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9.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개정 2017.12.28.>
                                  시험항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5의2. 전자파적합성시험           0.1250       0
13. 감지기<개정 2016.5.27., 2017.12.28.>
                   시험항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0
       2. 구조 및 기능
          - 무선식감지기의 기능시험                  0.8125      0.11
       5. 비화재보시험
          - 광장해시험                         0.1250      0.01
          - 기류장해시험                        0.1250      0.02
          - 급격한 상대습도변화                    0.1250      4.27
          - 공급전원 순간차단 반복                  0.3012      0.29
          - 흔들리는 주황색의 천                   0.1250        0
       5의2. 전자파적합성시험                      0.1250        0

◉소방청고시제2017-13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전자파적합성) 자동소화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소방청고시제2017-14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4호, 2017. 12. 21.)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49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
제2조제11호 중 “발신기(M형 발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로, “수신기(M형 수신기는 제외한다)”를
 “수신기”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전자파적합성) 경보기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
 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소방청고시제2017-15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5호, 2017.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전자파적합성) 자동소화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소방청고시제2017-16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6호, 2017.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9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주요내용 >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전자파적합성)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소방청고시제2017-17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7호, 2017.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전자파적합성) 소화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소방청고시제2017-18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8호, 2017.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
  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9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19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8년 1월 1일”로, “4월 20일”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7.12.28.>
◉소방청고시제2017-19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9호, 2017. 12. 21.)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요내용 >
제16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폐쇄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20조 중 “2015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
◉소방청고시제2017-20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20호, 2017.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소화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3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38조 중 “2015년 4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3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49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497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개정2017.12.28.>
제19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8년
1월
1일”로,
“4월
20일”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7.12.28.>
◉소방청고시제2017-19호
자동폐쇄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9호, 2017. 12. 21.)을다음
과같이개정합니다.
2017년12월28일
소
방
청
장
자동폐쇄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 주요내용>
제16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폐쇄장치는「전파법」제47조의3제1항및「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
에따라국립전파연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개정
2017.12.28.>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개정2017.12.28.>
제20조중“2015년1월1일”을“2018년1월1일”로한다.
◉소방청고시제2017-20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20호, 2017. 12.
21.)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7년12월28일
소
방
청
장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주요내용>
제34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34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소화장치는「전파법」제47조의3제1항및「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
에따라국립전파연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개정
2017.12.28.>
제3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개정2017.12.28.>
제38조중“2015년4월1일”을“2018년1월1일”로, “3월31일”을“12월31일”로한다.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소방청고시제2017-21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21호, 2017. 12. 21.)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전자파적합성) 플랩댐퍼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산림청고시제2017-124호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비천 산림복지지구
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 림 청 장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
 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우량 산림자원의 보존을 통해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 확보
5. 관련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음
                                  49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498
◉소방청고시제2017-21호
플랩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21호, 2017. 12. 21.)을다음과같
이개정합니다.
2017년12월28일
소
방
청
장
플랩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플랩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주요내용>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7조(전자파적합성) 플랩댐퍼는「전파법」제47조의3제1항및「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에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개정2017.12.28.>
제2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개정2017.12.28.>
◉산림청고시제2017-124호
비천산림복지지구지정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7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라비천산림복지지구
