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 관할우체국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 8. 29.(화) ~ 8. 30.(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9. 6.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홈페이지참고)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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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서울)용산구공고제2016-58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용산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역
 연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번                       및 방식                명칭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롯데알미늄㈜ (방향전환장치내장형)44대형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LV2-BM
     기공사업본부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44-ITD×2 용산구
  1 김영순                                             원효로93길 6 제6-41호
                 5.05m, 높이 1.55m, 폭 1.9m]
     ※ 심사의견 : 철골은 현장여건에 따라 지내력등 제반요소가 변경되므로 설치시마다 반드시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롯데알미늄㈜ (방향전환장치내장형)50대형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기공사업본부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ITD  LV2-BL    용산구
  2 김영순                                             원효로93길 6 제6-42호
                 5.05m, 높이 1.55m, 폭 1.9m]
     ※ 심사의견 : 철골은 현장여건에 따라 지내력등 제반요소가 변경되므로 설치시마다 반드시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롯데알미늄㈜ (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00대형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LMT-5H-2L
  3 기공사업본부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100-W/IT 용산구
        김영순      5.05m, 높이 1.55m, 폭 1.9m]           원효로93길 6 제8-49호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평택시공고제2016-1481호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7일
               평 택 시 장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목적 : 변경없음
  안중·송담지구에 대한 계획적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한 도시개발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 : 변경없음
  사업구역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송담리 850번지 일원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면적 : 변경없음
  사업구역의 면적 : 66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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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가. 사업시행 기간
    - 기정 : 2008. 11. 18. ~ 2016. 8. 17.
    - 변경 : 2008. 11. 18. ~ 2016. 12. 31.
  나. 변경사유 : 시설물 유지관리 원활을 위한 보완공사 추진
6.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변
   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게재생략)
8.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게재생략)
◉순천시공고제2016-1045호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공고 및 제안서 공모안내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 미 조성한 공원에 대하여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 하고자
순천시에 소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조성 대상지 공고 및 특례사업 제안서 공모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순 천 시 장
1. 민간공원조성 대상 공원 선정·공고
   연번        공원명            위 치         공원면적      대상면적
                                           (㎡)       (㎡)
              4개                        6,913,701 4,488,777
                        조례동 산113-1 일원,
    1       봉화산공원        조례동 산137 일원,   5,101,411 2,888,950
                         용당동 산 8-1 일원
    2        향림공원       가곡동 산 106-1 일원   688,700   653,160
    3        매산공원         금곡동 412 일원     564,840   441,210
    4        삼산공원        용당동 산94-1 일원    558,750   505,457
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공모
 2-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요
  가. 관 련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등에 관한 특례)
  나. 제 안 명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제안서
  다. 대 상 지 : 순천시 지정 대상 공원 4개소
  라. 특례 적용기준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이고, 도시공원을 5만㎡(국·공유지 제외) 이상 분할시 잔여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2) 민간공원추진자가 미 조성된 공원을 조성하고 70%이상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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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찬          42-2002-30-0000074    602운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송*동          81-2001-30-0000002   전파응용설비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8. 19.(금)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에스케이해운(주)       42-1999-20-0000232     610성광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에스케이해운(주)       42-2007-20-0000253     600성광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해동해운(주)        42-1992-80-0000007   602해동스타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기기간 : 2016. 8. 17. ~ 9. 16.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53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54
법
원
위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신진기
1956.04.22.
2016. 8. 17.
위촉기간
(2016. 8. 17. ~
2019. 8. 16.)
″
권영종
1962.12.30.
″
″
″
안상훈
1966.12.07.
″
″
″
오세현
1975.12.18.
