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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212, 5221, 5223,    팩스 : 02) 503-9291)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호
                  외교통상부 개방형직위(경제통상연구부장) 공개모집
 외교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경제통상연구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1. 임용직위:외교통상부 '경제통상연구부장‘
2. 임용가능한 공무원의 종류: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3.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최초임용시부터 총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4. 주요업무내용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경제·통상연구부는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경제·통상, 금융문제 및 일반국제기구 관련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다자간 국제통상·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와 일반 국제기구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국제경제·통상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사항
5.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의 응시자격요건 ‘가’
  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능
 가. 외국어요건
  ○영어구사능력이「외무공무원등의인사·복무·교육훈련에관한예규」에 규정된 외국어능력 4등급
   (TOEFL 243(590)점, TOEIC 870점, TEPS 800점, 외대 어학검정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나. 경력요건(아래 요건 중 1개 해당자)
 (학위 기준)
  ○석사학위 이하: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근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
   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학위:정치·외교학, 경제학, 국제경제법 또는 기타 업무 관련 분야의 학위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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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연구 경력 4년 이상 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경력 기준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의 승진 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용
      후 5년 이상의 보직 경력 보유자
  ○민간인 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6. 신분 및 대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8,525천원~77,607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
   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연봉외에 월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
   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가. 시험일정
  ○2009년 1월 중순경 선발시험
   -구체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이며, 상세일정은 외교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평가방법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
   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심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외국어능력:영어구사력
     ※제2외국어(불어, 독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중국어, 일어) 능력도 고려 가능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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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응시원서(소정양식,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첨부), 이력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각 1
  부, 여권사진 5매(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을 기술하여 반드시 제출 요망(A4용지 5매
   내외 분량, 별도양식 없음)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학위 또는 연구논문(요약본) 제출가능
 ○외국어능력 증빙서류(TOEFL, TOEIC, TEPS, 제2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기타 실적 증빙서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사본, 외국어 능력, 정보화능력 증빙서류(해
  당자에 한함)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2009년 1월 12일(월)~1월 16일(금) (도착일기준)
 ○원서교부·접수처:(110-78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1612호 인사과 인사운영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취업정보 외교통상부 채용정
   보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안내전화:(02) 2100-7142
1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인사과(☎ 2100-7142)로 문의하거나,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ofat.go.kr)를 참조하기 바람.


◉법무부공고제2009-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12월 26일「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2009년 3월 27일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나. 심사위원회 결정서 기명날인외 ‘서명’ 추가 및 서면의결 가능규정 마련
  다. 법원의 결정전조사 절차 규정 마련에 따른 규정 정비
                                  618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라.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나.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다. 기타, 법률 및 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3. 제출의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사회보호정책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
    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5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빈곤아동, 소외계층의 질병치료 및 자립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사용기한:2009.12.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50억원
6. 모집방법:ARS 및 무통장 계좌입금 모금
7. 모집비용:모집목표액의 3.7%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어린이재단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5호
 『건축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619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시스템구
 축사업시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도록 분리발주를 의무화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
  (1)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업
   체의 보호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건설공사는 50억원에서 고시금액 미만으로, 전문건
   설공사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3) 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중복제한 허용
  ⇒2008년10월13일~11월 2일 입법예고된 사항
  (1) 통상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사유를 중복해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다른    제한사유와 동시에 적용하여도 제한경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
   고, 상이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으므로 중복적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 다른 제한사유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경제적 약자인 지역중소기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다. 원자재 가격급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008년10월13일~11월 2일 입법예고된 사항
  (1)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
   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천재
   지변,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지체되는 등 원활한 계약
   이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
   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S/W제품의 분리발주 의무화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소프트웨어사업은 분리발주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은
   행정편의 및 하자책임 등을 사유로 대기업을 통한 일괄발주를 선호하여, 중소 소프트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2) 소프트웨어시스템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화하고, 예외적용을 명시해 분리발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3) 중소소프트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및 저가 하도급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5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
 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별표 1)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별표 일반기준 중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과 가중·경감기준을 구체화
 -별표 개별기준 중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의 완화
3. 의견제출
