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나. 대 표 자 : 안 세 련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제1수영장 3층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4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3월 이상의”를 “출산휴가․육아휴직․3월 이상의”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3월 이상의”를 “출산휴가․육아휴직․3월 이상의”로 하며, “요양기간동안”을 “해당기간동안”으로 한다.
부표 제2호가목제1세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 무         5 ○ 평가 및 산정방법
    상태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
    건실도                 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
                        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
                        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
                        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82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3. 사업의 목적
  ㅇ 국토의 균형발전 및 호남축의 수송능력 증대를 위하여 추진중인 호남고속철도 운용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신호․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열차운행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오송~광주송정간 184.5㎞, 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교통예비관제센터
  ㅇ 면 적 : 37,596.82㎡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8,811억원
  ㅇ 시설내용
      구분                 내용          단위       수량      비고
                전철주                   본       6,809
    전차선로 급전선         및 보호선
                전차선 및 조가선
                                      ㎞
                                      ㎞
                                               718
                                               982
                장력조정장치                조        866
                특고압케이블               km       184.5
    배전설비 터널설비   전기실설비
                                     km
                                     개소
                                               45.9
                                                47
                배전소(건물)               동          8
                선로변 신호설비             km       184.5
                열차자동제어장치(ATC)        개소          9
    신호설비 연동장치                        개소          6
                역 신호설비               개소          3
                안전설비                  식          1
                신호통신실(건물)             동         14
                광케이블                 km        334
                전송설비                 개소         60
    통신설비 역무용통신설비                      식          1
                열차무선설비                식          1
                통신유도대책                식          1
  ㅇ 배전소 및 신호통신실 22동
     [별항1. 배전소 및 신호통신실 22동 참고]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ㅇ 2012년 8월 2일 ~ 2016년 2월 29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 도면 (해당사항 없음)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전철처(042-607-354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0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단서 중 “유사직종 상주감리원을”을 “총괄감리원을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
 으며,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를”로 한다.
제31조 중 “2016년 8월 23일”을 “2018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6-3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
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 “전자계산서”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법령, 소득세 법령, 법인세 법령 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한다.
제3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
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87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명호 1951.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0가길 20      1987.01.30 외국국적취득
 현은정 1967.05.10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오라이동 1892
                                  제주시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88.01.22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393
                               동구 수정동  2005.06.2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정안리
                               경북 의성군           경북 경북 의성군 안계면
                              단북면  연제리          의성군 의성군 시안리,용기리,
  당초 일반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의성군 711,656㎡ 단북면 비안면 토매리,위양리, 11.294.
                                                        봉양리,교촌리
                              비안면 이두리           연제리 이두리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용천리,
                                                        비안리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정안리
                               경북 의성군           경북 경북 의성군 안계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단북면         연제리 714,718㎡ 의성군 의성군 시안리,용기리,
                                ~의성군            단북면 비안면 토매리,위양리,
                                                        봉양리,교촌리
                                                                 11.294.
