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면   적

       춘천시 신북    379-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07-41
 18                              전    4,241      3,094     이현찬
       읍 용산리         (379)                                         강남하이츠 404

                 310-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
 19       〃                      임        278   88*1/2     정성남
                 (310-1)                                           파트 429-201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5 지역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34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내 “인천공항세관 수

출입통관청사 증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증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공항세관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부족한 부대시설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시설개선과 세관원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나. 사업개요:수출입통관청사 증축 492.62㎡

  ※기존:8,857.57㎡, 증축 후:9,350.19㎡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공항전체 부지면적:27,454,963.4㎡)

5.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04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1052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화학물질명(CAS No.)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03-3-2308    [총칭명]Methacrylates polymer with 2-Hydroxyethyl 2-methyl-2-propenoate
               substituted ethanols, isocyanated           polymer with 2-[(2-aminoethyl)amino]e
               benzene and 2-oxepanone alkyl               thanol, 1,3-diisocyanatomethylbenzene
               ester, branched alkylamine-                 and 2-oxepanone, 2-ethylhexyl ester,
               blocked                                     N-butyl-1-butanamine-blocked (CAS
                                                           No. 350236-57-6)

2003-3-2333    [총칭명]Alkylaldehyde reaction                 Formaldehyde reaction products
               products with alkylamine and                with dimethylamine and phenol,
               polyalkylene dervies.                       polyisobutylene derivs (CAS No. 부여안
                                                           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4호
     춘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신북~용산)건설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69호(2007년 7월 2일)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춘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신북~용산)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편입되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면      적
      춘천시 신북             4
 1                                 답          909        326    이재학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611-5
      읍 발산리           (4)

                      4-3
 2        〃                        답          909        583    이재학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611-5
                      (4)
                      2-7
 3        〃                        전      5,767      2,091      이재학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611-5
                    (2-3)
                   산3-32
 4        〃                        묘          694        151    박윤한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626
                  (산3-32)

                                                  1050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ISO16016        공업제품의 문서화-문서와 제품의 사용제한을 위한 보안 경고


 확인    KSAISO3098-6       공업제품의 문서화-문자쓰기-제6부:사이릴릭 알파벳


 확인    KSAISO15226        공업제품의 문서화-수명주기 모델 및 문서의 할당

                          공업제품의 문서화-어휘-제1부:제도에 관련된 용어:도면의 일
 확인    KSAISO10209-1
                          반사항 및 형식

 확인    KSAISO10209-2      공업제품의 문서화-어휘-제2부:투상방법에 관한 용어

                          공업제품의 문서화-컴퓨터 기반 기술정보의 취급-제1부:보안
 확인    KSAISO11442-1
                          요구사항
                          공업제품의 문서화-컴퓨터 기반 기술정보의 취급-제2부:원본
 확인    KSAISO11442-2
                          문서
                          공업제품의 문서화-컴퓨터 기반 기술정보의 취급-제3부:제품설
 확인    KSAISO11442-3
                          계 프로세스의 절차
                          공업제품의 문서화-컴퓨터 기반 기술정보의 취급-제4부:문서관
 확인    KSAISO11442-4
                          리 및 검색 시스템
                          공업제품의 문서화-컴퓨터 기반 기술정보의 취급-제5부:개발단
 확인    KSAISO11442-5
                          계의 개념설계에서의 문서화
                          공업제품의 문서화-컴퓨터 원용 설계 및 제도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AISOTR10623
                          어휘
                          제도-도시에 대한 일반원칙-제40부:절단과 단면에 대한 기본
 확인    KSAISO128-40
                          규정
                          제도-도시의 일반원칙-제50부:절단 및 단면도 도시에 대한 기
 확인    KSAISO128-50
                          본규정

 확인    KSAISO81714-1      제품의 기술문서화를 위한 그림기호의 디자인-제1부:기본규정


 확인    KSAISO12753-1      컴퍼스-제1부:명칭, 그림 및 상응하는 용어


 확인    KSAISO12753-2      컴퍼스-제2부:필요조건, 명칭 및 평가


 확인    KSAISO10628        프로세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정도-일반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53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8호
   관인폐기공고
 관인 규격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폐기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4월 17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9호
   관인재등록공고
 관인 규격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재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1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10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관인 규격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폐기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054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중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개정 2007.11.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22호)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 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명(CAS No.)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98-3-938      [총칭명]Polymer based on               2,4,4-Trimethyl-1,6-
              derivatives of diisocyanatohexane   diisocyanatohexane polymer with
              and polyethyleneglycol              α-hydro-ω-poly(oxy-1,2-ethanediyl)
                                                  (CAS No. 부여안됨)

98-3-954      [총칭명]Metaxylenediamine amidol       N,N’
                                                  -[1,3-Phnylenebis(methylene)bis[12-
                                                  hydroxyoctadecanamide] (CAS No.
                                                  128554-52-9)

