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이승재(백석대)        이행봉(부산대)          정재동(세종대)
이승창(한국항공대)      이향범(숭실대)          정준현(단국대)
이승철(호서대)        이현숙(써치라인)         정진석(국민대)
이승철(kt인재경영실)    이현직(상지대)          정진철(원광대)
이승헌(군산대)        이형규(한양대)          정진태(한양대)
이승호(건국대)        이혜정(중앙대)          정창복(전남대)
이시진(경기대)        이환범(행정안전부)        정태윤(이화여대)
이신동(순천향대)       인치호(세명대)          정태훈(경북대)
이신철(㈜하이잡)       임관식(보건복지가족부)      정해탁(ANS)
이연호(충북대)        임규호(서울대)          정헌율(행정안전부)
이영관(성균관대)       임기호(HR퍼스트)        정형빈(부경대)
이영생(경기대)        임남형(충남대)          조규형(고려대)
이영수(광운대)        임봉욱(대전대)          조대연(숙명여대)
이영의(강원대)        임석준(동아대)          조성욱(중앙대)
이영진(공주대)        임영준(상지대)          조소영(부산대)
이영호(식품의약품안전청)   임용진(벤처피플)         조시현(건국대)
이영훈(고려대)        임의영(강원대)          조윤현(동아대)
이용구(매버릭컨설팅㈜)    임정훈(인천대)          조준현(성신여대)
이용수(원광대)        임종호(법무부)          조중휘(인천대)
이용택(충남대)        임학태(강원대)          조태제(한양대)
이윤원(중부대)        임현순(동덕여대)         조형근(호남대)
이의수(동국대)        임현철(국토해양부)        좌동경(아주대)
이의준(중소기업청)      장동국(조선대)          주석범(세명대)
이익현(법제처)        장동진(연세대)          지   용(서강대)
이인석(한경대)        장범성(한림대)          진국영(㈜커리어케어)
이인재(경원대)        장철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진동섭(서울대)
이재구(기획재정부)      장태신(외교통상부)        진영재(연세대)
이재돈(이화여대)       전경수(원광대)          진웅섭(금융위원회)
이재연(목원대)        전덕영(노아서치)         차영준(세종대)
이재형(고려대)        전용주(동의대)          차영환(상지대)
이재홍(세종대)        전혜영(연세대)          차왕석(군산대)
이정섭(환경부)        정경섭(충북대)          차창훈(부산대)
이정주(코리아리크루트㈜)   정기창(국민권익위원회)      채영근(인하대)
이정희(충북대)        정길영(감사원)          채우석(숭실대)
이종수(연세대)        정남철(숙명여대)         채인돈(㈜탑헤드헌터)
이종영(중앙대)        정동문(통일부)          채정민(고려대)
이종원(우석대)        정무성(숭실대)          채진석(인천대)
이종철(중앙대)        정봉협(여성부)          천진호(동아대)
이준규(경희대)        정상기(한남대)          천창범(성균관대)
이준섭(경북대)        정상섬(연세대)          최규형(서울산업대)
이창용(공주대)        정순오(한남대)          최대순(와이드써치)
이철행(국세청)        정양호(지식경제부)        최도림(충남대)
이춘선(외교통상부)      정연일(한국외국어대)       최두영(행정안전부)
이학기(동아대)        정영식(인천대)          최민권(계명대)
이학춘(동아대)        정우성(외교통상부)        최병길(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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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자   료: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을 위한 품목분류 및 우리나라가 체결
   한 국제협정의 원산지기준 정보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장   비: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1)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전담인력의 수는 5명 이상일 것
 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전담인력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위 3)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능력을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가) 학사 이상의 학위와 관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유자
   나) 경제·경영·무역·전산·통계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자
   다) 관세행정에 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전산·통계관련 분야(관세청고시 제2008-37호 별표1)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것으
    로 인정되는 자
다.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계획 및 보안현황 조사표(관세청고시
 2008-37호 별표2)에 규정된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2. 전문기관 지정신청
가.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관세청고시 제2008-37호 별지 제1호서식)[붙임 1]에 다음의 서류를 첨
 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전산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
 5)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업무전담 인력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업무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다)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능력을 보유한 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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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다른 고용보험
  6)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사업운영계획서
  7)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규정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신청기관의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원산지 관련 교육 및 연구발표실적서 1부
  10) 임원·업무 전담인력의 서약서(관세청고시 제2008-37호 별지 제2호서식) [붙임2]
 나. 지정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실시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전담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전담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6)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
   제대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
   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008.12.30까지)
 나. 접수처:관세청 관세심사국 원산지심사과
4. 전문기관 지정절차
 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세청의 원산지 및 전산분야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관세청고시 제
   2008-37호 제3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
   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나.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1) 관세청고시 제2008-37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2) 관세청고시 제2008-37호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5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그리고 원산지심사과 및 자유무역협
   정이행과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여부를 심의
5. 안내 및 문의처
 -기타 사항은「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37호, 2008.12. 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관세
  청 관세심사국 원산지심사과 류원택 사무관☏ (042)481-78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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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60일