                              비안면 이두리           연제리 이두리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용천리,
                                                        비안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기간 연장 및 민원에 의한 토지 추가 매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09년 9월 1일 ~ 2016년 9월 1일
 - 변 경 : 2009년 9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4.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91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1
지방자치단체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계획인구(인)
면적(㎡)
계획인구(인)
주거
시설
노인임대아파트
12,071
295
(119세대)
20,510
1,165
(500세대)
증) 870인
전원마을
43,071
179
(72세대)
36,444
140
(60세대)
감)
39인
복지시설
36,787
1,950
35,993
1,760
감) 190인
여가
시설
농어촌체육시설
5,530
250
5,530
250
-
실버호스텔
6,291
200
5,243
167
감)
33인
종교시설
714
200
1,508
422
증) 222인
근린생활시설
15,583
1,000
13,231
849
감) 151인
3. 압류재산: 자동차(경남04고4378)
4. 체납처분: 압류촉탁
5. 문
의: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자원순환처폐기물부담금팀
(경남김해시칠산로301번길8, 전화055-320-0398)
◉충청남도고시제2016-53호
부여군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
부여군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령
제1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역개발사업구역을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24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칭: 부여군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
나. 위치: 충남부여군규암면오수리, 신리일원
다. 면적: 298,095㎡
2.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목적및사업시행기간
가. 목적: 급속한고령화에대비하고바람직한지역복지모델을개발․육성하기위한노인복합단지
를조성함으로써, 보건복지의통합적서비스제공과지역복지인프라구축, 일자리창출및사회
참여를실현
나. 시행기간: 2015년～2017년
3. 사업시행자및시행방식에관한사항
가. 시행자: 부여군수
나, 주
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다. 시행방식: 혼용방식(협의에의한취득․사용또는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및오염방지계획
가. 기수립된사전환경성검토결과(금강유역환경청)를따름
5. 인구수용교통처리및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2
생산
시설
생산시설
13,806
100
13,806
100
-
일자리창출센터
8,439
50
7,815
50
-
공공시설
600
10
600
10
-
합계
142,892
4,234
139,492
4,913
증) 679인
항목
지점
개선방안(당초)
개선방안(변경)
진출입
동선


◦사업지진입교차로기하구조개선및신호등설치:
2개소
◦교통운영체제선진화방안에따라비보호좌회전확
대도입: 3개소
- ③, ㉮, Ⓐ
◦사업지동측신호교차로연동화방안수립: 3개소
- ③, ㉮, Ⓐ
◦가감속차로설치를위한도로set-back
- B=5.0m, L=240.0m
◦사업지내부점멸신호등설치: 4개소
◦교차로회전반경R=6.0m 이상확보
◦진출입불허구간설정
◦사업지진입교차로기하구조개선및신호등설치:
2개소
◦교통운영체제선진화방안에따라비보호좌회전확
대도입: 3개소
-③, ㉮, ④
◦사업지동측신호교차로연동화방안수립: 3개소
-③, ㉮, ④
◦가감속차로설치를위한도로set-back
-B=5.0m, L=240.0m
◦사업지내부점멸신호등설치: 4개소
◦교차로회전반경R=6.0m 이상확보
◦진출입불허구간설정
◦주출입구근린생활시설일방통행계획수립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당초
증감
변경
합
계
298,095
-
298,095
100.0
-
주거시설
55,142
증) 1,812
56,954
19.1
-
노인임대아파트
12,071
증) 8,439
20,510
6.9
일자리창출센터→노인임대아파트
전원마을
43,071
감) 6,627
36,444
12.2
전원주택→일자리창출센터
복지시설
36,787
감)
794
35,993
12.1
복지시설(보육시설) →종교시설
여가시설
28,118
감) 2,606
25,512
8.6
-
농어촌체육시설
5,530
-
5,530
1.9
-
실버호스텔
6,291
감) 1,048
5,243
1.8
도로확폭(8→12m)에따른축소
종교시설
714
증)
794
1,508
0.5
복지시설(보육시설) 편입
근린생활시설
15,583
감) 2,352
13,231
4.4
유연한토지매각을위한획지분할
생산시설
22,245
감)
624
21,621
7.2
-
생산시설
