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698호                                                                                                                                                                                                                                                                                                                2001. 1. 8. (월요일)
                                                                                        □컨벤션산업육성(훈시)
                                                                                                 ○앞으로제주도는남북정상회담이나외국정상회담등다양한국제회의가개최될가능성이높
                                                                                                          으므로컨벤션산업육성을위해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임.
                                                                                        □학교의왕따문제와고발정신함양(훈시)
                                                                                                 ○최근학교왕따문제로사설경호원까지두는경우가발생하고있는데, 선생님·학부모·경찰
                                                                                                          도중요하지만본인이입다물고있기때문에근절되지못함.
                                                                                                 ○서구사회의민주주의는가만히앉아서된것이아니라시민들이억울한일이생기면고발이
                                                                                                          나재판제기등적극적인시민정신에서정착되어온것임.
                                                                                                 ○앞으로민주주의를실천하고자기운명을자기가개척하는젊은이로키워나가기위해서는왕
                                                                                                          따와같이이유없이인권유린을당한것을고발하는정신을함양하는교육이필요함.
                                                                                        □관광경찰의모범(훈시)
                                                                                                 ○관광객들이제주도에서는안심하고밤에돌아다니고바가지요금을물지않는것은경찰의
                                                                                                          힘이크므로교통질서확립등관광경찰의모범을보여주어야할것임.
                                                                                                   법령안입법예고
                                                                                                                                                                                                                                                                                                                         (사업중단시소음피해확산).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호
                                                                                                                                                                                                                                                                                                                2. 주요내용
                                                                                        항공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인천국제공항개항이후에도김포공항의소음눀책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사업을계속시행할수있도록소음눀책눀상공항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련조항을개정함.
                                                                                                          2001년1 월8 일
                                                                                                                                                                                                                                                                                                                3. 참고사항
                                                                                                                                                                                  건설교통부장관
                                                                                                                                                                                                                                                                                                                         이개정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항공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개인은2001년 1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1. 개정이유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항기술과장, 전화
                                                                                        항공기소음피해방지를위하여항공법시행령에소
                                                                                                                                                                                                                                                                                                                         02-500-4170, 2, fax:02-503-7328)에게 제출
                                                                                        음눀책눀상공항을정기국제선이운항하는국제공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으로규정하고’94년부터 소음눀책사업을 시행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중이나(눀상공항:김포, 제주, 김해국제공항)
                                                                                                                                                                                                                                                                                                                                  그이유)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3 월예정)이후에는 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포공항이국내선공항으로전환됨에따라소음눀책
                                                                                                                                                                                                                                                                                                                                  전화번호
                                                                                        눀상공항에서배제되어소음눀책사업시행불가
                                                                                                           고                                                                                             시
                                                                                                                                                                                                                                                                                                                가. S/W품질인증기관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S/W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호
                                                                                                                                                                                                                                                                                                                         시험연구센터)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
                                                                                                                                                                                                                                                                                                                나. 소재지:눀전유성구가정동16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
                                                                                                                                                                                                                                                                                                                다. 눀표자:정선종
                                                                               령제9조제2항에의거하여지정한소프트웨어품질인
                                                                                                                                                                                                                                                                                                                라. 품질인증눀상분야:패키지용S/W(통신용S/W,
                                                                               증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1년1 월8 일
                                                                                                                                                                                                                                                                                                                         일반사무용S/W)
                                                                                                                                                                                  정보통신부장관
                                                                                                                                                                                                                                                                                                                마. 품질인증기관의지정일:2000년12월30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