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제26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
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공고한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는 관보에 공고한다.
 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업무재개를 신고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
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휴업기간은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27조(검증소요일수 기준) 검증기관은 별표7에서 정한 검증 소요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
제28조(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8에
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
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12 및 별
표13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검증실적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
년 이내에 각 호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검증 실적과 제31조제1
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 5회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 5회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등) : 5회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등) : 5회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 3회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 3회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5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1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모든 세부절차에 모두 참여한 자에 대해서만 1회 실적으
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다만,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별표2의 사업장 지정 최소기준 이상의 다른 유형의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
야에 대한 검증실적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
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검증심사원으로 등록(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
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
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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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지침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29조(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①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모두 갖춘 경우 별표
8 제3호의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각각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2.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3회 이상 심사한 경력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4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8의 외부사업 전문분야를 추가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8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검증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검증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연도에 재차 검증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31조(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 ①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40시간 이상
  2.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교육 과정 :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인정받
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24시간 이상
  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단,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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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함
 4. 전문분야 추가 과정 : 제1호에 의한 분야 외의 전문분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
원보를 포함하며, 해당 분야 검증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이론교육과 실
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분야별 검증 수요, 해당 분야 검증실적 등
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교육신청자가 별표8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검증심사원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
 2. 제31조제1항제3호 교육 대상 검증심사원의 중장기 추계
 3.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과정별 최소 이수시간
 4.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
 5.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
 6. 기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34조(교육실적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
 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5조(수수료 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
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업무정지 및 지정취소기준) ①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지정취소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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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편입된 김해시 삼계동 1235-17번지(74㎡, 공장부지) 편입제외 요청
   민원반영 및 잔여지인 김해시 응달동 92-3번지는 연약지반구간으로 일부 토지가 폭이 좁고 형상이
   부정형으로 기계영농이 곤란하므로 분할 후 잔여지 편입요청 민원 수용하여 도로구역으로 관리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03.24. ~ 2024.12.31.
4. 토지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본번          편입 지목 본번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기의
                                                                종류
                                                                   비고
   경남                                      부산시 진구
 1 김해시 92-3     92-13 답 1,415   230 하태인 나동202호(초읍동,2, 100 - - - 추가
                                         성지곡로16번길
                                                                   편입
   응달동                                     초원파크빌라)
                                          김해시 해반천로
   경남                                       168번길 23,
 2 김해시 1235-7      -   장   74    - 도점환 401동 1403호 100 - - - 편입     제외
   삼계동                                   (삼계동 화정마을
                                        아이파크가야아파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5월 ~ 2017년 6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5-311-70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0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LG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53번길 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광케이블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509-11번지
