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502        (주)오미아코리아      석유화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업체
 503            (주)오영      석유화학       경기 시흥시 정왕3동        사업장
 504            (주)우룡       시멘트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업체
 505            (주)월산        제지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업체
 506           (주)유니온       시멘트       서울 중구 소공동           업체
 507        (주)이수페타시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사업장
                           전기전자
 508         (주)인터플렉스    반도체.디스플레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사업장
                           전기전자
 509    (주)일진글로벌 제천1공장      자동차       충북 제천시 왕암동         사업장
 510      (주)일진베어링 2공장      자동차       경북 경주시 황성동         사업장
 511         (주)전주페이퍼        제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업체
 512          (주)제이엠씨      석유화학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사업장
 513           (주)지엠씨        광업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사업장
 514            (주)진합       자동차       대전 대덕구 문평동         사업장
 515     (주)진흥주물 군산공장        철강       전북 군산시 가도로         사업장
 516     (주)진흥주물 인천공장        철강       인천 서구 원전로          사업장
 517        (주)충무화학정선       시멘트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리       업체
 518           (주)카프로      석유화학       서울 종로구 관훈동          업체
 519           (주)칼링크      비철금속       전북 김제시 순동          사업장
 520   (주)캐스텍코리아 마천공장       자동차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사업장
 521   (주)캐스텍코리아 사상공장       자동차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사업장
 522        (주)케이에프엔티      석유화학       울산 남구 용연동          사업장
 523          (주)케이이씨    반도체.디스플레이.   경북 구미시 공단동         사업장
                           전기전자
 524         (주)케이피켐텍        섬유       울산 남구 상개동          사업장
 525           (주)코다코       자동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사업장
 526        (주)코리아써키트    반도체.디스플레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업체
                           전기전자
 527          (주)코스모텍    반도체.디스플레이.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업장
                           전기전자
 528           (주)코스틸        철강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업체
 529       (주)크린앤사이언스        제지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사업장
 530            (주)태광        철강       부산 강서구 송정동         사업장
 531            (주)태우      비철금속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사업장
 532            (주)태웅        기계       부산 강서구 송정동          업체
 533            (주)태주        철강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사업장
 534         (주)태평양금속        기계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92     사업장
 535        (주)테크팩솔루션        요업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업체
 536         (주)티씨씨동양        철강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      사업장
 537           (주)파브코      석유화학       대구 달성군 논공로         사업장
 538        (주)퍼시픽글라스        요업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사업장
 539            (주)평화        섬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사업장
 540      (주)포스코에이에스티      비철금속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업체
                              109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582          S&T모티브            자동차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사업장
 583        S＆T중공업(주)           자동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사업장
 584    S＆T중공업(주) 제3공장          철강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사업장
 585     SK루브리컨츠주식회사            정유       울산 남구 고사동             업체
 586         SK에너지(주)           정유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업체
 587            SK유화           석유화학      울산 남구 황성동             업체
 588       SK이노베이션㈜         반도체.디스플레이.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업체
                               전기전자
 589      SK인천석유화학㈜             정유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업체
 590     SK종합화학 주식회사           석유화학      서울 종로구 서린동            업체
 591         SK케미칼(주)          석유화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업체
 592          SK텔레콤㈜            통신       서울 중구 을지로             업체
 593     SK하이닉스 주식회사        반도체.디스플레이.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업체
                               전기전자
 594       SKbroadband(주)       통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업체
 595           SKC(주)          석유화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업체
 596           S-Oil(주)         정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업체
 597         SoulbrainSLD   반도체.디스플레이.   충남 공주시 검상동 공단길       사업장
                               전기전자
