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97 폐기물재활용업       구비서류 1.설치승인           1.설치승인
환경부
(      )     자의 임시보관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시설 설치승인              (1)폐기물의수집운반계획서 (1)폐기물의수집운반계획서
           (변경승인)     신           (2)보관시설의규모를확인할 (2)보관시설의규모를확인할수있
           청                      수있는서류          는서류
                                  (3)보관시설에보관할수있는 (3)보관시설에보관할수있는폐기
                                  폐기물의양과그산출근거를 물의양과그산출근거를확인할수
                                  확인할수있는서류       있는서류
                                  (4)폐기물의보관과관련하여 (4)폐기물의보관과관련하여예상
                                  예상되는환경오염에대한대 되는환경오염에대한대책
                                  책              (5)해당토지나건축물등에대한적
                                  (5)해당토지나건축물등에대 법한사용권이있음을확인할수있
                                  한적법한사용권이있음을확 는서류
                                  인할수있는서류        2.변경승인
                                                 (1)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서
                                                 (2)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1480000-0193 사 업 장 폐 기 물   구비서류                  1.신고를하려는경우
환경부
(      )     배출 자신 고( 변           (1)변경을확인할수있는서류 (1)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작성한
             경신고)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
                                  출)1부           2항에따라지정폐기물여부를미
                                  (2)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리확인하여야하는자만해당)
                                  증명서(변경신고를하는경우 2.변경신고를하려는경우
                                  에만제출)          (1)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2)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
                                                 서
                                                 (3)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
                                                 4제2항에따라지정폐기물여부를
                                                 미리확인하영야하는자만해당)


1480000-0194 사 업 장 폐 기 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환경부
(      )     배출 자신 고( 변         (1)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신고)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1)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
                                에만 제출합니다) 1부      한 폐기물분석 결과서(제16조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 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고증명서(변경신고를 하는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1)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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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2)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
                              의 경우)           명서
                                              (3)폐기물분석결과서 (제 16 조의
                                              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
                                              부를 미리 확인하영야 하는 자
                                              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
                                              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1480000-0195 폐기물처리사업    구비서류 (1)처리대상폐기물의수집.운 1.폐기물수집ㆍ운반업:수집ㆍ운
환경부
(      )     (사업변경)계획         반또는처리계획서(시설설치, 반대상폐기물의수집ㆍ운반계획
             서 제출             장비및기술능력의확보계획 서(시설설치,장비및기술능력의
                              을포함합니다)          확보계획을포함합니다)
                              (2)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 2.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최종
                              신고신청서첨부서류(배출시 처분업및폐기물종합처분업
                              설에해당하는폐기물처리시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
                              설을설치하는경우만제출하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며,제1호의서류와중복되면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
                              그에해당하는서류는제출하 니다)
                              지아니할수있습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
                              (3)환경성조사서(소각전문중 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간처리업과최종처리업의경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우만제출합니다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
                                               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
                                               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
                                               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
                                               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
                                               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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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
                                                종재활용업및폐기물종합재활용
                                                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
                                                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
                                                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
                                                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
                                                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
                                                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
                                                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
                                                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
                                                다

1480000-0196 폐 기 물 처 리 업   구비서류 (1)시설및장비명세서     1.허가신청의경우
환경부
(      )     허가(변경허가)            (2)처리시설설치명세서및그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도면과처리공정도(폐기물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집,운반업의경우는제외합니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다)             수집ㆍ운반계획서
                                 (3)처리대상폐기물의처리공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경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우수집,운반계획서를말합니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다)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
                                 (4)기술능력보유현황및그자 처분업
                                 격을증명하는서류(행정정보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공동이용확인가능한국가기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술자격증은제출생략)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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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
                       계획서(매립시설의경우만제 정도
                       출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6)허용보관량을확인할수있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는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
                       (7)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경 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우만제출합니다)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8)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계획서
                       (변경허가신청의경우만제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합니다)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
                       (9)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 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변경신고시의첨부서류(배출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처리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
                       시설을신설하는경우와변경 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
                       허가신청의경우만제출합니 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
                       다)               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10)배출시설의변경허가신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
                       청또는변경신고시의첨부서 니다]
                       류(처리용량또는주요설비의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변경으로인하여배출시설의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
                       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 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
                       를하여야할경우와변경허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신청의경우만제출합니다)     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
                                        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
                                        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
                                        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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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
                                     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
                                     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
                                     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
                                     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
                                     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
                                     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
                                     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
                                     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
                                     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
                                     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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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
                                     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
                                     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
                                     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
                                     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
                                     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
                                     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
                                     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
                                     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
                                     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
                                     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
                                     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
                                     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
                                     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
                                     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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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시.도, 유 접수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
                           (기간및기 역환경청,지방환경청(0일) 환경청(0일)
                           관)    처리 : 시.군.구, 시.도, 유 접수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
                                  역환경청,지방환경청(10일) 환경청(10일)

