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015-1531호
양평문화마당
’18.06.29
경기도
제1472호
- 단체 해산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9.12.31
제2017-1
-강원도-13호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공개
-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미제출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18.06.29
제2016-1-경기도
(1청사)-45호
- 개인기부금 비중 50% 이하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공개
FC청주U-15
’20.06.30
제2018-1
-충청북도-8호
- 개인기부금 비중 50% 이하
시민참여연구센터
’19.12.31
2004-0-대전시
-제4호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공개
- 결산보고서 미제출
열방공동체
’18.12.31
2007-0-대전
-제23호
- 단체 해산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21.12.31
세종특별자치시
제2012-10호
- 개인기부금 비중 50% 이하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공개
교육공간오름
’19.12.31
광주광역시
제346호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공개
- 결산보고서 미제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19.06.28
제2012-0-광주광
역시-제6호
- 단체 해산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2.31
부산광역시
제433호
- 개인기부금 비중 50% 이하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공개
단 체 
지정일
등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이사아드림공동체
생명나눔문화
’18.12.31
제2008-0
-광주광역시-29호
통일드림
피스플레이
’19.06.28
통일부 제135호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기부금도공고일이 속하는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명칭변경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농업회사법인 
문무주식회사
마늘 발효 기술 개발과 검증을통한 
발효 장치 제작 및 마늘요거트 개발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제너럴네이처(주) 보성 특화 녹차 자원을 이용한융합형 
웰니스 고부가 상품 기술 개발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카타콤
스마트축사 ICT기기 사용 편의성향상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넥스트가스
이노베이션
인수공통전염 가축질병으로 발생된 
폐가축 살처분 후의 처리 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인친환경 완전소각기술
연구개발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우진공업
로터리식 2구 2조 채소 플러그묘 
이식기 개발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2년
㈜케미메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알러지물질이 
저감화된 천연색소의 발굴 및 나노화를
통한 안정성향상 기술 개발과 대량 
공정 표준화를 통한 산업화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2년
㈜다이시스
박과(참외, 수박) 및 딸기 재배용단동 
비닐하우스에 적합한 스마트팜 개발 
및 실증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2년
㈜토브기술
270min 10a 밭작물 뿌리 병충해 살균용
보행자주식 소형방제기 개발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2년
㈜토브기술
400ea, 1hr 이상 탈피가 가능한영세 
업소용 소형 자동 양파 박피기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2년
㈜오토팜
잡초방지 및 수확을 위한 다기능 그물 
및 작업기 개발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주)혼디모아
농약수위조절장치를 기본으로 한 교반 
및 필터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86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
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 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
1. 처분 내용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6조및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및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송태흥
전화번호
044-201-2453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thdxogmd14@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발생
○제출처(문의처)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
2) 또는 중질지(80g/m
2)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
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
2) 또는 중질지(80g/m
2)
- 6 -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9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0340-1992-0000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추**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원주시 **면 **로 ***-*
4. 하천명: 오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87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160 ㎥/d
8.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물 1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
익목적 기부금,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
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
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370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1.1. ~ 2024.12.31. (3년간)