13,806
-
13,806
4.6
-
일자리창출센터
8,439
감)
624
7,815
2.6
일자리창출센터위치및면적조정
기반시설
128,519
증) 2,212
130,731
43.8
-
공공시설
600
-
600
0.2
-
공원
27,863
-
27,863
9.3
-
녹지
23,110
증)
153
23,263
7.8
도로신설에따른축소
도로
40,233
증) 2,638
42,871
14.4
도로신설(4), 변경(3)
보행자도로
15,346
감)
743
14,603
4.9
보행자도로폐지(2)
주차장
4,452
증)
265
4,717
1.6
근린생활시설내주차장1개소추가
저류지
5,514
-
5,514
1.8
-
하천
11,401
감)
101
11,300
3.8
도로신설및변경에따른면적조정   
유보지
27,284
-
27,284
9.2
-
다. 교통처리계획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3
대중교
통
및
보행
-
◦버스정류장이전설치: １개소
◦사업지내보도설치
-12m도로이상: B=2.0~2.75m, 양측설치
◦가로및교차로보행동선연결을위한횡단보도설
치: 29개소
◦버스정류장이전설치: １개소
◦사업지내보도설치
-12m도로이상: B=2.0~2.75m, 양측설치
◦일방통행구간편측보도설치(B=2.0m)
◦가로및교차로보행동선연결을위한횡단보도설
치: 36개소
주차시
설
-
◦개별건축물건축계획수립시법정및수요에부
합되는부설주차장확보필요
- 법정주차대수: 1,121대
- 주차수요(2017년) : 1,015대
(법정대비90.5%)
◦노외주차장확보
- 노외주차장2개소설치: 4,452.0㎡
(부지면적의1.5%)
◦개별건축물건축계획수립시법정및수요에부
합되는부설주차장확보필요
- 법정주차대수: 1,440대
- 주차수요(2022년) : 1,494대
(법정대비103.75%)
◦노외주차장확보
- 노외주차장3개소설치: 4,717.0㎡
교통안
전
및
기타
-
◦사업지내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지정건의
◦도로안전시설물설치
- 반사경설치: 4개소
- 고원식교차로설치: 5개소
- 험프식횡단보도설치: 16개소
- 과속방지턱설치: 8개소
- 경사구간미끄럼방지포장: 92m
◦사업지내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지정건의
- 근린생활시설일방통행계획에따른안전표지판
설치
◦도로안전시설물설치
- 반사경설치: 4개소
- 고원식교차로설치: 5개소
- 험프식횡단보도설치: 16개소
- 과속방지턱설치: 8개소
- 경사구간미끄럼방지포장: 92.0m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118
오수리103-1
오수리9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53
오수리76-1
오수리8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61
오수리143
오수리11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512
오수리434-1
오수리14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8
오수리143
오수리14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4
오수리143
오수리172-6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47
오수리147
오수리17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61
오수리148-7
오수리15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00
오수리148-1
오수리15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24
오수리138-1
오수리13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211
오수리113
오수리13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42
오수리산13-1
오수리53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3
12
집산도로
127
오수리산13-1
오수리5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6
오수리105-3
오수리1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0
오수리138-4
오수리13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18
오수리90
오수리475
일반도로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분할또는결합이필요한경우에는그분할또는결합에관한계획
- 해당사항없음
7.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
가. 도로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49
오수리산13-1
오수리4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19
오수리55
오수리5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127
오수리55
오수리46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292
오수리139-2
오수리145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24
오수리148-1
오수리140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26
