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은 지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은 지
     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
                              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
     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제한되
                              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제한되
     어 학군단 설치 인원 기준 완
                              어 학군단 설치 인원 기준 완
     화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
                              화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
     어 수정, 교육과정 운영상 제                                 관보 제19708호(2020.3.12.)
                              어 수정, 교육과정 운영상 제
     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57쪽 위에서
                              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국내에                                  10번째행 ~ 12번째행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국내에
     서 주간에 근무를 하면서 일                                  삭제
                              서 주간에 근무를 하면서 일
     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
                              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
     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 가산기간
                              적용되는 의무복무 가산기간
     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마. 병적관리 등                마. 병적관리 등
     ④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       ④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
      원하여 선발된 자에 대한 해병         원하여 선발된 자에 대한 해병
      대 임관 전 교육은 육군참모총         대 임관 전 교육은 육군참모총
      장과 해병대사령관      협의하 세     장과 해병대사령관      협의하 세
                                                      관보 제19708호(2020.3.12.)
      부 교육운영계획을 국방부장관          부 교육운영계획을 국방부장관
                                                      57쪽 위에서
      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이 경        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이 경
                                                      33번째행 ~ 36번째행
      우 후보생들의 병적전환은 해          우 후보생들의 병적전환은 해
                                                      삭제
      병대 임관 전 교육 시행 시점         병대 임관 전 교육 시행 시점
      으로 한다.이상’이 누락 된 것        으로 한다.이상’이 누락 된 것
      을 식별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을 식별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에 따라 ‘6개월 미만’ 위탁교육       에 따라 ‘6개월 미만’ 위탁교육
      을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         을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함.               생하지 않도록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72호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간 연장
 기 수리된 주민 감사청구[(사)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패션센터의 건물임대 관련 조례위반 및 임대
료 미징수]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일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집중 발
생함에 따라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수준이 현재 심각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전환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감사를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89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1. 주민감사 청구내용
 ○ 대구광역시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위탁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물 3층을 (사)대구컨벤
     션뷰로에 임대한 건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
2. 청구인 대표 : 조광현(대구광역시 동구 효서로 36-7)
3.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장
4. 주민감사실시 기간연장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주민감사청구 수리일자                                     2020. 2. 7.

      감사실시 기간           2020. 2. 7. ~ 2020. 4. 6.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현재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전환된
    감사결과 통보 및 공표             ~ 2020. 4. 6.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종료
5. 기간연장 사유
 ○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수준이 현재 심각단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 중에 있어 범
     정부적 총력대응이 필요하고
 ○ 특히,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행정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 건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관련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감염병 위
     기경보 수준이 현재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전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종료
6. 관련규정 : 주민자치법 제16조제3항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
     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
     고, 공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9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ㆍ경정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법 제2조(정의)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현행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
 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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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 문장에서의 정비된 용어 반영(현행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2ㆍ3)
  1) 경륜경정법률 개정으로            ‘승자투표 적중자’, ‘발매수득금’ 등 용어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
       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반영
 나.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1)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경륜경정법의 일부 벌칙조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7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륜경정법률을 개정함
  2)   “승자투표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개정   경륜경정법률(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게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mcst.go.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9/3123, 팩스 (044)
 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0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법 제2조(정의)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
 으로 경륜ㆍ경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륜ㆍ경정법 시행규
 칙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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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경륜경정법률 제2조(정의) 문장의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중’을 ‘경주 결과를 맞힌’으로, ‘구
 매한 자’를 구매한 사람‘으로, ‘발매수득률’을 ‘발매이익률’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mcst.go.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9/3123,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92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계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회 운영 기본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안 제3조)
 ◦ 애니메이션산업자의 신고 절차(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안 제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6,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의료기관 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7월)에 따라 상급병상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명
   확히 하고 아동․산모의 감염 우려에 따른 1인실 선호 등을 고려하여 아동․분만 병원의 일반병
   상 의무보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시 진료정보교류 규정(안 제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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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나. 체계적인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 4항)
  다. 상급병상 이용시 비급여 비용 명확화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 추가(안 별표 2제4호가목)
  라. 회송료 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회송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
 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중증장애인 정의
 조항이 개정(법률 제16601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현장 혼선이 있는 별지서식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나. 생산시설 지정 및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다. 지정신청서, 지정서,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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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bs7722@korea.kr
     - 팩스 : (044) 202-396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5/33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2. 대표자: 김노경
3. 소재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4. 설립허가일: 2020. 3. 11.
5.       설립목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
써 지역의 고용안정,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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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양구조안전기술(정광량) ② 동서피씨씨(주)(정장원)
                                   ③ 삼표피앤씨(주)(정인철)
     나. 전화번호 : ① 02-549-3744 ② 02-489-4256 ③ 02-6270-5218
2. 명칭 : 하이브리드 프리스트레스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Hybrid Prestressed Precast
      Concrete Method)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건축 / 철근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기술의 요지>
     하이브리드 프리스트레스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Hybrid Prestressed Precast Concrete, 이하
     HPPC)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 반입하여 단순
     한 조립작업만으로 완성하는 프리캐스트(PC) 공법에, 부재 내부에 배치된 강연선의 긴장작업을 통
     해 부재 단면에 압축력을 도입하는 포스트텐션(PT) 공법을 혼합하여 골조 시스템 전체의 일체성과
     더불어 내구성능 및 구조성능을 향상시킨 복합화 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HPPC 공법)은 HPPC 보, 기둥 부재에 쉬스관을 매립하여 제작한 후, 조립 시 길이 방
     향 중간부에 일정 길이만큼 중공부가 형성되어 있는 HPPC 보를 HPPC 기둥의 측면에 위치된 코
     벨부에 거치하고 쉬스관에 강연선을 관통시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보-기둥 접합부를 압
     착시킨 공법이며, 골조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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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 발
 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9.11 공포, ‘20.5.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
 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 용역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본설계 용역 평가
 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실적통보 절차(시행령안 제45조, 제117조)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
  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해당 공사의 인허가기관에게 실적을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이를 확인하
  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시행령안 제86조의2, 제86조의3)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후평가 업무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발주청의 사후 평가 이행여부 확인ㆍ점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함.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세부 운영계획 및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국토교
  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설계용역 평가시기 등 개선(시행령안 제83조)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시기를 ‘실시설계 완료시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에서 ‘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적통보시 제출서류(시행규칙안 제27조, 별지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4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인허가기관에 통보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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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jkim7@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1, 팩스 : 044-201-55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5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명                                              사업
 평가 대행자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용역기간)                                           시행자
             대구공항 여객터미널 증
             축                       대구광역시 동구      -대지면적 : 16,890㎡    한국공항공
㈜천일
             및 리모델링 타당성 평가           공항로 221일대     -총사업비 : 395.5억원      사
             (`19.05.24~`19.10.20)

