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LG전자     9       매각      555  2014.02.12.    동부증권
   본인 SK브로드밴드 323        매각     1,561 2014.02.12.    동부증권
   본인 진종피엘에스 2,000       매각    11,000 2014.03.10.     개인
  배우자 진종피엘에스 6,000       매각    33,000 2014.03.10.     개인
 직계비속 진종피엘에스 8,000       매각    44,000 2014.03.10.     개인
 직계비속 진종피엘에스 4,000       매각    22,000 2014.03.10.     개인
 소 속      감사원        직위(직급) 공직감찰본부장 성 명               김일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현대제철    186      매각    12,741 2014.03.04.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하이스코     6       매각      263  2014.03.04.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하이스코 130         매각     5,876 2014.03.04.    삼성증권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6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한시적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 적용 근거 신설(안 별표2제4호거목)
    -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에 대하여 비급여 적용
  ○ 치료재료평가신청서 기재사항 보완(안별지제16호서식)
    - 치료재료의 등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치료재료 평가신청서에 처리기
     간 유형 구분 및 신청제품 관련 정보 등 기재사항 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437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2738/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7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4년 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2014년 2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2 ‘14.1 ‘14.2 ‘13평균 ‘13.2 ‘14.1 ‘14.2 CN,페놀류Cr+6,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2 0.3 0.3 2.8 2.5 2.3 2.2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0 - 1.4 2.7 2.3 - 2.9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5 0.7 0.9 3.2 2.9 2.8 2.8 〃
      영월2 충주댐 Ⅰa 0.9 0.9 - 0.9 2.5 2.4 - 2.9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6 0.3 0.8 2.3 2.0 2.3 2.6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1.0 0.8 1.3 3.2 3.2 2.9 3.4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8 0.9 1.7 3.9 3.5 3.1 4.0 〃
      달천4 달천 Ⅰb 0.9 1.0 0.9 1.3 2.9 2.6 2.3 3.0 〃
     섬강4-1 섬강 Ⅰb 1.7 1.2 1.5 1.5 4.5 3.6 4.5 4.3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1.9 1.3 2.5 5.0 4.4 5.7 6.9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9 0.9 1.2 3.7 3.3 3.0 3.2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2.1 3.2 2.5 3.1 4.7 6.0 5.1 5.3 〃
       가양 한강고양 Ⅲ 2.2 1.8 2.2 2.0 4.6 4.7 5.5 6.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결빙 2.2 4.3 5.9 결빙 6.8 10.8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5.5 3.5 4.3 8.4 7.0 8.1 9.0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6 0.5 0.6 3.3 3.1 1.9 2.7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9 1.1 1.0 4.1 4.1 2.5 3.1 〃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1.1 1.6 1.6 4.7 4.0 4.4 4.3 〃
       왜관 낙동왜관 Ⅰb 1.9 1.2 2.2 3.0 5.3 4.9 4.1 6.7 〃
       고령 낙동고령 Ⅱ 2.4 2.1 2.6 2.9 6.2 5.6 4.4 6.4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2.4 1.9 1.5 1.9 5.1 4.9 3.4 3.3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3 2.3 1.9 2.0 6.0 5.1 5.0 5.6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2 2.2 2.0 2.0 5.1 5.0 3.4 3.4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3 0.9 1.7 2.0 5.0 4.7 4.9 5.1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0.6 0.4 0.6 3.4 3.2 2.0 2.3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2.0 2.0 3.1 8.5 6.7 7.3 8.5 〃
