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8호                                                                                                                                                                                                                                                                                                              2002.12. 6. (금요일)
                                                                                                           고                                                                                             시
                                                                                                                                                                                                                                                                                                                도등의2300-2400㎒란을다음과같이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2-19호
                                                                                                                                                                                                                                                                                                                                                                                              한                                   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5)
                                                                                                          22조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
                                                                                                                                                                                                                                                                                                                            주파수눀별분배                                                                                             용 도 등
                                                                                                          한고시중개정고시
                                                                                                                                                                                                                                                                                                                            2300-2400㎒                                                                                          도서통신K116A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고정                                                                                                  휴눀인터넷K116B
                                                                               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한고시중다
                                                                                                                                                                                                                                                                                                                            이동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4호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중
                                                                                                          2002년12월6 일
                                                                                                                                                                                                                                                                                                                K116A와K116B를다음과같이한다.
                                                                                                                                                                                  재정경제부장관
                                                                                                                                                                                                                                                                                                                         K116A
                                                                               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2300〜2483.5㎒의 주파수눀역은 전기통신역무를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
                                                                                                                                                                                                                                                                                                                         제공하는도서통신용으로사용한다. 또한 1994년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 지
                                                                                                                                                                                                                                                                                                                         2월에 5.9〜6.4㎓의 주파수눀역으로 이전토록 되
                                                                                                 정·고시하는정보처리장치”
                                                                                                                                                                                                                                                                                                                         어있는소용량고정중계(point-to-point) 시설은
                                                                                                 가. 정부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2400〜2483.5㎒ 주파수눀역에서 조정하여 공용할
                                                                                                          을 위한 입찰의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수있다.
                                                                                                          템(www.g2b.go.kr)
                                                                                                                                                                                                                                                                                                                         K116B
                                                                                                 나. 국유재산및물품의관리·처분(취득제외)을
                                                                                                                                                                                                                                                                                                                         2300〜2400㎒의 주파수눀역은 휴눀인터넷용으로
                                                                                                          위한 입찰의 경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사용한다. 단동고시이전에무선국개설을허가받
                                                                                                          (www.onbid.co.kr)
                                                                               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아운용중인가입자회선용무선국은휴눀인터넷서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6
                                                                                                                                                                                                                                                                                                                         비스가도입되기이전까지한시적으로운용하게할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정보처리장치의관
                                                                                                                                                                                                                                                                                                                         수있다.
                                                                                                 리·운용자”
                                                                                                                                                                                                                                                                                                                                           부 칙
                                                                                                 가. 정부조달(공사, 용역및물품의 제조·구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을위한입찰의경우:조달청장
                                                                                                 나. 국유재산및물품의관리·처분(취득제외)을
                                                                                                                                                                                                                                                                                                                ◉환경부고시제2002-186호
                                                                                                          위한입찰의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하수
                                                                               부칙제2호중“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지정정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인가하씀기에
                                                                               보처리장치”로한다.
                                                                                                                                                                                                                                                                                                                이를고시합니다.
                                                                                                          부 칙
                                                                                                                                                                                                                                                                                                                                           2002년12월6 일
                                                                               (시행일)이고시는2002년12월6 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장관
                                                                                                                                                                                                                                                                                                                                           서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정보통신부고시제2002-53호
                                                                                                                                                                                                                                                                                                                1. 사업목적:춘천시서면(현암, 금산, 신매, 방동리)
                                                                                        전파법제9조에의거눀한민국주파수분배표(정보
                                                                                                                                                                                                                                                                                                                         일원지역내에서발생하는하수를종말처리하여방
                                                                               통신부고시제2002-45호, 2002.10.14.)를 다음과
                                                                                                                                                                                                                                                                                                                         류하천의수질보전과부씁양화를방지하고지역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2002년12월6 일
                                                                                                                                                                                                                                                                                                                2. 인가내용
                                                                                                                                                                                  정보통신부장관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정
                                                                                                                                                                                                                                                                                                                                  -사업시행자:춘천시장
                                                                               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호주파수분배표중한국의주파수눀별분배및용
                                                                                                                                                                                                                                                                                                                                  -주 소:강원도춘천시옥천동1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