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7호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일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주요
토지특성 오류로 인한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8년~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구분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2008년 옥인동        229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가) 사다리 2,650,000
  1.1. 46-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기준 옥인동         146.1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부정형 2,170,000
         47-1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118.3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로(불) 사다리 2,260,000
        47-7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82.6 대 군인아파트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030,000
        47-83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73.1 대 엘지연구소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200,000
       47-102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72.4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가장형 2,030,000
       47-368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2009년 옥인동        229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가) 사다리 2,610,000
  1.1. 46-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기준 옥인동         146.1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부정형 2,130,000
         47-1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118.3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로(불) 사다리 2,220,000
        47-7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82.6 대 군인아파트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000,000
        47-83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73.1 대 엘지연구소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160,000
       47-102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72.4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가장형 1,980,000
       47-368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2010년 옥인동        229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가) 사다리 2,690,000
  1.1. 46-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기준 옥인동         146.1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부정형 2,240,000
         47-1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118.3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로(불) 사다리 2,330,000
        47-72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82.6 대 군인아파트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100,000
        47-83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73.1 대 엘지연구소    단독    2종일반 일반 세로(불) 사다리 2,270,000
       47-102            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완경사
       옥인동       72.4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각(불) 가장형 2,080,000
       47-368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옥인동      129.3 대 서울맹아학교   단독    2종일반 기존 세로(불) 사다리 2,010,000
       47-414           남서측 인근   주택    주거지역 주택지대     급경사
                                 33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개정이유
  여객운송사업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마련, 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보완 및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
고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 결격사유 보완 (안 제8조)
  ㅇ 결격사유에「유선 및 도선 사업법」,「선박법」,「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률 추가
 나. 여객선고객만족평가위원회 폐지(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ㅇ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우수 또는 부진한 선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되, 앞으로는 동 사안에 대해 수시로 관계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마련 (안 제21조의5, 안 제59조)
  ㅇ 내항여객선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이수 의무를 위
    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공모․가담자 제재 규정의 마련(안 제41조의3제4항 신설)
  ㅇ 석유판매업자 등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 또는 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해운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중복 규제 삭제(안 제50조)
  ㅇ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규정이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바. 보험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57조)
  ㅇ 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2,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
            해운과
 - 전자우편 : seanet2@korea.kr
 - 팩스 : 044-200-5739
                              34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2호
 「해운법 시행령」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비상업적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기준이 상
위법에 마련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 등의 반복적 민원 업무를 지방
청에 위임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삭제(안 제16조)
  ㅇ 시행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규제의 상위 입법으로 관련
    조항 삭제
 나. 지방해양수산청 업무 위임 확대(안 제27조)
  ㅇ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인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경우 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위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2,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
            해운과
 - 전자우편 : seanet2@korea.kr
 - 팩스 : 044-200-57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3호
 「해운법 시행규칙」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2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개정이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운항
관리업무의 현장 집행력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절차 개선(안 제2조)
  ㅇ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시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기간을 삭제하여 승인
    절차 간소화
 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11조)
  ㅇ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다.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시기 구체화(안 제15조의2)
  ㅇ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선박시설 등의 정기적인 점검 시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
 라. 운항관리자의 권한 명확화(안 제15조의11)
  ㅇ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및 필요한 사항의
     확인 등으로 명확화
 마.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ㅇ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영형태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규제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2,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
            해운과
 - 전자우편 : seanet2@korea.kr
 - 팩스 : 044-200-5739
◉국세청공고제2016-28호
                2016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6년 종합주류도
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세청장
                               343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
자로 선정된 자는 2016년 11월 1일 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국세청 개인납세1
과 소비세계(TEL: 문의처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25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2015년도 우수 문화재수리업자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업체명    선혜종합건설(주)       ㈜예그린건축사사무소         (주)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성순연               민경민                 안경호
 문 화
 수리업 재  종합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실측설계업
 종 류
 등록번호     제183호              제6호               02-01-0005
  사업장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2길      서울 종로구 북촌로4길 19,
  소재지     206번길    33-0(서초동, 현대오피스텔) 210호  신영빌딩 202호(계동)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산림청공고제2016-120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산림청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공포(2015.12.30.)되어 3개 품목(난연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고시하여 규격․품질검사의 안정적 운영하고자 함
                                    345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시․군별 2016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합계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12            허용지역        업체 수       비고
     서울지방국세청            6           서울특별시          6
                                    인천광역시          3
     중부지방국세청            5            용인시           1
                                     원주시           1
     대전지방국세청            1          세종특별자치시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6. 8. 1일부
   터 2016. 8.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신청서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
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16년 11월 1
일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기타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6. 10. 21.(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 지방국세청별로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2) 2114-2843~53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31) 888-4874~82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42) 615-2423~6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62) 236-7423~7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3) 661-7423~7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1) 750-7393~9
4.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 타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34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 주요 내용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신규 3개 품목(난연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
   재플라스틱복합재) 검사수수료 신설( 별표3)
   - 난연목재의 총방출열량, 가스유해성 및 철부식성 검사수수료
   - 최대 굴곡하중, 충격저항성, 충격강도 및 유해물질 용출시험 등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에 대한
     검사수수료
   - 휨강도, 박리강도, 두께팽창률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 배향성 스트랜드 검사수수료
 ○ 목질바닥재 규격․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내충격성시험 등 항목 추가 및 검사 수수료 간소화 추
    진(별표 2)
   - 내충격성 및 내긁힘성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 제품의 소판별, 시공방법별로 수수료가 구분되어 적용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므로 간소화 추진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을 위한 기술분석 수수료를 상한선을 지정하여 업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기술평가, 종합평가 등 각각 1,600천원을 인증수수료 상한선을 각각 1,000천원으로 인하하여 업
     체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
  호: 35208,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공고제2016-23호
 「기상법」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존전량, 홍반자외선B(EUV-B),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PM10 질량농도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기상청장
                              346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5.2~7월)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7.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압류상태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7. 1. ~ 2016. 7.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53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5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윙**공업 42-2011-70-00000 701WINGSH 전북 군산시   2016.6.10. 운용정지2개월 2016.6.10.~2016.8.9.