 598        SPP율촌에너지            철강       전남 순천시 율촌산단5로        사업장
 599      STS반도체통신(주)       반도체.디스플레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사업장
                               전기전자
 600      STX 조선해양(주)           조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업체
 601         STX에너지㈜          발전에너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업체
 602    STX엔진(주) 제1사업장          기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사업장
 603   STX중공업(주) 창원 1공장         조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사업장
 604         Y&T파워텍㈜            자동차      충북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사업장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88호, 2014.5.30)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5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목표설정팀 : 031-260-4544

◉환경부고시제2014-11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
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 2013-126호, 2013.10.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
                                   111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홍천군 내면
 당초                   자운리산254-104임
                                    0.33
                   종점: 홍천군 내면               국도31호선 홍천 자운2지
      일반   국도31호선    자운리 산254-107임        -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홍천군 내면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자운리산254-104임
                                    0.33
                   종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7임
2. 사업시행기간 : 2013. 9. 30. ~ 2014. 9. 2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자운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홍천 자운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1     산254-5 산254-107 임 24,715,225 1,620  산림청      국
  2     산254-32 산254-32 도 1,388 1,388      국토교통부     국
  3     산254-1 산254-104 임 6,869,408 806     산림청      국
  4     산245-7 산245-7 도 4,762 4,762        국토교통부     국
  5     산254-23 산254-23 도 298         298  국토교통부     국
  6      12-3 12-17 임 5,240 42              홍천군      국
  7      12-9 12-9 임 69               69    홍천군      국
  8     산245-6 산245-6 도 36,109 36,109      국토교통부     국
  9 홍천군 12-10 12-19 도 711             368   홍천군      국
 10 내면 산254-21 산254-21 도 2,975 2,975       국토교통부     국
                                                 고양시 덕양구
    자운리
 11      12-11 12-11 임 76             76    이순희 고양동
                                                  청구아파트
                                                        399
                                                  102-1405
 12      12-13 12-22 임 344            231   홍천군      국
 13     산254-1 산254-105 임 6,869,408 1,713   산림청      국
 14      12-12 12-21 임 1,058 638            홍천군      국
 15      12-5 12-18 임 6,688 810             홍천군      국
 16      12-12 12-20 임 1,058 83             홍천군      국
      계            16필지 38,514,817 51,988
                                224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226
연번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당초편입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275-1 275-1
답
답
26
26
조기섭
보성군조성면
우천리329
보성군조성면
우천리329
2
501-6 501-6
도
도
472
472
김점성
서울영등포구
봉천동94
서울영등포구
봉천동94
3
22-4
22-17
답
답
1433
14
최재근
보성군조성면
용전리541
보성군조성면
봉능리78
4
22-5
22-18
답
답
1681
5
조상석
보성군조성면
우천리424
보성군조성면
우천리424
5
501-2 501-2
도
도
18
18
김점성
서울영등포구
봉천동94
서울영등포구
봉천동94
6
25-1
25-11
답
답
444
26
제옥호
보성군조성면
우천리411
보성군조성면
우천리411
7
25-2
25-12
답
답
1325
25
제옥호
보성군조성면
우천리411
보성군조성면
우천리411
8
25-3
25-13
답
답
1005
3
제옥호
보성군조성면
우천리411
보성군조성면
우천리4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
518-1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
498-1
L=0.485km
보성군
조성읍
(우천리)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
518-1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
498-1
L=0.485km
보성군
조성읍
(우천리)
국도2호선
보성신기지구
교차로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10. 1. ~ 2015. 9. 30.(총7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ㅇ공람기간: 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ㅇ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및공사현장사무소(061-853-5327)에
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보성군조성읍우천리및용전리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227
연번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당초편입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9
32-1
32-1
답
답
142
142
김주환
순천시해룡면
상삼리661
부영아파트
601-1506
순천시해룡면
상삼리661
부영아파트
601-1506
10
32-2
32-18
답
답
1688
99
김주환
순천시해룡면
상삼리661
부영아파트
601-1506
순천시해룡면
상삼리661
부영아파트
601-1506
11
34-2
34-10
답
답
2289
149
노부흥
보성군조성면
봉능리14
보성군조성면
봉능리1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65호
1. (주)KAL호텔네트워크에서시행중인신공항건설사업(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호텔2 건설사업)
