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6
ㅇ 위치 및 면적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탄소융복합 사업화 제약 규제해소로 탄소산업생태계 창출
ㅇ 지정 기간 : 2020.8.1. ～ 2024.11.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ㅇ 내용 : 국산 탄소섬유로 만든 525기압 570리터 수소운송용 탄소복합재 수소 용기를
적용, 수소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위한 제조 및 운행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일진하이솔루스(주)
안홍상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2
(재)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3
한국특수가스(주)
서흥남
전북 익산시 서동로32길 11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12.1. ～ 2024.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No
위치
면적(㎡)
거리(km)
1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수소충전소) 
3,500
2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전북 완주군 장구리 650, 651)
12,249
3
전주시 송천동 충전소(송천동2가 1190)
707
4
전주시 평화동 충전소(평화동3가 265-2)
1,600
5
부안군 충전소(행안면 역리 1200)
3,306
6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일원(서동로32길 11)
13,000
7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90 
14.7
8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3-6 
32.5
9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00 
54.4
합     계
34,362
101.6
47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운송
시스템 실증
① 탄소복합재(CFRP) 적용 고압·대용량(525기압, 570리터) 수소운송시스템
실증특례 부여
<부대조건>
  - 용기는 국제기준(ISO11515)*에 따라 제조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용기 신규검사 등) 준수 및 용기 재검사, 일일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점검방안 마련･준수 
  * 내용적 450L~3,000L 및 사용압력 1,066bar이하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
검사기준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
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산업
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수소충전소)
12,249㎡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전북 
완주군 장구리 650, 651)
  
전주시 송천동 충전소
(송천동2가 1190)
전주시 평화동 충전소
(평화동3가 265-2)
부안군 충전소
(행안면 역리 1200)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일원
(서동로32길 11)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90 이동경로 10.7Km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3-6 이동경로 35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51-6 ↔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00 이동경로 54.4Km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Tel : 063-280-3009,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48
< 경상북도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
가.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 문화공원 일원)
33,002㎡
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3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4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5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합    계
103,262.85㎡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산업용 헴프를 활용한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ㅇ 지정 기간 : 2020. 08. 0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ㅇ 내용 : 국내 청삼종 등을 대상으로 비환각성분(CBD) 추출목적으로 스마트팜에서 
표준 재배 방법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
상상텃밭㈜
김수빈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0-12, 
숙성실호(디자인하우스)
3
㈜엔씽
김혜연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디자인하우스 훈증실1
4
팜에이트㈜(안동지점)
강대현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안동포타운 
디자인하우스 염색작업실2
5
㈜넥스트온(제2사업장)
최재빈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훈증실2
6
㈜농부심보
노수향, 조만수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7
㈜에이팩 안동지사
송규섭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디자인하우스 발효실
49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 12. 01.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사업
① 산업적 수출용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HEMP)를 재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② 재배한 헴프에서 CBD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 대하여 폐기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부대조건>
  - (실증 세부계획 마련) 재배한 국내 청삼종 등에 대하여 
THC 0.3% 미만 개체 유전적 보존을 어떻게 입증할지, 그 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제시할 것
  - (생산보고)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 
생산 시 마다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할 것
  - (폐기 및 보고) THC 등 기준에 부적합한 대마초, CBD 추출 후 
남은 잔여물,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부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식  품
의약품
안전처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8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익조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9
㈜광진기업 도청지점
이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0
㈜계양정밀 안동지점
정병기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67-6(안동지점)
11
㈜네오나인스
이흥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벤처프라자)
12
㈜미드바르
서충모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66-5 일부
13
안동농협농산물유통센터
권순협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놉실로 59
14
㈜아이엔지알
피재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5
올레팜㈜
AHN MICHAEL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98번길 124-5, 3층
16
㈜애그유니
권미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68-11
17
㈜코리아비앤씨
전중하
경북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511호(여천동, 
대구한의대 오성캠퍼스)
18
㈜케이알엘이디 안동 헴프 특구지점
윤태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67-6
19
㈜파미노젠 경북지사
김영훈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5호
50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
(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문화공원 일원) 33,00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과학산업국(Tel : 054-880-2511,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3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4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5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합    계
361,714.49㎡
51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산업용 헴프를 활용한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ㅇ 지정 기간 : 2020. 08. 0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ㅇ 내용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 및 수출,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
강종수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
㈜버던트테크놀로지(안동지점, 
버던트연구소)
감자스퍼동
