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벌교-주암
                      전남  보성군     전남  순천시 당초 :       (1공구)
 신설 일반      국도15호선 벌교읍 고읍리 외서면 금성리 10.00
      국도 (고흥-담양) 1151-24답 산86-1임 변경 :           -  도로건설공사 4차로
                                                    총연장 및
                                          10.34     사업시행
                                                    기간연장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년 8월 ~ 2011년 8월
                변경 2004년 8월 ~ 2014년 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
  063-850-9255)에 비치하고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위 치 : 시점 :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1151-24답
   또는 위치              종점 :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1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88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8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설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담양)
전남보성군
벌교읍고읍리
1151-24답
전남순천시
외서면금성리
산86-1임
당초:
10.00
변경:
10.34
-
벌교-주암
(1공구)
도로건설공사
총연장및
사업시행
기간연장
4차로
2. 사업시행기간: 당초2004년8월~ 2011년8월
변경2004년8월~ 2014년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
063-850-9255)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 위
치: 시점: 전남보성군벌교읍고읍리1151-24답
종점: 전남순천시외서면금성리산86-1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결정 비고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벌교-주암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당 초 :       (2공구)
 신설 일반         국도15호선 외서면 금성리 송광면
        국도 (고흥-담양) 산86-1임
                                             4.246 - 도로건설공사 4차로
                                       이읍리 변 경 :      총연장 및
                                      567-9답 4.299     사업시행
                                                       기간연장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년 8월~2011년 8월
                변경 2004년 8월~2014년 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
  063-850-92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약측 각 5m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1임
                          종점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567-9답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9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8-274호(2008.12. 22)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2공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9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당초 분할 목 당초 편입 지분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비고
                                                            내용
                                 인천 남동구 구월동
    진안                           342-1 신세계APT     서울 종로구
138 안천 19-2   19-5 도 291 130 1/1      2동 911호 안용균 연지동 서울보증보
                                                          험주식회사
                                                                가압 사유
                                                                 류 지
    백화리                            (김포시 양촌면        136-74
                                    학운리 1390)
                                                   인천시 근로복지공
                                                   남동구 단경인지역 압류 사유 지
                                                  구월동 1127 본부
                                                    시흥시     시흥시 압류 사유
                                                   시청로 20          지
                                                   인천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압류 사유 지
                                                  정각로 29
                                                   진안군
                                                   안천면     안길동 근저당
                                                                   사유
                                                                   지
                                                 백화리 44-5
    진안                                             진안군
139 안천 19-1   19-4 전 2,188 3 1/1   진안군 안천면    안길동 진안읍     진안농업협 근저 사유
    백화리                            백화리 44-5        군상리     동조합 당 지
                                                   406-1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9번선석 냉동컨테이너 전력공급시설 증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동부주 9번선석(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 )
3. 공사의 개요 : 냉동장치 Rack (4단 6열) 4개, 전기제어판넬 (400A) 4개, 단자박스 48개(콘센트 96개),
  렉 기초 토목 공사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5. 공사금액 : 350,900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대표이사 전용일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
                                   101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GS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 및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높이/ 신 설 비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당진화력준설 N 37° 07' 15.9”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특수
   U호등부표       E 126° 26' 55.8”                   8.12 표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2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내․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울산신항 남항부두 내 동북아 액체화물 저
    장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업비(귀속/비귀속) : 32,979백만원(1,190백만원/31,789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5만DWT급 1선석(L=270m)
       - 부지조성 86,821㎡
       - 기타 부대공(임항도로공, 조경공 및 급․배수공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102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102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GS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항로표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높이/
구조
신
설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당진화력준설
U호등부표
N
37° 07' 15.9”
E 126° 26' 55.8”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8.12
특수
표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8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
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2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권오갑
나. 주소: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640-6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국내․외석유화학제품의수요증가에대비하여울산신항남항부두내동북아액체화물저
장기지구축을위한항만시설확보
나. 공사개요
◦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일원전면해상
◦사업비(귀속/비귀속) : 32,979백만원(1,190백만원/31,789백만원)
◦공사내용
- 접안시설5만DWT급1선석(L=270m)
- 부지조성86,821㎡
- 기타부대공(임항도로공, 조경공및급․배수공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0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장생포 고사천 호안 정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 울산항 입출항 선박의 증가에 따라 소형선박의 계류지를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
    의 및 항만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579-7번지 전면해상
    ◦ 사업비 : (당초) 5,119백만원
               (변경) 8,145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접안시설(물양장) 100m, 부지매립 912.34㎡, 박지준설 39,916㎥
                (변경) 접안시설(물양장) 300m, 부지매립 3,780.99㎡, 박지준설 41,011㎥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0. 7. 6. ~ ’12. 1. 5.
