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60% 이하
             건폐율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상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상1-1, 용 적 률                   1,000% 이하
변경   상 상1-2,
       상1-3 높 이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지정 : 광로2-1호선변 일부구간 (L=150m, B=3m)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형 태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및 • 옥상구조물 차폐
             외 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허용용도 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60% 이하
              건폐율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용적률                    1,000% 이하
           상2, 높 이                         -
기정   상     상3,
           상4 건 축 선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형 태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및 • 옥상구조물 차폐
               외 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주차장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기정      주      주1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등 건축물 설치는 불허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47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다. (기정) 상1, 상1-1, 상2 용지의 상호 개발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한 계획
   (변경) 상1, 상1-1, 상1-2, 상1-3, 상2 용지의 상호 개발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지 하 공 간 • 지하공간은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 일체적 개발을 권장토록 함
 기정
      계       획
                • 상호 인접한 획지분할 경계선의 대지 내 공지는 별도로 두지 않고, 다중이용공간
                  의 연속성과 기능 연계가 필요한 지하 및 지상 건축물(부지경계부) 외벽은 합벽건
 기정   합 벽 건 축 축을 권장토록 함
                • 소방 및 피난에 관한 사항은 개별건축의 독립적 건축조건으로 함. 단, 관계법에 의거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기정   동 선 계 획 획,공간의
                •     용도와 성격 및 계획의 취지에 맞게 연속성과 기능적 연계를 위한 통로를 계
                    동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함
      형 태 및 • 상1과 인접한 개별개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상1 복합개발 건축물과 통일
 기정
      외       관 성을 유지토록 권장함
      구 조 , 외 장 • 상1과 인접한 개별개발 건축물의 구조, 외장재 및 층고는 상1 복합개발 건축물과
 기정
      및 층 고 조화토록 함
 라. U-city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2) 도로 조명에 관한 계획
 바.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부산 문현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92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76호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나. 면 적 : 3,792,04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정부의‘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해외유학ㆍ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 저비용의 영어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
     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
                                148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36호
                           송정-문동 국지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송정-문동 국지도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송정-문동 국지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 국지도58호선 송정-문동 건설공사(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IC ~ 문동동)
2. 공사내용
   ㅇ L=5.82km, B=20.0m(4차로 신설)
     - 주요시설 : 교량 6개소/1,569m, 터널 2개소/1,946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
4. 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6.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비고
      금액        229,900     174,700 20,300   14,000 20,900
   ※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임
7.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 국고에서 보조하고 보상
  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7년간 연차별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기본설계 시 별도 수립할 계획
10. 기대효과 :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기능 마비 및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
  하고 시내통과 교통량을 우회토록 개선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11. 기본계획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16)
               첨부서류 : 기본계획서(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37호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 기본계획
  - 국도34호선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경북 예천군 용궁면 산책리~월오리)
                              37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나. 오류내역 이의신청 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부과결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
    도록 개선
  다.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부여
  라. 오류점수(비율)별 검사비율 상향조정 완화
3. 시행일자 : 2013. 1. 1.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2-14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라산 선작지왓)
2. 명승 지정
  ㅇ 지정종류 : 명승 제91호
  ㅇ 문화재명칭 : 한라산(漢拏山) 선작지왓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지치도 서귀포시 영남동 산1-1번지 일원
  ㅇ 지정가치
    - 한라산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
    - 선작지왓은 한라산 고원의 초원지대 중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평원지대로서, 선작지왓은 ‘작은 돌이 서있는 밭’이라는 의미를 지닌 곳임.
    - 선작지왓은 산철쭉, 털진달래를 비롯한 낮은 관목류가 넓게 분포하며, 4월부터 6월까지 털진달
      래의 연분홍색과 산철쭉의 진분홍색으로 온 지역을 뒤덮어 산상화원의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하
      며, 눈 덮인 설원의 한라산 정상과 어우러진 경관은 선경(仙景)을 만들어 자연경관적 가치가 뛰
      어나 명승 지정가치가 높음.
    - 산철쭉과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의 군락이 넓게 발달해 있고, 누운오름 아래 연중 물이 흐
      르는 ‘노루샘’아래는 백리향, 흰그늘용담, 설앵초, 구름송이풀 등이 자라는 고원습지가 있어 생태
      적 가치 또한 우수한 지역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화산 등에 해당되고, 식물의 저명
      한 군락지에 해당되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
      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됨.
