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기정 ” 1259-23 대 132 132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   보증
22                             여의도동    15-23 주식회사
   변경 ” 1259-23 대 132 132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기정 ” 1261-6 대 25 25                         국
23                                           (재무부)
   변경 ” 1261-6 대 25 25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
   기정 ” 1261-7 대 4,677 4,669 여의도동             보증
24                                     15-23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변경 ” 1261-7 대 4,670 4,670 분당구                                      분할
                                    정자동 217 주택공사                      측량
   기정 ” 1261-13 대 57 57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   보증
25                             여의도동    15-23 주식회사
   변경 ” 1261-13 대 57 57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기정 ” 1261-14 대 13 13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김대화
26                               1261-14
   변경 ” 1261-14 대 13 13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기정 ” 1261-18 대 8      8 부산 부산진구 1261
                                         범일동 장종철
2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변경 ” 1261-18 대 8      8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기정 ” 1261-19 대 15 15 382-3 자유아파트 최진덕
28                               103-1002
   변경 ” 1261-19 대 15 15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기정 ” 1261-34 철 3      1                     국
29                                           (건교부)
   변경 ” 1261-34 철 1      0                     국                      제척
                                             (건교부)
   기정 ” 1261-37 대 3      3 부산 부산진구 1261
                                         범일동 장종철
3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변경 ” 1261-37 대 3      3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기정 ” 1261-45 대 11 11 부산 부산진구   1002-9
                                         범천동 이둘연
3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변경 ” 1261-45 대 11 11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기정 ” 1261-48 대 21 21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   보증
32                             여의도동    15-23 주식회사
   변경 ” 1261-48 대 21 21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소유자
                                    정자동 217 주택공사                     변경
                                    75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8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4월 1일
2. 등록번호 : 제2008-11호
3. 전문분야 : 토 목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상호 및 성명 : (주)한국건설시험연구원 대표자 최현기
6. 사무소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68번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 신항
2. 공사의 명칭 : 신항 7번석 우드칩 하역자동화설비 증설
3. 공사시행 목적 : 하역 생산성 향상 및 부두 효율성 증대
4. 공사 시행장소 : 신항 7번석 (온산읍 이진리 275번지)
5. 공사의 개요
  ㅇ 컨베이밸트 증설 68.7m
  ㅇ 호퍼 증설 (5.7루베 → 30루베)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2억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ㅇ 성명 :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CJ
  대한통운(주)(052-226-33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9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8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2013년4월1일
2. 등록번호: 제2008-11호
3. 전문분야: 토목
4.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5. 상호및성명: (주)한국건설시험연구원
대표자최현기
6. 사무소위치: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368번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신항
2. 공사의명칭: 신항7번석우드칩하역자동화설비증설
3. 공사시행목적: 하역생산성향상및부두효율성증대
4. 공사시행장소: 신항7번석(온산읍이진리275번지)
5. 공사의개요
ㅇ컨베이밸트증설68.7m
ㅇ호퍼증설(5.7루베→30루베)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2억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58-12
ㅇ성명: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CJ
대한통운(주)(052-226-336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신항만㈜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제2부두 항만근로자 휴게
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항만근로자 휴게실 신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정기철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휴게실 신축공사
5. 사업의 개요
   가. 공사 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나. 공사 규모 : 휴게소 1동 신축(지상1층, 연면적 98.80㎡)
   다. 공 사 비 : 110백만원(VAT포함)
   라.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신항만㈜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3-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2. 행정처분 대상
  신고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번호
   917 2003.04.09 이포스트샵 임선혜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207호
                                          센텀시티내 센텀벤쳐타운

3. 처분일자 : 2013. 4. 3.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폐지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 문의처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51-974-5121)
                             99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99
신고
번호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917
2003.04.09
이포스트샵
임선혜
부산시해운대구우2동센텀시티내센텀벤쳐타운
20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6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부산신항만㈜가시행하는“부산항신항제2부두항만근로자휴게
실신축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3년4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신항제2부두항만근로자휴게실신축공사
2.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산신항만㈜대표이사정기철
나. 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1488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사업의목적: 부산항신항제2부두근로자근로환경개선및서비스향상을위한휴게실신축공사
5. 사업의개요
가. 공사장소: 경남창원시진해구용원동1329번지
나. 공사규모: 휴게소1동신축(지상1층, 연면적98.80㎡)
다. 공사비: 110백만원(VAT포함)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개월
마. 공사방법: 도급계약시행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신항만㈜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3-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4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2. 행정처분대상
3. 처분일자: 2013. 4. 3.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폐지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
※ 문의처: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51-974-5121)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3-10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통일부장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민원서류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절차도를 삽입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3-11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통일부장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서식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민원서류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절차도를 삽입
                           1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95호(2012. 6. 21.)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바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990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3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광주전남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변경없음) : 광주전남혁신도시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