                   (변경) ‘10. 7. 6 .~ ’12. 2. 2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335-1번지 최성환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3-1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103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5. 허 가 량 : 4,140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1. 8. 31. ~ 2011. 8. 30.
  - 연장 : 2011. 8. 31. ~ 2016. 8.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67번지(홍천로 671)
4. 하 천 명 : 화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728번지, 결운리 462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3,312㎥/일, (변경) 3,111㎥/일
8. 허가기간 :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암거(유공관 D1,200㎜×L100m) : 1열
                             (흄관 D1,200㎜×L40m) : 1열
                  ㅇ 유입관(D600㎜×7.6m) : 1열
                  ㅇ 집합정(B1.8m×L1.8m) : 2개소
                  ㅇ 수중펌프(175HP 2대, 75HP 2대) : 4대(예비2대 포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공작기계용 모듈 유닛 ― 공작물지지 팰릿 ― 제2부:공칭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8526-2 800mm
                    공작기계용초과 모듈
                            공작물지지
                               유닛  ―팰릿공작물지지 팰릿 ― 제1부 :
   개정 KSBISO8526-1 공칭치수 800mm 이하 공작물지지    팰릿           표준안
                                  104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90호,
   2011. 7.21 공포, 2011. 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개정안 제11조)
     (1) 폐업지원금제도가 2008년 말까지 시행되고 종료되었는바, 시행을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
     (2) 과거 폐업지원제도는 5년간 시행되었고(‘04~’08), 한․EU FTA 발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는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규정
     (3) 폐업지원금 제도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반영하여 한․EU FTA 발효일로 시행하되 과
       거와 같이 5년간 시행
  나.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선정방식의 변경(개정안 제4조, 제6조 및 부칙 제2항)
     (1) 한․칠레 FTA 당시 사전지정 방식(시행령 부칙)으로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복숭아에
       폐업지원금이 지급되었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선정기준이 미비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선정방식을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피해보전직불제도 동일)하고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수입량 기준 및 가격
       기준 도입
  다. 폐업지원제도 지급기준의 변경(개정안 제7조)
     기존에는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양
     도의 경우에는 “폐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품목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으며 양도로 인한
     폐업지원 지급실적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철거․폐기의 경우에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라. 폐업지원제도 산출방법(지급단가)의 변경(개정안 제8조제1항)
     순수입 방식(소득-자가노력비)에서 순수익 방식(소득-자가노력비-토지․자본용역비)으로 변경하
     여 과도한 지급신청을 방지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축산업의 산출방
     법 신설
  마. 폐업지원금 상한액 설정(개정안 제8조제2항)
     과도한 폐업신청을 방지 및 가족농 보호취지를 감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
     위원회가 품목별, 농가별 폐업지원금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02-500-1708, 모사전송 02-507-3962, E-mail:
   jookangse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3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90호,
   2011. 7.21 공포, 2011. 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라는 법 문언에 충실히 하는 한편,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 주출하시기가 협
     정 발효일 이전일 수 있으므로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나. 기준수입량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수입량을 기준총수입량과는 달리 과거 5년간 수입량에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간 평
     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
     ※ WTO SSG 발동기준 및 관세법 시행령상의 기준발동계수를 참고
  다. 순수익액의 구체적인 내용
     시행령에서 폐업지원금 산출기준이 순수입액에서 순수익액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조수입에서
     간접생산비를 제외(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자본용역비 등을 제외)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02-500-1708, 모사전송 02-507-3962, E-mail:
   jookangse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120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702-4 주축 끝면과 공작물 지지척의 연결치수-제4부:원통형 연결                             표준안
 개정 KSB4208 공작 기계의 시방 항목                                                    표준안
 개정 KSB4085 공작 기계용 바이스                                                      표준안
 개정 KSB4084 스프링 콜릿                                                          표준안
 개정 KSB4031 기계 프레스용 더블 롤링 키 클러치                                             표준안
 개정 KSB4030 공작 기계-선반 센터-모양ㆍ치수                                               표준안
 개정 KSB4027 회전 센터                                                           표준안
 개정 KSB4026 영구 자석 척                                                         표준안
 개정 KSB4024 4조 단동 척                                                         표준안
 개정 KSB4023 스크롤 척                                                           표준안
