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 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
    도구역(변경)으로 지정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2.07.15 ~ 2011.12.31
4. 사 업 명 :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감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토 지 세 목 조 서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제외         면적         소 유 자
  번           분할전 분할후             (㎡) (㎡)       주 소        성 명 비 고
  1 가평군
    상면 연하리 92-7 92-8 전 4,250 883 171번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김종희 환매로
                                                               인한
  2 상면 연하리 91-1 91-4 전 2,821 216 228-1 초정마을하나A 317-202 황순임 도로구
    가평군                                   인천광영식   계양구  용정동
                                                               역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시화MTV 공업용수도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시화MTV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시화MTV개발에 따른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시설용량 : 65,000㎥/일(생활 46,000㎥/일, 공업 19,000㎥/일)
  다. 목표년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D=800mm, L= 9.6km
                    가압장                1개소 : Q=69,000㎥/일
    정수시설         고도정수처리 1식               Q=129,000㎥/일
                  (시흥정수장)
                                     120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조천읍 산 86 임 375,174       45,683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학교법인한
선흘리                                           17      양학원
조천읍 산 86-1 임 53,166           -   53,166             제주특별자
선흘리                                                    치도
조천읍 산 89 임 166,711       59,891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학교법인한
선흘리                                           17      양학원
조천읍 산 89-1 임 68,914           -   68,914             제주특별자
선흘리                                                    치도
조천읍 산 176 도로 4,722        2,042    2,166             국(건설부)
선흘리
◉산림청고시제2011-7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산 림 청 장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의 범위
 2. 영 별표 2 비고 제2호, 영 별표 3의2 비고 제5호 및 영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3. 영 별표 3의3 비고 제7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의 세
   부사항
 4. 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ㆍ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
 5. 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2,
 영 별표 3의2 및 영 별표 4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입목축적의 조사방법) ① 영 별표 2, 영 별표 3의2, 영 별표 4 및 이 규정의 별표에 따른 입목축적
 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 또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한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센
   티미터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센티미터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
   다.
                                 116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3. 수고는 수종별․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다.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간재적표상의 단목재적에 조사본수를 곱하여 산출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신청면적 또는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
     시사용허가 신청면적) / 표준지 총 면적
 ② 표준지는 그 임상이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
 려는 산림전체를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면적의 5퍼
 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 수평투영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 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 20개소 이상
제4조(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 규칙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 호의 산사태피해가
 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1. 1급지: 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 2급지: 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 3급지: 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② 규칙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모암”이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
   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3.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4.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5.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6. “치수림”이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7. “경사길이”란 해당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해당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8. “경사위치”란 해당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율 또는 해당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
   될 수 있는 유역의 가장 높은 지점과 해당 사면의 계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117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9.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10.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11. “평형사면”이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12.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13.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14. “토심”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제5조(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
 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수치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다만,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
 산파일이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으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제6조(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산정방법) ①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이 규정 별표 제3호 가목에서 “산
 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② 별표 제3호가목에서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
 지(林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
 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
 를 임경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경지ㆍ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경지ㆍ초지 등”이라 한다)
 ④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
 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연결된 농경지ㆍ초지 등(산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ㆍ도로와 연속하여 연결된 농경ㆍ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
 자락 하단부로 본다.
제7조(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1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재해예방 또
 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등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소각을 위한 시설 및 매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
   한 시설
제8조(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
