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7,560,000원(대출광고 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2,600,000원(대출광고 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장한순        42-2005-70-0000028   738덕진호     9300002639    전북 군산시 소룡동

 박봉준        42-2007-70-0000012   708경양호     8500003149    전북 군산시 수송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385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9년 7월 15일(수)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3-3103, FA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0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4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이인이앤씨(주) 대표 오기남

 ○주    소: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484-1번지 산호빌딩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법무부 수요 “해남교정시설 신축 가스설비공사”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광주지방조달청

 ○부서명:경영관리팀(062-975-5816)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13번지(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기    한:2009년 7월 6일까지
                                 386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문영재     1942.04.08.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4.~’65.)

                                                             (제266차 8명)

송창달     1942.08.08.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4.)

이경표     1944.09.03.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협정비준반대 시위 참여(‘65.)

신광섭     1940.09.27.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협정비준반대 시위 참여(‘65.)

이한성     1940.02.24.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주도(‘65.)

                                                             (제267차 4명)

서종고     1965.12.05. 명예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항의농성 참여 항의 등(‘89.)

박두익     1947.06.09. 명예회복    대구 ○○고 재학 중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5.)

박종희     1940.12.20. 명예회복    굴욕적인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4.)

김영환     1944.01.14.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5.)

정홍규     1964.09.20. 명예회복    ㈜○○노조위원장 구속에 대한 항의(‘89.)

방운용     1964.07.22. 명예회복    ㈜○○노조위원장 구속에 대한 항의(‘89.)

이봉우     1959.12.30. 명예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항의농성 참여(‘89.)

문영자     1954.05.28. 명예회복    ○○방직㈜ 민주노조사수 투쟁에 참여(‘78.)

전계웅     1962.04.13. 명예회복    ○○○제화㈜ 노동운동 탄압규탄농성 주도(‘86.)

박순관     1958.05.15. 명예회복    ○○○제화㈜ 노동운동 탄압규탄농성 주도(‘86.)

권혁성     1963.07.30. 명예회복    ○○○제화㈜ 노동운동 탄압규탄농성 주도(‘86.)

                                                             (제268차 11명)

이진규     1942.05.15.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4.)

김장영     1943.11.27. 보 상 굴   욕적 한일회담 반대 참여 도중 상이(‘64.)

                                                             (제269차 2명)

최용탁     1962.03.01. 명예회복    ○○중공업 골리앗투쟁 공권력투입 연대시위(‘90.)

정옥수     1968.09.01.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관련 노조파업(‘84.~’85.)

민상기     1965.08.11.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관련 노조파업(‘84.~’85.)

공명원     1962.12.15.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관련 노조파업(‘85.)

구성범     1964.04.04.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관련 노조파업(‘85.)

이강희     1968.03.15.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관련 노조파업 및 노동쟁의 등

진선자     1962.02.13.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관련 노동쟁의(‘85.)

김삼순     1965.12.01.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관련 노동쟁의 등(‘85.~’86.)

김연숙     1962.05.04.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참여(‘85.)

김정숙     1960.03.06.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참여(‘85.)

                                    377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강석순     1960.02.08.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참여(‘85.)

류희숙     1964.11.26.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참여(‘85.)

박민나     1959.09.25. 명예회복    구로지역 연대파업 관련 노동쟁의(‘85.)

김진수     1948.04.18. 보   상   전국섬유노조 관련 회사측 폭행으로 사망(‘71.)

송호진     1960.11.07. 명예회복    군사정권 반대시위 참여 등(‘82.)

                                                             (제270차 14명)

김갑중     1940.05.20.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시위 참여(’64)

이경우     1941.09.08.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4.)

김형주     1940.12.07.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 및 협정 반대’ 시위 참여(‘64.~’65.)

강경구     1945.10.11.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5.)

변정구     1942.09.05.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여(‘65.)

조미자     1959.11.27. 명예회복    ○○노조 노동교실 봉쇄 항의 및 노동조합 활동(‘75.~’77.)

