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0호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회전
돌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 성 명 )     리플래시기술(주)(대표이사 이홍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134-030)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9-4

      전     화   번   호   031-798-6945             팩스번호      031-798-6946
신청인
      법 인 명 ( 성 명 )     김성수

      법인번호(주민번호)        650311-*******

      주             소   138-110)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91

      전     화   번   호   031-539-2023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77호
 ○명   칭: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
  르를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기술분야:보수 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 제거한 보수단면에 삽입핀과 사각의 메쉬형 접착보강구조물이 결
  합된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
  를 타설하여 보수콘크리트의 균열이나 들뜸을 억제하였으며, 건식 압송장치로 모르타르 재료를
  이송하고 노즐에서 압축공기와 물이 공급되는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으로 분사함으로써 이송
  거리를 증대시키고 재료분리 현상을 저감시킨 콘크리트 단면보수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삽입핀과 사각의 메쉬형 접착보강구조물이 결합된 접착보강핀을 콘크리트 표면에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노즐에서 압축공기와 물
   이 공급되는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으로 건식 분사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854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1호
 “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ALPS수지, 충전제)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ALPS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 성 명 )     평원개발(주)(대표이사 박재균)

           법인번호(주민번호)        130111-*******

           주             소   441-39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1-1

           전   화     번   호   031-235-6033         팩스번호   031-238-4759
 신청인
           법 인 명 ( 성 명 )     유정식

           법인번호(주민번호)        550625-*******

           주             소   153-032)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1010

           전   화     번   호   02-807-1455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92호
 ○명     칭: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ALPS수지, 충전제)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ALPS공법)
 ○기술분야:상하수도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와 SM(스틸렌 모노머)을 섞어 제조한 ALPS수
   지에 수산화알루미늄, PMMA(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SiC(실리콘 카바이드)와 기타 기저
   물질 등 무기질계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기능성 충전제(ALPS Filler)를 혼합한 혼합물을 투수
   성 부직포로 밀폐시켜 규격화한 유리섬유재에 함침시켜 제조한 보강재를 사용하는 하수관로
                                       855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합 계                                                 208           211                  3

                       소 계                          81                81               1

                       진입도로                             2             2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74                75               1       신 설

                       주 차 장                            5             5              -

                       소 계                          63                65               2

                       관리사무소                            1             1              -
공공시설
                       관리분소                             7             7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5                57               2       신 설

체육시설                   소 계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59                59             -

문화시설                   소 계                              1             1              -

안전시설                   소 계                              3             3              -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비고
                                                                                  km       증·감

                               기정 74개소
               계
                               변경 75개소                                            4.46      4.46

                               기정 -                                        -         -          -
      강북구 우이동~장흥면
75                                  강북구 우이동~장흥면
      교현리(우이령길)                변경                                     3~5m        4.46      4.46 신설
                                    교현리(우이령길)

                                            288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2)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계     기정 55개소


            변경 57개소                                              2


            기정 -                           -     -        -      -    -
 58    우이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74번
            변경                             120   10       1      1    신설
                  지 일원

            기정 -                           -     -        -      -    -
 59    교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변경                             120   10       1      1    신설
                  산47-11일원

   3) 공원계획변경 조건
       -개방에 따른 생태 모니터링 및 탐방객 수용력 조사 실시
       -야간에 위험하므로 통행제한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6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45.627㎢.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28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71호
                                      공원계획 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소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22.383㎢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49       58     9

교통․운송시설           소 계                           19       19     -

                  소 계                           10       10     -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8        8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16       17     -

                  소 계                            1        1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1        1     -

                  소 계                            2        2     9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재해음성통보시스템                      -        9     9        신   설

                                          29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보호 및 안전시설
구분                                                부지면적 건폐율
   세부시설명            위                      치                개소수         비고
시설                                                 (㎡)  (%)

               기정                -                 -       -      -
      소 계
               변경              9개소                 -       -      9


