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축공사” 실시계획 변
경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4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대표임준택, 홍진근
나. 주
소: 서울송파구오금로62(신천동)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공사
3. 공사목적: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신축하여어업통신서비스강화에따른수산소득증대기여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의장소: 경남창원시ㅣ마산합포구월포동1-81 외1필지(3-3)
나. 공사의규모: 주건물1동(지상2층, 옥탑), 부지면적2,751.9㎡, 연면적803.34㎡
다. 공사의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라.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도면
: ‘붙임1’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Ⅰ. 창원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항만)
▨항만결정조서(기정)(변경없음)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총괄표(변경)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항만
무역항
(국가
관리항)
마산합포구 월
포동 1-6번지 
일원
224,212
-
224,212
-
∙ 도로 중복결정
: 7,660㎡
- 대로1-19호선
(3,027㎡)
- 대로1-20호선
(4,633㎡)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24,212
-
224,212 100.0
   
항만시설
   
224,212
-
224,212 100.0
   
   
기본시설
12,225
-
12,225 5.5
   
   
기능시설
3,414
감) 662.1
2,751.9 1.2
   
   
지원시설
35,687
증) 662.1
36,349.1 16.2
   
   
항만친수시설
172,886
-
172,886 77.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고
기정
1-1
기본시설임항교통
시설
마산합포구 월포동 
1-6번지 일원
4,633
-
-
-
대로1-20
중복결정
기정
1-2
기본시설임항교통
시설
마산합포구 해운동 
72번지 일원
3,027
-
-
-
대로1-19
중복결정
기정
1-3
기본시설보행교
마산합포구 월남동 
6가 46-4번지 일원4,565
-
-
-
보행교
변경
2-1
기능시설항행
보조시설
마산합포구 월포동 
1-6번지 일원
2,751.9 400%
이하
70%
이하
12.6m
창원어선
안전조업국
기정
3-1
지원시설
기후변화 
대응방재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9번지 일원2,893
400%
이하
70%
이하
4.2m
펌프장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변경)
시설
기정
3-2
지원시설업무용 
시설
마산합포구 월포동 
1-79번지 일원
4,445
400%
이하
70%
이하
-
업무시설
기정
3-3
지원시설업무용
시설
마산합포구 월포동 
1-6번지 일원
14,755
400%
이하
70%
이하
14.9m
각종센터
기정
3-4
지원시설
업무용
시설
마산합포구 월포동 
2-219번지 일원
3,092
400%
이하
70%
이하
-
마산세관
기정
3-5
지원시설
기후변화 
대응방재
시설
마산합포구 해운동 
56번지 일원
1,665
400%
이하
70%
이하
-
펌프장
기정
3-6
지원시설
기후변화 
대응방재
시설
마산합포구 해운동 
56-3번지 일원
1,363
400%
이하
70%
이하
-
펌프장
기정
3-7
지원시설
기후변화 
대응방재
시설
마산합포구 월영동 
730번지 일원
7,474
350%
이하
70%
이하
13.79m 방재대응
센터
변경
3-8
지원시설
업무용 
시설
마산합포구 월포동 
1-6번지 일원
662.1
400%
이하
70%
이하
-
업무시설
기정
4-1
항만친수
시설
해양
공원시설
마산합포구 월포동 
1-6번지 일원
41,057
-
-
-
-
기정
4-2
항만친수
시설
해양
공원시설
마산합포구 월남동 
6가 46-4번지 일원94,189
-
-
-
-
기정
4-3
항만친수
시설
해양
공원시설
마산합포구 해운동 
56-3번지 일원
37,640
-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경
2-1
기능시설
∘ 기능시설 변경
- 항행보조시설 : 창원어선 안전조업
국
- 면적(변경) : 기정:3,414㎡→변경
2,751.9㎡ , 감)662.1㎡
-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
성 계획에서 당초 항행보조시설 (창 
원어선안전조업국)의 조성계획면 적
과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청사 신 축
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 계
획 승인신청 면적과 부합토록 (변
경)2,751.9㎡ (변경)662.1㎡로 변경
함.
변경
3-8
지원시설
∘ 지원시설 변경
- 업무용시설 : 업무시설
- 면적(변경) : 
기정:0㎡→변경662.1㎡ ,
증)662.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6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준
2020.**.**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3.05
김선
2021.**.**
남성
무국적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3.08
◉경북대학교공고제2021-7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4월 8일
경북대학교초연결융합기술연구소장인
◉기상청고시 제2021-5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기상청고시 제2018-11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기상청장
기상청고시 제2018-11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을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속도지진계”란”을 ““속도지진센서”란”으로, “센서”를 “관측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속도
지진계”란”을 ““가속도지진센서”란”으로, “센서”를 “관측센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진 관측
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처리장치)”란”을 ““지진기록계”란”으로, “저장,”을 “저장 및”으
로, “지진기록계”를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속
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장비로서 속도지진센서 또는 가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
호) 중 “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를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로 하고, 같
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진관측소의 자료 수집·처
리장치”를 “지진관측소에 설치된 지진 관측 장비 중 지진기록계”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관측장
비에서 지진 관측자료가 연속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관측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지진 관측자
료”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6호)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점검 할”을 “점검할”로, “전송·통신 장비”를 “전
송·통신장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에 사용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을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속도지진계”를 각각 “속도지진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속도지진
계”를 “가속도지진센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지진기록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지진기록계”로,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 중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펌웨어”를 “펌웨어(핵심 소프
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로,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료 수
집·처리장치는 자체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을 “지진기록계의 시각동기화”로, “있어야
한다.”를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출 것”으로 한다.
 3. 연속 관측자료 등 실시간 자료를 생산할 것
제6조제2항 중 “자료 수집·처리장치내”를 “지진기록계 내”로, “자료 수집·처리장치를”을 “지진기록계
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지진기록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료
저장 시”를 “지진기록계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 중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 GPS(Global”를 “관측 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로,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시각동기화하여야”를 “지진기록계를 시각
동기화해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를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
의 자료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측장비”를 “지진 관
측 장비”로 한다.
 ①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해 지진 관측자료를
전송·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비”로 “안정적인”을 “안정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를 “지진관측소에서는 외부”로, “8시간 이상 지진 관측장비”를 “지진 관측 장비”로, “구비하여
야”를 “구비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선에”를 “통신선에는”으로, “하여 낙뢰”를
“설치하여 낙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①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
비에는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진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를 “지진 관측 장비 및 관측자료의 유지관리”
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측장비, 부대장비 포함)을 유지하여야”를 “관
측 장비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다)을 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측장비의 변경 또는 관
측 종료 시 이를 기상청장과 관측자료 공유기관”을 “관측 장비를 변경하거나 지진관측을 종료하는 경
우 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측장비”를 “관측 장
비”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로 한다.
 ①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제13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대역 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0.0083 - 4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영역
                                  주파수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동적범위           130 dB 이상



