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79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2-15호
지도박물관유물구입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유물구입계획을공고하오니,소장자여러
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2012년2월2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구입대상유물:국내․외고지도및측량관련자료
-동해․독도․간도등이우리영토로표기된고지도(1945년이전)
-1800년대우리나라측량관련자료
2.신청자격:문화재매매업자
※ 도굴및도난품등불법유물은매도신청불가
3.구입절차:서류심사후,선정된유물에한하여매도신청을접수하며,지도박물관유물감정평가위원회
의평가결과에의거유물구입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선정)
-신청방법:방문및등기우편접수(도착분에한함)
-신청기간:2012년2월27일부터4월6일까지
※ 토․일요일,공휴일제외
-신청장소: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92(원천동111)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031-210-2786)
-제출서류
①유물매도신청서1부
②매도신청유물명세서1부
③유물칼라사진(3×5〃)유물1건당각4매(동일한사진)
※ 양식은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에서내려받아사용
※ 유물사진은인화(印畵)사진사용
○서류심사결과통지
-구입예정유물선정결과및접수기간신청자개별통보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및실물접수)
-접수대상:서류심사를통과한유물
-접수기간:2012년4월16일부터4월20일까지
-유물접수시제출서류
①유물매도신청서1부(※서류심사선정유물에한해재작성)
②매도신청유물명세서1부
③매도신청유물(실물)
④문화재매매업허가증및사업자등록증사본각1통
⑤대리접수의경우소장자본인이작성한자필위임장1통및대리접수자의신분증
⑥국가지정문화재의경우지정서사본1부
⑦매도신청인의도장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82
법
원
4.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1-2003-20-0000089 310삼우호
(주)삼우환경
사장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영도구
봉래동2가
2
42-2007-20-0000338 302광진호
오경진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강서구
명지동
3
42-2010-20-0000375
DSQE5 미래해운(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동구초량동
4
73-2010-20-0000087
DS341 미래해운(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동구초량동
5.참고사항
가.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9,100(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전화물주식회사(변경전상호:대진운수주식회사)
소재지
부산사상구엄궁동392
대표이사정경남
검
사
서정화(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9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2.7.8.자2002고약5106
[10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1.6.7.자2001고약3793
판결선고
2012.2.9.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요지
[2012고단99]
피고인은피고인의사용인인김정길이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1991.12.07.18:15경광양시광양
읍초남리에있는초남교앞2번국도에서,그곳은도로의구조를보전하고운행의위험을방지하기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315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 명
미
등기
등기
괴산
청안
백봉
458-1
도
242
242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25
변성남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1
도
242
242
청원군 북일면 영하리 361
변남수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
458-2
전
1,490
653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47
변종필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
458-2
전
1,490
653
화성시 반송동 101 동탄시범다은마을
롯데대동다숲캐슬@303-1604
변종주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
458-2
전
1,490
653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25
변성남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
458-2
전
1,490
653
청원군 북일면 영하리 361
변남수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9-3
도
25
25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85
최삼봉
0
괴산
청안
백봉
456-1
도
32
32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213
고개용
0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청안
백봉
234-5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15
1식
괴산군청안면백봉리234-7
이명남
물건세목고시명세서
◉인천광역시공고제2012-23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인천광역시장
1)업
체
명:(주)이피아이티
2)대
표
자:김종문
3)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2동부평우림라이온밸리C동1102호
4)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분야
5)등록번호:대기제71호
6)등록일자:2012.2.21.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2-19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영등포구청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취소일
환경전문공사업제31호(수질)
제37호(대기)
(주)립코
박용한
영등포구여의도동13-6
한국기계산업진흥회관11층
2012.2.21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314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 명
미
등기
등기
괴산
청안
백봉
234-16
임
196
141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807-201
이미숙
0
괴산
청안
백봉
234-16
임
196
27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807-201
이미숙
0
괴산
청안
백봉
234-16
임
196
28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807-201
이미숙
0
괴산
청안
백봉
234-17 234-19
대
236
7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234-7
이명남
0
괴산
청안
백봉
472-1
도
56
56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91
정인학
0
괴산
청안
백봉
469
469-1
전
1,438
160
청안면 백봉리 239
김정옥
(3/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
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9
469-1
전
1,438
160
청안면 백봉리 239
이상민
(2/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
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9
469-1
전
1,438
160
청안면 백봉리 239
이상기
(2/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
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8
468-1
목
2,397
365
청안면 백봉리 239
김정옥
(3/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
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8
468-1
목
2,397
365
청안면 백봉리 239
이상민
(2/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
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8
468-1
목
2,397
365
청안면 백봉리 239
이상기
(2/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
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58-1
도
242
242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47
변종필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1
도
242
242
화성시 반송동 101 동탄시범다은마을
롯데대동다숲캐슬@303-1604
변종주
(1/4지분)
0
◉괴산군고시제2012-20호
토지세목
괴산군고시제2011-71호(2011.07.08)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백봉3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농
어촌도로206호)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도로법」제24조제3항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괴
산
군
수
1.사업명:백봉3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사업구간
-시점:괴산군청안면백봉리136-5
-종점:괴산군청안면백봉리533-1
3.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013.12.
