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128
구
분
면적(㎡)
비율(%)
총계
10,009,272.3
100.0
주택용지
3,537,202.7
35.3
저밀
779,896.2
7.8
중저밀
766,655.5
7.7
중밀
1,885,094.5
18.8
고밀( 도심형)
105,556.5
1.0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9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baekdu0@korea.kr)으
로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3)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에전화(042-481-41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8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3차)이준공되어「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10),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044-860-7445)에비치하여일반인이
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5년9월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 사장이재영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도담동, 아름동, 어진동, 종촌동
4. 사업시행지역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면적: 1,009,272.3㎡
나. 용도별면적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129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566개노선, 폭원: 3～48m, 연장: 99,300m
㎡
1,769,847.8
본시설물(준공
신청서상의관리
처분조서에포
함된공공시설물
및, 토지포함)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됨
공
원
41개소(소2, 어린이16, 근린18, 역사2, 수변1, 문화2)
㎡
1,718,851.1
녹
지
64개소(완충25, 경관38, 연결1)
㎡
489,733.5
공공공지
152개소
㎡
322,550.8
일반광장
11개소
㎡
8,298.6
하
천
방축천, 제천일부
㎡
270,974.9
방재시설
유수지1개소
㎡
28,908.5
상수도
D25～500mm
m
151,435
하수도
우수(D250～1,350mm)
오수(D150～800mm)
우수박스(1.5×1.5～2@3.0×2.0)
초기우수처리시설
m
m
m
개
150,835
151,435
20,042
52
가로등
신호등
U-시설물
가로등(10m, 8.5m, 4.5m)
교통신호통합폴(125∼300∅)
CCTV, BIT 시설물등
주
주
개
4,400
592
374
구
분
면적(㎡)
비율(%)
상업업무용지
452,694.5
4.5
산업용지
-
-　
공원녹지
2,850,768.2
28.5
유보지
399.9
0.0
시설용지
3,168,207.0
31.7
중앙행정기관
524,254.0
5.2
공공청사업무
101,949.7
1.0
정부출연연구기관
-
　-
연구시설
-
　-
공공기관
33,667.3
0.3
교육시설
506,136.7
5.1
복지시설
22,544.2
0.2
문화시설
56,552.4
0.6
의료시설
35,261.3
0.4
체육시설
4,013.9
0.0
기타시설
44,297.2
0.5
공공기반시설
1,839,530.3
18.4
도로
1,769,847.8
17.7
주차장
38,207.7
0.4
방송통신시설
1,000.0
0.0
자동차정류장
-
　-
농산물도매시장
-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
자동차검사소
-
　-
농업관련시설
3,300.0
0.0
종교용지
17,773.0
0.2
주유소
9,401.8
0.1
교통광장
-
　-
기반시설
-
　-
5. 준공일자: 2015년4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위하여 사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434호, 2015.7.24 공포, 2015.10.25 시
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사도 구조 기준의 최저한도(면도 또는 리도 기준)를 법률에 올려 규정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사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5년 10월 14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9, fax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6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조사, 계획의 수립 및 집
행 등의 업무를 전국토 공간에 대해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수
자원관리기술의 개발․실용화․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및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역조사․수문조사 등 수자원조사의 실시(안 제7조부터 제11조)
   하천법체계로 되어 있는 수자원조사․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관련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규정으로 이관하되, 하천법상 ‘홍수피해상황조사’는 이 법에 따른 ‘홍수 등 피해상황
   조사’로 개편하여 홍수뿐만 아니라 갈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도 수행토록 규정
 나. 수자원조사의 표준화 등(안 제12조)
   하천법상 수문조사의 표준화,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수자원조사
   표준화, 수자원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등으로 개편하여 수자원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유도
 다.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안 제13조)
   하천법체계로 되어 있는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조항은 이 법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로 이관
 라. 수자원 계획의 수립(안 제14조부터 제18조)
  1) 수자원 분야 최상위 국가 계획이나 하천법에 있어 체계에 맞지 않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따른 계획으로 이관
  2) 하천법상 12개 대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4개
     대권역별 이수․치수․환경 종합계획인 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도시유
     역종합치수계획으로 구분,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3)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적 수
     자원관리를 유도
                              80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4)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바. 수자원 관련 계획의 적기 시행(안 제19조)
   수자원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의 계획의 적기 시행노력을 명문화하고,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로 규정 마련
 사. 건전한 물순환의 촉진(안 제21조)
   도심침수, 하천 건천화 등의 물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지자체로 하여금 건전한 물순환 촉진을
   노력토록 기본원칙 제시
 아.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안 제22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보조 수
   자원을 개발․활용토록 수원의 다변화정책을 명시
 자.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안 제23조)
   댐 등 기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근
   거 규정 마련
 차. 수자원관리 협정(안 제24조)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간 수자원관리와 관련한 갈등발생시, 관계 기관 간 자율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 협정” 규정 마련
 카. 수자원관리의 선진화 및 국제화(안 제25조부터 제28조)
  1) 국내 수자원관리기술의 선진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R&D 및 관련 기술의 실용화․산
     업화 촉진을 명문화
  2) 수자원 정책의 국제공조와 국내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
     화 및 인력양성 규정도 명시
 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31조)
   수자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하천법상 하천관리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
   경하되, 수자원관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파. 한국수자원정보기술원의 설립․운영(안 제32조)
   수자원조사, 국내외 수자원정보의 DB화, 국내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재단법인인 “한국수자원정보기술원”을 설립․운영
 하. 단체의 설립(안 제33조)
   수자원관리의 선진화․국제화․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설립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1-3595~6, 팩스번호 044-201-5691
◉병무청공고제2015-4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9월 4일
                병 무 청 장
                             81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5-13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처
분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합니다.
