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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3-95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포획
채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2) 현행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ㆍ방법 등은 구체적 내용 미비로 해석상 혼선과 변
    형도구 사용이 빈번하여,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
    하게 규정함
 3)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를 수산자원 포획
    채취에 사용가능토록 현실화함


나.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 시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2) 현행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나, 잠수용 스
    쿠버장비의 구체적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므로,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를 법령에 명확화


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관리를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1)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일관된 제한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역별 실정과 갈등양상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실정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 등을 조례
    로 정하기 위한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함


라. 수산자원 회복 등 위한 위탁 대상 사업 확대(안 제51조제1항제12호)
 1) 연안에 대한 수산자원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단 등에서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
    탁범위 확대
마. 비어업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별표 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3, 553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3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휘엔쩐
198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라에바만주라
혼
1991.**.**
여성
우즈베키스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염
1986.**.**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느후인
2000.**.**
여성
베트남
강원도 양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밫드엉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뜨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광쉬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소가르이르문
2017.**.**
남성
몽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티후옌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다치바이갈마
1978.**.**
여성
몽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녹찐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3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티트엉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모엥반디
1995.**.**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니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티응옥마이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쭝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배동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정홍권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전선숙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황나데즈다로마
노브나
1985.**.**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어금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허녕호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창수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윤명호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윤건희
