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경상북도 영양군수
  ㅇ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년∼2024년 → (변경) 2007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54.6억원 → (변경) 848.1억원(증 193.5억원)
     - 국비 200.1, 도비 53.6, 군비 515.1 민자 79.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양군 유통
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영양군 유통지원과(054-680-6391)
에서 열람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② 토종고추 종자 구입 지원
③ 토종고추 복원지역 내 기반시설 지원
② 토종고추 복원지역 내 기반시설 지원
3
【창원 단감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창원 단감산업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산3-1번지 외 9,290필지
ㅇ 면 적 : 22,287,261㎡
2. 특구의 지정 목적 및 기간
ㅇ 지정목적 : 고품질 단감 생산과 가공‧유통‧체험‧관광산업 육성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ㅇ 지정기간 : (종전) 2015년∼2025년 → (변경) 2015년∼2028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 18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 18개 세부사업(명칭 변경 1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
① 고품질 단감 생산단지 조성
② 단감 생산시설 현대화
③ 단감 품질향상 지원
④ 농가 역량강화 지원
⑤ 농업 인력난 해소 및 인재 양성
⑥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
① 고품질 단감 생산단지 조성
② 단감 생산시설 현대화
③ 단감 품질향상 지원
④ 농가 역량강화 지원
⑤ 농업 인력난 해소 및 인재 양성
⑥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유통활성화 및 가공분야 육성사업
①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② 해외수출 활성화 기반조성
③ 단감 가공시설 지원 및 육성
④ 창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유통활성화 및 가공분야 육성사업
①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② 해외수출 활성화 기반조성
③ 단감 가공시설 지원 및 육성
④ 창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브랜드가치 제고 및 관광체험연계 사업
① 특산물 박람회 지원
② 창에그린 통합브랜드 활용
③ 지리적표시 등록
④ 창원단감축제 개최
⑤ 단감 테마공원 운영
⑥ 단감 체험프로그램 운영
⑦ 다각적 브랜드 마케팅 강화
⑧ 단감자원 가치향상
브랜드가치 제고 및 관광체험연계 사업
① 특산물박람회지원
② 창에그린 통합브랜드 활용
③ 지리적표시 등록 및 인증관리(명칭변경)
④ 창원단감축제 개최
⑤ 단감 테마공원 운영
⑥ 단감 체험프로그램 운영
⑦ 다각적 브랜드 마케팅 강화
⑧ 단감자원 가치향상
4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경상남도 창원시장
  ㅇ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년∼2025년 → (변경) 2015년∼2028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86억원 → (변경) 791억원(증 105억원)
     - 국비 84, 도비 111, 시비 487 민자 10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창원시 농산물
유통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농산물유통과(055-225-5613)
에서 열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2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6년 1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6. 1. 1. - 2026. 1. 31.)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6
0109-015
Wood FreeCell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42
2
GC-CC-NP-26
0109-016
캔디 블라켓 (CANDY BRACKET)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43
3
GC-CC-NP-26
0109-017
헌드레드 라인 -최종방위학원-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2025-12-23 2026-01-09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5-00226
4
GC-CC-NP-26
0109-001
스크리멀즈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27
5
GC-CC-NP-26
0109-002
픽셀린트(Pixelint)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28
6
GC-CC-NP-26
0109-003
오목(OMOK)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29
7
GC-CC-NP-26
0109-004
머지갤럭시(MergeGalaxy)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0
8
GC-CC-NP-26
0109-005
그래니히어로(GRANNY HERO)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1
9
GC-CC-NP-26
0109-006
머지볼 H5(MERGE BALL H5)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2
10
GC-CC-NP-26
0109-007
머지팜(Merge Farm)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3
11
GC-CC-NP-26
0109-008
머지플라워(Merge Flower)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4
12
GC-CC-NP-26
0109-009
볼가이(Ball Guy)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6
13
GC-CC-NP-26
0109-010
블라스트볼3D(BlastBall3D)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7
14
GC-CC-NP-26
0109-011
슈가큐브(SUGAR CUBE)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8
15
GC-CC-NP-26
0109-013
스핀다운(SPIN DOWN)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40
