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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6-574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각종 서비스 신청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시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
정서류 제출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의무 삭제(「행정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
  조의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행정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1조, 「자연재
  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조의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다. 법인에 소속된 개인(기술인력 등)에 대한 공동이용 동의절차 미비로 신청서 내 개인별 사전동의 서
  식 추가(「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자연재
  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및 제6호의2서식,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의4서식)
라. 폐업시 타 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등록증 분실·훼손 시 ‘미제출 사유 기재’ 후 등록증 제
  출 생략(「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64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6호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fmtms@korea.kr
  - 팩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전화   044-205-1488,   팩스
044-205-8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40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4.24. ~ 2026.5.15.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5차)[(주)성일이노텍]
나. 당사자

            「화학물질관리법」                 법인명
    연번                                                 소재지
          제27조에 따른 영업 구분              (대표자)
                                    (주)성일이노텍
     1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62번길 11
                                     (임○자)

다. 처분의 내용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 퇴직·선임신고
    미이행
  - 처분의 내용 : 과태료 7,188,000원(본과태료 : 6,000,000원, 가산금 : 180,000원, 중가산금 :
    1,008,000원)
  - 처분의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제1항제7호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5.15.(금)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2층 화학안전관리단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
   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39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4.24. ~ 2026.5.15.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3차)[(주)대산이엔지]
나. 당사자

             「화학물질관리법」                 법인명
   연번                                                         소재지
           제27조에 따른 영업 구분             (대표자)
                                    (주)대산이엔지
    1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6길 14
                                       (이○화)

