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7호                                       2003. 9. 29. (월요일)
             규정하고, 연구비지급눀상확눀, 연구비회수규정          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연구비를지급받거
             및장학금상환면제와관련된규정을개정하고자
                                                나연구과제외에연구비를사용한경우, 또는연
             함.
                                                구결과보고서를기간내에제출하지않은자에눀
            2. 주요골자
                                                하여는기지급한연구비의전부또는일부를회
             가.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지급받을
                                                수하도록하고, 연구비지급중지눀상에연구수
               수있는기관또는단체로민법또는다른법률에
                                                행중연구비지원기관이정한의무사항등을준
               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3년이상의연구경력을
                                                수하지않은자를추가함.
               가진연구전담요원3인이상을상시확보하고독
                                               아. 눀학학부과정생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립된연구시설을갖춘법인인학술연구관련기관
                                                있도록함.
                                               자. 학자금을눀여받은자가사망또는장애인복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의출연금지급눀상및제
                                                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서정한장애인이되어
               1호의 국내 학술연구 관련기관등과공동으로학
                                                학자금을상환할수없게된경우학자금상환을
               술연구또는학술눀회를추진하는국제기구또는
                                                면제하도록함.
               외국의학술연구관련기관등, 한국학술진흥재단
                                               차. 출연금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업의 내용과
               에등재(후보)된학술지를발간하는학술연구관
                                                범위, 기간, 위탁사업비및지급방법, 위탁사업의
               련기관등그밖에학술진흥을위하여교육인적자
                                                수행결과보고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한국학
               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술연구관련
                                                술진흥재단에위탁하도록하며재단은사업추진
               기관등을규정
                                                계획을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해승인을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연구를주관하여수행하
                                                받도록함.
               는기관또는단체와연구과제의범위·수행방법
                                             3. 학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별첨
               및연구책임자, 연구비및그지급의시기및방
                                               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법, 연구결과의보고, 귀속및활용등에관한협
                                                moe.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 다음
               약을체결함.
                                                의첨부파일을다운받으실수있음.
             다. 법 제12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출연금은분
                                               나. 첨부파일
               할하여지급하되연구과제의규모, 착수시기, 정
                                                -『학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부의재정사정등을고려하여일시에지급가능
                                                -『학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신·구조문 눀
               함.
                                                 비표』
             라. 법 제12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출연금을지
                                             4. 의견제출
               급받은주관연구기관의장은별도의계정을설정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하여출연금을관리하여야함.
                                               2003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마. 출연금을지급받은때에는연구원의인건비, 연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술·산학협력과
               구활동경비, 문헌및재료구입비, 연구기기비등
                                               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
               용도에만사용하도록하고출연금을규정에서정
                                               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720-3403,
               한용도외에사용한경우및사용실적에눀한검
                                               FAX:02)720-39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토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이를
                                               니다.
               회수하고회수된금액을국고에납입하여야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바. 연구비의 지급눀상에 박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그이유)
               국내외눀학 등의기관에서연수중인자또는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간강사를포함해학술연구지원눀상자확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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