     남강4-1 남강 Ⅰb 2.4 2.2 1.3 1.8 5.1 4.2 4.5 4.5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5 1.6 0.9 1.7 4.4 3.1 3.2 6.0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8 1.2 3.2 3.0 4.7 4.0 2.7 4.6 전항목불검출
                              438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439
2014년2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2
‘14.1
‘14.2
‘13평균
‘13.2
‘14.1
‘14.2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0.8
1.0
2.0
1.9
2.2
4.6
4.1
3.3
1.0
0.9
1.7
1.5
1.7
4.8
3.8
2.2
0.7
0.9
1.5
1.7
2.6
3.8
3.0
2.0
0.6
0.7
1.8
2.0
3.0
3.5
3.4
2.4
3.5
4.1
5.6
5.6
5.9
10.6
8.4
7.6
3.3
3.9
5.3
4.8
4.9
10.8
7.5
4.8
2.9
3.3
5.7
5.9
6.0
11.1
8.4
5.1
3.5
3.6
5.8
6.2
6.9
12.3
8.0
5.2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4.0
6.6
8.1
10.6
7.7
18.3
19.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2
1.7
3.7
6.5
4.1
7.3
9.2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5.8
5.8
9.0
11.0
10.3
9.4
12.0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4
2.8
3.4
4.7
3.7
1.7
2.6
2.5
1.6
1.5
2.7
3.3
2.8
2.1
1.4
1.5
1.6
2.4
3.3
3.9
3.3
1.5
4.7
4.8
2.1
3.9
4.6
6.5
5.9
1.5
6.6
5.4
전항목불검출
〃
〃
〃
〃
〃
〃
〃
3.8
6.4
6.8
8.6
7.2
5.8
5.6
5.6
3.6
4.1
5.1
6.2
5.3
6.4
4.4
4.5
4.1
3.9
7.4
7.0
8.0
5.0
6.1
6.2
4.1
5.7
8.9
9.9
8.8
5.2
8.6
8.7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3
0.8
1.0
0.8
0.7
1.9
0.6
1.3
1.0
0.9
1.6
1.1
0.6
0.6
0.5
1.7
0.6
1.0
1.3
0.7
4.0
2.8
3.7
3.4
2.9
2.8
3.1
2.9
3.0
2.2
2.9
2.4
3.2
2.9
2.5
3.5
2.3
3.3
3.5
2.7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1
1.4
1.3
4.3
3.8
3.3
4.0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440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1
유역보전을
위한
한국강
살리기
네트워크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31번길
46-2(연산동)
김진홍
외2인
2005.
2.17.
-
유역보전정책
모니터링
및보전활동전개
-
하천생태계
조사․연구
활동
-
하천오염
예방순찰
및
시민환경교육․홍보
활
동
051-501
-9185
물환경
정책과
변경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97호
철도안전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문제가되고있는인적과실(過失) 등에의한철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철도안전분야종
사자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으나, 현재는관제업무종사자에대한전문성검증이미흡한바, 관
제업무종사자에대한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제도를도입함으로써
철도안전의선진화를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제도도입(안제21조의2 신설)
철도교통관제분야종사자에대한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관제업무에종사하려는사람은국
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받도록함으로써철도안전에대해서도일반국
민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철도교통관제사자격시험제도도입(안제21조의3 신설)
1) 관제업무종사자의능력을객관적으로검증하기위하여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받으려는
사람은신체검사와적성검사에합격하고교육훈련을받은후에자격시험에합격하도록함으로
써전문성있는철도교통관제사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 관제자격증명취득의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철도차량운전면허를받은사람등국토교통부
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자격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함.
다. 철도교통관제사결격사유마련(안제21조의5 신설)
자격제도간에형평성을맞추고, 관제업무의위험과장애를일으킬수있는사람을제한하기위
하여정신질환자등은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받을수없도록함.
3. 의견제출
이철도안전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4월14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철도기술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2, ㅇ 팩 스 : 044-201-567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한국에스지에스(주)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2014.3.27.
