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주 소
성 명
편입
임대
주 소
성 명
시리
18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46
답
2,339 
914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73
답
911 
911 
국토교통부
국
19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47
답
939 
939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47
답
939 
939 
국토교통부
국
20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48
답
1,706 
1,030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1-13
이대순
707-74
답
1,029 
1,029 
국토교통부
국
21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49
답
920 
920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49
답
920 
920 
국토교통부
국
22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50
답
986 
902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75
답
908 
908 
국토교통부
국
23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55
구
913 
-
57 
농림축산식품부
국
707-55
구
913 
-
-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58
답
412 
412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58
답
412 
412 
국토교통부
국
25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59
답
430 
430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59
답
430 
430 
국토교통부
국
26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60
답
968 
968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60
답
968 
968 
국토교통부
국
27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62
답
982 
982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62
답
982 
982 
국토교통부
국
28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64
답
1,613 
1,613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서길 249
이대순
707-64
답
1,613 
1,613 
국토교통부
국
29
화성시 
남양읍 
시리
707-67
답
67 
56 
기획재정부
국
707-67
답
55 
55 
기획재정부
국
30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7-1
제
4,087 
418 
국토교통부
국
907-3
제
418 
418 
국토교통부
국
31
화성시 
907-4
잡
1,193 
1,1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97 
김경태
907-4
잡
1,193 
1,193 
국토교통부
국
적하장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주 소
성 명
편입
임대
주 소
성 명
남양읍 
시리
시티빌라 에이동 802호
32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8-15
염
50 
50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260
김수웅
908-15
염
50 
50 
국토교통부
국
적하장
33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8-16
염
6,113 
6,113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260
김수웅
908-16
염
6,113 
6,113 
국토교통부
국
적하장
34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8-5
염
1,534 
1,534 
서울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2동 903호 (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김수웅
908-5
염
1,534 
1,534 
국토교통부
국
35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8-6
염
847 
734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260
김수용
908-10
염
730 
730 
국토교통부
국
36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9-6
답
7,512 
333 
경기 화성시 남양동 
1310-1
김황규
909-12
답
333 
333 
국토교통부
국
37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9-7
잡
411 
411 
경기 화성시 시동 700
강신무
909-7
잡
411 
411 
국토교통부
국
38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9-8
잡
49 
49 
경기 화성시 남양면 
시리700
강신무
909-8
잡
49 
49 
국토교통부
국
39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0
도
8,123 
245 
국토교통부
국
910
도
9,006 
245 
국토교통부
국
40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1
염
2,965 
50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11번길 18, 
비동211호(궁전아파트)
김정란
914-33
염
503 
503 
국토교통부
국
41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3
염
1,567 
1,521 
경기 화성시 남양동 2001 
대광파인밸리 114-702
양건호
914-34
염
1,529 
1,529 
국토교통부
국
42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6
염
762 
244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19번길8 
,106동 1707호 
(경남아너스빌)
노성태
914-6
염
517 
517 
국토교통부
국
43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7
염
8,034 
2,099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66번길 4-10
강신무
914-39
염
2,096 
2,096 
국토교통부
국
44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9
염
3,829 
1,627 
경기 화성시 북양동 
257-2
백인문
914-40
염
1 
1 
경기 화성시 북양동 
257-2
백인문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주 소
성 명
편입
임대
주 소
성 명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41
염
1,625 
1,625 
국토교통부
국
45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10
염
3,237 
500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334, 
204동 1102호(반월동, 
래미안2차아파트)
김민자
914-42
염
501 
501 
국토교통부
국
46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11
염
10,903 
315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동로 6-23
박래정
914-43
염
316 
316 
국토교통부
국
47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18
염
341 
341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175
김인식
914-18
염
341 
341 
국토교통부
국
48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19
염
17,710 
17,710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가길 
29(가리봉동)
양건호
914-19
염
1,771 
1,771 
국토교통부
국
49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20
염
1,621 
740 
경기 화성시 남양동 
2001 대강파인밸리 
114-702
양건호
914-44
염
744 
744 
국토교통부
국
50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21
염
2,799 
2,799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동남길67번길 24
한응식
914-21
염
2,799 
2,799 
국토교통부
국
51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22
염
1,723 
1,379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동남길67번길 24
한응식
914-45
염
1,379 
1,379 
국토교통부
국
52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23
염
1,220 
1,044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19번길 8, 
106동1707호(경남아너스)
노성태
914-23
염
1,220 
1,044 
국토교통부
국
53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24
염
1,324 
499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19번길 8, 
106동1707호(경남아너스)
노성태
914-46
염
502 
502 
국토교통부
국
54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27
염
298 
298 
경기 화성시 북양동 
257-2
백인문
914-27
염
298 
298 
국토교통부
국
55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4-28
염
69 
69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334, 
204동 1102호 
(반월동,래미안2차아파트)
김민자
914-28
염
69 
69 
국토교통부
국
56
화성시 
남양읍 
시리
915-3
답
17,909 
17,909 
화성시
공
915-3
답
17,909 
17,909 
