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6호            1. 사건명:도선선 도리호·어선 장수호 충돌사건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4-13호)
 2004년11월 2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주식회사 중앙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위 대표자 석교상
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92-2번지
      2004년12월 6 일               귀사에서 건조한 도선선 도리호가 2003년 9 월2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일 15시 5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에 접안
1. 사건명:예인선 153은혜호의 피예인부선 선유      하기 위하여 접근하다가 당시 부두에 접안상태로
 202호 접촉사건                       정박 중인 어선 장수호에 충돌하여 장수호 선원의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52호)
                                 부상 및 선체 손상을 초래하는 충돌사고를 발생시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켰습니다.
      신정해륙주식회사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는, 주기관 원격조종장치 중
      위 대표자 김병철
                                 콘트롤헤드(Control Head) 내부에서 콘트롤케이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87-18번지
                                 블의 끝에 연결된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피봇
귀하는 선유202호의 운항관리자로서 예인선 153
                                 (Cable Pivot) 하 단 부 가 콘 트 롤 헤 드 하 우 징
은혜호가 선유202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구 거
                                 (Housing) 내면에 조성된 턱에 걸려, 콘트롤레버
제대교 제15번 교각과 제16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
                                 (Control Lever)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
던 중 선유202호가 갑자기 좌선회되어 좌현선수
                                 이고, 귀사가 건조하는 선박에 주기관 공급자인 대
모서리가 제15번 교각에 접촉되는 바람에 부선의
                                 우종합기계(주)의 위탁판매자 대우엔진충무판매
갑판에 서있던 선두(망)허인태가 절단이 되면서 튕
                                 (주)가 결함 있는 원격조종장치를 설치하였으므로
긴 예인줄에 목부분을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귀사가 이 해양사고의 발생원인과는 직접적인 인
하였습니다.
                                 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사한 사고의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후 이러한 제품의 공급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항행 중 승선      과 유통에 유의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

원의 탑승이 허용되지 아니한 선박에 선두 등의 승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선원을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       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바랍니다. 아울러 이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원격조종장치의 제조자인
                                 S.A.Mart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에게 필요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7호            조처를 요청한 재결서 말미의 내용을 업무에 참조

      권고재결공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8호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권고재결공고
      2004년12월 6 일                   2004년11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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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서대문구공고제2004-574호                다. 접수방법:사업제안자 또는 그 위임자가 직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건설민간투자                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인터넷을 이용
    사업제3자제안공고                         한 접수는 불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             라. 제안시 유의사항
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공고기한 내에 제3자의 제안이 없거나, 의향
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제안자의 제안              서 제출기한 내에 참여의향서 제출자가 없는
개요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경우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고하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하여 협상을 개시함.
제출하기 바랍니다.                            ○시설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
    2004년12월 6 일                       인 밀폐형 시설로 계획되어야 함.
                서대문구청장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자의
1. 최초제안사업 개요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제안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

  ○사업명: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화를 통한 자원화가 주된 목적이어야 함.

    시설 민간투자사업                         ○침출수 등 폐수는 법규에 맞게 자체 처리하

  ○시설규모                                여야 함.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220톤/일(55           ○기타 제3자의 제안자격, 유의사항, 작성방법

     톤/일×4계열)                          등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제안자:(가칭)서문환경주식회사                    자원화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 참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          조(청소행정과)

    Operate)                          ※문의처:서대문구 청소행정과(02-330-

  ○건설기간:21개월                           1564)

