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4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6조(「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의 개정)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7조(「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

 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0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환경부장관은”을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2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38조(「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9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의 2.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40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

 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1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의 개

 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 담당 과장ㆍ사무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과장ㆍ사무관”으로, “환

경부 담당과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2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의 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3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4조(「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5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6조(「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한다.

제4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4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8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7조(「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

 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라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환경부장

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8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분야별 평가자의 복잡의 경력년수의 7년미만란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의 (가)부터 (다)까지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제1호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제1호(7)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제2호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제2호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제2호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 기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9조(「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의 개정)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

 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0조(「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의 개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1조(「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의 개정)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

 이용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2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3조(「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4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5조(「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6조(「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ㆍ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의 개정)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ㆍ운

 영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7조(「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의 개정)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8조(「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4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9조(「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의 개정)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0조(「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의 개정)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휘발

 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

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2조(「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

 정」의 개정)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

 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3조(「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의 개정)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

 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0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
    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
    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것임(안 별표1)


 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신고 내용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 조사시에 개별적으로 증명자료를 징구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처분이 어려
    운 형편임. 이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토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1)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


 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확대

  ㅇ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신고 사항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kbr3130@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0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재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서
    및 계약금 관련 증빙 첨부 의무가 없어 실제 계약과 다르게 신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시에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수령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을 함
    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신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음. 이에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제출시 관련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신고 양식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조사시 개별적으로 징구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처분이 어려운 형편임. 이에 따
    라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
    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서 서식에 기재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1호)


 라. 부동산 불법행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불법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사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사
    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항 및 제2조제7항제4호, 별지 제1호의3, 제1호의4, 제10호)


2.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서류 확대
  ㅇ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수령‧지불에 따른 영
     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시 수반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서식과 상
     황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규정


 다. 매수인이 외국인 경우 신고사항 확대
  ㅇ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신고 서식 개정


 라.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ㅇ 대출유형 세분화 및 금융기관명을 기재토록 하고,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
    의 항목을 세분화하며, 임대보증금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하여 신고사항을
    명확히 신고하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kbr3130@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울릉군공고 제2025-63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울릉군수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하수처리구역 일원(저동, 도동, 사동처리분구)
 ○ 사업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사업규모
      사업대상구역              사업대상면적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일
                                        ∙ 하수관로 38.7㎞
    울릉읍하수처리구역 일원
                                        ∙ 맨홀펌프장 35개소
  (저동처리분구, 도동처리분구,        A=1.19㎢
                                        ∙ 배수설비 2,077개소
          사동처리분구)
                                        ∙ 통합관리시스템 1식
                                  ∙ 유지관리동 1식
 ○ 추정 총사업비 : 173,546백만원(2023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 울릉바이오텍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 제
    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
    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2025년 11월 13일 09:00부터 18:00까지(우편에 의한 제출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2026년 01월 12일 09:00부터 18:00까지(우편에 의한 제출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울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3.08.01.)
    - ｢울릉공항 건설공사 기본설계 성과품｣(2019.09.19.) 및 한국공항공사 업무협의 자료
    - ｢울릉군 도로 열선 설치사업 도면｣
 ○ 열람기간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연 락 처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62)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2025.10.29.) 18:00까지
    - 2차 질의서 제출: 1차 질의서 마감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2025.11.28.) 18:00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통보,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
    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6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로 문의 바람.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0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폐기관인                  신규관인
  관인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산업통상부장관인