(사)대한부인종양연구회
(사)한국심의혼원태극권협회
(사)한국마인드스포츠연합협회
(재)성은재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문화체육진흥원
(사)대한한의학회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사)녹색발전소
(사)한국전쟁헌충사업회
(사)강서양천민중의집
(사)길냥이와동고동락
(사)한반도미래행복연합
(사)넥스트
(재)금산장학회
(사)동아노인복지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돋움발축구단
천왕마을손길사회적협동조합
(사)남북이산가족협회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사회적협동조합문화창조기지
하늘 사회적협동조합
(사)세계격기도연맹
(사)녹색미래창조연합
(재)정석물류학술재단
(재)충청장학문화재단
(재)우리금융미래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
(사)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사)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사)아픔과기쁨을함께
(재)양진장학재단
(사)한국공공통번역협회
(사)면암최익현선생기념사업회
(사)오케스트라디오리지널
(사)한국설비기술협회
(사)한국독서학회
(사)전국바른자세바른몸체육협회
(사)슈퍼모델아름회
(사)고렌아시아교육문화협회
(사)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
(사)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재)한독문학번역연구소
(재)너와락나눔재단
(사)한국여자의사회
(재)양철우과학장학재단
(사)지미래환경협회
(사)집으로 가는 길
(사)꿈이 있는 세상
(사)생명사랑문화예술교육협회
(재)상옥재단
(사)한국무궁화재배관리연합회
(사)한국보육코칭협회
(재)서송재단
(사)님무용예술원
(사)미래도시환경연구원
(재)제주장학재단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사)한국어머니배구연맹
(사)행복을나누는복지법인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사)야나
(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
(사)프렌즈오브뮤직
(사)호스피스사랑의울타리
(재)영산법률문화재단
(사)집현네트워크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재)우월김활란장학회
(사)타임뱅크코리아
(사)와이즈앤써클
(사)청년한동
(사)1004클럽나눔공동체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재)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재)대진문화장학재단
(사)한국재정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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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액트
(사)빅웨이브
(사)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사)포사람
(사)문화다움
(재)석은미술문화재단
(사)서울특별시 보건협회
(재)원일장학회
사람과사랑터사회적협동조합
(사)영화로세상을아름답게
(사)한국스포츠코칭학회
(사)한국동물분류학회
(재)국제구조위원회
(사)한국정치사상학회
(사)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사)연대와 공생
(사)한백통일재단
(재)바다의품
(사)한국양자협회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사)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
요셉나눔(재)
(재)한글누리
(사)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사)한국석재협회
(재)성남장학문화재단
소상공인연합회
(사)뉴코리아
(사)한국가족법학회
(사)한국정보처리학회
(사)용산구새마을회
(사)대한문신사중앙회
민들레울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방송디제이협회
(사)케이엔오유평생학습협회
축복의통로사회적협동조합
(사)수동희망나눔
(사)대한장애인럭비협회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 702
(사)유니시드
(사)한국포렌식학회
(재)상명동우장학회
(사)디엠지평화네트워크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사)현대한국화협회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한국희년재단사회적협동조합
(사)윤산평화법제포럼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재)동숭학술재단
(재)금곡학술문화재단
(재)금곡재단
(재)산업안전상생재단
(사)독도수호국제연대
(사)가족아카데미아
(사)희망의다리
(재)국제문화재단
(사)다시입다연구소
(사)자원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재)중랑문화재단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재)419선양재단
(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재)한지살리기재단
(재)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재)성수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
채움 사회적협동조합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대한에어소프트건협회
(사)강원예술진흥원
(사)안산밀알
(사)송헌문화재단
(사)위드커리어
푸른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재)평택대학교 인흥장학재단
(사)나눔과공존
(재)여시관
(재)이재운 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아이티자원순환
사회적협동조합 열린공동체 다원
사회적협동조합 청년공동체연합
(사)도계읍번영회
샘마을작은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
(재)여주검찰범방장학재단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드바세
(사)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사)곤지암뮤직페스티벌
(사)경원사회복지회
(재)홍천문화재단
(사)한국요양선교회
(사)공존과 이음
사회적협동조합 제이아트앙상블
(사)삼척도시재생플랫폼
(사)꿈나무인재육성센터
(사)한국발도르프교육협회
(사)경기도다르크협회
평화비추는숲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
