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③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④ 양도가격
  가.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나.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다.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의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외의 부지 중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라.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①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을 의미함
 ② 시험공장 허용범위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2에 의거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③ 승인절차
  가. 승인대상 : 입주기관의 연구결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Pilot Plant
  나. 승인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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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승인신청 심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라. 용도변경승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④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① 입주자격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산집법」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특구내 산업시설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단 「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7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음
  ②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가.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나.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라.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마.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① 「산집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④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지원시설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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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한 지구와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개발된 지구 중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지구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지5에 따라 관리함
  (4) 기타 산업시설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5)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면적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
      로함
  (6)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7)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
   ①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 기관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
   ②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①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②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가.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나.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다.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일 경우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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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1)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2)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녹지환경의 보전
 1)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2)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4)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함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1)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2)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5)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24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3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오운열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광양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업명칭                         장소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공사               전남 광양시 금호동 일원
4. 공사의 개요
    목 적 -공간   광양항의 동북아 지역 거점항만 위상에 부합되는 랜드마크로 친수·문화
                 조성을 통해 해양 친수·문화 창달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공 사 - 호안축조 701m, 부지조성 44,460㎡, 친수시설 1식
    개요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48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7,496,535,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3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당진화력 N 37° 03′ 37.0″ Fl(4)Y8s -     3   황망대형 14.11.3. 특수 폐지
 취수구 등부표 E 126° 31′ 05.2″                               표지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4-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45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4.2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기설제방고, 계획하폭
                           유 역 계 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 획
 하천명           지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      (년)   (㎥/s) (㎥/s) (EL. m) (m)
   금강 하신천 합류전 293.013                100    1,680 1,680 272.91    -
 용담댐 구량천 합류전 303.243                 100    1,692 1,715 265.56    -
   상류 진안천 합류전 485.827                100    2,237 2,455 265.50    -
           정자천 합류전 605.166           100    2,608 2,660 265.50    -
           주자천 합류전 794.118           100    3,317 3,320 265.50    -
            용담댐 지점        928.830    100    3,940 3,940 265.50    -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구분              측점                  현 황              도입 시설물 계획
            No.000~     좌안 Ÿ 대부분 용담댐 수몰지역으로 산 Ÿ 하천 자연성 증진을 위한 보완
           No.57+000
보전지구 No.000~                   지를 흐르는 호소형 하천으로 Ÿ 인위적 시설배제, 자연성 보존
                        우안     하천의 자연성이 잘 보존된 지 Ÿ 도입 시설물 : 습지관찰원, 조류관
           No.58+360           역임                 찰대, 초지공원, 수변산책로 등
           No.8+270     우안   Ÿ 고수부지 경작활용, 하천의 자 Ÿ 용담댐 수몰지의 지류하천합류
         (화성천 합류점)             연성저하               부의 생태하천복원 정비
           No.44+164         Ÿ 고수부지 경작, 오염원 유입 및
                        좌안 하천의 자연성저하
         (진안천
복원지구 No.57+000 ~합류점)
                             Ÿ 제방미정비, 가막유원지가 위치 Ÿ 축제
           No.59+424    좌안     하여 오염원 유입
          No.58+360 ~ 우안 Ÿ 제방미정비, 고수부지 경작, 주 Ÿ 축제
           No.59+424           거지 등 오염원 유입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국가하천기점~용담댐)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
   과 (☎ 042-670-3312)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3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에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하천법」제10조 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
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및 해당 군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km)거리       면적(㎡)          (변경⦁폐지일 및 사유)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결정일 : 2014. 10.
