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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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 소 명 :(
         주)태영건설 (
                대표자 박종영 외 2인)
2.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8번지
3.등록분야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경기북부 제4호,등록일자 :2007.10.17.
                                      )
4.취소일자 :2011.10.17.
5.전화번호 :02)
          2090-2388.


◉강원도공고제2011-821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1.상    호 :(
          주)삼성환경엔지니어링
2.대표자 :정 호 경
3.영업소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3-2(
                               ☏ 033-253-7101)
4.업종(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 8호)
5.등록취소일자 :2011. 10. 17.

      기               타
                               ○공         고
1.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또는                        피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증제
          피 고 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1형제 2011압제
               조희준    사기 등    불상              1        금 14k목걸이(
                                                               4돈)     1점
  7781   172
2011형제 2011압제
               서병준    절도 등    불상              5    직불카드(
                                                       현금겸용카드)         1
  61046  2115
2011형제 2011압제
               안유실 공문서부정행사 등 김종님              1        운전면허증(
                                                            김종님)       1
  67648  2361
2011형제 2011압제
              김진영외1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
                                                       49c
                                                         c효성,적색)       1
  86502  3050
2011형제 2011압제               퍼비에르
              최영천외6 점유이탈물횡령                   1 삼성갤럭시(
                                                     010-7684-6363) 1대
  88775  3132                덴자야
2011형제 2011압제
              강성규외1   절도 등   하관수              1    회칼(
                                                     칼날길이 19센티미터)1자루
  85577  3043

                                    197
제1
   761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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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1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형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유도하고,접경지역 차로폭을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도로설계를 위한 지형을 평지,구릉지,산지로 세분화하고 구릉지 설계속도 기준 마련(
                                               안 제2조제
  46호,제47호,제48호,안 제8조제1항)
  1)도로사업 효율화 방안(
               2010.6.23)
                        의 세부과제로 지형구분 세분화 추진
  2)지형구분 세분화에 따라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경
   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접경지역 차로 폭을 조정(
                3.0m이상→3.
                        5m이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6항)
  1)접경지역에서는 군 관련 차량(
                   장갑차,전차 등)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2)접경지역 차로폭을 상향 적용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하여 군 관련 차량의 변칙주행이
   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하여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사고 감소에 기여
 다.도로 종단경사 구분 기준을 평지와 그 외 구간으로 구분(
                                 안 제25조제1항,제2항)
  1)도시부 도로에서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
  2)도로 종단경사의 지형여건에 대해 탄력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도시부 도로 설계시 경제적이
   며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 기대
3.의견제출
 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로 2011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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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전화 :02-2110-8722,팩스
  02-502-0340)
                                173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75
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1-30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중요범인검거유공자등을경감까지특별승진이가능하도록하는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개정
에따라하위법령을정비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경감으로의특별승진심사의권한위임에따라승진임용예정인원통지계급을조정함(안제2조제
2항).
나.중요범인검거등이경감까지특별승진이가능함에따라,경감특진을공약한경우가불필요하여
삭제함(안제31조의3).
3.의견제출
위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E-mail :
lyh1728@police.go.kr,fax :02-3150-3830,tel:02-3150-12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
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38호
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및환경부령제374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
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업
체
명:(주)경승
2.대
표
자:석승균(881008-1******)
제1
   761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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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11-2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장 경찰관의 고충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범위를 경감까지 확대하고,경위이하 근속
 승진 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법」이 개정(
                               법률 제11030호,2011.8.4.공포,2012.
 2.5시행)
      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와 중요 범인검거 등의
 경우 공약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각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경정이하 일반 승진심
 사의 경우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므로 경감 특별승진도 보통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
                        안 제25조의2)
  (
  1)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감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경감 정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하고     근속승진 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근속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2)경위 12년이상 재직자 중 심사를 거쳐 근속승진 대상자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승진
   임용함
  (
  3)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필
   요한 경우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4)기타 경감이하의 근속승진의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
   하도록 함
 나.특별승진 계급범위 조정(
               안 제38조의제5호․제6호)및 심사권한 위임(
                                       안 제41조)
  (
  1)중요 범인검거 등의 경우 경찰청장이 공약한 경우에만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공약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토록 함
  (
  2)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자의 특별승진 계급범위를 경감까지 확대함
  (
  3)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경감으로의 특별승진의 경우도 제도적 형평성 차원에
   서 보통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3.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미근동 209)
                                             , E-mai
                                                   l:
 l
 yh1728@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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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f
                  ax :02-3150-3830,t
                                   el:02-3150-12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
                                    174
제1
   761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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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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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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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1-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중요 범인검거 유공자 등을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경감으로의 특별승진 심사의 권한 위임에 따라 승진임용예정인원 통지 계급을 조정함(
                                               안 제2조제
  2항)
    .
