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호                                            관           보               2021. 04. 00.(ㅇ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
                       공부상                                                                   지하 설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지상권                      종류
                                                                                                 ()~()m까지
    안산시
117 단원구   27-1    철     2,083.0   2,083.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미합중국 07751 뉴저지주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대한
118 단원구   27-2    전     1,217.0   1,217.0         모간빌 핼리팩스드라이브 이동한   가처분    수원지방검찰청     민국
    초지동                                                  29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산시
119 단원구   27-3    전      510.0     328.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20 단원구   27-4    도       40.0      40.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21 단원구   27-5    도      189.0     109.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22 단원구   27-6    철       19.0      19.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23 단원구   27-7    철       16.0      16.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24 단원구    28     철     5,676.0   4,398.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25 단원구   29-1    전       39.0      39.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26 단원구   29-2    전      426.0     371.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27 단원구   29-3    전      767.0      18.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28 단원구   29-6    철      221.0     221.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29 단원구   30-1    답      186.0     186.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30 단원구   30-2    철         7.0       7.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31 단원구   31-1    답      380.0      59.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32 단원구   31-2    답      387.0     309.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33 단원구   32-9    답      224.0     156.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34 단원구   32-26   답     1,228.0    310.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35 단원구   32-49   철     2,485.0    634.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36 단원구   32-60   답         3.0       3.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37 단원구   32-62   철       16.0      16.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38 단원구   32-86   답      270.0     144.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9
제0000호                                            관           보          2021. 04. 00.(ㅇ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
                        공부상                                                          지하 설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지상권                    종류
                                                                                         ()~()m까지
    안산시
139 단원구   32-88    답      1,959.0    191.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0 단원구   42-2     철       840.0        1.0          기획재정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1 단원구   72-1     답      8,629.0       6.0          안산시        공
    초지동
    안산시
142 단원구   471-29   도       136.0      30.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3 단원구   471-33   도       525.0      53.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4 단원구   471-37   도       257.0     176.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5 단원구   471-38   도         42.0     42.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6 단원구   471-39   도         69.0     39.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7 단원구   471-40   도       564.0     564.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8 단원구   471-47   도         90.0     66.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49 단원구   471-52   철         22.0       6.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50 단원구   471-61   도          8.0       1.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51 단원구   471-62   도       308.0      28.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52 단원구   471-64   철          6.0       3.0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53 단원구   602-2    도    120,527.0   3,064.8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54 단원구   663-8    도      3,327.2    708.5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안산시
155 단원구   663-9    도      3,018.0    825.6           국토교통부      국
    초지동
    화성시
156 매송면   376-4    구      1,630.0    506.0          농림축산식품부     국
    숙곡리
    화성시
157 매송면   376-6    구       365.0      83.0          농림축산식품부     국
    숙곡리
    화성시
158 매송면   382-7    답       835.0     575.0           국토교통부      국
    숙곡리
    화성시
159 매송면   382-8    답       203.0     120.0           국토교통부      국
    숙곡리
    화성시
160 매송면   382-9    답         58.0     58.0           국토교통부      국
    숙곡리




                                                           10
제0000호                                         관              보           2021. 04. 00.(ㅇ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
                      공부상                                                              지하 설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지상권                           종류
                                                                                           ()~()m까지
    화성시
302 매송면 700-25   도      843.0    113.0             국토교통부         국
    어천리
    화성시
303 매송면 700-33   도       72.0     72.0             국토교통부         국
    어천리
    화성시
304 매송면 700-34   도      842.0    100.0             국토교통부         국
    어천리
    화성시
305 매송면 712-4    천      139.0    139.0             국토교통부         국
    어천리
    화성시
306 매송면 28-2     답      100.0     55.0              화성시          공
    원평리
    화성시
307 매송면 28-12    천       27.0     14.0              화성시          공
    원평리
    화성시
308 매송면 28-18    답      397.0    174.0              화성시          공
    원평리
    화성시
309 매송면 28-19    천      518.0     14.0              화성시          공
    원평리
    화성시
310 매송면 28-29    답         6.0     6.0              화성시          공
    원평리
    화성시
311 매송면 28-34    천      298.0    102.0              화성시          공
    원평리
    화성시
312 매송면 29-4     철     3,094.0   255.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313 매송면 29-21    답     2,179.0     3.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314 매송면   30     답      232.0      1.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315 매송면 31-2     답      530.0    232.0         인천 서구 석남동 535-28 조규상
    원평리
    화성시
316 매송면 31-4     답       90.0     14.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
317 매송면 31-5     답       67.0     45.0          신탄진로 200(연축동)    원공사
    원평리
    화성시
318 매송면 32-6     답      420.0    153.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319 매송면   33     답     2,124.0   286.0                          한상찬
                                                    163
    원평리
    화성시
320 매송면 33-1     답      245.0     49.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321 매송면 33-2     답      400.0    192.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
322 매송면 33-3     답      367.0    202.0
                                                신탄진로 200(연축동)    원공사
    원평리
    화성시
323 매송면 35-1     전     1,219.0   253.0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조용근
                                                   136-1
    원평리




