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6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전
월전항방파제등대
N 35°14'14.4"
E 129°14'41.8" FlR 4s12.8 7.5
8
6
홍
사각철근콘
크리트조/11
후
12
8
전
청사포어항
북방파제등대
N 35°09'33.5"
E 129°11'29.4" FlR 5s 19
9.0
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7
후
11
8
전
청사포어항
남방파제등대
N 35°09'31.2"
E 129°11'28.0" FlG 5s 19
9.0
8
6
백원형
콘크리트조
17
후
12
8
전
신평항방파제등대
N 35°17'47.0"
E 129°15'44.9" FlR 5s 15
8.0
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1
후
11
8
현
상
변
경
전
두호항등표
N 35°14'27.0"
E 129°15'09.0" FlG 4s 19
9.0
8
6
녹원형
콘크리트조
12
2012.
3.5
등명기변경
(250㎜→
LED-200HI)
후
12
8
전
대변외항남방파제
동단등대
N 35°12'48.0"
E 129°14'02.8" FlG 5s 24 10.2
6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7.5
후
12
8
전
대변외항남방파제
서단등대
N 35°12'48.3"
E 129°13'53.3" FlY 5s 20
9.3
9
7
황원형
콘크리트조
13.9
후
11
8
전
오륙도방파제
동단등대
N 35°05'28.0"
E 129°06'47.2" FlY 5s 18
8.8
9
7
황원형
콘크리트조
12
후
11
8
전
학리항등표
N 35°15'33.8"
E 129°15'12.0"
Fl(2)W
10s
12
7.2
11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1
후
11
8
전
안골포방파제등대
N 35°05'38.2"
E 128°47'22.1" FlR 5s 14
7.8
7
5
홍8각
콘크리트조
11
후
11
8
전
신전어항
남방파제등대
N 35°05'56.2"
E 128°53'52.2" FlR 5s 11
6.9
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8.2
후
11
8
전
신전어항
북방파제등대
N 35°05'57.7"
E 128°53'52.4" FlG 5s 11
6.9
7
5
백원형
콘크리트조
8.2
후
12
8
전
동리항방파제등대
N 35°05'48.7"
E 128°55'41.4" FlG 4s 15
8.0
6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후
12
8
전
대항어항
북방파제등대
N 35°00'42.2"
E 129°49'29.6" FlG 5s 15
8.0
6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후
12
8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76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31-4
임
96.0
96.0
김재길
순천시조례동414
　
　
　
　
77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32-4
임
455.0
455.0
소춘섭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소사본동
400-7청구
@102-1203
　
　
　
　
7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55-7
임
201.0
201.0
소순영
순천시해룡면신대리
483
　
　
　
　
7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55-8
임
932.0
932.0진주소씨승주순
천종중
순천시장천동85-16 　
　
　
　
80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57-4
임
81.0
81.0
배광호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17-1
　
　
　
　
81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58-6
임
1016.0
1016.0
김도연
광양시마동151-3
　
　
　
　
82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163-5
임
77.0
77.0성주배씨매곡공
파사문종
순천시해룡면신대리
1317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004
　
　
　
　
83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163-6
임
360.0
360.0성주배씨매곡공
파사문종
순천시해룡면신대리
1317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004
　
　
　
　
84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164-5
임
213.0
213.0성주배씨매곡공
파사문종
순천시해룡면신대리
1317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004
　
　
　
　
85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164-6
임
267.0
267.0성주배씨매곡공
파사문종
순천시해룡면신대리
1317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004
　
　
　
　
86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169-7
임
179.0
179.0
곽종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35-1
　
　
　
　
87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169-8
임
30.0
30.0
곽종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35-1
　
　
　
　
8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173-2
임
13.0
13.0
배태섭
서울시관악구
신림
동697-20진성빌라3층
303호
　
　
　
　
8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산174-10
임
233.0
233.0
배태섭
서울시관악구
신림
동697-20진성빌라3층
303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14호
항공법제77조및동법시행규칙제230조규정에의거인천국제공항제2화물계류장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항공등화의명칭․종류․위치및사용개시예정일
○명칭
-유도로중심선등:50등
-유도로가장자리표시기:12등
-계류장조명등:3기
-주기장식별표시등:3기
○위치:인천국제공항제2화물계류장(주기장#645,#646,#647)
○사용개시예정일:2012.3.8,01:00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8
4.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위치:충남연기군남면양화리753번지일원
-허가량:62,000㎥/일
-하천의명칭및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679.6㎡
5.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12.3.6.～2015.10.30.