16
GC-CC-NP-26
0109-012
스네이크 D(SNAKE D)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9
17
GC-CC-NP-26
슬라이드 퀘스트(SLIDE QUEST)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P-
연번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0109-014
25-00241
18
GC-CC-NP-26
0109-018
린 크로니클
인포바인
2025-12-26 2026-01-09
15세이용가
GC-DG-NP-
25-00244
19
GC-CC-NV-26
0109-001
요시와 신기한 도감
한국닌텐도주식회사
2025-12-29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V-2
5-00113
20
GC-CC-NV-26
0109-002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원더 Nintendo 
Switch 2 Edition ＋ 다 함께 방울 파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2025-12-29 2026-01-09
전체이용가
GC-DG-NV-2
5-00114
21
GC-CC-NP-26
0123-001
머지픽셀(Merge Pixel)
(주)모비소프트
2025-12-23 2026-01-23
전체이용가
GC-DG-NP-
25-00235
22
GC-CC-NP-26
0123-004
스페셜포스리마스터(SpecialForce 
Remastered)
(주) 드래곤플라이
2026-01-08 2026-01-2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01
23
GC-CC-NV-26
0123-003
Pilo and the Holobook
게임피아
2026-01-09 2026-01-23
전체이용가
GC-DG-NV-2
6-00001
24
GC-CC-NP-26
0123-002
Rise ＆ Shine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2026-01-12 2026-01-2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02
25
GC-CC-NP-26
0123-003
전생 보험 주식회사 (R.I.P. - 
Reincarnation Insurance Program)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2026-01-12 2026-01-2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03
26
GC-CC-NV-26
0123-001
BLAZBLUE ENTROPY EFFECT X
코멧소프트
2026-01-14 2026-01-23
12세이용가
GC-DG-NV-2
6-00002
27
GC-CC-NP-26
0123-005
진・삼국무쌍2 with 맹장전 Remastered
(주)디지털터치
2026-01-14 2026-01-23
15세이용가
GC-DG-NP-
26-00004
28
GC-CC-NV-26
0123-002
물거품의 유크로니아
코멧소프트
2026-01-14 2026-01-23
15세이용가
GC-DG-NV-2
6-00003
29
GC-CC-NP-26
0123-007
Age of Empires Mobile: PC 
Edition(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모바일: PC 
에디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2026-01-14 2026-01-23
12세이용가
GC-DG-NP-
26-00005
30
GC-CC-NP-26
0123-009
마스터 오브 피스 (Master of Piece)
(주)아이엠파인
2026-01-16 2026-01-23
12세이용가
GC-DG-NP-
26-00006
31
GC-CC-NP-26
0123-006
DARK IN LIGHT
메이크리조이스게임즈2026-01-19 2026-01-23
15세이용가
GC-DG-NP-
26-00007
32
GC-CC-NP-26
0123-008
후즈 마이 마니또 (시크릿 플러스)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2026-01-19 2026-01-2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08
33
GC-CC-NP-26
0123-010
Serious Sam: Shatterverse (시리어스 
샘: 섀터버스)
바다게임즈
2026-01-19 2026-01-2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09
34
GC-CC-NP-26
0123-011
Hashire HEBEREKE EX(달려라 헤베레케 
EX)
(주)그라비티
2026-01-20 2026-01-23
전체이용가
GC-DG-NP-
26-00010
35
GC-CC-NP-26
0123-012
Basement(지하실)
김명근
2026-01-20 2026-01-23
12세이용가
GC-DG-NP-
26-00012
36
GC-CC-NP-26
0123-014
폴가이즈 Crown Jam (Fall Guys Crown 
Jam)
에픽게임즈코리아
2026-01-21 2026-01-23
전체이용가
GC-DG-NP-
26-00013
37
GC-CC-NP-26
0123-013
KILL THE WITCH
스네이크이글(SnakeEa
gle)
2026-01-21 2026-01-23
15세이용가
GC-DG-NP-
26-00014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14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함평 예덕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국가유산청장
「함평 예덕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함평 예덕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2) 문화유산 명칭 : 함평 예덕리 고분군(咸平 禮德里 古墳群)/Ancient Tombs in Yeodukri, 
Hampyeong)
  3) 소 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170-12 일원
  4) 지정 면적 : 54필지 72,789㎡(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문화유산구역 12필지, 14,059㎡ / 문화유산보호구역 42필지, 58,730㎡
  5) 지정사유 
   ㅇ「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위치하여 3세기부터 300여년에 걸
쳐 조성된 총 14기 고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형(사다리꼴) 분구묘가 다수 분포하며 분구형
태, 매장시설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마한 고분문화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적임
   ㅇ 고분군에서는 한 분구 내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조성된 마한의 전통적인 다장(多葬) 장법이 
확인되었고, 분구의 수평·수직 확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축조 양상 및 주구의 조성 흔적, 
매장시설이 목관(곽) 중심에서 옹관으로 병존·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무덤이 조성되는 묘제의 
