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변경사유 : 천안시 고시 제2022-112호(2022.04.2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반영한 지
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 로 (변경)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9
8,868 154,775
4
1,712 29,211
12
4,243 69,276
13
2,913 51,989
변경
33
8,226 137,236
5
1,599 27,443
6
2,774 45,401
22
3,853 56,459
일반
도로
소계기정
27
8,768 149,414
4
1,712 29,211
12
4,243 69,276
11
2,813 50,927
변경
32
8,203 129,168
5
1,599 27,443
6
2,774 45,401
21
3,830 56,324
대로기정
2
1,415 39,620
-
-
-
-
-
-
2
1,415 39,620
변경
2
1,415 39,620
-
-
-
-
-
-
2
1,415 39,620
중로기정
14
6,153 102,175
3
1,464 26,483
8
3,977 67,148
3
712
8,544
변경
10
4,495 76,035
3
1,263 23,814
3
2,443 42,753
4
789
9,468
소로기정
11
1,200
7,619
1
248
2,728
4
266
2,128
6
686
2,763
변경
20
2,293 13,513
2
336
3,629
3
331
2,648
15
1,626
7,236
특수
도로
소계기정
2
100
1,062
-
-
-
-
-
-
2
100
1,062
변경
1
23
135
-
-
-
-
-
-
1
23
135
중로기정
1
77
924
-
-
-
-
-
-
1
77
924
변경
-
-
-
-
-
-
-
-
-
-
-
-
소로기정
1
23
138
-
-
-
-
-
-
1
23
138
변경
1
23
135
-
-
-
-
-
-
1
23
135
기타
기정
-
-
4,299
기타 가각 및 가감속 차로 등
변경
-
-
7,933
❍ 도로 세부내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관리계획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1
기정
대로
3
58
28
보조간선도로
843
중로1-46
대로3-59
천안시장
관리
　
변경
대로
3
58
28
보조간선도로
843
중로1-46
대로3-59
　
2
기정
대로
3
59
28
보조간선도로
572
남산리281-1 남산리산82-6
242m 천안TP 포함
변경
대로
3
59
28
보조간선도로
572
남산리281-1 남산리산82-6
　
3
기정
중로
1
46
20~29 보조간선도로 3,278
대로3-19
대로2-5
　
4
기정
중로
1
191
20
집산도로
734
중로1-192
대로3-59
변경
중로
1
191
20
집산도로
635
중로1-192
대로3-59
5
기정
중로
1
192
20
집산도로
488
대로3-59
중로2-321
변경
중로
1
192
23.5
집산도로
386
대로3-59
중로2-321
6
기정
중로
2
319
17.5
집산도로
897
대로3-58
대로3-59
　
변경
중로
2
319
17.5
집산도로
501
대로3-58
대로3-58
　
7
기정
중로
2
320
17.5
집산도로
644
대로3-58
대로3-59
변경
중로
2
320
17.5
집산도로
644
대로3-58
대로3-59
8
기정
중로
2
321
17.5
집산도로
1,095
중로1-192
중로1-191
　
변경
중로
2
321
17.5
집산도로
1,298
중로1-192
중로1-191
　
-
폐지
중로
2
322
17.5
국지도로
116
대로3-58
중로2-319
-
　
-
폐지
중로
2
323
15.5
국지도로
468
중로1-191
대로3-59
　
-
폐지
중로
2
324
15.5
국지도로
251
중로2-321
중로2-321
　
-
폐지
중로
2
325
15.5
국지도로
109
중로2-326
중로2-321
　
-
폐지
중로
2
326
15.5
국지도로
397
중로2-321
소로2-175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관리계획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9
기정
중로
3
275
12
국지도로
242
대로3-58
중로3-275
천안시장
관리
　
10
기정
중로
3
276
12
국지도로
205
중로2-319
중로2-319
　
11
기정
중로
3
277
12
국지도로
265
대로3-59
중로1-192
　
12
기정
중로
3
278
12
특수도로
77
중로2-319
완충녹지276
변경
중로
3
278
12
국지도로
77
중로2-319
소로1-612
13
기정
소로
1
600
11
국지도로
248
중로3-275
중로3-275
변경
소로
1
600
11
국지도로
269
중로3-275
중로3-275
14
신설
소로
1
612
10
국지도로
67
중로3-278
남산리321-9
15
기정
소로
2
1757
8
국지도로
106
중로2-326
남산리191-17
변경
소로
2
1757
8
국지도로
242
중로2-321
중로1-191
-
폐지
소로
2
1758
8
국지도로
71
중로2-321
남산리180-19
-
16
기정
소로
2
1759
8
국지도로
76
중로2-321
남산리160
천안시장
관리
17
기정
소로
2
1760
8
국지도로
13
중로2-320
남산리271-1
18
기정
소로
3
1409
6
국지도로
63
중로1-192
남산리산41-7
19
기정
소로
3
1410
6
국지도로
65
중로1-191
남산리347
20
기정
소로
3
1411
4
국지도로
57
중로2-321
유수지1
21
기정
소로
3
1412
4
국지도로
79
중로2-319
남산리산73-7
22
기정
소로
3
1413
4
국지도로
189
소로2-1757
남산리산8-3
변경
소로
3
1413
4~8.5
국지도로
188
소로2-1757
남산리산8-3
23
기정
소로
3
1415
6
특수도로
23
대로3-58
소로1-600
변경
소로
3
1415
6
특수도로
23
대로3-58
소로1-600
24
신설
소로
3
1435
6
국지도로
79
중로2-321
남산리산11-4
25
신설
소로
3
1436
4
국지도로
91
소로3-1412
남산리267-28
26
신설
소로
3
1437
4
국지도로
111
소로3-1412
남산리319-3
27
신설
소로
3
1438
4
국지도로
169
남산리307-46 남산리311-9
28
신설
소로
3
1439
6
국지도로
159
소로3-1442
남산리139-3
29
신설
소로
3
1440
4~7
국지도로
215
대로3-59
남산리266-3
30
신설
소로
3
1441
4
국지도로
60
소로2-1757
남산리산50-3
31
신설
소로
3
1442
4
국지도로
66
중로2-321
남산리84
32
신설
소로
3
1443
4
국지도로
18
소로3-1410
완충녹지272
33
기정
소로
3
1414
4
국지도로
233
남산리271-1
남산리266-1
변경
소로
3
1414
4~7.5
국지도로
206
소로2-1760
남산리275-3
나. 주차장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계
4개소
5,523
주차장
129
직산읍 남산리 267-23일원
718
천안시장 관리
주차장
130
직산읍 남산리 산71-2 일원
1,147
천안시장 관리
주차장
131
직산읍 남산리 305-9일원
1,850
천안시장 관리
주차장
132
직산읍 남산리 142일원
1,808
천안시장 관리
다. 공 원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계
3개소
18,569
17,345
문화공원
90
남산리 산80-1일원
9,452
9,279
천안시장 관리
소공원
243
남산리 267-4 일원
1,036
1,040
천안시장 관리
소공원
244
남산리 268 일원
8,081
7,026
천안시장 관리
라. 녹 지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계
10개소
73,868
68,540
경관녹지
269
남산리 267-23 일원
1,720
1,770
천안시장 관리
연결녹지
270
남산리 191-19 일원
8,585
2,400
천안시장 관리
완충녹지
271
남산리 267-3 일원
1,948
2,144
천안시장 관리
완충녹지
272
남산리 275-3 일원
18,170
17,282
천안시장 관리
완충녹지
273
남산리 9-20일원
12,530
-
천안시장 관리
완충녹지
274
남산리 139-2 일원
7,771
5,332
천안시장 관리
완충녹지
275
남산리 305-9 일원
3,672
-
천안시장 관리
완충녹지
276
남산리 318 일원
19,472
13,721
천안시장 관리
경관녹지
