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소재지                             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물건의
연번                      구조 및 규 격
               종   류
     리    번지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묘지        이전보조비             4     분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석축        12*4.5            18    ㎡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둘레석                         1     식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배롱나무 10년생                   4     주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개나리       10년생              1     주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20 지 160-1 밤나무         20년생              12    주    송원근 산청읍 지리250


     지 160-1 감나무       15년생              1     주    송원근 산청읍 지리250


21 지      74   뽕나무     20년생              3     주    박화자 산청읍 옥산리254-4


     지    74   은행나무 30년생                 1     주    박화자 산청읍 옥산리254-4


     지    74   무궁화     15년생              1     주    박화자 산청읍 옥산리254-4


22 지 141외 벚꽃나무 5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간판                           3     식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화단         (22.*1)+(7.5*1)   30    ㎡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회화나무 2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향나무        10년생              2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사철나무 10년생                    3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연산홍        10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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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물건의
연번                      구조 및 규 격
               종   류
     리    번지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지 141외 주목         10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반송         10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화단         19*1.5       29    ㎡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반송         10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앵두나무 10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오갈피        3년생          3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연산홍        5년생          3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동백         5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천리향        5년생          2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회화나무 5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화단         10.5*1       11    ㎡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향나무        10년생         5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회화나무 5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연산홍        10년생         5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화단         10.5*2       21    ㎡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향나무        10년생         3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매실나무 10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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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물건의
연번                      구조 및 규 격
               종   류
     리    번지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지 141외 사철나무 10년생               2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연산홍        10년생         3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화단         10.5*2       21    ㎡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향나무        10년생         2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연산홍        10년생         3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사철나무 10년생               2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벚꽃나무 10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화단         10.5*2       21    ㎡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담장         60*1         60    ㎡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배나무        8년생          3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옻나무        5년생          15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두릅         6년생          20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엄나무        6년생          5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노나무        10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오동나무 25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사철나무                    15    m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제피나무 3년생                1     주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490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소재지                           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물건의
연번                       구조 및 규 격
                종   류
     리    번지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접이식대
     지 141외                            1      식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문

     지 141외 전기시설                       2      식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표지석                        1      식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지 141외 암반관정                       1      식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23 지 129-1 옹벽           90*1           90     ㎡       김진숙 산청읍 모고리1316

                낙석방지
     지 129-1            80*1.8~2       1      식       김진숙 산청읍 모고리1316
                망

     지 129-1 등나무                       150    m       김진숙 산청읍 모고리1316


     지 129-1 바닥포장 3.5*187              623    ㎡       김진숙 산청읍 모고리1316


24 지 434-3 밤나무          20년생           7      주       구덕순


     지 434-3 감나무        20년생           5      주       구덕순


25 지 434-3 감나무          20년생           2      주       김명자


26 지      73    가죽나무 5년생               13     주       오세규 산청읍 지리513-1


27 지      146   뽕나무     20년생           1      주       박영수 산청읍 지리569


28 지      458   뽕나무     20년생           3      주       송태준 생초면 노은리1263


29 지      457   뽕나무     20년생           1      주       박유자 생초면 어서리308

                                                            진주시 신안동708-1
30 지 451-2 뽕나무          20년생           2      주       하말순
                                                            신안1차주공A107-1201

31 지      148   매실나무 10년생              3      주       장태수 산청읍 지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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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소재지                          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물건의
연번                        구조 및 규 격
                종    류
     리    번지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지    148   대추나무 5년생              1     주    장태수 산청읍 지리287

                                                       부산 진구 양정동
32 지      149   뽕나무      20년생         1     주    박태일
                                                       현대A215-2008

33 지 441-1 도라지           2*10         20    ㎡    미상


     지 441-1 뽕나무         20년생         1     주    미상


     지 441-1 약초          18*1.5       27    ㎡    미상


     지 441-1 앵두나무 10년생                1     주    미상

                감나무묘
34 지      158                         82    주    곽노열 진주시 이현동7-68
                목
                                                       산청읍 옥산리210
35 지      162   뽕나무      20년생         4     주    송양호
                                                       은암숲속마을1-302
                                                       산청읍 지리327-12
36 지      164   감나무      20년생         5     주    윤한옥
                                                       대진타원맨션801