(사)네번째강문화연구원
(사)미래안산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밀알의빛
(사)마음소리
삼성커뮤니티 사회적협동조합
(사)사람연대
(재)가천인 장학재단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사)대한생활환경개선협회
(사)늘봄청소년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재)에스디의학연구소
다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연수공동체라디오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환경협회
(재)자성문화예술재단
(사)중앙아시아학회
(사)유명인해양청소봉사단
한국건물위생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경제를이끄는공동체
애지원복지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
다섯손가락 사회적협동조합
(사)인천광역시 미술협회
(사)한가족 시민연대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재)김포문화재단
상생마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꿈터
(사)사람과 사람
(사)한국항공운항학회
(재)한올
(재)오비에스문화재단
(사)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사)승리다문화비전센터
(재)솔바위장학재단
(사)국제자원봉사 연합회
(사)가치함께
(사)고양경제사회연구소
(재)문화재단 더진원
사회적협동조합 나로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
(사)한국식물생명공학회
(재)공주고등학교장학재단
(사)326호국보훈연구소
열린행복밥집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만화웹툰학회
(사)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재)굿트리파운데이션
이원사회적협동조합
(재)나누리장학문화재단
(사)대한지질공학회
(재)음성고동문장학회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사)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한국무예천부경수박기수덕협회
(사)호국보훈기념사업회
(재)청주대성고등학교총동문장학회
(사)피아비한캄사랑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사)보령머드탁구스포츠클럽
(사)하모니골드협회
(재)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재)이월면장학회
(사)미래여성가족복지협회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세종공동체라디오방송
(사)아낙꾸장학선교회
(사)충남아이씨티소프트웨어기업인협의회
(사)금선대
사회적협동조합위더스
(사)충남교육연구소
(재)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국제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재)나눔과 돌봄
아이꿈터 사회적협동조합
(재)해성장학회
(재)돌산장학회
(사)금암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샘
(재)전주공고장학재단
(재)신지장학회
(재)옥절장학회
한국장애인지원사회적협동조합
(사)여수여해재단
(사)여수구봉로타리클럽
(사)여수대안시민회
(재)목상고등학교장학회
(사)군산을사랑하는시민협의회
(사)광주광역시장애예술인협회
(재)재경해남중고총동창회장학회
(사)전주조촌에프씨
(사)익산실본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재)금조사회복지장학재단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프리지아
(사)아미선사
비비 사회적협동조합
(재)인화
(사)드리밍애니멀즈
대덕장학회
(사)묘연
(재)해관문화재단
(사)농담
(재)전주영생고 총동창회장학재단
(사)금녕군종중회
(사)인디053
(사)동물권한스
(사)대구경북녹색연합
(재)유가청담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컬쳐
(재)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동창회장학회
(사)러피월드
(사)창파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
(사)영주에프엠방송
(재)금복문화재단
(재)금복장학재단
(사)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
(사)포항생명의전화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사)안동시스포츠클럽
시니어행복키움 사회적협동조합
(사)온사랑복지회
(사)효청원
(사)한국원자력국민연대
(사)아림예술제 위원회
(재)인산장학회
(사)요산김정한기념사업회
(재)김해체육진흥회
(재)우당육영재단
(재)수당장학재단
(재)밀성고등학교동창회장학재단
(사)국제생태농업네트워크
(사)국제문화경제일자리협회
(재)정재단
(사)부산걷는길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예술단 차이
(사)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협회
(사)인본사회연구소
(사)엠마오
(사)한국지리정보학회
(재)봉은재단
(사)한국기능연합회
(사)한국해양정책연합
(사)부산광역시직능연합회
(사)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장애인복합문화센터
(사)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협회
(사)부산펜싱클럽
(사)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
(사)정세청세
(사)유라시아교육원
(재)한국전통문화예술연구원
서생지역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다온
(사)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재)재암문화재단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교육공동체별밭
(사)한라
(사)이어도축구진흥회
사회적협동조합 청도시락
(사)서귀포상담센터
(재)운파문화장학회
(사)부산탁구스포츠클럽
트리 풀 사회적협동조합
울림 사회적협동조합
우송장학회
(사)리본
365공유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여성평등공동체 숨
(사)사랑나눔 종이비행기
(사)영남전통예술진흥회
(사)고성군상공협의회
(재)통영충렬사
대한민국해양환경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청소년상담교육센터
(사)부산다문화가족협회
(재)명경문화재단
(사)행복이네협회