319
남산리 9-21 일원
-
11,991
천안시장 관리
경관녹지
320
남산리 305-10 일원
-
4,620
천안시장 관리
경관녹지
321
남산리 321-3 일원
-
3,584
천안시장 관리
경관녹지
322
남산리 191-36 일원
-
5,696
천안시장 관리
마. 수도공급설비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계
1개소
1,224
1,224
수도공급설비
41
남산리 산80-1일원
1,224
1,224
천안시장 관리
바. 사회복시시설 (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계
2개소
-
1,360
사회복지시설
4
남산리 281-5 일원
-
680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5
남산리 139-3 일원
-
680
마을회관
사. 하 천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계
1개소
10,348
10,348
소하천
51
직산읍 남산리47-1 ~ 군동천
10,348
(도로중
복:636㎡)
10,348
(도로중
복:722㎡)
천안시장 관리
아. 유수지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계
1개소
12,768
13,206
유수지
21
남산리 195일원
12,768
13,206
천안시장 관리
자.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기정
변경
계
1개소
37
54
오수중계펌프장
4
남산리 191-19일원
19
-
-
오수중계펌프장
5
남산리 192일원
18
54
천안시장 관리
차. 공급처리시설 계획 (변경)
❍ 용수공급계획
구 분
일최대용수량(㎥/일)
관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계
3,244
3,128
용수량
공업용수
2,726
2,577
천안시장관리
생활용수
518
551
천안시장관리
❍ 오ㆍ폐수처리계획
구 분
일최대오･폐수량(㎥/일)
관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계
2,651
2,301
오･폐수량
폐수량
2,171
1,778
천안시장관리
오수량
480
523
천안시장관리
❍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발생량(ton/일)
관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계
176.4
146
폐기물
생활폐기물
1.1
1.1
폐기물처리업체
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
175.3
144.9
폐기물처리업체
❍ 통신시설계획
구 분
수요량(회선)
관리계획
비고
기정
변경
통신시설
918
945
KT(천안지사)관리
　
❍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수요량
관리계획
비고
기정
변경
열공급시설
376,847Gcal/년
304,813Gcal/년
JB㈜ 관리
　
전력공급시설
52,015kVA
53,429kVA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
충남지역본부)관리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변경사유 : 천안시 고시 제2022-112호(2022.04.2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반영한 분
양계획 및 입주계획 변경
가. 분양계획 (변경)
구 분
분양대상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전 체
분 양
미 분 양
전 체
분 양
미 분 양
합 계
637,520
-
637,520
663,973
-
663,973
산업시설구역
618,874
-
618,874
644,770
644,770
지원시설구역
12,930
-
12,930
12,930
12,930
주거시설구역
5,716
-
5,716
6,273
6,273
나. 입주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입 주 내 용
비고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계
151
637,520
117
618,874
12
12,930
22
5,716
입주업체
-
-
-
-
-
-
-
-
향후계획
151
637,520
117
618,874
12
12,930
22
5,716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 분
입 주 내 용
비고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계
96
663,973
58
644,770
12
12,930
26
6,273
입주업체
-
-
-
-
-
-
-
-
향후계획
96
663,973
58
644,770
12
12,930
26
6,273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지여건 (변경)
❍ 지리적 여건 (변경없음)
- 천안시 북부권역 내 입지하여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가능 
- 사업지구 서측 충남테크노파크 연접하고 서북구청 시가지(1.5km,4분)와 인접 
- 대부분 평탄한 농경지와 낮은 구릉으로 형성된 지형 
❍ 교통 여건 (변경없음)
-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1.7km(4분) 이내 
- 국도1호선과 국도34호선에 인접 
- KTX 천안아산역에서 12km 이내, 지하철1호선 직산역에서 2.6km(4분) 이내에 위치
❍ 기반시설 공급계획 (변경)
구 분
총 계 획
공 급 계 획
기정
변경
용 수
공 업
2,726㎥/일
2,577㎥/일
2025년 이전 : 직산배수지에서 공급
2025년 이후 : 단지 내 신설배수지에서 공급
생 활
518㎥/일
551㎥/일
직산배수지에서 공급
오폐수
폐 수
2,171㎥/일
1,778㎥/일
폐수 : 천안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오수 : 직산로 차집관로 인입, 성환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오 수
480㎥/일
523㎥/일
통 신
918회선
945회선
KT 천안지사
전 력
52,015kVA
53,429kVA
한국전력공사 성거변전소에서 공급
에너지
376,847Gcal/년304,813Gcal/년
JB(주)에서 공급
단지 내 도로
면적 : 
154,775㎡
면적 : 
137,236㎡
29개 노선
→ 33개 노선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 같은 법 제2조 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공공·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 주차장법 제2조 11호 주차전용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1) 산업시설구역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1~18
산업
1~18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소음발생 관련 업종(C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C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C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C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C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C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C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C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산업15) -1,-2,-3,-4, (산업18) -5,-6,-7,-8,-9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산업1) –5,-6,-7 / (산업2) –1,-2,-3,-4,-5,-6 / (산업15) –1,-2,-3,-4 
/ (산업18) –5,-6,-7,-8,-9)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산업1) –1 / (산업7) –1,-2,-5 / (산업13) –1,-2 / (산업14) 
