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사) 배수시설
      구분        번 호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1개소)                                4,348
      계         -
                  변경         (1개소)                                3,926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7-2임 일원                      4,348
  배   수시설       1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9-17임 일원                     3,926
   아) 저류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개소)                    3,772
   계                -
            변경                          (2개소)                   12,503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95-15답 일원                  3,772 근린 공원내
                                                                          중복결정
                    1                                                      별도
      시설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95-15답 일원                  4,874 시설결정
 저류
                                                                         (펌프장포함)
                                                                           별도
            신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2-2잡 일원                   7,629 시설결정
                                                                         (펌프장포함)
   자) 상수도
       구 분                  규        모              연 장 (m)           비 고
       상수도                  D100 ~ D900              10,920          도로에 포함
   차) 하수도
       구        분              규          모          연 장 (m)             비 고
                  계                 -                 20,970
  하수관로           우수관          D450 ~ D1,200           10,720         도로에 포함
                          1@B1.5×1.5 ~ 1@B3.0×2.0
                 오수관             D400~D700            10,250              〃

  라. 지방자치단체귀속분 도면(S=1/3,000)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343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 고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계         265     221   173,967   147,897
        구          23     22     13,359    13,358
        답          90     76     20,343    16,780
        도          65     65     70,009    70,009
        유           4      4      3,279     3,279 * 용도폐지 전 해당
        임          20      -     19,008         - 관리청과 별도 협의
        잡          11     10      3,665     3,661 조치
        전          14     10      4,185       838
        제          22     18      3,264     3,115
        천          16     16     36,857    36,857
  나. 이용상태
    ∘도로 :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진입도로, 농로
    ∘구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하천 : 지구내를 통과하는 소하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내              용
                  기정                 변경
      계            1,060,373.6       1,055,976.6
    도 로              262,365.6         263,813.6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499,055          497,924.0   근린공원3, 수변공원4, 어린이공원6
    녹 지               229,069          225,525.0       완충녹지6, 경관녹지5
    하 천                27,495           18,482.0          하천 1개소
    공공공지               33,754           33,681.0        공공공지 20개소
  오수중계펌프장                  515             122.0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시설                 4,348           3,926.0        배수시설 1개소
    저류시설                 3,772          12,503.0     저류시설(펌프장포함) 2개소
    상수도            -                 -                    도로에 포함
    하수도            -                 -                    도로에 포함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o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o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
               설이용 편의 제공
                             344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2. 명     칭 : 민주노동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오병윤(吳秉潤)              장원섭(張元燮)
     사무총장 광주 서구 금호동            금호명지A      광주 광산구 운남동
                       102-103         운남주공아파트 816동 2103호
                     이정희(李正姬)              이의엽(李義燁)
    정책위의장        경기 과천시 과천동 513-64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더불어숲빌라 나-301호          롯데캐슬 203동 1602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0-153호
                   한국천문연구원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한국천문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한국천문연구원 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구ㆍ실험시설 확충
  나. 개 요 : 동아시아 VLBI 연구센터 부지조성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유성구 화암동 61-3번지 일원
  나. 면 적 : 7,237㎡/원형지 4,381㎡ 개발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박석재
  나. 주 소 : 유성구 화암동 61-3번지 일원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 ~ 2012. 12
                                295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296
측량기준점
명
칭
및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 (m)
Y (m)
경도(L)
위도(B)
경기103
460212.650
211487.330
66.04
37°38′29.12″
127°7′48.62″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산22-4
설치년월일
2010. 7. 7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제2청사도시주택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
(단위: ㎡)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전체편입면적(㎡)
금회사업시행면적(㎡)
비고
조성지
원형지
조성지
원형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1-1
대
25,818.4
25,818.4
25,818.4
-
-
2,856.0
-
61-3
임
24,138.1
-
4,381.0
24,138.1
19,757.1
-
4,381.0
272-6
도
181.0
-
-
181.0
181.0
-
-
272-9
도
18.0
-
-
18.0
18.0
-
-
산36
임
6,407.0
2,151.5
2,151.5
4,255.5
4,255.5
-
-
산36-1
임
5,118.0
5,118.0
5,118.0
-
-
-
-
산36-4
도
659.0
-
-
659.0
659.0
-
-
산36-5
임
116.0
116.0
116.0
-
-
-
-
산36-6
임
537.0
537.0
537.0
-
-
-
-
산39-18
임
8,402.0
8,402.0
8,402.0
-
-
-
-
합계
71,394.5
42,142.9
46,523.9
29,251.6
24,870.6
2,856.0
4,381.0
증) 4,381.0
감)4,381.0
7,237.0
7. 자료열람
기타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대덕특구과(600-3812) 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0-5222호
경기도고시제2010-5222(2010. 9. 16.)호로지정된『지적삼각점(경기380)』에대하여「측량․수로
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고시합니다.