1480000-02197 폐기물처분시설      구비서류 (1)해당시설의유지관리계획 (1)해당시설의유지관리계획서
(   환경부 )     또는 재활용시             서                 (2)검사결과서(소각시설·소각열
              설 사용개시신             (2)검사결과서(소각시설·소 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
              고서                  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 류폐기물처리시설로1일처리능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 력100kg이상인시설·시멘트소성
                                  멘트소성로의경우만제출합 로(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는경
                                  니다)            우로한정)의경우만제출합니다)
1480000-0201 폐 기 물 처 리 업   구비서류   (1)허가증이나신고증명서원 1.휴업·폐업의경우
(   환경부)      (폐기물처리              본및미처리된폐기물처리계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신고자)   휴업·          획서(휴업ㆍ폐업한경우에만 원본
              폐업·재개업 신            제출합니다.)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
              고                   (2)폐기물처리시설또는재활 과
                                  용시설점검결과서와기술능 2.재개업의경우
                                  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확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
                                  인할수있는서류(재개업의경 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우로서폐기물처리업자만제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
                                  출합니다.행정정보공동이용 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확인가능한국가기술자격증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은제출생략)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
                                                  다)
1480000-0205 폐 기 물 처 리 업   구비서류   (1)폐기물처리업허가증,폐기 (1)폐기물처리업허가증,폐기물
(   환경부)     (처리시설) 권             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 처리신고증명서,폐기물처분시
             리· 의무 승계 신           증명서원본             설·재활용시설설치승인서·신고
              고                   (2)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 증명서또는전용용기제조업등록
                                  서류(양도·양수의경우공증을 증
                                  받은양도·양수계약서,상속의 (2)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경우상속을확인할수있는서 (양도·양수의경우공증을받은양
                                  류,그밖에해당사유별로권리· 도·양수계약서,상속의경우상속
                                  의무를승계하였음을확인할 을확인할수있는서류,그밖에해당
                                  수있는서류)            사유별로권리·의무를승계하였
                                  (3)인감증명서(양도인의경우 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에만해당합니다)          (3)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허
                                                    가또는폐기물처리신고에대한권
                                                    리,의무를승계하는경우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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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207 폐기 물수 집· 운        <신청서>             <신청서>
환경부
(      )     반증 발급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민원인제출서류>         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
                               (1)임시차량의경우에는임차 지 제68호서식
                               계약서,철도차량이나선박의 <민원인 제출서류>
                               경우에는운송계약서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
                               (2)차량의앞면,양쪽옆면사진 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각1매(임시차량의경우에는 철도차량에나 선반의 경우에
                               제출하지아니합니다.)       는 운송계약서 1부)
                               (3)수집.운반대상사업장현황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은           제
                               는경우에한함)           외)
                               <공무원확인사항>          (3) 수집 운반대상 사업장 현
                               (4)자동차등록원부(갑/을)   황    1부(공동처리하는     경우만
                               (5)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제출)
                   접수처리
1480000-0277 폐기물 매립시           접수 : 검사기관(0일)    접수 : 검사기관(0일)
환경부
(      )
                   관기간및기 처리 : 검사기관(20일) 처리 : 검사기관(80일)
             설 설치(정기, (
             사용종료·폐쇄,
                        )

          사후관리 정기) 구비서류
                         (1)설계도서및구조계산서사 1.설치ㆍ정기검사의경우
                               본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검사 신청
                               (2)시방서및재료시험성적서 사본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
                               (3)설치및장비확보계획서     서 사본
                               (4)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사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항을포함하는시설설치의환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성조사서(면적이1만제곱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미터이상이거나매립용적이3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
                               만제곱미터이상인매립시설 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
                               의경우만제출합니다.다만,환 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
                               경영향평가법에의한환경영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
                               향평가대상사업자의경우에
                                               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
                               는사전환경성검토서나환경
                                               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로대체하수있습니다)
                                               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
                               (5)설치.정기검사결과서(검
                                               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
                               사를받은경우만제출합니다)
                                               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
                                               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사후
                                                 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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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
                                                    서 사본
                                                     다.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
                                                    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
                                                    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480000-0335 폐기물 수집운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시.도, 유 접수 : 시.도, 유역환경청,지방
(   환경부)     반업자의 임시 (
             보관장소 설치
                       )   관기간및기 역환경청,지방환경(0일)      환경청(0일)
                                 처리 : 시.군.구, 시.도, 유 처리 : 시.도, 유역환경청,지방
             (변경)승인               역환경청,지방환경(15일)    환경청(15일)
1480000-0342 임 시 보 관 장 소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임시보관장소         설치
(   환경부)      설치(변경)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건설폐기
                                  <민원인 제출서류>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2)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부                1.설치승인신청의경우
                                                    (1)건설폐기물의수집·운반계획
                                                    서1부
                                                    (2)임시보관장소의규모를확인할
                                                    수있는서류1부
                                                    (3)임시보관장소에보관할수있는
                                                    건설폐기물의양및그산출근거에
                                                    관한증빙서류1부
                                                    (4)건설폐기물의보관과관련하여
                                                    예상되는환경오염에대한대책1
                                                    부
                                                    (5)해당토지또는건축물등에대한
                                                    적법한사용권을증빙할수있는서
                                                    류1부
                                                    2.변경승인신청의경우
                                                    (1)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1부
                                                    (2)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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