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2. 국가민속문화재 제296호 상주 우복 종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평지붕 5m 이하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
              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 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단양군 도시 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
              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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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1996.**.*                      서울특별시
윤채원                 여    미    국                     2018.04.24    외국국적취득
           *                        서대문구 *****
       195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미란                 여    미    국                     2008.02.21    외국국적취득
           *                           *****
       1970.**.*                     경기도 양평군
백승일                 남    미    국                     2011.09.16    외국국적취득
           *                           *****
       1940.**.*                    전라남도 여수시
이정자                 여    미    국                     1996.01.31    외국국적취득
           *                           *****
       1960.**.*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한승록                 남                               1985.08.30    외국국적취득
           *               리아       동대문구 *****
       1994.**.*                      서울특별시
윤승원                 남    미    국                     2018.12.21    외국국적취득
           *                        서대문구 *****
       1970.**.*          러시아       충청북도 청주시                     국적취득후외국적
박수확                 남                               2018.11.10
           *              (연방)         *****                       포기불이행
       1955.**.*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태일                 남    미    국                     2017.11.16    외국국적취득
           *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2호
 파주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파주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파주시장[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파주시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배수지, 가압장 및 진입도로
 건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산52-21 일원
 나. 면적 : 10,69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파주시 파주읍, 법원읍                       11,383           생활 365, 군부대 300

                                         14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소유권 이외의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파주읍
55          173-7    대     281     8.8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6          173-5    대     446    37.13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7          173-2    도     195    22.2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8          173-3    대     17     1.88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9        172-17     대     142    0.1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경기도 파주시
60          172-18   대     60      9.6        김용서
      파주리                                             파주읍 파주리 173-5
      파주읍                                               경기도 파주시
61          172-9    대     43     12.08       김용서
      파주리                                             파주읍 파주리 173-5
      파주읍
62          172-12   대     129    5.79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63          173-17   대     36     7.52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64          173-13   대     119    0.34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65          173-14   대     102    18.4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66          82-24    도    1,683   22.16      국(건설부)
      파주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6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매설

                                             18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수도보 ~ 태동보 120m
나. 면적: 1,1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1.~2024. 5.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4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차집관거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285-8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4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5.~2024. 5.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4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19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0. 11.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구   분                                  시설물 계획                          비 고
                    ․시설용량 : 4,000㎥
                    ․수위 : HWL = 90m, LWL = 85m
      파주배수지
                    ․규격 : B17m × L24m × He5m × 2지
                    ․체류시간 : 12.47hr
                    ․시설용량 : 13,000㎥/일
                     - 파주배수지 수요량 : 6,274㎥/일
      파주가압장
                     - 법원배수지 수요량 : 6,639㎥/일
                    ․펌프용량 : 4.5㎥/min × 31mH × 3대(예비1대)
                    ․송수관로 : D = 500mm, L = 260.1m
     송·배수관로
                    ․배수관로 : D = 600mm, L = 1,348.9m

 나. 재정계획

    구 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비고
 총사업비(백만원)               10,630           8,582           961       1,087    시비 100%

10. 기타 관계서류는 파주시 상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940-5482)
<붙 임>

                                                                             소유권 이외의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84,315   10,697
      파주읍
 1          325      전       577      577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2         325-2     전       175      17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3        산50-16     임       740      740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        산50-17     임       685      68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        산51-4      임       955      955         국(국방부)
      파주리
      파주읍
 6        산52-21 임          3,334    3,334        국(국방부)
      파주리
      파주읍
 7        산52-22 임          1,071    1,071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8        산52-23 임           126      126          파주시
      파주리

                                                  15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소유권 이외의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파주읍                                   국방부,
9         322-16   임     326     326
      파주리                                   파주시
      파주읍                                   국방부,
10        322-17   임     919     919
      파주리                                   파주시
      파주읍
11         325-1   전     997    38.71       경기도
      파주리
      파주읍                                               경기도 파주시
12          315    답     142     9.02       남이진
      파주리                                              파주읍 파주리 470
      파주읍
13         320-8   도    2,461   134.63     국(건설부)
      파주리
      파주읍                                  국(기획재정
14        314-10   잡     105     0.05
      파주리                                     부)
      파주읍
15         312-1   답     20      9.62       경기도
      파주리
      파주읍
16         312-3   답     483    79.97       경기도
      파주리
      파주읍
17         311-1   도     156    12.1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18        산50 15   임    1,134    0.1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19        산50 13   임    1,062    1.07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경기도 파주시
20         316-1   도     205    38.46       남이진
      파주리                                              파주읍 파주리 470
      파주읍                                               경기도 파주시
21         316-2   전     489    69.74       남이진
      파주리                                              파주읍 파주리 470
      파주읍
22        산50-5    임    1,388   31.71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23        산50-14   임     546    35.5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24        320-36   임     885    10.11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25         302-8   도     198    25.39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26         302-6   도     105    20.27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27         299-4   답     265    41.09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28        299-13   도     142    15.89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29         299-8   도     155    14.21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30         299-9   답    3,836   230.23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31         390-6   도     208     1.06       파주시
      파주리


                                            16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소유권 이외의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파주읍                                    국(농림수산
32          398-1    도    1,838   16.76
      파주리                                       부)
      파주읍
33          398-11   도     114     9.24            국
      파주리
      파주읍
34          394-2    도     99      9.63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35          394-5    답    1,144    91.1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36          369-1    도    4,201    4.42      국(국방부)
      파주리
      파주읍
37          411-1    답    1,175    77.4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38          410-2    답    1,505   72.67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39          408-1    답    1,443   82.78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0          407-1    답     483     1.01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1          406-4    대     218    21.97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2          406-2    대     850    89.16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3          403-1    대     43      1.38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4          403-3    전     700     9.3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5          369-7    도     356     8.96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6             402   전     340    20.39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국(농림수산
47          398-12   구     217     6.79
      파주리                                       부)
      파주읍
48          202-3    전    2,372   112.01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49          199-6    대     229     8.43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0          199-5    대     218    19.95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1          200-31   대     660    43.58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2          200-39   대     339     34.1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3          200-14   대     185     7.29       파주시
      파주리
      파주읍
54          174-1    전    1,895   75.44       파주시
      파주리


                                              17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9-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25일 양형위원회 제93차 회의에서 의결된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9년 4월 23일
                대법원양형위원회 위원장

◈ 약어표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형
법 제308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군형법 제64조 제4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

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

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모욕(형법 제311조),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2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8월          6월-1년4월         8월-2년6월
               명예훼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미필적 고의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양형
 인자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농아자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5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 소극 가담
        행위
일반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인자      ¡ 진지한 반성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
     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모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2          상관모욕            -6월          4월-10월         6월-1년2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항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농아자                       ¡ 동종 누범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
       행위
일반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인자       ¡ 진지한 반성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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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나.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형법 제309조 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제2항

2. 모욕
 가. 제1유형(일반모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나. 제2유형(상관모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을 모욕



[양형인자의 정의]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
   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
   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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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과 함께 적시된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에 부
  합하는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미필적 고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
  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
  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

  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화내용을 첨부
  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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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
   치를 취함으로써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

   도 포함한다.

차. 소극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모욕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
   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

   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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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
   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

   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사.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문의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

   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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