4.사업시행자:괴산군수
5.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아래과같음
세목고시명세서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06
2)판매초기집행한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이연자산한도를표준해약공제액의50%(현행100%
인정)로제한
나.보험회사공시제도를개선하여보험료의비교가능성을확대
다.농협법개정에따라농협생명보험사,농협손해보험사및농협은행․조합의모집방법,영업기준
등을정함
라.보험업법시행령후속조치
1)보험계약의권유․청약및체결단계에서보험계약자료를전자적방식으로설명,확인및제공
할수있도록정함
2)시행령개정으로해외자회사에대한지급보증을허용함에따라채무보증계약체결1개월전까
지요건충족*여부에대한확인을위해금융감독원에자료제출의무부과
*지급여력비율200% 이상,채무보증대상을보험금지급채무에한정
Ⅲ.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6호
2011년산쌀80kg당변동직불금지급단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지급되
는변동직접지불금과관련하여,2011년수확기쌀가격이변동직접지불금지급요건을충족시키기위한
가격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어,2011년산쌀80kg당변동직접지불금지급금액은없음을결정‧고시
합니다.
2012년2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전북전주ㆍ완주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A-10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전북전주ㆍ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10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
                             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
                          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
   만,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
   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
   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
   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다만,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7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Ⅰ.개정이유
 □ 보험회사 판매수수료 제도개선,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보험업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것임
Ⅱ.주요내용
 가.보험회사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1)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
                         판매수수료의 30%)
                                   를 신설하되,해약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낮춤
                                 705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2)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
                 신계약비)
                     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
                                            현행 100%
   인정)
     로 제한
 나.보험회사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의 비교가능성을 확대

 다.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사,농협손해보험사 및 농협은행․조합의 모집방법,영업기준

  등을 정함
 라.보험업법 시행령 후속조치

 1)보험계약의 권유․청약 및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설명,확인 및 제공

  할 수 있도록 정함
 2)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함에 따라 채무보증계약 체결 1개월 전까

  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채무보증 대상을 보험금지급채무에 한정
Ⅲ.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
                                          최근제개정규정’
                                                 을
   참조*
 *금융위원회(
       www.
          fsc
            .go.
               kr)
                 →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6호
                  2011년산 쌀 80kg당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
는 변동직접지불금과 관련하여,2011
                   년 수확기 쌀 가격이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격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2011년산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은 없음을 결정‧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A-10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706
제17709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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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4호
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
Ⅰ.목적
이고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5조(과징금)및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28조(과징금)제2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부과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Ⅱ.정의
1.산정기준
“산정기준”은법제35조제3항에따라준용하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
거래법”이라한다)」제55조의3의규정에의한참작사유중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에따라위반
행위의중대성정도를“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중대한위반행위”,“매우중대한위반행위”로
구분하여산정한금액으로서과징금산정의기준이되는금액을말한다.
