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고 지 광 명 ․ 년월일 비 고
                                      리 학 목 높이
                                              백원형
 전                                 16 12 7 5 콘크리트조
      정자항 N 35° 36′ 58.1″ Fl(2)G6              10m 2010. 정자항남․
   남방파제등대 E 129° 27′ 11.2″ s                  백원형 10. 5.
 후                                 12 11 7 5 강관조         북방파제등대
                                              6.8m        개량공사로
                                              홍원형
 전                                 16 12 6 5 콘크리트조        인한 임시
      정자항 N 35° 36′ 59.8″ Fl(2)R6s             11m 2010. 등대 설치
   북방파제등대 E 129° 27′ 14.2″                    홍원형 10. 5.
 후                                 10 11 6 5 강관조
                                                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아트원제지(주)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05번지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1067-100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06㎡
7. 하천수 사용량 : 3,300㎥/일
8. 허 가 기 간 : 2010.10.06 ~ 2015.08.31(1,79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 1개소, 접합정 1개소
               - 관로(D=250㎜) L=33.5m
               - 관로(D=1000㎜) L=15.6m
               - 관로(D=300㎜) L=30.0m
                                            60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6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0년10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거리(M) 도색․구조
․
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
리
광
학
명
목
전
정자항
남방파제등대
N
35° 36′ 58.1″
E 129° 27′ 11.2″
Fl(2)G6
s
16
12
7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0m
2010.
10. 5.
정자항남․
북방파제등대
개량공사로
인한임시
등대설치
후
12
11
7
5
백원형
강관조
6.8m
전
정자항
북방파제등대
N
35° 36′ 59.8″
E 129° 27′ 14.2″ Fl(2)R6s
16
12
6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1m
2010.
10. 5.
후
10
11
6
5
홍원형
강관조
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아트원제지(주)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33-105번지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1067-100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점용면적: 406㎡
7. 하천수사용량: 3,300㎥/일
8. 허가기간: 2010.10.06 ~ 2015.08.31(1,79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1개소, 접합정1개소
- 관로(D=250㎜) L=33.5m
- 관로(D=1000㎜) L=15.6m
- 관로(D=300㎜) L=30.0m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0-2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여성가족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10- www.roombang.com      www.roomban 쉘룸살롱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7584                       g.com          대표       심의위원회 -10-035-202 2010. 8.26. 유해업소 2010.10.12
2010- yojung.co.kr          yojung.co.kr 한국전통요정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7585                                      태평 대표    심의위원회 -10-035-203 2010. 8.26. 유해업소 2010.10.12
2010- www.dabojung.co.kr    www.dabojun 다보 대표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7586                       g.co.kr                 심의위원회 -10-035-204 2010. 8.26. 유해업소 2010.10.12
2010- www.edabo.net         www.edabo.ne 다보 대표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7587                       t                       심의위원회 -10-035-205 2010. 8.26. 유해업소 2010.10.12
2010- www.daewonyojung.com/ www.daewon 대원 대표         방송통신 유해 2010. 8.26. 청소년 2010.10.12
 7588                       yojung.com/             심의위원회 -10-035-206             유해업소
2010- www.wowroom.co.kr www.wowroo                   방송통신 유해 2010. 8.26. 청소년 2010.10.12
                            m.co.kr/index. 와우걸스 대표 심의위원회
 7589 /index.php            php                           -10-035-207             유해업소
2010- kiss-kiss.kr/xe/      kiss-kiss.kr/x 키스키스데이트홈 방송통신 유해 2010. 8.26. 청소년 2010.10.12
 7590                       e/             대표       심의위원회 -10-035-208             유해업소
2010- www.hobarclub.com     www.hobarclu 애드포비전       방송통신 유해 2010. 8.26. 청소년 2010.10.12
 7591                       b.com          대표       심의위원회 -10-035-209             유해업소
2010- www.hostalba.com      www.hostalba. 애드포비전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7592                       com            대표       심의위원회 -10-035-210 2010. 8.26. 유해업소 2010.10.1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5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34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주)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주동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9-3
4. 하 천 명 : 세곡천(지방)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274-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20㎥/일
8. 허가면적 : 23.6㎡
9. 허가기간 : 2010. 10. 05 ~ 2013. 03. 17
10. 공작물 내역 : 10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9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창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4. 하 천 명 : 창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66-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민물고기생태관 유지용수)
7. 허 가 량 : 30㎥/일(0.00034㎥/sec)
8. 허가기간 : 2010. 7. 22. ~ 2015. 7. 21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매거(D300mm, L=7m) : 1개소
                  ․송수관로(D50mm, L=40m) : 1개소
                  ․모터펌프(5HP×50mm) : 1대
                                        61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2628  가위                           표준안
   개정       KSG5745  크로스 컨트리 스키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 표준의 변경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 표준의 변경 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은정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5746  알파인 스키용 스키 폴               표준안