다. 처분의 내용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①「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 미이행
     ②「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 퇴직·선임신고 미이행
  - 처분의 내용 : ① 과태료 : 3,414,000원(본과태료 : 3,000,000원, 가산금 : 90,000원, 중가산금 : 324,000원),
    ② 과태료 6,828,000원(본과태료 : 6,000,000원, 가산금 : 180,000원, 중가산금 : 648,000원)
  - 처분의 법적 근거 : ①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제1항제5호, ②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제1항제7호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5.15.(금)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2층 화학안전관리단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
   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
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특별해지사
유신고서, 납입증명서 등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potear02@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 
- 
4232,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
결)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
식을 정비하고, 개정된 퇴직소득 정산방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73, 이메일 
jhsong071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jhsong0719@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31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남원 
광한루」의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남원 광한루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남원 광한루」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내용
1) 남원 광한루
    ㅇ 지정명칭 : 남원 광한루(南原 廣寒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본루 : 정면5칸 측면4칸, 3평주 7량가, 1출목2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 익루(요선각) : 정면3칸 측면2칸, 2고주 5량가, 초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 월랑(복도각) : 정면1칸 측면3칸, 3량가, 홑처마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남원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북도남원시천거동78
공
7,132
488.3
남원시
계
7,132
488.3
   ㅇ 보호구역 : 없음
2.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khs.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8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사유
□남원광한루(南原廣寒樓)
ㅇ 「남원광한루」는조선초기명재상황희(黃喜, 1363~1452)가남원에유배되어세운광통
루(廣通褸)가기원으로, 주변의호수및3개의섬(봉래, 방장, 영주)과오작교일대는전라
도관찰사송강정철(鄭澈, 1536~1593)과남원부사장의국에의해축조되었다.
ㅇ 이후1597년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소실되었다가, 1626년(인조4)에남원부사신감(申鑑,
1570~1631)이지금과같은규모로중건(重建)한이후여러차례중수를거쳤으나상량문,
기문, 읍지및근현대신문기사등에관련기록이명확히있고큰변화없이약400년의
역사를유지해왔으며, 지역공동체의지속적인참여와노력이축적된건축물이라는점에
서높은역사적가치를지닌다.
ㅇ 또한, 관영누각으로써단순한휴식공간을넘어관리와선비들이교류하며시문을창작
하는장소로써주변의아름다운풍광과더불어많은문인들에게영감을주어, 시문학뿐만
이아니라소설‘춘향전’의배경이되는등문화사적인가치가탁월하다.
ㅇ 「남원광한루」는본루와익루(요선각), 월랑으로구성된대형누각으로본루는정면5
칸, 측면4칸, 팔작지붕형태이며, 가구는실내공간을넓게쓰기위하여3중보의7량가로
되어있다. 공포는1출목이익공식으로다포식공포와같은앙서형의익공과초각을가진
첨차를사용하고, 용과거북이등이화려하게조각되어있다.
ㅇ 익루는정면3칸, 측면2칸, 5량가팔작지붕으로가운데에는온돌방이설치되어있으며,
공포는초익공으로외단과내단은초각을하고, 첨차아래에는청룡과황룡을새겨넣었
다. 특히덧도리위에기둥과같은대공을놓고, 경사가급한덧서까래를설치한것은유
사한사례를찾아보기힘든특이한구조이다.
ㅇ 월랑은정면1칸, 측면3칸, 팔작지붕으로본루에오르는계단역할을하고, 본루가뒤로
기울어지는것을막기위하여1881년(고종18)에건립된것으로공포는이익공으로귀한
대위에는화려하게조각된용머리가설치되어있다.
ㅇ「남원광한루」는조선후기목조건축의특징인화려한장식과함께익루의온돌, 월랑의
계단등실용적요소가결합된목조건축유산으로건축사적인가치와함께광한루원의정
원유적과어우러져빼어난예술적가치를가지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23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1. 집적지구 명칭‧범위 및 지정목적
연 번
명 칭
범 위
지 정 목 적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왕십리2동·
행당동(행당1·2동 합산)·
마장동 의류봉제(C14) 
스마트혁신 집적지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동
(행당1·2동 합산), 
마장동
◦ 성동구 봉제사업 집적지의 노후·협소
작업환경과 분산된 생산구조를 개선
하고, 공동 기반시설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협업·스마트화·판로(시장)
기반을 강화
2.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왕십리2동·행당동(행당1·2동 합산)·마장동의류봉제(C14) 
스마트혁신 집적지구
□집적지구 활성화 운영계획(3개년)
구 분
사 업 목 표
사 업 내 용 
1차년도
(2026년)
◦ 협력지원체계 구축
◦ 활성화사업 기획
◦ 공동기반시설 구축지 발굴
◦ 집적지구 지정
◦ 환경·안전 개선(환기·전기·소음·동선)
◦ 공동기반 거점시설 구축지 발굴(마장동)
◦ 소공인 판로개척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한 컨설팅 기획
2차년도
(2027년)
◦ 효율적 체계 구축
◦ 경쟁력 강화
◦ 활성화사업 추진
◦ 공동기반시설 구축
◦ 연차별 세부과제 기획 및 운영
◦ 경영기술컨설팅 지원(판로개척, 온라인 판매 등)
◦ 자체브랜드 개발을 위한 협업프로그램 기획
◦ 의류봉제 소공인 자체브랜드 및 공동상품 개발
◦ 교육프로그램 진행(기술인력양성, 온라인
   마케팅지원 등)
◦ 협업프로그램 구축 확대(산학연)
◦ 공동기반시설(장비·공간·물류) + 현장형 교육·
컨설팅 결합 운영(생산성·품질·납기·안전 개선)
◦ 기존 거점 기능(성동스마트패션센터)과 권역연계 
운영 강화
3차년도
(2028년)
◦ 연계·조정할 수 있는 역할 확립
◦ 지속·성장 사업 추진
◦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 및 경영 컨설팅 확대
◦ 소공인 자체브랜드 및 공동상품 생산
◦ 소공인 판로개척(수출, 온라인판매 등 진행)
◦ 교육프로그램 진행(기술인력양성, 온라인
   마케팅지원 등)
◦ 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마련(외부공모 등 준비)
◦ 협업프로그램 통한 아이템 사업화 실행
◦ 인프라 강화(공동장비·샘플·물류/적치·공유공간) 
및 권역 단위 운영 확장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 성동구 의류봉제 공동기반시설 운영(성동스마트패션센터)
  ◦ 공간환경 개선
  ◦ 소공인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
  ◦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및 협업 활성화 지원
  ◦ 의류봉제 소공인 맞춤형 컨설팅
  ◦ 의류봉제 소공인 네트워크 강화
  ◦ 공동 홍보·마케팅
  ◦ 공동 인프라·거점 구축 및 운영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6. 4. 2.)

