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59
일련
번호
구역의표시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엽명및도엽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95-47전
NJ52-9-13-066^양수066
2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91-42창
NJ52-9-13-090^양수090
3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91-46창
NJ52-9-13-090^양수090
2.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한날부터
3. 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농업
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등주요산업용수의저수량에직접적으로영향을준다고인정되는
저수지주위의산림. 이경우그지정은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내로하며, 1천미터이내에분
수령이있는경우에는분수령을경계로한다.)의규정에따라만수위로부터1천미터초과지역
의착오지정된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4.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5.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관계도면열람은논산시청산림공원과(041-746-6133)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양평군고시제2020-26호
2020년2월양평군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또는협의에의해타용도로전용된보전산지에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
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따라보전산지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2월24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해제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양평군산림과(☎031-770-2348)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및용도지역환원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경상남도공고제2020-318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4일
경상남도지사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60
1. 업
체
명: 한국대기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강창만
3. 영업소재지: 경남김해시금관대로1055 2층(풍유동)
4. 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대기제16호
6. 등록일자: 2020년2월17일
7. 전화번호: 055-327-8805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공고제2020-16호
폐교재산(구)다산초등학교노곡분교장매각계획
폐교재산(구)다산초등학교노곡분교장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4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및구조
수량
(㎡,식,주)
비고
다산초
노곡분교
고령군다산면
노곡리710-1
토지
학교용지외2필지
7,577㎡
건물
교사동외2동
634.59㎡
입목죽
향나무외8종
31주
공작물
교문
1식
2. 매각사유: 고령군청에서노곡리의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계획의일환인도란도란문화공동체센터
를폐교에활용하고자매입을희망하였기에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할가치가없는폐교재산을매
각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교육재정을확충하고자함.
3. 매각계획공고기간: 2020. 2. 24.(월) ~ 2020. 3. 24.(화) (30일간)
4. 매각계획공고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홈페이지
5. 공고목적: 폐교재산매각에따른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6. 매각가격결정: 3인이상의감정평가업자에의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
(감정평가수수료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
8. 의견서제출
가. 매각계획공고와관련하여의견이있을시에는공고기간내에붙임의의견서를작성하여경상
북도고령교육지원청으로직접또는등기우편(공고기간내의도착우편물에한함)으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제출주소: 우)40132,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가야금길34
다.
그
밖의
상세한
문의는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폐교관리담당자
김유리(☎
054-950-256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2월 24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압수물건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형제)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9 2091 2019 80     신인식    절도      성명불상  7   보조배터리           1




                                     161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2, 523, 538번지(1-5生 수변공원1-5, 1-6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5生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530.6㎡
ㅇ 규 모 :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교체 및 녹지휴게공간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케이티앤지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변경)
ㅇ (기정) 2017. 01. 09. ~ 2020. 03. 31.
ㅇ (변경) 2017. 01. 09. ~ 2020. 06. 30.
                                           189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연구사 9명)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
 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
 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472호, 2020.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0-2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이천 어
재연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
니다.
      2020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이천 어재연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2) 지정명칭 : 이천 어재연 고택
  3)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성리 74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
       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186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1) 이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645-3655 / 팩스 031-631-2579
   2) 음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871-3413 / 팩스 043-871-1900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2구역 ㅇ 개별심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4구역 ㅇ 이천시․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사항
         름, 단,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건축물 최
         고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187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변 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2구역 ㅇ 개별심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4구역 ㅇ 이천시․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단,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건축물 최
       고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188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름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2.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경관보도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3번지 등 28필지
 나. 면적: 영구 606.1㎡, 일시 6,229.9㎡
6. 점용기간: 2020. 2. 19. ~ 2025. 2.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6
호(관보17521호, 2011.06.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472호(관보19361호, 2018.10.22.),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5호(관보19469호, 2019.03.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
선 보령~태안(제2공구)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1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19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2월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름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창원시****
2020.02.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2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경관보도교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1013번지등28필지
나. 면적: 영구606.1㎡, 일시6,229.9㎡
6. 점용기간: 2020. 2. 19. ~ 2025. 2.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6
호(관보17521호, 2011.06.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2호(관보19361호, 2018.10.22.),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5호(관보19469호, 2019.03.2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77호
선보령∼태안(제2공구)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2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군읍면                                                                            권리의 비고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리                                                                              종류
         태안군
 455     고남면   501     501-8   임     임    198           212    국     국토교통부
         고남리
         태안군
 456     고남면  501-2    501-2   임     임    214           214    국     국토교통부
         고남리
         태안군
 457     고남면  산7-8     산7-8    임     임    257           257    국     국토교통부
         고남리
         태안군
 458     고남면   2112     2112   도     도   1,458      1,458      국     국토교통부
         고남리
         태안군
 459     고남면 공유수면 공유수면         기     기   13,036     13,036    미등기
         고남리
         태안군
 460     고남면           392-2         대                   1     국     국토교통부
         고남리
         태안군
 461     고남면           415-3         전                  15     국     국토교통부
         고남리
         태안군
 462     고남면           412-3         전                   5     국     국토교통부
         고남리
         태안군
 463     고남면           151-4         전                   2     국     국토교통부
         고남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1-136호(2011.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473호(관보19361호, 2018.10.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26호(관보19469호, 2019.03.29.)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보령
~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
획구역은 제외)
       2020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지정
                        -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읍 원산도리 1860-4임
                        - 종점 : 충남 태안면 고남면 고남리 산6-37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구역 : 기존 접도구역 지정구역
                       ◦ 위치
   접도구역 변경 사유
                        - 태안방향 : 보령시 오천읍 원산도리 838-6(임)
                        - 보령방향 : 보령시 오천읍 원산도리 838-9(임) ~ 838-7(임)
   접도구역 변경 사유          ◦ 민원에 의한 편입면적 축소 및 지적확정 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비고