2010년9월27일.
경기도지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내역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297
학교명
위
치
사업규모
개교
예정일
비고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이의1초
수원시광교택지개발지구(초1)
13,905
36
11,232
2011.9.1
이의7초
수원시광교택지개발지구(초7)
13,704
48
14,342
2011.9.1
이의1중
수원시광교택지개발지구(중1)
14,524
21
7,380
2011.9.1
이의5중
수원시광교택지개발지구(중4)
11,387
24
8,339
2011.9.1
계
4교
53,520
41,293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48호
이의1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이의1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27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의명칭: 이의1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5동530-17
○성명: 푸른생각주식회사대표이효종
3. 사업의개요: 초등학교2교및중학교2교신축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단위: ㎡]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 2010. 9. 24 ~ 2011. 8. 31.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최초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20년간
◉전라남도공고제2010-651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이다음과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2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일)
등록취
소
(주)하이테크
엔지니어링
장영
전남여수시화치동
국민임대단지
011-06-0004구역
수질방지시설업
제53호
2010. 9. 16.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2 경찰청 1320000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 2010.      경찰서              인터넷 신청
        -0036 여신청           9.27
 3 경찰청 1320000 운전면허경력증명    2010. 경찰서       운전면허경력증명서 인터넷 신청
       -0049                9.30
 4 경찰청 1320000 경비업 허가(갱신)  2010. 경찰청,                 인터넷 신청
       -0001                9.27 지방경찰청
 5 고용 1490000 실업인정특례신청     2010. 지방고용노동관서 실업인정특례(인정,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07                9.27           불인정)통지서
 6 고용 1490000 평균임금 증감·정정 신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258 청 및 보험급여차액청 9.27 부(지사)
               구
 7 고용 1490000 산재근로자 및 자녀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287 대학학자금 대부신청 9.27 부(지사)
 8 고용 1490000 보험사무대행지원금 2010.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인터넷 신청
   노동부 -0252 지급신청           9.27           지급통지서
 9 고용 1490000 산재근로자 자녀장학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통지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285 생 선발신청        9. 27 부(지사)
10 고용 1490000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재활스포츠지원통지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15 지원 변경(연장)신청 9. 27 부(지사)       서, 재활스포츠위탁
                                           지원자 통지서
11 고용 1490000 근로자 후유증상 관리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지급통지서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22 비용청구          9. 27 부(지사)
12 고용 1490000 산재보험 장해·유족보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269 상연금 차액일시금청 9. 27 부(지사)
               구
13 고용 1490000 산재보험 직업훈련수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직업훈련수당결정통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27 당청구           9. 27 부(지사)     지서
14 고용 1490000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38               9. 27 부(지사)     인가서
15 고용 1490000 사회적응프로그램 세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세부사업계획승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17 부사업계획승인 및 지 9. 27 부(지사)       및 위탁교육비 지급
               원금지급신청                      결정통지서
16 고용 1490000 산재보험 장해보상연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69 금수급권 소멸신고 9. 27 부(지사)
17 고용 1490000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270 금수급권자 변경신고 9. 27 부(지사)
18 고용 1490000 사회적응프로그램 지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위탁교육비 정산 통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18 원금정산신고        9. 27 부(지사)     지서
19 고용 1490000 보험사무대행기관 폐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터넷 신청
   노동부 -0339 지신고           9. 27 부(지사)     인가취소통지서
20 고용 1490000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271 금지급 정지·정지해제 9. 27 부(지사)
               신청
                             106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21 고용 1490000 근로자실종·사망확인 20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260 및 근로자생존확인·생 9. 27 부(지사)
               환신고
22 고용 1490000 직업능력개발 훈련시 2010.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인터넷 신청
   노동부 -0094 설지정(변경)       9. 27         설 지정서
23 고용 1490000 기능장려금 지급신청 2010.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 신청
   노동부 -0116               9. 27
24 고용 1490000 근로자직업훈련기준 2010. 한국산업인력공단 통지문         인터넷 신청
   노동부 -0101 설정·변경신청       9. 27
25 관세청 1220000 수입세금계산서수정교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293 부신청           9. 27
26 관세청 1220000 소요량산정방법신고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256               9. 27
27 관세청 1220000 관세납부기한연장신청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291               9. 27
28 관세청 1220000 환급금전용계좌신규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088 (변경) 통보       9. 27
29 관세청 1220000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090               9. 27
30 관세청 1220000 수입신고수리후 관세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292 분할납부신청        9. 27
