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2177
엠플레이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
1626
유어스시스템
손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
1563
구일일컴퓨터
박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
21738
알티캐스트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
2083
비앤비코리아
신O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
1686
아이비알
유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
18208
유니온정보기술
임O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
16215
데이콤엔터
구O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
3589
씨크라프트
박O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
2140
모빌탑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
15324
에프지아이
최O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2
2207
콜스코
정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1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
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
1. 사
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시정명령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
을
통지하려고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송달불능
2. 대상사업자: 엠플레이등92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고)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처분
일시: 2022.12.20.
5.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26조(사업의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6. 유의사항
○귀하(사)는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변경·폐지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고, 청문
및의견제출절차에도응하지않아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폐지)을하였습니
다.
○처분에대한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
할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2-2680-1757)
행정처분(사업폐지) 공시송달부가통신사업자명단
13
2736
프리챌
박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4
2602
디지트메이트
한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5
21867
메디파트너
박O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6
21121
웹패턴
손O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7
2441
웹시네마
김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8
1585
프리인터넷
신O종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9
9583
마이디지털
신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0
2364
씨네로닷컴
함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1
2912
씨제이엔키노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2
3969
대지글로벌
유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3
2741
제네틱스홀딩스
이O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4
13181
여행신화
강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5
10297
더싸인
이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6
21982
유니온앤이씨
윤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7
2974
미텍
손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8
4032
스피드뱅크
커뮤니케이션
박O홍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9
2175
티켐넷
김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0
201140155
비트앤펄스
임O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1
4878
파네즈
이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2
1707
아이비에스넷
신O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3
2235
현멀티미디어
양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4
3339
로마켓아시아
최O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5
3865
이소프넷
민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6
2084
빅셀미디어코리아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7
2799
조이임팩트
김O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8
18144
카포인트
이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9
4716
쇼핑뱅크시스템
이O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0
9858
베스트바이어
최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1
1785
스포츠서울
대한매일뉴스넷
오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2
4264
우정아이티에스
김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3
2476
요넷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4
13783
미디어이쩜영
최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5
3083
아이웍스
김O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6
9968
올리브나인
고O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7
6759
다힘산업
조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8
2268
인터빌리지
오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9
2002
모빌닉
조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0
2398
미디어아이
오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1
2669
켈코인
강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2
2165
누리텔
김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3
7070
니오커뮤니케이션
이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4
8189
조형문화연구원
차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5
2342
타이거풀스텔레서비스
최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6
4227
로우알파인코리아
전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7
4571
이모션네트
정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8
21505
엘레강스월드
위O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9
2307
피처텔레콤
유O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0
2587
씨엑스피
천O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1
3867
조이온
조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2
1816
아이비샛
김O승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3
19416
엑스로드
이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4
2615
러브헌트
천O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5
3076
다산아이티웍스
진O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6
12843
인터넷채널이십일
주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7
8912
소보
최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8
2090
디디아이피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9
2417
홀리인바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조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0
1835
하이윈
유O종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1