2.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
“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은위반행위의성격,법위반전력,조사협력,자진시정,부당
이득의규모등을고려하여“산정기준”금액을가중또는감경한금액을말한다.
3.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이위반사업자의현실적부담능력,당
해위반행위가시장에미치는효과,기타시장또는경제여건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여현저
히과중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이를감액(면제를포함한다)하여부과하는금액을말한다.
4.관련납품대금
가.“관련납품대금”은시행령제28조제1항에의한해당대규모유통업자가위반행위를한기간
동안구매한관련상품의매입액또는이에준하는금액을말한다.
나.관련상품의범위
(1)관련상품은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상품의종류와성질,거
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등을고려하여행위유형별로개별적․구체적으로판단한다.관
련상품에는당해위반행위로인하여거래가실제로이루어지거나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이
포함된다.
(2)위(1)에의하여관련상품의범위를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
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현저하게된다른사업자(사업자단체를포함한다.이하같다)의
피해와연관된상품을,다른사업자의직접적피해가없는경우에는소비자의직접적피해와
연관된상품을관련상품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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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련상품의범위를결정할때에는「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5단위분류
또는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8단위분류」또는「당해사업자의품목별또는업종별매출액
등의최소회계단위」를참고할수있다.
5.관련임대료
“관련임대료”란법제35조제1항에의한연간임대료로서매장임차인이위반사업자에게지불해야
하는위반기간의임대료를1년의기간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6.관련납품대금또는관련임대료를산정하기곤란한경우
“관련납품대금또는관련임대료를산정하기곤란한경우”란법제35조제1항단서에의한매출
액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위반기간또는관련상품의범위를확정할수없는등상품매입액또는매출액의산정이불
가능하여납품대금이나연간임대료의산정이곤란한경우
나.재해등으로인하여상품매입액또는매출액을확인할수있는자료가소멸또는훼손되는
등객관적인납품대금이나연간임대료의산정이곤란한경우
7.위반기간
가.“위반기간”은위반행위의개시일부터종료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개시일또는종료일이불분
명한경우에는사업자의영업·재무관련자료,임직원·거래관계인등의진술,동종또는유사업
종을영위하는다른사업자들의영업및거래실태·관행,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이를산정할
수있다.
나.다음의경우에는특정일을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1)위반행위가과징금부과처분을명하는공정거래위원회의심의일까지종료되지아니한경우에
는,당해사건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심의일을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2)위반행위가2일이상행하여지되불연속적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당해위반행위의유형·성
격·목적·동기,연속되지아니한기간의정도와이유,위반행위의효과,시장상황등제반사정을
고려하여경제적·사회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이를하나의위반행위
로보아마지막위반행위의종료일을당해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3)위반행위의실행은종료되었으나사업자가그실행의결과를유지하면서그로인하여지
속적으로이익을취득하거나손해를발생시키고있는경우에는이익의취득혹은손해의발생
이종료된날을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8.심의일
“심의일”은공정거래위원회의전원회의또는소회의의의장이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
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8호,이하“사건절차규칙”이라한다)제3장에
정한절차에따라심의에부의한사건에대하여각회의가의결을위하여심의를진행한날을말
한다.만일심의가2회이상진행되었다면마지막심의일을말한다.
9.부당이득
“부당이득”은법제35조제3항에따라준용하는공정거래법제55조의3의규정에의한참작사유
중위반행위로인해취득한이익으로서,위반사업자가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
얻은경제적이익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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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경고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10.벌점
“벌점”이란과징금부과여부및과징금가중기준등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법을위반한
사업자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조치한다음과같은유형별벌점의부과기준에따라부과한점
수를말한다.1개사건에서2개이상의조치를받은경우에는가장중한조치수준에해당하는벌점
만반영한다.다만,과태료부과에대해서는벌점산정시고려하지아니한다.
<시정조치유형별점수>
*사건절차규칙제50조에의한경고를말한다.이하같다.
