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 신청인 : 2개사
    법 인 명                   RedGreen                    (주)삼한C1(대표 한삼화)
    법인등록번호               590226-*******                    175511-*******
    소 재 지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840                    대구시 동구 동부로 99
2. 기술명 : 점토보도 블록과 스페이스를 이용한 시공 방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투수성 점토보도 블록과 스페이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스페이스를 이용한 하
     여 투수성 점토블록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투수율을 높이며, 빗물저류공간에 집수된
     우수가 서서히 지면으로 침투될 수 있게 하여 지하수 부족을 해결하여 건천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한다.
   ○ 또한 블록간의 간격유지를 위해 모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의 백화현상을 예방하고 방
     지할 수 있는 투수용 블록의 시공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투수성 점토보도블록과 스페이스를 이용해 블록간 틈새투수를 유도하여 강우시 빗물저류효과로
    인한 유출 저감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레드그린(☎055-329-2229)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99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22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서산팔봉영농조합법인
     ◦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892-1
     ◦ 전화: 041-662-5350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감자
     ◦ 등록명칭
       - 한글: 서산팔봉산감자
       - 영문: Seosan Palbongsan Gamja(Potato)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서산팔봉산감자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
   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46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의견제출일 : 2013. 9. 26.(목)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충남 아산시 권곡동 ***-**
   2 94-2006-50-0000464 석수공주501 임석수           충남 공주시 옥룡동 ***-*
   4 94-2007-50-0000170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보령시주포면 질재로**-**
   5 42-2006-30-0000245 279덕성호    최송학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일 : 2013. 9. 27.(금)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8-50-0000349 현교대흥501      신현교        대전 중구 대흥동 ***-**
   2 94-2007-50-0000598 준모홍성501      김준모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
   3 94-2008-50-0000086 신용경식501 신용환경 이경식 충남 연기군 금남면 **-**
   4 94-2008-50-0000251 보령환경503 (주) 보령환경산업 충남 보령시 대천동 ***-***
                                 349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계                                       16,86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산1 임야 국(산림청) 2,309,404 2,301,284 12,799 군사시설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산림청)  3,525,684 3,471,538  4,061 부지 편입
   해안면 이현리 산1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미이행,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10. 10(목)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명칭
  1 92-2013-10 DS1L 황경순
      -0000126 TQ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 준공검사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두산위브아파트 103-502 미이행         제2항제3호
  2 92-2013-10 DS1L 박정용
      -0000125 MR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 준공검사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두산위브아파트 103-502 미이행         제2항제3호
  3 81-1985-10
      -0000029      강창희       서울 종로구 종로5가225-2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원진기업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4 81-2005-10
      -0000023
                   하나천막공사 경기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김환철                843-5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347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번 허가번호 호출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명칭
                            인천 서구 경서동 가이아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5 42-2007-10 101세 장승림
   -0000045 광호               샹베르 2차아파트 201동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101호
   42-2003-30 101영            인천 중구 신도시북로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6 -0000023 성호 김윤조 43번길 27, 동원베네스트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영종타운하우스 105동302호
 7 42-2006-10 104호 김두연
    -0000034 진호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04-14 옹진수협 2층 210호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8 42-2011-10 133광 김의동 인천 중구 항동7가27-107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09 성호               비취맨션 5동 1305호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9 42-2003-10 102융 김광춘 인천 옹진군 연평면연평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26 진호                     299-2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0 81-1995-10
    -0000006         김연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3-14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대성천막사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1 81-2000-10
    -0000034
                   은혜천막기업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이정홍     남사면 방아리 510번지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2 44-1997-10  남송 남송주유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4227 여주1 이규래            점봉리 431번지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13 44-1997-10  남송 남송주유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4228 여주2 이규래            점봉리 431번지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4 81-1997-10
    -0000013
                    경도천막사 신각길 44, 202동 503호 정기재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박성회 (신길동, 안산 신길온천역 사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휴먼빌2차아파트)
15 81-1993-10
    -0000006
                   동민천막공사 인천 서구 석남동 515-11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김윤우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16 73-2007-10
    -0000004
                   (주)포인트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이브쉬핑 311-1 동화빌딩 502호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17 81-1981-10
    -0000003         김길형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28-25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18 81-2002-10
    -0000027
                    경동천막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정기재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정휴섭      대쌍령리 105-3번지 사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48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변경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변경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일) : 2013. 9. 27.(금)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3-50-0000001 201신화호          오상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3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주식회사 삼흥