실시계획이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7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호텔2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명칭: (주)KAL호텔네트워크(대표자: 조현아)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1370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고급호텔을추가로건설하여인천아시안게임및한류의세계화로인해발생하는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자함
나. 사업개요
ㅇ변경전
- 호텔건축: 연면적71,969㎡
ㅇ변경후
- 호텔(503객실, 대연회장, 레스토랑등) 건축
․ 건축면적9,548.86㎡
․ 연면적70,547.26㎡
․ 사업비2,400억원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8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H2블록
나. 부지면적: 16,348㎡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15년5월까지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6호
 「항공법」제95조제3항 및 제9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대구공항 국내선 도착장
컨베어시설 교체 및 부대시설 개량공사)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지저동)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대구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국내선 도착장 컨베어시설 교체 및 부대시설 개량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 목적
     국내선 도착장내 수하물처리장의 혼잡해소 및 컨베어시설의 안정성 확보
  ㅇ 사업 내용
    - 수평형 컨베어 철거 및 경사형 컨베어 설치 : 각 1대
    - 부대시설(전기, 종합감시 시스템구축 등) :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4. 10.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 타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
  Tel:053-980-53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4호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취소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한 다음 업체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상호명(대표자) : 해양안전설비사 (박진기)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9
3. 지정품목 : 팽창식구명뗏목
                             228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4. 취소사유 : 우수정비사업장 지정기준(인력) 미달
5. 지정번호 : 제2004-2호
6. 지정 취소일자 : 2014. 7.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목 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다대포항한 NE 128°
                 35° 02′ 28.3″                         ‘14.07.11~
                     58′ 59.3″                        공사완료시
          양 N 35° 02′ 33.8″ Fl(4)Y8s 6 황망대  2014 공사용 까지
                                          형 07.11
 변경후 C호등부표 E 128° 58′ 51.1″                           공사진행에
                                                       따라 이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폐 지 목적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해리)
       감천항STX조선 N 35° 02′ 58.2″
         A호부표 E 129° 00′ 09.8″ Fl(4)Y8s 3 황원통형 ‘14.7.10 계선용
 폐지 감천항STX조선     N 35° 03′ 01.0″
         B호부표 E 129° 00′ 09.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제
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대표자 박승하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현대제철 A지구 추가부두(30,000 DWT × 1선석) 축조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1번지 지선
                                229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229
4. 취소사유: 우수정비사업장지정기준(인력) 미달
5. 지정번호: 제2004-2호
6. 지정취소일자: 2014. 7.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다대포항한
양
C호등부표
N
35° 02′ 28.3″
E 128° 58′ 59.3″
Fl(4)Y8s
6
황망대
형
2014
07.11
공사용
‘14.07.11~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후
N
35° 02′ 33.8″
E 128° 58′ 51.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
감천항STX조선
A호부표
N
35° 02′ 58.2″
E 129° 00′ 09.8″
Fl(4)Y8s
3
황원통형
‘14.7.10
계선용
감천항STX조선
B호부표
N
35° 03′ 01.0″
E 129° 00′ 09.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처분하였기에같은법제
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현대제철㈜대표자박승하
나.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현대제철A지구추가부두(30,000 DWT × 1선석) 축조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송악읍고대리331번지지선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4. 공사 변경 개요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안벽                 240m               240m          기본계획 변경
                    5,000DWT×2선석      30,000DWT×1선석
       호안                178.1m             179.9m          증 1.8m
     부지조성                46,183㎡           45,646㎡          감 537㎡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총사업비 : 70,237백만원 → 70,630백만원 (이윤포함, 증 393백만원)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및 시설개선 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4. 공사의 개요
  - 국제여객터미널 증축(149,04㎡) 및 시설개선 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총사업비 : 147,74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93호
2. 피허가자 성명 : 원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29
4. 하 천 명 : 가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089-6번지 일원
            (적성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6. 허 가 량 : 21㎥/일
7. 허가기간 : 2014. 7. 10. ~ 2015. 5. 30.