″
″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9호
유선운항제한기준폐지
유선운항제한기준폐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운항제한기준공고문(울산해양경비안전서제2014-02호)을폐지함.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폐지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폐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7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공고문(완도해양경찰서제2012-01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6-8호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관리위원위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비상
임관리위원위촉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비상임관리위원위촉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3) 비공원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84조 및
       제85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율에 따른다
2-2. 사업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2-3.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2016. 9. 1(목) 09:00 ~ 9.30(금) 18:00까지
 나. 제안서 제출장소 :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인감도장, 사용인감계(인감증명포함), 위임장,
             사업제안서 21부(USB메모리 1식, 원본 1부, 부본 20부)
  ※ 사업제안서 제출시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
 라. 제안서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식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 사업의 총수익, 자금 조달계획 [서식 2,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식 4, 5, 6]
2-4.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표 참고 [순천시 홈페이지]
 가.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 제안서 제공고
     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 선정
     ※ 제공고 후 참여업체가 없을시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건축회계법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20인 이내)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 선정
                                         76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2-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민간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제안서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 평가표를 참고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제시된 양식 외에 민간공원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수용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061-749-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서식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인            사
                           이상욱(李尙昱)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원장비서실장에 보함
       2016.8.16.
                           장재혁(張宰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 보함
       2016.8.16.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신현준(申鉉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6.8.12.
  특허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강경호(姜庚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에 보함
       2016.8.12.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선옥(金善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8.18.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선태(金善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8.16.
                                      (대 통 령)

                           77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개정이유
  부적격혈액과 관련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헌혈금지약물 확인제도, 부적격혈액 출고정보 및 수혈
 정보 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수혈부작용 등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
 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헌혈금지약물의 세부 범위를 정하고, 부적격혈액
 의 출고 또는 수혈과 관련하여 혈액원이 의료기관 또는 수혈자에게 알려야 하는 세부 내용을 정
 하며,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안 제9조 신설)
  1) 헌혈금지약물에 대해서는 해당 약물 복용 시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과 일정기간 헌혈이 금지되는 상대적 헌혈금지약물로 구분함.
  2) 영구적 헌혈금지약물로는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및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등으로 정하고, 상대적 헌혈금지약물로는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B형간염 면역
    글로불린 및 태반주사제 등으로 각각 정함.
 나. 부적격혈액 정보의 의료기관 통보(안 제11조의2 신설)
  1) 혈액원은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된 경우에는 공급혈액
    원에 관한 사항, 부적격혈액 정보에 관한 사항 및 부적격혈액의 채혈일자ㆍ공급일자 등의 부적
    격혈액 출고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함.
  2) 부적격혈액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부적격혈액을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한 후
    에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혈액원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함.
 다. 부적격혈액 정보의 수혈자 통보(안 제11조의3 신설)
  혈액원은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에는 공급혈액원에 관한 사
  항, 수혈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및 부적격혈액 정보ㆍ채혈일자ㆍ공급일자 등의 부적격혈액 수혈
  정보를 해당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함.