  ○무상사용기간:15년
 나.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1.5%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693호
2. 제3자 제안 모집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가. 제3자 제안 의향서 접수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접수장소: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71(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희3동 165-2)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를 공고합니다.
 나. 제3자 제안(사업계획서) 접수                   2004년12월 6 일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90일                                 영등포구청장
  ○접수장소: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71(연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희3동 165-2)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연 번:1
  ※제안서 접수는 제3자 제안 공고일로부터 30          ○인증번호:서울 영등포구 양평4가 2 이레빌딩
    일 이후 접수함.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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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5호                         관             보                2004.12. 7. (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카리스마(14) 박봉성             (도)우보       2004.11. 8. 0421361 2004.11.25. 포악성 2004.12. 7.
11358
2004- 타짜의 타짜(7) 김세영            (주)삼양출판사 2004.11.30. 0421345 2004.11.25. 음란성 2004.12. 7.
11359                                                                    포악성
2004- 탐정블루캣(4) M.Motoni        현대지능개발사 2004.12.15. 0421338 2004.11.25. 음란성 2004.12. 7.
11360
2004- 探偵靑猫 第        本仁 戾       芳文社/고성      2004. 5.25. 0451057 2004.11.26. 선정성 2004.12.14.
11361 1卷                       하이테크
2004- 트럭열전 바쿠 K.Takahashi (주)학산문화사 2004.10.25. 0421344 2004.11.25. 포악성 2004.12.14.
11362 조(4)                                                               성폭력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잡지】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Cheese!       월간 12월호    고성하이테크      2004.12.20. 0451073 2004.11.26. 선정성 2004.12.14.
11363               증간 2004년
                    12월20일자
2004- ビジネスジャ        격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11.15. 0451074 2004.11.26. 선정성 2004.12.14.
11364 ンプ No. 23     11월15일자
2004- ヤングマガジ        주간 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11.15. 0451077 2004.11.26. 선정성 2004.12.14.
11365 ン No. 49      11월15일자
2004- 週刊 ビッグコ 주간 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11.22. 0451076 2004.11.26. 선정성 2004.12.14.
11366 ミック スピリ 11월22일자
        ッツ No.50
2004- 週間ビックコ        주간 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11.15. 0451075 2004.11.26. 선정성 2004.12.14.
11367 ミック スピ        11월15일자
        リッツ No.49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0호                           1. 관련근거
        2005년도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시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규정에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확충하기 위한 산업기술
의거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의결(2004.11.29.)을 거쳐                기반조성사업의 2005년도 시행계획을 산업기술기
2005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및 동법운영요령
같이 고시합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産業技術發展審議會의
        2004년12월 7 일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임.
                       산업자원부장관               2. 주요내용

                                           14
제15865호                   관           보             2004.12. 7. (화요일)

가. 예산편성방향                              ○총액계상 예산사업인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은
 ○금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대                산학연공동연구, 정보화, 표준화, 기술이전·
  비 6.7% 감소한 3,395억원 규모(2004년           사업화 등에 1,050억원 지원
  3,638억원)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은 61개 계속사업에
 ○성장동력 관련사업 및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사                 683억원, 신규 10개 과제(주력기간 6개, 성
  업예산은 전년 수준 유지(산기반구축, 부품소                 장동력 4개)에 89억원을 지원
  재기반, TP, TIC, RDC)
                                        *해외R&D센터 유치기반에 30억원 추가 지원
 ○「산학협력중심대학」및「해외R&D센터유치기
                                           (편성된 예산 10억원)
  반구축」은 200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
                                        -정보화·표준화는 24개 계속사업에 117억원
  *「지역진흥기반구축」및「산업기술대학연구기
                                           을 지원하고, 신규과제로 6개 과제를 선정하
   자재확충」사업은 종료
                                           여 23억원을 지원
 ○기술기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기술이전·사업화는 6개 계속사업에 75억원
  관리비 증액
                                           을 지원하고, 신규과제로 4개 과제를 선정하
  *산업기술기반구축:(2004) 13억(2005)15억
                                           여 36억원을 지원
   원, 특화분야는 각 예산의 2% 내외
                                       ○부품소재기반구축은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
나. 주요 사업시행계획
                                        기반구축, 신뢰성인증 국제협력, 신뢰성 기초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중 성장동력기반구축 예
  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사업단 주관하에 추진               연구 및 인력양성, 부품소재 통계 및 정보화사

  (계속 100억원, 신규 40억원)                   업 등에 총 480억원 지원

  *차세대성장종합계획에 따라 기술개발과 연계              ○지역기술혁신기반확충을 위한 테크노파크조성

   하여 package로 지원                       (200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220억원), 지역

 ○차세대 성장동력을 주도할 핵심기술인력양성                디자인센터(90억원) 등에 총 510억원 지원

  을 위해 차세대 공학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               ○인력양성사업은 산업기술인력양성(460억원),
  (신규 60억원)                             지역혁신인력양성(270억원), 산학협력중심대
 ○테크노파크와 지역기술혁신센터는 기존 사업                학(120억원) 등에 총 850억원 지원
  의 내실화 도모(TP 200억원, TIC 220억원)        ○전자상거래 분야는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
  *정부지원이 종료되는 TP, TIC 사업의 원활            축(140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
   화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30억원), 전자상거래 인력양성(5억원) 등에
 ○국제기술협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권역·국                총 175억원 지원
  가별 차별화된 국제기술협력 추진                    ○기타 신기술창업보육 80억원, 국제기술협력기
 ○기반조성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반구축 37억원, 디자인기반구축 79억원, 국제
  중심의 평가관리 기능을 강화                       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49억원, 산학
  -부문별 공개·비교평가 확대(기반구축 기반               협동기술교육프라자 75억원 등을 지원
   조성), 기반조성사업평가단 개편 및 종합 평            ※기타 자세한 시행계획 내용 산업자원부 홈페이
   가관리시스템 구축                            지(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고
다. 주요사업 예산배정 내용                         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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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대표자:이석인                                ○종류 및 방식:2단식, 승강횡행식5대형(중
 ○상 호:동양기전(주)                             량:1.850Kg)
 ○명 칭:동양 EAS YPARKING(DSP2-3L-5P)        ○발급일:2004년12월


