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
  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가.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
      사용주택,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미분양인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시행령 제2조)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미터 이상 사도에 접하는 경우도 가로요건에 포함하고, 이
      를 위해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외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허용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만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폭 6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도 허용(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면적은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1
      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함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를 주민에 대한 지원측면으로 특정하여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손쉽
      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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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우편 : leader@korea.kr
    - 팩 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7, 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00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추가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7-134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7년 12월31일(7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90백만원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심사평가단에서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등을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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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4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령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원 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 시설의
  대관을 신청한 경우와 국립국악원 시설을 대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국악원 시설의 대관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은 국립국악원의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7-2호
                             지정(해제) 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
로 지정(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지정) 목록
1. 신규 지정 시설(25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1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모암장희수               전남 화순군
   1 애국지사항일 기적비 50-1-49 도곡면효자2길32          장 동현     비석 2017.4.19.
   2 고하송진우선생 기념관   50-1-50 전남 담양군
                           금성면 손곡실12-4     송 진한    기념관 2017.4.19.
   3 기미독립선언서 비 15-1-30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08-5 포천시청     비석 2017.4.19.
   4 항일독립운동기념비     15-1-3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42     경기도 파주시 조형물 2017.4.19.
   5 제천의병
       전투지-충주성터    24-1-23 충북 충주시
                           선내동 관아 일대       충주시장     장소 2017.4.19.
                                  4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6 애국지사 김영호
    구국운동 추념비      52-1-45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3길 18-23 김 만성              비석 2017.4.19.
  7 애국지사 송원
    심재순선생 공적비     51-1-59 전북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산21번지 심 안보                비석 2017.4.19.
  8 우초
    민순호의사 사당      31-1-75 경북 문경시          우초 민순호의사
                          가은읍 완장리 276-6 기념사업회               사당 2017.4.19.
  9 애국지사 일성
    이억근선생 공훈비     42-1-45 경남 의령군          함안이씨
                          용덕면 정동리 629-3 월암공파종중              비석 2017.4.19.
 10 백용성선사
    추모비           43-1-65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4-19 해인사 용탑선원          비석 2017.4.19.
 11 한치문 공적비 및
    한필동 공훈비       43-1-66 경남 진주시
                           신안동 808-2
                                          청주한씨
                                          병사공파종중            비석 2017.4.19.
□ 국가수호 관련 시설(14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0
 1 현봉학박사 동상 10-2-2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앞 연세대학교                    동상 2017.4.19.
 2 LST  문산호
    전사자 기념비        40-2-26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93번길 32
                                               해군작전사
                                               부산기지전대       비석 2017.4.19.
    (나주시)국가유공자
 3 참전기념탑                   전남 나주시
                   50-2-48 죽림동 60-172          나주시재향군인회     탑 2017.4.19.
 4 서정우하사 흉상 50-2-49 광주광역시남구제석로73 문성중학교장                     흉상 2017.4.19.
 5 (하남시)6․25전쟁
    참전기념비          18-2-29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35-219         하남시          비석 2017.4.19.
 6 해병대 충혼탑 13-2-7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09번지 해병대사령부              탑 2017.4.19.
    (오산시)6․25참전탑
 7 및월남참전기념탑 13-2-72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623-3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오산시지회         탑 2017.4.19.
 8 (동두천)베트남
    참전기념탑         15-2-100 경기도 동두천시            월남참전유공자회
                           평화로 2910번길 96-63 동두천시지뢰           탑 2017.4.19.
 9 (삼척시)
    참전기념탑
          6․25월남전 17-2-65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43-1           삼척시           탑 2017.4.19.
 10 (노곡면) 충혼탑 17-2-66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32-11 노곡면                탑 2017.4.19.
 11 (진안군)  6․25참전 52-2-71 전북 진안군
    호국영웅 기념탑               진안읍 군하리 223-2 진안군                 탑 2017.4.19.
 12 6․25전쟁영웅
    박동진중사기념비       31-2-40 경북 문경시
                           유곡동 292번지
                                               유곡동
                                               재산관리위원회      비석 2017.4.19.
