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2-1. 영 별 표 2의 가목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제12호 및 영 별표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
 4 제7호 적용범위              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
 란 “공통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국토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
                          설, 공원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스키장, 채광, 전망대시설,
                          풍력발전시설, 수도시설, 지자체에서 직접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수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미터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나.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
                         목 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삭 제
3. 영 별표 2 제13 가목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 비율은 당해 시·
 호 및 영 별표 4              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제7호 적용범위란               50%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30만제곱미터 이상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
 의 산지전용”                 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
                         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
                         는 산림기본통계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
                         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
                          장·송배전철탑·채광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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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다목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
                          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
                          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
                          다.



※ 비   고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3.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 “공통” 바목 가항 관련)

 가. 산자락하단부라함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의 임경지 의 최고지점

  을 말한다. 다만,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은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

  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최고지점을 말한다.

  (1) 임경지라함은 국립산립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산지 이

      외의 토지(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는 제외한다)와의 경계부를 말한다.

  (2)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 안에 3ha 이상의 산지 이외의 토지가 개재되어 있

      어 임상도상 임경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임경지의 최고지점에서도 산자락하단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산정부라 함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

  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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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9-7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

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제

 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

 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재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

  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운

  재로를 제외한다.

제3조 (운재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운재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노   면         2m 미만                        ×                     ○

             2m이상~3m이하                       ○                     ○

                  높   이               씨뿌리기           나무심기           사면다짐

                          2m미만         ×              ×                ×
 절·성토        절토
                          2m이상         ○              ○                ○
   사면
                          2m미만         ×              ×                ○
             성토
                          2m이상         ○              ○                ○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
             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31400-52240-07-9808, 2002. 11 산림청 발
  기   타      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운재로를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

 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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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노   면        2m 미만                ×                     ○

             2m이상~3m이하              ○                     ○

                                  산돌쌓기,      새심기, 씨뿌리기,
                  높   이           통나무쌓기,        비탈덮기           사면다짐
                              통나무울(짱)얽기중 1          중 1

 절·성토                  2m미만         ×               ×             ×
  사 면        절토
                       2m이상         ○               ○             ○

                       2m미만         ×               ○             ○
             성토
                       2m이상         ○               ○             ○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
             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31400-52240-07-9808, 2002. 11 산림청 발
  기   타      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복구공종별 공법)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①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②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선구역도는 별표2를 참고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

 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④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⑤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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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산림청 고시 제

 2005-108호, 2005. 12. 12.)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제5조관련)

1. 산돌쌓기

 비탈면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1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

 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2단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나무 쌓기

 가. 1.0m정도의 말뚝을 1.0m 내외의 간격으로 박고 이것에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 위에 길이

  0.7~1.0m내외의 공목을 0.5~1.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이것을 횡목에 고정시켜야 한다.

 나. 그 사이에 토사와 자갈 등으로 채우고 다지기를 한다.




          <정면도 예시>                           <측면도 예시>

3. 통나무 울(짱)얽기

 가. 직경 10cm 이상 원목을 층으로 걸침하고 연철선 등을 사용하여 말뚝에 고정시킨다.

 나. 노면을 기준으로 절·성토사면을 향하여 계단식으로 단끊기를 한다. 다만 성토면의 경우 노면

  경계에서 30~50cm 하단지점 부터 설치한다.

 다. 걸침 사이는 가는 잔가지나 우죽, 돌 등을 채우고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라. 말뚝박기는 지표면과 수직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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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울짱얽기 예시>
4. 새심기
 가. 새류(새,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시공지 조건에 따라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중
  적당한 공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점심기 주간(株間)간격, 줄심기 줄간격 및 흩어심기 간격은 20~30cm 내외로 하고, 흩어심기
  의 경우 에는 서로 어긋나게 배식 하여야 한다.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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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탈덮기
 짚, 거적, 섶, 망, 합성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씨뿌리기
 가. 줄뿌리기
  (1) 비탈면에 높이 30~50cm 내외 마다 나비 15~20cm 내외의 수평계단을 설치하고, 계단 안
   에 약 10cm정도의 파종구(깊이 약 2~3cm)를 파며 그 구덩이에 시비와 객토 등을 하고 그
   위에 파종할 수 있다.
  (2) 파종 후 잘 밟아주고 다시 약간의 흙으로 덮어주고, 그 위에 짚이나 산풀을 덮어준다.
 나. 흩어뿌리기
  (1) 비탈면에는 뾰족한 괭이로 작은 구멍을 만들거나 수평으로 작은 골을 판다.
  (2) 종자는 양성(陽性)이나 음성(陰性)의 초본류와 목본류를 발아 촉진 처리 후 적당히 조합할
   수 있다.
  (3) 종자, 비료와 비토를 혼합한 종비토를 비탈면에 골고루 흩어 뿌리고 짚으로 얇게 덮은 후
   새끼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다. 점뿌리기
  자갈이나 석벽(石壁) 때문에 줄뿌리기 등이 곤란한 지역에 점뿌리기를 할 수 있다.
7. 나무심기
 가. 나무심는 구덩이는 대체로 깊이와 지름을 20cm 이상으로 파고 객토한 후 심어야 한다.
 나. 식재본수는 ha당 4,000~6,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척박한 임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다. 보식은 계속 2본 이상 고사한 경우 실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횡단배수로
 가. 횡단배수로는 강우 시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로 노면을 횡단하여 시설하는 배수로
  로서 노면의 물 흐름 방향과 사각(斜角)을 이루도록 하되, 깊이 20cm ,너비 20cm 내외의 떼수
  로 등을 시설하며, 설치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설치간격을 40m 까
  지 조정할 수 있다. 단, 계곡부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흐름 방향과 같도록 시설한다.