–1.-2.-3.-4 / (산업17) –1,-2,-3 / (산업18) –1,-2,-3,-4,-5,-6,-7,-8)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25m)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설치 권장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삭막하고 일률적인 공장이미지를 연출하는 샌드위치 판넬 재질 
적용 등 단순한 박스(육면체)형태 건축물 외관 구성 지양
• 도로에 면한 건축물 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 입면을 
형태적으로 분절하거나 다단식 건축입면 구성으로 시각적 분절 
유도 
• 경사형 지붕 권장 (평지붕의 경우 태양광시설, 옥상녹화 권장)
• 건물명 간판은 건축물 최상층 입면에 입체형 벽면이용간판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 지역과의 조화 
도모
•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인 경우 1~2층 입면의 마감재를 다르게 
적용 
• 스틸, 유리, 자연재료(목재, 석재, 벽돌 등) 사용 권장
건축선
• 25m이상 도로변 5m, 15m이상 도로변 3m, 12m 도로변 2m,
그 외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 경계 1m 건축한계선
기타
• 획지계획에서 동일업종간의 합병은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획지 분할선으로 분할 가능)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13
산업1
∼
산업13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소음발생 관련 업종(C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C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C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C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C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C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C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C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산업10) -4,-5 / (산업11) -1,-2,-3,-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산업1) –4,-5,-6 / (산업2) –1,-2,-3 / (산업10) –4,-5 /
(산업11) –1,-2,-3,-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산업1) –1 / (산업5) –1,-2,-5 / (산업9) –1,-2 /
  (산업10) –1,-2,-3,-4,-5 / (산업13) –1,-2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25m)이하
• H52업종의 경우 60m 이하
배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설치 
권장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삭막하고 일률적인 공장이미지를 연출하는 샌드위치 판넬 재질 적용 
등 단순한 박스(육면체)형태 건축물 외관 구성 지양
• 도로와 주거지에 면한 건축물 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 입면을 
형태적으로 분절하거나 다단식 건축입면 구성으로 시각적 분절 유도 
• 경사형 지붕 권장 (평지붕의 경우 태양광시설, 옥상녹화 권장)
• 건물명 간판은 건축물 최상층 입면에 입체형 벽면이용간판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담장을 설치할 때는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울타리 또는 생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단, 산업시설의 보안 및 
안전을 목적으로 투시형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 지역과의 조화 도모
•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인 경우 1~2층 입면의 마감재를 다르게 적용 
• 스틸, 유리, 자연재료(목재, 석재, 벽돌 등) 사용 권장
• 건축물의 색채는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 25m이상 도로변 5m, 15m이상 도로변 3m, 12m 도로변 2m,
  그 외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 경계 1m 건축한계선
기타
• 획지계획에서 동일업종간의 합병은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획지 분할선으로 분할 가능)
2) 산업시설구역(복합)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1
~
복합3
복합1
~
복합3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의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① 산업시설(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 및 제한업종 제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② 산업시설 외의 시설(다음 각호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설치)
※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지식산업센터 7층 이하)
[복합건축시 산업시설은 1개층 5m 이하, 산업시설 외 시설은 
1개층 3m이하를 적용하되, 산업시설 외 시설을 1층에 
계획하는 경우 높이를 2m 추가 계획할 수 있음]
※ 단, 지붕층의 파라펫은 2m 이하, 옥탑은 3m 이하 별도 적용
배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설치 권장
• 건축선에서 최대한 이격 배치하여 전면공지 조성 권장
형태
• 단순한 박스(육면체) 형태의 건축물 외관 구성 지양
• 주출입구가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소재, 형태 고려하고 1층부는 
출입구와 연계하여 투명성이 있는 입면 구성 권장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형태적으로 분절한 경우 색채와 재료는 최소한의 변화 연출로 
통일감 형성
• 형태적으로 분절이 없는 경우 색채와 재료의 변화로 분절 유도
건축선
• 25m이상 도로변 5m, 15m이상 도로변 3m,
12m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 경계 1m 건축한계선
기타
• 획지합병은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획지 분할선으로 분할 가능)
3)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
지원4
지원1
~
지원4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15m) 이하
배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설치 권장
• 건축선에서 최대한 이격 배치하고 전면공지 조성 권장
형태
• 단순한 박스(육면체) 형태의 건축물 외관 구성 지양하고 
주출입구가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소재, 형태 고려
•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 건축물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지양하고, 평지붕 형태를 
권장
