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5호                                                2002. 1.30. (수요일)
                전화02)720-2422, FAX 02)3703-2378)에게 제     용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여부와 그
                                                         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마약수사직렬공
                 이유)
                                                         무원으로일정기간이상일정직급이상근무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눀표자명), 주소 및
                                                         자 등 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전화번호
                                                         부여하는제도를폐지하고법무사시험에합격한
                                                         자에게법무사자격을부여하는것으로함.
              ◉법무부공고제2002-9호
                                                       다.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법무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위하여법원행정처에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둘수있도록함.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라.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형사처벌을받은자등
              이공고합니다.
                                                         에눀한등록거부사유를신설함.
                   2002년 1 월30일
                                                       마. 법무사사무원채용과관련하여지방법무사회의
                                법무부장관
                                                         장이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법무사사무원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전과사실유무를조회할수있도록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국민의편익증눀를위하여경매·공매와관련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일부업무를법무사의업무씁역에추가하는한편,
                                                       2002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법무사자격을자동으로취득할수있는제도를폐
                                                       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지하고시험에의하여만취득할수있도록하고, 법
                                                       기바랍니다.
                무사등록거부사유를신설·강화하는등현행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무사의업무범위및법무사자격취득과관련한제도
                                                         명), 주소및전화번호
                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자함.
                                                      4. 기 타
              2. 주요내용
                                                       기타자세한사항및문의사항은법무부법무과
                가. 법무사에게경매·공매사건에있어서재산취득
                                                       (503-7030-2)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관한상담및매수또는입찰신청의눀리를허
                   고                시
                                                           민원수수료등의전자지불·관리에관한규정
              ◉행정자치부고시제2002-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2제3항의
                                                       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전자
              규정에의하여「민원수수료등의전자지불·관리에관
                                                       정부법”이라한다)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민원수
              한규정」을다음과 같이제정·고시합니다,
                                                       수료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전자결
                   2002년 1 월30일
                                                       제등의방법으로납부하는경우에관한세부사항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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