윤건희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윤명호의 
수반취득
한봉후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엄영일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영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백송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옥련
195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연옥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최병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정순
196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해란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핀손트루히조곤
살로엔리케
1988.**.**
남성
콜롬비아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달리예바오디나
혼
1993.**.**
여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에앙속나
1983.**.**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홍눙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뛰엔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미연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최미영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췌이찐쭈
1988.**.**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튀후인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4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3호(2011.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13호(2014.4.3.),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336호(2017.6.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87호(2019.4.29.), 국토교통부고
시 제2020-232호(2020.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1호(2021.12.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32호(2022.12.29.)로 고시된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
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전라선~장항선 직결 운행체계 구축, 군장산업단지 연계로 철도이용 수요 창출 및 교통편의 제공
  - 전라선~장항선을 이용한 경부선 우회 연계수송 체계 확립 및 선로 용량 부족 해소
  -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
  -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및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와의 연장 운행을 고려한 대야정거장 
이설계획
ㅇ 사업내용(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연장
14.343km
14.343km
변경없음
면적
602,356.07㎡
605,232.9㎡
증) 2,876.83㎡
노반
형식
토공
6.856km
6.856km
변경없음
교량
7.487km(11개소)
7.487km(11개소)
변경없음
궤도
· 자갈: 24.132km
· 콘크리트: 8.775km
· 분기기: 19틀
· 자갈: 24.132km
· 콘크리트: 8.775km
· 분기기: 19틀
변경없음
정거장
신설: 1개소(대야정거장)
신설: 1개소(대야정거장)
변경없음
전기
설비
변전설비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1동
1동
변경없음
전차선로
42.325km
42.325km
변경없음
전력설비
배전선로1식
배전선로1식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변경없음)
  - 역사 신축
번호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
모
비
고
1
대야
역사
전라북도군산시
대야면산월리
248-27일대
5,739.09
918.04
2,142.49 지상3층
소
계
918.04
2,142.49
  - 신호소 신축
번호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
모
비
고
1
목천신호소
전북익산시
목천동
67-14일대
629.85
293.7
293.7 지상1층
소
계
293.7
293.7
ㅇ 전기설비(변경없음)
  - 변전설비
  
구분
변전설비
비고
변압기
(TR)
단권변압기
55㎸/27.5㎸7.5MVA×2대
전철변전소
단권변압기
55㎸/27.5㎸5.0MVA×2대
보조급전구분소
가스절연
개폐장치
(GIS)
72.5㎸GIS
2BAY
전철변전소
29㎸GIS
8BAY
보조급전구분소
각종제어반
고장점표정반, 전철제어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무정전전원장치등
   — 변전건물
  