□실시계획인가내용
1.하천공사의명칭:농업및유지용수공급을위한펌프장등설치공사
2.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세종시사업본부장)
-주소: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
3.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세종시예정지역의하천유지용수공급
4.하천공사의위치:충남연기군남면양화리753번지일원
5.하천공사의기간:2012.3.6.～2013.3.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
2.피허가자주소:경북예천군예천읍우계리391번지
3.하
천
명:내성천(지방하천)
4.점용장소:경북예천군예천읍고평리812-6번지일원(청복양수장)
5.점용목적:농업용수
6.점용면적:652.6㎡
7.하천수사용량:6,000㎥/일
8.허가기간:2012.3.5.~2013.2.28.(361일간)
9.공작물설치내역:농업용수취수시설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3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75
답
902.0
902.0
이용만
광양시광양읍
덕례
리1725오성타워맨션
101-610
　
　
　
　
1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76
답
458.0
458.0
이상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22-2
　
　
　
　
20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78
답
597.0
597.0
이건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50동신2차
@201-503
　
　
　
　
21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79
답
464.0
464.0
양재길
순천시
연향동
1348-3부영@103-306 　
　
　
　
22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80
답
562.0
562.0성주배씨매곡공
파사문종
순천시해룡면신대리
1317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004
　
　
　
　
23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68-82
답
446.0
446.0
배남주
순천시해룡면선월리
557
　
　
　
　
24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70-1
전
115.0
115.0
이상은
순천시
연향동1631부
영@12차1201동706호
　
　
　
　
25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73-0
전
39.0
39.0
이상은
순천시
연향동1631부
영@12차1201동706호
　
　
　
　
26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75-1
답
371.0
371.0
남정임
순천시조곡동126-22 　
　
　
　
27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376-0
답
465.0
465.0
이상연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10
　
　
　
　
2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01-8
임
155.0
155.0
박종선
광양시황길동709-5
　
　
　
　
2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01-29
전
994.0
994.0
박태민
순천시조례동1658
　
　
　
　
30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01-30
임
227.0
227.0
봉문식
순천시연향동1384-2
연향우미＠101-804
　
　
　
　
31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01-74
임
50.0
50.0
강선옥
순천시동외동156
　
　
　
　
32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01-84
임
845.0
845.0
오종록
광양시광양읍세풍리
703
　
　
　
　
33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01-85
전
95.0
95.0
오훈
광양시광양읍세풍리
69-2
　
　
　
　
34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01-86
임
228.0
228.0
이대일
서울시동작구
사당
동120두성(아)603
　
　
　
　
35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12-60
전
265.0
265.0
이은백
순천시
연향동1387금
호@2-1004
　
　
　
　
36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12-61
전
29.0
29.0
유병우
서울시중랑구망우동
184-6망우아트빌601
　
　
　
　
37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12-67
전
248.0
248.0
유병우
서울시중랑구망우동
184-6망우아트빌601
　
　
　
　
3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20-4
전
741.0
741.0
소순영
순천시해룡면신대리
483
　
　
　
　
3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22-1
전
158.0
158.0
김창순
순천시해룡면신대리
487-1
　
　
　
　
40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23-0
전
393.0
393.0
이화웅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24
　
　
　
　
41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46-1
전
44.0
44.0
이상숙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19
　
　
　
　
42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46-12
답
57.0
57.0
정용수
순천시해룡면신대리
306
　
　
　
　
43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54-1
전
76.0
76.0
소병철
순천시저전동233-4
　
　
　
　
44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54-7
답
262.0
262.0
허필주
순천시
서면
구상리
797
　
　
　
　
45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60-7
전
5.0
5.0
장갑모
순천시해룡면신대리
480
　
　
　
　
46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460-8
전
172.0
172.0
장갑모
순천시해룡면신대리
480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47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26-107
전
14.0
14.0
이상숙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19
　
　
　
　
4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26-108
답
44.0
44.0
봉문식
순천시연향동1384-2
연향우미＠101-804
　
　
　
　
4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26-109
전
15.0
15.0
이상숙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19
　
　
　
　
50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26-110
답
127.0
127.0
이상길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19
　
　
　
　
51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54-6
전
167.0
167.0
김내완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62-1
　
　
　
　
52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58-16
전
286.0
286.0
곽종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35-1
　
　
　
　
53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58-17
전
2.0
2.0
곽종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35-1
　
　
　
　
54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58-18
전
39.0
39.0
곽종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35-1
　
　
　
　
55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58-19
전
151.0
151.0
곽종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35-1
　
　
　
　
