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시설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개소) 시설면적 비 고

관리시설             5            휴 지 통             전지역                                    4

녹    지                         녹       지        전지역                    1,413

    4) 중흥지구 중흥2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조서(변경없음)
     가) 조성계획 총괄표
                                                                     시 설 면 적(㎡)
 구           분                 시설의 내용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계                                                               3,544             -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225            -

조 경 시 설                  원형파고라, 디딤돌놓기                            -                     -

휴 양 시 설                            통돌의자                          -                     -

공원관리시설                        수목보호홀덮개                            -                     -

녹지 및 기타                             녹지                               3,319             -

     나) 시설별 결정조서
      ①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162

             진-1           2           31          62       진입로          주차장               진입로-2

             진-2           2           24          48       진입로         중로3-35             중앙광장
소로       3
             연-3           2           22          44       연결로         진입로-2              중앙광장

             연-3           2               4       8        연결로         진입로-1              중앙광장

      ②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개소) 시설면적 비 고

                 총        계                                     3,544

                          소        계                             225               5
 도로 및
                               도       로        전지역              162               4
    광장
                     1         광       장                         63                1

                                                        150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화 02-500-2473~4, 모사전송 02-502-6733, E-mail:kangdy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9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계원수 10명이상을 5

  명이상으로 하고, 조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규정하여 개정, 공포(2009.

  5. 27.)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내수면어업계의 구성기준 및 조직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

  ○내수면어업계 계원의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의결 절차를

   법으로 규정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1, 모사전송:02-503-9129,

 E-mail: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3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9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 개편(별표 1)
  1) 특수지 지급대상 제외 지역과 신규 및 등급 하락 지역을 삭제하거나 추가 또는 조정함.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
   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8
  ○팩   스:02) 2100-448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8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757호, 2009. 9. 10.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
   (1)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
     여 결정·고시토록 함.
                               47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86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방법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로 분리하고, 민간이 개발 발행하는 검정도
  서의 가격을 발행자가 정하도록 변경하여 교과서 품질향상 제고 및 교과서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한 자율 경쟁체제를 확대
 ○검정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1차 심사(적합성여부심사) 및 2차 심사(수정·보완이행여부심사)를
  기초조사(내용오류조사)와 본심사(적합성여부심사)로 변경하고, 부적합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
  사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반영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및 가격결정 계산방법
  등을 하부규정에 위임하는 등
  제기되어온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교과용 도서 정의의 일부 수정
  (1) “교과서” 용어정의중 “음반·영상”을 디지털 정보기기의 활용 확대 현황을 반영하여 미래지
   향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제2호및제3호 중 “음반·영상”을 “듣기자료·음원자료·영상자료”로 변경함.
  (3) 교수·학습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나. 교과용도서의 선정 규정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를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맞추
   어 개정 필요
  (2) ‘검정도서의 선정‘시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서 심의사항으로, 사립학교에서 자문사항으로 규정
  (3) 상·하위 법령 내용 일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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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정 기본계획의 수립
 (1) 검정실시 공고 및 교과용도서 심의회 구성·운영, 간사 위촉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추
  가 위탁함에 따라 교과부의 검정기본계획 수립 근거 필요
 (2) 교과부장관은 검정실시를 위한 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검정공
  고 실시를 제7조의2로 함
 (3) 검정업무의 수행의 합리적 조정 및 효과적 운영 기대
라. 검정방법
 (1) 검정 심사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1차심사(내용심사 및 적부 판정)이후 2차 심사
  (수정요구사항 이행심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하고, 검정심사의 내실화하기 위해 기
  초조사(내용 및 오류조사)와 본심사(내용심사)로 개선하고, 본심사결과 부적합판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심사 절차를 두어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소명할 기회 부여하여 신청인
  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검정심사를 “1차심사 및 2차심사”에서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제9조 제1항), 기초조사
  의 방법(제9조 제2항),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본심사(제9조 제3항),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방법(제9조 제4항내지제5항)을 규정
 (3) 검정심사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신청인의 불만 해소
바. 교과용도서 심의회 기능 분리
 (1) 검정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
  과용도서 심의회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검정심사업무의 위탁확대와 검정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제18조 중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기능별(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함.
 (3)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
사. 교과용도서의 가격
 (1)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을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을 분리하여 민원이 발생하
  는 검정도서의 가격 결정방법의 개선요구를 수용
 (2)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주체 변경
  -국정도서의 가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고, 다만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발행
   자가 정함.
 (3) 검정도서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교과서의 품질향상과 전문발행사 육성 및 자율경쟁과
  창의를 확대하고자 함.
아. 가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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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격의 결정방법이 지나치게 상세화되어 있어 발행사들이 개선을 계속 요구해 옴