2. 공익법인 재지정(149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1.1. ~ 2027.12.31. (6년간)



(사)경제추격연구소
(사)디엠지 미래연합
(사)자수정봉사센터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하이서울기업협회
(사)새날청소년세상
(사)에스오에스기금회
(사)월드쉐어
(사)피난처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사)한국체육문화인성협회
인덕대학교산학협력단
(사)사랑의자전거
(사)두라인터내셔널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사)조각보
(사)전국여교수연합회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사)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재)장은공익재단
(사)한국광학회
(사)한국골든에이지포럼
(사)선아
아이티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세계한인법률가회
(사)원동문화개발기구
(사)한국재능기부봉사단
(사)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재)윤민창의투자재단
(사)미라클워커엔터테인먼트
(사)한국소비자교육원
(사)대한자세보행연구원
(사)더 프라미스
(사)하나반도의료연합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생명잇기
(사)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응용생태공학회
(사)정책연구원풀울림
(사)한국골프문화포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군사학회
(사)6 25진실알리기본부
(사)국립한글박물관후원회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사)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여성 문화 네트워크
(사)미래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역사문화센터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사)행복한교육실천모임
(사)해외한민족연구소
(사)미래교실네트워크
(사)뿌리의집
(사)퇴계학진흥회
(사)한국투명성기구
(사)한일미래포럼
(사)국제로타리3650지구
(사)타이니씨드
(사)국방시설연구협회
(사)평창군새마을회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사하친선협회
(사)수호나눔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여주문화원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안양호스피스선교회
(사)한국가금학회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사)무위당사람들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
(재)2점1지속가능재단
(사)느티나무
(사)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재)성해
(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사)동추한의학연구원
(사)내적치유사역연구원
(재)에스에이씨 꿈과희망
옥천문화원
(사)국제기아봉사단
(사)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사)이재민사랑본부
(사)논산시새마을회
(사)송헌복지회
(사)드림업
(사)청소년시대
(사)대전예술의전당 후원회
(사)인본정책연구원
(해외)코리아 소사이어티
함평문화원

(사)자비신행회

(사)광주빛고을 스포츠클럽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사)국제로타리 3670지구

(사)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사)우리민족

(사)한국노인의전화

(사)국제문화예술교류협회

(재)달성복지재단

(사)삼일정신보국운동연합

(사)코리안키즈

(사)태동서원

(사)나눔과소통

(사)길손의 쉼터

(사)맥커뮤니티

(사)부산광역시연제구장애인협회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꿈빛 소금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한국에너지공단

(사)울산민예총

사회적협동조합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사)합포문화동인회

(사)부산광역시강서구새마을회

(사)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사)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사)부산여해재단
(사)한국재난안전협회

(사)한국오투오미래비전협회

(사)21세기정치학회

(사)부산광역시내부기관장애인예방재활협회

(사)글로벌국제비전센터

(재)영축문화재단

(사)울산울주군새마을회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사)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

고신대학교산학협력단

(사)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영도선박박물관

(사)진주스포츠클럽

(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한국명시낭송가협회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재)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0개)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남북하나개발원
ㅇ 변경후 법인명 :      (사)한반도개발연합


ㅇ 변경전 법인명 :      (재)우리도서관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신구도서관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자산문화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신영문화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ㅇ 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가치패션연구소


ㅇ 변경전 법인명 :      (재)강원랜드희망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경찰인복지사회적협동조합
ㅇ 변경후 법인명 :      두레청사회적협동조합


ㅇ 변경전 법인명 :      (재)금파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우미희망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수성미래교육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대구문화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부산광역시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부산광역시 16개 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
4.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법인(18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2항)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좋은벗들의 모임

(사)함께하는삶

(사)새만금문화재단협의회

(재)남도문화재단

(사)한국에이아이펫테크협회

(사)동심

(사)콩고민주공화국난민후원회

(재)한국가상현실진흥원

한국웰다잉문화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건강꽃차협회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물과미래도시연구소

(사)지원전통예술문화원

(사)청년양산

(사)다문화 미래사회 연구소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5.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삭제 및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번호                             기부금

  10     삭제

  38     삭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
  49
         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사랑의 좀도리운동」을 위
  50
         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6.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1.1. ~ 2027.12.31. (6년간)



