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⑥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장기간 무실적
 2. 미전송‧오류전송 과다
 3. 보안조치 미흡
 4. 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고,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삭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
  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
 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
 증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
 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
 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3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3.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4.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
  익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
  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제4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
 로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2년 6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흥해향교 이팝
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
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 (浦港 興海鄕校 이팝나무 群落)
              Population of Retusa Fringe Trees of Heunghaehyanggyo, Pohang
 나.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61호
 다.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29-6 외
 라. 수종 및 규모 : 이팝나무 / 26주, 수령 100년~150년 이상(추정), 평균수고 12.5m, 평균가슴높이
   둘레 2.73m
 마. 문화재구역: 5필지, 17,186㎡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19,774         17,186
              129-1      도로       3,126           575           -             국(국토부)
  경상북도        129-2      임야       1,041          1,041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35 (재)경북향교재단
 포항시 북구       129-3      도로        492            455           -             국(국토부)
 흥해읍 옥성리      129-5      임야        472            472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35 (재)경북향교재단
              129-6      임야       14,643         14,643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35 (재)경북향교재단

                                           20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0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태경
1969.**.**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이장무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6.06 외국국적취득
김흥곤
196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1997.02.26 외국국적취득
문예하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2.08.2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4.**.**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09.04.24 외국국적취득
백차순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0.09.1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14.07.10 외국국적취득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7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6)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연희
2014.**.**
여성
무국적
경기도의정부시****
2020.11.23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규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7.02.02
외국국적취득
하득인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왕희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2.11.16
외국국적취득
하예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2.11.16
외국국적취득
하늘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2.11.16
외국국적취득
김홍중
1961.**.**
남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1990.05.25
외국국적취득
민병복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0.08.24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괄
   ◦ 토지이용계획

                                                   면         적     (㎡)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비고
                                                                                                     (%)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              계   278,744.1   205,978.3      72,765.8       278,744.1   205,978.3   72,765.8   100.0

           소계          94,516.8    90,394.8       4,122.0        94,517.4    90,395.4    4,122.0    33.9


          단독주택          236.0         -            236.0           236.0         -        236.0      0.1
    주
    택
         공동주택(도시1)      4,872.9     4,872.9          -            4,873.5     4,873.5       -        1.7
    건
         공동주택(도시2)      3,347.5     3,347.5          -            3,347.5     3,347.5       -        1.2
    설
    용     공동주택         78,639.7    78,639.7          -           78,639.7     78,639.7      -       28.2    공동1,2BL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5,995.8     2,109.8       3,886.0         5,995.8     2,109.8    3,886.0     2.2

         준주거시설용지        1,424.9     1,424.9          -            1,424.9     1,424.9       -        0.5

           소계          184,227.3   115,583.5      68,643.8       184,226.7   115,582.9   68,643.8   66.1

           도로          53,735.2    17,937.4       35,797.8       53,734.6    17,936.8    35,797.8   19.3

          주차장           5,456.3     4,865.3        591.0         5,456.3      4,865.3     591.0      2.0      주3

            광장          1,471.5     1,471.5          -            1,471.5     1,471.5       -        0.5      광2

    공
            공원         69,413.9    63,998.9       5,415.0        69,413.9     63,998.9   5,415.0    24.9    근1,어1,소2
    공
    시       녹지         21,096.0    11,696.0       9,400.0        21,096.0     11,696.0   9,400.0     7.6     완3,경1
    설
           공공청사         1,790.4     706.4         1,084.0         1,790.4      706.4     1,084.0     0.6     청1,청2
    용
    지
            학교         22,551.0    10,258.0       12,293.0       22,551.0     10,258.0   12,293.0    8.1    유1,초1,고1


         사회복지시설         3,336.1     3,336.1          -            3,336.1     3,336.1       -        1.2      복1


           종교시설         1,313.9     1,313.9          -            1,313.9     1,313.9       -        0.5      종2

            유수지
                        4,063.0       -           4,063.0         4,063.0        -       4,063.0     1.5
           (저류지)

   ※ 도시형생활주택1, 도로(중로 2-3)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사항임

                                                    16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9) 광장계획 (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계        1공구              2공구
         계        -              -                         1,471.5    1,471.5            -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2 일원                631.3      631.3             -
         광장
                  2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5-6 일원                840.2      840.2            -