37 지      150   묘지       봉분           2     분    김종남 산청읍 정곡리93


     지    150   묘지       이전보조비        2     분    김종남 산청읍 정곡리93


38 지      80-1 제피나무 19년생              2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보리수       15년생         2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사과나무 10년생              2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감나무       19년생         2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매실나무 19년생              2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석류나무 4년생               1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492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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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연번                       구조 및 규 격
                종   류
     리    번지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지    80-1 두릅나무 8년생              7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밤나무      19년생         1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구지뽕      4년생          4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노나무      4년생          6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오갈피      4년생          1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지    80-1 산수유      4년생          4     주    정순옥 산청읍 지리369-7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39 지 산27-4 밤나무          20년생         6     주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감나무        20년생         5     주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감나무        10년생         9     주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자두나무 15년생               1     주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두릅나무 6년생                7     주    김광옥
                                                      덕산베스트타운112-702
                도라지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지 산27-4            6*10         60    ㎡    김광옥
                고사리                                   덕산베스트타운112-702
                                                지리마
40 지 430-1 표지석          지리마을         1     식
                                                 을
                                                라이온
41 지 산38-3 사자탑          라이온스클럽       2     식
                                                스클럽
                                                바르게
42 지 산38-4 표지석          바르게살기        1     식    살기운
                                                동본부

43 지      156   소나무     40년생         2     주    송명섭 산청읍 지리269

                                                      진주시 평거동345 화영무지개
44 지 산38-4 묘지           봉분           1     분    오두환
                                                      A1608

                                     493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8년 10월 27일~2013년 10월 26일
7. 피허가자:조배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삼례리
3. 점용목적:배수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5,124.9㎡
5. 점용개요:해전배수장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3월 23일~2014년 3월 22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5번지 일원
3. 점용목적:제방도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8,811㎡
5. 점용개요:제방부지 콘크리트 포장 L=1,910m, B=5.0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4월 19일~2014년 4월 18일(5년간)
7.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 전주천,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익산시 목천동 449-1번지,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41-16번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724-1번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237-1번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5번지
3. 점용목적:수위관측소 계속 사용
4. 점용면적:31.25㎡
5. 점용개요:수위관측소(2.5m×2.5m) 5개소
                                  329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329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8년 10월 27일~2013년 10월 26일
7. 피허가자：조배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삼례리
3. 점용목적：배수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5,124.9㎡
5. 점용개요：해전배수장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3월 23일~2014년 3월 22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5번지 일원
3. 점용목적：제방도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8,811㎡
5. 점용개요：제방부지 콘크리트 포장 L=1,910m, B=5.0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4월 19일~2014년 4월 18일(5년간)
7.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 전주천,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익산시 목천동 449-1번지,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41-16번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724-1번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237-1번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5번지
3. 점용목적：수위관측소 계속 사용
4. 점용면적：31.25㎡
5. 점용개요：수위관측소(2.5m×2.5m) 5개소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4월 19일~2014년 4월 18일
7. 피허가자:영산강홍수통제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지내
3. 점용목적:제방도로 및 계단 계속 사용
4. 점용면적:2,055㎡
5. 점용개요:제방도로(아스팔트 L=264m, B=7.0m), L형 옹벽(L=95m, H=1m), 계단설치(L=41m,
 B=2.5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5월 27일~2014년 5월 26일(5년간)

7.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43-147번지,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7-6번지, 전북 김
 제시 성덕면 남포리 506번지, 전북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1848번지,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367번지, 전북 김제시 만경읍 회포리 967번지, 전북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 524-82번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40번지,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472-6번지 등 9개소
3. 점용목적:경고표지판 계속 사용
4. 점용면적:14.4㎡
5. 점용개요:경고표지판(1.2m×2.7m) 9개소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6월 15일~2014년 6월 14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완도항통항분리제A호등부표” 및 “완도항통항

분리제B호등부표”가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330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330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4월 19일~2014년 4월 18일
7. 피허가자：영산강홍수통제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지내
3. 점용목적：제방도로 및 계단 계속 사용
4. 점용면적：2,055㎡
5. 점용개요：제방도로(아스팔트 L=264m, B=7.0m), L형 옹벽(L=95m, H=1m), 계단설치(L=41m, 
B=2.5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5월 27일~2014년 5월 26일(5년간)
7.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43-147번지,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7-6번지, 전북 김
제시 성덕면 남포리 506번지, 전북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1848번지,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367번지, 전북 김제시 만경읍 회포리 967번지, 전북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 524-82번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40번지,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472-6번지 등 9개소
3. 점용목적：경고표지판 계속 사용
4. 점용면적：14.4㎡
5. 점용개요：경고표지판(1.2m×2.7m) 9개소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6월 15일~2014년 6월 14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완도항통항분리제A호등부표” 및 “완도항통항
분리제B호등부표”가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표    지   명                     등질                                    신설년월일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완도항통항분리 N 34° 13´ 36″ LFlW                                      홍백종선
                                          -    10       7   -          2009. 7.28   신설
 제A호등부표        E 126° 48´ 30″   10s                             망대형