                소재지 춘천시 석사동 113-1
                대표이사 서현길
              2. 김승용 (740325-*******), 회사원
                주거 원주시 태장동 551 삼정백조아파트 101동 204호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7-443
검      사      윤소현(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승용은 춘천시 효자동 17-9에 있는 주식회사 삼흥의 토목부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삼흥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50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6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및 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용인시                         ㆍ주택법시행령
                         기흥구         2013.9.13  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경기-주택 (주)신유 신현삼 덕영대로 영업정지 ~ 미달후 별표1 제2호 나목
 2011-0175             1664, 3층 45일 2013.10.27 사후보완 ㆍ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서천동)                        (처분기준의 1/2감경)
                                                     ㆍ주택법시행령
                         광주시         2013.9.13  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경기-주택 해성종합 이학용 도척면 영업정지 ~ 미달후 별표1 제2호 나목
 1999-0123 건설(주)      다람로36번 45일 2013.10.27 사후보완 ㆍ주택법시행령
                       길 19-16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 1/2감경)
                         수원시                         ㆍ주택법시행령
           (주)도원건 박희옥 권선구                       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경기-주택 설 (변경전 세화로168 영업정지 2013.9.13     ~        미달후  별표1 제2호 나목
 2003-0032 (변경전 : :      번길   6, 45일 2013.10.27 사후보완 ㆍ주택법시행령
            ㈜비아) 송혜동) 104(서둔동)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 1/2감경)
◉충청북도고시제2013-20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 중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369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주택 (주)동양 장승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2011-0024        복대로 194, 2층 (13.9.11~  (기술자) 제1항, 제4항 별표1
                             13.12.10) 미 달 제2호 나목 1)
◉충청북도고시제2013-20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도람건설 김상성 청남로    청주시 흥덕구            영업정지기간     주택법제13조
 2008-0010호 (주)             2109번길 등록말소     종료시까지     주택법시행령
                         57 (2층)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3-10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66(2011.7.13)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2. 사업의 명칭 :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 9. 12 ~ 2009. 9. 25
  나.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따로 붙임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분할지 번     분할   지  편입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전 후 목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애월읍    1616 1616- 답 288 615/3 강경선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길
      하가리 -1 1                   440       17(남대문로5가)
                                       370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3) 하천
  ◦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구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지구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5) 오수중계펌프장
  ◦ 강압방식을 통한 지구 내 발생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
 6) 배수시설
  ◦ 지구 내 상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설물로 이용
 7) 저류시설
  ◦ 지구내 강우시 초기우수의 유출계수를 제어하여 재해발생 방지
 8) 상․하수도
  ◦ 지구주민의 생활편익시설로 이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2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정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0호(2012.09.28)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0호(2012.09.2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
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무상귀속 토지조서 중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사
업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752-5105)에 비
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
    3) 면 적 : 892,208.4㎡(1단계 : 368,152.3㎡, 2단계 : 524,056.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변경없음)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9,713인
                                           131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나) 주택건설계획 : 3,532호(단독 : 207호, 공동 : 3,325호)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계             240,325.5      3,532       9,713 단독 : 공동 = 6 : 94
            소계         55,369.9        207         569
  단독주택 1단계             41,276.7        155         426
            2단계        14,093.2         52         143
             소계       184,955.6      3,325       9,144
  공동주택 1단계            101,544.9      1,495       4,111         면적비율
            2단계        83,410.7      1,830       5,033 60㎡이하:60~85㎡:85㎡초과
             소계        83,410.7      1,830       5,033 = 45.1 : 35.1 : 19.8
   60㎡이하 1단계          -           -            -
            2단계        83,410.7      1,830       5,033
             소계        64,957.9      1,039       2,857
   60~85㎡ 1단계          64,957.9      1,039       2,857
            2단계       -           -            -               호수비율
             소계        36,587.0        456       1,254 60㎡이하:60~85㎡:85㎡초과
                                                          = 55.0 : 31.2 : 13.8
   85㎡초과 1단계           36,587.0        456       1,254
            2단계       -           -            -
주) 2020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가구당인구”지표 (2.75인/가구) 반영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 공급
      나)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은 지역난방방식, 단독주택 및 기타
         공공시설은 개별난방방식 결정
      다) 상수도(변경없음)
       - 하대원배수지에서 본 사업지구로 급수를 공급
      라) 하수도(변경없음)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는 탄천으로 방류하며 근린공원 내 저류지 설치
         ◦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성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
      마) 통신계획(변경없음)
       - 성남전화국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기정) 68개 노선, 10,647m
         - 일반도로 : 39개 노선, 9,071m
         - 보행자전용도로 : 29개 노선, 1,576m
       변경) 69개 노선, 10,654m
         - 일반도로 : 40개 노선, 9,078m
         - 보행자전용도로 : 29개 노선, 1,576m
      나) 노외주차장 계획 : 6개소, 31,599.0㎡(변경없음)
                                    132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사)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 고
   합계       -              3개소                  4,880.9     -
