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5호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
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급시스템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 설 용 량 : Q=285천㎥/일
 다. 목 표 연 도 : 2025년
 라.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 로 시 설                                           L=27.1km
 - 도 수 관 로              D=1,350~400mm                L=10.9km
 - 송 수 관 로               D=800~80mm                  L=16.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80,490.0
    도수관로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일원                     42,247.0
    송수관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일원                   38,243.0

6. 급수구역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창원시, 창원공단,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진해구
 나. 급 수 량 : 285천㎥/일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2012년 1월 ~ 2019년 12월
 - (변경) 2012년 1월 ~ 2021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없음)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138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단선관로로 운영중인 수도권(Ⅲ) 광역상수도(인천계통) 복선화를 통해 노온정수장 계통(광명시, 부
 천시, 시흥시, 약 75만명) 용수공급의 안정성 증대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시설개요
   1) 송수관로 : D400~1,350㎜, L=7.67㎞
   2) 제수밸브실 : 11개소
   3) 공기밸브실 : 3개소
   4) 이토밸브실 : 9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일원
 나. 면 적 : 51,394㎡
6. 급수구역 :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20년
              (변경) 2015년 ~ 2021년 (증 1년)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 없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 -93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7호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3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추진
                                        210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급 수 지 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구 분                   계             동두천시          양 주 시      포 천 시
      용수공급량           당초       107,000          38,000        25,000     44,000
       (㎥/일)          변경       107,000          34,000        29,000     44,000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마.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L=29.1㎞ (D1100㎜~D600㎜)
  가압시설            가압장       신설 3개소(107천㎥/일)
  정수시설           와부정수장      기존 정수장 개량(생활→공업, 107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일원
 나. 면 적 : 145,596㎡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나. 급 수 량 : 107천㎥/일(공업용수)
7.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4년 ~ 2019년 12월
                (변 경) 2014년 ~ 2020년 12월 (증 1년)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 없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 -93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9호
 월곡배수지 건설공사(2단계)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월곡배수지 건설공사(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평택시장[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에 조성중인 “평택 소사벌 지구”인근 민간 도시개발사업 및 지
 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월곡배수지 및 가압장 건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477-4 일원
  나. 면적 : 14,274.7㎡
                                         211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1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청송
청송
청운224-26 224-26
임
임
2,001
2,010
국
국토교통부
분할에의한
면적조정
2
청송
청송
송생715-31
-
임
전
1,914
-
국
국토교통부
제외
3
청송
청송
송생715-48
-
임
전
1,262
-
국
국토교통부
제외
4
청송
청송
송생
714
-
임
전
66
-
국
국토교통부
제외
5
청송
청송
송생715-47
-
장
장
31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6
청송
청송
송생715-49
-
장
장
30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7
청송
청송
송생
713-4
-
임
임
128
-
공
청송군
제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
평택시
월곡동
477-6
임
1,316.2
1,316.2
평택시
10
평택시
월곡동
477-4
임
6,585.4
6,585.4
평택시
11
평택시
월곡동
453-23
도
262.0
262.0
평택시
12
평택시
월곡동
477-7
임
38.1
38.1
평택시
13
평택시
청룡동
34-88
임
1,493.0
1,493.0
평택시
14
평택시
월곡동
477-5
임
251
251
평택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일원
207,434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경상북도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4.40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일원
195,819
감)11,615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경상북도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4.4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송생교차로계획변경및등록사항정정토지분할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〇2015. 3. 16～2020. 2. 17(1,800일)
4. 토지세목조서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1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
청송
청송
송생
713-1
-
전
전
250
-
공
청송군
제외
9
청송
청송
송생
712
-
전
전
109
-
공
청송군
제외
10
청송
청송
송생
535-6
-
도
도
4,619
-
공
경상북도
제외
11
청송
청송
송생
535-1
-
대
대
34
-
공
경상북도
제외
12
청송
청송
송생
535-5
-
전
전
42
-
공
경상북도
제외
13
청송
청송
송생
534-3
-
전
과
55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4
청송
청송
송생
533-6
-
도
도
82
-
공
경상북도
제외
15
청송
청송
송생
533-5
-
전
전
83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6
청송
청송
송생
731-3
-
전
전
285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7
청송
청송
송생
730-2
-
전
전
327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8
청송
청송
송생
729-1
-
전
전
2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9
청송
청송
송생
728-4
-
전
전
154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0
청송
청송
송생
720-1
-
도
도
1,602
-
공
경상북도
제외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〇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〇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전화:051-660-1136) 및
청송우회도로국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063-874-88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5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신
고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일원
207,434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경상북도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4.40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신
고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일원
195,819
감)11,615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경상북도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4.40
2. 공사명: 청송우회도로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36) 또는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63-874-8824),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함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156,046                   일최대 43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30개월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월곡배수지 2단계(V=40,000㎥) 증설 및 가압장 건설