2305
내외커뮤니케이션
김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2
2828
미르진
정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3
13106
이티빌
엄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4
2220
넷소사이어티
황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5
1781
티씨브로드밴드
시스템스
김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6
2783
인터크로니
이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7
2559
마나로엔터테인먼트
한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8
1855
모음정보
고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9
2531
엔티스
김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0
1865
아이쎈
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1
21917
지니키즈
김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2
21770
엑스트랜드
강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3
2325
아이월드네트워킹
허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4
1696
호산나넷
박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5
22107
앤씨엘
조O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6
2507
토네이도테크
김O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7
21310
한국교육심리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8
2449
블랙탄
임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9
2155
한국티브이
신O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0
201140012
네오크루
심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1
3026
텍슨시스템
조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2
2625
그랜드넷
홍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신청인
품명
형식
규격
형식승인번
호
비고
한영산업(주)
(부산광역시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36)
유흡착재
(HYO HP-200)
매트형
500×500×2mm,
50g
제흡-252호
신규
발급
유흡착재
(HYO HP-400)
매트형
500×500×5mm,
100g
제흡-253호
신규
발급
◉해양경찰청공고제2023-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2-5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4. 점용면적: 314,000㎡ 
5. 점용개요: 수로 8,095㎡ / 습지 21,518㎡ / 다목적광장 284,387㎡
6. 점용기간: 2022. 12. 5. ~ 2027. 12. 4.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2-24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415-43
3. 점용목적: CCTV 선로구축을 위한 자가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0.5㎡ (일시) 1㎡
5. 점용개요: 통신주 1본
6. 점용기간: 2022. 12. 28. ~ 2027. 12. 27. (5년)
7. 피허가자(주소):(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허가번호: 제1997-90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9-2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70㎡
5. 점용개요: 배수통문(2.0x2.0x1련, L=14m) / 토출수로(B-=2.0m, L=35m)
6. 점용기간: 2022. 12. 30. ~ 2027. 12. 29.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00-3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87-2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및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04㎡
5. 점용개요: 배수통관 2개소(L=67m, L=63m) D600㎜
6. 점용기간: 2023. 1. 1. ~ 2027. 12. 31.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
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허가번호: 제1987-26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9-14
3. 점용목적: 배수갑문 설치
4. 점용면적: 2,704㎡
5. 점용개요: 게보갑문 1식
6. 점용기간: 2022. 12. 17. ~ 2023. 12. 16. (1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22-25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1133-16 등 2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 (일시) 2㎡
5. 점용개요: 통신주 2본
6. 점용기간: (일시) 2022. 12. 20. ~ 2022. 12. 31.
            (영구) 2022.12. 20. ~ 2027. 12. 19. (5년)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허가번호: 제2022-26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564 등 9개 필지 
3. 점용목적: 유정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4. 점용면적: (영구) 3,373㎡ (일시) 2,140㎡
5. 점용개요: 호안블록 L=440m, BOX 암거(6.0x2.6x3련)
6. 점용기간: (일시) 2022. 12. 20. ~ 2023. 5. 31.
            (영구) 2022.12. 20. ~ 2027. 12. 19.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홍선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3.12.24
외국국적취득
천영기
195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안영옥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전문숙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1987.02.17
외국국적취득
유원희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이상경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1.10.13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고경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4.10.31
외국국적취득
함지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홍미나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정호윤
199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종기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6.12
외국국적취득
하명세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문병용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양혜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4.28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한순희
194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정현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고희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김종식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이혜란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최수아
198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허경봉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8.11.24
외국국적취득
김갑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구창희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1.06
외국국적취득
박서우
202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정도담
201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강찬
202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202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조권율
202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202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이해준
2021.**.**
남성