 3. 처분내용: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청문일시: 2026. 5. 20.(수), 10: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청문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6510003609      **판암501      강*종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2    942016510003610      **판암502      강*종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3    422015500000132      200신**호      김*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원길

   4    492024500000187   재난해상254덕*호      김*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5    422019500000170      201한*호       김*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새길

   6    412016500000142     200**피싱호      김*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간드리2길

   7    422020500000149      238경*호       박*신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

   8    492024500000240   재난해상238경*호      박*신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

   9    492022500000133   재난해상266**시스호    박*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10   422020500000107     266**시스호      박*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11   492021500000276   재난해상296제7**호    박*례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짓개길

   12   422017500000421     296제7**호      박*례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짓개길

   13   452008500000002         -         봉*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4   942023510000581      **배방501     **이 ENG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5   942023510000583      **배방503     **이 ENG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6   942023510000582      **배방502     **이 ENG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7   422023500000133      201서*호       오*태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와석길

   18   492024500000032   재난해상201서*호      오*태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와석길

   19   422016500000128      265금*호       오*석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31번길

   20   412017500000075      286대*호       유*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4길

   21   492024500000049   재난해상201금*호      윤*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22   422016500000147      201금*호       윤*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23   422024500000040      214우*호       이*현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24   422011500000120      220덕*호       이*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5   422025500000001      225수*호       정*호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3길

   26   942023510001024      **세종501     **디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27   942023510001026      **세종503     **디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28   942023510001025      **세종502     **디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29   942023510001027      **세종504     **디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30   422024500000186      224대*호       하*정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48번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41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4.24. ~ 2026.5.15.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2차)[이○석]
나. 당사자

             「화학물질관리법」
   연번                               당사자            소재지
           제27조에 따른 영업 구분
    1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이○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20

다. 처분의 내용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화학물질관리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 미보고
  - 처분의 내용 : 과태료 3,270,000원(본과태료 : 3,000,000원, 가산금 : 90,000원, 중가산금 :
    180,000원),
  - 처분의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제1항제11호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5.15.(금)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2층 화학안전관리단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
   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 알림(궁리항방파제등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지연월일
목적
비고
궁리항방파제등대
36-35-18.72N
126-27-19.93E
Fl R 6s
18
8
홍·원형콘크리트
조·8
2026. 4. 21.
항해
원조
폐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343호(관보 제19630호, 2019. 11. 19)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
구역,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
                                     도로건설공사)


1. 도로구역결정사항 (변경)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총연장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번호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당초           제3호     ~       ~      204,602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204,602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변경           제3호     ~       ~                                                    5.68
         국도                          (변경없음)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추가 편입 및 제척 반영 변경.


3. 접도구역지정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면            남해~초산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연천군 (3.6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비    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권리
            당초        변경          원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변경
     신서면
1          420-12   420-12   도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2    신서면   420-13   420-13   답    132      132    132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신서면
3    도신리   420-11   420-11   답     79      79      79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4           426-2   426-2    구    164      164    164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5    신서면    426-1   426-1    대    251      251    251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신서면
6    도신리    421-3   421-3    답    127      127    127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7          1136-2   1136-2   구    301      301    301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8    신서면    425-2   425-2    전    192      192    192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신서면
9    도신리    425-3   425-3    구    351      351    351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0   도신리    424-1   424-1    전    2,438   2,438   2,438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1          426-4   426-4    구     51      51      51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신서면
12   도신리    426-3   426-3    대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국방부       지분   50.2㎡
     신서면
13   도신리   427-10   427-10   대     89      89      89     국
                                                                국토교통부      지분   38.8㎡

                                                                당초: 국방부
                                                          국                지분   184.6㎡
     신서면
14         427-12   427-12   도    327      327    327          변경: 국토교통부
     도신리
                                                          공      경기도       지분   142.4㎡

15   신서면   427-11   427-11   대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신서면
16         427-14   427-14   대     57      57      57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신서면
17   도신리    427-4   427-4    대     37      37      37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8         산158-13 산158-13   임    5,504   5,504   5,504   국     국토교통부
     도신리

     신서면
19   도신리   산158-11 산158-11   임    2,111   2,111   2,111   국     국토교통부

20   신서면    448-5   448-5    전    828      828    828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21   답곡리    448-6   448-6    전    1,996   1,996   1,996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2          446-5   446-5    전    194      194    194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23   답곡리    445-3   445-3    전    4,998   4,998   4,998   국     국토교통부

24   신서면    444-1   444-1    전    185      185    185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25   답곡리    444-2   444-2    전     85      85      85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6          433-3   433-3    전    151      151    151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27   답곡리   433-2    433-2    전    15      15      15     국   기획재정부