 이「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09년 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02-
  2110-6209, 팩스 02-503-7324, 전자우편 sunil@mltm.go.kr)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31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황성무역(수입)
 ○대표명:김봉우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14번지 신한넥스텔 431호
2. 처분사유:의료기기 ‘수입및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을 받은 수입업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
 표5] 제7호 및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 규정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정기갱신심
 사를 받아야 하나, 동 업소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3. 처분사항:의료기기 '물요법장치[형명:WS-2004A, 제수허05-625호]’에 대해 당해품목수입업무
 정지 6월(2008. 1.22~2009. 7.21.)을 명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제12조제1항 준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호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
  별기준 제8호바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20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8-129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신설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2008년 12월 29일
 성남도촌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도촌동우체국분임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평택현화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평택현화우체국분임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8-14호
 특수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공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훈령 제240호에 의거 2008년 12월 30일부터 천안경찰서가 천안서북경찰서
로 면칭변경됨으로 기존 특수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
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충남지방경찰청장
○폐기일 및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폐기인                                 -재등록인
  천안경찰서장의인(재증명발급용)                         천안서북경찰서장의인(재증면발급용)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8-15호
   관인등록공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훈령 제240호에 의거 2008년 12월 30일부터 천안경찰서가 천안동남경찰서
의 신설로 면칭변경됨으로 기존 특수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
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621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621
⊙서울체신청공고제2008-129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신설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2008년 12월 29일
성남도촌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도촌동우체국분임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평택현화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평택현화우체국분임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8-14호
특수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공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훈령 제240호에 의거 2008년 12월 30일부터 천안경찰서가 천안서북경찰서
로 면칭변경됨으로 기존 특수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
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충남지방경찰청장
○폐기일 및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폐기인                                         -재등록인
천안경찰서장의인(재증명발급용)                      천안서북경찰서장의인(재증면발급용)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8-15호
관인등록공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훈령 제240호에 의거 2008년 12월 30일부터 천안경찰서가 천안동남경찰서
의 신설로 면칭변경됨으로 기존 특수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
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 제출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로계획담당관실(서소문별관 2동3층)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자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
   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사전자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및 수요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
    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서울특별시와 공공투자
   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제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질의
   서를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서울특별시 홈페
   이지에 게재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담당관(02-3707-8760)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8-530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유원테크
2. 대표자 : 김학구 (680106-1******)
3.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9-2번지
4. 등록분야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4호
6. 등록일자 : 2005년 9월 26일
7. 전화번호 : 031) 531-0253

                                    623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2009년 1월 7일
                 충남지방경찰청장
○폐기일 및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천안동남경찰서장의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09-2호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
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업명 : (가칭)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자하문길)~은평구 불광동(통일로)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제안자 : 가칭) 은평새길주식회사(GS건설 등 5개사 공동출자)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5.6km
 ○사업내용 : 터널 3개소, 소교량 2개소, 영업소 1개소 등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1%
3.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률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률은 25% 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지분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0%로 인하할 수 있음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할 수 없음

                                  622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공고제2008-52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에 종합민원실이 설치됨에 따라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조각하여 2009년 1
월 5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자 : 2009년 1월 5일
 -신규공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인                 사
⊙2009년 1월 2일자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부소장
     부   이   사   관     이   상   희(李 相 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교정청 인천구치소장에 보함
   서울지방교정청 영등포교도소장
     서       기    관    송   방   식(宋 方 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교정청 성동구치소장에 보함
⊙2009년 1월 1일자
   수원보호관찰소장
     서       기    관    한   능   우(韓 能 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보호관찰소장에 보함
   치료감호소 서무과장
     부   이   사   관     구   경   천(具 京 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함
   법무부
     부   이   사   관     최   문   식(崔 文 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624
제16913호                       관                보                     2009. 1. 7. (수요일)


 사건       압수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불상        5       난로                                         1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사건       압수                                                 압        수        물       건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번호       번호                                    번호           품                     명           수량
2008-     2008-
                  김재수외3명    절도      불상          13 니맥스 시계                                      1개
 29994     744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됩니다.