                                                  218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6호(2011.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474호(관보19361
호, 2018.10.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27호(관보19469호, 2019.03.29.)로 고시된 지형도면
(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변
경)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
    일반  국도77호선           1860-4(임)                        건설공사 중
 당초                                           6.3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국도 (부산~파주선)    종점 :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산6-37(임)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 내용 -
    일반  국도77호선           1860-4(임)                  1. 민원에 의한 편입면적 축소
 변경                                           6.3
    국도 (부산~파주선)    종점 :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2.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산6-37(임)                     면적정정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46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 길9(내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포장
                                   219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
 나. 면적: 744㎡
6. 점용기간: 2018. 5. 22.~2023. 5.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
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전남 무안군                    전남       전남
                            해제면 송석리                   무안군      영광군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일반     국도      부산                                                염산면 향화도항
 당초                             ~           -         해제면      염산면                      10.4km
       국도    77호선    ~파주                                                 봉전교차로
                             전남 영광군                   송석리      봉남리     염산면 소재지 교차로
                            염산면 봉남리                   산19-3    714-9
                             전남 무안군                    전남       전남
                            해제면 송석리                   무안군      영광군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일반     국도      부산                                                염산면 향화도항
 변경                             ~           -         해제면      염산면                      10.4km
       국도    77호선    ~파주                                                 봉전교차로
                             전남 영광군                   송석리      봉남리     염산면 소재지 교차로
                            염산면 봉남리                   산19-3    714-9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10.4㎞)
접도구역의         o 위치<영광-해제도로건설공사>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산19-3
               - 종점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714-9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o 변경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산19-3
               - 종점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714-9
접도구역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고            국도77호선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추가 편입 면적 발생에 따른 변경

                                                220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대구공항 개발 로드맵 용역」에 따라 적기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공항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함
ㅇ 사업 변경 개요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주차장 조정을 통한 주차면 추가확보               80면        91면
    L형 옹벽 설치(간판, 수목이식 포함)            1개소         삭제

 ※ 상기사항 외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의제 처리되는 사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담당자 이한재, Tel : 053-980-53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60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영광군
698   염산면         1703-15     답        답   1,315.5    1,315.5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699   염산면         1703-14     답        답   1,399.6    1,399.6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0   염산면         1703-13     답        답   1,378.0    1,378.0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1   염산면         1703-12     답        답   1,408.0    1,408.0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2   염산면         1703-11     답        답   3,234.7    3,234.7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3   염산면         1705-13     답        답    31.6        31.6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4   염산면            1756-1   구        구   131.3        131.3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5   염산면            1754-2   도        도    57.1        57.1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6   염산면         1705-12     답        답   1,100.7    1,100.7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7   염산면            1757-1   구        구    55.7        55.7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8   염산면            1754-1   도        도    33.3        33.3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09   염산면         1707-11     답        답   750.7        750.7   국(국토교통부)
      상계리
      영광군
710   염산면            1445-1   구        구    14.1        14.1    국(국토교통부)
      봉남리
      영광군
711   염산면            1440-1   도        도   192.4        192.4   국(국토교통부)
      봉남리
      영광군
712   염산면            1446-1   구        구   134.3        134.3   국(국토교통부)
      봉남리
      영광군
713   염산면         1420-10     답        답   949.7        949.7   국(국토교통부)
      봉남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58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외 19필지
              (일시점용: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외 7필지)
3. 점용목적: 교량 및 공사용 가도 설치
4. 점용면적: 6,003㎡, 일시점용 9,806㎡
5. 점용개요: 만경대교(L=600m, B=10m), 가도 1식
6. 점용기간: 2020. 2. 19. ∽ 영구
7. 피허가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진입유도로
포장보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진입유도로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대구공항 진입유도로 일부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화에 따른 포장 침하 및 균열현상 지
   속으로, 적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함.
ㅇ 사업 변경 개요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콘크리트 포장깨기             194.4㎡         166.23㎡
          PC패널 제작 설치           23 SPAN        21 SPAN
          줄눈 설치 및 교체             914m           803m
           건설폐기물 처리               1식             1식          물량 일부 감소
            기타 부대공                1식             1식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담당자 이한재, Tel : 053-980-53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위 치                                    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연월일      목적         비고
                  (WGS-84)                                 (해리)
                   34-38-05.0 N                                                     우측단표( )
        R1                          FR
                  127-34-20.3 E                                                     명호:50°~230°
                                                              8
                   34-38-05.4 N                                                     우측단표( )
        R2                          FR
                  127-34-20.0 E                                                     명호:230°~50°
                   34-37-58.6 N
         P1                         FY                                              명호:50°~230°
                  127-34-10.9 E
                   34-37-59.0 N
         P2                         FY                                              명호:230°~50°
                  127-34-10.6 E
                                                2.9           7              교각등
                   34-38-08.9 N
         P3                         FY                                              명호:50°~230°
                  127-34-26.1 E
                   34-38-09.3 N
         P4                         FY                                              명호:230°~50°
                  127-34-25.8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기능   수산항계선       N 38° 04′08.4″                                  백청백     2020.    계선
                                     FlW6s            2
 정지    등부표        E 128° 40′54.7″                                 망대형     2. 19.   표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북항 감만·신선대부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항
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북항 감만·신선대부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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