  (2)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 규정

   가) 국정도서의 가격은 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결정함.

   나) 검정도서의 가격은 검정을 신청하는 발행자가 정하도록 함.

   다) 국정도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라) 제33조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3) 교과용 도서 가격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계산방법을 하위규정으로 위임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여건이 반영되도록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 정착

 자. 책당정가의 계산

  (1) 국정도서의 가격 결정방법을 반영함.

  (2)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과목군별 낙찰가격의 계약금액 총액을 발행부수로 나누어 정함.

  (3)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의 확립에 기여

 차. 가격의 조정 방법

  (1) 국정도서의 가격조정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가격 조정방법을 명시할 필요성 제기

  (2) 조정의 기산점은 예정가격 결정 및 가격결정 시점으로 하고, 조정률은 100분의 3이상의 변

   동률이 발생한 경우로 하고, 조정률은 과목별 국정도서의 예정가격 또는 가격사정의 원가산정

   자료를 기초로 함.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3) 재료비 상승 등 수시로 발생하는 가격변동요인들을 반영하여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 확립

 카. 정가의 고시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방법 변경에 따라 정가의 고시

  (2) 국정도서의 가격을 결정한 때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도서의 가격을 조정한 때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가격결정방법 개선으로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의 확립에 기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과서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02-2100-6475, 팩스:02-2100-64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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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3)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방법 및 납부절
    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물사용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유보용지를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용지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 신설
   (1) 유보용지에 대하여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인 단체 등에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획에 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함.
   (2) 임대대상 자격자에게 자기부담으로 임시 개발하여 단년생작물을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보용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유보용지에 대해 개발수요 발생시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2개월 전에 개발의사를
    농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다.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하여 임대료 산출·감면율·감면신청방법 및 매각대금등의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
    로 규정함.
   (3)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를 제공하는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5)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외국인 교원등의 임용자격, 계약방법, 임용기간 및 보
    수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6)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규정함.
   (7) 외국방송의 재송신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의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 및 채널수를 규정함.
   (8) 외국인 자녀 전용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
 <시행규칙(안)>
  가. 법 및 시행령에 물사용부담금을 부과토록 신설되어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물사용
   부담금의 납입방법 규정 신설
   (1) 물사용자의 물사용부담금의 통보 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물사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4대강새만금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

