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4. 10.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57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13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58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14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55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14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256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24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451
전북특별
자치도
장계
115
나*윤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010
충청남도
홍성
107
주식회사
코*아*래*이*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7
201027
충청북도
음성
104
김*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131
충청북도
음성
114
김*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
37430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73
주식회사조*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2
70034
전라남도
망운
73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
이*에*
근저당: 조*설
3
70035
전라남도
망운
72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
4
70459
전라남도
망운
91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
5
71005
전라남도
망운
81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
6
71006
전라남도
망운
82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
7
73796
전라남도
망운
64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김*선
8
73797
전라남도
망운
74
이*례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조*설,김*선
9
100750
충청남도
강경
86
이*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32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5.2월(탐사권은 2025.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12.26.~2024.12.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12.27.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4.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167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22
서*원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
80173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00
제*국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174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30
제*국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80175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40
제*국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80176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49
제*국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476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15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4.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56818
강원특별
자치도
지포리
105
김*미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2
100168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90
노*기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5502
강원특별
자치도
산양리
88
정*영
금광,
은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4
77553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145
주식회사샌*앤*톤
규석
무단채굴중단
7
79508
충청남도
대전
49
주식회사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509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88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510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97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511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98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512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107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502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3
주식회사오*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몰리브덴
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50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23
주식회사오*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몰리브덴
광
채굴계획미인가
14
80166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12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80168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31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80169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32
주식회사은*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79536
전라남도
괴목
74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537
전라남도
괴목
83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483
전북특별
자치도
용담
139
장*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484
전북특별
자치도
용담
149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485
전북특별
자치도
용담
149
장*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543
충청북도
미원
80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544
충청북도
충주
77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507
충청북도
황강리
136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4.11월)
5
77484
강원특별
자치도
문등리
49
주식회사우*안*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231
경기도
마전리
10
합자회사조*에*에*
사금
채굴계획미인가
7
100782
경상남도
산청
74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56463
경상남도
산청
81
주식회사대*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43:
오*숙]
9
32580
경상남도
산청
106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2451
경상북도
현동
90
아*인*개*(주)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1
59128
경상북도
괴산
30
주식회사
엠*이*산*발*업
장석
무단채굴중단
12
100239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438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528
전라남도
우수영
44
심*영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15
100781
전북특별
자치도
정읍
125
김*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100657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26
박*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783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26
선*종*개*유한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652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19
전*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7505
충청남도
대산
113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20
77506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21
100395
충청남도
대흥
117
전*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100529
충청남도
모항
58
포*원*합*설주식회
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790
충청북도
용유리
132
서*선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4
100651
충청북도
청산
106
주식회사삼*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5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7
서*석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환경부공고 제2024-741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평택시 송탄 취수시설 폐지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 관련 : 송탄 취·정수장 폐지 완료(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486호(’24.11.22.))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상수원 상류                 평택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합계
 구분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면적(㎢)    7.64   0.43    2.33     1.08    4.63    0.00     14.60    1.51

※ 변경사항 :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변경(△13.09㎢, 14.60 → 1.51)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상수원 상류                             용인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합계
 구분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면적(㎢)    9.41   0.00    74.28   25.15    4.34    0.00     88.03    25.15

※ 변경사항 :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변경(△62.88㎢, 88.03 → 25.15)

○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상수원 상류                             안성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합계
 구분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면적(㎢)    16.05    14.29      70.80       59.35     7.59    2.09         94.44    75.72

※ 변경사항 :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변경(△18.72㎢, 94.44 → 75.72)



다.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4. 0. 0.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30              19.37             23.63        61.30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강원도
                 양양군           41.53              68.58             29.57       139.68
                 영월군           35.32              87.13             23.08       145.53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4.29             59.35             2.09    75.72
       양주시          0.26              0.00             1.65     1.91

경기도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0.00             25.15             0.00    25.15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0.43              1.08             0.00     1.51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충청남도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5.90              0.00             0.00     5.90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5.33             42.24             0.89    58.46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경상남도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경상북도
       안동시         24.90            112.20             6.33   143.43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6.64             85.90            41.87   174.41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35.53             71.76            17.21   124.50
       울릉군          7.73              0.00             0.00     7.73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전라남도     신안군          9.74              0.00             0.00     9.74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해남군         12.87             29.53             7.09    49.4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전라북도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
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34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10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10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74
경상북도
청송
141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73
경상북도
문경
9
지*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825
경기도
안성
104
백*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827
경기도
문산
44
이*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180
경상남도
안의
30
삼*산*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4
100826
경상북도
현동
119
아*인*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824
경상북도
안동
98
지*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6
75679
충청남도
평택
63
김*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78219
충청남도
평택
43
김*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78222
충청남도
평택
73
김*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8223
충청남도
평택
74
김*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8224
충청남도
평택
82
김*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8225
충청남도
평택
83
김*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80243
충청남도
평택
53
김*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80244
충청남도
평택
64
김*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69369
충청남도
예산
13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69372
충청남도
예산
14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69373
충청남도
예산
14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69374
충청남도
해미
6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69375
충청남도
해미
16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1093
충청남도
해미
2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1295
충청남도
예산
14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72844
충청남도
해미
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2845
충청남도
해미
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76654
충청남도
해미
3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7492
충청남도
해미
3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78974
충청남도
예산
140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6
79104
충청남도
예산
13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79105
충청남도
예산
14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100354
충청남도
해미
2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9
100389
충청남도
해미
1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201465
전라남도
영암
114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464
충청북도
괴산
118
심*보
바나듐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282
충청북도
황강리
63
주식회사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3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바론마스크   송*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212
   (제132호)
 의약외품 제조업
                   오토텍㈜    박*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15 A동 일부
   (제218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퀸즈    박*웅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농업인길 80
   (제102호)
 의약외품 제조업      시스컨파트너스
                           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비학로 1904 가동 1층
   (제220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우주위재상사     박*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102
   (제52호)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024. 12. 27.자)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업
              우주위재상사           박*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102
  (제4603호)


2.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2024. 12. 27.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영업소(시설)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8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3차) 고시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
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단 위 사 업 명
당초(고시 제2024-146호,‘24.09.12.)
변경
광해방지사업비조기폐광대
책비
총 사업비
광해방지사업비조기폐광대
책비
총 사업비
사업비개소사업비개소
사업비개소사업비개소사업비개소
사업비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12,579 40
-
-
12,579 40
12,034 40
-
-
12,034 40
2. 지반침하방지사업
2,030 34
640 2
2,670 36
2,015 34
1,023
2
3,038 36
3. 오염수질개선사업
15,277 41
2,300 2
17,577 43
13,017 38
1,406
3
14,423 41
4. 토양개량복원사업
15,115 42
3,070 2
18,185 44
16,999 42
3,070
2
20,069 44
5.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방지사업
18,729 15
-
-
18,729 15
20,442 15
-
-
20,442 15
6. 폐시설물철거사업
178
4
290
2
468
6
161
4
2,129
2
2,290
6
7. 산림·토지복구사업
2,740
5
6,096 2
8,836
7
2,057
6
1,081
2
3,138
8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경력관리 포함)
20,331 38
7,454
3
27,785 41
20,254 37
11,141
3
31,395 40
9. 기술개발
1,021
-
-
-
1,021
-
1,021
-
-
-
1,021
-
계
88,000 219 19,850 13
107,850 232 88,000 216 19,850 14
107,850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