Ⅲ.과징금부과여부의결정
1.과징금부과여부는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대규모유통업에서의공정
거래질서확립에미치는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결정하되,위반행위로인한대규모
유통업에서의공정거래질서저해효과가중대하거나다수의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이하“납품
업자등”이라한다)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판단되는경우및위반행위가악의적으로행해진
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이경우법위반의중대성과파급효과는위반
사업자의위반유형,위반행위의수,관련납품업자등의수및위반업종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한다.
2.위반행위가중대하거나파급효과가큰경우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
으로과징금을부과한다.
가.법제12조【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제13조【배타적거래강요금지】,제14조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제17조【상품권구입요구금지등】또는제18조【불이익등
금지】를위반한경우
나.위반행위(법제35조제1항에의한과징금부과대상이되는13개조문별위반행위를말한다)의
수가2개이상이며,위반행위와직접관련된납품업자등이30개이상인경우
3.2.에서정한기준은1.에우선하여적용한다.다만,2.에서과징금부과대상으로정해지지아니한
행위로서부과대상에서제외함이명시되지아니하고1.에따를경우부과대상인경우에는과징금
을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Ⅲ.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35조제3항에따라준용하는공정거래법제55조의3제1항각호의
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할실익이크지아니하거나과징
금을부과함으로써달성할목적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
5.1.내지4.의규정에불구하고위반사업자가과거3년간(신고사건의경우에는신고접수일을,직권
조사사건의경우는직권조사계획발표일또는조사공문발송일을기준으로하되조사계획발표
일과조사공문발송일이다를경우에는뒤의일자를기준으로한다.이하같다)3회이상법위반
으로조치(경고이상을포함하되과태료부과는제외한다)를받고벌점누산점수가2점이상인
경우에는원칙적으로과징금을부과한다.다만,당해행위의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서면실태
조사에서발견된법위반혐의사항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자진시정요청을받고스스로시정
하여경고에해당되는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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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정도
부과기준율
매우중대한위반행위
60%
중대한위반행위
40%
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20%
중대성의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중대한위반행위
3억원이상5억원이하
중대한위반행위
1억원이상3억원미만
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1천만원이상1억원미만
Ⅳ.과징금의산정
1.산정기준
가.산정기준은위반행위를그내용및정도에따라위반행위의중대성의정도를“중대성이약한
위반행위”,“중대한위반행위”,“매우중대한위반행위”로구분한후,아래에정한중대성의정
도별부과기준율또는부과기준금액을적용하여정한다.이경우위반행위중대성의정도는위
반행위로인하여발생한공정거래질서의저해정도,시장에미치는영향및그파급효과,관련
납품업자등의피해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한다.
나.관련납품대금또는관련임대료에위반행위중대성의정도별부과기준율을곱하여산정기준
금액을산정한다.
다.관련납품대금또는관련임대료를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위반행위중대성의정도별부과
기준금액의범위내에서산정기준금액을정한다.
2.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
가.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은위반사업자에게다음의나.및다.에서정한가중또는
감경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각각의가중비율의합에서각각의감경비율의합을공제하여산정된
비율을산정기준금액에곱하여산정된금액을산정기준금액에더하거나빼는방법으로한다.
다만,가중·감경의결과가감되는금액은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50범위이내이어야한다.
나.가중사유및비율은다음과같이정한다.
(1)산정기준금액의산정과정에서위반기간이고려되지않은경우위반기간이1년초과2년이
내인경우에는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10이내,2년초과3년이내인경우에는산정기준금
액의100분의20이내,위반기간이3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50이
내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2)과거3년간3회이상법위반으로조치(경고이상을포함하고과태료부과를제외한다)를받
고벌점누산점수가2점이상인경우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20이내,과거3년간4회이상
법위반으로조치를받고벌점누산점수가3점이상인경우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40이
내,과거3년간5회이상법위반으로조치를받고벌점누산점수가4점이상인경우산정기
준금액의100분의50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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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반사업자또는그소속임원·종업원이위반행위의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하거나,위반
행위를적극적으로은폐하는등의방법으로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를어렵게한경우산정기
준금액의100분의30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다만,위반사업자가동일한사유로
법제41조【과태료】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금액을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4)위반사업자가법제18조【불이익등금지】를위반한경우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30이내
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5)위반사업자의이사또는그이상에해당하는고위임원(등기부등재여부를불문한다)이위
반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10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6)기타위(1)내지(5)의사항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10이내에
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다.감경사유및비율은다음과같이정한다.
