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국사상면의 공동사용은 피요청자의 국사내를 원칙으로 하되, 교환설비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만, 국사상면이 부족할 경우 피요청자는 요청자와 협의하여 자신이 구축한 시설의 여유공간에 요
 청자의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요청자가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③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공동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와 피요청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동사용 요청절차) ①요청자가 공동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피요청자에게 공동사용 희망일 3월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사용 대상의 위치
 2. 공동사용 대상설비 및 시설
 3. 공동사용 희망일 및 사용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피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
 가능시에는 그 사유와 향후 공동사용 가능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요청자는 요청자의 요구시 공동사용의 불가능사유와 향후 공동사용가능시기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와 이에 따른 관련 시설의 출입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용 개시일) 공동사용 개시일은요청자의공동사용 희망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
 우에는 요청자와 피요청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동사용기간) ①공동사용기간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이하“설비제
 공기준”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피요청자는 요청자로부터 공동사용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동사용기간은 최초의 사용기간 내에서 요청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공동사용기간중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이 대·개체되는 경우의 공동사용기간은 대·개체되는
 날부터 재산정한다.
 ④공동사용기간중 상호접속체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동사용기간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공동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중단 희망일 3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출입절차) ①피요청자는 요청자(요청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상호접속
 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요청자는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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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입목적 및 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요청자는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피요청자가 발급한 증표등
 을 패용하여야 하며, 피요청자가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에 필요한 증표발급 등 세부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피요청자는 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장애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요청자 또는 요청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청자의 확인증표 및 주민
 등록증등에 의한 신분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요청자가 국가지도, 경호, 안보통신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보안목표등의 주요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요청자의 내부절차에 따라 출입하여야 하며, 보안시설의 관리등에 협
 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사용의 대가산정
제12조(공동사용의 대가) ①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대가산정은 설비제공기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3조(유지보수비용)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상설비의 총용량중 사용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유지보수책임)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피요청자
 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요청자가 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책임) 요청자와 피요청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비상대책 등) ①피요청자는 공동사용중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동사용중인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요청자는 요청자에
 게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의 복구 및 비상대책을 요청자와 협조하여 신속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이 기준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제공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유권해석)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전기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
 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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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설치승인 대상
  설비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술기준적합 확인 대상설
  비
 2. 시내·외 통신설비:기간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서비스 및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
  치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3. 국제전기통신설비: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정의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내·외 통신설비
제4조(우회소통기능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는 시외통신망 및 주요시내통신망의 우회소통 기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자체통신망,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또는 자가통신망 등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시외교환국시설의 분산배치)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 시외교환국 시설을 다수지역에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시외통신의 트래픽을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교환국 시설 장애 시 인접국으로 수용 변경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환국간 전송경로 및 시외전송로 다원화)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교환국간 전송
 경로 및 시외전송경로를 유선망 또는 무선망으로 다원화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지역교환국과 시외교환국 간의 전송경로
 2. 시외교환국 상호간 전송경로
 3. 시외교환국과 국제관문교환국간의 전송경로
 ② 주요도시간의 전송로는 대용량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신망 장애 시 자동복구가 가능한 망
 형 또는 환형 등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회선 및 정보통신망회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 전용회선 및 정보통신망회선의
 경우 시내전송로부문을 포함하여 다원화하거나 자동절체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량 전용회선에 대하여 중점관리 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국제전기통신설비
제8조(우회소통 기능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 관문국간에 우회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통신망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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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제9조(관문교환시설의 분산배치)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화서비스 또는 국제전용회선서비스를 제
 공하는 국제 관문국교환기를 트래픽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성지구국 시설의 절체기능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는 위성통신지구국 시설 상호간 절체기능
 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전송로시설의 다원화)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송로 시설을 해저케이블 전송시설 및
 위성지구국 전송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상호절체, 연동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송로 시설의 장애 시에 대비하여 외국의 중계시설을 활용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통신망의 운용·관리
제12조(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통신회선의 자동 절체시스템, 집중운용보전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통신망 운용·관리의 전산화) 기간통신사업자는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등 통신시설
 의 구축·운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통신망관리를 전산화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시설의 설계도서 관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등 통신시
 설별로 설계 도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전기통신설비의 설계도서 작성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
 정에 준하여야 한다.
제15조(통신망 안전점검체계 수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신구 등 주
 요통신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주기를 분야별로 적정하게 정하고 점검항목을 통신?전기 및 토목시설