     2009년 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환부
                           피의자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받을자                   물        건       명       수량
                                                         번호
                                                                 대림A-FOUR
  2008-           2008-   김민선외1     특수          성명
                                                         1       (차대번호 : 002042)               1대
  5376             252      명       절도          불상
                                                                 환가대금 : 100,000원
                                                         2       오토바이 열쇠(효성)                   1개



                                    ○정          정
 관보 제16910호(2009. 1. 2.)에 게재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 제2008-1호중 오류사항을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월 7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부   분:공고번호(목차 및 본문)
○오류사항: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 제2009-1호
○정정사항: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 제2008-1호

                                         627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1
※별첨1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1
남양동
산
26
7
임
175.0
175.0
손영식
1/1
2
남양동
산
33
2
임
27,137.0
27,137.0
남양홍씨문정공8세손홍수천파종
1/1
3
남양동
산
34
7
임
4,321.0
4,321.0
이광현
1/1
4
남양동
산
34
8
임
49.0
49.0
이광진
1/1
5
남양동
산
34
9
임
743.0
743.0
이광진
1/1
6
남양동
산
34
10
임
947.0
947.0
이광철
1/1
7
남양동
산
35
1
임
1,009.0
1,009.0
이도일
1/1
8
남양동
산
36
1
임
1,668.0
1,668.0
전건유
1/1
9
남양동
산
39
2
임
205.0
205.0
정언호
1/2
남양동
산
39
2
임
205.0
정지용
1/2
10
남양동
산
39
3
임
1,126.0
1,126.0
이천희
1/1
11
남양동
산
40
임
1,091.0
1,091.0
이관희
1/1
12
남양동
산
43
1
임
3,007.0
3,007.0
홍진언
1/1
13
남양동
산
44
3
임
7,092.0
7,092.0
홍의진
1/1
14
남양동
산
46
임
20,926.0
20,926.0
박용환
1654/26083
남양동
산
46
임
20,926.0
황순자
6247/26083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2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남양동
산
46
임
20,926.0
황영두
18182/26083
15
남양동
산
47
임
5,157.0
5,157.0
박용환
1654/26083
남양동
산
47
임
5,157.0
황순자
6247/26083
남양동
산
47
임
5,157.0
황영두
18182/26083
16
남양동
산
48
임
22,413.0
22,413.0
김용
6492/22413
남양동
산
48
임
22,413.0
박기숙
4721/22413
남양동
산
48
임
22,413.0
유상용
10056/22413
남양동
산
48
임
22,413.0
차동석
1144/22413
17
남양동
산
49
임
6,446.0
6,446.0
유상용
1/1
18
남양동
산
50
임
5,950.0
5,950.0
금관수
3967/5950
남양동
산
50
임
5,950.0
신상희
1983/5950
19
남양동
산
51
임
9,521.0
9,521.0
김은숙
4760.5/9521
남양동
산
51
임
9,521.0
조대행
4760.5/9521
20
남양동
산
52
임
12,793.0
12,793.0
남양홍씨문정공8세손홍수천파종
1/1
21
남양동
산
54
1
임
4,030.0
4,030.0
대한예수교장로회대광교회서해원
1/1
22
남양동
산
55
1
임
1,385.0
1,385.0
대한예수교장로회대광교회서해원
1/1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3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23
남양동
산
57
임
3,372.0
3,372.0
홍관화
1/1
24
남양동
산
58
임
7,537.0
7,537.0
홍일교
1/1
25
남양동
산
59
임
5,851.0
5,851.0
김승수
1/1
26
남양동
산
60
임
1,310.0
1,310.0
장현진
330/1310
27
남양동
산
60
1
임
1,000.0
1,000.0
봉흥식
1/1
28
남양동
산
60
2
임
1,000.0
1,000.0
유용수
1/2
남양동
산
60
2
계
1,001.0
유재수
1/2
29
남양동
산
60
3
임
3,930.0
3,930.0
황남규
22/34
남양동
산
60
3
계
3,930.0
황순경
3/34
남양동
산
60
3
갑
3,930.0
황용규
9/34
남양동
산
61
계
1,311.0
한영선
980/1310
30
남양동
산
61
임
1,735.0
1,735.0
김순옥
1/2
남양동
산
61
임
1,735.0
이순임
1/2
31
남양동
산
61
1
임
1,736.0
1,736.0
김순옥
1/2
남양동
산
61
1
임
1,736.0
이순임
1/2
32
남양동
산
62
임
2,083.0
2,083.0
장영석
1/2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4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남양동
산
62
임
2,083.0
장호석
1/2
33
남양동
산
67
2
임
496.0
496.0
이정우
1/2
남양동
산
67
2
임
496.0
이채일
1/2
34
남양동
산
67
3
임
793.0
793.0
이정우
1/2
남양동
산
67
3
임
793.0
이채일
1/2
35
남양동
산
69
임
3,606.0
3,606.0
김소환
1/1
36
남양동
산
69
1
임
331.0
331.0
한종원
1/1
37
남양동
산
69