2002-3-2024   [총칭명]Methacrylate copolymer         2-Hydroxy-3-[(2-methyl-1-
              propylene glycol monomethyl         oxo-2-propenyl)oxy]propyl
              ether                               9-anthracenecarboxylate polymer
                                                  with 2-hydroxypropyl 2-methyl-2-
                                                  propenoate (CAS No. 221620-74-2)

2002-3-2060   [총칭명]Alkoxysilane acetate           Methyl(1-methylethoxy)silanediol
                                                  diacetate (CAS No. 329039-38-5)

2002-3-2237   [총칭명]Aromatic dicarboxylic          1,3-Benzenedicarboxylic acid
              acid polymer with alkylcyclicdiol   polymer with 5-amino-1,3,3-
              and alkanoic acid compd. with       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alkylamine                          1,6-diisocyanatohexane, hexanedioic
                                                  acid, 1,6-hexanediol and
                                                  3-hydroxy-2-(hydroxymethyl)-2-
                                                  methylpropanoic acid,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CAS No.
                                                  250220-88-3)


                                          1045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화학물질명(CAS No.)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02-3-2225   [총칭                                 2-Hydroxypropanoic
              명]Bis[bis(aminopropylamino)-        acid compd. with 3,3’
              heteromonocyclic-2-                 -[[6-[[3-(diethylamino)propyl]amino]-
              ylamino]-dihydroxy-                 1,3,5-triazine-2,4-diyl]bis(imino-
              [[(diethylamino)propylamino-        4,1-phenyleneazo)]bis[5-[[4,6
              heteromonocyclic]-2,4-              -bis[(2-aminopropyl)amino]-1,3,5-
              diylbis(imino-phenyleneazo)]-       triazin-2-yl]amino]-4-hydroxy-2,7-
              di(disulfonic acid substituted      naphthalenedisulfonic acid] (CAS No.
              carbopolycyclic) alkanoate          178452-66-9)

2002-3-2231   [총칭명]Benzenecarboxylic acid         1,4-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s with alkenoic(C=2          polymer with (2E)-2-butenedioic
              ~6) acid, alkyl propenoate          acid, 1,3-dihydro-1,3-dioxo-
              and disubstituted diphenols,        5-isobenzofurancarboxylic
              alkoxylated                         acid, ethenylbenzene,
                                                  2-ethylhexyl 2-propenoate, α,α’
                                                  -[(1-methylethylidene)di-4,1-
                                                  phenylene]bis[ω-hydroxypoly(oxy-
                                                  1,2-ethanediyl)], α,α’
                                                  -[(1-methylethylidene)di-
                                                  4,1-phenylene]bis[ω-
                                                  hydroxypoly(oxy(methyl-1,2-
                                                  ethanediyl)]] and 2-propenoic acid
                                                  (CAS No. 278611-34-0)

2003-3-2251   [총칭명]Heteropolycyclic cyan          Mixture of buthyl
              acetic acid butylester and          [3-(2-benzothiazolylamino)-1H-
              butoxyethylester                    isoindol-1-ylidene]cyanoacetate
                                                  and 2-butoxyethyl
                                                  [3-(2-benzothiazolylamino)-1H-
                                                  isoindol-1-ylidene]cyanoacetate (CAS
                                                  No. 부여안됨)

2002-3-2246   [총칭명]Alkanoic acid polymer with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substituted alkanediol, alkanoate   2-ethyl-2-(hydroxymethyl)-1,3-
                                                  propanediol, isooctadecanoate (CAS
                                                  No. 367952-85-0)


                                           1046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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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264   [총칭명]Tetrahydroxyalkylmet            Mixture of 5,5-[[2-[[[2-[(1,2-dihydro-
              hane esters with 6-hydroxy-          6-hydroxy-3,4-dimethyl-2-
              4-alkyl-3-alkylpyridinium-5-         oxo[1,3’-bipyridinium]-5’
              carboxyphenylazo-2-oxopyridine,      -yl)azo]benzoyl]oxy]methyl]-
              pyridinium chloride                  2-(hydroxymethyl)-1,3-
                                                   propanedyil]bis(oxycarbonyl-2,1-
                                                   phenyleneazo)]bis[1,2-dihydro-
                                                   6-hydroxy-3,4-dimethyl-2-
                                                   oxo-1,3-bipyridnium trichloride
                                                   and 5,5-[[2,2-bis[[[2-[(1,2-
                                                   dihydro-6-hydroxy-3,4-dimethyl-
                                                   2-oxo[1,3-bipyridinium]-5-
                                                   yl)azo]benzoyl]oxy]methyl]-1,3-
                                                   propanediyl]bis(oxycarbonyl-2,1-
                                                   phenyleneazo)]bis[1,2-dihydro-6-
                                                   hydroxy-3,4-dimethyl-2-oxo-1,3-
                                                   bipyridinium tetrachloride (CAS No. 부
                                                   여안됨)
2002-3-2250   [총칭명]Aromatic dicarboxylic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acids, monoethylene glycol,          with 1,4-benzenedicarboxylic
              ethoxylated and propoxylated         acid, 1,2-ethanediol, 2-ethyl-2-
              bisphenol A and alkylol propane      (hydroxymethyl)-1,3-propanediol,
              copolymer                            α,α’-[(1-methylethylidene)di-
                                                   4,1-phenylene]bis[ω-
                                                   hydroxypoly(oxy-1,2-ethanediyl)]
                                                   and α,α’-[(1-methylethylidene)di-
                                                   4,1-phenylene]bis[ω-
                                                   hydroxypoly[oxy(methyl-1,2-
                                                   ethanediyl)]] (CAS No. 173684-71-4)