 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림경영관리사 등의 바닥면적 규모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 바닥면적의 크
   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사업계획서
                             118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개요
 □ 검토 배경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이지만, 도로․철도 등 개별 교통수단에 대한 마
    스터플랜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 도로․철도 등 개별 수단별로 단편적으로 투자, 비효율성 야기
    - 국토종합계획과 기간교통망계획 및 도로․철도․항만 등 세부계획간 계획기간 불일치로 정합
      성․일관성 확보 곤란
      * 국토종합(‘01~’20), 기간교통망(‘00~’19), 철도망(‘06~’15), 항만(‘12~’21)
   ㅇ 각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성 및 상호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터모달리즘 강화 필요
   ㅇ 녹색교통,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등 국내외 교통환경 여건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교통
    정책의 반영 필요
 □ 법적 근거 및 대상 시설
   ㅇ (계획 기간) ‘00~’19 → ‘01~’20 (20년간)
   ㅇ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ㅇ (대상 시설) 공항, 항만, 물류 등 국가 기간교통․물류시설
 □ 추진 경과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수립 : ‘99.12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 : ‘07.11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용역 발주 : ‘10.4
   ㅇ 작업단 회의 개최 및 투자 조정 : ‘10.6 ~ ’10.11
   ㅇ 공청회 개최 : ‘10.12.6
   ㅇ 부처협의 : ‘10.12
   ㅇ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10.12
Ⅱ. 교통여건의 변화와 전망
 □ (녹색성장) 기후변화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조류로 등장
   ㅇ 선진국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공포
     * 영국 ‘50년까지 ’90년대비 온실가스 80% 삭감 등
 □ (SOC 투자확충) SOC 투자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ㅇ 주요 선진국은 경기부양, 녹색성장, 거대지역권 내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해 교통SOC에 대한 집
    중 투자 중
    * 독일: 교통인프라 112억유로 투자(‘09), 중국: 고속도로․철도 등 SOC사업에 18조위안 투자,
      미국 11개 고속철도망 사업확정(13,760km) 등
 □ (글로벌 시장통합)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 치열
   ㅇ 중국 경제성장으로 동북아 지역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만, 공항의 물류 허브
    경쟁도 가속화
 □ (인터모달리즘)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교통수단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종합교통체계 구
   축 추진
   * 미국 ISTEA(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독일 BVWP 등
                                          34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 (지역발전 전략)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세종시․혁신도시 등의 국토공간구조 다변화에 대응하
   는 교통체계 구축 요구
 □ (교통서비스) 교통 기술의 발전으로 고속형 교통서비스 및 U-Transportaion의 구축에 대한 요구
   증대
 □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등 교통측면의 사회적 형평
   성 보장 요구 증대
Ⅲ.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체계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ㅇ(계획시기 일치)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과의 수립시기를 일치, 교통계획간 정합성․일
      관성 확보
      * 국토종합계획(‘01~’20), 철도망(‘06~’15)․항만(‘12~’21) → (‘11~’20)
    국가기간망 1차수정
    국가기간망 2차수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3차 항만기본계획
     4차 공항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계 획 연 도 2000 2001 ··· 2010 2011 ··· 2019 2020
                                35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ㅇ(수송 분담구조) 수송거리 및 화물특성에 따른 수송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방향 정립
    * (도로) 지역간, 지역내 중단거리 / (철도) 권역 연계, 중장거리 대량 수요/ (항만) 수출입, 대
      량/(공항) 고부가가치 긴급
    KTX 중심 철도 고속화 및 도로 기능 효율화
    ㅇ(철도) 국토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적기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통하여 속도경쟁력 확보
      * 경부(대전-대구), 호남(오송-광주),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 14년 완공/ 건설․운영 중인
        노선 180~230km/h로 고속화 등
    ㅇ(도로) 지․정체 혼잡구간 개선 및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 교통 결절점의 연계도로망 정비 중
      심 투자
       - ITS 등을 통해 도로 운영효율화 및 수요관리 병행
        * 실시간 교통상황, 우회 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교통량 집중 완화 및 분산유도로 도로의
          이용효율․처리용량 증대
    ㅇ(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교통체계 구축
      - KTX 정차역 중심으로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행복, 혁신도시 등의 접
        근 및 연계를 위한 도로망 확충
     - 신도시 개발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 추진
        *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ㅇ(공항) 중추-거점-일반공항의 구분을 유지하되, 도서지역등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소형공항
      개념 도입 추진
        * 중추(인천), 거점(김포, 김해, 대구, 제주 등), 일반(원주, 양양 등)
       - 중추․거점공항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확충, 국제선 유치등을 추진하되 일반
         공항은 신규투자 최소화
    ㅇ(항만)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집중 개발하고,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
      만을 특화하여 수출입 경쟁력 제고
    ㅇ (물류) 철도, 연안해운 중심 수송체계를 활성화하고 내륙물류기지 기능을 재정비하여 비용절
      감형 물류체계 확립
2.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ㅇ (복합환승센터)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상업․문화․주거 등 고밀도 복합개발
      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ㅇ (기타) KTX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정비,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보급, 고속도로 환승정류
      소, 인천공항까지 KTX 연결 등
   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
  ㅇ (물류거점)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 거점 중심 연계교통망의 구축을 위하여 연결도로․철도
    노선 정비
  ㅇ (철도복합일관수송) 인입철도의 지속 확충을 통해 화물자동차로 수송되는 장거리 물량을 철도를
    이용한 복합 운송형태로 전환
    * 철도는 중․장거리 간선운행, 도로는 단거리 셔틀수송 역할
                                           36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3.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 육․해․공 통합 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ㅇ 한반도와 대륙연결 철도망(TCR, TSR) 및 도로망(AH)의 구축을 위해 결손구간(북한지역
       등) 연결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국가간 협력 추진
    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 대응
      ㅇ (1단계: 교통물류협력 기반조성) 한․중․일․러 등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설치 및 정례화
      ㅇ (2단계 : 교통물류협력 본격화) TCR․TSR 연결, 통관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물리적, 제
       도적 장애요인 제거
        * 표준화된 통관절차, 국가간 운송원활화를 위한 기구 신설 등
     ㅇ (3단계 : 통합 교통물류시장으로 이행) 시장접근 자유화, 보조금․세제 표준화 등으로 단일교
       통물류시장으로 전환
 4.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전환
     ㅇ (패러다임) 자동차․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그린카 ․사람 중심 교통SOC 투자 패러다임
       전환
     ㅇ (녹색물류)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 증대 및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한 시설개량
     ㅇ (대중교통) BRT 및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 경쟁력 확보, 승용차 도심 진입
       억제 등 적극적 교통수요 감축
    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ㅇ (연구개발)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등 녹색교통수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ITS) 세계 3대 ITS 기술강국을 목표로 ITS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구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통편의 증진