                        <횡단배수로 예시>

 나. 수로를 시설하는 대신 직경 20cm 이상의 간벌목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에 횡단하여 당해 간

  벌목의 1/2 내외의 깊이로 묻어 배수로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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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노선구역도(제6조제3항관련)
<임야도 예시>




<견취도 예시(1)>




                    25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운재로 시방서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노 면             2m 미만


             2m이상~3m이하



                  높 이              씨뿌리기         나무심기           사면다짐



                        2m미만

  절·성토       절토
                        2m이상
   사면

                        2m미만
             성토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254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작업로 시방서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노   면           2m 미만

             2m이상~3m이하


                                  산돌쌓기,       새심기, 씨뿌리기,
                  높 이             통나무쌓기,        비탈덮기            사면다짐
                              통나무울(짱)얹기중 1       중 1


 절·성토                  2m미만

  사 면        절토
                       2m이상


                       2m미만
             성토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25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6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 25조 및 같은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9호(2003.
5.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 27호선 순창IC-주산리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순창IC-주산리 도로확장장공사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편입지번 공부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산34-5           임야         551.0       허석민        곡성군 입면 만수리

 2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산35-3           임야         735.0       김석균        담양군 창평면 일산리

                                                       1,286.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5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광달거리 등) 및 소등 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도색/
                    위    치                        등고                 변 경                    설치     소유자
구 분    표지명                       등 질                  구조/                           기   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             년월일                    목적    주소,성명


               N 35°03' 25.1″
변경전                                      8    3    2     5 녹원형
      낙동강녹산 E 128°52’ 04.3″ FL(2)                                                           항해
                                                             강관주 2009.8.14
      제1호등주 N 35°03' 15.9″       G6s                                                        목적용
변경후                                      10   9    7     7   (7.8)
                                                                                위치이동,
               E 128°52’ 19.4″
                                                                                광달거리,
               N 35°03' 21.2″                                                                         국유
변경전                                      8    3    2     5 홍원형                  등고 변경
      낙동강녹산 E 128°52’ 06.1″ FL(2)                                                           항해    항로표지
                                                             강관주 2009.8.14
      제2호등주 N 35°05' 14.8″       R6s                                                        목적용
변경후                                      10   9    7     7   (7.8)
               E 128°52’ 24.7″

      부산남외항 N 35°03' 11.5"       FL(2)                       홍망      2009.                  항해
복 구                                      -    9    7     -                           복구
      제4호등부표 E 129°02’ 09.3” R6s                             대형          8.18               목적용

                                                   58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위한 성능평가방법이 필요하여 표준으로 제정
3. 주요제정내용
 공연장 하부무대시설의 성능평가를 위한 용어 정의, 구성체계, 표시, 시험조건, 성능평가방법 등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철도차량재료-기술적 인도조건-제1부:구동차량 및 부수차량
확인    KSRISO1005-1                                          규격안
                     용 압연타이어

                     철도차량 재료-치수, 편심 및 조립 요구사항-제2부:구동차
확인    KSRISO1005-2                                          규격안
                     량 및 부수차량용 타이어, 중심차륜 및 타이어 차륜

                     철도차량 재료-품질 요구사항--제3부:구동차량 및 부수차량
확인    KSRISO1005-3                                          규격안
                     용 차축

