 대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19.5.15.(수)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부가통신사업담당
(Tel: 043-261-5825, FAX: 043-261-5839)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5     942016270004578     임*만중구500호         임*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10길
 6     942018270000158     엔씨아이500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7     942018270000159     엔씨아이501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8     942018270000160     엔씨아이502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9     942018270000161     엔씨아이503호       (주)엔씨아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10    942018270000324     한백울산500호          이*수       신고폐지
                                                                    봉화마을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11    942018270000325     한백울산501호          이*수       신고폐지
                                                                    봉화마을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12    942018270000326     한백울산502호          이*수       신고폐지
                                                                    봉화마을길
 13    942017270002988     울산통합500호          이*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37번길
 14    942017270002989     울산통합501호          이*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37번길
 15    942017270002990     울산통합502호          이*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37번길
 16    942012270000092      최*자500호          최*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7    942012270000093      최*자501호          최*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    942012270000094      최*자502호          최*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
       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사업의 휴지, 폐지 등의 신고), 전기통신
  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위반내용: 통신판매업 폐지, 직권 취소 및 직권 말소 등으로 부가통신사업 불가능함에 따라 폐지
  신고가 필요하나 폐지신고 불이행함(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위반)
3. 처분예정: 시정명령(폐지신고 실시)
4.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19.5.15.(수)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Tel: 043-261-5825, FAX: 043-261-5839)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59
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 형사보상
                     (2014고정1145,2015고정611(병합) 절도등)
청     구 인            변정자 (470703-2******)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4고정1145,2015고정611(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49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17.
                       판 사            박 정           대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고시제2019-47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6-61호(2016.05.20.) 및 괴산군 고시 제2018-26호(2018.03.09.)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및 괴산군 공고 제2019-40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된 삼풍-은티간 도로 확포장
(농어촌205호)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농어촌도로법」제9조 제5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삼풍-은티간 도로확포장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383-1
    - 종 점 :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630-2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5. 06. 1. ~ 2018. 12. 30.
    - 변경 : 2015. 06. 1. ~ 2019. 12. 30.
4. 변 경 사 유 :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노선지정(변경)공고
5.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6.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세목고시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지적
                               지 목            면적              주 소             소유자                     권리관   미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                                               주소        성명            등기
                                              (㎡)                                                      계    등기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신용
괴산 연풍 주진 384-1         384-8   대      685     200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218       임정숙                   근저당
                                                                                    온천리 235-48 협동조합

괴산 연풍 주진 산38-1                 임      63      63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401       황규인                           0

괴산 연풍 주진       산38     산38-2   임     17,788   39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401       황규인

                                                    충주시 문화동 2274 럭키아파트
괴산 연풍 주진 388-7                 전      30      30                              구광덕
                                                          105-804


                                                                27
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물건소재지                                     수량                          소유자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시군    읍      리                                 (㎡)                    주소               성명

괴산    연풍   주진    630-2     조경석       H=0.5         33.70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304-1      은티마을회

괴산    연풍   주진    630-2     장미                           2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304-1      은티마을회

괴산    연풍   주진    630-2     철쭉                         28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304-1      은티마을회

괴산    연풍   주진    630-2     회양목                        20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304-1      은티마을회

괴산    연풍   주진    630-2     주목                           1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304-1      은티마을회

괴산    연풍   주진    630-2     꽃나무                        10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304-1      은티마을회

괴산    연풍   주진    630-2    미니라일락                         5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304-1      은티마을회

                 401-10              블럭조
괴산    연풍   주진              창고                      104.80       괴산군연풍면은티중리길 182      중리마을회
                 401-11             슬레이트

                 401-10
괴산    연풍   주진             동산이전비       식                 1       괴산군연풍면은티중리길 182      중리마을회
                 401-11

괴산    연풍   주진    384-2    쥐똥나무                        1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388-5    쥐똥나무                        10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사과나무
괴산    연풍   주진    719-39            덕시설 포함             20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2년생)

괴산    연풍   주진    719-39   단풍나무       R16                1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은행나무       10년생               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뽕나무       10년생               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주목        5년생                1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감나무       10년생               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괴산    연풍   주진    719-42    복숭아       15년생               2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괴정3길 1        강장원




                                              33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6조 신설)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 취업여부 확인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카. 별지서식 개선·보완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신설하고, 최
  초 재산 등록 신고서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서식을 개선·보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104호
                         학교[한백중(구. 동탄3중)]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42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3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2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한백중학교(구. 동탄3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6길 26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3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3,081.4㎡
 (2) 건축 면적 :     3,531.44㎡
 (3) 건축연면적 : 12,786.04㎡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3. 03. ~ 2017. 11. 10.

