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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2023-7619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20호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50호, 2012.2.1 공포, 2013.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4329호, 2013.1.22. 공포, 2013.2.2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령 제180호,
   2013.2.1 공포, 2013.2.2 시행)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
   을 개정
3. 의견제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2023-7617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21호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령 제180호, 2013.2.1 공포, 2013.2.2 시행)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81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2. 주요 제정내용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거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함
  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나.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 의견제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2023-7619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22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령 제180호, 2013.2.1 공포, 2013.2.2 시행)이 개
   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기간, 재지정, 지정 취소, 보고 등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2023-7619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82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23호
  공용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용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령 제180호, 2013.2.1 공포, 2013.2.2 시행)이 개
   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공용위원회 지정기관, 지정취소, 심의신청 등 공용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공용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2023-7619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10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실내 활동 유형 및 실내공기 오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건축자재 등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관리 강화, 실내
   라돈 저감 등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다중이용시설 외 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리의 확대 등을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
                             83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나. 실내공기질 관리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정책 심의기구인 “실내공기
     질 관리 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를 구성․운영함
  다.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의 부착(안 제11조, 제15조)
     1)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하여 측정
       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기기의 부착을 의무화함
  라.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시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의무, 교육 등
     을 면제할 수 있음
  마. 실내공기질 관리범위의 확대(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1)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고시할 수 있음
     2)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기준치 미 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일반 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보급할 수 있음
  바.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건축자재, 목질판상제품 등에 대해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제한함
  사. 실내라돈의 체계적 관리(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전국 라돈 실태조사를 토대로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기준 초과 시 라돈 관리지역으로 지정, 저감
     공법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dreaminbl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0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수로측량, 해양관측 및 항로조사 등의 최종결과인 수로조사 성과를 공표
   토록 법률이 개정(‘12.12.18)됨에 따라 수로조사 성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로조사성과의 공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안 제103조제2항제41호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59, FAX 044-201-5539)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A동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04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공간객체의 식별번호인 ‘공간정보
   참조체계’를 알기쉬운 용어인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변경하며, 활용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
   대되는 ‘3차원모델’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기본공간정보에 포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관련 기술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 위탁기관 확대(안
    제14조제1항)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
      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음
    2)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측량협회, 학교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전문성 있는 기관도 위탁 대상에 포함
    3) 업무위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탁기관 선정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업무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나. 활용도가 높은 ‘3차원모델’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에 포함
    함으로써 정보의 구축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제6호)
  다. 공간객체의 식별번호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알기쉬운 용어인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변경함(안 제
    6조제2호, 제16조)
                              85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59, FAX 044-201-5539)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A동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0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578호, 2012. 12. 18 공포)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선원대피처 설치대상과 시설요건을 정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등급별 세부보안조치 사항에 대한 탄력적 운영근거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 개선(안 제3조제3항 및 별표1)
    1) 보안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고도 상위 보안등급에서의 세부보안조치사항 중 일부를 적용하거
      나, 해당 보안등급에서의 세부보안조치사항 중 화물이나 선용품 선적 중단 등 일부 사항의 적
      용을 제외하는 등 보안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보안등급 상향조치에 따른 선박과 항만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안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됨.