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3
㈜유셀파마 햄프연구소
김현기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4
한국콜마㈜ 안동지점
최현규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입주보육동 
303~304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5
㈜엔에프씨 안동연구소
유우영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입주보육동 
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6
한국씨엔비바이오㈜
박규익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301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보육동)
7
교촌에프앤비㈜ 중앙연구소 
안동지소
윤진호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1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8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2층 
2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9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경북 경산시 화랑로 94
10
(재)경북테크노파크(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하인성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11
㈜네오켄바이오
함정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벤처프라자)
12
㈜웰츄럴바이오
김영환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0(송현동)
13
청해ENV㈜ 안동지사
이병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5, 2층 203호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 12. 01.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2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사업(13개소)
①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
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식  품
의약품
안전처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 
(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과학산업국(Tel : 054-880-2511,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53
다. 산업용 헴프 관리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 문화공원 일원)
33,002㎡
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3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4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5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6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7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8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합    계
421,685.94㎡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산업용 헴프를 활용한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ㅇ 지정 기간 : 2020. 08. 0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ㅇ 내용 : 블록체인 기반으로 헴프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우경정보기술 안동지사
박윤하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2층 201호
2
블록체인랩스㈜
임병완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3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 12. 01.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4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산업용
헴프 관리
사업(3개소)
① 헴프의 재배부터 CBD 제조･수출까지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헴프소지･운반･보관 또는 관리
행위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
  * 단계별 유효성분(CBD) 및 유해성분(THC) 관리로 품질 균일성 확보
** 헴프 및 CBD, 잔존물질 등의 무단유출,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전주기 단계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식  품
의약품
안전처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
(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문화공원 일원) 33,00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 (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과학산업국(Tel : 054-88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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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
가. 부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문현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26,590,750
2
센텀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51,473,049
3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14,195,627
4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13,978,324
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678,092
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1,683,954
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156,372
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843,232
9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190,540
10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343,477
11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일원)
5,019,431
12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2,338
13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57)
1,859
14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776
1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3,078,116
1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중구 일원)
3,331,458
1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원)
2,964,133
1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920
합   계
124,532,44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19. 8. 9. ～ 2024.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ㅇ 내용 :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거래플랫폼 운영사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중개하고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서비스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세종텔레콤(주)
김형진, 유기윤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2
이지스자산운용(주)
조갑주, 강영구,
이규성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75 
3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주)
박원준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2 (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4
(주)비브릭
장원태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2 (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56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 1. ~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연장(안)
비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자본시장법 제
373조 무인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자본시장법 제
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실증특례 ①~③ 관련 부대조건>
1.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 후 부산시 등에 보고
2.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3.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를 모두 수행하
므로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등을 마련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4.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하여 운영
5.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할 것