         ①기관명                           ②대 표 자
신청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 설립목적

⑥ 설립년월일

⑦ 전문분야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 제2항에 의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지정을 위와 같이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보유내용 및 전산장비 보유현황
 4.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사무실 현황
 5. 임원·업무 전담인력의 현황
 6.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사업운영계획서
 7.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규정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원산지 관련 교육 및 연구발표 실적서
 10. 임원·업무 전담인력의 서약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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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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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105
⊙지방분권촉진위원회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 공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2월 2일
2. 등록관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신규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제이앤비엔지니어링
2. 대표자：이영근
3.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2-4번지
4. 등록업종：수질환경관리대행
5. 등록번호：제117호
6. 등록일자：2008년 12월 4일
7. 전화번호：032-568-47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56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동대구우체국공고제2008-12호
      관인등록 공고
 동대구우체국 관내 대구율하동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율하동우체국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동대구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12월 1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율하동우체국장인




⊙동대구우체국공고제2008-1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동대구우체국 관내 대구율하동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율하동우체국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2월 10일
                 동대구우체국장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12월 10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구동호동우체국장인




⊙왜관우체국공고제2008-2호
 왜관우체국 소속국인 지천우체국의 국명이 칠곡지천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왜관우체국장
                               113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113
⊙동대구우체국공고제2008-12호
관인등록 공고
동대구우체국 관내 대구율하동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율하동우체국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동대구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12월 1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율하동우체국장인
⊙동대구우체국공고제2008-1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동대구우체국 관내 대구율하동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율하동우체국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2월 10일
동대구우체국장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12월 10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구동호동우체국장인
⊙왜관우체국공고제2008-2호
왜관우체국 소속국인 지천우체국의 국명이 칠곡지천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왜관우체국장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의정부시 장암동 산48-2~의정부시 용현동 186-6(L=3.0km, 4차로 부분개통)

 ○의정부시 자일동 산1-2~양주시 고읍동 130-6전(L=5.0km, 1차로 부분개통)

4. 중요경과지

○개시구간:의정부시 장암동·신곡동·용현동·자일동

            양주시 만송동·광사동·고읍동

5. 전용구간:의정부시 장암동 산48-2~의정부시 용현동 186-6(L=3.0km, 4차로 부분개통)

            의정부시 자일동 산1-2~양주시 고읍동 130-6전(L=5.0km, 1차로 부분개통)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8년 12월 10일

8. 비 고:장암IC~용현IC(3km)→양방향2차로 통행,

        자금IC~고읍IC(5km)→서울방향 1차로 통행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2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2. 행정처분대상:붙 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80~1782)

                                 행   정   처    분   대   상

     업체명                                                   처분내용            스팸 URL
구분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성명)                                                 (과태료:만원)         (전화번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4-26 영리목적의 광고성                             http://www.angelstreet.
 1   서정훈                                                     1,071
            (36/4)-402                   정보전송기준 위반                           co.kr