 나.중요 범인검거 등이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함에 따라,경감 특진을 공약한 경우가 불필요하여
  삭제함(
     안 제31조의3)
             .
3.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미근동 209)
                                             , E-mai
                                                   l:
 l
 yh1728@pol
          ice
            .go.
               kr,f
                  ax :02-3150-3830,t
                                   el:02-3150-12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
                           htt
                             p:/
                               /www.
                                   pol
                                     ice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38호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 및 환경부령 제 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
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업    체 명 :(
            주)경 승
2.대    표 자 :석 승 균(
                 881008-1******)
                                      175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76
3.소
재
지:대구시서구이현동42-366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0호
6.지정취소일자:2011.10.14.
7.취소사유:자진반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2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지정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강산기술검사(주)
2)대
표
자:전태호(670129-*******)
3)소
재
지:경상남도김해시이동239-2(☎055-313-0303)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지정번호:제11-01호
6)지정일자:2011년10월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해양경찰순찰정계류시설(푼툰)설치공사”에대하여실시
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공사명칭:해양경찰순찰정계류시설(푼툰)설치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명칭):인천해양경찰서장
나.주
소:인천광역시중구축항로2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경인항
나.공사의종류:기계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해양경찰순찰정및고속젯트보트계류를통한신속한출동태세확립
나.공사개요
1)위
치:경인항김포터미널여객선착장인근
2)사업비:100백만원
3)공사내용:계류시설(15m×6m),연결도교(10m×1.5m)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77
5.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60일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51호
시정권고재결
2011년9월2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예인선2001삼양호․어선해성호충돌사건(동해심제2011-13호)
2.피요청자:전영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계원리147번지
[권
고
서]
귀하는어선해성호의소유자겸선장으로서해성호가양포항을출항하여어로작업장소로항해하
던중2011년3월11일03시30분경포항시소재양포등대로부터약104도방향,약2.0마일해상에
서예인선2001삼양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해성호가야간에육안경계에만의존한채밝은작업등을켜고어로작업중인어선부근
을안전한속력으로항해하지아니한것과경계를소홀히한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야간에연안항해시안전한속력으로항해하고,경계를
철저히하도록귀하의조선관행에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52호
시정명령재결
2011년9월1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컨테이너선한진닝보․ 자동차운반선오리엔탈엘프충돌사건(부해심제2011-044호)
2.피요청자:장상길
강원도강릉시포남동
[명
령
서]
귀하는한진닝보의선장으로서,한진닝보가도선사의도선하에2011년6월2일04시00분경부
산신항부두를출항하여부산북항으로항해하던중같은날04시38분경동두말등대로부터150도방
향약2.2마일거리해상에서오리엔탈엘프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78
이충돌사건은도선사가승선한채부산신항도선구밖에서조선중이던한진닝보가시정이제한
된가운데경계소홀로접근중인상대선을발견하지못하고통항분리수역의출입구부근에서대각
도좌변침하여상대선의진로전방을가로질러항행함으로써발생한것이나,오리엔탈엘프가한진
닝보의좌변침을레이더로확인하고도조기에적극적인충돌회피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
인이되었습니다.