변천과정과 사회적 계층 구조, 장례 관습, 권위 체계 등을 엿볼 수 있음
   ㅇ 또한, 고분군 중앙에서 확인된 의식을 위해 나무기둥을 세웠던 흔적으로 보이는 특이한 형태의 
구덩이인 이형토갱(異形土坑)은 마한의 의례 행위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로서 마한 사회의 
정신문화·의례 체계 연구와 역사경관 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됨
   ㅇ 이처럼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3~5세기 마한 분구묘의 조성·확장 과정과 매장시설의 변
화 등 묘제의 변천과정을 통한 마한의 장례문화 뿐 아니라, 당시 마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이해하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전라남도 함평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ㅇ 함평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20-1783 / 팩스 061-320-3577
     - 주소 (5719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식
[붙임 1]
함평 예덕리 고분군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지정구역)   
  지정구역 : 12필지 / 14,05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269
대
284
284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2
〃
271
대
251
213
정성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3
〃
274-1
대
725
725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4
〃
274-2
대
541
541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5
〃
276-3
대
137
137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6
〃
276-4
과수원
656
656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7
〃
산170-11
임야
2,664
2,664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8
〃
산170-12
임야
3,485
3,485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9
〃
산170-13
임야
1,800
1,800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10
〃
산170-16
목장용지
201
201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11
〃
산170-3
목장용지
1,171
1,171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12
〃
산170-4
임야
2,182
2,182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계
12필지
14,097
14,059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구역 : 42필지 / 58,7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262
대
76
76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2
〃
265
대
2,308
2,308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3
〃
268
대
254
254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4
〃
268-1
임야
446
446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5
〃
270
대
1,081
1,081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6
〃
271
대
251
38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7
〃
273
전
625
625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8
〃
274
대
231
231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9
〃
276
대
32
32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10
〃
276-2
과수원
10,481
10,481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11
〃
376-1
전
3,940
3,940
송o순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12
〃
376-2
전
8,569
8,569
정o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13
〃
376-5
전
2,205
2,205
송o순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14
〃
376-6
전
1,162
1,162
송o순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4*
15
〃
376-7
전
1,019
1,019
홍o자
전남 함평군 월야면 신덕길 7-*
16
〃
376-8
전
1,024
1,024
김o석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55, 
30*-2006
[붙임 2]
함평 예덕리 고분군 지정 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7
〃
376-9
전
511
511
김o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 7*
18
〃
376-10
전
1,424
1,424
김o수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26*
19
〃
376-11
전
963
963
김o현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39*
20
〃
376-12
전
631
631
안o록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78번길 8, 
50*-603
21
〃
376-23
전
295
295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22
〃
376-24
전
442
442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23
〃
376-25
전
235
235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24
〃
376-26
전
137
137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25
〃
376-27
전
194
194
양o렬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27*-1
26
〃
376-28
전
1,145
1,145
송o임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251번길 