국토교통부
국
적하장
57
화성시 
남양읍 
915-1
잡
11,814 
1,373 
기획재정부
국
915-2
잡
1,362 
1,362 
기획재정부
국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주 소
성 명
편입
임대
주 소
성 명
시리
남양읍 시리 소계
52필지
임대 
7필지
79,628 
1,305 
55필지
임대 
0필지
63,797 
-
1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공유수면
가
116,865 
무지번(공유수면)
국
공유수면
가
116,909 
무지번(공유수면)
국
남양읍 문호리 
소계
1필지
116,865 
1필지
116,909 
경기도 화성시 계1,041필지
임대 
253필지752,269.6 65,791.7
1,136필지
임대 
0필지
733,759.8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 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경우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재산의 범위에 피상속인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추가하고,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연속하여 미열람하는 
경우해당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합리화함.
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함.
다.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함.
라.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마. 납세의무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해당 세액
공제 금액의 증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납세의무자가 환급금 지급 결정 이후 1년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기준을 조정함.
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기간을 확대하되, 재조사 결정통지
등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전 통지기간을 조정함.
아. 납세자가 제출한 기한후과세예고표준신고서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추가하면서 과세당국의 경정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며,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하고, 경정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하며, 과세당국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환 대상 금융정보등에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거래
회사등에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추가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기준을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면제대상에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와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추가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시 ‘2년 이내’의 요구 기한을 삭제
마.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관하여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
하지 않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에 최저한세율(15%)을 
곱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여 최초적용연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
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관하여 전환기('26.12.31. 이전에 개시하고 '28.6.30.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 적용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제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보완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준
으로 일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면제 규정을 신설
하며,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기('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6.12.30. 이전에 종료
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면제 규정을 신설
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관하여 '26.6.30. 이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더라도
'26.6.30.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업체가 수입 전에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제공
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월별로 관세사등으로부터 납세신고의 정확성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
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보세구역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하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
히 규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최빈(最
貧)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한 관세 납부 관행 정착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
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 대신 작성한 자가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합리화 함. 
다. 관세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을 7년으로 함.
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 등을 수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부족세액 등의 
40%에서 60%로 상향함.
마. 국제연합(UN) 결의에 따라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 졸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무관세 특혜를 적용함.
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 반입장소에 반입하였다가 
국제우편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를 추가
함.
사. 국제무역선(기)의 내국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선(기)를 통한 내국운송 시 내국물
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함.
아.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시 최초 1년 장치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차.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등 보호 규정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함.
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 화주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신고인에서 화주까지 확대함. 
타.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
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간소한 방법 등으로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
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파.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등록업체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거래정보를 수입 전까지 제
공하는 경우 특별통관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하. 관세 체납처분에 필요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함.
거. 세관공무원이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등의 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등으로 확대 정
비함.
너. 가격조작죄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물품원가만 고려하는 벌금액 산정 기준에 가격
조작 차액을 추가함. 
더.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명의대여행위죄 등으로 처
벌할 수 있도록 명의대여행위죄 등의 처벌 대상을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타인 명의 사용까지 확
대하고, 유사법령을 고려하여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의 형량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urim8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
청할 수 있게 하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
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안 제9조 제2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변경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함.