(1)위반행위의자진시정에대한감경
(가)위반행위로인한관련납품업자등의피해의원상회복등위반행위의효과를실질적으로제
거한경우에는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40에해당하는금액을감경한다.
(나)위반행위로인한관련납품업자등의피해의50% 이상회복등위반행위를자진시정한경
우에는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20에서100분의39에해당하는금액을감경한다.
(2)조사협력자에대한감경
(가)심사관의조사단계부터위원회의심리종결시까지일관되게행위사실을인정하면서위법
성판단에도움이되는자료를제출하거나진술을하는등적극협력한경우에는산정기준
금액의100분의30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감경한다.
(나)심사관의조사단계이후라도위원회의심리종결전에행위사실을새로이인정하면서위
법성판단에도움이되는추가적자료를제출하거나진술한경우에는산정기준금액의100
분의15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감경한다.
(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모범적설계·운용에의한감경
(가)위반사업자가「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및유인부여등에관한규정」Ⅳ.에의한
CP등급평가에서A이상의등급을받은경우에는아래의비율과같이과징금을1회에한하여
감경할수있다.
①A :100분의10이내
②AA :100분의15이내
③AAA :100분의20이내
(나)위(가)의규정에도불구하고위반행위가「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및유인부여
등에관한규정」V.1.다.및V.2.나.의적용제외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
니한다.
(4)기타위(1)내지(3)의사항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산정기준금액의100분의10이내에
해당하는금액을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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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라.위다.의규정에도불구하고위2.나.(3)의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경하지아니할수
있다.
마.부당이득이발생한경우
(1)당해위반행위로인한부당이득의전부또는일부를산정할수있고그산정된금액이산정
기준금액에서위가.내지라.를적용하여조정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산정된부당
이득금액을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으로하고,그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위가.내지라.를적용하여조정된금액을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으로한다.
(2)부당이득금액은전체적인경제적·사회적관계등을고려하여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또는
간접적으로얻은경제적이익으로산정하되,관련사업자의회계자료등을기초로한다.이때
위반기간중의시장상황의변동등에의한부당이득규모의감소또는증가는이를주장하는
자가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참작한다.
3.부과과징금의결정
가.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이위반사업자의현실적부담능력,당해위반행위가
시장에미치는효과,기타시장또는경제여건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여과중하다고판단
되는경우에공정거래위원회는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을다음과같이조정하
여부과과징금을결정할수있다.
(1)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이위반사업자의현실적부담능력,그위반행위가시
장에미치는효과,부당이득의규모,위반사업자가처한사업여건의변동등을종합적으로감
안하여과중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을100분의
50이내에서감액하여부과과징금으로정할수있다.다만,위반사업자의과징금납부능력의
현저한부족,위반사업자가속한시장·산업여건의현저한변동또는지속적악화,경제위기,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불가피하게100분의50을초과하여감액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
정되는경우에는다음(가)내지(라)의사유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100분의50을초과하여
감액할수있다.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을감액하는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
회의의결서에그이유를명시하여야한다.
(가)재무제표상심의일기준직전사업연도,전전사업연도및전전전사업연도의당기순이익을
각각3:2:1로가중평균한금액이적자인경우또는심의일기준직전사업연도의재무제표상
자본금의잠식이있는경우
(나)수요의급격한또는지속적감소등으로위반사업자가속한시장또는산업여건이심각한
타격을받고있거나받은경우
(다)전쟁등정치적요인,석유등원자재가격의급격한변동,달러화등외환부족및환율의
급격한변동,세계금융위기등의사유로국내경제가심각한타격을받고있거나받은경우
(라)그밖에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을50% 이내에서감경할경우사업자가
이를납부하기심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위(가)내지(다)이외의사유가있는경우
(2)심의일현재위반사업자의채무상태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지급불능
또는지급정지상태에있거나심의일기준전년도의재무제표상부채의총액이자산의총액을
제17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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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2.28.(화요일)
705
초과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위반사업자가객관적으로과징금을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과징금을면제할수있다.