31 관세청 1220000 간이정액환급적용(비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087 적용)신청         9. 27
32 관세청 1220000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2010. 세관      통지문       인터넷 신청
       -0243               9. 27
33 관세청 1220000 수입세금계산서전자교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285 부신청           9. 27
34 관세청 1220000 자율발급업체지정신청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092               9. 27
35 관세청 1220000 세관환급금 충당신청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095               9. 27
36 관세청 1220000 과다환급금자진신고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091               9. 27
37 관세청 1220000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2010. 관세청      원산지표시방법 사 인터넷 신청
       -0194 신청            9. 27         전확인 답변서
38 관세청 1220000 보세화물 운송주선업 2010. 세관                 인터넷 신청
       -0335 자 신고          9. 27
39 국방부 129000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2010. 국방부                인터넷 신청
       -0013 청구            9. 27
40 국방부 1290000 한국(월남)전쟁참전사 2010. 국방부               인터넷 신청
       -0068 실 확인신청        9. 27
41 국토 1310000 경계점좌표등록부열 2010. 시군구,       경계점좌표등록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28 람·등본교부 신청      8. 6 읍면동
                            107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42 국토 1500000 건설업등록증(등록수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34 첩)기재사항 변경신청 9. 30
43 국토 1500000 건설기계등록번호표 2010. 시.군.구      번호판/봉인명령서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89 제작·재부착·재봉인 9. 30
              신청
44 국토 1500000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76 고           9. 30 시.군.구
45 국토 1500000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해양부 -0714 신고          9. 30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46 국토 1500000 건설기계사업 휴지·폐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99 지·재개 신고      9. 30 시.군.구
47 국토 1500000 건설기계 형식확인 검 2010. 교통안전공단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73 사신청          9. 27
48 국토 1500000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 2010. 국토해양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02 입신고          9. 27
49 국토 1500000 건설기계정비업등록 2010. 시.도,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78              9. 30 시.군.구    증
50 국토 1500000 건설기계매매업등록 2010. 시.도,       건설기계매매업등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97              9. 30 시.군.구    증
51 국토 1500000 건설기계 형식승인(변 2010. 교통안전공단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72 경승인)         9. 27
52 국토 1500000 건설기계 구조성능시 2010.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96 험확인          9. 27
53 국토 1500000 삭도·궤도사업(사용) 2010. 시.도,     삭도·궤도사업(사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42 휴지·폐지 신고     9. 30 시.군.구    용) 휴지·폐지 신고
                                         수리 통보
54 국토 1500000 삭도·궤도사업(사용) 2010. 시.도,     삭도·궤도사업(사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51 상속신고         9. 30 시.군.구    용) 상속신고수리
                                         통보
55 국토 1500000 삭도·궤도사업 허가 2010. 시.도,      허가·신고확인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41 또는 전용삭도·전용궤 9. 30 시.군.구
              도시설 설치신고
56 국토 1500000 삭도·궤도사업(시설) 2010. 시.도,     허가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47 변경허가         9. 30 시.군.구
57 국토 1520000 일반수로조사 신고 2010. 국립해양조사원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32              9. 27
58 국토 1520000 일반수로조사성과심사 2010. 국립해양조사원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14 신청           9. 27
59 국토 1520000 수로조사업 변경등록 2010.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사업등록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28              9. 27
60 국토 1520000 수로조사표 이전신청 2010. 국립해양조사원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15              9. 27
                               108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61 국토 1611000 항행통보 신청     2010.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32              9. 27
62 국토 1500000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2010.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업 등록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52 등록           9. 30 시.도        등록수첩
63 국토 1500000 측량업등록       2010. 국토지리정보원,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49              9. 30 시.도
64 국토 1500000 측량업무 위탁청약 2010.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위탁 청약 수리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54              9. 27            통보
65 국토 1500000 수송시설확인신청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80              9. 30 시.군.구
66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10. 국토해양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86 (자동차대여사업) 휴 9. 30 시.도,
              지·폐지 허가(신고)       시.군.구
67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 2010. 국토해양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84 송약관(자동차대여사 9. 30 시.도,
              업대여약관) 신고         시.군.구
68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10. 국토해양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87 운임·요금 신고(변경 9. 30 시.도,