    인              사
⊙2004년12월 6 일자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지원과
    행정자치부                                     행정주사     박 종 진(朴 鍾 珍)
     부이사관        김 동 률(金 東 聿)        행정사무관에 임함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지원과 근무를 명함
    광주광역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인육성
     지방서기관       정 종 제(鄭 宗 題)              과
서기관에 임함                                       행정주사     조 철 희(趙 喆 熙)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2004년12월 2 일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인육성과 근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지원부장                  무를 명함
     부이사관        김 현 득(金 顯 得)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정책과
이사관에 임함                                       행정주사     김 용 만(金 容 萬)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유통물류과장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 기 관       김 성 환(金 誠 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기
부이사관에 임함
                                     술혁신제도과 근무를 명함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섬유패션산업과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
     서 기 관       윤 수 영(尹 秀 榮)
                                           국 인력기획조정과
부이사관에 임함
                                              행정주사     허 준 행(許 濬 行)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장
                                     행정사무관에 임함
     정보통신
     부이사관
                 박 정 렬(朴 正 烈)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인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실              력기획조정과 근무를 명함
정보전자심의관에 보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구주기술협력과
⊙2004년12월 1 일자                                행정주사     김 진 호(金 辰 鎬)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주사        이 경 구(李 鏡 求)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인육성과 근
행정사무관에 임함                            무를 명함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 근무를 명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문화과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지원과                       행정주사     황 영 욱(黃 榮 旭)
     행정주사        이 동 원(李 東 源)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문화과 근무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지원과 근무를 명함           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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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5호                     관             보                 2004.12. 7. (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8호                         이 한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한        국
여 형식등록을하여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정보통신                            (4)                 (5)
부고시 제2002-29호, 2002. 5.16.)를 다음과 같이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개정·고시합니다.
                                           430-440              435㎒(아마추어국 지정주
    2004년12월 7 일
                                           무선표정                 파수)
                     정보통신부장관
                                           아마추어 5.282           RFID/USN K90C
    형식등록을하여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중개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형식등록을하여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중 다음과 같이
                                          제6호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의 K90B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란 다음에 K90C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K90C

    부     칙                                433.67㎒~434.17㎒대역은 항만, 내륙 컨테이너집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장, 부두창고 등 컨테이너 집하·관리 장소에 한
                                           하여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9호                          /Ubiquitous Sensor Network)용으로 사용한다.
 전파법 제9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정                      부     칙
보통신부고시 제2004-62호, 2004.11. 3.)를 다음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 7 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0호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정                         통신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4호 주파수분배표중 420-450MHz의 한국 주파                   2004년12월 7 일
수대별 분배 및 용도등의 430-440란을 다음과 같                                  정보통신부장관

1. 정보통신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주요정보통신
지정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관리기관의명칭 수               행     업       무 지         정         사         유
제17호 인터넷접속망           온세통신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망
        (SHINBIRO)                                        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18호 인터넷접속망           드림라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망
        (DREAMX)                                          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19호 인터넷접속망           엔터프라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망
                      즈네트웍스                               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20호 인터넷교환시스템 케이아이엔엑스 인터넷 트래픽 교환 서비 인터넷 트래픽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KINX)                 스 제공                       시스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16
제15865호
관
보
2004.12. 7. (화요일)
16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8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
여형식등록을하여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정보통신
부고시제2002-29호, 2002. 5.16.)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7 일
정보통신부장관
형식등록을하여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중개정
형식등록을하여야하는무선설비의기기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RFID/USN용무선설비의기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69호
전파법제9조에의하여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정
보통신부고시제2004-62호, 2004.11. 3.)를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7 일
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정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호주파수분배표중420-450MHz의한국주파
수대별분배및용도등의430-440란을다음과같
이한다.
한
국
(4)
(5)
주파수대별분배
용
도
등
430-440
435㎒(아마추어국지정주
무선표정
파수)
아마추어5.282
RFID/USN K90C
이동(항공이동제외)
제6호국내주파수분배표주석(Footnotes)의K90B
란다음에K90C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K90C
433.67㎒∼434.17㎒대역은항만, 내륙컨테이너집
하장, 부두창고등컨테이너집하·관리장소에한
하여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biquitous Sensor Network)용으로사용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0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
통신부소관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지정및지
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7 일
정보통신부장관
1. 정보통신부소관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주요정보통신
지정번호기반시설의명칭관리기관의명칭수
행
업
무지
정
사
유
제17호
인터넷접속망
온세통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
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접속망
(SHINBIRO)
의기반시설을안전하게운용하기위함
제18호
인터넷접속망
드림라인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접속망
(DREAMX)
의기반시설을안전하게운용하기위함
제19호
인터넷접속망
엔터프라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접속망
즈네트웍스
의기반시설을안전하게운용하기위함
제20호
인터넷교환시스템케이아이엔엑스인터넷트래픽교환서비인터넷트래픽교환서비스를제공하는
(KINX)
스제공
시스템기반시설을안전하게운용하기
위함
제15865호                   관           보              2004.12. 7. (화요일)