         광대역        민감도
                                  1,000 Vs/m 이상
     속도지진센서      (Sensitivity)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센서 신호출력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함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검증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Calibration)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센서 중심화          3축 성분의 중심축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어
               (Mass Centering)   가능해야 함
[별표 2]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1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주파수 영역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고유주기           1 초


         단주기
     속도지진센서       동적범위           125 dB 이상



                   민감도
                                 1,000 Vs/m 이상
                (Sensitivity)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센서 신호출력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함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검증(Calibration)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별표 3]


                     가속도지진센서의 성능·규격(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성분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DC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주파수 영역
                                    응답 반응을 유지해야 함


                    동적범위            120 dB 이상



                민감도 (Sensitivity)   측정범위와 출력전압에 따른 민감도가 제시돼야 함


                                    ±2.0 g, ±1.0 g, ±0.5 g 등 측정범위를 사용자가
         가속도    측정범위(Full Scale)
                                    선택 가능해야 함
         지진센서
                                    측정범위(Full Scale)별 이론적인 출력전압과 측정된
                   출력전압
                                    출력전압의 차이가 이론적인 출력전압 값의 1 % 이하
                  선형성 오차
                                    여야 함

                                    차동출력방식이어야 하며, 출력전압은 ±20 V 이내로
                  센서 신호출력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함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검증(Calibration)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함

                 영점조정(Offset)       영점조정(Offset)이 가능해야 함
[별표 4]


                         지진기록계의 성능·규격(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및 규격


                    동적범위          관측센서의 동적범위(130 dB) 이상


                 입력전압 범위          ±20 V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야 함

                아날로그-디지털
                                  24 bit 이상
               변환(AD Converter)
                                  100 회/초를 포함하여 200 회/초, 20 회/초, 1 회/초
                    자료취득          중의 하나 이상이 동시에 다중샘플링돼야 하며, 샘플
                                  횟수 설정이 가능해야 함
                                  관측센서의 검증코일을 이용한 센서 응답 검증이 가능
                   센서 검증
                                  해야 함
         지진
                                  다중작업(Multi-tasking),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기록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화 한 것)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함


                 연속 관측자료          최소 7일 이상 연속 자료 저장이 가능해야 함


                    시각오차          5 ms 이내(GPS 보정 가능)


                실시간 자료 전송         취득자료를 압축 없이 SEEDlink, earthworm, CD1.1 등
                   (Protocol)     으로 매초마다 여러 곳에 실시간 전송 가능해야 함