27, 50*-1404
27
〃
386
전
4,231
4,23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
〃
386-2
전
806
232
장o래
전남 함평군 월야면 신덕길 1*
29
〃
386-5
전
1,846
1,846
기획재정부-
30
〃
386-6
전
143
143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1
〃
413
전
387
387
기획재정부-
32
〃
414
전
1,514
1,514
장o래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39*
33
〃
414-1
전
7,672
7,063
정o자
광주광역시 서구 양림동 266-*
34
〃
414-11
전
364
364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5
〃
414-12
전
141
141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6
〃
414-13
전
3
3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7
〃
414-2
전
806
806
고o몽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11*5
38
〃
415-1
전
834
834
기획재정부-
39
〃
산170-17
임야
1,330
1,330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40
〃
산172-11
임야
19
19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41
〃
산172-3
임야
116
116
정o자
광주광역시 서구 양림동 26*-6
42
〃
791
도로
456
233
기획재정부-
계
42필지
60,349
58,73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초곡항서림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초곡항서림
방파제등대
37-18-41.95N
129-17-32.70E
Fl G 5s
20
7
백·원형
강관조·11
'26.2.12.
항해
원조
폐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6-41호
　북일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에 의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
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학교법인 북일학원
  나. 주소: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신부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사립고등학교
  나. 명칭: 북일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4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 기정: 114,436㎡,
    2) 변경: 114,426㎡ (감1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기정: 114,436㎡
    2)변경: 114,426㎡ (감10㎡)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라. 시행기간
    1)기정: 2024. 12. ~ 2025. 10. 30.
    2)변경: 2024. 12. ~ 2026. 10. 30.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급식실 증·개축을 목적으로 승인을 득한 후 
임야 분할측량 시행결과 면적이 변경되어 면적변경 및 사업시행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나. 구분: 증축(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4,436
감) 10
114,426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6
-
31,216
27.28
자연녹지지역
83,220
감) 10
83,210
72.72
    2)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45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6
31,216
자연녹지지역
83,220
83,210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조서
위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권리
관계
동남구
신부동
287-23 287-23
학
56,033 56,033 37,046 37,046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신부동)
학교법인
북일학원
245
245
학
57,225 57,225 49,825 49,825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신부동)
학교법인
북일학원
289-32 289-32
학
571
571
571
571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신부동)
학교법인
북일학원
289-33 289-33
학
258
258
258
258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신부동)
학교법인
북일학원
서북구
두정동
35-3
35-3
학
25,700 25,700 25,700 25,700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신부동)
학교법인
북일학원
2-11
2-11
임
76,238
74,198
1,036
-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신부동)
학교법인
북일학원
2-29
임
1,026
1,026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신부동)
학교법인
북일학원
합계
5필지
6필지
216,025 215,011 114,436 114,42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1
북일고
고등학교
천안시 신부동
245번지 일원
114,436
감) 10
114,426
충남교육 9호
(83.10.04.)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북일고
면적 : 기정 114,436㎡
        변경 114,426㎡
        (감 10㎡)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2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2) 명칭: 북일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1) 기정: 114,436㎡ 중 1,036㎡
    2) 변경: 114,426㎡ 중 1,026㎡(감10㎡)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북일학원
    2)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신부동)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시행기간
      가) 기정: 2024. 12. ~ 2025. 10. 30.
      나) 변경: 2024. 12. ~ 2026. 10. 30.