 금강 국가  하천    하신천(지방)  용담면     29.92   36,248,966 사유 : 금강(국가하천 기점
                합류점    용담댐                         ~ 용담댐)하천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 군 : 진안군, 장수군
                                    44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67호
                   경전선 저불강제2교 교량개량 기타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11호(2014.6.3.)로 고시된「경전선 저불강제2교 교량개량 기타공사」의 실
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
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전선 저불강제2교 교량개량 기타공사
2.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영산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지석천 내 화순홍수조절지 설치로 인해 계획홍수위가 상승되어
       지석천에 있는 저불강제2교의 홍수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량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ㅇ 시행면적 (변경)
      - 당초 : 25,052㎡
      - 변경 : 32,088㎡
    ㅇ 시설내용 (변경없음)
            구분                  사업내용               비고
          노선연장                   1,612.66m
    노반            토공             1,452.61m
    형식            교량              160.05m      ㆍ저불강제2교(1개소)
                  궤도              본선1식
  다.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청풍면 풍암리 일원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착공일로부터 30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1)
6.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02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별첨 1)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면 당초  적(㎡)
                              변경     주소
                                       소유자         권리자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비고
 1 이양면
   품평리   819-1 답 1,769.0 62.0 62.0 보성순 복내면 안규용
                                     복내리
   이양면                             동경시 맥정구 남조선철도
 2 품평리 819-2 도 658.0 210.0 210.0 9-내3정목6    주식회사
                              34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면 당초       적(㎡)
                                      변경         주소
                                                   소유자         권리자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비고
 3 이양면
    품평리 819-3 전 69.0 31.0 31.0 국토교통부                      국
 4 이양면
    품평리 819-6 철 248.0 248.0 248.0 국토교통부                   국
 5 이양면
    품평리 821-2 철 1,756.0 1,509.0 1,509.0 국토교통부             국
 6 이양면
    품평리   832-1  전   47.0     41.0     41.0    광주시 서구 양만승
                                              주월동 393-32
    이양면
 7 품평리 832-2 철 439.0 439.0 439.0 국토교통부                    국
 8 이양면
    품평리 832-4 전 82.0 64.0 64.0 국토교통부                      국
 9 이양면
    품평리   832-6  전    3.0      3.0      3.0    광주시 서구 양만승
                                              주월동 393-32
    이양면
 10 품평리 832-7 철 603.0 603.0 603.0 국토교통부                   국
 11 이양면
    품평리   833-1  답   88.0      3.0      3.0   화순군 이양면 오치백
                                               품평리 599
    이양면
 12 품평리 833-3 도 522.0 10.0 10.0 국토교통부                     국
 13 이양면
    품평리 833-7 답 773.0 9.0 9.0 국토교통부                       국
 14 이양면
    품평리   833-9  답  604.0     36.0     36.0   화순군 이양면 오치백
                                               품평리 599
 15 품평리 834-1 답 298.0 96.0 96.0 품평리이양면
    이양면                                       화순군
                                                    560 박종효
 16 이양면
    품평리 1115-138 철 10,077.0 10,077.0 10,077.0 국토교통부       국
 17 이양면
    품평리 1139-11 구 30.0 30.0 30.0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이양면
    품평리 1139-8 구 74.0 74.0 7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9 이양면
    품평리 1166-1 도 52.0 52.0 52.0 국토교통부                     국
 20 이양면
    품평리 1166-2 도 8.0           8.0 8.0 국토교통부              국
 21 이양면
    품평리 1167-4 도 61.0 3.0 3.0 국토교통부                       국
 22 이양면
    품평리 1167-5 도 24.0 24.0 24.0 국토교통부                     국
 23 이양면
    품평리 1273-1 구 81.9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이양면
    품평리 1280 도 1,052.1 878.0 878.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 이양면
    품평리 1280-1 도 158.1 115.0 11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이양면
    품평리 1388 구 2,766.1 6.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27 이양면
    품평리 산168-2 철 595.0 28.0 28.0 국토교통부                    국
이양면 품평리 27 필지 22,938.20 14,682.0 14,682.0
   소계
                                    35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면 당초   적(㎡)
                                  변경        주소
                                                소유자       권리자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비고
 1 청풍면
    풍암리 126-2 철 410.0 410.0 410.0 국토교통부              국
 2 청풍면
    풍암리 127-3 철 1,065.0 1,065.0 1,065.0 국토교통부        국
 3 청풍면
    풍암리 132-2 철 4,989.0 4,917.0 4,917.0 국토교통부        국
 4 청풍면
    풍암리 185 구 3,430.0 2,350.0 2,350.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청풍면
    풍암리 192 구 191.0 191.0 191.0 농림축산식품부 국
 6 청풍면
    풍암리 192-1 구 63.0 63.0 63.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청풍면
    풍암리 414-3 철 48.0 48.0 48.0 국토교통부                 국
 8 청풍면
    풍암리 414-4 철 73.0 73.0 73.0 국토교통부                 국
 9 청풍면
    풍암리 산100-3 철 162.0 162.0 162.0 국토교통부             국
 10 청풍면
    풍암리 산108-1  임 198.0   198.0   198.0   화순군 오류리 양영
                                             378
    청풍면
 11 풍암리 산108-2 철 893.0 893.0 893.0 국토교통부             국
청풍면 풍암리 11 필지 11,522.00 10,370.0 10,370.0
   소계
화순군 합계 38 필지 34,460.20 25,052.0 25,052.0
 1 이양면
    품평리 1113-1 답 209.0 - 85.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2 품평리 1138-10 제 1,038.0 - 11.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3 품평리 1138-46 천 24,222.0 - 516.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4 품평리 1177-15 제 362.0 - 28.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5 품평리 1181-1 제 30.0        - 30.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6 품평리 1182-1 제 49.0        - 49.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7 품평리 1250-1 답 508.6 -             2.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8 품평리 1250-18 답 124.4 -            1.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9 품평리 1264 도 272.1 - 97.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10 품평리 1265 구 150.9 - 58.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11 품평리 1266-1 답 318.5 - 271.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12 품평리 1266-2 답 596.6 - 214.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이양면
 13 품평리 1266-11 답 754.1 - 178.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36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면 당초    적(㎡)
                                     변경        주소
