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
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2 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제19조제4항제3
   호에 따라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사ㆍ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
   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외부인건비를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고시는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
 구기관에 적용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조치사항)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소속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설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동 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소속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총액,
 과제별 학생인건비 금액, 학생인건비 지급내역, 비목 간 예산 변경사항 등의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침)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절차, 정산절차,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제3조(폐지 고시) 2009년 1월 30일에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부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09-5호)와 2010년 5월 4일에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
 관 재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3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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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7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2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08년5월13일
2. 등
록
번
호: 제2010 - 13호
3. 등록취소연월일: 2011년2월7일
4. 전
문분야: 건축
5.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6. 시험실위치: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3동1465-4번지
7. 상호및성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서초)
대표자오태식
8. 취소사유: 등록증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7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1년2월7일
2. 등
록
번
호: 제2011 - 4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무범위: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및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9-14 광덕빌딩2층
6. 시험실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9-14 광덕빌딩3층
7. 상호및성명: 에이치케이비파괴검사(주) 대표자김진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2월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9호
  국토해양부 제2010-522호(2010. 7.29)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6,159,222㎡(공사부지 618,025㎡+수몰지14,699,626㎡+이주단지 27,320㎡+이설도로
     814,251㎡)
  ◦변 경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6,193,237㎡(공사부지 618,025㎡+수몰지14,702,485㎡+이주단지 58,876㎡+이설도로
     813,851㎡)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0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5.7km
    - 국 도 : 8.6km
    - 지 방 도 : 1.1km
    - 군도이하 : 16.0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 용량 : 2.7억㎥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7억㎥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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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당 초
    가. 댐건설비용 : 1조 2,454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변 경
    가. 댐건설비용 : 1조 2,041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2006년~2012년 (당초)
  사업기간 : 2006년~2014년 (변경)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구분       공사부지      수몰지         이주단지      이설도로                      계
     당초         618,025  14,699,626    27,320   814,251                16,159,222
     변경         618,025  14,702,485    58,876   813,851                16,193,237
     증감               -       2,859    31,556    △400                      34,015
  ◦ 별첨 토지세목조서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한탄강댐 이설도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일련       소 재 지
번호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소유자 비 고
                        지목                 지목
    도 시,군 읍,면 리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9 4 답 475 475 김옥순 이주단지
 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9 5 답       6    6 김옥순 이주단지
 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9 6 답 105 105 김옥순 이주단지
 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99 4 답            475
 5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99 5 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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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변     경
일련       소 재 지
번호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소유자 비 고
                       지목                  지목
   도 시,군 읍,면 리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99 6 답        105
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11 2 전 4,379 3,308 이길주 이주단지
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12  묘 2,906 1,573  12 1 묘 1,373 1,373 이성주 이설도로
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12        묘 1,533 51 이성주 이주단지
1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13       답 2,247 215       13 2 답 116 116 이길주 이설도로
1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13        답 2,131 1,625 이길주 이주단지
1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11 4 전 8,250 2,528         11 8 전 2,427 2,427 박남춘 이설도로
1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11 9 전 4,053 1,955 박남춘 이주단지
1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15 1 전 6,612 6,612 이재균 이주단지