   (지정번호 : R0150)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2013-56호(2013.7.3)로 고시한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실
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해양경찰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토목, 조경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의 안전도모 및 치안유지
  나. 사업개요
                                 441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2년 ~ 2014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당초 변경
     계     66,990.0 65,194.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66,990.0 65,194.5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
                               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043-230-437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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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6-8번지
    ◦ 총공사비 : 13,381백만원(변경없음)
    ◦ 내 용 : 건축면적 2,902.72㎡(변경없음), 연면적 6,894.87㎡(변경없음)
     * 본관동 6,229.25㎡, 민원동 143.70㎡, 사격장/창고 438.76㎡, 무기고 27.72㎡, 탄약고 55.44㎡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930일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7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3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공모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에서 평택․당진항을 경쟁력있는 고
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시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4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목적
  ㅇ 신규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ㅇ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ㅇ 임대면적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2개 구역 152,446.7㎡
                (92,450.5㎡, 59,996.2㎡)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ㅇ 신청면적 : 최소 5,000㎡ 이상 신청(150,000㎡ 초과 불가)
    ※ 물류기업, 제조기업의 경우 평택항만청의 승인을 얻어 조정가능
  ㅇ 임대부지 위치도(구역 및 면적)
    - 9B(92,450.5㎡), 9B˝(59,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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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 도로, 단지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ㅇ 임대료
     구 분                        적용 대상                   임대료    적용기간
    기본임대료 ․기업(우대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당 월 700원
                               적용대상 제외)
    우대임대료 ․는「자유무역지역법」에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 ㎡당 월 500원
                                                                3년
     공시지가 ․ 입주기업 중 당초 사업계획을 현저히 달성하지 공시지가×50/1,00        0
      임대료        못하는 기업                               (국유재산법)
   임대료의 감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3년간 50%
  (기본임대료 및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각 기간
    우대임대료) 경우                                          5년간 50%
     - 적용기간
       ․ 해양수산부에서 매 3년마다 공고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
        대료」를 적용함
       ․ 별도 공고가 있을 때 까지는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공고(제2012 - 665호 ; 2012. 5.
        16.)에 의한 임대료 적용
   ㅇ 임대기간 :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실시협약 갱신)
4. 신청자격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체적인 입주 가능업종은 별첨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 참조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ㅇ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 방법
   ㅇ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2호(2013. 9. 5.)「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별표3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6.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14. 3. 28.(금) ~ 2014. 5. 9.(금)
   ㅇ 접수기간 : 2014. 5. 12.(월) ~ 2014. 5. 13.(화) 16:00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우편접수 불가
    ㅇ 사업계획서 평가(질의․응답) : 2014. 5. 15.(목)
    ㅇ 입주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14. 5. 16.(금)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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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작성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
    주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ㅇ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ㅇ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기타사항
  ㅇ 임대료,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본 공고와 관련한 구체
    적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of.go.kr/)「고시․공고」란의 『평
    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9차)』를 참조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문의
    (전화 : 031-680-7231,7233, FAX : 031-680-723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임태봉           42-2005-30-0000329   600수광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김영님           42-2013-30-0000182 610푸른바다호 전남 목포시 용당로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30일 경과 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변경)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4. 3. 12.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
    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44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
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견종철
                   판사 정승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4-37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에스텍코리아       전인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질
                     광덕대로 182 장은타워 206호 (제363호) 2014.3.13
   ㈜이제이테크       김정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질
                     경수대로 537 창현빌딩 501호 (제364호) 2014.3.20
 ㈜노무라마이크로 사에키테츠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질
  사이언스코리아 센다토요사쿠       성남대로779번길 20      (제366호) 2014.3.27
◉음성군공고제2014-313호
                          건축설계 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설계공
모 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 야생동물치료센터 산림복합휴양관 리모델링공사』실시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축설계공모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음 성 군 수
1. 공 모 명 : 음성군 야생동물치료센터 산림복합휴양관 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2. 용역시행기관 :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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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성우         81-1985-30-0000004               광주시 서구 독립로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동
     명영재         42-2002-30-0000218      688유경호   전남 목포시 옥암로
     김종태         42-2009-30-0000231      610오성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해영         42-2011-30-0000125      612광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해화         42-2007-30-0000206      608장광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임태봉         42-2005-30-0000329      612수강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장세웅         42-2009-30-0000264      601여운호 전남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4. 16.(수)
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
    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5 계엄법위반
피 고 인 김영제 (560710-*******), 노동
        주거 서울 동작구 신대방16가길 49, 401호(신대방동, 보라매파크빌라)
        등록기준지 목포시 산정로 104번길 5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 5. 6. 선고 81노642 판결
원 심 판 결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2. 20. 선고 80보군형 제550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26.
