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고시(매향항방파제등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매향항
방파제
등대
37-04-18.3 N
126-43-54.8 E
FI(2)G6s
14
8
백색/
원형강관조/
8.7
2023.6.7.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4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476 : CTMS의 성능 시험을 위해 육상 구축 설비에 대한 구성 및 관련 
시험절차를 표준으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476
레이더식 ATG를 사용하는 LNG액위 측정장비 시험
용 육상설비의 운영방법과 절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5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제9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평택시장)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배수로 구간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적 : 배수로 인근 농경지 포락 및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상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나) 공사내용
       - 평택청 : 배수호안 정비 5.7km(일반 4.4km, 친수 1.3km), 데크 186m, 준설 165천㎡ 등
       - 평택시 : 국민여가캠핑장 부지 매립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 후 48개월(’19.2.18.~’23.1.27.)
   (라) 총공사비 : 37,725백만원(평택해수청 316.15억원, 평택시 보상비 56.5억원, 매립 4.6억원)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0,268,362.5 
22,666
460,291,028.5 
100%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도시지역계
150,952,990.7 
　
150,952,990.7 
32.8%
소  계
40,662,425.0 
　
40,662,425.0 
8.8%
제1종전용주거지역
10,478.7 
　
10,478.7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781.5 
　
150,781.5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702,946.9 
　
15,702,946.9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97,610.0 
　
11,497,610.0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825,406.4 
　
8,825,406.4 
1.9%
준주거지역
4,475,201.5 
　
4,475,201.5 
1.0%
상업
지역
소 계
6,138,506.3 
　
6,138,506.3 
1.3%
중심상업지역
362,515.0 
　
362,515.0 
0.1%
일반상업지역
3,452,455.1 
　
3,452,455.1 
0.8%
근린상업지역
360,161.2 
　
360,161.2 
0.1%
유통상업지역
1,963,375.0 
　
1,963,375.0 
0.4%
공업
지역
소   계
30,077,492.9 
　
30,077,492.9 
6.5%
전용공업지역
- 
　
- 
0.0%
일반공업지역
22,769,417.3 
　
22,769,417.3 
4.9%
준공업지역
7,308,075.6 
　
7,308,075.6 
1.6%
녹지
지역
소   계
74,036,875.5 
　
74,036,875.5 
16.1%
보전녹지지역
4,050,569.0 
　
4,050,569.0 
0.9%
생산녹지지역
10,590,327.0 
　
10,590,327.0 
2.3%
자연녹지지역
59,395,979.5 
　
59,395,979.5 
12.9%
미지정
37,691.0 
　
37,691.0 
0.0%
도
시
지
역
외
지
역
도시지역 외 지역 계
309,315,371.8 
　
309,315,371.8 
67.2%
관
리
지
역
소   계
144,843,353.9 
　
144,843,353.9 
31.5%
관리지역(미세분)
83.0 
　
83.0 
0.0%
보전관리지역
51,482,385.1 
　
51,482,385.1 
11.2%
생산관리지역
19,235,727.7 
　
19,235,727.7 
4.2%
계획관리지역
74,125,158.1 
22,666　
74,147,824.1 
16.1%
농림지역
142,165,859.9 
142,165,859.9 
30.9%
자연환경보전지역
22,306,158.0 
　
22,306,158.0 
4.8%
미지정
(나)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지역 외 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외 지역 계
309,315,371.8
　22,666
309,338,037.8 
100%
관리
지역
소   계
144,843,353.9
　22,666　
144,866,019.9 
46.8%
관리지역(미세분)
83.0
　
83.0 
0.0%
보전관리지역
51,482,385.1
　
51,482,385.1 
16.6%
생산관리지역
19,235,727.7
　
19,235,727.7 
6.2%
계획관리지역
74,125,158.1
　22,666
74,147,824.1 
24.0%
농림지역
142,165,859.9
142,165,859.9
46.0%
자연환경보전지역
22,306,158.0
　
22,306,158.0 
7.2%
미지정
11,259.0
　
11,259.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144,843,353.9
　22,666　
144,866,019.9 
관리지역(미세분)
83.0
　
83.0 
보전관리지역
51,482,385.1
　
51,482,385.1 
생산관리지역
19,235,727.7
　
19,235,727.7 
계획관리지역
74,125,158.1
　22,666
74,147,824.1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가0-0번지 
일원(확정측량후 
변경예정)
144,843,353.9
22,666
144,866,0
19.9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031-8024-39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96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디지털통상협정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EU 디지털통상협정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 시 : 2023년 06월 29일(목) 10:00-11:30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3. 주요 논의 내용
  ㅇ 한-EU 디지털통상협정 개요, 추진계획 등 주제 관련 발표 및 패널 발언
  ㅇ 주제 관련 기관/업계/전문가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3년 
06월 22일(목) 18시까지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전화) 044-203-4888 (전자우편) yoonho90@korea.kr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EU 디지털통상협정과 관련하여 서면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상기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붙임] 
한-EU 디지털통상협정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이  름
연락처
전화 : 
전자우편 : 
소속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  분
방청(  )  의견제시 또는 질의(  )  서면의견 제출(  )
* 희망하는 란에  ○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의견 요지