   (10)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계     1공구 2공구
                계                 -                    -                 4,063.0   -   4,063.0
               유수지
              (저류지)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3-3 일원           4,063.0   -    4,063.0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2) 면    적(변경없음) : 278,744.1㎡ (1공구:205,978.3㎡, 2공구:72,765.8㎡)
                            ※ 도시형생활주택1, 도로(중로 2-3)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 김 세 용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1) 착    수 일(변경없음) : 지구지정 고시일(2006. 11. 13)
  2)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1공구 : 2020년 11월 30일
                                      2공구 : 2020년 12월 31일
                            변경 - 1공구 : 2021년 03월 31일
                                      2공구 : 2021년 12월 31일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로구)(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20.11                  100.0
     주거지역                   소 계                       7.08                    35.2


                                                 16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 이   • 단-1 : 최고층수 3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소로변으로 배치
                      •경사지붕 설치(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로 함
                형 태   •담장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로 하되 생
                        울타리 및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계획
                허용
                    • 단-1 : 4가구 이하
                가구수


  ▪ 공동주택용지[도시형생활주택]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
                        항제2호에 의한 원룸형 주택
                       -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도생    도-1
                        는 용도
    주택    도-2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 도-1 : 최고층수 10층 이하
                높 이
                      • 도-2 : 최고층수 5층 이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차
                       -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0cm이상 나지 않도록 조성
                배 치
                       -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시 1/12 이하 권장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대로 방향과 일치하여야 함

                            173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도로변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서 2m 건축한계선 설정
                          • 타용도의 대지와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서 6m
                           건축한계선 설정
                  건축선 •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사회복지시설과 연접한 부지는 대지의 공지 일부에
                           대해 완충공간(녹지 등) 조성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
                            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층이하 (평균층수 15층이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
          1BL              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주동 배치
     B            배 치
          2BL             • 단지의 모든 주동은 원지형에 순응하게 계획하며, 경사
                           극복을 위한 옹벽 및 데크는 경관디자인 요소로써 활용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형 태     • 담장의 형태는 단지내부가 보이는 투시형담장이나 생
                           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해야함.
                           (단, 어린이공원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도로변, 타용도의 대지와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
                           서 6m 건축한계선 설정(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녹지, 공원과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서 3m 건축
                  건축선
                           한계선 설정
                          •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7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 용도외의 용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   도

                          • 불허용도
                           -근린생활시설 중 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건폐율     C-1 : 60%이하, C-2 : 30%이하



     C    C1~C2
                                                      높    이
                            구 분        용적율(%)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및 높이         C-1     200%이하    -         5층이하
                               C-2     70%이하     -         3층이하




                          • 건물 옥상에 옥탑 이외의 구조물(물탱크포함)을 설치할
                  형 태      경우에는 구조체 내부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
                          • 건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
                  색 채     •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시행지침 참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2m, 이면부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7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 용도외의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불허용도
                           -근린생활시설중 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
                           점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D    준-1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 10층(40m)이하


                          • 건물 옥상에 옥탑 이외의 구조물(물탱크포함)을 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체 내부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
                  형 태
                           치
                          • 건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
                          •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
                  색 채
                          용
                          • 시행지침 참고
                          • 광장인접지역 : 건축한계선 2m, 이면부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7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학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4항2호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
                             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용   도     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
                             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이하 범위내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E-1    유-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 4층이하
                           • 공원 및 녹지에 면한 곳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
                   형 태      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초등학교 : 150% 이하,
                   용적률
            초-1            고등학교 : 200% 이하
     E-2
            고-1            초등학교 : 최고 4층이하
                   높이
                            고등학교 : 최고 5층이하
                           • 고등학교는 경사지를 이용한 학교건물 배치 권장
                           • 공원 및 녹지에 면한 곳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
                   형 태
                            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초등학교 건축한계선 : 5m
                   건축선
                           • 건축한계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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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종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또는 6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중의 종교
                            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
                            ㆍ제실ㆍ사당)및 부속용도에 한한다.(납골당 제외)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사회
                           복지시설 중 당해 용도지역에 설치가능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종-1
     F
            종-2
                  용적률     180% 이하




                  높이      최고 3층(12m)이하 : 종탑부분 제외




                  형 태     • 담장 설치 가능하며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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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바목
                            인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인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용   도
                            아니한 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
                            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
                            는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G    사-1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 4층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79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H-1   주-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 10층(40m)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를 통한 주
                        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주-2              되는 용도
     H-2
           주-3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 5층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를 통한 주
                        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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