건물명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대야
보조급전구분소
전라북도군산시
대야면죽산리
381-7일대
911.99
176.37
389.8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 전차선로
  
구분
단위
수량
비고
급전선및보호선
km
58.7
전차선및조가선
km
84.7
전철주및지선
본
872
장력조정장치
조
100
    — 전력설비
  
구분
단위
수량
비고
특고압케이블
km
82.9
접지선신설
km
15.3
전기실설비
개소
3
ㅇ 신호설비(변경없음)
  
구
분
단위
수
량
비고
케이블및전선로(각종)
㎞
118.6
신호기(각종)
식
1
전자연동장치
역
2
ATP신설
식
1
ㅇ 통신설비(변경없음)
  
구
분
단위
수
량
비고
통신선로설비
㎞
48.2
전송설비
식
1
역무용통신설비
식
1
열차무선설비
식
1
ㅇ 사업비(변경)
  - 당초) 4,782억원
  - 변경) 4,662억원(감 120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인화동1가·평화동·목천동·창인동2가·송학동, 오산면 오산리·
남전리·신지리 일원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죽산리·산월리, 임피면 술산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2011년 12월 13일 ∼ 202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세목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호남권사업단(063-602-5364, 536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1
익산시
인화동2가
114
구
2,636.0
487.0
114-1
구
486.0
486.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2
익산시
인화동2가
115
구
20,206.0
1,024.0
115-3
구
320.0
320.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5-5
구
771.0
771.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3
익산시
인화동2가
119
구
217.0
79.0
119-3
구
74.0
74.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4
익산시
인화동2가
120
구
165.0
124.0
120-2
구
121.0
121.0
국토교통부
국
5
익산시
인화동2가
136
구
354.0
279.0
136-3
구
337.0
337.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6
익산시
인화동2가
137-4
답
1,620.0
1,620.0
137-4
답
1,620.0
1,620.0
국토교통부
국
7
익산시
인화동2가
138-5
답
1,967.0
1,967.0
138-5
답
1,967.0
1,967.0
국토교통부
국
8
익산시
인화동2가
138-2
답
795.0
6.0
국토교통부
국
9
익산시
인화동2가
140-1
답
663.0
15.0
국토교통부
국
10
익산시
인화동2가
140-2
답
144.0
144.0
140-2
답
144.0
144.0
국토교통부
국
11
익산시
인화동2가
141
대
264.0
264.0
141
대
264.0
264.0
국토교통부
국
12
익산시
인화동2가
141-2
대
76.0
13.0
국토교통부
국
13
익산시
인화동2가
141-3
대
242.0
4.0
141-4
대
2.0
2.0
국토교통부
국
14
익산시
인화동2가
152-19
답
33.0
33.0
152-19
답
33.0
33.0
국토교통부
국
15
익산시
인화동2가
152-10
도
32.0
32.0
152-10
도
32.0
32.0
국토교통부
국
16
익산시
인화동2가
152-11
도
2,651.0
8.0
152-21
도
8.0
8.0
익산시
공
17
익산시
인화동2가
152-20
답
3.0
3.0
152-20
답
3.0
3.0
국토교통부
국
18
익산시
인화동2가
152-16
답
282.0
55.0
152-22
답
55.0
55.0
국토교통부
국
19
익산시
인화동2가
152-17
도
8.0
8.0
152-17
도
8.0
8.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20
익산시
인화동2가
209
대
393.0
74.0
209-15
대
84.0
84.0
국토교통부
국
21
익산시
인화동2가
213
천
37,696.0
1,864.0
213-2
천
1,847.0
1,847.0
농림축산식품부
국
22
익산시
인화동2가
214
천
11,378.0
133.0
214-9
천
176.0
176.0
농림축산식품부
국
23
익산시
인화동2가
214-1
천
10,201.0
527.0
214-10
천
490.0
490.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익산시
인화동2가
214-2
천
11,619.0
81.0
214-13
천
77.0
77.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
익산시
인화동2가미등록1
미
7.0
26
익산시
인화동2가미등록2
미
3.0
3.0
27
익산시
인화동2가미등록3
미
5.0
5.0
익산시
인화동2가
계
27
필지
103,653.0
8,859.0
22
필지
8,919.0
8,919.0
1
익산시
인화동1가
211-7
대
591.1
591.1
211-7
대
591.1
591.1
국토교통부
국
2
익산시
인화동1가
211-8
대
620.7
620.7
211-8
대
620.7
620.7
국토교통부
국
3
익산시
인화동1가
211-10
대
495.2
495.2
211-10
대
495.2
495.2
국토교통부
국
4
익산시
인화동1가
211-3
대
383.0
55.0
211-14
대
28.0
28.0
국토교통부
국
211-13
대
26.1
26.1
국토교통부
국
5
익산시
인화동1가
211-4