 ㅇ 문화재구역 : 2필지 / 632,48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4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2. 공사내용
  ㅇ L=2.19km, B=19.5m(4차로 개량)
    - 주요시설 : 교량 3개소/80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4.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6.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비고
      금액            19,400    17,000  800   1,600
7.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5년간 연차별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기본설계 시 별도 수립할 계획
10. 기대효과 : 기존국도 선형 및 기하구조 불량구간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국토의 균
  형발전을 도모
11. 기본계획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6)
              첨부서류 : 기본계획서(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3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669호(2010.12.20)로 고시한 바 있는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
획 변경(2차)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3차)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농
    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수        계 : 낙동강 제2지류 부항천(지방2급)
     - 유 역 면 적 : 82.0㎢
     - 년평균유입량 : 1.65㎥/sec
                                 372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4 , 전송 (064)710-3419
                                  문화재 지정구역
□ 「한라산(漢拏山) 선작지왓」 2필지 632,485㎡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영남동      산1      임    10,028,965     341,011                국(산림청)
  2 서호동      산1      임    2,005,211      291,474                국(산림청)
    계                     12,034,176     632,485
                          문화재 지정도면
□ 한라산(漢拏山) 선작지왓」 2필지 632,485㎡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0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개정
                                   205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총           계       10.476㎢    100.0%   -       -  감) 10.476㎢
   주택건설용지                0.957㎢     9.1%   -       -  감) 0.957㎢
   근린생활시설                0.092㎢     0.9%              감) 0.092㎢
   상업시설용지                0.074㎢     0.7%   -       -  감) 0.074㎢
   공 원 · 녹 지             1.369㎢    13.1%   -       -  감) 1.369㎢
   관광·위락시설용지             0.211㎢     2.0%   -       -  감) 0.211㎢
   공공시설용지                1.356㎢    12.9%   -       -  감) 1.396㎢
   유 보 지                 6.417㎢    61.3%   -       -  감) 6.417㎢
 □ 토지이용계획도
   o 관계 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개발정책과)에 비치
  ②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선월 하이파크단지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 면적 : 1.072㎢(증 1.07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동북아 국제물류 Hub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
    분류․전시․가공․조립으로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 주변 산단 및 배후단지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기능 부여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전라남도, 순천시, 민자 및 외투기업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 ~ 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6.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 2,257억원
 ◦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억원)                 국비         지방비         민자 / 외자
        2,257                  45        1,061         1,151
7.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천㎡)적            구성비
                                                            (%)
              합     계                     1,071.5           100.0
                    소 계                     418.1            39.0
  주택건설             단독주택용지                   119.8            11.2
  용 지             아파트건설용지                   298.3            27.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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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천㎡)적            구성비
                                                       (%)
                소 계                    123.3            11.5
  근린생활         근린생활시설                   80.6             7.5
  시설용지          문화시설                     7.3             0.7
                주차장                     35.4             3.3
  업무시설          소 계                     44.8             4.2
  용 지           업무시설                    44.8             4.2
                소 계                    485.3            45.3
            공원       계                 251.3            23.5
             /
            녹지     공 원                 165.0            15.4
  공공시설             녹 지                  86.3             8.1
  용 지           학 교                     14.8             1.4
                공공시설                    18.1             1.7
                광 장                     25.7             2.4
                하 천                     20.2             1.9
                도 로                    155.2            14.4
 나. 토지이용계획도
  o 관계 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개발정책과)에 비치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인 구(명)                   비 고
   주택건설 단 합독 주 택 용계 지             16,300
                                   1,761
                                                            -
                                                            -
   용 지 아 파 트 건 설 용 지              14,539                    -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합
    주택건설 단 독 주 택 용 지    계              418,110      -
    용 지 아 파 트 건 설 용 지                  119,840      -
                                       298,270      -
9. 교통처리계획
 ◦ 단지 동측으로는 율촌산단 진입도로(B=35m)와 연결성을 감안한 교통체계 확립
 ◦ 단지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순환연계도로(B=25m)를 계획하여 내부 간선도로 및
    주간선도로 간을 상호 연계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가. 보건의료시설
  ◦ 의료시설은 원단위법에 의한 수요추정과 이용인구에 의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수요추정,
     신도시 종합병원 개발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계획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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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과 일반 의료시설(병원 등)로 분리하여 계획
                    구 분                              선월 하이파크단지
                    인 구(명)                                 16,300
                         1,000명당 병상 수                     2.9병상
       종합병원               병상당 부지면적                      66㎡/병상
                            필요 병상 수                       48병상
                            시설면적                          3,168㎡
                         1,000명당 병상 수                     0.7병상
