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하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절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15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5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
 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작성 및 증빙 자료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서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④ 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
 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위원회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
 어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4. 기타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제18조(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위원회는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
 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 간 수출가격 수준
 2.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 간 수출량 수준
 3.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의 내수시장상황 또는 경제발전단계가 수출국 또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지 여부
 4.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에서 조사대상기업 혹은 기타의 국가에 대하여 덤핑방지
  조치를 취한 이력 등 기타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요소
제19조(구성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① 구성가격은 원산지국의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서
발생한 다음 항목을 더하여 산정한다.
 1.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
 2. 수출국내의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 통상적인 상거래상 발생하여야 할 이윤
 4. 기타 덤핑가격과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필요한 비용
 ② 구성가격의 원가는 조사대상기간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1년 또
 는 그 이하의 기간을 세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비
 용이나 조사대상기간 중 생산의 개시가동으로 인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구성가격의 산정요소로서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와 같
 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시장경제원리 적용여부 평가기준) 규칙 제10조제6항의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
 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업이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 투자지분
  의 비율 정도
 3. 국제기준에 준하는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는지 여부
 4.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이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
 5.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생산요소의 수급과 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6. 해당 산업에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운지 여부
 7. 기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
제21조(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① 위원회는 영 제65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
 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신청인이나 피신청
 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1.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
 2. 투자, 연구ㆍ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3.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
  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
 4.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이익률
5.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된 국내산업의 이익률 또는 비용(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
  하여 작성되고 공개된 신뢰가능한 자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고려함에 있어, 별표1의 상세지침을 적용할 수 있
 다.
 ④ 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피해구제
 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
  용
 2.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
  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
  용
제22조(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
 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제23조(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 영 제71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의 경우 위원회는
 최종판정에 앞서 당해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통지받은 사항
 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되, 제출
 기한 도과 후 제출된 의견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 ① 법 제51조 내지 제54조에 의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
 거나 가격약속이 시행된 이후에 특정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또는 가격약속의 대상에 해
 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에 이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질의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그 확인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5조(재심사 종류) 위원회가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는 재심사 신청사
 유에 따라 중간재심사, 종료재심사 및 환급재심사로 구분된다.
제26조(중간재심사)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심사란 재심사요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1호
 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로서 덤핑률중간재심사, 산업피
 해중간재심사 및 종합재심사 등으로 구분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률중간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이하 “덤핑방지조
 치”라 한다) 수준의 변경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사는 국내산업의 실
 질적인 피해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사는 덤핑률중간재심사 및 산업피해중간재심
 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덤핑률중간재심사는 공급자의 실체적 연속성
 과 덤핑률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③ 중간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자에 한정된다. 원심 또는 직
 전 재심의 결과로서 덤핑방지조치 또는 약속의 대상이 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재심사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④ 중간재심사 기간 중에도 시행중인 덤핑방지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제27조(종료재심사)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재심사란 요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 종료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국은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국에 한정된다. 재심사요청서
 에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는 당해 조치의 종료일에 종
 료된다.
 ③ 위원회는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
 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재심사 대상
 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조건도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
 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 위원회의 종합재심사(상황변동사항은 해당부분) 및 종료재심사의
 개시 여부 실무검토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 재심사 개시여부 실
 무검토요령”에 의한다.
제29조(환급재심사)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신청
 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대해서 동 기간 동안의 덤핑률
 과 기존 덤핑방지조치의 수준을 비교하여 환급액을 산정하고,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에 대하여
 는 검토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기간은 환급재심사의 조사대상기간으로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사 요청 자격)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은 아래와 같이 덤핑방지
 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간재심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2. 종료재심사: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3. 환급재심사: 해당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국내수입자
제31조(연례재검토) 영 제70조제4항의 재검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재심사 중 덤핑률중간재심사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우회덤핑 조사
제32조(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제51조에 따라 부과요청을 한 자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
 세의 부과를 요청한 자(당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위원회에게 신청한 자를 포함
 한다) 또는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자를 의미한다.
제33조(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
 한 서식에 의한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 자료제
 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신청물품
 의 수입사실을 포함하여 제71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신청서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영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④ 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
 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의견제출) ①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회덤핑 조사
 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36조(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 ① 우회덤핑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신청서’를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
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위원회가 영 제7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산업 주무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을 구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4.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관련 제3국으로부터 생산 및 수출입 관련 통계 등
 5. 기타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제38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우회덤핑 물품 공급자의 범위) 위원회가 영 제71조의7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
 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우회덤핑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공급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건의할
 수 있다.