오수리147
오수리145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52
오수리147
오수리150
보행전용
폐지
소로
3
10
6
특수도로
92
오수리148-3
오수리153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87
오수리153
오수리153-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23
오수리150
오수리149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122
오수리148-1
오수리152-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23
오수리149
오수리149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52
오수리151
오수리138-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83
오수리151
오수리138-4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237
오수리152-2
오수리138-4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8
6
특수도로
210
오수리139-2
오수리112-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19
6
특수도로
24
오수리138-1
오수리139-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0
6
특수도로
20
오수리109
오수리109-2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1
6
특수도로
26
오수리138-1
오수리138-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2
6
특수도로
145
오수리138-1
오수리138-4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3
6
특수도로
29
오수리138-1
오수리138-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4
6
특수도로
29
오수리138-1
오수리112-3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136
오수리113
오수리109-2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26
오수리112-3
오수리112-3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40
오수리434-1
오수리112-3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8
6
특수도로
1
오수리138-4
오수리138-4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29
6
특수도로
126
오수리138-4
오수리117
보행전용
변경
소로
3
29
6
특수도로
115
오수리138-4
오수리117
보행전용
폐지
소로
3
30
6
특수도로
17
오수리117
오수리117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31
6
특수도로
136
오수리77-1
오수리78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32
6
특수도로
128
오수리475
오수리433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33
6
특수도로
112
오수리434-1
오수리산10-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34
6
특수도로
70
오수리82
오수리산10-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35
6
특수도로
80
오수리86
오수리산10-1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36
6
특수도로
70
오수리산12
오수리산12
보행전용
기정
소로
3
37
6
특수도로
14
오수리산12
오수리산12
보행전용
신설
소로
3
38
6
국지도로
5
오수리32-2
오수리464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9
6
국지도로
18
오수리70-4
오수리12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0
6
국지도로
99
오수리122-1
오수리43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1
6
국지도로
192
오수리107
오수리107
일반도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2
소로2-2
• 노선변경
- 폭원: 8m
- 연장: 124→47m
• 일자리창출센터위치변경에따른연장축소
소로2-7
중로3-3
• 노선변경
- 폭원: 8→12m
- 연장: 142→127m
• 보도확보를위한폭원확장및노선변경에
따른연장축소
- 도로변경사유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5
소로3-5
소로3-5
• 노선변경
- 폭원: 6m
- 연장: 119→127m
• 현황도로와의연계를위한노선변경
소로3-10
-
• 노선폐지
• 일자리창출센터위치변경에따른폐지
소로3-29
소로3-29
• 노선변경
- 폭원: 6m
- 연장: 126→115m
• 보행자전용도로의연계를고려한노선변경
소로3-30
-
• 노선폐지
• 불합리한보행자전용도로폐지
-
소로3-38
• 노선신설
- 폭원: 6m