                                                          19
제0000호                                            관            보           2021. 04. 00.(ㅇ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
                        공부상                                                            지하 설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지상권                       종류
                                                                                           ()~()m까지
    화성시
574 매송면   533-2    전      453.0      64.0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김영기
                                                        525
    원평리
    화성시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575 매송면   533-3    전     1,015.0     19.0               525      김영기
    원평리
    화성시
576 매송면   533-4    철      125.0      42.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77 매송면   533-5    철       20.0      20.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78 매송면   533-6    전      273.0     186.0             화성시        공
    원평리
    화성시
579 매송면   533-8    철      272.0      61.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0 매송면    552     천    75,374.0   1,596.0           기획재정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1 매송면   552-15   천      307.0      18.0            기획재정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2 매송면   552-21   천      584.0     116.0            기획재정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3 매송면   552-22   천      119.0        5.0           기획재정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4 매송면   552-31   천      412.0      32.0             화성시        공
    원평리
    화성시
585 매송면    562     도     2,124.0    251.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6 매송면    563     도      132.0     100.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7 매송면   563-1    도       12.0        6.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8 매송면   563-2    도      287.0     109.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89 매송면   563-3    도       73.0      73.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90 매송면   563-4    도     1,672.0     25.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91 매송면   563-5    도      167.0      13.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92 매송면    568     도     5,032.0     92.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93 매송면    569     도     5,920.0     58.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94 매송면   569-5    도     2,206.0    126.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화성시
595 매송면   569-12   도     1,331.0    550.0            국토교통부       국
    원평리




                                                            41
제0000호                                       관          보          2021. 04. 00.(ㅇ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
                       공부상                                                     지하 설정범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번호                                        구분                   권리
                        (㎡)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m) 기준(+100)
                                         지상권                   종류
                                                                                   ()~()m까지
    화성시
658 봉담읍   104-3   철       69.0    69.0         국토교통부      국
     내리
    화성시
659 봉담읍   104-5   철      952.0   331.0         국토교통부      국
     내리
    화성시
660 봉담읍    838    도      334.0     2.0         국토교통부      국
     내리
    화성시
661 봉담읍    839    도      482.0    58.0         국토교통부      국
     내리




                                                     4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7호
사설항로표지신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격포항부일
A호등부표
35°37′14.1″N
126°27′37.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4. 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격포항부일
B호등부표
35°37′19.2″N
126°27′33.4″E
격포항부일
C호등부표
35°37′22.2″N
126°27′39.0″E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10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3일
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인수거부 및 사후관리 업무수행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
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
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 판정 기준 이외 장애정도 심사 신청인의 실제 일상생활 제약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구성하고 역할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이외에 장
   애 신청인의 실제 일상생활 제약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
   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공단”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0”을 “8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7명”을 “10명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
 다.
 ⑧ 위원회는 정밀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진단 또는 방문 조사를 할 수 있
 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해당 관절운동범위)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골스캔(CRPS의 경우) 등의 영상 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
    를 제출한다.
 ○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 하지 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근력등급)를 제출한
    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② 척추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고정부위 확인)를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굽음(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
    를 제출한다.
  - 왜소증의 경우 신장(키)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필요시 Scanogram)을 제출한다.


2.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소견서를 제출한다.
  -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한다.
  -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약물처방기록지 포함)를 제출한다.


3. 시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시각장애 소견서를 제출한다.