               기정                -                 -       -      -
안전
시설                  영 주 시 풍 기 읍 삼 가 리 603, 577번
                                                   1.6     -      2     신설
      재해음성통         지 일원(삼가계곡)
      보시스템          영 주 시 순 흥 면 배 점 리 617, 647번
               변경                                  2.4     -      3     신설
                    지 일원(죽계계곡)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557번지
                                                   3.2     -      4     신설
                    일원(좌석계곡)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08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강릉~태백권 관광수요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동해권축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293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200mm~700mm)의 비굴착 내면 부분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LPS수지에 충전제(ALPS Filler)를 혼합한 혼합물을 투수성 부직포로 밀폐·규격화한 유리
       섬유재에 함침시켜 제조한 보강재를 사용하는 하수관로(200mm~700mm)의 비굴착 내면 부
       분보수공법
       -ALPS수지: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에 첨가제와 SM(스틸렌 모노머)를 섞어 제조
       -충전제(ALPS Filler):수산화알루미늄, PMMA(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SiC(실리콘 카바
        이드) 등 무기질계 광물성 물질로 구성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6년 6월 5일~2014년 6월 4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4호. 2008. 4. 3.)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질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수질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이유와 원인”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환경 보전”을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기 회사의 이름, 제품의 이름 및 사용개시일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해양부장관”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내용
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협회장은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표기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를
                                   85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118       122              4

                소 계                           27            28           -

                진 입 도 로                       4             4            -

교 통·운수시설        주 차 장                         9             9            -

                탐 방 로                         13            15           2       신 설

                궤 도                           1             1            -

숙박시설            소 계                           4             4            -

                소 계                           6             7            -

                관 리 분 소                       1             1
공공시설
                매 표 소                         4             4

                탐 방 안 내 소                     1             2            1       신 설

                소 계                           74            75           -

                선 착 장                         20            20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체 육 시 설                       1             1            -

                야 영 장                         2             3            1       신 설

                휴 게 소                         7             7            -
휴 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5             5            -

                대 피 소                         1             1            -

                오 물 처 리 장                     1             1            -

                오 수 처 리 장                     5             5            -

                공 중 화 장 실                     29            29           -

                노 인 복 지 시 설                   1             1            -

문화시설            소 계                           7             7            -

                                    290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운송시설(탐방로)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비고
                                                                              ㎞         증 감

        계          기 정                  12개소

                   변 경                  14개소                      -

                   기 정                    -                       -           -          -
 13    당금~대항
                   변 경 당금마을~대항마을                                0.8~1.2      5.2        5.2      신설

                   기 정                    -                       -           -          -
 14     제 승 당
                   변 경 제승당 선착장~염호리 777-5번지 일원                     2.4        0.76       0.76     신 설

    □공공시설(탐방안내소)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기정              1                       -           -           -        -
           소 계
                    변경              2                       -           -           -        -
탐방안내
소                   기정              -                       -           -           -        -
           제 승 당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탐방안내소 변경                                     1,841           20          1        2   신설
                             776번지 일원

    □휴양 및 편익시설(야영장)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기정              2                       -           -           -        -
            소 계
                    변경              3                       -           -           -        -
 야영장
                    기정              -                       -           -           -        -
            제승당
            야영장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변경                                  4,907         20            1        3   신 설
                             777-1번지 일원

 다. 공원계획변경 결정 조건
    ◯사업명 : 탐방안내소, 야영장, 탐방로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해양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건축물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변 공원경관과 조화를 이루도
        록 사업 시행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29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                 주               소         성   명

172 서부동 21-3 도로             192         192           -                              국(건설부)

173    〃   21-4   〃             7        7            - 대구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6             이보형

174    〃   22-1 대지          42           42           - 경주시 서부동 22-1                    이옥주

175    〃   22-3   〃         106         106           - 경주시 황오동 124-7                   박상호

176    〃   22-4   〃             7        7            - 경주시 황오동 124-7                   박상호