- 연장: 5m
• 현황도로와의연계를위한노선신설
-
소로3-39
• 노선신설
- 폭원: 6m
- 연장: 18m
• 현황도로와의연계를위한노선신설
-
소로3-40
• 노선신설
- 폭원: 6m
- 연장: 99m
• 현황도로와의연계를위한노선신설
-
소로3-41
• 노선신설
- 폭원: 6m
- 연장: 192m
• 여가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변경에의한노선
신설
나.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452
증)
265
4,717
기정
1
주차장
규암면오수리138-1일원
1,047
-
1,047
기정
2
주차장
규암면오수리74일원
3,405
-
3,405
신설
3
주차장
규암면오수리106일원
-
증)
265
265
- 주차장변경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주차장
• 신설
증) A=265㎡
• 여가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내주차수요처리를위한주차장
신설
다.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7,863
기정
1
근린공원
규암면오수리산10-1일원
5,795
기정
2
근린공원
규암면오수리58일원
10,777
기정
1
어린이공원
규암면오수리172-7일원
3,878
기정
2
어린이공원
규암면오수리117일원
2,080
기정
3
어린이공원
규암면오수리41일원
4,008
기정
1
소공원
규암면오수리103일원
1,325
라.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3,110
증)
153
23,263
기정
1
경관녹지
규암면오수리140일원
2,533
-
2,533
변경
2
경관녹지
규암면오수리434-1일원
2,149
감)
44
2,105
변경
3
경관녹지
규암면오수리138-4일원
4,110
감) 1,356
2,754
변경
4
경관녹지
규암면오수리123일원
4,794
증)
238
5,032
변경
5
경관녹지
규암면오수리33일원
5,545
감)
49
5,496
변경
6
경관녹지
규암면오수리산13-1일원
802
감)
16
786
변경
7
경관녹지
규암면오수리53일원
416
증) 1,380
1,796
기정
1
완충녹지
규암면오수리148-4일원
1,980
-
1,980
기정
2
완충녹지
규암면오수리138-1일원
781
-
781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6
- 녹지변경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경관녹지
• 변경
감) A=44㎡
• 도로신설에의한면적축소
3
경관녹지
• 변경
감) A=1,356㎡
•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에의한면적축소
4
경관녹지
• 변경
증) A=238㎡
•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에의한면적증가
5
경관녹지
• 변경
감) A=49㎡
• 도로신설에의한면적축소
6
경관녹지
• 변경
감) A=16㎡
• 도로확폭에의한면적축소
7
경관녹지
• 변경
증) A=1,380㎡
• 도로노선변경에의한면적증가
마.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공공청사
규암면오수리74일원
600
-
바. 하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규암면오수리475
규암면오수리434-1
-
1,212
10
11,912
사.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5,514
기정
1
유수지
규암면오수리145일원
2,881
기정
2
유수지
규암면오수리139-1일원
2,633
아. 상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지표(인)
급수량(㎥/일)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급수량
4,234
4,913
337
537
자. 오수처리계획
구
분
일최대급수량(㎥/일)
오수량(㎥/일)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오수량
337
537
258
394
8.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당
초
46,280
-
42,880
3,400
변
경
94,443
-
42,880
51,563
나.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비
고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94,443
-
30,235
-
-
32,103
-
-
32,105
-
지방비
42,880
-
30,235
-
-
6,322
-
-
6,323
-
민
자
51,563
-
-
-
-
25,781
-
-
25,782
-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7
9. 보건의료교육및복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의설치계획
가. 노인복지시설은주이용자가고령자임을감안하여접근성및합리적운영이가능하도록단지중
심부에집중적으로배치
나. 노인복지및공동시설은주가로망과접하는단지의중심부에집중적으로배치하여시설간의시
너지효과를나타낼수있도록하고부여군의상징적인장소로서의역할을가질수있도록함
다. 주이용자및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중앙공원을중심으로환상배치하여이용에편리성과쾌적
성을부여함
라. 세부시설은사업시행시, 주변여건및도입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계획지침에부합하는규