6.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 시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후 결과 부산시 등에 통보
7.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금융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8.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수익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9.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위한 
방안을 마련
10. (투자광고 및 영업)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
협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11.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 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전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④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지 않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
록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8조)
<실증특례 ④ 관련 부대조건>
1.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는 자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권리자의 전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계좌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할 것
2. 계좌관리기관(1개사)은 전자등록업무 수행 전 플랫폼 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며 토큰‧수익증권의 발행‧보유총량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관련 규정은 예탁원과 협의)
  *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하고 토큰은 세종텔레콤 플랫폼 내
에서만 유통되게 할 것
금융위
57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기타 부대조건>
1. 세종텔레콤 반기 검토보고서(’22.上)에서 ”의견거절“
   ➡ 신규공모를 중단하고, 향후 감사보고서(예:’23.3월)에서 외부감사인 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만 신규공모 재개가 가능
< 실증특례 종료 처리 (사유 : 법령정비완료) > 
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Off-chain)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
정보
보호위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창업촉진지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창업촉진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창업촉진지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창업촉진지구)
6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문현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26,590,750
2
센텀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51,473,049
3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14,195,627
4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13,978,324
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678,092
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1,683,954
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156,372
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843,232
9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190,540
62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19. 8. 9. ～ 2024.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ㅇ 내용 :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처리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에이아이플랫폼
신형섭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2층 117호(문현동, 
문현금융단지 IFC부산복합시설)
2
세종텔레콤(주)
김형진, 유기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6층(초량동)
3
(주)재영소프트
이강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910호(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4
부산대학교병원
(공석)
정성운 
직무대행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 1. ~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10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343,477
11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일원)
5,019,431
12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2,338
13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57)
1,859
14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776
1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3,078,116
1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중구 일원)
3,331,458
1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원)
2,964,133
1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920
합   계
124,532,448
63
6. 실증특례
구분
임시허가 부여(안)
비고
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①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②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부대조건>
   1. 환자에게 진료 기록 제공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을 것
   2.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 정보 제공 시 반드시 
가명 처리하여 제공할 것
   3. 사업자가 제3자에게 환자 정보 제공 시 제공 사실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을 환자에게 통지할 것
보건 
복지부
< 실증특례 완료 처리 (사유 : 법령정비완료) > 
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Off-chain) 저장·파기방식에
대한 실증특례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
정보
보호위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창업촉진지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창업촉진지구)
6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57
68
< 대전광역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15,673.4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6호, 216호
 67,526.9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3,767.3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2동 2층
85,775.1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01호
  459.6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17,540.70㎡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1,563.30㎡ 
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9,442.00㎡ 
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21,099.10㎡ 
10
대전광역시 관저동로 158
71,435.0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1,455.1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24,083.10㎡ 
1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014.90㎡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6,896.50㎡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0㎡ 
합    계
429,977.25㎡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ㅇ 지정 기간 : 2019. 12. 6. ～ 2024.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ㅇ 내용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의 공동설치를 통한 기업의 병원체자원 취급허용 
및 실증 운영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바이오오케스트라
류진협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바이오벤처센터 
116호, 216호
2
㈜써나젠테라퓨틱스
박한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3
㈜안지오랩
김민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4
㈜진시스템
서유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5