 번호                            공익법인

  32     프놈펜한국국제학교

  33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7.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의 삭제 및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10번과 38번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
 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21
Citric acid
77-92-9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100
3-(Dodecylamino)propane-1,2-diol
821-91-0
3-나. 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3-라. 목재용보존제
2024.12.31.
3-마. 건축자재용보존제
2029.12.31.
3-바. 재료·장비용보존제
2029.12.31.
109
Calcium peroxide
1305-79-9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153
Methylene bisthiocyanate
6317-18-6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290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ihydrate
51580-86-0
2-나. 기타척추동물제거제
2024.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
Formaldehyde; Formalin
50-00-0
1-가. 살균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2.12.31.
3-사. 사체·박제용보존제
2022.12.31.
6
Allyl isothiocyanate
57-06-7
1-가. 살균제
2022.12.31.
8
Diphenoxarsin-10-yl oxide
58-36-6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2.12.31.
19
Ethylene oxide
75-21-8
1-가. 살균제
2022.12.31.
20
Bornan-2-one; Camphor
76-22-2
2-마. 기피제
2022.12.31.
25
Diphacinone
82-66-6
2-가. 살서제
2022.12.31.
27
Anthraquinone
84-65-1
2-마. 기피제
2022.12.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92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38
조제1항제6의2호에따른「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
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21”, “100”, “109”, “153”, “290”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
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물질승인 포기 등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30
4-Chloro-3,5-dimethylphenol; PCMX
88-04-0
1-가. 살균제
2022.12.31.
35
2-Methoxy-4-prop-2-enylphenol; Eugenol
97-53-0
1-가. 살균제
2022.12.31.
2-다. 살충제
2022.12.31.
40
(Chloromethyl)benzene; Benzyl chloride
100-44-7
1-가. 살균제
2022.12.31.
43
Cinnamyl acetate
103-54-8
2-다. 살충제
2022.12.31.
45
Anethole
104-46-1
2-마. 기피제
2022.12.31.
46
Cinnamaldehyde; 3-phenyl-propen-2-al
104-55-2
2-마. 기피제
2022.12.31.
49
Geraniol
106-24-1
2-다. 살충제
2022.12.31.
50
1,4-Dichlorobenzene; p-Dichlorobenzene
106-46-7
2-마. 기피제
2022.12.31.
55
Phenol
108-95-2
1-가. 살균제
2022.12.31.
62
Methyl salicylate
119-36-8
2-마. 기피제
2022.12.31.
63
Clorofene
120-32-1
1-가. 살균제
2022.12.31.
64
Benzethonium chloride
121-54-0
1-가. 살균제
2022.12.31.
70
Bis(2,3,3,3-tetrachloropropyl) ether
127-90-2
2-다. 살충제
2022.12.31.
77
N,N-diethyl-meta-toluamide
134-62-3
2-마. 기피제
2022.12.31.
78
Thiram
137-26-8
3-마. 건축자재용보존제
2022.12.31.
4-선박·수중시설용오염방지
제
2022.12.31.
79
2-Aminoethanol
141-43-5
1-가. 살균제
2022.12.31.
96
Potassium carbonate
584-08-7
1-가. 살균제
2022.12.31.
97
Allethrin
584-79-2
2-다. 살충제
2022.12.31.
105
(1,3,4,5,6,7-hexahydro-1,3-dioxo-2H-isoin
dol-2-yl)methyl(1R-trans)-2,2-dimethyl-3
-(2-methylprop-1-enyl)cyclopropanecarbo
xylate; d-Tetramethrin
1166-46-7
2-다. 살충제
2022.12.31.
122
Cresol
1319-77-3
1-가. 살균제
2022.12.31.
124
Copper chloride
1344-67-8
1-나. 살조제
2022.12.31.
134
Chlorpyrifos
2921-88-2
2-다. 살충제
2022.12.31.
138
Temephos
3383-96-8
2-다. 살충제
2022.12.31.
140
