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6호                                        2003. 5. 1. (목요일)
            8. 선과장                             에의한수출검사결과, 카리브과실파리에감염되
              가. 미국농무부는과실포장과정을감독한다.
                                               지 않은 것으로 믿어짐”(“This shipment is
              나.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지역산 과실은 비지정지
                                               believed to be free of Caribbean fruit fly as a
               역산과실또는다른지정지역산과실과혼합되
                                               result of originating from a Florida Caribbean
               지않도록명확하게표시된라인에서만포장하여
                                               Fruit Fly Protocol designated area and export
               야한다.                            inspection by APHIS”).
              다. 선과장은 카리브과실파리 감염지역으로부터 3 12. 기타사항
               마일(4.8k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3마일 이   가. 미국 동식물검역소는확인작업을용이하게하
               내에있는경우,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 검
                                                 기위하여수확시작30일전까지지정지역의지
               역관의판단으로포장하는동안카리브과실파리
                                                 도와지정지역번호가표시된과수원목록을한
               의감염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포장장
                                                 국국립식물검역소에제공하여야하며, 한국측이
               소의800피이트(244m)이내에 있는 모든 선호
                                                 요청할경우트랩조사결과를제공하여야한다.
               기주식물에눀하여유살제를지상살포하여야한            나. 미국 동식물검역소는새로운카운티의어떤지
               다.                                역을처음지정할때와이미지정된지역에눀해
            9. 선적화물                              서는기본적으로매수출시즌전에, 증명절차의
              가. 과실을 적재한 콘테이너는선적전감염을방지
                                                 결정과관련된생산지역에의필요한현지조사를
               하기위한안전조치가취해져야한다.
                                                 수행하기위하여미국측의비용으로한국식물방
              나. 증명된과실은선적전모든기간동안타물품으
                                                 역관을초청한다.
               로부터격리되어야하고, 안전조치가취해져야
                                               다. 이 고시에정하지아니한세부내용은한국의식
               한다.                               물방역법관련규정에따른다.
              다. 과실을 수송하는차량또는콘테이너는플로리             부 칙
               다주를출발하기전에미국농무부의감독하에 이고시는2003년5 월15일부터시행한다
               봉인되어야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3-25호
            10. 수입검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의규정에의
              가. 한국에서의수입검사는한국의관련규정및절
                                              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차에따라실시한다.
                                              고시제2002-19호, 2002. 3.23.)을 다음과 같이 개
              나. 수입검사과정에서카리브과실파리가발견되는
                                              정·고시합니다. 
               경우다음과같이조치한다.
                                                  2003년5 월1 일
               (1)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한다. 관
                                                             보건복지부장관
                련화물이나동일한지정지역에서수확되어수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중
                송중에있는화물은폐기, 반송또는재수출한
                                                  개정
                다.
                                              제3조의 제목“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반려”
               (2)문제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미국 농무부는
                                              를“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등의반려및수정·보
                해당지정지역에눀하여추가적인식물위생증
                                              완요청”으로하고, 동조제1항중“착오기재등으로”
                명서발급을중단한다. 
                                              를“착오기재등(이하“청구오류”라한다)으로”로하
            11. 식물위생증명서상부기
                                              며, “반려할수있다”를“반려하거나, 2일의기간내에
              화물에첨부되는식물위생증명서에다음사항을부
                                              수정·보완할것을정보통신망“( 포탈서비스, 인터넷
              기하여야한다.
                                              등”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이화물은플로리다카리브과실파리약정에의해
              지정된지역에서생산되었으며미국동식물검역소
                                              동조제2항중“보완하거나다시작성하여해당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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