질의 요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29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9001 : 국제표준(ISO 29001)이 2020년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표준인 KS B ISO 
29001도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9001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부문별 품질경
영시스템 - 제품과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요구사
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3-93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6-94)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94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TP-M180
T-80
승강기식-횡식 
중간승입식(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 8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6.7.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5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5. 1. - 2023. 5.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P-23-00022
탑게임 홀덤
진한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3-05-22
2023-05-25
등급거부
(확정)
2023-05-30
(폐문부재)
2023-05-31
(폐문부재)
2023-06-01
우편수령
(유*일님)
의견소명신청
2
DS-NP-23-00023
탑게임_맞고
진한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3-05-22
2023-05-25
등급거부
(확정)
2023-05-30
(폐문부재)
2023-05-31
(폐문부재)
2023-06-01
우편수령
(유*일님)
의견소명신청
3
DS-NP-23-00024
탑게임 바둑이
진한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3-05-22
2023-05-25
등급거부
(확정)
2023-05-30
(폐문부재)
2023-05-31
(폐문부재)
2023-06-01
우편수령
(유*일님)
의견소명신청
◉조달청공고 제2023-188호

  다음 당사자는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3. 6. 13. (화) ~ 2023. 6. 27. (화) 총 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                 수취인
     ㈜모노우드          제한처분을 위한          로                   정상
                                                                  불명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모노우드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모노우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
   舊 대표자        제한처분을 위한      로 360          정상      폐문부재
    박영일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모노우드 舊 대표자 박영일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360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모노우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대표자         제한처분을 위한      143번길          정상      폐문부재
    홍윤선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모노우드 대표자 홍윤선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143번길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엘림산업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
                  제한처분을 위한        읍 마장로 20         정상      폐문부재
    대표자
                     사전 통지
    김지원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엘림산업 대표자 김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64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2
 • 기      한 : 2023년 7월 7일(금)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7. 7.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7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공표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결정 취소 예정통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6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게임물 목록(23년 5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3. 5. 1. - 5.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20707-007
호두맞고(Hodoo 
Matgo)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1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5-15
(폐문부재)
2023-05-16
(폐문부재)
2023-05-18
(폐문부재)
2
CC-NP-220707-008
호두바둑이(Hodoo 
Baduki)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1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5-15
(폐문부재)
2023-05-16
(폐문부재)
2023-05-18
(폐문부재)
3
CC-NP-220707-009
호두포커(Hodoo 
Poker)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1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5-15
(폐문부재)
2023-05-16
(폐문부재)
2023-05-18
(폐문부재)
4
CC-NP-220707-010
호두홀덤(Hodoo 
Holdem)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1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5-15
(폐문부재)
2023-05-16
(폐문부재)
2023-05-18
(폐문부재)
5
CC-NA-220224-004
Puzzle＆Fish(퍼즐
앤피쉬)
아이앤유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8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5-24
(폐문부재)
2023-05-25
(폐문부재)
2023-05-26
우편수령
(박*진님)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6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5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5. 1. - 2023. 5.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30511
-001
Air
Attack 3D: Sky
War
Matchingha
m Games
Limited
2023-04-0
4
2023-05-1
1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48
2
CC-OP-230511-
001
Torchlight: Infinite
XD
ENTERTAI
NMENT
PTE. LTD.