모로배치결정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소계
-
-
35,993
-
기정
복1
-
규암면오수리산12
15,005
복지시설
기정
복2
-
규암면오수리86
7,758
복지시설
기정
복3
-
규암면오수리73
13,230
복지시설
변경
복3
1
규암면오수리68
5,142
복지시설
2
규암면오수리73
7,427
3
규암면오수리73
661
폐지
복4
-
규암면오수리475
794
폐지
10. 보상계획및조성토지공급에관한사항
가. 토지등의취득및보상방법
- 1차적으로토지소유자와보상에대한지속적협의
- 보상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수용함.
나. 조성토지의공급
- 조성된토지및시설은사업계획에따라지자체가직접사용하거나민간에공급하며, 기반시설
(공공시설)은부여군에귀속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협의에응하여그가소유하
는개발지구의토지의전부를시행자에게양도한이주자에게는수의계약의방법으로공급하며,
주거용지및여가시설용지에대하여이주대책대상자에게우선공급하는우선권부여
11. 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밖의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는경우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없음
13. 사업성에관한사항
- 지역최대현안문제인노인주거․복지문제의현실적해결방안을모색하는데민간참여를통해
지자체부담최소화및지역개발사업을통한지역인프라구축으로민간자본유치가능성확대.
지역내인구감소와고령인구확대로인한지자체의쇠퇴를막고고령친화산업유치로지역경제
활성화를촉진하고지속가능한성장동력기반마련
14. 그밖에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필요한사항
가. 관련부서협의및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등은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여군가족행복지원실(☎041-830-2068)에비치하고지
형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8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77필지
　
　
　
　
　
　
1
신리
667
-
2
도
　
68
　
부여군
2
신리
668
-
2
도
　
566
　
부여군
3
신리
671
　
　
도
407
211
신리357
이규형
4
신리
682
-
3
도
　
149
　
국(국토해양부)
5
신리
682
-
6
도
　
15
　
국(국토해양부)
6
신리
694
-
1
구
6,898
2,701
　
국(농림수산부)
7
오수리
29
-
3
답
658
658
부여읍중정리450
임재민
8
오수리
29
-
4
답
298
298
오수리29
장세철
9
오수리
29
-
5
답
669
669
호암리164
한윤택
10
오수리
30
-
1
답
1,726
1,726
서울시구로구개봉동170-36동신연립비-201
최상국
11
오수리
30
-
3
답
6,003
6,003
부여군은산면신대리140-3
김민수
12
오수리
30
-
4
답
2,783
2,783
오수리13
이규완
13
오수리
31
　
　
답
4,715
4,715
오수리15
고건복
14
오수리
32
-
1
답
2,119
2,119
오수리15
고하영
15
오수리
32
-
2
대
917
917
부산진구가야동669-9벽산아파트109-703
김형만
16
오수리
32
-
3
답
2,033
2,033
서울시구로구개봉동170-36동신연립비-201
최상국
17
오수리
32
-
7
답
629
629
부산진구가야동669-9벽산아파트109-703
김형만
18
오수리
32
-
8
답
8
8
부산진구가야동669-9벽산아파트109-703
김형만
19
오수리
33
　
　
답
2,969
2,969
부여읍쌍북리734홍선금동아파트104-307
유동선
20
오수리
35
　
　
전
433
433
오수리128
이산월
21
오수리
36
　
　
전
1,372
1,372
오수리15
고건복
22
오수리
37
　
　
전
516
516
오수리10
이재선
23
오수리
38
　
　
전
26
26
오수리15
고건복
24
오수리
39
　
　
답
704
704
오수리10
이재선
25
오수리
40
　
　
답
357
357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325-10
장응수
26
오수리
41
　
　
답
1,868
1,868
오수리126
오모경
27
오수리
52
　
　
답
1,907
815
오수리481-4
임의상
28
오수리
53
　
　
답
1,970
1,970
쌍북리113주공아파트207-102
임미상
29
오수리
55
　
　
전
628
628
오수리133
장경수
30
오수리
56
　
　
답
1,805
1,805
쌍북리113주공아파트207-102
임미상
31
오수리
57
-
1
답
2,003
2,003
서울영등포구신길동303-10
김진순
32
오수리
57
-
2
유
1,524
1,524
오수리365
윤용근
33
오수리
58
　
　
유
2,023
2,023
대전시동구삼성동363-4
김태중
34
오수리
64
　
　
전
605
605
부여읍쌍북리113주공아파트207-102
임미상
35
오수리
65
　
　
답
651
651
부여읍쌍북리113주공아파트207-102
임미상
36
오수리
66
-
1
답
305
305
　
부여군
37
오수리
66
　
　
답
3,450
3,450
오수리133
장종수
38
오수리
67
-
1
답
1,659
1,659
오수리1
김기섭
39
오수리
67
-
2
유
169
169
　
장기환
40
오수리
68
　
　
전
66
66
호암리89
홍옥표
41
오수리
69
-