2
임
496.0
496.0
박수복
1/1
38
남양동
산
70
1
임
26,545.0
26,545.0
김해김씨경파관양동종친회김재덕
1/1
39
남양동
산
71
1
임
986.0
986.0
최동현
1/3
남양동
산
71
1
임
986.0
최승현
1/3
남양동
산
71
1
임
986.0
최영현
1/3
40
남양동
산
71
3
임
93.0
93.0
김고석
1/1
41
남양동
산
72
임
1,488.0
1,488.0
송창용
1/1
42
신남동
산
72
1
도
742.0
742.0
화성시
1/1
43
남양동
산
73
임
9,384.0
9,384.0
김현수
6079/9384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5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남양동
산
73
임
9,384.0
우재룡
2313/9384
남양동
산
73
임
9,384.0
우정아
992/9384
44
남양동
산
73
1
임
3,310.0
3,310.0
한현숙
1/1
45
남양동
산
75
1
임
67,222.0
67,222.0
국(산림청)
1/1
46
남양동
산
80
임
13,884.0
13,884.0
국(산림청)
1/1
47
남양동
산
81
1
임
3,942.0
3,942.0
윤영자
3/7
남양동
산
81
1
임
3,942.0
이도근
2/7
남양동
산
81
1
임
3,942.0
이정근
2/7
48
남양동
산
81
3
임
3,942.0
3,942.0
김상섭
1/1
49
남양동
산
82
임
496.0
496.0
국(산림청)
1/1
50
남양동
산
83
임
6,546.0
6,546.0
김학윤
1/1
51
남양동
산
84
임
5,902.0
5,902.0
국(산림청)
1/1
52
남양동
산
85
임
5,157.0
5,157.0
국(산림청)
1/1
53
남양동
산
86
1
임
11,376.0
11,376.0
이경영
1/1
54
남양동
산
87
2
임
17,294.0
17,294.0
국(산림청)
1/1
55
남양동
산
87
3
임
13,405.0
13,405.0
국(산림청)
1/1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6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56
남양동
산
89
1
임
21,735.0
21,735.0
국(산림청)
1/1
57
남양동
산
93
7
임
937.0
937.0
학교법인신경학원
1/1
58
남양동
산
94
임
1,984.0
1,984.0
박문화
661/1984
남양동
산
94
임
1,984.0
박민화
662/1984
남양동
산
94
임
1,984.0
박성훈
661/1984
59
남양동
산
100
1
임
4,202.0
4,202.0
학교법인서호학원
1/1
60
남양동
산
101
임
3,868.0
3,868.0
류형태
1/1
61
남양동
산
103
4
임
16,293.0
16,293.0
학교법인서호학원
1/1
62
남양동
산
103
5
임
10,425.0
10,425.0
학교법인서호학원
1/1
63
남양동
산
103
6
임
3,131.0
3,131.0
학교법인서호학원
1/1
64
남양동
산
131
34
도
40.0
40.0
경기도
1/1
65
남양동
산
131
36
도
37.0
37.0
경기도
1/1
6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2,735.0
김동근
500/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경미
915/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문자
2320/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기
4352/77386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7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락
4852/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래
4856/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숙
2498/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업
3884/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재
4126/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준
4852/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창
6030/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태
4063/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호
4126/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병훈
5361/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이우석
5494/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정옥현
5494/77386
남양동
산
131
54
임
2,735.0
양현만
12301/77386
67
남양동
산
131
67
임
5,736.0
5,736.0
국(국방부)
1/1
68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4,906.0
김동근
595/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경미
1088/77386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8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문자
2920/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기
5336/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락
5931/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래
5935/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숙
2970/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업
5429/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재
4906/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준
5931/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창
7170/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태
4830/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호
4906/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병훈
