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유리치투자자문(주)                                                    2009. 7. 7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Natixis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Manatement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7. 8
Japan Co., Ltd.   가. 6-0-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1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4.1 공포(2009.10.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강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 절차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의 신설로 금융기관 등이 신용조회회사
    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취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취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실효성 있게

                                       180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4. 1. 공포(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가능 업무 및 금융위원회 신고절차 등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겸업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위가능한 겸업업무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수수료 규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신설로 위임직 추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임직 추심인 등록신청시 징구할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임직 추심인 등록절차 및 제반관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

   을 감안하여 등록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전   화 : 02-2156-9813

  ○팩   스 : 02-2156-9809

                              182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이 확정되어 지식경제부에 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유재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 02) -2110 -5398

       ○팩스번호 : 02) -503 -9648

       ○전자우편 : coretnt@mke.go.kr

3.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43호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
                                       183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마케팅 중지요구권 등의행사방법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신설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
   회권 등이 신설됨에 따라 철회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
   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활용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제공 절차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신설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다양
   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활용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제
   공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신설로 위임직 추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임직 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
  (1) 현행 주요출자자의 범위는 다른 업권과 형평에 맞지 않고 출자자 특성에 따라 요건이 세분
   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요출자자 범위 및 주요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 승인요건 마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신설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배주주의 개념 및 승인요건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 이후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이 방지되고 신용정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전   화 : 02-2156-9813
  ○팩   스 : 02-2156-9809

                              181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다. 한약유통정보관리체계 구축
   1) 한약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한약의 생산, 유통, 이력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한약 안전과 유통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참조 : 한의약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전화 02-2023-7478, 팩스 02-2023-748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사)한국사회노동문제연구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 (사)한국사회노동문제연구회(대표 김용호)
3. 당사자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7-29번지 운헌빌딩 404호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08년 사업실적 및 ´09년 사업계획 미제출, 법인설립 미등기, 대표자
 연락 불가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5.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9조
6. 청문실시
 ○기관명 : 노 동 부(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담당 박정범, 전화 02-2110-7330)
   -주소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청사 1동
 ○청문일시 : 2009년 7월 24일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청문장소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청사 1동 노사협력정책국 회의실
 ○청문주재자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서명석
7.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185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

  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5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일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 ‘08. 7. 21)함에 따라 7개 국가하천수계(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태화

 강, 형산강) 하천관리(공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대 국가하천 수계(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태화강, 형산강) 하천관리(공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시·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

  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토록 함

 다. 시·도지사는 하천공사 준공시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청장에 보고하고 지방국토청장은

  그 적정성을 확인토록 함

 라. 시·도지사가 위임 받아 처리한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정지 등 시정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09년 8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도 도입 및 한약의 생산·이력·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함. 또한, 국내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산 한약

 재를 보호·육성하고 적정한 수급 관리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1)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 유통, 한약에서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로 한약의 안전과 품질 관

   리 필요

  2) 한약에 대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추적관리가 전무하여 한약 안전사고 및 리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폐기 조치의 어려움이 있음

  3)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부터 제조, 유통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한약의 안전성 및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한약의 신뢰 회복과 소비

   를 촉진하여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

  5) 한약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 중

   한약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

   통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6) 한약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이나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7) 이력추적관리품으로 등록된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는 한약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도록 함

  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9)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

  10)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11)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

   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1)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합리적인 한약 수급 정책 추진 등 한약 수

   급 조절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184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fax

  02-504-0149)



문화재청공고제2009-13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노거수 3건)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가. 지정명칭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참성단 내)

 라. 현 황

  ○수종 : 소사나무 (Carpinus turczaninovii Hance)

  ○규격 : 1주, 높이 4.8m, 뿌리부근 둘레 2.74m, 나무갓 폭(동서방향 7.2m, 남북방향 5.7m),

   수령 150년(추정)

 마. 지정사유

  ○이 나무는 전형적인 관목 모습에 나무갓이 단정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참성단의 돌단 위에
   단독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한층 돋보이는데, 규모와 아름다움에서 우리나라의 소사나무를 대표

   함.
  ○소사나무는 잎이 작고 줄기가 고목의 모습을 가져 예부터 분재 소재로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

   인 전통나무이나 아직 문화재 지정사례는 없음.