㈜진켐
우진석/신재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201호
6
㈜파멥신
유진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7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8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박준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9
건양대학교병원
배장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0
(재)대전테크노파크
임헌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69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 1. ~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①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실증특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다수 기업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BL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포함)을 2인 이상이 공동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예외 적용
<부대조건>
  - 시설 설치·운영하는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모두
적시하고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할 것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신청 특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특례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신청 적용
산업
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15,67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6호, 216호   
67,526.9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3,767.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2동2층 
85,775.10㎡
7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01호  459.6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17,540.7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1,563.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9,442.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21,099.10㎡
대전광역시 관저동로 158 71,43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1,4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24,083.1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014.9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6,896.50㎡
71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대전광역시 특화산업과(Tel : 042-270-0371, 
www.daej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일원
2,500,000
2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2호관
750
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0
300
4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500
5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28-1
2,598
6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로 18
9,170
합    계
2,513,31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0. 12. 1. ～ 2024.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ㅇ 내용 : 도심형 PV(태양광발전) 분산자원에 대한 통합 ESS 클라우드 모델 구축·운영
및 전력거래 시스템 실증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0㎡
72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그리다에너지
전 석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11, 
302호(오룡동, ETRI 호남권연구센터)
2
인셀(주)
정창권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로 18
3
㈜정우엔지니어링 
김재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시험생산동 3층 
309호(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점)
4
(주)인코어드피앤피
최종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기업지원센터 
비동 308호(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5
현대로오텍(주)
노정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62번길 20-7(월출동)
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오룡동)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오룡동) 
(서남지역본부)
8
㈜지엔이피에스
(G&EPS) 광주지점
이창호,
정성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302호
9
㈜커넥티드(connected Inc. )
정효정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502호
10
(주)그린이엔에스
이숙희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두암동, 
무등파크맨션1차상가 202호)
11
㈜조인트리
(JOINTREE Co., LTD)
김흥중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28-1
12
광주클라우드에너지(주)
전  석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15호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01. 01. ~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안)
비고
그린에너지
ESS발전
① 개별태양광발전을집적하기위한전기저장장치(ESS)를구축
한자에게발전사업자지위인정에관한실증특례
<부대조건>
○ESS 발전사업자는현행｢전기사업법｣ 제7조에따른허가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하고,
- 전기사업자로서법제4조에따른전기사용자의이익보호방안을마련하여야하며,
- ESS 전기설비를설치하는경우법제5조에따른환경보호에필요한조치를마련
○발전사업자로서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을준수하고, 법제14조에따른전기공급의무이행
② ESS 발전사업자가전력생산자나사용자와직접전력거래를할수
있도록실증특례부여
<부대조건>
○ ESS 발전사업자의경제성이우선확보될필요
○ESS 발전사업자가판매단가가비싼시간대에만전기를판매하거나판매단가가
산업
통상
자원부
73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Tel : 062-613-3251, 
www.gwang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비싼소비자에게만전기를판매하는체리피킹방지
○ESS 발전사업자는사용자에게전기판매시일반소비자들이모두부담하고있는
REC 비용, 복지요금할인, 제약발전정산금등부가정산금등을공평하게분담할필요
○ESS 발전사업자가소규모발전사업자들로부터전기를받고대금을지급하는
구조이므로ESS 발전사업자의재무적안정성이담보될필요
○소규모발전사업자와ESS 발전사업자간공정한계약체결등이필요(필요에
따라채무불이행에대비한보험체결등도검토)
○ESS 충전용량이부족한경우, 발전사업자와ESS 발전사업자, 전력시장간
구체적인계량및정산방안마련
○ESS 발전사업자가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전력공급시, 전력이부족한경우에
한전또는전력시장과ESS 발전사업자간에보완방안등마련
○ESS, 사설망등에대한사고예방대책, 응급조치매뉴얼등특구계획에포함된
안전확보방안을구체화하고철저히이행
○ 정부의｢ESS 안전관리강화대책｣(‘19.6) 및｢ESS 추가안전대책｣(’20.2) 준수
74
< 울산광역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68,98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35-17
14,310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195,060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
1,798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 107-21
82,342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
8,000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132.2
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40.5
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115
합    계
370,777.7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반응장치(탄산화 반응기)를 이용하여 배기가스
로부터 탄산칼슘 제조 및 이를 활용한 제품화 실증 
ㅇ 지정 기간 : 2020. 12. 1. ～ 2024.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실증
ㅇ 내용 :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품위·고품위의 탄산칼슘을 제조
하고 이를 건설 및 화학소재에 적용함으로써 제품화를 통한 현장 적용 활용성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세움건설(주) 
김춘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09
2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곽정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3
(주)케이씨엠 
장윤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 2동 4층