대
434.0
434.0
211-4
대
434.0
434.0
국토교통부
국
6
익산시
인화동1가
211-12
대
58.4
58.4
211-12
대
58.4
58.4
국토교통부
국
7
익산시
인화동1가
212
대
635.0
386.0
212-27
대
385.0
385.0
국토교통부
국
8
익산시
인화동1가
212-1
대
452.0
290.0
212-29
대
289.8
289.8
국토교통부
국
9
익산시
인화동1가
212-21
대
642.0
337.0
212-31
대
336.9
336.9
국토교통부
국
10
익산시
인화동1가
212-23
장
32.0
1.0
212-32
장
0.5
0.5
국토교통부
국
11
익산시
인화동1가
215
도
2,764.0
843.0
215-4
도
215.1
215.1
익산시
공
12
익산시
인화동1가
215-6
도
205.2
205.2
익산시
공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13
익산시
인화동1가
215-8
도
435.9
435.9
익산시
공
익산시
인화동1가계
11
필지
7,107.4
4,111.4
14
필지
4,121.9
4,121.9
1
익산시
창인동2가
1-735
철
49,997.0
149.0
1-799
철
140.6
140.6
국토교통부
국
2
익익산시
창인동2가
1-738
철
104,072.0
55.0
1-798
철
70.0
70.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국
철도공사
익산시
창인동2가계
2
필지
154,069.0
204.0
2
필지
210.6
210.6
1
익산시
평화동
250-19
대
181.9
181.9
250-19
대
181.9
181.9
국토교통부
국
2
익산시
평화동
250-13
도
980.0
139.0
250-25
도
96.9
96.9
익산시
공
250-26
도
2.0
2.0
익산시
공
250-23
도
64.1
64.1
익산시
공
3
익산시
평화동
250-20
잡
523.3
523.3
250-20
잡
523.3
523.3
국토교통부
국
4
익산시
평화동
252-2
도
317.0
62.0
252-10
도
62.7
62.7
국토교통부
국
5
익산시
평화동
252-3
도
691.0
5.0
국토교통부
국
6
익산시
평화동
252-8
도
586.0
209.0
252-11
도
207.1
207.1
익산시
공
7
익산시
평화동
253-1
답
620.0
97.0
253-6
답
100.9
100.9
익산시
공
8
익산시
평화동
253-4
답
322.0
69.0
253-8
답
70.6
70.6
익산시
공
9
익산시
평화동
253-5
도
1,032.0
270.0
253-10
도
272.7
272.7
익산시
공
10
익산시
평화동
258-3
도
1,603.0
456.0
258-5
도
448.5
448.5
국토교통부
국
11
익산시
평화동
259-2
도
838.0
180.0
259-5
도
177.6
177.6
국토교통부
국
12
익산시
평화동
269-1
도
112.0
32.0
269-6
도
32.2
32.2
국토교통부
국
13
익산시
평화동
269-2
답
391.0
2.0
269-7
답
2.4
2.4
익산시
공
14
익산시
평화동
269-3
도
218.0
56.0
269-8
도
54.3
54.3
국토교통부
국
15
익산시
평화동
269-4
답
487.0
46.0
269-9
답
45.4
45.4
익산시
공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16
익산시
평화동
270
답
707.0
185.0
270-15
답
181.9
181.9
국토교통부
국
17
익산시
평화동
270-2
철
2,121.0
103.0
270-17
철
102.8
102.8
국토교통부
국
18
익산시
평화동
271-1
도
185.0
2.0
271-14
도
1.5
1.5
국토교통부
국
19
익산시
평화동
271-2
답
99.0
42.0
271-15
답
42.4
42.4
익산시
공
20
익산시
평화동
271-3
도
469.0
16.0
271-17
도
16.3
16.3
국토교통부
국
21
익산시
평화동
271-7
답
359.0
51.0
271-18
답
51.6
51.6
익산시
공
22
익산시
평화동
271-10
답
328.0
66.0
271-19
답
64.3
64.3
익산시
공
23
익산시
평화동
312-48
도
354.0
45.0
312-111
도
42.2
42.2
익산시
공
24
익산시
평화동
312-49
구
12,145.0
30.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25
익산시
평화동
314-1
철
24,245.0
319.0
314-7
철
318.0
318.0
국토교통부
국
26
익산시
평화동
316-1
도
3,636.0
148.0
316-3
도
149.7
149.7
국토교통부
국
27
익산시
평화동
330-4
대
740.5
740.5
330-4
대
740.5
740.5
국토교통부
국
28
익산시
평화동
330-6
대
177.7
177.7
330-6
대
177.7
177.7
국토교통부
국
29
익산시
평화동
330-3
구
1,056.0
335.0
330-7
구
357.6
357.6
익산시
공
30
익산시
평화동
313
철
5,352.0
3,771.0
313-1
철
3,692.8
3,692.8
국토교통부
국
31
익산시
평화동
341
학
8,202.0
124.0
341-5
학
114.0
114.0
국토교통부
국
341-8
학
10.0
10.0
국토교통부
국
32
익산시
평화동
343-3
답
1,458.0
1,458.0
343-3
답
1,454.0
1,454.0
국토교통부
국
343-7
답
4.0
4.0
국토교통부
국
33
익산시
평화동
343-2
답
493.0
493.0
343-2
답
493.0
493.0
국토교통부
국
34
익산시
평화동
344-8
답
794.0
794.0
344-8
답
794.0
794.0
국토교통부
국
35
익산시
평화동
344-10
답
2,037.0
2,037.0
344-10
답
2,037.0
2,037.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36
익산시
평화동
344-9
답
250.0
250.0
344-9
답
250.0