  ○참성단(塹星壇):단군이 하늘에 제사지낸 곳(사적제136호).

 바. 문화재보호구역 : 1필지 / 314㎡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           고
                          지    적 보호구역         주소       성명

인천 강화군 화도면                                         인천광역시
                 산55 임   135,670 314      -                 수목중심에서 반경 10m
문산리                                                (교육감)

 사. 관리단체 : 강화군(강화군수)
                                        187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멀구슬나무는 즙을 내어 농사용 살충제로, 열매는 약과 염주로, 목재는 간단한 기구를 만들

     었으며, 다산 정약용선생의 시에도 등장할 만큼 남부지방에서는 흔히 심어 가꾸며 선조들의

     생활과 함께한 나무임.

  바. 문화재보호구역 : 1필지 / 2,000㎡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주소        성       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대     5,497   2,000   -           국(기획재정부)


  사. 관리단체 : 고창군(고창군수)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 (042)481-4986~8, 전송(042)481-4999 / 전자메일 flash@korea.kr

   ※문화재청 융릉관리소 : 전화 (032)222-0142, 전송 (031)225-0144

 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2)440-4031, 전송(032)440-3249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032)930-3627, 전송(032)933-7997

  ○경기도 문화정책과 : 전화(031)249-4688, 전송(031)242-2289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031)369-2063, 전송(031)369-1505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063)560-2227, 전송(063)560-279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189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현행「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중 경품과 관련한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의「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가 개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

 터 소비자경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공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경품 정의 삭제

  (1) 소비자경품에 대한 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소비자경품 정의를 삭제함

 나. 경품류 정의 신설

  (1) 사업자가 자기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경품류를 정의함

  다.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

    (1) 소비자경품 규제는 폐지하고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준용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월)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6-19층, 전화 : 02-3219-5242, 팩스 : 02-3219-52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    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란에 게시된「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6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2년 8월 9일

2. 등록번호 : 제2009 -15호

3. 시험분야 : 토 목

                                190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가. 지정명칭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융릉 재실 내)

 라. 현      황

     ○수종 : 개비자나무 (Cephalotaxus koreana Nakai)

     ○규격 : 1주, 높이 4.0m, 가슴높이 둘레 0.68m·0.8m·0.45m나무갓 폭(동서방향 6.4m, 남

      북방향 6.3m), 수령 500년(추정)

 마. 지정사유

     ○개비자나무는 보통 키가 3m 이내로 낮게 자라는데, 이 나무는 키가 4m에 이르고 줄기 둘

      레도 80cm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융릉 재실 축조 당시에 심

      었을 것으로 추정됨.

     ○보존상태도 우수하여 우리나라 개비자나무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으며, 융릉 재실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큼.

      ※융릉·건릉(隆陵·健陵):사도세자·혜경궁홍씨를 모신 능(사적제206호).

 바. 문화재보호구역 : 1필지 / 78.5㎡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경기 화성시 안녕동         187-1   대   4,245 78.5         -       국(문화재청) 수목중심에서 반경 5m

 사. 관리단체 : 없음(소유자가 관리).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가. 지정명칭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고창군청 내)

 라. 현 황

     ○수    종 : 멀구슬나무 (Melia azedarach L.)

     ○규    격 : 1주, 높이 14.0m, 가슴높이 둘레 4.1m, 수관폭(동서방향 17.0m, 남북방향

      14.8m), 수령 200년(추정)

 마. 지정사유

     ○이 나무는 멀구슬나무 중 가장 규격이 크고 나이도 많은 편이며, 비교적 북쪽에서 자라는

      유일한 고목나무로서, 학술적 가치는 물론 전통 생활에 밀접한 우리나라의 멀구슬나무를 대

      표하는 보존가치가 있음.