나.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안 제31조 제1항)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
서를 삭제하여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안 제32조 제1항)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관계 없이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안 제36조 제1항)
  원산지증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
의 60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eonhye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시치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eonhye95@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3,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기술·신제품의 인증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근거 규정 개정(안 제15조의2 내
지 제18조, 제43조의2 및 제47조)
○ 신기술·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인증취소, 인증표시, 수수료 등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신기술·신제품 인증 사후관리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신기술·신제품 인증취소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인증신기술·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인증신제품 관련 공공구매책임자 지정과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신기술·신제품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수수료 부과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인증신기술·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위반시 벌칙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인증산업진흥과장,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
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
   - 전자우편: com9dan@korea.kr
   - 팩    스: 043-870-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3, 팩스 043
-870-5680, 전자우편 com9d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지청공고제2024-41호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공고
기업명
(지정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사유
쓸모(주)
(고용노동부형
제2021-103호)
원해연
(구미시산동읍
첨단기업1로17,
혁신관218호)
부처형
예비사
회적기업지정
업무지침
폐업으로사실상
사업운영불가
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취소일부터3
년간지정제한)
2024. 7. 22.
◉산림청공고제2024-31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완주곶
감’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산림청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완주곶감)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사)완주곶감연합회 대표 정*
  ○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133
  ○ 전화번호: 063-263-7025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지리적표시품생산계획량
343명
344ha
523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 등록대상 품목: 곶감
  ○ 등록명칭
    - 한글명: 완주곶감
    - 영문명: Wanju Gotgam (Dried Persimmon)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 상 전라북도 완주군 전역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 [붙임 1] 참조
  ○ 품질특성 및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붙임 2] 참조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 [붙임 3] 참조
  ○ 품질관리계획서: [붙임 4] 참조
    * [붙임 1] ∼ [붙임 4]는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확인
2.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부터 2개월간
나. 열람 장소
  ○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동진 사무관, 
연락처: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다. 열람내용: ‘완주곶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동진 사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의 범위에 수
소제조용 부탄을 추가하고, 환급세액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세액과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자로부
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고두말일성A호등부표 등 3기)
대상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고두말일성
A호등부표
35-09-12.7 N
129-10-58.2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9. 8.
2024. 
7. 22.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고두말일성
B호등부표
35-09-19.4 N
129-11-10.4 E
청사포항
일성등부표
35-09-48.2 N
129-11-55.5 E
  끝.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경우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해서 각 주종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단일 경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율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ㆍ거래되는 신종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고, 임직원이 받는 자사ㆍ계열사 제품의 할인혜택에 대해 비
과세 근거를 마련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한편,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
  또한, 국채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거주자의 직접 
경정청구 절차를 신설하고,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교부금 제도를 합리화하며, 배우자 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을 추가하는 한편, 기부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불특정 다수가 투자ㆍ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함.
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및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명확화함.
라.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되,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2024년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비과세 적용
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혜택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혜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사.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아. 가상자산 양도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을 허용함.
자. 직계비속인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기준인 20세 이하의 의미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으
로 명확하게 규정함.
차.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카. 거주자의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10만원
씩 확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5만원, 2명인 경우에는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55
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10% 추가공제율의 적용을 종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함.
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함.
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가액
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합리화함.
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시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등에는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함.
너. 국채등에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국외투자기구의 투
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비과세를 적
용받지 못한 비거주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더.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
율을 적용함.
러.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면서 적용대상을 근로자 
납세조합으로 한정하고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교부금 지급 대상도 근
로자 납세조합으로 한정함.
머.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받기 위하여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
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대상 과세기
간 중 신고가 직권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
어.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seal9012@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gwl9021@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jiwonk62@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2,6
044-215-8065
dongjun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적극적인 주식가치 제고와 지속 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밸류업ㆍ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물가ㆍ자산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구간 및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조정하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사주 소각 및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 또는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R&D)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폐지함.
나.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함.
라. 높은 상속세 부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함.
마. 투자조합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조합에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과 조합원 출자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함.
사. 국세기본법상의 친족 범위를 감안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