         * 전국 간선도로 ITS 구축비율: ‘10년 11.6% →’20년 25%
 5.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ㅇ (안전) 교통안전수준을 ‘20년 OECD 1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확충
       하고 안전기준 강화
     ㅇ (보안)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 항만, 물류보안 관련
       법․제도 보완
        * 테러대응 매뉴얼 작성, 교통시설물 사이버테러 대비 보안시스템 강화
    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ㅇ (교통기본법 제정)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통발전 및 교통서
       비스 향상 도모 등을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ㅇ (교통약자 대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시설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시설 확충,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Ⅴ. 투자 규모 및 투자 효과
 □ 투자 규모
    ㅇ ‘11~’20년까지 총 교통SOC 투자규모는 185조원 예상
      - 도로 70조(37.9%), 철도 72조(38.9%)로 철도에 대한 투자 증가
                                       37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2011~2020년 국고 기준 총 투자사업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등 기타                계
   투자비(조원)        70         72       18      1    24                185
     비중(%)       37.9       38.9     9.7     0.5  13.0              100.0
주: 유지관리비 포함
 □ 교통시설 확충
   ㅇ (간선도로) 17,596㎞ → 19,854㎞로 총 연장 2,258㎞ 증가
   ㅇ (철도) 3,378㎞ → 4,955㎞로 총 연장 1,577㎞ 증가
   ㅇ (공항) 운항횟수 498천 → 825천 회/년으로 총 327천회 증가
   ㅇ (항만) 하역능력 2,186만 → 3,412만 TEU/년으로 총 1,226만 TEU 증가
 □ 수송분담율 변화
   ㅇ 철도의 수송분담율 증가(인․톤-KM 기준)
      * 여객: 16%(‘08) → 27%(’20), 화물: 8%(‘08) → 18.5%(’20)
 □ 투자 효과
   ㅇ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환경비용 등 절감편익 연간 20조원
                             <제2차 수정계획에 따른 직접효과>
                               편익(억원/년)                           CO2 배출량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계      (천tCO2)
     19,125        169,076        1,354          9,555    199,110   104,831
주: 2021년 기준.
   ㅇ 생산유발 효과 393조원, 고용유발 효과 350만명 발생
Ⅵ. 기타 참고사항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655, 팩스 (02)504-9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호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고시중정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28호(2010.12.30)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
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38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연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 구분 시/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면적 면적                                                                              및내용
230 기정하남시 초이동 산 18     임 992 992      조봉수      서울성북구정능동266-66           1/6
                                      윤   인숙   서울성북구정능동266-66
                                          계연   서울성동구금호동1가1500금호삼성        3/6
                                      엄        래미안아파트301-1301
                                      김정현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720-1대상
                                               타운현대아파트103-1502           1/6
                                                                        14/24
  변경하남시 초이동 산 18       임    992 992   조봉수      서울 성북구 정능동 266-66         1/6
                                      윤   인숙   서울 성북구 정능동 266-66         1/6
                                      엄   계연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301-1301
                                               금호삼성래미안아파트    1500        3/6
                                      김정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720-1
                                                          103-1502       1/6
231 기정하남시 광암동   300- 11 대   285 285   정문자      서울시강동구천호동233-26           1/2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203   중구 회현동1가    근저당권
                                      정문순      하남시광암동300-11              1/2
  변경하남시 광암동     300- 11 대   285 285   정문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33-26        1/2
                                      정문순      하남시 광암동 300-11            1/2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관세청고시제2011-1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15
호, 2009.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일부개정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수산동물질
 병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자목의 “식품위생법(다만, 수출된 식품등으로서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등에 한
 함)(제2002-21호 신설)”을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은 제외함)”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 “카. 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
 에 한함)”을 신설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19일까지로”를 “2014년 1월 13일까지로”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품 중 석면함유제품의 확인서 발급은 2011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
  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 중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79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나. 물품별 수출요건             나. 물품별 수출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물품의 수출요건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 -남부교역 관련 통일
   한 법률」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부 고시 개정에 따
   중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른 문구 정리
   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4 관한 고시」(통일부) 제2조에 해당
   조 제1항 제4호 및 “전략물자․기 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
   술 수출입 통합고시” 해당물품에 출승인서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해당물품 중 도검류의 수출요건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가축전염병예방
 법」해당물품 중 HSK 0209.00-1000 돼지비계의 수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번     한글품명              수출요건              관련법령 비고
0209.00-1000 돼지비계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 신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법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
                     출할 수 있음.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해당
 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 중 HSK 0307.91-1200의 전복의 수출요건을 삭제하고 [붙임3]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해당
 물품 중 골동품의 수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번     한글품명              수출요건             관련법령    비고
9706.00-1000 도자기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요건변경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
                     화재는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또는 비문화재 확인을 받은 경우이외에는 수
                     출(반출 포함)할 수 없음.
