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372호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16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공통사항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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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1. 개정이유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절차가 좌우됨을 의미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되어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
관특혜를 실효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에 변호사의 수임ㆍ변론 단계부터 법조브로커 퇴출, 사후 감시ㆍ징계 단계까지 모든 단계별 개
선 방안을 도입하여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의 정
착을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퇴임변호사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연장함(안 제31조제3항)
나. 공직퇴임변호사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수임자료 등 제출기간을 수임제한 기간 연장에 맞추어
3년으로 연장함(안 제89조의4제1항)
다. 조세포탈ㆍ수임제한 등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ㆍ대리행위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ㆍ대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함(안 제112조의2제1호, 제117조제1항제3호)
라.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12조의2제2호)
마.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제2항)
바.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에 재판ㆍ수사기관 외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
30조, 제117조제2항제1의2호)
사.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법조브로커ㆍ명의대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무법인 등 및 변호사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제7항, 제115조의2)
아. 퇴직공직자 활동내역을 거짓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공직
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9조의6제1항, 제117조제1항제2
호, 제2항제9호)
자.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의 감시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를 설치함(안 제89조의3제5항)
차.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협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
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8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tony1002@spo.go.kr
  - 팩스 : (02) 2110 - 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 2110 - 3816, 팩스 (02) 2110 - 032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
하여 배정하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중 13명
(8급 3명, 9급 10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
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34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기존에는 군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예시로 국회,
법원, 검찰만 되어 있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예시에 추가하여 공가제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에는 군인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
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군인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임관) 또는 소집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 재해·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
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군인에 대하여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
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27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
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
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4차년
도(‘17~’20)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21.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5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4차 개정(‘17~’19, 2016년 대비 총 4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50% 인상
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
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5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필요

                                      20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5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필요
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요건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전년 동월’
대비 생산량ㆍ매출액이 100분의 15이상 감소 등을 요건으로 함. 그러나 코로나19로 다수 기업의 생산
량, 매출액이 이미 감소하여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 현
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점 대비 재고량 증가 또는 생산량
ㆍ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하여 불합리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기준기간)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기준기간 3개월간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음. 그러
나 코로나19 등으로 신청이 급증하였음에도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속 지원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
                                    20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음.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완
화하되, 반복ㆍ정형화 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3개월 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
시간의 월평균 시간 대비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규정
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신고기한 개선(안 제31조제3항)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신고 기한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원 명령, 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도 30일 이내 고용
유지조치계획을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신고기한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피보험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가 있어 직장어린이집의 실제 수요와
지원요건 등 판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자녀’를 ‘피보험자가「영유아보육법」제2조
에 따른 보호자인 영유아’로 변경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222호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의2, 제10조의2, 제13조에 따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요건 합리화(안 제19조제1항)
  고용유지조치 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기간 요건(90일)을 신설하여 고용유지조치 직전 근
로자를 채용하여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되, 고용위기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
나. 유급휴직 조문 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호)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하여 금품 지급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유급휴직의 경우는 현재 금품지급 규정이 없어, 금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파견ㆍ사내도급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파견ㆍ도급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 사업주
또는 도급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률과 관계없이 파견ㆍ
도급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기한을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제2항)
  현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분리되어 있음. 이에 사
후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신고 기한을 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함
마.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현재 무급휴직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업(총근로시간을 100분의 20 초과하여 단축)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무급휴
직 지원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급휴직을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함
바. 무급휴직 지원 사업장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77%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10
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 후 무급휴직 지원금
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용위기 시에 고용유지지
원금 지원기간(180일)을 모두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함
사.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 (안 제38조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
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보험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피보험자의 자녀’를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로 개정하여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0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

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

위원 정수 축소,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안건상정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

고, 협회장을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제외

나. 협회장 주도 공제조합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

다. 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라.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

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함

마.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

바.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11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

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최현종, 전화 : 044-201-3512,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

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20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
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
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
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며, 지하 안전 관리 등 3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
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공무원 정원을 통합하
여 운영하고,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2명(철도경찰주사
보 2명) 중 1명의 직급을 조정(철도경찰주사 1명, 철도경찰주사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
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1. 행정예고 이유
 ㅇ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시행 계획을 공고 시기에 맞
춰 사전에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
도록 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관련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필요사항을 자격연수 4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맞춰 연수시행계획을 연수실시 4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안
제41조)
 나.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근거조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에
서 ‘제21조제4항’으로 변경(안 제43조)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안 제49조)
 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관련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조
례’에 의거 설치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추가(별표 2)
 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위원 근거조항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변
경(별표2)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의 근거조항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변경(별표2)
 사. 제9호의2가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제1호~제9호’와 유사한 경력을 ‘제1호~제9호의2’와 유사한 경
력으로 변경(별표 2)
 아. 제10호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제10호~제14호’와 유사한 경력을 ‘제11호~제15호’와 유사한 경력
으로 변경(별표2)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9일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고 시(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algiros@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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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식품제조가공업
                                        정*준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135번길 13(도창동)
   잇투게더          [제2017-0338272호]

2. 처분 사항 : 시정명령(2020.12.18.자)
3. 처분 사유 : 「식품위생법」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8항제1호 위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 선행요건 관리 8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84%
   ※ 해당품목 : 빵류(2019-3-9391)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8항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제1호아목
5. 지시사항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내용을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청 식품안전관리과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기한 :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고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과 전화: 02)2110-8039, FAX: 02)2110-0805]
6.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502-604-7969)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 11. 30.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

                                         20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234호
우체국 명칭 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취급시간
  총괄국           취급국명               주소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전남 고흥군 금산면
  고흥            고흥오천                             09:00~18:00   09:00~17:00   1시간 단축
                                 오천길 58

 나. 시행일 : ′21. 1. 1.(금)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5,   팩스: 0505-005-1821
  ㅇ 이메일 : hsh363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71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
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30.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19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위해성평가 수행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필요
2. 주요내용
❍ 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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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 12.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2, 모사전송 032-568-203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2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 월   30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상서면      산107     임야                 78,161         78,161        24   기상관측시설
                           (산림청)
  산양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2020-135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통 행의 금지 ㆍ제 한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을 공고
                                                [ ] 차량 의 운 행 제 한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직인



                                        21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기도 광주시
 재선정                                  1       경기광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31-799-5112
              남한산성면
 신설          하남시 미사2동                 1       하남우체국 경영지도실          031-791-200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남한산성우편취급국(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67)을 중심으로 반경
                         남한산성면
                                                        600m 이내
                        경기도 하남시                미담유치원(하남시 미사강변북로85번길
 하남시 미사2동
                         미사2동                    16)을 중심으로 반경 6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11. 27.(금) ~   12. 16.(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12. 14.(월) ~   12. 16.(수)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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