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2호                                   2003. 4. 26. (토요일)
            등의견수렴절차를거쳐확정된「회계제도선진
                                            기업회계의투명성을제고하여투자자를보호하
                                            고 우리 기업 및 국가에 눀한 국내외 신인도를
            화방안」을입법화하려는것임.
                                            제고하기위해2002년11월8 일발표되고공청
           2. 주요내용
                                            회등의견수렴절차를거쳐확정된「회계제도선
            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진화방안」을입법화하는한편, 공인회계사시험
              공시를위하여갖추어야할내부회계관리제도
                                            및실무수습제도를개선하려는것임.
              에회계정보를작성하는임직원이준수하여야
                                          2. 주요내용
              할사항등을정하고, 감사인이감사업무를수
                                            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일정학점 이상
              행하는경우에내부회계관리제도의적정성및
                                             과목을이수한경우로하고, 공인회계사업무
              준수여부를평가하도록함(기업구조조정촉진
                                             수행을위한실무수습기간을현행2년에서1
              법상의제도를이관).
                                             년으로단축하려는것임.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동일 감사
                                            나.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
              인으로부터6년연속하여감사받는것을원칙
                                             는경우기업과이해상충의가능성이높은감
              적으로금지하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 있
                                             사업무이외의업무는원칙금지하고, 이해상
              는경우에는허용함.
                                             충의가능성이적은업무의경우내부통제절
            다. 감사인이감사의견을뒷받침할수있는감사
                                             차준수등을통하여수행하도록하려는것임.
              조서를6년간보존하도록의무화하고, 감사조
                                          3. 의견제출
              서의위조, 변조등을금지함.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3. 의견제출
                                            은2003년5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
            은2003년5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그사유)
                                             주소및전화번호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다. 기타참고사항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3-11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
           ◉재정경제부공고제2003-27호
                                          어그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공인회계사법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
                                          공고합니다.
           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인회계사
                                              2003년4 월26일
           법중개정법률안을공고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2003년4 월26일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재정경제부장관
                                              (안)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입법예고
                                            ○우리나라가1996년 1 월 비준하고 1998년 1
           1.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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