1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889       전 9,015 8,340 김금희 이주단지
1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890
                                                    전 3,805 3,805 김금희 이주단지
1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산 49      임 6,843 3,269 박미옥
                                                                   외1 이주단지
1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 리                        산 50      임 7,521 2,591 이병주 이주단지
1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 11 임 1,653 350   1309 27 임 394 394 조원희 수몰지
2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 28 임 89 89 김남건 수몰지
2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 29 임 76        76 최경근 수몰지
2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 30 임 302 302 조원희 수몰지
2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64 1 임 34,045 7,641 산 164 7 임 2,369 2,369 송기태 수몰지
2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64 8 임 6,359 6,359 송기태 수몰지
2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79        임 27,969 3,657 산 179 5 임 3,811 3,811 윤명환 수몰지
2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3 3 임 3,457 745 산 183 21 임 1,026 1,026 박정선 수몰지
2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3 4 임 2,478 627 산 183 22 임 823 823 유영심 수몰지
2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86        임 7,736 1,083 산 186 1 임 1,511 1,511 정현이 수몰지
2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1 2 임 12,882 1,160 산 191 6 임 1,362 1,362 이상일 수몰지
                                      74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기사                  비고
                                                      홍백횡선        도등의
     변경전                                 42 18 21 14 사각철탑조
현상         감천항도등 N 35°03' 41.8"                        39   2011. 지시선
변경          (전등) E 128°59' 37.2"     FG                    02.01 밤위각
     변경후                                106 26 38 23 사각철탑조
                                                       101        314.3°
                 N 35°03' 52.7"                       홍백횡선       도등의
     변경전                                      53 19 21 14
                                                      원통형
현상         감천항도등 E 129°59' 24.1"     FG
                                                       7.0 2011. 지시선
변경          (후등) N 35°03' 59.4"                       홍백횡선 02.01 밤위각
     변경후                                163 31 38 23 사각철탑조       314.3°
              E 128°59' 15.8"                          39
   변경전        N 35°05' 42.2"                                                  "영도대교 보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7.8"       Fl(4)Y8s - -     8    6        2011. 위치이동 수복원 공사
                                                             황원통형 01.21
변경     제A호등부표 N 35°05' 42.7"                                                  “에 따른 항
   변경후        E 129°02' 17.5"                                                 로표지 이설
   변경전        N 35°05' 40.0"                                                  운영예정기간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8.3"       Fl(4)Y8s - -     8    6   황원통형 01.21 위치이동 :2011.1.21 ~
                                                                  2011.
변경     제B호등부표 N 35°05' 40.7"
   변경후        E 129°02' 05.8"                                                 2011. 7.30
        영도롯데 N 35°05' 45.2"
  폐지 제C호등부표                        Fl(4)Y8s - -     8    6        2011. 폐지
                                                             황원통형 01.21
              E 129°02' 05.0"                                                   설치목적
        영도롯데 N 35°05' 46.2"
  폐지 제D호등부표                        Fl(4)Y8s         8    6        2011. 폐지
                                                             황원통형 01.21          소 멸
              E 129°02' 14.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높이 정 지 복 구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년월일
차귀도수산과학 33-19-22.7N Fl(5)Y20s - - 9 6 황망대형 2011. 2011.
  원등부표 126-09-15.7E                                01.19. 02.0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76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2011년 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여울 조석현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11
3. 하 천 명 : 낙동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089천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소수력 발전)
6. 점 용 면 적 : 3,250㎡
7. 유 수 허 가 량 : 1,080,864㎥/일
8. 허 가 기 간 : 2011. 2. 1. ~ 2013. 5. 31.(8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취수제, 도수터널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상수도 시설 비 굴착 제관 보수용 경질 염화 비닐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수도배관시설 비굴착 보수용 폴리에틸렌 튜브                   표준안
    제정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수도배관시설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제정 하수배관시설 비굴착 제관 보수용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하수배관시설 비굴착 보수용 경질염화비닐 튜브                  표준안
    제정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하·배수관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2. 제정 사유
   지하매설관의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관의 노후파손 및 누수가 발생되어 매설된 상태에서 비굴착방
   법을 이용하여 관을 갱생하는 시험방법 및 품질에 대한 표준을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상하수 및 배수관에 대한 현장 경화 비굴착보수튜브와 프로파일에 대한 시
   험방법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3880         로오스 단열재  셀룰    표준안폼




