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직위               의원              성명                좌남수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13,183      28,417          0    341,600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94-2번지 392.00㎡         45,080        4,312          0     49,392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98-2번지 354.00㎡         29,169        2,160          0     31,329 가액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669번지 2,995.00㎡
 본인        임야                                                   9,509           0           0     9,509 가액변동 없음
                  중 1,497.50㎡

배우자        양어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94번지 691.00㎡           79,465        7,601          0     87,066 가액변동


배우자        양어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95-9번지 70.00㎡           8,050         770           0     8,820 가액변동


배우자        양어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97-1번지 777.00㎡         89,355        8,547          0     97,902 가액변동


배우자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94-1번지 44.00㎡           5,060         484           0     5,544 가액변동


배우자        양어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97번지 413.00㎡           47,495        4,543          0     52,038 가액변동


▶ 건물(소계)                                                       100,000       8,000          0    10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대지 413.00㎡ 건물
 본인        단독주택                                                100,000       8,000          0    108,000 가액변동
                  160.70㎡




                                                         759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3,000     25,000     36,400     51,600

                                                                                         28,00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SM3 배기량(1cc) 감소                            28,000          0                    0 소유권 상실(명의 변경)
                                                                                        (25,00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배기량(2,359cc)                     35,000          0      8,400     26,60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5년식 SM3 배기량(1cc) 증가                                 0     25,000          0     25,000 명의 변경

▶ 예금(소계)                                                           100,423     5,478      2,043    103,858

 본인              농협은행 132(94 감소), 수협중앙회 4, 우리은행 6                     236          0         94       142

                 농협은행 491(383 증가), 농협중앙회 11, 삼성생명보험
배우자              100,595(3,740 증가), 수협중앙회 1(41 감소), 신한생명보험         98,057      4,123         41    102,139 급여 일부 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
                 1,041

 차남              농협중앙회 1,573(1,355 증가), 중소기업은행 4(1,908 감소)          2,130      1,355      1,908     1,577

▶ 채무(소계)                                                           551,306   298,080    284,148    565,238

 본인    금융기관채무    아주캐피탈 0(4,148 감소), 제주은행 13,518(85 증가)             17,581         85      4,148     13,518 급여 수입 등으로 채무 일부 상환

                 농협은행 50,000, 삼성생명보험 59,626(5,901 증가), 수협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533,725   297,995    280,000    551,720 사업 자금 지출 등으로 인한 채무
                 중앙회 430,000, 하나캐피탈 12,094(12,094 증가)                                                      증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감액: 14,520천원
                         총   계                                     25,300    -231,185   -245,705    39,820
                                                                                                             (가액변동: 28,017천원)



                                                             760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직위               의원               성명                 한영진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003,792     32,431  89,697            946,526
       교육연구 및
 본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이동 대지 331.40㎡ 건물 167.08㎡          146,769     10,524           0     157,293 가액변동(보증금없이 임대)
           복지시설
 본인        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삼화부영사랑으로 건물 84.36㎡             278,000          0           0     278,000 가액변동 없음
       근린생활시설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건물 51.00㎡                         30,000           0           0      30,000 계약변동 없음
       (전세(임차)권)
       교육연구 및
 본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이동 대지 420.20㎡ 건물 448.72㎡          459,326     21,907           0     481,233 가액변동(보증금없이 임대)
           복지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민우중문아파트 건물
  모        아파트     0.00㎡ 중 0.00㎡ (건물 총면적 84.54㎡ 감소, 지분면적           89,697           0      89,697           0 증여
                   71.54㎡ 감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4,077      38,950      14,861      48,166
 본인        자동차     2014년식 그랜져 배기량(2,359cc) 감소                      14,810           0      14,810           0 차량번호 잘못 신고
                                                                                                51
 본인        자동차     2008년식 이카운티어린이운송차 배기량(3,933cc) 감소                    51          0                       0 2019.7.8 명의이전
                                                                                            (51)
                                                                                                                가액변동 없음(공동소유,소유지분만
 본인        자동차     2014년식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보호차 배기량(2,497cc)                8,793           -           -      8,793
                                                                                                                신고)