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산
림
청
장
1. 산림복지지구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비천산림복지지구
ㅇ위치: 강원도동해시삼화동비천리산100번지외101필지
ㅇ면적: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지정일및조성자
ㅇ지정일: 2017년12월28일
ㅇ조성자: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지정목적
ㅇ산림휴양·치유·교육등국민의다양한산림복지수요충족을위한종합적인산림복지서비스제공
ㅇ전생애주기별산림복지서비스확충기반마련및지역경제활성화
ㅇ산림복지시설운영과더불어우량산림자원의보존을통해산림자원의공공성확보
4. 산림복지지구조성의기본방향
ㅇ국민의건강증진, 삶의질향상등을위해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복지서비스제공
ㅇ분산적으로제공하던산림복지서비스를한공간에서체계적으로제공
ㅇ전세대·계층을대상으로차별없는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제공
ㅇ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등을조성하여
다양한산림복지기능확보
5. 관련자료는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열람할수
있음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7-125호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문수산 산림복지지
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 림 청 장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
 ㅇ 면적 : 1,000,00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봉화군수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봉화군의 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통합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ㅇ 인근 지역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등 기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 또는 숲 테마파크, 임도트레킹
    코스 개발 등으로 봉화군만의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5. 관련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12호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
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98번지 (근린공원 12호)
                             49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99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같은 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22차) 및 실시계획(22차)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 : 031-8008-3246), 성남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39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2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남경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비고
     계         87,789 84,690 306 - 2,793 - - 29,263 28,230 102 - 931 - - 3.0인/호
   단독주택        6,186 5,880 306 - - - - 2,062 1,960 102 - - - -
    일반단독       5,862 5,556 306 - - - - 1,954 1,852 102 - - - -
   블럭형단독        324 324 - - - - - 108 108 - - - - -
   공동주택        77,850 77,850 - - - - - 25,950 25,950 - - - - -
    연 립        3,015 3,015 - - - - - 1,005 1,005 - - - - -
    아파트        74,835 74,835 - - - - - 24,945 24,945 - - - - -
   주상복합        3,753 960 - - 2,793 - - 1,251 320 - - 931 - -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 총괄(기정)
구분 류 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비 고
  총 계    - 472(1) 446(1) 23 - - 3 87,110 84,149 2,477 - - 484 1,569,660.9 1,511,587.7 42,564.0 - - 15,509.2 하천교량면적
                                                                                                              제외
   합 계   - 472(1) 446(1) 23 - - 3 87,110 84,149 2,477 - - 484 1,394,093.4 1,343,096.0 35,488.2 - - 15,509.2
 일 계     - 304(1) 287(1) 16 - - 1 77,301 74,792 2,255 - - 254 1,323,361.9 1,281,344.0 33,402.2 - - 8,615.7 하천교량면적
                                                                                                              제외
 반 소계 - 2(1) 1(1) 1 - - - 3,542 3,542 - - - - 141,423.8 141,423.8 - - - -
 도 광
 로 로 3 40~45 2(1) 1(1) 1 - - - 3,542 3,542 - - - - 141,423.8 141,423.8 - - - -

                                                      27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비 고
        번호
 기정 7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판교동 547 공 7,392.6 7,392.6 -             -  - - -
 기정 8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판교동 532 공 3,610.8 3,610.8 -             -  - - -
 기정 9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판교동 487 공 1,547.5 1,547.5 -             -  - - -
 기정 10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707 공 1,516.9 1,516.9 -             -  - - -
 기정 11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731 공 9,011.0 9,011.0 -             -  - - -
 기정 12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백현동 548 공, 4,275.3 4,275.3 -
                          548-1 도                                -  - - -
 기정 13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백현동 606 공 3,911.6 3,911.6 -             -  - - -
 기정 14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백현동 571 공 2,565.6 2,565.6 -             -  - - -
 기정 15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백현동 584 공 4,161.6 4,161.6 -             -  - - -
 기정 16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판교동 647 공 1,658.2 1,658.2 -             -  - - -
 기정 17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729 공, 10,553.6 10,553.6 -
                          729-1 도                                -  - - -
 기정 18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614 공 6,465.5 6,465.5 -             -  - - -
 기정 19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620 공 4,739.8 4,739.8 -             -  - - -
 기정 20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699 공 4,164.0 4,164.0 -             -  - - -
 기정 21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677 공 8,323.9 8,323.9 -             -  - - -
 기정 22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626 공 6,959.1 6,959.1 -             -  - - -
     소계      -     -        3개소          34,563.4 34,563.4 -     -  - - -
 기정 1 공원 체욱           분당구 운중동 956-1 체,
                  공원 956-4 도, 956-5 체 12,002.5 12,002.5 -        -  - - -
 기정 2 공원 체욱            분당구 운중동 954 체,
                  공원 954-1도, 954-2 체 10,909.3 10,909.3 -         -  - -     장애인
                                                                        - 체육시설 포함
                  체욱  분당구 운중동   921-3 도,
