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5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
81-1989-10-
0000109
안남석
　
인천남구
인주대로470번길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
5호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금천운수마을버스
조동석
94-2013-10-0000253~4
금천운수109~110
2
서울금천구독산동
2
㈜정경원
94-2011-11-0033057~60
정경송파101~104
4
서울송파구가락동
3
㈜미래디앤피대표이사
94-2010-11-0017355~7
미래시흥101~103
3
서울금천구시흥동
4
㈜미스터씨큐리티
94-2008-11-0046677 등17국
씨큐목동101 등
17국
17
서울양천구목동
5
㈜보보스컴퍼니
94-2014-11-0005076~90
보보스대치101~115
15
서울강남구대치동
6
㈜알티개발대표이사
94-2012-11-0007815 등
320국
다산문정101 등
320국
320
서울송파구문정동
7
㈜여강씨앤씨대표이사
94-2011-11-0002574 등7국
여강봉천101~107
7
서울관악구봉천동
8
㈜원산업개발대표이사
94-2005-10-0031529 등6국
원산송파101~106
6
서울송파구방이동
9
㈜태흥비엠앤에스
대표이사
94-2012-11-0026220~4
태흥방배101~105
5
서울서초구방배동
10
㈜티앤에이건설
94-2011-11-0022865 등80국
티건양재166 등
80국
80
서울서초구양재동
11
㈜퍼머넌트솔류션인더
스트리코리아대표이사
94-2014-11-0000521~42
인터당산101~122
22
서울강남구역삼동
12
㈜푸른나라건설
대표이사
94-2008-11-0026098~100
푸른방배101~103
3
서울서초구방배동
13
김장우
94-2013-11-0014458 등7국
김장우영등포137~1
43
7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
14
남명건설㈜대표이사
94-2006-11-0020480~1
남명양평101~102
2
서울영등포구
양평동4가
15
두올종합토건주식회사
94-2014-11-0003930~9
두올구로101~110
10
서울구로구구로동
16
엠에이디종합건설㈜
대표이사
94-2009-11-0035560 등5국
엠종방배101~105
5
서울서초구방배동
17
이원계
94-2005-10-0017559~60
이원계강남101~102
2
서울강남구대치동
18
트로이넷
94-2009-11-0027078~87
트로이구로101~110
10
서울구로구구로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5년6월3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59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제정
 KC 60335-2-8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89부: 내장형또는
원격냉각압축기를가진상업용냉동기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9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99부: 상업용전기
후드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102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02부: 전기를
사용하는가스, 오일및고체연료연소기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10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03부: 출입구(gates),
문(doors), 창문(windows)용구동장치의개별요구사항
◉공주대학교공고제2015-8호
2015년도제1회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
2015년도제1회공주대학교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하여『공무원임용시
험령』제51조에따라합격을취소하고, 5년간이영에따른시험이나, 그밖에국가공무원임용을위
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20일
공주대학교총장
<2015년제1회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명단>
1. 대상자
○성
명: 이성종
○주민등록번호: 690111-1******
2. 응시자격정지기간: 2015. 5. 14. ~ 2020. 5. 13.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4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제3항및제11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예고
1. 제정취지
ㅇ상업용냉장․냉동기기와상업용전기후드및목재를연료로하는펠릿스토브등3종의안전인
증품목이해당안전기준이없어유사안전기준을적용하고있어, 국제표준과일치화된국가표
준(KS)을안전기준으로도입하고자함
ㅇ또한, 아파트를중심으로자동창문구동장치가설치되는사례가증가함에따라감전및화재의
위험성이증대되어, 국제표준과일치화된국가표준(KS)을안전기준으로도입하여향후전기용
품으로안전관리하기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붙임과같이예고하여의견
을수렴하고자합니다.
2. 주요제정내용
국제표준(IEC)과일치화된KS표준을안전기준으로도입
1. 제정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표준번호및표준명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60
지방자치단체
한국표준
산업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업
종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77,164
-
577,164
100.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6,919
-
16,919
2.9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35,704
감) 28,380
207,324
35.9
금회배치계획변경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85,413
-
85,413
14.8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6,011
증) 28,380
34,391
6.0
금회배치계획변경
10
식료품제조업
98,664
-
98,664
17.1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34,453
-
134,453
23.3
22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3. 의견제출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15년7월19일까지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
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2
ㅇ전자우편: mslee@kats.go.kr
◉충청남도고시제2015-144호
합덕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3조의3의규정에의거합덕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
아래와같이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7조의4 및제19조의2에따라지정변경및실시계
획변경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 관계도서는충청남도당진시청기업지원과(041-350-4081)에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5년5월20일
충청남도지사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업종배치계획(변경)
※ 금회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중입주기업요구에따른업종별배치계획일부변경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6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
상
현실
이용
상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
구좌읍
김녕리1734-1 1734-5 학교
용지
학교
용지2,449
8
제주도교
육청
2
구좌읍
김녕리1734-2 1734-6 임야임야
46
30
제주특별
자치도
3
구좌읍
김녕리
1736
1736-4
전
전
1,999
2
한태섭
일본국대판시
종정구소송1정목
12-27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
경없음)
10. 관계도서열람방법
◦관계도서는당진시기업지원과(041-350-4081)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열람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없음)
7. 지형도면고시: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63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62호(2015.5.13)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지방도1132호선(김녕중후문)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
니다.