9. 지형도면 고시도: 다음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공고제2026-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2026. 3. 1.자 폐교
   □ 폐기연월일: 2026년 3월 1일
용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장인
용당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용당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용당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용당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당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용당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당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용당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용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용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용당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용당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용당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장인
충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충화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충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부공고제2026-76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현행화하여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현행화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66
    - 이메일 : lhh080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리아
2025.**.**
여성
스페인
전라남도 곡성군 ****
2025.09.16
박응옥응우엔안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10.29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6-33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인가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일원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7월 ~ 2023년 12월
6. 총사업비 : 951,228백만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358), 
전화 061-338-5383)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03)에 문의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영희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83.11.02
외국국적취득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26-3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폐기물처분부
담금 산정,부과)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불명(폐문부재)로 
고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체납담당자(전화: 062-949-0305)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체납액(원)
㈜대호에스엔
593-81-01553
194911-
*******
김대용
경남
고성군상리면
장치로332
186,2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9호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인천해심 제2025-062호)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에스엠 골든이글 
좌초사건]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탠* ***
○ 주    소 : Gr*** ****** ********* **. *** ****/** ***, *********
Ga****, ********* *****, ****** ****,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승무자격증(BS-C-25-0345-00)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25.1.23.
○ 무효선언일자 : 2026.2.19.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6-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교명변경으로 인한 직인 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2월 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사료영양연구소장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사료영양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사료영양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사료영양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5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판정을 받고 간호수
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emy64@korea.kr, fitryh9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4, 3345, 3341, 
팩스 (044) 202 - 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6년 3월 25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주식회사비케이토건
94-2020-10-0000063
BK토건500
고양시일산서구
원일로88
정기검사불응(3차)
허가취소
홍익건설기계조◌욱
94-2019-10-0000407
홍익◌욱500
구리시
안골로43-7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논산내동초등학교공고제2026-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
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논산내동초등학교장
논산내동초등학교 관인(전자이미지 관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기관장 직인 마모
  □ 최초 사용년월일: 2026년 3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1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6-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
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충청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 충남미래인재교육 주식회사 대표 길만수
  3. 사업개요 :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홍성공고) 개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규모 (㎡)
운영
여부
건축면적
연면적
연무
마이스터고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54,106
9,591.41
23,130.13
운영
홍성공고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39,989
4,242.07
9,998.995
운영
계
94,095
13,833.48
33,129.125
   ※ 학교별 사업규모 세부현황  
     
(연무마이스터고)
건축면적: (기존) 9,724.50㎡ - (철거) 5,417.42㎡ + (금차) 5,284.33 = 9,591.41㎡
연 면 적: (기존) 22,829.14㎡ - (철거) 13,310.12㎡ + (금차) 13,611.11㎡ = 23,130.13㎡
(홍성공고)
건축면적: (기존) 4,005.51㎡ - (철거) 1,118.03㎡ + (금차) 1,354.59㎡ = 4,242.07㎡
연 면 적: (기존) 9,819.985㎡ - (철거) 3,046.07㎡ + (금차) 3,225.08㎡ = 9,998.995㎡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6. 3. 3. ~ 2027. 8. 24. (착공일로부터 540일)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기존시설 포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명도부일A호등부표 등 5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명도부일
A호등부표
35-51-03.00N
126-21-20.00E
Fl(4) Y 8s
8
황·
망대형
2024.
4.18.
2026.
2.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명도부일
B호등부표
35-51-01.00N
126-21-29.00E
명도부일
C호등부표
35-50-42.00N
126-21-46.00E
명도부일
D호등부표
35-50-45.00N
126-21-22.00E
명도부일
E호등부표
35-50-50.00N
126-21-05.00E
  끝.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4.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청문/
처분일자
최*근
42-2017-20-0000742
350만**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잠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사전통지
청문일자
2026.3.23.
10:00
김*진
42-2019-20-0000625
300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윤*원
42-2017-20-0000284
319수**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김*군
92-2015-20-0000107
6K5DGE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김*연
42-2004-20-0000014
353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김*미
41-2010-20-0000347
301공*호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처분일자
2026.2.13.
김*훈
42-2019-20-0000527
302마*터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
산합포구 구산면
정*록
42-2017-20-0000550
310오*호
경상남도 통여시 
욕지면
김*수
42-2001-20-0000100
315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방*경
42-2005-80-0000001
412대*호
경상남도 사천시 주
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