Denatonium benzoate
3734-33-6
2-마. 기피제
2022.12.31.
151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hydrate (1:1) ; Citric acid,
monohydrate
5949-29-1
1-가. 살균제
2022.12.31.
158
(Z)-N-9-Octadecenyl-1,3-propanediamine
7173-62-8
1-가. 살균제
2022.12.31.
168
Sulfuric acid
7664-93-9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2.12.31.
172
Tetramethrin
7696-12-0
2-다. 살충제
2022.12.31.
179
Copper sulphate
7758-98-7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190
Hypochlorous acid
7790-92-3
1-가. 살균제
2022.12.31.
191
Hydrazine Monohydrate
7803-57-8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2.12.31.
4-선박·수중시설용오염방지
제
2022.12.31.
193
Citronella oil
8000-29-1
2-마. 기피제
2022.12.31.
194
Clove leaf oil
8000-34-8
1-가. 살균제
2022.12.31.
2-다. 살충제
2022.12.31.
2-마. 기피제
2022.12.31.
195
Eucalyptus extract
8000-48-4
1-가. 살균제
2022.12.31.
2-마. 기피제
2022.12.31.
196
Garlic extract
8000-78-0
2-마. 기피제
2022.12.31.
197
Alkyl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8001-54-5
1-가. 살균제
2022.12.31.
198
Creosote; Creosote oil
8001-58-9
3-라. 목재용보존제
2022.12.31.
202
(2E)-3,7-Dimethylocta-2,6-dien-1-ol;
8007-02-1
2-마. 기피제
2022.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2E)-3,7-Dimethylocta-2,6-dienal;
1,2-Dimethoxy-4-(prop-2-en-1-yl)benzen
e
;
1,7,7-Trimethylbicyclo[2.2.1]heptan-2-ol;
3,7-Dimethylocta-1,6-diene;
Lemongrass
oils
203
Mustard oil
8007-40-7
2-마. 기피제
2022.12.31.
204
Cymbopogon martini, extract
8014-19-5
2-마. 기피제
2022.12.31.
206
Orange extract
8028-48-6
2-마. 기피제
2022.12.31.
212
Copper (II) nitrate hydrate
10031-43-3
1-가. 살균제
2022.12.31.
214
Boric acid
10043-35-3
3-바. 재료·장비용보존제
2022.12.31.
219
7-(2-O-(6-deoxy-α-L-mannopyranosyl)-
β
-D-glucopyranosyloxy)-2,3-dihydro-4',5,7
-trihydroxyflavone
10236-47-2
1-가. 살균제
2022.12.31.
221
Resmethrin
10453-86-8
2-다. 살충제
2022.12.31.
222
Sodium perborate tetrahydrate
10486-00-7
1-가. 살균제
2022.12.31.
240
Quartz (SiO2)
14808-60-7
1-가. 살균제
2022.12.31.
258
Bendiocarb
22781-23-3
2-다. 살충제
2022.12.31.
264
3-Phenoxybenzyl
(1R,3R)-2,2-dimethyl-
3 - ( 2 - m e t h y l p r o p - 1 -
enyl)cyclopropanecarboxylate;
1R-trans
phenothrin
26046-85-5
2-다. 살충제
2022.12.31.
269
Polyhexamethylene
biguanide
hydrochloride; PHMB
27083-27-8,
32289-58-0
1-가. 살균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2.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보존제
2022.12.31.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2.12.31.
3-마. 건축자재용보존제
2022.12.31.
272
3-allyl-2-methyl-4-oxocyclopent-2-en-1-
yl
[1R-[1α(S*),3
β
]]-2,2-dimethyl-3-(2-methylprop-1-enyl)c
yclopropanecarboxylate
28434-00-6
2-다. 살충제
2022.12.31.
274
Pirimiphos-methyl
29232-93-7
2-다. 살충제
2022.12.31.
277
Decyldimethyloctylammonium chloride
32426-11-2
1-가. 살균제
2022.12.31.
286
I
s
o
p
r
o
p
y
l
(2E,4E)-11-methoxy-3,7,11-trimethyldode
ca-2,4-dienoate; Methoprene
40596-69-8
2-다. 살충제
2022.12.31.
291
trans-Permethrin
51877-74-8
2-다. 살충제
2022.12.31.
292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52304-36-6
2-다. 살충제
2022.12.31.
2-마. 기피제
2022.12.31.
297
1 -Eth yn yl- 2-m e th ylp e n t-2 -e n yl
2,2-dimethyl-3-(2-methylprop-1-enyl)cycl
opropanecarboxylate; Empenthrin
54406-48-3
2-마. 기피제
2022.12.31.
301
D
i
f
e
n
a
c
o
u
m
;
3-(3-biphenyl-4-yl-1,2,3,4-tetrahydro-1-n
aphthyl)-4-hydroxycoumarin