향후유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귀하께서도선사가도선중일지라도안전한도선의실행
에관해적극적으로감독및협력하고항해중이용가능한모든수단을이용하여경계를유지하며,
제한시계내에서는안전한속력을유지하고무중신호를울리는등귀하의잘못된조선관행을시정하
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령하니
적극조치하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53호
시정명령재결
2011년9월1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컨테이너선한진닝보․ 자동차운반선오리엔탈엘프충돌사건(부해심제2011-044호)
2.피요청자:이태윤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
[명
령
서]
귀하는한진닝보의도선사로서,귀하가도선하던한진닝보가2011년6월2일04시00분경부산신
항부두를출항하여부산북항으로항해하던중같은날04시38분경동두말등대로부터150도방향
약2.2마일거리해상에서오리엔탈엘프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승선한채부산신항도선구밖에서조선하던한진닝보가시정이제한된가
운데경계소홀로접근중인상대선을발견하지못하고통항분리수역의출입구부근에서대각도좌
변침하여상대선의진로전방을가로질러항행함으로써발생한것이나,오리엔탈엘프가한진닝보의
좌변침을레이더로확인하고도조기에적극적인충돌회피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되
었습니다.
향후유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귀하가도선중통항분리수역의출입구부근에서특히
주의하여항행하고항행중이용가능한모든수단을이용하여경계를유지하며,제한시계내에서는
안전한속력을유지하고무중신호를울리는등귀하의도선관행을시정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
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령하니
향후적극조치하시기바랍니다.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o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
                                                     국세체
      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사    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유만         41-2003-30-0000139          605지용호   전남 보성군 득량면

3.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운용정지 기간 :2011.10.10~2012.2.9.
5.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
1.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FAX 061-330-6839)
                                                             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신용정보제공 사실통보서가 폐문부재,이사감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2.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80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79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주)동성씨지
김정수
부산동래구
xxx-x
과태료부과예정
(750만원)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의견제출
(주)우성광고
정현섭
경남밀양시
xxx-x
과태료부과예정
(750만원)
〃
〃
친절콜대리운전
조현욱
경남창원시
xxx-x
과태료부과
(540만원)
〃
이의제기
배병규
부산해운대구
xxx-x
과태료부과
(600만원)
〃
〃
구명석
경남진해시
xxx-x
과태료부과
(540만원)
〃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2.대상내용
3.공고문게시기간:2011.10.18.~2011.11.01.(14일간)
4.의견제출기한: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이의제기기한: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6.과태료납부기한: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4일이내
7.의견(이의)제출장소: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구대
저1동) (☎051-974-5201~2,5206,5209FAX :051-974-5219)】
※ 유의사항
o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공고내용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과태료처분됨.
-감경대상자:50%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판정을받은사람
․ 미성년자
-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
:20%이내감경
o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규정에의거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처분의고지를
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하여주시면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과태료재판을함.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80
o법령위반으로부과되는과태료는국세와동일하게국가체납금으로관리되어반드시납부하여야
함은물론미납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76조제7항에의거”국세체
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0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4개월)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재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유만
41-2003-30-0000139
605지용호
전남보성군득량면
3.처분내용: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운용정지기간:2011.10.10~2012.2.9.
5.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가폐문부재,이사감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1.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제공)및동법시행령제12조(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86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3
42-1997-50-0000065
210창성호
(창성호)
표귀화
충남태안군안면읍창기5리****-**
4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원유광)
충남아산시권곡동***-**
5
94-2006-50-0000464 석수공주501
임석수
충남공주시옥룡동***-*
6
42-2009-50-0000058
208해신호
송규성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7
42-2009-50-0000036
211천우호
박창배