 별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구 등 주요통신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통신망운영에 관한 협의)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2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갖고 회의결과를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통신사고에 대비하여 통신망종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운용·관리의 전산화에 관한사항
 2. 제14조에 따른 주요전기통신시설의 설계도서관리에 관한사항
 3. 기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조정사항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전기통신시설의 설계도서등 통신망 관련 자료를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비상대책 및 재해예방강구
제17조(비상대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비상시 주요전기통신설비의 통신소통 및 긴급복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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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재해 기타 비
 상시에 취해야할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강구)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통신망 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제6장 타통신사업자의 통신망 활용방안 수립
제19조(타통신망 활용계획 수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장애 시 자체 통신망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신망의 상호접속 및 연동기능 확보 등에 관하여 기간통
 신사업자 상호간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활용에 관한 상호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에 이를 조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설치?운영
제20조(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관
 2.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기획과장
 3.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장
 4.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장
 5. 이용자네트워크국 네트워크기획과장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②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상시 또는 재해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소통 및 긴급복구 지휘
 2.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등 주요전기통신설비의 구축?관리에 관한 확인
 3. 제16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지도 감독
 4. 제1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구한 사항 조정
 5. 기타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한 지원)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에 전담부서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구축?관리하는 주요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자료의 분석 및 확인
 2.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요전기통신망의 연동계획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3. 주요통신망에 대한 전산화 및 현황관리
 4. 기타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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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통신망관리를 위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협의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
 3. 통신망장애시 우회통신망 제공 등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화권별 행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화권별 행정구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동산동, 북한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지
               축동, 향동동, 현천동, 효자동, 화전동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학암동, 광암동, 감북동, 초이동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00~325, 328, 329번지, 산64번지
  서    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번지의 1호, 3호, 4호, 6~8호, 10호, 13~15호,
               17~25호, 33호, 35~36호, 38~45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241~268번지, 289~320번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3번지의 7~37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육군종합행정학교 및 관사 (남성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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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번호 또는 사업
 자간에 상호접속을 하는 번호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식별번호(이하 “식별번호”라 한다):이용자가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누
  르는 번호로서 프리픽스와 통신망번호로 구성된다.
 2. 공통서비스식별번호:이용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특정의 사업자 공통서비스(이하 “공통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누르는 번호로서 프리픽스와 공통서비스번호로 구성된
  다.
 3. 프리픽스(prefix):다른 통신망 또는 공통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통신망번호 또는 공통서비
  스 번호앞에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번호를 말한다.
  가.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00
  나. 시외전화망 또는 이동전화망(셀룰라망, 피씨에스망, 2GHz아이엠티이천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항만전화망, 인터넷전화망 등 국내의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0
  다.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0
  라. 공통서비스로의 접속:0
 4. 통신망번호:통신망 상호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X(1~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Y(0~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등으로 이루
  어진다.
 5. 공통서비스번호:방송통신위원회가 공통서비스 상호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정한 공통서비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N(2~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6. 가입자번호:가입자가 직접 접속되는 통신망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번호로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로 구성된다.
 7. 번호권:동일한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하며,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통화권과는 구
  별한다.
 8. 시내전화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
  이라 한다)안의 전화서비스
 9. 시외전화서비스:통화권간의 전화서비스
 10. 국제전화서비스: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서비스
 11. 인터넷 전화서비스: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성된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
  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이동전화(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800MHz 또는 1.7GHz~1.8GHz 대역의 주파수
  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13. 이동전화(2GHz 아이엠티이천) 서비스:1.8GHz~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등
  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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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4. 무선호출서비스: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
  식에 따라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15.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16.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
  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17. 위성휴대통신서비스:저궤도위성, 중궤도 위성 또는 정지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18. 선박무선통신서비스: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제4조(번호체계의 종류) 번호체계는 전화망, 데이터망, 텔렉스망의 번호체계로 분류한다. 단, 이동
 전화망, 무선호출망, 항만전화망, 주파수공용통신망, 무선 데이타통신망, 위성휴대통신망, 인터넷
 전화망 등은 전화망 번호체계를 따른다.
제5조(통신망간 상호접속) 통신망간 상호접속은 식별번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식별번호를 부
 여받지 않은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의 접속방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다.
                          제2장 전화망의 번호
제6조(전화망 번호체계) ①전화망 번호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번호는 국가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그 자리수는 최대 15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국내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구성요소별 자리수를 합하여 최대 13
  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가입자번호
      구성요소       통신망번호      지역번호
                                             국번호           가입자 개별번호