                                          106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폐기연월일 : 2008년 11월 30일
               지천우체국장인                 지천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지천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인




⊙왜관우체국공고제2008-3호
 왜관우체국 소속국인 지천우체국의 국명이 칠곡지천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 등록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왜관우체국장
○폐기연월일 : 2008년 12월 1일
          칠곡지천우체국장인                   칠곡지천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칠곡지천우체국현금출납공무원인




⊙부천남부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 부천남부경찰서 역곡지구대가 범박

지구대로 이전됨에 따라 역곡지구대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새로 이전된 범박지구대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114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2008년 12월 20일
                   부천남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11월 28일
 -등록관인
              범박지구대장인                         범박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관인
              역곡지구대장인                         역곡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08-686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코엠
2. 대표자 : 황인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75-13(☎ 033-251-255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청룡환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57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12월 2일



⊙강원도공고제2008-687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115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삼성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정호경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연세대학교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302호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17호)

5. 등록취소일자 : 2008년 12월 2일



⊙전라남도공고제2008-786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전라남도지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2008. 2.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양식,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에

 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116
제16895호                관         보        2008.12.10. (수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8-198호
 교육청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회계직인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6조에 의거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사용개시일 : 2008년 12월

 -신규회계관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교육정             인천교특남부교육청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                      인천교특동부교육청교육
       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달성군공고제2008-99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

                              1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1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7호(2004. 3. 8.), 동 고시 제2006-177호(2006. 9. 7.) 및 동 고시 제2007-259호(2007. 11. 21.)로 고




                                                                                                              제16892호
     시한 바 있는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사업(1차) 실시계획을 수도법 제12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현     행                                        변         경

     1. 사업의 명칭: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사업(1차)(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사업(1차)(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관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44




      가. 사업목적:영남내륙권인 고령, 성주, 달성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가. 사업목적:영남내륙권인 고령, 성주, 달성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
       개발하여 동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여 국민생활 향상                  개발하여 동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여 국민생활 향상

       에 기여함.                                              에 기여함.

      나. 사업개요                                            나. 사업개요(변경)

       (1) 시설용량:44,000㎥/일(변경없음)                            (1) 시설용량:44,000㎥/일(변경없음)




                                                                                                              2008.12. 5. (금요일)
       (2) 급수대상지역:고령, 성주, 달성지역 일원(변경없음)                    (2) 급수대상지역:고령, 성주, 달성지역 일원(변경없음)

       (3) 계획년도:2011년(변경없음)                                (3) 계획년도:2011년(변경없음)

       (4) 시설개요                                            (4) 시설개요

         -취수시설:1개소(Q=46,000㎥/일)(변경없음)                       -취수시설:1개소(Q=46,000㎥/일)(변경없음)

         -도수시설:관로 L=1.6㎞(D=1,000㎜)                          -도수시설:관로 L=1.6㎞(D=1,000㎜)

         -정수시설:1개소(Q=44,000㎥/일)(변경없음)                       -정수시설:1개소(Q=44,000㎥/일)(변경없음)
현          행                                변          경




                                                                                             제16892호
           -송수시설:                                   -송수시설(변경):
             관로 L=76.3㎞(D=800~350㎜)(변경)                  관로 L=75.8㎞(D=1,000~250㎜)(변경)
             터널 L=0.54㎞(내경 D=3.0m)                       터널 L=0.54㎞(내경 D=3.0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변경    가. 위    치: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변경
       없음)                                         없음)
      나. 면    적:456,807.9㎡(변경)                    나. 면    적:401,670.0㎡(변경)
     5. 사업시행 방법 및 기간                             5. 사업시행 방법 및 기간
      가. 사업시행 방법:공사(도급 시행), 보상(자체보상)              가. 사업시행 방법:공사(도급 시행), 보상(자체보상)