 1.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의 충족 여부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24-4호(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ㆍ
 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제21조 제3항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관련 상세지침


①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과
 관련한 검토사항
1. 조사개시 시점 직전 3년 또는 그 이전의 기간 중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었던 기
 간의 이익률
2. 덤핑수입의 피해가 없었던 기간 중에서 가장 최근 연도의 실제 이익률
3. 조사신청인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달리 요청하는 이익률
4. 자료를 제출한 둘 이상의 국내생산자의 이익률이 상이한 경우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의 이익률
② 투자, 연구ㆍ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에 대한 검토
 사항
1. 국내산업이 덤핑수입품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면 실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종물품
 에 관련된 투자, 연구ㆍ개발, 혁신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률
2. 동종물품의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연구ㆍ개발, 혁신 등이 계획되었으나 덤핑수입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덤핑수입품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내생산자가 투자, 연구ㆍ개발 등 계획의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
 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실행된 경우에는 동종물품이 아닌
 자료
③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
 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검토사항
1.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환경 분야의 국제협정, 환경에 관련된 현행 법령 또는 향후 국내
 산업에 적용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환경 관련 비용
2. 실제 환경관련 비용의 발생자료와 환경비용 지출의 원인 또는 근거가 된 법규 또는 정책 내용
3.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 미세먼지ㆍ폐기물
 ㆍ오폐수 등 환경규제의 준수를 위한 투자, 기타 환경 관련 부담금 등이 지출되었거나 향후 덤핑
 방지조치의 적용기간(최대 5년) 동안 지출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용
④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이익률에 대한 검토사항
1. 조사신청인이 합리적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의 시
 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등을 회복하기 위한 이익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5-2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31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5.12.31. ~ 2026.1.13.(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
과
         (☎ 02-6735-8126 / 팩스 : 02-6735-8144 / E-mail : oasis79@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번RL          광고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시 강남       및 정보보호 등에
    1    최문석   1982.**.09.   구 대치동 ***      관한 법률
                                                      7,500,000   010-****-7309   과외 홍보
                                           제50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인천시 연수구      및 정보보호 등에
    1    한건희   1993.**.27.   아카데미로
                                            관한 법률
                                                      7,500,000   010-****-5431   부동산
                             343번길 ***
                                           제50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시 마포구      및 정보보호 등에
    1    김형철   1976.**.15.
                                            관한 법률     7,500,000   02-****-2433     대출
                             마포대로 ***
                                           제50조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3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
                                    평)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화도읍
                                                 경기도      경기도   조안면 삼봉리,
                    수도권      창현리
      고속                            694,378㎡    남양주시      양평군
 변경        제400호   제2순환선       ~                                                   17.61km
      국도                            (변경없음)       화도읍      옥천면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화도-양평)   경기도
                                                 창현리      아신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양평군
                                                                      청계리, 중동리,
                             옥천면
                                                                옥천면 아신리
                             아신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보상기간 소요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수도권 제2순환선
   제400호                                       2014. ~ 2025.           2014. ~ 2027.
                     (화도-양평)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5.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수도권 제2순환선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제400호                        화도-양평
            (화도-양평)                    화도읍 창현리     옥천면 아신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4년~2027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공간실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28)
  - 한국도로공사 양평이천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천로 17, 전화번호 : 031-698-6817)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4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
                                       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통진읍 도사리, 수참리,
                                경기도
                                                                  하성면 봉성리, 전류리,
                                김포시
                                                                        마곡리, 석탄리
                                양촌읍
                                                     경기도   경기도
                       수도권      흥신리
       고속                             2,409,109.0㎡   김포시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25.42
 변경           제400호   제2순환선      ~
       국도                              (변경없음)        양촌읍   파주읍        송촌동, 연다산동           km
                      (김포-파주)   경기도
                                                     흥신리   부곡리        탄현면 갈현리
                                파주시
                                                                  맥금동, 검산동, 야동동,
                                파주읍
                                                                        금촌동
                                부곡리
                                                                  월롱면 덕은리, 영태리,
                                                                        위전리, 도내리
                                                                  파주읍 백석리, 부곡리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김포-파주)               2020. ~ 2025.       2020. ~ 2027.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5.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수도권 제2순환선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파주시
  제400호                        김포-파주
            (김포-파주)                    양촌읍 흥신리   파주읍 부곡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신도아크라티움 6층) ☎ 031-951-7133)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 031-980-2325)
  - 파주시청 도로건설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031-940-4656)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7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
                                   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경기도                                연풍리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파주읍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
      고속                     부곡리   1,463,124㎡   파주시             경기도 양주시
 변경        제400호   제2순환선                               양주시                   24.75km
      국도                      ~     (변경없음)      파주읍             광적면 우고리,
                   (파주-양주)                             회암동
                             경기도                부곡리             덕도리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회암동                                선암리, 용암리
                                                                회정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보상기간 소요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수도권제2순환선
  제400호                                         2017. ~ 2025.      2017. ~ 2026.
                       (파주-양주)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5.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수도권제2순환선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양주시
  제400호                        파주-양주
             (파주-양주)                   파주읍 부곡리       회암동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전화번호 : 031-951-7142)
  - 파주시청 도로건설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전화번호 : 031-940-4656)
  - 양주시청 균형발전정책과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전화번호 : 031-8082-5938)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③                                                                 ⑩
       ②              ④      ⑤        ⑥       ⑦      ⑧             ⑨
  구          노선                                                               총연장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분          번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선부동, 화정동, 와동,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고속국도     단원구
                                            경기도     경기도        장하동, 부곡동
                     제50호    선부동
  변    고속                          123,929.1㎡ 안산시   수원시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22.81
             제50호    영동선      ~
  경    국도                          (변경없음)   단원구     장안구       대야미동, 부곡동           km
                    (군자-안산   경기도
                                            선부동     파장동       경기도 의왕시 이동,
                    -북수원)    수원시
                                                                  삼동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목동, 파장동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2021. ~ 2025        2021. ~ 2027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5.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영동선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수원시
  제50호                     군자-안산-북수원
           (군자-안산-북수원)                 단원구 선부동      장안구 파장동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 031-327-6132)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6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0-1
                                      4공구)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삼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갈현동, 상대원동
                               광주시
                               직동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고속            세종-포천선            1,460,600㎡
  변경          제29호                ~                 광주시    구리시   학암동, 감이동,   21.93km
       국도            (안성-구리)           (변경없음)
                               경기도                  직동     토평동   광암동, 감일동,
                               구리시                               감북동, 초이동
                               토평동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암사동


                                                                 구리시 토평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보상기간 소요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세종~포천선
       제29호                                    2016. ~ 2025.      2016. ~ 2026.
                        (안성-구리)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