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 대상자        법인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URL/
             주민등록번호                                            금액(원) 전화번호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주식회사 204-86-34708 서울 강서구 가양2동 정보 전송
 1 유한종합 110111-473**** 1480-5 이스타빌1가 204호 2.전송자명칭미표시           7,500,000 1661-6769
      상사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2 최진석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정보 전송
     (개인) 660929-1****** 고잔동 681번지 211호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19,440,000 444-4444
                                                                            031-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인천 연수구 송도동 1.전송자명칭미표시
 3 나래핀 120111-053**** 15-11 코오롱더프라우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주식회사     122-86-11460
                                                    철회용 무료전화   6,750,000    070-
                                                                         4265-9726
                                303동 418호        미제공
    김귀수                    경기  화성시    반송동   88-5 1.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010-
 4 (아프리카) 651012-1******            602             철회용 무료전화   5,400,000 8749-2335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서울시     구로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5 김태용
     (개인) 790624-1******       경인로15길 74         정보 전송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1661-9535
                                  (오류동)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채준석(                      문래로26길 6, 103동
 6 미디어) 780927-1****** 203호 (문래동3가,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JS                                         정보 전송      6,000,000 1644-8972
                              문래동메가트리움)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정보 전송
 7 이성권
     (개인)   630920-1******   568-43, 3동 B01호 2.전송자명칭미표시                      02-
                                                               5,400,000 949-6999
                             (창동, 신건영빌라)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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