          서울외곽순환선 영사정                              -총연장 : 2.275㎞
㈜ 동 성 엔 지 하이패스IC 타당성 평가              김포시 고촌읍       -도로폭 : 7.6m(1차로)   한국도로공
니어링       (`18.02.09~`19.06.05)      신곡리 일대        -교량소 : 3개소           사
                                                   -총사업비 : 377.6억원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울산광역시 남구
㈜ 수 성 엔 지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용                            - 액체부두 2선석         울산항만공
                                     황성동 전면해상
니어링       역                                        -총사업비 : 773억원        사
          (`18.07.02~`19.01.30)      일원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시               김해공항 국내선      -대지면적 : 18,000㎡
㈜태조엔지 설                                                               한국공항공
                                     ·국제선 터미널       (1층, 2층)
니어링       확충 타당성 평가 용역                                                  사
          (`19.02.28~`19.05.28)      사이 주차장구역      -총사업비 : 2,325억원



◉경찰청공고제2020-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경 찰      청 장
                                          98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453       이*우     850930-*******   0178180004530005154   ₩28,674,000 울산 동구 바드래4길
 454       박*실     851229-*******   0178180004530004008   ₩20,790,000 경기 평택시 송탄2로
 455       라*민     861120-*******   0178180004530006014   ₩13,381,200 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리재5길
 456       라*민     861120-*******   0178180004530003998   ₩12,474,000 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리재5길
 457       박*천     870203-*******   0178180004530005209   ₩22,302,000 서울 금천구 금하로
 458       송*근     870728-*******   0178180004530006563   ₩22,302,000 서울 노원구 중계로
 459       김*근     871129-*******   0178180004530008862   ₩22,302,0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60       김*기     880108-*******   0178180004530006015   ₩13,381,20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61       이*영     880122-*******   0178180004530004002   ₩20,790,000 서울 중랑구 숙선옹주로
 462       장*용     880125-*******   0178180004530005318   ₩22,302,000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463       김*선     880303-*******   0178180004530003988   ₩10,458,720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64       김*순     880628-*******   0178180004530005151   ₩47,790,000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465       임*택     890305-*******   0178180004530004500    ₩8,968,320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466       임*택     890305-*******   0178180004530004501    ₩8,968,320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467       강*원     930204-*******   0178180004530005219   ₩22,302,000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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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경정 1명, 경위 7명, 경사 8명, 연구사 3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10명(경무관 1명, 경정 10명,
 경감 123명, 경위 148명, 경사 381명, 경장 403명, 순경 883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2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7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7명(경정 7명)의 직급을 상향
 (총경 4명, 4급ㆍ연구관 또는 총경 3명)하여 배정하고,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원
 485명(경감 56명, 경위 424명, 경사 2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 경감 424명, 5급 5
 명)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국관 및 소속기관별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하부조직 간 업무소관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청 보안국 내 하부조직의 명칭과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3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한 대상을 정확히
 명시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행정규칙(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기에 일몰제로 설정
 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99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명시(안 제2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1.「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2. 한국선급
  <신 설>                               3. 뷰로베리타스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오염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
 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담당사무관 : 박상우, 전화 : 032-835-2198, 팩스 032-835-2997)로 문의하시
 거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급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급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세종 열병합발전소 연료전지동 증축공사

                                100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6,043.50㎡
ㅇ 규 모 : 연면적 37,833.82㎡(금회 시행분 1,378.4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 박형구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06.19. ~ 2019.12.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5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
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광동축 혼합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
  1       유선         KS X 3077
                                 평가 시험방법(개정)

2. 개정 목적
ㅇ 유선방송망에서 상향 1Gbit/s, 하향 10Gbit/s 전송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단말장치 기
   술기준’ 개정(’19.10.)에 따른 관련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
3. 주요 내용
□ (KS X 3077) 광동축 혼합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 표준제목 변경
 - 기존 :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변경 : 광동축 혼합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ㅇ 주파수대역 파라미터 평가 추가
 - 추가된 변조방식(512QAM, 1024QAM, 2048QAM, 4096QAM, OFDMA 등) 및 최대채널주파수대
      역폭(96 ㎒ 등) 설정 가능여부 확인시험
ㅇ 신호출력 최소범위 측정 추가
 - 최대채널주파수대역폭(96 ㎒ 등) 설정 시 종류별 출력값 측정
ㅇ 출력 임피던스(75 Ω, 불평형, 공칭) 및 반사손실(6 dB 이상) 측정 추가
ㅇ 송신 신호 유무에 따른 스퓨리어스 출력신호 기준치 준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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