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다. 교육시기:2002년1 월~5 월중              -울산 태화들지역의 도시계획결정 절차상 하자
            라. 교육시간:3시간이내
                                                 여부
            마. 기타 교육장소 등은 교육실시기관에서추후개별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의적정성
             통보함.
                                               -골프연습장허가등특혜의혹
                                             2. 감사결과
            ◉환경부공고제2001-157호
                                              가. 울산태화들지역의도시계획결정절차관련
             수질환경보전법제3조의규정에의거측정한한강
                                               ○도시계획법령상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
            등전국주요하천에눀한수질오염도현황(2001.11.)
                                                 시계획위원회의결등필요한절차를이행하여
            을다음과같이발표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결정되었고, 지적고시시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2001년12월31일
                                                 사항은법령상구속력이있는절차는아니므로
                          환경부장관
                                                 도시계획결정절차상위법또는공익을현저히
                2001년1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실태
                                                 해하는사항은없음.
                                              나.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의적정성관련
                                               ○1989년 1 월 고시된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은 1963~1985년 까지의 강우량·수위 등의
                                                 수문(水文)자료와 1987년의 측량성과를 사용
                                                 하씀으며, 2000년까지의수문자료와상류지역
                                                 의개발등변화된여건을감안하여현재「태
                                                 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눀한 용역을 실시
                                                 중(용역기간:2001. 8.~2003. 2.)에 있음.
                                              다. 골프연습장허가등특혜의혹관련
                                               ○현재주거지역으로도로와접한일부토지는
                                                 태화강홍수위등장래도시계획상지장이없
                                                 다고판단하여건축법령에의거허가한것으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판명됨.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
                                             3. 감사결과조치사항
             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은눀숲보존, 생태공원
             ※상세한사항은환경부수질보전국수질정책과
                                               조성등최근의변화된여건을감안하여조기수
               (504-9252)로 문의바랍니다.
                                               립토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통보
                                              ○위하천정비기본계획이완료될때까지는동지역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60호
                                               을 도시계획법 제49조제2항에 근거하여 개발행
                주민감사청구건감사결과
                                               위허가를제한토록울산광역시에통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13 및 제10조의15 규
            정에따라울산광역시주민인황인석등892명이감
                                             ◉관세청공고제2001-24호
            사청구한“울산태화들지역의도시계획결정절차상
                                                 특별긴급관세부과
            하자등에관한건”의감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
                                             1. 관세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90조 및 관세법 제
            합니다.
                                              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2001년12월31일
                                              에의해당해년도수입량의누계가기준발동물량을
                          건설교통부장관
                                              초과한경우특별긴급관세를부과한다는규정과
            1. 감사개요
                                             2. 동규칙 제3조제2항『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
             ○감사기간:2001년11월19일~11월24일(6일간)
                                              허관세규정별표1의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눀상기관:울산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미수입된것으로본다』는규정에따라2002년
             ○감사방법:실지감사
             ○감사사항
                                              도의시장접근물량이기준발동물량을초과한다음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