충남보령시신흑동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43호
무선국행정처분전사전통지(청문통지)
전파법제24조1항(검사)의규정에의한준공검사를받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전파법제72조(무
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전동법제77조(청문)에따라미리당사자
등에게청문통지를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무선국에대하여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청문일:2011.11.21.(월).14:00
2.장
소:대전서구신갈마로86번길64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위반내용:준공기한경과
4.처분근거: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0-50-0000397
재현토건서산501
재현토건(주)
대표이사
인천남구숭의동***-*
94-2011-50-0000121
승우아산501
서승우
충남아산시인주면신성리***
42-2011-50-0000013
253덕성호
최송학
충남태안군소원면파도리***
6.청문시유의사항
가.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
할수있습니다. 만일,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다만,정당한사
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우리소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청문일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기
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
스과☏042-520-4117)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95
구분
토
지
이
용
계
획
기정
변경
증
감
(㎡)
면적(㎡)
%
면적(㎡)
%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55,975
30.9
254,868.7
30.8
∆1,106.3
도
로
172,317
20.8
174,197.0
21.0
1,880.0
공
원
22,814
2.8
22,737.4
2.7
∆76.6
광
장
5,102
0.6
4,754.3
0.6
∆347.7
녹
지
46,036
5.5
37,493.1
4.5
∆8,542.9
저
류
지
9,706
1.2
9,744.6
1.2
38.6
오수중계펌프장
-
-
610.0
0.1
610
방수설비(간이펌프장)
-
-
300.0
0.1
300.0
구
거
( 용
수
로
)
-
-
5,032.3
0.6
5,032.3
나.서부산유통지구주요기반시설계획
1)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3,357.8㎥/일
2)우ㆍ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가)우수배제계획
-배수펌프장(저류지1개소)을이용한낙동강직접방류와일부기존배수로를통한맥도강방류
나)오수처리계획(1일최대오수량)
-2,992㎥/일
3)공원ㆍ녹지계획(변경)
가)공원․녹지면적
-기정:68,850.0㎡
-변경:60,230.5㎡(감8,619.5㎥,확정측량결과)
4)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남해고속도로제2지선(서부산I.C),경부고속도로․대구-부산간고속도로(대저J.C)등광역교통
망과의원활한동선연결과물류․교통의유기적연계체제확립을위해광로2-9호(공항로)로
에입체화시설(지하차도)을설치
-지구내교통량의분산처리를위해24개도로노선의각위계를적정폭원설치하고경전철설
치등을고려한대중교통체계반영
6.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관련도서의열람방법
가.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8044),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전화051-979-5224)에서열람할수있음.
◉(서울)마포구고시제2011-85호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관련규정에의거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
분(등록말소)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마포구청장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96
연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사유
반송
사유
1 서울-주택
2004-0202
(주)
미르알앤디
김용경
서울마포구공덕동
404풍림브이아이피
텔809호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이사감
2 서울-주택
2003-0583
(주)
비잔티움
정문일
서울마포구상암동
비6-2블럭트루텍빌
딩5층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3 서울-주택
2010-0121
협우건설
정기영
서울마포구공덕동
404풍림브이아이피
텔1101호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수취인
불명
4 서울-주택
2010-0021
나영종합건설
㈜
홍영규
서울마포구도화동
250-4근신빌딩
제2신관601호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1.고시의명칭: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2.고시일:2011.10.20.
3.청문내역
가.예정된처분의제목: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나.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행정처분을
받은주택건설
사업자의행정처분기간내미보완(「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의제2호)
다.처분하고자하는내용: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라.법적근거및조문내용:「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
4.행정처분(등록말소)대상
◉경기도공고제2011-5571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경기도지사
1.업소명:세계이엔지(주)
2.대표자:서경숙(710505-2******)
3.소재지: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설문동490번지
4.등록분야:소음측정대행업
5.등록번호:경기북부제11호
6.등록일자:2011.10.14.
7.전화번호:031)975-0851.
◉경기도공고제2011-557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취소
(자진반납)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경기도지사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82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배달결과
이정숙
1953.09.11.
501-841
광주동구학동
폐문부재
한동순
1951.08.18.
500-470
광주북구대촌동
수취인미거주
이순희
1958.08.23.
503-050
광주남구방림동
이사감
김서곤
1971.12.24.
500-818
광주북구문흥1동
폐문부재
최영곤
1973.02.18.
519-803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
수취인불명
문태영
1954.11.02.
500-845
광주북구용봉동
폐문부재
박동진
1980.11.04.
503-230
광주남구월산동
폐문부재
조광익
1981.12.13.
540-841
전남순천시주암면주암리
이사감
김재종
1949.01.06.