                                                                                             관
      나. 사업시행기간:2003년~2008년(변경없음)                 나. 사업시행기간:2003년~2008년(변경없음)

     6. 변경사유:사업진단결과에 따른 시설용량조정 및 고도정수처리공정 6. 변경사유:수수계획변경에 따른 송수관로 연장조정 및 관로연장 정
45




      도입,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관로노선조정, 송수        산, 송수관로 노선조정, 분할측량 및 공사완료구간 일시사용부지 제
      관로 노선조정, 분할측량 및 공사완료구간 일시사용부지 제외를 반         외를 반영한 편입면적 변경(변경)




                                                                                             보
      영한 편입면적 변경, 시설공사 계약기간을 반영한 사업기간 변경(변
      경)
     7.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 7.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
      타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함.(변       타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함.(변




                                                                                             2008.12. 5. (금요일)
      경없음)                                        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별항(변경없음)                                    별항(변경)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수자원공사 영남내륙권수도건설단(☎054)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수자원공사 영남내륙권수도관리단(☎054)
      950-722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          950-722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제16892호
                            공부면     수용면 사용면                          수용면 사용면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공부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적(㎡)    적(㎡) 적(㎡)                        적(㎡) 적(㎡)
     고령군 개진
              146-7    도로     939    230        146-7    도로    939          230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한국농촌공
              156-5    구거      33     11        156-5    구거    33           11               고령면 쾌빈동 384-2
     면 부리                                                                        사

     고령군 개진
              156-9    도로     512    280        156-9    도로    512          280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목장                                목장
              156-10           30     30        156-10         30      30        최해천         부리 315
     면 부리              용지                                용지




                                                                                                                                        관
     고령군 개진
              159-6    도로     129     15        159-6    도로    129          15 고령군
     면 부리
47




     고령군 개진
              178-8    도로     283     50        178-8    도로    283          50 고령군
     면 부리




                                                                                                                                        보
     고령군 개진
              339-2    도로     795     27        339-2    도로    795          27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340     답      152     84         340     답     152          84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340-1    답       10        3      340-1    답     10            3 고령군




                                                                                                                                        2008.12. 5. (금요일)
     면 부리

     고령군 개진
              341-2    도로     742    277        341-2    도로    742          277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
              345-5    답       18     18        345-5    답     18      18        제갈의현
     면 부리                                                                                    리 224-48

     고령군 개진
              345-6    답       22     22                                         고령군
     면 부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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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92호
                            공부면     수용면 사용면                          수용면 사용면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공부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적(㎡)    적(㎡) 적(㎡)                        적(㎡) 적(㎡)
     고령군 개진
              349-4    구거     221    221        349-4    구거    221         221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한국농촌공
              349-7    구거      66     66        349-7    구거    66           66               고령면 쾌빈동 384-2
     면 부리                                                                        사

     고령군 개진
              349-9    도로     160     51        349-9    도로    160          51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한국농촌공
              355-2    구거      96     47        355-2    구거    96           47               고령면 쾌빈동 384-2
     면 부리                                                                        사




                                                                                                                                        관
     고령군 개진
              355-3    답      277     92        355-3    답     277          92 고령군
     면 부리
48




     고령군 개진
              356-1    답       58        3      356-1    답     58            3 고령군
     면 부리




                                                                                                                                        보
     고령군 개진
              370-2    답      523    343        370-2    답     523         343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370-5    전      413     32        370-5    전     413          32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한국농촌공
              370-17 구거       235     33        370-17 구거      235          33               고령면 쾌빈동 384-2




                                                                                                                                        2008.12. 5. (금요일)
     면 부리                                                                        사

     고령군 개진
              370-19   전      345    141        370-19   전     345         141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370-21 도로       254    189        370-21 도로      254         189 고령군
     면 부리

     고령군 개진                                                                      한국농촌공
              370-22 도로       264    164        370-22 도로      264         164               고령면 쾌빈동 384-2
     면 부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