                            48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2009년 6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
 정(법률 제9585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유통채널 다양
 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태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비현실적인 규정 및 과도한 규제
 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
  1) 대규모점포 매장은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 장소로 이루어져 있고, 용역제공 장소에는 근린생
   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바, 최근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로 인해 시장·상가의 빈 점포가 증
   가하고 있는 실정임.
  2) 국토계획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집회시
   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확대함.
  3) 매장내 다양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재래시장 및 상가의 집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
   화를 도모함.
 나. 매장면적 산정방법 개선
  1) 점포가 분양된 집합건물의 복도가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업
   자의 혼란을 초래함.
  2)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
   을 매장면적에 포함함.
 다. 대규모점포 등록대상 명확화
  1) 현재 시행세칙에서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등록
   관련 업무처리 시 혼란을 야기하고, 매장내 판매시설의 의무면적비율로 인해 부대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재래시장 및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음.
  2)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을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지자체 및 민
   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
   록 함.
 라. 상점가 점포수 기준 완화
  1) 일부 지방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에 해당되는 지구가 없어 상점가 시설현대화사
   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50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2)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의 상점가는 점포수 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여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함.
 마.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유통분쟁 조정대상인 분쟁의 범위 신설
  1)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분쟁조정위 조정대상인 분쟁의 내용 중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
   환경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유통분쟁 발생시 구체적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함.
  2)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된 법령체계를 보완하고 분
   쟁의 조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사.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1)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서 과태료 통지 및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2) 민원처리 온라인화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
   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 팩스 02-503-9614, 이메일 kjh4386@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4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태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비현실적인 규정 및
                                    51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점포판매의 유형 다양화
  1) 최근 급속한 성장세인 ‘오픈마켓’과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T-커머스’를 무점포판매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함.
  2) 신규 무점포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채널 다양화
   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함.
 나. 물류표준설비 인증절차 개선
  1) 물류표준설비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기술표준원장만 인증업
   무 처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표준설비 인증업체는 인증받은 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타 인증제도와 비교 시 과도
   한 사후 관리로 인해 인증업체의 부담 및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인증업무 처리기관에 인증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증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다. 인증수수료 중복 규정 삭제
  1)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별
   도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제15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인증수수료 관
   련 규정이 있어 인증 희망업체 및 인증기관의 혼란을 야기함.
  2) 업무혼란 해소를 위해 인증수수료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함.
 라.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1)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 기준을 해당 부지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
   정하여 부지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2) 부지면적 기준을 부지 여건에 따라 현행 3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면
   적 기준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된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
   을 완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 팩스 02-503-9614, 이메일 kjh4386@mke.go.kr)

                                    52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70호

2. 단체명: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3. 대표자(주민번호):김원경(530215-1******)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6월 8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6. 설립목적: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19호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호선 영동-옥천

③공사구간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6차로 고속국도 확장
④공사종류              -폭:30.6~33.6m(6차로)
                   -연장:7.1km

⑤공사개시일                  2009. 3            ⑥착공예정일        2009. 3

⑦주요경과지         충북 영동군 용산면(한곡리, 부상리)

               -차로수 불균형 해소 및 선형개량을 통한 안전성 증대
⑧공사시행이유
               -중부내륙지방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20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3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5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70호
2. 단체명：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3. 대표자(주민번호)：김원경(530215-1******)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6월 8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6. 설립목적：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19호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호선 영동-옥천
③공사구간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④공사종류
 6차로 고속국도 확장
  -폭：30.6~33.6m(6차로)
  -연장：7.1km
⑤공사개시일
2009. 3
⑥착공예정일
2009. 3
⑦주요경과지
 충북 영동군 용산면(한곡리, 부상리)
⑧공사시행이유
-차로수 불균형 해소 및 선형개량을 통한 안전성 증대
-중부내륙지방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20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65호선 삼척-동해


③공사구간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 동해시 지흥동

            4차로 고속국도 신설
④공사종류            -폭:23.4m(4차로)
                 -연장:18.6km

⑤공사개시일                2009. 3            ⑥착공예정일       2009. 3

⑦주요경과지      강원 삼척시(근덕면,적노동,자원동), 동해시(귀운동,지흥동)

            -남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한 동해축 주간선도로 구축
⑧공사시행이유
            -동해~강릉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강원남부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21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65호선 울산-포항

③공사구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4차로 고속국도 신설
④공사종류            -폭:23.4m(4차로)
                 -연장:53.68km

⑤공사개시일                2009. 6            ⑥착공예정일       2009. 6

            울산광역시(울주군, 중구 다운동), 경북 경주시(외동읍, 양북면)
⑦주요경과지
            경북 포항시(남구 오천읍)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부산~울산~포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물류지원체계 확보
⑧공사시행이유
            -동해안 지역 배후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

                                    54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2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 ②(주)삼표(대표이사 한철희 ) ③(주)트라

  이포드(대표이사 길배수)

 나. 전화번호:①031-370-9815 ②042-826-4331

2. 명칭: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활용한 해안매립지 지하 콘크리트 구조

 물의 수축저감 및 내염해성 향상 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의 수축을 억제하고 염소이온의 화학적 고정화 특성을 지닌 Si/Al 복합 무기