    폐지       KSG4206  사무실용 철제 서고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
                               62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은정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게임기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동작 및 환경 시험                 표준안
    제정 게임기 운영정보 표시장치                             표준안
2. 제정 사유
   성인 아케이드 게임기에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여 모든 운영정보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이를 위한 운영정보 표시장치와 시험방법
   에 대한 표준을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게임기의 운영정보 표시장치가 주변 게임기기와 연계하여 갖추어야 할 하드웨어적 및 소프트웨어
   적인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주변기기와 기능 시험방법, 내구
   성 시험 방법, 환경시험 방법에 대하여 2종 표준을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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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2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
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0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체계를 선진화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교의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의 확보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내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
  나. 대학교 시설물 확보에 대한 정원 기준을 1천명 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
  다. 설립기간과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글로벌인재육성과, 전화 02-2100-6170, 팩스 02-2100-6173)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1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제3조와 (별표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3조 및 별표2)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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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업절차 2단계화 등 사업체계 정비
     (1) 사업절차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단계로 구분
     (2) 토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前 주민․지자체 의견수렴
  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다. 군사시설에 대한 지자체와의 건축협의절차 합리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時 사전협의 명문화
     (1)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의무화
  마. 부칙에서 환경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환경관련 논란 해소
     (1)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前으로 개정
     (2)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前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기획환경
   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구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10)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0-14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에 통신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계약관리본
   부의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청 본부에 배치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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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 본부에 통신실 운영인력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실무인력 5명 증원 반영을 위해 시
    행규칙 별표 1 개정
    1) 신설 : 방송통신주사1, 기록연구사 1. 기능7급 통신장 2
  나. 계약관리본부 원가관리부를 계약관리본부장의 보좌기관인 원가 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함에 따라 원
    가회계검증단의 하부조직 개편
    1) 원가산정(계산) 2팀 폐지 : 7팀→5팀(△2팀)
    2) 원가검중 2팀 신설 : 재료비검증팀, 노무비검증팀
  다.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신분전환에 따른 특별채용 근거마련을 위해 별표1 내지 별표3 개정
    1) 청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 행정8급 +3명
    2) 사업관리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행정8급 +3명
    3) 계약관리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행정8급 +3명
  라. 기타 직제 개정사항 반영
    1) 차장 보좌기관 편제 순 변경 : 감사관, 기획조정관 → 기획조정관, 감사관
    2) 방위사업법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 사업 등의 참여 승인)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방산정
      책과(방산진흥국) 사무분장에 반영
  마. 운영지원과 요청에 따라 인력수급 상황에 따른 신속․유연한 충원을 위해 7급 사서직렬을 행정/사
    서 복수직렬로 변경(별표 1)
    1) 사서주사보 1 →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
      * 사서직렬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채용하지 않으며 자체 특별채용 추진시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채용이 곤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9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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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1. 개정이유
  ㅇ 특수지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관계부처의 문제제기에 따라 객관적인 지수(공관환경지수
    와 ECA험지지수)를 도입하여 특수지 등급을 조정할 필요
  ㅇ 167개 공관 중 99개 공관이 특수지로 과다 지정되어 있다는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라 특수지로서
    성격이 미약한 지역과 근무선호지역을 특수지 공관에서 제외하고 특수지 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최험지 공관 위주로 특수지 수당을 인상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특수지 평가방법 개선
    - 특수지 지역등급을 공관환경지수 및 ECA험지지수의 평균점수를 근거로 조정하되, 지수가 반영
      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특수지 등급 및 특수지 공관 수 축소
    - 특수지 등급 : 현 4단계(가~라)에서 3단계(가~다)로 축소
    - 특수지 공관 : 현 99개 공관에서 55개로 축소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3조 및 별표2)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0-14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
   을 도모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하나의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
   한 법률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발전, 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군부대 이전 등 새로운 대
   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짐
   따라서 군사시설사업체계 정비 및 사업절차 합리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군사시설사업 추진
