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보유 여부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및 사용용도 파악 능력 보유 여부
 3.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보유 여부
 4.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제61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자율
 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9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의 부여
 2. 제20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이 가능하며, 또한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제출 면제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최종사용자가 신청자의 해외 본사 또는 제26조제1항
  제11호상의 해외 현지법인일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면제
 4. 제31조의 포괄수출허가 신청시 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수하
  인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의 서류 제출 면제
 5. 3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2조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다만, 이 경우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6.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시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 제23조의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
 내로 함(다만, 원자력전용품목․군용물자품목은 제외)
제6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시
 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연간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2. 반기보고 :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 포괄허가 수출실적 및 포괄수출
    허가 변경내용. 다만, 실적 등 보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보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개와
    관련하여 제4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실적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의 제62조의 보고의무 사항과 전략물자생산․수출 실적 및 자율준수체제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감
 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변경 및 특례 제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0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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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정․보관․거래상대방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2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후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 또는 제61조제2호의 서류 제출 기한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61조에 따라 부여받은 자율관리 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적용배제)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의 전략물자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66조(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
 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정관련: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등의 판정
  자료
 2. 삭제 <2009.11.02>
 3.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4. 수입 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제67조(자료의 공개)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에 따
 른 사전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전략물자 품명
 2. 규격 및 성능
 3. 통제번호
                             제9장 보 칙
제68조(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의 지정 및 공고) 제4조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제31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략물자 수출행위에 고의로 가
 담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69조(벌칙의 적용) ①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53
 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및 제57조(양벌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방위사
 업청장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는 방위사업법 제62조를 적용
 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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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고 ․ 검사 등) ① 대외무역법 제4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수출
 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국
 2.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거래자 및 사용목적
 3.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
  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운송수단․환적국(換積國)․대금결제방법
 5.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수출한 경우)
 ②별표 2의 제10부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80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 전에 미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
 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
 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
 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삭제 <2009.11.02>
제72조(교육명령) ①대외무역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은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원자력통제기술
 원장이 한다.
 ②제1항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교육이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육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시한 교육
  명령통지서 발송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 : 허가의무 위반자 등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 관련교육기관의 장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제73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방위사업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입목적확
 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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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식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
 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74조(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등
 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 그 변경사유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소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제76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
 부서류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
 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
 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호의2의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8호)에 따라 전략
 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
 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된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 확인은[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정책·고
    시 공고 → 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 우리나라 → 관련법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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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 석유개발사업 융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또는 에너지․ 산업                       5% 이내
     인프라 동반진출 사업                   추가 지원
   ․사업운영권 확보사업                 (총사업비 대비, %)       1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5% 이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의 경우    *단, 최대 30% 이내      10% 이내
   ․광구현장을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10% 이내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5%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 협력 또는 에너지․ 산업                     10% 이내
     인프라 동반진출 사업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추가 지원         5% 이내
   ․실수요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      5%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5% 이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의 경우    *단, 최대 30% 이내     5% 이내
   ․사업운영권 확보 또는 국내 도입이 가능한                       10% 이내
     사업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집단에너지공급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사용자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총사업비의 100% 이내