2. 제정 사유
   최근 폐종이를 재활용한 로오스 단열재가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등에 사용이 증가함에
                    셀룰           폼


   따라 로오스 단열재에 대한 성능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KS제정 보급을
      셀룰       폼


   통해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을 진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촉


3. 주요 제정 내용
 셀룰  로오스 단열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KS 및 ISO의 단열재 관련 표준에서 정하는 시험항
           폼


   목과 시험방법에 따라 로오스 단열재의 밀도, 열전도도, 치수안정성, 유해성, 연소성, 수증기
                   셀룰        폼


   투과도 등의 시험방법 및 주요 성능항목의 기준치를 제시함.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1-3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중 기존 주택의 신축․재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
   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기존 주택의 신축 및 재축 대상에서 제외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79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 생산업계 요구 및 국제 표준화 현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결로방지용 방습판 등으로 사용되는 두께 20 mm 미만인 발포 폴리스테렌(PS) 단열판 제품에 대해
    서 부속서 C에서 규정함.
  - 초기 열전도율에 대한 정의 수정
  - 초기 열전도율 측정 조건 수정: 초기열전도율 측정 조건을 기존 28이상에서 7~28일 이상으로 수정
  - 시험편 전처리 방법 수정: 슬라이싱 및 시험편 전처리 관련 문구 수정
  - 굴곡강도 시험방법 개정: 단열판에 대한 굴곡강도 시험을 굴곡파괴하중시험으로 개정
  - 연소성 시험방법 개정: 기존 촛불연소시험법을 KS M 9772에 의한 수평연소법으로 개정하고, 연소
    시간 120초 이내, 연소길이 60 mm 이하로 규정
  - 장기열전도율시험 관련 부속규정 개정: 장기 열 전도율 측정값 인정 관련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조정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cho h@kats.go.kr)로 문의하여
                                                             j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 철
       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2)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서 일정한 주택의 건축 등에 대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
       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편 을 도모하려는 것임.
                   익


     3)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으
       로 보아 해당 기존 주택이 있었던 대지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동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방부장관 등이 주택 신축에 동의하여야 하는 기존 주
       택의 대상이 시기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게 되고,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
                         런


    했     던 주택의 신축으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기존 주택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재배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46, FAX :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싶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32호
 「군검 사건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찰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 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항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
   찰


   를 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동 제도로 인하여 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
   징                                           헌


   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소유예시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 구제도 폐지(안 제18조제1항)
                                   징


    (1) 현행 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검차로간이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
                               80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소유예시 서약서 구제도는 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징   헌


    (2) 이에 따라 검 관이 피의장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찰


      서약서를 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징


    (3) 이로써 검 관이 기소유예 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
            찰


      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
   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
                                       싶


   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11-33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반
   환규정이 없음에 따른 불합리한 금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대명칭 변경(안 제5조)
    1) 정밀보충대대를 동원보충대대로 변경(안 제5조, 별표1, 별표4)
  나. 선발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8조)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부 반환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부 반환
    3)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4) 필기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반환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81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0, FAX: 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싶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제류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안)”을 다음
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기 행정예고된 제정안(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305호, ‘09.11.6)에 대한 의
견을 반영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제류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재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우제류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행정예고(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305호,
   ‘09.11.6)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내용을 추가하고자 재행정예고 함
2. 주요내용
  가. 천연케이싱 및 수출 허용국가의 범위 등을 정함 (안 제1조)
  나. 지 유래 케이싱의 수입금지지역 해제 및 반추동물 유래 케이싱의 수출가능 국가를 제한 함(안
   돼

     제1조)
   돼 - 지는 수입금지지역도 수입 후 소독조치 시 수입가능토록 허용하고, 반추동물은 기존 호주, 뉴
       랜질 드로 수출국을 제한 함
  다. 면양 또는 산양 케이싱의 경우 제3국 가공수출 허용 함(안 제1조)
     - 호주 및 뉴질 드산 케이싱을 가공만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후 소독조치를 받도록 허용 요건
             랜