250.0
국토교통부
국
37
익산시
평화동
344-12
대
63.0
63.0
344-12
대
63.0
63.0
국토교통부
국
38
익산시
평화동
345
답
69.0
69.0
345
답
69.0
69.0
국토교통부
국
39
익산시
평화동
388
도
1,215.0
193.0
388-7
도
192.0
192.0
익산시
공
40
익산시
평화동
389-6
답
348.0
348.0
389-6
답
348.0
348.0
국토교통부
국
41
익산시
평화동
389-1
도
1,117.0
68.0
389-8
도
68.0
68.0
농림축산식품부
국
42
익산시
평화동
389-5
도
2,847.0
5.0
389-7
도
5.0
5.0
익산시
공
43
익산시
평화동
390
도
2,275.0
320.0
390-1
도
320.0
320.0
국토교통부
국
44
익산시
평화동
341-6
학
273.0
273.0
341-6
학
241.0
241.0
국토교통부
국
341-9
학
32.0
32.0
국토교통부
국
45
익산시
평화동
343-5
답
1,123.0
1,123.0
343-5
답
1,110.0
1,110.0
국토교통부
국
343-9
답
13.0
13.0
국토교통부
국
46
익산시
평화동
312-113
구
33.3
33.3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익산시
평화동계
45
필지
83,440.4
15,977.4
50
필지
15,932.2
15,932.2
1
익산시
목천동
34-2
도
5,393.0
448.0
34-6
도
453.0
453.0
익산시
공
2
익산시
목천동
37-3
답
635.0
635.0
37-3
답
635.0
635.0
국토교통부
국
3
익산시
목천동
38-8
답
883.0
883.0
38-8
답
883.0
883.0
국토교통부
국
4
익산시
목천동
38-10
답
7.0
7.0
38-10
답
7.0
7.0
국토교통부
국
5
익산시
목천동
38-11
답
770.0
770.0
38-11
답
770.0
770.0
국토교통부
국
6
익산시
목천동
38-13
답
166.0
166.0
38-13
답
166.0
166.0
국토교통부
국
7
익산시
목천동
38-14
답
4.0
4.0
38-14
답
4.0
4.0
국토교통부
국
8
익산시
목천동
38-15
답
11.0
11.0
38-15
답
11.0
11.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9
익산시
목천동
38-7
답
78.0
78.0
38-7
답
78.0
78.0
국토교통부
국
10
익산시
목천동
39-34
답
267.0
267.0
39-34
답
267.0
267.0
국토교통부
국
11
익산시
목천동
39-35
답
165.0
165.0
39-35
답
165.0
165.0
국토교통부
국
12
익산시
목천동
39-36
답
121.0
121.0
39-36
답
121.0
121.0
국토교통부
국
13
익산시
목천동
39-37
답
14.0
14.0
39-37
답
14.0
14.0
국토교통부
국
14
익산시
목천동
39-38
답
349.0
349.0
39-38
답
349.0
349.0
국토교통부
국
15
익산시
목천동
39-40
답
128.0
128.0
39-40
답
128.0
128.0
국토교통부
국
16
익산시
목천동
39-32
답
542.0
542.0
39-32
답
542.0
542.0
국토교통부
국
17
익산시
목천동
65-46
답
445.0
445.0
65-46
답
445.0
445.0
국토교통부
국
18
익산시
목천동
65-47
창
3.0
3.0
65-47
창
3.0
3.0
국토교통부
국
19
익산시
목천동
65-27
도
129.0
25.0
65-51
도
23.0
23.0
익산시
공
20
익산시
목천동
66-48
답
369.0
369.0
66-48
답
369.0
369.0
국토교통부
국
21
익산시
목천동
66-49
답
965.0
965.0
66-49
답
965.0
965.0
국토교통부
국
22
익산시
목천동
66-51
답
1,000.0
1,000.0
66-51
답
1,000.0
1,000.0
국토교통부
국
23
익산시
목천동
66-53
답
1,005.0
1,005.0
66-53
답
1,005.0
1,005.0
국토교통부
국
24
익산시
목천동
66-55
답
988.0
988.0
66-55
답
988.0
988.0
국토교통부
국
25
익산시
목천동
66-57
답
967.0
967.0
66-57
답
967.0
967.0
국토교통부
국
26
익산시
목천동
66-59
답
968.0
968.0
66-86
답
929.0
929.0
국토교통부
국
27
익산시
목천동
66-60
답
182.0
182.0
66-60
답
182.0
182.0
국토교통부
국
28
익산시
목천동
66-61
답
71.0
71.0
66-61
답
71.0
71.0
국토교통부
국
29
익산시
목천동
66-62
답
40.0
40.0
66-62
답
40.0
40.0
국토교통부
국
30
익산시
목천동
66-63
답
340.0
340.0
66-63
답
340.0
340.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31
익산시
목천동
66-24
도
5,569.0
969.0
66-90
도
976.0
976.0
국토교통부
국
32
익산시
목천동
66-64
답
298.0
277.0
66-89
답
276.0
276.0
국토교통부
국
33
익산시
목천동
66-65
답
1,163.0
1,163.0
66-65
답
1,163.0
1,163.0
국토교통부
국
34
익산시
목천동
66-67
답
1,208.0
1,208.0
66-67
답
1,208.0
1,208.0
국토교통부
국
35
익산시
목천동
66-69
답
336.0
336.0
66-69
답
336.0
336.0
국토교통부
국
36
익산시
목천동
66-36
도
86.0
21.0
66-85
도
21.0
21.0
국토교통부
국
37
익산시
목천동
66-71
창
578.0
578.0
66-71
창
578.0
578.0
국토교통부
국
38
익산시
목천동
66-73
답
79.0
79.0
66-73
답
79.0
79.0
국토교통부
국
39
익산시
목천동
67-43
답
39.0
39.0
67-43
답
39.0
39.0
국토교통부
국
40
익산시
목천동
67-44