    일반의료시설(병원)            병상당 부지면적                      18㎡/병상
                            필요 병상 수                       11병상
                            시설면적                           198㎡
 나. 교육시설
      계획 인구(명)                           교육시설
                          구분                  계                 초등학교
         16,300          학교수                   1                     1
                        면적(㎡)               14,824                14,824
12. 환경보전계획
 ◦ 효율적인 대기관리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역난방 시스템 도입 추진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방음효과 및 생태보전을 고려한 녹지 및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함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입지매력도 증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 외국인들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생활을 자국에서와 같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문화생활로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환경을 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외투기업 유치 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 협의 후 진행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할 도지사의
     요구 시 즉시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을 재투자
       면 적(㎢)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관할 도지사
        1,072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12조준용                   전라남도지사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해당 없음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 계획용수량
  ◦ 공급계획 : 수어천댐과 주암댐을 연계하는 주암조절지 댐의 상사호에서 공급
                     공업용수                        생활용수                     계
     구 분 시설면적 원단위 급수량 계획인구 원단위                             급수량           급수량
                (㎡) (㎥/㎡/년) (㎥/일) (명) (L/명․일) (㎥/일) (㎥/일)
      합계         -       -        -    22,005 -                6,218      6,218
    물류/생산        -   -         -     -         -        -              -
    상주인구 -           -         -       16,300       350        5,705      5,705
    상근인구 -           -         -        4,890       100          489        489
    이용인구 -           -         -          815        30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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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오수량
◦ 처리계획 : 수질오염방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처리장의 처리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오수 분류
         식으로 계획
  생활         생활오수     공업     공업폐수     계획 지하수 지하수량 일최대
  용수      전환율 오수량 용수 전환율 폐수량 오폐수량           유입율 (㎥/일) 오폐수량
  ㎥/일      (%) (㎥/일) (㎥/일) (%) (㎥/일) (㎥/일) (%)        (㎥/일)
  6,218    90% 5,597 - 90% -          5,597 15% 839    6,436
다. 에너지
◦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청정연료와 열 공급, 전력공급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경제자유구역 전체 지역난방과 열원설비로서 열병합 발전설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주거지 이외의 지역
   냉방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라. 정보통신 및 정보화계획
◦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최첨단 유무선 통합망, 방송 및 통신 융합망
   구축 및 홈네트워킹을 통해 개인간, 기관간, 개인과 기관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U-City의 실현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공원․녹지계획
  ◦ 주변 산악 및 하천·유수지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Green-Network 구상
  ◦ 공원·녹지를 23.5% 확보하고, 이용권 및 이용특성을 고려해 공원의 유기적 녹지체계 구축
           계                  공 원               녹 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8        251,260    3      164,990     5     86,270
19. 도시경관계획
 ◦ 광양만과 같은 수공간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경관요소로서 항만 등 물류기능 뿐만
     아니라 경관적 매력을 갖는 요소로 활용함
 ◦ 광양만을 둘러싸고 있는 구릉지 등의 개발 최소화로 자연환경을 보존함
 ◦ 시가지내에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도시활동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양호한 경관을 유도함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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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대휴먼그린단지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신대휴먼그린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 면 적 : 2.332㎢ (증 2.33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동북아 국제물류 Hub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
    분류․전시․가공․조립으로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 주변산업단지의 종사자 입지를 위한 쾌적한 주거기능 부여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전라남도, 순천시, 민자 및 외투기업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 ~ 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6. 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억원)             국 비(억원)    지방비(억원)      민자 / 외자(억원)
        4,964                 99        2,333          2,532
7.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천㎡)적          구성비
                                                        (%)
               합         계                 2,332.1         100.0
    주택건설               소 계                   587.5           25.2
    용 지             단독주택용지                   132.8            5.7
                   아파트건설용지                   454.7           19.5
                       소 계                   274.1           11.7
                    근린생활시설                   127.6            5.5
    근린생활               의료시설                   33.5            1.4
    시설용지               문화시설                   35.3            1.5
                    사회복지시설                    19.6            0.8
                       주차장                    58.1            2.5
    상업시설               소 계                   127.4            5.5
    용 지                상업시설                  127.4            5.5
    업무시설               소 계                    62.3            2.7
    용 지                업무시설                   62.3            2.7
    지원시설               소 계                   162.6            7.0
    용 지                지원시설                  162.6            7.0
                       소 계                 1,118.2           47.9
               공원              계             531.5           22.8
                /
               녹지           공 원              328.9           14.1
    공공시설                    녹    지           202.6            8.7
    용 지                학    교                 58.7            2.5
                       공공시설                   19.2            0.8
                       광 장                    61.3            2.6
                       하 천                    28.2            1.2