56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59-4
전
27.0
27.0
이삼암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58-2
　
　
　
　
57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59-5
전
61.0
61.0
이순예
순천시
연향동
1384-2
연향우미
@101-804
　
　
　
　
5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59-6
전
129.0
129.0
이순예
순천시
연향동
1384-2
연향우미
@101-804
　
　
　
　
5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60-12
전
1.0
1.0
유영희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62-8
　
　
　
　
60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60-13
전
38.0
38.0
유영희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62-8
　
　
　
　
61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63-9
답
412.0
412.0
배영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26
　
　
　
　
62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63-10
답
58.0
58.0
배영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26
　
　
　
　
63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64-11
답
4.0
4.0
배영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26
　
　
　
　
64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64-12
답
27.0
27.0
배영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26
　
　
　
　
65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68-11
답
16.0
16.0
배경용
광주시
서구
화정동
742-21
　
　
　
　
66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72-5
잡
37.0
37.0
고재현
순천시해룡면신대리
29
　
　
　
　
67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86-5
전
102.0
102.0
이삼암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58-2
　
　
　
　
68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686-6
전
78.0
78.0
이삼암
순천시해룡면신대리
658-2
　
　
　
　
69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796-5
답
382.0
382.0
배환휴
순천시해룡면신대리
740-1
　
　
　
　
70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800-4
전
229.0
229.0
김용우
순천시
풍덕동
255-3
금호
@2-606
　
　
　
　
71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1817-2
답
68.0
68.0
김순규
순천시덕암동349-2
　
　
　
　
72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28-10
임
566.0
566.0
이정애
순천시연향동1397-5 　
　
　
　
73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28-11
임
38.0
38.0
강영현
광양시광양읍세풍리
670
　
　
　
　
74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28-13
임
130.0
130.0
최승근
광양시종동
1681태
영@102-905
　
　
　
　
75
전남순천시
해룡면신대리
산31-3
임
984.0
984.0
김재길
순천시조례동414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9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2075-4
페로붕소의분석방법― 제4부:알루미늄정량방법
표준안
제정
KSD2075-3
페로붕소의분석방법― 제3부:규소정량방법
표준안
제정
KSD2075-2
페로붕소의분석방법― 제2부:탄소정량방법
제정
KSD22489
마이크로빔분석― 전자탐침미소분석― 파장분산엑스선
분광법을이용한벌크시편의정량점분석
표준안
ㅇKSD ISO 14594
-표준명개정(전자탐침미소분석으로)
-전문에걸쳐"시료"를"시편"으로개정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ooks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ㅇ분석방법을원소별로분리하여사용하기편하게함
 ㅇISO 국제표준부합화
3.주요제정내용
ㅇ페로붕소의탄소,규소,알루미늄정량방법에대하여각각규정
ㅇ전자탐침미소분석에서수직입사빔을사용하여평평하고균질한벌크시편의정량분석에대하여
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9일부터시행한다.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8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796
 알루미늄합금의구리정량방법-전기분해법
표준안
개정
KSDISO795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 구리정량방법―
옥살산다이하이드라지드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ISO14594
 마이크로빔분석― 전자탐침미소분석― 파장분산
분광학에서실험변수결정지침
표준안
개정
KSD1678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유도결합플라스마방출분광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5960
 구리합금의카드뮴정량방법―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1890
 전기동잉곳의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85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분석방법통칙
표준안
개정
KSD1730
 니켈잉곳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873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알루미늄분석방법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표준명,단위및화합물명변경
ㅇ국제표준부합화
ㅇ폐지된인용표준대체
3.주요개정내용
ㅇKSD 1851및KS D 1873
-인용표준변경(KSD 1871을KS D ISO 3981로대체)
ㅇKSD 1678
-'과산화수소"를"과산화수소산"으로개정
-"플루오린"을"플루오린화수소산"으로개정
-ug/mL를mg/L로개정
ㅇKSD 1730
-표준명에서"니켈지금"을"니켈잉곳"으로개정
-ug/mL를mg/L로개정
ㅇKSD 1890
-"지금"을"잉곳"으로개정
-인용표준에서KSA 3251-1을KS Q 5002로개정
ㅇKSD ISO 5960
-표준명에서"분석"을"질량"으로개정
-"플루오르화붕산"을"플루오린화붕산"으로개정
-"m/m"를"질량분율"로개정
-"보상"을"보정"으로개정
ㅇKSD ISO 795및KSD ISO 796
-표준명변경
-단위변경(N 을mol/L로)
-화합물명개정(구연산을시트르산,술파민산을설퍼민산,증류수를탈이온수로)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91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09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난2월27일국회를통과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여개정법률의시행에대비하려
는것임
2.주요내용
가.개정법률제8조에따라학교폭력기획위원회의명칭을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바꾸고그운영에
관한사항을정함(안제2조)
나.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안건심의를지원하는실무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안
제3조)
다.개정법률제제10조의2에따라시‧군‧구에두는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
사항을정함(안제6조)
라.개정법률제11조제1항에따라구성되는학교폭력전담부서의구성과담당업무를규정함(안제7
조)
마.개정법률제11조제8항에따른실태조사는외부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하도록함(안제8조)
바.개정법률제11조제9항에따라시도교육청또는지역교육청에학교폭력등에관한조사‧상담‧치
유프로그램전문센터를둘수있도록하고,그운영에관한사항은시‧도조례나시‧도교육규칙으
로정하도록함(안제9조)
사.학교장이학생과교직원및학부모를대상으로하여실시하는학교폭력예방교육은대상별로각
각별도로교육함을원칙으로하고,학교폭력징후판별,학교폭력사안발생시대응요령,밥상머리
교육에관한사항등을포함하도록함(안제16조)
