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0호                                       2002. 9.28. (토요일)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제9조 2002년도에 있어서 재정차관도입 등에 따른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상환금과금리변동으
             국가의차입금한도액또는국채발행한도액은다음
                                                로인한이자지출경비
             과같다. 다만, 다음의한도액범위내에서당해연도
                                               5.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경비부족액
             에발행한국채를차환하기위한국채발행액은그
                                               6. 기업회계의조작비, 우체국예금지급이자
             한도액에포함되지아니한다.
                                               7. 재해눀책비
             ①일반회계                811,200,000원
                                               8. 반환금
             ②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9. 선거관련경비
             ③철도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원
                                             제11조 교육부소관 학교경비중 공무원 봉급을 강사
             ④국민주택기금          8,500,000,000,000원
                                               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직보수로, 국방
             ⑤외국환평형기금         7,500,000,000,000원
                                               부소관한·미방위비분담금내역상호간, 기동및
             ⑥공공자금관리기금       30,620,000,000,000원
                                               타격전력, 해상 및 상륙전력, 공중 및 방공전력,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내역
             제36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당해소관내아래
                                               상호간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
             비목상호간또는타비목으로부터이용할수있다.
                                               에의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아래제1호인건비의경우에는제1호에해당
                                             제12조기업예산회계법제24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되는비목이외의타비목으로이용할수없다.
                                               법제12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제7조, 특허관리
             1. 공무원의기본급및수당, 기타직공무원의보수
                                               특별회계법제7조,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관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한법률제35조규정에의한수입금마련지출은다
               직급보조비
                                               음범위내에서할수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료비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공보발간및PCT 국제출원·심사·심판직접경비
             ○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
              ·국립씁상간행물제작소계정 제작협찬수입            씁화·방송프로그램제작비
              ·농업기계화연구계정          수수료수입       성능검사직접경비
              ·축산기술연구소계정          수수료수입       시험및분석직접경비
              ·임업연구원계정            교육훈련수입      교육훈련직접경비
                                               은다음과같다.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5,205,043,206,000원은
             재해눀책비(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액포
                                               ①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중중앙보급창계정조달사업
             함), 인건비(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
                                                수익의조달특별회계전출금 1,500,000,000원
             경비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제16조기업예산회계법제2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향후신설예정인「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의전
             출금이외에는지출할수없다.
                                               의한정부기업특별회계의전입금은다음과같다.
            제14조각종선거경비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요경비의
                                                                 529,700,000,000원
             예비비지출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
                                               ②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도제한을받지아니한다.
                                                                 288,633,240,000원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9
                                               ③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의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
             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한기업특별회계의전출금
                                                                 126,734,3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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