임미경     1962,01.04. 명예회복    ○○노조 노동교실 봉쇄 항의(‘77.)

신순애     1954,10.18. 명예회복    ○○노조 노동교실 봉쇄 항의(‘77.)

박분숙     1959.09.15. 명예회복    ○○노조 노동교실 봉쇄 항의 및 노동조합 활동(‘75.~’77.)

이숙희     1953.10.20. 명예회복    ○○노조 노동교실 봉쇄 항의(‘77.)

이영순     1955.03.21. 명예회복    ○○노조 노동교실 봉쇄 항의 및 노동조합 활동(‘75.~’77.)

최현미     1961.04.12. 명예회복    ○○노조 노동교실 봉쇄 항의 및 노동조합 활동(‘75.~’77.)

김미숙     1957.09.0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이숙자     1961.12.30.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임기연     1960.04.04.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보애     1959.09.1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이영남     1959.04.2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정정순     1959.09.03.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종성     1962.04.10.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신선옥     1962.09.27.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정순     1962.01.11.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이순립     1959.04.2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미정     1961.11.13.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병석     1952.10.30.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하자     1960.01.1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조수정     1960.05.09.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378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주삼례     1960.07.1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조시단     1960.08.04.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최애순     1961.07.0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명화     1962.02.24.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정숙     1961.10.1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이영순     1957.09.1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제271차 32명)

김점숙     1967.02.18. 명예회복    ㈜○○근무 중 노동쟁의 및 직장폐쇄 항의 등(‘89.~’90.)

황대원     1962.05.27. 명예회복    ○○㈜ 노조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된 후 복직투쟁(‘87.~’92.)

최승호     1968,06.06. 보   상   집회 참석중 경찰 최루탄에 얼굴 부상(‘87.)

정효순     1927.01.26. 보   상   민가협의회 활동시 시위도중 최루탄에 의한 상이(‘89.~’90.)

한상운     1943.07.27. 보   상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도중 경찰 구타에 의한 부상(‘64.)

이범규     1965.04.12. 명예회복    ○○㈜ 근무 중 노동조합 활동 및 노조탄압 항의 등(‘89.)

배신주     1961.10.19. 명예회복    직선제 개헌 및 광주민주화운동 책임자 처벌 시위(‘85.~’87.)

이원건     1952.12.21. 명예회복    ○○중공업 “128일 투쟁” 노동쟁의(‘88.~’89.)

김원필     1958.08.16. 명예회복    ○○중공업 노동조합 골리앗 크레인 점거농성(‘90.)

윤경자     1960.04.26. 명예회복    ○○㈜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80.)

박종숙     1971.09.22. 명예회복    ○○㈜ 위장취업 및 ○○㈜ 노동조합 결성 활동(‘85.~’87.)

최덕희     1963.11.27. 명예회복    ㈜○○위장취업 및 노동절 집회 참석(‘87.~’90.)

박수현     1961.02.25. 명예회복    ㈜○○재직시 노동조합 활동 및 출근투쟁 등(‘86.)

김경자     1967.10.30. 명예회복    ㈜○○재직시 노동조합 활동 및 임금협상 등 항의농성(‘86.)

                                                              (제272차 14명)

홍창수     1941.08.02.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5.)

김도현     1943.02.25.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협정비준 반대 시위 참가(‘64.~’65.)

민경우     1965.02.14. 명예회복    애국민주운동 탄압분쇄 및 군사정권 반대시위 등(‘87.)

오수영     1954.11.25. 명예회복    긴급조치 제9호 반대시위 참여(‘75.)

윤석인     1958.12.18. 명예회복    유신반대 시위 참여(‘77.)

허태웅     1945.01.30. 명예회복    군사정권 반대시위 참여(‘71.)

임왕택     1955.08.19. 명예회복    민족 민주화 성회 시국 성토대회 개최 등(‘80.)

박계현     1961.04.24. 명예회복    ○○노조활동시 관련노동사무소 점거농성(‘81.)