 본인        자동차     2015년식 INFINITI Q50 배기량(2,143cc) 증가                   0       250            0         250 신규구입(공동소유,소유지분만 신고)

 본인        자동차     2014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증가                            0     13,990           0      13,990 차량번호 오기 정정

배우자        자동차     1983년식 스텔라 배기량(1,439cc)                              423         -           -         423 가액변동 없음(멸실신고 처리중)


 차남        자동차     2015년식 INFINITI Q50 배기량(2,143cc) 증가                   0     24,710           0      24,710 신규구입(공동소유,소유지분만 신고)




                                                             761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직위               의원              성명              홍명환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58,135      56,528          0    214,663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949번지 476.00㎡                    26,608        1,999          0     28,607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952번지 453.00㎡                     9,875        1,359          0     11,234 가액변동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028번지 1,484.00㎡                  82,955        6,233          0     89,188 가액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933번지 4,691.00㎡
 본인        목장용지                                                              -       41,562          0     41,562 상속(지분면적만큼 공시가격으로 신고)
                  중 938.20㎡ (총면적 4,691.00㎡ 증가, 지분면적 938.20㎡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1485번지 867.00㎡ 중
배우자         전                                                           38,697        5,375          0     44,072 가액변동
                  289.00㎡

▶ 건물(소계)                                                                381,000       7,000     59,000    329,000

 본인     다세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건물 81.08㎡ 중 40.54㎡                   94,000           0       2,000     92,000 가액변동(임대)


배우자     다세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건물 81.08㎡ 중 40.54㎡                   94,000           0       2,000     92,000 가액변동(임대)

        다가구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건물 0.00㎡ (건물 78.00㎡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세권 계약
배우자                                                                      5,000           0       5,000          0 종료
       (전세(임차)권) 감소)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아스하임 건물 14.11㎡                          188,000          0      50,000    138,000 가액변동(장녀거주)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건물 70.00㎡ (건물                                      7,000
배우자                                                                          -                       0     7,000 거주지 이전으로 신규 계약(임차보증금)
       (전세(임차)권) 70.00㎡ 증가)                                                         (7,000)




                                                                  765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700        0     3,510    12,190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코란도스포츠 배기량(1,998cc)                         14,000        0     3,190    10,81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03년식 new ef소나타 배기량(1,795cc)                       1,700        0      320     1,380 가액변동
▶ 예금(소계)                                                            135,004   28,933   27,824   136,113

                 국민은행 0(3,379 감소), 농협은행 4,557(2,455 증가), 농협
 본인                                                                 27,836    10,589   10,879    27,546
                 중앙회 22,711(435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278(199 증가)

                 농협손해보험 7,000(1,200 증가), 농협은행 6,954(5,182
                 증가), 농협중앙회 9,980(1,073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0, 새마을금고 41(4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6, 신한
배우자              생명보험 8,871(664 증가), 신한은행 508(411 감소), 우체국          85,368    15,560     875    100,053
                                                                                                          예금 및 보험증가
                 5,263(1,428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3,573(3,983
                 증가), 한화손해보험 2,979(453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4,858(1,072 증가)
                 농협은행 2,520(240 증가), 농협중앙회 832(9,436 감소),
 장녀                                                                 16,159    2,531    13,752    4,938
                 신한은행 130(129 증가), 중소기업은행 1,456(2,154 감소)
                 국민은행 13(13 증가), 농협은행 2,520(240 증가), 농협중앙회
 장남                                                                  5,641      253     2,318    3,576
                 348(436 감소), 우체국 695(1,882 감소)
▶ 채권(소계)                                                            12,000        0        0     12,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12,000        0        0     12,000 가액변동 없음
▶ 채무(소계)                                                            213,570   18,130   15,237   216,463
 본인    금융기관채무    산림조합중앙회 8,130(5,440 감소)                            13,570    8,130    13,570    8,130 급여수입으로 일부 상환
                 농협중앙회 100,000, 신한은행 48,333(1,667 감소), 한화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160,000   10,000    1,667   168,333 자녀 생활비 지원 및 가계비 지출
                 생명보험주식회사 20,000(10,000 증가)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임대보증금                             40,000        0        0     40,000 가액변동 없음