답
319.0
319.0
67-44
답
319.0
319.0
국토교통부
국
41
익산시
목천동
67-45
답
625.0
625.0
67-45
답
625.0
625.0
국토교통부
국
42
익산시
목천동
67-46
답
910.0
910.0
67-46
답
910.0
910.0
국토교통부
국
43
익산시
목천동
67-47
답
1,016.0
1,016.0
67-47
답
1,016.0
1,016.0
국토교통부
국
44
익산시
목천동
67-49
답
1,039.0
1,039.0
67-49
답
1,039.0
1,039.0
국토교통부
국
45
익산시
목천동
67-51
답
1,039.0
1,039.0
67-51
답
1,039.0
1,039.0
국토교통부
국
46
익산시
목천동
67-53
답
523.0
523.0
67-53
답
523.0
523.0
국토교통부
국
47
익산시
목천동
67-54
답
1,012.0
1,012.0
67-54
답
1,012.0
1,012.0
국토교통부
국
48
익산시
목천동
67-56
답
957.0
957.0
67-56
답
957.0
957.0
국토교통부
국
49
익산시
목천동
67-58
답
1,012.0
1,012.0
67-58
답
1,012.0
1,012.0
국토교통부
국
50
익산시
목천동
67-60
답
961.0
961.0
67-60
답
961.0
961.0
국토교통부
국
51
익산시
목천동
67-62
답
1,016.0
1,016.0
67-62
답
1,016.0
1,016.0
국토교통부
국
52
익산시
목천동
67-64
답
2,455.0
2,455.0
67-64
답
2,455.0
2,455.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53
익산시
목천동
67-66
답
1,948.0
1,948.0
67-66
답
1,948.0
1,948.0
국토교통부
국
54
익산시
목천동
67-68
답
1,610.0
1,610.0
67-68
답
1,610.0
1,610.0
국토교통부
국
55
익산시
목천동
67-70
답
1,447.0
1,447.0
67-70
답
1,447.0
1,447.0
국토교통부
국
56
익산시
목천동
67-72
답
2,970.0
2,970.0
67-72
답
2,970.0
2,970.0
국토교통부
국
57
익산시
목천동
67-74
답
1,372.0
1,372.0
67-74
답
1,372.0
1,372.0
국토교통부
국
58
익산시
목천동
67-76
답
1,369.0
1,369.0
67-76
답
1,369.0
1,369.0
국토교통부
국
59
익산시
목천동
67-78
답
1,246.0
1,246.0
67-78
답
1,246.0
1,246.0
국토교통부
국
60
익산시
목천동
67-79
답
997.0
997.0
67-79
답
997.0
997.0
국토교통부
국
61
익산시
목천동
67-80
답
278.0
278.0
67-80
답
278.0
278.0
국토교통부
국
62
익산시
목천동
67-81
잡
32.0
32.0
67-81
잡
32.0
32.0
국토교통부
국
63
익산시
목천동
68-50
답
810.0
810.0
68-50
답
810.0
810.0
국토교통부
국
64
익산시
목천동
68-51
답
548.0
548.0
68-51
답
548.0
548.0
국토교통부
국
65
익산시
목천동
68-52
답
289.0
289.0
68-52
답
289.0
289.0
국토교통부
국
66
익산시
목천동
68-53
답
14.0
14.0
68-53
답
14.0
14.0
국토교통부
국
67
익산시
목천동
68-32
도
298.0
65.0
68-83
도
59.0
59.0
익산시
공
68
익산시
목천동
76-1
답
163.0
163.0
76-1
답
163.0
163.0
국토교통부
국
69
익산시
목천동
78-1
창
893.0
893.0
78-1
창
893.0
893.0
국토교통부
국
70
익산시
목천동
79-1
답
981.0
981.0
79-1
답
981.0
981.0
국토교통부
국
71
익산시
목천동
81-1
답
1,000.0
1,000.0
81-1
답
1,000.0
1,000.0
국토교통부
국
72
익산시
목천동
82-2
답
882.0
882.0
82-2
답
882.0
882.0
국토교통부
국
73
익산시
목천동
82-1
구
281.0
60.0
82-6
구
60.0
60.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74
익산시
목천동
90-1
답
29.0
29.0
90-1
답
29.0
29.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75
익산시
목천동
105-2
답
909.0
909.0
105-2
답
909.0
909.0
국토교통부
국
76
익산시
목천동
105-1
구
552.0
112.0
105-6
구
114.0
114.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77
익산시
목천동
106-1
답
1,039.0
1,039.0
106-1
답
1,039.0
1,039.0
국토교통부
국
78
익산시
목천동
107-1
답
1,045.0
1,045.0
107-1
답
1,045.0
1,045.0
국토교통부
국
79
익산시
목천동
108-1
답
1,021.0
1,021.0
108-1
답
1,021.0
1,021.0
국토교통부
국
80
익산시
목천동
114-10
답
38.0
38.0
114-10
답
38.0
38.0
국토교통부
국
81
익산시
목천동
114-3
구
423.0
52.0
114-13
구
83.0
83.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82
익산시
목천동
114-11
답
752.0
752.0
114-11
답
752.0
752.0
국토교통부
국
83
익산시
목천동
115-1
답
661.0
661.0
115-1
답
661.0
661.0
국토교통부
국
84
익산시
목천동
116-7
답
18.0
18.0
익산시영등동
비사벌아파트105동1201호
김남균
85
익산시
목천동
116-8
답
1.0
1.0
116-8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86
익산시
목천동
116-9
답
3,402.0
3,402.0
116-9
답