스웨덴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5.30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201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8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호
　              
2023년 01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도주평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08.22
외국국적취득
조인성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강미자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8.09.02
외국국적취득
석현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8.15
국적선택불이행
홍은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5.09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69.**.**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9.10
외국국적취득
고주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권태우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3.09.05
외국국적취득
유혜순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5.09.08
외국국적취득
김윤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12.10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강귀선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조상환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조재성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조규원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조규진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조규인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차신인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윤고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정유현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7.18
외국국적취득
남숙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김덕기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문명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0.19
외국국적취득
김소아
198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권창섭
1955.**.**
남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1995.08.25
외국국적취득
유낙원
199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고창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송연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82.**.**
여성
독일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고지경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문인희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박창현
200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박중현
199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유재흥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우경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이지량
1967.**.**
여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2.20
외국국적취득
권경애
196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강민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11.15
외국국적취득
심재운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서재영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서광동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유순문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천호연
199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허석주
1998.**.**
남성
룩셈부르크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4.28
외국국적취득
고주민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사재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임지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신미복
195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1.10.01
외국국적취득
이혁진
194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1.09.06
외국국적취득
백선현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2.09.20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김아현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현임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10.04
외국국적취득
신동은
196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10.04
외국국적취득
권성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박광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장영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8.26
외국국적취득
이계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김베다
1968.**.**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1982.04.29
외국국적취득
채영남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7.06.12
외국국적취득
정계선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신영민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신수민
1996.**.**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대락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2.06.20
외국국적취득
최태민
199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괴산군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신혜경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3.11.21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조영치
196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전묘연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3.05.04
외국국적취득
최민권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신용국
1954.**.**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6.05.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상옥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권정택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6.06.17
외국국적취득
권성택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6.07.17
외국국적취득
안기상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윤남주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박준봉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7.01
외국국적취득
배준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7.23
외국국적취득
민도훈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홍혜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2.01
외국국적취득
김난수
1956.**.**
여성
스페인
전라남도 여수시 ****
2006.12.21
외국국적취득
김명규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7.23
외국국적취득
원응열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윤승옥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김승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5.24
외국국적취득
조민경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8.10.02
외국국적취득