                                                                                                          증감액: -766천원
                          총   계                                     488,269   74,331   75,097   487,503
                                                                                                          (가액변동: -42,544천원)




                                                              766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 12. 16.)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안 제9조의2제3항제2호, 현행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삭제)
  1) 현행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60일이 경
    과’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임.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함.
 나.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 조정·정비(안 [별표3] 3.가.1)·7), 현행 [별표3] 3.가.2)·3)·5) 삭제)
  1) 현행 하도급법령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이수, 표창 수상 등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2)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
    정비하여, 벌점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다.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안 [별표3] 3.가.5)·6)·8))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
    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위반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나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있고 벌점경감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 피해구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라. 입찰정보공개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 (안 [별표3] 3.가.3) 신설)
  1) 현행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
    고 있어 원사업자가 입찰종료 후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68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2) 공공·민간 발주 공사에서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건설업자에 대해 벌점을 경감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이 입찰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
    록 유도하고 나아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마. 벌점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안 [별표3] 3.가·다)
  1)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사건인지일 직전 사업연도’와 ‘시정조치일 직전 1년’
    으로 이원화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누적벌점을 계산하고 있
    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
    차가 진행중인 사건, 이미 입찰참가제한 등의 요청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벌점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항)
  1) 현행 시행령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 기준이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97년, 건설위탁의 경우 ’05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을 제조·수리위탁
    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
    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자 함.
 사. 관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안 제17조의2)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
    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사업자에 대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역을 공정거
    래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 건설위탁 지급보증기관 확대(안 제8조제2항제5호)
  1) 현행 하도급법령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
    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 건설 관련 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보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보증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기관에 포함시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다 폭넓게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 팩스 : (044) 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0호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보험업 허가에 부가된 조건인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총 퇴직연금보
  험의 보험료적립금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비율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누적기준, 이하 같다)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 60% 이상, 2022년부터 7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를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총 퇴직연금보험의 당해 사업년도 신계약보험료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
  인 퇴직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까지는 수입보험료 비율
  을 50% 이상으로 적용한다.”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이브트리자산운용㈜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3.23.
                                           가. 5-1-1 투자자문업

                                      70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20호
                       2019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비공개 유형*
비공개로재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       공정한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분류된          비밀·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
 총 건수          비공개      침해      공익침해      정보 등      지장 등       침해        비밀침해      불이익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3,096,716     2,062   40,048   651,759   493,365   76,329   1,706,806   125,806    541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이며, 부분공개
   현황이 포함됨.
 ※ 2019년 공개재분류 결과 중 공개(부분공개 포함) 목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홈>기록정보서비스>
    공개재분류 서비스>공개목록)에서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미술계, 국악계를 대표하는 소속기관으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기관의 외연확대와 더불어
 지속 증대된 기관장의 직무수행 범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립국악원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 나급 → 고위공무원 가급)
2. 주요내용
 ○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고위나→고위가)(제36조)
 ○ ‘국립현대미술관장’ 직급 상향(고위나→고위가)(제4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71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
 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2~6·제113조의2제
   1항제3의2호)
 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다.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rokafa83@naver.com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

 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절차 등 법률 및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4대 보험 공통서식 정비 등 현행 제

 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절차 신설(안 제44조의2~4)

 나. 4대 사회보험 서식 통일을 위한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4호·제7호 서식)

 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5호 서식)
 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29호의4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