4
(주)웰스톤
진광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 2동 4층
5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10호
6
주식회사 네오그린
장정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2동 4층
7
주식회사 유원산업
서영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2동 4층 -2
8
주식회사 비에스케미칼
전상탁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106호
9
주식회사 지디아이 
김기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 B동 504호
10
(주)케이와이텍
이종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 4층
75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01. 01. ~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부여(안)
비고
이산화탄소
전환탄산화물
(탄산칼슘)을
활용한제품
제작및실증
① 폐기물처리업허가특례
- 규제자유특구내에서폐기물재활용업자가아닌사업자가이산
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을활용할수있도록허용
<부대조건>
- 실증기간이더라도폐기물의수집·운반및보관기준등은준수
- 실증제품을현장에적용할경우타법령에서정하는제품의
기준및규격등을준수하여해당제품의안전성에문제가없는
범위내에서활용
환경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울산남구처용로524 일원(성암동) 68,980㎡
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산업로135-17 14,310㎡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울산본부)
76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322 195,060㎡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135 경공업2동1,798㎡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산107-21 82,342㎡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55(한국생산기술연구원) 8,000㎡
77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화학소재산업과(Tel : 052-229-7674, 
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울주군도호1길30-34 132.2㎡
울산중구종가18길5 일원
40.5㎡
울산중구종가로15 일원115㎡
78
< 경상남도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6
2,942.2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541
6,567
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541-9
33,058
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7
8,663.5
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51
8,442
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1-9
9,017.7
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49
35,111
8
경상남도 사천시 이금동 438
92,549
9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13,750,000
합    계
13,946,350.4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스마트 공장용 5G NR-U+Wi-Fi 6E 복합망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ㅇ 지정기간 : 2020. 12. 1. 〜 2024.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ㅇ 내용 : 5G NR-U와 Wi-Fi 6E기반 스마트공장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공장 제조서비스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안완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2
SK네트웍스서비스주식회사
김윤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20, 5층(정자동)
3
SK(주)
박성하, 
최태원, 
장동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3번길  9
4
㈜에치에프알
정종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5층
5
주식회사 라임씨에스아이
조지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61번길 4, 3층 301호내 354호
6
제니아 일렉트로닉스
이정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테크동 9층 906호
7
주식회사 한국오픈솔루션
이상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3동 303호
8
㈜이즈파크
김갑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8층 816호-818호
9
주식회사 드림시스
이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3층 드림온 워크밸리 
303
10
주식회사 카프마이크로
이인권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46
79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1. 1. ~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97-6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217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방지리651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1
주식회사 더컴퍼니
박종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6동 303호
12
주식회사 애니토이
신기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59, 609호
13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재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14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항공
캠퍼스산학협력처
양희돈
경상남도 사천시 대학길 46
15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16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
정세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
17
태림산업 ㈜
오승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57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① 6GHz대역에서무선국용무선기기의실내전파출력상향실증
특례부여
ㅇ 실내전파출력기준상향허용(250mW→1W)
②6GHz대역에서무선국용무선설비의실내전파밀도상향실
증특례부여
ㅇ 안테나절대이득을포함한실내전력밀도기준상향허용
(2dBm/MHz→8dBm/MHz)
<부대조건> ①,② 공통
- 전파혼·간섭가능성을경감하기위해통신시채널폭을80MHz이
상사용
- 사업추진전, 국립전파연구원의협조하에필드테스트를거쳐
실사용이가능한주파수폭을특정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80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산업통상국(Tel : 055-211-3055, 
www.gyeo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주행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374
518,000
2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20,000
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208(세종로 2511)
427,000
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23(군청로 93)
898,000
합    계
1,863,000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봉암동54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봉암동
541-9
경남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1-9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동449
경상남도 사천시 이금동 438
경상남도창원국가산업단지(외동,
내동, 남산동, 성주동, 성산동,
웅남동, 적현동, 귀곡동, 신촌동,
팔용동) 일원
81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상용화 거점도시 조성
ㅇ 지정 기간 : 2019.8.9. 〜 2024.12.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ㅇ 내용
  - (도심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서비스)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에서 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실증 
  - (실외로봇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자율주행 로봇의 충전과 주행 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제·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트위니
천홍석, 천영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804호
2
㈜지텍 자율주행로봇센터
최부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508호
3
㈜라스테크
성낙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87-16, 1002호
4
㈜언맨드솔루션
강찬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8-20, 3층 517호
5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 SB플라자 4층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01. 01. ~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