                           - 2 -
○ 원인에 따라 해당 검사를 제출한다.
  - 각막이나 수정체 이상 : 전안부 사진 등
  - 망막, 시신경 등 이상 : 칼라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등
  - 시야결손 : 공인된 시야검사 결과지 등
  - 겹보임(복시) : 공인된 동적 시야검사, 사시각 검사 등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시야결손, 겹보임(복시)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기도 및 골도), 청성 뇌간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청성 지속반응검사, 이명
    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 검사결과는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 자세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를 기본검사로 하며, 필요 시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 조음-음운평
     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음
  -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
     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
     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
    *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
      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지능지수 또는 사회성숙지수 등으로 확인)를 제출한다.


                             - 3 -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또는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능력장애 상태 등)를 제출한다.
 ○ 원인에 따라 해당 검사를 제출한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MRI 또는 CT 등 영상의학검사
  - 정신병증을 동반한 기면증 : 수면다원검사 등
  -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 YGTSS 검사 등
 ○ 초진 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
    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심장장애 판정기준표(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
    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
    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12. 간장애


                                   - 4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잔여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결과, 만성 간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적극적인 치료여부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 함몰이나 비후 : 단순 X-RAY, CT 등 영상의학검사 등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한다.


14. 장루·요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루·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심한 배뇨장애의 경우는 요역동학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등)를 제출한다. (단, 복원불가능한 장루 또는
    요루는 예외)


15.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2년(소아의 경우 질환에 따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별표 2 제2-3 중 “기재된 명확히 기재된”을 “명확히 기재된”으로 하고, 제2-1, 제3-1중 “명기된”을
“명확히 기재된”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3. -----------------------------------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보
   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건복지부장관-------


 ③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          ③ ------------------- 80-------------
 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④ ----------------------------------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             - 10명 이내----------------------.


 ⑤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총괄하는            ⑤ ------ 외부 위원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

 <신   설>                            ⑥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⑧ 위원회는 정밀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진단 또는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별표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별표1] -----------------------------


1. 지체장애                        1. -------
⑴ (생략)                         ⑴ (현행과 같음)
⑵ 관절장애                         ⑵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      ○ ----------------------- 지체장애용(관절

  (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장애) 소견서(해당 관절운동범위)를 ------- .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   ○ -------------- , 골스캔(CRPS의 경우) 등


                            - 6 -
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의 --------------------------.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 ----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

                                  -------- .




⑶ 지체기능장애                     ⑶ -----------
① 상지, 하지 기능장애                 ①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      ○ -------------------- 지체장애용(상하지

  고서식(해당 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기능장애·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근력등급)를 -

                                   -------.

○ (생략)                        ○ (현행과 같음)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 ----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

                                   ---------.

② 척추장애                        ②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      ○ ------------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고정부위 확인)를 --

                                   ---- .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⑷ 변형 등의 장애                   ⑷ -------------
○ (생략)                        ○ (현행과 같음)

 (신설)                             - 왜소증의 경우 신장(키)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필요시 Scanogram)을 제출한다

2. 뇌병변장애                     2.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참고      ○ ---------------------------- 뇌병변장

   서식을 제출한다.                        애 소견서를 -------.

 – (생략)                           – (현행과 같음)



                          - 7 -
○ (생략)                         ○ (현행과 같음)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   ○ (현행과 같음)

  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한다.

 - (신설)

                                   -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약물

                                     처방기록지 포함)를 제출한다.

3. 시각장애                        3.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시각장애 참고서식      ○ ----------------------- 시각장애 소견

   을 제출한다                            서를 -------.

○ 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 원인에 따라 해당 검사를 제출한다.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 각막이나 수정체 이상 : 전안부 사진 등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          - 망막, 시신경 등 이상 : 칼라 안저사진, 시유발

  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                      전위검사 등

                                   - 시야결손 : 공인된 시야검사 결과지 등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 겹보임(복시) : 공인된 동적 시야검사, 사시각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검사 등

                               ○ ----------------------------------

                                    교정시력, 시야결손, 겹보임(복시) 등)-----

                                    ------.

4. 청각장애                        4. --------
⑴ 청력장애                         ⑴ --------
○ (생략)                         ○ (현행과 같음)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 ------- 순음청력검사(기도 및 골도), 청성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뇌간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청성 지속반응검

                                    사, 이명도 검사 -------.

○ (생략)                         ○ (현행과 같음)



⑵ 평형장애                         ⑵ -------
○ (생략)                         ○ (현행과 같음)

○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