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5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5호「부여 부소산성」등 5건의 문화
재 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부소로 31 외
  2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외
  3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유적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번지 외
  4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7 외
  5     사적 제420호     부여 능안골고분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75-7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연번         지정명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ㅇ 당초 고시 274필지 1,022,557㎡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275필지 878,357㎡
  1     부여 부소산성        ㅇ 조정 309필지 902,217㎡(증23,860㎡)                 -
                        -신규 추가 42필지 증28,770㎡
                        -일부 추가 1필지 증7,723㎡
                        -지정 해제 8필지 감12,633㎡
                       ㅇ 당초 고시 490필지 397,533.3㎡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491필지 481,204.7㎡
  2     부여 나성                                                        -
                       ㅇ 조정 661필지 687,612.3㎡(증206,407.6㎡)
                        -신규 추가 170필지 증195,939㎡
                        -일부 추가 14필지 증10,468.6㎡
                       ㅇ 당초 고시 278필지 546,908㎡
                                                            ㅇ 당초 없음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ㅇ 조정 21필지 21,328㎡
                         247필지 524,362㎡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
  3     부여 송국리유적       ㅇ 조정 261필지 527,414㎡(증3,052㎡)
                                                              으로 조정 20필지
                        -신규 추가 35필지 증23,987㎡
                                                              증20,882㎡
                        -지정 해제 1필지 감53㎡
                                                             -신규 추가 1필지 증446㎡
                        -보호구역으로 조정 20필지 감20,882㎡
                       ㅇ 당초 고시 67필지 78,793㎡
                                                            ㅇ 당초 없음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ㅇ 조정 1필지 11,243.6㎡
                         48필지 80,474.6㎡
  4     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
                       ㅇ 조정 50필지 70,133㎡(감10,341.6㎡)
                                                              으로 조정 1필지
                        -신규 추가 3필지 증902㎡
                                                              증11,243.6㎡
                        -보호구역으로 조정 1필지 감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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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당초 고시 27필지 186,651㎡            ㅇ 당초 없음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ㅇ 조정 17필지 13,913㎡
                         27필지 187,414㎡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
  5     부여 능안골고분군      ㅇ 조정 28필지 194,226㎡(증6,812㎡)        으로 조정 6필지
                        -신규 추가 7필지 증6,411㎡                증1,254㎡
                        -일부 추가 2필지 증1,655㎡               -신규 추가 11필지
                        -보호구역으로 조정 6필지 감1,254㎡            12,659㎡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연번        지정명칭                                 조정 사유
                      ㅇ 부소산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북측의 배수장 지역 및 동측의 도로
                        안쪽지역)은 추가지정하고, 부소산성과 일체성을 가지지 않으며 고도법에
  1    부여 부소산성          의해 보존육성지구로 경관관리하고 있는 지역(동측의 도로 바깥지역)은
                        지정을 해제함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청산성 문화재구역 중 나성 성벽이 확인된 부분과 청산성 동측 나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은 나성의 역사적 가치에 부합하므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2    부여 나성
                      ㅇ 고도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인 북측의 하천지역과 월함지 등을 나성과의
                        일체성을 감안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송국리유적과 일체성이 있으나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되어있는 부분은 보존
                        관리를 위하여 추가지정하고, 남측의 관리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3    부여 송국리유적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ㅇ 유적과 관계없이 떨어져서 지정된 1필지는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지번
                        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정암리와요지 서측 능선 유적과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은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주차장 및 백제기와문화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4    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능안골고분군 북측 능선 하단부는 일체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ㅇ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인 국유림관리소
  5    부여 능안골고분군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현재 주차장 및 화장실 지역은 문화재구역
                        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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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관북리        1    임      962      962        문화재청
  2    관북리       10    임      926      926        문화재청
  3    관북리       11    임      149      149        문화재청
  4    관북리       12    임     1,015    1,015       문화재청
  5    관북리       13    임     1,550    1,550       문화재청
  6    관북리       14    임      446      446        문화재청
  7    관북리       15    임      23        23        문화재청
  8    관북리       16    임     1,382    1,382       문화재청
  9    관북리      163    도      132      132       국토교통부
 10    관북리       17    임      377      377        문화재청
 11    관북리     18-1    도      804      804       국토교통부
 12    관북리     18-10   대      268      268        문화재청
 13    관북리     18-11   대      231      231        문화재청
  14   관북리     18-12    도     751      751        문화재청
  15   관북리     18-16    임    1,114    1,114       문화재청
  16   관북리     18-17    임    3,339    3,339       문화재청
  17   관북리     18-18    임    1,312    1,312       문화재청
  18   관북리     18-2     임     66        66        문화재청
  19   관북리     18-27    도     896      896       국토교통부
  20   관북리     18-3     임     494      494        문화재청
  21   관북리     18-4     학     564      564        충청남도
  22   관북리     18-5     대     179      179        문화재청
  23   관북리     18-6     대     255      255        문화재청
  24   관북리     18-61    도     82        82       국토교통부
  25   관북리     18-62    임     329      329        문화재청
  26   관북리     18-7     대     420      420        문화재청
  27   관북리     18-8     임     245      245        문화재청
  28   관북리     18-9     임     721      721        문화재청
  29   관북리       19     임     625      625        문화재청
  30   관북리        2     임     655      655        문화재청
  31   관북리       21     임     595      595        문화재청
  32   관북리       22     임     255      255        문화재청
  33   관북리       23     임     727      727        문화재청
  34   관북리       24     임     460      460        문화재청
  35   관북리     25-1     도     145      145        문화재청
  36   관북리     25-2     임     33        33        문화재청
  37   관북리       26     임     443      443        문화재청
  38   관북리     26-1     잡     555      555         산림청
  39   관북리     26-2     잡     711      711         산림청
  40   관북리       27     임     456      456        문화재청
  41   관북리     28-1     임     10        10        문화재청
  42   관북리     28-10    도     856      856        문화재청
  43   관북리     28-11    대     559      559        문화재청
  44   관북리     28-12    대     489      489        문화재청
  45   관북리     28-13    대     208      208        문화재청