     신서면
28         436-5    436-5    전   146     146     146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29   답곡리   436-3    436-3    전   686     686     686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30   답곡리   1415-1   1415-1   도   131     131     131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31         1415-3   1415-3   도    81      81      81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32   답곡리   442-1    442-1    전    1       1       1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33         437-3    437-3    전   4,701   4,701   4,701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34   답곡리   440-1    440-1    전    28      28      28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35         438-1    438-1    대   507     507     507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36   신서면   산52-1    산52-1    임    3       3       3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37         424-3    424-3    전   1,154   1,154   1,154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38   신서면   423-3    423-3    전   1,221   1,221   1,221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39         1413-3   1413-3   구    50      50      50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40   신서면   408-3    408-3    전   108     108     108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41         산51-1    산51-1    임   6,026   6,026   6,026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42   신서면   산51-3    산51-3    임   3,904   3,904   3,904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43         산50-2    산50-2    임   140     140     140     국   국토교통부
     답곡리
     신서면
44   대광리   산83-2    산83-2    임   8,427   8,427   8,427   국   국토교통부

45   신서면   1213-2   1213-2   전   364     364     36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46   대광리   1212-1   1212-1   전   126     126     126     국   기획재정부

47   신서면   1212-2   1212-2   전   530     530     530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신서면
48   대광리   1211-1   1211-1   전   779     779     779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49         1210-4   1210-4   전   1,042   1,042   1,04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50   신서면   1209-1   1209-1   답   785     785     785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51   대광리   1205-1   1205-1   잡   426     426     426     국   국토교통부

52   신서면   1205-4   1205-4   잡   115     115     115     국   국방부
     대광리
     신서면
53   대광리   1206-3   1206-3   답   1,320   1,320   1,320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54         1206-7   1206-7   답    41      41      41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55         1206-8   1206-8   답   1,168   1,168   1,16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56   신서면   1206-9   1206-9   답   261     261     261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57   신서면   1299-9   1299-9   도   699     699     69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58   신서면   1299-13 1299-13   도    28      28      2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59   대광리    1317-1   1317-1    도    127       127       127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60           1171    1171      전    145       145       145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61   대광리    1200-3   1200-3    전    632       632       632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62          1200-4   1200-4    전     11        11        11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63   신서면    산97-1    산97-1     임     5         5         5       공   경기도
     대광리
                     산97-2                              397      공   경기도

     신서면             산97-3                              155      공   경기도
64   대광리    산97-2              임    596       596
                     산97-4                               28      공   경기도
                     산97-5                               16      공   경기도
     신서면
65   대광리    산98-1    산98-1     임    699       699       699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66          1314-4   1314-4    도   1,006.7   1,006.7   1,006.7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67   대광리    1169-1   1169-1    전    626       626       626      국   국토교통부

68   신서면    1172-1   1172-1    전   2,572     2,572     2,57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69   대광리    1173-1   1173-1    전   1,739     1,739     1,739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70   대광리    1174-1   1174-1    전   1,244     1,244     1,244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71          1167-2   1167-2    전     64        64        6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72          1167-3   1167-3    전   3,072     3,072     3,07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73   신서면     1167    1167      창    600       600       600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74   신서면   1159-13 1159-13     전   2,682     2,682     2,68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75   대광리   1159-21 1159-21     답    101       101       101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76   대광리   1159-22 1159-22     답   2,533     2,533     2,533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77         1159-10 1159-10     답    104       104       10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78   신서면   1159-11 1159-11     답    526       526       526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79       1318-166 1318-166     천   1,460.4   1,460.4   1,460.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80   신서면 1318-168 1318-168     천    71.3      71.3      71.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81   대광리 1318-163 1318-163     천   310.1     310.1     310.1     국   국토교통부

82   신서면   1318-160 1318-160   천   411.4     411.4     411.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83   대광리   1318-159 1318-159   천    71.4      71.4      71.4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84         1318-83 1318-83     천    649       649       64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85   대광리   1318-165 1318-165   천   760.3     760.3     760.3     국   국토교통부

                     1156-5                            781.6     공   경기도
     신서면
86   대광리    1156-5             천    792       792
                     1156-6                             10.4     공   경기도

     신서면
87   대광리    1156-4   1156-4    답   2,752     2,752     2,752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88          1094-2   1094-2    답    392       392       39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