3,402.0
3,402.0
국토교통부
국
87
익산시
목천동
116-11
답
1,120.0
1,120.0
116-11
답
1,120.0
1,120.0
국토교통부
국
88
익산시
목천동
117-4
답
915.0
915.0
117-4
답
915.0
915.0
국토교통부
국
89
익산시
목천동
124-3
답
10.0
10.0
124-3
답
10.0
10.0
국토교통부
국
90
익산시
목천동
124-2
구
132.0
32.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91
익산시
목천동
125-1
답
1,044.0
1,044.0
125-1
답
1,044.0
1,044.0
국토교통부
국
92
익산시
목천동
126-1
답
998.0
998.0
126-1
답
998.0
998.0
국토교통부
국
93
익산시
목천동
146-1
답
23.0
23.0
146-1
답
23.0
23.0
국토교통부
국
94
익산시
목천동
146-2
도
248.0
141.0
146-20
도
141.0
141.0
농림축산식품부
국
95
익산시
목천동
146-13
답
508.0
508.0
146-13
답
508.0
508.0
국토교통부
국
96
익산시
목천동
146-14
답
155.0
155.0
146-14
답
155.0
155.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97
익산시
목천동
146-4
구
21.0
21.0
146-4
구
73.0
73.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98
익산시
목천동
146-5
구
92.0
1.0
146-16
구
26.0
26.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99
익산시
목천동
146-15
답
1.0
1.0
146-15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100
익산시
목천동
146-8
도
136.0
85.0
146-17
도
90.0
90.0
익산시
공
101
익산시
목천동
146-10
구
52.0
52.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02
익산시
목천동
146-11
구
53.0
26.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03
익산시
목천동
146-12
도
1,068.0
398.0
146-19
도
367.0
367.0
익산시
공
146-18
도
27.0
27.0
익산시
공
104
익산시
목천동
147-5
답
2.0
2.0
147-5
답
2.0
2.0
국토교통부
국
105
익산시
목천동
1178-1
구
3,967.0
1,095.0
1178-90
구
1,099.0
1,099.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78-98
구
201.0
201.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06
익산시
목천동
1178-58
구
5,035.0
31.0
1178-97
구
31.0
31.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07
익산시
목천동
1178-59
구
11,031.0
416.0
1178-100
구
241.0
241.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78-99
구
2.0
2.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08
익산시
목천동
1178-60
구
11,316.0
1,071.0
1178-102
구
426.0
426.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78-104
구
7.0
7.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78-117
구
571.0
571.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78-105
구
79.0
79.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09
익산시
목천동
1178-61
구
14,025.0
559.0
1178-108
구
168.0
168.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78-110
구
394.0
394.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0
익산시
목천동
1178-66
구
9,551.0
90.0
1178-112
구
88.0
88.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11
익산시
목천동
1182
도
423.0
269.0
1182-1
도
272.0
272.0
농림축산식품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112
익산시
목천동
1191
도
393.0
76.0
1191-1
도
84.0
8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3
익산시
목천동
1213
도
298.0
231.0
1213-1
도
231.0
231.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4
익산시
목천동
1236
도
340.0
17.0
1236-1
도
16.0
1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5
익산시
목천동
1237
도
340.0
36.0
1237-1
도
33.0
3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6
익산시
목천동
1241-2
천
1,284.0
6.0
1241-20
천
13.0
1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7
익산시
목천동
1241-3
천
582.0
203.0
1241-21
천
218.0