김승표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이헌오
199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장재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김경현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최종혜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전현조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박찬준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최은혜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2.07
외국국적취득
실바한나배201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주시 ****
2019.08.02
외국국적취득
오동윤
198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3.09.06
외국국적취득
박주성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장석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3.10
외국국적취득
이세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이승묵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장윤경
197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06.27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04.29
외국국적취득
박승환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6.11.03
외국국적취득
이범학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이재선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서진희
197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서은수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최은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1.23
외국국적취득
황승희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05.05.05
외국국적취득
한효진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희겸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8.03.10
외국국적취득
강융식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이정열
1987.**.**
남성
네덜란드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1986.12.01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공정거래위원회 
연규석
홍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영임
옥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오명석
근정포장
공정거래위원회
안효선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공정거래위원회 
이관형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이경희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최병근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송길용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3-1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성남-복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 고시
1. 사업명칭: 성남～복정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ㆍ성남～복정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시행자
ㆍ경기도, 성남시
위
치
사업기간
ㆍ2022년～2025년
사업비
ㆍ419억원
사업내용
ㆍ사업구간: 남한산성입구～모란역～복정역(L = 10.2km)
ㆍ정류장계획: 총46개소(중앙정류장20개소, 가로변26개소)
3. 사업목적: 대중교통이용촉진및활성화를위한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4. 시행자:
구간
사업시행자
주소
경기도
• 경기도지사
•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성남시
• 경기도성남시장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
5. 공사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등)
가. 차로연장: 10.2㎞
구
분
연장
구간
합
계
10.2㎞
(1단계) 산성대로
5.2km
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역～모란역
(2단계) 성남대로
5.0km
모란역～가천대역～복정역
나. 정류장: 중앙정류장20개소, 가로변정류장26개소
구분
중앙정류장
가로변정류장
존치
신설
합계
20
21
5
(1단계) 산성대로
10개소
17개소
5개소
성남방면
5개소
9개소
2개소
서울방면
5개소
8개소
3개소
(2단계) 성남대로
10개소
4개소
-
성남방면
5개소
1개소
-
서울방면
5개소
3개소
-
다. 편의시설: 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약자편의시설(수평승하차) 등
6. 공사비: 419억원(국비209.5 지방비209.5)
7. 공사기간: 2022 ～2025년
8. 공사노선의기․종점
(기점) 경기도성남시남한산성입구
(종점) 서울시복정역
9. 노선의주요경유지, 정류소및차고지의위치
가. 주요경유지: 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역～신흥역～수진역～모란역～태평역～가천대역
～복정역
나. 정류장설치: 중앙정류장20개소, 가로변정류장26개소
다. 차고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사송동279 등4개소
10. 전용차량: 10대(굴절버스2대, 수소전기버스8대)
11. 기타사항: 시행자는개발계획에서제시한이행조건사항을실시계획에반영하는등필요한조
치를하여야함
◉충청남도고시제2023-9호
　
논산내동3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및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논산시내동490-3번지일원논산내동3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규정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
령제15조규정에따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따라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논산 내동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논산내동3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논산시내동490-3번지일원
○면적: 58,132㎡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논산중심생활권으로개발에대한압력이높아지고있는지역으로체계적인도시개발을통해
도시기반시설확보및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함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시행자: 내동3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소재지: 충청남도논산시내동487-6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까지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58,132
100.0
501세대/ 1,028인
주거
용지
소
계
35,236
60.6
　
공동주택용지
25,892
44.5
주거용지대비
단독·준주거: 26.5%
공동주택: 73.5%　
단독주택용지
6,900
11.9
준주거시설용지
2,444
4.2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22,896
39.4
　
도
로
13,226
22.8
6개노선
주차장
717
1.2
1개소, 유수지(200㎡)중복결정
소공원
2,219
3.9
1개소
완충녹지
1,995
3.4
1개소
경관녹지
1,818
3.1
1개소
공공공지
2,921
5.0
2개소
주) 구역외기반시설(도로1개노선) 제외
나. 기반시설계획
○교통시설
- 도로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7
905
13,815
-
-
-
1
61
935
6
844
12,880
대로
1
310
8,344
-
-
-
-
-
-
1
310
8,344
중로
3
260
3,382
-
-
-
1
61
935
2
199
2,447
소로
3
335
2,089
-
-
-
-
-
-
3
335
2,089
주) 구역외기반시설(도로1개노선) 포함
-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717
노외주차장
①
내동494-57일원
717
○공간시설
-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2,219
소공원
①
내동494-3 일원
2,219
-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3,813
완충녹지
①
내동494-24 일원
1,995
경관녹지
②
내동494-3 일원
1,818
-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2,921
공공공지
①
내동492 일원
921
②
내동494-13 일원
2,000
-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200
유수지
①
내동494-57 일원
200
주차장과
중복결정
7.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토지명세: [붙임1]
8.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계획에관한사항
