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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4-41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없이 외부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리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을 포함)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울타리 및 출입통제표찰이 있는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을 금지(안 제9조의2 신설, 제24조제6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45, 팩스 (02) 748 - 
5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1551
위생도기
개정
KSL1202
도자기의 열 전도도 측정 방법
개정
KSL1201
도자기 재질의 비중 측정 방법
개정
KSL2506
유리의 평균 선 팽창 계수의 시험방법
개정
KSL2424
내열 유리제 식기
개정
KSL2310
내산 유리병
개정
KSL1598
파인 세라믹스의 고온 탄성률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7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L155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12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12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25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24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23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159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155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12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12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25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24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23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159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4-26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98 일대 외 2개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남면
정자리산98 일대
금부378012
1 등급
1, 2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운봉읍
공안리산44-5 일대
운봉357111
1 등급
3 등급
식생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
산33-7 일대
부산359133
1 등급
1, 2, 3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환경부고시제2024-26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12-2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성내리
산12-2 일대
구룡378134
1, 2, 3 등급
1, 2 등급
2, 3 등급
식생
◉대통령공고 제352호


                               2025년도 예산 공고

2024년 12월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4년 12월 23일


          대통령권한대행
                       한   덕   수
          국 무 총    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관   최 상 목
2025년도 예            산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산
  계      속      비
  명  시   이  월   비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대한민국정부
- 2 -

                          2025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473,659,421,117,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017,289,000,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557,181,000,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278,574,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3,680,000,000 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305,822,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7,346,834,000,000 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284,287,000,000 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000,000 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72,137,000,000 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0,483,000,000 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00,274,000,000 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4,936,000,000 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0,079,000,000 원
⑮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744,002,000,000 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000,000 원

 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663,592,000,000 원

 ⑱ 양곡관리특별회계                                        2,792,542,000,000 원

 ⑲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67,739,000,000 원

 ⑳ 조달특별회계                                           737,698,000,000 원

 21 우편사업특별회계
 ◯                                                 5,378,351,000,000 원

 2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5,786,760,000,000 원



제2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ㆍ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5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
 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5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 3 -
- 4 -

제6조 202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5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제9조 2025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99,3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2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④ 외국환평형기금(원화)                                             20,000,000,000,000 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ㆍ기동화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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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
 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268,090,000,000 원),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05,602,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85,000,000,000 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37,716,000,000 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2,579,000,000 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271,549,000,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25,752,000,000 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5,278,000,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506,015,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1,105,602,000,000 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92,250,000,000 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
 액은 3,319,934,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7 -
- 10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97,000,000 원
소  관  합   계                              297,000,000 원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0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0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7,000,000
 항 69 잡수입                         3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47,000,000 원
소  관  합   계                      547,000,000 원

                      - 11 -
- 12 -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86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85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94,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5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77,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92,000,000
 항 69 잡수입                        885,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28,000,000
 항 69 잡수입                        42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7,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7,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518,000,000 원
소  관  합   계                     4,518,000,000 원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21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16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2,659,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5,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4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2,30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45,30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44,804,000,000
 항 69 잡수입                           49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596,000,000
 항 91 전입금                         30,596,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02,770,000,000 원


                       - 13 -
- 14 -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98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2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5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43,983,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43,976,000,000
 항 69 잡수입                           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2,736,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40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1,33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20,852,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0,852,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278,574,000,000 원
소  관  합  계                    781,344,000,000 원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0,000,000
 항 69 잡수입                        24,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44,000,000 원
소  관  합   계                     244,000,000 원

                     - 15 -
- 16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1,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29,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2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000,000
 항 69 잡수입                                29,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299,000,000 원
소  관  합   계                            1,299,000,000 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3,000,000 원
소  관  합   계                             13,000,000 원

                           - 17 -
- 18 -

                 <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5,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7,000,000
 항 69 잡수입                     107,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618,000,000
 항 69 잡수입                     61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70,000,000 원
소  관  합   계                   770,000,000 원
< 국가정보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9,09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09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9,093,000,000 원
소  관  합   계                        9,093,000,000 원