  나. 면적 : 313㎡(L=1,366m)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04. ~ 2022. 06. 03.
                                      251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별표 2】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제4조제2항 관련)
                                                              사고대비물질 분류*
         작업상황           A                    B          C        D     E               F
                      (14종)                (5종)       (6종)     (12종) (21종)           (11종)
① 개방형 기기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② 밀폐형 기기작업           송기착용                 반면착용        기본      반면착용 기본                 기본
③ 상 하차, 원료이송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④ 보수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기본
⑤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⑥ 시험작업               송기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⑦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고적재,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
* 사고대비물질 분류
그룹명(호흡보호구 형태, 유해성 등급, 성상) 사고대비물질 번호
A(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높음 중간, 기상/액상) : 6, 12, 36, 48, 51, 53, 56, 57, 68, 69 / 2, 4, 37, 46
B(방독마스크, 높음, 기상) :             1, 43, 49, 50, 55
C(방독마스크, 중간, 기상) :             7, 9, 11, 13, 42, 44
D(방진 방독 겸용마스크, 높음, 액상) :       8, 10, 16, 18, 22, 24, 31, 34, 35, 40, 47, 54
E(방진 방독 겸용마스크, 중간 낮음,          20, 29 / 3, 5, 14, 15, 17, 19, 21, 23, 25, 26, 27, 28, 30, 32,
  고상/액상) :                     39, 45, 52, 58, 61
F(방진마스크, 낮음, 고상) :             33, 38, 41, 59, 60, 62, 63, 64, 65, 66, 67
 ※ 반면형 호흡보호구 착용시는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 ‘기본’은 작업 상황에 맞는 최소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 제2016-10호(2016.01.21.), 제2016-599호
(2016.12.14.), 제2017-57호(2017.02.13.)로 고시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경남김해시                                               응달동, 이동, 명법동,
   일반      진해~ 응달동 ~ 614,835
당초 국도 58호선 청도 경남                                   김해시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13.76
                 김해시                               응달동      삼계동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삼계동                                                원지리), 삼계동
               경남김해시                                               응달동, 이동, 명법동,
   일반      진해~ 응달동 ~ 614,991
변경 국도 58호선 청도 경남                                   김해시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13.76
                 김해시                               응달동      삼계동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삼계동                                                원지리), 삼계동
                                             250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37-02-05.0 N
변경 전 장고항남광 126-33-54.0      E Fl(4)Y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공사
                 37-02-05.5 N 8s
변경 후 B호등부표 126-34-02.0                    (LS-24) 5.24. 완료시까지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1호
                            울산항 제5항로 지정
  울산항의 선박 통항 여건 개선을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울산항 제5항로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5항로 지정
  가. 울산항 제5항로는 아래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구분                         좌 표                   비고
                        북위(N)                 동경(E)
                ①      35-28-33.0           129-23-36.0
                ②      35-28-25.0           129-23-20.0
                ③      35-28-07.0           129-23-06.0
    제5항로        ④      35-28-00.0           129-23-18.0
                ⑤      35-28-05.7           129-23-23.7
                ⑥      35-28-06.8           129-23-28.2
                ⑦      35-28-04.1           129-23-38.6
2. 위치도(게재생략)
3. 유의사항
  가. 제5항로 진입시 제1항로를 통항하는 선박과의 조우를 피하기 위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제5항
      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의 입출항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제5항로를 이용하는 총톤수(G/T) 3만톤 이상 선박의 경우 제1항로 및 제2항로의 선박통항이
      가장 빈번한 시간대(오전 : 06시~8시, 오후 : 16시~19시)에는 제5항로의 입출항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다. 제5항로 개장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해상교통질서 정착과 통항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하여 야간
      입출항 및 선박교차 통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제5항로 입출항시 예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방파제 전면에서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총
     톤수(G/T) 3만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4천마력급 이상 예선 3척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2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25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장고항남광
B호등부표
37-02-05.0 N
126-33-54.0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5.24.
공사용
공사
완료시까지
변경후
37-02-05.5 N
126-34-02.0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1호
울산항제5항로지정
울산항의선박통항여건개선을위해「선박의입항및출항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라
울산항제5항로를지정고시합니다.
2017년5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5항로지정
가. 울산항제5항로는아래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해면으로한다.
구분
좌
표
비고
북위(N)
동경(E)
제5항로
①
35-28-33.0
129-23-36.0
②
35-28-25.0
129-23-20.0
③
35-28-07.0
129-23-06.0
④
35-28-00.0
129-23-18.0
⑤
35-28-05.7
129-23-23.7
⑥
35-28-06.8
129-23-28.2
⑦
35-28-04.1
129-23-38.6
2. 위치도(게재생략)
3. 유의사항
가. 제5항로진입시제1항로를통항하는선박과의조우를피하기위하여1시간범위내에서제5항
로를이용하는모든선박의입출항시간이조정될수있습니다.
나. 제5항로를이용하는총톤수(G/T) 3만톤이상선박의경우제1항로및제2항로의선박통항이
가장빈번한시간대(오전: 06시~8시, 오후: 16시~19시)에는제5항로의입출항이제한될수있
습니다.
다. 제5항로개장이후일정기간동안은해상교통질서정착과통항안전성모니터링을위하여야간
입출항및선박교차통항이제한될수있습니다.
라. 제5항로입출항시예선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동방파제전면에서예선을사용하여야하며총
톤수(G/T) 3만톤이상의선박에대해서는4천마력급이상예선3척을사용하여야합니다.