              신고)               시.군.구
69 국토 1500000 면허(등록)증 재교부 2010. 국토해양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74              9. 30 시.도,
                                시.군.구
70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10. 국토해양부,       운송사업 등록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85 (자동차대여사업) 상 9. 30 시.도,
              속신고               시.군.구
71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널 사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07 용약관 신고(변경신 9. 30
              고)
72 국토 1500000 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89 허가           9. 30 시.군.구
73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10 계획변경인가       9. 30
74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04 상속신고         9. 30
75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10. 국토해양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77 (자동차대여사업)관리 9. 30 시.도,
              위탁신고              시.군.구
76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 2010. 국토해양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73 허            9. 30 시.도,
                                시.군.구
77 국토 1500000 부설주차장용도변경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41 신청           9. 30
78 국토 1500000 교통영향분석.개선대 2010. 국토해양부       등록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43 책수립대행자등록(변 9. 27
              경등록)신청
                              109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79 국토 1500000 노외주차장설치·폐지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76 통보            9. 30
80 국토 1500000 노외주차장 변경통보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48               9. 30
81 국토 1500000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2010. 교통안전공단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77 심사 신청         9. 27
82 국토 1500000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2010. 시.군.구     인증서        인터넷 신청
   해양부 -0135 도인증(변경인증) 신 9. 30
              청
83 국토 1500000 기계식주차장사용(정 2010. 교통안전공단 지 검사필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78 기)검사 신청       9. 27 사       사용금지표지
84 국토 1500000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 2010. 시.군.구,    지정서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91 정             9. 30 시.도,
                                 국토해양부
85 국토 1500000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2010.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56 (명) 교부(재교부) 신 9. 27
              청
86 국토 1500000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2010. 시.군.구     차고지설치확인서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13               9. 30
87 국토 150000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16 변경허가          9. 30 시.군.구
88 국토 1500000 자가용화물자동차 사 2010. 시.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20 용(신규·변경)신고    9. 30 시.군.구   사용신고필증
89 국토 150000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10. 국토해양부,    화물운송(주선, 운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15 허가증 재교부 신청 9. 30 시.도,       송가맹사업)사업허
                                 시.군.구   가증
90 국토 1500000 화물자동차운송(운송 2010. 국토해양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307 주선·운송가맹)사업 9. 30 시.도,
              운송(운송주선·운송가        시.군.구
              맹)약관신고
91 국토 1500000 국제물류주선업 변경 2010. 시.도       국제물류주선업등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15 등록            9. 30         증
92 국토 150000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57 업 허가사항신고      9. 30 시.군.구
93 국토 1500000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 2010. 국토해양부     등록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58 업 허가사항변경신고 9. 27
94 국토 1500000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 2010. 국토해양부     등록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60 업 변경허가        9. 27
95 국토 1500000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 2010. 국토해양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61 업 허가          9. 27
96 국토 1500000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 2010. 국토해양부     등록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62 업 허가사항신고      9. 27
97 국토 1500000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2010. 시.도      준공인가 전 사용허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39               9. 30         가 통보
                            110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98 국토 1500000 복합물류터미널사업 2010. 시.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31 (변경)등록         9. 30             등록증
 99 국토 1500000 표준지공시지가 이의 2010. 국토해양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10 신청             9. 27
100 국토 1520000 해기사면허증 갱신 2010. 지방해양항만청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79                9. 27
101 국토 1520000 선원수첩 교부(재교 2010. 지방해양항만청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64 부)             9. 27
102 국토 1520000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2010. 지방해양항만청 외국인선원 고용 신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90                9. 27             고수리서