    2015년 9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2차)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업체명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전라북도 익산시      가축사육업(산란계)          HACCP 조사·평가
  착한농장 김**         금마면 쌍능길 *** 제468000-033-2007-****호   결과 부적합
                     (서고도리 ***)
3.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
    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호남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5-269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내역
   총괄국명 설치예정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인천계양 계양구 임학동 하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6번길 * (임학동 **-*)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5. 9. 2.(수) 15: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다. 계약기간 : 2015. 9. 7.~ 2018. 9. 6.(3년)
                                          130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필수업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중 4,000 3,000 2,000 1,000 400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 경인지방우정청장)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3*4cm)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 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 정지 1개월(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1차 위반)
                 허가 취소(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3차이상 위반)
4. 처 분 일 자 : 2015. 8. 19.(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2-2012-10-        (주)청해진해  인천광역시중구      정기검사
   1 0000104 100세월호 운 대표이사 연안부두로              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차이상 위반)
                                    131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정기검사
 2 81-1993-10-
     0000006
               동민천막공사 인천서구석남동
                 김**                     수검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차이상 위반)
                                          정기검사
 3 81-1981-10-
     0000003           김**      서울용산구                 전파법제72조
                                원효로1가 (3차이상 위반) 허가취소 제2항제5호
                                         수검불이행
                                          정기검사
 4 81-1990-10-
     0000019           강**     경기도 파주시 수검불이행
                               파주읍 우계로 (3차이상 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정기검사
 5 82-2002-10-
     0000021           김**    경기도수원시영통 수검불이행          전파법제72조
                                 구매탄동 (3차이상 위반) 허가취소 제2항제5호
                                          정기검사
 6 82-2002-10-
     0000014           박*      경기도 군포시 수검불이행
                                  산본동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차이상 위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홍성한
   1 13,381,200 (하나대리운전)   731103-******* 2010-4-14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2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13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963-5번지에서 시행하는 “(가칭)혁신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4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 (명륜동 205-40)
  2) 성 명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가칭)혁신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963-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5,956.20㎡
  2) 건축면적 : 4,036.91㎡
  3) 연 면 적 : 11,957,70㎡
  4) 재 원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5. 9. ~ 2017.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원주시 반곡동에 혁신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적정 규모의 학교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을 제공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토지소재지                편입          소 유 자       이 해 관소유권이외의
                                                        계 인
번               지적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원주시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1 반곡동 1963-5 학 15,956.2 15,956.2 (강원도교육감) 사농동84 - -      -
      합계       15,956.2 15,956.2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보람동(2-2, 3-2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새롬유·초등학교 신축공
   사』외 2개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443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No.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2 31,860,000     김동환       710630-******* 2009-6-10 서울 은평구 진흥로16길
  3 47,790,000   ㈜정일어패럴      680220-******* 2009-7-7 서울 종로구 지봉로8길
                   박기목
  4 31,860,000     손은숙       750227-******* 2009-7-7 서울 중구 난계로11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6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8호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
계획 변경(5차) 승인된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동법시
행령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시
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A1-10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A1-10BL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 공사 사장 변창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0BL
4. 사업기간 : 2014.11 ~ 2017.04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붙임
6.「주택법」제17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1팀(전
   화번호 : 02-3410-77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A1-10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A1-10BL
    ② 대 지 면 적 (㎡)                              105,589.00
    ③ 건 축 면 적 (㎡)              18,152.34                   17,984.27
    ④ 건축 연면적 (㎡)               261,313.12                 261,684.64
    ⑤ 건 폐 율 (%)                   17.19                      17.03
    ⑥ 용 적 률 (%)                  168.37                     168.44
          동수 및 층수             아파트 23개동 2,200세대 (지하2층, 지상8~21층)
              국민임대                           39㎡ : 440세대