아.개정법률제16조제6항에따라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도교육청이부담하는피해학생의지원범
위를정함(안제18조)
자.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교육감또는교육장은피해학생보호에충
분한거리를고려하여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하도록함(안제20조)
차.개정법률제17조제2의제5항에따른재심청구및심사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지역위원
회의회의는비공개하도록함(안제25조)
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긴급전화의설치‧운영을경찰청및지방경찰청등에위탁할수
있도록함(안제31조)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92
타.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감은정보통신망을이용한학교폭력예방업무를한국교육학술정보
원,학교폭력예방사업을3년이상수행한시민단체등에위탁할수있도록함(안제32조)
파.개정법률제20조의6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합관제하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설명
회또는공청회를2회이상개최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도록함(안제33조)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팀
◦전화:02-2100-6659(FAX :02-2100-6991)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8층교육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팀(우편번
호:110-760)
라.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8호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및동「시행규칙」을개정(폐지)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3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및동시행규칙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대통령령제21241호)및동「시행규칙」(외무부령제76호)은
민간외교를장려하기위하여민간외교단체에대한보조금의교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있음.
ㅇ그러나,외교통상부는민간외교단체에보조금예산을편성하고있지않으며,각기관은「보조금관
리에관한법률」(법률제10898호)에의거,보조금예산을편성·관리함을감안,불필요한법령을정
비하기위해동법령폐지가필요함.
2.주요내용
ㅇ동법령이實效性이상실되어존치시킬필요성이소멸되었으므로동법령을폐지함으로써,
-외교통상부가법률에근거하지않은보조금을민간외교단체에지급하고있다는오해와지적을
불식
-불필요한법령을폐지함으로써국민중심의간결한법체계수립에기여
제1
   771
     6호                    관         보           20
                                                  12.3
                                                     .9.
                                                       (금요일)
3.의견제출
 ㅇ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및 동「시행규칙」 폐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우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수신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문화교류협력과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
  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
                      전화 :02-2100-8328,팩스 :02-2100-833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조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통일부공고제2012-1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가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통 일 부 장 관
1.단 체 명 :사단법인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2.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1호(
     ’05.
        12.
          22)    ’
                 12.
                   3.
                    5          대표자       허광일(
                                            54.
                                              9.
                                               21)   윤성철(
                                                        61.
                                                          12.
                                                            4)



◉국방부공고제2012-5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중대급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 등의 장려
 수당 제7호 가산금을 신설하고,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 5%,중장비수송차량 운전요원 위험근무수당 및 병
 함정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신설, 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 10%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특전사 일반강하 요원 위험근무수당 5% 인상(
                           안 별표 1위험근무수당 을종)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특전사 일반강하 요원들의 처우개
  선차원에서 수당 인상
                                93
제1
   771
     6호                        관         보   20
                                              12.3
                                                 .9.
                                                   (금요일)
 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한국교육학술정보

  원,학교폭력예방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
 파.개정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명

  회 또는 공청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안 제33조)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 전화 :02-2100-6659(
                    FAX :02-2100-6991)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8층 교육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우편번

   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8호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
                                폐지)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및 동 시행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대통령령 제21241호)및 동「시행규칙」(
                                          외무부령 제76호)
                                                   은
  민간외교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외교통상부는 민간외교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으며,각 기관은「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8호)
                     에 의거,보조금 예산을 편성·
                                    관리함을 감안,불필요한 법령을 정

  비하기 위해 동 법령 폐지가 필요함.