       구     분                                             시설물 계획
                      ․시설용량 : V=53,000㎥
                       - 1단계 13,000㎥, 2단계(금회) 40,000㎥
      월곡배수지
                      ․시설규격 : B53.0m × L66.0m × H6.0m × 1지
                                  B75.0m × L46.0m × H6.0m × 1지
                      ․시설용량 : Q=67,950㎥/일
       가압장             - (당초)44,390㎥/일→(변경)67,950㎥/일 (증 23,560㎥/일)
                      ․펌프 : 15.9m3/min × 72.0m × 3(1)대

 나. 재정계획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비고
     총사업비
                  34,508              6,902           13,803       13,803      원인자부담금 100%
     (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평택시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31-8024-5171)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14,274.7     14,274.7
      평택시
 1         453-11      잡    220.3         220.3      평택시
      월곡동
      평택시
 2         453-2       도     44.2         44.2       평택시
      월곡동
      평택시
 3         453-12      목     39.0         39.0       평택시
      월곡동
      평택시
 4         453-14      목    1691.1       1691.1      평택시
      월곡동
      평택시
 5         453-15      목     84.3         84.3       평택시
      월곡동
      평택시
 6         453-19      도     43.9         43.9       평택시
      월곡동
      평택시
 7         477-1       잡   1,463.9       1,463.9     평택시
      월곡동
      평택시
 8         477-2       목    742.4         742.4      평택시
      월곡동

                                                     212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5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지내
                       - 종범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지내                                     (4.40㎞)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1호선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지적 불부합토지 분할 및 민원으
       비고
                     로 인한 편입토지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지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0호
                      전주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하천 전주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국가하천 전주천은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
   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〇 대상 및 범위
            하천                             과      업     구     간                           연 장
 하천명                                                                                                 비 고
            등급                  시      점                          종     점                 (km)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전주천    국가하천                                                                              7.00
                         삼천(지방) 합류점                          만경강(국가) 합류점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3
             유역       연평균            수자원                    수자원 부존량 (백만m )
                                                                                               손실량
  하천명        면적       강우량             총량
               2                         3        홍수기             평상시               계         (백만m3)
            (km )     (mm)          (백만m )
                                    356.513       145.955         59.311        205.265          151.247
  전주천       272.47   1,308.45
                                    (100.00%)     (40.94%)        (16.64%)     (57.58%)       (42.42%)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기본           유역분담         하도분담
                                      유역면적 계획규모
  하천명            주요지점명                    2                    홍수량            홍수량          홍수량        비고
                                       (km ) (년)
                                                               (m3/s)         (m3/s)       (m3/s)
  전주천         전주천(국가) 종점                272.47        200      2,424           638         1,786