박병구     1957.02.13. 명예회복    ○○노조활동시 관련노동사무소 점거농성(‘74~’81.)

                                                              (제273차 9명)
                                    379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경찰서공고제200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군포경찰서 대야미파출소장의 관
인 및 전 자 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군포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17일
□등록 관인
      군포경찰서대야미파출소장인                    군포경찰서대야미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225호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
 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보령시 기업사랑과(041-930-33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4일
              충청남도지사
                             388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   명
              (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업체명                                        과태료처분내역      스팸번호
순번                 주              소         위반사항
        (성명)                                       (단위:만원)       (URL)

                서울시 중구 수표동 62-4        전화광고 전송 시
34      최종근                                          1,800   010-2295-8353
                (12/2)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전화광고 전송 시
35      조민경     787 (3/5) 동의보감타워                     1,800   010-2885-3046
                                      사전 동의의무 위반
                -10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
                                       전화광고 전송 시
36      송상석     사동 407-9 (4/1) 동원아                   1,800   010-5612-6689
                                      사전 동의의무 위반
                파트-504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전화광고 전송 시
37      이성철                                          1,800   010-5719-3735
                200-137 (5/6) 지층-101 사전 동의의무 위반

      이에스온라인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전화광고 전송 시
38                                                   1,620   060-607-0155
        (최병하)   523-1                 사전 동의의무 위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전화광고 전송 시
39      박성환                                          1,800   010-5575-2008
                금곡리 442-3 (29/)       사전 동의의무 위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전화광고 전송 시
40      이진수                                          1,800     1544-4127
                정발산동 1189-2 (19/6)    사전 동의의무 위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전화광고 전송 시
41      박혜성     496-2 (20/1) 동양레쉬빌                   1,800   010-3910-5564
                                      사전 동의의무 위반
                2-312호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전화광고 전송 시
42      권다혜                                          2,700   010-7624-0818
                275-5 (18/1) 지하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전화광고 전송 시
43      김만식                                          1,800   010-8318-7710
                372-35 (17/3)         사전 동의의무 위반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전화광고 전송 시
44      조병용                                          1,800   010-9557-1682
                929번지 7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전화광고 전송 시
45      서덕인                                          2,700     bd82.com
                249-7 (3/6)           사전 동의의무 위반

       좋은친구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전화광고 전송 시
46                                                   1,620   060-909-2882
        (김해석)   69-36 (6/5)           사전 동의의무 위반

      (주)핑크랜드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전화광고 전송 시
47                                                   2,400   010-2643-5711
        (박숙경)   330-1호 로얄빌딩 201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주)성산렌트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전화광고 전송 시
48                                                   3,000     bada77.kr
        (김홍임)   452-8                 사전 동의의무 위반

                                      383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도     군    읍     리               대장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6   경상남도 의령 의령 서동리 503-22 답              11            11 중동리 411-1                       신해성

                                  쌈지마당 및 교통광장 조성사업

 1     경상남도 의령 의령 중동 377-22 대            188          188 377-22                           김상효

 2     경상남도 의령 의령 중동         377-5   대   189          189 377-5                            남윤택

 3     경상남도 의령 의령 중동 377-40 대             56            56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2145-25 윤병만

 4     경상남도 의령 의령 중동 377-20 대             60            60 377-20                          강영준

 5     경상남도 의령 의령 중동 377-24 대             17            17 동동리 1046-13                     윤한수




(서울)송파구공고제2009-661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수질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송 파 구청 장
1. 제    목 :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09년 6월 18일~2009년 7월 3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취소일자