⊙국세청고시제2009-15호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폐지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2호, 2007.10.15.)는「국세기본
법시행규칙」제13조의 2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2호, 2007.10.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0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1.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km)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가평군 설악면 가평군 설악면                               가평군 설악면     낙석산사태공사
       일반국도 37호선                                              0.1
                            회곡리                   회곡리                  회곡리        용지편입으로인함

                                                  880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사실을 안 때에
 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해
 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 속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 등
 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4. 표지 사용시 유의 사항: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직접 병입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성분 등 특정 성분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특정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 발효, 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어떤 방식으
  로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표기 예)
  -해양심층수의 특정 성분만을 이용하여 화장품 또는 비누제품 등을 제조하였을 때:이 제품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처리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여 두부제품을 제조하였을 때:이 제품은 해양심층수 처리수(미네랄
    농축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증명표지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14조 별표 4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
 시 해양심층수 부담금증명표지(15리터 이하를 말한다)를 이미 제조한 경우에는 당해 물량이 소진
 될 때 까지는 제품의 용량·규격에 관계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해양심층수 부담금 증명표지의 형태 및 규격(제14조 관련)
1. 기본형태




           (2리터 이하 제품에 사용)                 (2리터 초과 제품에 사용)

2. 규격:제품의 병마개의 크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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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별표 5]


                   해양심층수 표지의 형태(제15조제1항 관련)


1. 표지의 형태 및 사용방법




 가. 사각형과 원형 중 용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용할 수 있음
 나. 바탕색 또는 테두리의 선의 색깔에 한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꾸어 표시할 수 있음
 다. 인증마크의 형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함(내려받아 사용)


2.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자가 생산한 해양심층수에 한하여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한하여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3. 표지가 인정하는 범위:이 표지는 법령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

 수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임을 인정하는 것에 한함(당해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4. 표지 사용시 유의 사항: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직접 병입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성분 등 특정 성분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특정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 발효, 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어떤 방식으

 로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표기 예)

 -해양심층수의 특정 성분만을 이용하여 화장품 또는 비누제품 등을 제조하였을 때:이 제품은 해

  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처리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여 두부제품을 제조하였을 때:이 제품은 해양심층수 처리수(미네랄농

  축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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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받음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회사명                          부서명
 보냄
         담당자                      전화번호

 제목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고자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종류:


 2. 제품의 이름:


 3. 사용하는 해양심층수의 종류:


 4. 제품에 사용하는 방법:


 5. 사용개시 예정일:


 6. 원수 또는 처리수를 공급받는 회사명:



<작성요령>

 1. 제품의 종류:먹는해양심층수, 식음료, 주류, 화장품, 이미용품, 의약품 등 해당 제품의 종류

 나 성격을 기재

 2. 제품의 이름:해당 제품의 상표명을 기재

 3. 사용하는 해양심층수의 종류:원수,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등으로 기재

 3. 제품에 사용하는 방법:첨가물로 병입, 미네랄 특정성분 만을 사용, 제품의 제조과정에서만 사

 용 등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

 4. 사용개시 예정일:해당제품의 출시 예정일

 5. 원수 또는 처리수를 공급받는 회사명:해당 원료를 구입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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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장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
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통 일 부 장 관
1. 주요 내용
 가. 남북협력기금 반입·반출자금 대출 범위 확대
  ○남북협력기금 반출·반입자금 대출 대상을 물품 이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
 나.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율 산정방식 조정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율 하한선(1%) 도입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장 및 제7장의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및 채무보증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
  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
  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
  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
  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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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
  흥공단을 말한다.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
  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1.14. “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 또는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
  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여신”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원 또는 융자업무와 관련한 대출 및 보
  증을 말한다.
 17. “계획시설”이라 함은 여신신청 투자사업에 의해 건설, 제작, 구입 예정인 공장(기계설비 포
  함),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신규투자이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투자에 의한 계획
  시설도 포함한다.
 18. “지정지구”라 함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
  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가. 개성공업지구
  나. 기타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제3조 (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4조 (대출표시통화) ① 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5조 (회수통화)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는다.
제6조 (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대출이자율이 1% 미만일 경우 1%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③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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