56073-07-5
2-가. 살서제
2022.12.31.
302
B
r
o
d
i
f
a
c
o
u
m
;
4-hydroxy-3-(3-(4'-bromo-4-biphenylyl)
-1,2,3,4-tetrahydro-1-naphthyl)coumarin
56073-10-0
2-가. 살서제
2022.12.31.
2-나. 기타척추동물제거제
2022.12.31.
307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benzylcoco alkyldimethyl, chlorides
61789-71-7
1-가. 살균제
2022.12.31.
308
Amines, N-tallow alkyldipropylenetri-
61791-57-9
1-가. 살균제
2022.12.31.
312
2-chloro-N-[[[4-(trifluoromethyloxy)
phenyl]amino]carbonyl]benzamide;
Triflumuron
64628-44-0
2-다. 살충제
2022.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313
i
s
o
p
r
o
p
y
l
(2E,4E,7S)-11-methoxy-3,7,11-trimethyldo
deca-2,4-dienoate; S-Methoprene
65733-16-6
2-다. 살충제
2022.12.31.
314
(S)-Hydroprene
65733-18-8
2-다. 살충제
2022.12.31.
332
Alcohols,
C12-14,
ethoxylated,
sulfates,
sodium salts
68891-38-3
1-가. 살균제
2022.12.31.
333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C12-18-alkyl[(ethylphenyl)methyl]dimethy
l, chlorides
68956-79-6
1-가. 살균제
2022.12.31.
334
Isotridecanol, ethoxylated
69011-36-5
1-가. 살균제
2022.12.31.
338
Pentapotassium
bis(peroxymonosulphate)
bis(sulphate)
70693-62-8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345
(RS)-3-allyl-2-methyl-4-oxocyclopent-2-
enyl-(1R,3R)-2,2-dimethyl-3-(2-methylpr
op-1-enyl)-(1R,3R)-2,2-dimethyl-3-(2-me
thylprop-1-enyl)
84030-86-4
2-다. 살충제
2022.12.31.
346
Cochlearia Armoracia (Horseradish) Root
Extract
84775-62-6
1-가. 살균제
2022.12.31.
347
Cinnamomum cassia, extract
84961-46-6
2-마. 기피제
2022.12.31.
351
Medetomidine
hexaflumuron
(ISO);
1-(3,5-dichloro-4-(1,1,2,2-tetrafluoroethox
y)phenyl)-3-(2,6-difluorobenzoyl)urea
86479-06-3
2-다. 살충제
2022.12.31.
353
Flocoumafen
90035-08-8
2-가. 살서제
2022.12.31.
2-나. 기타척추동물제거제
2022.12.31.
355
Chamaecyparis obtusa, extract
91745-97-0
1-가. 살균제
2022.12.31.
2-마. 기피제
2022.12.31.
358
Difethialone;
3-[3-(4′
-bromobiphenyl-4-yl)-1,2,3,4-tetrahydron
aphthalen-1-yl]-4-hydroxy-2H-1-benzoth
iopyran-2-one
104653-34-1
2-가. 살서제
2022.12.31.
363
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
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
-2,6-difluorobenzamide
116714-46-6
2-다. 살충제
2022.12.31.
364
2 , 3 , 5 , 6 - T e t r a f l u o r o b e n z y l
trans-2-(2,2-dichlorovinyl)-3,3-dimethylc
yclopropane carboxylate; Transfluthrin
118712-89-3
2-다. 살충제
2022.12.31.
2-마. 기피제
2022.12.31.
365
s
e
c
-
b
u
t
y
l
2-(2-hydroxyethyl)pipe ridine -1-
carboxylate/Icaridine; Icaridine
119515-38-7
2-마. 기피제
2022.12.31.
367
4-Bromo-2-(4-chlorophenyl)-1-(ethoxym
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
itrile; Chlorfenapyr
122453-73-0
2-다. 살충제
2022.12.31.
374
(E)-N-[(6-Chloro-3-pyridyl)methyl]-N-c
yano-N-methylacetamidine; Acetamiprid
135410-20-7
2-다. 살충제
2022.12.31.
376
(2Z)-2-{2-(4-Cyanophenyl)-1-[3-(trifluor
omethyl)phenyl]ethylidene}-N-[4-(trifluor
omethoxy)phenyl]hydrazinecarboxamide;
Metaflumizone
139968-49-3
2-다. 살충제
2022.12.31.
377
3-(2-chloro-thiazol-5-ylmethyl)-5-methyl
[1,3,5]oxadiazinan-4-ylidene-N-nitroamine
; Thiamethoxam
153719-23-4
2-다. 살충제
2022.12.31.
380
Indoxacarb;
methyl
(4aS)-7-chloro-2-{(methoxycarbonyl)[4-(t
rifluoromethoxy)phenyl]carbamoyl}-2,5-di
hydroindeno[1,2-e][1,3,4]oxadiazine-4a(3H)
-carboxylate
173584-44-6
2-다. 살충제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