                               445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8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만한부속시설확대로인한농지잠식을방지하기위하여부속시설중사육하는가축ㆍ곤충
의관리를위하여설치하는시설에대해서는면적제한규정을추가하여연면적이33제곱미터이하
인경우에만그시설의부지를농지에포함시키도록하고, 그부지가농지에해당하는농막ㆍ간이
저온저장고및간이액비저장조의범위역시각각연면적20제곱미터이하, 연면적33제곱미터이
하, 저장용량200톤이하로구체적으로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농림축산식품부제공>
번호
위
치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1
경기도평택시고덕면당현리
7-2
171
171
2
“
59
1,098
1,098
3
“
59-1
143
143
4
“
59-2
10
10
5
“
59-3
257
257
6
“
60-1
255
255
7
“
60-2
1,276
1,276
8
“
63-1
1,200
1,200
9
“
65-19
340
340
10
“
66-1
526
526
11
“
66-2
2,638
2,638
12
“
66-3
2,536
2,536
13
“
66-4
1,064
1,064
◉국방부고시제2014-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군00사령부확장부지기반시설조성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의확장계획에따라부지정지, 옹벽설치,상· 하수도및전기시설등의기반
시설을조성하기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평택시고덕면7-2번지외63필지
나. 사업면적: 81,088㎡
※ 사업부지세부내역: 붙임참고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3. 31.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482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사업예정지역위치및면적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9
번호
위
치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14
“
67-5
70
70
15
“
67-2
1,035
1,035
16
“
67-6
228
228
17
“
67-4
43
43
18
“
68
350
350
19
“
68-2
2,022
2,022
20
"
68-3
328
328
21
"
68-4
2,163
2,163
22
"
68-5
54
54
23
"
68-6
183
183
24
"
68-7
3,753
3,753
25
"
68-8
107
107
26
"
68-9
223
223
27
"
68-10
1,650
1,650
28
"
69-2
962
962
29
"
70
1,074
1,074
30
"
70-1
1,362
1,362
31
"
70-4
126
126
32
"
574
2,378
2,378
33
"
575
4,430
4,430
34
"
576
2,019
2,019
35
"
577
9,013
9,013
36
"
578
1,851
1,851
37
“
584-2
17
17
38
"
584-23
3,100
3,100
39
"
584-5
453
453
40
"
584-6
201
201
41
"
584-7
952
952
42
"
584-8
241
241
43
"
584-18
364
364
44
"
산5
452
452
45
"
산5-4
33
33
46
"
산5-5
217
217
47
"
산7
3,083
3,083
48
"
산7-1
1,029
1,029
49
"
산7-3
6,688
6,688
50
"
산20-2
1,002
1,002
51
"
산20-5
7,322
7,322
52
"
산20-4
385
385
53
"
산20-6
1,642
1,642
54
"
산21
496
496
55
“
산22-2
254
254
56
"
산23
595
595
57
"
6
2,640
2,640
58
"
산25
1,785
1,785
59
"
산8
198
198
60
"
572-3
281
281
61
"
574-1
220
220
62
"
575-1
382
382
63
"
575-2
65
65
64
"
584-9
53
53
합
계
81,088
81,088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3호(2006.12.28.)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고령-성주(2공구)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12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63-868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4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 2. 1. ~ 2016. 1. 31.