 13 영천전투메모리얼
    파크(체험권)        33-2-51 경북 영천시 천문로 409 영천시               공원 2017.4.19.
    6․25전쟁격전지기
 14 계․안강지구전투 33-2-52 경북    북구
                              포항시
                              기계면  성계리  1182-1 포항시          비석 2017.4.19.
    전적비
                                     5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일반현황 등                               10점
     사업효과 -*보조금       총액 대비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산정방식 = 사회·환경적비용 절감액×30% / 총보조금 지급액  50점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25점
      타당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가점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 3년간)              15점
               - 전환물량 유지기업 등
    * 배점 세부기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 협약사업자 선정 기준
    ㅇ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전체 협약자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 및 대
      형중량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
    ㅇ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탈락한 협약신청자(운송구간 포함) 중 전
       환실적 부진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을 고려하여 예산(32억원)의 20% 수준을 예비협약 사업
       자로 선정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7년 5월 17일 ~ 5월 26일 18:00까지(10일간)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발표예정일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 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66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7-1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병원의 진료 및 간호 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정원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8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493-3번지 등 12
필지 4,687㎡를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

                                67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필지(4,687㎡)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대전광역시 493-3 답 36 36
   1 서구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괴곡동
   2     〃       502-1 답 123 123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3     〃        503 대 764 100               이정애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1길 121-3
   4     〃       505-1 답 2,221 613            왕홍열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77
   5     〃       505-2 임야 76 76               박덕길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508
   6     〃        507 전 2,661 972 이은영,정차남,  정차희,정철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 87
   7     〃       962-1 전 1,020 1,020          김순례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95
   8     〃       962-2 전 1,020 103            하해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21
   9     〃       963-1 전 496 303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0     〃        991 도로 102 10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        985 도로 1,302 27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     〃        963 구거 13,928 963 국(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합계                      23,749 4,687
 다. 예고사유
  ㅇ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와 마을 진입로 등이 인접하여 나무뿌리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
     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느티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방문객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서구청)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611-6476, 전송 042-611-86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인천신항 컨테이너 검색센터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컨테이너 검색센터 설치공사
                             68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항동7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위험물품 반입과 외국 농축산물 등의 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컨테이너 검색기 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77(송도동)
    2) 사업내용
    구분                       실시계획 승인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사업량           검색센터 1동               검색센터 1동       건물위치 조정
               (연면적 1,554.47㎡)       (연면적 1,554.47㎡)
   사업비           3,188백만원              3,188백만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착공일로부터 9개월       증 3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69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No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70191980001688    김진선    670517-*******   3,60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24번길
 2       0185170191980001690   주식회사    110111-2349200   2,490,0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침코리아
 3       0185170191980001691    이희철    871021-*******   3,6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4       0185170191980001694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110111-4374312   3,0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       0185170191980001695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110111-4374312   3,32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6       0185170191980001697    김희숙    881130-*******   3,1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7       0185170191980001699    오재민    790116-*******   4,2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56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7. 5. 26.(금)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 무선국 중 반송된 우편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42-2008-50-0000038 208번개호 문○○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78
   2 41-2015-50-0000119 250보령호 권○○       충청남도 보령시 대흥로 76
   3 41-2015-50-0000080 230신창호 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4 42-2009-50-0000022 209재성호 박○○     (3214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3길
   5 41-2015-50-0000128 250태극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길
                                 70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현충시설(해제) 목록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시 설 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1 참전유공자기념비 30-1-26     전남 구례군       구례군      비석 2017.4.19.
