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보안등 신설 및 교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347번지 일원
나. 면적: 17.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1. 7.~2024. 11. 6.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구   신 설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및       비고
                (WGS-84)                                 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설치목적
 비인항유림        36°07′53.9″N                             황․     2019.
                               Fl(4)Y8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A호등부표       126°30′33.9″E                             망대형    11.7.
                                                                              이동없음
 비인항유림        36°07′59.2″N
                                  〃           〃         〃      〃        〃       〃      〃
 B호등부표       126°30′30.3″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5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514 : 관은 재료는 식별용 컴파운드와 재가공 원료의 사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합부 기준이 없어 추가하고자 함
                                                  35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상수도 시설 비 굴착 제관 보수용 경질 염화 비닐
  개정              KSM3550-1
                                 프로파일
                                 하수배관시설 비굴착 제관 보수용 경질염화비닐
  개정              KSM3550-2
                            프로파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5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5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550-1 : 단위 오류 수정
 ㅇ KSM3550-2 : 단위 오류 수정 및 누락된 시험정보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6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731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뚜껑 장치
  개정         KSB6754        가열 보일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7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67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731 : 5항의 수식오류 수정, 6.1.3항의 수식내 기호 변경
 ㅇ KSB6754 : 6.1항의 번호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시행(’18.3.1.)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규제 재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7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규제가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
  으로 변경함(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전자우편 : paradiso@korea.kr
 - 팩스 : 02-2110-15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전화   02-2110-1515,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18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를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적용 요건을 구
    체화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제공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을 구체화
 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
    을 구체화

                                    38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kimtk19@korea.kr
  ㅇ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5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32호
                                        공시송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등
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24번길 5
    윤종갑            680310-1××××××
                                                 ㅇ동 ㅇ호(미도7차 APT)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입고지서
3. 서류의 내용 :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과태료)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윤종갑                                                               120만원
              위반(거짓 표시의 금지 등)                    제11조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4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39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대장        기존            변경(㎡)          변경후             소유자
일련                               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하천구역                         하천구역
번호                               목                            편입   제외                   주소             성명
                                      (㎡)      면적(㎡)                        면적(㎡)
357    〃   〃    〃   〃   산39-3    도    397          397        -        -     397                   국(건설부)
358 경북 안동 임하 천전         산39-4    도    893           23        -        -      23                   국(건설부)
359    〃   〃    〃   〃   산39-5    임    595          428        -        -     428       ＊＊＊          김＊＊
                                                                                     안동시 임하면    의성＊씨
360    〃   〃    〃   〃   산82-10   임   593,224        36        -        36     -
                                                                                     천전리 ＊＊＊   ＊＊공파 종중
361    〃   〃    〃   〃   산82-24   도    375           5         -        5      -                국(국토교통부)
362    〃   〃    〃   〃   산82-3    도     99           99        -        -      99       ＊＊＊          김＊＊
363    〃   〃    〃   〃   산82-4    도     99           20        57       -      77       ＊＊＊          김＊＊
364    〃   〃    〃   〃   산82-5    도    298           16        -        16     -        ＊＊＊          김＊＊
365    〃   〃    〃   〃   산82-6    도     99           99        -        11     88       ＊＊＊          김＊＊
366    〃   〃    〃   〃   산82-7    도    6,248        1,756      -    363       1,393                 국(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5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3차)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9-59호(2019.02.27)로 고시한 하천공
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지적 분할 측량결과, 사업구역 제척 및 간접보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군위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 개 요

  댐명            지 구 명                정비내용                                    축제연장                  비    고
               행골1지구                   축제                                    2,683m
               행골2지구                   축제                                     815m
                화수지구                   축제                                     652m
               인각2지구                   축제                                     463m
군위댐            각시소하천                   축제                                     240m
                                 보 보강 및 세굴 보호공
           직보, 금양보, 천보                                   3개소
                                     설치
               상보(가동보)              재가설                  1개소
                  계           축제제방 4,853m, 가동보 1개소, 기존 보 보강 및 세굴보호공 설치 3개소

4.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의흥면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26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1 .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19. 11. 1. ~ 2020. 10. 31. (사용기한 : 2021. 4. 30.)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 모집목표액 : 13억원
7 .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및 기타후원모금
8 . 모집비용 : 169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현금) 지정은행 계좌, (물품) 지정된 보관장소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신문로1가)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5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엔지니어스주식회사(대표 방인황)
      법인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길 4-22
      성    명       엔지니어스(주)(대표 이재열)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21-28(여의동)
      성   명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대표 차윤호)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7, 602-1호, 603-2호(구미동)
      성   명        서정엔지니어링(주)(대표 정희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810호(관양동, 관양두산벤처다임)

2. 기술명 : 녹화용 지반안정재를 이용한 토사사면의 표층개량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토사사면에 녹화가 가능한 지반안정재를 혼합하여 강도개선, 세굴 및 침식을 방지하
    고, 표층 녹화로 인해 강우 침투를 감소시켜 습윤대 증가를 방지하며 전단강도 증가 효과로 활
    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공법임. 또한, 반입토나 사토가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유지보수
    가 필요하지 않는 공법