                        - 19 -
- 20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7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77,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79,000,000 원
소  관  합   계                                  279,000,000 원
< 기획재정부 소관 >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338,129,200,000,000 원
 항 11 소득세                          126,819,207,000,000
 항 12 법인세                           88,254,358,000,000
 항 15 상속세                           14,505,872,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87,638,775,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9,666,300,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3,845,400,000,000
 항 26 인지세                             883,646,000,000
 항 27 기타내국세                          6,515,642,000,000
관 02 관세                              8,409,300,000,000
 항 31 관세                             8,409,300,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00,000,000
관 06 교육세                             6,040,200,000,000
 항 34 교육세                            6,040,200,000,000
관 09 종합부동산세                          4,121,50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4,121,500,000,000
관 11 재산수입                            5,247,343,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1,045,44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01,896,000,000



                        - 21 -
- 22 -

관 12 경상이전수입                       12,700,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71,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52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744,140,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3,744,14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3,005,592,117,000
 항 91 전입금                        240,295,000,000
 항 94 예수금                      82,765,297,117,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63,814,777,117,000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관 01 내국세                      1,283,720,000,000 원
 항 23 주세                      1,283,72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158,775,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158,77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770,683,000,000
 항 91 전입금                     1,770,683,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입합계                   3,213,178,000,000 원

                    - 23 -
- 24 -

                 2. 지역지원계정
관 01 내국세                      1,925,580,000,000 원
 항 23 주세                      1,925,58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297,784,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97,78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098,851,000,000
 항 91 전입금                     8,098,851,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10,322,215,000,000 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34 세계잉여금                        6,166,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6,16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10,097,000,000
 항 91 전입금                       310,097,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316,263,000,000 원

                     - 25 -
- 26 -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34 세계잉여금                            5,286,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5,28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1,915,000,000
 항 91 전입금                            51,915,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입합계                        57,201,000,000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13,908,857,000,000 원
소  관  합  계                       477,723,634,117,000 원
< 교육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1,81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271,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54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85,360,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33,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28,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84,889,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83,000,000
 항 69 잡수입                            183,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1,775,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6,775,000,000
 항 69 잡수입                           5,00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648,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60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29,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11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6,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56,000,000



                        - 27 -
- 28 -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9,897,000,000
 항 91 전입금                 49,897,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71,737,000,000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관 11 재산수입                         92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2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10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107,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5,032,000,000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5,032,000,000 원


                       - 29 -
- 30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관 34 세계잉여금                       24,641,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4,64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77,372,000,000
 항 91 전입금                      3,055,471,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21,537,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364,000,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합계                3,102,013,000,000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9,348,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34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0,0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50,00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6,045,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6,045,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120,942,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120,94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377,257,000,000
 항 91 전입금                            16,377,257,000,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합계                   16,663,592,000,000 원
소  관  합  계                           20,142,374,000,000 원

                         - 31 -
- 3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7,639,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5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48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8,598,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272,000,000
 항 58 가산금                                    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6,32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66,03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66,002,000,000
 항 69 잡수입                                  2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92,267,000,000 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410,000,000 원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05,514,000,000
 항 69 잡수입                    1,105,514,000,00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합계               1,105,924,000,000 원


                    - 33 -
- 3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관 11 재산수입                          997,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9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95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957,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11,954,000,000 원
2.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11 재산수입                           1,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4,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45,000,000 원

                        - 35 -
- 36 -

                    3.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11 재산수입                              1,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입합계                         30,000,000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12,029,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164,000,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2,164,000,000
관 11 재산수입                              174,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6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5,000,000
 항 69 잡수입                              165,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50,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5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8,904,000,000
 항 91 전입금                            28,904,000,000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31,457,000,000 원

                         - 37 -
- 38 -

                    2.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150,000,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150,000,000
관 11 재산수입                              795,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79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1,000,000
 항 69 잡수입                              191,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1,074,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1,07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500,000,000
 항 91 전입금                            26,500,000,000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32,710,000,000 원