                                                                                                                 관
      ○ 수        원 :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
      ○ 시설개요
                                                                 시   설   내    역
             구       분           시 설 명                                                                  비 고
                                                     당   초                            변   경
83




              구 조 물              배 수 지            V=12,000㎥                        V=12,000㎥            변경없음




                                                                                                                 보
                                    계            D600㎜, L=8.9㎞                    D600㎜, L=9.1㎞
              관로시설               송수관로            D600㎜, L=6.9㎞                    D600㎜, L=7.1㎞         증0.2㎞
                                 배수관로            D600㎜, L=2.0㎞                    D600㎜, L=2.0㎞         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당초                       변경




                                                                                                                 2013. 4. 8.(월요일)
             계                                                       29,409                    26,974   감2,435
         관로시설                 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일원                13,946                    11,555   감2,391
         배 수 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일원                15,463                    15,419     감44

     6.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광주전남혁신도시 및 나주시 봉황면 급수지역의 생활용수
      나. 일최대급수량 : 22,940㎥/일(봉황급수구역 2,140㎥/일 포함)
     7. 목표연도(변경없음) : 2020년
     8.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0. 4. ~ 2012. 12.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3-1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민원서류 디자인을 개선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
   리를 강화하는 범정부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체계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법률의 체제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제로 개편하여,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안전에 관한 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101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 전 화 : 02-2100-1816 (FAX : 02-2100-409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30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소재지                                     구분
                 서울용산구               다례교육과
          한국유아     이촌1동                         02- 지역민족 신규
 2013-8 다례연구소 302-45노들 도기훈 2013.4.2 유아·아동·청소 3785-1602
                                     년 인성교육            문화과
                  맨션B-1호
◉환경부공고제2013-17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수
                              거운동 전개
      사단법인 영등포구        2013. - 우수한 재활용 기기를 통한 현 02-382- 환경
              여의도동
  164 환경사랑 17-16 장부시 4.2 장교육 실시                            신규
       나눔회 대성빌딩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0579 협력과
               601호          - 환경 자료집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105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105
3. 의견제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
4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안전행정부재난총괄과
○전화: 02-2100-1816
(FAX : 02-2100-4093)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1305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비
영리민간단체로신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3-8
한국유아
다례연구소
서울용산구
이촌1동
302-45노들
맨션B-1호
도기훈
2013.4.2
다례교육과
유아·아동·청소
년인성교육
02-
3785-1602
지역민족
문화과
신규
◉환경부공고제2013-1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64
사단법인
환경사랑
나눔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6
대성빌딩
601호
장부시
2013.
4.2
- 재활용가치가높은폐기물수
거운동전개
- 우수한재활용기기를통한현
장교육실시
- 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
- 환경자료집및기타출판물의
간행
02-382-
0579
환경
협력과
신규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3-17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소와 연대한 각종
             대전광역시          학술대회
     국민환경 중구              ○ 생태계 보전활동교육, 외래 070- 환경
 165 살리기 옥계동 김종기 2013.4.2 동식물   제거 및 환경교육, 8221-95
                            폐석면 홍보교육,              협력과 신규
      봉사단 16-1              밀렵예방활동            85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훼손
                            및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
   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을 2015. 6. 30일까지 연장하고, 축산 농가
   및 기업 활동의 건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나 공장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며,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 적용 기한 연장 (안 제15조
    제5항제8호 및 별표 2 비고 개정)
    (1)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콘테이너 등을 임시사무
      실․임시창고․임시숙소용으로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1~6미터)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적용 기간을 2015년 6월 30
      까지 연장함.
    (2)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106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안 제2조)
    1)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분의 실익이 적어 통
      합필요
    2)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안전사고, 안전문화활동 등에 관한 용어 정
      의를 새롭게 추가함.
    3) 재난의 유형통합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전환이 기대됨.
  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안 제6조)
    1) 재난 유형별 관리 주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부처별로 담당하는 재난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 주관기
      관의 불명확성 해소
    3)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평시 체계적인 재난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총괄․조정기능 강화(안 제10조~제13조)
    1) 조정위원회 기능이 경미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실질적인 협의․조정기구로서의 기
      능발휘가 어려운 실정으로,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중앙위원회 기능 중 실질적인 총
      괄․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
      임하여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임.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안전에 관한 범정부적인 총괄․조
      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5조)
    1)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민관기관․단체와 정부기관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재난발생시 민간기관․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수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협력위