   ⑦                                         49㎡ : 762세대
  주택 주택 공공임대                                 59㎡ : 556세대
  규모    형별   (장기전세)                          74㎡ : 442세대
                계                             총 2,200세대
                                         133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중학교
 2)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보람동 일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유·초 31,775㎡, 중 18,928㎡
 2) 연 면 적 : 유·초 38,871.16㎡, 중 13,784.27㎡
 3) 사업기간 : 2017. 03월 까지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세부내용
                                                       (단위 : ㎡)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2-2    새롬유·초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초2-3) 15,551     20,410.06
   3-2    보람유·초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초3-3) 16,224     18,461.10
    유·초등학교 합계                      31,775    38,871.16
   3-2     우람중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중3-3) 18,928    13,784.27
       중학교 합계                      18,928    13,784.27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3226)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621호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목선 경전철 민간제안사업』을 민
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1호선, 6호선, 7호선, 경춘선 연계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
  라. 연 장 : 9.05㎞(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실 1개소)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사.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444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사업승인내역
           구 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지하 계약면적 비고
                74㎡AS형 변경전            32.05 107.00 4.52 47.61 159.13
                       변경후 24 74.95 32.04 106.99 4.60 47.60 159.19
                 74㎡B형 변경전
                       변경후  102 74.82 32.97 107.79 4.52 47.52 159.83
                                      32.93 107.75 4.60 47.52 159.87
                74㎡BS형 변경전
                       변경후   10 74.82 32.97 107.79 4.52 47.52 159.83
                                      32.93 107.75 4.60 47.52 159.87
◉대구광역시고시제2015-124호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95-7번지외 59필지상 (주)대구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관
련서류는 시청 택시물류과 및 달서구청 건축과․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2015년 9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사 업 명 : 대구물류터미널내 자동차매매상사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대구물류터미널 대표이사 김동석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46
3. 사업부지 및 시설물 설치 변경내역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및 규모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사무동               3,599       3,559        -     8,717.65 8,717.65 -
      물류창고동(1)              9,919       9,919        -     3,312.51 3,312.51 -
      물류창고동(2)              3,160       3,160        -      605.00 605.00     -
       근린생활시설              680.65 680.65             -     1,233.32 1,233.32 -
    주차장 일반소형 6,576.68 5,446.66 -1,130.02 276대
              대형화물       22,875.04    22,975.04    +100
                                                            327대
                                                                      274대 -2대
                                                                      332대 +5대
         구내차도               6,585 6,601.59 +16.59                             -
          주유소               1,348       1,348        -      491.24 491.24     -
        LPG충전소            1,845.38 1,845.38          -      796.00 796.00     -
         정비공장             2,600.77 2,600.77          -      805.90 805.90     -
        주차관리소                430         430         -       30.00    30.00
      자동차매매상사              889.61       2,040 +1,150.39
         조경면적             8,193.78 7,742.95 -450.83
       대형 세차장              529.09 942.96 +413.87
       도시계획도로                100          0       -100.00
  도로교통영향평가에의한 690                        690         -
        3M후퇴선
           합계              70,022 70,022             -    15,991.62 15,991.62 -
4. 사 업 비 : 1,000만원 정도(주차면 이전 및 경계휀스 설치)
5. 사업기간 : 2015. 8. 20. -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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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정자동217)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고성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8년 (1단계 : 2009년 ~ 2016년, 2단계 : 2009년 ~ 2018년)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총괄)(변경)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기정   4,995,301 100.0
            변경 4,994,547 100.0
     차세대 변경 418,870 8.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통신 없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정 1,224,878 2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첨단기계 변경 1,224,124 25.4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변경
  미래형 자동차 없음 2,038,959 4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3)
   신재생에너지 변경없음    510,072   1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물산업 변경 481,070 9.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집적단지 없음                                   1차금속제조업(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수도사업(36)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연구개발업(70)
      R&D   변경                                  전문서비스업(71)
     연구시설 없음 321,452 6.4 건축기술,기타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 서비스업(85)
                                   ※ 수도사업(36)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정수장에 한함
  ※ 토지이용계획도 상 R&D 연구시설의 위치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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