1
전
13
13
　
망김소성모이소사
42
오수리
69
　
　
전
205
205
　
국(기획재정부)
43
오수리
70
-
1
답
903
903
오수리207
오종근
44
오수리
70
-
2
답
18
18
　
부여군
45
오수리
70
-
3
답
265
265
오수리126
오종식
46
오수리
70
-
4
답
217
217
우수리1
김기섭
47
오수리
70
　
　
답
2,799
2,799
오수리154
김기섭
48
오수리
71
　
　
답
456
456
호암리89
홍옥표
49
오수리
72
　
　
전
1,798
1,798
호암리89
홍옥표
50
오수리
73
-
1
답
105
105
오수리1
김기섭
51
오수리
73
　
　
답
4,675
4,675
오수리126
오종식
52
오수리
74
-
1
답
20
20
　
부여군
53
오수리
74
-
2
답
209
209
　
부여군
54
오수리
74
　
　
답
3,546
3,546
오수리207
오종근
55
오수리
75
　
　
답
1,124
1,124
오수리133
장종수
56
오수리
76
-
1
답
1,453
1,453
오수리128
장연수
57
오수리
76
-
2
답
1,362
1,362
오수리15
고하영
[별첨]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99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58
오수리
76
-
3
답
1,483
1,483
오수리133
장종수
59
오수리
76
-
4
답
2,516
2,516
오수리29-1
장세철
60
오수리
76
-
5
제
79
79
　
국(재무부)
61
오수리
76
-
6
답
31
31
　
부여군
62
오수리
76
-
7
답
74
74
　
부여군
63
오수리
77
-
1
답
1,852
1,852
대전시대덕구비래동18-21삼익둥지아파트103-1303
고연옥
64
오수리
77
-
2
천
317
317
　
부여군
65
오수리
77
-
3
천
648
648
　
부여군
66
오수리
77
-
4
답
194
194
　
부여군
67
오수리
78
　
　
답
6,142
6,142
오수리399
황규만
68
오수리
79
-
1
답
1,957
1,957
신리291
이규횡
69
오수리
79
-
2
답
3,359
3,359
구룡면죽교리92
임관희
70
오수리
79
-
3
답
5,071
5,071
합정리249
류화선
71
오수리
79
-
4
답
3,197
3,197
오수리286-1
황옥희
72
오수리
80
　
　
전
1,210
1,210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294-103
유관준
73
오수리
81
　
　
전
245
245
오수리15
고하영
74
오수리
82
-
1
전
764
764
나복리349
김관식
75
오수리
82
-
2
전
1,597
1,597
오수리15
고하영
76
오수리
82
　
　
전
1,273
1,273
신리272
조금순
77
오수리
83
　
　
답
410
410
경성부종로2종목28-2
영보합병회사
78
오수리
84
　
　
전
327
327
오수리133
장경수
79
오수리
85
　
　
답
63
63
　
국(재무부)
80
오수리
86
　
　
답
6,040
6,040
대전시대덕구중리동104-7-202
유충근
81
오수리
87
　
　
답
3,742
3,742
오수리15
고건복
82
오수리
88
　
　
대
496
496
오수리133
장경수
83
오수리
90
　
　
답
1,478
1,478
오수리133
장경수
84
오수리
91
　
　
답
2,020
2,020
신리200
유호근
85
오수리
92
　
　
답
803
803
오수리133
장경수
86
오수리
103
-
1
도
503
492
　
부여군
87
오수리
103
-
2
답
707
707
　
한시원
88
오수리
103
　
　
창
870
870
오수리418-4
한시원
89
오수리
104
　
　
답
3,620
3,620
경기도양평군용문면망능리92
이영순
90
오수리
105
-
1
답
1,468
1,468
오수리15
방화자
91
오수리
105
-
2
답
2,364
2,364
평택시포승읍홍원리183
박영갑
92
오수리
105
-
3
답
2,329
2,329
석성면증산리881
박종호
93
오수리
105
-
5
답
47
47
　
부여군
94
오수리
106
-
1
답
116
116
　
부여군
95
오수리
106
　
　
답
2,102
2,102
합정리358
박종술
96
오수리
107
-
1
답
469
469
　
부여군
97
오수리
107
　
　
답
2,354
2,354
합정리358
박종술
98
오수리
108
-
1
전
109
109
　
부여군
99
오수리
108
　
　
전
896
896
부여읍쌍북리727왕궁아파트303-304
허보열
100
오수리
109
-
1
답
158
158
　
부여군
101
오수리
109
-
2
답
1,347
1,347
오수리109
이창호
102
오수리
109
　
　
대
660
660
오수리109
이창호
103
오수리
110
-
1
전
44
44
　
부여군
104
오수리
110
　
　
전
915
915
오수리197
맹용호
105
오수리
111
-
1
답
42
42
　
부여군
106
오수리
111
　
　
답
487
487
합송리500강산아파트101-1-607
손미경
107
오수리
112
-
1
답
2,387
2,387
신리284
장어현
108
오수리
112
-
2
전
843
843
오수리214-6
문경자
109
오수리
112
-
3
답
1,845
1,845
신리284
장어현
110
오수리
112
-
4
답
39
39
　
부여군
111
오수리
113
-
1
도
31
31
청주시상당구용암동2433중흥마을부영아파트606-306
정옥진
112
오수리
113
-
2
답
78
78
　
부여군
113
오수리
113
-
3
답
57
57
　
부여군
114
오수리
113
　
　
답
5,358
5,358
청주시상당구용암동2433중흥마을부영아파트606-306
정옥진
115
오수리
117
-
1
도
209
209
오수리207