2.주요 내용
 ㅇ 동 법령이 實效性이 상실되어 존치시킬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 외교통상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을 민간외교단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오해와 지적을
   불식
  -불필요한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수립에 기여
                                    92
제1
   771
     6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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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3호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
                                               됨에 따라,어장관리법
  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 마련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참조 :자원환경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전화 :02-500-2155,FAX :02-503-9129)
                                                          로 문의하
 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령(
                  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4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시 가중 처분 가능
  -위반 내용․정도․그 외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처분 가능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참조 :자원환경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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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나.중장비수송차량 운전요원 위험근무수당 병호 신설(
                            안 별표 1위험근무수당 병 6호)
  임무수행의 위험성 및 난이도를 고려 수당 인상
 다.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 10% 인상(
                      안 별표 2항공수당 갑 2호)
  수송기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 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항공수
  당 인상 필요
 라.수의사에게 군인등의 장려수당 8만원 인상(
                         안 별표 2군인등의 장려수당 제3호)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 수의사의 수당 현실화 필요
 마.중대급이하 전투부대 근무 부사관에게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 가산금 신설(
                                           안 별표 2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
  중대급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등의장려수
  당 제7호 가산금 신설 필요
 바.함정 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안 별표 2비고)
  함정근무병에게 함정근무기피와 지원율 하락에 따른 사기진작과 유인책으로 출동가산금 확대 필요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복지정책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613,Fax :02-748-66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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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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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6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
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지정목적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2012.3.9.~2014.3.8.
                                    )
3.지정기관(
      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법 인 명      금융결제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1
            전화번호       1577-5500
            대 표 자      송 창 헌

                                   94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94
1
법인명
금융결제원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02
전화번호
1577-5500
대표자
송창헌
나.중장비수송차량운전요원위험근무수당병호신설(안별표1위험근무수당병6호)
임무수행의위험성및난이도를고려수당인상
다.수송기조종사항공수당10% 인상(안별표2항공수당갑2호)
수송기조종사의실질적보상책마련과사기증진을통한항공전력의안정적유지를위해항공수
당인상필요
라.수의사에게군인등의장려수당8만원인상(안별표2군인등의장려수당제3호)
일반직공무원과형평성을고려수의사의수당현실화필요
마.중대급이하전투부대근무부사관에게군인등의장려수당제7호가산금신설(안별표2군인등의
장려수당제7호)
중대급이하전투부대에베테랑급부사관이근무할수있는여건을보장하기위해군인등의장려수
당제7호가산금신설필요
바.함정출동가산금지급대상확대(안별표2비고)
함정근무병에게함정근무기피와지원율하락에따른사기진작과유인책으로출동가산금확대필요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613,Fax :02-748-662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64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및동법시행령제37조․제38조에따라개인정보영
향평가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9일
행정안전부장관
1.지정목적:공공기관개인정보영향평가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
2.지정요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7조제1항및｢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제6조의
기준을충족하는법인(지정기간:2012.3.9.~2014.3.8.)
3.지정기관(법인명기준가나다순)
제17716호
관
보
2012.3.9.(금요일)
95
2
법인명
시큐베이스㈜
주
소
서울시강남구삼성1동159-1무역트레이드타워4202호
전화번호
02-6000-7333
대표자
이경호
3
법인명
시큐아이닷컴㈜
주
소
서울시강남구삼성동157-16제이엠빌딩1~9층
전화번호
02-3783-6600
대표자
배호경
4
법인명
에스티지시큐리티㈜
주
소
서울시금천구가산동60-21IT미래타워11층
전화번호
02-2027-5566
대표자
도익상
5
법인명
㈜소만사
주
소
서울시영등포구양평동3가13이노플렉스7층701호
전화번호
02-2636-8300
대표자
김대환
6
법인명
㈜싸이버원
주
소
서울시강남구도곡동454-5동화빌딩3층
전화번호
02-3475-4955
대표자
육동현
7
법인명
㈜에이쓰리시큐리티
주
소
서울시금천구가산동345-90한라시그마밸리16층
전화번호
02-6292-3001
대표자
한재호
8
법인명
㈜엘지씨엔에스
주
소
서울시중구회현동2가10-1프라임타워
전화번호
02-6363-5000
대표자
김대훈
9
법인명
㈜케이씨에이
주
소
서울시서초구반포본동891번지대윤빌딩
전화번호
02-532-0532
대표자
문대원
10
법인명
㈜키삭
주
소
서울시금천구가산동371-28우림라이온스밸리A-1112
전화번호
02-2026-2655
대표자
최금영
11
법인명
㈜한국IT감리컨설팅
주
소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85-10
전화번호
02-582-2400
대표자
최지윤
12
법인명
한국아이비엠㈜
주
소
서울시강남구도곡동467-12
전화번호
02-3781-7114
대표자
이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