• 평지붕 설치 시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전면 외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벽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형태적으로 분절한 경우 색채와 재료는 최소한의 변화 연출로 
통일감 형성
• 형태적으로 분절이 없는 경우 색채와 재료의 변화로 분절 유도
건축선
• 25m이상 도로변 5m, 그 외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 경계 1m 건축한계선
기타
• 획지합병은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획지 분할선으로 분할 가능)
4) 주거시설구역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1
∼
주거3
주거1
∼
주거3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 장의사, 제조업소, 다중생활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단, 주택이외의 시설은 1개층에 한하며, 주택외 시설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의 5분의 2(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3층 이하
가구수
• 5가구 이하(단, 합병할 경우에는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 도시경관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을 권장
•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건축물의 1층 전면 외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 각종 설비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가리개,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 형태와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벽면 분절 권장
건축선
•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기타
•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획지 분할선으로 분할 가능)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1
∼
주거3
주거1
∼
주거3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 장의사, 제조업소, 다중생활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단, 주택이외의 시설은 1개층에 한하며, 주택외 시설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의 5분의 2(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3층 이하
가구수
• 5가구 이하(단, 합병할 경우에는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제61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형태
• 도시경관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을 권장
•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건축물의 1층 전면 외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 각종 설비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가리개,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관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 형태와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벽면 분절 권장
건축선
•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기타
•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획지 분할선으로 분할 가능)
5) 공공시설구역 (변경)
가) 주차장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4
주1
∼
주4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20% 이하 (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0% 이하 (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단,「주차장법」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배치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인접한 단독주택지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주거시설용지 주차장 용지에 한함)
형태
• 노외주차장의 경우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지상부 주차용도 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하나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주차타워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 외부입면에 여러 가지 색채를 이용한 과도한 그래픽이나 패턴 
적용 지양
건축선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기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4
주1
∼
주4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20% 이하 (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0% 이하 (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단,「주차장법」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배치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인접한 단독주택지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주거시설용지 주차장 용지에 한함)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모
• 노외주차장의 경우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지상부 주차용도 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하나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주차타워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 외부입면에 여러 가지 색채를 이용한 과도한 그래픽이나 패턴 
적용 지양
건축선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기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나) 사회복지시설 (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사회1
∼
사회4
사회1
∼
사회4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도
• 각종 설비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 및 가리개,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 형태와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벽면 분절 권장