                     철도차량재료-제4부:구동 및 부수차량용 타이어 차륜의 압
확인    KSRISO1005-4                                          규격안
                     연 혹은 단조중심차륜-품질요구사항

                     철도차량 재료-기술적 인도조건-제6부:구동차량 및 부수차
확인    KSRISO1005-6                                          규격안
                     량용 일체차륜

확인    KSRISO1005-7   철도차량재료-제7부:구동 및 부수차량용 윤축-품질요구사항        규격안

                     철도차량 재료-치수 및 편심 요구사항--제8부:구동차량 및
확인    KSRISO1005-8                                          규격안
                     부수차량용 일체차륜

                     철도차량 재료-치수 요구사항-제9부:구동차량 및 부수차량
확인    KSRISO1005-9                                          규격안
                     용 차축

                                    58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China Merchants Securities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8.17.
(HK) Co., Ltd.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Permal Asset Management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8.17.
Inc.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번호:2007-1
○단체명:한국정신문화연대
○사무소 소재지:서울 동작구 상도1동 SH빌아파트 상가 307호
○대표자:곽두환
○등록일:2007년 5월 11일
○주된사업:정신문화 뱅크사업
               정신문화지도자 양성 및 지원
               새로운 정신문화 개발, 연구, 교육 등
○연락처:747-9121
○주관과:문화여가정책과
○변경등록 구분: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58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체명: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
2. 대표자(주민번호):최성규(410725-1******)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1213호
4. 주된 사업
 -회원 단체간의 협력과 효 운동 관련 정보공유
 -효행단체와 모범 효행자 포상
 -효행의 범국민 확산을 위한 제반 운동
 -효 운동 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
 -효 관련 국제기구 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 관련 정책 건의 및 수탁 업무
 -효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
 -군·경·학교 및 사회단체 등에 대한 효 교육 지원
 -기타 효 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등록연월일:2009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5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 12. 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
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이종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 전체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84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583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China Merchants Securities 
(HK) Co., Lt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09. 8.17.
Permal Asset Management 
In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09. 8.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번호：2007-1
○단체명：한국정신문화연대
○사무소 소재지：서울 동작구 상도1동 SH빌아파트 상가 307호
○대표자：곽두환
○등록일：2007년 5월 11일
○주된사업：정신문화 뱅크사업
            정신문화지도자 양성 및 지원
            새로운 정신문화 개발, 연구, 교육 등
○연락처：747-9121
○주관과：문화여가정책과
○변경등록 구분：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   고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3,762.8㎡(2단계)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962,453.3㎡이며, 이중 1단계(943,560.1㎡)는 ‘09.1.31 기준공
나. 용도별 면적(2단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762.8         100

주 택 건 설 용 지                  8,895.8         64.6

    단   독       주   택        8,895.8         64.6    이주자택지 35필지

    공   동       주   택             -              -

    근 린 생 활 시 설                   -              -

공 공 시 설 용 지                  4,867.0         35.4

    상   업       용   지             -              -

    업 무 시 설 용 지                   -              -

    도               로        4,867.0         35.4    소로 3개노선 (B=10m, L=481m)

    주       차       장             -              -

    광               장             -              -

    공               원             -              -

    녹               지             -              -

    학               교             -              -

    유       치       원             -              -

    종   교       시   설             -              -

    주       유       소             -              -

    하 수 도 시 설                     -              -

    하               천             -              -

    자 동 차 정 류 장                   -              -

    복   지       시   설             -              -

    가 스 공 급 설 비                   -              -

    공   공       공   지             -              -

    수   도       용   지             -              -

    저       류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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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5. 준공일:2009년 6월 30일(2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2단계)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10m        ㎡    4,867.0

   하수도       D150~700mm     m          814

   상수도       D25~100mm      m          64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로등주         H=3m         주          23

   소화전       D100~150mm     개소          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8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의뢰
 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이하 “보수”라
 한다)에 관한 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업자의 보수) ① 평가업자의 보수는 다음의 평가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평가수수료
  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이하 “평가가액”이라 한다)의 단계에 따라 가격산출근거자료, 가
  격형성요인분석, 적용 평가기법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
  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평가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요
  율체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
  여는 평가가액으로 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
  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
  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평가가액의 50%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50%에 상
  당하는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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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15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0-6번지 등 7필지 1,105㎡
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7필지 1,10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408필지 253,676㎡
     ○지정 후 면적:415필지 254,781㎡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으며, 성벽
      기저부와 관련된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 지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자 함.
 라.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   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재지:풍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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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0-6   전          419       419       이용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245-40(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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