2015년5월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사명: 지방도1132호선(김녕중후문)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2. 사업기간: 2014. 5. 9 ～2015. 10. 31
3.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5. 5. 20. ~ 2015. 6. 5.
나. 공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도로안전관리과(☎064-710-8622)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144호
                  합덕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
  ※ 금회 변경사유 : 산업시설 용지 중 입주기업 요구에 따른 업종별 배치계획 일부 변경
 한국표준                                   면적(㎡)
 산업분류            업 종                                  구성비      비고
 분류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중분류)
    계             -         577,164      -    577,164 100.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16,919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6,919  2.9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5,704 감) 28,380 207,324 35.9 금회 배치계획변경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5,413              -    85,413 14.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011 증) 28,380 34,391          6.0 금회 배치계획변경
    10        식료품 제조업        98,664      -     98,664 17.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34,453         -    134,453 23.3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0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라) 연 면 적 : 11,149.75㎡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9,964.71㎡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5. 승인일 ~ 2016.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도 위치시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주소       성명 비고
                초2 학교 14,729 14,729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
 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블록 용지                              시장
계                     14,729 14,729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자. 분묘등의 정리계획 : 없음
◉(서울)강남구공고제2015-806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5. 05. 15 ~ 2015. 05. 29(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수질         수질     덕성이앤씨(주) 신문희 강남구 학동로 166 신규등록 2015.05.14
제2015-002호 환경전문 공사업 (110111-*******) (논현동, 부국빌딩404호)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5-61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263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추 정         매각방법
                        용도            구조       수량      가 격
 (구)갈전초         삼척시
            토지 하장면추동리   177-7          학        397    97,037      수의계약
  추동분교                   188           학       4,534             (추동리마을회)
  ⋇ 학교용지인 국유재산(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187)은 교육부 소관의 재산으로 추후 국유재산 총괄
     청으로 인수인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및 매각 예정임.
2. 매각사유
  가. 1998.3.1일자로 폐교된 (구)갈전초 추동분교는 하장초등학교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재 개교 가능성이 없으며, 인구 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다소 증
     가하더라도 인근에 하장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수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향후 교육
     행정 목적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 없음.
  다. 추동리마을회에서 주민소득증대시설(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테마공원, 과수원 등) 및 주민복
     지시설(노인정 건립)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 신청 하였기에 수의계약으로 추동리마을회
     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의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5년 하반기
5. 공고기간 : 2015. 5.19 ~ 2015. 6.17(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8. 폐교 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
     (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전화 033-570-5175, 팩스 033-572-7802)
   인              사
                                옥동석(玉東錫)
   중앙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에 임함
        2015. 5. 12.
                                이의춘(李宜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보함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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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85,236   3,022    ‘15. 6. ~
      소회산리 34,2, 39-2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대포RS 생활관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90-9               143,802  4,832
      임촌 생활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114-14        2,578   2,578
      태종 생활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           1,218,888 4,081
4. 사업시행기간 : ‘15. 5. 1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2] 하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7호
◉환경부고시제2015-7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4-264호, 환경부 고시 제2014-2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5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61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Article 19
                                       Transitional Provision
    In applying Article 5 to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0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1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it, at the end of a calendar year by giving 12 months’ written notice.