                                                  215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화제지(주)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가좌로 415-14
3. 하천수 사용의 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점용면적        허가량
             위 치              목 적                                  하천의 명칭(등급)
                                            (㎡)        (㎥/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공업용수             193      2,000        지방하천(병천천)
     금계리 686-5외 5필지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5.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나투라페이퍼(주)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점용면적
             위 치              목 적                   허가량 (㎥/일)      하천의 명칭(등급)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1,331     10,000
     쌍청리 40-2 외 2필지
                             공업용수                                   지방하천(병천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604      1,000
     호계리 289-1 등 2필지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5.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24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삼화제지(주)대표이사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오산가좌로415-14
3. 하천수사용의위치, 취수지역의목적및허가량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
금계리686-5외5필지
공업용수
193
2,000
지방하천(병천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1.01.～2025.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나투라페이퍼(주)대표이사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상정쌍청로***
3. 하천수사용의위치, 취수지역의목적및허가량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쌍청리40-2 외2필지
공업용수
1,331
10,000
지방하천(병천천)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호계리289-1 등2필지
604
1,000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1.01.～2025.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0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65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
        세일원                     제148호                         2019.11.25
       동아송강                     제184호                         2019.11.25
        서우                      제237호                         2019.11.25
        대현                     제141호                          2019.11.25
        선일                     제281호                          2019.11.25
        정동                     제156호                          2019.11.25
      이정지율                     제128호                          2019.11.25
      정진세림                     제140호                          2019.11.25
        한미                     제153호                          2019.11.25
        광교                     제159호                          2019.11.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68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위반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
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박지환
                   810719-1******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9-1번지 3층              120만원
 (현대카드前모집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
 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019. 12. 19. 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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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ㅇ KS_K_NEW_2019_13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043-870-5391,
 artlife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19_1327    텍스타일 ― 탈취성 측정 ― 제1부: 일반 원리
  제정          KS_K_NEW_2019_1328    텍스타일 ― 탈취성 측정 ― 제2부: 검지관 방법
                                    텍스타일 ― 텍스타일 소재의 흡수 시간 및 흡수
  제정          KS_K_NEW_2019_1329
                                    용량 측정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보습성 측정 ― 스웨팅
  제정          KS_K_NEW_2019_1330    가디드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텍스타일과 모사한
                            피부 사이의 미세기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9_132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230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9_132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571        직물 및 필름의 불꽃전파 표준시험방법-1
                                 텍스타일 슬링 ― 안전성 ― 제2부: 일반 용도의 인조
  개정              KSK0930
                                 섬유제 라운드 슬링
  개정             KSKISO1136      모 ― 섬유의 평균 지름 측정 ― 공기 투과도법
                                 텍스타일 ― 가연성 시험 전 텍스타일 천에 대한 가정용
  개정            KSKISO12138
                                 세탁방법
                                 텍스타일 ― 세탁 후 뒤틀림 측정 ― 제2부: 직물과
  개정            KSKISO16322-2
                                 편성물
  개정            KSKISO23733      텍스타일 ― 셔닐사 ― 선밀도 측정 시험방법
  개정             KSKISO3660      어망류 ― 망의 장착 및 결합 ― 용어 및 도해
  개정             KSKISO3790      어망류 ― 그물사의 신도 측정
  개정             KSKISO4880      텍스타일과 텍스타일 제품의 연소 거동 ― 용어
                                 텍스타일 ― 면섬유 ― 길이(스팬 길이) 및 균제도 지수
  개정             KSKISO4913
                                 측정
  개정             KSKISO5079      텍스타일 섬유 ― 개별 섬유의 절단력 및 절단 신도 측정
  개정             KSKISO5080      농업용 사이잘마 트와인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물의 상거래상의 질량
  개정            KSKISO6741-2
                                 측정 ― 제2부: 시험용 샘플 채취 방법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물의 상거래 질량 측정 ―
  개정            KSKISO6741-3
                         제3부: 시험편 세정 절차
  개정       KSKISO8499    편성물 ― 결점의 설명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31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계              80,49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42,247 도수관로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
                                                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
                                                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38,243 송수관로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
                                                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
                                                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한다. (☎055-268-7216)
□ 붙임 : 토지세목조서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국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자체                             권리의
                                        합계      수용      점용     사용        사유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80490.0 4405.0 18009.0 58076.0
      경상남도
      창원시
1          92    -    2   도    226.0    58.0            18.0    40.0     국   창원시    국(국토교통부)
     마산회원구
      봉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2          94    -    0   도    43.0     3.0                     3.0      국   창원시    국(국토교통부)
     마산회원구
      봉암동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