2022-12-2
3
2023-05-1
1
12세이용가
DG-OP-22-000
52
3
CC-OV-230511
-001
Mundaun
Annapurna
Interactive
2023-03-2
7
2023-05-1
1
청소년이용불
가
DG-OV-23-000
09
4
CC-NP-230511-
001
도리토리
도토리
2022-08-2
5
2023-05-1
1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2
12
5
CC-NP-230511-
002
노블레스(Nobless)
신화전자
2023-03-0
6
2023-05-1
1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44
6
CC-NP-230511-
003
신천지v3.0
에스앤에스소
프트
2023-03-2
1
2023-05-1
1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52
7
CC-NP-230511-
004
공룡타자틀린그림찾
기
강지호
2023-04-2
4
2023-05-1
1
전체이용가
DG-NP-23-000
60
8
CC-NA-230511
-001
Mini Butique Alpha
대왕산업
2023-02-2
2
2023-05-1
1
전체이용가
DG-NA-23-000
18
9
CC-NA-230511
-002
Harimao Poker(하리마
오)
다온시스템
2023-03-0
7
2023-05-1
1
청소년이용불
가
DG-NA-23-000
24
10
CC-NA-230511
-003
강시도사
서진
2023-03-1
4
2023-05-1
1
청소년이용불
가
DG-NA-23-000
25
11
CC-NA-230511
-004
황금성k
오장전자
2023-03-2
3
2023-05-1
1
청소년이용불
가
DG-NA-23-000
27
12
CC-NA-230511
-005
DINOSAUR ERA (다
이너소어에라)
주식회사영
배
2023-04-1
3
2023-05-1
1
전체이용가
DG-NA-23-000
33
13
CC-OM-230518
카르텔
(주)엔나인스2023-04-1 2023-05-1 청소년이용불DG-OM-23-0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001
7
8
가
054
14
CC-OM-230518
-002
랍스타(Lobster)
김성진
2023-04-1
8
2023-05-1
8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55
15
CC-OM-230518
-003
Age of Apes
TAP4FUN
2023-04-2
8
2023-05-1
8
12세이용가
DG-OM-23-00
059
16
CC-OM-230518
-004
AI SEXY POKER
(주)조이버스
(Joyverse
Co., Ltd)
2023-05-0
9
2023-05-1
8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61
17
CC-OM-230518
-005
아쿠아댄스
(AquaDance)
씨에이치게
임즈
2023-05-0
9
2023-05-1
8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62
18
CC-OM-230518
-006
지천
주식회사엔
토리
2023-05-1
0
2023-05-1
8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66
19
CC-OV-230518
-001
도쿄재너두eX＋for
Nintendo Switch
Clouded
Leopard
Entertainmen
t Inc.
2023-04-2
4
2023-05-1
8
15세이용가
DG-OV-23-000
10
20
CC-OV-230518
-002
Moving Out 2
TEAM 17
DIGITAL
LIMITED
2023-04-2
6
2023-05-1
8
전체이용가
DG-OV-23-000
11
21 CC-NP-230518-
001
불타는양탄자
(BurningCarpet)
아이엠50
2023-05-1
0
2023-05-1
8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3
22 CC-OP-230525-
001
Harry Potter: Magic
Awakened (해리포
터: 깨어난마법)
NetEase
Interactive
Entertainmen
t Pte. Ltd.