                                         215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나.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가탑리   1-1      도      40        4           국토해양부
  2    가탑리   1-2      도     466       196          국토해양부
  3    가탑리   1-4      답      66       66            부여군
  4    가탑리    2       답      40       40            부여군
  5    가탑리   2-1      답    2,727     2,727          부여군
  6    가탑리   2-2      답     268       268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7    가탑리   2-3     답     1,738     1,738          최노균       팔달문로103번길
                                                                14(지동)
  8    가탑리    2-4    답     1,813     1,813            부여군
  9    가탑리    2-6    답     1,981     1,981          국토교통부
  10   가탑리    2-7    답     1,906     1,906          건설교통부
  11   가탑리    429    도     2,526     1,526          국토해양부
  12   가탑리   433-1   도       5         5            국토교통부
  13   가탑리    457    도      104       104          농림수산식품부
  14   가탑리   457-2   도       94       94           농림수산식품부
  15   가탑리     8     답      113       113           국토교통부
  16   가탑리    8-1    답     1,775     1,775          기획재정부
  17   가탑리   8-15    답      393       393            충청남도
  18   가탑리   8-16    답      776       776            충청남도
  19   가탑리   8-17    답      781       781            충청남도
  20   가탑리   8-19    답     452       452            충청남도
  21   가탑리   8-2     답     338       338           기획재정부
  22   가탑리   8-20    답     2,562     2,562         기획재정부
  23   가탑리   8-3     답     840       840           기획재정부
  24   가탑리   8-4     답     1,440     1,440           부여군
  25   가탑리   8-5     답     1,045     1,045          충청남도
  26   가탑리   8-6     답     1,889     1,889        충청남도
  27   가탑리   8-7     답     1,749     1,749        충청남도
  28   가탑리   8-8     답     2,375     2,375         부여군
  29   가탑리   8-9     답     1,538     1,538        충청남도
  30   가탑리   산1      임     4,165     1,588         산림청
                                               진주강씨은열공파왕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31   가탑리   산2-1    임    129,526    1,750
                                                   포종중       왕포리70

                                             221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라.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북고리   464-1   답     1,673   1,673    민용식 외3인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3
 2    북고리   464-2   임     350      350          김억보     부여읍 구교리 59
 3    북고리    465    답     1,379   1,379    민병덕 외3인      은산면 합수리 283
 4    북고리   466-1   도     1,187   1,187         부여군
                                                      대전 서구 도마동 409-9
 5    북고리   466-2   답     1,871   1,871         문진호
                                                      대아아파트 104동 1104호
 6    북고리   466-3   답     2,063   2,063    문윤섭 외2인        북고리 134
                                                        대전 서구 월평동
 7    북고리    467    답     1,223   1,223         민병갑     둔산지구281블럭
                                                       누리아파트 113-1104
 8    북고리   468-2   유     545      545          민중식      부여읍 중정리
 9    북고리   468-3   답     2,775   2,775    문기섭 외2인        북고리 178
 10   북고리   468-4   답     992      992          문평호       북고리 544
 11   북고리   468-5   답     1,289   1,289         문평호       북고리 544
 12   북고리   468-6   답     2,400   2,400         조남례       북고리 179
 13   북고리   468-7   답     764      764          문평호       북고리 544
 14   북고리   469-1   답     1,269   1,269         문평호       북고리 544
 15   북고리   469-2   유     486      486          문평호       북고리 544
                                                       부여군 장암면 북고로
 16   북고리   510-2   답     671      671          강성모
                                                            371
 17   북고리   510-3   제     278      278          김세종     석성면 현북리 188