완도항통항분리 N 34° 17´ 01″ IsoW                                      홍백종선
                                          -    11       8   -          2009. 7.28   신설
 제B호등부표        E 126° 48´ 30″   4s                              망대형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09-6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
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시설자명:군산해양경찰서장
○허가번호:31-1996-70-0000001
○변경허가일자:2009년 7월 27일
○무선국 종별:해안국
○호출명칭:해경군산
○변경내용:무선국 설치장소 변경전 전북 군산시 소룡동 9-9번지
                          변경후 전북 군산시 금동 14-1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L2010       현미경용 슬라이드 유리                                                   규격안

개정 KSL2009       현미경용 커버 유리                                                     규격안

개정 KSL1608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파괴 인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1598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탄성률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1597       세라믹 블럭                                                         규격안

                                              331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L1559     화학분석용 자기 도가니                                         규격안

개정 KSL1210     도자기 장식물의 내세제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1209     도자기 류의 45°광택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1207     열 충격법에 의한 도자기류의 균열 저항성 측정 방법                         규격안

     KSAISO
개정             액상원심침강법에 의한 입자크기 분포 측정방법-제2부:광원심분리법                  규격안
     13318-2

2. 개정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5년도래 검토 후 개정사항 개정
3. 주요개정내용
 5년도래 검토 대상 한국산업표준으로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인용표준 번호 및 명칭 변경 개정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개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    지     KSL5116     석면 시멘트관                                     규   격

2. 폐지사유
 석면시멘트관은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주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연돌(굴뚝)로서 현재는
 수요가 없어 생산을 중단한 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를 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KS L 5116(석면시멘트관) 폐지하며, 수요가 없어 대체표준은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332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특별법
연번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비       고
                                                       적용법조
       성주경                          京城府 通仁町
 4                     1862.01.22                      제2조7호
      (成周絅)                          79번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Mirae Asset global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7.28
 Investments (USA) LLC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First State Investment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7.28
  (Hong Kong)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통일부공고제2009-50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등록일자)

북한인권탈             88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7
                             한남수    810313-1******
북청년연합 (‘09. 7. 28)                                         3층




⊙통일부공고제2009-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334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334
연번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특별법
적용법조
비       고
4
성주경
(成周絅)
1862.01.22
京城府 通仁町
79번지
제2조7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09.7.28
First State Investment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2 투자일임업
2009.7.28
⊙통일부공고제2009-50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통 일 부 장 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북한인권탈
북청년연합
88
(‘09. 7. 28)
한남수
810313-1******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7
3층
⊙통일부공고제2009-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10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친

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

 “별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 참조

2. 유의사항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로부터 74일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

     별법 제28조제2항)

 ○조사대상자의 행위개요는 위원회 게시판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 02) 2180-2425

 ○위    치: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위원회 민원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공고자 명단
                                              특별법
연번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비      고
                                             적용법조
                                                      관보 제2006-20호 (2006. 9.
       이희두                       서울市 鐘路區              18) 로 공고한 내용중 일부 수정
 1                  1869.06.08               제2조19호
      (李熙斗)                      通義洞 75번지             -본적 정정
                                                      -적용법조 제2조4호 삭제
                                                      관보 제2007-37호 (2007. 9.
                                 平安北道 義州郡             17) 로 공고한 내용중 일부 수정
       최석하
 2                  1866.11.20   義州面 東部洞     제2조9호 -이명 友洋(호) 삭제
      (崔錫夏)
                                   147번지              -생년월일 및 본적 정정
                                                      -적용법조 2조19호 삭제

       성일용                       京城府 通仁町
 3                  1899.12.01               제2조7호
      (成一鏞)                        79번지

                                       333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2. 변경내용:단체 주소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14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 8 1 - 2
               ‘09.7.29   단체 주소
(’00. 5. 16)                      58번지              401호




⊙국방부공고제2009-92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군수품관리법의 일부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품

 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도입 근거 마련

  ○주요 군수품의 정비 등 후속군수지원을 관련업체에 위탁하되, 목표가동률 등 군이 제시한 성

    과지표 달성정도에 따라 대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 무기체계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정함.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4항(2009.4.1. 신설)에 의거 탄약을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

    하여야 하나, 동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탄약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 함.

 다. “군수품 대여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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