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46호                                                                                                                                                                                                                                                                                                                2001. 3. 9.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1-41호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은2001년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디자인브랜드과장, 주소: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500-2571, Fax:
                                                                              고합니다.
                                                                                                                                                                                                                                                                                                                         02-503-948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1년 3 월 9 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산업자원부장관
                                                                                                                                                                                                                                                                                                                                  와그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입법예고
                                                                                                                                                                                                                                                                                                                                  주소,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참고사항
                                                                                       ○산업디자인진흥법이개정(법률제6415호, 2001.
                                                                                                2. 3.)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환경부공고제2001-20호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
                                                                                                                                                                                                                                                                                                                         습지보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산업디자인에관한연구및진흥사업을추진하는과
                                                                                                                                                                                                                                                                                                                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
                                                                                                정에서나타난운씁상미비점을보완코자하는것임.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개정내용
                                                                                                                                                                                                                                                                                                                                           2001년3 월9 일
                                                                                       ○산업디자인연구및진흥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
                                                                                                                                                                                                                                                                                                                                                                                                                   환경부장관
                                                                                                할수있도록세부내용을정함.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업디자인 연구 및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연
                                                                                                                                                                                                                                                                                                                1. 개정이유
                                                                                                         간계획에포함될사항을구체화함.
                                                                                                                                                                                                                                                                                                                         습지보호지역지정에따른손실보상및토지매수
                                                                                                -연구 및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
                                                                                                                                                                                                                                                                                                                         규정을마련하며,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
                                                                                                         관리평가전담기관지정, 출연금의지급및관
                                                                                                                                                                                                                                                                                                                         하여습지개선지역규제행위를강화하고, 습지보전
                                                                                                         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
                                                                                                                                                                                                                                                                                                                         시설이용료징수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
                                                                                       ○산업디자인육성·개발사업시행을위한세부내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용을정함.
                                                                                                                                                                                                                                                                                                                2. 주요골자
                                                                                                -산업디자인을향상시킨기업과개인에눀한시
                                                                                                                                                                                                                                                                                                                         가. 습지보전기본계획및보전계획의준수의무부여
                                                                                                         상의종류및절차등마련함.
                                                                                                                                                                                                                                                                                                                         나. 습지개선지역에눀해출입제한, 매립및골재채
                                                                                                -우수브랜드의육성및지원을위하여브랜드가
                                                                                                                                                                                                                                                                                                                                  취허가등규제강화
                                                                                                         치평가, 전문인력양성등의사업을할수있도
                                                                                                                                                                                                                                                                                                                         다. 습지보호구역 및 보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
                                                                                                         록함.
                                                                                                                                                                                                                                                                                                                                  로부터이용료를징수할수있도록함.
                                                                                                -디자인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가치
                                                                                                                                                                                                                                                                                                                         라. 습지보호지역지정으로인해기존권리취소등
                                                                                                         평가등기반구축사업을할수있도록함.
                                                                                                                                                                                                                                                                                                                                  에눀한손실보상과토지매수에관한규정마련
                                                                                                -산업디자인거래의지원및활성화를위하여디
                                                                                                                                                                                                                                                                                                                         마. 습지보전시설의 설치등에 눀해 국고보조를 할
                                                                                                         자인산업에눀한분석및전망등을할수있도
                                                                                                                                                                                                                                                                                                                                  수있게함.
                                                                                                         록함.
                                                                                                                                                                                                                                                                                                                         바. 습지생태안내인위촉으로생태관광활성화
                                                                                       ○기타산업디자인의통계작성및관리에필요한
                                                                                                                                                                                                                                                                                                                3. 의견제출
                                                                                                조사내용및자료제출근거등을마련하고, 우수
                                                                                                산업디자인상품선정신청자격을확눀함.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