2023-05-1
5
2023-05-2
5
전체이용가
DG-OP-23-000
13
23
CC-OV-230525
-001
The Dark Pictures:
Switchback VR
Supermassiv
e
Games
Limited
2023-03-0
2
2023-05-2
5
청소년이용불
가
DG-OV-23-000
06
24 CC-NP-230525-
001
Borderlands 3:
Ultimate Edition (보
더랜드3: 얼티밋에디
션)
테이크투인터
랙티브유한회
사
2023-05-0
9
2023-05-2
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2
25 CC-NP-230525-
002
네개의빛
주식회사스
마일게이트홀
딩스
2023-04-2
6
2023-05-2
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68
26 CC-NP-230525-
003
인디언오마하
HC소프트
2023-05-0
4
2023-05-2
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0
27 CC-NP-230525-
004
Starfield
(주)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5-1
7
2023-05-2
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7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77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지정유형
명칭
소유자
핵심
완충
합계
4필지
4,402,851 4,402,851
-
-
-
-
1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산141-1임야1,678,017 1,678,017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팔공산(국)산림청
2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산141-3임야
743,802
743,80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팔공산(국)산림청
3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산141-4임야1,868,297 1,868,297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팔공산(국)산림청
4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74
임야
112,735
112,73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팔공산(국)산림청
2.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 주요 보호종
   · (영천.신녕.치산) 꼬리말발도리(주수종), 너도바람꽃, 할미밀망, 숲개별꽃
   · (군위.부계.동산) 꼬리말발도리(주수종), 태백제비꽃, 덩굴꽃마리, 나도개감채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이의신청 접수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
                    경북.안동.솔밭길 28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에서 열람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7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5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5. 1. - 2023. 5.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
30512-001
LEGO® 2K  Goooal! 
(레고® 투케이 골!)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3-04-18 2023-05-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086
2
GC-CC-NV-2
30512-001
당신을 기다리는 여우 
화
주식회사 테일
즈샵
2023-04-26 2023-05-12 15세이용가GC-DG-NV-
23-00023
3
GC-CC-NP-2
30512-006
BATSUGUN 
S-Tribute (바츠군 S 
트리뷰트) PC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4-28 2023-05-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089
4
GC-CC-NP-2
30512-008
Double Dragon - 더
블 드래곤
오픈게임즈 주
식회사
2023-04-28 2023-05-12 12세이용가GC-DG-NP-
23-00090
5
GC-CC-NP-2
30512-009
스노우 브라더스 닉앤
탐
오픈게임즈 주
식회사
2023-04-28 2023-05-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091
6
GC-CC-NP-2
30512-010
64번가: 탐정이야기
오픈게임즈 주
식회사
2023-04-28 2023-05-12 12세이용가GC-DG-NP-
23-00092
7
GC-CC-NP-2
30512-007
The Crew Motorfest 
(더 크루 모터페스트) 
PC
유비소프트엔터
테인먼트
2023-05-02 2023-05-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093
8
GC-CC-NP-2
30512-004
Fate/Samurai Remnant 
(페이트/사무라이 렘넌
트)
(주)디지털터치2023-05-02 2023-05-12 15세이용가
GC-DG-NP-
23-00094
9
GC-CC-NP-2
30512-005
KarmaZoo (카르마 주)
바다게임즈
2023-05-02 2023-05-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095
10
GC-CC-NP-2
30512-002
야옹야옹 오마카세
(주)휴먼웍스
2023-05-03 2023-05-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096
11
GC-CC-NP-2
30512-003
주얼마인
(주)휴먼웍스
2023-05-03 2023-05-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097
12
GC-CC-NP-2
30512-011
댄스파클링
(주)유니플렉스2023-05-08 2023-05-12 전체이용가
GC-DG-NP-
23-00098
13
GC-CC-NP-2
30526-002
마르코 엔터테인먼트
(Marco 
Entertainment)
라이징윙스 주
식회사
2023-05-09 2023-05-26 전체이용가
GC-DG-NP-
23-00099
14
GC-CC-NP-2
30526-001
EA SPORTS™ WRC 
23 (이에이 스포츠 
WRC 23)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5-10 2023-05-26 전체이용가
GC-DG-NP-
23-00100