    (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ㅇ 가스안전관리                            총사업비의 90% 이내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ㅇ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식경제부고시제2012-52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등 24개 특구’
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등 6개 특구’의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284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특화사업          사업비
연번        특구명      시행기간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2005~ 2005~
                  2012 2015 3,516 3,516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2008~  2008~
                  2012 2015 382.2 382.2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3 화천 평화․생태 특구 2006~  2006~
                  2012 2016 260 260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옥천 묘목산업      2005~ 2005~             - 사업비 15억원 증가
  4 특구            2012 2017 61 76 - (61억원→76억원)
                                           기존 특례 계속 적용
  5 영동 포도․       2005~ 2005~ 44.3 56.3 - (44.3억원→56.3억원)
                                           사업비 12억원 증가
    와인산업특구        2012 2016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특구법 제39조 제3항(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특례), 특구법 제
  6 안동산약(마)마을특구  2005~ 2005~  93.5 112.4    44조(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해제
                  2012 2015              - 기타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사업비 18.9억원 증가
                                           (93.5억원→112.4억원)
                                         - 사업비 12억원 증가
    김천 포도산업      2006~ 2006~               (71억원→83억원)
  7 특구            2012 2016 71 83 - (276,974㎡→290,625㎡)
                                           면적변경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07~ 2007~             - 사업비 32.6억원 증가
  8 봉화파인토피아특구 2010 2017 117.7 150.3 (117.7억원→150.3억원)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9 부안 영상
    문화특구
                 2006~ 2006~ 355 355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08 2017
                                         - 특구법 제36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0 순창 장류
    산업특구
                 2004~ 2004~ 639 649 적용제외
                  2012 2020              - 기타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사업비 10억원 증가
                                           (639억원→649억원)
 11 익산
    지 특구
        한양방의료연구단 2005~ 2005~ 276 276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09 2013
 12 남원
    산업특구
        지리산 웰빙허브 2005~ 2005~ 386.1 386.1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12 2017
                               285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특화사업  사업비
연번         특구명        시행기간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특화사업자 성명 변경
                                          ㆍ당초: (주)동백섬마리나 박신정
                                          ㆍ변경:(주)동백섬마리나 손일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  계속 계속                    - 특화사업자 주소 변경
13 레져특구         (2009~ (2009~ 147.6 147.6 ㆍ당초:(주)한국해양레져스포츠
                 2012) 2013)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445-2
                                          ㆍ변경:부산시 해운대구 덕포길
                                                  70-1(송정동)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부산 동구
14 차이나타운특구      2007~   2007~
                 2012 2016 390 390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특화사업자 성명 및 주소 변경
                                          ㆍ내산지구 주소
                                             당초: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80-7
                                             변경: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내산리 159-13)
                                          ㆍ양촌ㆍ용정지구 성명 및 주소
                                             당초:삼호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임문규,신현철
15 고성 조선산업특구    2007~   2007~ 6,048 6,048     변경:   삼호조선해양(주)
                 2012 2015                          대표이사 신현철
                                          ㆍ장좌지구 성명 및 주소
                                             당초:(주)혁신기업 대표이사
                                                   최용혁/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3-3
                                             변경: 고성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유정형/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장좌리 157)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16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
                2007~ 2007~ 1,745 1,745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12 2014
17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 2006~ 2006~ 241.39 241.39 - (168,009㎡→167,546㎡)
                                            면적변경
   고기특구          계속 계속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18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   2006~ 66.7 66.7 - (83,243㎡→83,407㎡)
                                            면적변경
                 2012 2015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특화사업일부(의령관문및정암전적지
                                             관광지원사업) 국ㆍ도․군비 조정
                                          ㆍ당초:110억원(국비62.8,도비9.6
19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특구
                2005~ 2005~ 427 427 군비37.6)
                 2012 2014                ㆍ변경:110억원(국비47.3,
                                                  도비13.2, 군비49.5)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8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특화사업           사업비
 연번          특구명           시행기간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2008~         2008~ 5,995 5,995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12 2015
                                                     - 사업비 307.3억원 증가
   21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2008~ 2008~ 1,028.4 1,335.7 - (1,면적변경
                                                         028.4억원→1,335.7억원)
        교육특구              2012 2017                    (1,261,076㎡→1,333,819㎡)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2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2008~ 2008~ 543.6 696.2 - (543.6억원→696.4억원)
                                                       사업비 152.6억원 증가
                          2012 2017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3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2010~ 2010~ 435 435 - (281,366㎡→267,
                                                       면적변경
                                                                       628㎡)
                          2014 2014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4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2007~  2007~
                          2012 2015 4,880 4,880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위 각 특구의 구체적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그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열람 및 문의처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지형도면
           특구명                   위 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고시일)                                 (㎡)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일원           833,648   www.gbmg.go.k 경상북도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변경고시 ‘12.11.7)   舊 경북 문경시 동로면                              r           소득개발과