나.하나의사업자가행한여러개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
의한다.
(1)여러개의위반행위를함께심리하여1건으로의결할때에는각위반행위별로이고시에서
정한방식에의하여부과과징금을산정한후이를모두합산한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한도는관련납품대금또는관련임대료의2배를초과할수없다.다만,과징금
합산금액이과다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가.의기준에따라이를조정할수있다.
(2)여러개의위반행위를여러건으로나누어의결하는경우에는이를1건으로의결하는경우와
의형평을고려하여후속의결에서위가.의기준에따라부과과징금을조정할수있다.
다.행위또는행위자요소에의한조정금액이1백만원이하인경우는과징금을면제할수있다.
라.부과과징금을결정함에있어서1백만원단위미만의금액은버리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
만,공정거래위원회는부과과징금의규모를고려하여적당하다고생각되는금액단위미만의금
액을버리고부과과징금을결정할수있다.
마.과징금부과의기준이되는관련납품대금등이외국환을기준으로산정되는경우에는그외
국환을기준으로과징금을산정하되,공정거래위원회의합의일에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이최
초로고시하는매매기준율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하여부과과징금을결정한다.다만,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고시하지않는외국환의경우에는미국달러화로환산한후이를원화로다시
환산한다.
Ⅴ.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4
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7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금융위원회
Ⅰ.개정이유
□보험회사판매수수료제도개선,보험회사공시제도개선,농협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보험업
법시행령개정에따른후속
조치를위한것임
Ⅱ.주요내용
가.보험회사판매수수료제도개선
1)저축성보험에대하여계약의유지․관리보수(판매수수료의30%)를신설하되,해약시공제금액을
현행대비70%수준으로낮춤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07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전북전주시만성동‧중동,완주군
이서면갈산리‧반교리일원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A-10BL
좌
동
-
나.사업면적(㎡)
35,304.00
좌
동
-
다.대지면적(㎡)
35,304.00
좌
동
-
라.연
면
적(㎡)
51,932.58
48,785.74
감3,146.84
마.규
모
아파트7개동(국민임대684세대,
10~20층)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국민임대690세대,
9～20층)및부대․복리시설
증6세대
3.사업개요
4.사업비:61,129,601천원(국민주택기금26,065,220천원)
5.사업기간:2009.06.～2014.03.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전라북도토지주택과,완주군
지역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혁신도시사업단(Tel:063-710-1171)에비치하여토지
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호
항공법제15조제5항에따라제정한항공기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개정이유
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8권(감항),부속서10권(항공통신)및부속서16권(환경보호)개정에
따른후속조치
나.현행항공기감항증명제도운영상의미비점개선
2.주요내용
가.ICAO 부속서8권(감항)개정내용반영
ㅇ엔진(Engine),동력장치(Powerplant)등의용어정의변경사항을반영하고,‘감항성이있는
(Airworthy)’,‘계속감항(ContinuousAirworthiness)’용어신설(안Part1,1.3)
나.ICAO 부속서10권(항공통신)개정내용반영
ㅇ다른항공기의위치정보를자동적으로확인하기위하여주파수호출신호를식별하는신호값
이포함하도록신설(안Part1부록B,1.3.2.2.2.2)
ㅇ공중충돌경고장치(ACAS)기능에관한기술적기준에공중충돌위협감지방식에도입된신기
술을반영하여,조종사가공중충돌경고지시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관련표시방식을명확히
함(안Part1부록B,1.3.3)
*ACAS :AirborneCollisionAvoidanceSystem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08
ㅇ조종사는충돌회피등의경보에대하여회피지시를지속적으로감시하고,회피지시에따르지
않는것으로인지되면직접상승또는하강하도록신설(안Part1부록B,1.3.5.3.1)
ㅇACAS는항공기감시를위해모드C만의신호를사용하던것을다른버전의장비를장착한
항공기를고려하여구버전의호출신호도송신하고감시할수있도록함(안Part1부록B,
1.3.7)
ㅇACAS의검증시험과정을거친경우근접위협상황이아니면수동적검증상태로유지하고,검
증과정실패시침입항적으로간주하여감시하도록함(안Part1부록B,1.5.1.3.1)
ㅇ근접한항공기의근접위협에대한감시는능동감시로추적하도록기준신설(안Part1부록B,
1.5.1.4)
ㅇ모든충돌위협은능동감시하고잠재적위협상태,위협상태가아닌경우수동감시로전환하도록
기준신설(안Part1부록B,1.5.1.5.1,1.5.1.6)