2. 사업의 명칭 : 고령-성주(2공구)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고령-성주2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관계인
                                                            권리의 종류
번호     (당초)  당초 편입 명칭      주소                    명칭          및내용
                                                이경준 성주군 수륜면 토지대장상
                                                      계정동    소유자
                                                박병철 성주군 수륜면 토지대장상
                                                      계정동    소유자
                                                최성형 성주군 수륜면 토지대장상
                                                      계정동    소유자
   성주군 산44-7                                    박환동 성주군 수륜면 토지대장상
                                                      계정동    소유자
 1 수륜면 (산44-1) 임야 54,648 3,109 미등기
   오천리                                          여영조 성주군 수륜면 토지대장상
                                                      계정동    소유자
                                                여석종 성주군 수륜면 토지대장상
                                                      계정동    소유자
                                                배범수 성주군 수륜면 토지대장상
                                                      계정동    소유자
                                                이경석 성주군 수륜면 토지대장상
                                                      계정동    소유자
   성주군
 2 수륜면 1264-1
        (1264)  답 816 72 미등기                김성응 성주군 용암면 토지대장상
                                              외 계상동 159 소유자
   수륜리
   성주군 681-2
 3 수륜면 (681) 전 1,772 319 서동기 성주군  수성리
                                       수륜면
                                        518
   수성리
   성주군 산17-19                     경상북도
                            성주농지   성주군
 4 수륜면 (산17-9) 임야 1,596 709 개량조합 성주읍
   성리                                  예산리
                                   354-22
                                     203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3. 용역 규모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461-110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152-1)
  ○ 대지면적 : 4,212㎡
  ○ 연 면 적 : 기준 연면적 1,705.1㎡
            ※ 연면적은 기준연면적의 -5 ~ +1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층 수 : 지상3층(2개층 증축-숙박실)
  ○ 주요시설
    - 1 층 : 관리창고, 공동화장실, 숙박실
    - 2 층 : 숙박실
    - 3 층 : 숙박실
4. 공사비 및 용역비
  ○ 공 사 비 : 500백만원 정도
    ※ 단, 토목,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및 기존시설 철거비 포함된 금액
  ○ 설 계 비 : 48백만원 ※ 단, 토목, 전기, 통신, 소방설계비 및 구조물안전진단비용 포함
    (VAT 포함, 추정 공사비 및 설계비로 우리군의 예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존건축물(581.7㎡) 철거내역서 작성, 측량 등 추가업무 포함
5. 설계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6. 건축설계공모 목적
  야생동물구조관리업무 충청북도 이관됨에 따라 사용목적을 상실한 백야자연휴양림 산림복합휴양관
  으로 리모델링함에 있어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주변환경의 특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아
  름다운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7. 건축설계공모 방법 : 제한공개공모(음성군지역제한)
8. 응모 자격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등록한 자(‘법인’을 포함하여 이하 같다)로서 충청 북도 음성군에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
    고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자로 한다.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미 참여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신청을 할 수 없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9. 응모 등록
  ○ 등록일시 : 2014. 04. 16.(수) 09:00 ~ 11:00
  ○ 등록장소 : 음성군청 3층 산림축산과 공원휴양팀(043-871-3432)
10. 등록 서류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448
제18236호                   관        보            2014. 4. 2.(수요일)
  ○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대표자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한다)
  ○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 설명
  ○ 일 시 : 2014. 04. 16. (수) 15:00
  ○ 장 소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461-110(백야리 152-1번지)
12. 질의접수 기간 및 회신 방법
  ○ 접수마감 : 2014. 04. 17(목) ~ 04. 18(금) (매일 09:00~18:00)
              (지정서식에 서면질의서 작성 후 제출)
  ○ 질의회신 : 2014. 04. 23(수) (음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3. 작품 접수
  ○ 등록일시 : 2014. 06. 13(금) ~ 06. 16(월) (09:00~18:00 시간내 한함)
  ○ 등록장소 : 음성군청 3층 산림축산과 공원휴양팀
14.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설계도판(A1 1매), 설계도면(A3 10부), 설계설명서(A4 10부), 조감도(A1 1매)
15.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및 심사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446호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6. 작품심사 : 2014. 06. 18.(예정)
17. 당선작발표 : 2014. 06. 20.(예정)
18. 입상의 종류
  ○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 우수작(1점) : 상금 100만원 수여
  ○ 가 작(1점) : 상금 50만원 수여
    ※ 미입상작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19. 작품반환
  ○ 시 기 : 우리군의 반환 통지일로 부터 7일 이내
  ○ 대 상 : 미 입상작품
  ○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 반환 및 수령
20. 기 타
  ○ 응모신청시 설계공모지침서 등 열람가능.
  ○ 심사시 실격 및 불이익 처분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람.
  ○ 야생동물치료센터 산림복합휴양관 리모델링 계획 변경시 설계공모를 취소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산림축산과 공원휴양팀으로 문의바랍니다.
     (043-871-3432)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