                               간송리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길 등 11길·로) 일원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및 두동면 (계당길 등 6길·                       www.ulju.ulsan.       울산광역시
            특구                  로) 일원          167,546             kr            울주군
       (변경고시 ‘12.12.28) 舊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축수산과
                        읍(동부리 등 4개리) 및 두동
                              면 봉계리 일원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전남 순천시 순천만 및 22,355,647 www.suncheon.g 전라남도순천시
       (변경고시 ‘12.11.15)    주암호 수변구역 일원                            o.kr         친환경농축산과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904,896 www.hampyeong 전라남도함평군
        (변경고시 ‘12.12.5)   1072-6번지 등 276필지                   .jeonnam.kr         축수산과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 916,582 www.gwangsan.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어룡, 평동 일원                           go.kr          전략사업과
       (지정고시 ‘11.12.22)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등(72개소)                     1,023,533 www.gwangyan           전라남도광양시
        (변경고시 ‘12.10.5) 舊 전남 광양시 중동 1313번                       g.go.kr        교육체육지원과
                        지 등(73필지)
 - 위 각 특구의 “위치”는 新주소와 舊주소를 병기
                                        287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연번          자료명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강릉시청 정책기획과
  1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T:033-640-5060
                                         F:033-640-4736
                                         삼척시청 지식개발과
  2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T:033-570-4062
                                         F:033-570-3187
                                         화천군청
  3 화천 평화․생태 특구                          T:033-440-2732
                                         F:033-440-2593
                                         옥천군청 산림녹지과
  4 옥천
    특구
       묘목산업                              T:043-730-3592
                                         F:043-730-3479
                                         영동군청 농정과
  5 영동 포도․
    와인산업특구                               T:043-740-3475
                                         F:043-740-3459
                                         안동시청 농정과
  6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                        T:054-840-5328
                                         F:053-840-6269
                                         김천시청 친환경농정과
  7 김천
    특구
       포도산업                              T:054-420-5026
                                         F:054-450-5069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8 봉화파인토피아특구                            T:054-679-6272
                      T:02-2110-4983~9   F:054-679-6259
                      F:02-503-0271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9 부안 영상
    문화특구                                 T:063-580-4785
                                         F:063-580-4350
                                         순창군청 장류사업소
 10 순창 장류
    산업특구                                 T:063-650-5413
                                         F:063-650-5429
                                         익산시청 경영개발과
 11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구                      T:063-859-4527
                                         F:063-859-4547
                                         남원시청 허브원예과
 12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T:063-620-6258
                                         F:063-620-674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관광
 13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
    해양레져 특구
                                         문화과
                                         T:051-749-5602
                                         F:051-749-4069
                                         부산광역시 동구청
 14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경제진흥과
                                         T:051-440-4284
                                         F:051-440-4479
                                         고성군청
 15 고성 조선산업특구                            특구경제과
                                         T:055-670-2343
                                         F:055-670-2309
                          288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연번        자료명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고성군청
16 고성 체류형레포츠 특구                     특구경제과
                                    T:055-670-2343
                                    F:055-670-2309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17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축수산과
                                    T:052-229-8563
                                    F:052-229-7519
                                    하동군청
18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통상교류과
                                    T:055-880-2834
                                    F:055-880-2869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19 의령 친환경레포츠 파크 특구                  T:055-570-2104
                                    F:055-570-2040
                                    서산시청 성장전략과
20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T:041-660-2353
                                    F:041-665-9898
                                    충청남도 도청이전정책과
21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T:041-635-2913
                                    F:041-635-3074
                                    천안시청 체육교육과
22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T:041-521-5756
                                    F:041-521-2269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23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T:041-840-2055
                                    F:041-840-2831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24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T:041-670-2846
                                    F:041-670-2357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25 문경 오미자 산업특구                      소득개발과
                                    T:054-550-8256
                                    F:054-550-6489
                                    순천시청 친환경농축산과
26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T:061-749-8708
                                    F:061-749-4677
                                    함평군청 축수산과
27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T:061-320-3870
                                    F:061-320-358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28 광주광역시․광산구
   구
             우리밀산업특                 전략사업과
                                    T:062-960-7056
                                    F:062-960-8068
                                    광양시청 교육체육지원과
29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T:061-797-2720
                                    F:061-79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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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Ⅰ.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784,71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
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
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260원으로 한다.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