   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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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71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효율적 과태료부과를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1)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의무거출금이 폐지되었는데도 수
       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
       을 대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토록 권한 위임
     (2) 신설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02-500-205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72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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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용,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0386호, '11.1.2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주거 교육 교통 문화 의료 등 농어촌 주민의 삶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 중 측정이 가
      능하고 정책집행으로 개선이 가능한 31개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함
    (2)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매년 점검하여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은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는 통지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3)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함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귀촌인력이 운영의 중심이 되며, 재화와 서비
      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 구에 제출하면 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비스기준 수혜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의 설정ㆍ조정,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0, 팩스: 02-507-3964, e-mail:
   msb720@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68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1. 제안이유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토록 공동 자조금 설치 준
   비위원회 구성ㆍ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설치를 위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
   며, 원활한 의무자조금 거출 및 운용을 위해 수납기관 및 자조금 운용 비용 조정 등 개정 법령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등을 명확화
  나. 대의원 선출을 위한 행정통계 작성시 이력추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다. 수납기관에 대해 수수료 지급 범위 상향 조정
     ㅇ 수납기관 수수료 :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 → 100분의 6이내
  라. 거출금 과오납금의 환급 확인 및 지급기관을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로 조정
  마.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조정
     ㅇ (기존) 조성금액의 100분의 5 초과 금지
     ㅇ (조정) 조성규모에 따라 운용비용 설정
        -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 초과 금지
        -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초과 금지
  바. 의무자조금 폐지요청 및 폐지사실 등에 대한 공표 방법 신설
  사.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02-500-205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3호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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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1. 개정이유
  ㅇ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관련 총리실 규제개혁위회 제6차 실무 조정협의(’10.2.10)
    결과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현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은 5호 이상 벽지지역 전기 미공급 지역에 전기 공급
  ㅇ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최소한 문화생활 영위 곤란
    - 벽지지역 거주민의 노령화 고려시 전기공급 필요성 절실
      * 일본의 경우 벽지 2호 이상 전기공급 의무화
2. 주요내용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가.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 5호 이상 벽지지역을 3호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0527h@mke.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0-4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 도서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
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정책개
    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에 국립도
    서관 분관을 건립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담리 산4 일원(도1-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 도서관)
  ㅇ 명 칭 :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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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4. 사업시행자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3)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항만물류과-3209, 2010.09.14.)한 “CFS
물류창고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0월 1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
   - 당 초 : 영일만항 자동차 KD(Knock Down) 작업장 설치공사
   - 변 경 : CFS 물류창고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이사 최동준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
     - 당 초 : 자동차 KD 러시아 수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동량 확보
     - 변 경 : 수출․입 화물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사업비
        - 총사업비 : 166백만원
     ○ 공사내용 : 경량철골조 1동(연면적 1,012.0㎡)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30일, 변경 착공일로부터 10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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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94-2000-70-0046010 진건고창500호
    이영철         94-2000-70-0046011 진건고창501호 6035002363 전북고창군무장면
                94-2000-70-0046012 진건고창502호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 9. 17.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0. 9. 20 ~ 10. 19(1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유영국        42-2004-70-0000015 719신성호  8900005396 전북 부안군 진서면
     박봉순        42-2006-70-0000059 709성일호  8500008297 전북 고창군 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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