                                                 소유자       권리자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비고
     청풍면
  10 풍암리 126-6 답 13.0        - 13.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1 청풍면
     풍암리 191-7 구 22.0        - 10.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2 청풍면
     풍암리 192-2 구 22.0        - 15.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3 청풍면
     풍암리 192-3 구 513.0 - 513.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4 청풍면
     풍암리 192-7 구 10.0        - 10.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5 청풍면
     풍암리 192-8 구 20.0        - 20.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6 청풍면
     풍암리 193 도 28.0          - 19.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7 청풍면
     풍암리 405-80 천 58,466.0 - 519.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8 청풍면
     풍암리 405-87 천 36.0       - 27.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19 청풍면
     풍암리 415 도 111.0 - 52.0                   국토교통부   국             영구
                                                                    점용
청풍면 풍암리 19 필지 63,392.0              3,667.0                         영구
    소계                                                              점용
 화순군 합계 48 필지 98,721.4              7,036.0                         영구
                                                                    점용
    총계                                                                 편입+
(편입+영구점용) 86 필지 133,181.6 25,052.0 32.088.0                            영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7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도항 택지개발지구 내 3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함안도항 택지개발지구 내 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일원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함안도항 택지개발지구 내 3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11,372.5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1,372.50              좌 동          -
  라. 연 면 적(㎡)               11,452.98             10,559.94  감 893.04
  마. 규 모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190세대,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190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9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19,614,563천원 (국민주택기금 6,514,120천원)
                                      38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5. 사업기간 : 2011. 12. ~ 2016.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함안군 도
   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호(2007.1.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6호(2008.12.31), 국토해양부 고
시 제2012-216호(2012.5.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48호(2012.11.05)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도로구역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변경)을 아래와 같
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고속              서울외곽순환 경기도 IC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기정 국도 제100호선 고속도로 의정부시 1개소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4.74
                                호원동           호원동 호원동 호원동
         고속              서울외곽순환 경기도 IC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변경 국도 제100호선 고속도로 의정부시 1개소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4.74
                                호원동           호원동 호원동 호원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구간내 공사용지 부족에 의한 추가 편입용지 발생
  ②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구간내 미편입토지 제척
  ③ 기 고시문 오류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① 추가 편입 토지세목(변경)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 부지적(㎡)
                               편입               성명
                                                     소    유
                                                          주
                                                                자
                                                                소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박찬호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동부
 1       호원동      산76-2 임     8,881        61       아파트 114-602
                                                채정태 서울 성북구 돈암동 413-118
 ② 변경 토지세목(변경) 조서
일련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경기도
 1 의정부시 233-5 233-5 임 5,560 5,560 233-5 233-5 임 5,560 5,371 학교법인
                                                            신흥학원 의정부시
                                                                 호원동117
    호원동
                                      39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③ 제척 토지세목(변경) 조서
일련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미편입 성명                    주소
    경기도
 1 의정부시 233-5 233-5 임 5,560 5,560 233-5 233-7 임 5,560 104 학교법인
                                                          신흥학원
                                                                의정부시
                                                                호원동117
    호원동
                                  233-5 233-8 임 5,560 85 학교법인   의정부시
                                                          신흥학원 호원동117
    경기도
 2 의정부시 산101-1 - 임 48,298 67 산101-1 - 임 48,298 67 학교법인    신흥학원
                                                                의정부시
                                                                호원동117
    호원동
    경기도                                                        서울 성북구
 3 의정부시 산108-18 - 임 4,660 32 산108-18 - 임 4,660 32 이베네딕         대사관로13길
                                                           윤기 123(성북동)
    호원동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1    2       20.0 도시고속
                          도로  3,680 양주군 의정부 자동차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변경 대로 1    9       37.8 도시고속 3,680 양주군 의정부 자동차
                    ~63 도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5. 용지매수 시행 : 의정부시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①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② 열람장소 : 의정부시청 도로과[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2동 326-2) ☎ 031-828-2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 장 ⑥ 경과지     중요     ⑦ 구 역 결 정 ⑧비 고
                                            (변경)이유
                                     의정부시
                       경기도            자일동
                일반국도 의정부시             양주시
                                      만송동
         일반
   변경 국도 (국도대체우 ~제3호선  자일동     12.6   광사동     도로부지
                                      고읍동     편입추가
                 회도로) 양주시             고암동
                       봉양동            옥정동
                                      회암동
                                      봉양동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