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39조제1항 및 제2항)
  (1) 모델로 출연하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어린
    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2) 어린이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을 금지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3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관련 심의규칙”을 “「방송법」및「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를 “「방송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
 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제재조치 및 시정요구”를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의 제재조치 또는 시정요
 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4항”으로,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의 이행을 명
 하여야 한다.”를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정요구사항의 처리) 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
 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⑤ 후보자등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39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제3장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심청구 등) ① 제1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
 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청
 구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위원
 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
 의․의결하고 그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재심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재심결과
 를 통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의3(집행정지 등) ①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심결정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
 정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부서”를 “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회부서”로 한다.
 ①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는 선거법 제8조
 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론보도청구
 회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심
 의위원장”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방송사 등 양
 측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
 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해당 정당,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의 내용․크기․횟수
 및 그 밖에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요 구 서

                성명                      생년월일
 시정요구인          주소
                전화번호                     E-mail
              방송사(채널명)                  대표자 성명

  시정요구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대상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별지작성 가능)


 시정요구내용
 (별지작성가능)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서명 또는 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귀중
                                                     수수료
                                                     없음
                               41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청구서

              방송사(채널명)                  대표자 성명
  청구인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재심청구        방송사(채널명)
   대상          방송일시 및
               프로그램명
원심결정 일시
  및 회차
원심결정 내용
(별지작성가능)


재심청구이유
(별지작성가능)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귀중
                                                      수수료
                                                      없음
                               42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처리시간
                   반론보도청구회부서                                    48시간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단체인 경우
  회부인       주소 또는 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단체인 경우
  상대방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방송사 및 채널명

  반론보도        방송일시 및 프로그램명
  청구대상

              방송내용(별지작성 가능)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3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서명 또는 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귀중
                                                            수수료
 구비서류 : 1. 반론보도 청구인의 반론보도 청구서
        2. 방송사의 의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경위 포함)                      없음
        3.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43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
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7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
  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
  로 보고,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④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전 합의
  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4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별 지 1)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
                  ═════════════════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성 명                  *연 전 화 번 호
                                락
  신청인 (대표자)                     처 전 자 우 편
         *주 소
         (소재지)
         *성 명                  전화
          (대표자)                번호
 피신청인            주소
         *연락처 (소재지)
                전자우편
   해당 정보위치
    (URL 등)
   *신 청 취 지 □ 해당 정보의 삭제        □ 손해배상 (        원)
  (중복 체크 가능) □ 사과문 게재          □기 타(            )
   *신 청 이 유
              ※ 별지 첨부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
 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의 주소․전자우편 중 한가지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3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별 지 2)
                     조정전 합의서
                     ═════════
   사건번호

             성 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피신청인
             주 소




   합의내용



   합의성립
    연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4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별 지 3)
                       조 정 서
                       ══════
   사건번호              사건명

             성 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피신청인
             주 소




 조정결정사항




   조정성립
    연월일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5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별 지 4)
                            정보제공청구서
                            ══════════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성 명                        연 전 화 번 호
                                     락
 청 구 인 (대표자)                         처 전 자 우 편
          주 소
          (소재지)
           I D                         정보통신서비스
 청구대상 이 (닉네임)                          제공자의 명칭
  용자      정보위치
           (URL)
                 □성명                       □주소
     청구정보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 기 타(                           )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종류
   소로써 구하는 취지
   침해된 권리의 유형    □ 명예훼손            □ 모욕           □ 성폭력
                 □ 스토킹             □ 기타(               )
       권리침해 사실
                       ※ 별지 첨부 가능
        제공방법           □ 전자우편 □ 우편 □ 모사전송 □ 방문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 정
 보의 제공을 청구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56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별 지 5)
                         조정수락서
                         ═══════
       사건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조정안
      (조정전 합의권고안)
           내용