                                          245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마. 사적 제420호 부여 능안골고분군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능산리    140    전     2,913     2,913         부여군
 2   능산리   153-5   대      748       748         문화재청
 3   능산리   153-6   대      507       507         문화재청
 4   능산리   153-7   전      326       326         문화재청
 5   능산리   156-4   대      273       273         문화재청
 6   능산리   156-5   대      480       480         문화재청
 7   능산리   156-6   대      374       374         문화재청
 8   능산리    576    구     1,421      730          국유지
 9   능산리    577    도      648       397         기획재정부
10   능산리     73    임      288       288          부여군
                                                                               일부추가
11   능산리   75-10   임    123,259   123,259        문화재청
                                                                             (당초 123,200)
12   능산리   75-7    대     225       225           문화재청
13   능산리   75-8    대     411       411           문화재청
14   능산리   75-9    전     892       892           문화재청
15   능산리   86-3    전     833       833            부여군
                                               하동정씨문성공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55
16   능산리    93     임     132       132
                                                   종중      현대뜨레비앙 2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방학동         일부추가
17   능산리   96-2    전     3,312     3,312          조동교
                                                              649-53         (당초 1,716)
                                               나주정씨교리공파   부여읍 동남리 292-72
18   능산리 산35-1     임    10,856    10,856
                                                 대을종중       한일주택3-30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56-1
19   능산리 산35-10    임    14,000    14,000          정규열
                                                           알프스 아파트 50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56-1
20   능산리 산35-9     임     7,287     7,287          정규열
                                                           알프스 아파트 501
21   능산리 산36-1     임    19,572    19,572          산림청
22   능산리 0-9837    가     2,146     2,146            -                          신규추가
23   능산리 138-1     답     1,121     1,121          정세기        능산리 95            신규추가
                                               하동정씨문성공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55
24   능산리    139    임     436       436                                         신규추가
                                                   종중      현대뜨레비앙 227호
25   능산리    507    구     377       377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추가

                                                247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제1항제4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한도(예대율)
  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6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
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개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할 예대율 기준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고,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을 합리
 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69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실무상 애로사항해소 및 검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대(안 제2조13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
  는 자를 ‘금융회사등’에 추가
 나. 국가 차원의 위험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제4항)
  금융정보분석원과 타기관 간 협의체에서 국가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
  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안 제8조의4)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를 부과
 라.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거래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한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 변경하는 한편,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전신송금, 카지노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형태에 따른 기준금액을
  강화
 마.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권한 병행 위탁 (안 제13조의3)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는 제외)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
  앙회에 병행 위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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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대율 규제 도입(안 제44조제1항제4호)
  예대율을 일정 비율(100분의 100이하)을 유지하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6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관심 및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고시기 및 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건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대국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1항)
  1) 보고대상 사건을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기존 제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초
      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우선 공개함으로써 사건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나. 보고범주 명확화(안 제3조제8호 및 제9호, 제4조 관련 별표)
  1) “시설 안전운영”의 범주에 방사성물질 외부 유출방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유지 등
      을 포함하여 구체화
  2) “긴급조치”의 정의를 시설 안전운영을 위한 조치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2조 관련 장해 방어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확대
  3) 화재로 인하여 보고 대상이 되는 사건을 시설별로 구분하고,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요건
      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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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시한 단축(제4조 관련 별표)
   1) 주민보호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즉시(30분 이내) 구두보고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긴급한 안전조치 등으로 즉시 보고가 불
     가능한 경우 불가능했던 사유와 함께 지체 없이 구두보고 하도록 규정
 라. 보고․공개 대상 확대(제4조 관련 별표)
   1) 원자로냉각재 소량 누설사건 및 핵연료 취급 중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에도 규제기관에
     보고 및 공개하도록 대상에 포함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지진감시기 작동, 연구로 비계획정지 사건 등 방사선 외부누
     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도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보고․공개 대상에 추가
 마. 상세보고서 기술검토 절차화(안 제5조제7항)
   1) 근본원인 분석 등을 고려하여 상세보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일원화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의 기술검토 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kwonmj@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61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기관 내용 일부 변경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
질인증 지정기관의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번호                             등록번호
                                                        [사업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
 제 2014                         217-82-05   02-973-00   컵북로 402, 11층 1110, 1121호(상
          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    홍순봉                            암동, 케이지아이티센터)
  -03호                          889         73          [본 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
          평가센터)
                                                        로 1335, 7층 702호(상계동)

                                      271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62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편법이 개정(법률 제15372호, 2018.2.21. 공
 포, 2018.8.22. 시행)됨에 따라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과 전자화
 문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와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우편역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과 우편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우편물의 배달 및 그
 수령사실 확인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 기준(안 제8조의2 신설)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
  법｣등 재난 및 기상현상 관련 법률과 선거사무 등 기본적인 국가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
  우 등으로 명시하고,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살리고 우편이용자의 권리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우편업무 전자화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화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전자화문서의 작성방법·절차, 전자화문서의 보
  관·폐기,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와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확인방법, 전자우편
  처리시스템의 방화벽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편업무
  전자화에 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의무화 함
 다.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안 제34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연체료 가산 외에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장 60개월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도록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 및 결손으로 인한 우편세입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라.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갈음대상 확대(안 제42조제3항)
  무인우편물보관함 이외에 “전자적 개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갈음대상 확대(안 제42조제4항 신설)
  1인 여성 세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을 서비스하는 업체, 지자체 등이 등장하는 현실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4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 확인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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