218.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8
익산시
목천동
1177
도
29.0
29.0
1177
도
29.0
29.0
국토교통부
국
119
익산시
목천동
1177-4
전
71.0
71.0
1177-4
전
71.0
71.0
국토교통부
국
120
익산시
목천동
1178-56
구
4,940.0
322.0
1178-93
구
323.0
323.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21
익산시
목천동
1178-57
구
3,402.0
219.0
1178-95
구
228.0
228.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122
익산시
목천동
1188
도
393.0
75.0
1188-1
도
75.0
75.0
농림축산식품부
국
123
익산시
목천동
66-77
답
464.0
464.0
66-77
답
464.0
464.0
국토교통부
국
124
익산시
목천동
66-78
장
320.0
320.0
66-78
장
320.0
320.0
국토교통부
국
125
익산시
목천동
66-81
잡
94.0
94.0
66-81
잡
94.0
94.0
국토교통부
국
126
익산시
목천동
66-80
창
246.0
246.0
66-80
창
246.0
246.0
국토교통부
국
127
익산시
목천동
66-79
답
76.0
76.0
66-79
답
76.0
76.0
국토교통부
국
128
익산시
목천동
66-13
답
872.0
274.8
국토교통부
국
129
익산시
목천동
66-14
답
757.0
294.8
국토교통부
국
130
익산시
목천동
66-88
답
53.0
53.0
66-88
답
53.0
53.0
국토교통부
국
67-84
답
328.0
328.0
국토교통부
국
67-83
답
322.0
322.0
국토교통부
국
익산시
목천동계
130
필지
145,443.0
69,733.6
133
필지
69,845.0
69,845.0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1
익산시
송학동
126-3
답
66.0
66.0
126-3
답
66.0
66.0
국토교통부
국
2
익산시
송학동
126-2
구
238.0
45.0
126-5
구
44.0
44.0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15-22
한국
농어촌공사
3
익산시
송학동
127-17
답
971.0
16.0
익산시남중동370-4
신일아파트1-501
유순희
4
익산시
송학동
880
철
37,418.0
3,480.0
880-5
철
3,552.0
3,552.0
국토교통부
국
5
익산시
송학동
881
도
66.0
12.0
881-1
도
12.0
12.0
국토교통부
국
6
익산시
송학동
100-9
대
344.0
344.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남노송동78-3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
구유지재단
익산시
송학동계
6
필지
39,103.0
3,963.0
4
필지
3,674.0
3,674.0
1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3-24
답
1,965.0
1,965.0
343-24
답
1,965.0
1,965.0
국토교통부
국
2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3-25
답
1,022.0
1,022.0
343-25
답
1,022.0
1,022.0
국토교통부
국
3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3-26
답
1,022.0
1,022.0
343-26
답
1,022.0
1,022.0
국토교통부
국
4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3-27
답
656.0
656.0
343-27
답
656.0
656.0
국토교통부
국
5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3-28
답
123.0
123.0
343-28
답
123.0
123.0
국토교통부
국
6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3-29
답
281.0
281.0
343-29
답
281.0
281.0
국토교통부
국
7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3-30
답
130.0
130.0
343-30
답
130.0
130.0
국토교통부
국
8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4-26
답
43.0
43.0
344-26
답
43.0
43.0
국토교통부
국
9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4-27
답
286.0
286.0
344-27
답
286.0
286.0
국토교통부
국
10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4-28
답
367.0
367.0
344-28
답
367.0
367.0
국토교통부
국
11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4-29
답
138.0
138.0
344-29
답
138.0
138.0
국토교통부
국
12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4-30
답
690.0
690.0
344-30
답
690.0
690.0
국토교통부
국
13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4-31
답
894.0
894.0
344-31
답
894.0
894.0
국토교통부
국
14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4-33
답
1,628.0
1,628.0
344-33
답
1,212.0
1,212.0
국토교통부
국
344-51
답
416.0
416.0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