   인영




   전자
  이미지
   인영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73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
발 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37호(2022.3.2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 당초 : 인천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
  ○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2) 면적 : (변경) 429,050.3㎡ (육지부 : 399,585.3㎡, 공유수면부 : 29,465.0㎡)
  ○ 당초 : 286,395.7㎡ (육지부 : 256,905.7㎡, 공유수면부 : 29,490.0㎡)
  ○ 변경 : 429,050.3㎡ (육지부 : 399,585.3㎡, 공유수면부 : 29,465.0㎡)
3. 사업시행자(변경)
  ○ 당초 :   -
  ○ 변경 :  인천광역시(대표), IPA(인천항만공사), iH(인천도시공사)
4. 변경사유
  ○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제3자공모, 정부협상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78,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71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
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0호(2023.1.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내항 1·8부두재개발 사업계획 수립(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
1) 명칭 : (변경)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 당초 :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 변경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2) 목적 : 인접한 배후 도심 상권과의 조화를 통해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가ㆍ관광기능 발휘
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활기찬 도심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 당초 : 인천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
  ○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2) 면적 : (변경) 429,050.3㎡ (육지부 : 399,585.3㎡, 공유수면부 : 29,465.0㎡)
  ○ 당초 : 286,395.7㎡ (육지부 : 256,905.7㎡, 공유수면부 : 29,490.0㎡)
  ○ 변경 : 429,050.3㎡ (육지부 : 399,585.3㎡, 공유수면부 : 29,46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1) 사업시행자: (변경) 인천광역시(대표), IPA(인천항만공사), iH(인천도시공사)
2) 주 소: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
      - 1단계 : 2015년 ~ 2023년
     - 2단계 : 2018년 ~ 2024년
◦ (변경) 사업기간 : 2015년 ~ 2028년
      - 1단계 : 2015년 ~ 2023년
     - 2단계 : 2018년 ~ 2028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6. 사업계획 주요 내용(변경)
◦ (문화복합시설) 개항 근대역사 및 현대사를 돌아 볼 수 있는 역사· 문화공간 조성
   - (도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 (복합도심지구) 주거, 상업, 업무가 조화된 정주기능과 문화‧교육 등 생활지원시설 제공
   - (도입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 (공공시설지구) 워터프런트 기능향상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
   - (도입시설) 수변시설, 공원, 주차장 등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86,395
100.0
429,050.3
100.0
△142,655.3
매각용지 소계
117,804
41.1
213,567.0
49.8
△95,763
주상복합
-
-
80,055.0
18.7
△80,055
문화복합시설
98,159
34.3
67,461.0
15.7
▽30,698
관광용지(관광)
-
-
63,323.0
14.8
△63,323
주차장 
19,645
6.9
2,728.0
0.6
▽16,917
공공용지 소계
168,591
58.9
215,483.3
50.2
△46,892
공원(육상)
83,917
29.3
131,677.3
30.6
△47,760
공공공지
25,915
9.0
-
-
▽25,915
지원용지
4,097
1.4
-
-
▽4,097
녹지
26,229
9.2
-
-
▽26,229
도로
28,433
9.9
54,341.0
12.7
△25,908
공원(해상)
-
-
29,465.0
6.9
△29,465 
< 토지이용계획 >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소식” → “고시공고”란에 게재하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 인천시(제물포르
네상스과)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78,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5-014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 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화순
화순도곡
도곡농협
필수업무
전라남도화순군
도곡면효자1길13
전라남도화순군
도곡면
2. 업무개시일 : 2025. 11. 3.(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11. 4.(화)까지 유효
◉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5-1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무총리비서실장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국무총리 소속
으로‘사회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안 제2조)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대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
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회 기능(안 제3조)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
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의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함
다.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제7~9조)
    1)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
워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둠
    2) 위원회는 격월(원칙)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위원 직무윤리·해촉 등(안 제5~6조)
    1)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고, 위촉 위원은 직무 윤리 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함
    2) 심신장애,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기 만료 전이
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마. 사무지원·협조 요청 근거(안 제10~제12조)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공공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소관부처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바. 수당 및 운영세칙(안 제13~제14조)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216호
   - 전자우편 : hsa2031@korea.kr
   - 팩스 : 044-200-28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 (044) 200 - 2835, 팩스 
044-200-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 송달불능 무선국
□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 처분일자 : 2025년 9월 26일
□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
니, 이점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호
42-2008-20-0001591
2*1태*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박*정
42-2007-70-0000038
7*7안*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4-20-0000024
3*0노*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1길
강*경
42-2013-50-0000142
4*1운*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1길
정*숙
42-2020-20-0000485
3*0윤*호
경상남도사천시
남평중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2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뉴스 구독 일상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를 도입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및 영업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일반일간신문에서 인터넷 신문
까지 확대(안 제28조제1항)
나.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사실을 행정기관(시·도지사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8/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
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424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4-PrO-DMT’ 등 2종
(붙임 연번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U-49900’ 등 28종(붙임 연번 3~30)의 임시
마약류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
      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
     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10. 14.~’25. 11. 14.) 1부. 끝.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poppers,                                               나. 혈관 확장, 중추신경계 작용(isobutyl, butyl,
      rush,                                                      isopentyl nitrite에 해당)
      boppers,                                                다. 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시 의식상실, 심
      snappers)                                                  장발작 등 유발 가능, 18개월 주기적 사
      ※화학명칭에                                                     용시 황반변성 발생 가능. 의존성 사례
      기재된 8종에
                                                                 보고,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
      대해서만
      적용. 다만,
                                                                 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 유발 보고가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원소 또는                                                      있음.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화합물에                                                       유발       가능성       확인(isobutyl, butyl,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화학반응을                                                      isopentyl nitrite에 해당), 부작용으로 심
                  hexyl nitrite
      일으키게 하는                                                    장 정지 외에도 흡입이 아닌 섭취를 통한
      용도로                                                        hexyl nitrite의 과다복용은 청색증을 유발할
      사용되는                                                       수 있으며 심지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으로
      경우(학술연구                                                    인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음
      및 제품제조
                                                              라. 관세청, 경찰청 국내 유입 확인 사례 다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수
      해당하지 않음                                                 마. 일본(지정약물) 일부 규제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ABP-700                                                    (효과) 진정제/최면제
                  1-(Methoxycarbonyl)cyclopropy
                  l1-(1-phenylethyl)-1H-imidazole             나. 동물(개) 대상 연구에서 Etomidate 대비
      ※의약품                                                        약 절반의 효능(ED50~ 0.8mg/kg)을 보
                  -5-carboxylate
      제조·품질관리,                                                    였고, 빠르게 대사
      (비)임상
                  <화학구조>                                      다. 산소포화도 감소 및 불수의적 근육운동으로
 30   시험에                                               2
      사용하는                                                       인한 상기도 페쇄와 관련된 호흡 억제, 과호흡,
      경우에는                                                       빈맥이 나타났으며, 이는 용량 의존적으로
      임시마약류에                                                     발생
      해당하지                                                    라. 정보없음
      않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