장영분
116
오수리
117
-
2
답
84
84
　
부여군
117
오수리
117
-
3
답
19
19
　
부여군
118
오수리
117
　
　
답
4,025
4,025
오수리207
장영분
119
오수리
122
-
1
전
214
214
　
부여군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200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20
오수리
123
　
　
전
962
962
　
장종*
121
오수리
138
-
1
답
8,456
8,456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294-103
유관준
122
오수리
138
-
2
답
4,076
4,076
오수리168
이경호
123
오수리
138
-
3
답
3,084
3,084
부여읍구아리50
김명월
124
오수리
138
-
4
답
6,107
6,107
오수리154
권복자
125
오수리
138
-
5
답
7
7
오수리154
권복자
126
오수리
138
-
6
도
65
65
오수리154
권복자
127
오수리
139
-
1
전
1,049
1,049
내리143
이동수
128
오수리
139
-
2
전
2,519
2,519
내리143
이동수
129
오수리
139
-
5
답
111
111
　
부여군
130
오수리
139
-
6
답
5
5
　
부여군
131
오수리
139
-
7
답
74
74
　
부여군
132
오수리
140
　
　
전
704
704
부여읍석목리143-5무지개연립403
김영애
133
오수리
141
-
1
도
837
827
　
부여군
134
오수리
141
-
2
답
667
667
대전시동구가양동428-9
김필순
135
오수리
141
-
3
답
18
18
　
부여군
136
오수리
141
-
4
답
15
15
　
부여군
137
오수리
141
　
　
답
192
168
부여읍석목리143-5무지개연립404
김영애
138
오수리
142
　
　
전
1,104
1,104
대전시동구가양동428-9
김필순
139
오수리
143
　
　
답
3,240
3,240
대전시동구가양동428-9
김필순
140
오수리
145
　
　
전
2,162
2,162
오수리198
장상순
141
오수리
146
　
　
전
1,640
1,640
신리265
송완준
142
오수리
147
　
　
전
840
840
신리285
이용종
143
오수리
148
-
1
임
2,820
2,820
서울시강남구대치3동944-11삼흥2빌딩5층
주식회사
진성비젼
144
오수리
148
-
2
전
427
427
경기도군포시당정동구획정리지구57블록1롯트당정마을
엘지아파트103-503
이충재
145
오수리
148
-
3
전
377
377
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287-95
이영종
146
오수리
148
-
4
임
2,432
2,432
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287-95
이영종
147
오수리
148
-
7
임
2,682
2,682
서울시강동구상일동187주공아파트713-403
서이주
148
오수리
148
-
8
전
565
565
서울시강동구상일동187주공아파트713-403
서이주
149
오수리
149
　
　
전
1,084
1,084
신정리200
유호근
150
오수리
150
　
　
전
1,220
1,220
신리199
조성구
151
오수리
151
　
　
답
6,856
6,856
오수리154
김정순
152
오수리
152
-
1
전
1,821
1,821
오수리133
장경수
153
오수리
152
-
2
전
1,580
1,580
오수리154
김정순
154
오수리
153
-
1
전
1,745
1,745
쌍북리113주공아파트109-207
이정행
155
오수리
153
　
　
전
1,015
1,015
오수리154
김정순
156
오수리
172
-
1
임
10,199
2,136
서울시용산구보광동249-2
이정주
157
오수리
172
-
3
임
871
250
반산리321무지개아파트103-502
김옥자
158
오수리
172
-
6
임
1,394
1,394
부여읍동남리661
이병성
159
오수리
172
-
7
임
1,439
1,439
부여읍쌍북리734홍선금동아파트105-601
변행화
160
오수리
429
　
　
도
844
64
　
국(국토해양부)
161
오수리
430
　
　
구
4,235
740
　
국(농림수산부)
162
오수리
431
　
　
도
397
397
　
국(국토해양부)
163
오수리
432
　
　
도
188
45
　
국(국토해양부)
164
오수리
433
　
　
도
992
433
　
국(국토해양부)
165
오수리
434
-
1
천
17,954
15,221
　
국(국토해양부)
166
오수리
435
　
　
도
545
545
　
국(국토해양부)
167
오수리
436
　
　
도
1,884
1,307
　
국(국토해양부)
168
오수리
437
　
　
도
284
284
　
국(국토해양부)
169
오수리
438
　
　
도
724
485
　
국(국토해양부)
170
오수리
451
　
　
도
575
458
　
국(국토해양부)
171
오수리
466
　
　
구
5,964
3,748
　
국(농림수산부)
172
오수리
475
　
　
구
3,876
3,565
　
국(농림수산부)
173
오수리
산10
-
1
임
7,835
7,835
나복리349
김관식
174
오수리
산12
-
1
임
306
306
나복리349
김관식
175
오수리
산12
　
　
임
22,702
22,702
부산동래구온천동34-1
김순자
176
오수리
산13
-
1
임
66,412
14,661
신리45
이영근
177
오수리
산8
　
　
임
29,950
2,029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206-37
유형근
계
177필지
　
　
29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