○대로1-1호선내가감속차로설치
구분
설치규모
비고
대로1-1호선내
가감속차로
가속차선: B=3.25m, L=120m
감속차선: B=3.25m, L=60m
○구역외도로신설
구분
설치규모
비고
소로3류
1개노선, B=6m, L=97m
9. 실시계획의인가신청기간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1년이내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열람기간: 고시한날로부터14일간(국·공휴일제외)
○열람장소: 관계도서는논산시지역개발과(전화041-746-6192)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공람
11. 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
○도시개발구역지정조서
- 도시개발구역지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논산내동3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논산시내동
490-3번지일원
-
증)58,132
58,132
- 도시개발구역지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2
충청남도논산시내동
490-3번지일원
58,132
ㆍ내동3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도시개발
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논산16
논산내동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논산시
내동490-3번지일원
-
증)58,132
58,132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논산16
충청남도논산시내동
490-3번지일원
58,132
ㆍ내동3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지구단
위계획구역지정
논산내동3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지정및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4.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시지역개발과(전화041-746-6192)에비치함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36필지)
86,334
58,132
　
　
　
신규
1
논산시내동
486-1
답
99
99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 *동****호(옥
수동,극동아파트)
유**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로**, ***동****호(월
평동,진달래아파트)
임**
　
신규
2
논산시내동
486-6
답
793
793
서울도봉구미아동*-***
전**
　
　
　
　
　
　
보령시죽정동*** 대우아파트***-****
전**
　
　
　
　
　
　
논산군은진면와야리***
전**
　
　
　
　
　
　
논산군은진면내동리***
전**
　
　
　
　
　
　
서울성동구군자동***-**
전**
　
　
　
　
　
　
서울영등포구신길동****
전**
신규
3
논산시내동
487-1
답
99
99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 *동****호(옥
수동,극동아파트)
유**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로**, ***동****호(월
평동,진달래아파트)
임**
신규
4
논산시내동
487-6
답
826
826
충청남도논산시먹골길**(내동)
전**
신규
5
논산시내동
490-3
과
1,438
1,438
충청남도논산시은진면안심로***번길**-**
이**
신규
6
논산시내동
490-4
과
1,864
1,864
충청남도계롱시두마면사계로***, ***동****
호(계룡더샵아파트)
송**
신규
7
논산시내동
491
종
13,031
17
논산시내동***
기독교**
　
　
　
　
　
충청남도논산시은진면안심로***번길**-**
이**
신규
8
논산시내동
491-3
대
1,175
1,175
　
논산시
신규
9
논산시내동
491-4
종
904
904
충청남도논산시은진면안심로***번길**-**
이**
신규
10
논산시내동
492
답
1,858
1,858
논산군은진면내동리***
전**
신규
11
논산시내동
493
답
2,086
2,086
충청남도논산시부창로**(부창동)
김**
　
　
　
　
　
충청남도논산시부창로**(부창동)
정**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번길**, ***동***호
(내동,제이파크)
정**
　
　
　
　
　
세종특별자치시보람로**, ****동***호(도담동,
도램마을13단지)
백**
신규
12
논산시내동
494
답
635
635
충청남도논산시성동면원봉길*
김**
신규
13
논산시내동
494-2
과
3,074
3,074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3로**, ***동****
호(신봉동,신봉마을동일하이빌3단지)
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3로**, ***동****
호(신봉동,신봉마을동일하이빌3단지)
이**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118길**, ***동****
호(상계동,불암현대아파트)
이**
　
　
　
　
　
서울특별시동작구남부순환로265가길**(사당
동)
이**
신규
14
논산시내동
494-3
전
4,324
4,324
논산군은진면내동리***
김**
　
　
　
　
　
논산군은진면내동리***
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81길**(대림동)
김**
신규
15
논산시내동
494-13
과
4,855
4,845
이리시중앙동3가*-*
김**
신규
16
논산시내동
494-14
대
148
148
이리시중앙동3가*-*
김**
신규
17
논산시내동
494-17
전
1,049
1,049
논산군은진면내동리***
전**
신규
18
논산시내동
494-24
도
15,475
561
　
국토교통부
신규
19
논산시내동
494-29
과
23
23
이리시중앙동3가*-*
김**
신규
20
논산시내동
494-46
답
3,073
3,073
충청남도논산시은진면안심로277번길**-**
송**
▨[붙임1] 토지명세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규
21
논산시내동
494-50
답
67
67
충청남도논산시은진면방축길***
김**
신규
22
논산시내동
494-56
답
634
634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58번길**
김**
　
　
　
　
　
충청남도논산시부적면계백아호1길**
민**
신규
23
논산시내동
494-57
답
635
635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132번길*, ***동***호
이**
신규
24
논산시내동
495
답
2,102
2,102
논산시은진면안심로277번길**-**
이**
신규
25
논산시내동
495-2
전
5,376
5,376
논산시은진면안심로277번길**-**
이**
신규
26
논산시내동
495-3
전
397
397
논산시은진면안심로277번길**-**
이**
신규
27
논산시내동
495-5
과
7,283
7,271
논산시은진면안심로277번길**-**
이**
신규
28
논산시내동
496
임
80
80
논산군은진면내동리***
전**
신규
29
논산시내동
523-13
도
1,246
994
　
국토교통부
신규
30
논산시내동
1100-3
도
43
43
　
기획재정부
신규
31
논산시내동
산67-13
임
1,130
1,130
논산시내동***-*
담양**
신규
32
논산시내동
산87-7
임
496
496
논산시은진면안심로277번길**-**
이**
신규
33
논산시내동
산89-3
임
7,041
7,041
논산시은진면안심로277번길**-**
이**
신규
34
논산시내동
산90-1
임
198
198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3로**, ***동****
호(신봉동,신봉마을동일하이빌3단지)
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3로**, ***동****
호(신봉동,신봉마을동일하이빌3단지)
이**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118길**, ***동***
호(상계동,불암현대아파트)
이**
　
　
　
　
　
서울특별시동작구남부순환로265가길**(사당
동)
이**
신규
35
논산시내동
산91-1
임
2,579
2,579
논산시은진면와야리***
광산**
신규
36
논산시내동
산92-5
임
198
198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3로**, ***동****
호(신봉동,신봉마을동일하이빌3단지)
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3로**, ***동****
호(신봉동,신봉마을동일하이빌3단지)
이**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118길**, ***동****
호(상계동,불암현대아파트)
이**
　
　
　
　
　
서울특별시동작구남부순환로265가길**(사당
동)
이**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815
조명기기및유사기기의무선방해특성의허용기준과측정방법
2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적합성— 방출요구사항
3
KS C 9610-6-3
전자파적합성(EMC) — 제6-3부: 일반표준— 주거용, 상업용및경공업환경
에서의전자파방출표준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함체 포트에 3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3. 주요 내용
  - (KS C 9815) 함체 포트(30 ㎒~ 1 ㎓대역)에 3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 (KS C 9832) A급 및 B급 기기의 함체 포트(1 ㎓이하 주파수 대역)에 3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표준(KS C CISPR 13, KS C CISPR 22) 폐지에 따른 본문 일부 수정
  - (KS C 9610-6-3) 함체 포트(30 ㎒~ 1 ㎓대역)에 3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통신/네트워
크포트의 전도성 방출 허용기준 표 오류 정정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e나라표준인증사이트(http://standard.go.kr)」을통해전문보기
가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