  나. 외국에서 선박 도입 시 국제선박보안증서 소지 면제 근거 신설(안 제14조제3호)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할 선박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단 1회에 한하여 국제항해 하고자 하
      는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소지하지 않고도 항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2) 국제선박보안증서 미소지 선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
      정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1) 선박소유자 변경 등으로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로 기존 선박이력기록부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
                              86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2) 첨부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만에서 점검을 받을 때 선
       박이력기록부 원본 미비치를 이유로 선박 운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
  라. 선원대피처 설치 대상선박을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규정(안 제17조제3항)
     1) 전 세계 해적공격의 50% 이상이 소말리아 인근해역 등 특정한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
       라 해적피해 가능성이 높은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함
  마.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7조제4항)
     1) 해적공격 및 피해발생 동향에 따라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적피해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사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선박식별번호 표시위치 명확화(안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1) 국제항해선박의 선박식별번호를 선체 내부에 표시할 때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은 화물적재
       구역의 끝나는 위치의 횡격벽을 기관구역의 횡격벽으로 표시 위치를 수정하고, 그 밖의 선박은
       기관구역의 횡격벽 뿐만 아니라 화물창구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화물구역의 횡
       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시켜 구체적으로 명시
     2)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항행안전정보과로 2013년 4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A동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 044-201-4115, fax 044-201-56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3-31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 발급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40% 인하(4,000원 →
    2,400원)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 행정수수료 정비방안 결정 통보(‘11.12.27, 국무회의)
                                    87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 띄어쓰기 및 전체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
      료에 관한 고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발급 수수료를 인하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온라인 수수료 4,000원 → 2,400원 (40% 인하)
  다.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chaos81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32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기술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27% 인하(11,000원 → 8,000
    원)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 행정수수료 정비방안 결정 통보(‘11.12.27, 국무회의)
                                   88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경력확인서 온라인발급 수수료를 인하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온라인 수수료 11,000원 → 8,000원 (27% 인하)
    - 금액 단위 변경 : 만원 → 원
  나.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3조)
    - 2015년 1월 29일까지 → 2016년 0월 00일까지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chaos81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33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필
    요성
  ○ 법령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법령서식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89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 띄어쓰기 및 전체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에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으로 변경함
  나.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일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안 제5조)
  다.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0조)
  라.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피난시간 지연기준의 단위 명시 및 수용인원 산정기준 단위를 인/㎡에서
    ㎡/인으로 정정(별표 1)
  마.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서식의 디자인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
    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chaos81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3-4호
                    사단법인 한국방위사업연구원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한국방위사업연구원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방위사업청장
1. 허가번호 : 제2013–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방위사업연구원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층
4. 대 표 자 : 박원동(朴源東)
5. 설립목적 : 방위사업의 정책지원, 제도개선연구, 원가관리지원, 사업관리지원, 조달정보제공 등을 통
  하여 방위사업 및 국방조달 업무의 서비스 제고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
                              90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3-4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전원종합건설 황영돈 충북금석리275-25
                          음성군 금왕읍        경고       변경신고 주택법제13조
                                                   지연 주택법시행령
 2011-0004 (주)          덕광빌딩 301호      (2013.3.5) (대표자)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주)에스씨개 황순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고       변경신고 주택법제13조
 2012-0021     발                                   지연 주택법시행령
                       풍년로 119번길 15-8 (2013.3.5) (소재지)  제14조제1항
◉인천광역시공고제2013-29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
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 사업    주관과
                          장동훈
 제2000-0- 가톨릭 당초 (740710-*******)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운동
 인천광역시 환경연대                            경동 299-3번지 -환경교육·조사·연구 환 경
   -7호                    김윤석
                  변경 (730622-*******)  천주교 인천교구 활동            정책과
                                      사회복지센터 205호
◉충청남도공고제2013-208호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옥토기술단
2. 대 표 자 : 김 종 완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당진읍 수청리 986 오션오피스텔 508호
                               103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103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11-0004
전원종합건설
(주)
황영돈
충북음성군금왕읍
금석리275-25
덕광빌딩301호
경고
(2013.3.5)
변경신고
지연
(대표자)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2012-0021
(주)에스씨개
발
황순복
충북청주시흥덕구
풍년로119번길15-8
경고
(2013.3.5)
변경신고
지연
(소재지)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주관과
제2000-0-
인천광역시
-7호
가톨릭
환경연대
당초
장동훈
(740710-*******)
인천광역시중구
경동299-3번지
천주교인천교구
사회복지센터205호
-환경보전운동
-환경교육·조사·연구
활동
환
경
정책과
변경
김윤석
(730622-*******)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3-4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인천광역시공고제2013-297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변
경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8일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사항
◉충청남도공고제2013-208호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소음․진동환경
전문공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8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옥토기술단