                                            188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시험)

5. 상호 및 성명 : (주)한국건설품질기술원 대표자 강승희

6. 취소사유 : 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6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9년 7월 8일

2. 등록번호 : 제2009 -18호

3. 전문분야 : 종합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414-1

6. 시험실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414-1

7. 상호 및 성명 : (주)한국건설품질기술원 대표자 강승희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체납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6,

 1707)
 붙임 : 체납자 명단 1부

                               191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순천대학교공고제2009-61호
                         관인 등록 공고

 순천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이 구성됨에 따라 동 사업단의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

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순천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6월 30일

 -등록 관인
                   순천대학교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인




순천대학교공고제2009-6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순천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이 구성됨에 따라 동 사업단의 전자이미지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하

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순천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6월 30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대학교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인




                             194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체납자실
과   태   료   가산금 체 납 금 액 체납자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명번호
                                     740605-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12,600,000 630,000 13,230,000 신현근              2009-05-11
                                     *******                226번지
                                     680831-                서울 양천구 목동 741-16번지
18,000,000 900,000 18,900,000 박민희              2009-05-11
                                     *******                지층
                                     690301-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306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상학              2009-05-11
                                     *******                (3/1) -211호
                                     780108-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63(8/3)
18,000,000 900,000 18,900,000 임종화              2009-05-11
                                     *******                금화마을주공그린빌 401-90
                                     850919-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무경              2009-05-11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31-24
                                     *******
                                     850314-
18,000,000 900,000 18,900,000 주은옥              2009-05-11 경기 평택시 동삭동 542 (3/1)
                                     *******
                                     560107-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
 9,000,000 450,000   9,450,000 김득수             2009-05-11
                                     *******                리 595-1 (5/2)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부과된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
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2. 공고 대상자 : 정재희 외 12명(붙임참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480-827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70-31 ☎
 031-849-5813)
                                         192
제17044호
관
보
2009. 7.14. (화요일)
194
ሱ순천대학교공고제2009-61호
관인 등록 공고
순천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이 구성됨에 따라 동 사업단의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
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순천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6월 30일
-등록 관인
순천대학교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인
ሱ순천대학교공고제2009-6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순천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이 구성됨에 따라 동 사업단의 전자이미지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하
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순천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6월 30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대학교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인
기정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제17042호
           변경         본번 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예수교
                                                                   서울 중구 남산동2가 26-5 삼
      9 신설 보성리 584        5   목    1,426 1,426 1/1 장로회높은
                                                                   중빌딩 2층
                                                           뜻숭의교회

      10 신설 보성리 587           전     480       480 1/1       최용옥    343


      11 신설 보성리 587       3   전        50      50 1/1       최용옥    343


      12 신설 보성리 587       4   전     619       619 1/1       최용옥    343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5




                                                                                                                     관
      13 신설 보성리 588       3   전     729       729 1/1       이웅성
                                                                   임광아파트 3-905
394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5
      14 신설 보성리 588       4   전        52      52 1/1       이웅성
                                                                   임광아파트 3-905




                                                                                                                     보
      15 신설 보성리 595       1   과        5           5 1/1    최용옥    천원군 풍세면 보성리 343


      16 신설 보성리 596       1   전     218       218 1/1       최수옥    서울 동작구 상도1동 233


      17 신설 보성리 596       3   전     649       649 1/1       최수옥    서울 동작구 상도1동 233




                                                                                                                     2009. 7.10. (금요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18 신설 보성리 598       2   전        43      43 1/1       이동관
                                                                   쌍용스윗닷홈102-1502

                                                           대한토지신
      19 신설 보성리 605       4   전        18      18 1/1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

                                                           대한토지신
      20 신설 보성리 605       5   전        2           2 1/1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탁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