                                  범용자료구조형식인 mini-SEED, SAC, GCF, SEGY,
                 자료저장 형식          GSMS 중 하나로 저장돼야 함
                   (Format)       (다만, 범용자료구조형식이 아닌 경우 데이터 수신, 해독,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함)
[별표 5]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제8조제2항 관련)


『지진관측소 정보의 자료구조 : 관측소』SITE

   항 목      자료형(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ondate     int(4)     관측 개시일(julian Date)
 offdate    int(4)     관측 종료일(julian Date)
 lat        float(4)   위도
 lon        float(4)   경도
 elev       float(4)   고도
 staname    char(50)   관측소 이름
 statype    char(4)    관측소 형식
 refsta     char(6)    참조 관측소(배열식인 경우)
 dnorth     float(4)   배열식 관측소 중심으로부터 북방위각
 deast      float(4)   배열식 관측소 중심으로부터 동방위각



『지진관측소 정보의 자료구조 : 관측소채널』SITECHAN

   항 목      자료형(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chan       char(8)    채널 코드
 ondate     int(4)     관측 시작일(julian date)
 chanid     int(4)     채널 id
 offdate    int(4)     관측 종료일(julian date)
 ctype      char(4)    채널 형식
 edepth     float(4)   설치 깊이
 hang       float(4)   해당 지진센서의 수평각
 vang       float(4)   해당 지진센서의 수직각
 descrip    char(50)   채널 설명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 센서』SENSOR

   항 목      자료형(길이)                          설 명
 sta        char(6)    관측소 코드
 chan       char(8)    채널 코드
 time       float(4)   관측 개시시간(epoch time )
 endtime    float(4)   관측 종료시간(epoch time)
 inid       int(4)     장비 id
 chanid     int(4)     채널 id
 jdate      int(4)     관측 개시일(julian date)
 calratio   float(4)   검증(calibration)
 calper     float(4)   검증주기(calibration period)
 tshift     float(4)   자료처리시간 보정치(correction of data processing time)
 instant    char(1)    불연속/연속 스냅샷(discrete/continuing snapshot)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 센서특성』INSTRUMENT