2. 대표자: 김종완
3. 소재지: 충남당진시당진읍수청리986 오션오피스텔508호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4. 업 종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99호
6. 등록일자 : 2008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93호
                                  건축설계공모
  (가칭)신호중학교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가칭)신호중학교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2-1번지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 13,800㎡정도
    - 건축연면적 : 12,373㎡이하
  다. 예정공사비 : 22,501,6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631,226,6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시행계획협의 도서작성비, 교과교실
    제 공간구성계획 검토의뢰비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총업체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지역업체 및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 49%이상 <5> - 40%이상 49%미만 <3> - 30%이상 40%미만 <1> 5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104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96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2-00825
야왕
한빛
전체이용가
2012-08-29
2013-02-27
등급분류거부
2
DG-NA-12-00824
야신
한빛
전체이용가
2012-08-29
2013-02-27
등급분류거부
3
DG-NA-12-00765
白鯨POKER (백경포커)
메이저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8-10
2013-02-13
등급분류거부
4
DG-NA-12-00967
흑룡성ver. 1.1 (黑龍城ver. 1.1)
(주)다조인
청소년이용불가
2012-10-09
2013-02-20
등급분류거부
5
DG-NA-12-01239
지니월드
올림포스전자
전체이용가
2012-12-11
2013-02-06
등급분류거부
6
DG-NA-12-01240
신발의모험
올림포스전자
전체이용가
2012-12-11
2013-02-06
등급분류거부
7
DG-NA-12-01258
神弓(신궁)
대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12-21
2013-02-13
등급분류거부
8
DG-NP-13-00014
ss champion (에스에스챔피언)
로하스엘리㈜
청소년이용불가
2013-01-10
2013-02-06
등급분류거부
9
DG-NA-12-00683
갤럭시엑스(GALAXYX)
(주)케이에이종합
자산
전체이용가
2012-06-29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0
DG-NA-12-00212
미인도(美人圖) POKER
디지털블루
청소년이용불가
2012-02-28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1
DG-NA-12-00769
assawinpoker(아싸윈포커)
스타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8-13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2
DG-NA-12-01077
씨스크린2(SEA SCREEN II)
퍼니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0-26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3
DG-NA-12-01078
씨스크린3(SEA SCREENⅢ)
퍼니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0-26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4
DG-NA-12-01243
오사카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2-12-17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5
DG-NA-12-01244
신주쿠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2-12-17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6
DG-NA-12-00609
黑龍(흑용),(Black Dragon)
게임샵(GAME
SHARP)
청소년이용불가
2012-06-11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7
DG-NA-12-00914
Shine World(샤인월드)
세인테크
청소년이용불가
2012-09-21
2013-02-27
등급분류거부
18
DG-NA-12-01294
Xcalibur2(엑스칼리버2)
YK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2-13
등급분류거부
19
DG-NA-12-01076
씨스크린(SEASCREEN)
퍼니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0-26
2013-02-13
등급분류거부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905-005
L2(엘투)
C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1-30
2013-2-20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2
CC-NA-120801-001
Space War I
(우주대전
아이)
D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2-01
2013-2-20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3
CC-NA-120425-003
赤壁大戰Ⅲ(적벽대전3)
D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2-01
2013-2-20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4
CC-NA-120118-001
오션엔젤(Ocean Angel)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3-2-20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1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3년3월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3. 2. 5.- 2013. 3. 3.)
○DG-NA : 아케이드, DG-NP : pc 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1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3월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3. 2. 16.- 2013. 3. 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6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164
  나. 면 적 : 36,56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3. 5.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5]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7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189-2
  나. 면 적 : 1,1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3. 5.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5] 하시기 바
    랍니다.
                                         3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3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69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의편리하고안정된생활환경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연서면봉암리164
나. 면적: 36,565㎡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3. 5.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25] 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7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의편리하고안정된생활환경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전의면원성리189-2
나. 면적: 1,18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3. 5.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25] 하시기바
랍니다.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공고제2013-3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실용적이고 편리하며, 기존 청사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물로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공모를 실시합니다.
     2013년 3월 8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1. 개 요
  1) 사 업 명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
  2) 발주기관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3) 건립위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74-69번지 일원
  4) 부지면적 : 부지 999㎡
  5) 연면적 : 약 1,350㎡(약408평)
  6) 예상공사비 : 1,508백만원
  7) 설계용역비 : 71백만원
  8)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예정
  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예정
    ※ 위의 6~9번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2. 설계공모 방식
  1)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한다.
  2)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6호)"에 의한다.
3. 설계공모 추진일정
  1) 응모신청서 배부 및 등록 : 2013. 3. 12(화) 09:00 ~ 3. 14(목) 18:00
  2) 현장설명회 일시 : 2013. 3. 18(월) 10:00
  3) 질의서 접수 : 2013. 3. 12(화) ~ 3. 19(화)
  4) 질의서 회신 : 2013. 3. 21(목)
  5) 작품 접수 마감 일시 : 2013. 4. 19(금) 17:00까지
  6) 작품 심사 : 2013. 4. 22(월)
  7) 입상작 발표 : 2013. 4. 23(화)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 또는 외국의 건축사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
    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
  3) 응모자격 제한 :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
    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5. 참가등록 신청서 교부 및 등록
  1) 제출기간 : 2013. 3. 12(화) 09:00 ~ 3. 14(목) 18:00까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