                       도 로                   419.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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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지이용계획도
  o 관계 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개발정책과)에 비치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인 구(명)                    비 고
   주택건설 단 합독 주 택 용계 지             23,400
                                   1,530
                                                           -
                                                           -
   용 지 아파트건설용지                    21,870                   -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587,450                   -
   주택건설 단 독 주 택 용 지              132,770                   -
   용 지
          아파트건설용지                454,680                   -
9. 교통처리계획
 ◦ 단지 북측으로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B=35m), 동측으로는 율촌산업 단지진입도로(B=35m), 서
    측으로는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B=35m)의 연결성을 감안한 교통체계를 확립
 ◦ 단지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순환연계도로(B=25m)를 계획하여 내부 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를 상호 연계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가. 보건의료시설
   ◦ 의료시설은 원단위법에 의한 수요추정과 이용인구에 의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에 의한 수요추정,
     신도시 종합병원 개발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계획
   ◦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과 일반 의료시설(병원 등)로 분리하여 계획
                  구       분                     규 모
                  인 구(명)                            23,400
                      1,000명당 병상 수                 2.9병상
        종합병원           병상   당 부지면적              66㎡/병상
                          필요 병상 수                  68병상
                            시설면적                   4,488㎡
                      1,000명당 병상 수                 0.7병상
      일반의료시설           병상   당 부지면적              18㎡/병상
          (병원)            필요 병상 수                  16병상
                           시설 면적                    288㎡
 나. 교육시설
       계획                           교육시설
      인구(명)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400   학교수      4         1       1      1             1
               면적(㎡) 58,676    11,250  16,250 15,576       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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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보전계획
 ◦ 효율적인 대기관리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역난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함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방음효과 및 생태보전을 고려한 녹지 및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함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입지매력도 증진 전략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들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생활을 자국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환경을 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 유치 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와 별도협의 후 진행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경자법 시행령」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할 도지사의 요구 시 즉시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을 재투자
          면적
          (천㎡)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관할 도지사
           2,332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12조준용            전라남도지사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해당 없음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 계획용수량
  ◦ 공급계획 : 수어천댐과 주암댐을 연계하는 주암조절지 댐의 상사호에서 공급
                          공업용수                     생활용수             계
        구 분       시설면적     원단위 (㎥/일)
                                 급수량 계획인구           원단위 (㎥/일)
                                                         급수량 (㎥/일)급수량
                    (㎡) (㎥/㎡/년)              (명) (L/명․일)
         합계       162,600    -    309      31,590     -  8,927    9,236
      물류/생산 162,600         1.90  309         -       -    -       309
      상주인구           -       -      -      23,400    350 8,190    8,190
      상근인구           -       -      -       7,020    100  702      702
      이용인구           -       -      -       1,170     30   35       35
 나. 계획오수량
  ◦ 처리계획 : 수질오염방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처리장의 처리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오수 분류
                 식으로 계획
     생활          생활오수       공업     공업폐수           계획 지하수          일최대
     용수 전환율 오수량 용수 전환율 폐수량 오폐수량 유입율 지하수량                         오폐수량
    (㎥/일) (%) (㎥/일) (㎥/일) (%) (㎥/일) (㎥/일) (%) (㎥/일) (㎥/일)
     8,927 90 8,034 309          90      278 8,312 15 1,247 9,55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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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너지
  ◦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청정연료와 열 공급, 전력공급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경제자유구역 전체 지역난방 도입과 열원설비로서 열병합발전설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주거지 이외
    부문의 지역냉방 공급 계획을 수립
 라. 정보통신 및 정보화계획
  ◦ 세계 최첨단 유무선 통합망, 방송 및 통신 융합망 구축 및 홈네트워킹을 통해 개인간, 기관간,
    개인과 기관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도시 전체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을
    통한 U-City의 실현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공원․녹지계획
 ◦ 주변 산악 및 하천·유수지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Green-Network 구상
  ◦ 공원·녹지를 22.8% 확보하고 이용권 이용 특성을 고려해 공원의 유기적 녹지체계 구축
             계                공 원              녹 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0       531,510    6      328,880    4     202,630
19. 도시경관계획
 ◦ 광양만과 같은 수공간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경관요소로서 이를 적극 활용
 ◦ 광양만을 둘러싸고 있는 구릉지 등의 개발을 최소화로 자연환경을 보존
 ◦ 다양하고 많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도시활동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양호한 경관을 유도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④ 웰빙카운티단지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웰빙카운티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 면 적 : 2.208㎢ (증 2.20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동북아 국제물류 Hub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
    분류․전시․가공․조립으로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 국내 외국인 전용주거 및 문화 체육기능 등을 수용하여 광양복합업무단지와 함께 국내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시너지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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