다.항공기감항증명업무수행에따른미비점개선
ㅇ감항증명기간중에미제출로인한검사업무지연또는불합격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
- 시험비행결과서,수출감항증명서또는말소등록증을제외한제출서류는사전준비토록함(안
Part21.21.176)
ㅇ유효기간이자동연장되는감항증명발급신청시신청자의정비능력을확인하는절차를신설
(안Part21.21.181)
ㅇ지방항공청장이감항증명을하는검사관수를정할수있도록하였으나,
- 신청인에게출장여비등검사비용청구시갈등이발생할우려가있어검사관수를2명으로
명확히함(안Part21.21.183)
ㅇ형식증명또는형식증명승인을받지않은항공기는설계․제작과정을입증할수없어감항증
명을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현행항공법에따른형식증명과형식증명승인은의무사항이아니므로항공법시행규칙의검사
범위에따라실시할수있도록함(안Part21.21.183f.)
ㅇ감항증명을하는항공기의감항성불합격판정기준을정비또는검사프로그램인가여부에따
라다르게적용할수있도록명확히함(안Part21.21.183h.)
라.ICAO 부속서16권(환경보호)개정내용반영
ㅇ배출증명적용을받는항공기엔진형식을가스터빈엔진만으로정하던것을터보제트와터보
팬으로구분하고,엔진의배출량측정을위한엔진추력기준을아음속,초음속으로구분함(안
Part34,34.31)
ㅇ현행항공기소음기준적용시점을형식증명을받은날로규정하고있으나,
- 다른부속서와적용기준을통일하기위해형식증명신청서가제출된날로변경(안Part36,
36.3)
ㅇ항공기소음인증절차에서공정한소음측정값을구하기위하여비행기,헬리콥터활공각등에서
인정하던오차값을삭제(안Part36,36.36,36.37,36.56)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의법령정보(고시)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1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최예순1939.06.10 남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5가
104-229
1977.03.25 외국국적취득
성별정정
2011-014
2011.12.14.
최연중1986.01.03 남
대구중구삼덕동3가212
2005.05.18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1-016
2011.12.30.
황금옥1957.11.25 여
대구시중구대신동289
1977.12.0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1-016
2011.12.30.
최지원1989.02.27 여
강원도강릉시홍제동297
2011.07.19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1-016
2011.12.30.
임태정1944.04.26 남
서울용산구신계동26-2
1987.12.03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1
2012.01.05
조두하1945.07.19 남
경북영주시장수면반구리
836
1993.10.21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1
2012.01.05
현익동1940.09.09 남
전남여수시충무동314
1977.09.27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및
생년월일정정
2012-001
2012.01.05
고재승1948.12.25 남
서울성북구길음동산39 1987.10.23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1
2012.01.05
이수임1982.06.04 여
서울강남구삼성동산
64-277
1983.08.2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1
2012.01.05
2)HS10단위기준
(단위:%)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12년
기본
관세율
할당관세율
‘11년
‘12년
증감률
1518009000 동식물성유지와그분
획물
사료용
5.0
4.0
2.0
△2.0
1703109000 사탕수수에서생긴당밀
사료용
3.0
-
0.0
△3.0
3505105090 에테르화또는에스테르
화전분
식품용의것제외
3.0
-
0.0
△3.0
3505109090 기타덱스트린과그밖의변
성전분
식품용의것제외
8.0
-
4.0
△4.0
3801101000 인조흑연(2차전지제조용)
4.0
-
2.0
△2.0
7326909000 철강제제품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
제조용금속마스크
8.0
-
4.0
△4.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호
아래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2년2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1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문민규1982.10.28 남
서울강남구삼성동산
64-277
1985.04.18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1
2012.01.05
유충길1940.02.21 남
서울동대문구전농동486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성별정정
2012-001
2012.01.05
임혜성2008.08.18 남
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10.10.12 외국국적취득
성명정정
2012-002
2012.02.04.