  항 목    자료형(길이)                    설 명
inid     int(4)   장비 id
insname  char(50) 장비명
instype  char(6)  장비 타입
band     char(1)  주파수 영역
digital  char(1)  디지털 장비 여부
samprate float(4) 샘플링 비율(sample rate)
ncalib   float(4) 정격 검증(nominal calibration)
ncalper  float(4) 정격 검증주기(nominal calibration period)
dir      char(64) 디렉토리
dfile    char(32) RSP(Response Spectrum) 파일명
rsptype  char(6)  응답 형식(response type)
◉환경부고시제2021-72호
경주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경주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경주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136.55㎢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63
63
-
교통·운수시설
소
계
42
42
-
진입도로
1
1
-
주차장
2
2
-
탐방로
39
39
-
공공시설
소
계
3
3
-
관리분소
3
3
-
위치및규모변경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16
16
-
휴게소
2
2
-
전망대
1
1
-
공중화장실
13
13
-
문화시설
소
계
2
2
-
전시관
1
1
-
박물관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3개소
4,171
-
-
-
변경
3개소
5,750
-
-
-
1
남산
기정
경북경주시배동
442-1번지일원
1,500
20 이하
3 이하
-
위치및
규모변경
변경
경북경주시내남면
용장리65-1번지일원
3,079
20 이하7.5 이하
1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경주국립공원사무소(054-778-4111)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변경
연월일
비
고
항서등표
레이더 비콘
37-13-34.0N
126-21-14.3E
M
(- -)
2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4.8.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0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창율계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율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창율계 공공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고창군청 군수 유기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8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977.14㎡
ㅇ 대 지 면 적 : 4,977.14㎡
ㅇ 연 면 적 : (변경전) 8,542.75㎡
(변경후) 8,657.10㎡
ㅇ 사 업 규 모 : (변경전)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26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후)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28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구조
4. 사 업 비 : (변경전) 13,969,673천원(정부재정지원금 12,962,124천원)
(변경후) 20,145,607천원(정부재정지원금 13,124,49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
부(063-230-6273)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종부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창종부 공공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평창군청 군수 한왕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하리210-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377.02㎡
ㅇ 대 지 면 적 : 3,377.02㎡
ㅇ 연 면 적 : (변경전) 7,522.28㎡ 
(변경후) 7,496.5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16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구조
4. 사 업 비 : (변경전) 12,941,581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2,150,012천원)
(변경후) 18,832,459천원(정부재정지원금 12,150,0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7)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1-4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제2019-207(2019.12.09.)호로고시한「학교(가칭당진나래) 시설사업시
행계획」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따라시설사업완료사항과,
2. 같은법제5조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변
경)]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041-351-2593)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4월14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남부로186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특수학교
2) 명칭
- 기정: 가칭당진나래학교
- 변경: 당진꿈나래학교
- 사유: 교명확정에따른변경
다. 사업시행지: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운산리678-42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면적및규모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3,491.0
13,505.0
증14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3,491.0
13,505.0
증14
건축면적
2,519.83
2,519.83
0
건축연면적
6,754.02
6,754.02
0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변경
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3층
3)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2019. 12. ~ 2021. 12.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의목적: 지역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를위한학교신설
2) 구분: 신설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운산리
678-42
전
13,505
13,505
충청남도교육감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06
나래학교
당진꿈
나래학교
특수
학교
합덕읍운산리
678-42 일원
13,491
14
13,505
당진시고시
제2020-304호
(2020.12.22.)
나)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06
당진꿈나래학교
◦시설명칭변경
: 나래학교→당진꿈나래학교
◦시설면적변경
: A=13,491㎡→13,505㎡(증14㎡)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5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해양조사발전협의회
2. 대 표 자 : 김진호 (기존: 윤창범)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815호
4. 등록연월일 : 2009. 5. 6.
5. 주된 사업
○ 해양조사 업무의 실태와 중요성 홍보
○ 해양조사 관련 정책사항 건의 및 자문
○ 해양조사 관련 새로운 기술, 정보, 자료의 상호 교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2021년4월14일
항만물류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효성부두 보관창고 및 옥외보관소 신축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을 제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4. 공사시행 장소: 효성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11)
5. 공사의 개요: 보관창고(35㎡) 및 위험물 옥외보관소(35㎡)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6,1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효성화학㈜탱크터미널 대표이사 이건종 
ㅇ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5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행
자인 효성화학㈜탱크터미널(052-239-84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279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정기·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 명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고, 안전진단의 시행근거를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제2조제14‧15호, 제14조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개정 2020.3.31.)
  나.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검사 절차 반영(제4조제4항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입법예고 2020.11.24., 시행 2021.4.1.) 반영
  다.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1호 서식 개정)
     ※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7종 개정(시행 2020.12.22.)
  라.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11조제2~4항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0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홍천군청 군수 허필홍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홍천 북방면 하화계리 산6외 1필지
ㅇ 사 업 면 적 : 9,078.00㎡
ㅇ 대 지 면 적 : 9,078.00㎡
ㅇ 연 면 적 : (변경전) 9,057.63㎡ (변경후) 9,064.3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고령자주택 128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변경전) 22,596,912천원 (주택도시기금 0천원)
(변경후) 22,609,687천원 (주택도시기금 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붙임2]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홍천군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7)에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하화계리
14
대
84
84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
읍 석화로 93
-
-
-
2
하화계리
산6
임
8,994
8,994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
읍 석화로 93
-
-
-
계
9,078
9,078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078
-
9,07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078
9,078
100.0
자연녹지지역
9,078
감) 9,078
-
-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
리 산6번지 일
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9,078
250이하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
간 공급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
진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환경부공고 제2021-280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17-23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
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에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
준안(‘19.6)’이 반영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개정 ‘21.4.1)를 따르도록 변경(제3조
및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게획변경승인(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영월군청 군수 최명서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97-15일원
ㅇ 사 업 면 적 : 4,900㎡ 
ㅇ 대 지 면 적 : 4,900㎡
ㅇ 연 면 적 : (변경전) 9,798.88㎡ (변경후) 9,965.9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고령자주택 140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변경전) 17,778,060천원 (주택도시기금 2,026,800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2,513,820천원)
(변경후) 21,643,938천원 (주택도시기금 2,229.480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2,513,8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붙임1]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영월군 도시교통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769-0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주천면 
주천리
1397
-15
전
4,900
4,900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
읍 하송로 64
-
-
-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00
-
4,9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900
4,900
100.0
자연녹지지역
4,900
감) 4,900
-
-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397-15번지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900
250이하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
간 공급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
진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5호
사설항로표지원상복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철 거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미포항현대
A호등부표
35-31-32.8N
129-27-20.8E
Fl(4)Y
8s
6
황
망대형
(X자형)
2020.
10.29.
2021.
4.9.
공사용
‘21.4.9.~
목적소멸시
(‘21.9.예정)
미포항현대
B호등부표
35-31-28.9N
129-27-16.4E
Fl(4)Y
8s
6
황
망대형
(X자형)
2020.
10.29.
2021.
4.9.
공사용
‘21.4.9.~
목적소멸시
(‘21.9.예정)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3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변경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해제
                                          지정면적
                                                      당초        변경          증·감(△)
                        국
 홍천군      산7     임야            117,917     117,917     1,552        3,747         2,195
                      (산림청)
 북방면
                        국
 도사곡리     산11    임야           8,439,830   8,416,291   11,049    -             -
                      (산림청)

 가. 해제 사유 : 농어촌도로(공용·공공용 시설)
 나. 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증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