     주요정보통신
지정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관리기관의명칭 수           행     업     무 지       정        사          유
제21호 정보인증시스템        한국전자인증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업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인증시
                             무 및 유효성 검증        스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22호 침해사고대응지원 한국정보보호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예·경보 발령시스
        시스템         진흥원      링 및 분석을 통한 예·     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경보 발령
제23호 통합보안관제         정보통신부전산 정보통신부 주요서버 모 금융, 우편, 전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시스템         관리소      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예 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경보 발령
2. 정보통신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취소
     주요정보통신
지정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관리기관의명칭 수           행     업     무 지   정       취   소     사     유
 제6호    이동전화        SK신세기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 SK텔레콤에 인수합병
        (무선인터넷망)             제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178호                       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수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             3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각 물질

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166호,           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미만,

2002.11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미만을 제

    2004년12월 7 일                       조·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중 다음

    중개정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중 다음               외한다.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조사표 또는 조사용 PC프로그램을 작성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 제출한다”를“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조사표 또
제2조 (조사대상업종 등) ①조사대상업종은 통계청           는 조사용 PC프로그램에 의한 디스켓으로 작성·제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별표 1”에 해당하는           출하거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구축된 웹
 업종으로 한다.                             사이트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이하“시스
 ②조사대상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업종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          제9조제2항중“조사표 또는 조사용PC 프로그램을”
                                                                을
 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배출시설의 설 “조사표, 조사용PC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서”
                                                     로 한다.

                                  17
제15865호                             관           보             2004.12. 7.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95호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89호 관보                       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제15857호(2004.11.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에게 보입니다).
고시된 국도38호선 느릅재1지구 절토사면 위험지
                                                       2004년12월 7 일
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의세목조서
○국도38호선 느릅재1지구 절토사면 위험지구 정비공사
소재지: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28           산28-4    임야     67,163     5,590 박 영 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39-22
                                               ((주)대양금속 안산시 원시동730-1 근저당 및 지상권)
 2    산30-8         산30-9    임야     16,790     1,178 장 병 선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84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43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 7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BISO14171 용접재료-일반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플럭스 조
                          합-분류
제정 KS BISO14327 저항 용접-저항용접, 프로젝션, 심용접의 용접성 로브를 결정하는 절차
제정 KS BISO14343 용접재료-스테인리스강과 내열강의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로드-분류
제정 KS BISO14344 용접 및 관련공정-플럭스와 가스보호 전기용접공정- 용접재료의 조달 지침
제정 KS BISO14372 용접 재료-확산성 수소측정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봉의 내흡습성 결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57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 7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C CISPR 20                 음성, TV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개정 KS C CISPR 24                 전기자기적합성(EMC)-정보기기의(ITE) 전자기내성 시험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24
제15865호                  관          보           2004.12. 7.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19호             4. 개발면적:11,066㎡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확정                 5. 지정사유

1.‘가칭’죽림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도모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          -온천자원의 합리적 관리로 공익성 및 공공성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확보

 니다.                             6.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
                                     관련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남구청 건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축과에서 30일 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보입니다.
                                     (T.054-245-63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 7 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강원도원주교육청고시제2004-62호
○학교명(가칭):죽림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북구 동림3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사업의 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시설사업 죽림초
                                 제3조 규정에 의거 한아름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
 등학교 신설                          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고시합니다.
○사업규모                                  2004년12월 7 일
 -부지면적:12,500㎡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건물연면적:8,717.55㎡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5년 5 월 사업확          가. 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
 정일~2008년12월31일                       리로 50M까지의 지역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번지           리로 200M까지의 지역
 -성 명:광주광역시교육감                   2. 정화구역 예정고시 대상학교
                                     ○(예정)학교명:한아름유치원
⊙포항시고시제2004-995호                     ○소재지:원주시 단구동 1458-3번지
 포항시 남구 이동 602번지 일원에 대하여 온천          ○(예정)개교년월일:2005년 1 월25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포항 건         ○비 고:위치변경
강랜드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시행규          3. 예정고시일자:2004년12월 1 일
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 고시내용: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정화대상
    2004년12월 7 일                     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포 항 시 장          5. 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
1. 구역명칭:포항 건강랜드온천공보호구역               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2. 지정위치:포항시 남구 이동 602번지 일원       6. 참고사항:정화구역도상의 학교부지경계선으
3. 지정면적:11,066 ㎡(3,347평)             로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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