            1       성남시 하대원동 490-13 일원          1,820.0 2단계
 종교시설       2         성남시 여수동 399종              1,788.6 1단계
            3         성남시 여수동 587종              1,272.3 1단계
    아)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 고
   합계       -              2개소                  3,189.6     -
사회복지시설 2    1       성남시  하대원동    484-4 일원       1,229.5  2단계
                      성남시 여수동 375대              1,960.1 1단계
    자) 주유소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1개소                1,492.0      -
  주유소       1       성남시 여수동 136-1 일원                    2단계
                                             1,492.0 (존치시설)
    차)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3개소                 5,063.1     -
            1        성남시 성남동 4530 일원           1,122.0 2단계
 저류시설       2        성남시 성남동 4663 일원             969.7 2단계
            3        성남시 여수동 159 일원            2,971.4 2단계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변경없음)
    - 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변경없음)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
       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간선 교통의 근거리지역은 고밀도로 배치 등 계획적 유도를 통하여, 차량이용을 최소화함
       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변경없음)
    -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 공공시설 일부 주거동에 옥상녹화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
      하여 열섬현상 저감 및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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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장 이지송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장 이재영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소관청        계           국토교통부 농식림축산
지목                                    품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성남시 비고
        필지수
 계 기정 면적(㎡)        428       91       26     16       19        276   -
                168,371.6 37,055.0 16,868.0 2,826   4,562   107,060.6 -
        필지수
 구 기정 면적(㎡)         61       34       11      -       -          16
                 24,909.0 13,216.0 11,049.0   -       -         644
        필지수
   기정 면적(㎡)        137       48       15     11       4          59
 도              104,111.0 22,916.0 5,819.0  1,916    334     73,137.0
        필지수
   변경주1 면적(㎡)      137       48       15     11       4          59
                104,122.0 22,916.0 5,819.0  1,916    334     73,137.0
 답 기정
        필지수         47        5       -       1       6          35
        면적(㎡) 5,503.0      457.0      -      43      835      4,168.0
   소관청        계           국토교통부 농식림축산
지목                                    품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성남시       비고
        필지수         52       -        -       2       -        50
 대 기정
        면적(㎡) 3,242.0        -        -      152      -      3,090
        필지수         12       -        -       1       -        11
 임 기정
        면적(㎡) 3,306.0        -        -      642      -      2,664
        필지수         77       -        -       -       3        74
 전 기정
        면적(㎡) 9,077.0        -        -       -      952    8,125.0
        필지수         12       -        -       1       -        11
 잡 기정
        면적(㎡) 4,821.6        -        -      73       -     4,748.6
        필지수         18        2       -       -       4        12
 제 기정
        면적(㎡) 5,385.0       50.0      -       -     1,565    3,770
        필지수         12        2       -       -       2        8
 천 기정
        면적(㎡) 8,006.0      416.0      -       -      876     6,714
주1) 국세청 토지는 기획재정부에 포함
주2) 변경 : 오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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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협의면적 유상취득면적    1단계    2단계
158   여수동   353-1     대     37.0       37.0    37.0           37
159   여수동   354-3     임    264.0      264.0    109.0 155.0    109
160   여수동   355-3     대     50.0       50.0    50.0           50
161   여수동   355-5     대     7.0        7.0      7.0            7
162   여수동   356-4     전     92.0       92.0    53.0  39.0     53
163   여수동   356-5     전     9.0        9.0      9.0            9
164   여수동   357-1     전     83.0       83.0    58.0  25.0     58
165   여수동   358-1     전     92.0       92.0    67.0  25.0     67
166   여수동   358-2     임    628.0      628.0    527.0 101.0    527
167   여수동   361-5     대     1.0        1.0      1.0            1
168   여수동   361-7     전    115.0      115.0    71.0  44.0     71
169   여수동   362-1     대     9.0        9.0      9.0            9
170   여수동   363-4     전    340.0      340.0    243.0 97.0     243
171   여수동   363-6    답     363.0      363.0    231.0 132.0    231
172   여수동   363-9    답      51.0       51.0    51.0           51
173   여수동   364-5    답     393.0      393.0    294.0 99.0     294
174   여수동   366-3    전     335.0      335.0    239.0 96.0     239
175   여수동   367-1    답      37.0       37.0     8.0  29.0      8
176   여수동   369-3    전     115.0      115.0    47.0  68.0     47
177   여수동   369-4    전     561.0      561.0    417.0 144.0    417
178   여수동   370-1    전     170.0      170.0    111.0 59.0     111
179   여수동   371-3    전      76.0       76.0    76.0           76
180   여수동   371-4    전      78.0       78.0    78.0           78
181   여수동   371-5    전      89.0       89.0    89.0           89
182   여수동   371-6    전     204.0      204.0    161.0 43.0     161
183   여수동   372-4    답      48.0       48.0     9.0  39.0      9
184   여수동   372-5    답     140.0      140.0    140.0          140
185   여수동   373-3    전     197.0      197.0    197.0          197
186   여수동   374-1    대      43.0       43.0    43.0           43
187   여수동   375-2    도      18.0       18.0    18.0           18
188   여수동   375-3    답      7.0        7.0      7.0            7
189   여수동   375-4    답      49.0       49.0    49.0           49
190   여수동   375-5    답       2          2        2                   2
191   여수동   375-19   답      228        228      228          228
192   여수동   376-10   도      81.0       81.0    81.0          81
193   여수동   376-12   대      25.0       25.0    25.0          25
194   여수동   376-13   대     116.0      116.0    116.0         116
195   여수동   376-14   대     101.0      101.0    101.0         101
196   여수동   376-15   대      45.0       45.0    45.0          45
197   여수동   376-16   대      99.0       99.0    99.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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