 기정 3 공원 공원 921-6 체, 921-7 체 11,651.6 11,651.6 -                 -  - - -
     소계      -     -        1개소           4,891.2 4,891.2 -      -  - - -
 기정 1 공원 역사       공원 분당구 판교동 499 공 4,891.2 4,891.2 -             -  - - -  유적공원
주) 1. 1호근린공원, 1․2․3호체육공원은 대로 3-5호선(용인-서울간 고속국도)과 일부 중복결정
   2. 8호근린공원은 주차장21(지하 환승주차장)과 지하일부 중복결정
   ◦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대상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비고
    계 8,922 1,664 6,677 582 - - - - - -                -     -     -     -     -     -
   1단계 8,393 1,565 6,278 550 - - - - - -               -     -     -     -     -     -
용지 2단계 339 64 256 19 - - - - - -                       -     -     -     -     -     -
보상 3단계 23 4 17 2 - - - - - -                           -     -     -     -     -     -
   4단계 76 14 57 5 - - - - - -                          -     -     -     -     -     -
   5단계 91 17 69 5 - - - - - -                          -     -     -     -     -     -
                                       28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비고
    계 34,971 4,063 25,862 2,646 462 850 639 449 - -                       -      -     -      -      -     -     -      -
   1단계 34,971 4,063 25,862 2,646 462 850 639 449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      -     -     -      -
용지 3단계 - - - - - - - - - -                                                -      -     -      -      -     -     -      -
보상
   4단계 - - - - - - - - - -                                                -      -     -      -      -     -     -      -
   5단계 - - - - - - - - - -                                                -      -     -      -      -     -     -      -
   6단계 - - - - - - - - - -                                                -      -     -      -      -     -     -      -
    계 52,072 19 46 1,520 5,876 8,755 11,23622,698 1,717 24                24     24    39     31     24    20    15     4
   1단계 48,576 19 46 1,520 5,876 8,755 10,41721,943 - -                    -      -     -      -      -     -
   2단계 2,028 - - - - - 159 430 1,439 -                                    -      -     -      -      -     -
조성 3단계 178 - - - - - 76 39 31 8                                           8      8     8      -      -     -
공사
   4단계 589 - - - - - 269 132 116 8                                        8      8     16     16     16    -
   5단계 514 - - - - - 245 110 92 6                                          6      6    12     12      6    16    3     -
   6단계 187 - - - - - 70 44 39 2                                            2      2     3      3      2     4   12     4
※사업비 정산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예정임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2003년 12월 30일)
 나) 사업준공일 :
   ◦ 기정
     - 1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 2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3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5년 06월 30일
     - 4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5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 2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3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5년 06월 30일
     - 4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5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8년 03월 31일
     - 6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9년 0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총계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76,213.0 90,704.6 100.00 94.09 3.78 0.26 0.85 1.02
주 소계           2,370,713.6 2,346,400.0 24,313.6 - - - 26.57 26.30 0.27 - - -
택 단독주택           549,482.9 525,169.3 24,313.6 - - - 6.16 5.89 0.27 - - -
건
                                                            28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학교    285,457.0 285,457.0        - -  - - - 3.20 3.20 - - - - - 유3,초9,중6,고6
   공 공 청 사 25,719.9 25,719.9          - -  - - - 0.29 0.29 - - - - - 구청 및 보건소
                                                                         보육시설2,
    복지시설 13,270.8 13,270.8            - -  - - - 0.15 0.15 - - - -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하천    360,352.3 352,882.5 7,469.8 -   - - - 4.04 3.96 0.08 - - - -
    저류지     64,482.3 64,482.3         - -  - - - 0.72 0.72 - - - - -       4개소
   봉안시설 및 16,464.3           - 16,464.3 -  - - - 0.18 - 0.18 - - - -       1개소
    자연장지
   하수처리장 35,190.5 35,190.5            - -  - - - 0.39 0.39 - - - -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306.5 2,306.5             - -  - - - 0.03 0.03 - - - - -       1개소
  쓰레기소각장 16,953.6 6,751.8 10,201.8 -       - - - 0.19 0.08 0.11 - - - -    1개소
  쓰레기자동집하 7,250.5 7,250.5             - -  - - - 0.08 0.08 - - - - -       4개소
     시설
  위험물저장 및 5,113.6 5,113.6             - -  - - - 0.06 0.06 - - - - -      주유소6
    처리시설
    종교시설 45,994.2 45,994.2            - -  - - - 0.52 0.52 - - - - -      22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나) 면적
   ◦ 기정 : 8,921,788.2㎡ (1단계 : 8,393,228.6㎡, 2단계 : 338,723.5㎡, 3단계 : 22,918.5㎡, 4단계 : 76,213.0㎡,
                        5단계 : 90,704.6㎡)
   ◦ 변경 : 8,921,788.2㎡ (1단계 : 8,393,228.6㎡, 2단계 : 338,723.5㎡, 3단계 : 22,918.5㎡, 4단계 : 76,213.0㎡,
                        5단계 : 70,406.6㎡, 6단계 : 20,298.0㎡)
사. 개발계획 평면(변경)도(S=1:5,000) 등 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
   다.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2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남경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의 개요 : 개발계획 내용과 동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2003년 12월 30일)
 2) 사업준공일
   ◦ 기정
     - 1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 2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3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5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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