부칙
①(시행일) 본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
 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③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
  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홉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일 경우에는 근거리
  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노출이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밸브연결 안전장치, 유해화
    학물질 취급 장소나 장비를 완전 밀폐하는 구조물 혹은 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경우
 3.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
    용하는 경우
제7조(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
  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해야 한
  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및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9호, 2014.12.31.)」은 폐지한다.
【별표 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번호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1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유기화합물용        화학물질용보호복 화학물질용
        (Formaldehyde)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00-0 방독마스크 이상       3 또는 4 형식(전신) 안전장갑
2       메틸하이드라진              메틸하이드라진 및 이를                          화학물질용보호복 화학물질용
       (Methylhydrazine)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0-34-4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안전장갑
3            포름산                포름산 및 이를             유기화합물용        화학물질용보호복 화학물질용
         (Formicacid)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4-18-6 방독마스크 이상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안전장갑
4            메탄올                메탄올 및 이를                           화학물질용보호복 화학물질용
          (Methanol)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7-56-1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안전장갑
5             벤젠                벤젠 및 이를              유기화합물용        화학물질용보호복 화학물질용
           (Benzene)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1-43-2 방독마스크 이상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안전장갑
                                             246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구조 및 도색        폐지 사유
   울산신항         N 35° 25' 41.7''   황·망대형    「울산신항 공사용 자재 운반용
  해성등부표         E 129° 22' 01.2''  (LS-24) 임시적출장 설치공사」의 해상공사
                                              완료로 설치목적 소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82
  - 허가량 : 1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A=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5. 24~2017. 10.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53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25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구조및도색
폐지사유
울산신항
해성등부표
N
35° 25' 41.7''
E 129° 22' 01.2''
황·망대형
(LS-24)
「울산신항공사용자재운반용
임시적출장설치공사」의해상공사
완료로설치목적소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5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물자원순환연구단
- 주소: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14길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기타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
소: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도동리582
- 허가량: 1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A=1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5. 24∼2017. 10.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5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4 기정 장평동 산166-12 임 12,696.0 12,696.0 삼성중공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55 기정 장평동 산166-6 임 1,984.0 1,984.0 삼성중공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56 기정 장평동 산170-22 임 1,845.0 1,845.0 삼성중공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57 기정 장평동 산170-33 임 4,562.0 4,562.0 곽민자 외2인    부산광역시 북구 감전동 122-23
 58 기정 장평동 산198-0 도 1,749.0 1,069.0 국(기획재정부)
 59 기정 장평동 산200-0 구 1,856.0 399.0 국(기획재정부)              -

2. 연곡지구(변경없음)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합계      변경         120,085.2 117,652.2
 1 기정 경상남도 1219    공 1,477.5 1,477.5     거제시                  -
 2 기정 거제시 1220     대 3,425.4 3,425.4 삼성중공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3 기정 장평동 1221     체 35,409.9 35,409.9 삼성중공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4 기정      1222    공 1,619.1 1,619.1     거제시                  -
 5 기정      1223    대 44,286.0 44,286.0 삼성중공업㈜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6 기정      1224    도 14,857.6 14,857.6   거제시                  -
 7 기정      1225    구 1,402.7 1,402.7     거제시                  -
 8 기정      1226    공 8,115.1 8,115.1     거제시                  -
 9 기정      1227    공 6,059.2 4,815.2     거제시                  -
10 기정      1228    구 1,017.2 753.2       거제시                  -
11 기정      1229    공 2,415.5 1,490.5     거제시                  -
◉산림청고시제2017-57호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
의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산 림 청 장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7-2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 고시 제2015-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기 상 청 장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
                            236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법을”을 “방법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기상관측
제4조 중 “별표 2~6”을 “별표 2~7”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별표 1~6,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은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기후자료 통계의 기간(제3조제1항 관련)
 통계의 기간                              설 명
    일   일 통계는 통상적으로 한국표준시(KST)에 의한 하루(24시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증발량에 대해서는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를 일계(1회 관측)로 한다.
    순   순 통계는 해당 월을 상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말일)으로 나누어 각 순에 대하여
        일 통계 자료로 통계 처리한다.
    월   월 통계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간에 대하여 일 통계자료로 통계 처리한다.
   계절   계절 통계는 해당 년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익년 2월)로 3개월간에
        대하여 월 통계자료로 통계 처리한다.