520-755
전남나주시성북동
이사감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번호
우편번호
고지주소
등기구분
송학종합건설(주)2011/09/23
폐문부재
15,750
2011-3-30-
2-0000085
545-040
전남광양시
황금동
독촉등기
대지프랜트(주) 2011/09/19 수취인부재
22,050
2011-3-30-
2-0000112
556-811
전남여수시
소라면관기리
독촉등기
세원건설(주)
김경영
2011/09/19
이사불명
44,100
2011-3-30-
2-0000130
500-070
광주북구용봉동
독촉등기
창연건설(주)
2011/09/19
이사불명
44,100
2011-3-30-
2-0000181
555-802
전남여수시
신기동
독촉등기
대성기업
2011/09/23
폐문부재
15,750
2011-3-30-
2-0000196
545-802
전남광양시
광양읍세풍리
독촉등기
근화건설(주)
2011/09/19
이사불명
22,050
2011-3-30-
2-0000200
502-827
광주서구치평동
독촉등기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2011/09/19 수취인불명
18,900
2011-3-30-
2-0000394
138-110
서울송파구
거여동
독촉등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가수취인불명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
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대상자:붙임참조
4.관련사항문의: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전파사용료독촉고지반송시설처내역(2011.3분기)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83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번호
우편번호
고지주소
등기구분
(주)동화산업
2011/09/19
이사불명
53,550
2011-3-30-
2-0000417
536-881
전남해남군
화원면구림리
독촉등기
무진산업
2011/09/23
폐문부재
18,900
2011-3-30-
2-0000425
540-972
전남순천시
풍덕동
독촉등기
(유)아산유조
2011/09/19
주소불명
3,150
2011-3-30-
2-0000435
550-803
전남여수시교동
독촉등기
삼산토건(주)
대표이사
2011/09/19
이사불명
25,200
2011-3-30-
2-0000594
138-200
서울송파구
문정동
독촉등기
에덴토건(주)
2011/09/23
폐문부재
9,450
2011-3-30-
2-0000601
502-200
광주서구농성동
독촉등기
(주)마스타마린
2011/09/19
이사불명
3,150
2011-3-30-
2-0000847
526-891
전남영암군
삼호읍나불리
독촉등기
형진산업개발(주)2011/09/19
이사불명
9,450
2011-3-30-
2-0000863
502-153
광주서구매월동
독촉등기
빛나도장
2011/09/19
이사불명
15,750
2011-3-30-
2-0000941
530-370
전남목포시
연산동
독촉등기
(주)해송종합건설2011/09/19
이사불명
31,500
2011-3-30-
2-0000953
151-015
서울관악구
신림동
독촉등기
주성종합건설(주)2011/09/19
이사불명
9,450
2011-3-30-
2-0000957
500-050
광주북구북동
독촉등기
디브이코리아
2011/09/23
폐문부재
12,600
2011-3-30-
2-0001005
550-050
전남여수시
고소동
독촉등기
(유)남강
2011/09/19
이사불명
37,800
2011-3-30-
2-0001077
536-881
전남해남군
화원면구림리
독촉등기
(주)동화기업
2011/09/19
이사불명
25,200
2011-3-30-
2-0001082
513-882
전남영광군
홍농읍
독촉등기
(유)
가나엔지니어링2011/09/19
이사불명
12,600
2011-3-30-
2-0001094
513-882
전남영광군
홍농읍칠곡리
독촉등기
(주)승민
2011/09/26
폐문부재
28,350
2011-3-30-
2-0001120
545-020
전남광양시
도이동
독촉등기
한양항공(주)
2011/09/21
폐문부재
3,150
2011-3-30-
2-0001133
506-813
광주광산구
우산동
독촉등기
권향임
2011/09/23
폐문부재
3,150
2011-3-30-
2-0001165
550-040
전남여수시
종화동
독촉등기
고병옥
2011/09/30
폐문부재
15,750
2011-3-30-
2-0001170
506-840
광주광산구
신창동
독촉등기
권오분
2011/09/26
폐문부재
3,150
2011-3-30-
2-0001188
530-350
전남목포시
산정동
독촉등기
김정두
2011/09/21 수취인불명
3,150
2011-3-30-
2-0001220
550-751
전남여수시
광무동
독촉등기
김영님
2011/09/23
폐문부재
3,150
2011-3-30-
2-0001257
503-040
광주남구양림동
독촉등기
김종진
2011/09/22
폐문부재
6,300
2011-3-30-
2-0001280
513-805
전남영광군
영광읍단주리
독촉등기
김재식
2011/09/19
이사불명
9,450
2011-3-30-
2-0001299
536-809
전남해남군
해남읍해리
독촉등기
나광범
2011/09/26
폐문부재
15,750
2011-3-30-
2-0001323
506-826
광주광산구
월곡2동
독촉등기
노신호
2011/09/26
폐문부재
6,300
2011-3-30-
2-0001330
500-867
광주북구일곡동
독촉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