15
GC-CC-NP-2
IfSunSets
(주)폴리모프
2023-05-11 2023-05-26 15세이용가GC-DG-NP-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0526-003
23-00101
16
GC-CC-NP-2
30526-004
링크링크
(주)모비소프트2023-05-11 2023-05-26 전체이용가
GC-DG-NP-
23-00102
17
GC-CC-NP-2
30526-005
호라이즌 체이스 
2(Horizon Chase 2,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3-05-12 2023-05-26 전체이용가
GC-DG-NP-
23-00103
18 GC-CC-NV-2
30526-001
호라이즌 체이스 
2(Horizon Chase 2, 
Nintendo Switch)
에픽게임즈코리
아
2023-05-12 2023-05-26 전체이용가
GC-DG-NV-
23-00024
19
GC-CC-NP-2
30526-006
Infinity Strash 
DRAGON QUEST The 
Adventure of Dai (인
피니티 스트랏슈 드래
곤  퀘스트 다이의 대
모험)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5-15 2023-05-26 12세이용가
GC-DG-NP-
23-00104
20
GC-CC-NP-2
30526-007
오늘도 레벨업
주식회사킹콩소
프트
2023-05-15 2023-05-26 15세이용가GC-DG-NP-
23-00105
21
GC-CC-NV-2
30526-002
더 킹 오브 파이터즈 
13 글로벌 매치 (THE 
KING OF FIGHTERS 
XIII GLOBAL 
MATCH)
주식회사 에스
앤케이인터랙티
브
2023-05-19 2023-05-26 12세이용가
GC-DG-NV-
23-00025
22 GC-CC-NV-2
30526-003
타이토 마일스톤 2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
아지점
2023-05-24 2023-05-26 12세이용가GC-DG-NV-
23-000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6호(2017.05.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변경없음)

            ③
  ① ②             ④                ⑥        ⑦     ⑧               ⑩총연
           노선             ⑤위치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장(㎞)
           번호
                          경기도
                          화성시
                  경부      동탄면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    고속 1호선    고속도로     방교리   146,003㎡   화성시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7km
       국도       (부산~서울)    ~               동탄면   영천동   오산동, 영천동
                          경기도              방교리
                          화성시
                          영천동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소요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2017년 1월~2023년 06월 30일
- (변경)2017년 1월~2024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8호(‘18.02.22)


6.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오산동 548-2), 전화번호 : 031-379-6879)
나. 열람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5월
◉환경부고시제2023-375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6월 13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부터 5를 별표 4부터 6으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 : 인)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1.5
(2.5)
1.5
(1.5)
3.5
(4.5)
3.0
(3.0)
2.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설정, 자료조사
3.5
(6.0)
4.0
(7.5)
6.5
(10.0)
5.0
(8.5)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4. 온실가스 감축
7.5
21.0
36.0
27.5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1.0
1.5
7.0
15.0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0.5
-
0.5
1.0
2)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3.0
6.0
3)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0.5
1.5
3.5
8.0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0.5
5.0
10.0
9.0
1)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1.5
4.0
2)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4.5
8.0
5.0
3)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0.5
0.5
0.5
-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6.0
14.5
19.0
3.5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0
2.0
1.5
-
2)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1.5
3.0
3.5
-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2.0
5.0
6.5
-
4)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0.5
3.5
6.0
3.0
5)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0.5
0.5
1.0
0.5
6) 종합검토
0.5
0.5
0.5
-
5. 기후위기 적응
7.0
12.0
19.0
17.0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0
2.0
5.0
9.5
1) 기후변화 현황
-
0.5
1.5
4.0
2) 기후변화 전망
-
0.5
1.5
4.0