 개정 KSB4014 밀링 머시인 주축 끝                                                     표준안
 개정 KSB4011 연질 조 스크롤 척                                                      표준안
 개정 KSB4006 공작기계의 전기 장치                                                     표준안
 개정 KSB0114 공작 기계(부품 . 공작 방법) 용어                                            표준안
 개정 KSB0109 프레스 기계 용어                                                       표준안
 개정 KSB0105 공작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B6390 지그 그라인딩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서식, 용어통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 2008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의거 KSDT(2007) 서식 적용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교체 및 일원화(정밀도(Accuracy) → 정확정밀도)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105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20806 안전장치 기계진동- 중대형 로터에 대한 현장 평형잡기를 위한 기준과 표준안
   개정 KSBISO2041:2001 진동및충격-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10816-
            4:2001
                       기계적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제4부: 표준안
                      항공기를     제외한 가스터빈 구동세트
                       기계적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제3부:
   개정 KSBISO10816-    현장   측정시 정격출력 15kW초과 및 정격속도
            3:2001 120rpm~15000rpm인                                            표준안
                                         산업용 기계
   개정 KSBISO10816-
            1:2001
                       기계적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제1부:일반지침                                              표준안
                       비왕복동 기계의 기계적 진동-회전축의 측정과 평가
   개정 KSB0721-4 기준-제4부:가스                                                      표준안
                                      터빈 세트
                       비왕복동 기계의 기계적 진동-회전축의 측정과 평가
   개정 KSB0721-3 기준-제3부:연결된                                                     표준안
                                        산업용 기계
   개정 KSB0718 진동 발생을 위한 보조 테이블-장비 특성의 기술 방법                                    표준안
                       기계적 진동 및 충격-인체 피폭 전신 진동의
   개정 KSB0710-1 평가-제1부:일반적                                                     표준안
                                         요구 사항
   개정 KSB0709 진동 및 충격-절연기-특성 명시를 위한 절차                                         표준안
   개정 KSB0708 기계적 진동-탄성 회전체의 기계적 평형잡기 방법과 기준 표준안
                       기계적 진동-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개정 KSB0703-1 방법-제1부:기본                                                      표준안
                                       요건
2. 개정 사유
  ISO 부합화 및 기술적 표현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국제 규격 부합화를 위하여 기술적인 내용상 추가 또는 삭제 I
  - 표준화된 용어, 기호, 단위, 수치 등의 수정(통일)
  - 기타 단순 오탈자 정비 및 띄어쓰기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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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63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o 개정 방송법 제69조 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내용을 반영
 o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의 범위 및 장애인방송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안 제52조제1항)
   (1) 개정 방송법에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2)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의 근거조항이 방송법 제75조에
     서「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안 제52조제1항제1호)
 나. 장애인방송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임 (안 제52조제2항)
   (1)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의 범위와 장애인방송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방송통신위원
     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Ⅲ.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보호국 시청자권익증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 750-2687, 팩스 : 02)750-26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6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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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2011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별표 1 제2호의 “2-13”에 해당하
   는 공무상 질병 중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를 명확히 하고,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6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 8. 4. 공포, 시행)됨
   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
   경하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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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62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 8. 4. 공포, 시행)됨
   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
   경하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3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예시 중 석유제품의 혼합판매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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