건축선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기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6) 녹지구역 (변경없음)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마.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및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
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
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
간 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
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
관리 철저
바.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법인설립 및 관리운영계획 (변경없음)
① 법인설립 계획
구    분
단 지 명
법인설립
비 고
일반산업단지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23년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입주기업체협
의회의 법인설립은 23년 12월 완료 예정임
② 관리운영 계획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나) 기 타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권자(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녹지, 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변경)
산업단지명
지정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주거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기정
913,959
913,959
618,874
12,930
5,716
184,002
92,437
변경
918,033
918,033
644,770
12,930
6,273
168,175
85,8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산업단지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별첨 3. 용도별구획도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
      별첨 5. 산업시설용지 불허용도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22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제한하던 것을 합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을하위규정에 마련할필요
2. 주요내용
합병하려는 토지의 어느 하나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합병신청 
하도록 하고, 합병하려는 토지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성명과 등록번호는 같은 경우)로서 등록번
호 확인 등을 통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합병 모번지(합병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번)
에 기재된 주소로합병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
-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2-98호
　소송비용액 납입 요청 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울행정법원 2021아12251)에 따라 소송비용액 상환 요청서를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4월27일
농촌진흥청장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입 요청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가. 대상자(생년월일) : 김태욱(670922)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63번길 16
  다. 소송비용액 : 금12,253,567원(금일천이백이십오만삼천오백육십칠원)
    1) 대한민국 금6,122,617원
    2) 농촌진흥청장 금6,130,950원
4. 납부방법 : 계좌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125-01-170276, 예금주 : 농촌진흥청)
5. 그 밖의 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담당부서
  가. 부서명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전화 063-238-0231, 팩스 063-238-1756)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중동) 
  다.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환경부공고 제2022-242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에너지 감축여력이 높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상업시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상
향 등 탄소포인트제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역량 증진 및 국민 참여를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 시행(’22.3)에 따라 탄소포인트
      제 추진근거 법령명 수정(제1조)
나. 중고차 참여자 주행거리 산정기준 마련(제2조제20호)
다.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항목인 전기, 수도, 가스의 배출계수 최신화(제10조)
라.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높은 소상공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확대(제13조의4)
 - (인센티브금액) 탄소포인트 개인참여 인센티브 금액의 4배 지급
마. 탄소포인트제 이월자 발생시 이월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제15조12항)
바. 표준사용량 설정 연구 용역을 통한 표준사용량 최신화(별표3)
사. 탄소포인트제 연계 혜택 적용을 위한 협업기관 정보제공 근거 마련(별지 제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
     용 동의서)
 - (협업기관) 농협은행, 신한저축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9789@korea.kr
 2)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신기후체재대응팀
 3) 팩스 : (044) 201 – 6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 201 – 6952) 또는 한국환경공단 온
  실가스통계부(전화 : (032) 590 - 34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86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삼공이앤피
     2) 대   표 자 : 조홍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62, 삼공빌딩 4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56호
     6) 등 록 일 자 : 2022. 3.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87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금영이엔텍
2) 대 표   자 : 김영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7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57호
6) 등 록 일 자 :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