                                            40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9-573호
                        학교시설사업(광양덕례초) 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448번지 일원의 부지에 광양덕례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 학교시설사업(광양덕례초) 시행계획(변경)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
     고 합니다.
3.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도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
     터 14일간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명: 광양덕례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448번지 일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광양덕례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면적
     1) 시설결정면적: 36,100㎡
     2) 사업시행면적: 기정 11,005㎡, 변경 14,625㎡(증 3,620㎡)
 나. 건축면적: 기정 1,997.83㎡, 변경 2,749,48㎡
 다. 연면적: 기정 7,026.17㎡, 변경 8,451.98㎡
 라.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 없음(기결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목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35,276   14,625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1                448   대지   11,005   11,005
        덕례리                                     교육감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광양시 광양읍                                  김○○                                        계약
 2              산20-1   임야   18,995    63              139, 101동 1307호 (오성타워맨션)
        덕례리                                                                               완료
                                               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예구7길 33-6
                                                                                          2020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주택길 96, 4동                1월
 3              산20-4   임야   1,839     120     김○○
        덕례리                                               307호 (금호아파트)                    계약
                                                                                          예정

                                                62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목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광양시 광양읍                                                                     이장
3-1              산20-4   분묘    2기    2기      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82
         덕례리                                                                       완료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4               산23-5   임야    330   33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5               산23-6   임야    330   33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6             산23-15 임야       330   33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7             산23-16 임야       330   33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8             산23-17 임야       330   330     서○○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감곡길 211-35
         덕례리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9             산23-18 임야       263   26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10            산23-19 임야       330   33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11            산23-20 임야       330   33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12            산23-21 임야       330   33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13            산23-22 임야       271   27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14            산23-24 임야       263   26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덕례리                                  교육감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이장완료
9.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10.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11.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
      청 시설과(☎061-260-09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706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3. 공고기간 : 2019. 11. 12. ~ 2019. 11. 26.(14일간)
                                              63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소하천에 최적화된 ‘CCTV 기반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계측 기술’을 통하여 실시간
      상황대응을 위한 현장영상을 제공하고 수위·유속 정보를 수집해 유량을 계측하며, 표면영상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표면유속, 유량 측정 및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술 및 장치
4. 기술범위
     ○ CCTV 기반 실시간 자동 유량계측 시스템 및 방법
     ○ 실시간 소하천 유속 모니터링 기술 및 장비 표준
     ○ 계측자료 DB화 및 지능형 자동유량계측 자료 신뢰성 확보 기술
     ○ 실시간 소하천 유량 모니터링 분석 기술
     ○ 실시간 소하천 수위, 유속 및 유량 자료 웹서비스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5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제39조가 개정(‘18.3.27)됨에 따라,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
     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42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범위를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집행·결산, 주요사업 평가·환류, 기타 조례로 정하는
  전체 예산과정
 나. 주민참여 경로의 확대 및 다양화(안 제46조제2항)
  공청회·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외에 상시 제안·숙의,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 추가
 다.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확대(안 제46조제3항)
  주민의견수렴 검토결과를‘예산편성 시’반영하도록 하던 것을‘예산과정에’반영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공개정보 규정(안 제46조제4항)
  의견수렴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근거 마련 및 주민제안사업 반영결과, 검
  토결과, 회의록 등 관련 정보 공개
 마.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방향 및 기준 정립(안 제46조제5항)
  평가는 자치단체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발전방안 제시, 정책자문, 우수사례 보급‧
  확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s77@korea.kr
  - 팩스 : 044-205-37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42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소하천에최적화된‘CCTV 기반실시간소하천자동유량계측기술’을통하여실시간
상황대응을위한현장영상을제공하고수위·유속정보를수집해유량을계측하며, 표면영상분석
기법을활용하여표면유속, 유량측정및위험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가지고있으며연속적인
자료수집이가능한기술및장치
4. 기술범위
○CCTV 기반실시간자동유량계측시스템및방법
○실시간소하천유속모니터링기술및장비표준
○계측자료DB화및지능형자동유량계측자료신뢰성확보기술
○실시간소하천유량모니터링분석기술
○실시간소하천수위, 유속및유량자료웹서비스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54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까지주민참여를확대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으로주민참여예산
기구를둘수있도록법제39조가개정(‘18.3.27)됨에따라, 예산과정의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
렴결과의반영방법등을개정된법률의취지에부합하도록확대하는한편, 주민참여예산의활성
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율하고자함.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43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범위를전체예산과정으로확대·명확화(안제46조제1항)
예산편성의방향설정, 주요사업의예산편성·집행·결산, 주요사업평가·환류, 기타조례로정하는
전체예산과정
나. 주민참여경로의확대및다양화(안제46조제2항)
공청회·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외에상시제안·숙의, 주민참여예산기구참여추가
다. 주민참여를통한의견수렴결과의반영확대(안제46조제3항)
주민의견수렴검토결과를‘예산편성시’반영하도록하던것을‘예산과정에’반영하도록함
라. 지방자치단체인터넷홈페이지운영및공개정보규정(안제46조제4항)
의견수렴및제안활성화를위해인터넷홈페이지운영근거마련및주민제안사업반영결과, 검
토결과, 회의록등관련정보공개
마. 지방자치단체평가의방향및기준정립(안제46조제5항)
평가는자치단체제도운영의자율성과다양성을위해발전방안제시, 정책자문, 우수사례보급‧
확산등의방법으로실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3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603호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chs77@korea.kr
- 팩스: 044-205-37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재정정책과(전화: 044-205-37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1. 개정이유
 게임제작업·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및 양도‧상속 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②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제9조의6제3항, 제15의2제1항 개정)
 나.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일→30일로 연장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다. 양도·상속 시 등록증‧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자체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제출 의무면제(제21조제1항 단서 추가)
 라.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양도인이 동행한 경우, 양도
    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제21조 제2항 신설)
 마.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변경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바. 폐업신고 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개별신고 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통합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
   록 신고서에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사.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별표5 제2호 마목(8)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ein12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4/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54호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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