2003-3-2274   [총칭명](mono-, di-, tri-, tetra- 6-Diazo-5,6-dihydro-5-oxo-1-
              )Azo naphthalene sulfonic acid,      naphthalenesulfonic acid ester
              ester mixture with alkylene bis(h    with 4,4’-methylenebis[2-[(2-
              ydroxyalkylaromatic)alkylphenol      hydroxy-5-methylphenyl)methyl]-
                                                   3,6-dimethylphenol] (CAS No.
                                                   188570-73-2)

                                            1047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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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268   [총칭명]Reaction product of             Reaction product of α-tridecyl-
              alkylpolyglycolether with            ω-poly(oxy-1,2-ethandiyl) with
              epichlorohydrin, alkali hydroxide,   epichlorohydrin, potassium
              alkylsiloxane and alkylaminodialk    hydroxide, octamethylcyclotetrasil
              oxyalkylsilane                       oxane and N-(2-aminoethyl)-(3-
                                                   aminopropyl)methyldimethoxysilane
                                                   (CAS No. 부여안됨)
2003-3-2269   [총칭명][[Alkylcarbonylamino-           N-[5-[Bis[2-(acetyloxy)ethyl]amino-
              (hydroxy-nitroarylazo)aryl]imino]    2-[(2-hydroxy-4-
              dialkylene di(alkylate)              nitrophenyl)azo]phenyl]acetamide (CAS
                                                   No. 371921-62-9)
2003-3-2281   [총칭명]Esterified unsaturated          Fatty acids, (C=18)-unsatd., trimers,
              fatty acid trimers                   2-ethylhexyl esters (CAS No.
                                                   173832-46-7)
2003-3-2282   [총칭명]Isobutyl N,N-disubstituted (Z)-N-(3-Carboxy-1-oxo-2-
              aspartate                            propenyl)-N-octadecenyl-bis(2-
                                                   methylpropyl)ester, L-aspartic acid
                                                   (CAS No. 부여안됨)
2003-3-2327   [총칭명]Alkanoic acid, polyalkenyl      Butanedioic acid, polyisobutenyl
              derives., compds. with               derives., compds. with
              hydroxyalkyl amine                   2-(diethylamino)ethanol (CAS No. 부여
                                                   안됨)
2003-3-2287   [총칭명]Methacrylates polymer           2-Hydroxyethyl 2-methyl-2-propenoate
              with isocyanated benzene,            polymer with 1,3-diisocyanatomethylb
              acrylamide, substituted ethanols     enzene and 2-methyl-2-propenamide,
              and 2-oxepanone, branched            2-(2-butoxyethoxy)ethanol-and
              alkyl-blocked                        2-(dimethylamino)ethanol-and
                                                   2-oxepanone homopolymer 2-ethylhexyl
                                                   ester-blocked (CAS No. 336622-07-2)

2003-3-2323   [총칭명]Alkenoic acid polymer with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alkenylbenzene, alkylacrylate and    ethenylbenzene, butyl 2-propenoate
              alkylstyrene                         and (1-methylethenyl)benzene (CAS
                                                   No. 77045-85-3)
2003-3-2263   [총칭명]2-Propenoic acid                2-Propenoic acid homopolymer, calcium
              homopolymer, alkali and alkali-      magnesium sodium salt (CAS No.
              earth metals salt                    89989-19-5)

                                            1048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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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294   [총칭명]Polyalkylene glycol             α-Hydro-ω-hydroxypoly(oxy-
              alkyl ether, reaction products       1,2-ethanediyl) polymer with
              with diisocyanatoalkane and          1,6-diisocyanatohexane, polyethylene
              polyalkylene glycol                  glycol mono(2-decyltetradecyl) ether-
                                                   blocked (CAS No. 428442-71-1)