 라.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안 제13조의2)
  1) 혈액관리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혈액원 또는 수혈자의 과실 수준과 수혈부작용
    또는 헌혈부작용의 유형ㆍ성격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
  2) 혈액원은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보상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21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5호, 2015. 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1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282호, 2016.6.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별표자료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 선박교통관
  제를 적용하는 대상선박을 지칭하는 용어 등을 통일하는 한편 동해 호산항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
  의 시행에 필요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2를 고시로 위임한 근거 조항으로 명시(안 제1
     조, 제5조)
  나.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 선박교통관제를 적용하는 대상선박을 지칭하는 용어 등을
     변경(별표 1)
  다. 동해 호산항 수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지정(별표 2)
  라. 제주항 및 군산항 도선점 변경사항을 반영(별표 4)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ㆍ제3조”를 “제2조ㆍ제2조의2ㆍ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를 “제2조 및 제2조의2”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6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궤도 분야) 변경사항]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제2006-4호 (사)한국철도시설협회 대표자             강기동    이창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7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9호(2016.03.29)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확
장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
경․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72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7) 빗물중계펌프장
                                                             면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248.7       248.7        -          -
빗물중계
        기정   빗물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963잡          248.7       248.7        -          -   2차


  8) 가스배관시설
펌프장


                                                             면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901        -         -        901
 가스
배관시설 기정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         -        901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종
    특별자치시(행정도시지원과 ☎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044-860-7918)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7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일반                                        이천시 국도38호선
  도로 연결로       국도38선
         국도 (서산~동해)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장호원읍
                                               64 오남리, 오남보도육교
                               356번지 일원
                                                  장호원리 시설물 설치공사
2. 사 업 명 : 국도38호선 오남보도육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6.07월 ~ 2018.03월 (20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207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59/   이주현       부산 중구
                              1512            부평동4가 16-1
                              1173/ 황옥연       성남시 수정구
 1 68-1     답    962        6 1512             태평동 3505
                                              삼오아트빌 702 - -      -
                               180/            서울특별시
                              1512    황문숙     마포구 연남동
                                               570-18 2층
  2 67-3    답     55       38        국토교통부                - -    -
  3 67-6    답     74       32         안일수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350-3
                                                          - -    -
  4 67-1    도     20       17        국토교통부
  5 618-4   도   2,316       5       농림축산식품부              -   -    -
  6 618-1   도     52        3       농림축산식품부              -   -    -
  7 67-2    도    353       63        국토교통부               -   -    -
  8 618-3   도     37        5       농림축산식품부              -   -    -
  9 3-132   답    340       31         이천시                -   -    -
 10 3-5     답     78       40         이천시                -   -    -
 11 3-134   답     12       12        국토교통부
 12 618     도    263       20       농림축산식품부
 13 67      답     26       26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4 356 도 5,099       8             국토교통부                - -     -
15 88-27 대 115      38             국토교통부                - -     -
16 356-2 도 36        6             국토교통부                - -     -
17 88-2 도 1,030    281             국토교통부                - -     -
18 356-1 도 187       8             국토교통부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7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63호(2012.04.04) 및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3호(2016.04.0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8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8. ~ 2017. 06. 27.
2. 사업의 명칭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8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3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통신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지 11-6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8. 12. ~ 2021. 8. 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64호(2013.12.9)로 고시된 국도6호선 평창 병안지구 교차로 개선공
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주요      ⑦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평창군 진부면
 당초                 간평리 60-13
        국도6호선 종점: 평창군                        국도6호선 평창
    일반 (인천-강릉선)         진부면       0.34   -   병안지구 교차로
    국도              간평리 95-1                   개선공사
  ※변경사유 : 편입 토지 중 세목고시 누락 토지(52필지) 추가 고시
2. 사업시행기간 : 2013. 6. 21 ~ 2015. 6. 10(사업완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장소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3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붙임"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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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2) 년차별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7,932 950 3,235 357 724 594 551 650 544 327
        공사비 2,177 -
  사 조사설계비                   1     27 303 289 314 546 457 240
  업 보상비 4,502   79 34 18          4   2     11     6     3    1    0
  비 관리비 138 9012 3,064     12
                                 158 194 66 78
                                  9  12 14 13 16 16 44
                                                         7   20 14
       건설이자 1,036 13 140 159 213 214 140 79 51 27
  재 자체자금 합계 7,932 950 3,235 357 724 594 551 650 544 327
  원 국고보조 7,932  -
                      950 3,235 357 724 594 551 650 544 327
                       -    -     -   -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별첨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o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시 일원            16,603천
  o「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별첨 :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토지세목 변경조서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신당리
 일련 소재 지번 지목 공부    기정(㎡) 변경(㎡)          토지 소유자         공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지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주소 성명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종류
 1 신당리 1373 공 12,027.2 93.5 12,027.2 33.9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
 2 신당리 1374 유 5,476.1 687.8 5,476.1 541.0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1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51호(2015.12.30)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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