6374/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이우석
6532/77386
남양동
산
131
68
임
4,906.0
정옥현
6532/77386
69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245.0
김동근
500/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경미
915/77386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39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문자
2456/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기
4488/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락
4988/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래
4992/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숙
2498/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업
4566/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재
4126/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준
4988/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창
6030/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태
4063/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호
4126/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병훈
5361/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이우석
5494/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정옥현
5494/77386
남양동
산
131
69
임
245.0
양현만
12301/77386
70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7,225.0
김동근
595/77386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40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경미
1088/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문자
2920/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기
5336/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락
5931/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래
5935/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숙
2970/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업
5429/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재
4906/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준
5931/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창
7170/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태
4831/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호
4906/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병훈
6374/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이우석
6532/77386
남양동
산
131
70
임
7,225.0
정옥현
6532/77386
71
남양동
산
132
6
도
1,369.0
1,369.0
경기도
1/1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41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72
남양동
산
132
7
도
1,555.0
1,555.0
경기도
1/1
남양동
산
138
천
미등록
1/1
73
남양동
산
139
11
임
132.0
132.0
김애순
3/5
남양동
산
139
11
임
132.0
유재은
2/5
74
남양동
산
139
19
임
515.0
515.0
박형석
1/1
75
남양동
산
139
23
임
190.0
190.0
박근원
1/1
76
남양동
산
139
35
임
354.0
354.0
박영구
1/1
77
남양동
산
139
42
임
300.0
300.0
이경욱
1/1
78
남양동
산
139
43
임
267.0
267.0
이경욱
1/1
79
남양동
산
139
44
임
500.0
500.0
이경욱
1/1
80
남양동
산
139
45
임
500.0
500.0
오흥숙
1/1
81
남양동
산
139
46
임
300.0
300.0
오흥숙
1/1
82
남양동
산
139
47
임
1,166.0
1,166.0
강영호
1/2
남양동
산
139
47
임
1,166.0
한상균
1/2
83
남양동
산
139
48
도
48.0
48.0
이호철
1/2
남양동
산
139
48
도
48.0
서관석
1/4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42
연번
소   재   지
산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지           분
남양동
산
139
48
도
48.0
서유석
1/4
84
남양동
산
139
49
도
527.0
527.0
이호철
1/2
남양동
산
139
49
도
527.0
서관석
1/4
남양동
산
139
49
도
527.0
서유석
1/4
85
남양동
산
139
56
도
209.0
209.0
경기도
1/1
86
남양동
산
139
57
도
42.0
42.0
경기도
1/1
87
남양동
산
139
58
도
452.0
452.0
경기도
1/1
88
남양동
산
139
59
도
63.0
63.0
김기오
1/2
남양동
산
139
59
도
63.0
정석교
1/2
89
남양동
산
139
60
임
111.0
111.0
최희선
1/1
90
남양동
산
139
65
임
17,425.0
17,425.0
서관석
1/1
91
남양동
산
139
71
임
1,653.0
1,653.0
서유석
1/1
92
남양동
산
139
76
임
26,659.0
26,659.0
장명순
1/3
남양동
산
139
76
임
26,659.0
장혜성
1/3
남양동
산
139
76
임
26,659.0
최종관
1/3
93
남양동
산
139
77
임
33,228.0
33,228.0
이호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