                                 80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9706.00-2000   악기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요건변경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
                        화재는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또는 비문화재 확인을 받은 경우이외에는 수
                        출(반출 포함)할 수 없음.
9706.00-9000 기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요건변경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
                        화재는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또는 비문화재 확인을 받은 경우이외에는 수
                        출(반출 포함)할 수 없음.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원자력법 해당물품
 중 HSK 8543.10-0000의 입자가속기의 수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번         한글품명                   수출요건              관련법령 비고
8543.10-0000      입자가속기 [원자력법]                            원자력법    신설
                        . 다음의 것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에
                        게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
                        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
                        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사이크로트론(Cyclotron)
                         ●신크로트론(Synclotron)
                         ●신크로사이크로트론(Synclocyclotron)
                         ●가속이온 주입기
                         ●선형가속장치(LinearAccelerator)
                         ●방사광가속기
                         ●반  데그라프형 가속장치
                           (Vand egraffAccelerator)
                         ●콕(Co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ckrofterWaltonAccelerator)
                         ●베타트론(Betatron)
                         ●변압기형가속장치
                         ●마이크로트론가속장치
                         ●기타 가전입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방
                            출하는 장치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마약류관리에 관
 한 법률」 해당물품 중 HSK 0602.90-1060의 페이오트(peyote) 선인장의 수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세번         한글품명                   수출요건               관련법령   비고
     0602.90-1060 선인장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      신설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로포포라(Lophophora)속 페이오트(peyote)
                          선인장 또는 오우옥(Lophophora
                          Williamsii)

별표2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
    건                      건
  대상법령 및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구비요건
  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1)약사법 해당              (1)약사법 해당
  물품 중 의약품                물품
  및 한약재                                        -약사법 대상 의약
 (가)의약품 ㅇ한국의약품수         (가)의약품 및 ㅇ한국의약품수        외품 신설
             출입협회장의         의약외품 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표준통관예정
             보고서                     보고서
 (나)한약재 ㅇ식품의약품안전 (나)한약재             ㅇ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의약품수출입협한국               청장  또는 한국
             회장의 검사필                 의약품수출입협
             증이나  검체수거               회장의
                                     증이나   검사필
                                          검체수거
             증  또는 수입승
             인(요건확인)서                증 또는 수입승
 (다)동물용 의약품 ㅇ한국동물약품     (다)동물용의약품    인(요건확인)서
                                    ㅇ한국동물약품
             협회장의
             통관예정보고서표준               협회장의 표준
                                     통관예정보고서
(8)축산물가공처                                      -법률 명칭변경
   리법 해당물품 ㅇ국립수의과학
             검역원장의
             물수입신고필증축산 (8)축산물위생관
                          리법 해당물품   ㅇ국립수의과학검
                                     역원장의   축산
                                     물수입신고필증
(9)전기용품안전
   관리법   해당 ㅇ안전인증기관
             의  장의  안전 (9)전기용품안전
   물품        인증확인서        관리법 해당
                          물품
                        (가)안전인증대상   ㅇ안전인증기관의
                          전기용품       장의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
                       (나)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전기  확인서
                                    ㅇ자율안전확인     법 개정에 따른 수
                          용품         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장의  입 요건확인기관과
                                     고서         구비요건 변경
(14)유해화학물              (14)유해화학물
   질관리법 대상                질관리법 대상
   물품                     물품
 (가)취급제한유 ㅇ유역(지방)환경     (가)취급제한물질   ㅇ유역(지방)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
     독물      청장의 취급제                 청장의   취급제
             한금지물질 수                 한물질 수입허    법상 대상물질 및
             입허가증                    가증         구비요건 명확화
 (나)수입금지물질 ㅇ유역(지방)환경    (나)취급금지물질   ㅇ유역(지방)환경
             청장의 취급제                 청장의 취급금
             한금지물질 수                 지물질 수입허
             입허가증                    가증
 (다)탈크      ㅇ수입탈크 원석    (다)탈크       ㅇ수입 탈크 원석
             제조․ 판 매계                제조․  판 매계
             획서 또는 취급                획서  또는 취급
             금지물질 해당                 금지물질   해당
             여부 확인증명서                여부 확인증명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