      자리수           2~4         1~2          1~4               4

 ②제1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않는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국내번호의 구성요소 중에서 지역번호는 역무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전화망 번호의 사용) ①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②국내번호의 각 구성요소의 첫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입자번호
  구성요소          통신망번호     지역번호                                     예비번호
                                       국번호     가입자 개별번호

 첫자리번호          1, 7, 8   2~6          2~9           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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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번호권별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며, 번호권별 수용 통화권은 별표 1과
 같다.
 번 호 권   서 울     경 기   인 천       강 원        충 남   대 전   충 북   부 산     울 산

 지역번호       2    31    32        33         41    42    43     51         52

 번 호 권   대 구     경 북   경남        전 남        광 주   전 북   제 주         예 비
                                                              34~39, 44~49
 지역번호       53   54    55        61         62    63    64
                                                              56~59, 65~6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신망번호와 지역번호 및 예비번호 중 0N0계열 번호를 공통
 서비스용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공통서비스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식별번호 또는 국번호의 부여)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망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3조의 서비스 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동일계열, 동일자리수의 식별번호
  와 동일자리수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2. 제1호의 동일계열의 식별번호는 역무별 경쟁구도 및 가입자 수요규모 등에 따라 자리수를 다
  르게 부여할 수 있다.
 ②서비스별 사업자의 식별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국제전화사업자
  가. 기간통신사업자:00X(X는 3, 7, 9 제외)
  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003YY 또는 007YY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
   에는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외전화사업자
  가. 기간통신사업자:08X(X는 5, 9 제외)
  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085YY
 3. 이동전화사업자
  가.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나목은 제외):01Y(Y=0, 1, 6, 7, 8, 9)
  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설
   치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010
  다. 2㎓ 아이엠티이천:010
 4. 위성휴대통신사업자:0100
 5. 무선호출사업자
  가. 전국사업자:012
  나. 지역사업자:015
 6. 선박무선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타통신 등과 같이 특정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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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는 사업자:013Y
 7.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014XY
 8. 인터넷전화사업자:070
 ③공통서비스식별번호는 0N0계열 번호(N은 7제외)중에서 개인번호, 착신과금 등 통신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여하며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식별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
 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2㎓ 아이엠티이천), 지역 무선호출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주
 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하는 국번호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국번호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장기 통신망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동일계열 국번호 전체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번호사용 계획과 사용현황을 제
 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구도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번호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부여된 국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가입자가 없는 통신망의 부가서비스번호) 가입자가 없이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
 제전화서비스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프리픽
 스와 별도의 서비스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특수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제전화 부가역무번호:프리픽스(00)+3YY 또는 7YY
 2. 시내·외전화 부가역무번호:프리픽스(0)+통신망번호(8X)+역무번호
제10조(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①가입자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프리픽스(00)+통신망번호+국제번호
 2. 시외전화망으로의 접속
  가. 번호권내:프리픽스(0)+통신망번호+가입자번호
  나. 번호권간:프리픽스(0)+통신망번호+프리픽스(0)+지역번호+가입자번호
 3. 시내전화망에서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프리픽스(0)+통신망번호+가입자번호
 4. 이동전화망, 항만전화망 등에서 시내전화망으로의 접속:프리픽스(0)+지역번호+가입자번호
 5. 인터넷전화망으로의 접속:프리픽스(0)+통신망번호+가입자번호
 6.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망으로의 접속:국제, 시외 또는 인터넷전화 역무의 경우 각각 제1호, 제
  2호 또는 제5호 체계를 적용함
 7. 시내전화망간 접속:국번호+가입자 개별번호
 8. 이동전화망간 접속 및 인터넷 전화망간 접속:프리픽스(0)+통신망번호+가입자번호
 ②전화망에서 데이터망으로 접속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번호 체계는 “프리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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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4XY”로 한다
 ③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여 지정하고 그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망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제6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사업자망 또는 식별번호를 부
 여받았으나 망 연동 등의 문제로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망은 가입자번호로 접속할 수
 있다.
 ⑤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
 우에는 통신망 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특수번호) ① 특수번호는 1YY 또는 1YYY계열의 번호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
 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번호계열별 용도와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다.

 번호계열        자리수           용                 도           관리주체

                   사업자의 민원안내 및 통신망 유지보수 등
   10Y        3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업무 취급

 11Y, 12Y     3    범죄, 간첩, 화재 등 긴급한 민원사항의 신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광 등
  13YY        4                                       방송통신위원회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대국민 홍보

  14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예비)                방송통신위원회

  15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부가서비스                       사업자

  16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통부가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

 17Y~19Y
또는 17YY      3~4   예   비                              방송통신위원회
 ~19YY

 ②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10Y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
 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11Y, 12Y, 13YY는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
 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특수번호는 가입자가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식별번호
 없이 사용한다.
 ⑤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편익과 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수번호+가입자 개별번호”의 번호체계로
 사용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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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이용자의 혼란방지와 특수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를 다른 특수번호와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동일기관에서 여러 개의 특수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수의 번호가 유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⑦방송통신위원회가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합대상
 특수번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에 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특수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데이터망의 번호
제12조(데이터망 번호체계) ①데이터망의 번호는 통신망번호와 데이터망내번호로 구성되며, 데이터
 망내번호는 데이터국번호와 가입자단말번호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자리수를 합하여 최대 14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데이터망내번호
      통신망번호
                       데이터국번호                    가입자단말번호