103 국토 1520000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 2010. 지방해양항만청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84 자격증교부          9. 27
104 국토 1520000 구명정수자격증 교부 2010. 지방해양항만청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85                9. 27
105 국토 1520000 선원취업규칙(변경)신 2010. 지방해양항만청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80 고              9. 27
106 국토 1520000 선원법 위반사실에 대 2010. 지방해양항만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71 한 신고(진정)       9. 27
107 국토 1520000 선원(선박, 선원 및 선 2010. 지방해양항만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82 박) 관리신고        9. 27
108 국토 1520000 승무정원 인정       2010. 지방해양항만청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86                9. 27
109 국토 1520000 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 2010. 지방해양항만청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74 변경(정정)         9. 27
110 국토 1500000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 2010. 시.군.구         지하수개발 이용 종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14 신고             9. 30             료신고증
111 국토 1500000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 2010. 시.군.구        사후관리이행종료신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85 후관리 이행종료 신고 9. 30                고증
112 국토 1500000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 2010. 시.군.구         굴착행위종료신고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84 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9. 30
113 국토 1500000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86 사후관리 이행신고 9. 30
114 국토 1500000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192 의 행위허가         9. 30
115 국토 1500000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191 시정조치완료통보       9. 30
116 국토 1500000 유출지하수 이용관련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15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 9. 30
               보
117 국토 1520000 공유수면 점·사용실시 2010. 국토해양부, 지방 공유수면 점·사용허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18 계획신고           9. 30 해양항만청, 제주특별 가증
                                   자치도, 시.군.구
118 국토 1520000 공유수면 점·사용실시 2010. 국토해양부, 지방 실시계획신고필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17 계획승인           9. 30 해양항만청, 제주특별
                                   자치도, 시.군.구
                               111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119 국토 1520000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 2010. 지방해양항만청, 제 공유수면매립공사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14 검사          9. 30 주특별자치도, 시.도 공검사확인증
120 국토 1520000 공유수면 점·사용실시 2010. 국토해양부, 지방 실시계획변경승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20 계획변경신고       9. 30 해양항만청,    필증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121 국토 1520000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 2010. 지방해양항만청,   공유수면매립공사실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10 계획승인         9. 30 제주특별자치도,  시계획승인
                                 시.도
122 국토 1520000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2010. 지방해양항만청 해상여객운송사업면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16 변경인가         9. 27           허증
123 국토 1520000 등록 외 사업구역의 2010. 국토해양부,     등록외 사업구역의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72 일시적인 운송신고 9. 27 지방해양항만청      일시적 운송 신고증
                                           명서
124 국토 1520000 여객운송사업자손실보 2010. 지방해양항만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45 상금지급         9. 27
125 국토 1520000 내항여객운송사업 운 2010. 지방해양항만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43 임·요금신고(변경신고) 9. 27
126 국토 1500000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2010. 지방국토관리청,  승인서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40 승인           9. 27 지방항공청
127 국토 1500000 쌍발항공기 장거리운 2010. 국토해양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73 항 승인         9. 27 지방항공청
128 국토 1500000 수직분리축소공역 등 2010. 국토해양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74 에서의 항공기 운항승 9. 27 지방항공청
               인
129 국토 150000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2010. 지방항공청      초경량비행장치 신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40              9. 27           고증명서
130 국토 1500000 항공기 물건투하허가 2010. 지방항공청      시행문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75              9. 27
131 국토 1500000 항공훈련기관지정    2010. 국토해양부     항공훈련기관 인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37              9. 27           서
132 국토 1310000 지적측량업 등록증 재 2010. 시.도       등록증,       인터넷 신청
    해양부 -0236 교부           9. 30           등록수첩
133 국토 1310000 해면성말소(회복등록)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해양부 -0046 신청           9. 30
134 국토 1500000 항공기 감항증명    2010. 지방항공청     항공기감항증명서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30              9. 27
135 국토 1500000 항공기등록       2010. 국토해양부     항공기등록증명서 인터넷 신청
    해양부 -0528              9. 27
136 국토 1500000 항공기 등 정비조직인 2010. 국토해양부     정비조직인증서    인터넷 신청
    해양부 -0601 증            9. 27            및 운영기준
137 국토 1500000 시험비행허가      2010. 지방항공청     시험비행 등의 허가 인터넷 신청
    해양부 -0466              9. 27           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