        을 마련 함
  라. 케이싱 유래 동물의 출생, 사육 및 도축조건을 규정 함(안 제2조)
     - 케이싱이 유래한 반추동물은 수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출생·사육된 것이며, 생·해체 검사시 전염
        성 질병이 없도록 규정 함
  마. 케이싱 수출작업장의 승인 및 점검규정을 마련 함(안 제3조)
     - 수출작업장은 우리정부가 승인·점검 권한을 갖고 수입금지국산 반추동물의 원료취급 금지 및
        수출국의 정기점검을 의무화 함
  바. 케이싱의 생산, 취급, 운반 및 보관시 위생조건을 마련 함(안 제4조)
     - 케이싱은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산·취급·운반·보관 처리되고 타 축종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관을 의무화 함
                                  82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사. 케이싱의 수입시 검역검사를 강화 함(안 제7조)
    - 면양, 산양 또는 지고기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유래된 케이싱은 도착시 검역창고 또는 검역시
               돼


      행장에서 소독조치를 의무화 함
  아. 제3국산 유래 케이싱의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을 마련 함(안 제8조)
    - 수출국 정부는 원료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원료동물 출생·사육조건 등을 기재한 증명서 사본제
      공을 의무화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 mlee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제정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3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에 따라 제6의1해저광구의 탐사권 만료일 및 출원 절차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관련서식을 갖추어 2011년 3월 11일까지 출원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1년 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제6의1해저광구 탐사권 출원
ㅇ 대상광구 : 제6의1해저광구
 1. 북위 36° 10′ 11" 와 동경 131° 15′ 45" 의 교점
 2. 북위 36° 10′ 11" 와 동경 129° 29′ 52" 의 교점
 3. 북위 35° 00′ 35" 와 동경 129° 29′ 52" 의 교점
 4. 북위 35° 01′ 23" 와 동경 129° 32′ 46" 의 교점
 5. 북위 35° 04′ 17" 와 동경 129° 40′ 34" 의 교점
 6. 북위 35° 06′ 59" 와 동경 130° 07′ 22" 의 교점
 7. 북위 35° 07′ 11" 와 동경 130° 16′ 15" 의 교점
 8. 북위 35° 18′ 23" 와 동경 130° 23′ 09" 의 교점
 9. 북위 35° 33′ 53" 와 동경 130° 33′ 57" 의 교점
 10. 북위 35° 42′ 29" 와 동경 130° 42′ 33" 의 교점
 11. 북위 36° 03′ 59" 와 동경 131° 08′ 09" 의 교점
                                       83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ㅇ 기존 탐사권 만료일 : 2011년 2월 11일
ㅇ 탐사권 출원 서류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별지 제2호서식(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
   ․ 해저구역도 1부
   ․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1부
   ․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 1부
   ․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1부
   ․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1부
ㅇ 탐사권 출원자의 자격 : 법인
ㅇ 탐사권 허가기준
 - 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재력과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의 탐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탐사권 허가절차
 - 관계부처와 협의 후 해저광무자원개발법 제2조3의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출원인에게
   허가
   ※ 단, 광업권자 또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동 광구를 분할하여 허가 가능
ㅇ 문의처 :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 02-2110-5527)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분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실수요사업시행자 개발 토지 및 준산업단지내 토지 등에 대한 처
   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최실적이 없고 기능이 중복되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합하며,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부과
   대상자의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 등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1)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에 입지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급
      변하는 산업구조의 시의적절한 반영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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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4. 처분일자 : 2011. 01.21.(금)
5. 대 상 : 붙임(처분통지 불능무선국 공시송달 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중에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
    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다.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65
                          처분통지 불능무선국 공시송달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국수 이행 처분
                                                                   여부 일자

 1 81-1986-10
    -0000085    허동아           (100-281)서울중구인현 정기검사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동1가 50-1   미이행       제2항제5호          21

 2 81-2004-10 언호고주파
    -0000027 박재동
                               (100-330)서울 중구 정기검사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주교동 323    미이행       제2항제5호          21
              존슨콘트롤즈
 3 -0000001 오토모티브
   81-2005-10
               인테리어
                              (343-811)충남당진군신 정기검사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평면 거산리270 미이행         제2항제5호          21
               코리아(주)
                              (142-860)서울강북구번2 정기검사
 4 92-2005-10
    -0000240    김선광     DS1NER 동148 -205(11/1) 미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경원빌라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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