      상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안(조정전 합의권고안)을 수락합니
 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57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 개정이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서 작성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현행 규정은 조정 및 조정전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조정서 및 조정전 합의서에 양 당사자가 모
 두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에 조정수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규칙 제13조
 및 제19조 개정, 규칙 제6호 및 제10호 서식 개정, 제17호 서식 신설)
나. 조정전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규칙 제13조 제4항 신설)
다. 조정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부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개정함.(규칙 제14조 제1항 개정)
라. 정보제공 청구서에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기재하도록 하며, 청구정보의 종류
 를 변경함.(규칙 제11호 서식 개정)
마. 조정신청서 및 정보제공 청구서에서 신청인(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규칙
 제1호 및 제11호 서식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 명         인증 번호         소재지     인증 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 일)                  (취소 일)
        엔지오         제2010-1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   악화로 인한
 기업장애인협회남동구지부 (2010. 12. 22.) 서창동 장아산로 폐업 및 인증서 반납
       (안동만)                     174번길 26   (2014. 1. 9.)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1월 1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58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
    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
 한다.
 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현행 제3조를 안 제4조제1항로, 현행 제4조를 안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의 기본원칙)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
 ②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5조 중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중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7조 중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8조 중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7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호가목 중 “항문이 구체적으로”를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으로, 같은 호 다목 중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을 “노골적으로 묘사
 하는”으로 하고, 현행 자목을 제3호 차목으로 이동하며,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8조제1호 가목, 다목,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
     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제2호 라목 중 “무기 또는 흉기”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하며, 제8조제2호 라목,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
     시하는 잔혹한 내용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제8조제3호 중 “사회통합을”을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연령”을 “나이”로,
 “인종”을 “출신”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차.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제8조제4호 다목 본문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신설하며,
 라목부터 마목을 각각 마목부터 바목으로 하고, 제8조제4호 다목,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10조,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1조 제1항 중 “각호의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
 고,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며, 제5항 중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자율
                               48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규제가”를 “자율규제가”로 하고, 제1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본문 중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본문 중 “제11조의 규정에”를 “제10조
 에”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를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하며,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결정)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없음
  2.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4. 심의중지
  5.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제13조 중 “제11조의 규정에”를 “제10조에”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 제1항 중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14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
 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심의중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정 통지 등)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
 1항에 따른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제18조를 각각 제15조, 제16조 제1항으로 하고,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을 각각 제16조 제2항부
 터 제4항을 하며, 제15조 제1항 중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호에 따른”으로, “제21
 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로, 제16조 제1항 중 “제16
 조”를 “제15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2조 내지 제
 16조”를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같은 조 제3항 중 “이의신청된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를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각각 한다.
제17조 제목을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에서 “제재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를 포함하여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제17조(제재조치)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
 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
 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반사실
  2. 제재조치의 종류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진술이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
 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
 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
 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
 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법」을 따른다.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9조 본문 중 “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
 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인의 청구”를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위원회는 시정요구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요구의 이행이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50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로,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5조
 로 하며, 제3절 제목,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본문 중 “청소년유해정보” 문구를 모두 “청소년유해매체
 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제4조 내지 제9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
 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
 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를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령, 당해”를 “나이, 해
 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가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
 소년의 나이, 해당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⑥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의는 제16조를 따른다.
제23조 제1항 중 “의 관련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명
 료화하는 동시에 제재조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제3조)
   -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 적용범위 명시
 나. 심의기준 유형별 규정 보완(제6조 제8조)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제3호~제5호, 제7호, 제8호를 유형별
     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추가(신설)하여 명료화 및 구체화
 다. 심의절차상 관련 법규 및 규정 중복 내용 등 정리 및 보완
  (1) 현행 '심의의 범위', '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동일 유사 또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제12조)
  (2)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당사자 적격 명시(제10조 제2항)
  (3) 제재조치 결정 관련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절차규정 신설(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51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4-4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광주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4. 1. 10 ~ 2015.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및 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교육장소       비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사임당로 180,  765, 2층(운암동)
                                       407호(서초동)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부동산중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의식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습득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언양초이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1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초등학교
  ◦ 명칭 : 울산 언양초이설
        【41학급(일반 36학급, 유치원 3학급, 특수2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407-2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 15,008.66㎡
  ◦ 대지면적 : 16,389㎡
                                220
제18183호           관                   보           2014. 1. 15.(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 1. 15.~ 2014. 1. 29.(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연번 소 유 자          주 소               대상선박 위반행위 미수검기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박재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월드2호    1종중간검사 2013..10.23~  과태료
             호수공원A 120동 503호       ICC-082831 미수검 35일초과) 300,000원
 2 명연지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 60      대변호 정기검사 2013.10.08~ 과태료
            금호어울림 103동 710호        ICR-935289 미수검 35일초과 300,000원
 3 한 종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한신A 한수27호 1종중간검사 2013.8.26~ 과태료
                104동 1105호         ICC-052571 미수검 9. 8 : 14일 90,000원
 귀하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내지 제9조(중간검사)의 규정 위반으로「같은 법」제89조(과
태료)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문을 우편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1. 29. 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
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2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1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19-6006
     부산외국어대학교(남산동캠퍼스) 내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부산금정우체국)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