윤승환1962.10.27 남
충남서산시읍내동171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성별정정
2012-002
2012.02.04.
박옥연1948.09.17 여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
278-35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성명정정
2012-002
2012.02.04.
박신희1961.08.28 여
광주동구학동627
2011.05.19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2
2012.02.04.
이상익1947.06.06 남
대전중구문화동382-7
2002.11.22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2
2012.02.04.
박희정1969.04.29 여
부산중구영주동138
2004.06.2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2
2012.02.04.
원복희1928.04.22 여
서울종로구인의동90
1995.10.23 외국국적취득
성명정정
2012-002
2012.02.04.
임순종1988.11.07 남
서울강남구신사동433
2010.09.1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
정정
2012-002
2012.02.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9호(관보제17016호,2009.06.04),제2009-403호(관보제17157호,
2009.12.21),제2010-83호(관보제17239호,2010.04.19)로고시한토지중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구
역을다음과같이제외및추가편입하여고시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규
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같은법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
지형도면및사업기간변경을다음과같이통합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가.공사명:광전IC ∼의정부도로확장공사
나.사업구간: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광전리∼의정부시계
다.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사업기간:
-당초:2009년2월9일∼2012년2월
9일
-변경:2009년2월9일∼2012년12월1일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18(정동28),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6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대장
분할
(편입) 공부
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73 차면리
326-3 326-3
답
답
10
10
김종성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181
74 차면리
522-2 522-2
답
답
26
26
김종성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183
75 차면리
327-1 327-1
답
답
28
28
김종성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187
76 차면리
518-2 518-13 창고
창고
738
251
김종성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195
77 차면리산26-1
1
산26-1
3
임야
임야
1,232
310
김종성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202
78 차면리
326-1 326-1
답
답
166
166
김종성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260
79 차면리산26-1
1
산26-1
2
임야
임야
1,232
825
김종성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291
80 차면리
518-1 518-12
전
전
298
190
김근주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197
81 차면리
486
486-3
답
답
807
471
김근주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274
82 오곡리
205-7 205-7 도로
도로
190
190
국
남해군
　
　
　
　
83 차면리
673-4 673-4
전
도로
98
98
국
국토해양부
　
　
　
　
　
계
　
83필지
　
　
78,26016,951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NM)
등고
(m)
복구/
변경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당초
섬진대교교량등
L2,L3
C2,C3
R2,R3
P1,P2,P3,P4,P5,P6
N 34°57′11.7″
E 127°46′15.3″
FG
FW
FR
FY
11
5
10
6
8
4
7
5
6
10
2012.
02.22
200mm
(전구식)
→
LED-200
변경
10
9
11
9
7
7
8
7
당초
태인대교교량등
L1,L2
C1,C2
R1,R2
P1,P2,P3,P4
N 34°57′36.2″
E 127°45′09.3″
FG
FW
FR
FY
13
5
10
6
8
4
7
5
6
17
변경
10
9
11
9
7
7
8
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기능복구및현상변경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7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북옥천군청산면
예곡리산14-3
임야
국
(산림청) 45,223
45,223
520
44,703
삼방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산14-3번지(45,223㎡)
(2011.07.25임의분할)
-4번지5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명칭:GS건설(주)광해방지사업목적의토취장조성공사현장사무소
-주소:충남보령시오천면영보리520-2
-성명:현장대리인박종기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적: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위치:충남보령시오천면오포리1070-1
-허가량:30㎥/일
-하천의명칭및등급:교성천(지방하천)
-점용면적:45㎡
5.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12.02.23～2014.12.26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시
합니다.
2012년2월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2.문의사항접수처: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3.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