주식회사         29        IP WSH-500 새만금북로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 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끝.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7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소형퓨즈(유니버셜 모듈 퓨즈링크), 온도퓨즈 및 전자개폐기에 대한 안전기준의 오탈자 수정을 위
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6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5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92-10-00
00077
김**
　
경기수원시장안구
수성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1-10-00
00123
박**
　
경기수원시팔달구
매교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1996-10-00
00036
남궁**(삼일상
사)
　
서울서초구동산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96-10-00
00046
태웅천막기업
김**
　
경기광주시문화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96-10-00
00047
하**
　
서울중랑구겸재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1996-10-00
00050
홍**
　
경기수원시권선구
세권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81-2001-10-00
00003
진**
　
서울중랑구망우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2006-10-00
00033
태양천막공사
남**
　
경기용인시처인구
남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
81-2000-10-00
00051
이규만
　
서울강서구공항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81-2005-10-00
00052
성화상사김**
　
경기낭양주시오남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법적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2호
6. 공고기간: 2016.06.30.~2016.07.13. (직권말소일2016.07.14)
7. 관련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박남영주무관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02-2640-130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운영정지1∼2개월(정기검사수검불이행1∼2차위반) 및허가취소(정기검사수검
불이행3차위반)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6. 8. 11.(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57
11
81-2010-10-00
00020
영신천막사
장**
　
경기포천시가산면
우현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1995-10-00
00063
한**
　
경기성남시중원구
둔촌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81-1988-10-00
00064
박**
　
서울종로구통일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86-10-00
00059
이**
　
서울동작구사당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5
81-2000-10-00
00043
반도광고기획
김**
　
전북전주시완산구
남문5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
2016-2-30-2-0000085
늘푸른방재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송도로
2
2016-2-30-2-0000087
도휘종합건설
주소불명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
3
2016-2-30-2-0000120
주성ENG
폐문부재
전라남도광양시백운로
4
2016-2-30-2-0000128
와사비
이사불명
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
5
2016-2-30-2-0000129
대건산업
폐문부재
전라남도순천시중앙로
6
2016-2-30-2-0000150
(주)세화개발
폐문부재
전라남도나주시금산로
7
2016-2-30-2-0000220
(주)부국건설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
8
2016-2-30-2-0000383
(주)진호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
9
2016-2-30-2-0000429
(주)광남건설
폐문부재
전라남도목포시동부로
10
2016-2-30-2-0000495
(주)정진공영대표이사
이사불명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1로
11
2016-2-30-2-0000548
(주)세기통운
수취인불명
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
12
2016-2-30-2-0000751
용담전기(주)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
13
2016-2-30-2-0000761
(주)진도전력
이사불명
전라남도강진군청자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6. 7. 14.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붙임]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29    2016-2-30-2-2501142      양동혁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지봉로
230    2016-2-30-2-2501153      윤효림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231    2016-2-30-2-2501168      이범노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232    2016-2-30-2-2501172      이석원       이사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번화로
233    2016-2-30-2-2501177      이남철       폐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천사로
234    2016-2-30-2-2501183      이록자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로
235    2016-2-30-2-2501186      이상동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236    2016-2-30-2-2501209      이정숙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동로
237    2016-2-30-2-2501223      이창진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238    2016-2-30-2-2501228      이영애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로
239    2016-2-30-2-2501256      임미정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240    2016-2-30-2-2501277      장재복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241    2016-2-30-2-2501278      장점용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242    2016-2-30-2-2501279      장준오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로
243    2016-2-30-2-2501290      전종명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옥천로
244    2016-2-30-2-2501315      정봉의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245    2016-2-30-2-2501323      정재우       폐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천마로
246    2016-2-30-2-2501346      진선화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247    2016-2-30-2-2501352      조상진       이사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248    2016-2-30-2-2501360      조입삐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보리마당로
249    2016-2-30-2-2501370      조강운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250    2016-2-30-2-2501379      최미애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51    2016-2-30-2-2501381      최성실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252    2016-2-30-2-2501386      최진철      수취인부재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길
253    2016-2-30-2-2501399      최영미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54    2016-2-30-2-2501403      최기현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55    2016-2-30-2-2501424      황금팔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256    2016-2-30-2-2501425      황금팔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257    2016-2-30-2-2501434      홍정례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258    2016-2-30-2-2501442      한명식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
259    2016-2-30-2-2501443      한경자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창주        94-2011-30   창주순천1호   전남 순천시    운용정지1개월   2016.6.14.
                  -0000341              해룡면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63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 개정 내용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127-4     소형퓨즈
                           제4부: 유니버셜 모듈 퓨즈링크
  2    개정   KC 60691       온도퓨즈-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3    개정   KC 60947-4-1   제4-1부 :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2) 주요 개정 내용
  IEC 국제표준을 인용, 채택 하는데 있어 개정판 번호 오류를 정정하고 현행 사용 중인 국제표준의
시험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6년 7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국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jpark09@korea.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8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시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8월중에 취소처분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동 청문기간중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여치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 문 일 시 : 2016.7.27~28 (2일)
  ㅇ 청 문 장 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