3)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현황
0.5
1.0
1.5
1.0
4) 지역현황 조사
0.5
-
0.5
0.5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3.0
5.0
7.0
7.0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1.0
2.0
3.0
5.0
2)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2.0
3.0
4.0
2.0
□ 기후변화 영향평가
2.5
4.5
6.5
0.5
1)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0.5
1.0
1.5
-
2)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1.5
3.0
4.0
-
3) 기후위기적응관련계획과의정합성검토
0.5
0.5
1.0
0.5
□ 종합검토
0.5
0.5
0.5
-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기후변화영향평가)
1.5
(3.0)
3.5
(5.0)
3.0
(4.5)
1.5
(3.0)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기후변화영향평가)
-
0.5
-
1.0
8. 종합평가 및 결론(기후변화영향평가)
0.5
0.5
0.5
-
9.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0.5
1.0
1.0
10. 부 록 작 성
-
-
0.5
0.5
합     계
22.5
44.5
72.0
58.5
주) (  ) 별도 발주시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1.5
(2.5)
1.5
(1.5)
3.5
(4.5)
3.0
(3.0)
할증률 미적용
(별도발주시)
-기후변화 영향평가항목 획정계획 수립 및 협의
0.5
-
-
-
신규
-평가준비서 작성
0.5
1.0
1.5
1.5
50% 인력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
(1.0)
-
-
(1.0)
-
중복생략
(별도발주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반영
계획 수립
-
-
1.0
0.5
신규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의 획정
0.5
0.5
1.0
1.0
신규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3.5
(6.0)
4.0
(7.5)
6.5
(10.0)
5.0
(8.5)
할증률 미적용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 경위 파악
-
(0.5)
-
(0.5)
-
(0.5)
-
(0.5)
중복생략
(별도발주시)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0.5)
-
(1.0)
-
(1.0)
-
(1.0)
중복생략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 실시근거 및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0.5
0.5
1.0
2.0
신규
-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측분석기법 설정 및 적정성 검토
1.5
2.0
3.0
1.5
신규
- 기존문헌자료 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1.0
1.0
2.0
1.0
신규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개황 파악
0.5
(1.5)
0.5
(2.0)
1.0
(2.0)
1.0
(2.0)
30% 인력
(별도발주시)
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할증률 미적용
-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중 영향요소 추출
0.5
0.5
0.5
0.5
신규
- 기후변화영향요소 등의 결정
-
-
0.5
0.5
신규
- 기후변화영향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평가방법 선정 
0.5
0.5
1.0
1.0
신규
라.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1.0
1.5
7.0
15.0
할증률 적용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0.5
-
0.5
1.0
유사소요인력 준용
2)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3.0
6.0
유사소요인력 준용
  - 수송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공공/상업 부문 배출량 산출
-
-
0.5
1.0
  - 산업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가정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폐기물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농업(농·축산)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3)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0.5
1.5
3.5
8.0
유사소요인력 준용
  - 사업지구 토지부분 온실가스 축적량
-
0.5
1.0
4.0
  - 사업지구 임야의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0.5
1.0
2.5
4.0
  마.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1.5
4.0
유사소요인력 준용
  -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
1.0
  -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0.5
1.0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1.0
2.0
바.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2)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4.5
8.0
5.0
유사소요인력 준용
  -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0.5
0.5
-
  - 공공/상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0.5
1.5
1.0
  -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산정
-
-
-
-
제외
  - 운영시(LULUCF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
0.5
1.5
1.0
3)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합계)
0.5
5.0
10.0
9.0
할증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