 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액상형태로 적용하여 콘크리트 (PHDC)를 제조하고, 이를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에 시공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수축을 저감하는 동시에 내염해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콘크리트의 수축을 억제하고 염소이온의 화학적 고정화 특성을 지닌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

 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액상형태로 적용하여 콘크리트(PHDC)를 제조하고, 이를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에 시공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수축을 저감하는 동시에 내염해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5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2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진성토건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석태),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이사 조용주)

 나. 전화번호:①032-890-0700 ②031-910-0135

2. 명칭:3분절 프리캐스트를 이용한 개착식 터널의 시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중앙천정부와 양 측벽부 3분절로 구성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개착식 터널과 지하차

 도를 시공하는 기술로서 이음부가 내부힌지로 거동하고, 기계적 체결 없이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에 방수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이음형상을 개량한 시공법.

 <기술범위>

 중앙천정부와 양측 벽체부의 3분절 프리캐스트 개착식 터널 및 지하차도를 시공하는 기술로서,

 세그먼트 이음부 방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천정부 세그먼트가 외측에서 벽체부 세그먼트를 감

 싸도록 하였고, 세그먼트 이음부가 내부힌지로 거동할 수 있도록 이음부 하면에 이격을 두어 상

 대적인 회전발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음부 형상을 개량하여 중앙천정부와 벽체부 세그먼트

 강봉 등에 의한 기계적 체결 없이도 축력에 의한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음형상을 개선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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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09-20호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제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공동 활용토록 요청
 하고, ‘08년 사업추진 방식 변경(위탁사업→부분 위탁)에 따라 나타난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보험사업자의 약정체결에 필요한 서류(정관 등)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도록 함.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재해 보험에 이미 가입한 자는 보험료 지원
  금지
 ○‘결산상 잉여금’을 ‘稅後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확히 하여 보험 사업자의 법인세 납부에 불이
  익이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
  ○전   화:02-2100-5446(FAX:02-2100-5489)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 110-760)
  ○이메일:hmh111@nema.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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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2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내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한구 )
 나. 전화번호:①02-3461-2900
2. 명칭:다경간 벤트형 일체식 슬래브 교량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 기술은 중소지간교량에 적합한 형식으로 받침.신축이음장치 및 별도의 접속슬래브를 두
 지 않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및 접속슬래브를 강결 일체시켜 다경간화하고, 교량의 시종점부에는
 교대 대신 교량 슬래브에 낮은 거더를 설치하고, 상기 거더를 축방향 강성이 크고 횡방향 변위에
 유연하도록한 단주의 세미리지드 파일로 지지하도록 하여 다경간 다가구의 무교대·무받침·무신
 축이음을 이룬 일체식 슬래브 형식의 교량이다. 신청한 다경간 벤트형 일체식 교량은 지형에 따
 른 접속슬래브 경간장 제한이 없도록 접속 슬래브내에 게르버힌지의 메나지 장치를 두어 접속슬
 래브 단부에 상향처짐 발생을 억제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경간 중앙부 모멘트 및 처짐을 제
 어토록 교량 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 파일 적용하고, 말뚝의 휨저항 능력을 증가도록 말뚝머리부
 의 철근과 속채움 콘크리트를 보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연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시킨 다경간 벤트형 일체식 슬래브교량의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에 대한 공법개발임.
 <기술범위>
 다경간 벤트형 일체식 슬래브 교량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및 접속슬래브를 일체로 강결하여 받
 침과 신축이음장치의 완전 제거를 통해 다경간벤트화하고, 접속슬래브에 게르버힌지 형태의 메나
 지장치 설치와, 교량 시종점부를 횡방향변위에 유연하고 축방향강성이 큰 단주의 합성말뚝인 세
 미리지드파일과 두부보강으로 지지하여 무교대화한 다경간 연속 일체식 슬래브 교량 형태의 무교
 대.무받침.무신축이음의 교량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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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44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후임자를 지
 명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에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
 긴 경우 새로 지명된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후임자를 지
 명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정
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사고로 인한 결원발생시 새로 지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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