                                         117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7     형사보상
                    (2018고단122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1801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23. 선고 2018고단122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440,849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
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17.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윤준석
                             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     형사보상
                    (2018고단122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1801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고단122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995,410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
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17.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윤준석
                             판사     김희수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19-2호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
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서울회생법원장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김인수     1961. 01. 01.   2019. 4. 21.
    (관리위원, 나급)                                                    (2019. 4. 21. ~ 2022. 4. 20.)
           〃               주현우     1967. 03. 01.       〃                         〃
           〃               진찬희     1955. 06. 10.       〃                         〃

                                              73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70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신
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지정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유독물
 ㈜동진씨앤지         김동진                                                          2018. 4. 16.
                                  614호 (백석동)           (경기북부 제6호)



◉경기도공고제2019-70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D동 810-1호          수질
  ㈜태림이엔티                                                        2019.04.17.     신규등록
                         (포일동, 인덕원IT밸리)               (제156호)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     ⑥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
                                                번호
                          성매매알선등행위                   부동산계약서(제네스타워 503호,
2019형제 2018압제
                 박〇〇      의처벌에관한법률 박〇〇          3     603호, 705호, 1007호, 1104호,         18
  3835   2552
                           위반(성매매)                       1105호, 1707호,1908호)
  “         “        “        “     “           4        OP수입 기재된 연습장                   1
  “         “        “        “     “           5             영업메모지                     2

                                          118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118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
2019형제
3835
2018압제
2552
박〇〇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박〇〇
3
부동산계약서(제네스타워503호,
603호, 705호, 1007호, 1104호,
1105호, 1707호,1908호)
18
“
“
“
“
“
4
OP수입기재된연습장
1
“
“
“
“
“
5
영업메모지
2
◉경기도공고제2019-70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유독물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일자
㈜동진씨앤지
김동진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048,
614호(백석동)
유독물
(경기북부제6호)
2018. 4. 16.
◉경기도공고제2019-70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2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태림이엔티
경기도의왕시이미로40, D동810-1호
(포일동, 인덕원IT밸리)
수질
(제156호)
2019.04.17.
신규등록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4월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공               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가맹본부 및 유

 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전기업종을 포함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

 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 종사하는 현업근로자 보호 강화(안 제2조 별표 1)

 1)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에 해당하나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현

  업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

 2)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 현업근로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의 일부 적용제외 규정이 현업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

나.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공표 대상 업종 확대(안 제10조제2항)
 1)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

   수급인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종 추가 필요

 2) 발전업을 포함한 ‘전기업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하여 원청의 하청업체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유도 필요
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대상(안 제12조)
 1)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
   는 대상 사업장을 정함
 2) 안전보건개선계획에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
  을 포함하도록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안 제15조 별표 3)
 1) 건설현장수 대비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할 필요
                                 2
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사금액별로 선
  임대상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함
마.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안 제19조 별표 5)
1)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운수업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제외되어 근로자
  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추
  가할 필요
2)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포함하
  여 전문적인 보건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제43조 별표 11)
1) ‘96년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대상물질 21종)된 이후 산업·기술의 변화와 ‘14년 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대상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2) 총 51종의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인
  화성·독성·부식성, 기체(가스)·액체·고체)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 도급승인 대상작업(안 제51조)
1) 도급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 중 도급 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도급제한이 필요할 경우 법령의 개정 없이 도
  급승인 대상을 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2) 유해화학 물질 중 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에 대해 도급을 줄 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사유로 도급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안 제56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에 따른 의무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상 건
 설공사를 정함
자.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안 제67조)
1)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조립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기계로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
  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함
차.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안 제70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을 외식업종과 도소매업 중 편의점으로서 소속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정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안 제73조 별표15)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유자 4명 이
  상으로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신설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에 대해 안전수칙 미준수로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등록 취소 사유를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