                                         230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94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4. 하 천 명 : 복포천, 사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462-8번지(복포천) 일원
                        옥천면 옥천리 951번지(사탄천) 일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3공구))
6. 허 가 량 : 156㎥/일
7. 허가기간 : 2014. 7. 10. ~ 2021. 5. 1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95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2-1번지 일원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4. 7. 11. ~ 2014. 11.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2TON 살수차
                                          231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94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14
4. 하천명: 복포천, 사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평군양서면복포리462-8번지(복포천) 일원
옥천면옥천리951번지(사탄천) 일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간건설공사(제3공구))
6. 허가량: 156㎥/일
7. 허가기간: 2014. 7. 10. ～2021. 5. 18.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95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4. 하천명: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전동782-1번지일원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공사)
6. 허가량: 26.4㎥/일
7. 허가기간: 2014. 7. 11. ～2014. 11.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2TON 살수차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2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비용 행정심판 기능이 종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소
  속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인력 1명(7급 1명)을 이체하는 내용으로「국민권
  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이체할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을 반영하여 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행정주사보 2명, 행
  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교육부공고제2014-163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
  계위원회의 징계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4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8-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200㎥/일
8. 허가기간 : 2014. 7. 11. ~ 2014. 10. 31.(3개월 2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발전기(2.0m×1.0m) : 1개소
  ㅇ 취수관(D150mm×L12.0m) : 2열
  ㅇ 취수펌프 150㎥/HR×2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96호
2. 피허가자 성명 : 조현경(유진살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101 1206호
4. 하 천 명 :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77-2번지 일원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건설현장)
6. 허 가 량 : 10㎥/일
7. 허가기간 : 2014. 7. 11. ~ 2014. 8. 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분진 제거 및 주변도로 청소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232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23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8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서울지역본부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1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청산면대전리608-4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200㎥/일
8. 허가기간: 2014. 7. 11. ∼2014. 10. 31.(3개월2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발전기(2.0m×1.0m) : 1개소
ㅇ취수관(D150mm×L12.0m) : 2열
ㅇ취수펌프150㎥/HR×2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96호
2. 피허가자성명: 조현경(유진살수)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이원로101 1206호
4. 하천명: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장지동177-2번지일원
(대림e편한세상아파트건설현장)
6. 허가량: 10㎥/일
7. 허가기간: 2014. 7. 11. ～2014. 8. 9.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 분진제거및주변도로청소용)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21940-21 기계적
                     및 평가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1부: 평형기계의 기술 표준안
  개정 KSBISO21940-14 기계적
                     절차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14부: 평형오차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10326-1 기계적    진동 ― 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표준안
                     ― 제1부: 기본 요건
  개정 KSBISO7626-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표준안
                     제1부: 기본 용어 및 정의와 변환기 명세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ISO7626-1 등 4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0505              방향성 및 운동 방향 통칙            표준
   폐지        KSA0106               도면의 크기 및 양식              표준
2. 폐지 사유
  KSA 0505 - KSA ISO 1503 (기하학적 방위와 동작의 방향)과 내용이 중복 됨
  KSA 0106 - KSB ISO 5457(제품의 기술문서 - 도면의 크기 및 양식)과 내용이 중복됨
3. 주요 폐지 내용
  KSA 0505, KSA 0106 전체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33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23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21940-21 기계적진동― 회전체평형잡기― 제21부: 평형기계의기술
및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21940-14 기계적진동― 회전체평형잡기― 제14부: 평형오차평가
절차
표준안
개정
KSBISO10326-1
기계적진동― 차량좌석진동평가를위한실험실용방법
― 제1부: 기본요건
표준안
개정
KSBISO7626-1
기계적진동및충격― 기계적모빌리티의실험적결정―
제1부: 기본용어및정의와변환기명세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0505
방향성및운동방향통칙
표준
폐지
KSA0106
도면의크기및양식
표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BISO7626-1 등4종개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7월1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A 0505 - KSA ISO 1503 (기하학적방위와동작의방향)과내용이중복됨
KSA 0106 - KSB ISO 5457(제품의기술문서- 도면의크기및양식)과내용이중복됨
3. 주요폐지내용
KSA 0505, KSA 0106 전체폐지
부칙
이고시는2014년7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이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운영지원과
  ◦ 전화 : 044-203-6138 (FAX : 044-203-6144)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k1114sj@moe.go.k
◉통일부공고제2014-6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아시아태평양 등록제121호 '14.7.10. 소재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 강남구
      공동체        (12.7.11)            186-3 4층 논현로158길 19, 3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
    편,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등을 정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