2003-3-2305   [총칭명]Substituted methacrylic         2-(Dimethylamino)ethyl 2-methyl-
              acid polymer with alkyl acrylate     2-propenoate polymer with butyl
              and branched alkyl acrylate          2-propenoate and 2-hydroxyethyl
                                                   2-propenoate (CAS No. 138417-74-0)

2003-3-2313   [총칭명]Siloxane and silicone,          1,1,1,3,5,5,5-Heptamethyl
              polypropylene polyethylene           trisiloxane reaction products with
              succinate                            polyethylene glycol mono(hydrogen
                                                   dodecenylbutanedioate) allyl ether
                                                   and polyethylene-polypropylene glycol
                                                   mono(hydrogen dodecenylbutanedioate)
                                                   allyl ether (CAS No. 부여안됨)

2003-3-2311   [총칭명]Maleic ester grafted            Bis(2-ethylhexyl) (2Z)-2-butanedioate
              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polymer with ethene and ethenyl
                                                   acetate, graft (CAS No. 213698-34-1)

2003-3-2331   [총칭명]5-(Substituted                  Hexasodium 2-[[6-[[4-chloro-6-[4-
              triazinyl)amino-4-hydroxy-3-(2-      [2-[[4-chloro-6-[[8-hydroxy-3,6-
              sulfophenyl azo)-naphthaline-        disulfo-7-[(2-sulfophenyl)azo]-1-
              2,7-disulfonic acid, sodium salt     naphthalenyl]amino]-1,3,5-triazin-
                                                   2-yl]amino]ethyl]-1-piperazinyl]-
                                                   1,3,5-triazin-2-yl]amino]-1-hydroxy-
                                                   3-sulfo-2-naphthalenyl]azo]-1,5-
                                                   naphthalenedisulfonate (CAS No. 부여안
                                                   됨)

2003-3-2332   [총칭명][[(Sulfooxy)ethyl]              Trisodium 2,3-dihydro-1,3-dioxo-2-
              sulfonyl]phenol-substituted          [3-[[2-sulfooxy)ethyl]sulfonyl]phenyl]-
              isoquinoline dione-disulfonic        1H-xantheno [2,1,9-def]isoquinoline-
              trisodium salt                       5,9-disulfonate (CAS No.
                                                   44408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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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4월 2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11호
   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공고
 관인 규격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재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2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5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 인사운영기준을 완
 화하여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
 한 개정 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 조정
                              1055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1054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8호
관인폐기공고
관인 규격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폐기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4월 17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9호
관인재등록공고
관인 규격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재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1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10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관인 규격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폐기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   고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1) 연구·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을 상위직인 연구관·지도관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일반직 상
   당계급에 비해 장기간 운영됨으로써 상대적 차별 및 형평성 문제 발생
  (2) 연구·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을 6급이하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로 단축
  (3) 연구·지도사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인사운영의 형평성 제고 및 사기 진작
 나. 전직제도 개선
  (1)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직제한 기간이 길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탄력적 인력운영이
   곤란하고, 전직예정직급을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인사자율성 저해
  (2) 연구·지도직렬이 다른 직렬로의 전직시 7년, 상호간 전직은 5년으로 제한기간 완화하고 전
   직제한기간 적용 예외사유 확대 및 전직예정직급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선
  (3)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지방인사의 자율성 제고 기대
 다.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1) 연구사(5년)에 비해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길고(9년),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
   저연수 산정시 공무원의 종류 구분없이 공무원 전경력을 동일하게 인정(10할)함으로써 업무
   의 특수성 등 반영 미흡
  (2)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연구사와 동일(5년)하게 하고, 공무원 전경력 인정시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직공무원 경력(10할)과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경
   력은 임용령 제33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임용령 개정(‘07. 12. 31.) 사
   항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평정시 인정하도록 개선
  (3)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으로 지도직 공무원 사기 앙양 및 공무원 전경력의 인정기
   준·방법을 조정하여 경력인정의 합리성·실효성 제고
 라. 연구사의 연구실적 평가제도 개선
  (1) 매년 연구논문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업무 소홀 가능 및 연구논문과 담당업무에
   대한 실적의 이중심사 등으로 논문심사의 실효성 문제 제기
  (2)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연구실적 심사를 3회 이상 통과한 경우 논문제출
   의무를 면제하되,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 임용권자가 연구실적 심사평가 통과횟수·방법을 따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연구논문작성 부담경감 및 본연의 직무에 전념이 가능해져 업무성과 거양 기대
 마. 기타, 전보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1)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경직된 전보제한(2년)으로 원활한 인사운영이 어렵고, 임신·출산으
   로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예외인정 필요
  (2)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임용권자가 정하는 동일한 직무분야로 전보하는 경우 전보제한 기간
   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관·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불합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임신·출산을 추가
  (3) 전보제한 기간 적용완화로 적재적소 배치 등 원활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일반승진시험 응시 불이익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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