    년   년 통계는 해당 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에 대하여 월 통계자료로 통계 처리한다.
        누년 통계는 여러 해에 걸친 기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누년 통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고정된
        30년간의 누년평균값(예: 1931~1960년, 1961~1990년, 1991~2020년 등)으로 30년마다 산출
   누년   하는 기후표준평년값과 임의의 30년간의 누년평균값(예: 1971~2000년, 1981~2010년, 2001
        ~2030년 등)으로 10년마다 산출하는 기후평년값이 있으며, 통계 개시로부터의 값을 이용하여
        구하는 극값 및 순위값 등이 있다.
[별표 1-2] 평년값의 기간(제3조제1항 관련)
  통계의 기간                                설명
    일        일별 평년값은 통계기간 내에 산출된 각 요소의 일별값을 누년 평균하여 5일간 이동
             평균한다.
    순        순별 평년값은 통계기간 내에 산출된 일별값을 순별로 누년 평균한다.
    월        월별 평년값은 통계기간 내에 산출된 일별값을 월별로 누년 평균한다.
             계절별 평년값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익년 2월)로 구분하여
    계절       통계기간 내에 산출된 월별값을 누년 평균하여 구하되, 계절별로 1개월 이상 관측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평년값 산출에서 해당 계절을 제외하고 통계한다.
     년       연 평년값은 통계기간 내에 산출된 월별값을 누년 평균한다.

[별표 2] 지상기상관측 요소별 통계의 종류(제4조 관련)
 관측요소       종류             통계항목              최소    단위    종관기상 방재기상
                                            자릿수           관측   관측
            평균값   평균현지기압                     0.1   hPa     ○    -
  기압              평균해면기압                     0.1   hPa     ○    -
            극값    최고/최저 해면기압                 0.1   hPa     ○    -
                                  237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관측요소    종류           통계항목     최소자릿수 단위     부이      등표    파고부이
         극값      최대파고의 최곳값        0.1  m    ○       ○      ○
                 유의파고의 최곳값        0.1  m    ○       ○      ○
  파고     평균값     최대파고의 평균값        0.1  m    ○       ○      ○
                 유의파고의 평균값        0.1  m    ○       ○      ○
         도수      파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    0.1  %    ○        -      -
 파주기     극값      파주기의 최곳값         0.1 sec   ○       ○      ○
         평균값     평균파주기            0.1 sec   ○       ○      ○
  수위     극값      수위의 최곳값         0.01  m     -      ○       -
         평균값     평균수위            0.01  m     -      ○       -
[별표 5] 북한기상관측 요소별 통계의 종류(제4조 관련)
  관측요소          종류          통계항목         최소자릿수           단위
   기압          평균값     평균현지기압              0.1           hPa
                       평균해면기압              0.1           hPa
               평균값     평균기온                0.1            ℃
   기온           극값     최고기온                0.1            ℃
                       최저기온                0.1            ℃
 상대습도          평균값     평균상대습도               1             %
   바람          평균값     평균풍속                0.1           m/s
  강수량          합계값     강수량의 합계값            0.1           mm
  구름량          평균값     평균전운량               0.1            할
                       평균중하층운량
 이슬점온도         평균값     이슬점온도의 평균값          0.1            ℃
 현재일기           도수     현상일수                 1             일
[별표 6] 항공기상관측 요소별 통계의 종류(제4조 관련)
 관측 요소       종류              통계항목           최소자릿수        단위
            평균값      평균현지기압                   0.1        hPa
  기압                 평균해면기압                   0.1        hPa
             극값      최고/최저 해면기압               0.1        hPa
                     평균기온                     0.1         ℃
            평균값      일최고기온의 평균값               0.1         ℃
                     일최저기온의 평균값               0.1         ℃
  기온                 최고기온                     0.1         ℃
            극값
                     최저기온                     0.1         ℃
                     일평균기온의 계급별 일수             1          일
            도수       일최고기온의 계급별 일수             1          일
                     일최저기온의 계급별 일수             1          일
            평균값      평균상대습도                    1          %
  상대         극값      최소상대습도                    1          %
  습도
             도수      최소습도의 계급별 일수              1          일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