등록 수질 제18 신우환경엔지니어링(주)                           서울시 송파구 신천               수질 방지시
                                         구경환                                        2009. 6.18
취소 호              (02-416-9937)                  동 11-8                   설업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직인·청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장
                                           425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의령군고시제2009-33호
                             의령소도읍육성 개발사업의 시행고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령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의   령   군   수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명    칭 : 의령읍 소도읍육성사업(의령문화공간 특성화사업, 쌈지마당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일원
 ○면    적 : 1,096㎡
2.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에 관한사항
 ○시행취지 및 목적
     -기반시설정비와 연계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이미지 개선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일원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번지
 ○성    명 : 의령군수
4. 개발사업시행기간 : 2009년 6월~2009년 12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경상남도 의령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
                                     편 입 용 지 조 서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도     군   읍       리               대장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의령시장문화공간 특성화사업


 1   경상남도 의령 의령 서동리 493-6            대   105 105*53/122 서동리 493-6                    주옥순


 2   경상남도 의령 의령 서동리 493-3            대   46             46 서동리 493-3                 한덕수

 3   경상남도 의령 의령 서동리 494-5            대   350        350 서동리 485-112                  김병남

                                                                                     임정수/
 4   경상남도 의령 의령 서동리 495-1            답   50             50 중동리 249
                                                                                     변주업

 5   경상남도 의령 의령 서동리 503-7            답   83             83 중동리 411-1                 신해성


                                           424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신청품목의 연간매출액
                                                          (단위:억원)

    품   목           년           년           년               년


    내   수


    수   출


       계


 ○최근 3개년간 주요 사용실적

   신청품목명          주요대회 및 사용처        사 용 일   수 량(개)      금액(백만원)




3.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7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
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동력자원부 가기 29230-73호, ‘92. 4. 13.) 및
변경 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6호, ’07. 3. 6.)된 한국가스공사의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
획』의 변경사항을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83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T.031-710-071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의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124-1번지 일원

 ○면   적:1,169,116.7㎡(353,656평)

5. 사업시행기간

 ○당   초:1992년 4월~2009년 6월

 ○변   경:1992년 4월~2010년 6월(1년 연장)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변동 없음, 생략)

7. 기타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공사시행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조치할 것



⊙노동부고시제2009-23호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7호, 2009. 3.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따른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화학설비 및 그 부
                           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사) 한국위험기계안전검사협회
                           따른 안전검사

                                     84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사용개시일 : 2009년 6 월24일

 -신규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장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재무관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지출관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관리관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채권관리관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출납원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원인




    인            사
2009년 7월 1일자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전략사업과
     경       정    이     창   주(李 昌 周)
총경에 임함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전략사업과장에 보함

                                426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226호

                      영보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영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보령시 기업사랑과(041-930-33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GS칼텍스주식회사 대표이사 허동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GS타워

3. 사업의 목적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고 부가가치 에너지인 LNG 저장 및 기화

  ·공급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

 ○LNG를 자체 수입하여 GS칼텍스(주) 및 GS EPS(주), GS파워(주)에 공급 에너지 비용을 절감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소비용 LNG 공급 및 미래수요와 가스시장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면   적 : 산업단지 : 1,075,437㎡

         지구외도로 : 17,420㎡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실수요자개발

 ○시행기간 : 2006년〜2013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 포함) : 별첨 1(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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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보령 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075,437                               1,075,437        100.0

도시지역(미지정)                           1,075,437    감) 1,075,437                            -         -

일반공업지역                                       -   증) 1,075,437               1,075,437        100.0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위                     치                      면적(㎡)      용적률            비                     고
시번호                                 변   경    변경후
         보령시 오천면 영보                 도시지역 일반                       250% •영보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
 -                                                    1,075,437
         리 일원                       (미지정) 공업지역                    이하        른 용도지역변경

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로 결정(변경)조서 (지구외도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폭원 기 능 (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m)
                                보조간     오천면 영보리 740-2                 일반 지방도
신설 중로         3    610     12       650               오천면 영보리 산21-101
                                선도로     도                             도로 610호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지구외도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신설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해 지방도 610호선의 폐도
 -       중로 3-610
                           •L=650m, B=12m             에 따른 대체도로를 개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근린공원(원형보존) 오천면 영보리 455-3임 일대                                    - 증)56,940        56,940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