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
                                 정을 증명하는 서류               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만 해당한다)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궤도사업 변경 허가(변경신고)          궤도사업 변경 허가(변경신고)
1500000-0447 궤도사업 변경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1. 궤도운송법(제4조제4항)         1. 궤도운송법(제4조제4항)
                        근거법령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 별 2.2. 궤도운송법시행령(제2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지2)                      별지2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접수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
                        (기관 및 시·특별자치도(0일)                일)
                               -처리   : 시.군.구,
                         기간) 시·특별자치도(7일)        특별시·광역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3
                                                         일)
                              < 신청서 >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서 <궤도사업       신청서 >
                                                               변경허가·변경신고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1)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 (2)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
                                 항이 포함된 서류 - 사업계 항이 포함된 서류
                                 획서, 기본설계도서, 공사설 (가) 사업계획서
                                 명서, 법 제20조 및 영 제16 (나) 기본설계도서
                                 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다) 공사설명서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서, 도로· 하천·농지·산림·공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원·문화재보호 등을 관할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구비서류 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
                                 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 (마)원·문화재보호  도로· 하천·농지·산림·공
                                 영은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등을                 관할하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필요한 지역 안에서 승인이         허가나
                                                                           운영은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환경·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 증명하는 서류
                                 향평가결과서
                              (3)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 (바)영향평가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실시한 경우에는
                                 하는 서류 포함)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 하는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
                                                              서류 포함)
                                 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변경신고시     20,000원                  20,000원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