        4                    3                       4~7

 ③제2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데이터망의 통신망번호 부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망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신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4500~4509 중 1번호
 2. 부가통신사업자:4800~4819 중 1번호
제14조(데이터국번호의 부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망의 보유여부와 데이터망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데이터국번호를 부여한다.
 1.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2.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번호중에서 데이터망 규모를 고려
  하여 국번호를 부여한다.
 3.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에게는 100~1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제15조(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① 데이터망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데이터망으로의 접속:프리픽스(0)+데이터망번호
 2. 데이터망 이외의 전화망, 텔렉스망 등으로의 접속:프리픽스(0)+다른 통신망 접속번호+국제번
  호
 ② 제1항 중 “다른 통신망접속번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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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텔렉스망으로의 접속:8
 2. 전화망으로의 접속:9
 3. 종합정보통신망(ISDN)으로의 접속:0
                       제4장   텔렉스망의 번호
제16조(텔렉스망 번호체계) ①텔렉스망의 번호체계는 국제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각 번호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번호는 국가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최대 12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국내번호는 통신망번호와 가입자번호로 구성되고 번호자리수는 다음과 같이 8자리로 구성한
  다.
  가. 통신망번호:3자리
  나. 가입자번호:5자리
 ②제1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다른 통신망으로의 상호접속) ①텔렉스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텔렉스망으로의 접속:프리픽스(0)+국제번호
 2. 국내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착신측 통신망식별번호+가입자번호
 ②제1항에 따른 착신측 통신망식별번호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식별번호를 사용한다.
제18조(텔렉스망 번호의 사용) ①텔렉스망 가입자번호의 첫자리는 가입자의 가입지역을 나타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전화망 지역번호를 사용한다.
 ②텔렉스망의 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제5장   전기통신번호의 관리
제19조(번호의 관리) ①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특정목적으로 지정하는 번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②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화망 또는 데이터망 등의 가입자번호 또는 가입자
 단말번호 중에서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번호를 제외한 번호는 사업자가 관리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
 자 하는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은 별표 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번호신청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1.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2. 이용자편익과 공공이익의 증진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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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 중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화권별로 국번호를 만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권별로 국
 번호 부여율이 80%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화권별로
 가입자 번호를 천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셋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
 되는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1. 국번호는 이동전화역무 구분없이 010-ABYY-YYYY(A=2~6, B=0,1,9)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가 십만단위로 부여한다
 2. 이동전화사업자(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2GHz 아이엠티이천)의 010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
  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번호의 최초부여: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
   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
   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와 둘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70을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는 070-ABYY-YYYY(A=2~9, B=0~9) 중에서 백만단위로 부여한다.
 2.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는 070-ABCY-YYYY(A=2~9, B 및 C=0~9) 중에서 십만단위로 부여한
  다.
제21조(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번호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 식별번호(014XY):지역별 가입자번호, 총 이용건수 및
  접속회선수
 2. 제8조에 따른 국번호:지역별, 국번별 가입자번호
 3. 제8조에 따른 식별번호, 제9조에 따른 부가역무번호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번호:가입자번호
  및 이용건수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변경
 또는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4. 부여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5. 신청시 제시한 번호사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역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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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여받은 사업자(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7.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번호계획이 변경되거나 제23조의2에 따른 번호 통합계
  획이 수립되는 경우
 8.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③이 세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법 제14조, 제15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
 의 폐지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 및 법 제1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또
 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또는 공공기관이 부여받은 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는 부여받은 번호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세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반납할 경우 이를 회수하여 관리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번호부여) ① 법 제1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세칙에 따라 종전
 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
 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의 식별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자 또는 합병자가 희망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번호신청 절차) ①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
 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시 별표 2에 따라 그 번호의 사
 용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시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23조의2(번호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적용의 예외) 사업자는 전기통신기술의 발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번호
 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번호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부여받은 번호는 이 세칙에 따라 부여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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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3조(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식별번호 부여방식) ①2004년 1월1일 이후에는 이동전화 해당(셀
 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모든 신규 가입자 및 번호변경 가입자에게 010 번호만을 부여한다. 다만,
 이동전화사업자가 국가안보통신, 군사, 치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 부여된 사업자 식별번호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자의 변경없이 제8조제2항제3호나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이동전화 역무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6조제2항·제17조·제19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
  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교환기능, 전송기능, 일반지원기능 등 실제 수
  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역무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역무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
  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라 함은 2이상의 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
  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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