                        구례읍 봉동리498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진주 지식산업센터(공장) 건립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장 진주 지식산업센터(공장) 건립사업 11필지(8,821㎡) 망경동 57-2번지 등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적편입 성명또는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종류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및내용
     계 11필지       8,821 8,821
  1 진주시
    망경동 57-2 전 2,014 2,014 진주시
  2 진주시
    망경동 59-9 잡 2,086 2,086 진주시
  3 진주시
    망경동 63-3 도 26 26 진주시
  4 진주시
    망경동 63-10 답 1,373 1,373 진주시
  5 진주시
    망경동 63-13 도 18 18 진주시
  6 진주시
    망경동 447 답 2,783 2,783 진주시
  7 진주시                        경남산업
    망경동 448-3 도 20 20 주식회사 부산부 대창정
  8 진주시                        경남산업
    망경동 448-6 도 43 43 주식회사 부산부 대창정
  9 진주시
    망경동 448-8 도 211 211 김병태            동성동
 10 진주시
    망경동   637-8 구  160   160     국
                              (기획재정부)
 11 진주시
    망경동 638-52 도 87 87 (기획재정부)
                                 국
                                 6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62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이엔텍엔지니어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4, 제55호 2013.05.30. 2017.05.11. 자진반납
    (김형식)        CJ 빌리지 316호


     상          훈
지역개발사업 유공’정부포상 수여
‘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도 고성군                   김명준           대통령표창
        강원도 철원군                   최석열           대통령표창
          강원도                     황경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박상준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이철우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함안군                   박동현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통영시                   박춘오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외달도길                 조영철           대통령표창
                                                 2017. 5. 8.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강원도 인제군                김선익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고성군                전영균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영월군                윤태석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춘천시                신현섭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정상국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정승종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연천군                이상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김포시                정숙희          국무총리표창
       죽도가꾸기사업추진위원회               이홍준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최재훈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파주시                최대일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영일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상주시                이재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주시                방한식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주시                김현석          국무총리표창
                                                 2017. 5. 8. 수여
                                                        국무총리
                             71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9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도로법」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통과지 총연장(㎞)
                     서울외곽선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변경 고속  국도    100     운중교       성남시 감 6,873㎡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분당구   분당구   1.84
                      개량공사 운중동                운중동 운중동 운중동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편입 제외 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해제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산11-1 도              5,158      2,551     국      국토교통부
   2 91-2 도               4,293      3,502     국      국토교통부
   3 92-5 전                 84         84      국      국토교통부
   4 92-3 전                 46         46      국      국토교통부
   5 88-1 대                 92         92      국      국토교통부
   6 88-7 전                447        447      국      국토교통부
   7 92-1 전                151        151      국      국토교통부
4. 도로구역(변경) 결정 사유
  - 운중교 개량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7년 5월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20, 전화 031-327-61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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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71호
                  격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따라 격포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격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격포항 국가어항 전라북도 부안군         북방파제      610m 610m
                 격포리       남방파제      380m 380m
                            물양장      591m 591m
                             호안      215m 215m
                            선양장      30m     30m
                           진입도로      410m 410m
                            선착장      70m     70m
                           전기시설        -     1식
                             친수시설
                              교량     94m     94m
                              보도교    607m 607m
                              낚시터    100m 100m
                             전망데크      -     1식
                            부대공        -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72호
                  김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따라 김녕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김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당초 변경          비고
  김녕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방파제             680m 680m
                제주시 구좌읍    동방파제     170m 170m
                           물양장      310m 310m
                  김녕리      호 안      70m     70m
                         진입도로(정비)     -   B=12m 서측(143.7 m)
                                                동측(115.4m)
                           주차장        - 1,811㎡    서측부
                           전기통신       -     1식
                            친수시설     1식     1식
                            해안산책길     -    720m
                           조경경관시설 -         1식
                            친수시설      -     1식
                            부대공       -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8
◉해양수산부고시제2017-71호
격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따라격포항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7년5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격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격포항
국가어항
전라북도부안군
격포리
북방파제
610m
610m
남방파제
380m
380m
물양장
591m
591m
호안
215m
215m
선양장
30m
30m
진입도로
410m
410m
선착장
70m
70m
전기시설
-
1식
친수시설
교량
94m
94m
보도교
607m
607m
낚시터
100m
100m
전망데크
-
1식
부대공
-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72호
김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따라김녕항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7년5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김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김녕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구좌읍
김녕리
서방파제
680m
680m
동방파제
170m
170m
물양장
310m
310m
호
안
70m
70m
진입도로(정비)
-
B=12m
서측(143.7m) 
동측(115.4m)
주차장
-
1,811㎡
서측부
전기통신
-
1식
친수시설
1식
1식
해안산책길
-
720m
조경경관시설
-
1식
친수시설
-
1식
부대공
-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