2. In the event of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y right acquired by a person in
accordance with its provisions shall be maintain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erne on 20th January, 2014, in the Korean, Germ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WISS CONFEDERATION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납차홀랑 1982.01.09 여 몽 골 경기도
                          419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티뎨우 1989.09.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451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노티미로안 1989.04.16 여 베 트 남 서천리 3   남원시 운봉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52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디엔 1988.04.0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21
                                   고령군 다산면 곽촌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포른나레쓰 1981.11.25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28-22
                                   봉화군 소천면 죽미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휴 1987.02.2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935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동화 1986.01.15 여 중 국 60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골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누엔티홉 1992.08.24 여 베 트 남 147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헙 1989.08.1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638-1 제6조2항1호
  조계남 1977.06.15 남 중 국 충청남도서산시부춘7길11
                            (읍내동)
                                                 국적법
                                                 제5조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월봉4로
바디와엥흐나랑 1982.10.20 여 몽 골 88-11                   국적법
                                                 제5조
  호티트엉 1987.07.1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874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빈 1987.06.16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서구동서대로1064번길
                            74-5 (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영숙 1969.05.19 여 중 국 66-46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대성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툼시나 1987.10.16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0 제6조2항1호
  엄연화 1980.05.11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동세로125           국적법
                                                 제5조
  누엔티눙 1989.09.10 여 베 트 남 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옥로6
                            (원철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홍매 1989.01.01 여 중 국 경기도동두천시강변로664번길45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알라 1980.02.05 여 무 국 적 울산광역시중구다운로62
                            (다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경암 1971.05.09 남 중 국 전라남도여수시덕양로1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종옥 1951.04.06 여 중 국 강원도672
                               평창군 미탄면 평안한치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옌티김홍 1971.10.2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엄계길 40 제6조2항1호
                              56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성옥 1974.10.21 여 중 국 충청남도 431
                                    서천군 시초면 선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전광역시동구우암로245-15
 쯔엉티라 1992.01.01 여 베 트 남 (가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라이보츠리 1982.03.14 여 캄 보 디 아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95 제6조2항1호
  쩐티란 1987.03.0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726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이킴스렌 1980.07.07 여 캄 보 디 아 원덕리 442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숨루암지 1974.08.28 여 타 이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국적법
 트라리나                       272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투프엉 1985.07.18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61-2 제6조2항1호
                                                   국적법
 르엉티미린 1990.09.1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9 제6조2항1호
누엔티녹흐엉 1990.07.01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메리안로비소 1987.10.18 여 필 리 핀 동암마을길 97-1서산시 음암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누카산지우 1983.11.01 남 스 리 랑 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국적법
 구나와다나                      1938-11              제6조2항1호
 페이리얜 1979.11.09 여 중 국 15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러시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용현로53번길42
김마르가리따 1973.04.06 여 (연방) (행신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춘홍 1979.01.08 여 중 국 (미아동)서울특별시강북구솔샘로203-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엔티둥 1983.10.05 여 베 트 남 강원도춘천시약사길46-6 (죽림동) 제6조2항1호
  김수영 1973.05.31 여 중 국 울산광역시중구손골9길22
                            (복산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선옥 1972.02.17 여 중 국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70                국적법
                                                 제6조2항3호
                            전라남도순천시장천6길21
 휜김유엔 1978.05.14 여 베 트 남 (장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곽영자 1965.01.29 여 중 국 1-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기두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15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부대이전사업 D지역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60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61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포천시영북면
소회산리34,2, 39-2
85,236
3,022
‘15. 6. ~
‘16. 7.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대포RS 생활관
경남거제시남부면저구리산90-9
143,802
4,832
임촌생활관
경남남해군상주면상주리산114-14
2,578
2,578
태종생활관
부산시영도구동삼동산29-1
1,218,888
4,081
4. 사업시행기간: ‘15. 5. 1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2] 하
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7호
◉환경부고시제2015-72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에따른「재제조대상제품」(산업통
상자원부고시제2014-264호, 환경부고시제2014-233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다.
2015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재제조대상제품일부개정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제1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대상제품
                 (승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
                 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자
      자동차 부품     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
                 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스텝핑 모터, 동기모터, 유로전환밸브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 BLDC-모터
                 (비데용) 댐퍼, 건조팬, 에어펌프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건설기계 부품     (굴삭기용) 유압펌프, 유압모터, 메인컨트롤 밸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7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7    118   증1      -
    교통·운수시설             소           계        58     58   -       -
        공공시설            소           계         5      5   -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46     46   -       -
        문화시설            소           계         6      6   -       -
         숙박시설           소           계         2      3   증1     신설
                        가 족 호 텔               2      3   증1     신설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6) 숙박시설
      ■ 가족호텔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m)
        소계        기정       2개소         42,552    -     -   -     -
                  변경       3개소         59,484    -     -   -     -
          신전리     기정         -           -       -     -   -
    3 가족호텔             경남 통영시 산양읍 16,932 15.9 8.9 10 신설
                  변경 신전리   3-2번지 일원
                                   62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건물 동간 간격이 좁아 쾌적성이 떨어지므로 숙소의 규모를 60실 이하로 축소
    - 군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와 협의 거친 후 사업 시행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5(2014.6.9)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당 초) 16,555,266㎡(공사부지 661,244㎡+수몰지14,661,736㎡+이주단지 46,610㎡+
                 이설도로 852,811㎡+군대체시설 332,865㎡)
             (변 경) 16,602,459㎡(공사부지 673,979㎡+수몰지14,686,713㎡+이주단지 46,528㎡+
                  이설도로 862,374㎡+군대체시설 332,865㎡)
3. 규모 및 형식(변경)
  가.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0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당 초)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6.5km
    - 국 도 : 8.6km
    - 지 방 도 : 1.1km
    - 군도이하 : 16.8km
  (변 경)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7.0km
    - 국 도 : 8.6km
    - 지방도 이하 : 18.4km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