      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민간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편성․운영(안 제16조)
    1) 현 재난발생의 원인과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재난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하는 중
      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객관
      적인 원인규명 등을 위해서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편성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신속한 원
      인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2)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의 정확한 원인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안전
      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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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객관
   적이고 투명한 재난원인을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개선(안 제20조~제23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난발생시 일부 혼란을 초
   래하는 실정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활동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며,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실무반을 편성한 비상단계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명확히 하고, 재난이나 사고가 발
   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의
   재난현장에는 부단체장으로 하는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함.
 3)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지휘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재
   난현장의 지휘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앙안전상황실 설치․운영(안 제26조)
 1) 안전행정부는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실정
 2) 안전행정부장관은 현행 상황실을 통합하여 중앙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자체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소방분야에 대
   하여는 소방방재청에 소방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3) 재난안전 상황실의 운영체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황관리와 초등대응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재
   난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운영(안 제41조)
 1) 재난 및 안전점검을 위한 중앙합동 점검단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인 점검에 한계
 2) 중앙 차원의 합동점검단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점검결과 조치요구 및 조치결과를 안전행정
   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중앙차원의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선의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
   대됨.
자.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의무 부과(안 제44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시간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
   화함.
 3)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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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근거 마련(안 제51조)
 1) 현행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운용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
 2)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법적근거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표준 매뉴
   얼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뉴얼 관리체계를 강화함.
 3) 매뉴얼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매뉴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지고, 매뉴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재난현장의 긴급통신체계 운영(안 제53조)
 1) 재난현장의 원활한 긴급통신체계 유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긴급통
   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긴급구조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실태를 조
   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설비 지원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현장의
   긴급통신체계 방안을 강화함.
 2) 재난현장에서 통신두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긴급통신체계를 강구함으로써 재난현장의 통신
   두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안전문화 진흥 기능 강화(제7장)
 1) 범정부적으로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
   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안전지수 및 안전정보작성․활용, 전문
   인력 양성,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대책 강화, 안전도시 지정 및 지원, 민간기관의 안전문화진
   흥원 설립 등 안전기능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3)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안전관리 조직 강화(안 제107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방자
   치단체는 재난안전업무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함.
 2) 중앙과 지방의 재난안전업무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운영
   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하. 재난안전 민간협의체 설립․운영(안 제108조)
 1)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일사불란한 민간자원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
 2) 민간기관․단체 및 사람으로 구성된 민간기관 협의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
   련하여, 체계적인 재난현장의 수습활동지원, 민간자원의 관리, 기관․단체간의 상호협력체계 등
   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재난 수습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관이 상호 협력하
   여 신속한 재난수습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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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장․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 등 (안 제15조제5항제10호 및 제12호 개정)
    (1) 공장에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용 천막구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천막구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
      물로 축조할 수 있음.
    (2)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도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이나 공장과 창고시설에 창고용, 간이포장․수선용으로 시장 등에게 신고 후 가설
      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함.
    (3) 축산 농가 및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 등 구조 안전 확인을 생략 (안 제32조제2항 개정)
    (1) 3층 이상․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
      물의 설계자가 구조 안전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 안전 확인을 한 건축물로서 사용승
      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분의 1이내 또는 1개층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
      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항목 중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주계단․피난계단,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벽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
      택의 세대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경우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부형태
      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 외에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함.
    (3) 경미한 수선․변경의 대수선의 경우 지진의 안전 확인을 생략하므로써 절차 간소화와 건축주
      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병무청공고제2013-1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4월 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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